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9. 21: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2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1점 당 200원을 이긴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E,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B의 자리에 현금 1만 원권 4매와 접혀있는 1천 원권 1매가 깔판 밑에 놓여져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81쪽), 피고인 E이 이 사건 도박을 하여 13,000원을 땄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9쪽)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몰수하되, 나머지 금원은 도박을 위한 깔판에 놓여 있거나 밖에 나와 있던 금원이 아니라, 경찰이 피고인들의 자리 옆에 놓여 있던 핸드백과 지갑 등의 안에 들어 있던 돈을 모두 도금으로 판단하여 압수한 금원인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압수당한 금원은 도박 판돈이 아니라 계돈 일부 내지 전부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78, 386쪽), 피고인 C의 경우, 곗돈 100만 원은 진짜 도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도박으로 10,000원을 잃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17쪽)과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등에 비추어 나머지 금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거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몰수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제246조 제1항 단서는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및 시간, 단속경위와 단속 직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한 도박의 종류와 피고인 B, C, D, E이 도박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B, 1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 아래 기재와 같이 위조 비아그라 발기부전치료제 총 10점(진품시가 108,000원)을 양도·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합중국 '화이자인코포레이티드'가 1976. 4. 15.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0045361호)한 '화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07

범죄사실 피곡인은 2013. 8. 30. 19: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45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2:2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 7호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그곳을 뛰쳐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24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부터 2008. 12. 31.까지 피해자 충남공주교육청 C과에서 분임경리관 및 지출원의 보조자로 근무하여 온 교직원으로서 교직원들의 급여 지출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7.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충남공주교육청 C과에서 교직원 급여를 담당하면서 그 예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급여대상자 D, E에 대하여 이중으로 급여의 지출을 결의하는 방법으로 급여 4,201,36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와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한 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3. 9. 17.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97,457,920원을 이중 급여지출 내지 허위 급여지출로 이체 받은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요청, 확인서, 교직원 급여 횡령명세 1. 거래명세표(H), 입출금거래내역조회(F), 통장사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없음 피고인은 충남공주교육청 C과에서 교직원급여지출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무려 5년 동안 56회에 걸쳐 3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급여예산을 횡령하기 위하여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관리감독 소홀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1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컨설팅을 업무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9. 수원시 영통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건물 608호를 경락받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경매대리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낙찰 예상가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입찰표, 등기필증신청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 입찰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E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는 등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E이 위 부동산을 182,999,500원에 경락 받도록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2. 2. 2. 및 2012. 3. 15. E으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경매로 낙찰을 받은 전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9,917,977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농협 동수원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사무실 운영비용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업무대행비) 사본, 영수증(경매업무추진비) 사본,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1호 가목(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일반횡령,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부동산 경매 관련 컨설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입찰표 작성 등 입찰대리를 할 수 없음에도, 입찰대리행위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비변호사 법률사무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로 2006. 3. 22. 벌금 400만 원, 2006. 10. 20.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10. 27. 벌금 500만 원, 2010. 11. 12. 징역 4월을 각 선고받는 등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바, 위 4월의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0. 6.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C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2012. 8. 2. 15:06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F"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아고라 정치 토론방'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D의 비리와 부패 폭로!"라는 제목 하에 "1. 33년전 12.12쿠테타 당시 D는 H으로부터 현재가치로 수백억에 상당하는 검은 돈을 왕창 받았다.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TV에 나와서 이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했다. D는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다. 2. H이 아직도 추징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D는 H에게 받은 검은돈으로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것 아닌가? D는 한번 받은 돈은 무조건 자기 돈인줄 착각하고 있다. 3.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소신과 원칙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D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공약을 실천할 I 체포동의 표결 때, 불참하고 여고생들이랑 어울려 놀고 있었다.아주 웃기는 할메다 ㅎㅎ 4. 지난번 총선때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당원명부 2백만명 리스트를 유출시켰다. 그리고, 아무런 사과나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책임도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에 공천헌금도 받았다는데~~ 뭐 역적의 딸은 털면 털수록 먼지만 계속 나오냐? ㅎㅎㅎㅎ"라는 글을 게재하고, 2. 2012. 8.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는 이제 침묵으로 일관할꺼냐? ㅎㅎㅎ"라는 제목 하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고, 3. 2012. 8.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와 D 둘중에 죽어야 할 사람은?"이라는 제목 하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인 D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게시글 추가첨부, 관련자료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경찰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한 통신자료에 따라 2012. 7. 30. 아고라 정치 토론방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J는 애국자.D는 매국녀?"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아이디가 "F"이고 그 가입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한 점, 이에 경찰이 아고라 정치 토론방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재된 글을 검색한 결과 2012. 7. 1.부터 2012. 8. 7.까지 이 사건 글을 포함하여 D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의 글이 여러 차례 게재되었고 그 아이디가 모두 'L'로 시작하는 9글자("F")임이 확인된 점, 이후 경찰의 출장조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야 아이디 도용 가능성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글에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인격 비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감정에 기하여 후보자에 대한 비방의 범의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글 게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100만 원 ~ 550만 원(= 300만 원 + 300만 원 × 1/2 + 300만 원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잘못이 작지 않으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2: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자재창고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 옆 쓰레기통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요리용 레인지 1대, 드럼통 2개, 산소통 1개, 냉장고 2대, 기타 집기류 등 시가 667,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송부,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자재창고에 있는 물건에 불이 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자재창고에 있는 토끼를 잡기 위해 쫓는 과정에서 피우던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담뱃불로 인하여 불이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의 자재창고에서 토끼를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일당이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자재창고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쪼그려 앉아 있었던 모습이 보이고, 토끼를 쫓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재로 인하여 자재창고에 연기가 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연기가 나는 방향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었던 점, 이 사건 자재창고에 인화성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발화 시간·피해 정도에 비추어 담뱃불에 의한 화재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놓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농어촌정비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자칭 D협회 부회장으로 친형이자 위 협회 회장인 A과 함께 김포시 E 소재 F 소유 농업기반시설인 G 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A, 위 협회 회원인 H와 공모하여, 위 부지에 타이어 교체 및 판매 등을 하는 'I'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 운영은 H가 맡고, 피고인은 위 H에게 부지를 제공하면서 부지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17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농업기반시설인 위 부지를 점용하면서 타이어 업체 영업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농업기반시설 불법 점용 및 I 설치로 2012. 10.경 F 김포지사(대표자 J)로부터 철거 및 원상회복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을 당하기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김포지사 지사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이 지사장인 J에게 항의를 하는 척하며 몸싸움이 일어난 듯한 상황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폭행을 당한 것처럼 위 김포지사장 등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22. 10:00경 김포시 K 소재 F 김포지사 지사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J에게 부지 매각철회를 요구하고, 이에 J가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대화를 하자고 주장하며 지사장 책상으로 접근한 다음 의자에 앉아 있는 J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이에 J 및 위 F 직원인 L가 A의 손을 떼어놓으려 하자 마치 J, L가 잡아당겨 휠체어에서 떨어진 것처럼 슬그머니 휠체어에서 바닥에 내려 앉아 계속하여 J의 옷깃을 잡은 채로, 피고인 B에게 사진을 촬영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한 후 119에 전화하여 구급요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구급차에 의해 후송된 M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은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상에 눕고, 피고인 B은 이 장면을 사진 촬영 하였으며, 검사나 응급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위 병원을 빠져나갔다. 피고인들은 2013. 1. 2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2012년 11월 22일 F 김포지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인 A이 피고소인 J에게 항의하며 피고소인을 잡고 있는 순간 J와 L가 고소인을 강하게 끌어당겨 고소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책상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고, J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고소인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고소인에게 진단 3주의 다발성 좌상염좌 및 8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사실에 그 입증자료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고소장을 민원실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J, L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M병원 초진차트 첨부 사본), 수사보고(M병원 응급실 O 간호사 유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H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장애인인 형 A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무고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무고자였던 J의 법정 증언 과정에서 J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M빌딩 601호에 있는 (주)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양주시 O사단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2. 9. 6.부터 2012. 9. 28.까지 근무한 P의 임금 2,7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C) 1. 진정서(C 외 10명)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M빌딩 601호에 있는 (주)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양주시 O사단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2. 7. 10.부터 2012. 12. 10.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11. 퇴직한 B의 임금 2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6,58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9: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 피해자 E(여, 49세)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후 귓속말로 "난 이쁜 여자를 보면 보지가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앞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2012. 10.18. 16:02경 대구 수성구 D. 102동 501호(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17.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초범인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병역면제가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06: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치킨' 점포 내에서, 맞은 편 치킨점 'E'의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39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경 대구 서구 평리로에 있는 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0. 25.경 직장상사인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모텔로 끌고 간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피고인의 목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 양손으로 C의 머리를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고인의 다리 사리에 C의 무릎을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으니, C를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자료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의 강간 범행은 강간범과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강간범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결론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사회나 가정에서 명예의 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 나아가 만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진실하다고 믿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피고소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강간죄의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동종 범죄에서의 통상적인 선고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은 매우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수강명령 등 여러 불이익한 부수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고인과 C만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간 범행을 내용으로 C를 고소하였기 때문에 C로서는 하마터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행히 C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기에 C로서는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C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3:0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3층 'C'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여자로서 느낌이 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4, 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7에 있는 지하 주차장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7 일산동구청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15. 04: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그 일행들이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할 때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폭행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상의 진술자 확인 서명란에 친형인 E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지명수배 중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5. 07:2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상의 진술자 확인 서명란에 자신의 친형인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현대주류 앞길을 신안1리 사거리 방면에서 신안리 이⒠편한세상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우측 갓길에 D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버스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합 관골 골절 등을,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3. 3. 4.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H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인수받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대고, 피고인 C는 실장으로 손님 예약 접수, 성매매 여종업원 관리 등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3. 7. 18.경부터 위 업소에 합류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3. 4.경부터 2013. 9. 5.경까지 위 오피스텔 A동 502호, 504호, 630호, 703호, 918호, 1009호, B동 216호, 318호, C동 325호, 407호에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하고, 피고인 C는 인터넷사이트 '즐톡', 'I' 등에 성매매를 알리는 광고를 기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을 성매매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2013. 7. 18.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단속에 대비하여 위 업소의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고, 성매매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성관계를 갖게 한 후 그 대가로 손님 1인당 현금 14~15만 원을 지급받아 총 8,094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화대로 얻은 수익의 귀속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지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13. 7. 1.경부터 2013. 9. 5.경까지 6,052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성매매업소 임대료, 관리비 등으로 지출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2013고단 2400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24, 25, 32, 33, 37, 38, 40 내지 42번은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