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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2016고단13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2. 12, 2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비닐 봉투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 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12. 23:30경 원주시 H 2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20:00경 원주시 I에 있는 'J' 뒤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23:00경 원주시 K에 있는 'L게임장'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56 -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9. 23:30경 원주시 M에 있는 'N나이트' 주방에 들어가 종업원들에게 서비스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관리직원인 피해자 O(3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곧이어 위 나이트 출입문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25. 12:00경 원주시 P에 있는 'Q 다방'에서 피해자 R(44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20. 22:15 경 원주시 S, 1층에 있는 T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 R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A 간이시약검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매매 분량) 1. 수사보고(각 피의자 필로폰 투약량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단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중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20여 차례, 마약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 폭력 및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B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마약범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로부터 79,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B 굴삭기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가액 79,5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6.경 지인 C에게 2,800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위 굴삭기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및 자동차등록 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권리행사방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5:30경 논산시 B아파트 102동 앞 논산시 하수관거 부설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중, 위 공사현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토목기술자인 피해자 C(36세), 감리인 피해자 D(51세)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정수리를 1회,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0:0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3호실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누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면서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크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일반),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9. 1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5. 11. 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1: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이트 맥주 10병, 과일 안주 2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모에게 재력이 있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일시와 근접한 2015. 3. 30.경 무전취식을 한 사건으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점, 설령 피고인의 부모에게 술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부모의 재력을 피고인의 재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57

공소사실 가.2014. 8. 26.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어 서울에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한다,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집이 팔리는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집이 팔리지 않더라도 카드 연체대금을 먼저 변제한 뒤 2014. 11.경까지 5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매달 50만 원씩 분할해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인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어놓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아파트를 팔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청주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 2. 2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2. 30.경 청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F이 거래처에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돈을 곧바로 줄 수가 없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세종시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고 하니 2015. 1. 20.까지는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2015.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피고인 누나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 또한 개설될 것이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주)G 사장 F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데, 공휴일이라 F이 어음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250만 원만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F으로부터 돈을 받아 곧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누나가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 경 청주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C은 2014. 6.경에 만나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전 C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고 ㈜㈜G(이하 '회사'라 함)의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였고, 차용금 중 일부는 매달 50만 원씩 분할해서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고 실제 카드대금을 갚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월 초경 차용금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5. 1. 6.경 차용금 250만 원 중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된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C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팔아 자신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소유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경우도 예상하여 차용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C이 결혼까지 생각하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 약한 달 전에 C에게 '위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갚고 청주에 내려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존의 대출금 채무 등을 정리하고 C과 장래 함께 살림을 차리기 위해 위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였다가 어머니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계획이 무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C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변제자력이 있다고 오인하였을 수 있겠으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성과급이나 밀린 월급 또는 퇴직금을 받아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1 '당시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를 마치면 2014. 11. 말경 피고인에게 성과급으로 약 6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과정에서 손해를 보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4. 12월 말경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2015. 1. 3.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큰 손해를 입어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회사 대표이사 I 역시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반면, 각 차용 당시에 회사의 형편상 피고인에게 밀린 임금이나 성과금, 퇴직금을 실제 예정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마. 제1의 나항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C으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기 전에 C에게 하였다는 말이 거짓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F은 '회사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당좌수표로 들어와 피고인에 대한 지급이 늦어진 일이 있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한 말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2016고단1531 피고인은 2015. 10.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 게시판에 "아이패트1 미니를 판매합니다." 라고 판매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구매 의사를 보이자 "돈을 입금 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로 13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9,000을 입금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36 피고인은 2016. 4. 30.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믹서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믹서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믹서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7.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이버범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물품 거래에서 기망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 피해자가 개별적으로는 소액의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 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504 1.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초순 10:00경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C 행정실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의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3, 5, 8, 9, 10, 11, 12, 20, 21 각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8. 22:00경 내지 2015. 8. 9. 07: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9만 원 및 성명불상의 손님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총 4,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2011, 피고인은 2015. 7. 26. 03:50경 강릉시 강릉대로 563 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실 주차장에서, 피해자 F1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둔 G 무쏘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시가 200만원상당의 체인형 금목걸이 1냥(10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63180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의 출입문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부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자료 확보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목록 1. 발생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3명에게서 절취한 물품의 합계액이 약 67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들 중 9명(L, M, N, O, P, Q, R, S, T)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운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8. 28. 16: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학교에 다니는 딸 등록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1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대학교에 다니는 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0 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0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로서 2014. 4. 무렵 피고인 B이 보증금 200만원 및 월세 30만원에 전차한 순천시 H아파트 108동 1520호를 피해자 I에게 전세로 놓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허무인인 'J'가 임대인,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위 아파트에 관한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다음, 2014. 4. 2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 실제 주인이 B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J 명의로 해 놓았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아파트를 전세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10. 9.까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147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47 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47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서, 녹취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원장조회, 계좌거래내역 2부, 부 채증명서 3부, 각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확인증, 차용증,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명령이 적절치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I, M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I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사기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으로 변제된 것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의 단독사기범행 또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횟수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8: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F(56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판결과 함께 2016. 7. 31.경부터 2019. 7. 30.경까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고, 이와 함께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을 부과 받았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위반 행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2016. 8.1. 0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 해운대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같은 날 06:00까지 귀가하지 않음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1,06:43 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전원이 꺼지게 방치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휴대용 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부터 20:55 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버리고 외출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휴대용 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31. 1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려는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F 소속 보호서기보 G(40세)에게 위 장치 설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G의 손을 치고 밀치는 등 위 보호관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호관찰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설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20:55 경 부산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미소지로 인해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받고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F 소속 보호주사보 H(45세)로부터 위 장치의 미소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보호관찰소로 동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밀치는 등 위 보호관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호관찰공무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사본), 보호관찰카드(사본), 보호관찰상황(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사본), 경고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법리(형법 제10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인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출소 당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틀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가볍지 않은 다수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1:10경 피해자 C(42세)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화북동 쪽으로 가던 중 목적지 인근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화북동 주민센터 앞에서 하차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제1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8. 5.)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폭력 관련 전과 10여 회(집행유예 2회 포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31, 12:10 경 과천시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고 싶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우측 두 번째 칸 안에 들어 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여, 26세)이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칸의 옆 칸으로 들어 와 용변을 보자, 변기 위로 올라가 미리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E 전화통화, 피의자 처벌의사표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013년경 이후로 동종 전과가 4회(실형 2회 포함)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안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재범위험성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2016고단1111 1. 피고인은 2016. 5. 27. 10:40경 평택시 비전동 성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소재 삼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7. 11:17경 평택시 세교동 현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킹콩쭈꾸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304₁ 피고인은 2016. 7. 8. 19:20 경 경기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용이초등학교 후문 앞길부터 같은 시 용이동에 있는 신흥부동산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398 피고인은 2016. 7. 14. 08:3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24시 찜질방'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중앙길 69 현화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2015고단1149] 피고인은 2015.3.8.01:10경 경기도 의왕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663] 1. 피고인은 2015. 5, 7. 01:00 경 경기도 의왕시 F 소재 G교회에 침입하여 교회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삼성 PC 모니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13.03:00경 위 교회에 침입하여 교회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PC 모니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15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 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각각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의 할머니와 둘이 생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소년법에 따른 1개월 소년원 송치와 장기 보호관찰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