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2. 26. 가석방되어 2021. 7. 2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이에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접 F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5. 15:50경 서산시 G아파트’ 후문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K 및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태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5. 13:50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어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였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 명의 계좌를 모두 확인한 후에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하면 검증을 통해 다시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8. 17:20경 서울 서초구 O,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증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 피혐의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1. Q카드 회신서 1. 피의자 텔레그램 내역 1. 피해자 제출 이메일 내역 등 서류 1. 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 등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및 디지털 원본 매체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한다고 알고 있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범의 고의가 없다. 다만, 미필적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전달한 행위가 위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러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을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의 의사 연락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그들과 일체가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계좌나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다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보이스피싱에 의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판시와 같이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의 의사연락을 통해 현금 수거책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경위에 관하여 생활신문의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R 팀장이 보내준 자료나 인터넷 검색을 하여 추심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S라는 회사가 실존한다고 믿었으며,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연락처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위 회사에 채용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를 제공했을 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여부가 고용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한편 광고한 생활신문의 구체적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실제 그러한 광고가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다. 더구나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금을 지급받았을 때 “T 검사님 때문에 오셨냐”고 피해자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를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R 팀장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 딱하는 게 보이스피싱 같은데 아니냐?”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의심한 이유는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예전에 했던 보이스피싱 알바와 방식이 똑같아서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사람이 R 팀장임에도 편취금을 수금할 때 마다 위 R을 지칭하는 정범이 알려준 다른 팀장의 소개로 왔다고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본명을 감추기 위하여 U 대리라는 가명과 직위를 사용하였으며, R 팀장에게 얼마를 수령해야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수령한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방식의 수금업무 자체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한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사람이 생활신문 광고를 통해 연락을 받고 막 채용하여 정확한 신원보증이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노상에서 그 현금을 전달하며, 보수 지급 역시 수거한 현금에서 건당 20만 원 정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2022. 11. 16. 위 R 팀장으로부터 5명의 주민등록번호와 한명의 계좌번호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를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인정하는바, 현금을 수거하여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단순히 잘못 보냈다고만 생각했다고 진술하나, 정황상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제3자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다른 업무 방식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국전력이나 한국전력의 자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으며, 그 후 경비원이나 전기설비보수 등의 직업도 있었고, 무엇보다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차례 처벌받았는바, 사회경험이 충분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분별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역할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금액이 크고, 기소된 범행만 3차례에 이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원은 고액이지만 성명불상의 정범과 달리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80세인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