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43

범죄사실 <2014고합743> 1. 피고인 A 가. 2014. 7. 20. ~ 21.자 도박 피고인은 F, G 및 H과 함께 2014. 7. 20. 22:00경부터 2014. 7. 21. 03: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동 호 B의 주거지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매씩 나누어 가지고 최초 1만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카드 1매를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배를 가산하여 속칭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는 배팅 방법으로 총 3회 걸쳐 배팅을 하며, 숫자 및 무늬가 다르고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 하는 방법으로 게임 한 판 당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00~500만원까지 걸고 약 100여 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4. 7. 28. ~ 29.자 도박 피고인은 F, G, J 및 K과 함께 2014. 7. 28. 21:00경부터 2014. 7. 29. 09: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L아파트 동 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B은 2014. 7. 26.경 위 1의 가항 기재 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 L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0여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09: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B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48세) 등과 도박을 하던 중 1,200만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자 이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검정색 비닐봉지에 돈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아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및 몸통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2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빼앗아 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C의 도박개장 기초사실 K, F, J 및 G은 2014. 7. 5. 22:00경부터 2014. 7. 6.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매씩 나누어 가지고 최초 1만 원에서부터 시작하고, 카드 1매를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배를 가산하여 속칭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는 배팅 방법으로 총 3회 걸쳐 배팅을 하며, 숫자 및 무늬가 다르고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 하는 방법으로 게임 한 판 당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00~500만원까지 걸고 약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내지 나.항 및 위 기초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C은 도박자들을 섭외·연락하여 B의 집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을 도박장소로 사용토록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음료·커피·카드교체 비용, 은행심부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매회 1~3만원씩 받아 1일 평균 각 200~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4고합746>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5. 00:2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4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G,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J,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2014고합7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246조 제1항 본문(각 도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각 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도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박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 봉투를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 봉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안방에서 몸싸움을 하는 도중 흩어진 자신의 돈이라는 생각으로 안방에 떨어져 있던 돈 봉투를 들고 나온 것이다. 2)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도박을 계속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딴 돈을 모두 봉투에 넣은 채 이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도박을 하던 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몸싸움을 벌이고 G에게 잡혀 거실로 나와 스스로 112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C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이야기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후 피해자의 돈 봉투를 들고 나오려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잡으며 강도로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놔? 안 놓으면 또 때린다"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을 포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은 경찰의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안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거실로 나와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고 몇 분간 있다가 돈 봉투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의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안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거실에 나와 또다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안방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이후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안방에서 피해자를 때려 몸싸움이 일어났고, 거실로 나와 다시 식탁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C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에서 거실로 나간 이후 우당탕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식탁 부근에 쓰러져 있었으며 얼굴에 없던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몸싸움을 할 때는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많이 다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안방에서 거실로 나온 이후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려 한 시각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9:03경이고, 피해자가 112에 강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시각은 같은 날 09:05경으로 매우 밀접한 시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최초 몸싸움을 벌였던 안방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돈 봉투를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최초 몸싸움 이후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식탁에 기대어 있으며 돈 봉투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G도 최초 몸싸움 이후 안방에 떨어진 돈 봉투를 피해자가 다시 집어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K은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돈 봉투를 빼앗아 거실로 들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에서 몸싸움을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피해자의 돈 봉투는 안방이 아닌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는 등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다시 폭행하겠다고 위협하자 피고인을 놓아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와 피고인의 재물 취거행위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범의의 실현행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상해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약 14일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하여 외과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2014. 7. 20.경 도박개장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7. 20.경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도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은 도박이 시작된 이후에는 피고인 B의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서 작성 시 2014. 7. 20.경 A, G, F 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심부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4. 7. 5.경에도 자신의 아파트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심부름을 하여 피고인들은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점, A, G, H은 2014. 7. 20.경 피고인 B의 아파트에서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B, C에게 도박장소 제공 및 자신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4. 7. 20.경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벌금 15,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⑵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 회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0,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2건의 도박개장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개장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