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49

범 죄 사 실 D(이하 ‘본건 재단’)은 E시에서 전액 출자한 지방출자 출연기관으로, E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사무국장, 직원 순으로 직제가 구성되어 E시 소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가적인 교육 등을 담당하는 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6. 1. 13.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본건 재단의 계약직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직원 채용 등 인사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본건 재단 경영지원부장 직무대리로, 피고인 C은 본건 재단 경영지원팀장으로, F(같은 날 약식 기소)은 본건 재단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으로 각 근무하며 직원 채용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G은 2015.경 H에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의 동료였던 피고인 A의 딸인 I과 교재하여 왔고, 2017. 7. 10.경 본건 재단의 신규 직원 채용 절차에 따라 홍보분야 직원으로 채용된 다음 2018. 12. 1.경 혼인하여 피고인 A과는 법률상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과 F의 1차 서류심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본건 재단은 2017. 5. 22.경 제22회 신규 직원 채용 계획(2017. 7. 10.자 임용 예정)을 수립하였는바, 채용 계획서 7항 ‘심사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서는 1차 서류심사의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30점 만점 기준 15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계획서 8항 ‘심사기준 및 배점’에서는 일반분야 서류심사의 자격증 항목은 총 10점을 한도로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기사 등에는 10점을, 산업기사, 법무사 등에는 8점을, 기능사, 행정사 등에는 6점을 부여하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만 인정하며, 1인 1종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계획서는 F이 기안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 A 및 위 재단 대표이사와 E시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6. 13.경 홍보 분야 직원 채용에 지원한 위 G의 경우 점수 미달로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예정이었고, 홍보 분야 지원자 중 J 만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단독으로 서류 심사에 통과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이 홍보 분야의 적임자라고 임의로 판단한 다음 G에게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6. 14.경 서류 접수 담당자인 F으로부터 위 G이 응시 과정에서 제출한 민간 회사인 K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인 ‘L' 및 ‘M'에 대한 자격증 가산 점수 부여 여부를 문의받자 “자격증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F이 K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홍보 분야와 무관한 국제공인자격에 불과하다는 문자를 회신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B은 “일단 홍보 분야는 맞으니 그냥 한번 점수를 줘 보라. 점수를 줘서 엑셀 파일을 돌려보라”는 등으로 위 G에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F이 G에게 자격증 항목 가산점 중 최저점인 6점을 부여한 1차 서류심사 결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C은 이를 승인한 다음 피고인 B과 A에게 순차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F과 공모하여, 사실 G이 제출한 자격증은 지원 분야와도 무관하고 국가기술자격증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본건 재단의 채용 계획을 위반하여 G에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한 다음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위계로 E시장의 D의 정당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2차 논술시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2회 신규 직원 채용 계획서에 따라 2차 논술시험의 채점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던 바, 위 논술시험의 경우 편파 채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답안지 중 응시자 인적사항을 제거한 다음 개인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공정한 채점 절차를 담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 자신이 본건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인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점을 이용하여, 응시자 인적사항이 제거되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확인하여 G의 필체를 기억하였고, 이후 2017. 6. 23.경 경쟁자인 J의 답안지를 먼저 확인하고 연필로 채점 항목당 점수를 7점에서 9점 사이의 점수를 기재하였다가, 이후 G의 답안지를 확인하고 볼펜으로 J의 기존 점수를 4점에서 5점 사이로 변경하는 등으로 결국 G 합계 33점, J 합계 20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재단의 채용 계획을 위반하여 G의 논술 답안지를 미리 특정한 다음 경쟁자의 점수를 감점시키고 G에게 고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최종적으로 G이 홍보 분야 직원으로 채용되게 하여, 위계로 E시장의 D의 정당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제출 민간자격증, 제22회 신규직원 채용계획, 재단법인 D 직원채용공고, 제2회 신규직원 채용 결과 보고, 면접시험 심사표 1. 수사보고(D 22회 직원채용 논술시험 관련 자료 및 논술 답안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1차 서류심사시 채용 계획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은 2차 논술시험시 채점위원으로서 G에게 고점을 부여하고 경쟁자의 점수를 감점하여 본건 재단의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본건 재단은, E시가 100% 출자한 공적 성격의 재단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라는 점과 청년층의 최근 극심한 취업난 등을 고려하면, 공정한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3년 입찰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본건 재단은 2017. 5. 22.경 제22회 신규 직원 채용 계획(2017. 7. 10.자 임용 예정)을 수립하였는바, 채용 계획서 7항 ‘심사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서는 1차 서류심사의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하고 30점 만점 기준 15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계획서 8항 ‘심사기준 및 배점’에서는 일반분야 서류심사의 자격증 항목은 총 10점을 한도로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기사 등에는 10점을, 산업기사, 법무사 등에는 8점을, 기능사, 행정사 등에는 6점을 부여하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만 인정하며, 1인 1종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계획서는 F이 기안하여 C, B, 피고인 A 및 위 재단 대표이사와 E시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바, C, B 및 피고인 A은 위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B, 피고인 A은 2017. 6. 13.경 홍보 분야 직원 채용에 지원한 위 G의 경우 점수 미달로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예정이었고, 홍보 분야 지원자 중 J 만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단독으로 서류 심사에 통과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이 홍보 분야의 적임자라고 임의로 판단한 다음 G에게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7. 6. 14.경 서류 접수 담당자인 F으로부터 위 G이 응시 과정에서 제출한 민간 회사인 K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인 ‘L' 및 ‘M'에 대한 자격증 가산 점수 부여 여부를 문의받자 “자격증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F이 K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홍보 분야와 무관한 국제공인자격에 불과하다는 문자를 회신받은 다음 이를 C, B, 피고인 I에게 보고하자 B, 피고인 A은 “일단 홍보 분야는 맞으니 그냥 한번 점수를 줘 보라. 점수를 줘서 엑셀 파일을 돌려보라”는 등으로 위 G에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에 따라 F이 G에게 자격증 항목 가산점 중 최저점인 6점을 부여한 1차 서류심사 결과 작성하여 C에게 보고하자 C은 이를 승인한 다음 B, 피고인 A에게 순차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C, B,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사실 G이 제출한 자격증은 지원 분야와도 무관하고 국가기술자격증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본건 재단의 채용 계획을 위반하여 G에게 자격증 점수를 부여한 다음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위계로 E시장의 D의 정당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본건 재단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G과의 관계, 판시 제2항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C, B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F, C, B은 모두 1차 서류심사에 대하여 본인들 3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아울러 F과 C은 1차 서류심사시 민간 자격증을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 경영지원부장 직무대리인 B이 최종 결정하여 이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정에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에게도 1차 서류심사 과정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민간 자격증을 포함하여 엑셀파일을 작성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 피고인과 F, C, B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F은 피고인으로부터 ’점수를 다 주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 진술을 한 점,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면, F이 당연히 C과 B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B과 C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이 퇴직하여 B, C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만일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았을 경우 상급자인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B과 C이 이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