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청와대에서 국유재산 매각업무를 취급하는 별정직 6급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C상가에서 D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9월경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E에게 정부에서 매각하는 국유재산을 계약금은 금융알선업체를 통해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정부에서 대출받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융알선업체 ㈜F의 대표 G, 회장 H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G, H로부터 자금융통을 의뢰받은 피고인 B은 지인인 I로부터 받은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진정한 예금잔액증명서인 것처럼 교부해 주기로 하고, G, H은 피해자로부터 국유재산 매매 계약금을 융통해 주는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G, H 등은 위와 같이 정부에서 매각하는 국유재산 매매 계약금 융통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0. 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영등포구 K, L에 소재하는 학교부지(이하 'M 학교부지'라고 한다)가 국유재산 매각물건이다. 이 학교부지 매도금액이 1,100억 원인데 계약금만 치루면 정부에서 매도금액의 130%가 대출되기 때문에, 계약금만 단기간 차입을 이용하여 계약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받아 지급하면 학교부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G, H은 피해자에게 "M 학교부지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00억 원을 융통해 주겠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4억 원을 주면 400억 원을 조성해서 이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등 계약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겠다. 우선 가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국유재산 매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아니었으며, 위 예금잔액증명서도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들과 G, N 등은 피해자에게 M 학교부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G,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74,000,000원을 계약금 융통 수수료 및 이자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상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지칭하며, 피고인 B은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 및 각 통고문의 각 기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E은 O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처분 부동산매매업무를 취급하는 별정직 6급공무원이라 사칭하였고, 정부자산(토지) 매각목록 등 자료를 주면서 정부에서 매각하는 국유재산을 계약금은 금융알선업체를 통해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정부에서 대출받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국유재산 매각물건인 M 학교부지 매입계약금 조달을 알선해줄 사람으로 G 및 H을 소개하였고, 이후 부동산컨설팅계약 체결시 피고인이 빨간 대각선 줄이 그어진 비밀취급인가증을 신분증이라고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그러나 '국유재산 처분 부동산매매업무를 취급하는 별정직 6급 공무원'이라는 것은 부서나 직급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그 자체로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칭하였다는 E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제3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다. 또한 E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유재산 매각물건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교부받은 자료라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부 자산(토지)매각목록' 등(증거순번 1-1 내지 1-3)을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하였다거나 혹은 정부에서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공무원에게 제공한 문서라고 볼만한 표식이 전혀 없다. 비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명의로 용역비 1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증거순번 1-4,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E은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상태였는데, 부동산업을 영위하였던 E이 전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과 위와 같이 확실한 것이 없는 서류만을 믿고 1,100억 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매입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국유재산 매각물건으로 M 학교부지 등을 소개받은 뒤 피고인과 함께 ㈜F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M 학교부지 매입계약금 조달을 알선해줄 사람으로 G 및 H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08. 10. 14.경 M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으러 H과 함께 용산 부근에 갔더니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고, 이후 B이 나타났으며, P도 그곳에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G, P은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고(P은 경찰에서 '10년 전에 한두 번 본 사람인데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본 사실을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고는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다), B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2008. 10. 9.경 G 및 H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M 학교부지 매입계약금 400억 원을 조달받고 그 대가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사용업무협약서(증거순번 1-8, 이하 '2008. 10. 9.자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서 2008. 10. 10.경까지 H에게 4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 받았는데(증거순번 1-10, 1-11), 위 협약서 및 영수증에는 G의 날인과 H의 서명만 존재할 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나 그밖에 피고인의 관여사실을 엿볼 만한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E이 2009. 2. 9.경 피고인 및 Q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통고문(증거순번 1-7, 이하 '2009. 2. 9.자 통고문'이라 한다)에도 피고인이 G 및 H을 소개시켜 주었다거나 G 등이 위조된 통장사본 등을 제공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 없다. 라. 2008. 10. 9.자 협약서 제2조에는 '갑(G, H)은 사업부지 매입계약금 400억 원 관련 예금주 명의의 통장을 을(E)에게 직접 확인시키며, 갑은 위 통장에서 1~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하여 확인케 함으로써 위 통장 예입금액 전체의 유동가능성이 있음을 을이 확인하도록 한다, 을이 위 통장에서 발급한 수표를 사본하여 직접 본인의 신분으로 ARS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갑은 수표발행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을에게 제시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E은, B이 2008. 10. 14.경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가지고 왔을 당시 위 협약서에 따라 해당 예금 일부를 인출하여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과 B, H이 모두 '틀림없는 자금이니 입출금을 안 해도 된다, 지금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이를 생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00억 원 상당의 자금표를 구하기 위해 4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출한 사람이, 해당 자금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협약서상에 명시까지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등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서 그러한 조치를 생략하였다는 것이 납득가지가 않는다. 마.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위 용역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본인이 먼저 E에게 M 학교부지 등을 소개하거나 그로 하여금 M 학교부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로 E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사람을 검찰에서는 B으로, 이 법정에서는 E 측 인물로 각각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10년이 넘은 시점의 일이어서 기억이 혼동될 수 있는 점, 위 계약서는 2008. 10. 9.자 협약서가 작성되고 난 후에야 작성된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용역비가 150억 원인 위 계약서 가 노래방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어서 제대로 내용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점, 위 계약서 상 용역제공기간은 2008. 10. 13.부터 같은 달 21일까지로 총 9일에 불과한데 용역비는 150억 원에 이르러 지나치게 용역비가 과도한 점, 그에 비해 피고인이 부담할 용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바. 별지 일람표 순번 4와 관련하여, E은 2008. 10. 17.경 서울 서초구 R 부근 S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자기앞수표로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표사본이나 그밖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E은 검찰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 B이 있었고, B이 "피고인에게 얼마를 주었냐"고 물어보아 본인이 "400만 원을 주었다"고 답하였으며, 2018, 5월경 B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녹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102쪽) 위 진술과 같은 녹음자료를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진술과 같은 상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30쪽 등 참조). 한편 E은 별지 일람표 순번 1~3 및 5~8 기재 각 자금교부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수표사본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각 자금을 실제로 교부받은 사람은 H(순번 1~3) 또는 B(순번 5~8)이고, 위 각 자금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B은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피고인에게 나누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 E은 피고인이 B과 함께 별지 일람표 순번 5~8 기재 각 건물(T빌딩, U빌딩, V빌딩)의 매입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 외에는 위 건물의 매입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별지 일람표 순번 5~8 기재 각 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E과 B 사이에는 자금사용업무협약서, 확약각서 등 여러 서류가 작성되었으나(증거순번 1-19, 1-20, 1-23, 1-27 등),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서류 내지는 피고인의 권리의무사항이 기재된 서류는 전혀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위 각 건물을 매입하라고 소개하거나 그에 관하여 이야기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본인이 위 각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E과 사이에 자금사용업무협약서 등 서류를 작성할 때에도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이 발송하였다는 2009. 2. 9.자 통고문에는 '귀하가 부동산(컨설팅) 용역업무가 사기행각이라는 판정이 내린 2008년 11월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08. 11월 이후에도 E은 피고인과 B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 당한 증거라면서 문자메시지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였으나(증거순번 25-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 내역만으로 E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위 문자메시지 내역은, 해당 기간 중 E이 발신 내지 수신한 내역 일체를 편집 없이 보여주는 문서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발신내역인지 수신내역인지도 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상단에 '총건수: 20'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문자메시지 숫자가 20개와 맞지 않고, E이 송수신하였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1114쪽)도 누락되어 있어 믿을 만한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위 문자메시지 내역에 전송상대방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전화번호를 사용한 주체가 누구인지 위 내역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E의 일방적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서로 다른 전화번호(W, X)를 모두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주장하고, Y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날인한 Q의 전화번호라고 주장하는데, 2009. 2. 9.자 통고문에는 피고인과 Q의 전화번호가 모두 'W'로 기재되어 있을 뿐 X 및 Y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 또는 Q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가 실제 피고인 또는 Q과 사이에 오고 간 것인지도 모호하다. 3) 일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1116쪽)은 제목에 '발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응 E이 다른 사람에게 발신한 문자메시지로 볼 수 있고, 그 내용 중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E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어 E이 수신한 내역이라기보다는 발신한 내역이라고 보여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신한 내역임을 전제로 답변하여 그 내용과 맞지 않는다. 4) 위 '발신함'이라고 표시된 부분(증거기록 1116쪽)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E이 발신한 내역이라고 보고, E이 상대방이라고 기재한 사람들과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일자인 2008. 10. 11.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메일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E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닌 Z에게 '접수 시 직접 본인이 해야 한다면 즉시 가겠습니다'(2008. 10. 16. 14:21)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접수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 E의 주장과 배치된다. 자. G 측은 2008. 12. 28.경 E으로부터 '2008. 10. 9.자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통고문(증거순번 1-15)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받고서 2008. 12. 30.경 E에게 답변서(증거순번 1-16)를 발송하였는데, 위 답변서에도 "업무 관련 모든 서류를 귀하(E)를 대동하여 자금주 대리인[업무 1차 의뢰자 AA(P의 별칭이다, 수사기록 제1122쪽 참조), 자금집행자 B]에게 안내하였으나 귀하 및 귀하 일행들이 이미 잘 아는 사람들이니 직접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업무 관련 서류를 직접 챙기고 영수"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피고인에 관한 언급은 찾을 수가 없다. 차. E은 그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09. 2.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도 통고문을 발송하였고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증거순번 1-7), 통고문상 피고인과 Q의 주소가 정확하기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당시 위 통고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 E이 피고인에게 다시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나 구두로라도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책임을 추궁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4.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상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을 지칭하며, 피고인 A은 'A'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 G, H 등과 정부에서 매각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금 융통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순차 공모의 증거로는 A이 E을 속이고 G, H을 소개해주었다는 E의 진술이 있으나, 위와 같은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매매계약금 융통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일부 가져갔음이 분명한 G 등은 기소되지도 않았다. 나.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로부터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아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E에게 교부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위조사실을 알면서 이를 I로부터 받아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E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1) 위조된 상태로 E에게 교부되었다는 예금잔액증명서는 AB 명의의 AC은행 계좌에 관한 예금잔액증명서(별지 일람표 순번 1~3 관련, 이하 'AC은행 잔액증명서'라 한다)와 AB 명의의 AD은행 계좌에 관한 예금잔액증명서(별지 일람표 순번 5~8 관련, 이하 'AD은행 잔액증명서'라 하며, 위 각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라 한다)인데, 교부받은 후 10년이 다 된 시점에 제출된 원본 아닌 사본만으로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각 판결문의 각 기재(증거순번 6-26, 20-1, 30-1)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I나 AE로부터 받은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행사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회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12, 위 법원 2014노637)을 선고받고 그 판결들이 모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도 I로 받은 것이며 그 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면 I가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위 각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도 위조된 서류로서 피고인이 그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I로부터 받아 E에게 교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도 I가 위조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위 각 잔액증명서를 I로부터 받아 E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공소사실상 피고인에게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를 교부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가 위 각 잔액증명서에 해당하는 은행계좌를 비롯한 다수의 은행계좌와 관련하여 통장 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담당검사는 2012. 8. 31. I가 해당 서류들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제주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871호, 수사기록 제633~636쪽 참조),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고[광주고등검찰청 2016 고불항(제주) 제249호] 및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제주) 2017초재2]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7모2375) 역시 기각되었다(증거순번 6-33 내지 6-40). 그리고 I는 피고인, AE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진정한 잔액증명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E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9. 10. 11.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018). 이에 의하면, I의 진술대로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가 I와는 무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I로부터 위조된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를 받아 이를 E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AE는 별건으로 검찰에서 피고인, I와 대질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I가 A4용지에 통장거래내역서 목록을 작성해주면 본인이 그것을 들고 AF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해당 목록대로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오는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566쪽)하고서 '통장주 및 계좌번호'라는 제목의 표(수사기록 제569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표에는 AC은행 잔액증명서에 해당하는 계좌번호가 순번 10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이 구체적으로 'AC은행 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인지 불분명하고, AD은행 잔액증명서에 관하여는 이러한 진술조차 없다. AE는 'I가 각종 통장 사본 등을 직접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I에게 속아 그 위조사실을 모른 채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537~540쪽, 제561쪽 등) 이는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한 진술이 아니거나 다른 서류에 관한 진술일 뿐이다. 더구나 위 진술 전후로 AE가 피고인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그가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I에게는 불리하게 행동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를 알려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제534~536쪽, 제542쪽 등 참조), AE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신빙할 만한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녹취속기록 및 녹취록(증거순번 6-23)상에 'I가 통장 사본 등을 위조한 사실이 있다'는 AG, AH의 각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진술 역시 I의 서류위조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일 뿐 이 사건 각 잔액 증명서를 특정하여 한 진술이 아니다. 5) E이 2008. 12. 28.경 G 측에 발송하였다는 통고문(증거순번 1-15)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허위문서라고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G 측은 2008. 12. 30. 발송한 답변서를 통하여 '귀하(E)가 받은 서류가 조작된 허위문서라 하면 왜 그 당시 그 서류를 고맙다고 하면서 직접 영수를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귀하가 받은 서류가 진정 허위로 조작된 서류라면 자금주 대리인들(피고인 및 P)에 대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여 그 진위를 판단 받으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증거 순번 1~16), 그 후 10년 가까이 지난 2018. 7. 25. 이 사건 고소제기 시까지 E이 피고인 또는 P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의 허위 또는 조작을 주장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2009년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구두로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2008년 말경부터 2009년 초경 사이에 G 측은 물론 A 측에게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무불이행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기려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가사 2009년 초경 구두로 항의를 하였다는 진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음이 분명하다면, E이 돈을 돌려받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이후 10년 가까이 위조문서를 건네 준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항의나 독촉을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고, E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였다. 6) E은 예금잔액증명서 등 서류를 토대로 매입신청을 하고 이후 매입대금의 130%를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매입대금을 완불한다는 계획 하에 M 학교부지 등을 매입하려고 한 것인데, 실제 M 학교부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매각공고를 살펴보면, 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입대금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정계좌에 납부한 뒤 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매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나머지 매입대금도 일정 기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뿐 정부가 매입대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수사기록 제38쪽, A이 제출한 2018. 12. 26.자 의견서에 첨부된 증빙자료 참조). 사정이 이렇다면, E의 M 학교부지 등 매입시도는 이 사건 각 잔액증명서가 위조되지 않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E의 M 학교부지 등 매입실패가 위 각 잔액증명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는 없다(E은 M 학교부지 매입 실패 이후 마치 피고인이 먼저 A과 함께 E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국유재산 매입시도를 하게 한 것처럼 진술하나, 앞서 보았듯 E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먼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유재산 매입계획을 내세우면서 E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E은 H 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자금의 대부분인 5억 6,000만 원을 AI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가, AI로부터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를 제기 당하였다. 위 고소사건에서 E은 자신도 피고인, G, H 등에게 속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2018. 6. 20. '현재까지 피의자(E)가 위 사람들을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2018. 7. 10. 피의사실 일부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E은 위 공소제기 이후이자 사건 당시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2018. 7. 25. 비로소 이 사건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다(이상 증거순번 30 내지 32, 가지번호 포함). 이처럼 E의 이 사건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E이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주장을 펼치고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무리하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더구나 E은 2018. 12. 18. 위 공소제기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2299)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E)은 M 학교부지 매입시도가 실패하여 피해자 A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M 학교부지가 아닌 다른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M 학교부지 매입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M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추가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E은 별건 경찰조사에서도 실제로는 별지 일람표 순번 5~8 기재 각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한 것임에도 마치 M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추가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제1221쪽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