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사창사거리를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앞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겨드랑이 안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 15:0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어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15:5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 F(여, 7세)의 입 안에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술서 1. 각 진술녹화 녹취록, 각 조서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고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인한 2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가.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심신미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4월 15일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심신미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4월 15일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제2경합범죄: 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죄의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하면 징역 4월 15일 ~ 2년 7월.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형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6월 ~ 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길을 지나가던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2명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어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인한 2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인바(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뇌손상을 입고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인한 2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증상은 꾸준한 약물치료와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 및 보호로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누나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재범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도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고 약을 먹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 범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은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13점에서 29점이 높음 단계에 해당한다)' 단계의 가장 낮은 정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