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 및 D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부터 2021. 10. 10. 14:40경까지 위 B건물 C호 및 D호에서 ‘F’라는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2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E이 있는 D호 또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이 있는 C호로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10. 13:30경 위 D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내가 준 돈 다 어딨냐. 내놔. 니가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나도 보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너 내가 웃으면서 잘해주니까 나를 호구로 보냐. 씨발”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다리를 벌린 채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S20 울트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딴짓거리 하거나 도망가면 인터넷에 올려 버린다”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1. 10. 10. 14:50경 위 D호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그곳에 도착한 경찰관이 출입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열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며 제지하고, 피해자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같은 날 15:05경까지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자료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E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자료 CD 첨부, 사진 및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라인 문자 대화 내역 자료), 라인메시지 대화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들에서 확인된 메신저 대화내역, 전화 통화 목록 캡쳐 자료들,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회에 12만원 내지 15만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총 5회의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매매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69만원(= 12만원 × 2회 + 15만원 × 3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찍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 성매매알선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약 2개월간의 수감생활을 성찰의 계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 3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