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20

범죄사실 피해자 (주) E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에 약 7만여 평 규모의 'F' 조성사업을 시행 하고 있었고, 위 조성사업을 위하여 ㈜ G에 이른바 지주작업(토지 소유자를 찾아 토지를 매도하도록 하는 일)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데, {위 조성사업을 위해 피해자 회사가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의 편의에 맞게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경 ㈜ G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 G 명의 농협은행 통장 1개와 도장을 건네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가 ㈜ G에 용역비로 지급한 것처럼 위 통장에 2009. 1. 2. 22억 원을, 2009. 8. 27. 1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가 그 무렵 다시 위 돈을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33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3. 12.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자 감사인 H(개명 전 이름 I)에게 사찰 건축비 명목으로 위 돈 중 2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은 위 지주작업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그 차액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8. 11. 13.경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회사가 2008. 11. 13.경 J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K 답 4,026㎡'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0억 9,62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13억 9,62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J에게 13억9,62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08. 12. 31.경 J으로부터 차액 3억 원 중 세금을 공제한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2009. 1. 2.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관리·사용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9. 1. 16.경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회사가 2009. 1. 16.경 L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M 답 3,197㎡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0억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L에게 11억 원을 송금하 였다가 L로부터 차액 1억 원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 A이 관리·사용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 O, P, H,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은행(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모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11. 13.경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명계좌나 매매가격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 관련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그 규모나 범위도 적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는 그 수사의 어려움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반면에, 은밀하게 자행되는 경우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리고 주식회사의 자본에 해를 끼치고 경영의 투명성을 마비시켜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등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일시적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을 뿐 아무런 이해관계인이 아닌 것처럼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를 장악하여 일체의 경영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여 부정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 회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미쳤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을 살펴보면 이른바 지주작업을 위해 형식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비자금 조성을 돕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어, 역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나 부정하게 소비된 정황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개인적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정이 엿보이고, 실제 피고인 A의 경우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해가며 피해자 회사를 위해 그 동안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데, 위 조성사업을 위해 피해자 회사가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자신의 편의에 맞게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9. 30. N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위 돈 중 1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1억 원을 N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회사의 조성사업을 위하여 비용을 지급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3. 판단 가. 법 리(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1억 원 지급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모든 주장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지급행위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내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사실 ㈜ G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지주작업(토지 소유자를 찾아 토지를 매도하도록 하는 일)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 그 대표이사인 B은 N, S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받아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고, 이들과 함께 지주작업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1. 9. ㈜ G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 중 11억 원을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주작업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N가 2009.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약정금을 주지 않는다.'고 B을 고소하였고, 같은 해 7. 31. 'N, S이 ㈜ G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되, B이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그 무렵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과 상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합의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 중 1억 원을 2009. 9. 30. N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알 수 있는 사정들 당시 피해자 회사는 위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지주작업의 완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 G의 내부 문제 등으로 지주작업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와 토지 소유자들의 매매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를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 G이 부담해야 할 2억 원의 채무 중 1억 원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게까지 하면서 피고인이 얻게 되는 특별한 이익이나 유리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위 돈을 지출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규정상 그러한 지출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지출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비자금의 일반적인 성격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비자금 사용 여부 및 그 대상, 금액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결정이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영판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주관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