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1.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수수료 300만 원을 제하고 할인해 주겠으니, 약속어음을 주면 내일 그 할인금을 통장으로 임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발행 액면가 4,29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위약속어음의 배서인이 G으로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고 어음할인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아들 H을 통하여 어음할인을 위하여 E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G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G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위 배서인 G을 알고 있었던 점 E G과 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작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이 주식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을 당시 G은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 G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직접 배서하거나 El G의 허락을 받아 위 약속어음에 배서한 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교도소에 수감 중인 G을 두 차례 면회하여 위 약속어음에 G의 배서가 있는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G은 위 약속어음에 있는 자신의 배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어음할인에 반대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한 점 E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J은 피고인이 어음할인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G의 배서가 있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2012. 3. 경 상업어음할인 대출금의 한도가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던 점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5. 0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인 LG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스마트폰을 가져 가는 방법으로 합계 14,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H, R, S, T, K,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3:03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고깃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28세), F(28세), G(27세)의 일행인 H가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위 음식점으로 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22:40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음식점 종업원이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지목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차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업어치기를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F의 대질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www.w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중한 상해 /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do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wwww불리한 정상 : 위 가중인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18. 23:40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 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 중인 택시에 탑승하여 학동사거리를 향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정상경로를 우회하여 진행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3:5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3번길 12 서울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 D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그 곳까지 운전하여 주차하자,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냐'고 고함을 치면서 위 D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였고, 그곳에서 경비 업무 중인 의무경찰관 El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을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고,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경비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 이 사건 각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미합의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주지방법원 2017. 6. 8.자 2017초기198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1) 1. 2017고단1141 1) 위확정판결에 기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준수사항및명령위반을 이유로한것이었고, 집행유예취소결정은2017. 6. 12.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0. 05:10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마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마트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30,9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1228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경 제주시 F에 있는 G 선주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돈을 좀 보내야 하는데 배 타기 전에 200만 원을 주면 G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추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 제주시 일대에서 J 선박 선주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금을 주면 J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H)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L 선박 선주인 피해자 K에게 "선불금을 주면 L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드라이브 등 관련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17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통장 거래내역(E) 1. 수사보고(피해자 K 처벌불원 의사 확인)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출소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2 의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2 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거액은 아니며, 사기피해자 중 K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같은 수법으로 마트에 침입하여 절취한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기망하는 수법에 의한 것인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5:50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79길 6-19에 있는 상계역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동일로 141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시설종합관리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군 정보사 국장 대령예편을 하였다. 활동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면 Dol 계룡대 시설물 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만약 21일 안에 관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13. 12. 11.까지 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주캐피탈에 대한 채무만 3,000 만원 상당으로 유일한 수입원인 군인연금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급급해 관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그 피해 중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그 피해를 조금씩 변제해 나가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8. 23: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로 154에 있는 석촌호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8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86 편의시설부정이용,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강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봉수(국선)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3:11경 위 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영업소를 통과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가 가능한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그 통행료 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125,900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통과차량사진 1. 수사보고(요금미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납요금을 전부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8. 20:10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父)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건물의 집주인에게 인터폰을 하여 ‘C호에 사는 사람의 아들인데문 좀 열어달라’고 하자, 위 집주인이 잠시 기다려 보라고 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이 건물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의 C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목소리 다들리는데 나와라, 뭐하는 거냐, 다 때려 부시기 전에 나와라’고 소리치며 약 10분 동안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는 하나(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침입’은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라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손으로 문을 세게 두드린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22조의 주거침입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2:23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성광장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시야가 좁아지는 야간 운전상황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15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E’ 쪽에서 우측 ‘C’ 쪽으로 횡단보도 옆을 횡단하던 피해자 F(남, 3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 및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쪽 앞 유리 및 에이필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8. 12:35경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DTG 분석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만 73세로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21:26경 전남 보성군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위 ‘B건물'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손괴차량 차주에게 수리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0: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에게 “옆에 와서 앉아라, 이 야기 좀 하자, 같이 술을 먹자”라는 등으로 수차례 추근덕거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얼굴이 좆같이 생겼다, 인상이 드럽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시비를 걸고, 영업을 위하여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2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키고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는 말을 하거나 술에 취하여 혼잣말을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 위와 같이 체포될 당시 이 사건 식당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손님이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E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2~3차례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E도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았으며, E가 자신은 소주를 먹지 않고 맥주를 먹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맥주를 시키기도 하였고, E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오가며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시간은 약 2시간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5분 간격으로 성가실 정도로 자주 추근덕거렸다’, ‘E가 마지못해 잠시 자리에 앉아 피고인과 술을 한 잔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고,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나 E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테이블에 앉게 하는 등으로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다른 손님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의 혼잣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손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 하는 등 불편해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손님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횡설수설하였고 피해자는 손님들이 불쾌해 할까봐 경찰을 불렀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차례 말을 걸기는 하였지만 욕을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건 것은 아니었고, 큰소리를 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자신과 아내는 식사를 다 마치고 식당을 나왔다고 진술하는바,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는 정도의 행동을 한 것 외에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큰소리를 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머무를 당시 손님이 다소 많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F 외의 다른 손님들의 진술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리에 앉아 크지 않은 목소리로 자신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식당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테이블에 음식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사건 발생 시각이 야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여성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비교적 긴 시간 머무르며 피해자 등에게 술을 먹자고 하거나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아직 다 먹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15: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옆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으로 앞서 차선 변경한 후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자 피해자의 승용차로 인하여 우회전을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위 BMW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 하자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이 112 신고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메라촬영영상(CD),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6,175,570원 및 2012. 5. 23.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1,872,83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임금 5,54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30,984,1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진정인 입사 일자 및 퇴직금 금액변경) 1. 퇴직금산정서(D/E, 증거기록 순번 69, 70), 각 체불임금 산정내역(최저임금 차액, 증거기록 순번 62, 6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근로자들의 퇴직금, 임금채권 등과 상계하면 피고인이 지급할 퇴직금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이 정하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었다거나 근로자 측의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법정기간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9:00경 사천시 B에서 옥수수를 심던 중 피해자 C(남, 49세)로부터 ‘이곳은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인데, 왜 당신이 옥수수, 팥을 심으려 하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22) 1. 고소장, 위성지도, 찢어진 옷 사진,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분쟁 도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체격차이로 인하여 잡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및 증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D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일 뿐,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상해 등 혐의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700,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은 피해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관련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꽉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멱살을 잡거나 옷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이 무죄판결의 이유가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30. 13:10경 동해시 B에 있는 C마트 건물 2층 D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56세)로부터 "현장에 안 나오면 연락을 줘야지, 이렇게 술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 간 후 그 곳 소파에 위 과도를 내리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6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호준(기소), 김지수(공판)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8. 10. 확정되었고, 2014. 9.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22: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가오고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경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2:30경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15 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근처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5경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17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9:25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칠암마을 바닷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헌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