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피해자인 C(여, 22세)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수긍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6. 14. 1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부터 대답을 잘하면 포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나는 끝이다."라고 겁을 주면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약 40km 떨어진 영천시 이하 불상의 야산으로 데려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정차요구를 들었으나 이를 묵살하고, 위 야산에 도착한 다음에도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내밀며 "만나주지 않으면 농약을 마시고 같이 죽자."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포항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모텔 201호로 데려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다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주어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2. 7. 9. 18:51경 포항시 남구 H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조용히 차에 타자.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차에 타고 이야기만 하고 보내 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3. 16:00경 포항시 남구 I빌라 2차 205호 주차장에서, 위 C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C의 아버지인 J의 K 아반테 승용차 바퀴 부위에 위치추적 장치(소렘 : BSH 6750-101130)를 부착하여 그 후 수일간 C 등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3. 3. 14.자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24쪽)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3. 3. 14.자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위치추적서비스이용가입신청서, 위치추적장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생기는 등 피해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2. 19:00경 포항시 남구 I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외출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오랜만이다. 여기서 지내냐. 니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찾아낼 수 있다. 도망 다녀도 소용없다. 나와 단둘이서 이야기 하자. 다시 만날 장소에 부모나 경찰을 부르면 차에 칼을 실어 놓고 죽이겠다. 가족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 뉴스에 나오는 살인 피해자 주인공처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인 2012. 6. 14. 19:00경 포항시 F에 있는 G모텔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겁을 주고, 위 모텔방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 다시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위와 같이 감금을 당하였고, 같이 죽자는 말과 한번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당할 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 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7.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