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4. 18:21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부터 경북 군위군 C시장을 경유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756-3 소재 도리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756-3 소재 도리원교를 D 방면에서 봉양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24.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0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1.17: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씨발년아 콱"이라는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3. 30.경까지 26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고인 범행관련) 1. 문자발송내역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53-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김포시 통진읍 D이라는 상호의 유홍주점의 업주로서, 2011. 8.경 남자 손님인 E으로부터 주류대금 20만원과 성매매 알선료 2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와 위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위 장소 1층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여 위 F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말경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알선료를 받고 위 모텔에서 위 F와 1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8. 01:00경 위 유흥주점 5번 방 안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가 손님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입퇴원 확인서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위해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을 폭행하여 두부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업소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주된 성매매알선업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병원비는 지급된 점, 피해자에 대한 소위 '선불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재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8:23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의료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06. 6. 1. 이후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은 2010년경 1회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를 때 재심대상판결보다는 다소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6. 6. 1. 이전의 동종범죄 전력은 2차례 더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접촉사고도 냈다. 재심대상판결 당시에도 벌금형 선택이 가능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2023고단46 피고인은 2021. 1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물품 또는 대금을 편취한 후 관련 수익을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28.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이 C 사이트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목걸이를 구입하겠다. 다만, 금목걸이를 퀵서비스로 보내고 배송차량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9. 21:00경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21 피고인은 202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거래사이트인 D에 ‘500,000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구글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글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기프트카드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1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퀵서비스 기사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금 배송지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소년보호처분 포함)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뒤 같은 달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 2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태양 및 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04: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D” 제목의 시드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여자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고, 2022. 3. 말경까지 이를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C 유포행위 증거수집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관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스스로 잘못된 성 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2:5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며, 운전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며,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2005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2:18경 경기 가평군 B 리조트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노상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 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취소 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11.경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무면허운전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0:3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부터 2020. 8. 14.까지 의류제조,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C)에서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직기간 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D’의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거래계좌에 고객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산 시스템에 결제완료 처리를 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전산상 결제가 완료된 고객에 한하여 주문한 의류를 배송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자는 허무인 또는 지인 명의로, 상품 배송지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대금 결제방식은 무통장 입금 등으로 각 입력하여 구매주문을 넣은 후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입금확인 버튼을 눌러 허위의 결제완료 처리를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송받은 의류는 이를 인터넷 E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주문자 아이디 ’G‘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D’에 접속하여, 수령인을 ’H‘, 수령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수령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F, △△△동 호‘로 각 입력한 후 시가 89,000 원 상당의 의류를 주문하고 위 쇼핑몰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금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결제가 된 것처럼 결제완료 처리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수령지로 위 의류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모두 826회에 걸쳐 총 92,012,000원 상당의 의류 상품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H 명의로 구매한 의류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9. 11. 26.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 의류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H 명의로 구매한 의류 시가 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위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쇼핑몰 주문서의 현금영수증 발급란에 피고인의 배우자 I의 휴대폰 (전화번호 2 생략)를 입력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4회에 걸쳐 합계 20,692,605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현금영수증 발급 사무 등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현금영수증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위 회사의 세무업무를 위해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J, K 명의로 구매한 의류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9. 11. 14.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 의류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J 명의로 구매한 의류 시가 1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위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쇼핑몰 주문서 현금영수증 발급란에 피고인의 오빠 L의 휴대폰 (전화번호 3 생략)를 입력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합계 23,189,020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현금영수증 발급 사무 등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현금영수증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위 회사의 세무업무를 위해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내역, 각 결제내역, 고소인 금융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각 회원상세정보, 주문처리내역, 각 아이디별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각 배송지 변경내역, 환불요청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 20:2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정형이 가벼운 내용으로 변경된 점 및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26. 01:56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쌍용동 사거리 방면에서 쌍용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고,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와 같이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C,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01:5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E,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프리웨이롱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홍제천 자전거도로를 연희동 쪽에서 홍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C(남, 32세)을 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대문구 B 앞 자전거도로까지 약 2km 가량 프리웨이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89] 피고인은 2019. 4. 20.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29.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수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75] 피고인은 2019. 3. 2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울산 지역 숙박업소를 매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이 되는대로 빌려 달라. 늦어도 10일 안에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수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문자캡처본, 각 법인통장 사본, 변제기한 관련 문자내역, 계좌이체 내역, 각 문자내역, 변제독촉 내역, 녹취록,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메모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2021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및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1고단989 증거기록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2021고단989]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2021고단1475]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2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 금액 3,250만원에 이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좋지 않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7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하한 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11. 8. 17:00경 위 자동차정비 사업장에서 도료, 신너, 퍼티, 경화제, 스프레이건, 공기압축기 등 도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에 대한 도색정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색정비를 해주고 정비료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려견을 2마리 키우는 자로서 그 중 1마리(견종 미상, 흰색)가 평소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달려드는 사나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을 주거지 밖으로 데리고 나올 경우 반려견이 이탈하지 않도록 목줄을 잘 잡거나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8. 2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달려들 경우를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반려견의 목줄을 잘 잡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반려견은 당시 위 도로를 산책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반려견을 들어 안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3~4회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발생보고서에 첨부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유일한 형사처벌 전력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폐지를 수집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21:44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도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요청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은 경찰이 아냐. 짭새야 짭새.”라고 욕 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이어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씨발놈아,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2)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 1. 각 사진(순번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동종전과 없고, 최근 약 18년 동안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무진2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봉암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자유무역지역후문 쪽에서 봉암공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는 피해자 B(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해자 특정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출석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차량번호 3 생략) 운전자 전화 진술) 1. 진단서 1. 사진,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먼저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차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차량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인도턱에 부딪쳐 우측으로 전복되었다. 피고인의 화물차도 우측 범퍼 라이트가 깨지고 우측 앞바퀴 바로 뒤쪽 차체 부분이 긁히고 찌그러지는 등 위 충돌의 상당한 흔적이 남았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119 신고한 C은 브레이크 제동소리, 차량 충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근처를 운전하던 운전자 D도 큰 충돌 소리를 듣고 사이드미러로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차량의 충돌 후 움직임, 피고인의 화물차 상태, 목격자들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보아, 충돌 당시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소음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전화가 오면 핸드폰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이어폰으로 음악 등을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목격자 D이 근처 교차로까지 따라와 정차하여 있는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손으로 가볍게 3번 두드리자 피고인이 바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과 소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목격자 D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그대로 진행하여 가는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라가, 사고발생 약 3분 후쯤 피고인에게 ‘큰 사고가 났다’, ‘흰색 차량이 크게 부딪쳤다’, ‘차가 튕겼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려주면서 ‘신고하라’고까지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신고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하였고, 사고발생 시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한 후인 2022. 6. 8. 20:20경 경찰의 전화를 받고 화물배송을 마친 후에야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중한 점, 피해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사고 규모가 상당히 컸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행히도 사고 규모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