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에게 인천시 강화군 D를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매매계약 당시 입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1.경 인천시 남구 E, F호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H에게 의뢰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인천시 강화군 D 토지에 대한 토지매매영수증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토지매매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토지매매영수증은 진정성립한 문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0. 16:00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8호 법정에서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2015나19162호 토지인도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제1항 기재 토지매매영수증을 제시하며) 증인이 여기 입회인이라고 기록이 돼있고 증인 이름하고 사인이 돼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가짜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이름은 저는 사인한 것이 백지에다가 했습니다. 이렇게 줄친 데다 안하고, 이건 줄이 쳐있지요."라고 대답하고 "지금 보여드린 토지매매영수증하고……이거는 내용이 원고 A씨하고 피고 C씨하고 증인이 작성한 내용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완전히 다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가짜로 위조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입회했을 때 작성한 영수증은 4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고, 매매당사자도 매수인 C이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A, C 사이의 40평 매매에 대한 영수증은 줄이 쳐지지 않은 백지에 400만 원이라는 매매대금만 기재돼있는 영수증이었고, C이 제출한 가짜 영수증의 내용과 같이 토지의 번지도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없었어요"라고 대답하여 C이 토지매매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과 C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입회하여 C이 가지고 온 토지매매영수증에 A이 이름을 쓰고 서명한 것을 확인하고 그 밑에 직접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고소장(피고인 A이 C을 고소한 고소장 포함), 판결서, 토지매매영수증사본(수사기록 8쪽, 57쪽, 288족), 각 감정서사본, 지적도사본, 통장사본, 고객별 자가앞수표 발급내역, 사실확인서사본(K), 감정의뢰회보, 문서감정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이 작성한 토지매매영수증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고, 계약의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매수인 M과 계약한 사실이 없다. 위 토지매매영수증의 기재내용은 피고인 A이 C과 실제 계약한 매매금액과 면적이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토지매매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믿고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에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한편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6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상의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민사사건 및 국과수 감정에서도 피고인 A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은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의 진정성립 추정을 깨뜨리려면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의 본문 내용이 백지상태였는데 C에 의해 부당하게 보충되었다거나 그 본문이 변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의 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은 2007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N의 입회하에 매매대금 400만원인 토지매매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N는 입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 중 '매도인', '매수인' 'M' '代 C' 부분은 다른 내용과 다른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어 사후에 가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과 C이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의 작성을 주도한 이상 위 '매도인' 등의 기재 부분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매매대금과 매매목적물의 평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당시 C이 자녀인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 A도 영수한 매매대금 및 평당 단가만을 문제삼아 상대방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0평만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관련 민사사건 및 이 사건 무고사실의 핵심 부분이다),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에 기재된 그 주요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무고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A과 C 사이에 체결된 매매내용과 다르고, 당시 작성된 영수증은 줄이 쳐지지 않은 용지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법정증언 당시에 C이 위 토지매매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위증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고,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상의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민사사건 및 국과수 감정에서도 피고인 B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의 입회인 부분은 피고인 B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비록 정확한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토지매매영수증의 중요부분인 매매대금과 매매목적물의 면적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매매영수증의 내용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적인 증언을 하였다고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위증을 하였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사체계 및 국가사법기능의 근간을 흔드는 무고, 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1981년 이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