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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5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종만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8:25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북변동 쪽에서 어린이공원 쪽으로 후진하다가 위 식당 앞에 놓여있는 실외기를 위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는바, 마침 그 인근을 순찰 중이던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사고 장면을 목격당하여 하차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8:38경부터 08:48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불량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자필로 '시발', '상황인식이 부족한 조사관이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14, 23:53 경 부천시에 있는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를 내촌사거리 쪽에서 내촌고가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사거리 교차로이며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으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대동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4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0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자은(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의 손님으로, 위 주점 내에서 얼굴만 몇 번 본 적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6:00경 위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계단 아래로 피해자가 굴러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6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김현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18:2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년이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4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오혜림(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1:40경 김해시 B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물음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10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5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김현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0.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근처 도로를 하남시 D 쪽에서 하남시 E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8:15경 혈중알콜농도 0. 105%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G에서 하남시 C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술서,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가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및 건축자재 쪽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사업상 세금 문제가 있다. 현금을 세탁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임대하여 주면 하루에 1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당시 운영하던 (합)B 명의의 C은행 D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 13:46경 E 명의의 F은행 G 계좌에서 위 (합)B 명의 C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이 송금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05경 입출금명 '자재비 계약대금'으로 H조합 I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8. 30. 15:48경 J 명의의 F은행 K 계좌에서 위 (합)B 명의 계좌로 25,005,885원이 송금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23경 입출금명 'L'로 F은행 M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각 계좌 회신 내역 1. 내사보고(B 대표자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금융거래 기간, 횟수 및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0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2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과 함께 뽑기방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20. 3. 15. 03:52경 B과 함께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 익산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지폐 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려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위 가게에서 나온 후, 같은 날 04:45경 다시 위 가게에 들어가 위 지폐 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지폐 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약 92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정신장애가 있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02:5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리 목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9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4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1:00경 아산시 B에 있는 아산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태운 택시기사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사 E 등에게 '손님이 나를 폭행할 것 같다'고 신고하여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부축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바지 허리띠를 푸른 뒤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양발로 위 E의 다리와 배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상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9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김현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03: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용대장,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8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4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6. 23:13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2. 21:17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6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남자친구가 때리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에이 씨발놈아, 여기 있잖아 여기'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3:44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5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5: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아산시 신창면 읍내삼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F 이륜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7경 아산시 G 소재 H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피의자 신호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도 이 사건 피해 발생 등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5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12. 04:1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4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김현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8.23:18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김한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4. 7.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평상시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은 담당하고 있는 팀의 매출이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저조하여 본부 총괄팀장이 방문하는 날이었고,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는 총괄팀장을 모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 당일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보고를 마친 후 팀원들과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다른 손님이 시비를 걸면서 대리운전기사가 돌아갔고, 마침 제3자가 차를 빼달라고 하여 시비를 잠시 피하고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녹취록 등 피고인 제출 자료 및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상황통보(2020. 7. 20. 제출)가 이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기능 저하증 등을 앓고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며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달라고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였으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김현경(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0. 02:10경 의정부시 의정부IC 의정부방향 램프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에게 위 장소 갓길 연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3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진술서, 적발 당시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후 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3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진권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3: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골프장 15번 홀에서 골프를 치던 중 위 골프장 직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다가가 '요즘 인물 난다, 많이 이뻐졌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위서, 고충처리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편지 첨부), 편지,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최초 피해진술 청취자 전화 진술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스치고 지나간 적은 있지만 음부를 누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카트에 앉아 있던 자신의 음부부위를 손바닥 전체로 꾹 눌렀다고 진술하고, 사건 당일 곧바로 사무실에 가서 관리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말한 점, 피고인은 2019. 12. 23.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 1)를 관리자를 통하여 전달한 점, 피고인이 2020. 1. 경찰사단계에서 옆구리와 배를 다 스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1)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 이 못난 놈이 이런 행동을 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당시 롱패딩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0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8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이주호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2:2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택시를 잡아 주겠다고 하는 피해자 C(남, 34세)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 마음에 든다.'고 하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씨씨티브이 영상 자료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술에 취하여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폭력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