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1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 02:30경 천안시 동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 뒤편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30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8경 위 ‘E’ 건물 뒤편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후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3.경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3,8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 06:1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찜질방 이용대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대금 1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19,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말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마트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휴대전화기(갤럭시 S10)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675 피고인은 2020. 11. 29. 02:00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뒷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및 맥주 공병 7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98 1. 2020. 12.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12:30경 안성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식당 후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공병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공병 250여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13.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22:30경 안성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식당 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공병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공병 20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 31.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31. 02:00경 안성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S 식당 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공병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 공병 12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1. 31.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31. 23:02경 안성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식당 문 앞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곳에 있는 공병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공병 18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728 1. 2020. 11. 23.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3. 23:44경부터 같은 달 24. 00:34경까지 평택시 W 소재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식당’ 앞에서, 공병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인 소주 공병 210개와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인 맥주 공병 20개를 4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비닐가방 2개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7. 절도 피고인은 2021. 2. 7. 08:07경 평택시 Z 소재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앞에서, 공병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인 맥주 공병 40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가방 2개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25, 26, 29, 53, 69, 74, 87, 88, 92, 101, 113) 1.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120) 1. 거래내역조회(입출식), 영수증 2021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2021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증거목록 순번 1, 9, 21, 22) 2021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512 증거목록 순번 112),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관련)(2021고단512 증거목록 순번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512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절도죄,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2021고단512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