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2015고단1621: 피고인 A '국정원 시국회의'는 2014. 3. 29. 19:15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국정원 시국회의 회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관권부정선거규탄 증거조작 특검 도입 촉구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라고함)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기 위한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천막 및 기둥 등 집회신고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반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다음 위 집회참가자 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21:30경 위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위와 같이 천막 및 기둥 등을 반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H 소속 경찰관들이 위 물품을 반입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 반입을 제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H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모자를 손으로 잡아채 빼앗고, 계속하여 같은 기동대 소속 경사 I가 근무복 상의 어깨 부위에 차고 있던 경찰용 무전기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위 I의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676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서울진보연대 J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한국진보연대 K 겸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L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2. 사건의 배경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M 등)와 세월호 유족 모임인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2015. 3. 30.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2015. 3. 30. 19:00부터 3. 31. 18:30까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건너 푸르메치과 앞에서 유족을 포함한 50여명이 농성하다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중 유족 2명 포함 3명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2015. 4. 6.에는 유가족 130여명이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그 중 8명이 '건조물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등 연일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그러던 중, 2015. 4. 7. 세월호 대책회의 M은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인양 및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2015. 4. 11.부터 4. 19.까지를 집중투쟁기간으로 선포하였고, 2015. 4. 11. 17:30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집회 이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3.4·11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집회경과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은 공언한 대로 2015. 4. 11. 14:00~19: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 문화제 및 농성'을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9:03경부터 참석자 2,500여명과 함께 광화문광장을 출발하여 '청와대로 진격한다'면서 북진을 시도하다가 세종문화회관 앞쪽 세종대로 하행방향 전차로(6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가, 같은 날 20:05경부터 21:05경까지세종로사거리 → 종로1가 → 종로2가 → 청계2가 → 을지로2가 → 서울광장 → 태평로 → 세종로 사거리순서로 행진하면서 해당 도로 전체를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이후 참석자 1,500여명은 21:16경부터 24:00경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2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시위를 계속하였다. 4.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위4·11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집회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 방향 행진 및 도로점거가 기획된 불법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2015. 4. 11. 17:00경부터 위 집회에 참석하고, 피고인 A는 2015. 4. 11. 20:00경부터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도로점거 경로를 따라 2015. 5. 11. 19:03경부터세종대로 → 세종로사거리 → 종로1가 → 종로2가 → 청계2가 → 을지로2가 서울광장 → 태평로 → 세종로사거리 → 세종대로순으로 위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20:00경부터 복면을 착용한 채 N 스타렉스 방송차량을 운전하면서 행진대열을 선도하고, 피고인 B은 위 방송차량 주변에서 방송차량을 통해 O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던 중,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9:05경 자진해산요청, 19:08경 1차 해산명령, 19:15경 2차 해산명령, 19:22경 3차 해산명령, 19:37경 4차 해산명령, 19:53경 5차 해산명령, 21:02경 6차 해산명령, 21:18경 7차 해산명령, 21:44경 8차 해산명령, 22:49경 9차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시위 참석자 2,5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5.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1. 20: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위 N 스타렉스 방송차량의 앞 번호판에 A4용지 크기의 종이를 테이프로 붙여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그때로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2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집회신고서 사본, 1. 각 사진, 각 공무집행방해상황 동영상 캡처 사진 2015고단267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의 각 진술서 1. 세월호 국민대책회 등 문화제 상황, 4.11. 미신고집회 시위대 행진 요도, 수사보고(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해산명령 내용 정리) 1. 각 사진, 4.11. 미신고집회 관련 차도점거 등 전체 채증사진, 각 4.11.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 4, 5, 16호의 각 현존 유죄의 이유 :2015고단1621사건의 공무집행의 적법성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시위와 달리 집회에 대하여는 그 준비물을 집회신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는바, 경찰들이 집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이라며 천막 등을 빼앗은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은 집회와 시위를 구분하여, 시위의 경우에만 그 신고서에 '시위방법(진로와 약도 포함)'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집회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위 법 시행규칙 별표1호 서식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양식에는 '참고사항'란에 '준비물(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위 법 시행령 제2조(시위방법) 중 제2호의 내용을 따로 떼어놓은 것으로서, 시위가 아닌 집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서에 이를 기재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청계광장은 서울시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공유재산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종 집회에서 천막 등은 당초 집회신고서에 기재한 집회시간을 넘겨 철야·노숙 농성 등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단 한번 설치되어 사실상의 지배 상태가 형성되고 나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철거할 수 있는 점, 위 집회에 대한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였는데 피고인 A는 21:30경에야 천막 등을 청계광장으로 재반입하려 했던 점, 비록 의무적인 기재사항은 아니었다고 하나 위 천막 등은 당초 집회신고서의 준비물란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었던 점, 당시 위 집회의 주최자 등으로서는 집회의 진행 중이라도 천막 등의 설치장소 및 철거예정시간 등을 주무관청과 협의하는 방법 등으로 천막 등의 반입을 사전에 요청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위 집회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천막 등이 집회의 자유 실현에 필요불가결한 물품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당시 경찰이 공유재산인 청계광장에 시설물인 천막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지한 행위는 공유재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였고, 이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다. 해산명령불응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라.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피고인 B]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 나. 해산명령불응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체 일반교통방해 등 범행에서 차지했던 비중 및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구금기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