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서울 종로구 D빌딩 1006호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 E단장으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 F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 2014. 3. 16.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우리가 군병역 기피한 G, H 같은 놈을 위해서 군대에서 날밤새고 새벽이슬 맞고 혹한기 이갈아 가면서 복무한 것 아닙니다. 민초들 피가 꼭 돈만은 아니죠. 국익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봉사도 피와 다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글을 게시하고, 2. 2014. 12. 25.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I'이라는 제목으로 J라는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놈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K사고 괴담, 유언비어, 정부책임론을 만들었죠? G, H 선거도 도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북 사이버 댓글팀의 도움을 받아 선거에 당선된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3. 2015. 2. 28.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L'라는 제목으로 M라는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면서 "북한 사이버 부대의 주요 활동사항에 평시 남남갈등과 선거개입이 있습니다. N, G, H도 알고 있을겁니다. 자기들 도와주는"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북한 사이버 댓글팀의 도움을 받았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각 법정진술 1. 각 A의 트위터 게시글, A의 트위터 계정에 링크된 게시글, P의 프로필, H의 트위터 게시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공익을 위해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기피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행이고,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개인적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내용인 점, 실제로는 피해자가 병역을 면제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글 게시 이전에 피해자가 병역을 기피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역 면제 이유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병역기피자로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신의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전제로 병역 기피 관련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 같은 놈'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점, 북한이 피해자의 Q 선거 및 당선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은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정치인이자 Q인 피해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시하는 'I'이라는 기사들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아니함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북한 사이버 댓글팀의 도움을 받아 Q에 당선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반복하여 게시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피해자의 선거도 도왔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함께 부정적인 표현을 수반하여 악의적으로 비난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인임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피해자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공세를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반대세력과의 분쟁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자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유권자 등 국민으로부터의 비판은 일반인보다 더 폭넓게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을 알고는 글을 수정하여 게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3. 25.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R지사 골프 가지고 H 측에서 패러디물까지 만들고 RT치고 쇼하는군요. 제 생각에 4. 29. 재보선에 무상급식 이슈로 간접적 개입 및 1조 원의 지방채 발행 빚더미 S 이슈를 감추고 물타기 하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무상급식을 이슈로 하여 S시의 1조 원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거액의 부채를 감추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나. 2015. 4. 5.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지지자양반 북한 사이버 부대가 활동하는 T에 H시장도 같은 회원임을 인식시키는 것인가요? 그리고 영정 앞에서 머하는 겁니까? 좀 말리세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T라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북한 사이버 부대와 함께 활동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다. 2015. 4. 7.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지난번 6.4선거에 북한이 K 정부 책임론으로 선거에 개입했죠 K 선동을 이용해 선거에 당선된 G, H.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인양해야한다고 열심히 선동중이던데 북한지령 충실히 이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광화문 광장을 불법으로 내주고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4.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G은 U 아들하고 똑같이 재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U 아들 병역관련 이슈때 개입했던 인물 중 하나가 H인데, G 관련해서는 입다물고 있군요. 그래서 삼류정치인이라는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U 아들의 병역 관련 이슈 당시 피해자가 개입했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S시의 1조 원 지방채 발행 관련 트위터 글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지지자 등을 지칭하여 H 측이라고 게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빚더미 S 이슈에서도 S시라고 특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S시에서 2014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 예정 관련 기사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한 S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관련 기사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1조 원 지방채 발행 부분을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생각에는 . S 이슈를 감추고 물타기 하려"라는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치인이자 Q인 피해자의 정책 결정 및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비판적인 견해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문맥이나 내용 등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T 회원 관련 글 위 게시글은 "지지자양반 북한 사이버 부대가 활동하는 T에 H시장도 같은 회원임을 인식시키는 것인가요?"인데, 이는 피해자의 지지자에게 피해자가 T 회원임을 인식시키는지 묻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북한 사이버 부대와 함께 T에서 활동한다는 취지로 일반인들이 이해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북한 사이버 부대가 T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활동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V'라는 사이트의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북한지령 이행 관련 트위터 글 위 게시글은 'K 선동을 이용해 선거에 당선된 G, H. 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인양해야 한다고 열심히 선동중이던데 북한지령 충실히 이행 중~"이라는 내용인데, 그 문언의 내용만으로는 Q인 피해자가 서울의 광화문광장을 불법으로 내주었다는 의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북한지령 충실히 이행 중'이라는 문구의 구체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의 북한지령을 이행 중인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사실의 특정이나 표현이 명백하지 아니한 점, 위 게시글은 피해자의 K 관련 주장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병역이슈 개입 관련 트위터 글 피해자가 민변 활동을 해왔고 참여연대 소속이어서 피해자의 고소 이전까지 피해자를 참여연대 W팀장으로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 점, U 아들의 병역 관련 이슈 당시 피해자가 개입했다는 위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삼류정치인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 4.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G은 U 아들하고 똑같이 재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U 아들 병역관련 이슈때 개입했던 인물 중 하나가 H인데, G 관련해서는 입다물고 있군요. 그래서 삼류정치인이라는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삼류 정치인으로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X'는 제목으로 Y라는 일간베스트 게시 글을 인용하면서 "N, G 지지자는 모가지를 딴다고 하더군요ㅋㅋ 앞에서는 K 빙자해서 온갖 감성코스프레~ 뒤에서는 테러질~ 자칭진보의 실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S의 종북 수괴이고 피해자를 비판하면 살해 협박과 테러를 당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5. 29. 피해자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