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새벽경 피해자 B(가명, 여, 26세)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점의 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한 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룸에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춘 다음 팬티 안에 손을 넣으려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사본)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후드티를 올려서 속옷이 뒤집어 지고 치마를 강제로 벗길려고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2021. 1. 1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알았으니까 이리 와보라고 해서 계산을 해줄 줄 알고 옆에 앉으 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후 아는 오빠 D에게 연락하여 가게에 와달라고 하였고, D가 온 후 다시 피고인이 있던 룸에 들어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겨 룸 구석에 처박히게 되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를 뒤집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상의를 뒤집어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의 경위 및 태양을 자세히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주점에 왔던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계산문제 때문에 잠깐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함께 있던 E과 같이 위 주점으로 갔다. 자신이 온 후 피해자가 술값을 받으러 피고인이 있던 룸에 들어갔고, 5~10분 정도 지난 후 E이 자신에게 그 방에 가봐야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피해자가 안쪽 의자구석에 상의 옷이 가슴 위쪽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로 피고인 일행과 실랑이 중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룸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윗옷이 가슴 위쪽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있어서 자신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위 주점에 가서 한 10~15분 정도 지났을 때 카운터에서 작은 소리로 비명소리가 들렸다. 룸 밖에서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봤는데, 노래 소리 때문인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시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서 방문을 반 정도 열어보았더니 피해자가 소파 끝 쪽에 기대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윗옷이 오른쪽 브래지어가 보일만큼 올라가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D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시간이 지나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당시 피해자의 옷이 살짝 올라가 있었고, 상황이 다 종료되었을 때 피해자가 허벅지 등이 긁혀서 아프다고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 및 피해자의 당시 상처 사진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일행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을 폭행하다가 D가 이를 말리자 흥분된 상태에서 유리잔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음에도 수사기관에서 D가 유리잔을 던져서 자신이 다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D,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며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피고인이 술값 시비가 있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상황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술값을 받으려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병원비까지 달라고 하자 너무 억울해서 장사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추행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등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