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5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5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준홍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D조합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10여 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가량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지속하는 한편, 담보대출을 받은 아파트가 있다거나 친족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안정적으로 E에서 근무하면서 향후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신뢰를 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3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월 급여 3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것처럼 2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6. 중순경 광주 광산구 F건물 1층 'G'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 아파트 담보대출 1억 1,150만 원 등 채무가 많이 있어 이자가 많이 나가 생활하기 어려우니 2,000 만 원을 빌려주면, 2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도 채무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예전에 빌렸던 2,000만 원과 함께 2년 후에 갚겠고, 이자는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말경 광주 남구 N 소재 피해자 M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회복 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채무가 감면되고 신용도 회복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4,000만 원은 매월 200만 원씩 20개월 동안 갚고, 나머지 원금 6,000만 원은 2019. 1.경 신용이 회복되면 신용대출을 받고, E에서 지급되는 복지연금을 합하여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1. 27. 경 기관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총 6,500만 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매달 67만 원을 총 89개월간 분할 변제의무를 지고 있던 가운데, 사채약 1억 원, 사금융 대출 채무 약 6,000만원 상당을 비롯하여, 위 C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합계 3억 2,000 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급여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A 채무내역, 2011.7.6, 2,000만원, 2012.6.25. 2,000만원, 2012.9.28. 1,420만 원, 2013.2.12.2,500만 원, 합계 7,920 만원을 차용해 준 각 차용증, 이 모든 금액에 대한 2013.2.8.8,000 만원짜리 차용증과 거래내역서, 2017.3.21. 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차용해 준 내역과 거래내역서, 2016.7.5. 같은 직원 P이 피의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는 차용증, 피의자에 대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3904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C는 2011. 7. 6. 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채무가 여러 신용카드사에 대한 채무 1,620만 원, 여러 은행에 대한 신용대출 채무 4,200 만원, Q은행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 채무 1억 1,150만 원, 개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4,000만 원, 합계 2억 97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 2012. 6. 25. 경에도 이와 같은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C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이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C는 '피고인이 E 직원이고,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아파트를 매매하면 그 매매대금으로 담보대출 채무와 (아파트 매매대금과 담보대출 채무의 차액으로) 나머지 약 1억 원의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므로, 2011. 7. 6. 경 당시 피고인의 채무내역, 아파트 보유 여부 등은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C가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7. 6.경 당시 3억 6,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C에게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C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M은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7. 3.경 당시 기관에 6,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사채가 3,000만 원 있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1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기관에 대한 채무와 여직원 1명에 대한 2,000만 원 채무, Q은행에 대한 신용대출 2,000만 원 채무 등 자신의 채무를 모두 갚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M의 진술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M은 2017. 3. 경 당시 피고인의 총 채무액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인식 하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M의 인식과 달리 2017. 3. 경 당시 피고인의 실제 총 채무액이 1억 원을 현저히 초과한다면, 피고인이 M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관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신용회복이 되고, 2019. 1.경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용대출금으로 M에 대한 채무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실제로 피고인은 신용회복이 이루어진 2018. 7.경 R조합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는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2017. 3. 경 당시 피고인의 채무내역은 M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3. 경 당시 피고인은 3억 2,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M에게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M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M에게 합계 3,40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계 46,573,000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판시 편취금액인 4,000만 원 외에도 피해자 C에 대하여 5,530만 원의 채무가 더 존재하므로,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편취금액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말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D조합에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사채 6,000~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는데, 형님이 6,000만원을 대출 받아주면, 그 원금과 이자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신용이 회복되면 E에서 대출해 주는 S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완불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액 1억 원, 사금융 대출 채무 약 6,00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위 C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을 상대로 합계 4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급여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T)로 5,500만 원, 2017. 8. 14. 같은 명목으로 계좌(U)로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채 6,000~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다. 3개월 후에 신용이 회복되면 E에서 대출해 주는 S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완불하겠다'라고 B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2017. 7. 말경 당시 피고인에게 사채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전년도(2015년)에 들은 것이지 2017. 7. 말경에는 피고인에게 채무내역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사채 6,000~7,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이 남아 있다'고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3개월 후에 신용이 회복되어 S대출이 되면 변제해 준다고 하였지, S대출이 확실히 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변제기에 관하여 확정적인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금전의 대여라는 처분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중요조건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B은 D조합에서 여러 해 동안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7. 말경 당시 피고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채 빚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을 친동생 같이 생각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사채이자를 덜 내게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정으로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B 2017. 7. 말경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 자금능력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3개월 후에 S대출을 받을 수 없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그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금을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차용금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