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MW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46,166,592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 1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 근처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회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1:04경 시흥시 B 502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에 상해를 입었는데 119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시흥소방서 119센터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C로부터 응급치료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등을 발로 걷어차 계단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함께 상해부위를 치료하기 위하여 안산시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E의 낭심부분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서안산IC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팔 등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대원인 피해자 C의 응급환자 구호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경찰관인 피해자 E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의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앞 도로를 이촌역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번 요추 및 제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8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0:13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E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바로 옆 식당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0,000원 및 신용카드 3장 등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 소지품에 대한,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확인, 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중 대부분이 회수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자신의 딸 D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한항공 여승무원 선발시험에서 연달아 2차 면접에서 떨어지자 답답한 마음에 그러한 사정을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E은 자신에게 대한항공에서 의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말하던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식당의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한항공은 직원을 채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 다른 항공사에 들어간 후 대한항공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내가 잘 아는 동생이 H의 한국사장이다. 일단 H에 낙하산으로 D를 입사시킨 후 대한항공에 결원이 생기면 이직시켜주겠다. H에서 근무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대한항공에 갈 수 있다. H 제복을 우선 입혀주고 나중에 대한항공 제복도 입혀주겠다. 내가 원래 의사인데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응급환자들을 봐줬고, 대한항공은 그전에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매월 보상금을 주고 있고, 지금도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그 사람들이 H 및 대한항공의 관계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딸을 대한항공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에 H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던 I에게 피해자의 딸의 취업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피고인은 의사도 아니었고 대한항공에서 근무하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있지도 않는 등 직접 대한항공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달리 대한항공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딸을 대한항공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2012. 5. 24. 경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5. 29. E의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였던 명함), 수사보고서(대한항공 인재개발실과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2층에 있는 D당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 10:00경 부터 같은 달. 16. 21:50경까지 위 D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의 사행성게임물인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제공된 게임기 대수가 많지 않은 점, 당구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을 통하여 C을 알게 되어 2013. 3.경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처음으로 C을 만난 이래로 C과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결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마치 C에게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북여성·학교 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경사 D에게 '피고소인 C이 2013. 3. 9.경 전주시 E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강간하고, 2013. 3. 15.경 익산시 F 소재 G 모텔에서 1회 강간하고, 2013. 3. 22.경 익산시 F 소재 H 모텔에서 2회 강간하고, 2013. 3. 29.경 익산시 F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강간하고, 2013. 4. 22.경 창원시 I대학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2013. 5. 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북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2013. 3. 15. 익산에 있는 G 모텔에서 1회 강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로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고소취하서, 장애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결혼을 전제로 진심으로 교제하였던 반면 피무고자는 피고인을 진정으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성관계를 맺어오다가 피고인이 귀찮아진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20.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242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사러가시장 방면에서 해군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 봉쇄골관절 탈구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3,214,7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B)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14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이마트부터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199번지 앞까지 약 9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12:30경 서울 도봉구 D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함석통 주위에 피해자 E(남, 58세)을 포함한 인부들이 앉아 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폭발가능성이 높은 알코올과 같은 인화성 액체를 난방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알코올을 화기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함석통에 주입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인 E(남, 58세)이 "하지 마라"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도 불씨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알코올을 함석통에 들이붓는 바람에, 들이 부운 알코올이 폭발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 F병원에서 신체 75%의 부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전과 1회, 피해자의 처 G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11

범죄사실 2013고단2011 피고인은 B이 대표로 있는 경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재무이사로서, B이 거래처인 E주식회사에서 철강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담보용 부동산을 구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아 알게 되자, 2012. 8. 22.경 울산 중구 H 소재 F의 사무실에서, 법무사 I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D의 대표인 B이 당신 소유의 경주시 J건물 3층 310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위 아파트에 전세가 1억 2,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 위 금원을 제외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다만, 매수 전에 E을 채권자, B을 채무자로 하여 먼저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면 B으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받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사채빚이 약 2~3억 원이 있었으며, 예금 잔고가 50만 원 이하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B으로, 채권자를 위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더라도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후 B으로부터 수수료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중 매매대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자 E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하여 E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아파트 시가 1억 7,000만 원에서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공제한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고단2044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공장을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로 L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1. 9.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장을 하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다, 자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과 세금은 내가 모두 부담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동차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할부금과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예식장 주차장에서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O 미니쿠페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담보물건제공확인서 2013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〇 편취금액이 합계 7,100만 원에 이르고(검사는 경주시 J건물 310호의 시가가 2억 원인 것을 전제로 피해액수를 계산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전세금 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매매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시가는 1억 7,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3고단2011 사건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서 정상이 상당히 무거움 〇 다만 주된 범행에 해당하는 2013고단2011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3고단2044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 중 일부(700만 원)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판사 함윤식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94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6. 7., 같은 달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3., 같은 달 14., 같은 해 9.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3. 복무지인 대구 남부 대명동에 있는 남구청 B과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신생아를 간병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8. 04. 04: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암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04: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광암교사거리 사거리를 중리2교 쪽에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3공단주유소 쪽에서 부영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승합차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그레이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6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원정문사거리를 신갈 방면에서 아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법원정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22: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도중 피해자 E(여, 6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전체 길이 90cm)를 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곡괭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전체 길이 약 60cm)를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나 노루발못뽑이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 19:00경 부산 북구 B주택 206호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 6대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 국내실행이 차단되어 있는 일본 한게임(구슬치기)에 접속할 수 있게 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른 수익액)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4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매출누락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아 1억 8,000만 원의 추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안산시 단원구 E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추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추징금을 면제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행정소송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소송에 계속 신경을 써달라며 경비로 사용하라고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는 행정소송의 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G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2.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대구에서 안산으로 오가면서 세금문제를 도와주는 경비로 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세무법인 I에 사건을 위임하여 달리 피고인이 관여할 일이 없을 것임에도 불과 보름 정도 뒤에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경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은 대구에서 안산을 오가면서 세무법인 I에게 과세적부심사 사건을 맡기는 일에 관여한 것 이외에는 달리 위 사건에 관여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J 세무사를 만나는 차비 등으로도 일부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J 세무사에게 약품과 음료수 등의 비용으로 3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송 관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28. 경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고, 납품한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의 특성상 신용거래로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고, 거래처에 외상 잔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빼돌려 임의로 처분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2. 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대구에 있는 F회사라는 업체 납품용으로 시가 합계 7,898,800원 상당의 다리미 외 3종 가전제품을 주문하고 제품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에 납품하지 않고 불상의 업체에 소위 '덤핑'으로 임의처분하여 위 가전제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공급받은 가전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지 않고 불상의 업체에 덤핑으로 임의처분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11, 순번 25),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순번 24)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3,275,576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각 거래장, 각 채권잔액조희서, 메모(허위 기재 거래처), 가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133,275,576원 상당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2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횡령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7:30경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개·집표시 승차권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승차권 없이 부산발 서울행 KTX 제162 열차 부산~동대구역간 무임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 직원을 기망하여 위 구간에 해당하는 정상운임 1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검거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면 아니 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3. 28.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502호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 위 사건 재판이 C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판·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를 요구하여 C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D에게 판·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8. 경 C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의 가해자 E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E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경비를 요구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D에게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금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2. 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E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면서 변호사 선임 경비를 요구하여 C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F에게 금 4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6. 1. 경 C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의 판결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C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선고되도록 판·검사들을 접대할 돈이 필요하다면서 경비를 요구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판·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G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10. 05: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 F(21세)의 일행인 G이 피고인들이 떠들며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안쪽이 터지는 상해 등을 가하고,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8.2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을 자꾸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21:25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해양단지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973-27에 있는 오이도입구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4. 24. 21:00경 대구 달성군 화원로1길 46-4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호림동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서구 호림동 20-1 앞 도로를 모다아울렛 방면에서 삼성물류센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블랙야크 방면에서 부건산업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완전파열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축산물 유통업자인 피해자 B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등갈비 5,000kg을 납품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현재 회사에는 남은 등갈비가 없고, 선불금 2,000만 원을 보내어 주면 다른 거래처에서 상품을 구하여 1kg 당 7,600원씩 총 5,000kg을 2013. 1. 28.까지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미수금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미수금을 일부밖에 갚을 수 없어 거래처로부터 등갈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물건을 구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같은 달 18.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