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7.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2고단1796] - 피고인 A 피고인 A는 C, D, B과 함께 G 소유의 서울 강서구 H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A는 임차인, B은 위 G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업자들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C은 사실은 위 H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차료 10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0. 2. 2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강서구 K 외 2필지 H아파트 제7층 제701호', 보증금란에 '120,000,000', 하단 임대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L, M, G'이라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5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D,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5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는 2010. 3.경 제1의 가항 기재 H아파트 701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2010. 3. 22.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다음, 2010. 4. 27.경 위 H아파트 701호에서 사실은 G과 전세금 1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G과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G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B은 자신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용금을 내가 보증하겠다. A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전세금을 빼서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D으로부터 미리 받아 둔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4. 23.경부터 2010.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D, B과 공모하여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2012고단2717]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7. 2.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7층 701호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H아파트 701호에 관한 1억 2천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H아파트 7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채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고단773] -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C, 피고인 D은 G 소유의 서울 강서구 H아파트 701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고, 피고인 A는 위 집의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피고인 B은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때 집주인 행세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가. 사문서위조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들은 2010. 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H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차료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강서구 K 외 2필지 H아파트 제7층 제701호', 보증금란에 '120,000,000', 하단 임대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L, M, G'이라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동의서 위조 부분 피고인들은 2010. 5. 20.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701호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집주인으로 행세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이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알아온 P에게 피고인 A가 P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동의서의 임대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Q', 전화번호란에 'R', 주소란에 '서울시 종로구 S'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C이 새겨 놓은 G 명의의 도장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5. 20.경 위 H아파트 701호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B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동의서를 각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동의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0. 5. 20.경 위 H아파트 701호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D이 알아온 피해자 P에게 "G과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과 위 H아파트 701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보증금을 올린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여러 곳에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3고단856] - 피고인 A 피고인 A는 C, D, B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C과 D은 G 소유의 서울 강서구 H아파트 701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고, 피고인 A는 위 집의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B은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때 집주인 행세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가. 사문서위조 전세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 A는 C, D, B과 함께 2010. 3.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계획에 따라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H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차료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강서구 K 외 2필지 H아파트 제7층 제701호', 보증금란에 '120,000,000', 하단 임대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L, M, G'이라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D,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 A는 C, D, B과 함께 2010. 3. 29.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701호에서, 위 계획에 따라 B은 집주인으로 행세하며 C, D이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알아온 T에게 피고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Q', 전화번호란에 'U', 주소란에 '서울시 종로구 V'라고 기재한 후, D, C이 새겨 놓은 G 명의의 도장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D,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C, D, B과 함께 2010. 3. 29.경 위 H아파트 701호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B은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과 공모하여 위조된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는 C, D, B과 함께 2010. 3. 29.경 위 H아파트 701호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C, D이 알아온 피해자 T에게 "G과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B은 자신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C, D, B은 G과 위 H아파트 701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보증금을 올린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여러 곳에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 A는 C, D,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4,000만 원, 2010. 3. 30.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3고단1896] -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W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C, 피고인 D, W은 G 소유의 서울 강서구 H아파트 701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고, 피고인 A는 위 집의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피고인 B은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전세계약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때 집주인 행세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가. 사문서위조 전세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0. 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H아파트 701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차료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강서구 K 외 2필지 H아파트 제7층 제701호', 보증금란에 '120,000,000', 하단 임대인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L, M, G'이라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전세권 양도양수 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0. 11. 15.경 서울 강남구 X, 1609호 Y 운영의 Z 사무실에서, 위 계획에 따라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전세권 양도양수 계약서라고 인쇄된 용지에 피고인 A는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위 용지에 전세권자란에 'A'라 기재하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소유자/임대인/전세권설정자란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Q'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 W이 새겨 놓은 G 명의의 도장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권 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0. 11. 9.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0. 11. 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등기소에서, 피고인 A는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계획에 따라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위조된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0. 11. 15.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0. 11. 15.경 서울 강남구 X, 1609호 피해자 Y 운영의 Z 사무실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D, W이 알아온 피해자에게 "G과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전세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W은 G과 위 H아파트 701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보증금을 올린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여러 곳에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전세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6. [2013고단2097] - 피고인 C 피고인 C은 AA, AB, AC(인적사항 불상), AD(인적사항 불상), AE(인적사항 불상)과 공모하여 대부 사무실을 상대로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아 이를 서로 나눠 갖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대부업체 및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를 물색할 대출 전문 브로커를 섭외하는 역할을, 위 AD은 피고인 C의 제의를 받고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위 AC는 가짜 세입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AA는 위 AC의 제의를 받고 가짜 세입자 역할을, AB는 아파트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을 섭외하는 역할을, 위 AE은 AB의 제의를 받고 아파트 소유자 행세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위조 피고인 C은 위 AA, AB, AD 등과 공모하여, 2011. 3. 3.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조합원 번호 을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AF 5층, AG, AH, AI',주택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AJ 아파트 906동 1001호'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A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A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 C은 위 AA, AB, AD 등과 공모하여, 2011. 3. 3.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AJ아파트 906동 1001호', 보증금란에 '보증금 이억이천만 원정, 220,000,000', 임대인란에 '서울시 관악구 AF 5층, AH, AI, AG', 임차인란에 '서울시 구로구 AK, AL, AM, AA'라고 각 작성한 후 출력하여 A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A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서 위조 피고인 C은 위 AA, AB, AD 등과 공모하여, 2011. 3. 3. 장소불상지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서 용지의 담보 목적물 목록란에 '서울시 성북구 AJ 906동 1001호, AG, AI, 전세보증금 220,000,000', 소유자 성명란에 'AG, AH, AI'이라고 각 기재한 후 A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A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 AA, AB, AD 등과 공모하여, 2011. 3. 3.경 성남시 분당구 AN건물 615 소재 AO 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C은 위 AA, AB, AD 등과 공모하여, 2011. 3. 3.경 피해자 P(46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AE을 아파트 소유자로 소개하고, AA를 아파트 세입자로 소개하면서 "AA가 서울 성북구 AJ건물 906동 1001호 AP 32평형 아파트에 전세금 2억 2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 AA의 딸이 화장품 가게를 내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6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자와 원금을 2011. 9. 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 C 등으로서는 대출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 AA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피고인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Q)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고단179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 D,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T, N,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 판결문 사본 1. 각 전세계약서, 각 대출서류 등, 위조주민등록증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고단271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예금거래명세표 첨부 1. 채권양도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약속이행각서, 차용증서, 주민등록등본, 공정증서 판시 제3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고단773]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동의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판시 제4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고단85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판시 제5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고단1896]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약속어음, 채권양도통지서, 전세권 양도양수계약서 판시 제6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고단2097]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변제계획서, 동의서,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세담보대출에 대한 동의서,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나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피고인들), 판시 제6의 나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피고인 C)] 1. 형의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서, 신분증 등의 위조, 소유자 및 임차인 행세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피고인 A 관여 부분 피해액 5억 2,000만 원, 피고인 B 관여 부분 피해액 1억 1,000만 원, 피고인 C 관여 부분 피해액 1억 7,000만 원, 피고인 D 관여 부분 피해액 1억 1,000만 원), 피고인 B, C, D의 경우 관련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