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이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7307 가. 피고인의 C와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과 C는 동네 친구 사이로, 페이스북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피해자)을 찾아, 직업이 없는 피해자가 마치 직업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부업체로부터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후, 피해자에게 '일부 수수료만 제외하고 대출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나서 이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5. 6. 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길거리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오면 그 돈에서 10% 수수료만 떼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삼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만 원, 2015. 7. 1.경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 등 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중 597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는 2015. 7. 5. 00:5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을 다시 만나 "혹시 핸드폰 유심을 줄 수 있느냐, 추가로 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녀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과 C는 유심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꽂은 후 같은 날 01:34경부터 2015. 7. 6. 11:37 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418,8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8,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5. 5. 25.경 인천 남동구 G, A동 20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구하는 피해자 H의 글을 보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45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6.경 같은 장소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구하는 피해자 K의 글을 보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1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1001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미납요금을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22,833,6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해주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M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M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0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구매자 란에 'M', 생년월일 란에 'P', 주소 란에 '전라북도 부안군', 작성 일자 란에 '2015년 10월 23일', 신청인 란에 'M'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M'이라고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692098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10. 31.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앞길에서 피해자 Q에게 200,000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5. 11. 15.경 인터넷 스마트폰 중고거래업자에게 400,000원에 받고 해당 스마트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8. 30.경 인천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R이 '플레이스테이션4 를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0,000원에 판매하되, 농협 SA 계좌로 송금하면 즉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5. 8. 30.경 310,000원, 2016. 8. 31.경 20,000원 등 합계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등 8명으로부터 합계 1,56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 2015. 10, 24.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4.경 인천 남동구 소재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스마트폰 2개를 개통하면 2,000,000원까지 대출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해당 스마트폰만을 자신이 가져 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같은 날 청주에 있는 U 대리점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청주에 있는 V 대리점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휴대전화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11.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경 인천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개통된 스마트폰 2대를 돌려받고 싶으면 소액결제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2회에 걸쳐 90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한 후, W라는 업체를 통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을 통해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X가 'LG 탭북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만원에 판매하되 국민 Y A 계좌로 송금하면 즉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6고단 2963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앞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팔아 대당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오늘 중으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청주에 있는 Z 직원 A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휴대전화 판매를 부탁하여 그 판매대금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경 피해자 AB에게 인터넷으로 쪽지를 보내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대신 작업비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작업비용이 올랐다. 비용을 주지 않으면 내일 대출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까지 28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87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2016 3194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23:00경 피해자 AC가 모바일 앱 '번개장터'에 게재한 '블랙야크 아이스 엣지 패딩'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패딩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01:03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3. 01:30경 피해자 AE 이 모바일 앱 '번개장터'에 게재한 '아이패드 미니4'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미니4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미니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7 경 가항과 같은 계좌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3. 03:07 경 피해자 AF가 모바일 앱 '번개장터'에 게재한 '카메라소니 a5000)'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3 경 가항과 같은 계좌로 대금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 00:43경 피해자 AG 가 모바일 앱 '번개장터'에 게재한 '아이폰6'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47 경 가항과 같은 계좌 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6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M, L,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2016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W, R, AX, AY, AZ, BA, BB, BC, X의 각 진술서 2016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AF, AG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C와 공동정범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제2의 가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5, 31, 제3의 나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제2의 가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5, 31, 제3의 나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의 각 죄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의 가 중 범죄일람표1 순번 26 내지 30, 32 내지 37, 제2의 나, 제3의 가, 제3의 나 중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8, 제3의 다, 라, 제4, 5의 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 제2의 가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5, 31, 제3의 나 중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의 각 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의 가 중 범죄일람표1 순번 26 내지 30, 32 내지 37, 제2의 나, 제3의 가, 제3의 나 중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8, 제3의 다, 라, 제4, 5의 각 죄의 양형기준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2년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다수범 가중결과: 6월~3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를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하여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켰던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행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