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35

범죄사실 [이 사건 D, E동 건물의 재건축 경위] 서울 강남구 F, G, H, I, J 각 토지(이하 ‘이 사건 D토지’라 한다) 지상 K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인 L, M, N, O, P, Q, R 및 S(이하 ‘K빌라 소유자들’이라 한다)과 T, U, V, W 각 토지(이하 ‘이 사건 E토지’라 한다) 지상 단독주택 소유자들인 X, Y, Z 및 AA(이하 ‘단독주택 소유자들’이라 한다)는 위 K빌라와 단독주택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D토지 위에 ‘AB건물’ D동(이하 ‘이 사건 D동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E토지 위에 ‘AB건물’ E동(이하 ‘이 사건 E동 건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한 후, 시공사로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K빌라 소유자들 및 단독주택 소유자들(이하 ‘전체 토지소유자들’이라 한다)은 2000. 5. 15.경 이 사건 D동 건물에 관하여는 K빌라 소유자들 및 X를, 이 사건 E동 건물에 관하여는 전체 토지소유자들을 각 건축주로 하여 강남구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0. 6. 2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D, E동 건물(각 16세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 K빌라 소유자들은 2000. 5.경 구분소유자별로 면적 및 지분 현황을 고려하여 입주할 호수 등을 배정하여 이 사건 D동 건물 중 R가 AD호, Q이 AE호, P이 AF호, N가 AG호 및 AH호, L가 AI호, M이 AJ호, O가 AK호를 각 배정받았다(S은 그 소유 주택 및 토지 지분을 매도하고 이 사건 D, E동 건물의 재건축사업에서 탈퇴하여 신축 건물을 배정받지 못하였고, N는 K빌라 2개 호수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D동 건물 중 2개 호수를 배정받았다). K빌라 소유자들은 2001. 12. 1. AC과 이 사건 D동 건물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C이 세무조사 등의 문제로 시공을 포기하자, 전체 토지소유자들은 AC과 공사타절 합의를 하고 2002. 2. 19. 주식회사 AL(2018. 5. 18. ‘주식회사 AM’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AL’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D, E동 건물 신축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AL가 AC의 시공권 및 분양 관련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AL는 전체 토지소유자들의 위임 하에 2002. 4. 2.경 시공사를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고, 이 사건 D, E토지 위에 이 사건 D동 건물 16세대, 이 사건 E동 건물 16세대 총 32세대를 재건축하였다. AL는 K빌라 소유자들에게 배정된 8채를 제외한 나머지 24세대를 일반분양한다는 계획으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동호인약정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E토지를 매입하게 한 후, 이 사건 D, E동 건물의 건축공사를 수행하여 2003. 7.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문제로 K빌라 소유자들 일부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리관계 분쟁 경위] 그러던 중 2008. 6.경부터 K빌라 소유자들 및 X는 이 사건 D동 건물 세대 중 AD호, AE호, AN호, AO호, AP호, AQ호, AR호, AS호, AT호 각 세대에 대하여, 나머지 전체 토지소유자들은 이 사건 E동 건물 세대 중 AU호, AV호, AW호, AX호, AY호, AZ호, BA호, BB호, BC호, BD호, BE호, BF호, BG호, BH호, BI호 각 세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L는 2011. 9. 23.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동 AN호, AO호, AP호, AQ호, AR호, AS호, AT호 및 E동 AW호, BA호, BC호, BE호, BH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 2018. 3.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2018. 5. 4. 위 각 세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고, AL는 위 각 세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해자 BJ, BK은 2004. 11. 24.경 AL와 이 사건 E동 BE호를 9억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2005. 2. 2.경 중도금 2억 원, 2005. 2. 24.경 중도금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9. 4.경 대지소유권 이전불능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5억 원에 건물만 분양받는 것으로 합의되어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AL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2016. 3. 3.경 AL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L는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E동 BE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 2018. 4.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L는 2003. 3. 4.경 AL와 이 사건 D동 AQ호를 6억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2005. 12.경까지 분양대금을 AL에 모두 지급한 BM로부터 2008. 4. 14.경 이 사건 D동 AQ호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AL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2016. 2. 5.경 BM와 AL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L는 BM에게, BM는 위 피해자에게 각 이 사건 D동 AQ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 2018. 6.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N, BO은 2003.경 AL와 이 사건 D동 AR호를 6억 2,0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동호인약정을 체결한 BP으로부터 2005. 4. 18.경 위 AR호를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000만 원을, 2005. 5. 30.경 중도금 5억 8,000만 원을 BP에게 지급하고, 2008. 7. 29.경 AL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2012. 8. 13. AL와 ‘AL가 위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고 2012. 9. 21.경 AL에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AL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 BQ, BR은 2003. 6. 24.경 AL로부터 이 사건 E동 BA호를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BS으로부터 2005. 6. 10. 위 BA호를 1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2005. 7. 4. 중도금 5억 원을 각 주식회사 BS에 지급하고, 잔금 5억 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AL 및 주식회사 BS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2016. 2. 19.경 주식회사 BS과 AL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BS은 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E동 BA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8.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T는 2004. 5. 17.경 AL와 이 사건 D동 AO호를 10억 5,000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2004. 8. 19.경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AL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자, 2016. 1. 27.경 AL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L는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D동 AO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8.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 2018.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BU은 2002. 3. 31.경부터 처 BV을 AL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A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1. 10.경 BW에게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1. 5.경부터 AL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5. 7. 20.경 BW로부터 AL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2015. 7. 22.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그때부터 AL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4. 5.경 AL로부터 이 사건 ‘AB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AL가 제기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2018. 3. 29.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 인하여 AL 앞으로 이 사건 ‘AB건물’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위 [권리관계 분쟁 경위]와 같이 D동 AQ호에 대해 2016. 2. 5.경 피해자 BL가, E동 BE호에 대해 2016. 3. 3.경 피해자 BJ, BK이, E동 BA호에 대해 2016. 2. 19.경 피해자 BQ, BR이 AL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D동 AR호에 대하여는 2012. 8. 13. AL가 피해자 BN, BO과 제소전화해를 하여, AL 앞으로 이 사건 ‘AB건물’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마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AL가 피고인 B에게 위 각 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AB건물’ 12세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각 세대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8. 4.경 용인시에 있는 CK 부근 BX 패스트푸드점에서 AL가 이 사건 ‘AB건물’ D동 AQ호, AR호, AS호, AT호, E동 AV호, AX호, AY호, BA호, BB호, BD호, BE호, BI호 등 12세대를 매매대금 합계 4,681,3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일자를 2016. 9. 6.자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16.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8.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각 세대에 대하여 2016. 9. 6.자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치고, 2019. 2. 21. 위 각 세대들 중 D동 AQ호, AR호, AS호, AT호, E동 BA호, BE호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동 AQ호, AR호, E동 BA호, BC호에 대한 위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AL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AL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D, E동 건물 각 세대에 대한 분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이 사건 D동 건물 AO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AL 명의로 마치게 되면 AL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피해자 BT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3.경 서울 서초구 BY건물, AF호에 있는 BZ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D동 AO호를 CA, CB에게 매매대금 7억 2,800만 원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18.경까지 매매대금 7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 BT, BL, BJ, BN, CC, CD, BR, C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양도양수계약서(2015. 7.자), 양도양수약정서(2011. 10. 17.자), 이사회결의서 인증서, 법인등기부(주식회사 AL), 사업권 및 업무내용확인서 1. 각 판결문, 결정문 [판시 제1죄] 1. 약정서(순번 53),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54) 1. BM 동호인약정서, BL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필 1. BP 동호인약정서, 2005. 4. 18.자 아파트매매계약서, 2005. 58. 20.자 토지매매계약서, 의정부지법 2012자86 화해조서 1. 동호인약정서(분양계약) 1. 2016. 9. 6.자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순번 97 내지 100) 1. 2018. 5. 10.자 계약대금인수 해제합의서, 2016. 10. 17.자 계약대금인수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등본(순번 129)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E동 BC호, BD호) 1. 고소인 BJ, BL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 검색 자료 1. 계약해지 건(순번 237-1) 1. 녹취파일 CD [판시 제2죄] 1. C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호인약정서(순번 3), 잔금정산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AO호), 부동산매수위탁계약서 1. 집합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AO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Q, BR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AL를 운영하였던 BV이나 BU, BW로부터 AL와 피해자 BJ, BK, BL, BN, BO, BQ, BR 사이에 이 사건 D, E동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위 건물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D, E동 건물 중 12세대를 매도한 것은 허위양도가 아닌 진정한 계약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위 1)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BU 등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AL와 이 사건 D, E동 건물 중 문제된 D동 AQ호, AR호, E동 BA호, BC호를 포함한 12세대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허위양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과 A은 동호인약정의 존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D, E동 건물을 재건축하게 된 경위 및 위 건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과 AL 사이에 있었던 소송의 경위 및 결과는 판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D, E동 건물의 재건축 경위] 및 [권리관계 분쟁 경위]와 같다. 2) 당사자들의 지위 BU은 2002. 3. 31.부터 배우자인 BV을 AL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A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1. 10. 17. BW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5. AL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5. 7. 15.경 BW로부터 AL를 양수하여 2015. 7. 16.부터 AL의 대표이사로 A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2. 4. 5. AL로부터 이 사건 D, E동 건물의 분양대행권을 받았고 2012. 11. 5. AL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AL로부터 이 사건 D, E동 건물 중 일부세대를 매수한 사람이다. 3) 피고인 A의 AL 양수 피고인 A은 2015. 7.경 BW로부터 AL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A이 AL를 양수하면서 작성한 ‘사업권 및 업무내용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4) 피고인들의 매매계약서 작성 등 피고인들은 A, B은 2018. 4.경 작성일자를 2016. 9. 6.로 하여 AL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D동 건물 AQ호, AR호, AS호, AT호, E동 건물 AV호, AX호, AY호, BA호, BB호, BD호, BE호, BI호 등 12세대(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4,681,305,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도 분양대행권자로서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피고인 B의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피고인 B은 201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561호로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4.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B은 위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다.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 및 변경 가) 피고인 A, B은 2018. 5. 7. ‘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 4,681,305,000원 중 계약금 2억 원과 중도금 36억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881,305,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6세대(E동 AV호, AX호, AY호, BB호, BD호, BI호)의 경우 피고인 B보다 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어 AL가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6세대(D동 AQ호, AR호, AS호, AT호, E동 BA호, BE호)의 소유권만을 이전주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2018. 5. 10.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10억 원 및 8억 원 등에 관한 합의를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12세대에서 6세대로 변경하며, 6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계약대금인수 해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7) 피고인 B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인 B은 2019. 2. 21. 위 6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8) 피고인 A의 이 사건 D동 건물 AO호 매도 및 관련 소송 결과 가) AL는 2015. 9. 3. CB, CA에게 이 사건 D동 건물 AO호를 대금 7억 2,8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AO호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해자 BT는 2018. 6. 5. AL와 CB, CA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250호로 이 사건 AO호 매매계약에 근거한 AL의 CB, C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인 2018. 12. 28. 위 AO호에 대하여 CB, C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 BT는 위 소송에서 기존의 청구를 CB, CA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로 변경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9. 10. 23. 피해자 BT가 위 AO호의 대지 지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해자 BT의 임차인이 위 AO호를 임차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AO호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시세의 절반 정도인 7억 2,800만 원인 점, 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 중도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잔금 일부가 지급된 점, CB, CA이 매매대금을 마련한 재원이 불분명한 점, AL가 피해자 BT와 CB, CA 외에도 여러 명에게 위 AO호를 매도한 전력이 있는데, 이는 AL의 연속된 배임행위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AO호 매매계약은 AL의 배임행위에 CB, CA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CB, CA은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 BJ, BK, BL, BN, BO, BQ, BR(이하 ‘강제집행면탈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AL로부터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거나 이를 대물변제받은 회사로부터 매수하였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자 AL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AL는 위 피해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 혹은 제소전화해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D, E동 건물 중 일부가 이미 강제집행면탈 피해자들에게 매도되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L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판결 또는 제소전화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 중 위 각 해당 세대를 포함한 6세대를 허위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고의 및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5. 7.경 BW로부터 AL를 양수하면서 작성한 ‘사업권 및 업무내용 확인서’에는 AL가 당사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6689호를 비롯하여 AL가 다수의 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AL를 양수할 당시 적어도 위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이 2016. 1. 12.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그 결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 소송의 경위와 결과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 A은 최소한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동호인약정 등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위 판결이 ‘K빌라 소유자들의 지정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AL가 원시취득자’이므로 ‘이 사건 D, E동 건물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위 나머지 세대가 AL의 노력과 자금조달로 건축되었고 동호인약정의 해석상 AL가 원시취득자이므로 기존에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강제집행면탈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호인 내지 수분양자가 매수인이 아니라거나 권리가 없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위 판결에 따라 AL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BL가 2016. 2. 5., 피해자 BJ, BK이 2016. 3. 3. AL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거에 의하면 AL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2016. 4. 18. 및 2016. 5. 26.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50-1, 증거기록 678쪽, 증거목록 순번 150-7, 증거기록 743쪽 참조).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D동 AR호에 대해서는 2012. 8. 13. AL가 피해자 BN, BO과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을 BW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2016. 4. 내지 2016. 5.경에는 각 해당 세대에 대하여 매수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이 각 해당 세대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AL를 양도한 BW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각 해당 세대가 매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해당 세대를 포함한 이 사건 D, E동 건물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의 [이 사건 D, E동 건물의 재건축 경위] 및 [권리관계 분쟁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경부터 AL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왔던 점, 이에 따라 각 해당 세대에 대하여 여러 건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지거나 말소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는 각 해당 세대에 대한 등기부를 확인하는 등의 기초적인 조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2012년부터 AL의 사내이사였고, 본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1년부터 AL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등 민사소송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15, 증거기록 2590쪽), 회사를 양수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양수에 앞서 회사의 재산이나 사업목적물의 현황,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같은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빌라 신축 분양의 경우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D, E동 건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지 10여년이 경과한 상황이었고 이미 입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수분양자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BW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듣고 각 해당 세대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C 또한 2012년경부터 이 사건 D, E동 건물의 분양대행권을 받고 AL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등 AL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여 왔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 C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허위의 거래내역을 작출하기 위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위 계약서를 피고인 B의 입금 내역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의 대화를 수차례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67,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 C 중 이러한 계획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C인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로밖에 볼 수 없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체결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또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와 목적을 갖고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호인약정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명도책임)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명도는 매수인인 피고인 B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한참 전부터 강제집행면탈 피해자들 또는 이들로부터 점유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매매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목적물의 인도는 매도인의 의무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점유 이전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것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고 이를 용이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고인들은 AL와 피고인 B 사이에 2016. 9. 6.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2016. 9. 6.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 B에게 교부된 바 없고, 그 무렵 AL와 피고인 B 사이에 매매대금의 일부라도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 증인 BZ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았던 2016. 9. 6.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서류가 엉성하고 중도금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가처분신청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6. 9. 6.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결국 AL와 피고인 B은 2018. 4.경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강제집행면탈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6. 9. 6.로 소급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허위양도인지 여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은 구분건물 12세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만 46억 원이 넘는 거액이 소요되는 계약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수인인 피고인 B의 자력을 확인해보지도 않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에 대비한 담보 등 권리확보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거액의 대금지급이 수반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자력을 확인하거나 조사조차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3년경부터 수입이 전혀 없어 소득세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24, 증거기록 2909쪽),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거액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 사이에 어떤 공모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서는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제1회 중도금 10억 원의 지급기한은 2016. 9.말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제1회 중도금 기재 부분에 수기로 ‘2016. 10. 17. 수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26, 증거기록 381쪽).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AL와 피고인 C가 CH에게 이 사건 D, E동 건물 중 7세대를 62억 4,980만 원에 매도하고 CH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받았는데, CH이 그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AL에서 CH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위 제1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CH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억 원을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위 10억 원을 피고인 B이 제1회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10억 원을 반환할 일이 생기면 피고인 B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는 방식으로 제1회 중도금 지급을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H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AL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AL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AL가 CH에게 10억 원을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CH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CH과 무관한 피고인 B이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으로 갈음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계약금 10억 원을 반환하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중도금 지급을 갈음했다고 하나, 계약금의 반환가능성이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대체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C는 CH이 지급한 계약금을 피고인 B의 중도금으로 대신한다는 합의를 CH에게 통지하거나 CH으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진행한 점, AL 또는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피고인 B의 중도금으로 갈음하면서까지 피고인 B의 편의를 봐줄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의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결국 CH에게 10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이 별도로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앞서와 같은 제1회 중도금 지급 및 수령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진정한 의사로 체결된 것인지 의문이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의 매매계약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제2회 중도금 6억 원의 지급기한은 2017. 10. 31.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위 제2회 중도금을 2017. 10. 22.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26, 증거기록 381쪽). 피고인 A은 위 제2회 중도금 6억 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 D, E동 건물 중 2세대를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6억 원을 피고인 B이 지급하여야 하는 제2회 중도금으로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제2회 중도금 지급 및 수령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허위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부 해제 및 변경하여 6세대를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2억 원은 자신의 AL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채권과 상계하였고, 매매대금 중 12억 원은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6억 원은 CD, CE에 대한 AL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6억 원에 대한 주장은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 4,000여만 원이었음에도 이를 2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주장도,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는 경우는 있어도 증액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억 원에 관하여도, 이 중 5억 원은 피고인 C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74, 증거기록 963쪽), 2018. 4. 10. 지급한 1억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증거목록 순번 141, 증거기록 522쪽) 상당액이 AL측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도금 12억 원을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관행에도 맞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를 전액 CI 또는 CJ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피고인 B에게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증과 확인서, 약속어음을 받는 외에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차용의 경위나 진실성 여부도 의심스러운 점, 이 중 3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그 지급 일자를 2018. 4.경으로 주장했다가 2018. 3. 27. 발행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바꾸는 등 지급 일시와 방법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 B, C는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AL를 상대로 한 허위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12억 원이 실제로 AL에 지급되었는지, 가사 일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의문이다. 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성립 여부 1)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은 이 사건 D동 건물 AO호가 피해자 BT에게 매도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의 3).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L가 위 AO호를 피해자 BT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B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CB, CA에게 매도하고 CB, C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AL로 하여금 이 사건 AO호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7억 2,8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BT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양수한 AL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 강제집행면탈 피해자들에게 매도되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면하기 위하여 B,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 세대를 허위양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D동 건물 AO호가 피해자 BT에게 매도되었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 BT에게 7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들로 인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8명이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합하면 수십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피해자들에게 재차 고통을 주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3년 내지 2004년에 적게는 6억 원, 많게는 12억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분양받았는데, 그로부터 15년이 넘은 지금까지 수많은 분쟁과 소송을 거쳤음에도 제대로 된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왜 권리보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냐고 묻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말로만 피해 회복에 협조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뿐 실행에 옮긴 것은 없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BT가 승소하여 결과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자신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장기간 행사하지 못하다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장기간의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고, 결국 위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여 위 피해자가 승소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사소송의 결과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료일 뿐이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게다가 CB, CA은 피해자 BT와의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는바, AL와 이들의 공모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소도 AL측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AL측은 위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이 그행에 협조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는커녕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로 다투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B) - 일반부정사유: 계획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청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AL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주도한 A에 비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처분한 A이나 피고인 C에 비해서는 행위의 불법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