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2013고단476 피고인 A 및 K은 수원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광고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을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및 K은 2012. 4. 20. 23:0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손님인 N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O를 보내어 O로 하여금 화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경부터 2012. 4. 21.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에 'Q'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O 등 출장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피고인들이 배포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남성 고객들이 있는 장소까지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고 대금 13-15 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3744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P에서 'Q'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7.경부터 2011.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A, K은 수원시내의 주택가, 모텔, 유흥가 주변에 출장마사지의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광고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을 보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A, K은 2012. 4. 20. 23:0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손님인 N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Q를 보내어 O로 하여금 화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경부터 2012. 4. 2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에 'Q'라는 상호의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O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피고인들이 배포한 광고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남성 고객들이 있는 장소까지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고 대금 13-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1.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R 3층에 'S'라는 상호로, 2012. 5.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T 4층에 'U'라는 상호로 각 마사지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고객들로부터 대금 8~12만원을 받고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811 피고인 C은 수원시 팔달구 V, 7층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무등록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3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909 피고인 C, D, E은 수원시 팔달구 W 지하 121.19㎡에서 'X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2012. 10. 12.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에이스 경마' 게임기 28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교환한 체육시설 이용권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 상에 말이 8마리, 10마리, 12마리가 나오는 3종류 중 게임종류를 선택한 후 그 중 말 한 마리 내지 여러 마리를 선택하여 선택한 말이 1등과 2등이 되면 미리 배당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을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그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과정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2419₁ 피고인 F은 2013. 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Y건물 2층에서 Z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관리 및 단속시 게임장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E은 손님들의 출입관리 및 환전 등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Z와 공모하여, 2013. 2. 9. 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4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AA, AB, AC,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1부, AD 전화번호부 1부 2013744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제3회,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AA, AB, AC,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1부 1. 수사보고(U, S 사업자등록) 1. 수사보고(AE 사건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익금 관련) 2013고단81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909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에이스경마 질의회신(등급분류) 20132419 1. 피고인 E, F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피고인 A,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E,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이고, 불법게임장 운영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은 없으나 성매매 업소 여러 곳을 상당기간 운영한 점,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와 게임장에서 사실상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등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으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방조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은 실제 업주를 밝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월급을 받는 형태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