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2018고단20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를 위 건물 소유자 D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차하여 3개월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며 거주하던 사람으로, 위 D로부터 위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차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타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다음 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B건물 C', '보증금' 란에 '75,000,000', '임대인 성명' 란에 'D', '대리인 성명' 란에 'A', '매수인 성명' 란에'E'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 서초구 강남역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부동산 소유자 D로부터 전대차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는 변호사이니 위임장은 따로 없지만 믿어도 된다. 나에게 보증금 7,500만원을 주면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전대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서 2년 동안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9. 7. 500만원, 2010. 9. 16. 1,000만원, 2010. 10. 20. 3,5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10. 20. 1,000만원, 2010. 10. 21.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1. 등기부등본, 위조 부동산전세계약서, 아파트 임대차 월세 변경계약서, 아파트 임대차 월세 계약서,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고단3166 판결문,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8고단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및 면소 부분(2018고단1355)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1. 1. 28.경 성남시 H아파트단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I 및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 L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보관을 위탁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무죄 부분(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할 때, 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된 증거인 증인 L의 법정진술이나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L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보관을 위탁받은 것은 일회적인 사무에 불과하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변호사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단지 그 사정만으로 변호사의 직무로서 이 사건 승용차의 보관을 위탁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탁자와 관계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서 이를 보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횡령의 점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면소 부분(횡령)에 대한 판단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1. 1. 28. 무렵부터 7년이 넘은 2018. 6. 29.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 범행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2012. 4. 13.부터 2017. 10. 24.까지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기간에 국외에 체류하여 같은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인의 국외 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 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L은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하던 2015. 6. 8.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는 L이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경 사기 혐의로 고소되고 2014. 7. 경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고소에 이른 것이며, L이 피고인에게 처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것도 2014. 2. 경이었던 점(나아가 피고인에게 반환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출국할 무렵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사기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다른 행위들로 인하여 형사상 문제가 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아닌 별도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국외에 체류하는 도중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계속 중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