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44 및 2017 전고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2, 1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0.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택배 배달을 하면서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이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룸에 침입하여 여성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14:00경 '쿠팡'에서 물품 주문을 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물품 배달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 원룸 2층 호 앞에 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자, 운송장에 있는 피해자의 안심 전화번호로 물품을 어디에 놔둘 것인지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답신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택배상자를 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마지막 네 자리 숫자를 눌러 현관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후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며 창문의 불이 켜져 피해자가 귀가한 사실과 불이 꺼져 피해자가 잠자리에 든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전체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와 청테이프 1개를 가지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다음 안까지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왼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다 실패하자 계속해서 칼을 들이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공연음란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2017고합51 피고인은 2016. 9. 19. 08:35경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F 등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4및2017전고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사건 현장 사진, 문자 메시지, 범행 도구, 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 1. CCTV 녹화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수사보고(별건 불기소결정서 편철),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4. 12. 17.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0.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5개월만인 2010. 3. 7.경 강제추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각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고합51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6. 9. 19.경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공연히 음란행위를 자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성적인 행동통제 및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총점 2.85점으로서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뚜렷이 시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16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7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 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주된 범행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택배기사에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새벽에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린 후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침입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강도강간죄로 실형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막대한 공포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