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08

범죄사실 [2014고합408]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들은 2013. 12. 7. 23:0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공사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I BMW74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번갈아가면서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2. 초순경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무렵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J에게 연락하여 J을 통해 필로폰 약 300g을 1,050만 원에 밀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달 하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가 마련한 필로폰 대금 1,050만 원을 J 이 지정해 준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은 J은 2014. 3. 14.경 녹차통에 은닉한 필로폰 약 125g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청도항세관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실패한 후, 2014. 3. 18.경 컴퓨터 모니터 속에 은닉한 필로폰 약 20g을 중국 위해에서 출항하는 K를 통해 발송하여 위 필로폰이 2014. 3. 19. 10:54경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2014. 3. 23. 컴퓨터 모니터 속에 은닉한 필로폰 약 101.8g을 중국 위해에서 출항하는 K를 통해 추가로 발송하여 위 필로폰이 2014. 3. 24. 11:00경 인천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필로폰 121.8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3. 24. 21:5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호텔 403호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101.8g을 N에게 대금 2,000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14. 3. 24. 03:00경 부천시 원미구 O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자신의 P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 A는 2014. 3. 24. 14:00경 파주시 Q건물 3층 R정형외과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 A는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자신의 가방 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 B는 2014. 3. 22. 22:00경부터 같은 달 25. 13: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효성동 소재 경인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부근 야산에 있는 돌 밑에, 필로폰 약 16.5g을 비닐주머니에 넣어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2014. 3. 22. 23: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벽산아파트 인근 골목길에 주차한 자신의 번호 불상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S')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금으로 한화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구해 온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팬티 속에 은닉한 다음 2013. 12. 7. 12:30경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기(OZ 702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0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필로폰 1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 C은 2014. 3. 24. 14:00경 파주시 Q 건물 3층 R정형외과병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P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6쪽) 1. 감정서(수사기록 제217쪽) 1. 각 사진(수사기록 제47, 71, 118, 126, 129쪽), 통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밀반입 미수관련 정보입수), 수사보고(필로폰 샘플 밀반입 확인 및 추가 밀반입 예정), 수사보고(필로폰 밀수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추가 밀수 관련 편지 봉투 메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등 상호 통화내역 첨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6쪽) 1. 감정서(수사기록 제217쪽) 1. 각 사진(수사기록 제47, 71, 118, 126, 129쪽), 통화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샘플 밀반입 확인 및 추가 밀반입 예정), 수사보고(필로폰 밀수 관련 대화내역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추가 밀수 관련 편지 봉투 메모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등 상호 통화내역 첨부)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6쪽) 1.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217, 244쪽)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수사기록 제64쪽), 사진(수사기록 제71쪽)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5쪽) 1.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217, 244쪽)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수사기록 제113쪽), 각 사진(수사기록 제118, 131쪽) 1. 수사보고(필로폰 약 20그램 은닉장소 및 은닉 필로폰 사진 첨부)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1. 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100쪽) 1.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항공기 실시간 입출항 현황 사진 1. 수사보고(C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필로폰 밀반입 관련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들 : 공동투약 1회 × 1회분 가액 10만 원 = 100,000원(각자) - 피고인 A, 피고인 B : 수입한 필로폰 121.8g 중 압수된 118.8g(몰수 118.3g, 폐기 0.5g)을 제외한 나머지인 3g × 1g당 도매가 16만 원 = 480,000원(각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피고인 A와 필로폰의 밀수 또는 매매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대금에 불과할 뿐이고 필로폰 밀수자금 명목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과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했던 N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N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각 진술과 앞서 판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필로폰 수입 및 매매를 공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최초 구속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밀수자금을 대고, 자신은 중국에 있는 판매상인 J과 연락을 취해 필로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했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밀수자금을 제공해주는 스폰서가 있다.'라고 들었고, 2014. 3. 초순경 부천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피고인 A가 '스폰서'라고 지목한 피고인 B를 직접본 사실이 있으며, 필로폰 수입이 예정보다 지체되자 피고인 B와 전화로 "중국 측과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하여 화만 내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자."라는 등의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B가 필로폰 밀수 및 매매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2014. 3. 초순경 부천의 커피숍에 간 사실조차 없다면서, N은 구치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쪽지로 위증을 부탁받아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 의 진술은 짧은 쪽지로 부탁을 받아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내세운 사정(N이 피고인 B의 안경테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 못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차량이 쏘나타임을 보아서 기억한다면서도 그 특징인 썬루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은 지역접인 내용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N의 진술 중 마약 수입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통화하던 중 피고인 B와도 통화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대답만 하였다면서 N의 진술과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N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는 2014. 3. 22. '필로폰 상당량이 원래 예정대로 발송되지 못하여 2014. 3. 24.경에 연착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수기로 작성하여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두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수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알렸다. 또 피고인 A는 밀수 당일인 2014. 3. 24. 필로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피고인 B에게 "이제 올 때 됐어요. 형님.", "아직도 안 왔어요. 형님.", "중국 통해서 전화해 보니 배가 한 시간 늦게 도착해서 1시에 도착했대요. 형님.", "통관은 다 끝난 것 같아요. 형님."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밀수 상황을 틈틈이 전달하였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필로폰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한 것에 불과했다면, 피고인 A가 밀수가 지연되는 사정을 수기로 메모까지 작성하면서 피고인 B에게 알리려고 한 까닭이나 밀수 당일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고 위 수기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모두 공모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위 수기메모 및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고인 B를 모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 B가 필로폰 밀수에 어느 정도 관여한 상태에서 다만 향후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밀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일 생기면 안 되니 아깝다 말고 비우자."라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 A와 밀수범행에 대해 대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라면, 무관한 메시지에 대해 무슨 소리냐고 묻지도 않고 왜 비슷한 취지의 답신을 보내며 대화를 이어갔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상 9년 8월 이하 1) 필로폰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2유형(제2유형)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필로폰 매도미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 9년 8월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상 11년 8월 이하 1) 필로폰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2유형(제2유형) > 가중영역(7년 ~ 10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필로폰 매도미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년 ~ 11년 8월 다. 피고인 C :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 1) 필로폰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몰수, 추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고, N에게 이를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이외에 필로폰을 투약, 제공,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수입한 필로폰이 무려 121.8g이나 되어 그 양이 다량이고 만약 N의 신고로 발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이 유통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필로폰 대부분이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년, 몰수, 추징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은 수입하고, N에게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외에 필로폰은 투약, 소지하였다. 수입한 필로폰이 무려 121.8g이나 되어 그 양이 다량이고, 만약 N의 신고로 발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이 유통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 기타 판시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돌리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극히 불량하다. 다만, 필로폰 대부분이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필로폰 수입 및 매도미수 범행에 있어 피고인 A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 피고인 C의 범행은 필로폰을 수입, 투약,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수입된 필로폰의 양이 1g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이 순간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접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C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이번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병합된 2014고합588호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4. 17.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 자동차공업사 3층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피해자 V에게 "내년부터는 일본에서 차량을 수입하는 데 규제가 있어 수입을 하지 못하니 올해 빨리 수입하기 위하여 경기 일산에 있는 중고자동 차부품 무역업을 하는 W회사에서 차량을 수입하는 편에 3대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자금 1억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지급하고, 2006. 6.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약 2달 전인 2006. 2. 21.경에도 피해자로부터 국내에서 재판매할 중고 외제차를 수입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3,000만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월 120만 원씩의 이자를 5개월 동안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금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 A가 위 3,0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실제로 중고 외제차 2대를 수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였던 점, 피고인 A가 2006. 4. 17. 같은 명목으로 차용한 이 사건 1억 500만 원에 대하여도 5개월 동안은 꾸준히 약정된 이자 월 315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실제로 역시 중고 외제차를 수입하기도 하였으며, 사업이 지연되자 자신의 통장과 카드를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가 언제든지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경찰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일관되게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고 있는바 경찰 제3회 조사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자기반성의 의미일 뿐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은 피고인 A가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증거만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처음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