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00:39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운전종료시점 특정)-방범용 CCTV(번호판 확인)캡처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김천지원 2013고약4976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2: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수영강변지하차도 출구 지점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반여고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진로를 변경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4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조사사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조사), 백색실선 길이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재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23: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어방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차 내지 정차된 차만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신어지구대 방면에서 (구)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6. 23:03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 H 아파트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팬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1:20경 서울 성북구 B, 소방도로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C(남,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뒤돌아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과 상세불명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7. 16:40경 나주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D번 E 버스에 승차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F(남, 44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휴대폰을 계단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7. 16:42경 제1항 기재 C 건물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버스기사인 F을 폭행한 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9세)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7. 16:4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이 운행하는 버스 안팎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와 승객 G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버스 승객들도 하차하여 다음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판독관련), D번 버스 CCTV(블랙박스) 캡쳐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9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조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망하려던 피고인을 붙잡는 버스승객 피해자 G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약 10분간 운행 중인 위 버스운행을 방해하여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약 5개월 전에도 동일 노선 버스에서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항의를 받자, 그 승객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자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되었고, 피해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7 피고인은 2020. 11. 16. 03:2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825 피고인은 2021. 4. 20. 12:40경에서 16:4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온천에서 샤워를 하던 중,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F(남, 78세)의 목욕바구니에서 피해자의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를 몰래 가지고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229번 사물함 문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현금 2,397,000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2세트 등 합계 2,7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880 1.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11:20경 대구 동구 G, 4층에 있는 ‘H’ 남성 목욕탕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목욕탕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TV선반 위에서 피해자 I(남, 56세) 소유의 목욕 가방을 발견하고는,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 불상의 위 사우나 목욕권 40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J(남, 53세)이 목욕하느라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목욕 바구니에 들어있던 사물함 키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3,500원을 그대로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1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K(남, 47세)이 목욕탕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목욕 바구니에 들어있던 사물함 키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금융계좌회신자료, 네이버 지도 1. 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이충레포츠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 바닥에 드러눕고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0. 15:10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주정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27. 11:10경 피해자 F(남, 61세)가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밑을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술을 먹고 소란을 일으키거나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인근 주민들인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5. 18:4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조합 덕포지점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쪽으로 몸을 밀어넣어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K(남, 48세)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목을 꼬집고,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랑유원지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신체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저장cd, 바디캠영상캡쳐사진, 바디캠영상저장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강하게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더 큰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달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0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간암 판정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고 생계가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8. 08:1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이 피고인이 위 장소에 인접하여 운영하는 D의 직원들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안내표지판을 받침대와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8.경 전항의 장소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위 화물차를 이동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차한 장소가 자신의 임차 부지라고 주장하면서 위 화물차를 계속 주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료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및 현장사진, 견적서, 영수증, CCTV 사진 등, 내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지적측량결과부, 고소인 제출 자료(경계복원측량성과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손괴죄 관련 주장 피고인이 분리한 안내표지판은 다시 합칠 수 있으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안내표지판이 자신의 임차 부지 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치운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임차 부지 위에 화물차를 주차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손괴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앞에 설치된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을 받침대와 분리하여 치워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소유의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므로 손괴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부지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임차 부지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안내표지판을 옆으로 옮겨놓지 않고 이를 손괴하고 치워버린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곳이 자신의 임차 부지라고 생각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위 화물차가 피해자의 유료주차장 부지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치우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16:01경 서울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조사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방이 좁으니 옆으로 비켜달라는 말을 하여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서로 일어나 멱살을 잡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위 수용실 구석 모퉁이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약 12회 가량, 무릎으로 약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용실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혹은 두피 부위 열상(5바늘 봉합수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C 폭행 피해상태 채증), 수사보고(거실별수용자정보현황 첨부), 각 사진과 CD(증거 목록 순번 13, 15),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약식명령결정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17. 16: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린소주 팩 개수 불상 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구운계란 3개를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절취행위 후 마트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와 마트 직원들에 의해 피해품을 회수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 마트직원들에게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생수병과 바구니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44 피고인은 2020. 12. 13. 17:2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57세)이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켄터키 후랑크 소세지 1개, 시가 7,600원 상당의 안동 소주 2개 등 시가 합계 9,1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진열대에서 집어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21고단34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1160 사건과 관련하여 구운계란을 훔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2021고단344 사건과 관련하여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범행을 지속하고 있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형사처벌보다 적절한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0. 01: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08.경 이전의 벌금형이고, 위 전과들 및 1994.경 벌금형 1회 외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6:04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매장에서 구입한 BMW S1000RR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든 후 피고인 소유의 BMW S1000RR 오토바이와 피해자 C 소유의 BMW K1300GT, GSX-S1000A 오토바이 3대를 순차적으로 수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내 소유 오토바이가 1,000만원의 가치가 있으니 매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수리비 1,000만원이 나올 때까지 부수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며 ‘지금 부순 오토바이의 수리비를 제외하고 300만원을 줄테니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 E에게 ‘내 소유 오토바이 매입 대금으로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토바이를 1,000만원 어치를 부수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수리비 합계 7,622,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오토바이 매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오토바이 수리비내역 및 손괴 사진, 계좌송금내역, 각 오토바이 사용폐지증명서, BMW S1000RR 매입이체내역, 수사보고(CCTV 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 수리가 늦어졌다는 사소한 이유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영의 수리점 내에서 쇠파이프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부순 것을 넘어 피해자의 오토바이들까지 때려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수리점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이 부순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한 범행으로 그 동기 및 범행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기소 이후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5년 이상 범죄 전력 없이 지내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01:0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