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 G으로부터 휴대폰 명의 변경을 위해 받아 가지고 있던 G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G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강서구 H역 부근에 있는 I'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마치 G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G 명의의 휴대폰(J) 개설을 의뢰하면서 G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시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직원이 휴대폰 가입신청서(LGU+) 중 '휴대폰 가입자'란의 '가입자명'란에 'G,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K', '고객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L',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농협은행, M'이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과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G으로부터 핸드폰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가입하여 통신요금 69,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통신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1. 10.경 인천 남구 O시장 부근에있는 'P'라는 빵집에서 G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Q)과 위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우체국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3.경 청주 상당구 내덕동 771-2에 있는 (주)라이트로닉스 앞에서 G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G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M)과 위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G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이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요구하자 미리 알고 있던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통장 등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R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2. 30.경 청주 흥덕구 사창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G에게 90만 원을 주기로 하고 G으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S) 및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30.경 의정부시 T앞길에서 R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G으로부터 양수한 제2의 가항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1.경 U의 운영자인 A 등에게 단말기 요금 및 휴대폰 요금 등은 V 등에서 책임을 질 것이니 문제된 휴대폰의 명의를 변경해 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A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11. 13. 인천 남구 W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X 등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한 회선당 15만 원을 지급해 주고, 통신 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은 대리점에서 전액 납부해주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개인정보로 휴대폰 명의 변경 등을 하여도 위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위 X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등을 팩스로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2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U 사무실에서 B 등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1회선 당 15만 원을 주고,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은 대리점에서 모두 지급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명의 도용 문제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뚜렷한 수입이 없어 위 휴대폰 대금 등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개통을 허락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할부금 1,832,580원, 통화료 192,305원을 피해자가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19,31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G,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X, AF, AG, AH, AI, Y,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첨부),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공동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개인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는 등(판시 전과 중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사건) 동종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수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아주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이를 참작하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