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0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7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04:2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출근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거기 서봐"라고 불러 세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우측 전두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여, 68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04:30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43번길 24 성남대원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출근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여, 7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04:40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폭행하고는 골목길로 위 G를 끌고 가다가, '주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가 뒤따라와 "무슨 일 있느냐"는 말을 듣고는, 뒤를 돌아보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면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깨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5.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4, 05: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G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장 C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대기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면서 괴성을 질러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그의 뒤통수를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J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위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3매, CCTV 영상,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F을 상해하는 장면에 대한 목격자 진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사본 등 피의자 가족 제출), 정신감정결과 통보,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 하에 2016. 5. 13.부터 2017. 7. 30.까지, 2016. 8. 19.부터 2016. 11. 19.까지, 2016. 12. 5.부터 2017. 1.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외래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지적능력(K-WAIS-IV)이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고, 즉각적 문제해결이나 실용적인 과제를 다루는 수행능력이 저조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분노, 적대감, 공격성을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 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4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다. 재물손괴 : 미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범행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