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76

공소사실 [전제사실] B 등 ‘C’ 운영자들(이하 ‘C 운영자들’ 또는 ‘C 운영진’이라 한다)은 2019. 12. 1. 00:50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D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E(여, 18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E 관련 음란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F’이라는 D 그룹(이하 ‘미션방’이라 한다)을 만들고 미션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D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D 이용자 등을 미션방에 들어오도록 하고, 계속하여 E 관련 음란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미션방 참여자들에게 위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미션방에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미션방 참여자들이 인터넷 포털 ‘G’에 일제히 E 관련 특정 검색어를 다같이 입력함으로써 그 키워드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실검챌린지’를 지시하였다. 한편 C 운영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D’ 사용자들이 미션방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미션방에 피해자 E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다음 날인 2일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H 소재 ***동 ****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션방에 참여하던 중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그들이 위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실검챌린지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미션방 및 C 관련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미션방 및 C 관련 채널에서 피해자 E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C 운영자들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G 아이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위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미션방과 C 관련 채널에 올려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C 운영자들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미션방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I’에 들어가 ‘J’이라는 글을 보고 거기에 게재된 링크를 누르면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한 D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당시 그 채팅방에서는 E의 모자이크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참여자가 실검에 오르면 E에 대한 폭로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C 운영자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를 위한 홍보 목적에서 실검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E’ 등을 검색하였을 뿐, C 운영자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고자 한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검색어 입력 행위가 위 배포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검색 행위를 할 무렵 미션방에서 ‘E’과 관련한 실검챌린지 지시가 있었고, 피고인이 지시 키워드에 해당하는 ‘E’과 ‘K’라는 검색어를 4회에 걸쳐 입력하고 그 중 일부를 단체 채팅방에 띄워 인증한 사실은 인정된다. C 운영진의 검색 지정 시점과 피고인이 검색어를 입력한 시각이 근접한 점, C 운영진의 검색 지정 키워드와 피고인이 입력한 검색어가 일치하는 점, 검색어를 입력한 사실을 인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션방 또는 그로부터 파생한 관련 채팅방 등에 참여하여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운영자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배포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검색어 입력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수사는, 미션방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라 미션방에서 C 운영진이 지령을 내린 시점과 검색 지정 키워드를 특정한 다음, 해당 키워드를 같은 시간대에 G 검색창에 입력한 것으로 나타난 이용자들을 역으로 미션방 참여자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역시 미션방 참여자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미션방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오히려 당시 E과 관련하여 개설된 단체 채팅방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참여한 채팅방이 미션방이 아닌 다른 채팅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I’에서 ‘E’에 대한 글을 보고 호기심에 그 링크를 클릭하여 D 채팅 방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 사건 검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은 한 래퍼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명해진 사람으로, 당시 ‘I’의 L 등에는 실제 E과 관련한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평소 랩 음악을 좋아하여 위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와 동기로 채팅방에 참여하여 이 사건 검색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 운영자들이 미션방에 올린 C 홍보 또는 실검챌린지 등의 지시내역(증거기록 1권 118쪽)이나 미션방 참여자들 간 검색을 독려한 내역(같은 119쪽)을 피고인이 보았거나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E’ 또는 ‘K’라는 검색어 자체만으로는 실검챌린지를 하는 목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을 쉽게 깨닫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고인의 검색 행위를 통해 C 운영진이 지시한 실검챌린지에 참여한다거나 나아가 실검챌린지를 통해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 운영자들은 일련의 실검챌린지를 끝낸 후 2019. 12. 2. 21:20경 미션방에 E의 신분증 사진과 위 피해자를 등장인물로 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게시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건을 배포하였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아이패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위와 같이 배포된 3건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나 기타 다른 C 관련 음란물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배포될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하면서 실검챌린지에 참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