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음식점 부근 도로를 '부사네거리' 방면에서 '옥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갓길 부근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대국관광 소유의 F 버스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버스를 8,907,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G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다치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대국관광에 대하여 차랑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먼저 치료받으러 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법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 G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먼저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G를 구호하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를 벗어났다고 할 것인바,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112순찰 근무자) 1. 수사결과보고 1. 각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5번, 26번)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사본 1. 각 진단서(사고차량 동승자) (증거목록 순번 4번 내지 7번) 1. 견적서(사고차량, 주차차량) 1. 현장자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미조치 피해자 주식회사 대국관광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도주치상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