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1. 9.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9. 1. 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빌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한쪽 날이 날카로운 쇠자(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빌라 뒤편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가리고 입을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움직이다가 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있느냐고 물어,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또다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방에 2만 원 정도 있을 거다. 필요하면 그거라도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려다 현금을 가져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얼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1. 7. 6.경 범행 가.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1. 7. 6. 04:00경 청주시 흥덕구 E은행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32세)의 뒤로 접근하여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소리를 지르면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은행 계단으로 끌고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단에 앉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2, 7, 31. 경 범행 (강도ㅁ 피고인은 2012. 7. 31. 07:10~20 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G식당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7세)의 뒤로 접근하여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만 원만 줘. 안 그러면 칼로 찌를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리를지르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 내용과 청구전조사서 중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서 보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 그 리고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다만 2009. 1. 9. 강도미수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2009. 1. 9.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1. 7. 6.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2012, 7. 31. 강도미수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 강도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고 신고를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도의 성적 수 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