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명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E, F, G, H 등과도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H과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21. 21:00경 의정부시 가능동 시민회관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I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B, H 타고 있는 K 티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B, H은 인근 'L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7.경부터 29.경 사이에 합의금, 차량수리비,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44,1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D의 G과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0. 1. 10. 20:50 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전화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I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B, D, G 이 타고 있는 M 엘란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B, G, D은 인근 'N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31.경 합의금, 차량수리비,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98,18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F과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0. 10. 18. 18: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본인 소유의 0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B, F이 타고 있는 번호불상의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B, F은 인근 'N정형 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2.경부터 27.경 사이에 합의금,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36,04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2010, 11, 8, 16:2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세무서 도로에서, 이 자신 소유의 0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P이 타고 있는 J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P은 인근 청주시 소재 'Q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0.경 합의금,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9,13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E과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R이 2010. 12. 8. 19:40경 의정부시 불상의 도로에서, R 소유의 S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눈이 많이 내려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과 E이 타고 있던 번호불상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E은 인근 'T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0.경부터 15.경 사이에 합의금,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83,33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들의 E과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1.18: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전화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U가 V 소유의 W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들과 E이 타고 있는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레조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B, D, E은 인근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C은 위 의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3.경부터 18. 경 사이에 합의금,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69,06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1. 1. 23, 20:3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부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R이 본인 소유의 S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B, D, C이 타고 있는 Y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B, D, C은 인근 'L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7.경 합의금,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5. 00:15 경 의정부시 삼천리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본인 소유인 Y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A, D, C, Pl 타고 있는 J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인근 'Z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D, C은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7.경부터 9.경 사이에 합의금, 입원치료비,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3,44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B, C의 공동 사기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1. 2. 10. 23:00경 양주시 백석읍 가야아파트 앞 도로에서, D이 AA 소유의 AB 뉴옵티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C, I가 타고 있는 J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뉴옵티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인근 'AC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또한 피고인 C은 자신이 마치 1인 것처럼 하여 인근 'N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5.경 합의금,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1. 2. 22, 12:3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인근 도로에서, R이 자신 소유인 S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F, AD, AE, P이 타고 있는 AF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들을 AD, F, AE인 것처럼 위장하여 양주시에 있는 'AG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진단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5.경 합의금,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644,76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B의 공동사기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7. 22:1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예술의전당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본인 소유의 Y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F, I, AD, AE가 타고 있는 S 베라크루즈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들을 F, AD인 것처럼 위장하여 인근 'AH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0.경 합의금,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41,46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17. 21:1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전화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본인 소유의 A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B, I. C. F이 타고 있는 Y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을 F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인근 'AJ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9.경 합의금,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53,2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5. 21:15 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운천대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C 소유의 A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B, F, AE, I가 타고 있는 Y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을 F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B, C, I와 함께 청주시 소재 'AL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6.경 합의금,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0. 20:1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전화국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B가 본인 소유의 A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A, F, C, I, P이 타고 있는 A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B는 자신을 마치 F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인근 L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9, 21:30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대성가스충전소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자신 소유의 A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AN, AO, AP, P이 타고 있는 J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들을 마치 AN, AO인 것처럼 위장하여, AP, P과 함께 인근 '2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1.경 합의금,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77,330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27. 23:10 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감초당한의원 앞 도로에서, PI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AN, AO, AQ, C이 타고 있는 Y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들을 마치 AN, AO인 것처럼 위장하여, AQ, C과 함께 인근 의정부시 소재 'T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8.경 합의금,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7,98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5, 30, 21:5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4단지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본인 소유의 Y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AO, AN, F, C이 타고 있는 AR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들을 마치 AO, AN인 것처럼 위장하여, F, C과 함께 인근 'AS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8.경 합의금,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6. 21:13경 양주시 장흥면 송추유원지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본인 소유의 Y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AN, I, F, AO가 타고 있는 J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들을 마치 AO, AN인 것처럼 위장하여, I, F 과 함께 인근 'AT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7.경 합의금,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6, 22:13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전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소유인 AU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AO, C, AQ, AN가 타고 있는 J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들을 마치 AO, AN 인 것처럼 위장하고, C, AQ을 피해자로 위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7. 경에서 29. 경 사이에 합의금,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0. 21: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전화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I가 자신 소유의 A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B, P, AV, AW, AX이 타고 있는 AY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을 마치 AW인 것처럼 위장하고, 또한 피고인 B, C, AQ을 피해자로 위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1.경에 합의금,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1, 22:05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신흥대학교 맞은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자신 소유의 AU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AZ, BA, AW, AV, AX이 타고 있는 AR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들을 마치 AZ, AW인 것처럼 위장하고, 또한 BA, AV, AX을 피해자로 위장하여 인근 'N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2. 경 합의금,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 B, D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8.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전화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 A가 BB인 것처럼 행세하며, BB 이 자신 소유의 A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B, D, C, I가 타고 있는 Y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을 마치 D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 B, C, I와 함께 인근 'BC의 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9. 경 합의금,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AZ 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1. 9. 22. 21: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보건소 앞 인근 도로에서, AZ 이 자신 소유인 BD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AN, P, BA, AW이 타고 있는 J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하고, 그 무렵 인근 'BE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1. 15.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F) 및 체크카드(비밀번호: BG) 각 1장을 양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1. 15.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F)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BG) 각 1장을 전항과 같이 A에게 양도하였다. 13. 피고인 A,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누구든지 통장, 직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이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중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BA으로부터 BA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불상)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BH) 각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AN, AO, AZ, BA, H, E,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AD, R,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사고확인서, 각 진단서,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 동의서, 각 진료비 청구 명세서, 각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명세표, 각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수리비심사세부내역, 손해사정내역, 자동차등록증,자동차보상접수서, 각 사고조사 shee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