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2. 19.경부터 2015. 2. 5.경까지 서산시 F에 있는 NH농협은행 G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5급 계장으로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데리고 온 대출신청자들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이를 NH농협은행 G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원래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금보다 더 많은 신용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대출금의 5~10% 상당액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4. 7. 2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 (주)I의 사원으로 2003년 03월 27일부터 2014년 07월 29일까지 재직한다'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종이에 출력한 후 위 재직증명서의 "(주)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주)I의 도장을 찍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의 급여가 29,370,404원이고, 소득세 1,535,533원, 지방소득세 153,553원이다'라는 취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종이에 출력한 후 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란의 "(주)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주)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8. 2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이 K주식회사의 당진공장(관리부)에서 2011년 12월 01일부터 2014년 08월 21일 현재까지 재직한다'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종이에 출력한 후 위 재직증명서의 작성자란의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K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J의 급여가 45,531,140원이고, 소득세 1,672,886원, 지방소득세 167,288원이다'라는 취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종이에 출력한 후 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란의 "K 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K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4. 7. 31.경 위 NH농협은행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NH농협은행 G의 출장소장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8. 22.경 위 NH농협은행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NH농협은행 G의 출장소장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4. 7. 31.경 위 NH농협은행G에서, 피해자 NH농협은행에 H에 대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주)I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주)I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H의 근로소득이 피해자의 대출기준에 미달하여 H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22.경 위 NH농협은행 G에서, 피해자 NH농협은행에 J에 대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K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의 근로소득이 피해자의 대출기준에 미달하여 J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로 하여금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들은 2014. 7. 4.경 M으로 하여금 NH농협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준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M에 대한 신용대출의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으로 하여금 NH농협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준 다음, 2014. 7. 31.경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해미농협 앞 길에서 H 명의 NH농협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H에 대한 신용대출의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J로 하여금 NH농협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준 다음, 2014. 8. 22.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NH농협은행 동부지점 주차장에서 J의 남편 N으로부터 J에 대한 신용대출의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재직증명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각 수신계좌거래내역 조회, 각 대출금원장 조회 1. 각 문자메시지, 각 대출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0조(금융회사등 임직원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양형을 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과 취한 이익의 규모 및 가담의 정도를 고려하며, 피고인 A이 H에 대한 대출건에 대해 변상금을 지급한 점과 다른 대출건이 꾸준히 원리금 변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