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4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2. 3. 1.자로 고양시 소재 □□초등학교에 발령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이 사건 학교 4학년 *반 담임교사로, 2023. 3. 1.부터 같은 학교의 5학년 *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국립학교 교원이고, 피해자들은 위 초등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사춘기 이전의 어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성적 욕망을 느끼는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2. 4.~5.경 이 사건 학교 4학년 *반 교실에서 책상 팔걸이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학생의 배를 손으로 만진 뒤부터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6.경까지 사이 오전경 위 초등학교 4학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대화를 하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11명을 총 31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초등학교 교사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약 1년 6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11명의 피해자들을 31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가명), F(가명), G(가명), H,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 B(가명), L(가명), C(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 진술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목격자인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L(가명) 피해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L(가명), B(가명) 해바라기센터 진술 참관), 수사보고서(피해자 K(가명) 피해 내용 정정) 1.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추송),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초등학교 교감 M 작성 사안개요서등 첨부), 사안개요서, 수사보고서(가명 E 피해당시 상황 재연), 수사보고서(피해자 가명 C 카톡대화 확인, 첨부),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초등학교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사기록 카드 첨부), 인사기록 카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일람표 최종 정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서(범죄분석 면담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일본 애니메이션 미소녀가 성관계를 하는 이미지(속칭 망가)와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이러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특히 ‘소아기호증’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수와 범행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9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4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6개월 동안 11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총 31회 강제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갑자기 나타나 위해를 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피해로 인한 지속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그 부모님과 합의하여 피해자 B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가명), L(가명)을 위하여 각 10,000,000원씩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년 금제221, 226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이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추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정도를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향후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의정부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L)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24점)으로 ‘중간’ 수준의 최하한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면담을 진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부여하여 피고인의 성폭력 행위와 관련된 심리적 기제와 아동 및 성에 대한 왜곡된 성적 취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확정된 형벌과 부수처분 외에 이 사건에서 추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