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거나 송금하면 수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2. 1. 7. 0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과장’이라는 가명으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 2.8%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E’이라는 가명으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약정 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될 수 있고 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계좌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0. 18:10경 강원 춘천시 방송길 86에 있는 강남동 행복복지센터 1층 무인발급기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0.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0경 위 강남동 행복복지센터 1층 무인발급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2. 1. 7.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라는 가명으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I 팀장’이라는 가명으로 J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1. 14:0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86만 원을 마련하여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1.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거나 송금하면 수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2. 1. 19. 08: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 1 내지 3%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O카드에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2,390만 원을 지급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면제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1. 10:55경 부산 해운대구 P아파트 Q동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1.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5경 위 P아파트 Q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R 팀장’)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의 명목으로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대면상환 완납증명서 등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들을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서류를 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가 알려준 제3자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면 수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21. 12. 2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율 2%의 저금리 긴급지원자금 대상자이므로 기존 T 대출금 1,94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니 현금 1,940만 원을 준비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나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추후에 금원을 수거하러 갈 일시와 장소를 말해줄 테니 우선 피해자에게 제시할 대면상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대구 동구 U 3층에 있는 ‘V’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할 완납증명서를 출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PC방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4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0. 11:30경 대구 동구U 3층에 있는 ‘V’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4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여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아이디로 인터넷 저장 사이트인 ‘W’에 접속하여 “대면상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S,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9,400,000원, 상환일자: 2021. 12. 30., 위 S 님은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2. 30.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 (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 이름 옆에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위 문서파일을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T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022고단615> 6. 횡령 피고인은 2015.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X와 피해자 소유인 ‘Y’ 안마의자 1대에 대하여 월 렌탈료 59,500원, 약정기간 39개월로 하는 내용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28.경 의정부시 Z건물 AA호에 위 안마의자를 설치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7. 28.경까지 총 2회의 임대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5.경 피해자로부터 ‘렌탈요금이 장기 체납됨에 따라 2016. 2. 23.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렌탈 계약이 해지되니 계약해지에 대한 미납금과 위약금을 납입하고 안마의자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친구 목록 및 대화 내역)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채권 회수 안내서 1. 카카오톡 대화 문자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분석 보고서,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서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제4 및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랜 친구 목록 및 대화 내역) 1. 대면 상환 완납 증명서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 확인서,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렌탈료 납부 내역 1. 설치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사문서 위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한편,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렌탈 상품의 반환을 장기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편취액이 합계 6,176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21. 12. 30.경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각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되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계속하여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