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3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간음약취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오승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5. 0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1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며 피해자에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서양 쪽이니 승무원을 하면 잘 할 것이다", "요새 미성년자들은 섹스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냐? 대놓고 말하냐?", "나랑 하자"라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외부 화장실로 통하는 편의점의 뒷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8경 피해자가 위 편의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로 따라 들어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07:20경 카운터 쪽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옆으로 달려들어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9. 10. 5. 08:00경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퇴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술에 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겠으니 집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향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8:40경 구미시 D호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모텔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모텔 주차장을 지나 모텔 카운터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 종업원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풀어준 사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은 밤 무려 5시간에 걸쳐 피해자가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편의점에 머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적인 발언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에서 달아나자 모텔 업주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집요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불과 16세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182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허민 판사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