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운영위원장으로 요양원 대표자인 D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원의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요양원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입소해 있고, 치매 환자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입소자들이 요양원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관리·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 E(88세)의 경우 치매뿐만 아니라 경도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요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밤에 혼자 창가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거나 창가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의자를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여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요양원의 창문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원 F호실의 창문(가로 105㎝, 세로 170㎝)에 창문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비 혹은 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적정한 간격의 안전바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4. 27. 06: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정되지 아니한 위 F호실의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요양원 1층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8. 10. 1. 02:33경 경기 동두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창문 사진 1. E님 관련 상세 1. 수사보고(피해자 간호일지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자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맞으나, 시설관리나 직원을 관리하는 의미에서의 운영자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과 D이 검찰에서 한 진술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운영비를 내고 실운영자가 되기로 하였고, D은 요양원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대표자가 되기로 하고, 피고인이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발생하면 D에게 월 4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영을 한다고 진술한 점, N에게 피해자가 있었던 F호에 대하여 창문 안전바를 추가로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사람도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시설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시설장 K과 피해자의 치매, 폭력적 성향 등에 대하여 의논을 여러 차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시설장이라는 직책의 피용자를 따로 두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의 추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F호실의 창문에 추락방지에 충분하도록 안전바를 보강하는 공사를 하였으므로, 창문을 이용한 추락가능성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고, 주의의무 위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중증의 치매상태로서, 이 사건 사고 직전의 간호일지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밤에 혼자 창가에서 창문 열고 내다보시고 있어서 낙상예방을 위해서 관찰요망’, ‘밤에는 창가에 뛰어 내리려고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워커를 부러뜨렸음’, ‘어르신 낙상사고 우려되고 창문탈출시도 예상되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유독 피해자의 병실에 대하여만 안전바 3개를 8개로 추가하는 공사를 하였는바[나아가 피고인이 양주시청에 제출한 자료에도 ‘침실 창살가로대 추가보안 설치하여 낙상사고 예방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34쪽)],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인 시설기준에서 더 나아가 추락방지를 위한 물적 또는 인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요양원의 모든 병실의 창문에는 창문 하단에 3개의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238쪽),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2018. 3.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있었던) F호에 대하여만 8개로 5개를 추가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추가로 설치된 안전바 사진(증거기록 23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빠져나간 2번과 3번 안전바 사이에는 추가로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았고, 그 아래 또는 위로만 불규칙한 간격으로 추가로 안전바가 설치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사고와 관련된 2번과 3번 안전바 사이 간격은 추가 공사 전후로 동일한 점(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8. 8.경 안전바를 11㎝의 간격으로 12개로 재차 추가 보완하였는바, 당시 8개보다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번과 3번 안전바 사이의 간격은 약 25㎝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범창 간격에 비해 훨씬 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158㎝, 몸무게 50kg의 왜소한 체격이었던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실에 안전바를 추가로 설치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서는 유효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추가적인 안전바 설치가 감금에 해당하여 소방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안전 방충망 등의 시설 설치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식사 준비 내지 커피를 타기 위하여 병실에 치매 환자들만 둔 채 자리를 비웠던 점(한편,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치매 환자는 90세가 넘고 인지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생활도 어려운 환자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다발성 골절(대퇴, 무릎, 안면), (라) (다)의 원인: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스스로 창문을 통하여 빠져나감으로써 추락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요양원과 관련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