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N(가명 O, 텔레그램 닉네임 ‘P’)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가짜 가상화폐·주식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를 개설한 후 SNS 등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가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해당 투자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그 하부 조직으로 “본사 운영팀”은 범행에 필요한 위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세탁 등 범행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총판 관리팀”은 위 사이트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발송,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구매 및 실무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실무 총판”은 회원을 모집한 후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투자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닉네임 ’U, V‘을 사용하며 총판 관리팀장으로서 실무 총판 등 하부 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N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60%를 배분받아왔고, 피고인 B는 2021. 10. 1.경부터 2022. 2. 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닉네임 ’W‘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이나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문구와 함께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연락처로 발송하고, 피고인 C은 2021. 10. 1.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의 빌라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닉네임 ’X‘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위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국내 하부총판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F에게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아래를 클릭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와 링크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링크를 클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리딩방에서는 무료리딩을 해드리고 개인리딩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수익금 대비 후불 수수료를 받아 영업이익을 내는 구조인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0. 14.경 주식회사DG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2,126,380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2,126,380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주식회사 DG), 계좌거래내역 등(DH)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C),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N과 그의 지시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피고인 A을 비롯한 총판들 및 그 아래에서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하부 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지휘계통을 갖춘 범죄조직에서 지능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범죄조직의 구체적인 범행수법은 개인정보 DB업자들로부터 일반인들의 전화번호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과 함께 단체대화방 링크를 첨부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들이 스스로 단체대화방에 들어오게 하거나, 이들을 일정 인원 단위로 참여시킨 다수의 단체대화방을 임의로 만든 다음, 위 단체대화방에서 하부 조직원들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전문가를 사칭해서 1:1 멘토를 해주는 등으로 1인 다역을 수행하며 처음에 소액을 투자하게 하였다가 사이트상의 환전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정상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총판 관리팀장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소속된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을 독려하고 아울러 총책인 N으로부터 자신에게 속한 하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 중 60%를 분배받아 그 중 일부를 하부 조직원들에게 정산금으로 나눠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의 총판 관리팀장인 피고인 A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유도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고인 A이나 상부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소속된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여 판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의 총판 관리팀장인 피고인 A에게 소속된 국내 하부총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위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국내 하부총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소속된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여 판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경우 2021. 12.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