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34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E' 까페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글을 게재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9.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건물 부근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까페에 피해자 H이 스피커 1대를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원을 입금해주면 스피커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비롯한 24명으로부터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2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까페에 “SM520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SM520 차량을 2,350,000원에 매도하겠으니 먼저 경산 진량까지 차량을 운송할 비용 3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일 뿐 SM520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SM520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E' 까페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글을 게재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6. 13.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까페에 피해자 L이 TV를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7 만 원을 입금해 주면 TV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입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TV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06,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6.30.경 전주시 완산구 M 에 있는 길에서 N으로부터 N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4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H, AE, AF, AG, AH, AI, AJ, J, AK의 각 진술서 [2013고단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L,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및 집행유예 취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 3항 기재 사기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중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에다가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한 징역 1년 징역 3년 9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중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인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액이 합계 1,500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액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