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19: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앞 삼거리를 송정오거리 쪽에서 동해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의해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하려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11,864원이 들 정도로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CD 영상자료 1. 진단서(D), 진단서 (F)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다가오자 차량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반대편 2차로에 차량을 대어 놓으라고 하여 그와 같이 차량을 세우고 기다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고, 피고인은 6~7분 정도 기다렸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그 자리를 떠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의 사고(영상 표시 시각 10:54:21경) 후 반대편 2차로에 차량을 세우고(영상 표시 시각 10:55:10경)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영상 표시 시각 10:55:58경) 자신의 차량을 출발시켜 계속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차량에서 하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 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창문만 내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원래 진행하려던 차로인 반대편 차로로 차량을 이동시켜 정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접근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고 직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앞서 본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측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역주행 충격 후 그냥 간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이 사고 지점 반대편 차로에 차량을 세워 두었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기에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이나 112 신고 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각 죄 중 과형상처벌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의 경위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및 무면허운전 1회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대인보험금 및 대물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48

범죄사실 굵게{[전제사실]} 피고인은 도넛과 고로케를 판매하는 'B 교원점'를 운영하는 자로서, 약 4년 전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이혼, 이사 등 어려운 상황마다 도움을 주며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고로케 가게 개업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4. 오전경 고로케 빵가루가 제대로 숙성되지 않아 본사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B 진동점'에 빵가루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0:30경 위 'B 진동점'에 방문한 후 20:30경까지 피해자의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4.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과 과자를 사들고 방문하여 다음날 03:00경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밖에 비도 많이 오고 하니 자고 가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25.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빨고, 이러한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Galaxy Fold 5G)의 카메라 기능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빨고 그 모습을 촬영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촬영한 동영상 내용에 대한)] 1. 감정서(피해자 신체감정물 등 피의자 디엔에이 검출여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 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다음 간음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성인용품점에서 구매한 흥분제를 꺼내와 복용하였던 점 등 범행 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관련된 동영상 파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교회 쪽에서 바다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구룡포읍사무소 쪽에서 구룡포 소방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396,1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D 옆 도로부터 같은 구 I파출소 뒤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과실과 피해 정도를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62

범죄사실 2019고단6162 피고인은 2019. 10. 15. 18:4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건물 지하 헬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헬스장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및 피해자 C이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나이키' 운동화 3켤레,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오니츠카 타이거' 운동화 1결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5171 피고인은 2019. 4. 12. 18:00경 수원시 영통구 D, 000호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변기를 고치러 온 건물주인 F을 만나러 왔다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286 피고인은 2019. 12. 16. 18:35경 수원 영통구 G에 있는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8만원 상당의 '커팅기' 1개, 36만원 상당의 '보루방' 1개, 15만원 상당의 '미싱거마나사틀' 1개, 5만원 상당의 전선 100m, 40만원 상당의 배관파이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179 피고인은 2020. 1, 14. 11:3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영통점' 앞 노상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마늘 5kg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131 피고인은 2020, 2. 9. 12:3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묶음,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수세미 3개 등을 외투 안쪽에 넣은 뒤 매장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2020. 2. 9. 12:30 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38461 피고인은 2020. 3. 9. 16:4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700원 상당의 마스크 3개를 외투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4013 피고인은 2020. 5. 29. 10:43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500원 상당의 '카퍼' 필터교체용 마스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피해품 사진 2019.2 46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확인 관련 수사) 2020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2020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절취품 영수증, 사진 및 현장사진 등 2020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진출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 전 편의점 내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 결제한 영수증 내역 발췌) 1. 현장촬영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절도의 경우 동종 전력이 많고 절도 횟수와 피해자가 많은 점,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절도 피해액, 피해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등 고려하고, 강제추행의 태양, 내용,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2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11.부터 2020. 6. 21.까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09:25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를 방문하고, 2020. 6. 14. 15:15경부터 같은 날 21:06 경까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를 방문하고, 2020, 6. 16. 10:22경부터 같은 날 14:36 경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를 방문하고, 2020. 6. 18. 08:48경부터 같은 날 18:24경까지 충남 공주시 일대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복명서 송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통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이를 위반하여 바이러스 전파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지른 점, 집에서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를 휴대하지 않은 점에서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자가격리기간 중인 2020, 6, 13.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2019. 6. 19.에도 음성판정을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5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55, 2019고단284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 최현주(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 변호사 권순형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 고단2355 1. 피고인은 2018. 10, 12,23:2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46 2. 피고인은 2019. 11. 11. 23:30경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G 앞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아파트 방면에서 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오토바이에 시가 3,59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신고로 출동하는 경찰관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변호인은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도망가기 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뒤에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50~100m 정도 앞으로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점, 피해자가 추돌 순간 퍽 하는 소리가 나며 몸이 뒤로 젖혀져 뒤에 있던 배달통에 등을 부딪쳤고, 사고 다음날 목 앞쪽의 통증 등으로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았으며, 오토바이는 중요 부분의 파손으로 전손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고 후 도로 위에 피해자의 안전모와 휴대전화기 등이 떨어져 있던 점, 피해자가 그것들을 챙기는 사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피고인이 도망간 것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그 후 피고인이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출동하는 경찰차를 보고 도망갔다가 곧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0. 12.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1, 1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2, 판시 제1의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2019. 1. 24.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그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하였다가 2019. 11. 11.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범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두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2019. 11. 11.에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크나,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정환경,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판사 오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하여 2020. 9. 7. 00:00부터 2020. 9. 20. 24:00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 02:2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D 등 13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수사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캄보디아에서 입국하였고, 2020. 4. 3.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에 있는 기장군 보건소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4. 2.부터 2020. 4. 17.까지 자택인 부산 기장군 B,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생 D의 부탁에 따라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볼 목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0. 4. 13. 11:00경 남편 E과 함께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약 4시간 20분 동안 부산 해운대구 F 모델하우스와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A) 1. 격리통지서(A), 자가격리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3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인 배우자 B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3. 28.부터 2020. 4. 1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C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6:39경부터 같은 날 17:54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D에 소재한 E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법조는 법정형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0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영국에서 체류하다 국내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이 우려되어 광명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광명시 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3. 27.부터 2020. 4. 10.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명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새벽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자가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의무 위반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과 개인적·사회적 방역노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분리불안,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앓고 있고, 그 영향으로 사건 당시 어떻게 집을 나갔는지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사건 직후 가족들이 자진하여 피고인의 이탈을 신고한 뒤 피고인을 찾아 집으로 데려온 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9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21.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19.부터 2020. 5. 24.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고장난 휴대전화기를 수리하기 위해 자가를 벗어나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를 순회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관리일지 1. 격리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치 위반의 정도 및 3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9.경 인도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공주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22.부터 2020. 5. 3.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공주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16:50경 위 격리장소에서 약 2km 떨어진 산림로를 따라 등산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공주시장의 고발서 1. 격리통지서 1. 이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가격리 장소로부터 비교적 먼 거리를 장시간 동안 이탈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은 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2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B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3. 27.부터 2020. 4. 2.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E에 있는 친구 F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해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고발장,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당법조는 법정형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27

범죄사실 2020고단5927 피고인은 2020. 8. 24. 13:47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잠금장치가 시정된 채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블랙캣 자전거 1대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8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009 피고인은 2020. 9. 17. 05:4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외부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창고 선반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092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앱인 'H'에 '맥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계좌(K)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27.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도합 2,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를 통한 범행 장면 확인 건), 내사보고(범죄사실 '2)'에 관한 CCTV 확인 건), 범행 장면 CCTV 촬영사진, 내사보고(피해품 거래현장 확인 및 구매자 인적 사항 파악 건), 내사보고(CCTV 수사) 2020고단6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2020고단6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류 1. P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단5927 사건의 피해자 N, O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피해 총액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19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