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친구인 D이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D에게 자신도 범행에 동참하겠다고 제의하여 D이 이를 수락하고, 이후 A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 E 등에게도 범행에 동참할 것을 순차적으로 권유하였고, B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성명불상의 상선과 연락하여 지시받은 범행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C, E 등에게 전달하며, B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실제 체크카드를 수령할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중간 수거책 등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또는 사설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배달 대가로 1건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15:00경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피부과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간호사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거제시에 있는 불상의 일반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사장으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A의 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 G호의 우편함에 위 각 박스에서 꺼낸 체크카드 2장(H은행 계좌I, H은행 계좌 J)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B 등이 수령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또는 사설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1건당 체크카드 수거를 하는 사람이 3만원, 피고인은 소개비로 1만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거나 그 범행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21:00경 피고인의 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B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2장을 D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8.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8.경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해 오라는 지시를 받은 D으로부터 위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해주었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은 같은날 14:20 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K빌딩 L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8: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총 3장(N은행 계좌 O, P은행 계좌 Q, R은행 계좌 S)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이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같은 날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3장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접근매체 전달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또는 사설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1)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배달 대가로 1건당 3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증거기록 565쪽)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을 달리 인정한다. 알면서 배달 대가로 1건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8.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3장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W 메시지 첨부에 대한), W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 약속 및 범죄 이용 인식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 알선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3호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알선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에다가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고, 체크카드 3장 전달을 알선하였다. 피고인 B, C울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 교통관련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체크카드 3장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