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20세, 지적장애 5급), 피해자 D(남, 17세)과 각각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또래에 비하여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고 과거 자신이 때려 갈비뼈가 골절된 사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 C이 휴대폰 판매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반납한 기기의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약 50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C의 형을 사칭하며 휴대폰 판매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다는 명목으로 배상액의 절반을 요구하며 피해자 C이 우선 배상 받은 약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뒤 나머지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이 살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자고 한 뒤 피해자 C이 마지못해 이에 동의하자 실제로 혼자 거주하였음에도 보증금 및 임대료의 절반을 요구하고,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 A을 피하여 김포시 E 오피스텔 F호(이하 ‘E’라 한다)에서 피해자 D, G, H 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중감금 피고인 A은 2020. 9. 15. 22:00경 김포시 I에 있는 J가 거주하는 K 오피스텔 L호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시 일으켜 세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다음 날 03:00경 자신이 거주하는 김포시 M 오피스텔 앞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이동한 뒤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N과 함께 O호로 들어가고 피해자 C은 집으로 잠시 보내주었는데, G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C이 E의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납입하였고 대출금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C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 그때부터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N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장시간 무릎 꿇고 있게 하고, 주짓수 시범을 보여준다며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를 꺾어 고통을 준 뒤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씩 때리고, 그곳에 있던 상어 모양의 베개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씩 때렸다. 이어서 과거 피고인 A과 잠시 함께 지냈던 H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H을 데리러 E로 갔다가 H이 그곳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하여 다시 돌아와 N, H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뺨을 수십 회씩 때리고, 피해자들을 세워둔 채로 발로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팔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팔, 복부, 가슴 등을 수십 회씩 때리고, 장시간 무릎을 꿇고 있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피해자 C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5cm)를 들고 칼집에 넣었다 빼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까지 피고인 A의 오피스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 A은 2020. 9. 16.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감금 및 폭행하면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에 연락하여 방을 내놓아라.”라고 말한 뒤 다음 날 09:00경 E에서 피해자 C을 기다렸다가 귀가한 피해자 C에게 “너 때문에 사채 이자가 더 많이 불어났다. 돈을 안 주면 뒈질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여 사흘에 걸친 폭행,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E의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타 지역으로 빨리 이사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9:29경 김포시 P에 있는 Q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보증금 1,100,000원을 곧바로 피고인 A 명의 R 계좌로 전액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0. 9. 22. 10:00경 김포시 I에 있는 K 오피스텔 S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T 아파트 앞길, M 오피스텔 앞길, U 앞길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7:00경 출발한 장소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김포경찰서에서 자신에게 당한 폭행 및 감금에 대한 피해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10. 3. 19:02경 김포시 W에 있는 X한방병원으로 피해자 D이 병문안을 간 사실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가 그곳 근처에서 피해자 D을 만난 뒤 “너 나한테 잘못한 것 있지?”라고 말하며 같은 시 Y빌딩의 1층 화장실로 피해자 D을 데리고 가 주먹을 들어 보이며 “씹새끼야, 말 안하면 뒈진다. 왜 신고했어, 개새끼야. 니가 신고 안 한다며?”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세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변기의 수조 뚜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J에게 빌린 렌터카로 사고를 낸 문제로 피해자 C을 만나려던 중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 C을 붙잡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2020. 9. 21. 22:00경 피고인 A이 거주하는 김포시 M 오피스텔 부근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C을 만나 함께 위 오피스텔의 O호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최신 휴대폰을 가개통할 친구를 찾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원양어선에 팔든지 도둑질을 시키든지 할 것이다. 대출 빚 때문에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오늘 안에 못 찾으면 뒈질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A형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짱돌로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최신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설득할 목적으로 친구인 Z(지적장애 2급)를 만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Z에게 ‘최신폰을 개통해 주면 이번 달 말일까지 그 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게 한 후, 다음 날 15:00경 김포시 U 1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Z와 함께 Z 명의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인 갤럭시 Z 폴드2 휴대폰 1개를 개통하게 하고, 그 무렵 김포시 AA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같은 휴대폰 1개를 개통하게 한 뒤 같은 날 15:30경부터 16:30경 사이에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각각 피고인 A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공갈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4,796,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20. 9. 23. 13:32경 김포시 I에 있는 J가 거주하는 K 오피스텔 L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중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Z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된 문제로 Z의 보호자가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 C이 경찰관으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자 피해자 C에게 “이름을 말하면 죽여 버린다. 네가 다 했다고 말해라. 우리 이름을 들먹인 사실이 드러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보내준 뒤 같은 날 14:00경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내 이름을 말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린 뒤 엎드려뻗치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 받침대(길이 약 84.5cm, 직경 약 2cm)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 꿇게 한 뒤 허벅지를 위 낚싯대 받침대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말더듬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고 말하며 위 낚싯대 받침대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다음 날 12:00경 Z의 보호자에 의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곽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D, N, H, G, 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H과 피혐의자 A의 통화내용 기록), 수사보고(피해자 D 보복 피해 당시 목격자 AB 상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AC계좌예금거래내역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AD 구매확인서, Q 공인중개사와의 통화내역 확인되는 C의 통화기록, A이 C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1.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낚시 받침대 사진, 피의자 A과 G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휴대폰 매장을 촬영한 사진, Y빌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11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상호 합의 하에 피해자 C이 자의로 보낸 것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보증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1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9. 15. 저녁경부터 J의 집에서 감금 상태로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2020. 9. 16. 새벽 피고인 A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감금 상태로 9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다. 머리 부분만 수십대를 때렸고, 바닥에 눕혀 놓고 팔과 다리를 고통을 느낄 정도로 꺾었다. 뺨도 20대 넘게 때렸고, 과도를 칼집에서 넣다빼다를 반복하면서 위협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사채 이자가 더 많이 불어났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만약에 돈을 안주면 피고인 A이 또 때리고 괴롭힐 것 같았으며,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C의 진술은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 시간, 폭행 당시의 감정 및 고통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 피해자 C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싸대기를 수십회 때렸다.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C의 싸대기를 수십대 때리고, 서 있을 때 발로 수십대 때리고 온몸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 38면). 폭행 현장에 있었던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욕하고 때리고 그런 식으로 20~30대 정도 때렸고, 메트리스에서 누운 상태로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하면서 손짓하면 겁을 먹은 C이 옆에 다가가 앉으면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3대 정도 때리고, 주짓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C을 바닥에 눕혀 껴안고 팔과 다리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꺾었다. 뺨을 10대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온몸을 때렸고, 무릎을 2~3시간 동안 꿇게 하고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다리를 부들부들 떨었고, 장시간 무릎 꿇려 다리가 저려 안절부절 못하면 똥 마려운 개새끼처럼 왜 그러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0대 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는 뺨을 3대씩 번갈아서 때렸다. 피해자 C 앞에서 과도를 칼집에 빼고 넣기를 반복하면서 위협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 48, 49면). 폭행 현장에 있었던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집은 복층 오피스텔로 자신은 1층에 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2층으로 올라갔는데, 때리는 소리가 엄청 들렸다. 피해자 C이 맞는 건 직접 못봤지만, 뺨 때리는 소리, C이 끙끙 앓는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1층으로 데려온 후 뺨을 풀스윙으로 때렸는데 쫙쫙쫙 소리가 났고, 비틀거릴 때까지 때렸다. 그래서 피해자 C은 개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쫄아서 지리기 직전에 떠는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 57면). 피해자들의 지인인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너무 많이 맞아서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 23, 24면). 피고인 A은 2020. 9. 16. 8:43경 G에게 “D, C 오늘 존나 맞은건 아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05면). 피고인 A, 피해자 C과 함께 2020. 9. 15. ~ 16.경까지 피고인 A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위 진술 및 피고인 A이 G에게 보낸 메시지 등은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장시간 매우 심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반항 억압이 계속된 상태에서 강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은 피고인 A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증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보증금은 전액 피고인 A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 C이 피고인 A의 집에 잠시 머물렀던 적은 있으나 그 후 다시 J의 집에서 생활하였으므로 피해자 C을 위해서 사용되지도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C이 자의로 보증금 전액을 피고인 A에게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수일에 걸쳐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사실을 알고 강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그 보증금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 C이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C을 폭행하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중 가장 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모든 행위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돌봐줬는데 배신을 당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피고인 A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물론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주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였고, 실제로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하기까지 하였다. -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에도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적이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휴대폰을 갈취하고, 오랜 시간 감금하며 폭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35만 원을 받는 등(수사기록 제272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가담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특수중감금치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특수중감금치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