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가명)이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를 지켜봐온 동네 주민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2. 16:12경 태백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외모, 언행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6:26경 태백시 E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6:36경 태백시 C에 있는 D공원 화장실 외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3. 11:50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다가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 있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속기록,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등)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3세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1999년 미성년자간음죄로 징역 1년, 200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7. 12:27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고리형 자물쇠로 가려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차량조회 및 통고처분 조회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된 장소가 피고인 거주 아파트 단지 안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과태료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채무자 명의로 2019. 12. 26.경 채권자 C 등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D E ,F, G호(이하 ‘위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채무자 명의로 슈퍼마켓 마트 영업을 해 오던 중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인 채권자 C 등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4. 20.자 2020카단201627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인 C 등의 위임에 따라 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4. 29.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하되, 위 집행권원의 취지에 따라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케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집행취지를 고지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고시문을 집행장소 벽면에 부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집행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210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 제출) 1.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1. 상업시설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마트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집행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고, 이 사건 범행 후 채권자인 C 등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5. 22:0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용 나사를 손으로 돌려 무등록 야마하 오토바이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야마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20. 8. 24. 19:00경까지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주거지 앞 C 할리데이비슨 주차 모습, 피의자 주거지 앞 무등록 차량 야마하가 C 번호판을 달고 있는 사진, 이태원 교통사고시 무등록차량 야마하가 C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장면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야마하), 자동차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기계를 사서 형님 이자를 더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사 없었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경산시 D아파트 E호)가 있어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하고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세운다며 2018. 10. 22. 인감, 등본, 초본(자신과 배우자)을 교부하고, 2018. 12.에는 1,000만 원짜리 식당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위 아파트(2011. 11. F 취득, 거래가액 123,500,000원)에는 2014. 6. G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 2014. 12. G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09,200,000원의 근저당권, 2015. 6. G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4,960,000원, 2016. 3. 31. G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2,1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2018. 10. 7등급에서 2018. 12. 10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당시 2억 원의 채무가 있어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 인감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운전면허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H 신용관련 사항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1997. 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2015년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사정도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29415호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2020. 6. 19.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저녁경 지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D호에서 다른 지인들 및 피해자 B(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12. 25. 04:00경 그곳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소견서 및 약제비 영수증 사진, 피해자가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이 청구하는 피고인의 위자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던 피해자로 하여금 호감을 갖고 있던 남성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수법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뒤늦게 사실을 알아 챈 다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의 실질적 대표이다(사업자등록 명의인 C). 피고인은 2019. 1. 14. ㈜D(대표이사 E)으로부터 위 회사가 소유한 충남 당진시 F, G, H, I, J, K 등 6필지(총 면적 1629,92평) 및 그 지상의 공장, 창고 등 건물 중 F 지상에 있는 창고 1층(면적 약 154.27평)을 보증금 8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L는 ‘B’의 공장장, M은 ‘B’의 협력업체인 ‘N’를 운영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자 O(주)(대표이사 P, 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는 드라마, 영화세트장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1. 11. ㈜D으로부터 위 창고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임차하여, 같은 달 17.경부터 위 장소에 드라마세트 자재 등을 보관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23. 1차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9. 6. 23. 10:50경, 당진시 Q에 있는 피해자가 임차하여 영화세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번 공장 내에서, 자신들이 밀린 전기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1번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전기배전반의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피고인과 L, M은 전기배전반에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자물통을 부착한 후 열쇠로 잠궈 피해자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6. 23. 2차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9. 6. 23. 13:02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전기배전반을 열어 다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1번 공장안으로 다시 침입하여 전기배전반의 전기스위치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S의 참고인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증거서류, 임대차계약서, 별건 판결문 1. 수사보고(본건관련 사건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1번 공장은 피고인이 임대인 E의 허락 하에 점유하면서 과거 E 대신 지불한 전기료를 지급받기 전까지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역시 공장 내 창고부분의 임차인이자 공장전기 메인스위치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사람으로서 공장전기 메인스위치가 위치한 1번 공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1번 공장에 출입한 것은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로부터 창고 1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 전체를 적법하게 임차한 유일한 임차인은 피해자인 사실, 피해자가 E에게 차임을 지급한 2019. 3. 이후로도 피고인이 무단으로 1번 공장에 기계를 보관하자 피해자와 E가 피고인에게 기계를 치워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왔을 뿐 피해자는 물론 E 역시 피고인에게 1번 공장 출입을 허락한 적이 없는 사실(피고인이 2019. 5.경 1번 공장에 자신의 기계를 옮겨둔 행위에 대하여는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제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068), 이 사건 당시는 1번 공장내 피해자의 스튜디오에서 영화촬영팀이 영화를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하면서 1번 공장의 공간은 물론 전기시설도 사용하던 중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허락 없이 1번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전기배선반의 전기스위치를 내리고 자물쇠를 설치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령 1번 공장에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개시된 점유이므로 유치권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1번 공장에 침입한 동기, 당시 1번 공장의 점유·사용 현황, 건조물 침입의 태양과 방법, 침입 후 행위, 공장전기 메인스위치의 관리 주체와 접근 권한, 침입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임차권이나 메인스위치에 대한 관리권한에 따른 정당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경에 의정부시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명의로 주식회사 F의 주식 5,400만 원을 살 때 사채 2,000만 원을 끌어다 썼는데, 이자가 월 200만 원이 넘어 너무 비싸다. 사채를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거나 경기도 부천시 G 소재 건물의 전세 보증금 7,000만 원으로 2018. 10. 말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5,400만 원 상당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거주 중인 경기도 부천시 G 소재 건물에 관하여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직업과 소득 없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차용증, 거래내역(증거기록 198면)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원 중 155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을 뿐이어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2020. 4. 5. 07:03경 위 요양원에서 노인인 피해자 E(여, 87세)가 보행보조기를 치우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나, 이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보호 및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약 30분 상당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하지 않았으나 늦게나마 피해 노인을 안전하게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양원에서 권고사직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약 30년 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소속으로 2018. 7. 25.경부터 2019. 1. 9.경까지 치매를 앓고 있고, 단독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를 돌보아 준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는 2019. 1. 9. 22:00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가 하지 마비 증상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스트레스 요실금으로 인하여 소변줄을 항상 삽입하고 있었으므로, 세균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변줄을 한 달에 2회 내지 3주 간격으로 교체 해줄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욕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체위를 바꿔주고 소독을 해주어야 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거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위 센터에 보고 내지 피해자의 가족에게 치료 필요성을 알려주는 등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의 소변줄을 교체한 다음 약 3개월이 지난 2018. 12. 18.경까지 피해자의 소변줄을 교체해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2018. 12. 18.경 위 F병원에서 ‘욕창 4도, 500원 동전크기, 뼈까지 열려 보임’ 진단을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위 센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욕창 발생 및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H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전 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통신 및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상담내역(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1. 각 구급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33) 1. 각 장애진단서, 장애등급조정진단서, 소견서, 진단결과 1. 의무기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J의원 진료기록부, F병원 의무기록 사본, 수사자료 업무회신, 대검찰청 심리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서 회신, 욕창에 대한 의학정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요양급여내역 1. 피해자 유선전화번호 통신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한 배뇨곤란 및 요실금으로 3주에서 한 달 간격의 주기적인 소변줄 교체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9. 30. F병원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소변줄을 교체한 이후 유린백(소변을 모으는 팩)만을 교체하였을 뿐 2018. 12. 18.까지 소변줄을 전혀 교체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2018. 12. 18.경 F병원에서 ‘욕창 4도, 500원 동전크기, 뼈까지 열려 보임’이라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정도의 욕창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2019. 1. 9.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복지센터나 가족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변줄 교체나 욕창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한사코 거부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0. 1.경 이전까지는 소변이 마렵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수시로 전화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는데 2018. 10. 1.경 이후 119에 구조요청을 한 내역 및 일반전화 발신 내역이 전혀 없는 것(피고인의 용무에 따라 발신한 내역이 몇 차례 있을 뿐이다)으로 보아 위 시점 이후로 피해자는 전화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동불능 상태 내지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가 소변줄 교체를 요구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요양보호사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행위를 소홀히 한 것으로, 그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유기 및 방임으로 피해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평소 입원 치료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요양보호 시간이 하루 3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2018. 7.경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이라는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의 임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0. 1. 17. 22:22경 위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납 월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식당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가 2015년 경 위 식당 입구 쪽에 설치해 두었던 나무울타리를 망치로 부수어 위 나무울타리가 수리비 약 2,029,5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첨부)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식당을 임차하였고, 나무울타리는 위 임차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없다(제3조)’고 약정하였는데(수사기록 25면), 피해자 측이 나무울타리를 부수는 것을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나무울타리를 부순 것은 임차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손괴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피고인이 향후 원상복구를 예정하였고 실제로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있다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하려 노력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피고인 운영의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소인 D에게 “건설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당시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월세 및 직원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에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회사의 사업권이 다른 회사로 이전되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8. 3. 2.경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착오를 한 바 없고, 고소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가. 기망으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과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화장품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건설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장품 회사에 투자할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고소인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급하게 쓸 데가 있고 화장품 회사에 투자가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식당을 하고 있어 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화장품 회사 투자를 하였다고 하니까 빌려줘도 될 것 같아 빌려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화장품 회사 투자한다고 얘기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2018년 2, 3월경 실제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다) 더구나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식당 보증금, I 소재 아파트,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 3억 원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크고 손님이 많아 그 정도 돈은 융통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설사 피고인이 건설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받을 돈이 있었다. 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G, K의 각 법정 진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K, L, M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부산 해운대구 N 외 91필지 지상 토지작업 및 주상복합 건물신축사업에 관하여, 2015. 7.경 J 및 K과 사이에 J으로부터 4억 원을, K으로부터 수익의 지분 1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7. 6. 1. J에 투자한 돈 일부로서 1억 원을 자신의 지정하는 O의 계좌를 통해 받았다. 3) K은 위 약정에 따라 2018년 3월까지 J에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J의 사업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K은 J을 대신하여 2018. 4. 27.부터 2019. 4. 3.까지 합계 1억 2,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8. 4. 27.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한 뒤 2018. 6. 12. 1,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고, 2018. 9. 10.부터 2018. 11. 26.까지 투자금 회수 및 수익금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고양지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사이트에 투자한 후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지인들로부터 약 5억 원 이상을 빌려 위 사이트에 투자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상환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사이트에서 수익이 발생할지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99,8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서(고소인), 수사보고(투자금 사용 내역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2. 16.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D를 만나 “내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위 원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위 원룸을 보여주고, 2019. 2. 21.경 위 원룸 앞에 있는 ‘E’ 카페에서 위 원룸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12개월간 보증금 7,000,000원에 월세 10,000원을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을 관리할 권한이나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9. 2. 21.경 위 원룸에 관하여 실제 임대인 F과 사이에 12개월간 보증금 2,000,000원, 월세 280,000원을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300,000원 상당을 임대인 F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700,000원 상당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체결을 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2019. 2. 21.경 잔금 명목으로 6,3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6. 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1.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aposI‘ 2호실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요청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영수증, 현장사진, 진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내역, 부동산(다중주택)월세계약서, 판결문(대전지법 2020고단2135호, 2020노3295호)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대전지법 2020고단2135호, 2020노3295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위 원룸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원룸 건물의 소유자인 F의 남편으로서 위 건물을 관리한 J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C호를 임대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피고인의 사촌 형인 K으로, 임대차보증금이 700만 원으로, 차임이 월 1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F과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200만 원으로, 차임이 월 2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위 K은 위 원룸 건물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위 C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일부 돈만을 F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위 C호를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반환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48만 원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금액은 과장되었고, 피고인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장사진,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과장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판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2. 11.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7. 19: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F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7. 19:27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심하게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9. 17. 20:10경부터 같은 날 20:23경까지 약 13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F)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태도 및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