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2019고단34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상하수도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경부터 2017. 6.경까지 D로부터 서귀포시 E 소재의 하수관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F로부터 서귀포시 G 소재의 하수관거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피해자 H는 주식회사 I라는 상호의 맨홀 펌프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J은 서귀포시 K에서 'L'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은 서귀포시 N에서 'O'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귀포시 E의 하수관거 공사현장에서 맨홀 펌프 공사를 진행해주면, 원도급청인 D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공사대금 등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서귀포시 P의 하수관거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초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약 32,03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경 'L'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공사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달 말일 식사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공사대금 등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 도급청인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서귀포시 P의 하수관거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1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O'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공사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달 말일 식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공사대금 등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 도급청인 F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이 별개로 진행하던 서귀포시 P의 하수관거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9. 11.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1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상하수도설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Q은 서귀포시 R에서 'S'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면 매달 초에 숙박비를 선불로 지급하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그 무렵부터 2018. 5.경까지 숙박비를 지불하고 숙소를 제공받아 오던 중, 2018.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적자가 발생하는 등 숙박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공사대금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비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의 숙박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숙소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청구서 1. 각 거래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주식회사 C 채권압류 결정 정리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 채권가압류결정 1. 거래내역 1. C 제주은행 거래내역 1. C 농협은행 거래내역 1. G, U 하수관로 정비공사 F 지급 건 1. 수사보고(제추지방법원 2018카단93 숙박료 채권가압류 결정) 1. 수사보고(원발주청 F 공사대금 지급내역 확인) 2019고단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메모내역,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건기록 확인결과), 별건 사건 기록 출력본 1. 수사상황(변제자력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1. 수사상황(피의자의 변제자력 관련 검토),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 숙박을 시작할 무렵인 2017. 12.경에는 숙박대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숙박계약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숙박할 기간을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대금을 지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숙박대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능력은 계약 체결과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 점, 숙박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 의사는, 이용자가 숙박대금을 미리 지급하였거나 이용자가 숙박대금을 사후에 지불할 능력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용자의 숙박기간 동안 계속하여 갱신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용자로서는 앞으로 숙박할 기간에 대한 숙박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숙박대금을 사후에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다면, 즉시 숙박업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숙박업소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8. 6.경 무렵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이후의 숙박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음에도 마치 사후에 숙박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이후로도 약 3개월간 피해자의 숙박시설 이용을 계속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6.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05년경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약 4,500만 원 이상이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