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004 피고인은 2014, 12.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참고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판매대금 24,000원을 주면 참고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참고서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참고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 77명으로부터 합계 16,060,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22 피고인 2015. 4. 3. 15:1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수송동) 종로구청 앞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61, (잠실동) '트리지움' 314동 앞에 도착한 후, "집에 동생이 있으니 택시요금을 가지고 내려오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사기범행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가족이나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송을 하도록 하고, 요금 1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061 피고인은 2015. 8.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인더하이츠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뮤지컬 티켓을 130,000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56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J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5. 8. 1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13 만 원에 J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양도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M)를 통해 30,000원을, 그 다음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0)를 통해 1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3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715 1. 피고인은 2015. 6. 9. 경 강릉시 P에 있는 Q 모텔 9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6,000원을 위 모텔 주인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7,000원을 위 모텔 주인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89 피고인은 2015.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J 공연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W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Z1015₁ 피고인은 2015. 9.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Y 아지트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 자리좋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500,000원에 Y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9. 2.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217,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8월 9일에 있는 AB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티켓 값 12만 원을 A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값 명목으로 1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3,077,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북구 AE 부근에 있는 AF편의점 앞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AG'를 통해 알게 된 AH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녀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AI)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1433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AL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A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제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AM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숙박하고 있던 위 AL모텔 주인 AN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경 부산부산진구 AK에 있는 AL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이 게시한 '블랙베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대금으로 12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휴대전화는 집 근처 교차로 신문함에 넣어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N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AQ)로 1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휴대전화의 고장 내지 오류입금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아니할 작정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집 근처 교차로 신문함에 넣어 둔 시가 1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0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6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6.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6고단71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1678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6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612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H,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6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각 내사보고(55면, 57면) 1. 이체내역 조회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범죄전력 1. 2015고단8004 증거목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최종 범위] 1년~3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다가 같은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고, 범행 기간, 횟수, 피해자 규모 등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다른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