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9:4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이를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1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10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가 1995. 1. 1. 14:21경 경인고속도로 7.4km 상행선 고속도로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차량 총중량 40톤 이상, 축하중량 10톤 이상의 화물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B 차량에 유류 경유를 적재하고 총중량 44.7톤의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동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을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영서로 1498 에 있는 '지에스 삼마치주유소 앞길까지 약 15 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5m에 이르러 상당히 긴 구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홀로 19세, 21세의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갈산로에 있는 신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교육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후 10시간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경제적 상황,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8:00경 안동시 말구리1길 8-67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 힐사이드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2. 13:05경 보령시 C아파트 단지 내 D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4세), F(가명, 여, 14세)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25초 가량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고 2009년 정신지체,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현재까지 G병원과 H의료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은 주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언제든 가능한 편의점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에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수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H의료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2차례 수사(공소기각, 기소유예로 각 종결)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돌보아 왔고 앞으로도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의료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죽교차로 쪽에서 남원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3:42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북대학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대량출혈과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도로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좌회전신호 대기 중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 22:40경 화성시 C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에 대하여 진행 중인 이혼문제 등에 관해 불만을 품고 '불로 태워 죽인다'라고 하며 라이터 기름인 휘발유 190ml를 거실 매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매트에 불을 붙여 옮겨 붙게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화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면서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내사보고 1. 현장사진, 라이터기름, 라이터, 불에 탄 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불을 지르는 것은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거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15:18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군산수산물센터 앞 도로 위를 서해지구대 쪽에서 비행장주유소 쪽으로 C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앞 차량을 추월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추월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의 좌측 뒤 안장 부분을 위 트레일러 화물차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2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급성 심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58쪽) 1. SD카드 및 CD(수사기록 245, 246쪽)의 각 동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제2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 특별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결과가 매우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최초에는 사고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동영상 확인결과 현장에 있음이 밝혀지자 충돌은 있었으나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 오토바이에서 검출된 페인트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결과가 나오자 재차 충돌 사실까지도 없었다고 부인한 점, 심리생리검사결과 오토바이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진술에 거짓반응이 나온 점, 자동차의 운전자가 선행 차량의좌측으로 추월할 경우 우측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추월 대상 차량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의 정황을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다. 나. 그러나, 사고사실을 몰랐다가 수 일이 지난 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CCTV 등을 통하여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전제에 서서 보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진술 내용의 변화가 꼭 도주사실을 숨기기 위한 심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심리생리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생 리검사 시 질문의 내용도 "사고를 인식하고도 그냥 갔는지"에 대한 것이 아닌 "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어서(수사기록 277쪽)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될 수 없는 점[피고인은 심리생리검사를 받기 전에 이미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44쪽)],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과 오토바이의 좌측 후사경 및 좌석 부분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구조물이 스치듯이 부 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SD카드 및 CD의 동영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58쪽)], 트레일러가 연결된 대형 화물차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운행할 경우 위와 같은 경미한 충돌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사고 장소는 평소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고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 진행 방향 및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많았는바(SD카드 및 CD의 동영상), 금방 들통 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중대 위반행위를 범한 것도 아닌 피고인이 도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화물차가 멈칫하는 등의 일이 없이 진행 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점(SD카드 및 CD의 동영상)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8:00경 경북 영양군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건물에 있는 E다방에 새로 온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5. 18:50경 피해자에게 "내가 술에 취했으니 방에 데려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2층에 있는 G 여관 202호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를 찢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돌리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은 채로 돌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분 사진 촬영),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레깅스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E다방 업주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유사강간의 경우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1:0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애오개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상황이고 우측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0세)과 피해자 F(여, 5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하출혈 등의 상해,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새문안로 22 에 있는 문화일보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동안 운전 관련 범죄로 총 7회(그 중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0: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 원시 진해구 I건물 지상주차장에서부터 J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진행한 다음 위 J건물 앞 도로에 주차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의 L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주거가 있는 위 I건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뒤늦게 사고가 난 것을 발견한 K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J건물 앞으로 나왔고, K로부터 "술취한 사람이 내 주차 차량을 박았다, 옆에 음주운전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M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위 M 파출소에서 위 M 파출소 소속 경사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7경부터 22:4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측정 거부 등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430 성원아파트 앞 도로를 동신병원 쪽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미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고 있는 D SM52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8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10. 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8. 03:04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외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0. 9.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9. 03:59 전항 기재 음식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1. 03:32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소주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에 미리잠복해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일 연속 늦은 밤에 피해자의 음식점에 침입하여 소주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침입 시간과 그 연속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16,000원 정도이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7. 19:20경부터 9.8.00:40경 사이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4. 03: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7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0원 상당의 맥주 7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고객주문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유전자 감정서,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이른바 '무전음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일자미상경 평소 알고 지내는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유한회사를 E을 설립하여 2015. 6. 25.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6. 25.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농협은행 충무로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로 계좌(F)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시간미상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신중동역 부근 도로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유한회사 G, 유한회사 H 명의로 개설한 20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회사설립일, 사업자등록일 정리) 1. 각 진정서,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계좌개설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포통장 전문 거래업자의 지시에 따라 3개의 법인을 설립한 뒤 20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거래업자에게 넘긴 것으로서 범행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대포통장들이 실제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백만 원 상당의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통장 1개당 50만 원의 수익을 얻어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고 판시 전과들을 제외하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대포통장들이 다행히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환경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2. 4. 09: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환경 단속을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관할 시청 등에 신고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단속 무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및 3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도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품 교부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환경감시단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5. 3. 2.경부터 동생인 F 명의로 등록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6. 9. 20. 오후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H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G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내연녀 N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일조회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상습)공갈, 공무원자격사칭,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실형 전과도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그 중 5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면허 없이 환경감시단 마크를 부착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이 45만 원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4.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스포츠토토 관련 일을 하는데, 하루 동안 회전되는 돈이 많아 통장이 여러 개가 필요하니, 당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체금액의 5퍼센트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같은 달 25. 13:00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매(계좌번호: B)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하나은행 통장 1매(계좌번호: C)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화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5:40경 경기 평택시 서탄면 금암2길 122 서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고가길 3 신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5:35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79-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서동대로 1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8. 15. 0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메가폴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고인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1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미합의, 책임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2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6:5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118번길 88 우양 H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793 만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2016고단2478]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5. 20:20경 평택시 경기대로 781 지제역사거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세교3로 37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 05:50경 평택시 세교동 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세교동 평택공단 시디즈 공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867]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8. 20:30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안중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읍 청북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거보고 및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최남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비전3로 59에 있는 이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