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1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3. 16: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줄여 쓴다) 현장 주 출입구에서, E, F 레미콘 트럭이 레미콘을 싣고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G와 함께 위 E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량 밑으로 들어가 자체 프레임을 잡고 누운 채 같은 날 16:54경까지 버텨 위 트럭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고 줄여 쓴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D 사업단에서는 위 공사 예정지인 속칭 "H" 해안암 쪽으로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자, 위 해안선 1.53km 구간에 약 8,000만 원을 들여 2단으로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그곳에 출입금지 푯말을 부착하였으나,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I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위 해안암 안쪽으로 무단침입을 계속함에 따라 서귀포경찰서장은 I포구에 경찰관들을 배치하여 카약의 출항을 사전 차단하였다. 가. 2012. 2. 27.자 범행 2012. 2. 27. 13:40경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I포구에서, J, K, L, M 등 위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하 '반대활동가'로 줄여 쓴다) 수십 명이 'N'의 깃발을 꽂은 카약을 끌고 해안으로 내려가서 위 H 해안으로 출발하려고 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집단으로 이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I포구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카약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의무경찰 상경 O(20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상경 O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타박상의증을 가하였다. 나. 2012.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1. 14: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I포구에서, 경찰관들이 카약의 출항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반대활동가 수십 명과 함께 집단으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개새끼들 여기 왜 왔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P(46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사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S, T, P, U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영상 1. 각 회답, 의무기록사본증명서(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21.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지속시간이 과장되었으며,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가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공사 소속이 아닌 공사차량들에 대한 출입방해 행위를 시공사에 대한 위력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G와의 공모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G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을 막고자 E 차량 밑으로 들어가 누워 차체 프레임을 잡은 사실, 피고인과 G는 이 사건 공사의 반대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의 행위를 용인하면서 각 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과 G 사이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지속시간의 과장 여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미콘 차량의 운전자 R 및 현장에 있던 목격자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약 20~30분간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재가 과장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나아가 업무방해의 위험이 초래된 이상 시간의 장단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와 함께 공사현장으로 출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을 막고자 차량 밑으로 들어가 누운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은 경찰에서 "차량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다 칠까봐 운전석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로 약 20분 이상 차량운행이 중단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레미콘 차량 운전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3자에 대한 위력행사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피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 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출입을 방해한 차량들이 시공사에 의해 이 사건 공사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차량들은 시공사가 콘크리트의 운반을 요청한 레미콘 차량들로서 이들의 공사현장 출입이 방해받게 될 경우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이 사건 공사 업무가 직접 방해를 받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주 출입구였던 점, 시공사 직원인 Q 등도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받아 공사가 지연되고 인건비 등의 추가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경찰이 카약의 운반을 막은 행위는 즉시강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의 여성활동가에 대한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항의와 마을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측의 인원보다 더 많은 경찰이 현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공무집행의 적법성 유무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내지 업무방해죄가 목전에서 이루어지려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반대활동가들의 카약 출항을 막은 행위는,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범죄행위 및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행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H" 바위 및 해안가는 해군참모총장이 2010. 3. 3.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승인(면허)을 받아, 시공사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사 부지이다. 해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부지를 주변 토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공사 부지 둘레에 윤형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외벽에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및 반대활동가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부터도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반대활동을 해왔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일에도 반대활동가들이 이 사건 공사에 반대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I포구에서 카약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사업부지인 H 해안가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경찰은 반대활동가들이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려는 것을 막으면서 이를 저지하였다(그 과정에서 반대활동가들과 경찰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거나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S, T는 이 법정에서, "카약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행동에 대해서 사전에 경고 방송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대활동가들이 카약을 타고 H 해안가에 상륙할 경우, 무단침입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륙이후 이 사건 공사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위 H 해안가에서는 발파작업 등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반대활동가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륙하려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여 관련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거나 이로 인하여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유무 및 정당방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 P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반대활동가들이 카약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각 범행 당시 O, P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경찰들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들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O, P은 반대활동가들이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아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들을 제지하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을 뿐 이들이 현장에 있는 여성활동가에 대하여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 밖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O, P에 의한 어떠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땅에 쓰러질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은 이후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영상에 의하면 O의 얼굴에 붉게 피가 맺혀 상처가 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의 상해여부에 대한 회답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O이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한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때려 비골골절 등의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서귀포 V병원 W의 상해여부에 대한 회답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 및 P의 상해사이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다중의 위력 여부 가) 관련 법리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십 명의 반대활동가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는바, 이들은 이 사건 공사 반대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자들로서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에 해당하는 점, 당시 반대활동가들은 경찰관들의 제지로 해안가로 나가는 것이 무산되자 이를 항의하고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O, P을 각 폭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O, P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수의 경찰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 6년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2년에 따름.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부정적) 일반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긍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경찰관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9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벌금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