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 1. 07: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음식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섹스'한 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아 위 화장실 여성전용칸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서울 여자 가슴은 다르다.", "이런 맛이네."라고 말하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 1. 07:3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일행을 부축한 채 피해자 곁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갑 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피해자 F이 화장실 여성전용칸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범행을 추궁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피의자 손 사진 촬영,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CCTV 카메라 녹화자료 확인 등, CCTV 화면상 사건 진행,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10월 가.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나.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3개 이상의 다수범에 해당하므로, 기본범죄인 유사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다가,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첫 번째, 두 번째로 각 각 높은 범죄인 각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의 1/2과 1/3을 각각 합산하여 정한 5년 10개월(= 5년 + 1년의 1/2 + 1년의 1/3) 이 형량범위 상한이 됨 라. 수정된 최종 양형기준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음식점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 C을 화장실 여성전용칸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에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F을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유사강간상해 범행 전후에 걸쳐 피해자 F에대하여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현재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 여성전용칸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추궁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