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3.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63 1. 대부업등의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AB에게 1주일 후 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35만 원을 빌려주고 2014. 11. 3. 20만 원, 2014. 11. 5. 200만 원을 원리금으로 받아 연 64,30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7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116,4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중랑구 A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B을 불러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타라고 한 후, 미리 준비하여 온 칼날길이 10센티미터 가량의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상 차량이 꼭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차량 매입에 필요한 대출금 이자와 원금 및 기타 부대비용은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2.경 인천 서구에 있는 AD에 위치한 상호 'AE'에서 피해자 명의로 AF 주식회사로부터 2,820만 원을 BMW(C) 차량 구입대금으로 대출받도록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38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송파구 AG, 3층에 있는 'AH'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AI에게 나는 로또 사업을 하는 회사인 ㈜A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계좌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AJ 명의의 계좌는 인터넷 도박에 사용될 금원을 입금 받는 데에 사용되는 계좌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향후 위 계좌에 입금할 금원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피해자의 필요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1경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의 N은행 계좌(AK)로 200만 원을, 같은 날 09:37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3. 09:15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2만 원 등 합계 32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각 판결문 2019고단5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F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계약서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확인증, 계산서, 거래내역서 및 확인증 등, 거래내역서 등 1. 녹취록 1. 수사보고(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범행 일시, 장소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B이 피의자에게 처음 돈을 받은 장소 관련) 2019고단8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상황(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분석), 수사상황(㈜ AJ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이자율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 채권추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6. 11. 12.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2019. 4.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등록 대부업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AB에게 227만 원을 대부하고도 원리금으로 1억 1,600여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는바,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액의 규모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F, AI으로부터 합계 3,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AB을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 F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 게다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구치소에서 몇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는 2016. 11. 12.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나머지 각 죄는 2019. 4.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