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1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2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2011. 5. 3.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를 임대차기간을 2011. 5. 3.부터 2012. 3. 2.까지로, 임대보증금을 1,200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12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E으로부터 임차하였으며, 2012. 5. 18.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를 임대차기간을 2012. 5. 29.부터 2014. 5. 28.까지로, 전세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H로부터 임차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이며, I은 2011.경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J는 B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H를 사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K는 2002.경부터 2013.경까지 서울 중구 L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1. 12. 2.자 사기(피고인과 B, I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B는 2011.경 I에게 “내가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I은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하냐, 대출이 되면 나에게 수수료 5%를 달라.”라고 말하며, 이어서 B에게 “K를 연결하여 주겠다, 나도 위험부담이 있으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10%는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B는 2011.경 피고인에게 “내가 C빌라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사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 부탁에 응하여 ‘B가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내고 위 C건물 D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B에게 제공하며, B는 2011. 12. 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섭외한 성명불상자는 위 C건물 D호의 임대인인 E의 행세를 하면서, “B가 E으로부터 C빌라 D호를 임차하였고, 그 전세보증금은 1억 3,000만 원이며, 만약 B가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E이 K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C건물 D호에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내고 월세를 살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 및 지불확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과 B, I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I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6. 27.자 사기 가. C빌라 D호 관련 사기(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및 E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는 2012. 6. 2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B는 피해자에게 “C빌라에 내 친구인 A가 이사를 오게 되었다, 기존 대출금 6,000만 원을 A에게 넘기고, A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A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서울 송파구 C빌라 D호를 2012. 6. 23.부터 24개월간 E으로부터 임차한다.’는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고인이 섭외한 성명불상자는 위 C빌라 D호의 임대인인 E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A가 E으로부터 C빌라 D호를 임차하였고, 그 전세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며, 만약 A가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E이 K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C건물 D호에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내고 월세를 살고 있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도 위 C건물 D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내고 월세를 산다는 조건으로 E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전세계약서 및 지불확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F아파트 G호 관련 사기(피고인과 B, J의 공동범행) B는 2012. 6.경 피고인에게 “내가 F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썼다, 그런데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으니,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피고인과 B, J는 2012. 6. 2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B는 “내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담보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은 B의 위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섭외한 J는 위 F아파트의 실제 임대인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H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B는 위 F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이미 M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 위 F 아파트의 임대인인 H는 B가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여 준 사실이 없었으며, 위 전세계약서 및 이행각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과 B, J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J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I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의 각 기재 1. 각 인증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각 이행각서,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수표 사본, 각 통장사본, 차용증, 각 지불확인서, 각 확인서, 다가구 월세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전세대출금 대환대출 확인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증거순번 제83번), 조회결과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1. 12. 2.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 6. 27.자 각 사기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