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주차 기사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3:53경 대리주차를 하기 위하여 C 소유의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도로를 이태원소방센터 방면에서 폴리텍대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이태원소방서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G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밟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수 십 년간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3.4.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늘봄호텔 주차장부터 같은 동 소재 동신참치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2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사기에 관한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E 등에 대한 판결, 증거목록 19번) 1.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수수하여 투약한 0.06g의 필로폰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 11. 마약류암거래가격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가 상당액 20만원] 양형의 이유 0 제1범죄(필로폰 수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수수)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O 제2범죄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 9월 0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앞서 본 동종 범죄 전력은 2007년경에 있었고, 이외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 횟수가 적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건물에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 22:30경 위 업소 8호실에 청소년인 D(남, 17세) 등 3명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확인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전북 무주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레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3.경부터 2011. 4.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투자를 받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6. 08:00경 무주군 G에 있는 H콘도 주차장 옆 공터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4륜 오토바이 20대(시가 46,900,000원 상당), 컨테이너 1대(시가 4,000,000원 상당), 서바이벌 총 110정(시가 16,500,000원 상당), 보호대 130개(시가 1,950,000원 상당), 고글 130개(시가 3,900,000원 상당), 탄산통 30개(시가 900,000원 상당), 플라스틱 박스 5개(시가 50,000원 상당), 총기대 1점(시가 200,000원 상당), 페인트볼 3개(시가 90,000원 상당), 책상 1개(시가 100,000원 상당), TV 1점(시가 100,000원 상당), 세탁기 1대(시가 100,000원 상당), 진열장 9개(시가 90,000원 상당), 오토바이 헬멧 30개(시가 300,000원 상당), 카니발차량시트 1점(시가 300,000원 상당), 전투복 35벌(시가 280,000원 상당), 빙수기계 1대(시가 100,000원 상당) 합계 75,86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을 동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 3.경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는데, 피해물품은 동업관계에서 공동으로 소유 내지 관리하던 것이었고, 동업관계의 청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고인 소유였고, 최근까지 4륜 오토바이 20대, 서바이벌 총 48정 등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경 피해자 D로부터 산악용 오토바이 매입 자금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인 2010. 4. 2.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산악용 오토바이 매입 자금 용도로 교부받은 1,800만 원을 J에게 개인 용도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산악용 오토바이 매입 자금으로 1,8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2.경 위 금원을 J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계약서 작성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J이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84쪽),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주유소에 관하여는 2010. 6.~7.경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져 래프팅 사무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당시 위 주유소를 관리하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는 2010. 3.경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2010. 3.경 래프팅 사무실 임대를 구두약속하고 그 이후 2010. 6.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0. 3.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F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각종 장비 및 운영자금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하였는바, 위 금원 역시 위와 같은 투자금의 일부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M으로부터 산악용 오토바이를 5,44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1,8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8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7. 19:3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올란도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택시를 운전하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삼양 방면에서 화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하여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제주시 소유의 가로등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공사비 4,676,81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초저녁 시간대에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전도될 정도의 사고였음)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등)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1. 6. 27.부터 2014. 4. 1.까지는 연 39%, 2014. 4. 2.부터는 연 34.9%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1. 28.경 C 사무실에서 D 카렌스 차량을 담보로 E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12. 30.부터 2015. 4. 30.까지 연 이자율 62.14%에 달하는 이자 376만 원을 교부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6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C 사무실에서 F가 약속한 일자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이렇게 이자를 갚지 않으면 담보물인 그랜져 승용차를 대포차로 넘겨버린다."라고 F에게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농협계좌 거래명세표(이자 지급자료), G의 이자상환내역 1. 각 수사보고(대부업등록증 첨부; 압수품인 차량담보 대부 장부 및 신용대부 장부 사본 첨부; 다이어리, 통장, 개인 신용대부 장부 사본 첨부; 대부서류 사본 첨부; 채무자 E 등 5명에 대한 이자율 계산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 여러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고 그 중 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까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초과 수취한 이자를 반환하거나 협박을 당한 채무자와 합의 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채무자 수나 초과 수취 이자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은 채무자 한 명을 대상으로 일회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협박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약 8년 전으로 그 후로는 종류를 불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2013고단1575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5. 17:3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37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112신고 접수받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G이 자신을 장애인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지구대 내 탁자를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G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693 1.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6. 6. 19: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용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지구대를 찾아가 지구대 앞 골목길 교차로 중앙 부분에 H(차종 : 포드 익스플로러)차량을 세워 놓은 후 경찰관으로부터 이동 주차하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그대로 세워 두어 약 1시간 동안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I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I의 얼굴 부위에 소독용 스프레이를 1회 뿌리고, 오른손으로 위 I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495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농아자로서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에서 다른 청각장애인들과 수시로 어울려 왔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6. 5. 및 같은 달 6.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6. 8.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지구대에 '남영 K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총 13회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단속 활동을 방해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괴롭혀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16. 19:10경 위 K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L, 순경 M, 경사 N, 경사 O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L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M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N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치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O의 옷을 잡아 흔들며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 L를 구타하고 있을 때 위 M, N, O이 피고인 A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농아자 약 15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 M, N, O의 몸을 붙잡고 계속해서 피고인 B, C은 위 L, M, O을 밀어붙이면서 양손으로 위 M,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위 M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G, I,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N,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영상분석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85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행 행위를 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대항하는 등 법 질서를 경시하고, 자칫 중대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범죄 전력은 없었고,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자가 생기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에서 타인과 반목하지 않고 조화롭게 생활하려 노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역할과 정도,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이후 수사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3. 19. 01:24경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신갈-안산간고속도로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 관할관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 부천시 원미구 C, 1508호에서 부천시 원미구 D, 1502호로 전입을 하였으나 거주지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1. 24.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의 기재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01:20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 택시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부근에 놓여 있는 나무 합판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와 조수석 뒤 유리를 각 1회 내리는 행위를 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10,1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택시 사진 첨부(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과 C 사이에 시비가 붙었는데, C이 위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 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앞에 서서 막았는데, C이 위 택시를 그대로 진행시켜 G이 위 택시 밑에 깔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G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위 택시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나무판으로 위와 같이 택시 유리를 내리쳐 손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위 택시 앞을 막아선 G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를 전진시켜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의 시간적 순서가 C이 G의 다리를 택시로 치고 그 후에 피고인이 나무판으로 위 택시의 유리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나무판으로 위 택시의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고, 이에 C이 위 택시를 타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G이 위 택시 앞에 서서 막자 택시를 진행시켜 G의 다리 부분을 치는 순서로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사창사거리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전면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931,3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안성시 B건물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의 남편 D을 임차인으로 하는 B건물 301호에 대한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는 내 아들 E의 명의로 매입한 것인데 아직 등기를 못했을 뿐이다. 전세금 6,000만 원을 내면 나중에 등기를 마친 후 전세권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건물 301호에 대하여 건축주 F과 매입하기로 하는 구두약속만 한 상태로서 아직 계약금도 입금하지 아니하여 301호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 빌라의 구입 여부는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계약 진행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위 F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잔금을 줄 의사가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 점(3,5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건물 소유자인 F이 지급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5:30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166-19 통도사 인근 삼남식당에서 통도환타지아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 통도사 입구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74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통도사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C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운전 등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렌트 차량인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졌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찰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임이 밝혀진 후 수사경찰관의 전화연락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한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5:06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중앙1길 8-2에 있는 파랑새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설성면 양녕로 2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C(22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조카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위 두 사람의 친아들이며, D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6.4.24. 17:50 경 인천 남동구 F,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아빠에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위 D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사각형 삽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려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옷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위 D의 옷을 잡아당기며 밀쳐 위 D을 바닥에 넘어뜨려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 범행의 경위, 피해자 Cl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20:33경 혈중알콜농도 약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시장 부근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투투정비'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부터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계장치 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주식회사 B 설립 이후 불상일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31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 컴퓨터에 피해자 미국 오토데스크 아이엔씨(Autodesk Inc.)사의 저작물인 오토캐드(AutoCAD) 2008, 2개, 오토캐드 2015 1개, 'Inventor Professional 2014' 1개 등 정품 시가 합계 약 1,958만원 상당의 복제 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