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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 하여금 대마오일 카트리지 6개를 박스에 넣고 포장한 후 수취인 'A', 주소 'GYEONGGI-DO F, BUDANG-GUSEONGNAM-SI G'으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B/L H)로 발송하게 하여, 위 국제특송 화물이 2018. 1. 19. 10:51경 페덱스항공(FX) I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새벽 무렵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K 호텔 객실에서 친구인 L, M, N과 함께 담배개비 끝에 대마오일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바르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순번 제4번) 1. 분석결과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미국발 항공특송화물 대마제품 적발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 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대마오일 1회 투약분 3,000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마오일 1회 투약분량의 시가가 기록상 드러나 있지 않으나, 대마오일은 대마를 농축시킨 신종 대마이므로, 일반 대마초의 1회 투약분량의 시가에 따라 추징액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시중에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중개업체[상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과거 전자회로기판 중개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D은 전자회로기판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인 'G'(이하 '피해업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경영주인 I과 아는 사이인 D이 'E'의 명의로 H로부터 전자회로기판을 발주 받아, 피고인에게 하청을 주고, 피고인은 이전부터 거래관계를 맺어온 피해업체에 재하청을 준 다음, 피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전자회로기판을 H에 납품하고, H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피고인, C, D이 나누어 가지며, 피해업체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사이에 E의 명의로 H로부터 전자회로기판을 발주 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이를 하도급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업체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10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약 3개월 사이에 대금 합계 965,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자회로기판을 공급받아, H에 이를 납품하고, H로부터 대금으로 합계 5억 4,200여만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5,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각 계약서, 발주서, 주문서 등(거래내역), 거래처원장, 통장거래내역, 각 회신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C, D과 공모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은 공범들끼리 공평하게 나눈 것처럼 변소하지만 실제로는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하도급인이자 과거부터 거래해온 거래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주문한 물건의 품질과 수량, 납품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업체의 다수 직원들을 독려하여 겨우 이를 맞추어 납품을 하였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납품한 물건도, 그 납품대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피해자 및 피해업체가 입게 될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불신의 확장과 피해업체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약 5년 동안 도피함으로써 피해자 측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장기간 많은 수사인력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소진되도록 하여 다른 범죄수사에 투입될 수 있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방해됨으로써 결국 장기간 사회의 치안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해를 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6. 11. 19.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광주 남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진월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진월점의 점장이다.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7.경 위 C 진월점에서 같은 날 C 주식회사를 통하여 납품받은 계란으로 제조한, 식중독원인병원체인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에 오염된 공룡알(바게트 빵을 반으로 잘라 빵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삶은 계란 등을 채우는 방식으로 제조한 빵)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중독원인균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주재료인 삶은 계란의 관리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최소한 삶은 계란과 그것으로 만든 E에 식중독원인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죄를 선고한다. 다만, 1999. 7.경 영업을 신고한 이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식재료 관리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E을 취식한 피해자 2명에게 적절한 피해배상을 하였고, 그 이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자동차 C영업소 지점장으로 피해자 ㈜D가 ㈜아주캐피털 명의의 E 아우디 A8차량을 44개월간 매월 3,041,345원을 납입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 중개역할을 한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리스료를 납부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대신 리스계약을 승계할 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경기 여주군 F 소재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G에게 "㈜D로부터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았다. ㈜D 법인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위 아우디 A8차량을 넘겨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대신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A8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2012. 9. 말경 구리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3,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판매 대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리스 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 H로부터 위 아우디 A8 차량과 리스계약을 승계할 때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A8 차량을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D 법인명의 농협계좌) 1. 리스료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2. 23.경 성남시 등지에서, 피해자 D이 불상의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NH농협)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휴대전화(와이즈모던 폴더) 1대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4. 00:01경부터 같은 날 03:55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9) 1대와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등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5)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부근 공중전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03:56 ~ 03:59경 성남시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O 편의점에서, 담배 1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8,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18,7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갑 등 시가 합계 18,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23:24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Q편의점에서, 담배 1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1,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갑 등 시가 11,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S'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된 휴대전화(갤럭시노트9) 1대를 A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도인 A의 인적 사항 등을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한편 매도인의 휴대전화 소지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휴대전화 1대를 현금 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2대를 합계 8만 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확인),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범행 일시 특정), 영수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1. 편의점 CCTV 등, 압수물사진(NH농협카드 C), 압수물사진(기업은행카드, 옵티머스G, 와이즈모던 폴더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사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반복성,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규모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궁핍한 경제 사정으로 생계형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4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조리장으로 취업하여 약 3개월 간 근무를 하던 중 카드비용 등이 연체가 되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한 뒤 카드비용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3. 10: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음식점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음식점 내부로 무단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배달가방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13. 18: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음식점 내부에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 현금 약 9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제2항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 음식점 내부에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벽면에 있던 위 음식점의 또 다른 운영자인 피해자 F 명의의 KB신용 카드를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19: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1,700,000원을 지급받는 속칭 카드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였다. 2018고단24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경부터 의왕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주말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 15.경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일을 할 테니 가불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달 17.경 가불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출근할 테니 가불을 해 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가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불 명목으로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K식당'의 배달원으로 손님들에게 수금을 하면서 "카드기계가 고장으로 현금으로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임의로 현금 할인을 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치킨대금 명목으로 현금 394,000원을 받고, 미리 피해자로부터 잔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이전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누범인 점, 사기, 절도, 업무상횡령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4. 27.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6. 9. 19.경 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피해자 소유의 D 스포티지 승 용차를 담보로 72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9. 30.경 횡령 피고인은 2016. 8. 20.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고기집에서 C에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피해자 명의로 오케이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웰컴저축은행에서 200만원을, 산와대부주식회사에서 3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합계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9. 28.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 중 4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20.경 청주시 흥덕구 E 앞길에 있는 C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고 거짓말하여 C로부터 그 명의의 F 휴대전화 1대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창원시 성산구 G에서 인터넷 사이트 한게임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위 C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권한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합계 872,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47조의2(사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거듭범행, 동종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2.경 나주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 사진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사진·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23: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G 메시지를 통해 B에게 전송하여 반포·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 19: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개의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2. 1.경 광주 동구 H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함께 있던 피해자 I의 가슴 부위 사진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사진·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G 메시지를 통해 A에게 전송하여 반포·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 00:3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개의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O, P의 각 진술서 1. G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의자들의 G 대화내용 1. 피의자 A 불법촬영 사진, 피의자 A 불법유포 사진 1. 피의자 B 불법촬영 사진, 피의자 B 불법유포 사진 1. 분석자료 사진캡쳐 1. 압수조서(순번 17), 압수목록(순번 18),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8), 압수목록(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각 반포 내지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 L, J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인 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한 점, 피해자 O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M, N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09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2019고단40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B(30세)과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우측 손으로 목 부위를 계속하여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9:25경 원주시 평원로 160에 있는 중앙지구대 앞길에서 같은 날 피고인과 승강이를 벌여 위 지구대로 함께 동행 하였다가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61 피고인은 2019. 6. 6. 03:10경 원주시 F 소재 'G' 식당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H(52세)의 일행이 피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62 피고인은 2019. 7. 13. 00:15경 원주시 I시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119구급대원에게 반말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119구급대원의 하차요구에 따라, J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에 하차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리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휴대하여 피해자 원주시 소유인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1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범행당시 촬영영상 CD 1장 2019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장 1. 사건사진 3장 2019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 상해의 정도의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나가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버스정거장 시설물의 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최근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죄와 그 발생 경위 등이 매우 유사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노숙 생활을 하고 있고, 다수의 폭력 범행을 짧은 기간 내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행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당 시간 동안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바,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과 B, 피해자 C는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7. 4. 21. 피해자와 함께 클럽에 갔다가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투숙하던 객실에서 빠져나가 맞은편 객실에서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듣고 문밖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녹음하여 녹음파일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음소리 녹음파일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차용한 17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7. 6. 27.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하여 "너한테 17만 원 빌린 사실이 없다.", "자꾸 이상한소리 하면 너 □□이랑 모텔에서 성관계 맺은 니 신음소리 다 뻘린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이기려 들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갈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갈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피고인의 SNS D 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고, A이 2017.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녹음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이 2017. 7. 10.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SNSD 페이지에 "씨발같은년 신음소리 드디어 올리네 소리 이빠이 키우셈 넌 좆됐어~씨발련아"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업로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신음소리만이 담긴 음성 파일을 자신의 D 페이지에 게시한 점, 그 게시물과 함께 작성한 글 또한 단순히 상대방을 향한 욕설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D을 방문한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의 당사자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B의 SNS D 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2017.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B에게 녹음파일을 전송하고, B이 2017. 7. 10.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SNS D 페이지에 "씨발같은년 신음소리 드디어 올리네 소리 이빠이 키우셈 넌 좆됐어~씨발련아"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업로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6. 5.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여보야' 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을 2016.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근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이다. 법무부와 사법부가 공조하는 합동감찰 업무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이후 2016. 11. 초순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나는 검사가 아니라 판사이다. 하는 일이 감찰이라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순천시 연향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E과 함께 홍콩 여행을 가려고 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여행을 다녀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나 판사가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망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2019고단146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17:51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교회 앞 노상 거치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K2 런던플러스 D21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8만 9,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5. 00:00경 남원시 D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발견하고 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넘어 식당 카운터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9 3.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9.경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G건물, H호에서 충남 아산시로 거주시를 이동한 다음 2018. 1.경 청주시 흥덕구 I건물, J호로 그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전거를 훔치는 모습 및 피해자의 모습 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자전거 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품 사진, CCTV 분석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019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W의 진술서 1. 우편송달내역,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각 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N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나머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각 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영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하였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4명에 이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추가 범행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네 명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