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3 피고인은 2017. 11.30. 16:4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71(동교동)에 있는 삼성디지털 프라자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헤드폰(JBL V700)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머리에 착용한 후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디지털프라자 소유의 시가 298,000원 상당의 헤드폰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7 1. 피고인은 2018. 1. 1. 21: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관리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카카오 미니 체험용 AI 스피커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6. 14:5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위 카카오 미니 스피커용 어댑터 1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8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중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5년 이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와 같이 절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직후인 2016. 11. 19.에 절도범행을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반복하여 범행한점에서 죄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절취품을 모두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이 2018. 10. 9.경 사망하자 그녀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망신고 전에 그녀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08:45경 논산시 C에 있는 D조합 청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출금신청서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일천삼십팔만육천오백삼십구원', 성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B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B이 생존해 있고 그녀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것을 위임받은 것처럼 은행직원 F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조합 소유인 현금 10,386,53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신청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출금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질적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소인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22:10경 나주시 중앙로 23에 있는 인터뷰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838에 있는 나주배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은 피고인의 위험운전을 본 뒷차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4. 19:40경 강원도 철원군 C에서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19. 4. 4. 19:40경 강원도 철원군 C에서 강원 철원군 D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4, 20:20경 철원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철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나.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2%에 이른 점,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 · .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 •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차례 가량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C(주)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E과 공사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E 대표로부터 (주)D 명의의 보증채무약정서를 요구받자 임의대로 보증채무약정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삼척시 F에 있는 C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 E 대표 G과 "을"C(주) 대표 H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병" (주)D 현장소장 I 이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을"이 계약기간 만료 후 반납하지 못한 물품대금 및 미지급된 임대차료를 "을"이 지급하지 않을 때 "병"이 "갑"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료 및 물품대 지급확인서 1장을 작성하면서 작성자 란에 "병" (주)D 현장소장 이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료 및 물품대 지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료 및 물품대지급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료 및 물품대 지급확인서, 협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겼으나, 사문서를 위조하여피고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9:10경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비류대로(포동에서 인천방면) 램프구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22:00경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상호 '맛나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효동로2길 8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1.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4. 16. 22:4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만 3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6. 8. 26.경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너스' 물걸레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5만 원을 E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9.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8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다.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라.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마.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입금증의 사본 바. 검찰 수사보고(B, C 판결문 첨부) 사. 각 경찰 수사보고(사본 포함)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검찰 수사보고(사건처리내역 확인,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34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B, C, D, E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의 게시판에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모두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70여만 원의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B, C 등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시흥시 신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터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6. 01:4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뒤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허락 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8. 9. 16.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 남자친구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씹새끼야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9. 16. 0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4:4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 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화가 나, 오른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당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주거침입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93

범죄사실 [2018고단2693] 피고인은 행주동대 1소대 2분대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 2018. 8. 6.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D를 통해 2018. 8. 22.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열리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80] 피고인은 행주동대 1소대 2분대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1.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D를 통해 2018. 9. 10.부터 2018. 9. 13.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예정된 2014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9.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를 통해 2018. 9. 18.부터 2018. 9. 20.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예정된 2016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93] 피고인은 행주동대 1소대 2분대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 2018. 10. 18.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 D를 통해 2018. 10. 29.경부터 2018. 11. 1. 경까지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열리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15년 이월, 30시간)에 참가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22] 피고인은 2016. 1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큰아버지가 강원도에 있는 호텔 대표이니 이 호텔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큰아버지는 강원도에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호텔에 취직을 시켜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22.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1.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2018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각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2019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진술서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등본 [219고단922] ㄴ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이체내역 포함)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및 예비군법위반으로 무려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돈을 빌려주게 하는 등 사기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3:40경 인천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를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판사가 합의금을 되돌려받으라고 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반환을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3:45경 서울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남성들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얼굴로 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다음 날 01:00경 F지구대에서 D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E로부터 순찰차 탑승을 요구받자 탑승을 거부하면서 손으로 E의 성기를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병 깨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포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 모습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30. 17:16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2020고단1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30. 23:00경 양산시 B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C 스포티지 승 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00:30경 대구 수성구 D부근에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꺼낸 다음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20. 1. 3. 09: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앙팅즐팅' 채팅앱에 'G'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H"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인터넷으로 필로폰 매매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4.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 3. 11:3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지갑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2.71 그램, 대마 0.08그램을 보관하고,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지 퍼백에 담긴 대마 0.81 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2.71 그램, 대마 0.89그램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5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20.경 인천광역시 중구 호텔 J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18:50 경 안양시 동안구 K모텔 L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61g을 지퍼백에 담아 자신의 청바지 좌측 주머니 안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08:27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8분 동안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1. 채증 영상 캡처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01: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야, 여기 소장이 누구고, 개새끼들이 다 죽인다, 내가 반드시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야간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서류철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경비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방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2: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놔라. 씹할 것, 야 이 짜바리 새끼가 죽을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광대뼈와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폭행 장면 녹화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각 퇴사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7,783,047원 및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6,363,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2017고단25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2: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여기 불지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8고단2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 20:30경 대전 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술집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이 생각 나 "그만 드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저 사장년 오늘 죽여버리겠다, 오늘 목숨 끊어 버리고 가겠다" 고 욕을 하고, 유리컵을 깨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언동을 보여 이에 속은 전항 기재의 피해자로부터 6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29 피고인은 2018. 7. 15. 04:40경 대전시 유성구 H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가든' 맥주 9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2018고단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피의자에게 받지 못한 술값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2018 2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되, 피해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일부 먼저 결제한 점 등을 들어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였던 점, 자신의 주량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금액만 선결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재건축 계약권, 철거권을 C에서 가지고 있는데, E아파트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넘겨줄 테니 대가로 7,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아파트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함께 F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G이나 C 단장인 H 등으로부터 E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철거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H와 당시 C 회장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자신이 D에게 E아파트의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넘겨준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자신은 당시 C가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E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D에게 그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C가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D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분양대행권이나 철거권을 C에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였을 뿐, 자신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비롯하여 E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또한 자신에게 C로 하여금 그와 같은 권리를 넘겨주게 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 사실도 없는 점, D이나 피고인에게 D을 소개해 준 I의 진술에 의하여도 당시 피고인의 소개로 만난 H가 자신들에게 C 명의로 된 위 E아파트 재건축 관련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C에서 위 재건축 관련 권리가 있고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넘겨주겠다고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고, 자신들은 피고인이 아닌 C나 그 단장인 H를 신뢰하여 돈을 건네주었다는 것인 점,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E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아파트 분양대행권과 철거권을 넘겨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당시 D이나 I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특별히 H와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이전부터 C의 사업에 관여하여 그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등 D에게 H를 소개해 줄 당시 사실상 C에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H와 G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H는 당시 E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계약서에 C 명의뿐만 아니라 G 운영의 법인 명의가 함께 들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도 E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가 G 측에 지급되었는바, 이러한 점들은 '자신은 중간에 소개만 해주었고 H와 G이 주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