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95고단5478

인천지 방법원 판 결 사 95고단 5478 가. 허위공문서작성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다 뇌물공여 라. 뇌물수수 피 고 인 1. 다 |2. 다 3. 라. F 4. 가 나라. 0 검 사 김 14 320 번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도균(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김 균(피고인 A 을 위한 국선) N 주 ******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0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R 형에 산입한다. 24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금 1,500,000원을, 피고인 0 로부터 금 2,000,000원을 각 추정한다. 1 피고인 D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을 무지부무방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으로부터 교부받은 금 2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2.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5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1992. 12.22. 인천 ( 구청 관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B 과 피고인 A 의 아들 공소외 K은 인천 잡종지 157m2에 대한 국유지 입찰서를 K 명의로 작성함에 있어 자 은 관재계장인 상피고인 ND 로부터 위 잡종지의 예정가(금 148,365,000원)를 암시받아 첫번째는 입찰서의 입 N 찰금액을 예정가보다 낮은 금 144,400,000원으로 기재하고, 두번째는 금 4 153,860,000원으로 기재하여 위 잡종지를 금 153, 860,000원 (시가 약 300,000,000** F 원 상당)에 불하받고, 그 무렵 위 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B 은 위와 같이 잡종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D에게 금 2,000,000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10 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B으로부 B 터 위 잡종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 피고인 D 은 1992, 12. 22, 인천 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제1의 나. 항 3 과 같이 B 으로부터 위 잡종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의 판시 제1 의 가와 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의 "피고인 8 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1995. 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30조, 형법 부칙(1995. 12.29.) 제2조 단서(피고인 A 의 판시 각 행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none D 의 판시각 행위(단 피고인 의 판시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에 대하여, 판형 B 1 시 제1의 나. 죄에 4.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요 ㅇ 은 각 초범, 개전의 정 1. 추장 형법 제134조 (피고인 e D 에 대하여) A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0 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 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D 이 행사할 목적으로, 1992. 12. 17. 인천 구청 관재계 사무실에서 행정서기보 공소외 이인 G 잡종지 157m²(이하 위 집종지라 한다)를 불하하기 위하여 작성한 재산평가조서의 과세등급란에는 공시지가 당 577,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은 으로부터 위 잡종지에 대한 공시지가V가 산정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 ㅎ S 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잡종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시지가가 위와 같이 산정되어 있는 것처럼 계장 결재란에 사인을 한 후 재무과장에게 결재를 올려 그 정을 모르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과장 결재란 재산평가조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 무 09시 - 는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은 이 법정에 러 위 재산평가조서에 기재된 공시지가는 허위의 내용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중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 제4회 및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N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0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에 대한 조서의 각 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재산평가조서(사본)의 기재 등이 있는데, 위 각 들을 종합하면, 인천 E 구청 관재계의 행정서기보이던 공소외 이 1992.12. 인천 구청 관재계 사무실에서 위 잡종지를 불하하기 위하여 작성한 재산평가조서 ㅏ세등급란에 '공시지가 ㎡당 577,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당시 인천 는 구청 관재계장 S 피고인 D 과 재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위 잡종지의 불하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ㅣ다. 그런데, 과연 위 재산평가조서의 과세등급란에 기재된 위 잡종지의 공시지가가 허위 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 D 에 대한 피 신문조서와 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부분은 중인 의 이 법정에서의 제4회 및 제13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인정할 수 있는바, - 기재된 위 잡종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위 이 국유DEN 재산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이재 22400-21178 1990. 7. 5.)을 참조하여 정당하게 산출한 것을 보고 위 이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내용의 기재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이것이 허위내용의 기재라고 하더라도 이나 피고인 로서는 당시 구청장의 결재까지 받은 위 '92년도 4/4분기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하에 위 재산평가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사 피고인 이 위 재산평가조서에 기재된 위 잡종지의 공시지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평가조서의 작성자는 이고 피고인 D 이나 재무과장은 단지 의 주무계장이나 과장으로서 위 재산평가조세에 대한 결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작성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과 공모하거나 을 사주하여 위 재산평가조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결재과정에서 허위의 내용을 알고서도 주무계장으로서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결재난에 자신의 : A 사인을 한 후 재무과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위 재산평가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어느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에 1996. 10. 15. 판 24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