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6:43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덕진구 C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3:5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사거리’를 ‘감나무진사거리’ 방향에서 ‘신두왕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이며, 진행 방향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당시 ‘B’ 방향에서 ‘신두왕사거리’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만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로터리 인근 주점에서 같은 남구 ‘두왕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피해자 수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19. 11. 4., 2019. 11. 28., 2019. 12. 26., 2020. 1. 14., 2020. 1. 15., 2020. 4. 16., 2020. 6. 15., 2020. 11. 3. 등 총 8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어떠한 형태나 내용의 복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2015.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9. 1.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2:5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40경 서귀포시 B'C' 앞을 지나가던 중, 편의점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뒷목을 잡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8. 17.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77

범 죄 사 실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4. 22:08경 시흥시 B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강제로 밀고 가 위 오피스텔 공유자들 소유의 차단기 1개를 수리비 약 300,000원 가량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까지 약 2.5km 구간에서 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가. 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4. 22:13경 2항 기재 장소에서, 전방 자동차 정지 신호에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22:15경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66.75km로 주행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교통경찰관의 정지요구 불응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D건물 앞 도로에서, 시흥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응반응 검사를 받은 후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대로 가.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달아났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일시정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24. 22:08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으로 전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5. 21. 02:2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쪽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간 뒤 그 곳 주방에 있던 약 50,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고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2. 0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간 뒤 그 곳 주방에 있던 냉장고에서 약 16,000원 상당의 해장국 포장팩 2개 및 고기 등의 음식물과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3,000원, 거래장부가 들어있는 110,000원 상당의 금전함 등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2021. 5. 21. D식당 범행 관련 CCTV수사), 수사보고서(2021. 5. 22. D 식당 CCTV수사),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톱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군무이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합계 179,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고,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음식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특히 거래장부 등이 절취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8:1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죄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3:22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189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정문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 B(여, 27세)와 2014. 8.경부터 교제하고 있었다. 1. 2015.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6.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상체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2. 2017.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등 상체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수근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3. 2017.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3.경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상체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고막 천공상을 가하였다. 4. 2018.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얼굴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5. 2020.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며 옷걸이로 피해자의 다리와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과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6.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 게임을 방해하였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5. 5. 16.자 사건, 2017. 3. 31.자 사건, 2017. 12. 23.자 사건, 2018. 3. 19.자 사건, 2020. 9. 25.자 사건, 2021. 3. 13.자 사건의 각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때린 점에 더하여 상해의 경위, 정도, 횟수, 피해 내역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8. 01: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8.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H에게 “내가 누굴질 아냐”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H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H의 가슴팍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지, 감정서, 공무집행방해 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18:53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수원시 영통구 B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E 골재담당자인 F가 여주 G 모래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모래사업을 수주받은 후 모래 운송 및 판매권을 줄 테니 2억 5천만 원을 보내달라. 2019. 8. 14.경 사업이 개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였고, F는 E의 골재담당자도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래 운송 및 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일부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8. 1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송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이 사건 편취금의 피해액이 2억 7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목재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향에서 철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곳이어서 제한속도가 7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교차로 상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뒤따르던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여, 42세)이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우측)등 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123,250원이 들 정도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F)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과속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쳤다. 피해자 2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 뒷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한 야간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5. 23:00경 위 사무실의 잠겨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분지관 160’ 등의 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합계 10,53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및 감식사진, 내사보고(현장진출), 내사보고(‘20. 3. 23. 23:40경 현장 침입장면 휴대폰 영상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사무실 부재중 전화기록에 대한), 수사보고(도품 처분 관련_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품 판매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도품 처분 관련_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한 도품_수량, 단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였던 사무실에 침입하여 각종 자재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계속하여 침입하면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2020. 3. 7. 범행 시에는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까지도 뒤져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며,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직후에는 피해품을 모두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등 그 횟수,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되고, 그중 한 번은 실형, 세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으며, 특히 2020년경 2회 이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전력 대부분이 교통범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의 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그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순천시 E에 있는 (유)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3. 11. 18:3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019. 3. 7.에 G대학교 통학버스에 입찰을 했으나 단독응찰을 해서 유찰이 되었는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이 단독응찰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통학버스 입찰에서 낙찰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낙찰이 불가능한 입찰공고상 낙찰하한율 이하의 금액인 178,000,000원으로 투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합을 하는 방법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1. 예비가격 산정결과 1. 각 녹취록 1. 나라장터 검색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게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 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 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입찰공고에 ‘추정가격: 205,636,354원(부가세별도), 낙찰하한율: 84.245%,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존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에 ‘기초금액이 221,676,000원’으로 공개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190,562,181원(= 추정가격 205,636,354원 × 부가가치세 반영 1.1 × 낙찰하한율 84.245%) 또는 기초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186,750,946원(= 기초금액 221,676,000원 × 낙찰하한율 84.245%)에 상당히 미달하여 낙찰 가능성이 전혀 없는 178,000,000원에 투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은 실제 입찰에 참여할 의사 없이 피고인 A을 요청으로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방지를 위하여 투찰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입찰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이 경쟁입찰을 가장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방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공모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300만 원, 1일 10만 원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입찰가격을 담합한 것은 아니고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실제로 낙찰받을 의사 없이 투찰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외에 (유)I도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입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투찰행위를 하는 정도로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12. 21. 15:5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에게 술을 추가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오늘은 들어가고 다음에 다시 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왼쪽 윗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기 어렵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해 얼굴 열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후에 피해자 측에 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에 별도로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5:50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4. 22: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50%), 운전거리(5k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년 벌금 300만 원(0.174%), 2013년 벌금 350만 원(0.12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