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광양시 B에 있는 C 제1열연 공장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은 슬러지 제거작업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를 운행하던 중 위 기중기가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켜 위 작업을 도급한 D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기중기 수리비 및 휴업손해 등 35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0.경 D 및 피해자 회사와 위 사고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가 진행하였으나, 결국 배상규모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협의가 결렬되었고, 2019. 12. 11. 오전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위 손해배상채무 중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우선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12. 11.경 광양시 G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피고인의 며느리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기중기를 H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2019. 12. 12.경 광양시 J 및 K 토지를 I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각 소유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녹음 CD(제4회 공판기일 재생․청취) 1. 소장, 답변서, 현장 사진, 견적서, 요청문 1. 건설기계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1. 증여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각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1. 수사보고(건설기계 임대사용 확인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N 크레인회사 확인), 수사보고(H 법인 및 부동산 등기 확인), 수사보고(참고인의 피의자 A과의 전화녹음 파일 제출), 수사보고(토지 및 기중기 매매대금 흐름), 수사보고(광양시 J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채권의 부존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300,000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를 운전하러 갔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기중기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주식회사 D 직원 M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난 것일 뿐이다. 건설기계 임대사용확인서(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위 기중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양도의 허위성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 부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기중기를 허위로 양도하지 않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충격을 받고 크레인 관련 일을 그 만둘 생각으로 광양시 G 토지와 건물의 각 1/2 공유지분(이하 ‘N 토지와 건물의 지분’이라 한다)을 I에게 증여하고, 광양시 J, K 토지(이하 ‘O 토지’라 하고, 위 N 토지와 건물의 지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I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9. 11. 7. H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2 생략)(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이 사건 N 토지와 건물의 지분, O 토지, 그리고 이 사건 기중기를 자신의 며느리인 I이나 I이 대표로 있는 H 주식회사에 허위로 양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11. 13.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를 직접 조종하면서 슬러지 제거작업을 하다가 기중기가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킨 직접 행위자로서, 기중기 소유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가장 주된 근거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11. 13.자 건설기계 임대사용 확인서(계약서)(수사기록 제142쪽) 중, “(…) 임차인은 건설기계와 운전원의 모든 재해 및 안전관리상의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이 종료되어 임대회사에 반환될 때까지 건설기계 및 운전원 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특약사항 제4항이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건설기계 임대사용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재해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고, 운전원 개인의 과실을 들어 면책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운전원 개인의 임대인 내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다. 2) 주식회사 E의 F의 진술, 주식회사 E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을 공동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법원 2019가합13057 손해배상(기))의 소장과 답변서, 피고인의 본인 신문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측에서 슬러지 제거작업을 위해 100톤 이상의 기중기를 요구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의 70톤급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를 가지고 이 사건 현장으로 가서 작업을 하던 중 위 기중기가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차량번호 1 생략)와 같은 70톤급 크레인을 한 번도 운전하거나 조종해 본 경험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직원인 M의 수신호에 따라서 작업했을 뿐이고, M가 작업을 독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나, 그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의 과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이 사건에서도,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를 직접 조종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위 기중기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을 누구로 판단할 것인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는 물론, 주식회사 D이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 행위자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본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직원 M의 수신호에 따르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 등의 내부적 분담 비율 등의 문제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은 2019. 12. 11. 주식회사 E의 F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부담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막연히 자신이 운전기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운전기사 개인에게는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관습 내지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양도의 허위성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기중기의 증여 내지 매매 시기와 그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논의의 진행 경과, 계약 상대방의 실질적 관여 없이 작성된 각 계약서들, H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 주체, 피고인과 I의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 일반의 거래 형태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허위의 내용도 포함된 각 계약서와 소유권이전 경위, 증여 및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O 토지와 기중기 매매와 관련한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하면, 위 증여와 매매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허위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N 토지와 건물 각 1/2 지분, 이 사건 (차량번호 2 생략) 기중기, O 토지 2필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던 중, 2019. 12. 11. 이 사건 N 토지와 건물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며느리 I에게 2019. 1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같은 날인 2019. 12. 11.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위 I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H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었으며, 2019. 12. 16. O 토지 2필지에 관하여 I에게 2019.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2. 11.부터 2019. 12. 16.에 걸쳐 자기 소유의 토지나 기중기를 며느리 또는 며느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당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11. 13.로부터 약 한달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피고인과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사고 수습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를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2019. 12. 11. 오전 08:47경 주식회사 E의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에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가 F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 F은 위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대하여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D하고 같이 걸어놔야’, ‘지금 변호사비용만 15,000,000원에 영업배상만 해도 얼마요’, ‘H하고 D하고 먼저 싸워야 돼, 그게’, ‘지금 형님이 거의 100% 불리하게끔 되어 있어, 서류가’, ‘아침부터 그런 걸로 괜히 옥신각신할 필요도 없고, 끊어요, 끊어’라고 말하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D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피고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실제로 위 전화통화 이틀 후인 2019. 12. 13.에 이 법원에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피고인은 F에게 합의 제안을 하였다가 위와 같이 거절당하자 전격적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과 기중기를 양도한 셈이다. 3) I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및 매매계약, 이 사건 기중기 양도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I 사이의 N 토지와 건물 지분에 관한 증여증서는 등기일자와 같은 2019. 12. 11.자로 작성되었고, O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2019. 12. 12.자로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증여증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모두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I이 계약서 작성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고, I의 도장도 피고인이 위 계약서 작성 전에 만들어서 날인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I의 경찰 진술을 살펴보면, I은 N 토지와 건물 지분 증여에 관하여 무상 증여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는가 하면, 피고인에게 증여 대가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총 금액은 알지 못하고, 실제로는 H 주식회사에서 자신의 월급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O 토지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95,000,000원이고, 실제로 지급된 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000,000원임에도, 거래대금이 60,000,000원이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I은 실제로 지급된 돈이 7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진술을 정정하면서도 7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2020. 3. 1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된 사실이 확인될 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19. 12. 16. 또는 70,000,000원이 지급된 2019. 12. 18. 전후로 I 명의로 추가로 담보가 설정된 내역은 없다. I은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도 크레인 관리 목적으로 양도받은 것 같다고 분명하지 않은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4) I이 H 주식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은 경찰 조사 당시 회계업무를 마감 또는 은행 업무를 하고 있고 자신은 보조로 일을 하고 있으며, 배차나 영업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경기도 광명시에서 거주하며 재택근무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사에 와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I은 회사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매일 벌어지는 상황을 알지는 못하고, 피고인이 회사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 I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나 기중기 양도에 관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H 주식회사를 포함한 자신의 여러 법인 내지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나 기중기 양도 당시 I은 회계업무와 보조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사고를 기점으로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의 운영에서 손을 떼고 I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관리․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이 I이나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나 기중기를 전격적으로 양도하면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이나 그 작성 경위, 소유권이전 경위 등을 살펴보더라도, 일반의 거래형태에 비하여 상당히 이례적이고, 일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N 토지와 건물 지분에 관한 증여에 있어 I이 무상 증여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증여 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O 토지에 관한 2019. 12. 12.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대금이 95,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란에는 ‘계약과 동시에 전부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부분 ‘지급일’란에는 ‘2019년 12월 12일’ 부분에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의미로 날인된 인영이 있으며, ‘중도금’과 ‘잔금’란은 각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 계약서 작성 당일에 모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아래에서 보듯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재이다)인데, 계약서의 기재 자체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형태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나아가 실제로는 I이 계약서 작성일 이후인 2019. 12. 18.에야 피고인에게 70,000,000원만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그리고 아래에서 보듯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자신이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위 계약서의 대금 지급에 관한 기재 부분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조차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2019. 12. 16. 곧바로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2019. 12. 5.자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를 제출한 후, 다시 같은 기중기에 관한 2019. 11. 7.자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두 서류 모두 자신이 서명하고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2019. 12. 5.자 양도증명서의 매매대금은 350,000,000원(부가가치세 35,000,000원 별도)인 반면, 2019. 11. 7.자 양도증명서의 매매대금은 3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같은 기중기에 대한 매매대금 자체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의 차이도 31,000,000원(2019. 12. 5.자 385,000,000원 – 2019. 11. 5.자 354,000,000원)에 달하며, 계약금 지급 시기 및 양도시기 등에 관한 기재사항도 다른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자 양도증명서를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9. 12. 5.자 양도증명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일 2019. 11. 7.자 양도증명서를 분실하였다면, 다른 원본 1부를 보관하고 있는 계약 상대방인 H 주식회사를 통해 종전 계약조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더구나 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며느리이기도 하다), 매매대금을 31,000,000원이나 증액한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H 주식회사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H 주식회사가 2019. 12. 17. 피고인 계좌로 2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까지 합계 343,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받기도 전인 2019. 12. 11. 곧바로 H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었다. 6)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N 토지와 건물 지분을 I에게 양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이유에 관하여 당시 금융기관 대출 채무와 사채 등 자금 압박을 엄청 받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N 토지와 건물 지분을 I에게 증여했을 뿐이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N 토지와 건물 지분이 O 토지보다 가치가 높다고 진술하였다), O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부터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레인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중기를 H 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황(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9. 11. 7. 계약금 1,000,000원만 지급받은 상황)에서 H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록부터 해 주었고, 이 사건 기중기 이외에 여전히 (차량번호 3 생략) 50톤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기중기 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E의 소 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압류 등에 대비하여 책임재산을 은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7) O 토지나 기중기 매매의 경우 자금의 흐름을 볼 때, 피고인이 매매계약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순환시킨 것에 불과하다. 우선 I과 H 주식회사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H 주식회사가 2019. 12. 17. 이 사건 기중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4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I이 2019. 12. 18. O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I의 위 P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2019. 12. 10. 기준 잔액은 7,105원에 불과하였는데, 2019. 12. 17. ‘I(Q(H’ 명의로 230,000,000원(100,00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H 주식회사’ P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0,000,000원(100,00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0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H 주식회사의 위 P계좌에서 230,000,000원이 그대로 피고인의 P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된다. 이에 따라 위 P계좌 잔액은 다시 7,105원이 되었는데, 같은 날인 2019. 12. 17. 다시 위 P계좌에 70,000,000원이 ‘I(Q(H’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그 다음 날인 2019. 12. 18. 그대로 피고인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된다. 결국 ‘Q’에서 흘러나온 돈이 I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인데, 위 Q는 피고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립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피고인이 O 토지와 이 사건 기중기 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순환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19. 11. 7. 이미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강제집행면탈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기중기에 관한 건설기계양도증명서가 각각 2019. 12. 5.자, 2019. 11. 7.자로 차례로 제출되었고, 매매대금과 계약금 지급, 양도시기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9. 11. 7.에 이미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당시 계약금 1,000,000원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2019. 11. 7.자 건설기계양도증명서 하단의 특약사항에는 “양도는 12월말까지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총 매매대금 354,000,000원 중 겨우 계약금 1,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9. 12. 11. 전격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부터 해 준 데에는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지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유일한 목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 등 다른 부수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나 기중기 이외에도 가액이 20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에 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기중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E의 채권 만족에 부족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E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소로써 청구하는 금액은 350,000,000원이고, 피고인과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주식회사 D 사이의 내부적 분담비율을 1/2로 추정하면, 피고인의 부담액수가 175,0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의 내부적 분담비율과 무관하게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채무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내부적 분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채권을 기준으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재산은닉이나 허위 양도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위(차량번호 3 생략) 기중기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기중기를 양도한 2019. 12. 11.에는 여전히 근저당권 관련 채무가 남아있을 뿐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0)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나 기중기 양도와 관련한 피고인이나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 단순히 기억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각 양도행위가 실체가 없는 허위 양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소유의 기중기를 운전하던 중 기중기가 쓰러지는 사고를 일으키고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기중기를 자신의 며느리인 I이나 I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H 주식회사에 허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전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양도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허위 양도에 따른 외형을 꾸며내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의 흐름을 위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노골적이면서도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주식회사 D 사이의 내부적 책임 분담에 관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피고인 혼자 스스로 피해 회복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일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청구취지 금액,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책임의 소재를 나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