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16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 법인 D주식회사(이하 ‘D’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주식회사(이하 ‘S’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부동산 계약관련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를 매입한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눠서 비싸게 되팔기로 한 후, 피고인 A가 농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피고인 C 명의로 위 농지를 먼저 구입하고, 피고인 B는 위 농지 구입 자금을 조달하고, 위 S의 텔레마케터들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차액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농지 구입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C은 2017. 11. 8.경 U으로부터 위 농지를 243,000,000원에 매입한 후 법무사 V을 통해 2017. 12. 13.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피고인 C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14.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 A는 위 농지를 되팔아 시세 차액을 노린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D를 설립한 후 2018. 3. 27.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농지를 243,000,000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무사 V을 통해 같은 해 4. 18.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D가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4. 19.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C과 D 명의로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 법인 D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농업경영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8.경 위 농지 중 1,322㎡를 118,800,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8.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21.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9.경 위 농지 중 331㎡를 30,000,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8.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21.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3.경 위 농지 중 496㎡를 38,250,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8.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8.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6. 위 농지 중 773㎡를 69,498,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7.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8.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3.경 위 농지 중 496㎡를 44,550,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7.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8.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3.경 위 농지 중 496㎡를 44,550,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7.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8.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취득한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3.경 위 농지 중 165㎡를 14,850,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7.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8.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취득한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0. 피고인 L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3.경 위 농지 중 331㎡를 25,500,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7.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8.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취득한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3.경 위 농지 중 330㎡를 29,700,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7.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8.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취득한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2. 피고인 N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7.경 위 농지 중 496㎡를 44,550,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7.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8.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취득한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3. 피고인 O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7.경 위 농지 중 1,652㎡를 148,500,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7.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8.경 이에 속은 세종시 X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로써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4. 피고인 P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3.경 위 농지 중 479㎡를 43,065,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7.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8.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취득한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5. 피고인 Q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2.경 위 농지 중 225㎡를 19,899,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9. 5. 1.경 세종시 W에 있는 X면사무소에 ‘취득한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득 목적을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2.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취득한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6. 피고인 R 피고인은 S의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농지인 세종시 T 과수원 8,030㎡ 중 일부를 매입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3.경 위 농지 중 330㎡를 시어머니 Y 명의로 29,700,000원에 매수하고 법무사 V을 통해 2018. 5. 17.경 세종시 W에 있는 ‘취득한 농지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 18.경 이에 속은 세종시 X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등기권리증,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영수증, 각 토지대장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다.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 벌금형 선택 라. 나머지 피고인들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