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0. 2. 4.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피해 회사인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소속으로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에서 덕트, 배관 등에서 열 손실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속칭 ‘보온’팀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0. 3. 16.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보온팀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작업반장으로서 피해 회사로부터 보온팀의 신규 직원 채용 권한 및 포괄일당 책정 권한을 각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신규 직원을 채용하며 그 직원의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괄일당을 책정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권한을 이용하여 보온팀 신규 직원을 채용하며 임금을 부풀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보온팀 신규 직원들에게 과다 임금을 지급하게 한 후 위 직원들로부터 부풀린 일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속칭 ‘백페이’)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0. 3. 16.경 위 발전소에 있는 피해 회사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B를 보온팀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며 B로부터 부풀린 임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적정 임금보다 4만 원을 부풀린 포괄일당 21만 원으로 설정된 근로계약서를 피해 회사 소속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B, F, G, H, I, J 등 총 6명과 각 부풀린 임금으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해 4. 20.경 위 근로자들에게 각 부풀린 임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달 21.경 B를 통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위 근로자들의 부풀린 임금 합계 324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근로자들에게 부풀린 임금 합계 1,273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근로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백페이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2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0. 4. 20.경 위 발전소에서, 피고인 B에게 “기존 직원들의 백페이는원래대로 나에게 주고, 오늘 입사한 근로자들의 일당도 근로계약서에 높게 책정해 놓았으니 K은 일당 2만원, L, M, N, O은 각 일당 1만 5천 원에 근로일수를 곱한 금액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부풀린 임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K을 보온팀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며 K으로부터 부풀린 임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적정 임금보다 3만 원을 부풀린 포괄일당 18만 원으로 설정된 근로계약서를 피해 회사 소속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K, L, M, N, O 등 총 5명과 각 부풀린 임금으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해 5. 20.경 위 근로자들에게 부풀린 임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달 21.경 위 근로자들로부터 위 근로자들의 부풀린 임금 합계 1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12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근로자들에게 부풀린 임금 합계 486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근로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백페이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4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J, H,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 J의 각 진술서 1. S, 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T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 및 U 명의 T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와 보온팀 직원들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월급 명세 세후 금액, 각 계약직 근로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96 내지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는 피고인 A 단독으로, 나머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이용하여 속칭 ‘백페이’라는 방법으로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A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최초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큰 액수는 아닌 점, 피고인 B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