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5층에 있는 ‘C’에 요양보호사 실습생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은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 위 센터에 방문한 중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0:30~11:00경 위 센터에서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박수를 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박수를 잘 치냐, 앞에 나가서 박수를 치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손목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나가 박수를 친 다음 소파 쪽으로 돌아와서 앉자, 피해자의 앞 쪽에 쪼그리고 앉은 상태로 “왜 이렇게 박수를 잘 치냐. 나도 가르쳐달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사무국장 진술) 1. 117신고 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가 받은 느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과정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부터 아래로 쓸어내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무대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E가 목격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일주일동안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들을 피하게 되고 불편해져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13세의 여자 중학생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62세의 남성이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이 및 성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겨드랑이, 손목, 허벅지로서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이고, 당시 피고인은 왼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끝까지 밀어넣어 약간 세게 잡았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느낌 감정에 대하여 “엄청 싫었다. 피고인이 겨드랑이를 잡았을 때 가슴에 닿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