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P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Q노동조합(이하 "Q"라고 한다) 참교육연구소장이다. 피고인 B은 서울 R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Q 서울지부 사무처장이다. 피고인 C는 서울 S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Q 서울지부 정책실장이다. 피고인 D은 서울 T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Q 서울지부 초등위원장이다. 피고인 E은 서울 U교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Q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이다. 공소외 V는 Q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W는 Q 서울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Q 본부 또는 서울지부 소속 전임자들로서 V와 W를 보좌하여 Q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Q 1차 시국선언 전후 상황]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고 한다)는 2009. 6. 17. Q 및 그 소속 교원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교원들의 참여 자제를 적극 지도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는 위원장 V 등 Q 간부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6. 18. 11:15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V 및 16,171명의 교사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권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집회·인권 및 양심의 자유 철저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09. 6. 26.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Q 위원장 V를 포함한 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2차 시국선언 조직 등 투쟁계획 심의·의결] 위와 같은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 Q는 2009. 6. 28. 19:30경 Q 본부 제1회의실에서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Q 위원장 V, 수석부위원장 X, 부위원장 Y, 부위원장 Z, 부위원장 AA, 사무처장 AB, 정책실장 AC, 참교육실장 AD 및 서울지부장 W를 비롯한 전국 Q 16개 지부장들이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위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초등위원장 AE, 기획관리실장 AF, 조직실장 AG, 대변인 AH은 이를 참관하였으며, 위 AF가 서기를 맡았다. 위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정책실장 AC이 미리 준비한 회의자료에 따라 교과부의 징계·고발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하였고, 이어서 위원장 V가 표현의 자유사수 및 Q 시국선언 징계 대응 투쟁계획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위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Q 본부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2009. 6. 29. 14:00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방면 이동을 시도하며, 2009. 7. 5. 14:00경 서울역 광장에서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09. 6. 29.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차 시국선언 참여자를 포함하여 최대 3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교사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하여 발표하며, 2009. 7. 19.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또한 위 투쟁계획에 따라 Q 본부를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수석부위원장 X가 투쟁본부장을, 사무처장 AB이 집행위원장을 각 맡아 투쟁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 정책실장 AC, 정책기획국장 AI, 정책연구국장 AJ, 정책교섭국장 AK 등은 정책팀, 조직실장 AG, 참교육실장 AD, 교육국장 AL, 보건위원장 AM 등은 조직팀, 교권상담국장 AN, 초등위원장 AE, 부위원장 Y 등은 법률지원팀, 연대사업국장 A0, 대외협력실장 AP 등은 대외협력팀, 선전홍보실장 AQ, 대변인 AH 등은 선전홍보팀, 참교육정책국장 AR, 특수위원장 AS 등은 인터넷 대응팀, 기획관리실장 AF 등은 지원팀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Q 서울지부는 2009. 6. 29. 21:00경 AT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서울지부 수석부 지부장 AU,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등 서울지부 전임자들과 서울지부 소속 지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2009년 서울지부 제14차 임시집행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위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결과에 따른 집행사항을 심의하였고, 분회장 총회를 개최하여 2차 시국선언의 의미 및 추진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분회총회를 통하여 시국선언 참가자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시국선언의 조직 및 발표] Q는 2009. 6. 30. Q 본부 메일 계정(AV)을 이용하여 Q 소속 전 교사들에게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1만 7천여 교사의 대량 징계는 상식을 뒤집는 행위로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며 교과부의 징계·고발방침을 비난하고, 징계·고발방침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2차 시국선언 동참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 위원장 V 명의의위원장 서신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국선언문과 서명용지를 배포하였고, Q 16개 지부들은 지부 홈페이지에 서명용지를 게시하거나 분회장들을 상대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수가 공무원인 Q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2차 시국선언 참여를 요구하였다. 또한 Q 본부 대변인 AH은 2009. 7. 2.Q,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부의 징계·고발방침을 "법적 근거와 명분도 없는 징계와 고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사로서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교육복지 확대,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 주장이 담긴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시국선언문 초안과 함께 Q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공무원이 포함된 Q 소속 교사 28,634명은 2009. 6. 30.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위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이를 Q 소속 각 지부에 제출하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각 지부에 표시하였다. Q 서울지부를 비롯하여 Q 16개 지부들은 같은 기간 동안 각 지부별로 교사들로부터 서명을 한 서명용지를 받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자 명단을 취합하여 Q 본부에 보고하였고, 위 투쟁본부 조직팀은 이를 취합하였다. 한편, 위 AG, AI, AN, AE 등을 비롯한 Q 본부 소속 전임자들과 피고인들도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그 후 위 V, X, Y, AB, AF, AG, AC, AK, AD, AE, AL, AQ, W 등 20여명은 2009. 7.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교사들의 양심과 실천 의지를 막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 "Q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위원장 V 외 28,634명의 교사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Q는 같은 날 Q 인터넷 홈페이지(AW)에 위 기자회견문과 시국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당시 정국을 과거 군사 독재시절에 비유하면서 "국민의 일원인 교사에게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교과부의 징계·고발방침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적시하여 정치적으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Q 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에 기울이려는 대통령의 자세전환이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길이라며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Q는 시국선언 참가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2009. 7. 23. Q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8,711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7. 19. 범국민대회 참가] 위 시국선언 발표에 뒤이어 2009. 7. 19. 16: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Q 위원장 V 등은 AX당 AY 의원, AZ 의원, BA당 BB 의원, BC BD당 대표, BEAT노동조합총연맹(이하 'AT'이라고 한다) AT 위원장, BF 전 AT 위원장, Q 소속 조합원 1,100여명, BG노동조합(이하 'BG'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 150여명, BH노동조합(이하 'BH'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 100여명, BI노동조합(이하 'BI'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Q 사무처장 AB의 사회로 BA당, AX당, BD당, BJ당 등 야4당과 BK 준비위원회 등 재야단체들이 주최한 '7. 19. 제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로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Q 위원장 V는 BG 위원장 BL, BH 위원장 BM, BI 위원장 BN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BL와 BM의 연설 이후 "공무원과 교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면 민주주의가 원상태로 회복될 것이고, 그 어떤 독재와 탄압도 발을 못 붙일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이대로 내쳐질 것인지 선택해야한다"라고 현 정부를 비난하면서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을 하였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BO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 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 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BO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BA당 서울특별시당', 'BJ당', 'BD당', 'BP노동조합', 'BQ', 'BR' 등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X, AF, AG, AJ, AK, AH, AD, AR, AQ, Z, W, AU,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등 Q 간부들은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BS회사 BT 노조위원장의 사회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집회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 환경 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또한 집회 진행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 중단, 비정규직 해고 중단, 4대강 죽이기 중단'이라고 기재된 길이 10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위 V, X, AB, AF, AG, AJ, AK, AH, AD, AR, AQ, W, AU,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을 포함한 Q 소속 교육공무원들과 위 BL, BM, BN 등을 포함한 BG, BH, BI 소속 공무원들은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이어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결론] 위 2차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1차 시국선언의 후속 시국선언으로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BU 전 대통령 서거정국과 관련한 야당 및 정치단체의 입장 표명과 상통하는 '대통령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성격이 뚜렷하고, 교원노조를 이용한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 표출 행위까지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원노조를 이용한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 표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노조의 설립목적인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시국선언'의 행태를 반복하여 교육 당국의 징계방침을 비난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였다. 또한 위 시국선언과 연계하여 진행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는 Q의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징계·고발 조치의 철회 요구 및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그 목적하는 것으로 2차 시국선언과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이어서 개최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는 야4당, 재야단체 등이 현 정부와 정책에 대한 규탄과 반대의 목적으로 주최한 집회였으며, 위 규탄대회는 그와 연결된 사전집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BG, BH, BI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 위원장 서신, Q 충북지부, 제2차 교사시국선언 집행계획 알림, 정보상황보고,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결과, 제36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제36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66), 시국대회 현장사진, 주요 공무원노조 현황, 시국선언 관련 BH 중앙집행위 개최 사진 및 홈피게재글, 보도협조요청, 기타(7. 19. 시국대회현장에서 수거된 각종 전단지 7종),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9번),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19번) 1. 각 수사보고(7. 19. 행사 관련 동영상 및 사진 첨부), (E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추재량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Q와 갈등관계에 있는 교과부 장관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오로지 Q 활동을 무력화하거나 사법권을 이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 일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에 위반하여 Q의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 및 각 지역지부장, 전국의 교원들과 공모하여 2009. 7. 19.에 2차 시국선언을 하고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이하 "규탄대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 방법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교원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또는 순수한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축소되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직무전념의무에 반하거나 그 내용에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등으로 그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그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의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2차 시국선언과 규탄대회를 처음부터 서로 연결된 일련의 행동방안으로 기획하여, 시국선언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서명 참가를 독려하고 그 발표를 규탄대회 당일 대회 직전 시각에 맞추는 등 일련의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2차 시국선언의 내용만으로 보면,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전원을 중징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그 철회를 촉구하고 아울러 교육양극화 해소 및 경쟁만능의 학교정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여 밝힌 것일 뿐이어서 그 선언에 동참한 것만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정황, 즉 2차 시국선언 및 그 투쟁방법을 계획한 Q 제361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 시민사회단체, 진보단체 등과 공동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다양한 유형의 집단적인 투쟁행위를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차 시국선언과 함께 공무원과 교사들의 연대 집회로서의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2차 시국선언 발표와 규탄대회가 같은 날 이루어졌고, 당일 규탄대회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던 단체 및 정부와 대립하던 야당 등 그 당파성이 뚜렷한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현 정부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2차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확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하여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다른 Q 간부들과 공모하여 2차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에 참여한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 및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다른 공범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