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C호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영농조합법인에 7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4,20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과 함께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공급받은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통정하고 사실 피고인이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74,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6,820,000원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구리시 안골로 36(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D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2015년도 제2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영농조합법인에 423,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남양주세무서에서 위 2015년도 제2기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과 통정하여 사실은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423,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구리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계산서 사본 1. 계산서합계표 조회 캡쳐화면 1. E 영농조합법인 소명자료 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서 첨부)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및 거래상대방인 E 영농조합법인(이하 ‘상대 법인’이라 한다) 측 모두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등 거래를 증빙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물 거래 횟수, 품목, 거래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상대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F은 수사기관에서, 양측 법인의 필요에 따라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를 하였고, 당시 거래금액을 비슷하게 맞추어 현물 교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물 거래 품목이라고 주장한 대상 품목의 통상 가격, 농산물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매번 비슷한 금액의 현물 교환 형태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별지 1, 2 기재 각 계산서에 구체적인 품목, 수량,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거래장부 등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매입과 매출 거래량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 허위로 계산서를 작성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계산서를 작성․수취하고, 허위의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허위 신고한 합계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고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