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과 피해자 F(여, G생)의 친부인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무렵 17:00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큰딸인 피해자 D(당시 9살)에게 팔베개를 해 준다며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 D이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동생인 피해자 F(당시 8살)를 불러 오도록 한 후 피해자 F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물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바지를 사온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입혀주며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4. 14:00경 위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 F를 방으로 불러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게 하고, 이후 피해자 D을 방으로 불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바지를 사온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입혀주며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7. 2.경 점심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밥을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며 방에서 나오지 않자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 F의 각 진술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사례개요서 1. 각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2. 여름경 및 2012. 8. 경 각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6. 24.경 및 016. 7. 2.경 각 위력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가,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부녀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 12년 10월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친권이 상실되어 향후 피해자들을 양육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추행범행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 D은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기능을 보이고 있고(수사기록 제196쪽), 피해자 F는 경계선 수준의 인지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01쪽), 앞으로 피해자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극복하기 쉽지 않은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기대하면서 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188, 196쪽),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모가 이를 외면하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은 한층 배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검찰 조사시 '범행을 당한 후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도 생각했었다. 함께 못 살겠으니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을 아주 많이 처벌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5, 276쪽),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시에도 '피고인이 반성할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진술하며 처벌의사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작성한 편지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판결 전 조사시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이 외조부가 위와 같은 편지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판결 전 조사서 제6쪽,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