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과 보험설계사 C은 재해로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을 통하여 2010. 6. 10.부터 2010. 12. 28.까지 동양생명의 '(무)하나로종합보장보험' 등 7개 보험에 가입을 하고, C은 피 고인에게 보험가입,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편취한 보험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입원치료비 편취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2. 30.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2010. 12. 29.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논두렁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해"의 진단명으로 2011. 1. 29.까지 31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 31. 피해자 회사인 한화생명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 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2. 1.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1만원을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8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들로부터 합계 7,671,2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7,671,290원을 편취하였다. 나. 통원치료비 편취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2. 29.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2010. 12. 29.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논두렁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해"의 진단명으로 2011. 2. 24.까지 15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2. 25. 피해자 회사인 한화생명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1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6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들로부터 합계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1,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 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4. 14:55경 H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 IC에서 성서방면으로 서행하였고, G은 대구 I 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한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동부화재에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 C이 소개한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1. 3. 25.부터 같은 해 4. 5.까지 12일간 입원한 후 계속하여 2011. 4. 6.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의원으로 옮겨 같은 해 5. 13.까지 38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C, G은 2011. 3. 24. 피해자 회사인 동부화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4. 18.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570,1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10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들로부터 합계 14,739,118원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739,118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미래손해사정사 사무보조원 N으로부터 O대학병원의 아는 교수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아 10%를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N과 함께 장해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N과 함께 대구 북구 P에 있는 O대학병원 재활의학과 Q 교수에게 "2010. 12. 29.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논두렁으로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진료기록, MRI검사지를 제출하여 "허리엉치 신경뿌리병증, 약관상 영구적 장해에 해당됨"이라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5.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피해자 회사인 라이나생명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5.경 후유장해보상금으로 2,501,541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7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7,910,06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7,910,063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기왕증으로 인해 허리가 좋지 않음에도 축구장에서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6. 19. 14:00경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축구장에서 넘어져 다쳤다"라고 거짓말하여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명으로 2011. 7. 26.까지 20일간 통원 치료한 후 진단서와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9. 피해자 회사인 교보생명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8. 1.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6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8. 25. 08:00경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축구장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거짓말하여 "요추염좌"의 진단명으로 2011. 9. 11.까지 17일간 입원 치료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6. 피해자 회사인 현대해상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5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8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3,335,932원을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5.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8. 25. 08:00경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축구장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거짓말하여 "요추염좌"의 진단명으로 2011. 9. 19.까지 29일간 입원 치료한 후 진단서와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1. 이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피해자 회사인 라이나생명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2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5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의료분석 자료, 피의자의 요양급여내역, 피의자 사고내용 및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교통사고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