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1층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0.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는 E의 자회사인데, F 마스크와 방호복을 미국, 독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0. 2. 14.까지 미국 F을 통해 G 의료용 마스크 500만 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 빨리 사지 않으면 물건을 못 받는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2020. 2. 14.까지 G 의료용 마스크 500만 장을 74억 2,5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E의 자회사가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G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위 회사는 매출이 없어 다른 경로로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며, 피해금을 다른 마스크 또는 체온계 등 투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경 위 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 8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는 E의 자회사인데, F 마스크와 방호복을 미국, 독일 등에서 수입하고 있고, 미국 측에 수십억 원의 계약금이 들어가 있다. 미국 F을 통해 G 의료용 마스크 385,000장과 방호복을 3~4일 안에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G 의료용 마스크 385,000장, 방호복 50,000장을 1,654,5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위 회사는 매출이 없어 다른 경로로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으며, 피해금을 다른 마스크 또는 체온계 등 투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경 위 회사 명의 H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 5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사건 요약, 거래내역조회, 업무제휴물품공급계약서, 각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D 주식회사), 물품구매계약서, 각 이체내역, G 마스크 전량 공급 약속이행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Q), 상환약속, 각 최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R), 명함 사진(S), 이체결과 확인증, 물품구매해지 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고소인 B이 N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역(G 마스크 전량공급 약속이행 확약서, 2020. 2. 12. 작성)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D 주식회사), 금융거래정보제공서(Q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D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Q 주식회사),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T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U 관련 수사), 수사보고(V 관련 수사), 수사보고(W X 관련 수사),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Y Z 관련 수사), 수사보고(D, Q 계좌에서 1억 원 이상 인출된 계좌 종합), 수사보고(D, Q 계좌 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이 E의 자회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D이 E의 자회사인지 여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마스크 공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피해자들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전부를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였으나 관련 업체들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일부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 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2. 18.경 AA(E의 자회사이다)로부터 두피관리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M,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C, 11층으로 하여 D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D을 설립한 후 두피관리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두피관리제품 유통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2020. 2.초경 무렵 J으로부터 마스크, 방호복 등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다. 1) 피고인은 J이 수입하는 G N95 마스크, AB 방호복, 체온계를 공급받기로 하고 J과 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던 중 2020. 2. 6.경 AC, AD을 통하여 마스크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B을 소개받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D과 R(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이다)은 2020. 2. 10.경 ‘D이 2020. 2. 14. R에 G N95 의료용 마스크 5,000,000개를 7,425,000,000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476, 477쪽), R은 2020. 2. 11. D에 계약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478, 479쪽). 3) 그런데 D은 2020. 2. 12.경 R에 ‘금번 당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G N95 마스크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귀사에 공급을 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G N95 의료용 마스크에 대하여 공급자 D는 2020. 2. 14. 구매자 R에게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미국내 수출허가승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 납기일이 지연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구매자 R이 요구시에는 기수령한 계약금 80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다만, 본건 수입물량(G N95)에 대하여 통관시 6,800,000장에 대한 전 물량을 R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G 마스크 전량 공급 약속이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80쪽). 4) 한편 피고인은 2020. 2. 11. 피해자 B으로부터 계약금으로 8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500,000,000원은 2020. 2. 12. T에 KF94 마스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283,000,000원은 2020. 2. 12. J에게 체온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7,000,000원은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13). 5) 피해자 B은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G N95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1) 피고인은 2020. 2. 12.경 AE, AF을 통하여 마스크, 방호복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I을 소개받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마스크, 방호복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D과 AG(피해자 I이 운영하는 회사이다)은 2020. 2. 13.경 ‘D이 AG에 G N95 의료용 마스크 385,000장, AB 방호복 50,000장을 합계 1,654,500,000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 AG은 같은 날 D에 계약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 56쪽).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500,000,000원을 2020. 2. 14. T에 KF94 마스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4) 피해자 I은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G N95 마스크, AB 방호복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3. 9.경 피해자 I에게 3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마스크를 공급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800,00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5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D이 E의 자회사라고 소개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1 13쪽, 증거기록 536쪽,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자 2020. 4. 13. E에 “E 자회사인 D의 마스크 공급 관련 사기건”이라는 제목으로 “D의 S(피고인의 가명이다) 대표는 D이 E의 자회사라고 말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또한 피고인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AJ의 대표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말을 할 때 E의 자회사가 AA가 있고 D는 마스크를 유통하기 위해서 만든 AA의 자회사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763쪽)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이 E의 자회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E 정도의 회사 규모라면 수출입을 회사 내부에서 직접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J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마스크를 수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로 가자. 도무지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저도 수출입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해가 안 된다. 가자.’고 해서 제가 강제로 간 거예요. J 씨.”라고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저는 화장품 업계에서 한 20년 정도일을 했었습니다. E은 다 아는 회사거든요. 70년 정도 된 회사로 알고 있고, 인천에 공장도 있고, E이 어디 도망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사기 칠 수 있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만약 E이 아니었으면 아니면 그런 큰 회사를 얘기하지 않았으면저는 전혀 이 계약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E에서 E 둘째 아들이 한다고 했고, 우리가 C건물에서 미팅을 했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서 전혀 의심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또한 피고인과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P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인은 만약 D이 E의 계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큰 금액을 섣불리계약하지 못하죠. E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764쪽). 이러한 진술 내용에다가 피해자들이 E이 위치해 있는 C건물 11층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당사자를 D으로 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E의 자회사인 D이 계약상대방이 되어 마스크를 공급받는 것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D은 피고인과 M이 2019. 12. 18. 두피관리제품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들과의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송금되었던 D의 H은행 법인계좌는 2020. 2. 7. 개설되었고, 피해자 B이 800,000,000원을 입금하기 전의 잔액은 7,600원에 불과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 56쪽). 또한 D은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F사 등 마스크 제조업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다. 라. 한편 피고인과 J 사이에 2020. 2.초경부터 G N95 마스크, AB 방호복, 체온계 공급에 대한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J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J과 자주 만나고 카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J이 G 마스크를 수입하면 저에게 처음에는 2,000만 장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다가, 독일 등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685만 장을 공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7쪽). 피고인은 2020. 2. 4. J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1176쪽),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독촉을 받게 되자 계약일자를 2020. 2.4.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3 98쪽).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J과 어떠한 구체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서만 위와 같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 J은 이 법정에서 “결국 공급계약서에도 공급일시가 작성이 안 되어 있고, 당시에 마스크도 실제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안 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맞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받아놨다가 이 물건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사고로 간주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자금이 준비되었으니 G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 어디로 돈을 입금하면 되는지 물어봤고, 저는 아직 미국 측과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돈을 입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3쪽). 이에 비추어 보면, J은 마스크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지급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J으로부터 전달받은 인보이스(Invoice, 증거기록 1177쪽)는 J과 마스크 수출거래를 추진하였다는 미국측 회사인 ‘AH’가 구매자(Buyer)를 ‘D’으로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금청구서(위 인보이스의 상단에는 ‘AI’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하단에는 ‘AH’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보이스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에 불과한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또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 아닌 인보이스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J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2020. 2. 10.경 피해자 B과 이 사건 제1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단 이틀 만인 2020. 2. 12.경 피해자 B에게 마스크 공급이 지연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는 당시 J이 미국으로부터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 8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J은 마스크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당시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로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쳐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고 그 공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자 들은 낮은 가격에 마스크를 구입하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유통업자로서 자신들의 거래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사이에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오로지 피고인의 공급에 의존하여 마스크를 조달하여 자신들의 거래처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약정된 수량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들은 E의 자회사인 D이 마스크를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해자들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B은 800,000,000원, 피해자 I은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2020. 2. 11. 증인이 피고인에게 8억 원을 송금하고, 2020. 2. 12. 피고인이 T에게 KF94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5억 원, 같은 날 J에게 체온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2억 8,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죠.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돈은 바로 수입업자에 준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돈 보낸 것을 저한테 계속 보내줬어요. 외화송금 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증거라고. 그래서 그 돈은 사실 저 돈과 맞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계약금으로 보낸 돈이라고 하니 그 속에, 여러 사람 속에 있는 돈이 제 돈하고 같이 들어있는 송금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라고 답변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또한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 2. 13. 증인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하고, 2020. 2. 14. 피고인이 T에게 KF94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 뒤에 5억 원은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수사기관에서 “계약금반환요청을 하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J에게 계약금이 들어가 있어서 반환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몇십억이 들어가 있다고 하다가 J에게 상환요청을 하려고 하니, 나중에는 5억, 뒤에는 2억 3천 이라고 하면서 계속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 13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돈을 마스크 수입을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8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은 KF94 마스크 구입대금으로, 283,000,000원은 J에게 체온계 구입대금으로, 17,000,000원은 D의 운영자금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500,000,000원은 KF94 마스크 구입대금으로 쓰는 등 피해자들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하였던 G 마스크 수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전부 마스크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마스크는 G N95 의료용 마스크이고, 피고인이 T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마스크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그 계약 내용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계약 당시 물품을 받기로 한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라는 질문에 “기한은 계약 이후 3~4일 내로 도착한다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 12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구두로 이틀 뒤에 도착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 I이 2020. 4. 13. D에 보낸 내용증명에도 “2~3일 이내에 제품들이 한국에 도착하니, 계약금 50%를 입금하고, B/L이 나오면 나머지 50%를 입금하고, 제품이 도착하면 해당 제품을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I에게 3~4일 안에 마스크를 공급해 줄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I과 2020. 2. 13.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2020. 2. 12.경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 무렵에는 J의 마스크 수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I에게 계약 내용대로 3~4일 안에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20. 2. 12.에는 당분간 G 마스크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네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말했으니깐 알고 있었을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855쪽)].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J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G 마스크 6,800,000장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 B에게 우선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그 다음날인 2020. 2. 13.경 피해자 I에게 위 마스크 6,800,000장 중 385,000장을 공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해자 I과 이 사건 제2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은 미국 내에 코로나19 확진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공항에 있는 의료제품들의 검역을 강화하였고, 그로 인해 출고가 지연되어 G 마스크가 2020. 2. 12. 공항에서 발이 묶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피해자 I은 2020. 3. 9.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반환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1,200,000,000원을 위 마스크 수입 중개업체측에 송금하였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다시 위 1,200,000,000원을 반환받은 후 그 중 일부인 300,000,000원을 피해자 I에게 교부한 것으로, 사실상 다른 사람들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반환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인다. 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증거기록 909쪽),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증거기록 908쪽).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당시 K 1명만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별다른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나 다른 거래처와 사이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던 2020. 2. 27.경이 지나고부터는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2020. 2. 27.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G 마스크를 확보할 만한 자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8).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J이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G 마스크를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J은 이 법정에서 “결국 현재 증인이 G 의료용 마스크를 수입해온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대금을 받아야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답변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마스크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3억 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