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30. 00:00~01:00경 용인시 수지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내가 너를 저격하는 게시물을 페북에 올리면 너는 쪽팔려서 용인 못산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E.'고 페이스북 메신저에 제목을 쓴 후 피해자의 닉네임 'F'에 태그를 달아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원하는 게 세 가지 있다. 하나는 너와 섹스를 5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얼굴이 나오는 몸 사진과 자위하는 영상을 보는 것, 세 번째는 만나서 알려준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방 침대에서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다리를 벌리고 찍은 전신 사진 2장, 가슴 사진 3장, 나체 사진 1장과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넣어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 및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5. 30. 19:3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수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모)텔비는 알아서 부담할테니 집에 가기 2시간 전에 나에게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자 "H로 오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수리점 앞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강요), 피해자가 피의자와 통화한 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 대면 진술청취), 문자메시지, 디지털포렌식 복구 피해자사진, 증거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와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 등 전송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강요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낸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더 중한 성범죄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