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7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9, 2020고단1234(병합), 2020고단1354(병합) 사기, |절도, 횡령 |2020초기298,2020초기4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임명환(기소, 공판),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문범(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195,000원의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F2020고단779 피고인은 2019. 8. 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00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앞으로 형님이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200만원만 빌려 달라, 9월까지는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3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3. 20:29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오늘 법인카드로 술을 마시는데 12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만일 120만원이 넘으면 사장님이 손해를 조금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담배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3. 00:5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부모님이 술값을 지불할거다, 부모님이 지급하지 않으면 내가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담배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 1354] 1. 횡령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는데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E은행 M금융센터에서 현금 100만원을 무단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5. 06:20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0'식당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5. 06:38경 수원시 영통구 RS 앞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가지고 나온 P 명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C,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B의 진술서(대출 사기 신고용), P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주점에서 돈 없이 술을 마신 행위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는 피고인의 장래 동종 범죄 억제에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해자 I(사기, 피해 금액 112만 원), P(절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편취금액(총 700만 원 가량), 횡령 피해금액(100만 원), 절도 피해금액(83만 원 가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