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10:3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치과의원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았던 피고인의 부인과 함께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부인이 상악좌측 어금니에 불편감을 호소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어금니의 크라운제거 및 신경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말 바꿔 씨, 니, 야, 너, 장난치나"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27. 10:30경부터 14:00경까지 전항 기재 의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 치과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치료 잘하는 치과가 진짜 치과입니다", "당신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 운영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적은 A4 용지를 복도 바닥에 깔아둔 채 1인 시위를 하면서 위 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이 병원에서 발치하면 의사가 책임 안집니다. 뽑으면 끝입니다. 뽑으면 책임 안집니다. 이 병원 신경치료 못하니깐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의사 믿고 치료했는데 의사가 책임을 안지고 있습니다. 이 멀쩡하게 와가지고 하나는 뽑히구요. 하나는 신경치료 잘못 해가지고 F에 예약을 넣어 놨습니다. 다음이나 어디 들어가 보면 그 막 추천해 놓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는 뽑는 거 위주입니다. 여기는 장사로 더 강합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관심을 보이는 다른 환자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 "여기서 이 뽑으시면 큰일 납니다. 사모님도 100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라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계속하여 위 의원의 토요일 진료 시간이 오후 2시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병원 1시까지만 진료합니다."라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의원에 내원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이 진료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 및 순번 3 중 위 의원 복도에서의 행위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거제출), -증거제출서(사진 및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법률대리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증거 제출서(사진), 수사보고(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송치하는 사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진료차트, 발치 및 수술동의서, 신경치료 동의서 1. 현장 CCTV영상 및 증거제출서(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등)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식하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판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령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인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인 및 피켓 등에 기재된 내용에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인 점에 대한 인식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 치료가 불필요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된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 처의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하고 다시 크라운을 제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처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기 이전부터 치아 통증을 호소하였는바(2018. 7. 20. '이도 계속 시리고 왼쪽 위 치아가 지금 씹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파요.'),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그 주장과 같은 치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진료에 과실이 있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편적인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써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단정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 바로 앞 복도에서 '신경치료 잘하는 치과가 진짜 치과입니다. 당신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발치하면 의사가 끝까지 책임 안집니다. 뽑으면 끝입니다. 이 병원 신경치료 못하니깐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의사 민고 치료했는데 의사가 책임을 안지고 있습니다. 이 멀쩡하게 와가지고 하나는 뽑히구요. 하나는 신경치료 잘못 해가지고 F에 예약을 넣어 놨습니다.여기는 뽑는 거 위주입니다. 여기는 장사로 더 강합니다.', '소중한 자연치아 발치는 최후에, 신경치료 잘하는 치과가 믿을 수 있다. 발취 및 사용불능, 당신의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윗 어금니 신경치료가 가장 어렵답니다. 신경치료가 어렵고 중요한 진료인지 예전에 몰랐습니다. 저의 처는 대학병원에서 미세현미경 신경치료 중입니다. 치료 어금니는 피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고통이 심했다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직접 발언을 하거나 A4 용지 또는 피켓에 적어서 게시하면서도,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이전의 치아 상태에 관한 사실이나, 치료 경과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내용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위치가 피해자의 병원 바로 앞 복도로 그 대상자가 피해자로 쉽게 특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단순히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표현이 과장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처의 치과 진료 과정에서 생긴 불만을 정당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이나 본인의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 화성시 B 건물 1층 로비 및 건물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 치과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가족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등 마치 피해자 운영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적은 피켓과 치아사진 2장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의원에 내원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이 진료 받는 것을 포기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중 위 건물 1층 로비 및 위 건물 밖에서의 행위 기재 및 순번 4, 5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스스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던 위치가 피해자 운영의 병원이 있는 건물의 1층 출입구 또는 건물 앞인 점, 피고인이 위 피켓을 들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층이냐고 물어보면 이에 대하여 3층이라고 답변한 사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건물에는 피해자 운영의 치과병원 이외에 다른 층에 다른 치과병원이 운영중이고, 두 병원 모두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있었던 출입구 등을 이용하여 환자들이 출입을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건물 1층, 건물 출입구, 건물 정면 등에서 병원 이름이나 피해자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당신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윗 어금니 신경치료가 가장 어렵답니다. 신경치료가 어렵고 중요한 진료인지 예전에 몰랐습니다. 저의 처는 대학병원에서 미세 현미경 신경치료 중입니다. 치료 어금니는 피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고통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저의 처는 대학병원에서 미세현미경 신경치료 중입니다. 치료 어금니는 피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고통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NO 과잉진료하는 치과, 신경치료 못하는 치과, 당신가족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피켓 기재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영업에 방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푸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