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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9. 15. 14:3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교회 내 피고인 사택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그 전 2010. 4. 28, 17:50경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C교회 신도인 E(여, 당시 10세)가 서귀포시 F에 있는 G 세탁소 앞을 지나가다 얼굴을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라고, 마치 서귀포 교육위원인 피해자 K가 자신의 집 개를 방치하여 E를 물게 하고 변상도 하지 않는 양심 없는 교육위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3. 1. 21, 제주시 이도2동 950-1 제주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1노473호 피고인 L의 '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검사가 '증인은 앞에서 이 사건 다음날 증인이 병원에 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특정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떻게 특정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당시 제가 피해자에게 어느 집 개가 물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개가 자신을 물었다고 이야기 해 주었고, 옆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특정한 집에서 이번에 교육위원이 나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판의 피고인 L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여일 이상이 지난 2010. 5. 10.로서 피고인이 E와 그녀의 모친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2010. 4. 29. 에는 E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개에게 물렸다는 곳을 말로만 설명을 해서 누구의 집 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E는 그로부터 10여 일 후 퇴원하면서 피고인의 집을 지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언한 2010, 4. 29.에는 위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므로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K의 고소장, 인터넷 게시 자료,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2013. 1. 21.), M(E의 조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2010. 4. 29.자),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LCK의 처)에 대한 형사판결문(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임)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2010. 5. 10.자) 1. N(피해자의 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점), 형법 제152조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가 E를 물은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단시 합의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교육위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직업과 E와의 관계 (목사와 신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시글이 오로지 서귀포시 방견(犬)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증죄 부분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시점에 형사재판 방청을 위하여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증인신문을 받게 된 것이어서 순간적인 착오로 진실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되었을 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 판사와 검사의 반복된 질문에 이 사건 다음날(2010. 4, 29.) 병원에서 E와 E의 모친(N)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개가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E를 물은 개가 피해자의 개인지 여부에 관한 E 측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고 있던 위 형사재판에서, E 측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의 개를 특정하였다는 의미로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그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12.경까지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원청업체인 (주)C로부터 (주)D 명의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 일자 불상경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아파트 토목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도 없이 (주)D의 면허를 빌려 진행하였으나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는 위 면허대여 비용, 위 하청공사의 재하도급업자 등에 대한 공사대금 내지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하기에도 모자라 위 아파트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토목공사 중 일부인 도로공사 부분을 다른 하도급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B 내 위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하도급 공사업자인 피해자 E(주)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위 위 아파트 공사현장 토목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위 아파트 토목공사 중 도로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억 3,100만원(부가세 10% 포함)을 공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위 도로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하고도 약정한 공사대금 중 1억 6,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기재 1. 각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자료 1.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창원지방검찰청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재판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청업체인 (주)C은 2010. 8. 30.부터 2011. 10. 14. 사이에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5쪽). 피고인은 2010. 11. 초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0. 12.경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0여일이 지난 2010. 11. 16.경까지 (주)C로부터 총 공사대금 1,180,043,932원의 약 76%에 해당하는 896,844,572원을 지급받아 남아 있는 공사대금은 283,199,360원에 불과하였는데, 그 중 203,438,323원이 2011. 1. 19.과 2011. 1. 20.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직불의 방식으로 지급되었다(피해자는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상당한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주)C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 현저히 부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6,100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도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6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8. 23. 17:4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으로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5. 서울 중랑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20. 의정부시 호원동 산35 호원예비군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2014. 4. 17. 제1항 기재 호원예비군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2014. 5. 15.경부터 2014. 5. 16.까지 제1항 기재 호원예비군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판결이 확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 동종 벌금 전력 2회(2013. 6. 12. 벌금 50만원, 2014. 4. 7. 벌금 7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5. 21. 20:4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1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피해자 D에게 "자식도 실패하고, 여자도 실패했다. 다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 오늘 한번 해 보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의 욕설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3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E를 뿌리친 후 팔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몸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5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25센티미터)을 꺼내 들어 밖으로 나간 피해자 D을 쫓아 가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왼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절창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위 E가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공동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식탁 유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인 식칼 사진, 현장사진들, 피해자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D의 이혼 요구에 응해 줄 의사를 밝히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8년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2010년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치매증상이 있는 노모를 돌보아야 할 입장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8.06: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1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얼굴부위 및 무릎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C아파트 101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피고인의 사진을 삭제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찧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1cm, 칼날 19cm)을 가지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에 제공한 도구,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02. 23. 00:1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노적봉 인공폭포 공원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그 무렵 "B SM5 승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 걸어간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질문에 안산 상록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위 SM5 승용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위 D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02.23. 00:40경, 같은 날 00:50경, 같은 날 01:10경 3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02.23,00:45 경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내가 운전한 것을 목격한 사람을 데려와라. 똑바로 이야기해라.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 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D의 명치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 6월 ~ 2년10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23: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 자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어 마주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텐인리스 냄비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상, 좌측 귓바퀴 및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피의자 상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3:00경 광주 광산구 월곡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에 있는 '고가네살로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6:5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에 있는 신천주공1단지 아파트 내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같은 아파트 103동 방향에서 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내리막길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2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사고 장소 전경 사진, CCTV 동영상 화면 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홍익대학교 앞이나 건대입구역, 강남역 주변 등 인파가 붐비고 혼잡한 거리에서 행인들이 소지품에 주의를 소홀히 하는 것을 틈타 함께 스마트폰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7.25,20:00경 서울 마포구 D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열려진 가방 속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몰래 빼내고, 피고인 B는 이른바 '바람잡이'로서 피고인 A의 뒤나 옆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며 범행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 넘버 6 스마트폰을 몰래 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2, 13,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8. 19:00경 서울 마포구 F 앞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 LTE-A 스마트폰을 몰래 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0,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0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H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1. 12. 20:00경 서울 광진구 1에 있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H은 위 1항과 같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G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빼내어 갔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80 만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M, N, O, P, G,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화면 캡쳐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 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2002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1회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L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예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소매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행으로서 범행 횟수가 매우 많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각 특수절도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중한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3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10여 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D, 107동 103호의 입주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공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위 아파트의 현관 앞 복도 8.11㎡를 전실로 확장하고 현관문을 설치하여 위 복도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용부분을 전실로 확장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1. E의 진술서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4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바, 1. 2003. 7. 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대구 달성군 유가면 상리 352-7 소재 대덕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구지면 고봉리 소재 고봉네거리까지 약 2km를 운전하고, 2. 위 일시경 위 고봉네거리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위 E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기록 2책 2권 8쪽) 1.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기록 2책 2권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2호, 제4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집행유예 3회), 200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을 특별사면(2003. 8. 15.자) 받기 이전에 재범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지명수배되기에 이르렀던 점,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위반행위와는 달리 운전자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운전자의 무질서하고 난폭한 운전 행태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강한 보복감을 느끼게 하며, 질서의식의 붕괴를 초래하는 등 교통생활공동체에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통하여 나타난 음주운전의 행태와 그 습벽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6. 18:4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산역 인근에서 지인인 B과 함께 피해자 C(남, 7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불상의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8:53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서울동부 간선도로의 수락고가차도 인근에 이르러, 갑자기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를 거듭하여 이미 4차례의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린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차도를 주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안경까지 벗겨지게 되어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에 이를 위험이 높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기민한 대응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인 외발 전동휠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3. 3. 1. 22:50경 의정부시 C 인도를 전동휠을 운전하여 신곡고가 방면에서 만가 대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를 위한 인도이므로, 전동휠의 운전업무 종사자로서는 전방을 살펴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애초부터 인도에서는 전동휠을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인도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B(6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휠의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근위단의 우측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범위 불분명)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요지 변호인은 ‘외발 전동휠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조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외발 전동휠에는 조향장치가 없고, 시속 25㎞/h 이하의 저속 주행으로 인하여 차도에서 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전통적 의미의 “차” 또는 “자전거”로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외발 전동휠 이용자가 출발과 정지 그리고 이동방향을 바꾸는 조종이 사실상 가능하므로 문언상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외발 전동휠은 예컨대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비하여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운전면허와 통행방법 등 여러 제한이 적용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 규범적으로도 합당하다. 그렇다면, 외발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8월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상당한 금액 공탁)■ 선고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가중요소: 피해자의 가볍지 않은 부상, 피해자를 세심히 살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유(대리운전 콜을 받기 위해)에 정당성이 없는 점 감경요소: 자백, 형사공탁(돈 5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상금 채무 완제(요양치료비 3,986,730원), 부양가족(노모, 처, 자녀 2명)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1:2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노래반주기를 꺼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의 일행들마저 피고인과 같이 술을 못 먹겠다며 나가버리 자위 단란주점 업주는 피고인을 단란주점 밖으로 내보낸 후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피고인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단란주점의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E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건물을 벗어나 인근 F 사거리까지 도망치자 E을 계속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장소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E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한 후 112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찾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가해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H에게 '너 이 새끼, 너가 뭔데 나를 세워!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가슴 부위를 4 ~ 5회 밀치고 H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H와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이 이를 제지하자 1에게 '너는 뭔데 지랄이야,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I 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피고인의 고모부) 운영의 'D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월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평택시 F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등 주택 관리 업무 일체를 위임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다세대주택 G호에 대하여 H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다세대주택 I호에 대하여는 J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위 H, J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위 보증금 500만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H, J이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인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보증금 합계 1,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뒤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30. 및 2016. 6. 2.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임차인들이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돈은 잘못 입금된 것이어서 되돌려주어야 하니 이를 C(D공인중개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0. 및 2016. 6. 2. 두 차례에 걸쳐 위 C(D공인중개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30.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다세대주택 K호에 대하여 L과 보증금 500만원, 월세 67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이행 과정에서 L은 2016. 6. 29. 계약금 50만원, 2016. 7. 18. 잔금 450만원 및 관리비 6만원을 C(D공인중개사)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으로부터 송금 받은 총 506만원을 임대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8.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건네주지 않은 채 임의로 그 중 406만원 가량은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16. 6. 29.부터 2017.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이 C(D공인중개사)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보증금 및 차임 합계 9,352,4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7. 4. 20.경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수사기록 26쪽 참조),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만원의 경미한 전과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시 종로구 C,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준보석 가게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지금이 금을 사기에 좋은 시기다, 지금 돈을 보내면 금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금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개전의 정도,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범행 인정, 2010년 이전의 이종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2015. 3. 12.~2015. 5. 19. 합계 11,750,000원을 반환함(원금 기준 미회복피해 9,250,000원) · 피고인은 피해자가 빵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힘들게 저축한 돈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는 등 기망내용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변론종결 후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