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76

범죄사실 2020고합76 피고인은 2019. 10. 6. 04:30 경부터 09:30경까지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비롯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1:31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데려다주고 일행과 함께 위 호텔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6 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텔방에 다시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20고합117 1. 피고인은 2020. 2. 13.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H' 앱에 접속하여 방역마스크(KF94)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100,000만 원을 송금하면 마스크 60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약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H 게시판에 약탕기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115,000원을 송금하면 오쿠약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64 1. 피고인은 2020. 1. 6.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대금 12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중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H 게시판에 중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80,000원을 송금하면 오쿠중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본, 내사보고(관련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카운터 직원에 대한 추가 진술로 확인되는 사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E호실 입, 퇴실 기록 'D건물', 각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H 판매 게시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서(A), 각 사진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중 준강간죄는 피고인이 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나쁘고, 사기죄는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했기에 그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에 있어서도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