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59

범죄사실 2015고단2059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12.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2.28. 23:00 경 부산 남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F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면(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6. 04:00경 부산 사하구 G아파트 116동 2008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같은 날 05:00경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3320-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1. 00:3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대학교 앞에 주차한 K L 아우디 차량 안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388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8. 28, 14:10 경 부산 부산진구 M지하상가에 있는 'N' 옷가게 앞을 지나던 중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O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지갑을 훔치기로 공모한 뒤, 위 가게 안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옆에 붙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옷을 고르는 척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1매, 10,000원권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3320 1. 증인 K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메모지 2015고단3888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항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마약관련 범죄의 경우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앞서 든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참작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있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0:10경 C 쏘렌토 승용차을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인덕원 푸르지오 아파트 입구 부근 편도 1차로를 한일나래 아파트 방면에서 학의천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16세)이 위 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 도로를 학의천 방면에서 한일나래 아파트 방면으로 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변사자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N5년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중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4.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3.18: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에 있는 계룡초등학교 앞 도로를 화헌리 방면에서 계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전방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4. 02:32경 성남시 분당구 E병원에서 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며, 같은 장소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E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천에드테크에 32,000,000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없었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무렵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616,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나. B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인봉에드테크에 46,000,000원 상당의 물품거래가 없었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무렵부터 2011.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2,939,0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태양광전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컴퓨터 조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2009. 12. 31. 이전 세금계산서 교부·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0. 1. 1.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2009. 12. 31. 이전 세금계산서 교부·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0. 1. 1.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의 벌금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 보다는 매출규모를 늘림으로써 외형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추징세액은 납부하였고, 징수유예된 세액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키스를 하고, 소파에 넘어뜨린 뒤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00:36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환희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강변로 강원타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5. 서울 송파구 F 지상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준공을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아주겠다. 2달 이자 500만 원은 미리 공제하면 된다. 내가 2달 안에 갚지 못하면 3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신축 건물 중 401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주면서 "2008. 11. 5.까지 갚지 못하면 401호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40억 원 정도의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의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도가 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2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축 중인 건물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대금을 다 주지 못해 그에게 위 신축 건물을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옆에 있는 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자료 제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656 양재전화국 사거리를 영동2교 사거리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역삼역 방면에서 영동2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혔고,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04:11경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현장사진, 모하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변사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질주하는 등 피해 오토바이의 과실이 사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며, 나아가 이어진 다른 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피해자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점, 사고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D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승용차에 대하여 D 및 D의 시어머니인 E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6.경 위 승용차의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위 C의 부모 F, G로부터 위 승용차의 양도에 대하여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H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D,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줄 것을 부탁하고, 위 H은 이를 다시 광주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인 'I'에 위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의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B', 매매금액 란에 '1,000,000원', 양도인 란에 'F,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 G의 도장을 찍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광주광역시 서구청 차량등록민원실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결과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 조 나.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예상 양형 등을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소재의 주택을 'D미술관'으로 운영하던 중 2017. 6.경 이를 E(매수명의자 F의 ) ) 매도한 후 2017. 10.경까지 매수인 측의 양해하에 위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매수인 측이 위 건물을 향후 5년 동안만 미술관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2017.10. 29, 10:20 경 위 주택에서 방바닥에 유화 10여 점을 모아 놓고 그 사이에 종이를 끼운 채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30평 상당의 건물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소유의 건조물인 주택을 공사비 146,126,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류감정결과, 화재현장감식 결과 회신 1. 공사예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주택이 소훼됨에 따라 건물 매수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노후에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설계 · 건축하여 미술관으로 조성하고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오던 중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E과 사이에 장래 이 사건 주택을 미술관으로 운영하는 기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이 미술관으로 장기간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어긋나자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주택 내부에 있는 미술품들을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태우겠다는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주택 매수인 측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 도중 조정이 성립하여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였다. 주택 명의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령받았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안동 다우약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일로부터 석달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6.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바801호 대흥테크 공장 앞 도로부터 시흥시 옥구천서로 337, 시화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8.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 원룸 102호 자신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9. 0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2,748,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4, 8번 제외)와 같이 위 'C'에서 근로한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976,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00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정희용(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소재 위 주거지에서, 포인트를 획득할 목적으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엘프세상][GLAYz] 청순한 여.고생 버진 뚫리기 C", "[엘프세상] [JNS] 여학교 검은 스타킹의 레즈비언 4 [DJNI-20]", "[엘프세상][GLAYz] D—JK 여고생 [GON 277]”, “[엘프세상][1000GIRI] E 여고생 기획물", "[엘프세상][IdeaPocket] 여고생 치한 전찰 E IPTD669" 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또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영상물 5건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자료 캡쳐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2항, 제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기리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18:05경 서울 성동구 C 지하2층 고객상담실 내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남, 44세)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의 출입 ·고용금지업소 운영자로서, 2012. 5. 10. 22:40경 서울 중랑구 C 1층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한 면이 400m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의 직사각형 안에 외견상 충분히 식별가능한 크기로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라는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관련 법령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제24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2. 5, 10. 22:40경 서울 중랑구 C 1층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 진열장에 "2명의 걸 1대1 제모 음모면도.", "거유의 유부녀들, 스토리." 등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 CD와 DVD 합계 54장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고인의 판매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단속경찰관 F, E의 각 법정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동영상 검증결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 매체는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본인을 위해 소장용으로 수집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즉,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 업소를 단속하기 전에 경찰관 F가 단독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발기부전치료제 구매 문의를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우리는 약이나 CD는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고, F가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업소 밖으로 나오자, 다른 경찰관들이 다시 피고인의 가게로 들어가 신분을 밝힌 다음 업소를 둘러보다가 이 사건 DVD와 CD를 발견하고 입건했지만, 이 사건 동영상 매체들은 오래된 버전부터 최신물까지 있고, 똑같은 것 없이 내용이 모두 다른데다가,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포장재 역시 낡아 판매용 신품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 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검사의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에서 'F'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아동인 피해자 G(여, 9세) 및 피해자 H(여, 9세)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F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가지자 피해자들에게 주스와 빵 등을 사주며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하교하는 피해자 G를 보고 양팔을 벌리고서 "G야, 할아버지 좀 안아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주겠다며 말하여 환심을 산 후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 앞에서 기습적으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엉덩이가 귀엽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5. 10.26. 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E'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더우니까 우리 집에 가서 샤워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택시에 태운 후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샤워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샤워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비누를 묻힌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엉덩이, 음부 등에 비누칠을 하며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5. 10 26.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먹을 것을 사줄 테니 우리 집에 돈을 가지러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5. 10. 26.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E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붙잡고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간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샤워하게 하였고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비누를 묻힌 후 피해자들의 엉덩이, 음부 등에 비누칠을 하며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들의 앞에 서서 알몸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에서, 피해자들에게 "핫초코를 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위 공원 안에 있는 장애인화장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하의 안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G 및 H에 대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 항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12년 10월(= 7년 + 7년 × 1/2 + 7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가 피해자들에게 샤워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엉덩이 등을 만지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가 강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2. 7. 7. 11:00경 수원시 장안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고, 피고인과 D은 C가 열어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그곳 피해자의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순차적으로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공단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천포항 방면에서 사천읍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위 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구획선 바깥의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자동차 전면 좌측 모서리 및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7 경 진주시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1,2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