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에 피해자 D(39세)가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 A, C와 D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에 있는 F정당 당원들이다. 피고인 A, C와 D은 공동하여, 2017. 6. 4. 14:00경 위 F정당 당사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G(61세)가 자신을 지지하는 다른 당원들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팔 등을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고, H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밀어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사무실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피의자 I 제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는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시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사무실 밖으로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를 폭행하여 피고인 C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 C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C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내어, A, C 및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목을 비틀었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다만 당시 4 명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B은 A 등이 피해자를 끌고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갈 무렵에는 피고인 B은 출입문을 잡고 있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 B이 아닌 붉은 색 셔츠를 입은 성명불상의 남자가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끌고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위성명불상의 남성을 혼동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I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129 제물포 남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5세)이 피고인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뛰어가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동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 B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21: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22:00경 경남 창녕군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창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3세)에게 음주단속이 되었고, 이에 경장 G에게 한번만 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E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다음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앞으로 돌진하도록 하여, 차량 앞에 서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장 G(33세)의 다리 부분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던 경찰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행히 피해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아 중한 형으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앞서 본 대로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중한 공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일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과하여 개전 및 성행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8. 19:00경 B에 있는 C교도소 D호실 방에서 E로부터 그가 처방받아 복용하지 않고 모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 2정, 졸피드 4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1. 22: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E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1. 22: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E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 1정, 라제팜 1정을 H에게 건네주어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마약감정결과와 처방전 비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죄와 2019. 2.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월 ~ 10년 나. 판시 제2, 3: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동료 수용자로부터 마약을 수수하고, 이를 스스로 투약하는 한편 제3자에게 교부까지 한 것으로 범행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에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 및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2, 3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에 사용된 마약의 양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에게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제2, 3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체유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익산시 C모텔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5.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공사현장에서 일한 경위 관련,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12

범죄사실 2019고단331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유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과 유제품 공급 거래를 해오던 중, 2014. 10. 1.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유제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4. 9.경 유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약 5,0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11. 3.경까지 시가 합계 50,150,424원 상당의 유제품을 납품받고, 그 중 3,000,000원만 지급하고 47,150,424원은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0. 1.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5,750,4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93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36세)은 경기 김포시 H에서 I 총판 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2.초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I 유제품을 공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영업부진 문제로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주)J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유제품을 공급받게 해주면, 2013. 11. 8. 미지급 물품 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유제품 판매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주)J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주)J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 이익을 남기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5. 경기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인 M 명의로 (주)J를 유제품 공급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11. 08.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위 (주)J로부터 액수 불상의 유제품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유제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중 19,260,0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당좌수표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2019고단3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관계확인요구서, 보상심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유제품특약판매계약서, 월별거래선매출 및 미수 현황,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였고,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수년간 종적을 감춘 채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과는 모두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 E, O,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남은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2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후, 통상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마치 가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들과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B가 지시한 대로 교통사고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후 피고인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7. 8. 23.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D인데, 2017. 8. 23. 07:00경 남양주시 평내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내가 운전한 E 에쿠스 승용차가 F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G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F은 B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 보상금 등으로 합계 2,049,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지급내역,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보험사기 사건으로 고의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만들어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험제도의 일부 맹점을 악용하여 선의의 보험자들에게 끼친 피해나 보험제도 전반에 가져온 불신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2:1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사 이희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1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출소한지 10일이 되지 않아 다시 투약을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8:5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49번길 37-4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1%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5. 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동방항공 MU2033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9,764,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8,569,000원 상당의 금괴 9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실적 1. A와 금괴운반책 출입국내역 비교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개월 동안 9회에 걸쳐서 시가 약 448,569,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것으로,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한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5. 22:46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E(가명)으로부터 남아 있는 게임포인트 90,000점의 환전을 요구받고 그에게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8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조서 1. 압수영장 집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7.21:05경 인천 남동구 D,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막내아들의 주민등록증 발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0년 동안 피해자와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도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8군 소속 미군 대위로 SOFA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2: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클럽의 종업원 피해자 E(여, 2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손가락으로 긁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2. 30. 17:00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종보통'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한 글자를, 소지하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의 좌측 상단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8. 13:00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보상팀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피고인은 E 라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2. 13. 10:35경 전남 고흥군 F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그 곳을 진행하던 G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무면허 운전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2. 13. 10:52경 장소 불상지에서 C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무면허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G 승용차 수리비 152,43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15:00경 전남 고흥군 H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당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I 투리스모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2. 19. 15:32경 장소 불상지에서 C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무면허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I 승합차 수리비 787,94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8. 09: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한국토지공사 부근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 곳을 주행하던 J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2. 18. 09:41경 장소 불상지에서 C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무면허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7. J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690,8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1.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면허증을 변조,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1:10 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부터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제1연평해전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에 복무하면서 표창을 받는 등 국가에 기여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1:55경 제주시 B 앞 C 앞 길에서 '술 취한 남성이 차량을 치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발로 위 E의 왼팔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의 예방 제지,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및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상당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5년 내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제3자와 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6.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뒤편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아들에게 이전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5. 10: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어린이날인데도 자녀들을 피고인과 상의 없이 지인 부부의 자녀들과 같이 놀러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달마도' 액자(길이 약 156㎝)로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팔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요골 하단 분쇄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 F 전화 진술청취 보고 /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제출 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H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초진기록지,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 폭행 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5개월(= 3년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벌금 7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가정을 등한시 하면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