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F으로부터 피해자가 임대인으로 서명날인 되어 있고 내용이 공란인 임대차계약서 2부(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용 각 2장씩 합계 6장)를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이 사건 농장에 대한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자 2014. 1. 중순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농장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본 사항을 기재한 후,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은 본 양계장(이 사건 농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임대인이 운영하는 G에서 닭 사료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사료를 무료로 지급하고 또한 지원금을 톤당 3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1.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2항 기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료1톤당 3만 원씩 지원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므로 지원금 4,300만 원을 지불해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피해자의 서명날인만 된 공란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5. 10. 22. 위 소송에서 패소하고 2015. 11. 13.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 J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임대차계약서, 민사소송 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6.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농장을 임차한 F과 이 사건 농장에 관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무상으로 하고, G으로부터 닭 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사료 1톤 당 지원금 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위 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원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농장에 관한 임대차가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였거나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F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유효하게 이 사건 농장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2부를 교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고, 이에 따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이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에 대한 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즉 소송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기재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또한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이 2013. 12. 16.경 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장을 운영 또는 관리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2부를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F은 1부는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출하여 자신의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1부는 피고인의 대출에 필요하다는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2부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은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의 형사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위 임대차계약서 2부 모두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보관하게 한 사정에 비추어 F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F은 2014. 1.경 피해자의 아들이자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게 앞으로 지원금 등을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H는 2014. 1. 15. K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농장으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는 L 역시 2014. 1. 6. 및 2014. 1. 8. K의 계좌로 계란대금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F과 친분이 있는 I은 이 법정에서, F은 대신 농장을 운영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피고인도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서로의 필요가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농장의 일부 계사를 관리하는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직원 M의 월급을 직접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였으며, H와 F이 이 사건 농장으로 찾아 온 2014. 2. 5.경까지는 별 문제 없이 농장을 관리하며 계란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이 2014. 2. 2.경부터 이 사건 농장에 무단침입하여 계란을 절취하고 계란대금을 횡령하였다'라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4. 29.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F은 H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508호)에서 '이 사건 농장을 2013.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판매하였으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취지의 2016. 9. 20.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기재를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기재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었음을 믿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농장의 임차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부탁하여 F에게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2부를 교부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승낙하거나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14. 1. 15. 돈을 입금하게 된 경위 역시 F1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사용하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부탁하여 K 명의의 계좌로 폐기물처리비용 및 지원금 등을 입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서 교부 경위 및 입금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이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 측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계약조건 등을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을 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8, 199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F의 말에 따르면 (임차인 명의를) 저의 이름으로 변경하면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니까 확인하지 말고 저에게 사용하라고 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수사기록 91쪽), "피해자에게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면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니까 F이 계약서를 받아 오겠다고 한 것이다."(수사기록 94쪽)라고 각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F이 당시 피해자가 F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위 양계장을 무상으로 임차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 측에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00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및 내용 기재에 대한 피해자 측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4. 3. 20. 및 2014. 4. 8. 이 사건 농장에 관한 각 임대차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가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와 오랜 인연이 있어서 이 사건 농장을 무상으로 임차할 수 있었던 것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임차권을 넘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제5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중 35, 36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하였다거나 추인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각 임대차가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인은 현재 진행 중인 F과의 법적 분쟁에 패소할 시 원상복구와 밀린 노동자 임금 등을 해결하고 농장을 비워주기로 한다. 불이행시 보증금에서 충당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각 임대차가계약서 상단부에는 "본 계약 이전에 특약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에 본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30, 31쪽), 위 기재사항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임대차가계약서는 피고인과 F 간의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농장 운영 및 사료공급을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위 각 임대차가계약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와 위 각 임대차가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임차인 지위를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작성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2014. 3. 20.자 임대차가계약서에는 사료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가 2014. 4. 8.자 임대차가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사료 1톤 당 2만 원의 지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된 점, H는 수사기관에서, 음식물 폐기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사료를 처리하여야 할 곳이 필요하였고, 피고인과 F이 임차인의 지위를 두고 다투는 동안 이 사건 농장에 있는 닭과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7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후에라도 추인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수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관련 민사소송(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원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8384호)에서, 이 법원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직접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지원금 합의를 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 측이 스스로 지원금에 관한 특약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자인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 측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기미수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택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2.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판시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기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4,300만 원의 지원금을 취득하려고 한 것인바,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사기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F이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응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