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Y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Z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범행자금을 대고 공범을 모집하는 일명 '총책', AA, AB은 주식회사 AC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피고인 Y은 송유관에 밸브를 용접하는 역할, 피고인 Z과 AD은 이미 알고 있었던 당진시 AE에 있는 송유관위치를 AA에게 알려주어 도유 장소를 선정하는 역할, 피고인 W, X는 땅을 파고 호스를 매립하며 기름을 빼내는 역할을 각각 나누어 맡는 방법으로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Z과 AD은 2018. 1. 말경 AA으로부터 1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진시 AE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 Y, X, W는 AA, AB과 함께 삽으로 땅을 파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하고, 피고인 Y은 송유관에 도유 밸브를 용접한 다음, 피고인 A, W, X 및 AA, AB은 호스를 연결하여 매설하는 방법으로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AA, AB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19쪽)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수사기록 1권 220쪽),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1권 447쪽), 각 판결문 피고인 Z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D, AB과 함께 2017년 여름경 판시 기재 장소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유범행을 계획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범행자금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에 자신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A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시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213). AB도 2019.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시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41, 2019고합27, 2019고합50). AD은 2019. 3. 27. 판시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공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일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9.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50-1). AD과 검사는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9노388호로 항소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A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AD이 원래 당진시 AE에서 도유범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도유장소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를 알려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자신에게 요구하였다. 결국 100만 원을 깎아 900만 원을 피고인과 AD에게 주기로 하고, 친구인 AG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서 송금받은 자신의 T 계좌에서 인출한 후 그 중 9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AB도 2019. 3. 22.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2017. 12.경 AA, A으로부터 도유범행을 제안받았고, A이 범행자금을 마련하는 역할, AA이 기술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이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당초 피고인, AD과 함께 도유범행을 할 곳을 물색하다가 위 범행장소를 발견하였지만 돈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AA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했더니 AA이 AD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과 AD 이 위 범행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50호 AD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검찰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D이 도유범행을 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직접 자신과 함께 위 범행장소에 가서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AD을 통해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인데, AD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위 범행장소를 알려주겠다는 대화를 할 때에 피고인이 AD과 함께 찾아왔었다. AD이 원래는 위 범행 장소를 알려준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위 금액이 준비되지 않아 일단 1900만 원만 주기로 하였으며, AD과 사전에 구두로 약속하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위 900만 원을 AD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AD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을 대신 보내서 받아갔다. 피고인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 9장을 주었다. 자신이 AB에게 먼저 도유 범행을 제안하여 AB이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AB이 피고인, AD과 함께 위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던 사실은 도유범행을 시작한 이후에 알게 되었다. 자신이 AD으로부터 위 범행장소를 소개받을 때에 AB은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A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이 범행자금을 마련해 줄 사람이 있으니 도유범행을 하기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여 자신이 AA과 함께 직접 위 범행 장소에 가서 알려주었다. AD이 AA에게 위 범행 장소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AA에게는 피고인, AD과 함께 위 범행장소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AA이 위 범행장소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AD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함께 도유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도 AD, AB과 함께 도유범행을 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판시 기재 장소에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 장소가 도유범행을 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면서도 범행자금이 없어서 범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AB이 A으로부터 범행자금을 제공받아 위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당시 AD, AB과 함께 범행장소를 물색한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A이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AD 등으로부터 위 범행장소를 소개받은 경위와 소개의 대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의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B이 검찰 조사에서는 'AA으로부터 도유범행을 제안받고 피고인, AD과 함께 봐 둔 범행장소가 있다고 하자 AA이 피고인, AD에게 연락하여 범행장소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AA으로부터 도유범행을 제안받고 자신이 가장 먼저 AA에게 범행장소를 직접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여 AA이 위 범행장소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AB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AD의 처로부터 서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이 사건으로 수감되기 전부터 AD의 처와 서신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은 없었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였다가 검사가 '증인이 수감된 이후에 2019. 5.과 2019. 9.에 AD의 처로부터 서신을 2차례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재차 질문하자 서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바, AB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AD과 말을 맞추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도유범행은 결국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송유관이 매설된 곳을 파악하고 그 중 도유범행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는 것은 도유범행을 계획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송유관이 매설된 곳 중 도유범행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공범들에게 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는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이 직접적인 석유절취시설 설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범들의 석유절취시설 설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Y, Z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Y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4회 설치하고, 그 중 1개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시가 합계 11,703,000원 상당의 경유 8,300리터를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각 범행의 기간과 횟수,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 석유 절취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공소제기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음에도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공소제기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별도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 Z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8. 8. 27. 판결이 확정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피고인 A, W, X, Z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W, X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W, X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송유관을 손괴하여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도유범죄는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석유 유출로 인하여 토양이나 식수원이 오염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W, X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범행을 위한 자금과 도구 등을 마련하여 공범들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석유절취시설 설치 행위도 분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19.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W, X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A이 도유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접적인 석유절취시설 설치 행위를 일부 분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유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도유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Z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AA 등이 도유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AD과 함께 위 공범들에게 범행이 용이한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유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C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적인 석유절취시설 설치행위를 분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장소에서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