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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3:15경 서울 강북구 B 앞 이면도로 사거리 중앙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도로에 남자가 누워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위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사 D의 왼쪽 눈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약 8개월간 동거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 및 2018. 10. 31.까지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7. 00:10경 안산시 단원구 D,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귀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코피를 흘리게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22, 16:19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D(여, 18세)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분석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아들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가족 구성원 모두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폐암에 걸려 6개월밖에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경 대전 동구 B 소재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테일즈 위버'의 채팅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인 토륨 주괴 4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4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거래화면 캡처, 각 이메일 화면, 예금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SK커뮤니케이션즈 회신, 후이즈 아이피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9길 17에 있는 엔에스아파트 지상주차장 내부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 19:09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0.03: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그 앞으로 가로막고 피해자와 아무런 안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를 왜 피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9:1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맞은편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2003.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2. 같은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공소장 기재 'C'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소재 저수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저수지에 대하여 낚시터 운영을 위하여 마을 노인회 명의의 허가를 받아 둔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저수지에 대하여 마을 노인회 명의로 낚시터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로 위 낚시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D 진술기재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 통장 사본 1. 수사보고(G 마을회 명의의 허가 통보서 및 취소 통보서 첨부) 및 개발제한구역 내행위허가 통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취소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취소 통보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0 증거목록 중 '순번 28'란 기재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8:30경 서울 중구 B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인쇄소에서 평소 인쇄소 담장 안에 있는 은행나무 나뭇잎이 자신의 집 마당에 떨어져 쌓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항의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인쇄소 소유의 은행나무가 아니라서 가지치기를 할 수 없다고 하자 인쇄용지 위에 누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할 놈아 죽고 싶냐"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주먹을 휘두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인쇄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변동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휴대전화를 개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인 2018. 7. 10.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신상정보 1. 수사보고(휴대전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범죄 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휴대전화번호에 관하여 신상정보로서 변경정보 제출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사 김영아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4.2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격출력을 알 수 없는 전동외발킥보드(검정색, gotway)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전동외발킥보드 및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지 취소된 점, 피고인의 딱한 가정 사정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손해사정업무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처남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사무실을 개설할 의 사가 없었고,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조달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계좌 및 주민번호별 수표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및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높은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산재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당뇨에 의한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23:12경 나주시 B아파트 C 앞 주차장에서 D 큐브 승용차를 운전 하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빛가람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위 파출소에 동행하였다. 그 후 위 경찰공무원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사이에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흔드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2:5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5차로를 따라 기아차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1)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F이 입은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13. 01: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반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맥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맥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12. 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초순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서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돈을 인출한 다음 수수료 3%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시 송금해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5. 초순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성명불상자 ('E' 아이디 : H)가 'E'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통해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K) 1장을 건네받고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2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B과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향후 현금 인출 및 재송금을 위해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실행에 기여하는 범죄로서, 비록 다른 중대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B과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보관하던 접근매체를 이용해 2018. 5. 9.경부터 긴급체포된 같은 달 28. 경까지 약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 하여 다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학교 친구인 B의 권유에 따라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B과 비교해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B과의 양형상 균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08:19경 파주시 B에 있는 C 입구 교차로 1차로 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이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승용차 이동을 권유받고도 "나는 돈도 없으니 견인도 못하고, 그냥 있을 거니까 니들은 꺼져 개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누워있는 피고인의 왼손을 잡으며 "내려서 차량을 이동해 보자"고 설득하자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계속하여 F의 안면 부위에 침을 수회 뱉는 등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도로상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하던 차량이 고장으로 도로 가운데에 멈춰 서게 되어 교통상 위험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함께 차량을 이동해 보자고 권유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는바, 피고인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행으로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2.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검색 결과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 롯하여 교통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간호조무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치과 진료실에서 갑자기 선반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치과 치기공실에서 피해자에게 수리한 틀니를 전달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5. 16:00경 위 치과 세미나실에서 피해자에게 환자 차트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중순 11:00경 위 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환자 차트를 건네받은 후 팔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2. 경 위 치과 치기공실에서 의자에 앉아 틀니를 수리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바로 옆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겹쳐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보고) 1. 각 녹취록 1.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근무하는 여성 치과조무사인 피해자를 업무를 빙자하거나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위력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업무상 관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과 항의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0: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아들에게 음주측정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D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으나, D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해자 B에게 "내 C 계정으로 인터넷 온라인 쿠폰을 대신 결제해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정으로 323,100원 상당의 인터넷 온라인 쿠폰을 견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3,1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결제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내역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비슷한 시기에 총 44회에 걸쳐 합계 2,500여만 원을 편취한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6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1. 18:4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에 있는 쌍곡교 다리 아래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피고인의 일행 B가 피해자 C(남, 21세), D 등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싸가지 없는 놈들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다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성인 주먹 2개 정도 크기)을 한 손에 집어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은 상태로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을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주변에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의 좌측 발에 집어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2, 3족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8:57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발로 저항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타기로 한 곗돈 3,000만원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기로 한 곗돈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미용재료 납품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개인채무가 약 1억 4,0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9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지불각서, 공정증서, 각 은행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점,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일부변제), 범행 후의 정황(차용금의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