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29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4.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E 대리이다. 저금리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F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 2,0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이다. 종전에 F은행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오늘 상환처리하고 싶으면 사람을 보내줄 테니 먼저 1,400만 원이라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건물 안에서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F은행 소속 J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이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600만 원도 갚아야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8:5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건물 앞에서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F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44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7.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D L 대리이다.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8.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법무부 G 대리이다. 종전에 M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대출을 신청하나 것은 금융법위반이며, 24시간 안에 M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8. 13:53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둔촌점 앞에서 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16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D Q 대리이다. 낮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법무팀 직원이다. 기존에 R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에 대출받았던 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14:10경 하남시 S에 있는 T 앞에서 R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R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법무팀 직원이다. 기존에 U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에 대출받았던 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현금수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50경 하남시 S에 있는 T 앞에서 U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U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D Q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에 연체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연체된 돈을 갚아야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V은 같은 달 14. 10:50경 서울 강동구 W 앞 도로에서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D Q 대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카드에 연체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연체된 돈을 갚아야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고, V은 같은 달 14. 16:10경 서울 강동구 W 앞 도로에서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4.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AA 대리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7. 16: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AB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에 대출받았던 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8. 16:27경 서울 종로구 AC 앞 도로에서 AB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B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1.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보증서 발급비용 1,000만 원을 수금담당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2.경 서울 종로구 AC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69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D에게 AE은행 Q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서를 보내 줄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AF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AE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감독법에 위반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E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16:58경 서울 서대문구 AG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Q 팀장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21 6.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E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하도록 하고, 같은 달 1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AI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AE대출을 실행시키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AE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AI카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 2,000만 원을 빨리 구해서 상환해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3. 10:1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상환을 하면 오늘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AI카드 법무팀에서 16:30경 AJ 대리를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서울 양천구 AK빌딩 앞길에서 마치 AI카드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 연체한 내역으로 인하여 보험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실행되는데 발급비용이 1,000만원이다. 보험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다른 대출은 일체 받지 못하고 신용상의 문제가 생긴다. 내일까지 기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4.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 발급비용 1,000만 원을 어제처럼 현금으로 현장에서 주고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서울 양천구 AK빌딩 앞길에서 마치 AI카드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11.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M를 사칭하며 ‘기존에 AN은행에서 1,5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기존 대출 계약서가 파기되었다. 기존 대출은 3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돈을 안주면 2배로 위약금을 물고 상환이안 되면 경찰서 가서 고소하겠다. 은행에 갈 시간이 없으면 사람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18:04경 경기 하남시 AO 아파트 AP동 쓰레기장 부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29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AQ카드 거래내역서 판시 제2항(2020고단3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제3, 4항(2020고단3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1. 문자내역 캡쳐, 채용공고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방 내역 판시 제5항(2020고단5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사진 판시 6, 7항(2020고단5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R’이라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5. 6.경 채용공고 문자를 받고, 위 문자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하여 AR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안 되는 사람에게 대출이 나오게 작업을 해 주는 작업대출 중개업체인데, 거래내역 작업을 위해 회사에서 고객에게 미리 입금한 돈을 회수하여 이를 다시 회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이다, 월급은 250만 원이고, 5만 원의 일당과 경비는 당일 입금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를 보낸 상태에서 오로지 ‘B 팀장’의 카카오톡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근무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B 팀장’에게 이동 경로, 이동 시각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B 팀장’으로부터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가명 및 직책,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AR 직원이 아니라 F은행, M, R은행, AB은행, AE은행, A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을 ‘B 팀장’이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수 십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고, 그 수취인은 AR이 아니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2020. 5. 12.경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금 업무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월 250만 원 및 일당 5만 원과 경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자수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수거책으로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