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2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긴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권순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L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9. 13:00경 서울 중구 M 00-00에 있는 피해자 N(여, 당시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찢어 그 찢긴옷으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찢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침을 바르고 분무기로 물을 뿌린 다음 재차 삽입을 시도하였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고,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엎드리게 하고,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검정색 비닐을 머리 위에 씌우고, 피해자가 머리를 들려고 하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방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구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강간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발생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부어 있는 피해자 얼굴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유사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 아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근거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 4. 15. 시행되었고,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어 2011. 10. 8. 시행되기 전까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행위 중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강간행위가 종료된 후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강간상해죄가 아닌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설령 강간행위 중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가 종료된 후에 상해를 가한 것인지 강간치상죄나 강간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상해행위 이후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포기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강간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도주하기 위한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상해행위의 발생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주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 행위가 여의치 않자 안방으로 이동하였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르고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에도 삽입이 잘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엎드리라고 한 후 손을 묶고 검정 비닐을 머리에 씌우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쌓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측 안구 주위 타박상이 생기게 되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우측 안구 주위 타박상은 피고인이 주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는 과정에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도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난 위와 같은 일련의 이동, 삽입행위 시도 및 상해행위는 시간적 •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삽입행위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는 행위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포기하였다거나 도주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약을 먹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9:40경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작성된 임상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안구의 결막에 출혈이 있고, 안구 주위의 붓기가 심하여 안과적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건 무렵 피해자의 얼굴 사진(수사기록 제82쪽)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안구 주위가 병이 들고 심하게 부어 있다. 피해자는 당시 50대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20대의 청년으로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삽입시도 및 유사강간행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묶고 비닐을 머리 위에 씌워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 찧는 적지 않은 물리적 충격을 가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손을 묶고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혼자 살고 있는 여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 1) 판시 범죄는 판시 첫머리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