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7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8. 11. 시간불상경부터 2016. 8. 12. 시간불상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모텔' 내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가 스며들어 있는 종이를 혀 밑에 녹여 먹는 방법으로 2회 사용하였다. 2. 살인, 존속살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엘에스디 사용에 따른 환각제 급성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1. 16:30 대전 유성구 G아파트 1103호 거실에서 이모인 피해자 H(여, 60세)가 옷 속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부엌칼(전체 길이 34cm, 칼날길이 23cm)로 오른쪽 발등, 오른쪽 옆구리, 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인 피해자 I(여, 56세)의 왼쪽 옆구리, 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1. 16:50 위 G아파트 1103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검감정서, 마약감정서, 정신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부엌칼),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사진, 의무기록지 사본(H, I)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및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2016. 8. 24.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녹화영상 검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8. 11. 엘에스디를 복용한 이후 환각제 급성 중독, 환각제 지속적 지각장애 등으로 환청과 환시를 경험하였고, 망상적인 사고와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복용 당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2016. 8. 21.까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범행 후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인 2016. 8. 23.에도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며, 2016. 8. 24.경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경위를 일부 기억하여 진술하였음에도, 감정유치기간 중이던 2016. 9. 24.경 다시 발작을 일으키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억제, 격리 조치된 적이 있는 점, 엘에스디의 효과 중 플래시백(flashback, 그 복용이 끝난 후에도 잠깐 동안 강한 환시 등 지각증상을 재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장기 복용자에게 생기지만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도, 피고인에게 감정 당시까지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이 잔존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자주 관찰되며, 플래시백이 출현하는 엘에스디의 속성상 환각, 충동성, 망상 등에 대해 추후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되지 않는 한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제1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살인죄, 존속살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엘에스디 복용으로 인하여 환각 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를 가리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주변 환경 피고인은 미국인 아버지 M과 한국인 어머니 피해자 I 사이에 태어난 장남이고, 남동생 N가 있다. 피고인은 2016. 5.경 P외국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Q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2016. 9. 6.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2) 엘에스디 복용 후의 이상행동 피고인은 2016. 8. 12.부터 다음날까지 평소보다 기분이 많이 좋아 보였고, 가족들의 손을 모두 세게 잡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느리게 걷고 속삭이듯이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4. N에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엘에스디의 사진을 보여주고, 자신이 엘에스디를 복용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N에게 "네가 날 죽일 것이냐?"라고 말하고, N와 어머니가 물을 가져다주면 물을 마시지 않고 "물에 무엇을 탔느냐?"라며 의심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0. 거실 벽에 "나는 무슨 생각해"라고 써 놓고, 종이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내 방 창문을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알아서 물을 마실테니 나에게 물을 주지 마라."라는 내용의 세 가지 규칙을 적어 벽에 붙여 놓았다. 또 방 안에 있는 책상 위치를 바꾸어놓고, 거실에서 식탁과 의자로 구조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기를 두려워하면서 창밖으로 소변을 보았고, 아버지의 안경을 발로 깨뜨렸으며, 공항으로 가서 미국에 가겠다면서 아버지의 차를 몰고 나가기도 하였다. 3) 범행 경위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모 피해자 H는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 신자였는데, 신앙의 힘으로 피고인의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고 믿고 H가 2016. 8. 19.부터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며 I을 도와 기도를 하였고, 함께 피고인을 데리고 기도원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M은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옷 벗어라.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영어로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별다른 반응 없이 피고인을 바라보고만 있자 피고인은 "셋, 둘, 하나"를 세더니 갑자기 칼로 이모 H의 발등을 찔렀다. 피고인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쫓아가자 M은 자신의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고, 이후 피고인은 이모를 약 4회, 어머니를 약 6회 가량 칼로 찔러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 집 밖으로 도망친 M은 N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포위되어 방 안에서 대치하다가 검거되었다. 4)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체포된 다음날인 2016. 8. 22. 11:00경 경찰에서 1회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는 행동을 보이고 인상을 쓰며 자신의 머릿속이 무섭다는 말을 하는 등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13:00경 경찰서에서 M, N 등과 함께 피고인을 면회한 이모 O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눈이 날카롭게 올라가 있어 사나운 모습이었고, 삐딱하게 앉은 채 사람들을 노려보면서 이모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의 발 밑을 살펴보는 등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8. 23. 18:00경 발작을 일으켜 경찰을 동행하여 을지대병원 응급실에 갔다 돌아왔고, 21:53경 또다시 발작을 일으켜 같은 응급실에 다시 방문하였다가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고 다음날 새벽에야 돌아왔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조사는 8. 24. 16:48경부터 20:03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때 피고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태도로 질문에 답변하였다. 5) 피고인의 진술 엘에스디 복용 이후부터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투약 이후 사물이 전체적으로 어지럽고 뿌옇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듯한 소리, 사람들이 죽는 듯한 소리, 질식하는 소리, 큰 물건 같은 것이 떨어지는 소리를 계속 듣는 등 환시와 환청을 경험하였다. 여러 생각들이 홍수가 난 것처럼 계속 지나갔다. 가족들이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엄마가 성형수술을 하여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 피고인이 마시는 물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타서 피고인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 누군가 자동으로 조절하여 창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 등이 끊임없이 떠올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의심이 들었고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졌다. 엄마, 아빠가 닌자 스파이인가 아닌가 의심을 하였고, 이모가 이 사건이 있을 때 왔기 때문에 나쁜 무리의 리더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모가 피고인을 촬영하는 듯한 의심이 들었고, 또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의심이 들었다. 이러한 의심들 때문에 집에서 세 가지 규칙을 정하였다.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투약을 했던 친구 R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R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친구들이 R이 살아있다고 해도 믿지 않았다. R이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를 몰고 인천공항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또 아빠가 자신의 안경이 좋은 안경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안경테 옆의 글자를 말해보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당시 아빠의 안경이 수퍼글라스라면 벗지 않고도 안경에 쓰인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빠가 대답을 해 주지 않자 피고인은 안경을 빼앗아 발로 밟아 깼다. 세상이 나를 이용한다면 내가 죽는 것이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스스로 죽는 것처럼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보려고 베란다로 뛰어들려는 제스쳐를 취하자 이모와 엄마가 말리러 온 것을 보고 '그래 맞다.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 맞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했다. 집안의 가구나 물건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소리가 피고인의 몸을 움직이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리가 들리면 어떤 쪽으로 몸을 움직이라는 신호로 느껴져서 그 소리대로 움직이기도 하였다.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 목소리가 피고인을 컨트롤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 범행 경위 가족들이 피고인을 해칠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옷 속에 무언가 위험한 물건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들이 옷을 벗지 않는 것으로 보아 더욱더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 부엌칼을 보호용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한 행동이 무서웠고, "죽인다. 죽인다."라고 말을 하였는데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만히 피고인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어느 순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로 이모부터 찌르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마구 칼로 이모와 엄마를 찔렀다. 아빠와 엄마를 사랑해서 이모의 발을 먼저 찌른 것이다. 2분 정도의 시간 안에 다 일어난 일이다. 그 상황이 무서웠지만 이미 칼로 찌른 상황이었고, 스스로는 흥분해서 그 상황을 멈추지 못하였다. 이모가 피고인을 공격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찌른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 당시 엄마와 이모는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이 엄마와 이모로 위장한 것 같았고,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 칼로 찔렀던 순간만 기억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난다.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 얼굴에 표정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무런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을 못 느꼈다. 당시 집안 전체에 여러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들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 위에서 지붕이 무너지는 듯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몸이 그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아서 두려웠다. 엄마, 아빠가 피고인의 몸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가 지시하는 목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모와 엄마를 찌른 뒤 아빠도 찌를 것 같아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수건으로 칼을 들고 있는 손을 감았다. 혹시 누가 방에 들어오더라도 피고인의 생각은 찌르고 싶지 않지만 의지대로 되지 않고 찌를 것 같아 부엌칼을 전부 수건으로 감싼 것이다. 누군가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해칠 것을 대비하여 가위를 이용하여 칼을 날카롭게 갈았다. 방으로 도망친 뒤 방문을 잠그고 침대로 방문을 막았다. 살짝 문을 열어보고 거실에 엄마와 이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방 밖에서 경찰관들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죽이려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칼을 들어 대항하였다. 다만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반항하였다. 다) 범행 이후 엄마와 이모가 죽은 사실은 피고인이 병원에 있을 때 아버지와 동생이 장례식을 치루고 있다고 말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죽였다는 사실은 스스로 알았다. 현재는 신체적으로 정상 상태이나, 정신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생각하기가 괴롭다. 피고인이 칼로 찌르는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후회스럽고, 엄마가 그립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모에게도 미안하다. 6) 정신감정 결과 2016. 9. 6.부터 같은 해 10. 5.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실시되었다. 감정의가 파악한 피고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보존되어 있으며, 기분 상태는 불안감과 우울감이 저명하게 관찰되었다. '내가 하는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인다'는 과대망상이 관찰되었다. 피고인이 환청, 환시 등 지각의 이상 증상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저 시간이 지금 맞게 가는거에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알아보려고 안대를 낀 거에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미루어 지각의 이상 증상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었다. 피고인은 현실 판단력에 일관성이 없으며 장애가 있고, 시험적 판단력에도 일관성이 없었다. 피고인이 형법 제10조를 악용할 목적으로 정신장애를 고의로 꾸미거나 과장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각장애 및 망상 등의 사고장애가 있는 정신병적 상태로, 적절한 판단과 행동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정신감정유치 중에도 정서적으로 몹시 불안정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에 대한 감정의의 진단은 환각제 급성 중독, 환각제 지속적 지각장애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망상, 환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였으리라 추정되며, 사물판단능력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였으리라 추정된다. 현재에는 사건 당시보다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피해망상, 과대망상이 잔존하고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엘에스디 복용 이후 지각장애와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주위 사람들이 평소와 달라졌다는 생각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망상적 사고가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보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들이 여러 이상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친구 R이 죽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하여 차를 몰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미국에 가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나, 아버지의 안경이 수퍼글라스라면 안경을 벗지 않고도 안경테 옆에 쓰인 글자를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버지에게 그 글자를 말해보라고 하였던 것, 가족들이 피고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어머니와 이모 앞에서 베란다로 뛰어드는 동작을 하는 것은 모두 위와 같은 의도에서 행해진 행동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확인의 과정이 피고인의 현실감각을 회복시키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망상과 의심을 증폭시키면서 피고인을 더 큰 불안감에 빠뜨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들이 옷 속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는데, 그 순간에도 피고인은 비록 피해망상에 기초한 것이었을지언정 피해자들이 옷 속에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도록 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하여 행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나쁜 사람이 엄마와 이모로 위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망상에 빠져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도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옷을 벗지 않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심이 극대화되면서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찌르게 된 것으로 보여, 판단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집안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여 피고인의 몸이 조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등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피해자들을 찌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오고,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으라거나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방에 들어가 가위로 칼날을 갈고, 침대로 방문을 막고, 경찰관들에게 대항한 것 등이 모두 피고인의 의지와 전혀 무관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이 "아빠와 엄마를 사랑해서 이모의 발을 먼저 찌른 것이다.", "아빠도 찌를 것 같아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수건으로 칼을 들고 있는 손을 감았다.",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반항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들려오는 소리에 피고인의 몸이 전적으로 지배당하여 피고인이 다른 동작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소리가 들리면 어떤 쪽으로 몸을 움직이라는 신호로 느껴져서 그 소리대로 움직이기도 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는데, 이 역시 소리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일종의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의지대로 행위를 통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살해(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4년 ~ 6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나. 살인(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엘에스디를 복용하고 환각제 급성 중독 등에 빠져 피고인의 증세를 염려하던 어머니와 이모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한꺼번에 두 명의 가족을 잃게 된 유족의 슬픔과 고통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극단적인 형태로 그 위험성이 발현되어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은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에서 초래된 것이어서 온전히 피고인의 형사책임으로만 전가하기 어렵다. 유족들도 피고인이 처하였던 상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상태가 다소 회복되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깨닫게 된 뒤에는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자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