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11. 00:10경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온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발아래에 누워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발에 대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안으로 음부를 훔쳐본 것을 비롯하여 2019. 4. 10.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찜질방의 남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리를 옮겨 찜질방 구석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발아래에 누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발에 대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음부를 훔쳐보아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진술)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분석), (CCTV 수사 분석)] 및 각 CCTV 캡처사진 1. 찜질방 이용영수증 1. 현장 사진(수사기록 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0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으며, 2015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2018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들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발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판시 범행수법과 유사하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여성의 발목 아래부터 발까지 이르는 부위에 관해 성적 흥분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0쪽). - 피고인은 2018.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9년 4월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같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짧은 시간적 간격 동안 이루어진 범행임에도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찜질방의 남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겨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1. 00:5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1세)과 피고인 A이 서로 눈을 마주친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뒷덜미를 잡아끌며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뒤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그곳 카운터 뒤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벽 선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3회 내리 쳤다. 그 후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그곳 출입문 밖 계단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오른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수 회 짓밟고, 피고인 B은 이에 저항하며 일어서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머리부위가 찢어지고, 왼쪽 귀 부위에 살점이 일부 뜯기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1. CCTV 영상 기록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교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기계식 주차타워의 주차관리원이자 경비원이고, C는 위 주차타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기계식 주차시설인 위 주차타워의 주차장은 주차시설 내의 주차공간과 좌우의 벽 사이에 공간이 있고, 자동차의 입·출고를 위해 리프트가 작동하는 경우 높이 35cm, 넓이 55cm의 공간이 생기고 그 아래 깊이 11.6m의 바닥이 있으며 주차시설 내부는 조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C에게는 주차시설에 추락위험이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야간에는 주차시설 내·외부가 모두 어두우므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주차시설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량 입·출고시를 제외하고는 주차시설의 출입문을 닫아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이 주차시설 내의 빈 공간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는 자신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게시간 동안 일반인이 함부로 위 주차타워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량 입·출고시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문을 닫아두라고 주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게시간(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동안 출입자의 통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주차타워의 출입문을 계속 열어두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27. 03:22경 위 주차타워의 주차시설 내부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4세)을 발견하지 못한 성명불상의 이용자가 같은 날 03:41경 주차타워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1.5m 깊이의 주차타워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시설은 차량 입출고시 리프트 판이 작동되는 시간에만 출입문이 닫히고, 그 외 시간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원리로 운영되어 온 사실, 평소 주차시설 안으로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설비나 경고표시 등이 없었고, 주차시설 내부에도 추락사고를 막기 위하여 안전난간과 같은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야간에 사용 방법을 문의하는 주차시설 이용자들을 도와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58쪽)에 의하면, 월 급여가 123만 원이고, 휴게시간은 11:30~12:30, 15:30~16:30, 18:00~19:00, 22:00~06:00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인 새벽 03:22경~03:41경은 피고인의 휴게시간에 속하여 피고인에게 근로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휴게시간에도 이용자들의 문의가 있으면 주차시설 이용을 도와준 것은 피고인의 호의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휴게시간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관리소장인 C로부터 '고장이 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으면 주차시설 관리회사(E)에 연락해서 수리하라'는 정도의 내용만 들었을 뿐 주차시설에 관한 특별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의 관리는 C, 피고인과 다른 경비원 1인, 청소부 1인 총 4인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외에 상가주변 청소나 순찰업무도 담당하였고, 평소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이 사건 주차시설을 이용하였다. 이 사건 주차시설은 아파트 입주민들과 상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개방된 채 10년 넘게 운영되었고, 출입문을 닫으려면 계기판에 열쇠를 꽂고 돌려 기계를 끄고서 수동으로 닫힘 버튼을 눌러야 하였다. 위 E의 대표이사가 프로그램 설정을 '담힘대기' 상태로 수정하면 출입문을 닫아 놓은 상태로 주차타워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328쪽), 피고인 및 관리소장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소장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5383 판결)는 별론으로 하고(관리소장인 C는 이 사건 기소 이후 자살하였다), 관리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관리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아니한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을 고용한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F이 경비원에 불과한 피고인보다 더 무거운 윤리적,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 피해자 D과 사귀게 되면서 성남시 분당구 E에 "F"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하여 피해자에게 관리업무를 맡기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전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미용실의 고객인 G, H, I, J, K, L, M, N, O, L 등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F를 이용해 주신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급하게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어 연락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F D이 직원 급여 공금을 횡령한 후 현재 2주째 잠적 상태입니다. 차량은 어제 압수하였으나 아직 일부 고객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안내드립니다. …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16.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A원장이 미쳐 날뛰니 잃더라도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려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에 "사진을 하나 정도는 줘야하는데 뭘 줘야 할지 고민 중, 기왕이면 이쁘게 나온 거로 해야 할 듯한데 너도 파일 있으니까 하나 골라줄래? 니얼굴 내얼굴 나오면서 삽입된 체로 이쁘게, 이 조건에 맞는 사진 하나 골라주라, 니 내카톡 안보지 뒤질라구, P는 좀 아닌 것 같으니 Q이를 잘 꼬셔봐 발레 아동복이 반전ㅋ"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이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관련 메시지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7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15. 1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4. 15. 16: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술값계산을 요구받자,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돈을 빌리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자 ‘수표와 현금을 도난당하였다, 술값을 지불하였다’는 등으로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경찰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자, 다시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곳에 있던 비상용 손전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룸의 콘센트를 내리쳐 콘센트 및 비상용 손전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비상용 손전등을 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옆구리, 등 부위를 수 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손전등이 손고된 모습, 콘센트가 손괴된 모습, 피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술값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나아가 주점 종업원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다 주점 종업원 등에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비상용 손전등으로 콘센트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 종업원을 때린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 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1.경 피해자 B(여, 30세)과 인터넷 소개팅 어플 ‘글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3:5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엎 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이하 ‘제1행위’라고 한다), 계속하여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잠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이하 ‘제2행위’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제1행위 관련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점, 출동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초기화 전에도 2018년 사진이 최근사진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해당 동영상의 존재를 추단할 다른 증거도 없는 점, 이처럼 동영상 등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1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성관계 중 등 뒤에서 동영상 촬영음을 들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인데, 이러한 진술만으로 제1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그 외에도 피해자가 제1행위 관련 손의 위치 등에 관하여 몇 차례 진술변경도 있기도 한 점, 또한 제2행위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점차로 구체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또한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제1, 2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봉화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7.9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는 피해자 D(남, 11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 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61

범 죄 사 실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08.경부터 자신의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B 및 C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D 지상에 둥근형 소나무 약 41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를 식재하고 관리해 오던 중, 2019. 1. 6.경 C과 ‘소나무 41주를 2019. 6. 30.까지 처리하고 토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소나무의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인 C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소나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한 기일이 다가오자 2019. 5.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식당에서 그곳 주인인 G에게 이 사건 소나무 전부를 처분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G은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겠다고 답하였다. 이후 G은 지인인 H을 통해 I과 이 사건 소나무를 전부 굴취해 가기로 합의하였고, 2019. 5.중순경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소인 I은 2019. 7. 3.부터 같은 달 4.까지 중장비 업자인 피고소인 J을 시켜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 저녁 무렵 G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7. 6.경 굴취작업을 마친 뒤 G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대금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소개를 통해 피고소인 I이 처분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해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피고소인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기를 원했던 소나무 5-6 그루도 함께 캐내어 가고 이를 되팔지도 않는 것 등에 불만을 갖고 피고소인 I을 상대로 소나무 대금을 더 많이 변상받기 위하여 I과 J을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8. 대전 서구 K, L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G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I이 G의 소개로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해 갔으며 굴취를 다 마친 뒤에는 소나무 대금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컴퓨터를 이 용해 “피고소인 I, J이 무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및 C 명의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토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고소인 A 소유의 25년생 소나무 41주(시가 2,600만 원 상당)를 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무단으로 절취해 갔다. 굴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계속 굴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I과 J을 절도 및 사유지 무단출입으로 처벌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9.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민원실에서 I과 J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I과 J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G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A과 G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A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의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9.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4. 5.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5: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처벌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전날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 근처에 도착하였으나 차에서 5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후 출근을 위하여 괜찮다고 오신하여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가족들과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관리인으로서 기업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금형 및 주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C, D, E, F이 2015. 8. 31.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자인 지멘스 프로덕트라이트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씨의 컴퓨터프로그램인 NX9.0 및 NX10.0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 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 부분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5:59경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297에 있는 묘촌마을 삼거리 교차로를 B차고지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8세)를 피고인의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2경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교차로 신호체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버스가 G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버스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7: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 C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6세)과 위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 현장 및 CCTV에 대한 - 피혐의자 동선 CCTV 추적 - 피해자 상대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 버스정류장을 통과한 버스 블랙박스영상 분석 - 피혐의자 동선 역추적 및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연음란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B(여, 41세)과 동업하여 운영한 '주식회사 C'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에 빌려준 1억 원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자,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채권 중 일부와 위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9. 서울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동업관계를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2월안에 모든거 다 넘기고 회사에서 손 떼. 협상없어. 그저 니 본업에 충실하고 C는 신경끄고 살길바래. 더 길게 말안해. 만약 버티고 안나갈시에는 너 더 큰거 잃을 수도 있다는것만 알아.", "협박? 그래 그럼 내 계획을 말해주지. 니가 내가 말한 날까지 안꺼질시에는 니 시아버지한테 니 상간녀소송 판결문과 니가 애 데리고 다른 남자랑 쳐 자고 다니는 거 영상 같이 보내고 초등학교(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게시판에도 똑같이 올려드릴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0. 2. 17.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거참, 일답게 신사답게 마무리할 생각 1도 없으니까 꿈깨!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더라. 받어. 그냥 너도 잃는게 있어야 다신 애딸린 유부남 인생 조지는 일 없겠지. 그게 내 이론이야. 참고로 말해줄까? 전화번호, 연락처 알아내는 거 15만원이면 되더라 것도 3일안에 내말허투루 듣지말길바래. 나도 내가 원하는데로 하는게 베스트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마무리 하고 싶지 않으니."라고 보내고, 2020. 2. 20.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회사에 빌려준 1억 원 중 3,000만 원의 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매월 300만 원씩 변제받으며, 피해자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부탁인데 나도 진짜 진심 개막장으로 가고싶진 않으니 잘 생각해보길 바래. 뭐가 더 아까운지. 더는 얘기 안해 이제. 이번 달 말까지야."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과 주식 2,000만원 상당을 양도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정리,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미수에 그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선고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네일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즉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2.부터 2019. 3. 3.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 10.분 임금부터 2019. 2.분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478원(월급 800,000원)을 임금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2.부터 2019. 3. 3.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부터 2019. 2.분 임금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합계 4,422,155원과 2019. 3. 임금 200,400원, 합계 4,622,5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1. 계약서(수사기록 44쪽), 이력서(수사기록 46쪽)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계약서에 D의 근로시간이 13:00부터 21:00까지, 주 6일 근무로 정해져 있다. D은 13:00까지 C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00까지 있어야 했다. 계약서에 근무 중 결근, 조퇴, 외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삭감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D은 사업장 컴퓨터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여야 했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배정한 고객에 대한 피부관리 업무를 비롯한 C 사업장을 찾는 고객들의 피부관리 업무와 피고인이 지시하는 네일 등의 업무를 하였다. D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광고나 홍보 이벤트 업무를 하였고, D이 광고나 홍보 이벤트를 제안하는 경우 피고인이 검토하여 최종결정하였다. D이 일부 금액 할인에 대한 권한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시술 가격표는 피고인에 의하여 정해져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을 지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감독하는 등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인다. 나. D은 월 8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기본급으로 위와 같은 D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D은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고 스스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고 보이며, D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다. 광고나 홍보 이벤트 비용은 피고인이 지출하였고, 시술 제품도 피고인이 제공하였다. 라. D은 2018. 10. 12.부터 2019. 3. 3.까지 13:00부터 21:00까지, 주 6일 근로하였는바 근로관계의 계속성, 전속성도 인정된다. 마. D에 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에서 본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요소들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41%로서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