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화랑로 146에 있는 역전삼거리 교차로를 팔우정로타리 방면에서 KT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전방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551,6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02:3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 시장 앞 노상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1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검거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피의자 체포 경위 등),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10. 16. 22:22경 세종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점포 임대인인 피해자 E이 평소 피고인에게 간섭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식당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를 향하여 돌과 PET병을 집어던져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 22:52 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기물을 손괴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위 F에게 욕설을 한 후,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위 F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건물 소유관계, CCTV 카메라 위치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미수 범행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7.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 소유인 ‘B’ 앞에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위 센터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자신의 처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 센터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전체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7.7cm)를 이용하여 위 센터의 유리로 된 창문, 현관문, 중문, 사무실 출입문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현관문 유리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연 후 위 호미를 들고 피해자 E이 센터장으로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CD,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시 위 건조물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재단법인 D 소속 직원들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피공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2018고단1049 피고인은 2018. 8. 20. 14: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C 사우나' 매점에서 피해자 D(67세)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156 피고인은 2018. 7.8. 07:02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서 179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G이 잠에 들어 주의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0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2018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회원 정보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동일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자신이 일하는 업소의 카운터에서 금원을 절취하거나 PC방에서 이용객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지갑을 절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지갑을 절취당한 G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동종 범행을 계속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2. 02:57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가게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모닝 자동차를 발견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약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4.22. 03:36경 충북 단양군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렉카 자동차, I 비스토 자동차를 각각 발견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순차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각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5. 8. 01:30경 충북 단양군 J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발견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약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K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사진 등 각 1부,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동종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절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6년 공갈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21: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B모텔 입구 쪽 이면도로에서 위 B모텔 방면에서 일동면 방면 2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경우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위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내촌면 방면에서 일동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여파로 위 투싼 승용차가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077,3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기록 1.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소(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 특정 경위) 1. 교통사고 관련 CCTV 캡처 사진, 가해차량 특정 관련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 C어린이집 푸른반 교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1. 12:06경 군포시 D에 있는 군포 C어린이집 푸른반에서, 피해 아동 E(4세)이 책상 위로 올라가 뛰어다니다가 다른 아동의 손을 밟았다는 이유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 아동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몸을 잡고 책상 위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면서 혼을 내었다. 이후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왼쪽 팔을 잡아끌고 매트가 깔려있는 휴식영역에 이르러 피해 아동의 팔을 뿌리치듯 하여 피해 아동을 매트 바닥에 눕게 한 후 그 곳에 놓여있던 등받이용 쿠션을 들어 피해 아동의 몸 위에 덮은 다음 그 쿠션 위를 피고인의 몸을 기대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각 수사보고(C어린이집 CCTV녹화자료, 피해자 상처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어린이집 교사이던 피고인이 신체적, 정서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음, 사고 당일 피고인 혼자서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약 18명의 아동을 담당하게 된 상황에서, 다른 아동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15:35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200 수지농협 동천지점에서 피해자 C가 의자에 농협 통장과 현금 20만 원을 놓고 잠시 은행일을 보는 사이에 위 통장과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동영상 시청 보고) 1. 발생보고(절도) 1. 동영상 CD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판시 농협 통장과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로부터 한 칸 건너 옆자리에 놓여있는 판시 농협 통장과 현금 20만 원의 위에 손을 뻗어 종이를 올려놓고 그 종이와 함께 판시 농협 통장과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간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농협 통장은 피고인의 것과 색깔이 달라 판시 농협 통장을 피고인의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내 통장을 가져갔지 절대 다른 사람의 현금이나 통장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다른 사람의 통장을 가져온 것을 발견하고 농협으로 갔으나 농협 문이 닫혀있어 당황하여 길 건너 D 편의점 앞의 탁자에 통장을 놓아두고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86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남 B군 소재 C약국의 약사이고, D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라남도 B군수 선거의 당선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지지하는 D 후보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에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D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불특정 다수의 B군민을 상대로 우편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전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존경하는 B군민 여러분!”이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2007년에 F이라는 협잡꾼과 저의 치졸한 권력욕이 야합하여 D 전 B군수를 뇌물교사로 함정에 빠뜨리게 했던 저는 한없이 비겁한 장본인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D 군수는 B군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꿈을 펼쳐보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고 팔 다리가 잘린 수형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D 군수가 쓴 ‘아픈 손가락으로 다시 쓰는 G 희망편지’와 지역신문에 게재된 B군수 출마의 변을 읽으면서 D 군수의 인간적인 울림이 저의 양심을 흔들었습니다.”, “야인생활을 하시면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D 군수의 피나는 노력과 의지는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B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는 B의 발전을 앞당기는 크나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뒤, C약국 직원 H으로 하여금 위 문서의 사본 20,000장을 준비하도록 하고, 2022. 5. 6.경 전남 I에 있는 B우체국에서 위 H으로 하여금 미리 가지고 있던 B군민 주소록을 이용하여 B군민을 상대로 우편물 8,500통을 발송 접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9.경 같은 우체국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우편물 8,195통을 발송 접수하도록 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 위 B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우편물을 접수하여 인쇄물 중 203통이 B군민에게 배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우편물 수신처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문서 인쇄 및 우편봉투 공급 관련 참고인 K 진술 청취), 수사보고(집배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우편물 수령자 확인을 위한 출장 결과), 수사보고(우편물을 받아본 참고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H으로부터 우편물을 건네받아 L에게 건네준 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및 참고인 H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2-4752)발부 사실 통보 및 접수처리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22-4872)발부 사실 통보 및 접수처리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주소록 출력물, 수사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 집배원과 통화한 내역서, 각 주민조회서, 문서사본, 영수증(22. 5. 6.자 접수), 영수증(22. 5. 9.자 접수), 우편물 봉투, 불법인쇄물 우송 중지 요청, 우편물 배달완료 건수 등 확인 내역 회신 1. 각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통보, 압수조서(2022. 5. 12.자), 각 고발에 따른 불법선전물 압수요청, 압수조서(2022. 5. 13.자) 1. 사진 5매, 각 녹음 CD, 지번위치 사진, CCTV화면(5.6.자), CCTV화면(5.9.자), CCTV저장 USB 1. 2022. 5. 9. 14:51 접수 우편물 8,195통(증 제1호), 총 8,500통 중 발송완료된 203통을 제외한 잔여우편물 8,297통(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5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4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우편물 8,195통을 우체국에 발송 접수하고, 그 중 203통이 B군민에게 배달되게 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송 접수한 우편물 8,195통 중 203통만이 배달되어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D 담임으로서 피해아동 E(남, 2세), F(여, 2세) 등을 보육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9:56부터 10:03경까지 위 C어린이집 내에서 위 피해아동 E이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E을 벽 쪽으로 수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우는 피해아동 E을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린이집 사진,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F 친모 G 전화통화, 피해아동 E 친모 전화통화), 각 관련 사진,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수사보고서(인천 부평구청 CCTV영상 학대판단회신 내용), 부평구청 학대여부 판단 소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1,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상처가 작지 않아 보이고, 이를 알게 된 피해 아동들의 부모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F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 E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아동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비롯한 여러 명의 어린 아동들을 보육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 잘못되고 정도가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위 어린이집에서 퇴사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9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위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경 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5:52경 성남시 수정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이 들어있는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하순 16: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기록 17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2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건조물침입죄 및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016년경 징역 8월,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2017년경 징역 10월을, 2018년경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세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모두 5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5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약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상가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쳐가는 위 각 전과와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합계 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17:27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 창문을 반쯤 내린 후 그곳을 지나가는 C(가명, 여, 15세)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상 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음란행위의 공연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일반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조수석 창문을 반쯤 내린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주변의 일반인들의 통행 여부, 조수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상황 등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97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2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897] 피고인은 2022. 9. 4. 00:0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에서 정자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B(56세)에게 다가가 “씨발, 일어나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해라”고 핀잔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의 날(길이 11cm, 폭 3.3cm) 1개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으로 들고 “죽여버려,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223]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8. 21: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왼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님 7명과 업주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씹새끼야, 개씹새끼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8. 22:5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씹 새끼야, 개새끼야, 두고보자, 열 받게 만드네, 물 달라고, 수갑 풀어달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종이컵을 던지는 등 약 2시간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커터칼날 발견사진, 방범용CCTV사진 [2022고단3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형사과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칼날로 협박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앞에서 손님들을 폭행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6: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중소기업연수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안산역 방면에서 연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의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었고, 3, 4, 5, 6차로는 직진차로이었으며,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차로를 이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가 운전하던 D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피의자는 2020. 6. 10. 05: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도로에서 안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교차로 감시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환자차트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등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31.02:05경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 게시된 D시장 선거 기호 1번 E정당 F 후보자의 현수막 1개와 G교육감 선거 H 후보자의 현수막 1개를 피고인의 주택 앞을 가려놓았다는 이유로 가위 및 장대낫을 이용하여 각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 6, 8) 1. 현장확인 및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현수막 철거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F 후보자의 현수막철거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등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D자문위원장이고 피해자 E(72세)는 F단체 소속 회원이다. 피고인은 포스코에서 진행하는 공해 관련 보상 문제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있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13:19경부터 13:35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예식장 부근 피고인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F단체 소속 회원 수십여 명과 함께 "피고인은 사죄하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하며 구호를 선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역시 고령인 점,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 옆구리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I J 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각 진술,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등이 있다. 먼저 진술증거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위, 폭행 방법과 내용, 부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가슴을 주먹으로 쳐 넘어뜨렸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때리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 옆구리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이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밀고 옆구리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이후 다시 추가고소 건으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손으로 왼쪽 어깨를 쳐서 바닥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J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허리를 다친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폭행 방법이나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은 한 바가 없었다. 피해자는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을 때 다시 피고인이 왼쪽 가슴을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때에는 폭행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답변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옆구리를 맞은 적은 없고 왼쪽 가슴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한 것과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나 또 다른 증인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이마를 쳐서 넘어뜨렸다고 증언하였다. 위 각 진술증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이 법원이 포항남부경찰서장에게 한 사실조회 회보 내용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비서 K 제출 사건 당시 동영상 CD 내용 확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뜨리는 장면은 없었고, 당시 현장에 동향 파악을 위해 경찰관 세 명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진술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쓰려져 있는 모습도 아니고 단지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현장사진과 상해진 단서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현장사진에는 앉아 있는 피해자 주변에 다른 시위 참가자들도 앉아 있는 모습이 있는데 만약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증거로 제출한 각 진술증거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도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피해자를 부축하려 하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바라보는 모습이 촬영되었어야 할 텐데 피해자 바로 뒤쪽에 앉아 있는 시위 참가자는 오히려 피해자 반대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시위 참가자는 손에 피켓을 들고 있을 뿐, 피해자를 부축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