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1))의 시아버지이고, 피해자는 3급 지적장애인으로서 그 지능지수가 70~75에 불과하고, 어떠한 상황에서의 판단과 대처능력이 상당히 약한 상태(말하기 8~9세 수준, 읽기와 쓰기 7~8세 수준, 사회성 7~8세 수준)로서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1. 2014.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22:1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판단과 대처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어 시아버지인 피고인의 부당한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TV를 이용하여 성인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10:30경 위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판단과 대처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어 시아버지인 피고인의 부당한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보여줄 1) 피해자는 제1항 범행 당시 만 33세였고, 제2항 범행 당시 만 34세였다.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상의와 하의를 벗어 피고인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영화를 본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해자 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진단서(C) 1.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보고범죄일시의 특정),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자료회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영화를 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아들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그 진술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신중하게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심신미약자 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여성으로서 지적인 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이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IQ 70~75, 사회연령 만 9세)에 해당하므로, 비록 기본적인 성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딴 사람에 비해서 머리가 좀 떨어진다.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범행의 내용, 범행이 일어난 시기 및 장소, 피고인에 대하여 느낀 기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본 자세까지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3)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준거 기반 내용 분석(CBCA,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할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장소, 피해 내용 등이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4)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태양,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경위 및 순서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을 비운 2014. 1. 8.경부터 1. 14.경까지 피고인과 둘만 집에 있었고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야한 영화를 여러 번 보았다. 야한 영화 볼 때도 가슴과 밑을 보여달라고 했다. 나는 깜박깜박 졸기도 했다. 목욕하고 나와서 옷을 안방에서 갈아입으라고 했다. 가슴을 만진 것은 한 번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6. 피고인이 창고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피고인이 안창고를 열면서 들어오라고 하였고 문과 창문을 닫고 위와 아래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며 계속 요구하여 그냥 보여주었다. 7월에 피고인이 창고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남편과의 성관계를 어떻게 하였냐고 물어보고 저녁에 목욕할 때 문을 조금 열어놓으라고 하였다. 2012년도에 여러 번 창고로 불러 몸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쌀 방아 찧을 무렵 바깥 창고에서 방아 찧고 안창고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보여달라고 하여 위와 아래를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여러 차례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겨울에 처와 아들은 인천에 갔고 어머니는 천안에 가서 없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성인영화를 2~3번 정도 보았다. 성인영화를 처와 함께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자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2014. 1. 7.부터 1. 14.까지 성인영화를 5차례 시청한 내역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저하된 지적능력을 감안하면 법정에서 일부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유사한 상황에서 겪은 사건들을 혼동하거나 판시 제1, 2항 범행 사실을 혼합하여 진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기분이 나빴으나 평소에 피고인이 소리치기도 하여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안 보여준다고 계속했지만 안 되어서 그냥 올려 보여주었다. 평소에 피고인이 제대로 안하면 소리 지르고 남편이 잘못해도 내가 혼났다. 2012년 쌀 방아 찧을 무렵 안창고에서 피고인이 보여달라고 할 때도 혼난 생각하면 무서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여줬다. 피고인은 성질나면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이 앉기 싫었고 어려워서 가까이 앉지 않았다.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 못하거나 잘못한 것이 없어도 소리 지를 때가 있어 무서워서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그냥 보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딸 F도 법정에서 '저희 집에서 피해자가 유일하게 무서워하고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약 10㎝ 더 작은 153cm 정도의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이고, 심신이 미약하여 비장애인의 견지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정도의 위력만으로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장인 시댁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지시에 따라 집안일 및 농사일을 하여 왔고, 남편은 2급 지적장 애인으로 수시로 혼자 인천의 누이 집에 가서 상당 기간 머물렀다 오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모두 집을 비워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만 같이 있었고, 판시 제2항 범행 장소인 안창고는 집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별도의 건물인 창고 안쪽으로 문과 창문을 닫으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 어려우며, 설령 알려진다고 해도 피해자로서는 시댁에서 시아버지인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 함께 살던 이모부로부터 여러 번 성폭행(간음)을 당한 적이 있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평소에 어려워하던 시아버지인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경우 심리적·정서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이자 3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인륜에 반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적장애인이자 성폭력 피해 경험까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의 혼인관계를 끝내고 싶어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나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중한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2) 형법 제302조의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청구자의 성에 대한 인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자는 1995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하여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중간 수준(9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낮음 수준(4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낮음 수준(5점)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현재 피해자는 피청구자의 집에서 나와서 따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향후 피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청구자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청구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