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기타 정신지체'에 따른 방화, 도벽 등 행동의 문제로 인하여 B병원 등에 10년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241 피고인은 2019. 4. 30. 18:3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F호에 지인인 G과 함께 투숙한 후 G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던 중 G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G이 돈이 없다고 하자 '밖에 나가서 돈을 마련해 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날 19:20경 G을 퇴실시켰다. 피고인은 2019. 5. 1. 09:22경 위 호실에서, G과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자신이 위와 같이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G이 돈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텔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그곳 침대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번지게 하였으나, 다른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위 침대와 이불을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H 등 10명 이상의 투숙객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15 피고인은 2019. 6. 24.14:1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 물품바구니에 넣어 놓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344 피고인은 2019. 7. 2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오락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및 시가 미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감식),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퇴실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언니 O 자료 제출) 및 첨부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1부(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정신감정서 2019고합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같은 순번 5, 6번), CCTV 및 영업장부 사진(같은 순번 8번) [2019고합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파우치를 절취하는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파우치 및 지갑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P병원의 정신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9. 6. 중등도 정신지체, 자폐성 장애, 미분화형 조현병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질환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이 투숙하는 모텔 객실에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히 방화범행은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절취한 피해품의 금액도 크지 않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함에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자신이 앓고 있는 조현병, 자폐증,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기타 정신지체 등에 대한 자발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 사회 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00년경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년경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정신병원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전문의는 2019. 9. 6.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중등도 정신지체, 자폐성 장애, 미분화형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각한 현실검증능력의 저하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및 판단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되어 있다. 본인의 욕구가 좌절될 경우 심한 충동공격성으로 행동화하는 양상을 보였고, 일상생활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퇴행된 행동을 보이는 등 주의와 처치가 필요한 행동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과거 방화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절도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언니가 치료 및 요양 등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을 개호하고자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특별히 불편함은 없지만, 행동장애 등으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치료감호 청구인은 상황에 따라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진술을 일체 거부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사리분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과거 방화범행은 2002년경 발생하였고, 과거 절도범행도 1회에 불과하여 치료감호가 필요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