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 2014.경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7. 9.경 피해자 F에게 “영화 제작 일을 하고 있다. 갖고 있는 영화 판권이 있어서 새로 영화제작사를 설립하여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 회생 중이라서 신용 좋은 사람이 대표로 필요하다. 신용도가 좋으니 회사 대표이사로 하고 음악작업만 하면 된다. 자금 조달이나 자금 집행 등 회사 운영과 영화 제작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대표이사로 등재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영화제작사를 설립할 것을 제의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경 F을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를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영화제작이 이뤄지지 않고 주점 운영만 하는 G에서 빠지겠으니 대표이사 변경, 주류 보증채무 면제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내 대출을 모두 갚으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출 변제를 위해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G에서 빠질 수 있게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렵 G의 직원으로 등록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 이상으로 새로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7. 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470만 원, 7. 21.경 500만 원, 7. 22.경 500만 원, 7. 23.경 2,560만 원 합계 4,0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및 카드내역서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대환대출금 사용 내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합계 4,03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합계 4,030만 원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금 중 약 2,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 2014.경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7. 9.경 피해자 F에게 “영화 제작 일을 하고 있다. 갖고 있는 영화 판권이 있어서 새로 영화제작사를 설립하여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 회생 중이라서 신용 좋은 사람이 대표로 필요하다. 신용도가 좋으니 회사 대표이사로 하고 음악 작업만 하면 된다. 자금 조달이나 자금 집행 등 회사 운영과 영화 제작은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대표이사로 등재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영화제작사를 설립할 것을 제의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경 F을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를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1. 기술보증기금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서울 강서구 J, K호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화 제작에 돈이 필요하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시나리오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 콘텐츠진흥원의우수작품에 선정되면 10억 원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전에 운영하던 E에서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채무 과다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한 번도 영화를 제작한 적이 없고, E에서 판권을 갖고 있다는 ‘L’, ‘M’ 시나리오는 이미 2014.경 중소기업진흥공단, 2015.경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던 ‘N’, ‘O’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성이 없어 투자금 유치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작 무산된 시나리오였으며, 시나리오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자들에게서 영화제작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제대로 된 판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인 G 명의로 영화 제작 목적의 국고 지원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명의로 주점을 차려 운영하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술보증기금의 대출금을 영화 제작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경 기술보증기금에서 G 명의로 청년창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1억 원을 C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E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서울 강서구 J K호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화제작에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니 안정적 자금이 있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영화 시나리오로 대출을 받아 C에 콘텐츠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여 C 명의로 주점을 열고, 주점에서 나는 수익으로 G의 경상비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전에 운영하던 E에서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채무과다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한 번도 영화를 제작한 적이 없고, E에서 판권을 갖고 있다는 ‘L’, ‘M’ 시나리오는 이미 2014.경 중소기업진흥공단, 2015.경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던 ‘N’, ‘O’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성이 없어 투자금 유치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작 무산된 시나리오였으며, 시나리오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자들에게서 영화제작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제대로 된 판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인 G 명의로 영화 제작 목적의 국고 지원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명의로 주점을 차려 운영하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을 영화 제작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1.경 신용보증기금에서 G 명의로 문화콘텐츠기업자금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I. 판단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E를 실제로 운영해 왔던 점, E에서는 영화 ‘L’ 및 ‘M’ 시나리오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시나리오들은 E에서 이미 2014.경 중소기업진흥공단, 2015.경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던 ‘N’, ‘O’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P은행에서 청년창업자금 1억 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Q은행에서 문화콘텐츠기업자금 1억 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대출신청 당시 밝혔던 자금사용 목적과 달리 위 대출금을 실제로는 C 명의로 운영하는 ‘I’ 주점의 운영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영화 ‘L’ 및 ‘M’ 제작과 관련하여 자금이 사용된 바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각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영화 제작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각 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각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은 일자는 2018. 4. 3.경이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은 일자는 2018. 5. 21.경인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 보증을 신청할 당시에는 대출금을 I 주점 운영에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 대출금을 받은 이후에 대출금을 주점 운영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신용보증기금 대출금을 받을 때에는 주점 운영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I 주점 개업 전인 2018. 6. 11.경에 주점의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점, 피해자가 자신을 I의 ‘사장’으로 표시한 명함을 사용한 점, R과 S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I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대출금을 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대출금 받기 이전에는 각 대출금을 G에서 영화를 제작하려는 목적이 아닌 C에서 주점을 운영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았고, 피고인과 함께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F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라는 것은 G가 각 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받은 각 대출금을 G의 사업 운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피해자가 G의 대표이사로서 각 대출보증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투명경영의무이행 및 보증분할해지 약정’ 및 신용보증기금과 체결한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위반하게 되어 G의 각 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위험이라는 것이다. 즉,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G가 각 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G의 사업인 영화 제작 목적이 아니라 C의 사업인 주점 운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숨겼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G가 각 대출금을 C의 주점 운영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에 동의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G가 각 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보증신청 당시 명시한 G의 사업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피해자가 각 기금에 연대구상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기금에서 대출보증을 받은 시점이나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은 시점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죄의 처분행위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그 돈을 I 주점 운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대출보증을 신청하기 전에, 각 대출금을 G의 사업인 영화 제작이 아니라 C의 사업인 주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위 대출금을 사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C 명의로 I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각 대출금을 I 주점 운영에 사용하기로 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기 이전에 피해자는 이미 위와 같은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피해자와 공모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각 기금에서 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G가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과 관련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기술보증기금 대출보증과 관련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