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4104] 1. 피고인은 2016. 11. 19.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위 E의 일행인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34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 12: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14:20경위 'H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1.47g을 비닐봉지 및 종이,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773] 4.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차량 내 수납함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04] ㅇ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ㅇ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2017고단773] 피고인의 법정 진술 ㅇ K(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o 조회 회보서 ㅇ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범죄 : 1년 6월my4년 [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가중영역(동종 전과)] 나. 판시 나머지 각 범죄 : 각 1년 ~ 3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동종 전과)]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본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판시 제1항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필로폰 판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E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던 것이므로 유해성이 크고, 판시 제4항 범죄는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한 경위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고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함께 고려하면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2016고단1565] 피고인은 2016. 4. 22. 09:55경 광주 남구 덕남길에 있는 광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74세)이 건강보조식품 가격을 속여 판매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님아, 또 누구에게 사기를 치려고 여기 있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714] 피고인은 2016. 5. 10. 10: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복지관 지하 1층 바둑교실 복도에서 피해자 C(74세)을 보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비싸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 또 왔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1565 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이랫배 부분을 가볍게 한두 번 밀었을 뿐이고, 2016고단1714 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역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1회 밀었을 뿐이라고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다. 이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위 두 사건 모두에 대하여, 폭행의 내용,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2015년경에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945사건에서 당시 목격자로 지목된 F가 재판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떻게 보면 맞았고, 어떻게 보면 안 맞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점을 들어 이 사건 역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도 형사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정문 앞에서 대전광역시 법인택시에 대한 노사간 임금협상 결과에 대하여 반대하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1인 시위 장소인 E 정문 앞을 가기 위해 F 마당과 E 마당으로 연결된 쪽문을 통해 F 마당에서 E 마당으로 들어와 E 정문 쪽으로 통행하였는데, E 마당을 지나다가 건물 현관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피켓을 들고 시위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E의 시설관리 직원들로부터 E 내에서 1인 시위를 하지 말 것을 수 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E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1인 시위를 진행하자 피해자는 F 마당과 E 마당으로 연결된 쪽문을 폐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11: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F 마당에서 E 마당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 E에 침입하여 E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2016. 11. 9. 11: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을 넘어 E에 침입하여 재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2016. 11. 10. 11:30경, 2016. 11. 11. 11:13경, 2016. 11. 14. 11: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을 넘어 E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관리하는 건조물에 5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6. 11. 18.과 같은 달 9.에는 담을 넘어 E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E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폐쇄된 쪽문으로 월담하여 E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E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는데, 위 회관과 인접한 F 건물에 주차를 한 후, 위 건물들 사이에 설치된 쪽문을 통해 위 회관을 거쳐 정문으로 이동하였던 점, J 대전지역본부 의장인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면서, 다른 노조원들과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웠고, E 대외협력국장 H와 주차관리원 I가 수회에 걸쳐 주차장 등 E에에 들어오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2면, 13면)하고,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E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위내용을 설명하거나 시위와 관련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위를 처음 시작한 후, 3~4일이 지난 후부터 계속 경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H에 대한 녹취서, 5면)하였으며, I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쪽문을 넘어 정문으로 오다가 사람들이 보이면 시위할 때의 내용을 큰소리로 말하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H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왜 나가느냐. 여기가 너희들 땅이냐'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다"고 진술(증거기록 80면)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E 측으로부터 당장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니들이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E인데 왜 내가라고 하느냐'하고 거부하면서 남자 5~6명이 나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시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32면)한 점, 피고인과 같이 시위를 하던 K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목소리가 평소에도 큰데 2016. 11. 9. 갑자기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달려가니.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을 둘러싼 채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에 자신이 '여기가 너희들 땅이냐. 시에서 빌려준 땅이 아니냐'며 항의하였으나, 상대방들이 '내보내. 끌어내'라고 하면서 자신과 피고인을 밀어 났다"고 진술(증거기록 42면)하였던 점, 증인 H는 피고인이 E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J 집행부회의를 거쳐 F과의 상의 하에 2016. 10. 25.경 E과 F 사이에 있는 쪽문을 폐쇄하였으므로 2016. 11. 8.과 2016. 11. 9. 피고인이 쪽문 옆 담을 넘어서 침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위 녹취서, 3면 등)하면서, "2016. 11. 9.자 CCTV 동영상 좌측 하단을 보면 쪽문 앞을 막고 봉고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보아도 당시 쪽문이 폐쇄된 상태임이 분명하다"고 진술(위 녹취서, 15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농업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 2. 23.경 백제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농업법인 소유인 공주시 D, E, F,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1억 8,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경 피고인 명의의 토지 구입비용으로 23,271,340원, 2011. 2.경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자금으로 300만원, 2011. 3.~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 및 도로공사 대금으로 2,000만원 등 합계 46,271,3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농업법인에 6,000만원 여를 대여하여 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대여금 회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4,600만원 여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행위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수사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서류상으로는 주식회사 H)과 I, J이 2009. 12.경 피고인, I, J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토지개발 노하우를 제공하고 I, J은 이 사건 토지, 사업비 7,000만원을 제공한다'라는 취지를 포함하여 합의한 사실, I, J은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7,500만원 상당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 사건 농업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다만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K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이 사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신축 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0. 9. 20. 이 사건 농업법인의 계좌로 60,139,52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억 원 상당의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46,271,3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농업법인의 계좌로 60,139,520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이 피고인의 농업법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고(위 합의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운영자금을 부담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농업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충당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횡령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 6. 27.까지 군포시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자금을 차입하거나 정비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 없이, 2012. 8. 24.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차입하고, 2012. 8. 28., 2012. 8. 29., 2012. 8. 30. 정비업체인 D(주)에 대한 용역비 지급 의무의 존부, 액수에 관한 정산 절차 없이 임의로 각각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위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여 정비업체인 D(주) E 명의 계좌로 용역비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10. 29. 14:0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102212호 D(주) 대표이사 E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총회도 하지 않고 어떻게 조합장으로서 도장을 찍었나요"라는 피고 측 질문에 "아닙니다. 총회를 한 후에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총회를 할 때 정비사업을 해지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만 하였고 지급합의서에 합의한다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F이 하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F이 이사들과 검토하고 왔기 때문에 증인은 그것을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총회를 진행하지 않고 지급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F이 지급합의서에 대하여 이사들과 검토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지급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3년 정도 교제해 온 연인관계로 평상시 피해자와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왔다. [2020. 3. 19.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9. 22: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는 폭행을 가하고, 가게 안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TV와 시가 126,000원 상당의 어항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 7.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4. 09: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20. 12. 5.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5. 17:30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3개월 전에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0% 고막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가게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 바닥에 던져 시가 2만원 상당의 자전거 받침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TV), 자전거받침대, 영수증(어항) 영수증(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업무대행자의 주재 하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7. 20.부터 2013. 1. 2.까지 '키워드 정비업체'를 상대로 총회의 결의 없이 B 재건축 사업을 위한 장기차입금 명목으로 B아파트 재건축조합 명의 통장인 C은행(D)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2014. 4. 28.부터 2014. 8. 5.까지 '㈜E', '㈜F' 업체를 상대로 총회의 결의 없이 예산으로 정산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하였다. 2.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 출금 세부내역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부터 2016. 6. 16.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2016. 6. 17.과 8. 25. 피고인이 관리하는 B재건축조합 카페에 소급하여 게시하였다. 3.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8. 16. 조합원인 고소인이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조합원과 의견교환을 위해 조합원 및 대의원 명부 휴대폰번호, 동, 호수를 포함한 명부와 조합법인 통장을 복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9. 12. 고소인의 같은 이유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의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용역계약서(E), 기술용역표준계약서(F), 조합설립인가부터 현재까지 수입차입금 출처내역 1. 각 조합정보 공개요청 및 열람복사신청서 1. 대의원회 회의록 게시판 권리 안내 미개시 카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 5호(각 조합원 부담 계약체결의 점),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호(월별 자금 세부내역 미공개의 점), 각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각 열람·등사요청 불응의 점),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의사록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조합원의 부담으로 체결한 계약에 비하여 총회의 개최비용이 적지 아니하여, 총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불합리할 여지가 있는 점, 회계에 관하여 내·외부 감사를 받아 사후 임시총회에 보고가 이뤄진 점, 범죄사실 제2항은 입, 출금 세부내역을 대외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범의가 미약한 점, 범죄사실 제3항은 열람·복사 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감안하여 열람은 가능하고 복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점, 피고인의 악의가 있기보다는 업무처리가 미숙함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범죄사실 제4항은 조합의 운영비 부족을 원인으로 하여 대의원회 녹취록을 작성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적지 않은 수의 조합원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유임되기를 바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4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0.부터 2012. 3. 1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3층에서, "J"을 운영하면서 165㎡(5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6개, 베드 14개, 카운터,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C, D, E, A, F 등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20,000원에서 4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발과 다리, 손과 팔, 허리와 목 등을 안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제1항 기재 'J'에서 손님이 지불한 금액의 50%를 받기로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제1항 기재 'J'에서, 손님이 지불한 금액의 50%를 받기로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제1항 기재 'J'에서, 손님이 지불한 금액의 50%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제1항 기재 'J'에서, 손님이 지불한 금액의 50%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제1항 기재 'J'에서, 손님이 지불한 금액의 50%를 받기로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 D, E,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피고인 A, C, D, E, F :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D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재 C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2.경부터 봉화경찰서 D파출소에 같이 근무하던 E을 알게 되었고, 2015. 7.경 E과 함께 F경찰서로 전입하여 근무하면서 더욱 친밀해졌고, 2015. 10.경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오던 중, 2016. 3. 22. 22:45경 G에 있는 E의 남편인 피해자 H과 딸 I의 주거지에 이르러, E과의 불륜 목적으로 위 주거지 뒷쪽 펜스를 넘어, 뒷문을 이용하여 거실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00:35경 다시 뒷문을 통하여 펜스를 넘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주거에 대한 법률상의 거주 내지 간수할 권한의 유무는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H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H이 위 G(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의 이익을 가지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H은 2016. 1. 31.경 부부싸움 끝에 이 사건 주택을 나가게 되었고, 그 후 E이 H에게 이 사건 주택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출입 비밀번호도 바꾸어 H의 출입을 제한하였으며, H도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다른 장소에 거주하여 위 주거이탈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H과 E의 별거 상태가 지속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H이 위 기간 중 이 사건 주택을 출입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경위나 전후의 거주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출입에도 불구하고 별거 상태는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 H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의 이익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고 H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E과의 불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있었던 사람들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피고인과 E 둘 뿐인데, 두 사람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휴대전화 등을 통한 의사연락 내용에서도 당시 불륜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당시 이 사건 주택 안에 E의 딸 I도 있었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과 E이 이성교제 중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7. 15:2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걷어 차 부수어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15: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재물손괴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의 정문을 지나던 중 체포된 사실에 격분하여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F의 머리 부분을 4회 걷어차고, 같은 날 16:00경 위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경위 G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순찰차 내 공무집행방해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1. 각 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으나 2014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툼 발생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손괴행위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치아로 피해자의 팔등 부분을 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끼야. 쌍방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률상 부부로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6:0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자녀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를 내며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퍼즐액자 3개를 신발장 쪽으로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정폭력] 응급조치 보고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던진 액자 사진), 액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둘째아들 전화통화) [변호인은,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액자와 관련하여 액자틀에서 퍼즐이 빠진 것에 불과하고 액자에 빠진 퍼즐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뿐더러 그 액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로부터 선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 액자를 집어던져 액자틀에서 그 내용물이 빠져나온 점, 피고인의 둘째 아들도 수사기관과 전화통화에서 액자가 부서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7면), 한편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액자를 선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0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액자를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8. 16:0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던져진 액자를 주우려고 하자, 피해자를 팔로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의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이루어진 위 아파트의 제11기 동대표 선거에서 610동 동대표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16. 2. 29. 경 그 임기가 만료하였음에도, 위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위 아파트의 종전 회장인 피고인이 회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선거관리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 피고인은 2016. 3. 22. 경위 아파트에서, 'D'라는 제목으로, 'C 11기 선관위원은 E, F, G, H, I 등 5명이 당선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작성하여 'C 입주자 대표회의 직무대행'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위 아파트 10여개 동의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입주자 대표회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고문 10여 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아파트에서, 'J'라는 제목으로 '2016년 3월 23일자 C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 위원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작성하여 'C 입주자 대표회의 직무대행'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위 아파트 10여개 동의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고문 10여 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L, M의 진술부분 1. 고소장 중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회장으로서 적법한 직무대행자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1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그 임기는 2016. 2. 29.로 만기되었다. 2016. 1. 30. 동대표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L이 다수 득표를 하여 L이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피고인은 낙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은 2016. 2. 2. L이 동대표 당선되었다는 내용의 제11기 동대표 선거 결과를 공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6. 2. 2. 무렵 L이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2. 15.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으로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관리소장 명의로 2016. 3. 2.과 2016. 3. 11.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개추첨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관리소장 명의로 2016. 3. 18. 선거관리위원 5명이 위촉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자 선거관리위원 위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22. 과 2016. 3. 25. 입주자대표회의직무대행 명의로 공고문을 작성하였다. 나. 위 관리규약과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2016. 2. 2.자 제11기 동대표 선거 결과 공고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포함된 610동의 동대표 선거에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어 그 당선결과가 불분명하더라도 나머지 동대표(601동, 603동, 605동, 606동, 608동, 609동, 611동)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610동 동대표 선거에 부정선거의혹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인이 610동의 동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임기만료로 동대표 권한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권한도 상실된다고 보이는 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없어 회장을 새로 선출하지 못하였다면, 위 관리규약 제34조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 권한 및 위촉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관리소장에서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임기 만료된 2016. 2. 29. 이후에는 공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하지 않다가 L의 측근으로 보이는 K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자 그 후부터 자신이 회장의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고를 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직무대행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적법한 직무대행자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선적 예인선 258톤급 C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16:40경 인천 서구 경서동 북항 일도부두에서 위 C에 인천시 선적 2,250톤 부선 D를 예인색 길이 50m 정도로 하여 예인하고 출항하였다. 그 후 2012. 5. 25. 18:00경 인천대교 남단 W-5 묘박지 인근해상에서 C에 예인중인 부선 D의 예인색 길이를 약 200m 정도로 늘리기 위해 C의 기관장인 피해자 E(58세) 등 C의 선원 3명이 C의 선미 갑판에서 예인색을 풀어 늘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작업에 동원된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예인색을 늘려 주도록 하여야 하며, 예인색을 늘려주는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C와 D에 연결된 예인색의 장력 등을 고려하여 선미 갑판상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예인선의 엔진을 사용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의 선미 갑판상에 있던 선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과실로 C의 선미 갑판에 있던 피해자가 강한 장력을 받은 예인색에 오른쪽 얼굴 부위과 오른쪽 옆구리 부위 등을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증인 F, E, G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위 3인이 피트에서 예인색을 벗겨내었고, 그 후 이 사건 피해자인 E이 선장인 피고인에게 배를 출발시키라는 수신호를 보낸 사실, 위 수신호를 보낸 이후 위 3인이 선미 갑판에서 기관실 등으로 모두 피신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그 이후에 피고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E이 갑판에 나가 청소를 하다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선원 대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1.경 부산연제경찰서에서 "2014. 6. 17.경 부산 수영구 C 토지와 건물을 D 명의로 대금 1억 8,500만 원에 매입하되, D은 계약금 500만원을, 피고인은 중도금 1,6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소위 업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공동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이 2015. 2. 27. 위 부동산을 대금 2억 6,7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고 중개수수료 및 세금을 제한 4,000만 원의 전매차익을 착복하여 피고인의 몫인 2,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D이 단독으로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동투자하거나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과 공동 투자하여 매입한 것이어서 자신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투자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D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투자 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4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D 측만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점, D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익분배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10, 11, 93, 12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에 든 중도금 1,600만 원을 실제로 부담하였다(D 측에서는 피고인의 공동투자 제안을 거절한 후 돈을 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이를 단순히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제안을 거절한 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한 1,6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용도로 사용되었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자신의 명의로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4,7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절반 정도를 피고인이 부담하였다[D은 피고인에게 2014. 6. 17.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이자조로 위 1억 4,7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절반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더구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변동금리에 의하여 산출되어 매달 그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7면 문자메시지 참조)}]. D의 남자친구인 E는 피고인과 같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도 여러 모로 관여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D이 매수한 날(2014. 6. 17.) 이후인 2014. 9. 17. 피고인에게 "~ F꺼는 우리 지금 하는 방법으로 잡기 힘들까"(F 소재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0면.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F 집을 피고인과 공동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이전의 일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면)].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공동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거래의 실제상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시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부동산이 제3자에게 다시 매각된 후 피고인이 이익분배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이후의 사정이어서 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인과 D 측 사이에 공동투자약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부동산 매수 이후에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인과 D이 공동투자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