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55

범죄사실 □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O(여, 16세)와 약 10일간 사귀다 헤어진 후 가끔 만나는 사이로 2016. 2. 17. 23:30경 아르바이트를 끝낸 후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팔달구 P빌딩 3층에 있는 Q모텔(무인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2016. 2. 18. 01:00경부터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베스킨라빈스 게임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게임에 질 경우 의도적으로 술을 많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8. 새벽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윤간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응한 후 먼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성관계를 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은 모텔 방을 나가 자리를 피해주고, 이후 교대하여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모텔에 들어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에 온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해자와 모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묵인 하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이 모텔에서 나간 사이에 피고인 B은 문 쪽에 숨어 있고, 피고인 A은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곳에 숨어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세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번갈아 간음하였다. 이후 위 모텔방으로 들어온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관계를 마친 피고인 A, 피고인 B이 모텔 방을 나가자 피고인 C는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성행위를 끝내고 침대에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을 받고 위 모텔로 온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은 위 피고인 A과 그 일행들이 모두 성관계를 끝낸 후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모텔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후 자포자기한 피해자가 한명씩 하라고 요구하자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 후 먼저 피고인 E이 반항하기를 포기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G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장소 특정 등), 내사보고(피의자 A의 지속적인 합의시도 및 본 건 관련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이 나눈 문자메시지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F 청소년보호시설 입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자 조모에게 합의 요구), 수사보고(피의자 C, D 휴대전화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외 5명 접견녹취파일 확인) 1. 피의자 A, D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 캡쳐자료, 피의자 D의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 캡쳐 자료, CD,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D, E, G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각 아동·청소년이고,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고, 이에 자포자기한 피해자가 '할꺼면 한사람씩 하라'고 말하자 피고인, E, G이 가위 바위 보를 한 후에 차례로 간음을 하기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당초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E, 피고인 모두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만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검찰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조르고 난 후 가위 바위 보를 통하여 E이 먼저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하지 않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E과 G에게 지시해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자신과 E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이 어머니, 여동생 등과 접견한 대화 내용 중 "E도 나를 버렸어. 나는 E 살리고 다 했는데 E이 나 버렸어. 지금 나랑 말 틀려, 자기가 그렇게 말해 놓고서 나랑 말 틀려, 나랑 진술 맞췄는데 딱 진술해 버리는 게 나랑 달라."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G은 사실대로 말하겠다면서, 경찰 조사 전부터 이미 먼저 조사를 받은 B, C 등으로부터 앞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E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는 하지 않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기만 했다고 말을 맞췄으며, 종전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를 때 자신과 E이 말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말리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구경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E에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다시 G에게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자 피해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할 거면 한 명씩 하라 하여 가위 바위 보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 번복 경위 및 과정을 살펴보면, G이 종전까지 E과 진술을 맞추어 자신들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다가 자신들도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범행도 함께 진술한 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G, E도 동참하였는바 G이 자신에게도 불리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G이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보이지도 않는 점, 위와 같이 G이 범행을 인정한 이후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위 범행을 주도한 것은 G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E과 G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만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변경된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는 진술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이 없고,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기는 하였지만 성관계를 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및 E, G으로부터의 범행을 당하기 전 이미 4명의 남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이후 처음 보는 피고인 등 3명의 남자들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E은 당초부터 G과 말을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정황만으로 G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F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D, E, G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및 공동피고인 B, C, D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공동피고인 B, C, D에게 윤간을 제안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위 B과 먼저 강간한 후 C, D에게 강간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공동피고인 E, F, G까지도 피해자를 윤간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공동피고인 E, G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이미 공동피고인 A, B, C, D으로부터 윤간을 당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후 E, G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처음 보는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윤간 제안에 응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A과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 C, D이 강간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E, F, G 등을 불러 역시 피해자를 윤간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위 F 등을 불러 피해자를 윤간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공동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윤간 제안에 응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A과 B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한 후 C, 피고인 D이 강간을 하였으며, 위 B의 연락을 받고, 공동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 E, G이 피해자를 찾아가 이미 위 A, B, C, D으로부터 윤간을 당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 및 피고인 G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