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D(남, 48세)의 얼굴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의 얼굴 근육 및 피부, 연조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음주를 자제시킬 수 있는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6: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남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동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4층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는 2011.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 다닌 수강생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E이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재수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아들인 E의 입시준비를 나에게 맡겨주면 책임지고 상위권 대학에 입학시키겠다. 서울 F에 자취방을 구해 E을 G학원 등 유명 입시학원의 재수생 종합반에 다니게 하면서, 주말에는 우리 학원(C학원)의 강사들로부터 개별 과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유명 입시학원의 입학금과 수강료, 자취방 보증금과 임대료, 과외비 등 수험생활에 사용할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학원의 강사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학원 운영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우선 사용해버릴 의도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금원을 요구하거나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과장하여 요구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의 대학입시 준비 및 교습관리 등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에 따라 제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G학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명목으로 2,179,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497,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과외비 급여사항 실천보고서, 결재보고서, 교습비내역서, 은행송금내역서, 송금 날짜별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취방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건),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양도자 H, I에 관한 건), 수사보고(6개월분 과 외비 영수증에 관한 건), 수사보고(E 학생 J 등록에 관한 건), 수사보고(K학원 수강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재수 여부를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의 대학입시 준비 등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생긴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자녀가 정상적인 수험준비를 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약 10년 간 도피생활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검거 당시에 BMW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3. 22.경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피해액은 향후 매달 3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현재 지급된 액수 및 전체 피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6:4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간질환의 영향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협동조합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부터 2021. 5. 1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21년 3월 임금 2,500,000원, 4월 임금 2,500,000원, 5월 임금 200,000원 등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인동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당시 운전하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 국적 : 베트남)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380,000원 상당의 위 킥보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등)-첨부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첨부사진 1. 수사보고서(F cctv 사고영상 및 켭쳐사진 첨부에 대한)-첨부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킥보드 구매 가격에 대한 수사)-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12주로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치료를 통해 건강상태가 상당한 정도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좌측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B(남, 66세)가 운전하는 ㈜C 소유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약 160˚가량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때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견적서, 진단서 1. 피의자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좌측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B(남, 66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C 소유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가 약 160˚가량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수리비 약 1,626,845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10.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4. 13.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3:38경 정읍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에 있는 C교회, D시장, 정읍역 주차장을 경유하고 정읍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13년, 2017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고도 계속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33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9. 21:5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도로를 용산 쪽에서 서울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남, 32세), E(여, 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그 사고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의 실사업자로 납세의무자이다. 1. 명의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경 E로부터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위 유흥주점을 인수하고(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그때부터 2017. 2. 9.경까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위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2. 명의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경 F의 명의를 빌려 위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위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3. 명의자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경 G의 명의를 빌려 위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위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문답서, 각 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큰 점, 반면 피고인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1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현금 또는 현금 인출수단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건당 일당을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경 E은행에서 특별지원금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같은 날 09:17경 E은행 대출모집인 G라고 사칭하면서 E은행이라는 가짜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2021. 3. 23. 09:5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채권담당팀 팀장 I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니 원금 9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소송이 들어갈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3. 24. 14:19경 창원시 성산구 J 소재 ‘K’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 대리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 답하면서 '납입증명서‘를 제시하여 마치 E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정상적으로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3. 24.경부터 2021. 3.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로 4,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진행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카드 O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여기는 N카드 채권추심하는 곳인데, 위약금 3,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금감원에서 3배로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빨리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 상환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1. 3. 25. 15:50경 울산 동구 P 소재 Q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압수물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압수영수증 복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휴대 폰 대화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1만원권 10장(증 제3호), 5만원권 10장(증 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현금은 압수한 장물로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B, C, D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이 2021. 3. 25.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1만원권 10장(증 제3호), 5만원권 10장(증 제4호)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이 2021. 3. 25. 당일 피해자 B, C, D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0, 9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은 압수한 장물로서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금액을 특정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교제 중인 C의 전처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21:20경 목포시 D,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C과 헤어졌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헤어져 주면, C과 같이 살겠다.”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인 휴대전화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전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02:11경 경산시 B모텔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소재 D편의점을 거쳐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25. 17: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D(여, 71세)와 동백기름 구매 관련으로 시비했던 일에 대해 화가 나, 위 마트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 시발년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5. 17:24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똥배 잡아넣어라" 등의 욕설하면서 위 F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5:2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위치한 C 앞 보행자도로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교통위반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동료 경찰관 E와 초등학교 학생 여러 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입다물어 씹새끼야, 이 씨발 개새끼가 죽여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모욕) 1. 고소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공무원인 경 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3:00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같은 죄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같은 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가족과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지하 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지하 230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팔짱 낀 상태로 잠자고 있던 피해자 B(여, 20세)의 오른쪽 옆에 앉은 후 피고인의 왼팔 윗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팔 윗 부분에 계속 대면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2007년 및 2013년에도 지하철 안에서 여성(2013년의 범행 대상은 미성년자)을 추행한 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2022고단464 피고인은 2022. 1. 14. 00:56경 영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79 피고인은 2022. 3. 2. 13:35경 영천시 D 앞 도로부터 E 소재 F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역주행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무면허운전 범행 하루 전에 만료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