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41세)과 2016. 12. 29. 17:30경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 투숙하던 중, 다음 날인 2016. 12. 30. 03:00경 피해자와 함께 보쌈을 배달시켜 그 음식 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파우치)에 다량의 현금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13:30경 사이에 피해자가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모텔 객실 내 원탁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파우치)에서 현금 120여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찾아서 줄 테니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는 등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4:49경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벌금수배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카드로 돈을 뽑아서라도 줄 테니 신고를 취소해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 쪽으로 밀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방 안에 있던 정수기 쪽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파우치)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어낸 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 쪽으로 밀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절도 피해사실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폭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대응 방법 등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어떤 원한이나 감정을 갖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달리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이 지급된 후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입장을 취하면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며 울먹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진술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비록 절도 범행 전 결제되었음이 분명한 보쌈 비용 약 3만 원 가량을 피해금액에 포함하여 진술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그와 같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금을 훔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절도 피해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최대 약 6시간 30분 정도로 근접해 있을뿐더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음식 값을 지불한 직후 문단속과 관련하여, "객실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려서 잠가야 했는데, 피고인이 문을 잠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7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문단속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깬 시각까지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08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머물렀던 객실에 외부인이 침입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 사건 범행에 외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잠에서 깬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훔쳐간 사람임을 전제로 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찾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상황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당시 수배 중이었던 상황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절도사실을 추궁하며 따졌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면서 오해를 푸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들킨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돈을 찾아다주겠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며 객실을 떠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누명을 쓴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 도주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할 경우 범인으로 지목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의 추적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 후 함부로 미리 도주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객실 내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절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당시 피고인의 복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니트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몸에 달라붙는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복장 상태나 피해품인 1만 원 권 지폐의 크기와 두께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120여만 원을 몸에 지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훔치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는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에서 폭행이 체포를 면탈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