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5. 1. 경부터 2016. 8.경까지 D정당 대구시당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D정당 대구시당 위원장이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D정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및 회계책임자이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가 5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경 대구 E건물 4층에 있는 D정당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대구시의원 F에 대한 특별당비 반납 건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당 당직자들에게 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송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F 의원에게 특별당비를 반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경 위 D정당 대구시당 위원장실로 총무국장인 G을 불러 'F 의원에게 특별당비를 돌려줘야 하는데, 그 일을 사무처장에게 지시해두었다'고 말하였고, 이어 피고인 C은 2015. 12. 23. 위 G에게 '위원장님 지시로, F 의원에게 특별당비를 반납해주기로 하였으니, 당직자 5명에게 210만 원씩을 상여금으로 지급을 하고, 10만 원은 각자 상여금으로 쓰고, 200만 원씩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총 1,000만 원을 가져다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무국장 G은 시당 계좌에서 G 본인을 비롯한 총 5명의 당직자 계좌로 상여금 명목으로 각 210만 원을 이체하고 당직자들로 하여금 그 중 2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당직자들로부터 총 1,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당직자들에게 2015. 12. 23. 경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각 2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회계보고 지출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6.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직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해주고 그 당직자들로부터 2,76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2015. 12. 23.경 F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반납하고, 2016. 7.경 나머지 1,700만 원을 반납하고, G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당직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회계보고 지출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5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정치자금의 지출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영수증, 회계보고 지출부를 허위기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6. 8.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5. 대구 E건물 4층에 있는 D정당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중앙당으로부터 2016. 8. 27. 개최될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지원금 등 명목으로 받은 2,400만 원 중 일부를 대구 12개 지역위원장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시당 당직자들에게 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송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지역위원장들에게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8. 26. 총무국장 G에게 '위원장님 지시로, 지역위원장들에게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다과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50만 원씩 12군데면 600만 원인데 나와 총무국장에게 각 330만 원씩을 상여금으로 지급을 하고, 30만 원은 각자 상여금으로 쓰고, 300만 원씩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총 600만 원을 가져다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무국장 G은 시당 계좌에서 피고인 C의 계좌와 위 G 본인의 계좌로 상여금 명목으로 각 330만 원을 이체하고 이어서 각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과 위 G에게 2016. 8. 26.경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각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회계보고 지출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총무국장 G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600만 원을 흰 봉투 12개에 각 50만 원씩 나누어 담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6. 8. 27.경까지 위원장 사무실에서 12명의 지역위원장들에게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위 봉투를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5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정치자금의 지출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영수증, 회계보고 지출부를 허위기재하였다. 나. 2016. 9. 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경 대구 E건물 5층에 있는 D정당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중앙당으로부터 지급된 지원금 2,400만 원 중 일부를 대구 12개 지역위원장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방법과 당직자들에게 줄 추석 선물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종전 방식대로 시당 당직자들에게 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송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9. 5.경 총무국장 H 등 당직자 총 5명에게 '위원장님 지시로, 지역위원장들에게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총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추석선물비도 약 2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각 당직자들에게 220만 원씩을 상여금으로 지급을 하고, 20만 원은 각자 상여금으로 쓰고, 200만 원씩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총 1,000만 원을 가져다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무국장 H은 시당 계좌에서 H 본인을 비롯한 총 5명의 당직자 계좌로 상여금 명목으로 각 220만 원을 이체하고 당직자들로 하여금 그 중 200만 원씩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당직자들로부터 총 1,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당직자들에게 2016. 9. 5.경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각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회계보고 지출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총무국장 H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000만 원 중에서 지역위원회 운영 지원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흰 봉투 12개에 각 50만 원씩 나누어 담고, 지역위원회 교통비 명목으로 196만 5,000원을 별도의 봉투 12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남은 203만 5,000원 중 202만 2,000원은 당직자들에게 줄 추석 선물 구입비로 사용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H과 2016. 9. 11.경 대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역위원장들에게 지역위원회 운영 지원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위 봉투들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5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정치자금의 지출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영수증, 회계보고 지출부를 허위기재하였다. 다. 2016. 11. 1.자 범행 피고인 B은 총무국장 H과 2016. 10.경 다수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요청을 받았으나 시당 자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H에게 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송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시민단체에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무국장 H은 2016. 11. 1.경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시당 계좌에서 H본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016. 11. 1.경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H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회계보고 지출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한 뒤 '시민단체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H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대구 K단체 후원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12. 1.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회계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듣고도 위 영수증, 지출부를 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의 지출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영수증, 회계보고 지출부를 허위기재하였다. 라. 2016. 11. 28.자 범행 피고인 B은 총무국장 H과 2016. 11.경 촛불집회 지원을 위해 버스비를 지출하였으나 시당 자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H에게 상여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송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버스비 외상값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무국장 H은 2016. 11. 28.경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시당 계좌에서 H 본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버스비로 사용하고, '2016. 11. 28.경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H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회계보고 지출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한 뒤 '촛불집회 버스비를 당직자 상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6. 12. 1.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회계처리 하였다는 보고를 듣고도 위 영수증, 지출부를 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5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의 지출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영수증, 회계보고 지출부를 허위기재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화환구입 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정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및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각종 경조사 발생시 대구시당 명의로 보내야 할 화환 구입 비용을 마련하고자, 마치 시당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인건비로 처리된 금액을 실제로는 화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정당 대구시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2015. 12. 30.경 총무국장인 G을 불러 '당신의 올케인 L가 D정당 대구시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그녀에게 인건비 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이를 경조사용 화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무국장 G은 시당 계좌에서 2015. 12. 30. 올케인 L의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하고 L으로 하여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L으로부터 20만 원을 돌려받은 후 화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아르바이트생 L에게 2015. 12. 23.경 인건비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회계보고 지출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6.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L에게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4,362,000원을 입금해주고 L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화환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G으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4,362,000원을 L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고 '회계보고 지출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5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정치자금의 지출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영수증, 회계보고 지출부를 허위기재하였다. 나. M 정당선거사무소 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은 D정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및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N' 등 시당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정식 유급 당직자가 아닌 O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고자, 마치 시당이 대구 M 선거구에 유급 당직자 2명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인건비로 처리된 금액을 실제로는 위 O에 대한 수고비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정당이 대구 M 선거구에 아무런 후보도 출마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구 M과 관련해서는 D정당 대구시당에서 아무런 업무가 없었고 실제로 근무한 사람도 없었음에도, 2016. 3. 28.경 총무국장 G의 언니 P를 대구 M 선거사무소장으로, 위 G의 올케 L를 회계책임자로 형식상 임명한 후, 위 G을 불러 '지역위원회 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당신의 언니인 P와 올케인 L에게 총 900만 원을 대구 M 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90만 원은 알아서 사용하고, 81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다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무국장 G은 시당 계좌에서 2016. 4. 7. P에게 200만 원을, L에게 100만 원을, 2016. 4. 18. P에게 6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중 8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016. 4. 7. P에게 200만 원을, L에게 100만 원을, 2016. 4. 18. P에게 600만 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회계보고 지출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무국장 G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810만 원을 그 무렵 O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5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정치자금의 지출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영수증, 회계보고 지출부를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H, R, G,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F, AA, AB, AC, AD, AE, AF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2016년도 D정당 대구시당 급여 및 상여금 지급내역 정리) 1. 예금거래내역서(G) 1. 지역위원장(Y외9) 2차 전화확인서 요약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실명 미확인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 제33조(공동하여 회계장부 정치자금 지출 미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실명 미확인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 제33조(공동하여 회계장부 정치자금 지출 미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실명 미확인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 제33조(공동하여 회계장부 정치자금 지출 미기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이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F 의원이 반환받지 못한 2,7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 C이나 G으로부터 당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돈을 현금화한 후 이를 특별당비 반환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당직자들의 상여금을 반환받아 특별당비를 반납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비록 피고인 A이 위원장으로서 회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거나, 회계에 관하여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방식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D정당 대구시당은 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건비를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널리 퍼진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회계담당자가 위원장을 배제하고 오로지 자신의 권한만으로 다액의 인건비를 현금화하여 변칙적으로 회계에 융통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이는 회계 담당자의 통상의 업무처리범위를 넘어서 위원장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 업무영역이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범죄사실 2의 가, 나 항과 관련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50만 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H과 공모한 바가 없으므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상여금을 통한 변칙 회계처리에 대하여 피고인 C, H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당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이 직접 회계장부를 챙길 정도로 회계에 대하여 적극적이었다. 한편, H은 피고인 B의 처7촌 조카사위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총무국장으로서 일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원장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회계업무와 관련해서는 손을 뗀 상황이었고, 피고인 B과 H의 상의하에 대부분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즉, H이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회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상의를 하여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중앙당에서 내려온 당비를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에게 나누어줄 수 없는지 상의를 한 바도 있다. 3) 피고인 B은 지출의 최종 실행자이자 회계장부 작성자가 피고인 C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회계장부의 작성과 지출에 전면적으로 관여하였는바, 피고인 C이 직접 '허위 내용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H이 피고인 C에게 허위 회계처리에 대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회계보고 지출부를 기재한 이상,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회계보고 지출부를 작성하는 과정에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 B이 각종 비용을 당직자 상여금 회계처리를 하는데 직접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상, 허위 회계보고 지출부는 이에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영수증 및 회계보고 지출부에 한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5) 피고인 B은 직업 정치인으로서, 당에서 지출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후원이나 대통령 탄핵집회 참가 버스비의 경우 피고인 B은 그 지출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항목의 돈은 정상 회계과정에서 지출이 될 수 없는 돈이며, 따라서 피고인 B은 H을 통해 위 돈이 H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급되어 변칙회계처리 된다는 점에서 인식을 하고서, 위 돈을 지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당직자들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당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후 이 돈을 돌려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는 다른 피고인들의 변칙회계처리의 목적이 특별당비의 반환이나 화환구입, 아르바이트 비용의 지급 등 당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항목이었던 점에 비하여, 직접 적극적으로 지역위원장들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그 방법을 알아보고 위와 같은 변칙 회계처리를 하고, 지역위원장들에게 다액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과거의 악습인 소위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형태의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일부, 피고인 C이 전부에 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과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일부 행위는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C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무국장 G이 2015. 12. 23. 시당계좌에서 당직자 Q 계좌로 상여금 명목으로 2015. 12. 23. 2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200만 원을 반납받고, 2016. 4. 7. 같은 명 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200만 원을 반납받고, 2016. 7. 1. 3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290만 원을 반납받아 이를 F 의원의 특별 당비를 반납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5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정치자금의 지출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영수증, 회계보고 지출부를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직자 Q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 당직자들 사이에 상여금을 반환하자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이 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직자 Q에게 지급된 위 상여금이 반납되어 F 의원의 특별당비를 반납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은 당직자 Q이 정책실장과 조직국장의 두가지 업무를 하였고, 다른 당직자들보다 업무가 많고, 비용이 많이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다른 당직자들과 달리 Q에게는 직접 상여금을 사용하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Q을 제외한 다른 당직자들은 Q 또한 상여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Q은 당시 피고인 C의 지시로 특별히 자신만 상여금을 직접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당직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당직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피고인 C이 Q에게만 상여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사실을 다른 당직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다. 피고인 C이 2016. 4. 7.과 2016. 7. 1. AG을 제외한 다른 당직자들로부터 돌려받은 1960만 원[(2016. 4. 7.자 200만 원 × 당직자 4명) + (2016. 7. 1.자 290만 원 × 당직자 4명)] 중 1700만 원을 F 의원의 특별당비 반환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신이 기존에 지출하였던 200만 원을 전보받는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60만 원은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