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C농협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3. 광주 서구 D 소재 C농협 조합장실에서, 상임이사 후보 선출안으로 피해자 E과 피고인 간 경합을 하였으나 8:3으로 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이 새끼들 지금 내사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내가 독기를 품고 콱 칼 차고 주둥아리를 찢어 버릴려니까. 어떤 새끼들이 뭐라고 하면 상놈의 새끼들 양심도 없는 새끼들 앞으로 자기들도 눈에서 피 눈물나는 꼴을 당하는 날이 있을 거야. 한번 당해봐라, 조합장 및 임직원 16명이 필리핀(마닐라)선진지 견학차 4박 5일 관광가서 섹스하고 돈 나누어 먹은 것을 전부다 인터넷에 띄어 버리고 각 장관님들에게 서신으로 보내 버리고 혼내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3. 광주 북구 F 소재 C농협 G지점 지점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0년도 인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협 직원인 H과 I에게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합에서 근무하는 지점장 및 직원 그리고 객장에 있는 J 등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H에게 갈취한 돈 200만 원을 빨리 갚고, I에게 600만 원을 갈취해서 200만 원을 갚고 남아 있는 돈 400만 원을 빨리 갚아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 광주 서구 D 소재 C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의에 참석한 이사 10명, 감사 2명, 조합장 1명(K), 상임이사 등 14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I, H 등에게 금품을 갈취하여 I에게는 일부 돈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 400만 원을 빨리 돌려 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협박 부분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C농협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던 중 2012. 4. 3. 개최된 위 농협 2012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개최된 C농협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E이 함께 출마했으나, 피고인이 탈락하자 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오게 된 것인 점, 위 발언의 대상은 E만이 아니라 그 무렵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필리핀 관광을 다녀온 E 포함 C농협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의 발언 중 C농협의 임원들이 성매수를 한 것은 사실로 판명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지만 당시 그곳에 있던 조합장, 이사 L, E 등이 한 발언을 보면 "성질은 나도 자중을 하시오,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자중을 해(이사 L)", "어떻게 여를 뽑아서 줘버리는 그런 저기는 어디 있답니까. 해도 너무하네, 나도 이제 가만히 안 있습니다(조합장)", "인간이 아니구만(E)" 등의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의 발언에 제압당한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비난하거나 제지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명예훼손 부분 1) 2012. 7. 13.자 명예훼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농협 G지점 지점장실이 아니라 위 농협 주차장 안에서 피고인과 E이 단 둘이 있을 때 한 발언이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및 위 증인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위 날은 C농협 G지점에 대한 농협 자체감사가 있었던 날이고, 당시 위 지점 지점장인 증인 M은 그 날 자신은 감사를 받느라 하루 종일 지점장실에 있었고, 피고인과 E이 지점장실에 들어왔다가 두 사람이 바로 나갔기 때문에 지점장실 안에서 말다툼을 한 사실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증거들과 서로 상치되고 증인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다른 특별한 정황도 없는 이상 결국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및 위 증인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2. 7. 23.자 명예훼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E이 C농협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농협 직원인 I, H의 직위 유지 및 전출동의서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으므로 결국 위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또 발언의 취지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이 I, H 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했는데, I에게는 일부 돈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 400만 원을 빨리 돌려 줘라'라고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이사회에서 한 발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는 그가 E에게 3회에 걸쳐 350만 원을 주었고 약 3, 4일 후 돌려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I으로부터는 전 조합장인 N이 I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1이 이를 무마할 의도로 E을 만나 300만 원을 주었고, 그 후 100만 원,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주었는데 그 중 2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E을 만나 위 나머지 40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갈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위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한 사실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발언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H,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발언대로 위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