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4.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년경 D로부터 17억 원 정도의 사채를 빌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북 무주군 F에 총 42세대 규모의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하였으나, 분양이 잘 안되고 사채 변제 압박을 받아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6. 경 피고인 A에게 E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40세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40세대를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E의 채무 관계 및 자산 부족으로 그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의 사위 H과 딸 I 및 J 등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40세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세대 일부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있어 전세보증금 때문에 애초에 받으려고 하였던 대출금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증금을 적게 기재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액을 높여 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A, C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10. 경 전주시 소재 전주등기소에서 전북 무주군 G아파트 K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호수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L"이고, 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25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란에 허무인인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보증금란에 "오백만 원", 차임(월세)란에 "오십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M 명의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M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 O, P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를 거쳐 Q를 통하여 2014. 11, 14. 경 대구 북구 R 소재 S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인 T에게 피고인 B의 딸 I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O, P 명의 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M, O, P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씩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조합의 대출담당자인 T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중 허무인 M 명의 임대차계약서 및 각종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의 딸 I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4, 34번, 증거목록 순번 34번은 피고인 A 대질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서류 사본,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입주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관련 담당자 진술 청취 등) 1. 판결문(X호 O), 새로 작성한 아파트 월세계약서(X호 O), 판결문(Y호 Z, AA호 W, AB호 P),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AB호 P) [판시 범죄전력] 1. 각 조회결과서 1.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 전력 및 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7노1603, 2017고단1634) 1. 피고인 B: 대법원 2018도15647,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4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172 판결문 1. 피고인 C: 수사보고(피내사자 C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무인 M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가 피고인 C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가. 피고인 C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다만,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 B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를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B가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는 은행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A과 상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말을 전하자,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서는 자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50만 원씩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보고 전입이 확인되는 세대인 AC호, AD호, AA호, X호, AB호, K호의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위조하였는데, 정확히 어떤 세대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잘 몰라 모두 월세로 계약서를 만들었으며, 보증금이나 월 차임은 조금씩 다르게 기재하였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도장은 자신이 새겨 찍었고 임대인인 E 대표이사 도장은 피고인 A이 직접 찍었으며,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B는 구체적으로 위조를 지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전입세대에 수천만 원씩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고 하는 등 대출에 유리한 형태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금액이 안 맞는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며 질책하는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 모두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B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전세계약이 되어 있으면 전세금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면서 월세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C에게도 주었으며, 피고인 C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임대차계약서를 써 놨으니까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여 만나 도장을 주고 피고인 C이 찍게 하였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이유는 전세임차인을 월세 임차인으로 바꿔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고, 일부 전입세대는 보증금을 더 낮춘 것도 있다. 피고인 C에게 위조를 지시한 사실은 없으나 도장을 찍도록 한 사실은 인정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것은 피고인 B가 주도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C, A의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고(위 각 진술은 일부 불분명하고 상호 모순되거나 번복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진술이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위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11. 10. 경 이 사건 아파트의 AA호에 관한 W 명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W 명의 임대차계약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M, O, P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조한 것이기도 하다. 라.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가.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지 여부나 대출을 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시가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나 보증금의 액수 등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 여부, 임대차계약 외에 유치권 등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의 점유 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에는 AC호에 2014. 2. 17. AE가, AD호에 2014. 2. 5. AF이, AA호에 2012. 9. 5. W이, X호에 2014. 6. 18. O이, AB호에 2012. 9. 5. P이, K호에 2014. 6. 10. L가 각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W은 2011. 1. 31. E로부터 AA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2012. 9. 5. 확정일자를 받았고, P은 2011. 1. 31. E로부터 AB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2012. 9. 5.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L는 2014. 4. 26. E로부터 K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AC호, AD호는 피고인 A의 채권자인 AG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였고, X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채권자인 0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E로부터 I 명의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AC호, AD호, AA호, X호, AB호, K호에 관하여는 외관상 임차인이나 그 외의 점유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위 W, O, P 등은 주택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위 각 세대는 임차 관계나 점유 관계가 불분명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대출을 할지 여부나 대출을 할 경우 대출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각 세대의 임차 관계나 점유 관계를 숨기고 목표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AC호, AD호, AA호, X호, AB호, K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가.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였던 과장 T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경우에도 위조된 계약서가 대출신청과정에서 제출되었다면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중단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B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무 V도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더라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 전체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9. 7. 19. 이 법원에 피해자의 I에 대한 대출은 적법한 대출이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들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과적으로 대출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K호에 관한 위조된 허무인 M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만이 첨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 B는 E 및 I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AA호, X호, AB호, K호 등과 관련한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점유자의 현황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 현황 확인서", "임대차확인 및 승인요청", "임대차 부존재 등 확인서" "임대차계약확인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그 작성 및 제출을 감수·용인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가 담보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대출을 할지 여부나 대출을 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한 것을 피해자의 대출 승인권자가 알았다면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라. 한편, 대출담당자인 T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T를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여신심사위원이나 피해자의 대표자인 이사장까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대한 T의 인식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결국, 피고인들은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당액인 2억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B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는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가정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나 대출신청에 관여한 U, Q에게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시하거나 이미 작성한 대출서류를 회수하는 등 다른 공모자인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C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한 사람으로 두 사람 사이를 연락하며 사기 범행의 기망 도구로 사용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위조하였고, 대출이 이루어진 S조합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찾아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는 대출이 해결되면 3,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마무리되면 5,000만 원을 각 사례비 등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C이 주도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전체 범죄에서 행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다. 결국, 피고인 C은 사기 벙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가 주도하였고 피고인 C은 단순 가담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피고인들의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