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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0:20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남, 59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과거 범행에 대해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눈을 파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 좌상, 우안의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폭행주장 및 출동경찰관 상대 조사),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수사보고서(A 거짓말탐지기 수검결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 140만 원을 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여버린다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린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남의 차를 부순적이 있다고 하길래 자신이 훈계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쓴 소리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말리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또한 얼굴을 폭행하여 뒤로 나자빠져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방으로 들어갔고 이를 말리려는 F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현장 사진 상으로 피해자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진단서상으로도 안면부 찰과상과 우측 안구 내 충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 상 접수시간이 2022. 4. 15. 00:34:12경과 00:38:07경 두 차례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폭행을 당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신고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비록 F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은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F의 진술은 선 듯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문을 열어 주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흥덕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04. 9. 16.부터 2020. 9.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2,363,080원, 2020. 9. 임금 3,408,780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1,885,160원 등 금품 합계 7,657,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04. 9. 16.부터 2020. 9.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9,832,51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연봉결정통지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15:1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 및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분석 후 피의자 스마트폰에 있던 영상자료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6, 24 내지 26, 28, 40 내지 43, 47, 48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임의제출,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제3항(증 제2호) [1.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휴대폰을 이용한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의 경우 그 촬영물의 복구, 복제, 전송이 용이하고 어떠한 경로로든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재범의 우려도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몰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2. 증 제2호의 폐기에 관한 판단 증 제2호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로서, 그중 순번 1~3, 5~7 파일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파일이나, 순번 4, 8 파일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한 파일이므로, 이 사건에서 폐기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촬영장소,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부위 및 노출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생긴 게 너는 풍기문란죄다. 너는 꽃뱀같이 생겼다. 이런 꽃뱀들은 벌금 좀 내야 된다’라고 말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는바,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여죄를 발견하여 이를 추궁하며 여죄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소환하자, 경찰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윽박지르고 이후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도 휴대폰의 몰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9 피고인 A은 2021. 2. 14.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노상에 놓여 있는 철근을 가져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C 소유 철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8:30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D 인근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30개를 피해자 몰래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9-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5.경부터 2021. 7. 5.경 사이에 논산시 E에 있는 F 옆 공터에 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팔레트 5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집 CCTV 영상 사진 2. 현장사진 [2021고단25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고단259 관련하여 이 사건 팔레트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버려진 팔레트가 F 근처에 버려져 있으니 가져가라는 말을 B으로부터 듣고 버려진 팔레트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B의 법정진술 및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 사건 팔레트의 상태 및 당시 보관되어 있던 장소, 피고인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팔레트가 타인 소유임을 알고서도 그 소유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또한 사전에 소유자가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절취 물품이 고가인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절취 태양이 지능적인 것은 아니다. 특수절도죄이기는 하나 2인 이상이 합동한 절도죄로 이들의 행위 태양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의 위험성이 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해시 지사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신문동 소재 율하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아버지와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81

범 죄 사 실 1. 3,5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경 광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을 광주시 E, F호로 확장하려는 데 자금이 부족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를 지급하고, 2달 후인 2017. 11. 30.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새로 이전하는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줄 생각도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30. 00:3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2017. 10. 1. 13:57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5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천시 J 소재 토지매매계약 건을 중개하는 데, 은행에서 1,500만 원이 부족하게 대출되었다. 위 토지의 매수인 K에게 위 돈을 대여해주면 2018. 1. 14.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3%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은 위 토지를 매수한 적도 없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건을 중개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당시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14. 13: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3,500만 원), 사무실임대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이행각서, 차용증(순번 6번) 1. 입금내역(1,000만 원), 이체내역서(1,500만 원), 이체내역서(2,500만 원) 1.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였다. 편취금액 중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3:27경 화성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20년 벌금 1,000만 원의 중한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정도 심한 점, 다만 운전 거리는 길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6:10경 고령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고령IC’ 방면에서 ‘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3. 1. 8.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 21:08경 울산 남구에 있는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3:4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부천시 B, C호에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6. 10.경 화성시 F에 있는 E의 형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H에 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D’에서 H에 공급가액 23,4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0,036,591원 상당의 용역 또는 재화를 D가 공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 25.경 부천시 계남로 27 부천세무서에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H에 제3자가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D에서 공급가액 151,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3,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매출처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1기), 매출처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2기) 1. 전자세금계산서 1. IP 내역 1. 계좌거래 내역상 지급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M, 참고인 N, 참고인 O, 참고인 P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횟수와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횟수, 이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3:3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경위 및 현장 상황 등)-현장사진(사진 4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고, 운전 과정에서 불법유턴까지 하였던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03:54경 제주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3:54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 연동사거리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그랜드호텔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보행자신호기 하단부를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보행자신호기를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었다.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2017.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손괴된 구조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지만, 본인의 차량이 반파되고 본인도 크게 다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2:47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에 있는 시흥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2016고단61 (피고인 A) D은 2011. 5. 1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대학교 총무과장(5급)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직원인사, 복무, 급여지급, 후생복지, 물품계약체결, 예산집행, 시설물건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8. 13. 23:09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D에게 피고인의 딸 I를 F대학교 기간제 계약직원으로 채용한 후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 14:00경 위 'H'에서 D에게 피고인의 딸 I를 F 대학교 기간제계약직원으로 채용하여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한 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 기능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단56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가 2011. 8. 13. 경과 2012. 9. 1.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들의 딸 I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공여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이를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9. 중순 16:30경 목포시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비록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뇌물수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으려면 딸 I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주든지 아니면 3년간 보상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신문기자, 검찰청, 경찰서, 교육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에 통보하여 구속시키겠다"라고 겁을 주고, 2013. 12. 30.경과 2014. 1.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3년간의 보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2014. 1.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L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취업알선 사실 등의 내용이 담긴 녹음자료를 암시하면서 "나는 그것을 안 써먹기를 바랬어", "지금 그것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그것 터뜨려 놓으면 아주 학교가 발칵 뒤집어질 것 같은디? 직원들 이름이 한 둘이 거론된 거 아니여", "우리 신랑은 한번 한다 하면 기연시 오기 부려버려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오늘 즈그 아빠도 '성질 같으면 별짓도 못 하겠냐', 이렇게 하시면서도 한 가정이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데.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생긴 이래 제일 복잡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안 가게끔 그 선에서 해결하면 어쩌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2,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순차 제시하였음에도 금액이 적다며 거부하고, 결국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제시하자 "나는 딱 그렇게 해주시오", "글 안 하면 뭐 안 할라", "시간 끌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소?", "나는 지금 당장도 좋거든요?"라고 말하는 등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검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 20:00경 위 'H'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각 자수서(첨부서류 포함) 1. 녹취서 작성 보고, A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자금출처 등 확인 보고,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I 채용 관련 서류 20165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녹취록 일부, 고소인 D 발신 핸드폰 통화내역 자료 첨부 보고, 녹취록 사본 첨부 보고,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미만)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7월 다.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공갈로 인한 취득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공갈로 인한 취득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 30.경까지 B 직원으로 근무하다 2020. 2. 1.경부터 2020. 7. 25.경까지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에 B의 요청에 따라 레이저 가공을 한 철판 등을 공급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4: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사장이 암에 걸려 내가 B 업무를 대신 맡았으니 B에게 공급하던 가공된 철판을 나에게 공급해주면 2개월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C으로 발행하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는 무관한 C을 운영하고 있었고, B 업무를 대신 맡은 사실이 없었으며, 과거 운영하던 G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및 당시 발생한 95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및 국세 체납 등이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가공된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경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144,664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 철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판결에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편취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2:30경 울산 남구 B 소재 클럽인 ‘C’ 내에 있는 바(bar)에서 옆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서 손으로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속옷이 보일 정도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12. 23:07경 시흥시 B 앞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C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위 도로 부근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좌회전임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안산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2. 23:07경 시흥시 I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94%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F, H의 경우 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