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의 이사로서 본인이 직접 수주한 ‘D 조성공사 현장’에서 자금의 집행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E는 B의 실제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이 수주하는 공사 외의 법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김해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대표자 G)에 487,247,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740,247,8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253,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공급가액 561,0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대표자 I)로 부터 180,7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280,6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100,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대표자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98,8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라.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김해시 호계로 440에 있는 김해세무서에 B 의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대표자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3,077,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부를 제출하였다. 마. 조세포탈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대금 형식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대금을 되돌려 받고, 이에 상응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위 나, 다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21,009,000원,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32,773,000원, 합계 53,782,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2)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위 나, 다항과 같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합계 약 1,000,000,000원 상당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여 2016년도 귀속 법인세 32,662,250원을 포탈하고, 2017년도 귀속 법인세 64,158,261원을 포탈하여 합계 96,820,51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 1항의 일시·장소에서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공급가액 합계 561,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고, 2)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고, 3) 공급가액 합계 1,098,8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장을 수취하고, 4) 공급가액 합계 593,077,000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부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5)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3,782,000원 상당을 공제받고, 법인세 96,820,511원 상당을 포탈하였고, 나.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각 계약서․거래명세서․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기재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 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은 선량한 납세의무자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