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00:40경부터 익일 01:3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층 찜질방에서 벽에 꽂아 둔 자신의 휴대폰 충전기가 없어지자 화가 나 위 다수의 손님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위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제1항의 D 직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항의를 하던 중 찜질방 손님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미친년이니, 씨발년이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경 제주시 F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23.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시 울주군 D에서 전처 E 명의로 'F'을, 2016. 1. 19.경부터 현재까지 전북 완주군 G에서 자신의 명의로 'H'를 각각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3. 1.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는 F 소속으로, 2016. 10. 1.경부터 현재까지는 H 소속으로 계속 근로하며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2.경 전주시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피고인 B가 2016. 3. 15 자로 F에서 퇴직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2016. 3. 25.경 같은 청에서 같은 취지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16. 3. 25.경 같은 청에서 2016. 3. 15.자로 F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했으니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위 전주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6. 4. 11.경 347,320원, 2016. 3.경 1,085,400원, 2016. 5. 31.경 1,215,640원, 2016. 7. 5.경 1,519,560원, 2016. 8. 3.경 1,259,060원, 2016. 8. 31.경 1,215,640원, 2016. 9. 27.경 1,172,230원 합계 총 7,814,85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C은 2016. 1. 19.경부터 현재까지 H에서 계속 근로하며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5.경 위 전주지청에서 피고인 C이 2016. 11. 30.자로 H에서 퇴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같은 취지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청에서 2016. 11. 29.자로 H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했으니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위 전주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7. 1. 5.경 173,660원, 2017. 1. 26.경 607,820원, 2017. 2. 23.경 607,820원, 2017. 3. 23.경 130,240원 합계 총 1,519,5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구직급여부정수급자 형사고발 1. 출장복명서 1.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1.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실업급여 수급계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 C이 취업상태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분할환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환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경우도 회사가 어려우니 실업급여 수급액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도와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서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하게 수급조건을 충족시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적기금에 관한 투명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은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령권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부정수급한 편취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부터 2017. 11. 30.까지 익산시에서 발주한 익산시 B에 있는 'C'를 시공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익산시청에서, 사실은 2017. 3. 30. E회사로부터 약 6,070,000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급가액 합계 26,1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1매를 성명불상의 익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익산시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18,535,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C' 현장사무실에서,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서식을 만들고, 공급자란에 'E회사, F', 작성일란에 '2017년 03월 30일', 품목란에 '안전용품 외', 공급가액란에 '6,070,000', 세액란에 '607,000', 합계금액란에 '6,677,000'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26,1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청에서, 'C'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익산시청 담당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G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지급 내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수령자 고발, 각 공사원가계산서, 정부합동감사결과 훈계 시정요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월별 사용 집계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편취에 이른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금액 등으로 보아 죄책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청남도 서천군 C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공사업 등에 종사하면서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구 E(주) F 공장동 내에서 천장크레인 이설작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이설작업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7. 11:40경 위 F 공장동 내에서 피해자 G(남, 66세)이 천장크레인 이설작업을 하면서 지상에서 약 16m 높이에서 크레인의 주행로와 주행로 사이에 설치된 통로 바닥재인 익스팬디드 메탈을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있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방망을 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바닥재와 함께 약 16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중대재해조사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구 E 내 전면작업중지명령 '안전조치'에 관한 건, 크레인 및 주행 빔 작업계획서, 철 구조물 해체계획서, 집진기 철거 공사계획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정한 경제적 부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2. 28.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익산시 D에서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B의 전무로, B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22. 17:2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42세)으로 하여금 공장 지붕 선라이트 판넬 교체 및 전기 콘트롤박스룸 보수 공사를 지시하였다. 그곳 지붕 천장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약 7.7m에 이르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수리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7:49경 익산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이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및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용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익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위 공사장의 K 작업장에 근로자가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분진이 발생하고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용접작업실에 비치한 가스용기의 전도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용접작업실에 비치된 콘센트의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급여내역 및 근로계약서, 시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불의의 사고에 그치지 않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피고인 B의 현장이 아니라 'F 주식회사'의 현장이어서 피고인 B의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용접공이었는데도 본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도왔는데, 피고인 A, C가 이를 지시하였다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2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4.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을 같은 해 11. 23. 사업장 내에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되는 4,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D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것이지 상용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아닌데, D이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D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 등의 경우를 해고예고 관련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예고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로 하여금 새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자 하는 데 있는 만큼,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고 근로관계의 임시성에 대해 근로자도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면 해고예고 절차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다. 위와 같은 해고예고제도와 그 예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약 당일의 근로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매일 근로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특히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기간이 일정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는 근로계약의 내용, 업무의 내용, 양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출퇴근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가능성, 임금의 지급방식 등을 종합하여 살펴봐야 한다. 2) 돌이켜 보건대, D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E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일당으로 얼마를 받는다는 사실만 듣고(D은 일당에 대해서조차 협의하거나 들은 적 없이 일단 사업장에 가서 일을 시작한 다음 일당에 대해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임금에 관하여 정하거나 들은 바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였다는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처음 일할 때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기간, 임금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한 일은 선박의 용접 업무로서, 선박 용접 업무의 특성상 대기업이 아닌 중소 조선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사업장에서 고정적으로 소속되어 일을 하기 보다는 일감이 있는 곳을 찾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일감이 떨어지면 다른 곳을 찾아 가는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고(즉 위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고 근로관계의 임시성에 대하여 용인한 상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용접 업무가 비대체적인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며, D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전 F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에서 7년 정도 일하다가 나온 이후에는 여러 곳을 전전하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 등 형식으로 일감이 떨어질 때까지 짧은 기간 일을 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D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형식도 이전의 근무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D에게 매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일한 날에 미리 정한 일당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조선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고 D도 이전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던 업체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을 D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5)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의 혜택을 입기는 하였으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각 법에서 정한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보험에 당연가입되므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6) 또한 D에 대하여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대리한 G의 진술에 의하면, 현행 고용보험 신고 시스템상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위와 같이 기재가 된 것일 뿐이므로 위 기재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7) 마지막으로 D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수차례 결근을 하였는바(이에 대하여 D은 사전에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은 그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외 피고인에게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15

범죄사실 [2017고단4115] 피고인은 2017. 11. 20.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피해자 G(57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과속하지 말고 천천히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11. 21. 00: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99]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의창구 H에서 퇴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해자 I(59세)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생산동 지붕에서 천막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생산동 지붕은 높이가 약 4.2미터에 달하는 곳이고 비닐 천막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여 있어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져 추락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지붕에서 천막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2017. 8. 30. 13:20경 지붕 천막 제거 작업 중 땅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31. 11: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회사 기계실에 있는 음식물파쇄기의 구동벨트와 체인벨트, 기계실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침출수 이송 펌프 구동부에 각각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회사 기계실에 있는 탈수기 분전반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회사에서 굴삭기 2대와 로더 2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관련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근로자로 하여금 굴삭기와 로더를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D 및 피해사진 [2018고단2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작성의 L,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본, 현장사진, 부분 작업 중지명령에 대한 개선조치 완료건, 재해조사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동점검표, 시정명령서, 건설기계종사면허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망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취업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망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취업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한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한 피해보상을 마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폭행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소재 D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시속 약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토스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차선변경을 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제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무고한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다 깬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운전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1:00경 김제시 중앙로 40에 있는 김제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방청객, 기자단 등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인터넷신문 B 취재 국장인 피해자 C에게 "찌라시 언론. 특히 C이 너 똑바로 해. 이것도 페이스북에 올리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기각사유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2021. 3. 23.자 고소취소장).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임금체불로 유한회사 B을 퇴직하고 2017. 6. 16.부터 2017. 12. 8.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부터 2017. 12. 8.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2017. 10. 13. 익산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같은 날 139,7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748,4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국세청 일용근로자 중복수혜 조회서, 예금거래내역, 실업급여내역조회, 각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이삿짐배달업체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D(남, 47세)은 위 업체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9:1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 건물 3층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을 위 건물 창틀에 붙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옮겨 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자가 위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할 수 없도록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 리프트 운반구 주위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리프트 운반구 끝에 걸려 있는 의자를 잡고자 운반구에 발을 딛고 올라서는 과정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약 7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에 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책은 무거우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기타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9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8.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18. 새벽경 위 C주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D(전국번호 10,708)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4. 25.부터 같은 해 5. 2.까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유선통지를 받고, 2020. 4. 27.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보건소 담당 공무원인 F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유선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 17:1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가 그 일대에 머무르다가 KTX 열차를 타고 2020. 4. 28. 16:00경 부산역에 도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당국의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하여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감염자로 밝혀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8. 13. 10: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과적검문소 앞 편도 3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야교차로 방향에서 옥산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 D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더욱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과거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바 있어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안이 불법행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신분이나 실존 여부, 근무처 등을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그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하순경 불상지에서, B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당신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야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5. 15:32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상환능력평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E조합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같은 날 15:40경 부천시 G, H조합 심곡지점 창구에서 700만 원, 같은 날 16:05경 H조합 심곡지점 ATM에서 30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만나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1.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 1.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단순 인출책에 불과하며 별다른 이익도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