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1:39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5G 스마트폰 1대를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피의자 특정) 1. 범행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5) 1.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자의 유선 진술(증거목록 순번 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5) 및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에는 피해자 일행 뒤에 바짝 붙어 어색한 모습으로 피해자 일행들을 따라가고 있는 불상의 남성 모습, 위 불상의 남성 얼굴을 정면에서 찍은 모습, 위 불상의 남성이 주위 시선을 살피기 위해 두리번거리며 피해자의 주머니 부위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급하게 당기는 모습 등이 담겨 있고, 위 정면에서 얼굴을 찍힌 남성은 피고인과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짧은 기간 동안 세 건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거리에서 피해자들 뒤쪽으로 접근하여 외투 등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후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져가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범행 회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또는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앞서 살핀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5. 02:30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의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스마트폰 1대를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9, 10, 11, 12 기재(순번 3, 4, 7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들임)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096,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9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2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1, 2, 5, 6, 8, 9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바 있다. 또한 순번 2, 10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도 있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당시 장면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CD 영상도 모두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또한 위 CD 영상에 담긴 용의자들의 전체적인 옷차림, 인상, 체격 등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범행과 관련된 CD 영상 속 피고인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적이 있으나 그 주장 취지와는 달리 피고인 휴대전화의 자동 위치정보 저장시스템(H)은 사건 발생 무렵 대부분 범행 현장 인근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소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제23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이전에 절도 범행을 함께 저질렀던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냈던 정황도 기록상 보인다(추가 증거기록 제292쪽). 나. 개별적 판단 위와 같은 증거들과 정황들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역시 모두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간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그러나 아래 각 항목별 판단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은 단순한 정황증거에 불과하거나 정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치 않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순번 1, 2, 5, 6, 8, 9 범행)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9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의 증명력을 검토한다. 가) 피고인은 2020. 2. 21. 체포된 후 같은 날 있었던 경찰 조사 및 이어진 2. 25. 경찰조사에서 순번 1, 2, 5, 6, 8, 9 범행을 부인하였다(증거기록 제222, 223, 225, 440, 441, 442, 444쪽). 피고인은 2020. 3. 4.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도 CD 영상 속에 담긴 불상의 남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절취 범행 자체는 부인하거나(순번 1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518쪽), CD 영상 속에 담긴 불상의 남자가 본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절취 범행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다가(순번 2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520쪽, 순번 5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526쪽, 순번 6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527쪽), 순번 7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순번 1, 2, 5, 6, 8, 9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하였다(증거기록 제528, 529쪽). 당시 검사는 순번 7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5)를 재생하고 있었다. 이 법원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영상 CD에는 절취 범행 장면과 범인의 정면 얼굴이 찍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CD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순번 7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나) 그러나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순번 8, 9 범행은 물론 그 직전까지도 범행을 부인했던 순번 1, 2, 5 범행을 갑자기 모두 인정한다는 것은 왠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제가 안경을 안 쓴 상태에서 조사받다 보니 CCTV의 영상이나 사진의 남자가 저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부인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백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33쪽), 위 자백의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시인했던 순번 3, 4 범행 이외에도 4, 5건 정도 별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억을 갖고 있었고, 그와 같은 내용을 검사에게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514쪽), 위와 같이 부인하기 어려운 순번 7 범행의 CD 영상이 재생되자 이어지는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억 속에 있는 위 4~5건의 범행이 위 순번 1, 2, 5, 8, 9 범행일 수 있다는 소극적 추측에 기해 위와 같은 자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범행이 담긴 CD(증거목록 순번 25) 영상 속 용의자의 얼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스크와 우산으로 인해 거의 보이지 않고,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백 내용과 양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2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백인 남성이었다. 키는 한 174cm 정도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2쪽). 다) 위에서 살핀 피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자백과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찰에 이르러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이루어진 위 피고인의 자백들의 신빙성을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의 진술(순번 2, 10)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경찰은 2020. 2. 21.경 피해자 J(순번 2 피해자)과 피해자 K(순번 10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검거 당시 사진 1장과 영상 CD 속 범행 당일(순번 2, 10 범행은 같은 날 이루어졌다) 용의자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해 주었고, 피해자 J은 ‘사진 속 남자가 당시 소매치기한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답변을(증거기록 제251쪽), 피해자 K은 ‘그 당시 소매치기범과 부딪혀서 바로 목격했는데 사진 보내주신 사람과 인상착의가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증거기록 제251쪽). 위 피해자들은 3일 뒤인 2020. 2. 24.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32, 340쪽). 나)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다) 피해자 K은 경찰로부터 검거된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받기 전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는 ‘검정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95쪽). 증거기록상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기 전 피해자 J으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관계이다.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감안할 때 앞서 본 절차에 따라 확보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CD 영상(순번 1, 2, 5, 6, 8, 9, 10, 11, 12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9, 10, 11, 12 범행에 관하여 당시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이 CD에 담겨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위 CD 영상은 범행 현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임은 분명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거리 촬영이나 다른 장애물로 인해 용의자의 얼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화질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범행 장면 자체의 판별이 불가하거나 단순히 범행 현장에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현존하고 있었다는 정도의 정황사실 입증에만 기여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요증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그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가) 순번 1 범행에 관하여 CD영상(증거목록 순번 12) 및 해당 캡처 사진에는 불상의 남자 2명이 피해자 일행 뒤에 붙어 따라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그러나 위 영상의 우수하지 못한 화질 및 원거리 촬영으로 인해 위 불상의 남자 2명 중 한 명이 피고인이라고 확언하기 어렵다. 또한 위 영상 속에는 위 불상의 남자들이 휴대전화를 취거하거나 피해자의 주머니 쪽을 향해 팔을 뻗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263쪽에는 캡처 사진 첨부와 함께 ‘02:01:06에 절취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CD영상에는 위 캡처 사진에 해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러한 장면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위 캡처사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장면이 취거 장면 또는 팔을 뻗는 장면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순번 2 범행에 관하여 CD영상(증거목록 순번 13-1) 및 해당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266, 267쪽)에는 분홍색 우산을 쓴 피해자 일행이 길을 걷고 있고, 우산을 쓴 불상의 남자가 그 뒤를 따라가는 장면, 위 남자가 황급히 어디론가 뛰어가는 장면, 분홍색 우산을 쓴 피해자 일행이 위 남자가 뛰어간 방향을 향해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위 영상 및 캡처 사진 속 남자는 우산을 쓰고 있고 마스크도 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우산으로 인해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영상에 담긴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해당 영상에는 위 남성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취거하는 장면 또는 피해자의 주머니 부위로 팔을 뻗는 장면이 담겨 있지 않다. 다) 순번 5 범행에 관하여 CD영상(증거목록 순번 25) 및 해당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372~376쪽)에는 분홍색 패딩점퍼를 입은 피해자 I가 어머니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장면, 불상의 남자가 위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뒤따라 걷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고, 위 불상의 남자가 위 피해자 몰래 자신의 손을 위 피해자 패딩 주머니 부위로 뻗었다가 다시 팔을 내리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위 불상의 남자 얼굴은 위 피해자와 어머니가 쓴 우산으로 인해 전혀 식별되지 않는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는 경찰에서 “범인은 2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백인 남성이었다. 키는 한 174cm 정도로 생각된다”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362쪽), 이 법정에 현출된 피고인 모습과 전혀 다르게 범인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라) 순번 6 범행에 관하여 CD영상(증거목록 순번 35) 및 해당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411~414쪽)에는 마스크를 쓴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 L 뒤에 바싹 붙어 어색한 자세로 걸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남성이 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모습 또는 피해자의 주머니 부위로 팔을 뻗는 모습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수사보고서에도 시스템 오류로 인해 범행 장면 자체는 녹화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413쪽). 마) 순번 8 범행에 관하여 CD영상(증거목록 순번 35) 및 해당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421~426쪽)에는 마스크를 쓰고 우산을 쓴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 M 일행을 바짝 붙어 뒤따라가다 뒤돌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당일 귀가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고 위 영상속 불상의 남자와 위 피고인의 각 인상착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위 불상의 남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위 CD영상에서는 위 불상의 남자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취거하는 장면 또는 피해자 주머니 부위로 팔을 뻗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위 불상의 남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해 순간으로 추정되는 장면은 위 불상의 남자가 들고 있는 우산으로 인해 가려져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바) 순번 9 범행에 관하여 CD영상(증거목록 순번 25) 및 해당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428~432쪽)에는 불상의 남자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듯 서성이다가 피해자 일행이 지나가자 그 뒤를 따라 가는 장면, 얼마 후 뒤돌아 피해자 일행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그러나 원거리에서 촬영됨으로 인해 위 불상의 남자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음은 물론 휴대전화 취거장면 또는 위 불상의 남자가 자신의 손을 피해자 주머니 부위로 갖다 대는 장면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사) 순번 10 범행에 관하여 CD영상(증거목록 순번 14) 및 해당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269~273쪽)에는 피해자 일행이 지나가고 약 2분 뒤 마스크를 착용한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 일행이 영상 속에서 사라진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장면, 뒤이어 위 남자가 그 방향으로부터 다시 걸어오면서 화면에 등장한 후 잠시 멈춰서서 가방 안에 어떠한 물건을 넣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위 영상도 마찬가지로 위 마스크를 쓴 남자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남자가 가방 안에 넣은 물건이 휴대전화임은 더더욱 확인하기 어렵다. 위 영상 역시 무엇보다도 불상의 위 남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취거하는 장면을 담고 있지 않다. 아) 순번 11 범행에 관하여 CD영상(증거목록 순번 94) 및 해당 캡처 사진(추가 증거기록 제262~268쪽)에는 하얀색 점퍼를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일행과 그 뒤를 따르는 불상의 남자 모습, 횡단보도를 건너 이면도로에 진입한 피해자가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없음을 인식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모습, 피해자가 되돌아 간 후 이면도로변 건물 안에서 불상의 남자가 나오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횡단보도 장면과 건물 장면은 별개의 CCTV로 촬영되어, 위 불상의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녹화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뒤따르던 불상의 남자 얼굴이 전혀 식별되지 않고, 위 건물에서 나온 불상자와 위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뒤따르던 불상자가 동일인인지도 판별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위 CD 영상에도 위 불상자들이 피해자의 주머니를 향해 팔을 뻗거나 휴대전화를 취거하는 모습이 담겨 있지 않다. 자) 순번 12 범행에 관하여 CD영상(증거목록 순번 78, 94)에는 불상의 남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 뒤를 따라가고 있는 장면, 위 남자가 홀로 어디론가 뛰어 가고 있는 장면 등만 담겨 있을 뿐 위 불상의 남자가 휴대전화를 취거하거나 피해자의 주머니 부위를 향해 팔을 뻗는 장면이 담겨 있지는 않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위 증거들의 증명력, 신빙성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휴대전화를 절취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거나 범행이 이루어지던 무렵 범행 현장 인근에 피고인이 있었다거나 의심스러운 걸음걸이로 피해자들의 뒤에 붙어 걷고 있던(취거 장면이나 주머니에 손을 가져다 대는 행위는 없었음) 불상의 남성과 피고인의 옷차림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거들로서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