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자이고, 피해자 D은 E 경북본부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9:00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번에 걸쳐 교도소에서 수년 간 복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목 하에최근 H시청에 출입하는 I의 'J'라는 보도를 두고 일부 기자들이 혀를 차면서 이구동성으로 '어이없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이런 기사를 보도한 I는.중형에 가까운 죄로 복역을 오래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I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교도소 생활을 수년 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몸에 문신이 있어 일부 공무원들이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결국 제 얼굴에 침뱉기로 전락하면서 스스로 자질을 떨어드렸다는 빈축을사고 있다.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대구·경북지역에 발간되는 2016. 12. 28.자 C 11면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기사에서 공소사실 기재 사실 적시의 대상이 된 'I'에 대한 정보는 '최근 <J>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한기자'라는 것인 점, 공소사실 기재 무렵 피해자가 <L>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 무렵 'J'라는 단어가 있는 제목의 다른 기사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위 기사가 지역신문 기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의 기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기사의 'I'가 피해자임을 인 정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의 'I'는 그 익명표시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동료기자인 K의 이야기를 믿고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K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정보를 준 사실이 없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K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담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되게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허위 기사를 작성한 명예훼손범행 또는 기자의 직위를 이용한 공갈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징역형의 실형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소사실을 다투고는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익명으로 표시함에 따라 피해정도도 비교적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D의 온몸에 문신이 있지도 않음에도, 판시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온 몸에 문신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D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기사내용 중 검사가 문제삼은 'D의 온몸에 문신이 있다'는 허위사실은 그것만으로는 다른 사실과 결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적시가 D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기사 내용 중 문신 관련 부분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일부 공무원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부분이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D을 대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표현이 'D이 온몸에 있는 문신을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위협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무고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속 기자이고, D은 E 소속 기자이다. D은 2016. 12. 26. E 9면에 [L] 이라는 제목 하에 <H지역에 일부 기자(M)들이 공사현장과 기업체 등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 이들에 의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중략).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를 한 자들도 버젓이 언론사에 입사해 기자생활을 하고 있어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이다.(중략).H지역에서는 지난 3월 N언론 O 기자(현재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의 경우 사찰을 건립하려는 현장을 찾아가 스님을 상대로 환경문제와 부실공사를 운운하고 취재 후 보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금품을 요구했다가 시달림에 견디다 못한 스님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되기도했다. 또 공갈혐의로 죄를 치른 P 기자는 각종 행사장 및 유관기관 등지에서 앵벌이 형식으로 기념품과 답례품 등을 대거 수거해 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 28. C 11면에 [G] 라는 제목 하에 <최근 H시청에 출입하는 I의 'J'라는 보도를 두고 일부 기자들이 혀를 차면서 이구동성으로 '어이없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이런 기사를 보도한 I는 H시청 프레스룸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오다 최근 김영란법으로 혜택(?)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편으로 중형에 가까운 죄로 복역을 오래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I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교도소 생활을 수년 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몸에 문신이 있어 일부 공무원들이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로 전락하면서 스스로 자질을 떨어뜨렸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D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제보에 근거하여 [L]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위 기사에서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D을 비방할 목적으로, D의 온몸에 문신이 있지도 않고 D이 2번에 걸쳐 교도소 생활을 수년 간 복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G] 라는 제목의 기사에 D을 특정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에 D은 2016. 12. 30. Q경찰서에 위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된 것일 뿐,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 R 소재 Q경찰서에 '고소인 A가 2016. 12. 28. C 11면에 게재한 [G] 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고소인 D을 특정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8. 위 Q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장 S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서 무고행위로 적시된 고소장 및 2017. 2. 8. 고소보충진술에 나타난 피고인 주장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신의 2016. 12. 28.자 기사에서 익명을 사용하여 보도하였을 뿐 D을 특정하여 보도한 것이 아닌데도 D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니 D이 무고죄를 범한 것이다'는 취지로 보이는 바, 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명예훼손범행에 있어서의 피해자 특정 및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