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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2.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0:55 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17세)의 맞은편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두 손으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지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전초5 사건에서 기존의 전자장치부착명령에 더하여 성도착증 상담치료에 관한 입증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단기실형보다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회 내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위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범죄 예방에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1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 1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세금납부서 1장,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인 E이 함께 찍은 사진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7.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51세)과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자신의 차에서 미리 준비하여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팔목을 1회씩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사이의 문자 대화 내역,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그 처 및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침입한 장소는 피고인의 처가 함께 운영하는 업체의 사무실이고, 절취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피고인이 의심할 단서가 없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연을 끊고 살자며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으며 피해자의 결혼식에 피고인에게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 번호 내놔 개같은 년아, 내가 니네 시어머니에게 다 이를 것이다, 니가 얼마나 독종 같은 년인지 내가 다 말할 것이다, 너희 결혼식장 가서 다 엎어버릴 것이다, 내가 못할 것 같냐, 이씨발 쌍년아, 두고봐라 이 개같은 년아"라며 피해자의 결혼식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7. 17: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가 시집으로 찾아갈거다 독한년아, 너 가르쳐서 엄마 고소하라고 가르쳤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시댁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0. 17: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키운거 후회한다 개같은 년아, 찢어갈려 죽여도 시원찮다, 니 자식에게 너도 똑같이 당하고 살아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확인),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경제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2019고단371 피고인은 2019. 2. 17. 11:3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 6S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아이폰 6S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150,000원을 아이폰 6S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3,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92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경 광주광역시 서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I에게 "네명의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이를 되팔아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고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갤럭시S9 1대를 받고, 2018. 11. 29.경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아이폰XS 1대를 받는 등 합계 2,2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장[2019-665] ㈜D회회신신자자료료첨부), D 회신자료, 내사보고(영장 [2019-666] F조합 회신자료 첨부), F조합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화상자료 첨부),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접속 아이피(IP) 확인), 사이버수사포털시스템 아이피 확인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각 M 대화내용 출력물, 각 대화내역 2019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서비스신규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등을 보상하고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C호, D 오피스텔 E호 'F'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이고, G는 위 업소의 주간 실장, H는 위 업소의 야간 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G, H와 함께 2018. 9. 5.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은 운영자금 조달 및 영업방침 지시 등 운영을 총괄하고, G는 예약 및 안내, 광고, 비품 구입 등 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H는 예약 및 안내, 광고, 수금, 업소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 제공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I(일명 J), 일명 K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사본, 광고 사진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일주일 가량에 불과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이 큰 규모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은 G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4931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D'에서 피해자 E과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피해자는 차량 매입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차량 매입 후 판매하는 등 영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차량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F 볼보 승용차를 매입한 후 같은 해 12. 5. G에게 위 승용차를 750만 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92862, 피고인은 2016. 10. 16.경 경주시 H건물 1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 소유의 K K9 승용차를 대신 팔아주겠다, 차량 및 이전서류를 내게 넘겨주면 2016. 11. 30.까지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내주겠다, 판매대금은 최저금액 2,850 만원을 보장하되, 일단 2,900만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및 이전서류를 넘겨받더라도 위 차량을 약속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2018고단49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죄2019고단2862]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무상횡령이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사기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9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75

범죄사실 2017고정675 -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0,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면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이로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7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23:3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G' 여관에 찾아가, 자신의 지인을 찾아내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여관 카운터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여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10-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18:04 경 제주시 H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그 전 피고인이 제주시 L에 있는 동문로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상태에서 위 K이 인치의자에 피고인에게 채운 수갑을 고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던 K의 왼손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을 물어버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포자 신병 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675 - 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상황사진(D) 201879 -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목격자 진술) 2018610 -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특히 2014.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처벌전력 외에도 재물손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8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5. 5. 25. 출소 이후에도 폭행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건되었다가 공소기각결정 등으로 처리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이로 물어버린 것으로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지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재판 중 상해,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시간이 10분으로 길지 않은 점, 특히 깊이 반성하며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장애인으로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이 들 때 분노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노조절장애를 치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2. 17:47경 제주시 L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고 길에 침을 뱉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K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새끼들, 니네 엄마 씹이다, 좆만한 씹 쌍놈, 쪼다 같은새끼, 좆같은 소리해, 쌍지랄하고 있네, 이 개새끼야 꺼져"라는 등으로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0: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신엄교차로에서 직진 진행 하던 중, 우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날 뻔하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차 안으로 손을 넣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 사고가 날 뻔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5.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24. 0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와 2018. 4. 중순경 용인시 구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각 각 돈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개설한 후 C는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잡무를 맡아서 게임장을 운영한 뒤 그 운영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8. 6. 15. 경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2층에서 '뉴백경'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그 때부터 2018. 7. 16. 경까지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결과 획득한 게임머니의 10%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그 나머지를 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확인서, 임대차계약금 영수증, 월세계약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C에게 개인적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어서, 결국 피고인 A 및 C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동업하지 않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C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2,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수익배분비율 등에 관하여도 협의하였던 점(최종적으로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실제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수익금이 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투자한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임대차계약금 명목, 500만 원은 권리금 명목, 나머지 1,000만 원은 게임기 보증금 명목이었고, 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Bl 직접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이 위치한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위 게임장의 운영행태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C 및 피고인 B과의 대질조사 시 'B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동업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38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준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9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및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 허위 진술로 공범인 C의 존재를 숨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범곡사거리 쪽에서 범천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3.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6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7. 9.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등의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2:20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C(54세), 피해자 D(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며 거절하고 특히 피해자 D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평소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 길이 13cm, 칼날 길이 5cm)을 꺼내어 피해자 C의 오른 손등을 위 칼 끝부분으로 긁고 같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날을 갖다 대고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찔러 봐, 찔러 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에서 칼날을 떼고 위 낚시용 칼로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등 사진, 재현 및 상처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접수현황 1.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첨부),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지인인 피해자들과 사이에 우발적으로 이른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지급히 높았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당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북문재 교차로 부근 도로를 북문재교차로 방면에서 대마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구간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유턴을 해서는 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던 E 덤프트럭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을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9,217,5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쟁점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얼마간의 현금을 교부하면서 사건종결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고가의 피해차량에 관하여 보험처리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1999년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D 사거리를 반월공단에서 시화방조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i40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반성, 초범,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청 사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대표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파일이 담긴 USB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보내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14. 11:00경 안산시 소재 지하철 4호선 C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눈금 약 2칸 정도의 양)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숭인동 교통초소 앞에 약 3평 면적의 노점자리를 갖고 있다. 구청의 노점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는 곳이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시세보다 싸게 800만 원에 노점자리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목한 장소는 노점이 계속하여 영업하던 곳이 아니었고, 교통초소 인근이었기 때문에 노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3,1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노점영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국노점상연합회 동묘지역장 통화, 종로구청 노점 담당자 통화) 1. 현장사진 1.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신용정보 요청서 회신,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으나 편취금액 800만 원 중 35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3. 22:10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개봉1동사거리 방면에서 고척근린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SM6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상태로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음주운전 1회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