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가요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여, 52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앞으로 일을 하지 말고 피고인과 같이 지내면서 성행위를 하면 하루에 5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경까지 E건물 F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성행위의 대가로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강압적으로 변한 피고인의 태도에 불만을 갖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45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 19. 00:53경 전남 완도군 G 소재 피해자의 지인인 H의 주거지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칼을 들어서 내가 손을 다쳤으니 현금 25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손가락 찔린 것을 고소할 것이고, 현금 250만 원을 내놓으면 조용히 끝내고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 전남 완도군 소재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K야, 너 완도에서 일 안할 거야? 일해 말 안할텐게, 야 명절 돌아온디 일을 열심히 해야지, 니 말대로 1년에 10개월 한다했냐 1년 10개월만 해라 그러면, 나 너 성가시게 안 할텐게 일해 너한테 미안해 … 짓거리 했고, 완도 와서 일 해라."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2. 18.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사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게 합계 30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갈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말을 한 것이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칼을 들어 손을 찔렸다.",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 "돈을 주면 조용히 끝내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이 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대가로 지급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2)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만남이나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연락하여 괴롭히거나 실제로 고소에 이르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돈을 주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변상해야 할 만큼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목격자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말을 할 때 분 위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여 25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H에게서 37만 원을 빌려 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법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피고인이 평소에 보인 태도(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위 돈을 보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31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7:30경 전남 완도군 N에 있는 'O 슈퍼' 방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P(여, 49세)이 돈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P이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