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는 2011. 8. 4. 14:35경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경인지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근 권한 없이 위 회사 경영전략팀 차장 G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G과 그의 처 H이 H의 이력서 작성, 제출에 관하여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과 G과 I가 회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실 배정, 가구배치 등에 관하여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1. 06:28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G의 사내이메일에 접속하여 확인한 이메일 내용을 말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서(CD내용 청취), 수사보고서(CD 3장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제출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추가 의견서, 녹취파일 전달 과정, J의 로그기록, 경인지사 사무실 사진, 접속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 및 비밀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위 피고인은 시스템 관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G 이메일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G의 이메일에 침입하거나 그의 비밀을 침해하고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G의 이메일에 접속한 컴퓨터의 사양이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 사양과 동일하고 접속 로그기록도 G이 근무하던 김포시가 아닌 피고인 A가 근무하던 경인지사인 점, 상피고인 B가 I와 만나 전해 준 내용이 I와 G 사이에 주고 받았던 이메일 내용과 동일하고 이메일을 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11. 8. 1.자로 좌천된 피고인 A로서도 자신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G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자신의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의 이메일을 몰래 보고 그 내용을 같이 근무하던 상피고인 B에게 누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 준비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총괄이사로서, 2010. 11.경 대표이사 K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경영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총괄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영업 조직인 지사장, 영업부장, 영업관리사에게 지급되는 선지급 수당 체계를 상향 조정함에 있어 과도한 수당 지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개설 이후 단기간 내 해약, 정지, 연체되는 부실 구좌의 등록 방지 대책, 기 지급된 선지급 수당에 대한 환수절차 마련 등 대안을 마련하고, 기획부서 실무자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대표이사 혹은 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의결을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지원팀장인 L에게 선지급수당의 상향을 지시하여 2010. 12.경 증원수당, 구좌수당을 신설하고, 성공부장수당의 상한을 종전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성공부장배출수당의 상한을 종전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하고, 2011. 1.경 정착수당의 상한을 종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성공부장수당의 상한을 종전 9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다시 상향하고, 지사운영수당의 상한을 종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사운영수당의 상한을 종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성공부장배출수당의 상한을 종전 90만 원에서 다시 150만 원으로 상향하고, 2011. 2.경 지사운영수당의 상한을 종전 1,000만 원에서 다시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사운영수당의 상한을 종전 400만 원에서 다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그 무렵 신규 구좌 수, 영업사원 수가 급증하여 부실 구좌 등록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2011. 3. 29.경 심지어 선지급되는 수당만을 챙길 목적으로 구좌를 허위로 등록하고 다른 업체로 옮겨다니는 일명 '먹튀' 영업사원 무리가 침투하였다는 제보가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2011. 4. 5.경 부실 구좌의 등록 방지를 위하여 월례 지사장 회의에서 폐지되었던 선입금제도(신규구좌 등록시 1회 납입금의 현금 입금을 폐지하고 계좌 출금만을 인정, 유지 구좌 납입금도 계좌 출금만을 인정)를 환원시켜 구좌 납입금의 현금 입금을 가능토록 하고, 재차 2011. 4.경 성공부장수당의 상한을 종전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다시 상향하고, 지사운영수당, 를 통합하여 그 상한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성공부장배출수당의 상한을 종전 150만 원에서 다시 1,5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실 구좌 등록의 위험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과도한 선지급 수당의 지급으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선지급 수당을 임의로 상향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중부지사에서 2011. 2.경부터 2011. 8.경까지 총 신규 개설된 구좌 5,848개 중 6회납 이전 해약, 정지, 연체된 부실구좌 5,047개에 대하여 지사장으로 하여금 성공부장배출수당 30,750,000원, 지사운영수당 96,120,000원을, 영업부장들로 하여금 성공부장수당 61,500,000원을, 영업관리사들로 하여금 정착수당 381,500,000원, 증원수당 47,200,000원, 증원수당 25,800,000원, 구좌수당 40,150,000원을 각각 지급받도록 하여 지사장, 영업부장들, 영업관리사들로 하여금 합계 683,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던 K이 2010. 10.경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회사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고객이탈 및 추가 고객의 확보곤란 등으로 회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점, 대표이사 구속으로 영업조직의 와해나 회원들의 탈퇴를 염려한 지사장들의 요구에 따라 긴급 지사장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회의에서 지사장들이 수당체계변경 등 회원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점, 그 제안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원팀의 L가 정착수당 지급방식 변경 등을 기안하였고 기획팀의 M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인 A가 결재를 한 것으로 수당변경 등이 피고인 A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은 아닌 점, K은 수감된 이후에도 팀장들의 면회나 이메일, 편지, 조카인 I의 개별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회사 사정을 보고받아 기본적인 회사 운영상황 및 판매내역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수당체계의 변경으로 수당 한도가 상향되기는 하였으나 환수제도 및 영업부장과 지사장들의 연대보증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고 수당을 받기 위한 유지율, 유지기간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수당변경 자체가 바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다주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수당변경으로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주장하는 부실구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손해액의 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지시 및 결재에 따라 이루어진 위와 같은 수당체계의 변경은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어려워진 회사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경영판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중부지사 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중부지사 사무실에서 마치 O이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영업관리사들을 관리하여 신규 구좌를 등록하게 한 것처럼 O을 영업부장으로 등록하고 그 조직 하에 영업관리사 7명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실제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영업관리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명의만 등록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본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1. 3.경 2월분 성공부장수당 600,000원을 O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성공부장배출수당 3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9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O 부장 조직란에 기재된 것처럼 합계 12,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P, Q, R, S, T, U을 중부지사의 영업부장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2011. 3.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허위 영업부장들에게 성공부장수당 합계 25,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성공부장배출수당 합계 12,7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총 합계 38,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이전에도 신용불량자의 회원 가입 등의 필요로 대리코드 등이 사용되었고 소득의 분산 등을 위하여 지사장의 권한에 따라 여러 명의 부장을 두는 경우가 있었던 점,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부장으로 등록된 P, Q, R, S, T은 본사 영업팀장이던 L의 친인척이거나 지인이고 U도 실제 근무자이던 V 부장의 부인인데 위와 같은 부장등록자들의 지위나 관계 등을 볼 때 K을 포함하여 본사 관계자들도 지사장들이 필요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는 부장을 두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영업을 하지 않는 부장조직에 배치하는 관리사의 수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성공부장수당이 적어질 수도 있고 관리사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야 성공부장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장을 두는 것 자체가 반드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권 47, 58면 참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나 회사 관계자들의 지인 등을 부장 조직으로 편성한 것이 주식회사 F 본사 담당자에 대한 기망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부장조직의 편성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