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재고합17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 및 확정 1) 재심대상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66. 5. 4. 선고 65고22013, 66고510 판결, 위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반공법위반(편의제공)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지 아니한 반면, 검사가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1966. 9. 12.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66노195). 위 항소기각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1966. 12.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66도1330). 3) 한편,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인 F, G, H 등도 아래 공소사실기재의 '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반공법위반죄(편의제공 내지 금품수수)로 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위 공동피고인들은 항소하여 항소심(위 서울고등법원 66노195)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다(위 대법원 66도1330).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피고인은 2005. 12. 13.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2010. 3. 2.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 다. 재심개시결정 및 이유의 요지 1) 재심개시결정 : 이 법원 2012. 2. 23.자 2010재고합17 결정(확정) 2) 재심개시결정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으로 공소제기되기까지 영장 없이 구금되거나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었고,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집행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몽둥이로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내지 불법감금행위,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 내지 독직가혹행위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1965년경으로서, 형법 제124조에 정한 불법체포 내지 불법감금행위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 하의 자격정지', 형법 제125조에 정한 독직폭행 내지 독직가혹행위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형사소송법 부칙(1973. 1. 25. 법률 제2450호) 제4항, 구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249조 제4호에 의하여 모두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바, 현재 위 각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공소의 기초된 조 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위 각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2.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판시(일본 오사카) J에서 제과업을 경영하던 고(故) K의 장남으로 출생, 4세 때 귀국하여 편모슬하에서 빈농으로 16세 때 L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M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1950. 8. 육군에 입대하여 헌병으로 복무하다가 1954. 7. 1. 병장으로 제대한 후 가농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은 1964. 10. 19. 대판시 동성구 N에 사는 생모 O로부터 동경올림픽관광초청을 받고 부산항 출발의 아리랑호 배편으로 도일하여, 0의 집에 머물 때인 1964. 11. 14. 15:00경 그곳에서 O로부터 'I이 조총련계 간부이고, 가족을 이북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I이 피고인에게 화보를 보여주며 북괴를 찬양하는 것으로 보아 I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I으로부터 제주 P에 사는 I의 어머니 Q에게 '자기는 잘 있으며, 가족이 월북하였다'는 말을 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64. 11. 26. 14:00경 귀국한 후 I의 어머니 Q를 방문하여 Q에게 I의 위 부탁사항을 전달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I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2) 피고인은 1964. 12. 하순경 위 O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텐데 그 중 14,000원은 1이 그의 누이(妹)에게 송금하는 것이니 위 돈을 I에게 전달하라'는 편지를 받고, 1965. 1. 하순경 서대문구 R에 사는 S으로부터 액면 126,000원의 수표가 송부되어 오자, I이 제1항과 같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의 내용대로 14,000원을 Q를 방문하여 전달해 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I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적용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위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편의제공)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964. 10. 19.경 생모 O의 초청으로 일본에 갔던 사실, 일본에 머무는 동안 I을 만났던 사실, 귀국하여 제주에 살고 있는 I의 모친 Q에게 I의 안부를 전해준 사실, 위 O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때 I이 자신의 가족에게 전달해 달라고 함께 보내온 돈 14,000원을 위 Q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O로부터 'I이 조총련계 간부이고, 가족을 이북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I이 피고인에게 화보를 보여주며 북괴를 찬양한 적도 없으며, I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입학 전 2년 동안 다닌 서당인 'T'의 스승으로 원래 알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I을 만났을 때 그가 조총련 소속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중앙정보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수사관으로부터 처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일본에 다녀온 터에 고향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 가족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중앙정보부에서 몽둥이 등으로 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그로 인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자백에 기초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재심대상판결은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각 진술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U에 대한 진술조서 및 U의 진술서, 대한민국 주일대사관 대판사무소 영사 V 작성의 'I'에 대한 신원확인서, 압수된 서신 2장(증제10, 11호)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1964. 10. 일본 방문 시 생모로부터 I이 가족을 모두 북송하는 등 조총련 간부로 활동한다고 들었고, I이 북한선전 화보 등을 보여주며 북한의 발전상을 찬양하고 평화통일 선전을 한 것으로 보아 그가 조총련 간부임을 알았으며, I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의제공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고, 제1심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다투고 있는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2)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64. 10~11.경까지 일본을 다녀왔고, 1년 뒤인 1965. 11. 10. 11:50경 제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으로 중앙정보부 제주분실 소속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구 X 건물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다가 1965. 11. 12. 그 무렵 검거된 Y, G 등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어 중앙정보부 불상의 건물에 구금, 조사를 받았고, 1965. 11. 13. 16:00경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교도소에서 구속집행되었다. 나) 피고인은 서울로 압송 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몽둥이로 엉덩이를 구타당하고, 발로 무릎을 차이거나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1965. 11. 12. 제1회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달 17. 제2회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달 23. 제3회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달 27.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달 30.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은 1965. 12. 2. 검찰에 송치되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중앙정보부(제5국3과)는 1965. 10. 4.자 간첩피의사건 인지보고에서, 재일조총련 관계사건 내사 공작 중 북괴가 일본을 교두보로 하고 공작대상자를 일본에 밀항시켜 북괴 파견 지도원으로 하여금 각급 지하당 세포공작의 교육을 시행한 후 자비송환 형식으로 속속 국내에 침투시키고 있음을 포착하고 3개월에 걸쳐 내사공작하였다고 기재하고, 재일거점책으로 Z, 국내군부선 간첩으로 Y, 연락원 간첩으로 AA, AB, G, AC, AD, 피고인, AE, 그 외 국내공작용의자, 침투여부 미상 간첩용의자 등을 내사공작 대상자로 기재하였다. AF 중앙정보부 부장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당시 각 일간신문들은 "간첩이 위장입국, 밀항한 양 일경(日警) 속여 송환, 암약, 지하당 조직꾀한 일당 8명 검거"(한국일보)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하였다. 라) 검찰 송치 후 피고인에 대하여 1965. 12. 9.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달 13.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각 작성되었고, 이후 1965. 12. 21.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1966. 4. 13. 제1심 법원의 제1차 공판이 있었다. 마)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1966. 1. 5. 제출한 탄원서에 "처음으로 심한 고문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머리가 핑 돌고 어떻게 진술하여졌는지도 모르고 정보부에서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라, 다만 공포심에 떨리고 근거 없는 헛말이 있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 검찰 조사에서도 공포심에 떨리고 함구무언으로 말을 못하였습니다. 법이란 무섭고 정보부에서 조사한진술서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I의 신원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본인과 상면 시로 볼 때 조총련 간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병과 폐병으로 호흡도 불편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모친 앞에서 들었다 할지라도 본인의 모친은 조총련이 무엇이며 민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모친이올시다. 평화통일 선전한다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부에서 고문할 적에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평화통일이니 무엇이니 선전한다고 했지 하면서 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어떻게 답변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올시다"라고 기재하였고, 1966. 4. 13. 제1심 법원의 제1차 공판에서 "공소장에서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 때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마는 상위되는 점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1966. 4. 20. 제1심 법원의 제2차 공판에서 "왜 검찰에서 그런 말을 했는가"라는 재판장의 심문에 "그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 조서는 중앙정보부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1966. 8. 23. 항소심 법원의 제1차 공판에서 "중앙정보부에서 부르는 대로 쓰라고 하여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I이 조총련계 인물이라는 사실은 중앙정보부에 와서 비로소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증거능력 판단 가)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각 진술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1965. 11. 10. 11:50경 강제연행된 후 1965. 11. 13. 16:00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었고, 또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몽둥이로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위로 작성된 피고인의 각 진술서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직접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보부 조사 당시 받았던 고문 내용으로 인해 있었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구 반공법 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죄 인정 여부 자백 취지의 피고인 진술증거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산계열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사생활적인 면에서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구 반공법 제7조에서 말하는 편의제공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반공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공산계열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전연 다른 의도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은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죄나 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도1343 판결,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2186 판결,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1964. 10~11.경 생모 O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차에 어린 시절 다니던 서당의 스승이었던 I을 만났고, 귀국 후 고향인 제주도에 사는 I의 모친에게 I의 안부를 전하고, 1965. 1.경 피고인의 생모가 피고인에게 126,000원을 송금할 때 I이 자신의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함께 보내온 돈 14,000원을 I의 모친에게 전달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고향 사람 사이의 순수한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단순한 안부와 가족에 대한 부조 등 사생활적인 면에서의 행위를 도와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가 공산계열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I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I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I의 직위를 조총련지부 전 선전부장, 조직부장, 부위원장으로 기재한 1965. 12. 4.자 I에 대한 신원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그 작성명의자인 '대한민국대사관 대판사무소 영사 V'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2009. 9. 28.자 외교통상부 인적조회 조사결과에서 V이 외교통상부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I에 대한 신원확인서는 위 V 작성의 것 외에 작성명의 자가 '제2영사과장 AG'(1964. 3. 10. ~ 1966. 4. 11. 주일대사관으로 근무)으로 된 것도 있었는데(AG이 작성한 신원확인서는 작성일자가 1965. 12. 4.로 같고, 중앙정보부의 1965. 12. 18.자 추송 서류이다), AG은 진실화해위원회의 2009. 10. 8.자 전화면담 등에서 '1965년에는 동경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지 주민 관련 신원조사는 영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주로 중앙정보부 직원이 하였다. 대사관에서 나가는 문건은 모두 대사 명의로 나가지 영사 개인 명의로는 공문이 나갈 수가 없다. 제2영사과장 AG 이름의 도장을 찍어서는 외부에 문건을 내보낼 수가 없다. 1965년이면 동경에 있었는데 그런 일을 했다니 참 알 수가 없거니와 많이 놀랐다'라고 진술한 점, 위 1965. 12. 18.자 추송서에 편철된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수사보고서 첨부자료에는 I의 신원확인에 대한 대일조회자료를 일본 대판경찰 외사과장 AH 등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1965. 11. 당시 대판경찰서 외사과장 재직자는 AH가 아니라 AI로 확인되었고, 위 대일조회자료에 의하더라도 I에 대한 신상조사내용은 '1961. 7. 당시 조총련 생야어행삼 지부 선전부장, 이후 눈에 띄는 활동 없음'의 간단한 문구 정도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신원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거나 I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라고 보인다. 3) 설령 I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위가 편의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I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I의 반국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그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 밖의 증거, 즉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진술조서(1966. 2. 9.자)는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1965. 1.경 피고인에게 126,000원을 송금한 일이 있으나 이는 거래처 지점장의 부탁이라 들어준 것이고, 사정이 그렇다면 대단히 잘못했고, 앞으로 일체 그런 부탁을 받지 않을 작정이다'는 내용으로, 피고인도 인정하는 돈의 송금 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인 점, U의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1965. 11. 22.자 제1회, 같은 달 23.자 제2회 및 제3회 각 진술서, 1965. 11. 24.자 진술조서이고, U은 I과 재심대상사건의 공동피고인 G의 친동생임)는, '피고인이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일본에 큰 형님(I)은 몸이 좋아졌으며 잘 있다고 전하였고, 그 말 외에는 들은 사실이 없다. I의 가족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고, I의 가족이 북송된 것은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U을 만났을 때 I의 안부를 전하기를, 오랫동안 병원생활에서 나와 이제는 몸이 나아졌으며 이전에는 조총련계에서 활동하다가 몸이 약해져서 오랫동안 병원생활을 했다. 이제는 몸을 돌봐서 수양이나 해야겠다고 하며 고향에 있는 어머님이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동생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매우 괴롭다고 하며 집안 실정을 이야기하면서 울었다고 전하였다'는 내용인 점,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는 1965. 11. 19. 피고인 자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목록상 품목(증제7~11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는 것인데, 압수조서에 첨부된 압수목록상 품목 증제7~9호는 피고인, O, I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 증제10호는 '피고인의 생모 O가 발신한 서신', 증제11호는 'S이 발신한 서신'(다만 현재 증제10, 11호는 기록상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서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공소사실 제2항의 돈의 송금과 관련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인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편의제공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증거라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과거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를 본 피고인에게 공적인 사죄를 함으로써 피고인이 오랜 세월 겪어온 고통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그 취지를 담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