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0:18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2:27경 강릉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4:17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9세)이 택시비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붙잡자, “개새끼야,그만 가라 안하나,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확인,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도중 합의금 마련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0:30경 서산시 고운로 177에 있는 서산시2청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와 기록에 나타난 신고와 범행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6:00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Benz E 300 4MATI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1%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1:03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약 5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차량 및 기기호흡측정결과값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정도 중증의 지체장애인인 무직의 남성이고, 피해자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D교회’에서 만난 신도와의 시비로 인하여 D교회에 불만을 자주 표출하였고, 그로 인해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03. 16. 19:58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신도 약 10여 명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배당에 무단 침입하여 “나오라고 그래, 어딜 감히.”라고 괴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관련 등), 수사보고(본건 관련 현장 출동 경찰관 현장 영상 제출본 첨부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회 예배당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체장애가 있고,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16:4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 3명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D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가림막을 뜯어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거나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9. 17:06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앉거나 이동하는 차량을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거나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영상 1. 각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과 약 1개월 전 알고 지내면서 연락도 하고 가끔 만남을 가졌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20세, 여)의 셔츠 위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자 그녀가 당황하여 놀라 뒷걸음질 치며 거부 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벅지를 쓰다듬고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양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 등을 과장하고 있지 않다.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당겨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 직전에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을 때 뒤로 가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며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자 전화를 빨리 끊고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껴안았을 때 팔을 빼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팔 힘이 세서 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련의 추행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는 분명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다. 한편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걱정되어 모텔비 10만 원을 빌려주었다거나, 범행 다음날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을 걱정하면서 애교 섞인 말투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행동”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라. 또한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좋아했고, 피고인과 사귈 의향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하는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이 범행 당일 “네가 오늘 나랑 안자면 다른 여자와 자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모텔비 10만 원도 갚지 않아 피해자는 화가 났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 중 하나가 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의 사과를 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2:00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및 동승자의 행태 등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들에게 보였던 태도가 매우 공격적이고 무례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9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9.경 피고인이 구직어플리케이션 B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기본급 월 180만 원과 1건당 추가 수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 11:28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12. 3.부터 2021. 12. 7.까지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이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이를 풀고 싶으면 G단체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 정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1. 12. 7. 13:30경 제주시 H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G단체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7. 18: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합계 3,8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및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내용, 전체 편취금액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8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4. 2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프라스틱 그릇을 집어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씹헐‘이라고 하자 ’야, 너 뭐라고 했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2022. 11. 1.)에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피고인들은 각 상대방에 대하여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3세)의 고모이다. 1.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앉아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발로 찼다. 2. 피고인은 2021년 10월 중순 불상일 23:00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를 보다 피해아동이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그 머리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2. 1. 20.경 22:10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이 그 부친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새엄마)을 ‘엄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그게 엄마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넘어뜨리고,발로 피해아동의 등과 다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뒷덜미와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수정)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3호(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폭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 관계,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4:55경 경기 남양주 진접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큐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0: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골목에 주차된차량을 단속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민원 신고를 듣고 출동한 도봉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이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니므로 단속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손을 1회 내려쳐 E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트리게 하며, 목에 패용한 공무원증을 잡고 있는 E의 왼손을 붙잡아 강제로 떼어 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2:30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하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21. 3. 8.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8.부터 2021. 11. 23.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21년 11월 임금 차액 240,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조회, 근로계약서 수정요청내역, 각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2021년 11월 급여 상세내역, 근무기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8. 입사하여 근로한 D을 2021. 11. 23.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960,52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은 그 이전부터 근무태도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2021. 11. 23. 오전에도 피고인이 D과 근무태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D에게 ‘여기서 뭐하냐,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냐, 그럴 거면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이에 D이 ‘어떻게 할까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가라고’라고 하였고, D은 별다른 항의 없이 회사를 나와 그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날 곧바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사건을 제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라리 출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 각에 D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는데, D은 2022. 1. 27. 다시 회사에 출근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 때까지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근로 의사표시를 한 바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보상 문제만을 주로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D은 2021. 12.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해고의 효력을 다툰 바 없고, 그 후 피고인이 2021. 12. 20. 및 2021. 12. 27. 무단결근 고지 및 근로관계 지속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답변을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바, 해고예고수당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D과의 고용관계를 일시에 갑자기 단절시킬 의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D에게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근무태도와 관련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질책성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5KL버큠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2: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서면 방면에서 상남리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8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84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4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농로에서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천천히 진입한 피해자의 경운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결과도 참담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1:28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숲정이어린이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을 거쳐 정읍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최종음주일시 및 장소, 음주운전 출발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22. 3. 4. 음주단속되어 2022. 5. 12.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음주운전 이후 그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케 하는 운전 행태를 보여 신고되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0:58경 경기 부천시 B 앞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밖에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사람 때리는 소리도 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신변보호 요청 및 임시숙소연계),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및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고, 얼마 전에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3: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전체길이 약 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턱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1억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5,000만 원을 분할 지급 중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8. 17:35경 문경시 B 앞 노상에서, BB탄(플라스틱 재질, 크기6mm)이 장전된 ‘모의 권총’(가로 20cm, 세로 14cm, 증 제1호)을 들고 귀가 중이던 중학생인 피해자 C(여, 13세, 가명)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치마 밑에 위 권총을 집어 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발사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 CCTV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신분 : 피해아동․청소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서 추가)(증거목록 순번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치마 속에 모의 권총을 집어넣어 허벅지에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3:12 ~ 23:14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나무데크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백팩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MLB바람막이 1벌, 시가 18만 원 상당의전자담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충전기선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레드불 액상 등 합계 390,000원 상당의 재물과 피해자 D 소유 갤럭시노트5 1개, 루메나 보조배터리 1개, 바지 2벌 등이 들어 있는 가방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미흡하나 피고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