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다. 1. 2019. 12. 2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대화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45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C)으로 0.03621440비트코인(한화 약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인근 번지불상의 주택 화단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9. 12.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21.경 새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12.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22.경 오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19. 12. 25.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2. 25.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26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G)으로 0.03621429비트코인(한화 약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불상지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5. 2019. 12.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25. 21:26경부터 2020. 1. 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2020. 1.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경 저녁 충남 태안군 안면읍 번지불상의 해변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2020. 1. 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 2.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33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H)으로 0.04256045비트코인(한화 약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8. 2020. 1.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2. 17:3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9. 2020. 1. 16.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 16.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8:01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I)으로 0.01952960비트코인(한화 약 23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10. 2020. 1.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6. 18:0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9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 2020. 1. 23.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 23.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21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J)으로 0.00535000비트코인(한화 약 27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지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12. 2020. 1. 2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23. 15:2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3. 2020. 1. 2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 29.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29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K)으로 0.03213056비트코인(한화 약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지에서 대마 약 4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14. 2020. 1. 2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29. 16:29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5. 2020. 4. 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4. 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자인 L, M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09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N)으로 0.05687860비트코인(한화 약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45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화분 오른쪽 바닥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16, 2020. 4.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8.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7. 2020. 4. 14.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4. 1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판매자인 L, M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53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P)으로 0.06010604비트코인(한화 약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5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오른쪽 바닥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18. 2020. 4. 1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4.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19. 2020. 5. 1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5. 1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R)으로 0.02564441비트코인(한화 약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은평구 신사동 번지불상 주택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0. 2020. 5.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20.경 새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9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1.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6. 5.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19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S)으로 0.06863500비트코인(한화 약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2. 2020. 6.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8.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9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 거래내력, 가상화폐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가상화폐 거래내역(최종)},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7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약 6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