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9.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 가.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일명 ‘B’, 조선족 중국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 조직의 중국 총책으로서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있는 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조직원들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옌지시에 있는 위 콜센터로 보내주고, 한국인 상담원들의 관리 및 중국인 조직원들과의 거래 관계를 관리하는 ‘한국 총책’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일명 ‘C’)은 ‘B’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 D, E, F, G, H, I(미검거), J(미검거), K(미검거) 등은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과 중국 총책 성명불상(일명 ‘B’)은 일시불상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있는 건물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맡을 성명불상(일명 ‘C’)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등 물적 시설 마련 중국 총책 성명불상(일명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한 다음 책상, 대포 폰, 멘트지, 피해자들 연락처 DB,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피고인은 그 주변인들에게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2017. 5. 1.경부터 순차적으로 D, E, F, G, H, I, J, K 등을 위 콜센터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교육 및 수익 분배방법 중국 총책 성명불상(일명 ‘B’)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는 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상담원 중 연장자인 J을 통하여 한국인 상담원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위 성명불상(일명 ‘C’)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편취금을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총책 성명불상(일명 ‘B’)은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성공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중국 총책 성명불상(일명 ‘B’)은 ‘사장’, 피고인은 ‘한국 총책’, 성명불상(일명 ‘C’)은 ‘관리자’, D, E, F, G, H, I, J, K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총책 성명불상(일명 ‘B’)이 정하여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수당을 정산해준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마.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피고인과 중국 총책 성명불상(일명 ‘B’)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과 중국 총책 성명불상(일명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조직하고, D, E, F, G, H, I, J, K 등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콜센터 전화 상담원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성명불상(일명 ‘C’) 및 중국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7. 5. 16.경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5. 16.경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있는 위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수금책’을 통하여 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2017. 9. 13.경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9. 13.경 위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까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5경 그들이 지정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H,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D, H의 법정진술 중 J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되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J은 2020. 1. 27.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5. 27. J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혐의에 대하여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기소중지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진술자인 J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증인들이 J에게 들었다는 내용은 세부적인 면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 총책 또는 사장이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의 취지가 일치하고, 위 증인들이 J의 진술을 들었던 시점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이 진행되기 직전 또는 진행되던 중으로, 굳이 J이 증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증인들이 J의 진술을 듣게 된경위 및 장소,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진술자인 J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J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위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현황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편취금액 618만 원 전부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추징은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금이 얼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공범인 D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수익 중 8~10%를 배당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공범들은 피고인의 수익 분배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고, 단지 J의 부탁에 따라 I, F, H를 인천공항에서 옌지시까지 데려다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필요한 조직원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 단체에 가입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위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같은 활동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인책으로 가담하여 활동한 D은 이 법정에서, 2017. 4.경 인천 소재 한 식당에서 I, J,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중국에 가서 소위 ‘짝퉁’ 판매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E, J과 함께 2017. 5. 1. 중국 지린성 옌지시로 출국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했던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2017. 5. 8. 인천공항에서 처음 피고인을 만났는데 I이 피고인을 ‘짝퉁 사업을 하는 사장님’으로 소개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출국하여 유인책으로 활동한 H도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을 ‘자기 일 도와주시는 사장님’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범들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역시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2017. 5. 8. I, F, H와 인천공항에서 중국 옌지시에 있는 공항까지 동행한 후 바로 위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D, F은 이 법정에서, 당일 중국 ‘B’ 사장을 포함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도 참석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F은 이 법정에서, 저녁식사 당시 J이 ‘중국 쪽 사장은 B이고 한국 쪽 사장은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피고인의 자리배치부터 다른 사람과 달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D은 피고인이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서 조선족 직원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조직 내 역할과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 D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중국까지 오게 된 점, ⓑ 피고인이 한국에서 중국 옌지시로 가는 비행기 티켓 비용을 부담하고 비자신청을 해 주었다고 들었다는 점, ⓒ J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성공하면 총 수익금 중 수사관 역할은 6~7%, 검사 역할은 15%, 그리고 팀장급인 피고인은 8~10%를 배당받게 된다고 말하였는데, 평소 J과 I은 피고인의 수익금 비율에 불만을 품고 이에 관하여 자주 이야기하였다는 점, ⓓ 중국 사장 ‘B’는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D 등 한국 조직원들에게 “A는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뭘 해 주고 싶어도 (밖에) 못 보내 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 ⓔ 이 사건 보이 스피싱 범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J이 피고인을 만나러 콜센터 밖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H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질적인 사장이 피고인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 I, J의 중국에서의 월급과 생활비, 유흥비 등을 피고인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 ⓑ H는 중국 옌지시에 도착한 이후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과 I, J이 자신에게 대본 같은 것을 보여주며 전화를 걸어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고 교육을 시켰다는 점, ⓒ H가 옌지시에서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갈 때 피고인이 동행하기도 하였다는 점, ⓓ I, J이 휴대폰 메신저 등으로 피고인과 상의하는 모습을 봤고, 피고인이 며칠에 한 번씩 와서 I, J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봤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D, F, H의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을 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및 J으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위 공범들은 이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자들로서 굳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J의 부탁에 따라 I 등을 중국 옌지시까지 동행하여 데려다 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아내 및 자녀와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부러 한국으로 입국한 뒤 I 등을 데리고 자신의 거주지도 아닌 중국 옌지시까지 동행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가담 정도가 높은 자라면 그 범죄단체의 활동으로 인하여 실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편취금액에 한정하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에 데려가 유인책으로 활동하게 하는 등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기소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2명이고 그 편취금액은 합계 1,3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