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2020고단1271] 피고인은 'B'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여, 공범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C과 함께 2019. 8. 9. 20: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교회 부근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고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C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H조합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2. 합의금 명목으로 2,5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1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2019. 8. 13.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481,310원을 지급받거나, 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각 보험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83]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1. 6.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의 K리더로서 영업소 내 시설물 및 직원 관리, 담당 지역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K리더로서 직원들의 회식, 식사 비용 등의 사용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등 사용규정에 맞게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무일에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대금 50,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23,382,65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3,382,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상품권을 구매하여 보내주면 4%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의 계좌번호(J)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249] 피고인은 'B'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범을 모집하여, 공범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발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N과 함께 2019. 6. 25. 14:45경 김포시 운양동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 N으로 하여금 O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고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N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26.경부터 2019. 6. 2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2,660,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7. 17.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Q한방병원에 103,5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88,613,7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C,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사고내역 포함),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사고접수지, 각 계약조회문,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접수조사서, 조사의뢰서, 문자내역, 차량사진, 현장출동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합의금산출명세서 [2020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변제 안함,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진술청취, 현금 인출여부 확인, 고소인 측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측 추가의견서 제출, 고소인측 변호인의 자료제출) 1. 계좌거래내역 1. 이메일, 보고서, 법인카드 사용검토 보고서, 엑셀자료, 이메일 캡쳐사진 1. 고소장 [2020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N, AK, AL, AM, AN, AO, AP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R 진술 포함) 1. AS, AR, AT, A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 관련 문서(순번 3, 5), 각 보험금지급내역서(순번7, 9),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 문서(순번 10)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보험사기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리자로서 업무추진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적 목적으로 유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해 횡령하는 등 범행 내용상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