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지 하차도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제한속도보다 시속 41.43km를 초과한 시속 101.43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 전하던 피해자 B(50세) 운전의 D BMW X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11,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매탄권선역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31세)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및 주유소 CCTV 영상자료(CD),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측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고인 차량 동승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가 전파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고의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황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고인 차량 동승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차량의 전면부가 전파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위와 같은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고의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 덕구 가경로에 있는 벽산아파트 옆 도로를 서원중학교 방면에서 형석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마음 여행사 소유의 D 이카운티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다가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 스포츠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카운티 차량을 수리비 1,185,5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84,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4,110,988원 상당이들도록,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수리비 1,713,1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견적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음주의 정도가 중하고, 미조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1:50경 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길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를 탑승하여 양주시 F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정해진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 170만 원 중 8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래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의 의미를 앞서 본 바와 같은 형법상 상해죄에서의 상해의 의미와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상해에 관한 법리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8. 4. 23. G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등 검진을 받은 뒤, 의사 H으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7일분의 소염진통제 등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7일분의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였다거나 구매한 약을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단서에는 통상활동 및 식사가 모두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를 발급한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H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특별한 치료가 없는 경우 자연치유력에 의해 4주 이상 경과되면 호전을 보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당시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 강도가 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통증으로 피해자가 다소 불편함을 느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1. 04:40경 대구시 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한 점,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진입하여 새벽 거리 청소 중인 환경미화원을 충격한 점, 사고경위 및 사고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가 벽이 아니라 피해자를 먼저 또는 직접 충격하였다면 중대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었던 점, 청소년 시절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고 성행개선이 필요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대학생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 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교육이 필요하고, 성행개선을 위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 1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3:2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5명이 1명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 중이던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몸으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E으로부터 "112신고 출동 중이니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순찰차의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문을 잡아당기고, E이 하차하자 "개새끼. 경찰이면 다냐? 내가 다 죽일거다. 국가에서 녹을 먹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1:52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청된다 할 것이나,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아파트 입구까지는 운전하였고 어린 자녀가 울어 배우자와 자녀를 먼저 올려 보내고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에 부과된 사회봉사를 완료하였고, 보호관찰도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고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5번길 5-9 에 있는 '라르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6. 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6. 4km 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안양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가 2차로 상을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 변경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 상을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 변경 중이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보고서 1, 2),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18:02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뒤편 골목 노상에서 '손님이 요금을 안주고, 때리고 달아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씹할 너는 나한테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위협을 가하려 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 범행 경위, 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0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4: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같은 구 하단동 쪽에서 같은 구 E시장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근방의 건설공사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학장동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GPD125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열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 피해자 J(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I,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및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8:47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송내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 내대로에 있는 복사골문화센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 100%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5:3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새내역 부근에서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휴게소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판결 확정 후 불과 3달 내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 역시 긴 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 2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은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에 반영한다)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음악동아리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9: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식당 영업이 21:00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계속 마시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 마트에서 술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0:35경 서울 구로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 함께 입실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더 이상 술을 못 마시겠다고 말하며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브래지어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행동을 멈춘 후 잠시 쉬고,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시 잠이들자 재차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에 다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움직이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아프다’라고 말하며 손을 빼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또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 나이,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가정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체인 (주)C을 운영하면서 2018. 4. 26.경 (주)D와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리조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주)D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리조트를 운영하는 (주)F리조트의 대표인 피해자 G도 용역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주)F리조트 소유인 위 리조트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6. 10. 17:00경 자신과 리조트 관계자 및 협력업체 인부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리조트 라동 203호에서, 휴대용 라이터로 거실 내 매트리스 위에 놓인 이불에 불을 놓아 불이 위 객실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203호 건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0. 21:10경 위 리조트 본관동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책상에 비치된 각종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 리조트 공사 및 리조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현장사진, 화재감식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리조트 라동 건물은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어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건물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을 놓은 F리조트 라동 건물 203호(이하 '203호실'이라 한다)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F리조트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203호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리모델링 공사 관계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리조트 라동 101호, 103호, 701호 등도 공사 관계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203호실을 숙소로 사용하던 사람들은 위 203호실에 침구류, 불판, 그릇, 전기포트,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가져다 놓았고, 위 가재도구들은 피고인이 203호실에 불을 놓을 때에도 그곳에 있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3호실은 저, (주)D 사장, 공사 관련자 등 3명이 함께 사용하였고, 위 3명이 각자 방에서 잠을 자는데, I라는 공사 관련자가 사용하는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이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의 징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방화 후 피해자의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남고개 쪽에서 용전 4가 쪽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이종 전력 다수 있으며,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변제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20일 정도 구금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18: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 마음대로 해봐. 날 체포할 수 있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지만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2. 18:20경 위 C 주점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 회 때리고, 같은 날 18:31경 위 주점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