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한회사 C법인 대표이사인 D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농협에서 2억 원 정도밖에 대출이 안된다고 한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류 등을 준비해 주면, 농협을 통하여 대출을 더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7.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농협 F지점 대출 담당직원인 과장 G를 통하여 위 (유)C법인으로 5억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2. 7. 4.경 위 D로부터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H과 공동범행 H은 20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대출이 필요한 회사를 소개시켜 줄 것이니,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로 인한 수수료를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이에 피고인은 20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I 농장 대표 J으로부터 "아들 사업 자금으로 5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협을 통하여 우선 2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위 H은 2012. 11, 16.경 위 대출 알선 수수료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J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아 자신이 200만 원을 갖고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G 과장을 통하여 위 I농장으로 2억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2. 12. 7.경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L법인 대표 M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농협을 통하여 우선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위 H은 그 무렵 위 대출 알선수수료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M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G 과장을 통하여 위 L법인으로 4억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2013. 5. 12.경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N법인 대표 O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대출 중개 수수료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O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서류 등을 검토하는 등 대출중개를 하였으나, 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3. 7. 15.경 위 O에게 1,200만 원은 되돌려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1.경 충남 부여군 P에 있는 Q법인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R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준비해 주면, 서류를 검토해서 저리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을 받으면 수수료로 5% 정도를 줘야한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위 H은 2013. 2. 26.경 위 대출 중개 수수료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R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서류 등을 검토하는 등 대출 중개를 하였으나 위 법인의 기존 대출금이 과다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유한회사 T 대표 U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위 H은 2013. 2.경 위 대출 중개 수수료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U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 유한회사 T으로 1억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V, U, O,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주식회사 다움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 회신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화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각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모 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중개수수료를 대부받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H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R, M, J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