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양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수의사이고, 피고인 C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D은 제주시 G에 있는 가축사료 납품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는 2017. 7. 14.경 제주시 I에 있는 J 절개지 하단부에서 분뇨가 유출되어 유출지점 인근 농장주들을 상대로 가축분뇨 처리 실태 및 무단 배출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고, 2017. 8. 1.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면서 가축분뇨가 돈사에서 흘러내려 낮은 지대로 유입되거나 숨골로 유입된 흔적을 발견하고 2015년 및 2016년도에는 F농장에서 처리한 분뇨량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다. 1.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제주시 K에 있는 가축사료 업체인 L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내가 가축분뇨를 우리 농장 주변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자치경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든 잘 끝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마치 가축분뇨 대 부분을 액비로 만들어 M 등의 농경지에 살포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관에게 말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나중에 수사결과를 보고 생각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A이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알 수 없는 양의 가축분뇨를 배출하고, 약 4,742톤의 액비를 지정 살포지가 아닌 곳에 살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약식 기소되자 피고인은 A으로부터 2017. 12. 14.경 위 L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사건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18. 2. 13.경 위 L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6. 25.경 위 F농장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가축분뇨 무단 배출 수사와 관련하여, 2017. 8. 초순경 지인 N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O에 근무하는 자치경위 C를 소개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P 유흥주점을 알려주면서 접대비용은 자신이 계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8. 8. 저녁경 제주시 Q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C에게 ‘제 거래처사장인 A이 자치경찰단에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 내일 조사 예정인데 잘 부탁한다.’며 수사진행 상황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양주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알선수뢰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O에 근무하는 자치경위로 A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위 자치경찰단 R 소속 자치경사 S와는 T에서 같이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제주시 Q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A에 대한 가축분뇨 무단 배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수사진행 상황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뇌물공여 사건의 피의자로, B는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B는 2018.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수사에 대비하여 ‘차명으로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해서 사용하고, 기존 휴대전화기는 가급적 교체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D 명의로 휴대전화기(U)를 개통하여 B와 연락할 때 사용하였고, 2018. 12. 10.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새로운 휴대전화기(V)로 교체하였다. 제주서귀포경찰서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8. 2. 19.경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기를 압수하고, B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제주시 Q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B와 D을 만나 D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기존 휴대전화기와 차명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면서 ‘없애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A, B에게 불리한 증거인 휴대전화기를 없애기로 마음먹게 하고, D은 2018. 12. 21.경 제주시 W에 있는 X영농조합법인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기 2대를 드럼통에 넣고 불을 붙여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5. 피고인 D의 증거인멸 피고인은 가축사료 납품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거래처인 영농조합법인 F의 대표인 A이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뇌물공여 사건의 피의자로, 피고인에게 거래처를 소개해 주는 B도 위 경찰서에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 B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제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영농조합법인에서,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A으로부터 건네받은 A의 휴대전화기 2대(V번, U번)를 드럼통에 넣고 불을 붙여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Y, Z, M, AA, AB, AC, A, AD, AE, AF, N, AG, S,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사건송치서, 각 내사보고(분뇨살포지 현장 답사), AA의 밭촬영사진, 관련사진(AI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영농조합법원 F 거래계좌 내역, 수사자료협조요청회신, 수사보고(참고인 B의 차명폰에 대한 수사), 회신자료(AJ),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녹음파일 관련), 압수물 사진,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B, 자치경위 C의 문자내역), 임의제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D과 A의 저장된 통화내용),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통화톡취파일, 2018. 9. 4. A-B), 수사보고(2018. 10. 1. A-B 간 통화내용 녹취록 작성 후 첨부), 수사보고(녹취파일: 통화녹음 A AK_181004-153914.m4a 청취), 수사보고(D이 임의제출한 삼성 휴대전화 4대의 상태 관련), 수사보고(B 2회 진술녹화 재확인, 구정에 사과 전달 관련 진술), 수사보고(B->N 전화통화 녹음내용), 수사보고(B 휴대전화 AL 타임라인 분석), 수사보고(C 휴대전화 AL 타임라인 분석), 수사보고(룸싸롱 마담 AD 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수사보고(AD가 외상술값을 받은 계좌의 추가거래내역 첨부), C 신용카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하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및 벌금납부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D이 B의 휴대폰으로 통화녹음파일 송부했던 내역 첨부), 수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조직구성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 거래내역 제출), 사건기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2조, 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자격정지형에 한하여, 선고를 유예할 형은 자격정지 6개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의 산정 근거 : 비록 위 피고인이 A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돈의 반환 시기나 반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반환한 돈이 위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하고 나서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264 판결 등 참조), 위 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양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경찰관에게 가축분뇨 무단 배출 수사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뇌물공여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200,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의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A의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관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6,000만 원 상당액을 반환한 점, 제공한 향응의 액수가 200,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O에 근무하는 자치경위로서 A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위 자치경찰단 R의 수사진행 상황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조직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가 200,00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뇌물공여 사건과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