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북경에서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E) 유통,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부산 수영구 F건물 1층 G 커피숍에서, 고소인 B에게 'H사에서 제조하는 의료기기(E)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다. I 회사 J이 D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지분권자(주주)로서 제품 1대당 판매마진을 가져가는데, 이를 너무 많이 요구하여 지분권자를 바꾸려고 한다. 의료기기 (E) 제품이 잘 팔리니 달러 빚을 내서라도 들어와야 할 사업이다. J의 지분을 대신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줄텐데, 내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J에게 지급하여 그의 지분을 인수한 후 그 중 40%를 양도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의료기기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D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I 측에 지급하여 지분을 인수한 후 고소인에게 약속한 지분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9. 24. 경 회사 지분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9,375,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9,375,000원을, 같은 해 10. 14.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2,95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14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D 사업이 잘 되고 있으므로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I 측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 측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I 측 지분을 인수한 후 양도해 줄 능력도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다. 그러나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에 따른 고소인의 착오로 인하여 지분 양도라는 거래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 D 지분 40%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측 지분을 인수하여 고소인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J, M 등과 주고받은 각 이메일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I 측 지분을 이전받거나, 소멸시킬 의사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계속 제시했던 것으로 보임), 2)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와 과정, 투자금의 마련 방법, 2016. 2.경 체결된 2015. 9. 30.자 지분양도 협의서 기재 내용, 피고인과 N이 주고받은 각 이메일 기재 내용, 고소인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춰보면, 고소인은 투자에 따른 수익(인센티브, 배당 등)을 목적으로 D 지분을 받고자 했고, 이를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 즉 고소인은 D의 40% 지분권자로서 D가 얻는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I 지분에 대한 인수 가부는 전적으로 I의 의사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고소 1)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D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도 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측 지분은 50%에 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 고소인의 동생 N에게 I 지분을 인수하여 고소인에게 양도하려고 했으나, I와 양도비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지분인수가 원만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I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 지분 중 40%를 이전하는 것이 고소인이 지분을 인수함에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위 이메일 내용에 따라 2016. 2.경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새로운 지분양도 협의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지분 인수 능력이 없었다거나, 지분 인수 능력에 대하여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고소인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지분 인수대금으로 미화 30,000달러(총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이 감액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단순히 인수대금이 줄어들어 좋았었다고 하는데, 이는 고소인이 목적하는 것이 D 지분 40% 및 그에 따른 예정 수익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지급한 돈이 I 측에 인수대금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용도를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J에게 지분 인수대금으로 얼마를 줄 것인지 특정하고 고소인에게 그 액수만큼의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적은 액수로 또는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I 지분을 인수한 후 고소인에게 인수한 지분 중 일부인 40%를 이전시켜주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 고소인이 지급한 돈은 D 지분 40% 이전에 대한 대가일 뿐, I에 지급되어야 할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고소인이 예상했던 수익금을 지급했을 상황까지 가정한다면 더욱 그러함). 5) 고소인은 2016. 1.과 2016. 5.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2,600만 원 상당을 받았는데, 이는 지분인수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지분인수를 전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 고소인은 2016. 6.부터 수익금(판매수수료)이 지급되지 않자 2016. 12.경부터 피고인에게 지분인수대금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부상 D 지분 40%가 고소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있는 것만으 2) 고소인은 갑자기 투자 금액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았고, 최초 투자금액 결정 시에도 지분에 대한 구체적 평가 근거에 대한 제시 확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임 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D 지분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지금이라도 고소인에게 약속했던 지분 40%를 이전시켜줄 의사가 있다고 하는 반면에, 고소인은 지분을 이전받을 생각이 없고, 지분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검사는, 피고인의 지분을 고소인에게 넘긴다면 피고인이 D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가로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지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의 지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 3) 및 고소인의 투자 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의 가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구성하기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해 보이고(소유와 경영의 분리), 피고인은 고소인이 D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고소인은 검사의 유도신문으로 이와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함 판사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