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20

범죄사실 2017고단5720 피고인은 2017. 6. 12. 09:20경 경산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소속의 E에 이르러 위 사찰은 F종교단체 소속이고 자신이 F에서 임명된 주지라고 주장하며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한 (주)G의 경비원 H 등 15명과 함께 위 사찰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가 같은 달 14. 17:00경까지 위 사찰 대문, 법당 출입문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위 사찰의 주지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047 경산시 C에 있는 E는 1931년 일본승려인 J이 창건하였고, 광복 후 K(법명: L)이 주석한 불교사찰이다. E는 1962. 10. 15. F종교단체(이하 F이라 칭함)에 등록되었고, 1976. 12. 9. M을 E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M은 2009. 9.경 신도총회를 통해 F에서 탈종한 후 2009. 11. 10. N종교단체(이하 N이라 칭함)에 등록하였고, N은 I을 E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I은 2013. 9.경 신도총회를 통해 N에서 탈종한 후 2013. 10. 25. 재단법인 O의 포교원으로 등록하였고, 재단법인 O은 2013. 12. 23. I을 E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며 현재까지 I이 E의 주지이다. 2014년경 M이 I 상대로 E 소유의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6. 대구지방법원에서 'E의 F 탈종은 유효하고, 현재 E의 주지는 I'이므로 M이 E의 주지임을 표방하여 실제 E의 주지인 I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M의 청구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경산시 C에 있는 E는 F에서 탈종하였고, I이 E의 주지 및 대표자인 바, F 소속인 피고인은 E의 주지 및 대표자가 될 수 없고 E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E 주지 및 대표자로서의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7. 5. 12. 14: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P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명의변경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의 각 부동산표시란에 '경상북도 경산시 Q 대 298m²', 각 변경사항란에 '대표자 성명이 M에서 A로 변경', 각 신청인란에 'E 대표자 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2.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에서 위 제2의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 E 소유의 경산시 Q 대 298m²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에 대해 'E 대표자 M에서 E 대표자 A로 변경한다.'라는 취지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전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토록 하고,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부동산전산등기부를 비치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판결문 [2018고단10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5)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1. F종교단체 E 운영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F종교단체 소속 승려로서 F종교단체에서 E 주지 임명을 받아 취임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3. 03. 08. 선고 82도1363),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은 E의 주지로서 E를 실제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찰 건물을 I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들어간 이상 그 자체로 피고인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에게 E의 주지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E는 F종교단체 소속 사찰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F종교단체에서 E 주지로 임명을 받고 취임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신청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은 자격을 모용한 것이거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1962. 10. 15. F종교단체에 등록되었고, M은 1976. 9. 3. E의 관리권을 갖고 있던 V으로부터 관리권을 양수하였다. F은 1976. 12. 9. M을 E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2) M은 2006. 5. 5. I을 E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3) M은 2006. 11. 17. I에게 I을 E의 주지로 임명하고 M이 사망할 경우 사찰권리를 I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E 운영권 각서를 작성하였고, M은 2008. 1. 21. I에게 자신이 사망할 경우 사찰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I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M과 I은 2008. 8. 20. 사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E는 2009. 9. 19. M의 주도로 신도총회를 소집하여 F종교단체에서 탈종하기로 결의하고 2009. 9. 23. W신문에 탈종공고를 하였다. M은 F종교단체 경북교구 종무원에 E의 탈종서류를 제출하였다. 5) M이 I과 E를 상대로 한 소송(대구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3가합11380 주지 지위 부존재확인 등) 사건에서 M은 E가 여전히 F에 등록된 사찰임을 전제로 자신이 E의 주지임을 주장하였으나, E의 탈종결의는 당시 주지였던 원고의 주도로 신도회회장단, 참석 신도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의사결정이고, E가 F 총무원장의 묵시적 승인을 받았으므로 E의 F 탈종은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6) 위 사건에서 법원은 또한 M이 I을 적법하게 주지로 임명하였고, 탈종 후 가입한 N에서 I을 E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므로 I이 E의 적법한 주지라고 판단하였다. 7) M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2. 2.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가사 F이 탈종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의 원칙상 사찰과 소속 종단과의 관계는 사찰의 기본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는 법위 내에서 정립되어야 하므로 승려 등 전부와 신도들 전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찰의 종단변경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E는 신도총회를 소집하여 F으로부터 탈종을 결의한 점, M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탈종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E를 둘러싼 M과 I의 그 간의 다툼을 고려해볼 때 M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사찰 소유 부동산의 매도, 매수 등 소유권이전관계에 F이나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E의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F으로부터 E의 주지 임명을 받아 E에 실력행사를 하며 점유를 취득하려 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등기를 위하여 작성한 E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운영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R, S, T, X, U는 실제 E의 신도가 아닐 뿐 아니라 X의 경우는 자신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S은 자신이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정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경우 직업이 승려이기는 하나 사기 혹은 변호사법 위반죄로 수차례 벌금 혹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찰은 F의 소속이 아니고 F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종단으로서의 권한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을 E의 명목상 주지로 임명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E의 대표자인 주지로서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대표자임을 행세하여 대표자 변경의 표시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무원에게 행사하고 등기부에 대표자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것은 자격을 모용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것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유사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권한 없이 실력행사로 사찰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반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