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1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기일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제3회 기일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단지내 업무시설용지 감정평가의뢰, 각 감정평가서, 공급예정가격 결정보고, 매각공고, M지원부지 매각공고 개찰결과 보고, 협약서, 추가협약서, N 조성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주민제안서 제출건, 유통업무시설 효율적 활용방안 업무처리계획안, A 의원 시정질의 및 발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주유소 설치 협조, 제138회 O시의회 제2차 본회의 안건의 결과통보, O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위수탁관리운영협약서, 삼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감정평가서 1. 출판기념회 초청장, 출판기념 북콘서트 초청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A 의정일지-P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위 책자를 출판하여 판매,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책자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는 O시민을 위하여 이를 알려야겠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을 뿐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시 저술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2 부지에 관한 저술 부분 1) 동일한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인지 등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C2 부지와 C1 부지는 그 목적, 용도, 감정기관, 감정조건 등이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저술 내용 중 C2 부지와 C1 부지의 감정기관, 조건, 시기 등이 동일함에도 C2 부지의 감정가격이 C1 부지보다 3배나 하락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가) 2012년경 C2 부지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과 삼일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평가한 것에 반하여 C1 부지는 대화감정평가법인과 통일감정평가법인이 각 감정평가하였다. 나) C2 부지는 업무시설로서, 2010년경과 비교하여 2012년경에는 용적율이 800%에서 690%로 하락하였고 공동주택 비율이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증가하였으며 오피스 의무비율이 25%에서 12.5%로 축소되었고 면적이 39,810.6m²에서 42,718.5m²로 증가된 것에 반하여, C1 부지는 복합시설(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로서, 2010년경과 비교하여 2012년경에는 용적율은 800%로 유지되었고 25%의 오피스텔 비율 제한이 해제되었다. 다) C1 부지에 바로 인접한 제2M가 2011. 9.경 준공되어 영업 중에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저술 부분은 C1 부지는 통일감정평가법인이, C2 부지는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2010년경과 2012년경에 각 감정평가한 것으로, 각 대상 부지에 대하여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2010년과 2012년이라는 동일한 시기에 감정평가를 하였음에도 감정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저술 부분의 내용과 문구 및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각 감정 조건에 변동이 있었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위 저술 부분이 허위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나. N 내 학교시설 용지에 관한 저술 부분 1) 학교 건물이 기부채납 대상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임 Q 시장 시절에 O시가 R로부터 학교용지와 함께 학교건물도 기부채납받기로 하였음에도 H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관한 기부채납을 포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부분은 진실한 내용으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검사의 이 부분 공소내용은 피고인이 추가 협약시 법률에 위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최초 협약대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답변이 허위 답변이었다는 내용의 허위 저술을 하였다는 것일 뿐 H 시장이 R과 체결한 기부채납 포기 협약이 허위라는 것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학교 건물이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2) 추가 협약의 체결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재산(위 시행령 제7조 제1항에는 "공유재산 또는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의 취득·처분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과 그 종물(제1호) 및 제2호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부채납을 받을 기대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각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부채납을 받을 권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이나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데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나)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해당 여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하나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제7조 등에서 기부채납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기부채납에 관한 권리 포기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일 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O시와 R 사이에 체결된 각 협약은 시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일종의 양해각서에 불과할 뿐 위 각 협약에 따라 어떠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약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대권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O시가 R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하겠다. 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기부채납 약정에 관한 권리의 포기는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므로 법률에 위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추가 협약이 원인 무효라는 이 저술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 다. O농수산물유통센터 관련 저술 부분 1) 농수산물 판매 비중 관련 저술 부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농수산물 판매 비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지침에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O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수산물 판매 비중을 51%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O농수산물유통센터의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 것"이라는 저술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 2) 주유소 운영 관련 저술 부분 위 증거들에 의하면, O농수산물유통센터 내의 주유소 설립은 정부의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회의 (2008. 4. 4.) 결과에 따라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고, 주유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시설 기준 중 '2. 편의시설', '바.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위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생산자단체나 전문유통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종합유통센터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해당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센터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한 것도 법률에 위반된 것이다"라는 저술 부분은 허위 사실이다. 3. 객관적 사실에 대한 평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저술 내용은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적시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익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O시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O시 재산을 지키겠다는 공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위 책자를 발간한 것일 뿐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9.경까지 수회에 걸쳐 본회의에서의 신상발언 및 시정질의 형식으로 판시 저술 내용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H 시장 및 O시는 피고인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 절차에서 답변하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농림수산부에 전화문의를 하여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저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의회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지 아니하고, 제6회 지방기초단체장 선거를 불과 5개월 정도 앞둔 2014. 1. 14. 'P'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저서를 출판하면서 H 시장이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위 저서를 출판한 후 2014. 3. 13.경에는 O시장 S정당 공천을 신청하고 그 무렵 O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그렇다면 판시 저술 내용과 같은 문제 제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2014. 6. 4.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에서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소속 정당을 달리한 현직 시장 H과 O시장직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저술내용은 보장되어야 할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허위사실 공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벌금 5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시의원으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함은 민주정치의 기본이고 대의정치의 본질이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표현 자유는 그 어떠한 자유보다 광범위하게 보호되어야 함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시정질의 등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판시 저술 내용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고, H 시장 및 O시는 위 절차에서 답변의 형식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시의회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적법한 방법을 모색하지 아니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H 시장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직권남용과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기재한 저서를 출판하여 판매, 배포하였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피고인과 같은 O시의원의 주장은 다른 일반 시민의 의혹 제기나 주장과 달리 충분한 법적 검토와 자료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저서를 출판한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H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H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무고함을 강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H이 당선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