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와 2016. 2.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자주 다투던 중 2017. 7. 3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17. 8. 1.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E, 7층 F 원룸텔(여성전용으로 남성이 출입할 수는 없고,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복도로 뛰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위 원룸텔 7층 복도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장소 CCTV 영상 1. 내사보고(7층 복도 배치구조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수사보고(7층 복도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307호 판결문, 2017노285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물침입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태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와 2016. 2.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자주 다투던 중 2017. 7. 30. 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17. 8. 1.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E, 7층 F 원룸텔(여성전용으로 남성이 출입할 수는 없고,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복도로 뛰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위 원룸텔 7층 복도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할 것을 종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 내면서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당시 현장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는, 말과 몸짓으로 의사를 전달하려는 피고인의 모습과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심하게 다툰 연인 사이에서 남자가 화가 나 있는 여자를 설득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영상에 있는 두 남녀 모두 공개된 복도임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툼에 매우 집중하고 있어 어느 일방이라도 성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는 희박한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피해자의 팔 내지 팔목, 머리 또는 머리 카락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내지 팔목, 머리 또는 머리카락에 접촉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성적인 말을 하거나 부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와 2016. 2.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017. 8. 1. 전까지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지만 피해자와 화해하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된다. 피해자는 2017. 8. 5. 경찰에서 '피고인이 안으려고 하는 행동과 머리를 만지는 행동에서 그것을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하는지는 몰라도 여자로서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2017. 8. 30.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하여 접근을 못하게 할 생각으로 신고했는데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했더니 추행으로 접수해야 한다고 하여 강제추행으로 되었다. 피고인이 찾아와 한 행위는 음흉하고, 성의 의도를 두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 성적 수치심이나 자괴감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의 의도는 아니라고 확신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17. 9. 29. 검찰에 '분명 (피고인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은 화해와 용서를 비는 과정에서 하게 된 행동이지 성적 수치심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고, 강제추행으로 조사할 의도면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경찰관에게 말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 11. 29.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지 성적으로 느끼고 한 행동은 아니었고 저도 그런 행동들에서 전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를 제외하고는 줄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