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4. 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8. 5. 19.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제주시 E에 있는 'F' 앞까지 300미터 가량을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며 피해자에게 "시청 가는 길을 아냐, 책은 많이 읽냐, 아이스크림을 사줄까, 과자를 사줄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지갑 안에서 상품권을 꺼내 보여주며 "가족 영화 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날 15:1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걷다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에 그려진 미키마우스를 보고 피해자에게 "이거 미키마우스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 부위를 옷 위로 누르면서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4년 및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가해자 인상착의에 대한 추가 진술 /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경로 및 주거지 확인 / 피해자,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확인 결과] 1.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2014. 4. 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징역 4년 및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피감정인은 아동에 대한 성적선호를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 성범죄 경력과 피해자 특징을 고려할 때, 소아성애장애가 시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자신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자 그 기재와 같은 질문으로 호의를 표시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으며,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에 미키마우스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이를 가리켰을 뿐, 위 손가락이 피해자에게 닿지도 않은 까닭에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논의의 편의상 먼저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속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G센터에 출석하여 "어떤 남자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처음에는 쫓아오는 중 모르고 같은 길 가나 싶었는데 집에 가는 길이 아닌 길로 빵 돌아서 갈려고. 가는데 그 사람이 쫓아오는 거 보고. 쫓아오는가 싶어서 뛸려고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이 혹시 저기 시청 가는 길이 어딘지 알. 아냐고 물어.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책 많이 읽냐고 물어봐서 많이 안 읽는다고 하고 우리 집에 책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딴 말로 돌려서.", "이상한 말하고 엄마. 엄마, 아빠 나이가 몇 살인지도 물어보고 이 가방은 뭐 할 때쓰는 거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또.",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물어봤고 엄마, 아빠가 교육 잘 했는지도 물어봤고. 그리고 또. 아이스 크림 사줄까? 과자 사줄까? 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가족은 했었고, 미키마우****** 스 그림. 미키마우스 아니냐고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잘 안나요", "자꾸 돌아다니고 했던 이야기 한 번씩 더 하고 갈려고 하다가 다시 와서 이야기하고.", "F 있는 쪽에 거기 F 있는 데가 골목인데 그 골목을 갈려는데 그 사람이 따라왔어요", "다른 길로 갈 때부터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상했는데 그 길로 빠져나갈려고. 딴 길로 해서 갈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계속 붙어서 따라 왔어요", "머리는 짧고 뒷목에 머리카락이 잘 정리되지 않은 흔적이 있었고 코에 코털이 삐져나왔고 옷은 위에 티는 노랑색깔 반팔티에다가 아래는 회색 긴 추리닝에 헐렁한 가방 메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는데 지갑을 꺼낸 이유가 아까 가족영화 때문에 그 기프트콘 그거를 줄라고.", "흰색 티에다가 미키마우스가 검정색"이라 진술한 후, '당시 피고인이 미키 마우스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톡 만진" 것이고, 집게손가락으로 가슴과 가슴 사이를 1회 "터치"하며 "이거 미키마우스 아니야?"라고 하였었는데, 그때 자신의 기분은 이상하고, 여러 가지 기분이 섞여 있었는데, 짜증나는 것도 있었고, 약간 변태인가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진술분석 전문가 H의 지적처럼,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통일성이 있으며 자연스러운 맥락에 따라 당시의 상황과 배경 및 여분의 세부 정보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담겨 있고, 자신의 경험과 주관적인 느낌 등을 정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를 자연스럽게 시인하고 있고, 진술 내용 자체로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밖에 그 진술의 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진술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개입이나 암시, 압력 등에 의하여 진술이 유도된 등의 흔적도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위 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이 정한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당시 만 10세의 나이인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까, 과자를 사줄까"라고 말하고, 지갑안에서 상품권을 꺼내 보여주며 "가족 영화 보냐"라고 말한 등의 행위는 통상 성인에 비하여 사리변식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아동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정상적인 이동 경로로부터 이탈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사줄까, 과자를 사줄까"라는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였을 경우 그 다음 연결되는 과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설정하고자 도모한 행위로서, "유인"의 착수행위인 "유혹"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유혹행위에 "추행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내지 전후(後)의 정황 등 객관적인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소아성애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으로서 판시 범행 이전에도 2014. 4. 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만 10세의 여아(女兒)로서 피고인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미키마우스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약 300m 가량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아이스크림을 사줄까, 과자를 사줄까"라는 등의 말을 건네었고, 결국 미키마우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피해자의 상의 양쪽 가슴 사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만짐으로써 끝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혹 행위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병과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