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 토지 59.995m² 지상의 도로선 변경에 따른 토사석 채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토지 중 지분 1/4만 소유하고 있을 뿐 위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고 있었고, 나머지 지분 소유권자들인 D 등과 향후 권리 이전에 대한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4.경 G역 인근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F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확인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이 토지에 도로선형변경계획이 나와 있고, 피고인이 토지 지분의 50% 상당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위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15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데, 유력인사들을 통하여 창원시의회와 창원시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승인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설계비 등 초기사업비용이 없어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이 토지의 토사석 채취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오는 10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아 전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그 즉시 원금을 돌려주고 사업이 완공되면 이익 배당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F의 말이 맞다. 사업 승인을 받으면 채취사업 수요자들로부터 5억 원의 선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투자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 2005년경부터 8년간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라고 말하며 곧 위 토지에서 토사석 채취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5,000만 원, 2013. 5. 6.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창원시 C 임야 59,99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분의 1 지분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이 없어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채석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E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채석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나. 먼저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증인 E,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개월, 길어도 6개월 내에는 사업승인이 반드시 난다고 말했다"는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A, E) 사본 중 E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과 F가 '6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겠다'라고 E에게 말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은 "F가 사업 설명을 할 때 E은 '맞다, 문제 없다'는 정도의 말을 했다"는 취지이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F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 및 투자금 제안은 F로부터 모두 들었고, A은…………F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은 이후 H 커피숍에서 만났었고…………"라는 취지이므로, 이에 반하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A, E) 사본 중 E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채석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D의 법정진술, 투자협정서 사본, E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동사업약정서 사본, 조정조서 사본, 경정결정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I는 이 사건 토지 중 59955분의 29960 지분을 갖고 있었고, 주식회사 J은 2006. 3. 5. 위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2008. 4. 18. 주식회사 I가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존 지분의 절반인 59955분의 14980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6. 12. 1. 위 조정성립을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K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 L은 M, K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6년경 확정되었고, D은 N, O, N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여 2006. 8. 29.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016. 12.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9955분의 29995 지분에 관하여 D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주식회사 J과 F는 이 사건 토지에서 채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면서 F가 20억원의 자금조달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4. 22.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J, F와 E은 2013. 4. 22. 위 사업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제4조에서 "주식회사 J과 P은 사업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원금 1억 원을 반환하고, 사업 종료 및 청산 후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상호합의한다"라고 정하였다. D, K는 친남매인데 D은 2014. 2월경 피고인을 만나 그들의 지분을 평당 10만 원으로 계산한 약 4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59955분의 149805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고, 만일 F로부터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억 원을 조달받는다면,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D, K에게 4억 5,000만 원을 초과한 돈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을 받을 받아, 채석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채석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F가 E에게 채석개발사업에 관하여 설명할 때 옆에서 "맞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말한 것을 "2013. 10.경까지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하여 과연 피고인이 이를 긍정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긍정의 의미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F가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억 원을 조달하였어도 2013. 10.경까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채석개발사업을 하였더라도 E에게 원금 1억 원에 더하여 이익금 10억 원을 지급할 수 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