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2. 6. 10.경 김해시 F 소재 G모텔 708호에 모여서 자동차렌트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한 다음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이를 위 렌트 차량에 부착한 후 중고차량매매상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와 이를 렌트한 차량에 부착한 다음 차량을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차량 렌트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차량 렌트 및 차량 판매를 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인터넷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일을 담당하고, E은 피해금액을 입금 받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통장개설 및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 판매대금은 4등분하여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함께 2012. 6. 10. 12:40경 부산시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K 렌트카'에 찾아가 피고인 B 명의로 L 아반떼 MD 승용차를 1일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즉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MD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6. 16.경 E이 인터넷 'M' 카페에 아반떼MD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본 중고자동차매매상인 피해자 I와 전화통화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2. 6. 17. 13:00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진영공설운동장에서 피고인 A 이 아래 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N' 앞, 뒤 번호판을 부착한 'L' 아반떼MD 차량을 피해자 I에게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C이고 위 차량이 피고인 C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C이 발급받은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고 계약서에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차량등록증은 인천에 살고 있는 누나 집에 있으니 월요일에 재발급받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E이 개설해 준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매매대금 1,265만 원을 송금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E은 함께 2012. 6. 10. 16:45경 부산시 진구 R 피해자 P이 운영하는 'S렌트카' 서면지점에 찾아가 피고인 C 명의로 T 아반떼MD 승용차를 1일 4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렌트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E은 공동으로 이와 같이 S렌트카 업주인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MD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6. 15. 21:30경 김해시 U에 있는 V여고 앞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W 영업사원인 X가 올린 '아반떼MD중고자동차를 매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X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Y' 앞, 뒤 번호판이 부착된 'T' 차량을 마치 피고인 C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며 판매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W 영업사원인 피해자 Q으로부터 위 차량의 매입을 위임받은 부산지역 탁송기사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 C이 발급받은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위 아반떼MD 차량을 건네주고 '자동차등록증은 인천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집에 있으니 다음날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탁송기사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E이 개설해 준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승용차를 편취하거나 승용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해자 Z 피고인 A은 2012. 6. 12. 07:00경부터 같은 달 16. 14:00경 사이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기 위하여 김해시 AA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간 다음,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의 'Y' 아반떼MD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과 봉인된 뒷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AB 피고인 A은 2012. 6. 16.경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기 위하여 김해시 AC건물 앞 도로에 간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의 'AD' 아반떼MD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과 봉인된 뒷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AE 피고인 A은 2012. 6. 16경 김해시 AF 소재 AG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N' 아반떼 MD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과 봉인된 뒷 번호판을 떼어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각 절취하였고, 봉인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었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 A은 2012. 6. 15. 행사할 목적으로 김해시 AA건물 지하주차장 3층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T' 아반떼MD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과 봉인된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Y' 앞, 뒤 번호판으로 바꾸어 달고 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6. 17.경 행사할 목적으로 김해시 진영읍 소재 진영공설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L' 아반떼MD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과 봉인된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N' 앞, 뒤 번호판으로 바꾸어 달고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B, AE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내사보고(차량대여계약서 원본, C 인감, 등본 사본 첨부, S렌트카 CCTV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5매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 탈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부정사용죄와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적 참작사유] <부정적>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고가의 재물인 자동차를 범행 목적물로 삼아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피고인들이 모두 자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렌트차량 2대가 모두 피해자 H, P에게 각각 반환된 점, 장물인 렌트차량을 만연히 매수한 피해자 I, Q에게도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번호판 절도죄의 피해자인 Z, AB, AE이 실제로 입은 재산적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개별적 참작사유] 1. 피고인 A <부정적> 이 사건 범행의 모의와 실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모두 소비한 점 등 <긍정적> 피해자 Q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변제조로 피해자 I를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P을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Z, AB, AE을 위하여 각 15만 원씩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부정적> 절도죄 및 사기죄로 200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6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긍정적>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액 중 실제로 차지한 몫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 피고인 C <부정적>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범행에 사용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 <긍정적>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액 중 실제로 차지한 몫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