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1:50경 서울 중랑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씹할 년아, 마음대로 해 봐, 경찰에 신고했냐, 똥싸는 소리해라, 재밌지? 씹할 년, 좆나 재밌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위 주점 내벽에 부착된 광고판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결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주점에서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 02:07경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가방으로 위 주점 내벽에 부착된 광고판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D의 주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30세)으로부터 위 술값을 결제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1층으로 내려가 그대로 가려고 하다가 위 빌딩 앞 노상에 이르러 위 H에게 붙잡히자, 위 H의 팔을 잡아끌고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2) 증거목록 순번 7번의 업무방해 사실과 관련된 씨디(이하 '업무방해 관련 씨디'이라고 한다)의 재생내용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경찰 H과I 또는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E(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업주 D나 그 종업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업무방해로 출동한 경찰 H, I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아 휴대전화를 경찰 I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장소를 이탈한 것이었고, 경찰 H과 I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신분 확인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소에는 피고인의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며,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청취 역시 이미 종료하였고, 피고인과 경찰들은 이 사건 주점 업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청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미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 I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장소를 이탈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장소를 이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 H이 사기죄나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사건 장소를 이탈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장소 이탈을 막을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경찰 H이 이 사건 장소를 이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경찰 H의 팔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업무방해 관련 씨디의 파일(20150702-020129_001_001)에 의하면, 경찰 H이 피고인의 일행(모자 쓴 사람)으로부터 술에 취해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행동에 양해를 구하면서 술값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이 사건 주점의 여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술값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여종업원에서 욕설을 하면서 상호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경찰 H이 피고인과 여종업원의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H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 H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채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경찰 H에게 사과를 하였다. 경찰 H은 다시 피고인의 일행에게 술값의 계산 여부를 물어봤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은 피고인의 집이 이 사건 주점 근처이지만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 H과 I에게 집에 가서 술값을 가지고 오면 되는지 물어봤고, 이에 경찰 I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확인하고자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나) 업무방해 관련 씨디의 또 다른 파일(20150702-020401)에 의하면,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업주의 주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술에 취한 행동에 참다 못한 피고인의 일행(모자 쓴 사람)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을 벽으로 밀치는 등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누그러뜨렸고, 이 과정에서 경찰 I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다시 한번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같이 가서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H은 피고인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술을 마셨으면 돈을 내야지 돈도 없으면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낮추어 술값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한편 경찰 I은 피고인에게 술값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물건을 주고 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차로 자기 집까지 가면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자 경찰 I은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면서 휴대전화를 이 사건 주점 업주에게 맡기라고 제안을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 H이 목소리를 높여 피고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I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제안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겠다고 말하면서 경찰 H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발언에 화가 나 목소리를 높여 경찰 H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 I에게 맡기면서 경찰 H이 업무방해 당시의 상황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1층으로 내려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