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2020고단755호 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들의 증거기록과의 ‘구별’이 필요한 경우 ‘755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12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3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2018고단1241호 등이다) 2020. 3. 13.(755호 증거기록 제150쪽 참조)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55 피고인은 2020. 5. 22. 14:58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Q’의 게시판에 ‘탈모 치료 관련 의료기기인 헤어빔을(증거기록 제17쪽 참조) 38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먼저 A(피고인이다)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R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인 2020. 5. 22. 19:52경(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피고인(A)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25 피고인은 2020. 7. 5.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T피시방 등지에서(증거기록 제4책 제4권 제144, 71쪽 참조)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Q’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음식쓰레기 처리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U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20. 7. 5. 17:01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2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피고인(A) 명의의 위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V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증거기록 제4책 제4권 제92쪽 참조)], W증권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증거기록 제588쪽 참조)], X조합 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증거기록 제3, 154, 192, 560쪽 참조)], 각 Y증권 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증거기록 제682, 730쪽 참조), 번호: (계좌번호 6 생략)(증거기록 제1047, 1052쪽 참조), 번호: (계좌번호 7 생략)(증거기록 제538쪽 참조), 번호: (계좌번호 8 생략)(증거기록 제644쪽 참조), 번호: (계좌번호 9 생략)(증거기록 제1441쪽 참조), 번호: (계좌번호 10 생략)(증거기록 제755쪽 참조)], Z증권 계좌[번호: (계좌번호 11 생략)(증거기록 제838, 1024쪽 참조)], AA증권 계좌[번호: (계좌번호 12 생략)(증거기록 제1473쪽 참조)], AB증권 계좌[번호: (계좌번호 13 생략)(증거기록 제921쪽 참조)], 각AC증권 계좌[번호: (계좌번호 14 생략)(증거기록 제1094쪽 참조), 번호: (계좌번호 15 생략)(증거기록 제1200, 1299쪽 참조)], AD증권 계좌[번호: (계좌번호 16 생략)(증거기록 제1075쪽 참조)], AE 계좌[번호: (계좌번호 17 생략)(증거기록 제1242쪽 참조)], 각 AF증권 계좌[번호: (계좌번호 18 생략)(증거기록 제1678쪽 참조), 번호: (계좌번호 19 생략)(증거기록 제1511쪽 참조)] 내지 AG증권 계좌[번호: (계좌번호 20 생략)(증거기록 제1636쪽 참조)]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18,894,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범죄사실 피해자 피해액(원) 범 행 비고 사이트 12 2020. 8. 29.퓨어락 분유를 판매하겠다고 AQ 270,000 Q 증거기록 제160쪽 참조 16:49 기망하여 편취 13 2020. 8. 30.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겠다 AR 270,000 Q 증거기록 제264, 271쪽 11:13 고 기망하여 편취 참조 14 2020. 8. 30.퓨어락 분유를 판매하겠다고 AQ 110,000 Q 증거기록 제159쪽 참조 12:21 기망하여 편취 15 2020. 9. 1.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겠다 AS 280,000 Q 증거기록 제3, 10쪽 참 17:03 고 기망하여 편취 조 증거기록 제191, 200, 2020. 9. 1.루프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 1718, 1725쪽 참조 16 20:23 하여 편취 AT 200,000 AK 피고인은 이후 전액 환 불해주었다고 할 수 있 음 17 2020. 9. 1.선셋 체어를 판매하겠다고 기 AU 280,000 AK 증거기록 제213, 225쪽 22:34 망하여 편취 참조 18 2020. 9. 3.선셋 체어를 판매하겠다고 기 AV 290,000 Q 증거기록 제787쪽 참조 22:31 망하여 편취 19 2020. 9. 5.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겠다 AW 330,000 Q 증거기록 제864쪽 참조 09:30 고 기망하여 편취 피해자는 이 사건 2020 20 2020. 9. 5.아이유 LP를 판매하겠다고 기 C 600,000 Q 초기337호 배상신청인 21:30 망하여 편취 임 증거기록 제682쪽 참조 21 2020. 9. 6.선셋 체어를 판매하겠다고 기 AX 300,000 Q 증거기록 제716쪽 참조 12:24 망하여 편취 22 2020. 9. 7.선셋 체어를 판매하겠다고 기 AY 175,000 AK 증거기록 제244, 245쪽 15:42 망하여 편취 참조 23 2020. 9. 11.침낭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 AZ 120,000 AK 증거기록 제1045, 1052 23:13 여 편취 쪽 참조 증거기록 제523, 538, 543, 1821, 1722쪽 참조 2020. 9. 14.스윙 분석기를 판매하겠다고 BA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24 14:25 기망하여 편취 (BA) 350,000 BB BA의 여자친구라는 BC 명의의 계좌로 전액 환 불해주었다고 할 수 있 음 25 2020. 9. 15.텐세이 오렌지 골프채를 판매 BD 400,000 BB 증거기록 제639, 644, 10:56 하겠다고 기망하여 편취 650쪽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2020 26 2020. 9. 17.골프 거리측정기를 판매하겠 B 380,000 BB 초기353호 배상신청인 15:29 다고 기망하여 편취 임 증거기록 제1432쪽 참 범 행 21:00 망하여 편취 조 순번 일시 범죄사실 피해자 피해액(원) 범 행 비고 2020고단1497 피고인은 2020. 9. 5.경 인터넷 Q에 ‘차량용 루프백인 피레스트 티폰14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D에게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인터넷 도박 비용이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쓸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기에(증거기록 제104쪽 참조),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 16:05경 피고인의 CE(아이디: CF)를(증거기록 제11, 47쪽 참조)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의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1 피고인(A)은 위 F과 2020. 9.경 천안시 서북구 CG에 있는 위 F이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CH의 주거지나 천안시 서북구 CI, 3층에 있는 ‘CJ’ PC방 등지에서(증거기록 제138, 109쪽 참조), 피고인이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들을 속이고, 위 F이 제공한 F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속은 구매자들이 송금해준 피해금을 교부받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증거기록 제108, 109, 120쪽 참조). 피고인은 2020. 10. 3. 16:53경 위 CH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루프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K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인터넷 도박, 채무변제와 같은 다른 용도에 쓸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인 2020. 10. 3. 위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21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9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2 피고인은 2020. 9. 4.경 천안시 CG에 있는 지인 위 CH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통해 피해자 CO에게 ‘퓨어락 분유를 판매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인터넷 도박이나 채무변제와 같은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판매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 물품대금 명목의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1.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9,214,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연번 일시 범죄사실 피해자 이체금(원) 수령 계좌 범 행 비고 연번 일시 범죄사실 피해자 이체금(원) 수령 계좌 범 행 비고 범 행 2021고단221 피고인은 2020. 9. 4.경 서울에 있는 PC방 등지에서(증거기록 제70쪽 참조)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Q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닉스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생활비와 같은 다른 용도에 지출할 계획이 있을 뿐이었기에(증거기록 제71쪽 참조),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 04:50경(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피고인의 CE(아이디: CP)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증거기록 제41쪽 참조) 물품대금 명목의 3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ㆍ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2020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간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용, 판매글, 거래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각 대화내용, A X 조합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및 판매게시글, 각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판매게시글ㆍ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판매게시글ㆍ입출금 거래명세서, 각 이체확인서ㆍ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ㆍ대화내용, 송금내역ㆍ판매게시글ㆍ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ㆍ판매게시글, 송금결과확인서ㆍ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및 대화내용,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송금증,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ㆍ대화내용, 송금내역ㆍ대화내용ㆍ판매게시글, 각 판매게시글ㆍ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상세거래내역, 이 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판매게시글ㆍ대화내용ㆍ이체내역, 이체내역ㆍ대화내용,확인증, 판매게시글ㆍ이체내역ㆍ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서, 판매게시글ㆍ대화내용 등,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내용 2020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의 진술서 1. CE 송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회신자료 2021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L 관련자료, 피해자 CK 관련자료, 피해자 H 관련자료, 피해자 CM 관련자료, 피해자 G 관련자료 2021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21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증거자료, 수사협조의뢰 제2698호 회신, 압수영장 2020-2697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K, H, CL, CM,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배상신청 52 2020. 9. 27. 21:57 BO 300,000 2020고단1325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 N은, 편취금 위 360,000원과 ‘법정이자’를 구하는 이 사건 2021초기25호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는바, 위 ‘법정이자’ 부분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신청인 O은, 편취금 위 210,000원 외에 ‘위자료’를 추가로 더 청구하는 이 사건 2021초기3호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는바, 위 ‘위자료’ 부분도 ‘재산범죄’인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상신청인 P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피고사건이 계속된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각각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위 30,403,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였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755호 증거기록 제129, 150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이 사건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긴 하나(1497호 증거기록 제104쪽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고인이 각 공소제기 이전에 이 사건 피해자들 총 94명 중 앞서 본 21명과 합의하거나 환불해주거나 피해 변상해주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을 상당히 다치게 하여 정상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기’로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동종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기’ 범죄를 저질러오다가 실형까지 집행받고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판중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환불과 같은 피해 회복 조치를 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친(母親), 친형과 같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긴밀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