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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30.06:05경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신환사거리 근처 식당 앞 도로부터 군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10.30,06:0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해 판단력과 신체동작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포시 B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당말 터널 쪽에서 산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59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골반양비구지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보행자)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5매(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부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며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2. 8. 15:00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B(여, 56세)에게 전화하여 "식구들을 칼로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7:2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 부모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B와 과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일부를 수정함. 동서지간에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발목에 숨겨 온 과도 (총길이 20.5cm, 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과도에 대한 수사) 1. 압수물인 증거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칼로 과거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9. 3.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과거 2016. 1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 적발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조사받은 경험이 있고, 2016. 1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체크카드 양도사실이 적발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받은 경험도 있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10. 5. 10:3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E으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회신정보,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반석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지족동 지족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단속 경위 및 음주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2:50경 B 시외버스를 타고 목포시에서 전남 무안군으로 가던 중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D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쳤음에도 계속해서 수회 문지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0:3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초동조치 중인 경찰관에게 출동한 경위를 문의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 새끼야 뭘봐", "개새끼 너가 내 마누라하고 붙어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우측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목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9. 1. 24.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선고된 후 불과 2개월이 될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1:18경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위 실형 전과는 2011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부양가족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역주행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6세)으로 하여금 2019. 2. 26. 10:0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색 점멸신호 작동 중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시 사고 장소가 매우 어두웠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더욱이 일시정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적색 점멸신호의 경우에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있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보행자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위 의자차가 실내 또는 인도에서 이동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차로에서 역방향으로 주행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과실 또한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G을 포함한 피해자 H의 유족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7.1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까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후, 다시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이며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8경부터 20:3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당시 사진,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부터 2017. 11. 1. 까지 근무한 D의 2017. 9. 임금 170만원, 2017. 10. 임금 170만원 등 합계 34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4,984,5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 D은 매월 25만원의 숙박비와 4대보험료(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세금'이라고 표현했으나 기록에 의하면 4대보험료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이 근무했던 3년간의 숙박비 등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피고인이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2014. 7.경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숙박비용 월 25만원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11.경 체결된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는 물론 2015. 12. 4. D과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 숙박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이 근무한 3년 동안 월 급여에서 위 숙박비용을 한 번도 공제한 적이 없었고, 위 2014. 7.경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숙박비용 외에도 월 식대비 20만원도 근로자 부담비용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D이 근로기간 동안 숙박하였다는 곳의 주소,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내지 월세 지급내역, 그리고 그곳에서 D이 혼자 거주했던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1)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1. 1.경 D과 상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D은 같은 달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2017. 12. 19.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숙박비용으로 월 25만 원씩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D의 퇴직 당시 그 동안 공제하지 않았던 숙박비용 등과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에서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시공하는 시공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 2018. 8. 13.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에 액화석유가스시설인 소형저장탱크와 가스순간 온수기를 설치하였다. 특정사용시설인 E식당에 액화석유가스시설인 가스순간 온수기를 설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가스의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된 가스를 알아차려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가스순간 온수기 시공내역 정보를 기록한 시공 표지판을 E식당 업주에게 주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폭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가스순간 온수기에 가스누출경보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E식당 업주에게 시공 표지판을 교부하지 않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 위 온수기를 사용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8. 9. 16. 23:35경 위 가스순간 온수기의 금속플렉시블호스 이음새 불량으로 가스가 누출되었음에도 피해자 F(27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얼굴 등 신체표면의 57%에 이르는 심재성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화재현장조사서 1. 사고조사보고서 1.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가스사고 조사결과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스순간 온수기 설치 후 34일 만에 이 사건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등의 주장처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조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스누출경보차단 장치를 설치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고의적으로 조작을 하였더라도 자동으로 가스공급이 차단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가스폭발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식당 업주에게 시공표지판을 교부하지 않아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채 온수기를 사용하게 한 과실로 가스가 폭발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청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농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E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다이원골드 등 638만원 상당의 농자재 9개 품목을 납품해 달라, 3개월 뒤 농자재 대금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농자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농자재를 판매하여 대금을 납입해야 했으나, 영업실적도 부진하여 농자재 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으며, F조합으로부터 95,000,000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 이자 납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농자재를 구입하더라도 농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회사에 농자재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8.경 다이언 골드 등 시가 합계 6,380,000원 상당의 농자재 9개 품목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247,400원 상당의 농자재를 남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처매출원장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약 1,580만원 상당의 기계를 반품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변제함. 1992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기타 범행 경위 및 편취액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스파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현재 D 유한회사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양도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0,6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15일경 그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10,6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3년 4월 중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받으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가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보충진술서 1.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였고, 위 대출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도 모두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을 위해 찾아간 상대방은 자동차의 중개 또는 매매업자)가 아니라 대부업자였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근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대부업자에게 부탁하였으나, 대부업자가 단속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 및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만일 출근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가 필요하였음에도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다른 자동차 구입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동차도 구입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생활자금도 융통하고자 하였다'라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을 받기에 이르자 비로소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생활자금도 융통하고자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철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근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차량이나 대출금 등을 받지 못하였고 위 대부업자가 단속당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대부업자 등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자동차 대출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 1) 자동차의 중개 또는 매매업자 역시 차량 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업무담당자와 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만일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려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알게 될 것이다. 여 이 사건 대출 등이 무효라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8. 확정되었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 업자이고, 피해자 B은 중장비 대여업자, 피해자 C는 굴삭기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굴삭기가 필요하니, 와서 일을 해 주면 아파트 공사현장의 공사가 끝나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장비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일을 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순차 기망당한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6. 경부터 11. 21. 경까지(11. 12. 및 11. 19. 은 제외) 13일에 걸쳐 굴삭기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45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20. 경부터 11. 24. 경까지(11. 23. 제외) 4일에 걸쳐 굴삭기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35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작성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대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겨 공사비 1,8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종래 유사한 유형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최근에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인바, 편취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2:2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범행에 사용한 사기그릇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기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 벽을 향해 던졌는데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사기그릇을 피해자를 상대로 던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 부위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사기그릇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진 범행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행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 2010.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1,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소재 '역촌역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88

범죄사실 C연맹(이하 '이 사건 연맹'이라 함)은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D 유치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6. 6. 3. 제천시로부터 시비 5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함)을 교부받게 되었고, 피고인 A은 2016년도 이 사건 연맹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년도 이 사건 연맹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건 연맹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하였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6. 7. 17.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연맹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사건 보조금 중 술값으로 120만 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9.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 걸쳐 이 사건 보조금 중 합계 117,067,792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C연맹), 각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등 1. D 유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 수사보고(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1. 압수영장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1. H 계좌 거래내역, 수표 사본(7,100만 원)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I은행) 1. 수사보고(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17,067,792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액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C연맹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7:26경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를 매전면 온막리 방면에서 같은 면 장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북 청도군 C 피해자 D(여, 78세)의 주거지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후진하여 도로로 나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6. 11:2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변사 수사서류 사본 첨부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wm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5: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2017년경 취소된 것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도 있는 점, 그런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9.경 스마트폰 구인구직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의뢰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나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업무를 해주면 월급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2. 12:00경 포항시 남구 K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가입신청서(M),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