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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22:04경부터 같은 날 22: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행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F(57세)의 왼편 좌석에 앉은 후 자켓을 피고인의 다리 양쪽으로 이동시키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치고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에 걸쳐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자석에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았고, 자켓을 양쪽으로 이동시키면서 팔꿈치로 자신의 팔꿈치 부위를 치고 허벅지를 자신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었으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약 2-3초간 2회에 걸쳐 주물렀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인 줄 알고 만졌다고 변명을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6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적어도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팔을 건드렸을 수도 있다.’, ‘피해자를 툭 친 것 같아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왜 만졌냐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부딪혔으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7쪽),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쳤으니까 피해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증거기록 28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지하철이 출발해 몸의 균형을 잃어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오른손으로 잠시 눌렀고, 피해자에게 가볍게 사과의 의미로 목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지그시 2-3초간 만졌고, 실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8쪽,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횟수, 지속 시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석 위치나 근처 좌석이 비어 있었는지 여부, 일부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철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에 걸쳐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검찰의 구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경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2021고단5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5. 10. 00:50경 경기 수원시 B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0. 06:0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비트코인 0.02350592BTC(당시 시가 약 810달러)를 피고인의 전자지갑 주소로 받고, 같은 날 09:04경 D(텔레그램 아이디 ‘E’, ‘F’, ‘G’, ‘H’)에게 위 비트코인을 보낸 다음, D으로부터 필로폰 2g이 숨겨져 있는 수원시 I, 건물 옥상 에어컨 실외기 사진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D으로부터 피고인의 J은행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30. 새벽경 텔레그램을 통해 D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07:00경 D으로부터 필로폰 4g이 숨겨져 있는 수원시 K, 건물 2층 전기배전함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4g을 가져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3. 23:30경 수원시 권선구 L 호텔 M호에서 N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0.2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7. 15:02경 수원시 팔달구 B, O호에서 파우치 안 필름봉지에 필로폰 약 2.6g을,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각각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6. 7. 15:02경 수원시 팔달구 B, O호에서 필름봉지에 대마 약 1.13g을, 담배 안에 대마 약 0.64g을 각각 넣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9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9.경 수원시 P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R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Q과 공모한 후, Q에게 R의 텔레그램 아이디와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쓸 현금 30만 원을 주고, Q은 텔레그램을 통해 R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전경 위 주거지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R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R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5. 06:30경 서울 강남구 S호텔 T호에서 필로폰 0.1g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위 주사기를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번호 U 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수수 혐의 관련 휴대폰 사진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판매 혐의 관련 사진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감정서 2021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의자신문조서(Q), -피의자신문조서(R)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2021고단971호 범죄사실 제1항의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물 중 증 제3 내지 6호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2021고단555호 증거순번 30번)]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합계 160만 원 = 2021고단555호 120만 원(=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매매대가 합계 84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4g 중 압수된 2.8g을 뺀 1.2g에 수도권 평균 소매가격을 적용한 36만원) + 2021고단971호 40만 원(= 범죄사실 제1항의 매매대금 30만 원 + 제2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소지하였으며, 투약이나 단순소지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매도에 가담하여 이익을 얻기도 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0. 8. 05:24경 세종세종로 351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037,68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뺑소니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및 수사경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8:50경 이천시 B아파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9세)와 함께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의 부위를 치마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4.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4. 22.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16:0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해마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헤어뱅크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죄를 범하였으면서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중한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숨기기 위하여, 배우자 C에게 경찰 조사 시 위 Col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C은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2. 25. 20:29경 춘천시 효자1동 590-1 에 있는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에게 마치 사건 당일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배우자인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1. 00:05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사직1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 경부터 2010. 11. 2.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등 별지 부당해고자명단에 기재된 8명의 근로자가 2010. 11.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담은 판정서를 수령하고도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1. 3. 7. 확정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제명령 이행기일인 2011. 3. 27.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일부 투자자들의 영업방해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해고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일부 투자자들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에 곧바로 취업함으로써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824호, 828호, 1013호, 111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2015. 9.28. 12:14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C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인 D과 성매매남성을 한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행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특별감경인자(행위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범죄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22:2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모텔 인근 이면도로에서, 금강공원로 방면에서 벽산아스타 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 왼쪽에서 위 승용차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G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보행 중이던 연로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는 베팅금액의 6%에 해당하는 속칭 '딜비'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관리자용 컴퓨터 1대, 손님용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위 컴퓨터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에이스게임' 접속화면을 띄워놓고, 위 피씨방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만 골드(게임머니 단위)를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아이디 'E' 등과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위 사이트에서 다른 접속자들과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하면서, 베팅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속칭 '딜비' 명목으로 정산한 후 위 손님들이 위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1만 골드당 1만 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판결문 및 증거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서 사본, 판결문 사본,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머니 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게임을 하게 하여 도박개장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설치한 컴퓨터 수가 많지 않아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게임랜드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9.경부터 2012. 4.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발사버튼으로 화면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 발사하여 물고기를 포획함으로써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오션포스3'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능력이나 숙련도와는 관계없이 자동게임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조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설치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그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동영상촬영 수사보고, 신고자(게임이용자) 상대 수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관련 수사보고, 업주 A의 휴대폰 관련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행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점수에 대한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의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20:4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20호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닭도리탕, 알탕, 소주 4병, 공기밥 2개를 주문한 다음 음식값 4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 중 상습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8. 2.부터 2012. 8. 21.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음식이나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5,8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2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각자 주거지를 나와 생활하면서 유홍비와 숙식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10. 19.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전화기, 아메리카은행 월드포인트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29. 08:00 경 서울 은평구 E 모텔 3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 '하이데어 (Hi There)'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A는 먼저 나가 승강기를 대기시켜 놓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전화기,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1. 2. 08:30 경 서울 은평구 G 모텔 903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 '하이데어 (Hi There)'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B은 다른 방으로 건너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시가 100 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 농협 신용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11, 3. 05: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42 앞길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 '하이데어 (Hi There)'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I의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은평구 갈현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B은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현금 70,000원, 삼성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9. 08:1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6 앞길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1 앞에서 하차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F의 국민카드(J)로 택시비 7,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가맹점 업주 등을 기망하여 합계 1,664,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F), 각 카드거래내역서 (H), 카드매출전표사본, 카드사용내역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는 이미 2011. 8. 16.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나,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피고인 B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약 3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초범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흔들리고 안면부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동명사거리 방면에서 항동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0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9세,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9 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0세,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3세,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367,824원 상당,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987,8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J, K,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2013고단1101, 2014고단118, 2014고단194, 2014고단380, 2014고단659, 2014고단776, 2014고단1133, 2014고단1306 사건 의각죄및 2014고단1467 사건의 각 죄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영농조합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제주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 J 통하여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K 토지의 원 소유자는 L인데 거래 중간에 영농조합을 끼워 넣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토지 구입대금을 주면 L으로부터 분할을 마친 각 토지를 F영농조합 명의로 이전받아 연말까지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전매 영업을 하면서 수 년간 누적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L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2013. 4. 26.경 토지대금을 소유자 L에게 다시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대금 명목으로 2012. 7. 30. F영농조합 명의 계좌(농협은행 M)로 156,000,000원을, 20 8. 21. 150,000,000, 2012. 8. 23. 60,000,000, 2012. 8. 31. 40,000,000, 2012.10. 18. 21,200,000원을, 2012. 12. 26. 위 토지 대금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농협은행 0)로 58,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J, I, P, Q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L,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손해배상합의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4억 8,520만 원으로 다액이고 현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7. 20:40경 동해시 C에 있는 D 내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고, 2011. 11.10.18:15경 동해시 C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즉결심판청구서가 있는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 위반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적발되어 이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2: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타박상 및 치관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