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B-1154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에 앞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위 전화기를 텔레비전 선반에 몰래 세워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촬영 직후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유포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4: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D(20세)가 자꾸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일행인 E와 함께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진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19: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홈스타' 교재용 니스 12병(100ml)을 구입한 다음, 2016. 8. 8. 03:30 경 경기 안성시 C 앞 도로에 있는 피고인의 D K5 승용차 내에서 니스 6 병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여 몸과 팔이 떨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환각물질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1유형(환각물질) > 특별양형인자 : 동종전과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2015고단65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부산 해운대구 F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스코건설로부터 F 신축현장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기간 동안 굴삭기기계를 임대해 주면 1개월에 220시간씩 750만 원과 추가 시간당 32,000원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2011년경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회사가 적자 상태였고,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경주시 소재 친환경단지 조성공사의 저가입찰 및 공사기간 지연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 사건 F 공사현장에서도 7억 원 정도 손해가 있었고, 중소기업은행 채무가 10억 원 정도, 사채가 3억 원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경부터 2013. 2. 7.경까지 G 굴삭기 1대를 임차하고, 임차료 27,363,480원을 결제해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1.경 위 F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부터 2013. 2. 7.경까지 I굴삭기 1대를 임차하고, 임차료 26,175,600원을 결제해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44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에서 K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해자 L는 부산 기장군 M에서 N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토목공사를 포스코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자, 건설 현장에 있는 각종 장비에 사용될 기름을 피해자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매달 말경 포스코로부터 받는 기성금으로 한 달치 기름값을 한꺼번에 피해자에게 결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사채 합계 6억 원 상당을 빌려 쓰고 피고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공사비용을 근근이 충당했는데, 2012. 12.경부터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고 기존 사채금을 변제할 경우 사채업자가 또다시 돈을 빌려줄지 여부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으며, 더 이상 집을 담보로는 추가대출이 되지 않을뿐더러 은행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30%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 등, 포스코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고소인에게 기름값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2013. 1.경 포스코로부터 받게 될 기성금은 누적된 개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실제로 2013. 1. 2. 포스코로부터 받은 기성금 535,175,588원으로 사채를 상환하고 고소인에게 더 이상 기름값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고소인에게 마지막으로 기름값을 송금한 2013. 12. 27. 이후부터는 고소인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기름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기름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기름을 공급받고 기름값 합계 47,218,127원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5고단651 1.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¹20153446₁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K 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각 굴사기 임대료, 유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굴삭기 임대료(2015고단651호의 증거기록 37면)나 유류대금(2015고단3446호의 증거기록 1책 30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단지 아파트 담보대출(2015고단651호의 증거기록 37면)이나 사채, 금융기관 대출(2015고단3446호의 증거기록 1책 31면)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뿐이었던 점, 피고인이 포스코건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현장의 공사대금을 더 받기 위해 포스코건설에 설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2년 10월경 포스코건설에서 설계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공사대금 증액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3. 1. 2. 포스코로부터 받은 기성금 535,175,588원을 사채를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굴삭기 임대료나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포스코건설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기성금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H에게 1,000만원 이상,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의 약 30%, 피해자 L에게 1,800만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L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21:44경 태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8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이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2. 00: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굿당인 'E'에서 피해자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제단 위에 놓인 음식과 촛대, 제기 등의 기물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크리스탈 촛대 2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다기 3개를 깨뜨리고, 수리비가 합계 51만 원이 들도록 탱화 및 벽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제단을 훼손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 향해 배를 집어던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씨발 놈들아 왜 죄 없는 내게 수갑을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H의 낭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경위 G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정황 등), 수사보고(피해자들 및 제단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 Gl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1)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이와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육군 제53 보병사단 125연대 6대대 예비군 훈련소 면회장에서, 친구인 C이 병영 내에서 절취한 피해자 D 소유 시가 84만원 상당인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받아 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달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위 C이 병영 내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 시가 100 만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불상 소유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친구인 F을 통해 전달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2:4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입곡공원길 224-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함마대로 2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10:00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에 있는 율곡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율곡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평소 배우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8:35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출발하여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0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약 12분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2016. 2. 5. 에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다가 검거되어 수사를 받는 와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함 0 위 추행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집행유예이상의 범행 전력 없음 0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3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6.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1)범행일은2016. 2.27.이다.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126에 있는 해인로즈빌아파트 앞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광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2016. 8. 8. 23:0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메신저 위챗(WeChat)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상선의 지시에 따라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D) 1매, 농협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E)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F)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G)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H) 1매 등 접근매체 5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 13:28 경까지 사이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 총 30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출력본, 위챗 대화화면 출력본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통장을 여러 건 건네받아 보관한 결과 조직적, 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3. 13. 19: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경로당에서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경로당 창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캔맥주 7개, 딸기 1kg, 바나나 2송이 등 음식을 경로당 거실에서 먹고 마셨다. 2. 피고인은 2016. 3. 14. 18:50경 위 E경로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 경로당 창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경로당 거실에서 마셨다. 3. 피고인은 2016, 3, 15, 18:50경 위 경로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2병, 1.8L 오렌지 주스 페트병 1개 등 음료를 경로당 거실에서 마셨다. 4. 피고인은 2016. 3. 16. 18:50경 위 경로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 창고와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경로당 거실에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임회) 1. 사건현장사진 등 1. 일몰시간 확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경로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1:5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E에 있는, F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화산동 마을 농로길 쪽에서부터 병성천 농로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농로길 사거리 교차로로, 진행방향 우측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시야장애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에 응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G(78세) 운전의 H 시티 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판넬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 2016. 9. 2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7.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양평소방서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홍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직선도로로 전방에는 양평읍 백안리 쪽으로 나가는 진출로가 있었으므로 위 2차로 도로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출로를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출을 시도하다가 제동 장치와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본선 도로와 진출로 사이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위 카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스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D(70세)으로 하여금 도로로 튕겨나가게 하고, 그 무렵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이위 교통사고를 발견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2에서 피해자 D 역과흔적 발견), 수사보고(목격자 2 차량 블랙박스 확인결과) 및 비밀보호 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을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교차로를 미니스톱 통영터미널점 방면에서 한일의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4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당시 비오는 밤이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더 컸던 상황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2018고단132] 피고인은 2017. 10. 1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49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56] 피고인은 2018. 3. 3.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컬쳐랜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400,000원을 32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G, B, E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용,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진정을 취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의 종류는 벌금형으로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2018 고단132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이후 또다시 2018 고단1156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6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먼저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늦었으니 이만 가라'고 말하며 상을 치우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끝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옷 벗어라,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죽기 싫으면 줘라, 너 같은거 죽이는거 일도 아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벗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DNA 채취, 응급키트실시, 피의자 술값 계산 및 시간 확인, 피의자 콧등 부위 상처 확인, 피해자 112신고 내용 확인, 피의자가 진술한 화대비 지불 관련, 피해자가 불렀다는 여자 상대 수사, 피의자의 일행 통화내용),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벗어라"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70세 가까운 나이의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충격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8.14:00경 부산 기장군 C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4 그램을 3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5. 00:00경 부산 기장군 E모텔 5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 6. 12:55경 위 E모텔 501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된 상태로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감정서 1. 소변감정의뢰 및 메트암페타민 양성 보고 1. 통신자료 회보,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아직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의 매수대금 30만 원 + 판시 제2항의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7.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0:45 경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구판장에서부터 같은 시 임당동에 있는 (구)청구씨름단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스타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