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42

범죄사실 [2014고합442]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 A은 2013. 2. 26.경 서울 강남구 D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의 구조적 유사체인 EAM-2201 성분이 함유된 '알라딘X' 1개(약 3g)를 건네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E에게 대금 34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2. 28.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으로부터 '알라딘 X' 1개를 건네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E에게 대금 34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으로부터 '알라딘X' 1개를 건네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E에게 대금 34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 3. 2.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구조적 유사체인 EAM-2201 성분이 함유된 '필링스트롱' 1개(약 3g)를 건네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E에게 대금 35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은 2013. 2. 26.경 같은 장소에서, '알라딘X' 불상량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2. 28.경 같은 장소에서, '알라딘X'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알라딘X'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경 같은 장소에서, '필링스트롱'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4고합52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 6.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4. 1. 6. 오전경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200만 원을 F가 관리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4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2.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4g을 매수하였다. 나. 2014. 1. 6.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 6. 22:3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237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1. 7.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 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4. 1. 8.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 8.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4. 1. 9.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 9.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4. 1.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 10.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14. 1.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4. 1. 10. 오후경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70만 원을 F가 관리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였다. 아. 2014. 1. 11. 07: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 11. 07: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237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2014. 1. 11. 1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 11.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 태국 방콕 카오산로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1. 4.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1. 4.경 서울 강남구 H건물 237호에서, 필로폰 약 0.17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1. 6.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4. 1. 6.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4. 1. 7. 대마흡연 피고인 B은 2014. 1, 7. 20: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237호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처럼 말아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1.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4. 1. 1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44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각 협조의뢰회신, 판매장부 리스트, 마약 종류별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판매장부 입수경위) [20141¹521] 1. 병합 전 이 법원 2014고단575 사건의 제1회 및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5쪽) 1. 피의자 B 팔 사진, 피의자 B 간이시약 검사 결과,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간이시약검사 결과, 피의자 A 팔 사진, 감정의뢰회보, 모발 감정서, 증 7호부터 증 147호까지의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발견장소 및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14고합442 사건 중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 (2014고합442 사건 중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4고합521 사건 중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인 필로폰 공동매수 및 공동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4고합521 사건 중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인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 및 공동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 자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6.자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2014고합442 사건의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액 1,385,000원 = 345,000 +345,000 +345,000 + 350,000) +2014고합521 사건의 2014. 1. 6. 매수한 필로폰 2.4g 가액 2,000,000원 + 2014고합521 사건의 투약 5회 상당의 필로폰 가액 500,000원( = 100,000원/1회 5회) - 3,885,000원 피고인 B: 2014. 1. 6. 매수한 필로폰2.4g 가액 2,000,000원 + 투약 3회 상당의 필로폰가액 300,000원( = 100,000원/1회 X 3회) + 투약 1회 상당의 대마 가액 1,500원 -2,301,500원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이상 9년 2월 이하 1) 2014고합442 사건의 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4년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2014고합442 사건의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각 필로폰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년 9년 2월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10일 이하 1) 각 필로폰 매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3)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 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추징 3,885,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추징 2,301,5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필로폰보다 그 폐해가 더 크다고 보여지는 신종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타인의 마약범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마약사범 퇴치를 위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도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동종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