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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황성규(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5. 03:20경 대구 동구 동호동 소재 상호 불상의 가게 앞길에서 같은 구 B 소재 C편의점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박은석(공판) 판결 선 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0:05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이종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생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사 박규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학준 판결선고 2020.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9.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기관 주관으로 개최하는 'E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E 예정지 중 농지가 70~80만평 정도 수용이 되는데, 그 경우 농지가 침탈되어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것이 예상되자 E 추진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최종보고회에는 E 찬성단체 250명, 반대단체 150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찬성단체와 반대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어 제주서부경찰서 정보과 정보계 경찰관 등이 현장에 배치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6. 19. 14:55경 위 C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서 위 최종보고회가 개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경찰관 F(45세), 경찰관 G(45세)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2019. 6. 19. 15:15경 위 C으로 들어가 농성을 하던 중 경찰관 H(36세)이 마이크를 들고 "제주서부경찰서 I계장 H 경감입니다. 여러분의 단상 점거행위는 D기관의 정상적인 보고회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부터 채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행위들이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경찰관 H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14:55경 위 C으로 들어가 위 최종보고회의 사회를 보려고 준비 중인 D기관 J과 소속 공무원인 시설사무관 K(36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을 폭행하여 D기관에서 주관하는 위 최종보고회 개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G, H, L(M과 동시 진술), K,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사진 자료 첨부 / 언론보도 자료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A 관련 영상 캡쳐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 공무원들에 대하여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행위 중 피해 경찰관 F, G에 대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 경찰관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공무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피해 공무원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경합범죄 1) 판시 피해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N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년 [경합범죄 2] 판시 피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4년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7년 4개월(= 4년 + 2년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2. 8.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201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계란, 밀가루 사용)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 K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반대단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E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무산되어 버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 K과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온정훈(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4.1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C 3층에 있는 대리석 제조업체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9,418,1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3,299,9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A이 제1의 가항의 방법으로 2016. 7. 30.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9,418,1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A이 제1의 나항의 방법으로 2016. 7. 2. 경부터 2016.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3,299,9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법인세 등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각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및 거래상대방 각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개별 세금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개별 세금계산서 첨부 2) 1.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2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적발 후 수정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20.4.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5: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음식을 먹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뒤편에 바짝 붙어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상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기흥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F 벤츠CL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정찬 판결선고 2020.4.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각 진공포장팩에 들어있는 녹색식물덩어리(증 제1 내지 20호증)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 t )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를 만나 B가 대마를 은닉하여 국제특송 화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20. 1. 10.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2020. 1. 13.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약 2397.73g을 'Cleaning Wipes'라는 제품명의 청소용품 플라스틱통 17개에 담아 은닉한 후 화물 운송장에 보낸 사람 "C", 주소 "D", 연락처 "E", 받는 사람 "F", 주소 "서울 강남구 G", 연락처 "H" 등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이를 국제특송 화물로 발송하여 2020. 1. 15. 07:50경 위 특송 화물이 I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세탁소'로 배송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 18. 08:35경 위 세탁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초 무게 확인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복구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것으로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고,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의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망막분리증 치료를 위해 입국하였다고 하고, 전문적 대마유통을 통해 수익을 얻을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그 모친이 적극적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판사 박성민 판사 강영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7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월 |담당변호사 류인규 판결선고 2020.4.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B'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채팅 앱 'D'으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얼굴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18:25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주면 위 피해자의 사진을 지워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워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G 인근 도로까지 이동한 후 자동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자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부위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H에 너의 사진을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J센터에서 응급키트 진행),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익명으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혹해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반성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3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3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수연(국선)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경 D 주식회사와, 2018. 6. 1.경 E 주식회사와 화재 피해에 대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건물에 고의로 방화를 한 다음 마치 우연한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5. 26. 11:51경에서 14:29경까지 사이에 보험의 목적물이 된 위 'C 건물 내 작업장에서, 출입문 반대편 벽면 쪽에 위치한 보험의 목적물이 된 CNC머시닝 센터(자동화복합공작기계) 3대의 각 사이 공간에 가연물로 쓰일 목재와 플라스틱 슬러지를 가져다 놓은 후 그 지점들을 포함하여 맞은편 기계의 작업대 부근 바닥에 인화성 유류인 습동유와 시너를 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장 내부의 바닥에 소량의 시너를 뿌려 불이 붙는지 점화해 본 다음 불이 붙자 위와 같이 가연물을 가져다 놓고 인화성 유류를 뿌린 곳들을 돌며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면장갑을 놓아두어 점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 CNC머시닝센터 1호기와 리스 대여받은 F 주식회사 소유 CNC 머시닝 센터 2호기(모델명: G), 주식회사 HH 소유 CNC 머시닝 센터 3호기(모델명: I), 작업대 및 책상 그리고 작업장 건물 바닥과 샌드위치 판넬로 이루어진 건조물 일부를 태워 합계 14억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고의로 방화를 하고도 마치 우연한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2019. 5. 28.경 피해자 D 주식회사, 2019. 5. 30.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9억 4,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방화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영장 2019-15258)(증1-20호), 압수목록(증1-20호) 1. 화재현장조사서(N협회 O연구원 작성) 1. 내사보고(화재현장 감식결과서 첨부-감식 결과, 방화 추정), 내사보고(D 측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화재 발생에 의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리스 기계들에 대한 캐피탈사 상대 확인사항), 수사보고(방화 피해 캐피탈사 상대 증빙서류 확보),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불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번지는 등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방화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으려 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보험회사만을 피해자로 하는 듯 보이지만 간접적으로는 다수의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피해를 가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하려 한 보험금도 거액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다행히 방화로 인한 불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외 다른 부분까지는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로도 일부 소훼된 CNC머시닝센터 2호기, CNC머시닝센터 3호기에 대한 리스료 지급을 계속하여 위 각 물건의 소유자들이 실제로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2

서울동부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이정규(기소), 이정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 선 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5: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옥탑방에서 공공기관 입사면접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과도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옥탑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11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합동감식 관련 사진, 방화에 사용한 라이터 사진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진술녹취 내용), 내사보고(화재현장 합동감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에 따른 환청과 망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경찰조사 및 이후에 실시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취업 불합격 등으로 인해 자살충동이 들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다가구주택 옥탑방에 방화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옥탑방 소훼로 인한 재산상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건물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어 현재 수형 9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이종훈 판사 임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88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88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최주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은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남성1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9:58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가게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담배를 피우며 전화통화 중이던 성명불상의 남성1 피해자를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과도를 휘두르며 마치 찌를 듯이 굴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9:59경 같은 구 E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과도를 자신의 목에 겨누며 "나 미쳤다, 미친놈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하는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들고 달려들며 마치 찌를 듯이 굴어 협박하였다. 3.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0:00경 같은 구 F 소재 'G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강아지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굴어 협박하였다. 4. 성명불상의 남성2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0:02경 같은 구 H앞 보도에서, 자주색 티셔츠를 입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남성2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휘두르며 마치 찌를 듯이 굴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조사, CCTV 동영상 재생시간 및 이동경로 확인), 수사협조요청 자료 회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대낮에 주택가 골목에서부터 대로변 인도에 이르기까지 활보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과도를 휘두르며 신체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보름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태양, 수단과 결과, 횟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1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8:0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6%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0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8:0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09.경 같은 죄 등으로 벌금형을, 2009. 10. 22.경 같은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첨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4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1:50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 방향 42km 지점 의정부IC 진출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운행구간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 범행이다. 종전 처벌전력은 이 사건 사이에 10년 가량 경과한 것이나 피고인은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5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술값결재 영수증 제출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거리가 10km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