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29-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29, 2553(병합), 3228(병합), 2019고단215(병합)(분리) |사기, 상해, 절도, 재물손괴,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경(국선)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53 피고인은 B(2018. 9. 5. 구속기소)와 함께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C 광고를 게재하여 구직자를 모집하고, 구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하면서 '근무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에 돈을 넣어 두어야 한다'고 말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7. 11. 14.경 창원시 성산구 D 에 있는 E 카페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C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피고인과 B가 근무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말한 후, "실적을 위해 회사에 돈을 넣어 두어야 한다. 돈을 주면 그 돈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돌려줄 것이고, 70만 원의 수당도 즉시 지급해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캐피탈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우리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무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 17:00경 현금 500만원, 2017. 11. 15, 14:00경 현금 5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2018형제29796호) 피고인과 G는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인터넷 C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중고차를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말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군필자, 휴학생, 대학생 돈 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C 메신저를 통하여 "나는 휴대폰 내구제나 작업대출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G를 소개해 주었고, G는 2017. 6. 5.경 구리시 I 모텔 J호 안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금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을 신용불량자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돈은 캐피탈업체에서 차량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러려면 중고자동차 명의자 및 차량대출을 받을 명의자가 필요한데, 명의만 빌려주면 우리들이 책임지고 차량 대출금 등 모든 것을 해결하여 줄 것이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겠다.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벌게 되면 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는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게 한 다음 그 중고차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차량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서 차량대금 9,900,000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로 L K5 승용차 1대를 구매하게 한 후 위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M의 공동범행(2018형제29919) 피고인과 M은 C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M은 2017. 7. 2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공원 앞 길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일당 20만 원을 받는 일자리가 있는데 전화를 받는 용도와 업무용으로 휴대폰 2대가 필요하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M은 무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128G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2018 형제 31759호) 피고인은 R(구속기소), G(구속기소)와 공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받도록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17. 5. 14. 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신용불량자들에게 3개월 정도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 3개월 동안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주고, 3개월 후 원금도 모두 갚아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 G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절도(2018형제 31759호) 피고인은 R, V(구속기소), G와 함께, 인터넷 C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17. 5. 22. 경 C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W을 통하여 직접 만나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R은 V에게 "대출 작업 손님이 있으니 G의 대출 작업을 도와주라"라고 지시하고, V은 2017. 5. 24. 09:56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덕천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게 하고, G는 같은 날 15:30경 부산 북구 X모텔 Y호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Z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간 다음 같은 날 16:02경 IBK기업은행 덕천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대출과정에서 알게 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2018형제31759호) 피고인은 R, AB(구속기소), AC(구속기소), V, AD(구속기소)와 함께 C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C 광고를 게재하여 구직자를 모집하고, 구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수수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구직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7. 6. 20.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AA에게 "우리 회사는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실적이 올라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게 된다. 그러니 은행에서 돈을 받는 척만 해주고 그 돈을 주면 바로 해결하고, 수수료를 일부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은행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2018형제 30726호) 1) 2017. 8. 16. 경 범행 피고인은 M(기소유예), R과 함께 M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 R과 함께 2017. 8. 14.경 대구 중구에 있는 'A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중간간부로 근무하는 금융회사의 취업 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현재 회사 시스템상 회사에 들어오려면 14,000,000원을 입금해주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입금해주면 일주일 후에 회사에서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8. 17.경 범행 피고인과 M은 위 제 3. 라. 1) 항 기재와 같이 기망한 피해자에게 입사를 위해서는 업무용 휴대폰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 휴대폰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7. 8. 17.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공원 인근 휴대폰 판매점에서 "입사에 필요한 절차인데 회사 업무용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42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3) 2017. 8. 19. 경 범행 피고인과 M은 위 제 3. 라. 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고, 2017. 8. 19. 경 대구 중구에 있는 '통신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 3. 라. 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이 퀵 배달 도중분실되었다고 말한 후 "회사 업무용 휴대폰 2대를 다시 개통해 달라. 그렇게 해야 회사에서 14,000,000원을 돌려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M은 위 제3. 라. 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무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44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2018형제30872호) 1) 휴대폰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G에게 "휴대폰을 개통 해주면 요금은 모두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만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 경 남양주 AH에 있는 AI 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 같은 날 구리에 있는 AI 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 2018. 1.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하여 시가 합계 약 2,700,000원 가량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2)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경 남양주 도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J에 대한 상해 (2018형제30139호) 피고인은 2017. 11, 21. 02:20 경 대구시 달성군 AK에 있는 'AL'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AJ(여, 19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2회 치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해자 AM에 대한 재물손괴(2018형제29786호) 피고인은 2018. 6. 2. 02:56경 구리시 AN에 있는 'AO'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215]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가. 2018. 5. 1. 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1. 경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서 피해자 AP에게 피해자의 휴대폰(AQ)을 잠깐 빌려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AR'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AR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게임머니 구매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1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5. 2. 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2.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의 휴대폰을 빌린 후, 인터넷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AS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피고인이 알려주는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4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7. 25. 경 남양주시 AU에 있는 AV 대리점에서 피해자 AT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사업장 주소와 새 휴대폰 번호가 필요하다. 그러니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 256G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모바일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AW)에 내장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AX'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AY의 AX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게임머니 구매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49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위 AY으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 AZ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피고인이 알려주는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및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28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3]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BB 명의 아이다와의 대화내역 [20183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V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P, AE, AG, AA, U,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M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과태료 및 교통법규위반 통지서 등 1. C 게시글 화면, 휴대폰개통서류, C대화내용, 통장내역, 1. AJ에 대한 진단서, 범행 장면 CCTV 화면 캡쳐사진 1. 예금거래내역증명, 수사보고(소득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 첨부) 1. W 대화내역, 계좌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 1.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CCTV 캡쳐사진 2019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W 대화내용, 문자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재물범죄 이외에도 상해나 재물손괴의 범행도 함께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