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싸이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소위 ’F‘에서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제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싸이트 인터넷 뉴스의 ‘G’ 라는 제목의 기사에 “여자가 그 날따라 XXX를 안 씻어서 냄새가 나서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자 복수심에서 고소한 거 아닌가?”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변호사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뉴스기사 및 댓글 1. 수사보고(캡쳐화면, 피고소인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인터텟 상에서 강간 피해자를 오히려 꽃뱀인 것으로 묘사하여 모욕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08고정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트레일러 운전자인 바, 2008. 6. 28. 09:49경 위 화물트럭에 전자제품을 싣고 광주에서 광양으로 운행하던 중, 고속도로로 진입키 위하여 한구도로공사 창평영업소에서 계측한 2축의 축중량이 11.02톤으로 제한축중량을 1.02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단속경위서 1. 제한차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망 L은 인터넷 M 카페 ‘N’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2. 2. 12. 21:30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에서 만나 창원시에 있는 마창대교 및 국도 제5호선 도로를 줄지어 빠른 속도로 주행(속칭 ‘폭주’)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망 L은 공동하여 2022. 2. 12. 22:43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마창대교 마산방면 요금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R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S에 있는 T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1km 구간에서, 피고인 J은 (차량번호 5 생략) 스팅어 차량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CLA45 차량을, 피고인 K은 (차량번호 7 생략) 스팅어 차량을, 망 L은(차량번호 8 생략) 스팅어 차량을 각 운전하여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난폭운전 및 초과속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차량을 각 운전하여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80km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국도 제5호선 도로를 진행하면서, 현동1터널 내 도로 283m 구간에서 시속 약 216km로, 석곡터널 내 도로 41.97m 구간에서 시속 약 228km로, 내포1터널 내 도로 72.6m 구간에서 시속 약 253km로, T 내 도로 213.9m 구간에서 시속 약 261km로 각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제한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차적조회 1. EDR 분석서,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캡처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7~19, 21, 23, 25~27, 29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5, 36,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7조(초과속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J, K)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J, K: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한밤중에 난폭운전 및 초과속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에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급기야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동호회 소속인 L과 피고인 A의 지인인 U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J도 단독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전에도 함께 과속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수단,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2021. 9.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로 인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J, K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도 2021. 9.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J, K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89

범 죄 사 실 2023고단1389 피고인은 201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3. 23. 오후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택배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소고기 1.1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입구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대파 2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785 피고인은 2023. 2. 21. 03:15분경 광주 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리어커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불을 놓아 전소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2023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첨부)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리어커에 불을 붙여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더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노숙 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배고픔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 를 사업장 주소로 하고, 부동업을 업태로 하는 D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4. 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E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공급가액 1,495,533,6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84,466,318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2,08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공급가액 805,287,36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14,712,633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1,120,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보충조서, 조세범칙 심문조서, 화성시청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통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 공급가액이 다액이다. 이러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6. 12:36경 여수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휘두르며 “지금 몇 호에서 시끄럽게 공사를 하느냐? 공사하는 사람을 찾아내라”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가 에어컨 공사를 하는 세대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6. 12:43경 위 칼을 손에 휴대한 채 위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중 에어컨 공사 중이던 D동 3·4라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위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약 33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적어도 협박의 대상이 피해자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경비실로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칼을 내보인 채 “작업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시끄럽게 공사중인 곳이 어디냐?”로 큰 소리로 소리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피고인과 함께 관리사무소로 갔다가 관리사무소가 닫혀있자 다시 소리가 나는 곳인 D동 쪽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던 장소인 D동 3·4라인 공동현관문 출입문에 서서 칼로 출입문을 내려쳐 손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 공사 중인 장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종국적인 위협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라 공사소음을 유발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경비원인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공동현관문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재판 계속 중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동과 같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고, 2000년 이후에는 2010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3: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요사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낮에 일이 있어 밖에 갔다 온 것이 잘못이냐? 왜 나한테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식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인용 전기 밥솥을 양손으로 들어 “뒤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잇몸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6. 23: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2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후문 쪽에서 ‘D아파트’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뒷문을 교환하는 등 수리비 796,5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 버렸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3: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 470에 있는 월성2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내용과 시기(2012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부산에서 명품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명품매장을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후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대금을 카드 결제하게 하여 합계 564,197,72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금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작성), 입금내역서, 현금투자 재개계약서 양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계좌 거래 내역, 카드결제계약서, 매출내역조회(Q), 카드이용상세내역서(D), 카드거래내역서(R), Q카드대출내역, S은행 거래내역서, 각서,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의자 명의 C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T증권계좌 거래내역서, 현금투자계약서, U은행 통장내역서, A 카톡내용 캡처본, V(본사직원) 카톡내용 캡처본, W카드내역서, W카드론 납입증명서, D카드내역서, 핸드폰결제내역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증 제1호증 C 거래내역 캡처, 증 제2호증 X은행거래내역, 증 제3호증 T 송금확인증, 증 제4호증 카드결제내역(Y,모빌- 통방판), 증 제5호증 카카오톡대화내역(피고소인), 증 제6호증 카카오톡대화내역(M),증 제7호증 T 내역(일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일부 고소취소장 제출), 카드사용 내역, D카드 사용내역, Q카드 사용내역, R카드 사용내역, 문자 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명품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운영할 계획도 없음에도 마치 명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높은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거나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채무 돌려막기 및 불법 도박 등의 용도로 탕진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더 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초기에는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변호사, 법무팀 등 가공의 인물을 가장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 금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편취 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 1228에 있는 거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1회 벌금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0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하여서는 안 되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 16:2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5세)이 전 남자친구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녹화된 “F” 파일 등 범죄일람표 기재 총 7건의 촬영물이 포함된 “G”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에 저장한 압축파일의 씨드파일을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함과 동시에 이를 저장하고 시청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성인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H”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의 씨드파일을 D 프로그램 및 인터넷망을 통하여 배포하는 등 불상의 성인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드러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9건의 음란 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영상분류 및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저장 및 시청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는 우리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이고, 나와 내 아들이 회사 지분의 45%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회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내가 회사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지분 10%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회사 지분을 확보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대신 회사 지분의 10%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돈은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 주식회사는 경영권 분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심산이었다. 더하여, 당시 위 회사는 매출 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재산까지 긴급하게 투입하여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11.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그의 선택에 따라 회사 지분 10%를 넘겨 받고 회사에 투자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 12. 5. 피고인의 아들 F의 회사에 대한 지분 20% 중 10%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시간이 지나자 피해자가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투자금의 반환 요구한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금원 대여 등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영권분쟁이 있으니 그 해결자금을 달라는 등 사실과 다른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들 F로부터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있다거나 회사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다 진술하거나, ‘F로부터 이모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이모라는 분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뭐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피해자는 법정에서 돈을 주는 것을 결정하여 피고인을 한 번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경영실적 내지 경영상태에 대하여 기망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36쪽)’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법정에서는 ’친하게 지낸 친구였던 F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여 도와준 것이다’, 피고인이 증인을 어떻게 속였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속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투자가 아닌데 자꾸 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F가 오랜 기간 자주 왕래하는 친구로 지내온 점, 돈이 지급된 전후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회사와 관련한 경영권 다툼 해결을 위한다는 기망에 속았다기 보다는 친분관계에 따른 F의 요청으로 또는 아래와 같이 (원금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회사에 대한 지분확보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개연성도 있다. F가 피고인의 아들이고, F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원칙상 F가 한 말을 피고인의 말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금원 지급의 명목이 대여금인지 여부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이야기를 들었으나, 굳이 이자까지는 필요 없고 나중에 원금이나 돌려주시면 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변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피해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준비해서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돈을 이체하게 된 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겠느냐, 지분을 받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차용증보다는회사 지분이니까 공장에 대한 지분을 피해자가 갖게 돼서 일이 잘못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분으로 받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용금 또는 투자금 중 어떠한 명목을 택할 것인지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여금 약정에 일반적으로 부수되는 이자, 변제기의 정함이 따로 없었고, 차용증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돈을 피고인이 아닌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해자가 회사의 주식 10%를 이전받은 점을 볼 때, 일련의 교섭과정에서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반대급부로 회사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익배분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거나 투자금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지급된 돈 중 대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회사의 지분인수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았다면 당연히 있을 법한 정상적인 행위이다. 4) 이 사건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등 영업실적이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며, 회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조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고 볼 증거도 없다. 5)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회사에 투자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의 사정이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변제의 의사 내지 변제 자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0.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을 C조합 방면에서 서광서리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며 마주 오는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07:10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금모래해변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4.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590,394원 및 2018. 8. 20.부터 2019.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767,779원 합계 24,358,1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과 고정급 이외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 사전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과금과 함께 지급하여 D에게 지급할 남은 퇴직금이 없다. D은 선불금 채무 등 32,125,462원의 채무를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설령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돈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나누어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했을 뿐 중간정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장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해서 휴대폰 사용대금 대납금, 대여금, 재료비 채권, 곗돈 대납금, 4대 보험료 대납금, 소득세 대납금 등의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 미지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