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경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 25. 12:00경 창원시 성산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26. 부산 중구 E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중개업체를 검색하여 대출상담을 받은 후, 대출중개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모아저축은행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의 사인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하트캐싱대부의 대출신청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의 사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머니라이프대부의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및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6.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에 '재직증명서'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 밑에 '상기 본인은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F체육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F체육관 관장 G'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4장 출력하여 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불상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서인 G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4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 중구 H에 있는 'I'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케이티(KT)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에 C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7. 위 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에스케이티(SKT)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C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6.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중개업체를 검색하여 대출상담을 받은 후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및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26. 대출중개업체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모아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위 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및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 같은 방법으로 (주)세람상호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주)삼신상호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주)하트캐싱대부의 담당 직원에게 위 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주)머니라이프대부의 담당 직원에게 위 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및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2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6.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중개업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3. 27. 피해자 (주)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주)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주)하트캐싱대부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주)머니라이프대부로부터 200만 원, 2012. 3. 28. 피해자 (주)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2012. 6. 18.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대리점 직원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766,16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2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717,1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3. 26.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보수동 주민센터에서 C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부산 사상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26.부터 2012.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12회에 걸쳐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 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며 C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C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고소장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신청서류, 새마을금고 계좌개설 신청서 각 사본 1. 휴대전화 요금 확인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공문서 부정 행사 :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위반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친구인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각종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저축은행 및 대출업체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