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직접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을 수거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일정 금원 및 일일 사용 경비를 받기로 하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 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2020. 7. 30. 15:00경 평택시 AR에 있는 AS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AB은행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2,300만 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 중 30~4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Q 등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65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직접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을 수거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일정 금원 및 일일 사용 경비를 받기로 하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AU은행,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G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2020. 7. 28. 18:00경 부산시 사상구 AV에 있는 AW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로 지시를 받아 G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1,500만 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 중 20~3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AZ빌라 CCTV 캡쳐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3이 이용한 렌터카 임차인 확인),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7. 30. 범행관련 CCTV, 택시차량 등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요금 결제, 신용카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2020-18149) 집행결과] [2021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첫 번째 수거책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고 그 피해금액이 총 8,500만 원에 달하는바, 범행 횟수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내지 불법적인 일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욕심에 이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가 변제된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다소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범행 당시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