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54

의 정 부지 방 법 원 고양지 원 판 사 건 20 19 고단 954 , 2 0 1 9고 단 1 2 50 (병 합) , 20 19고 단 2 48 6(병 합) , 20 19고 |단 2677(병 합 )(분 리 ) 가 . 마 약류관 리 에 관한 법 률위 반(향정) 나. 마약류관 리 에 관한법 률위 반(대마) 다. 상해 라 . 위 증 피 고 인 1. 가. A |2. 가. B |3 . 가. 나. C 검 사 허 태 훈, 김 동진 (기 소) , 최 종윤(공판) 변 호 인 법 무법 인 일 산 담 당변 호사 전 문 우(피 고인 A 을 위 하여 ) |법 무법 인 참 진 담당변 호사 이 학주(피 고 인 B을 위 하여 ) |법 무법 인 케 이 앤 엘 담당변 호사 송제 원 (피 고 인 C을 위 하여 ) 판 결 선 고 2 0 1 9 . 1 1 . 12 . 주 문 피 고 인 B을 징 역 1년 에 , 피 고인 A, C을 각 징 역 8 개 월 에 각 처 한다. 다만 , 피 고인 A, C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 일부 터 각 2 년 간 위 형 의 집 행 을 유예 한 다 . 피고인 A으로부터 1. 0만 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20 만 원을 각 추징 한다 .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954(피고인 A) 피고인 은 마약류취 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 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 다. 피고인 A은 20. 1. 9. 3 . 28. 04: 50~05 : 00경 고양시 일산동 구 D호 텔 E호 에 서 F으로 하여 금 일 회용 주사기 에 필로폰 약 0. 1그램 을 넣고 물로 희석 한 후 자신 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2019고단1250 (피고인 B, C)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 0. 18. 1. 1. 8. 서울중앙지 방법 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개 월 및 징역 1 년 2 개 월을 선고 받고, 2. 018. 3. 10. 서 울동부구치 소에서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 들은 마약류취 급자가 아니므로, 향정 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이 나 대 마를 소지, 제공,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 은 20. 19. 4. 1. 6. 서 울 강남구 G 6번 출구 에서인 터 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가 에스컬레이터 부근에 숨겨 둔 알루미늄 호일 에 싸인 필로폰 약 0. 06g을 가지고 가 이를 소지 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 은 2. 0. 19. 4. 1. 6. 14 : 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에서 울 강남 구 H 7층 불상의 호실 에서 위 가 항 기 재 와 같이 소지 하고 있던 필 로폰 0. 06g을 1회 용 주사기에 넣고 불상의 액체 와 희석 한 다음 함께 투숙 한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 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 은 위 나. 항 기 재 일 시, 장소에서 위 나. 항 기 재 와 같이 C 에 게주사한 후 자신 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은 2. 019. 2. 초순경 서 울 강 남 구 I 건 물 , J 호에 있는 주거 지 에서 유흥주점 에서 함께 일하던 K가 건 네 준 액 상 대 마 불상 양이 들어 있던 전자담배 1개 를 건 네 받아 주거 지 서 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 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은 20. 19. 3 . 22, 08: 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 에서 울 강남구 L건 물 M호에 서 F 으로 하여 금 필로폰 불상량을 1회 용 주사기에 넣고 불상의 액체와희석 한 다음 피고인 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2) 피고인 은 2. 019. 4. 1. 6, 1. 4: 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에 서 울 강 남 구 H 7층 불 상의 호실에서 위 제 1의 나. 항 기 재 와 같이 B으로 하여 금 주사기로 피고 인 의 팔에 불상 양 의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54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 각 마약 감정서 1 . 마약류 간이시약키트 검사 1 . 수사보고 (추징 금 산정보고) 2019고단1250 1 . 피고 인 들의 각 법 정진 술 1 . C , B 에 대 한 각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C 에 대 한 각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1 . 수사보고 (추징 금 산정보고) 1. 판시 전 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택 가. 피고 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 6. 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목, 징역 형 선 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 60조 제 1항 제 2호, 제 4조 제 1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목(필로폰 소지, 제 공, 투약 의 점), 징역 형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항 제 6호, 제 4조 제 1항 제 2호( 대 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 각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각 형 법 제 3. 5조 1 . 경 합범 가중 피고 인 B, C :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 8조 제 1항 제 2호, 제 5. 0조 1 . 집행 유예 피고인 A, C :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추징 피고인 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 죄 > 0.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 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 형 의 범 위] 기 본영 역, 징역 10월~2 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 범행 을 인정하고 반성 하는 점, 초범 인 점, 상당기 간 구 금되 어 반성 할 기회를 가진 점 , 그 밖 에 피고인 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 에 나타난 제 반 양형 조건 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한다. 2. 피고인 B 가. 양 형 기 준에 따른 권 고형 의 범위 1) 제 1 범 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 반 (향정)]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 죄 > 0.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 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 양형인자] 가중 요소: 동종 전 과(3 년 이 내 집 행 유예 이상) [권고영 역 및 권 고형의 범 위] 가중영역, 징역 1년~3 년 2 ) 제 2 범 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향정)] (제 공) [유형의 결정] 마약범 죄 > 0. 1 . 투약·단순소지 등 > [제 3유형] 향정나목 및 다. 목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 내 집행 유예 이상) [권고영 역 및 권 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 년~ 3 년 3 ) 제 3 범 죄[마약 류관리에 관한법률위 반(향정)]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 죄 >0.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 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 년 이 내 집 행 유예 이상) [권고영 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 죄 처리 기 준에 따른 권고 형 의 범 위 : 징 역 1년~5년 6월(제 1범 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 제 3 범 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을 인정 하고 깊이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은 동종 범 죄 로 징역 형 의 집 행 유예 2회, 실 형 1회 처 벌 받은 전력 이 있고, 누범 기 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 행을 저질렀다. 위 와 같은 정 상에 더 하여,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 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 반 양형 조건 을 종합하여 형 을 정한다. 3 . 피고인 C 가. 양형 기 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 위 1) 제 1 범 죄[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 반(향정)]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 죄 > 0.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 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 고영 역 및 권 고형 의 범 위] 기 본영역, 징역 1. 0월~2 년 2) 제 2 범 죄 [마약류관 리에 관한법률위 반 (향정)]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 죄 > 0.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 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 고영 역 및 권 고형의 범 위] 기 본영역, 징역 1. 0월~2 년 3) 제 3 범 죄 [마약류관 리에 관한 법률위 반 (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 죄 > 0. 1 . 투약·단순소지 등 > [제 2유형] 대 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의 범 위] 기 본영역, 징역 8월~1 년6월 나. 다수범 죄 처리기 준에 따른 권고 형 의 범 위 : 징 역 10월~3년 6월(제 1범 죄 상한 + 제 2범 죄 상한의 1 /2 + 제 3 범 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 의 결정 피 고인 이 범 행 을 인 정 하고 깊 이 뉘 우치 고 있 는 점 , 초범 인 점 , 범 행 동기 , 수단과 결 과 , 범 행 후 의 정 황 , 피 고 인 의 연 령 , 성 행 , 직 업 , 환경 등 기 록과 공판과정 에 나타난 제 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 을 정 한다 . 판사 장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