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2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죽여버리겠다"라는 폭언을 듣자 "입냄새난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터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 아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E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 E가 같은 날 달려들면서 피해자를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넘어져 뇌진탕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진료한 진료기록부에 예상되는 진단(imp)에 뇌진탕(Cb concussion)과 요추부 염좌(Strain lumbur)만 기재되어 있고 '턱도 맞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 당함' 기재 부분은 이후에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02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7.경 <주소>, 'C'에서 아들 B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인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카니발 차량을 타고 B과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읍 <주소> 부른 도로에서 목적지 변경 문제로 E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E이 더 이상의 운행을 거부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자 B은 운전석으로 가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7. 23:13경 <주소>,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등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면서 지속적으로 E을 상대로 욕설 하거나 E에게 접근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양손으로 경장 H의 가슴을 2회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조사),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및 백업CD,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CCTV 캡처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한 언동의 폭력성이 상당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전과도 없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7. 23:08경 <주소>,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개새끼야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놔? 너 이리 와봐.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가 피하는데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욕설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2023. 12. 7.자로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7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경 성남시 D건물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수석연구원(연구소장)으로 입사하여 2011. 12. 말경 퇴사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경 E 사무실에서, E에서 제공받은 노트북에 접속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아날로그 영상출력을 지원하는 멀티비전 설비(모델명 : F, G) 관련 개발자료 파일(PCB아트웍, 회로도, 파트리스트, 펌웨어소스 파일, 거버 데이터 등)을 자신의 노트북에 복제하고, 그 시경 위 복제된 프로그램을 외주제작업체에 보내 시험대상 보드를 만들도록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G 관련 개발자료 복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G 관련 개발 작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퇴사 무렵에 위 업무용 컴퓨터에서 피고인의 개인용 컴퓨터로 G 관련 개발자료를 복제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초순 E과 사이에 기존에 이 생산하던 멀티비전 설비(F)를 잇는 새로운 멀티비전 설비(모델명 : G)를 개발하기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입사 당시 E로부터 업무용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및 F 관련 개발자료 파일을 제공받았는데, 위 각 컴퓨터에는 G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Paradigm C++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동료 직원인 H에게 두 차례에 걸쳐 'E에서 제공한 컴퓨터에 Paradigm C++가 깔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H의 컴퓨터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피고인에게 제공되었던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개발한 G 관련 개발자료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E은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G 관련 개발자료 파일이 담겨 있는 CD를 건네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이 법원에서 '평소 피고인 소유의 개인용 노트북에 관리하던 E의 기술, 개발 등 관련 자료를 정당한 인수인계를 거치치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와 E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작업한 G 관련 개발자료를 개인 컴퓨터로 복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F 관련 개발자료 복제 부분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사 당시 E로부터 제공받은 F 관련 개발자료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에서 새로운 멀티비전 설비 (G)의 개발업무 뿐 아니라 기존의 멀티비전 설비(F)의 A/S 업무도 담당하면서, 기존의 멀티비전 설비(F)를 참고자료로 하여 새로운 멀티비전 설비(G)를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피고인에게 업무용 컴퓨터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E의 근로계약에서 이 제공한 컴퓨터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지는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멀티비전 설비 (F) 관련 개발자료 파일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들어 E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파일을 저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멀티비전 설비(F, G) 관련 개발자료의 배포 부분 1) 저작권법상의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여기서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2호).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개발한 멀티비전 설비 (G)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멀티비전 설비 (G)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멀티비전 설비 (G) 개발자료를 외주 제작업체에 보내 시험보드를 만들었고, 2014. 1. 7.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위와 같이 제작한 시험보드에 대한 성능검사신청을 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E과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특정 업체에 멀티비전 설비(G) 개발자료를 제공한 것을 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7. 24.경부터 대전 동구 B 일원 C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인 사람으로, 같은 해 10. 17.경 같은 동에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 D(이하 ‘D’라 한다)를 정비사업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 한다)로 선정하여 계약단가를 ‘신축연면적 평당 36,000원’, 총 계약금액을 ’사업시행인가 후 확정된 면적으로 정산‘, 업무용역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완료일(조합청산)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2008. 3. 19.경 D로부터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위 용역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았다. 추진위원회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위 용역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아 위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위 C구역 재개발 사업이 경제성을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재차 진행되자, 2018. 5.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C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아무런 경쟁 입찰 없이 임의로 D를 선정함으로써, 정비업체 선정방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추친위원회는 2006. 7.경 E언론에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재입찰공고를 낸 후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2006. 8.경 D를 정비업체로 선정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선정절차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D로부터 정비사업 관련 도움을 받아 온 것으로 2018. 5.경 D를 정비업체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D를 정비업체로 선정한 2006. 7.경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인이 2018. 5.경 D를 정비업체로 선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6. 7.경 일반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비업체를 선정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2018. 5.경 정비업체를 선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범행일은 2018. 5.경이고, 2021. 2. 16.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경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수사보고(대전지법 2021고정342호 관련), 증 제1 내지 3호증,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7. 25.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2006. 8. 3.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D를 정비업체로 선정한 사실, 2006. 10. 17. D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D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2008년경 이사건 추진위원회에 정비업체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총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도 재개발조합 설립을 추진하지 않았던 사실, 건설경기가 좋아지자 이 사건 추친위원회는 2018년경 다시 재개발조합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 무렵에 D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 업무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2018. 5.경 아무런 경쟁 입찰 없이 임의로 D를 정비업체로 선정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2008년경 이 사건 추친위원회와 D 사이에 정비사업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다른 정비업체를 선정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다른 정비업체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D 사이에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절차를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정비업체로 선정된 D의 지위가 2018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2018. 5.경 D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D 역시 같은 생각으로 별도의 용역계약 체결 없이 정비용역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D 사이의 용역계약이 2008년경에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8. 5.경 아무런 경쟁 입찰 없이 임의로 D를 정비업체로 선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22초재1607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처검사는 공람종결 결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검사의 위 공람종결 결정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공람종결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2. 14.
서울고등법원-2020초재1438

신청인은 피의자 B, C를 사기, 사문서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피의자 D, E을 사기, 사문서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피의자 F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각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13.
서울고등법원-2022초재2125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각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처검사는 공람종결 결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검사의 위 공람종결 결정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공람종결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1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게 되자 위 병원의 문서 작성프로그램 및 진료차트에 접근이 가능하고, 병원장인 의사 D의 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가족들이 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거나 실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내용을 부풀려 진료차트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치아보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9.경 포항시 남구 E, F호 주거지 내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서 가져온 빈 진료차트 양식의 [년월일시] 란에 ‘2020. 10. 19.’, [치료내역] 란에 ‘ⓢ-어제 딱딱한 음식 씹었는데 계속 우리해요’, ‘p)파노라마 촬영(치관파절)’ 등을 수기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위 D의 사인을 하고, 계속하여 2020. 10. 20.경 위 병원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진단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단서 양식에 ‘2020. 10. 19. 내원하여 #11, #12 치아파절의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발급일을 2020. 10. 19.로 하여 위 D 명의의 진단서를 작성한 뒤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양식에 ‘피고인이 진료비 총액 22,660원 중 환자부담 총액 6,700원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발행일을 2020. 10. 20.로 하여 위 D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단서 1장, 진료차트 1장, 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5.경부터 2022.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진단서, 진료차트, 영수증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병원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G(주)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진료차트,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82,048,800원을 위 H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12,9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사하려 하자 이에 겁을 먹고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란 부담을 안게 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장기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8,000만 원이 넘는다. 그리고 피해액 대부분도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8. 19:20경 B 벤츠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D 오피스텔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직진 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청솔어린이 공원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64,3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운전자인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벤츠 승용차 안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차량 소유주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난폭운전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 19:4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현동에 있는 광장지하차도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면서 K 분당점 앞에서 중앙선 침범, L건물 앞에서 중앙선 침범, M 분당센터 앞에서 중앙선침범, 서현교사거리에서 불법 유턴, 광장지하차도 입구 부근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변경행위를 연달아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1. 면허,차적,보험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따돌리는 과정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을 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2006. 12.경 부산 D 병원 신축공사 중 창호 공사 등 11건의 공사를 피해자 (주) E에 도급한 후 총 공사대금 2,131,910,000원 중 2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8. 2. 14.경 (주)C 소유의 김해시 F빌딩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이사 G와 위 F빌딩 601호(161㎡), 602호(110㎡), 603호(22.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조건으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5. 11. 11.경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경남은행인 채권최고액 540,000,000원의 근저당권(공동담보)이 설정되어 있어 (주) E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고, 말소등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피해자 대표이사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와 2008. 2. 1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 270,000,000원 상당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22.경 피해자 (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정적으로 소멸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물변제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F빌딩 6층 603호 부동산등기부, 각 하도급계약서, 내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후 곧바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해 2009. 3. 3.경 기존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4. 3.경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는 처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때에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모두 소멸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된 점, 달리 계약서의 위 문구가 예시에 불과하고 채무변제가 아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존 공사대금채무 지급 의사 표시 및 일부 변제는 처분행위가 종료된 이후 피해 회복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존 처분행위의 법률적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로 피해자측에서 약 1,600만 원의 소유권이전비용을 지출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약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해자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취소 요구를 피고인이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측에서 기존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아산시 아산호로 59에 있는 피해자 '(주)세일철강'(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퇴사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00:40경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그 곳 야적장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100m 가량을 공장 담 밖으로 옮기고 B 무쏘 화물차의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5. 00:3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그 곳 야적장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폐전선 약 60m 가량을 절취하고자 담장 밖으로 던지던 중 마침 공장 내부 순찰을 돌던 직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생계형 범죄, 형사 처벌 전력 없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제2범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비교적 적은 점 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고자 하는 곳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47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고 앞바퀴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폐쇄성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동상리에 있는 남울산보람병원 주차장까지 등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일원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유기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 119 등에 응급구조요청을 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주거지 방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휴대폰 내역, 문자메시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본건 사고로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본건 유기행위의 태양 및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8: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이륜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질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위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요식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2: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그로부터 몇 개월 전위 교당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E 등 수명의 교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런 정신병자 같은 년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혀, 교당 컴퓨터도 저년이 도둑질해 갔다고 혀"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확인 및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3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 11: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영농조합법인 제조공장에서, 자색 양파즙을 제조하면서 양파 세척 후 중탕기(양파즙 생산 추출기계)에 부패·변질된 수량 불상의 자색 양파를 혼용하여 양파즙을 제조하고(이하 ' 공소사실'이라 한다), 판매할 목적으로 저온창고에 부패한 자색 양파 약 3,600kg을 저장하였다(이하 ' 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들이 2016. 2. 2. 11:00경 B영농조합법인 제조공장에 있는 중탕기에서 부패·변질된 수량 불상의 자색 양파를 발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A가 그 당시 중탕작업을 하던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부패·변질된 자색 양파를 이용하여 양파즙을 제조하라고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시 피고인 A는 단속 현장에 없었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B영농조합법인은 양파즙을 제조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양파를 꺼내 그 중 부패한 양파를 골라내는 선별작업을 하여 상태가 양호한 양파를 세척한 다음 이를 중탕기에 넣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양파즙을 제조하고 있었던 사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단속된 날에는 함께 일하던 작업자가 몸이 불편해서 일손이 밀려있던 중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위 작업을 도와달라고 했다가 그들이 작업방식이 미숙하여 부패·변질된 자색 양파까지 중탕기에 넣게 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공소사실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저온창고에 보관 중이던 부패한 양파를 이용하여 양파즙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B영농조합법인 저온창고에 부패한 자색 양파 약 3,600kg이 저장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A가 위 양파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A가 위 양파를 가공하지 아니하고 부패한 채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패·변질된 자색 양파를 혼용하여 양파즙을 제조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온창고에 부패한 자색 양파를 저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6.부터 2006. 4. 29.경까지 D 주식회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을 기화로 D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업체들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28.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세금계산서 용지에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고무인을 사용하여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F', 상호란에 'D(주)' 성명란에 'G', 사업장주소란에 "충북 청원군 H", 업태란에 '제조', 종목란에 '철구조물'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D 주식회사의 대표 G의 도장을 성명 'G' 옆에 찍은 후 I에서 의뢰받은 내용대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연월일란에 '09. 4. 30.' 공급가액란에 '6,570,000원', 세액란에 '657,000원', 품목란에 '자재대외'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초순경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28.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I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리업무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초순경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총 72회에 걸쳐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행사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2. 28.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I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경리업무담당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초순경부터 2010.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I 등 11개 업체에게 합계 648,716,727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및 세금계산서 편철) 1.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L 외 8개 업체의 사업자별 매입세액공제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53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하한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현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1)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수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고 국가의 조세행정을 어지럽힌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들이 수정신고를 한 사정(범행이 발각된 이상 위 업체들은 어차피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부득이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도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지금까지 조세범처벌법위반 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1: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석사동 석사 사거리부터 같은 동 후석로 66번길 14 번지 앞 도로까지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 여가 도과된 후의 범행이고 이를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는 그 죄질이 다르고,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