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4. 21:30경 피해자 B(여, 73세)의 집에 칼과 망치를 들고 찾아가, "씨발년아, 빨리나와, 죽여버리겠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현관문을 망치로 내려찍어 패이게 하며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 B와 그 손녀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현관문이 수리비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20:10경 위 제 1.항 기재 범행을 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집 창문 앞에서 "나와라 씨발년들아, 다 죽여버리겠다. 입을 찢어버리겠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망치와 칼을 휘두르고 집 앞화단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을 망치로 내리쳐 깨뜨리며 당시 집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이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협박죄,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8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8. 20. 서울 구로구 D빌라 E호 앞 화단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화분 1개를 절취하였고, 위 피해자의 신고로 2018. 8. 23. 구로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 등 동네 사람들이 피고인을 '도둑놈' 이라고 놀리는 등 모욕하여 이에 화가 나 항의하고자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을 뿐,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2018. 9. 4.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간 것은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자신에게 "저 도둑놈 간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화가 났기 때문이고, 자신을 놀린 일행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내서 다시는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려고 찾아간 것이며, 피해자가 화분을 훔쳐갔다고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189쪽).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평소 자신과 알고 지내는 동네 할머니들이 피고인에게 "도둑놈이 왔다", "도둑놈 지나간다"는 등의 말을 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6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또한 위 피해자는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을 찾아와 훔쳐 갔던 화분을 돌려주며 "사과하러 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8쪽). 피고인은 기존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했을 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을 보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