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부터 서울 노원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객실 5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으로 D, E을 고용한 다음, 2022. 6. 14. 15:00경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이 올린 ‘C’ 광고글을 보고 방문한 손님 F으로부터 65,000원을 받기로 하고 F을 4번 객실로 들어가게 하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객실로 들어가 F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인터넷 광고 및 후기 출력물 1. 압수조서 1. 월세 계약서 및 현장사진 1. 현장 영상 파일 및 사진 파일 CD 1매 1. 수사보고(추징예정액 산정)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내 호실에서 유사 성행위 등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업소를 건전한 대화방으로만 운영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으로 성매매(유사성매매 포함)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여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성행위 등이 있을 경우 여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업소로의 출입 등 과정을 감시카메라로 관리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추단케 하는 시설이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있었던 손님 2인은 모두 유사성행위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방에서는 정액이 묻은 휴지와 콘돔 껍질 등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스스로 관리한 인터넷 광고 등에서 불법영업을 암시하는 여러 사정이 발견되는 점 등과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업소의 현장사진 등에서 추론되는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1. 22:2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5차선 도로를 김포공항 방향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신호에서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진정인들 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정도 및 중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별도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 키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 C으로부터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4번 객실로 들어가 손님 D과 대화와 입맞춤을 하면서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나체 상태인 D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애무를 해주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인터넷 광고 및 후기 출력물 1. 압수조서 1. 현장 영상 파일 및 사진 파일 CD 1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51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부터 2022. 7. 초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5개 호실(C호, D호, E호, F호, G호)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김해시 J건물 4개 호실(K호, L호, M호, 8층 불상호)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35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춘천시 N건물 3개 호실(O호, P호, Q호)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에 제공할 장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R’(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부터 2022. 7. 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등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성매매 광고 배너 및 성매매 여성 프로필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S‘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부터 2022. 12. 14.까지 춘천시 N건물 Q호 등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성매매 광고 배너 및 성매매 여성 프로필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T’(인터넷주소 4 생략), ’R‘(인터넷주소 3 생략)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U’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건의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S’ 광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춘천에서 운영했던 성매매 업소 광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컴퓨터 수색 중 발견한 성매매 알선 등 혐의와 관련된 증거) 1. 수사보고서(A 금융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대조)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에 광고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운영한 성매매 업소가 세 군데에 이르고, 특히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의 경우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전체적인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실제 이득액도 많은 편인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상선의 존재 및 그 소재에 관하여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40

범 죄 사 실 2023고단1540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이웃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소규모 20평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2억 원의 수익이 날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2~3개월 안에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코인 투자 등으로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고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가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보를 들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채무 변제, 카드 결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 피고인의 딸인 H(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11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양산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F이라는 아파트 건설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한다.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고 나에게도 돈을 빌려달라. 수익을 얻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코인 투자 등으로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고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가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보를 들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채무 변제, 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H(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이체처리결과 내역 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M 명의 N은행 금융계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H 명의 I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H(B) 명의 I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 첨부), 주식회사 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F 사업자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A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부산진구 건축과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H, M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별 거래내역서 3부, 수사보고서(F 대표이사 G 판결문 첨부), 판결문(부산지법 2017고합485, 556호) 1부 1. 대여/회수 및 미변제내역 2023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L 제출 자료 첨부), 민사 결정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서(I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결과서 첨부)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에 관하여 잘 알아보지 않고,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투자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함, 편취금액이 합계 5,360만 원으로 상당히 큼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도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6:26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24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USB, 수사보고(증거기록 133쪽), 각 CD, 수사보고(USB 문자내역 출력 후 첨부), 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동의 여부 -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시기 전반에 걸쳐 성관계 등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일부 영상에서도 촬영사실을 인지한 후 대체로 소극적인 반응(불을 끄라거나 그만 찍으라는 정도 등)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2019. 10. 22.경 피고인과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파타야 동영상의 존재를 암시하자 ‘동영상 없으면서 있는 척’이라고 답하고, 이어 피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나는 찍은 기억이 없거든? 니 그거 몰카지? 난 허락한 기억도 찍은 기억도 없는데’라는 취지로 답하였다(메시지 내역, 증거기록 제260~263쪽). 피해자는 성관계 등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함께 영상을 시청하거나 파일을 공유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의 영상과 사진은 모두 성관계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더라도, ‘촬영이 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정도의 인식이 성관계 등 촬영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난 우리 파타야에서 찍은 동영상 보며 딸이나 치고 자야지.”, “네 엉덩이나 보고 자야지.”, “보내줄까?”, “차단했니? 사진이라도 하나 보내줄까? 궁금하면 동영상도 보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위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5. 17.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위 피해자의 실명을 적시하며 함께 여행을 가서 모텔에서 숙박한 사실, 피해자가 특정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정조에 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307조 제1항(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제312조 제2항(명예훼손)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7.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6. 03:00경 원주시 소재 피해자 B(여, 가명, 31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단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까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강제추행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단, 16번 증거 제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가명, 여 14세)가 올린 ‘2대1 가능’이라는 내용의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당시 피해자 B은 17세, 피해자 C는 15세로 소개받아 피해자 B이 아동·청소년인 사실, 피해자 C는 아동·청소년이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1로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들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9. 13: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태우고 인근 도로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 B이 옷을 벗자 함께 옷을 벗어 피해자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후 피해자 C가 옷을 벗자 피해자 C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다음 다시 피해자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광주광역시 통합관제센터 CCTV 열람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서[2023. 1. 3. 피해자 B,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고 간음한 것으로, 금전적 유인에 취약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간음의 수단으로 유형력 등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인근 호프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를 또 저지른 점,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메일 1 생략)’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7:4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3세)의 이름, 직위, 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를 인터뷰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D”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기사의 댓글 란에 위 계정을 이용하여 “아니 근데 뉴스기사에 나온 C 마케팅팀 부장이라는 년은 도대체 왜저렇게 못생겼어 존나 못생겼다 진짜 저런년이 꼴에 마케팅팀 부장이라니 마케팅팀 직원들은 일할맛 안나겠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증빙자료 1. 수사보고서(IP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51세, 남)은 부근 ‘E’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2:31경 피고인 F 계정 G에 접속하여 50명이 공유하는 SNS 게시글에서 “ 맛있게 요리는 안하구. 사장마인드가 이니. 거기서 돈내고 곱창드시는 분들만 불쌍할 따름, 회사에 소문 좀 내주세요.인성 ㅆ ㄹ ㄱ, 미친땡이죠, 우리가게 옆 건물 E 다른 사장님들도 로 봐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F 게시물 댓글 사진 ▣ 피해자에게 비판받을 만한 사항이 있었고(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C 앞 주차장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주차함), 피고인이 자신의 F에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댓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이 욕설 또는 욕설에 준하는 표현(“똥”, “쓰레기” “미친땡”)을 사용하여 글을 작성한 것은,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게시글 중 “H 물 다 흐려놓쿠 댕겨요, 안그래도 상권죽었는데. 휴.”부분 표현 방식이나 앞서 언급한 게시 경위를 고려할 때 정당행위에 해당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19세)과 D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동기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에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이 불편하니 너의 원룸에 잠시 동안만 생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중순경 자신의 원룸 룸메이트가 군 입대를 하면서 혼자 생활하게 되어 방값,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전기세도 아낄 겸 세 명이 같이 지내자고 하여 피고인들은 경주시 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부터 피해자가 평소 말을 더듬으며 성격이 소심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2018. 10.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8. 11. 2.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더듬고, 대답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출혈, 우측광대뼈 부위의 타박상, 좌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8, 11. 12.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2, 16:00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환불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된 조리기구인 뒤집개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좋은 말 할 때 그냥 누워 있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도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01:00경 위 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그전 추위를 잘 타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두 손목, 두 발목을 각각 그 곳에 있던 접착용 유리테이프로를 감아 결박한 후 당일 03:00경 피해자가 테이프를 빼낼 때까지 창문 아래에 누워 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0.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01:00 경위 'E건물' F호에서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나는 너무 화가 나면 무엇인가를 부셔야 화가 풀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선반 위에 있던 노트북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건네받아 바닥에 놓고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을 손괴하였다. 다. 2018, 11. 13.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14:00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위 피하출혈상을 가하였다. 라, 2018, 11. 13.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19:00 경위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게임 아이디로 게임을 하여 캐릭터를 레벨업 시켜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임 아이디로 게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 스테인리스 살로 수회 내려치고, 발바닥을 찌르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우산을 들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족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증6) 7장 1. 카카오톡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 I 은행 거래내역서(증) 1.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피해 현장 사진 증거품 발견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이 임의제출한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기간 및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함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미합의 반성 / 초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2: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본사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택시 서비스의 불만 접수는 다산콜센터 120에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자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구로경찰서로 가자 씨발새끼야.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 "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1: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22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끝에 적발되는 등 지극히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2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21.02: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105동 407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언니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F(57세)가 들어와서 술상을 엎고 E을 때리며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 칼자루길이 13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5. 22:20경 위 D아파트 1105동 407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50억 원의 유산이 있어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얹혀살기만 하고 전세금조차 보태지 않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칼자루길이 10cm)을 들고 와서 오른손에 움켜쥐고 피해자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사본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인 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특히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들고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체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체포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 및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기준 제 1항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특히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 2년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