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7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C 사업단에 계약직 참여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5. 7.경부터 순차적으로 D 사업단, E 사업단, F 사업단, G 사업단, D 사업단에서 팀장급 참여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각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2020. 10. 1.부터 2022. 6. 29.까지는 전략기획팀에 근무하며 피해자의 내부 행정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H(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5. 9. 16.경부터 피해자 소속 D 사업단에 계약직 참여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과 H은 2021. 4. 23.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의 관리시스템상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속 사업단 구분 없이 손쉽게 과제를 생성하고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부 지원금이 없어 회계 처리가 비교적 자유로운 C 사업단, D 사업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 수행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와 실제 거래 없이 타월 거래를 가장하여 카드 결제하는 방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 매출 상당액을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위와 같이 허위로 구입한 타월을 I를 통해 재차 위탁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기 결제금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판매수익금으로 입금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차 I로부터 타월을 구매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카드 대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법인카드 발급, 보관, 사용 등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하고,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등 회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과 H은 피해자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각 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를 사업단의 업무 처리 관련하여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제품 유통을 통하여 연구 성과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납품받고 검수 절차를 거친 후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은 2016. 12. 22.경 대전 J에 있는 B대학교 K 캠퍼스 L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이 사건 사업단이 I로부터 타월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사업단이 I로부터 대량의 타월을 구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 카드로 5,0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8회에 걸쳐 합계 45,287,35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H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 사건 사업단 사업자금을 유용하여 오던 중 연구책임자인 M이 퇴직하여 더 이상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과제를 생성하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M이 재직 당시 업무 보조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맡겨둔 도장을 이용하여 퇴직한 M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M을 D 사업단 연구책임자로 입력하여 과제를 생성한 후, 제1항과 같이 자금 유용 행위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은 2020. 6. 1.경 위 I 사무실에서, 마치 M이 D 사업단 단장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B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지원팀 담당 직원에게 M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면서 M의 인적사항을 전달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M 명의로 2020. 6. 1.부터 2020. 12. 31.까지 M이 B대학교 D 사업단 단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M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근로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 전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 사건 타올 사업 성과활용보고서, 피의자 A 경력증명서, 피의자 A 근로계약서, 피의자 H 경력증명서, 피의자 H 근로계약서, I(현, O)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관련 의혹 진상조사보고서, 각 문답서, 답변서,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 관련 의혹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 판매위탁계약서, D사업단의 지출요구 및 결의서(카드), D사업단의 수입결의서, 2022. 4.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신용카드결제 취소 촉구서, 자금대체결의서, ㈜I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들이 사용한 피해자 법인카드 목록, 고소인 법인카드로 ㈜I에 결제된 내역, 고소인 법인카드대금 결제계좌 거래내역서, ㈜I가 고소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피의자 A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2022년 작성된 수입결의서, 2022년 작성된 지출결의서, 2016. 12. 22.부터 2022. 4. 21.까지 발생한 고소인 명의 법인카드 연체수수료, 이 사건 자금흐름 분석 결과, A P은행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피의자들 사이 거래 내역, ㈜I 계좌 다액, 다수 거래 상대방 분석 결과, 피의자 H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각 M에 대한 근로계약서, M에 대한 근로내역 변경신청서, H에 대한 근로내역 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서(범행 수법 및 피해액 확인, A 명의 P은행 계좌 특이점 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I와의 허위 거래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받은 거래대금 중 상당 부분을 그 다음 달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거래 대금으로 결제한 합계 45,287,350,000원 중 위와 같이 반환한 43,648,217,284원을 제외한 미변제 누적액 및 연체 수수로 합계액 인 1,653,800,000원만을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I와의 허위 거래 대금을 결제한 후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받은 거래대금 중 상당 부분을 I를 통한 위탁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 왔고 그와 같이 반환한 금액이 43,648,217,284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는 물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도4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I와의 허위 거래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가 허위 거래 대금 채무를 부담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허위 거래 대금 채무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고 이로써 배임죄는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거래 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은 피해자에게 배임행위를 들키지 않고 추가적인 배임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H과 공모하여 약 5~6년간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I의 타월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합계 45,287,350,000원의 손해를 입히고, 위와 같은 배임 범행을 위하여 퇴직한 연구책임자인 M의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주식 투자, H의 모친에 대한 급여 명목의 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배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반환하여 옴으로써 실제 손해액은 법리상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1,653,800,000원인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명의인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8년 8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