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22:45경 서울 양천구 C 부근 'D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64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제1호)를 꺼내 위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특수협박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폭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배상액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한바, 그렇다면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혈액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초범인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7. 2016. 1. 11 2016. 1. 14., 2016. 1. 15., 2016. 3. 11., 2016. 8. 19., 2016.8.23., 2016. 9. 12.에 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성실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 3. 3. 02:20 경 서울 중랑구 C 앞의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크레인 게임기에 다가가 지니고 있던 줄톱 등으로 금전투입구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게임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만지다가 근처를 지나다니는 행인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0.3.3. 03:30경 서울 중랑구 E 앞의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에 다가가 지니고 있던 줄톱 등으로 금전투입구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게임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만지다가 근처를 지나다니는 행인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0. 3. 3. 03:50 경 서울 중랑구 G 앞의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에 다가가 지니고 있던 줄톱과 니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투입구의 자물쇠를 뜯어낸 후 게임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0, 3, 3, 04:40경 서울 중랑구 I 앞의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에 다가가 지니고 있던 줄톱 등으로 금전투입구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게임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만지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4차례의 범행 중 3차례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금전이 피해자 H에게 가환부되었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 긍정적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듯이 4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 내용 역시 공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한 것이며, 더욱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해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범행방법,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던 피해자 D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내가 E 총리 아들, F 장관 조카와 세 명이서 100,000,000원씩 총 300,000,000원을 투자하여 서울 지역의 흡연부스 설치사업 총판을 맡았다, 우선 보증금을 지급해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투자할 100,000,000원 중에서 50,000,000원이 부족하니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매달 1,000,000원씩 2부 이자를 보장해 주고, 만약사업이 잘되어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이득금을 지급하겠다, 형이 준 돈은 보증금이어서 잘못되더라도 그대로 돌려줄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흡연부스 설치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상세거래내역 1. 투자금대여 및 공동투자약정서 1. 차용증 1. 판결문 1. 입금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H 통화) 1. 개인조사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회복이 다 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3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6. 06: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일행과는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다른 손님과는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D(46세)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19:5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서울중랑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면서 차선변경금지 구간에서 깜박이를 켜지 않고 다른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운행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16. 20:25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서울중랑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장과 피해자 G 경장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주변에 구경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들아, 내가 뭘 잘못 했냐. 개새끼들아, 너네가 경찰이냐. 씨발 새끼야, 내가 강력범이라도 되냐. 너네 같은 새끼들은 강력범한테는 쪽도 못쓰면서 나 같은 선량한 사람한테는 좆같이 하는 새끼들이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고소장 1.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첨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난폭운전과 모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4층에 있는 C보습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보습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5.부터 2016. 9.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075,0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위 근로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12. 2. 자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5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둔 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편취금을 입금받아 출금하는 과정에서 1) 사전에 계좌 명의자(일명 '장주')를 포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장주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후 장주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창구로 가서 직접 현금 인출하여 또 다른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2) 현금인출책은 위 돈을 전달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한편 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때 주로 중국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챗을 사용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본건에 있어 C, D를 장주로 포섭하고, 피고인을 현금인출책으로 포섭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였다. D는 2016. 9. 22. 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신한캐피탈 직원이라는 'E 팀장'과 전화통화 하면서 '생활비를 대출받게 해주겠다. 당신 신용이 낮으니 당신 통장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우리가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갖다 주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E 팀장이 은행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E 팀장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F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20. 경 인터넷에 게시된 은행직원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하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선 현금 전달을 해주면 금융기관에 면접을 보게 도와줄 것이고 수수료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9. 29. 경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수사상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우선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5경 D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15:15경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 직후 D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15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1,700만 원을, 같은 날 15:22경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 출장소에서 2,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바깥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부근 ATM기에서 위 돈 중 수수료 120만 원을 제한 3,5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위챗 대화 내용 첨부) 1.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사본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능적인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3,7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소재 교보타워사거리 부근을 논현역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3,436,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4:2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식당' 부근 도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교보타워사거리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부근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스코마트 입구 쪽에서 대관원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문을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G(여, 7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E의 진술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 1회[2010. 5.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주 방향에서 가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의식불명)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에 있는 파인모텔 앞까지 도주한 후 다시 위 사고 장소로 돌아와 그곳에서부터 여주시 하동에 있는 고려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H이 위 사고현장으로 가져온 I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환자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9. 9.경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의 업무팀장으로 입사하여 2011. 6.경 퇴사할 때까지 피해자 법인의 자금관리 등 업무 일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비 총 30억 원(보조금 27억원, 자부담금 3억 원)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D 사업 진행을 위해 마련한 자부담금 3억 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농협계좌(E/F) 및 기업은행계좌(G/H/I)에 나누어 입금한 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 삼아, 2009. 11, 10.경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통신설비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신설비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E)에서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L)로 1,070,000원을 이체한 후 K의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77,598,710원의 자부담금을 그 용도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법인 각 제출자료, 피해자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계좌이체내역 확인), 구체적 횡령내역, 수사보고(수정한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 동안 피해자 법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거나 그 업무집행을 위하여 돈을 쓰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금의 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캐나다산, 칠레산, 국내산 혼합 돈 등뼈를 원료로 하여 코스류(A코스, B코스), 식사류(페은지 해장국, 뼈다귀해장국), 감자탕류, 찜류(등뼈찜, 해물찜) 등 판매가 합계 224,422,1 54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하여 식당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식당 벽면에 부착된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그 돈 등뼈의 원산지를 '캐나다산'으로, 식당 탁자에 있는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그 돈 등뼈의 원산지를 '국내산, 캐나다산, 칠레산 혼합'으로 각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돈 등뼈나 갈비탕의 원료인 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 판매가 합계 760,682,844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돼지등뼈 공급내역, 본사 전화통화 내역, 본사 이메일, 포스 판매내역 분석, 거래명세표 분석결과, 갈비탕 원산지 표시 위반 추가인지 보고, 관련 블로그 분석결과, 각 조사결과 특정 보고, 사용 단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품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 감경 인자]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위 식당에 재료를 공급하는 E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 원 산지 변동이 있을 경우 메뉴판 등의 표시를 바꾸라는 취지로 거듭 공지하였음에도(증거기록 48쪽 이하) 피고인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증거기록 1,404쪽 이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그에 따른 매출액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속 후 메뉴판 등의 원산지 표시를 바로 잡은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B의 집에살고 있어 거실 서랍장에 보관 중인 B의 여권 등을 손쉽게 꺼내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09. 1. 5.경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D호에 있는 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F'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E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B의 여권을 마치 피고인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의 여권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5.경 이 운영하는 위 'F' 사무실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차용금액을 2,800만 원', 상환일을 2011년 2월 10일'로 기재하고 채무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인 'B'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 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차용증서 6매를 위조하고 이를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1. 2.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665-4에 있는 강서등기소에서 B 소유의 부산 강서구 G 답 3,214 제곱미터에 대하여 B 과 E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등기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09. 1. 2.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강 서구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대출에 필요한 B의 여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아니고 B으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어서 B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가진 재산도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5.경 B 명의의 H은행계좌로 1,97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6,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번) 1. 판시 전과 :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편취급액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나,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18. 00: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장 H가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 I을 위 경찰관 H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씨발 것들아 뭐한다고 체포를 하냐,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디 그라냐, 아조 씨발 것들이 없네"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이 I을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해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호주머니에서 차량열쇠를 꺼내 위 G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 B도 합세하여 그곳 전봇대 옆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들어 위 F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친 후 F에게 던지고 손으로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차량열쇠 등 사진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 초기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폭력 전과가, 피고인 B에게 3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전과는 없고, 피고인 A 이 경찰관 F, G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으며 경찰관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육점 직원이며, 피해자 B(여, 59세)는 C주점 업주로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30. 21: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주점 앞 창고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주점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남의 가게 앞에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피하여 주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3: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이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택시기사를 귀가시키자 "택시기사를 와 보냈노, 불러 달라, 좆같네, 장난치나 진짜"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 위 D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42

범죄사실 1. 2015.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2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이미 제2금융권에서 금원을 차용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려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위 C의 누나인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C이 빨리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아는 'E'이라는 사람이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2~3일 안에 석방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1,500만 원을 주면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이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명 'E'에게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알선하여 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 경청탁 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입금자료, 신용평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청탁명목으로 수수한 1,500만원중 1,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동종전과가 없다.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편취액의 크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