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82 사기 피고인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위 상황을 이용하여 사실은 마스크 유통업을 하지 아니하여 마스크를 주문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법인 명의로 대량의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거액의 금원을 편취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B의 명의를 빌려 (유)B 명의로 피해자들과 거액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 익산시 C에 있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F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안녕하십니까 유한회사에서 마스크 발주 받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KF94 황사 보건용 마스크 7천개를 1,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확보하지도 아니하였고 마스크를 확보할 방안도 없었으며, 마스크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35,0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877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1. 27. 05:10경 익산시 J모텔 K호에 이르러, 그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L(여, 가명)이 위 호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모텔 업주인 M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마스터키를 건네받아, 위 모텔 호실의 잠겨 있는 출입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받은 피의자 A 명의 H은행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R 카톡 및 문자메시지 제출 관련) 1.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1. 입금확인증(텔레뱅킹),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물품납품계약서, 각 통장사본, 신분증 복사본 사본, 각 명함 사본, 진정자료, 계좌입금내역서, 유한회사 B 물품납품 미지급 계약금 반환요구 및 사기정황 건, 전자세금계산서, 각 현금영수증, 각 입금내역서, 판매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사본, 고소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마스크 완성제품 사진, 공장내부 및 시험성적서 사진,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0고단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가명), Y(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사건발생 당일 착의상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기범행 중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계약금 2,000만 원과 T에게 소개비로 지급한 490만 원은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12.경 Z 또는 S로부터 물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O 및 P를 소개해준 T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4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T에게 교부한 금원은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위 사기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과 2주일여의 기간 동안 모두 8건 합계 235,05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인데다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관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편취금 중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