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93

범죄사실 2019고단5193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E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한국에 와서 통장과 카드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한달에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7.경 한국에 입국하고, 피고인 B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G'으로부터 "한국에 오면 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22.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H'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나체로 음란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안한 후 채팅 화면을 녹화하여 나체 동영상을 확보한 다음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ATM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7. 18:00경 'H'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21세)에게 카카오톡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녹화 및 저장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파일을 설치하게 하여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과 지인 연락처를 전송하며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동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이체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7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8. 13:0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K은행 M점, N은행 O금융센터 등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서울 중구 P 백화점 7층 화장실 등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9.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부근에서 피고인 B를 만나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전자금융접근매체인 Q 명의 R은행 통장(S)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개의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말 일자불상 16:00경 경주시 T, U편의점 V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현금인출책을 만나 통장 등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W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불상)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X)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후 현금 인출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9.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자금융접근매체인 Q 명의 R은행 통장(S)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개의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21:00경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고 CT 명의의 K은행 통장(CU)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CV)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5842 - 피고인 C, B 피고인 C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Y'으로부터 "한국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인출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21.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B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G'으로부터 "한국에 오면 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22.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지시, 통장 모집 등 이 사건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일명 '몸캠피싱', 인터넷상에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Z 물품거래 사기',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네이버 Z 카페에 '혼다 전기자전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9. 8. 3.경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AA(49세)에게 'AB'로 위장하여 가짜로 개설해 놓은 'AC'의 주소를 전송하면서 "AB로 38만 원을 결제하면 혼다 전기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혼다 전기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혼다 전기자전거 대금 명목으로 2019. 8. 3. 23:18경 AD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380,000원을 송금받고, 수수료가 누락되었다는 명목 등으로 2019. 8. 4. 11:57경부터 12:46경까지 AG 명의의 N은행 계좌(AH)로 3회에 걸쳐 622,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AD 명의의 A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4. 00:25경 서울 중구 AI에 있는 AJ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금을 포함한 1,001,000원을 인출하여 2019. 8. 5. 10:00경 서울 중구 P백화점 7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AG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4. 12:26경 수원역 인근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81,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42경 AK은행 수원역 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241,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8. 15. 18:45경 'AL'라는 무료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AM(62세)에게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저장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핑계로 악성코드파일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여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을 전송하며 "방금 자위하신 행동이랑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전부 넘어 왔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동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5. 19:42경부터 2019. 8. 17. 17:51 경까지 AN 명의의 AO은행 계좌(AP)로 4회에 걸쳐 1,500,000원, AQ 명의의 AR 계좌(AS)로 2,300,000원, AT 명의의 AK은행 계좌(AU)로 6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의 AR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16. 21:53 경부터 22:1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 영등포 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피해금을 포함한 2,604,000원을 AV 명의의 AW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인터넷물품사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네이버 Z 카페에 '다이슨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9. 7. 24.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여, 35세)에게 정상적인 안심결제 어플로 위장하여 가짜로 개설해 놓은 'AY'의 주소를 전송하면서 "안전거래 가상 계좌로 대금 35만원을 입금하면 다이슨 퓨어 핫앤쿨 링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10:29경 AZ 명의의 AO은행 계좌(BA)로 공기청정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 수수료가 누락되었다는 명목으로 351,000원 합계 701,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AZ 명의의 AO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24. 10:38경 서울시 중구 퇴계로 126 명동역에 에 있는 BB 현금지급기에서 701,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2.경부터 2019. 8.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1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조건만남사기 성명불상자는 인스타그램 어플에 'BC'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9. 8. 24.경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BD(33세)에게 "예약비 10만원을 입금하면 조건만남 여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예약비를 교부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보증금, 환급금 등 명목으로 2019. 8. 24. 00:32경부터 04:52경까지 AQ 명의의 AR 계좌(AS)로 합계 20,181,1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의 AR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24. 00:52 경부터 11:26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BE AK은행 대림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등에서 피해금을 포함한 20,285,000원을 BF 명의의 K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5.경부터 2019. 8.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35,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94 - 피고인 C 1. 공갈 피고인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지시, 통장 모집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9. 8. 11.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BG(26세)에게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성명불상자가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을 취득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 장면 및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 캡쳐 사진을 전송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통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 01:00경 BH 명의의 AR 계좌(BI)로 28만 원을, 같은 날 01:22경 (주)BJ 명의의 R은행 계좌(BK)로 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BH 명의의 AR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8. 24.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BL(29세)에게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후 이를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의 연락을 취득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 장면 및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목록을 전송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통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 19:16경 AQ 명의의 AR 계좌(AS)로 95만 원을, 같은 날 19:19경 위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무렵부터 2019. 8.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의 AR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수거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수령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BH 명의의 AR 계좌(B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9. 8. 24.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AQ 명의의 AR 계좌(AS)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117- 피고인 C, B, A 피고인 C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Y'으로부터 "한국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인출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21.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B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G'으로부터 "한국에 오면 놀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22.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A은 E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한국에 와서 통장과 카드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한달에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7.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지시, 통장 모집 등 이 사건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면서 자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일명 '몸캠피싱', 인터넷상에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Z 물품거래 사기',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8. 27. 15:00경 채팅 어플 'BM'에서 알게 된 피해자 BN(25세)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내 영상을 보내줄 테니 열어봐라"라고 거짓말하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BO'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과 연락처를 전송하며 "자위하는 거 녹화되셨고 폰에 있는 연락처 전부 넘어 왔습니다. 이 영상 지인들한테 뿌릴까요. 조용히 합의하시고 지우시면 좋은 거고"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 15:08경 BP 명의의 AO은행 계좌(BQ)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27. 15:11경 서울 영등포구 BR에 있는 BS 영등포본동점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1.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조건만남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1.경 'BT(BU)이라는 사이트의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BV(35세)에게 "예약금과 만남비용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 환불받으려면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모두 환불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2019. 8. 11. 20:50경부터 2019. 8. 13. 20:27 경까지 BW 명의의 AK은행 계좌(BX)로 60만 원, BH 명의의 AR 계좌(BI)로 19,304,200원, BY 명의의 AK은행 계좌(BZ)로 25,100,700원, CA 명의의 AK은행 계좌(CB)로 15,000,000원 합계 60,004,9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BH 명의의 AR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12. 00:41경 서울 종로구 BS 종로중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841,000원을 BP 명의의 AO은행 계좌(BQ)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9.경부터 2019. 8.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977,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인터넷물품사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네이버 Z 카페에 '삼성 55인치 UHD 커브드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9. 8. 2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여, 41세)에게 정상적인 안심결제 어플로 위장하여 가짜로 개설해 놓은 'CD'의 주소를 전송하면서 "AB로 안전거래를 한다. 수수료 포함하여 물건 값을 입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 수수료 포함하여 물건값을 재입금하면 이미 입금한 돈을 환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V대금, 환불금 등 명목으로 2019. 8.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2:42경까지 CE 명의의 AO은행 계좌(CF)로 1,40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E 명의의 A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8. 22. 12:56경 서울 동작구 CG AO은행 대림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1,402,000원을 CH 명의의 K은행 계좌(CI)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0.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4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7. 2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17,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Z 명의 의 AO은행 계좌(BA)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23. 12:33경 채팅 어플 'CJ'에서 알게 된 피해자 CK(26세)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한 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서로 동영상을 찍자"라고 거짓말하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BO'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지인들의 연락처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녹화한 동영상과 연락처를 전송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18:36 경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CL 명의의 AK은행 계좌(CM)로 500만 원, CN 명의의 AO은행 계좌(CO)로 390만 원, CP 명의의 AW은행 계좌(CQ)로 200만 원 합계 1,0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CP 명의의 A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7. 25. 01:10 경 서울 중구 CR BS 신당동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3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2019. 8.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4 -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8. 8.경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Z' 게시판에 순금 10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S에게 "AW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순금 10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을 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10.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11,12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93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 구속 송치한 피의자 E의 송치서류 등 첨부 - 첨부된 피의자 E에 대한 송치서류(송치서, 의견서 등) 첨부 등 포함], 수사보고(인출 CCTV 자료 첨부 - 첨부된 CCTV 사진 자료 첨부 포함),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에 대한 인출 CCTV 자료 - 피의자 B), 수사보고(피의자 B이 위챗 대화내용에 대하여 - 첨부된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위챗 대화내역 등 7매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협의 사실을 보강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 - 첨부된 피의자 휴대폰에 보관된 사진과 B로부터 압수한 카드 등 비교 분석 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 첨부된 피의자 A과 G의 위챗 대화내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 위챗 대화내용에 대하여 - 첨부된 B 위챗 대화내역 번역본 포함] 1. 피해금원 이체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A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압수물 사진, 각 인출기 CCTV, A 압수물 사진 2019고단5842- 피고인 C,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M, CW, CX,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AX,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BV, EW, EX, EY, EZ, FA, FB, FC, FD,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M, CW, BD의 각 진정서 1. FE, F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내역 산정), 내사보고(안전결제 링크 주소에 대해), 내사보고(영장집행 회산자료 첨부 - 첨부된 AD 명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포함), 내사보고(출금내역에 대해), 내사보고(범죄자금 인출자 CCTV 화상자료에 대해 - 첨부된 AD 명의 AE은행 계좌인출 CCTV 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사건 이송 접수 경위 및 피의자 C의 추가 범행 확인 - 첨부된 이미 구속 송치된 피의자 B의 사건 송치서 등 송치서류 일체 포함), 내사보고(악성코드 분석결과 첨부 - 첨부된 악성코드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포함),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갭쳐,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2019-17512호 - 첨부된 AT 명의 AK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하는 교통카드 특정경위 - AQ 명의 AR 계좌 인출 CCTV 사진 등 포함),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출 CCTV 정리, AQ 명의 AR AS 계좌 인출 CCTV 및 일람표, 각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각 AO은행 회신자료, 인출 CCTV 회신자료,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 자료(N은행), 금융기관 CCTV 회신자료 2019고단7941 -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L의 각 진정서 및 피해 증빙서류 1. 내사보고(금융사 CCTV 자료 분석),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분석 등),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관련), 내사보고(범행계좌 실사용자 관련) 1. 각 영장 회신 문서 2020고단117- 피고인 C, B, A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CA, F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H, BN, FI, FJ, CK, FK, FL, FM, FN, F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DV,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FN, HU, HV, HW, CC, HX, HY, HZ, IA, FI, IB, IC, ID, IE, IF, IG, IH, II, I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C, IK, IL, IM, IN, HA, IO, BV, IP, IQ, IR, IS, IT, FK의 각 진술서 1. IU, FH, IV, IW, BN, FJ, CK, FL, FM, FN의 각 진정서 1. CC의 고소장(첨부된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등 포함), GD, FO의 각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관련, 이미 송치된 사건의 송치서 등 송치서류 첨부 - 첨부된 사건송치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이 사용한 범행계좌특정 및 인출 CCTV 자료 첨부 등 - 첨부된 인출 CCTV 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인출 일람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각 피해자별 입금 내역 정리표 첨부 - 첨부된 피해자 입금내역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7512호 2차 집행회신자료 첨부 - 첨부된 범행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이송받은 사건 서류 일체 첨부 등 - 피해자 IX 관련서류 - 첨부된 사건송치서(2019-2830)사본 등 포함],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에 대한 정보), 내사보고(정확한 피해금액 확인), 내사보고(AK은행계좌 BW 수사), 내사보고(AR 범행 계좌현금인출사진첨부 - 첨부된 금융기관 CCTV 포함), 내사보고(AK은행 CA 수사), 내사보고(FG과 현금인출에 대한 부분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통화목록 첨부),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상 계좌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및 인출지점 분석),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 주소록 유출 경위 확인) 1. 각 금융기관 거래명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각 피해금원 이체거래내역 침부, CP 명의 AW은행 계좌 CQ호 계좌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K은행 M지점 인출 CCTV 자료 첨부, BS IY지점 인출 CCTV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IZ 명의 기업은행 계좌 JA호 회신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AD 명의 AE은행 계좌 AF호 회신자료 첨부, 카카오톡 회신자료 첨부, 주식회사 BJ R은행 계좌 회신자료 첨부, 각 JC 명의 기업은행 계좌 JD호 계좌회신자료, 각 JE 명의 K은행 계좌 JF호 회신자료, 각 현금인출책 CCTV 영상 사진자료 첨부, JG 명의 AO은행 계좌 JH호 회신자료첨부 2020고단634-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S,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AW은행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CCTV(대구신천4동 우체국지점) 인출이미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R은행 화양동점 CCTV 이미지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알면서 접근매체 전달, 보관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편취금이나 갈취금인 줄 몰랐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는 공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액, 범행에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기나 공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을 받아낸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와 공갈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묻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은 공갈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피해금 인출에 관여하였으므로,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하여 공갈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갈죄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담당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공갈 및 사기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