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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2세)과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지지대, 태양광 패널 및 계량기 등)를 660만 원에 설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7. 2. 11.경 피고인의 집에 주택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으나, 2017. 2. 12.경부터 피고인의 아들과 딸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항의 전화를 하여 시세보다 가격이 비싸고, 중국산 패널을 설치하였으니 사기 계약이라는 이유를 들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변명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3.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결국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계좌로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취소가 문제가 아니고, 현금을 찾아서 니가 직접 가지고 와라.", "내가 집에 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못 걸렸다."라고 말하고, 2017. 2. 14. 14:00경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옥상에서 이를 보고 있다가 집에 있던 칼 두 자루[회칼 1자루(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과도 1자루(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소지하고 1층으로 내려가 대문을 열어준 후,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오자 대문을 잠그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대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것에 그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액와부 좌상 등의 상해만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당시 착용했던 옷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가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에 약 1년 전 부터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1:00경 'D' 내에 있는 E의 방에서 F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떄마침 방안에 들어 온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가 방안에서 못 나가게 출입문에 버티고 선 후 손가락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그곳 여인숙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쌈해 가고 싶다, 미치게 보고싶다"라는 등 말을 하며 그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기거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2: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 식당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사원인 피해자 (여, 25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식탁 밑으로 휴대전화를 내린 뒤,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분 6초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및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1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신트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20번길에 있는 신다우빌라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랩피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22:2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20 신다우빌라 103동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이 많이 취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D에게 "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좌측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20.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옆 테이블 손님 E, F, G 등 3명과 싸움을 하였다. 그 후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이 위 E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 A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면서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이에 불응하였고, 위 I과 J이 피고인 A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I과 J을 밀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J과 I의 팔을 잡아당기고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J의 뒤에서 양손으로 J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 I과 J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2매 각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폭행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2. 유리한 정상 다행히 공무집행방해의 수단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경찰관 중 한 명인 I과 합의하여 I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 2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세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1. 2016고단2265 피고인은 2016. 5. 14. 02:55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옆자리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다리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입으로 발가락을 빠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2524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2. 8:57경부터 9:15 경 사이에 서울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 지하4층 한옥방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옆자리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건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2, 11:37경부터 11:50 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H(여, 23세)가 옆자리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슴에 약 2~3회 가져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은행사거리 쪽에서 미산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19:00경부터 21:45 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3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가중영역(음주운전) : 8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경 및 2012. 2. 28.1)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2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각각 작성하여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작성된 고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소인 C이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09. 10. 20.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위 D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아들 E 명의의 계좌에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억 3,060만원을 1) 2012. 2.28접수된 고소장은 최초고소를 보충하는 의미로 판단한다. 임의로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9.경 충남 예산군 F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던 중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표이사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위 C에게 매월 월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D의 명의상 대표이사 직책을 맡도록 하였으며 위 D의 자금관리, 집행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또는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한 G을 통해서 하였기 때문에 위 C이 임의로 위 D 및 위 E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도 없었고, 위 C의 계좌로 송금한 2억 3,060만원도 사전에 피고인이 위 C의 월급, 경비 명목 등으로 송금하도록 지시 또는 승낙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보충, 2회)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관련) 1. 수사보고((주)D 통장사본 등 첨부) 1. 불기소통지 및 불기소이유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범죄군. 1.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1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과 2009년에 무고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았고, 사기죄로 구속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고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7. 22: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호불상의 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성광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7. 22:15경 광주시 중대동에 있는 '성광교회'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위 C 승합차 안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다가 경기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를 통하여 음주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의 손자로서, 토지대장상 C 외 12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딘 D 문중 소유의 상주시 E 대 512m2를 1998. 5.경 F에게 매도한 후 2008. 4.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위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위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들의 상속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매수자인 F으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토지에 관한 매매사실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7.경 상주시 G부동산 사무실에서 H을 시켜 매매사실확인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상주시 I 대지 512㎡, 위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인 A이 1988년 5월 21일경에 F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게 하고, 확인자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은 1)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L, M, N, O, P, Q, R2) 명의로 된 매매사실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여 합계 9매의 매매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13.경 상주시 무양동 33-4 에 있는 상주시청 민원봉사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사실확인서 9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확인서발급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각 행 1) 피고인 및 H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을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2) 단 R 명의 매매사실확인서에는 번지가 아니라 "I"로 기재하였다. 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매매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판결의 취지에 따라 K 명의 매매사실확인서에 관하여도 위 각 죄가 성립함 ]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8:5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대금을 계산한다는 이유로 "왜 네가 계산을 하냐? 나도 잘나가는 놈이야"라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김해시 C에서, 공사와 관련된 허가 문제는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구두 약정하고 피해자 D와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계약(발전량 100킬로와트, 총 공사금액 5억원)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5. 12.경부터 같은 해. 6. 1.까지 설계비,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1,995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신청업무 일체를 자신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중인 E로부터 2011. 6. 하순경 "공사 부지에 농지법위반의 문제가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것이 2, 3년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공사의 진행에 장애 사유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공사 진행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2011. 7. 11. 4,900만원을, 2011. 7. 12. 5,000만원을, 2011, 7, 13, 100만원을, 2011. 8. 10. 49,987,000원을, 2011. 8. 11, 50,000,000원을 각각 F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99,98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사본 1. 예금통장 사본 1. 용역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부채 1억 7,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고, 종전 차용금을 제때 갚지 못해 월급이 압류당하여 매월 받는 월 200만 원 상당의 월급으로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여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확인서, 자립예탁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거제시 삼거동 삼거마을 쪽에서 문동 삼거리 쪽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을 우측으로 급정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1. 2016고단615 피고인은 2015. 8. 12.경 'L' 다음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Q에게 전화를 걸어 '45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도라지와 백하수오 약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6,800 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915 가.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경 전남 무안군 BS에 있는 BT초등학교 관사에서 피해자 BR에게 연락하여 '송근봉(소나무뿌리혹)을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5. 8. 27. 송근봉과 백하수오를 추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5. 9. 24. 백하수오술을 추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9.경 전남 무안군 BS에 있는 BT초등학교 관사에서 'L' 인터넷 다음 까페에 피해자 BU이 게시한 '자연산 더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더덕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더덕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 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X, BY, BZ, BP,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피해자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전화 통화)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증,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명세표, 이체결과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거래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16.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R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조회 1. 각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N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1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편취를 반복한 점,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신뢰관계를 위반하고 사회적 신뢰를 해한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규모가 1,200여만 원 정도이고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법률상 남편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6처15로 2016. 11. 26.까지 안성시 C맨션 D동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인 D(여, 8세)가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29세)가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 E와 외도를 했다는 오해를 하고 화가 나, 위 작은방 문고리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 사본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법원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현재 피해자와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고, 3명의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부터 2015.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월분 임금 1,637,030원과 퇴직금 3,320,851원 등 체불금 합계 10,124,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5,015,25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미지급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 각 임금체불 확인서, 허가권 양도 · 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금액이 약 3,500만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근로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다른 범죄와도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줄곧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체불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20:4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이동주차 요청을 받은 피해자 D(여, 43세)이 차량을 빨리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 빨리 빨리 안빼고 뭐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운전석 차량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이마를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20:55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다가오자 한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뜯겨진 넥타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 ~ 1년 4월 이종 경합범으로 상해죄의 형량 상한(1년)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상한의 1/2(4월)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동주차를 요구받은 피해자가 차를 빨리 이동시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공권력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우발적인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최근 8년 내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투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21:10분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라성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주공6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관산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시민시장 쪽에서 선부광장 쪽으로 직진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는데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직진진행 하는 피해자 C(30세, 여) 운전의 D 모닝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동승자 E31세, 남)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수리비 4,580,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순번 22, 23),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