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6.경까지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 14.경 부산 수영구 C, 107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DAUM)사이트에 개설된'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http://cafe.daum.net/electioncase)에 가입하여 게시물을 검색하다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되는 사전선거에서 투표지를 조작하거나 투표한 표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읽고 이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그 내용을 읽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전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게시글 중 일부 내용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18:46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폐에 접속한 후 닉네임 'A'을 사용하여D라는 제목 하에 사전투표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손쉽게 조작 가능한 것이 바로 IT 기술, 투표불참표 조작 가능, 18대 부정 선거도 개표기 IT기술(넷버스)에 의해 일어났는데. 이번 기술은 안전한가"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9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 사이트에 개설된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http://cafe.naver.com/sejinyocafe)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E'를 사용하여 'F의 JTBC와 G의 KBS의 여론조사 차이. <<<사전투표>>> 절대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주변에 알려주세요'라는 제목 하에 "저도 kbs여론조사가 왠지 찜찜하여 선관위 찾아보고했더니, 사전투표제는 전국각지 어디서나 표를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이말의 즉슨! 전국 어디서든 표를 만들 수 있고 조작표도 만들어 낼 수 있는거죠. 게다가 미리 투표한 표가 우편을 통해서 개표날 이동한다는데 중간에서 누가 우편물 바꿔치기를 해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문을 찍고 어쩌고. 그럴사해보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표용지 발급이 아니라, 개표까지의 안전보장장치가 없다는 점!", "과거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안전하다 얘기했지만 결과는 달랐죠", "지난 18대 대선에서 저지른 부정선거도 증거가 명확한데도,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도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고, 오늘 제2차 재판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찌나올지, 지금까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부의 뻔뻔한 작태를 보면. 세월호 이후 나빠진 민심과 여론을 의식해서 얼마든지 더 부정한 일을 저지를 자들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은 미약합니다. 그치만 오로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투표권인데, 그마저 지난 대선 이후로 짓밟히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 자유게시판에 'H'라는 제목 하에 "손쉽게 조작 가능한 것이 바로 IT 기술. 투표불참표 조작 가능, 18대 부정선거도 개표기 IT기술(넷버스)에 의해 일어났는데. 이번 기술은 안전한가"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시각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DAUM) 사이트 아고라 이슈청원란에I라는 제목 하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 부재자 투표를 없애고 사전투표제라는 걸 도입했는데, 겉으로만 보면 그게 그럴 것 같지만 ★★마치 국민을 조롱하는 제도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절대절대절대절대 사전투표 반대입니다. 이 사전투표는 전국 아무데서나 민증만있으면 쉽게 투표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전투표제'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선관위 찾아보고했더니, 사전투표제는 전국각지 어디서나 표를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이말의 즉슨! 전국어디서든 표를 만들 수 있고, 조작표도 만들어 낼 수 있는거죠. 게다가 미리투표한 표가 우편을 통해서 개표날 이동한다는데 중간에서 누가 우편물 바꿔치기를 해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주변에 꼭 좀 알려주세요!" (중략) "이 청원이 요청드리는 바는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 현재진행형인 <18대 대선 부정선거 재판>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 '국민의관심'이란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보여줍시다. 그리고 사전투표제도의 위험성을 주변에 알리고, 사전투표 보다는 선거당일 직접투표를 합시다!"(중략) "어느 한 네티즌 분의 말씀~ '조작하기 쉬운 투표제를 만들려고 하는군. 국민들은 멍청하니까"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려, 2014. 6. 11.까지 5,000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00:52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J이라는 제목 하에 "손쉽게 조작 가능한 것이 바로 IT 기술. 투표불참표 조작 가능, 18대 부정선거도 개표기 IT기술(넷버스)에 의해 일어났는데. 이번 기술은 안전한가", "이번 선거에서는 그 부재자 투표를 없애고 사전투표제라는 걸 도입했는데, 겉으로만 보면 그게 그럴 것 같지만 ★★마치 국민을 조롱하는 제도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절대절대절대절대 사전투표 반대입니다. 이 사전투표는 전국 아무데서나 민증만있으면 쉽게 투표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체감지지율과 다른 kbs여론조사가 왠지 찜찜하여 선관위 찾아보고 했더니, 사전투표제는 전국각지 어디서나 표를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이 말의 즉슨! 전국어디서든 표를 만들 수 있고, 조작표도 만들어 낼수 있는거죠. 게다가 미리투표한 표가 우편을 통해서 개표날 이동한다는데 중간에서 누가 우편물 바꿔치기를해도 알아낼수가 없습니다. 이거 주변에 꼭 좀 알려주세요!"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위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나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댓글 등을 보고 막연히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다고 의심하였을 뿐 그렇게 믿을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도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선거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게시글을 읽은 선거인들의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읽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거나 사전선거에서 투표한 표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선동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 5.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약 10일 간 인터넷과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피고인이 작성한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글을 삭제하거나 이에 반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사전투표 제도의 신뢰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7개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97명을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사전선거 제도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절차, 조사, 홍보업무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L, M의 각 문답서, N, O, P, Q, R, S, T, U의 각 전화문답서 1. '사전투표 하지마' SNS 확산 논란, '사전투표관련 SNS상 의혹 확산방지' 대응방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자유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분리선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죄 : 벌금 4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죄 :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틀 동안 5차례에 걸쳐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게시판에 사전투표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정적·자극적인 문구로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 것을 선동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은 일주일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 7곳, SNS 72곳에 확산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97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 공직선거제도를 위협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상당기간 동안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일 후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