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6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0.경 원주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곳을 소개시켜 주겠다. 팔아서 일부 마진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물을 얻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경 위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제는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에서 발주하는 철기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도급을 준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고철운영권을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수급하도록 도와주거나 고철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3.경 G 명의의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30.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돈이 급한데 300만 원을 주면 횡성터미널을 뜯어 나오는 고철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황성터미널에 대한 철거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횡성터미널의 고철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문막에 공장 확장을 하는데 그곳의 J건설 소장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철거하면 고철을 연결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300 만 원만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사업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부 지부상으로 위 단체 소속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금 및 후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장애인 단체 교육 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사단법인 D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원주시청으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계좌번호 : K) 장애인 직업 자활교육센터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명목인 624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9. 8. 24.경 L에게 전기공예 재료비 및 강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같은 날 L로부터 집행되지 아니한 60만 원을 반환받아 위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합계 4,37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후원금 횡령 피고인은 사단법인 D에 대한 후원금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지원받은 후 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장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고, 집행한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를 모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후 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장부상 입금된 후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4. 2.경 일명 서울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단체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위 단체에 대한 후원금 및 가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개인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7. 4.경 N으로부터 위 단체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5. 70만 원, 2008. 7. 6. 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 25.경부터 2010.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24,384,094원을 위 단체에 대한 후원금 및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0으로부터 P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을 대신 받아 주면 사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2009. 2. 초순 20:00 경 춘천시에 있는 이 경영하는 'Q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위 나이트클럽 지배인인 피해자 R에게, 피고인은 “이모부 돈인데 왜 갚지 않느냐. P이 이곳 사장이고, 차용증을 써 줬으니 장사를 하고 싶으면 P을 데려다 돈을 갚아라. 내일까지 P과 통화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 20명을 풀어 놓을 테니 니들이 장사를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데 이것을 풀면 난장판이 된다. 우리 이모부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와서 상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G은 “내가 도협회장인데, 내 밑으로 장애인 애들 몇 천 명이 되는데 애들을 동원하면 장사하지 못하니까 빨리 갚아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10. 13:15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주공3단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강원 횡성군에 있는 횡성제일병원 앞 도로까지 왕복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S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E, T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P, AK, R,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09년 장애인 복지기금 보조금 횡령금 특정, AN고속관광 AO 전화수사, 검사지휘에 따라 L 등 상대수사, 2009, 12, 9, 보조금 집행 후 돌려받은 내역 확인, 2010. 8. 23. 보조금 집행 후 돌려받은 내역 확인, 2010. 10. 11. 보조금 집행 후 돌려받은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금액 수정), 거래내역 자료첨부,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첨부, 압수한 장부 정리자료표 첨부보고, 일람표 및 장부정리 자료 첨부보고, AP 변호사 사무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개인계좌 입금자 중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위임장, 차용증, 2009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정산보고사본, 2010년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서, 2010년 사랑의 끈 보조금 정산검사 보고서, 자료첨부보고, AN고속관광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9 이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상한(1년 6월)에 '횡령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상한의 1/2인 8월(1년 4월/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나,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여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 장애인인 피고인의 현재 상태, 전체적인 피해 합계액이 약 5,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중증 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