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체류기간 1개월인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3.경 인천국제공항에 사증없이 체류기간이 2016. 1. 22.까지인 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12. 24. 00:2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18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알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빵칼을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32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80쪽, 81쪽, 85쪽 내지 87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F편의점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11쪽 내지 19쪽),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경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탐문수사), 범행후 이동 경로, CCTV 사진(수사기록 23쪽 내지 28쪽, 31쪽, 32쪽) 1. 수사보고(피의자 적법체류여부 확인), 사실조회 회신,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 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개월 ~ 4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피고인이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이다. 종업원인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에사로잡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금품을 강취당하였고, 그로 인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 이후 범행 도구인 칼과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및 모자를 범행 장소 근처에 위치한 천변에 버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주시로 버스를 타고 도주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위험성,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4개월 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인 편의점 운영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카자흐스탄에서 생활하는 나이 어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해자 (주)D는 E 유한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H(주)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외부 입면 변경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12.부터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6. 7.부터는 위 G 매장 공사현장의 PM(Project Manager)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 하도급 업체가 제출한 공사 견적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 계약체결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 업체와 적정한 견적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공사 하도급 업체로 내정된 H(주) 소속 기술이사인 B으로부터 2016. 8. 초경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이 2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을 듣자, B에게 이를 부풀린 소위 '업(UP)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최종 체결될 공사대금과 위 2억 7,000만 원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8. 8.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제공할 사례금액까지 반영한 3억 5,865만 4,000원의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8. 1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B이 제출한 '업 견적서'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3억 3,000만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8. 23. 선급금 1억 4,520만원을 H(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이어서 B은 2016. 8. 31. H(주)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위 선급금 중 1,985만 원을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종전 견적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초경 불상지에서 A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23. 선급금 1억 4,520만 원을 송금받자, 2016. 8. 31. 위 선급금 중 1,985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하도급계약서, 녹취록, 이체처리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 안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담당자로서 거래 상대방 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원 상당의 금액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08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D 수사관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다, 국가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하니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국가 계정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7. 4. 15:5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600만 원, 같은 날 18:50경 위 계좌로 280만 원, 2017. 7. 5. 09:49경 위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3,88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7. 5. 09: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고려저축은행 대출상담사이다,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 일부 자금을 선변제해야 한다, 5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신한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그리고 이후 당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위 코인원 가상계좌로 이체해라."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고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가상계좌를 위 성명불상자 등이 개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해금을 이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불러주어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코인원 계좌(산업은행 가상계좌 G)를 개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2017. 7. 4. 16:03경 1,600만 원, 같은 날 19:42경 280만 원, 2017. 7. 5. 09:56경 2,000만 원, 같은 날 12:32경 500만 원 등 합계 4,380만 원을 위 코인원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한편,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고).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범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또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범의 범죄행위와 자신의 방조행위에 관하여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방조행위인 코인원 계좌 개설 등을 하게 된 것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제의하면서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입출금 거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당시 대출이 절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대되는 다른 자료는 없다. 피고인도 정범의 행위나 요구내용에 관하여 다소 범행의 의심은 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받아보는 등 그 제안의 진위에 관하여 다시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했던 것 외에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어떤 이익을 받았다거나 이를 기대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정범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돈 3만 원을 지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서, 자신이 우리은행과 코인원거래소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다만, 우리은행은 피해자 측이 이미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였다고 하였다) 경찰에 신고를 시도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어떤 조사를 받았거나 피해를 보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2017. 4. 27. 23:55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24세), F(24세), G(24세)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2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24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얼굴을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위 J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I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8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 F,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 F, E 역시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점, 피고인 B는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의 아내인 D은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증채무가 있었고, 이에 위 피해자는 2018. 1. 4.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H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할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가액 합계 1,500만 원의 가압류를 하고 2018. 2. 12. 위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경 피해자의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1. 15.경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I'이라는 결제대행업체(VAN사)로부터 'F'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를 1대 더 교부받아 이를 'C' 카드단말기로 연결하여 'C'의 신용카드 매출을 'F'의 신용카드 매출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C'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인 'C'을 이용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D의 'F' 명의로 가맹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광주지방법원 가압류 결정서 사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C에서 카드 결제한 영수증 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440여만 원을 추심한 점, 보증채무가 원인이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기와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49

범죄사실 [2017고단4749] 피고인은 2017. 10. 1. 18: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42세)의 처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여, 씨발 놈아. 너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7고단5265] 피고인은 2017. 10. 12. 20:25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호텔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I(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편의점으로 피하였다가 다시 나오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쇄골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61] 1. 2018. 1. 9.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21:00경 광주 남구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소주 한 병 외상으로 주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밖으로 나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 9. 22:3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1.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주라. 씨발 년아, 외상이 왜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182] 1. 피고인은 2018. 2. 27. 12:45경부터 같은 날 12:57경까지 광주 남구 M에 있는 N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그곳 계산대를 수회 내리치고, 관리자인 피해자 O게 욕설과 함께 "너희들 얼마나 해 먹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알려 드릴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영수증 롤 용지 및 바코드 스캐너를 집어던지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때림으로써 시가 2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7고단5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2018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2018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경 촬영사진, 영수증, 폐쇄회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K, O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처음으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위 질환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수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고인이 위 질환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위 질환들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위 질환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유일한 보호자라 할 수 있는 여동생(미혼으로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을 돌보아 왔다)이 피고인에 대 한 치료와 계호를 거듭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사건 범행들을 포함해 피고인의 범행들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이탈하여 저질러진 경우가 많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양형조사결과 포함)을 참작하여 새로이 도입된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재활을 도모해 보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대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D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2011. 1.경까지 5,000,000,000원 상당의 투자를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1,0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할 의도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50,000,000원을 투자를 하면 'D에 투자하는 사업을 해서 월 1백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입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알약(속칭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2017. 12. 13. 인천 서구 C시장에 있는 식료품가게 업주를 통하여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수취주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태국 이하불상지에서 야바 193정을 종이로 감싸고 비닐에 싸서 화장품 용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국제우편물 상자에 담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인천시 서구 E'로 기재한 뒤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물은 태국에서 F편에 적재되어 2017. 12. 15. 06:0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야바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저녁시간경 인천 부평구 G,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우편물 찾으러 온 모습,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우편물 배송정보, 추징금 산정)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항과 같이 투약한 야바 가격 5만 원(= 피고인이 매수한 야바 1정의 가액이자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상 일부 지역에서의 1정 암거래가액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4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야바를 수입하고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야바를 혼자 투약할 생각으로 수입하였을 뿐 유통시킬 생각은 없었으며, 실제로도 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장로, 피고인 C은 위 교회의 관리집사이다. 위 교회 신도들은 위 교회의 목사 F을 따르지 않으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위 '개혁파'와 F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비개혁파'로 나누어 진 상태로, 위 '개혁파' 신도들은 '비개혁파' 신도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위 교회 4층 예배당(소강당)에서 예배를드렸으며, '비개혁파' 신도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위 예배당 출입문에 번호키 방식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비개혁파'의 신도들로, 2017. 12. 3. 07:30경 위 E교회 4층 예배당 출입문에 '개혁파' 신도들이 설치한 잠금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이 망치를 들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 교회 4층으로 올라간 후 위 4층 예배당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망치를 건네 받아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잠금장치를 망치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개혁파' 신도들의 총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1.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진정인 G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E교회의 시설관리위원장인 피고인 B 및 유급 관리직원인 피고인 C이 교회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고, 개혁파 신도들이 4층 예배당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던 상황에서 비상탈출로 확보 등 교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비상구 잠금장치를 부수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E교회 4층 예배당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위 손괴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들측과 피해자측이 위 E교회의 예배당을 나누어 사용하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자측에서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된 시기, 경위 및 상황, 피고인들이 이를 손괴하게 된 시기, 경위 및 목적, 침해의 수단과 방법, 그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정도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두고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전과가 총 2회가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17. 04:3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고기구이집에서,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이 원하는 와사비 과자를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와사비 과자가 아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4세)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동생들 있었으면 다 죽었다,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 E의 옆구리와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세워놓고 식칼로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CCTV) 1. 전과: 범죄경력경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해자별 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0년 6월 이하 1. 양형기준 가.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에 따른 권고형의 수정 [기본범죄] 양형기준이 더 높은 특수폭행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2년7월(기본범죄의 상한에 다른 범죄의 상한의 1/2 합산)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건 있는데 그 중 범죄사실에 적시된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 2016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사회봉사와 집행유예를 붙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한 달 간 계좌를 빌려주면 5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08: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룸살롱 안가냐, 보지 같은 년, 나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범죄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기타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토지매각을 알아보던 피해자 D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하면 현재 시가 3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내가 형질변경 절차를 밟고 바닥공사를 해주겠다. 일련의 진행을 내게 맡겨주면 내가 형질을 변경하고 공사를 마친 뒤에 땅을 직접 매입하던지 제3자가 매입하게 하던지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16. 2. 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들을 F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G을 채무자로 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형질변경에 필요한 인허가 및 기반시설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고 그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매하던지, 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서 2016. 5. 13.까지 토지대금으로 2억 7,04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형질변경, 바닥공사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6억원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4.경 피해자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H, I, J'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48,000,000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6. 2. 3.자 공증약정서 1. 4,000만 원 대출거래 관련 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G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4. 01:20경 군위군 B에 있는 'C시설' 방갈로 안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친구인 피해자 D(27세)의 얼굴·머리·가슴 부분을 10여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D의 처인 피해자 E(여, 27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 및 양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4. 02:05경 같은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G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고,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