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2. 12. 20.경부터 사귀게 되어 2013. 2.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며 지냈는데, 그와 같이 동거를 하던 중 여자 친구인 D이 피씨방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27세)과 사귄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평소 E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D과 E의 관계 및 D의 사채 문제 등으로 인해 D과 자주 말다툼을 하다 결국 2013. 10. 20.경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D이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바로 E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으며 드러내놓고 사귀는 것을 알게 되자 E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 05:31경에서 05:50경 D에 대한 문제로 E과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E을 찾아가던 중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가게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비어있는 위 가게의 바람막이 천막을 제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칼집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회칼 4자루를 피고인의 바지 앞뒤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3. 11. 2. 06:10경에서 06:15경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D과 사귀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D 문제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D과 잤냐고 물어본 데 대해 피해자가 "D이와 잤다. 걔가 먼저 대줬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전체 길이 27.7cm, 칼날 길이 14.5cm, 증 제2호)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이어 반항하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을 찌르는 등 회칼로 총 21회 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찌르거나 베어 2013. 11. 2. 07:10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실혈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L, M,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발생 및 검거보고(살인사건),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행적 관련 CCTV 영상확인, 피의자특정, 방문조사, 목격자 현장 재연,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분석, 압수 및 압수물 사진촬영, 국과수 의뢰한 증 제2호 감정결과 관련), 수사결과보고, 부검의뢰서, 내사보고(부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검시결과서, 사망진단서, 각 감정서 1. 살인사건 현장사진, CCTV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통화내역 자료, 사진(수사기록 제359쪽),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81쪽) 1. 압수된 혈흔 묻은 회칼(사시미)(증 제1호), 혈흔 묻은 회칼(작은 칼)(증 제2호), 식칼(증 제3호), 회칼(작은 칼)(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11. 2. 01:00경부터 03:20경까지 당시 일하던 주점의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상당량의 술을 마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 E과 나눈 대화 내용, 범행 당시 자신의 심정, 범행 전후의 자신의 행동 등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연인관계에 있었던 D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 E과 사귀게 된 사실을 알고 D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였으나 결국 잘 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음식점 주방에서 칼을 4자루나 훔쳐서 소지함으로써 미리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 대해 하는 말에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붙잡고 다시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 회 찔렀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된 후에도 피해자 위에서 칼로 계속하여 찌르는 등 피해자를 무려 20여 회나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몹시 잔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죽어가면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회식 자리에서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D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었고 그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