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49

범죄사실 2019고단3949 피고인은 2019. 5. 29. 04:08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D호텔 앞에서 "잠시 기다려 달라"며 하차한 뒤, 피해자에게 "화성시에 있는 집에 도착하여 갚을 테니 4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한 다음 다시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나와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한 뒤 화성시 E에 있는 F까지 이동한 후, 재차 위 택시를 타고 위 D호텔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생계수단이 전혀 없었고 당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와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2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8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075,1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19489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11:00경 서울 광진구 H 호텔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세화로 136 에 있는 수원역 앞 택시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빌려 주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과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인 데다가 당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다만, 위 사건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J'는 'B'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부분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6. 14. 15:30경 수원시 세화로 136 에 있는 수원역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을 H 호텔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인 데다가 당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주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7,400원에 해당하는 승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4932, 피고인은 2019, 6, 24. 04:34 경화성시 K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에 있는 미아리 텍사스촌을 거쳐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사지샵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 핸드폰을 다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기숙사에 가서 택시비와 현금을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교부받아 위 마사지샵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마사지샵에서 나와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한 후 화성시 N에 있는 O 기숙사로 이동하였으나 팔의 알레르기가 심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P병원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위기숙사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생계수단이 전혀 없었고 당시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와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8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2,98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6932 피고인은 2019. 7. 12. 03:34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R은행 앞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S이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에 있는 H 호텔에 들렀다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운행해 달라고 요청한 후, '카지노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전달해야 하는데 60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 도착해서 차용금, 택시요금과 함께 추가로 5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56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편의 점에서 인출한 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를 타고 위 H호텔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100만 원을 채워서 줘야 한다, 4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3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인출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다시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5:20 경 서울 광진구 H 호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전달하고 6시까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지불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택시요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에서부터 서울 광진구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12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영수증, 카지노 출입증 및 피의자 사진자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적어준 글씨 사진자료 ¹20194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¹201949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관련 사진,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금액 출금내역 사진 제출) 20196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나 수법,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