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27. 16:3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아동 D(남, 10세), 피해아동 E(남, 10세)이 또래 아이들과 놀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7. 16: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옆구리 부위를 쓸 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D, E, F(가명)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약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매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항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어린이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연이어 피해자 F(가명)을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 범행은 접촉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