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2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8. 4.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2019고단833 피고인은 2019. 7. 2.경 당진시 D 소재 'E PC방'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볼 링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5,000원을 입금해 주면 볼링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볼링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볼링공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3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5,7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71 피고인은 2019. 8. 21.경 당진시 D 소재 EPC방'에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제목의 J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K에게 "65,5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억 골드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게임머니 판매 채팅방을 개설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M)로 6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02 피고인은 2019. 8. 2.경 당진시 D 소재 'E PC방'에서 인터넷 N 카페에 접속하여 게 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72,050원을 입금해 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P)로 72,0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47,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Z+1267 1.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당진시 D 소재 EPC방'에서 인터넷 N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5,000만 골드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게임머니 판매 채팅방을 개설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5.경 당진시 D 소재 'E PC방'에서 인터넷 N카페'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8,400만 골드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게임머니 판매 채팅방을 개설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당진시 D 소재 'E PC방'에서 인터넷 N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5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5,000만 골드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은 게임머니 판매 채팅방을 개설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H 계좌(V)로 3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26. 00:32 경 당진시 D 소재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 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W'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X'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30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포인트를 건 다음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6. 경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1,432,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G,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 BS, BT, BU, BV, BW, BX의 진술서 1. 사진이체내역 등, 이체확인증 등, 입금확인증 등, 채팅내용 등, 입출금증 등, 송금확인증 등,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확인증 등, 거래내역조회 등,이체내역 등, 입금확인증, 입금내역 등, 거래내역 등, 이체거래확인서 등, 이체결과내역 등, 계좌별거래명세표,채팅내용,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 등, 금융거래내역 등 [2019971] 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J 캡쳐 사진, 송금확인서 [2019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BZ, CA, C,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J 캡쳐사진, 게시글 캡쳐 자료, 문자메세지 캡쳐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9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T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J 캡쳐 사진,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영장회신자료 1. 도박 사이트 캡쳐 사진, W 사이트 출력물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 가석방기간 및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