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2013고합44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G의 전무(총괄관리본부장), 피고인 C은 G의 이사(경영전략실장), 피고인 D은 G의 관리이사(주식회사 H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I은 피고인 A의 친척으로 G 상주공장의 생산부서 직장장으로, J는 G의 경영기획팀에서 각 재직 중인 사람이다. G는 2013. 5.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피고인 A, 이사 피고인 B, C 등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K, 이사 L, M, N 등(이하 '신경영진'이라고 함)을 선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현장 직원들과 용역업체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경영진이 G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I, J 등은 현장에서 직원들을 선동하여 지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경영진이 G에 출근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3. 5. 15.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5. 14:00경부터 14:30경까지 G 정문 앞에서 피해자 K 등의 신경영진이 공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진입하자, G의 직원 약 100여명 가량을 동원해 철제 바리케이트 6, 7개 가량을 설치하여 정문 진입로를 차단하고, "O 물러가라, 기업사냥꾼 물러가라, O 폭파하라."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몸으로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신경영진의 출근을 저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출근을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5. 23.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3. 10:00경부터 11:00경까지 G 정문 앞에서 경호용역업체인 P 소속의 직원 7, 8명 가량과 G의 직원 약 30명 가량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경영진의 출근을 저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출근을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5. 29.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9. 07:30경부터 08:20경까지 G 정문 앞에서 경호용역업체인 P 소속의 직원 4, 5명 가량과 G의 직원 약 30명 가량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경영진의 출근을 저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출근을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1. 15:42경 G 사무실에서 Q에게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 입금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중 2,198,984,48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피고인 가족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2,198,984,48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신경영진의 출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K(42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8:20 상주시 S에 있는 T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K(42세)를 발견하고는 화가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14 피고인 A은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해자의 전무(총괄관리본부장)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인사, 재무, 총무, 기획, 감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예금채권을 개인적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은 2006.경 피해자 주식의 매수를 위해 차용하였던 대출금 8억 3,600만 원의 변제를 위해 은행에 위 금액만큼 대출을 받는데 있어 피해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접 은행에 위 금액만큼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개인적인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2010. 11. 30.경 대구 서구 내동4동에 있는 대구은행 광장지점에서 위 8억 3,6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3억 원, 피고인 A의 딸 U 명의로 3억 7,800만 원, 피고인 A의 처 V 명의로 1억 5,800만 원 합계 8억 3,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주식회사 대구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의 정기예금 10억 8,600만 원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근질권 설정액 10억 8,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4 [판시 제1항] 1. 임시주주총회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결정문 등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각 내용증명우편, 불법행위 중단 요구 통지, 수사보고, 경비실 바 리케이트 추가설치의 건, 수사보고(용역업체 대상), 사설경비 업무 견적서, 채증자료 통보,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출력), 문자메세지 발췌본,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 C 휴대폰 복구 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의 각 진술 1. K,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 6.말 기준 G 감사보고서, KB기업종합통장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근질권설정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AA아파트), C의 진술서, 퇴 직금산정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류, 임원퇴직금규정, 정관, 이체내역서, 보험상품 자 금활용방안,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G 임원 퇴직금 지급내역, G 임원 퇴직금 지급자료 [판시 제4의 가항] 1. 증인 K의 진술 1. K, L,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증자료 통보 [판시 제4의 나항] 1. 증인 K, X의 각 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사진 2014고합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Q 진술 부분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정신고, 이사회의사록, 근질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 형의 선택 :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D :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들의 출근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1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G의 신경영진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출근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출근을 방해한 것은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출근을 저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3. 5. 14.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대구지방법원 2013카합200),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2013가합6609) 등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이나 부존재확인의 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경영진을 선임한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유효하고, 결국 피고인들이 제기한 위 가처분 및 부존재확인의 소도 모두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수령한 돈은 피고인의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198,984,480원을 인출한 것은 자신의 해임에 대비하여 가족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퇴직금 내지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을 내세운 것일 뿐 실제 피고인의 퇴직금이나 중간정산퇴직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넵튠 유한회사, O 주식회사 등 피해자의 투자자들은 2013. 4. 1. 당시 G의 발생주식 3,089,418주 중 2,600,028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 2.경부터 피고인, 상피고인 B, C을 해임하고 신경영진을 선임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측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넵튠 유한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대구지방법원 2013비합11)에서 2013. 3. 21. 피고인 측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받았다. 또한 피해자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임기만료, 퇴임, 퇴직, 사임, 재임 중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3. 4. 1. 당시 향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면 자신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실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5.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3,089,418주 중 3,087,818주 출석, 2,650,028주의 찬성으로 해임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5. 14. 피해자를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돈은 지급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임원퇴직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측과 신경영진 측의 경영분쟁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퇴직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돈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계산하였으므로 정당한 퇴직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규정은 과세를 위한 기준금액을 정한 것으로 위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퇴직금인지 여부는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실제 피고인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계산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최근 3개월간의 연봉을 기준으로 1996. 1. 1. 이후부터 17년 3개월을 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금액을 부당하게 부풀린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05년경 이미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새로 근무기간을 기산하여야 함에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참조), 1996. 1. 1.부터 17년 3개월을 근무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2005년경 지급받은 86,228,44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지급받을 금액을 부풀린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돈은 피고인의 중간정산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O 주식회사 등 기존 투자자를 대체하려는 투자자가 피고인도 함께 투자할 것을 원하여 그 투자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Q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3. 4. 1. 판시 제2항 기재 돈을 지급받아 같은 날 가족들의 개인채무 변제에 위 돈을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아파트 매수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해임될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의 폭행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K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폭행죄 부분 살피건대, 증인 K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출근을 저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3, 4번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는 피해자 측과 피고인들 측이 격렬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대립하던 중 어깨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죄 부분 살피건대, 증인 K, X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 가서 엉치타박상 등의 상해진단서를 받은 점, 전치 3주의 엉치타박상 등을 입더라도 일상생활은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 당시 피해자가 회식을 하고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나 X 의 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피해자가 같은 날 저녁 I으로 상해를 입은 부위는 목 부근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는 엉치타박상으로, 상해 부위가 서로 다른 점, 당시 T식당에 있었던 의자는 간이 플라스틱 의자이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을 잃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마.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피해액이 다액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G를 설립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그 동안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한 점, 이 사건은 그 대부분이 O 주식회사 등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종전 경영진과 신 경영진의 마찰에서 벌어진 것인데, 현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개월 나.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아들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G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기본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소 경미한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근을 저지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하는 등 극렬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