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2012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지영(기소), 임아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9. 23: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와 피해자의 언니 E의 주거지에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에서 현금 30,000원과 디지털 카메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움직임에 눈을 뜬 피해자를 보고 욕성을 줍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던져 주면서 "말만 잘 들으면 건들지 않겠다. 나 좀 도와줘야겠다. 잠깐만 따라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인 F 카니발 차량에 태워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뒤 인적이 없는 농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한번만 봐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찍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E은 결혼,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현재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 등) 1. DI 일치자 A 미제사건 수사재개지휘 1. DNA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결의 확정일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2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별로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결혼 전부터 여자들의 속옷을 자주 훔치는 등 변태적인 도벽이 있었던 점, 이혼 후 홀로 지내는 등 주변의 지지체계가 미약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0258호, 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7623호,2005. 7.29> 제2조{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0258호, 2010. 4. 15.> 제3조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고, 이 사건 공소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04. 1. 9.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6. 1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부분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방진 판사 박종환 판사 전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