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5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탄탄'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 1)(가명, 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2020. 4. 2. 18:58경부터 다음 날 아침 무렵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과 전화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마산에서 만나서 놀자."고 제안하여 2020. 4. 3. 08:50경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해자에게 "아침을 먹을 곳이 없으니 내 집에 가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20. 4. 3.경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앉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자 다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휘저으며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는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이에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후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옆집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겨 방구석에 옷을 던져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피해자가 괴로워하자 "나는 여자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더라. 너도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이후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해자가 "나 집에 가야 한다. 부모님이 걱정하신다. 내가 여기 온 것을 모른다."고 말하며 옷이 있는 쪽으로 가자 "안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해자가 "나집에 가야 한다. 부모님이 걱정하신다. 내가 여기 온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며 옷이 있는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성기 자신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 2)에 대한 범행 가. 2019. 1.경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경 양산시 F 아파트 G동 옥상 출입구 앞에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E 2)(가명, 여, 17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5.경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1)(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2)(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휴대폰에 있던 사진 등 첨부) 1. 전자정보 상세목록, 사진 등 저장 CD, 성관계 장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