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5:4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봉제공장 지하 1층 계단에서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여, 48세)이 이야기를 끝내고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팔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재차 월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의자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이를 저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1. 00: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현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고인은 2017.1. 19. 00:1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431번길 8-8에 있는 '나정순할매쭈꾸미'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넥센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7세)와 2017. 1.5. 12:33경 서귀포시 소재 동문로 터리에서 전화 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너 죽고 나 죽는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죽자. 내가 너의 집 앞에 가서 목매달아 죽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12:5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D 건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4cm), 시너 2통을 들고 마침 열려 있던 위 건물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다음 5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8. 15:55경 서귀포시 서문로에 있는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1번 방으로 숨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 가 "사람을 불렀으면 숨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던 중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로부터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깨물리자,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진단서 관련,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1. 2016고단2205 피고인은 2016. 2. 6. 13:24경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행정서로 2길 28-37에 있는 신메디칼 동물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2016고단3520 피고인은 2016. 5. 18. 11:15경 화성시 행정서로2길 28-24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 28-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2016고단5170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26-6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짐리 273-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면허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소재 백화점 의류매장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2016. 2. 28.부터 2016. 3. 6.까지 위 매장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9. 10:3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매장 내 선반을 닦는 것을 보고 "오늘 안 오는 줄 알았어. 내가 D씨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잠을 설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자마자 "오늘 D씨 안 오는 줄 알았잖아! 왜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 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매장에서 옷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코밑에 갖다 대며 "D씨 숨 쉬고 있지? 힘내야 해!"라고 말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에 걸쳐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5.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등 뒤로 다가가 "잘하고 있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쓰다 듬고, "나 먼저 퇴근할게"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6.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고 조회를 하는 것을 보고 "머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등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 울먹거리자 직원휴게실로 데려가 의자에 앉도록 하고 앞에 쪼그려 앉아 "무슨 일이야? 우리 D가 몇 살이지? 아직 애기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천천히 쓰다듬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피해자가 직원 휴게실에서 감정을 추스르고 밖으로 나오자 "으이구 D씨! 울지 말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이 자신의 가슴에 닿도록 피해자의 상체를 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7.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B(34세)이 슬리퍼를 신고 위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의 만류로 싸움을 중단하여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우연히 위 나이트클럽 계단에서 재차 피해자와 마주치자, 계단을 내 려오면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강하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세)이 피고인의 어깨를들이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A의 진술서, 관련 사진,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각 진단서 1. B의 고소장, 진단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B 진단의사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 진료차트 첨부 보고) 1. H(목격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유리한 정상 : 쌍방 처벌불원(2016. 11. 25.), 피고인 A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1회(2011. 2. 23.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93 팽성읍사무소에서부터 같은 읍 추팔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이충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20경 같은 시 진위면 하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 동천교회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방향에서 삼부르네상스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평소보다 더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터미널 방향에서 선거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15,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진단서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수의 자동차 운전 관련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B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같은 달 25. 18:23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점수 '1'을 5천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경찰관 임장 당시의 상황, 피혐의자 A 오락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협조(전력사용량) 의뢰 등, 고객종합정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3 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오락실의 규모(게임기 30대)가 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하다. 다만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25

범죄사실 2016고단19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0:57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고양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신선알로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59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0. 정오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영천동동탄2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송동 104-7에 있는 다은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84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1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탄현로 75 황룡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캡처 사진 [2016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항 각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8회에 이르고,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고 있다, 지금 급하게 카드 값 500만원을 막아야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구정 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자력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C에게 "자동차회사인 세빅코리아 주식이 1주에 2,000원으로 현재 연료절감장치를 개발한 것이 알려지면 추후 1주에 5,000원까지 오를 것이다. 주식을 사 줄 테니 500만원을 달라, 그리고 연료절감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면 연료가 4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니 500만원을 더 주면 자동차에 부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세빅코리아가 연료절감장치를 개발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세빅코리아 주식을 매수해 주거나 연료절감장치를 부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1. 19.경 500만원, 2015, 1. 21.경 500 만원 합계 1,000 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총 11회 있고 동종전과가 6회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편취금액이 실형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 16:25경 상주시 모서면 소정리에 있는 '마태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서면 중화로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4: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에 있는 '신방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3: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정관동원로얄듀크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약 7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함라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시골집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위치한 E요양병원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행자 도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도로 외의 곳에서 차도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여 7미터 가량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 및 폐 파열 등으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부산 부산진구 C, 309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45퀸' 다이어트 식품 1통을 D에게 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45 퀸' 다이어트 식품 948통을 합계 52,184,603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2016-5-9951) 1. 내사보고(45퀸 및 에스더 제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유해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 (1년 M2년),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피고인이 유해 식품을 판매한 기간 및 판매액,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판매액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2. 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육일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16.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2. 03: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질 듯이 행동을 하며 "씨발 년아, 내가 술을 먹으면 다 죽여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니 남자친구 차를 폭파시켜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베란다 유리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2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손괴를 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3:0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부근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게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 이동문제로 욕설을 듣자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8. 12:0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공장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작업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21F 모듈러' 16개 등 합계 226만 원 상당의 공구를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10. 11:45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장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작업장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그곳에 있던 공구함을 뒤지던 중, 마침 돌아온 위 공장 직원인 1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내용의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피해도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13. 23:40경 대구 동구 서호동에 있는 일출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호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바 있으나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없는 점, 이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첫 번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신축원룸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클래프 3포대, 연결핀 15포대 등 시가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D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95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장물처분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무려 22회에 걸쳐 19,99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나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상세히 알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