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2014고합26- 피고인들 피고인 A는 'D'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어머니의 병 간호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6일의 기간에 대한 사납금 지급을 요구하고, 택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합의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도록 하자 화가 나 위 회사에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12. 19. 18:00경 전화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해 말을 하면서 "D의 상무인 E을 골탕 먹여야겠다. 내가 근무하면서 보니까 E은 소속 택시에 대해 접촉사고가 날 때 제일 골치 아파 하는 것 같으니 차량을 구하여 D 소속의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려고 한다. 그런데 이에 사용할 차량이 없으니 네가 차량을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집에서 흉기인 칼을 가지고 2013. 12. 19. 20:00 ~ 21: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A와 개인택시를 강취하여 D 택시를 파손하기로 모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2. 20. 00:00경 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를 가지고 위 집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추가로 범행에 사용할 장갑과 마스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0. 01:22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58세)이 운행하는 J 그랜저HG 택시 조수석에 피고인 A가, 뒷좌석에 피고인 B가 각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청라지구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01:57경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 B는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 않는다. 2시간만 참아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준비해 온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를 위 택시 트렁크에 집어넣은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5경 인천 남구 K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트렁크를 열고 탈출하기까지 약 50분간 피해자를 위 택시 트렁크에 가두어 두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택시 1대 및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고,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합36-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 A는 2013. 6. 30. 13:50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204동 앞에서, 2일 전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M가 다른 남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그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투던 중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N(여, 42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N을 구타하던 중,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함께 있던 피해자 M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 자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2대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차량에서 탈출하는 장면 첨부), 수사보고(특수강도사건 피의자 이동 동선 종합), 수사보고서 2014고합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5월 1) 특수강도죄 (기본범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의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2) 폭행죄 (경합범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의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징역 10월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함.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1) 특수강도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의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강도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감금 범행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한 도구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치밀하게 범행방법을 모의한 다음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량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택시를 강취하고 그를 택시 트렁크에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각 폭력범행으로 십수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및 감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수강도 및 감금 범행의 피해자인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인 택시가 위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 A가 재물손괴의 피해자 중 1명인 M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