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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카렌스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2:54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옆 교차로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시장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로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을 향하여 직진중인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7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7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C으로부터 계를 운영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의 2017. 12.경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17. 5. 15.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7,699,466원을 비롯하여 2017. 11. 14.자 주식회사 D 대출금 채무 6,925,019원 등 총 322,095,8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에서 사실은 1 20,000,000원 번호계의 계주는 E1)였고, 1)공소장의 "F"는오기(콧) 보인다. 피고인이 곗돈을 수령하는 날은 2018. 5. 중순경이지 2018. 8. 20.경에는 다른 사람이 곗돈을 타는 날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8. 8. 20.경 곗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가 20,000,000원짜리 번호계의 계주이니 순번 8번으로 2018. 8. 20. 곗돈을 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계불입금으로 곗돈을 타기 전에는 월 1,000,000원, 타고 나서는 월 1,200,000원을 입금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 G)으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녹음파일 제출 첨부), 수사보고( 통화녹음파일 주요 내용), 수사보고( 통화녹음파일 주요 내용), 수사결과보고(계주 E 전화 통화),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수사보고서(2017. 12.경 피의자의 채무 상태) 1. 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인인 C의 부탁을 받고 계원인 자신 이름으로 피해자의 계를 대신 들어주고 계불입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기망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증인 C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계주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전화 진술, 여기에 이체내역의 기재 내용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3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결과적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3-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8: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9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01. 24. 18:40 ~ 18: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자동차를 손괴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럽다"고 말하며 자리를 뜨자 격분하여, "내가 더럽냐? 씨발년아, 내가 너한테 못한게 뭐가 있냐, 넌 누나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다, 칼을 받아서 나를 찌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과 어깨 등을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마를 맞추고, 이로 인한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피해자에게 물병을 집어던져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 B 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다른 공간에 거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1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정필(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5. 07:23경 양주시 옥정동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된 화단 및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 외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EDR 분석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으며 그 중 1명은 6주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희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8: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8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D,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39%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8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수진(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상준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차량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동종 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1.02:1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게임랜드'에 이르러 출입구 셔터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철사를 이용하여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계산대 3단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지문감정(검색결과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행동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행동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의류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5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았고, 최종 음주전과는 7년 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8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9. 21:24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등의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사 박규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상무균(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7. 02:43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심야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3. 04:30경 경산시 B 소재 C 사무실 앞 도로부터 D 소재 E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PD125A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심야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경색 등으로 병약한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1. 1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2. 31.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01. 19. 00:09경 경산시 B 소재 C 노래방 앞 도로부터 대학로 170 소재 임당네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심야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성(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7. 21:4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창백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부터 22:13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4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기재한 보고에 따르면 만취상태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술이 깬 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5:05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인천 동구 동산로 93 에 있는 송림오거리 도로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2 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룰위반, 상해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김홍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7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실(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 8.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360 을지로 5가 교차로를 청계5가 교차로 방면에서 오장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90,4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8: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8: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차량 소유자 관련)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피해 차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으로,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덕(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40경 대구 동구 B호텔 옆 골목길에서부터 B호텔 옆 버스 정류장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식당 주인의 요청으로 차량을 잠시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소지가 많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운전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4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하(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9. 3.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공영차고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탄천로 입구 교차로 쪽에서 공영차고지 진입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던 연석을 충격하고 튕겨져 나와 도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9. 3. 2회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게다가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남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나름대로 다시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피고인 주거지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채무가 상당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