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01호]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3.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3.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에 있는 대전역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롯데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각 사기, 각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3. 17:06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1갑과 과자 등 합계 17,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위 2.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롯데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건을 교부받아 위 물건 가액 합계 1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3. 18:43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분실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25. 11:1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472호] 1. 각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 13:30경 대전 동구 옥천로653번길 200-4 소재 오리골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버스정류장에서 새가 죽어가고 있으니 119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해자 대전중부소방서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소화기함의 시정장치를 발로 차 부숴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소화기함에서 꺼낸 소화기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의 유리창 5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 12:30경 양양군 양양읍 남문5길 18 소재 양양송이축제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119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바지를 내리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축제장 내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씨팔새끼야. 딱지 한 장 끊으면 되지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1251호] 피고인은 2016. 9. 22, 09:20 경 강릉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M(7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깔을 빼 버릴라 씹할 놈아, 담배 한 대를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378호 1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0. 06:03 경 강릉시 N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P(55세)가 이전에 피고인이 교회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 온 일에 항의하며 들고 있던 빗자루를 피고인의 얼굴 쪽을 향해 흔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P가 피고인을 피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편의점 입구 좌측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미상의 편의점 유리 출입문을 향해 3회 던져 출입문 유리가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나무로 된 파라솔 테이블 3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이를 편의점 앞 도로까지 끌고 가 위 테이블 의자 나무가 긁혀 부서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편의점 출입문 앞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편의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R(29세)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C,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드결제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피해자 파악사진 [2016고단14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2016고단12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137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교회목사 전화통화 진술 관련, CCTV 확인보고) [누범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위반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판시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판시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집행종료 후 1주일도 안되어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르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이 있을 때마다 불구속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십수 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범이 지속된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