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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 23:05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한 다음, 왼손에 묻은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피해자가 들고 있던 옷에 눌러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6. 23: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여, 18세)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완전히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불상의 피혐의자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서 관련)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경위,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3:12경 'C'이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D(가명, 여, 26세)에게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생식기나 가슴 둘 중 하나는 오 픈 ㅎㅎ"이라는 문제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네이버카페게시물캡쳐화면자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메시지전송이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입한 카페의 성격이 다소 음란한 성적페티쉬의 성격이 없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러한 카페에서 자신의 E 아이디를 알려주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른바 '간플'(간지럼을 태우는 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 피고인과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하게 된 것인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125CC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이면도로를 광진구청방면에서 올림픽대교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에 앞서 보행 중인 피해자 E(62세)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재차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먹자골목에서 사고 장소인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경합범 중 일부만 적용대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일부에만 적용하여 권고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의 하한을 도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어느 쪽으로도 강하게 요구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적용 결과 실형과 집행유예 어느 쪽으로도 강하게 요구되지 않아서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인데, 경합범 중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 음주운전은 위에서와 같이 권고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도출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점에 비추어서도,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80

범죄사실 C는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는 'F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G'의 이사,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차장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3. 6. 오후 시간을 모르는 때 피해자 H(58세)이 'I'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함께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침입한 후 불상의 열쇠장이를 시켜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게 한 다음 이를 시정하여 들어갈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곳 사무실에서 보던 'J'준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입문사진, 출입금지안내문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L 진술서 등 첨부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조사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회사의 직원들로서 재산권을 수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퇴거 및 명도요청을 하기 위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관리사무소 소장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 소유자의 관리위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수차례 퇴거요청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점유자로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청구나 인도집행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가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로부터 자산관리를 위임받은 자산관리회사의 직원들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면서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자 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하여 경찰관 대동 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건물인도청구소송 및 인도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액수를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입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7,500만 원만 빌려달라. 현재 내가 운영 중인 ㈜F가 공주 탄천 공장부지 분양사업을 진행 중인데 2014. 1. 말경 은행대출금 관련 업무 등이 마무리가 되고 수익이 난다. 이자 연 10%를 포함하여 2014. 1.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주 탄천 공장부지 분양사업은 ㈜F가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약 40억 원, G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진행한 것으로 2013. 9.경 이미 자금 부족으로 토목공사가 중단되었고, 2013. 11. 27.경 공주시로부터 일부 부지에 대한 공장신설 승인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따른 면허세 등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지급받을 수도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외 달리 자력이 없이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이자 동업인인 H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총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29)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개요, 토지매매 계약서 및 토지분양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공장 신설승인 통보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해자에게 공주 탄천 공장부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한 달 안에 은행에서 대출금 등이 나오므로 그 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당시 공주 탄천 공장부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4. 1. 말경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고, 그 밖에 위 분양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08.09. 04:3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이집트 국적의 피해자 D(29세)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며 동전을 계산대에 집어 던진 것에 격분하여 편의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전체 길이 71cm, 손잡이 길이 14cm)를 들고 나가 편의점 앞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범행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C역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스마트폰(LG-K10)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84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포렌식결과물 중 SD카드로부터 추출된 자료확인 - 여죄 등) 및 첨부된 SD카드 발견영상, 수사보고(포렌식결과물 중 피의자 휴대폰으로부터 추출된 자료확인 - 여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4 기재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촬영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8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8. 19:30경 서울 관악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9. 05:1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9. 0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카드사용내역서 등,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편의점 영수증, 수사보고(도주로 CCTV 등 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1:0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음주전력은 10년 전에 범한 것이며, 그 운행구간이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1층 식료품 매장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67세, 여)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4. 1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1층 식료품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 지금 괴물보고 있어. 야 이년아, 3,000만 원을 백화점에서 받아먹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경 동 대표 선출 등 아파트운영에 관하여 서로 대립하면서 사이가 계속 나빠졌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D백화점 정문 앞과 위 아파트를 바로 연결하는 횡단보도설치를 제안하는 일에 참여하여 2013.경 위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 휴대전화로 '주민들 속여 동의 도장 받아 교통보행자 신호등 U턴 강남경찰서 제출 그 공로로 D백화점 이권 F회원증 받고 G은 이용만하고 요물 늙은이 요괴.', '빗물펌프장 335억 H I J(피고인을 지칭함) G 사이좋게 삥뜯고 지금부자됏네 I 빚 다갚고 J F 호강 노인당수리비 삼천만원 D에서 삥뜯어 처먹고 G 삐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각 발신자 전화번호는 피해자 측인 K의 전화번호였다. 피고인은 2017. 5. 4. D백화점 식료품매장 계산대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고 '나 지금 괴물보고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위 문자메시지 내용대로 피고인이 과연 D백화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먹었는지 같이 확인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위 계산대에서 근무한 백화점 직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괴물이라고 말한 것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물'이라고 말한 장소에 있었던 백화점 직원들과 손님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맥락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나쁜 피해자를 만나자 마치 통화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고 '나 지금 괴물보고 있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공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3. 4. 23.경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손쉽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은행을 상대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01동 1203호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정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A이 G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3. 4. 29.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7에 있는 KB국민은행 화곡역지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서류들을 위 화곡역 지점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 9,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를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G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9,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가 수고비 명목으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 A이 가게 개업비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9,000만 원)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사기대출을 주도하는 성명불상 공범들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득(300만 원)이 크지 않고 그 금액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추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도 위 대출금 중 일부 금액(1/3 상당)만을 취득하였고, 대출금 중 일부(원금 2,000만 원 상당, 이자 1,000만 원 상당)를 상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아들인 D가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경찰에 "아들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모친인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건물(피고인과 D를 비롯한 자녀들 사이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바람에 세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 자신을 비롯한 자녀들을 힘들게 하였고, 이에 실제로 불지를 의사는 없었으나 피고인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하는 과정에서 '다 철거하겠다', '같이 죽자'는 등으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도 마찬가지 의도로 '건물에 불질러 버리겠다'고 언성 높여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아들 D가 실제로 불을 지를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인 D의 위 법정진술에 반하는 112 신고사건처리표, 서대문서방소 공문 중 D와 그 처의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29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B외 2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51m²의 전에 자갈을 깔고, 516.34m²의 임야에 자갈을 타설하고, 599m²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⑴ 피고인은 2015. 12. 29.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 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1.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8. 1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 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같은 동 157(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51m²에 자갈을 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D(임야),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16.34m²의 임야에 자갈을 타설하고, 599m²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1. 각 현황사진, 각 시정명령, 시정명령수령 서류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 변경, 용도 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일부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5. 10: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창원터널입구 진입 전 도로를 B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유IC 방향에서 창원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면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리어 범퍼 어셈블리 등 수리비 도합 4,911,3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내외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km 구간을 2012. 8. 22.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6. 9. 28.까지 피해자 (주)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입고 및 출고, 주문 및 배송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허위주문 취소의 방법을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C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는 중 위 회사에서 반품되는 물건 체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알고 고등학교 친구 등 지인인 D, E, F, G, H, I, J, K, L, M의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 '11번가', '인터파크'의 아이디 등을 빌려서 위 오픈마켓의 피해자 (주)C 판매 페이지에서 물품에 대하여 허위 주문을 한 후 주문한 물품이 배송되면 주문을 취소하고 장부상으로만 반품처리한 후, 위 물품은 빼돌려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로 하여금 오픈마켓인 '11번가'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서 판매하는 디지털카메라 후지 X10 2대를 허위 주문하고 물품이 배송되자 주문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장부상 반품처리를 하고 위 물품을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2회(일람표 중 연번 73번, 84번 제외)에 걸쳐 109,312,55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빼돌리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범죄일람표 중 연번 73번, 84번과 같이 물품을 몰래 빼돌려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반품하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실제 주문 부풀리는 방법을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 용산구 N빌딩 302호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물품 주문 및 출고 등의 업무를 해오던 중, 2013. 5. 9. 구매자 O에게 디지털카메라 RX 1대를 주문받은 후 3대를 주문받은 것으로 전산장부를 조작하여 O에게는 실제 주문받은 1대만 보내주고 나머지 디지털카메라 RX 2대를 몰래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도합 40,402,660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2회에 걸쳐 149,715,21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고, 2회에 걸쳐 2개의 물품을 횡령하려다 결국 반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L, H, G,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D 외 9명 오픈마켓 사용 I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 및 횡령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16. 10.경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재판계속 중 합계 4,218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점, 전산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