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8: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C 아파트 D호로 함께 이동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며 “싸워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강제로 열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거실에서 갑자기 “나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머리를 잡아 벽에 3회 밀치고, 얼굴 부분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 포옹하자. 아빠는 다 허용이 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발생보고서(변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결과 통보서, 신변보호 심사의결서(일부삭제) 1. 현장 사진, 사진,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발생보고서(변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인 2022. 10. 31. 22:00경부터 같은 해 11. 7. 16:40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추가 증거기록 제7, 8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와 제316조 제2항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초로 한 수사기관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받은 점,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기타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를 반대 신문할 경우 주장할만한 내용은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녹음파일 CD 증거가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들,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는 그 진술 또는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면).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2022. 1. 15.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한 이후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내지 23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인 구체적인 이유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들은 후 경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해당 진술에서도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을 만나 곧바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므로 위 진술 당시에 피해자가 위 녹음파일을 듣고 진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또는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 사정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둔 주장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딸인지 모르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지만,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딸임을 알아보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그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포옹과 뽀뽀를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다시 포옹과 뽀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빠는 다 허용이 된다’고 말을 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아빠는 다 허용돼“라고 한 뒤 ”이 돼지 보게? 왜 싫어? 아빠 싫어?“라고 하자, 피해자가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아빠 딸이잖아 그래도 아빠 딸이잖아”, “제발 하지마, 놓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고 뽀뽀하려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로 보이고 단순히 포옹과 뽀뽀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아버지가 쪼그려 앉아서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제 허벅지를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하여 당시 만취했던 피고인이 쪼그려 앉기도 어렵고, 그런 불편한 자세에서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피해자는 다시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다고 했는데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시도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신체 구조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바지를 벗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피해자는 도망가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자연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는 주저앉아 있던 상태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발 하지마, 놓아라”라고 말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물리적으로 도망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배치된다. 그리고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대단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 피해를 당하기도 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도 도망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녹음파일 CD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 위 판단에 부합하는데, 구체적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범한 직후 피해자에게 “너 맘대로 해”라며 피해자를 붙잡지 않고 내버려둔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후 피해자를 놓아 준 이후에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정에 위 인정사실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붙잡고 있던 시점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도망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 준 이후에야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망가지 않은 점만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을 과장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을 신고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살시도를 한 이력이 있고, 학창시절에 잦은 무단결석으로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으며 어린 시절 자주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다소 심한 폭행을 당한 것이 분하고 억울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에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비난을 하고 2017년경부터 경제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주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부풀려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가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자살시도를 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F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고 학교에서 숙소로 제공한 G호텔에 거주하며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하며 지내 온 점, 이 법원의 국립공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자료에 의하면,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2014년 8월 22일 퇴원당시 병명은 우울성 행동장애,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알수 없음‘, ’청소년은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적 진단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피해자 입원 당시의 나이가 13세로 그 당시의 병명으로 최근의 병명을 추정하기는 어려움‘, ’13세의 치료기록만으로 최근 정신질환의 정도를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 점(이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현재도 과거와 같은 정신 병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만한 사건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2021년 추석 전 날에 피해자의 조부모 집에 방문하여 즐겁게 식사를 한 점, 피해자가 경찰공무원 수험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아버지인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려고 이 사건 발생 당일 18:00경 피고인을 만나 같은 날 22: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생겨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범죄의 성부, 피고인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후 판시 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의 동호수를 알지 못하여 밖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위 아파트 밖으로 나와 대기 중이던 경찰관을 만난 것으로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녹음파일 CD,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3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린 후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한 것으로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피해자가 자살한 원인으로 우울증 등 다른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이 사건과 피해자의 자살로 인한 피해자의 모친의 정신적 충격도 대단히 큰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라.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행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