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노동조합 조직1국장으로 조합원(약 1,500명)들의 교육 및 임금협상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영업이사이다.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1. 9.경부터 C 노조의 복지국장, 2014. 9.경부터 노조의 조직1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C의 직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부 교육인 F(2015. 5. G와 체결)와 C의 직원소통과 화합을 위한 H 교육(2015. 11. I와 체결,이하 'H 교육'이라 한다), 기타 교육[2012년 조직활성화를 위한 'J' 교육(이하 'J 교육'이라 한다), 2014년 조직활성화를 위한 'K' 교육(이하 'K 교육'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노조의 입장을 반영시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F와 H 교육 등 직원교육 제공업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의 절반을 노조에서 추천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직원교육 제공업체 선정 및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또한 위 직원교육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교육지원물품의 선정과정에 노조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교육지원물품의 선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자 E의 영업이사로서, 2012년 C로부터 'J 교육'을 수주한 G와 교육지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14년 C로부터 'K 교육'을 수주한 G와 교육지원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등 C의 직장교육 및 직장교육 관련 교육지원물품 공급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 B은 2015년 C로부터 C 전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F'를 수주한 G와 교육지원물품 공급계약(계약금액 520,056,000원)을 체결하고, 또한 2015년 C로부터 'H 교육'을 수주한 I와 교육지원물품 공급계약(계약금액 628,600,000원)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5. 3.경부터 2015. 5. 5.경까지 내연녀 L와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여행 경비(숙박비 및 항공료) 1,104,200원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C에서 발주하는 F와 H 교육 및 그 밖의 여러 교육에 대한 교육제공업체의 선정, 그리고 위 교육 참석자들에게 지급할 지원물품의 선정 및 공급 등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합계 65,293,731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합계 65,293,731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한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참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여행경비와금품 합계 65,293,731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교육과 관련하여 직원교육 제공업체 선정 및 관리, 직원교육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교육지원물품의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여행경비를 지원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9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이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의 직무 범위 피고인 A는 2014. 9.경부터 C 노동조합 조직1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조직1국장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직 결속강화 및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조합원 교육, 조직화 사업을 수행하였고 주로 회사 측과의 임금협상을 담당하였다. 2) 교육용역업체 및 교육지원물품공급업체 선정과정 C이 직원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2015년에 발주한 교육용역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교육용역업체가 선정되는데, C은 C 내부의 선정위원단 중 미리 선정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위 공개입찰(제한 경쟁입찰)에 응한 교육용역업체들에 대하여 교육용역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에 대하여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평가한 후 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교육용역업체와 교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교육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지원물품 공급계약은 C이 교육지원물품업체를 지정하거나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용역을 시행하는 교육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지원물품 공급업체를 선정한 후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교육지원물품 공급업체의 선정은 교육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C은 교육용역업체 선정에만 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 노동조합의 조직1국장인 피고인 A는 과거 복지국장의 지위에 있었을 때와는 달리 위 각 절차에 관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C 복리후생팀에서 F 및 H 교육에 관한 교육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주관한 N는 피고인 A와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절차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거나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C의 2015년 교육과 관련된 교육용역업체 선정 업무 내지 교육지원물품 공급업체 선정 업무가 피고인 A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교육용역업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선정절차 교육용역업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는 F의 경우 12명, H 교육의 경우는 8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평가위원은 회사와 노조가 50 : 50의 비율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회사 측 평가위원은 복리후생팀 직원(구체적으로는 O 팀장 내지는 N 직원)이 사무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일 1~2일 전에 전화하여 시간이 되는 직원들을 선정하였고, 노조 측 평가위원은 노조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노조 측 평가위원은 피고인 A가 복리후생팀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아 노조 대의원 중에서 희망자를 기초로 평가위원 명단을 작성하여 복리 후생팀에 통보하였다. 한편, 최종적으로 선정된 평가위원의 명단을 보면 F 및 H 교육 각 평가절차에 중복으로 포함되는 평가위원이 4명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중복되어 포함되었던 평가위원 중 P과 Q은 사무 분야 실무경력 직원으로 회사 측인 복리후생팀 O 팀장이 선정한 위원이고, R과 S이 노조 측 평가위원이었다. 또한 노조 측 평가위원이었던 R, S과 피고인 A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거나 각 평가위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특정 업체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당시 교육용역업체 선정절차를 실제로 수행한 복리후생팀 직원인 N 및 그 팀장인 O의 진술에 의하면, 교육업체 선정절차는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바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F 및 H 교육에 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집계표를 보더라도 교육용역업체로 선정된 G나 I에 최고점을 준 평가위원이 노조 측 위원이 아닌 P이었고, 노조 측 위원인 T는 G에 최하점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노조 측 평가위원을 추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노조 측 평가위원에 대한 피고인 A의 영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4) 교육지원물품의 선정 및 결정 교육지원물품은 교육용역업체가 C의 공개입찰에 응하기 위한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교육지원물품 항목은 추후 C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위 제안서의 기재만으로 교육지원물품이나 그 공급업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교육지원물품 선정과 그 공급업체 선정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지원물품 공급업체는 교육용역업체가 교육용역을 수주한 이후 확정된 교육지원물품에 대하여 교육용역업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내지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계약하고 있다. 5)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된 이유 G가 수주한 2014년 K 교육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교육지원물품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이후 내부 업무규정이 변경되어 2015년 F의 경우에는 교육지원물품공급계약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G가 수주한 J 교육, K 교육, F 모두 교육지원물품공급업체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이 선정되었다. G의 기업교육센터장인 AG은 위와 같이 공급업체 선정절차의 변화가 있음에도 여전히 D이 선정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체가 신용도도 좋고, 물품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단가가 낮아서 선정하게 되었고, 공개입찰 절차에서도 D에서 제시한 물품이 다른 경쟁업체보다 경쟁력이 있었기에 선정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들의 인적유대 형성과정 피고인 B은 2011년에도 C에서 시행한 직원교육에 제공된 교육지원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당시 교육지원물품으로 제공하는 재킷 및 티셔츠 샘플을 당시 노동조합복지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준비하면서 서로 처음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같은 고향 출신 선후배로서 서로 호형호제하면서 친하게 지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친분이 생기기 이전부터 교육용역업체인 I와 G에 계속하여 교육지원물품을 납품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A를 통하여 각 교육용역업체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부탁할 필요성 내지 유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I 센터장인 AH도 피고인 A를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7) AI 진술의 신빙성 E의 실제 대표인 AI는, C의 복수 노조위원장인 AK에게 피고인들의 비리 의혹에 관하여 제보하면서, "피고인 B이 C의 노조 간부인 피고인 A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청탁하여 직원교육용역을 교육용역업체인 G나 I로 하여금 수주받게 하고 위 교육용역업체와 교육지원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I가 위와 같이 판단하게 된 근거가 대부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던 전문진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직접 목격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한 결과는 아닌 점, 최초 AI의 제보 진술에는 O에 대한 비리(420만 원 금품 수수 및 AJ 브랜드 양복 수수)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AI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만이 실제 피고인 A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AI는 피고인 B과 함께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갈등 내지 분쟁이 심화된 후 AK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I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AI가 피고인 A로부터 "어디 교육에서 얼마를 못 받았고 어디 물품에서 얼마를 못 받았다. 받아야 될 돈 총합이 2억 2,000만 원 ~ 3,000만 원가량되는데 내가 깎아서 1억 5,000만 원만 B으로부터 받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고 피고인 B이 C에 교육지원물품을 납품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 AK, AM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AK 및 AM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C 인재개발교육원 교육운영팀에 근무하면서 복수 노조위원장을 맡은 AK의 진술은 AI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피고인 A가 교육지원물품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교육용역업체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여 피고인 B이 물품공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게 하지 않았나 추측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에 비추어 AK의 위 진술만으로 곧바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16. 1. 1.부터 인재개발교육원 대외교육팀장을 맡은 A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교육지원물품을 선정함에 있어 독단적으로 물건의 종류, 색상, 마크의 크기, 마크의 위치 등 모든 것을 결정하였고, 담당 직원들의 의견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물품공급 관련하여 계속하여 계약을 따내는 것으로 보아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AM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F 및 H 교육 이전에 인재개발교육원에서 시행한 교육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당시에는 노조 복지국장이었던 피고인 A가 복리후생을 위한 교육물품선정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4. 9. 이후 노조 조직1국장을 맡게 되면서 이와 같은 업무를 더는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AM의 진술 부분은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9)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9 기재 금원)의 경우는 피고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1년에 10회 이상 만나 식사도 같이하고 여행도 같이 가는 등 호형호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금원을 요구할 당시의 상황은 모두 피고인 A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친한 지인들에게 부탁해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3,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지인으로부터 차용할 만한 정도의 규모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3,300만 원의 경우 차용한 금액이다소 크기는 하나 피고인 A는 위 금원을 상속받을 임대아파트에 설정된 임차보증금담보대출채무를 상환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 지위를 이전받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김천에 내연녀 명의로 구입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3~4개월 후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가량 붙게 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에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그 회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당시 현금이 아닌 모두 거래 이력이 남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일부 금원은 타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금원의 경우 피고인 B이 3,300만 원이라는 다소 큰 돈을 이체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문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에 당시 상속과 관련한 부채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했던 피고인 A가 자신의 여동생 계좌를 알려준 것인데 위와 같은 경위를 전혀 수긍못할 바는 아닌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8, 9 기재 각 금원의 경우 내연녀인 L의 자녀들 등록금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어서 그 금원을 실제로 사용할 L의 자녀들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들은 모두 피고인 A 본인의 계좌 또는 본인의 할부금 변제계좌, 보험금 계좌로 입금받았던 점, 피고인 A로서는 사업가인 피고인 B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고 믿어 위와 같은 차용을 부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 변제기, 이자, 담보 등을 정하지 않았고, 일부 금원은 타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일관된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으로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