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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4:30경 피해자 B(64세)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수금 2,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전체 길이 약 99c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자식 패죽여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각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 나 삼각대를 잠시 들었다가 놓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삼각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의 법정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삼각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자식 패 죽여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D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삼각대의 형상, 피고인이 삼각대를 집어 든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삼각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4. 14:30경 피해자 B(64세)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서, 피고인의 협박(위 범죄사실)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8. 19.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2. 말 22: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빼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상태로 지인인 E, F, D에게 각 1개피씩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 F,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과 함께 D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담배를 피운 사실만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거나 흡연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D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F은 이 사건 당일 누군가 대마초를 나누어주기는 하였고 자신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흡연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D, F은 이 사건 당일 E이 피고인을 D의 집에 갑작스럽게 데려가 알게 된 점, 피고인은 마약에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 반면 D, F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 취급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D,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서 D, F이 E으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한 바 있고 대마를 같이 흡연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같은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점[2022. 2. 15.자 변론요지서(1회)에 첨부된 증 제1호증], 이 사건 당시 F이 E을 D의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F이 E 또는 피고인에게 대마 등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마약사범들은 자신의 혐의에 관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타인의 마약류 혐의에 관한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신빙성을 신중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증인 D, F의 증언 중 피고인이 대마를 교부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F의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회보서, 피고인이 F과 D의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판결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셀프빨래방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잘 곳이 없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17세이고, 잘 곳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 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고 말해 대전 중구 D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6. 15. 01:38경부터 같은 날 03:45경 사이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침대로 와 누우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고 있었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빨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그대로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모텔현장사진(휴지통, 콘돔), 117신고상담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후 빨래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여 불과 15세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7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맥주병을 깨뜨렸고, 이에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고소인인 B는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문을 확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오른손 팔꿈치로 제 가슴 부분을 한차례 강하게 밀은 뒤, 제 손에 쥐어져 있던 제 핸드폰 2대를 빼앗아서 도망가려고 하는거에요. (중략) 또 다시 양손으로 제가슴을 강하게 밀어서 제가 뒤로 밀려 났어요. (중략) 또 다시 양손으로 제 가슴을 밀었어요. 이 사람이 손에 화상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 쪽이 아니라 손 등으로 저를 밀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양손으로 증인의 가슴을 2회 밀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있어요.”라고 대답하였다가 변호인의 “피고인이 양손으로 증인의 가슴을 2회 민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없습니다. 손으로는 안 합니다.”라고 대답하여 서로 모순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B를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는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B의 가슴을 밀었던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난 그런 것 못 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B의 가슴을 2회 밀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B가 서로 몸이 부딪히기도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부딪히는 것 나는 못 봤는데.”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930 1. 피고인은 2022. 8. 5. 22: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취객이 진상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 소속 경위 E 및 경장 F가 C식당 업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장 F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양아치냐, 이 씨부랄 놈들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경위 E이 제지하자 “야이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면 아가리 닥쳐라”라고 말하며 경위 E을 향해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732 2. 피고인은 2022. 11. 23. 22:10경 서산시 G에 있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르는 남자가 문을 두드린다. 남편이 제지하니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이 피고인에게 빌라 밖으로 나가길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에게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경장 F)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범행장면 CCTV 캡쳐), 수사보고서(G건물 내부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한 형으로 법질서의 준엄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력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음주문제에 관한 개선의지가 있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0:09경 부산 사하구 B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4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경 충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였고, 당시 피고인 A과 C은 위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7. 1.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일하던 곳에 지급할 돈이 있고, 집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교통비가 없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집에 다녀온 뒤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가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 D는 2012. 12. 17. 계좌명의자인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2022. 5. 16.경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피고인 A은 본인을 C으로 알고 있는 강원원주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경찰서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22. 5. 29. 저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인 것이 있어 경찰서에 갈 수 없다. C이 허위로 자백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피고인들은 위 C이 사기 사건의 진범인 것처럼 자백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 29. 22:47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C아 여태너랑나 사이가있어서 D씨 내일내가만나서 일해결볼테니깐 너무걱정하지말고있어 합의서 쓰고 고소취하서 받기로 했으니까 문자 보면 연락이나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5. 30. 14:08경 원주시 봉산로 1, 강원원주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위 사기 피해자인 D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 240만 원을 ‘C’ 명의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2. 5. 31. 00:11경 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하면 너도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이 오래 되어서 잘 기억나지 않고 당시 몸이 아파서 일을 나가지 못하였던 것 같다고 자백해라. 오래 전 사건이고 이미 돈을 다 갚았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벌금이 나오게 되면 A이 대신 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의 진범으로 자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C으로 하여금 2022. 5. 31. 14:00경 원주시 봉산로 1, 강원원주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D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장기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C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자백하게 한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위하여 C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자백을 교사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구체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27-1

범 죄 사 실 B이 2016.경 충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할 당시 C과 피고인은 위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C은 2012. 7. 1. 18:00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2. 7. 1.부터 같은 달 7.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D가 2012. 12. 17. 계좌명의자인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22. 5. 16.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C은 본인을 피고인으로 알고 있는 원주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경찰서에 출석 요청을 받았다. C은 2022. 5. 29. 저녁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인 것이 있어 경찰서에 갈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에 B은 2022. 5. 31. 00:1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하면 너도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처벌받는다. 오래된 사건이고 이미 돈을 다 갚았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만약 벌금이 나오면 C이 대신 내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의 진범으로 자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경 D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5. 31. 14:00경 원주시 봉산로 1 원주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연락처 확보), 수사보고(피의자출석요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1.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C의 전화통화조사내용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C은 2022. 5. 30. D에게 24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3: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여, 33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목에 이것을 찌르면 피가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쇠젓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구체적 사건 발생 경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점,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 고려할 때 죄질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더 이상 엮이기 싫다면서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기타: 범죄전력(2021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 전력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1:27경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구서IC 후방 1.8km 지점을 경부선 부산요금소 쪽에서 구서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전방에 비상 상황으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100km/h를 위반하여 약 113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와 1차로 사이에 정차(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를 위 GV80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도의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경부고속도로의 일부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와 1차로 사이에 피해자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것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오후 9시가 넘은 시점에 발생하여 당시 주위가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차량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전원이 모두 꺼진 상태였으며, 중앙분리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발견한 직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명확히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불과 1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통사고분석 보고서에서는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할 때 피해자 차량이 가장 빨리 발견되는 시점의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거리를 34.54m로, 가장 늦게 발견되는 시점의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거리를 29.44m로 산출하고 있으나, 이는 블랙박스 영상의 밝기를 조절하여 추정한 것으로 모니터의 성능 및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고,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피고인의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 이전에 피해자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113km/h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113km/h로 운행할 시 정지거리가 84.81~94.23m이고, 100km/h로 운행할 시 정지거리가 68.66~76.99m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치명적인 손상이 선행사고로 의한 것인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선행사고 당시부터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선행사고 시의 충격의 정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미 선행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까지 생존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호텔의 대표였고, 피해자 C(여, 28세)는 2022. 4. 9.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위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22:50경 서귀포시 B호텔’ 프런트에서 술을 먹은 상태로 객실예약과 관련된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곳 라운지에 있던 피해자를 프런트로 불러낸 후, 데스크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와 일을 처리하던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악수를 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톡톡 치듯이 3회 두드려 만지고, 재차 약 4초간 그녀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출력지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근무하는 호텔의 직원인 피해자를 근무 중에 불러낸 다음 엉덩이를 두드려 만지는 등으로 추행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1. 31. 18:54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96에 있는 만덕교차로 육교 아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차량번호 1 생략) 경찰차의 오른쪽 앞 헤드라이트 부분을 발로 1회 차 손상하려 하였으나, 위 헤드라이트 부분이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에 이어 위 경찰차의 보닛 위에 앉아 욕설을 하고 경위 C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택시기사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에게 시비를 걸고 나아가 공용물건까지 손상하려 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실제로 맞지도 아니함), 공용물건이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까지 폭력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9. 11:00경 의정부시 C호텔 D호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C호텔 D호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 종이로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21:17경 포천시 E 앞길에서 입고 있던 옷 주머니 안에 3개의 비닐 봉투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20g을 소지하고,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6개의 비닐 봉투에 나누어 들어있는 대마 약 140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사진(마약 투약 자국) 1. 수사보고서(감정 의뢰 회신(피의자 소변) 및 감정물 반환),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무게 측정 결과값)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백색 결정 분말, 녹갈색 식물, 일회용 주사기)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 구강키트, 모발, 사용한 주사기),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별건항소심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스스로 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828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2022.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경 김해시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2.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8.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7. 9. 15:10경 김해시 E에 있는 주차장 내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가지고 있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24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다가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경 부산 연제구 F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사진, 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2451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비록 상당기간 단약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일부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기존 사건의 양형,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9:3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 C에게 ‘지금 내가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는 아가씨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빌려주는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월 이자로 15%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5%는 내가 먹고, 10%는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누나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2. 3. 2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3,145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21. 12. 2.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5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신용등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와 그 친구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차용 당시의 용도와 다르게 차용금을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일부 지급한 이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시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현재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