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56

범 죄 사 실 2020고단7456 1.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8.경 N에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 없이 이어폰(에어팟프로)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이어폰 대금 75,000원만 받은 채 판매한 이어폰은 보내주지 않은 일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이어폰 대금을 환불 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SNS O을 통해, ‘P’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실제로 매수인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생각이 없으면서 “내가 물건 판매일을 하는데 나와 함께 일을 하자.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며 물건 판매일을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물건을 온 라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판매한 다음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주소불상지에서 O을 통해 여전히 피고인이 정상적인 물건 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건 판매일을 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 없이 피해자를 통해 물품대금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물건 판매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 저당권 해소 비용 등 물건 판매업 지원금 명목으로 총 24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물품대금 사기에 활용하고자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기를 희망하는 M으로부터 N 사이트 계정과 M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2020. 2. 16.경 주소불상지에서 위 계정으로 N 사이트에 ‘구찌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면 바로 구찌 목걸이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대금을 받으면 돈만 챙길 생각으로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구찌 목걸이를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주소불상지에서 SNS 'O'에 ‘P’이라는 이름으로 ‘구찌 목걸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P’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대금을 먼저 보내면 바로 구찌 목걸이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대금을 받으면 돈만 챙길 생각으로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구찌 목걸이를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목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물건 판매 업무에 필요한 적금 해지 비용, 수표 등록비, 수수료 등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돈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그로써 목돈을 마련해 물건 매수인들에게 환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물건 매매대금 내지 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총 113만 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E를 이용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구찌 목걸이 대금’을 편취한 후, 매매대금의 환불을 희망하는 E의 심리를 이용해, E를 통해 추가 전자상거래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6.경 주소불상지에서 E에게 ‘피고인 대신 N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주면 그 판매대금으로 목걸이 대금을 환불해줄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E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불상지에서 N 사이트에 E의 계정으로 ”마르셀로불론 맨투맨 티셔츠를 1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V에게 “티셔츠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바로 티셔츠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티셔츠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셔츠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위 11만 원 전액을 이체 받아 전달 받았다. 5. Y을 이용한 피해자 F 등 8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 16:43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인근 주소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O에 물건 판매글을 올린 Y에게 ‘P’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온라인 상으로 접근한 후 “내가 팔 물건들이 있는데, 니 N 사이트 계정으로 대신 판매글을 올리고 물건을 팔아 달라. 내가 팔 물건의 사진을 보내줄 것이고, 그 물건들을 대신 팔아주면 판매대금의 3%를 수수료로 떼어 주겠다.”고 유인하여 Y으로 하여금 2020. 3. 1. 저녁경 주소불상지에서 Y 명의의 계정으로 N 사이트에 ‘스톤아일랜드 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 27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바로 스톤아일랜드 자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Y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자켓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켓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 18:34경 Y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통해 자켓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를 통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구찌GG 타이거프린팅 반지갑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제5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Y으로 하여금 2020. 3. 2.경 주소불상지에서 SNS O에 ‘구찌GG 타이거프린팅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Z에게 “지갑 대금 282,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바로 구찌GG 타이거프린팅 반지갑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통해 지갑 매매대금 명목으로 282,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3. 6. 10:24경 ‘P’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구찌GG 타이거프린팅 반지갑 대금의 환불을 희망하는 피해자 Z에게 “지금 비용이 부족해서 너한테 지갑 대금을 환불해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지갑 대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앞서 수령한 지갑 매매대금을 환불해줄 생각이 없었고, 차용한 돈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부터 2020. 3. 7.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총 7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7만 2,000원을 편취하였다. 7. AA을 이용한 피해자 AB,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특별시 주소불상지에서 이어폰 대금만 송금한 채 이어폰은 배송 받지 못하여 이어폰 매매대금의 환불을 희망하는 T에게 ‘어차피 대포계좌라니가 경찰에 신고해도 나는 안 잡힐 거고, 너는 돈도 환불 못 받을 거다. 차라리 니 계정으로 O에 내가 지시하는 물건의 판매글을 올려 나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 판매하는 일을 해주면, 그 판매대금으로 네게 이어폰 대금을 환불해 주고, 판매대금의 15% 수수료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T으로 하여금 2020 2. 19.경 주소불상지에서 SNS O에 ‘스톤아일랜드 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B에게 “셔츠 대금 25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스톤아일랜드 셔츠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셔츠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셔츠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 11:52경 위 T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통해 셔츠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C 상대 사기 피고인은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T으로 하여금, 2020. 2. 21.경 주소불상지에서 SNS O에 ‘구찌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도록 시킨 후, 피고인이 직접 같은 날 주소불상지에서 ‘P’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C에게 “지갑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구찌 반지갑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갑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반지갑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2020. 2. 21. 18:44경부터 같은 날 19:26경 사이 2회에 걸쳐 T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반지갑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8. 부천시내 편의점 운영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5. 16:40경 부천시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교부 받더라도 충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교통카드 충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교통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교부받아 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5. 17.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화성시 AH건물, AI호 피고인의 집에서 ‘P’이라는 이름으로 N 사이트에 옷 판매 글을 올린 AJ에게 SNS를 통해 말을 걸어, ‘니 계정으로 N 사이트에 물건 판매글을 올려 나 대신 물건을 판매해 주면, 판매대금의 15%를 너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여 AJ의 승낙을 받고, SNS O에 옷 판매 글을 올린 AK에게 ‘니 계좌번호를 내게 빌려주면, 내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니가 팔려는 옷을 사 주겠다.’고 제안하여 AK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8 생략)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AJ으로 하여금, 2020. 3. 26. 저녁경 주소불상지에서 N 사이트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G에게 “티셔츠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맨투맨 티셔츠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J, AK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티셔츠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맨투맨 티셔츠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19:20경 AK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티셔츠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10.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주소불상지에서 ‘AM’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SNS O을 통해 AN에게 연락하여 ‘너의 N 아이디와 계좌번호를 빌려주면, 내가 그것들을 이용해 물건을 팔고, 그렇게 얻는 수익금의 20%를 너에게 배분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AN으로부터 AN의 N 사이트 계정 및 AN 명의의 Q 계좌번호(계좌번호 9 생략)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13. 저녁경 화성시 AH건물, AI호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N 사이트에 위 AN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모자 및 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L에게 “모자 및 셔츠 대금 25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바로 스톤아일랜드 모자 및 셔츠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N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모자 및 셔츠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모자 및 셔츠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20:44경 AN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모자 및 셔츠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11. AO을 이용한 사기 및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주소불상지에서 ‘AM’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SNS O에 지갑 판매 글을 올린 AO에게 O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연락하여, ‘니 계정으로 N에 물건 판매 글을 올려 나 대신 물건들을 팔아 달라. 그러면 니가 팔고 있는 그 지갑을 내가 사주고,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AO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불상지에서 N 사이트에 ‘구찌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P에게 “카드지갑 대금 2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바로 구찌 카드지갑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O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갑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드지갑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 14:21경 AO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통해 카드지갑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4:54경 그 중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O으로 하여금, 2020. 6. 4.경 주소불상지에서 N 사이트에 ‘구찌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목걸이 대금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구찌 목걸이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O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찌 목걸이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 22:01경 AO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통해 목걸이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01경 그 중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 명의의 계좌를 거쳐 수회 물품 판매대금을 전달받은 후, 2020. 6. 5. 저녁경 주소불상지에서 ‘AM’ 이름을 사용하며 SNS O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에게 떼어준 수수료 15%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문제가 되어, 그 수수료를 지금 금융감독원에 입금해 줘야 한다. 일단 수수료로 준 돈을 내게 송금해주면, 일이 정리된 후 다시 너에게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 납입해야 할 돈이 없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돈만 챙길 생각으로 송금 받은 돈을 추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통해, 2020. 6. 5. 22:23경 62,700원, 같은 날 23:31경 3만 원을 순차로 송금 받아, 총 92,700원을 편취하였다. 12. AQ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친구인 AQ로부터 AQ 명의의 X 계좌 번호(계좌번호 11 생략)를 빌리고, 계속하여 SNS O에 ‘리셀(되팔기)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AR에게 ‘AS’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N 계정을 빌려주면, 그 계정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AR으로부터 N 사이트 계정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6.경 주소불상지에서 N 사이트에 위 AR 명의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바람막이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점퍼 대금 18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스톤아일랜드 점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Q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점퍼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톤아일랜드 바람막이 점퍼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경 AQ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점퍼 매매대금 명목으로 1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67만 원을 송금 받았다. 13. 서울시내 편의점 운영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4. 14:5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AT에 있는 ‘AU’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교부 받더라도 충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교통카드 충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V에게 “교통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교부받아 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5. 24. 0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협박 피고인은 실제로는 물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제대로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AW에게 판매 수익금을 나눠주기로 제안하여 AW으로 하여금, 2020. 7. 17.경 AW 명의의 N 사이트 계정 및 계좌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물건들을 판매하도록 시킴으로써 총 180여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았다. 이후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위 AW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삼으며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자, AW의 모인 피해자 AX(여, 46세)은 2020. 7. 21. 21:19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전달 받은 물건 대금을 피해자 모두에게 반환해 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환불을 요구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무렵 주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씨발련ㅋㅋ 니가 왜 고소장을 써 미친련아. 씨발 지아들이라고 존나게 그냥. 내가 일 처리 할라니까 개 호구 좆만이로 보이지? 써. 씨발 써. 니 아들도 잘못 했어 시발아. 좆같게 진짜. 끝까지 씨발. 나 그냥 죽을게 시발아. AW이는 죽이고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해라. 집 주소 안다. 계속 내가 돈 갚아 나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니가 어디서 갑질이야. 니는 갑이 아니야. 공범이지. 근데 고소장? 니가 무슨 자격으로 고소장이야. 씨발 해. 그냥 좆같은 새끼야. 니 아들이 무슨 피해 봤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783 피고인은 2020. 7. 16.경 주소불상지에서 SNS O 메신저를 통해 ‘AY’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AW에게 ‘피의자 대신 N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주면 판매대금의 15%를 수익금으로 나눠줄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AW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불상지에서 N 사이트에 AW의 계정으로 ”캔버스 런스타 하이크 운동화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Z에게 “운동화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바로 캔버스 런스타 하이크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W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3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828 피고인은 2020. 7. 25.경 주소불상지에서 N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린 이력이 있는 BA에게 SNS O 메신저를 통해 ‘AY’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여 '피고인 대신 N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계좌로 수령해 피고인에게 이체해주면,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나눠줄 것’처럼 유인하고, 이를 믿은 BA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소불상지에서 N 사이트에 BA의 계정으로 ”아이앱 스튜디오 후드티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다음날인 2020. 7. 26.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B에게 “후드티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바로 아이앱 스튜디오 후드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후드티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후드티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87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주소불상지에서 BC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를 친 후, SNS O 메신저를 통해 매매대금 환불을 요구하는 위 BC에게 ‘피고인 대신 N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계좌로 수령해 피고인에게 이체해주면, 그 판매수익금으로 위 매매대금 환불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믿은 BC로 하여금 2020. 5. 26.경 주소불상지에서 N 사이트에 “스톤아일랜드 오버셔츠를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D에게 “옷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바로 스톤아일랜드 오버셔츠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옷 대금만 송금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톤아일랜드 오버셔츠를 배송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를 통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35 피고인은 2020. 8. 15. 화성시 AH건물 AI호에서 BE로부터 빌린 인터넷 N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E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1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22 피고인은 2020. 8. 10. 화성시 AH건물 AI호에서 인터넷 N 게시판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 B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54 피고인은 2020. 10. 3. 불상의 장소에서 O을 통해 BH에게 접근하여 ‘중고 물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신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계좌로 수령해 피고인에게 이체해주면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나눠주겠다’고 유인하여, 이를 믿은 BH으로 하여금 같은 날 N 사이트에 ‘스톤오버셔츠를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스톤오버셔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H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스톤오버셔츠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톤오버셔츠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11 피고인은 2020. 10. 1. 불상의 장소에서 O ‘BK’ 게시판을 통해 BL에게 접근하여 ‘중고 물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신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계좌로 수령해 피고인에게 이체해주면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나눠주겠다’고 유인하여, BL으로 하여금 2020. 10. 2. 피해자 BM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L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L의 모친 BN 명의 BO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만 원을 B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T, AQ,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AK, AN, AO, BP,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BQ, BR, BS, J, F, BT, B, BU, BV, Z, AC, AB, AF, BW, BX, AG, AL, D, BY, BZ, C, K, H, CA, CB, AV, CC, CD, CE, CF, C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H이 작성한 반성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O 회신 자료, 통신자료 회신 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SNS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N 게시글, 이체확인증, Y 계좌거래내역, 각 O 대화내역, 광고글 캡처자료, 각 CCTV 사진, 각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각 교통카드 1매, 문자내용 사진(CI), 운송장 택배 조회결과, AP, M 입금내역, N 회신내역, X 회신내역, 지문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CI 진술 청취) 2020고단7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 CL, AZ, I, G, C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판매글, 각 SNS 대화내역 2020고단7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SNS 대화내역, N 판매글, 통장 사본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CO,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CQ, CR, CS, CT, CU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N 사이트 거래내역, 각 SNS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자료 회신 결과, 각 송금확인증 사본, 문자메시지, 각 피의자와 대화 내역 2021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이 작성한 진술서 1.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BE의 계좌내역, N 게시글,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역, O 대화 내역 2021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거래관련 DB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1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BJ X), Q A 계좌 거래내역서, CV은행 BH 계좌 거래내역서, 소비자 개별연락처, 물건 값 받은 내역, 소비자에게 배상내역, 상품사진, O 캡처 사진, 거래내역, 물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W의 모 C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J 전화통화) 2021고단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가 작성한 진술서 1. 입금내역(BM, CY, CZ), 피해자 연락처 기재된 BL 문자 내역, DA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E, Y, T, AJ, AO, AW, BA, BC, BH, BL을 이용한 간접정범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G, D, B, J, K, L의 경우 피고인이 배상청구 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4.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인 2020. 10. 1.경까지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을 편취하였다. 사기 피해자들이 60명이 넘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원도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사기범행을 계속하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피해금의 환불을 원하는 E 등을 이용해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와 수법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한 AW의 어머니 피해자 AX이 피해자들에 대한 환불을 요구 하자, 피해자 AX에게 AW을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래에서 언급하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E, B, AV, AF, BW, CE, CD, G, K, J, I, L, BM, CZ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