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23

범죄사실 2014고단4223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같은 해 8. 4. 20:20경까지 서울 중랑구 H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 게임기 5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 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5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얻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7. 28.경부터 같은 해 8. 4. 20:20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 안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 심부름, 게임장 청소 등의 일을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장 영업 및 환전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위 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5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얻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7. 25.경부터 같은 해 8. 4. 20:20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 밖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차량 주차관리 및 게임장 안내 등의 일을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장 영업 및 환전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783 4.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2014. 11. 20. 20:4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야마토'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포인트를 적립한 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2014. 11. 20. 20:45경까지 위 4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 B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음식물 심부름을 하고 출입 관리 등을 하여 B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2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2015고단783 1. 피고인 B, 피고인 D 의 각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과 게임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도중에 불법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종업원에 불과하나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종업원에 불과하나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