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2:0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트위터를 통해 연락을 하여 가출한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겠다, 성관계를 할 수 있냐’고 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음날 새벽 4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경부고속도로 D 휴게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휴게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와 뒷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D휴게소 CCTV영상 캡쳐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피해자 전신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3.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 중절 수술까지 하게 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자로서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고,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11점)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총점 11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을 뿐 ‘높음’ 수준에 이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역시 남자 대학생 평균(2.7점)보다 낮은 수준인 점(2.21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