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D은 2001. 9.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U대학의 학장을 역임한 후 현재 V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E는 2003. 9. 22.경부터 2010. 8. 31.경까지 U대학의 부학장 및 행정처장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3. 9. 22.경부터 2010. 7. 15.경까지 U대학의 입학관리처장을 역임한 후 현재 위 대학의 건축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06. 3. 1.경부터 2006. 말경까지 피해자 U대학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라 함)에서 주문식교육사업단장을 역임하였으며(2004. 11.경부터 실질적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교재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말경 주문식교육사업단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2009. 2.경까지 교재제작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 A은 2006. 8. 2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단장으로서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국고보조금 등 예산을 집행하는 등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국고보조금 횡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모관계) 피고인 D은 2004. 7. 초순경, 피고인 C는 2004. 11. 초순경, 피고인 A은 2006. 8. 하순경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특성화사업단장 W(2004. 3. 2. ~ 2011. 2. 28.),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전 단장 X(2001. 10. 5. ~ 2006. 8. 21.) 등과 함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및 주문식교육사업의 사업금액으로 받은 국고보조금과 U대학 등으로부터 받은 대응투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교재제작계약이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재제작계약이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처로부터 허위 내용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교재제작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뒤 거래처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거나(허위계약방식), 실제 공사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과다계상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U대학의 홍보비, 피해자 산학협력단의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접대비, 로비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고, W 및 피고인 C가 허위계약 내지 과다계상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X,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X, 피고인 A은 그 중 일부를 피고인 D에게 건네고 나머지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접대비, 로비자금 등에 사용하고, 피고인 D은 X,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비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 이를 속칭 U대 홍보비(Y 일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에 대한 상여금) 등으로 집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 C, X, A과 순차 공모하여, W는 2006. 8. 18.경 목포시 Z에 있는 피해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학협력단과 (유)AA 대표 AB 사이에 7,099,400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VS학습센타 내부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13. A의 결재를 받아 위 7,099,400원을 위 AB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같은 날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13.경부터 201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C와 함께 합계 2,756,999,039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X 또는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일부 B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W, C, A 등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산학협력단 보조금사업 관련 심사위원 교수 등에 대한 접대비, 로비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국고보조금 1,999,606,327원을 보조사업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W, C, D과 순차 공모하여, W는 2006. 8. 17.경 목포시 Z에 있는 피해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학협력단과 AC 사이에 7,194,000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이러닝센타 서버호스팅 케이블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06. 9. 11.경 위 공사계약이 허위계약임을 W로부터 보고받고도 위 7,194,000원을 위 AC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허위계약 혹은 과다계상 후 이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827,699,476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는 U대학의 홍보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산학협력단 보조금사업 관련 심사위원 교수 등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국고보조금 1,369,505,476원을 보조사업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W, X, A, D과 순차 공모하여, 2004. 12. 30.경 목포시 Z에 있는 피해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학협력단과 AD 사이에 22,400,000원 상당의 허위내용의 일반교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22,400,000원을 위 AD에게 교재제작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허위계약 혹은 과다계상 후 이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08,33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중 일부는 U대학의 홍보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W에게 건네고, 그 중 일부는 U대 비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국고보조금 464,850,000원을 보조사업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D, E, B의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D은 목포시 AE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AF 부속 U대학에서 학장으로, 피고인 E는 위 대학의 부학장으로, 피고인 B은 위 대학의 입학관리처장으로 각각 재직하던 사람들로서, 위 대학 관련 교비를 교부받아 위 대학을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를 인출 시 지정된 명목의 용도에 맞도록 적정하게 보관, 지출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6. 4. 초순경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U대학 교수들의 출장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위비자금을 피고인 B의 개인 계좌에 관리하면서 U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담임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 U대학의 속칭 '홍보비'에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06. 4. 7.경 위 대학에서, '졸업생지도 및 졸업예정자 취업을 위한 산업체 방문 출장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인출된 피해자 학교법인 AF 소유 교비 181,34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AF새마을금고 AG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4. 7.경부터 2009. 6. 3.경까지 합계 931,298,400원 상당의 교비를 교부받아 피고인 B의 계좌에 보관하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위 931,298,400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국고보조금 횡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의 법정 진술 1. W,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W, A, E(제1회), AH, AI, AJ, AK, AL, AC, AD, AM, AN, AO, AP, AB,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개발 교재의 내용 미흡)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명세조회,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주)가화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반환내역, 입금내역,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처 조회 전표, 지급명세서, 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의뢰 확인증 1. 구입과 지출 결의서, 지출결의서, 명세서, 교재제작비 지출내역, 표준계약서, 표준시공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주문식사업 교재개발제작비 지출에 관한 건, 주문식교육 교재제작계약 체결에 관한 건, 주문식교육 교재제작에 관한 건, 주문식교재 개발·제작에 관한 건, 교재 개발에 관한 건, 교재개발계약 체결에 관한 건, 교재제작비 지출의 건, 일반교재제작계약 체결에 관한 건, 일반교재 제작비(1차, 2차, 3차) 지출에 관한 건, 기초학습교육과정 교재제작비(1차) 지출의 건, 기초학습교육과정 교재제작비(2차) 지출의 건, 기초학습능력교과과정 교재제작비 지출의 건, 고용연계형 산학협동프로그램 교재제작에 관한 건, 고용연계형 산학협동프로그램 교재제작계약 체결에 관한 건, T3 교재제작계약 체결에 관한 건, T3 교재제작에 관한 건, 주문식 교육과정개발 제작에 관한 건, 사이버교재제작비(2차) 지출의 건, 사이버교재 제작비(1차) 지출의 건, V.S 교재 제작 계약의 건, V.S 교재 제작비 지출의 건, V.S 교재 제작비 계약금 지출의 건, V.S 교재 제작비 잔금 지출의 건, V.S 교재(간호과) 제작 계약의 건, V.S 교재(간호과) 제작비 지출의 건, V.S 교재(물리치료과) 제작 계약의 건, V.S 교재(물리치료과) 제작비 지출의 건, V.V 교재 제작 계약의 건, V.V 교재 제작비 지출의 건, V.V 교재 제작비 계약금 지출의 건, V.V 교재 제작비 잔금 지출의 건, 사이버교재 제작비 계약금 지출의 건, 사이버교재 제작 계약의 건, 사이버교재 제작비 잔금 지출의 건, 교수학습센타 수리비 지출의 건, 교수학습센타 추가 수리비 지출의 건, 교수학습센타 이설 추가 수리비 지출의 건, 교수학습센타 시설개보수비 지출의 건, 의료산업연구소 수리비 지출의 건, 보건환경연구소 수리비 지출의 건, 보건환경연구소 추가 수리비 지출의 건, 보건환경연구소 이설 추가 수리비 지출의 건, e-Learning센타 서버관리실 수리비 지출의 건, e-Learning센타 서버호스팅 케이블 신설비 지출의 건, 전공동아리 경진대회 부스 설치비 지출의 건, 전공동아리 경진대회 바닥재 및 인건비 지출의 건, 전공동아리 경진대회 해체 및 쓰레기 처리비용 지출의 건, 동아리 경진대회 경비 지출의 건, 동아리 전시회 개최의 건, V.S 센타 수리비 지출의 건, V.S 학습센타 이설 및 추가 수리비 지출의 건, V.S 센타 시설 개보수비 지출의 건, V.S 시뮬레이션 작업실 수리비 지출의 건, 사무실 이설 추가 수리비 지출의 건, 교육환경 개선비 중 연구소 교구제작비 지출의 건, 교육환경 개선비 중 연구소 외부 수리비 지출의 건, 교육환경 개선비 중 연구소 수리비 지출의 건, W.B.C 시설 수리비 지출의 건, W.B.C 센타 보완수리비 지출의 건, W.B.C 교구 제작비 지출의 건, W.B.C 내부사물함 박스 제작 및 설치비 지출의 건, W.B.C 구축 관련 시설 개보수비 지출의 건, W.B.C 외부 방수공사비 지출의 건, W.B.C 내부 바닥보완공사비 지출의 건, 의료기기운영연구소 수리비 지출의 건, 의료기기운영연구소 이설 추가 수리비 지출의 건, 보건의료기기 운영연구소 시설개보수비 지출의 건, Visual Studio Server 시스템 구축비 지출의 건, 분석 및 시험검사연구소 천정보수 및 기자재박스 제작비 지출의 건, 분석 및 시험검사연구소 수리비 지출의 건, 분석연구소 이설 추가 수리비 지출의 건, 시험검사연구소 이설 추가 수리비 지출의 건, 첨단강의실 바닥 수리비 지출의 건, 첨단강의실 이설 추가 수리비 지출의 건, e-Learning센타 기자재박스 제작 및 서랍장 제작 지출의 건, 주문인력양성관 시설개보수 관련 계약의 건, 주문인력양성관 시설개보수에 관한 건, 주문인력양성관 개보수비 지출에 관한 건, 건강관리 및 임상질환 예방프로그램 시설 수리의 건, 건강관리 및 임상질환 예방프로그램 시설 개보수 수리의 건, 임상 및 질환 예방프로그램 시설개보수비 지출의 건, 임상 및 질환 예방프로그램 추가 시설보수비 지출의 건, 헬스케어센타 시설비 지출의 건, 헬스케어센타 수리의 건, 헬스케어센타 보완 수리의 건, 헬스케어센타 추가 시설개보수비 지출의 건, 구조조정 지원 시설 수리의 건, 프로그램 4개 업체 시설 보완수리비 지출의 건, 프로그램개발 4개 업체 추가 시설개보수비 지출의 건, 중독예방관리센타 시설개보수비 지출의 건, 중독예방관리 프로그램시설비 지출의 건, 웰빙센타 시설 수리비 지출의 건, 웰빙센타 추가 시설개보수비 지출의 건, 외국인건강증진센타 시설 수리비 지출의 건, 외국인건강증진센타 시설개보수비 지출의 건, 조선인력개발원 환경개선비에 관한 건, 조선인력양성관 구축계약의 건, 조선인력양성관 구축에 관한 건, 스튜디오 방음보완 수리비 지출의 건, 음향편집실 수리비 지출의 건, 실버센터 구축시설 수리의 건, 조선산업산업체 건강센타 시설개보수비 지출의 건, 정보화시스템 구축 웹디자인 제작비 지출의 건, 정보화프로그램 개발비 지출의 건, 평가비 지출의 건, 헬스케어센타 일반관리비 지출의 건, 웰빙센타 일반관리비 지출의 건, 자체평가제작비 계약의 건, 자체 평가책자 제작에 관한 건, 종합정보시스템개발에 관한 건, 계약직 인건비 지출의 건, 임시전도자금 요구서, 임시전도금 지출정산서, 영수증, 상장, 회의록, 심사표, 평가비 정산내역, 매출전표, 청구서, 일반관리비 정산내역, 물품검수조서, 물품검수내역서, 물품내역서, 물품납부서, 견적서, 준공검사조서, 검수확인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환수내역,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확인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U대학산학협력단 거래처 조회전표,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매출장 1. 디지털기기 분석결과 통보(2011지원4341호) 1. 수사보고서(업무보고 파일 등 첨부) - 검색화면, 홍보비 조성 관련 주요내역, 주요결재내역 정리(06.09.12.), 주간업무보고, 2007년도 재정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시안), 2007년도 특성화사업 확정예산안, 2007년도 소요자금 집행계획, 최초계획 대비 산학관 협력동(가칭) 수리비 실제 집행내역(예상치 : 추후 확정 예정), 산학협력동 실제 수리비 집행내역 및 서류상 정리내역(보고), 가지급금 현황 1. 수사보고(AF새마을금고의 업무처리행태 등), 수사보고(입출금전표 및 연결계좌의 입출금전표사본 편철), AF새마을금고 입출금전표 정리, 두레전표 사본 1. 수사보고(BA의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타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회원가입 및 거래신청서 등 편철) - 거래내역, 회원가입 및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타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회원가입 및 거래신청서 등 편철) - 거래내역, 회원가입 및 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수표추적 : AC의 농협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BF과 BG의 AF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내역 확인) -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확인서, 출금전표, 두레전표, 타점수표 상태별 조회 1. 수사보고서(수표추적 : W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U대학 D의 AF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내역 확인) - 제시 수표 문서, 타점수표 상태별 조회, 대출원장 조회, 두레전표 1. 수사보고(수표추적 : AV의 농협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A의 AF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내역 확인) -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출금전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타점수표 상태별 조회 1. 수사보고(비자금 사용처 : 전 학장 D이 A의 AF새마을금고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와 W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를 사용한 정황 발견) -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두레전표출금전표,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예금원장, 입금전표, 자기앞수표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W 발행수표가 A과 BB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 확인) -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명세서, 고객기본정보조회, 입금증 1. 수사보고서(W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D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 확인) - 수표 이동 경로, 거래내역, 인적사항 조회서,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수표정보내역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수표사본 1. 수사보고(U대학 산학협력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BB 등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 확인) -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수표발행정보 1. 수사보고(W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D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 확인) - 인적사항 조회서,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수표정보 내역서 1. 수사보고(W 발행수표 중 D의 카드대금 납입전표 편철 및 BH 계좌에 입금된 수표 확인) - 인적사항 조회서, 수표정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조회, 사고조회, 2008년도 가지급금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W가 송금한 금원 등으로 BI가 2006. 11. 29.경 D의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한 내역) - 기간별 거래내역(수신), 자립예탁금, 영장2012-272 추가(외환은행), 입금증, 조회화면, 자기앞수표사본, 종합전표, 고객종합정보조회, 거래기록조회, 계좌거래내역 1. U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사업내역 및 사업비, 예적금현황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관련 서류 사본) - 업무보고 1. 수사보고서[U대학 산학협력단 주요 예산문서(최종결재자 D 학장) 사본 첨부] - 2007년도 산학협력단 예산서 제출, 2007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예산서 심의·확정에 관한 건, 2006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 제출, 2005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예산서 심의·확정에 관한 건, 2005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예산서 및 예산집계표 제출 1. 수사보고서(U대학 산학협력단과 D 관련성 자료 첨부) - 공문서철 1부, 07년도 사업 관련 각종 기관 협약서 1부, 지방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 관련 서류철 1부, 국가보조금 신청서 1부 1. 수사보고서{'산학협력단 전결규정(안)' 첨부 보고} - 산학협력단 전결규정(안)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J, B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L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B의 AF새마을금고 계좌의 거래내역 편철) -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계좌의 연결계좌인 입시관리처, BM, BN, BO, BP, BQ, BR 명의의 AF새마을금고 계좌의 거래내역 등 편철) - 계좌별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의 AF새마을금고 계좌에 수표로 입·출금된 내역 및 입·출금 자원 추적 결과) - B 관련 수표 및 입·출금 전표 등 정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 집행 결과 보고} - 각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서 등 자료 1. 계좌별 거래내역(B)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대학홍보출장비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 범죄일람표 1부, 지출결의서 사본 13부 1. 하계방학 기간 중 학생 취업 관계건 사본, 여비지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국고보조금 횡령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교비 횡령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징역 15년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교비회계 전출의 점) 다.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국고보조금 횡령 및 교비 횡령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징역 15년으로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C, D :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D, E : 교비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고보조금 등의 횡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D은 X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W, X 및 피고인 A, B, C 등과 이 사건 국고보조금 등을 집행하면서 허위계약 방식, 과다계상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D이 위 W 등과 이 사건 국고보조금 등의 횡령을 순차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W 등이 피고인 D 모르게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D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국고보조금 등의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U대학의 학장으로 산학협력단의 단장을 통하여 산업협력단 직원들을 지시,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비자금을 실제 조성한 산업협력단의 직원인 W가 비자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피고인 D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그 중 일부가 피고인 D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비자금을 실제로 조성한 산업협력단의 직원인 W가 작성한 가지급금현황에 의하면 2004년부터 매년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비자금이 학교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된 산업협력단의 '업무계획서'나 '주간업무보고'에도 U대학의 학장인 피고인 D과 산업협력단장인 망 X 또는 피고인 A 사이에 산업협력단의 국고보조금 등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학교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문구들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비자금을 교부받으면서도 그 출처 및 명목 등을 자세히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자금 수수도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점, 2006년 교무회의 자리에서 산업협력단의 비자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피고인 A, E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산학협력단장인 X 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산학협력단 직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W가 피고인 D 모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실제 행위자가 공모한 범위를 넘어서 많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횡령하기로 약정하였거나 횡령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횡령한 금원 전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것인데, 피고인 D이 W, X, 피고인 A, C와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횡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U대학 산학협력단의 결산액 합계가 약 19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가 횡령한 2,756,999,039원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국가보조금과 같이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의 경우 허위계약,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지급한 자금을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비자금으로 별도로 보관, 관리함으로써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실제 비자금을 조성한 W가 이중 상당 부분을 다른 공모자들 모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가 성립된 후 이익의 분배에 불과하므로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라 하더라도 조성된 비자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U대학의 교비회계 중 여비·출장비가 홍보비로 전용되어 사용된 점은 인정하나, '취업지도를 위한 출장비'나 '신입생 모집을 위한 출장비'는 그 목적은 다르나 교비회계 중 여비·교통비에 속하는 것으로 같은 '목' 내의 지출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U대학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들은, '취업지도를 위한 출장비'를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신입생 모집을 위한 출장비'로 지출한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죄나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교수들에게 성과금을,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유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성과금 또는 격려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학홍보를 위한 출장비로 지출된 부분과 성과금 또는 격려금으로 지출된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인출한 후 입학관리처장인 피고인 B의 개인계좌에 입금, 관리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고, 이후에 횡령 또는 전용한 금원 중 일부가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횡령액 중 성과금 또는 격려금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신입생 모집을 위한 출장비'로 사용된 부분은 무죄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립학교법위반에 관하여 가. 피고인 E의 변호인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는 신분범인데 U대학의 부학장에 불과한 피고인 E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제3자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할 범죄에 가공하는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위 행위의 주체인 이사장 등과 공모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제3자도 같은 조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2445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1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에 계속적, 지속적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U대학 산업협력단의 단장으로서 이 사건 국고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D과의 공모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W가 조성한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이 접대비, 로비자금,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경요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횡령행위를 실제 실행한 W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드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교비를 횡령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감경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횡령한 금액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액의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감경요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횡령한 금액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2. 4. 17.자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점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에 계속적, 지속적으로 국고보조금, 교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직접 횡령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지시 없이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감경요소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국고보조금 등 횡령액 중 상당부분을 횡령행위를 직접 실행한 W가 피고인 D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D이 전달받은 횡령액 중 대부분을 개인용도가 아닌 학교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고인 D은 U대학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 학교법인 AF을 위하여 3억 원을 각 공탁한 점, U대학 산학협력단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국고보조금 785,079,780원을 반환한 점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드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교비를 횡령한 점 감경요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횡령한 금액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고보조금 횡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W, C, X, A과 순차 공모하여, W는 2004. 7. 13.경부터 201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C와 함께 합계 2,756,999,039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D이 X 또는 A으로부터 건네받아 일부 피고인 B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 중 일부는 W, C, A 등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산학협력단 보조금사업 관련 심사위원 교수 등에 대한 접대비, 로비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국고보조금 1,999,606,327원을 보조사업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W가 국고보조금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계좌로 약 119,934,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등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 등에 입금된 돈이 W가 국고보조금 등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06. 교무회의 자리에서 A 등에게 비자금을 좀 더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처장으로 있던 입학관리처와 산업협력단은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피고인 B이 산학협력단의 직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도 산학협력단 예·결산 자문위원 회의록에 형식적으로 날인한 이외에는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산학협력단의 국고보조금 등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깊이 관여하였다는 W, 피고인 E의 진술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에 대한 방조죄 내지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횡령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