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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13

범죄사실 2020고단2013 1.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과가 총 6회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2:00경 광주 북구 C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작업복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954 2.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07. 26. 00:30경 인천시 D 7층 'E' 사우나에 피해자 F(여, 24세)와 함께 들어가, 위 사우나 안에 설치된 TV 앞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 고단201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2020 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2020 고단2013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과 6회 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보고) 1. 2020고단2954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종전 성폭력범행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되기 전인 소년일 때 저지른 비행인 점, 종전 성폭력 범행 비행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남, 19세),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19세)은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제27보병사단 E 통신중대 소속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였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말부터 같은 해 12. 초까지 사이 일자불상 21:15경 강원도 화천군 F에 있는 제27보병사단 E 통신중대 1생활관에서, 영화 '범죄도시'에 나온 장면을 따라한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위 통신중대 휴게실에서, 영화 '범죄도시'에 나온 장면을 따라한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둘째 주에서부터 셋째 주까지 사이 일자불상 12:00경 위 통신 중대 1생활관에서, 영화 '범죄도시'에 나온 장면을 따라한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군인 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영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7:5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E(여, 14세)을 비롯한 피해자 일행들을 태우고 같은 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뚝을 툭 치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가리키면서 "돼지 잡지 말고, 이거 잡으면 고기가 많겠다, 장딴지가 이만해"라고 말하고, 17:53경 신호대기 중에 "고기 먹으러 가냐"고 질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학원에 간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17:57경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대화를 멈추고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 같은 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상체를 숙이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밀치듯이 만진 다음, 백미러를 가리키면서 "기사 아저씨 눈인데, 눈을 안 보이게 해버리면 운전을 못 하잖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밀치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당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그 가족은 2020. 11.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1.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19:17경 전남 목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 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17:5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 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목포경찰서 근처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3,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6. 17:57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입구에서 위 경찰서 소속 운전주사보 J(남, 39세)이 시동을 걸어둔 채 정차하여 둔 피해자 목포경찰서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입구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L에 있는 M매장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택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으로 보아 준법의식도 현저히 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의 총 피해액이 9,6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순천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처형인 C에게 '보험계약 수수료를 받을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C 명의 신협 계좌(D)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8. 1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서 'E' 라는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는 일명 F라는 여성을 만나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 배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일명 F로부터 '카지노 수익 금액을 고객에게 배분을 하는데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보니, 편법적으로 고객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일을 해주면 송금액수에 따라 1%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G이 C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명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C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금융거래방조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 행위를 방조하는 데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었다. 비록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해 준 사람과 양수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한 피고인을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전과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일자나 범행의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범죄로 선고받은 형에 비추어 이 사건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05

범죄사실 2020고단4405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H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신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020. 7. 27.까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여신법을 위반하여 가상계좌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저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 상환금 명목으로 4,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7. 11:40경 부산 부산진구 I 앞길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4,9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로부터 합계 123,44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69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8월 초경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그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앱에 접속하여 25,000,000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다. 신속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14: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채권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96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87 피고인은 2020. 7. 21.경 인터넷에 게시된 '내구제(나를 구제해주는 대출) 선불유심 1개당 3만원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L'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3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 준 M 대표 N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자필로 작성한 선불유심개통 동의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N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O(P), Q(R), S(T), U(V), W(X) 등 합계 5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선불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C, Y, Z, AA, 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카카오톡 L과의 대화)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개통자 N 공소장 확인)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명령신청인 F의 일부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5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년경부터 언니 B(여, 24세)의 동거남인 C(남, 26세)과 성관계를 해 오다가 2019. 7.경 임신테스트기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아이를 출산할 경우 언니 동거남의 아이를 낳았다는 수치심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고민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4. 11:25경 광주 남구 D 3층에 있는 E PC방 여자 화장실에서 분만이 임박하여 진통이 온 것을 변이 마려운 것으로 오인하고 변기에 앉아 힘을 주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0세)를 출산한 다음, 변기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끄집어내 화장실 바닥에 놓아둔 후,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져 1.27m 높이의 콘크리트 난간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지적능력, 가족이나 주위의 지지기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도주로 CCTV 확인 및 피의자 거주지 확인 수사), 수사보고(영아 추락지점 높이 측정), 수사보고(영아 친자확인 DNA 감정의뢰 수사), 수사보고(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및 변사현장 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 1. 부검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고, 지적 능력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기능적인 수준으로 추상적인 사고는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서 별다른 직업 없이 아버지로부터 소액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2020. 3. 현재의 주거지로 옮기기 이전에는 아버지와 여관, 원룸 등을 전전한 전력이 있는 등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준비 없이 출산을 맞이하도록 방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신 무렵 언니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부친의 지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받는 등 성에 관한 분별력이나 성의식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도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영아살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고, 자신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친모인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출산한 다음, 스스로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화장실 창문 밖으로 던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언니 동거남의 아기를 임신한 후 아기를 양육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여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6:03경 순천시 B아파트 앞 C공원에서 주변 아파트 주민 5~6명과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보고 놀란 피해자 D(여, 38세)이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설한 것을 사과하라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일행을 촬영하자, '어디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촬영 영상 USB(제3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쳤을 뿐, 결코 피해자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을 쫓아가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을 휘두르고(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 중 1명이 '언니 하지마'라며 말리는 듯한 작은 목소리도 들린다), 그와 거의 동시에 휴대전화 화면이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그 직후 피해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뭐예요! 다 찍었습니다, 저 때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잘했어, 잘해!"라고 반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은 피고인의 행위 직후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인위적 조작이나 허위 개입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인 반면,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 휴대전화만을 쳤을 뿐이라는 주장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휴대전화 화면이 흔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피고인이 손 내지 팔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신체에는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리친 행위는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하여 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폭행의 형태 및 그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20. 1. 24. 06: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8:45경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부정적인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버지인 C 명의로 2018. 10. 5.경 여수시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아 위 무렵부터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E'에서 손님들끼리 점수를 교환해주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달마와 홍달이' 게임물은 별도의 외부장치를 통해 게임에 사용하는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E 게임장에 스마트폰에 연결된 IC카드 리더기를 통해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점수를 삭제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를 설치한 후 2018. 11. 6.까지 위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5.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E 게임 혹은 달마와 홍달이 게임을 하면서 1원당 1점의 게임점수를 입력하고 1회당 200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끼리 불상의 수수료를 제한 후 점수를 사고팔고 있음에도 손님들의 점수를 옮겨주거나 손님들끼리의 IC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용이하도록 포스트잇으로 점수를 기재하여 IC카드에 붙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게임기 개변조 관련 동영상 저장 CD, 감정결과 회신 1. E 게임장 메모수첩 사본, 통화내역 녹음 파일 저장 CD, E 환전상 사진, G 휴대전화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피고인 B는 동종 전력 없고 최근 약 10년간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지위 및 역할 등 감안)을 각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13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년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확정되고, 2020.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D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당신 아들을 일단 D 협력업체 직원으로 취직시키고 나중에 광주 D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주겠으니, 7,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D 협력업체 직원으로 취직시키거나, D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녀를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2020. 6. 16. 광주 서구 D 건물의 9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가 마세라티다, F아파트 60평에 혼자 거주한다, 형이 동물 병원 의사이다, 엄마가 G공단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술과 음식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 4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H카드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C에게 약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 및 결제 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9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2.경 강원 평창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물건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금원을 차용해주면 3~4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30.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금원을 차용해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이메일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 금액이 합계 720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 이상인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