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6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2. 2. 02:0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지팡이로 때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626 판결). 가. 피고인은 2013. 4. 6. 15:05경 'J 주점'에 이르러 벽돌을 빼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를 넘어뜨려 손상시키고,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빼낸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출입문(가로 90cm × 세로 190cm)을 쳐서 유리 부분에 흠집을 내고 금속 부분을 찌그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17:15경 'J 주점' 내에서 다시 찾아가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현관출입문을 파손했던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치켜올리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려. 이 쌍년아 또 신고해 봐라 쌍년아!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야 이년아 나 몰라! 빨리 불 켜 이 씨발년아! 야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똥을 뿌려버릴라! 보지를 확 찢어버릴라! 너 장사 할 수 있나 두고 보자 이 씹팔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하자 "건방떤다. 배가 덜 고팠다."라며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 남자 1명과 여자 2명에게 "좆 대가리 서지 않게 생긴 놈이 여자 2명을 끼고 술을 먹느냐. 여자를 사귀려면 아파트 한 채를 사주고 사귀어야 된다."라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쫓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초순 11: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69 양주축산농협 도봉산 지점 내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서 영업을 하느냐!"라고 크게 소리치고 "씹할놈!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내가 중국 삼합회인데 삼족을 멸해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곳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21:30 ~ 22:20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피해자가 옆에 앉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니가 공주냐 왕비냐!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개보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약 50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모욕) 피고인은 2013. 8. 25. 21:30경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은 'Q주점'에서 O의 아들인 S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T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R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놈아! 개새끼들아! 이 포졸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및 아래에 기재한 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모욕)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14: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3층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미용실 원장과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왔냐! 어디서 미친년이 와서 상관하냐! 병신 같은 년! 꺼져라! 여자들은 다 병신이다! 이래서 V이 굴러가겠냐! 너희 관장도 여자지. 여자들은 다 쓸모 없고 병신 같다!"라고 약 30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 15: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곳에 있던 노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여러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자 새끼들은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여기 왜 나와 있냐!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미친년! 개 같은 년! 치마 입고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발정 났냐!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대통령도 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데 병신 같은 게 와서 지랄한다."라고 약 40여 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 14: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할아버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관장이 니 세컨드지! 금반지 사건 연변 여자와 아는 관계 아니냐! 애들을 시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약 10여 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4: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독거노인인데 V에서 왜 밥을 주지 않느냐?"라고 물었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만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몽둥이를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연변 여자와 내통하여 나를 신고한 것이 아니냐! 애들 시켜 죽여 버리겠다! 옛날 같으면 너 같은 건 벌써 없애 버렸다!"라고 말하여 약 15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11:3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3층 미용실에서 "열흘 전에 염색을 했는데 염색이 잘못됐다. 다시 해 달라."라며 미용실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V에서 니가 실세냐. 관장과 모종의 관계가 아니냐? 개새끼다. 연변여자와 내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냐? 죽여 버리겠다. 애들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약 10여 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모욕)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14:00 ~ 15: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류를 가져오면 무료로 밥을 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사무실 여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년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복잡하게 일처리를 하냐! 노인들을 위해 일하는 센터면 노인들을 위해서 밥을 주고 그래야지 구청장 새끼는 뭐 하냐! 병신 같은 년들!"이라며 약 10여 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 14:00 ~ 15: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지하 식당에서 자원봉사자와 조리사에게 "이렇게 밥을 맛대가리 없게 하면서 무슨 식당을 하냐!"라며 욕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자와 조리사가 있는 자리에서 "야 미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병신 같은 게 와가지고 지랄한다. 개 같은 년!"이라고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 11:00 ~ 12: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권을 구입하시고 식사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자원봉사자와 조리사, 식사하는 사람 등 15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네가 밥 먹는데 니까짓 년이 무슨 상관이냐! 병신 같은 게 지랄하고 있다!"라며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7. 12: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1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이발 순서가 모두 예약되어 이발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여직원, 공익요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미용사가 해준다는데 표를 그냥 끊어 주면 되지 웬 잡말이 많냐! 이 씨발년들아! 뭐 복잡하게 따지는 게 많아. 이 병신 같은 것들이 미친년."이라고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N, O, H, X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 E, N, K, F,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Y, R의 각 진술서 1. E, R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입원확인서 1.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J주점에서 사건 관련 판결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장교로 군 복무 중 조현병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결국 1969. 4. 13. 제적된 적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술을 마시며 보내게 되었고 음주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폭행을 하는 등 관련 범죄가 반복되었던 점, 피고인이 조현병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범행을 반복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국립서울병원, 서울시립충령정신병원 등에 강제로 다수 입원시킨 적이 있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의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 동생 Z이 마련해 준 집에서 Z이 주는 용돈을 받아 혼자 생활하고 있고, 현재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유일한 보호자 역할을 하는 Z도 피고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간헐적으로 피고인을 만나고 있으며 피고인의 치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 개전의 정, 심신장애의 정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위 증상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2. 2.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지팡이로 때린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3. 3. 19. 출소한 후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3. 4. 6. 다시 피해자의 주점으로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점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약 1개월 후에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갔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 자주 찾아와 술을 마시고 돌아갔다는 사정도 없어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은 일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 다시 찾아갈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점에 가기 전에 이미 술을 마셨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소파에 앉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의 주점에서 나올 때까지 음식을 주문한 적도 없는데, 이는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지난 신고내용까지 언급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려. 이 쌍년아 또 신고해 봐라 쌍년아!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야 이년아 나 몰라! 빨리 불 켜 이 씨발년아! 야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 똥을 뿌려버릴라! 보지를 확 찢어버릴라! 너 장사 할 수 있나 두고 보자 이 씹팔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거칠게 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생업에 종사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회 이상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9. 출소하였음에도 1개월도 되지 않아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 재물손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6. 15:05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 이르러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출입문(가로 90cm × 세로 190cm)을 쳐서 깨뜨리고, 에어컨 실외기를 양손으로 들고 땅바닥에 던지고, 플라스틱 입간판(가로 50cm × 세로 200cm)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총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시멘트 벽돌로 유리 출입문을 2회 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유리가 깨지지는 않았으며, 에어컨 실외기를 양손으로 들어 땅바닥에 던지거나 플라스틱 입간판을 양손으로 잡아 뜯은 적이 없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시멘트 벽돌을 여러 차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유리문에 던져 그 유리 부분에 흠집을 내고 금속 부분을 일부 찌그러뜨려 문을 밀고 닫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는 하였으나 유리문을 완전히 깨뜨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유리문에 던진 시멘트 벽돌은 원래 에어컨 실외기를 받치고 있던 것을 빼낸 것이고 피해자도 실외기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하여 실외기가 넘어가게 되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세의 노인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양손으로 들어 땅바닥으로 던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점의 입간판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랫부분이 벽으로부터 벌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입간판에 손을 대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닌 점, 설령 피고인이 입간판을 일부 잡아당겨 틈이 종전보다 더 벌어졌다손 치더라도 입간판의 최종상태에 비추어 그 기능이나 외형에 특별한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유리출입문을 깨뜨리고, 양손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들어 땅바닥에 던지고, 플라스틱 입간판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그와 같이 축소된 공소사실로 처벌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절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하순 21:00경 서울 도봉구 AA에 있는 'AB' 음식점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짜리 삼성애니콜 휴대전화 1대를 주머니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적이 없으며, 이는 피해자와의 실랑이 도중에 우연히 들어갔거나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음식점 주인과 피해자의 제지를 받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식점을 나오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음식점을 나올 때는 음식점 안에서 시비 중 떨어뜨렸던 자신의 물건을 주워 가져갔는데 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물건인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갔거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을 여지도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말을 주위 사람에게 전해 듣고 다시 경찰에 연락하게 되었고 마침 다른 곳에서 또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경찰관이 데리고 음식점으로 오게 되었는데 음식점으로 돌아온 피고인의 겉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는바, 절도 범인이 훔친 물건을 그때까지 겉옷 주머니에 버젓이 넣고 다닌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의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D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하순 11:00 ~ 12:00경 'V' 3층 강당에서 피해자가 30여 명의 수강생을 상대로 발마사지 강의를 하던 중 "왜 나는 여기서 수업을 할 수 없느냐? 거지 같다!"라며 큰 소리로 떠들어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진술이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D은 V에서 1주일에 1회 정도 발마사지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D이 2013. 6. 하순 11:00에서 12:00경 사이에 위 V 3층 강의실에서 70~80세의 수강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발마사지 강의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위 강의실에 들어와 약 5분간 "왜 나는 여기서 수업을 할 수 없느냐? 거지같다."고 떠든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강의실 내부로 깊숙이 들어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란을 피운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떠들었다는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한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내용도 자신이 발마사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표출한 정도로 보여, 이를 통해 피고인이 발마사지 강의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불쾌해 하였거나 무서워하였다고 D이 진술하였으나, 이는 D의 주관적인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D 또는 수강생들이 느꼈다는 공포심도 해악을 입는다는 의미의 감정이라기보다는 평소 V에 드나들면서 시비를 거는 피고인과 상대하고 싶지 않은 정도의 불쾌한 감정이라고 보이는 점, 게다가 위 강의실에는 D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도 30여 명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동조하였던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그 시간도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오전이었던 점, 그 외 V 관계자들의 진술은 D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통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파악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강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모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14: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3층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미용실 원장과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왔냐! 어디서 미친년이 와서 상관하냐! 병신 같은 년! 꺼져라! 여자들은 다 병신이다! 이래서 V이 굴러가겠냐! 너희 관장도 여자지 여자들은 다 쓸모없고 병신 같다!"라고 약 30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 15: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곳에 있던 노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여러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자 새끼들은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여기 왜 나와 있냐!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미친년! 개 같은 년! 치마 입고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발정 났냐!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대통령도 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데 병신 같은 게 와서 지랄한다."라고 약 40여 분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14:00 ~ 15: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류를 가져오면 무료로 밥을 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사무실 여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년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복잡하게 일처리를 하냐! 노인들을 위해 일하는 센터면 노인들을 위해서 밥을 주고 그래야지 구청장 새끼는 뭐 하냐! 병신 같은 년들!"이라며 약 10여 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 14:00 ~ 15: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지하 식당에서 자원봉사자와 조리사에게 "이렇게 밥을 맛대가리 없게 하면서 무슨 식당을 하냐!"라며 욕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자와 조리사가 있는 자리에서 "야 미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병신 같은 게 와가지고 지랄한다. 개 같은 년!"이라고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 11:00 ~ 12: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권을 구입하고 식사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자원봉사자와 조리사, 식사하는 사람 등 15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네가 밥 먹는데 니까짓 년이 무슨 상관이냐! 병신 같은 게 지랄하고 있다!"라며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7. 12: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1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이발 순서가 모두 예약되어 이발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여직원, 공익요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미용사가 해준다는데 표를 그냥 끊어 주면 되지 웬 잡말이 많냐! 이 씨발년들아! 뭐 복잡하게 따지는 게 많아. 이 병신 같은 것들이 미친 년."이라고 약 5분 동안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위 범행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E, F의 각 고소취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각 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14: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할아버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 관장이 니 세컨드지, 금반지 사건 연변 여자와 아는 관계 아니냐, 애들을 시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약 10여 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 14:0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독거노인인데 V에서 왜 밥을 주지 않느냐?"라고 물었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만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몽둥이를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연변 여자와 내통하여 나를 신고한 것이 아니냐! 애들 시켜 죽여 버리겠다! 옛날 같으면 너 같은 건 벌써 없애 버렸다!"라고 말하여 약 15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중순 11:30경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 3층 미용실에서 "열흘 전에 염색을 하였는데 염색이 잘못됐다. 다시 해 달라."라며 미용실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V에서 니가 실세냐. 관장과 모종의 관계가 아니냐? 개새끼다. 연변여자와 내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냐? 죽여 버리겠다. 애들시켜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약 10여 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범행은 형법 제28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G의 고소취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1) 유·무죄 평결 가) 최초 공소사실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나) 축소사실 ⑴ 유리출입문 유리 부분에 흠집을 내고 금속 부분을 찌그러뜨렸는지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⑵ 에어컨 실외기를 넘어뜨려 손상시켰는지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⑶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 뜯었는지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만장일치 부정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1) 유·무죄 평결 가) 보복목적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나) 협박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다. 공소사실 제2항 1) 유·무죄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라. 공소사실 제3항 1) 유·무죄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마. 공소사실 제4의 다항 1) 유·무죄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바. 공소사실 제5항 1) 유·무죄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사. 공소사실 제6항 1) 유·무죄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아. 공소사실 제7항 1) 유·무죄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2.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평결 가. 위 치료감호 원인사실 중 E, F에 대한 각 모욕의 점, G에 대한 각 협박의 점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인정 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부정 3.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4명 징역 1년, 배심원 3명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