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단809 가. 피고인은 2014. 1. 21. 0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23. 03:00경 포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Y래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8만 원 상당의 맥주 4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4고단1664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가을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큰아버지인 피해자 J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돈을 요구하면서 집 안에 있던 세탁기를 주먹으로 부수고, TV를 발로 찬 후 청소기를 벽에 집어던져서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2. 5. 낮경 위 J의 집에서, 화장실 세탁기 옆 수납장 위에 올려 둔 피해자 J 소유의 20만 원을 가지고 가고, 다시 2014. 4. 3. 17:00경 위 J의 집에서 냉장고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냉동고기를 가져가서 이를 각 절취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8. 01:00경 위 J의 집에 이르러 대문 열쇠를 부수고 안방까지 들 어가서,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J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낸 후 창고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쌀 한 포대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00:13경 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44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중순경부터 이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11회에 걸쳐 도합 4,149,600원 상당의 술 및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4. 5. 7. 00:13경 위 M노래방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바. 공갈 피고인은 2013. 여름 21:00경 강원 철원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과 과일 안주를 시켜 먹고 나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감 방에서 나온 지 3일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60,000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도합 1,4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1.경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R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핸드폰 두대의 구매 신청을 하면서,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용지 한 장에는 출고가란에 '954,800',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S', 작성일자란에 '2013. 9. 12.', 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서명하고, 다른 한 장의 서비스 가입신청서 용지에는 출고가란에 '954,890', 이름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U', 작성일자란에 '2013. 9. 12.', 신청고객란에 'T'이라고 서명한 후 두 매의 신청서를 위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 T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J,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한 후 각 행사하였다. 3.2014고단1838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10:0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모텔 212호에 전날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X과 술을 마시고 투숙하러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4. 3. 12.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모텔 맞은편 Y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 대금으로 8,550원, 25,900원을 각 X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X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45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2.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모텔에서 모텔 숙박료 16만 원을 X의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된 X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모델의 성명불상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X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숙박비 채무를 면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2. 시간 불상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불상 택시에 승차한 다음 왕복택시비 10,900원을 X의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도난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 택시운전기사에게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X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의무를 면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2044, 피고인은 2014.2.28, 02:50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5. 20142175,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 09. 04:50경 인천 남구 AC 지하1층에 있는 AD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AE 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비씨 체크카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09. 04:52 인천 남구 AC 지하1층 AD 노래방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E 명의 우리비씨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노래방비 등 10만 원을 결제를 하여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AE 소유 우리비씨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업주에게 제시하면서 노래방비를 결제하여 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01. 11, 02:44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G주점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AE 소유 우리비씨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업주에게 제시하면서 술값대금 440,000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도난·분실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42176 가. 피고인은 2013.8.26. 22:00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등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8.27. 05:00 경 인천 부평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노래클럽에서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1개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7. 2014고단3176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는 2014. 1, 10. 05:30경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AO에 있는 AP주점에 출입하여 아가씨 3명(6시간 180,000원)을 부르고, 맥주 35개 140,000원, 과일안주 1개 30,000원, 노래 6시간 150,000원 등 도합 500,000원 상당을 취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8. 2014고정 2036 피고인은 2014. 1. 17.일경 강원 철원군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상호 'AS' 유흥주점을 찾아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과 안주 58만원 상당(양주 2병, 아가씨 봉사료 6만 원, 룸사용료 2만 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9. 2014고정 2037 피고인은 2014. 1. 5 23:00경 인천 남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9,000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10. 2014고정 2403 피고인은 2013. 7. 31. 0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동 63에 있는 씨제이 대한통운 강북터미널 주차장에서 미리 훔쳐둔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AX 택배배달용 화물트럭의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4고단809], 검찰 수사보고서(누범관련)[2014고단2044] [범죄사실] 2014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O, J,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L, B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 및 내사보고(피해자 J 타원서 첨부 관련 등 / 피해자 J2차 탄원서 제출 관련 / 피해 현장 사진 첨부 / 현장 상황/ 피해품 수량 정정 관련 / 추가 범행 관련 통신사 확인 및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관련) 1. 고소장 1.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2014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내역서에 대하여) 2014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피해품사진, 결제내역문자사진 ¹2014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정황) 2014고정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2014고정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50조 제1항(각공갈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8, 제9, 제10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그 나머지 죄 판시 제2의 다죄 제외)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의 가, 제8, 제9, 제10 죄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2의가 죄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의 가죄 : 징역 2월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고령이자 큰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가전제품 등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2. 판시 제2의 가 죄 이외의 나머지 죄 : 징역 2년 8월 및 벌금 800만 원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1월 15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1월 15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P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주민등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및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음주 등 유흥을 위한 목적에서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등에서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사기, 공갈,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을 악용하여 타인을 공갈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