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34

범죄사실 [2019고단213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1:06경 전주시 덕진구 D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1차 : 2019. 07. 11. 02:09경, 2차 : 같은 날 02:14, 3차 : 같은 날 02:16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978]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01:1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온고을로 쪽에서 K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는 피해자 L(남, 50세)이 운전하는 M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N 쪽에서 온고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897,4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2019. 11. 2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뒤편 공터에서, 피고인이 점장으로 있는 위 마트 직원 B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16경 전주완산경찰서 O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P에게 B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8.경 전주시 완산구 Q, R호에서 같은 구 S, T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2. 6.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4. 19:16경 전주완산경찰서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P에게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리운전 주장 및 CCTV 확인 관련) 1. 전과 :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9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침부CD,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초본(거주불명)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미신고)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고, 피고인 B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교사하고,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