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00

범 죄 사 실 2020고합2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말경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40만 원을 B가 지정해준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뒤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역’ 부근 운동장에 설치된 농구대 뒤편 풀숲에서 B가 놓아둔 비닐지퍼팩에 담긴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수락산로 산책로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g을 속을 뺀 담배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국에 있는 재일교포인 성명불상자(남, I, 닉네임 ‘J’)와 함께 피고인이 30만 원을 보내주면 J은 대마 약 30g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중순경 대마 약 15.31g을 에어캡 3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은닉한 후 수취인 ‘K’, 수취지 ‘서울 동대문구 L빌딩 M호’, 수취인 연락처 ‘N’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물(O)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20. 4. 20. 17:20경 P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말경 대마 약 18.88g과 대마캡슐 8정, 대마알약 4정을 종이봉투에 담아 이를 은닉한 후 수취인 ‘K’, 수취지 ‘서울 동대문구 L빌딩 M호’, 수취인 연락처 ‘N’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물(Q)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20. 5. 3. 13:51경 R편으로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초순경 대마캔디 10개, 대마젤리 34.32g, 대마알약 4정을 종이봉투에 담아 이를 은닉한 후 수취인 ‘K’, 수취지 ‘서울 동대문구 L빌딩 M호’, 수취인 연락처 ‘N’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물(S)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20. 5. 29. 14:44경 T편으로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34.19g과 대마캡슐 8정, 대마알약 8정, 대마캔디 10개, 대마젤리 34.32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사건정보보고, 각 적발경위 등,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 착, 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국제우편물 수취지 ‘M’ 관련 보고), 수사보고(수취지 M 출장),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제1 내지 7, 13 내지 15호, 그 중 증제2, 4 내지 7, 13 내지 15호는 각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0, 1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3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3차례에 걸쳐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 또는 수입한 횟수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28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메트암페타민’ 또는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V역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를 수수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4.경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 설령 불상의 시기에 피고인의 체내로 필로폰이 유입·흡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이라는 정을 알지 못한 채 투약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4.경 V역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모발 약 50올(길이 약 5㎝~12㎝, 2020. 5. 28. 채취)에 대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93쪽). 위 모발 감정은 시기 추정을 위한 분할 감정이 아닌 전체 모발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발의 어느 부분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4.경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소변(양 약 50mL, 2020. 5. 28. 채취)에 대한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음성 반응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85쪽).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마 매수, 흡연 및 수입 범행에 대해서는 줄곧 자백하면서도 2020. 4.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메시지 내용이나 제3자의 진술 등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20. 6. 19. 수사기관에 ‘제가 (2020년) 4월경에 텔레그램 유저인 사람에게 공짜로 LSD인지 대마 액상인지 뭔지 모를 화학물질을 액상처럼 생긴 걸 받아서 담배에 1회 펴본 적이 있다’라고 기재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272쪽), 검찰 조사에서도 ‘필로폰을 한 적이 없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용한 LSD 또는 대마 액상에 필로폰이 섞여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액상을 찾은 V역 부근의 골목길로 들어가 제가 가지고 있던 줄 전자담배에 끼워 흡연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4쪽, 제288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사정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임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대마 또는 엘에스디를 흡연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이를 두고 별개의 구성요건인 필로폰 투약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므로,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이 2020. 4.경이라거나, 피고인이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나머지 증거로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필로폰 및 그 흡입기구 사진과 필로폰을 주사기 등으로 투약하는 영상 및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뿐으로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하다. 더욱이 위 사진이나 영상은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투약 기구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열람하거나 저장한 일시가 불분명하고, 위 대화 내용은 2020. 5. 21. 및 2020. 5. 22. 이루어진 것으로 ‘엘(엘에스디의 은어로 보인다)’ 구매에 관한 것이거나(증거기록 제292쪽), 2020. 5. 28. 다수인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W’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아이스(필로폰의 은어로 보인다)를 여성에게 사용해 봤다’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65쪽). 5) 피고인이 2020. 4.경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흡입한 액체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4.경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얻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연락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와 대마 또는 엘에스디가 희석된 액체가 육안으로 명확히 구별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모두 대마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흡입을 한 시간은) 3~5분 정도였다’, ‘(그 전에 액상 대마를 한 사실은 없고) 그냥 대마만 하였다’, ‘약 2~3분 정도 (흡입한 다음에 그냥 대마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조금 더 많이 하이텐션이 온 것 같았다’, ‘대마를 할 때도 웃었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심하게 웃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액상 대마는 일반적으로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액상 대마를 처음 접하여 본 피고인이 당시 가루 형태의 대마보다 강한 액상 대마의 효과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긴 액체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투약하였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