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기존 금융권 채무 8,500만 원을 대출업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은 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업자에게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고, 위 은행에는 3개월 동안만 이자를 납입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안산시 상록구 D, 3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직원 E에게 전화로 '타 금융권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대출을 해주면 원리금을 6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엠에스아이대부, 산와머니,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서도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었고, 동시 대출 진행 사실을 위 E에게 알리는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백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다. 동시 대출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대출 실행 여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면서도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몇 년 전부터 소위 대출 브로커라는 자들이 대출 실행이 전산에 등록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시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에 관하여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게 하고, 그 후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대출금 상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선량한 시민들을 위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행이 수 년 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이 사기 대출을 범하는 자들에게도 개인회생의 혜택을 주는 반면,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약한 처벌만 과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 형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범행을 저지르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편취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미필적 의사로 돈을 빌리는 단순한 '차용금 사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점에서,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은 고려한다(다만, 향후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는 이 판결보다 더욱 엄정한 형에 처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05.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 D(여, 20세, 가명)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을 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의사에 반해 잡은 뒤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사랑한다, 돈 좀 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은 손목을 놓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지만 술에 취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거부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3:2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깨뜨려 무대로 던지고, 종업원 F 등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위 나이트 앞 1층 정문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이면도로를 밀알마트 방향에서 태영데시앙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좌측면을 승용차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사고 피혐의자 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5. 22: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진열대 위에 앉았다가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등으로 행동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매장 밖으로 끌어내리자 위 매장의 닫힌 자동 출입문을 밖에서 손으로 잡아당기고, 어깨로 억지로 밀어내는 등 강제로 힘을 가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자동출입문을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순찰차량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법인 체포된 후 순찰차량으로 연행되어 오는 중에 순찰차량 안에서 고함을 치면서 운전석 보호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하차 후 위 지구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또 다시 양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등) 4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28. 16:50경 의정부시 C 앞 D 건설현장입구에서 건설현장 경비원인 피해자 E(6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한 후 F 모하비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약 1.5m 가량 밀치며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이 사건 CD 내용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녹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전과판결문 및 확정일자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가운데 피해자가 앞을 막아섬에도 차량으로 계속 진전한 것으로서 자칫 엄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폭행이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현재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만약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 06:34경 광명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7세),피해자 E(15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7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 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으나,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위에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바, 피해자 D로부터 마유크림 화장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E(이하 'E' 라고 함)의 지분을 중국 F그룹에 매각할 수 있도록 알선, 중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그룹 담당자를 만나 투자의향서를 작성하고 위 E의 지분을 인수할 회사로 중국 회사인 G 유한공사를 설립하는 등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G 유한공사의 주금납입을 빙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6. 2. 1.경 서울 강남구 H건물 5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G유한공사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주금 납입금으로 사용할 8,28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8,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2016. 2.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대표님 중국회사 주금 납입하시는 금액에 대하여만 대여금으로 송금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네"라고 답변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4)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위 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용에 나타난 전체적인 흐름, 전후 맥락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 보낸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위 G 유한공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주금납입금을 피해자가 부담해 주기로 한 대납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대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에게 위 유한공사의 15%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준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이후 중국 F그룹에 대한 매각계획이 무산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지분의 무상 양도를 요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 등 대여조건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8: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가출한 아내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식당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위 식칼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7: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목감로 308-1 부근에서 같은 시 사성로 18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2회, 의무보험미가입 1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5. 17:4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직지대로 소재 고인쇄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인쇄박물관 앞 편도 4차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흥덕사거리 쪽을 향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직진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 및 교차로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여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흥덕사거리 쪽에서 체육관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엑스트렉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엑스트렉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I(9세), J(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가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음주수치·사고 정도가 큼, 피해자 다수. 음주 전과 3회. 유리한 양형사유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의 양형사유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로 2,100만원을 대출받아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을 구입하고 위 대출채무 중 1,05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하고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자동차저당권을 위 승용차에 설정등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승용차를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1. 14:5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길에 담배꽁초를 버린 피고인의 일행을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법칙금부과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외국년아, 시발년아, 뭐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기초질서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하천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소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및 소하천구역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7. 4. 20.경부터 2017. 9. 4.경까지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약 15m²의 면적에 조리기구 및 테이블 10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닭도리탕, 오리탕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고, 소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무신고 영업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1. 무신고영업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영업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소하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영업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소하천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한 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고 원상 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고 원상복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의정부시 C에 있는 여자 친구 D의 자취방 부근에서 50-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 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건설설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24. 09:00경부터 12.3. 12: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입구역 앞 노상에 피해자 B(52세)이 분실한 신한카드 C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17: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12,500원 상당의 고기를 구매하면서 위 E 업주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52의 피해금액을 4,080원으로, 연번 73의 피해금액을 4,500원으로, 합계를 2,462,770원으로 각 정정하고, 연번 89를 삭제한다)와 같이 2016. 12. 7.부터 2017. 10. 6.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총 168회 합계 2,462,7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회원이용내역서(기간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을 장기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당구장"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1:30경 양주시 E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영업시간 종료가 지난 시점에 들어와 피해자와 친구 F가 음식을 먹고 있는 자리로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재차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0. 04:40경 구리시 수택동에서부터 같은시 안골로 10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 음주수치가 0.1%를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0: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위 C이 휴대폰을 보여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긴 사실을 목격하였고, 사건 다음날인 2016. 7. 23.경 E에게 '몸은 어떻노'라며 걱정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6. 8. 3.경 위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 다음날 같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E이 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E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26.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427호 위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위 C이 E과 다투며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으며, 위 경찰관 G에게 '사건 다음날 소문을 들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H 앞에서 '당시 술에 취해 C과 E과의 시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2016. 8. 3.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 및 문자를 발송한 일에 관하여 전혀 진술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관련)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24)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및 태도가 불량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오르막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미포조선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며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과 나란히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위 쏘울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오른쪽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7. 9. 1. 01:3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6.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5: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게임기에 돈을 넣으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종업원으로부터 게임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커피자판기,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수 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종업원의 만류로 위 게임장에서 나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8:50경 종업원의 위와 같은 행동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다시 위 게임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 11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임장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돈을 지급받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게임장에 거듭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게임기 등 각종 집기류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영치당하여더 이상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위 차량에 부착한 후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쪽 번호판이 있던 자리에 번호판 크기로 자른 하얀색 종이를 덧대고 피고인의 뒤쪽 번호판과 같은 숫자로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B 포터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부착한 다음 그때부터 2017. 7.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차량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차량에 부착한 후 2017. 3. 경부터 2017. 7. 경까지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차량 후면 및 전면 번호판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범죄로서 죄질이불량하고, 음주·무면허운전 등 벌금형 전과 다수 있어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0. 14:28경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열려진 문을 통해 자신을 째려보는 피해자 B(67세)에게 "야 임마, 버릇없이 그게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등산스틱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 치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약 1m, 지름 1.5cm)를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뒷부분을 찌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려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가로 17cm, 세로 13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신발장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전체길이 40cm, 지름 1cm)로 피해자의 머리, 목 등을 수회 찌르고 다시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72세)이 먼저 쇠파이프로 허벅지를 찌르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는 등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행위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상 호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