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48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해 줄 테니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준비하게 하여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B(주)라는 업체로부터 퀵서비스 배송업무를 할 것을 제안받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본 사실도 없고, 회사에 가 본 적도 없는 등 정상적인 취업 절차에 따라 업무를 시작한 것이 아니며, 퀵서비스 배송업무라면 송화인으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아 이를 수화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수화물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별도의 배송지(대부분 무인택배보관함)에 물건을 넣어 두어 정상적인 퀵배송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위 배송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의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에게 찾아가 물건이 든 상자를 건네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자 내 물건에 관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4.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21: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센터입구에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든 상자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든 상자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59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해 줄 테니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준비하게 하여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B(주)라는 업체로부터 퀵서비스 배송업무를 할 것을 제안받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한 사실도 없고, 회사에 가 본 적도 없는 등 정상적인 취업 절차에 따라 업무를 시작한 것이 아니며, 퀵서비스 배송업무라면 송화인으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아 이를 수화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수화물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별도의 배송지(대부분 무인택배보관함)에 물건을 넣어 두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퀵배송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위 배송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의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에게 찾아가 물건이 든 상자를 건네받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자 내 물건에 관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7. 17:14경 전주시 덕진구 I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의 J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든 상자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J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든 상자를 건네받아 서울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4. 18.경부터 2020. 4. 24.경까지 위 J조합 계좌에서 총 34회에 걸쳐 3,9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성명불상지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운송업무라고 생각하고 상자채 지시하는 대로 운송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송하는 상자 내용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자신이 운송하는 상자 내용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체크카드가 든 상자를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체크카드 편취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년경 트위터에 “장기라도 팔겠다”는 글을 올렸고, 2020. 4. 5.경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B(주)”로부터 “퀵서비스 일을 하라”는 연락을 받은 이후 판시와 같은 배송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회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회사 관계자와 직접 면접을 본 적이 없고, 회사에 가 본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이 B(주)를 위해 일하게 된 과정은 정상적인 취업 절차와 거리가 멀다. 당시 피고인은 배송 관련일을 하고 있지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때문에 피고인은 승용차를 여러 차례에 걸쳐 렌트하며 배송업무를 진행하였고, B(주)에 채용된 이후 판시 2건의 배송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약 1개월간 47건의 배송 업무를 맡으면서 그 대가로 853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1건당 10만 원 정도를 받았고, 20 내지 30만 원을 받은 경우는 렌트비, 식비, 교통비를 합쳐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저 가벼운 물건이 든 그다지 크지 않은 상자를 건당 10만 원, 심지어 지시한 사람이 렌트비, 식비 등을 부담해가며 배송업무를 맡기는 것은 일반적인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지불하는 대가로서는 비정상적으로 크다. 이미 시중에 정식으로 퀵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와 개인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B(주)는 굳이 퀵서비스업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차량도 없던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렌트비까지 지원해가며 그때그때 텔레그램으로 물건을 받을 곳과 가져다 놓을 무인택배함을 지시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이 맡는 업무가 정상적인 일이 맞는지, 왜 위와 같은 불편과 특이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인지, 퀵서비스임에도 왜 매번 받는 사람이 없고 무인택배함에 넣어두기만 하는지 의문이 들어 범죄관련 여부를 의심하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을 인출해주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이후의 정황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20. 4. 20.경 렌트카 사장으로부터 “경찰에서 차량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고 연락왔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반납한 일이 있고, 그 이후인 2020. 5. 19.경에는 물건을 전달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로 ‘그 여성이 전달한 물건이 체크카드이고, 그 체크카드로 인하여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2020. 5. 26.까지 B(주)의 지시에 따른 운송업무를 계속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자신이 운송하는 물건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다지 개의치 않고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정황이 된다[만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사후에 그와 같인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즉시 이를 신고하거나, B(주)에게 그 진위를 추궁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업무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적이다]. 피고인은 B(주)와 사이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하였고, 전화통화로 대화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제때 텔레그램을 확인하지 않으면 B(주)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연락을 지속해 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자 불상의 대포폰을 받아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정상적인 퀵서비스 업무라면 굳이 명의자 불상의 대포폰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 편취 범행에서 중요 부분을 수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무렵 이루어진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바(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상고심 계속 중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판시 2020고단3248 범행을 공모하면서, 그와 같이 받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판시 2020고단3248 와 같은 경위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선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4. 17.경 고양시 일산서구 D은행 K지점 CD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권한 없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비록 판시와 같이 운송 대상인 물건 자체에 대한 사기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한 이후 이루어진 성명불상자 등의 현금인출 범행, 즉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하여까지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 즉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는 판시 사기죄에 관한 고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건넨 물건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 운송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거나, 혹은 피고인 스스로 상자 내용물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일관되게 물건을 상자 째로 배송하였을 뿐 그 내용물을 본 적도 없고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이 운반 과정에서 상자 내용물이 매우 가벼운 것은 감지하였을 것이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조직적인 편취범행의 피해품을 운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사회에 체크카드를 편취하여 이를 이용해 현금까지 인출하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상자 내용물이 체크카드임을 알 수 있었다고 확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자에 가려진 내용물이 체크카드 또는 현금인출 기능이 있는 어떠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성명불상자는 자신의 전체 범행계획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인을 상자 운송담당자 역할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하여 전체 범죄의 실행과정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편취품을 취거하는 역할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검거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구인광고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꾀어 이러한 역할로 소비시키고 있어, 어떠한 측면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품이 든 상자를 전달한다고 인식했더라도, 범행 전체의 계획이나 과정, 자신의 역할이 전체 범행 과정 중 어느 과정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정보를 이미 취득하고 있고, 자신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와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인식하였는지 역시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