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경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공개채용되어 2012.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경상남도 산하의 B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2014. 7. 1.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경상남도 산하의 C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2015. 7. 1.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경상남도 산하의 D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회계·세입세출·기타 현금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B초등학교 세입세출외 계좌 공금 횡령 피고인은 B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며 B초등학교 세입세출외계좌(농협 E)를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서 돈을 지출할 때는 학교회계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에 지출원인행위를 입력하여 행정실장,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지출 시 본인이 소지한 1단계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ne Time Password, 이하 OTP)와 행정실장이 소지한 2단계 OTP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학교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즉시 이체할 경우 행정실장의 승인 없이 자신이 소지한 1단계 OTP만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위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1) 14:05경 밀양시 F에 있는 B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내용을 "불우이웃돕기", 송금액을 "1,000,000원"으로 입력하고 피의자가 보관 중인 1단계 OTP로 승인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8,393,410원을 B초등학교 세입세출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C고등학교 학교회계 계좌 공금 횡령 피고인은 C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며 C초등학교 학교회계계좌(농협 G)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면서, 위 계좌에서 돈을 지출할 때는 학교회계 프로그램 '에듀파인'에 지출원인행위를 입력하여 행정실장,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지출방법을 전자자동결재시스템(Electronic Funds Transfer, 이하 EFT)으로 지정하여 "받는 사람 이름", "실제 계좌 1) 공소장의 "2012. 12. 30."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자동으로 송금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당시 행정실장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며 자신의 비밀번호, 행정실장용 OTP의 보관 위치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것을 이용하여 위 시스템 상 지출방법을 EFT시스템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지정하여 기안하고, 피고인이 행정실장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대신 결재한 후, 학교회계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7.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시스템에 건명 "개학준비 양곡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지급", 채주 "합천생산자영농조합법인", 금액을 "5,123,000원"으로 입력하고, 지급방법을 계좌이체로 지정하여 결재를 올린 후 행정실장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승인하고, 계좌이체로 송금할 계좌를 피고인의 "농협 계좌", 거래내용을 "안전한 학교", 송금액을 "5,123,000원"으로 입력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407,750원을 C초등학교 학교회계계좌(농협 G)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D초등학교 세입세출외 · 학교회계 계좌 공금 횡령 피고인은 D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D초등학교 세입세출외계좌(농협 J), 학교회계계좌(농협 K)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돈을 지출할 때는 학교회계 프로그램 '에듀파인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를 입력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지출 시 소지한 OTP로 승인하여 송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 회계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 후 즉시 이체하여 위 회계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15:44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시스템에 입력 없이,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세입세출외계좌에서 송금할 계좌를 피고인의 "농협 M계좌", 기록사항을 "D초등학교", 송금액을 "1,100,000원"으로 입력하고 피고인이 보관중인 OTP로 승인하여 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60,000원을 D초등학교 세입세출외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문답서, 고발장(추가), 고발사건 관련 추가 혐의사실 고발 및 증거자료 제출(공문) 1. 세입세출외현금반환결의서, 세입세출외현금수납결의서, 2013년도 세입세출외현금이월처리 미실시 내역, 고등학교 학교회계 계좌에서 A 개인계좌 이체내역,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첨부), (미반환 횡령금액 변제증빙서류 제출), 피의자 A 거래내역 분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adadad-ad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