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9.경까지 약 1년 동안 피해자 B(여, 41세)와 동거했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0. 00:40경 서울 구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을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9. 10. 7. 08:30경 피해자가 약 일주일 전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배척(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에 있던 침대에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한 휘발유(생수패트병 2통에 든 약 2리터 분량)를 피해자의 몸과 침대 위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꺼내 보내주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같이 죽자. 이것에 불을 붙이면 둘 다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이를 빨게 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를 강제로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가위를 보여주면서 "가스 호스를 잘랐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자, 안 주면 불을 붙여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10. 7. 08: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0. 7. 1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제2항과 같이 휘발유를 뿌려 두었던 안방 침대 위 이불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장 D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불 일부만 태우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5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불에 탄 흔적),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패트병),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라이터),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방바닥에 비산된 휘발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출입문이 손괴된 흔적),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배척),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절단된 가스호스 및 가위) 1. 발생현장을 촬영한 사진(손괴된 상)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가 몰수를 구한 라이터(증 제2호), 빠루(증 제4호) 뿐 아니라 몰수를 구하지 아니한 가위(증 제3호) 또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협박하는 데 이용되었으므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서 당초 피해자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갈 당시에도 공동주거 생활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것에 한하므로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 당해 주거는 본 죄의 객체로 되지 아니하나,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로 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에서 이탈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무렵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교제하던 중 2018년 10월 무렵부터 피해자의 자녀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해자는 2019. 9. 29.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테이블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판시 제1항).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이 사건 강간 등 범행(판시 제2항 이하) 발생 당시 위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 사건을 계기로 집을 나간 이후 처음으로 2019. 10. 7. 휘발유와 빠루를 구입하여 이 사건 강간 등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왔다. 이 사건 주거의 현관문에는 번호를 눌러 여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종전 번호를 바꾸어 피고인은 그 번호를 알지 못하였고 미리 소지하고 온 빠루(길이 59cm)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집 앞 철물점에서 8,000원을 주고 빠루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는바, 그 구입경위에 대하여 "어차피 딩동해도 문을 안열어 줄 것이고 그냥 재껴버리면 문을 열어줄 것 같아서" 빠루를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2019. 9. 29.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인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피해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확인서상 피해자가 진술한 사정(즉, 피고인과 완전히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들어오게 할 의사가 있었다, 종전에도 크게 다투어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냈다가 다시 들어오게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의 짐이 현재 집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피고인이 월 차임을 부담한 적도 있다 등)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공동생활 이탈 여부와는 무관하거나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사정들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동생활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스스로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감금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들어간 경우에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이르러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감금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의 방법이 폭력적이고, 빠루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커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누범전과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서 이 사건과는 범죄의 종류가 상이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