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2014고단135 1. 사기 가.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안성시 봉산동 31-3에 있는 안성시청 내 안성시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익률이 좋은 특판 보험상품이 있으니 투자해라. 1억 원의 보 험계약을 체결하면 선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이내 해지하면 9,8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800만 원의 이익을 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특판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7. 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1,200만 원을 일시불로 내면 1년 뒤 해약할 수 있고, 상해사망후유장해로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판 보험상품이 있으니 가입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특판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로부터 보험가입증서 교부를 요청받자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7.경 안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증서 양식의 보험계약사항 란에 '계약자 : C, 피보험자 : C, 계약기간 : 2012년 01월 25일 2017년 01월 25일(5년만납입기간), 납입주기 : 년납, 보험료 100,000,000원(기본: 240원 특약 : 0원 적립 : 99,888,760), 초회보험료 : 100,000,000 원(이 초회보험료는 일시납담보보장보험료 합산금액임)'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I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보험가입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증서 양식의 보험계약사항 란에 '계약자 : C, 피보험자 : C, 계약기간 : 2012년 02월 02일 ~ 2017년 02월02일(5년만납입기간), 납입주기 : 년납, 보험료 : 100,000,000원(기본: 240원 특약 : 0원 적립 : 99,888,760) 초회보험료 : 100,000,000원(이 초회 보험료는 일시납담보 보장보험료 합산금액임)'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I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K 명의의 보험가입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77 1. 사기 가. 2012.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27.경 안성시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대한생명에서 한화생명으로 이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객 유치 차원를 위해 좋은 상품이 나왔다.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이율이 10%로 1년동안 예치하면 1년 후 이자는 물론 원금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D 명의의 신협 계좌로 보험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기존 손해보험 상품을 해약한 뒤 그 해약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500만원을 수령하자 피해자에게 "보험대리점에서 해약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실적이 줄어 회사에 어려움이 있다. 보험상품으로 500만 원을 그대로 예치하면 6개월 후에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고 이자 8%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경 위 신협 계좌로 보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각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험가입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M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증서 양식(무배당드림모아저축보험 1108 보험가입증서 1매(증권번호 N)의 보험계약사항 란에 '계약자 : M, 계약기간 : 2012년 1월 27일 ~ 2017년 1월 27일, 보험료 : 12,000,000원, 초회보험료 :12,000,000원'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I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ㅣ 대표이사 J 명의의 보험가입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증서 양식(무배당드림보험 저축보험 1108 보험가입증서 1매(증권번호 N)의 보험계약사항 란에 '계약자 : M, 계약기간 : 2013년 2월 15일 N2018년 2월 15일, 보험료 : 5,000,000원, 초회보험료 : 5,000,000원'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I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보험가입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72 1. 피고인은 2013. 8. 19. 안성시 L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에서 피해자 O에게 "롯데손해보험에서 2013. 8. 18.부터 2013. 8. 20.까지 3일간 특판행사를 하는 보험이 있는데 보험기간은 3년이고, 저축성보험으로 원금이 보장되며 3년간의 보험료인 금 5,100만 원을 선납으로 완납하면 선이자 5.9%로 매년 금 295만 원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특판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보험가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8. 23.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 위 제1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서 특판행사를 하는 보험이 있는데 보험기간은 3년이고, 저축성보험으로 원금이 보장되며 3년간의 보험료인 금 5,100만 원을 선납으로 완납하면 선이자 5.9%로 매년 금 295만 원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특판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보험가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9. 4.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5,1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보험가입증서 사본 [2014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보험가입증서 사본 1. 입금내역서 [2014고단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d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3,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금액 중 상당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기록상 4,400만 원만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증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