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외국인 및 미군부대 관련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10%로 지불하겠고 6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미군부대 관련 부동산 매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3,000만 원, 같은 해 7. 24. 3,000만 원, 같은 해 7. 25. 3,000만 원, 같은 해 7. 29.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9,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을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고소인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이 중 4,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대부분의 돈이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캐피탈,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 송금되어 피고인의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되었고, 이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모, 처, 개인 채권자 등에게 돈이 빠져 나간 점, 즉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준비단계 이외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있어보이지는 않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 전부가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은행과 캐피탈에 4~5천만 원 정도, 개인 채무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3~4천만 원 정도이었던 점(증거기록 146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유용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47면), 피고인은 2016년부터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인하고 있고(증거기록 31면), 그러다가 2017. 6. 15.경부터는 공인중개사 일을 그만두고 퀵 배달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도 그동안 벌어왔던 돈을 고소인의 이전 차용금액 9,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에 사용하다보니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하여(증거기록 143면) 피고인의 수입은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약속한 이자는 고율로,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이자를 준다는 말에 빌려주게 된 것이지 타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도 고소인에게 외국인 상대로 한 부동산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34, 35면), ⑩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카톡대화내용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하더라도 자금 사정의 악화 및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확실하게 변제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월 10%의 높은 이자로 해서 여러 번 돈을 빌려 주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모두 변제를 받게 되자 다시 고액의 이자를 받을 욕심에 이 사건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9,8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 변제가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921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연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천군 C 외 2필지 중 산림인 임야 약 330㎡에서 뽕나무 등의 입목 11본을 벌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가 고사목이어서 벌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임지 안의 단목 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 사건 나무가 고사목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나무가 고사목이 아닌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진정인인 D는 이 사건 나무가 피고인에 의해 2011년 내지는 2012년경에 벌채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5. 5.경에서야 진정을 제기하였다. 연천군천 산림녹지과 E는 2015. 5. 28.경 이 사건 나무에 대한 벌채현황을 조사하였는데, 벌채된 나무는 총 25본으로 그루터기 훼손상태로 보아 3년 전에 벌채된 나무는 14본이고, 3년 이후에 벌채된 나무는 11본으로, 수종은 뽕나무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2012년경 이 사건 나무가 벌채되었다는 D의 진술을 기초로 벌채된 3년 이후에 벌채된 나무 11본만이 불법 벌채된 이 사건 나무로 특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나무가 벌채된 지 3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벌채된 그루터기 모양만으로는 그 나무가 생목인지 고사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위성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나무가 고사목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통합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C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인바, 피고인은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C통합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모씨는 공원 공금을 인출해 도박판을 개설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사말씀'을 만들어 C 4개 마을 190여 세대에 돌리고, 2015. 2.경 '모 똑똑한 자는 공원 공금 약 1천5백만원으로 주민 상대로 도박판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 된 'C통합발전위원회' 유인물을 만들어 C 4개 마을 190여 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원 공금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11:3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C통합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C 190여 세대 약 500여명이 들을 수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모씨가 공금을 인출하여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판을 벌였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원 공금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C통합발전위원회 유인물, 인사말씀 유인물, 영광신문 기사사본, 주민총회 회의록과 추천서, C주민께 알려드립니다 유인물, 안내문 유인물, 불기소이유통지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6, 7, 9, 20, 21,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인물이나 방송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거나,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해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그간의 경위 등을 참작해보면, D가 공금을 횡령하여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많아서, 그 의혹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이 사건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와 교제하던 관계였던바, 2019. 4. 10. 05:45경 충북 음성군 C, 2층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세터박스, 공유기 모뎀, 옷, 신발 등을 창문 밖 1층 아래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06:12경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충북 음성군 C 앞 노상에 출동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위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B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E의 오른팔 부위를 이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인 F D순찰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305,3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첨부), -저장 CD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실, 범행 방법,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공탁,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과실치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0세) 등이 1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울을 1층으로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쪽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2019. 6. 24.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입금유도책 등과 함께 입금유도책은 피해자에게 애인대행,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스마트폰 앱,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 일명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시 타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위 금원을 이체받은 성명불상자는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인 입금유도책은 2014.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애인대행 1km'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앱에 접속한 피해자 D에게 "예약금 10만 원에 추가비용 10만 원을 포함 20만 원에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환불을 위해서는 금액이 맞아야 한다"는 등 계속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할 여성을 만나게 해주거나 송금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 하나은행 계좌(H)로 2,89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19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수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진술서 1. L, M, N, O, P, Q, R, S의 각 이메일진술서 1. 사기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의 범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차례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T가 중국에 거주하면서 적법한 환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업허가증을 확인하는 등 T가 환전업무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다수의 명의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한화(韓貨)를 이체받은 후 이를 모아 다시 T가 알려주는 계좌로 한화(韓貨)를 이체해 주었는데, 그와 같은 이체행위만으로는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나라와 나라 사이에 실질적인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환치기'는 중국과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자명하며,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이와 같은 취지라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으므로 적법한 환전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절차로 환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명동 등에서의 환전행위와 피고인이 한화(韓貨)를 송금받아 다시 제3자에게 한화(韓貨)를 송금하는 행위는 유사한 구조라고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이체해 주는 일만 하였는데, 일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다액의 대가를 받았다. 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단은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등 그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고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의 역할 분담자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며, 한편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이로 인해 개인의 피해와 더불어 수많은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죄사실에 드러난 피해액과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성별, 가족관계, 직업 및 국적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7.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종이컵 박스 안에 있는 종이컵(내용물)을 모두 꺼낸 후 그 안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료품을 집어넣고 위 박스를 다시 포장하여 카트에 담은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종이컵만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산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1.경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0.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매장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물품과 그 과정에서 절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던 물품 중 시가 19,9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그곳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자동차에 옮겨 놓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산하였던 물품의 영수증 1장과 함께 그 물건 중 위 수박 1통을 제외한 종이컵 빈 박스 1개, 화장지 1개만 카트에 담아 재차 위 매장 안으로 들어 가, 위 종이컵 빈 박스에 종래 피고인이 꺼내두었던 종이컵(내용물)을 집어넣은 후 위 박스를 다시 포장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재차 카트에 담은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종이컵(박스) 1개, 화장지 1개 이외에 위 수박 1통도 종래 구입했던 것을 환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46,700원을 환불 받아, 그 중 위 수박 1통의 판매대금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9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가.항 기재 E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구입하여 그곳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자동차에 옮겨놓은 다음, 그 영수증만 가지고 재차 위 매장 안으로 들어 가 수박 1통을 재차 카트에 담은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종래 구입했던 것을 환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21,000원을 환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절도와 사기의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K매장, L매장, M매장의 업주들과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가. 2013. 8. 23.경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만 원을 교부하고, 월 10부 이자로 30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율 133.33%의 이자를 받고, 나. 2015. 1. 7.경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만 원을 교부하고, 월 10부 이자로 30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이율 133.3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30%의 제한 이자율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과 F에게 금원을 대부하고 그 이자를 수령하기 위해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이자계산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몇 회 있는 점, 피고인이 F, E과 사이에서 작성된 합의서를 공판단계에서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2

범죄사실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3. 6. 3.까지 양산시 B 지상에 가축분뇨 약 75㎡를 보관하면서 2013. 5. 27. 우기에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및 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4호, 제1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2014고단828] 피고인은 2013. 3.경, 'C 신경외과'의 직원으로서 병원 자금을 관리하던 피해자 D이 12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E라는 사람이 부동산 사무실을 하고 서귀포 쪽에 펜션도 있으며 은행관계자와 친분이 있으니 그를 통해 대출을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그 대출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F)을 교부받은 바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5. 제주시 G 건물 2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정도의 약속어음을 주면 E를 통해 할인하여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쓰게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받아 E를 통해 할인하더라도 그 할인금 전부를 E와 절반씩 나누어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행일을 2013. 3. 22., 지급기일을 2013. 7. 30.로 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I)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79] 1.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가 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담보로 35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차량담보대출을 중개하여 준 바 있는데, 같은 해 7.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의 회수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한 후 그 중고차를 다시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차량을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이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 돈을 스타렉스 승합차 회수용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1.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스타렉스 및 체어맨 차량의 회수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700만 원만 더 있으면 스타렉스와 체어맨을 모두 회수할 수 있으니 700만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600만 원은 스타렉스 승합차를 회수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100만 원은 체어맨 차량 회수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약속어음 사본 [2014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한 다음 그 할인금을 피고인과 E가 절반씩 나누어 쓰는 것에 대해 피해자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E를 통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고 그 할인금으로 1,86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병원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어음(I)이 아닌 다른 약속어음(F)의 할인금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어음에 대해서는 그러한 승낙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 중 700 ~ 1,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이 쓸 수 있도록 빌려주기로 하였었던 점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어음 할인금 전부를 E와 반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고 마치 할인금 중 위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부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어음을 교부받은 이상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횡령액수(합계 600만 원)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2. 4. 20. 횡령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른 점, 최근 수년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0. 8. 4. 사기죄, 벌금 150만 원/ 2010. 9. 20. 사기죄 및업무상횡령죄, 벌금 500만 원/ 2011. 2. 24. 사기죄, 벌금 200만 원/ 2014. 6. 사기죄, 벌금 5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31.경부터 2004. 8.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E빌딩 2층 소재 모바일게임, 인터넷 콘텐츠의 해외판매컨설팅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해외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장조사, 해외바이어 발굴, 상담 및 고객관리, 수출계약 진행 및 계약서 작성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04. 8. 25.경 서울 성북구 H빌딩 5층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의 해외사업실장으로 이직하여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그 이직경위는 피해자 회사 및 주식회사 I가 2004. 6.경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I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을 피해자 회사의 유럽지역(러시아 지역 포함) 거래 채널을 통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되 이 경우 주식회사 I는 반드시 피해자 회사를 경유하여 해당 해외업체와 업무진행을 하며 독자적 접촉을 금지하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정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I는 문화관광부 출자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추진한 '동남아시아 투자수출 상담회'의 참가적격업체로 선정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I를 대표한 동 회사 이사인 K과 함께 2004. 6.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태국, 싱가포르, 대만 등을 방문하여 해외업체들과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게 되어 K을 통해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의 해외사업실장으로 이직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I와의 고용계약내용이 3개월간 7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단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여야 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합의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고 주식회사 I에서의 업무성과가 향후 새로운 고용계약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주식회사 I 혹은 모바일 게임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하는 회사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2004. 8. 22. 14:19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이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Mobile 게임 사업제안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9건의 문서를 CD에 복사한 후, 같은 달 말경 주식회사 I에서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위 각 문서를 복사하여 놓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G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K 및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G 작성의 각 탄원서, 진정서 및 진술서 1. 업무협력에 관한 기밀유지협정 1. 무인경비 신호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해외마케팅 팀장으로서 일하다가 자신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I의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는 직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이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며 기여한 바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주식회사 I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캠핑카 제작 대금 6,000만원을 주면 3개월 후에 캠핑카를 제작해주겠다. 만약 제작 대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캠핑카 제작 대금으로 약 4억 원 가량을 수령하고도 캠핑카를 제작해 주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3. 2. 27. F 렌트카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캠핑카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캠핑카를 제작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같은 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캠핑카 제작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4.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캠핑카 제작 대금 5,750만원을 주면 3개월 후에 캠핑카를 제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제때 캠핑카를 제작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오릭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7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오릭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캠핑카 제작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11.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캠핑카 제작 대금 5,750만 원을 주면 3개월 후에 캠핑카를 제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제때 캠핑카를 제작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75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캠핑카 제작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캠핑카 제작 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억 7,5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대출건 판결서 제출) 및 첨부된 판결문 1. 할부금 납부 내역, 차량 매매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피의자 회사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 하나캐피탈 완납확인서, JB우리캐피탈 완납확인서, 오릭스캐피탈 중도상환금 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캠핑카 3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캠핑카를 제작,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회사 자금사정의 악화, 직원들의 퇴사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그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캠핑카를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캠핑카를 제작하여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피 해자에게 캠핑카를 제작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2008년경 렌트카 회사로부터 대금으로 받은 1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공장 임차보증금도 완납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제작해 주어야 하는 캠핑카의 제작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3. 9.~10.경인데, 당시에는 D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고, 2014. 1.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2014. 4.경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하였던바, 직원들의 퇴사를 캠핑카 미제작의 이유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F 렌트카, G 등 다른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캠핑카 제작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캠핑카 2대를 각 2013. 11. 21. 및 2013. 11. 28.까지 제작해주되, 이를 행하지 못하면 공장 보증금채권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위 기한까지도 캠핑카를 제작해주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7,50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따른 사기죄 이외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08524)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캠핑카 3대에 대한 보증금 7,250만 원을 지급받아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494에 있는 현대자동차 일산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베라크루즈 차량을 월 1,172,650원씩 36개월간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35개월 동안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2016. 10. 2.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11. 3.자 리스계약에 따른 계약해지 예정을 통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년 11여 개월 동안 이어져 온 차량반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계약서, 시설대여(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통지서, 베라크루즈(C) 차량반납요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계약 기간의 리스료 대부분은 납부하였으며, 차량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은평 쪽에서 창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QM6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변경으로 정차한 위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충격하고, 그로 인 해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여, 37세)가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Q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골절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15,5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H, F, J, K의 각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