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63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2. 1. 23. 21:21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다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다 피해자가 멈춰서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 23. 21:39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동의 공용 부분인 1층 현관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강하게 찌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2. 1. 23. 21:5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다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바닥에 쓰러트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10초간 강하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내 및 좌측 안면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91 피고인은 H의 남자친구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는 피고인이 페이스북 가출헬 퍼헬프에서 페이스북 쪽지를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H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는 새벽 시간 부산 영도구 일원을 돌아다니다 길가에 세워진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H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2021. 6. 3. 03:15경 부산 영도구 I, J 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K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는 조수석을 각 뒤졌고, H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대시보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카드 1매, M은행 현금카드 1매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2021. 6. 3. 03:42경 부산 영도구 N에있는 O 운영의 P 편의점(*****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L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는 K의 L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541,500원 상당의 레종아이스 등 담배 12보루(120갑), 유기농롤리팝(사탕)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92 6. 절도 피고인은 2021. 6. 1. 23:46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 피해자 T이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5천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현금 6천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 23:54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S에 침입한 후 택배 분류대 앞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폴로모자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공업용제품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미용재료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총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183 8. 사기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등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V'에 중고 휴대폰(아이폰XR 128GB) 사진과 함께 "2019년 8월 구매 후 일 년 정도 쓰다가 방치해 둔 폰입니다. 배터리 성능 88퍼 이며 찍힘이 조금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21. 6. 4. 13:40경 부산 중구 W 앞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을 직접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여주며 "외관상 하자만 있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구매하여 사용하던 것이 아니었고, 위 휴대폰에는 애플 계정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당시 잠금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H 명의의 Y(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통하여 위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2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2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2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불과 약 1시간의 단시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제4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마. 제5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바. 제6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만 18세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 O과 합의하여 피해자 O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시간 내에 길거리나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침입하여 홀로 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기습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다. 나아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부의 카드를 절취한 뒤 이를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고물품을 판매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동기 및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