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B’의 운영자로 골재채취업 등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로 삼척, 울진 일대에서 레미콘 등 건설장비를 대여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삼척시 F~G, H를 골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골재채취 허가 신청을 하였고, 삼척시에서 곧 허가가 나온다. 바로 골재생산을 시작하려면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 골재생산 설비인 크라샤 기계의 운반 및 설치비용이 드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가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이니 돈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레미콘에 사용하는 골재를 공급하고, 만약 골재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따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복구비도 예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삼척시로부터 바로 골재생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별개의 약초 수입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관세 및 수수료의 지불 기한이 임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골재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골재 채취 사업으로 10억 원 상당의 손실이 있었고 장비대금 미납금 4억 8천만 원 개인 채무 1억 3천만 원 등 최소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작성 차용증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 골재채취허가가 취소된 사실 확인), 삼척시 회신 공문(골재채취허가 취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편취 금원 송금여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편취 금원 이동경로 및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I 계좌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취 금원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관한 수사 결과), 폐업사실증명, 예금거래내역서, 지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문, 고소인 제출의 골재채취현장 사진,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골재채취허가 신청서 첨부), 골재채취신청서 등 회신문서, 각 토지사용승낙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16:55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영일만대로 대송IC 3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3년 마지막 처벌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4년 가까이 경과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하남종합운동장주차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카드사용내역,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사고 시간,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충격으로 역주행하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충돌 후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져 나간 상태에서 차량에서 바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역주행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그대로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따라갔으나 피고인 차량은 정차하지 않은 점(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의 그대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자 도주하는 것으로 알고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갔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당시는 새벽 1시가 넘어 차량이 많지 않았고 도로 여건상 갓길에 주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역주행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는 하였으나 도주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도주의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 사고 후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부터 2021. 10.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변동(복무이탈/고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주공4차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하여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즉시 같은 방면으로 유턴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끼어들어 가로막은 다음 급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사고 지점부터 신호등까지 거리 확인), 현장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영상 및 신호등까지의 거리 등을 종합하면 보복운전의 불량한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5. 9. 2.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주택 건축공사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C(28세, 여)는 위 공사현장 건축주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6:00경 위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타일시공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타일시공업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공사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 어깨, 팔 부위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3.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원봉공원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용정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의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뒷 범퍼 및 트렁크 교체 등 수리비 4,349,993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00:10경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소재 술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부친을 부양하고 있어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의 비교적 높은 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망하다가 목격자의 추격을 통하여 검거되었다. 추격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출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품 조립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위 주식회사 C에서, 부품 조립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은 후 피해자의 팔뚝을 약 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에서 추행 부위와 횟수 등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로 9길8 삼성의료원 사거리를 일원터널 쪽에서 가락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B(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144,1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이하 불상지부터 위 삼성의료원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당시의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392 피고인은 2021. 10. 26. 2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41 피고인은 2021. 11. 13. 03:36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아울렛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신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2건 모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와 헤어진 전 연인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21: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교제하던 당시 피해자의 말과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창원년이랑 잘 해봐. 나 그냥 다 퍼트릴랑다. 님이 너무 괘씸해서 내일부터 정신과 진료기록이랑 C병원 진료기록 떼러갈 테니까 변호사 잘 준비해봐. 이 년도 신상 까발릴거니까. 알아서 처신해라. 그 창원 사는 D씨”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여자관계 등 사생활을 폭로하여 E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의 실질적 대표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잠수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0.부터 2017. 3.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2016년 9월 미사용 수당 85,576원 및 2017년 3월 미사용 수당 1,648,864원 등 임금 합계 1,734,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12,399,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사재판 항소심 판결 이후 판결로 선고된 미지급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9:5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 마시다 욕하고 상추를 집어 던져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고자인 D과의 분리를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6. 20:09경 천안시 동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10:54경 광주 서구 B, C 안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토스트를 주문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남자가 여자한테 성을 준 것은 아니다. 부부에게 성을 준 것이다. 간음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 죄가 많으니 이런 데서 일을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21. 7. 30. 14: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 E과 교대하여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토스트를 주문하면서 지불하였던 토스트 대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내가 이것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1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남자가 여자한테 성을 준 것은 아니다. 부부간에 성을 준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 E(여, 65세)이 그곳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토스트 대금 2,600원을 반환하려고 하자 "내가 이것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냐, 10만 원을 내 놓아라.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샤워기헤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0. 16:2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 내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던 중 위 경찰서 G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민원사항을 묻자 욕설을 한 다음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1회 각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샤워기 헤드 사진 1. 수사보고서(민원실 CCTV 확인 수사),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경 서울 금천구 B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노점에서, 피해자에게 “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을 현금 5,000원에 살 수 있으니, 현금을 주면 상품권을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 4. 7,500,000원, 2021. 1. 5. 3,600,000원, 2021. 1. 9. 7,000,000원, 2021. 1. 18. 1,25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공정증서, 고소인 F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1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2:5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8533에 있는 비석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관련,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6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9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로 합계 346,180,403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초기화면 1. 고객정보조회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전체 도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경 포천시 B에서, 위 토지를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며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해당 토지를 구매한 뒤 다시 매도할 때 50% 지분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교회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자료제출), 수사보고서(A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토지소유자 전화 진술 청취) [유죄 근거] 피고인은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토지에 양봉을 하고 작물을 심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점, 당시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를 갚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기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8년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2: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1: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인 피해자 C(18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부친을 부축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까지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발로 현관문을 막은 채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묶어서 버려라.”는 등으로 소리 지르고 욕설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주의하겠다고 답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보내고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리며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탐문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주거침입)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C(18세)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소리 지르고 욕설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주의하겠다고 답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보내고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5: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 4 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의무보험가입내역 등),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5차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