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1986년경 행정재산인 충북 청원군 E, F에 있는 토지에 등나무 약 70~80그루를 심었다. 피고인은 1989. 1. 18. 청원군수로부터 위 E, F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유휴지점용허가를 받은 후 1989. 12. 31. 위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013. 7. 19.경까지 계속하여 위 등나무가 자라게 방치해 두었다. 2. 피고인은 1987. 10. 20.경 행정재산인 충북 청원군 G, H, I, J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 및 공작물설치 점용허가를 받아 1988. 5. 24.경 위 G, H, J에 있는 토지에 노천수족관을, I에 있는 토지에 집수정을 각각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1998. 10. 20.경 위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013. 7. 19.경까지 계속하여 노천수족관, 집수정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공문 1. 위반현장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토지 및 공작물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서 사본 1.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 2009형제28025호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유휴지점용허가서 사본 1. 토지 및 공작물 설치 점용허가기간 만료의 사전안내 사본 1. 토지 및 공작물 설치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촉구 사본 1. 불법시설물 철거촉구 사본 1. 국유지 내 무단시설물 철거 및 토지반납 촉구 사본 1.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본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 2010고합1837 판결서 1. 2010구합3246 판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K 및 경찰관 L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점용허기가간이 만료된 토지를 등나무가 식재된 채로 반환하라는 설명을 듣고 1995년경 위 E, F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그대로 반환하였을 뿐, 그 이후 제1토지를 본래 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토지에 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등나무를 식재한 사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사무소는 1998. 10. 19., 같은 해 11. 25., 1999. 5. 3. 피고인에게 공작물의 철거 및 제1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통보를 하였고 같은 달 28. 위 토지 등에 대한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3,839,595원을 부과한 사실, 금강유역환경청장 역시 2009. 9. 4., 2010. 5. 12. 피고인에게 제1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계고서를 보낸 사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09. 11. 27. 피고인이 제1토지를 포함한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 위 등나무는 현재까지도 제1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작물 철거명령에 위반하여 식재한 등나무를 방치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는 국유재산법 제82조의 동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등나무가 식재된 채로 토지를 반환하라고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제1토지를 원상회복하여 국가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현재 제1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식재한 등나무를 채굴하지 않은 이상 제1토지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 2. 범죄사실 제1, 2항 모두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허가 및 1차 점용허가기간 연장을 받아 제2토지에 23억 9,500만 원을 들여 공작물을 설치한 후 이를 사용·수익하였는데,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2차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2토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양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구 하천법에 따라 유휴지 점용허가를 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부적절한 행위로서 주의조치를 받는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해 위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이 불허된 점, 피고인이 1987년경 최초 유휴지 점용허가를 얻을 당시에는 식물의 재식, 농작물 경작 용도로 허가를 받았고 당시 공작물의 설치, 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이후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관계 당국에 민법상 비용상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었던 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사용 허가한 행정재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점(국유재산법 제36조) 등을 종합하면, 국가기관이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9. 11. 27.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국유재산법위반혐의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이미 25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관리청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관리청에서 위 토지의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위법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이후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 불허가처분을 받았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2. 1.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837호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서 양식업을 계속하여 재차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단속이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1998년 이후 계속적인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고 관리청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이 거부되면 원상회복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1998년경부터 약 15년 이상 불법적으로 양식업을 한 이상,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시설투자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벌금 외에도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147,344,91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