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6:31경 부천시 B 앞 이면도로에서 112에 신고를 하여 ‘차에 치였는데 상대방이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대 차량이 자신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한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날 담당 경찰관에게도 전화로 “아버님 댁에 갔다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올라오던 중 스타렉스와 부딪혔다. 어깨를 부딪혔고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렸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차주인 C이 경기부천 오정경찰서에 피내사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C은 2021. 5. 21.경 피해자 회사 ㈜D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의자는 2021.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전화로 ‘위 승합차와 부딪치는 사고로 인하여 어깨와 목이 많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1. 5. 13. 06:31경 부천시 B 앞 이면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을 지나쳐 가기는 하였으나, 당시 승합차에 신체 일부가 부딪힌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종이상자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 드미러 부위에 일부러 접촉한 다음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왼쪽 팔꿈치나 어깨 부위를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F한의원에 1,084,990원, G의원에 290,790원, H의원에 889,57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1.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1. 재해자 쟁점 및 절충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에 피고인의 신체가 직접 부딪힌 것으로 오인하여 잘못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종이상자가 차량에 부딪혀 어깨 부위의 부상을 입었더라도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일부러 접촉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대하여 ‘종이상자에 물건을 담아서 갖고 나오는데 오르막길을 올라오던 승합차와 부딪혔다. 승합차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로 왼쪽 어깨 쪽을 쳐서 들고 있던 종이상자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 반면 승합차 운전자 C은 같은 날 ‘승합차의 사이드미러와 피고인의 어깨는 부딪히지 않았고 종이상자에 부딪혔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쌍소리를 하고 박스를 내려놓고 보험을 접수하라고 하기에 무엇을 어떻게 보험 접수를 하느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사고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감정한 감정인은 승합차의 사이드미러와 피고인의 좌측 어깨 사이에는 공간이 관찰되어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초 진술과 달리 승합차의 사이드미러가 피고인의 어깨 등 신체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상자와 부딪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승합차와의 충격에 의하여 종이상자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몸을 돌려 승합차를 따라가면서 스스로 들고 있던 종이상자를 바닥에 던지듯이 내려 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당시 피고인이 시야를 가릴 정도의 크고 무거운 상자들 들고 있다가 승합차의 사이드미러에 상자가 부딪혀 그 충격이 피고인의 상체로 전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경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뼈의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등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종이상자를 한손으로 가볍게 들고 있었고, 충격 당시에는 사이드미러 쪽으로 상자를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다. - 피고인은 팔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로 상자를 들고 있었기에 종이상자와 피고인의 상체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승합차에 의한 충격 부위를 착오하거나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종이상자에 대한 충격이 그대로 피고인의 상체로 전해져 부상을 일으킬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건 경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종이상자를 들고 가다가 승합차의 사이드미러가 종이상자를 충격하고 그에 관하여 승합차 운전자와 언쟁한 것을 기화로 보험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관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목뼈의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등 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2주간의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수재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유원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 정지한 후 전방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갱고개에서 유원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55세)가 운행하는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앞에 주차된 피해자 1 소유인 J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오피러스 승용차량은 다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D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M(3세), 피해자 N(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모닝 차량에 수리비 8,139,809 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러스 차량에 수리비 2,029,265원, 피해자 K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량에 수리비 163,97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교차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편집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동도로 자산터널 앞 도로를 종화동 해양공원 쪽에서 오동도공영주차타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7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좌로 굽은 터널 앞 T자형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 40㎞/h의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여 과속하다 좌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맞은편 도로 연석을 충격하고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19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정차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화면 캡처 및 자료 첨부) 1. 속도제한 표지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합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1. 21: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낚지 1접시, 소주1병 등 합계 8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8.30,00:50 경 목포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기본안주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술값을 다음에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피해자가 "전화번호 제대로 알려주세요"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저 년 죽여버린다, 이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상해죄 의율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적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8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21:41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항의하자, 바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개새끼야, 뭐 이 새끼야”, “일단 출발해!”, “니들 택시 새끼들은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라며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5회 내리찍은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0. 2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피해자 소유 택시 앞 유리에 던져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21: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재확인) 1. 피해자 D 112 신고 내역서 1매, 피해자 E 112 신고 내역서 2매 1.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인근 상가들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5. 19:40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텃골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한사랑 스튜디오 방면에서 3번 국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19:40경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풍천장어집 앞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3. 11.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및 단기 10월을, 200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5.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빌라 3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8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1. 4.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판독수사, M 방범 CCTV 관련수사, 피해품등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절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침입 및 절취 행위가 단 기간에 반복된 점,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의 어려움에 범행 동기가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15: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119004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실 피고인은 2020. 6. 1.경 천안시 동남구 D 민사조정 관련하여 B,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나, 여기 동업자야.”, “야, 니가 씨발 교수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당시 원고에게 자신을 피고의 동업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누구요?”라고 대답하고 재차 “증인이 B에게 ‘내가 피고의 동업자다.’“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니요,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당시 증인은 원고와 말다툼하면서 원고한테 ‘야, 야, 니가 씨발 교수냐? 아이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실은 2020. 6. 1.경 민사조정 관련하여 B가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원고 본인 B씨요.”라는 질문에 “원고 본인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다가 나한테 막 뭐 얘기를 하고 좀 하다 가버렸어요.”라고 대답하고, “추측이 아니고 그때 들었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원고 측에서는요, B씨가 늦게 와가지고 여기에는 이 변호사님들도 두 분 계시고 이제 저번에 4. 1.에 합의는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늦게 와가지고 막 뭐라고 뭐라고 성질부리더니, 나한테도 뭐라고 뭐라고 하고 그러다가 가버렸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증인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15275 녹취서, 녹음파일(CD), 2020. 6. 1. CCTV 캡처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음파일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녹음파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 B 측과 만났던 상황에 대해 증언 내용과 같이 기억하고 있고, 당시 B는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B 사이의 2020. 6. 1.경 대화를 녹음한 녹취 파일(증거목록 순번 3)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정 증언 내용과 달리 B에게 “야, 니가 씨발 교수냐?”, “나, 여기 동업자야”라고 말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B가 2020. 6. 1. 만난 현장을 촬영한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3)의 영상에 의하면 B가 당시 현장에 늦게 도착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범죄 사실 기재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야, 니가 씨발 교수냐?”, “나, 여기 동업자야”는 피고인이 직접 한 발언인바, 자신이 직접 한 발언은 비교적 기억에 선명하게 남기 마련인 점, 피고인은 B를 만난 때로부터 불과 약 7개월이 경과한 뒤인 2021. 1. 14.경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증언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사이에 기억이 흐려질 만큼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증언 당시 신문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열람시키며 피고인의 기억을 환기시켰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은 2020. 6. 1.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의 언행의 기억을 비교적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녹취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록 기재 내용이 녹취 파일 내용과 일치하고, 녹취 파일이 편집 내지 조작되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위 녹취록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시흥시 D 앞 2차로를 안산방면에서 정왕동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약 976,5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피고인의 신분이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16. 06:1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5cm, 폭 약 3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식당 업주 E 등에 의해 식당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와서 찔러 뿐다.”라고 말한 다음 식당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식당으로 다시 가서 피해자를 찾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식당 앞에 정차 중인 경찰차 안으로 대피시키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제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칼을 손에 들고 식당으로 다시 가는 등 같은 날 06:30경까지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지문 감정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수사기관에서 도박빚과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쇠파이프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려하던 중 피해자 D이 쳐다봐서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방법(쇠파이프를 든 상태로 폭행하거나, 식칼을 가지고 와 협박하려 하였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나 식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을 당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징역형 실형 전과 2회 포함), 본건 범행은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 본 건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에도 교정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교정공무원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행위를 하여 징벌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6. 06:3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와 헤드셋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피고인 A은 PC방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 컴퓨터 키보드와 시가 1만 원 상당 헤드셋을 자신 상의 안에 넣고, 피고인 B은 시가 1만 원 상당 헤드셋을 자신 상의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3, 06:45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모텔 1층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결제 하면서 카운터 옆 열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 J 아반테 승용차 열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로비 열쇠 보관함에서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집어 피고인 A이 서 있는 바닥방향으로 던지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워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사진 ; 견적서 미제출 피해품 시가 산정), 내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품을 절취해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각 징역 6월 (피고인 A: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두 차례 절취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같은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 선처를 구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품을 반환받아 사실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과는 달리 자신들 행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 A은 아직 18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B도 갓 스물을 넘긴 어린 나이인데 피고인들 부모 역시 수차례 제출한 탄원서와 법정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를 통한 피고인들 성행개선을 약속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가정 내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만이 효과적이라거나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들에게 보다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으나 그로 인해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이 이 사건 범행 자체의 객관적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에 따라 피고인들이 감당하여야 할 형사책임을 초과할 염려가 있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한성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9. 7.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12.3.05:0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05:12 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위 E카드와 현금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카드 6장 및 현금 1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3. 05:05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3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위임한도 30만 원을 초과하여 135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64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7. 14: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3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K, Q의 진술서 1. 출금내역 1. 현금인출기 CCTV 사진,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1. 수사보고(R 회신) 1. 수사보고(2019. 12. 3. 범행 범죄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9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06:53경 서울 도봉구 B, ‘C’ 앞 보도와 도로 사이의 화단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이면 다냐,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왔냐”라고 하는 등 욕설과 함께 손을 들어 위 E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며, 같은 날 07:00경 서울 도봉구 F, ‘G’ 앞 보도에서 위 E으로부터 다시 귀가 종용을 받자 손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4. 16. 07:00경 서울 도봉구 F, ‘G’ 앞 보도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과 환경미화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좆밥아.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경찰관 수사보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H빌딩 외부 CCTV 영상자료,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공무원을 오히려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였다. 이처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D E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하나아파트 쪽에서 CU편의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병원 쪽에서 CU편의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송부) 1. 동영상 CD_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스치듯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충격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차량 충격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딪히는 소리 외에 충격 자제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막아 사고 직후의 충격부위를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차량을 옮긴 뒤 피해자에게 각 차량의 접촉부위를 알려주었고 하얗게 긁힌 자국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각 차량의 충격부위를 보건대, 피고인의 차량은 조수석 쪽 라이트 아래로 앞바퀴 정도의 높이에 긁힌 자국이 나 있고, 피해자의 차량은 운전석 문짝 아래쪽에 차량 색(흰색)과 달리 어두운 색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얇게 긁힌 자국이 있는데, 그 높이는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의 3분의 2 지점 정도이다. 피해자의 차량의 차고가 피고인 차량의 차고보다 높은데,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의문과 달리 두 차량의 긁힌 흔적 부위의 높이는 거의 일치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에 거의 붙다시피 근접하고 급격한 방향전환으로 차체가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쏠리기도 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두 차량 간 충돌 자체는 경미하였으나 두 차량이 모두 상당한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였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km라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면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10㎞를 훨씬 상회하고 피해자 차량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급격한 방향전환과 급정지를 하게 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부터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음 날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기간 3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염려하여 당초 치료기간 3주의 진단서를 2주로 변경하여 재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원한 H병원 원무과에서 2017. 12. 1. 수사기관에 치료주수를 2주로 기재한 진단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였다가 다음 날 진단주수를 잘못 기재하였다며 치료주수를 3주로 수정한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측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가 나기 얼마 전인 2017.11.20.경 요추부 척추협착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연령(당시 만 61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퇴행성 질환으로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피해자는 요추부 척추협착에 따른 증상과는 달리 구토감과 두통,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바, 교통사고로 인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 경추부 또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증상으로 보이는 점, 마디모를 통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경우 사고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하여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서의 기재와 달리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01:4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고오거리 앞 도로 1차선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순고오거리 도로 1차선에 승용차에서 잠이 든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함께 근처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E파출소에서 위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3경, 02:12경, 02:2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기록지, 개정 교통단속처리지침 설명 자료,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작동 원리 확인), 호흡측정기 시연 사진, 수사보고(E파출소 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앞서 본 1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전력 밖에 없는 점,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