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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괴감이 들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자살 생각 있으십니까'라는 B 게시물에 피고인의 C 아이디와 '톡 주세요, 서울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2019. 7. 24. 21:00경 이를 본 피해자 D(남, 27세)로부터 '계시나요? B 보고 톡 드려요.'라는 C을 받은 후 피해자와 C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면서 그가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자살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7. 17:00경 피고인의 E K5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구룡산으로 가서 피고인이 준비해온 수면유도제와 피해자가 준비해온 번개탄, 청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동반자살하기로 하였으나 사람들이 많아 실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 자살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자살을 실행할 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F모텔로 정하고 같은 날 21:40경 위 모텔 G호에 들어 가 위 수면유도제, 번개탄 등을 이용하여 동반자살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모텔 G호의 숙박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미리 준비해온 청테이프로 문틈을 막은 후 피해자와 함께 준비해 온 수면유도제를 먹고 피해자가 미리 준비하여 온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고 잠을 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위 방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티켓 및 C 대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피해자와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 받던 중 그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정1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L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주취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3. 5. 23: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소방서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노상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 수색 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 수색 검증 및 감정처분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규정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신체의 검사 등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21조의 4, 제173조 제1항),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감정한 감정의뢰회보 및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인지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방문조사), 채혈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사실, 위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2011. 3. 6. 00:50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들인 D으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서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채혈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고,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이에 기초한 다른 증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결국 남는 증거는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교대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C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 전력이 20여 년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에 그치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2: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경춘북로를 가평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갓길을 이용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만 트랙터 차량을 앞지르려다가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만 트랙터 차량을 수리비 2,38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 부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10:08경 울산 남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20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9. 29. 00:04경 남양주시 호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행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남, 53세),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남, 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치 가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전4412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단속 당시 정황,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2:1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로 215 관양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종전 음주수치가 중했던 점 등은 인정되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1. 자살방조미수 B은 2019. 9. 4. 23:0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 접속하여 'ㄷㅂㅈㅅ(동반 자살을 의미)'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F와 자살을 하기로 하고, 2019. 9. 5. 02:00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F를 만나 같은 날 17:00경 불상의 마트에서 번개탄 2개와 냄비 1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G 산타페 승용차에 싣고 자살을 준비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H가 E에 게시한 '힘들다, 같이 가실 분'이라는 글을 읽고 H에게 연락하여 동반 자살을 결의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H의 글을 보고 H에게 연락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동반 자살을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 F, H는 2019. 9. 6. 01:30경 아산시 I에 있는 J에서 만나 인근 마트에서 번개탄과 소주 등을 구입한 후 B의 위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아산시 K에 있는 국도변의 농로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4정을 제공하여 피고인과 B, H, F가 위 졸피뎀을 8정씩 복용한 다음, B이 위 승용차 트렁크에 놓아둔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화력이 약해 번개탄에 불이 붙지 않는 바람에 동반 자살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F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9. 9. 6. 02:30경 아산시 K에 있는 국도변의 농로에 주차된 B의 G산타페 승용차에서 H, F와 동반 자살을 결의하고 B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4정,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정을 H, F와 8정씩 나누어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H,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G 차량 감식사진 등 첨부) 1. 사진(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살방조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대상이 특정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 F에게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위 사람들이 이미 복용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자살방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살방조미수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제공하여 이를 함께 복용한 상태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려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자살방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2. 1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4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소재 D어린이집 앞 도로를 동순천 IC 쪽에서 보성고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이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14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45%로 높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또한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신병 비관 등을 이유로 자살을 결심하고 2019. 6. 10.경 및 2019. 6.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에 필요한 아질산나트륨(10g) 3통을 구입한 다음, 2019. 6. 13.경 SNS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반자살 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7세)과 함께 아질산나트륨(10g)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4. 20:41경 서울 종로구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아질산나트륨(10g) 3통 중 2통을 비타민 음료 2개에 각 1통씩을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04:30경 급성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은 구토로 인하여 아질산나트륨이 배출되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약독물 감정서 1.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D모텔 CCTV 영상분석) 및 이에 첨부된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행 전 편의점 이용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현금 영수증, 수사보고(범행 후 편의점 이용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영수증 및 카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시간별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응급입원에 관한 건), 수사보고(아질산나트륨 구매 경위) 및 이에 침부된 인터넷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검색 이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캡쳐 화면 1. 내사보고(변사자가 작성한 비관적인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건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반 자살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다가 신병을 비판하여 본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는 엄격한 형사처벌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C'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과 친밀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하고, 2019. 5. 15. 13:22경 대구 동구 E모텔 F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20:00경 위 F호실에 있는 욕실에서 미리 구입한 테이프로 환풍기와 배수구, 샤워기 호스 등의 빈틈을 막고, 바닥에 이불을 깐 다음 욕실 문을 닫고 피해자와 함께 술과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착화탄에 불을 붙여 그 무렵 피해자를 일산화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유서 첨부) 1. 사진(수사기록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반 자살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직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던 중 트위터를 통하여 서로 연락한 피해자 B(29세) 및 C(여, 22세), D(23세)과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한 후 자살에 사용할 번개탄, 조개탄 등을 각각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은 2019. 10. 4. 23:30경 대구 달성군 E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술에 취하여 잠자는 동안 가스를 마시고 죽기로 결의하였고,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쇠양동이 안에 번개탄과 조개탄을 넣고 불을 붙여 방 안에 가져와 연기를 피우고 피고인과 C, D과 함께 잠을 잤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그 방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열차승차권 1. 변사기록 1권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사본)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D의 열차승차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리던 중 신병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살을 원하는 피해자 B(여, 33세)를 알게 된 뒤, C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차에서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불에 연소시켜 그 연기에 질식하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하고 2019. 7. 16. 오후경 서울 광진구 D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E 포르테 쿱 승용차에 태우고 자살할만한 한적한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의왕시 초평동 왕송호수 부근에서 사전에 준비한 번개탄 3장을 각각 위 차량의 운전석, 조수석 및 뒷좌석에 놓고 피해자가 준비해 온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고 잠이 들었으나 잠에서 깨어 자살에 실패하였고, 잠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자살을 다시 시도하고자 차량을 이동하여 다른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2019. 7. 17. 21:50경에서 23:45경 사이 광명시 F 인근에서 피해자가 가져온 수면제와 피고인이 가져온 우울증 약을 술과 함께 먹고 번개탄 1장에 불을 붙여 운전석 발판에 놓고 잠이 들었으나 호흡 불안 등의 증세를 느끼고 혼자 차에서 빠져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위 2차 자살 시도 때 피해자가 번개탄의 연기를 과다 흡입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광명시 통과내역 확인 수사), 첨부 : AVNI자료 찰영사진 1. 각 수사보고(광명에서의 범행시간 추정 관련, 차량주변 번개탕 잔해물 수색 관련)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 피해자만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울증을 앓던 가운데 피해자와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이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연락을 받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회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삶에 절망을 느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자살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8. 10. 11. 18: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면서 평소 공황장애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에게 휴대전화 SNS E 대화 기능으로 "수면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살하게요?"라고 물어보아 자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후, 번개탄을 피워 놓고 함께 수면제를 복용함으로써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포터미널 앞에서 만나 자살을 실행할 장소를 위 미용실로 정하고 그곳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근처 마트에 들러 청테이프와 술을 구입하고, 위 미용실 내 비품 보관용 방 안에서 청테이프로 문틈을 막고 피해자가 집에서 챙겨온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운 후 피해자가 가져온 약과 술을 함께 마셔 잠을 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렵 위 방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복용 약물 관련) 1. 부검감정서 1. C CCTV 영상 외장하드 1. 피의자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내역, G매장에서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내역 구매하는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관하게 혼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동참한 것일 뿐이므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참조),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자살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한 후 자살할 장소로 본인의 미용실을 제공하였으며, 자살에 필요한 준비과정도 모두 함께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살행위 실행을 물질적, 정신적 방법으로 도와 이를 용이하게 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할 수도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자살방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피해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살에 동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