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원장으로서 환자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이 원무과장으로서 환자 유치, 병원 수입 및 지출관리 등 병원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03. 11. 20.부터 2014. 8. 21.까지는 익산시 E에서, 2014. 8. 22.부터 2016. 2. 1.까지는 F에서 진료실, 원무과 사무실, 의료장비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 명의로 'G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개설한 후 위와 같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와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G의원을 운영하면서 2007. 12. 21.부터 2015. 12. 23.까지 사이에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합계 3,695,268,32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G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유나이티드제약의 영업사원인 H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제조·생산하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2.부터 2016. 2. 1.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461,471,21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U, V, W, X, Y, Z, AA, AB, AC,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A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사본(고소인 A),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W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제1, 2회), 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3회), A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서울남부지검 2012형제51115호 표지 사본,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 1부, N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A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1부,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제약회사 리베이트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요양급여 내역 및 의원개설 신청서 요청 보고),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지급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변호인 면담), 수사보고(G의원 금전출납부 및 계정항목 편철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 물건 검토 보고), 수사보고(리베이트 관련 카카오톡 내용 및 문자메시지 편철보고), 수사 보고(피의자들 리베이트 수수확인 및 추가압수수색 필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G의원 고용보험 가입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이메일 진술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B과 A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저장 CD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자필 진술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2016지원1384호 압수수색 현장지원 2차 보고), 수사보고(요양급여 등 G의원 수입금 사용처 분석보고), 수사보고(종근당 등 리베이트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유나이티드제약 리베이트 내역 보고), 수사보고(휴온스 리베이트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유영제약 리베이트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약회사 통화내역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AH G병원 개원 관련 고소 사건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의료법위반 사건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대출관련 비리 혐의 확인 보고), 수사보고(H 제출 급여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유영제약 리베이트 사건 기록 편철보고), 수사보고(W 차용내역 및 법인등기부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등 2차 계좌추적 필요성 검토 보고), 수사보고(종근당 및 AI 리베이트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부정수급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유영제약 제출 G의원 등 거래원장 편철보고), 수사보고(종근당 거래확인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한림MS Q 제출 G의원 및 AJ 약국 거래처원장 편철보고), 수사보고(G의원 수입 및 지출내역서 리베이트 수수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청원약품, 영일제약 등 매출원장 및 거래원장 편철 보고), 수사보고(대출알선 1억 원 관련 계좌와 수표분석 및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2차 계좌추적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유영제약 신한 BC카드 내역 편철 및 피의자 A 사용내역확인보고), 수사보고(G의원 처방 내역 저장 CD 및 추출목록 편철보고), 수사보고(AB 제출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종근당 전주사무소 압수 및 임의제출거래확인서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저장 CD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제약회사별 처방내역 편철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종근당 등 처방내역 편철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O 제출 신한은행 거래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R 급여 입금 우리은행 거래내역 편철보고), 수사보고(리베이트 금액 재산정보고), 수사보고(유영제약과 한림제약 처방액 편철보고), 수사보고(W과 AK 계좌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사무장 병원 및 리베이트 사건 수사결과보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955~985, 986~989, 2710~2013쪽) 1. 의료기관 개설신고 대장(2003. 11. 20.), 금전출납부, 업무일지, 금전출납부(2008년 1-2월) 2부, 2008년 금전출납부 요약분 1부, 2008년 A 사용내역 1부, 2009년 금전출납부 요약분 1부, 2009년 A 사용내역 1부, 2010년 금전출납부 요약분 1부, 2010년 A 사용내역 1부, 2011년 금전출납부 요약분 1부, 2011년 A 사용내역 1부, 2012년 금전출납부 요약분 1부, 2012년 금전출납부 1-3월 3부, 2012년 G의원 수입 및 지출내역(전북, 하나, 신협) 1부, 2012년 A 거래내역 (B 입금액 사용처 확인) 1부, 2013년 금전출납부 요약내역(1-7월) 1부, 2014년 G의원 수입 및 지출내역 1부, 2015년 금전출납부 1부, 2015년 G의원 수입과 지출내역(전북, 하나) 1부, 2016년 (1~2. 16.) G의원 수입과 지출내역 1부, 2010년 장부내역 및 거래처 미납 상황, 2011년 장부내역 및 메모내역, 2013년 장부내역, 2014-2015년 장부내역, 2016년 장부내역, 2015년 거래내역, 월별카드내역, A 통화내역, B 통화내역, 2009년부터 2012년 업무일지 사본, 종근당 리베이트 내역, 2013년~2015년 업무일지 사본, 2008년~2016년 접수노트 사본, 통화내역 발췌 내역 등, 전화가입 회신 내역, G의원 거래원장, AJ약국 거래원장, G의원 거래처원장, AJ약국 거래처원장, 거래확인서(AJ약국), 거래확인서(AL약국), 급여명세서(2011. 12. R), 종근당 R 법인카드 사용내역, 종근당 월별 처방내역(2010. 1.~2016. 5. 31.), 종근당 리베이트 내역(2009~2014), O 신한은행 거래내역(2010. 1.~2016. 6. 30.), 식대비 등 내역, 거래내역(A, 국민은행), 금전출납부(J 부동산 관련), 공정증서 1(2002. 10. 24. B과 I, 3000만 원), 공정증서 2(2003. 1. 31. B과 I, 2000만 원), 인증서 1(3000만 원 관련), 인증서 2(채무금 1465만 원 관련), AM 상가 긴축관련(J 불법내역) 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지급내역,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내역, 농협 등 회신문서 12부, 수협 회신 내역 1부, B 전북은행과 신협 2008년 1-2월 거래내역 1부, 종근당 거래내역, 동아제약 거래내역, 영일제약 거래내역, 슈넬, 청계 거래내역, 하나제약거래내역, 대원 거래내역, 태평양, 한국노바티스 거래내역, 한국유나이티드 거래내역, 유나이티드 리베이트 내역, 휴온스 리베이트 내역, 휴온스 거래내역 사본, 휴온스 약품명 내역, 비타민 D 재고내역, 휴온스 거래내역, 유영제약 리베이트 내역, 대출금거래내역 조회 1부, W 문자메시지 내역 1부, AN 문자메시지 내역 1부, A 국민은행 거래내역 1부, 업무일지 사본, 차용내역 출력물 사본, 청원약품 거래내역, 대한뉴팜 거래내역, 한국슈넬 거래내역, 영일제약 거래내역, 명문 + 휴텍스 리베이트내역, AN 농협계좌, AO 거래내역, AP 거래내역, A 국민(AU) 거래내역, A 국민(AV) 거래내역, 국민은행 A 요약내역(2002.- 2013. 11.), A 대구은행 거래내역, 대구은행 A 거래내역 요약(2002. 1.- 2003. 11.), A 국민·대구은행 거래내역 요약(2002~2003. 11.), A 황등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사회복지법인대전사랑 농협 거래내역, I 농협 거래내역, B 농협 거래내역, I 국민은행 거래내역, G의원 개원이전 A 거래내역(대전사랑, I, B), 카드 사용내역, 거래내역(한국휴텍스 제약 관련), 처방비율이 높은 20개 업체(2010~2016. 5.), 제약회사별 처방내역(2010~2016. 5.), R 우리은행 거래내역, 유영제약 리베이트 내역, 유영제약 처방내역, 한림제약 리베이트 내역, 한림제약 처방내역, W 국민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AK와 W 거래내역, AK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W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W 농협 거래내역 1. 등기사항증명서,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유영제약홈페이지 출력물,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각 현장 조사 보고서, 정보저장매체 등 제출 확인서 1. 인증서 사본, 각서, 수표 사본 1부 1. 신한카드 사진 1. 거래내역 CD 1개, G의원 처방내역 CD, 통화내역 저장 CD, G의원 처방내역 저장 CD, 약품명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호 전문, 제23조의 3 제1항(각 금품 등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여자별로는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함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의료인인 피고인 B이 G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을 뿐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G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 A은 G의원에 실제로 투자한 돈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역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G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과 의료인인 피고인 B이 동업으로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 역시 사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익산시 E에 있는 'AQ의원'은 물리치료사인 I이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직접 관리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개설하여 운영한 병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02. 2. 23.부터 2003. 1. 6.까지 위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2. 5.경부터 위 병원 관리의사로 근무하였다. I은 피고인 A이 위 AQ의원에 근무할 당시 위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빌렸다가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였다. I은 그 외에도 피고인 B에게 부담하고 있던 위 AQ의원의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I은 2003. 5.경 피고인 B에게 '4. 31.까지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상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병원을 양도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3. 7. 4. 피고인 B에게 '2003. 8. 23.까지 채무금 1,465만 원을 변상하지 못할 시 병원을 양도하며, 8. 23.까지 병원을 처분하거나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밀린 월급(6월 380만 원, 7월 370만 원, 8월 120만 원)도 함께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I이 피고인 B에게 위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2003. 7. 15. AQ의원을 폐원하였고, 피고인 B은 2003. 12. 1. AQ의원을 'G의원'의 상호로 변경하여 자신 명의로 위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03. 3.경부터 2011. 말경까지 피고인 B과 동거하였고, G의원이 개설된 이후부터 2015. 11. 30.까지 G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수입과 지출 관리, 직원 급여지급, 세금 납부 등 병원 운영업무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2. 2.초경 종국적으로 내연관계를 종료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39쪽, 제3권 제1477쪽). 그런데 피고인들의 내연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A은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A은 G의원의 금전출납부에 2008.경부터 2016. 2. 16.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면서 피고인 A을 '과장님', 피고인 B을 '원장님'으로 칭하였고, '리베이트 수수내역', '과장님 사용액', '원장님 사용액'으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사용내역별로 정리하였다. 피고인 A의 G의원의 원무과장으로서의 세무당국에 신고된 급여는 월 300~40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들은 G의원의 개원 초기부터 2011.경까지 거의 동등한 비율로 G의원의 수익금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G의원의 개원 초기인 2003.경부터 200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계좌로 요양급여를 비롯하여 입금된 수입액 합계 3억 2,000만 원 상당 중, 피고인 A과 그 형제자매 4명, 피고인 A의 남편 AR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4,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 B 명의로 대출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의 내연관계가 종료된 2012. 이후부터는 오히려 피고인 A의 G의원 수익금 사용액이 피고인 B의 사용액을 훨씬 초과하였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내연관계가 종료된 이후로도 G의원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전적으로 맡아왔고, 미국 유학 중에 있는 아들 2명의 교육비나 주택구입비 등으로 매년 1억 원 상당을 사용하여 왔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5. 12. 1.경 G의원에서 퇴사하고도 자신의 언니 V를 G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나, G의원 내에서 여전히 '과장'으로 불리면서 G의원 원무과장으로서의 직책을 실제로 수행하여 왔다. 더불어 피고인 A의 동생 AS은 피고인들의 내연관계가 종료된 2013.경 G의원의 직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G의원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W에게 2011. 4. 18.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G의원의 수익금으로 합계 788,810,098원을 대여 등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출하였고, 위 돈에는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W에게 G의원의 법인카드를 주어 사용하도록 한 대금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에는 이하에서 보는 G의원 확장 이전 사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사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3권 제1521쪽).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내연관계를 종료한 2012. 2. 이후 J과 동거하거나, 대외적으로 W과의 부부행세를 하면서 G의원의 확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실제로 대외적인 행동에 나선 부분은 거의 없다. 즉 피고인 A은 G의원을 확장 이전하여 종합병원을 세우고자 2012. 1.경 병원부지로 사용할 익산시 AH 건물을 피고인 B 명의로 낙찰받은 점, 2012. 2.경 같은 지번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해 6.경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각 1/2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피고인 A은 위 토지의 낙찰비용을 피고인들이 절반씩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에 종합병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 건물의 설계의뢰비로 5,300만 원을 지출한 점, 또 W을 통하여 알게 된 L을 통하여 익산시 공무원들에게 종합병원 허가를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지급하여 L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L의 말에 따라 익산시청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1억 원 상당을 준비까지 하였던 점, 위 부동산 인근 건물을 약국 등 부속시설로 활용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지출한 점, J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종합병원 개원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점, 한편 위 종합병원 추진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A은 W을 내세워 AN 등 금융기관과의 연고자 등을 통하여 부안농협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았고(이 부분 중 피고인 B의 대외적 활동은 피고인 A과 대출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이다), 그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W이나 AN에게 지급한 점, 그러나 계획한 G병원의 확장 이전이 무산되자 2013. 5. 31. 위 건물을 임대사업 목적물로 전환하고자 피고인 B과 위 건물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주요 내용은 출자금 10억 원에 대한 공동사업 지분을 50대 50으로 하되, 위 사업 영위 법인을 AT으로 하고 대표는 피고인 B으로 맡기로 한다는 것이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이 G의원을 퇴사한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A의 자동차 트렁크와 원무과 안에 있는 피고인 A의 책상 서랍에서는 G의원의 거래명세표, 미수대장, G의원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G의원의 급여대장, 직원총명부, 피고인 B 대출관련 서류, 피고인 B의 통장, 피고인 B의 대출 관련 준비서류, 표준손익계산서, G의원의 직원들의 고용계약서, 이력서, 일일 수입 지출 접수 및 입금표, 년도별 업무일지 등 G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서류들이 발견되었고, G의원의 수입과 지출에 사용된 피고인 B 명의의 통장 역시 피고인 A이 전부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A은 2012년경 유영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 1,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당시 원장이던 피고인 B의 관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만 단독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런데 판시 제2항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역시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4억 6,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위 수수행위는 대부분 피고인들의 내연관계가 종료된 이후 시점인 2012. 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수수된 리베이트는 피고인 A 주도로 병원 금전출납부에 기재되고 G의원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G의원의 직원 채용방법을 보면, 피고인 A이 신입직원들을 먼저 만나서 면접을 본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였고, 채용여부가 결정된 후 신입직원들은 원장인 피고인 B에게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이 의료법위반으로 자격정지 15일을 받아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진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대진의를 면담하여 근로조건을 협의하였다. 이상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G의원의 총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자유로이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내연관계를 빌미로 G의원의 운영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주도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 B과 G의원을 동업 내지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의료인인 상피고인 B과 공동으로 G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G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약 36억 원을 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는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의료행위의 결과에 해당함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킨 사회적 폐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편취한 돈의 원상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성실하게 의료보험료를 납부해 온 선량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G의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인 합계 461,471,210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이는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켜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2.경 이미 동종행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G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는 의사 자격을 가진 상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의 일정 부분이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사로서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을 형식상의 개설 명의자로 하여 비의료인이 적극 가담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 지급액이 36억 원 상당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G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는 의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의 일정 부분이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며,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은 상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