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고합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편취행위 피고인 A, B[(주) D(이하 'D'라고 한다) 대구지사에서 감정평가사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는, E, F(사망)과 '감정가액을 허위 과대 계상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4. 11. 일자불상경 경주시 G시장 H동 2층 (주)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J을 통해 소개받은 (주) I 전무이사 K으로부터 "(주) I이 경북 군위군 L 소재 식품제조공장(이하 '군위공장'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6~7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나 최고 감정평가액이 약 9억 6,000만 원에 불과해 4억 2,000만 원밖에 대출받을 수 없다. 6~7억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금액을 대출받아 주는 대신 추가로 7억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군위공장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여 응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K에게 감정평가액을 높여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M단체 성당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M단체 성당지점에서 차장대우의 직책으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을 만나 "(주) I을 인수하려고 하니 대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네거리 근처 P다방에서 Q를 통해 '감정평가브로커'로 소개받은 E에게 "군위공장을 담보로 6~7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평가금액이 15~16억 원이 나올 수 있게 감정평가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착수금 조로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04. 11.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R 소재 D 뒤쪽 S조합 지하다방에서, E는 D 직원인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F을 만나 "군위공장의 감정평가금액을 15~16억 원 이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B를 만나 탁상감정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대답하였다. F은 그 다음날 E에게 전화하여 "부탁대로 감정평가금액을 높여줄 테니 1,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E로부터 착수금 조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4. 11.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T아파트 맞은편 상호불상 목욕탕건물 지하다방에서, 피고인 B에게 "군위공장 감정평가금액을 15~16억 원으로 올려 조정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주) U이 2004. 8. 18. 실시한 군위공장에 대한 평가액 962,965,000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참고하라며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F과 함께 군위공장을 실사한 다음 "15~16억 원은 어려우니 12억 원 정도로 조정하자."고 하면서 F을 통해 E, 피고인 A과 순차 연락하여 '감정가를 12억 원 정도로 맞추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대구 이하불상지에서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군위공장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을 1,200,032,700원으로 허위 과대 계상한 V·W·(주) D 명의의 감정평가서 1부를 위조한 다음 2004. 11. 29.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불상지에서 F을 만나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건네주었다. 그 시경 F은 위 S조합 지하다방에서, 피고인 A, E와 함께 피고인 B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B과장, 감정평가서 다 돼 가나. 1시간 내로 되겠나."라고 전화 독촉하다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나가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아 와 E에게 전달하고, E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E에게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E는 그 중 1,15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12. 1. M단체 성당지점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교부하며 대출을 요청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감정평가는 서류제출로는 부족하고 감정의뢰를 해야 하는 것이니, D에 전산 감정의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 며칠 후 피고인 C이 "전산의뢰를 하였는데도 D에서 접수를 하지 않아 감정평가내역이 전산에 뜨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 A은 E에게 전화하여 "돈을 다 받아놓고 감정평가서를 전산에 올려주지 않으면 되냐."고 다그쳐 E로 하여금 F을 통해 피고인 B에게 '감정평가서를 전산에 띄우도록' 독려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04. 12. 20.경 피고인 C으로부터 "감정서를 전산에 띄워달라."는 전화를 받고 M단체 성당지점에서 D에 제안한 '감정의뢰'를 접수한 다음 아래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감정평가액 합계 1,200,032,700원 상당의 군위공장에 대한 감정평가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뒤 인터넷을 통해 M단체 성당지점 관리의 전산망에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띄워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접수토록 하고 아래 항 기재와 같이 대출이 실행된 후 2004. 12. 28. F으로부터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04. 12. 23. M단체 성당지점에서 피고인 C을 만나 (주) I 대표이사 X 명의로 (주) I 소유의 공장용지 5,907m²(약 1,788평), 공장건물, 임야 2,551m²(약 772평), 건물 1,124.32m²(약 340평), 기계기구 2종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인 M단체 성당지점 앞으로 설정해 주고 6억 2,000만 원을 기업여신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는 E, F과 함께 위 감정평가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편취행위 과정에서의 위조행위 등 피고인 B는 F과 공모하여, 가. 2004. 11.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준비한 '경상북도 군위군 Y 외 주식회사 I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공장)감정평가표의 평가의뢰인란에 'M단체 성당지점장', 제출처란에 'M단체 성당지점', 채무자 및 소유자 또는 대상업체명란에 '주식회사 I, 물건목록란에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기계기구목록' 가격시점 및 조사기간란에 '2004. 11. 25.', 작성일자란에 '2004. 11. 29.', 평가내용란에 '공장용지 감정가액 271,722,000원, 기계기구 감정가액 297,000,000원, 합계 1,200,032,7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감정평가사란에 'Z', 심사 감정평가사란에 'W'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각 그 도장을 찍고, 감정평가서 표지에 '(주)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압날함으로써, Z·W·(주)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4용지 19장 분량의 감정평가서 1부를 위조하였다. 2004. 11. 29.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불상지에서, 위 1의 ,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F에게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전달하고, F은 대구 수성구 AA 소재 S조합 지하다방에서 E에게 이를 건네주어 E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전달토록 하여, 2004. 12. 1. 피고인 A이 M단체 성당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C에게 (주) I 명의로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감정평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2004. 12. 22. 대구 수성구 R 소재 피고인 B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1,200,032,700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그 내용대로 컴퓨터로 작성하여 Z·W·(주)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M단체 성당지점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망에 띄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열람, 접수토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가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X, K(1-2회), A(1-2회), AB, J(1-3회), W,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1-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감정평가서(D)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A(1-7회, 단 5회는 464쪽 이하와 623쪽 이하를 모두 포함),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 AD 관련 이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 I 대출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B 조사내용 및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진술서(AE)의 기재 1. (주) AD 대출관련 서류의 기재 1. 수사보고(D 대구지사 확인), 위조된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1-2회),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 ·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전자기록위작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요지 피해자인 M단체 성당지점이 (주) I으로부터 담보로 군위공장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추후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받아갈 금액만큼은 피고인 A의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4. 11.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AF 소재 M단체 성당지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 I을 인수하려고 하니 대출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주) AD 대표 AE 명의로 대출을 해주었으나 이자가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연체된 이자를 납부할 마음을 먹게 하고, 2004. 12. 23. 피고인 A이 (주) I 대표이사 X 명의로 신청한 6억 2,000만원 의 기업여신 대출을 실행한 후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을 위해 (주) AD의 연체 이자 13,657,305원을 납부하자, 2005. 2월 중순 일자불상경 M단체 성당지점에서, (주) AD의 양도와 관련하여 대출금이자를 계산하던 AE에게 "연체된 이자 13,657,305원을 내가 대납했으니 확인서를 써달라."고 말하여 AE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고, 2005. 5. 일자불상경 M단체 성당지점 근처 상호불상 다방에서, AE에게 "연체이자 대납한 것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일금 1,400만 원, 상기 금액은 (주) AD에 투자하여 미회수된 금액임으로 위 금액에 대해 (주) AD이 변제치 못하면 임직원 개인이 변제한다. 확인자 AE, 채권자 : C'이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채권 1,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C으로서는 AE으로부터 확인서 및 차용증 상에 기재된 금액을 영득할 의사 또는 금전채권을 취득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이 대납해 준 (주) AD의 대출금 이자를 AE으로부터 상환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확인서 및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직무관련성 여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경찰진술(수사기록 147쪽), 피고인 A의 검찰진술(수사기록 968쪽)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주) I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러 온 피고인 A에게 (주) AD의 연체된 대출금이자를 거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대출을 성사시켜 주면 연체된 대출금이자를 대납하겠다고 제의를 하자, 그 제의를 수락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연체된 대출금이자를 대위변제하게 한 사실, 위 대위변제 당시 피고인 C은 추후 자신이 AE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로도 (주) AD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C 사이에 대위변제금의 회수와 관련한 협의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종전에 피고인 A이 대위변제하여 준 (주) AD의 M단체 성당지점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AE으로부터 상환받아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기 위하여 AE으로 하여금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786쪽, 1052쪽)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맡고 있는 차장대우의 직책은 지점장 다음의 직책으로서, AG조합에서 취급하는 여신업무와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고, 또한 총무계, 외환, 대출, 채권관리 등 업무를 책임지며, 담당자들이 업무가 바쁜 경우 사실상 감정의뢰업무도 도와주는 일을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AE(채무자)으로부터 그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여 피고인 A(대위변제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AG조합 차장대우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나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 C이 연체된 대출금이자의 대위변제 과정에 개입하였던 사정으로 말미암아, 제3자 사이에 발생한 사적(私的) 구상관계의 실질적 해결을 위하여 개인적인 지위에서 그 수단이 되는 채권을 확보하여 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금전채권 1,4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이익 수수에 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한다는 것은, 그러한 제공 이익을 그 의사에 기초하여 받아들여 이를 행사·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러한 이익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귀속시켜 사실상 종국적·경제적 이익을 자신이 향수하거나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영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E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에 피고인 C이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 C은 금전채권 1,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는 인정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무려 6억 2,000만 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현실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주) I의 부동산에 대하여 1순위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부동산감정 보조업무를 맡으면서 감정가액을 허위 과대 계상행위에 가담하면서,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한 피고인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 하나, F을 통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