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재고합11

이 사건의 경위(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 수형인명부, 제주지방검찰청”이라 쓰여 있는 문서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는 설치명령, 공판장소, 죄목, 심사장관의 조치, 확인장관의 조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군법회의 명령서들과 함께 별지로 첨부된 합계 약 2,530명에 대한 피고인명부들이 있다(이하 이들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수형인명부’라 한다). 나. 이 사건 수형인명부 중 개별 군법회의 명령서에 각 별지로 첨부된 피고인 명부에는 각 피고인의 인적 사항(직업, 성명, 연령, 본적지), 항변, 판정, 판결 내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수형인명부상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죄목, 항변, 판정, 판결 내용, 언도일자, 복형장소(형무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형법 제77조 위반 항변 유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15년, 6. 망 F 내란죄 언도일자 1948. 12. 26., 복형장소 인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5년, 7. 망 G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7., 복형장소 전주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7년, 8. 망 H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6., 복형장소 인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7년, 9. 망 I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4., 복형장소 대전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7년, 10. 망 J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3., 복형장소 대전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7년, 11. 망 K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4., 복형장소 대전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7년, 12. 망 L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2., 복형장소 대전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7년, 13. 망 M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4., 복형장소 대전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7년, 14. 망 N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6., 복형장소 목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7년, 15. 망 O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4., 복형장소 대전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15년, 16. 망 P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2., 복형장소 대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7년, 17. 망 Q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6., 복형장소 인천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15년, 18. 망 R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3., 복형장소 대구 형법 제77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15년, 19. 망 S 내란죄 언도일자 1948. 12. 28., 복형장소 목포 형법 제77조 위반 항변 유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15년, 20. 망 T 내란죄 언도일자 1948. 12. 27., 복형장소 목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15년, 21. 망 U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언도일자 1949. 7. 3., 복형장소 대구 형법 제77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15년, 22. 망 V 내란죄 언도일자 1948. 12. 27., 복형장소 인천 형법 제77조 위반 항변 무죄, 판정 유죄, 판결 징역 1년, 23. 망 W 내란죄 언도일자 1948. 12. 15., 복형장소 목포 라. 이 사건 피고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마.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사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고인 망 R은 2003. 3. 21.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고, 피고인 망 A, 망 B, 망 C, 망 D, 망 E, 망 F, 망 G, 망 H, 망 I, 망 K, 망 L, 망 M, 망 N, 망 O, 망 P, 망 Q, 망 S, 망 T은 2005. 3. 17.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으며, 피고인 망 J, 망 U, 망 V, 망 W, 망 X, 망 Y, 망 Z, 망 AA, 망 AB, 망 AC, 망 AD은 2006. 3. 29. 제주4ㆍ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바. 제주4․3사건위원회는 제주4․3사건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고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여, 2021. 11. 24.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재심수행단’이라 한다)이 발족되었다. 그리고 재심수행단 소속 검사 변진환은 2023. 3. 9. 이 법원에 이 사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사람들 중 30명을 이 사건 재심청구의 피고인들로 삼아 피고인들을 위한 직권재심을 청구하였다. 사. 이 법원은 2023. 4. 11.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관한 별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이 사건 수형인명부에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 죄명과 적용법조, 선고(언도)일자, 판결의 요지, 형량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의 기재는 없다(이 사건 수형인명부 중 개별 군법회의 명령서상 죄목 항목에서 ‘죄과’ 명목으로 각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내지 ‘형법 제77조 위반’, ‘범죄사실’ 명목으로 각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내지 ‘내란죄’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이나 판결문, 공판조서와 증거들이 편철된 소송기록 등이 발견된 바 없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들에 대한 희생자신고서, 면담조사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망 A, 망 C, 망 D, 망 F, 망 S, 망 T, 망 V, 망 W, 망 X, 망 AA, 망 AC 등 11인(이하 통틀어 ‘피고인 망 A 등 11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죄명을 내란죄, 적용법조를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법률 제61호)] 제77조로 하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복원 내지 특정하고, 피고인 망 B, 망 E, 망 G, 망 H, 망 I, 망 J, 망 K, 망 L, 망 M, 망 N, 망 O, 망 P, 망 Q, 망 R, 망 U, 망 Y, 망 Z, 망 AB, 망 AD 등 19인(이하 통틀어 ‘피고인 망 B 등 19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죄명을 국방경비법위반, 적용법조를 구 국방경비법(1948. 7. 5.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 제정되어 1948. 8. 4.부터 시행되고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 제32조, 제33조로 하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복원 내지 특정하였다. 3. 주장 및 판단 가. 재심청구인(검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위반죄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유죄판결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재심 심판절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들의 소송기록이나 증거들이 발견․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검사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덧붙여 뒤늦게나마 이 사건 재심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재판이라 보기 어려운 군법회의의 재판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고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밝힙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지 모르나 이 재심 재판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끝에 가족과 단절된 채 억울하게 망인이 된 피고인들의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기를, 그리고 긴긴 세월 동안 깊은 고통, 설움 속에 살아가며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들의 유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 한 일가친지들이 ‘망인은 무죄’라고 망인에 대한 기억을 새로이 하며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