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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06:3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뒤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오물을 담아 가지고 나와 주차된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본넷, 범퍼 등에 뿌리고, 같은 해 3. 1. 0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2. 06:00경 위 주차장에서 오물이 묻은 휴지를 위 승용차에 던지고, 같은 해 3. 8. 02:27경 위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11. 02:45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12. 03:28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13. 04:19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14. 04:36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리고, 같은 해 3. 15. 04:48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물을 위 승용차에 뿌려 히터 모듈 교환 등 수리비 976,5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0.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6. 17:05경 위 'C빌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F(35세)에게 오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8. 07:35경 위 'C빌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위 2항 기재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량 오물 투척으로 고소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했다는 증거가 있냐, 씨발 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잡고 손톱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긁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구강내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안경의 다리를 파손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3. 16. 16:03경 위 'C빌라' 호에 있는 위 2항 기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계단 안쪽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진술서·수사보고·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9조(절도),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법정형이 가장 무서운 상해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조현병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아들),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1회) 등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99

범죄사실 1. 피고인 G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부터 2012. 3. 22.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스포츠배팅 사이트(Q)를 개설하여 스포츠종목에 임의적으로 예상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인 회원들에게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돈을 걸 수 있도록 제공하고, 당첨시 배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거나 배팅에 실패한 사람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프리카 TV를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위 사이트의 주소와 추천인으로 피고인의 아이디 (R)를 알려주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E, D, C, B, I, K, F, J, H, G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27.경부터 2012. 5. 11.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스포츠배팅 사이트(S)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스포츠종목에 임의적으로 예상배당률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인 회원들에게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돈을 걸 수 있도록 제공하고, 당첨시 배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지급하거나 배팅에 실패한 사람의 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주간에 위 사이트의 배팅금액의 충전과 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 기 마감 등의 관리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E, C은 야간에 위 관리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I, K, F, J, H, G은 같은 일시 경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아프리카 TV를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위 사이트의 주소와 추천인으로 위 피고인들의 아이디를 알려주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L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성남시 수정구 대평2동에 있는 하나은행 성남중앙지점에서 위 은행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O),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일명 T)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L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F, H, I, J, K, L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H, I, J, K, L)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F, H, I, J,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이득액, 피고인 A에게는 2012년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 없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사건 범행 이후 다시 동종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5: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해도 되냐? 어디에 사 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쓸어내리듯이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팔을 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8:00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꺼려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3c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피하출혈, 손과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사진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9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친형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는 있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몹시 심하게 다쳤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이와 같은 특수상해를 징역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건의 판시 전과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확정되면 판시전과상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인은 해당 징역형을 모두 복역하게 된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앞서 2건의 판시 전과 상의 각 징역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징역형을 모두 복역해야만 한다. 가혹한 결과일 수 있지만, 법이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안은 마지막으로 특수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여러 사정을 참작한 작량감경을 하는 것뿐이다. 피고인은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고, 알콜중독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도 참작할 수 있다. 또 피해자인 친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9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범행을 하면서 2017. 4. 3.경 피고인에게 입출금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같은 날 12:00경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돈을 입금하겠다고 하자, 재차 자신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원을 이체 받는 것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4.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522만 원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7. 8%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522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유합증을 앓고 있는 6세 자녀의 수술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듭 대출을 받아 오다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후 다시 수술비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남편과 함께 어린 세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16. 11:0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4층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해자 E(53세)이 출입문 앞에서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 검거 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담당의사 상대 전화통화) 1.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하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은 점, 201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4: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0:00경 남편인 피해자 C을 찾아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소유의 비닐하우스형 과수원 창고에 갔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가 전화를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창고 안 출입구 부근에 종이컵, 막걸리병 등 쓰레기를 모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고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 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 01: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룸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술병을 던져 깨고, 다른 술병을 들 고 고함을 지르면서 복도를 오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주점 앞 거리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5세)가 집으로 가라고 하자 "씨발년아 꺼져라, 미친년아, 너거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욕설을 하다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귀엽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제반 정상을 참작한 결과 위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일반강제추행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업무방해)[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업무방해(제1유형)〉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관련 범행을 계속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비록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가 경미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처벌할 의사도 없으며, 추후 보복이 우려되어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 법원의 합의서 작성 경위에 대한 확인에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미온적인 태도로 진술하는 등 진정한 합의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만 업무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경찰관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9.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나이트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옆에 앉아 "이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상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D은 전직 경찰관으로 현재 법무법인 E 사무장이며, 피고인은 D이 현직경찰관으로서 피해자 F의 형사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봐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채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 21: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9에 있는 성동경찰서 정문 부근에 있는 벤치에서, 성동경찰서에서 도박개장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F의 누나인 G와 피해자 F의 친구인 H으로부터 F에 대한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 검사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을 상대로 Fol 구속되지 않도록 일을 봐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9. 말경 동대문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F, G에게 D이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D은 현직경찰관으로 행세하며 "F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여 F, G 등으로 하여금 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한 후, 2016. 10. 12.경 F에게 전화를 하여 "D이 성동경찰서 직원들 회식자리에 가서 동기인 계장들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경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24. 경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문자를 받은 F, G가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항의를 하자 D과 통화를 하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다음날 G를 서초경찰서 앞으로 데리고 가 서초경찰서 방면에서 걸어나오는 D을 만나게 하여 현직경찰관으로 믿게 한 후, D으로부터 "방금 확인하였는데 영장이 안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G로 하여금 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게 하고, 2016. 10. 26.경 F에게 "일이 잘 해결되었고, 경비가 200만 원이 더 들었으니 7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F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위 I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현직 경찰관으로서 F에 대한 도박개장 등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24. 09: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번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금 3,000만원에 금리 2.6%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불법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피해자 E에게 2회에 걸쳐 1,200만 원과 700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F 명의 C은행 계좌(G)로 2019. 1. 18. 19:17경 1,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 15:09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위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후 착오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이용당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을 뿐 사기죄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2018년 12월경 H은행 I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듣고 J 대출금 1,500만 원을 K 명의의 L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였고, 이후 다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직원의 돈을 보내겠으니 계좌이체를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M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제4호의 녹음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 12월경 'H은행 2018 행복기금', '저금리' 등의 내용이 들어간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2019. 1. 8. 800만 원 및 752만 원, 합계 1,552만 원을 J 채권상환팀 수납담당자라고 주장한 K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돈을 상환한 사실, 피고인이 위 돈의 입금 전후 J 채권상환팀 담당자임을 자처하는 자와 통화하였고, 그 직후 다시 H은행 I을 자처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와 위 상환에 관하여 통화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J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위 1,552만 원을 송금한 것은 J 채권상환팀 담당자, H은행 I을 자처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은 것일 뿐 위 돈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9. 4. 9. 위 동 중 175원 및 131,732원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동일한 조직원들에게 속아 2018. 1. 8.경 1,552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면 피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이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에 송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할 당시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계속 속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이들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7. 1. 22. 범행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2. 04:00경 안산시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7. 2. 7. 범행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7. 03:00경 F의 성명불상의 친구 집인 시흥시 G 소재 번지 불상의 원룸 내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나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나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2017고단4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1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H, 'I 모델'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J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7고단7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03:00경 시흥시 K 소재 L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M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서),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 3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제3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2. 22:30경 남원시 B아파트 101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C의 남편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고 행패를 부려 C을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으나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미리 준비해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7번 아이언, 증 제1호)로 집 출입문 손잡이와 번호키를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손잡이와 번호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0세)을 만나지 못하고 아파트를 내려오다가 아파트 101동 앞에서 마침 귀가를 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자식아 왜 술만 쳐 먹으면 그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7번 아이언)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등,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골프채 1개(7번 아이언,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위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 하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신빙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도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인 형벌이 용납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www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2016고단1017 피고인은 2014. 12. 22. 포항시 남구 C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매달 원금 300만 원, 이자 15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직원을 감원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30 피고인은 2014. 12. 15.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운영하던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직원을 감원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6고단1353 피고인은 2014. 12.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부터 매월 100만 원씩 15개월 동안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돈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직원을 감원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00만 원을, 2015. 1.경 8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