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97

범 죄 사 실 2020고단3497피고인 A 1.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5:18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발급한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위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E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194피고인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울 마포구 G에서 ‘H’, 서울 은평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1. 15.경 인터넷 ‘K’에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신 분 연락 달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할 고객을 모집하여 보내 줄테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휴대폰과 유심을 나에게 달라. 개통 명의자들과는 미리 얘기가 다 되어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L은 고객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2.경 위 ‘J’ 매장에서, L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M이 매장에 방문하자 M 명의의 휴대폰 3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한 후 당일 위 매장을 방문한 L에게 위 휴대폰들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0.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명의 고객 명의로 총 6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5. 25.경 인터넷에서 ‘휴대폰 대출’로 검색하여 N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L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당 70만 원을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대리점으로 가서 개통한 뒤 휴대폰을 넘겨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B, C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I 소재 ‘J’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여 주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2.경 인터넷 N 블로그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L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당 70만 원을 주겠다. 인천쪽에 출장 가 있는 직원이 있으니 개통서류를 작성해서 신분증과 함께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인천시 미추홀구 P 소재 Q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의 언니 E 명의로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하고 E의 신분증을 건네주어 E 명의의 휴대전화 3대((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여 주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R 계좌로 2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정정 요청), 내사보고(사서명위조등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주민등록증(E) 사본 2021고단19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B 휴대폰 개통번호, 피의자 B 매장 사진 1. 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각 통신자료회신, 수사협조의뢰, 휴대폰가입신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피고인 B, C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은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조서에 그의 서명을 함으로써 E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지문불일치로 발각된 점, 이로써 수사기관에 혼선을 야기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 개통한 휴대폰이 총 63대로 적지 않은 점, 이러한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러한 대포폰의 개설과 유통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개통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대부분 환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한다. 피고인 D : 비록 휴대전화 1통을 개통해 준 것에 불과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