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1, 2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28.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거제천로 5-1 양정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C가 세워 놓은 그 소유의 D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 시가 2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고 수회 흔들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8. 03:15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가게 외부를 따라 상품 진열대를 가려놓은 천막을 112cm 가량 찢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찢어진 천막 안쪽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자유시간' 스낵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3:00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 장소 인근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E 소재 'G마트' 앞 도로를 거쳐 부산진구 동평로 420번길 25 반도여인숙 인근 도로까지 약 2.3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2015. 12. 20.자 범행 가.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20, 03:24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가게 외부를 따라 상품 진열대를 가려놓은 천막을 101cm 가량 찢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찢어진 천막 안쪽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삼양라면'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 03: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Beaver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20번길 25 반도여인숙 인근 도로부터 연제구 E 소재 'G마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여인숙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2015.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ㅏ순경 15: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20번길 25 반도여인숙 인근 도로부터 부산진구 부전동 영광도서' 앞 도로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4. 2016. 1. 5.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 5. 03:20 경 부산 부산진구 거제천로 5-1 양정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놓은 시가 미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준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22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가게 외부를 따라 상품 진열대를 가려놓은 천막을 100cm 가량 찢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찢어진 천막 안쪽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태광오란다' 스낵 1박스를 가지고 가던 중 위 마트 안에서 잠복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뒤쫓아 오자 피해자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길가에 놓여 있던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뒤돌아서면서 던질 듯이 위협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12, 15, 17, 18, 20, 21, 23,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0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0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0 준강도의 점 :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1)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각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1) 시멘트 벽돌 1개(증 제2호)가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몰수 구형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따로 증 제2호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 다. 다수범 가중에 다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걸쳐 반목적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준강도 범행까지 범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준강도 범행의 협박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