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8. 21: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보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B 택시에 장애 3급(뇌전증)인 피해자 C(가명, 여, 49세)를 손님으로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을 향해 가던 중, 피해자가 간질 발작을 일으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혼미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모텔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신을 차려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위 모텔 부근 농로로 이동하여 택시를 정차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재차 간질 발작을 일으켜 혼미한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후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만졌고,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말라'고 손으로 밀쳐내고 반항하자 운전석에 앉은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세차례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당시에 간질 발작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손과 몸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어 강하게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는 간질 발작이 일어나 정신이 혼미하여 앞이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느낌으로 알았으며,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특별히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저항 여부 등 피해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진술을 거듭할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했다며 그동안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참회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해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일에 속한다. 2)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된 이유와 당시 간질 발작증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신문에, 피고인이 성추행한 것은 기정사실인데 왜 자신의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진정으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차 간질발작 이후 피해자가 성기를 빨아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정작 피고인이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질 때에는 아무 말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녹취서 40쪽 참조)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두 번의 간질 발작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간질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모델 앞이었고, 두 번째 간질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정신이 혼미하여 앞을 보지 못하고 느낌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추행행위 당시 또는 직전에 간질 발작이 일어났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그 정도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간질 증세가 나타나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여 주변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곤 한 것으로 보인다), 간질 발작이 일어나 의식이 혼미해졌다는 점과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였다는 점이 서로 모순되자 위와 같이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간질발작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 묻거나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그 후로도 약 1년 6개월 간 예전처럼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하며 피고인과 교류를 이어왔고 피고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지 않은 점, 그러다가 피고인이 2018. 2. 12.경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등의 좋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동거남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집안의 가재물건들을 밖에 꺼내어 불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6년 동안 지급한 생활비와 위자료를 달라는 사건이 발생하자, 뒤늦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점(증거기록 31, 58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면서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거짓을 이야기하여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망신을 주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3쪽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발생 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및 시점, 고소 이후의 정황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동거남이 자신을 의심하고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G은 경찰에서, "2018. 2.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자리에서 자위를 했다는 말을 들었고, 2018. 1. 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말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봤다는 말을 들지 못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였는바, G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사 때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여성들의 미투운동이 활발하던 시점으로 조사경찰관이 범행을 부인하면 구속될 수 있고 법원에서 선처받기 어렵다고 피고인을 압박하여 마지못해 자백한 것이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 방면으로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위 2회 조사 때에 이르러 추행내용이나 경위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그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위 자백 경위에 관한 설명에 부합하는 점, 위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에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