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수리비 888,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및 가·피해차량 파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증거기록 제44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회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6. 18:10경 전남 보성군 B 부근 컨테이너건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59세)이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5. 6. 20:05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보성경찰서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특수상해 사건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위 F에게 위 C의 편만 든다며 "야! 이 개새끼야! 너 이새끼 죽여 버릴거야! 이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화면 캡쳐 및 동영상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3: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전날 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여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를 찾아가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너는 현장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서느냐! 개새끼! 십쌔끼야! 경위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지구대를 찾아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 기능을 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05:27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및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결과 차량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되어 단속되었는 바,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행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19: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야기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없음,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다짐, 동종 1회 포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21:25경 순천시 B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41%로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C, 2층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포파라다이스', '포거야' 등의 게임물이 탑재된 게임기 약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영상 분석) 1. 수사보고(압수 당시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증 제4호(가게 휴무 안내문), 증 제5호(부동산 월세 계약서), 증 제6호(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의 몰수를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물건, 즉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말경부터 2019. 초순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B 부근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되지 아니한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F)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공기호인 D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볼트 등을 이용하여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인천 및 서울 일대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7.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 5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I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06:5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역 5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자동차운전면허확인) 1. 수사보고(D이륜자동차번호판원소유주에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인데, 2018. 10. 1. 20:00경 대전 서구 D 소재 'C' 중화요리 식당에서, 일을 그만두면서 피해자와 실업 급여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정부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고, 이로써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을 도주하여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0.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강역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산동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시속 31~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핸들을 과도하게 왼쪽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그곳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Qashqai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E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태화강역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 1. 19.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8일 만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판사 김용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4. 01:34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여, 32세)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철제구조물인 주차차단 봉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19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2동 예술의전당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위성지도, 각 내사보고(피해여부 수사,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증거기록 제59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 역주행으로 도주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 도로를 응암오거리 쪽에서 북가좌전화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2,2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01:25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서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한 후 H으로부터 음주측정 결과 및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고지받자 선처를 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력만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91

범죄사실 2020고단991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1:51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96 피고인은 2020. 3. 18. 11: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 상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개정법률적용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DD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답십리 굴다리 방면에서 D병원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청량리역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으로 일정 피해회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00:30경부터 00:34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로 매우 높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9. 03:08경 서울 용산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동종전력 2014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5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면서 "대출절차 진행 중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6. 12:51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56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4․경 G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해 달라. "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미 2019. 8. 26. 김해서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는 방법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종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 12:54경 김해시 H에 있는 E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56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명불상자의 비정상적 제안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범의도 미필적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3:10경 군포시 B 지하에 있는 'C' 2번 룸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33세)가 찾아와 '코로나 때문에 여성 종업원과 술자리 합석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1.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2:38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7. 17: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을 경유 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1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4: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0길 20 강남순환도로 금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톨게이트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9:1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3 소재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3 소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양평교 방면에서 양천우체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03:13경 충북 B에 있는 C치킨 앞 도로부터 D아파트 뒤 골목 도로까지 약 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플러스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경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많지만 모두 10년이 더 지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