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8.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E백화점 방향에서 서곡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G SM7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H(여, 43세), I(여, 45세), J(남, 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21:57경 전주시 완산구 K 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2001년과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2001년과 2015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약 16년 전의 것이고 2003년 이후로는 동종범행(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6.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주택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외돌개 방면에서 수모루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통흐름에 따라 잠시 정차한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밀려난 위 K3 승용차가 그 앞에 있는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나 그 앞에 있는 피해자 I 운전의 J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M부서 소속 감정관 N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O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의사 P 작성의 K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한의사 Q 작성의 L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던 중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까지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교통범죄 관련 전과는 위에서 본 1건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406호, 407호에서 'C'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위 마사지샵에서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월급 10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취업진술서, 각 태국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각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상피고인 C는 간판제작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며, 상E는 F 라이노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G, 1-103에 있는 'D'에서, C에게 'F'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시하면서 "번호판 1개당 1만 원을 줄 테니 이 차량 번호판과 똑같은 가짜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2만 원을 주고 그로 하여금 2013. 9.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D'에서 컴퓨터, 플로터(커팅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같은 크기의 플라스틱을 커팅해낸 후 그 위에 노란색 재질의종이를 붙이고, 그 종이 위에 'F'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증제1호(위조된 번호판)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원개발·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도박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87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15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대로-서영대 입구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확인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25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로 2012. 2. 말경 독일 함부르크 근처에서 열린 C에서 피해자 D를 만나 2013. 12.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성행위 동작을 해 줄 것을 요구해 화면 캡처 기능을 통해 이를 캡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자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2014. 12. 10.경 이 사건 범행에만 이용할 아이디 'E'(이메일 주소 F)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프랑스에서 'E'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약속을 지킵니다'라는 제목 하에 '★바람난 유부녀★로 검색하신 뒤 추천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을 넘기지 않습니다. 1차 수유, 2차 서울, 인천, 의정부, 3차 대구, 성남, 군산' 이라는 내용 하에 피해자의 나체사진 7장을 첨부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직장 공식 이메일과 G대학교 이사장, 총장, 대학원장, 남자 교수 등 12명에게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진을 포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으나, 위 사진의 배포에 이용된 F이라는 이메일이 2014. 12. 10. E이라는 자에 의하여 개설되었고, E이라는 이름은 피해자가 H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명칭인데, 피고인이 E이라는 이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H에서 사용한 E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위 이메일의 개설자라든지, 위 이메일에 가입하면서 기재한 연계 이메일인 I의 개설자라는 것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위 사진 7장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 23.경 프랑스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에 대한 위험부담은 누차 알려줬듯이 너에게 반성하는 모습과 책임지는 행동이 없으면 현실이 될꺼야, 어제 메일에서 말한 것처럼, 사진과 아울러 보충 증거가 될 메일들이 발송되었어. 이에 내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참 모습을 알게 되겠지'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 두지 않으면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경 프랑스에서 'E'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약속을 지킵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 거주지, 피해자의 전 남편 시부모님 거주지, 예전에 살던 지역 등에 사진을 추가로 반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초경 강릉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달 이내에 갚겠다, 이자는 알아서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한달 내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5. 15:00경 강릉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2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달 이내에 갚겠다, 이자는 알아서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한달 내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3: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같은 동 983 샘터마을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1: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남단사거리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위 쏘나타 택시의 앞 쪽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의 가속페달을 3회 정도 밟으며 위협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있자 위 택시를 진행시켜 위 택시의 앞 바퀴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발목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다음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의사로 택시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지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상해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택시 바퀴로 발을 밝히기 전 피고인이 엑셀을 밟아 '붕붕붕' 소리를 내면서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 E은 '붕붕붕'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운행기록계에 의하더라도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택시는 알피엠(rpm)이 계속 700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 엑셀을 밟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접촉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감정 섞인 말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떠나거나 출발하려고 했던 것은 사이드미러가 스치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을 뿐 아니라 승차해 있던 손님을 빨리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이므로(승객 E은 당시 출발할 무렵 다투던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악'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앞으로 움직인 거리만큼 택시를 후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발을 밟은 바 없어 후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후진하였다는 것은 위험이나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인 점에 비추어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 승객 E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발하기 전 피해자가 보닛 앞에 서 있기는 하였으나 위험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택시가 움직일 무렵 장애물 위를 올라가는 듯한 충격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무슨 소리냐. 뭐를 밟혔다는 것이냐'라며 사고발생을 모르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하였던 점, 왼발을 다쳤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타려던 E의 연락처를 받기 위해 뛰어 달려가는 등 사고 직후에도 왼발 부위의 활동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에 발등을 밟혔을 경우 신발 등에 바퀴자국이 남거나 부상흔적이 신체에 남아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택시에 발을 밟힐 정도의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만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사고 당일 이후에도 위 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자신이 치료받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서있던 자신의 위치와 사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명확하지 않아 쉽게 수긍가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건축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천시 C 등 3개 필지에 연면적 합계 768.48m²의 건축물 7동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건축물 1동에 대하여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하는 등 합계 251.91m² 면적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군포시 D, 2층 E호에 있는 건축업체인 'F'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천시 일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제천시 G의 목조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212만 원과 2017. 9. 15.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같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및 평면도 1. 등기부등본 1. 토지이용계획 1.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1. 현장 사진 및 도면 1. 건축신고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1. 등기부등본(법인) 1. 사업자등록증, 임금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공사계획 미신고의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같은 곳 514호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은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 위 514호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길이 15cm 가량의 핑크색 1KG 아령으로 피해자의 집철제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윗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9:50경 춘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이 위 시비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3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I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24K 금반지 3.9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금반지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직업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을 대금 8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위 전당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24K 금반지 등 19 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금반지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직업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을 대금 3,90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금제품을 각 매입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도자인 E의 나이가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점, E이 매도한 물건 중 각 10톤] 가량의 순금바 2개는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어서 나이가 어린 E이 소지하게 된 경위를 의심스러워 할 만한 점, 그럼에도 할머니의 유품이라고 하는 E의 말만 만연히 믿고 E의 부모에 대하여 확인전화를 한다거나, 그 확인을 위한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등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금제품이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E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그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6해병여단 62대대 본부증대 소속 수송병으로서 부식수령을 위하여 2956-226호 마이티 2.5t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4. 2. 7.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백령면 북포리에 있는 위 제6해병여단 근무중대 부식분배소 앞에 정차하게 되었고, 위 차량의 적재함 뒤쪽에 부식을 나르는 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C(19세) 등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클러치와 기어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후진에 놓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4. 12. 3. 02:50경 경주 양북면 대종리 국도 31호선 이동단속검문소에서 운행제한 너비인 2.5미터를 초과하여 너비 4.2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현대비씨트랙터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호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0:30경 성남시 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남성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후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틈새를 통하여 위 남성 용변칸 옆 여성 용변칸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위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 용변칸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고,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2. 15. 피고인이 운영하던 C회사이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 10억 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변제기인 2008. 12.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 소송(2012가합990)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우려되어 허위 채무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E, F, G, H, 올케인 I 그리고 친동생인 J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E 등 6명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으니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E 등 6명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연천군 연천읍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K 법무사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이미 소지하고 있던 E, F, G, H, I, J의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L아파트 101동 1003호, 파주시 M, 파주시 N, 파주시 O, P, Q, R, S, T, 파주시 U, 경기도 연천군 V, 경기도 연천군 W, 파주시 X에 관하여 E는 채권최고액 1,391,000,000원, F는 채권최고액 1,160,000,000원, G은 945,000,000원, H는 1,021,000,000원, I은 340,000,000원, J은 445,000,000원 합계 채권최고액 53억 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E, F, G, H, I, J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H,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2가합990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문 사본 1. 2012가합7403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 사본 1. (각)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억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과정과 정상도 불량하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3억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전부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남은 금액이 6억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0:05경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 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