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 A의 권한과 지위, 범행수법 등] 피고인 A은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 F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소속 홍보계장으로 선거 관리 및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계법령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부터 2013. 1. 31.까지 G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2013. 2. 1.부터 H 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이자 I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 및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다른 재산이나 월급 이외의 수입이 없이 이런 상황을 숨긴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융통하지 않고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나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후보자들을 상대로 선관위 직원임을 내세우면서 금품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선거법 등 선거 관련 정보나 단속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J(현 K시의회 의원) 관련 뇌물수수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4. 5. 12.경 J가 K시의회 의원 L정당 비례대표 1순위 공천을 받고 후보자 등록을 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작성 등에 도움을 준 후, J가 공천헌금을 제공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4. 5. 20. 저녁경 J에게 "상담의 글"이라는 글을 보여주면서 공천헌금 제공을 문제삼아 조사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였고, J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과다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J로부터 위와 같은 후보자 등록 사무에 있어 편의 제공, 공천헌금 관련 조사를 묵인하고, 향후 선거 관련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J는 자신이 돈을 건넨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 M에게 자신이 변제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M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재산능력이나 담보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2014. 5. 30.경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 60만 원을 공제한 1,9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J의 보증 등을 통하여 2,0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J(현 K시의회 의원) 관련 뇌물요구 피고인 A은 2014. 6. 8. 불상지에서, J로부터 "개표결과 1부 복사"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J에게 K시의회 비례대표 개표결과를 보내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6. 23. J에게 "500만 원 변통해줘~~"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는 "돈 없어요. 나 카드값 몇백만 원이에여"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다. N(현 K시 산림조합장) 관련 뇌물수수 및 사기 피고인 A은 2009. 2. 초순경 불상지에서, 2009. 7. 10. 실시 예정으로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K시 산림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였던 N에게 선관위 직원으로서 선거 단속 관련하여 요구에 불응할 시 집중 단속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과다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향후 선거 사부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2. 14. 1,000만 원, 2009. 2. 23. 300만 원, 2009. 2. 24. 500만 원, 2009. 2. 25.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O(2006년 및 2008년 지방선거 낙선 및 2010년 및 2014년 지방선거 K시의회 선거 당선자) 관련 뇌물수수 및 사기 피고인 A은 2009. 4. 6.경 불상지에서, K시의회 선거에 2회 출마(2006년 제4회 K시의회 의원 선거와 2008년 K사의회 의원 보궐 선거)하였다가 낙선한 O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O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과다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O로부터 선거 관련 정보 제공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4. 6. 100만 원, 2009. 5. 14. 9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P(2014년 I도의원 선거 낙선자) 관련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A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가 2014. 6. 4. 지방선거 I도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을 알고 P에게 접근하여 선관위 직원으로서 선거 단속 등 관련하여 위세를 보이면서 32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P는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P로부터 선거법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4. 4. 중순경 현금 3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4. 말경부터 5. 초경까지 P의 상대 예비후보자인 Q의 사무실에 선관위 직원 3명을 보내 사진 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피고인 A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이 입수한 Q 측에 대한 단속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바. R 관련 뇌물 요구 피고인 A은 2013. 10.경 S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R이 2014. 6. 4.경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R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당선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2. 8.경 R에게 2,300만 원을 융통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쟁후보를 탈락시켜주겠다는 취지로 "R대표! 거절하여도 T의원만큼은 최선을 다하여 아웃시킬 것을 약속합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R은 "절대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는 등으로 답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사. U(V농협 조합장) 관련 뇌물수수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H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 등을 주관하는 W에 있는 V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U에게 1,000만 원을, 같은 해 10.경 위 U에게 추가로 3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U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과다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U으로부터 선거 관련 정보 제공 또는 U의 지인의 선거부정감시단 채용편의 등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6. 5.경 600만 원, 2013. 6. 28.경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22.경 X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재물을 편취하였다. 아. Y(지방선거 출마자) 관련 뇌물수수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1. 6. 1.경 불상지에서, 2010. 6. 2.경 실시된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고, 2014. 6. 4.경 실시된 지방선거에 도의원으로 출마하고 각 낙선한 Y에게 2,000만 원을 융통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Y은 "내가 지금은 가진 돈이 없다. 잘 아는 Z을 통해 2,000만 원을 읍통하고 그 차용금은 내가 보증을 서겠다."고 한 다음 향후 선거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1,790만 원을 피고인에게 Z을 통하여 융통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과다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Y으로부터 선거 관련 정보 제공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션이 자를 공제한 1,79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재물을 편취하였다. 자. AA(AB농협 조합장) 관련 뇌물수수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근무하는 H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 등을 주관하는 AC에 있는 AB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AA에게 1,000만 원만 융통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AA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과다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AA로부터 2015. 3. 11. 실시 예정인 위 조합장 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4. 1. 17.경 350만 원, 2014. 1. 21.경 6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재물을 편취하였다. 차. AD(AE농협 조합장) 관련 뇌물수수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3. 2. 15.경 불상지에서, AF에 있는 AE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AD에게 1,000만 원을 융통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AD은 이를 승낙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중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과다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AD으로부터 선거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편의 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재물을 편취하였다. 카. B(선거부정감시단 직원) 관련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3. 3.경 I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발하는 상시 선거부정감시단의 채용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위 감시단에 지원을 하게 되자 위 B을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금전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위 B에게 "내가 H 선관위 지도계장이고, 도 선관위 직원들과 면접위원들도 잘 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당신을 꼭 채용시켜주도록 할테니 일이 잘되면 돈 1,000만 원만 나에게 교부하여 달라"고 말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3. 15.경 AG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치러진 위 감시단 면접 절차와 관련하여 면접위원인 AH, AI 등에게 위 B을 채용할 것을 청탁하고 이후 B이 위 감시단 직원으로 선발된 직후 위 B에게 "오늘 중 합격통지가 나갈 것이다. 입금되면 문자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다음 2013. 3. 19.경부터 2013. 3. 31.경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B으로부터 1,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물을 수수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 카.항 기제와 같이 선거부정감시반에 체용되기 위하여 위 A에게 청탁하여 2013. 3. 19.경부터 2013. 3. 31.경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의 현금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6회) 1. M, AK, R, Q, AD, AA, Y, Z, U,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작성 상담의 글, 차용증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4),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시(A 계좌분석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5),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신용 정보 등)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0, 41), 수사보고서(A 위탁선거 개입의혹 관련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6),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식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51), 수사보고서(인사발령 대장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7, 58), 수사보고서 (인사발령(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보) 통지 공문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9, 60, 61),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인사요약카드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2, 63, 64), 수사보고서(위원회 원 사무분장표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5 내지 69), 수사보고서(선거사범 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선거사범 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경위서 및 차용증 사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1, 73 내지 92),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R간 문자메시지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3, 94),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J간 문자메시지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3, 104), N 및 O 관련 금융거래내역, O가 진술하는 금품 제공 장소 등, P와 A 사이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P가 제출한 A의 차용금 관련 자료)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4 내지 118), 수사보고서(참고인 N이 보낸 차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사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1 내지 124), 각서, 채무내용, AN에게 부치는 글, 수사보고서 피의자와 L정당 K시 제3선거구(AO,AP,AQ) 출마자 Y과의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9, 130),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9), 문자송수신 내역, A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2005. 인쇄업자 AR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 등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2, 143), 수사보고서(피의자와 P의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8, 149), 수사보고(선거부정감시단 지원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즘거목록 순번 156, 157),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선관위 컴퓨터 파일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8, 159),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선관위 컴퓨터 저장된 파일 중 질의 처리부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0, 16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3, 174), 수사보고서 (보증인 Y의 신원 확인 보고), 각 문자메시지 촬영본(증거목록 순번 177, 179, 186),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82), 재직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3), 인감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4), 주민등록등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185),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0), 수사보고(공정선거지원단 지원자 B, 피의자 A에게 채용대가 금품제공 혐의 포착),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증거목록 순번 197, 202, 213),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8, 215),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시 선거부정감시단 제2차 채용 개입 관련 보고)의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5 내지 211), 수사보고서(A이 선거부정감시단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 수령시 금원 사용처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4, 215), 수사보고서{피의자 A, AH(면접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면접시험 자료 입수한 정황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6, 217), H선관위 한시 공정선거지원단 선발계획 및 첨부서류 등, 한시공정선거지원단 서류 및 면접 심사결과 보고 및 첨부서류 등, 피고인 A PC 포렌식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서(B 채용비리 관련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침 첨부) 및 그 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2 내지 225), 수사보고서(B 상시 선감단 선발 관련 채용비리 정황 보고)의 첨부시류(증거목록 순번 227 내지 2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J, N, O, J, Y, AA, AD 관련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J, N, O, U, Y, AA, AD 관련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J, R 관련 각 뇌물요구의 점),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J, N, O, U, Y, AA, AD 관련 각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뇌물요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다만 각 뇌물요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R 관련 뇌물 요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J, N, O, P, R, U, Y, AA, AD, 피고인 B(이하 'J 등 10인'이라 한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빌린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요구, 수수하거나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이 돈을 요구, 수수할 당시 J 등 10인에게 제공한 자료는 공개된 것이고, 이외 직무와 관련되거나 선거 관련 정보 등의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N, O, AA, AD의 선거를 관리하거나 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고, 선관위 공무원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퇴직금, 처 명의 아파트 담보 대출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Z에게 Y 관련 2,000만 원 중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어 돈을 빌려준 것이지, 선거부정감시단에 채용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싶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란 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부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8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증뢰자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J 등 10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고 특별히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갑자기 J 등 10인에게 연락을 하여 금전 차용, 차용 알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M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였으며, Z도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J 등 10인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재산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 A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게다가 M, AA, U은 마이너스 통장, 내출금 등에서, N은 선거자금으로 준비한 적금에서 마련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이 J 등 10인에게 연락을 할 당시 J, N, O, P, R, U, Y, AA, AD은 모두 피고인 A이 선관위 직원으로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밖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에 출마하였거나 출마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지원하려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가사 O, AA, AD 관련 선거가 각 금전 요구, 수수일로부터 1년 이상 남았고 N 관련 선거의 관할이 당시 피고인 A 근무한 F 선관위가 아닌 H 선관위이며, AD 관련 선거는 당시 선관위 위탁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O, AA, AD이 모두 각 금전 요구, 수수일 무렵에도 선관위 위탁대상인 2015. 3.경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고, 직접적인 관할이 아니더라도 같은 선관위 직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피고인 A은 N에게 2014년경 K시 산림조합이사 선거 당시에도 갑자기 연락하여 금원 차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 J가 M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돈을 제공할 무렵 J의 공천헌금 의혹 관련 소문이 떠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R에게 돈을 빨리 빌려달라는 의미에서 R의 경쟁상대인 T을 제거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N, O, U은 선관위 직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등 도움을 받거나 피고인 A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에서 일하게 되는 입장에서 근무편의,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빌려준 측면이 있고, 취업하기 힘든 현실에서 선거부정감시단은 매력적인 직업이며, 피고인 A이 선관위 직원이 아니거나 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지배력이 없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실제로 피고인 A은 금원 수수 또는 요구 전후에, J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도와주었고, U에게 선거 관련 여러 정보를 알려주고 한시 선거부정감시단에 지인에 관한 인사 청탁을 받기도 하였으며, Y에게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자문을 해주었고, AD에게 선관위 관련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P에게 명함 작성방법, 현수막 제작요령, 선거법 위반 여부 등 각종 현안과 도의원 출마 경선 경쟁상대인 Q에 대한 정보 등을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상대후보에 대한 정보는 선관위 내부 직원만 알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면접 전 예상질문과 예상답변 기재된 내부자료 건네주고, 면접 전후에 면접위원에게 피고인 B을 청탁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지원자들에 관한 면접결과 등 내부 상황을 알려주고 공식 발표 전 합격사실을 알려주었다. 5) 차용증이 아예 작성되지 않았거나 이자, 변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고, 피고인 A으로서는 처와의 관계 때문에 퇴직금이나 치 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6) 피고인 A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는 돌려막기까지 하면서 수년간 채무를 변제해 온 반면, 위와 같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 J 등 10인에게는, Z에게 이자 몇 번과 2013. 9.경 500만 원, 2014. 2.경 2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이자 및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보증을 선 Y과 달리 Z은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피고인 A은 N에게 2009년경 제공받은 2,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경 추가로 금전차용을 요구하였고, U에게 2013. 6.경 제공받은 1,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0.경 추가로 35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럼에도 U은 피고인 A에게 1,350만 원 중 350만 원을 변제해 줄 것만을 간곡히 부탁하였을 뿐이고, Z이 2013. 12.경부터 소를 제기하는 등 강제집행을 한 것 이외에, J 등은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변제받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식으로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고, 2011년경부터 체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으며, 2014. 7. 기준 공식적인 금융기관 자료만으로도 약 4,000만 원이 연체되고 약 9,000만 원의 대출이 있어 사실상 J 등 10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J 등 10인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1년 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선관위 직장금고 대출 만기시 재대출을 통해 상환하거나(J), 바로 변제하겠다거나(N, U), 15일 안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거나(O), 7개월 후 갚겠다거나(Y), 6개월 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대부가 끝나니 갚겠다거나(AA), 2, 3개월 후 적금으로 변제하겠다(AD)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돈 일부를 다른 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고(그 차용명목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이 즉시 또는 1년 내에 돈, 적금, 대출 등을 통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과 J 등 10인의 지위, 평소 관계, 연락 및 금품 수수, 요구 당시의 상황, 피고인 A이 J 등 10인에게 제공한 정보, 피고인 A의 자력과 실제 변제 내역 및 J 등 10인의 변제 독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돈을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J 등 10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고,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공여자인 J, N, O, U, Y, AA, AD 을 기망하였으며, P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채용되어 받은 급여, 수당이 총 1,3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는 점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4,600만 원 ~ 1억 7,2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뇌물수수죄와 각 사기죄 중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가 높은 각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5유형, 각 뇌물수수죄, 각 뇌물요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뇌물수수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수수, 요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P 관련 320만 원), 적극적 요구 - 감경요소 : 요구에 그친 경우(J 관련 500만 원, R 관련 2,300만 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6월 ~ 12년(뇌물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5,500만 원, 추징 1억 1,410만 원 피고인 A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직하면서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들,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지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선관위 직원임을 내세워 선거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집요하게 금원 차용을 요구하고 변제 계획 등에 관하여 기망을 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실제로 뇌물을 수수한 후 일부 부정한 행위에 나아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각 돈을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직무관련성,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1억 1,41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수수한 뇌물 대부분을 다른 채무의 변제 또는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이 선거부정감시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인 A에 뇌물을 교부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의 채용,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