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은 2021. 2. 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약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5:00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G동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과장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ATM을 이용하여 위 조직에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은 2021. 2. 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약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4:40경 인천 남동구 L빌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과장으로 소개한 후 10,970,000원을 교부받고, 다시 2021. 2. 5. 17:00경 위 L빌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교부받고 ATM을 이용하여 위 조직에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유인책은 2021. 2. 19. 1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M’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M 대출이 승인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될 수 있습니다. 텔레뱅킹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 등급이 전산에 남아 있으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N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놓았습니다. 등록취소를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3:00경 파주시 O에 있는 P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과장으로 소개한 후 830만 원을 교부받고 ATM을 이용하여 위 조직에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유인책은 2021. 2. 22. 11: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었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확인받아야 하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2. 15:48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H 과장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Q,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본(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가 동종 범행에 3회 연루되었었던 사실 확인,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