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초순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사이에 어항구역인 동해시 B에 있는 C 2층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컴퓨터, 책상, 책장 등 각종 집기류를 배치하여 무단 점유하고 이에 동해시로부터 2019. 8. 26.경 등기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촌어항법 위반자(어항시설 무단점유 등) 사법처분 의뢰, C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이행 명령, 내사보고(사건개요 및 동해시 담당자, E계장 진술 청취), 원상회복 명령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전송 사진, 업무협조 의뢰(C 어항구역 무단점용 관련 자료) 자료 회신, C 활어회센터 건립, 용도, 사용(소유) 관계 자료, C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알림, 수사보고(원상회복 이행명령서 송달 여부 확인), 송달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촌․어항법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수개월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19

범 죄 사 실 관리지역에서 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관리지역인 충남 홍성군 B외 1필지에 홍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42.90m²의 단층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건축물 현지조사 보고서, 토지대장 1. 현지조사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의 규모 및 구조, 건축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현재까지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점, 비슷한 사건과의 형평성,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8: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당구장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C(50세)가 선배대우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해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가슴을 차 넘어지게 한 뒤 발로얼굴과 가슴을 수회 밟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번, 제4번, 제5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0. 4. 21. 18:50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았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고만 진술한 점(출동한 경찰관 D의 증언),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 F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일 후인 2020. 4. 23. G 정형 외과를 방문하여 X-ray를 찍었는데 뼈에 금이 간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점, 늑골골절 상병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는 2020. 5. 6.에야 최초로 발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 이하 ‘거통편’이라 한다) 및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을 함유한 의약품(일명 ‘복방감초편’, 이하 ‘복방감초편’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밀수한 다음, 중국 SNS ‘위챗(웨이신)’에 광고하여 이를 본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탈북민 등이 위 마약류를 주문하면 이를 택배 발송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거통편 수입 가. 피고인은 2021. 5. 13.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거통편 3,000정을 정확한 편명을 알 수 없는 항공기의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광진구 B, 지하 C호”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한 다음, 약 20일 후인 2021. 6. 초순경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한 후 위 주거지로 배송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9.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거통편 1,500정을 정확한 편명을 알 수 없는 항공기의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수취지를 위 주거지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한 다음, 약 20일 후인 2021. 6. 초순경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한 후 위 주거지로 배송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2. 거통편 매매 피고인은 2021. 7. 26.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22,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밀수하여 보관 중이던 거통편 중 200정을 D이 지정하는 청주시 서원구 E으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거통편 소지 피고인은 2021. 8. 12. 19:5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수입한 거통편 2,901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복방감초편 수입 가. 피고인은 2017. 2. 7.경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에 있는 중국석가장정빙공항에서 복방감초편 50정을 여행용 가방에 몰래 숨긴 후 인천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게이트를 통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9.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복방감초편 500정을 정확한 편명을 알 수 없는 항공기의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수취지를 위 주거지로 기재하여 발송하게 한 다음, 약 20일 후인 2021. 6. 초순경 대한민국에 도착하게 한 후 위 주거지로 배송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5. 복방감초편 소지 피고인은 2021. 8. 12. 19:50경 위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내용과 같이 수입한 복방감초편 545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거통편 택배수취 및 감정의뢰),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 회신), 내사보고서(페노바르비탈 성분 관련 법령검토), 수사보고서(판매자 광고화면 및 거래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운영 중국식품점 탐문보고), 수사보고서(거통편 관련 보도자료 확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복방감초편 등 마약성분 관련 언론보도 확인), 수사보고서(본건 압수물 ‘복방감초편’ 등의 마약류 해당 여부 법령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쳇 내 거통편, 복방감초편 광고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수량 정정 보고), 수사보고서(거통편, 복방감초편 수량 산정보고), 수사보고(복방감초편 수입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소지죄 성립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매매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호 라목(복방감초편 수입의 점, 유기징 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2호라목(복방감초편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초순경 복방감초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마약류는 중국 내에서는 일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그로 인한 투약자 개인이나 사 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큰 중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많았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개인택시면허 매매 중 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택시면허를 싸게 팔겠다는 사람이 사무실에 왔다. 택시면허를 구입할 수 있는 대금을 빌려주면 택시면허를 구입한 다음 다시 팔아 원금을 갚아주고, 전매 차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5억 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택시면허를 구입한 다음 되팔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고, 2020. 1. 2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양천구 H,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개인택시면허 매매 중 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양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택시를 팔아 매매대금 8,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5억 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 면허와 차량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매도 대금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표내역, 차용증,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안내, 예금입출금내역, 채권양도이행각서, 공정증서사본,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고소인 진술시 제출 피의자와 문자대화내역시 자료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9,9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B는 수사과정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에 따른 실질적인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주택의 2층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8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15:00경부터 같은 해 3. 10. 08: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옥상에서 피해자가 예비용으로 보관하던 취사용 가스통 1개를 가져가 사용하고 그 자리에 빈 가스통을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스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 2019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11:00경부터 같은 해 3. 20. 09: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스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관련자들 진술)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스통 배달원의 착오로 피고인이 주문한 가스통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가스통이 설치된 장소로 잘못 배달해 놓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이를 피고인이 평소 가스통을 설치하는 위치로 옮긴 후 사용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각 가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통상적으로 예비용 가스통 1개를 추가한 총 2개의 가스통을 함께 주문하여 이 사건 주택 2층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만일 먼저 사용한 가스통의 가스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피해자 스스로 가스통을 교체하여 예비용 가스통을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평소 가스통 사용 관행 및 교체 주기, 가스통이 설치된 위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예비용으로 미리 배달시켜 둔 가스통에 가스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그 예비용 가스통을 몰래 사용한 후 다시 이를 본래의 위치로 가져다 놓은 것으로 의심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2층에 거주하면서 평소 1개의 가스통을 그 주택 2층 계단 입구 부분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가스통 배달원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2018년 초경 처음으로 이 사건 주택으로 피고인이 주문한 가스통 1개를 배달하면서 그 설치 장소를 잘못 알고 같은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가스통 설치장소로 잘못 배달하였던 적은 있었으나, 곧바로 피고인의 지적을 받고 그 이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일 당시는 위 배달원이 이 사건 주택으로 가스통을 이미 여러 번 배달한 이후의 시점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문한 가스통 1개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가스통 설치 장소로 잘못 배달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배달원은 경찰 조사 당시, 평소 가스통 2개를 한꺼번에 주문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1개씩만 주문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는 예비용 가스통의 가스가 자꾸 없어져서 1통만 주문한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배달원의 경찰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20. 3. 16.경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도세를 감면받아 왔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수도세 감면액 상당액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백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술서가 작성된 동기 및 전후 경위, 자술서의 전체적인 형식 및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자술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내용도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가스를 사용하여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해자가 청각 및 시각 장애인임을 악용하여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는 그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근 약 20년 동안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25

범 죄 사 실 가칭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부산 남구 C 일원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목적을 가진 단체이고, 피고인은 2019 4. 6.부터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11. 25.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287호에 의해 부산 남구 D 일원에 속한 위 주택조합 구역 E동이 정비구역 등에 해당함에도, 2019. 5. 23.경 F호에 대하여 G와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측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발관서 방문 – 증거자료 확보),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변경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동ㆍ호수 배치도 등은 예시에 불과하고, 위 동ㆍ호수 배치도 예시에 의하면 G가 신청한 I호 라인의 위치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 아니다. G 등의 가입자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었던 점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주택형별 및 주택규모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 판 단 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어 2018. 10. 13.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19조에 제8항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관보에 게재된 그 개정이유는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 모집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규정과 그 규정 취지에 더하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점,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은 주택건설대지(사업대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19조 제8항의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그 주택건설대지에 정비구역을 포함시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23.경 이 사건 정비구역을 주택건설대지에 포함시킨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여 G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조합원 모집시 G에게 지정된 동ㆍ호수가 정비구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제19조 제8항이 금지하는 정비구역에서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8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1세)이 택시요금을 계산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과거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종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9:53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계산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30km/h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69km/h로 위 오토바이를 과속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방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중인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수사 및 수사계획),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의 차량 진행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결과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누범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은 아니라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2: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경찰관인 E의 배와 허벅지를 각각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에 자고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1:3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어제 꿈에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 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변을 지려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과도를 숨기자 다시 다른 과도를 가지고 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3:51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뒷모습을 위 여성의 엉덩이가 부각되는 각도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피해여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죄로 201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0:59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범죄전력, 적발경위,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1.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8:31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33,000원 상당의분홍색 아이폰1 모형 1개, 보라색 아이폰12 모형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12:43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33,000원 상당의 시에라블루 색상 아이폰13 프로맥스 모형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4. 15: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 사이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년 전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대신하여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휴대전화를 내놓아라.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죽고 싶냐, 장사 다하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내 휴대폰 가지고 와. 아니면 돈을 내놔."라고 말하며 식당 앞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떨이 1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7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현장 사진 1. 절도 사건 피해물건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업무방해사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등 1부,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조회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9: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는 2020. 12. 12.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호텔 D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털어낸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 목, 형법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 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필로폰과 마약을 1회씩 투약하여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을 위해 범행을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7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020. 2.경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및 고객이 용약관 등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되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박스,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하였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주문 건(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 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 배정 등을 시행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제한을 설정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여 수량제한이 부가된 마스크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수량제한을 부가하여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2020. 2. 4.경부터 피고인 및 친인척 등의 명의로 가입된 8개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배송주소지에는 ‘-’, ‘@’등의 무의미한 문자들을 부가 기재하여 마치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소를 배송지로 하여 마스크를 주문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자동으로 웹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며 입고 즉시 구매버튼을 누르는 등으로 주문을 진행시키기 위해 ‘C’ 등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량제한을 회피하여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2020. 2. 15.경에는 이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D’라는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마스크가 재입고될 경우 자동으로 구매 창을 띄워 주는 ‘F' 프로그램을 위 ’C‘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20만 원에 구매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0:3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H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정인 ‘(이메일1 생략)'로 로그인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I 2층 J호’를 배송지로 지정한 다음, 위와 같이 ‘C’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물품판매 웹페이지의 지속적 새로고침 및 자동 클릭에 따른 구매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KF94 대형 마스크 50매를 34,720원에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4.경까지는 위 ‘C’ 매크로 프로그램 및 8개의 계정과 다수의 배송지를 이용하여, 그 이후부터 2020. 2. 29.까지는 위 ‘C’과 ‘F’ 프로그램 및 8개의 계정과 다수의 배송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98회에 걸쳐 총 12,567개의 마스크를 합계 10,627,090원에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의 구매자와 배송지 등을 오인 및 착각함으로써 제한된 수량 이상의 마스크 판매를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마스크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와 L의 연동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수익 산정), 수사보고(몰수 및 추징관련), 수원지방법원 2020초기1453 기소전 몰수, 부대보전 청구 결정문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KF94 마스크의 개수가 비교적 많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10만 원을 떼고 실제 9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10일경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로 10만원을 받기로 하여 2018. 4. 10.경부터 2018. 9.경까지 매달 10만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및 입출금 내역, 사실확인서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과 B과의 관계 등 범행경위, 금전 대여액 및 이자수령액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