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59

공소사실 B은 1985년경 사망한 망인 C의 차남이고, D는 망인 C의 막내 딸이며, 피고인은 위 B의 배우자이다. D는 2017. 7. 1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B을 피고로, ‘피고 B이 아버지 망인 C의 사망 이후 시점에 증여를 원인으로 망인 C의 소유였던 포천시 E 외 8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 C이 사망한 이후 시점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된 것이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위 법원 2017가합54371호)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망인인 C의 실제 사망일이 언제인지(즉, 위 증여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14: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호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원고측 대리인이 ‘망인 C의 제사일이 언제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음력 5월 3일입니다”라고 답하여 마치 망인 C의 사망일이 음력 1985년 5월 4일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망인 C은 음력 1985년 3월 21일에 사망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B, 망인 C의 배우자 F, D 등 가족들은 음력 3월 20일에 망인 C의 제사를 지냈었고, 망인 C의 사망일은 망인 C의 배우자 F의 생일(음력 3월 20일)과 같은 날이어서, 피고인도 망인 C의 제사일이 ‘음력 3월 20일’이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인 C의 제사일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F과 혼인하여 자녀로 G(장녀), 망 H(장남), I(차녀), B(차남, 피고인의 남편이다), J(삼녀), D(사녀, 이 사건 고소인이다)를 두었는데, 장남인 망 H은 1982. 5. 22.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2) 망인 소유였던 포천시 E 답 1,206㎡, K 전 10,202㎡, L 전 1,610㎡, M 대 737㎡에 관하여 1985. 5.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5. 5. 17. 접수 제9081호로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포천시 N 임야 4,066㎡(위 2)의 부동산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의 지분 1/2에 관하여, B은 G, I, J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1985. 5.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3. 21. 접수 제6609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D는 망인의 사망일이 1985. 5. 10.(음력 1985. 3. 21.)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 사망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371호), 2018. 10. 10. 위 제1심 법원은 D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나2059336호)은 2019. 4. 2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가 상고하였으나 2019. 8. 14.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8.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망인의 자녀들이 2015. 5. 8.과 2017. 4. 26.(모두 음력 3. 20.이고, 음력 3. 20.은 망인의 처인 F의 생일이다) 망인에 대한 제사를 지낸 사실, B을 제외한 망인의 자녀들과 친인척, 마을 사람들이 망인의 사망일을 음력 3. 21.이라고 진술하거나, 2007년 2월경 개정 발행된 O씨(망인의 가문이다) 족보에 망인의 사망일이 “1985. 3. 21.”로 변경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사망일이 음력 1985. 3. 21.이라거나,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일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기재 위증의 내용은, 망인의 진정한 사망일을 전제로 한 제사일을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망인의 사망일과 다른 날에 제사를 지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억하는 진정한 사망일을 전제로 한 제사일을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망인의 제적등본 및 B의 호적등본에는 망인이 1985. 6. 21. 사망하여 같은 날 B이 호주상속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재 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 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망인은 위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기재와 같이 1985. 6. 21.(음력으로 1985. 5. 4.이다)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다) 1989. 11.경 발행된 O씨 족보에는 망인의 사망일이 ‘1985. 6. 21.(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07년 개정본의 기재가 더 정확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녀들이 지낸 제사일, 친인척이나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망인의 사망일, 일부 족보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일이 망인에 대한 제적등본의 기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적등본상 사망일 기재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호적부에 기재된 사망일을 망인의 진정한 사망일이라고 진술한 것을 두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진술하였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