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2018고단103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신용카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면 신용카드를 E회사 제휴카드로 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G)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H 전산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다른 고객들의 통신요금 지급 명목으로 723,4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5,233,828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3.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제휴카드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J카드(K)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의 통신요금 지급 명목으로 114,8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3,952,27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식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유심칩 관리를 해주겠다. 속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N'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시가 49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7.경 서귀포시 P에 있는 'Q' 가게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 어플을 대신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끼운 다음, 'N'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시가 55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4․경 위 'Q' 가게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집세, 관리비, 인터넷 쇼핑몰 수수료 등을 대신 입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1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귀포시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경 서귀포시 S에 있는 주차장 통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중고거래한 유심칩 일련번호를 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U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입하면서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V 포커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시가 495,000원 상당의 W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등 합계 99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262 피고인은 2018. 3. 2.경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X에게 "핸드폰을 나에게 주면 요금을 낮춰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자신의 망아이디인 "Z"으로 로그인한 다음, AA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시가 149,7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AB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소액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시가 합계 25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22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친구 A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의뢰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후 AC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A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C 명의로 태블릿PC와 아이폰 등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2.경 태블릿PC 가입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4. 2.경 위 D 대리점에서, 개통용 태블릿PC를 이용하여 H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가입 신청'을 선택하고 모바일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C', 생년월일란에 'AD', 연락처란에 'AE'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C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전산시스템 관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2017. 4. 9.경 아이폰 가입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4. 9.경 위 D 대리점에서, 개통용 태블릿PC를 이용하여 H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가입 신청'을 선택하고 모바일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AC', 생년월일란에 'AD', 연락처란에 'AF'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C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전산시스템 관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결제내역, 할부명세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문자메시지출력내역 2018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사용내역 확인서 2018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요금 메시지출력물 1.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모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55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한편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점, 임신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