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가전제품, 폐섬유, 폐의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3. 24. 15:00경 피고인과 이삿짐 운송 계약을 체결한 I로부터 이삿짐 운반비용과는 별도로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의 부산 사하구 J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인 가구, 침대, 소파, 옷, 화분 등을 직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수집하게 하여 같은 날 위 생활폐기물을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생활폐기물 사업장까지 운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고발인 상대 횡령 고소사건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폐기물을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D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2019. 4. 21.자 D에 대한 사기(횡령) 피의사건의 경찰 조사 진술 피고인은 2019. 4. 12. D가 I로부터 받은 폐기물처리비용 30만 원을 횡령하였다며 고소하였고, 2019. 4. 21. D에 대한 횡령 피의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I와 이삿짐 운송 계약을 체결할 당시 I가 폐기물을 처리해 주느냐고 물어 한차(1톤 트럭)당 25~27만 원 정도에 처리해 드린다고 안내를 해 주었다. 또한 2019. 3. 24. 이사 당일 아침 사무실에서 D에게 현장에서 고객이 지급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16:00경 D에게 폐기물처리업체가 영업을 하지 않는 일요일인데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으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달라고 하였으나, D가 폐기물처리에 다 사용하였다며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사비용 외 폐기물처리비용을 현장 인부들이 고객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2019. 6. 24.자 이 사건의 경찰 조사 진술 그런데 D가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여 2019. 4. 29.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9. 6. 24. 이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I와 이삿짐 운송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얘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 2019. 3. 24. 이사 당일 인부들에게 I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D가 피고인 몰래 돈을 받고 일방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준 것이며, D가 I로부터 돈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을 이사 다음날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삿짐 운송 계약 체결 당시 I에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소개해 줄 수 있으니,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라고 안내해 주었을 뿐이다. 2019. 3. 24. 이사 당일 아침에 D를 비롯한 인부들에게 고객이 폐기물처리를 원한다고 전달하면서 평소 거래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일요일이어서 쉬는 날이니 골목길 앞에 폐기물을 내려 놓으라고 지시하였고, 보통은 그 다음날인 평일에 폐기물처리업체에 연락하여 직접 와서 폐기물을 가지고 가도록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와 사이에 이삿짐 운송 계약 체결 당시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약이나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 D가 I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았음을 피고인이 알게 된 시기나 그 경위, D에게 폐기물 처리와 그 처리비용의 전달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D에게 폐기물처리 자체를 지시하였는지 아니면 폐기물을 골목길이나 주택 앞에 내려 놓을 것만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매우 일관성이 없고, 각 진술 간에 서로 모순되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는 언급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피고인이 D에게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말고 골목길 앞에 적재하여 놓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추가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각 모순되는 진술 중 2019. 4. 21.자 D에 대한 횡령 피의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D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당시의 진술로서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되기 전의 진술인 점,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나 F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D 진술의 신빙성 D는 2019. 4. 25. D에 대한 횡령 피의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9. 3. 24. 이사 당일 C 사무실에서 D를 포함한 인부들에게 이사시 발생하는 폐기물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C의 1톤 차량에 폐기물을 적재하여 폐기물처리업체까지 운반하여 가지고 가 처리하였으며, 평소에도 고객으로부터 이사비용이나 폐기물처리비용을 현장에서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2019. 5. 28. 이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지시로 I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9. 3. 24. 이사 당일 아침 피고인으로부터 1톤 차량을 가지고 가서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보통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운반해 주고 고객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사 당일 폐기물처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평소 폐기물처리비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등 중요 부분에 관한 D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 당일 D 등과 함께 이삿짐과 폐기물을 운반한 F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하며,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의 2019. 4. 21.자 D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한편 D는 I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 3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면서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이사현장에서 현금으로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은 경우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등 폐기물처리비용의 지급방법을 실제와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의 직원 F, 사다리차 기사 L의 각 진술 D 등과 함께 이사 당일 이삿짐과 폐기물을 운반한 F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I의 집에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C 1톤 차량으로 운반하였고, 평소에도 피고인의 지시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사다리차 기사인 L은 이 법정에서 D가 이사 당일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과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말 것을 자신에게 부탁하였고,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생활폐기물을 운반해 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사다리차 기사로서 이삿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과 10년 가까이 함께 일한 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인부였던 D, F 보다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D, F에 비하여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