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7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불상일경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안대를 하게하고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그 때부터 2020. 9. 5.까지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7개의 불법촬영물을 2020. 5. 19.부터 2020. 9.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3 내지 237 각 카메라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32 각 카메라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법수집 증거 주장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는 피해자 D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역시 압수의 근거가 된 피의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각 촬영물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보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여 그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각 사진이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보다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게 되었고, 위 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의사에 컴퓨터 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의사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벗은 몸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당한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나체를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게 되었고, 본인에 대한 범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과 관련된 사진 등을 수집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 침해의 내용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영역을 촬영한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진 등은 범죄의 결과물 자체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이 사건 사진 등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여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정보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각 사진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거나 피해자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정, 피해자가 사진의 모퉁이에 있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정상적인 사진으로 볼 수 없는 사진의 구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각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 제2항 관련 각 사진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진이거나(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3 내지 237),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사진이기는 하지만,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른바 ‘G 사건’의 피해사진들이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32).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1.경 위 각 사진들을 다운받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계속하여 소지하였는바, 그 사실을 알고 소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촬영 동영상을 소지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불법촬영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복수심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범행 후 정황도 대단히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