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달 15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합461] 피고인은 우연히 폭력조직인 '영대파' 조직원인 D의 존재를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어 간음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 서비스(통신사에서 1대의 휴대전화로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1개의 휴대전화 번호로는 D를 사칭하여 통화하면서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다른 1개의 휴대전화 번호로는 D를 제압할 수 있는 선배인 A 역할을 하며 1인 2역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후배 G을 통해 피해자 F(여, 17세)을 알게 된 후 2015. 8. 19.경 D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건달 D다. 내가 누구인지 알제. 나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한다. 야이 씨발년아. 내 말 잘 안 들으면 동생들 시켜서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찾아내 묻어버린다. 내가 존경하는 형님 A이 너와 연락하고 싶어 한다. 나는 A 형님 앞에서는 찌끄러기밖에 안 된다. 네가 형님께 전화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다음날 A 역할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A 역할로 피해자와 통화하며 자신은 D가 가장 존경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를 D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D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야 이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 너는 경산지역에서 걸레로 소문났다. 경산지역 남자들이 너 따먹으려고 너를 찾으러 다닌다. 너 빨리 경산 떠라. 야 이 씨발년아 내 말이 우습나. 나 D다. 너 때문에 내가 A 형님한테 맞았다. 너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너 A과 경산 바닥 떠라. 안 그러면 학교, 집에 찾아가서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26. 04:35경 극심한 공포를 느낀 나머지 피고인이 D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주시 H에 있는 'I'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17:00경 위 I 모텔 703호에서 피해자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우리 본지 몇 분도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라고 하고 옷을 잡으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말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F이 집으로 돌아가자, 2015. 9. 9. 20:07경 D 행세를 하며 위 F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D입니다. 알고 있지요, 내가 뭐하는 인간인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화)받으면 됩니까. 경산 바닥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실행에 옮겨 줄까요. K아파트 104동이 본인 어머니가 사는 곳이예요. 생활 10년 한 사람인데, 저는 건달이고 어머니는 일반인입니다. 그지요, 저하고 J씨 하고 전면전입니다. 나는 징역 한번 살고 나오면 되거든.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 F과 통화를 하며 "내 얼굴 안 볼 것 같나. 내가 현재까지 누구까지 총 출동시켰는지 아나. L, M이 그 외 것들 있지? 이렇게 나한테 당당할 수 없을 텐데. 엄마가 알 것은 알아야지. 씨발 자슥아. 죽이기 전에, 나는 형(A)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교도소) 들어가도 상관없어. 내 밑에 사람 많으니까 지금부터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할아버지 집이 13층 맞나. **아파트, 지금 이 상황은 너희 가족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의 아버지인 피해자 N(39세)이 전화기를 건네받자 피해자 N에게 "십새끼야 내 건달인데 똑바로 해라. 농담하는 거 아니다. 내가 경산 D다. 네가 O에서 회계한다며? 네가 내를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고, 오늘부터 시작한다. 내일 나와 직접 보는 수가 있어요."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F에게 "친한 형아(A) 피해 입은 금액 배상해라. 전화하다 끊으면 지금 너희 어머니 보러 간다. 나는 네가 신고해서 징역 갔다 오면 돼. 별 하나 더 달고 좋잖아. A 형이 너에게 뭐를 잘못했노?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앞으로 너와 나하고는 전면전이다. 내가 너를 찾을 거야. 잡을 거야. 앞으로 진량, 하양, 시내, 영대부터 시작해서 다 뿌려 두었거든. 한 번 잡혀 봐래이."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D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를 피해자 N이 받자, "N씨, N씨, N씨, 이 새끼 이거 정신 못 차렸네. 아직 이거. N씨, N씨 내가 N씨한테 하나만 제안할게. 내일이면 당신 직장으로 내가 쳐들어 갈 거야. 내 경산에 애들 다 풀어났어. 하양, 진량, 경산시내 다 풀어놨다니까. 내가 지금, 영대 스타일 알제? 영대 스타일? 제가 위신이 많이 깎였으니까 네이버에 날 쳐봐요. 네이버 쳐보면 나옵니다. N씨 형님, 저는 전국구입니다. 전국구예요.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다 전국구예요. 네이버에 쳐 보면 저 나옵니다. 왜 광역수사대부터 시작해 가지고."라고 피해자 N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23:37경 다시 피해자 J의 휴대전화에 "돈 내놔라. 대갈빡 실컷 굴리 봐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 08:43경 피해자 N이 근무하는 경산시 P에 있는 O 경산공장 사무실에 전화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N이라는 사람이 나와 같이 동업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형편없는 사람이다. 연락할 일이 있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D 역할로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어제 회의를 했다면서요,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죠. 정신적 피해도 그렇고. 저희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이소."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9. 11. 15:20경 경찰관을 사칭해서 위 F의 외할아버지인 피해자 Q(68세)가 거주하는 경산시 R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 Q의 집 일반전화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A 역할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 가출했을 때 데리고 있던 A이라는 사람인데 보호하면서 집도 얻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내한테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니 손녀가 어떤 년인 줄 아느냐. 하양 시내 걸레로 소문나 있다. 아무 남자랑 잠도 자고 남자들 앞에서 옷도 잘 벗고 잘 자고 한다. 이는 경산 바닥에서 살 수가 없어 우리가 보호해 준 것인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영감쟁이 이빨이나 있나. 다 늙어 빠진 게 눈에 뵈는 게 없네. 일단 만나자. 내가 니랑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 손녀하고 딸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15:52경 상주시 개운동에서 다시 D 행세를 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A한테 전화 왔지? A 동생이 경찰을 하고 있고, 어르신이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손녀딸을 보호해 주었으면 뭐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당신 손녀딸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들었지. 경산 바닥에 걸레로 소문난 애를 우리가 보호해 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을 줄 알라.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무조건 만나자. 내가 오늘밤 8시에 집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쪽에 피해 본 여자애들 다 데리고 집으로 찾아간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11. 20:38경 피해자 N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S)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14:59경 D 역할을 하며 피해자 J에게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것도 좀 알고 사십시오. 인생을 철 좀 드시고요. 예, 어제 하양서 돈 30만원 받자고 그쪽 오빠분 만난 게 아이고, 나이 마흔 넘어가 그래 철이 없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달 14일 0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2015. 9. 5. 11:0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여, 17세)과 전화통화를 하며 "나는 경산의 D다. 네이버에 '경산 D'라고 검색해봐라. 그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V을 검색해서 내 V 사진도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인터넷 검색이나 V 사진을 통해 상반신에 문신이 있는 실제 D의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게 되었다.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사진을 보았듯이 나는 경산의 짱이고, 경산의 건달이다. 너는 가슴이 어느 정도 크냐? 넌 F을 알고 있지? F은 가슴이 E컵이라고 하던데, 너는 어느 정도로 가슴이 크냐? 너는 아다냐? 후다냐? 어떤 자세를 좋아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6. 12: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가슴이 어느 정도 크냐? 넌 F을 알고 있지? F은 가슴이 E컵이라고 하던데, 너는 어느 정도로 가슴이 크냐? 너는 아다냐? 후다냐? 어떤 자세를 좋아하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내가 장난하는 것 같냐. 영상통화를 해야 하느냐. 영상통화보다는 네가 사진을 보내는 것이 안 낫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자, 피고인은 전화로 "니가 F보다 낫다, 니가 F보다 가슴도 크고, 얼굴도 낫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9. 9. 23:26경 D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개씨발년아. 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녔냐. 씨발년아, 죽고 싶냐. 뒤질래, 씨발년아. 집에 찾아가서 잡아 죽여줄까. 씨발년아, 내가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른 애들한테 말을 했느냐. 죽고 싶냐, 개 같은 년아. 니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못 벗어난다. 니는 결국 우리하고 놀게 돼 있다, 씨발년아."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103]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학교의 일명 '일진'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U, V, W 등을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Y지역 일진인 'Z'을 사칭하여 피해자 X(여, 19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계속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위를 해봤냐. 손가락 몇 개 들어 가냐. 전 남자친구랑 떡을 칠 때 어떤 자세를 제일 좋아하냐. 오늘은 누구한테 대 줄거냐. 오늘은 어떤 속옷을 입었냐. 나는 검정색 여자 속옷을 좋아하는데 검정색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 AA(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꺼는 얼마나 컸느냐. 나는 AA이꺼보다 큰데 나랑 한번 가자. 너는 얼굴이 하얀데 몸도 하얗냐. 니 가슴을 빨고 싶다. 정액을 먹어 봤냐. 너를 생각하면서 자위를 했다. 꿈에서 니가 나왔는데 몽정을 했다. 임신시켜 버리고 싶다. 니 자궁 안에 싸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산 영대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D의 친구 AC를 사칭하여 피해자 AB(여, 19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어딘데, 구미가, 만나자. 니 AD이(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랑 (성관계)했잖아. 좋드나. 니 (성관계)잘하나, 몇 번 해봤노."라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야 니 여전히 가슴크나. 보도 뛰나. 니 친구랑 비교하면 가슴 누가 더 크노"라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21:3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를 사칭하며 피해자 AE(여, 16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D다. 네이버에 들어가 봐라. 혹시 AF여고 AG이라고 아나. 그 애는 몸매가 좋다던데. AG이 걸레가. 니 주변에 가슴 큰 애는 없냐. 니는 (성관계) 해 봤냐. 아다(성관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일 리가 없잖아. 니 가슴이 A아니면 B컵이네, 오빠는 딱 보면 사이즈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23:00경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I지역 여고생 사이에서 일진으로 유명한 'AJ'을 사칭하여 피해자 AH(여, 18세)에게 "D 오빠는 무서운 사람이다. 화나게 하지 마라. 빨리 전화해 봐라. 빨리 대답 안 하느냐. 나를 지금 간보는 거냐. 씨발년아 장난치는 것 같냐." 라는 내용으로 W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위 D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나는 경산에서 깡패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밑에 사람들이 있다. 너 가슴이 크냐, 작냐. 너 성관계 해 봤냐. 니 남자 친구가 너랑 성관계한 것을 소문내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해 9. 17.경까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경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를 사칭하며 피해자 AK(여, 18세)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는 D라는 사람인데, 네이버에 경산 D를 검색해 봐라. 오빠는 무서운 사람이다. 니 AG 아나. 니가 얼굴도 이쁘장하고, 잘 놀고 철벽치고, 그런 무리 애들이라고 들었다. 나는 보도방을 한다. 니 후배 중에 가슴이 F컵인 애가 있다고 하던데, 니가 알아내서 오빠 전화번호 알려주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AF여고에 다녀왔는데 완전 걸레촌이다. 완전 빡촌이다. AH은 남자 3명이랑 한꺼번에 성관계했다더라. 니도 이런 것 좋아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경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하면서 "씨발 니 왜 전화 안 받았어. 내가 니 같은 새끼들은 딱 보면 알아.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지. 나는 안 무섭고 AJ이는 무섭나. 내가 AJ이 하고는 다 알아. 내가 다른 애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걔는 성격이 괴팍해서 일을 해결 잘 못 해. 그래서 AJ이한테 연락하라고 한 거야. 니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내 같은 사람 알아두면 나쁠 것 없다."라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경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하면서 "니가 남자랑 모텔 다니는 것도 알고, 걸레인 것도 알고, 커바 쳐 줄 테니까 오빠 부탁 하나만 들어줘라. 니 걸레인 거 안다.쌍년이 니 맘대로 해라 오빠가 니 소문 좆같이 내 줄게."라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12. 5. 23:30경 상주시 AL에 있는 AM 편의점 앞 도로에서 평소에 알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AN(56세)에게 요금 4만원을 줄 테니 청주까지 가자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미쳤나, 빨리 안 갈래. 죽고 싶나. 니 이런 식으로하면 니 앞으로 택시 못하게 한다. 빨리 가자, 이 새끼야. 너 정말 죽고 싶냐. 너 어디 사는지도 다 아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 새끼야."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미쳤나, 죽을래. 너 신고하면 복수한다. 신고 해봐라, 이 새끼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택시비 중 8,6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T의 각 법정 진술 1. J, N, Q, AO, A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 영상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14, 15, 19, 29, 32, 49, 8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7, 56, 63, 84 내지 87, 89 내지 93)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2016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 AQ, AE, AG, AH, AK,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1) 1. 각 통화내역, V 메시지, 각서, 인증서,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다만 2015고합461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6고합103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나.의 1)항, 제3항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합103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나.의 1)항, 제3항 범죄 상호간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8.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F, T에 대한 각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F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당시 위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피해자 F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칭한 D로부터 받은 협박 전화의 내용, D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경위, D로부터 협박을 받고 가출하게 된 경위,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D, A로 1인 2역을 하면서 각각 보인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느낌, 주위의 객관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약 2주일 정도 피고인과 함께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구체적인 피해일시를 특정하여 진술한 시기는 피해일시로부터 한 달이 채 경과하기도 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횟수와 날짜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A'과 'D'로서 1인 2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D'라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유 의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뜻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 당시부터 "피고인이 첫 날 만나자마자 곧바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반항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을 이길 수 없었고 반항해서도 안 될 것 같아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그곳을 떠나면 D에게 잡힐 것 같아서 피고인과 계속 함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 40, 42쪽). 위 진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사실은 D를 사칭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D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말 존경하는 형님인 A이 너를 마음에 든다고 한다. 다리를 이어주고 싶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D를 실제 경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서운 조직폭력배로 알고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8. 19.부터 그달 26일 사이 총 8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교 앞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기든지 A과 함께 경산을 떠나든지 하라. 안 그러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살기 위해서는 D가 두려워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믿도록 몰아갔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주에 있는 'I' 모텔로 오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가출하여 위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D로 행세한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겁을 먹은 상태에 있어 'D가 존경하는 사람'이자 'D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요구를 감히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다. 피고인도 당연히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D의 협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가출하여 혼자 상주까지 온 상황이었으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힘들다, 피곤하다, 좀 자자'는 등의 핑계로 성관계를 회피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D로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양에 오면 안 된다. 하양에 있는 노는 오빠 언니들이 니 찾느라 사단이 났다. 니 친구들까지 니를 팔아넘길라 한다. 절대 오면 안 된다.", "A이 형님은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고, 보호자인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판단하게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8세의 신체 건장한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17세에 불과한 사춘기 소녀로서 아직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친근한 내용의 메모나 W 메시지를들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D'로서 저지른 행동이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잘못된 전제 하에 선 것이다. 피고인이 1인 2역을 한 이상,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에는 피고인이 'A'로서 한 행동뿐 아니라 사칭한 사람인 'D'로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A'로서 피해자의 면전에서 위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피고인(D 역할)의 협박과 달리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 별달리 나쁜 소문도 없다는 것을 듣고서는 곧바로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던 원룸에서 떠났다. 이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것이 애정관계나 이성적 호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D로 행세한 피고인의 거짓 협박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통화 중 자신에게 한 말과 요구사항, 이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과 대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렇다면 자신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외의 다른 여자 고등학생들에게도 D를 사칭해서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인 D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만이 자신을 D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상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뿐 아니라 그 부모와 외할아버지, 이모 등 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견디지 못한 위 F의 아버지인 피해자 N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한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면서 위 F의 어머니인 피해자 J을 협박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행 외에도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 T, X, AB, AE, AH, AK, AG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이들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들(X, AB)은 자해를 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T의 학교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나는 바람에 위 피해자는 학교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겪고 있다. 또한 피해자 X은 피고인으로부터 3년 가까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전화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수차례 자해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일생에 한 번뿐인 학창시절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F, T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F나 그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고, 2011년에도 여자 청소년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4회에 걸쳐 발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4년에도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기는커녕 위 판결 확정일부터 불과 4개월 남짓 지난 후에 피해자 F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한 달 동안에 피해자 T 등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사소한 이유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징벌처분을 받는 등 불량한 수용생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T에 대한 범행(2015고합46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의 가.항, 나.의 1)항, 제3항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인해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16고합461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피해자 F나 그 가족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부모를 협박하여 부모의 신고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면적 인성검과 결과 피청구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고, 적대감과 공격 충동을 반복적인 거짓말 등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청구자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성격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정신병리적 문제나 성적 일탈행동 등 일반적인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특이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고되지 않았고,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피청구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만일 피청구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최소 부착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 그러나 피청구자는 아직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향후 피청구자의 성행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저지른 것으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청구자는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남은 형기까지 합쳐 장기간 구금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를 통해서도, 피청구자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