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2013고단991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경기 구리시 E 1층 'F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A, B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가. 피고인 C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2. 1. 20.경부터 같은 해 3. 9.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SEVEN OCEANS'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점수사용권(10,000원) 1장으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사용권을 지급받으면 점수이용권에 기재된 금원 10,000원 중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9,000원에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다시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재사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재사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피고인 C가 위 가항과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재사용권으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손님들에게 재사용권을 교환해주거나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게임장을 관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1771 2.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는 2012. 3. 13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구리시 E에서 'F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아주 높아 남양주에서 'J'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하나를 더 개업할 생각이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위 F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환전혐의로 단속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오락실을 개업하여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3. 14경 2,000만 원을 계좌입금 받아 합계 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3고단17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게임장 단속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각 사건송치서 사본(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 C가 비록 1개월 남짓 짧은 기간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는 바람에 범죄수익이 많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그에게는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4회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가 있고, 게임장 규모가 면적 33평에 게임기 50대, 고용한 직원이 영업부장 2명과 종업원 2명 등으로 작지 아니하다. 또한 사기범행의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와 함께 일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증인 C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의 임차, 게임기의 구입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수익도 혼자 가져간 사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로부터 월 150~200만 원 정도를 받고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고용된 사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가 부재중인 때에 부장으로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에게 재사용권을 교환하여 주거나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피고인 C의 감독 하에 게임장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단지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로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방조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 스스로 방조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