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을버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은행 본점 앞 사지교차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문전교차로 방면에서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이동되면서 E 방면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H, F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H의 진단서, F의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은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F이 중상을 입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12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마을버스가 J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3: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식당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점인 E호프집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F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23:0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공터에서 충남당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21:55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택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회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부터 광주 동구 2순환로 814 소태요금소(학운동 방향)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 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30. 2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앞도로에서 E마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 중인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올뉴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수사보고(병력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7:31경 김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 656(병합), 68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78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2:38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656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1:17경 평택시 B아파트근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03경 평택시 F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8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8. 08:4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6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6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78호 재판 계속 중임에도 판시 2020고단656호, 2020고단685호 범행을 반복한 점, 2020고단656호 사건의 경우 한번 음주로 단속되어 경찰의 경고를 받고도 같은 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 수용 중, 소위 '방장'으로 위세를 부리며 신입으로 들어온 피해자 C(남, 18세)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8. 27. 20: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우표내기 게임에서 이긴 것을 이유로 시가 2,680원 상당의 등기우표 60장을 요구하면서 "하루에 이자 10% 붙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등기우표를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위 등기우표 60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14. 14: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우표내기 게임에서 이긴 것을 이유로 "씨발 놈아, 우표 내놔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침낭을 주면 등기우표 30장을 빼주겠다."고 말하며 침낭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430원 상당의 침낭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9. 14. 14: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우표내기 게임을 이겼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우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한 달 간 설거지를 하고 안마를 해주면 우표를 까주겠다."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5. 오전경부터 2019. 9. 30. 오전경까지 매일 설거지를 하고, 2019. 9. 16.경부터 2019. 9. 29.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약 10분 간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매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고,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되돌려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6: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일어나라고 권유받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양손을 휘두르며 위 E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위 파출소 소속 4팀장 경위 G에게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해 및 도주 방지를 위하여 수갑을 풀어줄 수 없다고 설명한다는 이유로 위 G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목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폭행촬영 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걷어차는 폭행장면 사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9:47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07:1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07: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앞 교차로를 하단 방면에서 신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채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행의 F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젠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5:10경 김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3.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교차로를 수변공원 방면에서 망미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추돌하지 않게 안전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락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2: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4:10경 안산시 상록구 B 도로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53세)와 함께 D 렉스턴 승용차를 타고 오던 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를 향해 인도 위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에 부딪히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출석요구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이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반면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대구시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9. 12. 24. 50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입영통지서 수령증,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02:40경 구미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영상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8. 12. 13.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이 위급하다고 하여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 부득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유리한 정상에 관하여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지구대 사무실까지 임의 동행하였고, 거기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현장인 죽동으로 본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0:42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 B(6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1:2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D(31세)에게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수리는 E서비스센터에 가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고인이 2020. 1. 31. 제출한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 13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1:20경 경북 구미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C(61세)이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두하 구역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1979년경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3경 D에 있는 E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1.부터 2019. 3. 16.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3월 임금 1,139,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581,0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1.부터 2019. 3. 16.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7,405,1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182,6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오지 않으면 칼로 배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가 그곳 계산대 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처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2019. 9. 16.부터 강원 춘천경찰서에 가정폭력 재발우려 A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6:13경 인천 서구 검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63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30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19%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