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0: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에서 군포시 번영로 385에 있는 수리산역으로 운행 중인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8세)이 잠든 것을 보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벗어 피해자 다리 위에 덮어 가려둔 후, 피해자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양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량한 범행 수법,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8: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노동부사무소 쪽에서 영주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8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3. 19:05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7.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14:48경부터 14:52 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유모차 손잡이에 가방을 걸어놓고 잠시 물건을 고르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현대카드, 신한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프라다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09:00경부터 10: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약국 앞 계단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 현금 11만 원,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엘르 오리털 롱패딩 1벌, 체크 목도리 1개, 장갑 1개가 들어있는 주황색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범행 현장 등 CCTV 녹화영상) 및 첨부서류 1. 현장주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1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E, H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남편이 고령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 12: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및 그 인근에서 일행인 H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에 있는 'I'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다음날인 2017. 8. 3.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여, 26세)와 피해자의 일행 K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3. 03:10경 피해자 등 3명과 함께 피고인들의 숙소인 같은 구 L에 있는 'M' 호텔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먼저 호텔의 1729호실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등 3명과 함께 편의점에 간 다음 같은 날 03:25경 호텔의 1729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04:45경 H와 K가 1729호실에서 나가고 곧이어 피해자가 짐을 챙기려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에 걸쳐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빼앗아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다른 한 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브래지어를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침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은 침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보며 누워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입, 목, 가슴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고인 C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곧이어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호텔의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깨어나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고 피고인 A을 밀며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피고인 B의 성기를 잡아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및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들이 약 2시간 동안 좁은 호텔방 안에서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및 실행행위의 분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15. 0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7번 국도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에도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피해자 역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등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운암고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53세, 여)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 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 문 부분으로 G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뒷 범퍼 부분으로 I이 운전하는 J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각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404,169원 가량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50,000원 가량이 들도록,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수리비 370,000원 가량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하여) 1. 견적서 사본,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운송 등 복합물류 서비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피해자 회사인 (주)C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해외 네트워크 통신회선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 장비인 미국 D 제작의 'E' 장비를 국내에서 해외 5개국 7개 도시로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의뢰에 따라 운송하였던 장비 중 필리핀 마닐라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배송되었던 위 장비 4대 시가 합계 23,020,000원 상당(1대당 5,755,000원)에 대하여는 현지 사정으로 통관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2017. 7. 21. 경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국내로 반송하여 피고인의 B 사무실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로 반송된 일시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송된 위 각 장비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으나 위 각 장비와 관련하여 "B에게 일체의 이의제기 및 법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무조건적인 면책합의서에 피해자 회사가 먼저 서명·날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위 각 장비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운송비(배송 및 반송 비용) 등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받았고 반송된 장비에 부과된 관세도 모두 피해자 회사가 납부하였으므로 운송의뢰인이자 위 장비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검색자료, 견적서, 영수증, 각 H 내용, 입금 내역, 해약 합의서, 각 메일, 내용 증명, 답변서, 반송요청서, 항공운임 청구서, 각 수입신고필증, 각 관세납부확인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통관예비비, 통관세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할 반송비채권 등은 위 금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추가 발생할 채권액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일방적으로 B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면책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영업적 관행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거래하던 회사와의 거래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재판 진행 중에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7. 16:25경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대명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대명항로 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등),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3. 4, 23, 및 2006. 3. 7. 음주운전으로벌금형 처벌을 받아서, 음주운전으로 총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무면허운전까지 포함하면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5. 4.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1.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0. 5.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8. 14.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10. 21: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의 F 렉스턴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조수석 유리창을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몸을 넣고 손을 뻗어 조수석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돈 1,230만 원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이어서 부적법)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2년~2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3년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과, 피해액수가 비교적 큰데도 훔친 돈의 행방에 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함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언급하며 선처 탄원하고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혼한 뒤 전처, 두 딸과 단절된 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04:2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피의자와 업주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유흥주점의 외국인 종업원들이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경찰관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로 위와 같이 F을 머리로 들이받는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자 '경찰관이 자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고 112로 거짓 신고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시키자 발로 위 G의 왼쪽 팔을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28. 04:2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사실은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이 자신의 안경을 떨어뜨려 망가뜨렸다"는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8. 04:4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A 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사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G의 등을 3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야광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재분석)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들의 현장 진술 청취)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경찰관이 자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였는바, 범행의 악의성이 현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A은 체포된 이후에도 파출소 내를 돌아다니며 경찰관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물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잘 살아라,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발생시키고,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석에 앉아 바지에 소변을 보거나 일부러 바닥으로 쓰러지는 행동을 하여 파출소 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7. 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여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0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른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장소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찍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하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가로길이 약 21.5cm, 세로길이 약 5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지하차도를 동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로 좌측과 우측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하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차도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던 D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관절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하차도를 역주행한 잘못으로 마주오던 피해차량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44%로 낮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급기야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청명역 사거리를 느티나무사거리 쪽에서 황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2차로에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3:50분경 경기 광주시 B에 위치한 C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뭘 봐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식을 잃는 등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로서 안동시 D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F(41세)의 외삼촌, 외숙모인 사람이다. C1)는 2017. 9. 11. 19:09경 위 E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과 C가 거짓 1)약식명령 벌금30만원확정됨 소문을 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피해자를 때린 이후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cd 첨부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위 증거들에 의하면 조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C에게 욕설을 하여 C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고인이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C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 하는 구체적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밀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 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에서 본 사정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 B의 가족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생활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나머지 피고인 B의 가족들과 여러 차례 다툼을 벌여 위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5. 13:45경 위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62세)가 피고인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찧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5㎝)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놓여 있던 식칼(전체길이 35m, 칼날길이 22㎝)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눈 부위를 겨누고 식칼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피하고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오른쪽 어깨 부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개방성 상처 (4cm) 등을 가하는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주먹 사진 첨부- 상해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데에 격분하여 칼을 가져와 확정적 살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상호 다툼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응수단의 불균형, 범행도구의 위험성, 찌르려 한 부위, 그 밖의 범행 전개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크게 중하지 않다. 자신보다 상당히 어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심신미약으로 볼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망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확대에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왜소한 체격의 연장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을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대응범행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성실히 직장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