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은 B 주식회사 공장의 시설 및 IT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C의 전무로 근무한사람이고, D는 2012. 5. 15.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보안용 카메라 제조업체인 (주)F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G공사에서 발주하는 'H(I)' 입찰과 관련하여, G공사 입찰 담당자들에게 청탁하여 (주)F에서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J' 제품 사양을 입찰공고 지시설명서에 반영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주)F이 낙찰자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후 G공사 담당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입찰을 담당한 G공사 I 전기사무소 K팀 과장 L에게 부탁하여, 'J' 제품이 G공사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D에게 'J' 제품이 M 자재번호로 등록이 되어 이제 납품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D로부터 "F 제품인 'J'이 G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납품될 수 있도록 G공사 담당자들에게 잘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은 "M 담당자들은 내가 꽉 잡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F이 카메라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겠다"고 D에게 말하였다. 이후 2012. 11. 13. N 주식회사가 위 'H'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와 함께 하도급 계약금액을 협상하던 중 D에게 "하도급 대금을 받게 되면 G공사 담당자의 윗선과 감사실에 1억 원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놔야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고 H 카메라 설치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1억 원은 (주)C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2. 12. 28. (주)F 명의 P은행 계좌에서 (주)C 명의 Q은행 계좌로 106,7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주)C는 2012. 12. 28. (주)R로 9,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주)R의 대표 S로부터 7,4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및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06,7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사의 낙찰 경위 피고인은 2012. 9.경 G공사 철도 전기사무소에 통신 설비에 관한 유지 보수 용역을 제공한 업체인 ㈜T(이하 'T'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이었다. I 전기사무소 K팀 직원인 L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성능이 좋은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카메라 관련 사업체인 ㈜F(이하 'F'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D를 소개받아, D로부터 'M 철도사업에 필요한 카메라를 찾고 있다'며 레이저 카메라를 대여하였고, L와 위 카메라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테스트한 후 D에게 '레이저 카메라를 공급받겠다'고 하면서 설계도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D는 이에 응하여 설계도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G공사는 2012. 11. 6.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에 첨부된 지시설명서에는 F의 J 카메라 사양이 대부분 인용되어 있었다. 한편 L는 F의 감시카메라를 자재번호로 등록하였다.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는 2012. 11. 13.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고, 2012. 11. 23. G공사와 계약금액 455,859,000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T도 응찰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지 못하였다. 나) F의 하도급 경위 T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지 못하고, N가 낙찰 받게 되자, 피고인은 T이 N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아 그 중 감시카메라(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 한다) 공급부분을 F에 발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N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도 T에서 퇴사하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N와 D를 연결하여 F가 N로부터 곧바로 하도급 받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F는 카메라 납품만을 원하였으나, N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 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D는 카메라 납품설치 외의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을 해결해야 하였다. 피고인이 그 부분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D와 피고인 사이에 F가 N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되, 카메라 납품설치 외의 부분은 피고인이 재직하는 C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N는 2012. 11. 27.경 F와 대금 341,894,250원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2012. 12.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D가 지급한 돈의 흐름 N는 F에 2012. 12. 28.경 170,947,125원, 2013. 1. 15.경 168,031,173원 합계 338,978,298원을 지급하였고, F는 2012. 12. 28. 위 170,947,125원이 입금된 직후 B에 106,7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B에 지급된 106,700,000원 중 9,900만 원은 ㈜R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되었고, 위 9,900만 원 중 7,400만 원은 ㈜R의 P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G공사는 2013. 1. 11.경 N 명의의 P은행 계좌로 452,943,0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R로부터 위 7,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R의 P은행 계좌에 지급된 7,400만 원 중 7,000만 원은 100만 원 권 수표로 인출되어 피고인,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의 명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그 명의로 배서되어 사용되었다(증거목록 44번). 위 사람들 중 U, AC, AD는 피고인의 가족이고, V는 T의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AA, AB은 CIF상 같은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AB은 U(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과 지속적인 계좌 거래가 있던 사람이다(증거목록 95번). 2) 106,700,000원의 지급 경위에 관한 D의 진술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및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106,7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는 D의 진술이 유일하다. D는 이 법정에서 'N와 계약금액을 협의할 당시, 피고인이 처음에는 1억 원이 프로그램 개발비용이라고 하였다가, 며칠 후 "사실 1억 원은 M 윗선들, 감사실에 인사해야 하는 비용이니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며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B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06,700,000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핵심적인 부분은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이며, D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06,700,000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에도 불구하고 F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 및 이 사건 공사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UPS 시설의 납품 대가로 D로부터 106,700,000원을 수수하였을 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위 97도547 판결 참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시행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에 필요한 카메라를 물색하여 소개하고, N가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기까지 피고인은 G공사 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업체인 T의 직원이었다. 여기에다가 T이 입찰에 응하였던 점, N가 낙찰받은 후 T이 하도급 받으려고 했던 점, D는 N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카메라 납품설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위 시점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가 T이 배제되고 F가 N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려하는 시점에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N는 이를 그대로 F에 하도급 주고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2. 9.경 T의 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입찰공고에 적합한 카메라를 물색하고 이를 등록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 후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가 되면 T이 낙찰 받아 그 중 카메라 납품만을 F에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달리 피고인이 2012. 9.경 이미 공소사실과 같이 낙찰자가 결정되면 F가 낙찰자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후 G공사 담당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G공사 입찰 담당자들에게 청탁하여 F에서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J' 제품 사양을 입찰공고 지시설명서에 반영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L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공고를 위하여 카메라의 사양이 필요하였고, 몇 개 제품의 시연을 거쳐 위 'J' 제품사양을 입찰공고 지시설명서에 반영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청탁에 의하여 위 제품 사양이 반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다만, F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는 과정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소개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카메라의 성능이 대부분 인용되거나 그 자재번호가 등록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은 N에도 피고인이 연락하여 D와 연결시켜 주었으며, 이 사건 공사 중 카메라 납품설치 외의 부분을 처리해주기도 하였다. 이에 D도 2017. 3. 9. 처음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은 저에게 B과 1억 원 정도의 매출 계약을 해줄 것을 강요하였고", "피고인이 M 사업을 영업부터 사업수주까지 주도했던 인물로 피고인이 한 일이 있으니 정당하게 매출을 달라는 의미로 인식"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위 진술서에는 "아마도 1억이라는 돈은 M에 일부 수천만 원 정도는 들어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추측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T이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과정 및 공사과정에서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D도 그러한 인식 하에 위 돈을 지급하면서, 그 돈 중 일부의 용도에 대해서는 스스로 추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 입찰 당시 첨부된 지시설명서에는 "영상감시설비 설치시 샘플시공 후 기존 H 설비와 완벽한 호환을 확인 후 표준 설치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고 절차서에 의해 설치하여야 한다."는 물품납부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목록 20번). 위 조건은 새로 설치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구로교통관제센터에 전송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기존에 사용 중이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위 작업은 피고인이 처리하였고, F와 B과의 용역계약은 위 작업에 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R를 통하여 UPS 장비를 구입하여 F에 납품하였다. F는 그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및 UPS 납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D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원 선이라거나, 피고인이 당시 호환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자기가 아는 업체를 통해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861, 2061쪽). 그러나 한편, D는 이 법정에서는 1억 얼마 중에 일부는 소프트웨어 용역비용이었다고 알았는데 최근에 조사받으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고, D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 당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해결하여야 하는 처지였는데 이를 피고인이 해결해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T에서 수주를 했을 때 F로 내려주기로 한 금액 2억 5천만 원 외에 '이 부담하기로 한 역할이 있었고,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업체인 AG와의 협상, 현지지원이 그것이며, D가 프로그램개발 납품하는 AG와의 연관성이 없는데다가 사업을 수주했다고 해서 AG에 가서 요청을 하면 얼마의 금액을 부를지 몰라서 피고인이 그 부분을 감당하기로 했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그 업무의 비중과 해결방법이나 비용에 대해 D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앞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N는 2012. 11. 27.경 F와 대금 341,894,250원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2012. 12.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D는 2012. 12. 28. B에 106,7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무원에게 알선 내지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알선이나 청탁 전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알선이나 청탁 대상인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D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하는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 흔들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해서 담당자들에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의미'였다고도 진술했는데(증거기록 제2059쪽), 피고인에게 1억 원 가량을 주기로 한 시점은 낙찰자인 N로부터 하도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만이 문제되는 시점이었고, 실제 돈을 준 시점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어서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바)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N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사실 1억 원은 M 윗선들, 감사실에 인사해야 하는 비용이니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라며 1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윗선들, 감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G공사 I 전기사무소 K팀장이던 AH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증거기록 제1861쪽). 그런데 D는 피고인에게 1억 원 가량을 주기로 합의한 이후인 2012. 12. 3. AH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106,700,000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2013. 1. 4. 300만 원, 2014. 1. 17. 2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D가 AH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전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증거목록 68번), 2012. 12. 3. 피고인이 '돈 전달은 누가 할건데'라고 보내자, D가 피고인에게 '내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N은 일인당 50만 원 얘기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보냈다. 이에 대해 D는 피고인에게 "준 게 있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주어야 하느냐"는 의미로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하나, 문자메시지 내용이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고, D가 N와 계약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M 윗선 내지 감사실에 청탁할 명목으로 1억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그 이후인 2012. 12. 3. 피고인과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부자연스럽다. 또한, D의 진술처럼 피고인으로부터 AH 등 윗선들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검수 등 업무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106,700,000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면, 적어도 위 돈을 지급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AH의 요구를 무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자료가 전혀 없다. 사) 오히려 D는 피고인이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무관심하였고, 피고인이 말한대로 인사할 때 들어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여할 바 아니라서 더 묻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알선 내지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사람의 일반적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R의 P은행 계좌에 지급된 7,400만 원은 대부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G공사 임직원에 지급된 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그 금품을 실제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수수한 금품에 청탁 명목의 성질과 단순한 노무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청탁명목의 성질을 가지는 것(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참조)이기는 하나, 실제 수수된 금품이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금품 교부자가 그 사용처에 대해 전혀 무심하고 명목대로 금품이 사용되지 않는데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금품수수가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당시 F에 금원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던 AI은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사정을 D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D가 AI에게 이야기하였다는 내용과 시기면에서 D의 진술과도 상이하여 선뜻 믿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