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 있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업용 정수기 등을 조립,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13.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606호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축산물위생처리협회(이하 '도축협회'라고 한다)로부터 도축장의 오·폐수 처리시설 설비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설비공사를 진행한 후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폐수처리설비공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핵발전소, 미국 해군 전투함정과 잠수함정에 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공법으로 폐수처리설비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폐수처리설비시스템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과 달리 극히 작은 면적에서도 저비용·고효율로 운용할 수 있어 완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로 오폐수를 처리한 후 정화된 물을 버리지 않고 영구적으로 순환하여 사용하는 완벽한 방법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나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이 한국에도 알려져 한국정부에서 전국 96개소의 도축장을 50여개로 통폐합하는데 그 중 우선적으로 3,000만 달러 상당 금액의 20개소 도축장의 폐수처리설비공사를 정부로부터 수주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사수주 사실이 알려져 미국에 있는 E 회사에도 500만 달러의 투자가 들어와 자본금을 600만 달러로 하여 상장하려고 하니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회사 발행 주식의 10%를 주고, 한국에서 수주 받은 도축장 오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도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같이 진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E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금계좌(I)로 100만 달러를 송금 받았고, 2007. 12. 15.경부터 2008. 5. 3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서에 따라 설립된 J 주식회사의 운영비, 피고인의 오피스텔 임차료, 차량리스비,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 합계 144,144,782원)을 지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 기재 145,793,254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액의 잘못된 기재로 인한 계산착오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각 진술기재 1. 독점계약서 합작회사 설립 및 투자합의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환전, 송금, 금매매 거래계산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자동차리스승계계약서(P), 자동차 (리스승계계약서(Q),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오피러스3.3), 부동산임대차계약서(오피스텔), 각 영수증(오피스텔 월세 및 청소비, 중개 수수료), 오피스텔정산서(미납 월세 및 관리, 가스비), 도축장폐수처리시설설비 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상장 가능성과 작은 면적에서 저비용·고효율로 운용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 기술력,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일본 바이오매스 전문업체인 R의 기술력에 기초한 성장가능성 등을 보고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축장폐수처리설비공사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도축장의 폐수처리설비공사를 수주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재물 등을 편취한 바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주)E 운영 등 피고인은 1996. 10. 6. 미국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상업용 정수기 조립·판매 및 무방류 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 12. 17. S 상장회사와 E를 합병하였고, 2008. 2. 경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 변경 하였다. D는 무방류 화장실 제조, 빨래 공장용 폐수처리기계 생산, 상업용 정수기계 생산, 풍력발전기 제조·생산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10. 7. 주식회사 T를 설립하여 풍력발전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허위 시공계약서의 작성 피고인은 2007.경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를 운영하는 M을 V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M에게 '미국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와의 납품계약 체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E와 U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축장 폐수처리시스템 시공 계약서'(이하 '시공계약서'라 한다)에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M은 2007. 5. 3. 위 시공계약서의 U 란에 서명하였다. U는 도축협회로부터 위탁받은 한국 내 도축장 폐수처리시스템 사업의 신설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한 일반 도급업자이다. E는 위 사업의 개발, 시공을 위한 독점적 하도급업자로 선정되었다. 본 계약은 관련 법에 따라 20개로 합병될 96개 도축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한 폐수처리시스템 개발 및 시공을 위한 것이다. 한국 내 도축장 7군데에서 도축장 폐수처리시스템 시공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2007. 9. 1.경 인천시에서부터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또 피고인은 M에게 위 시공계약서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한국도축협회와 U를 계약당사자로 하고 '도축협회가 U를 E의 대리인으로 FTA 시행에 맞춰 통합업체 중 3개 업체를 선정하여 U를 통하여 E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부탁하여, M으로부터 M L(도축협회 전무이사)의 서명이 된 위 계약서 사본을 받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피고인은 2007. 8.경 N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등에게 E가 기존의 방식과 달리 작은 면적에서 고효율 저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도축장 오·폐수처리 정화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미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하면서 허위의 시공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E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E 주식의 10%를 주고 수주받은 도축장 오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도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투자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M과 L을 소개하였고, 서울 서초구 W 소재 'X식당'에서 피해자, M, L 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9. 13.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작회사의 설립 및 투자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이하 '투자합의서'라 한다). 피해자와 E(피고인)는 공동으로 도축장 통폐합으로 신설 및 증설되는 전국 도축장 오·폐수와 고형폐기물을 정 화 처리하는 설비공사를 하되, 피해자와 E가 합의하여 Y CO., LTD를 설립한다. 피해자는 2007. 10. 31.까지 E의 미국 내 주식 상장을 위하여 100만 달러를, 합작회사의 영업개시를 위하여 10억 원을 각 투자하고, 합작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15억 원을 별도로 지입한다. E는 피해자에게 지분 10%를 양도한다. 도축장 폐수처리공사의 공사대금은 미국 내 E 계좌를 통해 입금하고, 공사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의 35%를 E가, 65%를 합작회사인 Y CO., LTD가 각 갖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본 바이오매스 센터 방문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피해자, M, N 등과 함께 주식회사 R을 4박 5일간 방문하였고, 피해자 등에게 축산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물을 메탄 발효시켜 메탄가스를 생성하여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센터의 매탄발효발전시설 등을 보여주었다. 마. 피해자의 J 설립 및 투자금 지급 등 피해자는 2007. 10.경부터 합작회사 설립 준비를 하여 2007. 12. 5. 합작회사인 'J 주식회사'2)(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J의 운영을 위하여 직원 임금, 사무실 임차료 등의 비용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144,144,782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07. 12. 20.경 위 '투자합의서'에 따라 E 명의의 미국 은행 계좌로 100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바.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 수주 현황 등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 내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를 1건도 수주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08. 1.경 피해자, 에게 문경에 있는 도축장의 오·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설계도면 3 ~ 5장을 보여줬을 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2) 합작회사의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한 'Y CO., LTD'가 피고인이 동일한 명칭의 법인을 등록하였다가 폐업한 적이 있어 같은 명칭으로 법인을 등록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 및 피고인은 협의하여 합작회사의 명칭을 'J주식회사'로 정하였다. 이 포함된 계약서 등은 보여주지 아니하였고, 2008. 2.경부터는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 무렵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시공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폐수처리설비에 관한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어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를 독점 수주하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재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M(무역업 종사)과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 수주에 관한 허위의 시공계약서를 만들고, 도축장 운영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에 불과하여 각 도축장의 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도축협회와의 계약서도 허위로 만들어 도축협회 전무이사인 L의 서명을 받았다. 투자계약의 목적은 도축장 오·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를 통한 이익창출이고, 한국 내 도축장의 통폐합에 의해 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를 한다는 취지의 투자합의서의 내용은 시공계약서의 그것과 일치한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 및 시공계약서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투자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를 각 허위 계약서에 서명한 M, L과 만나게 할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계약은 위 허위 시공계약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투자계약에 따른 법인의 설립이 다소 늦어지고, 피해자도 미국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약 1~2개월 정도 준비 시간이 필요하였다. 또 시공계획 등이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다(시공계약서 제12조 제1항). 실제로 그 무렵 M이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본의 바이오매스 센터를 보여주는 등으로 계속해서 투자계약의 진척을 믿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07. 12.경 시공계약서의 내용대로 진행된 실적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시공계약서에 따라 투자를 하였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허위 시공계약서에 E가 도축장 폐수처리시스템 설계·시공 능력이 있어 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E가 도축장의 오·폐수 및 고형 폐기물 등에 대한 정화처리설비 기술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는바, E가 보유하고 있다는 폐수처리설비시스템 기술력이 피해자의 100만 달러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E가 오·폐수처리설비에 관한 기술력 및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우선 시공계약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출한 것이다. E는 미국에서 무방류 화장실 설치, 상업용 정수기 등을 생산·판매하였을 뿐 도축장 폐수처리설비에 관한 사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의 오·폐수처리설비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이 기존 방식과 달리 저비용·고효율로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E가 그 기술력을 적용하여 오·폐수처리설비를 시공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오폐수를 처리한 후 정화된 물을 영구적으로 순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핵발전소, 미국 해군 전투함정과 잠수함정에 폐수처리설비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현장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핵발전소 폐수처리 설비공사는 피고인이 아닌 미국 미시간워터컴퍼니가 시공한 것이다. 또 피고인은 미국에서 오폐수를 처리한 후 정화된 물을 버리지 않고 영구적으로 순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리덕스"(무방류 폐수처리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E가 2001. 9.경 미국 샌디에고 소재 미해군 바지선 내에 무방류 화장실을 설치한 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방류 폐수처리시스템 특허권은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기술이어서, 그 기술만으로는 도축장 오·폐수를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등록료 미납으로 특허권을 등록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폐수처리시스템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해자에게 무방류 폐수처리시스템이 도축장 오·폐수처리에도 적용되는 특화된 기술력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가 특화된 도축장 폐수처리설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공계약서 기재와 같이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를 독점 수주하였고, 앞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본의 바이오매스 센터의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보여주었으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시공계약서가 아닌 R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보고 100만 달러 등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투자계약 체결 후 합작회사 설립 과정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술력을 확인시켜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이 대주주라는 일본의 R과 E와는 사업상 관련이 없다. 피해자는 투자계약에 따라 E의 주식 상장을 위하여 1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E가 한국 내 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를 독점 수주하는 등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믿고,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투자계약서 기재와 같이 E의 주식 상장을 위해 1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가 주식 상장이 되더라도 주식의 가치가 상승될 만한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를 합병하여 상장한 D는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가 Z의 집 주소 및 전화번호와 같게 기재되어 있고, 2008. 말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영업실적도 없었으며,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반면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오·폐수처리설비시스템과는 별개로 풍력발전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축장 오·폐수처리시설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이나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시공계약서를 기초로 도축장 오·폐수처리시설 설비공사를 수주하였다면서 그 공사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게서 약 11억 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하였다. 그 범행 수법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돈을 편취당하고 이 사건으로 장기간 고통당하여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피해 액수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