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2021고단60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F 내지 G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H에 ‘고수익알바 일당으로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부장’)에 연락하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대출회사인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회수금액의 1%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건당 회수액의 1%의 금액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2.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K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 다른 대출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바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6:55경 대전 서구 M 인근 J은행 도마동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 08:49경 불상지에서 “[N은행]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인 O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P회사 Q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6:34경 충남 청양군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7. 09: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 다른 대출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바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6:00경 대전 유성구 U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인X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Y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 다른 대출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바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1:00경 대전 서구 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AA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1:40경 군산시 AB아파트 AC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A을 사칭하며 ‘한 번 더 대출을 받아 사건을 마감하려 하니 추가 대출을 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09:50경 군산시 AB아파트 AC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5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F 내지 G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H에 ‘고수익알바 일당으로 지급’이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부장’)에 연락하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대출회사인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회수금액의 1%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건당 회수액의 1% 상당의 금액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자격득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받은 AE에서 연락이 갈 수도 있는데 전화만 잘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7.경 A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 다른 대출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해야 금감원에 등재된 위반내역이 삭제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무주군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V의 진정서 사본, B의 진술서 사본 2021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