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31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이하 'K'이라 한다)와 서울 영등포구 M빌딩 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N(변경 전 상호: O 주식회사, 이하 'N'라 한다)를 각각 B 명의로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자신이 운영하는 H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음발행 자격이 있는 법인인 O 주식회사를 지인인 B의 명의로 인수하여 그 상호를 N로 변경한 후, H과 N 간의 거래를 형식적으로 발생시킨 후 N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8. 18.경 사실은 N가 H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가 H으로부터 공급가액 94,093,24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76,446,74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N가 H에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가 H에 공급가액 42,165,8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7,189,41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153,636,1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명의를 빌려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3. 8.경 영등포세무서가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2013. 12. 초경 수사기관에서 B에게 출석 요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B에게 "네가 법률상 대표이니까 가서 조사를 받아라. 탈세를 한 것은 없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내가 서울에 있는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최악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12. 6.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B 자신이 N의 실제 대표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N를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자신은 N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8.경 A으로부터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문제로 N를 고발하였는데 네가 법률상 대표이니까 가서 조사를 받아라. 탈세를 한 것은 없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내가 서울에 있는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최악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12.초경 A으로부터 N의 세금계산서 관련 서류 및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서 등을 건네받아 숙지한 후, 2013. 12. 6.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경찰서에 출석하여 A이 N의 실질적 대표인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자신이 N의 실제 대표인 것처럼 진술하며 A이 준비해준 서류를 제출하고, 2014. 2. 20.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4. 12. 3.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합422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C의 이종사촌인 P 명의로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한 후 Q의 자금을 마련하고 철강 구입과 판매를 피고인 C 등에게 지시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등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Q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P은 명의 사장으로 대외적 관계에서 사장 행세를 하기로 한 후,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관련 국내 알선,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S를 속여 철강을 공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위 H과 거래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P이 대표로 있는 Q는 건실한 업체이니 철강 공급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Q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다가구주택도 좋은 부동산이고, 신개발지역에 있어 앞으로 좋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과 P은 2014. 1. 16.경 대전 유성구 T건물, 802호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U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주택이 6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철근을 공급해 주면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근저당 설정해주고, 익월 15일마다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와 채권최고액 6억 원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 종료 시까지 철강재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P은 2013. 11. 1.경 위 다가구주택을 대출채무 8,200만 원, 임대보증금채무 3억 7,3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1억 3,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1,011,889,571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고도 1억 6,00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 851,889,571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 P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가치 없는 담보를 피해자 S가 운영하는 R에 제공하고 전항과 같이 철강을 공급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 14: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513호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신문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거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 선서한 바에 따라 위증죄의 책임을 지게 됨을 각별히 유념하라는 증언거부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선서한 후, 'Q는 P의 회사로 Q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R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고, 판매한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16. 12.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4. 12.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합73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영등포세무서장 작성 고발서(증거기록 748쪽),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N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제출 자료), 수사보고(고발담당자 고발 취지 확인), 수사보고(N 세금계산서 발급 IP 확인), 세무서 회신자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1. 3. 선고 2015고합73 판결) 사본 1부 2017고합422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C, W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P이 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P,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1, 2회),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16쪽) 1. P(139쪽, 143쪽, 152쪽), S(155쪽, 163쪽), V 작성 각 진술서 1.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513, 2017고합81(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거래처원장, 각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합의서, 각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선고된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1부(대전지방법원 2016고합17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 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N와 H 사이에 실제 거래 관계가 있었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발급으로 볼 수 없다. 2)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하여, 앞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해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도피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C이나 P과 공모하여 피해자 S에게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4) 위증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Q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제1호)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통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N 명의로 H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N와 H 사이에 실제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2012. 하반기에 H에서 K으로 물건을 보냈고, 다만 N에서 어음을 발행하여 H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N와 H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N는 피고인이 K 명의로 어음을 발행할 수 없자,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철강 도소매업과 무관한 주식회사 O를 피고인 B 명의로 인수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여 만든 회사이다. N는 서울에 사무실을 두었을 뿐, 소속 직원이나 별도의 철강 하치장도 없었고, 세무·회계 업무도 K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 X가 전부 처리하였다. 이처럼 N는 K과 인적·물적으로 분리된 독자적 실체를 갖춘 회사가 아니고, 실제 거래당사자가 K임에도 어음발행을 위해 명의만 사용하기 위한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K과 N는 사실상 사무실과 대표가 같아서 K과 H 사이의 거래를 N와 H 사이의 거래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단지 명목상 거래당사자에 불과한 N가 아니라 실제 H과 거래를 하였던 K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였음에도, N가 발급한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때 위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B이 아니라, 실제 N를 설립하여 K의 인적 자원을 통해 운영한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N와 H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거나 탈세 등 세제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할 뿐, 실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가공의 외형을 창출하여 어음을 발행하고자 한 목적도 이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합177 등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345 판결)에서 H이 N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해준 행위가 실제 거래행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행위인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H의 대표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지만, 이 사건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N의 실질적 대표 지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이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상이한 이상 관련 사건과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공소사실은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관련 사건의 판결 이유에 구속되어 N와 Y이 실물거래가 존재함을 전제로 판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관련 사건의 판결 이유를 보면 Y과 K 사이에 실제 거래 관계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H 대표 지위에서 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 전부를 무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N와 H 사이의 실제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2) 범인도피교사죄 부분 앞서 인정한 것처럼 H과 실제 거래 관계에 있었던 회사는 N가 아닌 K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H과 사이에 K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했음에도 N 명의의 어음발행을 위해 N와 H 사이의 매출, 매입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할 목적으로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발급주체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Q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P을 명의 사장으로 내세워 Q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Q의 사무실과 하치장은 피고인이 실제 업주였던 K이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고, 회사 운영비용도 모두 피고인이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V, 피고인 C, W, P을 통해 Q의 업무 전반에 지시·관여하였고, 철근 판매대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은 거래처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Q를 소개해주었고, Q가 담보로 제공하는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그쪽이 앞으로 개발이 될 지역들이다.", "10억 이상의 가치는 있고, 담보가치로는 6억 이상은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Q의 명의 사장인 P과 피고인 C에게 다가구주택의 실제 담보가치를 문의하자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말하여 믿게 한 다음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도록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 Z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P이 이 사건 관련한 조사를 받기 전에 C에게 C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겠다고 하자, C이 P에게 "네가 S 사기 건에 관한 모든 것을 피고인이 시켰다고 진술하면 그 조건으로 나를 칼로 찌른 사건에 관해 합의해주겠다."라고 제안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P과 피고인 C이 모든 혐의를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P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나 V, W 등 다른 Q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Q의 실제 업주로서 P, 피고인 C에게 지시를 내리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증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Q의 실제 업주로서 회사를 운영하였고, R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고, 판매한 일 전반에 대해서도 지시·관여를 통해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51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Q의 직원이었을 뿐, 회사 운영이나 영업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다가구주택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범행 가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범인 피고인 A, P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 P과 공모하여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공범들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Q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P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직접 거래방식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철강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다가구주택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근저당권 설정 때문에 담보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관하여 문의를 받았을 때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거의 없어서 담보가치는 충분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P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AA과 인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행동을 할 때 피고인도 P이 부동산도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거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Q가 철강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 업체라고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Q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R에 대한 철근 발주 및 거래처로부터 받은 철근 판매대금을 전부 피고인 A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로 미루어 볼 때 철근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철근을 공급받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벌금 830,727,231원~2,076,818,077.5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N와 Q를 실제 운영하면서 각각 피고인 B과 P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배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및 사기 범행을 주도적,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자신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P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경우 실제로 N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아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친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하여 수사, 재판 등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실제 죄를 범한 사람인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행위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을 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범인을 도피시킨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7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경 사기죄 등으로, 2009년경 사기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 1회 및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공범인 피고인 A의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