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1: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에 있는 은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백로에 있는 봉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 및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해서 무면허운전을 범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 D에게 전화하여 "H-BEAM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2015. 7. 말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E은 2015년 초반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하여 당시에도 거래처 상대로 5,000 만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H-BEAM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거래처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H-BEAM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BEAM을 2015. 6. 3.에 25,240kg, 2015. 6. 5.에 26,727kg, 2015. 6. 30.에 26,273kg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시가 55,829,884원 상당의 H-BEAM 78,24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지방세 과세자료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0. 15: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홀마트 앞 보도를 홀마트 내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피해자 C(여, 13세)과 피해자 D(여, 12세)가 보도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일시 정지하고 그가 통과하거나 또는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들의 좌측 다리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CCTV 영상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지하2층 명품관에서 'D'라는 명품 매장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같은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남성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초순경 피해자의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거래하는 다른 업체의 미수금 1억 원이 있는데, 이 돈을 변제하지 못해 매장 내 물품을 압류하려고 하고 있다.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급전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으로부터 약 7~8년 전부터 사채를 사용해왔던 관계로 월 이자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2011년경부터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황윤희의 계좌로 1,000만 원, 2012. 7. 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3,9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 영업을 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위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범행 당시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처지였을 뿐 아니라, 이미 2012년 초경부터 매출급감으로 인해 조만간 위 채무를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그밖에 재산으로는 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으나 담보대출금을 고려하면 별다른 가치가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수금 1억 원 정도만 해결하면 영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현재 영업이 잘 될 뿐 아니라 처 명의로 아파트도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돈을 교부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들에 의해 위 매장 물품의 절반 정도가 가압류되자 2012. 11.초순경 영업을 포기하고 매장을 피해자 몰래 또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양도하고 폐업한 후 잠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위 돈을 대 부분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게임장 앞에서 피해자 E(46세)의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에 소변을 보고 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G 인근 도로를 지나갈 때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스파크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자, 운전석에서 내려 도로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1. G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75

범죄사실 B는 무등록 어선(약 2톤급, 가칭 C)의 소유자겸 선장이고, 피고인은 위 어선의 잠수부로 일하는 자이고, D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취업(E-10)(체류기간: 2017. 5. 17~2018. 5. 2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 어선에서 잠수부의 작업을 보조해 주는 선원이고(일명:E), 성명불상(별명:F) 역시 위 어선에서 잠수부의 작업을 보조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D은 2018.4,19, 22:00~23:00경까지 군산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Fix 35-59.79N,126-30.99E)에서 B는 위 무등록어선(가칭: C)을 조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공기통 등 잠수장비(스쿠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망태기에 채취하는 역할을, D과 성명불상자(별명: F)는 잠수부인 피고인에게 작업 신호를 보내주거나, 갑판상에서 잠수부가 채취한 어획물(해삼)을 끌어올려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위 해상에서 시가미상의 해삼 약 13 마리(약 3kg)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 은 공동하여 수산관계법령상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잠수기조업선박 현장 검거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17: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6세) 운영의 D호프집에서 E로부터 임금을 받은 후 그 인근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임금 액수가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8:20경 위 E를 위협할 생각으로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가지고 위 호프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 위 E가 없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 부위의 위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너부터 목을 따러 왔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3공단 부근 영동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고가 다리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SM5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6.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호로에 있는 와와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와와삼거리 방면에서 정광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0:50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파발교를 지나가는 B번 버스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19세)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지퍼를 손으로 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번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CCTV 촬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1.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6동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동 567-16호 앞길까지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3:13경 여주시 C에 있는 주택신축공사장에서 공사 진행상 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D(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빠져라"는 등의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13cm)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1회씩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돌멩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20 바늘을 꿰메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김해시 진영에 있는 C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D 현장 책임자로 일하면서 위 현장에서 형틀작업 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40세)이 조선족이라 국내법에 대해 무지하고 자신이 공사 현장에서 작업 공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 임금 일부를 못 받는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이번 달에 돈을 많이 벌지 않았느냐. 그 정도 많이 벌었으면 내가 너를 잘 관리해주고 하는데 나한테도 돈을 좀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성 때 돈을 줄이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9.경 작업 공정에 대한 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6,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그러한 업무상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하청업체의 외국인 근로자를 협박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도 거의 5,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협박의 정도는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위해 실제로 피해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개전의 정도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9. 07:38경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이 위로 올라갈 때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한 자신의 볼펜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고, 2013. 03. 19. 07:38경부터 2013. 5. 16. 07:5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하철 1호선 수원역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10. 3.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시지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주성삼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에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우체국 소속 공무원으로 2015. 7. 15.경 H과 I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성매매를 하러 갔다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H과 I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8.경 H과 I에게 성매매업소 양수대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고 H 등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J 원룸 201호, 202호, 302호 및 같은 구에 있는 K 원룸 101호, 103호 및 그 안에 있는 집기, L, M 성매매 여성 2명을 인계받았다. H과 I는 피고인들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관리를 해 주기로 하였고 H은 성매매 여성으로 러시아 여성을 공급해주고 경찰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고 성매수남을 소개시켜 주고 1인당 2만 원씩 받기로 하고, I는 많은 남성손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N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문자를 보내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2015. 8. 1.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L, M 러시아 성매매 여성 2명 및 성명불상의 우크라이나 여성 2명을 고용한 후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 온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벌점 100점과 5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로 인해 우체국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 북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대구중부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복합기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누산점수란의 '100'을 '0'으로 수정하고, 발급일자(취소, 정지)란의 '정지 2012. 06.26.~2012. 08. 14.'을 삭제하고, 교통위반(전체 경력)란의 '발생일자: 2012. 6.22. 단속지 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위반내용(법조항):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제44조제1항)'란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중부경찰서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대구중부경찰서장 및 대구강북경찰서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 9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0.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G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운전경력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우편물류과 운용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1. 변조된 운전경력증명서, 각 운전경력증명서, 행정처분조회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m불리한 정상: 공무원의 신분으로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공무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킴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변조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8월 나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원의 신분으로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문서 변조 등의 범행을 감행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함 3.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커피숍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오래된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21: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위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의 집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 4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2: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위 편의점 앞 탁자에 내려찍으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00:20경 경주시 B 원룸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 조수석에서 하차한 후, 택시 기사인 피해자 C(62세)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일단 내려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택시요금 19,000원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 11,000원만 지불하려 하고, 피해자가 요금 완납을 요구하자 "씨발놈아 따라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B 원룸 3층 현관까지 올라가게 한 다음, 요금 완납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손날로 3회 때리고, "니는 맞아야 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며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3-4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0: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앞 도로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남, 23세)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어린 새끼들이 죽을래 씨발 개새끼들아'고 욕설하면서 E와 같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G(남, 23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0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도시락 2개를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뜯어서 먹고,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3분 짜장 1개, 오징어땅콩 과자 1봉지 등을 뜯어서 바닥에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냉장고 냉동실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심 약 2kg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 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며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죽어버린다"며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씨발, 제3자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