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1고단9358

범죄사실 <삭제>는 의왕시 포일동 487 소재 농업기반공사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이하 농조노조라 한다) 공동위원장이고, <삭제> 파업집행부 사수대장이고, <삭제>은 쟁의국장, <삭제>은 전문위원 <삭제>는 총무국장, <삭제>은 정책국장, <삭제>는 조사통계국장, <삭제>은 복지후생국장, <삭제>은 교육선전국장, <삭제>은 여성부장, <삭제>은 본사지부장, <삭제>은 경기지역본부장, <삭제>은 강원지역본부장, <삭제>은 충북지역본부장, <삭제>는 충남지역본부장, <삭제>은 전북지역본부장, <삭제>은 전남지역본부장, <삭제>는 경북지역본부장, <삭제>는 경남지역본부장으로 각 활동하는 자들인바, 2000. 1.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104개소),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면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이라 약칭) 산하 농업기반공사 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산하 농조노조(농조노조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노동조합이 통합)가 통합되지 못한 채 1사 2노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관 통합에 따른 직급, 호봉, 임금 등 근로조건조정을 위한 노사교섭을 계속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01. 1. 29. 농어촌진흥공사 출신(173명)이 농지개량조합 출신(26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승진하게 되자, 형식적으로는 임·단협 교섭을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2001. 8. 14. 임금 및 호봉교섭이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농조노조에서는 같은 해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해 8. 26. 전국조합원대회를 개최하여 파업찬반투표로 파업결의를 하고, 같은 해 9. 3.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 및 호봉조정안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같은 해 9. 5. 농업기반공사 사장에게 "출신간 승진비율 할당제 도입, 기사직에 대하여 2001년 신규채용인력의 50% 및 매년 신규채용인력의 20%이상 내부기용, 주요보직 출신간 안배, 유지관리직 신설" 등을 내용의 '인사제도 및 운영개선 요구'를 하는 등 호봉조정보다는 승진 및 주요보직에 대한 출신간 안배 등 인사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파업결의에 따라 같은 해 9. 10. 09:00경부터 9. 14. 09:00경까지 과천시 중앙동 소재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잔디구장 및 위 농업기반공사 내 운동장에서 집회 및 시위로 노조측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농조노조원 2,30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1. 9. 13. 07: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위 농업기반공사 정문에서 <삭제> <삭제> 등 농조노조집행부에서 노조측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파업이 계속되자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농업기반공사 본사 직원들의 출입통제 및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파업의 강도를 높이기로 결의한 후 성명불상의 농조노조원들로 하여금 농업기반공사 정문을 잠그고, 피고인 <삭제> 사수대를 편성하여 사수대 50여명으로 하여금 깃봉, 각목 등을 들고 정문에 도열케 하고, 그 주변을 일반조합원들로 하여금 에워싸게 한 후 출근하는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업기반공사 본사내의 사무 및 업무를 보러오는 일반인들의 출입도 통제하고, <삭제> 등 농조노조집행부와 한국노총 <삭제>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시각불상경 <삭제> <삭제> 성명불상의 농조노조원들은 청색, 적색, 백색, 흑색 스프레이를 이용, 농업기반공사 건물 기둥, 벽, 유리, 엘리베이터 등 45곳에 <삭제> 개새끼, 문개새끼 죽여' 등의 낙서를 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달 14. 09:00경까지 농조노조원 1,000여명과 함께 농업기반공사 본관의 현관로비로 밀고 들어가면서 이를 제지하는 농업기반공사 본사 직원 150여명을 밀어붙여 본사 <삭제>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관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문에 계란 100여개를 던지며 현관 유리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로비를 점거하고, 성명불상의 한국노총 간부들과 농조노조집행부의 선창에 따라 농조노조원들은 <삭제> 개새끼다, <삭제> 자폭하라, 차별철폐, 사장퇴진, 현정권은 각성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농업기반공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농업기반공사 건물에 복구비 7,883만원이 소요되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농업기반공사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삭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삭제> 작성의 각 자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농업기반공사 사장 <삭제>성의 고발장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파업관련증거물(사진), 농업기반공사총파업 점거, 농성관련사진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귀사의 노동쟁의 중 발생된 피해원상복구요청<삭제> <삭제> 시설물 손해배상청구건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제1항(판시 각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 <삭제> : 각 징역형 선택 ·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삭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삭제>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삭제>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유예된 형 : 각 벌금 200만원, 1일 30,000원,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함) : 범행의 가담 정도가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2002.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