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18

범죄사실 2018고합1018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 8.경부터 충북 보은군 C 부지에서, 주식회사 D이 발주하는 공장 3개동 건설공사(이하 '충북 보은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포크레인 임대업자 E 등 장비, 용역업자 5명에게 합계 11,900,000원 상당의 장비대금,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B의 공사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과천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인 H에게 'B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기초공사용 철근을 납품해주면 콘크리트 타설 기간인 1주일이 지난 뒤에 바로 철근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철근 납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B에 대한 채권자인 I, J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권자 J 등으로부터 민사소송 및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B이 지급받는 공사 기성금도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남 K 명의의 개인 계좌로 몰래 이체하여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기성금도 해당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비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40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550,000,000원 상당의 국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철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6. 9.경 성남시 수정구 L 소재 공사현장에서 시가 41,835,316원 상당의 철근 약 59t을 교부받고, 2017. 7. 3.경 과천시 M 소재 공사현장에서 시가 6,551,694원 상당의 철근 약 8.7t을 교부받고, 2017. 7. 6. 광주시 N 소재 공사현장에서시가 27,764,990원 상당의 철근 약 38.7t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152,000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체인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피해자 P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로부터 창호자재를 납품받은 뒤 그 대금 136,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성남시 수정구 L에서 상가주택 건축공사를 시공한다. 이 공사를 완공하면 미수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L 공사 건축주들이 B 명의로 Q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행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B 자본금만으로는 Q의 보증보험증권을 받기에 부족하니 피 해자가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보증보험증권만 발행되면 바로 L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미수금을 전부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B의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및 피고인 개인의 재산상태가 극히 불량하였고, L 공사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Q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B의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4.경 B이 Q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R, 보험가입금액 94,374,000원' 등으로 정하여 B의 R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Q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고, 같은 날 B이 Q으로부터 94,374,000원 상당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4.경부터 2017.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B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Q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고 한다)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고, B이 Q으로부터 합계 622,748,000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 6매를 발급받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합58 3.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6.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B이 S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S 운영자 T으로부터 '공급자 S, 공급받는자 B, 공급가액 272,727,273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2019고합298 4.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B의 채권자인 U 등이 2016. 3.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B을 채무자로 하여 119,431,812원에 관하여 B의 V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B 채권자들의 B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이어지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의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 등의 재산을 B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B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된 18,300,000원을 그대로 B 직원인 K 명의의 Y 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송 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3,078,298,000원을 송금함으로써 B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018 1.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E, AB, AC, AD,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 B), B 법인계좌내역, 신용평가정보(A), 계좌거래내역(K),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각서 등 3부, 지불각서 및 공증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등, 도급계약서 4부, 세금체납정보 회신자료, 보증보험증권 6매, 주채무자 불이행 사실 통지문 6부, 보험사고발생 안내문 1부, 입출거래내역 1부, 약식명령문 7부, 소장 사본,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 2부 등, 압류내역서 1부, 계좌거래내역 2부, 보험금지급사실 안내문, 지연손해금 산출내역, 판결문 2019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T 공판조서 사본 1. 고발서 등, 고발서 사본 1.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1. 세금계산서 4매, 세금계산서 사본 1. B(주) 금융거래내역 사본, T의 금융거래내역 사본 2019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분석 보고 2)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안양지원 2017타채230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안양지원 2017타채2360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안양지원 2017타채2057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안양지원 2017타채20868),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지급명령, 채권압류내역, 계좌거래내역(B)(증거목록 순번 34번), 각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K),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안양지원 2017타채427), 가상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P이 B의 Q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보증보험증권 6매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인 622,748,000원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B의 성남시 수정구 L에서의 공사 기성고비율에 따른 기성공사대금 184,218,048원(= 공사계약별 기성공사대금 92,109,024원 × 공사계약 2건, 피고인은 '184,219,048원'의 공제를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을 공제한 438,529,952원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 P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을 당시 및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요구로 B의 Q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 철근대금 또는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위 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위 L에서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투입한 시공비, 감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하도급 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타절로 이어짐에 따라 그 공사와 동시에 진행하던 여러 공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 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개인 채무 및 국세체납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B의 경영자로서 경영 부진에 의한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이득액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그 '실질적 이득액'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이득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이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있는 등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에서 법률적 의미의 이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2018고합1018)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B의 Q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결과, B이 Q으로부터 Q이 발급하는 각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상당의 지급보증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그때 보증보험증권상 보험가입금액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 이고, 그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B이 그 이후 위 L에서 공사를 진행한 결과 일정 비율의 기성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기성공사대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편취 범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체인 B을 인수하여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충북 보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도중인 2015. 11.경 B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5. 12. B이 부도난 적이 있고, 피고인은 2015. 10.부터 2015. 12.까지 사이에 과천시 AE, AF 소재 유리온실 신축공사(이하 '과천시 AG 공사'라고 한다)를, 인천 남구 AI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인천 AH 공사'라고 한다) 등 여러 건의 공사계약을 도급받아그 공사대금을 충북 보은 공사 자금으로 투입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충북 보은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바 없이 잔존 채무만 4억 원에 이르렀고, 그 외에 충북 보은 공사에 장비, 용역 등을 투입한 E 등에게 장비 임대료 등 채무 1,1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6. 5.까지 별다른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여 기존 채무가 증 가하는 상황이었고, 2016년 상반기에 B이 V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를 발급받기 위해 예치해둔 보 증금 135,000,000원을 반환받아 채무 변제금을 마련하였을 뿐이었다(더욱이 피고인은 B의 설립 초기 자본금 503,000,000원까지도 채무 변제를 위해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앞서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도급받은 과천시 AG 공사의 건축주인 U, AJ, AK은 피고인이 2015. 12. 2. 위 공사 포기를 통보하자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채20646호로 B의 V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등 권리 행사에 나섰고, 한편 인천 AK 공사에 관여한 AM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B을 상대로, 2016. 6. 21.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3281호로 B의 V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가압류하였으며,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채632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6. 12. 13. 같은 법원 2016타채730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그 외에 AN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채권자로서 2016.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3832호로 B의 V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가압류하는 등 각종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한 보전조치, 압류가 잇달아 이루어졌다. 한편 B은 2016. 11. 8. AO과 사이에 인천 중구 AP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인천 AQ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0억 원, 공사기간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이후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창호, 외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7. 18. 공사를 중단하였다. J은 B로부터 2016. 11. 17. 인천 AR 공사 중 H빔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것 이외에 과천시 AS 등 4필지 소재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이 176,500,000원(= 인천 AR 공사대금 94,700,000원 + 위 과천시 신축공사대금 81,800,000원)에 이르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두 차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2017. 2. 16.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B을 상대로 하여 여러 차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또한 I는 B이 작성해준 3억 원의 공정증서를 기초로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타채21802호로 B의 V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이 위 항 기재 보증금 135,000,000원을 지급받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상 보증가능금액이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되자, 경기도지사는 2016. 11. 29. B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부적격)'을 사유로 2016. 12. 5.부터 2017. 5. 4.까지 5개월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다. B은, (가) 2017. 4. 21. R과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AT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43,740,000원, 공사기간 2017. 5. 10.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AU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AV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통틀어 'L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43,740,000원, 공사기간 2017. 5. 10.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나) 2017. 3. 30. AW과 사이에 과천시 AX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과천시 AY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 사대금 181,500,000원, 공사기간 2017. 3. 30.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 2017. 6. 30. AZ와 사이에 광주시 BA 지상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이하 '광주시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40,000,000원, 공사기간 2017. 6. 30.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L 공사 선급금으로 2017. 5. 15. R으로부터 187,000,000원을, 2017. 5. 18. AU로부터 188,748,000원을 B 명의의 W은행 계좌로 각 지급받았으나, 이를 곧바로 K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2017. 5. 15.부터 2017. 5. 20.까지 L 공사에는 토목공사비용 등으로 130,000,000원가량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그 무렵 동시에 진행하던 인천 AR 공사와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BC치과 신축공사(이하 '전주공사'라고 한다)를 비롯한 다른 공사 채무 변제금 및 제반 경비로 사용하였다. B은 2017. 5. 20.경 L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L 공사 하도급 업체인 BD이 2017. 7. 14.경 R, AU에게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도급 공사 중단의 뜻을 통지하였고, 그날 이후 공사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L 공사를 진행할 무렵에 과천시 AY 공사 및 광주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2017. 6. 20. 10,000,000원, 2017. 8. 4. 27,764,990원에 불과하였다. ⑩ R, AU는 L 공사 중단 이후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6698호로 선급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7. B이 받은 각 선급금이 중단시까지의 기성고를 초과하고 공사계약이 B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B이 약정에 기한 계약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B은 R에게 189,264,976원, AU에게 190,912,9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후 확정되었다. B이 위 항 기재 영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 위 항 기재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자, 경기도지사는 2017. 10. 1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에 따라 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B에 대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피고인이 L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E로부터 2017. 5. 25.경 및 2017. 7. 3.경 단열재를 납품받은 사실과 피해자 BF로부터 2017. 6. 30.경 및 2017. 7. 12.경 콘크리트를 공급받은 사실로 인하여 각 사기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3.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고약438호로 약식명령이, 2018. 2. 8. 같은 법원 2017고약7926호로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고, 그 무렵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의 공사진행 내역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일반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재원(財源)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여러 곳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결과적으로 과다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B의 재정 상황은 피고인이 충북 보은 공사를 진행할 때부터 점차 악화되어갈 뿐이었다. 즉, B은 급격한 자금 부족으로 2015. 12.경 부도가 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마친 2016. 2.경 당시 위 공사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는 4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 뿐 아니라 위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해 도급받은 다른 공사들 중 공사를 마친 현장의 경우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채무, 공사를 중단한 현장의 경우에는 건축주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6년 상반기에는 V조합에 예치해둔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이외에 별달리 기존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다. B은 2016년 하반기인 11월경에 이르러서야 인천 AR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 규모, 공사대금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사 진행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의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7. 3. 30. 과천시 AY 공사계약을, 2017. 4. 21. 공사 개시일을 영업정지기간 이후인 2017. 5. 10.로 정하여 L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보면 피고인은 충북 보은 공사를 위해 다른 공사를 도급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했던 것처럼 다시 돌려막기 식으로 인천 AR 공사를 비롯한 신규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 공사 선급금이 최초 입금된 2017. 5. 15. 로부터 6일이라는 단기간에 선급금 대부분이 소비되었는데, 위 인정사실 항에서 본 것과 같이 선급금 중 상당한 금액이 인천 AR 공사, 전주 공사 등 L 공사 이외의 각종 공사 채무 변제금 및 제반 경비로 사 용되었다. L 공사계약 체결 이후 광주시 공사계약도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L 공사를 진행할 무렵에 지급된 그 공사대금은 2017. 8. 4. 지급된 27,764,990원뿐으로,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은 과천시 AY 공사대금 10,000,000원을 감안하더라도 이로써 L 공사 등 다른 공사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회사에 요청하여 광주시 및 과천시 AY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도록 한 다음 건축주로부터 받은 대금 또한 돌려막기로 급한 곳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2018고합1018증거목록 순번 13번 8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존 공사 등 채무를 해결하고 공사 자금을 마련할 방안으로 순차로 여러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기존의 채무를 줄이기는커녕 새로이 도급받은 공사로 인한 채무도 해결하지 못하여 재정 상황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자, 결국 2017. 7.경 당시 진행하던 공사를 모두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종 채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이루어졌다. 즉, 2016년도에는 공사 건축주, 공사대금 또는 임금채권자에 의한 B의 출자증권 압류 등이 이루어졌고, 2017년도에 이르러서는 I, J 등이 공정증서, 지급명령을 기초로 B의 공사대금채권, 예금채권 및 출자증권을 여러 차례 압류함에 따라 B은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금융 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었다. 피고인은 L 공사 기성금을 받았다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기성금 수령 시기를 구체적으로 '2017. 6. 말경'으로 특정하기도 하였다.2018고합1018증거목록 순번 48번, 233 내지 23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L 공사는 착공한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7. 7. 14.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사용한 탓에 더 이상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할 공사 자금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관련 민사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6698호 사건에서도 L 공사는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단되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은 12.2%에 불과하여 이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은 이미 지급된 선급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L 공사 기성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B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반환받은 보증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영업정지기간의 말일이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의 연대보증 하에 Q으로부터 최초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2017. 5. 4. 당시 B의 건설업 등록이 장차 말소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는 B의 당시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2014. 12. 16. 기준 체납 세액이 5억 원, 2017. 12. 16. 기준 체납 세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여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별 판단 앞에서 살펴 본 피고인의 공사진행 내역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개별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별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가)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살펴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해회사 대표 H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처음 철근을 납품받을 당시 1주일 뒤에 나오는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1주일 뒤에 돈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조금 일이 늦어져 6월 말까지 돈을 주겠고, 다른 공사 현장도 있는데 그곳에도 철근을 납품해주면 이전 것까지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고 하여 다른 현장 2곳에 또다시 납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이미 L 공사 선급금을 소비하였고, 그 공사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탓에 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기성금을 받을 뚜렷한 계획이 없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음에도 H에게 1주일 후에 철근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어 그 약속한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도 또다시 H에게 철근대금을 일시에 전부 변제할 것처럼 말하여 다른 공사 현장에 추가로 철근을 납품하도록 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향후 예상되는 철근대금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H는 B과 거래할 당시 B 및 피고인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당시는 철근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현금이 있어도 철근을 곧바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2018고합1018증거목록 순번 28번, 31쪽) 피고인이 뚜렷한 자금 마련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았더라면 피해회사는 철근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H가 최초 거래 당시 담보조로 교부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상 보험가입금액은 최초 납품한 철근대금에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피해회사에게 철근을 주문하여 납품받을 당시에는 이미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개인도 별다른 자력이 없어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려운 재정 상황 하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철근대금의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회사와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취의 범의로 마치 철근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철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앞서 살펴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해자 P은 2017. 3.경까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인천 AR 공사 등에 창호자재를 납품하였다가 그 대금 136,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L 공사를 진행하여 미수금을 모두 지급하려고 한다. 건축주들이 선급금 이행증권, 공사이행증권을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B 자본금으로는 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니, 증권 발행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여 2017. 5. 4., 2017. 5. 15.경 Q 역삼지점에서 건축주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각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B의 Q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점(같은 증거목록 순번 43번, 42 내지 45쪽), 또한 피고인은 2017. 5. 20.경 피해자 P에게 L 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이 들어와 골조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공사가 중단되면 당신도 연대보증을 섰으니 책임이 있지 않느냐. 철근과 콘크리트 자재대금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보증증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P이 추가로 2017. 6. 9.경 Q 역삼지점에서 철근 업체인 피해회사 및 레미콘 업체인 주식회사 BG을 피보험자로 하는 각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B의 Q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점(같은 증거목록 순번 48번, 238 내지 239쪽), 그런데 피해자 P은 연대보증을 하기에 앞서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B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앞서 본 'B 자본금으로는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은 것만으로는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시한 L 공사계약서만 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약체결일은 B의 영업정지기간 중이었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게 되었다면 B이 L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장차 기성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선뜻 연대보증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연대보증을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L 공사 선급금 중에서 피해자 P에게 미수금 채무로 변제한 금액은 불과 50,000,000원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재정 상황 악화로 결국 L 공사를 중단하고 철근대금 및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축주들 및 자재대금 채권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Q 이 피해자 P을 상대로 연대보증책임을 주장하면서 구상금 청구의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5. 4.경부터 2017. 6. 9.경까지 B 이 재정 악화로 인하여 L 공사를 진행하여 기성금을 받거나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Q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L 공사 기성금을 받으면 미수금을 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B의 Q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B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로써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나. 제1경합범죄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강제집행면탈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0월[= 기본범 죄 상한(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이고 철강 자재를 공급받고, B의 Q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자력이 없음에도 L 공사 기성금으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P으로 하여금 B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각종 금원을 직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피고인의 편취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7억 원가량에 이르러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새로이 공사를 도급받아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사자금을 마련하는 형태의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인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7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인데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데다가 은닉 재산의 규모도 30억 원가량에 이르러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 범행에 관하여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자산으로 전액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87297)의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의 분할 변제가 완료되지 않는 한 피해자 P이 자신의 채무에서 종국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P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였다.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인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B의 사업 자금 및 운영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