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선물을 전문으로 매매하는 선물차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사기 2016. 6. 하순경 위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F·G에게 1구좌당 600만 원을 피고 인 B에게 위탁하여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하고 1개월에 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탁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6. 24.경 위탁투자금 등 명목으로 1,28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제9,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1.까지 총 4회에 걸쳐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6. 말경 위 사무실에서 1구좌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 요청시 전액 반환한다고 말하여 2016. 6. 24. G으로부터 1,200만 원, 2016. 6. 29. F로부터 600만 원, 2016. 6. 30. E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확인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피고인들은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해서 범행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위탁 투자금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직접 선물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투자를 맡긴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탁 투자금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고, 피해자 F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탁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또는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1개월 후에 2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회원들에게 설명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과 둘이서 했던 말이다. 위탁금이 입금된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탁 투자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및 시기,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위탁 투자금에 대한 일부 배당금을 지급한 점 등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만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들과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 자백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실제로 선물에 투자되어 운영되었고, 일부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배당된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별 회비 30만 원 정도 외에는 투자금이 모두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고, 투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선물을 전문으로 매매하는 I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F·G 등 약 20여명을 상대로 자신들이 개발한 선물프로그램 챠트는 70-80%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하루 40-50만 원은 벌 수 있으니 회원 가입을 하고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선물프로그램 차트로 70-80%의 수익률이나 하루 40-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6. 6. 1.경 방송비 및 회비 등 명목으로 4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14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19.까지 총 14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과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전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회비와 방송비 명목 등으로 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 외에는 모두 피해자들이 I에서 관리하는 N 명의의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직접 I 사용하여 선물 투자를 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위탁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이 직접 투자금을 운용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투자금 운용형태가 다르다). 또한, 피고인들이 I의 운영자라거나 그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들이 투자한 이 부분 투자금에 관한 선물 투자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이 직접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준 사실은 없다. 선물 투자 방법, 예시, 전체 흐름 등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이 직접 매수·매도하였다. 직접 I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피고인 A의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다른 곳에서도 투자가 가능하였고, 일부는 집에서도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70-8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70~80% 정도 성공한다고(성공확률이 70~80%)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 E, F, G이 이 법정에서 변호인과 재판장의 질문에 모두 '10번 하면 7~8번 성공할 수 있다(성공확률이 70~80%)는 취지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실전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본 부분을 인출해본 적도 있습니다', '수익을 얻은 적도 있었지만 다시 투자하여 결국 다 잃었습니다', '수익이 나서 피고인 A에게 밥을 산적도 있습니다', '2016. 6. 초순경 처음에는 조금 수익이 났는데, 그 돈을 다시 투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추가로 돈을 투자한 것은 피고인들이 더 투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니까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투자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자한 것은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 자력으로 넣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권유할 때는 이렇게 투자하면 얼마씩 벌 수 있다고 해서 넣었던 것인데, 하다 보니 돈을 자꾸 잃어서 그것을 복구하려는 마음에 계속 넣은 것입니다'라고, '증인은 사실상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선물투자를 한 것이나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을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600만 원(위탁 투자금) 이후에 추가로 돈을 투자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투자설명회에서 들은 말처럼 수익이 날 것이라는 증인의 판단 하에 돈을 더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대부분 다 그런 판단으로 넣었습니다'라고, '손실이 나서 위탁투자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직접 투자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손실이 나면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탁투자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손실난 부분도 조금 만회해보려는 차원에서 직접 투자도 한 것입니다'라고 각 답변하였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전을 찾고 싶어서 그런 것도 이었고, 그때 어떤 사람이 수익이 발생했는데 본인은 집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수익이 난다고 이야기 하니까 저도…', '두 번째, 세 번째(투자)는 아무래도 제 판단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수익을 보았지만 오후에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정도는 수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익이 난 상태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결국 투자금 중 30만 원만 남아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광주 사무실에서 400만 원 정도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밀양에 있는 집에서 투자하였다', '제가 배우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이 돈을 잃으니까 다시 만회하려는 생각에 자꾸 하다 보니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와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의 권유로 투자한 투자금 전부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위탁 투자한 금액에 관해서만 그 책임을 묻는 공정증서와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앞서 든 사정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선물투자를 권유함에 있어 그 성공률, 위험성 고지 등과 관련하여 일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긴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권유로 선물 투자를 하여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고수익 또는 손실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에 따른 원금 손실의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거나 원금 손실이 나지 않겠거니 하는 기대로 피해자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