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44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15세)와 평소 교제를 하던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저녁경 대구 서구 C건물 XXX호 소재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옆에서 강아지와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을 손톱으로 할퀴었음에도 피고인은 양손을 침대에 고정시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0. 05:40경 대구 달서구 D모텔 E호 호실 안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 TV로 성관계 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덮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도망치면서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치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를 잡고 강제로 끌고 와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보고21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51 이송전 2019고단2596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07: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오피스텔 G호 현관문 옆 복도에서 잠을 자던 중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 앞에 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여러 차례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I에게 다가가 오른쪽 어깨로 위 I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치고, 이에 위 I이 뒤로 물러나자 다시 손으로 위 I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송전 2020고단516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J로부터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인 등록번호 없는 야마하 599cc 오토바이 뒤 부분에 임의로 부착한 다음, 2019. 11. 12. 21:3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21:3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 2020보고2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내지 10, 23, 24, 27, 28) 1. 그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과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20고합51(이송전 2019고단2596)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020고합51(이송전 2020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M),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N), 의무보험조회(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복도에서 일어나면서 경찰관의 어깨에 부딪쳤을 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사건 당일 상황,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로서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던 피고인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연락하고 지내면서 그의 얘기를 듣고 위로 해주기도 하였는데, 그런 피해자가 이 사건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본 피해자의 모습, 진술 태도 등을 보더라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2019. 10. 10. 새벽 6시경 모텔에서 피고인 몰래 혼자 나와 곧바로 지인에게 도움을 청한 후 그날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고를 한 후 경찰 조사에서 그날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다가 조사관이 이건 이외 다른 피해는 없었는지 묻자 2019. 10. 초순경 사건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였다면 굳이 그날 발생한 사건 이외에 그 이전의 사건까지 추가로 꾸며내어 진술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첫 번째 사건 이후 곧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간 직후 06:22 ~ 06:35경 피해자에게 “제발”, “미안해”, “이러지말자”, “내가 어떻게하면되냐 하라는데로하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9. 10. 10.자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아프다고 소리 지른 것은 맞다. 남자친구에게 이른다며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부 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집행방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인 I과 L는 사건 당일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꾸 찾아오고 집 앞에 와 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집 현관 앞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기를 요구하였던 점, 그 후 상황에 대하여, ⅰ) I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저의 우측 팔 부분을 밀치고 제가 뒤로 물러나자 손으로 저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우측 어깨로 저의 우측 팔 부분을 밀치고 제가 뒤로 물러나자 우측 어깨로 저의 우측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며, ⅱ) L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 몸에 부딪치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부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 방법에 대한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폭행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고, 출동 경찰관들이 사건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난 후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 점, 당시 112 신고자로서 위 상황을 목격한 O은 ‘피고인이 일어서면서 경찰관과 부딪쳤을 뿐 경찰관을 밀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O과 피고인의 관계,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폭행의 상대방인 I이 폭행당한 직후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I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되어 평소 자신을 위로해주고 호의적으로 대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외 판시 공무집행방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