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35

범죄사실 1.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소속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의 수석장로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2011. 8. 28.경 '공동의회'를 통해 위 총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고, 2011. 8. 31.경 대표자 변경을 위한 제직회를 개최함에 있어 의장인 D교회 목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D교회에서, 위 제직회를 개최하여 D교회의 대표자를 피고인 및 F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9. 1.경 D교회 회의실에서, 피고인을 의장대행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G이 작성한 2011. 8. 31.자 대표자변경결의회의록의 "의장대행 : 수석장로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직회 의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표자변경결의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법무사 H의 직원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마치 위 대표자변경결의회의록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의회회의록, 헌법, 각 대표자변경결의회의록사본(순번 6, 24), 인사명령통지서 사본, 확대제직회의록 사본, D교회 교인현황, 출석부, D교회 교인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교회 교인들은 2011. 8. 28.경 확대제직회를 개최하여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고, 2011. 8. 31.경에는 D교회의 제직회 의장인 담임목사가 궐위된 상태였으므로 수석장로인 자신이 임시의장의 지위에서 제직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변경결의를 하였으며 그 회의록에는 피고인의 자격을 '임시의장'으로 기재할 것을 '의장대행'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2011. 8. 31.자 대표자변경결의회의록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교회는 1991.경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총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총회는 2005. 8. 22.경부터 I을 대표자로 하여 D교회의 부동산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 사실, 이 사건 총회 헌법 제3장 제3조에는 "목사가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고, 목사 부재 시나 목사의 위임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며, 설령 회합을 열어 무슨 결의를 한다 할지라도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목사의 전임 및 해직은 노회와 협의하여 총회가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총회 헌법 제13장 제1조 제1호, 제3호, 제5호에는 "공동의회는 D의 총회로서 20세 이상 세례D 전원을 회원으로 하고, 공동의회의 의장은 담임 목회자가 되며, 공동의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헌법 제13장 제2조 제1호에는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부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로써 제직회를 조직한다. 제직회의 회장은 담임 목회자가 되며 담임 목회자의 위임에 의하여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가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총회는 2011. 8. 1.자로 D교회의 담임목사를 J에서 K로 교체하였는데, K는 D교회 교인들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재직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총회는 2011. 8. 21.경에는 L을, 같은 달 28.경에는 M을 D교회의 임시목사로 파견하였던 점, 피고인을 비롯한 D교회 소속 교인 34명은 2011. 8. 28. 담임목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제직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탈퇴하고 D교회를 단독교회로 운영할 것으로 결의하였던 점, 피고인 등 D교회 소속 교인 15명은 2011. 8. 31. 제직회를 열어 D교회 부동산의 등기 대표자를 I에서 피고인과 장로인 F로 변경하는 대표자변경결의를 하고, 같은 해 9. 19. 대표자 변경등기를 마쳤던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등 D교회 소속 교인들이 2011. 8. 28.자 확대제직회로 이 사건 총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이 있는 D교회 소속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총회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등 D교회 소속 교인들의 반대로 이 사건 총회가 임명한 목사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였을 뿐 당시 D교회의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D교회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헌법의 취지상 제직회 등의 개최를 위해서는 이 사건 총회의 위임을 받아야 할 것인 바, D교회 담임목사나 이 사건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된 2011. 8. 28.과 같은 달 31. 개최된 각 제직회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장대행'이라고 기재된 2011. 8. 31.자 대표자변경결의회의록은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고(피고인의 자격을 '임시의장'으로 기재할 것을 '의장대행'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직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1. 9. 18.경 D교회 공동의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이 사건 총회에서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의록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이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