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은행 부평대로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인 D와 상담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보험자를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는 ‘F’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이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제9항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C요양병원에서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이라는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2014. 12. 30.부터 2015. 1. 27.까지 G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2015. 1. 30.부터 2015. 2. 23.까지 H한의원에서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24.부터 2018. 2. 13.까지 I병원에서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등’의 진단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8. 7. 12.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험 약관상 동일 부위의 장애·질병·치료 유무 및 그 내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보험계약 체결 이후 새로운 장애·질병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 질병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2,040,000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27, 89] 1. 2015년 각 병명별 인수기준 [증거목록 순번 29] 1. 각 F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상품설명서, 각 금융소비자에 대한 강화된 설명 확인서, 각 FATCA 확인서, 각 개인정보 처리 필수 동의서,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 확인서, 보험 증권 [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53] 1. 진단서, 외래초진기록, 외래재진기록,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환자 차트, 외출서약서, 진료 병,의원 현황, 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각 보험금 지급 결정서, 각 보험금 청구 접수증 [증거목록 순번 56, 62, 65, 69, 70, 74, 78, 81, 116 내지 119, 189 내지 196, 221 내지 224] 1. 보험신용정보 조회결과지 [증거목록 순번 233] 1. K, L, M, N 제출 자료 [증거목록 순번 273]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피해자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며, 그 전에 피해자 회사의 해지권 또는 취소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오래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경부터 2021. 12.경까지 B종중의 대표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전남 강진군 탐진로 111에 있는 강진군청 해양산림과에서 위 종중 소유의 전남 강진군 C 임야 5,443㎡를 강진군에 매도하고 2019. 8. 28.경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670,400원을 송금받아 종중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8. 29.경 임의로 69,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다른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2019. 9. 18.경 8,000,000원을 피고인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대금 전액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토지 매도 대금 78,670,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중규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결의서, 협의증서, D 통장 사본 4매, 군청 사업계획서, 임야 및 지장물 보상비대금 청구서, 지출결의서, 각 D계좌 예금 거래내역서 2부(순번 28,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종중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도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2. 21: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90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0. 02:5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여자친구가 같이 있다가 뛰어 내린다고 나갔다.’라는 119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C이 피고인의 생체활력 측정을 하려고 하자 ‘손목을 잡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C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대의 구조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구급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1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5세)는 청주시 청원구 C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커피숍의 손님으로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20. 10. 6. 22: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탁자에 내리친 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후두부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온수매트 온도조절기를 벽에 던지고, 머그컵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D 병원 담당 주치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E병원 진단서 재발급), E병원 진단서, 수사보고(E병원 담당의사 서면 진술 첨부), 공문등, 수사보고(진료기록 등 제출요구), 문자메시지 통지 출력물,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요청), 문자통지 이력, 수사보고(피해자측 이메일 조사 답변 제출), 이메일 답변회신 및 진단서 각 1부, 수사보고(E병원 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 1부, F 공문, 회신서, 수사보고(E병원, D병원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E병원 신경과 의사 면담 신청), 수사보고서(E병원 신경과 의사 G 면담), 수사보고서(D병원 의사상대 면담 및 CT자료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사건현장 H 원룸건물 CCTV영상 자료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던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후두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혈종량이 조금만 더 늘어났을 경우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 필요하여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1. 3. 17:00경 청주시 I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13:30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고인 거주 빌라 주차장에서, 또다시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7. 6.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24.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 부근 상호 불상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약 11km를 과속으로 운전하고, 깜빡이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돌방지음이 발생하였음에도 어떠한 제동장치 없이 그대로 피해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차량이 앞으로 상당히 밀려나가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에서 2018.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소방관리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C에게 C이 다니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에서 B로 이직하면 이직으로 인해 D로부터 받지 못하게 될 퇴직금 500만 원 및 미지급급여 1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후 C이 B로 이직하자 약속한 바와 같이 2019. 1. 4.경 120만 원, 2019. 2. 1.경 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C이 퇴직하자 피고인은 2022. 4. 6.경 C에게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에게 피고인이 C에게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에 관하여 E이 알거나 들은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1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B 사무실 등에서 E에게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22. 10. 19. 15:00경 대구지방법원 제34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C에게 퇴사할 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증인신문 녹취서 1. A E 카카오톡 대화내역, A가 E에게 보내준 증인신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민사사건에서 증인에게 각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허위의 답변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며 그대로 증언할 것을 종용·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교사에 따른 허위 증언이 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03:00경 부산 북구 피해자 B 운영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치를 의사와 능력이 있는 양 행세하여 술과 안주 시가 2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2023.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10. 28. 형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영수증, 판결 및 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전단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으로 10차례도 넘게 입건, 처벌받고도, 아무 반성과 개선 없이 유흥주점에서 다시 술과 안주 2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보상은커녕 정식재판을 청구해놓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왔다. 그 어느 모로 보나 선처해줄 여지가 없는 사안이 분명하다. 다만, 이 사건 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주며,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7. 20:1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강동구 상암로27가길 16,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21:3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14:1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항읍 장항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단속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5년, 2017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7.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1. 03: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533번길 75에 있는 운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 01:38경 안양시 동안구 B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0m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201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미군현역(A-3-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현재 65의무여단 소속으로 평택시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4. 19:58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합성대마 판매자인 B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평택시 C 막사 앞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B, D로부터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 약 5ml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교부받은 후 B의 ‘E’ 계정에 90달러를 이체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2023. 3. 14. 19:50경(F) 19:59경 B, D의 마약류 판매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성대마 매수대금 상당액 117,540원(= 90달러 × 1,306.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비교적 소량의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여 매수한 합성대마가 타인에게 유통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합성대마를 사용하면 잠이 잘 온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종전에도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적발된 범행 횟수는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3. 0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군위군 소보면에 있는 상주 영천고속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천시 방면에서 상주시 방면으로 군위터널을 통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터널 내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합계 2,405,0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군위터널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경 경북 청도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다방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그 다음 날인 2022. 9. 3.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400만 원),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인감증명,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2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6.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SNS ‘트위터’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가 게시한 ‘#자영 판매’(※ 자위행위 영상 판매를 의미) 등 음란동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트위터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라인’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7.경 피해자의 D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모두 벗고 음부를 노출한 채 쪼그려 앉아 대변을 보고 대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는 등의 모습을 약 2분 51초간 촬영하여 이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촬영물을 구매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학교 화장실에서 찍은 거에요”라는 말을 들었고 위 촬영물의 내용을 보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위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소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E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가명)의 고소장 사본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광고글 자료 첨부에 대한 보완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휴 대전화의 라인 메시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송금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무엇보다도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알게 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21년 폭행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2X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19:46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척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곳 좌측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그곳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뒤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후 재차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2X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6. 19: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G2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내용 및 피조사자 차량 보험 관계), -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1999년, 200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높다. 피해차량이 전손처리 되는 등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