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딸 B는 뇌병변 및 발달장애, 언어장애 1급, 피해자 C(여, 58세)의 딸 피해자 D(여, 17세)은 지체장애 1급으로 E 재활학교 같은 반 친구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위 학교 교사 G, H 등을 상대로 함께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B의 담임교사인 I를 상대로 B에 대한 신체적 학대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B의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 D이 교실에서 큰소리로 울고 있는 B를 보고 “선생님, B 울어요! 시끄러워요. 달래주세요.”, “B야, 좀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거나, 교사 G에게 “B가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지 잘 찾아보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를 따져 묻고자 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I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여러 번 ‘선생님이 그런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그럴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진술을 강요해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과를 강요하여 무섭다는 이유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여 왔고, 학교 측도 피고인에게 학교의 승인 없이는 교내에 출입하지 말 것을 권고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 12:20경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E 재활학교 중3교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찾아가 “D아 밥 맛있게 먹어라. 우리 B는 밥도 못 먹고 있는데. B가 왕따가 되었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4. 22:25경 서울 마포구 K, L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학폭위가 열리면 대학가기 힘들텐데 이를 어쩌나 학폭위 열리기 전에 사과하세요. D이한테 계속 문자하라는거죠? 아저씨한테도 다 까발릴까요? 어디다 중계방송하고 있어요? 내일 날 밝으면 보자구요. 아침에 학교쫓아가서 학폭 신고하고 낯짝 좀 볼라니까. 양심에 털난 사람들 같으니라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 14: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M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증거목록 22) 및 영상녹화 CD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서류 관련, 증거목록 70) 및 이에 첨부된 통화, 문자기록, 학급일지, 상담일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CCTV영상 등 첨부, 증거목록 177) 및 이에 첨부된 영상사진, CD [ 아동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2, 3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딸인 B가 당한 학교 폭력에 공동으로 대응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학교 측에 선 피해자 D에 대한 의아함과 섭섭함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이러한 문자가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고, 위 문자 외에 나머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말로 하였다는 것인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피해자 D 측의 과장되고 왜곡된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B의 폭행이나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진술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점, 피해자 D은 지체장애 1급이기는 하나 중학생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의 회의록 및 CD 영상기록상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나 말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인 F와 담임교사 I도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굉장히 두려워했으며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진술강요와 사과요구를 받을 경우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것임은 자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피해자 F도 피고인에게 험학한 내용의 문자를 여러 번 보냈기 때문에 유독 피고인이 보낸 문자에 피해자 F가 협박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 F의 딸인 D에 대한 학폭위를 열어 D의 대학진학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이거나 피해자 F의 남편이 다니는 N이나 피해자 F가 다니는 O재활센터에 D의 행위를 알려 남편이나 피해자 F를 곤란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그 자체만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로 굉장히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F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별개의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D과 그의 어머니 F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딸인 B가 뇌병변 및 발달장애 등의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딸 B에 대한 지나친 모성애에서 이 사건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