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앞 사거리 교차로의 1차로를 C빌딩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662,8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7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서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정문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더스퀘어 관리사무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02:50경 창원시 성산구 J건물 1층 K조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우수관 뚜껑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13:47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 170 대방녹지공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쇠공을불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복제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00:46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 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칼라데아 마코야나가 식재된 화분 1개를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01:08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 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비 수국 꽃나무가 식재된 화분 1개를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1. 22:50경 창원시 성산구 S 아파트 T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U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어디에 사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르겠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173 피고인은 2021. 7. 24. 20:50경 창원시 성산구 V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W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줄 것처럼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X까지 운행토록 한 후,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2021고단140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1798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268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M, P,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및 재물손괴), 내사보고서(순번 49번), 수사보고서(순번 60번), 1. 도난차량 열쇠사진, 피해차량 차적조회 상세내용, 피해차량 사진 8장, CCTV 영상 캡쳐 화면,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화면,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파손된 경비실 출입문 사진,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173 1.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재물손괴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재물손괴죄 및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L, M에게는 절도 피해품인 차량 및 화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절도 및 재물손괴,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다.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무면허운전 및 일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재물손괴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재물손괴 및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평소 음주습관과 이로 인한 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및 피고인을 선도하고 지지할 가족의 부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