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5: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모텔 영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마침 모텔에서 채증활동 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모텔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양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실형/집행유예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사유: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위법한 행위를 말리는 경찰관에 대해 저속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지만,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 2011. 11.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9.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4, 2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미향숯불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리에 있는 '유원지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위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전력,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29.00:26경 광주 북구 풍향동 군왕로 51-23번길 앞 도로에서 C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1경부터 01:11 경까지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9. 00:50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민원인인 G 및 다수의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 새끼야, 경찰 씨발놈아, 이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에도 거부하였던 점, 위와 같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1. 19.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창고 건물 앞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운반하여 C에게 1,300 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유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15.경 강원 G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운반하여 D에게 400 만원에 판매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15경부터 2012. 1. 31. 14:40경까지 강원 G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분류여부 의뢰 및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기 유통이나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인 오토바이 동호회 'C' 및 89 바이크 동호회 'D'를 통해 B 및 피해자 E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펜션' 2층 거실에서 피고인과 B의 화해를 중재하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11, 21: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펜션' 2층 바비큐실에서 오토바이 투어 모임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구어 먹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B가 고구마를 먹여주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이로 피해자의 왼손 둘째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7. 5. 22: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아래에서 L, M, I 등 오토바이 투어 친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B로부터 "카카오톡 단체방을 따로 만들어 오토바이 투어를 다니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네가 뭔데 싫은 사람이 나 가. 너는 돼지새끼냐 살이나 빼라. 돼지들끼리 사귀니까 맨날 쳐 먹고 살이나 찌지. 얼굴 보는 것만 봐도 역겨우니까 말시키지 마. 시발 놈들아 콧구멍만 봐도 역겹다. 잇몸 보이지 마라, 더럽다."라며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폭행의 점) 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모욕의 점) 다. 2016, 2. 4.자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3. 03:05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E 윈스톰 승용차의 트렁크에 피해자 소유 시가 7,378,000원 상당의 골프채와 골프백을 넣어 둔 채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부근에 있던 돌로 위 승용차의 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위 골프채와 골프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8.29. 16:00경부터 2012. 10. 10. 18:00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48,258,000원 상당의 골프채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6.22:30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렉스턴 차량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골프클럽 16개, 골프백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8.21.17:00 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쏘렌토 차량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BMW 차량의 트렁크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이 골프채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5, 17:20 경 서울 중구 K아파트 12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검정색 싼타페 차량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골프가방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골프신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의 랜드로버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골프채 드라이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10.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U, V, W, X, Y, Z, AA, G, I, J,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품 게시 사이트),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장물판매처 CCTV 및 판매자 수사), AB 골프샵 CCTV 영상, 수사보고서 (피해내역 수사), 사진,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서(매입장부수사), 장물매입장부 사본 및 입금내역서, 수사보고서(도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및 동선 추적), 피의자 범행전후 이동동선(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개전의 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 종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수사 개시 단계부터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5:10경 전남 장흥군 B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로 C 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7: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6세)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언어평가보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사진,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 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현장의 CCTV 녹화 영상을 포함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판단 피해자는 6세의 미성년자로 자폐성 장애 1급에 해당하여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CD(증 제9호증)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CD의 영상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현장 놀이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5. 5. 13. 17:28:30경 피고인이 놀이터 미끄럼틀 주변으로 와서 서 있고, 같은 날 17:28:50 경 피해자가 놀이터에 설치된 미끄럼틀 쪽으로 와서 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17:32:06경에는 스스로 미끄럼틀을 올라가서(화면 우측 위) 위에서 누워있다가 17:33:57 경에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는바, 혼자서 미끄럼틀을 오르고 내려오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이후 2015, 5. 13, 17:34:09 다시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사다리를 통해 올라가려고 하자 같은 날 17:34:4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특히 17:34:47 에는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피고인이 손을 넣어 두 다리 사이를 만지고 있고, 17:34:52경에는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거나 몸을 비틀어 피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3. 17:35:47경 한 번 더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쪽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으며(17:36:01), 결국은 피고인의 손에서 벗어난 다음 화를 내듯이 바닥에서 발짓하며 구르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17:36:25)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끄럼틀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끌어내리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올라가지 못하기도 하였으며(17:35:27), 피해자가 잠시 미끄럼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접근한 같은 날 17:39:30경에도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추행행위는 같은 날 17:43:04 경까지 지속되었다.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동이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달라진 점에 대하여 "목욕을 할 때 아랫도리를 씻겨주려고 하면 이전과 다르게 피하는 행동을 하고, 아빠나 엄마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추행당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변화로서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6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적 .인격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30, 01: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H(21세)이 일행과 함께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 C을 기분 나쁘게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과 그 일행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1세)를 식당 밖으로 불러냈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I과 H의 얼굴을 순차적으로 때린 뒤, 다시 I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며 대항하던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차량 본네트 위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차량 본네트에 있던 J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고 발로 I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 J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J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대구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43세)의 팔을 잡아당기고, '너네 이름이 뭐야, 다 잘라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 발로 위 L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K지구대 근무일지(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8,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해 피해자가 3명이고 그 중 1명(I)의 상해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 D의 범행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H,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전남 광양시 C 소재 D 기업지원부장으로 재직하면서, E회사 등 F회사 계열사가 시공하는 G 사업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내지 4. 초순경 사이에 위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회사 건축부 상무 H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1,308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사본 1. 수사보고서(H의 A에 대한 뇌물공여 진술에 따른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26,200,000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3,080,000원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건설회사 직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통감·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뇌물수수 이후 피고인이 뇌물 교부자에게 유리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특혜를 주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4층 법무법인 C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사건 관련 소송비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소송을 진행하되 승소할 경우 지급받게 될 성공보수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증 제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부산 중구 G에서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 H을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이사로 투자자 모집 및 사업 설명회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스노우크랩 수입을 담당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6.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 L에게 "러시아에서 스노우크랩을 수입해서 판매할 것이다. 1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고,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0%인 20만 원은 소개비 등 명목으로 먼저 지급해주고, 원금 100만 원과 투자한 금액의 25%인 25만 원을 수익금으로 합하여 매일 5만 원씩 5주 동안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피해자 K, L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2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 위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100만 원으로 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분양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분양 유치금액의 20%를 소개비, 센터 운영비, 직급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의 선순위 구좌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속 수신한 것이었을 뿐 스노우크랩을 수입하여 수익을 얻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 L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00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2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1. 스노우크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 관리도 피고인이 직접 한 점,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 형의 균형 등 참작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피고인 A에 비하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을 사용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4:5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그곳 디제이(DJ) 부스에 올려놓은 E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놓아주지 않아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0세)이 다가가 E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 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나이 어림,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5.00:1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를 왜 괴롭히냐. 개새끼야, 너그 같은 경찰들은 다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4.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7.9,23:50 경 경산시 B에 있는 친구 집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동서고 속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소재 동서고속주유소 방면에서 경산시 와촌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핀 뒤 그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영천에서 하양방면으로 녹색 진행신호를 보고 직진 중인 피해자 D(세)이 운전하는 E 8 톤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윗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솔밭막창 식당 앞 길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도남목욕탕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베르나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7. 01:4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영화초교 사거리에 이르러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수원북중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육청 사거리에서 영화초교사거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9세)을 2015. 7. 27. 07:58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처, 현장 사진, D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해자 D 관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과속), 처벌불원 피해자 E. F 관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06.0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904동 주거지 앞노상에서, 피고인 자신이 이용했던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 C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을 향해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을 왼손 바닥으로 감싸 튕겨 올리며 "좆이나먹어라, 씨발, 좆이나 먹어"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2회에 걸쳐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101동 1701호에 소재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타일공사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08. 17.부터 2015. 08. 24.까지 근로한 C의 임금잔액 6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6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