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78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코인 개발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이미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식회사 F의 임원진(G, 피고인 B, 피고인 A, H)과 인적 구성이 동일한 회사이고, 추진하는 사업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주식회사 F은 2019. 2. 20.경부터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약정 수익금 뿐 아니라 투자원금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지급 불능’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E에 찾아오는 투자자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19.경부터 2019. 2. 2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I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도 F에서 E으로 바뀌었고, 대표도 바뀌었다. E 회사는 잘되는 회사이니 투자를 하면 약정된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9. 2. 22.경 주식회사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코인 사업에 투자를 하면 6주 후 투자원금의 125%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43(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9. 6. 20.경 제주시 J 소재 ‘(주)K’(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L, M과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논의하면서, 피고인들이 L, M에게 투자금(구체적 투자금액은 추후 협의 예정이었으나 약 20억 원)을 지급하면 L, M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호텔의 지분 25%씩(피고인들 합계 50%)을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우선 이 사건 호텔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C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9.경 이 사건 호텔 1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대표이사 C이 이 사건 호텔에 600,000,000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 호텔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호텔 운영도 잘 되고 있고 객실이 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대시설 또한 운영가치가 높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하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호텔 지분의 11%를 주고 호텔 내 상가 운영권을 위임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0,000,000원, 같은 달 30.경 50,000,000원, 같은 해 8. 2.경 10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에 60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C이 이 사건 호텔의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M, L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호텔의 주식 및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별건 범죄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피고인 C은 특별한 재산이나 투자금 마련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M, L에게 지급할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호텔의 11%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가 운영권을 위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피고인 A 사건요약정보 조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18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5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36, 239(병합) 판결문, 대법원 2020도13544(2020. 11. 13. 선고) 판결문 2020고단1788(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 R, S, T, U, V에 대한 각 일부 또는 전부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당청 2019형제26735 F 사건 압수물인 피의자 A이 작성한 대책회의안 사본 편철 보고) 1. 참고인 V의 전화통화 조사 내용 녹취서 1부 1. W코인 구매계약서, 대위변제확인서 1. F 회사 소개자료, 투자자 구제프로그램 절차도, F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자 대책회의(안), 피의자 A 대표 명함(F) 1. ㈜F의 등기부등본, ㈜F의 사업자등록증, ㈜E 등기부등본, ㈜E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2343(피고인 A, C) 1. 증인 N, L, M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주)에서 피의자 A 신용등급 회신] 1. 문자메시지 내용 1. 공동사업계약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합의이행각서, 동의서 1. Y은행 이체확인증, 입출금대장, 투입내역서, 각 입출금 내역, C 가수금 내역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호텔 주주명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부분(2020고단1788)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나 주식회사 F을 설립한 적 없고, 위 회사들의 대표였던 적도 없으며,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적도 없다. 나. 판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기망행위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D에게 투자 설명을 한 후 투자금을 받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여기에 P, H, G, Q, R, S, T, U, V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C의 피해자 N에 대한 부분(2020고단2343) 가. 피고인 A, C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 없고, 당시 사업 준비 중으로 실현 가능한 정도의 안내를 했을 뿐이며, 피해자 N로부터 받은 1억 7,000만 원은 적절한 투자 안내에 따라 받은 투자금이므로,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피고인 C은 2019. 6. 20.자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알았고, 주식 및 운영권 역시 자신에게 이전된 것으로 알았으며, 또한 2019. 7. 29. 피해자 N과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오간대화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6억 원을 호텔에 투자했다거나 호텔 운영이 잘 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단지 ‘호텔 지분을 주겠다. 같이 운영하여 수익 창출을 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전부이므로,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C도 피고인 A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나. 판단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호텔의 실질적 운영자인 L,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N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동사업계약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합의이행각서, 동의서, Y은행 이체확인증, 입출금대장, 투입내역서, 각 입출금 내역, C 가수금 내역, 피고인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총합계 2억 원으로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해자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벌을 해 달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꼭 처벌을 원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은 투자금도 그대로 회사에 입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D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뇌하수체 종양(뇌종양),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N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