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이자율은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서울 관악구 F빌딩 204호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피고인 A, 피고인 B, G, H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34~3,650%의 고율의 이자를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I'라는 사이트에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 B, G, H에게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G, H은 E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전해주면서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대부를 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면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직접 이자를 인출하여 수익을 챙기기로 하고, E은 대부로 인한 이자 수익에 따라 수익금을 매달 정산하여 피고인 B, G, H에게 이자 수익에 대한 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서 자금 관리를 맡아 대출 원금, 이자 수익 등을 장부에 기재, 정리하고, 대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변제받은 대출 원금, 이자 등 수익금을 직접 인출하여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5. 8. 31.경 J의 집에서 대부 원금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일주일분 선이자 20만 원을 제하고 180만 원을 대부해주고, 이자 60만 원을 받는 등 2015. 8. 31.경부터 2016.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311,830,000원을 대부해주고, 총 112,640,000원 상당의 이자를 받고(단,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을 제외한 총 151회, 이자액 91,126,000원), 피고인 B은 2015. 10. 30.경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6,093만 원을 대부해주고, 총 2,506만 원 상당의 이자(단,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을 제외한 총40회, 이자액 19,820,000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부업 사무실 직원 수당 지급 내역 정리) 1. 수사보고(E 등 대부업 범위 확인) 1. 수사보고(E 등 차명 계좌 이용 대부 이자 수취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 관하여 묵비한 것을 넘어서 자신이 무등록 대부업을 주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강요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는 변호인이 참여하였는 바,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대부업 영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장부를 정리하고, 자금 관리를 하여 그 역할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기간, 가담한 대부업의 규모 및 수취한 이자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등록 없이 직접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명목의 돈을 수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기간, 가담한 대부업의 규모 및 수취한 이자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H, G, B 등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B이 2016. 1. 4.경 K의 집에서 대부 원금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하고 120만 원을 대부해주고, 이자 63만 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2. 26.까지 제한이자율인 연 이율 25%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03번~제152번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86,400,000원을 대부해주고, 총 23,635,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E, A, G, H 등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2016. 1. 4.경 K의 집에서 대부 원금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하고 120만 원을 대부해주고, 이자 63만 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1. 19.까지 제한이자율인 연 이율 25%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제41번~제4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900,000원을 대부해주고, 총 5,24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시행, 법률 제12156호)은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8조 및 제11조 제1항의 유효기간을 2015. 12. 31.로 한정하였고, 이후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시행 법률 제14072호)이 2016. 3. 3.에 시행되었으므로(동법 부칙 제1조)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