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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마트 대표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임금액(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1. 부터 2018. 3. 22. 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D에게 2018년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981,159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00,000원만 지급하여 차액분 81,159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D의 재직기간 동안 최저임금 합계 3,159,281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1. 부터 2018. 3. 22. 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한 D의 2018년 3월 임금 81,159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3,159,2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문서제출명령회신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마트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최소 5명 이상이 근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1. 2018.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시발년, 뭘 쳐다보냐' 라는 등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17: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와 피해자의 동거인인 G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연인사이였던 G과 대화도 하고 G이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옷을 찾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서 큰소리치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로서,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불필요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1. 3.경 C회사의 'D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던 중 2002. 8. 23.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C회사의 'D종신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13개의 보장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이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실제로는 21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사실은 치료목적보다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담당의사로부터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7. 12. 20.경까지 28일 동안 입원한 다음 2007. 12. 27.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 보험금 명목으로 3,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2. 6. G회사의 'H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던 중 2005. 9. 2. C회사의 'I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5.경 원주시 J에 있는 K의원에서, 실제로는 입원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치료목적보다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담당의사로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0. 2. 27.경까지 54일 동안 입원한 다음 2009. 11. 13.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7. 보험금 명목으로 1,6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의견서, 각 수사보고, 각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회보,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감정촉탁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일죄)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33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동종누범전력, 출소 후 범행까지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점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일대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 수주 및 시공을 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상주시 D에서 주택공사를 하는데 폐건물 철거 및 처리, 기초터파기 등 포클레인 작업을 먼저 해주면 작업한 다음날 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고, 사업부진으로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수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서 위 공사의뢰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2.위 작업을 완성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7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첨부), 신용정보이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판시 기재 전과 및 위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2번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22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귀의 내부출혈, 왼쪽 관자놀이와 후두부의 타박상, 왼쪽 눈 아래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누나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5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새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새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1.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서 피해자에게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아이폰6S 3대를 교부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E'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판매점에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F', 법정생년월일 란에 'G', 가입신청고객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5.경 위 판매점에서 제2항 기재 서비스 신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I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I동대 본부에서 2017. 9. 26.부터 2017. 9. 28.까지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15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301부대 12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07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E의 점장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판매, 개통,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1대를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약 4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614,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수사 - -피해금액 특정 관련) 2020 고단17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서, 휴대폰 대리점 내용증명, 휴대폰 대리점 정산요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내역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수회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 사건이 항소심에 재판계속 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사건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처한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10, 22, 04:00경 피해자 B 이 거주하는 경주시 C모텔'의 1층 다용도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건조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를 비추고 있는 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존속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야간주거침입절도죄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10. 21. 10:00경 C모텔 다용도실에 지갑을 놓아두었는데 2019. 10. 22. 오전 8:30경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여 위 시간 사이 다용도실을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위 시간 사이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만이 다용도실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용도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다용도실에 정수기가 있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출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용도실은 피해자와 가족이 생활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손님들이 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가족이 대신 물을 받아다 주었고, 피고인에게도 물이 필요하면 대신 받아다 주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다용도실에 출입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용도실 안을 확인한 후 곧바로 물을 받으러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텔 카운터로 가서 안을 들여다 본 다음 다시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물을 받기 위하여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면 곧바로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텔 카운터 안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 간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용도실에 들어가 물을 받아간 이후 약 15분 이후 다시 물을 받아갈 때에는 다용도실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모텔 카운터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깨운 후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해 물을 받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CCTV 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다용도실에 들어갈 때에는 주머니가 빈 상태이지만, 나올 때에는 주머니가 볼록한 상태로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현금을 훔쳐 주머니에 넣은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경찰이 다시 한 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냐고 확인하자 역시 "예,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가, 경찰이 또다시 피고인의 주머니가 볼록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그제야 "휴대전화 3대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용도실에 들어가 나온 후 주머니가 볼록한 상태나 이유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특수상해죄의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모텔 다용도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특수상해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2020고단13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0:40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2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E대학교 쪽에서 압량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로서 내리막길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등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함으로써 위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후진하게 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JET14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14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3.23.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2:10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E대학교 H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37-1에 있는 수성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0고단137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2020고단1448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같은 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그 전에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가공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2. 19.경 대구 남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첨부 보고),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4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MBC네거리 방면에서 효신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음기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바디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3,195,5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신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은 2015.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콜농도도 0.157%로 높다. 또한, 교통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목격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도로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위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종전 음주 전력이 약식처분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판사 이지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5: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에서부터 김포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송우사거리 방향에서 장승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시설물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F 스팅어 승용차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561,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00:50경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 단동에 있는 장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18. 00:55경 경기 포천시 호국로 894 에 있는 장승사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기포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 L의 주민등록번호 M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8. 01:10 경 경기 포천시 호국로 894 에 있는 장승사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17일 밤 12시 40분경 형들과 I에서 소주 5잔을 마시고 제 렌트한 B 차량 운행 차선변경 중 뒷 차량이 가드레일을 살짝 충돌하였음. 이런 이유로 단속됨.', 작성일자 란에 '2020. 02. 18.', 성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 위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L', 직업란에 '일용직', 휴대폰 란에 'N', 차량 번호 란에 'O', 차종 란에 'K3', 발생일시 란에 '2020. 02. 18.', 사고발생 경위 란에 '옆으로 끼어들라고 하다가 혼자 가드레일 충돌', 진술일시 란에 '2020. 2. 18. 01:10', 진술인 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서 1장,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포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서 1장,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L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내사보고, 내사보고(명의도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대물 손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3, 06:36경 인천 일신동 부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처벌전력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다른 테이블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5, 22:55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치킨 앞에서 주취소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경사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등 진술) 1. 바디캠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