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5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3.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 B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3. 피고인 F는 2011.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1고단1539 1. 피고인 A의 협박·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는 2011. 11. 30. 03:00경 평택시 N바'에서 피해자 O(48세)가 그 전에 피고인 A와 P 사이의 공갈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행동 조심하고 다녀라, 넌 씹새끼 동네에서 제대로 살고 싶냐, 내가 너 개업식 때 가서 가게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위 주점에 찾아와 피고인 A에게 90도로 인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A 형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말한 다음 위 주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 위에 놓고 "죽여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부엌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에게 "조심하고 다녀, 형님 죽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Q, R, F, S, T, U와 함께 평택시 V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 공업 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 A, R은 실업주, Q는 명의사장, F는 관리부장, 피고인 D, S은 환전 담당, U, T은 종업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들은 Q, R, F, S, U, T과 함께 2011. 11. 1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5,000~100만 점이 부여되고, 점수에 따라 위 게임기에서 5,000원짜리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버블피쉬'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 F, S, U, T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 R, F, S, U, T과 공모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버블피쉬' 게임기 45대를 제공함에 있어 화면이 밤으로 바뀌면서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순으로 5,000~100만점이 부여되어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 R, F, S, U, T과 공모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서 배출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상품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W, X, Y, Z, AA와 함께 평택시 AB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 공업 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 A는 실업주, 피고인 C은 명의사장, W은 관리부장, 피고인 D, X는 환전 담당, Y, Z, AA는 종업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들은 W, X, Y, Z, AA와 함께 2011. 11. 2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5,000~100만 점이 부여되고, 점수에 따라 위 게임기에서 5,000원짜리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다금바리'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Y, Z, AA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W, X, Y, Z, AA와 공모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다금바리' 게임기 45대를 제공함에 있어 화면이 밤으로 바뀌면서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순으로 5,000~100만점이 부여되어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다.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W, X, Y, Z, AA와 공모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배출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상품권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2012고단528 1.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틀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가 2011. 11. 2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위 2011고단1539호 사건의 제3항 기재와 같이 평택시 AB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 내에 불법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 등을 해주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정산업무를 담당하며, 수익금을 위 A에게 가져다주는 등 A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I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틀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AB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011. 11. 24.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AB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게임기에 상품권을 넣어 주는 등 위 A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330, 2012고단725 1. 피고인 J, D, E, G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AC, AD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평택시 AE공원 부근에 있는 2층 건물 및 평택시 AF 106호에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 J는 투자자금 및 게임기를 제공하고 정산을 담당하는 실업주, 피고인 D은 게임장 관리자, 피고인 E은 경찰에 단속될 경우 대신 실업주로 입건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및 야간실장, 피고인 G는 주간 환전담당 종업원, AC, AD 및 성명불상자들은 CCTV를 통해 손님들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 입장시키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전표에 기계번호, 서명, 점수를 표시하여 환전담당 종업원에게 전달하고,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게임장을 청소하는 종업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C, AD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1. 하순경 약 6일간 평택시 AE공원 부근에 있는 2층 건물에서, 그리고 2012. 2. 23.경부터 2012. 3. 4. 18:00경까지 평택시 AF 106호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장 홍보메시지를 보내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부여되고, 게임당 100원씩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화면에 상어나 고래가 나오면 코인(1개당 5,000원, 상어 20개, 고래 100개)이 표시되는 속칭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위 코인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J와 D으로부터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손님들 명단, 사행성 게임기 제공업자 및 종업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13.경 위 J와 D에게 사행성 게임기 제공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AG) 및 환전 종업원으로 G를 소개시켜주고, 2012. 2. 23.경 위 게임장에서 J와 D에게 사행성 게임장에 주로 다니는 손님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폰(AH) 1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와 D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J, D의 위 제1항 기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2고단335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7. 16. 03:00경 평택시 AI 부근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은실아파트 방면으로 AJ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BMW 승용차 명의자인 리스회사를 통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는 평택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AK으로부터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청받자, 친구인 H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게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25. 10:00경 H에게 전화하여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H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신고 할 것을 부탁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여 2011. 7. 25. 15:00경 위 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A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H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7. 25. 15:00경 위 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AK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539 1. 피고인 A(제1회), B(제1, 2회)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및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및 Q, T, U, S, AL, C, W, Z, Y, AA,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AL, AQ, G, AR, AS, AT, T, AU, AV, AW, AX, AY, AZ, BA, BB, AP, BC, AO, BD, B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금 관련, USB내용) 2012고단528 1. 피고인 F, I의 각 법정진술(제8회) 1. B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2고단330, 2012고단725 1. 피고인 D, E, F, G, J의 각 법정진술(제5, 9회)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및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A, B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G,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세월세계약서 사본(이상 2012형제4372호 수사기록)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이상 2012년 형제5891호 수사기록) 2011고단335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제5회)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결정문 사본, 수사보고 사본, 차량사진 사본, 차량조회 사본 1.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1.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F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2011고단1539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 2012고단335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2011고단1539)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C(2011고단1539)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 D - 2011고단1539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 2012고단330, 2012고단7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E(2012고단330, 2012고단7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F - 2012고단330, 2012고단7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의 점) - 2012고단528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의 점) 피고인 I(2012고단528)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의 점) 피고인 G(2012고단330, 2012고단7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J(2012고단330, 2012고단7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H(2012고단335)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F, I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V 게임장 12,741,000원 + AB 게임장 9,610,000원(2011고단153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021면은 당시 몰수된 금원으로 4,390,11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4,309,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주장 2011고단1539호 협박 부분 피고인 A는 위 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O에게 외포심이 일어날 만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011고단1539호 합정동 게임장 영업 부분 피고인 A는 위 불법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당초 적법하게 운영하는 게임장인 줄 알고 있었고 불법게임장임을 알게 된 이후로는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012고단335호 범인도피교사 부분 피고인 A는 본인의 BMW 승용차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수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2011고단1539호 협박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O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N바의 업주 BE도 당시 분위기가 좋지 않아 밖에 숨어 있었고 피고인이 나가고 난 뒤 테이블 밑에 칼이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79, 381면), BW은 피해자 O가 피고인이 바에 있는지 모른 상태로 왔고 대화도중 P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욕설이 오가며 다투었고 술값의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385, 489, 1003면), 당시 분위기가 험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제지하는 와중에 욕설을 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936면), B과 피고인의 관계, 칼이 등장하고 피고인이 이를 던지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및 아래 B의 협박죄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호 판결)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고단1539호 V 게임장 영업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2011. 11.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AB 불법게임장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일시 측면에서 다를 바 없고 최초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2011. 11. 15.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V 게임장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이 동일 시점에 운영된 일부 게임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행위임을 알게 되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물적·인적 증거 등으로 말미암아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AB 불법게임장의 경우에만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V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공범인 Q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점(수사기록 제369, 375면), 위 Q도 V 게임장의 실제 사업주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수사기록 제577면), F도 피고인이 R과 불법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종업원도 피고인의 지인으로 구성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66, 968, 97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V 게임장의 실업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단335호 범인도피교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업주로서 단속된 AB게임장에서 문방을 보면서 그의 범행을 도왔던(2012고단528호 수사기록 제154면) 오래된 친구인 H이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여 굳이 자신까지 형사처벌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어 가중처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허위자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 6. 8.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점, H이 경찰조사를 받은 날 조사 전후에 걸쳐 피고인 A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던 점(H은 2011. 7. 25. 15:00경부터 15:25경까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경찰조사 전 피고인은 BX 번호로 H의 BY 번호로 5회나 전화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힌 H이 당당하게도 경찰조사가 끝나기 무섭게 15:25경부터 1시간동안 3회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진촬영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경찰서로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H의 위와 같은 행동은 차량사고를 낸 자와 그 소유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증인 H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부분 가. 주장 피고인 B은 2011고단1539호 흉기휴대 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O가 욕설을 하여 칼을 가져다가 자신을 죽여보라고 한 것일 뿐인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이 없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에게 외포심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다툰다. 나.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직접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위해의 고지를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자신을 죽여보라고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실형을 마치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2곳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고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내연관계에 있는 J(2012고단330호 수사기록 제516, 517면),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인물 등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을 정점으로 불법게임장에 가담하게 되었고, 바지사장을 계획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도박개장 및 범인도피 교사 등 이 사건과 유사 전과도 있는 점, 자신의 부하인 B을 피해자와의 다툼의 와중에 불러들이고 B로부터 칼을 빼앗기는 하였으나 그 기회를 이용해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협박범행의 가담정도도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흉기를 제시하며 자신을 죽여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A와의 인연으로 불법게임장에 자주 방문하고 D을 A에게 소개해주었으며(2011고단1539호 수사기록 제226, 949, 985면), J의 지시를 받아 D에게 구금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시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A의 부름을 받고 현장에 온 후 피해자의 욕설 등에 대응하는 와중에바 주방에서 칼을 가져온 것으로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AB 게임장의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였으나,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폭력조직에 몸담아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A의 게임장 2곳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다시 J 운영의 게임장에서 실업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5.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가담정도가 중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6. 피고인 F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불법게임장 영업의 방조범행이나 그 범행이 2회에 이르고 더구나 동종범행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게임기를 변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공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실제로 불법게임장 이용자가 게임장을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이 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A를 접견하거나 J를 도와주기도 하였던바(2012고단330호 수사기록 제516면, 2012고단725호 제163면), 범정이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은 V 게임장의 바지사장인 Q에게 A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 주고(2011고단1539호 수사기록 제850면), 피고인 A와 동업자 R을 연결해주고 게임장을 관리하는(위 기록 제968, 970면)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7.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으나 범행가담 정도가 단순한 아르바이트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8.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A의 사주를 받아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A가 단속된 AB게임장에서 문방을 보면서 그의 범행을 도왔던 정황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9. 피고인 I 위 피고인은 불법게임과 관련하여 각 1회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 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방조범행으로 기소되었고 그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였다. 10. 피고인 J 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불법게임장의 실업주이고 D, E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던 바, 죄질이 불량한 점 및 A와의 관계·접견 등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시 구속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옮겨가며 게임장 영업에 나아갔고, 실업주임에도 수감되지 않았던 점, A의 V 게임장(2011고단1539호) 사건과 관련하여 바지사장인 Q를 접견하거나 A에게 통장을 제공한 범행 전후의 정황(2012고단528호 수사기록 제17면, 제128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