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2.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경주시 M 아파트 110동 501호에서 피해자 N, O, P과 함께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 Q 이 위 사이트의 운영수익을 현금으로 금고에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 D은 2012. 8. 10. 오후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예전에 일을 하던 곳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함께 받으러 가자.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장소를 확인하려면 대구로 가봐야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M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위성 케이블 설비가 이전 설치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대구 북구 칠성동1가 칠성시장 부근에 있는 케이블 설비업체 사무실로 찾아가 위 위성 케이블 설비가 부산 부산진구 R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위 주소를 확인한 후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눈을 가린 다음 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칠성시장에서 위 강도 범행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회칼,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R 건물 부근으로 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1명 더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같은 날 저녁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으로 가 저녁을 먹으면서 피고인 C을 통하여 그의 지인인 피고인 E을 불러 범행 방법을 상의한 후, 다음 날인 2011. 8. 1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N, O, P이 거주하는 건물에 도착한 다음, 위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는 피고인 A, B는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C과 흡기인 회칼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D 및 흉기인 목검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E은 위 건물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에게 회칼과 목검을 휘둘러 겁을 주고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 등을 때려 무릎을 꿇어앉힌 뒤 케이블 타이로 위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순차적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O, P도 같은 방법으로 양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들에게 "죽인다. 있는 돈 다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며 청테이프로 위 피해자들의 눈과 입을 막았다. 그 후 피고인 D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을 제압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A, B는 위 옥탑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 D, E과 함께 그곳에 있던 Q 및 피해자 N, O, P 소유의 현금 6,200만 원과 휴대전화 3대, 루이비통 가방 1개, 의류, 시계, 신분증, 체크카드, 시가 불상의 벤츠 승용차(대포차) 키를 빼앗아 밖으로 나와 그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N, O, P 등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 D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 N 등으로부터 피해자 Q 소유의 돈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가 위 M 아파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위 아파트로 이동하여 금고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2012. 8. 11. 04:00경 위 아파트에 도착하여, 피고인 A가 미리 알고 있던 위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눌러 위 아파트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1억 4,00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피고인 C, D이 가져온 수레에 싣고 나온 다음, 피고인 C이 운행하는 S 레이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O 의 피해조서 미작성에 대한, R 소유주에 대한 수사, 112 신고내역서 미첨부에 대한, 도난 금고 구입 경위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 2016-1623호) 집행 결과에 대한, M 아파트 피해장소 특정, M 아파트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U 계좌로 돈을 송금한 A의 거래은행 및 명의자에 대한, 피해금 출처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 N, P, O 의 강취당한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 N 운전면허증 재발급 내역에 대한, 금고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내사보고(강도사건 피해장소 특정에 대한),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자료, 임대차계약서, 입주자카드, 거래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피해자 N, O, P에 대한 각 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E: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피해자 N, O, P에 대한 각 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N, O, P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1) 이 사건 공소장의 피고인 E에 대한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강취한 피해자 N, O, P 등 소유의 재물이 모두 위 피해자들 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기록 등에 비추어, 위 재물이 모두 위 피해자들 등의 공동점유 아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해자별로 각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협박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등 참조).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2)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앞서 법령의 적용'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피해자 N, O, P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중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N에 대한 특수강도죄 및 이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 C, D의 특수절도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각 긍정적)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부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300 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N, O, P 등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 O, P은 위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긍정적)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부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9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 C, D,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N, O, P 등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A,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N, O, P은 위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긍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부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9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D,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N, O, P 등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A, B, D과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N, O, P은 위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별로 각 125만 원씩을 공탁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Q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각 긍정적)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부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9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N, O, P 등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A,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N, O, P은 위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부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B, C, D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N, O, P 등 소유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N, O, P은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은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