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0:00경 휴대폰 채팅 어플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자신의 집에 물담배 기구가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동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물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하라'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던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만지라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쓰러뜨리면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의사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중단한 점은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축산물·가공식품 판매 및 유통업체인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주식회사 F(F, 이하 '(주)F'라 함)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F의 거래업체 물품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차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6.경 서울 성동구 G건물, 402호 소재 식품 등 수입·도소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I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자, 쌀국수 등 식품을 수입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국내 식품 유통업체 등에 위탁받아 판매하며, 그 대금은 식품을 공급받은 업체에서 피해자 회사로 직접 지급하고, ㈜F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관련 비용과 수익금 등을 정산받기로 하는 취지의 식품 판매대행사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수입식품 등의 위탁판매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경부터 위 1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이 일부 미지급되었거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I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피해자 회사가 인천 소재 창고업체에 보관하고 있던 식품 자재들의 위탁보관자 명의(화주)를 ㈜F로 변경한 다음 이를 반출하여 매각하기로 하여 2016. 12. 12.경 피고인 B에게 창고업체의 화주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F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화주 명의 변경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2. 12.경 인천 중구 J 소재 창고업체인 주식회사 K의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K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인 냉동 피자팬 등 식품 자재 183,297,6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출고요청 없이 ㈜F에서 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이고(移庫) 요청서를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의 전산장부 등의 화주 명의를 ㈜F로 변경하게 하고, 같은 날 인천 중구 L 소재 창고업체인 주식회사 M 인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M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인 쌀국수 등 식품 자재 106,380,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출고요청 없이 ㈜F에서 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고 요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나 그 대표자인 I으로부터 위 각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식품 자재에 관하여 이고 처리나 반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동의 또는 승낙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일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각 창고업체의 업무 담당 직원과 창고업체 운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창고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 자재 합계 289,677,600원 상당을 화주 명의 변경하고 출고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K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이고 결정이 취소되고, 주식회사 M에서 그 운영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의 이고 요청이 거부되어 각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대질진술 1. 판매대행계약서 1. 이고요청서(수사기록 24쪽) 1. N의 확인서 1. K 재고 현황, M 일 재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별 나이, 성행, 범행동기,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65

범죄사실 2018 2865,-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8. 4. 16. 08: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F(21세)을 보고 비웃은 이유로 피해자 F 및 그의 동생 피해자 G(19세)과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1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약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하였다. 2018고단3895-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8. 3. 중순경 광주 북구 H 소재 원룸에서, I, J, K(이하 'I 등'이라고 함)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L에서 거짓 판매글을 게시하여 선입금을 받아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I는 휴대전화로 L에 접속하여 거짓 판매글 게시 및 피해자들과 L 메신저로 대화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J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농협카드를 피고인 A에게 주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K은 범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L 계정과 은행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및 I 등은 2018. 3. 23.경 광주 북구 H 원룸에서 L 앱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지방시클러치' 가방을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위 가방을 택배로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I 등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I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및 I 등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3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8고단389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O, P, Q 추가 확인 건, 피해자 R 통화 및 문자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공동상해 범행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 정도가 가장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송금하는 일을 도와주면 송금한 금액의 10%인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2.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해 왔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7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현금을 모두 지정해 준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좌 명의자 D에게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D은 1,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D 인출한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서울 관악구 F 부근 노상에서 D이 위와 같이 인출한 1,200만 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려다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내지 3) 이 사건 당시 대화 내용,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된 공소사실 피해 정도, 공탁,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2,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앞선 2회의 음주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475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10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C의 금원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한 점에 관해, 검사의 "(C의 계좌로부터) 돈을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 B나 피고인 C에게 출자금으로 내야 된다고 이야기했나요"라는 질문에 "B에게 거짓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 냈는데 내가 썼다. 내가 월급을 받으면 메꿔 넣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 C의 돈으로 단지 명의만 조합원으로 해서 출자한 것을 C과 B는 모른다는 취지인 가요"라는 질문에 "돈이 나가는 것은 알겠지만, 대납 용도로 쓰였다는 것은 모를 것입니다. 본인들이 통장을 계속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직원들의) 월급 명목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원들은(실제)조합비를 냈는데, 제가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B, C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C의 금원으로 대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서 사본, 각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C 간의 전화통화가 녹음되어 있는 USB 일부 파일 녹취서 첨부 및 관련 내용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광주지법 2018노2507 판결문 첨부 및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0:30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77세)에게 컴퓨터 전원을 끄라고 하였는데 "자네가 끄면 되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뭘 그러냐"라며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며 주먹으로 가슴 3~4회, 무릎으로 복부 4회, 위험한 물건인 프린터 토너로 머리를 4회가량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프린터 토너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996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전직 C은행 지점장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서로 알고 지내오던 중, 2017. 3. 21.경 피해자에게 "주변에 돈 많은 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돈 놀이를 하고 있고, 나도 10억 여 원을 굴리고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사채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같은 달 29일 피해자에게 !! 지금 돈을 구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 뒤에 이자는 월 3부로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은행 지점장 출신이 아니었고,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C은행근무 여부), 수사보고(고소인 B의 엄벌요구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과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다. 앞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일부 과장한 것이어도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일부 금원 반환은 범죄 성립 이후의 정상으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체 편취금액 크나, 2/3 이상 변제한 점, 2005년까지 이종사건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2019고단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었으며,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 C, D, E, F 임야 중 19,389㎡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등 입목을 무단 벌채하고, 지반을 평탄화하며, 석축을 쌓고, 수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목벌채 등의 행위를 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원 첨부(첨부된 토지이용계획원 포함)] 1. 산림 불법행위고발, 산림훼손지 지번별 내역, 위치도(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임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전산지에서 참나무를 무단벌목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수로와 경사지를 소단으로 조성하는 등 산림을 크게 훼손한 사안으로서, 그 훼손면적이 19,389㎡에 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2009. 2. 경에도 인근 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3:00경 부산 동구 B건물 6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고소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하기 위해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고소인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차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제1전과),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전과).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9. 23:31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역' 3번 출구 앞에 설치된 피해자 D의 가판대에서 그곳 선반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의 시가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계좌(G)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9. 23:46 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현금 9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9. 23:56경 서울 J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K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 사용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25,8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도난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결제내역 1. 피의자의 이동동선 지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이전 범죄 수법 수사),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순번 2, 3, 4, 5번 기재 범행수법 중 체크카드 명의자 'L'은 피해자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A),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카드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제2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판시 기재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현재 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각 범죄사실이 판시 제2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2. 저녁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25. 오전 서울 중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중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19. 4.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위해 다른 남성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식 모기약통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위 모기약통이 벽을 맞고 튕기며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의가 비교적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양의 피를 흘린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23. 00:25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D과 배달오토바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배달업체 사장인 피해자 E(28세)가 피고인 B에게 '내가 사장이다'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헬멧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헬멧을 벗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3단봉(총 길이: 58cm)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헬멧을 쓴 머리를 약 10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3단봉을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위 3단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과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 탈구, 인중 및 구강의 관통창,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핸드폰 및 삼단봉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1: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명함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팔 부위를 밀었고, 계속하여 "이 개새끼들아, 교육을 똑바로 못받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반항하고,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고 버티면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약 5분 간 버티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영상 정지화면, 바디캠 촬영영상 정지화면 및 바디캠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군대는 다녀왔느냐. 나이는 몇이냐. 왜 냉동식품을 추천하지 않느냐. 서비스업을 하면서 무슨 서비스가 이따위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편의점 내부에서 소주를 마시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3.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새끼, 니 나이가 몇 살이야. 이 씨부랄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과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후 E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는 동안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 무릎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23:46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G과에서,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잡아왔어 씨발. 개 좆만한 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날 잡아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경찰관 I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경찰관 I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경찰관 I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경찰관 H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날로 경찰관 H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 23:57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I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 무릎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리고, 보호실 입구에서 재차 오른 무릎으로 경찰관 J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보호실 내에서 발로 경찰관 J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성녹음파일 첨부 경위 및 일부 분석결과)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영상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장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50일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0.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5:41경 부천시 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형사 재판을 받던 도중에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로서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9:2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계산서를 확인한 후 술 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통을 냉장고로 집어던져 앞면 유리를 깨뜨려 약 70만원상 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7. 9. 27.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을 갓 지난 시점에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3. 13: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상 부부 관계에 있는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B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손님들 싸운다. 다 깨부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그 경위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서귀포경찰서지구대 소속 G에게 위 A 이 현형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A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199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