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사이트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H, I, J, K, L, M 등이 한국, 대만 등지에서 'N'을 도메인으로 하여 'F'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프로축구 경기(프랑스 리그) 및 국내에서 벌어지는 남녀 프로배구(V-리그) 등에 대해 도박 가담자들로부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이체 받아, 현금 1만 원 당 사이트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1만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그 포인트로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도박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H은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계좌 등을 마련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총책 역할을, G, K은 주간조로서 도박가담자들로부터 현금을 이체 받아 사이버 머니인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도박가담자들에게 포인트 상당을 현금으로 이체해 주는 이른바 '충전팀' 역할을, L, J은 야간조로 '충전팀' 역 할을, I, M는 베팅할 수 있는 경기의 배당률을 책정하는 '배당 베낌팀' 역할을 각각 맡아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H 등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의 역할을 맡아 위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H, I, J, K, L, M이 2015. 10. 2. 경 대만 타이페이시 O 41층 B호에서, 위 'N' 사이트를 통해 도박가담자 P 명의 농협 Q 계좌로부터 현금 5만 원을 입금 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베팅하게 한 다음 그 다음날 배당된 포인트 중에서 현금 5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사이에 유한회사 썬피씨 법인 명의 기업은행 69501435001019,69501435001026 계좌, 유한회사 썬피씨법인 명의 농협 301017966711 계좌, 주식회사 프리머스 법인 명의 하나은행 47991001851004 계좌, 주식회사 프리머스 법인 명의 47991001850304 계좌, G 명의 외환은행 R 계좌, G 명의 국민은행 S 계좌, T 명의 우리은행 U 계좌, V 명의 우리은행 W 계좌, X 명의 우리은행 Y 계좌, Z 명의 국민은행 AA 계좌 등 12개 계좌를 사용하여 4,033개 계좌를 이용하는 도박가담자들에게 13,006,248,9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2015. 9. 말경부터 2015. 12. 22.까지 H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약 50-60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원 이상의 도금을 인출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등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H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말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E' 운영자 H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입·출금 할 수 있도록'(유)썬피씨' 명의 농협 계좌(301-0179-6667-11), 기업은행 계좌 (695-014350-01-019,695-014350-01-026)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H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포통장 관련, 법인사업자 정리), 수사보고(3차 계좌내역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5. 5.경까지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등지에서 I'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며,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급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도금을 차명계좌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K)로 2013. 8. 23.부터 2014. 1.13.까지 979,213,634원을 송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8.23.부터 2015. 5. 15. 까지 합계 29,356,512,308원의 도금을 송금 받고, 합계 1,844,612,65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에 따라 L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하여 마련하고, M은 위 기간 동안 국내에서 도금을 입출금 받는 차명계좌로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아울러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할 팀원들의 면접 및 출국준비, 비자연장, 도박행위자들의 도금 총 입금 및 출금 금액 파악 등을 맡아서 처리하고, F는 2014. 12. 22.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위 중국 광저우시 불상의 아파트에서 팀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G은 2013. 2. 12.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사이트 게시판 관리, 충전 및 환전 등 업무를 지시하고, 도금 입출금 운영계좌를 관리하며 수익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H(2015. 9. 2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은F의 친척으로, H은 2014. 8. 21.경부터 2015. 3. 10.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 22.경부터 2015. 6. 3.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6. 중순경부터 2015. 6. 3.경까지, 피고인 E는 2014. 4. 초순경부터 2015. 6.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6. 3.까지 위 아파트에서 팀원으로서 위 L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N는 F의 처제로서 2013. 10.경부터 약 2주간, 피고인 C는 2014. 10. 1.경부터 2015. 6. 3.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팀원들의 식사 및 청소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시판 관리, 경기마감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E, N,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 M, R, O,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H, G, F, E, N,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에 대한 사본), 'I' 도박사이트 1차, 2차 운영계좌 현황표 및 현금 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행투표권 발행),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31. 22: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이상 한 여자가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여, 42세)으로부터 행패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에게 "씨발년 너 뭐야, 죽을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F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F의 뺨을 때려 F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02:33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던 중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I(28세)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막대사탕과 담배광고판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산대와 택배 접수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리고, 편의점 내 손님에게 주을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음주습관 및 가정환경을 고려할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행개선 및 상담, 치료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이천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에서 상품권 판매점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25.경 5,000만 원, 2016. 5. 24.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권을 도매가로 매입한 다음 상품권으로 커피를 사서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커피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7.5%의 수익금이 나니,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7.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그대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 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억 6,22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각 광교상품권 명함, 금융거래 명세조회, 지방세과세증명서, 신용정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은 상품권 사업과 관련된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고 제2항 사기 범행은 커피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으로 편취한 것이며, 원금 반환시기·이자 또는 수익금의 비율 등 기망 내용이 달라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 사기 범행과 제2항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7억 2,226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과 범행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당한 금액을 수익금 등으로 지급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2004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B은 회원 관리, 충전 및 환전 업무, 배당률 공지 등 위 사이트의 총괄 운영을, 피고인과 D은 수익금 인출 등의 업무를, C은 인터넷 방송인 'F'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모집을 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21. 경부터 2014. 8. 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H호 및 화성시 I아파트 J호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국내외 축구, 야구 경기 등이 시작되기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을 비롯한 총 3,158명의 회원으로부터 37,395,925,714원의 도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환급금 명목으로 32,573,627,772원을 지급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공범자 판결문 첨부), D 판결문 1부(14고단2065) 1부, C 1심판결문(14고단1592) 1부, C 2심판결문(14노3741) 1부 1. 수사보고(E 베팅머니 충전 및 자금이동 용도 계좌확인) 1. 내사보고(토토사이트 E 관찰) 1. 수사보고(추징대상 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금액 2,500만 원www피고인의 월 수익 150만 원 X 범행가담 기간(2013. 3. 21.부터 2014. 8. 10.까지)]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기간 및 수익의 규모가 큼 -진지한 반성 /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함 /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의 범죄전력 없 공범들과의 형평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2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휴대폰 판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매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2명이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주면 개통시켜주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이를 휴대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3. 1대(시가 1,067,000원), 갤럭시S4. 1대(시가 899,8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33

범죄사실 C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본사에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충환전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국내 총판 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14.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D", "E"라는 이름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걷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8. 20.경까지, 2014. 12. 22.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본사에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충환전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하고 베팅금 액수 미상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영리목적도박공간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도박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회에 걸쳐 참회어린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6노2138)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6노3441)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6고단3923)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전북 군산시 F 외 1필지에 있는 제1, 2동 E 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곳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해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장을 주식회사 G에 양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4. 8. 30.경 6,000만 원, 2014. 9. 5.경 8,000만 원, 2014. 9. 26.경 500만 원, 2014. 10. 6.경 1,000만 원, 2014. 10. 17.경 2,500만 원, 2014. 11. 1.경 100만 원, 2014. 11. 18.경 100만 원 합계 1억 8,200만 원을 양도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1억 6,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체내역,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채무이행 및 합의각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편철) 및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1억 6,000만 원이나 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2. 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87-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회사를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의류, 신발, 잡화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2,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본점 소재지인 전주시 덕진구 B, 306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C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무사 D를 통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 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 등)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에 대해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일정한 금액을 베팅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 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4. 10. 초순경 이전부터 2015. 9, 26. 경까지 합계 2,174,107,850원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5. 3. 23.경 위와 같이 서류상으로만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로 수협 계좌(F)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 및 운영 계좌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4.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그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 및 운영 계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2. 13.경 전주시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파워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1,700원을 입금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시한 국내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하는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17. 경까지 모두 84회에 걸쳐 (주)파워몰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및 SC제일은행 계좌 에 합계 27,262,3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법인명의 개설 금융계좌 현황 1. 수사보고((유)C 명의 계좌 용도, 도박금 입금액 및 해지현황)(첨부자료 일체 포함, 이하 같음) 1. 수사협조의뢰(법인설립에 관한 일체 서류 회신 요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일명 'D'), 성명불상의 E 및 F, G, H, I, J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국내에는 성남시 분당구 K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 방송 홍보 등 회원유치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해외에는 베트남 호치민시 L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두고 'M'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C는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일명 'E'은 국내사무실을 개설하고 국내 조직을 총괄 지휘하고, H은 베트남 팀장으로서 베트남 사무실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F, I, J는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F 등과 함께 2014. 4.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국내 사무실 및 베트남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주)모바일 골드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별 역할), 수사보고(도금계좌에 대한 도금 입금 내역), 수사보고(usb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20. 18:1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3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총 1,363회에 걸쳐 425,1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도박사이트(C, D)화면 캡쳐물, 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처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내가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내가 D과 E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법인 명의 통장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C로부터 D 등 법인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금천구 F건물 B동 1210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C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무렵 C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5. 6.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13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등 법인 명의의 24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금천구 F건물 B동 1210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일명 'I'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5. 6.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13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등 법인 명의의 24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이 공모하여 2015. 6. 21.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 토토'를흉내 낸 사이트인 'J'라는 인터넷 사이트(K, L)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0,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350,511,063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분석, 수사보고(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주)E 명의 계좌 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제3자가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 개설을 도와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9:2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전기드릴 박스를 뜯어 그 안에 별도 포장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드릴 충전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마트 CCTV 캡쳐사진 및 영상기록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86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는 2015. 9. 5.부터 2015. 9. 9.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9. 5.부터 2016. 9. 4.까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그 중개보조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각 시, 도의조례에서 정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5. 9. 8.경 수원시 영통구 F 상가 1층 카페에서, G 명의로 당첨된 위 C 아파트 H호에 대한 분양권을 I에게 프리미엄 6,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알선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G에게 계약금 7,94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분양권 매도 계약을 진행하는 등 이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고, 법정수수료의 상한요율인 1천분의 5(6,500만 원 × 0.005 = 32만 5,000원)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법정수수료의 상한요율인 1천분의 5(6,500만 원 × 0.005 = 32만 5,000원)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입주자 모집공고 사본 1. G 자진신고서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매 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형법 제30조(부동산 투기 조장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초과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초과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주택법위반죄와 부동산투기 조장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G에게 피고인들 나름대로 계산한 초과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점, 피고인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면소의 원인이 되는 판결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판결로 이미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면소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9. 8. 경 수원시 영통구 F 상가 1층 카페에서, G 명의로 당첨된 위 C 아파트 H호에 대한 분양권을 I에게 프리미엄 6,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알선하기로 공모한 뒤, A은 G에게 계약금 7,94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분양권 매도 계약을 진행하는 등 이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면소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6. 9.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년 9월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매도인 G과 매수인 I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C H호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G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