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철완(기소), 최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건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척인 B 명의의 전남 담양군 C 외 4필지에서 관광농원 개발 사업을 하려던 사람인바,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는 위 관광농원 개발 사업은 2016. 11. 29.경 이미 담양군 조례 위반 등을 사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은 상태로서, 위 행정적 이유 외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위 사업장에서는 전기공사를 할 만한 건축공사는 착수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자금이나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전용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이 사업자금도 부족하여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관광농원 개발 사업을 빌미로 전기공사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전기공사 견적서를 제출받음을 기화로 향후 공사를 도급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관련 자금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 1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위 공사를 곧 시작하려는데 인허가 등 공사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공사가 바로 들어간다. 공사 경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는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1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15.경 위와 같이 이미 빌려주었던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독촉해 오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 운림동에서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포괄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민사소송 진행내역 확인) 1.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통화내용, 각 금융거래내역, 2016. 11. 29. 자 사업계획불승인 통보, 1, 2심 각 판결문(B의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기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2019형 제44068),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59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관광농원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관광농원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6. 11. 16. 담양군수에게 전남 담양군 C 외 4필지의 관광농원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 한다) 계획에 대하여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29. 담양군수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담양군수에게 위 불승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담양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B은 2017. 2. 21. 담양군수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8. 1. 25.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586), B의 항소,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기초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담양군수는 이 사건 개발 사업 계획을 불승인하였고, 그 불승인 통보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개발 사업의 공사 경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위 불승인 통보에 대하여 행정소송조차 제기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기간에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건축공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 사업 계획이 불승인되었다거나 불승인 통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개발 사업 계획 승인이 멀지 않았다거나(한두 달 안에 승인이 난다) 공사가 곧 시작된다고만 얘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피해자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주 운림동 신축공사가 마무리되면 위 4,000만 원과 피해자가 추가로 빌려주는 공사 경비까지 모두 갚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수행하고 있는 공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 경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럼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것처럼 속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