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4층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5.부터 2019. 9. 30.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한 E의 2017년 3월분 휴일근로수당 124,1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일근로수당 13,848,692원, 근로자의 날 임금 및 가산수당 627,262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746,176원 등 합계 23,222,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출근내역 1. 진정인 의견서(증거기록 제8쪽) 일부 1. 휴일근로수당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과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소인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E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3쪽 이하)에 ‘월급은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금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강의를 하는 학원으로서 초‧중‧고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강의가 이루어지는 점, 근로계약서에 ‘오후 2시 5분부터 오후 11시 5분까지(휴게시간 1시간), 매주 5일 근무, 매주 토,일요일은 휴일(시험기간 제외)’로 근로시간과 근무일, 휴일이 정해져 있는 점, 강사들의 출‧퇴근시간이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기록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E의 학원강사 업무는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시험기간의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월 임금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계산하면 연도별 최저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 고소인이 휴일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포괄임금약정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E에게 지급할 휴일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5.부터 2019. 9. 30.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416,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합의에 따라 2011년 3월과 2012년 3월에 E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각 2,840,000원, 2,9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퇴직금 중 일정액을 매달 290,000원 내지 5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총 합계 40,310,000원(=2,840,000+2,960,000+34,510,000)을 이미 지급하였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과 합의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40,31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E이 작성한 2010. 2. 5.자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0. 2. 5.부터 2011. 2. 5.까지 매달 월급 2,070,000원과 퇴직금 230,000원 또는 월급 2,250,000원과 퇴직금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진정인 급여이체내역(증거기록 제30쪽, 제32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1. 3. 8. E에게 위 퇴직금 합계액 2,84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12. 3. 28. E에게 2,960,000원이 지급되었다. E은 2020. 1. 17. 제출한 진정인 의견서에서 위 2,840,000원과 2,960,000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E은 위 의견서에서 2015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매달 급여 이외에 370,000원 내지 500,000원씩 계좌로 입금된 금액 합계 20,450,000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급여이체내역에 의하면 위 회사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E에게 매달 지급한 금액 합계액은 차이가 없고 다만 2015. 8. 6.에 입금한 금액부터 월 400,000원씩을 별도로 나누어 입금하였을 뿐이다. 증 제2호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따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월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퇴직금 중 일정액을 매달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 제5호증(녹취록), 제8호증(퇴직금수령확인서), 제9호증(퇴직금 금액의 한도 내 금액 임시지불신청서)의 각 기재를 종합해보면, 위와 같이 E이 퇴직금 수령을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12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E에게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