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99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0. 3. 24. 16:40경 양산시 B 건물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C(가명, 여, 5세)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할아버지 집에 과자가 있는데 줄까?”라고 말하여 환심을 얻은 후, 그 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B건물 D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4. 16:40경 B건물 D호 방안에서 과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저장CD(C가명), 속기록 1. 수사보고(성폭력피해진술전문가 의견서 첨부), 성폭력피해진술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주변CCTV), CCTV출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관련 진단서 첨부),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공용복도까지 데리고 왔을 뿐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존의 생활관계에서 완전히 이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자를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와 범행 경위,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H센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을 잡고 걸어갔는지, 피고인의 집 안에 선풍기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부터 일주일 정도 이후에 H센터에서의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진술의 불일치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암시성이나 외적인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매우 적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호작용 등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맥락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마음상태를 명확하게 보고하고 기억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보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강아지를 안고 걸어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로에서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다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모습,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피고인의 빌라 쪽에서 뛰어나와 뒤를 몇 번 돌아보며 빠른 속도로 자신의 집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H센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만져 무서워서 피고인의 집에서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아버지는 집으로 온 피해자가 울면서 ‘모르는 아저씨가 과자를 준다고 하여 집까지 따라갔고 그 아저씨가 자신의 목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따져 묻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6년 8월경부터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하여 똑바로 걷기 힘든 상태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병력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유인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른 시간이 짧고 스스로 집에서 나온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미성년자유인죄 유죄 의견: 5명 무죄 의견: 2명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죄 의견: 4명 무죄 의견: 3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면제: 7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