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514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6: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천역 방면에서 시흥대야동 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합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4869 2. 피고인은 2018. 10. 6. 2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만난 뒤 피해자가 휴대폰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으로 E 소액결제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45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3:38경 위와 같은 수법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49,500원을 결제한 뒤, 위와 같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5. 13:2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 통신사 본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니 유심을 재발급 받아서 통화기록을 남기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신규 발급된 유심을 이용해 통신사 통화기록을 남길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칩을 재발급 받게 하고 즉석에서 위 유심칩을 교부받아 미리 준비한 공기계에 넣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880,000원 상당의 I 결제 8건을 실행하여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위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같은 날 495,000원 상당의 J 결제 1건을 실행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위 상품권을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22 4. 피고인은 평소 시흥시 일대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는 등 같은 동네 선후배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K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시흥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금 교도소에 있는 선배가 합의금이 필요하다, 니가 도와줘야겠다, 자꾸 그러면(거절하면) 나 짜증난다, 나 화날 것 같다”는 말을 반복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시흥시 N 1층 &aposO&apos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83 5.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P은 2020. 5. 29. 02:44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90 도로를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싼타페 차량을 타고 지나던 중에, 건너편 풀숲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와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P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잠을 자는지 살펴본 이후 인기척이 없자, P은 망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안을 살펴본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백팩 가방 1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5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랙샤크 휴대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A50 휴대폰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합동하여 합계 약 1,9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P, R의 공동범행 피고인, P, R은 2020. 5. 29. 03:00경부터 04:00경사이 안산시 단원구 S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차량에서 위 제5항과 같이 Q의 가방에서 절취한 카드로 서울에 있는 T에서 명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R은 2020. 5. 29. 14:03경 서울 중구 T 매장 지하2층 명품관에 있는 ‘U&apos 매장에서 위 1항과 같이 P, 피고인이 절취한 Q 명의의 하나카드를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제시하여 시가 1,179,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 P, R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 R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9,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주정차 CCTV 영상사진,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진단서(C), 수술확인서(C) 2019고단4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0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T 카드사용 CCTV, 피해자 이동 및 피의자들 절도범행 CCTV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6항(2020고단2883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교통사고의 경우도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