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위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C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E"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여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980,000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로 2,00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계좌(K)로 100,000원을, 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M)로 2,970,000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N 명의의 신한은행계좌(O)로 4,550,081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농협계좌,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C이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0.경부터 2017. 1. 18.경까지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00,08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미래대우 CMS 통장계좌에 대하여, SM5 차량 안에서 확인되는 물건에 대하여, 피의자 A 스마트폰에서 '텔레그램' 앱 삭제 흔적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계좌거래화면, 사진 및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캡쳐사진, 여권 및 주민등록증 사진, H 우리은행계좌, 미래에셋대우계좌 등 거래내역,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중 F, H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J, L, N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인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행위에 관한 죄책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 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고(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설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규모나 계획 혹은 구체적인 기망방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데에 사용된 여러 계좌 중 일부 계좌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차적 공모를 통해 사기 범행의 행위 지배를 한 이상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 보이스피싱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직접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는 예가 많으며,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미리 확보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그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을 세탁·은닉하여 자금추적의 위험을 제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범행의 완성단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말경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출 작업 통장을 만들어주면 한 달 정도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의 10%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따라 H을 C에게 소개시켜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7. C의 지시로 H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고, 같은 달 10.에는 C을 만나 F 명의 농협은행의 체크카드를 직접 교부받았으며, C의 지시로 F 명의 계좌에서 198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7. 1. 11.에도 C의 지시를 받고 H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직접 인출하고, H 역시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660만 원을 별도로 인출하여 그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돈을 C의 지시를 받고 나온 자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현금 인출과 전달 방식은 통상적인 대출 관련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할 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신분을 감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한 약속한 대가를 보더라도, 대출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불법적인 작업대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고나 노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 2017. 1. 중순경 H의 분실신고로 체크카드에서 출금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미래에셋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범죄일람표 제2 내지 4번). 피고인은 이에 대 하여 C이 피고인에게 직접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스스로 대출받을 의사가 없이 대출 중개만을 해오다가 불과 며칠 만에 대출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직접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자기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을 것이며, 굳이 H을 소개시켜 H 명의 계좌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 증권계좌에는 2017. 1. 18.부터 2017. 2. 6.까지 수십 회에 걸쳐 총 83,634,000원에 이르는 거액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C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피고인의 행태 및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거래실적을 위하여 타인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다는 인식을 넘어 C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자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 피해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범죄사실 피해액과 비교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