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트로스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에 있는 꽃동네IC 앞 교차로에 이르러 진천 방면에서 꽃동네I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꽃동네 IC 방면에서 맹동산업단지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트레일러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 같은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3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염좌의 상해, 같은 J, 같은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22. 18: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소재 'E' 부근 도로를 신정동 쪽에서 공설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수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9. 22.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에 빠져 자력으로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너무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4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에어로빅 강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생활지도자 자격증 관련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생활지도자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10:2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강의하는 'E' 피트니스 센터에서, 수강생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지도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 C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에어로빅 교육생입니다. C은 저에게 내년부턴 일반인은 시험을 못 본다고 근거도 없는 말로 꼭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교수고 시험 보는 곳에 심사위원도 잘 알아서 보기만 하면 바로 합격한다고 하더군요. (중략) 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교육비를 받고 교육시키는 사람이 시험정보, 채점방식, 의상, 에어로빅 금지동작 등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교육비를 돌려 달라하니 그것도 교육 시킨 거라고 못 준답니다. 너무 뻔뻔하고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자질과 인성이 안된 사람이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15분 동안 서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년부터 일반인은 시험을 보지 못한다.', '시험만 보면 바로 합격시켜준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5년부터 시험 보는 것이 어려워진다고는 말하였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심사위원을 잘 안다고는 말하였었으며, 피고인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조금만 하면 되겠다. 잘한다.'라고 말하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C으로부터 생활지도자 자격증 관련 교육을 받은 F은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과 자신에게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었고, C이 피고인과 자신에게 '시험감독관 중 한 명은 동기이고, 한 명은 후배이고, 확실하다.'라고 말하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그렇다면,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앞서 본 C, F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가로 약 42cm, 세로 약 59cm의 피켓에 기재하여 C이 강의하는 피트니스 센터의 강의실 한쪽 구석에서 약 15분 동안 들고 있었던 사실, 당시 강의실에 수강생 약 10명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켓을 읽어달라고 말한 것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위 수강생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강의실에서 나갔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교육비 환불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라는 비공개 마약거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약인 코카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주문한 후 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코카인과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코카인 수입 가. 피고인은 2012. 12. 21, 05:4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603동 1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코카인 약 5g을 61.37비트코인(한화 약 916,000원 상당)을 주고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가 외국 이하 불상지에서 코카인 약 5g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 발송하자 2012. 12.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1, 05:48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코카인 약 4g을 39.26 비트코인(한화 약 586,000원 상당)을 주고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가 외국 이하 불상지에서 코카인 약 4g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 발송하자 2013. 1.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4. 08:58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코카인 약 9.72g을 69.81 비트코인(한화 약 1,007,000원 상당)을 주고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가 외국 이하 불상지에서 코카인 약 9.72g을 투명 비닐에 넣고 이를 종이 사이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피고인,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한 뒤 국제통상우편물로 발송하게 하였고, 그 국제통상우편물은 말레이시아항공 (MH) 066편 항공기를 통하여 2013. 1. 21, 06:4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코카인 약 18.72g을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3. 1. 4. 08:5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엑스터시 약 10g을 25.95 비트코인(한화 약 374,000원 상당)을 주고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가 외국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약 10g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 발송하자 2013. 1.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약 10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기재 1. 인천공항세관적발보고 및 사진, 성분분석의뢰 공문, 분석결과 회보서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코카인 등 구입대금 확인), 수사보고(마약류인 코카인 및 MDMA 해당 항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21.자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3. 수출입 · 제조 등 >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서 수입한 양이 적지 않은 점과 그와 같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 21.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된 점, 마약류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94]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12:20 경 부산 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택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E 화물차를 주차한 뒤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지불각서가 들어 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피에르가르뎅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4, 12:3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갑의 대금 4,5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2:47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에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상회의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라크원 담배 1갑의 대금 4,5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2435] 피고인은 2018. 3. 31. 09:53경 부산 동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방수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 N 스타렉스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대시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928] 피고인은 2018. 4. 24. 00:05경 부산 북구 낙동북로 681번길 구포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차량, 피해자 Q 소유의 R 차량, 피해자 S 소유의 T 차량을 발견하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525] 피고인은 2018. 7. 16. 02:26 경 부산 중구 법수길 12 에 있는 그린힐스3차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U가 주차해둔 V 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택시 안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 원 및 100원 동전 합계 약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839]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08:30경 제주시 W 주택 2층 201호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1. 08:30경 제주시 W 주택 2층 202호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소리쳐 도망가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재차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동종전과 확인보고 [2018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 1. 각 영수증 [2018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촬영 사진 [2018 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O,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5) [2018고단3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2018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8 고단3839 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2018고단3839 사건의 각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출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개개의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과 20183839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 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경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33-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창기업의 창고에서, 창고 안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비닐 1.3톤 가량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78,700,000원 상당의 폐비닐 불상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39번 국도를 비봉IC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세라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워 세라토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2:25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소화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피해 견적 확인 - www.폐차인수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약 350 만원 정도였는데, 차량가액을 상회하게 되어 폐차하게 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2: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X-RAY 촬영을 마치고 복도에 앉아있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D가 외상구역으로 이동하여 설명들을 것을 안내하자 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넌 빠져 씨발놈아, 왜 아까부터 깝죽거려!"라고 말하며 오른손날로 목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보안요원들과 피고인을 붙잡고 밖으로 이동한 후 잠시 피고인의 팔을 놓아주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왼쪽 무릎으로 같은 부위를 가격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1.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7: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43세)의 머리 가운데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상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현재 알코올 중 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0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24.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쓰러져서 급전이 필요하다. 동생이 산재처리가 되면 돈이 많이 나오니 그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이미 사망하여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E주점의 영업 부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월세 및 공과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밀린 월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까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5.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G을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G이 이사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보증을 서고 차용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점의 영업 부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주점의 밀린 월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부터 11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9. 여수시 아파트 211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곗돈을 타면 바로 갚을 수 있고, 2011. 10. 9.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점의 영업 부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위 주점의 밀린 월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부터 14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F, C의 각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및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액도 상당 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증거번호 8번 수사보고), 피고인에게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14. 15: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요사체 E호실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소송서류 등을 가져 오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자물쇠로 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를 못하자, 피고인 A는 함께 간 G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자물쇠를 자르게 한후 문을 연 다음,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 A는 "방안에 있는 서류 등을 모두 가지고 나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H, I, J과 함께 그곳 책꽂이에 보관중인 '부동산등기권리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A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서류, 피고인 A 에 대한 임금미지급 관련 소송서류, 입출금내역서, 개인일기' 등을 박스와 보자기에 쓸어 담아 가지고 나온 이후, 이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F 간 매매한 토지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영 : 1년 -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피고인 A) 피고인 A와 피해자간의 소송 관련 서류들 등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서류들 중 일부는 반환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지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199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고령이고 훨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등 건강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6. 06:46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크리아Ⅱ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 455-1 청학공고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7. 00:1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302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으로부터 피해자 F(18세)이 E을 성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놀이터로 불러 낸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와 여자 친구인 E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위 E의 가슴을 만졌다고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7. 00:2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302동 2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위 놀이터로 달려 온 후 위 A으로부터 피해자가 '강간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어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72

범죄사실 2013고단25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인천시 서구 신현동 152-181 성낙교회 앞 도로에 주차된 B 무쏘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5.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신현동 152-181 성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신현동 152-181 성낙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현사거리 방향에서 에스케이에너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약 56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신현동 152-181 성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567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9. 23:47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SK정유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석남동 SK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2013고단5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 5. 15.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013. 8. 9.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5. 15.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2013. 8. 9.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90.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 임차, 사행성 게임기 구입자금 조달, 게임장 정산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사행성 게임기 구입 및 설치, 무료이용권 교부,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 운영을, E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오션캐슬2' 게임기 5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점이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시작'과 '발사'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금액 만큼 점수가 차감되면서 물방울이 발사되어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100점부터 500점까지의 포인트가 누적되거나 점수가 소진될 때까지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물고기 등을 맞추어 획득한 포인트를 5,000점 당 5,000원 권 무료이용권 1장으로 바꾸어주고, 위 무료이용권 1장당 4,500원(5,000원-환전수수료 10%인 5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는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달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9. 대구광역시 E에 있는 F직업소개소에서, 동해시 G에서 'H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충남 당진의 'J 유흥주점'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를 갚을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하여 주면 일주일 후부터 사장님 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위 선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J 유흥 주점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이를 갚을 수 있도록 1,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하여 주면 일주일 후부터 사장님 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실히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수입이 없어 위 선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현금차용증, 공정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소개업자인 K와 다투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불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가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혼자 강원도에 가서 일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일하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일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선불금사기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중간 소개업자인 K에게 2013. 6. 2. 50만 원, 2013. 8. 22. 100만 원, 2013. 12. 24. 200만 원, 2014. 1. 2. 100만 원, 총 합계 4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A은 2014. 1. 6. K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B은 정신병적 우울증을 앓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