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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 C(여, 62세)에게 폭력을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13.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2. 23: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씹할 년 니 때문에 벌금 150만원 나왔는데 이리 와 봐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른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십할년 오라고 하니까 안 온다"고 욕설을 하고, 뛰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에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현장출동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23

공소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경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서 공동매도인 C, D과 매수인 E 사이의 화성시 F 외 1필지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E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등 참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고소인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고소인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비 내지 보수 등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영업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8. 12.경 고소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소유인 용인시 G 소재 아파트와 고소인 소유인 아산시 H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교환 가격에 차액이 존재하여 이를 좁히는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고 고소인에게 소개하며 그 매수를 권유하게 되었다. 즉, 피고인이 매물 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찾아 고소인에게 소개한 것은 처음부터 소개비 내지 중개수수료 등의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전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대금 차액을 메우기 위함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소개할 만한 부동산 매물을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 I이 인터넷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이 사건 토지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와 토지 매매에 관한 협상을 하였으며, 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후 고소인에게 위 토지 매수를 권유하여 고소인이 매수인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제공받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고소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매물을 소개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둘러싼 일련의 법률문제를 위임받거나 그러한 사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 광고하며 직접적으로 거래 중개사무 및 계약 체결을 비롯한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은 공인중개사인 I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그 나름의 노력으로 매물을 찾아내고 거래가액을 낮춘 것에 대한 보수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교환 계약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여러 부동산을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별도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위 교환계약에 따른 대금 차액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소개한 것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든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10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0. 13:00경 부안군 D에 있는 E횟집에서 그곳을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F(17세), G(여,16세), H(여,16세)에게 소주, 카스 맥주, 청아 등 술과 조개구이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 18:00경 부안군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모텔에 청소년인 F(17세), G(여, 16세) 등으로부터 3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그곳 307호에 투숙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F 일행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당시 F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F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그 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사건 당일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에도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점,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주요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한 기존 진술과 달리 "사건 당일 이 사건 모텔에 F과 같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G를 업은 상태에서 모텔에 들어갔으며, F과 동시에 들어가지 않았다", "사건 당일 F이 모텔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G의 지갑에서 3 내지 4만원을 꺼냈는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텔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횟집에서 나온 직후였다", "사건 당일 모텔비용은 누가 계산했는지 정확히 모르며, 자신이나 G는 계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F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당일 F, H, G가 처음부터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것이 아니라 인근 모텔에 투숙하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다음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1. 20: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 시가 954,8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 휴대전화기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서 합동하여, 2012. 12. 21. 13: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292에 있는 '가든파이브' 1층 킴스클럽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오징어의 참맛' 1개, '맛좋은 산사과 봉지' 1개, '질레트' 면도날 1개 등 시가 합계 46,170원 상당을 골라 미리 준비해 간 천 가방에 넣었다. 피고인 A은 계산대를 통과해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천 가방에 담은 피해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21. 14:00경 위 '가든파이브' 지하 1층 이마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통뼈 없는 족발' 1개, '예냉알배기' 1개, '옛날 닭강정' 1개 등 시가 합계 31,130원 상당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3.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691 부영아파트 3단지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현진에버빌아파트 쪽에서 생연중학교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반대편 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을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두천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24. 00:15경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사무실 책상위에 비치되어 있던 유선 전화기를 집어 들어 책상과 바닥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공용물건인 유선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전화기파손 사진, 전화기취득단가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견적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주교도소 수감 확인 보고),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판시 각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 내에 있던 공용물건인 전화기를 집어 던져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전과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21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4. 26. 1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철거 예정 재개발 구역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수도꼭지 신주와 동파이프 등 고철 10k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 스패너와 펜치로 떼어내고 마대자루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82,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8. 10: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철거 예정 재개발 구역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집안 랜선과 형광등 아답터 등 고철 9k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와 드라이버로 떼어내고 마대자루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30. 10: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철거 예정 재개발 구역 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집안 형광등 아답터 등 고철 7kg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펜치와 드라이버로 떼어내고 마대자루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1. 5. 29. 15: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철거 예정 재개발 구역 공사 현장 2층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수도꼭지 신주와 동파이프 등 고철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H,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영수증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나. 준강도의 점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준강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2년 ~ 4년 4월 20일{제1범죄(준강도의 점) 상한 + 제2범죄(2011. 4. 26. 절도의 점) 상한의 1/2 + 제3범죄(2011. 4. 28. 절도의 점)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철 등을 수차에 걸쳐 절취한 것은 물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서슴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2011. 6.경 검찰조사까지 받았으나, 돌연 잠적하였다가 2013. 9.경에야 비로소 검거됨으로써 수사 및 재판에 불필요한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위와 같이 재차 검거된 후 구금생활을 겪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의 가액 합계가 10만 원에 채 이르지 않아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준강도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친 점, 한편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도 주거도 없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절취한 고물들을 처분한 대금 역시 실제 밥값 등 생활비에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성북희망지점에서 C 렉스턴 차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동서울지점에 "차량대금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그때부터 2015. 3. 20.까지 48개월간 매달 615,61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약 6,00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보관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원청업체인 'D'과 'E'가 공사대금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지급한 200,000,000원 중 19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40,000,000원을 전세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미지급 금액내역서, 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과 H이 피해자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H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H 2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별개의 법인체로서 그 재산이 피고인과 H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동업자인 H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4,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및 동업자 H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H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태권도장' 관장이고, 피해자 D(17세)·E(17세)·F(17세)은 태권도장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태권도장에 새로 등록한 피해자 E 등을 위해 다른 관원들과 함께 2013. 2. 1. 21:30경부터 2013. 2. 2. 02:00경까지 환영회식을 한 후 헤어졌으나 함께 있던 여성 교범 G이 만취한 탓에 그녀를 태권도장으로 옮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다시 불러 함께 태권도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2. 3. 04:00경부터 06:00경까지 태권도장 수련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련할 것을 요구하며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유아실 내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이러는 것은 다 나중에 너희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인성교육을 명분으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 수십 회씩 때리고, 피해자들을 마주 보게 한 후 각자 주먹을 뻗어 주먹끼리 부딪히게 하는 일명 '주먹치기'를 시키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2인 1조로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도록 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장래희망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며 트집을 잡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 모서리 부분으로 그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내가 너희들이었으면 머리를 소주병으로 깨뜨리겠다'고 말하면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에 내리쳐 이를 깨뜨리는 한편 피해자 D·F에게 각자 나무 젓가락을 상대방의 목에 넣어 삼키도록 시키고, 같은 날 06:30경부터 07:20경까지 수련실에서 피해자 D·F에게 피고인과의 대련을 요구하며 발로 얼굴 등을 수 회 차고, 탈의실로 이동하여 피해자 D·F에게 수 회에 걸쳐 일명 '주먹치기'를 하도록 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 F에게 '내 편인 D을 때렸느냐'며 피고인의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비중격 연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D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상해 치료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한 반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 있음. 다만, 피고인이 피보호·감독대상자 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함께 음주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함으로써 교육적·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5.말경까지 경산시 C 건물 1층의 피해자 D외 26명 소유의 30개 상가 점포(1층 전체 소유자는 28명, 상가는 34개임)의 관리자로 선임되어 세입자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C 건물에서 E에게 1층 30개 점포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여 그 무렵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12. 4,4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경 피고인의 카드빚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사용하고, 2012. 7. 12.부터 2013. 4. 27.까지 생활비 및 후배인 F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G주점의 운영비로 4,400만 원을 사용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를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D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주)D 임직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경 (주)D 사무실에서, (주)D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D에서 성실히 근무해 급여를 받아 변제하겠으니, 당장 급한 생활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활어차의 매입대금으로 약 6,600만 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D 임직원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한 뒤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D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로는 생활비에 사용하기도 모자랐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주)D 사무실에서, (주)D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보험료 납부와 생활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급여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5. 30.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C으로부터 1억 1,8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9. 2. 13. 120만 원, 2019. 3. 1. 900만 원 합계 1,020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4.경 (주)D 사무실에서, (주)D의 직원 피해자 G에게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급여를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5. 30.경부터 2019. 2. 13.경까지 C으로부터 1억 1,800만 원, F으로부터 12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1.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해 3. 15. 10만 원, 같은 해 4. 24. 95만 원 등 합계 205만 원을 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주)D 사무실에서, (주)D 직원인 피해자 I에게 "금융권에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5. 30.경부터 2019. 2. 14.경까지 C으로부터 1억 1,800만 원, F으로부터 120만 원, G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 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9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89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F, G, I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출금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출금내역,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 4명을 상대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2~3년이 되도록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동대동 옛촌식당 앞 사거리에서 서해볼링장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수사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멀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반복되는 범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1. 06:25경 경남 거창군 B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카니발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에 장착된 시가 48,000원 상당의 오디오 커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06:00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B 앞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여관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CCTV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사건검색결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받았고, 2001. 7. 6.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4.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4.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 선배인 E과 함께, 2010. 2. 26. 06:00경 위 E이 F로부터 양수한 금전채권의 채무자 G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공장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워, 마침 위 공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G의 동생인 피해자 J(46세)이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과 위 E은 위 공장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일어나지 마,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빨리 돈 가져와. 형한테 빨리 전화해. 공장에 있는 물건 가져갈거야.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넘어뜨린 후 사무실 구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 이후 피고인과 위 E은 발과 주먹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골프채로 수회 내리친 후 다시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여 다시 골프채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사본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E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9: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742] 피고인은 2008. 6. 25.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3] 피고인은 2008. 6. 24. 04:20경 수원 D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4] 피고인은 2008. 6. 5. 14:00경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5] 피고인은 2008. 6. 2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6] 피고인은 2008. 6. 30. 19:0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7] 피고인은 2008. 6. 3. 20:55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뒤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8] 피고인은 2008. 6. 27. 01:2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3. 3. 22.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