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57

범죄사실 [2015고단1857] 피고인은 1987. 7.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2. 9. 1. 경부터 청주공장 혁신팀 차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생산팀 부장으로, 2009. 1. 1.경부터 2012. 3. 1.경 위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팩운영팀에서 부장(팀장)으로 각 근무하며 납품업체 선정, 납품업체 관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G 내 사무실에서 F에서 만드는 배터리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H의 애로사항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독점 납품 유지 및 납품 마진율을 높게 책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기앞수표 2억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7천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7. 1.경 주식회사 F에 입사한 후 2009. 1. 1.경부터 2012. 3. 1.경 위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팩운영팀에서 부장(팀장)으로 각 근무하며 납품업체 선정, 납품업체 관리,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청주시 흥덕구 F 공장 인근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배터리팩을 조립하는 협력업체인 J를 운영하는 B에게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조 및 조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거다. 협조를 해 줘라. 매월 1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B으로부터 같은 달 19.경 향후에도 F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차명 계좌인 K 명의 농협 L 계좌와 M 명의 농협 N 계좌로 각각 17,70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584,630,4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시에서 주식회사 Q의 자회사인 P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P는 F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배터리팩을 조립하는 F의 협력업체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청주시 흥덕구 F 공장 인근 불상지에서 F 팩운영팀장인 A로부터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조 및 조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거다. 협조를 해 줘라. 매월 1천만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9.경 A에게 향후에도 F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가 미리 알려준 차명계좌인 K 명의 농협 L 계좌와 M 명의 농협 N 계좌로 각각 17,705,000원을 각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584,630,4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S, U,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 T, Y,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영장 제1339호 집행결과보고), 별책 6권(X 명의 각 은행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거래전표 등 자료),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2015-3063 집행결과 및 추가영장신청), 별책 11권, 12권(T 명의 기업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 사본 등 각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별책 13권, 14권(T 명의 국민은행계좌, I 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사본 등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2015-3812호 집행결과보고), 별책 15권(X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수표사본 등), 내사보고(X의 진술서 첨부 및 H로부터 추가 금품 수수확인), T 및 I발행수표내역, 내사보고(Z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A 부동산 확인), 내사보고(2009년 이후 차명계좌로 받은 내역 및 주식회사 H로부터 받은 수표내역 정정) [2016고단7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AA, AB, X, B, AC, AD, AE,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M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X 등 제적등본,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추가 영장신청), 내사보고(2009년 이후 차명계좌 입금내역 분석), 내사보고(O 법인등기부 등본 및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X 및 그 가족들 계좌 거래내역 확인),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상대 전화통화), AG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AH의 진술서모사전송본,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233호 집행결과), 별책 2권(영장 2015-2233 영장집행자료), AE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AI 명의 계좌에 대한전화내사),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J, AK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J의 B 배임수증재사건 관련 계좌 명의인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A의 인사기록부 첨부), AL의 녹취록작성보고, 수사보고서(B 출입국내역 첨부), 수사보고(J와 F 간 납품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부정한 청탁의 존부 및 대가성에 관한 판단(2015고단1857시건)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의 협력업체인 H의 실제 운영자 망 I이 묵시적으로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거래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피고인에게 970,000,000원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업무관련성, 대가의 액수, 수수방법,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H는 2006년경부터 F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전지부품을 1차 협력업체를 통하여 납품하였고, 그 단가는 F과의 단가협의로 결정되기에 1차 협력업체는 단가결정에 영향력이 없다. H 매출의 대부분은 F에 대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2009. 1.경 F 팩 운영팀장으로 부임하여 2012. 3. 1.까지 근무하였는데, 팩 운영팀장은 업체선정, 배제, 계속적인 거래유지 및 단가결정 등의 과정에 관여한다. 팩 운영팀장이 납품중간에 거래를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후 후속 모델의 납품업체 선정에서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계속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납품단가 조정의 과정에서도 일부 협력업체의 사정을 봐주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0년경 단가조정을 하면서 H가 F의 인하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고 실무자가 보고하자 피고인이 봐주자고 하여 H의 요구대로 단가조정이 되었고, 다른 업체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목표 총액을 맞춘 적이 있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발주, 납품물량, 거래계속 여부, 납품단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부서의 장인 팩운영팀 팀장의 요구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생산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지 않았으나, 전지 팩 구매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AM, AN이 기존에 F에 H와 같은 부품을 공급해왔고, H는 2006년경부터 F에 납품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팩 운영팀장으로 부임한 2009년경부터 H의 매출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다른 업체들의 매출은 감소하였다.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인 2012. 7.경 F에서 실시한 협력업체 경영진단에서 H의 단가 및 수익율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H회사 I으로부터 2009. 4.경 2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다가, 2011년경 8,0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고 하다가 다시 8,000 만원이 아닌 1억 5,000 만원을 추가로 빌렸다고 하다가 다시 추가로 빌린 돈이 7억 5,000 만원이라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고, 그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으로부터 수표로 받은 돈은 총 11억 7,000만원 (이 중 9억 7,000 만원만 기소)에 달하는데, 거래관계로 처음 만나 약 2년여 기간 동안 11억 7,000만원을 빌려주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해서가 아니라면 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임 직후 인사차 방문한 경우 외에는 피고인이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인천에 있는 H를 방문하여 AO 없이 둘만 있는 상태에서 I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았고, I은 29회에 걸쳐 자신이나 아들 T, 처제인 AP 등의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H를 방문하겠다고 한 때 5-6회에 걸쳐 나누어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가투자, 주식투자를 위해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이를 상가투자나 주식투자 등 차용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금융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기 전까지는 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랜 기간 거액을 수표로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처인 X에게 맡겨 사용하도록 하였고, X은 위 수표들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펀드에 가입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피고인의 주장처럼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대기업 팩 운영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향후 거래관계의 단절 혹은 축소나 단가조정에서의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협력업체 사장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거래의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팩 운영팀장 재직 중인 2011. 8. 경처 X 명의로 'AQ'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2011년 11.경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H의 일부 공정을 수주하여 납품하는 H의 협력사로 운영하였다. 이로 인한 AQ의 월 매출은 5-6억원이고, 순수입은 2,000만원-3000만원이었다. 협력업체를 선정,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협력업체의 협력사를 운영하고, 그 기간 중에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거래의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이 건전지 팩 구매업무를 담당한 기간 5개 협력업체로부터 인사차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 31억 8,500만원에 이르고, 이를 협력업체 사장이 그 처남들의 명의로 개설하여 건네 준 통장들을 통해 입금 받고,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위 차명계좌들을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처는 그밖에 10명의 친인척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차명계좌에 들어온 돈을 바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기도 하였다. ⑩ F에서는 협력사로부터 접대를 받지 말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피고인은 부서 직원들에 대하여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윤리교육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2016고단741 사건에 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처의 건강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돈을 받고 부정한 업무처리에까지 나아갔다고 인정할 명백한 자료는 없다.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대기업의 전지 팩 운영팀장으로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협력업체 운영자에게 돈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먼저 요구하여 2개의 협력업체 운영자로부터 3년여 기간 동안 5-6회 또는 100여 차례에 걸쳐 총 합계 1,554,630,400원을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 - 피고인이 2003년경 협력업체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교부받은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J로부터 583,630,400원을 받았고, H로부터 9억 7,000 만원을 수표로 받아 처로 하여금 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인사차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 이 사건 기소금액을 제외하고 25억 7,500만원에 이른다(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돈을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2명의 자녀에게 각 3억 3,000 만원씩 증여하거나, 처 명의로 5억 원 상당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등 본인의 축재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J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이 먼저 주겠다고 하여 받았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거래관계의 유지 및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년여 기간 동안 117회에 걸쳐 583,630,400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하여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F에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던 협력업체인 J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협력업체 관리를 업무로 하고 있어 거래관계 유지, 납품수량이나 단가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F의 전지 팩 운영팀장인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금품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