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498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7. 16:3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피시방에서, 다른 사람의 자리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IBK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과 부산에 있는 피시방에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1,82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7. 16:39경 제1항의 E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의 무인 자동시간 충전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IBK체크카드를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 00: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장 H 등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위 I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긴급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H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I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49] 피고인은 2020. 8. 27.경 서울 강남구 J호텔 K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자산이 80억 가량 된다. 나에게 60만 원을 투자하면 돈을 불려서 내일까지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산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험성이 높은 FX마진 거래를 할 생각이었으며, FX마진 거래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20. 4. 2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여 한 달에 1억 원을 벌었다. 나에게 250만 원을 주면 2~3일 안에 최소 3~4배의 정산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0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6] 피고인은 2020. 10. 28. 15:24경 서울 서초구 Q빌딩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PC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05] 피고인은 2020. 11. 16. 02: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피씨방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V이 피씨방 좌석에 흘린 음료수를 치워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피씨방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위 피씨방 카운터 내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298,500원을 꺼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2020고단49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W, X, F,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타인 인적사항 도용에 대한) [2021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2021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21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336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2020고단4984 절도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절도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지 한 달 남짓 지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2021고단336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