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9.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 1. 01:02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대방삼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19에 있는 구로1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피고인 A은 C 엑센트 승용차를, 피고인 B은 D 티볼리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운전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50km 내지 60km를 초과하여 약 시속 110km 이상으로 주행하고, 차로를 수시로 급격히 변경하며 주행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19에 있는 구로1교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향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6세)와 피해자 F(여,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6세)이 운전하는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원위 경비골, 족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1/C2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승용차 전조등을 LED 전조등으로 교체하여 튜닝한 뒤, 2020. 1. 1. 01:02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신대방삼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19에 있는 구로1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영상분석의뢰(속도분석), 내사보고(C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등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이동경로 CCTV 확인), 교통사고 분석 회신서, 구간별 속도제한 표지,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 관련 확인)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E),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F)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들은 위험발생에 관한 공동의 의사연락이 없었고, 계속 줄지어 운행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위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위의 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599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해돋이 시간에 맞추어 당진에 함께 도착하기 위하여 2020. 1. 1. 01:02경 신대방삼거리 부근 도로부터 구로1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100~200m 정도의 간격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이 선도하고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이 뒤따르는 모습으로 간격을 좁혀 운전함에 있어, 제한속도인 시속 50km 내지 60km를 현저히 초과하여 평균 시속 약 110km 정도의 속도로 차로를 수시로 급격히 변경하며 주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두 대의 차량이 좁은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과속과 급차선 변경을 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이 발생할 것은 능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운행 목적에 비추어 이에 관한 공동의 의사연락도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의 교차로를 시속 약 110km의 과속으로 진입하려다 보행자 2인을 충격하고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탑승자 3명에게도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현저한 과속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 E, F은 중상해를 입었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E, F은 보행자 신호가 점멸신호에서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하여 적색신호로 바뀐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점 및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G, I, J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험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행위에 빌미를 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주로 피고인 A의 차량을 뒤쫓아 운전하여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