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1:30경 위 B조합 경제상임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로컬푸드 사업 준비를 위하여 D와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금 중요한 문제로 회의 중이니 나가서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50경까지 그곳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퇴거요구에 불응한 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1. 12.경부터 B조합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5.경 징계해직당한 자이다. 가. 2016.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B조합 조합장실에서 F 조합장과 위 G 기획상무인 피해자 H가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업무 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조합장한테 항의하러 왔다. F 여기 좀 앉아봐요"라고 소리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가 있으니 다시 찾아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G을 30년 넘게 다니면서 전국 5만여 직원 중에 1등해서 특진까지 한 사람이 그까짓 이사회 하는데 무슨 사전 연습까지 하느냐. 할 말 있으니 빨리 와서 앉아봐라. 조합장하고 이야기 할 테니 너는 나가라고, 뭐 씨발 저 깡패새끼처럼, 나가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 지금"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조합장과의 이사회 안건에 대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G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B조합 경제상임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로컬푸드 사업 준비를 위하여 D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금 중요한 문제로 회의 중이니 나가서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곳 소파에 주저앉아 "당신 나 알아?, 야. 뭐가 아쉬워서 조합장한테 빌붙어서 돈 몇 푼 받겠다고 거기 앉아 있냐"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로컬푸드에 관한 업무 협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G 로컬푸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위 B조합조합장실에서 F조합장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같잖아 죽겄네. 씨 아이고 참. 인마. 야 새끼야. 니가 뭐 지금, 지금 뭐 상무하고 있으니까 니가 뭐. 보이는 게 없냐"고 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조합장과의 업무협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G 회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6. 3. 11.자 범행 및 2016. 11. 30.자 범행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와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6. 3. 11.자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 F를 발행인으로 한 B 소식지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취지의 호소글이 게재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조합장실을 방문한 사실, 당시 F는 상무 H와 이사회 안건에 관해 논의하고 있던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이사회 준비를 해야 하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맨날 다음에 와라, 시간 없다 그랬다. 내가 이사회 지장 안 주게 얘기하고 나가겠다.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H에게는 "조합장님과 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가라"고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F와 H가 계속 이사회 안건에 관하여 논의하자 피고인은 F에게 "바쁜 사람이 와갖고 얘기를 하면, 잠깐 내주는게 예의지! … 오늘따라 그 이사회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 5만명 중에 특별 능력자가 그러 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뭘 또 연습을 하냐"고 말하였고, 이후에도 몇 분간 F는 H와 업무 협의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은 F와 H의 협의가 마무리된 후 F에게 위 G 소식지에 관하여 항의를 하던 중 H가 '그 내용은 총무과 담당이다'는 취지로 끼어들자, H에게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라고. 내가 조합장하고 얘기할 거니까. … 나가라니까! … 뭐 씨발 저 깡패새끼처럼, 나가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지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16. 11. 30.자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F 조합장, I 신용상임이사, C 경제상임이사 공동 명의로 피고인을 비방하는 취지의 '직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전주G 직원에게 보낸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6. 11. 30. 경제상임이사실을 찾아간 사실, 당시 C은 사무실에서 D와 차를 마시며 얘기 중이었고, 피고인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로 D 씨와 업무를 협의하고 있으니 나가서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소파에 앉아 C에게 "당신 나 알아? 나 아냐고", "뭐가 아쉬워 조합장한테 빌붙어서 돈 몇 푼 받겠다고 거기 앉아 있냐"고 큰소리로 말한 사실, 이에 C은 "J대 후배인데 왜 모르겠냐?", "자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업무 협의 중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나갔다가 D가 나가자 다시 C의 사무실로 들어가 위 유인물에 관하여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에게 G 소식지의 게재 글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자신과 얘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무시하고 H와 계속 이사회 안건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H가 피고인과 F의 대화에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H에게 큰소리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C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비방하는 유인물에 서명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C의 사무실로 찾아가 흥분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조합장실을 찾아가 F에게 얘기하자고 요청하고 H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F와 H는 업무 협의를 계속하였던 점,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H나 C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유의사에 영향을 끼칠 만한 폭언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만으로는 H나 C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학 후배임에도 처음부터 반말로 항의를 하고 대드는 행동을 하여 선배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D와의 업무 협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C이 피고인과 대학 선·후배 사이여서 피고인의 언행으로 모욕감이 들었다는 취지이지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2017. 1. 12.자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승소하였는데, F 조합장이 지점장 회의에서 '피고인이 위 구제절차 중 나에게 살려달라고 울먹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해 F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조합장실을 찾아간 사실, 당시 F는 H와 업무 협의를 끝낸 후 피고인의 얘기를 듣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하였고, H가 피고인을 F에게 안내한 사실, 그런데 F는 H에게도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반발하면서 H에게 '내가 조합장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가라'는 취지로 요구한 사실, 그러자 H는 피고인에게 '내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으면 왜 안 돼요? 나도 들어볼 수 있잖아요. 조합장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나가겠다'는 취지로 대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H는 F와의 업무 협의는 모두 마친 상태였고, 피고인이 F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나서는 F의 지시로 피고인과 F의 대화를 듣기 위하여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H가 'G 회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