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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2021고단426]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연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년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경기 연천군 B 인근에서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을 1일에 약 50킬로그램씩 자신이 사육하는 개 30두에게 먹이로 사용하였다. [2021고단501]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연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3. 27.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경기 연천군 B에서 배출시설인 닭 사육 시설의 기준 면적이 200㎡임에도 실제 289㎡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개 사육 시설의 기준 면적이 60㎡임에도 실제 30㎡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2021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폐기물 미신고 재활용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년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개 약 30마리에게 먹이로 사용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3. 27.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형 2회), 그 범죄내용도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곳에서, 2015년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관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개 약 40마리에게 먹이로 사용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년경부터 2018. 11. 7.경까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와 닭의 각 사육시설을 모두 철거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2021고단614 피고인 A는 경남 산청군 C에서 골재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29. 산청군으로부터 골재선별 파쇄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2020. 11. 2.경 그 처분을 송달받았음에도, 2020. 12. 13. 14:1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자연상태에 부존하는 암석 등을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이를 선별, 세척,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골재채취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전항 기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196 피고인 A는 경남 산청군 C에서 골재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경남 함양군 D에서 약 1,500㎡의 면적에서 약 7,500㎥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행자로, 위 덤프트럭이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2020. 10. 21.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2020. 12. 11. 09:22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에 있는 초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 등록이 말소된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제1의 나.항 기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1. 골재채취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골재채취업등록증, 출장복명서, 관계법령 발췌 및 질의 자료, 골재채취법 위반에 따른 청문회 개최결과, 골재채취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골재선별파쇄업 등록 취소) 통보,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11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7, 24, 30, 40) 1. 건설기계 정기검사 도래 사전 안내, 직권말소 통지 안내, 위반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산청군 직권말소 예고통보, 직권말소 통보, 송달내역 각 1부, 산지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법령, 토석 채취 중지 알림 공문, 토석채취허가증, 도면, 실황조사서, 위치도 1부, 현지실황 조사개요, 현지실황조사, 현장사진첩, 출장결과보고서, 폐기물관리법위반 업체 형사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골재채취법(2020. 6. 9. 법률 제17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등록 골재채취업 경영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변경 허가 없는 토석채취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호, 제6조 제1항(등록 말소 건설기계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등록 골재채취업 운영에 대한 양벌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0조 제2호, 제6조 제1항(등록 말소 건설기계 운행에 대한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대부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위반의 토석채취장은 행정대집행 및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등의 방법으로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남, 63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5:15경 전남 함평군 C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진입하기 위해 피해자가 약 2012년경에 설치한 철제 교량(폭 약 1.5m, 길이 약 10m)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등으로 함평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철제교량 입구를 스티로폼 판넬(길이 2m, 두께 10cm)로 막고 윤형 철조망을 쳐서 위 철제교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9: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81km 지점의 고속도로를 판교방향에서 일산방향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시속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을 싣고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을 덮개로 완전히 덮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적재함에 적재된 건설폐기물 일부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 방향의 5차로 상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 앞 유리창 부위에 낙하되며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분석 결과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7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8. 9.경 일명 ‘C’로부터 “천안 D 내 폐기물처리업체인 E의 사출기 등 기계기구류(이하 ‘사출기 등’이라 함)를 F과 공동으로 사두었는데 경매 매물로 싸게 나왔던 거라서 되팔면 돈이 될 것이니 사 가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2018. 9. 21.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F 명의의 G 계좌로 사출기 등 매수대금 3,400만 원을 송금한 후 운반비 200만 원을 부담하여 5톤 트럭 8대 분량의 사출기 등을 C의 주거지 인근인 천안시 동남구 H 구(舊) I 자리 터에 옮겨 놓았는데, 2018. 10.경 C가 종적을 감추자 피고인 등 C의 채권자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C의 주거지 등으로 몰려와 사출기 등의 반출을 막으려 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에 피해자는 애초 바랐던 매매차익은 포기하더라도 원금회수방안을 도모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천안시 동남구 H 구 I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출기 등을 1억 2,000만 원에 팔아주겠다. 지금 당장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 내게 사출기 등 처분권한을 위임해주면 2018. 11. 20.경까지 팔아서 당신에게 3,600만 원을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채권자들끼리 해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내용을 토대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위 사출기 등을 팔아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약정내용과는 전혀 달리 사출기 등을 J에게 2,65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C의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등에게 1,600만 원 가량을 분배해주고, 약 1,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의 채권 회수에 충당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2,6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협의서(2018. 11. 5.), 사실확인서(2018. 10. 31.), 기계매매계약서(2018. 9. 20.)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6부, 위임장(2018. 1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사출기 등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출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3,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각대금을 임의로 C의 다른 채권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한편 피고인은 사출기 등의 소유권이 여전히 C 또는 C와 F의 공동소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출기 등을 점유하면서 채권을 회수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임의로 사용한 돈도 매각대금 2,650만 원 중 1,000만 원 뿐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19:40경 광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안에서 통장선거에 출마한 피해자 C(여, 68세)이 재선임됨을 선포한 후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D 등이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마을 주민들이 회관을 나가고 피해자도 회관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31.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을 백제교 사거리 방면에서 회전로타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때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C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기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동승하고 있던 D(남, 30세)은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 경비인대 손상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부터 같은 구 B C편의점 앞까지 약 10㎞ 구간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술에 많이 취하여 사고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꽤 다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업을 하면서 2020. 2.경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하였다.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5.경 ‘C’에서, ㈜D으로부터 인수한 폐기물(식물성잔재물) 22.17톤 중 3톤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인 배합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9.17톤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않고 톤백에 담아 사료와 배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 255.28톤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대장,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 신고서, 배출자보관용 인계내역서, 올바로시스템 오류내역서,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1

범 죄 사 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인 돼지 40여두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9. 7. 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면적 약 700㎡의 배출시설인 돈사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가축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각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각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판시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돈사를 운영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춘 후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형사사건들은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행위를 처벌하는 사건이므로(예컨대, 돼지 먹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방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와 그러한 음식물류 재활용 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개념상 다른 행위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중 기소나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한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2:3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4. 10:51경 서울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 벽면에 게시된 D의 서울시장 후보인 E정당 소속 F의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매직을 이용하여 위 F 선거벽보의 얼굴에 ‘X’, ‘안돼’라고 낙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CCTV확인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상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벽보 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물수건으로 낙서를 지우는 것만으로도 원상회복이 되었다.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약 5개월 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B정당의 후보로 C구청장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을 E재단 이사인 F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이 공천과 관련하여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너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선거공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위 선거 공천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G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통하여 위 선거 공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채권채무확인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1. ATM 지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250만 원은 F에게 주고 나머지는 F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나중에 이를 안 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일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한 다음 지인인 H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채무확인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포천시 C에 있는 폐자재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이를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포천시장으로부터 ‘2020. 7. 31.까지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 반입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2020. 8. 11.경에는 이행기간을 2020. 10. 5.까지로, 2020. 11. 3.경에는 이행기간을 2020. 11. 20.까지로, 2020. 12. 7.경에는 이행기간을 2020. 12. 18.까지로 하는 각각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포천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연장통지(1차~3차) 1.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우편등기 송달내역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조치명령 미이행 현장사진 및 토지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처벌을 받은 후에도 행정청의 조치명령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사업장에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방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방치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14:30경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강원 정선군 B 및 C에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보관하여, 토양에서 불소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도록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 고발 의뢰, 출장복명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수사보고(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페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폐기물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수읍 마산리에 있는 도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07:5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안전지대 노선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과 교행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안전지대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위 안전지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56세)의 팔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복사골절(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순번 14번)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안전지대 안의 쓰레기를 줍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자신의 왼쪽 발목 부분을 밟고 스쳐 지나가면서 차량 백미러에 왼쪽 팔도 부딪혔고, 자신은 사고 직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극심한 통증이 와서 바로 주저앉았다. 사고 발생 장소는 분명히 안전지대 안이고, 자신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안전지대 안쪽으로 튕겨나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는 안전지대 안쪽에 쓰러져 있고, 피고인 역시 ‘사고 당시 사람이 부딪히는 느낌은 아니고 뭔가 닿으면서 스쳐가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차량 옆쪽(도어 부분)에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청소 도구에 앞뒤로 길게 긁힌 흔적이 남아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안전지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2:18경 충남 금산군 B빌라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6:00경 서울 송파구 B의 C 선거 유세장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엠프의 USB를 빼서 가지고 도망가는 불상의 남자를 잡기 위해 그 남자를 쫓아가면서 부주의로 인해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E 통화)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1. 수사보고(영상분석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넘어진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팔이 달려나가는 피고인의 몸에 걸려 뒤로 끌려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왼팔로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한 점, 그럼에도 결국 피해자는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직후 왼쪽 어깨를 만지면서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끌려 넘어지기 전 왼쪽 어깨를 만지거나 아픈 기색이 보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의하여 넘어진 후 왼쪽 어깨를 만지는 등 이 사건으로 가해진 급작스런 충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6일 후인 2020. 4. 17.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수상일과 진단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CCTV를 통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다친 부위 등에 비추어 보건대 진단서상 상해의 내용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7.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4. 09:0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골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그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3. 15. ~ 3. 17.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그 밖의 공정오니’ 약 179톤을 처분할 곳을 찾던 중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운송 업무를 하던 피고인 B에게 25톤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매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매립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7.경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그 밖의 공정오니’ 약 179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북 군위군 E 소재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고발장, 시험성적서, 거래명세서 등, 수사보고서(불법 폐기물 매립 승낙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고발장 땅 지번 변경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무려 약 179톤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04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경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5. 3.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 300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발령받았으나 2021. 5. 3.경까지 위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계량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김해시장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폐기물의 분량이 300톤에 이르는 큰 규모인데 비하여 지금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된 부분은 약 10톤 규모로 미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으나 27회의 이종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것보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의 추후 이행을 감시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