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00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함께 2020. 2. 16. 05:16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B은 우산을 펼쳐 CCTV 카메라를 가리고, 피고인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 전면부를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04:13경 남양주시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 전면부를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09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0. 2. 11. 00:57경 남양주시 J 4층에 있는 'K'에서, 그곳 손님들 중 지갑을 두고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이탈한 틈을 이용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보드 앞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 나라사랑카드, NH카드 1장, L 명의의 KB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토스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0. 2. 11. 16:52경 서울 강북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사우나'에서, 물품보관함 열쇠를 분실하여 이를 찾기 위해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CCTV를 확인하던 중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CTV를 보던 피해자가 대기실로 이동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망을 보고, B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01:21경 남양주시 다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P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18,700원을 결제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요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761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3:31경 서울 광진구 Q,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동전노래방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으로 통하여 그곳 지폐교환기 앞까지 침입하여 지폐교환기의 문틈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밀어 젖혀 지폐교환기의 문을 강제로 연 다음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권 지폐 19장, 5,000원 권 지폐 142장, 1,000원 권 지폐 689장, 현금 합계 1,589,000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T, G, U, V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등 1. 각 현장사진 1. 체증물현황 2020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접수표 1. 현장사진 1. 신용카드 이용내역 2020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W, M)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D)에 대하여는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600 가.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함께 2020. 2. 16. 05:16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은 우산을 펼쳐 CCTV 카메라를 가리고, A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 전면부를 강제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09 나.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0. 2. 11. 00:57경 남양주시 J 4층에 있는 'K'에서, 그곳 손님들 중 지갑을 두고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이탈한 틈을 이용하여 망을 보고, A는 피해자가 키보드 앞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 나라사랑카드, NH카드 1장, L 명의의 KB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토스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0. 2. 11. 16:52경 서울 강북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사우나'에서, 물품보관함 열쇠를 분실하여 이를 찾기 위해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CCTV를 확인하던 중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CCTV를 보던 피해자가 대기실로 이동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바,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