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불법수익금을 여러 개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세탁조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서민자금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다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G, H은 2020. 12. 31.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은행지점 인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55,65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말경부터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해 주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하였던 사람으로, 2020. 12.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K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주식회사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2개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 하였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G, H, N을 통해 합계 155,655,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수익금을 입금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다른 계좌들과 함께 그 무렵 전화금융사기 수익금의 자금세탁을 하는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 12.경 불상지에서, O으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양수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대구 북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R으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 7.경 성명불상의 일명 ‘S’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때부터 ‘S’가 버스화물택배로 보내 준 휴대전화 및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S’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9. 29.경 서울 송파구 T건물 U호에서, 앞서 위와 같은 경위로 ‘S’로부터 수회에 걸쳐 전달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28에 기재된 현금카드 28장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익금 인출을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진술서, 사진,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패하장소 현장 임장 및 CCTV수사,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택시 차량 번호 특정 경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 택시기사의 진술 내용, 방법용 CCTV 분석 결과, 사진, 범죄사실정리표, 카톡 자료에 대한 수사, 카카오톡 캡처, 금융계좌자료, L 계좌 인출 내역, 계좌내역, CCTV 캡처 사진, 대포통장 계보도 자료, 유령업체 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금원 자료, 인출내역에 대한 수사,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통화내역,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계좌 구조도, 사진, 계좌내역, 송장,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현금 수거책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유령법인 서류에 대하여, 법인통장 매매 자료, 통화내역 자료, 유령법인 관리에 대한 수사, 유령법인 관리 장부, 메모장에 대한 수사, 메모, 유령법인 통장 사진자료, 대 포통장 관리 계좌 자료에 대한 수사, 통장 장부, 메모, 사진, 현금 인출 CCTV 자료,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사, CD, 계좌 거래내역서, 현금인출내역 확인, 현금인출 계좌 및 일시 특정 자료, 범죄 수익금에 대한 수사, CD 자료,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연락한 내역, 현금카드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 확인, 계좌내역,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중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단,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10명 중 3명)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