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01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01, 2017고합58(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라. 미성년자약취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3.가.나.다.라.마.바. C |4.가.나.다.라.마. D 검 사 손수진, 박선영(기소), 김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 A 2017고합58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판시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2장(대전지방검찰청 2016압제1929호의 증 제1호), 일만 원권지폐 3장(같은 증 제2호), LG G2 휴대폰(흰색) 1대(같은 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오만 원권 지폐 3장(같은 증 제4호), 일만 원권 지폐 12장(같은 증 제5호), 일천 원권 지폐 2장(같은 증 제6호), LG G4 휴대폰(검정) 1대(같은 증 제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LG 스타일러스2(흰색) 1대(대전지방검찰청 2017압제186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삼성 갤럭시 알파(검정) 1대(같은 증 제2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12, 10. N2016. 12.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1501, 피고인 A, B은 채팅 앱 'I, J'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여자 청소년들인 K(여, 16세), L(여, 15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6. 12. 8.경 대전중구 M에 있는 N 모텔 303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만나기로 하고 위 K을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경부터 2016. 12. 4. 경까지는 피고인 A이 C, D과 공모하여, 2016. 12. 5.경부터 2016. 12. 8. 경까지는 위 피고인들이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들로 하여금 위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¹58, 피고인 C, D, A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채팅 앱 'I, J'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여자 청소년들인 K(여, 16세), L(여, 15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C, D은 A과 공모하여 2016. 11. 2. 06:30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로 위 K을 데려다 주어 위 K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13만 원 중 6만 5천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 A의 공동범행 가. 미성년자약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 D, A은 청주시 O 에 있는 'P' 모텔에서 피해자인 위 K, L과 함께 지냈는데, 위 피해자들이 2016. 11. 19. 경 일이 힘들고 성매매 대금을 반으로 나누는 문제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도망가자, 위 피해자들을 다시 데려와 성매매를 시키기 위하여 QK3 승용차를 타고 위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위 피고인들은 2016. 11. 22. 03:00경 위 K3 승용차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위 피해자들을 발 견하고, 피고인 D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L의 목과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위 피해자들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09:00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6시간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왜 도망갔냐, 도망가봐야 다 잡힌다. 한번만 더 도망가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D은 뒷좌석에 앉아 위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 A은 번갈아 운전을 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들을 약취하고, 공동하여 약 6시간 동안 위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D, A은 2016. 11. 22. 03:0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K3 승용차에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태운 다음 위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운전을 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타고, 뒷좌석에 앉은 피고인 D은 위 피해자들에게 "야, 너 돈 있지, 가진 돈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으로부터 16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1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C, D, A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온 후 2016. 11. 22, 09:00경 충북 청주시 T에 있는 U 모텔에서, 피고인 D은 위 L에게 "너 도망 다니면서 내 욕 했다며, 도망가면 안 잡힐 줄 알았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L의 뺨을 1회, 뒷머리를 1회, 주먹으로 턱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 A은 번 갈아 가며 "왜 도망갔냐 니들이 도망가야 손바닥 안이다. 한번만 더 도망 가면 가만안둔다, 왜 도망가 이년들아."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 피해자들이 재차 도망가지 못하도록 번갈아 감시하고 서로 분리하여 잠을 재우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전부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11. 22. 15: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L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15만 원을 전부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2. 8. 17: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폭행·협박으로 여자 청소년인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16. 11. 2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충북 청주시 T에 있는 'U' 모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01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경찰 진술조서(K, L)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특정 경위, 피의자 A과 피해자 K이 나눈 V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의자 B과 피해자 L이 나눈 V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단속 경찰관 과 피의자 A, 피의자 B이 나눈 'I'대화내용 촬영사진, 대전 중구 M에 있는 N 모텔 CCTV영상 촬영본, 대전 중구 W에 있는 X 모텔 CCTV영상 촬영본, 대전 중구 Y에 있는 Z 모텔 현장사진, 피의자 B 소유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피의자 A 소유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V 상세목록, 문자메시지 내용, I 메시지 내용, 각 전자정보 확인서(피압수자 등 불참) 1. CD(디지털 포렌식 관련) 2017고합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L, K, AA)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C, D)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사본(C) 1. 사진 2매, 각 휴대폰 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합58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합58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7고합58 사건의 판시 제2의 다죄 및 2016고합501 사건의 시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틀간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을 뿐, A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 C, D은(이하 'A 등'이라 한다) 2016. 11, 2.경부터 청소년인 L, K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각자 지정한 여성의 성매매 대금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A은 'K', C은 'L'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 일부를 취득하였고, D C로부터 다시 그 일부를 취득하였다. C의 형인 피고인도 이 무렵 'AB'라는 여성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 일부를 취득하고 있었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생인 C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과 'AB'라는 여성이 주고받은 V 메시지 및 핸드폰 문자메시지의 내용, 그 밖에 C이 2016. 12. 3. A에게 "한콜 뺏고, 12장에서 2만원 기름 넣었어 B 형이 너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일단 넣으래서."라는 V 메시지를 보냈던 점,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B'를 관리하면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그런데 2016. 12. 4.경 위 'AB'가 성매매를 그만 두게 되자, A은 피고인에게 성매매여성을 구할 때까지 자신들의 성매매영업을 도와주면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후로 피고인은 2016. 12. 5. 경부터 2016. 12. 8. 까지 A 등의 K, L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에 아래와 같은 형태로 관여하였다. 당시 A, L, K은 데이터 통신기능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소위 공기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만이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신호를 발생시켜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A, L, K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었고, 피고인, A, L, K은 각자 'I, AC' 등 앱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스마트폰을 A에게 교부하였을 뿐 직접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사실이 없고, A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L, K와 V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A, 피고인과 L, A L, K이 각각 주고받은 V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피고인은 주로 L과, A은 주로 K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L, K의 각 법정 진술(특히 L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스마트폰은 L이 사용한 것으로 거짓 진술해 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A은 성매매영업을 위해 렌트한 아우디 승용차 등을 번갈아가며 운전하여 L, K을 성매수 남성과 접선하도록 이동시켜 주었고, L, K로부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모텔 호수를 V 메시지로 제공받아 성매매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였으며, L, K의 성매매가 종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이들로부터 종료되었다는 V 메시지를 받으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들을 데리러 갔다. 피고인은 L, K이 2016. 12. 6.경 성매매 행위로 적발되었을 때 L에게 "일단 V 지우고, 너넨 개인이라고 해. 처음 하는거라구 하면 훈방 V 지워 우선"이라는 V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292 면 등).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12. 7. 에도 L을 성매매장소에 데려다주고, L으로부터 성매매장소에 카메라가 있다는 V 메시지를 받고서 "캠 돌리고 하자구해."라는 답장을 보내고, 성매매가 끝난 L을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성매매 후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모텔에서 잠을 자야한다는 사정을 듣고 A 등에게 'L을 집에는 보내주자.'는 취지로 말하여 L이 집에 갈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A 과 사이에 성매매영업과 관련한 V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예를 들면 피고인은 2016. 12. 8.경 A으로부터 "애들 방 옮겼어요 AD로."라는 V 메시지를 받았고(수사기록 제302면), A에게 성매매영업을 위해 렌트하였던 K3 승용차를 신형 K5 승용차로 바꾸겠다는 V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L, K은 성매매 행위를 한 후 A 또는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을 교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8.경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당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주머니에 넣고 있던 12만 2천원도 함께 압수당하였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위 돈도 성매매 대금의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판장에서 배송 관련을 하다가 실직을 하게 되었고,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A이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중에도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1회 지급하였고, 그 외에 밥과 술을 사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L,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성매매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17고합58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죄 : 11년 3월 이하의 징역 2) 2016고합501 사건의 판시 죄 및 2017고합58 사건의 판시 제2의 다죄 : 징역 3년 6월N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M15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6월p22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2016고합501 사건의 판시 죄 및 2017고합58 사건의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하여(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 (3년 6월N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3년 6월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6월 ~ 13년 10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1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N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3년 6월N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3년 6월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6월 ~ 13년 10월 라. 피고인 D 1)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3년 6월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3년 6월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년 6월 ~ 1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1) 2017고합58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나죄 : 징역 6월 2) 2016고합501 사건의 판시 죄, 2017고합58 사건의 판시 제2의 다죄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지적·정신적ㆍ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성매매 알선의 기간, 횟수 또한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도망간 피해자들을 찾아내어다시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고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행위를 한 L,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4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성매매알선의 기간, 횟수 또한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도망간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다시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성매매알선의 기간, 횟수 또한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도망간 피해자들을 찾아내어 다시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6. 12. 10.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구속된 B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L(여, 15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너 어디냐. 지금 오빠들이 7~8년 나왔다. 상황이 좋지 않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공탁금이 없으니까 네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마련해라."라고 말하고, 2016. 12. 11. 16: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일 몇 개나 했냐."라고 말하여, 전에 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너 어디냐. 지금 오빠들이 7~8년 나왔다. 상황이 좋지 않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공탁금이 없으니까 네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마련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때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았으나 짜증이 나고 하기 싫어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이 하루 뒤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 몇 개나 했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위 피해자가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 Cl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바로 전화를 끊었으나 이때에도 위 피해자에게 특별히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던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전화를 받았을 당시의 느낌에 관하여 "부탁이었는지 강제적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부탁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짜증내는 식으로 말해서 그러한 말투 때문에 협박으로 조금 느껴진 것 같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2016. 12. 11. 이후로는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나, 2017. 1. 2. 경 D 이 위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는 내용의 연락을 하고, 2017. 1. 10.경 AE가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위 피해자의 동생에게 위 피해자를 불러내라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이르자, 위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 Cl D, AE를 시켜서 자신을 협박한다고 생각하여 2017. 1. 13.경 피고인 C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피해자가 2016. 11. 2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폭행을 당하고 A, 피고인 C에게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성매매가 이미 적발된 후인 2016. 12. 10. 및 12. 11.경까지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오선아 판사 정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