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2015고단2046] 1. 피고인은 2012. 1. 7. 서울 강동구 D,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캐논 정품 카메라와 렌즈(5D Mark2, 24-70렌즈)를 3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와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0.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H' 게시판에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브 910d2 R 골프채를 4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위 골프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9.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급전을 대여해 주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3,000 만원만 빌려 달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6,495,8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144] 피고인은 2011. 10.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의 중고장터게시판에 '캐논 5d mark2 신동급 24-70L B.W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와 렌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2554]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최근에 일수방을 개업하였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 일수방을 개업한 것이 아니라 2007년경부터 일수사업을 하던 중 채권회수가 되지 않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6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24, 오전경 서울 강동구 0,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량(약 0.04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619] 1. 피고인은 2015. 9. 18. 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T에게 필로폰을 구해오라고 하고, T은 성명불상자에게 14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g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줌으로써 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6.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7.경 서울 강남구 W 에 있는 X 주차장에 주차한 Y 재규어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46g을 보관함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각 게시글 캡쳐 내역, 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고소장, 계좌내역, 메모,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메모, 세목별 과세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015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인터넷 사이트 사진, 문자내역, 입출금내역서 [2015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5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채취동의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간이시약 검사결과, 다음지도 검색자료,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류 월간동향 2015. 10.호,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2016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Z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60만 원2015고단3652 필로폰 투약 10만 원 + 2016고단619 판시 제1항의 필로폰 투약 10만 원 + 필로폰 1.6g 매수가격 상당액 140만 원(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으므로, 판시 제3항의 필로폰 투약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F, I, L, N과 합의한 점, 피해자 J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필로폰 매수, 투약 등에 대하여 자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의 수와 범행횟수, 기망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J은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