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의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 제재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을 검사·제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피고인은 1999. 1.경부터 B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99. 7.경부터 2008. 6.경까지 C국, D국 주니어팀장, E국 팀장, 2008. 6.경부터 2018. 2.경까지 F국 G 팀장, H 부국장, I국 J(2급, 국장), K국, L국, M을 거쳐 2018. 3.경부터 2019. 6.경까지 K국 N(2급)으로 재직한 후 2019. 6. 30. 정년퇴직하였다. 1. O 주식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8. 4.경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이사 P로부터 “형님, 아는 사람이 있으면 펀드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자 내지 투자회사를 소개 좀 해 주십시요”라는 부탁을 받고, P에게 “내가 B기관에 오래 근무하기도 했고, 국장까지 했었기에 금융기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펀드 가입할 투자자 내지 투자회사뿐만 아니라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사 유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P와 함께 2018. 4. 3.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공제회 사무실에 찾아가 R공제회 증권본부장인 S을 P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P는 S에게 O의 펀드 운용형태,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펀드 가입을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O 대표이사 T 및 P(이하 ‘T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18. 4. 5. 11:00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본점 사무실에 찾아가 V의 전무인 W을 T 등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T은 W에게 O의 펀드 개요 등을 설명하면서 펀드 가입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T 등에게 R공제회 증권본부장인 S, V 전무인 W을 각각 소개하여 펀드 투자를 알선하고, T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여 2018. 4. 12. T의 지시를 받은 X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B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Y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8. 7. 지인을 통해 알게 된 Y으로부터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가 장모인 AA 소유인 보령시에 있는 AB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장모 AA의 연대보증 채무액을 감경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7. 하순경 Z의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AC 주식회사(이하 ‘AC’라 한다) 수원지점장 AD에게 전화하여 “B기관 국장으로 근무하는 A이라고 하는데, Y의 장모인 AA 소유의 아파트 경매 신청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경매 취하를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말하여, AD로부터 “AA의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한 후 변제 계획을 세워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 신청 취하를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AD에게 “위 내용을 Y에게 전달하고 Y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고, AD로부터 “국장님을 알게 되어 반갑고,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소유인 아파트에 관한 Z의 강제경매 신청 취하를 알선하고, Y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여 Y으로부터 2018. 7. 23. 200만 원, 2018. 9. 6. 1,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B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주식회사 A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 부대표 AF으로부터 “AE의 후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인천 부평구 AG 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를 했으나 공사잔금 미지급으로 위 사업이 경매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경매절차를 막으려면 대출이 필요하니 대출을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 구조화투자부 차장 AI에게 “인천 부평구 AG 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의 AG 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 관련 PF 대출을 알선하고, AF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여 2018. 12. 21. AE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B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주식회사 AJ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 대표이사 AK으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K과 함께 2018. 1. 초순경 서울 구로구 AL에 있는 AM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AK을 AN금융그룹 회장 AO에게 소개하고 “AJ는 블록체인 소프트업체이니, 투자를 고려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가 AN금융그룹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AK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여 2018. 12. 28. AJ로부터 500만 원, 2018. 12. 3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B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AP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P로부터 “지인인 AQ가 그의 처 AR 소유인 서울 성동구 AS아파트 AT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0. 30.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 AV금융센터 AW 과장에게 “AR이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방문할 예정이니 빠른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AP로부터 “처 AX 소유인 서울 종로구 AY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AZ조합 양재역지점 BA 차장에게 “AX이 토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빠른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과 AX의 각 부동산 담보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AP에게 2018. 10. 30. “내일 11시에 자금입금 차질없도록 미리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1. 13. “제가 과문한 건지 모르겠으나 자금화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목요일 오전 중에는 꼭 부탁드립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1. 26. “2주째 통화가 안되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어쨌든 사정이 있겠지만 잘 풀어서 마무리하기를 기도하며 꼭 전화주세요”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B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6. BB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B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하남 BC에 있는 부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PF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AH 구조화투자부 차장 AI에게 “BB가 PF 대출을 받아 하남시 BC에 있는 부지에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PF 대출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BB로부터 “전주에 있는 BD 장례식장을 인수한 후 리모델링하여 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전주에 있는 주식회사 BE 대표이사 BF에게 “전주 토박이고 고향 후배인 BB가 장례식장 인수 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BB로부터 “익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담보 대출을 받아 자동차매매단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4. 3. BG 주식회사 BH 부장에게 “BB가 자동차매매단지 사업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잘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B의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사업 관련 PF 대출, BD 장례식장 인수 관련 대출, 익산 자동차매매단지 사업 관련 대출을 각 알선하고 그 대가로 BB에게 2018. 11. 8. “내일 회수되는 대로 부탁해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2. 8. “오늘과 내일 돈 회수되는 대로 보내주면 고마움 잊지 않을께. 고맙고 연락주시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1. 8. “10일 자금 꼭 보내주고 AHAI차장과 하남건 잘 협의하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1. 9. “내일자금 확인해주고 회신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1. 10. “자금 회수는 10일 오늘이라 했는데 어찌됐나요, 문자줘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B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7. BI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I으로부터 “지인 BJ이 충주에 있는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주식회사 BK BL금융센터 부지점장 BM에게 “BJ이 충주에 있는 호텔 인수를 위해 6억 원의 대출이 필요한데, 연락하면 잘 협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J의 충주 호텔 인수 관련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BI에게 2018. 11. 13. “초면에 자금 차용을 말씀드려 미안하며 이해하여 주시고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B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K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BB, AP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 BJ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 S, AD, AK, Y, T, X, BN, BI, BJ, AP,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P의 각 진술서 1. T 자필 메모지, 피의자와 P 사이 문자 수발신내역, X AU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 T의 2018년 4월 일정캘린더, P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A과 W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B기관 경력증명서(A),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2), 자필 메모,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8), 문자메시지, 분할변제 요청 및 승인서, 채무자 AA의 구상활동 진행 내용(증거목록 순번 81 내지 83), 계좌내역,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85, 86),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분할변제 요청 및 승인서, 채무자 AA의 구상활동 진행 내용(증거목록 순번 95 내지 98), 문자메시지 및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6),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53, 155),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56), 문자메시지,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58 내지 16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64) 1.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 당시 제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9), 수사보고(대출 알선 혐의 의심 거래 확인 보고), 수사보고[R공제회, BP(주)이 특정경제범죄법상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검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4 내지 77), 수사보고(AE AF 진술서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9 내지 112), 수사보고(AN금융그룹 회장 AO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AH A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O, ㈜Z, ㈜AH, ㈜AM이 특정경제범죄법상 ‘금융회사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검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0 내지 135), 수사보고(AP, BB 관련 금융기관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1심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A 별건 특경가법위반(수재등)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1항, 제5항(판시 범죄사실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필요적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3호, 제3항, 제5항(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수재의 점, 필요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각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금액 : 피고인이 수수한 47,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B기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수’의 신분이었고, ‘B기관의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나 알선과는 무관하게 돈을 차용하였거나 차용을 부탁한 것일 뿐,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3항이 정하는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뜻은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그와 같은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도115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참조),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는 해석의 법리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에도 원용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가. 지위를 이용한 알선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이들과 문자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인을 통해 만남을 주선받거나 문자 등 연락을 받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들은 모두 당시 피고인과는 친구나 친족관계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특히 S(당시 R공제회 증권본부장)은 2018. 3. 30.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O 대표이사 T을 언급하면서 소개해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B기관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B기관 국장이 운용사대표를 소개해준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더 부담스러웠는데 B기관 국장이 만나자고 해서 불편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기에 2018. 4. 3.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1, 7, 8면). AD(당시 AC 수원지점장)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기관 직원이라면서 전화를 했고, 이에 B기관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파견사실까지 확인을 해보았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B기관 사람이고, 직책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8. 7. 30. 피고인에게 “국장님을 알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81)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을 B기관 임·직원으로 알고 Y과 관련된 강제경매 취하 등의 직무에 관한 피고인의 청탁을 들어주었다. W(당시 V 전무)은 2018. 2.경 내지 같은 해 3.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2018. 3. 30. 피고인으로부터 “후배님! 어제 귀한 시간 내주어 감사해요. BQ선배님(당시 V 행장이었던 BQ를 의미한다)에게 고맙다고 했네요. 매사 순리대로 갈거니 건승하세요. BR이 원장 내정이네요. 다음 주에 O사 대표와 같이 차 한잔하러 가리다”라는 문자를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35). 위 문자에 의하면, 피고인은 W과의 사적인 관계가 아닌, 피고인과 당시 W의 상관과의 관계를 과시하거나 B기관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임·직원임을 드러내면서 W으로 하여금 O 대표이사를 만나게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H 구조화투자부 차장이었던 AI과 AN금융그룹 회장 AO 및 BS 대표이사 BT 등도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B기관 국장으로 재직 중 또는 재직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개한 투자나 대출 등 금융회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받았을 뿐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받은 내용에 따라 청탁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청탁 관련 금융업무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더하여 앞서 본 S, W, AD, AI, AO, BT 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일부의 경우 청탁에 따른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다거나 금융회사등의 내부규정에 반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청탁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해당 임·직원들은 B기관 국장이었다는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금융업무의 진행에 있어 사실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금원이 알선의 대가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청탁자들로부터 수수하거나 요구한 돈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닌 알선의 대가라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T, Y, AF, AK으로부터 돈을 수수하거나 AP, BB, BI에게 돈을 요구할 당시 이들과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해 소개(금융알선 편의 등이 그 소개의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받아 만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관계였던 점, 이들은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 처음에는 모두 난색을 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과 피고인 사이에 담보 없이 돈을 대여해 줄 정도로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또는 P, Y, AF, AK의 청탁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강제경매 취하 청탁 등을 전달한 후 이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채 금전이 수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관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돈을 대여하였다면 납득할 만한 사정이나 친분관계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무이자, 무담보로 금원을 빌릴 정도로 사적인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계좌로 송금받았기 때문에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이자나 변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송금받아 뇌물수수로 기소된 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해 제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수수한 이후부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일체의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금원을 교부한 측에서도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AF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분할하여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설령 AF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AF이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차용금의 변제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AP는 ‘AY 토지를 담보로 한 대환 대출이 성사되면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으나 대출이 되지 않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데도 피고인이 너무 집요하게 차용 요구를 하니 전화받는 것이 괴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9면), BB 역시 “(피고인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줬는데 저는 일도 진행되지 않아서 보낼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으며(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BI도 ‘(피고인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수금이 되면 해 주기로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안 해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B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위와 같은 AP, BB, B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적인 관계에서 이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들에게 요구한 돈은 알선의 대가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AJ로부터 5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AJ의 직원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부탁드리고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2018. 12. 31.경 위 직원으로부터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청드린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후 위 직원에게 “자료는 오후에 보내지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19.경 AF에게 “어제 수고했습니다. 방금 AI차장과 통화하여 부평 건 잘하라고 했네요. 멘데이트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다니 확인후 날인해서 보내세요. 어제 약속한대로 가능하면 목요일에 회수되는 자금 중에서 천 부탁해요. 회신주고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8. 12. 21.경 AF에게 재차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를 보낸 후 AF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고 AF에게 ‘확인했네요,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AF으로부터 ‘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7).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청탁자 또는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알선의 대가를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10년, 벌금 22,500,000원 ~ 56,250,000원2. 선고형의 결정 부정적인 양형 사유 :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나아가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긍정적인 양형 사유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 청탁의 내용대로 대출 등이 이루어졌다거나 원래 알선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결과가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는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