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06:27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D사거리에서 세류3동주민센터 쪽에서 산제당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을 위 버스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상적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무고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직까지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1. 19. 10:11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동 600-62에 있는 만호수산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입석리 입석 사거리 교차로를 영원면 방면에서 고부면 농공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H 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입석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46%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적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년 동안 무사고로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개인택시기사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택시업을 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은 기관지만성폐쇄증 등을 앓고 있는 고령의 어머니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산파출소 쪽에서 진마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마트 쪽에서 D의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CITI-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00:15경 G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2:50 경 혈중알코올농도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6.0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C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34세, 여)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8,7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출산국립공원지역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영암군 B 임야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8. 4. 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참나무 6그루 및 소나무 42그루를 베고, 밭을 조성하고 콘크리트로 진입로(폭 약 2.9m, 길이 약 131m)를 개설하여 1,500m² 상당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가 없이 300m² 이상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공원자연환경지구 확인), 수사보고(본건 토지 밭, '2017년경' 개간 확인, 비교 위성사진 첨부) 1. 현황사진, 위치도, 무단 수목 벌채지 현지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제곱미터 이상 무허가 형질변경),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벌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형질변경한 토지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5. 18:30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0:01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금곡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5차로의 도로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연접하여 교통신호기에 의해 좌회전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여서 좌회전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신호기 대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2:20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6세)이 위 'B'의 여종업원인 'F(가명)'를 집에 가지 못하게 만류하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상체를 주먹으로 십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1.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1층 'D' 주점 노상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옆에 앉아 있던 직장 부하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씨는 왜 이렇게 허벅지가 단단해."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3층 'F' 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다가 피해자를 허리를 두 팔로 감싸며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에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 00: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 00: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모텔 앞 교차로를 F모텔 방면에서 G 모텔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63세)가 운전하는 I K5 택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2:0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입구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이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로 516 대모산입구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1년 벌금 3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0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15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으므로 적어도 20년 가까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

범죄사실 1.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17.경 B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카드사 상담원에게 "내가 C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B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신용카드를 재발급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사망한 망 C의 시누이로 위 C 본인이 아니었고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을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 신용카드(D) 1매를 재발급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2016. 6. 25. 경 B 가맹점인 E 매장에서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5. 경부터 2017. 12. 19. 경까지 총 408회에 걸쳐 위 C의 B를 사용하여 합계 54,366,050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23. 경 경남 하동군 F펜션 G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령자 이름란에 'C'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여 위 C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사서명을 성명불상 카드배송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우편종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각 사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각 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주)C 해양사업본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2011년경 처벌받은 후로는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16:30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 측 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2.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점에 대해 사기방조로 수사 받아, 2017. 5.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3:58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경찰서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전동 휠을 운전하던 피해자 D(63세)을 위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전동휠이 그곳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4,5,6,7 늑골 골절 및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전동 휠을, 수리비 780,228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 내사보고(사고경위 등)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친구 J 전화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전동 휠을 들이받아 순차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E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1시간 만에 현장에 돌아가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2020고단1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피고인은 2019. 11.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6 2. 피고인은 2020. 2. 7. 17:21경 포항시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2020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기타의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1인용' 배달전문식당에 이르러, 그전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며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카운터 내 간이금고에서 현금 20만원, 홀 테이블 위 수금용 배달가방 4개에 들어있던 현금 80만원 등 총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1: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5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앞서 판시한 범죄전력의 경우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면허가 취소되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범죄전력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모두에 관한 판결이어서, 실제로 형을 선고받은 횟수는 합계 5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