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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모친이 운영하는 택배 회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차용금을 대부분 사설 토토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경 피고인의 모 C 명의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4,468,3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E'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8. 6. 3.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D 계좌 및 피고인의 모 C 명의 D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50,529,5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총 27회에 걸쳐 합계 35,610,000원으로 환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1, 확인서, 차용증2, 피해내역 1. F 계좌거래내역서, 각 G 예금거래내역증명서, H 계좌거래내역서, I 무통장입금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D 회신자료, F 회신자료, 고소인 명의 F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설 토토 이용 여부)와 각 부산진세무서 회신서, 통영세무서 회신서, 서부산세무서 회신서, 수정본 인쇄파일,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파일 수정본 - 사설 토토 관련 출력물),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자료 첨부)에 첨부된 파일 인쇄물(D A 계좌),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자료 첨부)에 첨부된 파일 인쇄물(D C 계좌),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자료 첨부)에 첨부된 파일 인쇄물(F C 계좌), J 이력, 수사보고(사기 범죄일람표 수정 - 주택청약 해지 후 피의자에게 교부한 내용)와 별지1 범죄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도금의 규모,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동종 전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굵게{[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순번 52' 란 기재 '2019초적12 구속적부심사 결정문'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67)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1. 같은 법원(2016고단1512)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거듭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 범행의 액수 및 도박 범행의 액수가 많은 점, 사기 범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 선처를 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정한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인 점, 실제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 피해에 대한 변제나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현재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수용 중 2019. 10. 21.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시동생으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문제로 피해자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8:27경부터 같은 날 18:31경까지 김천 C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85cm)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땅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시애미, 시애비 잡아 처먹은 년아, 논 왜 팔아 처먹었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 지팡이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등과 어깨를 내리친 후,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출동시 피해자 모습 등),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법무부 정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201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범죄는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원한 감정에 의하여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위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구미시 P아파트, Q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R 블로그 'CI'과 SNS(인스타그램, CJ)에 "해외 명품의 가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자크뮈스 뮬 슬리퍼 1켤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를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AB)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거래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비슷한 시기의 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기도 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대구고등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지인이고, C는 D C230 벤츠 승용차량의 등록명의자이다. 피고인은, B이 C 명의 D 차량과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C 명의 D 벤츠 차량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C가 벤츠차량 소유주인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 14.경까지 돈을 변제하고 담보로 제공했던 차량을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은 C 명의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벤츠 차량 소유주 C가 맞으니,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 14.경까지 돈을 갚고 차량을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차량의 소유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B 모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로부터 C 명의 D 벤츠 차량 담보로 대부 거래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제시한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울산시 북구 I아파트 J호", 대부금액란에 "오백만", 계약일자란에 "2015. 12. 15.", 대부기간 만료일란에 "2016. 1. 14.", 담보재산의 표시란에 "벤츠 C230, 현금수령"이라고 기재하여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당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사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대부거래계약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C 명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문서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K동장 명의로 된 C의 인감증명서를 마치 B의 인감증명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판단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9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C의 인감증명서를 마치 B의 인감증명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9. 8. 15.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기 싫다거나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모텔로 가자고 설득하고,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던 중 경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 들러 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까지 올리고 속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밀쳐내면서 서로 실랑이하였다가 다시 화해한 다음, 같은 날 05: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경주시 G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9. 05:30경부터 같은 날 09:20경 사이 위 I모텔 H호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면서 옷을 벗긴 뒤 계속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와 같은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위 모텔 방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다시 붙잡아 끌고 간 뒤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우측 위쪽 정수리와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욕실로 데리고 가서 피를 씻긴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침을 반복하여 뱉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천공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유전자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피해 현장 G 객실 내부 모습, 피해자 피해 부위 모습,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 2곳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강간치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 상황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머리 상처 부위(2곳) 사진 및 진료기록부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사이이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심한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수술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이 지속된 시간, 폭행과 간음행위의 태양 및 피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심대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경제적 지원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범행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7. 2.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상인회의 회장 권한대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상인회가 시장의 일부 점주들로부터 점포의 관리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상인회 사무실에서 D E호, F호를 B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상인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5.경 D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호에서 피해자에게 'D 상인회 소유인 점포를 매입하게 해 주겠다. 상인회 운영위원회와 이야기를 하고 그 소유권을 넘겨주겠으니 1억 원을 상인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장 점포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해금 100만 원 송금자료, 9000만 원 차용증, 피해금 1억 원 송금자료, 4,000만 원 차용증, 피해금 4,000만 원 송금자료, 피해금 120만 원 송금자료, 대구서부지법 판결문 1. 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1심 실형 선고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D 점포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120만 원을 편취하고, D 점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인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고, 처와 이혼한 후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돌보고 있다. 적지만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산의 정도,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3.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함)의 총무로서 피해 종중의 재산 관리, 자금 집행, 회계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종중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관리하면서 종중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3.경 경북 봉화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피해 종중 소유인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2,0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에 대여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제1항 기재 2,000만 원 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C종중' 명의 D은행 계좌(E)에 대한 예탁금 잔액증명서 중 잔액 부분을 마치 2,000만 원이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조합 중부지점 명의로 발급된 'C종중'에 대한 예탁금 잔액증명서 중 기업자유예탁금 계좌(E)의 잔액란에 기재된 '₩1,973,356' 부분을 칼로 오리고 같은 부분에 '₩21,973,356'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잔액란 부분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조합 중부지점 명의의 예탁금 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C종중'의 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종중원들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탁금 잔액증명서 1. C종중 통장 예금거래내역서 1. 정기총회 예산결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F이 2015. 7. 10. 피해 종중에게 차용금액을 전부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F에 대한 2,000만원의 대여사실을 피해 종중의 장부에 기재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임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4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3.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A', 병명 란에 'Functional intestinal disorder, unspecified(의증)', 통원일자 란에 '2020년 2월 26일', 요양기관명 란에 'D', 주소 란에 '대구 수성구 E빌딩4층', 원장 란에 'F'이라 작성한 후, 임의로 작성한 위 'D' 직인 파일과 'F' 명의 직인 파일을 붙여 넣는 방식으로 날인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원장 F 명의의 '진료확인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7. 위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병가 처리를 위한 증빙 자료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체육회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확인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진료확인서'에 대하여) 1. 위조된 진료확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병가 등의 증빙서류로 사용할 목적으로 '진료확인서' 4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문서명의인이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1세)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20고정478] 피고인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고된 D을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부탁하였으나 결정권이 없는 피해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09:05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입주자대표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이 개새끼야, 왜 재계약을 안 해줘, 니가 뭔데."라며 욕설하고, 자신을 피하여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어깨 부위 옷을 1회 잡아당기고, 재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뭣하러 나가 이 새끼야."라며 왼손으로 뒤 옷깃을 1회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2021고단69]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입주자대표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욕설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어깨 부위 옷을 1회 잡아당기고, 재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뒤 옷깃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 캡처사진 설명) 1. 수사보고(현장사진 설명)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1. B아파트 관리규약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폭력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6. 9.경까지 광양시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3개 동 45세대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의 처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가구당 월 2만 원의 관리비를 입금 받아 피해자인 E, F, G등위 아파트 45세대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4.경 그 임무에 위반하여 위 계좌에서 33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78만 원을 경기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및 콜라텍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885,65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관리비 금전출납부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C, D) 1. 주민회의 회의록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위 관리비는 유용할 의사로 일시 사용한 것뿐이며 사용 후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관리비 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 받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공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그와 같은 사용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주민들의 반상회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피고인이 결의를 거쳤다며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에 관한 것일 뿐 위와 같은 관리비의 임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이상 그 자체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표현 내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의 사용 당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등 참조), 설령 사후에 실제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나아가 피고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대부분 임의사용 후 수개월이 지난 때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더 그러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관하여 사후에 상당 부분 그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내지 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경 포항시 북구청에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을 채용하면서 그 제출서류로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의 사본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피고인 B이 위 채용에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지인 C에 대한 인명구조요원자격증 이미지 파일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자격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포항시 북구청에 제출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9. 5. 23.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에 저장되어있던 지인 C에 대한 인명구조요원자격증 이미지 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인 B의 것으로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2019. 7.경 채용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재차 서류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사단법인 F 총재 명의의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5. 24.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8에 있는 포항시 북구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을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9. 7.경 포항시 북구청에서 기존 제출한 서류의 분실로 인해 재차 서류제출을 요구받자 위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5.경 범행(공문서부정행사 및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G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8. 5.경 포항시 북구청에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을 채용하면서 그 제출서류의 사본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지인 C의 명의로 이중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및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의 각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8에 있는 포항시 북구청에서 지인 C의 명의로 인명구조요원 채용에 지원하면서, 그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공문서인 국민안전처장관 명의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과 사문서인 사단법인 F 총재 명의의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을 각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 부정 행사하였다. 나.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G센터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5.경 포항시 북구청에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을 채용하면서 그 제출서류의 사본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수영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지인 H의 명의로 이중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과 인명구조요원자격증에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H의 명의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에 지원하여 채용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19.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진으로 촬영하여 노트북에 저장한 피고인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의 각 이미지 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H의 것으로 입력한 다음 이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안전처장관 명의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및 사문서인 사단법인 F 총재 명의의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5. 22.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8에 있는 포항시 북구청에서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공문서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및 사문서인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을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채용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지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증 상세정보 1. B 지원서 등,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조회 요청 회신 1. B 지원서 사본, B 인명구조요청자격증 사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조회 요청 회신 사본, C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C의 인명구조요원자격증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30조(C의 인명구조요원자격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6조(사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H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에 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H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체계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거하였던 D과 헤어진 후 재산분할소송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등록된 은행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소지의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복사한 후 그 때부터 2019. 2. 말경까지 위 D의 은행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의 E은행, F은행에 접속하여 D의 E은행, F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F 카드사용내역을 수회 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로그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2. 20:30경 경산시 B에 있는 'C횟집' 앞에서 "손님이 술 많이 드시고, 때리고 치고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고경위와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등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좆이다, 경찰이 뭔데, 씨발놈, 개 좆같이 이게 경찰이가, 좆까는 소리 하지 말고, 씨발 것 좆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등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하자, 무릎으로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차고, 발로 순경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E), 진술서(H)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경 G 우측 정강이 부위 상처 사진),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촬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인사이동 등으로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모욕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2016. 10.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85

범죄사실 [2019고단3985] 피고인은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03:13경 대전 중구 계백로1566번길 104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택시기사 C에게 택시비를 지급한 후, 경찰관인 피해자 D(남, 60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동료 경찰관 경위 E, 순경 F 및 택시기사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씹할 새끼', '니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991] 피고인은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2. 22:35경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보문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남, 59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같은 날 22:47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0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야 씨발놈아 돈 없어"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미지불 및 피해자 처벌 요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모욕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20회가 넘는 전과가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