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54

범죄사실 [2015고단185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주로서 2014. 8. 20. 경부터 2015. 5. 31.경까지,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2014. 10.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청주시 G건물 201호, 청주시 흥덕구 H건물 302호, 304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I'에 'J'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 업원으로 고용한 K(가명: L), M(가명), N(가명), O(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111,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203]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향친구로서 'P'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고향친구로서 'Q'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J'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H 오피스텔 302호, R 오피스텔 204호 및 S 오피스텔 305호를 성매매 영업장소로 임차하고, 친구인 D이 기존에 임차한 청주시 서원구 T 오피스텔 304호를 성매매 영업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제공받은 후 'P'라는 상호를 붙여 성매매업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구인 사이트 'U', 'T' 등을 통해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가명 'AB', 가명 'AC' 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각각 1명씩 출퇴근하게 한 다음,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인 'AD', 'AE' 등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위 여성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성행위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구분되는 성매매코스 및 그 비용을 게시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AF 등에게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뒤,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는 전화로 성매수남이 선택한 성매매 코스와 비용을 알려주어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성매수남을 약속된 시간 및 장소에서 만나 자신이 렌트한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원룸 근처로 이동한 다음 차량 안에서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각자의 오피스텔로 찾아온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T 오피스텔 304호 및 AG 오피스텔 301호를 성매매 영업장소로 임차한 후 'Q'라는 상호를 붙여 성매매업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구인 사이트 'U', 'I' 등을 통해 AH(가명 'AI'), 가명 'AJ', 가명 'AK'를 사용하는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각각 1명씩 출퇴근하게 한 다음, 인터넷 'AD, 'AL' 등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위 여성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성행위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구분되는 성매매코스 및 그 비용을 제시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에게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뒤,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는 전화로 성매수남이 선택한 성매매 코스와 비용을 알려주어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성매수남을 약속된 시간 및 장소에서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원룸 근처로 이동한 다음 차량 안에서 성매매 대가로 성매매코스에 따라 14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원룸으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각자의 오피스텔로 찾아온 남성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C과 D이 위 'P' 및 'Q'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이전에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때 사용하던 영업폰을 C에게 넘겨주고,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인 'AD', 'AE' 등에 위 성매매업소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인터넷 구인사이트인 'U', 'I' 등에 성매매 여성들 모집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상대로 직접 면접을 보고 이들을 위 'P' 및 'Q' 성매매업소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소개함으로써 위 C, D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각 방조하였다. [2016고단155(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AM건물 306호, 307호, 같은 구 AN건물 201호, 같은 구 AO에 있는 상호 불상 빌라 201호, 같은 구 AP건물 204호, 같은 구 AQ건물 204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AR"에 "AS"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을 받고 AT(가명 "AU"), AV(가명), AW(가명), AX(가명)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54] 1. 피고인 A, B 과 공동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J 홍보글 편철), 각 통장거래내역, 각 통화내역조회 [2015고단2203]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V, AH, AY, AZ, X, Z,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6고단1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S 홍보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피고인 A, C, D) 0 벌금형 선택(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C, D)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B, C, D) [추징액 계산] · 피고인 A : 107,830,000원 (102,200,000원 + 5,630,000원) 피고인 B: 9,000,000원 · 피고인 C: 2,500,000원 · 피고인 D: 9,670,000원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 1) 피고인 B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C, D은 각각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월급을 받는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한편 친구인 피고인 C, D의 성매매알선 영업에도 일조하여 오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그로부터 두 달 남짓 이후에 다시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 각자의 영업기간은 피고인 A의 경우 약 1년 6개월, 피고인 C의 경우 약 1개월, 피고인 D의 경우 약 5개월에 이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3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D은 2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