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7. 04:35경 서울 광진구 B, 403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위 C의 전화를 받고 위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 D(37세)에게 "씨발 너 C이랑 잤지? 너 씨발 말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얼굴과 목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오른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C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씨발 높아 여자 친구랑 얘기 좀 하자고"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위 F를 향해 양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1. 폭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상해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8.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천마로 3 녹동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녹동버스공용터미널 방면에서 도양읍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33.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33.7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등의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갓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69

범죄사실 2017고단206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22.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이르러 그곳 정문으로 들어가 2층 여자탈의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건조물침입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13. 09: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이르러 그곳 정문으로 들어가 여자탈의실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0.경부터 2017.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09: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여자탈의실에서 그곳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0,000원,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7,000원,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0,000원 합계 22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20.경부터 2017.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제4번, 제6번, 제7번, 제8번, 제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35,000원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56(양덕동)에 있는 홈플러스 마산점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 세워둔 카트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원, 시가 24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시가 27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4. 21:00경 김해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김해 1공장 앞에 이르러,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고 있던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출근을 하는 것처럼 위 공장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던 교통카드 1장,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80,000원 상당,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20,000원,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10,000원,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10,000원, 30,000원 상당의 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고, 위 여자 탈의실 옆에 있는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옷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6명의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미상 21:00경 위 주식회사 N 김해 1공장 여성탈의실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미상의 향수 1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 미상 09:00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 공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건조물침입)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 미상 09:00경 위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W 공장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Y, Z, AA,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AB, AC, AD, AE, AF, AG, AH, AI, AJ, L, AK) 1. 각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추가 범행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2017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P, Q, R, T, S, U, AL, AM, AN, AO, X, AP, AQ, AR, AS) 1. 편의점CCTV 사진, 편의점주변 CCTV 사진, 범행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바, 동종 범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또는 위 절차가 마쳐진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별다른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생계형 범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치과 병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틀니 대신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면 계약금 20만원을 지불하고,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2,100만 원의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더라도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상악 10개의 임플란트 및 양측 상악동 인공뼈 수술과 14개의 보철, 그리고 하악 좌우측 제2대구치의 임플란트 및 인공뼈 수술을 받고, 계약금 등을 제외한 치료비 1,8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D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엑스레이 사진, 의료보험 진료부 [이 사건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그 소요 비용은 2,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는 돈이 입금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출금되는 등 잔액이 많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전 처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이 사건 치료를 그대로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시간이 날 때 치과를 방문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수년 간 피해자 측의 연락을 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1:1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병원 1층 로비에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위 병원으로 이송되어 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위 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관련 확정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3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유사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만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7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5] 피고인은 2020. 9. 25. 17:43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에 발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발로 차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발로 차고, 발로 내려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2021. 2. 7. 18:5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과 접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증거사진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다액을 합산한 액수를 한도로),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야 하나, 손괴 피해액 11만원에 대하여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173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D의 명의로 피해자 E로부터 부산 북구 F 소재 주택을 대금 20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배우자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6. 12. 13.경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는 대신 2017. 3. 20.경까지 잔금 17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H 소재 상가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잔금조달 능력이 없었고, 계약금 30,000,000원도 일단 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그 잔금의 담보로 제공한 부산 북구 H외 2필지 소재 스포츠센타 I호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등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경 위 주택에 관하여 D에 대한 매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0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부산 북구 F 소재 부동산을 E로부터 대금 20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매수자가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3.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7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175,000,000원에 이름에도 10,000,000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달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15회에 이르는 점, 명의신탁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형벌로써 이를 막을 필요성이 높은 행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조만간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04:04경 피해자 B(여, 34세)과 동거 중이던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공용출입문 앞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낚아채 저항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끌고 위 건물 2층 D호의 피고인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D호 옷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미상 검정색 니트와 시가미상 살색 스타킹을 손으로 찢고, 계속하여 위 D호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씨발년아 나가긴 어딜 나가, 죽여버린다."라며 위협하고, 빈 소주병을 들고 벽에 던져 깨트리면서 "너에게 던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에 던진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집 밖으로 도주할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한 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누구를 만나고 왔냐, 그 시간에 나갔다가 오면 배신 아니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출입문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안방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안방 앞에 있는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잠들더라도 네가 도망나오면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하고, 거실과 안방을 수차례 왕래하며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와 가슴, 팔 등을 반복하여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빈 와인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 하여 스피커폰으로 차례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을 하다가, 직접 휴대폰을 확인해야겠다며 패턴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패턴을 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져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들어 올려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위협하여 2021. 4. 21. 0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패턴을 풀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와인병, 식칼,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현장 및 식칼, 와인병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면서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와인병으로 목을 조르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현재 동거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전과가 있으나 2012년 이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 주면 경주시 C 외 8필지에 신축하려고 하는 D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일을 알선해 주고, 아파트 P/F 대출이 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7. 28.경 위 D아파트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5. 10. 13.경 D아파트 부지의 지주인 E와 지주공동사업(F 신축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여 2015. 7. 28.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정리하기로 하였고, 초기 자금 조달 후 2개월 이내에 P/F자금을 조달하기로 약정(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정리를 위한 초기 자금이 집행된 시점부터 위 신축사업 계약의 효력 발생)하였으나 초기 자금 및 P/F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 위 지주공동사업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분양광고 대행일을 알선해 주거나 P/F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피고인이 알려준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서, 이체처리내역, B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각 처분결과통지서, 지주공동사업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액을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B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천대교 방면에서 철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107,6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E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캡처사진 1. 음주측정기 프린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녹취서 1. 청구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도주치상죄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당일 두통, 어지러움을 비롯하여 척추 및 골반과 성기주변의 통증, 우측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후외측의 저리고 당기는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날부터 2020. 2. 15.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그 무렵 피해자는 위 병원 진료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숙취운전인 점, 이 사건 이후 금주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9. 03:13경 제주시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0: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진술하던 중,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왜 성을(화를) 냅니까, 왜 아저씨라고 얘기해”라고 말하는 것을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24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자료 사본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사 E이 피고인을 밀면서 피고인에게 ‘아저씨’라고 부르고,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때린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 F 등이 술값 시비로 출동한 상태에서, F는 피고인이 E의 얼굴 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팔을 밀치게 된 점, 그러자 피고인이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점, 이후 피고인이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기해 피해 경찰관들이 범행에 대한 예방 및 진압을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E, F 등이 술값 시비로 출동한 현장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화를 내는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폭행 동기 및 그 방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2:30경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에 있는 남산2호터널 내 편도 1차선 도로를 육군중앙경리단 방면에서 장충동 방면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터널 안이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데이스타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위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배송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 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2. 2.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19:5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신도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동 용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대림 49.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대림 49.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사거리를 삼송 쪽에서 화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원당 쪽에서 서오릉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부분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10.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5. 22:05경 피해자 B(여, 55세)의 집인 부산 수영구 C에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무단으로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집을 나간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6. 06:00경 위 집에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6. 06:00경 위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나무람을 당하자, 피해자 소유인 HP 복합기 (시가 100,000원), ELA 드라이기(시가 35,000원), 삼발이 옷걸이(시가 10,000원)를 던져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199,7462(병합), 9357(병합) 사본의 기재 및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199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3: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에 들어가서 앉아 있던 중, 위 차의 소유자의 신고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로에 내려서서 차량통행을 방해하다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양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