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69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이하 ‘B건물 C호’라 함) 및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이하 ‘D건물 E호’라 함)의 소유자이고, ‘F이사’는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매수하도록 제안한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 H)는 서울 관악구 I, J호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공모관계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지인으로부터 속칭 ‘F이사’라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위 F이사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1채 당 5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각각 매수하였다. 1. B건물 C호 소유자와 K의 전세계약 및 피고인의 매매계약 피고인은 F이사로부터 위 B건물 C호에 거주할 세입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지인인 K을 F이사에게 소개해 주었다. 위 K은 2019. 4. 23.경 위 B건물 C호의 소유자인 매도인 L과 보증금 3억 1,200만 원(다만 전세자금대출을 이유로 보증금을 3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8.경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5. 14.경 보증금 3억 1,2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16.경 위 L과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실거래가를 감추기 위하여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자를 ‘2016. 9. 24.’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음)하면서, 위 K에 대한 L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고, 매매대금과 위 보증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2. D건물 E호의 소유자와 M의 전세계약 및 피고인의 매매계약 M은 2019. 9. 3.경 위 D건물 E호의 소유자인 매도인 주식회사 N(대표 O)과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24.경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2019. 9. 25.경 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위 N 측에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N 이사 P과 매매대금 2억 5,1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M에 대한 N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고, 매매대금과 위 전세보증금의 차액인 2,100만 원을 N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3. 구체적인 공모 내용 피고인은 F이사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 B건물 C호에는 K 명의의, 위 D건물 E호에는 M 명의의 각 전세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특약사항 등을 통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서 날인하였으며, 위 각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각 부동산은 각 전세보증금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부족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교부하거나 실제보다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낮게 기재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마치 적법한 선순위 전세권자가 없어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B건물 C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H에게 ‘내가 고양시 덕양구 B, C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위 주택에 친조카인 K이 보증금 없이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한 상태이다.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20. 5. 2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K 명의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건물 C호에는 이미 K 명의로 보증금 3억 9,0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K 명의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등 K이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B건물 C호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일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D건물 E호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4.경부터 2019. 10. 11.경 사이에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차임 란에 ‘육십오만원정’, 임차인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U, V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M’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월세계약서의 임대인 성명 란에 ‘A’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성명불상자는 임차인 성명 란에 ‘M’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H에게 ‘2019. 9. 27.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를 매매대금 2억 5,100만 원에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E호에는 세입자인 M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은 전혀 없다.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20. 10.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건물 E호에는 이미 M 명의로 보증금 2억 3,0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M 명의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등 M이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D 건물 E호는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일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부동산월세 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Y, S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전세계약서 1. 각 매매대금 입금내역 1. 부동산(분양)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7번) 1. 확약서 1. 무상거주사실확인서 1.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1. 대출금 송금내역 1. 분양계약서 1. D건물 E호 전세계약서 및 전세보증금 입금내역 1. D건물 E호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입금내역 1. A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8 내지 130번) 1. 판결문 사본 3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94, 124, 1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공범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