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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4.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8. 19. 03:21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생활비에 충당할 요량으로 동거인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노트 20’을 팔기로 결심한 후, 피고인 A은 잠든 피해자가 깨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놓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갈 곳이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여 준 친구인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는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취업하였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일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갈 곳이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하여 준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년도에 절도 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9. 군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인터넷 사이트에 ‘스타벅스 카페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5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 인터넷 사이트에 ‘모바일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 권 10만 원 권 3장, 5만 원 권 3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58경 270,000원, 같은 날 13:28경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24. 군산시 J에 있는 KPC방에서, ‘I’ 인터넷 사이트에 ‘모바일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 30만 원 권 1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14경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544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4. 군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0만 원 권을 장당 8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기프트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4. 군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0만 원 권을 장당 8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기프트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2023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대화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물품대금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2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3. 1.경부터 무안군 C, 2층에서 ‘D’ 찜질방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위 찜질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져 서로 고소를 하는 등 다툼이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2: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받은 만큼 몇배로 되돌려줄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51경 “두딸은 잘살고 있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들에 관한 비밀 또는 허위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찜질방을 함께 운영하던 중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극도로 격양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는 “내가 받은 만큼 몇배로 되돌려줄거야”, “두딸은 잘살고 있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되돌려주겠다고 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발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 이외에 전후로 보낸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말할 것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내비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을 고소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우발적으로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낸 “두딸은 잘 살고 있지?”란 메시지와 관련하여,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증거기록 150쪽). 어떠한 방법으로 딸들의 가정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지는 피고인 쪽에서 알 것이다(증거기록 151쪽).”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을 넘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6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3. 2. 8. 04:0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술을 마신 후 산책을 다녀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출혈을 가하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 길이 34.5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 살기 싫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휘두르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칼에 오른손 손등을 베이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입원 당시 피해 확인 사진, 피의자 집 방문 및 범행 당시 사용한 칼 확인), 각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첨부)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로한 노모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빵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약 20년 간 홀로 피해자를 부양하여 왔고 피해자가 2022. 7.경부터 치매 증세를 보여 피해자를 부양하며 함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지내기를 희망하여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란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880 피고인은 2020. 11. 2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벌금을 못 내서 검찰청에 있다, 형님이 와서 대신 내주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해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통해 벌금을 납부하여 검찰청에서 나갈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의 벌금 17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37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시행의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E 소속 인솔팀장인 사람으로, 과거 다른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F의 운전면허등록증을 촬영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60세 이상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후 마치 F가 일을 한 것처럼 E을 통해 D에 임금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6.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F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의 대표인 G에게 마치 F가 일을 한 것처럼 F의 운전면허등록증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같은 달 31.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노무비 지급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광주시 I’,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234,000’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후 서명 란에 ‘F’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노무비 지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31.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D에 임금지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노무비 지급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성명불상의 임금지급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납영수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통화) [2023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무비 지급 위임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7. 21:55경 익산시 B에 있는 주점인 ‘C’ 안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3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들이 유리 맥주잔을 오른 손에 들고 가지고 와 피해자를 맥주잔으로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위로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촬영 사진, 500cc 들이 유리 맥주잔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17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나자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9. 13:59경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인 B의 딸인 C이 재학 중인 인천광역시 D, E학교 F과 학과사무실에 C을 찾는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C와 C이 재학 중인 학과사무실에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채권추심자의 채권 추심과 관련한 행위가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이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글 등을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학과사무실 조교는 위 법 소정의 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년경 B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2019. 7.경부터는 B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B의 딸인 C를 통하여 B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C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학과사무실 조교에게 통화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 법 제8조의3 소정의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일시에 C와 B과 피고인 사이의 채권관계에 대하여 알려주고 채권관계 서류의 전달을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최초로 통화하게 되었다. C는 같은 날 14:16경 피고인에게 ‘인천 미추홀구 G’이라는 주소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피고인은 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위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C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C가 연락을 받지 않자 별지 범죄일람표 5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학과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학과사무실 담당 조교에게 C을 만나러 왔다고 했을 뿐 C 모친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밝히는 등의 언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학과사무실에서 담당 조교와 교수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바로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이후로 C에 대한 방문을 시도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C가 수신을 차단하여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C는 나중에서야 통화목록을 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통화를 시도했다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의 통화 시도 당시에는 자신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8, 9의 통화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거나 B에게 자신이 생각한 변제방법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C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할 요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1. 공탁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밀양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D을 고소했는데, D에게 지급한 이자를 회수하려면 법원에 공탁할 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 내가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에 투자해 놓은 돈 18억 원이 2022. 8. 13. 회수되는데, 한 달만 사용하고 그때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피고인이 회수할 투자금 18억 원도 없었을뿐더러, 다수의 개인채무 및 금융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등급이 10등급일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합계 62,455,000원 상당의 돈 또는 금반지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속기사비용 및 자녀병원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2. 8. 22. 밀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금 18억 원이 회수되었는데, 금액이 커서 인출을 못하고 있다. 인출을 하는 데 속기사 비용과 자녀병원비를 빌려주면 투자금이 인출 되는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한데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2차례 불출석하였다. 피해자에게 향후 피해를 전액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0.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5.경 ‘N’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TSI 3 드라이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드라이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 계좌로 5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12. 1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2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K, B, I, T, H, D, U, G, M, L, E, J, F, V, W, O, X, Y,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십여 회). 그럼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21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88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50명으로부터 약 1,250만 원 정도를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0.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7.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D이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1.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6. 19:30경 천안시 서북구 E호텔 성정점 불상의 호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0.1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2.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7.경 천안시 E호텔 성정점 G호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일 통화 및 데이터내역 확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왼쪽 팔뚝 혈관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3. 2. 7. 공범 F과 통화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2023. 2. 7. 피의자와 공범 F 호텔 입실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2022. 10. 27.자 D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5점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신, 수사보고(국과수 1회용 주사기 감정결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2. 10. 27.경 필로폰 투약 관련 10만 원 +2022. 11. 16.경 필로폰 투약 관련 10만 원+2023. 2. 7.경 필로폰 투약 관련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등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쳤고 필로폰 유통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2.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위 전과 기재 범죄사실에서의 필로폰 투약의 기간이나 횟수, 함께 투약한 사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약물에 중독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주변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약물중독상태 등의 교정을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4. 04: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그곳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문 쪽으로 밀면서 “만나 달라, 왜 안만나 주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여기 CCTV 있으니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휘청거리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피해자 옷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자, 한 번 더 죽입니다, 어떻게 죽일까요’라고 카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1항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쪽으로 밀면서 “만나 달라, 왜 안만나 주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및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보이는 점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CCTV에 촬영된 영상의 내용[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볍게 터치하는 모습(CCTV 기준 4:40:27),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화장실 안 쪽으로 밀치는 모습(CCTV 기준 4:40:31), 피고인이 화장실 안 쪽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등을 하는 모습(CCTV 기준 4:40:32~4:42:55),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벽 쪽으로 재차 밀치는 모습(CCTV 기준 4:46:50)이 보인다] 및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추행을 함께 당하였던 피해자에게 추행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47

범 죄 사 실 2023고단847 피고인은 2023. 2. 17. 08:12경 서울 중랑구 B고시텔에서 같은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잠금장치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반복하여 누르고, 손으로 문을 잡아당기고, 수차례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479 1. 피고인은 2023. 2. 11. 05:10경 서울 노원구 E에서 피해자 F(F, 여, 25세)의 주거지인 G호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마음을 먹고 잠겨있는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 회 치고, 현관문의 잠금장치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2. 11. 05:11경 위 1항과 같이 F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H, 여, 24세)의 주거지인 I호 현관 앞에 이르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주거지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자칫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재활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