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1. 11:00경, 피고인이 B 등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의 팀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가. 2021. 12. 1.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 D에게 ‘E은행 긴급피해지원 자금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피해자가 위 번호로 연락을 하여 대출 상담을 하자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하여 금리 1.8%, 월 35만 원, 5년 상환의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12. 1.경 F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 신용등급이 변경되어 대출이 안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1,00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나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등급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1. 16: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3 물만골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2. 1. 17:20경 부산 동래구 G, H은행 ATM기기에서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9회, 75만 원 1회 총 10회에 걸쳐 9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전달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1. 12. 2.경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수신한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하자,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5.0% 이자로 대출금 5,2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12. 2.경 계속하여 “K 대출금 1,180만 원도 상환해야 IBK 기업은행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K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BK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2. 15: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8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2. 2. 16:36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병원 앞 P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Q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씩 8회에 걸쳐 총 8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전달책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17:20경 부산 동래구 G, H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1,000만 원 중 97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면서, R(주민등록번호 1 생략) S(주민등록번호 2 생략), T(주민등록번호 3 생략), U(주 민등록번호 4 생략), V(주민등록번호 5 생략), W(주민등록번호 6 생략), X(주민등록번호 7 생략), Y(주민등록번호 8 생략), Z(주민등록번호 9 생략), AA(주민등록번호 10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현금 입출금기에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1.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16:36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병원 앞 P 현금입출금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1,180만 원 중 8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면서, AB(주민등록번호 11 생략), AC(주민등록번호 12 생략) AD(주민등록번호 13 생략), AE(주민등록번호 14 생략), AF(주민등록번호 15 생략), AG(주민등록번호 16 생략), AH(주민등록번호 17 생략), AI(주민등록번호 18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현금입출금기에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