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2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H, I 등은 2012. 9.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J', 'K', 'L', 'M'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속칭 '라이 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H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 2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업중심지인 마가티 지역에 위치한 N 빌딩 21층 및 O 빌딩 24층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P', 'Q', 'R(일명 'S')', 'T' 'U(일명 'V')' 등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모집을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J', 'K'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그 베팅이 적중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은 불법 도박중계사이트 개설을 준비하고 있던 2012. 9.경 G로부터 "J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 도박중계사이트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개발업체 측에서 제시하는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견적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개발업체 측이 제시한 프로그램 견적을 받아 위 프로그램 개발의 난이도,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기간 등을 검토한 뒤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그 무렵 G로부터 H를 소개받은 뒤 H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는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실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고양시 소재 사무실이나 파주시 소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팀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 H가 열어둔 도박사이트 운영용 컴퓨터에 접속한 뒤 위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검토하여 자문을 해주고, 이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었다. 그 뒤로도 피고인은 2016. 4.경까지 G, H 등이 최초 개설한 도박중계사이트 외에 2~3차례 추가로 도박중계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각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견적의 적정성 여부, 개발된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개발견적 검토, 프로그램 검토를 거쳐 그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각 불법도박중계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와 같이 G, H의 불법 도박중계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관리해 준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체포되었다가 2016. 4. 13.경 석방된 이후 2016. 6. 28.경까지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W를 통해 "위 불법 도박중계사이트 서버에 경쟁 사이트 디도스(DDos) 공격이 들어와 서버 장애가 발생했으니 이를 해결하도록 도와달라."는 H의 요청을 전달받고, SNS 서비스인 텔 레그램을 통해 H에게 디도스 공격 해결 방법에 대해 자문을 해주어 디도스 공격을 적절히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와 같은 G, H 등의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 및 영리 목적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I, H,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사이트 관련자료, H 등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관련자료, A 휴대폰 문자내역 등 자료, H 작성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구성도(순번 41), 각 수사보고(순번 26, 28, 47, 48, 56, 76), 각 판결문(순번 82,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위에서 본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계기가 포항지역 조직폭력배인 G가 W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을 전해 듣고는 그 기술력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자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그 요구를 거절하다가 계속되는 G의 위협에 가까운 요구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결국 사이트 개발 대신 완성된 프로그램의 완성도나 견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주고 이후 위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나 가담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 규모가 다른 정범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검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도박개장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한편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려는 범죄조직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도박개장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법을 회피하기 위해 주된 근거지나 서버는 외국에 두고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상당한 금액을 곧바로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장소개장 등의 행위는 '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도박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대포통장 수집,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모집, 수익금의 인출 및 분배 등의 자금관리' 등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각 단계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개입하여 조직적·분업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중 피고인이 관여한 프로그램의 개발 부문은 일정 수준의 이상의 기술력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서 피고인은 G에게 사이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부담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적임자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해 G와 그 공범들은 2012. 9.부터 2016. 6.경까지 3년 9개월의 기간 동안 범죄사실 기재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55,170,288,745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181,244,883,430원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고, 173,925,405,315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3780쪽), 2016. 4.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검거 노력으로 G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한두 명씩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2016. 4. 11.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되어 석방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곧바로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두절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의 또다른 방조범으로 처벌된 W, Z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주거지를 이전하고 컴퓨터 등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사무실을 정리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시기관의 법망으로부터 몸을 피해 은신해 있었던 점(수사기록 1198쪽 이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망을 피해 은신해 있는 동안 H와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수사기록 3934쪽 이하), G와 그 공범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경쟁 사이트의 디도스(DDos) 공격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막아주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수사기록 3770쪽), 피고인이 정상적인 무역회사라고 주장하는 AA는 2013년경 설립된 이후 2015년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가 2015년도에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 수익의 전부였고(수사기록 999쪽), 위 AA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및 원격제어장치 등이 발견되어 경찰이 이를 압수한 점(수사기록 1032쪽), 이 사건 범행의 주요 공범인 H, I, W의 판결문에 피고인이 프로그램 개발자 내지 사이트의 서버관리 및 유지 담당자로 적시되어 있어(수사기록 3770쪽, 378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W, Z 등 다른 방조범이 맡았던 것보다 훨씬 핵심적이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4년 6월을 각 선고받은 H, I과 견주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여도나 영향력이 결 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중 일부를 국내에서 관리했던 I의 장부에는 어느 해 12. 5.경 피고인을 지칭하는 'A팀장'에게 1.5개(1개 = 1억 원)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056쪽),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파일 내용과 비교·대조하여 그 일자를 2015. 12. 5.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경찰의 감정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인데다가(수사기록 1046쪽), 피고인과 H가 나눈 SNS 대화내용에도 1.5개가 언급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7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2. 5.경 I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 적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다만 그러한 금액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더라도 1,700억 원에 이르는 전체 범죄수익에비하면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공범의 지위에서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당시 조폭이었던 G의 위협에 가까운 요구가 부담스러웠고 계속 거절하게 되면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 움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반성문 등), G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G가 피고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접근하여 위협을 가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면 G는 피고인의 도움만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범죄수익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