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20

범죄사실 [전제사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란 농민들이 D 등을 통하여 비료를 구입할 때 자기부담금 20%를 납부하면 나머지 대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농민이 면사무소에 비료공급 희망업체와 희망 공급량 등이 표시된 유기질 비료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면사무소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상급 관청인 군에서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농민의 농지면적과 작물 등을 기준으로 비료 공급량을 정하여 E에 자료를 넘겨주며, E에서는 농민이 지정한 비료공급업체에 비료공급을 발주하고, 비료공급업체는 농민에게 신청된 양만큼의 비료를 공급한 다음, 거래명세표, 인수증, 계량증명서 등 비료공급 관련 증빙서류를 E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E에서는 서류 심사를 거쳐 비료공급업체에 국가보조금과 농민들의 자부담금이 포함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피고인 C조합은 2008. 11. 17.경부터 전북 장수군 F에서 비료공급업체인 'G'를 설립해 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조합의 직원으로 'G'에서 유기질 비료의 생산 및 공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C조합은 'G'를 개설한 직후 매년 H단체와 퇴비구매납품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농민들에게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 보조사업자로, 유기질 비료공급신청을 한 농민이 폐업 등의 사유로 당초 신청한 유기질 비료를 수급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농민으로부터 유기질 비료공급신청을 받은 D에 알려 보조금 지급 관청인 장수군청으로 하여금 각 농가에 지원할 비료공급량을 다시 산정하게 하거나, 농민이 수급하지 않은 비료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유기질 비료의 수령을 포기한 농민들이 정상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당 유기질 비료를 배정물량을 초과하거나 신청 기한을 넘겨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을 수 없는 농민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6년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 I가 수령을 포기한 유기질 비료 1,000포를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닌 농민 J에게 225포, K에게 150포, L에게 75포, M 225포, N에게 75포, O에게 250포를 공급하였음에도, 2016. 11. 14.경 'G'에서 I각 정상적으로 유기질 비료 1,000포를 수령한 것처럼 인수증과 사진자료를 만들어 P 계남지점에 위 유기질 비료공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보조금 1,600,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고, 2017년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I가수령을 포기한 유기질 비료 1,436포를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닌 농민 Q에게 200포, R에게 20포, S에게 225포, T에게 60포, U에게 300포, V에게 300포, W에게 100포, X에게 6포, Y에게 225포 공급하였음에도, 2017. 11. 28.경 'G'에서 I가 정상적으로 유기질 비료 1,436포를 수령한 것처럼 인수증과 사진자료를 만들어 P 계남지점에 위 유기질 비료공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보조금 2,297,6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고, 2018년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민 Z이 수령을 포기한 유기질 비료 500포, AA가 수령을 포기한 유기질 비료 354포, AB가 수령을 포기한 유기질 비료 1,000포 등 합계 1,854포를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닌 농민 AC에게 146포, AD에게 50포, AE에게 198포, AF에게 100포, AG에게 122포, AH에게 238포, AI에게 400포, AJ에게 225포, AK에게 375포 공급하였음에도, 2018. 11. 17.경 및 2018. 12. 12.경 'G'에서 AB, Z, AA가 각각 정상적으로 위 유기질 비료를 수령한 것처럼 거래명세표와 사진자료를 만들어 P 계남지점에 위 유기질 비료공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보조금 3,337,2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국가 보조금 7,234,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조합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보조금 합계 7,234,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유기질 비료의 수령을 포기한 농민들이 정상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1. 14.경 'G'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농민 I가 수령을 포기한 유기질 비료 1,000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를 수령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인수증의 인수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I'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P 계남지점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7. 11. 28.경 'G'에서 농민 I가수령을 포기한 유기질 비료 1,436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를 수령한 것처럼 인수증의 인수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I'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P 계남지점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8. 11. 17.경 'G'에서 농민 AB가 수령을 포기한 유기질 비료 1,000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를 수령한 것처럼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AB'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AB'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P 계남지점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8. 12. 12.경 'G'에서 농민 Z이 수령을 포기한 유기질 비료 500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를 수령한 것처럼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Z'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Z'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P 계남지점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8. 12. 12.경 'G'에서 농민 AA가 수령을 포기한 유기질 비료 354포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를 수령한 것처럼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AA'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AA'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P 계남지점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인수증 및 거래명세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H, AN, M, T, N, W, Y, AD, R, AA, AB, K, AH, AC, Q, AE, L, AI, AG, V, AJ, U, J, S, AF, X, AO, A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K 전화 통화) 1.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2016~2018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예산서, 2016년 유기질 비료 인수증(I) 및 공급 사진, 2017년 유기질 비료 인수증(I) 및 공급 사진, 2016년, 2017년, 2018년 각 유기질 비료 보조금 정산 내역, 2016년, 2017년 각 유기질 비료 배정, 공급량 불일치자 명단, G 사업자등록증 사본, G 조직도, 2016~2018년 I 기표내역, 2018년 Z, AA, AB 기패내역, 보조퇴비 선정 현황, 보조퇴비 공급사진(Z, AA, AB), 일일업무일지사본, 거래명세표사본, 거래처별 판매현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선택 나. 피고인 C조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조합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시로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이나 사용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나 사용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업무의 책임자는 G의 사업소장으로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직접 범한 A, B는 위 사업소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A, B는 보조금 수급을 위하여 농민들 명의의 인수증 등을 위조하고, 사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까지 한 점, A은 2017년경 G의 사업소장인 AL에게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실태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 4.경 이 사건 보조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인식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는 별다른 점검을 실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매월 2회가량 직원들을 상대로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교육일지에 따르더라도 교육내용 대부분은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보조사업에 관하여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은 단 두 차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원들인 A, B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는 국가의 재정을 해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간이 3년이 넘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