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피해자 B(가명, 여, 20세) 및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동시에 피해자의 친구인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2017.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 23:00경 서울 강동구 D 모텔 E호에서 위 C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집에 다녀온 사이에도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의뢰회보(순번 7), CCTV 영상 캡쳐자료, CCTV CD, 통화내역,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피의자 F 대화록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2, 27,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7, 12, 26. 저녁에 피고인, C과 함께 만나 술을 마셨는데 자신은 소주 2병, 맥주 2 병을 마신 것 같고 C은 술자리 도중에 먼저 집으로 갔다.", "술에 취해 D 모델에 어떻게 간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고, 위 모텔 E호에서 자다가 처음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으며, 통화 중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아 정신이 조금 들었다.", "당시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였고 허벅지 사이로 정액이 흘러있었으며 침대도 젖어 있었다." 2) D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이 입구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을 촬영한 CCTV(증거기록 104 내지 108면)를 보면, 피해자는 위 모텔로 들어오면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피고인이 숙박비를 계산하는 동안 그대로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C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녹음파일(증거기록 순번 19)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울면서 C에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알 수 있는 주요한 사정이다. 4)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와 F 메신저로 대화(증거기록 93, 94면)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시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표현하는 기호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나 여기 어딘지도 몰랐는데", "싼거 다알아 시발롬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다시 위 호에서 잠이 들었는데 정신이 들어 일어나보니 집으로 갔던 피고인이 다시 모텔로 돌아와 있었다.",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재차 허벅지에 정액이 흐르고 침대가 젖어 있어 무슨 상황이냐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자고 있을 때 했다고 인정하였다." 2) 위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F 메신저 대화 내용(증거기록 94 면을 보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내가 원해서 합의 하에 한 거 아니잖아", "내가 해달라고 했니?", "너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내 의사가 전혀 없는데 그게 강압적이지 않은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위와 같이 울면서 C과 통화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하한은 형량범위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그 1/2인 2년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다음 집에 잠시 다녀온 후에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자살을 시도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