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건네받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12. 6.경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청도로 입국한 후, 2013. 12. 8.경 중국 청도 소재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피고인은 현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886 그램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3274호의 증 제1 내지 5호)이 은닉된 커피머신(같은 증 제6호)을, E은 필로폰 약 2,823 그램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3275호의 증 제1, 2, 3호)이 은닉된 커피머신(같은 증 제4호)을 각각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E은 2013. 12. 9.경 중국 청도항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커피머신을 각자 소지한 채 화객선(F)에 승선하여 2013. 12, 10, 13:10 경 인천 중구 항동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5,709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적발, 수사기록 제3쪽),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공범 G 도주, 수사기록 제7쪽),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수사기록 제23쪽), 수사보고(피의자와 H와 상호 통화 확인, 수사기록 제64쪽)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을 밀수입한 수법과 공범자 E이 밀수입한 수법이 같음을 확인, 수사기록 제77쪽), 개인별출입국 현황(수사기록 제91쪽), 수사보고(피의자가 2013. 10. 3. 및 2013. 10. 22. 인 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기록 제166쪽) 1. 감정서(압수물, 수사기록 제105쪽),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72쪽)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7, 47, 73-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함께 커피머신을 소지하고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커피머신 속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은 몰랐고 비아그라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 5. 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총 8회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대부분 하루 또는 이틀만 중국에 머무르고 귀국하였고, 피고인이 중국에 갔을 때마다 E은 피고인보다 먼저 출국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91, 150쪽). 피고인은 2013. 9. 경 E의 요청으로 중고 커피머신 1개를 200만 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달 말경 E로부터 '중국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들어가니, 전화를 하면 커피머신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와라'는 부탁을 받아 2013. 10. 1. 위 커피머신을 가지고 김해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E의 요청에 따라 2013. 10. 3. 위 커피머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하였다(수사기록 제91, 175쪽).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귀국하여 E에게 커피머신을 전해줄 당시 E은 피고인에게 커피머신을 가지고 나오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물었다(수사기록 제178쪽).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방식으로 2013. 10. 20. 위 커피머신을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E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2013. 10. 22. 다시 위 커피머신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국하였다(수사기록 제91, 17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커피머신에 돈이 될 만한 농수산물 조금 넣어서 가지고 나오려 한다'고 했지만, E의 말을 믿지 않았고, 비아그라 같은 돈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나오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0쪽). 그 후 피고인은 E로부터 대포폰 2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말 내지 11.초순경 대포폰 2개를 구입하여 I 대포폰은 피고인이, H 대포폰은 이 사용하였다. 당시 E은 피고인에게 '이 전화로는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말고 나 하고만 통화하는데 사용하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제181쪽), 피고인과 E 2013. 11. 12.부터 이 사건 밀수범행에 이르기까지 위 대포폰으로 연락하였다(수사기록 제64쪽). 피고인은 E로부터 커피머신을 1개 더 구입하라는 부탁을 받고 커피머신 1개를 추가로 구입하였고(수사기록 제180쪽), E은 2013. 12. 5. 인천공항에서 커피머신 1개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E은 출국 전에 피고인에게 종이가방에 담긴 현금 5,500만 원 및 메모를 건네주면서 메모에 적힌 계좌번호로 위 현금을 송금할 것을 부 탁하였고, '먼저 중국에 들어가 일을 보고 있을 테니 돈을 송금하고 볼일 보고 있으라. 중국에서 전화하면 들어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경비 200만 원을 주었다(수사기록 제132쪽). 또한,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운반하면 E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33, 134쪽). 피고인은 2013. 12. 6. 위 5,500만 원을 메모에 적힌 계좌번호로 송금한 후 인천공항에서 커피머신 1개를 가지고 중국 청도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새로 구입한 커피머신을, E은 처음 구입한 커피머신을 각 소지한 채 중국 청도항에서 출발하여 2013. 12. 10. 인천항으로 입국하였는데, 이 먼저 하선하고 피고인은 이 하선한 후 약 2, 3분 후 하선하는 방법으로 시간 차이를 두고 입국하였다(수사기록 제154쪽). E은 커피머신 1개를 소지하고 먼저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고, 하선 과정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인천공항에 가 있을 테니 인천공항에 오면 전화하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56쪽). 그러나 피고인은 세관검색대 통과 과정에서 커피머신 속 마약이 적발되었고,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체포되었다(수사기록 제155쪽). 피고인은 체포된 후 첫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의 부탁으로 커피머신을 운반한 것'이라면서 E을 숨겼다(수사기록 제3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커피박스 안에 들어 있던 내용물에 관하여 "신경쓰지 않았다. 비아그라, 녹용 또는 짝퉁 것을 몰래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5, 136쪽).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커피머신들 내부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었는데, 위 커피머신 내부에는 각종 기계 장치들이 있어 물건을 은닉할 만한 공간이 크지 않다(수사기록 제5, 25쪽).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였을 때마다 E도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 10.경 이전에는 주류수입 사업문제로 E과 함께 중국에서 주류업자들을 만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출국한지 하루 또는 이틀 만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기를 반복하였고, 이메일이나 팩스 등 다른 연락수단은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직접 중국으로 가는 방법만을 고수한 점, 피고인은 2013. 10.경 두 차례 중국에 다녀온 것에 관하여도 중국 청도 진물럭에서 가짜 가방 등 물건을 수입한 것일 뿐 E과는 무관하다고 허위 진술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류수입 사업문제로 중 국에 갔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같은 중고 커피머신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가져갔다가 한국으로 가져오기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E이 그 커피머신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같은 물건을 소지한 채 반복적으로 출입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E은 2013. 10. 3. 입국한 피고인에게 커피머신을 가져오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명시적으로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전 2013. 10. 20. 이미 위와 같은 행동이 '돈이 될 만한 불법적인 물건을 가져오는 것'임을 눈치채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커피머신 내에 불법적인 물건을 숨겨서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앞서 본 출국횟수, 예행연습,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인으로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았거나 의심하였을 것임에도, 박스 안에 숨겨진 물건이 무엇인지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으로서는 운송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수사에 대비하였거나, 알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싶었거나, 박스 안물건이 무엇이든지 운반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용 공간이 크지 않은 커피머신에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국내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비아그라 정도의 물건 소량을 은닉하여 수입하는 것이 대포폰 사용, 5,500만 원이라는 거액 송금, 시 간차 입국 등의 수고를 감수해야 할 정도의 일인지, 또한 그것이 단순 송금·운반 대가로 700만 원(송금 대가 200만 원 및 운반 대가 500만 원의 합계, 설령 피고인이 새로 구매한 커피머신의 대금 25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대가가 450만 원에 이른다)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E을 숨겨주어 도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이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 밀수입하는 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