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2.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527 피고인은 2016. 1. 16. 14:24경 서울 강서구 B 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지갑 및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83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8. 오전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된 번호 불상의 흰색 카렌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오전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된 번호 불상의 트럭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6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5. 13:4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28-5에 있는 (주)아이위저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를 목격한 H이 피고인을 붙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결과)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6고단2831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범행사실인정), 수사보고(압수품인 금반지 감정관련)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동종전력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절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및 D과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D에게 '2,500만 원씩 내게 투자해주면,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 상에서 게임캐릭터를 육성하여 사이버머니를 생산하고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한 달에 100~1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게임아이템 거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100~1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16. 경 500만원, 같은 달 17. 경 1,000만 원, 같은 달 18. 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2,500만 원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F 카페 내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어플인 '즐톡' 등에 접속하여 여자인 척 프로필 설정을 하면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만나자는 취지의 쪽지가 오는 것을 기화로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빙자한 후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돈만 받아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들과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금을 편취할 때 인근에서 G K5 차량을 탑승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조건만남 상대방 여성을 만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위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운 후 함께 도주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하순경에서 2016. 8. 초순경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이하 불상지에서 즐톡 어플을 이용하여 "젊고 이쁜한국 깨끗하고 안전한 만남하세요."라는 등 조건 만남을 하자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마치 현금을 주면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17:00경에서 19:00경 위 방교리 이하 불상지 건물 앞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이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G K5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8, 9, 12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6, 7, 10, 1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이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돈을 주지 않고 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평택시 장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초순경 평택시 장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항부터 17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하순경 원주시 오성마을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휴대폰 발신기록(A) 1. 즐톡 채팅 사진 1. 현장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된 자동차 사진촬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범행사용 G K5 렌터카 업주 상대 수사), 렌터카 GPS 기록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범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범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의 돈을 편취한 다음 달아났는데, 그 범행 횟수가 여러번이고 범행방법이 대담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 H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B, C의 경우 2016. 8. 1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21:30경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25 명륜2차 아파트 수돗가에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으로부터 받아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발사총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8. 20. 22:00경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25, 103동 놀이터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가스발사총(총번 E) 1정을 건네 받은 후 그때부터 다음날 21:30경까지 위 가스발사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 통화)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가스발사총 사용탄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가스총을 소지하였고, 이를 직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였는데, 이는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 278에 있는 남송사거리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위험운전여부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0:15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대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2회, 무면허운전 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0: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내고 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성함이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술에 취하여 "시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순경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안양시 동안구 D에서 운영하는 E 피시방의 손님으로 위 피시방을 오가면서 위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단기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업을 빌미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8.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8. 4.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6.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9. 21.경 7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200만 원을, 같은 해 10. 14.경 3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진술 청취) 1. 차용증, 메모 사본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2,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피해자 B(여, 17세)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원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양손을 바닥에 대고 등을 보인 채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 상태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 9. 2. 22:01경 충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고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여, 27세)를 보는 순간 성적인 충동을 느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15경 충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I(여, 21세)을 보는 순간 성적인 충동을 느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충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L(여, 21세)을 보는 순간 성적인 충동을 느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3. 22:30경 충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M(여, 20세)을 보는 순간 성적인 충동을 느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 23:3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K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N(가명)(여, 19세)을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간격으로 뒤따라가다 피해자를 앞질러 걸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충주시 O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에 피해자를 앞에서 걸어가다 뒤돌아서 P대학교 방향으로 걸어 내려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서 1. 112사건 처리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항 및 제2항 기재 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20세로 아직 어린 점, 피고인에게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4:36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있는 임시 개통된 장현IC 편도 1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벨로스터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도로폭상 피고인의 승합차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장현IC 출구를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쫓아간 후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짝 붙여 접근시켜 피해자의 승용차와 부딪힐 위험을 야기하면서 추월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며 1차로 피하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고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따라가며 그 앞에서 2회에 걸쳐 급제동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예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기사인데, 2016. 10. 6. 11:1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 도로에서, 자신의 관광버스를 불법 주차한 사실로 서울시 소속 불법 주정차단속 임기제 공무원인 B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B에게 "왜 단속을 하느냐,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버스 트렁크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5cm)을 꺼내어 들고, 빠른 걸음으로 4~5걸음 정도 B에게 다가가며 그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차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낫을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낫을 휘두르거나 머리 위로 들거나 하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다. 범행 후 바로 B에게 사과하였고, B이 이 사건 수사과정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2:3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 외포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2016고단491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부터 2015. 9.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 8월 임금 131,130원, 9월 임금 634,725원 등 합계 765,8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224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구매부장이고, A은 주식회사 I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구매부장으로 근무하며 I의 하청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청업체의 수주 물량을 정하고 단가를 책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경 I 2층 소회의실에서 A에게 F에 더 많은 물량을 주고 단가를 높여주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5. 2.경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6. 6.경 300만 원, 2014. 8. 7.경 450만 원, 2014. 10. 2.경 600만 원, 2015. 2. 25.경 500만 원, 2015. 3. 23.경 500만 원 등 합계 2,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 5. 2.경부터 2015. 3. 2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F 체불금품내역, 급여명세서 2016고단12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증명(B)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요구를 받고 돈을 주었을 뿐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비록 피고인 B가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수재자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하여 증재자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I와 F의 관계,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 피고인 A이 B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돈을 보낼 당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2,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B)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먼저 돈을 요구하였고 수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으며 받은 돈이 2,650만 원으로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F이 그에 따라 큰 혜택을 본 것은 아니고 받은 돈의 절반 정도를 반환하고 A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1. 27.2016고단491사건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10월 임금 3,166,666원, 11월 임금 2,744,444원, 퇴직금 5,788,442원 등 합계 11,699,5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66,242,354원,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169,9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강남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편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29세)이 운전하는 I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4. 3. 17.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I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A와 J 사이의 'K'의 인수계약을 중개한 피고인 B에게, "아내 몰래 업소를 내려고 하는데 비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마누라한테 보이고 바로 폐기할테니 실제 K 인수 권리금 8천만 원 대신 권리금 3억 원 정도로 적힌 허위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달라,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여 몇 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 계약할 일이 많으니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이 J의 허락 없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3. 17. 부산 남구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집기 양도·양수계약서의 기본양식에 '소재지 해운대구 L, 상호 K, 소유자 M, 총 권리금 삼억 일천만 원, 양도인 J, 양수인 A'라는 문구를 기입하여 작성한 후, 출력된 종이의 J 이름 옆에 A가 만들어 둔 J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K 집기 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경남 양산시 N에 있는 O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로부터 1억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K 집기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아파트 1607호에서 피해자 R에게 "서울에서 S이라는 아파트 분양대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산에 농지를 거래하는 등 부동산 일 때문에 세금으로 2,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4. 12. 말에 분양사업과 관련한 수입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대행과 관련한 일을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K 진본 계약서 등, 각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R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