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15:31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08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28. 23: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국회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를 손으로 밀쳐 내거나 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3:40경, 23:46경, 23:56경 등 약 15분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2009년, 201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3. 03:14경 김해시 C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EV6 택시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권 18매, 1,000원 권 90매 등 현금 합계 1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D, G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5, 17, 18, 29, 39, 40, 57, 63, 67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7,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59, 61번),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일부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해진 바 없음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1. 2023. 2. 23.자 사기 피고인은 2023. 2. 23.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3. 4. 6.자 사기 피고인은 2023. 4. 6. 16:00~17:00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6. 18: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발로 경위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 사진, 예금 거래 내역 확인서, 피의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5. 20:30 ~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으로 휘두르며 피해자 C에게 약 1m 거리까지 다가가 “막 찔러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서면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2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1:00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개설한 술을 사달라는 취지의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2007년생으로 15세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3:30경 오산시 C 앞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D(여, 15세)을 만나게 되었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B와 D을 만난 후 B로부터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사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5만 원을 받고 그곳 인근에 있는 불상의 가게에서 소주 약 3병을 구입한 후 B와 D에게 제공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11. 17. 02:00경 오산시 C OOO호에 있는 피해자와 D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울면서 방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로하던 중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DNA등 감정물 감정결과 관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분석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호 제2항(청소년유해약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전에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술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왔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친지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긍적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역시 21세의 어린 나이로 정신적인 미성숙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5: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4세)의 폭행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특정)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2023. 8. 28.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2. 7. 13. 01: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3. 01:3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3세)이 아래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B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I의 뒤에서 팔로 I의 목을 감싸 젖히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I이 가해자로 지목된 A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I의 목 부분을 밀어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촬영 사진, 폭행 부위 등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군산시 C에 있던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유한회사 D는 철 구조물 제작 및 도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서 2017. 3. 21.부터 유한회사 D에서 수주, 자금 관리 및 집행, 통장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 등을 담당하며 B과 유한회사 D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인 B과 공모하여 2017. 3. 30.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08,6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인 B과 공모하여 2017. 7. 24.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3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허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공범인 B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14:10경 안동시 B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와룡면 서지리 307에 있는 서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3:4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W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음주 결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4회를 각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넘어져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이 법정에서 진술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D주택 E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너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PC방 사장님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2/3가량 들어 있는 플라스틱 피쳐 맥주병으로 피해자 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쓰레기통(높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렸으며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의 방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S21 휴대전화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가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 피해의 우려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는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200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초평 방면에서 진천읍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따라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물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2. 1.경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클럽에서 불상자로부터 케타민 약 0.5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받아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2022. 6. 15.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6. 15.경 부산 해운대구 E호텔 30층 라운지 내 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약 0.1g을 코로 흡입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22. 6. 26.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6. 26. 13:00경 서울 강남구 F호텔 G호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약 0.14g을 코로 흡입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2022. 10. 8.경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2. 10. 8.경 태국 방콕시 소재 H호텔 화장실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손톱에 덜어 코로 흡입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1.경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클럽에서 불상자로부터 케타민 약 0.5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받아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2022. 6. 15.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6. 15.경 부산 해운대구 E호텔 30층 라운지 내 화장실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약 0.2g을 코로 흡입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22. 6. 17.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6. 17.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J호 주거지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약 0.5g을 흡입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마약류 감정의뢰,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회신 자료, 문자메시지 캡쳐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 투약의 점) ∘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D에 접속하여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청소기를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진정서 등 서류 일체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남, 52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욕설을 섞어 대화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5cm 길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첨부 사유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1. 응급실 경과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취와 순간적으로 격해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100만 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18:4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벽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 및 세탁기, 보일러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일반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112신고 관련사진, 화재장소에서 발견된 라이터, 화재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는 공동주택 건물에 방화를 하였는데, 화재가 확대되었다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발생한 화재를 신고하거나 진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09:35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로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남, 56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치골지 골절, 좌측 원위 경골부 외상성 연부조직 결손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1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서로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사이고, 피해자 C은 B의 남편, 피해자 D는 B의 동생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아내 B를 통해 전화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센터에서 매월 11일에 투자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 안전한 투자처라서 원금을 잃을 걱정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하더라도 이를 센터에 투자하거나 약정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2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을 투자하면 센터에서 매월 15일에 투자원금의 4%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 안전한 투자처라서 원금을 잃을 걱정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하더라도 이를 센터에 투자하거나 약정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