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18

범죄사실 2013고단2818 피고인은 2011. 1.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주요방위산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비상근 기술고문으로 근무하였고, 2011. 10. 26.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D 주식회사의 고문 겸 수석연구원으로서, 위 회사 판교기술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지식경제부 국책연구과제인 B 개발 E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주식회사 F의 비등기상무로서 G대학교 산학협력단(H 연구단)이 주관연구기관, 위 주식회사 F이 협동연구기관,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및 G대학교가 공동연구기관이 되어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국책연구과제인 C사업의 연구수행 주관연구책임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11.경까지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K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L, M를 접촉하여 왔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D'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관련 연구개발자료 등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기술상의 주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3. 6. 17:45경 위 회사 판교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자 위 국책연구 과제(사업)의 연구기술 내용과 실적, 설계결과물, 개발계획 등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CDR자료' 파일 자료를 피고인의 업무용 이메일(N)을 이용해 피고인의 O대 이메일(P)로 전송하였다[구체적인 방법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일에 들어있는 각 연구기술 내용 등이 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함과 동시에 위 피해 회사에게 위 각 연구기술 내용 등이 가지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위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거나 위 국책연구과제 C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련 연구·개발 자료와 기술은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상, 기술상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8:46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국책연구과제 C 사업의 개발계획, 고성능 레저용 H 제작 기술, 제조 방법, 연구개발 내용 등 들어있는 피해자 F의 중요한 자산인 위 개발 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 책자를 위 M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위 책자들의 연구기술 내용이 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그 연구기술 내용이 가지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18 [판시 1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A D 인사기록 카드 1. N 계정 이메일 발신 내역(31건) 출력물 [판시 2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S, T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에서 발견한 책자 압수)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32번) 및 압수목록(순번 233번) 1. X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W에게 송부받은 e-mail출력물 1. 외교관 신분증 사본, 주한외교관 신원확인 회신(K) 1. 접선장면 녹화 동영상 CD 1. 영업비밀책자의 존재 및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DR자료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자료를 취득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영업상 중요산 자산도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자료는 피해 회사가 적지 않은 비용이나 시행착오를 통하여 얻어낸 자료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고, 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피해자 D은 2011년경부터 Y에서 개발하는 Z에 들어가는 전력계통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기본설계를, 2012. 2.경까지 상세설계를 각 마치고 그 무렵 상세실험을 한 다음, Y과 사이에 전체적인 프레임을 점검하는 회의를 위하여 이 사건 CDR 자료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D은 위 전력계통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1차년도 예산으로 9억 8,000만 원을 책정하였고, 위 CDR 자료 작성시까지 5억 4,300여 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위 자료는 PPT자료로서 구체적인 수치, 설계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자료만으로 PMU를 포함한 전력계통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 자료에는 알고리즘(수사기록 5권 96-104면, 이하 '권수' 생략함), PMU 구조형태 및 규격(25~31면), 전원제어장치의 대략적인 상세도면(65면) 및 기구해석결과에 따른 상세설계자료의 대략적인 모습(67-92면), 장비의 대략적인 구성 모습(142-143면) 및 상세시험 결과 데이터(68-74면)가 포함되어 있어, 경쟁 업체는 위 자료를 입수하면 전력계통 시스템을 설계하여 개발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위 CDR 자료에 기초하여 Z 내 전력계통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위 자료를 입수할 당시 위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배임의 고의 여부 가) 기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자료를 입수할 당시 행한 업무는 'B' 개발로서 H 전력계통 시스템 개발이 목적인 이 부분 자료와 무관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자료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활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므로(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2. C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자료를 K 외교관에게 유출한 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 이 부분 자료는 영업상 중요산 자산도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K 외교관에게 유출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2. 18:30경 연차실적계획서 등이 담긴 종이가방을 K 외교관에게 넘겨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K 외교관이 이동한 거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K 외교관 직원이 피고인이 소지하는 짐을 잠시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배임의 고의 여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연차실적계획서를 K 외교관에게 넘겨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이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이를 피해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는 인정된다(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던 점 및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료가 피해자 F에서 수정하고 있던 연차실적계획서의 최종 편집본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연차실적계획서는 피해자 F 내지 X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나 시행착오를 통하여 얻어낸 자료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고, 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2010. 9.경부터 2016. 4.경까지 국토교통부 국책연구과제인 'C' 사업에 참여하였다. 위 사업의 목표는 탄소섬유 등으로 만든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고성능의 레저용 H를 제작하고 그와 별도로 안정성을 심사하는 인증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위 사업계획상 1차년도 연구개발비는 2,466,215,000원, 2차년도 연구비는 5,837,334,000원, 3차년도 연구개발비는 9,699,208,000원이 각 책정되었다. X은 위 C 사업 중 1세부 과제의 협동연구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3차년도 연구기간 중이던 2013. 6. 11.경 위 사업에서 탈퇴하였고, 위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X으로부터 그때까지 수행한 자료를 인계받게 되었다. 피해자 F은 2013. 10.경부터 1세부 과제의 3차년도 협동연구기관으로서, G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X에서 수행하였던 1세부 과제에 관한 연차실적서를 인계받아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그 후 피해자 F은 2013. 12.경 4차년도 협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9. 16.경부터 위와 같은 연구를 위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주식회사 F에 입사하였다. 피고인 A가 유출한 자료는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AA에 보고하는 3차년도 연차실적서로서, 피해자 F에는 2013. 11.말까지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위 자료에는 FLAP 및 주익에 관하여 공력 해석을 하고 풍동시험을 수행한 후, 이러한 시험 결과를 H 설계에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설계에 따른 H 구조는 기존의 H 구조와 다른 새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물이 일반적으로 알려졌다고 볼 자료는 없다(위 자료 중 상당 부분을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미 AA에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연히 알려졌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설계가 최종적인 완성품에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위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경쟁 회사는 이를 현재의 개발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행위는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영업상 중요한 자신은 피해자들이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인 점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위, 피해 회사와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배임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시점(입사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판시 1, 2항 기재 각 범행을 반복함), 피해자의 수, 범행 결과(국외로 유출)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불량한 점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2항 기재 범행 당시 현장에서 책자가 압수되어 결과적으로 K 외교관이 영업상 중요한 자산의 내용을 지득하지는 못하였던 점 판시 1항 기재 CDR 자료를 피고인이 유출하거나 사용하였다는 등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업무상 배임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업무상 배임죄의 양형은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취득, 유출한 자료에는 구체적인 회로도, 설계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내용으로 정보의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판시 2항 기재 범행의 영업상 정보는 대부분 X에서 개발하였던 부분으로 보여 피해자 F에서 투입한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 부분 자료의 권한이 피해자 F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가족 면회조차 제한된 채 구금 생활을 하였던 점 무죄 부분 굵게{[2013고단2818호 중 B 개발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 한다)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의 점, C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의 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2014고단462(병합)]} I. 이 부분 공소사실 2013고단2818 1. B 개발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절도 및 업무상 배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위 국책연구과제(사업)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련 연구·개발 자료와 기술 등은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상, 기술상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는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거나 위 과제 수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수집한 업무관련 또는 업무와 무관한 위 회사의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사무실 보관용 또는 업무용 책자나 출력물 등을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여 주거지로 가져가거나, 보관 중인 출력물 자체 또는 피고인 또는 다른 연구원의 업무용PC를 이용해 별도로 프린터 출력한 출력물을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해 책자로 제본하여 주거지로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성남시 분당구 AB 건물 A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판교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AD의 PC를 이용하여 B 개발사업 관련 피해 회사의 연구기술 내용 및 개발계획 등이 들어있는 '연차보고서'를 그곳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그 출력물을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라는 제목과 그 아래에 'D'로 기재된 표지를 입혀 책자를 제본한 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중요한 자산인 책자를 취득하였다[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책자를 절취하고, 위 책자 등에 들어있는 각 연구기술 내용 등이 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위 각 연구기술 내용 등이 가지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C과 관련한 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C 사업설명' 책자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9. 13. 19:00경 서울 동대문구 AE 소재 AF 식당 내에서, 위 국책연구과제 C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피해자 G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의 직원 W로부터 위 사업의 개발계획, 연구개발 실적, H 제작 기술, 연구개발 내용 등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3차년도 X 연차실적계획서' 파일을 송부 받아 제본한 위 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를 주한 K대사관 2등 서기관인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법인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거나 위 국책연구과제 C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련 연구·개발 자료와 기술은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상, 기술상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8:46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국책연구과제 C 사업의 개발계획, 고성능 레저용 H 제작기술, 제조 방법, 연구개발 내용 등 들어있는 주식회사 F의 영업비밀인 위 개발 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와 영업비밀이자 중요한 영업상 자산인 'C 사업설명' 책자를 위 M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고, 피고인은 M로 하여금 위 'C 사업설명' 책자의 연구기술 내용이 가지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그 연구기술 내용이 가지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10. 18:25경 E 사업의 과제기획, 총괄 및 평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산업평가단 산하 AG팀장 AH으로부터 '자료송부'라는 제목과 '3개를 보냅니다. 이 화일은 절대적으로 내부 보안이 필요한 자료입니다.(우리 엠블렘이 찍혀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 받으면서 그 첨부파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관리·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 주식회사의 국책연구과제 'AI' 사업 관련 스템퍼 제작기술, 개발계획 등이 들어있는 위 회사의 영업비밀인 'E사업 수정사업계획서(J).PDF' 파일, 피해자 주식회사 AJ의 국책연구과제 'AK' 사업 관련 개발 기술현황, 개발 세부계획,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등이 들어있는 위 회사의 영업비밀인 '2010_E과제_협약_최종 rev6.PDF' 파일, 피해자 주식회사 AL의 국책연구과제 'AM' 사업 관련 개발계획, 개발대상 기술, 구성품 개발, 제품의 구조도 및 제원 등이 들어있는 위 회사의 영업비밀인 '2011년도 E 1단계 사업계획서 최종본_(주) AL.PDF' 파일 등, 총 3개의 파일을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들에 유용한 각 영업비밀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4고단462 4. AN 사업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주식회사 AO가 AP에서 발주한 'AN 사업'(이하 'AN 사업'이라 한다)에 응모하고 주식회사 AQ가 그 협력업체로서 참여한 사실을 알고 위 AN 사업에 관한 AO 내부의 기밀자료를 빼내기로 마음먹고 AQ의 경영지원본부장인 AR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같은 해 5. 3.로 예정된 위 AN 사업 평가회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주면 미리 검토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27.경 AR으로부터 위 AN 사업과 관련해 AO가 AP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시제제작 제안요약서'를 나누어 저장한 파일들인 '1장.pdf', '2장.pdf', 연구책임자.pdf', 요약서_A#_1.바. 연차별 연구 계획_29~30p_A.pdf', '유사연구실적.pdf', '장비보유.pdf', '재무능력.pdf', '특허.pdf'를 이메일로 2회에 나누어 송부 받고, 같은 달 30.경 AR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발표용 자료를 보내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여 AO에서 위 개발 사업 평의회에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사업제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발표용 자료로 제작한 파일인 'pt1.pdf 를 이메일로 송부 받았다. 위 제안요약서 및 발표용 자료는 위 AN 사업과 관련하여 AO 또는 그 협력업체가 보유한 핵심기술, 개발 계획 등 위 사업 수주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AO의 정보보호업무지침상 2급 비밀로서 위 사업 제안을 위해 구성된 제안팀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서버에 따로 관리되고 그 이외의 직원들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영업비밀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AO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AO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II. 판단 1. B 개발과 관련한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자료를 취득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도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절취의 점에 대한 판단(절도죄의 객체성) 1) 우선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경쟁상 이익의 유무 가) 이 사건 수사 개시 경위, 피고인의 체포 경위, 피고인의 행적, 외환 환전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기술 수준의 유출에 관한 간첩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및 기업의 영업상 중요한 재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한 범행이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가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나) 그런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증인 AT의 법정진술, 감정인 AT의 2016. 6. 22.자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연차실적계획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위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회로도는 교과서에도 실린 일반적인 회로도이고 위 자료에 각 소자의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위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실험결과 역시 시간영역 시험 결과가 누락되어 AU로서의 성능시험이라 볼 수 없다. 즉, 위 실험결과는 이를 해석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피해 회사의 목표는 전자파 장해를 걸러내는 AV에 AU를 결합하는 것인데, 피해 회사에서 설계한 회로도는 강한 소자를 앞에 약한 소자를 뒤에 연결하는 등의 기본적인 결합방법마저 무시하여 위 회로도에 따라 설계를 하여도 AU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피해 회사에서 AV/AU를 결합하는 기술을 성공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위 피고인이 이 부분 연차실적계획서의 경쟁상 이익 등을 다투고 있음에도, 피해 회사에서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은 B 개발의 책임자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를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자료를 회사 외부로 반출한 것만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이는 검찰에서 2014. 3. 10.자 의견서에 의하여 주장하는 사정(피고인이 연차실적계획서를 출력하여 제본하였다는 것 등)만으로 달리 평가할 것도 아니다. 2. C과 관련한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설 사실 및 부정한 목적을 부인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유출한 자료는 경제성이 없고 비밀로 유지되지 아니하여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성에 대한 판단 1) 기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부분 연차실적계획서와 C 사업설명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입사할 당시 주식회사 F 및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기록상 주식회사 F, G대학교에서 보안 규정을 두고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G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W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자료에는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4권 3220면).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위 W이 발송한 파일을 다른 메일로 복사하여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다. 'C 사업설명'이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지 여부 1) 기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K 외교관에게 유출한 자료 중 'C 사업설명' 책자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G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2013. 6. 11.경 X이 C 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회사를 공개 모집하기 위하여 2010. 10. 10.경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식회사 F은 위 설명회에서 연구개발 참여를 위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는데, 'C 사업설명'은 그에 관한 PPT 자료이다. 위 자료에는 주식회사 F 및 연구진의 소개,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향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또는 객관적 정보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G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지 주식회사 F에서 위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비밀서약서를 제출받았다는 자료는 기록상 없다. 오히려 G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단장 T는 대외홍보를 위한 PPT 자료는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면). 피고인이 위 자료를 K 외교관에게 유출한 것은 위와 같은 설명회가 있은 후 40일 이후이다.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관련한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이 부분 자료를 취득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영업비밀도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3개의 파일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자료는 일종의 사업계획서로서, 이는 해당 사업이 사업방향, 연구개발 방향에는 해당 사업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라 한다)의 심사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받기 위한 정도의 방향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또는 객관적 정보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 회사들은 공개된 논문, 특허,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J, 주식회사 AJ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자료 중 일부는 위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도 기재된 내용이다. 주식회사 J의 사업계획서의 개발내용에는 모듈의 구조, 도광판 설계조건, 스탬퍼 소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주식회사 AL의 사업계획서에 AM을 위한 핵심기술내용 및 그 구현방법에 관한 상세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산기평에서는 위 각 자료를 취합하여 성과전시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기술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4. AN 사업과 관련한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이 부분 자료를 취득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영업비밀도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성에 대한 판단 1) 기준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부분 시제제작 제안요약서와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비밀 표시 및 비밀 고지 여부 위 시제제작 제안요약서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별도의 비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AO 내 AN사업의 제안팀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제안팀 소속 파일 서버에 자유롭게 접속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었다. 위 각 자료는 외부 제출이 예정된 것이어서 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외부 제출용이라 하더라도 최종 편집본 이전까지는 비밀로 표시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시제제작 제안요약서는 이미 이 사건 이전인 2012. 3. 30. AP에 제출되어(수사기록 208면) 주식회사 AO에서 추가적으로 위 문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AO에서는 위 문서 제출 이후 비밀 표시를 한 바 없다. 주식회사 AO의 직원 AW가 주식회사 AQ에게 위 각 자료를 전송할 당시 영업비밀임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접근 대상자 및 접근방법의 제한 주식회사 AO에서는 위 각 자료를 2급 비밀에 준하는 정보자산으로 분류하여 위 사업 제안을 위해 10여 명으로 구성된 제안팀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서버에 따로 관리하였고 그 이외의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AO의 당시 정보보보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주식회사 AO의 기업비밀 2급에 해당하려면 암호화 장치를 할 것이 요구되나 주식회사 AO에서는 이러한 장치를 한 바 없다. 주식회사 AO의 직원 AX은 2급 비밀의 경우에도 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DRM을 걸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322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서장이 이러한 요청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주식회사 AO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AO에서 위 각 자료를 정식으로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88면), 다른 팀 소속 직원들은 위 서버에 접속할 필요가 없어 접속하지 않을 것일 뿐, 그 이외의 직원들의 접근을 특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비밀유지의무의 부과 내지 준수 여부 주식회사 AO에서 이 사건 AN 사업을 추진할 당시 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별도로 징구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위 직원들에게 이 부분 자료가 기밀이라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지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주식회사 AQ와 주식회사 AO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 4조로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AO에서 그와 별도로 상세한 내용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AQ 직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AO에서 정한 정보보호업무처리지침에서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전자적 문서의 사외 전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업무상 불가피하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 이메일을 이용하여 부서장의 구두 승인 후 '소속 부서장'을 '참조' 하여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77면). 그러나 AW가 이 사건 각 자료를 주식회사 AQ의 직원 AR에게 이메일로 전송할 당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는 없고[AW에게 이를 지시한 AY은 부서장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66면)], 나아가 AW는 외부 메일(AZ)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575면). AW가 부서장 또는 AY을 참조로 하여 위 각 메일을 전송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 중 C과 관련한 연차실적계획서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는 그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