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가 팬티만 입고 서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3. 0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가 나체로 세면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5. 01:3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남성용 용변칸으로 들어가 벽면에 설치된 환풍기 틈새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고 여성용 용변칸으로 넘겨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현장 및 CCTV영상 캡처사진, 여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사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위 각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2.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도700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3.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사진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서서 머리를 말리는 모습인데(수사기록 2권 117쪽), 촬영된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얼굴,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배와 다리로서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07쪽), 피해자의 시선, 표정,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측면에서 위 사진을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촬영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웃고 넘어갔다고 하나, 위와 같은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동의는 명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조차 밝히기 거부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서로의 나체를 촬영하여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수사기록 1권 19, 20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나체 영상을 전송하였다는 기록에 불과하다). 달리 판시 제1항의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나체로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장면, 피해자가 세면대 앞에 서 있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인식하고 뒤를 돌아보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을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 4장이다(수사기록 2권 118~121쪽). 각 사진에는 피해자의 전신이 후면, 전면으로 전부 촬영되어 있고, 그중 3장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다.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이나 연령대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뒤 어두운 공간에서 각 사진을 촬영하였고,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시선, 자세, 행동, 표정 등을 볼 때 피해자는 사전에 사진촬영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도 마지막 사진이 '전 여자친구(피해자)가 사진 찍는 소리를 듣고 못 찍게 하려고 뛰어오는 사진'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0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 직후 각 사진을 확인한 뒤 웃고 넘겼다고 진술하나, 활영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온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확인한 뒤 그냥 웃고 넘겼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라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위 촬영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피해자가 범행에 대하여 즉시 인식 대응하기 어렵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의 대담성, 촬영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및 그 노출 정도,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제3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3.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객실 안에서 촬영기능이 있는 불상의 기계장치를 작동시킨 후 탁자 위에 세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 불상)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은 모텔 침대 정면에 위치한 탁자 위에 캠코더를 거치하고 전원장치를 연결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동영상의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동영상에 나타난 두 사람의 자세와 행동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나아가 위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카메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캠코더를 설치한 것이고, 동영상도 공유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위 동영상이 피해자의 사전 동의에 따라 촬영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