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8529 (피고인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경 (주)E과 블랙박스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 았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주)E을 통해 블랙박스를 공급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참깨를 수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깨 수입에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3. 6.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경 피해자 D의 회사 직원인 F에게 '(주)G 소유의 부동산(강원도 횡성군 H 토지 및 공장건물과 I 토지 및 지상건물 제1동, 2동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자를 (주)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주)E으로부터 블랙박스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으니 (주)G에게 건네줄 3,000만 원과 소개비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F는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E과 블랙박스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아서 (주)E을 통해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공급할 수 없었고, (주)E과 (주)G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주)G에게 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 J 명의 K 계좌(L)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소개비 명목으로 F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4. 8.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8.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산 참깨를 약 6억 원 가량 수입을 하였으나, 현재 통관비가 일부 부족하니 3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이전에 돌려주지 않은 3,500만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산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K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경 N로부터 피해자 M이 오리를 납품받을 업체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자 마치 피해자에게 오리를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3.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N에게 "내가 오리를 납품받기 위해 오리공급업체인 Q에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000만 원을 주면 Q의 오리를 곧바로 납품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N는 피해자에게 위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Q에 오리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Q의 오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N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피고인 B 명의의 K 계좌(R)로 납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9004(피고인 A) 피해자 S은 2016. 4.경 차량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T으로부터 매월 10억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블랙박스 총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T에 제공할 부동산담보가 필요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과 U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U은 이를 기화로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보물을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사기 범행 피고인과 U은 2016. 5. 초순경 구리시 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X외 2필지 및 양주시 Y 외 9필지 토지를 소개하면서 "위 토지에 선순위 담보대출이 있지만, 시세가 50억 원이 넘는 땅이라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1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충분한 감정금액이 나오도록 해줄테니 근저당권설정 절차를 진행하라, 위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를 떠안고 5~6개월 간 6~7억 원 상당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이니 토지 계약금 및 감정비 등 명목의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말을 믿고 2016. 5. 26.경 위 토지에 T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U은 위 토지의 등기부도 확인해보지 않았고, 담보가치를 제대로 산정해 본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위 토지에 대한 감정을의뢰하였으나 탁상감정 결과 담보가치가 없어 본감정 절차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담보가치가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감정평가 결과를 재촉하는 피해자와 T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근저당권설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토지 소유자 Z 측은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담보사용 대가로 자금을 융통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11.경 Z 측을 대리한 AA, AB와 위 담보사용으로 인한 자금운용 규모를 6.5억 원으로 확정하고, 양 측이 위 자금을 서로 나눠 운용하는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5~6개월 내 6~7억 원 상당의 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이라고 속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2016. 5.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감정비 등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합계 14,77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5~14 기재 사기 범행 이후 2016. 5. 27.경 제1항 기재 양주시 토지에 대한 AD의 감정평가 결과,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피해자와 T 간의 총판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과 U은 다시 피해자에게 "위 양주 땅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 그리고 추가로 횡성, 원주, 대전 등지에서 다른 담보물을 가져올 수 있으니 토지 계약금 등 명목의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U은 위 양주시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담보가치가 있는 다른 담보물을 추가로 가져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2016. 5.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감정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4 기재와 같이 합계 2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21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AF지점에서 피해자 AG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AH SM3 승용차에 대하여 48개월간 매월 494,02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8. 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중 집행유예 선고된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2부, 인천지방법원 2013노199호 B 사건 확정일자 기재 내역 1부, 인천지방법원 2013노199호 B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620호 B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2017고단85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D, F, A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 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E 대표 통화 관련), 수사보고(건외 AC와의 통화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순번 42번),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90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U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고단445 판결문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2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1. 수사보고(참고인 C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 3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 3죄에 대한 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편취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주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에야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해자 S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S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 M에 대한 각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편취 방법이나 경 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으로 징역형이나 그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등의 처벌을 받았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2017고단874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4. 11:00경 서울 관악구 사당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C에게 "내가 쌀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충남 당진에 쌀을 맞춰 놓은 게 있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융통해 주면 쌀을 유통해서 2015. 8. 13.까지 이자 500만 원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10일 안에 이자 500만원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4. 피해자의 지인인 AM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AM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C가 AM에 대해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C가 지인인 AM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임의로 보증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C로 하여금 보증이나 대위변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4.경 AN의 소개로 C를 만나 2,000만 원의 차용을 문의한 사실, 이에 C는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지인인 AM에게 연락하여 대여 의사를 확인한 다음 AM을 만나 자신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AM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이 약정한 변제기일인 2015. 8. 13.까지 AM에게 원리금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C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C가 연대보증인이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C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M을 만난 자리에서 그의 요구로 보증인이 되면서 위 차용증에 자신을 보증인으로 하는 기재를 직접 부가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보증을 부탁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각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C에게 AM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보증을 부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AM으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C에 대한 관계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보증인이 된 C의 보증채무 부담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