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삼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과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D은 위 집에 있는 침실의 바닥에서, 피해자는 위 침실의 침대에서 각각 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0. 12:00경 위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전송한 범행 피해 당시 착의한 옷 사진 첨부), 관련사진(피해자가 전송해 준 범행 피해 당시 착의 상태), 수사보고(범행현장인 피의자의 주소지 내부 및 재연 장면 사진 첨부), 관련사진(피의자의 재연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등 첨부), 관련사진(카카오톡 캡쳐사진), 관련 사진(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의 남자친구 F과의 카카오톡 문자 자료 첨부), 카카오톡 문자 정리자료, 카카오톡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즉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항의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친구 D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갑작스레 추행을 당한데다 피고인이 D과 오랜 기간 동거하고 있던 관계이었기에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D에게 알리는 것을 망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피해자는 그 뒤 남자 친구에게 강제추행사실을 알린 다음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과 D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밖에서 피해자를 깨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방안에 있는 TV 옆에 서서 피해자를 깨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시에는 사건 당일 점심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었고 D이 피해자를 깨운 뒤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시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사건 당일 점심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D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되거나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온 G는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 주차장에서 겁에 질려 있는 표정으로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