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신분] 서천군은 2015. 4.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L 근처의 급경사 산지를 깎은 다음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붕괴 위험을 예방하는 내용의 'M 정비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고 함)을 발주하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함)은 2015. 5. 15. 본건 사업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서천군과 체결한 후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함)로 하여금 위 시공을 실제로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서천군청 P과장으로 근무하던 5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위 P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본건 사업의 현장감독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C는 N 이사로서 본건 사업 시공 책임자이고, Q은 N의 직원으로서 본건 사업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사촌형으로 O의 대표이고, R는 O 직원으로 위 현장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S는 위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여 본건 사업 시공에 참여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뇌물수수 가. 2015.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경 충남 서천군 T에 있는 'U마트'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V 싼타페 승용차에서, Q으로부터 '본건 사업에 관하여 증액된 공사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등 향후 시공사 측에 유리하게 사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50만 원권 상품권 1장, 10만 원권 상품권 5장)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5.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W아파트 앞 노상에서 S로부터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2015.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 AA 아파트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5.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11:00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관리에 있는 '서천군 예비군 훈련장' 근처에 주차된 B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B이 같은 날 Q으로부터 '본건 사업에 관하여 증액된 공사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등 향후 시공사 측에 유리하게 사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현금 500만 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5.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오전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에 있는 서천군청 P과 사무실에서, B이 2015. 12. 15.경 S로부터 '본건 사업에 관하여 증액된 공사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등 향후 시공사 측에 유리하게 사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전달받아 보관 중이던 현금 100만 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S, Q, R와 A에게 뇌물을 주기로 공모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S, Q, R와 B을 통하여 A에게 뇌물을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Q이 2015. 9. 25. 10:50 경 제2의 나항 기재 서천군 예비군 훈련장 입구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명 목으로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후 B으로 하여금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위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비위 공무원 신고서, 뇌물 공여 장부 사진, 각 메모지, 연가신청내역서, 녹취록, 각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2, 116, 124, 125, 126),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6, 267, 274,275, 390, 420), 이메일 수신, 띠지 공급연월 일람표, 고무줄 밴드 공급연월 일람표, 흰봉투 공급연월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피고인 A은 2016. 8. 1.경 1,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반환하였는데, 위 금원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로 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2015. 12. 18. 수수한 금원은 여행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기록 3,051면), 피고인 A은 뇌물수수일로부터 8개월 내지는 10개월이 지난 이후 시점에 위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l 반환한 금원 중 500만 원은 띠지로, 500만 원은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띠지와 고무줄로 묶여 있던 5만 원권 중 상당수가 2015. 9. 이후에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위 금원의 반환경위 및 반환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C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천군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