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D과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5, 오후 무렵 성남시 수정구 E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위 C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및 위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는 건물 뒤 가스배관을 딛고 올라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70 만원 상당, 아이리버 MP3 1대 시가 8만 원 상당,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휴대전화기 젠더 1개, 여권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19:00경 같은 시 중원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C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 위 D은 함께 그곳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그곳 주방 냉장고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과자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 13:00경 같은 시 수정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C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D은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현관 출입문을 열고, 위 C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위 D, 위 C가 함께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장롱 옆에 놓여 있는 1만 원 지폐 20 매 및 동전 30만 원 등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중순 오후 무렵 같은 시 수정구 K건물 101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위 C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점검한 후 빈집으로 판단되자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D은 그곳 베란다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다음 현관 출입문을 열고 위 C와 함께 집안을 뒤져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1. 1. 중순 오후 무렵 같은 시 수정구 M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위 D 이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및 위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는 그곳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1개, 과자 3 봉지, 라면 1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 중순 12:00경 같은 동 0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에 이르러, 위 C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D이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처마로 나온 다음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를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다음 현관 출입문을 열고, 위 C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위 D, 위 C가 함께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집안에 절취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1. 1. 중순 19:00경 같은 시 중원구 P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위 C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및 위 D 2층 계단 창문을 통하여 망을 보고, 위 C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집안에 절취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1. 1. 중순 15:00 경 같은 시 중원구 R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에 이르러, 위 C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점검한 후 빈집으로 판단되자 피고인 및 위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는 옆집 담을 밟고 그곳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다음 집안을 뒤져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은 2011. 1. 중순 16:00경 같은 시 중원구 S빌라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에 이르러, 위 C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점검한 후 빈집으로 판단되자 피고인 및 위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는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다음 집안을 뒤져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차. 피고인은 2011. 2. 중순 18:00 경 같은 시 수정구 T 102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위 C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D은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다음 현관 출입문을 열고, 위 C는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하여, 위 D, 위 C가 함께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그곳 법당 불전함에 있는 현금 1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V, C, W과 범행 피고인은 V, C, W과 합동하여 2010. 12. 하순 15:00 경 같은 시 수정구 X 2층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및 위 V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C, 위 W은 열려 있는 그곳 창문을 통하여 그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루이가또즈 손목시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상표 불상의 손목시계 1개, PSP 1대 시가 20 만원 상당, 게임CD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J, L, U, Q, Y,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침입절도 [권고형 범위] 징역 1년www2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현재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약 179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어린 나이에 치기로 친구들과 짧은 기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별다른 절도 행각은 보이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공범들과 절도를 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회수가 다수인 점, 절도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아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의 범행이 다수 발생하였고,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들은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동종 범죄로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받고 있고, 현재 사회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며, 판결전 조사서 기재와 같이 사회 내 교화처분으로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