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34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북 포항시 C 오피스텔 상가 및 주거용 욕실 천장에 돔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즉시 공사대금 1,04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담보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단이 없었고, 이미 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위 C오피스텔 공사로 인해 다른 공사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및 차용금도 제때 갚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즉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C오피스텔 상가 및 주거용 욕실 천장에 돔 구조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0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34 피고인은 2019. 5. 9.경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여성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E조합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미납 국세를 납부하고 건축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주일 내에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건축하여 2018. 12. 21. 사용승인을 받은 경북 포항시 남구 C 오피스텔(총 37세대)은 2017. 8. 30. 실시한 건축물 준공 예상 감정금액이 37억 2,000만 원이고, 2019. 4. 24.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양가격의 90%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이 약 50억 6,800만 원이었던 반면, 2019. 5. 9.경 당시 위 건축물을 담보로 F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20억 원 있고, G에게 부담한 채무가 최소 약 5억 원 이상 있어 H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던 위 오피스텔의 토지 신탁원부에 1순위 우선수익자 F조합(우선수익 한도금액 26억 원), 2순위 우선수익자 G(우선수익 한도금액 7억 5,000만 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위 오피스텔 공사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채무 합계가 약 14억 원[㈜I에 약 5,300만 원, J 1억 4,200만 원, ㈜K 4,675만 원, L 1,500만 원, M 약 5억 8,555만 원, B 1,045만 원 외 다수]에 이르렀으며, 그 밖에도 N에 대한 채무 3억 6,000만 원, 기타 신용정보회사 등록 채무가 2억 3,000만 원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조합의 추가 대출 또는 E조합의 대환대출을 받으려 하고 있었는데, F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최대 추가 대출 예상 금액 7억 원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가압류 등을 모두 해결하여 하도급 공사업자와의 다툼을 없앨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거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설사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E조합의 최대 대출 예상 금액 28억 5,9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신탁 수익자인 F조합과 G에게 우선 변제를 해야 하고, 장기간 미변제 상태로 민사소송, 보전절차, 형사 고소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던 수많은 하도급 공사업자들의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여 받게 된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제공하기로 약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대방인 N에 대한 채무, 기타 신용정보회사 등록채무를 사실상 먼저 변제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O 명의 P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5. 1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53 1. 자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오피스텔 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해주면 일주일 내에 기성고를 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 혹시 일주일 내에 기성고로 변제를 못하면 사채 3억 원 정도를 받아 그 돈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어 기성고를 받더라도 다른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기성고를 받아 피해자의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의 명의로 위 C오피스텔 건축을 할 수 없어 Q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당시 자신이 건축하는 위 C오피스텔을 담보로 F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20억 원 있고, G에게 부담한 채무가 최소 약 5억 원 이상 있으며,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C오피스텔 공사(2018. 12. 21. 사용승인) 관련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 합계가 약 14억 원[(주)I에 약 5,300만 원, J 1억 4,200만 원, ㈜K 4,675만 원 외 다수]에 이르렀고, 그 밖에도 N에 대한 채무 3억 6,000만 원, 기타 신용정보회사 등록 채무가 2억 3,000만 원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 15.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67,741,54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오피스텔 건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기성고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어 기성고를 받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기성고를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의 명의로 위 C오피스텔 건축을 할 수 없어 Q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44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하도급 공사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C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2018. 12. 21.)이 있은 후에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설사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신탁 수익자인 F조합과 G에게 우선 변제를 해야 하고, 장기간 미변제 상태로 민사소송, 보전절차, 형사 고소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던 수많은 하도급 공사업자들의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여 받게 된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제공하기로 약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대방인 N에 대한 채무, 기타 신용정보회사 등록 채무를 사실상 먼저 변제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O 명의 P은행 계좌(R)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97,8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4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T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장소에서, 실제로는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오피스텔 수장 공사의 약 10% 정도의 공정만 진행된 채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U에게 세금계산서부터 먼저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응한 U으로부터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 T㈜, 성명: U’,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 T, 성명: Q’, 작성일자란에 ‘2018. 12. 1.’, 공급가액란에 ‘310,000,000’, 품목란에 ‘수장공사’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바 없음에도 U으로부터 공급자 정보, 공급받는자 정보란에는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란에 ‘190,000,000’, 품목란에 ‘인테리어 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내사보고, 문자메세지 캡쳐본,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별건 사건번호 제20194357호 사건 송치서 2020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대출원장, 매출매입 신고내역,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및 사용승인서, 건물 사진, 신탁원부,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수사보고(본건 C오피스텔 X호, Y호, Z호 양도관련), 사경의견서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수사보고(F조합 자료 제출), 자료제공요청,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답변, 감정평가서, 대출원장, 신용정보조회회신, 대출원장, 수사보고(G의 전화통화), 사경 의견서 사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E조합 감정서 관련), 매매계약서, 각 피의자 정리 채무현황, 수사보고[(주) I 계약서 첨부], 계약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채무 확인),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사실확인) 2020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집합건축물대장, 확인증 및 거래내역, 확인서, 현금보관증, 합의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O 계좌), 예금거래내역증명서(T 계좌), 매입매출장, 건설자금대출원장, 수사보고(F조합 지점장 AA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F조합 지점장 AA 출석불응 및 전화통화 관련), 포항시 남구 AB 등기부등본, 각 신탁원부, 각 토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F조합 회답서 첨부에 관한), 자료제공요청 공문,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답변, 감정평가서, 건설자금대출원장, AC주식회사 회답서, T(Q)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O 명의 P은행 게좌거래내역서, 입금확인서, Q명의 F조합 계좌 수신원장,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Q F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에 관한) 1.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및 사용승인서, 수사보고(본건 ‘C오피스텔’ X호, Y호, Z호 양도관련), 사경의견서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수사보고(G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주)I 계약서 첨부], 계약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채무 확인), 피의자 정리 채무현황,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사실확인) 2020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2장,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공사계약서 미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6108호로 2018. 12. 31.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20고단634호, 2020고단1253호 제1항, 2020고단1254호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634호, 2020고단1253호 제1항, 2020고단1254호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020고단1134호, 2020고단1253호 제2항, 2020고단1254호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7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그 외 범행으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시 2020고단634호, 2020고단1253호 제1항, 2020고단1254호 제1항의 각 죄는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나머지 판시 2020고단1134호, 2020고단1253호 제2항, 2020고단1254호 제2항의 각 죄는 판시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C오피스텔을 매각하였으므로 곧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C오피스텔을 50억 원에 V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47억 원에 AD에게 매도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6. 19. ㈜AE(담당자 W)에게 C오피스텔을 4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매매대금인 4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규정 변경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출이 지연되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매매대금 초과 채무는 전혀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AE의 대출이 성사되어도 가압류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역시 계약이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AE측은 2021. 2. 23.까지 채권자와 협의 및 오피스텔 인수문제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정하나, 대출규제 강화라는 정부정책으로 대출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위 날짜까지 대출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매대금을 훌쩍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과 합의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AE측의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단순 신사협정에 불과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 M는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그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변제 의지가 없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해결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진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도 피해변제를 받고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고기일인 2021. 2. 3.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외상으로 작성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2020고단634호, 2020고단1253호 제1항, 2020고단1254호 제1항의 각 죄는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어찌되었든 1,045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