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22

범죄사실 2022고합22 피고인은 2021. 7. 27. 23:00경 당진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4 피고인은 2021. 7. 27. 00:00 ~ 02:00경 사이 당진시 E아파트 후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1.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5 피고인은 2021. 10. 27. 23:46경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236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7.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35 피고인은 2022. 1. 9. 13:43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계약을 해야 해서 나가야 한다고,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화장실에 있던 CCTV 감지기 및 전선을 잡아 뜯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보호 유치실에 이동 조치되자, 보호 유치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보호 쿠션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572,000원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사진 첨부 보고], 피해자 사진 2022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CCTV 캡처사진, CCTV 동영상이 저장된 CD 2매, 범행장면을 캡처한 사진 4장 2022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서(CCTV 녹화본)․CD, 수사보고서․CD,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수사결과보고서 2022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유치인 동정,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죄, 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22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측이 피해자를 차로 이동시켜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안아 차에 이동시켰을 뿐이므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번 안아보자.’라고 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간이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끼워 하늘로 안아 올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 58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C 녹취서 4 ~ 6쪽 참조). 피해자의 모 F(가명)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인 2021. 7. 29.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손목을 끌고 가는 모습(판시 2022고합24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을 보고 자신에게 와 며칠 전 피고인에게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뒤에서 안았다고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있으니 피해자를 안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쪽, 공판기록 중 증인 F 녹취서 6쪽 참조). 피해자의 위 항 기재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 특히 피해사실과 장소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 피고인의 언행,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기분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과 조사 당시 만 8세로, 충분히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나이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일시(2021. 9. 3.)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났을 뿐인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F에게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포함 F의 자녀들 3명을 양팔로 안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7쪽 참조), 피해자가 덩치가 크고 무거워서 피 해자를 안아준 사실이 없지만, 나머지 F의 자녀 2명을 안아 위아래로 흔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달리하였고(증거기록 239쪽 참조), 조사자가 계속 추궁하자 다시 피해자도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아 위아래로 흔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달리하였으므로(증거기록 240쪽 참조),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이 부탁하여 피해자를 안아 차로 이동시켜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안아 차로 이동시켜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2고합2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6번 기재 각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1. 나.의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사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춰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 안에서 삼촌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였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오른손을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미쳤나봐’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 끌어안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공판기록 중 증인 F 녹취서 4쪽 참조). 그리고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게 흡연실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1시간 반 전에 가게 카운터에서 기습적으로 뽀뽀한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차 기습적으로 이마에 뽀뽀를 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성추행이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쪽, 공판기록 중 증인 F 녹취서 5, 6쪽 참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에게 각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언행,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기분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추행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부터 5번까지 부분)을 넘어 피해사실을 추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손님인 피고인을 성적불쾌감을 느끼고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강제 또는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5, 77, 109쪽 참조), 조사자가 마사지샵 내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CCTV에 찍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부터 5번까지의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으므로(증거기록 231 ~ 238쪽 참조),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2고합2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고, 이동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으므로, 해당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K가 분류한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1. 10.경 상용화된 자동차에는 위 표상 자율주행 기술 2단계까지의 기술만이 적용되어 있어(자동차 제작․판매 회사들은 2022년에 비로소 자율주행 기술 3단계가 적용된 자동차를 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대 자율주행 기술 2단계가 적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 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의 주체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상 음주운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회사 행사가 있어 낮부터 회사 내부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회사 근처에 있는 ‘L’ 식당으로 이동하여 4명이서 소주 3병을 마셨으며, 이후 차를 타고 회사에서 ‘H’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사건 당일 낮부터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 33, 57, 58쪽 참조).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I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저녁을 먹자고 하여 식당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셨고, 그 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당진시 우두동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 48쪽 참조).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섭취한 알코올의 양 × 체내흡수율 0.7) ÷ (체중 × 체중에서 체액이 차지하는 비율 0.86)]을 적용하여 호흡측정을 통해 얻은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 0.312%에서 피고인이 운전 후 추가로 마셨다는 알코올 도수 16.9%인참이슬 소주 4잔(180ml)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치인 0.0378%[= 180ml × 0.169 × 0.7894 × 0.7 / 51.7kg × 0.86 × 10}]를 공제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4%(= 0.312% - 0.0378%,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라고 계산하였다. 검사가 계산한 위 알코올농도 수치 0.0378%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한 이후에 마신 술의 양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최대한 증가시킬 수 있는 수치를 계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추행 정도와 공용물건손상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성범죄는 피고인이 명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8세인 피해자 C을 추행하고, 피해자 C의 모인 피해자 F(가명)을 6회에 걸쳐 기습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하여 경찰에 피해자를 불법영업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중 소란을 피우고 유치장과 보호유치실의 물건들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직장동료에게 대신 음주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 포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용물건손상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