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의료장비 소모품 납품사업을 하던 E을 알게 된 후 2014. 2.말경 E이 진행하던 사업에 투자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네이버 까페 사이트인 'F' 게시판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치해 E에게 의료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하던 중, 2014. 3.초순경 E이 진행하는 사업이 매우 어려워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E이 대형 병원에 의료기기 소모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E에게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고자 오히려 투자금 단위를 늘려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마음을 먹고, 2014. 3.중순경 위 게시판에 E으로부터 허위의 물품확인서를 제공받아 게시하며 '병원투자 고액 투자자 모집' 등의 제목으로 '각종 병원에서 금년 1/4분기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기 소모품을 대량으로 주문하여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병원 등 큰 병원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병원이 망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등의 거짓 광고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31.경 수원시 팔달구 G 빌딩 5층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광고는 모두 거짓이었고, 분당자생병원 등에 의료기기를 납품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판을 통해 투자를 한 적이 있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해 "분당자생병원과 한림대병원에 의료기기 소모품을 납품할 예정인데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7%의 이윤과 함께 2014. 4. 4.까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4%의 이윤과 함께 원금을 2014. 4. 4.경까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교부받고 3,500만원을 E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E이 정상적으로 의료기기 소모품 납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3. 31.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000만원에 자신의 돈 3,700만원을 보태어 합계 1억 4,700만원을 E에게 투자금으로 보내주었고, 2014. 4. 1.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0만원을 보내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돈까지 E에게 투자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E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있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돈까지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2014. 3. 5. 1,500만원을 E에게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7.까지 9회에 걸쳐 3억 3,200만원 상당을 투자하여 원금은 모두 회수하였고 투자수익 14,325,000원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E이 2014. 3. 27.까지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로부터 불과 4~5일이 지난 2014. 3. 31. 및 2014. 4. 1.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E이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피고인으로서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도 E의 사업이 성공할 것을 믿고 무려 13억 5941만원(피해자의 투자금 1억 4,500만원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E에게 투자하였다가 4억 1,546만원을 받지 못해 큰 손해를 입은 점, E은 2015. 7. 20. 검찰 조사시에 "피고인에게 2013. 12.경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2014. 3. 초순경 병원 납품사업이 그동안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으며 부도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 당시부터 피고인이 병원 납품사업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14. 3. 초-중순경 물품주문서도 가짜라고 사실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사정하자 합계 1억 4,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E은 2015. 1. 19.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1억 4,500만원 및 피고인의 투자금 3,700만원을 교부해줄 때 피고인은 병원 납품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4. 5.경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은 이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미 E의 사업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E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4,500만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E의 사업 실체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