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여, 48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이후 2023. 9.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서구 로번길 에 있는 '' 주점을 방문하며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자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3. 5. 12. 저녁시간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안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깍지를 낀 채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달래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3. 9. 9. 02: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위 주점 안의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어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더 심한 폭행을 당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화장실 안에 설치된 변기를 잡고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화장실을 나오자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20)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에게 강간범행을 당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에게 강간범행을 당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범죄사실 수정),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119구급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재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23. 5. 12.경 카카오톡 내역 첨부), 카카오톡 채팅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진료사실(통원) 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서(23. 5. 12.경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상황 재연),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강간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4개월 전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흉부, 둔부, 안면부 여러 곳에 타박상을 입었고, 고막에 천공이 생기는 등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정신적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의 고통을 겪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주점 운영을 중단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