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1. 30. 20:57경 서울 광진구 C 건물에 있는 공용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문 손잡 이를 계속 돌리면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화장실 문이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바람에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11. 30. 21:01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 이르러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길가에 있는 주차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수회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계속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주차장 건물 2층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환기를 시키려고 테라스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의 범행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B) 1. B의 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목격자가 촬영한 범행장면 동영상, CCTV 영상, 현장사진 및 약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건), 수사보고서(화장실 건물 CCTV 확인건),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종합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3.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범행 기회를 물색하며 10분 이상 피해자를 뒤따라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로변의 버스정류장에서 인근 건물의 주차장 구석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위 주차장은 매우 어두울 뿐 아니라 벽(사람 흉부 높이까지는 불투명한 재질이고, 그 위쪽은 일부 투명한 재질)에 의해 도로 쪽에서의 시야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가라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 착시킨 점, 목격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우연히 목격하고 가까이 접근하여 범행을 제지하고 나서야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밀쳐 내는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 쥐어 반항을 억압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한 때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이용중이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려다 이를 발견한 다른 사람의 제지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위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30. 20:50경 서울 광진구 F 건물 앞을 지나가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20:53경부터 20:57경까지 위 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에 있는 공용 여자화장실까지 피해자를 약 219m 따라다녔고, 그때부터 같은 날 21:01경 피해자가 위 여자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위 여자화장실 앞에서 전등을 수회 껐다가 다시 켜는 행위를 하고 화장실 손잡이를 계속 돌리며 기다리다가, 그때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위 여자화장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약 50m 따라다니다가 피해자의 앞으로 와 진로를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하는 것’을 의미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첫 번째 문단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닌 것은 2021. 11. 30. 20:53경부터 21:02경까지 약 10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이 약 4분 정도에 그쳤을 뿐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장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 해자에 대한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강간 범행을 저지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는 피고인이 따라온 것을 몰랐고, 화장실에서 나온 뒤 피고인이 뒤따라 오고 있던 것을 느꼈지만 집에 가는 방향이 같은 것일 수도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불안하거나 무서웠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