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40

범 죄 사 실 2021고합440 피고인은 성매수를 할 목적으로 D에서 ‘간단만남’을 검색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8. 10. 15:00경 부산 중구 E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 1회당 30만 원씩(총 4회분 1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해 주면 앞으로 할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하여 1회 30만 원씩 총 4회분 120만 원을 오늘 저녁까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더라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 4회분 120만 원을 오늘 저녁에 먼저 송금할 것인데 네가 오늘 이후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먹튀’할 수 있으니 담보로 동영상을 촬영하겠다”며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면 돈을 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아이폰X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상반신 나체 상태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피해자의 전신 나체,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4분 3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9. 16. 20:26경부터 2021. 9. 28. 22:49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D로 피해자에게 “영상 아직 안 지웠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제발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유사성교행위 장면 동영상의 캡처사진 1개를 보내고 “얼른 시간 좀 내봐요. 말 잘 들으시면 유포 절대 안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보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영상 없을 것 같아서요?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님 못 알아봐도 본인은 저거로도 충분히 알겠죠?”, “저랑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빨리 만나셔야 할텐데”, “공짜는 없는 거 알죠? (모)텔 가서 말 잘 들으시면 바로 다 지워드리니까”, “질싸 안 해요. 교복 들고 와요. 스타킹 챙기시고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유사성교행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이를 지우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모텔에서 성교행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날짜를 미루며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8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7~18세)과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만나 2019. 12.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5. 피고인은 2020. 6. 6. 02:54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속옷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미는 장면을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 13. 03:34경 및 03:37경 김해시 G모텔’ 객실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여, 17세)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로 2회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0. 30. 01:34경 및 01:37경 위 ‘G모텔’ 객실에서, 나체 상태인 피 해자(여, 17세)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로 2회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2. 10. 01:07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하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여, 17세)가 나체로 누워 있는 피고인 위에 올라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9. 피고인은 2021. 7. 11. 20:59경부터 21:02경까지 위 ‘G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여, 18세)이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아이폰XS 휴대전화로 2회 사진 촬영하고 1회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2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 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21. 10. 19. 압제2782호의 증 제3호(갤럭시A7 1대), 같은 증 제4호(USB 1개), 같은 증 제5호(SD카드 1개), 같은 증 제6호(하드디스크 SSD 1개)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들은 같은 증 제1호(아이폰XS, 스마트폰-A2097) 및 증 제2호(갤럭시노트5, 스마트폰-SM-N920S)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 제3 내지 6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은 스스로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꾸준한 치료 및 교육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많은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차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역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사기죄를 제외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