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1)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 외국인 D, E, F, G, H, I, J, K 등 외국인 8명을 기본급 150 1)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의 영업 개시시기를2018년 5월경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은 공소사실보다 영업 기간이 축소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피고인의 영업 개시시기에 관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만 원에 마사지 코스별 금액대의 10%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6층에서 방 10개, 태국 여성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태국식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 등 8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에게 안마비를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카운터 직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구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마사지업을 그만둘 것을 다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김포시 B에 있는 대지면적 339m², 연면적 572.78m², 건축면적 202. 41m²의 4층 건물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김포시장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2층 2가구를 4가구로, 3층 2가구를 4가구로, 4층 1가구를 2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포시장의 고발장 1. C의 임의진술서 1. 위법건축물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동대문구 B, 502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6. 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 17:00경 의왕시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G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핸드백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 G와 피해자 H 사이의 '지금 집 지하 주차장으로 와'라고 말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위 소형녹음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녹음기 구매내역 제출, 디지털포렌식 감식 결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핸드백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G가 부부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위 녹음으로 피해자 H의 사생활까지 침해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G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핸드백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G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북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재단법인 D의 총괄본부장이라 소개하고 "E 웨딩홀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해달라. 공사기간은 2016. 7. 14. 부터 2016. 8. 20. 까지로 하고 계약금은 평당 5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 총 공사대금 75,000,000원으로 하되 공사완료 15일 후에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경부터 E 웨딩홀 철거공사를 착수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구두약정과 같은 내용의 E 웨딩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 란에 "FA"이라 기재하면서 그 옆에 "재단법인 D부설 G"이라고 새겨진 직인을 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단법인 D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등 마치 재단법인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D의 등기상 이사였을 뿐 총괄본부장이 아니었고, E 웨딩홀 철거 공사는 재단법인 D과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사업을 위한 공사였으며, 피고인이 날인한 "재단법인 D부설 G"이라고 새겨진 직인은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어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투자자 모집 등 사업자금 조달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단 사업장소부터 마련하자는 생각에서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E 웨딩홀 철거 공사를 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기간에 대한 공사대금 73,51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도급계약서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는 등 피해자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던 중 '12시부터 지금까지 술 먹은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 '술 취한 사람이 동네를 누비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늦은 시간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귀가 하시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너 뭐라고 했어,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어깨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C과 D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28. 중국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42,58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28.경부터 2017.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순번 1 내지 30 과 같이 금괴 30.6kg(물품원가 1,314,668,000원)를 밀수입하고, 2017. 4. 2. 경 중국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순번 1과 같이 200g 중량의 금괴 6개(1.2kg, 물품원가 53,616,000원)를 밀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위 공항 출국장을 통해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53,955,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9.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와 같이 금괴 8kg(물품원가 414,755,0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보관증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운반책 역할을 수행한 점, 운반책의 지위에서 직접 취득한 이득이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29.04:32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94 부평공원 사거리 앞 도로를 백운역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흐느 적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코라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4:3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5경 같은 구 경원대로 1294 부평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연쇄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6:5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식당 앞 공터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진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G(9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진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자로 본건 범행을 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형사합의금 3,000만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확인하고 119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한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3: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 C의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0세)과 넷이 만나 술을 마시고, 서구 일대 노래방 등지에서 다음 날인 2017. 5. 2. 04:00경까지 함께 놀다 그날 05:00경 대전 서구 F건물 201호 D의 집으로 옮겨 거실에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날 05:30경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시 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몸을 옆으로 기울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 쪽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태도, 추행 부위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2:30경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을 북한산우이역 쪽에서 솔밭공원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폭스바겐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증거기록 36쪽,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6:3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 위에서 '손님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꼬집어 비틀고, 발로 위 F의 얼굴 부위 및 몸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S·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로 인한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찾는 등 행동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 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항소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492, 같은 법원 2017노2218, 항소기각으로 확정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8:40경 용인시 처인구 왕산리에 있는 외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5. 22:5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해수욕장 인근부터 같은 군 온산읍 원산리 한국제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한국제지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생면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향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후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15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 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E(2018. 5. 9. 사망)는 토목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는 2015. 6.경부터 양산시 F 일원에서 G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E는 2015. 8.경 지인 H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G단지 조성사업 허가 관련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장이 양산시 F 약 10만 평 부지에 대한 G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약속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양산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3억 원을 줘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H에게 차용해 줄 생각이었을 뿐 양산시장에게 청탁하여 G단지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5,000만 원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의향서, 양산 G단지 투자의향서 검토의견 통보공문, 각 차용증 및 이행각서, 확인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내용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 정되었고, 2017. 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오전 9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 (65세)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E 다마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동전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316,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상 피의자 모습, 범행장면캡처사진, 범행영상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1) 공소장에 기재된 G은 오기이다.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전체 피 해액 비교적 소액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2층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경부터 2019. 9. 6.경까지 위 'D'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격(B1)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E)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인으로, 1994년경 영어강사로 입국하여 결혼 이민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5. 05:27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건물 1층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위 노래연습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셔터를 손으로 들어 올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닫혀 있던 방범 셔터를 손으로 강제로 들어 올려 그 방범셔터가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2. 5. 06:00경 대전 서구 B빌딩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순경 G이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대답을 회피하며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따라가 신분 등을 밝히지 않으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퍼킹, 폴리스 니가 나를 체포한다고"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 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목을 1회 조르고, 이어 위 F이 뒤따라와 위 G과 함께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가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밀쳐 오른쪽 이마 부위가 건물 벽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에 저항하며 거꾸로 위 G의 왼손에 수갑을 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F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찰과좌상 및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두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등), CD 1장(현장 CCTV),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G, F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서 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의 원인인 판시 폭행행위를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적어도 피고인에게 그 폭행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폭행행위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상해죄가 성립됨에는 지장이 없다. 게다가 판시 폭행행위는 머리를 밀쳐 이마 부위가 건물 벽 모서리에 부딪치게 한다거나 수갑을 채우는 데 저항하며 거꾸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서 그로 인하여 판시 각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행위임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감수하고 이를 감행한 것으로서 적어도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재물손괴로 1회 기소유예 받은 외에는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0: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택시기사로부터 예약 택시이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택시기사와 몸싸움을 하고, 2019. 2. 10. 00:4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46세)에 의해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동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본 위 G이 피고인의 한손을 의자에 묶어 수 갑을 채우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E의 오른 팔뚝에 집어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위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태국 방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65그램을 비닐봉지, 투명 유리병 및 일회용 주사기 속에 각 각 나누어 넣고 이를 파우치 속에 필로폰 흡입기구와 함께 넣어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후, 위 여행용 가방을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8.5, 24. 01:05경(현지시간) 태국방콕 수안나폼공항을 출발하는 진에어(LJ) C에 탑승하고, 같은 날 08:2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6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분 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긴급체포 보고),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백색의 결정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필로폰 등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필로폰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HIV 감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1, 2014. 12. 8.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1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 및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식당보증금 3억 원이 있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보증금은 1억 원이고, 피고인은 지인과 동업으로 위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여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위 식당을 매각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거의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5. 2. 5.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그라비올라 잎을 수입했는데 세관비가 없어서 찾지 못하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라비올라 잎을 찾아 대리점에 유통시켜서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라비올라 수입 사업은 초기단계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수익을 낼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권수표 1장과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D, C의 각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차용증약정서, 거래내역서(E F계좌 - 피의자 A 사용계좌),문자 출력자료, 지불각서(피의자 A), 지불각서(피의자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보증금 3억 원을 반환 받을 예정이라거나 세관비만 지급하면 그라비올라를 찾아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변제기일 연기를 위한 지불각서를 써주거나 허황된 말로 상환능력을 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