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2015고단1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7. 18:0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인터넷 자유게시판(H)에 "마을발전을 가로막는 반익세력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마을발전을 가로막는 반익 세력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마을 주민들께 깊이사과하고, 약 50억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군민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호소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U 마을운영위원회' 입니다. '마을운영위원회' 는 2007년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마을규약'에 의해서 구성된 마을자치단체입니다. 현재 마을운영위원회는 현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청년회장, 경로회장, 마을 감사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마을에는 공익보다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반익행위를 일삼다 마을규약에 의하여 제명되거나 경고를 받은 소수 주민들이 있는데,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집단화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마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며 고소·고발을 난발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3. 20. 평생수익사업인 V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약 50억원의 평생수익사업이 무산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희는 반익세력들이 스스로 자숙하기를 기다리며 저희 마을 발전과 화합을 위해 숨겨주려 했던 이들의 정체를 알리오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저들의 만행을 중단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호소합니다. 저희 마을은 영덕군과의 W에 약 140여 가구, 3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어촌입니다. 마을운영위원들은 공동체의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한 결과, 약 20억에 이르는 마을 자산증식과 월 230만원 수익, 5년 후 월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바다를 막아 약 3천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약 20억원 이상의 부동산 가치 상승과 평생수익사업이 가능한 V시설을 성공리에 다져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개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성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년 후에는 가구당 월 30~50만원의 배당이 가능하고, 울진군이 당초 약속(V 시설)한대로 협조를 한다면, 향후 가구당 100만원 이상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헛되지 않았는지 동해선 철도건설을 하는 대우건설 측과 숙소 및 사무실 약 50~60칸을 건축·사용하기 위한 토지임대계약이었습니다. 공사기간 만료 후 마을에서 이 건축물을 넘겨받아 'X'(숙박·식사, 해양체험, 돛단배, 전복·미역 등 일괄 제공)로 활용하여 지역주민 고용창 출은 물론, 자녀 장학금과 장례비 지원도 가능한 마을 성장에너지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저희 마을 발전 동력의 발목을 잡아 온 소수 마을 반익 세력들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6억 5천이 투입될 숙소 및 사무실 축조공사를 약 2주간 시위까지 하며, 방해하여 결국 계약을 파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도, 대안도 없는 입 발린 소리에 불과한 유혹으로 주민 화합을 위해 임대료 수입을 나누자며 고령의 노인들을 집회현장으로 불러 모았고 그 바람에 저희 마을 평생수익사업인 V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약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 사건 전에도 현 운영위원회가 돈을 함부로 썼다, 관광 입장료를 착복했다, 비료대금을 부풀려 해먹었다, 공사대금을 착복했다는 등 40여 가지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시켰고, 진의를 모르는 고령의 주민까지 끌어 들여 현 운영위원들을 고소한 이중인격자들입니다. 더 이상 대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소인배들의 망언과 마을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횡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왜 저들을 보고 반익 집단들이라 칭하는지 저들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과연 저들의 주장대로 저희 집행부가 마을 자금을 함부로 쓰고 공금을 횡령했는지, 공개하여 군민 여러분의 심판에 올립니다. ◆ 반익 세력들의 실체 - ▲ 반익 세력 중에는 2008년 당시 마을 이장으로서, 형제와 공모하여 마을 소유의 부동산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 개인의 명의(Y, Z)로 편취한 자와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바람에 소송비용으로 약 5천여만원의 마을자금을 날리게 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토지의 상속인을 선동하여 이중으로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손실을 입혔고, 나아가 상속인에게 마을 소유의 사건토지 보상금 약 52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가도록 배후조종하여 손실을 입힌 자들입니다. ▲ 또한 이들 중에는 마을 소유 상가임대료를 장기 미납하여 약 4천만원의 손실을 입히는가 하면 건물을 장기간(2년) 방치하여 수리비용으로 약 4억원의 손실을 입힌 세입자를 비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역지사지로 기존에 비해 약 2배(월 23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을 착복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했지만 무혐의처리 되었습니다. ▲ 2008년 당시 4년간 마을 내 석산광산개발업체로부터 발전기금 약 7천만원을 못 받도록 방해한 자들입니다. 당시 어촌계장이었던 N과 반익 세력은 경찰 진술에서 업체 측에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주민회유와 함께 마을 대표를 구속시키려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 전 어촌계장 AA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들입니다. -마을소유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애를 썼던 망 AA이 어촌계장에 재직할 당시 ' 생산이 적다, 작 업 하루 전에 계원들에게 통보하라, 물량 입찰을 하라, 정책사업을 왜 유치 못하느냐, 잠수부가 간사하면 안 된다, 작업 선원을 수시로 교체하라' 등 물고 늘어지며, 수없이 괴롭혔고 더 나아가 마을 일에 개인감정까지 결부시켜 3대 이상 살았던 AA의 건물대지 주인까지 선동하여 고소·고발 하는 등 그들의 만행으로 결국 병석에 누웠고, 사망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이들 중 I이라는 자는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동네 분열을 일으킨 주범이고, 일부는 비리행위로 인하여 마을규약에 의거 마을주민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자도 있습니다. -가. 혐오시설지원금 지원금 10억 부당 집행 고소사건, 마을소유 부동산 소송사건, 석산 광산 집회사건, J, N, M 등이 운영하는 어망 악취 고발사건, 자신이 매립한 AB의 건축부지를 불법매립으로 고발한 사건, AC 농지정리사업 흙 반출을 고발한 자입니다. (지난 3월경) ☞ 최근에는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건축물고발, 무허가낚시고발, 돌(피복석)판매 마을수익금을 절도로 해경에 고발을 하는 등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추잡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양아치 같은 더러운 행동도 불사한 마피아집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I은 2009년 당시 마을운영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을 소유 임야를 무단 매립하고, 방송장비대를 부풀려 착복하고, 자신의 덤프를 사용해 주지 않는다고 길을 막고, 해수 모래를 몰래 팔아먹으려다 고발당하고, 고발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폭행하다가 벌금에 처하는 등의 사건으로 마을 운영위원장 직에서 해임된 집단들이 개인 감정을 결부시켜 오늘날 마을 발전을 가로막는 반익 세력입니다. 이제 마을 운영위원회에서는 마을 발전을 가로막는 이들 반익 세력들의 만행을 차마 눈뜨고는 두고 볼 수 없어 만천하에 공개하여 이들을 성토하고, 처단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우리 마을 뿐만 아니라 울진지역사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2차를 기대해 주세요. 1. 두 가지 얼굴 I 과 K 2. 반 익 세력들이여! 소인배들이여!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취하기 위해 남이 차려둔 밥상을 나눠 먹자고 시기하며 발로 차지 말고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래를 위해 좀 더 맛 좋은 밥상을 차려 우리 사회에 더 큰 행복을 주는 대인이 되라! 2015년 3월 26일 작성 U마을회 A, U 운영위원회"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 J, K, L, M, N, O, P, Q, R, S, T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62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7. 28.경 경북 울진군 A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U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피해자 I을 따르는 AF 등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I을 따르거나 동조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임시총회절차및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대한 이의 및 질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유인물들을 마을주민들과 AG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것이 아니라 불구속 기소 처분되었음에도, 위 유인물에 "본 집행부가 귀하들을 반익 세력이라며 G에 광고한 사실을 놓고 반박하며 감사 A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귀하들의 반익행위가 인정된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피해자가 대우전자로부터 U 마을의 방송장비를 구매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그 대가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인물에 "동네 방송장비구매를 부풀려 매입한 대가로 대우전자로부터 커미션을 받아 착복하고,(녹취록)"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하천정비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위 공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AH 뒤편 국유지에 매립하였을 뿐임에도, 위 유인물에 "하천정비 사업과정에서 불법사실을 알고도 중기로 운반하여 AH 뒤편 국유지에 허가 없이 불법 매립하였고,(민원신청)"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며, 사실은 피해자가 2009년경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업체와 유착하거나, 허가 없이 토사 및 피복석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위 토사 등을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반비를 받고 운반해주었을 뿐임에도, 위 유인물에 "2009년 7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업체와 유착하여 허가도(반출, 반입 야적) 없이 토사 및 피복석을 무단 반출 매매하고(고소장 제출)"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사실은 피해자가 위 4차선 확장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U 소유의 임야에 매립하면서 당시 마을이장인 AI과 총무인 피고인 A의 의사를 수렴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유인물에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주민동의도 없이 동네 소유 임야에 무단매립하여 300년 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범죄행위를 일삼았습니다.(고소장 제출)"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북 울진군 AG에 있는 AJ우체국에서 마을주민 AF, M, AK, N, AL, J, O, AG장에게 위 유인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프린트물 1. 수사보고(게시판 게재 확인) 2016고단6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AI,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사본 첨부), 수사보고(AG장에게 발송한 우편물), 수사보고(관련 불기소장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장 등 첨부) 및 각 첨부자료 [피고인 A은 2016고단62 사건의 공소사실이 2015고단156 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2016고단62 사건과 2015고단156 사건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그 진실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2016고단6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공사현장 토사의 무단 매립 여부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밖에 방송장비 구매와 관련한 커미션 수령 여부,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국유지 불법 매립 여부, 7 번 국도 4차선 확장공사업체와의 유착 및 토사, 피복석의 무단 반출 여부에 관하여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우편 발송한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고, 달리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피고인들이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계속되어 온 분쟁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