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7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5. 02:35경 광명시 범안로 1056에 있는 하안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430i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21. 12. 29.경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를 렌트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D, E, F은 위 자동차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사고를 낼 자동차를 물색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2. 30. 16:07경 광명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K가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옆차선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앞으로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고의로 위 K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K로 하여금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병원에서 입원, 통원 치료를 받으며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을 보험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2. 1. 3.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M 명의 N은행 계좌로 77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22. 2. 15.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172,850원,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720,510원, E의 치료비 명목으로 770,350원을 각각 O한의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22. 2. 23. D의 치료비 명목으로 1,631,160원, F의 치료비 명목으로 1,629,070원을 P한의원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31. 03:41경 광명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T이 U을 폭행한 것을 목격한 피해자 V(29세, 남)가 피고인과 그 일행인 W, T에게 주먹을 뻗으며 달려들자 W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차고, 피고인과 T은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W, T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보험범죄 수사의뢰,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출동 결과 보고서 1. 피의자들 타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마디모 프로그램 국과수 회신내용), 수사보고서(국과수 영상분석 감정서), 수사보고(상대 운전자 K 진술 청취) 1.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 2023고단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자료 첨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3고단7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것일 뿐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대방 차량은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의 좌측 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들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상대방 차량의 동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들의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할 시점과 자동차 충격이 있던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일반적인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한 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조향하거나 제동하는데 걸리는 반응시간, 피고인들의 차량과 상대방 차량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상대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험을 인지한 피고인 B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제동하여 감속하거나 상대방 차량의 반대 방향으로 조향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주행 속도를 유지한 채 상대방 차량 쪽으로 계속 직진하여 충돌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 차량 앞의 차량이 옆 차선으로 빠져 약 7-8m 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하였다가 앞차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비스듬하게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정지하였는데 후행하던 피고인들의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급발진하는 식으로 비좁은 곳으로 비집고 들어왔으며 차량 충돌 이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고인들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에게 입원치료 등을 운운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나 낡은 렌터카를 운전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로 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들, D,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상해 가이드라인의 적용결과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에게 상해발생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특별한 외관상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 및 위 동승자들은 막연히 후유증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3~4일간의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20.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 E, F 등은 2020년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21. 12. 30.경까지 적어도 10회 이상의 동일한 유형의 교통사고, 즉 끼어들기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처리를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재범한 점,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에도 반복하여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23고단888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02:35경 광명시 범안로 1056에 있는 하안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30i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 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 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2022. 8.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경찰관에 적발된 시점은 같은 날 02:35경이며,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은 같은 날 02:38경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점에 이르는 시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음주 종료 후 90분이 지난 시점(같은 날 03:30경)으로 보는 경우, 위 음주운전 시점(같은 날 02:35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정점으로부터 55분 전이고, 측정시점(같은 날 02:38경)은 그 상승기의 정점으로부터 52분 전으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량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소주 1병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체중은 80kg이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과 측정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3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데, 특히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저처벌기준인 0.03%인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음주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소주 1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소주 2~3잔을 마셨을 뿐 맥주는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을 특정할 증거가 제출된바 없다. 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위드마크 상수 중 남성인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86을 적용하고,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낮은 수치인 0.7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4%[=(소주 180㎖ × 위 소주의 알코올도수 0.165% × 알코올의 비중 상수 0.7894g/㎖ ×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0.7) /(피고인의 체중 80㎏ × 위드마크 상수 0.86 × 10)]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이 규정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하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