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방문하여 과거 안면이 있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된 후 그때부터 매일같이 위 주점에 방문하여 고가의 술을 마시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하며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다가 2023. 5. 초순경부터는 위 주점 직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고가의 술을 마시고도 1,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밀린 술값을 지불하라고 독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6. 13:1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면서 술값 변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주점 화장실에 들어가 클러치백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전체 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6cm)을 꺼내고 허리춤에 이를 숨긴 채 주점 화장실에서 나온 뒤 피해자와 재차 대화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순간적으로 위 회칼로 피고인의 옆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직으로 힘껏 내리찍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에 회칼을 쥔 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발로 바닥에 주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7. 14:4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대퇴부 동맥 절단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관련, 피해자 C 사용 휴대전화 단말기 포렌식 메시지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 확인, 부검의 구두소견,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첨부, 사건 현장 인근 ‘I’ CCTV 영상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범행영상 첨부, 신고자 J, K의 각 목격진술, 범행 장소 인근의 지자체 방범용 CCTV 분석, 구급 활동일지 첨부), 범죄인지서, 압수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살인 사건 DNA 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부검감정서, 현장 사진, 각 영상 캡쳐본, 각 압수물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사진, 검시조서, 사진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가 허벅지이고, 찌른 횟수도 1회에 그치며,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가 나면 지혈해주고자 압박붕대를 준비해간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부탁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허리 뒤에 범행도구인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복부 등 치명적 급소를 찌르지 않고 허벅지만 1회 찌른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종업원인 G에게 전화를 하여 “C이 내가 칼로 찔렀으니 너 쟤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신고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89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오른쪽 대퇴부에 자상을 입은 후 다음 날 대퇴부 동맥 절단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폭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값 1,400만 원을 달라 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이나 친구들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겁을 주며, 다른 거짓말을 반복하자 화가 나서 위 회칼을 꺼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60 내지 662면).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사용 휴대전화 단말기 포렌식 메시지 자료 분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4. 29.부터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23. 5. 14.까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술값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좌로 입금했다는 내역이 기재된 이미지를 전송하였으나 실제로 입금된 금원은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를 지적하며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틀 전인 2023. 5. 14.까지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폭행, 사기, 마약 관련 범행 등을 신고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36 내지 45면). 한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인 2023. 5. 11.과 같은 달 12.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사시미 파지법‘, ’사람 찌를 때 칼 잡는 법‘, ’칼 잡는 자세‘, ’중국 조폭 살해 L‘, 사시미칼 살인’을 키워드로 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337 내지 342, 672면). 위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된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채무변제 독촉 등에 상당한 분노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분노의 발현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칼을 미리 준비한 뒤 피고인의 허벅지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과 피해자의 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6cm의 회칼로 대단히 큰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피해자 오른허벅지의 자상(부검의 구두소견상 13cm)으로 인하여 오른넙다리동맥이 절단됨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219면, 제2권 47 내지 56면).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넙다리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상당히 깊고 강하게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는데,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의 깊이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663면). 공격의 부위와 정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오른허벅지의 자상이 부검의 구두소견상 13cm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근육이 뚫리고 동맥이 절단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린 뒤 도망가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공격의 부위와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이는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가 허벅지 위쪽 부위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했다는 점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린 뒤 피를 흘리면 지혈을 해줄 생각으로 압박붕대를 가져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해자가 피를 흘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부위의 출혈을 지혈하는 등으로 구호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위 주장과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가.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등 피고인을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단 하나 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은 차마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회복될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6cm의 살상력이 대단히 높은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대퇴부 내 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깊숙하게 찔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음에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화로 구호조치를 부탁한 것 외에는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행방법,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