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79

범죄사실 2016고단7679 1. 피고인 A, B과 H, I,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 C과 함께 가출을 한 다음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글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 B은 통장 및 대포폰을 제공하고, 피고인 A과 H, I, C은 인터넷에 허위글 게시 및 피해자들 응대 등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H, I, C과 함께 2016. 8.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아너스 물걸레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 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H, I, C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 I,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개의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합계 6,78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63 2. 피고인 C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 시판에 '프뢰벨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H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대금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6,1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인덕션레인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O)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5.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세븐라이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35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21.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프뢰벨 말하기교재'를 판매한다며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교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T)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7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정서 1. BG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입금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7고단2063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BJ, BK, BL, BM, BN, BO, BP, BQ, P, BR, BS, BT, BU, BV, BW, BX, BY, BZ,L,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작성의 각 진술서 1. CT 작성의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송금내역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각 이체영수증,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5번) 2017고단26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CU, CV, CW, C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온라인 상거래질서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해 회복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