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게 “경북 성주군 G 외 1 필지에서 모텔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 7억원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 달라.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1달만 사용하고 돈을 돌려주고 이자로 월 3%인 45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 모텔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 감정서(18억 7천만 원 상당)를 보여 주고, “H은행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1순위 근저당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F은 그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J와 위 모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6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6. 11. 10.부터 2019. 11.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2016. 11. 10. J에게 건물을 인도하였고, J는 2016. 11. 21. 위 모텔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2016. 11. 22.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담보로는 피해자의 대여금 1억 5천만 원을 온전히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모텔 건물에 2017. 2. 8.경 근저당권자 I, 채무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2017. 2. 9. 주식회사 D K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있는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차인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증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고, 다만, 임차보증금 6억 원에 세를 놓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소개인인 F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33쪽의 F 작성의 서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그 후순위로 모텔 임대보증금 6억 원이 설정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과 증인 L은 임차인이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진술이 배치된다. 피해자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임차보증금 6억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H은행에서는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는 하였지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조사하였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J는 이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H은행 대출시 이 사건 상가건물을 J의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J는 H은행의 후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약정에 따라 H은행이 1순위, 피해자 I이 2순위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J는 4순위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J는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부여 신청은 하지 않았고(임차보증금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임대차현황서에도 J의 임차권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J는 전세권 설정을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고려하였을 뿐,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을 담보로 고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은행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가임대차계약이었으므로, 피고인과 J는 담보에 관하여 전세권의 설정만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피고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부산 남구 수영로 345 대연3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B에게 부산 남구 C, D호에서의 퇴거와 전출신고를 요구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B이 외출한 사이 피고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B이 위 집으로 잠시 들어오지 못한 것임에도, 마치 B이 거주불명자인 것처럼 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거주불명 등록신고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범행 당시 비록 B이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창원의 친정집에 일시 거주하였지만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에 자신의 짐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2020. 2. 8.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 B의 거주불명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세입자가 요구하는 전입기한(2020. 2. 28.)을 맞추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신고제도가 이용된 것에 불과한 점, B이 퇴거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한 피고인이 임의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기까지 한 점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고절차나 방식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별건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경매방해 피고인 B은 2016. 10. 7.경부터 2016. 12. 16.까지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 받은 총 9억 6,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후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7. 1.경 원금을 기준으로 약 8억 8,000만 원 정도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또한 제때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처하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될 것을 우려하여 2017. 2.경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인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2. 1.부터 2019. 2. 1.까지 2년 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17. 2. 2.경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G은 2017. 2.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H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7. 8. 5.경 임차인 권리신고서(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2017. 8. 21.경 이를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2018. 5. 30.경 피고인들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압류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G 등에 우선하여 피고인 A에게 소액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대상 금원인 1,8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2019. 5. 28.경 피해 회사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 A의 배당금액이 0원으로 정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등 1. 판결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배당기일 조서, 민사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은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미수 피해자와의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각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6. 00:05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장시간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처와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2021고단345 피고인은 2020. 6. 26. 2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AY아파트 AZ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A(남, 32세), 피해자 C(남, 28세)과 피고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A으로부터 ‘1층으로 내려가서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BA에게 ‘집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BA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피해자 C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21고단24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6세대의 실제 소유자이고, Q(개명 후 ‘R’)는 피고인의 아내이자, D건물 O호, AK호의 명의자이고, B는 피고인의 형이자 D건물 Z호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 영등포구 BB에 있는 BC사무소에서, 사실 피해자 AX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Q 명의의 위 D건물 O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고 2019. 5.경까지 반드시 그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 2019. 5. 17. 1억 1,700만 원 등 전세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부터 합계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C의 각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관련서류 1. O호 관련 서류, Z호 관련 서류, AK호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양이를 돌보던 사람으로, 2021. 1. 13.경 위 주택 옆에 있는 골판지 재질의 고양이집의 난방을 위하여 위 고양이집 바닥에 열선을 설치하면서, 과열방지를 위한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화재에 취약한 골판지에 열선을 설치하고 그 위에 헌 옷을 덮은 채 위 열선을 계속하여 가동함으로써 2021 1. 16. 23:30경 위 열선이 과열되어 위 헌옷과 고양이집에 불이 붙어 발화한 후 그 옆에 놓여있던 양초가 들어있는 상자를 거쳐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해자 소유의 주택 및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에 번져 위 주택 2채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고인 및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 2채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첨부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내사보고서(금산소방서 화재 현장 조사서 회신) 및 첨부 현장 조사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및 충남청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및 첨부 감정의뢰회보와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열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호주에 있는 ‘E’라는 회사에서 ‘F’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할 것인데 이 가상화폐를 사두면 나중에 가격이 엄청 오를 것이다.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매월 7~10%를 수익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라는 가상 화폐를 구입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만 원, 2018. 4. 10.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3번) 1. 고소장 1. 입출금 내역, 명함, 문자메시지, E 비트코인 캐쉬 홍보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투자를 도와 준 것뿐이며, 그 당시 투자와 관련된 설명도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온 G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계정에 F가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확인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투자 관련 다단계 회사의 바이너리 방식의 조직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을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부터 2016. 8.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400만원씩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25%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유흥주점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제2금융권 대출 외에 달리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흥주점의 임대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임대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내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5. 6. 27.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7. 8. 27.자)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에 관한 건), 신용정보이력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2015. 9. 2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점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여 약 912만 원 정도를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 시설 용도인 공장 3동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장 중 1동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2. 22.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공장 3개동 중 2개 동을 꽃병 등 일반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고,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김포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2. 22.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공장 3개동 중 1개 동을 피고인 B가 차량 및 자재를 보관하는 차고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B는 위 공장 1개 동을 임차한 뒤 2019. 9. 23.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공장 1개 동이 농업진흥구역에 있고, 이를 농지전용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차량 및 자재를 보관하는 차고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고,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김포시장의 승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고발장, 공무원 임의진술서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부동산(공장) 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공장 사용 및 2019. 9. 22.까지의 공장 임대로 인한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 제한 위반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4호, 제40조 제1항(공장 사용 및 2019. 9. 22.까지의 공장 임대로 인한 전용농지 목적 외 사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9. 9. 23.부터의 공장 임대로 인한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 제한 위반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4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9. 9. 23.부터의 공장 임대로 인한 전용농지 목적 외 사용의 점) 피고인 B :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 제한 위반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4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전용농지 목적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농지법위반죄와 각 전용농지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9. 9. 23.경 농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을 알게된 이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리고 서로 공장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였던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공장을 창고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일자 이후에는 피고인 B는 임차한 공장을 사용하는 것이 농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농지법을 위반한 기간 및 그 규모를 고려하고, 임대·임차한 창고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농지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2018. 2. 22.경부터 2019. 9. 22.경까지 A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 시설 용도인 공장 3동 중 1개 동을 임차한 뒤 차량 및 자재를 보관하는 차고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고,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김포시장의 승이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A로부터 임차한 공장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농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8. 2. 22.경 A로부터 공장을 임차하면서 농업진흥구역에 관한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 B가 지급한 공장에 대한 차임이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았던 사실, A가 2019. 9. 23.경 농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기까지 피고인 B가 다른 제한 없이 공장을 사용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농지법을 위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B에 대한 농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691] 피고인은 2021. 5. 15. 11:22경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외부에 설치된 간이탁자에서 술을 마시면서 편의점 안팎을 오가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남자가 너무 커도 여자가 너무 아파요’라고 말하면서 성희롱하고, 계산대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손님들로 하여금 결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손님응대 및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112]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8. 22. 11:30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세, 여)을 뒤따라가 ‘얼굴을 칠까, 좀 있다 칠까, 귀엽게 생겼다, 찌를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협을 줄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3. 19:30경 서울 중랑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62세, 여)에게 왼쪽 종아리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보여주며 ‘저 년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협을 줄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착명령사건 준수사항에 ‘일정량(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 오후경 서울 면목동 소재 불상의 공원 등지에서 막걸리 4병을 마시는 등 혈중알콜농도 0.213%의 음주를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8. 22. 피해자 F 당시 CCTV 캡처, 전자발씨 피부착자 상세,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112신고 내역서, 서울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출장하여 피혐의자 음주측정하는 사진, 서울보호관찰소의 피혐의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사진, 9. 3. 사건 블랙박스 캡처, 9. 3. 사건 블랙박스 영상 DVD, 8. 22. CCTV CD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9. 2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니산사거리 방면에서 양능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출동시 촬영사진 1. 크주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그 와중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피해자 중 1인은 이제 불과 갓 10세를 넘긴 미성년자이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거제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디 투자를 하고 싶다, 내가 고현에 건물도 하나 계약을 했고, 조만간 서울 지인들이 거제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다, 내 앞으로 국세가 밀려 통장을 쓸 수 없는데 2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바로 주겠다”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의 채무 외에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건물을 인수할 능력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명하는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능력, 고정 수입 등에 관해),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16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0.경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4,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부인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4,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 11: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차단해제 하던지 아님 사천만원 돌려줘요 오늘까지 전화없음 에게 연락햇ㅓ 받겠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차단하면 우리남편에게 말하거나 에게 돈얘기 하거예요 당신이 차단해제해도 난 전화할일없어요 이사람 저사람 폰빌리는 거 짜증나 미치겠어요 전화 할 일은 없어도. 차단했다는 자체가 사람미치게해요 나 스스로 비급하고 찌질한 행동하게 만들지 말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인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2020. 1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19:15경 부산 남구 C아파트 동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 때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침입하여 약 45분 동안 현관문 옆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고, 수 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08:0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동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 때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침입하여 약 30분 동안 현관문 옆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고, 수 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7:3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동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1층 공동현관문을 열 때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에 있는 피해자 B 및 피해자 D의 집 앞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집 앞까지 침입하여 약 15분 동안 현관문 옆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고, 수 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고소장,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만나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10: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만 역시 씨는 항상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난 예전의 A가 될수 없어요 내 가슴과머리 속은 악으로 가득차서 어떤 때는 일어나지 못할때 있어요. 난 하루종일 생각해요 어떻게 복수 할건지요 물론 당신도 포함되겠죠 당신의 집도 망가트리고 싶어요 죽음만이 내희망이예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부인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서 아구찜전문점인 ‘C본점’을 피해자 D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임대보증금, 권리금 및 영업수익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권리금 5,00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9. 4. 4. C본점 가게의 새 임차인 ㈜E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C본점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와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권리금 50,000,000원 중 28,043,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9. 4. 30. C본점 가게의 새 임차인 ㈜E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C본점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043,000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보증금 반환 명목 29,60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9. 5. 8. C점 가게 건물주 J로부터 잔액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9,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9. 5. 9. 피해자와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6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회사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횡령 5,000만 원 부분 금액 재특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매장 매매로 발생하는 모든 금액은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우선 분배받고 나머지 금액을 5대5로 나누어야 한다. 피고인이 매장을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금을 아무런 정산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정 투자금을 초과하여 매장 운영에 투입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