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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말경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포천시C 외 8필지에 공사를 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준다면 곧 갚을 것이고 토목 및 구조물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진입로 가 좁아서 인허가가 날 수 없는 현장이었고, 실제로 토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 공사가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사업 실패 후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손자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C 토지 지상의 토목 공사 등을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의 처남이 이 사건 포천시 C 등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위 토지 부근에 고속도로가 들어서는 바람에 E의 처남이 위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여 결국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위 토지 지상 토목 공사 등을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C토지 등 토지 지상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건축주로서 인허가 및 건축 전반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인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토지 매입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적어도 E이 이 사건 C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 공사 등을 도급해 줄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C 토지 등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위 차용 당시 이미 이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포기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C 토지 지상 토목공사 등을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C 토지 등의 토목 및 구조물 공사를 주는 조건을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2. 28.경까지 공사를 도급해 주지 못하거나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포천시 F1) 토지에 대한 피고인 및 보증인 E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 이행 각서'를 작성하 여 주었고, 위 '차용 이행각서'에 G과 사이에 작성한 '토지주와의 공증서 원본을 첨부하였는데, 위 '토지주와의 공증서 원본'의 내용은 'G, H 포천시 I 임야 59,702㎡ 중 27,870㎡'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E, J는 위 부동산의 용역 및 허가대행자인데, 피고인, E, J가 인허가비를 선부담하여 위 부동산의 인허가 및 용역 등을 처리하면 G, H이 피고인, E, J에게 용역비 2억 원 및 5,000 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용을 공제 한 이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제6항에서 '이 약정은 피고인, E, J가 포천시청에 인·허가비를 지급하여 인·허가증을 교부받았을 때부터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토지주와의 공증서 원본'에 따라 피고인 및 E은 G 등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토지주와의 공증서 1) 위 차용 이행 각서'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본'에 따라 G 등에 대하여 용역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상당한 기간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는 B 대표이자 지방보조사업자이고, C는 강원도 철원군 D 및 포천시 E에서, F은 포천시 G에서, H는 포천시 I에서, J은 포천시 K에서, 각 면적 300평 이상의 가축 축사를 운영하여 가축분뇨 처리시 포천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는 농장주들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포천시 조례에 따라 영세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위탁처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는 포천시 관내의 300평 미만의 신고된 농장의 가축분뇨만을 수거, 운반한 뒤 가축분뇨수거운반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원군 D에 있는 C의 농장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L'에서 처리한 뒤 포천시의 신고제 농장에서 수거한 가축분뇨인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한 다음, 95.22톤의 가축분뇨(2016. 4. 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수거)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 11 기재와 같이 포천시에 허위로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포천시 E에 있는 C의 농장 및 위 F, H, J의 농장에서 각 가축분뇨를 수거한 뒤 신고제 농장의 영수증과 함께 끼워 넣는 방법으로 1,543.74톤의 가축분뇨(2015. 1. 5.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9회에 걸쳐 수거)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포천시에 허위로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지방보조금으로 합계 8,19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2016 가축분뇨 위탁처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월별 반입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8.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휘슬러 프리미엄 솔라 압력밥솥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에게 '164,000원을 송금해주면 밥솥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휘슬러 프리미엄 솔라 압력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 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6 경위 압력밥솥 대금 명목으로 164,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7,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금광 · 서운면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공소장에는 '2017. 5.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2017. 4. 18.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위 판결이 2017. 7. 11.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위 부분은 방어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11. 1. 1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 안성시 금석1길 51에 있는 안성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C, L, M, D의 각 진술서 1. 범죄사실경위서 1. 고발장 1. 각 진정서 1.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1. 통지서수령증 1.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이체확인증,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금원의 합계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배상명령(위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옥암로 199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공단삼거리에 이르러 이마트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좌 차로였으므로 1, 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 가상의 차로를 준수하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1,085,0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화물차로 충격한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택시는 앞 범퍼, 전조등, 펜더 등을 교체해야 할 정도로 손괴된 점, 피해자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한 후 반대편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 촬영되어 있을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점,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9:3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고인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건물 1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E, F, G,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한 E의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02,278원, 퇴직금 2,750,6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5,458,7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J, K, L,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한 J의 임금 등 합계 11,005,923원, 퇴직금 6,019,8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1,351,4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F,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16,388,00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3:00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증심천로 23에 있는 학동 평화맨션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 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 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행해졌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할 징역형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8:0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송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코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말과 행동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체어맨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군산시 경암동 청하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2017. 8. 30. 이종범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므로 자중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과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결코낮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1:35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우기화학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대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3. 30.경부터 2009. 5. 22.경까지 6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7.경부터 2010. 4. 12. 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제3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17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진통제만 반복하여 처방받고 입원기간동안 16회 무단외출을 하는 등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고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1. 경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 경 보험금 명목으로 340,32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85,18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의료기록 분석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과 같은 보험금 사기는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액이 2,608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기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3:25경 군산시 C아파트 1차 관리사무실 내에서 평소 관리실 여직원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전과자라고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관리실 경리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9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내가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스카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17년에만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4: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 웨이터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에게 여성접객원의 시간 연장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내지 4회 가량 때리고, 같은 웨이터인 피해자 E(2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5회 내지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3:28경 서울 성북구 정릉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34 유원하나아파트 앞까지 사이에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3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기존에 등록한 C CBR60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지인 D 소유의 미등록 어드레스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27. 07:15 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미등록 어드레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07:1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86 에 있는 당곡사거리 근처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어드레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어드레스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이륜자동차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등 전화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7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D 사기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개인재산인증을 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아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돈을 건네 준 바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금 현재 500만 원만 더 조사받으시면 된다. 그것만 조사받으시고 남은 금액 전부 원상복구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피고인을 만나 그 돈을 건네주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는 돈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해자 B은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연 · 행사용품 렌탈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5. 8.경 'D'이 폐업할 때까지 'D'의 행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해자는 'D'이 폐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주식회사 오렌지팩토리에서 받아야 할 렌탈대금 11,374,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피해자에게 "아들 이 'F'을 운영하니 'F'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돈을 받으면 부가세 1,03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340,000원을 주겠다"라고 하였고, 2016. 2.경 주식회사 오렌지팩토리로부터 11,374,000원 E 명의 농협 계좌(G)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7,74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8. 14:20 경 제2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H 골드윙 오토바이 (배기량 1,52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E), 세금계산서, 문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산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횡령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4: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그날 위모텔 부근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19세, 여)를 처음 만나 일행들과 함께 어울려 놀다가 단 둘이 클럽을 나온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 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으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후 한 손으로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거나 약 5분 내지 10분 정도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다른 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 제출, 영상녹화 미실시에 대한, D모텔 CCTV영상 미확보 등, D모텔 맞은편 CCTV영상 분석, 범행현장 위치 등 자료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피해자 상대 실제 치료 여부 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문자내역,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서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00:30경 부천시 C 93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가 물은 피의자 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차 이수명령을 병과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 사건에서 명하여진 공개 및 고지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경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 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