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각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G 서울 강남구 H에 주된 사무실을 둔 법인으로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한 후 갭(GAP), 앤 타일러(ANN Tayler) 등 해외 유명브랜드 회사에 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G에 주된 사무실을 둔 법인으로서 원단을 제조하여 피고인 B 등 주요 거래처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1. I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고,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II, 이하 'I'이라고 한다)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사실 C가 B에게 직접 원단을 판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C가 I에 원단을 수출하고, B I으로부터 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사실 C가 직접 B에게 공급가액 33,941,549원 상당 원단을 판매하였으므로 C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C가 I에게 위 원단을 수출하고 B이 다시 위 원단을 으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위장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C가 B에게 동액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B C로부터 동액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386,473,321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C가 B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B이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B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자투리 원단 판매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7. 경 위 B 사무실에서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 있는 B의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가공을 하고 남은 자투리 원단을 국내로 반입한 후 J에게 공급가액 9,438,992원 상당 자투리 원단을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584,247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가의 점 중 세금계산서미발급의 점), 각 제10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점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의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나머지 판시 제2의 가의 점)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다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각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나머지 판시 제2의 나의 점) 피고인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나의 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좋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9737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거래는 I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등이고, I에게 위 거래로 인한 금전적 이익은 거의 귀속되지 않는 점, 기타 위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I의 운영 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미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235억여 원, 미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233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 기간도 장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 A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