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98

범죄사실 2016고단429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대림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 (49cc, 붉은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 상태에서 김해시 D에 있는 E시장 소재 'F식육점' 앞길을 부원공원 쪽에서 김해삼승병원 쪽으로 가기 위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시장 골목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 앞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G(61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없는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9:15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국민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김해대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현대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오토바이 적발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F식육점 CCTV 동영상 2016고단43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원동기장치자 전거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화물차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운전하였다거나 운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를 충격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이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오토바이에 엔진의 시동을 걸어 발진조작까지 완료함으로써 이를 운전하던 중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승차한 오토바이가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앞 부분이 자신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 가운데 부근에서 오토바이에 올라 타 한쪽 발을 지면에 댄 채 수차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두 발이 모두 지면에서 떨어져 완전히 승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좌측 방향, 즉 피해자의 앞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오토바이의 이동속도, 피고인의 승차 상태, 오토바이 브레이크등의 점멸 시점과 함께 당시 사고현장의 도로면이 거의 평평한 상태로서 오토바이가 저절로 움직일 만한 외부적 요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피고인이 수차례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급격한 움직임은 엔진 시동과 발진조작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전 음주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해 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판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판시 오토바이를 함부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불과 한 달 뒤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소형 오토바이로서 그 위험성은 일반 자동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그 당시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으나 당시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고, 사고의 충격도 경미하여 물적 피해에 그쳤으며, 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