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34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각 공사의 개요 수도권 고속철도(F) 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 공사(이하 '이 사건 2공구 공사'라 한다)는 2012. 1. 3.부터 2016. 12. 20.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일대 고속철도(KTX) 본선터널 8.2km, 광역급행철도(MTX) 단선터널 3.276km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수도권 고속철도(F) 건설 제3-2공구 노반신설 공사(이하 '이 사건 3-2공구 공사'라한다)는 2012. 1. 3.부터 2016. 12. 20.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 일대 고속철도(KTX) 본선터널 5.9km, 광역급행철도(MTX) 단선터널 0.6km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2.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2012. 6. 11.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이 사건 3-2공구 공사의 시공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3-2 공구 공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의 결정, 기성내역서 작성 및 결재 등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2. 2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3-2공구 공사의 시공사인 I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3-2 공구 공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의 결정, 기성내역서 작성 및 결재 등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J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I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3-2 공구 공사의 공정관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기성금 청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K은 2012. 1. 1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이 사건 2공구 공사 및 3-2공구 공사의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고속철도 L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공사 현장의 공사관리 및 감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8. 1.경부터 2016. 1. 26.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고속철도 L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공사의 공사관리 및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인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J은 2015. 1.경 K으로부터 술을 한잔 하려고 하니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K에게 서울 강남구 M 소재 유흥주점 'N'을 소개하였다. K은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5. 1.경 J에게 술을 잘 마셨다. 금액이 부담되니까 수도권 고속철도(F) 건설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의 시공사인 O 주식회사와 I이 술값을 1/2씩 부담해서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J은 2015. 2. 3.경 K의 위 요구에 따라 K이 지정한 P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Q)로 K의 술값 2,200,000원의 절반인 1,1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K의 술값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1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J은 2016. 7.경 먹은 술값을 처리해 달라는 K의 요구를 받고 2016. 7. 13.경 K이 지정한 R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S)로 2,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K의 술값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 각 술자리에는 K 외에 별도로 접대를 받는 지위에 있던 한국철도공사 시설공단 직원들이 동석하고 있었으므로, 동석자의 수대로 균등하게 나눈 액수만이 뇌물공여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동석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들과 J에게 술값의 대납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J은 K 과 동석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K의 부탁에 따라 술값을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접대하는 사람이 술자리에 직접 참석하는 술 접대의 경우와 접대하는 사람이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술값 대납의 경우는 뇌물 공여 및 수수의 태양이 서로 다르고, 나아가 술값 대납의 경우는 동석자들에게 직접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납 요구자의 외상채무를 사후적으로 대위변제하는 것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K 외 동석자들이 소비한 비용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각 일부 감액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21개 호실 중 28개 호실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건물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책임자로서 2016. 10.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건물의 부설주차장(기계식)의 운영을 중지한 채 방치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가.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의4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 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관리단의 당연설립과 관리인의 선임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의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관리인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다만 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관리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6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07. 9. 30.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하여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가 2009. 9. 30. 2년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2016. 10.경부터 2017. 6. 19.경까지의 기간에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GTS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위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ID전구로 튜닝된 것임을 알면서도, 2012. 9.경 부터 2017. 3. 20경 까지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 등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내사착수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전부 또는 일부가 HID전구로 튜닝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중고로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전조등을 직접 튜닝한 것이 아니어서 튜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GTS125 모델 이륜자동차의 구조, HID전구가 장착된 부위 및 해당 전구의 종류와 전조등의 밝기 및 조사각, 튜닝되지 아니한 같은 모델 이륜자동차와의 차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당시 위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등 등화장치가 튜닝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2. 20: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카드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4. 03:0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 점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한 다음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41,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24. 03:18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시가합계 46,650원 상당의 담배 1보루(45,000원) 및 좋은데이 소주 1병(1,650원)를 구입한 다음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46,65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4. 03:23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시가합계 5,65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1,650원) 및 간식류 2개(4,000원)를 구입한 다음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국민은행 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5,65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것이지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24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30. 1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프리랜서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그니까 먼 새벽에 술을 쳐마시자고 십새가 풀어버린다고", "그냥 내가 내일 같이가준다 해썽 경찰서 조용히 살고있는 애한테 왜저럼", "B(피해자)이 동영상으로 협박했데 어제밤에 그랬나봐"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B이 연인 사이였던 C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31. 오후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프리랜서 F 및 G, 공연팀장 H에게 "B(피해자)이 C과 사귀던 중에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영상 등을 이용하여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B(피해자)이 C한테 성인 코스튬을 억지로 시키고 그 것을 사진 촬영도 하였다, 그리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I에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내용은 확실하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B이 연인 사이였던 C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약칭한다)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7:40경 강북구 C사우나 4층 황토불가마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17세, 여)의 옆에 누워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C과 이혼하였고, 피해자 D(여, 2001년 12월생)은 피고인과 C의 자녀이다. 1. 2015.경 범행(피해자 13세) 피고인은 2015. 여름 21:00경 대전 대덕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 엄마 남자친구 생긴 거 왜 나한테 얘기 안했어. 너 아빠를 무시하는거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2016.경 범행(피해자 14세) 피고인은 2016. 6. 7. 23:40경 대전 대덕구 F 101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씨발. 너 내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기려고 하자, "나는 니 아빠가 아니다.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7회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렸으며, 계속하여 "아빠를 무시하는거냐. 엎드려뻗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후 접이식 책상의 다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너는 좀 맞아야한다"라고 하며 주방 칼꽂이에 있던 부엌칼을 뽑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이거 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상담기록지, 결정전 조사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 학원'이라는 상호로 승무원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사건 당시 25세)는 같은 학원의 원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지면서전등을 끄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키스하였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1)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원 원장이고, 피해자는 항공사 입사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수강생의 지위로, 특히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수강생들의 항공사 취직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 밖에 나길 꺼려하여 피고인의 요청이나 행동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둘이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더라도 이성적으로 교제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만류하고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키스를 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이 있은 뒤 학원에서 뛰어 나왔고, 다음 날 같은 학원 수강생인 G에게 상황을 알리고 같이 충북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와 G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증거기록 2권 31쪽), 피해자가 G와 함께 사건 다음 날 양성평등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은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사건 당일 제3자와 함께 식사를 한 내용을 말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식사를 한 구체적인 장소에 관하여 경찰 조사 때와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에도 학원을 계속 다니고 2년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이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장의 지위에서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수강생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태도에 마음을 상하기도 했고, 여전히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 등을 만진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하나, 피고인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던 점, 피해자에게 심한 말을 하여 강제로 억압하거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큰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동기 및 증거조사 결과 나타난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황, 상태 등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이 성폭력강의를 수강하고,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형벌 부과와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B(대표이사 C)에서,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2013. 9경부터 2015. 6.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2015. 7.경부터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G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B에는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명의로, 법무법인 D, 법무법인 E, 법률사무소F에서는 각각 위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명의로, G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G 법무사 명의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의뢰인 H으로부터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H으로부터 70만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H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10. 8. 5.경 인천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명으로부터 의뢰받은 212건의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217,963,350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개인회생 등 사건 취급내역 추정 자료 편철, A 임의제출 자료 편철, 피의자 A의 공범 C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 관련 I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사건수임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4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3병을 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G 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71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 E, F,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F에 대해서는 기존에 신분증을 검사해서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자주 방문을 하는 단골손님이라는 이유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D, E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이 D, E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의 사 진을 대조하여 얼굴이 다른 점이 발견해 낸 점(실제로 E의 학생증 사진과 E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대조해 보면 이를 동일인의 얼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이 제 시한 주민등록증의 인물들의 출생년도(1996년생, 1997년생)와 위 청소년들의 출생년도(2002년생) 사이에 적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에게도 위 신분증을 제시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면 그 도용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소년들로부터 실제로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적발 경위가 미성년자가 술을 먹는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에 기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017. 12.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1.15.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신분증 검사 등을 통한 정확한 연령을 확인함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5. 17:00경 부인인 피해자 B(여, 47세)과 동거하는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말다툼 끝에 집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9. 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통장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D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거래대금 285,307,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IBK기업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9,367,908원은 피해자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신한 G)로 송금하고 나머지 25,939,092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2019. 4. 16.경까지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68,030,32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29.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불과 1년 5개월만에 다시 횡령 범행을 시작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까지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12. 13.경 오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내 H 및 수원시 영통구 I 103동 503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피해자의 형부인 K에게 "G대학교 H 2, 3층에 있는 'L'라는 커피 매장은 E가 학교법인 G학원으로부터 임차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이 매장에 관하여 가맹비 2억 7,500만 원, 기간 2010. 12. 13.부터 2015. 12. 12.까지로 각 정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커피 매장은 E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E가 M과 가맹비 3억 3,500원으로 정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M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으로서, M으로부터 가맹점 양도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2010. 7.경 학교법인 G학원과 주식회사 락컴퍼니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미 2010. 8.경부터 주식회사 락컴퍼니와 E 사이에 위 매장에 관한 임차권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위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맹비 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 2010. 12. 17.경 가맹비 잔금 명목으로 2억 원 등 합계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124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고단6228 등),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락컴퍼니, E, N), 각 내용증명, 각 임대차계약서, LH 2층, 3층 계약서, 영수증,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가맹점계약서, 변경계약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에서 계약기간 5년 중 4년 2개월 가량 실제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1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91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B는 2012. 8. 17. 경기 안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세일전자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1048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LED 램프 등 시가 73,191,000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의 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1.경 경기 남양주시 D에 보관되어 있던 위 압류 물품들을 일부는 다른 곳으로 임의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폐기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전화조사, 피의자 사진자료 제출 및 추가제출, 압류물건 소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압류물을 이동시킨 경우 설사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 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휠체어슬로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12. 15:1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이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9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3.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2:23경 진주시 진주대로891번길 16에 있는 대경강남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경남길66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8:05경 퍼센트의 전북 김제시 도작 3 길 '촌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작로 '홈플러스' 마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8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22. 19: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는 행동을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2, 19:40경부터 20:20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위협을 가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사건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1. 수사보고 (특수협박등),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점 업주를 향하여 맥주병이나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같은 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3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약 4년 동안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