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경부터 B대학교 C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주한 'D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주한 'E' 연구과제 사업의 각 책임자를 맡아 연구비 및 사업비 신청을 포함한 연구·사업과제 수행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을 이용해 연구보조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뒤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연구비 및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광주 F에 있는 B대학교에서 'E'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보조원 G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G에게 연구수당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수당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3.경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1,14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8.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구수당 명목으로 합계 6,6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2.경 위 B대학교에서 'E'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자문료를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거나 형식적인 자문을 받아 이를 연구과제에 반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자문료를 전액 지급하거나 정상적인 자문을 받아 연구과제에 반영할 것처럼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자문료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경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2.경 위 B대학교에서 'E'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운영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어서 식비를 지출한 적이 없고 해당 업체에 허위로 결제한 뒤 적립금으로 보관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2015. 2. 6. 연구과제 관련 회의를 한 뒤 광주 I에 있는 'J'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회의 서명록과 카드전표가 첨부된 기관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경 위 J 식당 업주에게 500,000원의 카드대금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9.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식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14,400원의 카드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2014. 2.경 위 B대학교에서 'E'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K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핵심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진행한 것처럼 연구원 성과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8.경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연구수당 명목으로 1,14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4. 2. 28.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구수당 명목으로 합계 16,32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12.경 위 B대학교에서 'D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L이 M 회원을 상대로 특별강연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강의를 한 것처럼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한 뒤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강의료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5. L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3. 12. 5.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사이에 실제 강의를 하지 않거나 자문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강의료나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6,4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12.경 위 B대학교에서 'E'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N로부터 학부 강의 실습재료(항공과학 교재 등)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2,4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을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5.경 위 N 대표 O 명의의 은행 계좌로 실습재료비 명목으로 2,4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5.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거래를 가장하거나 그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0,152,6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887,0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P, Q, R, S, T,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U, V, K, W, X, Y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W, O, AA, G,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AA, AB, AC, O, P, U, AD, H, AE, T, S, R, Q, V, L, AF, A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혐의 입증 관련 메신저 내역), 피의자가 G과 대화한 텔레그램 캡쳐 사진, 피의자가 보낸 단체문자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이중 장부 이용 관련), AJ점의 피의자 개인장부 사진, 수사보고(금일 참고인 G과 통화한 내용 정리 관련), 수사보고[선결제업체(AK, AL) 결제 장부 확보 경위], AL 및 AK의 이중장부 사진, 수사보고(AM 업주 면담 및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연구결과보고서 내용의 타 문건 도용 여부 관련), 수사보고(연구비 결제 업체 방문 수사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등에 대해서 #2), A과 AC 카카오톡 내용 캡쳐, AN은행 거래명세서(AC),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내용 관련 #3), 수사보고(피의자와 G, AA, AC 대화 녹취록 확보 관련), 녹취록, B대학교 거래내역, N 거래명세서, E 연구비 회수현황(P), 거래내역 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압수수색 중 제공받은 정보(출력물) 관련], 연구비 반납내역, 연구 수당 반납 사유서, 각 연구비 반환 사유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수사보고(A 관련 녹취록 첨부 관련 #2), 녹취록(A, AA), 녹취록(A, P), 녹취록(A, G), 수사보고(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경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대학생 보조강사제 운영 계획(안), 수사보고(연구수당 수령 교수 참고인 조사 내용 요약), 수사보고(공동연구원 교수 AO 전화통화-현금 70만 원 수령 관련), 수사보고(AP 관련 페이백 금액 특정), 2013~2015년 D AP 관련 지출결의서,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AA, G 면담 관련), 수사보고('2013 D' 강의료 및 자문료 횡령 혐의 확인 관련), AA 명의 AN은행 계좌거래내역, 2013 D 지출결의서, 허위로 작성한 공문 등 증빙자료, 수사보고(D 연구보조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업계획서 등 한국과학창의재단 제출자료 첨부 경위), E 수행기관 공고, 과제 제안요구서, 사업신청접수증, 사업계획서, 수사보고(피의자와 N 관련 업무상 횡령 금액 특정), B대학교 납품내역 문서, 2013년~2015년 D 사업에서 N로 지출된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N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물건 및 금액 특정 #2), 각 B대학교 납품내역(2013년~2016년), AQ은행 예금거래내역서(O), W(AP) 명의 AR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연구비 허위 결제 관련 B대학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AP 보강수사 관련), 수사보고[결제업체(N) 보강수사 관련], E 협약체결 알림, 협약서, B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B대학교 교외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D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각 B대학교 납품내역, 예금거래내역서(AQ은행, O), 각 예금 거래기록명세표(AN은행, O), 각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N와 허위거래 및 과다계상 거래 관련 지출 결의서 첨부), 허위거래 및 과다계상 거래내역, 각 지출결의서, 수사보고(2013. 11. 29. M 특별강연 참석자 식대 지출결의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지출결의서, 수사보고(D 사업 관련 자료 첨부), 'D 설치 및 운영' 지원 신청 공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D 설치 및 운영지원 협약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수사보고(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증빙자료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지출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AL가 제출한 적립금 사용 장부), 연구결과서 사본, 연구결과서 내용 도용 관련 대조 자료, 각 연구비 지출 내역 사본, 각 연구비 지출 내역서(압수물) 사본 [위 각 사업의 실무자로서 사업비 집행을 전담한 연구(보조)원들의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객관적이며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관계인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반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당사자들의 양해를 얻은 사업비 재조정 후 차등 지급, 연구가 아닌 사업이라는 주장 등)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과 의논하여 수사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한 변명에 불과함이 위 각 증거에 의해 확인되고, 위 변소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은 피고인과 위 관련자들의 관계, 위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함께 누린 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된 것이라며 내세우는 내역들(강의계획안 작성, 포럼, 회의 참석 등)은 모두 사업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식 행위(사업비 지급 근거)이거나 해당 사업비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증 제49호)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육 공무원이라는 직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비를 부정 수급함. 수사가 개시되자 관계인들을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엿보임.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음해한 것이라며 사실대로 진술한 관계인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여 자신의 말처럼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임.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자백함. 1985년부터 교직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음. 편취금 중 일부는 B대학교나 위 대학교의 교직원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한 금액 중 53,066,420원을 공탁함. AP를 통해 돌려받은 인쇄비 800만 원과 N를 통해 노트북 등의 구입비로 사용한 4,611,62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함. 연구원인 S, R, T이 피해자에게 연구수당 780여만 원을 반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