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 정차한 D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근무 순경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위 지구대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후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내 놓으라고 하였으나 귀가하여 찾아보고 만약 택시 안에 있다면 차후 연락을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동인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면부위 등 신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5.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회사 맞은편 편도 4차로를 동천삼거리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 차량의 뒷부분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3,0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8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5. 12. 8,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낚시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을 만났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치관파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6.경부터 2016. 03. 0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1:00경 광명시 광명로 877. 한진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시흥시 C에 있는 D낚시터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를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면허취소진술서,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0:50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쌍용예가 아파트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0:55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앞을 지나면서 3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 곳은 버스 정류장으로 택시를 잡으려는 행인들이 3차로에 나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F(37세)이 택시를 잡으려고 조수석 문을 열자, 취객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택시 뒷문을 열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붙잡은 채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기일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 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뒷문을 붙잡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까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여 온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농양절개수술을 받는 등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라고 판단되는 점, 뒤늦게나마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 중인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23:00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양주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 양주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 술들은 고가의 양주이니 저렴한 술을 드시는 것이 어떠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도 "위 술들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도 결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지불능력이 있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82 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양주를 무전취식한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같은 소속 경장 H이 출동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꺼져라 개새끼야 정년퇴직 하려면 잘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 G의 정강이와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주류 대금이 적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거듭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판시 확정판결 사건에서 보호관찰을 명한 것으로 보여 따로 이 사건에서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083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D 교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옷가게가 D 복음방으로 인정되어 C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C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법정에서 "증인은 D 신도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손님들 때문에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고소장의 취지는 증인이 D 교인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D 교인은 아니지만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D 교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피고인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작성된 것) 1. 고소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 교인이 아니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할 당시 D 교인이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C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고소인을 비롯한 D 성도들을.'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는 D 교인들이 예복으로 입는 옷들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옷가게를 찾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D 교인들이 쓰는 말을 사용하였다. 원주시내의 곳곳에 D 교회의 건물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중 3개의 건물 부근에서 통행하는 것이 촬영되었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D 교인인지 여부가 위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 교인인지 여부는 위증의 대상인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심의 의사 또는 주관적 평가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진술은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증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 교인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이 아니다. 또한 D 교인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평소 D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인들과 어울렸는지 여부, 평소 위 교회의 교리를 신봉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증언이 허위로 이루어졌을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은 C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에 있는 와동교차로 부근 44번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로,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GSX1300R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옆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약 128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합차 뒷번호판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바닥뼈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 당시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적이 없다고 다투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를 추월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차선 변경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후방 120~145m 정도나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에도 조그마한 점만 확인되었으며, 차선 변경 후 4~5초 정도 진행한 다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선 변경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수칙에 따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데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그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3.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ㄷ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내리막 구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이고, 도로 구조나 현황상 특별한 시야 장애는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위 와동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는 80m 내지 145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사실(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그 거리가 80~100m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 거리가 120~145m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시속 약 128km 내지 178.5㎞[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상 추정치는 시속 128km 내지 156㎞이고(수사기록 287쪽),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결과상 추정치는 시속 178.5㎞(수사기록 633쪽)이다]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위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머리 등이 피고인 차량의 후면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할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와의 거리가 위와 같아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당시 제한 최고속도를 위와 같이 시속 48km 내지 98.5m 이상 초과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위와 같이 1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 후면에 충분히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최고속도를 위와 같이 시속 48km 내지 98.5km 초과하여 과속을 한 피해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호이동에 있는 해피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동시에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단속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3: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옆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6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캡처 사진 [증인 E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거기에 당시 현장 CCTV 사진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E빌딩 B04호에서 F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500만 원이다.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게의 임대차보증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조한 계약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7. 고양시 덕양구 B 번지미상의 "G"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하루에 5만 원의 이자를 주고 2달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위 돈까스 가게도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 임대료 25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통장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임대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1: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88-10에 있는 권선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젊은 나이임에도 2018년에 음주 교통사고로, 2019년에는 무면허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같은 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된다. 다만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비교적 장기의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김해시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D(59세)는 위 협회 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14: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질신문 도 중 위 사건 담당 수사관인 F가 피해자에게 "본 사건 전단지를 피의자가 유포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옆에 앉아 있는 A이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뺨과 목 근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사건 경위에 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위 폭행 당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는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유포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전단지 유포는 피고인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로 인하여 GG에o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것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만한 다른 이유는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이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임을 인식한 것이 주된 분노의 이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 나쁨(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경미함 -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0, 15: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100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0, 16:35 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1001번지 앞 도로를 토평동에서 동홍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이 사건 자동차 운전석 뒤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L(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쏘렌토 승용차와 K7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무면허운전 지시) 피고인은 2012. 11, 10.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신이 고용하는 피고인 A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5 경 서귀포시 동홍동 1001에 있는 남주고 입구 남쪽 200m 지점 도로까지 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지시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1)은 2012. 11. 10. 16:35 경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일단 자리를 피하도록 한 다음 A에게 'M에게 전화하여 그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하고 N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으라고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은 같은 날 16:47 경 B 운영 O 의 종업원인 M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말해 달라. 그리고 사고를 내고 다친 것처럼 꾸며야 하니까 N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어달라'고 부탁하여 M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B은 같은 날 17:10 경 서귀포시 P에 있는 'N병원'으로 가서 입원해 있던 M에게 '아픈 척을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M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온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Q에게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들 이름 앞의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2) 사진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무면허운전 지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2)),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종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화합로 중리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학성교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31. 12:4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메가마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중리사거리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 15:00경 울산 북구 F 피고인의 형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바드래1길 45 에 있는 현대중공업 임원숙소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1, 16:00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병영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사동에 있는 약사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 비난가능성 적지 아니하나,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교통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 11:30경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오늘청과 가게 앞길을 영조2단 지아파트 방면에서 아트 인 아트 학원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13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횡단보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28.10:31경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농협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침산중학교 방면에서 오봉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의 교통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침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대구일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7주, 2주 상해를 각입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죄책이 중하다. 다만,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1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4. 1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된 그 곳 현관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열고 그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절취할 재물을 찾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7:40경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730-4 앞에서부터 오산시 대호로 60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