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I의 공동범행 I는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명의자 L)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은 위 K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I는 위 'K'에 식품판매(고춧가루 등)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기로 모의한 다음, I는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 계좌로 입금되는 투자금 및 배당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M 오피스텔 1208호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하며 투자를 유도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6. 중순경 위 M 오피스텔 1208호 K 부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N, O, P, Q, R, S에게 "대표이사 L, 이사 I는 T역 부근에서 'K' 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음성에 고춧가루 제조공장을 짓고 있고, 정부에서 공장설립 자금이 40억 원 정도 나오게 되면 5,000만 원 정도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투자를 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는 위와 같이 충북 음성에 고춧가루 제조공장을 짓고 있지도 않았고,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정부자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위 K는 피고인과 I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운영되는 회사로 고춧가루 등 식품판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과 I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4. 6. 18.경 100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7,96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U, 2층 소재 V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V의 관리이사로 부산, 울산, 대구, 광주의 각 센터를 개설하여 V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V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D는 부산 센터장이며, P은 서울본사 센터장, W은 울산 센터장, X는 대구 센터장, Y은 광주 센터장이다. 피고인들은 P, W, X, Y과 함께, 2014.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U, 2층 소재 V 사무실과 부산, 울산, 대구, 광주센터의 각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수작물인 아로니아베리 및 아사히베리 농사를 지어 팔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농사를 지어 발생한 이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구좌당 39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부터 1구좌당 4만 원씩 15주 내에 60만 원(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은 투자금의 130% 내지 150%)을 보장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P, W, X, Y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9.경부터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A은 위 V의 대표자로 인사를 하고, 피고인 B은 사업설명회를 총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C, D와 P, W, X, Y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투자에 권유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P 등은 아로니아 농장과 계약하지 않았고, 아로니아 제품을 제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매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입하더라도 후매출자가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12.경부터 위 각 V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아로니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이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1구좌(39만 원)를 투자하면 3개월 반 기간 안에 원금 및 배당금의 합계가 60만 원이 지급되어 그 수익이 21만 원으로 15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위와 같은 설명회를 들은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계좌(Z)로 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9. 경까지 투자설명회를 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들(하나은행 Z, 국민은행 AA, 국민은행 AB)로 송금받거나 V 카드가맹점에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07회에 걸쳐 합계 1,198,545,580원[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24, 678 내지 681, 790번)을 제외한 총 801회에 걸쳐 합계 1,184,835,580원임]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W, X,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P, W, X, Y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위 S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Z)로 5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9. 경까지 투자설명회를 들은 S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들(하나은행 Z, 국민은행 AA, 국민은행 AB)로 송금받거나 V 카드가맹점에서 투자자들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07회에 걸쳐 합계 1,198,545,580원을 교부받거나 투자자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W, X, Y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부분 1. X, Y, W,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88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부분 1. X, Y, W,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78, 88번)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제1 및 제2의 가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편취의 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i) I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었던 AD 주식회사의 공장을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이 기획한 업체가 K이기 때문에 K는 고춧가루 등 식품판매와 무관하다. ii) K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iii) 피고인 B이 K의 마케팅 방식과 배당금의 지급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가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i) 피고인 B이 V의 마케팅 방식과 배당금 및 수당의 지급구조를 설계하고 매출자를 모집하였다. ii) V은 후매출자의 투자금으로 선매출자에게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자가 모집되지 않을 경우 기매출자들은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iii) 피고인 B은 유사한 구조의 유사수신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V의 사업구조하에서는 매출자들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X, W,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88번) 피고인 D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및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88번)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가 V의 부산센터장이 아니었고 후매출자를 모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V의 부산센터장이었고, 후매출자를 모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D는 V의 부산센터장으로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i) 피고인 D는 V의 매출구조, 직급 및 수당 체계, 영업망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ii) 피고인 D는 V 부산센터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였다. iii) V은 2014. 12. 초순경 서울 본사 사무실을 개소하였는데, 피고인 D는 그 개소식에 초대되었다. iv) 위와 같이 서울 본사 사무실이 개소되기 전까지 피고인 B은 부산에서 V의 사업을 총괄하다가 서울 본사 사무실이 개소된 이후 서울 본사에서 주로 근무하였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D는 후매출자를 모집하였다고 판단된다. i)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V의 부산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ii) 피고인 D는 V의 운영기간 내내 자신과 그 배우자 및 조카 명의로 다액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자신의 돈과 조카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의 자력 및 소득상황, 피고인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의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및 제2의 가의 각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수익 규모, 피해 액수, 그밖에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