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E 목욕탕에서 피해자 F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4년 3월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수백억 원대 자산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당한 규모의 사채업자 조직에 속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이자의 10%만 수수료로 받을 것이며,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빌리는 제3자들은 변제자력이나 담보능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 제3자들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 자신이 속해 있는 사채업자 조직에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계속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경 G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6. 9.경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10억 4,86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인들로부터 받는 이자의 10%만 수수료로 가질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차용인들과 약정한 실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차액만큼을 피해자 몰래 취득할 의도였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J(개명 전 K) 또는 J가 소개해 주는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었을 뿐 어떠한 사채 조직에도 속해 있지 않았으며, 차용인들도 피고인 자신과 금전거래가 있던 J 또는 J의 지인들로서 피고인 자신이 차용인들의 변제자력이나 담보능력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직접 확인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4,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M), 사실확인서(L)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3, 47, 55) 1. 녹취록(F-A), 녹취록(F-N), 녹취록(F-K), 녹취록(F-O), F,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사본(채무자 M),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사본(채무자 N), 차용증서 사본(채무자 L) 1. F 신한은행 계좌내역, F 한국투자증권 계좌내역, F 농협계좌, F, A간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A 국민은행 계좌내역, A 씨티은행 계좌내역, 피의자와 차주간 거래내역정리표, 피의자-M 거래내역, 피의자-P 거래내역, 피의자-K 거래내역, 피의자-N(Q) 거래 내역, 피의자-O 거래내역, 피의자-L 거래내역, 피의자-R 거래내역, 피의자-G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세하거나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인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등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차용인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세하거나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가 그 재력의 원천을 궁금해 하자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속해 있어 많은 돈을 번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을 통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자력이 있는 대부업을 운영하는 할머니나 피고인의 대부업을 도와주는 동생들을 언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 녹취서 5, 6쪽)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중 아래와 같은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2015. 7. 24. 통화내용)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인들을 직접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이라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 작성 요청을 거절하면서 J를 비롯한 차용인들이 차용금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었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데,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자신이 사채업자 조직에 속해 있고, 그 조직에서 운영하는 사채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77, 283, 297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인들에게 다시 대여하는 과정에서 차용인들에 대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음을 언급하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396, 414, 420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용에 관한 조건들을 논의하면서 피고인이 속해 있는 사채업자 조직을 활용하였음을 추측하게 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권 396쪽). 피고인은 E, S, T 등 부산 해운대구 일대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아파트들을 월세로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계좌에는 대부업을 할 정도로 현금이 많지 않았고, 피고인도 보험금 약관대출, 카드대출 등을 받아 대부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5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월 3% 내지 7%의 이자율로 차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에게는 수수료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인들에게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월 5% 내지 15%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기고 당초 약속했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차용인들과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제지하였고, 차용인들로부터 이자율이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J의 말만 믿고 J 또는 그 지인들인 차용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차용인들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차용인들로부터 별다른 담보도 없이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용인들이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차용인들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차용인들로부터 원금과 이자 전부를 회수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원금이 아니라 이자 지급을 독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32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인들에게 빌려줄 당시부터 원리금 전부를 변제받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큰 돈을 벌었으며, 피고인을 통해 돈을 빌려가는 차용인들의 신용 상태가 양호하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다. 실제로는 차용인들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그에 따라 차용인들이 피고인과고율의 이자 약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인식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판단을 위해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33회에 걸쳐 12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기간,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차용인들로부터 변제받은 돈 중 6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제 피해액은 5억 7,00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J 등에게 19억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의 돈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도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차용인들로부터 받았던 이자율 역시 고율에 해당하는바, 피해자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고자 경솔하게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험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