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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21

범죄사실 2015고단5221 피고인은 C빌딩의 시행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위 빌딩의 공사현장에 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인천 서구 C빌딩 옆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총괄이사인 에게 "내가 C빌딩의 건축주 F다. 주식회사 DI G에 납품 관련 석자재 대금 35,000,000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겠다. 대신 C빌딩의 완공에 필요한 석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딩의 건축주인 F가 아니고, 시공사인 한글종합건설(주)은석자재시공을 맡은 하청업체 G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G이 피고인에게 집행을 부탁한 석자재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소비하였기 때문에 위 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다음날까지 위 장소에 1M2(헤베) 당시가 22,500원에 해당하는 문경석 367 38.38M2 공급받는 등 합계 11,032,360원 상당의 석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083 피고인은 ㈜H의 실운영자로서 C빌딩의 건축주인 피해자 F와 건축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인천 서구 I 410호 C빌딩 신축공사 사무실에서 지불각서의공사명란에 "CB/D신축공사", 시공사란에 "한글종합건설(주)", 시행사란에 "C", 금액란에 "일금삼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상기 금액은 CB/D신축공사 석공사 자재대금으로 아트스론 공사비 결재 13년 6월 30일 결재대금 13년 7월 15일 결재대금을 현장에서 현장소장 및 건축주가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한 뒤 CB/D건축주 F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건축(토지) 사업시행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과 관련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석자재를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각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명시적으로 F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님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과 F 사이에 체결된 건축(토지) 사업 시행 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F가 사업 부지를 제공하되, 피고인이 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공사와 관련된 문제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석재 관련 비용은 피고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41603호 수사기록 제48)는 것인데, 이 사건 지불각서는 F에게 앞서 언급된 토지제공 의무 이외의 추가적인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어서, F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도 피고인에게 위 지불각서에 대한 작성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관계자에게 자신은 F가 아니라고 밝혔다거나, 피해자 측에서 이미 자신이 F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피해자 D의 E은 피고인이 건축주 F인 것으로 알고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피고인의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F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일시(2013. 6. 30. 및 같은 해 7. 15.)까지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각 기일까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석자재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O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석재자를 편취한바, 그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도자기 판매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파계사 쪽에서 지묘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I(60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J 케이(K)5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케이(K)5 승용차가 튕기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K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케이(K5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L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케이(K)5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7,701,7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 D,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4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엔진 와이어링 어셈블리 등 수리비가 31,868,298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벌금2백만원) 처분을 받아, 2016. 6. 17. 그 처분이 확정된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수사의뢰), 판결문등,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점, 법무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날 바로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도 더 이상의 벌금액 감경은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7. 00:32경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를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쪽에서 비석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할 지점에서 직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화단으로 진입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전에 약 1시간 가량 양주를 마신 점, 교통사고 당시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 유리창에 강하게 충격한 점, 교통사고 직후 사고차량 옆에서 대변을 보고 옷을 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었던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이후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소견이 '뇌진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음주측정 요구 당시를 구체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 점, 음주측정에 사용한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음주측정 당시에 피고인의 신체적인 상황이 음주측정에 필요한 호흡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음주측정기의 오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음주측정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주된 것이어서,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관리인으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4. 8,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8,238,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각 일계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0.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송정 회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2. 19: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산성로 161-24에 있는 행주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161-24에 있는 행주검문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나루터 식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들 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사고발생 경위(중앙선 침범),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인터파크 공장 앞 공터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의 소유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3. 19.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BMW 6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15:20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원읍 법원로 15에 있는 하나로마트 천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MW 6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및 현장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이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 부정사용의 동기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및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 전 폭력행위로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 쓸 일이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5억 원 상당의 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로 월 51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위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 피해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4,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기존에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함께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5.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23:51경부터 약 9분간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 출구에서, 주차장 관리원 D이 주차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며 차량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주차관리원 D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23:44경부터 약 55분간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에 있는 주차장 출구에서, 주차장 관리원 D이 주차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며 차량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주차관리원 D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5. 00:40경 제1항의 나.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들어가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5:45경 대구 동구 C 소재 D 매장 내에서 '오늘 오전 매장에출입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라고 하면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 (남, 27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우선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3: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B 등이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5가소40312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터잡아 신청한 2016카명1435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뉴스한국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주)뉴스한국에 대한 300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터넷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재산목록, 울산지방법원 2015가소40312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5나4346 판결문, 대법원 2015다334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철 D역 2번 출구 앞 E에서 피 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주면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철거업자인 H에게 "F이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람인데 건물매입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H로부터 2012. 7. 26.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이체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은 내가 H에게 따로 달라고 한 돈이니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를 대리하여 H을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H에게 1,000만 원을 따로 지급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 2017. 4. 30. 22: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이크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기기를 다 망가트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위 가게에 도착하자, "경찰 너네 무슨 상관이냐,꺼져라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휴대전화가 들어 있던 피고인의 점퍼를 집어 들고, 위 점퍼로 경위 G의 오른쪽 무릎과 발 부위를 세게 때리고, 순경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7월]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제2범죄(재물손괴) : 제1유형 > 감경영역 [ - 6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02:15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소재 부흥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237 소재 한신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3. 02:15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37 한신휴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원적사거리 방향에서 백운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1~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가 선행하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고, 두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511호, 609호, 711호, 814호 등 총 4개 방실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실장으로 D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등 3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E' 등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7. 5. 8. 20:04 경 위 오피스텔 406호에서, D이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고 불상의 금원을 성매매 여성인 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ㅇㅇ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511호로 성매수남을 유선상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D 휴대전화 사진, 각 현장사진, 각 단기임대 합의각서, 각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관리비 청구서,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영수증, 각 휴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컴퓨터 화면 사진, 각 입주자 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7. 오후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G 내에서 H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각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6. 6. 21. 저녁경 인천 중구 I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안에서 H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각 들이마셨다. 3. 피고인은 2016, 8. 7. 저녁경 인천 중구 J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H의 스타렉스 안에서 H과 함께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각각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총 3회에 걸쳐 H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메시지,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각 위치내역 및 발신내역, 하이패스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3회 대마흡연인 점,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0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문한 치킨을 직접 가져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배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고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때린 후, 위 'E주점' 밖으로 나와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신발을 벗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제출의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은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2017. 3. 2.19:3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의 보관함에서 위 보관함 107호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불가리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꺼내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시정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지갑 1개를 훔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7:56경 수원시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7번 출구 에스컬 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서 올라가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5. 07:42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췌한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