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1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 바, 위 회사의 자금이사인 C에게 위 회사의 D의 기계대금 과다계상, 회사 공사대금의 과다계상 등을 통하여 따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피고인 가족의 세금 및 은행대출금, 회사 임원의 암상여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위 회사의 자금부장인 E에게 위 회사의 공금을 위 회사 영업부, 자금부, 경리부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임의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개인 부동산 구입자금, 개인 대출금상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회사의 공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하여, 1995. 8. 31.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당시 보관하고 있던 회사공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게 한 후 그 시경 이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경산시 G 외 7필지의 대지 6,024평의 계약금 3억 4,500만원의 지급명목으로 중소기업은행에 지급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8. 1.경까지 사이에 회사공금 3,581,189,706원 상당을 피고인 개인의 토지구입자금 및 융자금 이자지급, 피고인의 가족주민세, 피고인의 아들 H의 상속세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된 금원(2건 합계 금 595,000,000원) 피고인이 경산공장부지, 인천공장부지를 매수할 당시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기재 합계 금 595,000,000원은 가지급금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인출하여 B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된 금원(49건 합계 금 2,355,500,000원) ⑴ 피고인이 B로부터 가지급금으로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11, 13, 15, 16, 18~21, 23~26, 29, 32, 34, 35, 37, 38, 40, 41, 44, 46~51, 53, 54, 56~58, 64기재 37건 합계 금 2,029,000,000원은, B가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지급할 위 경산공장, 인천공장, 광주공장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료 및 장래에 체결할 공장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등을 지급기일 전에 미리 가지급금계정으로 지급한 후 임차료 등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본지급을 하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위 가지급금을 정산처리한 것으로서, 위 각 가지급금은 피고인과 B 사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⑵ 피고인이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전세자금, I의 주민세로 사용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42, 43, 52기재 4건 합계 금 86,500,000원은 위 C가 위 I의 지시로 가지급금을 받아 사용한 후 위 I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산하였으므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⑶ 피고인이 임직원 격려비 등으로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2, 14, 28, 31,33, 45, 60 기재 8건 합계 금 240,000,000원은 위 I이 피고인과 위 C에게 지시하여 간부사원들에게 설날과 추석에 격려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하는 사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다. 가지급금으로 인출된 근거가 없는 금원(4건 합계 금 75,5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62, 63기재 4건 합계 금 75,500,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급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라. 비자금으로 위 I, H의 세금 등을 지급한 부분(12건 합계 금 555,189,706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2, 27, 30, 36, 39, 55, 59, 61, 65~67기재 12건 합계 금 555,189,706원의 인출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바 없고 단지 위 I이 위 C에게 지시하여 조성된 비자금 중에서 합계 금 256,920,523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다시 금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H의 상속세 대출금의 상환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기재 2건 합계 금 595,000,000원 부분)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대여금약정서, 단기대여금지급전표, 단기대여금회수전표, 피고인 기업은행통장, 피고인 K은행통장, 공장부지 매입 계약금 지급 및 회수 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대여금약정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기재의 각 금원을 차용하였고(회사의 장부처리도 가지급금이 아닌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 후 같은 일람표 순번 1, 4 정산관계란 기재와 같이 위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9~21, 23~26, 28, 29, 31~35, 37, 38, 40~54, 56~58, 60, 64기재 49건 합계 금 2,355,500,000원 부분) ⑴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C의 진술서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49건 합계 금 2,355,5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증인 C, L, J, M, N의 각 법정진술,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금회수내역서(경산), 자금회수내역서(인천), 자금회수내역서(광주), 가지급금정산내역서, 격려금정산내역, 채권내역, 의견서, 감정평가서, 공장취득 및 매각 관련 수입·지출 현황, 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낙찰허가결정서, 대출금거래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B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지역 동일체의 원칙(지역밀착형공장확보)에 따라 생산공장의 현지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경산시 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경산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매수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B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이 1995. 8. 31.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매매대금 34억 5,000만원에 이를 매수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같은 해 10. 10. B에게 경산공장을 임대보증금 15억원, 월 임차료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소유의 공장을 법인자금으로 증개축하여 그 가치를 높이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공인회계사의 지적을 받고 B는 1997. 11. 25. 피고인으로부터 경산공장을 감정가액 이하인 5,207,664,300원에 매수하였다. ㈏ 다시 B는 제품생산공장의 신설을 위하여 인천 남동구 P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인천공장이라 한다.)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수도권내 대기업의 공장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는 법률에 의하여 대기업으로 분류된 B로서는 그 취득이 불가능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인천공장을 낙찰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Q은행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대출받아 1995. 11. 20. 인천공장을 2,511,000,000원에 낙찰받았다. B는 1996. 5. 6. 계열사인 ㈜R(이하 R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R 명의로 1996. 7. 9. 인천공장을 임대보증금 7억원, 월 임차료 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1999. 5. 19. ㈜S에게 인천공장을 34억원에 매도하였다. ㈐ 광주 광산구 T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광주공장이라 한다.)의 경우도 취득의 목적 및 경위가 경산공장과 동일하다. ㈑ B 및 R이 피고인으로부터 경산공장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임차료 등을 받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위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받을 임차료가 은행에 납부할 이자 및 세금 등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었고 또한 임차료의 지급시기와 은행이자, 세금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B가 임대차계약 및 장래에 체결될 예정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차료 및 매수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11, 13, 15, 16, 18~21, 23~26, 29, 32, 34, 35, 37, 38, 40, 41, 44, 46~51, 53, 54, 56~58, 64기재 37건 가지급금 합계금 2,029,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교부금으로 위 은행 이자 및 세금 등 위 공장 관련 비용을 지급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각 정산관계란 기재와 같이 위 임차료 및 매매대금, 피고인의 급여 등 개인자금을 합하여 위 가지급금을 모두 정산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경산공장, 인천공장, 광주공장과 관련하여 B 등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장래에 체결될 예정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장래 지급받을 임차료 및 매매대금으로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회장인 I의 지시로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42, 43, 52기재 4건 합계 금 86,500,000원의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전세자금 반환, I의 주민세 등으로 사용한 후 위 I의 돈을 받아 정산하였고,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2, 14, 28, 31, 33, 45, 60기재 8건 합계 금 240,000,000원의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추석이나 설날에 간부사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하는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각 정산관계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이를 모두 정산하였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산공장 등과 관련하여 가지급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B를 위한 것이었고 또한 위 금원 인출 후 피고인이 개인자금으로 이를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득을 본 것도 없다고 할 것이며, 경산공장 등과 관련된 부분 이외의 가지급금을 인출한 행위 역시 장래에 위 임차료 및 매매대금으로의 정산을 예정한 것이고 또한 실제로 위 가지급금의 인출 후 피고인이 개인자금으로 이를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특히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및 C의 검찰에서의 진술, C의 진술서는, 피고인 및 위 C가 이 법정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가지급금으로 인출된 근거가 없는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62, 63기재 4건 합계 금 75,500,000원 부분) 피고인이 가지급금으로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E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비자금으로 위 I, F의 세금 등을 지급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 27, 30, 36, 39, 55, 59, 61, 65~67기재 12건 합계 금 555,189,706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C, E에대한 각 진술조서, C의 진술서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만으로는 피고인이 비자금으로 위 I의 세금 및 위 H의 상속세 대출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