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B에 있는 C서당(이하 '이 사건 서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훈장으로서, 2015년 2월경부터 피해자 D(여, 15세)을 이 사건 서당에 위탁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2:20경 이 사건 서당 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이하 '피해자의 방'이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 위로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을 밀착시키고 골반을 돌리면서 몸을 비빈 다음, 입술로 피해자의 귀를 물고 귀에 바람을 불어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배우자인 E과 함께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F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F의 다리를 치워준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를 다시 재우기 위하여 그 옆에 누워 등을 토닥여주고 방에서 나왔을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특히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의 현장 존재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배우자 E이 피해자의 방에 함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배우자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처럼 이례적인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범행을 감행할 정도로 피고인이 변태적이거나 파렴치한 성향을 지녔다는 정황은 기록상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배우자 E을 깨워 피해자의 방에 함께 갔다는 취지로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던 F도 E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방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이 있지는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 확인된 F의 진술 태도에도 특별히 사실을 왜곡한다는 느낌은 없다. 한편, F이 현재까지 이 사건 서당에서 위탁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F의 보호 및 생활관리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여야 할 정도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추행하였다면 이 사건 서당에 거주하는 F 또한 동종 범행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목격한 F으로서는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서당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바, F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 역시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방 입구 근처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이 피고인과 미리 말을 맞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지엽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는 위 F의 진술과도 그 내용이 상당히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 진술의 뉘앙스도 비교적 자연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과 볼에 뽀뽀를 하고 귀를 입술로 깨문 다음 바람을 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0~91면),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면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인상 깊은 기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진술하는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추행 사실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조사자가 경찰 진술의 내용을 언급한 이후에야 멍하게 생각을 하다가 멋쩍게 웃고 왼손으로 눈을 비비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면서 당초 경찰 진술과는 달리 다소 명확하지 않은 태도로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542~54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입술로 깨문 사실은 없다고 하여 최초 진술과는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D 증언 녹취서 5면). 또한 위와 같은 진술에는 길고 거친 수염으로 인한 불쾌감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주관적인 느낌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는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다가 "왜 브라를 안 입고 자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면, 87면),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는 옷 안으로 손을 넣기 전에 옷 위로 손을 얹어서 등을 쓰다듬을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97면, D 증언 녹취록 4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간 이후 시계를 확인하고 몇 분 이내로 다시 잠이 드는 등 충격적인 추행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E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F, E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같은 서당에서 함께 위탁거주하는 G에게 "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하며 자신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G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지도 않은 상태고, 피해자도 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분위기는 잘 모르겠고 좀 어중간한 상태였다"고 그 당시의 분위기를 묘사하였다(증거기록 283면).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기억을 환기할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없는 상황임에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명료해지고 확신을 가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허위 진술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서당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서당의 규율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충돌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고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7년 9~10월경에는 H과의 교제사실이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질책을 받고 피고인에게 서당을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D 증언 녹취록 25면, 29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당초부터 허위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몽사몽 중의 불명확한 의식상태와 피고인에 대한 원망감, 서당을 벗어나고 싶은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꿈과 현실의 상황을 혼동하였을 가능성, 허위의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워 자신의 왜곡된 기억이 진실이라고 자기암시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