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64

범죄사실 2018고단64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1. 22:05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왕복 2차로도로에 정차해 놓은 I 쏘나타 승용차 근처에 서 있던 중, 피고인과 J이 상반신이 노출된 여성의 사진과 함께 '24시 출장, 신장개업, 20·30대 여 알바 우대, K'의 내용이 기재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따라오던 피해자 L(37세)을 목격하고 위 승용차에 승차한 후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쫓아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옆을 막았으나 그럼에도 위 승용차가 출발하려고 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에 뛰어오르자,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반대편 차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280- 피고인 B, C, A, D, E, F, G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고향 선배인 M과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여, 2018. 3.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N 모텔 등 수원, 용인, 화성, 오산시 인근 모텔 밀집 지역, 원룸 밀집 지역에 출장 성매매가 가능함을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문구와 영업용 휴대전화기(일명 '오더폰')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O 등 성매매 여성들을 위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전기사를 통해 데려다 주어 성관계를 하게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8. 4.경 지역소식지인 P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으로부터 오더폰을 받아 예약을 접수하고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워 모텔 등지로 실어다 주는 콜센터장 및 운전기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8. 8. 9.경까지 성매매여성에게 대금을 정산해주고 나머지 수익금을 M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오더폰 관리자(일명 '콜센터장'), 운전기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2018. 5. 15.경 수원시 권선구 Q호텔에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고, 피고인 C은 2018. 4.경부터 콜센터장 및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2018. 8. 9. 00:30경 승용차로 성매매 여성 O을 태워 용인시 수지구 N 모텔로 데려다 주고, 같은 날 01:30경 수원시 팔달구 R 모텔로 위 O을 데려다 주고,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팔달구 S 모텔에 위 O을 데려다 주고, 같은 날 04:50경 오산시 T모텔에 위 O을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5.경 M, B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8. 7. 5.경부터 2018. 8. 9.경까지 수원시 및 용인, 화성, 오산시 일대 모텔 및 원룸 밀집지역에서 '신장개업, 24시 출장', 'massage', '20-30대 여 알바우대'라는 내용과 업무용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출장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지인 U로부터 일당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기로 한 뒤 그 무렵부터 2018. 3.말경까지 수원 일대 모텔과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2018. 3. 18. 22:05경 용인시 수지구 V호텔에 성매매 여성인 G를 태워다 주어 성매수자인 W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8. 3. 말경 성매매 오더폰인 'X'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용하면서 성매매 남성의 전화를 받으면 위 업소의 다른 오더폰으로 성매수남의 요구내용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친구인 U로부터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7. 5. 20:00경 오산시 Y호텔 주차장 앞에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 및 업무용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출장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것을 포함하여 2018. 4.경부터 2018. 7. 5.경까지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일대 모텔 및 원룸 밀집지역에서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출장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F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4. 11. 21:26경 수원시 권선구 Z 모텔에서 AA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2.경부터 2018. 4.경까지(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제외) U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체에서 'AB'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불특정 남성이 지정하는 장소로 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금 15만 원 중 8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12개월간 월 평균 2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 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C건물, A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일 16:00경부터 05:00경까지 U와 함께 오더폰으로 걸려오는 성매수자들의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인 AE, G, AF 등에게 성매매 장소를 알려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8. 3. 18. 22:05경 U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체에서 'AG'이라는 가명을 이용하며 오더폰을 통해 성매수남 W이 지정하는 장소를 통지받고 용인시 수지구 V 호텔로 가 위 W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6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내사보고(AH렌터카 차량임대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성매매 전단 관련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L 조사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제출 -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L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명함형 전단지, 차량 뒷번호 특정조회, CCTV 발생 장소 사진, CCTV 사진 2019고단3280- 피고인 B, C, A, D, E, F, G 1. 피고인 B, C, A,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 AI, E, W, AA, 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가명), AK(가명), AA,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익명의 제보서 접수 경위 등 - 첨부된 익명 제보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 단속경위 등 -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내사보고(동업자 E 특정경위 - 첨부된 채증영상 사진 포함), 내사보고(성매매 광고 전단지 수거 - 첨부된 전단지 포함), 내사보고[성매매 광고 전단지 수거(추가) - 첨부된 전단지, CCTV 사진 포함), 수사보고(관련자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 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F와 성매매 광고 전단지 번호 상호간 통화내역 - 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내사보고(U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전단지 배포상황 및 전단지 번호 확인 - 첨부된 전단지 포함),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 첨부된 U 카카오톡 등 포함),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전단지 배포현황 - 첨부된 CCTV 사진 포함), 수사보고[통화내역(2차) 분석 및 자료 첨부 - 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F 명의 '성매매 광고 전단지 번호' 통화내역 분석 - 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전단지 수거 및 배포자 확인 - 첨부된 사진 및 전단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U, L, E의 범행 공모정황 확인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성매매 여성 AI 통화내역 자료 첨부 - 첨부된 통화내역 포함), 수사보고(성매매 업주 M, U 재판결과 확인 - 첨부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포함) 1. 카카오톡 사진, 사진, 전단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D),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전력 등 확인 -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현황 -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 재판 확정 - 첨부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임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D,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이 피고인 B, C, D,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중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용차의 보닛에 뛰어 오르는 것을 보고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 중 성매매 관련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관련 범행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동종의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망하였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망하였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청소년보호법위반(2018고단6464호)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 간판, 벽보 등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8. 6. 11.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AL 앞, 같은 구 AM, 같은 구 AN, 같은 구 AO 앞 등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숙박업소 밀집 지역 등에서 상반신이 노출된 여성의 사진과 함께 '24시 출장, 신장개업, 20·30대 여 알바 우대, K'의 내용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 '신장개업, 69, 20·30대 여 알바 우대, AP'의 내용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 복부가 노출된 여성의 사진과 함께 '24시 출장, 신장개업, 20·30대 여 알바 우대, AQ'의 내용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 3종을 I 쏘나타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차창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2019고단3280호) 피고인은 2018. 4. 25.경 M, B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당 7만원을 받고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직원으로 고용되어 2018. 5. 10. 20:20경 수원시 권선구 AR모텔 등 수원시 일대의 모텔 밀집촌 주차장 입구에 '신장개업, 24시 출장, 20-30대 여 알바우대'라는 내용이 적힌 출장 성매매 광고글과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 및 휴대전화번호 'K'가 적힌 출장 성매매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2018. 4. 25.경부터 2018. 7. 4.경까지 수원시 및 용인, 화성, 오산시 일대 모텔 및 원룸 밀집지역에서 '신장개업, 24시 출장', 'massage', '20-30대 여 알바우대'라는 내용과 업무용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출장성 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1736호 판결 참조),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4. 2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AS 모텔 앞 노상 및 올림픽공원 인근 모텔촌, 같은 구 세류동 모텔촌, 같은 구 구운동 모텔촌 등 모텔 밀집지역 노상에서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과 전화번호' 그리고 '24시 출장'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된 후, 2018. 7. 4.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8986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17.경 그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소사실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반복적으로 수개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지 또는 성매매광고지 배포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지 배포행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성매매광고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의 범행인 위 각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중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2018. 7. 5. 이후 이루어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