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수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문짝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00:4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9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0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9. 01:00경부터 02:5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집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얼굴, 명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상세불명의 돌발성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0:20경 인천 중구 D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같은 날 01:00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1. 4.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2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5. 18:5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 1개를 주먹으로 쳐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CCTV 영상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의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왜소하고 다리가 불편한 5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나. 사건 현장을 비추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15. 18:56경 피해자로부터 어깨 부분으로 폭행을 당한 이래 18:57경 무릎으로 차이고, 18:58경 팔로 목졸림을 당하여 넘어지는 등 계속하여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져 목이 졸린 상태에서 18:59경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벗어나지 못하다가 1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풀고 일어나고 나서야 벗어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일어서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서 쓴 다음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잡으면서 안경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할 의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을 넘어뜨려 폭행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넘어지면서 얼굴을 잡았는데 그 때 피해자의 안경이 깨졌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20쪽),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서 망가뜨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21쪽),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고의로 안경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 한편 피해자는 그 이후 19:35경까지 계속하여 안경을 쓴 채로 걷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앞에서 본 행위로 안경이 손괴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왔다갔다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19:01경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19:07경 뺨을 때리며, 19:08경 목 부분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자, 19:08경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넘어뜨려 팔꿈치로 등 부분을 가격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19:17경 목을 조르고, 19:18경 목을 잡은 상태에서 얼굴 부분을 치며, 19:19경 발로 다리 부분을 차는 등의 폭행을 하자, 피고인이 19:19경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의 위 2회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안경이 손괴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19:35경까지 안경을 쓰고 다닌 점에 비추어 위 행위로 안경이 손괴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피해자는 19:35경 다시 피고인을 넘어뜨리면서 함께 넘어졌다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19:36경 안경을 고쳐쓰고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찾는 동작을 한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차거나 앉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발로 차는 등 계속하여 심한 폭행을 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안경이 손괴되었고, 그로 인하여 더욱 심한 폭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5. 18:5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5세)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 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우주항공로에 있는 국도15호선 하행선 지등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과역면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시속 약 9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그랜저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동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고흥군 G 근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4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무면허운전의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는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04:5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 감정의뢰 회보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가 돌아간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집 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10여 년 전의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사이로, 2020. 7.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1. 21: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외박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손,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뺨, 오른손 팔꿈치, 오른손 넷째손가락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상해정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 20:42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09고약2470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고, 2011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4:4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고인 눈에 뿌리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격을 당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고인의 눈에 뿌리고, 커터칼로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긋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이유 및 피해자의 공격 행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실외 흡연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D(75세)을 보고 혼잣말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미친 거 아니냐. 정신병자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막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10: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이 C와 다투는 것을 만류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안내 데스크에 직원인 피해자 F(여, 50세)가 앉아 있음에도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집기류를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던져 부수고, 안내 데스크를 발로 차 피해자 몸 쪽으로 데스크가 밀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상해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15:4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D 카니발 자동차 내에서, 주거복지 사례관리를 위해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E(여, 49세) 등 2명이 보는 가운데 착용하고 있던 하의의 찢어진 틈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향해 “이거 만져 줘”라고 수회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위 집행유예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인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00:45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에 있는 서빙고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빙고로 137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2018고약전1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9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05:55경 강원 속초시 B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53%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18:52경 공주시 B,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이 부모의 지지 하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행정타운사거리(고색동 894-78)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만안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인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으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위 각 벌금형 전과가 2008년, 2009년 것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그 무렵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7. 19:55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2∼3k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운전차량을 처분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16:40경 포항시 남구 상공로246번길 4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남정면 산정로 20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배수구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3: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7경 경 같은 시 D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인 2003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07%로 비교적 높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9:30경 광명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가지 못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방향을 모르니까 당신을 부른 것 아니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2:46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55

범 죄 사 실 2020고단6755 피고인은 2008.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23:1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557 피고인은 2021. 3. 1. 11:35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약 38㎝, 날 길이 약 16㎝)를 손에 든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H(여, 65세)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도끼를 치켜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다리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압수물) 발견 장소 사진, 범행도구(압수물) 상세 촬영 사진, 혼인관계 증명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의 허벅지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휘둘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배우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고단6755증거기록 73쪽),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C에 이르러 D 쪽에서 성남 쪽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직후의 지점으로 직진차로와 우회전한 차량의 가속차로가 합류하게 되는 곳이고 당시 직진차로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가속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1. 6. 18:05경 피해자로 하여금 거미막하 출혈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영상 사진, 현장사진,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시각에서 잘 보이는 지점에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 후 위 오토바이의 위치에 유의하여 차로 변경을 해야 했고, 위 도로는 3차로와 2차로가 하나의 차로로 합쳐지는 곳으로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었음에도 우회전 후 만연히 진행하던 중에 측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나 도로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우회전 후 직진 구간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2차로의 차선 위로 오토바이를 진행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사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