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2013. 4. 11.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150 특수상해, 특수폭행 및 상해교사 가. 피고인 A 특수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8.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근처 렌트카 주차장에서, 후배조직원 피해자 F(26세)가 '형님들한테 계속 맞으니까 이렇게는 생활 못하겠습니다, 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 거지같은 생활하기 싫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C은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 새끼야, G파가 만만 하냐? 우리가 동네 놀이터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야,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허벅지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1. 12.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조직선배인 H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26세), F(26세)를 그 곳 주차장에 엎드리게 한 후 'F가 전화를 안 받고 행동 똑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또래들 책임도 있으니까 같이 맞아라'라고 말하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에서, L을 통해 F에게 '선배가 운전하는데 M가 뒷좌석에서 잠을 잤다. 손 좀 봐라'고 말하며 F로 하여금 피해자 M(21세)를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2012. 11. 17. 03:00경 광명시 광명7동 광명 도서관 뒤 주차장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견 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슬부 임좌 등의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9고단14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및 전기통신금융시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가. 피고인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친구인 N과 공모하여 2015. 8. 26. 22:49경 군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도박 사이트 이용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N으로부터 현금 5만원을 건네받아 위 계좌에 5만원을 계좌이체한 후 O은행 직원인 P에게 전화하여 "대출 관련 신용조회 명목으로 O은행 계좌(Q)에서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5만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9. 2. 8.경 군산시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V(W)"에 접속한 후 그 전 성명불상의 지인을 통해서 위 사이트 사이버머니 환충전 계좌에 입금해둔 100만원으로,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어 배팅하고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배팅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식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를 하고, 같은 날 환전 계좌인 주식회사 X 명의의 S은행 계좌(Y)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Q)로 경기결과를 적중시켜 배당받은 사이버머니 600만원을 환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0]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증거관계검토), 수사보고(야구방망이 등 발견을 위한 E 진출) 1. 진단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고합581) [2019고단14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회신 허위신고 조직폭력배 명단확인 등), 분석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B 공범 N의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B 관련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자료 및 CIF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범 N에 대한 처분결과 등 확인), 수사보고(X 명의 S은행 Y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V 도박 사이트 운영현황 관련자료 첨부) 1. 회신자료(지급정지 현황) 1. 지급정지계좌 현황, 거래내역(R), 녹취록(B 관련), 약식명령문(N)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재판확정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후단경합 판결문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상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전기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를 통한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O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O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150)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F 등이 피고인들에게 불만을 품고 추측하여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공소사실로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후적 경합범) [피고인 B(상해교사에 한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 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후적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