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61

범 죄 사 실 2020고단4061 피고인은 2019. 11. 20.경 대전시 유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 E으로부터 사고차량인 피해자 F 소유 소나타(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수리 및 위탁판매를 요청 받았고, 같은 해 12. 18.경 위 소나타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중 위 소나타 차량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8,74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4442 피고인은 지인 G이 운영하는 ㈜H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한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350 BlueTEC 승용차를 2018. 9. 3. 포항시에 거주하는 J에게 8,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J의 의뢰를 받은 K이 2018. 9. 4.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포항시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바람에 보험처리 및 차량 수리 등 문제로 위 승용차의 양도 절차가 지연되던 중 사고차량 수리, 판매업자인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 문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듯 한 태도를 취하면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H 명의로 리스를승계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차량인데, 리스료 잔금을 모두 납입하여 명의를 이전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차량 사고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대금 3,200만 원을 주면 리스료 잔금을 완납하여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리스 차량이었던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미납 리스료 약 4,871만 원의 완납과 차량 소유 명의 취득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 명의의 채무 3~4억 원 상당, 개인 금융채무 1억 원 상당, 별건 차량매입 대금 4,000~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야 했으며, 자동차매매상사 운영을 통한 수입이 거의 없어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리스료 잔금을 완납하여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4. 23. 16:25~19:45경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K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60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등을 하는 ㈜D의 실 운영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이엔 차량을 4,1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기로 하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위 카이엔 차량을 인도 받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세금·과태료 등이 납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차량 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4. 29.경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시가 4,100만 원 상당의 위 카이엔 차량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4,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1,400만 원을 주면 5,5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곧바로 인도해 주겠다, 2020. 6. 12.까지 레인지로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고, 레인지로버에 대한 잔여 할부금은 2020. 9. 29.까지 완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인지로버 차량은 약 6,500만 원의 할부금이 남아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O 및 사채업자에 대해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 P을 통해 차량 수리를 진행하여 P에게 수고비를 지급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곧바로 레인지로버 차량을 인도해주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명의를 이전하고 할부금을 완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D를 가맹점으로 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 받았다가 그 다음날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고,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39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등을 하는 ㈜D의 실 운영자인 사람으로, 고등학교 동창생인 R으로부터 피해자 S를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T 등을 소개받은 뒤, 위 T 등을 통해 2019. 12. 5. U종중으로부터 그 소유의 세종시 W 19,82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매매대금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9. 12. 1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0. 세종시 Y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가 매수한 세종시 AA 소재 토지 2필지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내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2020. 하반기부터 주변 시세대로 평당 약 200만 원에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공주 AB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매수자금과 공사비용도 다 마련되어 있다, 다만 현재 일부 투자가 지연되어 급히 이 사건 토지의 도로공사비용이 필요하니 특별히 피해자에게 매수원가인 평당 40만 원에 선분양받도록 해주겠다, 내가 피해자의 AA 토지 2필지의 권리를 양수하고 그 양수대금으로 분양대금 중 일부와 상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으로 1억 원만 주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후 500평을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억 원 조차 AC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매수인의 지위에서 향후 매수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대출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별도로 운영하는 ㈜D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거액의 토지대금 및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선분양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2. 18.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1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도로공사에 투입할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추가 자금이 있으면 곧바로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서울에서 1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인데 넉넉히 두 달이 걸리니 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거액의 토지대금 및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으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돈을 받아 별도로 운영하는 ㈜D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 사건 토지 개발공사에 사용하고 제 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12. 24.경 및 2019. 12. 3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되는 진입로 부분 토지를 구입해야 도로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 3,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 주면 20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거액의 토지대금 및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으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돈을 받아 별도로 운영하는 ㈜D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 사건 토지 개발공사에 사용하고 제 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2. 24. 1,500만 원, 2019. 12. 31.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30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8.경까지 중고자동차매매 업체인 ㈜A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현재는 중고자동차매매 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경 대전 유성구 AF건물 AG호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18,000,000원에 매입한 2016년식 SM6 LE 차량이 있다. 각자 9,000,000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차량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 최소한 9,000,000원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D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30억 원 상당의 재고금융 대출금 채무, 미지급한 중고차량 매입자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를 변제하고 있어 정상적인 자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받더라도 위 SM6 LE 차량을 매매하여 수익금을 나눠 주거나 9,00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경 ㈜AD 명의 Q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재고금융 대출금 채무 변제, 차량 매입자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경 중고차 할부금융 중개업체인 피해자 ㈜AH의 대출 담당 직원인 AI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S400 차량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받아 위 차량에 대한 리스비를 완납하고 서류를 받아서 매수인인 AJ에게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를 변제하고 있어 정상적인 자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비를 완납하고 AJ에게 차량 명의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9,965,000원을 ㈜AD 명의 A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재고금융 대출금 채무 변제, 차량 매입자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9,9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업체 종업원인 AL이 피해자 AM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차량번호 6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2. 8.경 위 차량을 AN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73,424,033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액 정정) 1. 고소장, 탄원서 1.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2020고단4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K 진술 부분 포함)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1. 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K과의 메시지 캡쳐 자료, 피의자 A과의메시지 캡쳐 자료,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사본, 보상처리 확인서(대물) 사 본, 차량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종결), 차량판매 계약서, 차량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출금 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개인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날짜별 상황 및 자금흐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자금 사용처 확인 등)[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K과 협의하고 정산해서 리스를 해결하여 차량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K을 소개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당시 K과 보험사로부터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당시 다른 채무가 많고 소득이 거의 없어 사정이 여의치 않아 명의를 이전해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와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스 대금을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이체상세내역, 문자메시지(카드결제 및 취소), 카드 거래 승인 내역,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각서, 사실확인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 보고(고소인 제출 - 통화녹음 파일), 자동차양도증명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등록자료, (차량번호 3 생략) 의무보험조회,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등록자료,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레인지로버 차량 할부금 입금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카이엔 차량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4,100만 원을 추후 주기로 하되, 위 차량이 B 명의로 남아 있을 경우 세금 등이 B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운영 ㈜D 명의로 이전해두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탁판매가 아니라 피고인이 매입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도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할부금 채무도 정산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지인인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카이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이엔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6. 2.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을 인도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레인지로버 차량의 수리를 맡겼던 P의 갑작스러운 수고비 요구 및 차량 인도거부로 레인지로버 차량을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편취의 고의 및 기망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레인지로버 차량은 사실상 피고인 소유였으나, 엔진이 고장 나 P을 통해 2020. 5. 28.경 수리가 완료되었고, P이 대전으로 가지고 와 이를 타고 다니던 상태였는데, 당시 P은 피고인에게 수고비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500만 원을 P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2020. 6. 2. ㈜D 상사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바로 위 차량을 1층에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고, 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음에도, 1층에 위 차량이없자 ‘직원이 시운전하러 나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3~84쪽), 위 레인지로버 차량의 2020. 6. 2.경 잔여 할부금은 65,250,000원 정도였는데,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D의 Q은행 계좌 잔액은 12,234원에 불과하였고(수사기록 104쪽), 당시 피고인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신용등급도 8등급인데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차량의 잔여 할부금을 2020. 9. 29.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C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6천만 원), 지불각서(8천500만 원), 지불각서(1억원), 통장사본, 등기부등본(W),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AP, 257평), 부동산매매계약서(AQ, 234평), 약정서, 고소장사본,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우체국 거래내역(A 명의), 신용정보 회신, 등기부등본, AR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용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가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S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2. 5. U종중으로부터 ‘세종시 W 19,82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 당일지급, 중도금 15억 원 2020. 1. 22. 지급, 잔금 7억 원 2020. 6. 30. 지급), 계약당일 계약금 2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2억 원도 AC로부터 빌려서 마련한 것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중도금이나 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는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24억 원이고, LTV비율이 최대 70%이므로 담보대출 최대한도는 1,680,0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면 AC으로부터 빌렸던 계약금 2억 원을 갚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최대금액을 대출받더라도 나머지 매매대금(720,000,000원 =2,400,000,000원-1,680,000,000원)을 마련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AB에서 19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식으로 대출약정한 바 없는 약식에 불과한 것이어서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AS의 담당자 AT은 이 법정에서, “묘지와 진입로 문제, 채권자들의 민원제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어서 대출이 불가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도로공사에 투입할 자금이라고 하여 2019. 12. 18. 4,78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지 구입에 사용한다고 하여 2019. 12. 24. 1,5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즉시 개인채무 변제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8,2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E,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 페이스북 광고내용 및 문자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중고차실행목록표, 대위변제 분납합의 확인서, 사무위탁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상황(고소인 AE 전화 진술 청취), 수사상황(고소인 AE 전화 진술 청취 2), 수사보고(AV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AJ 남편 AW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담당자 AI), 수사보고(AJ 전화통화) 2021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인출 거래 내역, 거래내역 조회결과,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 매수인 A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4442호 및 2021고단1439호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과 2022. 2. 22.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및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고객들을 위해 보관 중이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일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 모두(피해자 F, B, AE, ㈜AH, L, AM, S)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