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G본부장으로 민주노총 G본부에서 발행하는 'F 신문'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G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4. 5. 26.경 'F(제55호)'라는 제목으로 총 2면에 H 후보자의 주요 정책 공약 소개, 다른 교육감 후보들에 비해 연령이 젊다는 점에 대한 홍보 문구, 후보자의 사진, 'H 후보는 민주노총 후보입니다'라는 내용의 홍보문구 등과 같이 H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기존에 발행해 오던 F 신문과는 크기, 양식 등이 다른 인쇄물) 약 50,000부를 소속 노조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H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보고, 자료제출요구 회신문, 거래명세서 등, 확인 1) 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고 한다. 서, 문답서, 소명자료, F신문 제52호, 제54호, 제55호, 제56호, F신문 발행현황,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 살포• 게시 • 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 살포 · 게시 • 첨부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인쇄물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통상의 방법" 즉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 · 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이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법률에 착오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쇄물을 판시와 같이 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이 사건 인쇄물이 공직선거법 제95조에서 정한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 제87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같은 법 제95조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의 방법, 즉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발행 · 배부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인쇄물이 같은 법 제95조에서 정한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통상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경우 같은 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부행위에 공직선거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다만, 공직선거법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 게시 등을 금지한 제9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제95조를 규정한 취지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배부가 허용되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은 제93조의 규율대상인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발행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신문·통신·방송과 같은 언론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보도 내용의 공정성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 반하여, 그와 같은 심의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 기관·단체 · 시설에서 종래 계속적으로 발행해오던 정규 기관지도 아닌 호외성 간행물 또는 임시호를 발행하여 배부하는 경우까지 제95조의 해석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민주노총 G본부에서 종래 계속적으로 발행해 오던 기관지로서 'F'라는 간행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인이 배부한 이 사건 인쇄물도 위 F와 같은 표제, 제호, 발행인 등을 사용하여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F는 이 사건 인쇄물이 발행되기 전후인 2014. 5. 12, 및 2014. 5. 29. 에 제54호와 제56호를 각각 발행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인쇄물은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자 통상의 방법에 따라 발행된 F 제56호가 발행되기 불과 이틀 전인 2014. 5. 26. 새삼스럽게 발행되었고, 그 형식도 기존의 신문형식과 달리 한 장짜리 유인물 형식으로 발행되었으며, 발행 부수 또한 기존에 발행하던 양보다 훨씬 많은 5만 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도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H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물을 발행 · 배부한 이유가 사전투표제 및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나, 이는 통상의 형식과 내용으로 발행해 오던 간행물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인쇄물이 발행되고 불과 이틀 뒤에 발행된 F 제56호에도 변경된 투표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평소의 간행물과 발행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고, 발행 부수도 훨씬 늘린 이 사건 인쇄물을 발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쇄물은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종래 계속적으로 발행해오던 정규 기관지로서의 'F' 와는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호외성 간행물 또는 임시호 불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쇄물은 공직선거법 제95조에 의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가 허용되는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공직선거법 제93조가 정하는 문서 또는 인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공직선거법 제93조 구성요건 해당 여부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 1항에 규정된 문서 · 도화의 배부 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 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인쇄물의 발행 시기, 형식, 발행 부수 등과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 특히 민주노총이 H 후보자를 지지한다거나, H후보자의 경험, 공약사항 등을 주로 기재하여 그 내용 자체로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2) 따라서 이 사건 인쇄물이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위반죄로 기소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 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인쇄물 발행·배부행위는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받는 사람들이 피고인과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조합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H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그 당선이나 선거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3조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다. 책임조각 여부 1)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민주노총 G본부장으로, 교육감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인쇄물을 발행·배부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인쇄물은 기존에 발행하여 오던 F 신문과 그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문적인 기관에 이 사건 인쇄물 배부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그 위법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사건 인쇄물을 발행·배부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각 가중영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대량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특히 인쇄물의 배부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수단이고 지방선거를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둔 시기에 5만 부에 이르는 많은 양을 배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인쇄물 배부의 상대방이 일반 공중이 아니라 조합원들로 한정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주노총 G본부에서 발행하는 F 신문의 발행인으로서, 평소 월 평균 1회, 약 1만 부 정도 위 신문을 발행하였다. 가. 간행물 통상방법 외 방법 배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또는 기관·단체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7. 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민주노총 G본부에서 발행하는 F 신문 제52호 1면 중간에 '민주노총이 선택한 교육감 후보 H'이라는 내용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하단에 '민주노총과 H 교육감 후보가 G교육바로 세우기에 나섭니다'라는 제목과 피고인이 H 후보와같이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홍보성 기사 및 광고를 게재하고, 2, 3면에 '각 시별 민주노총 후보' 및 '민주노총 지지후보'라는 제목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사진과 이름, 소속 정당, 출마지역구 등을 표기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후, 통상적인 위 기관지의 발행횟수 및 발행 부수를 약 3배 가량 초과하여 2회에 걸쳐 3만 부를 발행하여 민주노총 G본부 산하 연맹 및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였다. 3)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5. 12.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민주노총 G본부에서 발행하는 F 신문 제54호 1면 하단에 'H 후보(민주노총후보) 기획광고'란 제목으로 H 후보의 홍보용 사진 8매와 함께 " 입장을 바꾸면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보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교육을 바꾸고 사회를 바꿉니다"라는 내용의 H 후보의 공약을게재하고, '후보소개'라는 제목으로 2, 3면 전면과 4면 상단에 N정당 창원시 선거구 P 후보의 '의원활동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 의원활동 하면서 아쉬웠던 점,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드리는 당부 내용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노동정치연대, Q정당 후보 등 20명의 당부내용 등을 게재한 후, 통상적인 위 기관지의 발행 부수를 초과하여 F 신문 제54호 2만 부를 발행하여 민주노총 G본부 산하 연맹 및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민주노총 G본부에서 발행하는 F 신문 제55호 1면에 '낡은 교육은 가라! 새로운 G교육으로 H이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H 후보의 홍보용 사진 1매와 함께 H 후보의 공약 내용 등을 게재한 후, 통상적인 위 기관지의 발행 부수를 초과하여 F 신문 제55호 5만 부를 발행하여 민주노총 G본부 산하 연맹 및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민주노총 G본부에서 발행하는 F 신문 제56호 1면에 '민주노총 후보 지지로 6.4 선거 승리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6.4 선거에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 등의 제목으로 민주노총 지지 후보자들에 대한 6.4 지방선거에서의 지지 호소문을 게재하고, '민주노총(지지후보소개'라는 제목으로 2~4면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들의 사진과 이름, 소속 정당, 출마지역구 등을 표기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후, 통상적인 위 기관지의 발행 부수를 초과하여 위 F 신문 제56호 2만 부를 발행하여 민주노총 G본부 산하 연맹 및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기관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7.경 및 2014. 5. 12.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위 F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및 나.항4) 관련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은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 방법 외의 방법'이라 함은 그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 위에서 일탈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민주노총 G 본부는 약 10년 전부터 'F'라는 표제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행하여 왔던 점, 검사는 'F'가 월 평균 1회, 약 1만 부 정도 발행되는 신문임을 전제로 기소하였고, 이 부분공소사실에 근접한 2013. 10. 25. 발행된 제49호는 약 15,000부, 같은 해 11. 25. 발행 4)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검사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검사는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로 한정하였으며, 제4회 공판기일에서도 거듭 이 부분 쟁점을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로 한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이 부분 쟁점을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로 한정하여 판단한다. 된 제50호는 약 10,000부, 2014. 1. 11, 발행된 제51호 역시 약 10,000부 정도 발행·배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F 신문 발행 현황자료(증거기록 제82면)에 의하면 2010. 4. 12. 발행된 제37호와 같은 해 5월에 발행된 제38호, 제39호는 각각 40,000부가 발행·배부되었고, 2011. 10. 24. 발행된 제42호 및 2012. 4.에 발행된 제45호, 제46호는 각각 30,000부가 발행·배부되었으며, 2012. 12. 17. 발행된 제49호도 30,000부가 발행·배부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의 전제사실인 '월 평균 1회, 약 1만 부T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항의 F 제52호는 3만 부, 항의 F 제54호는 2만 부 항의 F 제56호는 2만 부가 각 발행되었는데, 위와 같은 발행부수는 항에서 본 최대 발행부수보다 적은 점, F는 각 조합 조직별 담당자들의 인편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배부되어 왔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F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조합원들에게만 배부된 점, F의 발행 횟수와 발행 부수 등은 노조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 되는데, 위 각호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가. 항 기재 'F'가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소사실 가. 중 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이 발행한 인쇄물이 공직선거법 제95조에서 정한 '기관·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