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G은 2016. 5. 2. 청주시 흥덕구 H 건물 8층(이하 ‘이 사건 건물 8층’이라 함)의 실제 소유자인 I로부터 공사대금 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8층을 양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G은 피해자 J이 위 I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5. 12. 초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6. 1. 28.경부터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위 I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를 내보낸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9.자 퇴거불응,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9. 14:00경 G과 함께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인 이 사건 건물 8층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건물에서 나가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위 건물 8층에서 나가지 않고 이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과 함께 이 사건 건물 8층을 점거하던 중에 피해자가 설치한 K 장비 전선을 자르고, 출입문에 부착된 실린더와 보조열쇠를 철거하고, 방화문과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유치권 행사 안내문 및 건물 앞뒤에 설치된 현수막 2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5. 11.자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11. 13:00경 G과 함께 이 사건 건물 8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 위 건물 8층 방화문에 부착해 둔 열쇠, 보조키, 안전 고리를 노루발못뽑이(이른바 ‘빠루’)로 강제로 뜯어내고, 피해자가 설치해 둔 K 방범 장비를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한 후 같은 날 21:00경까지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나가지 않고 이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5. 25.자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 B은 2016. 5. 25. 07:38경 G과 함께 사다리차를 타고 이 사건 건물 8층으로 올라가 산소 용접기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설치해 둔 각관을 절단하고 출입문에 달려 있던 실린더를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위 건물로 침입하여 같은 날 16:38경까지 이 사건 건물 8층에서 나가지 않고 이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2016고단971호)(증거목록 순번 108번) 1. 대전지법 2016가합105385호 공사대금 I 증인녹취, 청주지법 2016가합21763호 점유의 소 I 증인녹취(증거목록 순번 26, 27번) 1. L의 증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A, F, B, G, I 증인신문 녹취서(2016고단971호)(증거목록 순번 103번) 1. K 직원 M 증인신문 녹취서(2016고단971호)(증거목록 순번 106번) 1. G, B, C, A, D, F, E 증인신문 녹취서(2017고정1024호)(증거목록 순번 107번) 1. G에 대한 각 검사,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J, A 대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A, J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75번)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15. 11. 10.자)(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3번부터 95번까지) 1. K 이용계약서, K 손괴사진, 점검보고서, 견적서, K 해지요금 청구내역, N 영수증, OG 매매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6, 9번) 1. 내사보고(사진 및 녹취록 첨부 등)(증거목록 순번 130번)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증거목록 순번 133번) 1. 사무장 및 경찰관 대화녹취서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1. 현장 사진, 각 사진, 2016. 5. 25. 및 2016. 5. 11.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4, 153, 157, 158번) 1. 2016. 5. 25. 각관 절단 후 G 등이 침입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0번) 1. 현수막 사진, 철거 후 사진,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84번) 1. K 일시정지신청서 등, 재물손괴 사진(증거목록 순번 148번) 1. 방화문 전후 사진(증거목록 순번 1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E, F은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의한 G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 8층에 대한 유치권 존부를 둘러싸고 복잡한 법률분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G이 제의한 행동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G을 돕겠다는 막연한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특별히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다수가 공동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일응 획득한 점유를 침해하면서 그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