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종중의 종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종중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0:15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고인돌대로 1412에 있는 ‘고수면 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종중 서류 및 도장을 넘겨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홧김에 종중 서류, 도장, 통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검은색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및 CCTV 캡처 관련) [피고인은, 종중에 대한 권리가 없는 피해자 등 5명이 무력으로 문중 서류를 절취해가서 돌려달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아 돌려받을 목적으로 가방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2. 문중 회의에서 피해자 E이 대표로 선출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이 종중 대표가 된 것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종중 서류 및 도장, 통장 등이 피고인 개인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종중 서류 등이 든 가방을 낚아챈 것은 절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레미콘 기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 공사현장에서 공구장을 맡을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약 2년 정도이다. 소개비 300만 원을 주면 월대 800만 원의 레미콘 계약을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장 공구장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 받더라도 C 공사현장 월대계약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20. 9. 1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전화 진술)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전산직 3급으로 근무하다가 2016. 7.경 전산직 2급으로 승진하여 근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12. 6.경까지 위 공단 직원인 B과 C 및 위 공단 입찰 사업 참여 업체의 영업팀장인 D과 함께 태국으로 4박 5일 골프패키지 여행을 다녀오면서 피고인 몫의 패키지 여행 경비 1,206,000원을 D이 부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임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1회에 1,206,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사실 확인자료),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청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단 입찰 참여 업체 담당자와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가면서 소요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담당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여행에 가게 된 경위와 자신도 경비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직자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영천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 좁은 폭의 생활도로로, 차량 진행방향은 물론 보도와 차도 또한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양방향 진행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도로인데다가, 위 도로 양쪽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거주지가 있어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인접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앉아 수풀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3세)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5. 21:3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방광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등)(첨부된 영상 캡처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5. 7.까지 근로한 E, F, 2020. 4. 8.부터 2020. 5. 7.까지 근로한 G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부터 2020. 5. 7.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범죄일람표 각 근무종료일란 기재는 ‘2020. 5. 7.’로 한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20. 5.경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의 인적사항 등이 대리점 컴퓨터 등에 저장된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D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신규가입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5. 30. 11:32경 위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휴대전화번호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 란에 D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과 같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이동전화가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F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믿고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와 같은 믿음을 저버리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이하 ‘B’라고 함)은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를 수호하기 위한 전국의 전·현직 교수들의 모임으로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의견 및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2019. 9. 12. 발족한 이래 2019. 9. 13. 총회, 회장, 중앙집행위원회의 조직을 갖추고 공동대표, 사무총장, 대변인과 감사를 임명하는 등 전국 27개 대학의 대표자를 임명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2019. 9. 13.경부터 B 웹사이트 및 그와 연결된 온라인 서명 플랫폼인 C 폼을 이용하여(인터넷주소 1 생략) 당시 D의 사퇴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였고, 2019. 9. 16. 서명교수가 840명, 2019. 9. 17. 서명교수가 2,000여명에 이르렀으며, 2019. 9. 19.경 및 2019. 9. 27.경 청와대 앞에서 동일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재까지 관련 분야에서 소책자 및 카드 뉴스 발간, 성명서 발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위 C 폼 프로그램은 서명에 참여하는 자가 피해자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 인원이 자동으로 수치화 되는 구조이고, 피해자는 교수만 서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명란에 ‘성명’, ‘소속 대학’, ‘학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13:19경 불상지에서, 위 C 폼 서명란에 접속하여, 성명을 “A”, 소속을 “E대학교 법학과”로 기재하고 자신의 핸드폰 연락처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로서 교수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가 서명한 사람들이 교수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소속 대학과 학과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재차 ‘E대학교 법학과 소속이고, 겸임교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서명 운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학교수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전·현직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여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별론으로 피고인이 위계로 피해자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 서명 플랫폼인 C 폼을 이용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는데, 위 서명은 ‘온라인 서명하기’ 탭을 클릭하면 성명, 소속대학, 학과, 전화번호, 이메일, 언론공개 동의 여부란이 있는 서명양식이 현출되고, 해당 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탭을 클릭하면 서명이 완료되며 자동으로 서명인의 수로 산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피해자가 대학교수만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양식에 소속대학과 학과를 기재하도록 하였다고는 하나, 위 온라인 서명 플랫폼은 누구나 별도의 통제 없이 접속할 수 있고, 사전에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속대학과 학과를 기재하기만 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학과 학과인 경우나 심지어 허위나 장난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서명을 할 수 있고, 서명인의 수로 산입되었다. 다.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경우 실제 전·현직 대학교수가 아닌 사람이 서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더구나 피해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서명운동의 형식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구성원들이 학자 및 교육자로서 가지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신뢰로 피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므로, 피해자로서는 서명인이 실제 전·현직 대학교수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전에 그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피해자는 서명이 완료된 다음 각 대학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서명인이 실제 전·현직 교수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서명이 완료된 후의 사후적 조치일 뿐이다). 라. 그 결과 대학교수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위 온라인 서명 플랫폼에서 허위로 서명에 참여하였는데, 피해자의 사무총장 F는 수사기관에서 약 4,000건이 위와 같은 허위의 서명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심지어는 ‘G, 황금변기대, 간절히소망하면 이루어지는과’와 같이 누가 보아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서명이 완료되어 서명인의 수로 산입되었다. 마.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하였고, 이름과 전화번호 등은 피고인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였다. 서명 완료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학교수가 맞는지를 확인하자 당초 서명하였던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쉽게 허위의 서명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2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일시 정차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뒤로 밀려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스엠520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필러트림 등의 수리비로 약 2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8. 6. 13. 법률 제9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2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일시 정차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뒤로 밀려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스엠 520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 차량을 리어필러트림 등의 수리비로 약 2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C(남, 1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6층에서 피해자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재차 옆에서 제지하던 피해자 D(남, 17세)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재차 옆에서 제지하던 피해자 E(남, 17세)의 목을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9.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팔, 등, 다리, 배 등 전신에 문신을 한 후 2019. 12. 9. 현역으로 입영하였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되었고, 2020. 2. 5.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병역판정검사 조회서, 병역판정검사 조회서, 질병상태문진표 캡쳐화면, 병역판정전담의사 소견서,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문신시술순서, 피내사자 문신사진, 현역 ‘20-23기 귀가자 통보, 귀가자 명부,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심리검사장 교육자료 일부(1, 28, 48페이지), B 작성의 진술서, 페이스북 A 화면 출력자료, 각 인스타그램(C), 병역면탈 예방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존속살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32세)는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C(57세)는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1. 24.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8에 있는 진주교도소 D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해자에게 “배신하면 반드시 죽여 버린다.”, “내가 과거 법무부의 요시찰 대상으로 과거에 교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본 경험이 많다.”, “내가 사회에 있을 때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었고, 판사 출신수용자와 함께 지내면서 법률 지식을 배웠다.”, “나는 특수부대 출신이라 표시 안 나게 사람을 때릴 줄 안다.”, “내 매형이 검사 출신이라 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조폭도 많이 알고 있어서 뒷조사를 하면 너나 너희 가족들의 신상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가. 2019. 5. 29.경 강요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D실에서, 그 무렵 같은 방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피고인의 평소 행동에 대해 말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성적인 장난을 친 사실은 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행위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시기, 질투하여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행이나 폭언 등의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2019. 6. 2.경 강요 피고인은 2019. 6. 2.경 위 D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 C가 피고인에게 당한 폭행 등의 피해사실을 교도관에게 신고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C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과 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행이나 폭언 등의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 1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9. 4. 11.경부터 2019. 6. 7.경까지 진주교도소 D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가. 2019. 4. 25. 폭행 피고인은 2019. 4. 25. 07:40경 위 D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도중 순서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잠깐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쳐다보니까 똥을 시원하게 못 쌌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5. 24. 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18:00경 위 D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가 싱크대 거름망을 변기에 비우면서 거름망이 변기에 닿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플라스틱 물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F, E의 각 자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사실확인서 1. 각 수용증명서,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수사경력자료조회서, 각 판결문, 각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요)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3범죄(폭행)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동료 수용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3. 24. 17:30경 위 D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쇠대가리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 ~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14:00경 위 D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입술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9. 17:00경 위 D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D실에서, 피해자 B에게 화를 내면서 “대가리를 망치로 쪼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11. 06:40경 위 D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D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2018. 1. 중순경 서울시가 공고한 ‘C 유지보수용역’을 낙찰받아 계약금액 33,060,700원, 계약기간 2018. 1. 22.부터 2018. 12. 13.까지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서울시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B은 2017년경 서울시로부터 낙찰받은 ‘C 유지보수용역’을 피해회사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식회사 E)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서울시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이용하여 피해회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2.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아들인 주식회사 B 차장 G를 통하여 피해회사 직원 H에게 ‘서울시로부터 C 유지보수용역을 낙찰받았는데 작년에 체결한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D에서 그 용역을 대신 제공하여 달라, 용역비는 각 분기 말에 청구하면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익월에 틀림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전달하게 하여, 2017년도에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위 계약내용도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믿은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C 유지보수용역을 27,440,380원에 재도급받는 내용의 유지보수계약을 위 H과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B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6억 원 이상인 반면, 2017년도부터 매출감소로 인해 영업이익이 거의 없어 그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 일로에 있었고, 2017년도와 달리 2018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나 주식회사 B의 운영비용으로 먼저 사용할 작정이었을 뿐, 피해회사에 약정한 바와 같이 분기별로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용역비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8. 1. 22.부터 2018. 12. 31.까지 27,440,380원 상당의 C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주식회사 B은 서울시로부터 33,060,7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회사에 용역비 27,440,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지보수계약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및 각 전자우편전문 1. 각 C 유지보수처리내역서 및 C 유지관리 업무보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시로부터 4회에 걸쳐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모두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회사에는 단 한 차례도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서울시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용역제공과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점, 피해회사에 분기별로 지급되어야 할 용역대금은 각 5,503,970원, 7,258,930원, 8,072,559원, 6,604,921원으로, 피해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주식회사 B의 매출이 위 각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급감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을 통해 피해회사에 피해금액 27,440,380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중학교 교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8:35경 위 중학교 제2교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교사 및 학생 약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교사인 피해자 C(여, 46세)이 본인 책상 앞에 서서 옆 칸막이에 몸이 일부 가려진 상태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뚱뚱하고 머리가 커서 다 보인다. 뚱뚱하면 옆으로 서야지, 뚱뚱한데 앞으로 서 있으니 다 보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게 머리가 크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배치도 1. 진술서 등 첨부서류(증거기록 77~7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뚱뚱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2교무실 한 가운데에서 “뚱뚱하고 머리가 커서 다 보인다”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직후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불쾌감을 표현하고 같은 날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갈등은 없었고(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친해서 그런다’는 말도 하였다)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던 기말시험은 2019. 11. 5.에 치러져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갈등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제2교무실 한가운데 중앙출입문 바로 옆자리인 교사 D 역시 피고인이 3학년 부장교사인 E과 함께 중앙출입문 바로 옆자리인 자신의 자리 부근에서 서서 피해자에게 “뚱뚱하고 머리가 커서 다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피해자와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자리와 피해자의 자리 사이에는 학생들로 가득차 있어 D가 피해자를 바라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의 자리 맞은편 교사 G는 학생 1명과 상담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의 교사는 교무실에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D와 피해자가 서로 바라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3학년부 자리와 진로교육부 자리 사이의 통로에 있었고 피해자가 파티션 뒤로 숨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면 피해자는 파티션과 교무실 맨 끝 출입문 사이에 파티션의 넓은 면 뒤쪽으로 숨으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숨는 시범을 보인 모양으로 파티션의 좁은 면 뒤쪽으로 숨을 필요가 없었고, E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파티션 뒤로 숨는 듯한 장난을 쳤다는 시점에 피해자 책상 바로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피해자 책상 바로 옆에 있는 출입문이 아니라 중앙출입문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이 피해자 책상 바로 앞까지 왔다가 부장회의 장소와 더 가까운 맨 끝 출입문이 아니라 중앙출입문을 통해 나가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E과 중앙출입문 부근에 함께 있다가 자신에게 “뚱뚱하고 머리가 커서 다 보인다”는 말을 하였고 E은 부장회의를 하러 가기 위해 중앙출입문을 통해 나간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리까지 와서 파티션 뒤에 숨는 시범을 한 후 피해자의 자리 옆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뚱뚱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뚱뚱하다는 표현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장비·영상음향기기 설치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B 대표이고, 피해자 ㈜C는 ‘디지털 프로젝터 설치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경기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지하1층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장 D에게 “우리 회사가 포천시로부터 ‘E’ 계약을 수주하였다, 포천시에 ‘F’ 장비를 납품 및 설치해주면 납품 후 10일 이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달 22.경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와 납품대금 210,000,000원에 ‘F 납품·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9. 30.경 해당 장비를 포천시에 납품 및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포천시로부터 수주한 계약금액이 244,237,702원인데 당시 피고인은 약 100,000,000원 상당의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포천시로부터 체납된 세금 등을 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것이어서 위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피고인의 금융계좌들이 압류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결국 피해자 회사가 해당 장비를 포천시에 납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0,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포천시에 납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납품설치공사 계약서, 각 가압류명령 관련 진술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포천시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회신 결과) 및 물품계약서, 채권자별 지급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녹취록 제출) 및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중부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내용) 유죄의 근거(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4. 22.경 피해자 측과 납품대금 210,000,000원에 판시와 같은 납품·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첫 거래여서 선금(先金)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포천시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바로 주겠다, 납품 후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납품대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그 후 피해자 측은 아무런 대금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9. 말경 물품을 납품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세금 등이 체납되어 있어서 2019. 10. 17.경 포천시로부터 원래 계약금액인 244,237,700원에서 체납된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147,488,440원만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 등에 대해 분할 납부 신청도 하지 않았던 점{다만 분할 납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3조, 제105조 참조)},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미 여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예금채권 압류 등을 당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금 체납 내지 압류 사실 등을 피해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측은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선금을 받은 후에 납품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포천시로부터 위와 같이 실제로 147,488,44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9. 11.경 피해자 측에 ‘포천시로부터 계약금액의 1/3인 7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70,000,000원만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피해자는 피고인이 포천시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자신도 물품대금 전액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로 하여금 장비를 납품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장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 5,000만 원 미만),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