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 18:2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시장 내에서 피해자 B(2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뭐 때문에 맞는 줄 알겠지."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B 추가 진단서 첨부에 대한, 참고인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250(JWH-250,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경 원주시 일원에서 국제 특송화물로 합성대마를 주문하면서 E의 여자 친구인 F의 근무지에서 이를 수취하자며 에게 제안하고 E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성대마를 밀수하기로 E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수신처를 위 F의 근무지로 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본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합성대마를 국제특송화물로 주문하였고, 이후 위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물 잎 약 65.4g이 은닉된 우편물이 2011. 4. 29. 08:24경 페덱스(FX) 592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물 잎 약 65.48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의 검찰 진술서 1. 주문서, 밀수 대마사진, 사실조회 회보, 분석결과회보, 문자메세지 사진, 지불각서 1. 수사보고서(E 문자메세지), 수사보고(대마시가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65.4g × 20,000)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308,000원 추징 국제 특송화물로 합성대마를 수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류의 대량확산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실제 수입된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가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5 거리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시설 공사를 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6. 09: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높이 1.8m의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가 상부에 설치된 전기선 등을 고정하는 트레이 해체 및 재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작업 도중 트레이를 해체하여 이를 비계 아래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비계 아래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결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해자입퇴원확인서 1. 일반재해조사의견서, 수사보고서(재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3. 8. 6. 21:00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269 앞 도로 약 40c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피고인은 2013. 11. 14. 15:00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4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여, 18세)가 급히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곳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들어간 화장실 옆칸 화장실로 들어가 좌변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2013고단3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2세)와 품바공연을 함께 하며 엿을 파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1:50경 전북 부안군 D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숙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유부녀 유부남이 어떻게 같이 잠을 자느냐"라는 핀잔 섞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믿지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식당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3~4정도 발로 찬 후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 피고인은 F 이스타나밴 화물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 934-5에 있는 트라이 매장 앞 도로를 그리스모텔 쪽에서 수성주공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도로변에는 G 소유인 H 에쿠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1,348,739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2014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폭력행위 내지 상해)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3:36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풍운가든 앞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영리 방향에서 굴화리 방향으로 시속 약 76.5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버튼식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측두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5. 07:46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망사고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고, 피해자 H(여, 48세)는 위 학교의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9: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서, 교직원 단체회식자리가 끝나려 하자,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깊숙이 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이 맞닿는 부위를 움켜잡으며 "H 선생, 술 한 잔 더하러 갑시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체회식 끝 무렵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이 맞닿는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 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과 같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점, 피해자 부축을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였고,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일부 선생님들에게 기분 나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또한 피해자가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다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한 점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2: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울산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6회 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음주수치도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이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3. 22:25경 피해자 D이 '(내가) 피고인의 처와 노래방에 갔다. 피고인을 강제로 출국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들고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주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저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L의 복부를 식칼 손잡이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22:10경 성남시 수정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이 안방에 누워 피고인의 처 I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I의 내연남인 사실을 알고는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겠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좌측 엉덩이 부분을 각1회 찌른 다음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의 친구 J이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쥐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피고인의 집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치는 H을 쫓아가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I(여, 28세)을 만나 피해자와 H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복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D,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처부위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현장 및 압수물 감정결과에 대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관련 CCTV 분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K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식칼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식칼은 피고인의 처인 I과 피고인의 공동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11개월 이하임 -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고, 자신의 처의 내연남과 다툼을 벌이던 중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식칼로 복부를 찌르기도 하였음 -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인 식칼은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임.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가 피해자 H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화해하는 등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이 재판이 확정된 후에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광명시 E시장 안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떡집 앞에서 도너츠 가게를 하던 피해자 F와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F와 임의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합의를 중재한 E시장 상인회 조합장 G, 피해자의 지인 H, I 및 식당종업원, 손님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약 5분간 험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5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2. 6. 12. 24: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6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주문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범죄는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한 데 불만을품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 폭행)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제반정상(자백, 피해액 경미, 합의)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1년)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5:0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귀가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43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유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력 2회(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형(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이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고가교에서부터 같은 구 용곡동에 있는 만수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9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00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및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98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2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D는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 8월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H, I, J, K를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L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M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년 7월 말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N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L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I, B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서(D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I), 피의자신문조서사본(O), 피의자신문조서사본(P)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국제마파이파 계보도,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고, 범죄단체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7. 06: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1:29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 사거리 앞 도로를 두왕사거리 쪽에서 공업탑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410,6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01:29경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도살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금고 8월 ~ 1년6월(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형종은 징역형 선택) 2.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단기간에 수회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8.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 106동 801호의 전세계약서를 이미 은행에서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 G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H의 인적사항을 적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보증금 란에 '2억 5천만 원, 임대기간 란에 '2012. 6. 4. 부터 24개월간'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임대인 H 역할을 하는 불상자는 위조한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 및 수표 약 6,92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구로구 J, 1212호(K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L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가 임의로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오면 피해자 G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M로 하여금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서울시 구로구 J 1212호 (K아파트)', 보증금 란에 '일억팔천만(₩180,000,000)', 존속기간 란에 '2012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28일까지', 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N아파트 104동 1102호, 주민등록번호 O, 성명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M의 지시에 따라 임대인 L 역할을 하는 불상자는 L의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수료 및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 및 수표 약 4,32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약 1,7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약 6,165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 지불각서, 확인서, 차용증, 부동산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 등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2. 피고인 B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5. 04:15경 부산 북구 B건물 4층 C노래주점 6번방에서, 일행들과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65세)의 테이블 1개를 넘어뜨리고 복도로 나가 철문 문틀을 발로 수회 차 고정된 문틀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턱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발로 무릎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손괴된 탁자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