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납부증명서’ 등의 파일을 근처 PC방에서 장갑을 낀 채로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0,000원에 연 5.1%의 금리로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D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이나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3:30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1길 30에 있는 언양우체국 집배센터 앞 도로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의 ‘E은행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1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G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G은행이나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4:3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교회 앞에서,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L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L은행이나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1:20경 부산 중구 남포동1가 11에 있는 남포역 3번 출구 인근 주차장에서,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의 ‘H은행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면서 H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O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N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N이나 O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다시 받으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보증보험료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4:30경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Q마트 인근의 R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교부하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D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이나 T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1:00경 부산 연제구 U 앞에서, 사실은 T 직원이 아님에도 T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더 교부하라.”라고 재차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U 앞에서 허위의 ‘T 대출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T 직원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0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비용 명목으로 11,000,000원을 더 교부하라.”라고 재차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U 앞에서 허위의 ‘금융감독원 한도이체카드 발급안내서’를 교부하면서 T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X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W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W은행이나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5.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Z 안에서, 사실은 X 직원이 아님에도 허위의 ‘X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X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C에 있는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AC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D에 있는 AE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AC 직원이 아님에도 AC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C, M, V,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복사물,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납입증명서 출력물, 수거현장 사진 출력물, 무통장입금 지시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본 출력물, 카카오맵 캡처본 출력물,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진 출력물, 카카오맵 검색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내역서 등, 납입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CCTV 출력 물, 통장 거래내역, 납입증명서, 연락내용 캡처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수거책 추적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약 1억 6,000만원에 달하며, 그중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을 용서하지 아니한 피해자 3명의 피해금액이 약 3,900만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 C, F, S, 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