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93

범 죄 사 실 2018고단9393- 피고인 A, C [휴대폰 대출 구조] 일반적으로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속칭 ‘휴대폰깡’을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휴대폰깡’을 해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유식별번호(IMEI)를 복제하여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휴대폰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인 ‘D’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휴대폰깡’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휴대폰 개통을 해 주고, 신규 휴대폰을 중고휴대폰 수출업자인 E(일명 ‘F’)에게 파는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로 피고인 A가 ‘휴대폰깡’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아오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신규 휴대폰의 IMEI를 구형 휴대폰에 복제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신규 휴대폰을 E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2017. 8. 8.경 위 I 매장 내에서 ‘휴대폰깡’으로 소액대출을 원하는 J 명의의 갤럭시노트에 대한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K에 제출하면서 마치 J이 갤럭시노트을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J 명의로 된 K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고 개통수수료 284,54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고 개통수수료 284,54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개통수수료 합계 6,470,265원, 단말기 46대 합계 50,630,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2017. 8. 15.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L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L 명의로 K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아이폰7+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매매업자인 E에게 처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은 M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3.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개통 후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법 내지 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지급한 개통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개통수수료의 환수를 막기 위해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휴대폰 복제프로그램인 ‘찌’를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에 복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7. 8. 15.경 위 I에서 대출을 원하는 L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휴대폰은 E에게 처분하고, 위 신규 휴대폰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은 중고 휴대폰 단말기에 넣은 다음,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에 연결하고 복제프로그램에 신규 휴대폰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중고 휴대폰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L 명의의 휴대폰을 복제되도록 하여, K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폰의 사용을 마치 신규개통된 L 명의의 휴대폰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신규로 개통한 휴대폰 44대의 고유식별번호를 복제하였다. 2019고단638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지인 N을 통해 알게 된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피해자 O에게 ‘나를 통해 베트남에서 중고 휴대폰을 팔면, 3일 이내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베트남 호치민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시가 1,530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휴대전화 5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9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9고단638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출신고필증, 카카오톡 대화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8고단9393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 복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6386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적합성평가 받은 기자재 복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른바 ‘휴대폰깡’ 범행은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수익을 취하며, 통신회사 내지 그 보증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혀 궁극적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비롯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 K을 위하여 피고인 A가 1,200만 원을, 피고인 C이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O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 A, C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깡’이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신청서를 받아오거나 복제한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량을 발생시키거나 E에게 신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B은 A, C과 공모하여 2017. 8. 8.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판시 2018고단9393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개통수수료 합계 6,247,502원, 단말기 26대 합계 27,356,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A, C 및 M과 공모하여 2017. 8. 15.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재판매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A, C의 부탁을 받고 몇 차례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만나 가입신청서를 받아다 주거나 중고휴대폰 판매업자인 E에게 휴대폰을 전달해주었을 뿐이고, 복제된 휴대폰임을 모른 채 A가 시키는 대로 중고휴대폰 20여 대를 가지고 있다가 C에게 넘겨주었으며, A로부터 맡긴 휴대폰의 통화량을 발생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는바, A, C 등과 ‘휴대폰깡’을 하여 개통수수료, 단말기를 편취하고 개통 휴대폰을 처분해 자금 회수를 하기로 공모하거나,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판시 I의 명목상 대표였던 M을 조사한 경찰관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M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는 서로 다른 상선의 지시를 받아 휴대폰깡을 할 명의자들을 직접 데려오고 그들에게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해주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범 중 한 명이고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고 한다)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질신문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M 사이에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M의 위 진술은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조사 당시가 특신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R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 중 피고인 B이 A, C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검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 B의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하다가 처벌된 적이 있어서 A가 하는 것이 내구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A가 시키는 대로 내구제를 할 가입자들을 만나서 가입신청서를 가져오는 일이나 A가 주는 휴대폰의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거나 A가 시키는 대로 ’F‘라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가져다주고 돈을 받아오는 일을 했었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부분 및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A와 거래하였던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경찰관의 ’피고인 B의 본건 범행 관련 역할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S의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심부름해 준 것으로 알고 있구요.”라는 진술기재 부분, 경찰관의 ’피고인 B이 A 부탁으로 명의자들을 직접 만나 신청서를 작성해오거나 신규 개통된 휴대폰을 중고폰판매업자에게 가져다 주는 등의 행위들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냐‘는 질문에 대한 S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진술기재 부분만이 있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 B의 위 진술기재 부분을 공모의 점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더라도, S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하기 직전에 A로부터 피고인 B이 심부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직접 본 것은 없으며, 선배인 A가 부탁한 것이니까 피고인 B이 범행 내용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바, S의 위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을 실질적으로 보강할 증거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보강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A, C과 공모하여 개통수수료와 단말기를 편취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