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53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D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올려 8,0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13:22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1,000만 원, 2018.6. 19.10:10경 G 명의의 은행계좌(H)로 1,000만원, 2018. 6. 20, 12:19경 I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000만 원, 같은 날 12:19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2018. 6.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N 모기지의 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 13:51 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2,700만원, 같은 날 16:18경 R 명의의 S금고 계좌(T)로 500만 원, 같은 날 17:15경 R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W금융회사 직원인데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 대출을 받은 후 입금을 하면 신용도를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20. 10:07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Y)로 1,500만 원, 같은 날 16:47경 Z 명의의 S금고 계좌(AA)로 1,300만원, 2018. 6. 21. 11:33경 AB 명의의 P은행 계좌(AC)로 55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11:5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AD 메시지를 통해 '마카오에서 한인 민박집을 운영하는 AE인데, 카지노 손님들의 도박자금을 한국에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인출액의 1%를 보수로 지급한다. 월 500만 원 900만 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러한 제안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의 각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0. 10:07경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X은행 야탑역 지점에서 피해자 V이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G')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2:19경 성남시 분당구 AH에 있는 K은행 서현지점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51경 성남시 분당구 AI에 있는 P은행 서판교지점에서 피해자 M가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한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AD 문자내용, 각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1.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공용영수증,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판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도의 인출책 역할을 하는 가담자 등을 포함하여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도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단순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만으로 인출액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그 대가만 보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금원인출 및 전달을 제안한 'AE'(성명불상자)의 성명, 그가 운영한다는 민박집의 상호나 연락처는 물론 그 실재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 등에 대하여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계좌이체 등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거래방법이 있음에도 제3자의 계좌를 통해 돈을 출금하고, 위 돈을 출금 즉시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정상적인 금융거래방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을 인출하는 동안 성명불상자와 AD을 주고받으면서 현재위치, 출금여부, 전달여부 등을 알려주었고, 출금 즉시 돈을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자(피고인은 이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도 'AG'이라 부른다고만 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인적 사항 등을 비롯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수법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은행직원의 출금 용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도 위 'AE'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허위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도 현금인출 목적에 관한 문답 관련 항목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표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루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금액이 합계 5,2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다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피해자 V 7,000,000원, 피해자 B 5,000,000원, 피해자 M 13,000,000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인출 범행이 실행된 기간은 하루이다.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