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E(여, 16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D모텔'에서, 위 E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얼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중한 2015. 4.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두 차례 매수하였고, 그 중 두 번째 범행 때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자신이 먼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만 20세 정도였으며 현재도 만 22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매수 당시 E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를 'F'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이라 약칭한다)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났는데, E이 큰 키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하여 20대로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보다 연상이라고 생각했고, E이 모텔에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린 채 보여준 적은 있으나 나이를 말하지는 않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가졌고, 다만 두 번에 걸친 성관계 후 E를 역으로 데려다 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도 피고인이 성매수의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이, E이 청소년인 정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E이 98년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E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E의 진술은 앞서 든 증거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약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E의 실제 나이가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E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G'이라는 어플에 '조건만남'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을 만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였는데, 어플에 자신이 '고등학생'임을 밝혔고, 피고인을 만난 뒤 직접 '고등학생'이라고 말하였기에 피고인도 E이 미성년자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2015. 6. 10.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5. 2.경" G이라는 어플 게시판에 "귀여운 고등학생 바로 볼 사람, 사당"이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올렸고,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이 와 쪽지를 보냈더니 다시 몇 살인지 물어와 "18살이에요"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이 피고인을 처음 만나 성행위를 한 시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1.경이므로 E이 'G' 게시판에 최초로 글을 올렸다는 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E이 2014. 11.경 조건만남을 게시한 어플은 'G'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F'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는 2015. 6. 22. 경찰의 제2회 조사에서, G에 조건만남을 게시한 시점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2014. 11.경'이라고 진술했다면 맞을 것이라며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이처럼 불과 7개월 전의 일을 4개월 전의 일로 착오하여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E는 다른 남성과 한 성매매 경험을 피고인과 한 경험으로 착오해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등학생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언제 말했는지 기억에 없고, 나이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은 문자메시지로 나이를 밝혔다는 위 경찰 진술과도 일응 모순된다. 한편 E의 또 다른 성매수 상대방인 'H'은 경찰에서, 'E를 두 번 만나 성매수를 하였는데, 2015. 4.경 첫 번째 만날 때는 미성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성행위를 마치고 역에 태워다 주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비로소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후 2015. 5. 초순경 다시 만나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E가 어플에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을 밝힌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은 자신의 범행을 진솔하게 자백하며 뉘우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시 E는 짧은 반바지 차림에,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단발머리를 하고 얼굴에 짙은 색조 화장을 한 상태였고,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화장을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2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두 번째 성 매수를 한 때부터 3~4개월 후인 2015년 여름경 E의 화장한 모습들을 찍은 사진들(증거기록 179, 180쪽)을 보더라도 이 사건 무렵 E이 외관상 청소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외모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E는 어플을 이용해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E이 성행위를 한 장소인 판시 'D모텔'에서 카운터 근무를 하며 손님을 맞는 I는, 경찰에서 '딱 봐서 어려보이면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E는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E이 위와 같이 성매수 남성을 만날 때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보다 성숙하게 보이는 짙은 화장과 옷 차림을 한 것은 성매수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원활히 출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E는 숙박업소에 출입하면서 신분증을 요구받을 경우를 대비해 자신을 닮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녔을 가능성 역시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신분증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던 피고인에게 생년월일 등을 가린 채 보여주었을 가능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