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2. 19. 14:00경 서울 강서구 B호텔 C호에서 인터넷 SNS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D(남, 44세)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기화로 그 영상을 인터넷 유료 컨텐츠 구독 플랫폼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피고인의 계정(F)에 게시하고 피고인의 G 계정 ‘H’에 위 E 계정에 게시할 영상의 일부를 편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을 보기 위하여 유료결제를 하게 한 후, 그 결제 대금 중 80%를 ‘E’로부터 수익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G 계정 전시행위 피고인은 2021. 12. 19. 16: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촬영물을 30초 분량으로 편집하여 복제물을 만든 후 피고인의 G 계정에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와 함께 위 복제물을 게시하고, 같은 날 23:46경 피해자가 위 촬영물과 복제물을 모두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1. 5.경까지 피고인의 G 계정에 위 복제물을 그대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2. E 전시행위 가. 피고인은 2021. 12.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촬영물의 전체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I”라는 제목(게시번호 243051247)으로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촬영물을 5분 27초 분량으로 편집한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J”라는 제목(게시번호 243271934)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G 계정 캡쳐사진, 각 피고인의 E 계정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에 취업하여 체류하던 중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촬영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차례 위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촬영물 제작 당시 유보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촬영하여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