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2:31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테슬라 모델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음주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6경부터 22:46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과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등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20:32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경찰서에 인계된 후의 행동 등), 수사보고서(영상 확인), 블랙박스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감정의뢰회보(약물), 수사보고서(C파출소 비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음주측정거부 전과 2회로 특히 2013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만 두 차례나 받았는데 4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8. 15:00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다섯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두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여섯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3. 19.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2019. 5.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이면서 앞서 본 것처럼 2019. 7.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리가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0:55경 수원시 영통구 C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13-68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 3㎞ 광교상현 나들목 길마재 터널 합류지점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위 승용차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위 장소에 112신고(NO. D/ 서울방향 경차가 코너에 서 있다)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1부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같은 날 00:35경부터 00:55경까지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금액대로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02:2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2경부터 02:32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사고 후 미조치 1회), 각종 집행유예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03: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 도착한 다음, 차에서 내려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왔다. 나를 교도소에 보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차 03:50경, 2차 04:00경, 3차 04:10경, 4차 04:2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사천시 대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올코트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원동기장치자전거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피의자가 음주 감지된 모습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차량설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1:27경 김해시 B 앞길에서 운전하던 C K7 차량을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8경부터 21: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018년의 1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잠이 들어 정차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23: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접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접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본인 차량의 사고 처리를 위하여 차로에 나와 있는 사람들 및 출동한 차량들을 피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처리를 위해 차로에 서 있던 렉카 기사인 피해자 C 및 다른 렉카 기사인 피해자 D를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진행시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뒷부분 및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조수석 문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3 생략) 렉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해 3,402,5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대해 3,120,37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1. 23:1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2020. 11. 21. 23:4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고가차도 밑에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약도,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당시 피고인은 연달아 접촉사고를 낸 후 1차로에 정차하여 있었고(왼쪽 앞바퀴가 크게 파손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연락을 받고 견인 등 사고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승차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았다(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또다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9. 02:25경 하남시 F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6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손괴된 중앙분리대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독산2·4예비군동대 기타소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은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전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금천구 B의 거주지에서 불상의 거주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0. 25.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거주지를 나와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2, 23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4:05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원문초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5,482,735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4:05 고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7:50 통영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3 생략) JOYRIDE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J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9. 11. 17:35부터 17:50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측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진단서(E),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후 마신술에 양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내사보고(신고자, 피혐의자 진술에 대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 양형의 이유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수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정도나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과 위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19:0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3경부터 19:4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공영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주차장에 승용차를 정차해놓고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띤 상태이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9년, 2015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7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20:5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19:13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2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가 위 주차장 옆에 있는 밭으로 추락하여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냈고, ‘차량이 전복되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9경부터 22:14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공장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1:59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3경부터 22:38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음주운전)’등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형사사법시스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육군2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7. 19:42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아파트 단지 내 길을 막고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20:32경, 20:39경 총 3회에 걸쳐 입김을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있고, 특히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 중에 재범한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자동차 견적서 1. 자동차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약식명령문 및 공사장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