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01 피고인은 2019. 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B에게 전화하여 ‘금형 물품(데이터)를 공급해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겠다. 결제대금은 이 업계에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제 때에 변제하지 못한 적이 없어 신용이 어떤지는 이 바닥에 알만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 알아보면 알아봐도 좋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2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물품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8억 8천 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인도회사와 금형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도회사로부터 받을 계약금과 중도금은 공장 운영비, 직원 급여, 소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34,500,000원의 금형 물품(데이터)을, 2020. 1. 6.경 9,200,000원의 금형 물품(데이터)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97 피고인은 2019. 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자동차부품생산용 금형 2기를 납품해 주면 납품 당월 50%, 납품월 마감 후 30일 이내 30%, 납품월 마감 후 60일 이내 20%로 대금 합계 56,1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F 부지 관련 약 43억 원의 은행 대출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직원 급여 및 공장 운영비로 약 1억 원이 지출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금형을 공급할 ㈜G로부터 받을 대금은 은행 이자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과 같은 날 4.경 총 56,100,000원의 금형 1기를 각 1대씩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09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인 I에게 ‘프레스 금형 부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부지와 관련하여 약 43억 원의 은행 대출이 있었고,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직원 급여 및 공장 운영비로 2억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프레스 금형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경부터 2020. 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12,826,033원 상당의 프레스 금형 부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소재불명이 되기 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금형 물품(데이터), 금형, 프레스 금형 부품을 공급 받을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점(피고인의 채무 규모가 상당히 고액이었고,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월 고정비로 직원 급여 및 공장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물품 등을 공급 받은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공판계속 중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현재 도주한 상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각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도회사와의 새로운 금형 수출 계약의 체결이 확실시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형 물품(데이터), 금형, 프레스 금형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사업자등록증(F),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설계&데이터 비용 등, 금형 제작 현황, 수사보고(법인통장에서 인도로부터 입금 및 대출이자, 직원월급표시), 법인통장내역사본 2021고단1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발주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회의록, (매출)거래처운송현황(배차), ㈜F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F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2021고단1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준비증명서, 피의자가 전송한 이메일,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에 대하여),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판시 전과(2021고단109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거액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계속 중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현재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