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공식품 도소매업 및 기계, 장비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시방 등에 설치하여 우동, 라면, 짜장면 등 먹거리를 제공하는 스팀기를 실제 피시방에 설치하여 작동하여 본 적이 없었고, 위 스팀기를 피시방 등에 설치할 경우 실제 수익이 생기는지도 극히 불투명하였으며, 편취금액 약 3억 원이 넘는 별건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어 스팀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스팀기 대금을 받더라도 스팀기 납품과 무관한 개인 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스팀기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동, 짜장면 스팀기 15대를 할인하여 9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을 이체하면 10일 이내 설치해 주겠다. 기계는 피시방 등에 설치하여 원재료 25%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매달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스팀기 대금을 받더라도 스팀기를 설치해 주거나 운영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지역총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4. 7. 1.경 잔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4.경 화성시 H, 101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30세)에게 스팀기를 보여 주면서 "1,200만 원을 내고 부산진구에 D 자판기 대리점 계약을 하면, 피시방이나 스크린골프장에 스팀기 자판기 10대를 설치하여 주고, 해당 기계들을 관리하는 대가로 매월 200만 원씩 입금해 주며, 판매 그릇당 300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지역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0. 15.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주면, 부산 시내 전역에 D 스팀기 자판기를 관리하는 부산총판대리점을 할 수 있다. 부산총판대리점을 하면 판매한 그릇당 50원씩 지급하여 주고, 부산 시 내각 구 대리점 계약 시에는 기계 한 대당 2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지역총판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스팀기 대금을 받더라도 스팀기를 설치해 주거나 운영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4. 10. 20. 경 위 두 계약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지역총판계약서 1. 내용증명 1. 이체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J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I이 지급한 금원을 사용한 내역) 1. 금융회신자료 1. 지역총판계약서 1. 지역 대리점 계약서 1. 입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항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지역총판계약에 대한 대가로 900만 원을 지급하여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D'이라는 회사를 만든 후 대표자 이름을 바꾸어 900만 원의 손해를 입는 이중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합계금 1,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먼저,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지역총판계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900만 원은 이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은 이 법정에서 배상신청인은 지역총판계약에 대한 담보용으로 도넛 기계를 공급받아 설치하였다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도넛 기계를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처분대금의 액수를 특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900만 원 중 도넛 기계의 처 분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대표자 이름 변경으로 인하여 입었다는 900만 원은, 배상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도넛 기계를 매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실제로 도넛 기계를 설치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 C이 나중에 도넛 기계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팔아달라고 하였고, 도넛 기계가 팔리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D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하여 지역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900만 원은 지역총판계약과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넛 기계를 알아보던 중 피고인과 연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우동 스팀기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2014. 6. 27.경 피고인을 만나 우동 스팀기 15대에 관한 지역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7.경 계약금 300만 원, 2014. 7. 1.경 잔금 6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우동 스팀기를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2)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작성된 지역총판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서'라 한다)에는 공급자가 주식회사 D의 변경 전 상호인 M 주식회사(대표자 K)로, 작성 일자가 2014. 6. 27. 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서에는 피해자 C이 계약 시 우동 스팀기를 최소 15대를 매수하여야 하고 30대까지는 60만 원으로 정하며, 우동 스팀기 15대에 대한 예치금으로 합계 900만 원을 예치하되, 계약금 300만 원은 2014. 6. 27.에, 잔금 600만 원은 2014. 7. 1.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서의 약정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우동 스팀기 15대를 9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피해자 C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3) 피해자 C은 2014. 6. 27. 300만 원을, 2014. 7. 1.경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 C이 돈을 송금한 날짜와 금액은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한다. 4) 피해자 C은 2014. 8. 1.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인 M 주식회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 내용증명우편에는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서에 따른 우동 스팀기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우동 스팀기 15대에 관한 지역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900만 원은 도넛 기계에 대한 매매대금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C의 사무실에 도넛 기계를 설치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K,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도넛 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피해자 C의 사무실에 도넛 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동 스팀기를 제때 공급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불안해하자 피고인이 우동 스팀기 공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도넛 기계를 설치하여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증인 K, N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도넛 기계를 보관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 C의 사무실에 도넛 기계를 설치하였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도넛 기계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까지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임시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과 도넛 기계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K가 잘 알고 있으며, 그 계약서도 K가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