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C생)은 부녀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6년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겨울 불상일 저녁 무렵 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 위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가 가슴 좀 만져볼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년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겨울 불상일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2018년 범행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년 범행 피고인은 2019. 2. 불상일 새벽 무렵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숙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저장 cd 및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및 참고인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각 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각 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년 겨울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상태로 퇴근하여 피고인 집 침대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빠가 가슴 좀 만져볼까?’라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납작하게 누워 양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위로 젖꼭지를 약 10초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은 단지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시에 피해자의 언니는 현장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년 겨울 어느 날 피고인 집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있다가 약 3초 동안 오른손 검지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찌르는 행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언니인 I도 피고인 집 침대 안 쪽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지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0.경 야밤에 피고인 집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 상의 옷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당시 피고인은 침대 안쪽에, 피해자는 침대 바깥쪽에, I은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침대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취지로,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이 일하던 천안시 숙소에서 피해자, I,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몸을 왼쪽 방향으로 틀어 반쯤 세운 이후, 피고인 오른쪽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상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왼편으로 돌아누워 잠을 잤다. 당시 피해자는 몸을 똑바로 한 채로 잠이 들고 있었고, I은 피고인 오른쪽에서 등을 구부린 채로 새우처럼 잠을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직장동료는 피해자의 왼쪽에서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시간, 장소, 범행의 경위, 주변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울먹이고 겁을 먹은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자의 피고인 집 안에서의 평상시 옷차림, 피해자의 피고인 천안일터 숙소 방문시기 등에 관한 피고인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 사이로 이 사건 각 범행 신고 이전에는 심각한 갈등이나 알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고 당시 연령(당시 13세), 지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엄마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게 된 주된 동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이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피해자는 ‘아빤 날 키워준 사람이고, 아빠가 감옥가면 언니, 오빠가 혼자 살 수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렇게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혼자 남게 될 언니, 오빠까지 걱정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I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한 당시 현장에 없었거나(판시 제1의 가.항), 잠이 든 상태였거나(판시 제2항), 피고인의 몸에 가려 피해사실을 목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의 나.항). 더군다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을 제외한 I이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각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지속시간이 매우 짧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저항 내지 거부의사표현도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양육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