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광장주유소 방면에서 미즈아이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라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60km를 위와 같이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8. 07:1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중증 뇌좌상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가해차량 추정속도)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새벽시간에 중앙분리대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태평로 512번길 9에 있는 동홍주공 3단지 3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홍주공 3단지 305동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1년, 2003년, 2014년 및 2016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운전죄는 2016. 8. 24. 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이 기소된 상태임(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2016. 9. 29. 기소되어 11. 2.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법경시 성향이 현저히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급식업체 조리사로 일하는 자이다. 지적재산권, 그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11:50경 피고인의 주거지 대전 서구 C, 402호에서 인터넷 컴퓨터로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작가 E의 어문 저작물인 판타지 무협소설 "F" 1?21권을 저작권자 고소인 (주)휴먼와이즈미디어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사이트에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 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다정동에 있는 사오리 지하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지하차도에 진입한 까닭에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172,800원이 들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공제 가입, 피해자들 합의, 피해자들 상해 정도, 2010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0: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차량을주차하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방해한 일로 피해자가 비켜 달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보지 같은 년, 창녀 같은 년, 내가 담아줄까? 담아줘야 가겠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전화통화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종교 사거리 방향 3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만연히 후진하다가 마침 후미에 정차중인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 송치되고, 2010. 6. 1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 송치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 시 수도로 310에서부터 부천시 원종동 227-1 원종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C 토스카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고발생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 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0:03경 충주시 C 105동 주차장에서 '차주가 잠이 든 채 일어나지 않으니 집을 찾아 달라.는 취지의 대리운전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뭐야? 누가 신고해서 왔어? 눈빛이 재수 없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진단서, 진료차트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및 CCTV 확인, 사건일시 및 장소 정정) 1. 수사보고(병원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적용 법률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해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하였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1996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바 있지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5:00경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논산천변 뚝방길 앞 도로를 모촌리 697번 도로 방면에서 도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다리 앞 논산천변 뚝방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골절 및 탈구 등으로 사지마비 증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2017고단61 1.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를 손상 · 변경하여 보관 .·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2.경부터 2016. 8. 20.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라남도 영광군 E에 있는 'F'으로부터 중국산 조기 3,734박스를 구입한 후, '원산지: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박스에 위 조기를 재포장한 다음 종업원인 G 등을 통해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숙부가 영광에서 4개월간 건조한 보리굴비를 정가보다 60%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손님들에게 한 박스당 8~10만 원의 가격으로 시가 합계 298,720,00원~ 373,400,000원 상당의 굴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017고단226 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H(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용도로 50mm의 철골천막, 15m㎡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가게에 보관 중이던 중국산 굴비 수량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리굴비(마른굴비)조리법, 전단지 1. 송장내역(1차), 송장내역(2차) 1, 금융거래 내역, D식당(M-F) 거래내역, D식당(L-F)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G), 금융거래정보의제곤(L), 거래내역(F-D식당), 자료정리 (F-D식당) 1. 굴비택배 현장사진, D식당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현장촬영사진) 1.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농수산물 원산지허위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 (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 등 불법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기타 범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국산 굴비를 국내산 굴비로 표시하여 많은 양의 굴비를 판매하였고, 범행기간이 길고 그 판매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거래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식품위생의 안전을 해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건축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은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보자를 수차례 위협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이 사건 판매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건물의 4층 내지 6층에서 'D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남자 손님들을 룸 안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F은 성매매 여성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0, 7. 01:02 경위 D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은 18개의 마사지 룸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F을 고용하고, 카운터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알선수수료 100,000원이 포함된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받고, E은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룸으로 안내하고,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영업규모, 초범, 동종 범죄 기소유예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0:40경 서산시 D에 있는 E성인나이트 3번 방에서, 즉석 만남(일명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F(가명, 여)과 소파에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윗옷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H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ㆍ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30경 의왕시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6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25. 23:5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호텔' 뒤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를 만나 그에게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씩이 든 일회용 주사기 6개, 필로폰 합계 약 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26. 22:00경 서울 중구 G건물 304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식염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8. 22:4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호텔'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약 0.07g, 약 0.06g, 약 0.06g, 약 0.06g씩 나누어 담은 뒤, 헝겊 재질의 필통에 숨겨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채팅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50,000원 [=6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0.6그램 매수대금) -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압수된 필로폰 상당 가액, 0.25그램 / 0.6그램 X 6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투약 부분은 판시 제1항 매수한 필로폰으로 행해진 것이고, 소지 부분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2017. 5. 5.)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21:45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청소를 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신용카드 2매, 외국인등록증 1매, 학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정도도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보름 후에 이 사건 범행으로 재범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12. 00:2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재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ID: 'F')에게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접근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40 만원을 송금하고,그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의 빌라 계단봉 아래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매수행위 란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4그램을 합계 3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2. 새벽 무렵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건물' 104 동 6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투약행위 란의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단독으로 또는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9, 15:45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 식탁 서랍 안에 필로폰 약 0.59그램을 플라스틱 상자 안에 담은 채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착수경위에 대하여), K 거래명세서, 거래당시 CCTV 촬영 캡쳐사진, 거래당시 승인받은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1. 내사보고 (내사착수경위 및 위장거래 관련 수사) 1. 금융회신자료 1. 피고인 통신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필로폰 거래 증거자료에 대하여) 1. A 휴대전화 캡쳐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 8. 29. 각 투약 범행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1) 1) 압수된 증 제1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687,000원3,100,000(필로폰 매수대금의 합계) - 413,000원[= 0.59그램(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 700,000원(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 1그램당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발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상당기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7: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을 운행 중인 D 버스 뒷 문앞 자리에 앉아 있던 중, E 등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다가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듯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버스 안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성적행위에 노출되었고, 성풍속이 저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6. 30., 2017. 7. 3.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7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8. 10:00경 수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대학교에서 관리하는 F 3층에 이르러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유형은 화장실이나 여성이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카메라촬영을 하거나 속옷을 훔치는 등 성도착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고, 건조물이나 방실 침입행위가 결부되어 그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휴대폰을 강물에 던지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등 그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유기정학 처분을 받아 피해자와 일정기간 접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4. 23: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지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5. 00:02경 위 'E'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A를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술에 취하여 순찰차뒷문을 열고 피고인 A 를 하차시키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H의 등을 순찰차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49

범죄사실 [2017고단5749] 1. 피고인은 2017. 1. 9.경 고양시에 있는 'K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린트레이드(http://cafe.naver.com/lintrade/)'에 피해자 L가 게시한 '(린델) 축10붉대 7 흙면갑 5파푸완력 9마망 5투망 7돌장 9강부 8각반 3수호가더 5은기사견갑 7빛고목 쌍 7기백 8용벨 머미인형 5억1800만아덴 (경기/안양)'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템을 전송해주면 안전거래로 즉시 56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 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0176573] 2. 피고인은 2017.1.26. 10:18경 안산시 상록구 M, 3층에서 인터넷으로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린트레이드'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N이 "게임 아이템을 판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약속하고, 피해자의 이메일로 '피해자의 계좌로 현금 860만 원이 입금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대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시가 86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7지식의 벨트, 8마왕의 반지, 마법인형 : 타락, 7리치로브, 7 빛나는마력의 장갑, 8마왕의 반지, 10 얼음여왕의지팡이, 7뱀파이어의망토, 500,000아데나)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1.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인터넷으로 '리니지'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아이템 판매중개업자인 Q이 올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Q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약속하는 한편, 2017. 2. 16, 19:00경 피해자 R의 이메일로 '피해자의 계좌로 현금 47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대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과 피해자를 순차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7커츠의 검, 7파푸인내력)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5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화면 출력물 [판시 제2, 3의 사실(2017고단6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피해게임 아이템 이동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7고단5749호 사건의 수사기록 182쪽, 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7고단6573호 사건의 수사기록 323쪽, 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일시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6. 8. 23. 이므로(2017고단6573호 사건의 수사기록 324쪽),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른 사건 재판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고 하니, 범행의 동기와 경위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사건 피해액이 1,89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동종 범죄에 대하여 별건으로 징역 4월 (부천지원 2017고단1474)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이 법원 20173237)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