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2019고단1442] 피고인 A은 여수시 F 일대 면적 33,911.20m²(이하 '이 사업부지'라고 함)에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6개동(22층에서 30층 높이) 558세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한 'G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라고 함)'와 2016. 10.경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사 선정, 조합설립 인·허가 관련 업무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I, 2층에 있는 인터넷언론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여수시 K 대지 697.1m²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이 사업부지는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업부지에 22~30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필요한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하였고, 이 사업부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종 상향이 되어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심의를 거쳐 여수시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 사업부지 내 여수시 L 등 3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M은 2015. 9. 3.경 여수시에 이 사업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달라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으나, 여수시에서는 2015. 10. 16.경 이 사업부지는 N지구 생활권으로 N지구, O지구에 미이용 택지가 많아 주거용지의 고밀화는 도시기본계획과 맞지 않고, 여수지역에 재건축 아파트 건설동향이 있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미이용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상존해 있는 실정에서 종 상향에 따른 고밀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되면 P지구, Q지구, R지구 등의 아파트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연녹지지역과 경계지역으로 대부분이 산지로서 평균경사도가 30.9도 이상 이고, 65% 이상이 25도 이상이여서 지형 여건상 과다한 절취가 발생되어 고층 아파트 입지 조건으로 부적합 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M은 2016. 1. 12. 위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6. 4. 27.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2016. 8. 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26.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7. 19. 항소가 기각되고, 2018.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주)S와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경 (주)T과 시공사로서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MOU)를 체결한 후, 미리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여수시 U에 있는 V 내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모집대행사인 (주)S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업부지에 6개동 총 558세대(지하2층, 지상 22~30층)를 건축할 예정인데, 이 사업부지 내 토지를 100% 매입하였다."라고 홍보하게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업부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달라는 취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은 아파트 건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도 기각된 상태였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승소가능성이 불분명하였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심의를 거쳐 여수시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다. 또한,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위와 같이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17. 3. 16.경 (주)T로부터 이 사업 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만 건축 가능하고, 여수시가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신청에 대하여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사업 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제3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기에 토지 매매에 대한 이중 계약으로 토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약정을 해지할 예정이니 즉시 T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업약정서 계약해지 예정 통보'를 받고, 이어 3. 23.경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의 어머니 X으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7. 3. 25. 2,500,000원, 같은 달 27. 18,800,000원 합계 21,300,000원을 Y(주)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각각 같은 명목으로 합계 352,200,000원을 Y(주) 명의의 Z계좌로 송금받아 제3자인 Y(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배임수증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업무대행사인 H의 대표로서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향후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자금을 집행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H 외 1인 명의로 B이 소유하는 여수시 K 토지 및 주유소 등 그 지상 건물을 대금 870,000,000원에 매수하되, 2017. 2. 20. 계약금 80,000,000원, 2017. 2. 22. 중도금 70,000,000원, 2017. 5. 31.까지 잔금 7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여수시 K에 있는 B이 운영하는 AA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유소는 매월 적자를 보는 상황이어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을 대리하여 B에게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관리사인 Y(주)에 영업손실 보상금을 청구하는 대가로 B이 토지대금 잔금을 받으면 그 중 2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자금관리사인 Y(주)에 B의 토지잔금의 일부 300,000,000원을 청구하게 하였고, 2017. 10. 17. B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300,000,000원이 입금되자, 그 무렵 B으로부터 그 중 10,000,000원권 수표 20장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손실보상금 400,000,000원을 청구해주는 대가로 A에게 2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업무대행사인 H의 대표로서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향후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자금을 집행하고 있었으므로,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 사이에 허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1.경 광주 광산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피고인 A의 임무에 위배하여, J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수시 G지역주택조합의 홍보영상 또는 그래픽 이미지를 330,000,000원에 1년간 게시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는 자금관리사인 Y(주)으로 하여금 2017. 11. 1. 피고인 C 명의의 Z 계좌(AD)로 3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4.경 H 사무실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그 중 10,000,000원권 수표 15장, 1,000,000원권 수표 100장, 현금 45,000,000원 합계 29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720(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업부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6개동(22층에서 30층 높이) 558세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한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와 2016. 10.경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사 선정, 조합설립 인·허가 관련 업무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H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업부지는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업부지에 22~30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필요한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하였고, 이 사업부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어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심의를 거쳐 여수시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 사업부지 내 여수시 L 등 3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M은 2015. 9. 3.경 여수시에 이 사업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달라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으나, 여수시에서는 2015. 10. 16.경 이 사업부지는 N지구 생활권으로 N지구, O지구에 미이용 택지가 많아 주거용지의 고밀화는 도시기본계획과 맞지 않고, 여수지역에 재건축 아파트 건설동향이 있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미이용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상존해 있는 실정에서 종 상향에 따른 고밀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되면 P지구, Q지구, R지구 등의 아파트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연녹지지역과 경계지역으로 대부분이 산지로서 평균경사도가 30.9도 이상 이고, 65% 이상이 25도 이상이여서 지형 여건상 과다한 절취가 발생되어 고층 아파트 입지 조건으로 부적합 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M은 2016. 1. 12. 위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6. 4. 27.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2016. 8. 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26.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7. 19. 항소가 기각되고, 2018.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주)S와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경 (주)T과 시공사로서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MOU)를 체결한 후, 미리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여수시 U에 있는 V 내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모집대행사인 (주)S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업부지에 6개동 총 558세대(지하2층, 지상 22~30층)를 건축할 예정인데, 이 사업부지 내 토지를 100% 매입하였다."라고 홍보하게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업부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달라는 취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은 아파트 건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도 기각된 상태였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승소가능성이 불분명하였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심의를 거쳐 여수시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다. 또한,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위와 같이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17. 3. 16.경 (주)T로부터 이 사업 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만 건축 가능하고, 여수시가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신청에 대하여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사업 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제3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기에 토지 매매에 대한 이중 계약으로 토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약정을 해지할 예정이니 즉시 T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업약정서 계약해지 예정 통보'를 받고, 이어 3. 23.경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7. 4. 7. 3,000,000원, 같은 달 17. 25,200,000원 합계 28,200,000원을 Y(주)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각각 같은 명목으로 합계 280,400,000원을 Y(주) 명의의 Z계좌로 송금받아 제3자인 Y(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20고단735(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업부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6개동(22층에서 30층 높이) 558세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한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와 2016. 10.경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분양대행사 선정, 조합설립 인·허가 관련 업무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H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업부지는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업부지에 22~30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필요한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하였고, 이 사업부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어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심의를 거쳐 여수시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 사업부지 내 여수시 L 등 3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M은 2015. 9. 3.경 여수시에 이 사업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달라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으나, 여수시에서는 2015. 10. 16.경 이 사업부지는 N지구 생활권으로 N지구, O지구에 미이용 택지가 많아 주거용지의 고밀화는 도시기본계획과 맞지 않고, 여수지역에 재건축 아파트 건설동향이 있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미이용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상존해 있는 실정에서 종 상향에 따른 고밀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되면 P지구, Q지구, R지구 등의 아파트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연녹지지역과 경계지역으로 대부분이 산지로서 평균경사도가 30.9도 이상 이고, 65% 이상이 25도 이상이여서 지형 여건상 과다한 절취가 발생되어 고층 아파트 입지 조건으로 부적합 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에 위 M은 2016. 1. 12. 위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6. 4. 27.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2016. 8. 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26.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7. 19. 항소가 기각되고, 2018.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주)S와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경 (주)T과 시공사로서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MOU)를 체결한 후, 미리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여수시 U에 있는 V 내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모집대행사인 (주)S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업부지에 6개동 총 558세대(지하2층, 지상 22~30층)를 건축할 예정인데, 이 사업부지 내 토지를 100% 매입하였다. "라고 홍보하게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는 이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업부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달라는 취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은 아파트 건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도 기각된 상태였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승소가능성이 불분명하였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심의를 거쳐 여수시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16.경 (주)T로부터 이 사업 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만 건축 가능하고, 여수시가 사업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신청에 대하여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사업 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제3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기에 토지 매매에 대한 이중 계약으로 토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약정을 해지할 예정이니 즉시 T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업약정서 계약해지 예정 통보'를 받고, 이어 같은 달 23.경 해지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정심판이 기각되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 및 사업약정서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업부지 내 토지를 100% 매입한 것처럼 홍보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7. 3. 17.경 300만 원, 같은 달 23.경 25,900,000원 합계 28,900,000원을 Y(주) 명의의 Z은행 계좌(A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각각 같은 명목으로 합계 276,7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인 Y(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등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X,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J, AL, AH, AN, AO, AP, AM, AQ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여수시 관련 공문서 첨부) 1. AR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관련 사전 통지 1. 계약 해지 예정 통보 1. 보도자료 1. 허위·과장광고 조사 및 조치 요청(여수AR 아파트 광고) 1. 각 AR(가칭)G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가입신청서 등 접수) 1. AR아파트 홍보자료 [2019고단1720]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외 35인의 고소장 1. AU 외 30인의 고소장 1. AV의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V) 1. 행정소송 사건검색결과 1. 여수시 보도자료 1. 가입신청서 및 입금자료 1. 수사보고('(주)Y' 회신자료 첨부) 1.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 1. 분담금 계좌거래내역/업무추진비 계좌거래내역/청약금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 제출) 1. G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 안심보장제 보증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2020고단735] 1. AW 외 27명의 고소장 1. 가입신청서 및 동호수 지정 계약서 1. AR 홍보물 1. 주민제안 반려 의결서 1. 심급별 행정소송 사건검색 결과 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의결서 1. T의 계약 해지 통보문 1. H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각 고소인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보도자료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 M이 여수시에 이 사업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달라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하였으나 여수시에서 2015. 10. 16.경 고층 아파트 입지 조건으로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6. 4. 27.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2016. 8. 9.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여수시는 2017. 3. 15. 시공사인 T(주), 조합업무대행사인 H에게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많으니 '이 사업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만 건축 가능한 사실, 위 입안 제안에 대하여 여수시에서 입안 불가 통보한 사실, 2016년 토지 소유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어 현재 행정소송 중인 사실' 등 정확한 정보를 사전 안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이에 T(주)가 2017. 3. 16. H에게 '여수시의 위 통지와 이 사업부지가 이중계약으로 토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위 사업 정상추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하고, 같은 달 23.경 해지통보를 한 사실, 피고인 A은 H가 설립된 2016. 5. 20.부터 위 2017. 3.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업부지의 종 상향과 관련하여 여수시와 행정소송 중이고, 이를 이유로 시공예정사인 T(주)가 계약 해지통보를 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조합원 모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조합업무대행회사인 H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 모집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여수시와 T(주)가 H에 위와 같은 통지들을 할 당시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책임의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 A이 법무법인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언제라도 회수할 수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들인 조합원들이 위 금원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여지도 없어 보이므로 특별양형인자로 보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위와 같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는 대가로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초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동종 전력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업무상배임 금액의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점에 비추어 소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이 합계 9억 930만 원이고 그 중 분담금 합계 1억 5,8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W(X), AX(AJ), AL, AH, AO(AY), AZ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4, 6 기재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주)T과의 사업약정이 해지되자, 2017. 9.경 (주)BA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BB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미리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초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분양대행사인 (주)BB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업부지 내 토지를 100% 매입하였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변경하는 행정소송 승소 확률이 100%이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100% 환불이 된다."라고 홍보하게 하고, '1종 주거지역인 현 토지를 종상향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납부했던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달라는 취지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아파트 건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도 기각된 상태였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승소가능성이 불분명하였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심의를 거쳐 여수시에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다. 또한, 달리 재산이 없어 아파트 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안심보장 보증서대로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으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대행 용역비 명목으로 2017. 10. 3. 1,000,000원, 같은 달 11. 4,000,000원, 같은 달 16.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5명으로부터 각각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의 Z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BD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대행 용역비 명목으로 2017. 10. 12. 2,000,000원, 같은 달 18. 18,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각각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60,000,0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의 Z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BE으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17. 10. 13. 2,000만 원을 Y 주식회사 명의의 Z은행 계좌(B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각각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BC의 고소장,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2019고단1442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안심보장제보증서, 대법원확정 판결시 계약금 반환 확인서, G지역주택조합창립총회(위 사건 증거목록 83, 894쪽 뒷면)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되다. 피고인은 BG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하여 작성된 '이 사업부지를 종상향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H는 조합원의 계약금을 Y에 보관하고, 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 납부했던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에 업무용역사인 H 대표이사로서 날인하였다. 분양대행사인 (주)BB 직원 BH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100%이고, 조합측 귀책사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100% 환불이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업무용역대행사인 H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대법원확정판결 패소 시 계약금(업무추진비 포함) 환불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확정 판결시 계약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가칭)G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안내문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수사기록 894쪽 뒷면)가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홍보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분양대행사 직원 BH은 (주)BB 팀장이나 본부장으로부터 분양홍보교육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직접 교육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분양대행사 대표이사인 BI은 홍보교육을 BJ 본부장이 담당하였는데, 당시 교육자료가 원래 만들어져 있어서 BJ이 이를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안심보장제 보증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 분양대행사 직원 교육을 담당한 본부장 BJ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원 모집 홍보 시 행정소송에서 90% 승소한다는 내용이나 업무추진비 환불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택조합 가입신청서에 '이 사업부지는 현재1종 주거지역이나 2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행정소송 중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행정소송의 승소는 순전히 장래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 소송결과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광고한 행위를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을 위반한 허위·과장광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BK의 검찰 진술조서 기재는 위와 같은 내용의 BI, BJ의 진술과 BK이 이 법정에서 당시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검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택조합 가입신청서에 '조합업무대행비는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사용 및 집행하는 소멸성 비용으로, 계약금 납입 후에 조합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조합원 탈퇴, 조합원 교체 시 반환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 안심보장제보증서에 날인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계약금 전부를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