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4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44 가. 사기 |2019고단5275(병합) 나.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거량(기소), 김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문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담박(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태식, 이지원, 이근환, 정민지, 추정원, 서정현, 여윤빈, 진호언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3.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 20.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44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구리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기업경영컨설팅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중소기업청에서 일한 적이 있어 중소기업청의 현직 직원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데, 특허권을 매입하여 회사를 설립하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F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매입하면 되고, 양평이나 여주 같은 곳에 회사를 설립해야 대출이 많이 나올 수있다. 특허양수 및및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주면 특허권을 매수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0억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중소기업청에 근무한 적이 없고 중소기업청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매수할 이 사건 특허권은 판매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기술가치평가가 되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가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특허양수비용 및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30억 상당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피고인 B의 지인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계좌로 150만 원, 2016. 4. 1. 피고인 A 명의의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6, 4. 4. I 명의 J은행계좌로 1,500만 원, 2016. 4. 12.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계좌로 80만 원, 2016. 4. 19. 피고인 A 명의의 같은 계좌로 2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275] 피고인은 2018. 11. 13. 서울 중랑구 K 5층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를 하면 주식회사 M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 3,000,000원을 지급해고, 분양 사업으로 얻은 이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박을 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투자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8.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 6.경 3,400만원을 다른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건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직원으로 체용하여 월급을 주거나, 분양사업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O)로 18,000,000원을, 2018. 11. 19. 위 J은행계좌로 1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1) :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B 동종 범죄전력 첨부, 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2019고단3744 사건 증거기록 참조 2019고단37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설팅 약정 계약서, 특허관련 약정서, 특허권 양도계약서, 계좌내역, 내용증명 등(증거목록 순번 2, 4, 5, 6, 38, 40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진술청취) 2019고단5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현금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P, 거래내역서,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37 44사건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5275사건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의 각 사기죄와 2019고단 3744 사기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2019고단3744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9고단3744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상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 자신의 형사책임은 가볍다는 취지로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자신이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다며 상피고인 B에게 형사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변소만을 하였던 점, 위 사건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실제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상피고인 B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각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한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상피고인 A에게 기술평가를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만 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변명만을 하며 위 A에게 형사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변소를 하였던 점, 동종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아래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