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이다. 1. 2018.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17:47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을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19.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18:30경 부산 금정구 E에서 출발하여 F시장 방향으로 운행 중인 G 시내버스 안에서 뒷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버스 뒷자리로 끌고 가 피고인의 옆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버스 내 범행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카드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 착의 등) 사본 1. 수사보고(버스 내부 CCTV, 사설 CCTV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심신미약,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후 시각에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불특정의 여성들인 점,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져 범행수법이 대담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면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2급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보이는 등 지적 능력이 정상인보다는 떨어진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을 혼자서 양육하는 보호자인 부친은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과 부친의 생활 형편은 유복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합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80. 5. 21. 11:00경 화순군 화순읍 소재 시외 버스 정류장에서 폭도들이 탈취하여 시위중인 군용트럭에 자진 탑승하여 가담, 폭도 30여명과 함께 화순에서 광주까지 "비상계엄 해제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같은 날 15:00경 남광주역에서 폭도 20여명과 함께 군용트럭을 타고 화순군 동면 지서까지 갔다가 지서 무기고에 무기가 없어 17:30경 다시 광주 학동 다리에 돌아와 성명불상 폭도들로부터 칼빈 1정을 지급받아 소지한채 계엄군의 동태를 관찰·경계 근무하고, 같은 달 23. 11:40경 광주 공원 광장에서 폭도 30여명과 함께 군용트럭에 탑승, 폭도들이 점거하고 있는 전남 도청으로 들어가 같은 달 25. 16:00경 성명불상 폭도들로부터 칼빈 1정과 실탄 15발을 지급받아 20:00경까지 도청 정문 경계근무를 하고, 같은 달 27. 03:30경 계엄군 진입시 도청 정문 앞 무기고에서 30세 가량의 폭도들로부터 엠1 소청과 실탄 8발을 지급받아 도청 식당 2층 계단에서 상피고인 C과 함께 계엄군에 대치·지향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총기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D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3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효성 뉴티 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C"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자신이 중고로 구입한 VC125(차대번호: D)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6. 29. 14:12경까지 인천, 서울 종로구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VC125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 14:12경 서울 종로구 E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VC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피의자 운행 VC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차량등록자료 및 TCS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타고 다니던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중고로 구입한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 공기호 부정사용의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펜션 1층 A동 101호에서, 함께 놀러간 초등학교 동창생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3세)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왼쪽 볼에 뽀뽀를 하며 '설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3. 07:1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4세), 피해자 G(33세), 피해자 H(33세)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H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의자와 부서진 의자 파편으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의자 파편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을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상처부위 및 치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1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공군 C 작업병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공군 C 행정병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말 08:30경 관사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추근하던 중, 상병 D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아, 내 옆에 게이가 앉는 거 싫다. 다른 사람 아무나 좀 막아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6. 1. 말 22:00경 작전지원전대 통합생활관 1층 당직실에서 상병 D에게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이거 비밀인데, E이 PMP에는 남자만 나오는 야동이 있다. 일병 때부터 마음에 안들었는데 사상 존나 이상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08:30경 출근길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관사트럭 안에서 병장 F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코리아 탑 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각 모욕의 점 1)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명예훼손의 점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2000. 10. 4.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8. 25. 15:10경 경산시 F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2009헌바17 결정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법 제241조는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결정 등)이 있었던 2008. 10. 30.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공소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래 파키스탄인이었으나 2001.경 한국여성과 결혼하면서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2012. 4. 26.경 인천시 남동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슬리퍼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후 친하게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28. 새벽 무렵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은 날 아침 무렵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채 이를 닦고 있는 모습과 침대 옆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4. 12. 4.경 피고인이 유부남이며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카톡 문자에도 대답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카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4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화장실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채 이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사진이 너무 예뻐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또한, 2015. 2. 24. 18:12경 파키스탄에 머무르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침대 옆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 2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2. 24. 18:35경 파키스탄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에 대해 피해자가 '스토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사진을 아파트로 보낼 수 있어요'라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로 보내 피해자의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8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3. 2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평소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개를 약 30분 동안 몽둥이로 때려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를 폭행한다는 112신고(3518번)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씹할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좆같은 새끼. 호로새끼야. 두고보자. 악질새끼. 짐승보다 못한 돼지새끼야. 옷을 벗기고 죽여버리겠다."고 욕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01: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1:13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에 방문한 피해 아동들과 알게 되었고, 2022. 10. 6.경 '술을 같이 마시자'며 이들을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1. 피해 아동 C에 대한 강제추행·아동 성희롱 피고인은 2022. 10. 7. 00:5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 아동 C(여, 15세)에게 "신음 소리를 내봐라", "너 노래방 도우미 일해봤냐", "남자들에게 잘 먹힐 상이다", "남자들이 좋아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 아동의 옆에 있던 비닐봉지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치우려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 아동을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D에 대한 강제추행·아동 성희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 D(여, 15세)이 쓰레기통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건드린 뒤 '머리에 뭐가 묻었다'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뒤 그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고, 그 후 피해 아동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자 '엉덩이에 뭐가 묻었다'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 아동을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온전한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건물 B102호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B에게 D㈜ 명의를 사용하여 서울 은평구 F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 명의로 위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 J, K, I의 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이하 'D')와 2012. 7. 10. L(대표 H) 사이에 F 도시 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G과 피고인 B은 2012.초경 피고인 B이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상하였으나 피고인 A이 면허 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D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D 사무소에서 G, M, 피고인 A, 피고인 B이 모인 자리에서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15.경부터 2013. 12. 31.까지 D의 현장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D의 직원으로 신고되었고, 급여를 일부 지급받았다. D은 G 등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자금을 집행하고 직영 인부들의 임금도 지급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D이 B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주지 않고 D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 J, K의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사실이 아니지만 G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J, K은 이 법정에서 '면허를 불법 대여받아'라고 타이핑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를 G이 준비하여 제시하면서 사인을 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였을 뿐 실제적으로 면허 대여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D은 2013. 10. H을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1.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8235)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고, 2015. 12.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야 비로소 H은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B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은 모두 D 명의로 이루어졌고, G 측은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D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B은 D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어 B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D이라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G은 2014. 11.에 이르러 피고인들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로부터 C 아파트 조경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 회사 D이 채용한 공사 현장 소장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의 노무관리를 맡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명단을 마치 실제로 작업한 것처럼 끼워 넣은 다음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8.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실제로는 친형인 E가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친형이 작업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만들어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취지대로 위 E가 2016. 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만든 다음 관련 서류를 피해 회사의 노무비 결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E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노무비 명목으로 2,617,06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9,986,15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8.경 하남 불상지에서, 사실은 H이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해 회사의 노무비 결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H 명의의 I조합(계좌번호: J) 계좌로 2,305,35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1,718,365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부 명부 및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서, 예금계좌 사본, 정밀하자조사현황, 인부출력일보(3월-7월), 공사일보, 실노무비내역,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죄),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 측에 입금 내지 공탁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9. 16:57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여관 501호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8세)이 F과 여관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57세) 소유의 시가 9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7.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여관 501호에서, 그곳에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이 피고인의 동거녀 E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엔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범죄로 인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F과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015. 2. 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을 상당 부분 경과한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단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3. 23. 16:35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소재 번영로선 임시과적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 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3: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반송3길 46-1에 있는 삼거리(교차로)를 개나리공원 방향에서 스위첸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우측 후방에서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67,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오토바이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여 동승자가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5:30경부터 7. 17. 09:00경까지 사이의 일시불상경 대전 중구 C아파트 102호 앞에서 그 출입문 시정장치 열쇠구멍에 나무조각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출입문이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누가 문을 열려고 했는지 알기 위해 나뭇가지를 열쇠구멍에 집어넣긴 했으나, 쉽게 손으로 꺼내 제거 가능하였으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D이 나뭇가지를 빼내고 열쇠로 문을 열지 않고 열쇠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분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고인이 내부에서 이중잠금장치를 해 두어서 열쇠로 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진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의 진술 중 일부분(나뭇가지가 열쇠구멍 내부에 완전히 박혀 있었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부분 및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쇠구멍에 열쇠가 들어가지 않아서 보니까 나뭇가지가 열쇠구멍 내부에 완전히 박혀 있었고, 이를 쉽게 뺄 수 없어서 열쇠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분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나뭇가지가 열쇠구멍에 박혀 있지 않고 열쇠구멍 밖으로 상당히 튀어나와 있으며, 나뭇가지는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벗겨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않다. D은 이에 대하여, 열쇠공이 잠금장치를 분리한 뒤 나뭇가지를 뽑아낸 것 같은데, 뽑아내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은 열쇠공인데, 위 잠금장치를 직접 분리한 사람은 아니다. E은 보통 열쇠구멍에 드릴을 넣고 뚫어서 잠금장치를 분리하는데, 열쇠구멍에 드릴을 넣지 않고도 잠금장치를 분리하는 방법은 2가지 정도가 있고, 2가지 방법 모두 잠금장치 양쪽에 6밀리미터 정도의 구멍을 2개 뚫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잠금장치 양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서, E이 말한 2가지 방법을 썼다고 보기가 어렵다. 만약에 통상의 방법대로 나뭇가지가 박혀 있는 열쇠구멍에 드릴을 넣었다면 나뭇가지가 부서졌을 텐데, 나뭇가지가 온전한 채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열쇠공으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뽑아내고 열쇠구멍에 드릴을 넣어서 잠금장치를 분리한 다음, 나뭇가지를 다시 꽂아서 위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 밖의 방법으로는 안에 박혀 있었다는 나뭇가지가 어떤 경위로 훼손되지 않은 채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D도 피고인이 안에서 이중잠금장치를 해버리면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열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중잠금장치 때문에 열쇠공을 부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피고인이 열쇠구멍에 나뭇가지를 넣었더라도, 이를 쉽게 뽑아낼 수 있었다면, 이로 인해 열쇠구멍 또는 출입문이 손괴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