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당시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2015.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지하철 두류역 지하상가에서 우연히 피해자 D을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 D과 자주 만나던 중 2015. 2. 13.경부터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F의 집에서 F 및 피해자 D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22:10경 위 F의 집에서 F 및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자신과 하기로 약속한 대출 관련 일을 다른 사람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올려 차고, 계속하여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음부를 힘껏 잡아당기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넓이 4.7cm)을 들고 피해자 D에게 욕하면서 "손 놓아라. 안 그러면 내리쳐 죽인다. 니는 오늘 죽어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후두 부위를 2차례에 걸쳐 힘껏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D의 진료기록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소 수색장면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테이프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상처 부위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형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0회 이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이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머리를 내리친 것과 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4점으로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자의 범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음주 상태에서 수긍할만한 이유 없이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119에 신고하면 경찰에도 자동으로 신고된다는 이유로 현장에 함께 있던 F에게 119에 신고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칼등으로 때린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올려 찼으며, 피해자가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힘껏 내리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및 후두부에 길이 8cm, 깊이 1cm의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으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부엌칼의 칼날 부분이 아니라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부엌 칼의 혈흔은 칼날 부분에서 시작되어 칼등 쪽으로 피가 튄 모양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적어도 1회 이상 부엌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머리 부위로서, 부엌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할 경우 사망의 결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 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미수인 경우의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피해자는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인지능력 등이 이 사건 범행 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