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56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356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집합건물인 'H' 건물을 관리하는I주식회사의 영업관리팀장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1, 13:30경 위 건물 판매동 9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건강음료 판매점 'K'에서 관리규정상 업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단전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음료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 703 피고인 B는 위 'H' 건물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같은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관리팀장인 A 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위 피고인들은 'H' 관리단 규약에 따라 영업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단전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가 지정업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 11. 21. 13:30경 위 건물 판매동 9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강음료 판매점 'K' 영업장에 단전조치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단전조치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2014. 11, 21. 14:50 경 식재료 보관을 위한 주 전원을 다시 연결해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영업을 재개하자 2014. 12. 8. 17:00경 대표위원회의 결의 없이 다시 위 'K' 영업장에 단전조치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전조치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는 2013. 1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집합건물인 'H' 상가 9층 21호, 22호, 23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위 집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위 각 점포의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K'라는 상호로 건강음료 판매업 등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1998년 분양 당시 이 사건 점포 21호는 '도너츠', 22호는 '건강음료', 23호는 '조각피자'로 판매메뉴가 각 지정되었고, 그 외 이 사건 건물 9층의 각 점포 역시 분양 당시부터 음식점 업종 또는 판매 메뉴가 지정되어 있다. 이에 피해자는 2013. 10. 29.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대표위원회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 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에, '임차인으로서 K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임차인 변경 시점으로 한시적 업종은 소멸되고, 다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시적 업종 영업이 가능하며, 한시적 업종변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한시적 업종 철회 의사표시 발송 후 7일 이내로 원상복구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분양계약서 업종과 다른 K가 임대기간 2013. 11. 11부터 2014. 11. 10.까지로 입주하였고, 입주메뉴는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메뉴가 아닌 점, 최종적으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메뉴만 판매 가능한 점, 타 매장의 분양업종과 관련하여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메뉴는 즉시 철거하는 점,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리단 규약 및 영업관리규정 등 기타 관련 근거에 의거 영업정지 및 단전, 단수 등 어떠한 조치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엄숙히 준수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업종 준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판매동 9층의 대표위원이라는 L과 2014, 1, 13.경 '부동산 분양업종을 준수하여야 하나, 2014. 11. 20.까지 K로 한시적 업종변경 조건으로 입점함에 있어서 한시적 업종변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및 민,형사상 문제 발생 시 관리단 대표위원회와 관련 없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키로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운영하면서 음료인 K를 판매하는 행위가 분양 당시 지정메뉴를 위반한 행위임을 알면서, 위 메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임대기간으로 명시한 2014. 11. 20. 이후에는 점포를 원상복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리단 규약 및 제 규정에 근거한 단전, 단수 등 관리회사의 조치를 수인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각 점포가 있는 이 사건 건물 판매동 9층에서 'M' 라는 상호로 지정업종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와 'N'이라는 상호로 지정업종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가 이 사건 관리회사에 이 사건 점포가 지정업종을 준수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이의제기 서면을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4., 같은 달 12.경 같은 달 18. 경 각각 피해자에게 '한시적 업종 기간인 2014. 11. 20. 이 지난 후에는 최초 분양업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점포와 같은 층에서 분양업종에 따라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점주가 이해관계인으로서 피해자의 업종위반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한시적 업종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4. 11. 20, 이후 최초 분양업종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단 규약'에서는, 구분소유자 내지 구분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점유한 자(이하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전유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용도와 업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이 사건 건물의 공동질서 유지와 영업활동을 위하여 대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는 제 규정과 기타 규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고(제11조 제4호, 제5호),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등이 이 규약과 대표위원회에서 정한 제 규정 및 의결사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의무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중지를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의무이행이나 위반행위 정지 시까지 당해 구분소유자 등에 대하여 단전, 단수, 폐문, 상품 반출입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2조 제1호)고 정하고 있다. 위 관리단 규약에 의거하여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방침과 절차, 점유자와 관리인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이 사건 '건물관리규정'에서는, 입주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관리규정, 대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는 제규정과 기타 규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다른 입주자에게 지장을 초래하거나 입주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제10조 제21호, 제22호), 관리인은 입주자가 건물관리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관리인이 의무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중지를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무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정지 시까지 입주자에 대하여 입점금지, 단전, 단수, 폐문, 상품 반출입 금지, 각종 주차권 발급 중지 등 기타 필요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시적 업종기한 만료 후 최초 분양업종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전조치를 취하였고, 관리단 규약 제12조 제 1항에서 정한 사전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당해 구분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관리인이 상당한 조처를 취한 후 즉시 대표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사항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규약 제12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규약 내용과 건물관리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단전조치를 취한 뒤 2014. 11. 24. 관리단 대표위원회에 이 사건 각 영업정지조치를 보고하였다. 이후 관련 계쟁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위 보고만으로는 관리단 규약에서 정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추인 의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자 피고인들은 재차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결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관리단 대표위원회는 2015. 5. 11,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지정업종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단전, 단수 등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회사의 임원 내지 업무담당자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 건물관리규정 등에 따라 한시적 영업기간이 만료된 'K'의 영업을 종료하고 이 사건 각 점포의 지정업종을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내 입주한 상인들의 영업상 이익 존중 및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써 이 사건 각 일시적 단전조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단전 등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관리회사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 8. 17. 이 사건 관리회사가 단전 등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영업중단 등 조치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 20142), 대법원에서 2015. 11. 27. 피해자의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4303).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