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L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M에서 N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며, 피고인 C은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P보건지소 공중보건의이고, 피고인 D은 경기 가평군 Q에 있는 R병원 원장이며, 피고인 E는 전북 고창군 S에 있는 T병원 의사이고, 피고인 F은 서울 U에 있는 V병원 원장이며, 피고인 G은 충남 W에 있는 X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H은 울산 중구 Y에 있는 Z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다. 피해자 AA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2012. 6. 14. MBC라디오 AB의 AC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피해자의 업무인 병의원과 관련된 포괄수가제를 설명하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고 거부를 한다면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1.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2. 6. 15. 10:31경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A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AE)에 "씨발놈아 밤길 조심해라 조만간 뒤통수 보러간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10:18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모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6. 11:22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포괄수가제 관련된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 및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 'AF'(no 610828)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2 기재와 같이 "아침에 AA한테 문자보냈습니다 개새끼가 답장 없네요 토론 끝나고 간부새끼들이 AA과장 수고했다며 룸에가 술 퍼 먹을 수도 있고.전화 좀 많이 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4. 09:45경 강원 홍천군 P보건지소에서, 피해자의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 및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터넷 커뮤니티 'AF'(no 608519)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3 기재와 같이 "AA 가만히 두면 안됩니다. 목이 날려서라도 의협 잘못 건드리면 안되겠다는 공포감을 조성해야 합니다. 미친놈한테는 매가 약이고 정신나간 공무원한테는 파면이 약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16. 09: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 및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휴대전화(AG)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AH로 찍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가 뭔 새킨대 사퇴하라 말아야? 니가 월급주냐, 시바로미 사기쿤새키야 거짓말 좀 그만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1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4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6. 21. 2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 및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휴대전화(AI)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이 AA과장 일을 했으면 국민에게 욕 얻어 먹을 수 있는거지 씹,?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5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6. 22. 09:11경 서울 U에 있는 V병원에서, 피해자의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 및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휴대전화(AJ)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갈리는 재수없는 놈 너 앞길이 얼마나 잘되나 평생 지켜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1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6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6. 18. 12:10경 충남 W에 있는 X병원에서, 피해자의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 및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휴대전화(AK)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세금이 아깝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 1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7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6. 30. 10: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 및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인 자신의 휴대전화(AL)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A 개-식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8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고소장 1. 인터넷 사이트 'AF' 캡처 사본, 피해자 수신문자내용 사본, AF 회신자료 1. 수사보고(수신내역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내용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내용 추가 제출), 수사보고(수신내역 확인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통화내역 역 발신 추가자료 첨부, LG유플러스), 수사보고(발신번호 AM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증거자료 - 문자내용 및 통화내역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