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5.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21.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887 피고인 A, B은 선후배 사이로서, 일행인 다른 여성 2명과 함께 진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나가던 중, 위 피고인들의 여성 일행 중 한 명이 위 식당 앞에 서있던 다른 일행인 피해자 K(남, 32세) 및 피해자 L(남, 29세) 중 피해자 K의 발을 밟는 실수를 하여, 위 피고인들 일행이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욕설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7. 22. 03:36경 위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주 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멱살을 잡은 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걷어차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L의 다리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뒤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1564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영하는 ‘M카페’ 앞에서 피해자 N(남, 25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지역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C을 불러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5. 17. 04:50경 진주시 O에 있는 ‘P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밟았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높이 약 68cm, 너비 약 38cm)을 들고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내리쳤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B은 진주지역 폭력조직인 일명 ‘Q파(구 R파)’의 행동대원들로, 같은 진주지역의 폭력조직인 일명 ‘S파(T파)’의 행동대원인 피해자 U(남, 21세)이 술에 취 하여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N과 다투고 피고인들에게도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위 Q파 후배인 피고인 F을 불러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5. 17. 05:06경 진주시 V에 있는 ‘W 평거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고인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E는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 공터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F, 피고인 E가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9. 18:12경 진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Z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겨있는 그곳 출입문을 열게 한 후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7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5. 17. 05: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남, 23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21. 3. 30. 16:30경 위 피해자 Y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TV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의 포장을 뜯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1969 피고인 D은 2019. 11. 19.경 사천시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피해자 AC에게 '컴퓨터 30대를 먼저 교부해주면 2019. 11. 30.까지 500만 원을 입금해주고 2020. 1. 10.까지 1,2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84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연체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개인적인 용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30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K, 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1. K, L 얼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2021고단1564 1. 피고인 B,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13, 15, 17, 20, 내지 23, 25 내지 27, 36, 42 내지 46, 49, 62 )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라바콘 재원 캡쳐사진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라바콘’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 라바콘의 길이 및 무게에 비추어 이를 내리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96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고소장, 각 물품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폭력전과, 재판계속중 전과보고), 수사보고(사후경합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D 폭력전과 판결문, 집행유예기간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G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H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F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G, H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E,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피해자 K, L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N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동기가 보복 등의 목적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L, N,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한 범죄인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동기가 보복 등의목적이고, 피해자 N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N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C,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동기가 보복 등의목적이고, 피해자 N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N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동기가 보복 등의목적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H] 불리한 정상 : 피고인 G가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G는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아니한다. 피고인 H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G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H의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 피고인 H은 2021. 3. 30. 16:30경 위 피해자 Y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Y의 남자친구인 위 Z으로부터 오토바이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Z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AG에 대하여 피해자는 ‘AG은 Z의 승낙을 받고 출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G 및 Z의 진술도 일치하는바, 피해자가 Z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를 승낙하지 않고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Z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뒤에 알게 된 것으로 보여 Z 외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주거권자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인 AG의 부탁을 받아 Z의 서류를 찾기 위해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주거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Z 외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공동주거권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H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G의 D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 G는 2021. 5. 17. 05:30경 진주시 평거로 42에 있는 진양호 지구대로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1564 사건의 제4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임의동행된 후, 그곳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2.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