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308₁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2. 7.~2012. 8.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945-18 에 있는 범내골 지하철 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모텔 문 쪽으로 도망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침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혀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 경북 경산시 D 인근에 있는 E의 원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야 너 저번에 나랑 잤으니까 이번에도 또 한 번 자자"라고 했고이에 피해자가 "됐다. 내가 너랑 왜 자냐"고 반문하면서 원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12. 12.경 사이에 대구 동구 신암4동 294 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과 같이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방에 피해자의 친구가 들어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4. 19. 경산시 G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F(여, H생)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마시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선배에게 전화를 하면서 "내가 니 선배한테 전화해도 되냐"고 하자 피해자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I, C에게 "도망가면 내가 잡아온다",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려 I, C이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여자 가출 청소년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하고 여자 가출 청소년들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남들로부터 교부받아 온 화대 명목의 금원을 J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세이클럽 등을 통해 성매수남인 것처럼 여자 가출 청소년들과 연락을 하여 모텔에서 만난 다음 여자 가출 청소년들에게 "미성년자가 이런 일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여자 가출 청소년을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로 유인한 뒤 C, J, I와 함께 위 여자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여자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수남으로부터 교부받은 화대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K(여, 15세), L(여, 14세)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범행 피고인은 1. J를 통하여 2012. 8. 초순 20:00 경 경북 경산시 M 에 있는 N 모텔에서 여자 가출 청소년인 K(여, 15세), L(여, 14세)에게 "니 일 안하면 어디서 지낼건데. 이 일(속칭 조건만남 시작하면 무조건 한 달은 해야한다"고 말하여 가출한 위 청소년들에게 숙식 장소를 제공할 것처럼 한 뒤 위 청소년들을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C, J, I와 함께 2012. 8. 초순 14:0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P호텔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C. J, I는 인터넷 세이클럽과 펀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상대방을 구한 다음 여자 가출 청소년 K(여, 15세)로 하여금 인터넷 세이클럽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8. 중순경 23:0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여자 가출 청소년 K(여, 15세)과 L(여, 14세)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1 와 공모하여 위 청소년들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나. Q(여, 16세)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경북 경산시 D 인근에 있는 E의 원룸에서 R의 강요로 속칭 조건만남을 하고 있던 여자 가출 청소년 Q(여, 16세)를 데려오기 위해 E과 싸워 E으로 하여금 Q 를 포기하게 한 다음 위 Q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말하여 Q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중순 대구 동구 S에 있는 T모텔에서 C이 인터넷 세이클럽과 펀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상대방을 구한 다음 여자 가출 청소년 Q로 하여금 인터넷 세이클럽 등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된 U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9. 30. 01: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여자 가출 청소년 Q로 하여금 V 등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고,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013고합456 4. 피고인은 2013. 6. 27. 14:0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모텔 302호 내에서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몰래 숨긴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 모델 아래층인 201호로 내려보낸 후 피해자가 침대 베개 밑에 숨겨 둔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¹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Y, F, C, I, Z, V, Q, AA, AB, AC, AD, U, AE, R, A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K(여, 15세), L(여, 14세),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녹화 CD 중 C의 진술 1. 각 녹취록 2013¹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첨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으로 지지기반이 불안한 어린 피해자 C, F을 상대로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위 성폭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성폭력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으로 인하여 향후 이 사건 다른 어린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 또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아동 · 청소년 강간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 ·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구 형법(2012,12,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 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제3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 4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판시 제1, 2죄에 한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 2죄에 한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제1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해자 F에 대하여는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처음 사건에서 "자신은 계속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을 꽉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강간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속 울었고 그 후 피고인은 '오빠랑 한 번 만나볼래'라고 하자 피해자는 '내가 니랑 왜 만나는데. 나는 니랑 만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말하였고, 두번 째 강간을 당하였을 때도 경산에 있는 E의 원룸에서 이 문신을 하러 간다고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피고인이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 F 또한 동대구역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방에 있는 친구에게 뛰어가서 살려달라고 요청하여 강간을 이루지 못하였고, 두 번 째 강간미수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경산시 D 소재 원룸에 데려간 후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려는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 선배인 AI 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역시 강간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당할뻔 하였던 일시와 장소, 당시 강간을 모면하게 된 사정 등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해자 C은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이 강간당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진술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그로 인하여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던 중 수사기관의 설득 끝에 이 사건 범행을 털어놓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F과 당시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Y라는 여자친구도 있었으며, 심지어 성매매를 할 여자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에게 성매수를 강요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책 1권 제335쪽 참조)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막는 방법으로 키스를 거부하였다고 하고(수사기록 2 책 2권 제786쪽 참조), 피해자 F 또한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 책 2권 제786쪽 참조)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 강간하고, 피해자 F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 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 하루 성매매 할당량을 정하여 준 후 이를 채우도록 강요하여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 1) 피해자 C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는데 그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2) 판시 제1, 3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판시 제2의 죄는 미수범으로서 각 양형기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판시4의 죄는 일반절도로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위 권고형의 상한이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족의 도구로 삼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한 강간미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진술을 짜맞추려는 시도까지 하여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인 C, F은 이로 인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보상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의 피해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 역시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 성매매알선 및 절도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제1, 3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1 내지 3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F H생으로서 범행 당시인 2013. 4. 19. 에 이미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위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청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