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B은 K, L와 함께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여학생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2015. 11. 1. 03: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K, L는 피해자 O(여, 15세), 피해자 P(여, 14세), 피해자 Q(여, 16세), 피해자 R(여, 17세)이 위 모텔 506호에 투숙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조건 만남'을 한다고 생각하고 위 모텔 506호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너희 조건하지?"라며 피해자 P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 P의 핸드폰에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S' 메시지에 "조건인가요?"라는 글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조건 맞네!"라고 말하고, L는 D에게 "여기 조건 하는 애들 있다."라고 전화하고, D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 B은 C, E, T, U, V과 함께 위 모텔에 모인 다음, 위 모텔 506호에 함께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모텔 업주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 B이 모텔 업주 몰래 위 모텔 506호에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P의 핸드폰에 있는 'S' 문자 메시지 내용을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너희 조건하지?", "경찰서에 신고할까?"라고 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R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침대 위에 있던 인형으로 피해자 O, 피해자 P을 때리고, 피해자 Q의 얼굴을 핸드폰으로 때리고, L, K은 피해자 P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가방을 뒤지면서 피해자들에게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하자, 피해자 O가 "왜요?"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O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O, 피해자 P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P으로부터 현금 27만원,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 15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데쌍트' 패딩 점퍼를 각각 빼앗고, 피해자 O, 피해자 R으로부터는 빼앗을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K, L와 합동하여 피해자 P, 피해자 Q로부터 합계 7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O, 피해자 R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C, D, E은 T, U, V과 함께 2015. 11. 1. 03:00경 위 'N'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을 가운데에 두고 피해자들이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며 피해자들을 둘러싼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O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O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Q, 피해자 P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P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O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O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R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 B, C, D, E은 T, V과 함께 2015. 11. 1. 04:00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X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이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며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위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조건을 안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피해자들이 "조건하고 싶어요. 돈 너무 잘 벌려서 매일 매일 하고 싶어요."라고 대답을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시킨 대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는 엎드려 있던 피해자 O, 피해자 P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P의 등을 발로 밟고, 피고인 D, C는 피해자 O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P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피해자 O, 피해자 P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O,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 A의 핸드폰으로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 및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 D, E은 V과 함께 2015. 11. 1. 08:00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Z" 모텔에서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빼앗고, 대신 피고인 C의 핸드폰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며 "핸드폰 안 받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 5만원을 주면서 "너희 먼저 방안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 모텔 603호에 투숙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B, C는 위 모텔 3층에 투숙하고, 피고인 D, E은 V과 함께 위 모텔 2층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피고인 C의 핸드폰으로 수시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1. 08:00경부터 피해자들이 모텔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위 모텔에서 도망을 간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15. 11. 1. 10:3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354-1에 있는 남촌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모텔에서 도망갔던 피해자 O, 피해자 P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도망가기만 해봐! 이 씨발년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P의 머리채를 흔들고, 피해자 P, 피해자 O의 얼굴, 복부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타박상 및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L, V,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L, T, U,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0, 24, 26번) 및 그 첨부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N 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Z 모텔 CCTV 동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6, 47, 50내지 55, 57 내지 59번),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N' 모텔에 피고인 E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인 E은 공동폭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은 'N' 모텔에 묵고 있던 피해자들을 끌고 내려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E도 당시 'N' 모텔 주차장에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있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T도 경찰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들을 둘러싼 무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P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들 5명에게 제일 많이 맞았다. 주차장에서 얼굴을 보자마자 뺨을 맞았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E은 이후에도 피해자 O, P, Q을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에 태우고 함께 'X공원'에 가고, 위 피해자들을 'Z' 모텔에 공동감금할 때에도 함께 하였는바, 이는 이 부분 범행 이후의 사정이지만 피고인 E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들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공동하여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할 때 피해자들을 둘러싸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폭행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하게 하기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 폭행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D, E: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와 감경 가. 경합범 처리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상호간)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상호간) 3)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과 상호간] 4)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상호간] 5)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상호간) 나. 징역형의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고 녹음할 때에는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공동강요의 범죄는 범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건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조건만남'을 하고 싶다는 말을 녹음할 당시 피해자들 중 한 명의 말투가 딱딱하자 피고인 C가 발로 피해자 O의 허벅지를 찬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X공원'에서 피해자들의 말을 녹음할 당시 피고인 C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C는 처음부터 끝까지 'X공원' 범행현장에 계속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X공원'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에 피고인 C, E과 V, 피해자 Q, 피해자 P, 피해자 O가 타고 있었고, 위 차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조건 돌리자.'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C는 'X공원'으로의 이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조건만 남을 강요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조건만남을 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N' 모텔 주차장에서 때리다가 인적이 드문 'X공원' 주차장으로 데려가 공동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조건만남을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공동감금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X공원' 주차장으로 데려간 것은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이 피해자들을 'X공원'으로 끌고 가 피해자들에게 공동상해를 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도록 하여 녹음한 행위가 별개로 떨어진 일시, 장소에서 범하여진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범하여 진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의 공동상해 뿐 아니라 공동강요의 현장에서 범행의 일부를 행함으로써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기재 범죄장소에 같이 가기는 하였으나, 공동상해 및 공동강요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그와 같은 범죄가 범하여지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N' 모텔에서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고 있었는데, 'X공원'이 조용하니 거기로 가자는 말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X공원'으로 이동하게 된 점, 'X공원'으로 이동 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에 피고인 E이 타고 있었고, 위 차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조건 돌리자.'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E은 'X공원'으로의 이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조건만남을 강요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T은 경찰에서 피고인 AA가 피고인 A, D, C와 함께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고, 자신은 차량 주차한 곳 근처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이 검찰에서 '8명이 움직였다. 돌아가면서 때린 것도 맞다. AB을 제외하고(피고인들 및 일행) 전부 다 (피해자들을) 때린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P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X공원'에서 자신의 옆에 있어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 E이 자신을 때렸다. 자신이 엎드린 상태에서 누군가가 발로 등을 밟았는데, 다른 피해자인 AC가 피고인 E이 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당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X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들로부터 '조건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녹음하였는데, 당시는 새벽 4시 무렵으로 'X공원'에 인적이 끊긴 상태였고, 피고인 E의 일행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던 장소는 피고인들이 차를 주차하여 담배를 피러 갔다 왔다 하던 장소에서 건물 뒤쪽편이어서 피해자들의 말소리나 신음소리가 차를 주차한 장소까지 들렸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피해자 P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의 다른 일행들은 담배를 피우며 망을 보는 듯이 있었고,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라고 진술하는바, 범행 장소와 차를 주차한 장소를 별개의 장소로 분리하여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E이 공동상해 및 공동강요의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검찰에서 '피고인 E이 범행 현장에 왔다 갔다한 것은 맞다.'라고도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강요하는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범행들에 대해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만 14~17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이 조건만남하는 것을 이유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내용의 녹음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요하며, 조건만남을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감금하고, 이후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들을 보자 단독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죄책은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O, P,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도 청소년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교화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만 14~17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이 조건만남하는 것을 이유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내용의 녹음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요하며, 조건만남을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감금한 것으로 피고인 B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O, P, Q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도 청소년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교화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가 피해자들이 조건만남하는 것을 이유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내용의 녹음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요하며, 조건만남을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감금한 것으로 피고인 C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소년보호사건 외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 각 범행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O, P,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도 청소년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교화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D이 피해자들이 조건만남하는 것을 이유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내용의 녹음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요하며, 조건만남을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감금한 것으로 피고인 D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D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O, P,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D도 청소년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교화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E이 피해자들이 조건만남하는 것을 이유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새벽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내용의 녹음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강요하며, 조건만남을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감금한 것으로 피고인 E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E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E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이 피해자 O, P,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E도 청소년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교화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