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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5. 20.경 18:10 경 충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업주 공소외 G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공소외 H이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H의 일행인 피고인 A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경 18:20 경 충주시 1에 있는 J교회 옆 골목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공소외 H과 함께 J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 지름 약 10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제1항 기재 J교회 골목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 지름 약 10cm)을 집어들어 피해자 A 과 피해자 H(57세)에게 휘두르고, 이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동영상 백업CD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청주지법 2017노1420,충주지원 2016고단1007호) 2부 [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이 없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특히 증인 K의 법정진술과 동영상 백업CD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피고인 서로에 대한 공격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소외 H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가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로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이를 벌금액을 정할 때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2017고단484 피고인 A은 2017. 1, 10, 13:1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2 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승강장에서, 대형 전단지 광고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42세)를 향해 "와"라고 소리를 지르다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349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2. 14. 03:20 경 서울 구로구 D 앞 길가에서 피고인 A(49세)이 화투 게임에서 돈을 따고 귀가하면서 "형, 왜 화투를 그딴 식으로 쳐."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왼쪽 눈과 입술을 수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 B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소지하고 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 폰으로 피고인 B의 왼쪽 이마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진료의뢰서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각 1부 첨부 포함) 2017고단13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실형 전과 포함하여 3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성향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 받았음.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다만 자백, 피해자 C과 피고인 B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범행 방법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자백, 범죄전력(벌금전과 7회), 피고인 A 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범행 방법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건물 2층 C부동산 사무실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건물 3층에 있는 한국목욕업중앙회 서울북부지회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너 바람나서 그러냐? 왜 못 해 주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사무실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5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종옥(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길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무면허운전),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한 점, 무면허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전과는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동종 전력은 1회에 그치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8. 10.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37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 8. 15:38부터 같은 해 2. 11. 11:08경까지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 행정팀장인 E에게 “F에 기사를 내 부산바닥에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생명 다 끝내게 하겠다, 정신적 피해 보상받을 것이다. 위자료는 3억이다. C에게 전해라”라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말을 하고 이를 위 E이 원장인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3억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여 기사화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4. 10:42경부터 같은날 11시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성형외과병원 1층 로비 및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C 원장은 강간범, 대학 2학년때 G의대 본과 4학년인 C이 학보사 사무실에서 무릎이 깨져 오른쪽 다리에 통깁스를 하고 있는 저를 강간하고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남자혐오와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죽지않고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습니다. C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 30년 만에 찾아갔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었으나 퇴거불응으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저는 그 이후로 한 시간도 잠을 이루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당하였습니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C 원장은 성폭행범이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77 1. 협박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과거 자신이 피해자 C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금원을 요구하는 한편,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 운영 병원 앞에서 피해자가 강간범이라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하여 오던 중, 가. 2019. 7. 4. 15:26경 피해자에게 ‘여기서 더 나가면 머지않아 파국으로.’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고, 나. 2019. 8. 2. 13:29경부터 14:05경까지 피해자에게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C에게서 반성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H 회장 I 교수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사건을 해결할 것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건을 종결하기를 바란다’, ‘병원의사로서의 삶 지키고 싶으면 거짓말을 하지마라’, ‘J 선생님께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할 것임’, ‘조사만 몇십년씩 한 검사가 조정을 하라고 했을 때는 눈치를 채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소속된 K의 회장 I과 윤리위원장 J 등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던 것처럼 알려 피해자의 의사로서의 활동을 곤란하게 할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9. 10:15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 앞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일행 E과 그 외에 다른 재판을 대기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7~8명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왜 미친새끼야! 내가 입을 다물어서 니가 먹고 살고 있으면서, 미친새끼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미친놈들아, 내가 처음에 입 다물고 놔두었기 때문에 니가 의사짓 하면서 살고 있다.야 미친새끼야, 미친놈들,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내역정리본, 녹취서, 사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행위를 반복하였고, 누범기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별건으로 구속재판 중으로 항소심에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도 필요한 점, 판시 확정판결이 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경기 평택시 B호텔 내 커피숍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주식회사 대표인데, 나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을 양도해주겠다. E은 F을 인수할 예정인데, 인수가 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E 주식회사는 F 인수대금 400억 원을 유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주식도 가치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호텔 커피숍에서 2011. 7. 8. 600만 원, 2011. 7. 11. 5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피해내역 1. 주식양도양수약정서(2011. 7. 8.) 1. 주식양도양수약정서(2011. 7. 11.) 1. 법인등기부등본(E 주식회사) 1. E(주)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바지사장’에 불과하였고, G가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C은 2011. 7. 8. 및 같은 달 11. 각 상호 불상 커피숖으로 피고인을 불러내어 G 회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D 앞으로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해 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C이 불러주는 대로 주식양도양수약정서(2011. 7. 8.) 및 주식양도양수약정서(2011. 7. 11.)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D을 만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기망하여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위 증명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와 C은, 피고인이 2011. 6.경 자신들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경영하고 있는 E이 F을 인수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E의 주식을 양도받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C은, 그들이 2011. 7. 8. 및 같은 달 11. 각 상호 불상 커피숖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주식양도양수약정서(2011. 7. 8.) 및 주식양도양수약정서(2011. 7. 11.)를 작성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C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써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각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주식양도양수약정서(2011. 7. 8.) 및 주식양도양수약정서(2011. 7. 11.)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E의 지분 20% 중 3/4에 해당하는 15%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G가 위 지분을 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G는 이 법정에서 위 지분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위 각 주식양도양수약정서는 피고인이 G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C을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다면, G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G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자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1. 7. 8.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교부한 후 현금 6,000,000원을, 2011. 7. 11.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교부한 후 현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각 주식양도약정서를 작성 당시 입회하였고,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주식양도양수약정서(2011. 7. 8.)의 약정금란에는 “일금 육백만원정(₩6,000,000), 2011. 7. 8.”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양도양수약정서(2011. 7. 11.)의 약정금 란에는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 2011. 7. 1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내역에는 “커피숖 ₩6,000,000, ₩5,000,000”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 내용이 피해자와 C의 위 항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일인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으로 8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11. 9: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확대하여 이자 부담과 생계 자금 지원 관련하여 금리 3.2%~7.9%로 한도 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5:20경 인천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869만 원을, 2020. 9. 16. 1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2020. 9. 16. 17: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10,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합계 5,869만 원(= 2,869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하였고, 피해 금원 중 1,5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교차로를 C 옆 이면도로에서 여서동 로타리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에 비하여 폭이 좁았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D 대리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19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쪽 범퍼부위로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의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보험사 통해 일부 치료비 지급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3:4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8세)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물을 1회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증언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컵에 물을 받아 자신에게 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아들인 B도 부부싸움하는 소리에 방에서 나와 보니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윗부분이 젖어있었고, 바닥에도 물 범벅이었다고 진술한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F도 출동 당시 집안 바닥에 물이 뿌려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경찰이 찍은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처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물을 뿌리는데 대하여 이를 말리는 아들인 피해자 B(20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의 처인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손목보호대를 빼어 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인 B는 경찰에서는 ‘자신이 물을 못 뿌리게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차고 있던 손목보호대에 얼굴이 맞았고 손목보호대를 빼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에서 풀려있던 손목보호대로 자신을 때렸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치기도 했다’고 진술하여 E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부분에서 불일치할 분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10. 6. (주)하이이노서비스에서 14,4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3회에 걸쳐 합계 금 10,718,504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국회방송 세트 제작을 하여 곧 제작비를 받는다. 돈을 빌려주면 제작비를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387,8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0,687,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고소인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고소인 명의 카드이용내역서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카드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 항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부분], 피해자 명의 카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부분] 송금 받은 5,387,84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부분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여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현금 수령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부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교부 동기나 경위,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 위일람표 연번 2, 3의 경우 교부 당일 인근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당시 위 일람표 연번 4의 60만 원 수령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금원 수령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편취의 범의 존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즈음하여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 법원 2014고약8643호), 세금 체납 및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트 제작비 등을 수령하면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으면서도, 2012. 3.경 및 같은 해 5.경 피고인 운영 'D' 회사 계좌로 5,000만 원 가량이 입금된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수단 및 결과, 편취금 규모(2,000여만 원 상당)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16세)의 중학교 선배로 2015. 5. 26. 21:5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중학교로 걸어간 뒤 F중학교 벤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날이 추우니 근처에 있는 G교회로 가자"고 하여 같은 날 22: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G교회 예배당 안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와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눕힌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저지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안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8,27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01,0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지불각서 1.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각 근로계약서 1. 2010-2011년 임금대장(E), 2011-2012년 임금대장(E), 2012-2013년 임금대장(E)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퇴직금계산결과 1. 수첩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는 2013. 3.경, 같은 해 9월, 같은 해 10월, 같은 해 12월, 2014. 1., 같은 해 2월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같은 해 6월은 6일간, 같은 해 7월은 7일간, 같은 해 8월에는 6일간, 같은 해 11월에는 5일간 각 일급 121,224원만 받기로 하고 근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E에 대한 임금은 합계 10,918,576원이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미지급 임금액수를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불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미지급 임금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에서 E의 퇴직 이후에 피고인이 E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지불각서에는 그 명목이 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E 제출의 수첩에는 E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상세히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페이스북(Facebook) 계정인 D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한 후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촬영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페이스북(Facebook)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 영주시 E, 10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정으로 www.daum.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분실한 것처럼 하여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F 메일로 인증번호를 송부 받고, 재차 피해자의 G 계정으로 www.nate.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소 알고 있던 위 계정의 비밀번호 H를 입력하여 위 www.daum.net 사이트로부터 송부 받은 인증번호를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의자는 위 www.daum.net 사이트의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 화면에서 위와 같이 확인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위 D 계정의 비밀번호를 "I"로 변경하고, 위 D 계정 및 변경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www.facebook.com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차례로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www.daum.net, www.nate.com, www.facebook.com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6. 17. 05:00부터 06:00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D 계정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www.facebook.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음부, 유방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곳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친구로 등록된 J 등 150여명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경 위 사이트의 '가입하기' 화면에서 가입자 성명란에 피해자의 이름, 생일란에 피해자의 생일을 입력하고, 이메일란에만 피고인의 K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계정을 만든 후 그 무렵 비공개로 그 곳 게시판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동의 하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음부, 유방 사진 등을 업로드하였다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 계정의 공개대상을 비공개에서 전체공개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L 진술서(참고인) 1. 경찰 압수조서 1. 페이스북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www.facebook.com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생실습을 나간 학교 학생들 및 그 학교에 재직 중인 어머니까지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사진 등을 보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헤아려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연령, 학력 및 교우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439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F가 E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이 전자제품 납품 계약금 조가 아니고 그냥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증인이 고소장을 써준 이후에 F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때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고소 후 경찰서 조사받을 때 1,000만 원이 전자제품 납품 계약금 조가 아니라 순수하게 빌려준 돈이었다는 것을 F에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전자제품 이야기와 돈 빌려준 것이 별개라는 것은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에게 "피고인(E)에게 준 돈이 사실은 전자제품 대금 명목이 아니라 순수하게 빌려준 돈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 사본 편철-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판결문(13고단 1439)) [피고인은 F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에 기초하여 증언하였고, 당시는 F가 E으로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가 피고인에게 E에게 준 돈이 순수하게 빌려준 돈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관시설이 필요하게 되므로 어떤 에어컨을 들여올지 구매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은 사후적인 사정에 의하여 완공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가.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