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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0: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의 배우자 E와 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모르는 년하고 지랄하고 돌아다녔으면 내가 용서를 하지만, 한 동네에서 아는 년하고 저래 지랄 그래서 내가, 내가 자존심 상해갖고 욕을 한다. 내가 경찰에 가서 고발해 놨다. 어느 모텔에 가서, 몇 번을 갔으며, 어느 모텔에 갔으며, 모텔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2020. 7. 27. 14:5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손님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잡년이. 동네 남자 다 잡아먹어라 이년아. 썩을 년. 그러니까 이년아, 서방 잡아 처먹나 이년아, 썩을 년. 뭐 내가 모르는가 아나?’, ‘남의 동네 남자 다 잡아 처먹어라 이년아. 동네 남자 다 잡아 처먹어라 이년아!’, ‘돈 3,000만 원 주라, 5,000만 원 주라, 노래방 한다고 5,000만 원 달라, 빌려 달라 하고, 방 얻어 나올 때도 딸네 집에 얹혀살아서 어! 미안 해서 못 있겠다고 돈 3,000만 원만 달라 하고 이 지랄했다 하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F 및 G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79

범 죄 사 실 2016고단75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 금천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주면 서울 금천구 D E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0. 위 F 대표이사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12. 9. 13. 주식회사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건축주 I와 체결한 건축 공사계약에는 피고인이 위 E호를 분양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E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2012. 4. 19. 위 공사계약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위 E호 분양 대금을 받아서도 아니 됨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9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아는 회사로부터 10억 원짜리 어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10억 원짜리 어음을 빌린 후 할인해서 그 중 1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10억 원짜리 어음을 빌려서 할인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79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진술녹음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각 영수증, 각 통장사본, 공사포기각서, 확인서, 각 도급계약서 1. 증인신문조서(M)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688호 확정 판결문 1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M는 “피고인과 사이에 D 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여 기성금이 발생한 후 기성금에 갈음하여 건축한 빌라를 대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분양을 대행케 하거나 분양권을 양도, 위임하는 등 분양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N 또한 검찰 조사에서 증인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100쪽)에도 ‘특기사항’란에 “4개동 중 O동 1개동 10세대는 시공사에서 시공비로 분양계약서로 충당한다. ※ 공정이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갑(도급인)’과 ‘을(수급인)’이 상호 협의 하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M로부터 공사 기성금에 갈음하여 빌라 10세대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대물변제예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약정에 기하여 곧바로 제3자에게 건축한 빌라의 특정 호수를 분양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2018고단6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2016고단7579)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2018고단6913)에 대하여는 벌금형(자백, 반성,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16고단7579)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2012년경에 있었던 범행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C에게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편취액이 합계 1억 원으로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합의를 빌미로 수 차례 무의미한 기일연기신청을 남발하다가 결국 소재불명이 되었는바, 엄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30.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지인들을 초대한 뒤 피해자를 지칭하며 같은 날 16:18경 ‘그러니 쓰레기지, 한여자 인생을 13년을 망가트린 개악 종새끼다’, 같은 날 16:26경 ‘미친놈이 노이즈마케팅이란다. 꼴값도 여러 가지지 주제도 모르는 게 요즘 세상 어떤지도 모르는 저능아 여자 후리고 다니는 게 뭐 노이즈마케팅 지랄도 여러 지랄이다 유에스비에 포르노 담고 다니면서 그거 보면서 저런 년들하고 성관계하고 드러운 새끼’, 같은 날 16:49경 ‘ㅎㅎ변태성욕자라니까, 유에스비도 두개 증거 있음 포르노 잔뜩 담아둔 거 변태가 스타킹 구멍내서 하는 거 졸라 좋아해서 매번 강요당함ㅠㅠ 개자슥’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1. 19:02경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C씨 아줌마 9년 바람핀 것도 모자라 부산도우미랑 2년 전부터 바람 핀 증거 행사간다고 해놓고 왔다갔다 바람 피고 본처한테 쫓겨나서 뻔뻔하게 처붙어서 본처정신병자로 몰고 있는 나쁜 버러지 같은 짐승들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5. 8. 03:20경 ‘B(피해자) D 사채 투자금 지인들에게 투자하라고 설득시켜 이자 받음 둘이서 공모 우리 집에 있을 때 저보러 2천만 원 구해오라고 괴롭힘 (중략) 결국 30억 사기 같이 사는 나한테까지 사기칠려고 했다니 어이없네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5. 8. 05:11경 ‘B(피해자)때문에 식구들과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중략) 저보러 스폰 구해오라고 하고 다른 여자는 몸 팔아서라도 뒷받침해준다는 등 별소리 다하는데 정말 가슴에 피가 매칩니다 (중략) 내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생활비 한푼 안 준 인간이 바람까지 피면서 제욕까지.(이하 생략)’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경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지인들을 초대한 뒤 성명불상의 여성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제과·제빵’ 분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어 있는 피해자 B와 피고인의 배우자 C이 불륜사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제과·제빵 분야 명장들에게 이와 같은 불륜사실을 알리기 위해 ‘D’ 인터넷사이트(E)에서 제과·제빵분야 명장 F을 비롯한 10명의 이메일 주소(‘G’, ’H’, ’I’, ’J, ’K’, ’L’, ’M’, ’N’, ’O’, ’P’)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20. 9. 2.경 서울 금천구 Q, R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구글 메일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0명의 이메일로 ‘B 개새끼 ~~~ 너 마누라가 S이라고 ~ 너 마누라도 그 지랄 하고 돌아다니는 것 알고 있나’, ‘C씨 읽어주기 바란다. B 개새끼하고 못된 짓을 했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분노를 참지 못하겠구나.’는 등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불륜 사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B.xlsx’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메일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메일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이메일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암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이며, 피고인이 이를 확신하고 있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에는 “B 개새끼”, “너 마누라도 그 지랄 하는 거 알고 있나”, “B 개새끼 물건이 엄청 좋아”, “내가 그 부위를 칼로 잘라주지”, “C씨 읽어주기 바란다”, “당신이 나의 어머니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B 개새끼하고 못된 짓을 했는 것에 대하여 정말로 분노를 참지 못하겠구나”, “B 개새끼가 몇 년 동안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못 봤다니 내가 정말로 어리석고 멍청했구나”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전송한 글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인 C과 피해자인 B가 못된 짓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B의 신체부위와 그 배우자를 언급하고 있어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C과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기재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위 이메일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적시된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이 집을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빵집에 다녀왔고, 피고인의 친구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C이 실제로 아는 사이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달리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C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적인 처벌의사를 가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출한 처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받은 점,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및 적시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저녁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우리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2020. 9. 4. 00:20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간 뒤, 함께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고 피고인에게 “일단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르며 제압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온 뒤 나체 상태로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니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9.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C동 제D선거구에 동대표로 출마한 피해자 E에 대하여 우리아파트 입주민 모두는 전임회장(F)한사람의 잘못으로 모두가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임회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변호사선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개선되어야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대표후보로 나온다고 다 동대표가 된다는 사고방식은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2) 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12월 1일 실시하는 ”C동 제D선거구(1~5층)에 출마한 동대표 후보는“ 전임회장과 같은 계열의 후보로써 자격이 없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반대하여 낙선시켜야 됩니다. 오직하면 동대표회장이 반대(낙선)운동을 하겠습니까? 현명하신 판단으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동 대표회장 A 배상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선거구 입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21. 9. 27.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직장동료였던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경 울산 동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에 있는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빼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애들하고 밖에 나앉아야 한다,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3개월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형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동에 H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그것을 사라, 내가 대신 구매를 해주겠다. 분양권을 사놓으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분양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후에 위 분양권을 피해자가 아닌 건외 I에게 넘김으로써 I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 K)로 17,350,000원을 송금받고, 2016. 1. 20.경 L은행 계좌(M)로 16,500,000원을 송금받은 뒤, 위 분양권을 I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계좌거래내역 정리, H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H아파트 전매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사건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해자 B과 이 사건 피해금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피해자 B은 협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B에게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언급하면서 “D가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계약해놓은 매물을 주인을 건드려서 계약파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며, 허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통상 부동산중개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받는 단계에 이르면 다른 중개인이 해당 매매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면서, 2019년 가을경 피고인이 대전 서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를 중개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계좌를 받은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가 동일한 매수인을 별도로 중개하여 위 매도인에게 접근한 다음 결국 계약을 파기시킨바 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몇몇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피고인측으로 매매대금을 조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거절하여 더 이상 피고인측과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측에게 계좌를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측의 중개로 계약 직전 단계까지 가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점(F의 진술에 비추어 I의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B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라거나, 주로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평판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8. 21:4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식당 주인, 손님, 피고인의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가”, “야, 씹할놈아 마음대로 해, 팍 죽여버릴 테니까”, “체포 혀, 니가 나를 체포 혀, 녹음 다 해봐, 가 임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9. 01:04경 전주시 덕진구 F,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모욕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이후 수갑이 해제된 상태로 인치대기 중 피고인의 공사용 안전모에 있는 라이트를 켜 위 E에게 비추고 그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이 피고인에게 재차 수갑을 채우자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종아리 부분과 오른쪽 발목 부분을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신체 부위 사진, 사진,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는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렸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3. 00:11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5,000원 상당의 나무 재질의 출입문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및 인적 사항을 묻자 위 D주점 업주인 C, 경비업체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자슥아. 씹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씹새끼들이 경찰이라고. 씨발놈아.”라고 외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광양시 B에 있는 C의료재단 D병원의 울타리에 피해자 E(남, 46세)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사비 떼먹은 양아치 병원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공사비 떼먹은 D 병원 이사장 E는 공사비를 즉각 반환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5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57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의 아버지로, 2021. 7. 30.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21. 9. 29.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아동의 휴대전화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면 아니 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6. 22:05 및 같은 날 22:07경 피해아동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021. 8. 7. 10:00경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990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0세)의 아버지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C주택 D호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늦게 귀가하여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자려고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아동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나와서 40분 동안 앉아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아동에게 “너를 때려 죽일까, 아니면 밟아 죽일까”라는 말을 한 다음 피해아동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에 전화하여 “애가 말을 듣지 않는다, 애를 때려 죽여도 되냐, 아니면 밟아 죽여도 되냐”라는 말을 하였다. 2. 2021.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불렀는데 피해아동이 안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와라. 빨리 안 나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질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1. 현장 사진, 핸드폰 사진 [2021고단3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위반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이는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9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서, 카톡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양권을 매매해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6,000만 원을 받아내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3,400만 원을 변제했고 남은 피해액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기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어 계약금이 필요하였으나 부족한 것을 알고, D에게 계약금을 빌려 아파트 계약을 한 다음 피해자가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여 그 매매 대금 중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은행 발안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수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D에게 대신 전달하고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즉석에서 전달받아 D에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8.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F은행 봉담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D에게 전달하겠다며 2,20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게 한 다음, H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I은행에서 인출한 2,200만 원을 즉석에서 전달받아 D에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5,2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공급계약서, B 출금내역서, B이 H에게 송금한 내역, H 등본, B F은행 통장 사본, B L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과 A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매수인이 B에게 입금한 내역, B이 H에게 보낸 내역, B이 A에게 보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 한 후 잠적하여 피해금액을 임의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와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C’라는 포교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옆집인 같은 시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는 서로 출입문을 맞대고 있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자주 바깥쪽으로 열어두어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관계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문을 닫아 달라’라는 요청을 빈번하게 받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바깥쪽으로 열려있던 자신의 집 대문을 피해자가 손으로 닫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왜 우리 집 대문을 걷어차! 너 이리 내려와. 너 신고 할 거니까 빨리 나와, 이 새끼야! 1분 내로 안 나오면 112에 신고할거야!”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동네 주민들과 출동 경찰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저 사람과 아버지가 우리 대문을 발로 차 망가뜨렸다. 네가 발로 찼잖아!”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 망가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의 집 대문이 밖으로 열려 있거나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주차된 차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자동차를 이동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자신의 집 대문을 바깥으로 열어둔 채 대문에 도어 스토퍼(속칭 ‘말발굽’)를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여 임의로 닫을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동차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 무서운거 보여줘? 미치면 또라이 돼버려. 난 사람이 아니야. 미쳐버리면 완전 개새끼 돼. 개새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주차 방해 상태를 제거해줄 것을 더 이상 요청할 수 없도록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안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고소인은 주차문제 등으로 이전부터 갈등을 겪던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 대문을 손으로 닫고 가자 그로부터 몇 분 후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밖으로 나와 대문을 세게 밀치거나 발로 걷어찬 점(증거목록 순번 2번 CCTV영상 DVD 참조), 실제 피고인은 고소인과 말다툼하는 중에도 여러차례 발로 대문을 걷어차는 듯한 행동을 보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집안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집 대문을 걷어찬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고소인을 향해 ‘고소인이 대문을 발로 걷어차 망가뜨렸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강요의 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시는 F언론 G에서 취재를 나온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고소인과 고소인의 아버지, 그리고 방송관계자가 그 주변에 있었는바, 상당기간 주차문제로 고소인과 갈등을 겪던 피고인이 여러사람이 있던 자리에서 막연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을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한 말이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6:2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지인인 D, E, F와 골프를 치던 중 위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 G(여, 50세)이 D에게 사은품을 주기 위해서 “요술지갑과 볼 라이너가 있는데 무엇을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대화에 끼어들며 피해자에게 “그럼 몸을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씨발 좆 같네, 내가 골프 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아 씨발 신고해, 고소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캐디인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한 표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9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