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9. 22:2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위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 석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13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 02:1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를 지나 위 'C' 식당 앞 도로에 다시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2:13경 전주시 완산구 D 앞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G아파트 방향에서 H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주시 완산구 에 있는 피해자 F(27세) 소유의 건물 외벽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을 수리비 1,5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6. 15:25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모악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덕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반성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6. 06: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8. 1.분 임금 311,64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이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3:10경 김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남대로 1684 직지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향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전남 광양시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일을 하는데, 당장 급히 (담보를) 잡아야 할 차가 있다. 현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4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카카오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한정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15:4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역천로 881-35에 있는 채운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7:49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내고, '포터가 수로로 빠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0경부터 18:3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대를 손가락으로 막고 부는 시늉을 하고, 불대를 입 옆에 대고 들이마시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7: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음주단속(측정기부)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27. 19:4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0:45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9:20경 강원 인제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검거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경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약 19km에 이르는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4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운전에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경 세균 감염 및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우측 발목이 절단된 후,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감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봉화군 D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5. 1.부터 2019. 6.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2.경 임금 1,3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33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체불금품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7 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도적인 임금 미지급이라기보다는 경영난에 따른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0. 31. 23:50경 영주시 B에 있는 C과 피해자 D(42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은 술을 택배로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주점의 공동업주인 피해자 C(38세)로부터 술값을 지불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점 복도에 있던 화분에서 꽃을 뽑아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23:5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영업을 이따위로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그곳에 머무르며 "술과 안주를 더 가져와라, 여기 완전 아작을 내놓을테다. "라고 소란을 피워 그곳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E주점 내부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사소한 이유로 주점 종업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2:20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사거리를 역삼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22:20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앞 도로에서 제1항 교통사고 지점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자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2015. 경 이후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대리운전을 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고 술에 취하는 경우 자주 블랙아웃 상태를 겪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이유로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자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해자 D(여, 60세)와 피해자 명의로 된 사무실의 명의이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서 피해자를 향해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CTV영상 CD [증인 D의 증언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슈퍼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직후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가 결어가는 길(슈퍼 앞 의자 뒤편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다)의 오른쪽 방향으로 칼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던질 무렵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거나 던지는 장면을 못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겨냥하여 칼을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말다툼 중 갑자기 칼을 꺼내어 던지면서도 이로써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좆도 안 서는게 줘도 연애도 못한다'고 한 말이 떠올라 열이 받아서 겁을 주려고 가방에 넣어 가져가게 되었다"며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더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너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걸어가던 길 근처에 칼을 던졌다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 평가되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경 동종의 특수협박 행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2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주)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1)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차용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1) 공소장에는 "수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 25.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수표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2019. 11. 18. 검찰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맞다'라고 전화 통화한 사실, 피해자는 C(주)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주)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8. 1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85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5. 08:3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탁자 모서리와 출입문 틀에 치고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내역 1. 현장사진 1. CCTV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과 음식을 주문해 취식 후 병을 깨고 자해를 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 특수폭행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물품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보내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2개(C, D)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E을 기망하여 2019. 9. 10. 위 계좌(C)로 5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1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F 계정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내역, 대화내용 출력물, 각 입금확인증 1. 경찰내사보고(계좌자료회신 및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11명의 피해자가 합계 681만 원을 편취당하였지만, 피고인이 기소된 후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위 피해금을 거의 모두 변상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현재 경찰관 공채시험을 을준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16

범죄사실 2019고단6616 피고인은 2018.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이태리 C사에서 생산한 판유리자동재단기 1대를 구입해 줄테니 기계 대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C사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가 6,000만 원 상당, 국세 체납액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유리자동재단기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 명목으로 2018. 7. 26.경 1,200만 원, 2018. 8. 29.경 2,250만 원, 2018. 9. 6.경 1,500만 원, 2018. 10. 11.경 6,930만 원 합계 11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791 피고인은 이탈리아 회사인 'C'에서 유리재단기 등을 한국에 수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위 회사의 대표자인 F을 만나 'C에서 좋은 프로모션이 나왔으니 유리재단기 등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유리재단기 및 로딩기 각 1대를 총 매매대금 176,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2017. 5.경에 지급받고, 잔금 126,000,000원은 피해자의 공장 증설이 완료될 무렵에 지급받고, 그 직후 위 기계들을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201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경 위 F으로부터 위 회사의 공장 증설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기계들을 인도해 줄 테니 잔금 126,000,000원을 마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금난으로 인해 2017. 1경부터 C에 발주한 6,000만 원 상당의 기계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C와의 에이전트 계약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국세 체납액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C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약정한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기계 대금 잔금 명목으로 12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자료분석) 1. 각 송금내역, 계좌내역, 각 이메일자료, 계약서사본,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이메일자료 2019고단7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주식회사 E), 계좌거래내역 등, 이메일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 합계액이 약 3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5년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8:3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9호선 급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양손을 모은 뒤 손등을 성명불상 피해자(여, 불상)의 왼쪽 엉덩이에 접촉하고, 위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이 피고인의 앞에 서게 되자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등을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에 접촉하여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채증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대림역에서 2호선을 타고 당산역에서 내려 9호선 급행 전동차를 타고 노량진역으로 갔다가 다시 여의도역으로 되돌아간 후 여의도역에서 9호선 급행 전동차를 타고 고속터미널역으로 갔으며 다시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으로 가는 9호선 급행 전동차를 탔다. 피고인은 9호선 일반 전동차에는 탑승하지 않고 급행 전동차만 탑승하였으며 여의도역에서 9호선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였을 때는 전동차가 노량진역에서 정차하자마자 하차하여 빠른 걸음으로 승강장을 통해 옆 칸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홍대역으로 출근한다는 것이므로 처음 탄 2호선을 타고 그대로 가다가 하차하면 되었을 뿐 굳이 위와 같이 방향을 바꾸어가며 환승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열차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일원인 것처럼 잠깐의 여정을 하다가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변소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수차례 방향을 바꾸어가면서까지 혼잡한 급행 전동차만 이용하거나 같은 전동차에서 칸 이동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하체 부위에 손이 닿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접촉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양손을 올려 가방끈을 잡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성의 민감한 부위와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자세를 바꾸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CD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을 모으고 비스듬한 자세로 피해 여성들에게 바짝 붙어 서 있고,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옆 부분 등 민감한 신체부위에 접촉되고(성명불상 피해자는 피고인 쪽을 쳐다보기도 한다) 뒤에 피할 만한 여유 공간이 있어 그 상황이 도저히 회피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를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내지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미필적으로나마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여성들도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및 추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