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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9. 20:5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부산동래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B에게 반말을 한 것을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등), 수사보고(폭행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감자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귀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쌍둥이 형인 B도 동일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태도,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폭행한 사실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9. 20:5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부산동래점'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에게 반말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53

범죄사실 2021고단1253 1. 피고인은 2021. 2. 11. 01:36 ~ 02:35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08:33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찾아와 성관계를 갖던 중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4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제주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5.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279㏄)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2022고단4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예전에 교제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성기 및 그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07. 03:1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남, 57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든지 집에 가든지 하라"라고 말하면서 출입구 쪽으로 안내를 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열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1. 12. 8. 12:52경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 강동구 E 소재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2. 27. 02:12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합병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지 사진 및 재연사진, 현장감식 및 재연 사진 1. 피해자 사체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 부분을 다치게 한 결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배상을 위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238 피고인은 2016. 8. 29.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의 회사채에 투자하면 연 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 E의 VIP라서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투자하는데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 명의로 투자하여 책임지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은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0. 22.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95 피고인은 2017. 7. 4.경 피해자 B에게 "나한테 돈을 송금해 주면 채권에 투자하여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미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고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1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1억 1,2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계좌명의자확인,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되어 배상액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중복신청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00:10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사무실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18. 00:12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1층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위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의 동거남과 피고인에게 위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2. 11. 2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00: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과 다른 민원인 E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 내에 진입하려 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입이 제한된다'고 안내하며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술에 취해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뒤이어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2007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1:17경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교차로를 팔곡지하차도 방면에서 각골고가도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1,227,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F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통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2014년,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8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5. 08:30경 나주시 그린로 312에 있는 빛가람 우체국 건물 앞에서 출근을 위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B(여, 50세)에게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3cm, 칼날길이 약 8cm)을 꺼내어 들고 '너 이리와봐'라고 말하며 다가가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칼을 들고 약 20m 가량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커터칼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응급입원하여 현재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소재 중고차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9.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차량번호 1 생략) 랭글러 사고 차량이 입고되었다. 2,8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업체 경영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기존 운영비용, 채무변제, 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적시에 수리하여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9. G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9.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사고 차량이 입고되었다. 2,3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업체 경영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기존 운영비용, 채무변제, 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적시에 수리하여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9. G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원, 2020. 11. 10. H 명의 계좌(I (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예상보다 각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사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먼저 랭글러 차량 판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랭글러 차량 대금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수리한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어떤 연락도 없이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은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를 지급할 방법이 없어서 제3자에게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한 이후에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피해자와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임에도 일방적으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는바,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판매대금을 모두 직원임금 및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차량 수리비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랭글러차량을 인도한 K이 위 차량을 도로 가져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랭글러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벤츠 차량 판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았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도 지급받았으나 위 차량의 원 소유주인 M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M는 상당 기간을 기다리다가 차량을 반환받아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대금을 사무실 운영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벤츠 차량의 수리대금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 판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위 벤츠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였으나 아직 피해금이 1,800만 원 가량 남아있는 점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15. 4. 10. 혼인하였다가 2020. 8. 3. 이혼한 사이이고, C은 피해자의 딸이다. 1. 2017.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02:0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뒤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곁에 있던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옆구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밟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변기 물탱크 뚜껑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10:00경 울산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 헤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C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17:10경 울산 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과 이혼하지 않느냐'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C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록, 진단서 및 응급초진기록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 01:40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의 시동이 켜진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어눌하게 말하고 음주감지기로 감지하자 적색불이 켜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5경부터 01:5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한 게 맞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화 통화를 하고 난 후 측정하겠다', '조금 기다려 달라', '부모님이 다 오셨다. 기다렸다가 측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파워볼 게임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고, 투자금 2,000만 원도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워볼 게임 투자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한 달에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20.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경 위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PC게임 F을 완성했으니 돈을 주면, F 게임에 대한 지분 45%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게임을 개발하거나 위 게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에 대한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게임에 대한 지분 양도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 범죄혐의 및 피해금액 관련 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서(파워볼 게임 관련) 1. 각 동업계약서(지분양도), 차용증, 포기각서, 차용금증서(500만 원), 차용금증서(600만 원), 입금내역, 입금영수증, 거래영수증/명세표, 주식회사 G, E 농협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8. 01:45경부터 02:57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 울산 동구 방어진 일대를 돌아다녀 수 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9. 28. 02: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여, 39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려고 하지 않던 피해자를 끌어안아 태운 다음 약 1시간 동안 울산 동구 방어진 일대를 돌아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음성내용 확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귀가시키려는 생각에서 차에 태웠을 뿐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집 부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운전하여 거리를 배회하다가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소가 어딘지 대답조차 못하는데다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턱대고 차량에 태운 점,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찾으려고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그 시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에 넣어 둔 사실이 드러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장면 및 다시 그 장소 부근으로 돌아온 상황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그때에야 비로소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경찰에 인계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트렁크에 넣은 이유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한 점, 행선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도와주려면 경찰 등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량에 그것도 음주운전 중인 차량에 탑승시켜 귀가시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잠재적인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만취한 여성을 태우고 지인과의 연락을 단절시킨 채 약 1시간가량 배회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위태양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7. 16:0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7. 16:34경 서산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자 E이 현장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0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이나 절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2016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5:16경 아산시 C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 15:59경 아산시 D에 있는 E 자동화기기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 원 중 100만 원이 사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 17:31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00만원을 송금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 내지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