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53-2

범죄사실 [2014고단7153] 피고인과 C, D은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시정이 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한 후 피시방 요금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4. 9. 29, 12:30경 오산시 은계동 은계주공아파트 106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위 차량이 시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D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C과 피고인은 위 차량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2,000원과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525] 피고인은 2014. 12. 13.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G에게 "아이폰5S 331,500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5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5S 대금 명목의 331,5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49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747] 피고인은 2014. 9. 21.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한성 노트북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판매대금 27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성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명목의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450] 피고인은 2014. 11, 4.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현금 2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제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2462] 피고인은 2015. 2. 1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M에게 "아이패드를 35만원에 판매할테니 예약금 조로 17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판매대금 17만 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5+2550] 피고인은 2014. 12.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2015고단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5, 27~29, 33~53번) [2015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8번) [2015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 8번) [2015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2015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3, 5, 6번),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나. 경합범죄: 특수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멈워: 징역 1년~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