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국제마약판매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종자를 주문한 다음 그 무렵 구입대금을 무통장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국제마약판매업자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종자 약 10g을 종이상자 등에 은닉한 다음 네덜란드발(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8. 8. 08:04경 위 우편물이 적재된 D항공기(편명: E)가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5.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양귀비 종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압수조서, 피의자가 본건 마약류를 구입한 해외 인터넷사이트 캡쳐사진, 피의자의 본건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른바 통제 배달을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검찰 수사관들이 방문하였을 당시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수사관들이 타고 온 승합차로 따라갔고, 수사관들은 그곳에 있는 양귀비 종자가 들어 있는 박스를 열어 주어 피고인에게 종자 등을 보게 한 다음 이를 건네주지는 않은 채 바로 압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양귀비 종자를 받은 적이 없어 양귀비 종자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통제 배달을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했던 검찰 수사관인 증인 F,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G 수사관이 국제 화물 운송업체인 H 직원으로 위장한 뒤 양귀비 종자가 든 택배 상자를 들고 피고인의 집 문 앞에서 "우편물 왔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자기의 우편물이라고 말한 사실, G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직접 양귀비 종자가 든 상자를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상자를 받아서 들고 들어가는 것을 본 G 수사관이 현장에 잠복해 있던 동료 수사관들을 불렀고, 다시 피고인을 불러 수사관들이 타고 온 승합차로 데리고 가 조사를 하며 상자를 압수한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므로, 피고인은 양귀비 종자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양귀비 종자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상 별다른 주요참작사유나 일반참작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이미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소변 채취 요구에 소변 대신 보리차를 제출하거나 검찰청에 출석할 당시 녹음기를 몸에 숨기고 가 수사 과정을 녹음을 하다가 발각되는 등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임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국제마약판매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이 함유된 버섯 포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페이오트(Peyote)가 함유된 선인장 종자를 각각 주문한 다음 그 무렵 구입대금을 무통장 해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국제마약판매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분이 함유된 버섯 포자 약 1.08g, 향정신성의약품인 페이오트 성분이 함유된 선인장 종자 20개를 종이상자 등에 은닉한 다음 네덜란드발(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8. 8. 08:04경 위 우편물이 적재된 D항공기(편명: E)가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5.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이 함유된 버섯포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페이오트가 함유된 선인장 종자를 수입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3조 제6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 처벌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 제6호는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식물', '버섯', '종자', 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식물, 버섯, 종자, 포자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종자와 포자는 각각 식물과 버섯이 번식을 하기 위하여 형성하는 생식 세포로서 그 자체를 '식물 또는 버섯'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고, 종자 또는 포자가 발아하여 자라난 경우에 비로소 '식물 또는 버섯'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언을 살펴보더라도, 제3조 제2호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과 그 성분을 함유하는 '종자'를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는 '대마'와 '대마초 종자'를 구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입하는 행위에 '그 식물 또는 버섯류의 종자 또는 포자'를 수입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한 마약이나 마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의 소지'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제58조 제1항 제1, 2호 참조)하면서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 또는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의 소지'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제59조 제1항 제1호 참조)함으로써 '마약의 원료가 되는 것'과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점, 그런데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 관하여는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 소지'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제58조 제1항 제4호 참조)하면서 '수수, 매매 목적 소지'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제59조 제1항 제6호 참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식물의 종자 또는 버섯류의 포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더라도 그 '종자 또는 포자'만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기 부족하다면 그 '종자 또는 포자'를 수출입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의 종자 또는 포자를 수입한 행위를 위 규정을 처벌법규로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