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03:00경 김포시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17세)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어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술 깰 때까지 오늘 너 한 번 맞아보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 03:25경 김포시 사우중로 35-5에 있는 김포경찰서 사우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씨발 아가리 뭉개버려, 찐따 새끼야 내가 누구 때렸는지 이야기해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동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행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4: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133에 있는 유아랑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9:1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폭행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아이 씹할 새끼, 지랄하네,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불상지에서 '벼룩시장' 신문에 "SM5 중고차를 판매한다"는글을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SM5 중고차를 300만 원에 팔 테니 계약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15.경 이미 CSM5 승용차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준 이후여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M5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2016. 9.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그 사건의 범행 횟수, 피해 금액, 이 사건의 피해 금액,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8:3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2세)이 집에 가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 뒤를 오른쪽 발로 밟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출혈상 및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4, 5 중수지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 9.경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수부에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대응하여 반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피해자 E(35세)가 주차해 놓은 F 인피니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증용차 뒷범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737,55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8. 00: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 신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많이 나고 홍조를 띠며 후방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2경부터 01:32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계속하여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측정거부사진, 견적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상대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경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주택부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1,658㎡)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 약 100그루를 벌채하고, 토지를 성토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지측량성과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소장 기재 1,437 ㎡는 오기로 보인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법 훼손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7. 21:35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성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솔보리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딸 B 소유인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22:10경 강릉시 교도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를 이명사거리 쪽에서 율곡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최근 15년 이상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됨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2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음주운전)] 판사 이영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 . 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9cm 미만 체장미달 대게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대게판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0.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항에서 G 사무장인 H로부터 체장미달 대게 500마리를 75만 원에 구입하여 포항시 남구 I 에 있는 1층 건물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체장미달 대게 6,120마리, 암컷 대게 4,680 마리를 H로부터 1,239만 원에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를 보관 · .판매하였다. 2.인 B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대게판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항에서 G 사무장인 H로부터 체장미달 대게 1,220마리를 183만 원에 구입하여 포항시 남구 K시장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체장미달 대게 4,442마리를 H로부터 합계 628 만 6,400원에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를 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B), 판결문 첨부 및 각 피의자 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죄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3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선고되어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매한 체장미달대게 등 수량이 많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같은 종류 전과가 두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같은 종류 범행(3회 걸쳐 체장미달대게 50마리 판매한 행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대담하게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체장미달대게 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행 당시 판매한 대게 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그밖에도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세 차례,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한 차례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2:10경 구미시 옥계동 해마루네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옥계네거리 방면에서 해마루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부로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포터 IⅡ 화물차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2015. 10. 16.경 원금에 이자 18%를 더해서 돌려주겠다. 그 회사가 펀드, 주식, 선물, 옵션,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나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들은 위험하니깐 투자하지 않고, 너한테 받은 돈은 안전한 쪽으로 투자하니깐 이상 없을 거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 주고, 회사에서 돈을 못 받더라도 내가 대신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회사는 그 실존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조차도 그 회사의 투자처와 수익 구조 등 운영 방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위 회사로부터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게 돈을 더 보내주면, 이번에는 2015. 9. 10. 경 원금에 이자 15%를 더해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신용정보회신,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지급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지급 받지 못한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 22: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단골손님이던 소방공무원 H이 이 사건 식당에 먼저 와서 술을 마시던 중 청소년 F이 들어와 합석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려고 하자 H이 'F은 자신의 조카인데 20살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도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당시 F의 외모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F이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성년인 H에게 소주를 제공하였고 F이 아닌 H이 이를 모두 선불로 계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H 및 F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의 경우 성년자인 H이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던 중, 청소년인 이 와서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스스로 F의 외모 등을 확인한 후 의심이 들어 F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1 청소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단골손님인 소방공무원 H이 피고인에게 F이 자신의 조카인데 20살이라고 말한 사실 및 F의 언행 등이 성인과 유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F 성인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H이 혼자 술을 마시던 상태에서 청소년이 합석을 하였고 기존에 마시던 소 주와 다른 낮은 도수의 소주 등을 2병 추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이 추가 제공된 낮은 도수의 술을 마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 그 주류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2016. 3. 말경 성매매 여성 F에게 위 건물 2층에 있는 방 1개를 월 임료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 주고, 2016. 8. 22.경 성매매 여성 G에게 위 건물 5층에 있는 방 1개를 월 임료 없이 성매매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임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입금확인증(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앞으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 양주시 진건읍 소재 진관IC 앞 도로를 구리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0,06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10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1-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들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73

범죄사실 B은 2016. 8. 1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는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6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넘어뜨리고, 이어서 주점 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위 F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G(여, 20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다가가 위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롱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6. 19: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서원구 C, 앞길을 서원구청 방향에서 중앙여고 방면 차선이 없는 단일로를 주행하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1,115,243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 2015고단648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10호, 511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6. 1. 21:1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3만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경부터 2015. 6. 1.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2016고단7485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811호, 1410호, 1423호, 1621호, 1741호, 1938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20.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주간에 업소에 상근하며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야간에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원씩을 받고 J, K, L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출력물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J, K,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추징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실장으로 성매매알선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단속되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업주로서 성매매알선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2016. 2. 19.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을 업주로 내세운 뒤 계속 영업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 00:55경 화성시 C 소재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타투를 배우 고 있는 타투샵 운영자인 B, 위 타투샵에서 같이 타투를 배우고 있는 수강생인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 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타투샵 수강생인 피해자 A이 같은 수강생인 E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더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차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 및 배 부위를 각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우측 8번 늑골의 골절 및 흉부 타박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 주위 열린 상처 및 안면부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결과에 대하여), cctv 동영상 CD,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상해가 얼굴 부위에 난데다,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강생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쓰러져 이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차 발길질을 할 정도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E에 대한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