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5. 09:2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소재 'E'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교룡산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를 추월하여 갑자기 위 화물차 앞쪽으로 끼어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제동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어 피해자 화물차의 진로를 막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면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게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를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2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오자 남원시 산곡동 기독병원 부근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F 및 위 화물차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H(26세)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위로 밀려 올라간 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5. 09:20 경 남원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 남원시 산곡동 기독병원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위협 운전 당시 상황 사진 1. 영상 CD 1. 내사보고(발생경위 등),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 3년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달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1 경적을 울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자동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 H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가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 (주운전, 폭력행위, 교통사고 후 도주)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3:1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손님을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와 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 중인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너희들 호프집사장에게 돈 먹었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약 20년 전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한다.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룡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농협에서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B)를 개설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폰(KT이동통신, C)을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회신, 계좌내역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0. 09:3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과 이전에 다툰 일로 시비가 되어 타이탄 트럭에 앉은 채로 피해자와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조수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와 같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상호 피해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경 부평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풍력발전기 특허권자이다. 3,000만 원만 있으면 풍력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고, 한국전력이 그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갈 것이다. 한국전력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나눠줄 테니 기계 제작대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2009.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풍력발전기 제작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마무리 작업하는 데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풍력발전기의 'F'에 관한 특허권자일 뿐 풍력발전기를 제작할 만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까지 실제 풍력발전기를 제작하여 전기를 생산한 사례가 전혀 없어 풍력발전기를 제작한다 할지라도 전기가 생산된다거나 한국전력과 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풍력발전기 제작대금 명목으로 2009. 2. 19.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2.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위 특허권을 양도한 점, 나이가 81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2013고단182]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30. 22:45경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에 있는 용성3리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용성3리 방면에서 길음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곳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노상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12,423,287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560] 피고인은 2013.5. 4,23:0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앞 도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201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1. 16:30경 여수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서 그곳 중개보조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아파트가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11. 17:00경 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에 위 D공인중개사 앞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나오는 위 피해자를 보고, 위 제1항과 같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그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손에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3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소용 밀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거름 1포를 도로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리조트'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3. 4. 3. 19:40경 위 리조트 공동관리인 F과 함께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리조트로 온 피해자 G(46세), 위 리조트 입주자 H, 친구 I과 동석하여 위 리조트 1층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경주시 J에 있는 'K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다음, 2013. 4. 4. 00:40경 위 리조트 1층 로비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F으로부터 "술만 먹으면 왜 그러냐. 왜 사람한테 시비를 붙이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죽을래. 왜 자꾸 내가 말하는 것을 끊노"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F이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알았다. 형님 말을 들을 테니까 술 좀 깨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였다. 피고인은 F이 자리를 피한 이후 F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보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1층 식당 싱크대 서랍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정도, 총 길이 30cm 정도)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식칼을 2~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과의 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원본 첨부 관련)-상해진단서 1매, 진단서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및 피해자의 친구 F의 피해 사진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 때문에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범행의 수단이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식칼인 점, 피고인은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만도 약 20cm나 되는 식칼을 들고 생명과 직결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목 부분에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6년 8월 1)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 조정] 징역 2년 6월~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37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8. 14: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문을 통해 위 음식점 주방 안에 금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14: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507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30. 08:30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30. 10:37경 서울 강서구 L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포를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10:52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Q편의점에서 양말, 핸드크림, 면도기 등 시가 13,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6. 30. 11:22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T에서 가방, 속옷 등 시가 1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다 위 카드가 도난신고로 사용정지 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고 절취한 K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다른 카드인 K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다 위 카드가 도난신고로 사용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6. 30. 22:09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식당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다 위 카드가 도난신고로 사용정지 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신고서 2013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 S, U,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02.09. 17:35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 그린빌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을 진행하는 차량에 살짝 부딪치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4, 4, 21:00경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극장거리 앞 일방통행 도로를 극장타운 방면에서 천년 방면으로 서행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서 차량을 향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조수석 백미러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에 놀란 C가 차량을 정차하자 “팔이 아프다, 병원비를 달라,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C가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등 합계 3,307,7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M의 자술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12.5.30' 및 연번 5번의 '12.7.3'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12.5.27.’및 '12.7.4.'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보험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6차례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아직 학생이고, 판시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팔거교 삼거리 앞 도로를 50사단 방면에서 팔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삼거리는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만을 하게 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우회전 또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동명 방면에서 읍내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5,024,2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와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선규제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일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7. 01:10 경 부산 동래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5세)의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주위를 둘러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하도록 안내를 받자 "좀 있어봐라"라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범행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7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자기 소유의 C VS 125cc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그 무렵 중고로 구매한 VL 125 cc 이륜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79 앞길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VL 125 cc 이륜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뢰성을 훼손시켰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행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등록번호판이 오토바이에 관한 것이고,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68

범죄사실 2016고단3168 1. 2016. 4. 17.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4. 17. 12:2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2층 대합실 내 E식당 앞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위 피해자의 왼손등을 입으로 1회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5. 7. 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7. 12:13경 제1항 기재 대합실 내 G 매장 앞에서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22세)에게 "뭐야. 미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344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2:10경 위 서울역 2층 대합실 화장실 입구에서 그곳으로 걸어들어오는 피해자 1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에 관한 건), 범행 장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범행 장면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폭행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작스레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동종의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혼자서 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C(1.18톤, 디젤 79마력)의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5. 15. 13:4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선착장 서방 0.3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자망어구(무허가)로 조업을 하던 중 상기 수역을 순시 중이던 전라남도 불법어업 합동단속반 어업지도선 D에 승선중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훔쳐 온라인 중고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도색용 스프레이 건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목포지원 2014고단1401), 사건요약정보조회(2014형제502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로부터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 A5차량에 대해 44개월간 매월 20일에 1,520,4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을 맺고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역계약 제24조(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영업의 폐지(2014. 3. 26.) 를 하여 2014. 4. 15.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해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건물 403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025,3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7. 20: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단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행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행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