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17

범죄사실 2016고단2512 1. 피고인은 2016. 5. 26. 21: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는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717 2. 피고인은 2016. 3. 23, 13:00 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인인 피해자 H에게 곰탕 1그릇 6,000원, 메밀전 1개 6,000원, 막걸리 4병 12,000 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7,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4, 15:00 경 경기 가평군 I, 'J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인인 피해자 K에게 된장찌개 1그릇 6,000원, 소주1병 3,000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9,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24. 16:00 경 경기 가평군 L, 'M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인인 피해자 N에게 동태찌개 1그릇 7,000원, 소주 1병 3,000 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4. 21:10 경 경기 가평군 O, 'P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인인 피해자 Q에게 설렁탕 1그릇 7,000원, 소주 1병 4,000원, 공기밥 1,000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3062 6. 피고인은 2016.3.29.12:05분부터 같은날 12:30분까지 구리시 R에 있는 S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T (47세)에게 소주 2병 6,000원, 해장국 1개 7,000원을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내역) 2016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 Q, T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주민등록증사본 1. 영업신고증 2016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무전취식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06. 1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보험Ⅲ 상품에, 2011. 10. 4.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 상품에 각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원 및 과잉치료를 통해 입원실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04. 30. 오른쪽 발목 염좌 등을 호소하며 B한방병원에 내원한 뒤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란 진단명으로 2012. 04. 30.부터 2012. 05.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05. 23. 보험금으로 2,702,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12,389,3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08. 12. 25. 광주시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09. 5. 22.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6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08. 5. 7.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E 소유의 충북 음성군 F(2분의1 지분), G, H, I, J, K, L, M 등 8필지를 1억 7,000 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이에 관한 등기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E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N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위 N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사본 1. 전화진술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O 소재 각 2분의 1 지분 2필지, P, Q, R, S, G, H, I, J, K, L, M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토지 13필지 시가 7억 9,000 만원 상당(매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 부분 1억 1,000만원은 논외로 함)을 일괄 또는 B와 함께 대금을 분담하여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위 토지상에 100억 정도 자금이 소요되는 고급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위 부동산 13필지 중 5필지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 토지를 시가 6억 2,000 만원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부동산 13필지 중 8필지 시가 5억 2,000 만원 상당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싸게 1억 7,000만원에, 피고인 B는 위 부동산 13필지 중 5필지 시가 2억 7,000 만원 상당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6억 2,000 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만 우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 8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건네받고, 피고인 B는 계약금만 지불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수법으로 피고인 A가 위 부동산 13필지 중 8필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5. 7.경 청주시 흥덕구 T빌딩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하면서 "B가 위 부동산 13필지 중 5필지를 매입하여 100억 원 정도 규모의 고급빌라를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 13필지 중 5필지를 6억 원 2,000 만원에 매입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총 대금만 맞으면 되므로 위 부동산 13필지 중 8필지을 나머지 대금 1억 7,000 만원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13필지 중 F(2분의 지분), G, H, I, J, K, L, M 등 8필지 대금 1억 7,000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8필지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 13필지 중 필지를 뺀 나머지 Q(2분의1 지분), P, Q, R, S 등 5필지를 매매대금 6억 2,000 만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우선 그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 13필지 중 F(2분의1 지분), G, H, I, J, K, L, M 등 8필지에 관하여 N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 8필지 시가 5억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실질적 이익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 1억 7,000만원을 공제한 3억 5,0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오히려 피고인 A와 고소인 E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8. 5. 7.경 충북 음성군 0 소재 각 2분의1 지분 2필지, P, Q, R, S, G, H, I, J, K, L, M 소재 E 소유의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이 위 13필지를 총 7억 9천만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E에게 B를 소개하여 위 토지를 함께 매수하게 된 사실, 피고인 A는 위 토지 중 8필지를 1억 7,000 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B는 같은 날 E으로부터 위 13필지 중 5필지를 시가 6억 2,000 만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E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U, V, W의 법정 진술과 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 U, V, W가 모두 고소인인 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그 내용을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고소인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보낸 2008. 6. 2.자 내용증명서와 피고인 B가 E에게 보낸 2008. 6. 3. 자 내용증명서가 동일한 우체국에서 발송되었다거나[각 내용증명서(수사기록 296, 299쪽)],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자금 출처가 동일인이라는 사정 (사실조회회보 및 자기앞수표 연속번호)만으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07:00경 인천 중구 운남동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영종도서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약 7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11. 11. 11: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입구 사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늘도시 쪽에서 E 식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다마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사건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당일 인명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직원들과 아침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0.300%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해 줄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7. 22:0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감정동 신안실크밸리 3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불로동 여우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심근경색 등으로 투병 중인 동거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차량의 등록명의자를 동거하지 않는 동거녀의 자녀로 변경하였고,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를 피고인이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볼만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한 점, 다만 이 판결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5.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2. 08:57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고등학교 부근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보고 성욕이 생겨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 학교 후문 근처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학교 담장을 넘어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4. 12. 08:57경부터 09:15 경 사이에 위 학교 2학년 7반 교실 밖 복도에서 출입문 뒤에 몸을 숨기고 얼굴을 내밀어 열려 있는 교실 창문을 통해 수업을 듣고 있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자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기록 132면 이하)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호(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대생 기숙사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17.18:2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PC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89만 원 상당 G6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19:2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H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PC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 갤럭시 A5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0. 21:20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2길 18 아드리아빌리지 건물 입구 앞에서, 피해자 I 이 배달을 위해 잠시 세워놓은 J 오토바이의 배달통 안에 있는 포장 음식인 16,000원 상당 탕수육과 27,000원 상당 곱창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25. 23:14 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PC방 91번 자리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모니터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신분증, 카드,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쌤소나이트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6.26.00:50 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PC방 132번 자리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키보드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사진, 영수증, 명함, 현금 2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5만 원 상당 페라가모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고인은 2018. 6. 27. 22: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8길 21 카사보니따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 피해자 Q가 배달을 위해 잠시 세워놓은 R 오토바이의 배달통 안에, 있는 포장음식인 31,000원 상당 통닭, 19,000원 상당 삽겹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6.30. 03:22 경 천안시 서북구 S, 2층 T PC방 44번 자리에서,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모니터 옆에 놓여있는 신분증, 현금 3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H, I, M, P, Q, U)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절취 방법과 절취품 가액, 피고인은 3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현대자동차출고장 쪽에서 매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출혈과다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1. 사진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01:00경 부산 사상구 C 101동 1002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2세)가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좀 하라면서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친 뒤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사거리 앞 도로를 판교I.C 방면에서 서현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의 서현교 방면에서 판교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펜더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684,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2013. 10. 6.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231-1 소재 대성종합유통 주차장에서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2: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남자 손님 2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자신에게 다가와 "어떻게 된 일인가요"라고 묻자, "야, 임마, 나도 시민이다, 신고를 누가 했냐."라고 말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에 경찰관 E가 신고자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슴으로 경찰관 E의 가슴을 3회에 걸쳐 밀쳐 E를 건물 벽으로 밀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피고인의 사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자치관리위원회 대표자로 C 자치관리위원회의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7,577,979원에 대하여 2018. 5. 16.경 'C' 자치관리위원회 명의의 E은행 통장 등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자치관리위원회 명의의 통장이 가압류되어 경비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8. 6. 8.경 그곳 경비원인 F 명의 G 통장(계좌번호 H)을 개설하게 한 후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위 F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관리비를 납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 관리비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주지방법원 결정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C 관리사무소에서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1. 수사보고(C 관리사무소 직원 명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0:3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오색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같은 청전동에 있는 청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마지막의 것이 2007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으며 홀로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주)알텍캐스트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거평아파트 삼거리 부근 길까지 (주)알텍캐스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02:24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 600-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순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량 제3축에 11.34톤, 제4축에 11.0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단속경위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0. 2. 4. 법률 제10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6. 24.까지 D의 주방장으로 근무한 E의 2012년 6월 임금 1,600,00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부터 2012. 6. 24.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한 F의 2012년 5월 임금 800,000원, 6월 임금 1,440,000원 합계 2,240,000원을 체불하였고, 2012. 5. 30.부터 2012. 6. 24.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한 G의 2012년 6월 임금 1,451,612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자 3명에 대해 금품 합계 5,291,6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9.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문막사거리 교차로를 여주 쪽에서 도루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9. 18:25경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F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약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측정을 요구하는 경사 G에게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던지려하였으며 오른손 주먹을 들어 달려들며 "야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F파출소 내에서 약 40분 동안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즉결심판 청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3:30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다공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섬밭로 30, 대동아파트 앞 도로를 태릉가스충전소 방면에서 공릉1수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2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방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1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팡팡노래방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C(여, 47세)과 자신의 남편인 D을 불륜관계로 의심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만취한 D을 부축하여 승용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야 이 미친년, 남의 신랑을 가지고 놀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D이 집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고함을 질러 문을 열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집에서 D이 술 한 잔 하자고 제의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빠가 맨날 찾아오잖아, 그리고 건물 주인에게 남편이라고 말하고 다 오빠 잘못이잖아'라고 말하자 '너희들 부부 싸움 하냐,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어버려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뛰어 내려, 죽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비아냥거리자 격분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가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귀 부위에 들이대고 '얼굴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머그컵을 던져 코 부위를 맞혔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후 그 조각으로 자신의 귀 부위에 들이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소주병 조각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왼손으로 소주병 조각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전체 진술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착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28쪽, 38쪽)에 의할 경우,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 부위에 날카로운 물건에 의하여 그인 모습이 나타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머그컵에 맞았거나 소주병 조각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D은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D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D은 피고인이 머그컵을 던져 깨뜨렸다고 진술하나, 현장사진에 의할 경우 머그컵은 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이나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