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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5.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벤츠 승용차 관련 사기 형제인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2012. 12.경 사촌동생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차용증, 인감증명서, J 벤츠 승용차에 대한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승낙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2. 12. 18.경 대전 서구 K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L(43세)에게 "벤츠 차량의 소유자가 등록원부상 (주)M이나 실제 소유자는 B이니 위 차량을 담보로 B에게 3,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3. 1.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위 벤츠 차량과 차용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 D과 피고인 B이 당시 6,000만 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피고인 B의 합의금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될 것 같다고 위 (주)M의 실질적 운영자인 N에게 사정하여 위 차량을 이용해 돈을 빌려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2~3일 내에 돈을 마련하여 차량을 회수하기로 약속한 것일 뿐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이 아니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K7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 D 2013. 1.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수배자여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데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차용증, 인감증명서, O K7 차량에 대한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승낙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3. 1. 2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자가 등록원부상 P이나 실제 소유자는 B이니 위 차량을 담보로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28. 까지 1,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위 K7 차량과 차용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2012. 2, 10.경 피고인 D1 P에게 부탁하여 P 명의로 신한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대출 원리금을 피고인 D이 변제해 나가는 중이었을 뿐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고 P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해 허락받은 사실이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B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3. 3.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고향친구인 C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자신 명의의 차용증, 서약서, Q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차량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3. 1, 26.경 위 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자가 등록원부상 R이나 실제 소유자는 C이니 위 차량을 담보로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2. 25.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2012. 10. 5.경 피고인 DP에게 부탁하여 P가 신한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동생 R 명의로 구입한 다음 대출 원리금을 피고인 D이 변제해 나가는 중이었을 뿐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P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해 허락받은 사실이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C는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청취 보고) 1. 차용금증서, 각 차량포기각서, 각 인감증명서(B), 각 자동차등록증, 각 이체확인증,등기부등본,차용증, 차량운행승낙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각 차용증(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으며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는 범죄의 가담정도가 약하고,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8:20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고령축산 한우식당 방면에서 자인면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6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냉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8. 16:28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http://www.ilbe.com)의 회원들로서 2014. 5. 30.경 성명불상자가 위 사이트 게시판에 'B'라는 제목으로 전직 유도 국가 대표 선수인 피해자 C이 유도부 훈련단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SNS상에 게재하였던 글을 캡쳐하여 게시한 후 피해자가 훈련소에서 영창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의 제목들과 피해자의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위 글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20:44경 파주시 D, 203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시글의 댓글란에 'E'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위 게시글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댓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의자들 작성 게시글, 댓글 캡쳐 자료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 30, 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1개를 칼날이 보이도록 꽂은 채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주먹으로 치면서 "씨팔"이라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5, 21:39경 인천 부평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위 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닥터유초코바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2, 19:08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식당 현관 앞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J(27세)이 자신의 커피를 만지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J의 각 진술서 1. 체포직전 피의자 사진, 압수물 사진, 절취한 화분 사진 등, 절취한 빵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동영상 촬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E 모텔 부근에 주차한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샹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1. 초순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5. 경 서울 송파구 F건물 7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6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23:00경부터 2. 7. 03:00경 사이에 위 F건물 701호에서 졸피뎀 2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8.경 위 F건물 7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감정서 첨부), 추송서(피의자 소변 및 모발에 대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5회 투약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P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은 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위에서 언급한 정상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1. 2015. 10. 13. 22:5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22: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1호실 내에서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주고 술을 판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이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확인을 위하여 질문하는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말이 많네, 이 씹할놈이 노래방하고 짰나"라고 하면서 위 경위 E의 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면서 위 노래방 카운터 앞을 지날 때 "내가 하양의 A이다. 빨리 수갑 풀어라"라고 하면서 경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0, 13. 23:0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 23:00 경 영천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순찰차 뒷문을 열어준 제1항 기재 경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서 폭행하고, G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파출소 출입문 유리창에 머리를 3-4회 부딪쳐 자해를 하여 겁을 주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에는 "내가 하양의 A이다. 빨리 수갑 풀어라. 씹할놈아, 내가 니는 끝까지 갈군다. 두고 봐라"라고 말하며 유명한 깡패인 척 하면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식물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6. 확정되었다. [2016고단14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2.2.23:00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는 위 공사 현장 철제 펜스를 손으로 구부려 열어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4,700원 상당의 구리전선 91kg,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71,200원 상당의 동관 136kg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의 G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경 전주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전주나들목 부근 노상에서,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H'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80만 원을 건네주고, I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G 카렌스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2.23:00 경 서울 성동구 D 건물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165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경 군산시 산북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J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K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G 의무보험조회 및 고속도로통행료 납부방법), 장물 매입장부 사본 [2016고단16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12.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 동종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누범기간에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아니함,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 동종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또한 크지 아니함,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범죄일람표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12:2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남가좌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응암역 오거리 방면에서 역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1.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80만 원을 주고 2015. 10.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식당 운영비가 아닌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가스비를 수개월 간 체납할 정도로 적자 운영을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F)로 1,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나마 변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3.2.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등기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이마트 쪽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 (38세), F(여, 10세), G(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관리단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2014. 4. 29. C건물 관리단 정기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정상적으로 선출된 피고인에 대하여 정족수 미달 등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2014. 6. 30.경 위 건물 관리단 사무실에서, '소유주님 그리고 점유주님에게'라는 제목으로 우편물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교체된 전 건물관리소장에 대하여, 재임기간 중 유관업체로부터 리베이트(rebate)로 받은 약 ₩6,584,160을 횡령하였으며(절차에 따라 회수예정)"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다음 위 건물 소유주 및 점유주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관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규약 관련 판례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우편물의 표현 내지 그 표현이 암시하는 사실들은 피고인이 참조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보다 훨씬 과장된 것으로서 허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과장된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1.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위와 같이 합산된 징역 3년의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1:3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술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업주로부터 거절당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남, 43세)을 보았다. 피고인은 같은날 02:25경위 술집 밖에서 그 업주를 기다리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같은 동에 있는 범물에덴아파트 뒤편까지 뒤쫓아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대변을 보려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발로 배를 3~4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늑골의 골절,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곰(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이력 조회서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정영역 (2개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2:08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5개를 설치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하순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위 업소를 폐업하고 경비원으로 취직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든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2.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C 등 4명을 상대로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9일 오전 11시 10분경 D 마을회관에서 상가댁 음식장만하러 갔는데, C의 처 E, C의 처남댁 F, 친척인 G 3명으로부터 갖은 욕설과 모욕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8.경 해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H에게 'C은 2014. 7. 19. 18:30경 해남군 I에 있는 C의 집 대문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J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잡은 채 밀치고 당기는 폭행을 하여 피고인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마치 C이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8:3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C의 집 대문 앞에서 C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남편인 J와 함께 찾아가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이때 C은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는 행동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고인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남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는 C, E(C의 처), K, L(K의 처), M, N(M의 처)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C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나. 판단 1) 피고인 및 위 C, E, K, L, M 및 N, J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J, C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다만, 일치하는 부분들의 선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 태양에 대한 평가에 대해 차이가 있는바, 위 일치하는 부분들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최대한 재구성 해보면 아래와 같다. J가 오전에 부인인 피고인에게 있었던 일을 따지기 위해 C의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C의 집을 찾아간 후 J는 C과, 피고인은 E와 각각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K와 K의 처 L, M와 M의 처 N은 위와 같은 말다툼 소리를 듣고 C의 집으로 오게 된 후 C과 J가 서로 멱살을 잡고 드잡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K와 M가 C과 J 사이를 말리고, L이 피고인과 E 사이를 말렸다. 그러나 피고인이 J에게 가세하여 C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옷을 벗어 때리자 J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고인을 C으로부터 떼어 놓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바닥에 뒹굴게 되었다. 이후 J가 분에 못 이겨 벽돌로 자신의 머리를 치다가 심장이 좋지 않고 혈압이 올라 바닥에 주저앉아 쓰러지게 되었고,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이 놀라 J에게 물을 뿌려 진정시키면서 싸움이 정리되었다. 2) 피고인은 C이 위 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1회 주먹으로 치고 피고인을 잡거나 밀쳤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멍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C, E, K, L, M, N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 멍은 위 과정에서 남편인 J와 바닥을 뒹굴면서 싸우다가 생긴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들이밀고 옷을 벗어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남편 J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까지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J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위 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C과 드잡이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 주먹으로 1회 가슴을 맞았던 점, 위 싸움 당일 및 3일 후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찍은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왼쪽 가슴에 큰 멍이 있고, 그 주변으로 작은 반점 같은 멍이 흩어져 있는바, 위 작은 반점 같은 멍은 옷으로 짓이겨 지거나 쓸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J와 뒹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위 큰 명은 뒹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격을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점, 그런데 J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과 바닥을 뒹굴게 된 것은 피고인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C으로부터 떼어 내어 말리기 위한 것이어서 그 과정에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위 의 과정 당시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서 싸움을 하거나 말리는 등으로 뒤엉켜 매우 어수선하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C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허위고소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1: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09번 길 17(부평동)에 있는 광진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