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1: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A6 45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8.경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9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92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조재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석종 판 결 선 고 2021. 12.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동 사업장이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주차관리·시설관리 등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부산 동래구 D빌딩”에서 2019. 12. 2.부터 2020. 1. 19.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954,081원(2019. 12월 임금 581,941원, 2020. 1월 임금 372,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361,7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근무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도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근무장소에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지하1층의 주차타워 출입구에 1명, 지하1층의 주차비정산소에 1명, 지상1층의 옥외주차장 관리소에 1명, 모두 3명의 근로자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위 근무장소에 3명의 근로자만 배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상1층 옥외 주차장의 경우에는 업무가 많지 않아 근로자가 상주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2명으로도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따라서 위 근무장소에 근무한 3명의 피해자들은 교대로 위 근무장소에 만련되어 있는 휴게실에서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위 D빌딩의 주차관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위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지하1층의 주차타워 출입구, 지하1층 주차비정산소, 지상1층의 옥외주차장 3곳인 사실, 위 3곳의 근무장소 중 지상1층의 옥외주차장은 자동차 8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지만 실제로는 주차장의 통행로까지 주차를 하여 11대 정도가 주차를 하였고, 그와 같이 8대를 초과하여 주차된 상황에서 출차하는 경우에는 주차관리요원이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사실, 주식회사 C은 위 D빌딩의 주차관리업무를 위하여 3명의 근로자만 배치한 사실, 위 D빌딩에는 피해자들과 같이 주차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은 대체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위 3곳의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해자들과 주식회사 C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도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주식회사 C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근무한 장소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C의 임직원이 피해자들에게 휴게시간에 근무할 것을 지시한 적은 없는 사실,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위 회사에 휴게시간 사용의 어려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들의 근무장소를 방문하는 위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적도 없는 사실, 피해자들은 점심시간에는 2인이 위 D빌딩의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방식은 지하1층의 주차타워 출입구와 정산소에서 1인씩 근무하며 cctv를 통하여 지상1층의 옥외주차장을 살펴보다가 출차가 필요한 경우에 1인이 옥외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던 사실, 주식회사 C은 부산 남구 B에 있고 피해자들이 근무한 D빌딩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사실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D빌딩의 주차관리업무는 2인이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들은 업무수행의 강도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의 약정과 달리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3인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른 곳에 근무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휴게시간 사용에 관한 불만을 듣지 못하여 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근무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만일 그와 같다면 휴게시간의 근로는 근로계약에 위반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문을 배척하고 피해자들에게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성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유명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오버워치’ 등의 각 게임 운영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장애물 뒤의 상대방 게임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조준을 해주는 등 정상적인 게임 프로그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규칙을 적용시켜 주는 악성프로그램(일명 ‘게임핵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일정한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2. 3. 23.경까지 불상지에서 게임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인 ‘B’, ‘C’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게임핵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전송받고 게임핵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와 접속코드를 제공함으로써 합계 82,855,942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인 게임핵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D, E은 게임핵프로그램 판매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와 선불전화를 제공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2021. 9. 29.경부터 2022. 1. 5.경까지 불상지에서 게임핵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F’, ‘G’, ‘H’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게임핵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전송받고 게임핵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와 접속코드를 제공함으로써 합계 26,008,02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인 게임핵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금 CCTV 사진, 통신자료 회신, 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전자정보 출력물, I회사 회신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사이트 계좌번호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계좌 재분석 및 범죄수익금 재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분석-범행 및공범관계 등 자료확인), 수사보고서(I회사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판시 제1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판시 제1항의 미제공․미승인 게임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미제공․미승인 게임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나(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몰수요건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추징을 선고하여야 하고,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적용을 구한 형법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91,525,283원(= 판시 제1항의 범죄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82,855,942원 + 판시 제2항의 범죄행위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고인과 D, E이 취득한 범죄수익 26,008,024원을 평등하게 분할한 8,669,341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19:50경 김천시 B,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면허시험장 삼거리 쪽에서 와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트럭 7.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E, F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C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308%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농장사거리’ 방면에서 ‘렉서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약 소주 1병 반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택시 승객 E(남, 56)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 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 처벌 전력은 2005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동종 범행이나 이종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9: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계역 쪽에서 신이문역 쪽으로 시속 약 36.3㎞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1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 측정 의뢰 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송파구 B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벤츠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출고하여 보관만 하고 있는 차라서 등록이 필요하다. 우선 등록비만 지급하면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벤츠 차량 이외에 새로 출고한 벤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등록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사이에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알선으로 F 소유의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C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벤츠 차량을 주겠다고 말한 바는 있다. 그러나 C가 벤츠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피고인이 2014. 6.경 피해자에게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인지세, 인쇄비용을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나 상품권의 문제가 생겨 C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라며 자신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벤츠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C가 벤츠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G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C가 벤츠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송금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2014. 8.말경 등록비만 지급하면 벤츠차동차를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C의 D계좌로 합계 2,200만원을 송금하였다며 마지막 돈을 입금한 날로부터 약 5년 3개월이 지난 2020. 1. 29.경에서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020. 4. 21.자 수사보고(피해금 수정) 기재에 의하면 위 표의 순번 5번은 순번 4번과 중복된 것이 밝혀져 편취금이 2,000만원으로 수정되었는바, C는 이와 같이 벤츠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얼마를 송금하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표의 순번 550만원 중 500만원은 C의 계좌에서 2014. 8. 28. 17:39경 피고인의 E 계좌로, 나머지 50만원은 같은 날 19:10경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각 이체되었는데, 벤츠 차량 등록비 명목이라면 이와 같이 두 계좌로 나눠 입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C는 이와 같이 입금하였고, 2,000만원을 불규칙한 일자에 7회에 걸쳐 입금한 행태는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C가 돈이 마련될 때마다 보낸 것으로 보여 합의금 내지 반환금 지급 행태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2017년경 J이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춘전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17년형제3464호)의 불기소 결정문에 의하면 위 돈 중 일부가 J을 거쳐 C에게 전달되었는데, C는 2017. 5.경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인 피고인이 반환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2014. 9. 6.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1,350만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고 주장하면서, H의 계좌에서 2014. 9. 12. 200만원, 2014. 9. 16. 400만원, C의 아들인 I 계좌에서 2014. 10. 17. 600만원이 각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 이체내역은 앞서 본 표의 순번 4번, 6번, 7번과 일치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순번 3번, 8번과 일치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1,350만원은 결국 벤츠 차량 등록비 명목이 아닌 피고인이 J을 통해 C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C가 주장하는 나머지 650만원만 벤츠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운전사였던 G은 경찰조사의 진술은 ’피고인이 C에게 벤츠 차량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피해자 D(남, 82세)를 간병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3. 21: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 사고경위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돌보고 있던 환자인 고령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는바, 폭행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영일만대로 대송IC에서 문덕IC 사이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일 방면에서 동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낙석 방지 공사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영일만대로 대송IC에서 문덕IC 사이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혐의내용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각 1회씩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도 피고인이 2021. 1. 1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인 점, 영업으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그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6:5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 13:19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4회에 걸쳐 1,860,899,6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 0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회에 걸쳐 375,18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이트 캡쳐사진 1.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범행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도박 횟수가 총 2,574회, 도금이 약 18억 6,000만 원가량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길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역시 도박 횟수가 총 387회, 도금이 약 3억 7,500만 원이며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스스로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6: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식당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서면 향양리 쪽에서 금서면 매촌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새벽 시간대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며, 전방에 과속단속카메라 및 황색 점멸등도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히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체가 흔들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7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공중에 떠올라 반대 방향 차로의 우측펜스에 부딪힌 후 반대 방향 도로에 쓰러지도록 하고, 곧이어 E(2022. 10. 24. 기소유예 처분)은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하부 부분 및 조수석 쪽 바퀴 부분으로 위와 같이 도로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머리 및 가슴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쏘나타 차량 및 코란도C 차량 사진) 1. 국과수 감정결과서(영상 및 의류분석) 1. 국과수 부검 감정결과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2:30경 광양시 B, 1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자리로 들어오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었고 피해자의 정강이가 테이블에 부딪혀 피해자로부터 “오빠, 왜그래, 아파죽겠어”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판단을 구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공격한다는 명확한 의지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심신장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했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몇 차례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긴 하지만 최종 범죄전력이 1996년경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07:3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벽돌로 시정된 작은 방 옆 유리창을 손괴하여 침입하여,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의 딸 E의 핸드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0원 상당의 1돈짜리 24K 금배지 1개와 소지품 상자에 들어 있던 현대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정정통보), DNA 식별번호 인적정보 확인 통보, 감정서 및 피의자 운동화 사진,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DNA 식별번호 인적정보 회신, 족 흔적 감정 수사, 이 사건 당일 피의자의 행적)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의견서 첨부, 피의자 수감현황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7시 3분경부터 울산 중구 F에 있는 GPC방에 있다가 10시 39분경 나와서 친구인 H과 점심 식사를 하고 14시 50분경 H이 먼저 떠난 후, 16시 38분경 다시 위 PC방에 간 것으로 보여, 10시 39분경부터 12시 25분경 사이, 14시 50분경부터 16시 38분경 사이 피고인의 행적이 각 확인되지 않고, 위 PC방과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거리로는 약 6.5㎞가량, 시간상으로는 택시로 약 20분 정도의 거리여서 피고인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시간 동안 충분히 절도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울산 동구 출신으로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을 잘 알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의 현관에서 빨간색 반코팅 목장갑이 발견되었고, 위 빨간색 반코팅 목장갑에서 상피세포가 검출되어 이에 대해 STR방법으로 유전자 감정을 하였는데, 위 목장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STR방법은 개인식별 능력이 가장 뛰어나며 오류가능성이 없는 점 1. 피고인은 부산 J에 있는 'K'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다, 2012. 5. 25.경 손을 다쳐 집에서 쉬고 있었고, 위 회사 근무 당시 배선 작업을 하기 위해 평소 빨간색 반코팅 목장갑을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현장 작은 방에서 족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운동화의 바닥 부분과 그 문양이 육안상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위 K을 그만둔 후부터 2012. 6. 11.경 퇴사한 회사의 월급이 정산되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절도 범행을 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기재 각 범죄사실은 낮 시간대에 거주자가 부재한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베란다 문, 거실 창문 등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승용차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려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과거 처벌받은 범죄의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거의 유사한 점, 증인 L의 증언은 피고인과 함께 K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썼던 빨간색 반코팅 목장갑을 2012. 6. 이전 부산 J에서 울산 중구 F으로 오는 길에 버린 적이 있다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현장부재 증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 3년 25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서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잠금 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일반감경인자] 피해 경미, 생계형 범죄 [권고 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만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죄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