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A G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B, C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학교 선후배 또는 동네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컴퓨터 및 스캐너 기능을 갖춘 컬러복합기 등을 이용하여 한국은행권 5만원 지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후,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0만 원권 수표로 소액의 물건을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통화위조미수 피고인들은 2013. 2. 6. 06:00경 피고인들의 친구인 D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I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연결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미상)을 스캔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10여장을 앞, 뒷면으로 컬러 출력하였으나, 실제 5만 원권 지폐 모양과 똑같이 출력되지 않아 추가 작업을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 A은 2013.2.8. 04:00경 위 I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연결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미리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안양시 축산업협동조합 발행 명의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장을 스캔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앞면 15장, 뒷면 20장을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일번가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수표위조에 필요한 칼, 자, 양면테이프를 구입한 뒤 함께 같은 날 08:00 경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7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컬러로 출력한 수표사본을 실제 수표 크기에 맞게 자와 칼을 이용하여 자르고 양면테이프로 앞, 뒷면을 붙이는 방법으로 안양시 축산업협동조합 발행 명의의 10만 원권 수표 8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2. 8. 15:50 경 안양시 상록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연금복권 10장, 총 1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복권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연금복권과 90,000원을 거스름돈으로 교부받아 합계금 10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수표를 행사하고 합계 4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4.경 안양시 만안구 J아파트 7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을 이용하여 '구찌크로스백'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면 반드시 구찌크로스백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위 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10만 원권 수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 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1. 08:10경 안양시 만안구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잠을 자고 가겠다며 숙박비 30,000원을 결제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주위를 산만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조된 10만 원권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방값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0원을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금 1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14, 23:50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1만 원권 지폐로 교환해 달라고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권 지폐 10장 합계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L, V, W,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유가증권위조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시흥시 X 위조수표 사용처수사) 1. CCTV 화상자료 1. 압수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증 제1, 2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1항, 제30조(각 통화위조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통화위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위조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45년 및 벌금 150만 원 이하 피고인 C: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징역 6월 ~ 2년 9월 (3개 이상의 다수범) 피고인 C: 징역 6월 ~ 1년 6월 2)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통화위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C: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통화를 위조하려다 실패하자 수표를 위조하였고 나아가 위조된 수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수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의 위조수표 행사 및 금품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거래의 안전과 통화 또는 수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 A, B은 이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물품판매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이러한 위조수표 사용사기 및 물품판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위조수표 사용에 1회만 가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1. 가. 및 나.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 B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만 원권 지폐, 10만 원권 수표를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위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PC방의 컴퓨터, 컬러복합기 등을 제공하여 스캔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과 B의 통화위조미수 범행과 수표위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473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이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B은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보기로 하고 2013.2.6. 02:00경 피고인 D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I PC방에 갔으나 피고인 D의 형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형의 일이 끝나는 06:00경까지 기다렸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여자친구의 스케치를 해 줄 것이 있으므로 컬러복합기를 쓰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06:00경 피고인 B과 함께 컬러복합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로 자리를 옮긴 후 인터넷을 통하여 이미지를 스캔하는 방법을 알아낸 후 5만 원권 지폐를 스캔하였다. 3)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스캔한 5만 원권 지폐의 이미지를 컬러로 인쇄하려고 하였으나 방법을 잘 몰라 마침 옆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인쇄하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진술)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는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 D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4) 피고인 D는 자신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 A, B에게 말로 컬러 인쇄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 B은 그 방법에 따라 5만 원권 지폐의 이미지를 컬러로 인쇄하였다. 5) 위 4) 의 과정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 B이 5만 원권 지폐의 이미지를 인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여기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 A, B이 '괜찮다. 그냥 잠깐 해보는 거다.'라고 말하자 더 이상 제지하지 않았다. 6)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출력한 5만 원권의 이미지가 진본과 다르게 나오자 10만 원권 수표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 2013. 2. 8. 새벽에 피고인 D가 일하는 위 PC방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3. 2. 8. 새벽에 약속대로 위 PC방으로 갔으나 피고인 B은 잠을 자는 바람에 오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기다리면서 다른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 D의 형이 퇴근하자 같은 날 04:00경 컬러복합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로 자리를 옮겨 판시 1. 나.항 기재와 같이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스캔하여 파일로 만든 다음 앞면 15장, 뒷면 20장을 컬러로 출력하였다. 8) 피고인 A 이 위 7)항에서와 같이 I PC방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다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출력하는 동안 피고인 D는 손님의 요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을 해 주거나 자리를 정리하는 등 아르바이트 일을 하였고 시간이 나면 컬러복합기에 연결된 PC 바로 옆에 있는 PC에서 게임을 하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 B이 5만 원권 지폐의 이미지를 스캔할 때까지도 피고인 A, B이 5만 원권 지폐 또는 10만 원권 수표를 위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피고인 D가 피고인 A, B에게 컬러 인쇄방법을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증인 A은 컴퓨터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컬러 인쇄방법을 물어보았는데, 처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누르면 컬러가 된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시점이 피고인 A, B이 5만 원권 지폐를 인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 D가 피고인 A, B이 5만 원권 지폐의 이미지를 인쇄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인쇄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D는 피고인 A, B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A, B이 '괜찮다. 그냥 잠깐 해보는 거다.'라고 설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이 실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5만 원권의 이미지를 인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이 5만 원권 지폐의 위조를 시도하던 때에 컬러 인쇄방법을 위 피고인들에게 알려준 외에 달리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도와준 일이 없고, 피고인 A이 위 PC방에서 10만 원권 수표를 위조하던 때에는 피고인 A의 행위를 도와주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10만 원권 수표를 위조하던 당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여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위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바. 따라서 위 각 증인의 법정진술 및 이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 B이 행사할 목적으로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PC방의 컴퓨터, 컬러복합기 등을 제공하고 스캔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이를 도와주었다거나, 피고인 A, B이 행사할 목적으로 10만 원권 수표를 위조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을 도와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