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20.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0. 7.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1595 피고인은 2021. 9. 24.경 김포시 D에 있는 'E' 1층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 대금을 대출받아 송금해주면 제네시스 EQ900 중고차를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EQ900을 구매하여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3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57 피고인은 중고차딜러로, 2021. 12. 8. 피해자 B의 사위인 H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캐피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2021. 12. 9. 피해자가 은행이체 한도 때문에 위 대금을 중고차 딜러에게 바로 송금하지 못하자 이를 도와주겠다며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9.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은행 한도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중고차 딜러의 계좌를 알고 있으니 계좌 입력까지 도와드리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를 올리고, 이체 대상 계좌에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다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입력한 이체대상 계좌번호는 중고차업자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본인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중고차대금으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8경부터 18:5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397 피고인은 2022. 8. 31.경 불상지에서 K어플 ‘중고차 직거래’ 게시판에 “차량 수리하며 애기랑 애기 엄마가 이쁘게 깔끔하게 탔습니다. 고장난 곳이 있다면 바로바로 수리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르노삼성 QM3 차량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일인 2022. 8. 30.경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위 차량을 구입하였고, 당시 매도인 측으로부터 엔진경고등이 떠 있는 차량사진을 건네받고 수리비가 최소 2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위 차량에 별다른 결함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M으로부터 L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22. 8. 31.경 50만 원을, 2022. 9. 1.경 3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7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은 2021. 6.경부터 ‘O’라는 상호의 중고차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O’에서 중고 자동차 딜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차량 매입금이 필요하니 입금해 달라, 입금하면 차량을 구매하여 O에 입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 대금을 받아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O’에 입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3. 중고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6~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8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P은 중고 자동차 딜러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을 6,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판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BMW 승용차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BMW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3.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233 1. 2022.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Q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가 기존에 타고 다니던 BMW 승용차를 폐차하려고 하는데 위 승용차에 1,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폐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김포에 있는 중고차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매장에 매매가 3,000만 원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있는데, 캐피탈 대출을 통해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여,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저당권 말소에 사용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7.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게 한 후, 2022. 9.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보내주면 3개월 내에 차량을 팔아서 판매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팔아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2.경 피고인이 보낸 탁송차량을 이용하여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시흥시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받았다. 2. 2022.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네시스 차량을 3,000만 원에 구매할 사람이 있는데, 명의이전을 하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모자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보내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네시스 차량의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953 피고인은 2022. 12. 13.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2022. 11. 9.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차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9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22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A G증권 계좌내역(모바일), A 계좌내역 상세내역서 2023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문자메시지, K 게시글 사진, 차량 사고이력,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 성능상 태기록점검부 1. 수사보고(차량 판매자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3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진, 계좌이체 처리내역,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집행결과) 2023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명함,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영장회신 1. 각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갑) 확인 및 첨부) 2023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터넷 검색 결과,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 회신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차량 소유주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2022고단1595호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C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고단773호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 C에게 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는 여러 차례 서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70~72, 103~108쪽). 일부 계좌이체를 살펴보면, 같은 금액이 근접한 일시에 ‘피고인→피해자 C→피고인’ 또는 ‘피해자 C→피고인→피해자 C’의 순서로 순차 이체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 C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서로 이체한 금액은 모두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먼저 순번 1(2021. 6. 13. 3,320,000원), 순번 2(2021. 6. 13. 5,800,000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6. 14.의 8,000,000원 및 4,000,000원 송금은 순번 1, 2의 금액과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6. 13. 8,000,000원, 2021. 6. 14. 4,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과 금액이 정확히 대응된다. 그러므로 순번 1, 2의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순번 3(2021. 6. 18. 10,000,000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6. 24.의 18,000,000원 송금은 순번 3의 송금 일자와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1. 6. 24. 피해자 C으로부터 8,000,000원 및 10,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과 금액이 정확히 대응된다. 그러므로 순번 3의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순번 4(2021. 6. 24. 14,000,000원), 순번 5(2021. 6. 24. 5,000,000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6. 24.의 19,000,000원과 합계 금액이 정확히 일치된다. 그리고 순번 4, 5의 각 송금 시각은 21:45:25 및 22:10:53,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송금 시각은 23:10:15이어서 근접해 있다. 3. 결론 가. 순번 1~3의 경우, 판시 증거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 나. 순번 4, 5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2.경의 사기 범행(차량 매매대금 명목 1,450만 원 편취)으로 2021. 8. 24. 공소가 제기되어 2022. 3. 23.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25)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피해자와 합의함, 검사 항소기각판결, 상고기간경과 확정)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소 제기 시점을 전후하여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심지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하였음,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6,870,000원 편취, 모두 동종 누범, 피고인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 편취한 돈 중 상당 금액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 다만, 피해자 2명과 합의, 피해자 1명에게 편취한 차량이 반환되었음, 합의된 편취액 및 반환된 차량 가액을 합산하면 합계 118,120,000원(전체 피해액의 70.79%)임, 피해자 M(2023고단397호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L(계좌 명의자)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승소(31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L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 하지만 현실 지급이 되지 아니하는 한 피해회복으로 평가할 수 없음, 결국 미회복 피해액 합계 48,750,000원임,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부양할 가족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인데 도박을 끊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사정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2023고단773호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2023고단773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3고단773호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