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D시 E선거구(F, GㆍH, I, JㆍK, L) M정당(현 N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고, 피고인 B는 2011. 6. 27.경부터 현재까지 O에 있는 측지측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의 대표로 업무 총괄, 영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 초순경 사이에 Q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주식회사 P의 대표인 B로부터 정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취지로 주식회사 P 명의의 신용카드 1장(R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제공받고 2020. 2. 18. S에 있는 ‘T 노래연습장’에서 위 카드로 이용대금 430,000원을 결제한 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주식회사 P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식비 등 합계 24,114,574원을 사용하고 주식회사 P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카드 대금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도의회 의원인 피고인은 2021. 1. 25.경 D시 E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선거구민들을 비롯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묵세트를 선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V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어묵선물세트를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D시 E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인 W을 비롯한 79명의 주소가 기재된 배송지 목록과 명함을 전달하고, 어묵 선물세트에 자신의 명함을 넣어 각 주소지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2021. 1. 29.경 피고인의 명함이 동봉된 34,397원 상당의 어묵 선물세트 1개가 W에게 택배로 배송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9개의 어묵 선물세트(개당 34,397원, 합계 2,717,363원)가 D시 E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D시 E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택배로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 초순경 사이에 Q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도의회 의원인 A에게 정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P 명의의 신용카드 1장(R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제공하고 A으로 하여금 2020. 2. 18. S에 있는 ‘T 노래연습장’에서 위 카드로 이용대금 43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카드대금을 주식회사 P의 비용으로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식비 등 합계 24,114,574원을 사용하게 하고 그 카드대금을 주식회사 P의 비용으로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카드 대금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업무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카드(R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경부터 2020. 2. 초순경 사이에 Q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A에게 정치활동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위 카드를 건네주고, 이를 받은 A으로 하여금 2020. 2. 18.경 S에 있는 ‘T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이용료 430,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합계 24,114,574원을 위 법인 카드로 임의 결제하게 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A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W,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W, Z, AA의 각 자수서 1. A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1.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각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정보저장 매체 원본반출확인서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A 신분 관련), 내사보고서(D시청 출입등록 기자명단 첨부), 내사보고서(V 명절선물 상품 및 주문방식), 내사보고서(주문방법, 제품, 배송택배업체 특정) 1. 수사보고서(수수자 자진 출석 경위), 수사보고서(AD 명품세트 1호 내용물 확인), 수사보고서(A 출마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확인), 수사보고서(기부받은 자의 선거법상 신분), 수사보고서(V 영업지원팀 압수수색 집행 및 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도청 출입 및 담당기자 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자료 확보 경위), 수사보고서(물품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확인), 수사보고서(A이 구입한 어묵 선물세트 가격확인 및 수주 정보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P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AE 사상터미널점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서(AE 운송장 분석), 수사보고서(선물세트 주문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기록 별책 첨부), 수사보고서(택배 수령인 중 D시청 출입기자 확인),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A 직접 주문 결제 확인), 수사보고서(R카드 사용내역과 A의 통화내역 대조 분석), 수사보고서(AB 제출 거래처원장 첨부), 수사보고서(대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B 사용카드와 대상 카드 사용장소 비교), 수사보고서(대상 카드 실사용자 수사 – AF, AG), 수사보고서(대상 카드 실사용자 압수수색대상 결제내역), 수사보고서(대상 카드로 구매한 물품 확인 – AH 백화점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1-4615 집행결과 – 골프장, 병원), 수사보고서(구매 물품 확인 – AI백화점 포항점 등), 수사보고서(실사용자가 A으로 특정되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수사보고서(기부받은 자와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정치자금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수 사보고서(통화내역 발신기지국과 법인카드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서(기부행위 내역 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서(기부받은 142명에 대한 선거 관련 신분 적용 결과),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및 기록 별책 첨부), 수사보고서(어묵 배송자 명단 분석) 1. 출입등록기자 명단, D시청 신문 출입기자 현황, D시청 미디어 출입기자 현황, 언론기사 출력물, C의회 홈페이지 내 선거구, 주민조회, 도청 출입 및 담당기자 현황, ㈜P 등기부등본, D시청 출입기자 중 수령인 명단, 범죄일람표, 배송명단(공직선거법 신분적용 자료) 1. V 대량주문 방법 안내서, A이 V에 주문한 대량주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주 정보 상세등록 출력물, 이메일 회신 및 첨부파일, AE 운송장 내역 사본, 운송장 내역 1. A B 간 통화내역, 위치비교 총괄표, 카드 사용처 및 발신기지국 위치비교 상세자료, 카드 사용내역, 거래처 원장(2019년∼2021년) 이메일 회신자료, 대상 신용카드 결제내역, AF 회신내역, AF 영수증, AG 거래대상 및 택배배송이력, AJ의원 진료기록,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AK 골프장 이용내역, AL 골프장 이용내역, AM 영수증, 거래처 원장(증 제25호), ㈜P 대금 결제 계좌거래내역 발췌자료 1. 각 AE 배송문자, V 게시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기자 명함 스캔, P 법인카드(R카드) 사진,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형과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00원∼15,000,000원 나. 피고인 B 1)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업무상배임죄 :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0,000원∼5,000,000원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정치자금법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0,000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0,000원∼15,000,000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죄에 관해서는 벌금형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위반죄 : 벌금 2,000,000원, 업무상배임죄 : 벌금 1,5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위 카드로 식비 등을 결제하면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카드대금 약 2,4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대금 상당을 기부받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의 투명성․순수성을 훼손시킴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피고인 A은 당해 선거구민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약 270만 원 상당의 어묵 선물세트를 지급하였는바,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취지의 선거제도를 금품을 동원해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자칫 선거제도 및 선출직 공직자의 자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정치자금 수수금액, 기부금액 및 배임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기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수한 정치자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회복된 점, 피고인 B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이후 부정한 청탁을 실제로 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