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48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0. 2. 4. 경부터 산모들의 출산 후 산후회복, 모유수유, 젖몸살 등을 관리해주는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산후조리원에 마사지실의 형태로 지점을 개설·운영하면서 이들 제품을 기반으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관리 및 마사지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4. 7. 경까지 F의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인 망 GH와 함께 F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F의 주주 겸 공동 운영자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G는 F를 위하여 F에 속하는 유형, 무형의 자산 및 영업조직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함으로써 F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19.경 산후 관리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13. 7.경 F가 개설하여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J(목동 지점), 서울 노원구 K(노원 지점), 서울 송파구 L(송파 지점), 대전 서구 M(대전 지점) 소재 산후조리원 내 지점에서 각 산모들을 대상으로 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 수입을 올리고 있던 F 소속 직원들을 모F I의 직원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하고, 위 각 서비스대금을 결제하던 신용카드체크기의 연결 법인계좌를 F에서 I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F가 운영하던 위 지점 4곳의 영업권 일체를 주식회사 I에 귀속시킴으로써 F에게 위 4개 지점 영업권 상당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I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F는 N 'O'이라는 상표 및 서비스표를 화장용 패치 등의 상품과 화장품 소매업, 산후조리업 등의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하기 위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P 'Q'이라는 상표를 화장용 마스크팩 등 상품의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상표등록출원 중에 있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서류명] 양도증, [양수인] [명칭] G, [주민(법인)등록번호] R,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S,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상표 출원 T, [지정상품류] 제03류, [출원번호] 상표 출원 U[지정상품류] 제03류, [취지] 위 사건에 관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양도함, [양도인] [명칭] F, [주민(법인)등록번호] V,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W상가 107, [양도일자] 2013. 06. 12.'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양도인란의 F의 상호 옆에 G가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표등록 출원권 2개에 대한 양도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서류명] 양도증, [양수인] [명칭] G, [주민(법인)등록번호] R,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S,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서비스표 출원 X, [지정상품류] 제35류, [출원번호] 서비스표 출원 Y, [지정상품류] 제44류, [취지] 위 사건에 관한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양도함, [양도인] [명칭] F. [주민(법인)등록번호] V,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W상가 107, [양도일자] 2013.06. 12.' 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양도인란의 F의 상호 옆에 G가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표등록 출원권 2개에 대한 양도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6.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특허청에서, G와 공모하여 특허법인 Z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양도증 및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양도증을 그 권리관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특허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나의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가 G에게 상표 및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권리 양도증을 권리관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표 및 서비스표의 출원권자를 G로 변경함으로써 2013. 12. 26.경 공전자기록인 상표등록부 및 서비스표등록부에 G가 위상표 및 서비스표의 등록권리자라는 내용이 기록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상표등록부 및 서비스표등록부 전자기록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상표등록부 및 서비스표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H와 피고인의 처 G는 2010. 2. 경각 50%씩의 지분을 가지고 F를 설립하여, 2010. 8.경 대전지점, 2011. 6.경 목동, 노원, 송파지점을 각 개설·운영하였는데, 지점들은 산후조리원 내 마사지실 형태로 설치되었다. 2) F는 산모들을 위한 각종 팩, 패치 제품을 개발·제조·판매하고, 산모들을 대상으로 마사지 및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 제품의 개발·제조 업무는 H가 담당하고, 산모 마사지 및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업무는 G가 주로 담당하였다. 3) F의 직원들 대부분은 지점에 파견된 직원들이었고, F의 매출액은 2011년 상반기 52,828,522원, 2011년 하반기 82,292,131원, 2012년 상반기 133,903,921원, 2012년 하반기 349,895,732원, 2013년 상반기 555,301,142원(2013년 상반기 매출액 중 80% 가량은 서비스 제공 관련 매출이고, 20% 가량이 제품 판매 관련 매출이다)으로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4) 피고인과 G는 2013. 6. 19.경 I를 설립하였고 2013. 7.경 F의 4개 지점의 영업을 1로 이전한 다음, I를 통하여 위 지점을 운영하였다. I 설립 당시 G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0. 4. 피고인과 G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가) F N 'O' 이라는 상표 및 서비스표를 화장용 패치 등의 상품과 화장품 소매업, 산후조리업 등의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로 등록하기 위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였고, P 'Q'이라는 상표를 화장용 마스크팩 등 상품의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위 출원 업무를 대리한 특허법인 Z가 2013. 3,21, F측에 보낸 이메일에는 수신자가 'F회사 A 부사장님/ G님'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AA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F의 세무 업무를 대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3~4.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장 AB과 F의 법인세 절감 방안 및 기장료 인상 관련 협의를 하였고, 당시 AB은 피고인을 F의 부사장으로 알고 있었다. 다) G는 2013. 4. 1.경 F의 송파지점이 입점한 'AC 산후조리원'의 대표자 AD과 사이에, 위 산후조리원의 경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과정에 동석하면서 자신을 F의 부사장으로 소개하였고, 이후 위 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으며, 2013. 7. 17.경 AD에게 요청하여 위 경영위탁계약의 당사자를 'G'에서 'I'로 변경한 경영위탁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6) 가) 2013. 8. 26.경 위 공소사실 나.항에 기재된 내용의 양도증 2장이 첨부되어 F가 출원한 4건의 상표에 대한 권리자를 G로 변경하는 내용의 권리관계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 나) 2013. 12. 26.부터 2014. 3. 25. 사이에 G 명의로 위 출원 상표 4건에 대한 등록결정이 이루어졌고, 2014. 6. 11. 위 상표권 4건 모두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었다. 7) H는 2012년 하반기 무렵 뇌질환(파킨슨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그때부터는 F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G는 2013. 6.경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 투병 중 2014, 7. 6. 사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3. 3~4경부터는 F에서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면서 F의 업무에 관여하여 오던 중 H가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F의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G와 공모하여 H 몰래 I를 설립한 후 F의 지점 영업을 이전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86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AE, AF의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H와 협의 없이 I를 설립하여 F의 지점 영업을 1에 이전하였거나, 설령 G가 H와 협의 없이 위와 같은 영업이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주도하였다거나 G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의 지점 4곳이 설치·운영되던 중 F의 운영과 관련하여, G는 계속하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였으나, H는 본점을 중심으로 한 사업만을 활성화하고 나머지 지점 사업은 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사업확장을 반대하였다. 2) H는 2013년경 파킨슨병으로 요양을 하기는 하였지만, F가 판매하는 제품의 제조방법을 독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F에 출근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 발송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므로, F의 운영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I는 2013. 7. 경부터 1년 가량 F로부터 Q 제품을 개당 66,000원에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산모마사지 및 산후조리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는데, 제품 거래 과정에서 F는 1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F에서 2012. 7.경부터 2014. 10. 경까지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AF는 이 법정에서 "F가 I에 공급한 Q 제품의 가격은 H와 G가 협의하여 정한 것이다. H는 G가 살아 있는 동안 F가 I에 Q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H는 지점으로 갈 직원들을 직접 교육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H, A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A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닌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양도증 2매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 그 위조된 양도증에 의하여 F가 출원한 상표권이 G를 거쳐 피고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G가 부부관계에 있었고, 위 양도증이 작성될 무렵에는 피고인도 F의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양도증 위조·행사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 앞서 인정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양도증을 위조하는데 가담하였다거나, 위 양도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