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56,3426(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진경섭, 김예은(각 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명준(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해승(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병기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171756) 피고인 A는 광고물, 판촉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인 ㈜D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을 상대로, 자신이 F노동조합으로부터 기념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노동조합 위원장 G로부터 '2018. 5. 1. F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기념품 구매 건'을 의뢰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조합간부들에게 지급할 리베이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8.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H으로 행세해줄 것 등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위와 같은 기념품을 구매할 것처럼 위 EE과 접촉하던 중 추후 E에게 행사하여 위 기념품 구매가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해, 2018.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1층 기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란에 'F노조위원장 G', 수신란에 'I', 참조란에 'J실장 A'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아래와 같이 물품을 구매 의뢰합니다. 1. 품명 : 캐리어, 2. 수량 : 115,000개, 3. 단가 : ₩100,000원/개', '물품 사이즈(SIZE), 색상 기타 상세한 것은 본 계약 시 협의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물품 구매의뢰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출력된 위 문서의 'G'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물품 구매의뢰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일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물품 구매의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8. 4.경 E으로부터 위 기념품 구매와 관련된 계약 체결을 종용받자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M 본사가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로 E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7.경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A4용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I(J실장) A, D(주)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F(주) 노조위원장 G, 위 I(J실장) A, D(주) E은 2018. 2. 7. 구매의뢰서를 근거하여 F(주) 노조위원장 G는 구매확약하며, 물품구매 본 계약은 2018. 5. 11.일 이내에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위 확약서 하단에 'F노조위원장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 A가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7.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확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18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F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근로자 선물이 D 캐리어로 결정되었다. 그러니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씩 든 가방 2개를 준비해라. "라는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이후인 2018. 3. 7. 경 함께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D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F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말하는 대로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노동조합으로부터 어떠한 기념품 구매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선물이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캐리어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위 F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H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 위 D 사무실에서 각 현금 1,000만 원이 든 가방 2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8. 3. 12. 경 위 C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건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사용할 일이 있으니 현금 1,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념품 구매 업무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기념품 구매 업무와 관련된 곳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C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노동조합에서 급하게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신세계 상품권 500만 원 어치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으로부터 기념품 구매 업무를 의뢰받지 않았고 위 조합으로부터 상품권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대기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5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11.경 서울 영등포구 P 호텔 여의도지점 지하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기념품 납품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과 위원장에게 지급할 명목이다. 그러면 캐리어 납품 계약이 바로 성사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념품 구매 업무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조합 간부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26] 1. 2017. 6. 15.경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7.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F노동조합 위원장인 G와 잘 아는 사이인데 G가 나에게 신세를 진 것이 있어 부탁만 하면 M의 감사로 취업시켜 줄 수 있고, 국회의원인 Q도 고등학교 선배인데 산업자원부를 맡고 있어 M 계열사 감사 자리에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7. 6. 15.경 서울시 영등포구 R호텔 지하 사우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위해서는 G에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3,0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하니 우선 1,500만 원을 주면 G에게 전달하겠다. 늦어도 2017. 9.까지는 취업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G나 Q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우연히 알게 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취업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부터 2017. 6. 15. 1,000만 원, 2017. 6. 19.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자신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7. 7.경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7. 7.경 서울시 동작구 남성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자에게서 1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잠자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부터 2018. 1 23.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O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2. 7.경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 A는 2018. 2. 7.경 서울 영등포구 R호텔 지하 사우나 식당에서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G 명의의 물품구매의뢰서 1장(2019. 5. 2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 형제17178호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4. 2018. 2.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피해자 C 앞에서 F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H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B은 2018. 2. 7.경 서울 영등포구 P호텔 지하 사우나 식당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을 'F노동조합 위원장 G에게서 기념품 구매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수석부위원장 H이다'라고 소개하고, B은 마치 자신이 H으로 기념품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물음에 대답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G와 만나게 해 줄 것처럼 한 뒤 '위원장이 S을 만나느라 약속에 오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하여 자신을 H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2. 12.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이 돈을 요구하고 있다. 기념품 공급 계약 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H에게 돈을 전달해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노동조합 관련자 행세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 A와 B은 F노동조합으로부터 기념품 계약을 의뢰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조합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계약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부터 2018. 5.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 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구매의뢰서, 확약서 1. 이체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거래내역 및 T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34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력서 송부내역, 이력서, 각 거래확인증 1. (물품)구매의뢰서, 확약서 1. 카카오톡 내역 1. 사건번호 2018-009726 수사서식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공범 B의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B의 수감기관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2019고단1756호 제1.나.1)항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같은 제1.나.2)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같은 제2.가. 항의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31조(판시 2019고단 1756호 제1.가.1)항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2019고단1756호 제1.가.2)항 및 판시 2019고단3426호 제3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1756호 제2. 나.항 및 판시 2019고단3426호 제1, 2, 4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10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타인 행세를 하게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의사도 매우 강한 점, 편취 합계액이 1억 5,9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타인 행세를 하는 등으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대가로 편취금 중 500여만 원을 분배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몰랐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고, 문서 위조 및 행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 B이 범행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A와 사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2019고단3426호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8. 2. 12. 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을 만나 "H이 돈을 요구하고 있다. 기념품 공급 계약건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H에게 돈을 전달해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2018. 2. 7. 경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C을 만나 F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H의 행세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2018. 2. 7. 경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