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357₁ 피고인은 200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주점 운영경비 명목 등으로 D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2012.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사장에게 아직 갚지 못한 2억 원을 대신 갚아 주면 1. 출소 후 2개월 내에 채무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재산이 2억 이상 보유한 자)으로 하여금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해주고, 위 채무변제계약에 대해 형인 F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2. 출소 후 6개월 내에 2억원 중 5,000만 원을 먼저 갚아주고, 3. 이전에 운영하던 위 ' 주점'을 다시 운영하기로 건물주와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해주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확보해 준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며 D 사장에게 아직 갚지 못한 2억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주점의 운영 부진으로 적자상태가 되어 2010. 8.경부터 매월 임대료 8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2010. 8. 31.에 이미 드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주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점'을 다시 운영하기로 건물주와 약속이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출소 후 2개월 내에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지인도 없었고, 형이 위 채무변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구속을 모면하고자 피해자에게 D 사장에게 아직 갚지 못한 2억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한 것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2. 28.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960₁ 1. 피고인은 2014. 1. 22. 14:00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점을 처분했다. 다른 가게를 얻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결국 일주일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결국 10일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5고단2023 피고인은 2014.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보도방 사업을 하는데 도우미(접대부)에게 선금을 지불할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25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5고단3469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일명 러쉬앤캐쉬) 대출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동생인 J의 명의로 대출 신청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내가 J이다. 3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한 후 J 명의로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7.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17 에 있는 삼영빌딩 5층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반월당지점에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요계약내용 대출한도액란에 '삼맥만, 최초이용액란에 '삼백만', 계약일자란에 '2014년 5월 16일', 만료일자란에 '2017년 5월 16일', 계약대출 조건적용승인 주민등록번호란에 'K', 고객명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산와대부' 주식회사(일명 산와머니) 대출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2.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동생인 J의 명의로 대출 신청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내가 J이다. 2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한 후 J 명의로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3.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0 센트럴M빌딩 503호에 있는 산와머니 대구지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4. 6. 2', 계약만료일란에 '2019. 6. 2', 대출금액란에 '₩2,000,000', 상환방법란에 '원금만기상환', 수령일란에 '2014년 6월 2일', 채무자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웰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 대출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동생인 J의 명의로 대출 신청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내가 J이다. 35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한 후 J 명의로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26에 있는 대성빌딩 12층 '웰컴크레디라인' 대구지점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부한도금액란에 '금 일천만원정', 실제대부금액란에 '금 삼백오십만원정', 계약일자란에 '2014. 7. 24', 만기일자란에 '2017. 7. 26.', 채무자 성명란에 'J'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3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4174₁ 1. 피해자 휴대전화 명의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L과 함께 M이 휴대폰 개통 서류 수집업체(이하 'TM업체'라고 한다) 운영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불특정 다수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M으로부터 다시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TM업체 운영자들이 고객들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고객의 정보를 대량 수집한 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회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통신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 동안만 유지하면 통신등급이 좋아져 대출이 가능하다. 가상으로 전산상으로만 개통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통 3개월 후에는 개통된 휴대폰의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고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우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를 송부받은 후 이를 M에게 건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M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개통 서류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M에게 건네주면, M은 개통된 휴대폰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TM업체 운영자들과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에서 TM업체 운영자인 P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 Q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M을 통해 전달받아 Q 명의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M에게 전달하고 M은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되팔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M, L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Q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6명의 피해자 명의로 총 379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67,189,9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통신회사 상대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Q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Q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마치 Q이 진정한 의사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작성한 Q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 보조금 명목으로 248,19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명의 명의로 총 283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개통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4,724,93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L과 함께 대출 신청용으로 교부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6. 29.경 위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의 모바일 확정번호란에 'R', 가입날짜란에 '2012년 6월 29일', 가입자성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안성시 U',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농협 VS'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의 신청인성명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가입내역 재확인서 양식의 날짜란에 '2012년 6월 29일', 고객명란에 'S'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S', 날짜란에 2012년 6월 29일', 주민등록번호란에 'T'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가입내역 재확인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통씩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가입내역 재확인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W직영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452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X'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 피해자 Y에게 "X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여 돈이 부족하니, 주류대금을 대납하여 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X 유흥주점의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권리금이 2억 원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2009. 5.경 위 보증금을 담보로 이미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10. 3.경부터는 매월 임대료 800만 원을 연체하여 피해자가 주류대금을 대납하더라도 대납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초순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인의 주류대급 51,981,600원을 대납하도록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2015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5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5고단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운전면허증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농협거래내역, 답변서,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2015고단4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P,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수색영장 최신자료, 고소장 및 피해자 진술조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AO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15고단4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사본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법 A 확정판결문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다만 2015고단4174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4174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1357, 2015고단4174, 2015고단452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1357, 2015고단4174, 2015고단4529 사건의 각 죄 상호간과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는 것은 물론,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동기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많다.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각 죄의 경우에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