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2018고단8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오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39세)에게 '아모레 설화수 자음 2종 화장품이 원래 1세트당 12만 원인데 그것보다 싼 가격에 공급해줄 수 있으니 위 화장품 100세트 대금 10,700,000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5일 후에 바로 위 화장품 100세트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부터 2017. 3. 25.경까지 화장품대금 명목으로 10,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 11:00 경 서울 송파구 건물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모레 설화수자음 2종 화장품 1,000세트를 7,200만 원에 공급해줄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 30%를 지급하면 2주 내에 위화장품 1,000세트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경부터 2017. 3. 29.경까지 화장품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 G, H, I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7. 5. 4. 오후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H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35세)과 H(여, 31세)에게 '몽쉘통통 과자 1박스를 570원에 사서 다른 사람에게 630원에 팔고, 570원에 판매한 사람에게는 위약금 30 만원만 지불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계약금을 지급하면 위와 같이 과자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7. 5. 6. 오후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과자 유통 관련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과자를 구입하여 유통한 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5. 4.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5,950,000원을, 피해자 I과 I의 처인 피해자 G(여, 32세)로부터 2017. 5. 4.경부터 2017. 5. 22.까지 45,80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5. 9.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11,600,000원을 송금 받아 과자 유통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3,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오후경 서울 강남구 K,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32세)에게 '우리 회사의 화장품을 구입하면 그 화장품을 중국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5~7%의 수익금을 주고 월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화장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경부터 2017. 6. 14.경까지 화장품대금 명목으로 4,892,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650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 1 32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37세)에게 'N 명의의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로 위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N가 2017. 9. 1.경 개설한 농협은행 O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전달받고, 전화를 이용하여 N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작성의 각 고소장 1. 공급계약서(순번 5번), 거래내역서(순번 6번) 1. G, H, I, J의 각 정리내역(순번 20, 21, 27) 2018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영수증 내지 송금확인증(순번 3, 6, 8, 11, 2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자료 등 증거자료(순번 15, 27),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등 증거자료(순번 18, 24,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사용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위 금원으로 불법도박행위를 하여 이에 대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변제 내지 공탁되어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