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7:30경 친구 B, B의 친구 C, 그날 처음 본 피해자 D(여, 27세, 가명)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8. 3. 24. 23:19경 군산시 E에 있는 'F모텔'로 가서 자신과 B는 위 모텔 G호에 들어가고, C과 피해자는 위 모텔 H호에 각각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3. 24. 23:40 내지 23:55경 위 모텔에서 B, C이 잠시 외출한 사이 위 모텔 카운터에 내려가 종업원인 I에게 "H호를 열어 달라, 친구니까 만나야한다. 같은 일행이다. 외출한 남자의 친구다. 방금 들어올 때 보지 않았냐? H호를 열어 달라. 친구니까 잠시 얘기만 하고 나오겠다."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고 있던 H호의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입 직후인 같은 날 23:56경부터 2018. 3. 25. 02:35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H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깨어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침대에 눕히고, 재차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히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저 집에 가고 싶다, 보내주면 안되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및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D 가명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전북서부해비라기센터 진료 관련 소견서 첨부) 및 소견서,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관련) 및 F모텔 영수증, 수사보고(F모텔 발생사진 첨부) 및 F모텔 발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H호 들어가기 전 행적 사진 첨부 관련) 및 피의자 A H호 들어가기 전 행적, F모텔 내부 CCTV, 유전자감식결과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모텔 주인에게 피해자의 객실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모텔 주인이 여자종업원 I에게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문을 열어 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종업원과 함께 모텔 3층으로 올라갔으며, 종업원이 먼저 피해자가 있던 모델 H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피고인이 H호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종업원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H호 객실 출입문을 열어 준 것으로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방실침입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고, 유사강간의 죄책만 부담시킬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실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는 피고인, C, B와 만남 과정에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모텔에 들어 올 당시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는데 누가 계속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더니 이미 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여자 종업원에게 남자 친구라며 방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피고인이 옆에 있어 너무 놀랐고, 만약 자신이 동의를 했으면 피고인이 모텔 종업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친구인 C이 객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친구가 일부러 피고인을 방에 들여보낸 것이라 착각하여 눈물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모텔 H호에 눕히고 B와 함께 모텔 아래층으로 내려간 사이에 잠겨 있던 H호 객실 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모텔 종업원 I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모텔 주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일행들이 나가면서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였으니 피고인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하였고, H호 안에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주면 열쇠로 문을 열어주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주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문을 열어 달라고 하냐고 하자, 피고인은 친구니까 잠시 이야기만 하고 나오겠다고 하면서 H호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과 함께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열쇠로 객실 문을 열어 주었고, 이와 같이 문을 열어 줄 당시 피고인도 옆에 있었다. 문을 연 후 피고인이 먼저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은 문을 열고 안을 쳐다봤는데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사람이 들어왔는지 아는지 모르게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I는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객실 문을 열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H호 객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만취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허락 없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객실 안으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있는 모텔 객실 내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범죄사실 중 주요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