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933]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서울 강남구 C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23:21경 위 고시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몇 일 전 발생하였던 다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가위를 들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텔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고시텔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증 제1호, 가로 38cm, 세로 9.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 제2호, 총 길이 24cm, 날 길이 13.5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뒷목과 옆구리 등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증 제3호, 가로 10cm, 세로 36cm, 무게 2.29kg)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합934] 피고인과 피해자 D(당시 44세, 2020. 6. 1. 사망)은 서울 강남구 C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7. 12:40경 위 고시텔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이 떨려 담뱃불을 붙일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형, 담뱃불 좀 붙여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 건방진 새끼야, 내가 네 담뱃불이나 붙여주는 사람이냐."라고 소리치며 테라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볼링공이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고시텔 실내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5cm)를 들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겁을 먹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으려고 형한테 담뱃불을 붙여 달래. "라고 말하며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시원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벽돌, 가위, 소화기)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을 들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피해부위,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면 알기 어려운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뱃불을 붙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에 피고인이 바로 옆에서 테라스 바닥에 놓여 있던 볼링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향해 던졌으며,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하여 얼굴 부위에 스치듯이 맞았던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드러난 범행도구, 의자 등의 위치가 피해자, E의 각 진술과 서로 모순되는 측면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기본범죄 상한(1년 2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위, 소화기를 휴대하여 이웃에 거주하던 피해자 B를 때리거나 찔러 위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고, 이웃에 거주하던 다른 피해자 D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및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이 단기간에 주취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패를 부리는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인의 폭력 습벽을 의심케 하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폭행 부분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피해 변상을 받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