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2014고단2104] 1. 국외 출국 경위 피고인은 1994. 중순경 통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인수하였으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기존에 발행한 1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그 지급일에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미국으로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1995. 2. 26.경 관광비자만 소지한 채 미국으로 출국한 후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다가 2014. 4. 2.경 강제 추방되어 귀국한 자이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4. 11. 9.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도급 형태로 한국일보신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는 일을 하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한국일보신문에 통신판매 상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면 약속어음으로 광고비를 지급한 후 그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을 인수한 후 별도의 자금이 없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지급일이 도래하고 있었으나 그 액면금 상당을 결제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통해 한국일보신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한 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국일보신문 지면 광고란에 그 즈음 6,105,000원 상당의, 1994. 11. 16.경 6,105,000원 상당의,1994. 12. 21.경 7,125,000원 상당의, 1994. 12. 23.경 7,125,000원 상당의, 1995. 1. 16.경 8,315,000원 상당의, 1995. 1. 19.경 27,472,500원 상당의, 1995. 2. 16.경 27,472,500원 상당의 각 광고를 게재토록 한 후, 마치 지급일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처럼 발행일 1995. 3. 10.인 액면금 22,000,000원권 당좌수표 1장, 발행일 1995. 4. 18.인액면금 24,420,000원권 당좌수표 1장, 지급기일 1995. 3. 17.인 액면금 27,472,500원권 약속어음 1장 및 지급기일 1995. 3. 31. 인 액면금 25,200,000원 약속어음 1장 등 액면금 합계 99,092,500원 상당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4장을 지급한 후 각 그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각 지급일에 이를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한국일보신문 지면에 합계 89,720,000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토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4. 12. 15.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피해자 F이 전무로 근무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면 나중에 반드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을 인수한 후 별도의 자금이 없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지급일이 도래하고 있었으나 그 액면금 상당을 결제할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0원 상당의, 1994. 12. 20.경 600,000원 상당의, 1994. 12. 27.경 400,000원 상당의 각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3,0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299]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2. 23.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제니트카메라 100대를 납품해주면 당좌수표로 우선 결제하고 그 지급기일에 현찰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을 인수한 후 별도의 자금이 없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지급일이 도래하고 있었으나 그 액면금 상당을 결제할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납품받은 후 당좌수표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5. 2. 25.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1,65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제니트카메라 100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6675]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1. 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홈쇼핑 신문광고제작을 의뢰하고 광고 1건당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을 인수한 후 별도의 자금이 없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지급일이 도래하고 있었으나 그 액면금 상당을 결제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고제약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1995, 2, 13.경까지 사이에 1,030 만원 상당의 광고제작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5. 1. 5.경부터 1995. 2. 28. 까지 총 11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72,76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약속어음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문광고 [20145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N,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O 의 진술부분 포함) [20146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외 10명의 고소장 1. 각 당좌수표, 지불각서, 각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각 가계수표, 각 청구서,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시행된 1997. 1. 1. 이전인 1995. 2. 26.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은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면서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한 제253조에 제3항으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부칙 제1항은 시행일에관하여 '이 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경과조치로서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 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칙 제2항은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례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위 개정 법률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위 개정 법률은 그 시행일인 1997. 1. 1.부터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판결 참조), 한편 위 개정 법률은 범인이 그 시행일 이후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시행일 현재 공소시효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가 아닌 이상 시행일 이전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가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도 적용되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97 판결 등), 공소시효기간에 관한 개정법률에서 시행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조항을 두었다는 사정이 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수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1995. 2. 26.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4. 4. 2. 추방되어 입국할 때까지 약 20년 가까이 도주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