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79-1

범죄사실 [2015고단557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 L, M,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5. 3. 8.경 으로부터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였던 피해자 P(39세)을 대상으로, 그로 하여금 여자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마치 '물뽕'을 이용한 강간을 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여 합의금을 갈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자신의 사촌동생인 N를 섭외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M를 각각 섭외하여, 피고인 A 및 0은 사건을 기획하는 총책 역할, M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소위 '꽃뱀' 노래방도 우미 역할, 피고인 B M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해결사 역할, L은 '바람잡이' 노래방도우미 및 M와의 연락책 역할, N는 L 및 M를 데리고 오는 보도방 사장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은 2015, 3. 15, 19:00경 수원시 영통구 Q 소재 'R'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 식사를 하던 중, N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보도방 사장으로 소개시키고, 피해자에게 N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자며 유도하였다. O, N는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S 소재 'T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N는 노래방으로 들어가기 전 인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로부터 판피린에프 병에 상표를 제거하고 물을 담은 것을 건네받아 상의 주머니에 챙긴 다음, M 및 L을 노래방 도우미인 것처럼 위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O은 M 및 L을 잠시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N에게 "너 그거 물뽕 있지 않냐, 그거 줘라"라고 말하고, N는 미리 챙겨온 위 판피린에프병을 꺼내어 그 안에 담겨있던 물을 마치 '물뽕'인 것처럼 M 및 L의 술잔에 넣었다. 이후 방으로 돌아온 M는 술잔에 탄 액체가 사실은 '물뽕'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피고인 A 및 L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마시고 잠이 든 것처럼 행세하였고, O, N는 피해자에게 "2차 나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M와 소위 '2차'를 나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M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와, 같은 날 22:55 수원시 영통구 U 소재 'V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BMW 차량 안에서 M와 성관계를 가졌고, M는 그동안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다가 성관계가 끝난 후 O, L이 자신을 데리러 오자 정신을 차린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은 2015. 3. 1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M 남편이 너를 강간으로 신고한다더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합의를 보게 해주겠다며 용인시 기흥구 W 소재 'X카페'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0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잘 보는 동생이라며 피고인 A을 소개하고, M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 B을 만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경찰서 가자, 콩밥 먹이겠다. 부인한테 이상한 것(약물)이 나왔다"라고 겁을 주면서 합의금 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 O은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조사를 하면 약물 반응 나온다, 합의금을 2천만원으로라도 해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며 합의금을 낼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M, L, N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M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강간으로 신고한다며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L, M의 무고 피고인들, L, M는 위와 같이 P에 대한 공갈이 미수에 그치자, 사실은 P과 M 가 성관계를 할 당시 M는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단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할 뿐이었고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P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L은 2015.3.18, 오전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P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은 0에게 전화하여 L의 제안을 알리고, O은 피고인 A에게 "그럼 신고는 알아서 하라고 해라, L, M에게 그때 상황, M가 정신 잃고 P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으로 말을 잘 하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L, M는 같은 날 17:15 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32 소재 용인서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함께 만나 P을 강간으로 신고하기로 하고, 직후 M, L, 피고인 B은 위 경찰서로 들어가, M는 Y팀 사무실에서 경장 Z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남자로부터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 및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L, M와 공모하여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1722]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01:30경 평택시 AA에 있는 AB모텔 603호에서 B으로부터 소개 받은 AC을 만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 용주사기를 이용하여 A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A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074] -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사용, 투약하였다. 1. 2015. 6. 하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하순 23:00경 서울 강남구 AD 앞 노상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인 'A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3램을 2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5, 7. 3. AC과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2015, 7. 3. 01:00경 평택시 AA에 있는 AB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A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A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7, 2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7, 21. 06:00경 오산시 AF에 있는 번지 불상의 원룸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A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2015. 9. 1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9. 12.부터 같은 달 13. 사이 01:00 경 서울 강남구 AD 앞 노상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인 'AE'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5. 9. 14. AC과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2015. 9. 14. 03:00경 수원시 권선구 AH에 있는 AI모텔 315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A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필로폰 약 0.07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A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5, 9, 1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9. 17.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서울 강남구 AD 앞 노상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인 'AE'을 통해 알게 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2015, 9, 19. AC과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2015, 9,19, 04:00경 평택시 AJ에 있는 AK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A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AC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79]-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M, L,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통화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2016고단172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내역 [2016고단207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취급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1)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의 이유(피고인 B) 가. 피고인이 무고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모의 당시 피고인이 이를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L, M가 판시와 같이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도 이들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고, L, M가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동안 피고인 역시 경찰서에 함께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A, L, M와 함께 이 사건 무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 여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1)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참조).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 역시 다른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볼 것이다.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C, AG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인정하였고, 필로폰 구입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2016고단207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4, 6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C,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모발 마약감정서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용 범행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해서도 보강증거가 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범죄의 경우 엄한 처벌이 따르는 최근의 추세를 이용하여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공동공갈미수 및 무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외에 피고인들이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9. 9.경 동종의 공동공갈 및 무고 범행으로, 피고인 B의 경우 2014. 7.경 사기도박 및 무고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공동공갈미수 및 무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무고 범행 역시 P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필로폰 취급 범행이 단순 투약 등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P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각각의 역할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