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2:1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능실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행정타운 방향에서 호매실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차량 정지신호로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의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위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모닝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1,243,23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폐차증명원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하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해만 입었을 뿐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판을 사진 찍어 인적사항이 특정되었으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대장에 탈이 생겨 부득이 사건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검토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위 가. 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구호의 필요성 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을 다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직접 추돌한 모닝승용차에 의해 2차로 추돌사고를 당하였던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고, 차체가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을 느꼈으며,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목이 불편하여 병원에 갔고, 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주간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당시 모닝승용차에는 여성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에 의한 직접 충격으로 차량이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손상되었으며(결국 폐차되었다), 운전자인 E는 현장에서 얼굴을 다쳐 수건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당일 병원에서 피부봉합술을 받았다. 또한, 함께 탑승하고 있던 3명의 피해자들도 각각 뇌진탕, 목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조사받으면서 모닝승용차의 피해자들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5쪽)]. 피고인의 차량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앞부분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고, 당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 F와 함께 모닝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함께 열어 일부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보험처리를 하겠다고는 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신고접수를 하지도 않았고, 경찰이나 119 구급대에 사고 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 준 바도 없고, 견인차와 구급차가 출동한 이후 어느 시점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피해자 F가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 찍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급박한 신체적 증상으로 극도의 수치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1983년생으로 33세의 나이이고, 당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돌아갈 정도의 여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진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요량이었다면 피해자 중 남성인 에게라도 전화번호를 남기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