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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건드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 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은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83세의 고령인 점 및 그 3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21:46경 경기 광주시 B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씨 발 좆같이. B로 니가 알아서 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조수석 앞 의자를 잡고 앞좌석으로 넘어올 것처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며 "에이 씨팔 좆같은 거말이 말 같지 않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택시운행을 포기하고 경기 광주시 D 소재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로 목적지를 바꾸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주변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방문하여 요금을 지불한 다음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배회하다가 마침 피해자 F(가명, 13세)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콜택시에 전화를 대신 해 준 다음 그곳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어디 가냐 씨발새끼야. 내가 만만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거부하던 중 위 G에게는 "어린 새끼 씹새끼 아가리 닥쳐, 너 몇 살이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위 H에게는 "나 당신 죽여 버리고 들어갈 거야. 너 씨발 놈아 다리 짜를 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때리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경찰관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 운행 시 속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폭행사건 관련 현장수사),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사실은 있지만 상처가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다친 무릎에 상처도 생겼고 며칠 동안 통증도 있었으며 손으로 만지거나 걸을 때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한두 번 받고 투약도 했다고 진술한다. 당시 촬영된 상해부위 사진과 진단서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없다. 피해자가 당시 13세의 어린 나이로 성장기의 소년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두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3의 사실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치인 보호실 내 피의자의 언행 등),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개인촬영 동영상 분석), 관련사진(경찰관 개인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녹취록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다소 거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폭언일 뿐 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의 "관리대상자"라면서 조직폭력단체의 일원임을 암시하고 그간 징역 10년을 살았다면서 경찰관을 "죽여 버리고(교도소에)들어가겠다. 다리를 자르겠다. "는 살벌한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10회나 받았고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전과도 있는데 자숙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상해의 죄를 연달아범한 데 이어 파출소 안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협박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3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이 시끄럽게 짓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아랫집 여자인데,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윗층 문 앞에 가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F'로 가달라고 했다가, 'G'에 가달라고 했다가, 다시 'H'에 가달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목적지를 변경하면서 위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하차하지도 않아, D이 같은 날 23:04경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J지구대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전주완산경찰경찰서 J지구대 앞에서, D으로부터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우선 택시에서 내려서 택시비를 주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요금을 내려고 하는데 네깐 놈이 뭔데 뭐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의 왼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지구대 cctv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2019고단1334 피고인은 2019. 6. 20. 15:2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점'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상점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소고기 안심 1팩 시가 32,000원 상당의 소고기, 엄진살 1팩, 시가 5,520원 상당의 영월 기장 300g 1개, 시가 3,950원 상당의 자연드림 우리카레 1개, 시가 28,200원 상당의 인산자죽염 고체 1개, 시가 23,000원 상당의 인산자죽염 분말 1개, 시가 4,720원 영월 수수 300g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새우육청 250g 1개 등 합계 146,39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38 피고인은 2019. 12. 2. 14:37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마트 동래점 1층 그릇전시대에서,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방짜그릇 여러 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5. 14:28경 위 그릇전시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방짜그릇 여러 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8,900원 상당의 방짜그릇 23종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16 피고인은 2020. 1. 22. 15:16경 부산 기장군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원 상당의 유기그릇 1개를 피고인의 코트 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441 피고인은 2020. 2. 5. 13:00경 부산 기장군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400원 상당의 그릇 2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87 1. 2020. 2. 11.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5:05경 피해자 M이 관리하는 부산 남구 N상가 지하 1층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양주 2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19.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13:37경 위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1,8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양주 2병, 시가 35,000원 상당의 한우안심 1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49 피고인은 2020. 4. 10. 14:00경 부산 기장군 H건물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Q'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107,400원의 원피스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174 피고인은 2020. 5. 13. 17:44경 부산 해운대구 R백화점 센텀시티점 3층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T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2,200원의 여성용 상의 재킷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일일재고조사표 2020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2020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각 진술서 2. CCTV 캡처 사진, 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2020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불안장애, 우울장애, 충동장애 등으로 인해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중증도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범행 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이래 절도죄로 약 25회 처벌받았고,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및 절도죄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하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은 법질서 경시의 태도보다는 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 역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21 피고인은 2019. 6. 30. 21:4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47세)의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을 허락 없이 자신의 식탁으로 옮기고 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임의로 꺼내 마시려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과 위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2회 때리고, 손등으로 D의 오른쪽 눈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D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9고단1541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3. 1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소지하고 현금이나 카드가 없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돼지갈비 1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3. 14: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K(여, 40세)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 s9)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 07:05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건물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앞뒤로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건물 안 2층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19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8)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금 영수증, 112신고사건내역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치료도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2018고단2058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공사현장에서 2017. 4. 4.부터 같은 달 21.까지 근로한 E의 2017. 4. 임금 3,86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706,39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997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 1층에 있는 C(주)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부터 2018. 8. 1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7.분 임금 4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 임금 합계 46,4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2019고단6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명부 및 개인별 체불내역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다. -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6,2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8고단2058.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12019고단 6997,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하수급한 철거공사가 지연되었고, 피고인이 추가공사도 시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하수급을 받은 하도급인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 중 H, I, J, K, L, M, N, O에 대하여 합계 약 3,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11,350,000원을 지급한 P에게 피고인이 11,3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30. 19:4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1층 C 매장 옆 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세라티 승용차 옆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괜찮냐"고 하면서 부축하려고 하자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8:5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면도기(5,000원) 1개, 다용도 가위(1,000원) 1개, OTG 스마트폰 젠더(6,000원) 2개, 휴대용 보조배터리(5,000원) 1개, 봉제패션손목 시계(5,000원) 1개 합계 22,000원 상당의 물품의 포장지를 뜯고 이를 피고인의 옷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52

범죄사실 [전제사실] 일명 '도리짓고땡'은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딜러로부터 총 5장의 화투패를 받아 이 중 3장의 화투패에 부여된 숫자를 더하여 10 또는 20과 같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 나머지 2장의 화투 패에 부여된 숫자들을 합하여 10으로 나눈 나머지 숫자(이를 일명 '끗'이라고 부른다)를 서로 비교해 높은 숫자의 패를 소유한 자가 승리하여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이고, 산 도박의 경우 수 십명의 도박행위자가 각 그룹별로 패를 나누어 자신이 베팅하고 싶은 그룹에 베팅한 뒤, 자신이 베팅한 그룹이 이겼을 경우, 나머지 그룹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 부근 야산에 C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1회 판돈 수만원을 걸고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신사실허가서 8-25096~99 분석 - 1차) 1.-공범 판결문 2부 - KICS 사건조회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박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도박 범행의 수법이 전문적이고 판돈 및 참가 횟수가 많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0:10경 B(여, 22세)의 주거인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D호 내에서, 위 B 및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바닥에 침을 뱉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상호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해부위 사진(현장출동경찰관 촬영) 1. E 제출 사건당일 병원에서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 1. E 제출 치료비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9. 10:10경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인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D호 내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제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마트 진열대에 별지 제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세지 1개, 도토리묵 1개, 우유 2개, D 2봉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거(압류)증 사본 1. 지도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B(남,51세)은 C 소속 D 시내버스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4:55경 익산시 익산대로 56 익산시외버스터미널 내 D 버스 안에서 D 버스가 종점인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아니하고, 다음 운행을 위해 버스 안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버스가 황등으로 가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녹화자료 첨부 관련) 1. 버스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9:18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사 요사채에서, 피해자 D이 요사채로 출입하는 외부통로의 대문 열쇠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 말을 가려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인 C로부터 논산시 D 외 5필지 지상 전원주택 건축 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건축 공사 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E 소유의 충남 논산시 F, G, H, I 인근 전원주택 부지를 위 법인 명의로 매수한 후 전원주택 건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5.경 E의 대리인인 J와 토지매매계약 절차를 진행하던 중, J가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자, 위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하는 데 ㈜B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3.경 구리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F 등 전원주택 부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수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B, 대표 C, 법인등록번호 K'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수인 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대전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F 등 전원주택 부지에 관한 부동산매매약정서의 매수인 란에 '주식회사 B, 대표 C, 법인등록번호 K'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프린트하여 매수인 란 옆에 위 ㈜B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과 부동산 매매 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과 부동산 매매 약정서 1장을 각각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고, 같은 날 J와 함께 E에게 가 재차 위 각 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위 F 등 전원주택 부지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위한 옹벽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인 L으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당신이 여기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증빙 서류가 있으면 제시하라"라는 요구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과 부동산 매매 약정서 1장을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계약서 사본, 서증제출서 및 그 첨부자료, 문자메시지(매매약정서, 계약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0: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를 백산리 쪽에서 오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 제한속도 30km/h 지점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핀 후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6. 5km/h 초과한 56. 5km/h의 속력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 좌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량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혈복강 및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1, 2보), 수사보고(사고도로의 제한속도확인) 1. 사망진단서, 진단서(F)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편집사진,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속이 원인이 된 주된 과실로 평가되고, 피해자 1인의 사망 및 1인의 비교적 심한 상해의 결과가 초래되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로서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0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4. 21:27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1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배우자와 사별한 후 학생인 세 자녀를 부양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용당교 사거리 쪽에서 조곡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차량들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38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여, 43세)가 운전하는 J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1세), 위 K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 및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18:20경 순천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하는 이마트 등 CCTV 확인), 결제내역, 마트 CCTV 영상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피의자 몸무게 및 사전, 사후 마신 술 측정 등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3:00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고 2010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최근 심장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 경제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