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천안시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5. 1. 20. 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 20, 12:15경 안성시 D에 있는 정형외과 1001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F의 외투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비씨카드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0, 12:39 경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968,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6. 11. 23. 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3, 13:00경 평택시 I에 있는 J정형외과 302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K의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11, 23, 14:34 경 평택시 L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T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K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가입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T Mobile 지원금' 용지의 신청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KT Mobile 지원금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T Mobile 요금할인' 용지의 신청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KT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T iPhone 체인지업 상품설명 및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및 서명 란에 'K'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대리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각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KT iPhone 체인지업 상품설명 및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판매직원인 피해자 N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K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K명의의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의 나 1) 내지 4)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KT Mobile 가입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일괄적으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362] 4. 절도 피고인은 2017. 1. 9, 14:30경 택시 0에 있는 'P신경외과' 301호 병실에서 피해자 Q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09:30경 평택시 R에 있는 'S병원' 406호 병실에서 피해자T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옷장 안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1.20. 10:09 평택시 U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점에서 8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10:10경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제4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T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뒤 서명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20. 11:18경 평택시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X' 금은방에서 76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제4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T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뒤 서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 20. 11:25경 평택시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1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4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T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뒤 서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N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내사보고, 신용카드승인내역, 휴대폰가입계약서 및 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2017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도난 체크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단, 2017. 1. 20. 자각부정사용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이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판시 제1, 2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2. 불리한 정상 -일부를 제외하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5회 있는 점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포함) 3. 위와 같은 각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