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와 2005. 경 혼인을 하였으나 약 2년 전에 서로 다툰 후 별거중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41세)는 2014. 6. 경부터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 중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11. 5. 저녁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던 중 병간호를 위해 함께 있다는 장인어른을 바꾸어 주지 않자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4cm)를 조끼 안주머니에 넣은 채로 서울 중랑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1. 5. 23:20경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면서 "누구시냐,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내가 D의 본 남편이다"라고 소리를 치고, 다시 피해자 E가 "D가 이혼한 줄 알고 있었다. 차분히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까지 들어와 주머니 속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E를 찌르려고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과도를 든 손을 잡아 제지하고, 이를 본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사이로 들어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렸으나, 피해자 E에게 수회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과도로 찌르려고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들과 함께 침대위로 넘어지고 계속 과도로 피해자 E의 왼쪽 앞가슴 및 오른쪽 등을 찌르고, 왼쪽팔과 왼쪽 새끼손가락을 베고, 피해자 D의 왼쪽 귀부분과 왼쪽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소견서 첨부) 1. 의무기록사본증면서(D)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처음부터 과도를 가지고 D의 집으로 들어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차분하게 얘기하자고 하는데도 갑자기 과도를 꺼내 피해자 E에게 휘둘렀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고 D가 필사적으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왼쪽 앞가슴, 오른쪽 등 부위 등 두 곳을 찌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과도는 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4cm에 이르러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고, 피해자 E가 칼에 찔린 부위 역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살인죄의 해당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9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하는 피해자 D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