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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8:23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C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D대리점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동료들과 함께 피해자의 모친의 집이나 자신의 집으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서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8: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13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전남 영광군 B 일대에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중 2018. 9.경 당시 개인 채무가 약 8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개인 채무 변제금 및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9. 12.경 조직한 계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전남 영광군 B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2018. 9. 12.에 시작하여 2020. 9. 12.을 만기로 하고, 계불입금 1구좌 당 400만 원, 계금 수령일자 매월 12일인 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1구좌 당 1억 원의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6명의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1. 22.경 조직한 계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8. 11. 22.에 시작하여 2020. 12. 22.을 만기로 하고, 계불입금 1구좌 당 300만 원, 계금 수령일자 매월 22일인 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1구좌 당 7,8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11명의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9. 27.경 조직한 계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19. 9. 27.에 시작하여 2021. 8. 27.을 만기로 하고, 계불입금 1구좌 당 300만 원, 계금 수령일자 매월 27일인 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계원으로 가입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1구좌 당 7,5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14명의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신원장, 각 계주확인서명, 각 거래내역조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이체확인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수시입출금예금총입출금내역, 타행입금의뢰확인증, 타행송금의뢰확인증, 거래내역상세조회, 입출 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E과 사채관계에 있는 계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녹음조사), 수사보고(고소인 I 모 J 전화녹음조사) 1. 각 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편취액이 19억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피해자 F에게는 전액 변제하였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남은 피해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6. 22:40경부터 다음날 01:4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원 상당의 맥주 30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7. 01:35경부터 0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제1항 기재 피해자 및 종업원과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씨발새끼들, 경찰새끼들은 그게 문제야, 다음 생에 죽었어, 주접떨고 있어, 너희 같은 새끼들은 한강에 빠져 죽어야 해!”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2. 10. 27. 02:2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된 뒤 위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야 이 씹새끼들아, 이거 풀라고!”라며 소리를 치며 피고인 앞에 있는 탁자를 6~7회 가량 오른발 뒤꿈치로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F, G의 고소장 1. 영수증(주류 등 대금) 1. 피해 사진(공용물건 손상)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검토) 1. 수사보고서(E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종전 범행과 달리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01

범 죄 사 실 1. 2020. 6. 29.경 상해 피고인은 2020. 6. 29. 오후경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인근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통화한 문제로 당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여, 49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래! 오늘 끝장을 보자,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1.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1.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파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22. 5. 11.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0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앞에서 다른 여성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그래! 오늘 진짜 끝장 보자, 내가 오늘 여기 1억 5,000만 원 어치를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마구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과 TV, 카운터, 온도측정기, 화분 등을 마구 내리쳐 위 물건들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씨발 좆 같은 년아 내가 니 돈 떼먹을 것 같아?, 야 씨발년아 그래 끝장 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골프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TV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마구 집어 던지면서 “그래 끝장 보자, 죽고 싶어?,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3,274,40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4. 2022. 5. 11. 11:0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1. 1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찾으러 왔다가 피해자와 다투면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및 재물손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제중인 여성을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히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충남 청양군 C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D의 주거지에 연결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6.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 아스팔트 도로(폭 2~3m)에 ‘개인소유토지 통행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를 위 도로 폭의 약 2/3가량 침범한 상태로 세워놓고, 위 도로 옆 인접한 밭에 플라스틱 드럼통, 함석, 농업용 관리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마을 이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공중왕래 도로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가 여러 사람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방법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8. 29. 11: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은행 사창동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D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면서 현금 투입구에서 챙기지 못한 현금 72만 원을 발견하고, B은 주위를 둘러보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현금 72만 원을 들어 본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 점유이탈물횡령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4:11경 충남 공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153-9 강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021년(벌금 300만 원) 및 2022년(벌금 700만 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다만 자발적으로 음주 관련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1: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같은 시 C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에서 망월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B아파트 입구로 우회전한 후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차량을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출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21:40경 서울시 도봉구 E,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주변 CCTV 영상 캡쳐(증거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45%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2:1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2004년, 2017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0: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딩 공용화장실 용변칸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퇴사를 당할지 모른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휴지를 뜯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플라스틱 휴지통에 넣어 사람이 현존하는 위 빌딩에 그 불길을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화장실 문을 잠그러 왔던 E이 이를 발견하고 호스로 물을 뿌려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1. 사건발생 후 현장사진, 현장 사진 47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상가건물의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목격자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나 커다란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3:25경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2회 존재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경부터 2021. 5.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4,578,262원과 퇴직금 2,493,1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입금 합계 53,865,269원과 퇴직금 합계 9,517,2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각 진정서 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수당 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⒈ 외국인등록증 등 ⒈ 피해금액 ⒈ 다이어리, 달력 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⒈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6,300만 원에 이르는 점, 체불임금보증 및 체당금으로 지급된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된 임금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영업악화로 2021. 4. 16.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되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정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 미지급은 아닌 점, 근로자들이 33,378,3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동종의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이 거주하는 기숙사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학교 기숙사 10층 E 내에서, 피해자와 취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중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그린 발생장소 구조 그림, 피해자가 룸메이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2회 정도 잠시 잡았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얼굴을 돌려 피해자의 왼쪽 광대와 피고인의 얼굴 코 부위와 부딪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거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양팔을 주무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및 대화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접촉한 신체부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인 F에게 곧바로 도움을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위 친구의 도움으로 사건현장에서 벗어난 이후 학교 관계자(학생복지처 G 팀장)에게도 해당 피해사실을 알렸고, 그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연령, 인적 내지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격려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60대 남성인 피고인이 20대 어린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를 거듭하여 잡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 없이 우연히 본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접촉할 정도로 근접하게 다가간다는 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피해자의 연령,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뺨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단순한 우연 내지 실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인지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었던 점, 달리 피해자가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피해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는 달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형은 그 액수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2:05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안전봉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 꺾으려고 함과 동시에 위 E의 외근 조끼 오른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체포현장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011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B 유한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이전 관련하여 인테리어 업체와 가구 업체 선정 등 사무실 이전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가격, 품질, 디자인 등을 비교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주식회사 C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 D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8. 7. 2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E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E 대표 F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가구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8. 7. 2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입찰자료,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무실 이전에 관한 업체 선정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업체 선정을 대가로 다른 수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 수재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15:31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제약회사에서 나왔으니 약품 재고를 확인하겠다’고 말하며 위 약국 내부를 서성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것이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5:3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약국에서 버티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국에서 나가라고 1회 이야기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약 1분 후 “계속 서 있으려면 서 있던 가”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령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약국에 머물렀던 시간이 짧았던 점, 경찰에 신고한 주체가 피고인인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국에 대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지나가는 말로 “계속 서 있으려면 서 있던 가”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으나 그 앞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피해자의 진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인도 그것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였고(즉,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일관되게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약국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며 약국에 계속하여 머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퇴거불응죄는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기수가 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약국 밖에서 경찰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 머무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태붐로 21에 있는 태백시청 후문회전교차로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31~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회전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하여 위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태백시 F에 있는 G조합 태백시지부 주차장에서부터 태백시 태붐로 21에 있는 태백시청 후문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감시보고서 및 사고영상 1. 진단서(D),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인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에 의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4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