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02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B로부터 위탁을 받아 B 명의 C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주식거래를 해 오던 중 2020. 8. 3. 저녁 무렵 B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위 계좌 잔액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3. 밤 무렵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주식거래 프로그램(HTS)에 접속하여 B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계좌이체 명령어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장모 F 명의 C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20,215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444,612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444,6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모 H, 누나 B가 2020. 8. 3.경 산사태로 사망하게 되자 장례 및 상속절차 등에 관해 상담을 해 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가. 2020.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6개월 후에 원금 3,000만 원은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생활비로 충당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다른 일부로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K에서 네 어머니(H)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니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H), 뉴질랜드 유산관리법 번역본, 상속권 양도계약 1. 각 증권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87 내지 91면), 접속 핸드폰 내역, 피고인 핸드폰 번호, 전자금융서비스 가입확인서, B 공인인증서 항목 화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메모, F 증권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3,000만 원), 금전대차계약서(수익금 반환 등 약정), 출금내역(3,000만 원) 1. 카카오톡 대화내역(1,000만 원), 금전대차계약서(K 보험금 청구 소송), 출금내역(1,000만 원),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60 내지 62면)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A) 1. 각 F 기업은행 거래내역, 각 F 증권계좌 거래내역, B 증권계좌 거래내역(피의자 제출), A I 거래내역 1. 제신고 및 청구서(고소인 제출) 1. 개인신용정보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차용금 3,000만 원, 1,000만 원 사용처),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사용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생전에 위임받은 본지에 따라 B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거래를 하였던 것일 뿐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임인으로서 긴급사무처리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더욱이 피고인이 이체한 금액은 H 및 B가 생전에 피고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권한 없이 B의 돈을 이체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평소 증권계좌 관리 및 주식거래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통해 다른 계좌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탁자인 B가 사망하여 그 위탁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민법 제691조에 따른 수임인으로서의 긴급사무처리 권한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소비하고자 하는 범죄의 목적으로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B 증권계좌에 전산으로 접속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B 및 그 모친 H와 상당한 친분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2020. 3. 5.부터 B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명의의 C 증권계좌(이하 ‘B 증권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주식거래를 하여왔는데, 그러던 중 B가 H와 함께 2020. 8. 3. 오전경 그들이 운영하던 경기도 가평군 펜션에서 산사태 매몰 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가 사망한 날 저녁 B 증권계좌에서 2,420,215원을 피고인의 장모 F 명의의 C 증권계좌(이하 ‘F 증권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고, 뒤이어 2020. 8. 5. 합계 8,000,000원을, 2020. 8. 6. 합계 19,024,397원을 각 F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 F 증권계좌로 이체한 2,420,215원 중 2,400,000원을 곧바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F 은행계좌’라 한다)로 다시 이체하였는데, 같은 날 이와 같이 이체한 2,400,000원에서 1,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420,000원을 피고인의 장인 M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고, 나머지 돈을 2020. 8. 5.까지 통신비 납부 및 카페, 독서실 등지에서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이는 B로부터 위탁받은 증권계좌 관리 및 주식거래 업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5. F 증권계좌로 이체한 8,000,000원 중 3,500,000원을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F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와 같이 이체한 3,500,000원 중 각 1,000,000원씩을 L 및 M 명의의 각 계좌로, 500,000원을 F 명의의 N조합 계좌로 각각 이체하는 한편, 나머지 돈을 O에 이체하는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위 돈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0. 8. 5. 이체한 8,000,000원 중 나머지 4,500,000원과 2020. 8. 6. 이체한 19,024,397원, 합계 23,524,397원은 이후 F 증권계좌에서 다수의 주식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설령 B 생전에 피고인이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탁자인 B가 사망한 상황에서 그 유족이나 상속인을 위하여 기존에 관리하던 주식 및 예수금 등의 재산을 유지・보전하는 것을 넘어, 구태여 다른 계좌로 돈을 인출한 다음 주식거래행위를 지속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H 및 B의 유족이자 상속인인 G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B증권계좌에서의 돈 인출 및 사용행위에 대해서 전혀 고지한 바 없었고, G이 이후 위 인출내역을 우연히 확인하여 2021. 3. 22.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아는지 물어보는데도 자신은 전혀 무관하여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회피하여 답변하는 태도까지 보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위탁자인 B 또는 그 유족이나 상속인을 위한 의도에서 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이 H 및 B가 생전에 자신에게 귀속하기로 약속하였던 금액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 본인을 위하여 인출하였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수임인으로서 긴급사무처리 권한으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인출한 것이라는 스스로의 주장과도 서로 모순되는데다,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2. 사기 가. 주장의 요지 먼저 2020. 12. 14. 송금받은 3,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당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어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그리고 2021. 3. 17. 송금받은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 및 B의 사망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실제로 노력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G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2020. 12. 14. 송금받은 3,000만 원은,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발생시켜 주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여 차용한 것이고, 2021. 3. 17. 송금받은 1,000만 원은, H 등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차용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각 금전대차거래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차용금 3,000만 원은 2021. 6. 30.까지 운용하고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1,000만 원은 소 제기 후 3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한 사실이 없다. 그 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그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각 차용할 당시에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2020. 12. 14. 기준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증권계좌 주식잔고(평가금액 726,481,500원)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 등 보유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위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위 주식잔고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주식 보유 내역인데다,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여서라도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당 부분 타인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거나, 혹은 신용매수 등 타인 자본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방증한다. 경영컨설팅 내지 위탁에 의한 주식투자를 한다는 피고인의 당시 직업이나 그 영위하는 사업의 실체, 수입이나 보유자산 역시 분명하지가 않고, 2021. 4. 30. 무렵까지도 금융기관 연체 등으로 신용점수가 상당히 낮은 등 피고인의 신용상태 역시 좋지 않았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보험금 청구소송 진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차용한 1,000만 원의 차용금은 실제 그와 관련된 용도로 지출되거나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그 대부분이 위 소송 진행과 전혀 무관한 주식거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20. 12. 14. 법무법인 P에 55만 원을 지급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또한 보험회사에 제출할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제 보험금 청구소송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주장하지만, 이는 위 1,000만 원의 차용금 사용내역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그 차용 용도인 보험금 청구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만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해명이 되지 않는다. 위 각 차용금 거래의 경위나 조건을 보면, G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거나, 사실상 G의 이익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임에도 이를 피고인이 차용금 형식으로 빌렸다가 다시 반환하여 준다는 등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행위로 보인다. H 및 B와의 친분관계로 인한 피고인의 G과의 특수한 인적관계나 향후 지급받을 보험금에서 피고인이 5%를 수익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피고인의 동기나 의도, 그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애당초 그 용도대로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고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속이고자 한 말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위탁자인 B가 사망한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자신이 관리하던 B의 증권계좌에 접속하여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함부로 인출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였고, 나아가 H 및 B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데다 재외동포로서 국내 법률과 사회 실정에 어두운 G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G을 속인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죄나 반성의 태도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없으며, G으로부터 끝내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높은 손실의 위험이 있는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것이라면서도 원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거나, 결과적으로 G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셈인데도 그 비용을 피고인이 차용금 형식으로 하여 다시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그 자체로 다소 허황되거나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조건인바, 그럼에도 섣불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G에게도 일부나마 그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