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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22: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안주를 들고 오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화면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23:25경 대전 중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날 처음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0세)의 가슴을 양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자 이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유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점, 무고죄나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나 E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 점, 녹취록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말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행경로 및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그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 1.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0 피고인은 2017. 11. 27.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원 이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395 1. 전제사실 피고인은 D이 김제시 E 외 2필지에 다세대신축 공사를 도급받는 과정에서 건설면허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유한회사 F의 면허를 빌려주어 위 다세대신축 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D이 건축주 G로부터 위 법인의 H조합 계좌(I)로 공사비를 입금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던 중, 위 G로부터 2016. 3. 4.경 위 계좌로 공사대금 197,000,000원이 입금되었는 바, 위 회사의 경리사원이던 피해자 J는 당시 피고인에게 2억 9,000만 원 정도를 차용하여 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채권확보를 이유로 위와 같이 입금된 공사비 197,00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법인의 K조합 계좌(L)로 송금한 후, 다시 피해자의 M조합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편취한 197,000,000원 중에서 위 D이 위 F에 지급하여야 할 부금을 제외한 152,016,000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그 돈 중에서 4,700만원은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돈으로 D과 정산을 하여 돌려줌으로써 피해자를 면책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4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D과 정산하여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3.경 위 법인의 K조합 계좌로 3회에 걸쳐 147,016,000원을, 같은 달 15.경 피고인의 K조합 계좌(N)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증자료 [판시 전과] 1. 2019고단190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2019고단395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사기사건 등 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액이 많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D과 합의된 사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지금 사업자금이 급해서 그러니 1억 원이든 얼마든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약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 30. 주식회사 B 소유의 아파트형 공장인 위 C건물 D호 내지 G호가 압류되었고, 70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약 30억 원 내지 6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던 회사자금이 없어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입금영수증 사본 등 첨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5,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에 이르러 뒤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한편,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2. 2.경 범한 별건의 사기죄로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벌말삼거리 쪽에서 구리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CA110S 이륜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대퇴전자하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자신도 신호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6. 10:00경 부산 사상구 B빌딩 1층 소재 C대리점에서 그 전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명의로 휴대폰(E)을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통상세안내서에 D의 이름과 인적 사항 등을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D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등 위와 같은 7종류의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대리점의 종업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도 그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그 즉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95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9 휴대폰(E) 1대를 24개월 할부로 개통 한 뒤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5~9월까지 사용요금 236,520원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193,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가입신청서 실제 작성일에 대한 – 개통대리점 상대 수사,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요금청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0: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위 퇴거불응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어차피 징역 가는데 잘 됐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1.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7. 12.경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된 후 연인 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6. 30. 대전 서구 월평로 48, 신협 앞 노상에서,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11:00경 대전 중구 대종로 452번길30 '아가페'빌라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되어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과 관련하여 화해를 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서류뭉치를 던졌다는 이유로 '야 뭐하는 짓이냐 병신 같은 년아' 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1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0.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5.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노암동 방면에서 내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주행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봉고 언더리프트 특수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5. 22:49경 강릉시 G 소재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7: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매월 주류회사로부터 받는 속칭 '백마진' 200만 원과 상계하자"는 말을 듣고, "내가 너 장사 못하게 만들 거니까 알아서 해라"는 식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나이트클럽 주방 앞에 놓여 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 쳐 범행의 위험성이 큼.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 최근 약 10년 간 처벌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및 B 메시지를 통해 "계좌 임대 받습니다. 1개당 300만 원, 최대 3개 9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동시 C에 있는 D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둔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B 대화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78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를 C식당 방향에서 위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8. 20:00경 거제시 B호텔 1층 카운터에서 카운터에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아크릴 안내판과 명함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이 제지를 하여도 멈추지 않고 약 20분 동안 그곳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집에 가면 와이프에게 혼나니까 G에 있는 H노래방에 태워달라'고 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갑자기 경위 E, 경장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왜 나를 잡아가느냐, 에이 씨발,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의자를 차며 하차를 요구하였고, 이에 2018. 10. 28. 20:35경 거제시 I에 있는 J주유소 맞은편 앞길에서 하차를 하게 되자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과 경장 F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주먹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업무방해의 위력 및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2018. 4. 20.까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5.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위 C의 201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Co D 등 2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81,1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5.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위 C의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C이 E(주) 등 2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36,031,8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제1기, 2017년제2기)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공 또는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어카를 운행할 때 주변 사람들이 리어카에 부딪히지 않도록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6.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 노상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뒤를 살펴보지 않고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뒤로 돌아 뒤에서 걸어오던 고소인을 리어카 손잡이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 초과진료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05. 2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내에서 피해자 D이 차량을 세차구역에 주차한 것이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4:22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8.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2: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설 명절에 양배추가 싸게 나왔는데 그것을 구입하여 팔면 돈이 될 것이다. 나중에 양배추를 팔아서 더 챙겨 드릴 테니 300 만원을 빌려주면 양배추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1주일 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양배추를 구입하고 구입한 양배추를 다시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대파취급업자인 C에게 양배추 구입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1000 만원의 채무가 있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논산지원 2017고단489), 판결문(전주지법 2016고단23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 사기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혐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3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8.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D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 정도도 비교적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5. 같은 법원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2. 14.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2019노545)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5. 10:1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치과 내에서, 치과진료 대기 중 간호사 D(여, 25세)과 간호사 E(여, 29세) 등이 있는 진료대기 장소 의자에 앉아 간호사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5. 10:55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치과 내에서, 치과진료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간호사 H(여, 47세)가 있는 진료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성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법정형이 가벼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0: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약 2m 가량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약 12408),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약153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4:00경 경기도 평택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1층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놓으라며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왼쪽 손목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