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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8. 11. 26.경 E기관로부터 F 인근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1,701,799,500원에 공동 수급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지분율 50%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지분율 28%로,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지분율 22%로 각 공사를 진행한 공동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이사이자 공동사업주인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함께 공사를 진행한 위 정비공사(4공구)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6. 11:55 경 G 인근 위 공사 현장 도로에서 하수관로를 교체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1.3m~1.6m, 깊이 약 2.08m~2.2m의 굴착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착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법상 기준인 1:0. 5~1.1 정도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울기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흙막이 등 경사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굴착 작업을 실시한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위 굴착 장소의 토사가 무너져, 그 속에서 흙 고르기 및 다짐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H(67세)으로 하여금 2019. 9. 17. 00:59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복강내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A이 업무에 관하여 위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매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근로계약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재해발생 당시 법정 규정(10.5) 기울기적용 현황, 굴착작업계획서(작성상태), 사망진단서, 굴착작업계획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재해발생현장 사진, 사고 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공사 전체에 관하여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흙막이 설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하였던 것은 아니고, 사고 지점의 특성에 비추어 규정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8, 19) 1. 각 산부인과 진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E가 만류하였음에도 그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범행 도중 위 E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발언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과정 및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준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10. 26. 오후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나 어제 술 마시고 (피해자) 개랑 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하순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상가 내 PC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피해자와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C건물에 있는 'D건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중장비 임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건설장비 관리 및 E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7. 13:14경 양산시 F에 있는 D건설 공장 내 마당에서 '크롤러크레인(무한궤도 기중기)' 운반을 위한 차체 분리작업을 하면서, E 지게차를 조작하여 위 크레인에 부착된 웨이트(약 4톤)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험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지게차 포크를 정확히 조작하여 웨이트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웨이트 상단에 줄을 걸어 웨이트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포크로 웨이트 왼쪽 하단부를 들어 올린 과실로,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웨이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59세)을 덮치게 하여, 같은 날 16:16경 양산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작업 중 낙하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웨이트(약 4톤)를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위험요인(낙하)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위험 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양산시 F에 있는 D건설 사업장에서, 공장동 안에 보관 중인 스크류와 실린더에 대하여 전도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들의 접근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근로계약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첨부 사진 1. 감독점검표,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웨이트 낙하 과정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크레인을 사용해야 하는 중량물 해체 작업을 지게차를 이용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지게차를 조작하여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에도 중량물 취급에 관한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작업 현장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작업 방식을 선택하고 지게차를 직접 조작한 피고인 A의 과실이 매우 크고, 중량물 해체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위와 같은 작업 방식을 방치한 피고인 B의 책임도 무겁다. 피고인 A은 범행 후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책임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전에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3: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발열검사 및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4세)가 C노조 서울경기부지부장인 피고인이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노조원들과 함께 병원 구내로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D(남, 32세) 등 다수의 병원 직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누가 인성이 이런 작자를 채용했는지 알 수 없다. 병신 쪼다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2018. 12. 9. 16: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전재울 사거리 앞길에서, D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갔고, D은 왼쪽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F가 운전하는 G 올뉴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 D 및 C은 정상적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B에게 1,6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1,600,000원을, D에게 1,600,000원을, C에게 1,6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2018. 12. 9.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1. 사고차량사진, 사고조사 sheet(대인) 1. 각 진단서(D, B, A, C) 1. 각 합의서, 대인종결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어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B, C,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한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 직후 고의적인 사고라고 말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및 D과 같은 경호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D 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용돈벌이라도 하자고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C은 피고인 등과 다 같이 날짜를 맞추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및 D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으며, D이 피고인에게 "보험사 오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D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으며,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D에게 일정한 금액을 줘야하는데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여 D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수수료를 받아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서 차량이 살짝 찌그러진 정도였으나, D이 사고 다음 날 병원에 가보자고 하여 차량 탑승자들을 모두 한의원에 데려 갔으며, 한의원에서 한의사는 자신이 목,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입원해서 경과를 보자고 하였고, 이틀 입원 후 이틀 만에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다시 병원에서 목이나 허리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해자 회사 측 직원이 2018. 12. 13 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고조사 sheet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니나 미리 접수하신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등이 한의원에서 치료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 C, B과 함께 한방병원을 2018. 12. 9.경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한의원에서는 2018. 12. 12. 진료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위 진료부(수사기록 743쪽)는 일반적인 진단서의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으로(이는 제목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료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록 표목에는 이를 오인하여 진단서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형색(形色)"란에 "빵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증(主訴證)'란에 "요통, 항통, 좌결통, 오심"등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양식 자체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주소증은 사전적 의미 상 환자가 주관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 충돌 사고를 내는 등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99

범죄사실 2020고합206 피고인은 2020. 1. 31. 23:3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여기는 금연 장소이니 담배를 피우면 안돼요. 담배 꺼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내에 있던 노래방 리모컨 기계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1회,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부위 타박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파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59세)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99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0. 3. 23:07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2020. 1. 3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계속 중이던 위 2020고합20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명목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점 테이블 위 휴지통에 불을 붙였으나 휴지통이 불에 타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불을 진화한 후 119에 신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유리컵 1개를 들어 주점 입구에 있는 CCTV 모니터에 던져 유리컵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수사보고(본 건과 관련한 피의자의 재판계속 중 사건 보고,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방화 실행의 착수 여부 조사) 1. 테이블 위 휴지통이 그을려진 현장사진, CCTV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바닥에 흩어져 있는 맥주잔 조각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별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 2020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행 피의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현장 cctv수사, 피해자 진술청취 및 진료기록부 편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로 이미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자 추가로 방화 및 재물손괴를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B 소장이고, 피해자 C는 한국철도공사 B 기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사이에 D에 있는 B 교양실에서 한국철도공사 B 직원 약 200명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공황장애라기보다는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근무태만 빈도가 높아서 특별직무교육을 소장실에서 시행했다. 앵벌이들 하루 벌어 하루 살듯이 내일 병가를 오늘 쓰는 등 특별직무교육 기간 동안 행위들이 말끔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국철도공사 B 소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던 중 교육 내용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근무 태도와 휴가 사용 행태를 지적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불필요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주)C을 퇴직하고, 2014. 9. 29.부터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주)E에 재취업하여 근로하다가 2014. 10. 4.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최종 이직 사업장을 "C(대기)", 구체적 이직 사유를 "회사문닫음"이라고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의 구직급여 명목으로 2014. 10. 31. 300,09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4,463,910원을 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구직급여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9. 29. 주식회사 E에 재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C은 2014. 9. 20.경 폐업한 사실, C의 대표이사 F은 C을 폐업하면서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동업하기로 하고, C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일부(F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E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한 사실, C에서 E로 재취업하였으면서도 구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수급조사가 이루어졌고, E의 총무이사인 G는 관련조사를 받으면서 E의 일용직 근로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일용직 근로자 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 9. 29.부터 2014. 10. 4.까지 E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의 2014. 9. 일용직 급료명세서에 피고인이 2일 근무한 것으로, 2014. 10. 일용직 급료명세서에 피고인이 4일 근무하고 2014. 10. 4.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G는 이 법정에서, 위 명단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E에서 일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대표이사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의 근로자로 채용되지 않았다. C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루 이틀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E 총무과에 '이사하면서 일하는 친구들 일당하고 기름값 좀 주라'고 말하였다. E의 2014. 9. 및 2014. 10. 각 일용직 급료명세서는 그 돈이 잘못 처리된 것 같다. 그 때 피고인이 E로 오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E에 취업이 안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의 대표이사인 H은, C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E에서 근무하게 될 당시 면접을 하지 않았고 서류도 전혀 제출 받지 않아서 실제로 채용된 근로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I(C에서 근무하다가 E에 취업하였다)로부터 피고인이 하루 이틀 정도 일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 점, 그런데 위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E에 취업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E에서 일한 것이 아니고 C이 끝나고 나서 이사하는 것을 잠깐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이 폐업하고 E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일을 일부 도와주고 F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E에 여러 차례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C이 E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위 E의 일용직 근로자 명단이나 급료명세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위 E의 일용직 근로자 명단이나 급료명세서만으로 피고인이 E에 6일 간 채용되었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서나 출근카드, 급여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폐업 이후에 E에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C이 폐업한 이후에 피고인이 E에 취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5: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가옥에서, 산악회회원들과 야유회를 즐기던 중 피해자 C(여, 55세)와 함께 춤을 추다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와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0여년 전이기는 하나 폭력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연천군 C에 그 본점을 두고 골재파쇄 제조업, 골재선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이란 국적의 망 D는 2019. 3. 24.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쇄석을 선별하는 컨베이어에서 부품 교체 등의 업무를 해오던 사람이다.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총괄·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2019. 11. 30. 13:05경 쇄석 선별용 스크린망 교체작업을 하면서 놓고 온 망치를 가져오기 위해 스크린 상부로 올라가려던 D가 미끄러지면서 컨베이어 벨트로 떨어져 작동하고 있던 컨베이어 벨트와 철제 슈트 스크린망을 통해 선별되지 않은 나머지 쇄석들을 모아 컨베이어 벨트 위로 떨어지게 하는 설비 사이에 상반신이 협착됨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사실확인원, 시체검안서 1. 재해조사복명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7. 01:09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도록 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2,3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 등을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 17. 01: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출동한 수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비용 지불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택시기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넌 죽었어. 무식한 새끼야! 내가 누구인 줄 알어? 내가 의사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공무원인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때려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유인책은 2020. 11.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인데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0. 11. 2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절차가 잘못되어 당신 명의로 금융위원회에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통지가 된 상태이므로, 기존에 E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면 상환증명서를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2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9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상환증명서'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제목란에 '상환증명서', 내용란에 'B, 주민등록번호 G,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25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대출번호 H, 금융사 E, 납입일자 2020. 11. 25., 납입금액 5,200,000원)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 11. 25. 금융위원회 채권관리담당 I(도장), 금융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라고 기재된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한 후, 같은 날 16:09경 B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환증명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다(10일).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나머지 편취금 3,200,000원 중 1,000,000원은 2021. 5. 20.까지, 2,200,000원은 2021. 7.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속함)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7:20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1층에 있는 남자 장애인 화장실 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여, 19세)의 상반신을 눌러 제압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NA 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힌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