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99

범죄사실 2018고정499 피고인 A는 2017. 11. 20. 06: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목사가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막는 피고인 A를 피해자 G(여, 39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 등을 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정539 피고인 B은 2018. 1. 4. 05:0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지하 본당에서 피해자 G(여, 38세)가 스피커 소리가 시끄러워 예배가 방해가 되어 스피커 콘센트를 뽑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정582 피고인 B은 2018. 1. 8. 11: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교회' 지하1층 예배당에서 평소 교회문제로 대립하던 피해자 G(39세, 여)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항의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정 649 피고인 A는 2017. 12, 23. 13:17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출입문 앞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여, 53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정 653 피고인 B, C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I(47세)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피고인 B, C과 피해자는 평소 교회 문제로 다투어 오던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2, 31. 10:50 경위 교회의 지하 1층 강단에서 피해자가 강단 위로 올라오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12. 31, 10:50 경위 교회의 지하 1층 강단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깔고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정 655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교회의 장로이고, I은 위 교회 협동목사로 교회 분규와 관련해 피고인과 대립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 B은 2018. 1.5. 05:28경 위 교회 지하 1층 예배당에서, 피고인 B 측의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I(48세)이 단상 위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자리로 이동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양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B의 몸으로 단상 아래쪽 방향으로 세게 밀쳐 단상에서 3개 계단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을 바닥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함께 단상 밑으로 떨어져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강동구 J병원에서 위와 같이 넘어진 것과 관련해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같은 날 6. 같은 구 성내로 57 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 '피고소인 I이 밀쳐서 넘어지던 중에 고소인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6.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2018. 1. 5. F교회 예배당에서 1이 왼쪽 어깨로 밀쳤고, 순간 다리에 쥐가 나서 넘어져 무릎과 골반에 타박상이 생겨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1 I을 밀친 것이고, I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8고정707 피고인 A는 2018. 1. 7. 11: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지하 1층 본당 내에서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예배를 촬영하면서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니껍질을 벗겨서 찢어 죽일거야."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4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제출) 2018고정53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첨부) 2018고정58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2018고정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범행 현장 촬영 CD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제출)2018고정653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수사) 2018고정65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고인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수사) 2018고정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폭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56조(무고),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향해 물병을 흔들기만 했다고 주장하나(2018고정 499호) G의 법정진술, 동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2018 고정539호, 2018고정582호, 2018고정653호, 2018 고정655호 중 상해죄 부분, 2018고정707).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교회의 정당한 예배 주재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당시에 행해진 것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또한 법이 정한 다른 절차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역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행위가 피고인들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교회로 인한 분쟁이 있기 전까지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의 횟수 및 그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 고정 1043호) 가.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 B은 2017. 12. 17, 10: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교회 출입구 앞에서 위 교회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D(53세)를 가로막고 수회 몸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도들 1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2. 24, 11:00경 위 교회 출입구에서 신도들 50명이 있는 가운데 주일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피해자 D를 향해 "너 전직 캬바레라매. 야, 너 전직 캬바레라매. D!"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캬바레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피고인 B), 제312조 제2항(피고인 A)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피고인 B)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5. 피해자 D가 피고인 A,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서면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