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33세)과는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27. 17:08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2. 31. 21:25경부터 22:5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아니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캡쳐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고, '후회할일만들지마', '12시까지 대답없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사이트에다가 올릴꺼니깐 알아서해', '진짜 뚜껑열릴것같으니까 한시간밖에안남았다' 등의 E 메시지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1. 1. 14:30경 제천시 F에 있는 G 102호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그녀의 행적을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보이고, '거짓말을 하면 옷을 다 찢어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과도를 이용하여 찢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위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한 모형 성기구 등을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분의 타박상,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 19:30경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자 피해자에게 '그 남자 만나지 마라, 나랑 헤어지고 그 남자랑 잘되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123,5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 액정 등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협박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일시 특정에 대하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연인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등을 촬영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다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휴대폰 불빛에 눈이 부셔서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단지 눈이 부셨기 때문에 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감금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감금에 이를 정도의 위력적이지 아니하였고, 과도를 들고 나가지 못하게 위협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강제로 옷을 벗겼는데,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칼을 꺼내들고 조용히 하라고 했고, 나가지 못하게 침대로 피해자를 밀쳤다. 피해자는 나가고 싶었지만 칼로 위협을 당한 상태여서 너무 무서웠고 반항을 하면 피해자를 죽일 것 같아서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역시도 당시 피해자의 옷을 칼로 찢은 사실 및 이후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고, 통화를 할 당시 도움을 요청하고 그곳에서 빠져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피고인이 목에 칼을 대고 "받아"라고 말을 하여 전화를 받았고, 아버지와 통화를 할 때에도 피고인이 칼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통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없었고, 목소리 톤이 약간 이상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밀폐된 모텔 방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옷을 찢기는 등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던 상황에서 쉽사리 전화상으로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성관계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은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제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아래 부분을 잡아 올려 칼로 찢었다. 너무 놀라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칼을 손에 쥔 채로 옷을 강제로 벗기고 나가지 못하게 하며 침대로 밀쳤다. 제가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라고 시켰고 모형 성기구를 가방에서 꺼내 제 항문에 강제로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제 성기에 삽입하였다. 제가 죽지 않고 순간을 모면하려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항을 할 수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진술을 할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동 성기구를 강제로 집어넣을 때에도 하지말라고 소리치고 몸도 비틀어보았지만 힘으로 저를 누르고 강제로 했다. 칼 때문에 반항을 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에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맥락에 깊이가 있고 정보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일관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해돋이를 보러 간 사실을 숨기고 가족 내지 친구들과 갔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꺼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들어 찢었다. 피해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칼을 본 후부터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추궁하고 빨리 이야기를 하라면서 카운트다운을 한 것만 기억나고 대화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해돋이를 보러 다녀왔다고 사실대로 말하자마자 피고인과 화해하여 분위기가 풀어지고 성관계를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칼을 언제까지 들고 있었는지, 칼을 언제 어디에 놓았다가 언제 다시 들고 왔는지 또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 중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하여야 하는 당뇨환자이고 이로 인하여 쉽게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애무를 통하여 발기를 도와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기를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부딪친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발생 다음날경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옆구리에 멍 및 긁힌 상처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당시 I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골반의 통증을 호소하여 수액을 통해 근육이완제를 투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년 ~ 13년) 나. 제2범죄: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 14년 10개월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잘못을 저질러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