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2. 2.경까지 공주시 농업과 축산계 등에서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고, C는 D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공주시로부터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은 E 영농조합법인의 실운영자이고, F은 공주시로부터 2008년경에는 G 명의로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고, 2009년경에는 사위 H이 I 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I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1. C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C가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에 관심이 많고 자신이 보조사업자 선정 업무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C에게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9.경까지 3회에 걸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일식집 및 주점 등에서 C로부터 식사와 술을 접대받아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경 C에게 전화하여 "계비가 필요한데 준비해 달라"고 말하여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2.말경 C에게 전화하여 "연말인데 돈이 필요하니 준비해 달라"고 말하여 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2. 14.경 C에게 전화하여 "명절 떡값으로 두 장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여 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3.경 위 E 영농조합법인이 D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0. 4.경 C에게 전화하여 "돈 좀 써야 되는데 네가 형 좀 도와줘라. 세 장 준비해 주라"고 말하여 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경부터 2010. 6.경 사이에 위와 같이 C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추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4.경과 2010. 5.경 2회에 걸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세 장을 준비해 달라"고 말하여 C로부터 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현금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E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9,000만 원이 지급된 후, 2010. 6. 25.경 C에게 전화하여 "아들 대학등록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C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6.경까지 5회에 걸쳐 C에게 전화하여 "계비가 필요하니 한 장 준비해 달라"고 말하여 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C로부터 각 현금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0. 6. 27.경 C에게 전화하여 "집에 쌀이 떨어졌다. 쌀 좀 줘라"고 말하여 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쌀 10kg 12포, 찹쌀 10kg 3포를 제공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0. 7. 9.경과 2010. 8. 1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 및 술집 등에서 C로부터 각각 시가 70만 원 상당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접대받아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1. 7. 말경 C에게 전화하여 "여름 휴가비가 필요하니까 휴가비 좀 달라"고 말하여 2011. 7. 27.경 공주시 신관동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 C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합계 2,82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F으로부터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08. 초순경 G 명의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고 공주시 축산계 사무실에 자주 출입하던 F에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줄테니 제출 서류만 빠짐없이 잘 갖추어 달라. 대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사례금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F이 이를 승낙하였고, F이 운영하는 G는 J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4,455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 ~ 9.경 공주시 K에 있는 F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초순경 사위 H이 소속된 I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한 F에게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F이 이를 승낙하였고, 위 I 영농조합법인은 M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 9.경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C의 모 N 작성 수첩메모내용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2년 8월 ~ 6년 각 뇌물수수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뇌물수수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인 1년 4월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825만 원 피고인은 보조사업자 선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으로서 그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고, 현금과 현물 등으로 총 4,82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0여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약 24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뇌물을 자신이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