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0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여, 22세)의 주거지 아파트 C호창 밖에 이르러 그 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를 창문 틈새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피의자 단지내 이동모습 캡쳐 사진 등, 피의자 E단지 이동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3:55경 김해시 B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안민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07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2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0.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C역 부근에서 피해자 D(66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몸을 내밀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뽀뽀하자,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팔에 입술을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횟수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0:00경 삼척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옷장과 수납장 등을 열어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집에 떨어진 혈흔 DNA 감정서), DNA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하상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 주거 등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미수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21:0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대선로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1회 밀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편의점 내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무게 1kg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사령부 본부 근무대 내무반에서, 1. 2019.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8+)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가슴 등을 드러낸 채 등장하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7. 7.경까지 이를 소지하고, 2. 2019. 1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8+)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 사이트 ‘D&apos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가슴 등을 드러낸 채 등장하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3기재와 같이 12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7. 7.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6, 8, 12, 13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65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말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소고기 가공, 창고관리 및 물품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에 소고기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 936,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물품판매대금 합계 57,371,3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물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 10.경 거래처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통된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지급받아 사용하던 중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려고 마음먹고, 그 무렵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글플레이’에 접속한 후 451,99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위 업무용 휴대전화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31,49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위 업무용 휴대전화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이 사건 관련 법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 제출) 및 첨부된 휴대전화 요금 부과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 회사 및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판매대금 합계 약 5,73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통된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43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임의로 결제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회사에서 일하면서 임금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양포동대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포동대 소속 행정병 C로부터 2019. 11. 25. 제5837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소된 이후 소환에 불응하는 등으로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2,598,8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3,275,2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85,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2:1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장소를 순찰 중이던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28세)에게 ‘집에 데려다주는 것은 너희 의무다. 나는 집이 어딘지 모르니 태워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든 아이스크림을 E에게 집어던지고, E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왼쪽 팔을 수회 잡아끌고, 왼쪽 팔꿈치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 순찰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 중동점 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29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뛰어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련영상 CD 1. 진단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라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당보도를 건널 무렵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치려하자 피해자가 급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뛰어간 점, 횡단보도를 건넌 직후 피해자가 뒤를 힐끗 쳐다본 점, 다음날인 2020. 12. 2. 피해자는 병원에서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횡단보도 사고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 중동점 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주위적으로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하였다거나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인근 CCTV 영상(증거기록 제46면)이 있으나,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충돌 여부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넌 이후 잠깐 뒤를 쳐다봤을 뿐, 이 사건 직후에도 멈추거나 자신을 충격한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그 때는 다친 줄 모르고.출근을 해야하니까 일단 그냥 걸어갔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8면)하였는데,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직접 부딪치고도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20. 12. 2.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다가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20. 12. 9.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인대 파열 등을 진단받았다. 위 CCTV 영상(증거기록 제46면)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나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나간 점, 피해자의 기왕증(피해자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불안정 등으로 2016년 18차례, 2017년 14차례, 2018년 8차례, 2019년 10차례, 2020년 6차례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0. 11. 5.부터 2020. 11. 18.까지 E병원에서 우측발목 전외측 통증을 이유로 통깁스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외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9:3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일부 현실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00: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유촌동 계수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삼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5. 한국에 입국한 후 경북 성주군 일대 공사 현장 등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이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철거 공사현장에서, E에게 고용되어 폐파이프, 폐고철 등을 수집,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는 철판(가로 1400mm, 세로 700mm, 높이 16mm)이 위 D 철거 공사현장 마당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G’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인 남성과 함께 위 철판을 훔쳐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6. 20.자 범행 1) 2021. 6. 20.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경 18:00경 ‘G'이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철거 공사현장 마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철판 약 135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2) 2021. 6. 20.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경 18:30경 ‘G'이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철거 공사현장 마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철판 약 1370kg을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나. 2021.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8:00경 ‘G'이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철거 공사현장 마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철판 약 800kg을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결국 피고인은 2021. 6. 20. 및 2021. 6. 21. ‘G’과 합동하여 7,728,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경 18:30경 위 ‘I’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판 약 135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한편 위 고철의 취득 경우,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21. 6. 20. 18:30경 철판 약 1350kg을 매수하고, 같은 날 19:00경 철판 약 1370kg을 매수하면서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6. 21. 18:30경 철판 약 800kg을 매수하면서 A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철판을 A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서, 차량 통과내역 CCTV사진, 피해품 일부 회수사진, 피해품 철판사진, 매입장부 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9, 1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7, 29, 36, 40, 41,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매입한 장물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점, 매입한 장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 3. 03:56경 인천 미추홀구 B, C ATM기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마 대금 명목으로 138,500원을 입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1. 11. 01: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MDMA 반 알을 술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은행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540 판결문 등, 2021. 1.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내사보고(피의자 관련 서류 첨부에 관한 건, 모발 감정서 회신), 각 수사보고(마약류 판매자 일명 D 관련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군산지청 2016형제5597, 2015형제11451호 KICS 통합사건조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합82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16노243 판결문, A 개인별 수용 현황,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238,500원[= 138,500원(대마 매매 미수 자금) + 100,000원(MDMA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MDMA를 1회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본인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호기심으로 인해 MDMA 투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 지하철 3호선 원흥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검색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약 100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1. 4. 28.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친구인 C으로 하여금 전송하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취인 : D, 수취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F호’로 대마를 전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20.경 스페인 공항에서 G을 통하여 대마초 약 97.6그램이 우편 봉투 안에 은닉되어 있는 우편물을 국제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 2021. 5. 20. 15:00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인천세관 마약적발보고,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사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대마초를 해외에서 밀수입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시킬 위험성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수입한 대마초 전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 및 3월을 선고받아 201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정읍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전주시 덕진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개명후 D)에게 “위 B 모텔 바로 옆에 있는 E모텔(現 F모텔)을 싸게 인수하고,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원룸 사업을 동업하자, 사업자금은 네가 신용이 좋은 사람을 구해 그들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아 조달을 하고, 이러한 대출금은 모텔인수 후 리모델링을 하여 이를 되팔아 그때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결하자.”라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승낙하여 그때쯤 동업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전기요금과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82,930,000원을 송금받아 그때쯤 전주시내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4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3. 전주지방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유한회사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K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개명후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카톡내역, 각 계좌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전북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아니고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였으나 나머지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F모텔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을 할 당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모텔 운영과 관련하여 이익금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후에 피해자가 위 모텔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운영하였는바 이는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점, 피고인도 모텔 인수를 준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시켜서 지인들을 통해 차량 작업 대출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자신이 알아서 사용하였고 후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모텔을 리모델링 하여 팔기 위한 자금과 원룸 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조달받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되팔거나, 부지를 매입하여 원룸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신용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체불액 정정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유한회사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8.부터 2020. 10.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