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카페의 사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7.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 D 내에서 커피샷을 내리는 교육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껴안듯이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껴안듯이 양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9. 00: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치마가 짧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아래로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14. 12:0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에 단추가 덜 채워져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에 손을 대어 단추를 잠그려고 하고, 피해자가 창고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19.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2회에 걸쳐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대화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관련), 피고인과 증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피 샷을 내리는 교육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뒤쪽에서 껴안듯이 양손을 잡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행장소인 카페를 방문하지 아니하여 커피 샷을 내리는 교육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죄사실 3, 5.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가 너무 짧아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잡아당겨 내려준 적이 있고, 피해자의 업무 미진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각 한차례 손으로 옆구리를 찌르거나 무릎위에 앉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4.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 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출근 전인 판시 범행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기 위해 나오라는 말을 듣고 판시 카페에 와서 커피 샷을 내리기 위해 원두를 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듯이 자신의 양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뒤에서 안듯이 교육을 하면서 몸을 굉장히 밀착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의 주된 내용은 일치하고 피해자가 신체가 밀접하게 접촉되는 상황 자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거나 지어내 진술한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당시 전임 직원 E은 법정에서 당시 커피머신을 등지고 서 있었기에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범죄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1. 3. 22.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판시 2021. 3. 1. 추행 피해 사실을 기재하면서 첫 출근 날이라고 특정하였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내용으로 범죄사실 1.항 범죄사실을 추가로 진술하면서도 위 2021. 3. 1.에도 동일한 내용의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된 고소장의 기재와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2월말에 교육받으러 오라고 했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커피 샷 교육을 해주신 건 다 사장님이셨어요”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커피 샷을 내리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껴안듯이 양손을 잡는 행동을 한 것이 적어도 두 차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은 법정에서 원래 2021. 2.말까지 판시 카페에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첫 출근날인 2021. 3. 1. 19:00경부터 2021. 3. 2. 05: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는데 당시에 피고인이 판시 범행장소인 카페에 오지 아니하였고 2021. 3. 2. 마감을 마친 이후에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21. 3. 1. 추가로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마감시간 대에 카페에 올 수 없는 사정이 생겨 대신 마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해자가 영수증 정리와 정산 등 마감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를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하면서 마지막 근무일이기에 당시의 일을 기억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감업무가 2021. 3. 2. 새벽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 카페에 올 수 없었던 것은 2021. 3. 2. 마감 무렵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시점인 2022. 3. 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도 판시 카페에 없었다는 E의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이 든다. 특히 E이 법정증언 시점이 범행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것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고소장 기재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나. 범죄사실 3, 5.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에 일부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어 판시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증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다. 범죄사실 4.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단추를 잠그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는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서 언급된 행동의 순서나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저감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