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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D(변경 전 E) 25.5톤 덤프트럭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7. 9. 29.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E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의 건설기계검사란 중 검사일, 유효기간 부분에 기재된 '2016. 10. 18., 2017. 09. 29' 부분을 커터칼과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2017. 10. 18., 2018. 9.29.'로 변경하고서 위 등록·검사증을 사본한 후 위와 같이 변경한 건설기계검사 란 부분을 가위로 오려 이를 D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의 건설기계검사 란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산시장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F과 체결한 장비계약과 관련하여 장비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 측 담당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0: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6:59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9. 9.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미 3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지하철역을 물어보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 씨팔", "너는 애미도 없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앞에 놓여진 입간판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나 세금내고 사는 사람이야 개 십새끼야, 나이도 어린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B상가 소속 경비원 피해자 H(33세)을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6. 00:05경 아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양주컵, 맥주컵 등을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주컵 등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01:12경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신분증 제시 및 소란행위 중단을 요구하자 경사 에게 "야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의외근 조끼 수갑집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를 경사 G에게 집어던지고, "뭘 잘났다고 지랄이야 씨발 내가 술값을 안 냈어, 뭘 안 냈어"라고 욕 설을 하며 경사 F를 향해 상체를 들이밀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3거리 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빌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좌회전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금지 등 교통안전표지의 지시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G(70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 비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7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36

범죄사실 2017고단4536 피고인은 2017. 10. 18. 1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금형 볼트 조임을 제대로 해 달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한 부하직원 피해자 D(58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쇠 스패너(총 길이 약 40cm)로 피해자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03 피고인은 2014.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교동2길5 트리블C 빌라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빌라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주차장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8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음주운전 등 ·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한 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함(피해자의 합의거부) ㅁ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음 판시전과 이전의 동종범죄전력은 2005년 이전의 전과임 ㅁ 죄질을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도록하고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불리한 정상: ㅁ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전과가 매우 많음 ㅁ 특수상해의 경우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큰 상해를 가하였음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보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6. 23:35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만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왕만두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 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0.099%)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거 처벌전력은 2011년 이전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2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타투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0. 18:00경 위 장소에서 타투 기계, 일회용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A의 왼팔에 육각 렌치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타투 시술비 명목으로 현금 250,000원을 받고, 2019. 5. 31. 18: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의 오른팔에 단검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타투 시술을 하여 월 100~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B(39세)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았으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6. 02:50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에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에게 G으로 "이거 타투 45만 원 준 거 환불해줘라. 안 그럼 나 그냥 불법 타투 신고할게. 복잡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6. 03:09경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아래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45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진술청취, 피의자 A 추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문신시술 장소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문신시술 비용 및 치료비 내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5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범행 내용 및 횟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신 시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로 인하여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2년 상당으로 장기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피해자 이외에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842호 무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에게 "D, E 부부와 거래한 것은 F가 아니라 자신이고, 계좌만 F 것을 사용하였다. D, E 부부가 송금한 2억4,000만 원은 G약국 인수자금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당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증여받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E 부부가 F 계좌로 송금한 2억 4,000만 원은 G약국 인수자금 명목으로 F에게 대여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중 증인신문조서(인천지법 2015고단3842) 1. A, D 문자메시지, 사실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영수증(2억 4천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842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9. 22:35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유흥주점 3호실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고 피해자에게 "개 씨발년아, 술값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D의 뒷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문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위 유흥주점의 대기실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끌어내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의 업주 D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너희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다수 있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으며,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래리 방면에서 임계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87.8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인데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의 도로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인 불상의 차량을 앞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해자 D(남, 74세)이 운전하는 농업기계(농업용동력운반차, 메크론2450)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7. 17:34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감정의뢰,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2018고단1967]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7. 11. 29.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7. 12. 1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육군 1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03] 피고인은 2015.경 약 1년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카페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20:00경 'E카페' 앞에 이르러 카페의 영업이 종료했고 출입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전에 위 카페에 근무하였던 기회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페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신협 체크카드(G)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1. 19:4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5,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 2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1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8고단3229] 피고인은 2018. 7. 6. 04: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마트'에 이르러 가게 앞에 설치된 천막을 들어 올린 뒤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오징어짬뽕 컵라면 6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삼계탕팩 2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사본 1. 우편물 배상상황 사본 [2018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2018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입영을 기피한 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8: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상대원시장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뒤늦게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넘어진 피 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좌측하지 절단, 양측 다리의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2019고단750원 피고인은 2019, 2, 9, 13:50 경 경산시 B에 있는 CPC방 2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D의 상의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9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30. 18:04 경 경산시 E 앞 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보고 다가가, 위 오토바이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30, 17:46 경 경산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원 상당의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18:04 경 경산시 I 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요금 1,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절취한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770 피고인은 2019. 2. 6. 13:30경 경산시 L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N 투싼 승용차의 앞좌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정1439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02:20경 경산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43세)가 열쇠를 꽂아놓은 채 주차해 놓은 '시티플러스' 오토바이 65만원 상당을 시동을 걸어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없이, 2018. 10. 21. 02:20경 경산시 O 소재 'P' 앞 노상에서 R 원룸 앞 노상까지 100미터 상당의 거리를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피혐의자가 소비 후 남은 현금사진, 피혐의자가 구매한 휴대폰 사진 [2019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F, J) 1. 결제내역, 씨씨티브 사진, 영수증 [2019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M)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등), (S 업주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품 시가 특정) [2018고정1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Q), 내사보고(피해품 회수경위 및 씨씨티브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18고정1439호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 여러명, 약식 기소 후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 미약함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Q 의 오토바이 회수, 반환된 점, 지적장애 2급 및 불우한 성장 환경도 피고인의 도벽 성향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달간 입원치료 하는 등 도벽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경 그가 근무하는 춘천시 B아파트 상가 C호 소재 'D편의점'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물건을 고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현장 사진, 사진자료, 수사보고(첨부된 CD 내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제15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촬영한 결과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수사 이후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장소, 촬영물의 내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2:36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5.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370 피고인은 2019. 1. 16. 18: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쳐다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눈과 얼굴이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21 피고인은 2019, 3, 4, 19: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운행 중이던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신고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위 순찰차를 가로막은 후 다른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통행을 방해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F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G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2019 +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9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5차례 실형을복역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일 뿐 아니라, 2019고단370호로 기소된 이후에 추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1: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지구대에서의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1:30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북로221번길 42에 있는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E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8세)가 운전하는 전동휠체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검안소견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