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90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37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는 52, 사회성숙지수(SQ)는 31.11에 불과하여 제반 영역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바,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0. 18.부터 2018. 10. 19.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창원시 D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공원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치마를 올려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면 알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0. 20.경 창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이 거주하는 G 아파트에서, 그곳에 놀러 와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며 거부하자, "누나,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떼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무릎까지 온 몸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 2장(증거목록 순번 7, 31)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가명)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2), 장애인 화장실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여, 37세, 지적 3급) 피해진술 속기록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여, 37세, 지적 3급) 추가 피해 및 진료내역서 확인관련 K상담소 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L장애인복지관 J 팀장 상대 상담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여, 37세, 지적3급) 장애인증명서 제출 및 첨부),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담관련 K 상담소 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상담일지 제출 및 첨부), 각 상담사실확인서,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확인 및 첨부), 진술분석의견서(제1회),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여, 37세, 지적3급) 2차 진술 속기록 요약), 진술분석의견서(제2회), 수사보고(첫 번째 범행일시 확인 및 범죄 장소 재확인),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 위력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애인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거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간음을 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G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가슴부터 무릎까지 온몸을 빠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위력으로 간음을 하였는지 여부(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 범행 방법과 상황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위 진술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장애인 화장실 안이라는 공간적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형태와 경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한 행동 및 당시 받은 느낌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진술분석 전문가 M 역시 피해자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2차 조사 당시(2019. 1. 9.) "피고인이 장애인 화장실 변기에 강제로 앉혔고, 밑에를 막 지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지고 성기를 갖다가 흔들고 성기를 갖다 데였다. "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93~196쪽).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 당시(2018. 12. 19.)에는 성기 삽입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1차 조사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동행하던 상담사 H에게 성기 삽입이 있었고, 이를 진술하지 못하였음을 알렸다. H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진술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다거나 불일치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는 다소 두서가 없고, 피해일시 등 일부 진술의 불일치가 발견되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가진 지적장애의 내용이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하라는 지시나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되도록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주장애 및 종합장애등급은 지적장애 3급이나, 사회성숙지수는 31.11의 심한 정신지체로 평가되고, 능력 장애평가 척도 6항목 중 6항목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수사기록 제119~122쪽). 즉, 피해자는 지적 수준과 사회적 성숙도 모두 동일 연령층의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진짜 무서웠고, 무서워서 눈물이 났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위협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은 실제로 요구받는 경험이 적어서 거절하는 것을 잘 모르고 대체로 순응하는 교육을 받는데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대체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고, 특히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순응성이 높아 상대방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피해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비일상적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를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할 때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나름대로 저항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할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마", "내가 니 신고할 거다,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말하는 등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기도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뒤 간음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정도 등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인으로 알고 지냈을 뿐 피고인과 성교할 마음을 먹을 만큼 깊이 교제하거나 호감을 표현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위와 같은 유형력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장애인 화장실 밖으로 뛰쳐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이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범죄사실 제2항 관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1회 조사 때부터 피해를 당한 상황과 과정을 자발적으로 묘사하였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슴에서 요까지 다 빨았다', '피고인이 윗도리를 벗겼고 나는 양손을 X자로 들어서 몸을 딱 막았다', '피고인이 손으로 떼려고 해서, 싫다고 하였고 눈물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를 당한 상황과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면 오히려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웠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울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누나가 신고해봐라. 내가 휘발유 들어가, 휘발유 들고 와 가지고, 누나 몸에 다 뿌려가지고 죽이고, 누나 아버지는 내가 칼 들고 와 가지고 막 찔러 죽일 거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진술분석 전문가 M은 "피해자의 진술은 논리적 일관성, 정연하지 않은 진술,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 사건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관련된 외적 연합, 주관적인 정신상태, 자기비하 등과 관련된 준거를 충족하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 분석 결과, 신고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신뢰할만한 진술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진술 녹화를 하였을 당시 조사자가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하는 질문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오도하거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지인의 집 방 안에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이러한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행을 개선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