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21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1회 10만 원)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C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신용으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E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29. 17:00경 목포시 F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채권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322,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C H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29. 17:50경 목포시 J에 있는 ‘K’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795,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11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로 인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즉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금원 수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L’ 채용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M의N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L’ 채용사이트에 ㈜M를 검색해 보았는데, 실제로 채용공고가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M를 상대방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취직한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은 것에 나름의 근거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N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E O 과장님 통해서 왔습니다(피해자 B 건). I P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피해자 G 건).’라는 멘트를 사용하라고 지시받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정작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소개 멘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피고인은 N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자신들은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온다’고 해서 위와 같은 멘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만나러 가면서, N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보내 준 E(주) 명의의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가지고 가서 B에게 건네주었다. 비록 위 문서의 작성 명의자가 ㈜M가 아닌 E(주)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채권번호, 채무자의 정보, 상환금액, 상환일시 등의 기재가 있는바 일종의 영수증 같은 내용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자세히 보았다 하더라도 문서의 작성 명의자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인터넷 검색을 통해 채권회사에 대해 알아보다가 자신이 한일이 보이스피싱 수법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밤에 바로 나주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N 과장을 사칭하는 사람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돈을 입금했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거래 정지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