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지적장애 3급 아동・청소년이다.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진 장애 아동・청소년임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차비를 받지 않고 버스에 태우거나 간식을 사주는 등 환심을 산 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7. 8. 16. 20:0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감기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한 후, 피고인 소유인 G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I' 하상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환자복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급하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11:40경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K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한 후, 전항기재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2:00경 충북 보은군 L 무인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무인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혓바닥을 내밀어라"라고 겁을 주어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말 15:00경 충북 보은군 M에 있는 N 옆 공터에 정차 중인 O 시내 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간식을 사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및 속기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5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 알게 된 장애인이자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거나 모텔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하고 아무도 없는 버스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료 시내버스기사로부터도 성폭력 피해를 입는 등 추가 피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면서 약물남용, 자살시도, 자해행위 등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정도 등으로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