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일정한 증거금을 예치하고 대외지급수단인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 등 외국통화의 가치 등락을 예상하여 증거금의 50 ~ 200배 범위 내에서 이를 매매함으로써 환차익을 꾀하는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해외 선물회사와 직접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개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교회의 시무장로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개발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하면 매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E, F, G 등 위 교회 신도들을 모집하여 싱가포르 소재 H에 근무한다는 I(J) 또는 K(L)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이들과 이메일을 교환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FX마진거래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칭 I, K을 통해 E, F, G 등에게 영국 선물협회에 등록된 해외 선물회사인 M와의 FX마진거래시 필요한 M 회사 운용의 인터넷 사이트 거래 아이디를 개설하여 주고, M 회사의 금융계좌로 증거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위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G으로 하여금 2012. 9. 3.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사이에 합계 38,635,917원 상당을, E로 하여금 2012. 10, 29.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합계 45,922,080원을, F로 하여금 2014. 7. 21.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사이에 합계 19,251,600원 상당의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G에게 "사업자가 되려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되 그 비용에 따라 수익배분 등급이 다르다, 투자자 신분등급을 의미하는 골드마스터에게는 서버 전산장비가 지급된다, 아시아에 10개 밖에 없는데 한국에는 2개가 배정되었는데 1개는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나머지 1개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지 모르니까 빨리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가라, 이왕 하려면 수익금 100%를 가져갈 수 있는 골드마스터를 선택해라, 골드마스터 라이센스 비용은 원래 5만불인데 이 3만불을 제안했다면 하느님이 도와주어 싸게 사는 것이니 빨리 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골드마스터 라이센스비라는 것은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 마스터 라이센스비 명목으로 2012. 8. 30.경 피고인의 모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3,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송금내역, 이메일 내역, 각 서면진술서, 피고인의 자필 교육자료, 피고인이 자필로 'K' 이메일 기재, 이메일로 송부받은 교육자료, P의 이메일, 피고인이 이메일 송부한 프로그램, 계좌 개설 이메일, K. I 이메일, I 이메일, I이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 공급비용으로 피고인의 모친 N의 계좌로 돈을 송금토록 요청, 돈 송금내역, 증거자료, 골드마스터 사업자 관련 이메일, 피고인의 카카오톡, 전산장비 사진, Q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7 내지 13, 15, 18, 19, 21, 22, 28, 30, 31, 35,36,37) 1. 수사보고(피진정인 A 관련 사건 조회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환율조회) 1. 각 분석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G, E, F 등에게 H에 근무하는 I, K을 소개시켜 주고 FX마진거래와 관련한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였고, 외국환 중개와 관련된 행위는 G 등과 H 사이에 있었을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등으로 하여금 해외 선물회사인 M와 직접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개·알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거래아이디 개설, 증거금 송금, 거래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수시로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조카인 P이 피고인의 지시로 F에게 M의 증거금 송금계좌를 안내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이메일로 직접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송부해주고(증거기록 178쪽, 181쪽, 195쪽, 199쪽, 208쪽, 209쪽, 219쪽 등), 프로그램의 운용방법 등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고, G에게 구체적인 매매전략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78 ~ 581쪽). 싱가폴 소재 H의 직원이라는 I, K1 G, F에게 보낸 이메일 중 상당수가 국내 IP에서 발신되었고, 일부 메일의 발신IP는 피고인의 발신IP와 동일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용한 소형 PC에서 K의 이메일 계정 (L)으로 로그인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H는 G에게 골드마스터 라이센스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입금계좌로 피고인의 모인 N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H라는 회사의 존재, 피고인과 H 사이에 프로그램 매매계약의 존재, I이나 K이라는 사람의 존재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허구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실제 위 회사가 존재한다는 점, 피고인과 H 사이에 실제 위와 같은 프로그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소명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전단(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l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