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단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그곳의 민원접수담당 직원에게 “피고소인 C이 2018. 1. 25.경 그 일자로 된 C을 B의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의 B 대표인 A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7. 11. 5.경 그 일자로 된 B의 정관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 500만 원 이상” 부분을 “벌금 1,000만 원 이상”으로, “도덕적 성문제(간통,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발생” 부분을 “불미스러운 일로 단체의 이미지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 각 “2년” 부분을 각 “3년”으로 변경한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2018. 1. 9.경 그 일자로 된 B의 총회 회의록 중 “사무국 국장으로 C을 이사로 임명하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필요시 직원을 둔다. 이사장(대표) A는 의결되었음을 공포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한 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2018. 8. 21. 인천지방법원에, 2018. 7. 27. 인천강화경찰서에 위 위조된 서류들을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단체설립을 추진하면서 C에게 정관 작성, 총회 회의록 작성 등 단체의 관할관청 등록에 필요한 행적적인 업무를 일임을 하여 C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정관 등을 작성하였던 것이고, C이 위 단체를 관할관청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단체의 정관 등을 모두 확인하여 C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 자료 첨부, 녹취서 제출)(첨부 포함) 1. 인천지검 2018형제57905호 불기소장 및 의견서, 금전출납부 등, B 정관, 총회회의록, B 정관, 임시총회회의록, B 정관(북인천세무서제출), 근로계약서 사본, 4대 보험 가입신청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지원내역, 인천지방법원 답변서 사본, 각 녹취서, 인천지방법원, 강화경찰서에 제출한 B 정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관, 총회 회의록, 근로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 C을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조), 피고인은 B 단체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피고소인 C에게 전면적·포괄적으로 업무수행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소인 C은 B 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문서들에 대한 작성 권한 또한 포괄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 단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위임받게 된 경위, 설립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고소인 C에게 정관 작성 등 B 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고, 피고소인 C이 작성한 정관 등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고소인 C에게 정관 작성 등 권한을 전면적으로 위임한 적이 없고 피고인도 정관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최종 승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고소인 C에 대하여 제기한 고소의 내용(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끔 진술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소인 C은 B 단체의 정관, 회의록 등의 작성·제출 업무 외에도 B 단체의 업무 수행을 위한 통장 개설, 인터넷 가입, 임대차계약의 체결, 단체의 등록 등 모든 중요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소인 C에게 B 단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는 피고소인 C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정관, 총회 회의록, 근로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면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사실은 피고소인 C에게 B 단체의 정관이나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 및 변경할 전권이 존재한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관 및 총회 회의록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과는 반대로, 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 1,000만 원 이상” 부분이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단체의 이미지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 부분이 “도덕적 성문제(간통,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발생”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 각 “3년” 부분이 각 “2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C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피고소인 C과 피고인의 고소대리인 D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소인 C은 피고인과 사전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소대리인 D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고소 외에도 피고인은 피고소인 C을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연히 C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