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79

범죄사실 2017고합279 피고인은 2017. 5. 15. 새벽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송정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방향만 제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재차 목적지를 피고인에게 묻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5. 15. 03:30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을 지나가는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353 피고인은 F어시장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합운영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G와 언쟁을 벌이던 중, 핸드폰을 이용하여 F어시장 조합원 약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어시장 지킴이", "ㅋ니 가발에서 악취난다ㅋ" 등의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G 아가리 조심", "띨빵아"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해 11. 27.경 "G? 너 혹시 대머리냐? 대머리냐 아니냐", "냄새가 아주 더럽거든, 재수 옴 붙을 것 같아서"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7고합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SNS 대화원본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모욕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27.자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7고합279 사건의 상해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맞아 코피를 흘리고, 그 코피가 얼굴 전체에 묻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등 참조).] 판시 모욕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대화를 나눈 공개카톡방은 특정된 조합원들이 3년 이상 공유한 카톡방이어서 전파가능성이 거의 없다. 나. 피고인이 올린 글 가운데, "G 아가리 조심, 띨빵아"라고 한 것은 고소인에게 제발 그만 글을 올리라는 의도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표현이고, "G? 너 혹시 대머리냐? 대머리냐 아니냐, 냄새가 아주 더럽거든, 재수 옴붙을 것 같아서"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예전에 고소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때 맡은 냄새가 기억나서 무의식 중에 고소인에게 대머리인지 여부를 물어본 것이지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고자 한 말이 아니다. 2. 판단 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어시장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카톡방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어 모욕죄에 있어 그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올린 글 가운데, "아가리"는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띨빵아"는 말은 멍청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은어이므로, 그 단어들 자체에서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G? 너 혹시 대머리냐? 대머리냐 아니냐, 냄새가 아주 더럽거든, 재수 옴붙을 것 같아서"라는 표현 중 '대머리'라는 단어 그 자체로는 사회적 평가나 경멸적 감정과 무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에게서 심한 악취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외관상 대머리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더럽다', '옴붙는다'는 말 역시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표현들은 모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 다. 이 부분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개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판시 모욕죄의 경우 그 전체적인 내용이 피해자와 건전한 논쟁이나 공방을 벌이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에 불과함에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다수의 조합원들이 열람하는 단체카톡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바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