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

2019고합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01: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 C 유흥주점 101번 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25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8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10,000원 상당의 맥주 1병, 5,000원 상당의 음료수 10병, 봉사료 80,000원 등 합계 5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4, 15:10경 서울 노원구 E건물, F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피해자 G(여, 23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회용 커피컵, 과자, 노란색 바구니 등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28세)의 얼굴 및 뒷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I(46세)의 가슴에 플라스틱 물통을 던지고, 팔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관리하는 카드 단말기 1대, 진열 간판 1개를 손으로 뜯어 바닥에 던지고, 진열대에 있는 약 10여개의 판매용 커피컵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 견적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9, 24. 18:08 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너나 알지, 너가 경찰에 신고했지'라며 손에 들고 있던 파워에이드 음료수를 피해자 몸에 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4:00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경기도 의정부시 K 지하 1층에 있는 L 주점 2번 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그곳 종업원 M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4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7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 및 6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2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2:40경 서울 동대문구 N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P이 충전기에 꽂아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6:44 경 서울시 Q 에 있는, R 찜질방에서 피해자 S 휴대전화를 충전해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7 휴대전화 1대를 수건으로 감싸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3. 16:10경 서울 동대문구 T 소재의 'U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피해자 V에게 "시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든 뒤, 뒤로 밀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W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X에게 "십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X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후 현행범인 체포 되어 순찰차 32호에 탑승하여 동대문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운전을 하고 있는 X의 뒤통수와 등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112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9. 19. 02:38 경 경기도 의정부시 Y 9층에 있는 'Z사우나'에서 피해자 AA 잠들어 있는 사이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8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8.10. 3. 02:19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이 잠들어 있는 사이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2019고합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8:16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C 지하1층에 있는 AD사우나 찜질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충전기에 꽂혀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AE 소유인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 1대, 외국인등록증과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위 휴대폰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합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6:00경 서울 노원구 E 빌딩 지하 1층 AF호에 있는 AG주점에서 피해자 AH에게 '아이폰 8 플러스 휴대전화가 내 것인데, 42만 원을 주면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절취한 AA 소유의 장물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 고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편의점 동영상 자료 확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20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¹20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범행장면 및 피의자 사용카드 확인), CCTV 캡쳐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8부 2019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제출자료 상대 수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 결과 확인) 2019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Z사우나 내부 CCTV영상 판독), 수사보고(Z사우나 CCTV 상대 수사), 각 현장사진 1. 판시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죄명변경),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2019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A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전과: 각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 ¹2019.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구법의 같은 조항과 달리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른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1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2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11개월(기본범죄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상습사기죄로 2018. 8. 7.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한 달여 만에 연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바,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고 피고인의 반사회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개별 범죄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피해자 G에 대한 보복폭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하였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