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신장 172cm, 체중 80kg의 체격을 갖춘 남성 어른이고,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여성 어린이인데,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과 한 집에서 살고 있어 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당시 9세)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아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양주시에 있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과 귀에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 나가는데 만져도 되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깨운 다음, 마지못해 "알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은 후 "느끼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여름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뒤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고 일으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너 소중한 곳 사진을 찍게 해주면 다시는 네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잡고 벌려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뒤에 누운 뒤,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아빠 하지마"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8.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수회 흔들어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아빠 꼬추 입으로 빨아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5만 원을 줄테니 빨아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경 포천시에 있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아빠,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2회 강간하고, 2회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센터 속기록(B) 1. 내사보고,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범죄사실 1. 가.항 내지 라.항에 관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범죄사실 1. 마.항 내지 5.항에 관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내지 라.항과 2. 가.항 및 6.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1. 마. 바.항과 3.항 및 6.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1. 사.항과 2 나.항 4. 5. 6.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참고만 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제2유형: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도리어 자신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불과 11세 되던 해에 시작되어 피해자가 13세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고, 범행 내용도 강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다양하며, 범행의 횟수가 무려 12회에 이른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력범행을 당함으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4년 동안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처분인 위치추적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내림에 있어 필요한 비례성도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