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2016고단609>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3. 05:40 경 문경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D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39세)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다가 피해자 뒤에서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6. 01:04 경위 D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그 곳에 쌓여있는 맥주박스를 차고 가는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7. 01:2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술을 피해자의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몸을 숙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인 H, I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씹할년아, 술 가지고 와, 보지에 물도 안 나오는 년이, 너 물 나오게 해주래, 저년 보지에 물도 안 나와, 좆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과실치상 피고인은 문경시 J에 있는 'K'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있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줄로 묶어두거나 그 줄을 풀어두더라도 개가 건물이나 그 위요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두고 위 K 건물 뒷문 쪽에 틈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막아놓지 아니한 과실로, 2016. 5. 23. 09:41경 위 K 건물 옆에 있는 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건물을 빠져나온 위 진돗개가 피해자 M(39세)의 왼쪽 다리 아랫부분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경 문경시 C, 3층에 있는 N 업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O(여, 55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업소에 있는 작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0 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2>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문경시 J 토지를 P로부터 임차하여 토지 위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1:00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Q을 만나 Q에게 위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P로부터 아무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P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1부에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주소 란에 '문경시 R ***-***',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전화 란에 'T', 성명 란에 'P'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017고단72> 7. 주거침입 피고인은 U과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2016. 6.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U의 주거에 대한 퇴거 및 접근금지명령,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E의 주거에 대한 퇴거 및 접근금지결정을 받은 이후, U과 별거를 하다가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1) 2017. 2. 13, 14: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점 건물에서 정문이 잠겨있자 1층 대리점 세입자로 하여금 후문을 열게 한 후, 그 곳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장에는 "2017, 2. 13, 11:00경 문경시 C에 있는 D주점 건물 정문 출입문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그 곳 4층 주택 안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돌아간 이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경위사실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6. 10. 30.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포함) 1. E, G, H, I, M,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7, 10, 12 내지 14, 28, 35, 36, 39 내지 41, 44, 49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2, 33번) 1. 상해진단서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22>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번) <2017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결과 등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피해대상, 방법 등이 다종다양하다. 그리고 모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우선 각 상해죄와 주거침입죄의 경우, 피고인은 이혼 및 재산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E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상해죄의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G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0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자 탈북자로서, 모두 피고인에 비하여 사회적, 구조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였다.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들을 아주 지저분하고 불쾌한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범행 이후 이상한 소문을 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0 에 대하여는 범행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부당한 이성적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이를 부인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인 바도 없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도,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진돗개가 다른 사람을 무는 사건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주변에서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또다시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적반하장격의 태도까지 보였다. 나.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매우 많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만 40회가 넘고, 최근 10년 동안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전과가 15회가 넘는다. 이러한 전력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분명한 법 경시의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