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13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9.경 B, C, D 등과 경남 의령군 E에 F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그 협회가 성장하자 B, C, D 등을 축출하여 협회 운영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 20.경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 C가 3개월 연속하여 회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협회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 D, 이사 B이 찬성한 사실이나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들이 위 안건에 대해 찬성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D, B 등으로부터 행정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D,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 D, 이사 B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B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경 불상지에서, B이 이 사건 협회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나 그러한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임서를 작성한 다음 B에게 행정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이사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 B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사 사임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7.경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 G, B, H이 3개월 연속하여 회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협회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 D가 찬성한 사실이나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찬성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D로부터 행정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9.경 불상지에서 B의 아들 I이 이 사건 협회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임서를 작성한 다음 I의 부친 G를 통해 행정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이사 사임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J, 피고인의 지인 K가 이 사건 협회 이사로 선임되는 안건에 대하여 이사 D가 찬성한 사실이나 그와 같은 내용의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찬성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D로부터 행정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이사 D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9. 29.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 12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총회 의사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4.경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총회 의사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제1의 가.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의사록을 법무법인 L의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첨부서류로 그 정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제2부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Ⅱ.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사건 병합사실 미고지, 위법한 체포영장의 신청 및 체포통지 누락, 권한 없는 수사관의 송치 등 다수의 위법이 있고, 공소장에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장 간인 누락 등의 위법이 있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무죄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당시 각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고 이를 작성하였는데, 각 문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문서는 C가 운영하던 회사와 이 사건 협회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을 상실시킨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문서는 B 대신 그 아들인 I을 이사로 등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 , 문서는 G, B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협회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인건비를 받아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법인의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G, B, H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고 I의 이사 사임 절차도 진행한 것이었다. Ⅲ.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 과정 초기에 담당 수사관과 피고인 사이에 감정이 악화되어 다소 부적절한 체포영장 신청이 있었고 피고인이 요청했던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체포 통지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절차위법 주장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Ⅳ.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할 때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 다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참조). 문서 작성권한의 포괄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 개별적인 문서의 작성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한 것에 불과한지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관계, 문서 작성 당시의 상황,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협회의 설립 및 운영 경위 1) 피고인, C, G는 2016. 5.경 함께 이 사건 협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금을 출연하고 협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C가 사무실과 차량, 물건 등을 제공하고 일부 자금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G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C, G는 이 사건 협회의 대표를 2002. 7.경 베트남으로부터 결혼이주 한 C의 배우자 D로 정하였고, 피고인과 G가 이사를 맡기로 했는데, G가 신용불량자여서 그 대신 G의 배우자 B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3) D는 이 사건 협회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C는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협회 사무실에 잘 나오지 않았으며, G와 B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협회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었다. 4) 결국 협회의 정관 작성 등 설립 절차부터 이후 운영 과정에 필요한 각종 회의 의사록 작성,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은 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총회나 이사회 등을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경리로 근무한 M이 의사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5) D, B, G는 피고인이나 M이 요청하면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래 두 건의 메시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9. 22. G에게 “형님(G), 형수(B), H(G와 B의 작은 아들 H) 인감 증명 각 1통, I(G와 B의 큰아들 I) 인감 2통, 등본 1통 각자 인감도장 준비 좀 해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M은 2018. 3. 22. D에게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2장, 인감도장. 내일 10시 정도에 오시면 됩니다. 내일 뵐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6) 이 사건 협회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설립 당시에는 수익이 나지 않았으나 2018년 상반기에는 재무제표 상 3,451만 원의 이익을 내는 상황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1) G 등은 2019. 4.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 보조금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협회 통장을 개설한 것조차 위조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각 문서를 포함하여 모든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였다. 2) D, B, G는 2019. 4. 12.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였고, 2019. 4. 18. 이 사건 협회 계좌에서 7,500여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5. 7.자 2020고약974 명령,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8. 17. 선고 2021고단43 판결). 다. 검사의 처분 1)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020. 12. 22.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문서를 포함한 각종 문서의 위조 및 행사 혐의에 관한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D는 C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된 것일 뿐 이 사건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C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요청받으면 구체적인 이유를 묻지 않고 매번 가져다주었으며, 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다. B, G는 이 사건 협회 설립일인 2016. 6. 29. 무렵부터 2019년경까지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인감을 맡겨 두었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본인들 및 그 자녀인 I, H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도 이를 갖다 주었으며, 이후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고소인들은 자신의 인감을 회수하거나 인감증명서의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협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를 요청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를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검사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고소인들이 항고를 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021. 9. 17.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 및 행사 부분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다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법인 설립 업무 외에도 행정 일반 업무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회의록 등은 법인 설립 및 행정 일반 업무와 관련된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고소인들의 이해관계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I을 이사에 선임하는 회의록 내용은 오히려 고소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은 피고인이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문서들은 고소인들의 이해관계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므로 기소한다.’ 3. 쟁점의 정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 , 각 문서(회의 의사록)의 내용에 맞는 이사회나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전혀 없고, 회의 안건에 대한 서면 결의 절차조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 , 각 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회원들의 회비 등이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이 사건 협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처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나 만일 위 각 의사록의 작성 명의인들이 그 작성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이라면 이는 이른바 ‘무형위조’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문서(의사록과 이사 사임서)의 명의인들인 D, B, I은 이 사건 협회 운영을 위한 각종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도 그러한 전제 하에 대부분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문서의 경우 명의인들의 이해관계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D, B, I 명의로 작성하였던 다른 여러 문서들과 달리 이 사건 각 문서들의 경우에만 유독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4. 판단 가. B, G, D, C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 아래 진술들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B, G, D는 2016. 5.경 또는 2016. 9.경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맡겼고 2019. 4.경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인감도장을 맡긴 시기와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한 점, B, G는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D도 버섯 재배업을 하면서 다문화 단체 일을 하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바, 3년 동안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아예 맡겨 두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D, B, I이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당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협회 사무실에 갖다 주었던 점, 무엇보다도 앞서 본 2017. 9. 22. 및 2018. 3. 22. 두 차례의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문서의 작성이 필요할 때 피고인이 요청하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다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D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도장을 맡겨 두었다고 진술했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인감도장을 계속 맡겨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갖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B, G는 피고인이 2017. 9. 22.경 ‘경남도에 목적사업 계획서를 올리는 데 발기인들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B, G가 여러 차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하면 발급받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2017. 9. 22.자 문자메시지에서 요청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2017. 9. 25. 임시총회를 통해 이루어진 B의 이사 사임 및 그 아들인 I의 이사 선임을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B 등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당시의 피고인과 명의인들의 관계, 문서의 구체적인 작성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 G, D, C의 나머지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문서가 D, B, I의 이해관계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문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마.항]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2017. 1. 20.경은 이 사건 협회를 설립한 지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때로 피고인과 C 등의 관계가 돈독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이 무렵에 C를 축출하여 협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C의 회원 자격 박탈을 진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이 사건 협회가 납품을 받기 위하여 C의 회원 자격 박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이 사건 협회가 2018. 12. 14. C가 운영하는 N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청소용품 보관소를 설치 받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인정되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2) 이 사건 문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B은 자신이 이사로 취임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이사로 취임한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사를 사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문서가 B의 이해관계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문서는 2017. 9. 25. 임시총회를 통하여 B이 이사에서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B과 G의 아들 I을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임이 분명한데, 그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B의 이해관계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B과 G를 축출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 , 문서 [공소사실 제1의 다. 라. 마.항 및 제2의 나. 다. 라. 마.항] 피고인은 2018. 7.경 G를 직원으로 등재한 후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려고 G 가족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고 I의 이사 사임 절차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의 지침에 법인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G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여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2018. 11. 25.부터 2019. 3. 25.까지 매달 25일경 G에게 100만 원씩을 송금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이 사건 , , 각 문서를 작성할 당시인 2018년 하반기에 피고인과 G 등 사이에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다는 정황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달 G에게 100만 원씩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무렵 G 등을 이 사건 협회에서 축출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2019. 2. 7. 개최된 총회에서는 피고인과 I이 이사에서 사임한 후임으로 J, K를 선임하였는데, 피고인이 G 등을 축출하고 협회를 장악할 목적이었다면 아무리 후임으로 동생인 J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임을 하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Ⅴ.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