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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1. 01:4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13) 1대를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가지고 있다가 술에 취하여 과실로 인하여 분실하게 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8. 21. 00:55경 이 사건 주점 테이블 위에 위 휴대폰을 두고 밖으로 나간 사실, 이 사건 전날 21:55경 이 사건 주점에 입장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47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결국 같은 날 03:51경 이를 가지고 위 주점을 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테이블에 휴대폰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이를 가지고 갔다면 술에 취하여 자신의 물건을 챙기면서 같이 챙겼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기 위하여 가져간 것 같고, 아마도 이 사건 주점 이후 갔던 노래방에서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한 이후 몇 차례 만져보거나 일행과 함께 살펴보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이를 취거하지 아니하였고, 상당 시간 동안 위 휴대폰은 피해자가 두고 간 테이블 주변에 계속 놓여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휴대폰 분실사실을 뒤늦게 알아 그 사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외협력팀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는 해당 기간 동안 대외협력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한 다수 기관과의 IT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를 위한 법률자문 및 인쇄물제작계약 등을 체결하며,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법률자문료 관련 범행 피고인과 C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률사무소 ‘E’에서 공정거래 및 수사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자문을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위 대금을 거짓 없이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11. 12.경 위 법률사무소 ‘E’에서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변호사 F에게 실제 법률자문료보다 130만 원 상당 높은 340만 원을 회사 측에 청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이 과다 청구된 대금을 마치 진정한 액수의대금인 것처럼 보고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법률사무소 ‘E’ 측으로 3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및 C는 2009. 12. 1.경 법률사무소 ‘E’의 F 변호사로부터 210만 원을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160만 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쇄물 제작비 관련 범행 피고인과 C는 서울 중구 G에 ‘H’에서 인쇄물 제작을 의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위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거짓 없이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6. 21.경 위 ‘H’ 인쇄업체 측에 인쇄물 제작을 의뢰하면서 위 ‘H’ 대표 I에게 실제 인쇄물 제작비보다 66만 원 상당 높은 440만 원을 회사 측에 청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이 과다 청구된 대금을 마치 진정한 액수의 대금인 것처럼 보고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H’ 측으로 4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및 C는 2011. 6. 30.경 위 ‘H’ 대표 I로부터 37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74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47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품의서, 세금계산서, 지급개요, C 신한은행 계좌내역, A 신한은행 계좌내역, A 우리은행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 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개의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이 경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2. 3. 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해당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실제 자문료보다 높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도록 하고, 그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서 각 범행 간의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최종범행의 종료시점인 2012. 3. 6.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상사인 C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은 위 C의 주도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C는 수사대상에서 배제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1:5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체육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아내와 딸이 중국에 갔다,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야된다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CCTV 영상 캡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22: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112 신고 계기로 적발되는 등 위험한 운전이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7.경 구직 관련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된 ‘B’의 C 대표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돈을 보내주는 일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피고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 채용면접을 본 사실은 물론, 피고인을 고용하는 회사의 사무실 내지 회사의 실제 존부,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근무처, 부서, 직위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는 수거한 현금을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해주는 비상식적인 내용이었던 점, 업무지시는 비대면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고, 노상 등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D 대리’라는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되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 말고 택시로만 이동하고 요금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지불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 및 ATM 기기에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을 할 때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뜨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지시 내지 제안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수익금을 세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민생서민안전자금 3,000만 원을 연 2%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0. 12:1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42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현금 52,620,000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각각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문자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2쪽 10행~3쪽 2행의 사정에 의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가담자를 적절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단순가담자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일 여지가 있는 점,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액,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여주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E이라는 상호로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다가구주택의 창호 설치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피해자 F(남, 57세)를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남, 57세)에게 신축 중인 다가구주택의 창짝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설치해야 할 창짝은 무게 약 60kg의 중량물이고, 설치할 장소는 건물 3층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 회사 직원인 피고인 A에게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구부인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에 필요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같은 날 11:03경 신축 중인 위 다가구주택 G동 H호에서 혼자 약 60kg 상당의 창짝을 창틀에 끼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창짝과 함께 높이 약 7.4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2:17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게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다가구주택 4층과 옥상 사이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4층의 계단 끝 단부, 4층 계단참의 유리 설치 예정 구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순번 13)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같은 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유족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 참작 3. 피고인 주식회사 C 유족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인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D(36세)은 위 클럽의 직원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3. 1. 30. 02:25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클럽 내 행패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클럽 내 재입장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서울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스스로 귀가가 불가능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취자 보호조치 차원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30. 03:08경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61에 있는 도로를 이동하던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F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려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폭행 관련 영상), 수사보고서(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클럽 직원을 폭행하고,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치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12:50경 영주시 B시장 내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후진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후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8세)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0. 09:31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을 구금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운행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속 당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상식적인 대답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19: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시장역 방면에서 석바위시장역 방면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3차로 후방에서 차량이 다가오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이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3차선 쪽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1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9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경 울산 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22플러스’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면제를 복용한 후 팬티만 입고 자고 있던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22세)의 하체 부분을 몰래 4회 촬영하였다. 나. 2023.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5.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22플러스’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3. 1. 25. 0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내지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3:47경부터 2022. 10. 31. 01: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백팩 옆주머니에 넣은 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 E(여, 23세), F(여, 24세)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E, D, F의 각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고인 백팩 멘 모습 사진, 피해자들 사진, 각 본건 촬영물 캡처사진, 촬영물 캡처사진, 본건 촬영물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연령이 24세에 불과하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5. 1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처벌불원서, 각 이체확인증, 2023. 7. 4.자 합의서 등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 이체확인증),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순군에 있는 D모텔 공사현장에서 2022. 4. 1.부터 2022. 5. 26.까지 페인트 도장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5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변론종결 후인 2023. 8. 18. 제출된 처벌불원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1:35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 앞에서, 피고인과 당일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에게 택시기사를 데리고 오라며 “씨발”, “병신아” 라는 등의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친 후 몸으로 E의 몸을 부딪히고 주먹으로 마치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첨부)-사진 4장 1. 수사상황(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 공무원증사본,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협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3.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C 익산지점 영업부 대리로서 군산시 소재 유통업체들에 C 물품 공급 및 그 대금을 수금하는 도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C 라면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유통업체으로부터 입금 받은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군산시에 소재한 다른 유통업체에 공급해야 할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8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장기간 도망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