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85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3. 3.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철거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생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E(50세)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F(51세)이 "왜 그러느냐"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1.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 개월 ~ 1년 6개월,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 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E F이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고는 이를 적법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폭행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성명불상 H과 공동으로 2013. 3. 11,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D골프연습장 철거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성명불상 H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생수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성명불상의 H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후 목장갑을 끼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테이블의 유리 파편을 집어 들고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성명불상 H에게 위험한 물건인 경찰진압봉을 가져오게한 후 그것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H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성명불상 H 등과 공동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H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은 목장갑을 끼고 피해자에게 3억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생수병 (1l)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성명불상의 H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생수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테이블의 유리 파편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성명불상 H에게 위험한 물건인 경찰진압봉(길이 약 60cm)을 가져오게 한 후 그것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시간 동안 위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H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F(51세)이 "왜 그러느냐"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J, K, L, M 등을 동원하여 2013. 3. 15, 17:00경 파주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3억원 준비되었나, 야이 개새끼야 돈내놓으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I은 이에 가담하여 "이 새끼 우리가 좆같이 보이나 보네, 안되겠어요 형님 담가버리죠, 말로 안통하면 맞아야지"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행의 각 점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을 감금한 것인지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E,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G이 모두 보고, 말리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제 의자, 유리 파편, 경찰봉으로 자신을 폭행한 후 G이 왔고, G이 있는데도 자신을 계속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나) 그러나 이 진술하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자신과 F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G의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피고인의 E, F에 대한 폭행 내용이 일치하여, G은 적어도 피고인이 E, F에 대한 폭행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G은 위 진술과 같은 폭행 외에 E이 진술하는 폭행, 전화기를 빼앗는 것, E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 성명 불상의 H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테이블의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한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왔다가 돌아간 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 G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는 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E은 돈이 없다고 말하며 말로 다투고 있었으며,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F, E을 컨테이너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하였고, F이 E을 컨테이너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문을 잠그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라) 이 이 사건 당일인 2013. 3. 11.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진단명에 '좌 하악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만 기재되어 있고, 이 철제 의자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정수리 부위의 상처, 출혈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진단서에 기재된 부위 이외의 상처는 관찰되지 않았고, E도 다른 상처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E은 경황이 없어 이를 언급하지 못하였고,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마) E은 이 사건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 14, 3. 15. 피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전화 통화하였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아도 판시 범죄사실을 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P은 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 사무실에서 경찰에게 진술하면서(경찰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에 대한 진술조서도 작성하였다) E과 사촌관계이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I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했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E과 친인척관계는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형님, 그냥 가만 두면 안 되겠다. 밀어붙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인은 E이 폭력조직을 동원하였다는 말을 듣고 I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이 J, K, L, M을 건물경비일이 있다고 불렀으며, E이 동행한 폭력조직원과 피고인 사이에 충돌 없이 대화로 끝나자 피고인은 I에게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이 사건 커피숍에 가있으면 인건비를 주겠다는 말하였다. (다)이 사건 커피숍에는 다른 손님과 주인, 종업원이 있었고, 피고인, E과 일행은 음료를 주문하여 마셨으며,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요구하다 E이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자 약간의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I이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욕설을 하 였으며, 이 부른 다른 일행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왔다 갔다 하였으며, 피고인과 E의 대화여 개입하지는 않았다. (라) E 2013. 3. 16. 이 사건 철거현장에서 피고인, Q 등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대등한 입장에서 피력하였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E의 성향 및 관계,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그 이전과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I의 행위를 E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폭행의 점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와 단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