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아가씨는 어디에 사느냐?"라고 말을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F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4.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F 외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7. 30.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7. 8. 22. 경찰에서의 진술(다) 2018. 4. 20.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7. 7. 30.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7. 9. 1. 경찰에서의 진술(다) 2018. 1. 11. 검찰에서의 진술(라) 2018. 4. 20.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F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당일 01:17경부터 01: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지인인 I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무렵 F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실수로 피해자에게 추한 모습을 보인 부분에 관하여 사과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고인은 2017. 8. 11. 및 2017. 9. 25.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하여 'D' 음식점 앞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F을 가리킴)가 깨우면서 왜 자신의 여자친구 옆에 앉아 있느냐며 따져 묻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보니 여자(피해자를 가리킴)와 남자가 옆에 있었으며, 그 사이에 자신은 잠이 들어 피해자가 옆에 앉은 것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몰랐기에, 피해자를 만지거나 추행을 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1. 11.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지 않고도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서 휴대전화기를 찾아 꺼내어 피고인의 지인인 I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술에 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이야기를 걸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고관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