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 30.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였고, 2012. 4. 6.경 긴급이사회를 통해 피고인 B은 보조금 사업의 집행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사업이사로, 피고인 C은 자금의 운영 및 조달을 담당하는 재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09. 2. 27.경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AG 사업'의 일환으로 'I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H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85억 2,850만 원(국비 : 38억 2,000만 원, 지방비 : 40억 8,600만 원, 자부담 : 6억 2,250만 원)을 지원하여 2013. 2. 5.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특히, 위 보조사업비 중 2011. 11. 2.경 이후 H이 제주특별자치도청 J로부터 교부받았던 22억 8,300만 원(국비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 자부담 2억 8,350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AG사업단에 대한 평가를 통해 H을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함에 따라 추가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된 것이었다. H은 제2대 대표이사인 K 재임 당시인 2011. 10. 12.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 인센티브 사업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자본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L 직판장 2호점 운영사업<H에서 L 식당 2호점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 국비 8,000만 원, 자부담 1억 4,000만 원(식당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다.>을 추진하면서 1억 4,00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2011년도 I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2. 3. 30.경 제3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취임한 이후에도 이월사업으로 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H은 2010. 10.경 개점한 서울 송파구 M 소재 L 전문점인 'N식당 1호점'의 경우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2012. 7.경까지 총 2억 8,6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2012. 1.경 개점한 제주시 O 소재 P 또한 2012. 7.경까지 8,500만원상 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영업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스스로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을 마련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 등 보유자산은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대출마저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로부터 돈을 모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주는 한편, L 직판장 2호점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던 제주시 Q 소재 식당 건물주인 R와 자신이 지인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R에게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1년치 임대료 합계 4,500만 원을 제한 5,5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부족한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들은 2012. 12.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H 명의 수익금계좌(S)로 합계 8,000만 원을 갹출, 입금하여 H에 대여하였고, 한편 피고인 A는 그 계좌에 남아있던 자금 6,000만 원을 더해 합계 1억 4,000만 원을 H 명의 보조금 전용계좌(농협 T)로 이체한 후, 같은 달 20.경 식당건물주 R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1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 2부를 각각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R 명의 농협 계좌(U)로 1억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7.경 제주시 연동 소재 NH농협은행 제주시지부에서 직원인 V을 통해 R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반환받고, 2013. 2. 22.경 제주특별자치도 J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식당 건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자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2. 26.경 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위 보조금 전용계좌(농협 T)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8,000만 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1부 1. 2011년도 I 인센티브 사업계획서 1부 1. -11. 지출결의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부공문(R) 각 1부 1. -1. 자금흐름도 1부, -3. H(주) 명의 수익금 관리 계좌(S) 거래내역서 1부, -5. L 직판장 운영 사업(제주시 Q 소재, 건물주 R)에 따른 임대보증금 1억 원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문 각 1부 1. -1. 제주시 Q 건물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억 원) 1부, -2. 제주시 Q 건물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000만 원) 1부, -3. H 주식회사 내부 공문(추가 차입 관련) 1부, -4. 차용증 사본(채권자 R) 1부, -5. I 대도시 직판장 운영사업 보조금 교부 1. -1. 자필진술서(H회사 W 과장) 1부, -3. H 마사 증축공사 관급자재 대금 납부 관련 지출 결의서 1부, -4. 2012년 한국형 승용마 인수 관련 지출결의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AG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으로 20%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H에서 2011. 10.경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1억 6,000만 원(시설 사업비 2억 원의 80%), 자부담 1억 4,000만 원(시설 사업비 2억 원의 20% + 임대차보증금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를 제출하여 원안 승인되어 자부담비율이 위 시행지침에서 정한 시설비의 최소기준(20%)을 초과하게 된 점, H이 위 사업계획서와 달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연세 1,500만 원, 전 세입자 권리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당시 H이 당초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자부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임대차기간(5년) 동안 H이 이 사건 사업 장소의 임차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자부담금(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5년 임료 합계 7,500만 원, 전 세입자 권리금 1,000만 원)은 1억 원을 초과하게 된 점, H이 위 시행지침상의 시설비 자부담의 최소기준은 충족시킨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와 함께 돈을 모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주는 한편, L 직판장 2호점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던 제주시 Q 소재 식당 건물주인 R와 피고인 A가 지인관계인 점을 이용하여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R에게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1년치 임대료 합계 4,500만 원을 제한 5,5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부족한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8,000만 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1.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통해 조달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 후 대출이 무산되자 자신들이 형편이 되는 대로 자부담금 중 일부 금액을 갹출하여 H에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R에게 송금하여 자부담금을 실제 집행한 것처럼 가장한 후 1억 원에서 실제 임대차보증금 등을 뺀 나머지 5,5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H 팀장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 D가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V은 2015. 9. 8. 최초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추천하여 이 사건 사업 장소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마사증축공사와 관련한 자부담금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과 피고인 A가 논의하여 건물주 R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인 임대차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R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R로부터 실제 임대차보증금 등과의 차액 상당인 5,5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로 R로부터 위 5,5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 받은 후 이를 대표이사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마사증축공사 관급자재 대금 및 승용마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 C, D의 범행 가담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다. 건물주 R는 피고인 A의 지인(산악모임 회원)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식당을 물색해 V에게 이 사건 사업 장소로 임차할 것을 지시하였고 V이 제안하여 피고인 A가 R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R로부터 실제 임대차보증금 등과의 차액 상당인 5,5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합의 과정에 피고인 B, C, D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 A가 2012. 3. 30. 개최된 제5차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직후 2012. 4. 6. 개최된 긴급이사회에서 2012년 사업 및 이사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와 이사 3인으로 구성된 책임이사회를 신설하고 총무이사로 X, 재무이사로 피고인 C, 사업이사로 피고인 B이 선임되었는데, 정관에 새로이 규정된 각 책임이사의 직무에 따른 업무 수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2012. 5. 24. 개최된 제18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2012. 11. 14. 제19차 이사회에서 이 사건 사업자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억 5,000만 원(연이자 2.65%)을 대출받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 역시 무산되자 이 사건 사업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돈을 갹출하여 H에 대여하였는데, 피고인 A와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총 갹출 목표 금액과 개인별 부담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 피고인 A와 V은 피고인들이 돈을 갹출하여 H 수익금 계좌에 입금한 8,000만 원과 위 수익금 계좌에 있던 잔액(피고인들이 H 수익금 계좌로 갹출금을 입금하기 직전 계좌 잔액은 102,170,677원이다) 중 6,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관리계좌로 이체하고 이 사건 사업 관리계좌에서 건물주 R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이체하여 H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자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후 R로부터 현금으로 5,5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위 5,500만 원을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이 사건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및 V이 R로부터 5,500만 원을 실제로 반환받은 후 이를 피고인 B, C, D에게 보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 D가 위 5,500만 원의 사용에 관여하거나 그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 A나 V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