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12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412](피고인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E은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운영방법 등을 배운 후 F 조직에서 자신이 속해있던 팀의 팀원 일부, 조선족 'G', 'H' 등을 섭외하여 2013. 9.경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비를 입금하면 수천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E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3. 9.경 인천 연수구 및 I에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마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3. 12.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로 사무실을 이전한 후 조선족 'G', 'H'의 도움을 받아 중국 청도 불상지에 사무실을 계약한 후, 책상 등 가구 비치, VPN 설치, 인터넷 전화 설치, 컴퓨터, 오토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였고,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은 총 관리자인 J에게 지시하여 불상의 업자를 통해 구매하였다. 다. 역할 분담 및 조직원 선발 총책 E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 조직에 함께 가담하였던 공범들에게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 관리자 J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위안화(중국 화폐)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총 관리자인 J는 D/B 및 대포통장을 불상의 업자에게 구매하여 각 팀의 팀장들에게 제공하면서, 총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면서 수익금 현황을 사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팀의 팀장인 K 및 L은 각 팀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 팀원들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 및 관리하면서, 총 관리자에게 받은 D/B를 각자 자신의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며, 조직원들에게 사기 전화를 시키는 역할을 지시하였으며, 자신들의 동네 지인, 친인척들을 본건 조직의 팀원으로 가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인 피고인들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분배받아 오토콜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증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총책인 E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들고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더 많은 범죄수익금을 얻기 위해, 2013. 10. 말경 국내에서 중국 청도 청양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좀 더 많은 수익금을 내기 위해 공범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2개의 팀에 팀마다 7~10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하여 조직원을 증원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E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각 팀장들로 하여금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간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하게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이미 다른 조직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주며 연습을 시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각 팀에 배속하여 범행을 시켰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인 F을 정점으로 하여 총 관리자, 부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일괄 보관,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F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체된 이후, 총책 E은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F 조직의 내부규정을 그대로 적용함과 동시에, 경찰에 검거될 경우를 대비한 연습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 교육 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시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거나, 짝퉁을 판매하러 갔다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 "라고 말하면서 허위 진술할 내용을 교육하였고, 조선족 'G', 'H'을 통해 중국 공안의 단속정보를 확인 후, 팀원들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 수사 기관의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E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 2개의 콜센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팀은 1명의 팀장 및 7~10명 이상의 팀원,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총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고, 총책인 E은 브로커 및 총 관리자를 관리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조직이 운영되었다. 전화상담원들은 인바운드(문자 및 ARS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전화하게 하거나, 대출신청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 및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전화 상담원들은 1차 사기를 성공한 경우, 2차로 전화를 하여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비',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등 갖은 명목으로 상황에 맞게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각 팀의 팀장인 K, L은 사전에 총 관리자인 J에게 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상담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면서, 총 관리자에게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총 관리자는 D/B, 대포통장을 매입 후 각 팀에게 제공 및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매일 결산서를 사장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바. 범죄수익 분배방식 총책 E은 F 조직이 했던 수익금 정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전화상담원은 사기 전화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10~15%를 분배받고, 다른 조직원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2차 사기전화를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15%를 1차 사기전화를 한 조직원과 반으로 나누어 분배를 받았고, 팀장들의 경우 전화상담원과 같이 사기 전화를 하여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의 총 수익금 중 3~5%를 배분을 받았고, 총 관리자인 J는 매월 200~4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사. 범죄단체 조직 총책 E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3. 9.경부터 국내 인천 연수구 및 인천 I, 2013. 12.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은 E의 제안을 받고 2013. 9. 7.경 인천 연수구 및 I에 있는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E의 제안을 받고 2014. 2.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C는 E의 제안을 받고 2013. 10.경 인천 I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2013. 11. 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은 L의 제안을 받고 2014. 3.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0. 17.경 인천 연수구 이하 사무실에서 마치 M은행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례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보험료, 공탁예치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 계좌(Q)로 8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7.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4. 3. 3.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센터 사무실에서 마치 M은행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보험료, 공탁예치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P 계좌(T)로 1,527,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28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0. 1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M은행의 대리를 사칭 후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보증보험료, 공탁예치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 계좌(Q)로 80만원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7.경부터 2014.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7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M은행 대출상담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과 전화상담원은 2014. 3. 18.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니 신용보증보험료, 공탁예치금, 인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P 계좌(W)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경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D)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4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각 팀장 및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 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굵게{[2020고단1606](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7.경부터 2019. 5. 12경까지 평택시 X, 지하 1층에서 'Y'라는 간판을 달고, 'Z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0:30경 위 'Z주점'에서, "2차가 가능한 곳을 알려주겠다. 이쁜 아가씨가 있으니 따라오세요"라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따라 위 주점에 들어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두 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AA와 AB(가명)을 위 경찰관들이 있는 룸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D, J, K,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D에 대하여 A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AC, AF, AG, AH, AI, AJ, R, AK, U,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피고인 D에 대하여 AC에 대한 경찰 제4, 5회 각 진술조서는 제외) 1. BB, BC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건상세내역(피해자), 피의자별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거래내역 사본, 각 확인증 사본, 각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각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은행별 송금내역 및 일자별 송금집계표 사본, 계좌이체 사본, 계좌별명단(수령자) 사본, 의뢰인 송금자명단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각 보증확인서 사본, 공탁금 지급·회수 청구서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보증보험계약 확인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입출금내역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고객 인적사항 조회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각 입금증 사본, 예금거래증명 사본, 무통장 입금증, 출금 환수 청구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사본 [2020고단1606](피고인 B)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에 대하여, 영상분석 대화내용)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평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단속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성구매의사를 전달하여 범의를 유발하였다.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단속경찰관에게 성구매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은 이 사건 'Z주점'에서 성매매알선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노래주점 근처에 서 있었는데, 호객행위를 하는 남자가 "2차 가능한 이쁜 아가씨가 있으니 따라오세요"라고 하여 그를 따라 위 노래주점으로 들어간 점,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삐끼가 2차도 된다던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가씨를 불러준다면서 성매매 가격과 서비스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점, 여종업원(도우미) AA는 경찰에서 "노래방 업주(피고인)가 '손님하고 말을 다 하였으니 1시간 안에 연애를 해도 된다'고 말했다. '연애'라는 말은 성관계를 의미한다, 성관계 대가로 업주에게 10만 원을 받는다"고 진술하였고, AB도 당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한 점(AB의 가방에서 콘돔이 발견되었다), 그 밖에 단속경찰관이 성매매알선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 부존재로 무죄인지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연결시켜 주는 행위를 한 이상 단속경찰관에게 실제 성구매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내심의 의사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C,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국내 또는 해외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처음의 단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C, D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 C는 각 피해자 AG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R, AV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D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피고인 E은 징역 2년, 피고인 AD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확정됨(자백 및 피해회복 등의 사정이 참작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