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통해서 주식회사 D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위 D에 금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이 신축 중인 건물의 공사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여해 주면 신축 건물 준공 후 이자를 포함하여 12억 원을 변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06.4. 21, 1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9.까지 총 30회에 걸쳐 23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해자를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4.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5114 판결 등 참조).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산 동래구 F 대 264㎡의 소유자인 ㈜D의 대표이사 G 및 H 대 172㎡의 소유자인 은 위 각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4. 3. 경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D은 자금 부족 등의 사정으로 대표이사인 G이 2006. 4, 26, C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6. 5. 25.까지 12억 원을 변제하되 변제하지 못할 때는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증 제1권 제221쪽)를 작성하였는데, 채무자 란에는 '(주)D', 연대보증인 란에는 'G', 채권자 란에는 'C'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은 위 차용증 작성 이전인 2006. 4.21. 피고인으로부터 C의 농협 계좌로 816,000,000원을 이체받았다. 또한 C은 2006. 4. 25. J으로부터 144,000,000원을 송금받고 이와 관련하여 2006. 4. 26. J에게 '150,000,000원을 부산 낙민동 공사비로 차용하며 분양시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증 제1권 제220쪽), J은 C을 상대로 위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4. 13. 선고 2010 가합1855 판결,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 한편 이 사건 사업에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K, L 등은 투자금 또는 대여금 회수를 목적으로 2005. 7.경 ㈜M을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는 2005, 9. 16. ㈜D 및 I으로부터 앞서 본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C 및 L이 2006. 6.경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6. 11. 2. 위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를 위 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다. ㈜D 및 G은 위 항 기재 차용금 1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어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N 명의로 위 부지를 낙찰받은 다음 2006. 4. 26. C에게 위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C은 다시 2006. 6. 23. ㈜M에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G은 2007. 4. 6. C에게 1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증 제1권 제513쪽). 피고인과 C은 위 항 기재 이후에도 돈 거래 이후에도 수십 회에 걸쳐 더 돈 거래를 하였는데, C이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로 이체받은 돈의 합계 액수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C은 검찰에서 위 항에서 본 816,000,000원을 포함하여 2010. 4. 경까지 총 3,799,750,000원을 이체 • 송금받았다고 진술하면서(증 제1권 제569쪽) 그 이체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증 제2권 제877-878쪽). 한편 은 피고인에게 2007. 9. 19. '2,172,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증 제1권 제218쪽)을, 2010. 10. 29. '2,205,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증 제1권 제129쪽)를 각 작성해 주기도 하고, ㈜M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2011. 9. 24. '2,20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 및 그 부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M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증 제1권 제128쪽)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닐 수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C이 2006. 4. 26. ㈜D에 10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는 과정에서 G에게 피고인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설명한 바 없다. 즉 C이 명의만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의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하는 것이라면 C으로서는 위 돈의 출처가 피고인이라거나 실제 투자자는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고지했을 법한데도 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 G도 C과의 돈 거래 당시 실제 투자자 또는 대여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정 및 나아가 피고인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돈과 관련하여 G이 작성한 차용금증서 및 확인서상의 각 채권자는 모두 C으로 기재되어 있다. 설령 피고인이 ㈜D에의 투자 또는 대여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부담되어 C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변제일까지 회수하거나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을 내세울 수는 없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회수 · 변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한 일련의 조치로서 행하여졌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건축주 명의 변경, ㈜M의 대표자 명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전면에 나섰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위와 같은 명의 변경은 모두 C 앞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C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해 준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수십 회에 걸쳐 수십 억 원의 돈을 송금하고 C은 자신의 명의로 ㈜D에 돈을 대여 • 투자한데 이어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까지 이전받기도 한 상황에서 C이 피고인에게 수차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설령 그 동안 피고인이 C 명의로 ㈜D에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회수에 필요한 각종 행위가 모두 C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차용금으로 정리·확정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물론 C은 위 각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다는 등 위 각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사이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 각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이는 얽혀 있는 사실관계를 따져 본 다음 사후적으로 내릴 수 있는 법률적 판단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설령 사후적인 법률적 판단을 통해 위 각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거래내역과 이들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 등에 터 잡아 제기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고 단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나아가 고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2015. 7. 10. C 등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2,378,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합10885). 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