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명 D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 대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거나, 일명 '바카라, 홀짝, 섯다, 가상 축구, 파워볼,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게임의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가명 'E')은 도박 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면서 일명 대포통장 및 대포폰 조달, 국내의 도박 사이트 홍보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가명 'F')은 팀장 직책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및 팀원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C(가명 'G')과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는 도박대금 충전 및 환전 업무, 도박사이트 관리, 회원 관리, 경기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일명 M)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만 신베이시 린커우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N'(O), 'P'(Q), 'R'(S)을 개설한 후, 기존 회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회원가입이 되도록 하거나 회원가입코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약 6,038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V)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거나 일명 '바카라, 홀짝, 섯다, 가상축구, 파워볼,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등 게임에 베팅하게 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2018. 1. 1.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대금 합계 5,472,151,500원을 입금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경부터 2019. 6. 4.경까지 대만 신베이시 린커우구에있는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P(Q), 'N'(O), R'(S)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T 명의의 U 은행 계좌(V) 등 8개 법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도박대금 합계 5,472,151,50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W'(X)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총판 아이디(Y)를 받은 후,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이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잃은 금액의 3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홍보 사무실을 마련하고, 홍보대상자 전화번호 파일 준비, 홍보 방법 교육, 사이트 관리 등 총판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Z(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홍보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 사이트 신규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총판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Z,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30.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전주 덕진구 AA건물 AB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화로 위 'W'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으로부터 'W'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등, P 일별, 월별 수익금 정산자료 1. 내사보고(P 사이트 게임종류 및 충전계좌 등 확인), 내사보고(T 계좌내역, 전화, 맥, IP 등 분석), 내사보고(직후계좌 - AC 계좌내역, 전화, IP 등 분석), 내사보고(압수영장 2019-3394호 회신자료 첨부 - AD, AE), 내사보고(AF AE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내사보고(역IP, 역MAC 분석), 내사보고(범행계좌 정리 및 도금 충전금액 산정), 수사보고(W 도박사이트 화면 자료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도박 충전대금, 환전대금 재산정), 수사보고(차명계좌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별권 1 내지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기로 하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에게 검찰이 추징을 구형한 993,609,000원이 모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인정하는 이익금 91,0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공통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조직적·지능적·계획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 - 범행을 주도한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범행을 주도한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르고, 국내에서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