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C(남, 46세)과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3. 22:15경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E’에서, F, G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술주정을 부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다투고 있던 A과 피해자를 말렸음에도 A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투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A에게 다가가던 중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아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편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I, H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에 대하여) 1. I,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의사 소견), 수사보고(피해자 누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누나 진술 추가 청취), 발생보고서(폭력행위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인 ‘E 당구장’ 현장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I에게 보여준 피조사자 사진 및 추가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119 신고 녹취 파일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소방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간병인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현재 상태 육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주치의 면담) 1. 발신 및 수신 공문, 당구장 내부도, 구급활동일지, 녹취록, 목격자가 그린 그림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는지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특정이 다소 모호하다. 2)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당구치는 것을 방해하자 “자리에 가서 좀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저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쪽 뺨을 때렸는지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누나 H는 2022. 4. 16.경 “남동생이 모임에 갔다가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뇌사상태가 되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2권 3쪽), 신고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 4. 14. F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F가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당구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들, F, G을 만났는데, 그때까지도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이 발생한 당구장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당구장 업주인 I에게 전화를 걸었고, I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고 하다가 곧이어 말을 바꿔 “일행 간에 실랑이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커피숍 및 콩나물해장국집에서 다시 피고인들, F, G을 만났는데, 그제서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2022. 4. 15. 전화로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과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은 사실을 말해주었고, 이후 F도 전화로 피고인 B와 같은 내용을 말해주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누나 H와 피고인 A 간 2022. 4. 15.자 전화통화내용에 대한 녹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누나 H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2권 97, 98쪽).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22. 4. 15. 피해자의 누나 H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이유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 및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거듭 표시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의 누나 H와 피고인 F 간 2022. 4. 16.자 전화통화내용에 대한 녹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누나 H의 위 진술에 부합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2권 107~111쪽). 또한 F는 2022. 4. 20.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뭐라고 얘기하자 피고인 A이 “이 새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서 있는 곳까지 점프를 해서 한 번에 뛰어가더니 동시에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린 것 같다. 피해자가 뺨을 맞고 넘어지진 않고 휘청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것처럼 모션을 취하다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39, 140쪽),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날렸는데 약간 거리가 있어서 얼굴 있는 쪽에 빗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라) G은 2022. 4. 20.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밖으로 나가서 또 붙자” 그런 말을 했을 때도 피고인 A이 잘 참고 넘어갔는데, 제가 당구를 칠 차례가 되어 당구대에 몸을 눕혀 공을 치려고 집중하느라 피해자가 뭐라고 피고인 A에게 말을 했는지는 듣지 못했고, 다만 언뜻 보기에 순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인지 머린지 얼굴 쪽을 한 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59쪽). 마) 이 사건이 발생한 당구장 업주 I도 2022. 4. 1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등이 당구를 치던 당구대 바로 옆 당구대 쪽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큰 소리가 나면 잠깐 한 번씩 봤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했던 것 같고, 피고인 A이 화가 나 뭐라고 하는 걸 들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이 손을 들어 약간 휘두르는 듯한 행동은 보았는데 실제로 쳤는지는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6, 37쪽). 바)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욕을 하길래 화가 나서 한 대 때려주려고 다가 갔는데 막상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못 때리겠어서 “저쪽으로 가서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팔을 그냥 저었는데 피해자가 뒤로 한 발 물러서서 피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리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몸을 향해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22. 10. 27.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를 밀칠 당시 피해자의 뺨에 자신의 손이 닿았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다가, 2023. 1. 12. 진행된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야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을 그냥 저었는데 피해자가 “어쭈’라고 말하면서 뒤로 한 발 물러서서 피하는 바람에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 증인신문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가, ‘왜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사실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1) 당시 술에 취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고 피고인 B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상해의 고의와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3) 피해자가 입은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편마비 등’ 만으로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폭행행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I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구장 업주로서 피고인들과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I은 2022. 4. 16. 수사기관에서 ‘실랑이를 하다 보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는지 아니면 피고인 A이 밀쳐서 넘어졌는지 명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는 모습 자체는 직접 봤다.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한 후 핸드폰을 보면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쿵” 하는 소리는 바닥을 발로 밟았을 때 날 수 있는 그런 소리였고, 아마 발로 피해자를 밟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든다. 피고인 B가 밟는 동작을 정면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시야 밖으로 그런 낌새가 조금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7쪽), 법정에서는 ‘옆에서 봤을 때 피고인 B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밟은 것 같다. 밟을 때 동시에 약간 “쿵” 하는 소리가 난 것 같다. 소리는 그때 딱 한 번 들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위와 같은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과 실랑이를 벌이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에 별도로 “쿵” 하는 소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가 밟는 동작을 취함과 동시에 “쿵” 하는 소리가 난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1.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에 피해자의 누나 H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F, G과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 B의 죄가 너무 커질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는데 사실 피고인 B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2. 4. 24.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걸 피고인 B가 오른발로 얼굴 가운데를 1번 밟았다. 밟을 당시 피해자의 머리는 바닥에서 약 15cm 정도 떠 있었고, “쿵”하는 정도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밟았으며, 피고인 B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96, 196쪽),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 넘어졌고, 피고인 B가 오른발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 앞면을 1번 밟았다. 한 1m 거리에서 봤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서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려던 피해자의 얼굴 앞면을 밟으니까 머리의 뒷면이 바닥하고 부딪히면서 “쿵” 소리가 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0, 12쪽). 다) 또한 앞서 1. 나.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F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에 피해자의 누나 H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분개하는 H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2. 4. 20.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B가 “이 새끼”라고 말하면서 몸을 던져서 발로 피해자를 1번 밟았다. 다만 당구대 맞은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어디를 밟았는지는 당구대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140, 141쪽),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넘어지자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 B가 “이 새끼”라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발로 피해자를 1번 밟았는데, 구체적으로 발이 어디에 닿았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 B가 위아래로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11쪽). 라) 한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F, G이 사건 당일 21:51경 이 사건 당구장에 들어온 다음 약 15분 후에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위 당구장에 들어왔고 22:14경 당구장 업주가 119에 신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20, 21쪽),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당구장에 머문 시간은 10분 가량의 짧은 시간이었을 것인데, 피고인 B는 2022. 4. 27. 수사기관에서 ‘식당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출입문 바로 앞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여서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당구장 방향으로 가는데 비틀거리면서 뒤따라 왔다.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부축을 해서 2층에 있는 당구장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갔다. 술을 깨려고 의자에 앉았고 피해자도 옆에 앉혔다. 피해자가 갑자기 의자 옆으로 쓰러져서 다시 일으켜 세워 앉혀놨다. 눈을 감고 앉아 있었는데 다투는 듯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보니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엉켜서 몸싸움을 하는 것 같아서 의자에서 일어나 가서 말렸다. 몸싸움을 하다가 밀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당구대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머리 쪽을 받치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라고 피고인 B의 폭행 직전 및 직후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그 중간에 있었던 자신이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은 사실에 대해서만 유독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당구장에 함께 있었던 F, G,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보이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37, 158, 1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인과관계, 상해의 고의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당시 상해의 고의와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가 폭행한 부위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목격자 피고인 A, I, F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얼굴을 들고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았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서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쿵”하는 소리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가한 외력은 상당히 강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가 바닥에 부딪힌 직후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렸으며 의식을 잃은 채로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 이에 곧바로 F가 피해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G은 휴지로 피해자의 귀에서 나는 피와 바닥에 흘린 피를 닦았으며, 당구장 업주인 I이 119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 B의 폭행이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앞서 피고인 A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이후 피고인 A이 당구장에서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당구대 내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21:15경 길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권 8쪽),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그 이후에 피해자의 행동에 특별한 특이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19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 소견에 ‘옆에 있는 지인 말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구장에 와서 당구를 치다가 당구대 모서리틀에 넘어지며 우측 머리를 부딪혔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2권 59쪽), 피고인들, F, G 중 누가 구급대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점[F는 수사기관에서 ‘다들 넘어졌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143쪽), 법정에서는 ‘설명을 누가 특별히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구급대원들에게 당구대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162쪽),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당구대에 부딪혀서 넘어졌다고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 A이 당구대에 부딪쳐서 넘어져서 그랬다고 말한 걸로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4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정신이 없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198쪽), 법정에서는 ‘G이 넘어져가지고 당구대에 부딪혔다든가 뭐 넘어져서 그랬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그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F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119 신고 당시 및 2022. 4. 14. 피해자의 누나 H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혼자 당구대에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43, 144, 199쪽),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당구대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직후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급활동일지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당구대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F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때 피해자가 바로 쓰러지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때리려고 하다가 술김에 몸을 못가누고 뒤로 넘어졌다. 피해자가 넘어질 때 소리가 나지 않았고, 당구대를 의지하려고 잡으면서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으며, 몸은 바닥에 누웠는데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8, 11쪽), 당구장 업주인 I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옆으로 비스듬하게 넘어진 것 같고, 머리가 바닥에 닿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그리고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나 얼굴 부위는 외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여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약한 유형력의 행사에도 쉽게 다치기 쉬으며, 강한 유형력이 행사될 경우에는 뇌출혈 등으로 인한 마비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가 비록 1회 폭행을 가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가격한 부위가 바닥에 넘어져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였고, 가격의 정도도 폭행 직후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쿵” 소리가 나고 곧바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 B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중상해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폭행 직후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J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2022. 4. 14. 위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 후 2022. 5. 24. 퇴원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5쪽), 위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2022. 5. 5.자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이 ‘(주) 미만성 뇌손상, (부) 두개원개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입원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일상생활 어렵고 병원치료 필요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함’, 외과적 수술 여부에 대하여 ‘두개 내 출혈에 대해 수술 진행하였고 추후 미세 골절과 외상 후유증에 대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가능함’,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일상생활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식사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불가능’,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에 대하여 ‘환자 뇌출혈로 인한 기능손상으로 장기간의 재활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권 26쪽).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22. 5. 9. ‘현재 환자는 기면 상태로 눈을 마주치는 정도의 회복은 하였으나 뇌 내부 출혈의 흔적이 일부 남아 나아지는 정도를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 추후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2권 238, 239쪽).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J병원에서 2022. 5. 24. 퇴원한 다음 같은 날 K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상․하지의 편마비 상태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22. 7. 19. ‘피해자는 계속 재활치료 진행 중으로 처음 입원 당시 언어 장애의 일종인 실어증이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좌측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와 거동이 매우 힘들었다. 현재 위 증상이 다소 호전되어 어떠한 질문에 대하여 “네, 아니오”라는 대답을 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가벼운 동작은 가능하며 혼자서는 아니지만 두 다리를 땅에 지지한 채 일정 거리를 걷는 것도 가능하다. 뇌출혈 환자의 경우 확률상으로 재출혈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혈되는 부위에 따라 우측 편마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지 마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언어장애의 경우 환자마다 그 회복기간은 상이하며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증거기록 1권 6, 7쪽), 위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2022. 8. 23.자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에 대하여 ‘강직성 편마비, 삼킴곤란, 언어장애 및 실어증 등’,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대하여 ’우측 편마비로 인하여 최대 도움하에 보행치료 시행 중이며 현재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8쪽). 다) 피해자의 누나 H는 2023. 4. 26.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조금 넘은 현재까지도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우측은 여전히 편마비 상태이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일어서서 지팡이를 왼손으로 짚고서는 정도는 된다. 언어의 경우 많이 좋아져서 천천히 얘기하면 잘 하는데 아직도 대화 도중에 갑자기 단어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말이 막힌다.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어렵고 앞으로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2023. 4.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라)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누나 H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진(피고인 B 제출 증 제2호증)을 근거로 피해자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진을 촬영한 L는 법정에서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나 앉아 있는 모습만을 봤을 뿐 걷는 모습을 보진 못하였다. 피해자가 숟가락질과 젓가락을 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어느 손으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L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인 우측 편마비 증상이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편마비 등의 상해로 인하여 오른쪽 손과 발을 아예 움직일 수 없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인데다가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공탁법 제5조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