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E(경기 의왕시 F 소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의 영업 및 수주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1. 주식회사 G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의 경남 총판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G이 E 제품을 독점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G에서 E로부터 온도제어센서 부품을 공급받을 때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I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J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5~11번 기재와 같이 2012. 3.경부터 2014. 1.경까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총 20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K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9. 16.경 주식회사 E에 기계부품을 성형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K'을 운영하는 L로부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E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J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영업 업무 등을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11,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485, 549-550, 552-554쪽) 1. 법인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각 배임수재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L로부터 금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 지급인들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은 바 없고, 가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청탁의 대가로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E의 경남 총판권을 유지하면 Q회사에서 선호하는 주식회사 E의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센서 기기를 Q회사에 납품할 수 있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G으로서는 주식회사 E와 독점 공급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G에 공급하는 제품의 공급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낮추어 공급해 주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G이 가격인하를 통해 독점 공급계약 유지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H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E 제품을 독점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온도제어센서 부품을 공급받을 때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피고인의 요구로 돈을 마련하였고 가격인하로 인한 차액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양해를 구해서 업계약 후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50-1151쪽), 피고인도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주식회사 G이 자체적으로 비자금 조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위 돈이 주식회사 G 소유의 돈이 맞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1182쪽),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일본 본사 몰래 공급가액을 낮춰 주식회사 G에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181쪽),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가까이 이르고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도 2억을 넘는 고액일 뿐 아니라 금전수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H으로부터 향후 계속적으로 제품을 독점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H이 그와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H이 피고인에게 가격할인으로 인한 차액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별도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H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단순히 총판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총판계약유지로 인한 독점적 지위와 더불어 가격인하를 통해 본사 몰래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를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K'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부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서는 위 회사가 L에게 부품에 대한 발주서를 보내면 L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송부한 후 서로 금액이 맞으면 L가 발주서에 따라 기계부품을 가공하여 위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L가 주식회사 E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던 중 2012년 8월 경 위 회사에서 큰 물량의 발주를 하게 되었고, 업체들이 위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L는 납품금액을 1억 원 정도로 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점, 그로부터 한달 여 후 위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L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여 L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점, L가 검찰에서 '갑'의 회사 대표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거절한다면 하청업체인 L의 업체에 더 이상 납품을 주지 않고 거래를 끊을 것 같아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6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L로부터 향후 계속적으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L가 그와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 그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L가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단순히 기존에 체결된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L는 위 회사와 계속적 거래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고 매 발주시마다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며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 위 1억원의 납품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위 회사의 발주과정에서 다른 하청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L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우선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합계 2억 1,100만 원이라는 고액의 금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그 액수까지 정하여 거래업체들에 금원 지급을 요구한 점, 금원을 지급한 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임의로 가격을 인하하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주식회사 G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재직 회사의 본사(R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돈을 영업비 등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