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동물장묘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 A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초순경 위 ㈜B 사업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0.4ppm 이상 배출하는 배출시설인 동물화장시설 1대(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공소사실은 이 사건 시설이 염화수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시설의 염화수소 등의 배출여부나 배출농도를 실측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이를 구체적으로 예측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령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대상으로, 그 외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등 참조), 이 사건 시설과 같은 동물화장시설의 염화수소 등의 배출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배출농도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공소사실과 같이 허가대상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시설과 처리용량이 유사한 다른 업체의 동물화장시설에서 기준치 이상의 염화수소가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과 이 사건 시설이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시설이 기준치 이상의 염화수소가 검출되는 시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시설의 설치가 대기환경보전법 법령상 허가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로 서울 금천구 B시장 인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6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1층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불상명을 사용하여 의류구매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중구 E건물 등에서 2018. 8. 1.부터 2021. 4. 3.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차액 3,519,3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F가 시장에서 물품구입을 대행해 주는 사입삼촌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F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구입해야 할 의류 목록을 F에게 전달하면 F는 업무시간인 밤 9시부터 새벽 4시 10분경까지 지시한 의류를 구입하여 순천에 있는 피고인에게 운송할 차량에 실어 보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개인 업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주문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의류목록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만을 전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F에게 의류구입 대행 업무를 한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의류구입 숫자 또는 횟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고 F가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소위 물비(매장에서 음료수를 사먹으라고 주는 1,000원 내지 2,000원의 금원으로 한 달이면 약 50만 원 정도)는 일종의 수고비로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F의 주수입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는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F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1:3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성사제3공영주차장에서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김포졸음쉼터(판교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대구가정법원에서 2022. 10. 6.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31.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소재 C건물 D동 주차장으로 찾아 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 등본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나마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고민이 든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 해자와의 이혼소송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생각에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여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폭력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고조치 정도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21-22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돌아간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가게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0:34경 사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측정에 응할 수 없다. 그냥 면허취소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13: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2층 D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E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신이 기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9. 13:41경 위 C 운동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1. 페이스북 화면 사진, 투표지 촬영 사진 등 1. 투표 여부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원 ∼ 9,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7:46경 광양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 17:0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대구 북구 E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왔고,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거듭 선고받아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가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3:45경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택시기사 B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욕설에 위협을 느낀 B이 울산 동구 C,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사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그만 가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경위 F으로부터 “욕하지 마세요. 택시비 계산하고 그만 가시면 되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내 돈 받아쳐먹고 사는 놈들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노?”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우편환으로 각 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0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6:05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그 전날인 12. 20.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한 피해자가 음식값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24.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임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9: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D동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남, 33세)과 시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비(폭 39cm, 높이 13cm, 무게 1.5kg)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00: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가슴을 쳤냐, 신고하겠다.”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재차 “좆같은 년, 만질 게 뭐 있냐.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2022. 7. 7.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및 무전취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매형 G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 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술값 결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는 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 E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중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에 의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골프연습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광양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11.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4.경 제주도에서 자동차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8. 13.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의류 사업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나는 지금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수가 초과되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전부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소액결제나 게임아이템 구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약속대로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날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2019. 8. 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휴대전화들의 단말기 대금, 통신이용 요금, 소액결제 대금,게임아이템 구매 대금 등 합계 6,646,380원 상당의 요금을 발생하게 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6.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의류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700만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의류사업이 아닌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서(본건 범죄사실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 사건 확인-대법원 판결 선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간은 위 범죄사실 기간보다 짧은 2019. 10.경까지라고 주장하나, 휴대전화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해지하지 아니하여 기본요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의류사업을 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의류사업을 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 벌금액이 전혀 과다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3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2021. 9.경과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의자 끄는 소리, 싸우는 소리 등이 나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21. 21:55경 피해자의 집에서 탁자 끄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E호 나와라. 문 열어라. 찔러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고장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곧 이사할 예정인 점, 2012. 8.경과 2013. 4.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 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최근의 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1. 16:20경 영주시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위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6:30경 영주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홍조가 심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15

범 죄 사 실 1. 2022. 6. 19.경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6. 18.경 피해자 B(여, 당시 14세)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쿵’에“조건만남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9. 11:30경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 D호에 데려온 후, 거실 내 침대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성관계 대가로 근처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12만 원을 뽑은 후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2. 6. 28.경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2. 6. 28. 18: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먼저 와 있던 피해자와 만난 후, 그곳 거실 내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17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역 등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첨부, 죄명 변경 및 범행일시 특정, 피의자 성매수대금 인출 내역서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앙쿵’ 어플리케이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1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죄와 13세 이상 17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범죄사실 제2항의 13세 이상 17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의제강간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수차례 피해자를 의제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21. 12. 6. 15: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숨겨진 필로폰을 찾으러 가자는 제안을 받고 C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주소지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이 위 건물 D호에 올라가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던 중,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건물을 빠져나와 필로폰을 수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3. 말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다음 물을 채운 유리병에 빨대 2개를 연결시킨 도구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 02:00경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킨 다음 물을 채운 유리병에 빨대 2개를 연결시킨 도구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위챗 대화내용, A 아큐사인 간이시약반응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무게측정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소변),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감정서(백색가루), 감정서(모발), 피의자 A 현장 CCTV 영상기록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착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유류물 압수 경위), 입건 전조사보고서(현장 압수물 백색가루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수수 범행 당시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및 필로폰을 숨겨둔 불상자 특정불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공범 C 휴대폰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백색가루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수수 미수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공범과 함께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