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

범죄사실 [2015고합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8. 11. 17.경 피해자 D에 입사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피해자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육에 대한 매입·매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1. 15.경 피해자 D에 입사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10. 25.까지 피해자 D의 구매지원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육 입·출고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3.경부터 피해자 D의 방침에 따라 수입육을 출고하여 판매할 경우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지원본부장 E, 대표이사 F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입육을 출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특히 피고인 A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 D의 출고 업무 결재라인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고담당자인 피고인 B을 통하여 2013. 8. 23.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입육 출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D의 대표이사 등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수입육 등을 무단 반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5.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H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수입육 입·출고 내역을 관리·담당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의 대표이사 등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등갈비에 대한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관창고에 팩스로 전송한 후 곧바로 출고요청서를 파쇄하고 출고 전산입력까지 삭제하는 방법으로 87,040,170원에 매입한 등갈비를 임의로 반출하여 I에 44,408,250원에 염가 공급함으로써 피해자 D에 그 차액인 42,631,920원(= 87,040,170원 - 44,408,2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I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 합계 1,481,259,52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I 및 J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합590]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수입육 도매업체인 피해자 K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육의 매입·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J로부터 목뼈(swift) 10,888kg을 kg당 2,200원 합계 23,953,6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입한 수입육을 판매할 때에는 매입한 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피해자 K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5.경 M에 위 목뼈(swift) 10,888kg을 매입단가보다 낮은 단가인 kg당 1,928원에 염가로 판매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K의 장부에는 그보다 높은 단가인 kg당 2,220원에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고 마치 약 1,346kg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K에 그 차액인 2,961,536원[= 23,953,600원(= 10,888×2,200원) - 20,992,064원(= 10,888×1,92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M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 합계 532,151,20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M 등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합623]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K의 수입육 매입·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유통사업본부장으로서 2015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의 대표인 O(개명 전 이름 P, 이하 같다)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고기를 외상으로 주면 그 고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여러 업체로부터 고기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있어 고기를 납품받으면 염가에 처분하여 그 판매 대금으로 다른 업체에 고기 대금 변제를 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8월경 시가 합계 149,958,38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9월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7,683,69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5고합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E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녹음,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Q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E, V, F,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의 인증진술서 및 F, T의 각 확인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각 거래처원장, 거래사실확인, 각 거래명세서, 계산서, 각 면세사업자수입금액확인, 각 이체확인서, 거래사실확인 및 계산서확인, 전자계산서, 이체입고전표, D 통장입금내역, 채권확인서, I 2013년 통장거래내역, 거래처별잔고증명서, 채권채무조회서, 구매품의서, 손실재고현황, 이체확인서 및 거래처별 잔고현황, 거래내역, 매출일보, 거래사실확인 및 거래처원장, 매출채권연령분석, 거래처수금계획, 2013. 8. 23.자 기안용지 및 출고요청서, 범죄일람표 기초자료 1. 각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등 제출, 녹취록 제출) 및 그 첨부자료, 사실조회회신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2의 점(2016고합59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Z,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손익계산서(순번 42), 시말서(순번 43), 축산유통사업 매출 매입 현황비교(순번 44), 지출품의서(순번 46), 기안서(순번 47), 파일 이름(순번 49),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파일 출력물(순번 50), 매출매입현황(순번 52), 피고인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순번 54), 거래명세표(순번 55), 업체별 물품대금 미지급 현황(순번 68), 수불내역(창고업체 작성) 사본(순번 75), 출고요청서(A 작성) 사본(순번 76), 축산유통사업본부 매출현황(출고요청서/창고수불) 사본(순번 77), 기안서(A 작성) 사본(순번 78), 기안서(순번 81) 1. 각 수사보고[고소인{(주) K} 증거자료 제출, K 법인 계좌 중 AD회사 AE과의 거래내역]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3의 점(2016고합6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C, O, AF, AG, U,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AF, AG, AC, A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K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3가합25236 판결서 등, 수불내역(공고업체 작성), 출고요청서(A 작성), 축산유통사업본부 매출현황(출고요청서/창고수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의 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점에 관하여 [2015고합6]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상법 제15조 소정의 상업사용인으로서 자신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시 선수금거래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행위를 지속할 권한도 있었다. 피고인들은 계약의 내용상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임무위배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거래처와의 기존 계약의 이행행위를 지속한 것으로서 물품반출행위 당시 거래처 회사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는 인식과 피해자 D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도 없었다. 거래처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수금 반환 차원에서 계약을 이행한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일부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전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 내용과 피해자 D의 수입육 거래 방식 피고인 A은 2008. 11. 17.경 피해자 D에 입사하여 2013. 2. 1.경부터 영업본부장 직책을 맡게 되면서 수입육에 대한 매입·매출 관리과 채권·채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15.경 피해자 D에 입사하여 2013. 2. 1.경부터 구매지원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육 구매, 통관, 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증거기록 569면, 3권 17~18면, 33면). 수입육 거래는 통상 보관창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먼저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고기류 매매에 관하여 가격과 수량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보관창고에 매수인에 대한 고기류 이체를 의뢰하고, 이체의뢰를 받은 창고업자는 매수인 측에게 이체의뢰가 있었음을 통보하며, 그러한 통보를 받은 매수인은 고기대금을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고 보관창고에 가서 이체의뢰된 고기를 받아 옴으로써 거래가 종료된다(증거기록 570 면, 증거기록 3권 59면). 피해자 D의 경우 거래가 빈번한 거래대상 업체에는 이체의뢰를 한 후 고기대금을 받았고, 거래가 적은 곳에 대하여는 고기대금을 선입금 받은 다음 보관창고에 이체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당일 대금을 받거나 2~3일 정도 후에 대금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예외적으로 대금결제가 늦어지더라도 7일을 넘기는 경우는 없었다(증인 T, Q,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 (나) 피해자 D의 선수금거래 및 손익조정 2008년 말경 광우병 파동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으로 고기 시세가 반토막으로 급락하였고, 피해자 D는 시장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여 고기류 매각시점을 늦추었는데 시장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어 수입된 고기류를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수백억 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때부터 피해자 D는 자금난에 시달리기 시작하였고 2009년경부터 단기자금 융통 등을 목적으로 대금을 먼저 받고 그 대금에 상응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육을 공급하는 선수금거래를 시작하고 유산스 결제(은행에서 미리 수입육 수입대금을 지급해 주고 약 6개월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결제방법)를 하기 위하여 덤핑판매 등을 지속하였으나 그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증거기록 584~586면). 피해자 D는 위와 같은 선수금거래 등에 따른 저가 판매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그 거래처원장에는 실제의 판매단가보다 높은 단가에 판매하여 마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상대방 거래처의 장부상 금액 기준으로 총액을 일치시키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만큼 가상재고를 만들어 거래규모가 큰 특정 거래처에 가공매출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하는 이른바 손익조정을 하였다(증거기록 626~631면, 974면, 증거기록 3권 443~457면). 그러던 중 2012년 초경 피해자 D가 장부조작, 가공거래 등으로 손익조정을 하고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것이 발각되어 대표이사이던 S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2년 7월경 F이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증인 T, S,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 그럼에도 위와 같은 저가판매와 장부조작 등이 지속된 결과, 피해자 D의 I에 대한 미수금이 2013. 7. 31.경을 기준으로 964,461,269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 A이 담당한 거래업체들에 대한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었고 그 액수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증거기록 708면,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다) 피고인 A에 대한 출고업무 중단 지시와 피해자 D의 출고 방식 변경 피해자 D의 대표이사인 F은 2013. 8. 23.(금)경 전체회의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미수금 회수에 전념하고 더 이상 기존과 같이 영업본부장으로서 판매 및 구매 등의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영업직원들이 판매단가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출고 및 영업업무를 하였던 것과는 달리 향후 수입육을 출고하여 판매할 경우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전에 사업지원본부장 E, 대표이사 F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출고업무의 수행 방식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570~572면, 585면). 이어 F은 2013. 8. 26.(월)경 다시 한번 영업본부 직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와 같은 지시내용을 주지시켰고, 피해자 D는 2013. 8. 27.경부터 피고인 A을 출고 및 구매요청서 등의 결재라인에서 제외시켰다(증거기록 344면, 증거기록 3권 143면). 이후 수입육 출고 및 판매를 할 경우에는 출고담당직원인 R(또는 피고인 B)을 통하여 영업팀장 U, 영업 및 구매지원팀장 겸직 AI, 사업지원본부장 E, 대표이사 F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만 출고요청서를 보관창고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증거기록 570면, 588면, 972면, 증거기록 3권 167면). (라) 피고인들의 수입육 임의 출고에 따른 무단 거래 피고인 A은 2013년 9월 초경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재고반출을 위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피고인 B에게 출고요청서(이체지시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낼 것을 부탁하였다(증거기록 61면).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회사의 방침대로 사전결재를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고 거절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거듭하여 출고를 요구하자,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출고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출고처, 품목, 수량 등 출고요청 내용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로 축산전문관리프로그램(SM)에 들어가 출고요청서(이체지시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창고에 팩스로 보내고 이후 원본을 즉시 파쇄하였다. 또한 이체를 할 경우 전산에 저장을 하여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체에 관한 전산입력까지 삭제하였다(증거기록 574~575면, 588~589면). 그리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에게 위 출고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590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3. 9. 5.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대표이사 등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입육에 대한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보관창고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총 80회에 걸쳐 수입육 약 828톤 가량을 이체·이고하여 반출하였다(증거기록 574면, 588면). 피고인들이 2013. 9. 5.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수입육을 출고하여 I, J에 판매할 때에 적용된 단가는 피해자 D가 그 수입육을 매입할 당시 적용된 단가보다도 낮은 금액이었다(증거기록 109~111면, 166~168면, 증거기록 3권 14~16면, 34~35면, 278~280면 등 참조). I의 경우 피해자 D에 입금하여 두었던 선수금은 위 무단 출고에 따른 최초 거래가 있던 2013. 9. 5. 당일 거래를 통하여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I에 계속하여 수입육을 무단 출고·공급하였고, I으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J의 경우에도 선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수입육을 공급받으면서 또다시 선수금을 피해자 D에 입금하는 등 계속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였다(증거기록 26~35면, 272면 이하, 증거기록 3권 226~229면, 230~241면). (마) 피고인들의 임의출고 사실 발각 및 이후의 경과 2013년 10월 하순경 피해자 D에는 장부상 재고상품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창고에 재고가 남아 있지 않다는 내부보고가 올라오게 되어 그 진위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D 몰래 허위의 출고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수입육을 거래처들에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증거기록 3권 144면, 200~204면, 242면, 510면). 피고인 A은 2013. 10. 22.경 '본인은 회사의 우육 및 돈육 4,965,295,765원 어치를 거래처 I 외 3개 거래처에 회사 몰래 빼돌린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영업본부장의 직책으로 상품의 구매에서부터 거래처매출 및 영업본부 매출채권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기존거래처에만 의존하는 영업을 하여 영업실적 저조와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회사의 현금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였습니다. 그 자금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최종결재권자 승인을 득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손실 판매를 진행하였으며, 회사에 기표된 매출, 매입 거래금액이 해당 거래처와 상이하는 등 제반 업무 과실이 인정되어 2013. 8. 23.부로 보직해임 된 후로 영업업무를 정지하고 본인 거래처의 장기미수채권 회수에만 전념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직해임 기간에 영업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독단적 결정으로 지속적인 영업업무를 진행하여 매입채무를 발생시켰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즉, 월마감시 진행하는 채권채무확인서 미회수로 거래처별 거래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래처에서 본인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발생된 매입채무 상환 독촉을 받았고 이에 시달리다가 내부결재 절차를 무시하고 최종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재고자산을 불법출고 하여 그 대가로 상기의 매입채무를 상환하였습니다. 상기 불법 출고를 진행함에 있어 구매지원팀 B에게 불법행위를 독려하여 출고를 지시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권 19면). 피해자 D는 2013. 10. 23.경 관리팀장 Q를 통하여 피고인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3권 2~10면). 피고인 A은 2013. 10. 25.부로 회사로부터 정직명령을 통보받았고, 2014. 1. 31.부로 파면되었다(증거기록 584면). 피고인 B 또한 2013. 10. 31.경 정직명령을 받았고, 2014. 1. 31.부로 해고되었다(증거기록 569면).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상대방 거래처들의 각 거래처원장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피해자 D와 J, I 등 사이에 민사분쟁이 발생하였다. 민사소송 중 J가 피해자 D를 상대로 제기한 선수예치금반환 소송에서 J가 승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8. 27. 선고 2013가합119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47698 판결, 증거기록 632~636면 등 참조), I(변경 후 상호 AJ, 이하 같다)이 피해자 D를 상대로 제기한 선수예치금반환 소송에서 I이 승소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197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656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가 I, J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D가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3가합859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의 방침을 어긴 것은 사실이고 잘못된 것이 맞지만 자신이 사용하려고 빼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9면). 구체적 판단 (가) 임무위배 행위 및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수입육 구입, 판매, 출고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수금거래를 포함한 영업행위를 하여 왔으나 오히려 미수금이 누적되는 등 자금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피해자 D의 대표이사는 2013. 8. 23.경 기존의 수입육 출고방식을 변경하여 대표이사의 사전승인 없이 수입육을 임의 출고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미수금 회수를 제외한 판매·출고 등 영업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2013. 8. 27.경부터는 피고인 A을 출고 결재라인에서도 배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출고담당자인 피고인 B과의 공모 하에 2013. 9. 5.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고를 지시하여 I 등에 약 50억 원 상당의 수입육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염가에 공급하는 등 기존과 같은 거래행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 D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수입육 무단 반출 및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그 이후에도 위 반출사실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은 무단 반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전산상 거래내역을 삭제하고 출고지시서를 파쇄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당시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그동안 거래처들과 선수금거래 등을 하여 왔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존의 거래에 따른 정당한 채무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회사에 보고된 바와는 달리 실제로는 I 등의 거래처에 채무가 있던 상태에서 오히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미수금을 회수해 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채 거래처에 수입육을 몰래 출고하여 신규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마치 그 기간 중 회사에 입금된 돈이 미수금을 회수하여 온 것인 양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재고를 소진하면서 저가거래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존채무를 이행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위 변소는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출고행위 중에 자신이 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도 변소한 바 있으나, 회사의 출고담당자로서 피고인 A이 2013년 8월 말경부터 이미 결재라인에서 배제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출고할 수 없다는 사실과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출고를 결행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인 A과의 의사연락에 따라 2013. 9. 5.경부터 일련의 출고행위를 실행하였던 이상, 설사 그 일부 출고행위 중에 직접 실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D가 패소한 사정을 들면서 변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민사판결은 2013년경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피해자 D와 상대방 거래처 사이의 일련의 거래에 따른 대외적·금전적인 정산에 관하여 다룬 것으로서, 위 거래처들이 승소한 이유는, 서로 차이가 나는 각 거래처원장 중에 피해자 D의 거래처원장은 손익조정 등의 작업을 통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J 및 I 등의 거래처원장은 실제의 거래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 2013년 8월경 피고인 A의 대외적 거래에 관한 대리권이 제한되었더라도 상대방 거래처의 입장에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상대방 거래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의 거래를 지속하여 온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배임적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주로 고려되었던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D가 패소하였다고 하는 사정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2013. 9. 5.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의 수입육 4,965,295,765원 상당을 반출하였으나, 그에 따라 I 및 J로부터 그 대금 혹은 선수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고 피해자 D의 채무가 감소하였던 것인 이상 위 4,965,295,765원 전액을 업무상배임에 따른 손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피해자 D가 보유하고 있던 수입육을 적어도 매입단가보다는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함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보유하던 수입육의 매입가액에서 피해자 D가 I 및 J에 판매할 때에 적용된 가액을 공제한 차액으로서 그 합계액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481,259,522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들이 이미 수입육의 출고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이를 반출·판매할 수 없었음에도 무단으로 수입육을 출고하여 이를 거래처에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행위는 피해자 D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점에 관하여 [2016고합590]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입육을 매입한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음에도 장부에는 높은 단가로 판매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 K의 대표이사인 AA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임무위배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K의 축산유통사업 개시·운영 경위 피해자 K은 2010. 6. 8.경 AK 그룹의 계열사인 AL의 토목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자본금을 12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AA는 2010. 12. 24.경 AK 그룹 각 계열사의 유지보수 및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이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 K은 건설사업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회사였으나, AK이 당초 공사를 발주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다가 2014년 9월경 위 회사가 보유하던 칠레산 돼지고기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자, 그 제안에 따라 축산물 수입 유통·판매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증거기록 60~62면, 889면 등). 피해자 K의 대표이사인 AA는 건설사업의 시행 및 시공 등에 종사하여 왔을 뿐 수입육 분야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이에 자신의 고교 동기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AM(구 AN)에 수입육 유통업에 경험이 있는 적당한 사람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890면). AM의 AO 부장은 2014. 10. 6.경 AA에게 AP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었던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AA는 피고인을 피해자 K의 팀장으로 영입하면서 축산유통사업본부를 신설하고 피고인에게 본부장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수입육 유통부문을 일임하였다(증거기록 163~164면).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AA에게 가끔씩 구두로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수입육 사업을 통해 매월 직원급여, 경비 등을 충당하고 미미한 정도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AA는 피고인으로부터 주기적인 보고나 서류에 의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수입육 판매, 구입내역, 재고, 수익 등에 관하여 서류보고할 것을 몇 차례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A에게 그때마다 곧 정리해서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실제로는 보고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K의 AB, Z 채용 및 회계감사 의뢰 AA는 피고인으로부터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5년 5월경 경리 및 회계를 담당할 여직원으로 AB 차장을 채용하였다. AA는 2015년 5월경 AB에게 자금현황 등을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AB의 요청에 따라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의 구매 및 판매내역을 정리한 매출현황표를 작성하여 A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증거기록 64~68면, 897면). AB은 위 매출현황표 등을 기초로 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고, AA에게 위 손익계산서에 따라 5,000만 원의 손실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63면, 897면). AA는 AB의 보고결과 축산유통사업부문에서 약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때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시말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에게 2015. 6. 18.경 '축산유통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일부 보고한 적도 있지만 매달마다 매입·매출에 대한 손익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5. 5. 31. 당기 순손실 부분을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519-2'면 시말서). AA는 AB으로부터 손실 보고를 받은 이후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2015. 7. 3.경 우리회계법인에 정식으로 피해자 K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K은 회계감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5. 8. 21.경 피고인이 임의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K의 법인인감, 사용인감 등을 모두 교체하였다(증거기록 79면). Z는 2015. 8. 24.경 피해자 K에 상무로 입사하였다. 이어 2015. 8. 25.경 피해자 K에 수입축산물을 외상으로 판매한 업체들이 피해자 K의 사무실로 찾아와 미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AA는 피고인에 대하여 거래한 업체별로 채권채무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앞으로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Z 상무의 승인을 얻도록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45면). 피고인은 Z에게 2015. 8. 26.자 거래처별 미수현황을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K이 거래처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액은 합계 273,449,656원이었다(증거기록 80면). 우리회계법인은 2015년 9월경 당시까지 피해자 K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할 때 계속하여 계산이 맞지 아니하자, 피해자 K에 2015. 8. 31.경까지의 거래명세서, 계산서, 창고수불대장 등 자료 일체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K은 2015. 9. 8.경 우리회계법인에 일부의 거래명세서, 창고수불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 K의 피고인에 대한 수입육 거래 중단 조치 및 이후의 경과 AA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입육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2015. 9. 3.경까지 임의로 거래하거나 보고한 바와 다르게 거래를 지속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피해자 K은 2015. 9. 17.경 피고인이 축산유통 매입·매출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거래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압수하였다. 당시까지 축산유통 매입·매출 관련 프로그램은 피고인 사용의 컴퓨터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컴퓨터와 프로그램에 각각 비밀번호를 걸어 둔 상태였다(증거기록 147면). 우리회계법인은 피해자 K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차 검토를 마친 이후 2015. 9. 21.경 피해자 K에 검토결과를 보내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창고수불대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5. 10. 5.경에도 피해자 K에 그 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그러나 거듭된 피해자 K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편 '자금을 투입하여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만 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거래처 담당자들(AS, AQ, AT 등)이 2015. 10. 6.경 피해자 K의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Z 상무는 당시 회사의 채권채무현황 및 회계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단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회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채권채무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자 K에 이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피해자 K이 거래처들에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은 합계 752,787,76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07~108면). Z 상무는 2015. 10. 13.경 피고인에게 'A팀장이 2015. 10. 12.경 제출한 업체별 대금 미지급 현황의 금액은 752,787,762원입니다. 그리고 A팀장이 2015. 9. 11.경 제출한 업체별 대금 미지급 현황의 금액은 274,538,533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사유와 각 업체별로 최초거래부터 현재까지 거래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모든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계산서, 통장입출금내역, 창고수불대장 등을 2015. 10. 13.까지 제출하시오'라는 취지의 업무지시를 하였고(증거기록 106면), 거래물량이 많은 업체들(AJ, J, AU, AV 등)에는 피해자 K과의 거래내역이 정리된 거래처원장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Z 상무는 AJ, J, AU 등 피고인이 거래하였던 거래처들로부터 제공받은 각 거래처원장과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피해자 K의 거래처원장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양 거래처원장의 단가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거래되지 않은 물량이 상대 거래처에 이체된 경우,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경우 등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AA에게 보고하였다. 피해자 K은 2015. 10. 22.경 피고인에 대하여 해고를 통지하였다(증거기록 163면). 이어 피해자 K은 2015. 10. 27.경 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업체들과 미팅을 개최하고 거래처들에 1억 원을 제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 혐의가 명확해 질 때까지는 피해자 K에 대한 권리행사를 미루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우리회계법인은 2015. 10. 30.경 피해자 K에 '피해자 K 매출·매입명세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축산유통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저가거래를 하여 왔음에도 피해자 K의 장부에는 판매일시, 판매량, 판매단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상대방 거래처와 상이한 내용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429~461면). 피해자 K은 2015. 11. 10.경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증거기록 2면 이하). (라) 피고인의 저가판매와 장부조작에 관한 예시 피고인은 2015. 2. 27.경 M로부터 삼겹(d) 13,650kg을 kg당 매입단가 5,100원에 매입한 다음, 같은 날인 2015. 2. 27.경 AU에 위 삼겹(d) 13,831kg 전량을 kg당 4,8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장부에는 마치 2015. 2. 27. 위 삼겹(d) 중 7,920kg을 AU에 kg당 5,300원에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여 이익이 남은 것처럼 가장하였고, 2015. 5. 29. AU에 나머지 5,729kg을 kg당 5,100원에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여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2015. 5. 29.에는 위와 같은 거래가 없었다(증거기록 65면, 149면, 167~172면, 314면, 326면, 345면 등 참조). 피고인은 2015. 7. 8.경 AM로부터 삼겹(h) 21,995.50kg를 kg당 4,695원에 매입한 다음, 같은 날인 2015. 7. 8.경 J에 위 삼겹(h) 전량을 kg당 3,8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K의 거래처원장에는 그 물량 중 4,152kg을 kg당 4,750원에 판매하여 마치 매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 7월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J의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어 둔 다음, 피해자 K의 거래처원장에 2015. 8. 3.경 J에 잔여물량 17,842.59kg을 kg당 4,750원에 판매한 것처럼 정리해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2015. 8. 3.경에는 위와 같은 거래가 없었다(증거기록 136~137면, 330면, 338면 등 참조) 피고인은 2015. 7. 22.경 N로부터 갈비(npb) 17,915,21kg을 kg당 11,000원에 구입한 다음, 같은 날인 2015. 7. 22.경 AJ에 위 갈비 전량을 kg당 9,0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K의 거래처원장에는 2015. 7. 22. 위 갈비 중 9,066.11kg을 kg당 11,100원에 판매하고, 2015. 8. 3. 나머지 8,849.10kg을 kg당 11,100원에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여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2015. 8. 3.경에는 위와 같은 거래가 없었다(증거기록 138~139면, 330면 등 참조). (마) 피고인 및 AA, Z, AB 등의 주된 진술 내용 피고인은 검찰에서 'AU 등의 거래처에 수입육을 저가에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사후에 A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9~170면). 그러나 AA는 검찰 대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5년 6월경 기업진단평가를 받기 위하여 AA의 지시에 따라 장부조작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였다가, 그 직후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장부를 조작한 것이고 AA가 구체적으로 장부조작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8~169면). AA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축산유통거래에 관해서 사실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수익이 난다고만 하였다. 피고인을 믿고 맡겼고, 매입이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관련 비용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보고를 받지 아니하였다. 축산유통 일이 대부분 여신을 받아 납품하였기에 외상거래를 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축산유통에 자금이 필요할 때는 AA 자신이 AD과 처 AE을 통하여 일시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손실이 나는 거래를 할 이유가 없고 12억 원 현금을 들여 인수한 회사인데 2억 9,000만 원을 쓰자고 9억 원의 채무를 안고 갈 이유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면, 892~895면, 918~919면). 또한 A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입한 단가보다 저가로 판매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Z 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에야 이를 처음 알게 되었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경색이 된 줄로만 알았지 지속적으로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사업을 잘 하는 것 같아 10억 원 정도 회사 자금을 넣을 테니 사업계획을 한 번 잡아봐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2015년 6월경 회계법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회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보고를 안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는 더 이상 회사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53면, 56~58면 참조). Z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했다고 하는 판매현황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매입원장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단가에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Z는 검찰에서 '피해자 K은 구매의뢰가 오면 그 때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취하였으므로, 수입육을 매입하면 거의 당일이나 수일 이내로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창고에 재고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2~3일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3개월 정도 재고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같은 날 매입을 해서 바로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저가로 판매할 이유도 없었다. 피해자 K은 2014년 10월경 축산유통을 시작하기 전까지 부채가 없던 회사였고, 손실 나는 거래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힐 필요가 없었다. 대표가 알았다면 축산유통 사업을 중단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151면). AB은 이 법정에서 'AA는 축산 쪽을 잘 몰랐다.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A가 자신에게 A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그동안의 통장 등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기록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B은 '피고인이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고 AA가 이를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염가로 판매하는 것을 AA가 알고 있었다고 솔직히 자신 있게 말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대표이사인 AA로부터 축산유통부문의 영업 및 관리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수입육을 매입한 단가보다 낮은 단가에 판매하는 저가거래를 지속하여 왔고, 나아가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판매일시, 판매량, 판매단가 등에 관하여 장부를 조작하는 등 상대방 거래처와 다른 내용의 이중장부를 작성하면서 저가 판매 및 적자누적 사실을 은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입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염가 판매한다는 사정을 AA에게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거나 AA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염가 판매를 지시·승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AA는 12억 원 상당의 자본을 투입하여 피해자 K을 인수·설립하였으나 주로 건설사업에 종사하여 왔고 축산유통에는 경험이 없어 수입육 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왔던 것으로서, 만일 AA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영업행위의 실체를 파악하였더라면 굳이 채무증가로 인한 도산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액에 수입육을 판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소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축산유통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대표이사인 AA의 지시나 승인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입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거래처에 수입육을 매각한 행위는 피해자 K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의 점에 관하여 [2016고합623]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K의 대표이사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고 피고인은 그 말을 믿고 고기를 납품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 업체들(이하 상호만을 기재한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N를 운영하는 O에게 전화를 하여 '외상으로 1억 5,000만 원 가량의 소고기를 주면 5일 안에 AM로부터 그 소고기를 담보로 파이낸스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기를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M과 파이낸스 거래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N로부터 받은 고기를 AU에 1억 3,000만 원 정도로 판매하였다(증거기록 77면). O는 이 법정에서 K이 자금도 있고 돈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여 거래를 하였고, 마지막 거래를 할 때에도 대금을 못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AW을 운영하는 AG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그 다음 날 종전 미수까지 합해서 약 7,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내용을 대표이사도 알고 있다. 부탁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AG는 그 말에 따라 K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날짜에 고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91~92면). AG는 이 법정에서 '파이낸스까지 쓸 정도이면 자금흐름은 원활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외형이 큰 육류 도매 업계를 고려할 때 5,000만 원 정도면 회사까지 망가지면서 거래처에 피해를 끼칠 정도의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파이낸스 쪽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자신에게 물건을 공급해 줄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 AV의 직원인 U에게 '6,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일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축산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U는 파이낸스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선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날짜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13~114면). U는 이 법정에서 '2015년 초경부터 K과 거래하여 오면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정우프라임이라는 보관업체에 연락해보니 물건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물건을 공급해 주리라고 믿고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 AQ을 운영하는 AC에게 '시가 합계 234,664,920원 상당의 돈육갈비 1,159박스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Q으로부터 위 돈육갈비를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Q에 고기대금을 갚지 않은 채 AJ 등 다른 업체에 고기를 대물로 변제하였다(증거기록 99~102면, 556면, 842면). AC은 이 법정에서 '물품대금 결제가 늦어져 K을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사장님이 자금을 준비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하여 대금지급 대신 AM에서 물건을 사서 그 물건으로 대신 변제해 줄테니 혹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품목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표의 지시에 따른 이야기인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 AS를 운영하는 AH에게 '시가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고기를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H는 이 법정에서 'AX계열사 AM과 거래하는 좋은 회사라고 소개를 받고 K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물건을 공급하여 왔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2015. 9. 1.자 공급분의 경우에도 결제가 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AY를 운영하는 AF에게 '시가 합계 7,900만 원 상당의 돈삼겹을 납품해 주면 9월 18일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AF으로부터 돈삼겹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85면).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 과정에서 K이 8월부터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런 자금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고기를 주문했고 만약에 그 상황을 알았으면 물건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가판매를 지속하여 오던 중 피해 업체들로부터 받은 물건을 싸게 판매해서 갚으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 업체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러한 돌려막기 상황을 피해 업체들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말하면 K의 자금사정이 매우 안좋다고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외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를 알렸다면 피해 업체들이 돈이나 물건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45~852면). 구체적 판단 앞서 판시 제2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업체들과 이 부분 거래행위를 할 당시인 2015년 8월~9월경은 K의 대표이사인 AA가 피고인이 자금사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는 것을 문제삼은 이래 AB, Z 등을 통하여 축산유통부문의 운영상황에 관한 실태파악에 착수하고 회계법인에 매입매출내역 및 자금내역에 관한 정식 회계감사를 의뢰하면서 기존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던 계획을 잠정 중단하여 더 이상 AA로부터 추가자금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 또한 K은 축산유통사업 부문을 총괄하던 피고인의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과 저가판매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는 등 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거래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고기를 공급하거나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 업체들에게 마치 그 이행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면서 물건이나 돈을 교부받았던 것으로서 이는 피해 업체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K의 대표이사 AA의 추가자금지원을 기대하고 피해 업체들과 이 부분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 업체들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대금지급이나 고기공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래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 업체들이 K의 내부상황이나 자금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제2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범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기간 I 등의 거래처와 비정상적인 선수금거래를 지속하여 오다가 그 출고·판매 업무에서 배제되었음에도 출고담당자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입육을 저가에 무단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D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몰래 출고지시서 등을 위조하여 수입육을 무단 반출하고 반출 이후에는 그 흔적을 인멸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 D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피해자 K에서 축산유통부문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D에서 하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여 피해자 K에도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치밀한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상대방 거래처와 다른 내용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철저하게 은폐하였고, 수입육 유통부문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K의 대표자인 AA를 사실상 속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K에서 속칭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을 계속적으로 악화시키다가 마지막에는 그와 같은 내부사정을 알지 못하던 6개의 거래 업체들로부터 금전이나 고기를 공급받아 위 거래 업체들에도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피해가 현재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인 D나 K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저가판매가 불가피하였던 것처럼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그 수법, 범행의 결과,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실제 피고인이 위 범행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직원으로서 A과 함께 위 피해자에게 약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에 따른 응분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상사인 A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