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89세)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7: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거실에서 토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뒷덜미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뿌리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땅을 짚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뿌리쳐 피해자가 수회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부, 피해자 B 손등부위 사진 4매 1. 구급활동일지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B家 방문 면담) [위 증거 중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 도중에 사망하였으므로 위 각 서류에 기재된 진술 또는 위 각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스스로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후 두 차례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유롭게 이 사건 피해에 관하여 대체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에 작성된 피해자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에 ‘자식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담보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토지 문제로 형인 D의 사주로 피해자가 허위 고소 및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지 문제 및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주로 피해자가 허위 고소 및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때부터 두 차례의 경찰 조사 및 한 차례의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뿌리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한 말(토지에 대한 언급, 형인 D에 대한 폭언),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잡고 뿌리치고), 느낀 감정(분노) 등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밤에 화장실에서 한 차례 쓰러졌고, 다음날 119신고를 하여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는 ‘자식에게 폭행, 폭언을 당하였다고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도 ‘자식에게 폭행 당하셨다고 하심’, ‘둘째 아들과 재산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함 이 과정에서 넘어져 오른 발등과 허리를 다쳤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고인도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집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오른팔 옷소매 부분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상당 부분 보강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자체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뿌리쳤다.”라고 진술하였다가도 “피해자가 잡자 그냥 집을 나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피고인을 배웅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웅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과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위 119신고에 관하여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 ‘전일 22시경 아들과 말싸움 후 쓰러지셨다고 하나 어떤 상황에서 쓰러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이후 밤에 화장실에서 한 차례 쓰러졌을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넘어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구급활동일지의 기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G이 경찰의 방문조사 당시 “(피해자가) 옷이 걸렸는지 (피고인을) 따라 나가다가 넘어졌어. 붙잡고 싸우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진술녹음 CD 참조), 피해자 가족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G은 2016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져 2018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였고, 2019년에는 증상이 심해져 현재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약 4개월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경찰도 치매로 인해 G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수사보고만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따라서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경감하지 못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인 D이 피해자가 피고인 측(피고인의 배우자 H)에 증여한 토지를 빼앗기 위하여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증여취소를 노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고소 및 진술을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그 외 가족들 사이에 토지의 증여 및 반환, 피해자의 부양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의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이 합리적 의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89세의 부친인 피해자와 토지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뿌리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전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잡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등 소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 점,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