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과거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보내준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3.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위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5. 25. 0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에 게시판에 붙여놓고 올게, 나도 여기까지다 꼭 불행해라 평생, 너가 다른 남자 만나도 그 남자한테 평생 모든 거 다 알릴 거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어 피해자의 성기사진이 포함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과 함께 “너랑 평생 끝”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20. 8. 16.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두고 봐, 진짜 내가 너 복수 할 거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낙태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0. 22: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1 내지 14, 17, 25) 1. 접근금지 가처분(2021카합22) 1. 각 문자내역 첨부 사진, CCTV 영상 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CCTV영상 캡쳐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협박 범행 횟수 및 그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협박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 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노출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 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피해자가 교제기간 중 낙태한 사실을 들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이 법원 2021카합22호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피해자의 사진의 수위, 범행 횟수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을 피해 거주하는 곳까지 옮기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최초 고소 직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