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9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7. 4. 20. 저녁시간 경 광주시 B에 있는 ‘C’ 2층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방에서 나온 지능지수 55의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55세)을 2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오른뺨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둘째주경 위 ‘C’ 교육관 내 자판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기록 관련) 1. 학대 피해장애인 심리검사결과서 제출 1.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진술녹화 CD 1. 현장구조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나가려고 그랬더니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러고 내가 뛰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피나고”라고 하거나(증거기록 제30쪽), “여기 이게 문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막아버리니, 막았어. 못 나가게. 내가 이렇게 피하고 어떻게 거기 문 나갈려니까 이렇게 이 문 앞을 탁 막는거야. 막아서 내가 이렇게 딱 뿌리치고 나와버렸어. 그러다가 손 다치고 다치면 치료하면 되니까, 살고보자”라고 하여(증거기록 제106, 107쪽)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못 나가게 문을 막아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화장실에서 뛰쳐나오는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할 때 이를 못하게 하려고 바지를 잡거나 옷을 붙잡는 시늉을 하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비언어적 표현을 곁들여 가며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17. 4. 20. 범행을 당한 날 느낌에 대하여 “(고추 넣었을 때) 괴로웠어요”, “옷 벗기고 그러고. 그럴 때 난 기분 나빴어”라거나, “그날 고통스러웠어. 악몽에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완전히 미친사람처럼 막 그랬었어”라고 하여(증거기록 제44, 46, 116쪽), 성폭행 피해를 당한 날 느낀 감정에 관하여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5)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발생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6)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거나 옷을 벗겨 몸을 더듬고, 음부를 아프게 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언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또한 진술 내용에서 피해 당시 자신의 옷차림, 사건 장소 등 사건과 관련한 세부정보와 맥락정보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가해자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반응을 재연하는 등 진술의 전반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방식으로 피해사실을 세부적으로 진술하였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도중 나타난 신체적 손상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보고하였다. 떠오르는 것으로 그대로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진술태도를 볼 때 경험하지 않은 것을 꾸며낼 만한 인지적인 능력도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7) 피고인은 2016. 12. 31. C에서 정년퇴사를 한 뒤, 2017. 1.경부터 장애인 아동의 활동보조인 또는 기사로 근무하며 G기관(C의 운영주체)의 산하기관인 주단기보호센터 및 C 2층에 있는 법인 사무실을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6쪽, 제2-74, 76쪽). 한편 C의 위 법인 사무실은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방과 거리상 가깝고, 위 사무실 바로 옆에 남자화장실이 위치해 있으며(증거기록 제222쪽), 교육관 1층에는 자판기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구체적 정황들과 피해자의 진술 간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다만, 피해자는 화장실에서의 일에 관하여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의 일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28, 108쪽),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여자생활관에 엘리베이터가 준공된 시기는 2014. 5. 27.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였다는 시기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시기를 “F”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진술에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 사실에 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은 C의 원생거주시설의 경우 19:00경 생활관 건물의 외부출입문을 모두 잠금하여 외부인이 출입이 불가능하고 야간시간에 상주하는 인원이 원생 및 교사 등을 합하여 61명이 되며, 담당교사 없이 원생들만 있는 경우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여자교사 5명이 여자생활관에서 머무르는 56명에 이르는 원생 전부를 24시간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19:00경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외부인 출입이 가능해 보이는 점, 범행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잠시 피해자가 생활실에서 자리를 비우더라도 담당교사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9) 피고인은 C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당직근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주장대로 당직근무 날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C에서 당직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법인 사무실을 자주 오갔고, 일요일 종교행사 때는 종교활동 보조 및 점심식사 활동 보조 등의 업무를 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C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진술했을 가능성도 큰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라 볼 수도 없다. 10) 한편 피고인은 2018. 8. 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 과학수사과 폴리그래프 검사실에서 폴리그래프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를 받으면서 ‘작년 4월 당신이 C 화장실에서 그녀와 성관계 했습니까?“라는 질문과 ”당신이 C 화장실에서 그녀와 성관계 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였고, 검사결과 피고인의 생리적 반응은 ‘진실 반응’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정확성 담보의 전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불완전한 증거방법으로서 그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은바, 본 사안에서도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이후에 다시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