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바지 등 의류도·소매 업체인 'D'의 대표(사업자등록 명의는 처 E)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F, G와 동업하기로 하면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투자자를 끌어오기로 하고, 자금 관리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전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1층 소재 'D'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G, F과 함께 피해자 C에게 "중국 광저우에 청바지를 생산하는 내 공장이 있는데 9천만 원을 투자하라. 투자하면 장당 500원씩 투자이익금을 주고 투자원금으로 2012. 9월에 동대문구에 소재한 I상가에 도매 매장을 차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의류대금으로 지급해야할 대금채무가 약 2억 4,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외환은행, 신당새마을금고에 사업운영자금 명목 대출채무가 총 4,000 만원 가량이 있었고, 카드대금도 약 800만 원 가량이 연체되어 있어 통신요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J에 대한 개인채무가 6,000만 원, 임대료 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3,5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을 이유로 처 명의로 개설하여 처와 함께 사용하는 카드연체, 대출연체 내역이 총 1,100만 원 가량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수익금, 원금을 받환해 줄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 투자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임대료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K)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3. 30.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같은 해 4. 11. 1,000만원, 500만원, 같은 해 4. 12. 500만 원, 같은 해 4. 17, 500만 원(L 명의), 같은 해 4. 25. 1,000만원, 1,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중 일부 진술기재(C,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제휴 및 투자약정서, 통장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8번),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9번), 채권자목록(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면담 보고)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동종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돈을 위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는 별다른 사업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청바지 제조가 아닌 사업 경비 명목으로 상당 부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2012. 3. 29, 및 2012. 3. 30.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위 계좌의 잔고는 601,555원에, 2012. 4. 11. 1,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계좌의 잔고는 2,813,462원, 2012, 4,12,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계좌의 잔고는 8,311,362,2012. 4. 25,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계좌의 잔고는 4,561,637원에 불과하였고, 그 외의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인인 E의 외환은행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였으며, D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하더라도 2012. 4. 18. 잔액이 1,000만 원을 넘을 뿐 그 외에는 모두 1,000만 원 이하의 잔액만 존재하였고,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역시 잔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 처 명의로 M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처 E은 위 사업체를 운영하다 결국 2013. 10. 25. 파산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3,180만 원, 항공료 명목으로 900만 원에 사용하는 등 청바지 제조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 경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청바지 제조하는데 투자한 것이라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249,493원을 2012. 3. 29. N에게, 2,500,000원을 2012. 3. 30. 0에게, 10,000,000원을 2012. 3. 30. L에게, 1,000,000원을 2012. 3. 30. P에게, 3,000,000원을 2012. 3. 31. Q에게, 2012. 4. 11. 10,000,000원을 R에게, 2012.4.13.180,000을 P에게 각 송금하였고, 자신의 처인 에게 2012. 4. 11. 4,000,000원, 2012. 4. 12. 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위 돈은 피고인의 사업체 내지 청바지 제조와 상관없이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중국에 있는 업체에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기록 제138, 159쪽), 영수증이 없다고 진술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2012, 3. 30. 중국에 있는 업체와 청바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 2012. 3. 30. 2,000만원, 2012. 4. 11, 1,500만원, 2012, 4, 12. 1,000만원 및 500만 원2012. 4. 25,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5, 6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C로부터 돈이 송금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와 입금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의류 생산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 E에 대한 파산결정문에 첨부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E에 대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채권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채권자 목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가 2,000만 원, 신당1, 2, 3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가 2,000만 원, J에 대한 채무가 6,000만 원, P에 대한 채무가 1,800만 원으로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 금액이 9,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