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77

범 죄 사 실 2020고단4377 피고인은 2020. 8.경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수증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8. 18. 11:1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의 대출 담당자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촬영하여 보내고,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 5% 이자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F 대출 원금 690만 원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대로 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원래 조건대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13:15경 구미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채무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3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69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8. 20. 11:10경 불상지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서민 상대 대출상품으로 2억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위해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1.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보내주는 직원에게 68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 117,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1고단6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되는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주도한 자가 아니라 편취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은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L에 취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전을 수금한 것이지, 그 수금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한 것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L에 취업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업체를 방문한 적도 없고 위 업체의 관계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취업절차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업체에 취업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전을 100만원씩 분할하여 피해자 명의도, 피고인 명의도 아닌 다수의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L 명의가 아닌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L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직접 위 L의 계좌로 송금하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피해자들이 묻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말고, 피해자들이 묻는 경우에도 허위의 직책과 사원번호로 답변하며, 돈을 받으면 그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현장을 벗어나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는 점, 매스컴의 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정범들이 편취하는 금전을 수금하여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자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주도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편취금을 수금하여 이를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가 26,100,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