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14: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백석로 70에 있는 한솔엠파트 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동초등학교 쪽에서 전자랜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79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전거의 옆을 지날 경우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왼쪽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측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바퀴 휠 교환 등 수리비가 109,000원이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전거 사진, 사고현장 및 자전거 사진 1. 사고장소 주변 빌라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1:0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가려둔 천막을 손으로 젖히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휴대폰 1대, 충전기 2대, 휴대폰케이스 1개를 들고 감으로써 야간에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의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F, G, C,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사건 발생보고,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력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절취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2011. 1.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C'), D(2011.6.10.기소중지)과 함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D은 위 범죄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등 모집책을 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6%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위 D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19,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광명시 철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또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1. 1. 19, 15:23 경 피해자 G 에게 전화를 걸어 "성북경찰서 정보과 계장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설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현금입출금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입출금기에 넣고 계좌이체 버튼을 눌러 위 E의 농협계좌로 4,908,9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에 있는 안양원예농협 관악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E의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490 만원을 인출하여 그중 6% 상당인 3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금원을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8,9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성명불상자 (일명 'C')의 지시를 받고 광명시 철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또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I)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1. 2. 17. 09: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자금세탁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신의 계좌를 동결해야 하니 당신의 통장에 있는 자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해 달라. 30분 후에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현금입출금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입출금기에 넣고 계좌이체 버튼을 눌러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480만원,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580만원,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435만원, 0 명의의 축협계좌(P)로 580만원,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480만원,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480만원 등 합계 30,350,0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오산시 세교동 농협 오산세마지점 및 우리은행 오산세교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H의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480만원을 인출하여 그중 20여만원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금원을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사진(수사기록 제120쪽, 1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5.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이 F 운행의 G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떠나려 하는 것을 보고 내리라고 하였으나 E이 거절하며 그냥 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오른손으로 내리쳐 부숴 피해자 (유)대림교통 소유인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93,6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5, 04:14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식당 앞 보도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도망가던 중 피해자 F(62세)이 쫓아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확인 수사, 피해자 상대 선수사 및 피의자 특정 관련, 피의자 도주 이동 동선에 찍힌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피해자 상해 동영상 저장 CD 첨부, 수리비 견적서 첨부, 피해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하악골 복합골절 수술사진 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 14. 상해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괴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6세인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려는 친구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를 손괴하고,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62세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이미 항거불능 상태인 택시기사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증거기록 70쪽 수사보고 첨부 CD 참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C 등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일명 D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C 등의 대출브로커, 일명 D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 13.경 서울 마포구 E, B1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 계약서(임대인 : G, 임차인 : A, 목적물 : 서울 은평구 H, 2층, 보증금 : 5,500만 원, 존속기간 : 2014. 1. 26.부터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C 등의 대출 브로커, D은 피고인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회사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13.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응암역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3,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목적물의 실재 여부도 알지 못하는 등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3,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의 대출브로커,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본, 급 여지급명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본,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01:1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 C을 발견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거지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스마트시계 1개, 에어팟 1개, 보조배터리 1개, 체크카드(케이뱅크)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2. 02:29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말보루 레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피해자 편의점 업주로 하여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편의점 결제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죄명변경 관련) 1. cctv 캡쳐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친구 'F'의 집으로 당시 친구가 며칠간 부재중이었다. 피고인은 길에서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를 이곳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마트시계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쓰라고 주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담배를 사고 위 장소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그곳에 없어서 그곳 책상 위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올려두고 위 장소에서 나왔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담배를 사고 바로 위 장소에 돌아왔더니 피해자가 가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배를 산 시각은 02:29 이고 피해자는 05:20 경에야 위 장소에서 나왔다. 2) 피해자는 스마트시계는 항상 손목에 차고 있는 물건이며 다른 물건들도 그날 소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포츠백을 들고 위 장소에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위 가방을 들지 않고 나왔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끌려 위 장소로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라고 체크카드를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체크카드 분실 만을 언급했으나, 피해자는 혹시 체크카드를 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분실했을지도 몰라서 일단 체크카드 분실만을 언급했고, cctv를 통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다른 물건들의 절도 피해사실에 관해 경찰관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함부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5. 1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출입문 앞 문턱에 가로 약 1m, 세로 약 20cm, 높이 약 10cm의 나무 재질의 임시 발판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휴대폰 대리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임시 발판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폰 대리점 문턱에 고정되지 아니한 나무상자 형태의 임시 발판을 설치해 놓은 과실로 때마침 위 휴대폰 대리점에 손님으로 왔다가 나가려는 피해자 D(68세)이 위 임시 발판을 밟다가 위 임시 발판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임시발판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문턱에 나무상자 형태의 임시발판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이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설치한 임시발판은 나무 재질의 상자였고, 대리점 문턱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 잘못 밟으면 뒤집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였던 점,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문 앞에 '위 발판을 밟을 때 조심하라'는 내용의 표지를 붙여 놓는 등의 주의를 촉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리점 문턱에 금속 재질의 무거운 발판을 놓았거나 발판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다면 피고인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전방이나 발 아래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발판의 가장자리를 밟게 된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리점을 점유하면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손님들이 이 사건 대리점에 설치된 시설물로 인하여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90 1. 피고인은 2020.2.27.12:34경 대구 중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관리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곤색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3:19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1 직원으로 근무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창고에 옷을 찾으러 가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8,800원 상당의 카고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 고단1899 1. 피고인은 2019,9,22,14:40경 대구광역시 중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H 근무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카키색 카고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15:17 경 대구광역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8,000원 상당의 황토색 후드재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동일상품 사진 및 가격사진, 피해품 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자료 첨부 및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6.자 절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각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영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에 걸리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3. 27.경 수지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3. 27.경부터 2020. 4. 9.까지 서울시 용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후 2020. 3. 28.경 위 주소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22:12경 위 주소지를 방문한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D역'까지 도보로 이동하고, 2020. 4. 2. 01:19경 위 주소지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여 총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 장소 이동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아파트 CCTV 자료 검토), 자가격리통지 전화수신 내역, 자가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제80조제7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2차례나 위반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반한 시간이 각각 10분 정도로서 비교적 짧고, 위 감염증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중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41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앞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구 양덕동 소재 양덕시장으로 가자고 했다가 여기가 아니라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는 등 특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운행케 하던 중 같은 날 11:40경 같은 구 양덕동 소재 동양체육관 앞 도로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와 자꾸 뺑뺑도노, 내한테 사기치나 이 씨발놈아"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때릴듯이 위협하고 그 후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에서 차량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1:5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파출소 내에서 전 '가'항의 내용으로 신고 처리를 하던 경장 E의 앞 민원테이블을 오른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욕을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경사 F이 제지하자 민원테이블 앞 검정색 의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는 것에 이 제지를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넥타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양덕파출소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4:29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과선교에서 정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F(41세,여)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덤프트럭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피고인 덤프트럭 앞쪽으로 회전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669,695원 상당, 중앙 분리대를 1,381,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cctv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cd 저장 파일), 사고 이후 가해차량 촬영 사진,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운행하던 중에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고, 조향장치가 뜻대로 조작되지 않아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차량이 돌아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 멈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 당시 제동장치에 불이 들어오고 피해자 차량의 타이어 마찰음 소리가 크게 들린다. ■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타이어 마찰음 소리를 들은 것, 제동장치를 밟은 것, 뒷거울을 통해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것을 보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 당시 피고인의 회사동료이던 증인 H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반대 방향에서 운행 중이던 자신에게 차가 앞으로 지나간 것 같다, 사고가 날 뻔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본인이 피고인에게 혹시 모르니까 내려서 확인을 해보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이 사고지점에서 약 230 미터 떨어진 지점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량을 둘러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고 당시 충격 정도와 타이어 마찰음 소리,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충격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망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변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294, 피고인은 2020. 2. 25. 11:00경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J'에 KF94 방역 황사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스크 94,000 원 어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F94 방역 황사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편취한 금원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로 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피해자부터 합계 7,314,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609 피고인은 2020. 3. 2.경 페이스북 'M' 페이지에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1에게 연락하여 'M 게임머니 N 1억당 현금 3,800원에 판매할테니 N 94억 대금으로 357,2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 대금만 송금 받고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P)로 357,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668 피고인은 2020. 2. 26. 11:00경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J'에 KF94 방역 황사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마스크 122,000 원 어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F94 방역 황사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편취한 금원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로 12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이송서 및 이에 첨부된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등 1. L조합, R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문자내역) 1. 수사보고(J, S 사이트 출력물) 2020 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20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U,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가석방 직후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을 시작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사기범행 중 일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불안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였기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양형에 있어 특별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7회 있는 사람으로,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23. 08:1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관리하는 E 내 청원경찰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하보도에 이불을 놓아두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6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17:3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순대국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순대국과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순대국 한 그릇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과 손님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큰 소리로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수사권이 있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돈주면 될꺼 아냐", "야이 개놈의 새끼야", "법대로 해 썅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473 1. 피고인은 2016. 9. 10. 18:42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 막걸리,순대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7. 00:02경 인천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번데기탕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8. 01:59 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59,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2, 14. 19:35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S이 운전하는 T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구청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9,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7, 22:33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면 2개, 육개장 1개 등 합계 1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1. 14. 22:37 경 인천 동구에 있는 X의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Y이 운행하는 Z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택시에 태워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8,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2017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K, N, Q, S, V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이상)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 대상 또는 반복적 범행 [일반가중요소]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과 경합범 및 무전취식의 습벽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나 편취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중하다고 새기기는 어려운 점, 건강상태와 성행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