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14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4 피고인은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2. 가석방되어 2017. 11.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사고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상대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기왕증을 치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역 사거리 5번 출구 쪽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이 사상 방면에서 수정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보행신호 점멸시 서행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 안으로 뛰어들어 위 차량 보닛 부분을 손으로 짚으면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B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B로 하여금 B가 가입한 피해자 C㈜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7. 9. 6.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2017. 11. 8. E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743,36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843,3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의 허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총 4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5,357,75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20. 4. 16. 08:05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월진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상에서 화물차량은 2차로(오른쪽 차로)가 주행차로이나 1차로(왼쪽 차로)를 주행하여 지정차로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보험금지급내역, 치과치료 관련 자료 등 제출에 대한), 정리자료, 보험금지급서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명세서, J치과병원 진료기록부, 소견서, 합의금지급내역, 치과치료 사진, 보험신용정보조회결과, 현장출동보고서, 각 사고접수조사서, 합의금산출명세서, 문자메시지, 내사보고(사고경위서 제출에 대한), 사고경위서, 내사보고(K, L 보험금 지급내역 등 제출), 수사의뢰서,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조사sheet, 진료확인서, 치료비심사내역서, 각 현장조사서, 현장출동확인서, 각 진단서, 구상금청구(무보험상해 대인배상Ⅰ 선처리), 합의금산출명세서, 보상처리확인서, 내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영상 제출), 내사보고(M 수사협조의뢰 등 제출), 수사의뢰, 보험금지급내역, 사고 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 직후 사진, 내사보고(C 수사의뢰 및 보험금 지급내역표 제출), 수사의뢰서, 보험금지급내역표, 사고접수사항,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대인종결품의서, 내사보고(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사고 전 구락공원 내에서 현장을 살피는 영상 캡처에 대한), 사고 전 구락공원 내에서 현장을 살피는 영상 캡처(시간대별) 1부, 내사보고(사고 충격 당시 상황 영상 캡처에 대한), 사고 충격 당시 상황 영상 캡처 1부, 내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캡처에 대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캡처 1부, 내사보고(울산항 부두 앞 사고장소 사진촬영에 대한), 울산항 1부두 앞 현장사진 1부, 내사보고(부산진구 동의대 3번, 7번 출구 앞 사고장소 사진촬영에 대한, 지하철 동의대 3번, 7번 출구 앞(동일 횡단보도) 현장사진 1부, 내사보고(울산항 부두 앞 사고 화물차량 운전자가 보내준 현장사진에 대한), 울산항 부두 앞 사고 화물차량 운전자가 보내준 현장사진 1부, 내사보고(동의대역 3번 출구 앞 사고 관련 액티언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부, 내사보고(구락공원 앞 현장사진 촬영 등에 대한), 수영동 구락공원 앞 현장사진 1부, 약도, 수사보고(N O치과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 운전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P의 화물차 차량 사진 송부에 대한), (차량번호 5 생략) P의 화물차 사진 1부, 수사보고(주차 화물차량의 차종에 대한), 사고 당시 주차차량의 볼보 540 확대 사진, P의 실제 운행 화물차 사진 1매, 수사보고((차량번호 5 생략) 2020. 2. 8.자 운행에 대한),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운행정보 사진 1매, 수사보고(피의자 A 치아 파절 피해 주장에 대한), 소견서 3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3번 사고 K/L 보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내역(요양급여내역)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내역) 1부, 수사보고(치과 의사 Q 전화통화), J치과병원 치과의사 Q 발생의 소견서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교통사고는 모두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이를 유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반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과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사고 차량이 천천히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차량 보닛 위에 손을 올린 다음 주저앉았는바, 차량 진행사실을 모른 채 뛰어들었다면 몸통 부위를 바로 부딪쳤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진입금지 도로로 진입하는 화물차량을 보고도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하여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사고 차량이 매우 느리게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양손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짚으면서 몸을 구부려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찍었는바, 이 역시 차량 진행사실을 모른 채 뛰어들었다면 몸통 부위를 바로 부딪쳤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닛 부분을 짚을 때 몸을 돌려 차량 운전자를 쳐다보는 등 보통의 보행자 충격 교통사고에서 보행자가 보이는 양상과 전혀 다르다.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고 장소 부근을 1시간 넘게 배회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보고 뛰기 시작하여 천천히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보닛 부분을 손으로 짚으며 차량 우측 문짝 부분과 충격한 다음 넘어졌는바, 이 역시 차량 진행사실을 모른 채 뛰어들었다면 몸통 부위를 바로 부딪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횡단보도 교통사고, 신호위반 교통사고, 진입금지위반 교통사고 등)이 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험처리만 하자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운전자들로부터 병원 이동을 권유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보험접수만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위 연번 1, 3, 4 각 교통사고는 그 유발 수법이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범죄사실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과 그 유발 수법이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사실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4조 제2항(지정차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사고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여 상대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기왕증을 치료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총 4회의 허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총 4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5,357,750원을 편취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2. 가석방되어 2017. 11.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과 동종 수법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대부분 있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기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