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43 1.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9. 12. 18. 19:0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D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웠다는 말을 한 사실이 기억이 나 E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퀵배달로 F(여, 19세)의 주민등록증을 D과 G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장물양도 피고인은 2019. 12. 20. 20:00경 의정부시 H빌딩’ 뒤편 건물의 원룸에서 I으로부터 위 피해자 F(여, 19세)의 주민등록증을 G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주민등록증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G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5843 피고인은 J, K, L 등으로부터 순차로 보험사기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범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다른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고의로 서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3. 10:3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유치원 부근 앞 도로에서 O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L, P, Q과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R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주), T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R의 보험접수 거부 등을 근거로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및 J 등 공범들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도합 52,298,110원을 지급하게 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006 피고인은 2020. 10. 26. 23:40경 의정부시 U건물 V호에서 수배자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W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X 외 1명으로부터 수배사실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2년여 전 의정부시 중앙로 노상에서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736 피고인은 2020. 4. 23.경 경기 파주시 소재 Z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AA이 고라니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렌트카인 위 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를 내지 않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일반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위 AA과 함께 피고인의 친구인 AB에게 연락하여 위 AB와 위 AB의 여자친구인 E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면 보험금을 받아서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허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AA, 위 AB, 위 E과 공모하여, 2020. 4. 29. 01:40경 경기 파주시 AC 앞 도로에서 위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토닉 차량을 이용하여 위 AA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AD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직원의 말에 자진하여 보험접수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이상 2020고단2043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Q, AH, AK, AL, AM, AN, K, L,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자료,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 정보동의서 및 회신 [2020고단6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2021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E,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수사협조공문 답변서 1. 사고접수조사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T – 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장물양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장물알선)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2019. 11. 21. 특수강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한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장물알선, 보험사기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망다녔고, 수배사실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보험사기는 그 범행 과정에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크고,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보험사기 공범들과 허위진술을 공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