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부터 2015. 2. 28.까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며 위 고등학교 D 운동부의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F생)과 피해자 G(여, H생)는 위 학교 학생이자 D 운동선수로서 위 학교 기숙사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고인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위 고등학교는 비교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체육 분야인 D 종목에서 두각을 보이는 학교로서 전국대회에서 수차례 우승을 하며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운동부의 감독으로 재직하며 제자인 피해자들을 평가하고 피해자들을 국가대표 선수로 추천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추후 진로 선택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것임을 이용하여, 감독과 학생 선수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당시 만 1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경 위 고등학교 체육관 무대 단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G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고, 힘들다. 너도 많이 힘들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손으로 잡고 자신의 코를 피해자의 코에 갖다 댄 다음 자신의 얼굴을 좌우로 흔들면서 "G는 여우다, 걔는 이렇게 하는 것을 싫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저녁경 위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야간 운동을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간 피해자를 위 체육관으로 불러낸 다음, 의자에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내 무릎에 앉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등을 돌리고 앉자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끌어당겨 약 2~3분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뒤돌아 앉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보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다가 다시 피해자의 몸을 두팔로 끌어당겨 약 5분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고등학교 체육관 내 감독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야간 운동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오자, 피해자에게 "힘내라는 포옹을 해야지"라고 말하며 일어서서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약 30초에 걸쳐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5회 입을 맞춘 다음,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윗입술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경에서 2011. 8.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G 등의 운동부 학생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춤을 추다가 약 3분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는 한편,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당시 만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야간 운동을 마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승합차의 조수석에 태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도로에 이르러, 위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데 인사를 나누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외국인들이 하는 인사법을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이어 피해자에게 "혀로 깊게 나누는 인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넣는 방법으로 약 1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D 선수 명단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인터뷰 기사 내용, 뉴스기사 3부 1. 체육관 내외부 사진 1. 인터뷰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22, 25, 32, 36, 37, 40, 45, 47, 48, 53, 5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G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1. 8.경 피해자 G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G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년경 피해자 E과 같은 팀이었는데, 피해자 E과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 E도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9. 1. 16.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E과 같은 학고 동급생이었음에도 그 당시 서로 피해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평소 피고인의 이미지가 바른 이미지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G는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자신이 2018. 8. 15.경 미리 작성해 놓은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E과 20살이 되던 해(2013년경으로 보인다)에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다가, 대회장에서 피고인이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J는 피해자들과 2018년경 같은 실업팀에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이야기 할 당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G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2) 피해자 G는 "C고와 피해자 G의 집이 차로 약 30분가량 가야 하는 거리인데 피해자 G의 부모님이 횟집을 운영해서 바쁜 관계로 부모님이 피해자 G를 데리러 오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했는데, C고에서 피해자 G의 집으로 향하는 막차 시간이 22시였다. 2011. 8.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2시 30분을 지나도록 운동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데려다 준다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좌석에 태웠는데, 피해자 G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실내등도 끈 뒤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범죄행위 후 집에 와서 철수세미로 입 안쪽을 강하게 피가 날 정도로 닦았다. 그 다음 날도 막차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데려다 주었는데, 전날과는 다르게 바로 집에 데려다 주었고 어제처럼 인사하자면서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피해자 G가 거부하자 집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 G는 피해를 입은 요일을 토요일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금요일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 G는 2011. 8.경을 범죄일시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2011. 7. 18.부터 2011. 8. 20.까지는 C고가 방학이었고, 2011. 7. 18.부터 2011. 8. 5.까지는 방과 후 학교 실시기간이어서 2011. 8. 4.까지만 기숙사가 운영되었고 2011. 8. 5.(금요일)은 점심을 먹고 귀가하여 2011. 8. 6.(토), 2011. 8. 7.(일)은 훈련이 없었고, 2011. 8. 8.(월)부터 2011. 8. 14.(일)까지는 코치 M이 휴가를 갔으므로 야간훈련이 없었으며, 2011. 8. 15.(월)부터 2011. 8. 20.(토)까지는 예산으로 전지훈련을 갔고, 2011. 8. 26.(금)부터 2011. 8. 28.(일)까지는 제9회 학생대회가 있었으므로 2011. 8.의 금요일 중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 날은 없었다. 다) 피고인의 차량은 2002년식 카니발 디젤 차량이고, 시동을 끄고 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기 위해서 정차하고 차량 시동을 껐을 리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보조의자가 있어서 키가 166cm인 피고인이 키가 179cm인 피해자 G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피해자 G에게 키스를 할 수가 없다. 라) 그 외에 피해자 G는 막차가 22시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막차 시간은 21시이고, 피해자 G가 입 안쪽을 철수세미로 피가 날 정도로 닦아서 상처가 났다면 이를 본 사람이 있을 텐데 이를 본 사람이 없다. 4)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 G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안고 뽀뽀를 하려고 시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당연히 사과를 하겠다는 전제 하에, '더듬었느니, 외국인사법을 알려준다고 했다느니' 부분도 기억은 안나지만 사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결국 피해자 G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휴대폰의 글씨가 작아서 피해자 G가 보낸 메시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사과'라는 단어만 보고 피해자 G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피해자 G의 의견에 반하여 포지션을 변경하도록 한 것에 대한 것인 줄 알고 사과한 것일 뿐, 추행과 관련된 사과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평소에 쓰던 휴대폰의 글씨를 저때만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피해자 G가 포지션을 변경하여 현재 국가대표에까지 선발될 정도이므로 그 포지션 변경은 성공적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이를 사과했다는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없다. 5) C고가 2011. 7. 18.부터 2011. 8. 20.까지 방학이었던 사실, 2011. 7. 18.부터 2011. 8. 5.까지는 방과 후 학교 실시기간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방과 후 학교 마지막 날에는 외부에서 밥을 먹고 들어와서 운동을 했고, 코치 M이 휴가를 갔어도 기숙사 키를 받아서 훈련을 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1. 8.경 야간훈련이 끝나고 피해자 G를 이틀 연속 데려다 준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의 내부구조가 피고인이 몸을 기울여 피해자 G를 끌어안고, 피해자 G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외에 피해자 G가 범죄일시를 토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하였다거나 막차 시간이 피해자 G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발생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면서 기억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자 G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G의 범행 후의 행동에 관한 진술에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 G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6) 한편,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학교 선생님이자 운동부의 감독이었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 G의 상황,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되어 쉽게 반항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 G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자 E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E를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므로 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육관 무대 단상이 공개된 장소이고 체육관 문을 열면 바로 볼 수 있는 장소라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야간운동을 마치고 C고의 기숙사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불러내어 추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기숙사 사감이었던 K, 피해자 E와 함께 선수생활을 했던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다른 선수들은 먼저 기숙사에 갔고, 마지막으로 혼자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려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른 선수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기숙사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따로 불러서 피고인의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해자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정도의 진술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E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판시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롯한 선수들이 놀고 있는 서천에 위치한 노래방에 합류를 하여 함께 논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의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춤을 추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학교 선생님이자 운동부의 감독이었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E의 상황,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반항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 E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및 제1호 중 '보장원'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제자였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여 피해자들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도 그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살펴본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년~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