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전달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사원증과 금융감독원의 공문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2.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전달한 다음 그로부터 피고인의 사진과 사진 아래에 "C 금융지원국 대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로고와 함께 금융감독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원증'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컬러프린트로 출력하고,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신분증 케이스에 위 사원증을 오려 넣어 목걸이용 사원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7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지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 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럼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컬러프린트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5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위쳇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통장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1. 휴대폰 예금거래내역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액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위조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를 위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기 방조 범행에 이르기 전에 바로 검거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 경력 전혀 없는 초범으로 나이도 비교적 연소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1:55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훈사거리 쪽에서 조원주공2단지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음주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촌 형이 세관 공매사도 아니고 차량 공매를 통해 수익을 남겨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1.경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친사촌형이 세관 공매사인데 차량을 헐값에 작업하여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낙찰을 받아 되팔 면큰 수익을 볼 수 있고, 11주 안에 낙찰이 되는데 만약 낙찰이 되지 않으면 다음날 바로 원금을 100% 돌려주겠으니 투자 하세요'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5. 12. 2.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합계 200,178,4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사정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건물, 1층에서 건설장비운영업체인 'D'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E 명의로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알고 있는 성명불상의 세무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매입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가가치세 공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7. 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151(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5. 1. 경부터 2015. 6. 경 사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659,924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 증빙을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위 업체에 부과될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중 665,976원을 공제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0. 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44(율량동)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5. 7. 경부터 2015. 12. 경 사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4회에 걸쳐 합계 236,596,186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 증빙을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위 업체에 부과될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중 23,659,573원을 공제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0. 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6. 1. 경부터 2016. 6. 경 사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6회 (618회+268회)에 걸쳐 합계 487,657,344원(360,407,493원+127,249,851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거짓 증빙을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위 업체에 부과될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중 48,765,651원(36,040,690원+12,724,961원)을 공제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0.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6. 7. 경부터 2016. 12. 경 사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6회 (1141회+1175회)에 걸쳐 합계 749,950,038원(341,341,141원+408,608,897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 증빙을 제출하는 부정한 행위로 위 업체에 부과될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중 74,994,862원(34,134,041원+40,860,821원)을 공제받았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30.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151(복대동)에 있는 청주세무서에 201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를 구입하지 않은 가공매입액 243,256,110원을 필요경비로 부정하게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2016. 6. 1.경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4,482,22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31. 경위 청주세무서에 201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를 구입하지 않은 가공매입액 1,237,607,382원을 필요경비로 부정하게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2017. 6. 1.경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83,427,10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44(율량동)에 있는동청주세무서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로 'D' 상호를 사업자등록함으로써,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E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조세범칙행위자, 각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1. 각 금융정보제공회신, 계좌거래내역 1.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종합소득세 납부신고서, 영수증수취명세서,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1. 각 조정계산서, 조정 후 총 수입금액 명세서, 총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이 거의 1억 5천만 원에 달하고, 포탈한 종합소득세액은 2억 원을 넘는 다액이며, 피고인 A은매출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등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로 배우자 E 이름으로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 A은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0. 1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2016. 4.경부터 '상품권무인판매자판기 사업을 하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권유를 해오다가 2016. 10. 21.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좀 더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상품권무인판매자판기 사업에 사용할 4,000 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고 매월 21일에 200만 원의 배당금(이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F에 1억 5,000 만원 상당, G에 3,000만 원, H 통해 캐피탈로부터 빌린 4,800만원, I로부터 빌린 2,000만 원, J으로부터 빌린 3,000 만원 합계 약 2억 7,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상품권 사업도 잘 되지 않아 대출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속칭 '돌려막기' 외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과 배당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4매 (합계 4,000만 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권자동인출기제안서, 멀티키오스크설치사진, 무인자동상품권배출기안내서, 사업자등록증, 투자약정서, 영수증 각 사본, 전자계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 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L주식회사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부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H의 문자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건 공소장 및 구속필요성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품권무인판매자판기사업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연 60%의 고율의 배당금(이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배당금(이자) 명목으로 1,400만 원 및 피해 변제금 4,0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등 www.w다만, 피고인 A는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2. 16:1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뒤 소재골 입구에서부터 E에 있는 각개전투 군사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각개전투 군사훈련장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반대차선의 경계석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F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87조(업무상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전복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2:2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광주시 D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설립 자본금이 부족하자, 설립 자본금을 일시 예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돈을 인출하여 반환하는 방법으로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관할관청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6.경 광주시 F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 회사 명의로 3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기업은행 영업부 발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광주시 송정동 569가 346-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위 잔고증명서, 주금납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설립 자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3억 원 이상 등 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5. 1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위 회사의 자본금 3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마치 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위 협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K사무소 법인설립 비용청구서 및 영수증,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주식회사 E 법인설립서류, 잔고증명서 명의자 확인, 각 수사보고 및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납입가장의 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마치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영위를 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격을 갖추진 못한 회사를 통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부실시공, 안전사고, 투자금 손실 등의 위험을 높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7차례, 피고인 B은 징 역형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여러 차례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0:45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제천시 D에 있는 제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9년경 및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우편물의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진쉬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B로부터 "원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우편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할 수 있으니, 마치 한국의 다수 개인구매자들이 중국으로부터 자가 소비용으로 중국산 압착 건고추, 검정콩, 녹두 등을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들을 한국에 밀수입하자. 나는 중국에서 건고추 등을 소액 자가 사용 우편물품으로 분산 발송할 것이니 너는 이 밀수품을 한국에서 송달받아 창고에 보관한 다음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였다. B는 2018. 8. 16.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압착 건고추 100kg, 녹두 50kg, 검은콩 50kg, 담배 20 보루를 소포 10개에 나누어 포장(소포 1개당 압착 건고추 10kg, 녹두 5kg, 검은콩 5kg, 담배 2보루)한 후, 이를 'C', 'D', 'E', 'F', 'G', 'H', 'T', 'J', 'K', 'L' 등 10명 앞으로 자가 사용 목적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발송하고, 피고인은 부산 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이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건고추 등 소포 10개를 중간배송자인 J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다가 B의 지시대로 농산물수집상인 N, O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인 물품원가 629,700원(시가 2,596,100원) 상당의 압착 건고추 총 100kg, 녹두 50kg, 검은콩 50kg, 담배 20 보루를 마치 자가사용 우편물인 것처럼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8. 16.경부터 2018. 10.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가 60,233,287원(시가 242,559,914원) 상당의 압착 건고추 12,519kg, 녹두 2,180kg,검은콩 2,205kg를 밀수입하였고, 2018. 9. 13. 부터 2018. 9. 17. 까지 원가 8,309,342원(시가 32,774,483원) 상당의 압착건고추 2,034kg, 중국산 담배 226보루를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건고추), 감정서(녹두), 감정서(검은콩), 감정서(담배) 1.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타에 통관 대기 중인 우편 목록, J 국제우편물 배달목록, 부산국제우체국에 보관중인 우편목록, P 국제우편물 수령목록 및 Q 배송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가 기획한 밀수입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고, B가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건고추 등을 국내에서 수집하여 판매업자에게 넘겼는바, 가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복역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강제출국시키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23:34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08: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옥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옥현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3세)의 E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며,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3. 2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동서고가로 (구)개금요금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624-1 하양교 도로를 진량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7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4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E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w.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새벽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 경 중국 청도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7,496,8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6,406,800원 상당의 금괴 12.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범칙물품 감정서 1. 피의자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 17: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1층 여탕에서 피해자 D가 머리를 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바구니에 놓아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그 열쇠로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을 확인하던 중 열쇠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탈의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재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확인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1) 피고인은 붉은 색 가방을 열고, 지갑을 집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지갑을 넣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보통 가방 앞쪽에 지갑을 두는데, 피고인이 가방의 다른 칸의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뒤지더군요. 그러다가 뒤쪽에서 지켜보자 인기척을 느껴서 그만 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스포츠 가방 지퍼를 열어 보니 빨간 손지갑이 보이기에 지갑을 손에 쥐었으나 순간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지갑을 도로 넣어놓고 가방 지퍼를 닫으려는 순간 발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지갑을 넣어둔 가방의 위치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고, 피고인은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이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