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5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폐수처리업체인 피해자 녹산피혁사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2003. 7. 18.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폐수배출업체의 공업용수사용량 검침 및 폐수처리비용 징수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에 폐수를 배출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는 J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2006. 12.경 위 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자 그 무렵 회사의 경영권과 사업장 부지 일부를 회사 직원이었던 공동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06. 12.경부터 J 사업장 부지에서 K 상호로 종전에 J 주식회사의 업무를 승계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C과 B은 K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피해자 조합에서 배출된 폐수의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폐수처리비용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검침 수치를 조정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공동피고인 C은 2007. 1.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폐수처리비용이 적게 부과되도록 검침수치를 낮춰주면 사례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실제 사용한 공업용수사용량을 정확하게 점검 및 그 수치를 검침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폐수배출업체로부터 정당한 폐수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고 위 C과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 1.경 K에서 사용한 공업용수의 계량기 수치가 333,992톤임에도 불구하고 333,135톤인 것처럼 수치를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조합에 축소된 수치를 보고하여 그 차액인 857톤에 상당하는 폐수처리비용 4,285,000원을 피해자 조합이 징수할 수 없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C,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07. 3. 12.경 위 B으로부터 사례금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업용수 사용량 계량기의 수치를 축소 보고하여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량보다 14,698톤을 적게 배출한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위와 같이 축소한 수치에 상당하는 폐수처리비용 합계 73,490,000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C과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위 B으로부터 허위 검침의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C과 공모하여 73,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K 폐수처리비 입금 및 정산내역, 월별 검침비교 차이 현황, 월별 사용량 및 사용요금 대장, 거래내역 조회, 녹취속기록, 계좌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피고인 A은 폐수처리업체인 피해자 I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2003. 7. 18.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폐수배출업체의 공업용수사용량 검침 및 폐수처리비용 징수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에 폐수를 배출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는 J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2006. 12.경 위 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게 되자 그 무렵 회사의 경영권과 사업장 부지 일부를 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06. 12.경부터 J 사업장 부지에서 K 상호로 종전에 J 주식회사의 업무를 승계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K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피해자 조합에서 배출된 폐수의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위 A에게 폐수처리비용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검침 수치를 조정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위 A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07. 1.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A에게 폐수처리비용이 적게 부과되도록 검침수치를 낮춰주면 사례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A은 피해자 조합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실제 사용한 공업용수사용량을 정확하게 점검 및 그 수치를 검침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폐수배출업체로부터 정당한 폐수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 1.경 K에서 사용한 공업용수의 계량기 수치가 333,992톤임에도 불구하고 333,135톤인 것처럼 수치를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조합에 축소된 수치를 보고하여 그 차액인 857톤에 상당하는 폐수처리비용 4,285,000원을 피해자 조합이 징수할 수 없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07. 3.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사례금으로 200만원을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 B, C과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업용수 사용량 계량기의 수치를 축소 보고하여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량보다 14,698톤을 적게 배출한 것처럼 조작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위와 같이 축소한 수치에 상당하는 폐수처리비용 합계 73,490,000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A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검침의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 A과 공모하여 73,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B, C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신분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실제 사용한 공업용수 사용량을 정확하게 검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신분자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신분자인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9. 선고 99도883 판결 참조). 그런데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8년 3월로부터 7년이 지난 2015. 12. 1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