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246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05: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시정장치 되어 있는 정문을 수차례 흔들어 자물쇠를 손괴한 뒤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POS)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1. 18:5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스카치블루 17년산 2병 및 안주 등 합계 60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 23:00경부터 2017. 10. 17. 05:00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방에 들어가 이용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한 뒤 사용요금 합계 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7.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점유하는 N 명의의 O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5. 03:18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 PC방 157번 자리에서 피해자 R이 놓고 간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 1개, S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9. 08:00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9,300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29,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10.10. 20: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1).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7.10. 10, 20:50:45 9,800원이 이미 결제되었다가 약 17초 후인 같은 날 20:51:02경 위결제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몇 번의 시도 후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나, 불상의 이유로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여신전문금융업법 나. 피고인은 2017. 10. 11. 05:32경 속초시 V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물픔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결제 직후 피고인 스스로 결제승인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분실·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933] 피고인은 친구인 X이 운영하는 Y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Z(44세)가 청주시 흥덕구 AA건물, 3층에서 운영하는 'AB노래방'에 음료를 배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0:00경 위 'AB노래방'이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평소 주류 배달일을 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출입문을 연 뒤 그 건물 내 1층 소화전 안에 있던 위 노래방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위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각 사진 [2018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회원 사용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1.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자 N 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서 첨부) 1.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부정사용 카드거래내역 [2018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 또는 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2017. 10. 11. 05:32경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Z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Z의 피해의 경우 X이 대신 변제를 한 것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에 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