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만 원을, 2014. 10.3.300만 원을, 2014. 10. 6.경 1,100만 원을 주식회사 E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리결과내역서, 문자대화내용, (주)E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의 합의, 배상책임의 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0월까지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집행유예 판단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판단 : 집행유예 긍정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4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업무에 관하여 1995. 2. 10.06:35경 경부고속도로 20.4km 지점 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5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 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1.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20.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에 있는 거북식당 앞 도로부터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성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4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시각장애 있는 고령의 모친과 나이 어린 자녀 2명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대산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장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18:18~18:3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부터 당산역에 이르기까지 그 곳을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2-2칸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가방 손잡이를 들고 있다가 오른쪽 손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4-5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8:00경 청주시 미원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삼성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잠실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2. 18:30경 위 잠실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위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제보를 확인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장면 사진,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10.20. 22:25경 전남 여수시 웅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 시전삼거리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음주운전 벌금형 2회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공장장이고 같은 주식회사 A은 비금속광물(레미콘)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07. 26 16:40경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A에서 사업자 또는 폐수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레미콘차량의 세륜, 세차 등으로 집수조에 모여 그 량을 산정할 수 없는 폐수를 폐수배출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바로 주식회사 A의 사업장 밖 하수도로 배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수배출방지시설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공장장인 위 B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공장내에서 발생한 산정할 수 없는량의 폐수를 폐수배출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바로 주식회사 A 사업장 밖 하수도로 배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는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관련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C가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C 자신의 돈을 보태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관련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1.경 위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8만 원을 송금하고, C는 12만 원을 보태어 합계 110만 원을 D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피고인, C는 2016. 1. 2. 경 의정부시 E 'F호텔'에서 각각 필로폰 약 3. 5그램, 1. 5그램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 17:10경 위 1항과 같은 호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약 0. 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 캡쳐사진 1. 관련지도 등 1. 피고인 명의 우체국카드 1. G 휴대폰문자복원내용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대상자검색결과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보서 1. 계좌거래내역 1. 통화내역 1. 역발신내역 1. 각 메시지복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국과수감정서 1. 마약류시가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많은 점, 필로폰의 사회적 위해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단약하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2002년 동종전과 1회 있고 그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형기를 일부 단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B'으로 알게 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해주고, 2016. 1. 6.경 일산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아 F이 보낸 필로폰 약 1~3그램이 담긴 택배를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해주고, 2016. 2. 2. 경 위 'E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아 F이 보낸 필로폰이 약 1~3 그램이 담긴 택배를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23:00경 파주시 G 404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14) 및 첨부서류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140만 원(판시 1. 및 판시 2. 의 가.)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제2, 3 범죄 (필로폰 매수)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취급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필로폰 감정 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 유리한 정상: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매매·알선·수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21: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동자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미래아이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 수회 있고,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3: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안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바래다주기 위하여 그녀의 집에 갔다가 여자친구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사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 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0세로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군 입대를 앞두고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공탁에 이르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00: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무인텔' 앞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그곳 길가에 설치된 주차금지용 플라스틱통을 치우던 중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이 호로 새끼야, 이 도로가 너희들 도로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2:05경 광양시 C에 있는 D모텔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앞 냉 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 미숫가루 1봉지, 시가 5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내사보고(D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생계형 절도로 피해액이 경미하나, 피고인이 절도, 폭행,음주운전 등 범행이 30여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7.5. 16:3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6대, 스핀플러스 게임기 3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만화방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야마토 게임기의 경우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고,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500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고, 스핀플러스 게임기의 경우 10,000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출력물, 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의 사행성 조장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7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74, 4596(병합)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조용우(기소), 김세희(공판)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3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574] 피고인은 2015. 10. 25. 22: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07호 'C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7세)이 위 치킨집 업주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잡아당긴 후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무려 10여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31. 폭행의 점의 요지[2016고단4596] 피고인은 2016. 8. 31. 2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예전에 함께 일했던 피해자 H(37세)를 찾아간 후 피해자가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며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0분 동안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경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23: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을 보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그 자리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뒤에 숨어 위 소속 순경 E가 쫓아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씹할년아, 죽이뿌까"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양손을 맞잡고 힘을 주어 손가락을 여러 차례 꺾고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위 E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추적·발각당하자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2회의 벌금전과(이 사건 음주운전 포함)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1. B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잡화, 의류, 오징어 등 유통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8. 2. 1.경 대구 달서구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헬스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징어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다음달 말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채무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납부해야할 처지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2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80만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명목으로 483 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명목으로 740만 원 합계 2,903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의뢰하는 택배물을 배달하여 주면 택배비는 월말에 한꺼번에 입금을 시켜 줄테니 우선 외상 거래를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채무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납부해야할 처지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택배를 운송하여 주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2. 28.경까지 택배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배 운송비 합계 5,47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도피한 점, 피해자 D 에 대해서는 충분한 피해회복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에게는 전체 채무액 7,768 만원 중 4,000 원 정도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2003년경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위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시팔 새끼 꺼져, 개새끼야 죽을래, 니 나이 몇 살이야, 십 새끼야"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발로 위 G의 오른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시팔 새끼 죽을래, 좆같은 새끼야 뒤질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위 F 등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0년경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전력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30.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수출탑 방면에서 세무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장역 노상에서 성명불상로부터 현금카드 1개당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고,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넘겨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6:09경 혈중알콜농도 0.3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릉로 388 동부센트레빌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암로27길 25-4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9:15경 술에 취해 자신이 일했던 서울 양천구 B 소재 C마트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5세)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그의 목을 3회 때리고, 옆에서 말리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48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매장 CCTV 확인, 사진 포함)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1범죄(상해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6.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피해자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5. 23: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해등로 32 서울가든아파트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나 있으나,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참작판사 김병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전주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8.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1:50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운천시외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0.169%), 비교적 최근의 동종전력 2회, 적발경위(당시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적발)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0:44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새벽'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화정동 982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