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4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배달대행 업체(이하 ‘C’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D은 B의 처(妻)로 C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며, E은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 D, E은 2020. 6. 5.경 김천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영업이 잘 안되니 조건만남을 할 여자아이를 구해서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13세)이 다소 지능이 떨어지고 E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6. 17:00경 B, D,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담배도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D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스윗톡’에 ‘148/34 a컵 질싸, 후장, 키스, 뽀뽀 불가능 노콘 페이 20 질사시 5추가’라는 글을 게시하여 남자손님을 모집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손님과 시간, 장소, 금액 등을 흥정하는 채팅을 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E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앙톡’ 등에 ‘만날 사람’, ‘만남’ 등의 짧은 글을 게시하여 남자손님을 모집하고 오토바이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D, E은 2020. 6. 6. 17:30경 김천시 H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윗톡’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위 남성의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1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순번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2020. 6. 6.경부터 2020. 6. 11.경까지 김천시 F에 있는 C 사무실과 김천, 구미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위 G(여, 13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3. 폭행 가.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8.경 04:05경 김천시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13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조폭)과 성매매를하려던 중 성매매를 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질문에 피고인의 이름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정신 못 차리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2020.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오후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성매매알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021고합59 피고인은 2021. 1. 26.경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I 및 J으로부터 피해자 K(여, 13세)를 소개받으면서 피해자가 2007년생으로 중학교 2학년이고, 가출한 사실을 I 및 J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2021. 2. 3.경까지 대구 북구 L빌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03:00경 대구 서구 N모텔 O호에서 위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2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04:30경 대구 북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21.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04:3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04:3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2021.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 04:30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가명),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고소인 문자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폰 임 의제출에 대한), 수사보고(E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사건진행 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앙톡 가입이력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20. 6. 6.경 피의자 D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20. 6. 8.경 피의자 D 카카 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20. 6. 12.경 피의자 D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2020. 6. 15.경 피의자 D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각 피의자들, E 통화기지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2020. 6.16.경 피의자 D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앙톡 가입일자, 정지일자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성매수남으로부터 화대비 강취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각 피의자들, E 통화기지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R모텔’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S모텔’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P(가명) 진술에 대한], 수 사보고(A, B, E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보고(금융영장에 대한 각 은행 회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2020. 6. 16.경 T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피해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수사보고(150만 원 입금자 U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의 과거 휴대폰 보관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V 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발급 회신에 대한), 수사보 고(참고인 Q 범죄경력조회회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Q의 별건 성매매 사건 서류 일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별건 W모텔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G 부(父) X 앙톡 미가입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발신내역에 대한), 수사보고(Y무인텔, S모텔 현장 방문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E 통화 발신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G의 심리검사결과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2020. 6. 10.경 피의자 D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보고(폭행일자 변경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각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2021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물총목록(2021압제951호), 압수조서, 압수증명,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내사보고서(실종아동 발견 및 현장 확인),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주거지 CCTV 자료 첨부), 범죄인지보고서(여죄)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특정),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압수물 제출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CCTV 첨부 방법 변경)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주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전자정보확인서, DNA감식시료 채취 동의서, 수사결과보고서, 보완수사결과통보서 1. CCTV 영상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4항,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및 권유 미수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G에 대한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K에 대한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 산정 근거] 427,500원 = 5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번 알선료) + 377,500원[= 1,51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0번 각 알선료 합계액) ÷ 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이 각 판결이 확정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특히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철저하게 막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의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위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지능이 저조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E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범행으로 거둔 수익을 위 피해자에게는 거의 지급하지 아니한 채 숙박비, 유류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동기, 방법, 성매매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K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정신적ㆍ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과 권유행위 등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가출한 피해자 K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였고,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