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2013고합50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그 전날 피해자 E(여, 2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다방'에 손님으로 들렀다가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너를 주려고 예쁜 옷을 사왔는데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D으로 오도록 한 다음 D 부역장 G, 피해자와 함께 위 D에서 술을 마시고, 이어서 인근 'H' 호프집 등에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우리집이 I 부근인데 술이나 깰 겸 집구경이나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논산시 J에 있는 'I'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날 23:40 경 피해자로부터 "가게 언니가 나를 데리러 오기로 했다. 이제는 가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 씹할년 니 맘대로 못간다. 내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를 인근 풀밭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5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 논산시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도 잔액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과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케익 1개, 유흥접객원 3명 등 153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3 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P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2면),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발췌 등 첨부, 현장약도), 수사보고서(택시기사 진술 청취) 1. 진료차트 및 기록 1. 피해직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2014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2013고합50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위 2013고합50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가 속칭 '시간비'를 달라며 피고인의 옷을 붙잡기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가 잡고 있는 윗옷을 벗어 버리고 자리를 피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서 자신의 윗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려다 목 칼라 부분을 잡고 찢었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방 종업원과 손님으로 두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2) 또한 P, O는 이 법정에서,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P에게 피해자가 울면서 "나 강간당할 뻔했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와 옷에 나뭇잎과 흙이 묻어 있어 P이 이를 털어주었으며, 그 후 피해자와 P Q를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고 옷을 벗기기에 반항하였다. 피고인을 찾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자신의 윗옷을 벗어 놓은 채 현장을 떠났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시간 반이 지난 후 백제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그 당시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옷 등 부분에 풀이 붙어 있고, 윗옷의 목 칼라 부분이 찢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N의증언 및 진료차트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날 타인으로부터 맞았다며 우측 옆구리 통증과 안면부 통증을 호소하여 안면부, 배 부분, 광대뼈 부분 X-ray를 찍었고,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 등을 처방받았는데, 그 중 광대뼈 부분 X-ray는 피해자의 광대뼈 부분이 많이 부어 있어 광대뼈 골절을 의심한 N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촬영하도록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도 멍이 들었던 점 등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객관적 증거들도 피해자가 말한 사건의 경위와 흐름에 부합한다. 3)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피고인과 변호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다방 업주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업주에 의해 금방 발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건 경위에 다소 의문이 든다는 점, P의 남자친구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찾으려고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S병원에 전화를 걸었을 당시 통화한 간호사나,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N이 피해자가 강간당할 뻔했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간비를 달라며 논산시 J 마을회관 앞까지 피고인을 따라 왔고, 피고인이 "집에 불이 꺼져 있으니 내일 시간비를 주겠다"고 말하고 I에 올라가는데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와 시간비를 달라며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기에,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가 잡고 있는 윗옷을 벗어 버리고 자리를 피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면 피해자의 윗옷 목 칼라 부분이 찢어지고 피해 자의 머리와 옷에 나뭇잎 등이 붙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윗옷(흰색 아디다스 긴팔 티셔츠) 속에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는데, 현장에 위 옷을 벗어 놓은 채 그대로 도망쳤고, 곧바로 귀가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가 시간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J 마을회관 옆의 검은 색 대문이 있는 집이 피고인의 집인 척하며 집을 가르쳐 준 후에도 24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피고인을 따라 굳이 심야 시간에 IC큰 봉분 주위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가로등이 있기는 하나 밤에는 으슥한 분위기이다)까지 간 다음 86kg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의 멱살을 잡 고 실랑이를 벌일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그대로 믿기 힘들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에 부딪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간상해 범행에 대하여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3고합50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