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금융사기 및 인터넷 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유도 광고나 허위 물품 광고를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허위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환전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공급하는 ‘공급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중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용할 접근매체 및 선불유심을 제공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 등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접근매체 및 선불 유심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유도 광고나 허위 물품 광고를 게시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경 장소불상지에서 1주일에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 및 F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20. 7. 17.경 인천 부평구에서 통장 1개당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을 A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 등은 2020. 7.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 H에게 접근한 다음 I 메신저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등업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등업 비용 및 대금 환불을 위한 추가 비용 지급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9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같은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130,276원을 피고인 A 명의 E 및 F 계좌,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30,27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7.경 인천 부평구 소재 백운역 부근 선불폰 개통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J, (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A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 L, C, M, N, O, P, Q, H의 각 진술서 1. I 및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계좌이체 내역, 각 게시글,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찬 중 사건 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는바,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과 공모하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허위 물품판매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위와 같은 범죄가 총책, 통장 등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유인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통장 등 접근 매체 모집 및 전달책의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 등의 양도의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B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B에게 돈세탁에 사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접근매체의 양도를 제의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위 접근매체 등이 ‘어떠한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B에게 말한 바대로 접근매체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는 줄 알았더라 하더라도, ‘자금세탁’에는 일체의 불법적인 자금 수취가 포함되는 것으로 편취 범행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라면 몰라도 선불폰 유심칩이 돈세탁에 굳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B에게 유심칩의 양도까지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 등이 사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인 점,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조정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접근매체 등을 제공하였고, 결국 범죄의 수단이 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