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본점 소재지가 있고, 송이버섯 재배, 수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송이버섯을 세계 최초로 인공재배하여 상용화하였고, 곧 인공재배한 송이버섯을 일본에 수출할 것이다.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현재 ㈜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상황버섯을 2개월 후에 출하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송이버섯 인공재배의 상용화에 성공한 상태가 아니었고 개발 초기단계에 불과하였으며, 2016. 11.경이 되어서야 약 12kg 상당의 송이버섯을 시험적으로 수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별도 펜션사업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다른 사업으로 발생한 4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버섯을 2개월 후에 출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9.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4. 3. 자 참고자료(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은 미리 재배하여 둔 상황버섯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2015. 9.9.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계좌로 송금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15쪽), 2015. 9.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을 4개월 뒤인 2016. 1. 10.로 하는 약속어음의 공정증서(수사기록 제2권 제14 내지 19쪽)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2주 전쯤에 피해자에게 '일본으로 버섯을 수출할 MOU 체결 서류'를 보여주었고, 2개월 후에 상황버섯을 출고한다'라고 말하며 재배 현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피고인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0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4개월로 정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은, 피고인이 변제기에 앞서 2개월 만에 상황버섯을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고, 그와 같이 믿었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피고인이 체결하였다는 소위 '수출 MOU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5. 10. 일본의 'F'라는 업체와 상황버섯 수출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5. 12.경에서 2016. 1.경 사이에 수출이 예상되었으나, 상황버섯 음료에 대하여 일본 식약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그 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수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66쪽), F와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79 내지 82쪽;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MOU 체결 서류'가 바로 이 사건 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F와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수출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2개월 후에 상황버섯을 일본에 수출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된다. 11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황버섯을 제때 수출할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F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당사자가 ㈜C이 아니라 1) 국내에서는 상황버섯을 이용한 음료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상황버섯을 국내에 판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70쪽). G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2) 2) 이 사건 계약서 제1조는 "F는 G 주식회사부터 1차로 상황버섯 500kg를 구입하여 일본 내 통관 검사와 각종 검사(농약잔류 검사, 성분 검사, 기타)를 실시한다", 제2조는 "F는 통관 검사와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격이 발견되지 않을 시에는 즉시 본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는 상황버섯 샘플이 일본 내에서 각종 검사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본계약으로 이행이 가능한 가계약서에 불과하다. 3) 2016-2017년도 식품사업계획서(수사기록 제2권 제83쪽)의 기재에 의하면, F는 2015. 9. 경이 되어서야 상황버섯 샘플 500kg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상황버섯 샘플에 대하여 한국 및 일본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315가지 성분 중에 3가지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에 다른 샘플을 보내 검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7, 74 내지 78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5. 9. 초순경에는 상황버섯 샘플이 일본 내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 나아가 F와 사이에 수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액 등 2)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C과는 무관한 주식회사 G의 상황버섯 재배 현장을 마치 ㈜C의 버섯 재배 현장인 것처럼 보여주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2억 3,5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 12. 11.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10.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32쪽). 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3),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초순경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2015. 9. 9. 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수표를 지급받은 적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6쪽, 제2권 제65, 68, 69쪽).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4,230만 원을 반환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9, 10쪽). 그러나 위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고르게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5. 9. 11.경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H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 권 수표 130매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9.경 송금 받은 5,000만 원에다 위 1억 3,000만 원을 더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발행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제8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7, 13쪽), 실제로 2015. 9. 11.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수사기록 제2권 제15쪽)의 액면금이 1억 8,000만 원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표 교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수표의 발행 은행, 발행인, 수표번호 등 그 행방을 추적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수사기록 제1권 제8, 9쪽). 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2015. 9. 11.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9쪽). 다. 피해자는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1억 8,000만 원 전부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원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자신이 앞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전액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전부가 대여원금이 아니라, 원금은 1억 7,000만 원에 그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65쪽). 살피건대 피해자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50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 12쪽), 편의상 대여원금에 이자까지 합한 총액을 액면금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인 점, 이와 달리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자를 고정액이 아닌 이율의 형태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섣불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검찰은 '피고인에게 거액의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수표번호 등을 전혀 기재하여 두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를 지급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액수는 모르겠다는 목격자 H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5. 9. 18.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권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증 제1호증 불기소결정문).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