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54

범죄사실 1.2019고단3554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시킬 일은 우리 고객들의 도박자금을 불법 환전하는 일이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인데 송금 1건당 1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그 무렵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D 어플을 통해서만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위 카지노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곳에 'B팀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근무하는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적어도 그들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른바 '돈세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5. 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G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H 등에서 범행에 사용이 되었고 당신도 범행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금액이 범죄자금일 수 있으니 국가 안전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확인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 계좌(K)로 2019. 5. 10. 11:04경 10,000,000원, 같은 날 11:08경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I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5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앞에서, I으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 15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5. 1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강동구 둔촌지점 대출담당 F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상환능력점수가 부족하니 타사 상품 중 일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승인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조건부 승인이므로 승인 부결시 반환해야 할 절차가 복잡하니 대출결재 팀장 I 명의 J 계좌(K)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14:51경 I 명의 J 계좌(K)로 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I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Q주유소' 앞에서 I으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2019고단4464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시킬 일은 우리 고객들의 도박자금을 불법 환전하는 일이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인데, 송금 1건당 1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의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R의 주민등록번호(S)를 ATM기에 송금자로 입력하여 (유)T 명의 U 계좌(V)로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2019고단4467 피고인은 2019. 1. 31. 04:38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음식점에서 평소 배달업무로 위 음식점 창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음식점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136,900원 상당의 쌀 2포대와 맥주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2019고단4593 피고인과 Z(여, 14세)는 2018. 5.경 AA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8. 6. 10.경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0. 02: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AB, AC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원룸에서, Z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외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Z를 재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Z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2018. 8. 13.경 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3. 21:00경부터 같은 달 14. 12: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Z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외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Z를 재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Z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진술조서 등 사본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수용자 검색 결과)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상선과의 D 대화내용 분석 및 확인되는 여죄에 대한 건)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B 팀장, AD과의 대화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이나 상품권을 수거하고, 현금이나 상품권을 교환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약 1억에서 2억 원의 돈을 송금하였고, 300 내지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다. 다만 현금을 전달한 I의 진술과 현행범 체포 당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삭제되지 아니한 D 대화 내용을 통해서 특정되는 부분이 판시 제1, 2죄로 공소 제기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를 자백한다. 그러나 판시 제1, 가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나쁘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금 융사기 범행 조직은 그 핵심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자금 전달책은 범행 수익을 현실화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한 자금세탁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자금을 수거하고 그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지 아니하였고, 그 범행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직적인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필수 불가결한 역할 수행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오랜 수형생활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웠고, 무지하였다고 진술하나, 형 집행 종료 후 수급자로 선정되어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에 거주한 점,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타고 다닌 점, 2018. 7. 12.경 'AE'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거한 다액의 상품권을 교환할 때 상대방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위 상호로 된 본인의 명함을 교부하기도 한 점을 살피면 사회 실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8. 2.경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2018. 7.경 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고 2018. 12.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식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제3죄를 자백한다.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4죄를 자백한다. 그러나 중학생에 불과한 아동을 신고 없이 2회에 걸쳐 보호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절도죄 및 사기죄로 8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실형 전과 다수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