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경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귀금속 대금 수금 사원을 모집하는데, 고객이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금한 금액에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9.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니 4.5%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계좌명의인 D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1. 13:07 대전 서구 G에 있는 H조합 삼천지점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10경 위 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위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6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대전 서구 I에 있는 J은행 둔산크로바지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03 경부터 14:14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위 600만 원 중 550만 원(100만 원 5회, 50만원 1회)을 주식회사 K 명의의 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9.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0 명의 P조합계좌(Q)로 1,500만 원을, D 명의 조합 계좌(R)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는 대전 서구 S에 있는 H조합 둔산지점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위 조합 둔산지점 앞길에서 위 D로부터 400만 원을 전달받으려던 순간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N,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사본, 문자수신내역,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T 내용 사진첨부), 금융거래내역(L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된 이 사건 사기 피해액 1,000만 원 중 450만 원은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550만 원을 나누어 입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450만 원 또한 피해회복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8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며, 성명불상자는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또는 다음 날인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수수료로 2%를 주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전송받아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10장 출력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4. 29. 11: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사용한 D를 검거하여 조사 중인데 다른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0 에 있는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현금 1,2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19. 4. 29, 13: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200명이고, 피해금액이 80억 원에 달하는 2019 형제 3856호 명의도용 사건의 가해자 F 검거하였는데, 당신도 그와 공범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모두 인출하여 증거품으로 제출해야 된다. 당신 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성신여대입구역으로 가서 그곳에 파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대리에게 돈을 전달하고 서류에 사인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2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98 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현금 5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19. 4. 30. 11: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여 야당역 3번 출구로 가서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 경 파주시 소리천로 10, 야당역 3번 출구 앞에서 현금 1,016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7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E 및 G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슈퍼 및 I 피혐의자 CCTV 영상자료 내사) 1. 수사보고(여죄),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문서 사본 편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편취금이 '10,01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는 '10,160,000원'임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 편취금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바꾼다.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까지 제시하며 범행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전부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5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 동구 수정동 79-788에 있는 협성웨딩 건물 1층 부산은행 부산진영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산은행 예금·신탁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기재 란에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은행 예금·신탁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곳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벌금형 700만 원이 나왔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신원보증을 해주면 위 벌금형이 해결될 수 있다. 향후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쪽에서 당신(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것이니 전화를 받으면 묻는 말에 대답하고 '알았다'고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사람은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출담당자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여 HK저축은행에 500만 원을, 신라저축은행에 400만 원을 각 대출신청하고, 위 각 은행 대출담당자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확인 전화를 마치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승인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신탁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다른 사람의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휴대폰,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그 사람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5. 3. 23.경 C의 친구인 D를 통해 전화로 E에게 스포츠 토토 당첨금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가 허락을 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3. 24. 15:00경 부산 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여자대학교 정문에서 D와 E를 만나 E에게 "토토 당첨금이 입금되어 있는지를 컴퓨터(인터넷뱅킹)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은행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휴대폰, 신분증 등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런 후 C D 및 E와 함께 근처 카페에 들어가 기다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근처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공인인증서, 관련 비밀번호 및 E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라는 대출업체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및 C이 마치 인 것처럼 그녀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 만원을 E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24.부터 2015.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 E,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부채증명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대출거래계약서 1. 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APPY불리한 정상 : 공범의 지인이나 그를 통하여 소개받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개인정보 등을 얻어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대부업체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총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에 관한 게시물을 보고 기재되어 있는 성명불상자의 'B' 아이디로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전달한 금액의 4%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인출하여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 맡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0. 10: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 명의로 D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E 일당이 범죄에 이용하였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9. 10. 15:3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해 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7,326,3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 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6,395,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1. 내사보고(범죄 현장 주변 CCTV 탐문) 1. F 및 B 대화내용 캡쳐 1. 각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널리 알려졌고,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는 등 범행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7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을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 보관하게 하고, 주거지에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밖으로 유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범행장소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는 사이를 이용하여 우편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거나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9. 13.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C(61세)의 주거지에 있는 일반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우체국 직원인데 E 은행에서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으므로 형사 F을 통해 피해를 막아주겠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G은행에 있는 1,6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집 세탁기에 보관하고, 사진을 새로 찍어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고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우체국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해외로 송금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미리 인출해 둔 금원을 절취하게 할 목적이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9. 13. 10: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G은행 망우동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1,600만 원을 서울 중랑구 I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 세탁기에 보관한 다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집에서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8. 9. 13. 10:30경부터 12:50 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9, 17. 12:0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79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서인데 우체국에서 신고를 받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전화했다. 일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지금 일본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얼른 K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인출한 돈을 집안 세탁기에 넣어놓으면 안전하다, K 직원의 지문을 찾아야 하니까 집에 있는 까만 봉지 안에 그대로 넣어서 세탁기 안에 넣어놓고 세탁기 위에 수건을 올려놓아라, 그래야 지문이 안 지워진다, 정보가 유출됐으니 얼른 사진을 새로 찍어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일본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사용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미리 인출해 둔 금원을 절취하게 할 목적이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9. 17.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경서K 수궁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590만 원을 서울 구로구 M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 세탁기에 보관한 다음 주민센터로 가기 위해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8. 9. 17, 13:04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 절도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인 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자칫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5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실질적으로 운행, 관리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 04:30경 평택시 B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1077 광동제약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3. 04:30경 평택시 경기대로1077 광동제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단속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벌금수배가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친동생인 'E'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양식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주거 '경기도 평택시 B빌라 G호', 운행한 차량 보유자 'E', 운행한 경위 '저는상기 일시 장소에서 H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였습니다.', 날짜 '2019. 5. 13.'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진술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04:10경 춘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1. 04:38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정황에 대해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밑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필로 "원하지 않습니다", "2018. 7. 21."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ㅣ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I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결과가 기재된 부분 밑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8. 7. 21. 운전자 I"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I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1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순경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현장사진, 음주운전관련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I),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PDA 전자서명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수사보고(I 동거친족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리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의 인적사항을 대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 등을 위조하거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범행일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피모용자인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면허 관련 용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게 연락을 한 것인데다가(수사기록 4,5,36,37쪽) 피모용자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위험에 노출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사절차가 취해지지 못할 위험이 상당한 기간 지속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자신의 범죄사실을 밝힌 것을 자수로는 평가하고 양형기준 상 자수로는 반영하되, 자수감경은 하지 아니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의 권고형량 1월부터 1년 6월을 참고함. 특별감경사유: 자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61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경까지 불상지에서 B을 운영하며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E 팔찌 등 위조상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B 상호를 통해 가짜 E 팔찌 등 18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정품가: 104,250,000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19. 12:54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J 목걸이 3점 (정품가: 24,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국민신문고 사본 1.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위조상품 임의제출), B 사이트 사업장 소재지 확인, 압수조서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정품가격 회신), 정품가격 1. 수사보고(판매내역 제출 보고), 판매내역 제출, 판매내역 정리, 신고자 제출 택배사진[순번 14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수량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에 관한 확정적 고의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1. C 명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에게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고 급여계좌가 압류되었다, 그러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네 명의 은행계좌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및 그의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 명의 휴대전화 및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초순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에서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C의 행세를 하며 그의 휴대전화 번호, 우리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C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러쉬앤캐쉬 등 대부업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C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삼성중공업 내에서 피해회사인 SK텔레콤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C 명의 신용카드로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 876,5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제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C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합계 6,656,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53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회사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C의 명의 휴대전화 및 우리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삼성중공업 내에서 피해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피해회사 담당 직원에게 C의 인적사항,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 휴대전화 번호 및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등의 방식으로 C 행세를 하며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러쉬앤캐쉬 등 대부업체에 채무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삼성중공업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부친이 암에 걸려 위독하다, 수술 후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간정산을 해야 한다, 부친의 병원비를 빌려주면 2015. 10. 17.경 월급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암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0. 12.경 200만 원, 같은 달 15.경 200만 원, 같은 달 16.경 1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706,4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고개납부내역 및 청구스케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휴대폰요금 청구내역, 신용정보조회, 각 차용증, 입금확인증, 휴대전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855

범죄사실 2012고정3855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1. 부산 서구 B병원 입원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인연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35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1.경 부산 서구 소재 SK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라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없으니 언니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을 잘 낼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전화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료 등 합계 629,015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1. 부산 사상구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주)LG파워컴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비스신청서 고객기본사항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D", 설치장소 "부산 강서구 E”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권리의무증서인 LG파워콤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LG파워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G파워콤 서비스 신청서를 제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G파워콤 서비스 신청서를 행사하여 (주)LG파워콤의 서비스에 가입한 후 물품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67만 원의 요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 고정 3963 1. 절도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43세) 의 처 H의 집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도장, 그리고 현금 3만 원가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24.경 부산 북구 I상가 내 SK텔레콤 대리점에서 J 및 K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L”, 청구서 받을 장소 “부산 강서구 M"라고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N" 이라고 피고인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각 SK텔레콤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SK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201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2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0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권리의무증서인 SK텔레콤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SK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0. 7.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29.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LG텔레콤 대리점에서 Q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GG”",, 주민등록번호 “L”, 주소 “경남 김해 R"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권리의무증서인 LG텔레콤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LG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텔레콤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5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S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LG텔레콤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LG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텔레콤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0.9.2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25.경 김해시 소재 KT대리점에서 T 및 U으로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가입자 (대리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L”, 주소 “강서구 강동 V"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권리의무증서인 각 KT텔레콤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KT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KT텔레콤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G파워콤 서비스 신청서 사본, SK텔레콤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LG텔레콤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KT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요금청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0. 20:30경 광주 북구 BG 305호에 있는 친구 BH의 집에서 일시 숙식하던 중, 같은 방에서 함께 기거하던 피해자 BI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0. 20:40경 광주 북구 BJ에 있는 BK 운영의 'BL' 휴대폰 매장에서, B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SK텔레콤 휴대폰 가입약정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BI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신청 고객란에 BI라고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휴대폰 가입약정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업주 B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K에게 마치 자신이 BI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약정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11 14:5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2동사무소에서, BI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BI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인 BM에게 B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본인인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었고, 피해자 B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록 43면)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