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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합46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행의 집행을 마치고,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총 7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12.20. 0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위 가게 뒷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분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내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8.경부터 2018.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2,76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원 북문 부근 노상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F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와 함께 일명 F 실장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환복장소에서 발견된 장갑 유전자 분석결과로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 1. 각 압수조서 1. 유전자분석의뢰,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각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2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우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 뒤, 아래와 같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는 한복을 하여 도주함으로써 신원을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에 전문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장환경이 순탄치 못하고 교육수준이 높지 않아 심리상태가 다소 불안정하였고 생활고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C(64세)에게 고용되어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장 일을 하며 위 비닐하우스와 연결된 농막에서 숙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21:00경 위 농막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와 발과 나무 막대기로 피고인을 깨우며 농막에서 나가라고 하여 밖으로 쫓겨났다. 피고인은 농막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추운 날씨에 밖으로 쫓아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농막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평소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15cm, 증 제5호)를 꺼내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침상으로 다가가 침상 옆 평상 위에 과도를 올려놓고 피해자의 다리를 흔들어 깨웠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7 내지 8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 및 흉복부의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위에 올려 농막과 연결된 비닐하우스 안으로 옮기고 삽으로 깊이 약 10cm의 구덩이를 판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위 구덩이에 엎어놓고 그 위에 이불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08:10경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후 농막에서 잠을 자다가, 침상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와 수납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예금통장 2개(증 제3, 4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4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년 이상 16 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사체유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 (기본영역)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0년 이상 16년 4월 이하의 징역 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고용주인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16년)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을 합산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체유기의 행태 및 방식, 유기 장소, 사체발견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체유기의 죄책은 경미하고, 절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극히 미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1. 05: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소재 'D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형 E과 싸우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자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그릇들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간 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경위 G가 E과의 싸움을 제지하자 G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놔라"고 욕을 하며, 의자를 던지려 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G의 상의 근무복의 오른쪽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G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식당 CCTV 및 피해품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1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11.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0. 16:5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와 맥주를 마시던 중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D(52세, 남)으로부터 ‘대낮부터 무슨 술을 먹고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E 토박인데, 씨발 새끼, 내일부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1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0.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8cm, 세로 9cm, 두께 5.7cm)을 치켜들고, 위 G에게 다가가 ‘내가 진짜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면전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시멘트 벽돌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바닥에 수회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도구(시멘트 벽돌)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를 통한 공무집행방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휴대한 물건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1:5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 문 앞에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107호)에서 상대방을 변호하는 피해자인 변호사 C(40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는 표정과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형사사건의 변론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너 C, 석산고 나왔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7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송관계인이 형사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을 폭행한 것은 단순한 폭력범죄에 그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이를 위한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당해 형사피고인을 변호함에 있어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변호사를 상대로 폭력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해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형사피고인과 대립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당사자의 변호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고, 피해배상도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이미 형사재판의 항소심 변론이 모두 종결된 직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해 형사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을 위축시키려는 부정한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해 형사사건의 전체적인 경과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법률에 문외한 일반인으로서 피해자의 변론으로 인하여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억울함과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의 적지 않은 금전적 피해는 아랑곳없이 오히려 피고인의 책임이나 과오 등이 부각되는 데에 따른 울분으로 흥분하여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회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10년 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여, 61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차량 할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17:32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E 실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 팀장님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78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8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3.경부터 202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34,316,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K,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N, D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 전자정보 저장 CD 1. 피해자 M의 원본 수사기록 1부 1. 텔레그램 사진 2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5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합계 234,316,300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 J의 피해금액 중 15,021,300원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환부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2. 10. 18. 긴급체포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석방된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배당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3:50경 위 'F'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 01:00경 위 'F'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 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중순 23:00경 위 'F'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으로 창문을 잡아 당겼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 1)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3. 01:05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마트' 앞에서, 외부 진열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들추어 낸 뒤 그 안으로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빵, 과자, 음료 등 식품을 그 자리에서 취식하고,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피해자 소유의 빵, 과자, 음료 등 식품을 넣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03:48 경위 '마트 앞에서, 외부 진열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들추어 낸 뒤 그 안으로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빵, 과자, 음료 등 식품을 그 자리에서 취식하고,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피해자 소유의 빵, 과자, 음료 등 식품을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7. 23:50경 위 'I마트' 앞에서, 외부 진열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들추어 낸 뒤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식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50-4 사거리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갤럭시 S6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J 건물 5층, 'K'에서 중고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K' 매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위 1의 다항 기재 갤럭시 S6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그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휴대폰을 1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관련 법리 검토) 1. 각 압수조서 1. 지문감정결과서 1. 휴대폰 판매내역서, 피의자 입금내역서 1.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 사진, 현장 사진, 범행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과 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D은 피고인의 처지를 측은하게 여겨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 그 밖의 정상 : 노숙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 중앙실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있던 버스를 추월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F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성남시청 CCTV 영상) 1. 성남시청 CCTV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의 차선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태도, 사고 당시의 상황, 위험성, 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21

범죄사실 2018고단542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 12: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 13: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음주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안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148529 피고인은 2018. 11, 23, 22:0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냉면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6세)와 식당 손님들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54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18고단8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 징역형을 선택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해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또한 식당에서 한 시간 가량 욕설 등을 하여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는바, 더욱 자중하여야 할 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사건들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2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0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집 앞에서 남자 두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뭐 때문에 신고받고 왔어요? 어 떤 새끼가 신고한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배로 위 D의 상체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14. 02:48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본인의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E이고요, C파출소 지구대, 그 이름도 있는데요, 폭행을 당해가지고, 경찰한테요, 일단 출동 좀 해주세요"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화면 각 사진 1. 허위신고 녹취파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공권력에 맞서거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08:31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51길에 있는 돈지방 철도건널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건널목관리인이 통제하고 있던 철도건널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건널목관리인의 통제에 따라 안전하게 건널목을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등이 점화되어 있고, 건널목관리인이 진입을 통제함에도 그대로 건널목으로 진입하였고, 이후 건널목관리인과 말다툼을 하며 위 차량을 철도 진행 방향에 그대로 세워둔 과실로, 마침 승객을 태우고 그곳을 지나던 B 열차로 하여금 왼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촌역 사고보고서(급보) 1. 내사보고(돈지방 건널목 CCTV 확인의 건), 사고 동영상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열차 파손부위 확인 건) 1. 사고조사보고서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5항,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색 신호등이 점화되어 있고 건널목관리인이 진입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건널목으로 진입함으로써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5

범죄사실 1. 도박 가. 피고인 D, E, F, G은 2013, 9. 17, 20:15~22:40 사이 광명시 J건물 2층 201호 내 안방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먼저 3점을 득한 자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씩 받는 일명 '삼오칠구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K, L과 함께 2013, 9. 17. 20:30~22:40 사이 위 201호 거실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먼저 3점을 득한 자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씩 받는 일명 '삼오칠구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3. 9. 17. 20:15~22:40 사이 자신의 집인 위 201호에서 피고인 K등 8명에게 안방 및 거실을 제공하고 위 피고인 각자 1명에게 1시간에 2,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증명 1. 수사보고(도박현장 촬영) 1. 도박 승패표(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도박한 사건으로서, 외부 출입구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한 장소에서 도박과 도박개장을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263

범 죄 사 실 2023. 1. 10.경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의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e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고, 2023. 1. 18.경 인천시 서구청에서 위 운행정지 명령에 따라 위 승용차를 영치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9. 18:27경부터 2022. 1. 21. 21:08경 사이 인천시 서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 2층 C호 주차선에부터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S 승용차를 위 아파트 지하 3층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진술, 피혐의자특정,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로서 동법 제24조의2 제1항의 자동차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운행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운행정지명령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행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1) 주장에 관하여 본다. 시장 등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명령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장 등이 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과거 주식회사 D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당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제공받아 운행하고 다녔던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해서는 캐피탈 회사인 주식회사 E이 이를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고 주식회사 D가 위 차량을 장기리스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 당시 및 범죄기재 일시 경에는 주식회사 D에 재직하지 아니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법인 명의의 리스 차량의 경우 법인에 재직 중임을 전제로 이를 운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리스명의자인 주식회사 D측에서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주택에 주식회사 D의 사업목적으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특약에 관해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렉카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러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재판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차회 기일에는 자신의 운행을 인정하되 이러한 회사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대가로 차량을 운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처음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운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하고 있는 법인 명의의 리스차량을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운행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로서, 피고인 A는 자칭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이고,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F를 상대로 사직을 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F가 이를 거부하자 관리사무소의 문을 강제 개방하여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집기류를 들고 나와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2.29. 13:40부터 14:00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관리하는 데스크톱 컴퓨터 모니터, 본체, CCTV 녹화기, CCTV 카메라, 유선전화기를 철거하여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옮겨 놓아 2020. 3. 4. 까지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9. 0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무례하게 행동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바깥에 있는 'E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3. 9. 01:05경 위 1항의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위 1항과 같이 구타당한 뒤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했냐.", "씨팔년, 니가 신고 해놓고 휴대폰 목록을 지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욕설하면서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수사보고(F마트 CCTV 첨부), 수사보고(E주차장 CCTV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상해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 - 1년 6월 - 경합범죄 : 공갈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감경영역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8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1년 10월(= 1년 6월 +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