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3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5. 12: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컵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16:4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당신 아이를 임신하였으니 임신중절 수술비를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어 중절 수술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7.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집에서,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 0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 열어 줘, 할 이야기가 있다."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서 제출) 및 첨부 각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현장수사)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폭행죄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렸을 뿐이고, 이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컵에 든 물을 피고인에게 뿌리고, 피고인의 뺨을 1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폭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폭행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관한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실중절수술비용을 요구한 것은 피해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도였을뿐,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 아이를 임신하였으니 임신중절 수술비를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임신중절수술비 명목의 금전을 송금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돈을 송금 받는데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송금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목적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판시 사기죄를 인정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주거침입죄에 관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할 것임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5. 6. 5. 피고인을 폭행하는 범죄를 범한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2015. 7. 24. 내지 2015. 7. 25.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긴 현관물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미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연락하여 피고인을 퇴거시킨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퇴거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9. 2. 05: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물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퇴거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있는 사이였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6. 5.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5. 7. 24.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문 열쇠를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침입하여 경찰로부터 퇴거까지 당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시간인 05:00경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린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편취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현관 앞 계단에 앉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2015. 6. 3. 저녁경 피해자의 주택 대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 앞 계단에 앉아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피해자외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간 주택의 옆쪽 출입문으로 세입자 등 다른 사람이 통행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4. 11.경까지 교제한 연인관계였고,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잠을 자고 갔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관계를 청산하자고 한 후인 2014. 12.말경부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피해자 주택의 옆쪽 출입문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간 점, 피고인은 2015. 3.경 찾아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택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간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2015. 3.경 주거침입하였다는 고소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공소제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6. 3. 저녁경 현관문을 열거나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계단에 앉아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2015. 6. 5.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서 스스로 퇴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