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자주 대리운전 일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 온 지인 관계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9:26경 인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모텔 5층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니 보지는 금으로 붙였냐, 한번 달라는데 왜 안 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그대로 피해자를 벽구석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어깨 부위를 십여 회에 걸쳐 무릎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2소구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폭행장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에서 누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잠시 폭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고 있는 듯한 장면 및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을 버둥거리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를 때릴 의사로 폭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 및 다른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어 피해자를 폭행하기 훨씬 수월한 상황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잠시 폭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고만 있었던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가슴 부위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2018. 7. 3.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입원하였고, 피해자의 팔, 얼굴과 가슴 부위의 상처와 멍을 촬영한 사진은 2018. 7. 5. 경찰서에 제출되었으며, 위 사진은 피해자가 환자복을 입고 촬영하였고, 2018. 7. 10.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평가전문가와의 상담에서도 가슴의 타박상이 확인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찍은 사진에 보이는 멍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상당한 기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인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쌓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가중영역(4년~6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