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52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C의 형인 D에게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안성에 있는 토지를 구입해 주겠다며 D을 통해 C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았으나, 사실은 C 명의로 중고차론 대출을 받은 후 구입한 중고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주차장에서 C 명의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란에 "C"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대출금액란 "삼천오백만원" 등을 기재하고 본인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팩스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대출대행업체인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의 대표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3. 8.경 위와 같이 C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및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 3,5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C 명의 대출관련 서류는 위와 같이 C 명의 서류를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35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피해자 H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위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16. 아주캐피탈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아 I 2002년식 BMW 745i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한 달간 이용한 뒤 J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에 대한 2,9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17. 피해자 회사의 직원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M BMW 차량을 2,900만 원에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2.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위 차량을 N에게 2,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9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7.경 위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O 벤츠(모델명: S550V) 차량의 핸들을 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28. J로부터 3,050만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피해자 소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J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피해자 회사 대표 P의 인감증명,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시가 7,0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상호불상의 L 거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Q에게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중고외제차를 매입하면 이를 해외에 수출하여 대출원금 및 대출원금의 약 3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외제차를 해외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2. 22. 창원시 S에 있는 T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M 2002년식 BMW 745i 차량을 매수하게 한 뒤, 위 차량을 J에게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 4. 피해자 U에게 K7 신차를 2,8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 V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W)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036 6. 피고인은 2010. 6. 11.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자동차매매상인 X 모터스의 직원인데, BMW 중고차를 판매 의뢰하면 시세인 3,000만 원에 판매해 주겠다. 구입할 사람이 지방에 있으니 차량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매매한 후 그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X 모터스는 2010. 5.경 부도처리된 회사였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Y BMW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037 7. 피고인은 2010. 12. 6. 19:0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AB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외제차를 매입하여 인계해 주면 이를 해외에 수출하여 1대당 3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으면 이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해외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AC 아우디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4038 8.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성명불상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폭스바겐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피해자 AD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D,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오토갤러리 은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 에이전시 피해자 AE에게 혼다 중고차량 구입에 필요한 대출을 의뢰하고 피해자 AD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혼다 중고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피해자 AD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E을 통해 현대캐피탈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800 10.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에게 "AG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려고 한다, 당신이 ㈜우리파이낸셜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AG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내가 30~40일 이내에는 위 대출금을 ㈜우리파이낸셜에 변제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자에게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리파이낸셜과 대출금 6,000만 원, 연 이자 28.5%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사본,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9면, 24면, 25면, 31면, 33면, 96면) [판시 제2 내지 제5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고소장 1. J, H, U,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증거기록 8-8 15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1 42면, 87면, 93면) [판시 제6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26면, 27면) [판시 제7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350탁송 회신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7면) [판시 제8, 제9의 각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10면, 15면, 31면)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일부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확정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0. 6.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2, 제6, 제10의 각 사기죄 상호간, 2012. 6.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3의 각 횡령죄, 판시 제4, 제5, 제7 내지 제9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제6, 제10의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3의 각 횡령죄, 판시 제4, 제5, 제7 내지 제9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