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2018고단4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12. 2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C'에 시가 577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인그레이빙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B(여, 31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가 택배로 부친 반지를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반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판매하겠다고 올린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구매하겠다. 반지를 편의점 택배로 부치고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3. 22: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반지를 택배로 부친 후 그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17. 12. 23.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F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에 택배를 부친 사람의 남편인데, 급한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운반하려고 한다. 내 운전기사를 편의점으로 보낼 테니 택배박스를 건네주고, 조 금 전 아내가 했던 택배 접수는 취소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17. 12. 23.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G에게 전화를 걸어 "E 편의점에 물건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서 H 인근에 있는 I 호텔 앞 공사장으로 와라. 그곳으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물건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G는 F으로부터 위 택배 상자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23. 22:4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I 호텔' 인근을 배회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위 호텔 인근에 있는 공사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G가 갖고 온 택배 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90> [공모관계] 피고인과 K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 K이 위 판매글을 게시한 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인터넷에 올린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 달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면서 받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판매자가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한 후 받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K이 위 영수증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편의점 종업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조금 전에 내가 접수한 택배를 취소하려고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택배 물건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K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택배상자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판매자의 물건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K은 2017. 11. 22. 15:08경 고양시 일산동구 M 인근에서 대포폰(번호 N)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C'에 시가 5,1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풀 다이아 러브팔찌 1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L(29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가 택배로 부친 팔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팔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O이라는 사람인데, 당신이 판매하겠다고 올린 팔찌를 3,000만 원에 구매하겠다. 팔찌를 편의점 택배로 부치고,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3. 19:2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팔찌를 택배로 부친 후 그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2017. 11. 23. 20:30경 위 Q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 R에게 "저는 방금 택배를 접수한 사람의 형인데, 택배를 취소하려고 하니 택배 물건을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R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자신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R와 K을 서로 통화하게 하였고, K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R에게 "방금 택배를 맡긴 사람인데, 택배를 취소하려고 하니 지금 편의점에 찾아온 형에게 택배 물건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R로부터 위 팔찌가 담긴 택배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및 R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 K은 2017. 11. 23. 07:37경 고양시 일산동구 M 인근에서 전항과 동일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C'에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 1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T(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사실은 피해자가 택배로 부친 시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시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0이라는 사람인데, 당신이 판매하겠다고 올린 시계를 690만 원에 구매하겠다. 시계를 편의점 택배로 부치고,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4. 19:30경 원주시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시계를 택배로 부친 후 그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1. 24. 오후경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위 편의점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의점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가 편의점 인근에서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다가 약 30분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자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택배 접수를 취소하고 시계가 담긴 택배상자를 회수해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조회 회신 1. 택배 영수증, 택배 운송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4, 25, 29, 30, 64, 65, 72, 85번) 1. 편의점 사진, 퀵 배달기사 사진, 피의자 동선추적 사진, 피의자 동선지도, A 사진,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캡쳐사진, 현장사진 추가첨부 <2018고단90> 1. K에 대한 제3 내지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판시 제3항에 한하여) 1.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물 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 세부설명서, 녹취서 3부, 정보저장매체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강원 원주 피해자 T 각 녹취록, 음성녹음물 감정의뢰 공문, 음성감정결과 통보서 1. 통신사 회신문, 회신자료, 휴대폰 발신내역, 통화내역 회신자료, 핸드폰 문자내역 캡쳐사진, 통화내역 일부발췌, 발신내역, K 통화내역 등, 각 통신사실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N 휴대전화 통화내역, W 휴대전화 문자내역 1. K 기업은행 거래명세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회신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1218호 등 판결문 사본, 창원지법 2012고단1282호 판결문 사본, 창원지법 2011고단1869호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8, 121, 122, 125, 127 내지 130, 132, 133, 135, 136, 139, 140, 142, 149, 152, 159, 161, 163 내지 169, 176, 178, 181, 187, 190, 194, 199, 206, 213, 216, 223, 223, 228, 231, 237, 239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 103, 105, 107, 109번) 1. 범행 피의자 CCTV 영상캡쳐,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메신져 내역 등, 운송장사진, 영수증 등, 각 압수현장 사진,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등, A 사진, 강원 원주 피해자 T 제출 문자메세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H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빌려준 것이 전부이다. 즉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인 G를 만나 그로부터 택배 박스를 건네받은 적이 없고, 당연히 누군가와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로부터 까르띠에 인그레이빙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편취할 때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이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아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기방조를 인정하는 바이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 측의 주장은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퀵서비스 기사 G는 택배 박스를 건넨 상대방의 인상착의에 대해, 검정색 롱패딩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고, 키가 180cm 정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건 당일 우체국 등의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보면, 피고인은 당시 G의 진술 그대로 검정색 롱패딩에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5, 73번 참조). 그리고 피고인의 키는 실제 상당히 크다. 또한 G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CCTV 캡쳐 사진을 제시받았고, 이에 지체 없이 사진 속의 인물이 당시 택배 상자를 건넨 상대방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G로부터 택배 박스를 건네받은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주장의 요지와 같은 변소를 하나,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돈이 매우 궁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누군가에게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건네주었을 뿐이라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로 보인다.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할 때 범인식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 등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되도록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 중간에 신발을 바꿔신거나 가방을 맸다가 외진 곳에 벗어두는 등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래 판시 제2, 3항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제1항 범행 약 한 달 전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공범으로 저지른 바 있다. 즉 위와 같이 피고인이 G로부터 택배 박스를 은밀하게 건네받은 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 등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행동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그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한 채 G로부터 택배 박스를 건네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광주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아서 이를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다. 그와 같은 행동이 범죄의 일부분이 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K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2)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K의 부탁을 받고 원주 편의점에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다시 돌아온 적이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은 행동이 범죄의 일부분이 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K과 무슨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나.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까르띠에 풀 다이아 러브팔찌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까르띠에 러브팔찌를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전화번호는 N(이하 'N 전화'라 한다)이다. 그런데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K의 목소리와 N 전화를 사용한 사람의 목소리는 억양, 발음습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 역시 N 전화로 통화한 상대방의 목소리가 K의 목소리와 동일하다고 확고하게 진술하고 있다. 더하여 N 전화가 사용된 곳은 K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X의 기지국이다. K은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중고매매 사기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N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꾀어내어 까르띠에 러브팔찌를 편의점 택배로 붙이도록 한 사람은 K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사용하는 휴대전화(Y)의 사용기지국을 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광주에 내려가기 전 날인 2017. 11. 22. K의 주거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1. 23. 20:30경 편의점에서 종업원 R를 속여 택배를 받은 뒤 바로 서울행 KTX를 탔고, 다음날인 2017. 11. 24. 점심경 다시 K의 주거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벌금 미납액 때문에 경찰서에 인치된 적이 있는데, 그 즉시 피고인과 K은 서로 연락이 되었고, K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바로 빌려주었다. 그리고 K이 일산에서 사용하던 자동차(BMW, Z) 앞 유리창에 있던 연락처 메모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일산에서 광주로 내려갈 때 구입한 KTX 승차권은 K의 신용카드로 결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R를 속여 택배를 받을 때 패딩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검은색 넥워머를 입까지 올려 착용하여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의 형이라고 거짓말도 하였다. 위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사기전화를 하여 편의점 택배로 붙이도록 한 사람은 K이고, 피고인과 K은 범행 직전과 직후 일산 지역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과 K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K은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택배를 받을 때의 이상한 행색과 언동을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K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사실 K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을 일체 부인하다가 제4, 5회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A과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사기범행을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에 판시 제3항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에 나아가게 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T에게 N 전화를 이용하여 편의점 택배로 물품을 보내라고 한 것과 피고인을 원주 편의점에 보낸 것도 인정하였다. 비록 판시 제3항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K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하게 하는 증거이다. 아마 K은 T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책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하여 T에 대한 범행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판시 제3항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까르띠에 시계를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N 전화를 사용한 K이다. 피고인이 실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사용기지국을 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원주로 간 당일인 2017. 11. 24. K의 주거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1. 24. 오후경 원주 편의점에 갔다가, 그 날 밤 다시 K의 주거구역인 고양시 일산동구로 돌아왔다. 피고인과 K은 위 판시 제2항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사기전화를 하여 편의점 택배로 붙이도록 한 사람은 K이고, 피고인과 K은 범행 직전과 직후 일산 지역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과 K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K은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자인 점, 피고인과 K은 그 전날에도 공모하여 피해자 L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K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K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을 일체 부인하다가 제4, 5회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A 과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사기범행을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에 판시 제3항 피해자 T에 대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T에게 N 전화를 이용하여 편의점 택배로 물품을 보내라고 한 것과 피고인을 원주 편의점에 보낸 것도 인정하였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K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고, 법정에서의 진술은 거짓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지금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 그 방법을 한 번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묘하다. 택배 취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점 택배만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인터넷 중고매매에 대하여 사람들이 의심하는 심리를 역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송장 영수증을 전송받으며,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택배를 붙인 편의점 주소를 알아내어 택배를 취소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인터넷 중고매매 사기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팔겠다는 불특정 사람들을 목표로 삼았다. 불과 약 한 달 사이에 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피해물품이 고가의 귀금속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조치도 취한 바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는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인정되는 점, 판시 제2, 3항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K보다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 성명불상자가 그 판매글을 게시한 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인터넷에 올린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 달라.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하면서 받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판매자가 편의점에 택배를 접수한 후 받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성명불상자가 위 영수증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편의점 종업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조금 전 접수한 택배를 취소하려고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택배 물건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택배를 건네받거나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제3자로 하여금 택배를 대신 건네받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판매자의 물건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2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C'에 시가 577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인그레이빙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B(여, 31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가 택배로 부친 반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반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판매하겠다고 올린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을 구매하겠다. 반지를 편의점 택배로 부치고, 택배를 접수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7. 12. 23. 22: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반지를 택배로 부친 후 그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17. 12. 23.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F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에 택배를 부친 사람의 남편인데, 급한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운반하려고 한다. 내 운전기사를 편의점으로 보낼 테니 택배박스를 건네주고, 조 금 전 아내가 했던 택배 접수는 취소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17. 12. 23.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G에게 전화를 걸어 "E 편의점에 물건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서 H 인근에 있는 I 호텔 앞 공사장으로 와라. 그곳으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물건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G는 F으로부터 위 택배 상자를 전달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2. 23. 22:4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I 호텔' 인근을 배회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위 호텔 인근에 있는 공사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G가 갖고 온 택배 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및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앞서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택배를 중간에서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등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은 마지막 단계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택배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공동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퀵서비스 기사 G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의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반지 1쌍이 담긴 택배박스를 건네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성명불상자와 중간에서 택배를 가로채는 방식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공모하여, 서로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의 공동정범의 관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성명불상자의 진술이 담긴 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성명불상자는 어떠한 자인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범죄를 공모할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어느 정도의 접촉을 하였는지 등 공모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정황자료가 없다. 검사가 K의 판시 제2, 3항 범행과 관련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한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미루어, 검사는 그 성명불상자가 K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사는 성명불상자가 K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는 K을 공범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로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를 제기한 검사조차도 판시 제1항 범행을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K으로 단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그 성명불상자를 K으로 추정하여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지 K이 밝힌 피고인과 관계 등을 이 부분 범행에 끌어당길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한 행동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은 위 항과 같은 사정이 전부인바, 그렇다면 앞서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에서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와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더 가벼운 판시 제1항 기재 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방조죄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