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기계자동화설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영월군 E 일원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G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H(남, 53세), 피해자 I(남, 51세), 피해자 J(남, 64세)은 이 사건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근로자 사망의 점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항),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제1항), 클램프의 안전계수가 3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제1항 제3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9.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 J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톤백포장기 개선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다음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지휘자인 C으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접·타공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C형 클램프를 목적 외의 용도인 중량물 인양 및 지지 작업에 사용하며, 안전계수가 3 미만인 클램프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톤백포장기 상판을 인양하던 C형 클램프에 약 223kg의 수평하중이 작용하며 스크류와 조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C형 클램프가 철골 빔에서 이탈하면서 톤백포장기 상판이 전도되어 톤백포장기 상판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L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9:03경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원주시 M에 있는 N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2. 16. 15:26경 외상성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톤백포장기 개선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다음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지휘자인 C으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접·타공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C형 클램프를 목적 외의 용도인 중량물 인양 및 지지 작업에 사용하며, 안전계수가 3 미만인 클램프를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은 현장 관리자이자 작업지휘자로서 직접 현장에 임장하는 등으로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작업 역시 지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임의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톤백포장기 상판을 인양하던 C형 클램프에 약 223kg의 수평하중이 작용하며 스크류와 조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C형 클램프가 철골 빔에서 이탈하면서 톤백포장기 상판이 전도되어 톤백포장기 상판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톤백포장기 상판 옆에 있던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L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9:03경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원주시 M에 있는 N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2. 16. 15:26경 외상성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며,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조치의무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인 톤백포장기 개선 작업을 하면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각 검시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서(순번 112)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지적 사항 보완서류, 안전작업계획서, 재해조사 의견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공사도급계약서(순번 80),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기계공사일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안전사고 현장 사진,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의 업무상과 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 결과(형제지간인 피해자 2명이 동시에 사망), 사고 당시 현장 상황(추락 위험을 방지할 기본적 설비인 비계와 작업발판부터 미비한 상태였음), 피고인 측에서 위반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 특히 현장소장인 피고인 A과 현장관리자인 피고인 C 모두 사고 무렵 공사현장에 상주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측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해왔고,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 측에 상당 금액을 피해변제조로 지급하고서 유족 측과 합의하였으며,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 I이 현장 작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산업안전기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피고인 측에만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A, C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피고인 A이 2016년경 업무상 과실 치사 범행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나, 해당 전과는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동종 전과라고 보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피고인 C에게는 최근 2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생산팀장으로 판시 공사현장에서 공사 감독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 C과 공동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J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톤백포장기 개선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A, C은 각각 판시 제2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F 측 공사 감독자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측 A, C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판시 제2항과 같은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03경 외상성 혈기흉으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20. 12. 16. 15:26경 외상성 중증 뇌부종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B가 F으로부터 판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해당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F 소속 생산팀장(즉 도급인 측 직원)인 피고인에게, 수급인인 B 측의 업무를 감독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하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측이 B 측의 시공 또는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하였거나, 피고인 측에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는 법령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법령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법령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측의 B 측에 대한 구체적 지시·감독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이 외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일단 F은 석회석을 채굴·가공하여 페인트, 시트지 등의 원재료인 중질탄산칼슘을 생산·납품하는 업체로서, 판시 공사와 같은 산업기계·설비 설치 등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아닌 반면, B는 산업기계 제작·설치 전문업체이다(검찰 증거기록 총 4책 중 제2권 제295~296쪽 등 참조, 이하 ‘제권 제쪽’으로 표시한다). 판시 공사와 관련하여 위 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검찰 증거순번 80)에 따르면, B는 상세설계를 하고서 설계도면을 F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뒤에 공사에 착수하되, 설계사양에 미치지 못하는 기계의 개조·교체는 B의 부담으로 실행하여야 하며(제2조),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및 F이 지명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다만, F 소속 Q는 경찰 조사에서, F에서 특별히 감독자로 지명한다고 서류로 작성해놓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제3권 제137쪽)하되, 공사 책임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제3조). 나아가 B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면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를 책임져야 한다(제5조). 그밖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F이 도급인의 지위에서 일정 사항에 관한 승인, 지시 등 권한을 가지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B가 수급인으로서 공사 시행과 공사현장 안전 관리 등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판시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련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들을 비롯한 B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위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현장소장인 A이고, 현장 지휘책임자는 위 회사 소속 부장인 C이었으며, 위 두 사람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던 시기에는 피해자 H, I이 현장작업 지시 등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J은 ‘기술적인 면은 H과 I이 다 알아서 했고, 현장에서 사용한 작업도구 선택도 H과 I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제3권 제300~301쪽), F 소속인 P는 ‘B의 I이 안전교육을 책임지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제3권 제116쪽). 판시 공사 진행 초반에는 F에서도 일시적으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 Q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안전장구 착용을 강조하고 위험한 작업은 조심해서 하라고 구두로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3권 제138쪽). 그러나 F이 공사 초반에 일시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 구두로 안전장구 착용 등 일반적인 안전수칙 등을 강조·상기시켰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도급인인 F 측에서 수급인인 B 측에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한 구체적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한 구체적 지시·감독은 B의 내부에서 이루어졌으며, F 측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의 생산팀장으로서, 제품(중질탄산칼슘) 생산 및 포장을 주관하고 공장설비를 관리하며 그 개선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판시 공사를 계획·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F의 주요 영업, 판시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역할에서 더 나아가, 판시 공사의 실제 진행과 관련하여 그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F에서 판시 공사의 관리·감독자는 피고인 본인이다’라거나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제4권 제479쪽 경찰 진술, 제594~595쪽 검찰 진술 등), 한편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시공 방법에 관하여는 시공사인 B에서 알아서 한다’거나(제4권 제480쪽), “저희(F)는 어떻게 되었건 B과 공사 계약을 한 것이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상주할 수가 없었고, 또 공사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중략) B에서 작업 일정을 잡아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F에서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급인이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으니까요”라고도 진술하였는바(제4권 제597~598쪽), 앞서의 진술을 시공 또는 개별 작업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장 투입 근로자들의 명부나 신분관계에 관한 서류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제4권 제480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