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42

범죄사실 학교법인 I예술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국민생활에 필수가 되는 기술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I예술대학, I미용예술학교, I미용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1954. '재단법인 I학원'으로 설립되어 2007. 12. 10.경 '학교법인 I예술대학'(이하 'I학교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I예술대학은 서울 중구 J에 있는 I미용예술학교로 운영되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된 2년제 전문대학으로, 현재 3개 학부(미용예술학부, 방송영상학부, 관광학부)에 1,41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68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I미용고등학교는 서울 중구 K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된 2년 6학기제의 미용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현재 32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18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I학교법인의 설립자 아들로서 2005. 5. 1.부터 현재까지 I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이사장, I미용예술학교 학장 및 I예술대학 총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I학교법인과 그 소속 학교인 I미용예술학교 및 I예술대학, I미용고등학교의 재정·인사·공사 등 업무를 총괄해 오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8. 4. 사단법인 L연합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7. 3. 17.부터 현재까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L연합회와 M의 자금관리, 영업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 왔다. 1. 거래처 대표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교비 횡령 피고인은 I미용예술학교와 I예술대학, I미용고등학교의 실습재료 거래처 경영자인 N, O, P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도장을 빌려 그 통장에 실습재료 구입비를 가장하여 교비를 입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해당 학교의 교비 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 3.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I미용예술학교에서 S 대표인 P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T)과 도장 등을, 2006. 3.경 같은 장소에서 U 대표자인 N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V)과 도장 등을, 2006. 12.경 같은 장소에서 W 대표자인 O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X)과 도장 등을, 2010.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P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Y)과 도장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1. 12. 위 I미용예술학교 학장실에서, I미용고등학교 행정실장인 Z 등에게 I미용고등학교 교비 6,696만 원을 실습재료 구입대금인 것처럼 O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중 1,99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한 후, 그 무렵 위 학교의 교비 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범죄일람표Ⅰ-2 순번 5).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6. 3. 3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I미용고등학교의 교비 1,874,999,100원, I미용예술학교와 I예술대학의 교비 3,391,854,050원 합계 5,266,849,150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은 후 그 중 3,469,249,700원을 주식투자, 생활비, 대출금 변제, M 가지급금 상환 등 해당 학교의 교비 외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미용고등학교, I미용예술학교 및 I예술대학의 교비 합계 3,469,249,7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학교 명의 계좌에서 직접 교비 횡령 피고인은 2007. 1. 24. 위 I미용예술학교 학장실에서 회계 담당 직원인 AA 등에게 I미용예술학교 교비 2,500만 원을 실습재료 구입대금인 것처럼 I미용예술학교 명의의 교비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 같은 날 AA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472,300원은 미화로 환전하여 미국 유학 중인 아들에게 송금하고, 15,527,700원은 피고인의 마이너스 계좌로 입금하여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학교의 교비 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범죄일람표II-2 순번 15 내지 17).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5. 8. 22. 경부터 2011.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I미용고등학교 교비 814,613,160원, I미용예술학교 및 I예술대학 교비 1,404,275,134원 합계 2,218,888,294원을 주식투자와 생활비, 대출금 변제, M 가지급금 상환 등 위 학교의 교비 외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미용고등학교, I미용예술학교 및 I예술대학 교비 2,218,888,29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직원 등의 명의 계좌를 이용한 교비 횡령 가. 아들 AB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경 당시 중국 어학연수 중이던 아들 A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학생들로부터 그 계좌로 실습재료비를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I예술대학 회계담당 직원인 AA에게 지시하여 AB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 AD)를 개설하게 한 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I예술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AB 명의의 계좌로 실습재료비를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4. I예술대학 총장실에서 위 AA에게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AB 명의의 계좌에서 4,300만 원을 인출하여 M 명의의 계좌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학교의 교비 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2. 23.경까지 A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I예술대학 교비 656,825,037원 중 합계 약 400,86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1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R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M 가지급금 상환 등 위 학교의 교비 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예술대학 교비 합계 약 400,86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직원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경 I예술대학 직원인 피고인의 운전기사 AE 명의로 'AF'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AE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학생들로부터 그 계좌로 실습재료비를 송금 받거나 I미용고등학교와 I예술대학 명의의 계좌로부터 실습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송금 받아 그 중 일부를 해당 학교의 교비 외의 사적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R와 M 직원인 AG 등에게 지시하여 AE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AH, AI)를 개설하게 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 학생들로 하여금 위 AE 명의의 계좌로 실습재료비를 송금하게 함과 동시에 I미용고등학교 회계 담당 직원 AJ, I예술대학 회계 담당 직원 AA 등에게 학교 명의의 계좌에서 실습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3. I예술대학 총장실에서 위 R에게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I미용고등학교의 교비가 입금된 위 A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I)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학교의 교비 외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23.부터 2012. 2. 29.경까지 위 AE 명의의 계좌, 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K, AL), 위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M)에 입금된 I미용고등학교 교비 1,656,967,845원 중 573,420,000원, I예술대학의 교비 1,876,156,500원 중 882,215,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I-2, 3,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투자, 생활비, 대출금 변제, M 가지급금 상환, (주)AN에 대한 투자금 등 해당 학교의 교비 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미용고등학교 교비 573,420,000원, I예술대학 교비 882,215,000원 합계 약 1,455,63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학교시설 사용료 횡령 피고인은 2007. 1. 25. AO협회로부터 I미용예술학교 건물에 대한 사용료로 18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5. 1.경부터 201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172,334,504원을 I미용예술학교와 I예술대학의 학교시설 이용료 및 매점 수익금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각 송금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주식 투자, M 운영자금 등 해당 학교의 교비 외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미용예술학교 및 I예술대학의 교비 합계 172,334,50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5. 교직원 계좌를 이용한 일본연수비 횡령 가. 피고인은 2006. 6. 17.부터 2006. 9. 15.경까지 I미용고등학교의 교장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I미용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1인당 200만 원씩 합계 42,106,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6. 7. 13. I미용예술학교 회계 담당 직원인 AA에게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AQ 명의의 계좌로부터 출금한 26,500,000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위 학교의 교비 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9. 21.경부터 2007. 1. 11.경까지 위 AQ 명의의 계좌로 I미용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1인당 200만 원씩 합계 75,622,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7. 1. 10. I미용예술학교 회계 담당 직원인 AA에게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AQ 명의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10,8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위 학교의 교비 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4. 5.경부터 2007. 7. 3.경까지 위 AQ 명의의 계좌로 I미용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1인당 200만 원씩 합계 107,6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7. 6. 28. I미용예술학교 회계 담당 직원 AA에게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AQ 명의의 계좌로부터 76,968,870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GS건설(주) 명의 계좌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학교의 교비 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14.부터 2010. 1. 6.까지 피고인의 아들 A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S)로 I예술대학 학생들로부터 1인당 200만 원씩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0. 1. 21. I예술대학 회계 담당 직원인 AA에게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AB 명의의 계좌로부터 출금한 24,635,598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위 학교의 교비 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I미용고등학교 교감 AT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I미용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1인당 200만 원씩 합계 210,980,573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0. 10. 8. I예술대학 행정실장인 Z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위 AT 명의의 계좌로부터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위 학교의 교비 외의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미용고등학교 교비 207,768,870원, I예술대학 교비 20,000,000원 합계 227,768,87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6. 리모델링 공사비 가장 교비 횡령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8. 5.경까지 I미용고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007. 12. 28. 5억 원, 2008. 3. 3. 5억 원을 각 지원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I미용고등학교가 직접 참존건설(주) 등 10여개 공사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3.자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2008. 1.경 AV(주)로부터 건설업등록증과 인감도장 등을 빌린 다음 마치 I미용고등학교는 AV(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AV(주)가 참존건설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그 서류들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AV(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I미용고등학교에서 관리하던 AV(주) 명의의 계좌(AW)로 서울시 교육청의 지원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송금한 후, I미용고등학교 행정실장 AX 등으로 하여금 그 계좌에서 참존건설 등 실제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편법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4. 위 I예술대학 총장실에서, I미용고등학교 행정실장인 AX 등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마치 I미용고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I미용고등학교 계좌에서 AV(주)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즉시 AV(주) 명의의 계좌에서 7,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학교법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학교법인 명의의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학교의 교비 외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미용고등학교 교비 7,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7.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05. 6. 7.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 이사장인 재단법인 I학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자, 2005. 6. 16.경 I미용예술학교 학장실에서 회계담당 직원인 AA 등에게 지시하여 위 1억 2,000만 원을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재단법인 I학원이 보관하고 있던 A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그 계좌에서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7,500만 원은 재단법인 I학원 명의의 계좌에 Q에 대한 차입금으로 송금하게 하고, 500만 원은 I미용예술학교 교직원인 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재단법인 I학원 소유의 1억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 N, O, AA,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 BD, Q, AE, R, AG, BE, AJ,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AA, AJ, N, O, P, BG, AG의 각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39540호 사건의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학교법인, M), 수사의뢰서 및 교육청 조사결과서, 실습재료비 납부안내문, 지출결의서 및 송금증 사본(수사기록149 내지 198면), 통합 계좌거래내역CD, 등록금 납부통지서, 공사계약서·지출결의서·전표 등 사본(수사기록 3364 내지 3374면) 1. 수사보고(학교 및 법인의 연혁, 현황 등에 관한 인터넷 자료 첨부) 및 인터넷 출력자료, 수사보고(AF 매입, 매출 내역 관련), 수사보고(M 매입매출 현황), 수사보고(AB 계좌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BH에게 1,000만 원 차용해 준 사실 확인), 수사보고(I학교 명의의 계좌 이용 횡령금 확인), 수사보고(AB, AE, R, AG 명의의 차명계좌 이용 횡령금 확인), 수사보고(N, O, P 명의의 차명계좌 이용 횡령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1항 내지 6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7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주장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비 횡령의 점(공소사실 1항 내지 7항)과 관련하여, I미용고등학교와 I예술대학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가 아니므로 사립학교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따라서 위 각 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교비회계 전용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 셋째, 설령 교비회계 전용금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하여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금원 중 일부는 해당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 넷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학진흥재단에서 대출받은 재단법인 I학원 소유 금원 횡령의 점(공소사실 8항)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이다. 이하 피고인이 다투는 위 각 쟁점을 위주로 공소사실을 살펴보기로 하되, 무죄부분을 포함하여 아래 개별 공소사실별로 일괄 검토하기로 한다. 개별 공소사실별 검토(무죄부분 포함) I.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학교법인 I예술대학의 실질적 이사장이자 I미용예술학교 학장 및 I예술대학 총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내지 6항 및 아래 Ⅱ. 2. 아.의 1) 기재처럼 거래처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실습재료비 지급 명목으로 교비를 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 혹은 실습재료 구매대금, 일본연수비 등을 학교나 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임의 사용하는 방법 혹은 학교시설 사용료를 피고인 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 학교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 및 등록금회계 자금으로 학교법인의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I미용고등학교, I미용예술학교, I예술대학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용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그 전제 사실, 즉 I미용고등학교 등이 각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것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 이 점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2.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령 나. 관련 사실관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모친 BI는 1952년경 I미용고등기술학교를 설립·운영하였고, 1954년경 위 학교의 경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I학원을 설립하였다. 2) 재단법인 I학원이 2007년에서 2008년경 사이에 조직 변경을 통해 학교법인 I학원으로 설립되었다가 학교법인 I예술대학으로 법인명을 변경 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I미용고등기술학교는 2001년경 보통과와 전공과 등 2개 학과를 둔 I미용예술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I미용예술학교 전공과는 2008. 2. 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아 I예술전공대학(이후 'I예술대학'으로 교명 변경, 이하 'I예술대학'으로 통칭)으로 전환되었고, 보통과는 2012. 6.경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폐교인가를 받아 폐교되었다. 4) 학교법인 I예술대학은 2005. 2. 22. I미용예술학교 또는 I예술대학과는 별도로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I미용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02년경 BI의 사망 이후 재단법인 이사장이자 학교장으로 본격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05. 5.경 피고인의 처인 Q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나(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사장임) 당시 I미용예술학교 학장(2008년경 I예술대학으로 전환 이후에는 I예술대학의 학장)이던 피고인이 위 학교들 및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판단 I미용고등기술학교에서 교명을 변경한 I미용예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고등기술학교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서 사립학교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임이 명백하다. 반면,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은 비록 학교 형태라 할지라도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서 사립학교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법상 고등기술학교이다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된 2008. 2. 21. 이후의 I예술전공대학 및 I예술대학, 설립 당시부터 평생교육시설로 개교한 I미용고등학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위 두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각 법 및 관련 규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 소정의 각종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문언의 해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적용대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각종 규제조항 및 그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두고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형사적 처벌이 문제될 경우에 법률의 근거규정 없이 그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검사의 주장처럼,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서 학교법인을 같은 조 제1항의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라면 모두 사립학교인 것처럼 보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상 제한사유(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서 그 설립목적과 업무영역을 법률상 제한한 것일 뿐,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나 시설을 설립, 운영한다고 하여 그 학교나 시설 등이 당연히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가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은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가 아닌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적법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학교법인 I예술대학이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속하는 I미용고등학교와 I예술대학의 설치, 운영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학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두 학교가 사립학교법의 적용대상인 사립학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3.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위반죄의 주체 해당 여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제3자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할 범죄에 가공하는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공모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을 범한 경우에는 그 제3자도 같은 조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81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12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145 판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운영하여 오던 이 사건 각 학교 중 피고인이 학장을 맡은 I미용예술학교는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해당하므로, 위 학교 교비회계의 전출 또는 대여 등 전용행위는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의 위반죄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미용예술학교의 학장이자 이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I예술대학의 실질적 이사장일 뿐 위 학교법인의 적법한 이사장이 아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소의 대상인 2005. 5. 이후에는 피고인의 처 Q가 위 학교법인 또는 그 전신인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I미용예술학교의 교비회계 전용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의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에 의하더라도 Q는 형식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서명·날인하였을 뿐 회계 등 학교 또는 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Q, Z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이사장인 Q와 공모하여 I미용예술학교의 교비회계를 전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I미용예술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임의 전용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역시 피고인이 그 위반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Ⅱ.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사건 교비의 성격(용도 특정 위탁금원 여부) - 공소사실 1항 내지 7항 관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그 대표적인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나. 판단 I미용예술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해당하여 위 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반면, I미용고등학교 및 I예술대학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이상, 그 교비를 다른 용도에 전용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닌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전용금지의 법리를 근거로 곧바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위 각 학교의 교비가 그 법률상 소유자인 학교법인의 객관적 의사해석상 그 학교의 교비회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여 위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탁 금원의 용도 제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일반 법리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이는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한 사실인정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교비 등 회계 관련 학교법인 정관의 내용, 행정청의 행정지도,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회계 수입의 구성, 위 각 등록금과 국고 보조금의 제공자인 학생 등의 금원 제공의 취지,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위 각 학교 경리직원의 교비자금 사용관행, 이 사건 각 학교의 설립 및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I미용고등학교 및 I예술대학의 각 교비회계자금 역시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I미용예술학교와 동일하게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교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인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1)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은 학생들이 제공하는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국고보조금,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는 것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인 만큼 해당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그 학생들이 가지는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I미용고등학교와 I예술대학의 교비회계 수입 역시 주로 학생들로부터의 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I미용예술학교 기타 사립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비록 I미용고등학교와 I예술대학이 평생교육시설로 설립·운영되기는 하지만 각 고등학교나 전문대학의 학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등 교비가 그 용도대로 정당하게 집행되는지 여부에 관한 학생들의 정당한 기대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위 각 학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의 객관적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학생들 등록금 외 위 각 학교의 교비회계 수입에는 국고 등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령 I미용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매월 교직원 1인당 79만 원의 교직원 인건비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 중식비,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8년 398,550,000원, 2009년 457,499,000원, 2010년 541,512,000원 등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고,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지원금 10억 원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다(BC의 진술 및 수사기록 236면). I예술대학 역시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금 등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위와 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수도 학교법인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함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해당 학교의 교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3) 관련 법령에서도 학력인정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재무 및 회계 등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교비회계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I미용고등학교의 경우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그 지정 기준으로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교육과정, 입학자격, 교원자격·정원, 수료·졸업, 시설·설비, 재무·회계 규칙 등의 사항이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I미용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청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왔다(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업무처리지침, BC의 증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도, 수업료 및 재무회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1조, 제63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2008. 2. 14. 대통령령 제206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3조는 '원격대학의 설치·경영자는 원격대학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 관리하여야 하고(제2항),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각 원격대학회계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며(제3항),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규정하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고(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학교의 교비회계와 학교의 설치·경영자인 학교법인의 일반업무회계에 관하여 위 규칙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위 규칙 제2조).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등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면서(제2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위 규칙 제12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위 규칙 제21조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I미용고등학교와 I예술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 규칙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될 수 없겠지만, 위 각 학교의 운영 주체가 학교법인인 이상 위 규칙은 그 소속 각 학교 운영의 기본적인 준거로는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의 용도도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의 취지를 준용하여 엄격히 운용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7. 12. 14.자 개정 평생교육법(법률 제867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4조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특정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법 제34조는 위 규정의 도입으로 평생교육시설에도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이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원격대학 아닌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용도 제한 법리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위 각 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I예술대학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여 학교회계는 각 학교의 장이,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각 집행하도록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제9조). 5) I미용고등학교나 I예술대학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AA, AJ 역시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고 교비회계를 전용하면 위법하다는 인식하에 그 업무를 처리해 왔고(AA, A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의 임의 전용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실습재료 거래업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위장거래의 형식으로 일종의 자금세탁을 한 다음 전용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교비회계의 전용행위가 학교법인의 회계상 위법한 점을 인식했음을 반증한다. 2. 개별적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및 쟁점 1) 피고인은, I미용고등학교와 I예술대학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가 아니므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자금의 사용 내역, 시기, 경위, 결과 등 금원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특히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 차명계좌의 입금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처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 돈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3)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학교 중 I미용고등학교와 I예술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가 아니어서 사립학교법 제29조에 기한 교비회계 전용금지 및 전용에 따른 횡령죄 성립의 법리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학교법인의 정관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학교의 교비회계는 해당 학교의 교비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특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교비회계의 정당한 용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 및 제한은 이 사건 교비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참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학교의 교비를 해당 학교의 교비 이외의 용도에 전용한 행위는 그 용처가 사적인 경우는 물론, 설령 그 금원의 법률상 소유자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변제충당하는 것은, 변제충당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고,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6024 판결 등). 다만 위 법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 내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비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이를 본다. 나. 차명계좌 입금 부분(범죄사실 제1항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은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에다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A이 AJ, BN 등을 통하여 N, O, P 명의의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곧바로 출금하여 해당 학교 교비 계좌가 아닌 피고인 등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각 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이 사용된 점, 그러한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특정 목적에 따라 교비를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위 거래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 거래의 대부분이 교비회계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실제로 계좌추적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 자체로서 원칙적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으로 해석되는 위 각 학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이 있었던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빼낸 교비회계 자금을 차명계좌 입금 즉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그 용처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아가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 이후의 사후적 사정으로만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학교법인 입금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학교 교비회계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N, O, P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학교법인으로 입금된 1,369,894,388원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각 학교의 교비에 대하여 엄격한 용도 특정에 따른 임의 전용행위의 횡령죄 성립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그 전제가 이 법원의 인정사실과 다른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법인회계에 편입된 위 자금이 그 즉시 각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출원리금 변제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3. 6. 12.부터 2009. 12. 30. 사이에 그 명의로 43억 원을 대출받아 학교 교사의 신축이나 매입에 사용하였고,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교비회계에서 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약 23억 원을 사용하였는바, 그 실질적 차주는 위 각 학교 혹은 소속 학교법인이라 할 것이고 이처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로 사용한 후 그 차입금 상환을 위해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그러한 구체적 계산 행위 없이 단지 추후 정산의 가능성을 전제로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 전용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이 그 주장과 같이 교사 신축 및 매입 등 학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해도 이 사건 교비회계 자금의 인출이 위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변제 내지 충당의 주장만으로 교비회계의 임의 전용행위가 적법하게 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 12. 22.자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학교 또는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 전환하였는바, 이러한 기부(전환)에 의하여 그 금원의 소유권이 학교(법인)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보더라도 학교(법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게 된다. O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2008. 11. 24. BG에게 입금된 4,000만 원(범죄일람표 I-2 순번 26)은 Q가 I미용고등학교의 교사 매입비 마련을 위해 BG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학교법인이 위 금원이 포함된 13억 원을 Q로부터 차입하였으므로, 결국 교사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실습재료비 및 홍보비 사용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N, O, P으로부터 실제 실습재료를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홍보비로 지출하여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학교는 학생들로부터 실습재료비를 납부받아 실습재료를 구매·교부하는 외에 등록금 회계에서도 교내 비치용 명목으로 상당한 실습재료를 구매하여 온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록 206-209면), 차명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한 경리직원 AA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N, O, P 역시 실제 이 사건 각 학교에 실습재료를 납품하고 그 대금 중 상당액은 미용재료 무자료거래의 특성상 현금으로 지급받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P은 자신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다른 미용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한 경우 현금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62면), O은 학교 측에서 현금을 주는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85면)],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 ⓐ N은 1억 원 이상에서 2,000~3,000만원 정도 10여회, 10만~수백만 원 정도 10여회라고 진술하고, ⓑ O은 소액으로 받은 것을 포함하여 30, 40회에 걸쳐 2억 9,000만 원 정도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5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그것이 더 정확하다고 진술하고, ⓒ P은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4,5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N, O, P의 각 진술), I예술대학에 근무하는 BO은 I미용예술학교 시절 고등기술학교에 불과하였고 I예술대학으로 전환된 뒤에도 그 이미지가 남아있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미용기관 관계자들과의 회식비, 학생유치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홍보비를 사용하였으며 그 규모는 연간 4,0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30호), 위 진술은 상식적인 견지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점, 실습재료비 지급 명목으로 개설, 이용한 위 차명계좌의 성격에다가 위 계좌 명의자들과의 사이에 실제로 실습재료 거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미용재료거래의 특성에 기한 무자료 현금거래의 주장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교비회계 자금으로 정당한 실습재료 거래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의당 위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액의 현금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다액의 현금을 상시 사무실에 비치하고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 사용된 약 16억 원은 그 중 상당액이 교비회계의 지출용도에 속하는 실습재료비와 신입생 유치를 위한 학교 홍보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소명이 있고, 그 나머지 용처 불명의 차액과의 구분, 특정이 불가능한 이상, 위 금원 전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해당 학교 교비회계 외의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BP 계좌 입금 부분(범죄일람표 I-1 순번 27, 31, I-2 순번 13, 15) 피고인은 N 및 O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어 BP에게 입금된 금원은 I미용고등학교의 교사 매입비로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단법인 I학원이 I미용고등학교의 교사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0. 10.경 BP 및 BQ로부터 서울 중구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였고(변호인 제출 증 제37호증의 1) 이후 I미용고등학교의 교사로 사용되어 온 사실, 계좌추적결과에 의하면 I미용고등학교에서 O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2007. 7. 30.자 50,000,000원(순번 13), 2007. 9. 20.자 85,600,000원(순번 15), N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2007. 9. 20.자 65,070,000원(순번 27), 2007. 12. 4.자 19,900,000원(순번 31)이 각 출금되어 BP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아래 아. 교사매입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매입 자금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로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원은 비록 일시 차명계좌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교비회계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소명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이 이를 해당 학교의 교비회계 외의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실습재료비 및 교비회계에서의 기타 지출 부분(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1) 실습재료비 등 가) 피고인은, 학교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범죄사실 제2항) 중 일부는 학생들로부터의 실습재료비, 일본연수비, 특강비 등을 받은 것인데, 위 실습재료비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실습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하도록 주선한 것일 뿐, 교비로 조성된 자금이 아니므로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해도 학생들에 대한 횡령죄는 되어도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혹은 자신이 운영하던 M에서 미리 구입한 물품으로 실습재료를 학생에게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AB, AE, R, AG 등 명의로 납입받은 부분(범죄사실 제3항)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의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므로, 이하 차례로 살펴본다. 나) 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학교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실습재료비, 연수비 등은 그 성질상 수익자부담경비에 속한다 할 것인데, 그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가 징수, 처리함에 있어서는 학교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방안 외에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학교는 단지 그 경비의 사용처인 재료나 서비스(연수) 제공업자에게 이를 모아 전달해 주는 공동구매대행자의 역할만을 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방안으로서,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학교에서 위 실습재료비 등을 징수한 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문제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전자의 방안으로 실습 재료비 등의 징수,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위 각 학교가 법률상 그 적용대상이 되거나(I미용예술학교) 사실상 그 준거기준으로 삼았다고(I미용고등학교, I예술대학) 판단되는 교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9호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 제15조의2 및 별표3 등은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을 세입으로 규정하고,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학교세입예산과목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전입금, 원조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학교운영지원비(교육활동경비, 수익자부담교육비 등), 잡수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수익자부담교육비의 세부항목에는 '특기적성교육비, 수학여행경비, 학생수련비, 학교급식비' 등을 규정하는 한편, 그 비고란에서 위 세부항목은 '실제에 따라 증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보충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교비회계의 엄격성을 감안하여 수입 일부를 누락하는 등 탈법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학교(법인)에 입금되는 모든 금원은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회계수입으로 취급하여 그 조성 및 사용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도4713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 교육청 역시 학생들로부터 납입받는 실습재료비도 수익자부담경비로 교비회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 지도하여 온 점(B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각 학교 실습재료비의 고지서상 학생이 그 구입 및 납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도록 '빠짐없이 납부해야 한다'는 등 필수적인 납부금으로 고지하고 있고, 심지어 등록금 납부 통지서와 일체로 통지하기까지 한 점(수사기록 144 내지 146, 2979, 298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업에 필요한 실습재료 구매를 위하여 학생들이 이 사건 각 학교에 납입하는 금원은 학교의 세입으로 보아야 하고, 학교와 학생들도 그런 취지에서 징수,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연수비, 특강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실습재료비 납부 계좌 중 AB, AE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R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R가 AF라는 독립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리한 것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R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실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또는 M 계좌에 입금되는 등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R는 AF의 운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F 운영을 보조하였다는 A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의 경리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계좌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각 차명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그에 입금된 위 실습재료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실습재료가 실제 지급이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미리 구입해 둔 실습재료를 학생들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가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한다. 실제 학교 지하 창고에 일부 실습재료가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변호인 제출 증 제33호), 피고인이 위 각 학교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년간 등록금 회계 및 학생들이 실습재료비 명목으로 납부한 금원으로 다량의 실습재료비를 구입하면서 남는 수량 및 매점 자체 판매 물품 등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포함한 실습재료를 학생들에게 교부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일부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실습재료의 상당부분이 공식적 혹은 상시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해도 학생들로부터 징수하여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되는 위 실습재료비의 인출이 그 대금의 지급조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실습재료 조달 내지 대금충당의 주장만으로는 교비회계의 임의 전용행위가 적법하게 될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개인이 그와 같이 실습재료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역 및 업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는 점, 피고인이 위 기간 중 교사 매입, 신축 등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는 등 궁색한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학교 재산(교비)이 아닌 피고인 개인 재산으로 실습재료를 미리 구입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의 개인 재산을 학교(법인)를 위하여 제공,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피고인 개인의 회계와 학교(법인)의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오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 스스로 밝힌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영 M를 통하여 실습재료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M와 I예술대학, I미용고등학교 사이에 3억 원 정도, AF와 사이에 5,0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수사기록 1273, 1276면) 실습재료비 전체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M가 아닌 피고인 개인을 학교에 대한 채권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개인의 교비 유용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M의 계좌로 일부 입금된 금원을 보더라도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거래금액 이상의 금원이 I미용고등학교, I예술대학 및 AF에서 M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통합 계좌거래내역), M가 그 이상 물품을 학교에 공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및 R는 수사기관에서 R의 계좌로부터 M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가발선수금이라거나 대여금이라는 등 달리 진술한 바 있어 M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적법한 실습재료비의 지출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위 실습재료비의 전용 및 그에 해당하는 실습재료의 현실 제공, 그에 따른 채권채무의 충당(상계처리) 여부가 아무런 장부상 자료나 근거 없이 이루어져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 학교창고에 보관된 실습재료 등 물품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다가 등록금 회계상 실습재료 구매를 위하여 상당 금원이 지출되고 있음을 볼 때,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 구매한 것이라기보다 그러한 금원의 일부이거나 차명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돈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 위 실습재료비가 교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로 입금받아 지출증빙자료 없이 처리해 온 피고인의 행태에 의하더라도 이를 엄격한 교비회계의 용도에 맞추어 사용할 의사가 없이 사적 거래에 따른 수입금으로 편의적으로 사용할 의사이었음을 반증한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결국, 피고인이 위 실습재료비 자금을 전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그에 상당하는 실습재료를 공급하고 각 대금채권을 실습재료비로 충당한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인식이나 절차 없이 일단 위 자금을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용처에 임의 사용한 다음, 사후적으로 이를 수습, 보전하는 차원에서 막상 학생들에게 그 전용액 상당의 실습재료를 제공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매입자금의 출처가 불명한 학교 내 기존 보관 물품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에게 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습재료비 상당액을 임의로 전용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사후에 임의 사용한 대금 상당의 실습재료를 조달, 제공하였다 해도 이는 범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자동차 구입비 등(범죄일람표 II-2 순번 11 내지 14) 피고인은 2006. 12.경 인피니티 자동차 구매대금 및 취·등록세, 보험료, 수리비 등으로 I미용예술학교 교비회계에서 약 6,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학교를 방문하는 일본 손님 접대용으로 일제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고 그 명의 역시 학교법인으로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용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학교를 방문하는 손님 접대용으로 고급차량을 구입하고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면 비록 차량등록에 있어서는 법률상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학교법인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교비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출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차량 구입 및 사용의 주된 취지가 위와 같은 학교운영상 필요한 물건의 구입을 위한 것인지 혹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이 타고 다니기 위해 구입하였다고만 밝혔을 뿐 위와 같은 학교운영을 위한 명목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고(수사기록 2317면), 실제로도 그 후 피고인이 일본 손님 접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은 1회 정도에 불과할 뿐 사실상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이 이를 운행하여 온 점(AE, Q,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용차의 구입은 피고인의 최초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일 뿐, 당해 학교의 운영을 위한 것이거나 그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 보기 어려워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환금 부분(범죄일람표 II-1의 순번 7, 8번) 피고인은 2007. 11. 22. I미용고등학교 계좌에서 162,490,000원을, 같은 날 I미용고등학교의 다른 계좌에서 134,069,000원을 합한 296,559,000원을 자기앞수표의 형태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금을 계좌에 입금하였지만, 그 후 2008. 3. 31.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162,490,000원 및 이자 상당액 2,741,160원을 도로 입금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위 법리에다가 피고인이 위 금원 인출 당시 그 인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절차나 근거자료도 구비하지 못한 점, 위 인출 이후 재입금시까지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금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비록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된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교원 연구비 지출 부분 피고인이 I미용예술학교장으로 재직하면서 BR대학원이 개설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강하면서 지불한 2005. 9. 9.자 4,000,000원(범죄일람표 II-2 순번 3), 2006. 3. 13.자 3,000,000원(범죄일람표 II-2 순번 6), 2006. 9. 25.자 5,500,000원(범죄일람표 II-2 순번 9)과 2010. 11. 16.자 피고인의 BS 교육대학원 등록금 7,000,000원(범죄일람표 III-3 순번 1) 및 피고인의 딸로 I미용고등학교의 실습교사이던 BT의 미국연수비 6,008,840원(범죄일람표 II-1 순번 16)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는 교원의 연구비를 교비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장인 피고인의 교육대학원이나 최고경영자과정 수업료는 교원의 연구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딸로서 I미용고등학교 교원이던 BT의 미국 연수 역시 비록 모친인 Q와 동행하고,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는 연수 결과를 보고한 바 없었으며 다른 교원에 대하여 해외 연수비가 지원된 적이 없었던 점 등 다소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BT가 연수 중에 미용교육기관을 방문하고 I학교 출신으로 뉴욕 미용업계에서 자리 잡은 선배를 인터뷰하는 등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 사실 역시 인정되어(수사기록 2366 내지 2377면) 단순한 사적 여행이 아닌 해외연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인출한 위 각 금원은 각 그 용처가 교비회계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소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해당 학교의 교비회계 외의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5) BU협의회 입회비 및 졸업여행비 등 피고인은, 피고인이 I미용고등학교 회계에서 2007. 4. 5. 출금한 2,500,000원(범죄일람표 II-1 순번 4)은 기념품 제작과 같은 홍보비 및 BU협의회의 입회비로 사용한 것이고, 2008. 7. 1. 출금한 35,954,000원(범죄일람표 II-1 순번 10)은 피고인이 선지출한 졸업여행비 25,000,000원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I고등학교의 지출결의서(변호인제출 증 제 22, 23호증)를 피고인측이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차명계좌와 관련한 실습재료비 등 위 학교의 지출결의서가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허위로 작성되어 온 전력에 비추어 제출한 바와 같은 형식의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지출에 관한 충분한 증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졸업여행비 부분 역시 앞서 다. 1)의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지출 내지 충당의 주장만으로 교비회계의 임의 전용행위가 적법하게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2009. 7. 7.자 8,600,000원 부분(범죄일람표 II-3 순번 18) 피고인은 I예술대학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8,600,000원 중 2,000,000원이 I학원 계좌로 입금·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위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학교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계좌추적결과에 의하면 위 금원 전액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 달리 위 주장하는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학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나중에 그 중 일부를 학교를 위하여 입금·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위 교비의 임의인출 당시 그것이 교비회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나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대출원리금 및 학교법인 입금액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이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학교시설사용료 등 부분(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은, 학교시설이용료를 피고인이 일부 사용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관리실 직원 회식비 및 격려금으로 지급하거나 홍보전단지 제작에 사용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학교 시설관리 직원인 BV는 2년 10개월 동안 월 400,000원 정도씩 13,600,000원을 수고비조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학교시설이용료의 인출 내역을 보면 1회 인출액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에 이를 뿐 아니라 인출 총액 또한 172,334,504원의 거액에 이르기 때문에 위 수고비 명목의 지출액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회식비나 격려금을 피고인이 공식적인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등에서 지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 임의 인출 이후 인출금을 피고인 명의로 임의 사용한 사실의 반증이 될 뿐이므로, 위 BV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의 성립을 달리 보기 어렵다. 한편 위 홍보비 역시 전단지 제작비용에 위와 같은 다액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인출행위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N 등 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교비 횡령 여부에 관한 부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으로서는 교비회계상 홍보비로 공식 책정된 부분과, 위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공식적 홍보비 지출이 가능하였던 이상, 그와 별도의 홍보비로 위 인출금이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학교를 위하여 사용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거나 학교법인에 입금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앞서 같은 취지의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일본연수비 부분(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고인은, 1인당 연수비용 2,000,000원 중 1,000,000원 정도는 연수일정 외의 관광을 담당했던 여행사에 지불하였고, 나머지 1,000,000원 정도는 피고인이 일본 내에서 연수를 진행한 BW 화학연구소의 BX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실습비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엔화로 대신 지불하고 위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여행사에 지급한 관광경비와 그 외에 일본에서 진행된 연수비용(숙식, 강사료, 실습재료비 등) 등 위 연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원 전부를 일부는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연수비용으로,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조달한 엔화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연수비용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시인한 점(수사기록 2306면 등), 피고인의 위 연수비용 인출에 앞서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엔화를 미리 지출하였다거나 나중에 위 엔화를 지출할 것을 예정하고 그것과의 상계 내지 충당 등의 명목과 절차를 거쳐 연수비용 인출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위 연수비용을 교비로 생각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태(수사기록 2315면)에 의하더라도 이를 엄격한 교비회계의 용도에 맞추어 사용할 의사가 없이 편의적으로 사용할 의사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엔화 지출(환전) 부분은 피고인이 위 연수가 진행되기 전에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등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후 사후적으로 이를 수습 내지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실습재료비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는 그 용도가 엄격히 특정된 교비회계자금의 사용에 관한 한 범죄성립 후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바. 리모델링 공사비 부분(범죄사실 제6항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인출액 70,000,000원이 I미용고등학교 계좌에서 AV의 계좌로, 다시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학교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비록 이후 주식투자 등에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법인 명의로 이루어진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학교들의 교비회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법인회계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교비회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위 70,000,000원의 최종 사용처로 나타난 학교법인 명의의 주식투자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의 대출금 횡령 부분(범죄사실 제7항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이 I미용예술학교 교사 신축공사 당시 공사업자인 BY에게 12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고 이후 위 금액 상당의 사학진흥재단 대출금으로 피고인이 선지급한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가 완성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 피고인이 BY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이를 입출금하였던 사정 및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수시로 임의 전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자금으로 위 금원을 선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BY에게 피고인의 개인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해도 위 사학진흥재단 대출금의 인출 및 임의 사용이 위 주장하는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변제 내지 충당의 주장만으로 위 대출금의 임의 사용행위가 적법하게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교사매입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1. 2. 학교법인 I예술대학이 BZ과 CA로부터 그들 소유인 서울 중구 CB 소재 토지 및 건물을 36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I예술대학의 등록금 관리 계좌(기업은행 CC)에서 인출한 I예술대학 교비 3억 6,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위 등록금 관리 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22억 원을 위 BZ 등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교비 22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 산하의 학교 캠퍼스 이전을 위한 경비라든지 학교 교사 등 시설이나 설비를 위한 경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교비회계에서 이를 지출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립학교법상 교육시설 신축 등을 위하여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규정(사립학교법 제32조의2)이 있다는 점 및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당해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을 들어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결론을 달리 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거래처 대표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출한 범죄일람표 I-1 내지 3 음영표시 부분의 교비를, 학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범죄일람표 II-1 순번 16, II-2 순번 5, 9의 해당 교비를, 학생들의 실습재료비를 납입받은 R의 계좌에서 인출한 범죄일람표 III-3 순번 1 해당 교비를, I예술대학 교사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22억 원을(위 Ⅱ. 2. 아.) 피고인이 각 횡령하였다는 점의 경우, 교비용도 외의 (사적)사용의 점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학교 교비를 사실상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회계의 구분 없이 임의로 전용하여 그 중 일부는 피고인 개인의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에, 일부는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일부는 피고인이 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경영하는 회사 자금에, 일부는 학교법인 회계 자금에 각 사용 혹은 편입하는 등 임의로 전용한 행위이다. 그 결과 해당 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그에 따라서 등록금 납부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부실화 및 파행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부담 지워지는 수업료와 재료비 등 경제적 부담의 가중과 학교 수업의 질적 저하 등 각종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피해자로 하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주로 문제되는 교비회계 횡령액수가 약 61억 원의 거액에 이른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물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변명할 만한 유리한 양형요소도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로서 약 10년간 운영해 오면서 학교 교사의 신축 등을 통해 비약적인 학교의 발전을 이룬 점, 선진외국에 비해 불모지였던 미용예술 관련 분야의 교육체계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식견과 사명감을 통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게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전제로 한다면, 위 학교법인 운영 기간 중 피고인과 처의 명의로 이 사건 횡령액을 훨씬 초과하는 약 108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학교에 기부하여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점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이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도 끝내 부정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개인적 횡령액만도 약 7억 원의 다액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는 횡령액과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개인적 횡령액의 차액 상당에 대해서는 교비의 임의 전용행위라는 것 자체만으로 횡령의 범죄는 성립하지만, 과연 위 전용한 금원의 종국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처가 어디인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차명계좌 등 치밀한 은닉수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이를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이는 학교법인 산하 각 학교의 운영을 마치 피고인 개인의 1인 회사인 것처럼 운영해 온 피고인의 의도적이거나 무사려한 행태 때문이므로, 위 불명확성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다. 일시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범행이 아니라 차명계좌 등을 동원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에라도 그 변명과 달리 학교 운영상 단순한 절차의 위반 내지 이해의 부족에 따른 실수였노라 치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대외적으로 드러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이 피고인 등 학교 측에 진정한 내용, 즉 "저희 학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생들이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단기 과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와 정부의 학자대출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데, 그럼에도 중복되거나 고가의 재료비 구매를 통해 부당하게 이윤을 남기는 행태, 비싼 학비, 별 쓸모없이 2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일본연수를 학점과 연계하여 강요하는 행위는 해명 및 시정되어야 하고, 이 학교를 학원이 아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대우해달라"는 호소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이 사건과 같이 투명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교비의 전용행위에서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을 높이 평가할 만한 좋은 정상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불량한 정상들에 대한 가시적인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점에 보다 중점을 두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