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9. 15. 22: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이 다른 친구들에게 피고인 B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9. 15. 23:21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여, 18세)을 때렸으나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열중쉬어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도록 하고 담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물린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게 하고, 피고인 B은 "안 맞으려고 잘 빠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E(여, 18세)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으로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게 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여, 18세)의 알몸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9. 16. 17:50경 평택시 F, G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여, 18세)이 다른 친구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여, 18세)을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더 때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02:20경 평택시 F, G호에서 피해자 B(여, 17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찌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가면 죽여버린다. 넌 이제 못 나간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포렌직 회신자료 CD 1장, 강요행위 범행 동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나체 동영상을 찍자고 먼저 제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B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H의 뺨을 각 20회씩 때리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신고를 막기 위해 나체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