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7.경 (주)E 대표 F,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로부터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주)E 소유의 부동산 및 주유소 기계설비 등의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 20억 원을 대출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이를 승낙하면서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5%인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3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도림신협에서 위 G에게 2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날 G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700 만원을 피고인 A의 딸인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3,7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K, L, M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확정판결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9 03: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로부터 B아파트 경비실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건너편 도로로부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은 아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앞서 본 전과에는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2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이동주차를 요구받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을 이동주차 하게 되는 과정에서 위 각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운전거리가 각 10m와 100m 정도인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5, 02:0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가게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속에 있던 지갑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일천원권 지폐 약 4만원, 항아리 속에 있던 동전 약 2만원, 돼지저금통에 보관중인 동전 약 4만원 등 합계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7.22. 02:0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가스렌지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만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일정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2. 10.17.경 "2012. 12. 4.자로 전남 무안군에 있는 육군31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이메일 통지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입영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형기를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7. 15. 목포시 D병원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7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222%의 이자를 지급받아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6.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46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276%의 이자를 지급받아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농협 입출금거래내역서, E 명의의 농협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 (대여금 입금 및 출금 은행 및 위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두 차례 200만 원씩 대여하면서 E로부터 선이자 및 서류비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가 2011, 7. 15, 12:38 경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의 농협 계좌(G)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약 1분 정도 지나 현금인출기에서 바로 37 만 원을 출금하였고, 2011. 8. 16. 16:01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약 3분 정도 지나 현금인출기에서 바로 46만 원을 출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각 대여일 당시 E와 함께 농협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장소에 같이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2011. 8. 31. 2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 H 역시 같은 날 피고인에게 선이자 등 명목의 돈 46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선이자 및 서류 비용 명목으로 2011. 7. 15.에 37만 원, 2011. 8. 16.에 46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E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그런데 명목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대부업 등으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열거된 비용 1)을 제외한 금원은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37만 원 및 46만 원은 그 명목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E로부터 이자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6:5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벽돌 공사를 위한 업자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조청, 베지밀을 꺼내어 위 사무실 마당으로 집어 던지고, 위 사무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자용 칼(총길이 49cm, 칼날길이 36cm)과 식칼(총킬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꺼낸 후 위 피자용 칼은 위 사무실에 두고 위 식칼은 손에 든 채 겁을 먹고 위 사무실 마당으로 도망친 피해자에게 "너의 목을 따 버리고 죽여버리겠다, 이리와봐, 못 오는 것을 보니 무섭기는 하나 보내,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죽으면 그만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약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1:4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77에 있는 'KB국민은행' 내당동지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내당역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4, 05: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 피고인 B은 자영업에 각 종사하는 자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D 부부가 피고인들이 E 하천에 콘크리트를 부어 설치한 F에 대하여 봉화군청에 불법 시설물이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원상복구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실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따라 피고인들이 설치한 F를 철거하면서, 2016. 6. 8.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봉화군 G 앞에 있는 E을 가로지르면서 쇠파이프 및 콘크리트 구조로 설치되어 평소 D 부부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통행이나 물건 수송에 사용하는 교량(길이 9m 60cm, 폭 1m 50cm)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량을 철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고충민원 민원사항에 따른 의견 제출서, 소하천정비법위반,출장복명서, 원상복구조치 명령, 지적도, 항공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량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교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량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교량은 인근 주민들이나 집배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철거 직전까지 피고인 A 및 D 부부의 집이 있던 부지와 그로부터 E 건너에 설치되어 있는 공로를 연결하는 통로('F'가 존재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로 실제 통행에 이용해 온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대상인 '교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량이 철거 당시 이미 노후화되어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를 정당행위 등에 따른 위법성조각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량은 철거 직전까지 통행로로 기능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 부부 등의 집이 있는 부지가 공로와 통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로서 기능하던 교량을 계획적으로 철거한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 도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교량은 그 형상, 구조, 위치 등에 비추어 도보나 손수레 등은 통행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등 부피나 중량이 큰 이동수단을 이용한 통행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통행량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교량이 설치된 부근 하천의 수심이 얕아 도보 등으로 하천을 건너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사정도 있는데(현재 그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교통에 끼친 해악이 아주 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 영통구 D건물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따라 신갈오거리에서 삼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승객의 승 . 하차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E (21세)가 버스에 승차 중인데도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 발이 버스 문에 끼인 채로 약 4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부 전기비인대 부분파열,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자로서 과실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업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87

범죄사실 속칭 'B파'는 1988. 3. 초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앞구 G 영업부장이었던 H을 중심으로 F, I 주변의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J에 있는 K역 일대를 무대로 한 L 중심의 속칭 M파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에 개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유흥업소를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구 O파 두목 P을 대부로, Q를 자금책으로 하고, H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L, R을 두목인 H을 보좌하며 H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S, T, U 등을 사태돌발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전북대 주변 및 역전 주변 일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 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I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위 'B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X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B파 체계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인터넷을 통해 네덜란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210 및 크라톰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위 사람은 JWH-210 32.68g을 원통형 모양의 플라스틱 용기 5개에, 크라톰 8.16g을 소매포장지 2개에 나누어 담고 종이박스에 완충제와 함께 넣은 후 밀봉한 상태로 2013. 4. 5.경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하며, 위 우편물은 2013. 4. 7. 08:37 경 말레이시아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11: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3층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210, 크라톰을 밀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합성대마 32.68g, 크라톰 8.16g 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구입한 사이트 경고문구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구매내역 확인) 1. 검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JWH-210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7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 책무라고 할 것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마약규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 밀반입이 늘면서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이 만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마약류 밀수입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JWH-210 및 크라톰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며, 위 JWH-210 및 크라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오랜 외국생활로 인하여 마약류에 대한 범죄 관념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도와 차이가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1: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50세,여)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오른쪽 팔 부위를 물고,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와 요추부 및 양측견부의 다발성 염좌, 흉부전면부 좌상, 우상완부와 좌전완부의 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1:25경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문기초등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04:29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안경점 앞 교차로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친구 F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05:20 경 G 파출소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 교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하한(징역 1월 이상)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 이상)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부정적참작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4:00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신용정마을 방면에서 진사리 합성촌마을 방면으로 중앙선이 없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방향에서 신용정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 운전의 D 마이다스 110cc 이륜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 및 두부손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인해 병원 후송 도중인 2012. 11, 18. 16:12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F 굴삭기의 지입차주로서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제주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채용, 사업, 사업지시를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피해자 H (남, 38세) 등에게 2011. 7. 5. 05:00 경 서귀포시 [농공단지 내에서 인공어초형틀 해체 작업을 하도록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 인공어초형틀은 안쪽 형틀 안에 들어 있는 키, 안쪽 형틀, 바깥 형틀 제거 작업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전날 키 및 안쪽 형틀 제거 작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시는 바깥 형틀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바깥 형틀 제거 작업은 피해자가 형틀 아래에서 굴삭기 붐대에 고리 2개가 달린 쇠사슬을 걸어준 후 2.5m 높이의 형틀 위에 올라가고, 피고인 A 이 굴삭기를 조종하여 굴삭기 붐대에 달린 쇠사슬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대어준 후 피해자가 그 쇠사슬 고리 2개를 형틀에 있는 고리에 끼우고 고리가 빠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잡고 있으면 굴삭기를 조종하여 쇠사슬이 팽팽해지도록 만들고, 이어 피해자가 더 이상 쇠사슬을 잡을 필요가 없어지면 피해자는 옆 형틀로 이동하고, 피고인 A 이 굴삭기를 조종하여 형틀을 제거하는 순으로 진행되므로, 근로자가 형틀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는 안전감독 업무 총괄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인 굴삭기에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만약 작업특성상 굴삭기 작업 중에 근로자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유도수를 배치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이 어두울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공어초형틀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방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굴삭기 붐대 끝에 걸려 있는 쇠사슬 고리를 피해자에게 가까이 대어 주기 전 피해자가 위 험반경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굴삭기를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진촬영이 목적인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굴삭기 붐대 및 형틀에 거는 쇠사슬 고리의 해지상치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가 양손으로 쇠사슬을 잡고 있어야 하고 굴삭기 소음으로 피고인 A과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유도수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일출 전 새벽작업을 위한 조명시설 및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인공어초형틀 해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험반경 내에서 작업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굴삭기에 연결된 쇠사슬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고인 이 굴삭기 붐대 끝에 걸려 있는 쇠사슬 고리를 피해자에게 가까이 대어 주는 과정에서 쇠사슬 고리가 인공어초형 틀 어딘가에 걸렸다가 튕기면서 형틀 위에서 볼트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검증조서 1. 현장사진 1. 초진소견서, 각 진단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시각장애소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1항, 제30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판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은 1회, 피고인 B는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4.05: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5번방에서 피해자 E(여, 27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노래방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결손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죄로서, 2018. 8. 15.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내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얼굴)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동종 처벌전력(상해)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5 16:40경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에 있는 선산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양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 회의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2:53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 바퀴에 발을 밟힐 뻔했다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고 C과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C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달려들어 주먹을 치켜드는 등 위협하고, E이 C의 음주측정 이후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고 알려주자 E을 발로 차려 하고 주먹을 치켜들어 위협하다가 E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우발적 범행,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