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식당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7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22:19경 1) 위 식당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에 뭐가묻었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내 주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22:28경 위 식당 홀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21:04경2) 위 식당 홀에서 친구 D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피 1) 공소장에는 "18: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D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장하드 CCTV 원본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2019. 1. 23. 22:19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탈의 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만 탈의실에서 나와 불을 끄고 다시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1:01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외장하드 CCTV 원본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7, 21:04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한쪽 손을 피해자의 패딩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는 모 습이 확인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3)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8 22:03 위 식당 홀에서 피해자를4) 갑자기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머리 냄새가 좋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시간 변경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외장하드 CCTV 원본, 영상편집본 USB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외장하드 CCTV 원본 및 영상편집본 USB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머리 냄새를 맡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는 진술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단일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의 정도 또는 태양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일부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 부분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4) 공소장에는 "친구 D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출근일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1. 28. 은 E가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 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2명을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 21. 면접을 본 후 그 날 바로 일을 했는데, 그 날은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2019. 1. 23.경 일이 끝난 후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속옷을 사주겠다면서 자신이 가슴을 만져 보아야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가슴을 만져보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가슴에 뭐가 묻었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25.경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늘 속옷 뭐 입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여다보고 자 신이 속옷을 제대로 입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 26.경 속옷을 사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입어보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모친은 2019. 1. 29.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지 않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출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비로소 모친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털어놓았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같은 날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덩치가 크고 깡패들과 친하다는 말을 하여 무서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해 모친에게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워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2019. 1. 29. 경 비로소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덩치가 크고 깡패들과 친하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무서워서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E에게 친한 후배가 유명한 깡패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탈의실과 주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은 근무가 끝난 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에서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5일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2019. 1. 23. 은 피해자가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1. 21. 면접을 본 후 그 날 바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두 번째 출근일인 2019. 1. 23. 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출근일지에도 피해자가 2019. 1. 21.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속옷을 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에 대해서도 첫 출근일인 2019. 1. 1.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1. 24.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해당 일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속옷을 사왔다고 하면서 추행한 날짜가 처음에는 2019. 1. 25.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2019. 1. 26.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가 피해 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 당시의 상황과 내용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두 번째 근무한 날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소하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2019. 1. 27.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 27.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 27.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서 친구 D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를 목격한 D이 놀라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D도 이 사건 당일 21:30경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식당 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너무 놀라서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1. 27. 21:01경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2019. 1. 27.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7. 21:01경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머리 냄새를 맡은 후 21:04경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패딩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4) 비록 2019. 1. 27.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 및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가슴을 만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는 2019, 1, 27. 촬영된 CCTV 영상이 21:15 경 종료되어 D 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21:30경의 상황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CTV 영상에서 피해자 및 D이 진술한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기본법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년 1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범죄사실 기재 식당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