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9.3.9.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9. 3.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0: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두 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부근 E 앞길을 국민체육센터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D 출입문 쪽에서 맞은 편 인도 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71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일 14:20경 위 사고 직후 즉시 후송되었던 D에서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형사합의도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4.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9:59경 경주시 B시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52%으로 단속기준치를 약간 상회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1. 22: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과 시비를 하다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F(2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며 만류하던 피해자 G(3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3:4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인터넷 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F(47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입으로 소주잔을 깨뜨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목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을 찌른 범행으로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선고기일에 이르러 합의된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 과실재물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 · 유리한 정상 :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특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97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7. 6. 9.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7년간 다니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퇴사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동료 직원들에 대한 울화와 분을 참지 못하고 D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경 불상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2통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6:50경 화성시 E에 있는 D에 찾아가 휘발유 1통을 건물 1층에 골고루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D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중실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 1통을 건물 1층에 골고루 뿌린 다음 나머지 휘발유 1통을 건물 2층 사무실에 놓고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이 근무 하던 실험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은 다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고 착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무심코 담배를 입에 물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려놓은 상태였으므로 작은 불씨만으로도 발화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여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뿌려놓은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무심코 담뱃불을 붙인 순간 "평" 소리와 함께 건물 1층 천장에 불이 붙어 피해자 소유의 D 건물 1, 2층을 수리비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시, 국과수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71 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 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 때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회사 건물에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무심코 담뱃불을 붙인 중대한 과실로 회사 건물을 소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회사 건물이 반소 되어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죄와 중실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20여 분 만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을 받아 회사 건물을 복구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위 복구비용을 배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향후 위 보험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민사절차에 따라 피해 금액을 전보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우울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한 채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로 전신 체포면적 약 41% 부위에 2~3도 화상을 입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배우자와 미성년의 세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8: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내가 어떤 놈인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1) 왼쪽 귀의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해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서로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2016. 12. 18. 경부터 2017. 1. 21.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로서, 2017. 1. 20. 19:00경 제주시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같은 날 21:00경 술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자정 무렵 만취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던 중, 마침 정신을 차리고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D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03: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 이르러, 열려있던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장, 1만 원권 지폐 4장, 5천 원권 지폐 6장, 1천 원권 지폐 15장을 꺼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3. 00: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 이르러, 창문을 돌로 깨뜨린 후 미용실으로 들어가 가지고 갈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3. 00:14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마트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을 넘어 들어간 후 위 마트의 2층 창고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1항(특수절도미 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1.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B에서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5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5. 18:02경 청주시 청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의 장터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얏판매문의'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짝대 있어요'(짝대는 필로폰의 은어)라고 말하고 필로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올린 뒤 위 글을 보고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하여 연락한 경찰관 I에게 '코카인 5g에 20정도에 팝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I가 이에 속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의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스마트폰 채팅 어플 마약류 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1. 2019. 3.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2:07경 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시립도서관 방향에서 시내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60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9. 3.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3:42경 제천시 의림대로 264 청전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하소동 방향에서 장락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차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실황조사서 1. 제천시 방범용 CCTV 화면 1. 방범용 CCTV 영상 백업 CD 1. 주변 CCTV영상 화면 1. 주변 CCTV영상 백업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2019. 3. 25. 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2019. 3. 30. 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 3. 25.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2019. 3. 30.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무겁다.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20.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리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 금융회사로부터 차를 건네받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질 뿐, 사용자가 계약상 동의한 리스계약 표 준약관에 따라 '리스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차의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거나,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E 자동차의 리스 명의를 승계해 주면 리스료를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E 자동차의 리스계약을 피해자에게 승계하게 하더라도 그 리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대금 1,000만원 상당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와 F E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상 합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2015. 10. 30. 경 D 명의로 리스 승계하여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서서울중고차단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I를 만나 1,33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1,230만 원을 입금받고,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5,400 만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담보물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G회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리스차량 계약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리스회사가 차량을 회수한 점, 피해자 D과의 관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이익,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46

범죄사실 1. 2019.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류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500,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 경 사이 의정부시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아우디 S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908,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차량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절도사건 피해금액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에 이르러 수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23세의 나이이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6:11경 은평구 D에 있는 E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주)F가 운영하는 명품가방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판매가 1,895,000원인 분홍색 페라가모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1. 절취후 매장으로 빠져나가는 피의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판 도 중 상당기간 출석에 불응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설경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D 경비를 의뢰받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경비 인력을 파견해 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가량 채무를 부담하는 데다 2013. 3.경부터 미수금 발생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세금을 체납하던 상황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일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다른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5.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경비 인력을 제공하도록 하고도 대금 1,2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피해내역,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벌금형 초과하는 형 선고 전력 없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10. 18. 12:45경 청주시 청원구 C의 D대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운행 중인 E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남, 16세)에게 "여자처럼 생겼네, 고추 달렸냐? 여자 꺼 달렸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잠시 후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약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 기사의 요구로 하차한 후, 그곳에서 같이 하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떠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떠밀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버스기사의 요구로 버스에서 내리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자의 건강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피고인에게 폭행, 폭력행위, 상해 등 동종 벌금전과만 10회나 됨.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8:00경부터 2017. 5. 21. 20:03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여자탈의실에서 메모리카드가 내장된 몰래카메라를 위 여자탈의실 옷장 안에 설치하여, 위 E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F(여, 18세)이 환복하기 위하여 상의를 탈의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탈의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몰래카메라 영상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탈의장면 등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외부로 유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0.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무쏘 차량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29세) 운전의 I캡티바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18:4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서부산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