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사채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을 한 다음 이자를 받아 그 이익금의 반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업에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2013. 6. 18. 무렵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47 내지 50, 52,53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영장 집행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외에도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채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자금을 제공하였는바,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는 미필적인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7천만원 이상을 반환하여 왔고, 향후 그 변제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변제상황 감독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무죄 부분 1. 전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사채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사채업을 한 다음 이자를 받아 그 이익금의 반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236,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대부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타인에게 빌려주었거나 일부는 피해자가 직접 차용인에게 송금하였는데,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무죄 부분 검사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송금한 금원 전체를 사기죄로 기소하며, 피고인이 실제로는 다른 채무변제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채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망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거래명세표(증거기록 99쪽), 입출금내역정리(증거기록 222쪽), 변호인 제출 '범죄일람표 입출금 분석내용'(2016. 6. 13. 변호인의견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사용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획적으로 모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채업에 사용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 각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1)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외의 계좌명의인 부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차용인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그 이자 등을 피해자가 차용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금액(범죄일람표 중 계좌명의인이 피 고인인 부분) 중 상당한 금액 3)을 실제로 타인에게 사채로 대여하였는바,4) 계좌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3. 2. 27.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범죄일람표 1번) 바로 처남 GH 계좌)에게 4천만원을 대여하는 등 이후부터 G, ICJ 계좌), K 등에게 실제로 사채를 빌려준 것이 확인된다. 5) 위와 같이 빌려준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G, L 등을 고소하기도 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사채회수를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사정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및 차용인들은 같은 기간 피해자에게 대여 원리금 합계 73,760,000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8) 물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채업을 하면서 정확한 손익 배분을 하지 1) 피해자는 최초 3천만원은 단순 대여금이고 이후 이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여한 정황이 있고, 2013. 3월부터는 차용인에게 직접 송금하고 이자 등을 지급받았던점, 피해자는 2013. 3월경 피고인의 추천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2쪽), 이후 수시로 원금 또는 이자 상 환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계속적인 거래를 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G의 경찰 진술 참조 수사기록 183쪽). 2) 범죄일람표 순번 6, 7, 11, 12, 16, 18, 20, 23, 25 내지 28, 31, 33, 35, 40, 42, 43, 46, 51 부분으로, J, M, N, K, O 등에게 합계 4,600만원 가량을 대여하였다. 3) 2016. 11, 25. 변호인 의견서 별지1 참조, 피고인의 주장 금액은 2013. 2월부터 9월경까지 합계 1억 9천만원 가량이다. 4) 피고인의 거래내역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바로 사채업에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편취일시 무렵에 유사한 실제 거래가 확인되고 있다. 5) 수사기관에서의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K의 각 증언. 6) 피고인은 G(8천만원 이상), (수천만원), L 등이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G 경찰 진술(증거기록 183쪽). 고소기록(증거기록 192쪽). 8) 2016. 11. 25.자 변호인 의견서 별지2, 4, 피고인 및 제3자들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 참조. 않고 만연히 자금을 관리하였고, 이후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기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추가로 요청하여 어느 정도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 자금의 용도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자금이 사용된 이상 어떠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첫 거래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거나 변제가 어려울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를 미필적인 사기범행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일부 편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6, 51번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표시하지 않는다. 다. 유죄 부분 다만 2013. 6. 18. 에는 피고인의 통장 잔액이 24,000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송금받아(범죄일람표 47번) P(Q 계좌)에게 개인 채무 1,800 만원을 변제하고 사무실 비용을 지급하는 등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사채업과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10) 그 무렵부터 스포츠토토 도박과 관련하여 상당 금액을 지출하기도 한 점 11)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주된 사용용도를 기망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채 미회수 금액(G, I 등)의 상당수는 2013. 6. 18. 이전에 이미 발생한 부분으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 총액도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여러 9) 2013. 6. 18. 800만원 및 6.20. 1천만원(증거기록 131쪽) 10) 피고인의 경찰 일부 진술(증거기록 174쪽)에서도 이 부분은 인정하였다. 11) 수사보고 참조(증거기록 262쪽).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12) 결국 피고인은 2013. 6, 18.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빌린 것을 포함하여 2013. 10월까지 합계 6,870만을 추가로 빌렸는데(별지 범죄일람표 47 내지 50, 52, 53번), 같은 기간 피해자에게 합계 1,290 만원만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전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 및 능력이 없이 계속하여 사채 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한 것인바, 위 기간 중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된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7 내지 50, 52, 53번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