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F 상무이고, 피고인 B은 아산시 G에 있는 (주)H 품질관리부 과장이고, 위 회사들은 강릉시 I에 있는 피해회사 J(주) K(이하 'K'이라 한다)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주)F 2011. 2. 16. K과 석탄분쇄용 하이크롬볼 연간단가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하이크롬볼을 납품함에 있어 납품조건으로 위 하이크롬볼의 화학성분이 Si(규소)는 0.4~0.8, Mn(망간)은 0.3 N0.6 에 해당하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험성적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결과가 위 납품조건을 초과하자 이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1. 위 (주)F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수신받은 시험성적서 파일을 열어 컴퓨터로 1) 시험성적서 번호 : L의 Si 수치를 0.82에서 0.72로, Mn 수치를 2.01에서 0.51로, 2) 시험성적서 번호 : M의 Si 수치를 0.87에서 0.77로, Mn 수치를 2.02에서 0.66으로, 3) 시험성적서 번호 : N의 Mn 수치를 1.92 에서 0.52로, 4) 시험성적서 번호 : O 의 Si 수치를 0.86 에서 0.66으로, Mn 수치를 2.05 에서 0.55로, 5) 시험성적서 번호 : P의 Si 수치를 0.91에서 0.71로, Mn 수치를 2.48 에서 0.48로, 6) 시험성적서 번호 Q의 Si 수치를 0.84 에서 0.64로, Mn 수치를 1.98에서 0.58로 각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6매를 각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 자재팀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6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6부를 K에 제출하면서 마치 납품조건에 맞는 시험성적결과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K에 약 146,476,000원 상당의 하이크롬볼 100톤을 납품한 후, 이에 속은 K에게 2011. 5. 3.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주)F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주)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 (주)H는 2011. 1. 27. K과 고온고압밸브(A105)에 관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고온고압밸브를 납품함에 있어 납품조건으로 위 고온고압밸브의 화학성분 중 Si(규소) 수치가 최대 0.35를 넘지 않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시험성적기관인 한밭대학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결과가 위 납품조건을 초과하자 이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6. 위 (주)H 사무실에서 한밭대학교로부터 이메일로 수신받은 시험성적서(Test Sample : Material : A105) 파일을 열어 컴퓨터로 Si 수치를 0.58 에서 0.28로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한밭대학교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7. 14:00경 K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자재팀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한밭대학교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 27.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1부를 K에 제출하면서 마치 납품조건에 맞는 시험성적결과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K에 약 36,860,000원 상당의 고온고압밸브(A105) 6개를 납품한 후, 이에 속은 K에게 2012. 5. 24., 2012. 6. 21.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같은 금액 상당을 (주)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주)H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F), 고발장(H) 1. 수사협조의뢰(시험성적서의뢰 공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구매규격서, 시험성적서, 변조내용 등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납품하는 물건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납품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6부를 제출하면서 납품조건에 맞는 시험성적 결과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회사 직원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