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E단체(이하 'E'라 함)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 B은 E 회원이다. 2. 범죄사실 가. 미신고 집회 주최(피고인 A) 피고인은, E 동료 회원인 F, G가 2015. 4. 24. 15:40경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중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기 위해 H 옥상에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I경찰서에 인치되자, I경찰서 앞에서 F, G 체포에 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4. 20:20경부터 2015. 4. 25. 02:30경까지 서울 J에 있는 I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E 회원 등 약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K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손피켓을 나누어 들게 하고, 앰프 등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연행 규탄한다", "L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 사회를 맡아 발언자를 소개하거나 박수를 유도하거나 집회 일정을 안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참가자 1~2명이 2015. 4. 25. 00:18경 I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다 경찰에 의해 제지되자, "무엇이 정당하다고 이 앞에서 막고 있는거냐"고 소리치면서 도로에 앉아 있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짓하여 경찰서 정문으로 진입 시도할 것을 선동하고, 피고인의 위 선동에 따라 도로에 앉아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경찰서 정문으로 이동하여 경찰들을 몸으로 밀치며 집단 침입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은 위 집회 전체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해산명령위반(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4. 24. 20:20경부터 2015. 4. 25. 02:30경까지 서울 J에 있는 I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미신고 집회를 주최(피고인 A)하거나 위 집회에 참가(피고인 B, C)하여 구호를 외치고 경찰서 무단 집단 침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I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I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2015. 4. 24. 20:33경 자진해산을 요청받고, 같은 날 23:2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3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42경 3차 해산명령, 2015. 4. 25. 00:21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28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02:26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6, 15, 28, 32) 1. 집회 동영상 CD,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 B, C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E 회원들은 동료 회원인 F, G를 체포한 경찰 측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I경찰서 정문 앞에서 제지당하였고, 이에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위하여 I경찰서 앞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를 '집회'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진행 방식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E 회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I경찰서 정문 앞에서 체포된 E 회원들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고, 피고인은 마이크를 이용 하여 사회를 맡아 발언자를 소개하거나 집회 일정을 안내하는 등 집회를 이끌었던 점, E 회원 중 일부가 I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참가자들이 합세하여 경찰서 정문으로 이동하여 집단적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집회의 구체적인모습과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해산명령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시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I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신고 집회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하여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해산명령에 불응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시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서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하였던 점, 수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명령에 불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집회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동료 회원인 F, G가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5. 4. 24. 20:20경부터 2015. 4. 25. 02:30경까지 서울 J에 있는 I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배낭, 침낭, 피켓 등을 놓아 둔 채로 연좌하거나 일어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행위는 I경찰서 앞 도로가 아닌 주차장 구역에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들이 모여 있던 장소로 차량이 통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