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2:00경 광주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9: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공성면 장동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계리에 있는 공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을 계속하고 있어 재범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약 800㎡ 및 제주시 C 약 90㎡에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쇄명령 미이행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경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B 약 800㎡ 및 제주시 C 약 90㎡에서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폐쇄명령을 받아 2020. 11. 30.까지 이를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3.경까지 개 사육시설을 계속 운영하여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 중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9. 5. 2.경부터 2020. 12. 3.경까지 제주시 B 약 800㎡ 규모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115마리를, 같은 기간 동안 제주시 C 약 90㎡ 규모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15마리를 각각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개 사육시설 확인),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육 규모 확인) 1. 행정처분(폐쇄 및 조치명령) 알림, 행정처분 명령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가축이란 ‘영리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만을 의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관련 조례’라 한다)에서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을 사유제한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유기견들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가축분뇨법이 정한 배출시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는 개들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유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축분뇨법의 목적, 취지나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유기견 보호시설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4호(폐쇄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영리 목적이 아닌 유기견 보호를 위하여 시설을 운영하였던 점, 위 시설의 후원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존의 시설을 폐쇄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달해주면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직 상태였으므로 수입이 없었고,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3자에게 판매할 의사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요금을 대납해주거나 10만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549,500원 상당의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그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0,77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2)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서 ‘황금올리브치킨+콜라1.25.L’ 상품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1,490원 상당의 상품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페이스북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피해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13,25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2021고단495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할 경우 그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자 20만 원(매월 22일 지급 조건)으로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이자율 연 120%) 2018. 12. 22.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5.경 및 같은 달 14.경 남해군 C에 있는 위 B의 부모 주거지에서, B이 대부한 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한다는 이유로 B의 부모와 피고인의 일행 등이 듣는 가운데 “원금이라도 좋으니까 이때까지 이자낸 것을 원금으로 하고 남은 금액 1,700만 원 정도를 10년이든 20년이든 갚으라고 딸한테 이야기를 해라”고 B의 부모에게 말하여 채무자인 B의 사생활과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렸다. 2021고단57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와 약 1년 전부터 교제를 해온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3. 00:00경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과거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1: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몰래 현관 미닫이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붙잡아 베란다에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져오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식칼을 왼손에 든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바닥에 붙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을 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같이 죽자 니 죽이고 나도 죽겠다. 한번만 더 도망치면 니 새끼들이랑 니 부모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30분에 걸쳐 감금하였다. 2021고단282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0:00경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피운 일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 소주잔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얼굴 부위 등에 대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람표, 각 거래내역, 각 대화 내역 메시지 2021고단574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특수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키를 들고 나가려고 하여 음주운전은 안 된다고 말렸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베란다로 끌고 가거나 식칼로 위협하여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112신고경위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 직후의 상황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 이자율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린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각 상해 정도가 중하고, 사용한 도구,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재판 계속 중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를 범한 점 [유리한 정상] 대부업법위반죄 등 피해자 및 상해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특히 상해죄 피해자는 탄원서 및 판결전조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혼인 예정이고, 피고인과 함께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하며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경부터 2021. 3. 23.경까지 부천시 B건물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노트북PC를 이용하여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392회에 걸쳐 합계 388,090,000원을 상당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I에서 매 회차 추첨되는 6개의 숫자 또는 숫자의 합의 홀·짝/언더·오버를 맞추는 파워볼 게임에 추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I의 매 회차 추첨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생활비가 없자 2015년 6월경 C카페 ‘D협회’에 피해자 E이 올린 원룸 임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저는 16세에 한국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이민을 갔고 아버지는 심장내과 전문의, 어머니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저는 G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유방암 전문의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임 후 귀국하였다. 약 3개월 후에 독일에 있는 저의 돈 수 천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외조부가 아오모리성 영주이고 외조부로부터 수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다. 원룸을 우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생활비 등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남편 말이 사실인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독일에서 살거나 의사로 근무하지 않았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생활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311,173,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확인서, 피의자 A 발신이메일, 피의자 A, B 사진, 피의자 A 모친 촬영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촬영사진, 우편물 표지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2, 14, 20)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실제로 피고인 A이 독일에서 의사생활을 했고 일본 외가쪽에 재산이 많다고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9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독일에서 온 의사행세를 하면서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년 4월경까지 복역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복역기간 동안 면회를 가는 등 옥바라지를 하였고 피고인 A이 출소한 이후에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 온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복역 중이던 시기에 여동생인 H로부터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닌 것 같고 외가쪽이 엄청난 부자는 아닌 것 같다. 사기로 구속된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무렵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복역기간 중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독일에서 온 의사인 것처럼 행사하며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있거나 모아놓은 재산이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독일 의사 부부 행세를 하며 2015. 6. 25.경 및 2015. 6. 28.경에 피해자를 만났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독일에서 3개월 후 수천 억 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생활비와 B의 카드 값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10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에게 자신의 농협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행 기간 중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보냈고, 일부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직접 보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36쪽),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점, 피고인 B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이 독일에서 의사였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6. 10. 20.부터 2017. 1. 23.까지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독일 의사이며 엄청난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여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공모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2021고단90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가정불화로 인해 수일 째 집을 나와 여관생활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품고 2021. 4. 15. 05:50경 보령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마대자루(전체길이 1.4m) 1개를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마대자루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후, 위협을 느끼고 거실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화장실로 밀치고, 위 부러진 마대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리고, 무릎으로 우측 옆구리를 1회 찍어누르고, 거실에 있던 스테인리스 빨래건조대를 접어서 피해자의 안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977 피고인은 2021. 9. 5. 18:00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의 &aposG‘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를 데려와라.”라고 소리치고,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내 술값도 계산해라!”, “아 내 좆에 박고 싶네 씨발”라고 소리치며 바닥을 향하여 과일과 물 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친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이기에 각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친부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7. 24.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E의 2018. 6월 임금 4,000,000원, 7월 3,096,770원 등 임금 7,096,770원, 연차수당 2,296,560원 등 금품 합계 9,39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E의 퇴직금 5,337,8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월별임금대장, 수사자료입수보고, 입퇴원확인서, 고용보험가입내역, 퇴직금산정서, 법원사건조회,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국민연금공단반환결정통지서, 사건조회내역, 횡령금액내역, 공정증서, 사실관계조회의뢰 회신, 고용보험가입내역조회, 작업일보, 출력일보, 출력현황, 퇴직금지급서약서, 이체영수증, 작업일보 이메일 제출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E가 무단결근, 이중취업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퇴직금은 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당시 위 E가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적도 있고 피고인 측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으로서는 2018. 5. ~ 7. 고용보험가입내역, 작업일보 등의 기재에 따라 위 E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 기간 동안 타사업장에 국민연금이 중복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위 E에게 위 금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E에게 위와 같이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실질적 이유는 금액 자체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위 E의 피고인 측에 대한 재산범죄 사건에서 위 E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위 E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명백해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6:19경 부산 강서구 B 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마을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3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6. 12:00경부터 12:2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38세, 남)과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차 안에서 차문을 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받치게 하여 폭행하고, 차 밖으로 나와 대화 도중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으며 오토바이 전면부 우측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시비 중 오토바이 전면부 우측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좌측 부위에 기스가 나게 하여 시가 51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9. 23:28경 춘천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로 가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4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9. 23:45경부터 2021. 6. 29. 23:55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인해 위 F지구대로 가게 되었고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D 및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조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젊은 새끼들한테 휘둘려가지고. 니네들 다 똑같애. 씨발새끼야. 시팔 무슨 나한테 와서 지랄들을 하고 그 새끼한테 사주 받은 거 아니냐? 시발 총 뺏어서 내가 자살할까 지금? 나 죽여. 차라리 나 죽여 시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서(체포 후의 피의자 소란 관련),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강제추행죄에 정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 1월 ~ 10년 벌금형 :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체포 이후 경찰관서에서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공무원의 권총을 뺏으려는 행동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양호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59경 순천시 장평8길8에 있는 인제공원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모두 10여년 전의 것이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2. 13:00경 광주 서구 B 옥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개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촬영 사진, 현장 사진 첨부, 락카 흡입 흔적 사진 첨부-피의자 신체, 락카 제조물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과거 환각물질 흡입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중독에 대한 치료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19.경 09:18경 피해자 D이 C㈜ E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3,000,000원 상당의 콤프레샤, 압력탱크를 가지고 가 F에 고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C㈜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콤프레샤, 압력탱크, 금형, 전선과 C㈜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 대형스크린을 고철로 처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C㈜가 경영난에 처하자 C㈜의 공무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게 한 후 C㈜의 거래처 미수금과 체불 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이외에도 C㈜ 사무실과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자산을 고철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을 C㈜의 거래처 미수금 및 세무기장료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인건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C㈜가 보유하던 일부 재고자산을 처분하여 거래처 미수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만큼은 이를 처분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C㈜의 미수금과 직원 급여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포함한 재고자산의 처분 계획을 수차례 구두로 보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의 처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당시 C㈜의 품질부장이었던 G과 경리직원이었던 H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가 보유하고 있던 금형 등 물건을 고철로 판매하여 채무를 갚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고철 매각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 당시 C㈜가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은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있었음에도 위 창고 내에 적치된 물건을 보관할 다른 장소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C㈜의 운영을 계속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회사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것 외에는 회사 채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비롯한 재고재산 매각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의 처분대금을 보관하면서 그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위 처분대금의 횡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에 대한 절취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맥주 캔을 치우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년이 장난하냐, 니가 요즘 안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이혼하기로 일치된 의사로 합의하여 가정내 폭력의 우려가 다소 낮아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진지하게 밝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