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G보건지소에서 이른바 관리의사로 재직하는 의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H에 있는 위 보건지소에서 제약회사인 (주)의 영업사원 J 등으로부터 "I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J 또는 K로부터 현금 4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2.경 580만 원, 2015. 5.경 506만 원, 2015. 11.경 682만 원을 각 지급받아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93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5. 4. 15.경까지는 L보건지소에서, 2015. 4. 16.경부터 2016. 4. 15.경까지는 M보건지소에서 각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의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초경 인천 N에 있는 위 L보건지소에서 제약회사인 I(주)의 영업사원 O로부터 "I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19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현금 473만 원을 지급받고, 2015. 11.경 인천 P에 있는 위 M보건지소에서 1,040만 원, 2016. 1.경 350만 원을 각 지급받아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59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5. 4. 15.경까지는 Q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의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이천시 R에 있는 위 보건지소에서 제약회사인 I(주)의 영업사원 S 등으로부터 "I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S 또는 K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0.경 550만 원, 2014. 12.경 210만 원을 각 지급받아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96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5. 4. 16.경까지 T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의사인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경 광주시 U에 있는 위 보건지소에서 제약회사인 I(주)의 영업사원 S으로부터 "I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리베이트 전달 역할을 한 I 직원 K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지급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5. 4. 16.경까지는 V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의사인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이천시 W에 있는 위 보건지소에서 제약회사인 I(주)의 영업사원 S으로부터 "I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S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S,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징역 1년 피고인 D, E : 징역 6월 피고인 F : 징역 4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수뢰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수뢰액이 1,000만 원 미만인 피고인 D, E,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리베이트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의 불가매수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 제약회사에 의한 리베이트 관행은 과잉진료 우려 등 의료계에 대한 불신, 환자의 약제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기간 중 위 리베이트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뢰액 및 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8.경부터 2015. 4. 17.경까지 X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던 의사이자 공무원인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여주시 Y, Z에 있는 위 보건지소에서 제약회사인 I(주)의 영업사원 O로부터 "I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5. 5.경 여주시 AA에 있는 AB보건지소 인근에서 현금 478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733만 원을 각 지급받아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11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리베이트 특정 자료 4'(증거순번 7-4, 74-4,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자료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S은 이 사건 자료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이 I(주)의 보건소 팀원하고 같이 작성한 자료인데, 본인은 피고인 C에 관한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O가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K는 이 사건 자료의 일부 숫자 가필은 자신이 한 것이고, 'X', 'AC', 'AD' 등의 나머지 가필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X', 'AC', 'AD' 등의 가필은 제3자인 익명의 내부고발자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소 팀원이던 O는 이 사건 자료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이 법정에 2회에 걸쳐 출석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 중 피고인 C에 관한 기재 부분에 대하여, 지역이 여주이기 때문에 담당자이던 본인이 작성을 했을 것 같지만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자료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자료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그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 중 특히 '리베이트 지급액' 기재의 경우 소위 '배달사고'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O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에 기록된 숫자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없어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수 없는 점, 문서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그 형태가 조악한 편이고, 문서 작성 후 1인 이상의 가필자가 있는 등 그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거의 유일한 증거 방법으로는 O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O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만난 기억이 있고, 이 사건 자료에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금원을 준 것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의사들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는 피고인이 수락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고, 리베이트 금액에 관하여도 1,211만 원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금원을 준 것이 맞을 것이라는 자신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자료에 관련 기재가 있으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었다고 해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돈이 건너간 것 자체는 사실이지 않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그것도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자료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리베이트 제안을 수락한 의사로부터만 연락처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O의 피고인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 혹은 명백한 근거자료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