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17. 6, 5. 00:00경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F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매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시간 불상경 피고인 운영의 당진시 G, 3층 'H당구장 내 휴게실 청소 중, 그곳 소파 밑에서 [이 놓고 간 대마 잎 3개가 은박지에 싸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5. 22:00경 위 당구장 내 흡연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잎 3개를 손으로 문질러 가루를 내어 담뱃잎 일부를 털어 낸 담배꽁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화내역 분석자료,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2017고단8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0: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 13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16: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원무과접수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입원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원 직원인 H이 "술에 취했으니 하루라도 폐쇄병동으로 입원하여 안정을 취한 후 술이 깨면 개방병동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자, "폐쇄병동으로는 가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차비와 담뱃 값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G병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넘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21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2: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요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및 과일안주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2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과일안주 세트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30. 07: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3,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2017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분 손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2017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처분사건 상세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사기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351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관시 특수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사기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상습사기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사기 피해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않았고,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평소 조울증과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재물손괴죄의피해자 및 사기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죄의 경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사기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사기피해액이 23,000원으로 소액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5. 2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IC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55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0: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피해자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 운행을 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00원 상당의 택시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일과 같은 날 및 다음 날 범행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4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역 주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뒷면에 비밀번호 기재)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역 주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뒷면에 비밀번호 기재)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 6. 12:5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출금과는 별개로 피해자 F 명의로 393 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58 경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39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3:39경 양주새마을금고에서 나머지 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해지한 뒤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_회신(변경 및 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1:00경 ~ 02: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216, 그린빌7단지 아파트 709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 있던 망치를 꺼내 가져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베르나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좌우 뒷좌석, 후방 총 5개의 유리창 등을 내려쳐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0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8. 08: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교회 사무실에서 담임목사의 출교 처분 문제로 시비하다가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B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팔로 목을 감싸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A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동영상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는 부분을 제외하였다).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B는 G교회의 출교된 담임목사 H의 지지자이므로, 위 교회에 출입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B는 교회사무실에 무단침입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H이 이 사건 교회 목사 직위에 있었는지, 피해자가 위 교회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수단이 적합하지도 않고 피해법익도 중대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257호 결정에 따라 H에 대한 출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어깨를 먼저 강하게 밀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에서 피해자를 밀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위 증거들, 특히 CD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하여 반격을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해자 A 이 피고인 B를 먼저 공격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808동 1005호 아내인 피해자 C(여, 57세)와 이혼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안하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지하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27. 00:51경 위 D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손님 4명에게 54,000원을 받고 캔맥주 11개, 마른 안주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D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3호실 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미캐피탈대부(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2.경 삼척시 B 부근 C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회사 계열사인 바로크레디트대부를 통해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이자율 연 34.9%, 만기일 2020. 12. 20.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고 당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해액수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9. 17: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대공원역 앞 도로에서 B 125씨씨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단속경찰관에게 친구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고 경찰교통단속 PDA에 입력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단속이 되자 마차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교통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제시하는 경찰PDA 단말기에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고 이를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 진술서, 통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을 회피하려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을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였으나, 통고처분과정에서 그와 같은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민자치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D와 위 'C'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11. 30.까지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완불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자동 해약하고, 이미 지불한 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위 일자까지 3,300만 원을 지불하였을 뿐 잔금 2,7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위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3,3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28. 경 위 피해자로부터 종전 계약관계의 복원 요청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해소된 종전 계약관계를 복원할 의사도, 종전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지불받은 돈 3,3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으므로, 위 1,00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 28. 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위 돈을 모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입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기소된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2017고단1717] 피고인은 2017. 1. 2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F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소 담배 1갑, 시가 600원 상당의 라이터(클리퍼)1개, 시가 600원 상당의 음료수(썬키스트 허니유자280) 1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238,8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26] 1. 피고인은 2017.3.22. 08:00경 대전 서구 G 소재 H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1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K 소재 L식당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요금 3,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7. 02:22경 같은 구 갈마동 소재 소방서 앞길에서, 위 제1항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월평동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요금 3,3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4. 22. 23:18 경O 소재 P병원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R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월 평동 소재 계룡사옥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요금 3,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9. 21:36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슈퍼'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배 2갑, 치즈, 참외 등 32,3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1. 18:50경 위 제4항 기재 'U슈퍼'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 치즈 등 17,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구입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단속경위서 1. 사진, 사진(형장 및 영수증) [2017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I, M, T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비 영수증 1. 피해품 및 피해내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 합계 281,170원으로 소액인 점, 자백하고 약 40여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부부사이로, 2017. 01. 31. 02:1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02동 2005호에서, 피해자가 모텔 청소 일을 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흉추 12번 압박골절, 뇌진탕증, 요추부 염좌,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중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처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흉추 골절과 뇌진탕 등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결과도 중하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에 있는 여수공항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C MINICooper SD Countryman A114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2,65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767,571원,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리스계약에 따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5.경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금융신청서, 운용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영수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20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리스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실형 2번)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2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승희(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3.(시간불상) 공원(부산 부산진구) 근처에 주차된 B 운행의 F 포터 1톤 트럭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년 11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6.~29.경 부산(이하 불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3.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3. 3, 21:00경 공원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F 포터 1톤 트럭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필로폰 교부부분 제외)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사진, 각 감정서(순번48 제외), 수사보고(순번56, 57), 마약류 월간동향 1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4, 5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5만 원을 각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매수라고 단정 짓기 곤란하고 거래량이 1회 투약에 상당한 양이므로 10만 원으로 본다.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사실에서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따라서 투약 10만 원, 교부 10만 원 합계 20만 원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08년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상선을 밝힌 점, 단순 수수 및 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고 마치 맑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인 것처럼 말하지만(2017. 4.17.자 탄원서),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 [A은 일명"J"(K)으로부터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정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한 점, 오히려 피고인 자신이 투약에 관한 상선을 밝히기도 거부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2016년 11월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한 점,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3:30경 서울시 강서구 C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과일 등을 주문하여 약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 대금을 지불한 후, 2017. 2. 25. 03:3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겠다. 술이 더 깨면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날 06:55 경 퇴거불응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1:20경부터 22:05경까지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가게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다시 돌아와 가게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씨발 좇 같네"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려고 위협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6:00경 남양주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F가 D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흰색 종이에 감싼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와, 피해자 G에게 F가 회원인지 물어본 후, "내 여자인데, 프로와 내연관계가 있다고 들었다. 만약 이곳에 다니는 것이 확인되면 다 청소를 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발생지 CCTV 백업 및 분석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대합실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E(25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지 말고, 모텔이나 찜질방에 가서 자라."며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추우니까 잠깐 내 차에 가서 쉬다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터미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려가 조수석에 태운 다음,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광주 북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607호에 들어간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7경 사이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수차례 만지고,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계 속하여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에서 빼낸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팬티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잠을 자거나,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11. 1.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8. 강제추행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25.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의 친구인 E와 상호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그 곳에 오자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종업원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후 피해자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시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H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H를 밀어 H가 밀리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넘어져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단서 1. 폭행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 05:1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무원마을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무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