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식자재 유통사업을 하려고 한다. 네 명의로 식자재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해 주면, 실제로는 내가 그 업체를 운영하면서 식자재를 납품받아 'C'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유통시켜 수익을 내고, 너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식자재를 납품받기 위해서는 납품업체에 교부할 보증보험이 필요하니 납품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업체당 2,000만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 내가 식자재를 납품받아 사용할 'C' 식당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식자재 대금은 책임지고 지급하여 너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납품대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기존 대출 채무가 3,3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위 'C' 식당도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폐업하였다가 2014. 10.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였고, 식자재 유통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E의 명의로는 보증보험 한도가 높지 않아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의 자력 및 신용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모를 늘리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주더라도 납품업체에 식자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 "F"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2015. 7. 8. G 주식회사에서 피보험자 주식회사 H, 보험기간 2015. 7. 10.~2016. 7. 9.,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2015. 9. 30. G 주식회사에서 피보험자 I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5. 10. 1.~2016. 9. 30.,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식자재공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J자료, 입금내역정정자료 1. 수사보고[㈜H와 I㈜로부터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5. 7.경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아들 명의로 3,300만 원 가량의 대출채무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운영 C의 공장 식당 연간 매출액이 5억을 초과하고, 시세 1억 원 이상의 행사용 밥차를 소유하는 등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2016. 4.경 임대인의 퇴거요청으로 공장 식당을 이전한 뒤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식자재 납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F'를 운영하더라도 기존 부채가 많아 정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만일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4년부터 아들 명의 'C'으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그 운영이 어려워 아들 명의로 1금융권과 2금융권에까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 운영이 어렵자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 공장 식당에서 하루 300명 이상 밥을 먹기에 피고인의 식당 사업이 어려운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제대로 변제되지 못 할 수천만 원의 식자재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직후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H로부터 40,945,885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그 중 약 2,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연이어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I㈜로부터 24,551,33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가량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인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기간 내에 4,000만 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미지급하고, 이 후 더 이상 식자재를 납품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납품받은 식자재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경 공장 식당 이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5. 12.경까지 피해자 명의 납품대금 4,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는바, 공장 식당 이전과 위 납품대금 미지급은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시세 1억 원 이상의 행사용 밥차를 소유하는 등 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7.경 피해자로부터 1톤 푸드트럭 투자금으로 별도로 4,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위 납품 대금채무 4,000만 원을 충분히 변제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산이 충분하다면 아들 명의로 2금융권에까지 대출을 받고 피해자가 보증한 납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11. 7. 기준 이자 포함 채무가 5,6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