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2019고단409 피고인 A, B, C은 2019. 3. 18. 00:00경 동해시 부근에 모여 대게를 먹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이 평소에 알고 있던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대게를 몰래 가져와 먹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O2:20경 동해시 E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H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C은 식당 앞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수조 덮개를 열고 수조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대게 2마리를 꺼내어 H 스포티지 승용차에 옮겨 실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8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지인 사이로 2018. 12. 29. 새벽 동해시 I빌딩 1층에 있는1J' 주점에서 송년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05:30경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K (27세)을 쳐다보았는데 피해자가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범행 장면 CCTV 영상 정지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용의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정확한 피해내역 확인 등을 위한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이 L에게 통화한 시점 확인) 2019고단428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주점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J 주점 CCTV 영상 정지사진 및 복사본 CD 첨부), J CCTV 영상 캡처 사진, J CCTV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 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에 폭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