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19

범죄사실 1.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미상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미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가 위 피해자 D(여, 14세)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고 당혹스러워서 몸을 뒤척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반응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36, 361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급작스럽게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을 시도하여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용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잠에서 깬 이후에도 놀람 및 당혹감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F), 영상녹화CD 1매 1. 피해자 영상 녹화 CD, 녹취록 작성 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A), 상담일지 사본, 진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면담과정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시기, 성기 삽입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 범행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내지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게 된 경위가 학교에서 시행한 조사·상담을 통해서인 점, 피해자는 최초로 피해사실을 알린 교육복지사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친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존을 의탁할 유일한 존재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피고인이 도리어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쓰라린 고통과 정신적 혼란을 겪어 왔으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어렵게 된 시련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