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2 0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D가 평소 게임에 빠져 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m 가량)를 들고 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앞부분, 뒷유리, 양쪽 사이드미러, 좌측 앞, 뒷문 등을 위 골프채로 내리쳐 유리가 깨지고,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고, 철판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01: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개새끼야 병신아, 죽을래, 씨발년, 눈까리 뽑아뿐다, 죽여뿌까, 눈깔 안 보이게 하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순경 G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고, 오른쪽 주먹으로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냄·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2: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주변에서 후배인 D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보자, 종전에 피해자가 나이를 한 살 더 많은 것처럼 속인 것 등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2회 차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그 주변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본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인자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503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부터 2013. 10. 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의 2013. 8. 분 임금 1,194,870원, 2013. 9. 분 임금 1,194,870원, 2013. 10분 임금 167,870원, 퇴직금 1,275,2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2. 15.부터 2014. 6.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9,981,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769,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의 퇴직금 13,524,0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629,6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G, H, I, J, K:2014. 12, 26. - F, L, M : 2015. 6. 24. 다. 각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0:08경 부산 북구 B, 201동 앞에서 노상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 D으로부터 자진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해자들에게 "야, 십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국가인권위에 말해 자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수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년 초 무렵 고혈압 및 하지관절 등 질환으로 인하여 농사 및 일용직 노동으로 수입을 얻기 어렵게 되자 다수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전혀 질환이 없거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1. 4.경 피해자 삼성생명의 보험가입담당자를 통하여 월 보험료 153,650원, 질병입원비 1일당 30,000원으로 되어 있는 '삼성생명 無보라보의료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8. 25.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표 1과 같이 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27일간 마산시 D에 있는 E병원에 고혈압 및 아래허리통증으로 입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일 뿐 실제로 27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고혈압이나 허리아래통증 등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우체국, 삼성생명을 기망하여 위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신청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194,26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년 초 무렵 고혈압 및 류마티스관절염 등 질환으로 인하여 농사 및 일용직 노동으로 수입을 얻기 어렵게 되자 다수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전혀 질환이 없거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는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1. 21.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보험가입담당자를 통하여 월 보험료 40,000원, 질병입원비 1일당 50,000원으로 되어 있는 'LIG (무)라이프가드간병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19.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표 2와 같이 11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2. 10.경부터 2008. 1. 3.경까지 25일간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에 당뇨, 고혈압 및 견관절염좌로 입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일 뿐 실제로 25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당뇨나 고혈압, 견관절염좌 등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우체국을 기망하여 위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신청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1,390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337,7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 1.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내역, 각 병원별 입원 횟수, 각 지급일람표, 각 보험가입 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서류, 각 보험금 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 결정서, 각 입원확인서, 각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각 퇴원확인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계좌내역,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원기간 중 행적수사, 외출외박기록지, 간호기록지, 병원 외 행적자료, 각 입원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동일한 종류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자신들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의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해 온 점, 병명을 바꾸고 수시로 병원을 옮기면서 거듭 입원을 계속한 점, 입원 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입원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행에서 입출금 또는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나아가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서 거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경우 입원 기간을 장기간 늘이는 방법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편취 액수가 피고인 A의 경우 약 1억 6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7,400만 원에 각 이를 정도로 다액이다. 이상의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주요 피해자 중 하나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이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우체국에도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피고인 A 4,000,000원, 피고인 B 2,000,000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피해 금액 중 일부를(피고인 A 7,000,000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피해 금액 중 일부를(피고인 B 5,000,000원)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경우 실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질병을 앓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입원 치료 자체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 시점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게는 7일 많게는 14일 정도의 입원 치료가 적정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한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보면 실형 선고는 과하다 사료된다.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로 33-1 시민운동장 시계탑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성지구대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시민운동장 방향에서 오대양스포츠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5. 3. 18. 12: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하대정맥 파열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신호체계 및 도로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월 6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C의 사망 및 피해자 D의 중한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해자 D 및 피해자 C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9. 03: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15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혼잣말로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 위 C이 택시를 정차하자 문을 열고 내려 도망가던 중, C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H(33세)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순12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J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가 지구대에 도착한 후 지원요청을 받고 온 지구대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L의 왼쪽 종아리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폭력의 부위와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G, H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죄와 각 상해죄의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05:5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도에서 피해자 C(여, 33세)의 BMW 미니 쿠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계속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06:3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까지 가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인격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4, 02: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그랜져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02:35경위 '1'항과 같이 택시를 파손하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일으켜주는 위 I 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의 법정진술, 탄원서, 병사용 진단서, 소견서, 징병신체 검사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종래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등 형사적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만성적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뒤늦게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6:45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10번 시내버스 종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87 도화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01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E'에서 청소년인 F(여, 14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6. 22. 04: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고용한 청소년인 F로 하여금 1시간에 3만원 지급 조건으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G 등 일행 2명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04: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H(여, 21세)에게 1시간에 3만원 지급 조건으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G 등 일행 2명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G 등 2명에게 맥주 3병, 소주 1병 등을 안주와 함께 합계 65,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제공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F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 하게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흰흰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여관 앞 도로를 한신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김천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어 음주측정기에 음주감지가 되자 단속을 피해 도망하고자 좌측 골목길 방면으로 좌회 전을 시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나온 김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8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근무일지 붙임에 대한), 2015, 5. 23. 교통사고(사고차량 블랙박스 CD), 2015. 5. 23. E여관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불과 6개월 전에 음주운전 중의 치상사고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재차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 와중에 단속을 당하자 가속하여 도주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 경찰관을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한 채 위 도로에 연결된 골목길을 통해 도주한 점, 위 골목길은 양쪽에 주택이 밀집한 좁은 길이므로 언제 어디에서 통행인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어 감속하지 않을 경우 사상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인데도 고속으로 질주한 점, 단속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엄정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 직후 피고인의 신원을 확보한 경찰관의 권유에 응하여 30분만에 자수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물론 가족들도 피해 경찰관에게 누차 문명을 가 사죄하여 선고 전에 결국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완수한 후 2012년부터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는바, 상해죄로 인한 2007년과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2015년의 각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결국 위 직장을 잃었고, 난생 처음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1: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소주병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처벌시점, 판시 범행도구 및 가격부위 등이 모두 불량하고 범행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06%(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유성대로 화산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구암역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40여 미터 전방의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여, 14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경위등) 1. 진단서(사실조회회신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P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한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의식이 돌아왔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번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관련하여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보내주면 이용하는 금액 100만원당 15만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5. 6.경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구역전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계좌(B)의 통장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에 해당하기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범행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약 4개월 동안 동거하던 중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2016.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피고인은 2016. 5. 4. 22:00경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동두천시 D아파트 101동 13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서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에게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돈을 빌려 달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알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6.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가 그렇게 돈이 필요해, 남자가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긋는다"라고 말하며 긋는 시늉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침대에 얼굴을 파묻은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래 알았어, 내가 나갈게"라고 말하며 짐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앉히고, 부엌에서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긋거나, 칼끝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나가려고 하면 칼을 들고 "너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 내가 여자가 한 두 명이야, 쓸모없는 년들은 모두 죽어야 해"라고 욕하며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단이 매우 위험하였고, 그 범행 동기 또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약 1개월간의 구금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13. 확정되었으며,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동종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B로부터 빌린 45 만원을 갚기 위한 돈을 필요하게 되자, B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자고 제의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 20:45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후문 부근 C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B의 왼쪽 다리 부위를 고의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살짝 부딪히게 한 후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마치 B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B의 주소지가 동일한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에 의해 허위 신고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2009. 2. 25. 확정되었고,2011. 1.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전동 즈므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 성내사거리를 서면 방면에서 비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봉고III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E은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C도 피해회복만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남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