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H의료재단 I요양병원 이사장, J는 전문의약품 도매업체인 'K'(2014. 8. 21. 법인으로 변경)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의료법인 H의료재단은 의료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 등기된 법인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L이 부산 북구 M에 설립한 의료법인 N의료재단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특히 위 L이 의료법인 N의료재단 설립허가 신청 시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12억 5천만 원)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사실, 위와 같이 의료법인 허가가 취소되어 확정되면 의료법인이 청산절차를 거쳐 기본재산을 모두 환수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L에게 접근하여 5억 원에 의료법인 N의료재단의 대표이사직을 넘기도록 수차례 회유하였고, 결국 2013. 4. 17.경 피고인과 위 L 간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기존 법인의 부채를 승계하고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승계하고, 현금 3억 5천만 원을 L에게 지급하며, 의료법인의 명칭을 H의료재단으로 변경하고 그 대표이사직을 피고인이 맡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실상 개인 간 의료법인 매매약정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3. 4. 18.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18.경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의료법인 설립인가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는바, 2013. 7. 8. 위 의료법인의 명칭을 '의료법인 H의료재단'으로 변경하고, 위 약정에 따라 위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피고인의 계산 하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가. I요양병원 개설 피고인은 2014. 1. 6.경 부산 북구 M 지하1층 지상 6층 중 지하 1층, 지상 3 ~ 6층에 진료실 및 입원실을 두고, 진료과목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외과, 내과, 한방내과를 표시하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위 H의료재단 명의를 이용하여 'H의료재단 I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6. 9. 30.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O병원 개설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 중 지상 1층, 지상 5층에 진료실 및 입원실을 두고 진료과목 내과, 피부과, 신경과를 표시하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하고,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위 H의료재단 명의를 이용하여 'H의료재단 O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2014. 6. 2.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I요양병원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6. 5. 25.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H의료재단 I요양병원에서 사실은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의료법인인 H의료재단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험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0.경부터 2016. 2. 22.경까지 252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2,639,286,42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6.경부터 2016. 3. 16.경까지 352회에 걸쳐 의료급여 명목으로 1,129,758,380원 등 합계 3,769,044,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O병원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2014. 6. 2.경까지 의료법인 H의료재단 O병원에 고용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후,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험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30.경부터 2014. 7. 1. 경까지 8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35,486,31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27회에 걸쳐 의료급여 명목으로 34,051,900원 등 합계 69,538,2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의료법위반(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부산 북구 P '공증인 Q 사무소'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J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는 대가로 의료법인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2015. 9. 5.까지 무이자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같은 공증내용에 따라 2013. 9. 6.경 피고인 개인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기업은행 R)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6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 받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J로부터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의 실제 송금일로부터 변제일로 약정된 2015. 9. 5.까지의 민사법정이자의 합계인 9,649,06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U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 V, U,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관(의료법인 H의료재단), 각 이사회회의록 사본, 인증서사본(대표권 양도·양수 약정서), 이행각서, 각 카드사용 내역 1. 각 요양, 의료급여지급내역(O병원, I요양병원), 각 의료기관개설허가증 1. 차용 공증서 사본, 차용 및 변제 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의약품도매상허가증(주식회사 K)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1, 144, 151, 157, 190, 240, 256, 282, 374, 386, 399, 400, 410, 411 첨부문서 있는 경우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I요양병원에 대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O병원에 대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I요양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O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료법인 H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고, I요양병원 및 O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가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나. 또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병원은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개설한 개인병원일 뿐 의료법이 정한 의료법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었음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수령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개설 과정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의 다음과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이 의료법인 N의료재단의 대표이사인 L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위 의료법인의 대표이사직 및 이사들의 임명권, 법인 명의의 재산을 포함한 의료법인 운영에 관한 권리를 인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N의료재단의 대표이사 L에게 2013. 2.경 다음과 같이 피고인 개인이 위 의료법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위 의료법인을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N의료재단의 이사 및 임원진 전부에 대해서 교체해서 등록을 하고 위 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전부 책임지고 피고인이 인수하여 변제한다. 피고인은 N 의료재단 공사가 착공하면 L에게 이억 원을 지급하되 일억 원은 공사 착공 시, 일억 원은 공사 진척 50%시 지급한다. 피고인은 N의료재단이 육가공업체에 임대한 보증금일억 오천만 원을 반환한다. 피고인이 정상화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원상복구한다(증거기록 2092쪽). 피고인은 2013. 4. 17. L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5억 원을 지급한 후 기존 의료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고 이사진 전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L은 의료법인 N의료재단의 대표이사직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변경해 주기로 하며, 또한 이사진 전체를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해 주기로 한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신한으로 변경할 때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맡기로 한다. 피고인은 병원 개설 허가가 살아나서 의료법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가 성립될 시, L 개인에게 2013. 4.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시점인 2013. 6. 30. 일자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바로 지급한다. 이 사건 의료법인의 개설 과정에 관하여 L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차인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부담하고, 현금 3억 5천만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대표이사를 넘겨 달라는 제안은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인 N의료재단은 사실상 제가 단독으로 운영한 법인이었고 이사들은 법인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증거기록 3114쪽), "피고인이 취소된 허가를 다시 살렸고 그 후 대표이사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들은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의 약정서 작성 당시에도 제 임의대로 결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증거기록 3613, 361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을 운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L은 돈이 없어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가 법인을 한번 운영해 볼까하고 공증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되었습니다. (L과의 약정서에 따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2013. 7. 30. AA으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였습니다"(증거기록 1355, 1365쪽)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의료법인을 개설하게 되면) 제 신용으로 6억 원 가량 자금을 대출받아 운영하려고 하였고 실제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다른 이사들이 이 사건 의료재단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증거기록 4821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사의 구성 및 운영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들 및 직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회는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L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4. 18. 이사회(해당 이사회 의사록에는 대표이사 L이 이사회를 주재하였고 피고인, V, T, S이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작성일 및 인증서상의 작성일자가 2010. 4. 18.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는 '의료법인 AB의료재단'으로 기재되어 있음, 증거기록 371쪽)에 관하여 "위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증거기록 3624쪽), "2013. 6. 24.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이미 보관하고 있던 이사들 도장을 찍어 전달하였는데 실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사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 이름도 AC가 아닌 AD이고 2013. 4. 17. 사실상 모든 양도계약을 하였으므로 2013. 6. 24. 제가 다시 의장으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할 이유도 없습니다"(증거기록 3632쪽)라고 진술하였다. T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3. 9. 23. 병원 식당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법인이사로 등기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인 2013. 4. 18.경 이사회가 개최된 당시에는 이사가 되어달라는 제의를 받기 전이므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밖에 실제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활동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U은 이 법원에서 "실제로 이사회가 열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어떤 건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인터넷으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잡아서 작성하고 맞는지 검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이사들이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회 회의자체가 열린 사실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이러 이러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이사들에게 이사회안건에 대하여 전화로 협의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이사회 관련된 전화와 우편으로 이사들에게 통보한 것처럼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4153쪽)라고 진술하였다.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리가 하나 필요하니까 맡아주면 좋겠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 병원 오픈을 하면 서류가 필요하다고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일단 필요하다니까 주었습니다. I요양병원에서 감사로서 역할을 하거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E은 경찰조사에서 "처인 V의 부탁을 받고 병원에 이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과 처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모르며 법인의 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3. 6.경 사무실로 가서 잠시 얼굴만 보고서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도장만 주고 나왔는데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증거기록 1544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정관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이사회는 위와 같이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21조 제3항, 4항, 증거기록 48쪽), 모든 이사의 동의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의사록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이사회 전에 이러한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다는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 다. 법인 및 병원 자금의 운용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병원은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이 사건 법인에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각 병원의 수입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법인 또는 병원 운영 자금을 주도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의료법인 및 병원에서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U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금을 차용하거나 변제할 때 이사회의 승인 등이 없이 그냥 대표 개인의 지시에 따라서 독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물건 대금이 있으면 자기 기분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증기기록 4152쪽), "법인 자금을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법인의 자금이 모두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수시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자신의 월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받겠다고 하면 그 돈이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증거기록 4160쪽), "피고인의 처의 경우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아들과 딸의 경우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얼마를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을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전혀 없었고, 보건소에 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심사받을 때에만 형식적으로 이사회 관련서류를 피고인의 지시 하에 제가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입니다"(증거기록 416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병원 운영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차용금을 입금 받아 법인자금에서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의료법인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병원 운영 자금으로 10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법인 자금에서 일부는 무이자로 원금을 변제하고 있고, 일부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4824쪽)라고 진술하였다. V는 검찰 조사에서 "병원 운영 비용에 대한 자금이 없어 초기에는 빌려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병원 운영 등을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차입한 금원이 10억 원이 넘었으나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없었습니다"(증거기록 412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법인의 자금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 등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월급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카드 대금 중 법인의 운영비로 사용된 품목은 물론 피고인의 월급여 액수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월급여로 8,333,333원이 책정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1297쪽), "법인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카드 사용 분을 지출하고 미지급한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카드 사용대금 중 법인의 접대비로 책정한 부분(골프연습장, 리조트 등에서 사용한 내역 등)에 관하여 수사관이 품목 별로 법인의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제 월급에서 공제를 하면 됩니다"(증거기록 1402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직원들이 저의 월급을 협의하였다고 하데요. 그래서 각종 세금 떼고 월 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4826)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대금을 법인계좌에서 결재한 내역 중 통신비, 식당대금, 주유대금, 도로비, 잡화구입, 골프대금, 유흥주점 등이 대부분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영수증을 많이 분실하여 그때 그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4832쪽)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친동생, 아들, 딸, 처 명의로 법인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도) 제 월급명목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4837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인력의 충원 및 관리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 충원 및 관리에 관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결정,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임원진이 위 절차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T, V, U, W은 모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의료인의 채용이나 충원에 관하여 전적으로 혼자 결정하였다"(증거기록 3639, 4133, 4136, 414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직원채용에 있어 최종결정은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의사나 간호사의 면접을 본 후 희망급여를 물어본 후, V와 간호과장을 불러 구체적인 급여액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하였습니다."(증거기록 4819쪽)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않은 범죄인 각 의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비영리법인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피고인의 판시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38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각 병원의 개설 및 운영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O병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69,538,21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I요양병원 관련 편취 부분과 포괄일죄로 보아 I요양병원 관련 편취액인 3,769,044,800원을 합산함). 2.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O병원 관련 편취의 점은 I요양병원 관련 편취 부분과 그 범의와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69,538,210원인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Q병원 관련 편취 범행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