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1)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 F호에서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업,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B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인 G가 2014년경 '주식회사 H'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 병원개업 사업 등을 계획한 다음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던 적이 있어 피고인 역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을 광고하여 투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9.경 B 홈페이지에 '2013년 식, K7 자가용, 주행거리 50,000km, 매입가 1,900만 원, 매도가 2,100만 원(수익 200만 원), 모집금액 완료 후 즉시 매매 진행하여 3일 경과 후 원금과 수익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상품입니다'라는 중고차매매사업 투자자모집 광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11.경 B 홈페이지에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J 건물 지하에 음식점을 개업한다면서 '매장인수비용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 기타 인테리어비용 등 1,000만 원, 월 매출 1,500만 원(POS자료 근거), 월 순수익 275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년, 예상 연 수익 33%, 모집금액 1억 1,000만 원'이라는 음식점사업 투자자모집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고 K7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 주식회사 I의 메뉴, 위치, 식당규모 등을 고려한 시장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아 월 1,500만 원의 매출 및 월 275만 원의 순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근거도 없어 실제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 남짓이었으며, 매장인수비용은 위와 같이 광고한 보증금과 권리금 액수와 달리 보증금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중고차를 매입‧매도하여 차액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상품을 광고하여 투자자를 모았고,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주식회사 K 등 명의로 음식점사업을 진행한다며 보증금 등의 개업비용을 속이고 시장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모아 총 11개의 음식점과 1개의 물류창고를 개업하였으나 다른 음식점들도 계속하여 장사가 상품광고만큼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2.경 주식회사 I을 폐업하였음에도 음식점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음식점 운영에 노력하기보다는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계속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하였고, 같은 해 9.경까지 전체 15개의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마지막에 개업한 주식회사 L을 제외한 13개의 음식점과 1개의 물류창고를 2019. 4.경까지 모두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는 정상적인 사업진행으로 수익을 내어 중고차매매사업이나 음식점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 직원들을 비롯한 B의 직원들 급여, 음식점 및 사무실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계속하여 사람들에게 B는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위 비용들을 충당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모집 당시 제시한 수익 비율로 원리금을 상환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직원인 M, 피고인의 처(妻) N 명의로 용인시 기흥구 O 아파트, 서울 송파구 P 다세대주택, 의정부시 Q 아파트, 화성시 R 대지 및 도로, 인천 남동구 S 상가를 경매로 취득하거나 매수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원리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야 했고, 2017. 9.경부터는 B 홈페이지에 B가 P2P 대출사업에 진출한다며 투자자모집 광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는 B 홈페이지에 '오토리스 1차 벤츠 CLS400, 연 수익률 18%, 모집금액 6,700만 원, 원금상환 언제든 가능, 근저당권 설정 및 리스사 지급보증으로 안전'이라는 자동차리스사업 투자자모집 광고를 하였고, 같은 해 9. 17.경부터는 B 홈페이지에 'T'라는 상품명으로 '투자를 요청한 파트너사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는 중고자동차매매를 통해 연간 5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업력 12년 이상의 법인 상사입니다, 메이저 캐피탈(V, W, X)과 업무 제휴된 상사로 대환대출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고, 40억 원 이상의 담보가치를 가지고 LTV 80% 이하로 투자 진행하여 안전합니다'라며 중고차매매상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중고차매매사업 투자자모집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 B의 P2P사업, 자동차리스사업, 중고차매매상사에 대한 투자를 통한 중고차매매사업은 투자금의 속칭 '돌려막기'를 위한 투자자모집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고, B의 협력사라고 투자상품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U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융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으며,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는 B의 위 사업과 큰 연관성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용처에 맞게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익을 내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16. 1. 19.경부터 2019. 7. 23.경까지 피해자 1,508명으로부터 음식점사업 투자, 자동차리스사업 투자, B P2P사업 투자, 중고자동차매매사업 투자 명목으로 총 12,748회에 걸쳐 합계 418억 1,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경 서울 강남구 AA빌딩 1층에 여신금융업(대부중개업 포함) 등을 목적으로 C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9. 5.경 위 장소에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수사기관에서 위 1)항과 같이 B 명의로 중고차매매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한 것과 관련하여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업방식을 바꾸어 C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법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신청받아 이를 공지하여 투자자를 모집해주는 대출 중개를 해주고, AB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위 개인, 법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반환해주는 방법으로 P2P 대출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리스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한편, 돈을 빌려갈 사업자를 만들어 투자금을 모아 융통하기 위하여 2018. 7.경 U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C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라는 중고차매매상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C 홈페이지에 'T'라는 상품으로 '협력사(중고차매매상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메이저 캐피탈사를 통한 대환대출로 상환재원 확보, 약정기간 이후에 대출 잔액이 있으면 차주의 보유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를 통해 원리금 회수, 협력사가 연간 5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업력의 법인 상사, 상환완료율 100%, 연체율 0%'라는 투자자모집 광고를 하였고, 나아가 2019. 3.경부터는 C에서 1억 원을 출자하여 상품 당 펀딩 금액의 1%를 지속적으로 적립함으로써 원금손실을 막는다는 'KF'을 시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B 및 중고차매매상사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투자원리금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투자금을 융통하려는 목적으로 위 법인들을 설립하였던 것이며, 'KF'을 시행할 즈음에는 투자금이 원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이미 수십억 원의 결손이 생긴 상태였으므로 'KF'은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의미 외에 원금손실을 막는 기능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금을 용처에 맞게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익을 내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018. 8. 22.경부터 2020. 7. 8.경까지 피해자 3,666명으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사업 투자, 자동차리스사업 투자 명목으로 총 75,850회에 걸쳐 합계 588억 1,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2020. 7. 8.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 F호 및 서울 강남구 AA빌딩 1층 B, C 사무실에서 B 및 C 홈페이지,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통해 음식점사업, 자동차리스사업, B P2P 사업, 중고자동차매매사업 투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면서 투자수익을 기본적으로 10% 이상으로 보장하는 한편, ' 만기 시에는 투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매장의 운영이 여러 이유로 중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시점부터 7일 이내에 투자금을 1차적으로 당사 보유 유보금으로 지급한다, 모집금액 완료 후 즉시 매매 진행하며 3일 경과 후 원금과 수익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상품이다, T의 경우 부도 등의 문제 발생 시 차주의 보유차량에 대한 모든 권한이 당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담보차량을 매각할 수 있는데, 상품별로 LTV를 70~80%로 설정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담보물을 매각하면 총 대출금액의 120~1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원금 전액 상환이 무리 없이 가능하다, 원금 상환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투자한 사업에서 약정한 수익금을 줄 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전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 및 원금을 상환해주고 있었고, B 및 C 홈페이지와 투자 상담을 통하여 위와 같이 회사의 원금 상환 연체율이 0%임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투자자들 역시 원금보장을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B와 관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1,50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2,748회에 걸쳐 합계 418억 1,780만 원을, C와 관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3,66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75,850회에 걸쳐 합계 588억 1,560만 원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B의 사내이사, 2019. 5. 3.경부터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위 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었고, 2016. 7.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J, 2017.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K, 2017. 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L 오금점, 2017. 9.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L, 2018. 7.경부터 피해자 U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위 피해자들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자들 법인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위 피해자들 법인계좌에 입금된 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 강남구 AA빌딩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U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700만 원을 피고인 급여라는 허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U 소유의 7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2017. 5. 10.경부터 2020. 6. 10.경까지 피고인, G(피고인의 동생), N(피고인의 처)의 급여라는 허위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166,687,480원을 임의로 이체시켜 피해자들 법인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피고인 B는 2016. 1. 19.경부터 2019. 7. 23.경까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8. 8. 22.경부터 2020. 7. 8.경까지 실질적인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대표이사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대표이사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P, AQ, M,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투자자, 첨부서류 포함),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AU, AV, AW, AX, AY, AQ의 각 자술서,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B 투자상품 목록 및 각 광고화면(증거기록 별권 제4권), B 투자상품 광고(증거기록별권 제5권), C 투자상품 목록 및 광고(증거기록 별권 제6권), B 및 C 관련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증거기록 별권 제7권), 고소장 접수 현황 및 고소인별 투자내역 등(증거기록 별권 제8, 9권) 1. BF 투자자 간담회 내용, BF 방문단 후기 1. B, C 조직도, B 관련 전체 법인(플랫폼 구분, 첨부된 각 등기부 등본 포함), 압수현장 채증사진(U) 1. B 관련 법인 계좌 현황, U → B 자금 입출금 현황, 법인 계좌 관련 A의 입출금 현황, A의 재산 관련 등기부 등본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각 회신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5, 120, 122, 124, 126, 129, 134, 139, 622, 624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5, 49, 51 내지 54, 60, 74, 76, 80, 84, 87, 88, 90, 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B 관련 범행 중 피해자 BG, BH, B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 관련 범행 중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C 관련 범행 중 피해자 주식회사 B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C 관련 범행 중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법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B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인정하는 근거는 아래에서 따로 살피는 바와 같다) [추징금 270억 4,485만 원 = B 관련 범행으로 인한 미상환 원금 24억 7,710만 원 + C 관련 범행으로 인한 미상환 원금 245억 6,775만 원 = 270억 4,48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B 관련 투자금 중 음식점사업 명목으로 모집한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음식점사업을 운영한 다음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여 왔다. 2) C 관련 투자금도 투자자들에게 광고한 내용과 같이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하여 상당 부분 실제로 사용하였으나, 직원 BK 등의 사기‧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원리금 회수가 어려워지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C 관련 투자금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권한도 없었다. 나.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B, C 관련 각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의 음식점사업 운영경과 등 가) 피고인은 2016. 2.경 처음으로 '주식회사 I' 명의로 운영하는 음식점사업에 관한 투자자모집 광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총 15개의 음식점을 차례로 개업한 다음 투자자모집 광고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처음 개업하였던 '주식회사 I'은 개업 후 불과 약 1년 만인 2017. 2.경 폐업하였고, 그 이후인 2019. 4.경까지 마지막에 개업한 '주식회사 L'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들도 폐업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위 투자자모집 광고 이전에 음식점사업을 운영하였던 경력이 없었고(증거기록 제7권 제2657쪽), 당시 피고인이 광고한 예상수익률(연 33%)도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임의로 산출한 것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2659쪽). 피고인이 개업한 음식점들은 모두 광고한 예상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적자상태로 운영됨으로써 폐업이 계속되고 있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식점사업의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투자를 유도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126쪽).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식점사업 명목으로 모집한 투자금 약 64억 원 중 음식점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약 11억 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2922, 2923쪽). 게다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I'이 폐업한 직후인 2017.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모집된 투자금으로 자신의 처 N 등 명의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2018. 7.경까지 음식점사업 명목의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다) 피고인 지시로 새로 개업할 음식점을 물색하였던 M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보증금이 적고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우선적으로 물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권 제2909쪽), 실제로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음식점의 보증금 및 권리금 내역을 사실보다 과장하여 광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16쪽). 피고인 지시로 B에서 투자자 상담업무에 종사하였던 AP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운용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공개하였던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투자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B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이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비록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실제로 음식점사업 운영에 사용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자들에게 투자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점, 과거 운영내역이나 투자금의 운용상황 등을 숨긴 채 높은 수익률만을 앞세워 투자금을 계속하여 모집하였던 점,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투자 명목과 달리 피고인 측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소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원리금의 재원 상당 부분(약 109억 원)이 돌려막기 방식을 통하여 유출된 C 투자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명의로 음식점사업 투자금을 모집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2) C 투자금 모집과정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B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고 있던 2018. 7.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 AB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중고차매매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계획하여 광고한 수익모델은 'C가 투자금을 모집하는 대출중개 역할을 맡아 AB가 중고차매매상사(차주)에 위 투자금을 대출하여 준 다음, 중고차매매상사로부터 회수한 대출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반환해주는 것(P2P 대출사업)'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지인 등 명의로 U 등 7개의 중고차매매상사를 설립하였는데, U를 제외한 나머지 중고차매매상사의 경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U 직원 AR 등이 영업용 계좌 및 그 접근매체를 관리하는 등 독립된 영업의 실체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C 직원 AP 등에게 지시하여 AB와 각 중고차매매상사 명의로 허위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투자자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 다) 위와 같이 C, AB, 각 중고차매매상사는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들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외형을 작출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자들에게 위 각 법인의 관계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대출계약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대출계약의) 연체율이 0%여서 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만을 부각하여 광고하였고, 2019. 9.경에는 투자자들에게 'C와 각 중고차매매상사는 서로 무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C 직원들이 각 중고차매매상사에 파견되어 중고차 실물 확인 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계속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금손실을 막기 위하여 C에서 1억 원을 출자하고, 상품당 펀딩 금액의 1%를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KF'을 시행한다고 광고하였으나, 당시 C는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인하여 이미 수십억 원의 결손이 존재하고 있어 그 재원을 B의 자금 중 약 6억 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1388쪽).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주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광고하거나 투자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서 거래관념상 고지의무가 있는 것을 묵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중고차매매 및 리스사업 투자경과 등 가) 피고인은 과거 중고차매매 또는 리스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경력이 없었음에도 2016. 1.경부터 2020. 7.경까지 B, C 명의로 개별 투자상품의 항목이 명시된 중고차 매매 및 리스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약 889억 원을 모집하였는데, 그중 중고차매매 및 리스사업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약 369억 원으로 투자금 대비 약 41%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2925쪽). U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AS은 '투자상품과 관계없이 딜러들이 중고차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223쪽), 피고인도 광고한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명목에 맞게 투자금을 사용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초 'C 초창기에 중고차를 일부 매입하였으나, 이후 자금회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인 운영자금이 많이 들어 투자금을 투자상품에 사용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권 제1123쪽), '직원 BK이 중고차로 사기를 치고 해서 중고차 구매에 한계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제2352쪽). 이 사건에서 BK이 중고차매매상사로 대출된 투자금으로 사기 또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BK 등이 저지른 사기 또는 횡령의 피해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투자금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내용 및 경과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BK 등의 범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것이 아닌지 더욱 의심스러울 뿐이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중고차매매 및 리스사업 명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투자원리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개별 투자상품에 맞게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높은 수익률만을 부각시킨 광고를 계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모집된 투자금 일부를 중고차매매 및 리스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에 영향이 없다. 4) C 투자금 운용내역 가) 피고인은 C 직원 AO, U 직원 AR에게 투자금을 다음 표와 같은 순서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위 AO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피고인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투자금을 관리하였고, 투자금 집행권한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AR 역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U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AS도 '자금은 모두 피고인 지시를 받아 처리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223쪽). 피고인도 자신이 C 투자금의 관리‧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20. 7.경 B 계좌로 이체한 C 투자금 약 109억 원 중 3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중 1억 원을 C 투자상품에 펀딩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을 자신의 처 N 명의의 BM증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C 투자상품에 펀딩한 위 1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계속 투자를 받기 위한 돌려막기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054, 1055쪽). 라) 위와 같은 투자금에 관한 권한의 소재, 투자금 이동내역,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이 BL 가상계좌를 통하여 명목상 차주에게 지급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에 관한 편취범의 판단을 달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투자금의 이동경로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투자금을 명목과 달리 타에 소비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높은 수익률만을 강조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투자를 받아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투자금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존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 A, B가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이 B, C 관련 투자상품설명서 등 하단에 '투자상품이므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던 점, 검사가 2019. 9.경 피고인 A의 B 투자금 관련 일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17. 6.경 유튜브를 통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없다'고 직접 설명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권 제2664쪽), 피고인 A이 B 홈페이지에 '중고차매매상사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LTV(Loan To Value)를 70~80%로 설정하여 '원금 전액 상환이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게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권 제2732쪽), 투자자들에게 교부된 '원리금 수취권증서'에는 투자원금에 예상수익금을 합산한 금액이 '상환예정금'이라는 명목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믿고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이 투자기간을 '자유해지 또는 3일, 2주, 1개월 등'의 단기로 광고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명시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 경찰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제시된 수익률을 보고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권 제1043쪽), 투자자들이 약정된 내용과 같이 투자원리금을 계속하여 상환받음으로써 B에 재투자하는 비율이 약 90%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C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전한 P2P 금융, 연체 0건, 투자자 원금을 보호하기 위한 KF 시행'과 같은 내용을 부각시킨 광고 및 '원금상환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표시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 C 명의로 원금보장약정을 한 투자금을 모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 명의로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신의 처 N 등 명의를 빌려 부동산, 예탁유가증권 등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범죄피해재산인 투자금 자체와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금에 담보대출금이 혼합되어 있기도 하여 위 재산 자체를 몰수하기에 상당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위와 같은 재산에 관하여 2차례에 걸쳐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0.자 2020초기2050호, 같은 법원 2020. 8. 12.자 2020초기2131호)이 이루어졌으나, 위와 같이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된 재산의 가액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무렵 약 159억 원으로 평가됨에 반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되지 못한 원리금 합계액은 그보다 많은 270억 4,485만 원에 이르는 점(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6217 판결 참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006억 2,340만 원(= B 418억 1,780만 원 + C 588억 1,56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총 5,174명(= B 1,508명 + C 3,666명)이며,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도 700여 명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앞서 본 범죄피해재산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도중인 2020. 7. 20.경 투자금으로 취득한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타에 매도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책임재산을 도피시켰던 점(증거기록 제5권 제2154, 2155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채권의 유무 및 범위를 다투는 피고인 측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위한 추징을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명의로 입금하여 판시 사기 범행에 의해 편취당한 범죄피해재산 합계액 1,006억 2,340만 원 중 피고인 A이 회사 운영이나 직원들의 보수 등에 사용한 금액은 범죄피해재산의 소비에 불과하여 공제할 수 없지만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추징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한 미상환원금 합계 270억 4,485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가. 2)항 C 관련 범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각 가중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무기징역[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6년)을 준수함] 나. 제1경합범죄[판시 제1의 가. 1)항 B 관련 범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각 가중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무기징역[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6년)을 준수함] 다. 제2경합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각 가중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B, C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원금보장약정을 통한 투자금 명목의 합계 1,006억 2,34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U 등 5개 법인의 자금 합계 166,687,4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환하지 못한 원금만 270억 4,485만 원에 이르고, 편취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인 등 명의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약 159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며,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을 직원 등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하고 이를 재투자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한 결과 편취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액은 270억 4,485만 원으로 그중 약 159억 원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2,500만 원 피고인들의 대표인 A이 이 사건 유사수신범행으로 수신한 돈의 액수, 수신 기간, 투자 형태 및 조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