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77

범죄사실 [2013고단817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1. 1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2층 계단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수분겔 1개, 클렌져 2개, 바디스크럽 1개, 알로에복합정플러스 2개, 머그컵 1개, 비누 2개, 마스크팩 8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858]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26. 08:07 경 인천 부평구 F 3층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위 피씨방 53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타임 담배 1갑(잔여량 7개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2013. 11, 26. 절도 피고인은 2013. 11,26,08:08 경위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500원짜리 동전 7개와 시가 600원 상당인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2013. 11. 27,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7, 08:17 경위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500원짜리 동전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7. 08:18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 I가 위 피씨방 42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잔여량 2/3)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262]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4. 23:40경 인천 부평구 K 4층 'L' PC방에서 피해자 J이 지갑이 들어 있는 점퍼를 의자에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점퍼에서 지갑을 꺼내어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 농협카드 2장, 국민 스타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포인트리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이비교통카드1장, 롯데마트 포인트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 23:44 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은행 포인트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라면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3:53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8,450원 상당의 재물을 사기로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4, 23:33경부터 같은 날 23:54 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4. 23:55 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모텔 앞 도로에서 카드사용 내역 문자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J(24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가다가 J의 친구인 피해자 R(23세)으로부터 상의를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42201] 1. 피해자 S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11:30경 인천 부평구 T 가동 103호 (U)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거실 진열장에 놓아둔 피해자 S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100,000원을 손으로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현관문을 통해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8. 28. 11:30경 인천 부평구 T 가동 108호 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에 넣어 둔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손으로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현관문을 통해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W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5. 13:10경 인천 부평구 X건물 'Y'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W이 PC게임에 집중하여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걸쳐 놓은 외투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과 농협체크카드 1개, 교통카드 1개를 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0. 08:1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Z이 매장 정리를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A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0. 10:00경 인천 부평구 AB 6동 108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작은방에 놓아둔 피해자 AA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67,000원, 신용카드 1장을 손으로 집어 바지에 넣은 다음 현관문을 통해 나와 절취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4. 1. 3. 12:58경 대전 중구 AC에 있는 'AD' 금은방에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SC비씨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금은방 종업원인 피해자 AE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위 팔찌를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4.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A 명의의 SC비씨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합계 2,997,3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업주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2. 31.경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2,997,3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2399] 1.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12. 28, 10:00경 인천 부평구 K, 4층 L피씨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AF가 자신이 사용하던 자리에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매,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담배와 컵라면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6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AK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3,500원 1)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AN에서, 햄버거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5,4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 1) 공소사실에는 "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함. 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AP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Q 과일가게에서, 딸기와 귤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AS에 있는 피해자 AR가 관리하는 AT에서, 샴페인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4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2014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 진술 부분 포함) 1. AU, O, A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드사용 문자내역 등 사진, 국민체크카드 매출표 [2014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W, AA의 경찰 진술조서 1. W, AA, AX, AE, S, V의 각진 1. CCTV 분석사진, 도난카드사용내역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2014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J, AM, AO, A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실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