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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조진용(공판) 판결선고 2017.5.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5.21:2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에 있는 모래방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9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95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승희(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3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ol 주차해 놓은 E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글로브박스 및 콘솔박스 안에 있는 시가 800원 상당의 초코바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동차예비열쇠 1개, 100원짜리 동전 1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5. 9. 21. 16:0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도선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지인인 C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6:30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인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지인인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1. 17:00 경 D와 함께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 투숙한 다음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C과 D에게 각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7:00 경위 D와 함께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 투숙한 다음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여관 4층 509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 양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부터 2015. 10. 1. 14:50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 여관 4층 509호실에 비치된 각티슈 내부에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각 통신자료조회 결과, 각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사실확인 자료조회결과(통화내역),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와 투약 후 바로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2회, 대마 관련 범행으로 3회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2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진철민(기소), 강화연(공판) 판결선고 2017.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5:25경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03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쏘울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쏘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쏘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43세), 피해자 H(1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E와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40세), 피해자 J(14세), 피해자 K(여, 1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7,102,9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트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3,416,300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영상자료 확인) 및 영상자료 캡처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보험금지급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해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 (기소), 최은미 (공판)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23:20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다방사거리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69-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2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8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86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8. 23: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술 주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2회 만지고, 어깨부위를 1회 만지고,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는 것을 위 D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F(여, 34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몸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및 피해자 F 피해상황 사진 첨부), 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추행 장면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형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2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 11: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출근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가명, 여, 24세)에게 "왜 트레이닝복을 입고 출근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치면서 문지르고,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말하며 몸을 피하자 다시 "이런 옷을 입고 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복장 문제를 지적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바 있음, 그러나 추행의 범의 내지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투는 취지로 보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추행 행위가 일어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복장에 대해 피고인이 지적을 하던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지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문지르거나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으로는 '순간적인 터치 정도이기는 한데 그게 과하여 기분이 나쁜 정도였다는 점 등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당시의 상황,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 해고를 당한 것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이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보기는 어려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지형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2:00경 피고인 소유인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도로(폭 2.8m, 시멘트로 포장된 현황도로)에서 E 운영의 F오리농장과 피고인 운영의 G오리농장 간의 토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자 위 F오리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화물차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철재 펜스 기둥(길이 1.72m) 9개를 위 도로 위에 눕혀 놓아 자동차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수사보고(도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H 제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로 청용마을 방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인근 주민 탐문) 1. 항공사진 6부,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2000년 이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요리 농장이나 매실농장 관련자들 및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점, 이 사건 도로 외에 우회도로가 존재하지만 사료공급차 등의 트럭이 다니기에는 장애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E과의 분쟁을 이유로 철재 펜스 기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 이용을 방해하자 E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J 소유의 토지에 임시도로를 개설·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나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5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58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경현(기소), 박경화(공판)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5. 06:2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도로를 배회하다가 피해자 M(40세)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112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0파출소 경사 P 등으로 하여금 위 M을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위 경찰관들이 이를 확인한 결과 오히려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술기운에 신고한 것이지 사실은 위 M이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하려는 것이 확인되어 음주측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자 "당신들 옷을 벗기겠다"고 경찰관들에게 말하는 사이 위 피해자가 출근길이 바빠 차를 운행하기 위해 차로 향하는 순간 "니 어디가노"라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저 새끼가 술 쳐먹고 운전하려 하니까 당장 음주측정해"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확인한 경사 P이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뿐이지 위 M의 음주혐의를 찾을 수 없어 그를 돌려보내고 그 상황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 새끼들 옷을 벗겨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위 P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처리 및 위 M과의 범죄예방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붙임) 및 첨부된 영상자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붙임) 및 첨부된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M의 에쿠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붙임) 및 첨부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은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20.16: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릉2리 C 소유 논앞 59번 국도상을 상주시 중동면 방면에서 다인면 서룽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당시는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볏짚을 싣고 있던 C 소유의 D 1톤 포터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태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D 1톤 포터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B 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전면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적재함 위에서 볏짚을 쌓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C의처)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사고 현장에서, 의성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며,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20. 17:40경부터 F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로 인한 처벌을 면하려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회피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0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임표(기소), 박진아(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0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이진캐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충남 연기군 E 소재 (합)농업법인 F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피고인이 편입된 위 지정업체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옥산레저(주)의 골프경기장에서 골프를 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8.경부터 2012. 3.30.경까지(공소장에는 '2012. 3. 22.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일에 걸쳐 지정업체에 무단결근하여 근무 시간 중 골프경기장 또는 골프연습장에 출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2012. 6. 1.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문답서 1.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 고발(증거 순번 1) 1. 고발장 1. KPGA 아카데미투어 참가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농협카드 국내거래내역 (H) 1. 회원별 타석 이용 이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8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8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서성목(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1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115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투자회사인 H의 한국지사 사장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I이라는 미국시민권자가 위 회사의 회장인데, I을 통해서 당신(피해자)이 추진하는 J 빌라 건축 사업에 7,500만 유로(한화 1,067억 7,000만원 상당)를, 나주 미래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미화 1억 달러(한화 1,135억 7,000만원 상당)를, 고양차이나 타운 조성사업에 미화 3억 5,000만 달러(한화 3,974억 9,500만원상당)를 투자하여 1년이상 3년까지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요청서 3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소재 H 회사의 회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의 I과 I의 내연녀인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이메일과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위 I 및 B과 연락을 하던 중, 2010. 4.경 I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K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요청서 3건이 모두 승인이 났으니 우선 미화 30,000 달러를 I의 여권번호로 외환은행 특송송금의 방식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20,000달러는 계약을 체결하러 인도네시아에 온 뒤에 직접 달라, 상세한 금융업무는 A 협의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2010. 4. 경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선 20,000 달러를 송금하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러 인도네시아로 올 때 30,000 달러를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2010. 5. 1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덜란드 L가 7,500만 유로 상당의 어음을 발행했다는 자료를 보여주며 '투자요청서가 모두 승인이 났다, 투자금을 받으려면 경비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H라는 회사와 무관하고, H의 회장이라는 I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네덜란드 L 발행의 자금표 기재상만기일이 2010. 11. 1. 이어서 위 자금표만으로 투자금을 1년 이상 유치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6,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지정한 외환은행 특송송금 방식으로 위 I의 여권번호로 2,000만원(미화 17,000 달러 상당)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다음날 I으로부터 그 중 749만 원을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B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외화송금 발신전문 사본, 각 투자요청서, 2010. 5. 12. 자 확인서, 각 이메일 (수사기록166쪽부터 174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고, I에게 송금된 중 일부를 경비 명목으로 다시 받은 점, I이나 K의 실체는 불분명한 반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송금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부터 2012. 3. 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1.2. 진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주류대금 15,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884,341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호차 거래잔액확인서 1.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거래처별 매출채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14:4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이 외출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대문 열쇠를 대문 옆 우편함에 넣는 것을 목격하고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대문을 연 후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의 귀금속 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2개 및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3.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중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15,96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여죄 현장사진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9. 20:4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넘어트리는 등 약 20여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영장 가져와, 씹할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왼쪽 어깨 부위에 있는 계급장을 뜯으며 잡아당겨 넘어트리고, 왼손 환지를 꺾어 손톱이 부러지게 하고, 같은 소속 경사 G에게 "씹할 놈아, 영장도 없이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씹할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2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주취 중 범행이 계속되고 있으나,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전려 및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주취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알콜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며, 피고인 가족들의 선도 의지, 피고인의 치료 의지, 치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아울러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19:15경 전남 무안군·읍 용월리에 있는 한우촌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속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6: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역 네거리 방면에서 동인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방에 유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봉고Ⅲ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적재함 우측 뒤 부분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 21. 06:47경부터 07:20 경까지 사이에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이탈경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및 날인거부에 대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