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의료재단 E병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병원의 병원장이고, F, G, H, I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1급 응급구조사자격증을 받은 응급구조사들로 F는 2015. 8. 17.부터, G는 2016. 9. 1.부터, H는 2017. 4. 28.부터, I은 2016. 9. 1.부터 각각 위 E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 일정한 범위의 응급처치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E병원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해 간호사 대신 응급구조사를 채용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아래 제1 내지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구조사인 F, G, H, I을 야간진료실의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당직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주사를 놓아주는 등 간호사의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1. F는 2017. 7. 10. 21:31경 위 E병원 야간진료실에서, 문을 열다 발톱을 다쳐 내원한 J 환자에게 당직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열, 진통, 소염제인 디로낙을 주사해 주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G는 2017. 7. 8. 16:32경 위 E병원 야간진료실에서, 집토끼에게 손가락을 물려 내원한 K 환자에게 당직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파상풍 발생 예방을 위한 혈액제제류인 테타불린을 주사해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H는 2017. 7. 1. 16:50경 위 E병원 야간진료실에서,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을 베어 내원한 L 환자에게 당직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열, 진통, 소염제인 디로낙을 주사해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4. I은 2017. 7. 12. 19:50경 위 E병원 야간진료실에서, 속이 불편하고 열이 난다고 내원한 M 환자에게 당직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경제인 프리판을 주사해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 야간진료실에 근무 중이던 응급구조사들에게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나. 먼저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그리고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N이 현재 외국에 거주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의 진술서 및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던 응급구조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은 명찰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고 응급구조사들은 근무 시 '응급구조사' 명찰을 달고 있었으며, N과 대화 중에도 종종 '응급구조사'라는 것을 밝혔다. N은 미국의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주4일 야간당직업무만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퇴사하면서 "12시 이후로는 환자가 거의 오지 않는다 하였는데 환자가 많이 와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중한 환자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중한 환자가 가끔 온다. 야간에 환자를 데리고 오는 119대원들이 예의가 없다. 119에서 왜 야간에 병원에 환자를 데리고 오며, 응급구조사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간호사가 하는 주사 놓는 일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간호사가 해야 하는 주사행위를 F, G, H, I에게 직접 지시한 사람은 N이다. N은 야간당직업무만 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같은 시간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직접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응급구조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N은 야간당직업무 중 한 번도 직접 환자에게 주사를 놓지 않고, 응급구조사들이 자신들이 간호사가 아님을 직접 대화 중에 밝힌 이후에도 응급구조사들에게 계속하여 주사행위를 지시했다.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 당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N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N은 2018. 11. 9.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불출석사유에 대한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2018. 11. 13. 출국하여 변론종결일인 2019. 6. 17.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 다. 기타 F, G, H, I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