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53

범 죄 사 실 2022고합353 1. 피고인은 2021. 4월 중순경 B으로부터 ‘청소년 여자 아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자, 여자는 내가 데려오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에게 “여자는 내가 공수해 온다, 니가 성매매를 좀 해봤다고 들었는데. 내 밑에 동생들(C, D)도 있고 하니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자”라고 말하며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4세)이 당시 가출하여 잘 곳이 없고 돈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매매 대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B, D, C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쳇’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B, D,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이 60%, 성매수남을 모집한 사람이 20%, 피해자가 20%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0.경, 2021. 6. 16.경, 2021. 6. 17.경 총 3회에 걸쳐 인천 서구 F 여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쳇’을 통해 모집한 불상의 성매수남들을 피해자에게 연결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1회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79 2.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월 중순경 B으로부터 ‘청소년 여자 아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자, 여자는 내가 데려오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데리고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만 14세)이 당시 가출하여 잘 곳이 없고 돈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22고합428 3.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B으로부터 ‘청소년 여자 아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자, 여자는 내가 데려오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7.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I‘ 인근 공터에 주차한 차량 안 및 김포 이하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인 J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가명, 여, 12세)에게 “같이 일해보자,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이후 피해자는 2021. 6. 8.경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2, 14, 16, 22) 및 이에 첨부된 자료 2022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7, 9, 11) 및 이에 첨부된 자료 2022고합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1, 28, 29, 35, 42)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영업으로 한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2항의 권유행위는 제1항의 알선영업행위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조경합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성립하는 이상,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제주장). 나. 피해자 K(가명)에 대한 권유행위는 B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범한 것은 아니다(제주장). 2. 판단 가. 제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알선‘의 사전적 의미가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다‘인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의사를 가진 사람과 그 상대방이 되려는 자를 연결하여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행위와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의 행위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제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K(가명), B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K(가명), B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등이 개시될 무렵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정황이 엿보이고, 그에 따라 피해자 K(가명)이 일련의 성매매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만한 가출 아동·청소년으로 피해자 K(가명)을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K(가명)이 ’I‘에서 만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K(가명)에게 B을 소개하여 준 사실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공통되는 점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K(가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피해자 K(가명)의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6. 7. 피해자 K(가명)에게 성매수의 상대방이 될 것을 권유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2021. 6. 8.자 성매매행위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대금으로 수수한 돈을 나누어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알선영업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이 많지는 않고, 영업행위를 한 기간이 아주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가출한 여자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알선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는바, 이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정착하도록 하여 향후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을 다른 범죄에 노출시켜 착취하는 행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