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89

범죄사실 2018고단578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지내다가 2014. 12. 27.경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보험 영업중인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은평구 구산역 우리은행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다녔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도 있어 2년에 한 번씩 큰돈이 나오는데 2015. 2. 25.경 20억 원이 들어온다. 언니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빚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 빚을 내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2015. 2. 25.경이 다가오자 "직원의 실수로 20억 원이 들어오는 일자가 2015. 3. 25.로 연기되었고 형제들 간에 재산싸움이 나서 휴대폰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휴대폰과 생활비를 빌려주면 20억 원이 나오는 날 모두 변제해 주고 3억 원에서 5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억 원을 받을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이나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중순경 피해자 명의로 701,554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사용한 후 546,02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46,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5. 3. 29.경까지 3,160,500원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15. 4. 17.경까지 3,882,592원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3.경 피해자의 삼성카드와 연결된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280,830원 상당의 티머니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3.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9,000,000원, 2015. 4. 1.경 같은 계좌로 4,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자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1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22,171,4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970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생활하던 중 2013. 4.경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F'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G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 가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5. 11.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11.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생활여유자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8. 펀드를 환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한 펀드도,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 14.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언니한테 빌린 100만 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는데 손실이 크다. 3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6. 8. 펀드를 환매하여 저번에 빌린 것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한 펀드가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5. 27.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 자산을 친구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돈을 못 찾게 됐다. 그 돈을 빼내기 위해서는 돈 세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700만 원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리고 지금 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와 다툼이 있어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니 집을 구해서 임대료를 대납해 달라. 그러면 700만 원과 임대료를 2013. 6. 28. 펀드 환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가 관리 중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돈세탁에 사용할 의사가 없으며, 가입한 펀드도, 일정한 수입도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세탁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거지 임대료를 2013. 5. 26. 27만 원, 같은 달 28. 210만 원 등 총 237만 원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주거지인 I 1702호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로 사용할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2013. 6. 28. 펀드 환매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한 펀드도,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3. 5. 29.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4,234,345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5. 2013. 6. 7.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6. 7.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친구가 관리 중인 자산을 돈세탁 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1,500만 원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모든 돈을 2013. 7. 1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친구가 관리 중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돈세탁에 사용할 의사가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세탁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