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0. 22:27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 롱부츠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고, 2020. 3. 13. 09:51경 불상의 지하철 역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세로줄무늬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피해자 몰래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22. 19:55경 불상의 지하철 역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 09:0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139번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2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나 치마 속 허벅지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0. 12. 10:0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CTV 카메라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2020. 10. 9. 10:15경부터 같은 날 10:19경까지 서울 송파구 E, 3층에 있는 ‘F’ 탕비실에서 성명불상의 20대 백인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화면을 캡쳐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장의 사진을 피고인의 갤럭시 S10 플러스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편성 열차 내부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회신 및 선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시․장소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가. 범죄일람표(여죄), 나.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카메라 이 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9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 등을 촬영하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캡처하여 소지하였는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성용 팬티, 양말 등 시가 총액 32,700원 상당의 상품들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양말, 스카프, 눈 영양제 등 시가 총액 72,300원 상당의 상품들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영수증 등 1. ‘나’항 피해품 및 범행 상황 cctv 촬영 사진, ‘가’항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의 여성으로 당뇨병, 고혈압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여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7. 9.경부터 2018. 5.경까지 교제를 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8. 5.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 독촉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 20:00경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동업계약서'를 제시하며 날인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위 골프채로 그 곳에 있는 식탁 등 내부 집기를 부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동업계약요구 메시지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에게 변제독촉을 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8. 9. 26. 22:46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 주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걸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 0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하하는 욕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는 획기적인 전기절감장치를 개발한 회사로서 사업 전망이 좋아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다. 현재는 비상장으로 주당 500원이지만, 상장이 되면 주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를 것이니 주식을 매입해 두면 큰돈을 벌 수 있다.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고,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대리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지사'의 지위를 부여해 주겠다. AB 씨는 주거지가 안양이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양, 의왕, 안산 지역 전체에 전기절감장치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는 전년도(2009.) 매출 2,600만 원, 영업손실 2,900만원, 당 기순이익 120만 원, 당해연도(2010.) 매출 400만 원, 영업손실 1억 3,700만 원, 당기순손실 1억 870만 원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고, 위 회사에서 생산한다는 전기절감장치 역시 그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 형태의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를 상장시키거나 전기절감장치에 대한 독점판매권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 형태의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1. 5. 3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99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대리점계약서, 지사계약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증거순번 28, 34), 안양시 만안구 AF 토지 및 지상건물 등기부등본 1. 고소인 제출 무통장입금증(증거순번 18, 20),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각 AG 명의), J 작성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범행 판결내용 및 현재 재 판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재판중 사건 재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절감장치 렌탈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 내지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9,3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메신저를 통하여 C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인 'D'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대방을 자동 조준하는 기능, 투시하는 기능, 자동조준 기능 등의 악성 프로그램인 'E', 'F', 'G', 'H'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4. 00:30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메신저에 'D 핵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홍보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K에게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7,000원을 송금 받은 후 악성 프로그램 'E' 파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보내줘 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 2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1,724,000원을 송금 받은 후 악성 프로그램들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주식회사 제출자료 - 리셀러 계좌정보 및 판매처 관련 자료 첨부), 불법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자료(N), E 불법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유포된 악성프로그램의 사회적 악영향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18: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WW125'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반여지구대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WW125'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8. 18: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반여지구대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수의 상가 건물 사이에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0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무단횡단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운전석 손잡이에 부딪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참조). 2) 직진 및 좌회전신호에 의하여 좌회전하는 2대의 차량 뒤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운전사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튀어 나와 오토바이를 충격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설정된 도로로서 반대편 차선과 황색실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도로를 시속 41~50km로 주행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차선의 반대편 차선에는 여러 차량들이 신호와 교통상황에 따라 줄지어 운행하고 있었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운행 중이던 차량들 사이에서 무단횡단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튀어나와 마침 그 지점을 지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전석의 진행 방향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그 결과 피해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피고인과 오토바이는 위와 같은 충격에 균형을 잃고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수 미터를 더 미끌어지다가 멈춰 섰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C에게 차량을 제공하면 C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D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대여하고, 위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8. 1. 탁송을 통해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C 주거지 앞에서 C에게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대여용으로 제공한 다음, 2018. 8. 15. C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은 2018. 7. 25.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공용주차장에서 C에게 G 벤츠 C220 차량을 대여용으로 제공한 다음 C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2018. 7. 27. 100만 원, 2018. 8. 15.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서울 광진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명의를 너에게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의 차량 할부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7,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11. 2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808,152원을 송금 받아 합계 23,808,152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8. 10. 11. 대구 중구 K에 있는 '공증인가 L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J에게 6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공증인 M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채권자로, J을 채무자로 하는 대여금 61,000,000원 상당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위 법률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M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9. 2. 11. 대구 중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2018. 9. 10. 4,000만 원, 2018. 10. 11.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빌려간 뒤 9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6,1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으니 J을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J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 위 고소장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고, 같은 달 21. 같은 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내역서, 고소장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입출 거래 내역 사본, 공정증서 등본 사본 1. 수사보고(차주 B가 C로부터 차를 렌탈하면서 송금 받은 내역), 수사보고(C 무등록 렌트카 영업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들 모두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이자 피무고인인 J과 합의하여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C에 가담하여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약 2,380만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허위로 피해자가 차용인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고통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9.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역 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 옆에 앉아 "말을 잘 들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쪽 손으로 어깨동무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2017. 5. 1.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처음 만난 사람이다', '자신이 파는 비누에 관해 피고인과 연락하였을 뿐이고, 사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인 2016년 말경 내지 2017년 초경에 D역 부근에서 1회 만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검사 주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전에 1번 만난 적은 있지만,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남녀관계의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 갔고, 자신을 만졌으며, 자신을 세게 눕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거부를 하여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새로운 내용을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엄격한 성격의 엄마에게 크게 혼날 것이 걱정되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피고인과 처음 만나 모텔에 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비록 어린 편이기는 하지만 남녀 사이의 성관계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나이였던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모텔 내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보다 중한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모텔에 가 1회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위 모텔 내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모텔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D역 부근까지 이동하여 노래방에 들어가게 된 과정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무서웠지만 피고인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데려다주지 않겠다고 하여 억지로 노래방에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탈북자로 2013년 대한민국에 오게 되어 대한민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귀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시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부모님께 연락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D역 부근으로 피고인을 찾아왔다가 식사를 같이 하고 모텔에 들린 후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엄마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엄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엄마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사실대로 고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일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2:3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에 거주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아이가 있으니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 길이 92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팔 및 허리 등을 수회 마구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우산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2,000만원을 주고 피해자의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0:28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36세)과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말조심해라”, “다 불질러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휘발유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4,698원 상당 휘발유 3L를 구입하여 이를 PET병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휴대하여 같은 날 01:2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2세)이 운영하는 ‘G’ 샌드위치 가게로 피해자 B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유리 재질의 위 ‘G’ 출입문 앞에서 가게 내부에 피해자 B, 피해자 F, 피해자 H(남, 29세)이 있는 것을 보고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고 미리 준비한 위 휘발유를 출입문과 자신의 몸에 뿌리는 등 마치 방화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 촬영 사진,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점포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공포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과 다툰 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넘어 실제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H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전처와의 자녀 2명과 피해자 B의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10

범죄사실 [2021고단231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21.16:00경 <자동차번호>호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E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자동차번호>호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0세)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반대차선에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고, 1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차량의 뒤를 따라가다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가속하여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추월한 다음, 피해차량 앞에서 이유 없이 정차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주소>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84] 피고인은 2021. 10. 28. 22:00경 <주소>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중 [2021고단2484]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음주운전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있는 점(2014년과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6. 26.경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3. 1. 13. 미국으로 출국한 후 4회에 걸쳐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2011. 3. 31.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2011. 4. 30.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개인별출입국 현황 1부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귀국 독촉 공문, 국내등기/소포 우편 조회,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자 귀국종용 협조, 각 메일, 이력조회 화면, 국회여행허가신청서 등 각 1부, 국외여행연장허가신청 서류 각 1부, 이력조회 화면,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류 송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94조(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는바 향후 동종 범행으로 재범할 우려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의 전무로서 카운터를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청소년인 G(18세)을 월 30만 원 및 손님들로부터 팁을 수령하게 하는 조건으로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A가 종업원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위반행위를 못하도록 교육을 하거나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2012.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청소년인 G(18세)을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G을 채용할 당시 G이 자신의 친형인 H(G의 형, 1992년생으로 사건 당시 성년임)의 신분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피고인 A에게 제시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 A는 G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각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가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의 내용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G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F주점'에 고용될 당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19세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이에 피고인 A는 '그렇다면 내년에 보자'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자신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여 위 업소에 출근하게 되었고, 피고인 A가 성년인 형제의 보건증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여 발부된 영통구보건소 발급의 H의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가져다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업소의 종사원명부에는 위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 편철되어 있다. 다. 위 증거의 증명력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자신의 친형인 1992년생 H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자신이 1992년생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 수사 받을 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으면서 무서워서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G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라고 할지라도, G이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맹세하고 한 앞서 본 증언, 즉 자신이 성년이라면서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대한 반박으로, G과 H이 육안상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G의 주민등록화상사진'과 'H의 운전면허 사진 및 주민원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위 사진상 위 형제의 머리스타일이 다르고 체중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눈, 코, 입 부분은 상당히 닮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로써 G의 증언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공장에서 상표권자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가 운동용유니폼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나이키 상표(상표등록번호 : 094493)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짜 나이키 상의 171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1번부터 9번까지와 같이 총 1,778점(정품 추정 시가 203,787,000원)의 완제품 의류를 제조하였고, 가짜 나이키 의류부자재 등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10번부터 14번까지와 같이 총 868점의 의류 부자재를 의류 제조를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정품가 산정 회신) 1. 감정서, 정품가격리스트상표등록원부, 현장단속 사진, 피의자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행으로서 상표권 침해 상품의 수량이 매우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5년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