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3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이미 약 11억 원 상당의 은행권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은행권 추가 대출금도 여의치 않아 사채 약 2억 원 상당을 빌린 상태이었고,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대금 회수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가공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6.경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가공 철판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3,632,102원 상당의 가공철판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가공 철판을 편취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 333,632,102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5. 12.경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5. 12. 16.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이른 시일 내에 강제집행 당할 것이 우려되어 주식회사 E의 H 지게차, 가스절단기, I 카고 크레인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J에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 지게차, 가스절단기, I 카고 크레인을 주식회사 J로 허위로 양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상호 변경을 구분하지 않고 'E'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4. 8.경부터 2015. 11. 9.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자재인 철강을 구매한 다음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도면에 기하여 가공한 철 보강재(소부재로 라이닝 폼에 장착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가공철판'이라 한다) 526,390,783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우리은행(부평중앙지점, 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추가 대출받아 E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의 유동성을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가공철판 납품대금 333,632,102원 상당액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주거래은행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여신한도액의 부족으로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가공철판 납품대금에 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E의 H 지게차, 가스절단기, I 카고 크레인(이하 '이 사건 지게차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 양도 시기는 피해자의 지급명령이 E이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최대 거래처인 J가 철 구조물(거푸집)인 라이닝 폼을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E의 도로 내지 터널 공사현장을 인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E에 가공철판을 납품한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 사건 지게차 등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허위양도에 해당한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거래 또는 임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E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 E의 사업진행 상황과 재무상태, E의 부도 후 정황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공철판을 공급받아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2014. 8.경부터 F을 운영하는 피해자한테 가공철판을 납품받아 본격적으로 거래하기 시작하여 2015. 11. 12. 부도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계속적 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E의 변제자력을 확인하였다거나 납품대금의 확보를 위한 담보 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 E은 F으로부터 2014. 8.경부터 2015. 5.경까지는 매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가공철판을 납품받았고, 2015. 6. 2.부터 2015. 11. 9.까지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의 수주 물량 증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거래규모가 확대되었으며, F 외에도 가공철판을 납품하는 다른 거래업체로부터도 통상적인 납품물량보다 더 많은 가공철판을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E은 F에 2014. 8.경부터 2014. 9.경까지의 가공철판에 대한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2회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5. 5.경까지는 납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납품일로부터 3개월가량을 지급기일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함으로써 F에 대하여 합계 192,758,681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F의 가공철판 납품과 E의 납품대금 지급이라는 일련의 계속적 거래가 진행되면서 2014. 8.경부터 2015. 5.경까지의 납품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E에 대한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주요 재무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또한 E의 현금흐름등급은 2012년 'CR-5(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낮거나 총차입금 대비 현금흐름 창출액이 적어 현금지급능력이 보통 이하임)', 2013년 'CR-4(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으로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 2014년 'CR-3(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보통이상이나 장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다소나마 현금흐름 저하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매년 긍정적인 상태로 개선되어 왔다. 이와 같이 E은 F과 가공철판에 관한 납품거래 당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매출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로 말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E은 김포시에 있던 공장을 화성시로 이전하고 라이닝 폼의 제작·설치에 관한 수주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서부터 운영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자,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2015. 4.경 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이후 E은 우리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협의를 하였는데, 2015. 6.경 신용보증기금이 E의 우리 은행에 대한 대출한도액 중 80%를 보증하여 여신한도액에서 제외되었던 대출금이 여신한도액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5. 8.경 E의 대출한도액 부족을 이유로 10억 원의 추가대출이 무산되어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E은 F에 2015. 6. 2.경부터 2015. 8. 30.까지의 가공철판(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3번 참조)의 납품대금에 대하여 기존의 계속적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으나 2015. 11. 12. 당좌거래정지로 전자어음의 결제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 가공철판(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4 내지 6번) 납품대금에 관하여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은 2013. 3. 11.부터 2015. 12. 24.까지 J와 라이닝 폼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J로부터 6,152,677,514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E과 J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제외하더라도, E의 2015년경 라이닝 폼의 제작·설치에 관한 수주 물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E이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예상과 다르게 우리은행의 대출규제 강화로 추가대출이 무산되어 E에 대한 현금 흐름의 어려움 내지 자금의 유동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아 부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이 14년 남짓 동안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고, 매출액 내지 영업이익의 규모나 부도 직전의 수주 물량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거래은행은 우리은행과의 추가대출이 무산된 이후인 2015. 9.경부터 사채 2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E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던 점, 여기에 앞서 살펴본 E이 부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의 사업 규모와 형태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으면 장래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의 미지급이라는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믿었다고 볼 수 있다. E과 F 사이에 2015. 6. 2.경부터 가공철판의 납품물량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나아가 E과 F 사이의 가공철판에 관한 납품거래가 단기간 내에 대금결제가 완료되어 거래관계가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추가대출이 무산된 무렵을 전후하여 E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이며, 대다수 E의 거래업체들은 라이닝 폼을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한 E의 공사현장을 J가 인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J와 사이에 가공철판 등에 관한 거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다. 2)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 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E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3139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E은 F에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지급명령이 2015. 12. 16. E에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J에 이 사건 지게차 등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던 점, F과 E 사이에 2015. 6. 2.부터 2015. 11. 9.까지 거래한 가공철판 중 67,391,302원 상당이 J에 납품되었고, 그 외에도 Q, 주식회사 R 등이 E에 공급한 가공철판이 J에 납품된 후 J가 E을 대신하여 S, Q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J가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일부 사용된 IP인 T의 가입자인 U의 주소가 E의 본점 소재지인 '화성시 V'이고, 2016년 초순경 E의 직원 18명이 J로 이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본점 소재지를 자택주소 또는 직장주소로 하는 W, X, Y 등이 2015. 5.경부터 J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E의 부도 후 운영비 등의 지출이 현저히 증가된 점, E과의 가공철판 거래업체인 S, Z, 주식회사 R, Q 등은 J의 대표인 AA가 30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E에 가공철판을 납품하는 거래업체와 J 사이에 형식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뿐 E과 J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동일 회사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J에 이 사건 지게차 등을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31396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J에 진의에 기하여 이 사건 지게차 등을 양도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과 J 사이의 이 사건 지게차 등의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E과 J는 2015. 12. 16. H 지게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1,100만 원으로 하는 양도계약서를, I 카고 크레인(대형화물 차종인 뉴파워트럭, 이하 같다)에 관하여 2,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 이에 J는 2015. 12. 24. 제이비우리캐피탈에 H 지게차에 대한 미지급 할부대금 10,829,779원을, 연합캐피탈(대우캐피탈)에 I 카고 크레인에 대한 미지급 할부대금 18,901,735원을 각각 지급한 후 이를 양도받은 사실, 또한 J는 2016. 5. 24.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E의 본점 소재지에 있는 리스물건인 CNS가스 절단기에 관하여 대금 1,1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25.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CNS가스 절단기를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J가 E의 영업용 자산인 이 사건 지게차 등을 실제로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지게차 등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E의 부도 당시 자산 상황, J의 설립 시점, E과 J의 경영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J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E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 등을 J에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속단할 것도 아니다. E은 2001. 4. 12. 본점 소재지를 '김포시 AB'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 AC가 사내이사이고, 2010. 3. 1. '화성시 V'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2015. 11. 12. 부도를 내어 2015. 12. 31. 폐업하였다. 반면 J는 2013. 1. 15. 본점 소재지를 '전북 무주군 AD'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A가 J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고, AE와 AF가 주주이다. 이와 같이 E과 J는 본점 소재지, 주주 내지 임원 등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과 J는 모두 철 구조물 제조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거래 업체, 영위하는 사업 등이 다소 중복되기는 하나, 한편 J는 삼호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원토건, 유한회사 동원토건, 주식회사 실크로드티앤디 등과 도로 내지 터널 공사현장에 필요한 라이닝 폼의 구매(납품, 임대)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에 따라 E과의 라이닝 폼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13. 3. 11.부터 2015. 12. 24.까지 E에 6,152,677,514원의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의 부도 후 J와, 라이닝 폼을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한 E의 공사현장을 J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E과 거래하였던 다수의 업체들이 J와 가공철판에 관한 물품거래를 하게 되었거나 공사현장의 관리 등을 위한 필요성으로 E의 직원들 대부분이 J에 고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이 E과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유용하거나 혼용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E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 등의 영업용 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U이 E의 본점 소재지로 하여 가입한 동일 IP에 J가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접속하여 금융거래를 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일 IP 접속이력이 매일(2015년 5월경 5일, 6월경 2일, 7월경 2일, 8월경 1일, 9월경 2일, 11월경 3일, 12월경 1일)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W는 2013. 11. 1.경, X은 2014. 4. 7.경 J에 각각 고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서 본 사정만으로 E과 J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E과 J 사이에 이 사건 지게차 등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게차 등을 진의에 의하지 않고 허위로 양도할 이유 내지 동기,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J가 라이닝 폼을 제작·설치하여야 하는 E의 공사현장을 인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활하고 적정한 공정의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 등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적지 않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지게차 등에 대한 양도대금에 갈음하는 채무변제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 E과 J 사이의 약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게차 등이 허위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