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31

범 죄 사 실 2019고단60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면로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 등 화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2종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부산 부산진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2종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5.경 부산 부산진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이륜자동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자물쇠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1고단3746 피고인은 피해자 I(여, 22세, 태국 국적)와 약 2년간 동거를 하던 사이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3. 04:30경 대구 북구 J건물 K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을 갔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발장 입구에 있던 골프채(전체 길이 약 118cm)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벌을 받아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재차 때린 뒤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작은 방에 있던 나무재질의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0cm)로 사과하는 피해자의 목을 누른 뒤 옷을 챙기는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재질의 흰색의자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려치며 이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3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의 기재 1.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영상 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검거시 현장사진 첨부)의 기재 2021고단374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무보험의 이륜자동차를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는 도주한 2019고단6031 사건의 죄질은 불량한 점, 2021고단3746 사건도 피고인의 범행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고단6031 사건에 관한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던 중 2021고단3746 사건의 범행을 범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