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은 2012. 12. 18.경 서울시 강남구 C, 8층에서 통합의학적 연구 및 진단,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피해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장으로 입사하여 뇌파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회사 대표이사였던 D와 함께 2018. 3. 7. 퇴사하여 2018. 3.경부터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회사인 ㈜E의 설립을 준비한 후, 2018. 6. 4.경 설립된 ㈜E에서 근무하고 있다. 배경사실 1. 피해회사의 자료 피해회사의 ‘치매 조기선별 검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과제는 뇌파 데이터를 수집ㆍ연구하여 개발한 인공지능 기계학습이 적용된 웹 서버 기반 치매 진단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다. 이는 약 2년의 개발기간 동안 18명의 연구 개발자가 참여하여 약 20억 원의 투자비용을 들여 완성한 것으로, 피해회사가 위 뇌파데이터를 학습시켜 개발한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경도 인지장애 감별 테스트는 특이도 76.19%, 민감도 100%의 정확성을 갖고 있는 등 독립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 세부적으로, F대 및 G대와 공동개발을 통하여 뇌인지장애 환자와 정상인의 뇌파를 수집한 ‘데이터’는 이를 수집,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미가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 양질의 빅데이터는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상당하며,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치매, 인지장애와 같은 질병에 매우 적절한 선별검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소스코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검증된 뇌파분석 수식을 적용하여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연산수식의 특정 조건 조정, 가중치 부여 또는 연산 조건과 순서를 최적화·통합화하여 일련의 고유한 ‘분석 알고리즘 파이프라인’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파이톤 언어로 재코딩하여 최종 완성된 ‘웹 기반 뇌파분석 소프트웨어’이다. 피해회사는 직원 18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접근 대상자를 제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지문인식기, CCTV 등의 물리적 보안장치를 구비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한 유용한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이다. 2. 피고인의 임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재직 시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 유출하지 않고, 퇴사 등의 경우 회사의 비밀이 포함된 유형의 수령물을 회사에 반납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복사본 기타 유/무형의 모든 정보를 폐기하여 회사의 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 및 B 재직 중 생성된 저작권 등 일체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B에 있음을 인정하고 퇴사 등의 경우 회사의 비밀이 포함된 유형의 수령물을 회사에 반납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복사본 기타 유무형의 모든 정보를 폐기하여 회사의 비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적소유권 계약서’에 각 서명하는 등 피해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3. 2.경까지 위 ㈜B 연구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위 프로그램 소스코드인 ‘H’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전체 개발 소스코드 및 뇌파데이터 일체, 개발 자료를 자신의 외장하드, 개인 PC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7.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PC 및 외장하드에 저장하거나 일부 파일을 실행하는 등 보유하고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을 반출하고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K, 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M, L의 각 진술서 1. 비밀유지서약서, 지적소유권계약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개인 PC 및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파일들에 대하여 2018. 3. 7.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각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인수인계의 편의를 위하여 또는 피해회사의 과제 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위 각 파일을 반환ㆍ폐기하지 않은 것일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회사는 G대학교 N센터에서 2012년부터 7년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치매 조기선별 검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위해 뇌 공학자 6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6명, 뇌파 데이터 수집 6명 등 총 18명의 직원이 수년간 투입되었고, 2017년에 중소기업청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으로 6억 2,500만 원, 그 후속 사업으로 1억 8,500만 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0억 원, 특허청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O센터로부터 5,400만 원 등 총 22억 2,000만 원을 지원받고 민간 엔젤 투자자로부터 약 10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재원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경도인지장애 감별테스크에서 특이도 76.19%, 민감도 100%의 정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치매조기검진뿐만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파일은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당히 많은 양의 뇌파데이터와 각종 소스코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뇌파 데이터 정제 소스코드(연번 1~12, 1477~1521), 뇌파 데이터 분석 소스코드(연번 13~30, 1522~1703), 표준 뇌파 데이터 산출 소스코드(연번 31~46, 1752~1843), 뇌파 데이터 분석 웹 연동 소스코드(연번 47~48), G대 N센터 뇌파 데이터(연번 49~1476, 3401~13509), 경도인지장애 감별 소스코드(연번 1704~1751), F대 뇌파데이터(연번 1844~2110, 2111~3400), 웹 기반 뇌파분석 플랫폼(P) 시스템 설계내용(연번 13510~13512), 웹 기반 뇌파분석 플랫폼(P) 시스템 테이블 정의서(연번 13513~13518), 웹 기반 뇌파분석 플랫폼(P) 개발방법론(연번 13519), 식약처 의료기기과 제품설명회 소개자료(13520~13521), Q 사업설명 관련 자료(연번 13522~13525), R 협업 관련 기술설명자료(연번 13526~13534), 교정장치(calibration) 개발정보(연번 13535)로 구성되어 있다. G대학교 N센터가 수집한 각종 뇌파 데이터와 F대학교병원이 수집한 각종 뇌파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수집ㆍ사용될 수 없는 소중한 개인정보로서 그 수집ㆍ가공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피해회사는 G대학교 N센터 및 F대학교병원 측과 공동개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소중한 뇌파데이터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피해회사는 그 동안 뚜렷한 매출 없이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아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상용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특성과 그 적용분야의 확대 가능성 등에 기하여 향후 상당한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파일을 반환ㆍ폐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게 되었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무단 활용할 경우 피해회사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이른바 스타트업 벤처기업으로서 직원 18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에 불과하다. 피해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회사 내 서버에서 관리하였다. 피해회사는 사무실 전 구역의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서버 및 자산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업무별ㆍ직급별로 계정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그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물론 다른 직원들도 평소 업무의 편의를 위해 USB 등에 관련 자료를 저장하여 주거지 등 외부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담당한 피해회사의 직원들은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이 외부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거나 피해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비밀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입사 당시 비밀유지서약서과 지적소유권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사내이사 겸 기업부설연구소장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그 보안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평소 업무의 편의를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파일을 개인 PC와 외장하드에 저장ㆍ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를 퇴사하게 된 이상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승낙도 없이 퇴사 이후에도 위 파일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자신의 관리범위 밖에서 피고인에 의해 독자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그 영업비밀이 무단 사용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였으니 이로써 피해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생겼고, 피고인은 자신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를 떠나 그 영업비밀이 무단 사용될 수도 있는 객관적 상황을 초래하였으니 이로써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생겼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한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파일을 무단 보관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을 손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수인계의 편의를 위하여 또는 피해회사의 과제 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에 따라 위 각 파일을 반환ㆍ폐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파일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퇴사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파일을 무단 보관한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들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적 평가나 고의를 다투고 있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는 점, 범행경위와 그 동기에 나름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회사에 뚜렷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6. 11:00경 위 ㈜B 연구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피해회사가 F대학교와 협약하여 제공받은 F대 뇌파데이터 파일인 ‘S’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29 내지 953과 같은 F대 뇌파데이터 파일 자료 일체를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 사업 및 연구 등에 활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7. 11:00경 위 ㈜B 연구부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파일인 ‘T’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 내지 728과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소스코드 일체를 피해회사 직원인 I, L에게 피고인 소유의 외장하드에 복사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 사업 및 연구 등에 활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파일은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파일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8. 3. 6. 11:00경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29 내지 953 기재 각 파일을, 2018. 3. 7. 11:00경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 내지 728 기재 각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함으로써 그 각 시점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각각 취득하였는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그러한 목적은 영업비밀 취득 당시에 각각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개인 사업 및 연구 등에 활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는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U 작성의 2020. 9. 14.자 자문의견서가 있는바, 위 자문의견서에서는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는 근거로, 피고인이 자료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개발자들에게 해당 파일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는 점, ㈜E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소스코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각 파일을 자신의 연구에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연구논문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할 텐데, 피고인이 자신의 연구논문에 자료의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피고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면서까지 위 각 자료를 자신의 연구에 무단 활용하는 모험을 감행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증거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각 파일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만 할 텐데, 피고인이 D와 함께 2018. 6. 4.경 설립한 ㈜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 회사로서 뇌파데이터와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소스코드 등이 포함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그와 같은 신약개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U이 작성한 위 자문의견서에는 ㈜E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소스코드 등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그 가능성이 쉽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파일을 피해회사 직원들 몰래 복사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I, L에게 복사를 부탁하였던 것이고(I은 2018. 3. 7. 점심 때 피고인으로부터 퇴사 사실을 확인하고서 점심식사 이후에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자료를 복사해주었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자료를 활용하여 퇴사 후에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피해회사 직원들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회사마저 전후사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파일을 자신의 사업에 무단 활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무모한 일을 감행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 D와 함께 ㈜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파일을 언급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고, 단지 피고인이 퇴사 후 피해회사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위해 그 파일에 접근한 흔적만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2018. 3. 9. 인수인계를 마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 각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것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인수인계를 마친 뒤에도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문의를 계속하였던 데다가,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인수인계 외에도 특허 문제나 F대학교 연구팀과의 미팅 등에 피고인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생각에서 그 자료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비밀준수의무의 중요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연구실적 자료를 보관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피해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관련 파일 일체의 반환이나 삭제를 명확하게 요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 측에서 자신에게 자료 반환이나 폐기를 요구하였다면 당연히 그 요구에 따랐을 것이고 자신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특별한 실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뚜렷한 증거자료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729 내지 953 기재 각 파일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2018. 3. 6. 11:00 F대 뇌파데이터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2018. 3. 6. 오후에 피해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사직서를 작성한 후 그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로운 영업비밀 취득행위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검사도 2018. 3. 6. 오후에 새로운 영업비밀 취득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그러한 목적은 영업비밀 취득 당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대 뇌파데이터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한 2018. 3. 6. 11:00 당시에 이미 피해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이 F대학교 연구팀과의 미팅 준비를 위해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자신의 외장하드에 그 자료를 보관하였다가, 2018. 3. 6. 오후에 퇴사를 결심하게 됨에 따라 인수인계를 위하여 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8. 3. 6. 11:00 F대 뇌파데이터 취득할 당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퇴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 전인 2018. 3. 6. 11:00 위 각 파일(F대 뇌파데이터)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관련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 등에 복사하여 주거지 등 외부에서 작업하였고,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피해회사에서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외에도 피해회사의 직원들 중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피고인과 D(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피해회사의 대주주인 V과 의견대립을 보이던 중 2018. 3. 6. 오후에 사임서를 작성하여 주주들에게 사임의사를 밝혔고 2018. 3. 7. 오후 3시경 피해회사의 공용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렸다. D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자신은 2018. 2. 28. 임원회의에서 퇴사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도 그 때 결심했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D의 추측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2018. 3. 6. 11:00 이전에 피해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볼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8. 3. 5. F대학교와 미팅하기 위해 해당 날짜 이전에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체 자료 변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2018. 3. 6. M 연구원이 저에게 자료 변환이 전부 완료되었다고 하여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시 해당 자료 전체를 복사하였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아마도 집에서 분석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F대학교 연구팀과 미팅이 2018. 2. 27., 2018. 3. 5., 그리고 27일 이전에 한 번 더 있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 것이어서 데이터가 3월 6일 M 연구원으로부터 모두 다운받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기도 할 상황이기도 하여 데이터를 모두 받아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거나 “F대학교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은 것은 회사 재직시 업무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해 온 작업이었기 때문에 2018. 3. 6. M 연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도 일상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다운로드를 받았고, 퇴사 후 인수인계를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8. 3. 5.까지 3회에 걸쳐 F대학교 연구팀과의 미팅을 하면서 F대학교 뇌파데이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 3. 6. 오전에 M 연구원으로부터 F대학교 뇌파데이터가 전부 자료 변환 완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자신의 외장하드에 그 자료를 복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의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