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6. 23: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D(14세, 가명)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피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E편의점으로 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잘생겼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강제추행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아저씨인 피고인이 말을 걸었다. 악수를 하자고 하더니 태도가 싸가지 없다면서, 오른쪽 뺨을 5회 가량 기분 나쁘게 탁탁 때렸다. 피고인이 술을 같이 마시자며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저를 데리고 편의점으로 가던 중 갑자기 턱을 잡고 피고인 쪽을 보게 하더니 잘 생겼다면서 강제로 오른쪽 얼굴에 뽀뽀하였다.'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어요. 피고인이 저보다 어른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주변은 상가들 다 문 닫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큰길가에 편의점을 보고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싶었던 거에요. 카운터에 있던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계속 따라와서 술 마시자고 한다.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요청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신고 과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직전과 이후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나란히 걸어가다가 다시 어깨동무를 한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종업원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편의점 쪽으로 같이 걸어갔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는 행위가 CCTV에 찍혀있지 않고, CCTV가 찍혀 있지 않은 시간은 약 30초 정도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분가량 세워놓고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CCTV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걸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몇 초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일반 경험칙상 충분히 가능하므로, 약 30초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걸어간 시간이 총 2분 이상 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과 추행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무서움을 느낀 피해자가 그 시간을 객관적인 시간보다 더 길게 인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