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1:17경 제주시 1100로에 있는 노형교차로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실 쪽에서 애월읍 구엄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위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 남)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 F(3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치료기간 연장 가능성 있음)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수사보고(D 매형 진술서 수리, 목격자 전화통화, F 진단서 접수, D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1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계좌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피해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모집된 계좌로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개인신용 한도조회 및 각종 신청서 작성에 필요하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하면 그 전화가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해킹 등 기술적 방법을 취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위 수거책을 통해 전달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서 송금해 주면 1건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20.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해서 D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D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가 연 4%로 낮고, 3,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그런데 B씨가 현재 받은 은행 대출도 정부지원자금으로 나온 대출이기 때문에 우선 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D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원격프로그램 및 해킹 프로그램이 내장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은행 대출을 상환하려고 은행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고, 위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에 내장된 원격프로그램 및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전화를 받은 후 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금이 정부지원자금이기 때문에 또 다시 D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B씨가 바로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문제 없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여 D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E은행 대표전화로 전화하자 위 어플리케이션에 내장된 원격프로그램 및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6-2에 있는 양재역 1번 출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5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건네받고, 피고인은 2020. 1. 21. 16:35경 위 양재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현금 805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몫으로 3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신져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위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점에 있는 D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 E(부산 F번)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9.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 H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인 E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9.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 10:00~13:0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해운대구 I 시장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염병 억제를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지 않고 잘 준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며 군산시 E(E,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 관련 각종 민원을 수년째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5. 15. 14:30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5층 재난상황실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12년 1/4분기 운영성과평가 회의장에 들어가 "권익위원회하고 시청 감사관들하고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하수관이 삼백 몇 개가, 200개가 다 부실공사로 밝혀졌어요. …(중략).… 나는 왜 조사를 참여를 안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말이에요! 나도 참여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라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4:38 경위 회의 운영자인 군산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4:43 경 군산시청 청원경찰들이 도착할 때까지 위 회의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가. 2015.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08:35 경부터 같은 날 23:41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수관긴급소식!!!!!! 지금 군산시에서 권익위원회에서 전라북도로 내려온 E 공사 전체 사기 공사현장에 대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모면하기 위하여!!!! 큰집같은 전북도청 감사실을 전주산 G의 리모컨에 의해!!!! 작동되는 듯한 전수조사명재촉구마저 내려놓고 작은집 군산시가 잘 안따르다는 말만 앞세우는!! 구관조 역할만 하고!!! 멍충이 G만 엉뚱한 발상으로!!! 전수명령 모면해 보려고 용을 써보아도!!! …(중략)··· 전주산G은 아무리 용써도!!! 안마기술에 걸려들은 상태에서!!! 빠져나 올 수 없다는 점!! 숙지마라고국가기관가서!!!! 전국개망신 그만시키길!! 천둥에 개뛰어다니는 행동 그만해야지!! 창피해서 못살겠네!! 이를 믿고 따르는 부패무리들 답답하여라!! 군산하수관 전체 사기 공사 조사 시작되면!!!! 군산시 붕괴된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고!!!! 얼마나!! 잘못했으면 죽기 살기로 사기 공사 막아 주는 거냐? 아무리 뛰어봐야!! 먼저 뛰는게 쪼랑말이라는 것!! G은 더 이상 군산을 욕되지 하지말게!!!! …(중략)… 막내 아우보다어려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 공무원 품위순상뒤는 일 없길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는 얼석음이 없길바랍니다!!!!! 정말 문자로 뛰울 수 없는 큰집 작은집 전북도청 군산시 엄청난 비위사실 후속탄 국가근간을 흔들 수 있는 후속문자 많은 기대바랍니다…(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H 등 약 120명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나. 2015.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09:14경부터 같은 날 23:08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수관긴급소식!!!!!!! 존경하는 28만군산시민과 방송사 언론사 및 9510명 부패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군산지역 전북도의원 의원들께 함께 소식전합니다!!!!!! 28만 군산시민을 무시하고 전주산 G 서기관이 군산을 와서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 먼저 올라가는!!!! 전주에서 하던 버릇을 군산시 일부 잘못된 서기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철모르는 멍충이 행동과!!! 국가상급기관을 찾아다니며 지금 5공 군정보안대나!!!! 안기부사회도 아닐진데!!! 계속 상부쪽에 이야기해봤다는둥!! 군산 나이 많은 약아빠진 일부 군산 서기관 쥐쌔끼 같은 자들의 꼬임에 빠져!!! 군산 출신도 아닌 자가 버젓히 군산을 전국에 I으로서 공무원 행동이 아닌 잘못된 군산시 부정부패를 오히려 홍보하고 다니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다니면서!! ··…(중략)··· G은 사기 시공사 비리를 무엇 때문에 끝까지 덮어주고 있는 J 하수인 엮활을 대신 총알받이인가? 멍충이인가? ··· (중략)··· 28만 군산시민을 전국부패도시 J 선전수 역활만하는 G의 행태와…(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K 등 약 188명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대지 첨부) 1. 고소장, A 메시지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78 1. 피고인은 2019. 7. 20. 07: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 르페맥주 1캔을 꺼내어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23. 06: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3,300원 상당 버드와이저 맥주 1캔을 꺼내어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4. 10:31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내 냉장고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이슬후레쉬포켓 소주 1병을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4, 11:24경 서울 은평구 1에 있는 'J매장'에서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J매장 1층 주류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13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포켓 소주 2병(합계 시가 2,260원)을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1) 2019고단2687 1. 피고인은 2019. 7. 10. 04:24경부터 같은 날 04: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L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자두 1팩과 시가 3,300 원 상당의 바나나 1묶음을 순차적으로 집어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22:11 경 제1항 기재 장소(편의점 앞)에서 그곳 냉동고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400 원 상당의 브라보콘 아이스크림 1개를 집어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피해자 K은 보안근무요원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9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D,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수사, J매장 cctv 수사, 발생장소 C편의점 cctv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발생장소 G편의점 CCTV 및 혐의자 A 특정, 피의자 범행 영상 cd첨부] 2019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절취한 아이스크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피의자 동종전력)[2019고단2578 사건의 증거목록 21, 39,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출소 후 단기간 내의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7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질병관리본부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었으니 입국일로부터 14일 간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6:58 경까지 마산회원구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과 D병원을 방문하는 등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안일하게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외에서 일을 하던 도중 부친이 낙상사고로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다른 형제들이 모두 국외에서 생활하는 등으로 부친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부득이하게 귀국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혼수상태에 빠져서 특별히 돌볼 사람이 없는 부친을 만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어서 부친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가면서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 사안으로 다른 유사 사안들에 비하여 특별히 고려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하면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스스로 해외귀국자 임을 밝혔고, 이후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는 등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TC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30. 0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여 D에 있는 E 쪽에서 F 북문 쪽으로 직진 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상가가 들어서 있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 동승자를 태운 상태에서 지그재그 운전을 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오토바이가 진행방향 앞쪽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마침 맞은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피고인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22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내사보고(사고 당시 cctv 분석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 1,000만 원N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47%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1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던 B 명의의 C 뉴SM5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주)의 직원인 E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에게 C 뉴SM5 승용차에 대하여 2012. 2. 22.경부터 2012. 8. 22.경까지 6개월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는 내용의 B 명의의 F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장,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1장을 작성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통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자동차보험청약서 등 서류를 모사전송 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보험청약서,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 1. 판결문, 변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판결문, 증인 변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03:2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9동 1009호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 그곳 현관문이 열려져 있고 거실에서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NA 검색결과 통보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DNA 채취 정보 확인 및 전산화면 출력본)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내사보고에 첨부된 것), CCTV 녹화 CD 동영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이 피고인의 귀가 중 발생된 점, 범행 발생 당일 03:20 경까지 여자친구와 카톡을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이 변소는, 오히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주거침입자를 발견하였을 당시 주거침입자의 핸드폰 액정이 켜져 있었고 주거침입자의 도주 후 시간을 확인해 보니 03:20 경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한 자의 우발적인 소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층인 1011호로 피고인이 주거지로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나쳐 가야 하는 점, 주거침입자의 도주 직후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귀저기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쪽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이 귀가 중 허리에 차고 있었던 물건은 그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수건이라기보다는 귀저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 시각을 전후로 한 CCTV 영상 내용과 범행 발생 시각 및 앞서 본 범행의 우발적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외에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2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으로부터 격리기간을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2020.4. 26.), 격리장소는 성남시 분당구 B'로 하는 격리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06:02 경부터 07:56 경까지 사이에 위 주소지를 이탈하여 호텔 주변 일대를 산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5. 08:37경부터 09:54경까지, 같은 날 11:03 경부터 11:53 경까지 각 호텔 주변 일대를 산책하여 총 3회에 걸쳐 위 주소지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격리주의사항 안 1.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아 코로 나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가격리 장소인 호텔 근처를 산책한 것으로 야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공중밀집장소에 방문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 18:2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운동장 계단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그곳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신발 1켤레, 니트 1벌, 아이폰 1대, ASUS 노트북 1대, MCM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범행 전 행적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 물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5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21. 7. 19.경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원생인 코로나19 확진자인 F 등 2명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3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울산 울주군에 있는 불상의 시장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지 답답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시간이 4시간에 이르며, 범행 당시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를 집에 놔두고 그 유심을 빼내어 다른 휴대전화기에 꽂아서 가지고 나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또한 담당공무원과 경찰관에게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어 전화를 받지 못했을 뿐 울산 울주군에 간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두 달이 지난 때에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8 03:1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집에 가야 하는데 교통비가 없다, 핸드폰을 맡길 테니, T머니카드에 3만 원을 충전해 주면 아침 7시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교통카드를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이 충전된 T머니카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7.26. 05: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에게 "교통비가 부족하니 4만 원을 빌려주면 아침 8시에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7. 30. 05:4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차비가 없는데 3만 원을 빌려주면 아침 8시에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7. 31. 05: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교통비 4만 원을 빌려주면 아침 8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메모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8. 3 09:30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이전 시간대에 근무한 직원과 아는 사이다.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해서 그런데 신탄진까지 가는 택시비 4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12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직원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9.8.8, 03:52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T에게 "여기의 다른 근무자와 잘 아는 사이고, 내가 신문사 기자이다. 지금 타지에 가야하는데 10만 원과 담배를 1갑을 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메모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자도 아니었고, 편의점 직원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외상으로 담배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루 레드 담배 1보루를 교부 받았다 7. 피고인은 2019. 8. 11, 03:20 경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W에게 "내가 지금 대리비가 없는데 돈 3만 원을 빌려 주면 오늘 7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메모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 받았다 8. 피고인은 2019. 8. 12, 02:40경 청주시 청원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Z에게 "여기 외상이 되느냐, 5만 원을 빌려 주면 오늘 7시까지 갚아주겠다, 내가 이 가게 앞 당구장 사장과 잘 알고 당구장 사장과 편의점 사장이 잘 아는 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메모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구장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 등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 T, AA, Z, AB, AC, AD의 진술서, W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의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4.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4699] 피고인은 2018. 5. 2. 14:21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5161] 피고인은 2018.08.25. 20:42 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승용차를 운행하여 와 주차를 한 후 차량문을 잠그지 않고 마트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차량열쇠, 시가 불상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297] 피고인은 2018. 8. 3. 08:55 경 대구시 달서구 I에 있는 J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 L 소나타 차량을 타고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여성용 지갑 1개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 피해자 신고가격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6] 피고인은 2018. 9. 9. 11:54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01P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와 주차를 한 후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마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100,000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50,000원권 1장,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Q, R, E, S, T, H, K,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