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숙소에서 친구인 D, E, F, D의 친구인 피해자 G(가명, 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자 일행들에게 “술이 취한 것 같아 힘들다, 먼저 자겠다”고 말한 후 방에 들어 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현장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각 소견서, 각 진단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34), 의무기록사본증명서‧진단서‧통원치료확인서‧처방전‧심리치료협약서‧병원영수증,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통보서, 각 검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신체적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현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및 향후진로 계획의 수립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이러한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반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08:50경 동두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교 쪽에서 지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1. 4. 17:4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 속도 추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지금까지 교통관련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7,0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위 가게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돈을 받더라고 상품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5. 29. 피해자 D에게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200장을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8,8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06년 9월경부터 상품권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와는 2007년경부터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9. 5. 29.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8,800,000원을 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인 F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4,500,000원을 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위 상품권 구입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F의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F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84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해주지 못하자 2009. 7. 6. 피해자에게 그 때까지 피해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300만 원을 포함한 손실금 2,300만 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20만 원씩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6월경까지 매달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였고, 2009. 12. 7.에는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2009. 7. 6.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계좌의 잔액은 1,9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2010년 6월경까지 상품권도소매업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11년 6월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2009년 5월 중순경 인천시 남구 G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상품권 소매점에서 “상품원 2,300만 원 어치를 주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판매점에서 2,300만 원 어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대금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입금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이 근무하였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0. 3. 18. 14:42경부터 같은 날 18:49경까지 화성시 C 아파트 D호에서, 종업원이었던 E이 연락을 받지 않자 그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나한테 B씨 먹고 싶으면 언제나 얘기하랍니다 돌려먹어도 된다고”, “B씨가 창녀가 아니자나요”, “OO씨는 그냥 언제나 벌려준답니다”, “섹스하고 싶을 때만 간다고 했으니”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편집 목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문자메시지의 전송 동기 및 경위,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식, 전송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상정보의 등록을 전제로 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광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4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48-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 사 박은정(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문수생 판사 김세현 판사 황정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2:30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번동사거리 방향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동일 방향으로 직전 중이던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B(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22:30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각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4. 23:43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 1703에 있는 ‘원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미가입)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단속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7:25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1층에서, E호 승강기에 탑승한 후 소지하고 있던 핀으로 승강기의 좌측 버튼 조작판을 긁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2. 5. 31. 19:48경 위 E호 승강기의 우측 버튼 조작판을, 2022. 6. 1. 13:27경 F호 승강기의 좌측 버튼 조작판을, 2022. 6. 4. 15:28경 위 F호 승강기의 우측 버튼 조작판을 각각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소유의 승강기 버튼 조작판을 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승강기 조작 버튼 여러 개를 핀으로 긁어 손괴한 것으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승강기를 손괴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괴된 승강기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된 승강기의 수리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였고, 현재 위 승강기가 모두 수리된 것으로 보이며,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6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6. 01:50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 옆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22:0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을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이맥스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01. 16. 06:20경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 보고(순번 16, 17)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5년 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전의 동종 전과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직원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수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고 건당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6. 08:12경부터 2022. 7. 8. 12:54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대출신청서 파일을 보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재차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 채무 1,4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9. 13: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인상착의가 촬영된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받은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관계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수사보고서(C 호프집 업주 진술 및 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면허대장 등, 피의자 면허취소처분내역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남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건물 앞 주차장에서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위 주차장은 일반도로와 위 건물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진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원 등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도 않은 곳이었고, 인접한 일반도로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어 차량들이 자유롭게 진출입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의 라.호가 정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도로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사유 : 대체적인 범행 인정,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음, 운전거리가 짧음, 주차장 내에서의 일시운전 불리한 양형사유 : 2021.부터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 주취정도가 높음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결정을 받고, 2022. 3.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 보호시설 및 학교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2. 12. 16:00경 충북 모은군 B에 있는 ‘C’에서 현장에 출동한 청주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D 등으로부터 음주현장이 적발되어 같은 날 16:12경부터 16:1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착명령 결정문 접수) 1. 수사보고(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접수) 1. 수사보고(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접수) 1. 수사보고(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 보고서 접수) 1. 수사보고(수사.범방팀 음주현장 합동 단속 결과 보고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특히 2023. 1. 5.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한달여 만에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겁고 법과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성남지점 앞 교차로를 성남동 시내 쪽에서 태화루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근위 경골, 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써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는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 된 후 2021. 3.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7. 2. 22:55경 인천 서구 B 4층 복도에서 그 곳 바닥에 매트를 깔고 망치를 든 채로 누워서 혼잣말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으로부터 망치를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2. 23:30경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위 제1항 기재 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자 수 회 문을 두드렸으나 이에 불응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 자전거 에어 펌프(길이 약 1m)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그들을 위협한 후 다시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조사)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촬영 영상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사실 등),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망치, 그라인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그 이전 위 주거지 건물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 역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02. 23:10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호구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 도로 위에 나와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 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에 있는 오수역 앞 도로를 오수면 방면에서 삼계면 방면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써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B(여, 83세)가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오수면충효로 2096-16에 있는 오수의견공원부터 같은 면 충효로 1967-19에 있는 오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화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