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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60

범죄사실 2020고단3760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0:42경 구리시 B시장 인근 C커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05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1. 09:1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H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2020고단4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캡쳐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7. 7. 이 사건2020고단3760범행을 저질러 2020. 7. 15.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반성문까지 제출하고서는 또다시 2020. 7. 21. 이 사건2020고단4605범행을 저질렀다. 위 2020. 7. 21.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부근에 세워져 있는 차에 잠든 상태였는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바, 비슷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2017. 2. 23.경까지 B대학교 기계공학과 조교수로 근무한 자이다. 피해자 C(가명)은 2013. 5.경부터 2015. 2.경까지는 B대학교 기계공학과 학부생 연구원으로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부터 2017. 8.경까지는 B대학교 대학원에서 피고인을 지도교수 및 연구실의 교수로 모시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경산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F' 행사를 마치고 평소 친분이 있던 교수 2명과 유흥을 즐기던 중 집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래방으로 불러 합석하여 있다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노래방의 빈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나란히 옆으로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한쪽 팔은 피해자의 다리 밑에 집어넣고 다른 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에 올려 앉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경산시 G에 있는 B대학교 H건물4층 1호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휴학을 결정하고 인사를 하러 방문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연구실을 나오기 전 악수를 하자는 의미로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너는 이렇게 밖에 못하니"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어깨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그 관계가 파탄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부남 대학교수와 여제자 관계였던 점,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2017. 4.경으로서 이 사건 후 몇 개월이 경과한 다음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단순히 일반적인 남녀관계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대학교수직 해임처분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6: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E골프장 쪽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좌측 리어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742,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과외 선생이었는데, 2014. 1. 2. 17:4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소주 5~6병을 나눠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리에 있는 "F" 모텔 308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 3.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위 "F" 모텔 308호실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무릎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외 제자였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1:4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편도 3차로를 양도사거리 방면에서 풍무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지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SM7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 내역서,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였다가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 블랙박스 영상에서의 충격의 정도 및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다는 증거 등에 따르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후 도주를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 차량이 쫓아간 후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욕설을 하고 따졌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는 별도 합의를 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없다. -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7:5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서부남로 480-7에 있는 (주)에이치디에스 공장 앞 편도 1차로를 신창 쪽에서 선장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C 운전의 D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2. 10. 10:45경 폐혈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중앙선의 종류),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서 E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모텔에 인접해 있는 F아파트 진입로에서, 진입로와 위 모텔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옹벽 및 샌드위치패널 가림막 구조물 약 26m 상당(피해자 주장의 복구 비용 약 17,029,947원)을 모텔 주차장 진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26. 20:00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2층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입장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주류 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테니 술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스카치 12년산, 과일안주, 사이드안주 등 총 180,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70

범죄사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로 2012. 8. 10.경 건설임대주택인 공주시 D건물 707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34,000,000원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사업자등록증 1. 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민원회신,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대한주택보증 사본, SGI서울보증 사본, 국민은행의 회신 사본 1. 각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탐문수사-서울보증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원인 중 하나인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건설자금의 대위 변제 및 그로 인한 담보권의 설정 문제에 관하여 매도인 등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주시청으로부터 계도를 받은 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오히려 이에 피고인이 가입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보증보험 가입 조건, 이 사건 주택의 권리의무관계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온라인을 통해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로로 국내에 수입된 상표권자 프랑스 '고야드 셍-또노레'사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가방 2점을 E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0회에 걸쳐 정품 시가 합계 2,310,02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 1,306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검토 중, 압수물 감정, 범칙물품 감정) 1. 위조상품 관련 게시 글, 검품 관련 게시 글 1. 계좌별 입금내역, A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 판매장부 비교표, A 농협 통장 거래내역 - 판매장부 비교표 1. 감정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각 상표권자 감정 회신 공문 1. 감정 대상 물품 판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의 휴대폰과 태블릿 PC로부터 압수된 이미지파일로 보이는바,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에서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한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상표·포장 또는 상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용구 또는 재료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미변제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지갑, 가방 등 유명상표의 위조 상품을 판매·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침해 기간이 약 2년여를 넘고, 판매·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그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상표권자들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정품임을 내세우거나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조 상품은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조 상품의 판매금액 등이 높지 아니하여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출산을 하여, 향후 태어날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함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4:5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계양IC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인근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의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횡단보도 인근 차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84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상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망인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망인의 유가족 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3:45경 서울 종로구 동숭4길 16-3 단막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29 사직터널 독립문 방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사고시간 특정,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9길 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신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30. 14:1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6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고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카메라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1.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준보전산지인 전북 진안군 B 및 C, D, E, F 등 5필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허가 받은 면적 및 구역을 벗어나 진안군 G, E, H, I, J, K 등 합계 약 1,689m² 규모의 면적에 대하여 굴삭기,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성토작업 등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1,689m² 규모의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 무허가 토사채취의 점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토석의 수량이 50,000m³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토목이사로 재직하면서, M 외 7인의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준보전산지인 전북 진안군 B, C에 있는 임야 18,621m² 상당의 면적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사 60,716m³ 상당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개별행위허가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1. 개발행위 조건부허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이 한 산지전용의 점),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와 허가 없이 채취한 토석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102동 동대표이며,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107동 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 19:20경, 이전에 피고인들이 덕양구청으로부터 받은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F에게 주택법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서"와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장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로 만들어 위 아파트 101동의 134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출입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는 것은 부과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로서 불명예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일단 F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나.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는 F에 대한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와 민원회신을 한 장의 문서에 복사한 뒤 피고인들이 그 위에 "101동 F 동대표(입대의회장)의 주택법위반사항에 대하여 덕양구청에서 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확정고지!!! 그러나 F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현재 법원에 이의신청 함!!!"라고 기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관하여 F은 당시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문서에서 '확정고지'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문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확정고지'이라는 표현은 '사전통지 내용 그대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문서에도 'F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F 및 고양시 덕양구청 주택과 공무원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관리비의 형태로 주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이 사건의 위 과태료에 관하여도 F은 '과태료부과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F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받은 과태료처분이므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F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이 확정될 경우, 입주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F이 주택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101동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함으로써 이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점은 설령 F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이 있음을 빌미로 F이 위 아파트 101동 동대표직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에서 해임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담의 전가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주택법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계속 신임할지 아니면 해임할지에 관하여 입주민들이 알고서 결정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행위는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모하여, 2017. 2. 22. 08:30경 충북 충주시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가 위 아파트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공동주택 위탁관리 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자, I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K이 관리하고 있는 위 사무소를 점거하기 위해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D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자 열쇠업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소의 공동현관문과 사무실의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교체하게 한 후 그곳에 서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컴퓨터에 연결된 케이블선 3개를 컴퓨터와 분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사무실 안쪽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붙잡고 서 있었고, E, F, G은 위 사무실 안을 점거하고 있는 방법으로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케이블선을 뽑거나 출입문을 붙잡고 서 있었다는 취지) 1. K, L,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1. 현장사진 등,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경 다른 용무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다가 입주민인 D 등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관리사무소 점거에 동조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D 등과 함께 5시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자가 출입하는 것을 막고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의 전선을 뽑아 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고, 경위가 무엇이든 간에 피고인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들에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범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125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계약해지통보, 계약해지통보에 대한 답변, 관리사무소 명도통보서, 명도통보에 대한 답변, 공동주택 관리규약(안), 부도임차인대표회의 임원 등 자격에 관한 질의 및 질의회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와 I 간의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은 2016. 11. 2.경 계약기간을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갱신되었고, 피해자는 I 소속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J는 2016. 11. 21.경 I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I는 판시 일시경까지도 그 해지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였다가 J가 2013. 7. 9. 분양전환을 허가받아 분양을 실시하였고, 2016. 12.경에는 이미 J가 보유한 미분양 세대가 전체 세대 498세대 중 147세대에 불과하여 J의 관리주체 지위에 관하여서도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나 D는 대체로 일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판시 행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J가 새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M 소속 직원인 F, G도 당시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행 후 비로소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였다는 것인 점(J는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카합79호로 I 및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여 판시 행위에 가담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없거나 긴급하게 피해자를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E, D, F, G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