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98-1

범죄사실 2017고합299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B㈜'를, 2015. 3.경부터 '㈜C'를, 2012. 3.경부터 '㈜D'을, 2014. 1.경부터 'E㈜'를, 2014. 7.경부터 '㈜F(2016. 4. 19. 'G㈜'로 상호변경함)'를,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법인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비롯하여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울산 'I' 사업의 주요 진행경과]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J㈜를 운영하며 2007. 8. 31. K㈜를 시공사로 하여 울산광역시에 울산 남구 L 일대에 최초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아파트 시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은 2013. 초순경까지 인수 또는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사업 부지 내 토지가 있어 추가 사업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채무가 합계 약 1,330억 원에 이르렀고, 당시 K㈜는 워크아웃상태였고 위 PF대출을 해 준 저축은행들은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위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이하 '위 채권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추가 자금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계속해서 J㈜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수익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하반기경 울산광역시로부터 J㈜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받은 다음 J㈜와 단절된 새로운 법인인 B㈜를 설립한 후 B㈜ 명의로 J㈜가 확보한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헐값에 매입하여 B㈜ 명의로 사업계획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4. 울산광역시 도시국이 토지사용권 미확보 등을 사유로 J㈜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반려 하자, 2013. 5. 21.경 B㈜를 설립한 다음 2013. 5. 27.경 위 채권 금융기관에 공매를 요청하여, 그 무렵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B㈜ 명의로 위 사업부지를 약 80%로 축소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2013. 8. 27.경 B㈜ 명의로 위 사업부지에 대해 약 248억 원의 매수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13. 11.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구역면적 축소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았다. B㈜는 2014. 2. 26.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2014. 7. 7.경 위 부지에 대해 ㈜N과 매매협약을 체결한 후 2015. 4. 29.경 약 274억 원에 매수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30. O㈜로부터 1,25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이하 '브릿지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위 토지대금을 지급한 후, 2015. 9. 24.경 ㈜P과의 시공계약 및 Q㈜ 등으로부터 1,600억 원의 본PF 대출약정 계약(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허위 또는 과대계상 용역계약을 통한 브릿지 및 PF 대출금 횡령 피해회사 B㈜는 2015. 4. 29. 이 사건 브릿지 대출을 받으면서 '대주: R㈜ 등', '대리금융기관: O', '시공사: S㈜' 사이에 대출금 1,25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임자: B㈜', '수임자: ㈜N', '대주: R㈜ 등', '대리금융기관: O㈜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4. 이 사건 PF대출을 받으면서 '대주: Q㈜ 등', '대리금융기관: T㈜', '시공사: ㈜P' 사이에 '대출약정서'를 체결한 후, 같은 날 '위탁자:B㈜', '수탁자: ㈜N', '대주 겸 1순위 우선수익자: Q㈜ 등', '시공사: ㈜P'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브릿지 대출금 및 PF대출금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 및 관련 비용(제세공과금, 설계비, 소유권 이전 비용, 금융비용, 예비비)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대출금의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입금계좌 사본 등)을 각 대리금융기관, 시공사 및 N에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 대출금을 집행하는 등 대출금의 신청, 사용처, 집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5.경 위 ㈜D, ㈜C, E㈜, ㈜G, ㈜H를 실제 운영하고 있던 중, 각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 각 법인의 자금관리·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용역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해당 용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채무변제 및 ㈜D, ㈜C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과의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한 브릿지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D과 용역대금 27억 5,000만 원인 허위의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9.경 위 용역대금의 지급을 순차적으로 O㈜, S㈜, ㈜N에게 요청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O㈜로부터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27억 5,000만 원을 ㈜D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D의 운영비 등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27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D과의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한 PF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5. 9.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D과 용역대금으로 매월 7,700만 원 및 시행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허위의 '시행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9.경 위 용역대금의 지급을 순차적으로 ㈜P, T㈜, ㈜N에게 요청하고, ㈜N으로부터 같은 날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3억 8,500만 원을 위 ㈜D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회사 명의 및 ㈜C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3.경까지 합계 16억 9,4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허위 또는 과대계상한 선투입비 지급 명목으로 PF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5. 9. 24.경 허위 또는 과대계상한 선투입비 40억 원의 지급을 순차적으로 ㈜P, T㈜, ㈜N에게 요청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N으로부터 선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40억 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2. 24. 같은 방법으로 40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80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였다. 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회사 명의의 W은행 계좌에서 '필요경비 일시 가지급'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1억 4,600여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용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보상비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89채의 불법분양이 문제되자, 피해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이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V은행 계좌에서 '보상금' 명목으로 M 명의의 X금고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2. 11. 피해회사 명의의 V은행 계좌에서 5억 7,500만 원을 M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5억 원을 피해회사로부터 차입한 ㈜C 명의의 V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 합계 11억 1,000만 원을 불법분양 관련 보상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근저당권 해제 명목으로 변제금액을 과대계상하여 횡령 피고인과 Y은 피해자 B(주) 소유의 울산 남구 Z 도로부지 170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A㈜'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근저당권의 해제 명목으로 실제 채권채무액보다 과대계상한 금액을 요칭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30.경 사실은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채무액이 5억 원 이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 근저당권 해제 명목으로 과대계상한 7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같은 날 O㈜로부터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실제 채권채무액과의 차액 2억 원을 피고인이 되돌려 받거나 Y이 개인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약 2억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회사 소유의 부동산 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J㈜로부터 매입한 후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승인받지 아니한 부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피해회사 소유의 울산 남구 AC 토지 등 26필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매매', '매매대금: 2,222,923,020원'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C는 위 AC 토지를 2016. 11. 10. AD에게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5억 2,7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2. 주택법 위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실운영자이고, AE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AF㈜의 실운영자이며, M는 위 B㈜의 직원이고, AG은 M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AH는 2011.경부터 울산 울주군 AI에 있는 'A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AK은 2013. 5.경부터 울산 중구 AL에 있는 'AM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이다. [범죄사실] B㈜는 시공사인 ㈜P 및 자금관리계약 수탁자인 ㈜N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분양계약서 작성 등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AF㈜는 2015. 11.경 ㈜P과 사이에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명의변경 등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M, A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자금을 마련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M, AG은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면서, 금융결제원 전산 입력,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예비입주자 선정 등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서 작성 등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고, AE은 M, AG의 위 분양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아파트 분양 관련 규정에 의하면, 85m·이하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그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가입기간 등을 합산한 가점제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아,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중 40% 이하는 총 가점이 높은 순으로, 나머지는 추점제로 각각 당첨자를 결정하고, 당첨자 중 그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미리 선정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을 통해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도 추가 당첨자나 분양계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임의의 공급방법으로 미분양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M, AG, AH, AK(이하 'M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와 같이 부적격 등의 이유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포기한 아파트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미분양된 아파트를 미리 물색해 둔 타인에게 분양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청약통장 명의자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가점을 허위로 높게 입력하여 당첨케 한 후 계약 지정기일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분양계약을 포기하도록 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고, M 등은 분양계약 포기 또는 부적격 등의 사유로 미분양된 아파트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 등이 물색한 매수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소위 '죽통작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주택법 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계획에 따라, AH는 2015.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보조원 AN를 통하여 청약통장 명의자인 AO에게 위와 같이 허위 가점을 입력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AO는 그 부탁대로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신청을 하면서 실제 청약 가점은 총 22점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35점),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6월 이상 1년 미만(2점) 등 총 69점으로 허위 입력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AP호에 당첨된 후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미분양 아파트로 만들고, M, AG은 위 AP호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를 누락하고 임의로 피고인이 사전에 물색한 AQ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89채의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및 M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배정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배정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E, M, AG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하는 과정에 2015. 11.경 AH, AK으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예비입주자 등에게 분양하지 말고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해 달라. 그러면, 아파트 1채당 프리미엄의 5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M, AG은 2015. 12. 6.경 새벽 무렵 울산 남구 AR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AH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미분양 아파트 39채의 분양계약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억 원을 교부받고, M는 같은 날 오전경 위 AM중개사무소에서 AK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만든 미분양 아파트 33채의 분양계약서를 건네준 다음 그 대가로 같은 날 오후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B㈜ 사무실 부근에서 현금 5억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5억 5,000만 원을, AE은 1,500만 원을, M는 2억 3,000만 원을, AG은 1억 2,000만 원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361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비롯하여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Y은 울산 일대를 주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AS파의 고문으로 2013. 6.경부터 AA㈜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비롯하여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AT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이고, AU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법원 등기과 등기관으로 근무하였다. [울산 'I' 사업의 주요 진행경과]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J㈜를 운영하며 2007. 8. K㈜를 시공사로 하여 울산 남구 L 일대에 최초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3. 4. 4. 울산광역시로부터 토지사용권 미확보 등을 사유로 위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1. B㈜를 설립한 후 계속 본건 사업을 추진하여 2014. 2. 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5. 4. 이 사건 사업부지를 약 274억 원에 매수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O㈜로부터 1,250억 원의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5. 9.경 T㈜ 컨소시엄으로부터 1,650억 원의 본PF 대출을 받았으며, B㈜는 2015. 9. ㈜P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2.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3. 피고인의 뇌물공여 이 사건 아파트 시행 사업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한 울산 남구 Z(지목: 도로, 면적: 170m²)(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를 모두 매입한 이후에서야 공사의 착공 및 분양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부지는 그 지분권자가 총 49명임에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지분권자 특정이 어려워 지분권을 매수하기가 곤란하였고, 이 사건 도로부지의 대부분은 1978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변동이 거의 없는 등 방치된 상태로 있었을 뿐 아니라 지분권자들이나 그 상속인들도 지분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며, J㈜가 2008. 7. 29. 위 도로부지의 지분권자 중 1명인 AX의 지분권을 100만 원에 매수한 이후 2014년경까지 그 외 지분권자인 AY 등 48명에 대한 지분권(이하 'AY 등의 잔여 지분권'이라 한다) 매입 작업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하반기경 Y의 친구인 AT이 울산지방법원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Y에게 "법원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도로부지 등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 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Y은 이에 동의하였다. Y은 AT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등기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이 사건 도로부지의 남은 지분과 근저당권 등을 해결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T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하던 AU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AT은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AU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U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AY 등의 잔여 지분권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기존 등기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가 발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재판 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U는 2015. 1. 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을 통하여 공전자기록인 이 사건 도로부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접속한 다음, 등기관의 직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청탁의 취지대로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AY 등의 잔여 지분권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J㈜ 명의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경정등기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저장·보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B㈜ 사무실에서 Y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Y은 그 무렵 울산 남구 AZ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AT에게 이를 전달하고, AT은 그 무렵 위 AZ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AU에게 위 금품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남구 BA에 있는 V은행 BB지점에서 M를 통해 Y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고, Y은 그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노상에서 AT에게 이를 전달하고, AT은 그 무럽 울산 남구 BC에 있는 BD묘지 부근 노상에서 AU에게 위 금품을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Y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E, B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M, AH, AK,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E, BG, AK, AH, BH, BI, BJ, BK, BL, BM, AE, BN, BO,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및 특수관계법인 특수거래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미분양 세대 청약당첨 명단 첨부], 수사보[허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7억원 지급한 사실 관련 자료 첨부] 1. 공사계약해지 및 대여금 정리 방안에 관한 공문 사본, 사업계획 승인서, 명함 사본, 자동차등록원부(BQ, 체어맨W 리무진), B(주) 법인 등기부등본, J(주) 법인 등기부등본, ㈜D 법인 등기부등본, E(주) 법인 등기부등본, ㈜C 법인 등기부등본, G(주) 법인 등기부등본, AA(주) 법인 등기부등본, H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별 현황, B 주주명부 이동 내역, A 명함 사진 1장, 기념사진 1부, 신문기사 출력물 1부, 명함 사본 2매, 법인카드 사진 등 24매, 캄보디아 통장 1부, 다이어리 사본 3부,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감사보고서(제4기, 2016. 1. 1.~2016. 12. 31.), D 감사보고서(제14기, 2014. 1. 1.~2014. 12. 31.), D 감사보고서(제15기, 2015. 1. 1.~2015. 12. 31.), C 감사보고서(제2기, 2016. 1. 1.~2016. 12. 31.), B 감사보고서(2016. 1. 1.~2016. 12. 31.) 해당 내역, B 매입·매출 내역(2013년도 1기~2017년도 1기), C 감사보고서(2016. 1. 1.~2016. 12. 31.) 해당 내역, C매입·매출 내역(2015년도 1기~2017년도 1기), D 매입·매출 내역(2011년 1월~2017년 1월) 1. 분양대행업체 및 떴다방업자의 불법분양 수사결과, 주간업무보고, B(주)에서 ㈜C로 소유권을 넘긴 AC 토지 현황 1부, ㈜C 부동산 보유 현황(2017. 6. 현재) 1부, 울산 남구 AC 등 등기부등본 24부, ㈜C 계좌 입금 내역 분석 관련 추출 거래내역 17부, 본건 관련 법인간 거래내역 추출 12부, 유출(89세대) 아파트의 계약 현황 등 1부, 반출세대 내역 1부, 선투입비 정리 등 자료 4부, 분양 대행업무 용역계약서, 건설용역 하도급계약서 1. 사업컨설팅계약 1부,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서 1부, 관리형 토지신탁 특약사항 1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1부, 대출약정서 1부, 사업컨설팅 용역비 지급 관련 업무협조 요청의 건, 제한물건 말소내역(B 소유 제한물건 말소) 1. 부동산매매계약서(BR),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BS), 부동산매매계약서(BT), 부동산매매계약서(BU), 거래내역조회, 부동산등기부등본(BV), 부동산등기부등본(BR), 부동산매매계약서(BW), 부동산매매계약서(BX) 2017고합3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T, Y의 각 진술기재 1. M, BY,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기록 순번 45 내지 51, 71 내지 74, 84 내지 97, 199, 100, 103 내지 105, 108, 109, 113, 116 내지 121, 137 내지 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허위 또는 과대계상 용역계약을 통한 브릿지 및 PF 대출금 횡령 1) ㈜D과의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한 브릿지 대출금 횡령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허위 용역 계약에 따라 ㈜D에게 지급된 용역비 27억 5,000만 원은 대부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관련법리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계약은 물론 사무관리 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고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피해회사 소유의 브릿지 대출금을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D과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지급받은 용역비를 위 자금의 제한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한 이상 이는 피해회사 소유의 브릿지 대출금을 횡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브릿지 대출금의 보관자는 O㈜ 또는 ㈜N이고, 피고인은 자금인출에 관하여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자금인출을 요청한 당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인바(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244 판결 등 참조), 피해회사가 대출받은 브릿지 대출금을 ㈜N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한 것은 피해회사 소유의 브릿지 대출금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비 및 관련 비용이라는 정해진 용도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보관방법이었다고 할 것이고, 브릿지 대출금이 ㈜N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자금이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해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대출받은 브릿지 대출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후 ㈜N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하도록 하였더라도 피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회사 소유인 브릿지 대출금을 용역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O㈜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를 위해 브릿지 대출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브릿지 대출금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회사가 O㈜ 등에 대한 관계에서 특정된 용도에 따라 브릿지 대출금을 사용할 의무를 부담할 뿐 브릿지 대출금의 소유자인 피해회사와 그 보관자인 피고인 사이에 브릿지 대출금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브릿지 대출금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비 및 관련 비용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차주인 피해회사의 입장에서 브릿지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위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도 예정되어 있는 이상,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행위주체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브릿지 대출금을 그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2013. 5.경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한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D이 아닌 BI이 실제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 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와 ㈜D 사이에 2013. 5.경 체결된 토지매입 용역계약은 허위 용역계약이라고 판단된다. 자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자금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 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자금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636 판결 등 참조), 브릿지 대출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비 및 관련 비용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피고인이 ㈜D과의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유용한 브릿지 대출금 중 일부가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브릿지 대출금을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피해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금액에서 공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BI이 실제 피해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관련 토지매입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인이 ㈜D과의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D의 계좌로 수령한 용역대금 중 BI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회계, 총무 업무를 수행한 M는 수사기관에서 위 허위 용역대금 27억 5,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D과의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한 PF대출금 횡령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D과 허위 용역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PF대출금 16억 9,400만 원은 대부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피해회사 소유의 PF대출금을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D과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PF대출금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운영비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였는바, 이는 피해회사 소유의 PF대출금을 횡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PF대출금의 보관자는 T㈜ 또는 ㈜N이고, 피고인은 자금인출에 관하여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자금인출을 요청한 당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회사가 대출받은 PF대출금을 ㈜N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한 것은 피해회사 소유의 PF대출금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비 및 관련 비용이라는 정해진 용도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보관방법이었다고 할 것이고, PF대출금이 ㈜N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자금이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해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회사가 대출받은 PF대출금을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자금 관리자인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PF대출금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비 및 관련 비용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차주인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 PF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위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도 예정되어 있는 이상,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PF대출금을 그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PF 대출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비 및 관련 비용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그 자금의 항목유용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업무상횡령이 된다. 그런데 M, BG, B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본건 관련 법인간 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N으로부터 지급받은 피해회사의 PF대출금 중 대부분을 정해진 용도와 무관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캄보디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였고, ㈜D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G㈜ 등에 단기대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기 때문에 피해회사가 ㈜C, G㈜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것도 아니었는바, 이는 용도가 엄격이 특정된 PF대출금의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돈을 사후에 정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유용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D과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D을 통해 지급받은 PF대출금 중 일부(263,000,000원)가 ㈜D에서 단기 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 되어 피해회사에 송금되었고, 위 263,000,000원은 ㈜D이 컨설팅 수입으로 취득한 것으로 ㈜D에서 회계처리 되었는바, 위 금액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D이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D은 위 금액 상당의 피해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263,000,000원이 피해회사에 송금되어 피해회사의 운영비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상환받은 차용금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N으로부터 PF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피해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용도가 특정된 PF대출금을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자신이 운영하는 G㈜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용역 계약에 따라 PF대출금을 ㈜D을 통해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피해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허위 또는 과대계상한 선투입비 지급 명목으로 PF대출금 횡령 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 횡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필요경비 일시 가지급' 등 명목의 돈 합계 21억 4,600여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나 특수관계법인인 G㈜의 개발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회계담당자가 관련 계정을 바로 확정하기 어려워 위 돈을 '필요경비 일시 가지급'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필요경비 일시 가지급' 등 명목의 돈 합계 21억 4,6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B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기한, 이자 등을 정하지 않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좌에서 '필요경비 일시 가지급' 등 명목의 돈 합계 21억 4,6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필요경비 일시 가지급' 등 명목의 돈 사용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경비 일시 가지급' 등 명목의 돈 합계 21억 4,600만 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좌에서 '필요경비 일시 가지급' 등 명목의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C, ㈜D, G㈜ 등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에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지급하였고, 위 돈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필요경비 일시 가지급' 등 명목의 돈을 ㈜C, ㈜D, G㈜ 등의 사업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피해회사 자금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필요경비 일시 가지급' 등 명목의 돈 중 상당 부분을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지출하면서 그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처분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필요경비 일시 가지급' 등 명목의 돈의 지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회사의 돈을 개인의 자금처럼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보상비 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회사는 불법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에서 불법분양에 따른 보상금 명목의 돈 합게 11억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분양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1,000만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AF㈜와 ㈜P 사이에 체결된 분양 대행 계약에 따라 AF㈜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청약자 모집,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등)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불법분양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M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불법 분양에 가담한 피고인 등과 이 사건 아파트의 청약자 모집, 추가 당첨자 선정 업무 등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한 AF㈜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불법분양과 관련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AH, AK에게 지급한 돈이 마땅히 피해회사가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M 등이 AH, AK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불법분양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AH, AK 등이 피해회사나 피고인 등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성격의 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피고인 등이 불법분양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AH, AK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합계 11억 1,000만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불법분양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AH, AK 등에게 지급하였고, AH, AK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불법분양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5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그대로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돈으로 위 보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AH, AK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 5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저당권 해제 명목으로 변제금액을 과대계상하여 횡령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근저당권 해제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7억 원 중 실제 피해회사의 근저당권자 AA㈜에 대한 채무액 5억 원을 공제한 차액인 2억 원을 피해회사의 AA(주)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홍보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중 위 차액 2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피해회사의 근저당권자 AA(주)에 대한 실제 채무액인 5억 원을 초과하여 7억 원을 AA(주)로 지급한 뒤 실제 채권 채무액과의 차액 2억 원을 효력을 상실한 업무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대금 등으로 Y에게 지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약 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회사 소유의 부동산 횡령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회사 소유의 울산 남구 AC 토지 등 26필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회사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본건 부동산의 매매 과정에서 피해회사는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을 ㈜C에 대하여 취득한 점, 본건 부동산 중 제3자에게 매도된 울산 남구 AC 토지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이 G(주)의 사업비용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피고인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본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C를 통해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더라도,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C에 매도한 가액인 2,394,023,150원 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회사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C를 통해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AD 등 제3자에게 매각하여 합계 55억 2,7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본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191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C를 통해 피해회사 소유의 본건 부동산 중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인 AD 등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G㈜의 사료공장신축비용, 방송국 사업비용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C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대금 중 약 36억 원을 G㈜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10억 1,926만 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제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6년 및 2017년에 1,000만 원 미만의 임대료 수입 외에 수입이 전혀 없었던 ㈜C의 열악한 수익구조를 고려할 때 ㈜C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별다른 자금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C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G㈜의 사업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C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채권보전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C의 열악한 수익구조 및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C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면, ㈜C로서는 피해회사에게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본건 부동산을 ㈜C에 형식적으로 매도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받은 대금을 ㈜C의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G㈜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다)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이 경영하던 ㈜C를 통해 제3자에게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을 가지급금이나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자신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G㈜에게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지급하도록 하였고, ㈜C는 수익구조가 취약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인이나 G㈜에 지급할 경우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사가 G㈜에게 단기대여금으로 지급한 사업비용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C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한 대금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C를 통해 제3자에게 매도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별개의 법인인 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C에 매도한 가액인 2,394,023,150원을 횡령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한 뒤 그 매매대금을 ㈜C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피해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C를 통해 제3자에게 매도한 대금을 ㈜C가 가지급금이나 G㈜의 사업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한 것이므로, 횡령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C에 매도한 가액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C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추단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액인 55억 2,7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배임수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택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이 주택법위반 범죄의 수익을 공범인 M 등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M, AG의 이 사건 아파트 공급행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아파트 분양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인 점, 비록 M 등이 AH, AK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려진 아파트의 중개를 맡기면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긴 하였으나, AH, AK 역시 중개업무를 자기들에게 맡겨주면 그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고 제안한 점, 피고인 및 M 등이 AH, AK으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피고인은 중개수수료와 프리미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아파트의 중개업무를 AH, AK에게 전담시킨 점, M, AH, AK 등은 수사기관에서 불법분양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M가 예비당첨자에게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빼내어 '떳다방 업자' 등에게 중개알선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M 등이 AH, AK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9억 1,5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불법분양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원이상~300억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다.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의 보관,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자금 약 134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M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AH, AK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9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억 5,000만 원을 취득하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채권자들 등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손쉽게 이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피해회사의 채권자 등 거래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는 피해회사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인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매우 계획적인 법행수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주택법위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이 다수인의 관여 하에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규모(아파트 89채, 수재액 9억 1,500만 원) 또한 상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액수(5억 5,000만 원)도 거액인 점,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으로서 그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친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수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34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택법위반 범행과 뇌물공여 범행은 인정하는 점, 불법 분양 아파트에 관한 계약이 모두 해지된 후 수재액보다 더 많은 금원이 반환되었고, 해당 아파트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1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CA, 2층에 있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25.경 J가 추진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L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위 신축사업'이라 함)과 관련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위 신축사업에 대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시공사로 하기로 하고, 같은 해 8. 31.경 울산광역시에 위 신축사업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6.경 위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CB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약 9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시공사 겸 연대 보증인으로 위 대출 약정에 관하여 연대 보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7.경 울산광역시에 위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 부지를 일부 변경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자 울산광역시에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서류 명목으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토지사용승낙서만 제출하였다. 위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서류 등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는데, 그 무렵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에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만 유효한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서류로서 사용권원 확보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건설 대지 면적 대비 80%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95%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릴 목적으로 위조된 JO 등 4명의 토지소유자들 명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인 CC 등 13명의 토지사용승낙서 에 위 토지소유자들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 신축사업 전체 주택건설대비 면적 대비 5.59%에 해당하는 3,343.97m²의 주택건설 대지에 대하여 마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울산광역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위 신축사업의 시공자이자 위 대출 약정에 연대 보증을 하여 위 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자금을 빌려주면 마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시 용산구 C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CE, CF 등 담당 직원들에게 "현재 약 91% 이상의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을 이미 확보하였다. 자금을 빌려주면 95%의 사용권원을 곧 확보할 수 있고, 주택법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확보하게 되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로부터 조건부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용권원 확보율 산정에 있어 유효한 서류로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 역시 유효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당시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최대 약 85% 상당에 불과하거나, J 내부적으로도 2008. 10.경 기준 울산광역시로부터 인정받은 사용권원 확보율을 사업계획승인 신청 자격조차 미달되는 74.43%로 파악할 정도로 주택건설 대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용권원 95%를 확보하여 위 신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859,732,584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859,732,584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이 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그로 인하여 위 돈을 J에 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해자 회사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859,732,584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95%의 사용권원 확보 가능성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사용권원 확보 가능성에 관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합계 11,859,732,584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측 참고인인 CF, CG은 "피고인이 2008. 7. 22.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들에게 93%의 사용권원을 이미 확보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피고인이 2008. 7. 22.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들에게 91%의 사용권원을 이미 확보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측 참고인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인 '사용권원 확보율'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 회사측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정확히 같은 내용으로 번복되어 그 진술 번복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회사측 참고인들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이었던 C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사용권원 확보율이) 93%인지 91%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08. 7. 22.경 피해자 회사의 CE, CF 등 담당 직원들에게 "현재 약 91% 이상의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을 이미 확보하였다. 자금을 빌려주면 95%의 사용권원을 곧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J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대금으로 전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8.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한 돈을 위 신축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CF는 수사기관에서 "2007. 5.경 이후에 2008. 10.경까지 제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거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132억 원을 대여 해달라고 요청할 당시인 2008. 7.경을 전후한 시기에 피해자 회사에게 위조된 토지사용승낙서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려 설명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32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할 주민등록증사본을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C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08. 7. 22.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사용권원 확보율 확인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CF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대여금집행일정표상의 토지사용승낙면적으로 표기된 필지를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된 걸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토지사용승낙서를 기준으로 사용권원 확보율을 산정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권원 확보율을 과대하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당시 J가 추진하는 위 신축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한 뒤 위 신축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J의 주식회사 CB저축은행 등에 대한 합계 950억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황이었던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J의 2008. 7.경을 기준으로 한 사용권원 확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J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체결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차용금 사용처가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진 필지를 포함한 울산 남구 CH외 41필지 토지매입' 및 '소유권이전 후 매매대금 10% 미지급자 CI 외 25필지의 명도 시 잔금지급', '토지계약 후 토지사용 미승낙자 CJ 외 2필지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위한 것이었던 점(즉, 사용권원 확보율 95% 달성만이 대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사용권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 토지사용승낙서에 임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기준으로 하라는 등의 요건을 별도로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권원 확보율(약 85% 정도)을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J에게 사용권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자금을 대여하였을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사용권원 확보율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그러한 설명에 속아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만일 피고인이 2008. 7. 22.경 피해자 회사에게 사용권원 확보율이 91% 정도여서 자금을 빌려주면 95%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곧 확보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859,732,584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 뒤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2008. 11. 27.경 J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용권원 확보율이 89.25% 정도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그때로부터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J에게 피고인의 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