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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4. 5. 21. 02:0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 A와 일행 B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계산을 하고 돌아가 달라는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가게 종업원 F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꼴값 떨지 마, 내 볼에 뽀뽀나 해, 좆 까는 소리 하지 마."라며 30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위 A를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야이 씹할 놈들아, 경찰새끼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데려가네."라며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입으로 오른쪽 팔을 물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박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벌금형, 피고인 B은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1:26경 회식을 마치고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귀가하던 중,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 타박상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의 하한인 2년 6월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8:00경 피해자 D(여, 42세)을 포함한 여자 4명과 남자 3명의 일행들을 만나 8명이서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클럽에 가서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행들과 그 날 골프 경기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위 골프장의 숙소로 돌아온 후 다른 여자 일행 1명과 같이 잠을 자기 위해 위 숙소의 305호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304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304호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잠을 자기 위해 각각 다른 침대에 누워 있던 중, 2013. 11. 14. 01:00경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춰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D씨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반항하자 잠시 잠을 자는 척 하다가, 피고인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몰래 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다시 일어나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D씨 더 이상 못 참겠다. 쭈쭈 한 번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려다가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꽉 잡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어다시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1993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골프여행을 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F 등 여자 종업원들에게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2:00경 서울 강서구 C, 118동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4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씨발년아 핸드폰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고 나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4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방어 차원에서 D의 양쪽 팔을 붙잡은 사실만 있고, 이는 정당방위 내지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단순히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05:1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의회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연이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5. 2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남울산정보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3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도IC 쪽에서 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근처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25세)를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6.20,23:00경 구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사고장소근처 CCTV 영상캡쳐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책임이 무거우나, 비가 내리던 야간 시간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14. 00:3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서초구 양재동 방면으로 가던 중 차안에 침을 뱉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차에다 침을 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라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렸다. 2. 상해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녹음 USB 제출, USB에 저장된 음성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1월~1년)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전에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 02:5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769에 있는 바로본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C(47세)이 병원 내 공원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 한잔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쪽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병원 내 로비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니가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4:00경 바로본병원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6세)와 경장 F(36세)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로 걸어가면서 "왜 경찰관이 피해자의 편만 노 씨발놈아, 내가 씨발 뭐 잘못했는데, 씨발, 지구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손날로 E의 목과 이마를 2회 정도 때리면서 "내가 힘이 없어 가만히 있는 줄 아나, 너거 목줄 따뿐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옆에 있던 F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자, F에게 "이 새끼니도 똑 같은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E가 C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씨발새끼 지금 코치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창문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본 E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자 조수석 쪽으로 나오면서 손으로 E의 목을 수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씨발 새끼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얼굴을 쳐서 F의 안경이 휘어지게하였고, F와 몸싸움을 하면서 F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G(47세)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G의 다리를 입으로 물려고 하고, 머리로 G의 좌측 발목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발로 E의 우측 팔을 차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또한 피고인은 대구 동구 H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하고 나서도 "사람 죽이 놓고 웃고 있네, 이 새끼들 다 죽을 줄 알아라, 경찰관 너거 내 상처 안 나도록 어깻죽지를 꺾고 폭행해서 델꼬 왔잖아, 씨발놈아, 내 다 안다, 죽을 각오해라, 밖에서 만나면 죽이뿐다, 씨발 새끼들 두고 보자, 내 구속 못시키면 모두 옷을 벗기겠다, 앞으로 대구에서는 못산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거 자식들 조심해라"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E,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린 상처의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E, F), 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부부가 일용노동으로 생활하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미숙아로 출생하여 갓 돌이 된 자녀를 치료·부양하여야 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2024. 7. 8.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자로,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3. 18:4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교 위에서, 술에 취한 채로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 장치와 충전 크래들, 충전 어댑터를 다리 밑으로 던지고, 그로 인해 발에 부착된 위치추적발찌가 계속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내자, 인근 공사장에서 버려진 전지용 가위를 주워 전자발찌를 잘라서 신체에서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발견된 휴대용 추적장치 등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회를 도모하고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4일 만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를 버리거나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나 절도범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지능이 낮고 알코올성 사용장애까지 있음에도 달리 피고인을 보호·선도할 만한 가족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0:30경 대구 중구 동성로 6길 부근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앞에 승용차를 세운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한 쪽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씨발년아, 20만 원을 줄 테니 모텔에 가자. 20만 원이면 되지 않느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20만원이 모자라냐. 이 정도면 되지 안 되냐. 이걸로 안 되면 왜 길바닥에 걸어 다니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승용차에서 내려 "신고하면 어쩔건데. 신고해라. "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고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자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 가슴 부분에 갖다 대고,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가락 중 무지를 시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고 피해자에게 보이고 그 손모양을 한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피해여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여성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여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경 성매매 업소에서 D을 알게 되어 서로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져오던 사이인바, 그 즈음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D로부터 강간당한 것처럼 무고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8.01:00~ 0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 607호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소인 D에게 '도박빚 때문에 힘드니 도박빚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자 같은 날 03:18경 휴대폰으로 112신고하여 "아는 오빠로부터 성폭행당했다. "는 취지로 신고하고, 2013. 12. 30. 서울여성·학교폭력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이 나를 성폭행했으니 처벌해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일시경 "피고소인 D이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벗기고, 뒤로 밀친 다음 양팔로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거나 폭행,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진술서 1. 고소장 1.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고소한 내용은 강간으로 만일 피고소인인 D이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인 점, 피고소인 D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8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1. 25. 19:5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97

범죄사실 1. 근무기피목적위계 피고인은 2016. 11. 29.부터 2018. 8. 28.까지 강원도 철원군 서면에 있는 제3사단 18연대 B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대 군기강담당관 C 및 행정관 D에게 정당한 청원휴가 사유(본인 진료목적)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2018. 3. 5.부터 같은 달 12.까지 청원 휴가 신청을 하여 위 소속대 E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청원휴가 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청원휴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강원도 철원군 서면에 있는 제3사단 18연대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F정형외과의원의 직인이 날인된 의사 G 명의의 소견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연령,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병부위 및 상병명, 소견서 내용 중 일자부분을 삭제한 다음, 성명 란에 'A', 연령 란에 '22세', 주소 란에 '대구 북구 H I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상병부위 및 상병명 란에 '좌측 골반 염좌 및 긴장, 좌측 골반(인대)근육질다발 염증, 습관성 탈골증', 소견 서 내용 란에 '2018. 03. 05일, 2018. 03. 05.~2018. 03. 12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정형외과의원 의사 G 명의로 된 소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군기강담당관인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C에 대한 각 군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가인사명령과 그 증빙자료 확인보고), (소견서 등 발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41조 제2항 제2호(각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는 등 위계를 한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질병이 없음에도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소견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근무를 기피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19:48경 서울 금천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 D과 불임문제로 다투던 중 옆에 있던 D의 아버지인 장인 피해자 E(57세)이 이를 말리자 욕을 하며 주방으로 가 D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다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에 10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수상해, 특수존속상해) [특별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나. 집행유예기준 : 부정적(존속인 피해자), 긍정적(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으로 장인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5. 20.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자 드라이버, 가위 등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내부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안성시 C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뉴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 유리창 틈새에 넣고 잡아당겨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위 피해자 소유인 SK하나 신용카드 1장, SK하이닉스 법인카드 1장,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으로 2010. 11. 16.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1.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7번 기재와 같이 F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BC카드 1장, 수첩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한 후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안성시 서인동 85에 있는 '아카데미 사진관' 앞에 설치되어 있던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304,43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BC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안성시 영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J, K, L, F,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및 현장 사진 1.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0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E이 위 파출소로 운전하여 간 후 E의 신고를 받은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씹할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하고 오른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사구 퍼센트(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06. 02:3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241-17번지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23:00경에서 2013. 2. 24. 01:40경 사이에 순천시 B 피해자 C(73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여관 내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여관비도 돌려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 40분 동안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5명이 여관비 총 1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며 퇴실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3고단506 판결문 1부, 광주지법 2013노956 판결문 1부, 대법원 2013도9850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