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의 자금 사정이 나빠 추가 자금 수혈이 절실히 필요해지자, 피고인 B은 ㈜D의 투자금을 모아오는 대신 그 액수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횡령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조합 분양사무실에서 G과 G의 남편인 피해자 H에게 "I에 F조합이 설립되어 J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한다. 위 조합에 가입을 하여 분양을 받아 놓으면, 2016. 5.경 분양 시에 프리미엄이 최소 5,000만 원 이상 붙을 것이다. 그 때 분양권을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분양을 받으라."고 말하고, G과 피해자가 "우리는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 A 명의로 위 조합에 가입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피고인 A 명의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8. 피해자로 하여금 5,650만 원을 조합원 모집 대행업체인 ㈜K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조합 가입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650만 원을 사용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위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A은 2016. 3. 18. L 명의 계좌로 위 계약금 중 4,250만 원을 반환받아 같은 날 M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M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2016. 3. 23.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M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이 피해자의 계약금을 반환받은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이를 다시 C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D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고, N로부터 투자를 받은 유망한 회사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G을 통해 피해자 H의 돈을 받아 ㈜D 주식을 사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상의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기회를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돈을 일부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경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위 아파트 중도금 8,48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위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1. 8,480만 원을 C이 운영하는 ㈜D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8,480만 원이 입금되자, C에게 "이 돈은 주식 투자가 아니다. 5,000만 원은 당신 급한 곳에 쓰고, 끝 단위 계산하기 좋게 3,480만 원은 우선 내어달라. 주식은 나중에 사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C으로부터 O 명의 계좌로 3,480만 원을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C이 운영하는 ㈜D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D의 자금 사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C에게 "마트 운영과 관련한 투자금을 내가 받아오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마치 자신이 제3자로 하여금 P병원 구내 푸트코트 시설을 활용하여 어떤 매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기재된 계약서 초안을 피고인 B에게 보내어 이를 가지고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경 A에게 위 계약서 초안을 보여주며, "내가 P병원장 Q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친한 친구인 피고인 C이 사장으로 있는 ㈜D가 P병원 푸드코트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R와 동업하고 있으며, 내가 그 운영권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았으니, 마트형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원래 편의점 운영권을 따기 위해서는 2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은 내가 해결해줄 것이니, 같이 운영할 사람을 찾아서 나머지 1억 원을 구해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A은 피고인 B에게 지인 S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2016. 9. 하순경 S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5,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D에 입금하면 되고, P병원장 등 관계자들한테 부탁하고 인사해야 하니 5,000만 원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해두라"고 말하여, S로 하여금 피해자 T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7.경 ㈜R와 무관한 다른 시설물에 대한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자, 이를 마치 ㈜R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푸드코트에 대한 입찰 공고인 것처럼 A에게 알려, S로 하여금 마치 ㈜R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푸드코트에 대한 입찰이 임박한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P병원 푸드코트 운영권을 가진 U조합로부터 위 운영권을 낙찰 받은 ㈜R는 푸드코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이를 이전, 양도, 전매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그 안에서 마트나 편의점을 운영하게 할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고, 피고인 C은 ㈜V 명의로 ㈜R와 시설투자 및 수익금 배분계약을 맺었을 뿐, ㈜R로부터 위 푸드코트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간섭할 계약상 권한을 받지는 못하였으며, U조합와 ㈜R 사이의 계약은 2016. 12.경 만료될 예정이어서 계약 연장에 대해 협의 중이었을 뿐 별도의 입찰공고를 내게 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S나 피해자로 하여금 P병원 푸드코트에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S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0.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 명의 계좌로 편의점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S를 통하여 피해자 T를 기망하여 P 병원장 등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S를 통해 5,000만 원을 추가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S가 5,0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아 보관하면서 그 중 1,500만 원을 기존 투자자인 W에게 입금하고, A이 그 중 3,500만 원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고소인들에게 변제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위험에 처하자, S를 통하여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려 공탁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2016. 12. 3.경 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된다. 3,000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담보물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돈으로 ㈜D 주식을 산 것처럼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 ㈜D 계좌로 입금한 8,480만 원의 입금증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시하였으나, 사실 위 8,480만 원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 G, H,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G의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및 8,480만 원 입금증, F조합 가입계약서 및 규약,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F조합 조합원 가입안내서, 무통장입금송금 확인증, 각 입금 확인증, 피의자 아들(L) 명의 X조합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Y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환불요청서, 각 B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 ㈜D 등기부,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R와 ㈜V간 시설투자계약서, B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 원본, 수사보고(주식회사 D P병원 내 편의점 운영권 권한 관련), 계약금 입금증, 중도금 입금증, F조합 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와 무주택서약서 등, 중도금 납부계좌 적어준 용지, ㈜D 등기부등본, D에서 A 자금 보관에 관한 확인서, A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의 순번 89), 중도금 액수 및 입금계좌를 설명한 용지, A 명의 아파트 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계약금 중도금 납부내역과 확인서, 수사보고(F조합과 주식회사 K 관계 확인), U조합와 ㈜R간 푸드코트 운영계약서, M 계좌로 입금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U조합 상무 Z 진술 청취), M 계좌거래내역(양면),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P병원 푸드코트 운영권 관련 ㈜R AA 부장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관련)와 판결문, 범죄및수사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횡령),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공동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정도, 합의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