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64

범 죄 사 실 2022고단446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직원’ 사칭)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금 5,500만 원에 이율은 3.2%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직원’ 사칭)은 2022. 3.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어 성명불상 조직원(‘D저축은행 E 팀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B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법에 위반된다. 법 위반으로 계좌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상환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6. 14:46경 경기 광명시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8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3. 1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기업은행 직원’ 사칭)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H회사 직원’ 사칭)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입니다. 저희 대출 상품은 대환이 불가한데, 타행 대환 대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화드렸습니다. 대출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 12:00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주거지 근처 문구점에서 J주식회사 명의의 2022. 3. 11.자 보증보험증권을 출력한 다음, 2022. 3. 11. 13:20경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133 동탄4동행정복지센터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보증보험증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2. 3. 1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직원’ 사칭)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연 1.9%의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L저축은행 직원’ 사칭)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저축은행입니다. 저희 대출 상품은 대환이 불가한데, 타행 대환 대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화드렸습니다. 대출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7. 12:00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주거지 근처 문구점에서 L저축은행 명의의 2022. 3. 17.자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2022. 3. 17. 13:4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M 아파트 N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2. 3. 17.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O 검사’ 사칭)은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입니다.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은행 예금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증 및 자산 보호 신청을 위해 은행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불법 자금 세탁을 하였던 일당들이 귀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미리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불법 자금인지 확인 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7. 16:18경 경기 이천시 Q에 있는 R대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23고단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S), 카카오톡 대화내역(좋은하루되세요~), 피의자 A에게 교부받은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보고),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무통장 송금전표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G),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K),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P),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 P 진술조서 오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수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부동산 중개회사에 취직한 것이고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전달받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서류 전달 업무라는 위 설명과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노상에서 현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수수하는 일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당초 설명과 달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길거리에서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노상에서 만난 제3자에게 건네주거나 위 현금을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는 일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계약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피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노상에서 만난 제3자에게 건네주거나 위 현금을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계약금 수수행위로 볼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완납증명서나 J주식회사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의 액수를 세어보지도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는바, 부동산 계약금 수수행위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일당 7만 원을 지급받고 교통비도 지원받았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일당 등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꺼내어 가는 방식으로 수령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수 수령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의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범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행하였다. 7)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8)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실업급여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으나, 위 대화는 위와 같이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판시 범행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장기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 G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2년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