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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0: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복도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여, 20세)이 마주보며 걸어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안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7.12.23:3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육사돈식당 앞에서 같은 동 203-16 에 있는 당미교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를 김포 방면에서 M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의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충분한거리를 둔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2세) 운전의 I 마이티 화물차 후방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마이티 승합차의 운전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8,201,543원, 위 마이티 승합차를 수리비 722,6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20:46경경기 김포시 사우동 962에 있는 섬마을이야기로부터 같은 날 21: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1. 2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약 150m를 도주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과 피해자 경위 O(56세)에게 검거되어 P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인천서부경찰서로 이동하던 도중, 창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틈으로 집어넣어 운전 중인 위 O의 뒷목과 어깨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 21:15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M지구대에서, 자신의 손에 채워진 수갑이 너무 꽉 끼어서 아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던 도중, 이를 제지시키던 위 M지구대 소속 경사 N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이로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N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피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R, H,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량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만을 본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자 F, J),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나머지 피해 자들의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F,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 앞으로 각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처벌전력이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8: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E은행 F출장소 탈의실에서 위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여자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탈의실 옷장 위에 동영상 촬영 중인 상태의 갤럭시 S1 휴대전화기를 종이상자로 감추어 설치해 놓아 피해자 G(여, 34세)가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 부터 2014. 7. 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피의자가 탈의실 및 화장실에 설치한 휴대폰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있던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초량동 4부두 물량장 내에 드럼통이 많은 것을 알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C에게 찾아가 승합차를 이용하여 드럼통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4. 4. 28. 14:00경 위 4부두 물량장 내로 승합차를 타고 가 재활용을 위해 쌓아둔 피해자 D 소유인 개당 시가 25,000원 상당의 빈 드럼통 35개를 발견하고 C와 함께 드럼통 10개를 승합차에 싣고 있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2. 01:25경 부산 연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 쪽에 피해자 D(여, 44세)이 울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왜 울면서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도록 껴안고, 양 팔을 내려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1.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불상의 길에서,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칼 1개, 커터칼 1개로 자신의 팔을 수회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래도 나와 헤어질 것이냐, 나 다시 안 만나면 여기에서 죽을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머리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안 만나 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내가 조만간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또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83] 피고인은 2014, 4. 29,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7 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원형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일행들이 앉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가방 등을 치워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6445] 피고인은 2014, 7, 25, 12:23 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 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어디 여자가 남자가 먹고 있는데 앉아! 앉으려면 나에게 말을 하고 앉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듯이 1회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7122]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23: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맥주 4병, 소주 1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잡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2014고단7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실형전과 집행종료일자 및 장소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 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놀음판에서 선이자 10%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형이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하니 나랑 같이 돈을 투자하여 대부업을 해보자. 한 달에 200~3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대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0. 21.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총 1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2. 인천 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센타에서 피해자 C에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면 차가 좋아야 한다. 형님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달라. 대부업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차량도 곧 명의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그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중고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입금거래명세표, 현대캐피탈 내역, 이행각서, 각 지불각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 피해자 C(12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늦게 귀가한 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낚시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10회 가량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자주 깨뜨리고 피고인의 훈계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낚시대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30회 가량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1.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 C에게 "학교에 전화를 해서 못간다고 해라"고 지시하고, 물컵과 열쇠를 집어 던지고 방바닥에 놓여진 물건들을 발로 차면서 "이리와 새끼야, 엄마한테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자"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방안으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자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창문 방충망을 뚫고 찜질방으로 도망가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손상의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 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전처가 각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학원) 사무실에서, 위F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 E로부터 위 F를 인수하면서, 위 E가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영수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영수증의 본문 말미 부분에 "적자금액발생시 계약무효(600만 원)"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도봉구 창5동 소재 서울창5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여 E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위 변조 영수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4. 10.자) 중 E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답변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5. 15:55경 서울 중구 B빌딩 1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전신 마사지를 받기 위해 엎드려 누워 있을 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전신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과 허리 등 온몸에 밀착시켜 붙인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5: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신 마사지를 받기 위해 앞으로 누워 있을 때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붙인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영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2013. 12. 26. 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랜드'에서 자동진행장치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불법 게임기인 바다거북이 40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책갈피를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바다거북이 - 대구강북경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영업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었고, 범행기간이 짧아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토지나 건물의 매매, 임대 등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4. 10.자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4. 1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귀포시 C(1843m²)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토지 매수인 D로부터, 피고인 B는 위 토지 매도인 E, F로부터 각각 토지매매를 위임받은 뒤 위 토지의 매매가액, 매매대금 지금시기 조율, 매매계약체결 장소 마련 등 토지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나. 2017. 10. 12.자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0. 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주시 G(14,876m²), H(668m²)에 대하여 위 토지 매도인 I, 매수인 주식회사 J로부터 각각 토지매매를 위임받은 뒤 위 토지의 매매가액, 매매대금 지금시기 조율, 매매계약체결 장소 마련 등 토지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700만 원, 매수인으로부터 3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다. 2017. 12. 19.자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2. 19.경 제주시 K에 있는 L사무실에서, 제주시 M 임야(6612m²)에 대하여 매도인 N으로부터 토지매도를 위임받은 뒤 위 토지의 매매가액, 매매대금 지금시기 조율, 매매계약체결 장소 마련 등 토지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주시 O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매수인 P로부터 위 건물 매매를 위임을 받은 뒤 매도인 Q, R의 대리인 S을 통해 위 건물의 매매가액, 매매대금 지금시기 조율, 매매계약체결 장소 마련 등 건물매매 알선행위를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및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중개한 토지 건물 지번 및 소유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본건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토지매매계약서, 수사보고(T 토지 매도인 I 조사 및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C 중개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습관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한 점, 수수한 중개수수료 액수가 비교적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거래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스스로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척탑병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와 다투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E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 버린다!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2. 16.경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4. 1. 13.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입영통지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향후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0:20경 경기도 포천시 다산면 가산리 에스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4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다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2:10경 광주 남구 C,304호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 채팅을 통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25세)과 같이 TV를 보다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보조업무를 하는 자로 현금 및 신용카드를 훔쳐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6. 02:20경 원주시 C에 있는 여관 'D' 303호에서, 함께 일하고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잠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갤럭시노트3),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6. 경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현금 약 265만원, 신용카드 4장,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6. 02:29경 원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13,5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6. 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09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8~12, 14, 16~20, 23, 24, 25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원광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9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이고,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9킬로미터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의당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좌회전하는 C YF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5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경 찰관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뼈 인대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2,19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3:43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나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에 있는 해병검문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