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2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0고단52 1. 식당 보증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광주시 E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이 중국집을 오래 운영을 해 왔으니 의정부시 G 부근에 ‘H’을 새로 오픈할 때 가게 월세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니(피해자) 명의로 월세계약서를 쓰고 사업자 명의는 B(피고인 남편)로 하고, 4,000만 원 원금은 보장해주고 수익은 매달 250만 원 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이라는 식당을 개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달 250만 원 씩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피고인의 남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2017. 3. 10.경 현금으로 360만 원을 받아 합계 4,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일수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시 E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일수로 이자를 받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자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 내 남편사업자로 거래를 하여야 하니, 남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대신 거래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사업자로 일수 거래를 하여 이자를 받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피고인의 남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7. 2. 17.경 위 계좌로 500만 원, 2017. 2. 20.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관심사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피해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는 것처럼 말하여 환심을 산 후, 2019.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집에서 원치 않는 결혼을 시키려 해 집을 얻어 독립해 살려고 한다. 집을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가 4명이나 있고, 주택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개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 약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경 300만 원, 2019. 3. 16.경 50만 원, 2019. 3. 23.경 3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청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올뉴 소렌토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내 어머니가 타고 다니던 소렌토 차량을 인수받으며 J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을 승계 받았다. J에 있는 대출 채무는 모두 납입하였으니 곧 저당권이 해지될 것이다. 매매대금으로 1,510만 원을 주면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및 압류를 모두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및 압류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20고단5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서 2020고단5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증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각 녹음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K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조회 입출식 1. 카카오톡 캡쳐문서, 문자메시지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 C의 진술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과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캐피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상태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I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압류 및 저당권 말소가 필요한 대상을 정확하게 지적하였음에도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 그 뒤로도 전혀 압류 해제나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변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을 오랜 기간 지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일시경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기망의 내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피해자 I과는 합의함), 범행 후 정황(기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불출석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관계(초범),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26.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할 예정인 ‘M’ 중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들 소유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는 대부업체에 약 1,5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는 2017년 초순경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 받고 그 공사대금 4,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공모하여 위 공사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가진̇ ̇ 재산이나̇ ̇ ̇ ̇ 부채의̇ ̇ ̇ 상황̇ ̇ 에 비추어 공사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기망하였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그 기재 내용과 같은 편취의 범의, 즉 자신들의 재산상황 및 그에̇ ̇ 따른̇ ̇ 공사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식당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하고, N 측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도 단순히 ‘N’라고만 한다)에서 진행한 것인데(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해자를 N의 대표인 D 개인으로 볼 수도 없어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이 N에 적극적으로 위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벤트 당첨에 따른 광고를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N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인들과 구두로 협의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공사대금 금액이나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N의 당시 대표인 D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N는 피고인들이 그 이전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기존 업자의 1인 시위 등에 따라 N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도 하였음),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O이 요청한 데다가 피고인들이 차후 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O로부터 받은 창원지원금의 일부를 기존 인테리어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