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39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9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F, G 토지의 소유자로서,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2016. 12.경 컨테이너 1개(17㎡)를 설치하고, 2017. 6.경 위 F 토지 중 293㎡ 부분에 자갈을 포설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2019. 5.경 위 각 토지에 컨테이너 2개(17㎡, 25㎡)를 설치하고, H빔 구조물 등을 적치(140㎡)하였다. 나. 원상회복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 중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부분에 설치된 컨테이너 2개(17㎡, 25㎡)의 설치, H빔 구조물 등의 적치(140㎡) 및 G 토지 중 420㎡에 시멘트를 포장한 사실에 대하여 2019. 7. 18. 김해시 H에서 관할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2019. 8. 19. 같은 장소에서 관할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9. 12.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상회복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 중 B에게 토지를 임차해 준 F 토지 중 600㎡ 부분에 컨테이너 1대(17㎡)를 설치한 사실 및 293㎡ 부분에 자갈을 포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2019. 10. 29. 김해시 H에서 관할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2019. 11. 25. 같은 장소에서 관할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12. 2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김해시 F 토지 중 600㎡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람으로서,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2018. 2.경 공작물인 계근대(28㎡) 1개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고물 등 물건을 적치(244㎡)하였다. 나. 원상회복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위법행위에 대하여 2019. 10. 28. 부산 북구 I아파트, J호에서 관할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2019. 11. 26. 같은 장소에서 관할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12. 2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K, G, L 토지의 소유자로서,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K 토지에 63㎡ 주거용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고 위 각 토지 중 합계 1,213㎡ 부분(K 토지 중 30㎡, G 토지 중 521㎡, L 토지 중 534㎡와 128㎡)에 시멘트를 타설하는 등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2019. 7. 18.경 김해시 H에서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2019. 8. 19.경 같은 장소에서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9. 12.까지 김해시장 명의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가.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M, G, L 토지의 소유자인 A으로부터 각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초순경 각 토지 중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에 17㎡ 크기의 창고용 컨테이너, 20㎡ 크기의 작업장, 3㎡ 크기의 화장실 등을 각 설치하고, 계속하여 2019. 10. 하순경 위 M 토지 중 136㎡ 부분과 K 토지 중 319㎡ 부분에 고물 등을 적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원상회복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18.경 김해시 H에서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2019. 8. 14.경 같은 장소에서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9. 12.까지 김해시장 명의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김해시 G, L 토지의 소유자인 A으로부터 각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토지 중 566㎡ 부분에 고물을 적치하고 17㎡ 크기의 컨테이너를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2019. 7. 18.경 김해시 H에서 A을 통해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8. 13.까지 김해시장 명의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8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K 토지의 소유자로서,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당 토지 중 약 175㎡ 부분에 시멘트를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사실 및 같은 토지 중 약 17㎡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에 대해 2019. 7. 18.경 김해시 H에서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2018. 8. 19.경 같은 장소에서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9. 12.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가.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K 토지의 소유자인 A으로부터 일부를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4.경부터 2020. 2. 5.경까지 해당 토지 중 약 290㎡ 부분에 고물 등을 적치하는 등,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원상회복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18.경 김해시 H에서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2018. 8. 19.경 같은 장소에서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각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9. 12.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위치도 및 현황도, 각 위법행위 현황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각 출장복명서, 등기부등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9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이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옹벽공사 등 사진, 진정에 대한 답변 등, 위법행위 위치도, 각 원상회복 시정명령, 각 사전통지, 각 출장복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등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8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사진,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출장복명서, 위법행위 위치도, 위법행위 현황도,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A은 2020고단1639 사건 범죄사실 중 컨테이너 2개(17㎡, 25㎡), 및 H빔 구조물 적치의 경우 공소외 O의 행위로서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라는 사람의 존재와 그 행위 여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2020고단1639 사건 범죄사실 1. 나.항 G, 2020고단1984 사건 범죄사실 K, G, L 중 합계 1,213㎡, 2020고단2855 사건의 K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의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로서 국토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적절한 응급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피고인이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1호), 설령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행정청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재해나 재난상황이 종료되고 공익상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원상회복조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020고단1984 사건과 2020고단 2855 사건의 K 소재 주거용 조립식 건물(63㎡)과 컨테이터(17㎡)의 경우 양성화처리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해시가 원상회복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양성화처리가 되었거나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건물들은 모두 확인하여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2면,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12면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개발행위 등의 점),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회복조치명령불이행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 등의 점),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회복조치명령불이행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원상회복조치명령 불이행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며 약 20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C, E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 D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