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B, C 및 D은 2020. 10. 14. 04:0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합계 280㎖(1병당 10㎖, 합계 28병)를 280만 원에 매수하고, C 및 D은 2020. 10. 14.경 서울 강남구 E호텔 불상 호실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위 합성대마 중 10병을 전자담배 카트리지(일명 ‘공팟’) 170개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4. 22:16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나누어 담은 전자담배 카트리지 170개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전달받아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10, 22, 40, 42, 49, 54, 55) 1. 사건 정보 및 증거물 정보 내용 각 1부,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 1부,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각 통화 녹음 녹취서,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6)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사건요약정보·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B이 구매한 합성대마 1병(10㎖)의 가액 10만 원 × 피고인이 전자담배 카트리지 형태로 수수한 합성대마의 양 10병 = 100만 원 피고인이 B에게 건넨 합성대마 중 전자담배 카트리지 20개 상당은 B으로부터 압수하여(증거목록 순번 49. 1065쪽) 관련 재판에서 몰수된 것으로 보이므로(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고합276호 판결), 몰수된 양에 상응하는 부분은 추징액에서 제외함. 100만 원 × (피고인이 수수한 카트리지 170개 – B으로부터 몰수된 카트리지 20개)/170개 = 88만 2,352원(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C으로부터 비닐봉투를 전달받긴 하였으나, 그 비닐봉투 안에 합성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수수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닐봉투에 들어있던 물품이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2020. 10. 14. 22:1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C, D이 소분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170개를 건네받았고, 그로부터 약 14시간 후인 2020. 10. 15. 12:2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2. 631쪽). 그런데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카트리지는 20개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50개는 발견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 6쪽, 순번 49. 1065쪽. 다만, 수사결과 카트리지 170개 중 5개는 B이 2020. 10. 14. 23:32경 G에게 건네주었음이 확인되었다). 나. C의 진술에 따르면, D 및 C은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소분한 합성대마를 5개씩 투명한 소형 비닐봉투에 담고, 다시 소형 비닐봉투 2개를 중형의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이를 사각형 형태로 차곡차곡 정렬하여 불투명 비닐봉투에 담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한편 D은 구체적인 포장 방법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사각형의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그런데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하고, 피고인과 B이 투숙한 객실을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14. 22:17경 C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봉투를 들고 이 사건 객실에 입실하였다가 30분 후인 같은 날 22:43경 유사한 재질 및 크기의 비닐봉투를 들고 퇴실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비닐봉투는 직사각형 형태의 물건이 담긴 것처럼 각이 잡혀있다(증거목록 순번 10. 117쪽). 또한 이 사건 객실에 드나들었던 사람 중 카트리지 5개를 건네받은 G을 제외하고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CCTV 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10. 118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최종적으로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전자담배 카트리지 145개는 피고인이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 한편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요즘 단가가 어떻게 돼? 나 H이라고 같이 일하는 친구 있잖아. 며칠 전부터 존나게 찾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많으면 하나 픽업해줘가지고 친구한테 내일 돈 받아서 입금해 주려고 그랬지. …(중략)… 퀵 보낸다고 너 한테. 퀵. 포장만 잘해. 퀵으로 내가 보낼 테니까. 옷이랑 이런 거랑 싸매서 보내면 되잖아”, “뽕(필로폰) 절대 아니고 케이(케타민) 맞고. 알다시피 아이스(필로폰)는 ’후리베이스‘로 해야 돼. 그거는 이제 불로 지펴가지고 연기 올라오는 걸로 코로 마시는 거야. 아이스를 빻아서 코로 쏘면 코 혈관이 다 터져.”라는 내용의 통화녹음이 발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7. 순번 18. 순번 19. 203쪽, 205쪽, 206쪽, 순번 20. 211쪽). 위와 같은 통화내용은 피고인이 평소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해왔을 뿐만 아니라 B과 동일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해왔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합성대마가 담긴 카트리지 대부분을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마약류를 거래하였고 그 방법은 B이 이 사건 합성대마를 구입한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은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에서 퇴실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은 최초 입실시 가지고 갔었던 옷가지와 지갑, 보조배터리 등의 물품이고, 녹음된 통화내용은 친구들 사이에 장난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27경 이 사건 객실에서 퇴실할 때 이미 입실 시 입고 있던 옷가지와 물품들을 손에 들거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0. 117쪽).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의 경우 친구들 사이에 주고받는 농담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히 피고인은 위 통화녹음에 대해 추궁받기 전에는 마약류를 취급해 본 사실이 없어 투약 방법 등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28. 233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모두 믿을 수가 없다. 마.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 돌아오는 시간이 C 등이 합성대마를 가지고 올 시간과 맞아 떨어져 피고인을 통하여 합성대마를 건네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전달할 물건이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5쪽, 6쪽). 그러나 B이 창원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0. 12. 29.경 I 등과의 접견 과정에서, I의 “A 형(피고인)이 전해달란 말이 있어요. 뭐 ’강단 있게 행동해라. 동생 피 마른다. 사회 징역 사는 것 같다.‘ 그리고 빨리 내리든 말든 또 자기 검찰 송치됐다고.”라는 말에 “뭐 무조건 무혐의 받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 같은 피라미 새끼 한 명 때문에 일 안 만든다고 전해줘.”라고 대답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22. 216쪽, 217쪽),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법정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B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 회유시도는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에도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이 잦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환각 증세를 일으켜 다른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합성대마의 양이 결코 적지 않고, 압수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합성대마는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수수하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