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70

범죄사실 ■ 기초사실 일명 ‘스캠 네트워크(SCAM NETWORK)’라고 불리는 국제사기범죄조직은 타인의 인터넷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계정을 만들어 미합중국 군인,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사업가 등으로 꾸며진 가공의 인물을 만든 다음,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의 온라인상에서 해당 인물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연인, 친구 등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색ㆍ특정한 후, 피해자와 충분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도움을 달라’, ‘수익을 얻을 기회가 있는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 이를 나누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택배 운임비’, ‘수수료’ 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있는데, 이를 일컬어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이라고 한다. 이들 스캠 네트워크 조직은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 등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수집된 피해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기범행을 기획하고 이들 정보를 한국어 또는 영어에 능통한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화, 문자 및 SNS메신저 등으로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대한민국에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2018. 4. 3.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기니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명 ‘B’이라고 불리면서 2022. 상반기경 친구인 C, D와 함께 인출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 및 F의 지시에 따라 로맨스 스캠 및 비즈니스 스캠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스캠 네트워크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해자 G 성명불상의 스캠 네트워크 조직원은 2022. 2. 24.경 페이스북을 이용해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나는 미군으로 시리아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H’이다.”, “시리아에서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람을 붙잡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백만 달러를 받게 되었다.”, “시리아 미군기지에서 한국 오산기지로 5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보내놨는데, 오산기지에서 택배를 대신 찾아가 달라.”, “5백만 달러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을 제공해주면, 30%를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진 허위의 내용이었다. 성명불상의 스캠 네트워크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7. 10:18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3. 18: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681,647,053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E 등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2. 6. 10. 02:02경 서울 마포구 소재 J은행 K금융센터에서 6회에 걸쳐 피해금 중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스캠 네트워크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681,647,053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 성명불상의 스캠 네트워크 조직원은 2022. 7. 4.경 M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나는 이탈리아계 영국인인 ‘N’이며, 직업은 선박엔지니어이다. 이번 항해만 마치고 한국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며, 짐을 한국으로 우선 보내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아 주었으면 한다. 짐이 태국세관에 압류되어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운항보험료와 항공운항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진 허위의 내용이었다. 성명불상의 스캠 네트워크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3. 13:54경 O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40,605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4. 11:3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6,966,83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E 등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2. 7. 14. 04:15경 서울 마포구 소재 J은행 K금융센터에서 6회에 걸쳐 피해금 중 6,000,000원을 인출하고,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피해금 중 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27경 서울 영등포구 Q 구로본지점에서 5회에 걸쳐 피해금 중 4,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스캠 네트워크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36,966,8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 성명불상의 스캠 네트워크 조직원은 2022. 5. 13.경 M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S’이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 월급을 금으로 받았는데, 금을 택배로 보내줄 테니 대신 받아 달라.”, “택배 배송을 위해 항공료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꾸며진 허위의 내용이었다. 성명불상의 스캠 네트워크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7. 14:45경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3. 15: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8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E 등 인출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2. 6. 3. 17:04경 서울 용산구 소재 U에 있는 V에서 피해금 중 12,000,000원을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Y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6,000,000원 씩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스캠 네트워크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R를 기망하여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증거목록 순번 43번) 1. Z,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인출책 인적사항 특정 - ‘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인출 의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L, AA, AB, AC, AD, G, R 피해금 인출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R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의류와 인출 당시 인출책이 착용한 의류 비교), 수사보고서(D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로맨스 스캠 인출책이 착용한 모자 비교),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피의자가 인출한 장면 소명)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CCTV영상 발췌) 1.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각 M 대화내역,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인출내역, CCTV영상, 각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각 입금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가담하였고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며,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전체 피해규모나 범행수법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