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2016.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을,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카페에서 처음 본 피해자 B(가명, 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말을 걸면서 "몇 살이냐? 오빠 이런 유명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SNS를 보여주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려고 카페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20. 4. 18. 12:03경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가 사는 빌라 안 계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귀엽다. 너에 대해서 알고 싶다.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힘으로 막은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통화기록 등, 미추홀구청 관제CCTV 영상 등, D 문학점 CCTV) 1. 피의자의 인스타그램에서 발췌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모에게 전화를 한 시각,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모습 굵게{[판시 전과]} 1. 내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에 관한 건),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수법에 관한 건, 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1. 신상정보등록정보, 수사대상자 검색, 동종전과관련자료(송치서등),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자료,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및 누범관련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굵게{[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14. 6. 12.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5. 22. 추행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2015. 10. 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2. 14.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20. 4. 18.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각 전과와 판시 범죄사실에는 범행의 수단, 방법, 태양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고, 특히 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과거 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이므로 또 다시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이 여러 개의 부착명령의 선고가 가능함을 전제로 그 집행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 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뒤쫓아 그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를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