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B과 연인관계가 되어 2017. 4.경 결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국내외 화물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2019. 8. 16.경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수출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거래처의 불만 사항을 위 D에게 보고하고 거래관계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확보․유지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D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종영업을 할 목적으로 위 B 명의로 2014. 1. 23.경 F을, 2018. 5. 16.경 주식회사 G를 각각 설립하고, 2016. 7.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관세법인 H을 통해 거래처 ㈜I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매출액 107,486,188원 상당의 화물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거래처 합계 매출액 1,972,541,895원 상당의 화물을 운반하는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 N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진술서, 자백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9, 30, 43, 48, 50, 52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용심사보고서, 이력서 및 윤리준수서약서 등,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F),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H, O, I, P 거래대금, Q 거래대금, 세금계산서 대장, F 등 매출처별 매출금액 합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A의 메일 내용, A의 명암, F 사업자통장, B 카카오톡 내용 1.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친징수부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의 메일 내용, F 사업자 통장, B 카카오톡 내용, H, O, I, P 거래대금, Q 거래대금(증거목록 순번 제10, 12 내지 15번)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의 아들들인 R과 S이 피고인을 감금하고 폭행 및 폭언 등 위력을 행사하여 취득하였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처들은 피해자 회사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였을 뿐이고, 그 후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거래업체로 F 및 G를 선택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은 개입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거래처 변경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유무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R은 2019. 8. 17. 피고인을 D의 집으로 불러 D, S과 함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추궁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증거들을 취득하였으나, 자백동영상 CD(수사기록 16쪽) 등에 의하면 R 등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피고인에게 폭행 및 폭언 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D, R, S을 공동감금, 공동강요, 폭행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0. 10.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R과 S은 2019. 8. 17.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사진으로 저장하여 R과 S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던 이메일을 R의 이메일로 전송한 범죄사실로 각 약식기소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의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던바, R과 S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자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D의 집으로 갔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R과 S이 피고인 휴대전화의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력 등 어떠한 유형력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자료들은 피고인과 F, 주식회사 G와의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들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의 제출을 허용함에 따라 침해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배임죄 성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985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서 기본적 신임관계 하에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수출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거래처의 확보․유지는 화물운송업 등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담당하는 직원인 이상 고용계약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도 당연히 거래처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지키고 증진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거래처 정보가 피고인 자신이 취득하고 관리하였던 본인의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거래처 정보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은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8조는 피해자 회사의 정보 혹은 기밀사항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서명한 윤리준수서약서 제4조는 ‘업무상 알게 된 당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며, 피해자 회사 인사관리 규정은 직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업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몰래 배우자 내지 연인 관계에 있던 B 명의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F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각 설립하고, 위 업체들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였던 ㈜I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위 거래처들과의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기존의 거래처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F이나 G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B과 교제를 시작하고 2017. 4.경 결혼식을 올렸는데, B은 2014. 1. 23. 사업종목을 운송대리로 하는 F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5. 16.에는 일반화물 운송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T은 그 전까지 화물운송업, 운송주선업이나 관련 산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이 사건 수사 무렵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회사 영업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F과 G의 매출, 매입자료와 F의 사업자통장 사본을 저장하여 가지고 다녔고(수사기록 34, 35쪽), 불상의 자에게 ‘F A’이라는 소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36쪽), G 차장 명함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T과 F의 자금사정에 관하여 수시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들과 무관함을 주장하면서도 위 회사들의 업무 및 거래처와의 관계 등 무관한 자라면 알기 힘들 사항들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1.부터 2020. 5. 29.까지 위 F 사업용 계좌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44,849,588원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받았고, 4회에 걸쳐 합계 17,155,000원을 위 사업용 계좌로 지급하였다. 또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9. 10. 21.부터 2020. 6. 1.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64,506,170원이, 같은 명의 농협 계좌에서 2019. 12. 31.부터 2020. 2.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669,900원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G 직원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329. 330쪽)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T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또한, 거래처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운송지연 등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불만사항을 보고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직원인 R, S도 거래처로부터 그와 같은 불만사항을 전화나 서면 등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던 L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들로부터 운송지연 등 불만사항을 접수하였으나 그와 같은 일은 운송업계에서 흔하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할 정도가 아니고, 거래처들과의 관계 역시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를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의 거래처 중 하나였던 ㈜O 이사 M은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운송지연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Q의 대표이사 K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단지 명절에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미숙한 거래처관리로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거래처들로부터 운송지연 등의 불만을 이유로 공식적인 항의 내지 문의를 받거나 대금지급이 연체되는 등 영업에 문제를 겪었던 적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I(주)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을 때 피고인이 ‘I(주) 대표 친척이 운송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보고를 하였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이 운송지연 등의 불만사항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I(주), U(주)의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중개하였던 관세법인 H의 J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송지연 등 문제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운송이 지연되는 등의 클레임이 있어서 거래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또는 F, G로부터 리베이트 등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F의 사업용 계좌내역에 따르면 2016. 5. 20.부터 2019. 9. 27.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116,430,500원을 J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476, 477쪽),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질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의 운송지연이 있어 I(주)로부터 운송업체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아 누구한테 전달하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특정 직원에 대해서는 말이 헛나온 것이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확인서들(수사기록 180쪽, 465쪽)은 피고인 측에서 작성하고, 단지 그 명의자들이 작성 후에 서명만 하였음이 명확하다고 보임에도 이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I(주)와 관세법인 H 등 거래처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한 후 곧바로 F 또는 G와의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 담당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의뢰를 요청받았거나 위 업체들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거래처들에게 F과 G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T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Q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친분 및 유대관계가 운송업체를 변경한 주요원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G로 변경되어 있어 단지 상호가 변경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 회사측 D 등의 추궁에 자신이 거래처들을 빼돌렸다고 인정하고 이를 원상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F과 G를 운영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처들 변경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3년에 걸쳐 회사 거래처들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9년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2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