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2016고단153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1, 21:15경 광주 동구 금남로 210 에 있는 금남로 4가역 안에 있는 '광주 지하철 예술무대'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만 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사원증 1매,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품파우치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4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국민 체크카드 2매, 농협 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D 소유인 클러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의자 부근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가지고 있던 상의로 감싸서 감춘 다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1, 2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부근 의자 위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USB 저장장치 1개, NH 농협카드 1매, 열쇠 2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알선 가. 2014. 10.경 갤럭시탭 10.1 휴대전화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 동구 금남로3가에 있는 금남로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0.1 중고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I에게 위 휴대전화를 팔아달라고 말한 다음, 위 I, J과 함께 다음 날 13:00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가게에서 위가게 주인 M에게 위 휴대전화를 대금 14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2014. 10.경 갤럭시 S4 휴대전화 장물알선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중고 휴대전화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에게 위 휴대전화를 대금 3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2358 피고인 C은 2008. 2. 하순경 N, O, P, Q, R, S, T, U, V, W, X, Y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 무주택 근로자들이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로 운영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제도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실재하지 않는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택 전세 계약서를 만든 다음 위 서류들을 관련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그 대출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08. 3. 4. 경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상대원지점에서 위 지점의 대출 담당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O로부터 받았던 피고인 C이 실재하지 않는 'Z'이라는 회사에서 통신설비기사 팀장으로 2008. 1, 25.부터 2008. 3.까지 재직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급여명세서 1부, 피고인 C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AA아파트 나동 207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전세계약서 1부 등을 제출하고, 마치 위 대출 제도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근로자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제도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므로 3,4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Z'은 실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아파트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C은 별다른 수입 없이 노숙을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3. 4.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B)로 위 대출금 명목으로 3,3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5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1.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출력물)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증거사진, 피고인 A 이 습득한 카드 사진 ¹20162358₁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C 대출신청서, C 대출거래약정서, C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2008년 2월 급여명세서 1. AD(Q) 계좌거래내역, Q, AE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장물알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지하철 역사 의자 위에 놓고 간 것을 피고인들이 발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의 경우 사기죄의 피해액수가 3,383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