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에게 1kg짜리 금괴 2개를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전직 장군이 비밀스럽게 관리하는 다량의 금괴와 미화를 관리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면 시가 5,000만 원짜리 1kg 골드바 8개를 3일 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경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E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30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량의 금괴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괴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표흐름분석, 수표흐름분석2, 판결문 편철, 피의자 H은행 거래내역 등 제출) 1. 현금다발 및 금괴 사진, 수표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보관증,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3억 원으로 1kg 골드바 8개를 구하여 달라”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응하여 위 3억 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실제로 I으로부터 골드바 8개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뜻밖에 I이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약속을 어긴 탓에 결과적으로 골드바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골드바를 피해자에게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수령하기 전에 G과 상의를 하였는데, G은 “일단 3억 원을 받아서 나에게 그중 1억 원을 주면, 울산에서 5억 원을 구해 오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바로 1억 원을 G에게 주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77쪽).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처음부터 골드바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나. 그리고 나머지 2억 원 중 8,000만 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320쪽 등). 다. 결국 골드바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남아 있는 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지 약 1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골드바를 취급하는 I의 하수인인 J, K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골드바를 받아오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82쪽 등).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85)의 확정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의하면(수사기록 제2권 제175, 176쪽), 피해자가 2014. 7. 25.경 J와 K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J와 K는 당시 피해자에게 “K의 후배가 태백의 카지노 인근 전당포에 맡긴 달러, 수입자동차, 보석 등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달러 등을 매입하고 이를 즉시 처분하여 당일 19:00경 원금과 함께 달러 몇 다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만 약속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골드바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1억 2,000만 원조차도 골드바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단순히 차용한 다음, 2014. 7. 11.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이자로 2,000만 원을 가산)은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44, 145, 151쪽), 피고인도 G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액을 상환한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66, 167쪽). 결국 피고인이 골드바 구입에 사용할 생각으로 G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기 약 1년 전인 2013. 4. 6.부터 개인적으로 I에게 총 8억 7,000만 원을 골드바 비용으로 투자해 두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과는 관계없이 이미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을 골드바가 있었으므로, 위 골드바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79쪽).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마저 믿기 어렵다. 1) 과연 피고인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골드바 취급 업무를 하면서 J와 K를 부하로 두고 있는 ‘I’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에는 ‘I’ 대신에 전당포 업자 ‘N’만을 언급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제54, 55쪽),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I은 카지노에서 속칭 ‘꽁지’를 빌려주는 사람인데, I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카지노에 담보로 잡혀 있는 자동차를 양도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의 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라고 하여 I을 자동차를 취급하는 전당포 업자로 설명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124쪽), 앞서 본 관련사건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 J와 K는 피해자에게 전당포 업자를 K의 ‘후배’라고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2) 피고인은 ‘I’에게 골드바 비용을 이체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자신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94, 95쪽)을 제출하였다. 위 내역에서 금원을 이체 받은 사람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모두 ‘A’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A’가 ‘I’의 아내로서 피고인과 이름만 동일한 다른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3. 4. 6.부터 이 사건 발생 전인 2014. 5. 6.까지 ‘I’ 또는 ‘A’에게 지급한 총액은 약 3억 1,200만 원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이 위 계좌이체 외에도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I’에게 8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거액을 2013. 4. 6.부터 ‘I’에게 지불하고도 이 사건 무렵까지 1년이 넘게 지나도록 골드바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면(수사기록 제1권 제83쪽), 이 사건 당시에 이르러 피고인은 ‘I’으로부터 앞으로도 골드바를 영구히 받지 못할 위험을 미필적이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골드바를 구입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사가 거듭될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을 보태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마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동종 사건에 연루되어 그중 처벌받은 전력만 헤아려도 총 5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억 3,000만 원을 반환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321, 329쪽),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