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50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8. 5.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E의 회장, 피고인 A는 ㈜E의 부회장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 F에게 "서울 강남구 G 재건축단지의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로서 피해자와 위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21.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443(피고인 B)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초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시행사인 ㈜E의 회장인데, 서울 강남구 J 외 123필지에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샘플하우스를 ㈜E이 K으로부터 도급받아 짓고 있다. 2008. 9. 1.까지 K으로부터 ㈜E과 당신과의 분양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추인 받아 그 분양권 110세대를 주겠다. 그러니 계약금 4억 원 중 가계약금 1억 원과 사업경비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E의 회장도 아니고, ㈜E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동주택 '타운하우스'의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3.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25.까지 6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의 회장이다. M 일대 조경 및 전기공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다. 공사를 하기까지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조경 및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E의 회장도 아니고, ㈜E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조경 및 전기공사업자 선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0.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27.까지 16회에 걸쳐 총 2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2.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타운하우스' 건축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시행사인 ㈜E의 회장인데, 서울 강남구 J 외 123필지에 공동주택 '타운하우스'를 ㈜E이 K으로부터 도급받아 짓고 있다. 분양대행 보증금 3억 원을 내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E의 회장도 아니고, ㈜E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타운하우스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 보증금의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 ㈜E의 회장이다. M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이 시행사인데 철거사업권을 주겠다. ㈜E 운영비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차용금과 철거사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E의 회장도 아니고, ㈜E과 아무런 관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한 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철거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12. 5. 위 N 계좌로 3,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591(피고인 B) 피고인은 R, S와 함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T리조트 'U' 회원증을 마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V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친구인 R에게 위 회원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회원증을 교부하였고, R는 친구인 S와 함께 2010. 3. 19.경 평택시 W에 있는 X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원증을 교부하면서 "T리조트 U 골프회원증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내에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골프회원증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X호텔 밖에서 R 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한 위 회원증은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된 채 입회금이완납되지 아니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증이 아니었으므로 담보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R, S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4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R, S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경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3. 22.경 ㈜게디코리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확인)(2016고단5505 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2016고단5505 증거목록 순번 24번),각 범죄경력조회(2016고단5505 증거목록 순번 25번, 26번),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보고)(2017고단4443 증거목록 순번 3번) 2016고단5505(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통장사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는 피해자 F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것은 피해자가 철거공사 하도급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준 것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AA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A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철거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피해자와 ㈜E 사이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철거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444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번, 7번, 12번, 30번;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건 외 AC 면담결과 요약 보고) 1. 분양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번),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번, 34번),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확인)(증거목록 순번 27번), 진술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31번),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계약서 등 제출) 2017고단459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원권 정상발급 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 1. 골프장 회원증, 사실확인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16고단5505, 2017고단4591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