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2:21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00:44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2019. 6. 11.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1:1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지인의 연애 상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에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가죽 허리띠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 등을 수회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두 팔을 교차하게 하여 그 두 팔 위에 그대로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등 사진 1. 사진 7장, 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화장비 설계 및 제작업을 목적으로 2016. 1. 25. 설립된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위 회사에 부품을 공급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 세척라인에 들어가는 철판을 가공해서 납품해주면 납품 후 익월 말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E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에 대출연체금 누적액 3억5천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8. 5.경 가공업체들에 외주용역을 주면서 약 3억 3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2016년경부터 간이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거래하는 원청인 ㈜F으로부터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결제기일인 2018. 10. 말경이나 2018. 11. 말경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 후 익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 9. 사이에 7,311,260원 상당의 세척라인 부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B 재무제표 정리 및 분석), 수사보고(파산선고결정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내지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지만 원청으로부터 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원청에 납품할 물품의 일부를 하도급한 피해자에 대하여 약정 결제기일을 만연히 확정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원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비교적 소액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경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6. 08. 04. 22: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8세)이 경적을 울려도 차량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희들이 뭔데 길을 막고 그러냐, 씨발 놈들아'라며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친구인 B이 합세하여 발로 1회 차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 주위 타박상, 콧등과 오른쪽 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진/ 사건관련 사진/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도망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 소재 D과 금호대교 중간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D사거리 방면에서 금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8세)으로 하여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B를 소유한 피해자 C(54세)로부터 선수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6. 17:30경 그가 거주하는 여수시 D단지 아파트 E동 앞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언제부터 일을 할거냐. 새끼야, 돈 갚아, 내려와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0cm)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면서 '돈 갚아 씨발놈아'라는 말을 듣자 주머니에 있던 과도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든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면서 과도칼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3~4회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의 위 팔 부분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위 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뒤 부분이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유소에서 주유원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1:35경 전남 고흥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골프용 카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Touare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출구 쪽에서 우시장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좌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PILOT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90

범죄사실 2019고단4890 1.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4:5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에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에스쁘아 쿠션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쉐딩 파우더 1개를 진열대에서 꺼내 포장지는 버리고 화장품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6:07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클리오 쿠션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6:38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6:1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마스카라 픽서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아이브로우 펜슬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리퀴드 섀도우 1개를 주머니와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5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9. 20:36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옷 가게에서, 탈의실에 들어가 시가 25,900원 상당의 바지 1개를 갈아입고 그대로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09: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이전에 다퉈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M(23세)를 만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O(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9. 11. 7.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 옷 가게에서, 시가 33,000원 상당의 니트 조끼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O과 함께 2019. 11. 7. 14:40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옷 가게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니트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셔츠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자켓 1개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O과 함께 2019. 11. 7. 14:45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옷 가게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각 시가 26,000원 상당의 치마 2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마 1개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O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9.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20:00경 제1항 가게에 다시 찾아갔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X으로부터 절도 사건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언니인 Y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에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란에 'Y'라고 서명하고 이를 위 X에게 교부하였다. 나. 2019.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5:16경 제3의 다.항 가게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신분 확인을 받게 되자 출동한 순경 Z에게 피고인을 Y라고 말하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에 'Y'라고 서명한 후 위 Z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22:07경 같은 장소에서 제3항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위 경찰서 경사 AA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Y'라고 서명하고, 위 AA으로 하여금 수사과 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Y'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이를 경찰관 AA에게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46경 같은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 위 경찰서 경장 AB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Y'라고 서명하고, 위 AB으로 하여금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Y'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이를 경찰관 A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Y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편집자료, 2020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 M, R, U, N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확인 및 타인 인적사항 도용 관련),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B(AC), E, I, R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2. 23:5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머무르던 중,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 C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과 C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말리는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여, 52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와 양손을 맞잡고 밀치던 중 피해자의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5수지 원이치골 기저부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B(50세)에게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뺨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A(48세)의 위와 같은 폭행과 소란에 화가 나, 위 주점의 앞길에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B,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환전소'의 운영자로서 외국환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환전소'의 운영자로서 외국환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3. 22. 19:12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한국은행권 5만 원권 및 1만 원권으로 이루어진 합계 약 42,270,000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환전소로 이동하여 위 금원 중 70,000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42,200,000원은 위 F환전소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한화 42,200,000원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중국에서 개설한 휴대전화,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환전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H',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과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중국 위안화를 받아서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면, 피고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코인을 판매하고 받은 원화를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현금인출하여 전달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5. 14.부터 2018. 1. 21.까지 불상의 환전의뢰인들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을 구매하여 이를 피고인이 가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I'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해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코인을 판매하고 받은 원화를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 O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은 후 불상의 환전의뢰인들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 현금지급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합계 3,731,538,198원을 불상의 환전의뢰인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인수 확인 및 검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 분석-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점(피고인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의 점(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보이스피싱, 탈세 등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환전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암호화폐를 매개로 하는 무등록 환전의 위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8:50경 여주시 교동로 80에 있는 여주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전거 손잡이에 씌어져 있는 시가 미상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방한용 장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절도 임의동행)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 반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뇌병변 1급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04:46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임의동행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부터 2019. 9. 28.경까지 및 2019. 10. 25. 20:30경 위 업소에서 안마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부터 2019. 9. 2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운영하는 마시지 업소에서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손님들의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하고, 2019. 10. 25.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일단 10만원을 받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발생보고(의료법위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2020. 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79

범죄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축·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 14:40경 청량리행 전철(수원역-화서역구간) 3호열차(수원시 장안구 고등동 소재) 내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목에 걸고 찬송가 등 고성의 음향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여 인근소란 행위를 하고, 2018. 11. 2. 10:20경수선 전철(금정역-안양역 구간) 3호 열차(안양시 금정구 소재) 내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목에 걸고 찬송가 등 고성의 음향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여 인근소란 행위를 하고, 2019. 5. 28. 10:41 청량리행 전철(수원역-화서역 구간) 5호 열차(수원시 장안구 고등동 소재) 내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목에 걸고 찬송가 등 고성의 음향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여 인근소란 행위를 하고, 2019. 7. 11. 10:55 신창행 전철 4호 열차 내에서 불특정 열차 이용자들을 상대로 선교활동 목적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2019. 8. 26. 17:47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역 환승센터 내에서 확성기를 손에 들고 찬송가 등 고성의 음향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여 인근소란행위를 하고, 2019. 8. 28. 15:29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앞 노상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찬송가 등 고성의 음향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매산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낫을 들고 위 아래로 흔들며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하고, 2019. 11. 7. 11:00 천안행 급행 전철(안양-수원 구간) 1호 열차 내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목에 걸고 찬송가 등 고성의 음향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하여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서, 각 즉결심판청구서 1. 단속경위서, 각 적발경위서, 통고처분관련 경위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을) 1. 피단속자가사용한 카세트 라디오 사진, 위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B과 합동하여, 2019. 9. 16. 09:15경 경기 하남시 C 건설현장에서, 인근에서 위치한 어린이집 건설공사 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철제 건설작업용 선반 2개를 차량에 옮긴 다음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9. 17. 11:40경 경기 하남시 C 건설현장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조회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 서류에 위 E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하여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확인자 란에 E의 성명과 서명을 날인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9. 10. 2. 11:24경 경기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경기하남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절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하단에 위 E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E) 1. 내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무겁고,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도 1회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오산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촬영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올 뿐 아니라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착취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은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약 40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죄사실 2020고단2733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6. 05: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권선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상태로 잠이 들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가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었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로 음주반응이 확인되었으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4경부터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06:0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015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3:30경 오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터용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과 이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2020고단3015호 사건의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디스크 관련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3.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사이트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E 소유인 "F"를 게시하여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689회에 걸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한 후 저작물을 게시한 대가로 총 43,6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G 관련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4.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 공유사이트 G에 아이디 'H'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 I 소유인 "J"를 게시하여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28회에 걸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한 후 저작물을 게시한 대가로 총 7,07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침해현황 및 채증자료 2. 수사보고(웹하드 회신자료),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대가로 취득한 액수,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바 있고,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