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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92

범죄사실 2015고정1092 피고인은 2014. 9. 25. 09:27경 서초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위 빌딩 소유자인 종중의 총무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요구한 건물 수리에 대해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에이 씨발 왜 아침부터 남의 영업장에 와서 떠드냐고."라고 말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148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위 건물 1층 정문과 지하층 출입구 등 3개소에 "해당 건물주는 계약전 지하하수 펌프 시설의 악취수거 등과 계약 후 간판, 전기, 수도, 소방시설, 방호 설치로 인한 누수 등 지금까지 관리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세치의 혀를 놀리며 임차인들을 감시하고 이간질시키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돈에 눈이 멀어 파렴치함이 극에 달하고 인간의 기본 도리를 상실한 F종친회 및 건물 담당 총무관리소장의 횡포를 보고 당할 수만은 없기에 법적 대응하고자 결정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곳 주변을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과 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사람들이 이를 볼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위 종친회(회장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 진술 1. E, G의 각 고소장 1. 불법부착물 대자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구체적인 표현, 게시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3:0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짬뽕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율하휴먼시아 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4. 2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를 경암사거리 방향에서 팔마광장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횡단보도 근처를 보행하던 피해자 D(31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할 만큼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0.1%를 넘는 만취상태였던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피해를 초래한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3: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30m 가량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2002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0. 14. 22:30경 부산 사하구 C식당'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님'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E 운영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술을 마시러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처방전 등 1. 식당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거제행 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6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6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21:00 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하순 1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2,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사이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는 그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선원 생활 중 발목 등을 다쳐 장애 4급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2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의식유무를 확인한 후 지인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 휴대전화기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야 이 씨발,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1회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5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15. 9. 17.02: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가 바람을 피웠으니, 네 엄마, 아 빠를 죽이고 여동생, 제부, 조카들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 지금 칼 가지고 네 집으로 가니까 기다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4:45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제천시 E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미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 칼날길이 18㎝, 증 제1호)을 바지 뒤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너와 너의 가족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 그러면 깔끔하게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장소 변경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칼), 사진(피의자가 칼을 버린 장소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2.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산교 쪽에서 청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청주역 쪽에서 옥산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뉴EF쏘나타 승용차 뒷문과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1,756,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 및 손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약 40년 전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해,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1)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30. 01:4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에 있는 포스코 에너지 연료전지공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4-1 포스코 에너지 연료전지공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덕동 쪽에서 흥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펜더를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뇌진탕 등을, YF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을, 피해자 G31세)에게 상세불명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68,203원이 들 정도로 YF쏘나타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을 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중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피해자도 있으며 피해 차량은 수리비로 1,200여만 원이 들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는데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였다가 피해자 측에게 체포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추후 민사상 피해변 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가 특별히 높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15:50경 춘천시 C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모인 피해자 D(여, 70세)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의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슬리퍼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003. 2.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4.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5.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 2006.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5. 16:05경 서울 종로구 C모텔' 4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접착제 토끼 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 압수목록, 토끼코크 본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실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5. 28. 01:51경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38.5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이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0: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개새끼야 민 중의 지팡이가 이러면 되냐, 어디 갈 때까지 가 볼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발등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3, 19: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H의 친구 I와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이름 뭐고 개새끼야, 죽고 싶나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죽고 싶다"며 약 2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00: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786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22-5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6. 2. 2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마티즈 차량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던 중 조작과정에서 주사기 내에 있는 필로폰이 생수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필로폰이 희석된 생수병의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2. 21:4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0.1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불상량의 필로폰과 생수가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옷안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등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0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재전 유성구 유성대로 719번길 10에 있는 구암교네거리 길을 구암역 쪽에서 장대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 제4,5,6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1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F, H, I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범안로사거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농촌사거리 방면에서 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 중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2,952,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D, F 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10. 15: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인근 D 커피숍에서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 16:00 경 서울 도봉구 우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 16:30 경 제2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G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에게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모발감정결과나 소변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도반시곶감 350g 상품 178개를 주식회사 유성티앤에스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상주곶감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포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2003. 10.31. 10:26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있는 국도 46호선 도로에서 폭 3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멸치, 북어 등 각종 건어물을 판매하는 'E' 할 인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마트에서 식자재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18. 17:50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있던 건어물을 망가뜨리던 고양이를 포획하려는 목적으로 종전에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구입해 둔 무색, 무취의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 액제(선문그린사이언스 제조)를 반품된 북어에 골고루 바른 후 위 마트 매장 안에 놓아두었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고양이를 잡으려고 북어에 농약을 발라 매장에 두는 것을 목격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0, 19. 06:50경 위 마트에 출근하여 매장 안에 놓여 있던 위 농약 바른 북어를 부하 직원인 에게 지시하여 재활용 쓰레기장 부근에 치워 두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위 농약 바른 북어를 접촉하거나 섭취하지 못하도록 주의 문구를 표기하는 등으로 사전에 주의를 촉구하거나, 위 농약 바른 북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이를 소각하거나 격리 보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직원 등이 왕래하는 재활용 쓰레기장 부근에 위 농약 바른 북어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11. 10. 19. 16:50경 위 마트의 직원인 피해자 G(54세)이 위 농약 바른 북어를 발견하고 무심코 섭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5. 11:55 경 전주시 완산구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카바메이트계(고독성) 농약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반품된 썩은 북어에 농약을 묻힌 후 매장 밖 쓰레기장에 폐기하였고, 피해자도 썩은 북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농약은 무색, 무취의 고독성을 띠고 있어 사람이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폐기 시 다른 사람이 접촉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농약은 반품된 북어에 발라져 있었는데, 비록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북어 자체가 외형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였거나 썩은 냄새가 나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북어를 반품한 사람은 “내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끈적끈적 하였으나 상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반품받은 직원 M도 "북어 속이 좀 새까맣다고 해서 반품받았으나 썩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8쪽)}, 농약이 발라진 북어가 놓여진 장소는 빈 깡통이나 마대자루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쓰레기장과 유사하게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쓰레기장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도 직원들이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왕래하였고, 당시 북어는 땅바닥이 아닌 노란색 종이 박스 위에 놓여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마트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대체로 고양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반품받은 물건에 농약 등을 발라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2일 전부터 마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몰랐던 점, 피고인 B는 마트 운영자로서 고양이를 퇴치하기 위해 북어에 바르기 위하여 농약을 사오도록 지시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북어에 위 농약을 바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농약이 발라진 북어를 쓰레기장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장소에 폐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북어의 외형상 식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무색,무취의 고독성으로 인해 쉽게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농약이 포함되어 있는 북어를 폐기할 경우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없애거나 그 위험성을 고지하여 섭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 내지 최소한 완전히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한 채 농약이 발라진 북어를 폐기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피해자가 그것을 섭취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인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1회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