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가. 피고인은 2013. 07. 23. 09:07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4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자 윗입술을 강하게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07. 23. 09:40경 서울시 금천구 E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8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근처로 끌고 가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07. 23. 09:25경 서울시 금천구 G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23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근처의 빌라 입구 쪽으로 끌고 가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무릎과 손바닥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현장수사) 1. 사진(피의자가 피해자를 뒤따르는 장면), 사진(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젊은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잡아 끌고 가려 하자 이에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양 무릎이 까지면서 피가 났고 왼쪽 손목과 손바닥 등에도 부은 상처 등을 입게 된 것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처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역시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죄유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4년) 나. 추가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3월 ~ 4년 6월(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4년 + 그 다음으로 형이 무거운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노상에서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 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하거나 행하려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고, 3회의 범행 중 2회는 강제추행이 피해자들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무척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그 밖의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과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7. 23. 09:40경 서울시 금천구 E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8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인근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 피고인이 위 행동을 한 이유는 피해자를 인근으로 데려가 키스를 하는 등 추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손바닥을 입으로 문 후 도망가자, 피고인 역시 도망을 가게 됨으로써 애초 의도한 추행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다.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틀어막은 행동은 그 의미를 고려하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추행을 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