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I, J 여수 홍보관, J 목포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자금관리, 홍보강사 섭외, 매장관리 등 업무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홍보관들의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고객들에게 구매를 독려하고 구매상담, 고객상담 등을 담당하는 판매팀장, 피고인 은 건강기능식품인 'K'의 홍보 강사, 피고인 E은 건강기능식품인 'L' 홍보 강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홍보관을 개설하고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50~70대의 여성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는 판매행위를 보조하며 고객들의 구매를 독려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과 M은 제품이 암, 각종 성인병에 특효약인 것처럼 과장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M의 공동범행(허위·과장광고) 누구든지 식품의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식품의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I 홍보관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8.경 여수시 N 상가에 있는 'I' 홍보관에서 피해자 0 등 50~70대 여성들을 유인하여 모아놓고, 피고인 B이 홍보강사인 M을 "2002년 남북교류 당시 100인의 경제인에 선정되어 북한에 가서 직접 상황버섯을 가지고 온 사장님이다."고 소개한 후 위 M은 불상의 시약이 담긴 컵에 상황버섯 끓인 물을 부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몸의 나쁜 성분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에서 직접 가져온 이 백두산 상황버섯에만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있다. 이를 끓여 음용하면 면역력을 길러주고 염증을 없애줘 당뇨가 완치되고 암에 특효약이다."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18.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IT 홍보관에서 총 147,900,000원 상당의 상황버섯 255박스(박스당 580,000원)를 판매하였다. J 여수홍보관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경 여수시 P에 있는 J 여수홍보관에서 피해자 0 등 50~70대 여성들을 유인하여 모아놓고, 피고인 B은 "상황버섯에 들어 있는 베타글루칸이 암세포를 잡아먹는다.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말하고, 홍보강사인 M은 불상의 시약이 담긴 컵에 상황버섯 끓인 물을 부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몸의 나쁜 성분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에서 직접 가져온 이 백두산 상황버섯에만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있다. 이를 끓여 음용하면 면역력을 길러주고 염증을 없애줘 당뇨가 완치되고 암에 특효약이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2.경부터 2014. 1. 18. 경까지 J 여수홍보관에서 총 155,560,000원 상당의 상황버섯 604박스(박스당 280,000~330,000원)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M과의 공동범행(허위·과장광고) 피고인 A은 2013.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4. 경까지 목포시 Q에 있는 R볼링장 4층에 있는 J 목포홍보관에서 불상의 50~70대 여성들을 유인하여 모아놓고, 홍보강사인 M은 불상의 시약이 담긴 컵에 상황버섯 끓인 물을 부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몸의 나쁜 성분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에서 직접 가져온 이 백두산 상황버섯에만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있다. 이를 끓여 음용하면 면역력을 길러주고 염증을 없애줘 당뇨가 완치되고 암,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위 J 목포홍보관에서 총 159,040,000원 상당의 상황버섯 568박스(박스당 280,000원)를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허위·과장광고, 경품제공)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3.경 위 제1항 I 홍보관에서 피해자 0 등 50~70대 여성들을 유인하여 모아 놓고 건강기능식품인 'K'를 판매하면서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일일 사은품으로 식용유, 쌀국수, 화장지, 초콜렛 등을 제공하고, 다량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숯침대, 냉장고, 냉동고 등을 판매 사례품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홍보강사인 피고인 F을 불러 조합 위원장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F은 "K는 국가에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만든 제품이며,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통일교 T의 U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징코민보다 혈행개선 효과가 10배 높다. K를 먹으면 혈행을 돌려 몸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한다. K를 먹으면 혈관을 뚫어주어 중풍과 치매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대사증후군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과장된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3. 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위 제1항 홍보관에서 총 349,920,000원 상당의 K 648 박스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허위·과장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9.경 위 제1항 J 여수홍보관에서 피해자 V 등 50~70대 여성들을 유인하여 모아 놓고 건강기능식품인 'L'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B은 홍보강사인 피고인 E을 불러 건강 관련 대학교수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E은 "L은 당뇨에 좋고, 혈관 내 기름기를 닦아주고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해 동맥경화를 풀어준다. 암도 낫게 해 준다."고 과장된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9.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제1항 J 여수홍보관에서 총 102,120,000원 상당의 L 148박스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행(미신고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법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같은 해 1. 21. 경까지 위 제1항 J 여수홍보관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O,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 홍보관현장, 전단지사진, 전단지, 녹음파일 전송받은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각 위탁판매계약서, 각 수사보고, 버섯사진, 각 압수수색 집행현장 사진, 수입신고필증, 판매대장, 사업자등록, 원산지증명서 등, 목포 영업관련 일보, 녹음파일 CD, 팀별 판매입보 사본, 매출, 입금내역, 출고내역서, 영업신고증, 각 녹취록, 녹음 CD, 품목별 수량현황, 일일업무보고, AV, 카드매출내역 등, A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구매영수증, 통장사본, 구입한 K 사진, 구입한 L 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 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구 건강기능식품법(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기능식품법'이라고만 한다)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건강기능식품별로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고, 각 구 건강기능식품법위반죄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한 점,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건강기능식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건강기능식품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건강기능식품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