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41

범죄사실 2017고단5141 피고인 A은 2017. 8. 14. 양주시 E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비와이패드(중국 화웨이가 국내에 출시한 작은 크기의 태블릿 PC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피고인은 "비와이패드 대금 10만 원과 택배비 4천 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와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뱅크은행 계좌(G)로 104,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4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의정부시 H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인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그 결제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소액결제 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9,22, 14:24 'I'을 방문하였던 고객인 피해자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유침십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유심칩 정보를 이용하여 '구글 PLAY스토어'에 접속하여 소액결제깡을 해주겠다는 업자로부터 결제 요청 받은 컨텐츠 '네오위즈-마카오블루(마카오블루 30일 +27조 5000억)'의 대금 55,000원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에서 38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J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합계 786,32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 13:44 'I'에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기를 봐주겠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꺼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스마트폰에 꽂아 전자상거래 어플리케이션인 '구글 PLAY스토어'에 접속하여 소액결제깡을 해주겠다는 업자로부터 결제 요청받은 콘텐츠 '네오위즈-마카오블루(마카오블루 30일 +27조 5000억)'의 대금 55,000원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9 에서 195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의 휴대전화기나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합계 8,051,30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30.경 'T'에서 방문고객인 피해자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KT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후 고객가입정보의 고객명에 'K', 주소란에 [L] 경기 의정부시 M' 등을 입력하고, 신규가입 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K'라고 전자서명을 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K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K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 없이 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을 피해자 KT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T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7. 1. 30.경 피해자 KT로부터 피해자 K 명의로 된 휴대폰(N)를 개통받아 1,152,800원 상당의 단말기(AIP7P-128BK / 아이폰 7 PLUS)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O 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7. 17.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 O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KT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후 고객가입정보의 국적란에 '중국, 고객명 'O', 주소란에 [L] 경기 의정부시 M' 등을 입력하고, 신규가입 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O'라고 전자서명을 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KT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0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30. 11:06 경위 1)항과 같이 임의로 개통한 O 명의의 휴대전화(P)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로 '앤드코퍼레이션'의 'PALETTO PRO KIT (팔레토)' 대금으로 1,5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11. 3. 03:4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O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739,20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8.경 에서 J 명의로 개통된 Q 휴대전화기에 있던 유심칩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서비스변경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R', 핸드폰번호에 'Q'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변경신청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11., 2017. 8. 16., 2017. 8, 22., 2017. 9. 9., 2017.9.22. 총 6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내용의 J 명의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서비스변경신청서 6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서비스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¹20184427 1. 피고인 A은 2017. 11. 29. 양주시 E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비와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은 "비와이패드 대금 13만 원과 택배비 5천 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와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뱅크은행 계좌(G)로 135,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1. 29. 양주시 E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비와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1)에게 피고인은 "비와이패드 대금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와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U'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뱅크은행 계좌(G)로 13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12. 23. 양주시 E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제스터치 크림치즈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피고인은 "대금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키보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제스터치 크림치즈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뱅크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92 1.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 양주시 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마우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을 보고 2017. 12. 21.경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피고인은 "마우스 대금 10만 3,000원을 송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피고인 명의 K뱅크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7. 12, 24.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마우스 대금 10만 3,000원을 송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마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4.경 피고인 명의 K뱅크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2080₁ 피고인 A은 2016. 9. 경부터 2017. 11.경까지 의정부시 Y에 있는 Z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9. 12.경) Z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피해자의 부친 AB 명의 휴대전화 (AC)를 해지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유심칩이 삽입된 상태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자, 위 휴대전화기로 몰래 소액결제를 하는 등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19:53 Z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옥션(www.auction.co.kr)'에 접속하여 '돌백일기념 금수저'를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로 47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2017. 9. 29.경 Z 사무실에서 AB 명의 휴대전화를 위와 같이 몰래 소액결제 등에 계속 사용하기 위해 다른 직원 AD의 아이디로 KT 전산망에 접속한 후 AE으 2)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9. 12.경'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로 번호를 변경 입력함으로써, KT 이동전화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B 명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141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휴대폰문자내역서 1. 이체확인증 1. 판매게시글 ¹2018224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K, A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명세서, 각 소액결제 내역 1. A 명함 1. 피해자 통장 입출금 내역 1. 사업자등록증(Z) 1. 2017년 A 판매 소액결제 의심건, 2017년 5월 이후 A 판매 소액결제 의심건 1. 각 신규신청서, 각 KT 모바일서비스 변경 1. 각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피의자 A의 중복가입 확인(DI) 캡처 화면, 피의자 A의 중복가입(DI) 확인 정보 2018고단4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 V의 각 진술서 1. 각 본인금융거래(금) 1. 각 휴대폰문자내역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2018+4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문자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최종수금자 A) 1. 인터넷 송금 내역 201820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 상세내역, 소액결제 상세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아들 AA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각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사전자기록의 위작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전자기록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