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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19

범 죄 사 실 2023고단4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2.중순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구치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청도 C 현장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소유한 종합건설사의 연말 잔고증명확인 후 2022. 2.말에서 2022. 3.초순경 사이에 돈이 들어오니 그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60,000,000원이 넘는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2.경 3,500,000원, 2022. 2. 23.경 1,000,000원, 2022. 2. 24.경 1,000,000원, 2022. 2. 25.경 1,000,000원, 2022. 2. 26.경 1,000,000원, 2022. 3. 7.경 12,000,000원 합계 1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불상지에서피해자 B에게 ‘청도 C 분양관련해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현재 읍내동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판매하여 기존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읍내동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22. 3. 17.경 8,000,000원, 2022. 4. 1.경 8,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법인 사업자인 ‘F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위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명 란에 ‘G(주)’, 사업장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H’, 본점 소재지 란에 ‘경상남도 진주시 I’, 발행기관에 ‘북대구새무서장’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사업장등록증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2. 4. 25.경 경상북도 칠곡군 J 소재 사무실 내에서 차량 딜러인 K과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3고단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문틀과 문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공사 완료 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총 1,344,500원 상당의 문틀과 문선 등을 피고인의 공사현장으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위조)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2023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 위조문서 행사한 점 등 범행 내용 감안하되, 판시 전과와의 동시판결 형평,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8:5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교차로를 삼척I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교차로 전방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96.5~105.8km/h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8세)를 차량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21:00경 F병원 응급실에서 저체액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 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1. 교통사고분석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54세)와 2021. 10.경부터 교제하다 2023. 4. 7.경 최종적으로 헤어진 전 연인 사이고, B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인 D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헤어진 이후 B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가 운전하는 D번 마을버스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6. 07:20경 화성시 진안동 527-29에 있는 병점사거리에서 B가 운전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D번 마을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D번 마을버스의 와이퍼를 잡아 뜯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3.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 11:50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D번 마을버스를 발견하고 주변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D번 마을버스 앞 유리창과 앞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1,62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3.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2. 09:15경 화성시 F 노상에서 B가 운전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D번 마을버스를 발견하고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 이를 집어 들어 D번 마을버스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손으로 D번 마을버스의 와이퍼를 잡아당겨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3.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3. 08:30경 화성시 효행로 1014, IBK 기업은행 앞에서 B가 운전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D번 마을버스를 발견하고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8cm×6cm×3cm)를 집어 들어 D번 마을버스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손으로 D번 마을버스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비틀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증거순번 7, 36, 44, 52, 59)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약 6개월간 교제하다가 2023. 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27. 01: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 E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방으로 찾아가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쥔 채로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장난이었냐”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터칼의 칼날을 꺼내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주점 밖으로 따라 나가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빈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의 깨진 파편으로 약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왼쪽 팔목을 긁어 자해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3. 5. 27. 04:55경 남원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서 가위(총 길이 25㎝, 날 길이 15㎝)를 들고 나와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기 전 E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7. 04:53경 남원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38, 40, 41, 42, 47, 5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하한을 정하는 음주운전 부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2023. 6. 9.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합의한 이후 다시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까지 마친 후 재차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2023. 9. 4. 변호인 의견서 첨부서류 참조).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출소한 지 1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고, 누범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그중 1회는 입건일이나 입건관서로 미루어 보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로 보인다). 첫 번째 특수협박죄의 경우 어느 정도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특수협박미수죄의 경우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동차까지 운전하였고 주방에 들어가 가위까지 들고 나오는 등 우발적인 범행이라고는 도저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록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기수 부분 못지않게 비난가능성이 높다.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거듭 선처 탄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정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가 의미 있는 양형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그 결과가 다른 추가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체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 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피해차량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이탈까지 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26. 19:30경 가상자산 거래소인 ㈜B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C)로 대마 4g에 대한 매매대금 1,050,000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0:00~24: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내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4g을 가져가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매매자들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극히 중대하다.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2021. 12. 12. 19:41경 울산 남부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지정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3,25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B과 함께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 배전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3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2. 12.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초담배 안에 있는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B과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F과의 공동범행 - 대마 흡연 피고인은 F과 함께 2022. 1. 말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된 컵 커피 뚜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F과 번갈아 가면서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2. 8.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된 컵 커피 뚜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2. 3. 14.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된 컵 커피 뚜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체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3g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393,250원을 그 가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인과 B으로부터 공동으로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 3g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고 B, F과 각 1회, 단독으로 2회 총 4회에 걸쳐 위 매수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매수한 대마의 양 및 흡연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2)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소지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대마 관련 금지 규정을 두루 위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수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단순 소지나 흡연 목적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등 유통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볼 뚜렷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밤가시5단지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652,62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이탈까지 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20:32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닉네임 :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강남구 C, D은행 E지점 내 CD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은행 계좌로 현금 77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저층 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나. 2023.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9. 18:46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은행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G, 일반주택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내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다. 2023.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00:13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시 용산구 H 건물 앞에 설치된 철판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라. 2023.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6. 09:24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시 서초구 I 소재 주택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킨 실외기 하단부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약 0.3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밤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 상가 건물 공용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성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3.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9.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시 강남구 J 소재 4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다. 2023.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6.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책상 위에 필로폰 약 0.31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증 제1호(필로폰 0.31g)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3. 3. 31.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만남 어플리케이션 ‘스카우트’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9세)에게 “내 이름은 C이고, 프로야구단 D 소속 전력분석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업으로 대전에서 E을 운영중이다”라고 거짓 신상정보를 제공하며 교제를 제안하였고, 2020. 5.경부터 피고인의 거짓말을 신뢰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직원인 F이 남편이 아파서 가불해 달라고 하는데 카드만 가지고 있어서 이체할 수 없으니, 대신 입금해 달라. 내 월급이 17,424,183원이고, 종신 보험을 해지하여 89,864,970원을 받을 예정이니 믿고 빌려줘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월급은 약 290만 원 정도였고, 해지할 종신보험이 없었으며, 위 신상정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에 다수의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 차용금 명목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G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2회에 걸쳐 합계 109,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 7.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8. 6. 2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9. 6. 1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3년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운전 중 잠이 든 상태에서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잠재적 위험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22. 8.경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수사기관에서 2023. 2. 8. 곧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진술한 적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전․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상의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7. 01:30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부근 앞 도로에서 경기 광주시 초월읍 백마터널 인근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6-14번지 여수교차로에서, 모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여수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좌회전 시 교차로 내 유도선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여수교차로 내에서 유도선에 따르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수리비 826,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10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재고단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회색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514번 지방도로를 구미 방향에서 아포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유소 등 가게들이 인접하여 도로로 합류하는 자동차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HG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검은색 그랜저HG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98,8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2 생략)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 사고2차량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차량 판독기에 찍혀 있는 피의 차량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량 관련 동영상 파일 검토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현장사진, G 식당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하는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몸무게 및 술병 촬영, 피의자의 계산 알람 문자메시지, 영수증(G)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