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67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10. 15.경 피해자 B에게 트레일러 차량 1대(헤드 부분 C, 트레일러 부분 D)를 2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0. 15.경 2,500만 원, 2010. 11. 1.경 7,500만 원, 2010. 11. 22.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2013. 11, 21.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1,000만 원, 2011. 11. 28.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위 현금보관증으로 담보된 매매잔금 2,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았으나, 당시 위 D 트레일러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못하여 대신 E 트레일러의 소유권을 2011. 11. 28.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보관증으로 담보된 매매잔금 2,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현금보관증을 회수하지 않아 위 현금보관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금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보관 중인 2,000만 원 및 약속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대여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현금보관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및 그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5. 7. 10. 원고 패소하고, 2016. 2. 5.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121면),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수사기록 122면) 1. 대여금 소송 진행 내용 1.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이체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소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B 제출의 '차량매매' 문건 첨부 및 검토 의견)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판시 기재 트레일러 차량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1. 24. 및 2011. 11. 28. 각 입금한 2,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추가 잔금이 아니라 다른 금전거래에 대한 변제로 혼동하여 아직 추가 잔금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서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소송의 청구금액을 편취한다는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2010. 11. 22.자로 작성된 현금보관증은 이러한 추가 매매대금 약정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점, 피해자는 2011. 11. 24, 1,000만 원, 2011. 11. 28.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여 추가 매매대금 2,0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는바,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E 트레일러에 관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역시 같은 날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종전 피고인에서 피해자로의 지입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위수탁관계 특기사항의 변경등록까지 마쳐진 점, 이처럼 추가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록이 같은 날짜에 상환이행으로 이루어진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당연스럽게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매매대금이 모두 완납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설령 그 후에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게 되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복본 내지 사본을 줄곧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고2), 위 추가 매매대금 2,000만 원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었으며, 이후 특별히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2014. 10. 13. 무렵 피고인은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소송 제기에 앞서 2014. 9. 15.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서를 보내었는데, 여기에는 위 변경등록 이후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F로부터 D 트레일러에 대한 수리비 요구를 받아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3자 협의 끝에 다시 D 트레일러 차량을 자신이 이전받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는 내용과 그럼에도 피해자가 E 트레일러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는 일련의 사건의 경과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그때까지의 피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 내지 분쟁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기억하면서도 유독 위 추가 매매대금 정산관계에 관하여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만연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잔금 2,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팩스로 경찰에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추가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금의 형식으로 작성된 현금보관증을 자신이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소송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줄곧 위 소송 제기 당시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