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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5. 11. 16: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내 기결4수용동 하층 B에서, 평소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C(68세)가 치매 증세로 이상행동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담당 교도관들에게 "내가 차라리 독방을 가겠다, 나는 2분이면 C를 죽일 수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여 엄중주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거실에서, 독거수용에 대비하여 미리 소지품을 정리하고 관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운동화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머리끝까지 덮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걷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위를 5회 세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같은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미리 준비한 국어사전(무게 1. 38kg)으로 피해자의 같은 부위를 5회 내리찍고, 동료 재소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같은 부위를 2회 세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밑 부위 열상,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첨부)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용자의무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이상행동을 계속하는 바람에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에 한 범행인 점, 계획적인 범행일 뿐 아니라 그 수단 내지 방법 또한 무자비하고 잔인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결과 고려하면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도 충분히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5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거제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가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 주점을 운영하여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운영하던 'E' 주점의 적자가 누적되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후 적자가 회복되지 않아 2008. 하반기 무렵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빚을 내어 주점을 운영하던 기간에 저질렀던 여러 차용금 사기 범행 중 일부이다. 피해자는 H을 통하여 피고인과 여러 번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리의 선이자 등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기망행위의 정도나 그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여러 건의 차용금 사기 범행 중 합계 약 8,000만 원 사기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합계 약 6,000만 원 사기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모든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보다 피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합의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수사 경과에 비추어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년 전 주점을 그만두고 청소업에 종사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범행 후 정황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한 다른 범죄전력들이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3:30경 대구 서구 C 소재 D 맞은편 2차선 도로에서, 그 직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네일샵을 찾아갔다가 E과 피해자 F(43세)이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이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그랜저 XG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피고인 운전의 SM 520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를 1회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충돌 후에도 E이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재차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E 운전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3005₁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16:30경 피고인 운영의 위 'C'에서,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어 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등이 존재하지 않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다헌터'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IC카드의 정보를 읽어 들이고 삭제할 수 있는 외부 장치인 별의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위 '바다 헌터'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였다. 2018 고단1184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23. 04:3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자 위 식당에 있는 철제의자를 들고 식당 유리문을 향해 던지고, 그 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식당에 있는 손님들과 시비가 붙다가 식당 앞으로 나와 발로 입간판을 차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입간판을 손괴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오늘 이 가게 다 때려 부순다."고 말하며 철제의자를 들고 유리문을 내리쳐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문을 손괴하고, 식당에 있던 빈 맥주상자를 들고 손님들이 앉아있던 테이블과 연기 흡입용 후드를 내리쳐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테이블과 연기 흡입용 후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여, 32세)의 일행들과 싸우다가 화가나, 위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A5 스마트폰 1대를 던져 수리비 365,9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제의자를 유리문을 향해 던져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3세)이 놀라 "씨발 뭐꼬?"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H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이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 H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감싸 안으며 제압하자 입으로 피해자 H의 왼쪽 팔뚝을 물고, 피고인이 던진 위 소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I (33세)의 오른 손가락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H과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및 압수 과정 동영상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바다헌터(BADA HUNTER)' 게임물 감정 결과 회신 관련], 단속지원 결과 회신 2018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H, J, I 대질 부분 포함)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 진술 청취 진술서 작성 보고) 1. 사건관련자 및 현장사진 1. 영수증(증거기록 30쪽, 120쪽),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사실 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30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 H, I, J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7. 10.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1의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2, 3 의 죄를 각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3. 04:3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자 위 식당에 있는 철제의자를 들고 식당 유리문을 향해 던져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H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어서 H을 폭행하였는데, H의 일행인 피해자 J(33세)이 피고인을 떼어내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잠시 후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여서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 경 10:45경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1.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유원으로 근로한 D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을 것이면 주유소 근무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30일 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18. 2. 2.경까지 피고인 운영 C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로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207,040원, 2017년 12월 임금 207,040원, 2018년 1월 임금 459,440원 등 합계 873,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 29. 경부터 2018. 9. 29.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8. 8.경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오공' 게임기 20대, '멍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직접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거나 종업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게임산업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A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일당을 받고 한 달 남짓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현재는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20:45경부터 같은 날 21:26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시텔 3층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복도를 돌아다니며 "씹할년 때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21:35경 제1항 기재 고시텔 E호 앞에서, "고시텔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왜 왔냐, 이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의 손을 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위 방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2cm, 총길이 23cm)을 들고 나와 위 G을 향하여 수회 찌를 듯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G을 위협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고소취하서 (합의서)를 작성해주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3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을 종료한 후 1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건설회사에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임대해주면 계좌 한 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0. 19.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C동 소화전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한 상태로 놓아두어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판사 김형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9. 9.경 직장을 구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B'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스포츠 토토] 남자 알바 구함 월급 270만원(협의가능), 보너스 지급, 숙식도 가능'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토토사이트 중간관리자라는 C와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악성 댓글 등을 삭제 및 수정하는 일을 해 주면 월 270만 원과 보너스를 지급하고 숙식도 가능하다. 다만, 게시판을 마음대로 수정하면 안 되니까 담보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택배비와 차비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0. 16: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D에 있는 E 택배 집화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E 택배를 이용해 C가 지정한 대전역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담보목적으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일 뿐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C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무허가로 인터넷 상에서 스포츠복권을 발행하는 회사에 취직할 목적으로 회사 관련자인 C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하면서도 회사 사무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특히 회사 소재지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대구라고 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부산이라고 하였는데, 정작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택배로 발송한 곳은 회사 사무소가 아니라 대전역이었다. 피고인은 차비 등 명목으로 14만 원을 C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에 들어갈 시기도 불명확하고, 사무소 위치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비 명목으로 선불금 14만 원을 미리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바,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경력(수사기록 178면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생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5. 03: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ol 관리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얼음통, 술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04:4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 F 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1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G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G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피의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15. 08:00경 위 F파출소에 있는 보호유치실에서, 위 2항과 같이 계속 소란을 피워 그곳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자 화가 나 그곳 보호벽의 스폰지와 비닐을 이빨로 물어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유치인관련동향보고 1.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및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범행 당시 30세, 한국이름 F)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2009. 11. 29.경부터 2011. 1. 3.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1. 201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중순의 불상일자 11:30경 위 B 식당 내 부엌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야, 사랑해"라고 말하며 놀라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0.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9. 14:10 경위 B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지침을 놔주겠다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0.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7. 11:30경 원주시 G에 있는 H공연장 인근 주차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출근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0, 12,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0. 12. 29. 11:30경 위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도 부인이 자궁암 수술을 해서 성관계를 못한다, 아무도 몰래 사랑하자, 놀러가자."라고 말하고, 지갑을 열어 만 원 권 지폐로 5만 원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 돈 줄 테니까, 남편 몰래 놀러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0. 12. 31. 경범행 피고인은 2010. 12. 31. 12:10경 위 C 식당 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나 고추 섰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F)의 증언(피고인의 행위, 강제추행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진술녹취서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과 부합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그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진술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부과에 관하여 검사는 이수명령의 부과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를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피고용인으로서 혼인 이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2018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7.04:3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IⅡ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8. 02:30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8. 02:50경 위 B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펜스를 손으로 제쳐서 열고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들고 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가 경미한 점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군산시 선적 형망어선 C의 선원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1:00경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에 정박 중인 위 C 식당에서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 닻 꼬임 문제 해결작업에 관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압력밥솥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원신고 관련, 채증사진, 압수조서, 환자소견서, 상해도구 채증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