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빌딩 5층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F에 4,545,454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G 명의 농협 계좌(H)로 지급받아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대양테크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실제로 주식회사 대양테크닉에게 211,413,355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4,545,455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작성일 '2014. 6. 3.', 공급가액 454,545,455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장소에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양테크닉에게 211,413,3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454,545,455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티건설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부풀린 작성일 2012. 12. 31.', 공급가액 3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케이비중건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일 '2012. 7. 23.', 공급가액 4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바.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장소에서 2012년 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라.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티건설로부터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25. 위 장소에서, 2012년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마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케이비중건설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케이비중건설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390]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 경 울산 울주군 E빌딩 5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건우하우징랜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일 '2011. 10. 13.', 공급가액 '30,053,8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11. 11. 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건우하우징랜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일 2011. 11. 30', 공급가액 '10,163,6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0. 위 장소에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건우하우징랜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217,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건우하우징랜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217,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7고단503호 증거기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2017고단50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G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201713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 제3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부 상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