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0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하루에 7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고 퀵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회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2. 29.경 D 카페에 게시된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무역회사에서 계약금을 입금 받을 때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을 개인 셀러로 등록하고 계좌를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2. 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뒤, 2020. 12. 3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차 “연말에 의류대금을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퀵 서비스로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 2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예약금 등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등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경부터 2021. 1.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600,5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20. 12. 30.경부터 2021. 1. 5.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피해금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 및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21,000,000원을 입금 받고,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하여 합계 17,300,000원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600,000원 상당은 위와 같은 작업 대가로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 확인증, 사이트 캡처사진,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순히 절세 목적의 개인계좌 등록 내지 현금거래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행위를 하였을 뿐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세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구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E’과 피고인 사이의 H 메시지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20. 12. 30. 19시경 등록한 계좌가 기존 사용패턴과 다르게 사용이 되어, 본인확인을 위해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직접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되고, 지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10시경 C은행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람이) 송금한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E’에게 문의를 하자, ‘E’으로부터 (은행 직원에게) 처리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회사 돈으로 반환하겠다. 나(‘E’을 말한다)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2020. 12. 31. 12시경 ‘E’에게 혹시 이게 대포통장 이런 건가요? 체크카드 넘기는 것도 대포통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인터넷 찾아보니 계좌도용도 대포통장이라는데. 불법자금은 아니죠?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를 제공한 데 따른 대가로 1일당 7만 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 일당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출금한 현금을 ‘상자 포장’ 처리를 해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현금전달 방식도 매우 수상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도 위 항에서 살핀 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었음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절세 목적의 개인계좌 등록 내지 현금거래이고, 불법적인 일은 전혀 아니다’라는 취지의 ‘E’의 말만 듣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학력(대학교 졸업)과 사회경력(간호사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 인출·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방조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해 자수하였고, 초범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