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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2018고단3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고금면 선적 양식장관리선 C(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6. 06:10경부터 같은 날 12:10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인 D어촌계 E 면허지를 약 0.2마일 벗어난 전남 완도군 F 앞 공유수면에서 관리선인 위 C를 이용하여 바지락 약 3,000kg(시가 450만 원 상당)을 채취하였고, 같은 달 9. 06:10경부터 12:5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C를 이용하여 바지락 약 1,600kg(시가 240만 원 상당)을 채취하였고, 같은 달 29. 06:10경부터 07: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C를 이용하여 바지락 약 620kg(시가 93만 원 상당)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완도읍 선적 양식장관리선 G(4.97톤)의 임차소유자 및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사용승인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6. 06:20경부터 12:10경까지 사용승인 받은 어장구역인 D어촌계 E 면허지를 약 0.15마일 벗어난 전남 완도군 F 앞 공유수면에서, 관리선인 위 G를 이용하여 바지락 약 3,000kg(시가 450만 원 상당)을 채취함으로써 사용승인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2018고단399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완도읍 선적 양식장관리선 G(4.97톤)의 임차소유자 및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12. 06:40경부터 14:17경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어장구역인 D어촌계 면허지 H의 면허지를 약 700m 벗어난 전남 완도군 F 앞 공유수면에서, 관리선인 위 G를 이용하여 바지락 약 1,600kg(시가 240만 원 상당)을 채취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검거 보고 1. 각 채증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위반조서 1. 각 선박임대계약서 사본 1. 각 선적증서 사본 1. 각 어선검사증서 사본 1. 각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1. 각 항적도 1. 각 선박출입현황 2018고단3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선박임대계약서 사본 1. G 관리선 사용지정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채취한 규모가 비교적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만을 받았을 뿐 토석채취허가를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B 및 C에 있는 장석(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지 내에서 광업 외의 용도인 모래로 선별한 후 골재용으로 레미콘 공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광물이 함유된 토석 161,577m²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실황조사서 및 그 첨부서류,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소속된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산지에 관한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토석을 채취하는 데에 토석채취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법리 가. 대법원은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재용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7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은 현행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나. 헌법재판소 역시, '광업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일 뿐, 암석에 광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와 같은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것은 광업권 설정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광업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광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업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7 전원재판부 결정). 이러한 해석 역시 현행 산지관리법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3. 판단 및 결론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 중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의 존재를 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관한 것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반출한 토석의 양이 상당히 많고, 그 가액도 무려 1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5: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경주 시내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뒷자리에 앉아 가던 중 의자와 유리창 사이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버스의 급정거와 흔들림으로 앞좌석을 잡고 있었던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신고 후 경찰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버스 내 CCTV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앞좌석 가까이 몸을 밀착하여 좌석 좌측을 보고 있고, 피해자가 여러 번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동행이 뒤를 돌아보자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이 아님에도(시외버스 터미널까지 5~6곳의 정류장이 남아 있음) 버스에서 하차하였고, 걷거나 다시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포항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3:40경 포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경주에 도착한 후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에서 F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승차하여 F 정류장에서 하차(15:03경)한 후 맞은 편 정류장에서 다시 시외버스 터미널로 되돌아오는 이 사건 버스를 탔는데(15:21경), F 방면으로 가는 버스에서 빈좌석이 많음에도 여성들 뒷자리로만 옮겨 다니며 앞좌석에 손을 대거나 가까이 접근하여 앞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을 살펴보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고, F 방면 버스에서 하차한 시간과 시외버스 터미널로 되돌아오는 이 사건 버스 승차 시간의 간격이 불과 18분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F 방면 버스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승차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광이 아닌 추행의 목적으로 버스에 탑승하여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앞좌석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의자와 유리창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내용이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하다가 추행의 목적과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다가 뒤를 돌아보고 눈이 마주칠 때까지 계속하여 추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여성들 뒷자리로 옮겨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버스가 흔들려 좌석을 잡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 이 사건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4. 6. 30. 의료기기 제조・판매・수출・수입업 및 피부 관리장비 제조・판매・수출・수입업 및 피부 관리장비 제조・판매・수출・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소재지에서 범용전기수술기(C, 제품명 : D, 모델명 : E)를 제조・판매하면서, 동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목적으로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월간지(F-2017. 5.~8월호)상에 '수술 없이, 통증 없이 안전하고 쉽게 하는 눈 성형, 눈가 잔주름에 최적화된.D, Needle RF의 새로운 패러다임!!, 특히 공법으로 만든 Edge Line 흡착(Skin up)시술에 의한 Fractional Micro Needle RF 시술법, 그동안 시술이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 즉, 처진 눈꺼풀과 눈 주변, 겨드랑이 액취 증에 출혈과 통증을 최소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쉽고 편하게 효과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특허화한 기술입니다.' 등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2017. 5. 1.부터 2017. 8. 31.까지 위 잡지에 광고한 범용전기수술기(C, 제품명 : D, 모델명 : E) 22대를 해외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료기기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5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같은 해 2019. 1. 22.까지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대상자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우체국 등기수령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향후 입영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5. 23:16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 지하철 7호선 마들역에서 수락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갑자기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나이불상)에게 다가가 "같이 내리자"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자신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락산역 CCTV 영상수사), 내사보고(지하철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8. 3. 4. 21:05-21:06경 부산 사하구 C, 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신번호제한표시로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영상통화로 2차례 전화를 걸어 손으로 성기를 잡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3. 28. 15:32-17:3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성기를 잡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결과, 그 내용과 죄질,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이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12. 18:1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관련, 현장 수사, 전자정보 확인 관련) 1. 압수된 아이폰 XR(흰색, 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단 한건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노출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수사 중)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BP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매월 4만위안(한화 약 650만 원)을 지급하겠다"란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BQ은 BP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달받아 환전 등 절차를 거쳐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은 BP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BQ 등 그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안전하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잘 전달 또는 송금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BP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 또는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Q, BP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31. 09:00경 피해자 BR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BR으로 하여금 인출한 돈을 가지고 같은 날 13:30경 서울 용산구 BS 소재 BT중학교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BP는 위 BT중학교 정문 앞으로 가 피해자 BR에게 금융감독원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R로부터 동인이 인출한 미화 8,800달러 및 현금 1,86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건네받은 후 서울 양천구 BU 로비로 이동하여 BQ에게 위 미화 및 현금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BQ에게 위 BU 로비에서 BP로부터 위 미화 및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BQ은 BP로부터 전달받은 위 미화 및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Q, BP와 공모하여 피해자 B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부터 미화 8,800 달러(범행일자 기준 1달러 1,120원, 한화 9,856,000원 상당) 및 현금 1,860만 원 합계 28,45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Q, BP의 각 법정진술 1. BQ, B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R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전화 캡쳐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BQ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는 점에서 가담정도가 중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필요할 경우 제동장치를 신속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가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아반떼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각각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8,082,698원 상당,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64,256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46,9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견적서, 진단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사고장면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60세)은 위 교회의 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1:30경 위 교회의 지하 1층에 있는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잡아 2회 꾹꾹 누르면서 “여자의 허벅지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D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범행의 전후 경위나 행위 태양, 피해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대응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3~4년 전의 일임에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를 입은 날이 11월 마지막 기도회를 가진 날이었으며, 심지어 당시 짙은 색상의 몸에 밀착된 바지를 입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겪은 경험이 특별하기 때문에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범행일자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17. 11. 30.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그로부터 일주일 전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각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관된 입장은 피해를 입은 날이 2017년 11월 마지막 기도회를 가진 목요일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3~4년 전에 있었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이 이례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발한 사람은 피해자의 남편인 E이고, E은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으나[E이 C교회에서 장로로 재직하던 중 출교․제명되었다가 위 교회 당회에서 해벌(출교․제명을 해제하는 것)된 적이 있는데, C교회가 소속된 F종교단체 G회에서 해벌이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G회의 위와 같은 결정에 협조하였다는 것이 계기가 되어 E이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나 E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무릅쓰고까지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나 교회의 장로 또는 권사이자 신도인 피해자나 그 남편인 E으로서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 참고 지내다가 위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을 고발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진행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신도들을 대상으로 장난삼아 어깨를 친다거나 한번 안아보자고 하거나 예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인 점(증 8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덧붙여,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였고 위 행위가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 시간 불상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향정신정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복용한 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 시간 불상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초교 쪽에서 성심병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을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BMW 32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60세)이 운전하는 I 벤츠 E220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8-6-1124-000205), 수사보고(약물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2019-M-6751)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복용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는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파라다이스호텔' 방면에서 '해운대그랜드호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닷지램(RAM) 1500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원, 2018.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7. 2.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마리나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누리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피고인이 홀로 7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1: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물론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보단 그 피해감정이 약할 여지도 있다고는 보이지만,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선 그와 같이 속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