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51

범죄사실 ▮ 2015고단49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공주시 F 원룸 건물이 있는데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 현금 6,000만 원에 매수가 가능하다, 수익이 나는 건물이니 매수를 해보라, 이 건물의 매도인이 G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당신은 G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는 것이니 매매대금을 G에게 보내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의 소유자인 H에게 위 원룸 건물과 물물교환하는 대가로 시흥시 I 오피스텔 10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H으로부터 위 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건물의 매매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이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항 기재 계약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구받게 되자, 매도인 H으로부터 영수증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매도인 H이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영수증 작성을 H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9.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일대 노상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미리 준비한 문방구용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삼천만 원정", 내역란에 "충남 공주시 F 토지·건물 대금", 발행일란에 "2013년 10월 29일", 발행인란에 "H(대)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 2016고단14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경 서울시 관악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M 상가 20여개를 분양 받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달 후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위 약금 5,000만 원을 더한 1억 원을 지급하거나 동생 N 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도 정선군 O 땅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조로 이행합의각서와 위 O 토지의 등기권리증원본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상가를 분양받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N와 형제 사이도 아니었고, 이미 2008. 7. 3. 위 토지를 담보로 5,2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여서 위 토지가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5고단4951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피해금원 송금내역, 자격모용 작성된 영수증, T 작성 사실확인서, 충남 공주시 F 건물등기부 등본 1. 시흥시 I 건물 등기부등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U과 유선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과 유선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 2016고단1424 1. 증인 W,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이행합의각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등기부등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등기권리증 원본 제출), 등기권리증 원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4951) 피고인은 교환계약의 이행을 통해 H으로부터 공주시 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피해자 E에게 위 공주시 원룸의 소유권 넘겨주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하다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공주시 원룸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교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는데[즉, 피고인이 X(R)로부터 시흥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H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공주시 원룸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X(R) 소유의 시흥시 오피스텔을 취득할 여력이 없었고, X(R)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주시 원룸 매수인인 피해자 E에게는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제시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에 대해 편취 범의를 갖고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의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엿보이지 않는 점,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재범한 점(2015고단4951), 1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 E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사기 범행(2015고단4951)과 유사한 수법으로 합의금 대신 자신이 처분권한을 보유하지도 않은 인천시 옹진군 Y 소재 빌라(Z 소유의 빌라로서 AA이 담보가등기를 마친 상태이다)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또한, 피해자 E에게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2015고단4591), 피고인과 혈연관계가 아닌 N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N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피해자 L을 안심시킨 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2016고단1424). 이처럼 지능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편취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한편, 일부 사기 범행(2016고단1424)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사기 전과 다수),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