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2019고단1371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 1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H연립 I호에 대한 전세계약 위임을 받아 이를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 임차인 J에게 전달하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전달받은 전세보증금 7,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J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의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위 의뢰에 따라 임차인과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대인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친척 등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들 몰래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임대인 명의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차인들에게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1. H연립 L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4. 12. 4.경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연립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연립 L호', 보증금란에 '오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N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립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2. 26.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연립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연립 L호', 보증금란에 '일억', 임대인 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N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립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4. 12. 4.경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연립에 관하여 그 소유자 N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4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월세임대차 계약 중개를 의뢰 받았음에도, 위 연립 임차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O에게 '집주인에게 전세 임대차계약을 위임 받았으니 전세금 5,500만 원에 이 집을 전세로 임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위 연립세대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여 이중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여 오던 중 월세 액수가 부담이 되자, 2016. 12. 26.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O에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한다. 4,500만 원을 추가로 내고 전세 1억 원에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임대인 N(P)에게는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올려줄 테니 월세를 30만 원으로 줄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임대인 P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 배임 1)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로서 2014년 불상의 일자에 피해자인 임대인 N으로부터 H 연립 L호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월세임대차계약 중 개 업무를 위임 받았으므로 위임 받은 대로 성실히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M과 공모하여 2014. 12. 4.경 위 연립 임차를 원하는 0과 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5,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2. 26.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나. 2)항과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0과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보증금 4,500만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Q연립 R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4. 11. 8.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연립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Q연립 R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 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하고 S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S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립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1. 8.경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Q연립 R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 S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35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라는 중개 업무를 위임 받았음에도 위 연립 임차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T에게 '집주인에게 전세 임대차계약을 위임 받았으니 전세금 5,000만 원에 이 집을 전세로 임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4. 11. 21. 잔금 4,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로서 2014년 불상의 일자에 피해자인 임대인 S으로부터 Q연립 R호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만 원을 받기로 하는 월세임대차계약 중개 업무를 위임 받았으므로 위임 받은 대로 그 업무를 성실히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8.경 위 연립 임차를 원하는 T과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U연립 V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6. 4. 29.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연립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U연립 V호', 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W'이라고 각 기재하고 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W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립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29.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U연립 V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 W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45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라는 임대차 업무를 위임 받았음에도 위 연립 임차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X에게 '집주인에게 전세 임대차계약을 위임 받았으니 전세금 6,500만 원에 이 집을 전세로 임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로서 2016년 불상의 일자에 피해자인 임대인 W으로부터 U연립 V호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만 원을 받기로 하는 월세임대차계약 중개 업무를 위임 받았으므로 위임 받은 대로 그 업무를 성실히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29.경 위 연립 임차를 원하는 X과 보증금 6,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6,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Y연립 Z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6. 1. 25.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연립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Y연립 Z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 란에 'AA'이라고 각 기재하고 AA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A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립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 25.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Y연립 Z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 AA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4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라는 월세 임대차계약 중개 업무를 위임 받았음에도 위 연립 임차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AB에게 '집주인에게 전세 임대차계약을 위임 받았으니 전세금 5,000만 원에 이 집을 전세로 임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로서, 2016년 불상의 일자에 피해자인 임대인 AA으로부터 Y 연립 Z호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월세임대차계약을 위임 받았으므로 위임 받은 대로 그 업무를 성실히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25. 경 위 연립 임차를 원하는 AB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7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4,7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AC연립 AD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 피고인들은 2015. 7. 4.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연립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C연립 AD호', 보증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AE'이라고 각 기재하고 A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E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립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27.경 D공인중개사무소서 행사할 목적으로 연립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C연립 AD호', 보증금란에 '칠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AE'이라고 각 기재하고 A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E의 도장을 날인하여 동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립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2015. 7.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AC연립 AD호에 대해 그 소유자 AE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월세 계약을 하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아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임차인 AF에게 '소유자 AE은 내 조카인데 조카 명의로 연립을 사둔 것이다. 좋은 가격에 전세 임대를 하여 줄 테니 보증금 6,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 받고, 1,5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1)항 전세계약이 만료될 무렵인 2017. 3.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최근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 더 오르기 전에 재계약을 미리 하는 게 좋겠다. 보증금을 1천만 원만 올릴 테니 재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 배임 1) 피고인들은 2015년 불상의 일자에 피해자인 임대인 AE으로부터 AC연립 AD호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월세 임대차계약 중개 업무를 위임 받았으므로 위임 받은 대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4.경 위 연립 임차를 원하는 AF와 보증금 6,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6,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경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나. 2)항과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AF와 전세보증금 7,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보증금 1,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65 피고인 B은 2018. 5. 2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종합민원실에 '피고소인 A가 2013. 10.경 안산시 단원구 AG상가 AH호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A와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있어서 주범인 A의 소재를 조속히 확인하기 위해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일 뿐, A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A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9고단3313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다. 1. 횡령 피고인 A는 2009. 4.경부터 피해자 AI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왔고, 피해자가 이사를 할 때마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피고인 A의 중개 하에 피해자가 다른 집을 임차하는 경우 그 집의 임대인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일을 하여왔다. 피고인 A는 2013. 4.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임차하여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AJ연립의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2013. 4.경 피고인 A는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AK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AC연립 AD호를 피해자가 AC연립 AD호의 실 소유자인 AK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위 AK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3. 4.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월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안산시 단원구 AC건물 AD호', 보증금 란에 '천만원', 임대인 란에 'AE'이라고 각 기재하고, 'A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E'의 도장을 날인하여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위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5. 4. 9.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AI로부터 '아내에게 보여주려고 하니 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기재한 월세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월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Y연립 AL호',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AM'라고 각 기재하고 'AM'의 이름 옆에 'AM'라고 서명하여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O, P, X, T, AB, AF, AK,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영수증, 각 임대차계약서 등, 각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1. AA의 고소장 1.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 1. 녹취서 2019고단19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9고단33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2회), 수사보고(임대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AC연립 AD호 실소유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보증금 3,50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9고단1371] 사건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9고단1371]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2019고단3313] 사건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9고단3313]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은 주택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그 피해 규모가 3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피해자 X 6,500만 원 및 피해자 0. 6,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합계 8,100만 원의 보증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기간 도피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B도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하나 그 역시 공인중개사로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준강간이라는 허위사실로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가입한 공제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