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22

범죄사실 2015고단6322 1. 피고인 A, B, C,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 D은 2015. 4.경 수원시 장안구 L 오피스텔 17001호 등에서 M, N, O, P, Q(각 성명불상) 등과 E이 태국에서 복권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R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되,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 130만 원을 1구좌로 하여 그에 대해 1일 1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자 및 직접 소개한 투자자들 집단의 투자금 합계가 18구좌가 되면 골드 직급, 6구좌 이상 투자자를 하위직급에 4명 이상 두면 플래티늄 직급으로 하여 추가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피고인 D은 서울특별시를, 피고인 C은 위 M 등과 천안시를 거점으로 투자자들을 모을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5. 4. 20.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태국의 로또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R의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S에 투자를 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전액 보장하도록 하겠다. 태국의 로또 사업은 투자단계인데 2015. 11. 수익이 나올 것이다."는 취지로 투자 권유를 하였고, 피고인 C, D은 같은 해 4. 26.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T빌딩 201호 주식회사 S 천안센터 등에서 지인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 권유를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 U로부터 2015. 4. 20. 1,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2015. 4. 20.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명으로부터 2,349,918,780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90 2. 피고인 A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인 C, D은 각 위 회사의 천안센터장, 피고인 E은 위 회사에서 지분을 보유한 태국 법인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피고인 F는 이전에 위 E과 태국에서 사업을 함께 하던 동업자였다. 피고인 F는 2014. 12.경 피고인 E에게 태국 현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등에 투자를 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하고 그 투자금 1억 3,0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된 후, 그 무렵 피고인 E으로부터 태국 현지의 로또 사업을 수주받아 사업을 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전에 다단계 사업에 투자를 한 적이 있던 피고인 A와 접촉하여 피고인 E의 위 사업을 소개하고 그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3.경 피고인 F의 소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E을 만나 그로부터 태국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 태국 현지의 로또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위 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를 권유받고, 위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에 다른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V'라는 프로그램을 응용해 만든 'W'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E과 피고인 F 측에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투자자들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15. 4. 초순경 피고인 F를 통해 피고인 E에게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태국 로또 사업과 관련된 PPT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사업과 관련된 PPT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러자, 이를 넘겨받은 피고인 A는 위 PPT 자료를 토대로 투자자 사업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자신은 전체적인 투자자 모집과 회사 관리 역할을, 피고인 B는 투자 회원 및 자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C, D은 천안 지역의 투자자 모집과 투자 회원 관리 역할을 각 맡고, 피고인 E, F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얘기를 듣고 태국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 등과 함께 그곳을 방문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현지 사업을 설명하고, 더불어 국내의 투자자 설명회에 참석하여 위 태국 로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각 맡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 B는 2015. 4.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L 오피스텔 170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위 태국 로또 사업과 관련된 PPT 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태국에서 로또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한 구좌에 130만 원씩 투자를 하면 그 돈을 태국 로또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 후 40주만에 원금을, 총 120주만에 원금의 300%의 돈을 반드시 지급해준다. 그 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에 걸쳐 투자 레벨에 따라 2%에서 2.5%의 일보너스를 지급하고, 1직급에 대하여는 1직급 총수를 전체 매출규모의 1%로 나눈 금액을, 2직급에 대하여는 2직급 총수를 전체 매출 규모의 5%로 나눈 금액을 각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마치 고수익을 틀림없이 보장하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C, D은 위 기간 동안 천안시 동남구 T빌딩 201호의 주식회사 S 천안센터 등지에서 투자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한편 피고인 E, F는 피고인 A 등과 위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 설명회를 하는 천안센터 등을 방문하여 투자자들에게 태국 로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고, 더 나아가 태국을 방문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로또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태국 현지의 로또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기에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대로 향후 위 사업으로부터 수익을 얻어 고수익의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고, 한편 이건 투자자들에게 원래 약정대로 40주만에 원금, 120주만에 원금의 300%를 보장하고 그 외 추가 보너스 등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시 다른 특별한 자금 조달의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후순위의 투자자나 하위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의 선순위의 투자자나 상위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와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돌려막기식의 악순환이 되어 나중에는 자금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위 투자 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그 외 달리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 중 피해자 U로부터 2015. 4.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91회에 걸쳐 합계 2,349,918,780원 상당(다만, 피고인 F는 2015. 6.경 이건 범행에서 배제되기 전의 범행인 위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44번, 51번, 57번, 60번, 62번, 74번, 76번, 79번, 81번, 83번, 84번, 9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99,690,000원 상당 부분에 한함)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 F의 유사수신행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 F는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5. 7. 이후의 범행인 연번 2 내지 4번, 7 내지 9번, 11번, 14번, 16 내지 18번, 20번, 22번, 23번, 26번, 28 내지 33번, 35번, 37번, 39번, 40번, 42번, 43번, 45번, 47 내지 50번, 52 내지 56번, 58번, 59번, 61번, 64 내지 73번, 78번, 82번, 85번, 87번, 8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55명으로부터 출자금을 받고, 피고인 F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99,69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6고단390]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 C의 각 증언 1. AM, AN, AA, X, Y, Z,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업무이행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태국 로또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긴 하였으나, 위 투자금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공모,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태국 로또 사업의 투자금을 받긴 하였으나 피고인 A의 개인 투자금으로 알았을 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은, 유사수신에 의한 자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먼저 피고인 E이 2015. 6. 말경까지 피고인 A 등의 유사수신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2015. 6. 말경까지는, 피고인 A가 누구든지 희망을 하기만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F는 처음부터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E은 본인(A)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2015. 6. 말경 천안센터에 방문하면서부터 비로소 알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E이 2015. 6. 말경 천안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투자자 30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E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아 놀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 줄 몰랐으며 이런 상황인 줄 알았다면 투자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참고인 AC도 수사기관에서, '2015. 10.경 E이 천안에 한번 왔었는데, 이런 다단계식 투자인 줄 몰랐으나 투자 받은 돈이 있으니 이익금은 확실히 나누겠다고 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960쪽)하여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E은 2015. 6. 3.경 태국에서 태국 로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방문한 피고인 A와 투자자 약 6명에게 사업 설명을 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 E으로서는 피고인 A가 개인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그 돈으로 태국 로또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은 별론으로, 당시 모임의 규모, 참가한 사람들과 피고인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누구나 희망하기만 하면 투자의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조달하려 한다는 것까지 알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 F는 처음 유사수신을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와 E이 그 무렵 자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E도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다음 피고인 E이 2015. 7. 1. 이후부터 피고인 A 등의 유사수신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2015. 7. 1. 이후부터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의 유사수신행위을 알고 이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2015. 6. 말경 피고인 A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마련한 천안 소재 사무실(천안센터)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가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누구나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과 그 자금으로 태국 로또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E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위 천안센터를 방문하여 S 투자자들을 상대로 태국 로또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9.경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S 법인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S 투자자들의 출자금을 지급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F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F는 피고인 A에게 태국 로또 사업을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A가 위 사업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행위로 마련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공모,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는 처음 이 사건 유사수신이 시작된 무렵인 2015. 5. 초순경 천안시 AO에서 피고인 A가 모집한 투자자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위 투자자들에게 투자방법 및 수익금 배당구조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 F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방법에 대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F는 위 투자자들을 상대로 본인이 직접 태국 로또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한 점, 피고인 F는 피고인 A가 유사수신을 통해 조달한 돈으로 태국 로또 사업에 투자하면 본인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었던 점 및 당시 피고인 A, F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는 피고인 A 등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F의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E은 태국 로또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A 개인으로부터 투자받았을 뿐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태국 로또 사업을 잘 진행하여 왔는데 태국의 복권청장과 재무부장관이 교체되는 바람에 사업의 진행이 늦어진 것인바, 결국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 F는 태국 로또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피고인 E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F가 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2015. 7. 1.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 F는 2015. 4.경부터 2015. 6. 이건 범행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피고인 A 등의 유사수신 범행에 공모, 가담하여 본인들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태국 로또 사업으로부터 고수익을 낼 수 있음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아직 태국 로또 사업권을 수주하지 못하였고 이를 수주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제대로 구성하지도 못하였으며, 혹 사업권을 수주하더라도 사업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방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태국 로또 사업으로부터 수익을 얻어 고수익의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고,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시 다른 특별한 자금 조달의 수단이 없어 후순위 혹은 하위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선순위 혹은 상위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E은 2015. 6. 말경까지는 피고인 A 등이 유사수신을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가 다른 사람들에게 태국 로또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로또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태국 로또 사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가 투자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피고인 F를 통하여 태국 로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A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돈으로 태국 로 또 사업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수신을 하고 이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 억 원의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약 23억 원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함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사수신을 하고 이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 A를 도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가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 D은 처음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결국 천안센터장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본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태국 로또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마치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유사수신으로 조달한 금원 중 2억여 원을 로또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이득을 취하였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라.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 가담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2015. 4. 2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4번, 7 내지 9번, 11번, 14번, 16 내지 18번, 20번, 22번, 23번, 26번, 28 내지 33번, 35번, 37번, 39번, 40번, 42번, 43번, 45번, 47 내지 50번, 52 내지 56번, 58번, 59번, 61번, 64 내지 73번, 78번, 82번, 85번, 87번, 88번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1.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E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