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2. 10. 31.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농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3. 파주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물품 대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3. 20.부터 2012.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2회에 걸쳐 합계 15억 16,988,78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2011.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K 차장에게 마치 거래처 물품 대금이 회사에 입금된 것처럼 회계상 조작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1. 10. 14.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6.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1,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제1항의 횡령 건으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던 중 담당자인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와 같이 횡령하고 K과 부정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K과 함께 거래내역서를 편집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M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N 사무실에서, 농협은행 심곡동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 거래내역서를 K에게 건네주고, K은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거래내역중 '2011. 2. 22. H 200만원 입금', '2011. 5. 25. K 800만 원 송금 내역을 삭제하는 등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된 내역 상당수 및 K 자신에게 송금한 내역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편집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서 1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거래내역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2. 19.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사건 담당자 경사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 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9.부터 2013.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변조한 거래내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P, Q,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O, K,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S,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작된 저축은행 거래명세표(A 농협은행계좌 U), 수신기간별거래내역 (A 하나은행 계좌 V), 조작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J 농협계좌 W), 피의자 자녀, 은행계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들 명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첨부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 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09. 4.6.부터 2012. 10. 23.까지 6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합계 370,919,562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2010. 12. 경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약 2억 3,000여 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X 사장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09. 4. 6. 부터 2012. 10. 23. 까지 6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합계 370,919,562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피고인 소유의 돈과 함께 보관하다가 이를 수시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뒤 수일 또는 수개월 뒤 일부 금원만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금액을 입금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피고인의 횡령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횡령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0.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X 사장에게 약 2억 3,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09. 3. 20. 경부터 X 사장이 퇴사할 무렵인 2010. 12. 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내지 순번 60번) 횡령한 금액 합계 103,209,000원은 위 2억 3,000여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횡령한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X 사장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 되어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교부받아 X 사장에게 건네주었다는 주장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은 X 사장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1. 2. 2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6번)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6월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횡령 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미만) >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각 사문서변조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라. 배임증재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상한 + 사문서변조죄의 상한의 1/2 + 사문서변조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현금 또는 어음으로 교부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횡령 액수도 약 15억 1,700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자인 K에게 회계장부를 조작할 것을 부탁하고 2,100만 원을 공여하였다(기소된 액수는 2,100만 원 상당이나, 실제 공여액수는 약 8,000만 원을 상회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과 가족들 명의의 계좌 내역을 변조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였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3년 동안 잠적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변제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