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2명, C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국내에서 사기 피해를 봐도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물색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는 역할, 물건 판매자 역할, 물건 구입회사 사장 역할, 도피를 위해 차량을 대기해 놓는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물건 구입회사 사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중 한 사람은 2015. 5. 중순경 의정부시 중앙로 부근에서 비자 문제로 고민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들이 건축업을 하는 교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후 "중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철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흥정을 하는 자리에 같이 가 달라."고 이야기하여 2015. 5. 29, 1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여관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다른 성명불상자, 위 C 등과 철강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물건 샘플을 사장에게 보여주고 계약금을 받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F 여관 부근에 있는 G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간 후 물건 구입회사 사장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위 물건의 샘플을 보여주며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받는 척을 하였고, 피고인은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꾸며진 007 가방을 보여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F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1억 원어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구입대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한 후 은행 이자보다 높은 금리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2명, 위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2명,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거래내역), 은행 영수증(적금 해약), 피의자 4명 이동 경로,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국내에 불법체류자의 불안한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09

범죄사실 2015고단2609 1. 피고인은 2015. 7. 17. 1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안에서 사실은 머리 염색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머리 염색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머리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7. 17: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안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H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곰탕, 뼈 없는 닭발, 소주 2병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7, 21:3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단란주점 안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 및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 1접시 합계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63 피고인은 2015. 7. 17. 03:20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래방비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체장애가 있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장애는 상지관절 6급 장애로서 기억력이나 지적능력과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나 상습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형사 처분 전력이 20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31.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사거리를 애기능 저수지 방면에서 구름산 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리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의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명시 하안동 노온정수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범안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KT이동통신사의 휴대폰(전화번호 B)을 개통하여 이를 C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인 KT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 피고인 동생인 사건외 B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08:00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명치초교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명지초교 방면에서 삼길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중인 4거리 교차로로 전방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적색등화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때 삼길포 방면에서 대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비접촉 후 쏘나타 승용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0:00경 인천 서구 대곡로89번길 17-2에 있는 피해자 (주)거해식품의 공장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상 당의 김 원초 5상자를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4만 원 상당의 김 원초 44상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여 외상대금채무 170만 원을 제외한 33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김 30 박스를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약 700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여(피해자와 전화통화),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500만 원 남짓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7.경부터 2015. 4. 10.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약품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용인시 수지구 C, 501호에 있는 D약국을 운영하는 E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약품판매대금 237,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거래처 약국들로부터 수금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약품판매대금 합계 19,005,79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처잔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I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횡령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횡령 액수 및 그 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93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7. 20. 06: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서랍과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7,000원과 진열대 아래에 있던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담배 수량 확인 등,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2014.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액수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8:50경 서울 송파 거여동 554-3 소재 가락할인마트 앞 도로상을 개롱역에서 거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계속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덩뼈 상, 하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사고현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전과(1999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서, D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해 D이 불러주는 주소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2. 23. 1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마트 옆 도로에서 B과 G 훔쳐 온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대수 불상)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과 공모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과 같이 2012. 12. 11. 03:00경 부산 연제구 H건물 3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Ⅰ, 피해자 J이 잠든 사이,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충전 중이던 피해자 1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발신내역 발췌 첨부, 피의자 A과 휴대폰 절도 피의자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은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박경화(공판)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06: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 우드피아 가구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원주유소 방면에서 지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및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잇따라 들이받아, 위 D 싼타페 승용차가 회전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리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열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4쪽)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7쪽, 41쪽, 58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결정]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전우석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18:00경 합천군 C 소재 농로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있는 피해자 D(4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통발을 놓았으니 건들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 세워 둔 피고인의 오토바이 짐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1cm, 날 길이 21cm)을 꺼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어깨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놈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들고 있던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며 낫을 휘두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로 낫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11. 14: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803호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모텔 객실에 있는 갑티슈 속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순번 1) 1. 마약감정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서울 광진구 C건물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D'에서 피해자 E에게 평소보다 많은 물량인 시가 360만원의 상당의 플래시스마트 180개를 주문하며 "물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계속해서 채무가 증가하는 상태여서 피해자 E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12. 20.경부터 2014. 5. 28.경까지 7,110,0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76,000원 상당의 재물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과는 오랜 기간 물품공급에 대하여 신용거래를 해 왔고, 외상대금은 어느 정도 항상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부도나기 직전까지 피해자들과 계속 거래를 해오면서 꾸준히 변제해왔고,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33,676,000원 중 상당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결제가 이루어져 이 부분에 대한 실제 미변제액은 약 1,000만원에 불과하다. 라. 수사검사도 피해자 ㈜F의 경우 외상대금이 계속 있었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변제한 것 등을 고려하여 2014. 3. 31.까지의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그 이후 거래 부분만 기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일정 금액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2014. 1.경 당시에는 합계 2,900만원 상당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채권이 있었는데, 임대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4. 2.경부터 월세 및 관리비가 연체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바. 피해자 E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2. 20.경 평소보다 많은 물량인 시가 360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2013. 5. 30.경 6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33면, 증 제1호증). 피고인은 2013년 총 1,887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1,318만원 상당을 결제하였고, 2014. 1.부터 2014. 7. 15.까지 총 367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217만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4. 5. 2. 1,178,000원, 2014. 5. 28. 100만원을 변제하였다. 2013. 12. 31. 외상대금이 571만원 상당이었는데, 거래 종료일인 2014. 7. 15.경 외상대금은 697만원 상당이었고, 2013. 5.말경부터 2013. 6.말경까지의 외상대금도 700만원 상당이었다. 사.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거래하기 시작하여 2013. 8.경 외상대금이 6,300만원 상당까지 되었다가 2013. 12. 31.경에는 외상대금이 800만원 상당으로 줄어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부터 2014. 7.경까지 7,800만원 상당을 물품을 공급받아 6,300만원 정도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7 대금 중 2,549,000원을, 순번 8 대금 중 605만원을 바로 결제하였다. ㈜F의 대표 G도 이 법정에서 "2014. 3.경 미수금이 2,200만원 된 상황에서 그 이후부터는 현금 결제를 받았고, 현금을 주지 않으면 납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까지 2,200만원 상당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7, 8도 현금을 받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 ㈜H 부분 2013. 12. 31. 외상대금이 13,241,000원이었는데, 2014. 6. 6. 마지막 거래일 당시의 외상대금도 그와 비슷한 14,257,000원이다(2014년 외상대금이 약 100만원 늘어났을 뿐임). ㈜H 대표 I은 이 법정에서 "2014년부터는 대부분 바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결제해주지 않으면 공급해주지 않았다. 범죄일람표 중 1~2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결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거래장부내역(수사기록 제100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순번 9에서 23까지는 곧바로 모두 결제하였고, 순번 24에서 27에 대하여는 2014. 5. 28. 100만원, 2014. 5. 30. 100만원, 2014. 6. 6. 150만원을 각 결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방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오로 120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2:5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행복한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극동늘푸른아파트 단지 내를 경유하여 다시 위 행복한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화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정읍시 신성길 81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3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내용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2. 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처벌 전력 누적 (집행유예 2회, 폭력 관련 벌금형 19회), 재범방지조치 필요성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알코올의존 ·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와 원호필요성(정신장애 3급), 모친의 적극적 원호의지, 이 판결 확정으로 선행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1:07경 부천시 소사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E'을 통해 F(여)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G(21세, 여)와 성관계 등을 하면서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하나씩 넣은 사진을 F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사진 또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사진을 채팅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채팅앱 저장내용 첨부)의 기재 및 영상(증거기록 21, 46, 52, 53, 56, 69, 70)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유죄 확정),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1)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심 판결문 2) 항소심 판결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고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12. 02: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얼마면 잘 수 있냐, 끝나고 나랑 같이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바텐더 자리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끌어당기며 '키스나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2, 02:40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붙어 서서 '끝나고 모텔에 가자,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하며 오른팔을 피해자의 뒤쪽으로 둘러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4. 안양시 동안구 B에 더클래스 효성 주식회사 C대리점에서 벤츠 E클래스(D) 1대를 3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1,624,70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5경 시흥시 E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불상자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위 불상자에게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정 기간 성실히 리스 비용을 납부하던 중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횡령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5. 9. 17.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C'이라는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그 대가로 연 10% 미만의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취득된 피해금원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17. 10: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한 다음, 위 불상의 남성과 함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에 있는 NH농협은행 NH금융플러스 삼성역센터 인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조직단을 검거하였는데 그 중 B씨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사용되는 것 같다. 명의가 도용당했으니 즉시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이체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도 이를 관리하거나 다시 입금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6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99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9경위 NH농협은행 NH금융플러스 삼성역센터에서,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위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메모지, 농협계좌거래내역 1. 통화내역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보이스피싱범죄를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에 결정적인 역할인 인출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더라면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을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의 크기 (1,099만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