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13. 03:30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팔과 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소변기에 내려찍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부위에 명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만취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등으로부터 맞아 늑골 골절상을 입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16세, 여)이 소변을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화장실 출입문이 잠겨 있어 바로 옆 남자 화장실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쪽을 통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죽을래? 살래?"라며 말하였고,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 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문을 열기 위해 "둘 다 뒈질래. 한 명만 살래. 내가 생활하는 거 모르지. 이제 알았나. 문 열어라. 강간한다. 죽인다. 때린다."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와 용변 칸 문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옆 칸 안으로 들어갔다. 그 틈을 이용하여 F이 용변 칸 문을 열고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에서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어떤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야 된다. 니는 강간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용변 칸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D, G, H가 잠긴 화장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와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F이 제지하자 실랑이를 벌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강간한다.", "니는 강간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D, H의 법정진술 및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갈 때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취지의 G 진술서 및 G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혀가 꼬여 알아듣기 힘든 발음으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와 F에게 "둘 다 뒤질래. 한 명만 살래. 내가 생활하는 거모르지. 둘 다 뒤져야 한다. 강간한다. 죽인다. 둘 다 죽인다. 하나는 무조건 죽어야 한다. 내 생활한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는 모습에 가까워 진정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깨어 위협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때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남자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G은 인근 야구게임장에 있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갇혀 있던 용변 칸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이후에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남자화장실로 가게 되었으므로, G은 피고인이 위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남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위 남자화장실은 범행시각인 새벽시간대에도 장사를 하는 유흥주점 등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건물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람의 왕래가 있을 수 있는 곳이고, 특히 F은 당시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지키고 있었는바, 만취한 상태이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람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맨손으로 F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그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협박죄만이 성립될 수 있으나,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2. 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17세, 여)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16세)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