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3.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지인들에게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PT,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 또는 대여받거나, 피고인 E 등 속칭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속칭 대포통장 유통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과 F은 2020. 3.경부터 지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양수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속칭 대포통장 모집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 E 및 F의 권유를 받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A, E 등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경 광주 서구 G빌딩 1층 H은행 상무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I(대표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은행 부근에서 B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2020. 5. 초경 사이에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유스퀘어터미널에서 버스 탁송을 이용해 위와 같이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부산, 서울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16.경부터 2020. 5. 일자미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 F, J 등으로부터 총 17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양수하고, 2020. 4. 말경부터 2020. 5. 초경 사이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부산, 서울 등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탁송편을 이용해 보내주고 대여료로 계좌 1개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업체인 유한회사 I를 설립하고, 2020. 3. 9.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20. 3. 1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은행 상무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17.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A에게 건네주고 계좌 1개당 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일자미상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씩을 주겠다. 그리고 계좌는 A가 받아서 유통시켜 줄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9.경 F을 통해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의류도매업체인 유한회사 K를 설립하고, 2020. 3. 13.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20. 3. 27.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은행 상무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3. 27.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F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27.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 연결된 접근매체를 F에게 건네주고 계좌 1개당 5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일자미상경 광주 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동생인 A로부터 소개받은 F로부터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월 5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F로 하여금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문구용품 도소매업 업체인 유한회사 L을 설립하게 하고, 2020. 3. 1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0. 4. 1.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은행 상무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은행 부근에서 F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F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1.경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F에게 건네주고 계좌 1개당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일자미상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40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건네주고 A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B 명의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 서류 첨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규거래신청서(첨부서류 포함), 금융거래제공서, 판매글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계좌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는 범행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 등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유통시켰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한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대여·양도하는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비롯한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대여·양도한 접근매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