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7. 23:35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노래기계 리모콘을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23:47 위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3명으로부터 위 D에 대한 상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개새끼들아. 다 덤비라. 잡아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밀치고, 경위 G의 어깨를 양손으로 1~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69 협박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양세동(공판)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8. 7.25.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경 인천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62세)로부터 홍삼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자 피해자를 만나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안동서 18년을 살다 보니 우연찮게 E 당시 행동대장 현재 나랑 동갑이라 F동사무소 뒷전이나마 큰 형님으로 지내는 G이와 도움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G이랑은 일 년에 한 두 차례 명절에 안부인사 주고받는 사이고요. 잘 생각을 하시고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저는 A이고 안동교도소 H 작업반장겸 가구기능공으로 2007년 출소했습니다. 제가 쪽팔려서 이런 일로 G이 도움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협박문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1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1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2:3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인 D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D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F의 정수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2009년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자중하면서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3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성숙(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22:0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가 11년 전의 것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각 벌금형). 판사 장진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정기하(공판)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펜션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펜션 내에 수영장(가로 약 5m 10cm, 세로 약 5m 20cm, 수심 약 38.5cm)을 설치하여, 그 이용시간을 14:00부터 18:00로 정하고 위 펜션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영유아가 수영장 내에 혼자 들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펜션 이용객들에게 수영장 이용시간을 안내하여 이용시간대 외에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수영장 출입구를 시정하거나 출입구 앞을 지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영유아가 수영장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20. 8. 24. 10:08경 위 펜션 내 수영장의 출입구를 시정하거나 그 앞을 지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펜션 이용객들에게 수영장 이용시간을 안내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D(여, 1세)이 혼자 수영장에 들어가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변사사건 현장사진, 변사사건 검시사진, 구급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최초발견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펜션의 운영 총 책임자임에도 위 펜션 내 영유아 수영장과 관련하여 이용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위 수영장 안에 있는 물을 빼놓거나 위 수영장 주변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영유아 혼자 위 수영장 안에 있는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의위와 같은 과실로 1세에 불과한 영아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펜션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유족 측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위 보험과는 별도로 유족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서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최근 10년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3 3 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동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8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04:3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정문 앞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발각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64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이정환(공판) 판결선고 2021. 4.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상표권자 'E'가 등록한 상표(F)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의류를 위인 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0점(정품 시가 1,301,558,20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사본, 국민신문고 1. 구매페이지 캡쳐 1. 제보자 구매내역 1. 배송품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통신판매업 신고내역 회신 및 피의자 특정), 통신판매업 신고내역 1. 수사보고(D 게시물 사진 추가), 게시물 사진 1. 수사보고(판매내역 키워드 추출 및 침해여부 확인), D 판매내역 통계, D 상품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정품 가격리스트 회신), 정품가격리스트 1. 단속사진 1. 주문내역서 1. 수사보고(G 신발 정품가 확인), 정품가격리스트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추가), 상표등록원부 1. 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1. 상표등록원부 1. 위조제품 판매내역 1. 수사보고(판매내역 특정 및 정품가액 산정) 1. H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상표권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 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상당한 수량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아니하며,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위조한 상품에 실제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정품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이 판매한 가품이 진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5: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재산, 신체,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0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9:52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09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컴패스 2.4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접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최근의 동종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판사 장진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5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59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장호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8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079,319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프랑스 'B'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C'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1개를 구입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기재와 같이 유명상품 위조품 총 1,841개(진품 시가 3,315,442,500원)를 수입, 전시함으로써 위표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국내 도매 시가 36,389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구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 기재와 같이 유명상품 위조품 1,749개(물품 원가 96,622,1952원, 국내 도매시가 156,716,904원 상당)를 몰래 휴대 반입하거나 국제특송을 통해 국내에 기주하는 타인의 주소지로 배송해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소재수사 사진(D 매장 사진 및 위조상품 진열 사진) 1. A 수입통관내역 1. A 해외 출입국 내역, A과 해외 동반 출입국자 정보(E, F, G) 1. 특송통관 내역 1. 중국 현지구매 위조상품 목록 1. 각 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침해),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연번 1번부터 1186번까지의 각 상표법위반죄와 이에 대응되는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의 각 관세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중한 각 상표법위반죄로 처벌하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수, 추징에 관하여는 관세법도 적용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제230조 및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 항(압수된 증제1 내지 89호에 대하여)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의한 밀수품의 국내도매가격 합계액은 약 156,716,904원이고, 그 중 이미 압수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합계액은 약 20,637,5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압수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의 국내도매가격 합계액 136,079,319원1)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 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 행위 10 1156,716,904원 - 20,637,585원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상표법 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9. 23.경까지 위 'D PC'방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PC게임인 '엔 선시티게임(에선 시티 맞고, 엔선시티 바둑이, 엔선시티 포커, 엔선시티 홀덤 게임제공)'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후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는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회수한 후 1점당 1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엔시티홀덤'은 베팅금액의 3%, 나머지 게임은 베팅금액의 8%의 게임수수료(속칭 딜러비)가 적립되게 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위 게임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마일리지 행사(총 10칸 중 1억 베팅을 하면 1칸이 충전되어 30만 원 지급되고, 10번째 칸은 100만 원을 지급, 총 10칸이 충전되면 별이 1개 생성되며 370만 원이 지급됨)를 통해 총 1,66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PC'방을 찾을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몰수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은 게임머니 마일리지는 데이터상의 수치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순이익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진술 및 홈페이지 화면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추징 대상 수익금은 주문 기재와 같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후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1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5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 판결선고 2021. 4.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1. 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시기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본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범한 것으로서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에 대한 조사 당시 압수된 주사기에서 D의 유전자가 뒤늦게 드러나고 그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동시에 수사, 재판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양정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에 대한 판결을 사후에 받게 됨으로 인한 형평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판사 사 임창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건물 앞 덕천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에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지 않고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GTS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두상골 선상 골절 및 삼각 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G빌라 자택에서 부산 북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8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0 가. 특수폭행 나.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은정(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6, 17:40경 김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B(남, 56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5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피고인 B: 징역 6개월A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법정에서는 그러한 행동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 역시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가 그만큼 작다고 볼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는 따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평가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을받은 전력은 아직까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의 조치를 취하고 징역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8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3:30경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큰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를 보호차 파출소로 인도하자 피고인이 걱정이 되어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대로 파출소까지 운전하여 와 단속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를 부양하고 있다. 판사 김경선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1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4.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4:45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별건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새끼들아, 나를 형사과로 데려가라, 니들 마음대로 엮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E 112순찰차의 보조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상된 순찰차량 사진, 내사보고(손상된 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고단869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