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5151,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H지부 I 지회장, 피고인 B은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C, D은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H지부 지회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8. 광주서부경찰서에 개최 목적 "J 규탄, 노조 탄압 중단, 노조 갈등 조장 중단, 노사 갈등 조정과 중재", 개최일시 "2015. 4. 19. 00:00부터 2015. 4. 27. 24:00까지", 개최장소 " J 입구 우측 인도 50m, 시청 조형물 건너편 인도 50m, 시청 조형물 앞 인도 100m", 시위 방법 "노동가요 제창, 구호제창, 정치연설, 율동, 행진 등 집회 목적 관철에 필요한 일체", 시위 진로 "J 앞, 센트럴시티 공사현장 앞 인도, K 앞 인도(왕복)"로 각각 기재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등을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4. 24. 08: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J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J')에 이르러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지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J 건물에 침입한 다음 2015, 4,24. 20:45 경까지 위 J 4층 본부장실 앞 로비와 1층 현관에서 순차적으로 연좌 농성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건설노조원들이 위와 같이 위 J 건물 안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안에서 연좌 농성 중인 건설노조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를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설노조원 47 여명과 함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J 건물 4층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 J 광주전남지역본부장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4층 본부장실 앞 로비와 1층 현관에서 순차적으로 연좌 농성을 하면서 피고인 B은 "J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면담에 응하라."라고 선창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B의 선창에 호응하며 "단결, 투쟁"이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 J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H지부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광주전남지역본부 지부 I 지회장(집회 신고 당시는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H지부 광주현장사업위원회장)A로부터 집회의 진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광주현장사업위원회를 주최자로 하여 개최되는 집회를 사실상 주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19:10경부터 2015. 4. 16. 21:00경까지 위 J 광주전남지역본부 앞 도로에서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H지부 조합원 80명과 함께 "12. 18. 기본합의 파기, 노동조합 우롱 N지구 규탄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2015. 4. 16. 19:38경 방송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사용하여 주거 또는 학교 외의 지역 야간 소음기준 65데시벨(db)을 초과하는 79.3 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킨 것을 이유로 광주서부경찰서장 명의로 된 '기준이하의 소음유지명령서' 수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4. 16. 20:00경 위 지역 야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78.6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킨 것을 이유로 광주서부경찰서장 명의로 된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 수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고단357 피고인 E은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지부 담양지회장, 피고인 B은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H지부 조직부장이다. 1. 피고인 E(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10, 전남 담양경찰서에 집회 명칭 "O 현장 건설기계노동자 공정한 고용보장 및 특권, 특혜 근절 위한 건설기계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목적 "O 공정한 고용보장, 개인업자 특혜 • 특권 근절", 개최일시 "2015. 2. 12. 00:00부터 2015. 3. 11. 24:00까지", 개최장소 "담양군청 입구 좌우 각 100m 외 15개소(P현장입구 좌우 50m)", 시위 방법 "노동가요 제창, 구호제창, 정치연설, 율동 등 집회에 필요한 일체", 시위 진로 "행진 없음"으로 각각 기재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위 담양지회 사무장 Q을 통해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등을 신고한 목적, 일시,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 07:10경부터 같은 날 08:45 경까지 전남 담양군 PO 조성사업 공사현장 입구(폭 약 6m)에 이르러 피고인 및 위 담양지회 소속 조합원 10여명과 확성기가 설치된 봉고차량 1대로 위 입구를 가로막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O 필요 없다. 담양군청 반성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입구를 가로질러 들고 서서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덤프트럭 등의 출입을 막고, 2015. 3. 2.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덤프트럭 등의 출입을 막고, 2015.3.2.10:4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 지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덤프트럭 등의 출입을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를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0 조성사업 공사 관련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위 담양지회 소속 조합원이 아닌 일반 중장비 (덤프트럭, 포클레인) 사업자인 피해자 RS 대표)과 중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터파기 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의 운반 및 처리를 하게 한 사실을 알고 위 담양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토사 운반 등의 기회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의 업무를 방해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Q 등 위 담양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5. 2. 28. 07:10 경부터 같은 날 08:45 경까지 전남 담양군 PO 공사현장 입구에서 제1항 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통과하여 위 공사현장에 토사 등을 운반하려는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의 토사 등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공사현장 진입도로를 이용하려는 공사차량 및 일반차량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T 등 위 담양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5. 3. 2.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위 가항 장소에서 제1항 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 등을 운반하려는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사 등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공사현장 진입도로를 이용하려는 공사차량 및 일반차량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T 등 위 담양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5. 3. 2. 10:40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위 가항 장소에서 제1항 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 등을 운반하려는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사 등 운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공사현장 진입도로를 이용하려는 공사차량 및 일반차량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51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소음측정 장소 및 소음원), 수사보고(소음측정 및 소음유지명령), 수사보고(중지명령) 1. 각 정보상황자료 1. 일출일몰시간 확인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위법행위 및 주요 채증 판독상황, 집회시위 소음측정장소, 문자메시지 캡쳐, 집회 후측정 소음자료, 소음유지명령서 전달, 소음유지명령 후 소음측정결과, 확성기등 사용중지 명령서, 확성기등 사용중지 명령서 전달 사진 2016고단357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R,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회시위발생 및 조치상황, 경찰상황보고 1. 채증 자료 1. 0 조성사업 보고서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각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통합사건 상세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신고범위이탈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신고범위이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소음유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신고범위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 C, D 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죄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E)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C, D, E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J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장 AD, 수사기관에서 J를 대리하여 출석하였던 차장 U 등 J 측에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O 조성사업 공사 관련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해자 R과 중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상의 피해자 삼복토건 주식회사에서 담양군 관내 장비업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