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 수형 중,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폭력조직인 C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현재에도 위 폭력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등으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며 위세를 보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가. 러닝셔츠 등 물품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9. 5. 6.경 위 B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급 러닝셔츠와 양말을 구매해서 자신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러닝셔츠와 양말을 구매신청 하도록 하였으며, 2019. 5. 8.경 위 B실에 피해자가 구매 신청한 러닝셔츠 및 양말이 도착하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7,150원 상당의 러닝셔츠 3개와 양말 5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등기우표 10장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경 위 B실에서 피해자가 구매 신청한 등기우표가 도착하자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810원 상당의 등기우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B실에서 피해자 E(38세)에게 등기우표 30장을 구매해서 자신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등기우표 30장을 구매신청 하도록 하였으며, 2019. 5. 14.경 위 B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시가 합계 80,400원 상당의 등기우표 30장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등기우표 30장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9. 4. 말경 위 B실에서 피해자 F(33세)에게 등기우표 30장을 구매해서 자신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등기우표 30장을 구매신청 하도록 하였으며, 2019. 4. 28.경 위 B실에 피해자가 구매 신청한 등기우표가 도착하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400원 상당의 등기우표 30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티셔츠 등 물품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9. 4. 말경 위 B실에서 피해자에게 티셔츠 1개, 양말 1개 및 고급 팬티 1장을 구매해서 자신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구매신청 하도록 하였으며, 2019. 5. 1.경 위 B실에 피해자가 구매 신청한 위 물품들이 도착하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9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양말 1개 및 고급 팬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말경 위 B실에서 피해자 G(20세)에게 등기우표 30장을 구매해서 자신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등기우표 30장을 구매신청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실을 옮기게 된 후 위 물품 구매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H, I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서(수용자 구매신청내역 제출), 수사보고(2019년도 자비구매물품 가격표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E에 대한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은 E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E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수사기록에 있는 주소에 각각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되지 않았고, E에 대하여 통신자료도 조회되지 않았으며,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E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는 이 법원이 E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한편 E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술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후 안양교도소 내 고충처리반에서 진술한 다음 진술조서에 서명, 무인 및 간인까지 마쳤으며 각 조서의 열람에 5분~8분 정도 소요되었던 점, E의 진술은 F, D, H, I의 각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고 구매한 물품내역 기록에도 부합하는 점,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등을 종합하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G에 대한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은 G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G의 주민등록상 주소, 수사기록에 있는 주소에 각각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되지 않았고, G이 가입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도 연결되지 않았으며,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G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법원이 G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다음으로, G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진술서 작성 및 안양교도소 내 고충처리반에서 진술한 후 진술조서에 서명, 무인 및 간인까지 마쳤으며 조서 열람 및 종료에 5분 정도 소요된 점, G의 진술은 F, D, H, I의 각 진술 및 구매한 물품내역 기록에도 부합하는 점,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등을 종합하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J에 대한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은 J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J의 주민등록상 주소, 수사기록에 있는 주소에 각각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되지 않았고,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J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2022. 4. 5. J에 대하여 전화소환을 하였을 당시 J은 전화를 받아 ‘출석하겠다’고 답변한 후 출석하지는 않은 사실 또한 인정되고, 이외에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위 J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J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J의 진술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은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순번 제14번, 제27번)를 증거로 채택하였던바,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다른 물건으로 갚기로 하고 물건을 빌린 것에 불과하며,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등기우표는 수령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 F, E, G 및 H는 수사기관에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들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형님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실 내에서 본인이 조폭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등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피고인이 조성한 위협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그가 요구하는 물품을 교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은 없지만 당시 피고인이 험악한 방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물품을 교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물품들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각 진술들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E은 수사기관에서 2019. 5. 14.경 피고인에게 우표 30장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19. 5. 12.자로 E의 우표 30장 구매내역이 존재하는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우표 30장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 외의 다른 피해자 D, F, G가 진술한 내용도 그들의 구매내역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수용실에서 편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물품을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불법한 위세를 이유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설령 피해자들에게 교도소에서 편하게 생활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갈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는 점(공갈죄는 상당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포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의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개의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등을 과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진하여 교도소 생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받기 위하여 금품을 준 것이라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및 폭행죄(합계 징역 12월)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