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석성면 증산리에 있는 군계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종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1:40경 양주시 B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24. 00:09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 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5㎞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으며, 2010.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05: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판시 전과 외에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6%로 상당히 높은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상태에서 정차하자 그대로 잠들어버리기까지 하였던바(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다) 만취에 가까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으로 최근에는 10년 이상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아들과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다가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05:25경 밀양시 B에 있는 C이용원 앞 도로에서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0. 22:3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림동 방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1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가장 최근의 동종 전력이 12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1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82번길 3, 수원중부경찰서화서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그대로 잠들었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4%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매매 피고인은 2020. 6. 15. 14:00경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310,000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C역 근처 불상의 빌라에서, 그곳 계량기에 있는 검은색 테이프로 싸여진 투명 비닐 지퍼백 안에 있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3,538,300원(송금 수수료 포함)을 지급하고 대마 약 12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6. 15. 15:00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E 산책로에서, 담배 1개비의 내용물을 비운 후 위 제1항 범죄일람표 Ⅰ의 1번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 10.7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F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소지 피고인은 2021. 2. 5.부터 2021. 2. 7.까지 서울시 마포구 G오피스텔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범죄일람표 Ⅱ의 10번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33g을 투명 비닐팩에 넣어 주거지 부엌 찬장 속 컵 안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7, 8, 12, 13) 1. 수사보고서(압수물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소변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모발 정밀감정 결과) 1. 공범 피의자 D, F, I, J, K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비트코인 송금내역(베스트코인), 비트코인 송금내역(패스트코인), 피의자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7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나머지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6, 7, 10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나머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3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에 관한 판단: 송금수수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12g의 가액 2,895,735원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대마 0.33g의 시가 33,000원(2021. 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상 대마 1g의 시가 100,000원 × 0.33) = 2,862,73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마약류 흡연 등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0:4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8년 전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23:2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법 2007고단3278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2:50경 여수시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안의 콘솔박스를 열고 뒤져 보는 등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경 순천시 E에 있는 F 등지에서, 피고인 A는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 영업을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명의상 사장(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평소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3. 26. ~ 2020. 7. 26.경 순천시 G 2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시간 당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투입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확률로 당첨되면 점수를 얻게 되는 방식인 꿀꿀이 포커 20대, 메지컬 포커 20대, 으랏차차 게임기 3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보관하였다가 다시 게임기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손님들 사이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0. 4. 2. ~ 2020. 7. 26.경, 피고인 D은 2020. 5. 18. ~ 2020. 7. 26.경 전항 기재 게임장에서 A 등이 전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며 영업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보관해 주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보관중인 점수를 현금을 이용하여 게임기에 재투입해주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메시지 내역 1. 영업장부 사본 1. 내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확인) 및 사진, 내사보고(환전 관련 동영상 음성 확인),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알선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알선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속 회피 시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소위 바지사장인 피고인 B를 내세워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았다. 피고인들에게 모두 이 사건과 동종의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약 10년 전의 일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소위 불법오락실인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0. 2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0:34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3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었던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5. 12. 30. 공급가액 222,272,727원, 2015. 12. 31. 공급가액 22,727,273원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을 받은 것처럼 ㈜E로부터 공급가액 24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거래사실 확인서 첨부),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2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2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사건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세금 환수절차에 충실히 응하면서 약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은 법인의 외형 부풀리기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이득을 취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2: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3: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남, 28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며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막자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녔으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잡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가던 중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9세)이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에 이르러 조정에서 정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4: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최근 약 20년간 아무런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하여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6:1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4세)와 그녀의 내연남인 피해자 E(남, 43세)이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자 격분하여, 싱크대 수납장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든 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피해자 E의 어깨와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몸을 부엌칼을 든 손으로 밀쳐 칼날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윗부분을 베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너 이 씨발 오늘 살아서 갈 수 있겠냐, 죽고 싶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를 부엌칼 칼등으로 3회 내리치고, 피해자 E의 어깨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방에서 가지고 온 냄비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크나, 범행 동기와 아울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을 특히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16:0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농수로 공사현장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약 5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