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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0:40경 목포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유리재떨이로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사본,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전과 있음 반성 / 합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인계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1:4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편도 5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다만, 모두 201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1. 20: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70%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도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프레지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2:24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지하철 1호선 C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범행영상 사진 및 영상 1. 압수된 아이폰8(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1. 22.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31. 02:5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동석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3회 잡으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경 인터넷 'B'에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만 원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정서 1. 송금내역, 각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 15:17경 오산시 B에 있는 C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고 사용료로 계좌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 및 농협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F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체크카드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3. 3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미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주류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1일 80만 원, 3일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27.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 총 2개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회신(A 거래내역 등) 1. 체크카드 임대 F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7: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현금 40만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현금 40만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A의 집에서 A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피고인의 집 3)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 공소장에는 '서울 강남구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공소장의 범행장소 기재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3) 공소장의 범행장소 기재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모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게 된 경위, 각 범행횟수 등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특히 피고인 B은 스스로 자수하여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앞으로 가정을 꾸려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5.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계룡시 B,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로 포장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35,000원 상당의 포장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회에 걸쳐 1,164,883,701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201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5번까지와 같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91,130,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서 13번까지와 같이 'F', 'G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73,753,00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2018. 1. 2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른바 자료상(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으로 활동하였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 D, E을 만나 H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대리하여 서울 양천구 I외 2필지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4동 102호를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102동 102호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로 한 뒤, 피해자 D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13.경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6. 6. 16.경 3,500만 원을 지인인 K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6. 6. 28.경 2,0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13.경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6. 6. 16.경 3,5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6. 6. 28.경 2,0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104동 102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교부한 9,000만 원과 피해자 E이 위 아파트 102동 102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교부한 9,0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6. 6. 1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6. 6. 16.경 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K로 하여금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L은 2015. 11.경 이 사건 아파트 공매와 관련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신탁회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뒤 위 부실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자들에게 되팔아서 차액을 남기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파트 구매자 모집 권한을 위임한 점,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구매할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D, E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점, 피고인은 D, E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매수자들로부터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 자신도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바 있어 L에게 정산을 요구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D, E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과 자신의 지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고, 한편 L은 D에게 2016. 6. 16. 자로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입금표를 써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D, E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매매대금의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및 L과의 관계에서도 대금 정산 및 사용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것을 이 사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각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6. 01:15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추행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C의 옆에서 추행을 목격한 D이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한 C의 연인인 피해자 E(22세)에게 붙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D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 왼쪽에 있는 D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 또한 '피해자가 놀라 서 있었고, D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 또한 피해자에게 확인한 후 피고인을 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 일행이 걸을 때의 배치에 관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나, 피해자와 D의 배치는 일관되고, 나머지 일행들의 배치는 그 전후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있었던 이상 위 배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요소로 보이지는 않는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D의 배치를 다른 증인들과 좌우를 바꾸어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사이를 통과하여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여자 1명의 가슴을 만지고 갔다는 말을 듣고 따라 갔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일행 중 H에 대하여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H의 진술이 피해자 및 그 나머지 일행과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부딪힌 경위에 관하여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 10.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강제추행 장소 및 그 이동경로에 관하여도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전혀 다르게 주장하는 등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일행이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폭행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C을 강제추행한 후 도주하였다가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한 폭행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92

[유죄 부분] 범죄 사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8. 21: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D(77세)에게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F 경위 등으로부터 폭행사건처리 관련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을 순찰차에 같이 탑승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뒷좌석 문을 열자 갑자기 발로 F의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방법 불량, 피해 미회복, 다수의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21: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77세)에게 "야이 씹할 영감아, 이 집에 술 먹으러 오지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밖에 나갔다가 다시 'C주점'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씹할 영감쟁이 가라 했는데 안가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주점'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26.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 C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7세)와 성관계하면서 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성관계 후 탈의한 상태로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1. 28. 09:40경 서울 서대문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보지가 맛있다"라는 메시지 및 제1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송부한 후 대화내역이 남지 않는 H으로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2개가 더 있다. 한번 만날 때마다 하나씩 지워주겠다. 허튼짓 하면 아는 동생한테 유포하라고 시킬 거니까 말 잘 들어라. 지금 화장실에 가서 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속옷만 입고 있는 가슴 사진, 속옷을 입고 있지 않은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1. 디지털분석결과회신 1.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본 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가슴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때마다 하나씩 촬영물을 삭제해 줄 예정이었는바,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강간과 같은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촬영물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7. 15: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술과 안주를 사고 슈퍼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D 일행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야 이 개 새끼들아! 떠들지 말고 조용히 처먹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D가 "넌 몇 살인데 그러냐!"고 말하자 D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1)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위 C슈퍼 앞길에 주차된 승합차 짐칸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64세)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짐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올라타서 한 번 하고 싶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슈퍼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E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