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99

범죄사실 2016고단4199 1. 피고인 BK 피고인은 2016. 3. 7.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93호 피고인 BJ 외 1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BR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주식회사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317호 법정에서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실제로 주식회사 BR에 근무를 안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근무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2. 9. 2.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주식회사 BR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우리은행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BJ 사장님은 저에게 월급을주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고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만들어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월급으로)실제로 430만원을 받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43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실제 주식회사 BR에서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7.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93호 피고인 BJ 외 1인에 대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BJ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R이라는 회사를 만든 후 BK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위 BJ에게 BK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317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은 피고인 BJ과 전세자금을 받기로 모의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J과 주식회사BR이라는 회사를 만들기로 한 사실은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3년 7월경에 피고인 BJ에게 BK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2년 12월경에 피고인 BJ에게 BK 명의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J, BK와 공모하여 전세자금대출사기 및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4272(피고인 B, EJ, A, EK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2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피고인 EJ,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초경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DR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4.경 DR 명의의 피고인 EJ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전세보증금 160,000,000원인 서울 강서구 EQ아파트 909동 401호에 대한 ER, 피고인 EJ 명의의 전세계약서 등을 피고인 EJ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J는 2012. 4. 10.경 서울 강서구 방화2동 614-52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공항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125,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R은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 EJ가 DR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E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S)로 전세자금대출금 12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K,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전세자금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말경 피고인 A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ET 명의의 피고인 EK에 대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경 ET 명의의 피고인 EK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피고인 EK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K은 2013, 5, 15.경 임대인 EU와 서울 관악구 EV 5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3. 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54-2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42,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T는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 A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 EK ET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 경 E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W)로 전세자금대출금 4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실업급여 사기 피고인들은 2012. 말경 ET는 피고인 A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로 피고인 EK ET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ET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경 ET 명의의 피고인 EK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피고인 EK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K은 2013. 7. 19.경 서울 강남구 대치4동에 있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2. 11. 1.부터 ET에서 근무하다가 2013. 6.24.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K ET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3. 7. 26.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피고인 EK 명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EX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X(2016. 7. 14. 기소중지)은 2012. 초경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AM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2.경 AM 명의의 EX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EX에게 건네주고, EX은 2012. 2. 2.경 임대임 EY과 인천 남동구 EZ 아파트 704동 8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12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M은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EX이 AM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 EX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경 EY 명의의 농협 계좌(FA)로 전세자금대출금 1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01(피고인 B, A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필요로 하는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하여 그 대출의뢰인들로 하여금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S, 주식회사 DR 등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마치 위 대출의뢰인들이 근무하다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실직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등을 속여 실업급여 등을 받도록 하거나 법인 명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기로 계획함과 동시에, 사실상 피고인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S(대표이사 AF), Z(대표 D), AS(대표 Y), FB(대표 FC), DH(대표 CS), FD(대표 FE), AM(대표 B)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11. 7. 25.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R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S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을 한 것처럼 공급가액 120,62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I) 기재와같이 2회에 걸쳐 128,62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11. 7. 25.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R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S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을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29,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67,424,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12. 1.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R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을 한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IⅢ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30,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12. 1.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R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S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을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0,674,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55,674,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199 1. 피고인 B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686) 1. BJ, 피고인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J에 대하여는 2, 3회, BK에 대하여는 3회) 1. BJ의 진술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각 공판조서(1회 2016. 2. 15, 2회 2016. 3. 7.),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녹취서 사본(BK, 증거기록 65면), 공판조서(3회 2016.4.7.),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녹취서 사본(B), 판결문 사본(2016고단293호), 재직증명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주민등록표 사본, 주택금융신용보증발급확인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6고단4272 1. 피고인 B, EJ, A, E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J, A, EK, B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자생활안정자금 및 실업급여금 편취사범 계속 수사보고), 신용보고서 (이하 EK 대출서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여신계좌 기본항목 조회, 재직증명서, 급 여명세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타행환 입금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피의자 EK- EJ 관련 고용센터 회신자료 첨부, A-EJ간 거래내역 첨부, 신용보고서(이하 EJ 대출 서류), 대출거래약정서,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전세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실체가 없는 DR 등재 직원 관련 자료 첨부, 실체가 없는 ET 등재직원 관련자료 첨부, D 명함, 거래내역, 수사보고(전세대출자료 회신 - 피의자 EX 관련 자료), 급여명세서(이하 EX 대출서류), 통장사본, 대출실행전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EX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내역 보완자료 첨부) 2016고단4301 1. 피고인 B,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공판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한 법인등기부, 부가세 환급신고서 및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첨부, 통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유상증자대금 출처 확인, 주식회사 DR 명의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첨부, 제일 은행 D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고발장, 세금계산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K : 형법 제 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J, EK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1, 26,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K, B : 각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E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인 EK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K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해당 재판의 공동피고인이었던 피고인도 사기의 공범으로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낮아 상피고인이던 BJ의 말을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 B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해당 재판의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의 관련 장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과 급여, 근무경력 등에 관하여 기망을 당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죄의 위험성 및 반사회성이 커서 엄벌하여야 한다. EX 명의 대출건은 대출금이 대부분 EX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직접 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점,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J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의 관련 장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과 급여, 근무경력 등에 관하여 기망을 당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범죄의 위험성 및 반사회성이 커서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상피고인 A 이 대부분 수익을 얻었고 자신에게 지급된 것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자인한 바 있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음에도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상피고인 A이 6,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의 관련 장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금융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전세자금대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과 급여, 근무경력 등에 관하여 기망을 당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이나 급여를 지급받아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죄의 위험성 및 반사회성이 커서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EJ와 EK 대출에 모두 관여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이 사건 대출이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EJ의 대출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6,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EK의 대출금 등에 대하여는 EK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점,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K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K의 이 사건 범행 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의 관련 장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금융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전세자금대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과 급여, 근무경력 등에 관하여 기망을 당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이나 급여를 지급받아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죄의 위험성 및 반사회성이 커서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전세기간이 종료한 뒤 2015. 4.경 이미 변제하였고, 실업급여 및 그에 대한 과태료 등에 대하여도 2016. 4.경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