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31. 06:35경 서울 종로구 B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C' 26번 자리에서 피해자 D이 잠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키보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8. 8. 2. 01:50 경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F PC방' 95번 자리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PC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8. 8. 6. 07:31 경 부천시 H 빌딩 2층에 있는 'I' 85번 자리에서 피해자 J가 잠들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키보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ON7)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 11:00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세탁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위 세탁소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세탁소 운영자인 피해자 L가 세탁 업무를 하며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L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I CCTV 캡쳐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발생장소CCTV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해당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L의 휴대폰을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려다가 장물인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 L에게 휴대폰이 환부되었고, 피해자 L 와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젊고, 근로능력도 충분한(피고인이 갖고 있는 장애 정도로는 근로활동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도 없이 PC방을 전전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범행을 감행하였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폭행죄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직후에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4회에 걸쳐 소유자의 중요 정보가 담겨 있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하였고,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진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침입절도 유형의 특별감경영역, 일반절도 유형의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1.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03: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E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다목적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3:00경 울산시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둔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아버지 차와 혼동하였다'며 거짓말하고 현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확인 택시운정정보 확인 및 지문감정 결과회신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2. 19:5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6호선에서 3호선으로 가는 환승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의 떨어진 물건들을 챙겨주며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연신내역 역무실에 있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2명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D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먼저 가시라"라고 하자 "너 먼저가"라고 말하고, D이 재차 앞장서라는 취지로 말하자 "씹 새끼야 먼저 가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취지(만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에 나쁨,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2. 3.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 19:54 경 E 2층 타이어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E에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창고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나프로타이어 4개 시가 8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상습으로 2015. 1.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내역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2. 6.경 이후 나름대로 성실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D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마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반대편 차로를 향해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9,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춰 사진 1. 방범용 CCTV 화면 사진, 1충전소 CCTV 캡춰 사진, J 아파트 CCTV 영상 캡춰 사진, K 용인센터 CCTV 화면 사진, D마트 CCTV 화면 사진, 사고 관련자료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017. 12.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도로에 접한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89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04:58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86에 있는 신월초등학교 옆 육교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곳 펜스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C 후보자의 벽보를 손으로 눌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05:04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68에 있는 신흥교회 옆 신촌 2교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곳 펜스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중 C 후보자의 벽보를 손으로 잡고 양쪽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CCTV 화상 자료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8.8.03:50경부터 같은 날 05:55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 10:11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 G운영의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I에게 "마음에 든다. 네가 사장 애인이야?"라면서 추태를 부리고, 위 G가 집에 가라고 하자 "손님은왕이다. 장사 하루 이틀 할 거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8. 17:00 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가게에서 여자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야, 이 씨발년아! 여자 불러와. 좆 같은 것들이 여자도 없어. 우리 해병대 선배들을 다 불러와야 정신 차리겠어."라고 큰소리치고, 안주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13. 10:20경 위 H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 F가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그곳 손님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엿놈들이 다 똑같다. 개새끼, 씹새끼. 장사하기 싫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17. 03:35 경 위 H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여, 20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밖에서 널 보면 못 이길 것 같나?" 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N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의자 범행 모습(CCTV 사진 캡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60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6. 2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주)KT링크스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공중전화 박스 유리를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8. 23:50경 광주시 고불로 45 태전농협 앞길에서 E로부터 피해자 F(46세)이 E의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방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0바늘의 봉합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CCTV 캡쳐 자료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보인 폭력성이나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상해의 경우 보도방 영업권을 두고 위 피해자와 다투면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 동기 자체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법질서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피해를 배상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25

범죄사실 2019고단4825 피고인은 2001. 9.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5.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9.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11:30~11: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주방 창문의 가림막을 뜯은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아들 방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350,000원 상당의 현금, 안방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자 속옷 1벌 합계 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3 피고인은 2019.7.27. 10:00~11:30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고 옥상으로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2장, 팬티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인근 CCTV 분석 등),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2020 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쟁점판단 1. 2019. 11, 27. 누범절도 및 주거침입 CCTV 사진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9. 11. 27. 누범절도 및 주거침입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심신상실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성용 속옷에 대한 집착이 있어 편집증세가 있었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의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주거침입 등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영업을 하면서 피해자 B(여, 79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마치 자신이 교회 권사로서 장애아동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1) 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다단계업체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곧 단계가 올라가 회사에서 돈이 나올 것이고, 또 2020. 3. 20.경 곗돈 2,00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그 때 되면 돈을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을 곗돈도 없었고, 다단계업체로부터 수당을 받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들의 실적을 채우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F은행 G)를 교부받아 같은 날 물품대금 396,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7,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공소장 기재 '2018. 8. 29.'은 오기로 보인다. 1. 신용카드 결제내역, 예금인출내역(현금카드), 문자메세지내역, 녹취록, 고소인 통장거래 내역, 제적등본 1. 수사보고(E 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결제한 상품을 받았던 J의 연락처 특정),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이건 피해금원 정정),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12. 18.경 300,000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8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4. 22:1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 D호 앞 복도에서,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E(남, 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인 D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줄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자신의 주거지로 다시 들어가 옷을 벗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다시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8. 24. 22:31경 제1항 기재 건물 6층 복도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제1항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에게 피해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복도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했냐“, ”네 와이프를 내가 죽일게“, ”네 와이프랑 새끼랑 다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야간에 이웃인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동원한 범행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피해자의 처가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 및 자식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행동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년경 칼을 이용한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5: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정문 앞 사거리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피해 확대의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전력 있으나 약 25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2. 14:28경부터 같은날 14:50경까지 평택시 B, 피해자 C(53세, 여)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자신이 수강한 미용 교육비를 환불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액을 환불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둑년, 사기꾼년, 양심없는년, 내가 이집 영업을 못하게 할꺼다, 이불깔고 누울꺼다”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말하며 행패를 부려 예약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년, 사기꾼년, 양심없는년, 내가 이집 영업을 못하게 할꺼다, 이불깔고 누울꺼다” 등의 욕설을 하여 미용실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발췌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용 교육비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지만 욕설하거나 행패를 부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적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행동했더라도 이를 업무방해의 위력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및 당시 미용실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E과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둑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였고, ‘미용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큰소리로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상호 진술과의 부합 여부,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관계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할 때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이 항의하는 소리가 크고 소란이 상당시간 지속됨에 따라 미용실 옆 네 일숍 직원이 당시 상황을 촬영하였고, 해당 영상에서 피고인의 음성이 현저히 큰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용실 손님들의 출입이 곤란해졌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2. 9.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무전취식 방법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0회가 넘는 등 사기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1. 2. 20: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된장찌개 1그릇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1. 3. 19:3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요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양주 1병,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11. 4. 10:5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월남쌈소고기 2인분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2. 11. 4. 21:15경 문경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청국장찌개 1인분,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11. 4. 02:09경 문경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근무 중인 ‘P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소주를 구매한 후 음악을 크게 틀어둔 채 위 술과 음식을 취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악 소리를 줄이고, 편의점 내 주류 취식은 금지되어 있으니 편의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 흉터를 보여주며 “시팔년,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4. 12:14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채 음식을 취식하여 업주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음악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구를 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왜 무시하냐? 내가 여기 가만두지 않겠다. 폭파시키겠다. 장사 그만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음악 소리를 낮춰줄 것과 음식 대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 시팔년 너 이리와. 너 오늘 내가 죽인다. 내가 이 가게 폭파시키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C, Q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등)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계산서 및 허가증 등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영수증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M식당 도주 관련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D식당’ 건 관련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P편의점 업무방해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J’ 식당 업무방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태양과 경위 및 전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2. 12. 13. 12:01경 충주시 산척면 동산로 735에 있는 산척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사무소 직원들에게 “인감이 없어졌다. 찾아내라”라고 소리치면서 직원들에게 삿대질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14경까지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소인 산척면사무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3. 12:18경 충주시 B에 있는 C조합 자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피고인이 C조합에 있다는 제보를 받아 위 C조합 사무실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전항 소란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E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E가 C조합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C조합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조끼를 잡아당 기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속 뜨거운 커피를 E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사건현장CCTV 영상첨부, 사건 관련 진술청취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D, 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의도적으로 커피를 얼굴에 뿌리지 않았고, 단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커피가 얼굴에 튀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종이컵속 뜨거운 커피를 E의 얼굴을 향해 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