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5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51, 2019고단229(병합), 2019고단370(병합), 2019|고단404(병합), 2019고단470(병합), 2019고단773(병합), |2019고정286(병합) 특수존속폭행,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 이경환, 강현호, 전화정, 이현진(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경환(국선) 판결선고 2020.3.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과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8고단451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1: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주지 않고, 담배 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죽고 싶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르고, 싱크대와 냉장고를 각각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29 피고인은 2019. 2. 11. 20:00경 충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3,200원 상당의 제육복음(20,000원), 소주 5병(15,000원), 담배 2갑(8,200원)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7,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0 피고인은 2019. 4. 18. 14:00경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소고기 조림 1개, 소주 1병,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404 피고인은 2019. 6. 2. 07:30경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국밥 2그릇, 소주 2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6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470 피고인은 2019. 4. 8. 23:30경 원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떡볶이 1개, 콜라 1병,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73 피고인은 2016. 9. 5. 충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충주시 D아파트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 결과 U이 세입자로 등록되어 있어 경매 시 우선배당권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U은 지인으로 보증금이나 차임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같은 날 U을 위 사무실에 불러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22.경 엘에이치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사이에 피고인이 임대인, 위 공사가 임차인, U이 입주자인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3,880만 원을 지급받아 위 공사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파트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6. 9. 30.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이체받았다. 2019고정286 피고인은 2019. 4. 9. 16:40경 원주시 V에 있는 'W병원'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뒤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충주시 Z에 있는 AA정형외과 앞길까지 가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A정형외과 앞길까지 피고인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대금 63,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설명도 2019고단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4번, 17번)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지불능력 및 의사 등) 1. H 간이영수증, 영수증, 피해자 AB 제출 영수증 1.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 사진, 현장 사진 1.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AC 카드 1. 영수증취소증 2019고단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1. 영수증 2019고단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U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2019고정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존속특수폭행죄에 관하여(18고단451)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의 어머니 B가 피고인과 다투자 흥분하여 부엌칼을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칼을 빼앗아 싱크대에 1회 내리쳤을 뿐이다. 피고인은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 B와 피고인은 모자지간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 B가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B의 진술 내용과 같이 냉장고와 싱크대에 칼로 찍힌 자국이 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해자 B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나이,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현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 B의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 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특수존속폭행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전취식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다. 후에 갚을 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에 승차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고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식당 밖을 나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식을 배달시킨 후 음식이 배달되자 그제서야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택시기사에게 하차 지점을 말한 후 하차 지점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돈이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를 지급하여 결제하게 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착신이 정지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대금을 지급할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고,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만을 소지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고 이를 갚지 않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상응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자력, 당시 소지품, 당시 피고인의 행동, 결국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대요금 편취에 관하요(19고단773)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돈을 대출할 당시, LH(엘에이치)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지 몰랐다. 설령 피고인이 LH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U은 기초생활수급자로 LH에 전세임대를 신청하여,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 S이 피고인에게 U이 임차인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피해자 S에게 'U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S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세임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택하여 LH에 신청하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여금 신청한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나) 피고인은 2016. 8. 경 기초생활수급자인 U에게, 위 전세임대제도를 신청할 경우 자신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U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하여 살 수 있다며 LH에 전세임대를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U은 LH에 전세임대제도를 신청하였고, 2016. 7. 14. 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였다. 라) LH는 2016. 8. 11. 피고인과 전세기간 2016. 8. 22. 부터 2018. 8. 21. 까지, 전세금 3,88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경 LH로부터 전세금 3,8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S로부터 돈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피해자 S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U이 거주자'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S은 피고인에게 'U이 임차인이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집행할 때 U이 최우선배당권이 있게 된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U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고 말하였다. 2) U이 전세임대를 신청한 경위, 피고인이 LH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6. 9. 5. 경 LH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S이 피고인에게 U이 임차인일 경우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한 내용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지를, 피고인은 당시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 S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러한 사정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S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2019. 4. 9. 자 사기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2019. 4. 9. 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일부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그전에도 존속인 피해자 B를 폭행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B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소지하지 않았으면서도 계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숨기고 음식을 지급받거나,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까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일부 피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 대금이 소액이라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