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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2. 19: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8 대흥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은 D은행 체크카드 2장, E 체크카드 1장, 출입카드, 100원 동전 6개를 발견하고 경찰서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2022. 10. 23. 07:23경 평택시 G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카드를 주웠는데 결제가 되는지 보자’고 말하며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교부받아 해당 카드를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10. 23.07:23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F편의점‘에서 위 C 명의의 D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두 갑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I’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23. 07:46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I’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30,000원 상당의 국밥 2인분, 소주 2병, 음료수 2병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K, C,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여부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K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 C과 재단법인 D으로부터 도급받은 E 등 신축공사 건축설계용역(이하 '원계약') 중 건축 등의 도면 작성 용역을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원계약 계약금의 30% 상당으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실 이 사건 공사 원계약의 계약금은 1억 7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체결할 용역계약의 계약금 기준액은 3,210만 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계약 계약금이 8,000만 원이다. 원계약금의 30% 상당액인 2,400만 원에서 다소 감액한 금액으로 용역계약의 계약금을 정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역계약의 계약금 기준액을 실제보다 1,010만 원 상당 감액된 금액으로 착오하여 같은 날 피고인과 2,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 기준액 차액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피의자간) 계약서, 메일 내용, 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2,200만 원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E 및 부속동에 대한 실시설계 도면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설계비의 30% 정도’를 용역대금으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설계비가 8,000만 원이므로 그 30%를 감안하면 2,400만 원으로 산정되고, 조금 조정을 해서 2,200만 원으로 요청 제안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피고인과 피해자는 용역대금을 2,2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단법인 D과 사이에 체결한 원계약의 계약금액은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7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설계비가 8,00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메일에서 언급한 8,000만 원은 원계약의 계약금액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용역업무가 ‘AutoCAD로 작성된 DWG 도면 전자 파일’에 한정됨에 따라 외주업체에 맡기는 부분에 대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설계비로 지칭한 것이고 그 금액은 8,000만 원 상당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칭한 ‘설계비’가 원계약의 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설계비 8,000만 원이 원계약의 계약금액이 아니라 외주업체에 맡기는 부분에 대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원계약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을 의사였는바, 원계약의 계약금액이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7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2,2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친구 B과 연락하던 중 그를 만나기 위해 인천 부평구 C 모텔을 찾아가 그 부근에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위 B으로부터 소개팅에서 만난 피해자 D(여, 23세)와 모텔 안에 있다가 나왔다는 말을 듣던 차에 B으로부터 모텔 카드키를 대신 반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드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모텔 객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5. 03:16경 위 모텔 E호실에서, 위 카드키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모텔 E호실의 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빤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5. 0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위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해 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 16. 00:52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B')이 제공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약 5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2:5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기단전함에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대마 1g을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2. 1. 16.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19. 04: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꽂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9.경부터 2022.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21 내지 23), 수사결과보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1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5,080,000원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합계 4,180,000원 +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대마 매매대금 9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위 가.항 기재를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2,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분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기까지 하였는데, 그중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저질러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직장동료 사이다. 1. 2019.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19:3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 속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자 사진을 같이 보면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9:00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직장 동료들과 같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위 횟집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용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용변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용변칸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끌어내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회식 끝나고 자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기재 행위는 있었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각 카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판시 제1항 피해 직후 피고인을 밀치고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식당에서 나왔고, 판시 제2항 추행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와 추행하자 피고인을 밀치면서 나가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추행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 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판시 제1항 추행 직후 식당에서 일어나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피고인이 계속 따라와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직장동료인 E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쟤랑 괜히 먹었나봐. 쟤가 나한테 맘 있었나봐.”라고 보냈고, E은 “그만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계속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얘기하고. 다른 칸으로 이동해.”라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원치 않는 피해를 당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다. 피해자는 각 추행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위 E, 친구이자 동료인 B 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사정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3. 22. 저녁 약속을 정한 경위, 피해자가 2020. 9. 29. 사건 이후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민망한 듯 웃음을 지었다는 것이나 회식이 끝난 뒤 동료들의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직장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어머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B하고 함께 살려고 합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목포에 아파트를 얻어 B씨와 살려고 하는데 어제 계약금 100만 원을 걸고 오늘 나머지 계약금 1,500만 원을 당장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광주에 살고 있는 집이 정리되면 즉시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목포에 아파트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억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6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E 명의의 F 예금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9.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B에게 “광주에 살고 있는 아파트가 4~5억 원짜리가 있고, 인천에도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으며, 고향인 G에 부모로 물려받은 땅도 많이 있다. 목포 H에 함께 지낼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중도금으로 지불할 돈이 1,000만 원 부족하다. 이 돈을 마련해 주면 광주에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광주, 인천 등지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고, 목포시 H에 아파트를 계약한 사실도 없으며, 1억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예금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7.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중 도금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1. A 개인신용정보조회 1. A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서(수표입금처 확인-K은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B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B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임신중절 수술을 하면서 병원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증여받은 것이고, B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같이 살 아파트의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집을 구하면 함께 살 계획이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 B는 별다른 재력이 없었는데 비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왔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생활비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이 “같이 살 집을 구하겠다”면서 위 피해자의 어머니 C으로부터도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할 돈을 차용한 점, 피해자 B도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었던 시기이므로, 계약금의 일부라도 보태고 싶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해자 B에게도 관련 자료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12. 19. 피해자 B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이를 병원비로 지출한 내역은 따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준 돈은 따로 있으며, 그 지급 경위를 별도로 밝히고 그 금액은 증여한 것임을 명확히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위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 및 그의 모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30.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029 1.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22. 3. 30. 10:30경 B이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부산 서구 D 1층 도장집에서 B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긴 후, 2022. 3. 30. 11:00경 부산 서구 E 3층 F 사무실 내에서 폐업신고서에 이를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인 업무대행자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0. 11:00경 부산 서구 E 3층 F 사무실 내에서 서부산 세무서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할 목적으로 업무대행자 G에게 폐업신고서 신고인 란에 B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G이 이를 서부산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위조 및 행사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위조한 폐업신고서를 서부산 세무서 민원과에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이 폐업 신고됨으로써 위 식당의 카드 단말기로 대금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973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8. 10:1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C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영업신고증 1. 폐업신고서 2022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도어락 피해금액에 대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검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강도상해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4. 05:4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C에서 피해자 B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플라스틱 재질의 식판을 1회 휘두르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다른 플라스틱 재질의 식판(가로길이 약 35cm,세로길이 약 28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식판(가로길이 약 35cm, 세로길이 약 28cm)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부상 사진 제출), 수사보고(B의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수사보고(범죄도구 사진 제출) 1. 수용자 진료기록부(진단서 포함)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식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B), 피의자 A 누범전력, 사후적 경합, 현재지 확인,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피의자 B 누범전력, 사후적 경합, 현재지 확인,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플라스틱 재질의 식판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A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싸우는 과정에서 식판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찍을 듯한 모습으로 위협적으로 휘두른 것인 점, 목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이 격해지더니 피고인이 싱크대 위에 있던 식판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휴대한 식판은 플라스틱 재질인 가로길이 약 35㎝, 세로길이 약 28㎝의 식판인데, 피해자가 동일한 식판으로 피고인을 내리쳐 신건전 및 피부 봉합이 필요한 이마 부위에 약 4~5㎝ 길이의 열상 등의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휴대한 식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구치소에 재소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경 대전 서구 갈마동 큰마을네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V20)를 이용하여 검정색 계열의 짧은 체크무늬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범행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28번, 29번 범행 및 연번 43번, 44번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18. 8. 16.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018. 10. 24.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행이 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졌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던 여학생들이었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1: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1층 쉼터에서, 일행과 오목을 두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77세)과 그녀의 친구가 들어와서 쉼터를 비워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화가 나, 갑자기 “지미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장소 입구 등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F와 피의자가 전화통화한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혼자 넘어진 것이다. 피해자의 질환은 기왕증으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성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쳐 순식간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고 이 사건의 전후 사정과 행위 태양 등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쉼터에 있었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등을 지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악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다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가슴 앞쪽으로 모아져 있었다”, “피해자와 평소에 같이 목욕을 하러 다니는데, 거동에 불편함이 없었고 혼자 넘어지는 적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E가 수사기관에서는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본 것처럼 진술(전화통화)하기는 하였지만,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E가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전후 사정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병원에서 이 사건 이전에 허리 부위의 치료를 일부 받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인 점에 따른 통상적인 치료 정도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정도로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G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과의 인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G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12주로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령으로 상해 정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