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명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6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약 3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1)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21:00경 서울 서초구 H, I호에 있던 C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함유된 속칭 '캡슐' 2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합성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서초구 K 호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7. 18.경부터 2020. 7. 19.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2020. 7. 19.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 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C, D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새벽경 위 3)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3~5그램과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B, C,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0. 8. 2.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새벽경 위 3)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B, C, D,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20. 8. 2. 저녁경 부터 2020. 8. 4.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저녁경부터 2020. 8. 4. 오후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C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B, C, D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새벽경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M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3~5그램과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A, C,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2.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새벽경 위 가항과 같은 A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A, C, D,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8. 2. 저녁경부터 2020. 8. 4.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저녁경부터 2020. 8. 4. 오후경 사이 서울 서초구 H, I호에 있던 C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A, C, D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0 7. 18.경부터 2020. 7. 19.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2020. 7. 19.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M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A, D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새벽경 위 가항과 같은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A, B,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8. 2.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새벽경 위 가항과 같은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A, B, D,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8. 2. 저녁경부터 2020. 8. 4.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저녁경부터 2020. 8. 4. 오후경 사이 서울 서초구 H, I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A, B, D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20. 7. 18.경부터 2020. 7. 19.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2020. 7. 19.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M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A, C와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2.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새벽경 위 가항과 같은 A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A, B, C,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8. 2. 저녁경부터 2020. 8. 4.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저녁경부터 2020. 8. 4. 오후경 사이 서울 서초구 H, I호에 있던 C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A, B, C와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 소변 간이 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J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매매혐의 관련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º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º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º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º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º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º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º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º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º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º 피고인 A,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º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 : 1,060,000원[= 합성대마 매매대금 360,000원 + 엑스터시 투약 1회분 100,000원 + 합성대마 사용 및 필로폰 투약 각 5회분 600,000원] - 피고인 B : 360,000원[= 합성대마 사용 및 필로폰 투약 각 3회분 360,000원] - 피고인 C : 400,000원[= 필로폰 투약 4회분 400,000원] - 피고인 D : 360,000원[= 합성대마 사용 및 필로폰 투약 각 3회분 360,000원] 1. 가납명령 º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º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º 피고인 B: 징역 1년 ~ 45년 º 피고인 C : 징역 1월 ~ 15년 º 피고인 D: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º 피고인 A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º 피고인 B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º 피고인 C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º 피고인 D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아래 개별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정상 º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합성대마를 1회 매도하고, 총 6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엑스터시 및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º 피고인 B, C, D 피고인 B, D은 총 3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C는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2회, 피고인 C는 벌금형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외에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