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위 D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건물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3. 27, 01:30경 위와 같이 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집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E, Fl 현존하고 있는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피우던 담뱃불을 벽에 부착되어 있는 보일러 아래에 던져 그곳에 있던 종이상자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보일러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한 후 E, F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공소장에는 방화의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벽에 부착되어 있는 보일러에 옮겨 붙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화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고, 피우던 담뱃불을 보일러 아래에 던져 불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방화현장에서 보일러 하단 우측 바닥에 일부 소훼된 종이상자와 라이터가 발견된 사실, 이 사건 방화 발생 직전 피고인이 종이상자를 들고 현장을 배회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방화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은 사실(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 피고인이 종이상자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확인된 이후 방화 장소와 연결된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는 종이상자를 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사실(증거기록 197, 198 면 캡처, 증거목록 순번 30번 CCTV 영상 CD 중 이문1_0009 메인 CD 및 이문1_0009보조1 CD),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방화의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면서 불이 났다고 답하는 등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위와 같이 범행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 30),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재물손괴의 점 관련) 1. 주장의 요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중심을 잡지 못하던 중 우측 팔꿈치 부분이 벽에 걸린 거울에 부딪혀 거울이 파손된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거울을 파손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거울을 파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다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화장실 안에서 벽을 주먹으로 5회 정도 때리면서 거울을 주먹으로 깼다', '피고인이 거울을 깨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쳐서 거울을 깨뜨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면, 342면), 다음날 새벽 1:50경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담배피려다 중심을 못 잡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변명하자 '네 주먹으로 정확히 5번 쳤다. 너가 무서워서 오늘 집에 못가겠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56 면, 145면). D의 옆집에 거주하는 F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D의 진술과 같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이 심하게 욕을 하였고, 시끄러운 싸움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9면, 150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미끄러지면서 세탁기와 벽을 잡았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린 것 같다'고 변소하나(수사기록 356 면),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주먹으로 5회 가량 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D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존건조물방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 사건 피해 건조물의 소유자이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E가 제출한 2016. 8. 4. 자 합의서의 작성경위,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면, 위 합의서에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재물을 손괴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불을 붙이기까지 하였는데, 범행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조사자의 교체 요구와 심리생리검사 동의 번복에서 나아가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알리바이 조작을 시도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였다. 즉시 출동한 다수의 소방관들에 의하여 위 불이 초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건조물의 소유자 E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각 1회 받은 적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