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2021고단189 피고인은 2012. 12. 12.경 광주 광산구 B(C건물 D호)에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을 F가 지분의 50%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G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채용,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인 계좌인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회사 소유 자금을 업무상 관리·보관 중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급여 300만 원을 포함하여 1,2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카드 대금 8,197,126원, 피고인 명의의 J카드 대금 1,977,050원, 2013. 5. 3.경 피고인 명의의 K카드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고 2013. 5. 4.경 부인 L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11,274,176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3. 4. 25.경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카드 대금 4,102,863원, 2013. 5. 27.경 피고인 명의의 K카드 대금 697,141원 등 4,800,004원을 결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3,074,180원(사용금액 16,074,180원 중 급여 명목 300만 원 공제)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6. 28.경까지 합계 267,784,254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984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2017. 4. 17.경까지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한 인력 채용,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인 계좌인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회사 소유 자금을 업무상 관리 및 보관하던 중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0만원을 이체하게 한 후, 위 금원 중 피고인 명의의 I카드 대금 2,079,773원, 피고인 명의의 K카드 대금 200만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모친 P의 계좌로 100만원, 부인 L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7,079,77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0,842,49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G H은행 계좌) 1. I카드 사용내역, K카드 사용내역 1. 한도이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급여 총액 산정 방법) 2021고단1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O은행 거래내역(N)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1.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공소장변경 불허관련 1. 증인신문조서(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고소인 F(이하 ‘R’라 한다)와 ㈜G 및 ㈜N을 각 50% 지분으로 공동 경영함에 있어 R와의 사전 협의 및 승낙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금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R가 위 금원 사용에 관하여 몰랐다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위 각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공권 구입비, 출장비, 접대비 등을 피고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받은 정당한 급여액은 업무상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급여로 인정되어 횡령금액에서 기공제된 147,340,000원 외에도 R가 위 각 회사로부터 해외계좌로 별도 송금받은 366,482,700원 상당액은 피고인도 동일하게 지급받아야 할 추가 급여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 금액은 업무상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공제하고 나면 남는 횡령금액이 없다. 나. 2021고단1984 사건의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은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 사건(이 법원 2020노431)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업무상횡령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경 금형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E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2년경 거래처 직원이던 R를 영입한 사실, 피고인과 R는 이후 회사의 상호를 ㈜G으로 변경하는 한편 신규법인으로 ㈜N을 설립하여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며 위 각 회사를 공동 경영하기로 하였는데, R는 독일 등 유럽 바이어들로부터 계약을 수주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 하청업체 관리 및 위 각 회사의 재무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정한 금액을 수시로 이체시킨 뒤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R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원 인출 및 사용에 관하여 사전협의 내지 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R의 급여로는 2013년 내지 2015년까지 매년 각 36,000,000원, 2016년 48,000,000원, 2017년 62,000,00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하여 지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는바(상법 제388조), 위 각 회사의 정관 내지 주주총회 결의로 피고인의 보수를 위에서 인정한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R를 영입한 이후 R의 기본 급여 외에도 R와의 사전협의 하에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주택구입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해외 송금하여 준 사실도 인정되지만 R의 영입 경위, 영입 이후 유럽 고객확대로 인한 회사 매출 증대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외 송금된 금액이 단순히 R의 급여 명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각 회사의 재무담당자로서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시켜 임의로 소비한 금원에 관하여 R의 사전 승낙 내지 협의가 없었던 이상 위 임의소비 금원을 피고인이 급여로서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회사의 영업상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고, 부족할 경우 그 한도액을 상향시키거나 동업자와의 협의 하에 회계 정산을 하면서 지출하였어야 함에도, 위 각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적인 지출과 회사의 영업상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금을 운용하여 오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금원을 임의 소비한 점(피고인 명의 개인 카드로 해외 출장 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항공비, 해외결제 비용, 공항 지출 비용, 공항 이동시 고속버스비, 고객호텔비 등에 관하여는 업무상 비용지출로 보아 이미 공제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예산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각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한 뒤 이를 사적인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1984 사건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N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5. 4. 27.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뒤 피고인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가족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의 소비 하였다는 것인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 등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노431)의 해당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N에 근무하지 않는 S, T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재무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허위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S, T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9,775,62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재송금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동일하나 범행의 시기, 태양, 방법이 다르고,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 없이 함부로 운용하고 임의로 소비함에 따라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2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경 전적으로 자신의 자본으로 ㈜E을 설립하여 1인 회사로 운영하다가 2012년경 R를 영입하고 사명을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는 한편 R로 하여금 회사 지분의 50%를 보유하도록 한 뒤 유럽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회사를 성장시킨 점, 그 과정에서 R는 자본투자 없이 영입된 뒤에 피고인과 동일하게 받아간 기본 급여 외에도 피고인의 동의 하에 본국인 포르투갈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주택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돈이 송금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출채무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고, 회사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피고인 개인 소유 부동산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약 2억 원에 매각되어 회사 채무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피고인의 개인재산을 통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 중 2억 원 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한 개인 신용카드 내역 중에는 항공권 구입비, 해외출장비용 등이 다수 혼재되어 있었고(이미 공소장변경을 통해 공제되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되어 공제됨), 피고인이 ㈜E을 1인 회사로 운영하던 시기부터 개인카드로 공적인 비용과 사적인 비용을 구분 없이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개인 카드 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상횡령의 확정적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2.경 광주 광산구 B(C건물 D호)에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을 F가 지분의 50%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G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채용,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법인 계좌인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회사 소유 자금을 업무상 관리·보관 중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 I카드, K카드 대금(별지 추가 공제금액표 기재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4,182,11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 개인 명의 I카드, K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피고인의 I카드, K카드 결제내역 중 별지 추가 공제내역표의 결제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4,182,11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한 해외 출장시 공항 및 해외에서 지출되는 경비, 광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며 소요되는 고속버스비용, 해외 고객의 국내 방문시 호텔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추가 공제내역표 기재 결제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189호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