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 C(가명, 여, 2009. 8. 출생)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19:1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응암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과 함께 D 버스를 탑승한 후,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댄 후 움직이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댄 후 움직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8.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14: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당시 8세)에게 10,000원을 주면서 “예쁘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3∼4회 가량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하반기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하반기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 C(당시 9세)의 이마와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여름경 1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당시 11세)을 불러 10,000원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과 이마, 볼에 3∼4회 가량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코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냄새를 맡은 뒤 “냄새 좋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여름경 2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 C(당시 11세)의 입, 이마, 볼 등에 3∼4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냄새를 맡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는 등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22. 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봄경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당시 12세)을 불러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가져다대어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목에 코를 가져다대고 냄새를 맡은 후 “냄새 좋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물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22. 11. 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6. 19:3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옆 대문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당시 13세)을 불러 10,000원을 꺼내 “이거 줄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안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밀어 넣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성기 쪽으로 손을 옮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2. 12. 14.자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탐문(CCTV없음) 및 G 회신내용(버스내CCTV 및 승하차승객 카드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와 피해자 주거지 거리 및 실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2022. 11. 6.경 강제추행의 점, 범행일시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2018. 여름경, 2018. 하반기경, 2021. 여름경 1차, 2021. 여름경 2차, 2022. 봄경 각 강제추행의 점, 범행일시 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22. 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다.∼바.항의 각 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죄: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마., 바.항의 각 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의 각 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범죄사실 제2의 다., 라.항의 각 죄: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위 가.항의 각 죄에 관하여는 “장애인관련기관”을, 위 나., 다.항의 각 죄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각 대상으로 하나,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과 범정이 무거운 순서에 따른 범죄사실 제2의 마., 라.,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을 본다.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4∼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년간에 걸쳐 이웃에 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정서적 발달과 성적 가치관 확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달리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으로 각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