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재직하는 직원이고, 피해자는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서 차량대여업(렌트)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22. 10. 7.경까지 피해자의 ‘일반 렌트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렌터카 상담 고객 응대, 렌트비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렌트비를 수금할 때 피해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렌트비를 송금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렌터카를 대여하여 이용한 손님 E에게 렌터카 이용료를 지급할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준 다음,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렌터카 이용료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9. 27.경까지 총 932회에 걸쳐 67,666,59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7. 22.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렌터카를 대여하여 이용한 손님인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우리 회사에서 대여해준 렌터카의 운전자를 추가하려면 운전자 추가 및 시간 비용으로 6만 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내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B는 ‘렌터카 운전자 추가’를 하는 데 비용을 요구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렌터카 운전자 비용 추가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객계약서, 송금, 문자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F), J 고객 문자내역, G 고객 문자내역, B 알림톡, K 고객 건 정리내역, G 고객 계약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렌터카 회사의 자금을 6년여에 걸쳐 횡령하거나 고객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6,70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B에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이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남면 진남1로 26-8에 있는 1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아동 방면에서 장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89.3킬로미터에서 91.4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여, 9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안개 등 시야확보 관련-특이 무), 수사보고서(국과수 회신-피의자 C 차량에 의한 역과 없을 경우 사망 여부 등), 질의회보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감정의뢰 회신에 대해서), 수사보고서(부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제네시스 차량의 사고회피 가능성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 80km/h의 도로를 89~91km/h로 달린 것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피고인에 뒤이은 2, 3차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거리는 사고 장소로부터 약 50m 이전이고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80km/h로 주행하다가 급제동을 하였을 경우 최소 정지거리는 약 47.4~54.1m인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피고인의 차선 반대편 1, 2차로에 위치한 차량들은 신호가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모두 서행하거나 정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 차량들이 피해자를 발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직선도로로 평지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바로 지난 지점으로,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를 평소에도 자주 다녔고 당시는 저녁시간이기는 하였으나 위 장소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는 날씨도 아니었던 점,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신호등 표시를 확인해야 해서 정작 전방주시는 소홀히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에 의한 충격 및 그 이후 노면에의 전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하지의 골절, 몸통의 손상, 후두골의 골절 등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사망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하여 위와 같이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후행 차량의 충격이 더해져 절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 차량의 충격 정도가 피해자를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한속도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2차로에 전도시켰다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 사고 시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후속차량의 운전자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2차로에 전도시킨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도433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저녁시간에 무단횡단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약 5,3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6,0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3:10경 택시기사 B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구토를 하자 B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경상남도 남해군 C, 남해경찰서 D지구대로 운행하였고, 그곳 주차장에서 위 B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내리게 한 후 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씨발 모른다”,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말하며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위 순경 H의 안면부 D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녹화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타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이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3: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애들을 때리고 징역 가려고 한다.”라고 전화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대피시키고자 옷을 입히고 있고, 경위 F, 경위 G은 집에 도착한 피고인에게 자녀들이 먼저 집을 나간 뒤 들어가도록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저항하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신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2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세교교차로 쪽에서 평택지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과 피해자 E(남, 14세)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을 넘어뜨려 피해자 D의 뒤에 있던 F(여, 10세)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정차CCTV캡쳐사진,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거나 연쇄적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업무상과실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12.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08:30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9세)가 보관 중이던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 싱크대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전체 길이 24cm, 칼날 13.5cm인 1개, 전체 길이 22cm, 칼날 10.5cm인 1개)를 각각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내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자신의 목에 과도 1개를 들이대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한 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67

범 죄 사 실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과 함께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며, 2023. 10. 30.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6. 17: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6. 20:25경 부산 동구 D 앞 노상에서,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F, 보호주사 G, 무도실무관 H, 보호주사보 I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F의 마스크를 벗기고, 이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시발새끼들 내가 뭘 잘 못했는데. 니 가족들도 죽인다”라고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턱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을 밀치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호송되는 과정에서 손으로 G의 목을 조르고 I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 지도, 감독 등에 관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F, H의 각 피해진술서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수사관련 서류 접수) 및 첨부 서류 1. -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7. 9. 14:35경 양구군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C 커피숍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확인을 받던 중 진술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범죄자는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 당시 판시와 같은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북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출입구에서, “친구를 위협하고 때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저 사람 때린 적 있습니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CCTV 녹화영상 열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4. 16. 05:23경 울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그곳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기사를 폭행한 후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62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바닥에 누워 있던 중 발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6. 05:34경 울산 남구 H,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석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발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바디캠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 캡쳐사진, 손괴된 안경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차 중인 통근 버스에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다 제지당하자 통근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휴대전화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 또한 폭행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합계 약 1,0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도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일부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 E를 위해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30

범 죄 사 실 2022고단4430 피고인은 2021. 12. 1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백화점 수성점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우리층 실적을 위하여 타 매장에서 가매출로 카드결제를 하였는데, 그 카드결제가 지금 환불이 되지 않아서, 내가 그 타 매장에 현금을 내주어야 한다, 그런데 환불해 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카드결제가 환불이 되면 내가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결제 환불용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자산 없이 개인채무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결제 환불 용도로 사용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7만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3고단1598 피고인은 2023.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거래처 고객인 피해자 F에게 ‘이전 거래 당시 개인 통장으로 거래하여 감사에 지적되었다. 돈을 개인 통장으로 보내주면 다시 회사 통장으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에 상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1.경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고소장 2.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및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순번 2, 3, 5, 7, 10, 14, 15) 1. 수사보고서(피고인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조회서 2023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4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동IC 쪽에서 문학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인해 자동차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이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이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6,838,787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125,889원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79,5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4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 사진 등, 피해자 B 상해 부위 사진, K5 승용차 파손 사진, 진단서(B), 모닝 승용차 파손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 진단서(D),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파손 사진, 진단서(C),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11. 14. 07:40경 경남 창원시 성주동 창원터널 앞 도로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18: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E호텔에서 근무하는 셰프인데, 양파 까는 법을 알려주겠다. 앞에 앉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맞은 편 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양손을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님들이 가시니 마중을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가게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후 가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이 남겨놓은 짐을 발견하고 이를 전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뛰어가자, 피고인은 ‘일부러 놔두고 온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는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저녁시간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22:00경 귀가하여 자신을 깨우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생기고 너만 행복하냐, 복수하겠다, 임신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몸부림을 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고, 이에 울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다시 앞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