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 C, D과 H은 친척관계, 피고인 A은 'I주점' 종업원, 피해자 J과 K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C,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6. 10. 00:4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J(29세)을 보고 피고인들과 조금 전에 싸움을 한 상대방이라고 착각을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대 때리고 맥주 캔으로 얼굴을 2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30대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 J의 일행인 피해자 K(28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또다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이마부위를 1대 때리고, 팔 부위를 10대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복부와 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또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25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D은 들고 있던 맥주 캔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2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좌측 하악 관절부 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왼쪽 광대뼈 부위와 손등에 긁힌 상처가 생기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렉서스 차량의 전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맥주 캔을 들고 자신을 폭행한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이 싸움이 말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자 팔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과 같은 업소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업소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의 눈 밑이 찢어지고, 목 뒤에 할퀸 상처, 왼쪽 손목에 할퀸 상처가 생기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얼굴에 멍이 들고, 양쪽 다리에 찰과상이 생기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의 왼손가락이 골절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A,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에 대하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상처부위사진, 손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A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자, 친구인 A을 도와주러 와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대 때리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의 눈 밑이 찢어지고, 목 뒤에 할퀸 상처, 왼쪽 손목에 할퀸 상처가 생기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얼굴에 멍이 들고, 양쪽 다리에 찰과상이 생기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의 왼손가락이 골절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A과 피해자들의 싸움이 끝난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에는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및 증인 0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C은 이 법정에서 결국 A과 함께 자신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진술을 몇차례 번복하기도 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던 점,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당시 A과 함께 싸운 사람이 피고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한편 A과 함께 싸운 사람이 'I' 주점 문 앞에 서 있던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P주점'라는 다른 업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C의 일행인 Q,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정장을 입은 사람과 정장을 입지 않은 사람, 2인이 D 등을 때렸는데 피고인이 그 중 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A 모두 유사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더라도 A 외의 다른 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고 주점을 나가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던 중, 피고인 D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전방출혈, 망막 진탕증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지하에 있는 'I' 업소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일행과 함께 계단을 2, 3칸 정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비켜"라고 하면서 차례로 때리고 지나갔다는 취지의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G) 등이 있으나,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J, K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은 한손으로 J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그 뒤로는 J의 일행인 K이 피고인 D을 말리며 따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G의 위 각 진술과는 폭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다른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 피고인들이 차례로 나가면서 G을 폭행하였다면 적어도 피고인 D을 따라가던 K도 이를 당연히 보게 되었을 것인데, 증인 K은 피고인 D이 G을 폭행한 것을 보지 못하였고, 계단으로 나갈 때 피고인 C이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G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곧바로 위 업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그 때 그곳에서 있었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들과 A 등 사이의 싸움 등은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것도 알지 못하여 현장에서 신고를 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과 A 사이의 위 싸움의 규모나 G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고인들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향후 신고를 위하여서라도 그 직후 위와 같이 싸우는 사람 중에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지도 않았다거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공소사실 및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