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5세, 가명)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조건 만남 등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트위터에 게시된 피해자의 노출 사진 등을 입수한 후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 등 인적사항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2. 22.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22.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주변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트위터에서 캡처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2. 23:59경 제주시 E 근처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위 가.항과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12. 24.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24. 14:30경 제주시 F, G 놀이터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4. 15:16경 위 어린이공원 놀이터 주변 감귤밭에서, 위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2. 1. 6.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23:37경 제주시 H 숲속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2. 1. 15.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 15.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놀이터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5. 21:30경 위 어린이공원 놀이터 주변 감귤밭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5. 2021. 12. 23.경부터 2022. 1.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 01:28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통화를 하고, 같은 날 01:31경 "2시까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 자위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07:05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노출한 후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자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그 파일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6. 2021. 12. 30.경부터 2022. 1.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01:0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위 영상 등의 촬영을 하기 싫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듣기로 했지, 내가 조건이랑 트위터 다 말해버리면 곤란하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노출 사진 및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노출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2차 각 피해조사 녹화 CD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센터 방문경위 등, 카카오톡 대화 中 피의자의 협박정황) 1. 각 문자메시지 1. 각 관련사진, 자위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제5항은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등이용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판시 제4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4, 5, 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앞으로 가게 될 고등학교가 어디인지까지 알아내었고, 피해자가 조건 만남 관련 글이나 야한 사진 등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4회의 유사성행위와 3회의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서 멈추지 않고,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가슴이나 성기 등을 노출하게 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거나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노출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고 하는 것을 보내라'고 말하거나, '얼굴이 나오게 해서 다시 보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음부 안에 물건을 넣으면서 하는 것을 보내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고,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내색을 보이면, "네가 다른 아이를 소개해 주면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친구 중에 피해자를 대신 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끝내 투신자살을 시도하였고, 이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입었을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조건만 남을 계속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 이를 단속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는 식으로 변명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나마 피해자의 피해가 위자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착취물 등을 실제로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유포하려고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단 한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에서 막 벗어난 나이였다. 피고인은 가족적 유대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역시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SNS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그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소년보호처분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갓 소년에서 벗어난 나이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