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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성남에서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수입이 엄청나게 좋다. 상환이 잘되는 우량 채권을 사오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권을 사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8.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541,810,3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www.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가 큼 - 합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추가 변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 기망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기는 하나, 범행 과정에서 수익금 명목 등으로 1억 2,000만 원 가량이 피해자에게 지급됨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범죄 전력이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재판장 판사 최창훈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7:3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반찬통(가로 약 30cm, 세로 약 12cm, 높이 약 18cm)을 피 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우측견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확인 및 진단서 내용 확인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반찬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3:55경 전북 장수군 B빌라 앞 부근부터 C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1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의 목적으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6:47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용소로 50에 있는 가수원119안전센터 앞 노상까지 약 6km를 운전한 뒤 인근 노상에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하여 주차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옆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은 뒤 화단을 넘어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522,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무보험운전, 피 해 미회복,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탄원 의사표시 및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16:1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 개 같은년, 그 놈하고 씹을 번해서 그 놈이 그렇게 좋더나"라고 욕을 하고, 이전 외상값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쇠로 된 국자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5. 15:0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과 벽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고령인 피해자를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이웃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마땅히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여동생이 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9: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소유인 상가건물 1층에서 D과 함께 위 상가건물 E호를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F(여, 57세)가 그곳에 있던 중고 싱크대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왜 개수대를 가져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중고 싱크대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밀어 붙어 스테인리스 재질의 위 중고 싱크대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고 싱크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싱크대 모서리 부분을 밀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이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싱크대를 옮기고 있었던 G도 경찰조사시 자신이 들고 있던 싱크대를 피고인이 빼앗아 피해자쪽으로 밀었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D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면서 상처부위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273 내지 275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싱크대가 가볍지만 크기가 있어서 둘이 옮겨야 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혼자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싱크대를 꺼내려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트럭기사 Gl도로 부근에 10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싱크대를 옮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싱크대를 빼앗아 쪽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이체해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종교단체인 'C'에서 종교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낸 돈 중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C' 측에 요청하였으나, 'C' 측에서 거부하자 화가 나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5. 8. 10:33경 위 'C' 사무실이 있는 구미시 B에 이르러, 건물 외벽 앞 바닥에 있던 무주물인 쓰레기 더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 용하여 불을 붙인 뒤 쓰레기 더미를 발로 차 위 건물 외벽을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 8. 11:10경 구미시 D 건물 5층에 있는 위 'C'의 신도들이 절을 하는 치성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해 위 건물 1층에서 가지고 간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던져 그 불길이 방 내부에 번지게 한 다음 위 ' C' 신도인 E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빠져나왔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화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 21, 24, 28, 30, 3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다시 C 신도들이 현존하는 치성방에 불을 붙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휘발유와 과도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강박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중 전도 활동을 하는 C 신도들을 길거리에서 만나 종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수입의 대부분인 약 7,000만 원을 C에 헌금하였으나 건강이 나아지지 않자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H과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경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마저도 C와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이 만 2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6명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4:00경 고양시 덕양구 B 모텔 C호 내에서 약 5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47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한 옷,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을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3:50경 화성시 B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6. 10.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4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05:58경 대구시 동구 B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던힐 담배1갑, 시가 6,000원 카스라이트 1.6L 맥주1병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12:05경 다시 위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뒤편 진열대에 있는 시가 4,500원 던힐 담배 1갑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12:49경 위 절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함께 대구 동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가던 중 위 E지구대 출입구에 이르러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범행 CCTV영상 사진첨부),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 CCTV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2: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D(6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4:1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과 다투고, '아는 남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오른손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T·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할부금 약 33만 원을 매월 1일에 변제하는 조건에 피고인 소유의 D, E 지게차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1. D, 2014. 8. 1. E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지게차 2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위 지게차 2대의 소재를 찾을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지게차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담보차량인도최고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약정서, 청구/수납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총 36회의 납부 회차 중 26회차까지는 월 납입 원리금을 매월 지급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B은 2014년 초순경 무속인 C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고 'D'이라는 신명으로 C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 2015년경 함께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 중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타로점 가게를 함께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위 'F'에서 고객들 상대로 사주를 보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부산 서구 G에 있는 C의 주거지 2층 직원 숙소에서 C의 세 번째 제자인 H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남, 26세)은 2011년경 군 제대 이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상의 질환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투병하던 중, 누나의 소개로 C를 만나 '신내림 굿을 받고 무당이 되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내림 굿을 받은 후 C의 네 번째 제자가 되어 2017. 10. 19. 경부터 C의 지시에 따라 직원 숙소에서 지병 치료 및 제자 교육 등 명목으로 피고인과 B, H과 함께 합숙하였고, B은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지내며 피해자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 13, 04:00경 위 직원 숙소에서, B의 계속된 폭행과 지병의 악화로 피해자가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쌤(C의 두 번째 제자 K)이 와서 손댈 거를 내가 미리 막아주는거야. J쌤은 너를 산에 묻어버릴 수도 있어, 여기서 아주 잔인하고 좀 무서운 분 중에하나거든. 눈 감지 말라고, 고추 있어요? 불알 있어? 내일 아침에 한쪽만 부어오르게 해줄까? 싫으면 잘 들어 얘기를 좋게 얘기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제일 무서워. 형님 이야기 하는데 눈감는 거니 지금? 깜빡이지도 마. 눈탱이 맛 갔네.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 한 물건인 전기 모기채로 피해자의 코와 양팔 등을 수회 지지고, 스프레이 에어파스를 피해자의 눈, 얼굴 부위에 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을 감으려고 하자 "눈 떠, 눈 떠, 눈 감고 있는데 떠 떠! 눈 떠 뜬 거야? 그게 내가 나이 50이 다 돼 갖고 누구한테 2 2 고문기술 쓴다는 게 참 쪽팔리기도 하고, 20년 동안 고문 기술 참고 살았어요. 내가 대나무 갖고 와서 쌤 손, 여기에 딱 손톱 사이에 집어넣어서 괴롭게 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등 계속 위협하고, B은 그 옆에서 "이 분은 정서적으로이지만 나는 교도소다. 눈 떠. 안 떠? 이 새끼야, 너 지졌어, 이 새끼야. 좋아? 모기가 니 앞에 있어서 새끼 야. "라고 말하는 등 계속 위협하며 전기 모기채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지지고, 스프레이 에어파스를 피해자의 눈, 얼굴 부위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길이 110cm)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피의자 B과 A의 공범 관계 확인, 동영상 첨부) 및 첨부 CD, 수사보고(속기록 첨부 보고) 및 첨부 녹취록, 부검감정서, 수사보고(CD 화면분석) 및 첨부 CD 화면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이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하고 있음을 기와로 피고인이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본건 폭력 외에도 이 사건 범행 다음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B은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행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2018고단140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수용거실 C방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던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2. 19:40경 위 부산구치소 수용거실 C방에서 D, E, F 등 다른 수용자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위 방 화장실에서 빨리 씻고 나와 방을 청소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어디 개가 짖나, 돼지가 짖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 아가리 닥쳐라, 내가 니 몸종이가, 넌 내가 아는 오빠한테 부탁해서 부 산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거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925 피고인은 2019. 1. 8. 14:5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 본관 1층에 있는 T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러온 피해자 J(여, 47세)와 부딪친 것이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욕 및 협박의 경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폭행의 정도도 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6: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이 취식한 술값이 잘못 청구되었다며 룸 안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출입문 앞에서 돌을 들어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7.06:35경 오산시 B공용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 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19:30경 양산시 명동 79에 있는 시명골 계곡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명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5.경 불상지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16.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2,8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2016. 4. 27.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425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채권자 D에게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위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저당권리행사를 위한 차량반납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7: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를 가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그곳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석을 두드리고 앞바퀴 흙받이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9. 07:00경 부산 남구 문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6:02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7길 22에 있는 도로 약 1. 8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준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