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F, G,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는 안동시 풍산읍 상리에 있는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들로서, 2012. 10.경 안동교도소 제3작업장에서 교도관인 A에게 술 접대 등을 해 주고 그를 통하여 담배나 의류 등 교도소 반입금지물품을 몰래 들여오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A을 포섭하여 위와 같은 반입금지물품을 반입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교도소 밖에서 피고인 C의 술집을 대신 운영해주고 있는 피고인 F, G이나 피고인 I 등 지인을 이용하여 A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입되는 담배 등 반입금지물품을 수령 후 각자에게 나누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1.초경 피고인 F에게 '안동교도소 교도관에게 술접대를 한 다음 그에게 담배와 체육복을 건네줘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2. 11. 18. 20: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및 피고인 C이 실제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상·하의 체육복 2벌을 교도소 내부로 반입해주는 대가로 A에게 식사, 술과 안주 등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 D, F, G, I, J는 그때부터 2013.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체육복, 담배 등 교도소 반입금지물품을 몰래 반입해주는 대가로 A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A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합계 669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D, E,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 E는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들로서, 2013. 1. 초순경 안동교도소 제3작업장에서 피고인 E의 친구인 피고인 H을 통하여 위 교도관 A에게 현금을 주고 담배 등 교도소 반입금지물품을 몰래 들여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는 2013. 1. 10.경 피고인 E에게 A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E는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H에게 '교도소 직원에게 말해놨으니 담배를 파우더 통 4~6개 안에 밀봉하여 현금 50만 원과 함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내용과 A의 연락처를 기재한 편지를 보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E의 위 부탁에 따라 같은 해 1. 13. 19:00경 경상북도 안동시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A에게 나이키 상하의 체육복 2벌, 미리 밀봉작업을 하여 담배 120개비 가량을 숨겨 넣은 파우더 통(용량 : 200g) 4개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해주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안동교도소 보안과 교도관 교도로 근무하며 야간 사동 경비근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E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은 F, G, I, H과 J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8회에 걸쳐 합계 71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거나 돈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19. 19:30경 위 B와 사전에 약속한 장소인 안동교도소 4동 입구 쓰레기통에 위 제1항 기재 체육복 상·하의 각 2벌을 넣어두어 불상의 수용자로 하여금 이를 수거한 후 B에게 건네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C, D, E, J 등 수형자들에게 모두 25회에 걸쳐 총 1,362개비 가량의 담배와 체육복 8벌, 티셔츠 4장 등 교도소 반입금지물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뒤 부정한 행위를 하고, 교정시설에 담배를 반입하여 수용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 B, C, D, E,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가 A으로부터 1,362개비 가량의 담배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D가 그 중 합계 300개비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안동교도소 수용자 거실 또는 3작업장에서 피고인 B, C에게 각각 합계 300개비 가량을, 피고인 E에게 합계 200개비 가량을, 2013. 2.말경 피고인 J에게 담배 10개비 가량을 건네주고, 피고인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각자의 수용자 거실 화장실에서 위 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수·사용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은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로서, 2013. 2. 8. 18:00경 위 안동교도소 4동 하13 수용자 거실에서 청소담당 수형자인 M으로부터 신문지로 싼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같은날 22:30경 그곳 화장실에서 담배 1개비를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3.까지(같은 해 3. 9.부터 3.말경까지는 제외함) 위 수용자 거실 또는 3작업장에서 위 M, E, 또는 D로부터 약 2일 간격으로 총 20여 회에 걸쳐 담배를 1개비씩 총 20여 개비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수용자 거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수수·사용하였다. 6. 피고인 L 피고인은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로서, 2013. 1. 초순 18:00경 안동교도소 4동 하8 수용자 거실에서 청소담당 수형자인 M으로부터 신문지로 싼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같은 날 그곳 화장실에서 담배 1개비를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말경까지(같은 해 3. 9.부터 3.말경까지는 제외함) 위 수용자 거실 또는 3작업장에서 위 M, E 또는 D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약 2~3일 간격으로 수십회에 걸쳐 담배를 1~2개비씩 총 100여 개비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수수·사용하였다. 7. 피고인 M 피고인은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로서, 2012. 12. 4. 20:10경 안동교 도소 4동 하18 수용자 거실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D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그곳 화장실에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까지 위 수용자 거실에서 D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매일 담배 1~2개비씩 총 100여 개비의 담배를 건네받아 위 화장실에서 이를 피우고, D와 공모하여 제5항,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K에게 담배를 건네주어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수수·사용하였다. 8. 피고인 N 피고인은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로서, 2013. 4. 15. 19:40경 안동교도소 4동 하9 수용자 거실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B로부터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그 곳 화장실에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위 수용자 거실에서 일주일에 1회씩 3회에 걸쳐 B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담배를 1개비씩 총 3개비를 건네받아 그 무렵 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수수·사용하였다. 9. 피고인 O 피고인은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로서, 2013. 4. 6. 20:00경 안동교도소 4동 하18 수용자 거실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D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아 그곳 화장실에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위 수용자 거실에서 D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매일 담배 1개비씩 총 13개비를 건네받아 그 무렵 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수수·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 H, I,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E, M,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진술기재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모 X, 누나 Y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공범피의자간 부정서신 적발), 수사보고서(범행현장 T주점 확인), 수사보고서(범행현장 Z 주점 소재 파악), 수사보고서(피의자 A, Z주점 출입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담배반입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0조(각 뇌물공여의 점),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담배반입의 점) 다. 피고인 F, G, H, I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0조(각 뇌물공여의 점),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담배반입의 점) 라. 피고인 J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담배반입의 점) 마. 피고인 K, L, M, N, O :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각 담배 수수·사용의 점)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 각 벌금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6.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6.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9.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22.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9.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인 D, F :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3항, 제1항 다. 피고인 J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D, J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D가 담배를 받아 관리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는데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 B, C과 함께 피고인 A을 포섭하여 담배를 반입하자고 모의한 후 각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J를 회유하여 150만 원을 교도관에게 송금하면 반입이 금지된 옷을 들여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B와의 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직접 피고인 A에게 향응이나 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는데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J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J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J가 피고인 A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옷을 반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친척에게 돈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송금한 것이지 담배반입을 위하여 교도관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은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로부터 담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J가 B 등이 금지된 담배 등의 물품을 교도관을 통하여 반입하는 것을 알고 D에게 타이즈 20벌의 반입을 부탁하였고, D가 파우더통도 들여와야 하므로 타이즈 20벌은 많다고 말한 적이 있어 피고인 J도 담배를 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A의 어머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J에게 담배 10개비를 건네주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피고인 J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B와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증인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그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믿지 못할 사정을 엿볼 수 없어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J가 옷뿐만 아니라 담배반입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피고인 A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과 피고인 D로부터 담배 10개비를 건네받은 사실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J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3개 이상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뇌물수수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인 뇌물수수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뇌물수수의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하면, 징역 8월 이상 3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 내의 질서를 지키고 교정 시설 내의 건전한 교정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교도관으로서 수형자들을 통해 향응과 돈을 제공받고 교도소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인 담배를 반입함으로써 교도소 내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계속되는 회유와 유혹을 받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중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3개 이상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뇌물공여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인 뇌물공여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뇌물공여의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하면,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피고인은 교도관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담배를 교도소 내에 반입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7년 말에도 교도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담배를 반입한 범죄사실로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 31.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점, 위와 같은 문제로 안동교도소로 이감된 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도소 내의 질서와 건전한 교정 분위기를 심대하게 저해한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와 모의하여 교도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담배를 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교도관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자금을 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더불어 피고인 A으로부터 담배를 제공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받은 담배를 보관하였다가 다른 수형자들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사용해온 점, 교도소 내의 질서와 건전한 교정분위기를 심대하게 저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F, G, H, I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E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돈을 제공하였고 담배를 교도소 내에 반입한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교정시설 내의 건전한 교정분위기를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의 지시 하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나. 피고인 E, J 위 피고인들은 교도관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담배를 반입하였고 담배를 수수하거나 사용하였는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교정시설 내의 건전한 교정분위기를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죄사실을 일부 자백하고 있고 뇌물공여가 일회성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다. 피고인 K, L, M, N, O 위 피고인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담배를 수수하고 흡연하여 교정시설 내의 건전한 교정분위기를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들이 수수한 담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모두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