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80

범 죄 사 실 2020고합380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 및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작성한 ‘넬 정규 2집 카세트 테이프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부터 같은 해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3,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6. 01:42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남, 26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10:00경 부산 중구 K모텔’의 L호에서, 피해자 M(남, 19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위 모텔의 N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길이 20㎝), 에프킬라 통(길이 27㎝), 화장품 병(길이 15㎝)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소화기(길이 35㎝, 직경 15㎝)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준강간 및 사기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3. 2. 04:30경 부산 영도구 P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O(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11.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이 되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미프진(임신중절약)을 사줄테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약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20. 4.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R이 작성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6.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사이트인 ‘T’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3,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441 피고인 A은 2020. 4. 7.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게시판에 ‘레노버 윈도우 M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S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5,2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517 피고인 A은 2020. 5. 7. 04:20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X’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Y가 '아기 옷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보내면 아기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기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기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Z 계좌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수사상황(피해자 J의 진술청취), 수사상황(피해자들 미합의 확인),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 공소장 사본, - 재판서 사본, 수사보고(소년부송치 전력 확인), - 송치결정서 등 1. - 상해진단서, -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첨부),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AA의 진술서, A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혐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첨부), - 피해사진 등,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 폭행장면 캡처사진, - CCTV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서 사본 첨부), -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2. 6.자 폭행장면 CCTV 첨부), - 폭행장면 캡처사진, - CCTV영상 CD, 발생보고(폭력), - 피해사진 등, AC의 진술서, 내사보고(임장), 수사보고(CCTV등 수사), -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O, 가명, 여, 만 19세에 대한 영상녹화), - 영상녹화 CD,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내역, 송금확인증 등, 내사보고(피해금을 사용한 편의점 CCTV영상 확보에 대한), - 영수증, - CCTV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장회신내역, - 거래내역 등 [2020고합4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액 수정 보고), - 범죄일람표 1. 각 진정서 및 첨부자료, 각 진술서, 내사보고(Z 회신), 각 사이버범죄신고 [2020고합5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문자 대화내역 등, - 이체결과 확인서,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4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 정상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 M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하였으며, 피해자 O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졌으며 그 피해액도 약 2,400만 원에 이른다. • 피고인은 초면인 사람들을 상대로 먼저 적극적으로 시비를 걸고 그들을 폭행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특수상해의 피해자 M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감경 정상 • 상피고인 B에 의하여 약 15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은 2001년생으로 이제 갓 성년이 된 사람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 정상 •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4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감경 정상 • 피고인의 아버지가 전체 피해액 중 약 380만 원의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