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4. 10, 중국 청도시에 있는 선교사 E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이천 및 여주 도시개발계획도를 보여주면서 "이천시 G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구입하면 주변이 개발되어 값이 10배 이상 뛸 것이니 3.3㎡당 72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입하라고 한 위 토지는 당시 시세가 3.3㎡당 25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주변의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위 '맹지 '이어서 주변이 개발되더라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속인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8. 까지 총 15회에 걸쳐 매입대금으로 합계 1억 4,400만 원(2009, 4, 10, 4회에 걸쳐 4,000만원, 2009. 4. 16. 3회에 걸쳐 3,000 만원, 2009. 4. 17. 3회에 걸쳐 3,000만 원, 2009, 5. 1, 2회에 걸쳐 2,000만원, 2009. 5. 4. 2,000만원, 2009. 5. 6. 200만원, 2009. 5. 8.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매도인 주식회사 평성피엠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5.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이천시 G 임야 (1,986분의 661)를 분필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해주겠다. 등기비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분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철원에 좋은 땅이 있는데 매입해 두면 돈이 될 것이다. 강원 철원군 I 임야 1,500㎡를 매입해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 같은 달 12. 65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을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8. 3.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피해자 F1 피고인이 매입해 주기로 한 철원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인천 J 토지가 철원 토지보다 10배는 더 오를 것이다. 그 토지로 대체해 줄 테니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인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1) 피해자는 2011. 7. 28, 중국으로 출국하였고(증거기록 12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위 J 토지의 등기비용을 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가 사실관계와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마.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부동산 투자를 위한 돈을 마련해야 하니 이천시 G 부동산을 담보로 2,1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 이천시농협 조합장과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대출받아 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5,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다음 날인 2011. 8. 16. 피해자 계좌로 송금한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F의 인감도장과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F 모르게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은 2012. 7.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427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의 인감도장과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F 모르게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은 2012. 10. 15.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 공소사실은 "2011. 8. 1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이나 아래 무죄부분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대출금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출입국관리기록,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내지 마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기 어려움,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함. 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정도 책임이 있음. 잘못을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기 어려움. 잘못을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 하한에 미치지 않는 형을 정함. 무죄 부분(피고인 A) 1. 2009. 4. 10.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천시 G 토지 매입대금으로 합계 1억 6,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가 해외에 있어 국내 부동산의 시가, 거래 현황 등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소개한 후,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자신이 취득하고, 높은 부동산 가격을 근거로 수수료 역시 과다하게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0. 중국 청도시에 있는 선교사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이천 및 여주 도시개발계획도를 보여주면서 "이천시 G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구입하면 주변이 개발되어 값이 10배 이상 뛸 것이니 3.3㎡당 72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입하라고 한 위 토지는 당시 시세가 3.3㎡당 25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주변의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위 '맹지' 이어서 주변이 개발되더라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토지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팽성이 요구하는 매매대금은 1억 4,4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속인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9.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6,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중 1억 4,400만 원은 주식회사 팽성에게 송금하고, 2,000만 원은 피고인 자신이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2009. 4. 10. 피해자에게 당시 시세가 3.3 m㎡당 25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맹지여서 주변이 개발되더라도 가격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 이천시 G 토지 (이하 '이 사건 이천 토지'라고 한다)를 "주변이 개발되어 값이 10배 이상 뛸 것이니 3.3㎡당 72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4. 10.부터 2009. 5. 8. 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인 주식회사 평성피엠(공소사실 기재 "주식회사 팽성"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송금한 사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천 토지 매도인인 주식회사 평성피엠이 요구하는 매매대금은 1억 4,400만 원임에도 피해자가 부동산의 시가 등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4. 10.부터 2009. 6. 29.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억 6,400만 원을 송금받아 매도인에게 1억 4,400만 원을 송금하고 차액 2,000만 원(매매대금 일부 또는 소개 수수료)을 자신이 취득하였는지를 본다. 3) 고소장에 첨부된 본인금융거래(금)의 기재(증거기록 16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천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4. 10.부터 2009. 5. 8. 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9. 5. 28.부터 2009. 6. 29.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이 이 사건 이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천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리거나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이천 토지 (정확하게는 이천시 G 임야 1,986㎡ 중 1,986분의 661 지분이다)에 관하여 2009. 6. 19.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1억 4,400만 원이다(증거기록 50쪽).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천 토지를 "3.3m²당 72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입하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그 계산에 의하면 이 사건 이천 토지의 매매대금은 약 1억 4,400만 원이 된다. 피고인은 2009. 6. 28. 법무사에게 이 사건 이천 토지에 관한 등기비용으로 4,042,400원을 지급하였다. 즉, 위 2,000만 원 중 적어도 4,042,400원은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2,000 만원 중 1,000만 원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천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09. 6. 28.과 2009. 6. 29.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2,000 만원 중 2009. 6. 8.부터 2009. 6. 29.까지 4회에 걸쳐 지급받은 합계 1,600만 원은 다른 토지(이천시 소재 K 토지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도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이천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약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매매대금 1억 4,400만 원과 등기비용 약 400만 원을 합하면 약 1억 4,800 만원이 된다), 비록 그 시점은 다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천시 소재 K 토지를 소개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3. 5. 30. 그때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인증서(증 제1호증)에도 이 사건 이천 토지와 관련하여 "1억 4,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천 토지를 소개하고 매도인 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1,44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해자도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2,000만 원이 이사건 이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이천 토지 매수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약 1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 2, 3,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 수수가 여러 차례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이천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고 피고인과 B이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믿고 맡긴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08쪽)한 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긴 상태여서 처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지났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다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 2,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고소인의 주장도 인정하는 등 경찰관이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대체로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처음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위축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가 해외에 있어 국내 부동산의 시가, 거래 현황 등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소개한 후,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자신이 취득하고, 높은 부동산 가격을 근거로 수수료 역시 과다하게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0.부터 2009. 6. 2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1억 6,400만 원 중 매도인에게 송금한 1억 4,4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1억 4,40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2011, 3, 4. 기망행위에 의하여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4.경 중국 청도시 L아파트 2동 1단원 401호에서 3)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철원에 토지가 있는데 풍력발전소가 세워질 예정이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땅값이 몇 배로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 2,000만 원을, 같은 해 4. 22. 2,000만 원을, 같은 해 7.27. 600만 원을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0쪽),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77, 178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61쪽) 중 피해자,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2) 그러나 고소장(증거기록 5쪽)과 고소장에 첨부된 본인금융거래(출금, 증거기록17 내지 20쪽), 사실확인 및 합의서(증거기록 25쪽),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3)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40쪽)에 의하면, '중국 청도시 L아파트 2동 1단원 401호'는 피고인이 전화를 건 장소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곳이다. 27, 28쪽), 현금보관 확인서(증거기록 29쪽),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30쪽), 신한은행 계 좌거래내역(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2009. 9. 2. 피고인 소개로 이천시 M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 2010. 6.경 피고인 소개로 강원 철원군 I 임야 중 1,500㎡를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일부를 위 M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2,100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도 그 무렵 피고인 소개로 위 I 임야 중 다른 1,500㎡를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1,22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1. 4. 22.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11. 7.26. E과 사이에 위 대여금 2,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위 임야 중 1,500m㎡(E이 매수한 부분)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매매대금과 대여금의 차액 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1. 7. 27. E 계좌로 위 500만 원에 100만 원을 추가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철원 토지에 투자하라는 말을 한 시점이 "2011. 3. 4. 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철원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투자한 돈은 2,5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따라서 피해자가 2011. 3. 4. E의 계좌에 송금한 2,000만 원은 위 철원 토지와 관련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1. 4. 22. E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당시에는 대여금으로 송금한 것일뿐위 철원 토지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입금 계좌 지정에 따라 송금한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피해자가 2011. 7. 27. 송금한 600만 원도 E과의 합의에 따라 E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최대 2,500만 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E의 합의에 따라 결과적으로 위 철원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망행위의 일시4), 방법, 편취금액 등이 실체관계와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2011. 7. 28.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J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7장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 경 1,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고소장의 기재(증거기록 5쪽), 4)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장소도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60쪽), 피 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증거기록 361쪽), 고소장에 첨부된 본인금융거래(출금)의 기재(증거기록 20쪽)가 있다. 3)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인천 옹진군 J소재 토지를 매입할 것을 강권하여 2011. 7. 28. 안양시 소재 국민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7장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7. 28. 국민은행에 혼자 가서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에게 수표를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러면서도 수표를 직접 전달하였는지 계좌로 송금하였는지 정확히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 없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2011. 7. 28.경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당시 그렇게 큰돈이 들어갈 곳은 토지 매매대금 외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0쪽)에는 불과 이틀전인 2011. 7. 26. 타인에게 1,500만 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1의 나항 4)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2011. 7. 28.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합계 1,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1의 나항 4) 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2011. 8. 15.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부동산 투자를 위한 돈을 마련해야 하니 이천시 G 부동산5)을 담보로 2,1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 이천시농협 조합장과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마라. 대출받아 주면 곧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의 기재,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41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48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증거기록 361쪽)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1. 7. 하순경 이 사건 이천 토지를 담보로 2,100만 원을 대출받아 1,1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인천 J 소재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1. 7. 5) 이 사건 이천 토지를 말한다. 28. 이천농협과 이 사건 이천 토지를 담보로 2,1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방어진농협 계좌의 현금카드를 주면서 대출금이 입금되면 1,100만 원은 자신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인천 J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8. 3. 대출금 2,100만 원이 피해자의 방어진농협 계좌에 입금되자, 2011. 8. 15. 현금지급기(CD)로 2,1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후, 다음날인 2011. 8. 16. 피해자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해 주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000만 원을 인천 J 소재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1,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천 토지에 관하여 2011. 7.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이천농협, 채권최고액 2,730만 원, 채무자 피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증거기록 52쪽), 피해자의 방어진농협 계좌로 2011. 8. 3. 대출금 20,933,370원(대출금 2,100만 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22쪽), 2011. 8. 15. 피해자의 방어진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증거기록 22쪽, 296쪽),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다음 날인 2011. 8. 16.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1,1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증거기록 296쪽, 증 제4호증 본인금융거래내역), 피해자도 고소장에서, 이천농협으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000만 원은 J 임야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 차용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6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4) 따라서 위 1)항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 2,100만 원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대출금 2,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의 점을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다만,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기망행위의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2011. 8. 1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에 첨부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증거기록 12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7. 16. 입국하였다가 2011. 7. 28.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1. 10. 28.에야 다시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