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2584

범죄사실 (2009고단2584) 피고인 A은 2009. 5.경 피고인 C에게 위조카드(속칭 쌍둥이카드)를 카드깡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소개로 알고 있던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함께 만나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중국에서 카드위조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 50만원과 비행기표 왕복권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09. 5. 27.경 중국을 출국하여 카드리드앤라이트기(이하 리드기)와 리드기 프로그램 CD를 구입한 후 2009. 5. 29.경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09. 6. 1.경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B, C, D가 지켜보는 가운데 노트북에 내장된 리드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리드기를 노트북에 연결시킨 다음 신용카드 뒷면 마그네틱에 불상의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시키고 리드기에 카드를 통과시켜 신용카드정보가 입력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신용카드 49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7. 13.경 피고인 C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신용카드 14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9. 8. 5. 24:00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고인 B의 애인 G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신용카드 3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94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 00:15경 서울 송파구 H 지하 3층 I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발급사 : 미국 J은행)로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술값 3,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09. 8. 6.경까지 위조한 신용카드로 합계 25,371,53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9,551,26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09고단3114) 피고인 D는 2009. 4. 7. 내지 8.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병원 뒷골목에서 "돈 벌 생각이 있으면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중국어 벽보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이체만 하면 찾는 돈의 100분의 5나 100분의 10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체국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09. 4. 10. 09:3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장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빨리 가까운 현금지급기에 가서 안전코드를 눌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만원을 송금받고 위 금액 중 600만원을 위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P 우체국 길 건너 Q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위 돈의 인출을 돕기 위하여 2009. 4. 10. 19:00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Q은행 365코너에서 위 현금카드로 현금 60만원을 인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09고단311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09. 2.경 강릉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기거하며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면서 인터넷 뱅킹 인증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N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600만원을 인터넷 카드론 대출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0.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한달 후에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강릉시에 있는 ㈜ U에서 29,7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063,71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5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09. 8. 13.자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2009고단311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09. 8. 31.자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2009고단31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원장조회, 기타 원장내역, W카드 사용내역서, 카드사용내역확인서(X카드), 금융거래확인서(X카드), N은행통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의2(징역형) 피고인 D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