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범관계] 피고인 A, B, D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성명불상의 E 실장(이하 ‘E 실장’)은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과 B, D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위 E 실장은 명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B, D은 위 E 실장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구매자들에게 유통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등에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 글을 게시해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그들 명의로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구매자들에게 팔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E 실장, B, D과 순차 공모하여, 위 E 실장은 2022.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에 “선불유심 내구제 1등 업체, 1회선 당 최고금액! 당일 최고금액 30-50, 대출, 카드, 폰 연체자 99% 가능,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도박자금 필요하신 분, 생활자금 필요하신 분, 성형비용 필요하신 분, 2시간 안에 스피드입금”이라는 내용의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명의자 G에게 선불유심 개통 계약을 권유한 후 G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B, D에게 알려 주고, B, D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 개통 업체인 ‘H’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할 통신사로 별정 통신사인 ‘I’을 선택하고, 그들이 구입한 유심과 E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G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선불 요금 36,000원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G 명의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유심을 1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5.경부터 2022. 3. 17.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7명의 명의로 총 27개의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명의로 K에서 개통된 선불유심 4회선(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을 C에게 개당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기통신역무 이용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명의로 K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선불유심 2회선(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B으로부터 15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나. 타인의 통신용 제공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구매한 유심 중 2회선(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을 동료 L에게 제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 B과 C의 M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26)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사본 1. 판결문, 선불유심광고 캡쳐사진(게시자: N, O ID: P), O 대화내용 정리 표, O ID ‘P’O 대화내용 요약 정리자료 및 이에 대한 대화내용 등,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2022-10242, Q 등),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2022-10242, G),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2차 집행 회신자료(2022-10242(2차)), 피의자 B과 성명불상의 실장이 주고받은 M 내용, 퀵배송 관련 문자 사진, 피의자들의 O메시지, 첨부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후단경합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대포 유심 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개통한 유심의 양이 많고, 그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