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구류 등을 설치하고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여, 46세, 별명 E, F), G(여, 33세, 별명 H, I), J(여, 43세, 별명 K)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 19:03 위 업소를 찾은 손님 L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 종업원 D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초순부터 2019. 10. 16.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 3명을 마사지 1건 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및 마사지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고용제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위 마사지업소와 비슷한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사업명의자인 L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중 대부분의 수입인 현금 수입을 가졌다고 인정되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마사지업소 운영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위 마사지업소를 관리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처벌법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입,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8:0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13. 18:02경 사이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1. 현장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반복하여 대담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1.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2. 00:05경 충북 영동군 B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와 경위 피해자 E에게 "야 씨팔놈들아 좃까고 있네."라고 욕을 하는 등 위 모텔 주인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경사 D에게서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최근 16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01:0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성산구 F아파트로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내가 바본 줄 아나. 개새끼야."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같은 날 01:18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경남창원중부경찰서 H 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영수증을 제시받은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22. 01:18경 위 H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위 D의 요청에 따라 그곳 현장에 출동한 위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 및 경장인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씹할. 당신한테 욕 하는 게 법적으로 뭐요. 알았다. 너기 좆대로 해라. 씹할 놈아. 야 이 씹할 놈아. 너거 알아서 해라. 이래서 법이 좆 같은 기라. 정말 좆같은 법이지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2. 01:39경 위 제1항, 제2항 각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D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D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H파출소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크게 소리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파출소 벽면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거울 1개를 피고인의 뒷머리로 들이받아 깨어지게 하여 거울 교체비용으로 14,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파손된 거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35 피고인은 2019. 1. 31.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2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85 피고인은 2019. 10. 10.경 양산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6만 원을 입금해주면 발렌시아가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9.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62 피고인은 2019. 6. 14. 02: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O호텔 P호실에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노래주점을 통하여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종사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1835 1. 피해자들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등 2020고단3485 1. 피해자들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상세내역, 카페 글 등 2020고단3562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1:5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개새끼야"라고 화를 내면서 E의 어깨를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격자진술) 1. 고소장(G, E)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목격자 탐문) 1. 바디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 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1:5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신고자와 위 식당 주인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 경사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5.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6. 19:20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옆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건물 경비원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기분도 안 좋은데 걸려봐라. 오늘 죽는 거야, 씨발 년이, 씨발 년이, 좆 같은 년이 , 경찰에 연락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노상방뇨) 1. CCTV 영상자료 CD 1. 휴대폰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 C호에서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사진, 피해자 제출 데이터 복구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고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이러한 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2. 07. 16: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그곳 생산부 팀장인 피해자 D(47세)과 사내 업무적인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1) 2020. 12. 7.경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장 동료인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쫌팽이야, 새끼야, 이 쫌팽이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12. 8.경 모욕 피고인은 2020. 12. 8. 15:00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장 동료인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이런 병신 새끼야, 미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단체 소속 화가, 피해자 C은 B단체 소속 화가이자 D에서 통합대상을 수상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9.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F에 접속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남성 스폰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D에서 통합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선량한 여성을 추잡하고 천박한 무리가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다. 이 남자는 여자에 대한 존중심은 추호도 없다. 그러기에 처음 보는 여성 앞에서 지가 데리고 노는 여자를 창녀 대하듯 손가락으로 밑을 쑤시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추잡한 짓을, 이 악마가 떨어뜨리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자는 헤벌레 웃으며 보고 있었다. 이 정도면 구역질나는 구더기가 들끓는 무리가 아닌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남자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야비하고 교활한 악마다. 돈으로 상을 사고판다는 말이 미술계에 퍼진지는 오래다. 대화 중 그런 말이 나오자, 솔깃하여 어떻게 하느냐고 관심을 보였던 이 남자. 얼마 후 (이 남자가) 데리고 놀던 그 여자는 모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는다. 구린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댓글에 '이번 D에서 통합대상을 받은 작품이 정말 허접한 작품이라고 지적해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요'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글,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1:00경 부천시 B모텔 C호에서 D(여, 당시 15세)와 1회 성교한 뒤 그 대가로 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B모텔 성매수남 사진자료 1. E가 성매매 알선 시 사용한 광고문구 사진, 성매매 당시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만 15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의 직원이고, 피해자 D은 2018. 9.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E 및 과장 F가 있는 자리에서,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단밤을 건네주는 E을 보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래, 쟤 장애인이야, 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월 세종시 B에 있는 일반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던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0. 2:39. 청주시 흥덕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란에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세종시 E에서 일했던 대걸레 창녀촌년 보지 걸레년, 지금은 28살인데 24살 때 대전시에서 1종궁도우미 1년이상 하면서 임신2번해서 낙태수술 2번하고 일주일에 이틀쉬고 5일정도 일하면서 하루에 10명 가까이한테 보지를 팔았다, 남자들과 항문섹스 및 펠라치오 자지 빨아주고 보지를 빨리고 질안섹스와 그룹섹스 즉 돌림빵을 했는데, 대전에서 창녀로 일하면서, 내집근처 주택 3층에서 여러명 남자들과 그룹섹스를 즐겼다. 개씨부랄년 니미씨발 좆같은년 F 개같은년 보지 대걸레 서울 588창년촌년이랑 똑같은년이다, 이창년촌년 588 창녀촌년이랑 똑같은 보지 대걸레 청주 F년아"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2. 시간을 알 수 없을 때에 청주시 흥덕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란에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같이 E 보도사무실(F)라고 가명 썼던 올해 28살 본명 G년인데 이년 G년이랑 H 담임목사님이 섹스를 하더니 H 담임목사님이 이년한테 사랑에 빠졌다네요. 지금 사진 보내드리는 G년은 24살 때 대전에서 1종궁도우미 2년정도 하면서 1000(천명) 가까이 20만원씩 받고 보지 대주다가 임신도 2번 했다가 낙태했었던년이에요. 이런 더러운 대창녀 걸레보지년이 뭐가 좋다고 얼굴 예쁘다고 H 담임목사님이 섹스하고 뽕가서 어어가 없어요"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자료 1. 이메일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1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C시청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E에 있는 C시청 안전도시국장실에서, 당시 안전도시국장으로 근무 중이던 A로부터 "이번에 내 아들이 D공사 채용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면접을 봐야 하는데 면접위원이 누구인지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D공사로부터 채용시험 관련하여 C시청 내에서 면접위원을 2명 위촉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F 총무과장과 G 정책보좌관을 면접위원으로 결정한 다음, 같은 달 9. 오후경 자신의 C시청 도시개발과장 사무실에서 C시청 내선 전화를 통해 A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위원으로 F 총무과장과 G 정책보좌관이 결정되었다면서 이들의 성명을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자신의 아들이 응시하는 D공사 면접 시험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5. 11. 9. 오후경 C시청 도시개발과장 B로부터 면접위원 2명의 성명을 전달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피고인 A(B 대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면접시험의 담당위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채용시험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공정성에 큰 타격을 준 행위여서 그 가벌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면접시험이 필기시험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1:08경 부천시 역곡역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양주발 인천행 B 전동열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30.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순번별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기간 또한 길다. 촬영 범죄의 경우 유포 가능성과 유포 범위를 가늠할 수 없어 촬영대상이 된 여성들의 피해가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고,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2:5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값 계산을 안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업주, 종업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미쳤나 씨발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니가 경감이가, 경위 씨발 알았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죄를 지었냐, 니가 씹새끼야 씨발놈아, 통영에 있을 기가 씨발놈아 어디 발령날거가 개새끼야, 느그가 씨발놈아, 호로새끼들아, 느그 씹새끼들아, 무슨 근거로 씹새끼들아 씨발, 야 씨발, 수갑채워라 개새끼들아, 수갑채워라 씨발놈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 드려요. 가상화폐 지정거래 업체입니다. …… 세금을 덜고자 연락드렸습니다. …… 단기 일이며 학벌이나 나이, 성별 제한이 없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채용시 임금은 300이며 3일 단기간만 채용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그 대여료를 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8. 11. 19. 14: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신고 1. G은행 이체확인증, D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레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6: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거창점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의 선팅 후 뒷좌석 적재함에 넣어둔 워셔액 2통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당시 선팅 작업을 했던 피해자 E이 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손님 F 등 5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 안에 있던 내 워셔액 2개를 내놓아라. 내가 워셔액을 다른 곳에서 사서 분명히 차에 실어 놓았다. 가져갔으면 빨리 내놓아라. 이 가게는 사장님은 착한데 직원은 모두 도둑놈이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워셔액을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워셔액을 가져갔다'는 말은 하였지만 '도둑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워셔액을 가져갔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상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둑놈'이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112에 신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07:15~07:55경 B 대합실 내 C 매장으로 술에 취한 채 일행 1명과 들어가서, "도너츠를 갖다 주라"라고 큰소리로 반복해서 주문하였고,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포인트(E) 적립에 대해 물으니 갑자기 "무슨 포인트 적립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고, "내가 사장을 아는데, 사장 불러, 사장 연락처 줘, 역장한테 갈까, 장애인이네, 장애인 맞네, 여자랑 말 안 해"와 같은 말로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 08:03~08:10경 B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F가 "술 먹고 스무 살 갓 넘은 아이들한테 왜 그러냐? 당신이 종업원들에게 나를 안다고 했다는데, 나를 아느냐?"라고 항의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야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라는 욕설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7분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초동 수사),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95

범죄사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인천 연수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수남 C이 타고 온 D 트라제 XG 차량 내에서, C과 1회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