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E는 2010. 11.경 주식회사 F 소유의 인천 강화군 G, H,I대지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J 경매 사건과 피고인 소유의 인천 강화군 K, L, M 임야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N 경매 사건에서 다른 입찰자를 배제하고 낮은 가격에 경락을 받기 위하여, 위 O 대지에 대해서는 P에게, 위 Q 임야에 대해서는 P와 R에게 허위유치권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 피고인, E,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P는 2010. 11. 1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법원 J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 위 G, H, I 대지에 2억 3,0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S이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여 2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P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E, R의 공동범행 피고인, E, R는 2010. 11. 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법원 N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R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 인천 강화군 K, L, M 임야에 2억 7,5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그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T이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여 2억 7,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R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E,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P는 2010. 12. 2.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법원 N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 인천 강화군 K, L, M 임야에 5억 4,0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그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S이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여 5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와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P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P, E, R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매정보화면 사본 1.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강화군 Q 온천공사 계약서 사본 1.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사본 1. 각 유치권취하서 사본 1. 각 유치권철회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5934 수사기록 제75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O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기는 하였으나,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 나 109618호 채석장허가권양도 등 사건 (원고 : W, 피고 : 주식회사 Y)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3. 4. 15.경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과 석재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경부터 2005. 5.경까지 Y로부터 석재를 납품받고도 납품대금 3억 1,30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Y과 X 사이의 총판계약의 특약사항 중 "월 13,000루베 판매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갑'(Y)에게 지불키로 한다. 그러나 '을'(X)이 최소한 정해진 물량을 판매하지 못할 때에는 사석을 기준으로 하여 13,000루베를 산정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약 6억 원 가량의 약정 손해배상 채무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도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원석을 판매한 이후 피고 회사에게 총판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지요"라는 질문에 "피고 회사에서 그런 충분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정금을 지급할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그동안 피고 회사에서 지급한 총판계약에 따른 약정금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건설 수주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이 필요한데 피고 회사에서는 당시 채석장 허가를 내느라 자금이 워낙 부족하여 그 제품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물건이 없어서 판매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 회사 측에서 총판계약 후 여러 가지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정금으로 총 1년 동안 2억 원 정도를 피고에게 지급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5. 10. 경 Z, AA, W과 함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Y의 부동산,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피고인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조흥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05. 6. 30. 까지 1차로 차용했던 10억 원을 변제하되 투자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일 이내(2005. 5. 13. )에 5억 원을, 선착장 허가일(2005. 6. 17. )로부터 5일 이내인 2005. 6. 22. 까지 5억 원을 W이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고, 이와 다른 이면 계약 내지 구두 약정이 전혀 체결된바 없었으며, 2005. 7. 27. 은행 대출금 10억 원으로 W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W이 이에 대하여 완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위 약정한 기일에 피고인은 물론 W이 (주)Y에 10억 원을 투자한 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해상선착장 허가를 받을 때 지급할 5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4. 9. 23. 빌려준 10억 원을 변제 받은 다음 그 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2005. 5. 30. 전에 지급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은행의 대출이 많이 늦어졌습니다"라며 위 투자계약 이후 지급일자를 달리하기로 하는 별개의 약정이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Y과 W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상 총 투자계약금이 20억 원으로 되어 있고, 투자금 지급 일정은 은행 대출금이 나오는지를 불문하고 투자계약에 따라 선착장 허가일인 2005. 6. 17. 부터 5일 이내인 2005. 6. 22. 까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에서 대출이 나와 돈을 갚아야만 해상선착장허가를 받을 때 5억 원을 주기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해상선착장 허가를 받으면 5억 원을 주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주기로 하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은 Y과 W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Y의 추가 담보제공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Y이 W의 투자에 따른 추가 담보제공에 관하여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으며, Y에 대한 석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AB에게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차용하여 석재대금으로 교부하였던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AB으로부터 3억 원을 수표로 받는 자리에 AA 이 함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부친 소유 임야를 W 측의 요구에 의해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려 W의 투자금으로 Y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AA 이 위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증인이 AB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피고회사 소유의 토지가 아닌 증인 부친 소유의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대리인 AC의 요구에 의해서 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AB으로부터 받은 액면 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그대로 피고회사에 전해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회사 대표이사 AA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마. 피고인은 Y과 W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서 어디에도 선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물론 계약 당시 선이자 지불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1,250만원을 선이자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1억 8,750만 원을 지급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선착장 허가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어 이자로 1,250만 원이 공제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바. 피고인은 W으로부터 받은 1억 8,750만 원에서 선착장 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고, Y AD으로부터 받은 토사대금 선급금 1억 3,0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약금을 포함한 1억 4,000만 원을 AD에게 변제하는 대신 Y이 피고인이 AE으로부터 매수한 양어장 매립용 토사를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2005. 3.~4.경 Y로부터 공급받은 토사를 이용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위 W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Y의 AD에 대한 토사대금 반환 채무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뿐더러 위 대금으로 사용하라는 동의를 Y로부터 받은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증인의 통장으로 받은 1억 8,750만 원을 피고회사에 지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선착장 비용으로 몇 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회사 Z의 요구에 의하여 Z와 같이 AD 의 토사대금을 정리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AD 에 대한 토사대금 처리를 Y 해주는 대신 Y로부터 피고인이 매수한 AE의 양어장 매립 토사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매립비용을 9,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토사를 공급받아 양어장 매립공사를 완료하는 등 양어장 매수자가 매립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고, Y과 AE 사이에 매립 비용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협의가 없었으며, AE과의 매매계약 당시 매립비용을 AE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피고회사의 토사매립비용을 지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회사가 AE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급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매매계약에 따른 토사매립비용은 누가 지급하여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증인의 의무가 아니라 피고회사와 AE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증인이 매수인이기는 하지만 토사매립과 증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회사가 AD으로부터 토사선급금 반환을 요구받자, 증인이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회사에 지급해야 할 매립비용을 그에 갈음하여 AD에게 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 이건과는 별개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아. 피고인은 Y과 W 사이의 체결된 투자계약서상 1차 투자금 지급기일이 2005. 6. 30. 이고, 투자약정의 변경은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두로는 약정을 변경할 수 없고, 위 투자계약서 작성 이후 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피고측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해상선착장 허가가 나오면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투자하기로 한 5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회사에서 변제하여야 할 10억 원 중 5억 원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원래 2005. 5. 30. 이전에 돈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것이 의무였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AF에 있는 AG 호텔에서 여러 번에 걸쳐 만나 투자전환하기로 증인과 AC, Z 사이에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자. 피고인은 Y 명의로 조흥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차감을 한 적이 없고, 직접 W에게 10억 원을 전달한 후 W으로부터 10억 원의 완불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애초 Y이 W으로부터 빌렸던 10억 원을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조흥은행에서 대출 받은 1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것을 차감하고 8억 원을 받았는데, 그 중 5억 원은 원고에게 주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 회사 현장에서 자금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X에서 어음을 빌렸는데, 그 어음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차. 피고인은 W과 Y의 투자계약서에는 담보제공에 관한 약정이 없고, 피고인이 A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Y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이지 W의 부탁으로 A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며, AB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중 1억 원 수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데 Z가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Y에 교부한 3억원의 약속어음은 Y과 피고인 운영의 X 사이에 체결된 총판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이와 같은 3억 원 돈거래에서 최종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증인 개인이었나요. 아니면 피고 회사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 회사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AB이었나요, 아니면 원고였나요."라는 질문에 "원고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 중 1억원은 수표를 직접 주지 않고 X 명의의 약속어음을 주고 수표는 증인이 사용함으로써 1달 반 가량의 자금융통 편의를 본 것으로 아는데, 그 사실을 Z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Z와 합의 하에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카. 피고인은 W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향후 W이 승소할 경우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W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영수증과 투자자금확인서를 작성하여 W에게 준 것이지 W으로부터 요구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위 영수증과 투자자금확인서를 피고 대표이사 명의가 아니라 증인 개인 이름으로 작성하여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원고 측에서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타. 피고인은 Z, AA과 Y이 대출받은 10억 원을 W에 대한 차용금 변제 용도로만 사 용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2억 원의 선순위 저당권 차감, 5억원 W에 변제, 3억 원 Y 운양자금 편입 등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나 설명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대출받은 10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피고회사의 Z나 AA에게 알려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Z에게 구두상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X과 Y은 2003. 4. 15. 인천 강화군 AH 외 6필지에 있는 채석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의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하였다. X은 그 무렵 Y에 6,000만 원 및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 W은 2004. 9. 23. Y에 10억 원을 변제기 2005. 3. 23., 이자 월 3%로 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하였다. Y은 2004, 11.경부터 원석을 채취하여 2005. 3~4경부터 원석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8. AE, Y과 사이에 인천 강화군 AI 외 3필지 6,043m²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당 380,000원에 매입하여 분할, 분양하기로 하고, Y은 2005. 7. 31.까지 토사매립을 완공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Y 2005. 3.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은 Z에게 이 사건 채석장 부지 및 피고인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W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의를 하여 하여 Z의 승낙을 받아 2005. 3. 20. 피고인이 Y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Y은 2005. 5. 7.경 피고인에게 330,8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은행대출이 지연되자 피고인과 Z는 W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고 은행 대출이 되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후 피고인, Z, AA, W은 2005. 5. 10. 별지 2. 기재와 같이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AA은 투자약정을 공증하기 위한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 W은 2005. 5. 10.경 AB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1억 원의 수표 3장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달 11. 1억 8,7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교부된 수표는 Y의 이사인 AJ가 배서하여 사용하거나, Y이 매수한 토지의 소유자인 AK에게 직접 또는 배서되어 교부되었다. 피고인은 W에게 2005. 5. 11. 이 사건 채석장 부지 및 선착장 투자대금으로 5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Y은 2005. 7. 27.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석장 부지 및 피고인의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W에게 같은 날 이 사건 채석장 부지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W으로부터 2004. 9. 23. 차용한 5억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판단 W은 수사기관에서 2005. 5. 10. AB으로부터 자신이 3억 원을 빌려 피고인 등에게 주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친 명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였으며, Y로부터 5억 원만 변제받았고, 10억 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의 요구로 10억 원의 완납 영수증을 써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Z 및 A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Y 2005. 5.경 당시 군부대 부지 매입하여 이를 군부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군부대 매입에 2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고, Y은 AD에게 1억 4,000만 원을 채무가 있었으며, Y은 AE 소유 토지의 매립에 1억 원을 들였고,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바지선을 사서 선착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2005. 5. 30.까지 대출을 실행하여 10억 원을 변제하고, 해상선착장 허가가 나면 W이 Y에 다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은행대출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여 2005. 6. 30.까지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기재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 당일 피고인과 AA에게 3억 원을 지급하으며, 나머지 2억 원은 선이자 1,25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8,7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고, 2005. 5. 10.경 W이 AB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Y에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W, Z, AA, AC의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5. 3. 당시 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제대로 된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X Y 에게 1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한 점, Y 이 피고인에게 그 무렵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주도한 AC이 2005. 5. 30.까지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은행 대출금으로 W의 채무 5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은행 대출이 나오면 5억 원을 변제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W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친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W이 AB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장소에 AA 이 같이 갔었던 점, AC이 선이자를 공제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Y AD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Z가 선착장과 관련된 비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AE의 토지에 대한 매립은 Y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 은행 대출금으로 W에게 5억 원을 변제한 점, W AB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준 3억 원의 사용처가 Y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채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Y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Z 사이에 구두로 약정하였거나 구두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Z, AA, AB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