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1. 칠곡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한 곳에 쓸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 지인들로부터 받을 현금이 10억 원이 넘고, 부동산까지 합하면 2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개발 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20억 원을 투자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았으며, 개인 채무도 2억 원을 상회하여, 한 달 이자 부담액만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 북구 국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의 부동산 투자 계약서를 보여주며 "칠곡군 R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다. I도 많은 수익금을 받아 갔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원금을 1년 내에 변제하고, 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부동산 개발 사업 외에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까지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대출금 이자, 운영 경비 등에 대한 자금 조달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R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 및 수익금을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대출 이자로 월 6,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4. 칠곡군 S에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한 데 쓸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부동산 사업 승인이 나면 바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으로 투자자 및 채권자들로부터 약정 수익금 및 이자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의 공사비용 및 토지 대출 이자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3. 18. 칠곡군 S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구 남구 U에 있는 부동산을 경락받으려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1,000만 원을 더해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경매가 종료되어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북구 운암지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네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주면, 2013. 11. 23.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한 달에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많고, Q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1억 원을 빌려주고 1,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고 있으니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개발 사업으로 은행 대출 이자 부담액이 월 6,000 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 대구 북구 국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조립 회사인 '(주)W'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으로 투자자 및 채권자들로부터 약정수익금 및 이자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NK캐피탈'에서 2,9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28, 칠곡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4,9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 값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 이자는 월 4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V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D 및 X와 칠곡군 F, Y 공장용지 투자개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이행 의무자로 V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칠곡군 Z에 있는 'L' 사무실에서, V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 X와의 부동산투자개발 컨설팅 계약서 "을"란에 "주소 : 대구 북구 AA 105동 1105호, 성명 : V, 주민등록번호 : AB,전화/Fax : AC/AD" 라고 작성하여 출력 한 후,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한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부동산 투자개발 컨설팅 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 북구 국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투자개발 컨설팅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V의 각 진술 부분 1.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0 입금내역, A O 간의 공정증서, V 입금내역, 계좌내역서, L 계좌거래내역서, Q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V 계좌내역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Q 법인통장, 거래내역조회, 임출금거래내역 1. 각 부동산 투자개발서(X,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가 현실적이고도 충분하게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