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17

범죄사실 1. 강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1. 25. 오전 무렵 서로 연락처만 알고 지내던 관계인 피해자 B(여, 21세)과 휴대전화로 연락이 되어 각자 밤새 클럽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 밥을 먹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3:30경 같은 구 E 모텔 부근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밤새 클럽에서 놀면서 잠을 자지 못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태운 음료수를 몰래 피해자의 입에 흘려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그 직후 14:00경 피고인은 약효로 인해 정신을 잃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E' 모텔 F호로 들어가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여전히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수십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4부, 요양급여 내역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1부, 요양급여회신내역 1. 각 CCTV 영상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영상 사진, 피해 영상 비교 사진 1. CCTV영상 CD 5장,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영상 파일 CD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졸피뎀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78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든 음료를 먹이고 이를 이용해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처음 모텔에 갔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차에 타서 잠이 들었다가 깼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해자가 잠결에 삼킨 액체의 맛과 느낌, 이후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해자가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이후의 상황,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시기,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횟수, 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린 시각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졸피뎀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범행 전후의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소한 사항이거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8. 11. 25. 11:30경 피고인의 차에 타서 잠이 들었다. 12:50경 피고인이 내리라고 하여 밥을 먹으러 온 줄 알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졸리지 않으니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고 다시 차에 탔다. 잠시 잠에서 깼을 당시 피고인이 "커피 마실래"라고 묻길래 안 마시겠다고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이후 다시 눈을 잠깐 떴을 때 입안에 액체가 있어서 삼켰는데 너무 쓴맛이 나서 피고인에게 "혹시 잘 때 입안에 커피를 넣었어요?"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고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11:30경 피고인의 차에 탄 후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고, '그 후 피고인이 건네준 커피를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잠이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잠에서 깼을 당시 입안에 액체가 있어서 삼켰는데 쓴맛이 나서 피고인에게 커피를 줬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였고 그 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피고인의 차에 탄 이후 기억을 잃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차에서 한 차례 내렸던 일은 생략하고 피고인의 차에 탄 시각과 기억을 잃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이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의진술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해자가 잠결에 삼킨 액체의 맛에 비추어 무엇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커피로 추측되는 음료를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커피를 먹인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쓴맛이 나는 음료를 삼킨 것 같다고 액체의 종류에 관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입안에 있는 액체를 삼킨 것이어서 그 액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맛과 향의 음료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안으로 액체를 흘려 넣거나 피해자가 잠결에 입안에 든 액체를 삼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범행 장소인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18. 11. 25. 12:54:54경 피해자가 모텔 입구 쪽으로 피고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오다가 걸음을 멈추고 서성이자 모텔로 들어가려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말을 한 다음, 12:55:19경 피고인이 모텔 입구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뒤를 따라 걸어간 이후, 12:56:37경 피고인의 차가 모텔 입구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37쪽 3번 CD 내 ch06_20181125082208 파일). 그런데 13:49:28경 피고인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13:55:2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수사기록 제37쪽 4번 CD 내 ch07_20181125084845 파일), 13:56:10경 모텔 내부의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일으켜 고개를 옆으로 떨군 피해자를 부축하고 계단을 올라가며(수사기록 제36쪽 2번 CD 내 ch04_20181125122217 파일), 13:57:17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36쪽 2번 CD 내 ch03_20181125093722 파일). 위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1. 25. 12:55경까지는 정상적으로 걸으며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였던 반면,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13:55 경부터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 앉아 혼자서 걷는 것이 불가능하고 고개조차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이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렸다가 12:55경 탑승한 이후 13:55경 다시 차에서 내려 모텔로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졸피뎀을 복용하고 정신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는 2018. 11. 26. 21:30경 G센터를 방문하여 2018. 11. 27. 00:58경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무렵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내지 카르복시페닐졸피뎀(졸피뎀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이 검출되었다.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는 반면(변호인은 2019. 7. 31.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피해자의 약물 처방내역에 관한 제출명령신청을 하였다가 2019. 9. 18.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졸피뎀을 포함한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복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론 종결 이후 2019. 10. 7. 피해자가 2018. 7. 1. 이후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은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8. 11. 3.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7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이나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처방받지 않은 졸피뎀 성분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졸피뎀을 처방받아 이를 소지할 수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졸피뎀을 먹인 것 같다는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졸피뎀의 반감기는 2시간 30분 정도인데 피해자가 2018. 11. 27. 00:58경 피해사실 진술을 마치고 혈액과 소변을 채취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먹인 것으로 추정된 2018. 11. 25. 13:30경으로부터 약 35시간 28분이 지난 이후로 졸피뎀의 반감기의 14배가 넘는 시간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8. 11. 25. 13:30경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졸피뎀의 반감기가 짧다고 하더라도 약물이 체내에 남아 있는 시간은 약물의 투여량, 투여방법, 개인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약 35시간 28분이 지나 채취된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다른 경로로 평소 처방받은 적이 없는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스스로 복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클럽에서 마신 술에 졸피뎀 성분의 약물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 클럽에 가기 전 H 클럽에서 새벽 3시경 직원이 주는 음료수 같은 칵테일 2잔을 마셨고,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술을 먹지 않았고 먹어보았자 음료수 한 잔 먹었다. 물은 먹었더라도 생수병에 든 것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의 차에 타기 이전에 의심이 될만한 음료수나 물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일반적으로 졸피뎀은 복용 후 15~30분 내에 약효가 나타나 4시간에서 7~8시간까지 약효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해자가 2018. 11. 25. 03:00경 또는 그 이후에 클럽에서 마신 음료수 등에 졸피뎀이 들어있었던 것이라면 피해자는 2018. 11. 25. 11:30경 피고인의 차에 타기 훨씬 이전에 잠이 들거나 정신을 잃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1. 24. 밤부터 클럽에서 놀고 있었고, 2018. 11. 25. 06:17경부터는 피고인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수사기록 제 88~90쪽) 11:30경 피고인의 차에 탔으며, 12:55 경에는 정상적으로 걸음을 걷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11:30경 피고인의 차를 타기 이전에 이미 클럽에서 졸피뎀을 먹은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1. 25. 10:50 경부터 급격하게 졸려 하였는데, 이는 클럽에서 지속시간이 7~8시간으로 긴 서방형 제형의 졸피뎀을 먹었기 때문에 약효가 그 무렵 나타난 것이고, 피해자가 몸이 피곤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평소 습관과 달리 이 사건 당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의 차에 타서 피고인을 기다린 것도 클럽에서 먹은 졸피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방형 제형의 졸피뎀의 경우 약효가 나타난 이후 그 지속시간이 오래 유지되는 특성이 있을 뿐 그 약효 자체가 7~8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전날부터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클럽에서 놀다가 아침이 되어 피곤한 상태였으나 피고인과 밥을 먹기로 약속을 하여 곧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에 타서 피고인을 기다리면서 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2018. 11. 25. 12:55경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클럽에서 복용한 졸피뎀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다면서 동영상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95쪽).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은 각 3초, 1초 분량으로 3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잠이 든 모습이 확인되고, 1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동영상에는(수사기록 제 336쪽 CD 6번 폴더 내 20181125_142802, 143001, 143240 파일) 피고인이 촬영하는 동안 피해자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자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에서도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등 정신이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애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에서 정신을 잃고 모텔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완벽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어렴풋이 꿈처럼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이렇게 해야 음식이 나온다. 너도 내 가슴을 만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내용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 동영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졸피뎀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신이 없었던 것이지 정신이 있었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 ' 현상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8)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질 내부 등에서 채취한 DNA 감정결과 피고인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감정결과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이후에야 성관계나 동영상 촬영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클럽에서 놀던 중 피고인의 차에서 잠을 자고 짐을 맡기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알고 지내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거나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9) 피해자는 2018. 11. 25. 18:00경 모텔에서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이 시켜 둔 치킨을 먹은 뒤 모텔을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잠결에 입안에 든 액체를 삼킨 뒤로 정신을 잃어 모텔에서 피고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옷도 모두 입혀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잤다고 하면서 배가 고파서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옷이 평소 입는 것과는 다르게 입혀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반응한 이상, 피해자의 옷이 평소와 다른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그 즉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의심하고 피고인을 추궁하거나 신고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10)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11. 26. 피고인에게 '근데 저 ㄹㅇ(레알) 아무 기억이 없는데 저 어떻게 걸어들어감? 술도 안마셨는데 이렇게 기억이 없을 수가 있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니발로 걸어 들어갔는데여??ㅋㅋㅋㅋ, 개피곤하다고. 기억안나?'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가 '근데 저희 모텔은 언제갔나요. 혹시 그런 불순한일 생김?'이라고 묻자 피고인은 '전혀 1도요. 옷 다 입고 자다가 배고파서 치킨먹고 티비보고 라면사와서 라면 먹었는데여. 그런건 걱정 안해도됭. 불순한일 있었으면 너가 깼겠지 그렇게 기억도 안날 정도로 쿨쿨 잤겠어?'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이 사건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11)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인터넷 카페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적은 글을 올렸는데, '혹시 걔 J이야?', '걔 완전 또라이다, 허언증 심하고 카카오톡으로 욕하고 성희롱하고 그런다'는 댓글을 확인하고 모텔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말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2018. 11. 26. 저녁 무렵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댓글을 적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성폭력범죄의 범행 경위 및 수법,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성향,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