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 B과 피해자 C(여, 7세)가 2019. 12. 20.경 태권도장에서 다툰 일로 피해자의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13:30경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3층 도서관 열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반성문 내용을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 C 2019. 12. 20. F체육관 쉬는 시간에 제가 B이에게 3가지 잘못했어요. 1. B이 G한테 남자친구랑 사귄다고 소문을 냈어요. 사실이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2. B이 얼굴에 방귀뀌었어요. 3. B 복숭아뼈를 제가 일방적으로 계속 때렸어요. 주먹과 제발 가운데와 뒤꿈치로 쳤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C 2019. 12. 27. 1시 55분 학교도 서관에”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B 및 피해자와 도서관 열람실에 함께 우호적인 분위기인 상태에서 들어간 사실, 도서관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인 B에게 먼저 다가서서 몸은 괜찮은지 묻고 B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초콜렛을 주기도 하며 서로 화해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도서관 사서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B은 웃으면서 도서관에 들어왔으며,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한다고 하여 회의실에서 책을 읽으라고 하였으며, 최초에는 회의실 문을 열어둔 채로 있었으나 말하고 웃는 소리가 나서 사서가 회의실 문을 닫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을 보더라도 대화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딸인 B 및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딸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이나 대화내용 전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반성문을 쓰라고 해서 피고인이 말한대로 적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 등을 호소한바는 없는 점, 피해자는 B과 친구사이로 둘이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B 얼굴에 엉덩이를 갖다 대고 방귀 뀌는 흉내를 내었고, B과 싸우다 피해자가 B의 복숭아뼈를 때린 사실이 있어 반성문 내용 중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게는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인 피해자에게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기는 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 등이 있어보인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이며 이에 대한 아동의 행동변화, 정신과적 치료, 아동 내지 가족의 구체적인 진술 등 구체적인 근거는 나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1회로 그쳤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러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도움1로 105에 있는 종촌동종합복지센터 앞 도로를 B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12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0.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2:58경 서울 강남구 B호텔’에서 퇴실하면서 호텔 객실에 비치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기커피포트 1개(시가 20,000원 상당), 휴대전화 충전기 1개(시가 28,000원 상당), 커튼 2개(시가 10만원 상당)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위 ‘B호텔’에서 퇴실하면서 호텔 객실에 비치된 수건 3장(시가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23. 10:22경 위 호텔에서 퇴실한 뒤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품을 숨길 배낭형 가방(백팩)을 어깨에 메고 같은 날 11:15경 재입실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녀의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갔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7.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실 계약 과정에 입실계약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호텔CCTV분석, 내사보고(피의자 입감 신체 등 수색 관련), 호텔출입 CCTV 영상 비교,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소재불명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서울 영등포구 B ‘C’ 음식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7명이 참여 중인 취업 준비 및 친목 목적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해자 D이 고기값 내기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졌음에도 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신맞는거 같으니까”라고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4.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말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냉장고 및 아이스박스 등 주방용품들을 피고인이 구매한 후 위 물품들로 장사를 한 후 나중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물품들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장사를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이를 고물상에 헐값으로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 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56,500원 상당의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경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E과 함께 위 회사를 양수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2019. 11. 5. F은행 구로구청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E과 함께 위 회사를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양수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수표번호 ‘G’ 당좌수표 1장을 포함하여 당좌수표 20장을 각 발행일과 금액을 백지로 하여 1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D에게 보충권을 부여하여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 D은 위 수표번호 ‘G’ 당좌수표 1장에 보충권을 행사하여 수표금액 ‘일천만원(10,000,000원)’, 발행일 ‘2020. 6. 23.’을 각 보충하였다.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 주식회사 H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6. 23.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1. 법인양도양수서(2020. 4. 9.) 및 E 확인서(2020. 4. 9.) 1. 고발장(2020. 6. 26.) 및 부도수표 사본(1천만 원) 1. 수사보고(참고인 D,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부도수표의 액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수표들 중 아래와 같이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는 회수된 점, 이 사건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9. 11. 5.부터 F은행 구로구청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20. 5. 1. 15:00경 서울 마포구 J건물 11층 K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는 ‘B’, 수표금액은 ‘일억 원(100,000,000원)’, 발행일은 ‘2020. 5. 30.’이고, 발행인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F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 M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6.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24.경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9 1. 2021. 5. 26. 12:2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26. 12: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위 매장 외부 매대에 진열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800원 상당의 반바지를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21. 5. 26. 12:2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26. 12:2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매대에 진열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누룽지 2개, 5,000원 상당의 쑥떡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에 넣어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01 피고인은 2021. 9. 11. 14:09경 안양시 동안구 H, I 1층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1,490원 상당의무 2개와 시가 33,496원 상당의 한우 정육 불고기용 8팩 등 합계 259,94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 카트에 집어넣고 마트 계산대 출입구를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2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현장 사진, 영상자료 캡처 화면 [피고인은 2021고단2001 범죄사실에 관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21. 9. 11. 식품관에 들어가 10여분 동안 약 9개의 품목을 고른 다음 바로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 그와 같이 걸린 시간을 고려하여 보면, 계산을 깜빡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을 수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이 계산을 깜빡하였다면 종업원이 품목을 계산할 것을 요구할 당시 계산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모습을 보였음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바로 계산하러 이동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책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수회의 절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하고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I과 관련된 절도범행에서는 위 절취액 상당을 계산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아동들은 위 어린이집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9:36경 C 새솔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D(여, 3세)이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다른 아동과 싸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팔을 잡아 다른 곳으로 끌고 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5. 22. 1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1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12, 15에서 17의 각 학대행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있는데,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건강 또는 정신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 또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의 학대행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D(여, 3세)의 입부분에 딱밤을 때렸는지, 아니면 훈육의 의사로 손가락을 가볍게 가져다 댄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학대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소사실 당시 E(여, 4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교실 한쪽 구석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약 8초 뒤 F(남, 3세)이 뒤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은 화장실 앞으로 가 F을 돌려세운 뒤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13초가량 이야기를 하면서 E(여, 4세)의 화장실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 전후의 정황, 행위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F의 신체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 또는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16:30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B 사무실에서, 존속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거부하며 “가정일인데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제천경찰서 B수사팀장인 경감 C로부터 소란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자 C에게 다가가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공무집행방해가 니 애비 이름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피고인의 흥분 및 공격적 성향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같은 과 소속 순경 D(남, 27세)을 발견하고, D이 피고인의 우산을 발로 건드렸다며 양손으로 D의 몸을 2회 거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제1항 기재 제천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출석에 불응하던 중, 2020. 10. 22. 16:35경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3. 10:20경 위 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 근무 경찰관에게 “아버지에게 면회를 오라고 전달해 달라”며 요청을 하던 중 같은 방에 입감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7세)이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거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려 하다 가,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거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려 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거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녹화영상 캡쳐 사진, 폭행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유치장 CCTV 영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녹화영상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유치인간 폭행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은 경찰관 D을 세게 밀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함께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E의 얼굴을 장난삼아 밀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 범행 장면 녹화영상과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고, D을 세게 밀쳐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한편, 유치장 CCTV 영상과 E이 작성한 진술서 및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함께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E의 얼굴을 3회에 걸쳐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4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경찰관 D을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유치장에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17:40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148에 있는 남산도서관・용산도서관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앞길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37세)가 손소독제를 바르며 손뼉을 치는 소리를 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손으로 피고인의 마스크를 입 아래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헛기 침을 하며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산도서관 CCTV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B에게 헛기침을 한 사실은 있으나 침을 뱉은 사실은 없고, 헛기침을 한 행위가 B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가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20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3. 17:40경 남산도서관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를 향해 뒤를 돌고, 피해자 앞에 서 있다가 오른손을 얼굴까지 올렸다가 내리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기침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뛰어 그 장소를 벗어나는 장면이 위 장소 인근 CCTV에 촬영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자신 쪽으로 들이밀면서 기침을 하였으며 상당한 양의 침이 얼굴에 튀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일부러 기침을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19. 8. 28.경까지 34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요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018. 6.말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2019. 6. 25.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2019. 7. 5.경 근무지에 복귀한 뒤 경제적 형편 등의 이유로 2019. 7. 9.경부터 재차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7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4]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란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치과 냉난방기 설치공사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청주시 E건물 3층에 있는 D치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D치과 실내인테리어공사 중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해주면 총 공사대금 1,925만 원 중 계약금 5,709,000원을 곧바로 지급하고, 냉난방기가 들어올 때 중도금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치과 관련 인테리어공사비를 지급받으면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냉난방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7. 20.까지 1,925만 원 상당의 냉난방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충북 증평군 H 냉방기 설치공사 피고인은 2018. 5. 18.경 충북 증평군 H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2018. 6. 18.까지 H 실내인테리어공사 중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 완료 후 2,035,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받으면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냉난방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6.초경까지 2,035,000원 상당의 냉난방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2018. 9.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등의 제작을 하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아파트 M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씽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작은방 옷장의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를 해주면 설치대금 62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공사업자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가구 설치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중순경 L아파트 M호에 총 626만 원에 상당하는 가구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N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자료(2020고단1174호 증거목록 순번 12번부터 17번까지, 21, 35, 36번) 1. G,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주식회사 F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2020고단1174호 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2020고단1174호 증거목록 순번 24번부터 34번까지) 1. 수사보고(고소인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그 재정상황과 변제능력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고자 만연히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고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비교적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상가 지하 1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또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D(남, 49세)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한 다음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5.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들이 싸운다, 한 분이 많이 취해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대뜸 “마스크 쓸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순경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너랑 나랑 한 판 뜨자”라고 말하면서 위 순경 G에게 다가가려 하자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되었으며 이에 위 경위 F에게 “성질 죽이라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15. 20: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앞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약 10분에 걸쳐 순찰차 뒷좌석과 앞좌석사이에 설치된 방음벽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우측 뒷좌석 문을 걷어차는 등 위 순찰차를 방음벽 교체비용 등 수리비 합계 595,43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순찰 차량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피해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공용물건손상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1998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1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한 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며 “술 많이 마신 것 같으니 빨리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1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J(남, 19세)이 자신을 제지하며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 J, I의 처벌불원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B건물에 대한 11억 2,000만 원 채권을 양수하려고 하는데 우선 채권액의 10%인 1억 1,200만 원을 입금하면 채권을 양수할 수가 있다. 채권을 양수할 계약금을 빌려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채권을 양수한 후 B 건물을 경매하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그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건물에 대한 채권자 D의 남편 E과 ‘계약당일 약정금 2,200만 원을 납입하고 2017. 7. 21.까지 잔금 876,941,898원을 납입하면 채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채권 양수 계약금은 2,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약 8억 7,000만 원의 잔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D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이익을 남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2017. 6. 19. D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6. 20. F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1,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수사기록 제256쪽), 내용증명 1. F 명의 G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금액은 용도대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7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피해자의 전 남편 C으로부터 성매매알선혐의로 단속되어 사건청탁을 받고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5. 8.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전 남편 C에게 "내 조카가 검사인데 인천지검에 있다가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인천지검에 아는 검사가 많다, 기소없이 사건을 종결되게 해주겠다, 1,000만 원을 주면 700만 원은 검사에게 전달하고 300만 원은 경비로 쓰겠다,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경비를 공제한 700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카가 검사가 아니어서 기소없이 사건을 종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13. 전화상으로 사건진행을 묻는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일은 잘되고 있고 검사가 마무리 하기로 했다, 오늘 저녁에 부장검사를 조카친구가 만나는데 밥값이라도 줘야 하니 3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B건물, C호에 살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경기도 D에 있는 E 요양원 건설현장에서 2019. 9. 29. 부터 2019. 10. 1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9월 임금 375,000원, 10월 임금 750,000원, 계 1,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5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대표 진정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12. 5.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배산공원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17. 12. 14.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수사전력 첨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운행거리가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