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98

범죄사실 [기초관계]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E, 205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생산공장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붕괴 위험 예방 해태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는 2015. 5. 13. 14: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F 생산공장의 증축공사 중 천장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천장증축공사는 작업의 특성상 천장을 지지하는 부품들이 작업자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작업에 따른 예상 하중치를 계산한 뒤 천장을 지지하는 부품들의 강직도가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천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천장출입 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붕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천장을 지지하는 주요부품인 C형강 크램프의 강직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강직도가 떨어지는 비정품 크램프를 천장에 설치하였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천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보고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근로자들에게 증축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3층 라벨창고 천장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2세), I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36세), 피해자 K(53세)이 7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난간 미설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5. 13.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F 생산공장의 증축공사 현장에서 정면 입구 1~3층 계단 및 건물 내부 2~3층 계단, 옥상에서 옆 건물 사이에 설치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정면 입구 계단참 2개소 및 2층 바닥 끝 2개소, 3층 바닥 끝 2개소, 옥상 입구 바닥 끝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신문조서 1. J, K, H의 각 진단서 1. 건설현장 수시감독 점검표, 건설공사계약서, 감독결과보고서 1. 자분탐상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미준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붕괴위험예방해태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붕괴위험예방해태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가 수행한 천장공사에 따라 시공된 천장은 사람이 올라갈 곳으로 예정된 곳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그 이후의 전기 배선공사를 위하여 근로자들이 그 위에 올라갔다가 천장이 붕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위험방지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 B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천장공사를, I회사은 전기 배선공사를 각 도급받았는데, 공정상 천장공사가 종료되면 전기 배선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위 전기배선공사는 천장 위에 전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공정 진행에 관하여는 I회사, 피고인 A 및 도급인인 F 사이에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피고인 A이 천장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도 천장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있었고, 위 근로자들이 천장이 불안하다고 함에 따라 도급인인 F는 피고인 B에게 천장에 대한 보강공사를 요청하였다. 사고 당일 14:00경 I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J, K이 전기 배선공사를 위하여 위 천장에 올라갔을 때 천장판넬을 지지하는 볼트가 끊어졌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보수를 요구하여 위 볼트가 보수되었으나 재차 위 볼트가 끊어졌다. 이에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직원인 피해자 H이 위 천장 위로 올라갔다가 천장이 붕괴하였다. 나.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위 천장에 근로자들이 올라가서 작업할 것이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작업절차 및 공정에 관한 합의를 거침에 따라 위 천장은 I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 K 및 피고인 A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이 올라가 작업을 수행할 공간이 되었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의 주장에는 피해자들이 천장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것에 관한 안전조치는 I회사이 수행하는 전기 배선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 B의 업무 내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가 포함될 뿐 반드시 피고인 B과 피해자들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 등이 존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천장에서의 작업은 I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전기 배선작업만이 아닌, 피고인 A 소속 직원인 피해자 H의 천장보강 작업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안전조치는 피고인 B의 업무 내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