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30

범 죄 사 실 2023고단2230 피고인은 2023. 2. 5. 16: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980원 상당의 소세지 1개, 시가 12,980원 상당의 고기 등 합계 89,460원 상당의 상품 17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775 1. 2023. 6. 26. 범행 피고인은 2023. 6. 26. 18:15경 부산 부산진구 E, 피해자 F(여, 49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과자 및 아이스크림 등을 미리 준비한 녹색 장바구니에 넣은 뒤 일부 상품 1개씩만 꺼내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1,19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1개, 시가 1,190원 상당의 ‘빵또아' 1개, 시가 1,590원 상당의 ‘아몬드볼' 1개, 시가 7,490원 상당의 ‘페페로로제초콜렛' 1개, 시가 2,990원 상당의 ‘가나초콜렛' 1개 등 합계 14,45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7. 20. 범행 피고인은 2023. 7. 20. 19: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와 수법으로 시가 2,390원 상당의 ‘빈츠' 1개, 시가 3,490원 상당의 ‘빠다코코넛' 2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오뚜기2배사 과식초' 1개, 시가 4,990원 상당의 ‘우유마루홈' 1개, 시가 4,990원 상당의 ‘체리마루홈' 1개 등 합계 23,34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진 2023고단3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사 절취한 물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22. 4.초순경 강원 삼척시 C 일원의 준설토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9,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삼척시 F 일대의 준설작업 현장에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공급해 주면 추후 장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준설토 매입 대금을 지급할 자금조차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2,0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체납한 세금이 1,000만 원이나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6.경 덤프트럭을 공급받고 대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24,765,400원 상당의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4.경 강원 삼척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삼척시 F 부근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장비에 유류를 공급해 주면 매월 15일에 유류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준설토 매입 대금을 지급할 자금조차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2,0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체납한 세금이 1,000만 원이나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중순경부터 2022. 7.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291,970원 상당의 유류 12,570L를 약 70회에 걸쳐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골재채취 사업을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57,37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300만 원, 피해자 G에게 15,077,62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5.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대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6. 25.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 양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2,3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수정) 1. 견적서(그랜저 차량) 1.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경 창원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로부터 C회사 D동 열처리공장의 지붕보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의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E(남, 55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지붕 보수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4경 위 C회사 D동 열처리공장의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지붕 파손 부위 등의 확인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C의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약 7.5m 높이의 지붕 위에서 근무를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설치된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이나 발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등을 점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없이 약 7.5m의 위 지붕 위에서 작업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밟은 지붕의 노후된 FRP재질의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같은 해 9. 15. 06:01경 창원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추락)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E), 사고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H), 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안전조치의무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1회 처벌 외에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과거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22. 10. 3.경부터 2022. 10. 18.경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인하여 2022. 11. 18.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 02:30경 피해자의 직장 주변인 부천시 C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2022. 12. 21. 14:16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20), 발생보고서,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일부 불송치결정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종전에 선물해 준 목걸이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이어 오던 중 2022. 7. ~ 2022. 8.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진 상태였는데, 그 이후 2022. 10. 3.경부터 2022. 10. 18.경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찾아가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스토킹범죄 및 협박죄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2022. 11. 18.경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개월여 만인 2022. 12. 20. 02:30경 다시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2. 12. 21. 14:16경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부르며 나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집 앞으로 찾아 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접근행위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22. 12. 21. 14:16경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목걸이를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접근행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목걸이를 돌려받기로 하는 명백한 사전 합의나 약속이 없었던 점(피고인이 2022. 12. 20. 13:46:41경 피해자에게 “21일 2시쯤 갈테니까 언덕위에 묻어두고 연락하던지 그냥 어디 두고 알려만 줘”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불과할 뿐, 위 이메일에 대해 피해자가 답장을 보내어 확답한 사실이 없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기로 한 피해자에게 이미 한차례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목걸이를 돌려받는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부터 D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도로로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7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처화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생필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C’ 업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4,0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9.경까지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합계 1,214,063,636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C’ 업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3.경까지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합계 350,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사서, 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6. 21:0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지나가는 여성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7. 2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 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6. 2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6. 21:08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F동~G동 사이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가좌역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26. 21:11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K(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2. 21:18경 서울 서대문구 L 주차장 옆길에서, 그곳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M(여, 21세)을 발견하고 M을 향해 걸어가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발생지 및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영상 저장 CD, 공연음란 사건 발생지를 비추는 서대문구청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대부분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4:47경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카키색 반바지를 입은 불상 여성(나이 불상)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 2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총 61명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어플리케이션 등 사진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그 책임이 더욱 중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의상을 입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들을 길거리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유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이상 구금되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 등에 임하여 재발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가족들의 관리·감독 하에 치료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더욱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C은행에 돈이 맡겨져 있는데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은행 등 은행에 예치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7.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1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순번3, 4, 6, 11, 14),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E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F 사용내역(A), F 송금내역(A),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두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9.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개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4:5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1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마곡발산역지점에서 ㈜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두 C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C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유령법인 명의 개설 대포계좌 217개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대출, 대가 지급 등을 권유받으면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9. 14:5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1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마곡발산역지점에서, 사실은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이를 양도해 대가를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위 계좌를 정상적인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1개를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30. 15: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G지점에서, 사실은 ㈜H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이를 양도해 대가를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위 계좌를 정상적인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 1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당시 기업은행에는 은행거래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F은행에는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위 은행거래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들의 업무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좌개설은 은행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9:4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택 건물 2층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여, 43세)의 양쪽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부터 2021. 4. 30.까지 포항시 북구 B, C호 내에서 온라인게임 ‘D’에서 알게 된 게임 이용자들에게 “E(1000개)판매:112,000/매입:97,000/(전화번호 1 생략)”라는 쪽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D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입금받고 일부러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억원(속칭 ‘E’ 1개) 당 현금 112원의 비율로, 별지 범죄일람표(환전) 기재와 같이 총 3756회에 걸쳐 합계 421,340,218원 상당의 포커칩(게임머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돈을 입금하고 이용자들이 일부러 게임에서 패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억원(속칭 ‘E’ 1개) 당 현금 97원의 비율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재매입) 기재와 같이 총 2174회에 걸쳐 388,376,601원 상당의 포커칩(게임머니)을 재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930회에 걸쳐 합계 809,716,819원 상당의 포커칩(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일람표 파일첨부 및 환전, 재매입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머니를 팔고 삼으로써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는데 그 횟수나 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그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7. 9.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 알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20.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광안리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수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심 알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⑴, ⑵,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등 2장, 수사보고서(C 진단서 붙임), 진단서 1장,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붙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