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확정되어 2014.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 2014.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토종닭 식당에서 중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 수를 전문으로 하는 D에게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일(속칭 '지게일)을 1) 피고인이 2008. 2. 5. 19:30경 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고, 2008. 7. 12. 18:00경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2008. 7. 15.경 대마 2.4g을 소지하고, 2008. 7. 16. 19:30경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2008, 7. 16. 19:30경 대마약 0.5g의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08. 7. 17, 13:50 경 필로 폰 약 19.64g과 대마 1g을 소지한 범죄사실, 2007. 3. 13. 17:00경 F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고, 2007. 6. 10. 18:00경 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고, 2007. 8. 11. 21:00경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 부하고, 2007. 8. 24. 23:00경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고, 2007. 11. 6. 19:20 경 J에게 필로폰 약5g을 90만원에 매도한 범죄사실, 2008. 6. 13. 21:00경 K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한 범죄사실, "2008. 6. 29, 18:00~18:30경까지 사이에 L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이다. 2) 피고인이 2010. 10. 13. 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사이에 창원교도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M을 접견하여 2,000만원을 주면 마약 범죄를 수사기관에 대신하여 제보하여 주고, 담당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M로부터 2010. 10.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이다. 3) 피고인이 2012. 9. 중순 22:00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백운구에 있는 주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이다. 해 달라. 중국 청도에 가면 'N'이라는 한족(漢族) 아가씨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가면 필로폰을 줄 것이다."라고 제안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D은 2010. 10. 말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커피숍에서 Q에게 "당신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어 공항에서의 신체 검색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해 주는 일을 하면 매 회당 300만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0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D. O과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말경 미리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던 N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구한 필로폰 100g을 준비하도록 하고, D은 2010. 10. 22.경 중국으로 출국한 뒤 2010. 10. 23.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받은 다음, 2010. 11. 8. 14:00경 P호텔 커피숍에서 C에게 위 필로폰 100g을 3뭉치로 나누어 비닐, 랩, 콘돔 등에 겹겹이 싸서 건네준 다음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먼저 입국하고, O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을 항문에 삽입 · 은닉하고 중국 동방항공편으로 2010. 11. 8.21: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하고, D은 2010. 11. 8. 22: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구청역 매표소 앞에서 이 위와 같이 운반하여 가져온 위 필로폰 100g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미리 보내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구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건네주고, D은 2010. 11.16. 14:00경 위 가.항 기재 호텔 커피숍에서 Q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100g을 3뭉치로 나누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싸서 건네준 다음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먼저 입국하고, 은 위 필로폰을 항문에 삽입. 은닉하고 다음날인 2010. 11. 17, 21: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하고, D은 2010. 11, 17, 2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시청역 매표소 앞에서 이 위와 같이 운반하여 가져온 위 필로폰 100g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미리 보내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구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을 건네주고, D은 2010. 11.27. 14:00경 위 가항 기재 호텔 커피숍에서 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필로폰 100g을 3뭉치로 나누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싸서 건네준 다음 불상의 항공편에 탑승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먼저 입국하고, O은 위 필로폰을 항문에 삽입 은닉하고 2010. 11. 27. 21: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입국하고, D은 2010. 11.27 22: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구청역 매표소 앞에서 01 위와 같이 운반하여 가져온 위 필로폰 100g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미리 보내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00 만원 상당의 필로폰 300g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2.6,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바닷가 근처 삼각공원에서 지인인 Q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6,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Q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O 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 3, 4회는 각 D과 대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는 O, R과 대질) 사본 중 D의 각 진술기재 및 O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2014형제 3879호 피의자 D 기록 중 A 관련 자료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추징 관련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A, D에 대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유저축예탁금 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S.T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U.V.W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판시 각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이하 본항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어 이를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0. 9. 25. 출소하고 2010. 10. 5. 중국으로 출국하여 1주일 정도 머물다가 2010. 10. 11. 입국하여 창원에서 피고인과 X을 만났고,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중국 청도에 가면 N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가면 필로폰을 줄 것이다. 지게꾼 알아봐 달라. 100g을 가지고 나오면 300만원을 주거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 후 2010, 10. 22, 중국으로 갔더니 N이라는 한족 여자와 조선족 여자 한 명이 같이 자신을 마중 나왔고, 그 다음날 N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00g을 받았고, 국내에 있는 에게 중국으로 오라고 연락하면서 0의 계좌번호를 받았고, 그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0. 11. 12.경 중국에 들어온 후에는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져오면 자신이 0에게 연락하여 중국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필로폰을 0에게 교부하여 국내로 들여오게 했다. 자신이 필로폰 밀수를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0에게 항공요금을 보내주도록 하였다. 0이 필로폰을 가지고 국내로 입국하면 자신도 따로 국내로 입국하여 0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의 동생이라는 X 등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0이 출국한 2010. 11. 1. 피고인의 지인인 X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0의 농협 계좌로 110만원이, 2010. 11. 15. Y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0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이 각 이체되었고, O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이용하여 위 각 이체일에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의 부탁으로 X으로 하여금 0에게 110만원을 송금하게 했다."고 진술하였고, Y은 2002. 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Z와 함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사람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11. 11.경 D에게 600만원을 빌려준 것을 포함하여 합계 1,000 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다. Dl 중국에 들어온다고 하여 동거하던 N에게 연락하여 D을 마중 나가게 한 적이 있다. 자신이 2010. 11. 12. 중국에 들어온 이후 자신의 집에 D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D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D은 2007년경 대구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되었을 뿐 2007. 8. 19. D이 출소한 다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하여 D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된 2010. 9. 경까지는 서로 연락 없이 지내던 사이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목적 외에는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호의를 베풀 다른 이유가 없는 점, 필로폰 매매 범죄로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0. 9. 25, 출소 한 D이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중국의 마약구입처를 확보한다거나 마약구입자금을 마련하는 등 필로폰 밀수범행을 계획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합쳐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모의와 경위에 관한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D으로서는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0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시기, D이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시기나 이유 등 지엽적인 부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O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전력 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판시 범죄 전력 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및 의 각 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의 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수입한 필로폰 실거래가격 9,000만원(30만원 × 300g)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투약한 필로폰 실거래가격 20만원(= 10만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각 죄 ]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판시 제2의 각 죄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나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이종 누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가의 죄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6개월(= 3년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및 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확정되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D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 300g을 밀수하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민보건을 해하는 마약류 유통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 300g은 10,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300g ÷ 0.03g)에 이르고, 그 밀수 방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의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1998.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9. 11.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1. 4.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2002. 9. 4.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2005.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의 판결을,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