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6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46세)에게 미련이 남아 계속 연락을 취하며 집착하던 중 그녀가 소개팅을 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사정하다가 거절당하자, "나 똘아이 되는 것 한번 봐라. 가게 다 부숴버리겠다. 에이, 씹할."이라고 고함지르고 인근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카니발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센티미터)를 꺼내와 피해자의 미용실 바닥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난동을 피울 듯이 행세하며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해 10. 20. 저녁 무렵 '친구관계로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광주시 E에 있는 F 식당으로 불러낸 후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설득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21:50경 피해자가 한사코 거절하며 귀가하려는 것에 격분하여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힘껏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특수감금치상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집에 그냥 못 간다.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죽을 생각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 억지로 태운 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그녀의 목에 들이 대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나 만나주지 않을 거면 오늘 끝을 보자. 같이 죽자."고 윽박지른 다음 약 5분간 2.5킬로미터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야산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한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통화하느라 피고인이 차에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는 틈을 이용하여,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있던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달아나며 그 옆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 무릎 부위가 찢기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무릎 등 다발성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상해부위 및 손괴된 휴대폰 사진첨부, 현장확인, CCTV 분석, 범행도구 관련), 피해자상해부위사진, 휴대폰사진, 현장사진, CCTV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특수감금치상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 차에 탄 것이다. 피고인이 과도를 꺼낸 것은 자해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거나 과도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내려 상해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의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2.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10. 21. 00:40경 경찰서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범행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거나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닫고 트렁크에서 과도를 꺼낸 후 운전석으로 타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G 골프장 방면의 산으로 차를 몰고 갔다.", "피고인이 안 만날 것이면 같이 죽자는 말을 계속하였고 도망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차에서 내려 낭떠러지로 뛰어내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진 사실,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과도를 꺼낸 사실, 피해자를 태우고 G 골프장 방면의 산으로 차를 이동시킨 사실, 위 산길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위 F 식당 주차장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과도를 꺼내온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로 밟아 부수었고, 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강제로 태웠으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약 3분에 걸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끝까지 몸으로 밀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던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실랑이를 한 것은 맞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 식당 주차장에서 과도로 피고인의 배에 대고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10. 28.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의 배에는 상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억지로 태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집이 아니라 G 골프장 방면의 산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린 이후에야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3.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굴러 떨어진 낭떠러지의 높이,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로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겁에 질려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야산으로 가는 중에 제가 같이 죽어버리자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무서웠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갑자기 내리려고 하길래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팔을 붙잡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왜 팔을 붙잡으려고 했냐는 질문에는 "피해자가 뛰어 내릴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뛰어내릴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로 집으로 데려다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한 곳은 F 식당에서 약 2.5km 떨어진 외진 야산 산길로 주변에는 가로등이나 건물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시간은 어두운 밤이었다. 나아가 피해자가 뛰어내렸다는 낭떠러지는 높이가 4-5m 이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찾아가 범행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해부위를 촬영하였고, 내사보고(상해부위 및 손괴된 휴대폰 사진첨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면서 왼쪽 눈 위, 이마 부위, 목 부위, 우측 무릎 부위, 발목 부위에 찢긴 상처, 긁힌 상처, 찰과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3항(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 판시 제1항(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하한(4월)이 법정 형의 하한(6월)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경합범죄 : 판시 제2항(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권고형의 하한(1월) 및 상한(6월)이법정형의 하한(6월)보다 낮거나 같으므로 권고영역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 +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차에 감금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한 것 등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의로 집으로 데려다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