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인쇄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할 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임대인(G)에게 가지는 2008. 2. 21. 속초시 H건물 103호, 104호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 금 30,000,000원 중 일부 금 15,000,000원, 1. 양도인 F는 양수인 A에 대하여 금 15,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중 일부 금 15,000,000원을 금일 양수인 A에게 양도한다, 1. 첨부 서류 : 인감증명서 2통, 2009년 5월 7일, 양도인 : F (I), 속초시 J건물 301호, 모母 K 대필 F, 양수인 : A (L), 속초시 M건물 102동 1504호, 위 채권의 양도, 양수를 승낙함, 임대인 : G (N), 속초시 O아파트 103동 901호'라는 내용의 서류의 'F' 이름 옆에 P가 속초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점포에서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1.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와 '차용증, 일금 : 일천오백만 원 (15,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차용기간은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약속함, 2009,5,7~2009,12,31까지, 차용인은 A에게 매월 7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2009년 5월 7일, 채무자 : F (I), 속초시 J건물 301호, 연대보증 : Q (R), 속초시 J건물 301호, 연대보증 : G (N), 속초시 O아파트 103-901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 이름 옆에 F의 도장이 찍히고 Q 이름 옆에 Q의 도장이 찍힌 위조된 F, Q 명의의 '차용증' 복사본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F, Q 명의의 차용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2011.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4.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와 F, Q 명의의 '차용증' 복사본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F, Q 명의의 차용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2.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실은 2009. 5. 7.경 피해자 Q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 1,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지급명령신청서 및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차용증을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무고 피고인은 2011. 11. 1.경 속초시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실에서 Q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Q이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9. 5. 7.경 200만 원, 같은 달 8.경 1,250만 원을 각각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조한 서류이고, 차용증은 Q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F와 Q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성된 서류였고, Q은 피고인으로부터 2009. 5. 7.경 200만 원, 같은 달 8.경 1,250만 원을 각각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4.경 속초시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과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마. 모해위증 1) 2012.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1호 Q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U 판사에게 "증인은 2009. 5. 7.경부터 2009. 5. 8. 경까지의 사이에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그전에도 피고인과는 돈거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택배회사에 빚을 져서 남편 몰래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집주인이 집세를 안 준다고 난리를 쳐서 재수가 없어 장사가 안 되니까 집세로 200만 원만 우선 빌려달라고 해서 5월 7일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3통, 주민등록초본을 받고 2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250만 원을 빌려줄 때는 임대차계약서 외의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받았고,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야 하니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F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이 신용불량이라 사정상 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썼을 뿐 자신의 식당이고 운영도 자신이 하고 있으니 믿고 빌려달라고 하였고, 딸 F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피고인이 가져온 차용증서에 피고인이 가져온 도장을 저에게 주어서 제가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9. 5. 7.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 사본에 도장을 찍었는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찍지 않았고, 본인들의 도장은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5월 7일에 피고인이 누구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왔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과 F, 건물주인 G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5월 7일에 피고인이 가져온 서류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G 인감증명서 사본, F 인감증명서 사본,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5월 8일에 피고인이 가져온 서류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5월 8일에는 임대차계약서만 사본으로 받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G 인감증명서, F 인감증명서, 피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V 씨 것으로 모두 원본으로 받았습니다. 차용증은 피고인이 작성해저 가져왔고, 피고인 자신의 도장과 F, G의 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F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하여 확인을 하고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도장을 받아서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Q에게 2009. 5. 7.경 200만 원, 같은 달 8.경 1,250만 원을 각각 대여하고 그 자리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에게 2009. 5. 7.경 200만 원, 같은 달 8.경 1,250만 원을 각각 대여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한 피고인인 Q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법원 2013노19호 Q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W 판사에게 "증인은 2009. 5. 7. 200만 원, 5. 8. 1,250만 원, 총 1,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실제로 피고인에게 1,45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Q에게 2009. 5. 7.경 200만 원, 같은 달 8.경 1,25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에게 2009. 5. 7.경 200만 원, 같은 달 8.경 1,250만 원을 각각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한 피고인인 Q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2. 10. 18.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1호 Q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U 판사에게 "증인은 A이 2009. 5. 8. 피고인에게 1,2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A 씨에게 돈을 빌리러 온다고 해서 제 방에서 A 씨와 함께 A 씨가 가져온 돈을 같이 세어서 봉투에 넣고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은 없고, A 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만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1,25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사무실을 나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돈은 모두 만 원권 지폐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라는 질문에 "저희 X 쇼핑백에 담았는데, 쇼핑백이 가로 30cm, 세로 2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과 A, 증인은 어디에 앉아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 방의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계약서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였나요, 차용증이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건 못 봤고, 제가 A 씨에게 서류를 다 받았느냐고 하니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도 받았고 서류를 다 받았다고 하기에, 서류를 잘 받고 돈을 주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볼 때 계약서를 몇 장을 작성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여러 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일일이 서류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차용증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차용증도 그 자리에서 쓴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여, Q이 2009. 5. 8.경 X 사무실에 방문하여 A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한 후 1,250만 원을 X 쇼핑백에 담아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은 A이 위조한 서류로, Q이 2009. 5. 8.경 X 사무실에 방문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1,2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한 피고인인 Q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 V, F, Y, Z, A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C, Y, V, F, Z, AB,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확인서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차용증 사본, 확인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합의서, 확인 각서 사본 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차용금증서 사본 등, 각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F 명의 인감증명서 1. 차용금 증서, 차용내역 수첩 메모, A 통장 사본 1. 계원 수첩, AB 작성의 수첩 사본 1. 유체동산 가압류 증명원,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목록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 첨부), 금융거래명세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고소장 등 1. 참고인 P 사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P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2),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Q 소송자료 첨부), 속초지원 2009가소10375호 제출서류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Q, 참고인 P의 형사, 민사사건 진행경과 확인), Q-(A, P) 형사, 민사 진행과정 정리표 1. 수사보고(AD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A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Y '차용금(등) 완납 확인서' 제출}, Q 제출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Q이 A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미수 사건 확인), 대법원 사건 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검찰통합사건검색 출력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A 제시 서류 스캔 후 기록 편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1. 사실확인서, 각서 사본, 피내사자 A 주거지에서 압수한 원본자료 사본 편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A 수첩 사본 등 편철, 수첩 사본 등 1. 피내사자 A의 증거인멸 관련 보고, 메모 사본, 수사보고서(A 압수, 수색 증거물 훼손 캡쳐 사진 첨부 보고-2),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관련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 및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위 두 문서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을 Q으로부터 작성받아 이를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 A이 Q에게 2009. 5. 7. 200만 원, 2009. 5. 8. 1,25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사건 차용증을 모두 위조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Q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2009. 5. 7. 및 2009. 5. 8. 위 문서(사본 포함)를 피고인 A에게 행사하면서 2009. 5. 7. 200만 원, 2009. 5. 8.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F 등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니 피고인 A을 처벌해달라'며 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는 점"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고단151 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위 재판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명의인 중 한 명인 G의 모(母) P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Q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였다가, 2013. 5. 14. 위 사건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노19호)에서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뒤 종전 증언에 관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위조)한 것은 피고인 A과 자신(P)'이라고 1심 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결국 Q은 2013. 10. 15. 항소심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2014. 3. 13.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3도13528호). 나) P는 앞서 본 바와 같이 Q에 대한 1심 재판 중 위증을 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2013. 10. 4. 검찰 조사 당시에는 위 항소심에서의 증언 내용을 다시 번복하며 Q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이 법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P는 Q에 대한 위 형사사건 1심 재판 당시 위증을 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단914호 모해위증 등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4. 6. 11.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선고기일까지도 자신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지는 않았던 점, 더욱이 P는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위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노271호)에서는 오히려 Q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뒤 징역 7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거의 대부분의 형기를 복역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P 등과 사이에 '피고인 A이 V(Q의 남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기도 하였는데, Y, Z, V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위 금원 분배 과정에 대한 진술은 모두 엇갈리면서도 '피고인 A이 Q의 남편인 V에게 지급하고자 했던 금원은 피고인 A의 잘못으로 인한 합의금 내지 위로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P의 번복 진술은 위 증인들의 증언과도 배치되고, P는 진술 번복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이 되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P는 피고인 A이 7,000만 원을 어떠한 이유로 내놓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피고인 A을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하면서도 위증죄로 또다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겠다고 하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 재판에서의 항소심 증언 내용을 또다시 번복하였다), 또한 P는 'Q이 자신이 양심선언 한 것을 감안하여 선처를 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벌을 해달라고 하여서 악감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 중 이 법원에서의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고, 진술의 경위나 동기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러운 Q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의 증언 및 P 본인의 형사사건에서의 법정 진술 내용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검찰은 Q에 대한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3. 7. 31. 피고인 A의 집을 압수·수색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 A과 P가 작성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발견하였는데, 그 각서에는 피고인 A과 P가 Q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Q에 대한 보상으로 A이 7,000만 원을, P가 1,000만 원을 각 배상하기로 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현장에서 'P하고 합의, 1심대로 밀어붙인다. 증거없다. P가 다했다고 씌운다. 사실대로 말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고인 A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은 위 각서(수사기록 3책 중 2권 제280쪽)를 입에 넣어 먹으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유력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라) 또한 위 압수현장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의 문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초안(손글씨로 작성된 것, 수사기록 3책 중 2권 제303쪽)이 발견되었는데, P는 Q에 대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A이 차용증 초안을 작성해 오라고 하여 작성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A도 검찰에서 P가 이 사건 차용증과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 초안을 작성해 준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책 중 2권 제601쪽). 마)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인으로는 피고인 A, P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Y, Z이 입회인으로 서명을 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위 각서 내용을 Q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내놓기로 하였으며, V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6. 8. 19.자 의견서 첨부)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내놓은 7,000만 원을 본인들끼리 나누어 가지려고 이를 Q에게 비밀로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한 Y, Z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오히려 피고인 A이었던 점에다가 위 각서들의 내용과 Y, P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Q이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Y도 검찰에서 'Y, Z 등에게 A, P가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알려지자 이러한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3책 중 2권 제307, 308쪽), 다만, 'P와 A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겨 P가 Q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책 중 2권 제315쪽)}. 바) 피고인 A은 Q의 딸 F, Q, G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피고인 A이 2009. 5. 7. F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Q, G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Q 등이 이의신청함에 따라 소송절차로 이행이 된 상황에서, 2011. 11. 16.자로 집행이 완료된 F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2013. 2. 26. 취하하고, 위 사건에 대한 소를 2013. 4. 26. 취하하였는바, Q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여 구속되기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민사사건의 소를 전부 취하하였다는 점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Q이 이미 구속되어서 위 소를 취하하였다'거나, '위 돈을 어차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위 소를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도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 A은, Q이 Q과 F의 도장을 직접 가지고 왔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문서에 위 각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각 인감증명서도 Q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문서에 날인된 도장 모양은 Q이나 F의 인감도장의 인영과는 다른 모양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Q이 인감증명서와 함께 도장을 가져오면서 인감도장과 다른 모양의 도장을 가져왔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피고인 A이 순순히 교부받았다는 점에는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동안 사채업에 종사한 사람이므로, 채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함께 도장이 찍힌 차용증 등을 받게 된다면, 그 차용증 등에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다른 인영의 도장이 찍힌 것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해 봤을 것이라고 보인다). 아) 피고인 A은, Q이 F 도장에 대하여 2009. 5. 6.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2장 주었는데, 그 중 한 장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Q은 위 인감증명서 2장은 Q이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AE 및 AB에 대한 각 계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서류에 첨부하라고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AB 관련 계금 채권 양도 서류에는 Q이 직접 자필로 '위 금액을 AB 계돈 불입액을 A씨 위임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므로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이를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F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도 F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위 서류에는 F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는 것이고, 오히려 자필 서명도 아닌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서류에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 없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에도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다. 자) 또한 Q은 위 인감증명서는 사채업자인 AF으로부터 돈을 빌려면서 그에게 교부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Q과 AF 사이의 대부거래계약서가 발견된 점, Q의 진술에 따르면 AF은 P가 주선하여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3책 중 2권 제775, 7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F의 인감증명서를 AF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차) 한편, AG은 Q에 대한 형사사건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F'라고 쓴 것은 유성펜으로 제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책 중 2권 제105쪽), 피고인 A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T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타이핑)된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중 'F'라는 자필 서명 부분을 Q이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카) 피고인 A이 믿고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AC(AC는 피고인 A이 집을 압수·수색 당할 당시 무섭다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다)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문서를 모두 위조하였다고 들었고, A이 자신을 찾아와 'Q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V에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지들끼리 나눠가졌다 P도 돈을 내놓기로 했는데 내놓지도 않았다'며 하소연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3책 중 1권 229쪽), Y도 검찰에서 "A이 P에게 '위조한 서류를 왜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느냐 내가 보여만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P가 '나도 도장만 만들어다 주지 않았느냐 서류는 사모님(A)이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니까 A이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책 중 1권 305쪽). 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문서 중 피고인 A의 도장 인영의 색깔이 다른 도장의 인영 색깔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나, 다른 시기에 다른 인주로 도장을 찍거나 일부러 다른 색깔의 인주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사기미수, 무고, 모해위증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전제로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 마.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09. 5. 8. AB로부터 계금을 현금으로 받아 그 중 1,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AB는 '2009. 4. 16. 계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의 통장 사본(별권 1 235쪽)의 기재 내용도 위와 같은 AB의 진술 내용과 동일한 점, 피고인 A은 Q에게 1,25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계좌 이체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각 통장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은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집에서 압수된 위 피고인의 수첩에는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일자와 금액, 변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2009. 5. 7. 및 2009. 5. 8.에 Q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 A이 F, Q, G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에서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2009. 5. 7. 1,500만 원을 F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문서를 전부 2009. 5. 7.자로 위조한 뒤 이에 맞추어 청구원인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청구원인은 피고인 A이 Q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나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 5. 7. 200만 원, 2009. 5. 8. 1,25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관련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Q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경험한 바에 비추어 기억나는 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57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Q은 이 사건 각 문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2009. 5. 7. 및 2009. 5. 8.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Q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판시 증언 내용은 전부 허위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 경위(Q 이 이 사건 각 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을 보았는지 여부,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제목을 보았는지 여부 등), Q 이 '현금이 담겨진 X 쇼핑백'을 들고 나갔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 B는, 'Q이 2009. 5. 7. 및 2009. 5. 8. × 사무실을 방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으나, AD이나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2009. 5. 7. 및 2009. 5. 8. Q 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증언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많이 했었고, 피고인 B는 Q 이 위 각 일자에 X 사무실을 방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Q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Q이 2009. 5. 8. X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Q 이 위 각 일자에 위 사무실에 왔었는지 여부는 Q에 대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고, 피고인 B로서도 Q 이 위 각 일자에 X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을 만났는지 여부에 따라 Q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Q 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을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범죄(각 위증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모해위증),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4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가중영역(징역 1년 내지 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7년 4월 4)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주요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Q을 무고하고, Q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조된 이 사건 각 문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Q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Q은 사기죄, 무고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P가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해 주었기 때문에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약 150일 정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P는 일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위증죄로 실형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할 만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4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Q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Q이 약 150일 정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할 만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가담 정도,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