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충남 태안군 E 소재 F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G과 H에게 "충남 태안군 I를 매수하도록 중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7,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충남 태안군 I 토지에는 태안새마을금고가 2003. 8. 22.경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2,600만 원 상당 근저당권과 2004. 7. 22.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상당 근저당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토지인 것처럼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상황, 피해자들의 지식, 경험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망 G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수는 망 G이 관여하여 피고인의 중개로 이루어진 것이고, H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G이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미 사망한 이 사건에서, 고소인인 H와 망 G의 배우자인 L은 기록상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망 G 사이에 오간 구체적인 이야기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H는 망 G을 믿고 그에게 부동산 매수를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며, L도 망 G의 사망 이후에 그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라면서 진술하고 있어 고소인들이 망 G과 피고인 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더구나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당초 매수하려고 하였던 충남 태안군 M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배우자인 N와 G이 같이 확인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하지 아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부동산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전에 매수하려고 하였던 위 M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확인하면서, 그후 변경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들의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 당시에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 이후 오랜 기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2005. 7.경으로부터 한참 지난 2011. 11.경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2006. 9.경 근저당권 기망 사실을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고소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고지받지 못하고 기망당한 것이라면, 기망 사실을 알게 된 위 시기 무렵에 곧바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그럼에도 기록상 이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2006. 10.경 H에게 작성해 준 근저당권과 관련한 서약서의 내용은, H에게 근저당채무가 이전되지 아니하며 만일 근저당으로 인해 손해가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서약서의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H에게 위 서약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는 G이 살아있던 때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에 직접 관여한 G에게 정작 위와 같은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비롯하여 5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분할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는데, 고소인들 외에는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고소인들 외에 다른 매수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막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출기한 연장 동의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근저당채무가 전혀 없는 부동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근저당채무가 없는 M 토지의 평당 매수가격이 약 149,330원(145,000,000원/971평)인 한편, 근저당채무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평당 매수가격이 약 150,000원(150,000,000원/1,000평)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부동산의 가액이 근저당채무의 유무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계약서에 의하면 O 등으로부터 P이 중개한 5명과 피고인이 중개한 5명 합계 10명이 합계 91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매매가액에 비하여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인 한편 위 M 부동산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인 점,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이 위 M 부동산에 비해 더 비싼 부동산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P의 진술 취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2005. 7.경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손님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소개하면 그들이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던 시기이고, 이 사건 부동산도 같은 취지에서 시세 차익을 위해 손님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중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전매를 추진하였는데, 위 지분을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면 위 대출금 채무는 그 대금으로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예상과 다르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제3자에게 전매하지 못하여 결국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P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중개행위가 있던 2005. 7. 당시에 투자 대상인 부동산의 향후 예상되는 시세 차익이 매매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어차피 전매로 해결될 부분이어서 매수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 역시 P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당시 태안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어서 고소인들을 비롯하여 나중에 비싼 값으로 팔려는 목적을 가진 손님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수를 권유하였다는 취지이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당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굳이 근저당권의 설정 사실을 속이면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중개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다는 식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매매대금 교부와 피고인의 그러한 부작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소의 시점, 고소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들은 2008. 4.경 G이 사망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처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2011.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Q)가 개시되어 진행되자 이를 기화로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이 주도하여 금융기관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 위 임의경매가 취하되고, 분할된 위 J 내지 K 각 부동산에 마쳐졌던 고소인들의 지분을 정리하여 고소인들 몫으로 위 R, S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채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무렵인 2011. 11. 23.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이 법원 2011가합2851호)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012. 8. 9. 확정되었다. 현재 고소인들도 더는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소인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인 피고인의 변소에 일리가 있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