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2020고합9, 2020고합10] 1. 피고인 A[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J은 2017. 4. 1.경부터 2018. 4. 말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8. 5. 1.부터 2019. 3. 말까지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에서, 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 베트남 호치민 M 아파트 N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O' 및 'P'를 개설한 후 직원채용, 운영계좌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제반 운영 업무를 총괄한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이다. 피고인 및 Q, R, B은 총책인 J의 지시를 받고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1:1 비율로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업무 등을 맡은 도박 사이트 관리책이다. H, I은 총책인 J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홍보책이다. V은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J이 2019. 4. 30.경 베트남으로 도주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의 지시대로 고속버스 택배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자금 관리책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2019. 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이에 캄보디아 프놈펜 내 불상의 장소, 베트남 호치민 M 아파트 N호, 인천 K건물 L호 등지에서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위 'O' 및 'P'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 T 계좌 U 등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로 합계 58,938,050,455원의 금원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O' 및 'P'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 배당률을 곱하여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합20] 2. 피고인 B, H, I[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J은 2017. 4. 1.경부터 2018. 4. 말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8. 5. 1.부터 2019. 3. 말까지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에서, 2019. 4. 1.부터 2019. 6. 30.까지 베트남 호치민 M 아파트 N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O', 'P'를 개설한 후 직원채용, 운영계좌 관리, 수익금 관리 등 제반 운영 업무를 총괄한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이다. 피고인 B과 A, R, Q은 총책인 J의 지시를 받고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1:1 비율로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업무 등을 맡은 도박 사이트 관리책이다. 피고인 H, I은 총책인 J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P'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홍보책이다. V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J이 2019. 4. 30.경 베트남으로 도주한 이후에는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의 지시대로 고속버스 택배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자금 관리책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2018. 11. 2.경까지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사이트 관리역을, 피고인 I은 2018. 6. 말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인 H는 2018. 8. 10.경부터 2019. 3. 31.경까지 도박 사이트 홍보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도박 사이트 'O'와 'P'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 T 계좌 U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로 총 59,389,431,239원의 금원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O' 및 'P'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 배당률을 곱하여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Q,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합10호 증거목록 순번 207, 208, 210, 211, 215, 216, 235, 236, 243 포함)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금융계좌추적용 2019-2147 집행 결과), 수사보고[공범급여(수익금)수정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범 R, Q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1. CD(2020고합9 증거목록 순번 4) [판시 제2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W, X, Y, Z, Q,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합20호 증거목록 순번 157, 158, 160, 161, 164, 165, 172, 173, 180 포함)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급여(수익금)수정에 대한], 수사보고(P 계좌영장 집행내역 및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I: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근거] 피고인 A: 2017. 6. 1.부터 2019. 4. 3.까지 피고인 A 명의 AE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76,936,000원 피고인 B: 2017. 5. 8.부터 2019. 4. 2.까지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및 각 T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79,470,8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또는 벌금 5만 원~7,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모두 주범이 아닌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H, I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가담기간, 범죄수익의 정도,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D, E, F, G]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E, F, G(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JA,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7. 4.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4.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4. 1.경부터 2019. 2. 21.경까지, 피고인 F은 2017. 4.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피고인 G은 2017. 4.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사이트 관리역을 하면서, 도박 사이트 'O'와 'P'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 T 계좌 U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로 총 59,389,431,239원의 금원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O' 및 'P'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 배당률을 곱하여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J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J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J의 지시에 따라 J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바카라를 하면서 수익을 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C, D, F은 각 내용부인의 의미로 부동의하였고, 피고인 E은 그 중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의미로 부동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각 증거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각 증거능력이 없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캄보디아에서 바카라 때문에 알게 된 친구들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 E, F, G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각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A이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허위 진술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 A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