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후, 2014. 6.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자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3:2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5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1. 23. 14:2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쇠고리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그 곳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이를 찾지 못한 채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2016. 1. 23. 15:03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K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절도 및 주거침입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서(피고인의 권리고지 등),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게 되자 지명수배가 된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도록 확인자 및 참여인 란에 "L"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전주덕진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의 서명을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L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73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7. 17. 20:48경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고물업체 'P'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밑 틈으로 안으로 들어간 다음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구리 약 25kg,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신주 약 30kg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19. 03:00경 군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건물 옆 쪽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쪽문 밑 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5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0kg을 쪽문 밑으로 빼내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 옮겨 놓은 다음 고물업자인 C에게 현장에서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8. 10. 02:25경 위 'S'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125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0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군산시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17. 22:00경 위 'U'에서, A, B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구리 약 25kg, 시가 약25만 원 상당의 신주 약 3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 04:00경 군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부근 공터에서, A, B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온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125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0. 04:00경 군산시 산북동 부향하나로 1차 아파트 부근 공중전화 앞에서, A, B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온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125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압수조서 1. 압수목록 2016고단73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의 점}, 제342조(주거침입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주거침입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피고인 C의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5. 26.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