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영태(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광 |담당변호사 임동규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태안에 펜션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을 사야 하는데 2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법인의 전무 직책을 주고 이자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펜션사업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1,000만 원, 2014. 8. 22. 2,000만 원, 2014. 10, 30.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1억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은 2012년경부터 휴업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태안 펜션건축 공사도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급하게 변제하여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자료 1. 사진 출력자료 1. 서약서 1. C, A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1. 약정서 사본, 건축 대수선 · 용도변경 신고필증 사본(2014. 2. 13.자), 2차 태안군 F 토지조서 사본, 3차 태안군 F 토지조서 사본, 태안군 F 토지 조서 사본,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사본(2013. 12. 18.자), 건축·대수선 · 용도변경 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77),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81), 태안군 F 팬션공사 도급계약서(증거목록 82)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5. 26.자 1,000만 원은 펜선사업과 무관하게 차용한 것이고, 2014. 8. 22.자 2,000만 원, 2014. 10. 30.자 1억 6,000만 원은 펜션사업 관련 법인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투자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펜션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실행하지 못한 것은 당시 충남 태안군에서 펜션공사 등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G 소유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전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펜션사업에 필요한 법인을 매수할 계획이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대여 하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펜션사업에 필요한 법인 매수 등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약서에는 '차용일: 2014. 5. 26., 변제기한: 2017. 9. 29., 이자율 월 200만 원, 변제기한 2017. 9. 29.'과 함께 차용금 변제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투자나 수익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대표이사를 주고 매월 200만 원씩 월급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사업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펜션사업에 관한 대·내외적 업무를 처리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법인 대표이사직을 주겠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상징적인 임원직과 이자 지급을 제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매수 내지 설립 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2014. 11. 14. G에 변제기를 2014. 12. 8.로 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G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충남 태안군 소재 필지를 매수하여 펜션건물 43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먼저 4개동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해 이 사건 무렵 위 공사는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일부 토지매도인에게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건축주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 4개동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준공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해당 사업부지에 금융기관 명의로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4개동에 대한 준공처리 후 이를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자금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4. 5.경부터 피해자가 2017. 9. 12. G 명의의 펜션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PF대출은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도 태안 펜션공사 규모에 필요한 건설업면허를 가진 법인 매수 또는 건설업면허 양수를 통한 법인설립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약속한 기한 내에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가능성은 희박하였음은 물론 향후 펜션사업 진행 가능성도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법인을 매수 또는 설립해 G 소유 사업부지와 위 회사가 진행한 개발사업을 인수하여 펜션사업 공사를 추진하려 했던 경위, G이 자력이 없어 피고인이 PF대출을 받으려 했던 사정, 피고인과 G이 체결한 도급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금융기관 PF대출 등을 통한 펜션사업 성공을 만연히 기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인이 2015. 6. 12.경 G 명의의 펜션 사업부지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있지만(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다툼이 있지만 피해자는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토지가 피고인 소유가 아닌 이상 그 토지의 재산가치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뒷받침해 주지 않고, 위 토지에 관한 경매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담보가치는 피해자의 채권을 보전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용금의 사용처, 거래이행 과정, 사업진행 상황, 사업수익 발생의 불확실성과 장기화가능성 등 일련의 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미필적으로나마 기망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성공을 기대하고 저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1억 6,000만 원을 공탁한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공탁한 것으로 추측되어 진정한 피해회복의 의미로 보기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한 사실 자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다). 피해자도 사업에 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상당한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경솔하게 돈을 대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권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