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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정18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제2경로당(이하 '경로당'으로 칭함) 회장이고, 피고인 B는 경로당 사무장이다. 피해자 E은 2009. 11. 13.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 11. 12. 그 임기가 만료된다. 하지만, 피고인 등이 주동이 되어 2011. 9. 21.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자를 해임결의 하고 2011. 10. 13. 임원 선임 임시총회를 열어 피고인 등이 회장 등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임원회의를 통한 해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2012. 3. 21. 피고인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카합3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 내용은 피해자가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피고인 등의 직무를 정지하고 그 기간 중 피해자를 경로당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것이다. 2012. 3. 24. 11:50경 피해자는 경로당에서 피고인들에게 구두로, 2012. 3. 27.경 '직무정지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의 우편으로 각각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회장직무 대행을 위하여 경로당의 통장과 도장, 서류 일체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2012. 3. 28.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본안 소송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현 임원진이 제2경로당 운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피고인들은 경로당의 예산 집행에 필요한 통장과 도장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로당 회장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력'으로 적시된 부분은 '경로당의 통장과 도장, 서류일체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유형적·무형적 세력이라기 보다는 부작위로 평가될만한 것인데 피고인들이 경로당의 서류를 취거하여 은닉·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서류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경로당의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기 위하여 민사적으로 법적절차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서류를 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로 의율함은 '위력'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달리 피고인들이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3초적39

청구인으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26.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경 I은행 E 대리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예적금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진행하려면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작업은 알아서 해줄테니 체크카드만 우리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한 후 2021. 10. 27.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 포장하여 넣어두는 방법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신고서 1. 본인금융거래 입출금내역서(증거순번 8, 수사기록 12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우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대출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거래 내역을 만든 후 바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이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예적금담보대출방식으로 대출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필요하니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잔고내역을 만든 후 심사 전에 위 카드를 돌려준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에 응하여 대출을 받고자 체크카드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 오전 09: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대출한도를 높여야 하니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 실적을 만들어 대출한도를 높인 후 익일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0:1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가도록 주거지 앞에 놓아두고, 위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카카오뱅크 회신, 농협은행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을 쉬던 중이라 다른 곳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거래내역 실적을 만들어 대출한도를 높여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체크카드는 그 작업을 마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러한 대출 기회를 얻기로 약속받은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카카오뱅크로부터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이 모두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395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4. 6.부터 7.경 사이 일자불상 15: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F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아동인 피해자 G(당시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신고 있는 양말을 벗어서 팔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13:30경 평택시 H에 있는 'I식당' 앞에 서 있던 중 위 피해자(당시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주면 사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미수 가.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8.경 사이 일자불상 15:00경 평택시 H에 있는 'I식당' 부근 굴다리 앞길에서 위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당시 13세 또는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학생, 이리 와 봐. 모델 시켜줄게. 어디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위 소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5:00경 평택시 포승읍 신촌길 부근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당시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저씨 차에 타서 도곡중까지 같이 가자. 올 때 다시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소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38 1. 2014. 9. 2.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 9. 2. 08:35경 평택시 J 앞 노상에서 F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있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어느 학교 다니냐, 학교까지 태워다 줄게, 스타킹 신었냐, 양말을 신었냐, 신고있는 양말 한 짝을 벗어주면 5만 원 줄게"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2015. 2. 27.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2. 27. 14:00경 평택시 L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있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M(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학생저 쪽으로 가면 어디냐, 지금 신은 스타킹을 벗어주면 5만 원을 줄게"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3. 2015. 3. 5.자 N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3. 5.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평택시 O빌라 앞 노상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있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N(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 길 잘 아느냐, 지금 신은 스타킹을 벗어주면 3만 원을 줄게"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4. 2015. 3. 5.자 P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3. 5. 16:15경 평택시 Q빌라 뒤편 노상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있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P(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학생 잠깐 이리로 와봐, 3만 원을 줄 테니까 신고 있는 스타킹을 달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5. 2015. 3. 5.자 R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3. 5. 16:30경 평택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있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R(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줄테니 신고 있는 스타킹을 저기 옆 창고에서 스타킹을 벗어서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타킹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지금 스타킹을 벗고 있어 추우니까 집에 가서 다시 스타킹을 신고 나오면 2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P,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395호의 제1의 가항 및 제2항, 2015고단638호의 제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공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함), 동종 범행 반복,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2. 00:30경 경기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수리비 1,118,236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G과 피해자 순경 H에게 "씨발 놈들아 니네 뭐냐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견장을 잡아 당겨 뜯어내고, 피해자 H의 무전기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전과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39세)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20. 13:00~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처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1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2. 15:0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57, 광교호수공원 인근 커피숍에서, B의 처 피해자 D(여, 33세)에게 'B이 나를 성추행을 했고, 차에서 허벅지를 만져 B을 신고하려고 했다, 나는 원래 합의금으로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B이 50만 원만 주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인 B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52조(공갈, 공갈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하여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아내에게까지 전화하여 갈취를 시도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나마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5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7.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B실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피처 1통을 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적발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수량, 피고인 영업장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7. 22:46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가미8길 25에 있는 동부연립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진행하다가 위 E 음식점 인근 F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운전자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은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부터 23:40경까지 충주시 H에 있는 충주경찰서 I지구대에서 경찰관들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9.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147에 있는 중앙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임광사거리 쪽에서 체육관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도로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충주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832,9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1:25경 충주시 J에 있는 피고인 형 K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연수동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를 거쳐 제2항과 같이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47에 있는 중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49] 피고인은 2016.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된 자로, 2016. 11. 12. 충주시 주덕읍 신양로에 위치한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을 때린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동생인 L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1. 15. 17:57경 충주시 예성로에 있는 충주경찰서 수사과 M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N에게 동생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L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동생인 L의 서명을 하고 이를 경사 N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2017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1. 수사자료표 사본 1. 수사보고(성명모용 사건기록 첨부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사본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과정확인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3:00경 인천 계양구 B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위 칼을 목에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 시키는 대로 해라.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놔라. 나는 죽을 각오로 들어왔기 때문에 겁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원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현장 주변 CCTV 및 범행 현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7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3: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2세)로부터 "빌려주었던 옷과 신발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회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8. 4:10경 군산시 E 전북군산경찰서 F지구대 부근에서,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2017. 4. 12.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에 관한 약식명령상의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하여 수배되어 있음을 확인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검거되어 군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인계되던 중, 화가 나 발로 G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후미등을 걷어차 깨뜨려 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4:50경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유치장 부근 계단에서 피고인을 위 유치장으로 연행하던 전북군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이 빡빡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배와 성기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407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18. 4. 4.까지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 '(주)J'에 소속되어 군산에서 식자재 배송 및 수금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하역한 식품 등 식자재를 군산 소재 각 음식점들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결재하거나 현금을 수금 받아 그 날 피해자의 회사에 입금을 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거래처인 음식점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 2.경 군산시 K에 있는 'L' 상호의 음식점에서 '옛날참기름' 등 각종 식자재를 납품 후 물품대금 48,5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횡령한 것을 기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곳의 거래처들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3,465,962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벌금수배자 검거 보고,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14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어떠한 피해 회복 노력도 없이 장기간 도주하며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양형의 제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0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7. 9. 26.부터 2년간 임대인 E 소유의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임대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7.경 서울 송파구 H, I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이사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담보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J에게 '내가 전세로 거주 중인 임대인 E 소유의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에 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해 줄 테니 1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대출금 1억 원, 변제기 2019. 9. 6., 이자 월 2%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대인 E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9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 중이었으며 부동산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12. 1.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M 내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남동생이 한옥 건축 사업을 시작했으니 동업하기로 한 사람이 동업을 하지 않기로 하여 남동생에게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남동생이 그 동안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되었으니 남동생을 한 번만 살려 달라. 이자는 월 1.5% 지급하고 3개월 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N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4.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20.경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도와 달라. 도와주지 않으면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난다. 큰 건을 잡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후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통고서 1.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20, 60) 1. 신용정보이력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특약사항 1. 통장사본 1.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미리 위조하여 두었던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임대인의 자녀로 위장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는 등 범행수법이 나쁘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합계 2억 원의 거액이다. 피해자 L에게 원금 4,000만 원[변호인은 원금 6,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중 2018. 8. 21. 600만 원, 2019. 3. 7. 및 2019. 3. 14. 각 1,0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은 기소되지 않은 차용금의 원금 변제로 보인다], 이자 합계 22,650,000원(다만, 그중 일부는 앞서 본 기소되지 않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보인다)을 변제하였고(모두 2019. 3. 14.까지 변제한 것이고, 이후 변제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 회사에 1,600만 원(2019. 2. 7. 200만 원, 2019. 3. 12. 200만 원 이자 지급금액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일부 금액은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0: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관내 범죄예방 관련 거점근무 중이던 경찰관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해 "너 몇기냐?", "씨발 너네 여기서 뭐하냐?", "씨발 병신 육갑떠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결고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씨 발놈", "개새끼", "븅신아" 등의 욕설을 계속하여 D 등 행인들이 지켜보거나 왕래하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36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6. 30.경 해외에서 수입한 MR220B 타워크레인(B, 차대일련번호: C) 1대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하고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2017. 7. 2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건설관리과에 방문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은 임대가 어려운 사실을 알고, 당시 해당 타워크레인은 제작년도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위 타워크레인의 연식으로 허위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위 타워크레인의 연식이 2013년인 것으로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여 이것이 허위 사실임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제작연식을 2013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이 해당시스템에 저장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1.경 해외에서 수입한 MR225A 타워크레인(D, 차대일련번호 : E) 1대를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하고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2017. 8. 17.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건설관리과에 방문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은 임대가 어려운 사실을 알고, 당시 해당 타워크레인은 제작년도가 2010년이었음에도 위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허위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위 타워크레인의 연식이 2015년인 것으로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여 이것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제작연식을 2015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이 해당시스템에 저장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창원시에 있는 어느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의 제작연식으로 타워크레인을 등록한 후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신규등록 검사를 받음에 있어, 등록증에 기재될 제작연도와 제조사인 F가 제작연도, 제원 등을 표시하여 타워크레인 운전석 옆자리에 부착한 명판의 제작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명판을 교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어느 명판 제작업자로부터 제작연도 2013년, 차대일련번호 C로 임의로 기재한 명판을 받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명판을 제거하고 위조된 명판을 위 타워크레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타워크레인 명판을 위조하고, 이를 타워크레인에 부착하여 2017. 7. 22.경 주식회사 G 남부검사소의 신규등록검사시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7월 말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어느 공사현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허위의 제작연식으로 타워크레인을 등록한 후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음에 있어, 등록증에 기재될 제작연도와 제조사인 H이 제작연도, 제원 등을 표시하여 타워크레인 운전석 옆자리에 부착한 명판의 제작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명판을 교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어느 명판 제작업자로부터 제작연도 2015년, 차대일련번호 E로 임의로 기재한 명판을 받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명판을 제거하고 위조된 명판을 위 타워크레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타워크레인 명판을 위조하고, 이를 타워크레인에 부착하여 2017. 8. 9.경 I 서울지역본부의 신규등록검사 시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 압수조서(임의제출), A 압수목록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판시 각 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판시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