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9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여, 60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서울지점 D 팀장'으로 소개하면서 '기존 E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이자 2. 3%, 한도 5,0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95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19. 10. 12. 14:12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E사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기업형 채권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여, 40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조합에서 연이자 3.2%, 한도 4,5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자신을 'J 대부회사 채무상환팀 K 팀장'으로 소개하면서 'I조합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J사에 대한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7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19. 10. 13. 12:25경 창원시 의창구 L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부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채무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 대부회사 대리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남, 52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N은행 법무팀 O'으로 소개하면서 '미상환 대출금 1,070만 원을 변제하면 연이자 7.8%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07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0. 10. 13. 16:57 경 경남 함안군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N은행 O의 부탁을 받고 온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남, 47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S은행 T 팀장'으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1억 3,000만 원으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4,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0. 10. 14. 13:00경 울산 북구 U에 있는 'V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S은행 W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X(남, 45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S은행 Y 팀장'으로 소개하면서 '정부특별재난지원금으로 연이자 3.2%로 4,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자신을 'Z은행 AA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Z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2,088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0. 10. 14. 18:00경 경남 함안군 A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8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8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C(여, 54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D 대리'로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C은행 사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대출을 상환한 이력이 없어서 대출이 거절되었다. 카드대출을 받아서 이를 곧바로 갚는 방법으로 신용거래 이력을 만들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D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D사 AE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대출금을 상환용 계좌로 위 '1.'항 기재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출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1,7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B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0. 10. 15. 10:53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 부산하단점' 앞에서 B으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H(여, 60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AI단체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이미 전일 또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AJ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피해자에게 재차 '기존 대출을 만기전 상환하여 금융사고건으로 접수가 되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으로 1,35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0. 10. 15. 13:11경 부산 남구 AK주택' 앞에서 피해자에게 AI단체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공탁공증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I단체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L(남, 66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AM 대리'로 소개하면서 '연이자 3. 2%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위 대출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AN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금 상환용 계좌로 위 '1. '항 기재 '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출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7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B으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0. 10. 16. 14:41 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 부산하단점' 앞에서 B으로부터 2,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하여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O(여, 43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S은행 AP 팀장'으로 소개하면서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0. 10. 16. 17:41경 부산 해운대구 AQ에 있는 'AR피부과병원' 옆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마치 AP 팀장이 보내서 온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0. 10. 16. 18:54경 부산 해운대구 AT에 있는 'AU성당'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마치 'AV회사 AW 과장이 보낸 W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X, 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AX,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탁공증납부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기업형 채권완납증명서, 대출완납증명서, 채무완납증명서 1.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AL 전화 통화 내용, B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허위의 이름을 대고,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거의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