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8: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햄버거를 바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점장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항의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와 주거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2개를 주머니에 넣은 뒤 위 C 매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매장 밖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고객 응대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병을 꺼내면서 "이걸로 니 머리통을 부셔버려서 죽여버리겠다. 너 죽이고 감옥 간다."라고 하며 병 2개를 부딪친 후, 깨지지 않은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깨진 병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휘둘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 피소드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 구로구 금오로 7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AY방에서, 피해자 AX(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손가락을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 옷 위로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Z, BA 작성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로서, 2018. 8. 9. 00:41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점 앞 길에서 피해자 E(38세)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비골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초면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7:4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440 소재 순복음교회 삼거리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놈아 너 계급이 뭐야. 나는 육군병장 출신이다. 여기 책임자를 데려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1:36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나무 담장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 카운터 밑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약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등 CCTV 확인) - 피의자의 범행 영상 및 범행 전후 행적을 캡처한 사진],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D에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1,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32에 있는 진해이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 19. 17:3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D이 대출을 받기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위 피고인의 B은행 계좌(C)로 입금하자 위 3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19. 18:19경부터 2018. 1. 20. 00:22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11,086,000원을 위 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F조합 계좌(G)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F조합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4:1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내인 피고인 B이 즉석만남사이트를 통해 남성과 성관계를 한 다음 불륜을 빌미로 그 상대방 남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9. 1. 11. 17: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인근 무인텔에서, 즉석만남 사이트인 'E'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F(26세)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7:00경 위 무인텔 근처에 대기하다 피해자가 퇴실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차량을 통해 이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1차로의 도로를 D 마을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코나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41,1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6:15경 전북 남원시 B 부근 공사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아영면에 있는 지리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3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7: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3회 나 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벽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1:15경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를 벽진파출소 방면에서 운정1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 F 봉고3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767,556원이 들도록 위 봉고3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록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피해자 E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건물, F호에 매주 1회 방문하여 청소도우미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3:0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청소를 하던 중 그곳 작은방 내 옷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 18K 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 18K 팔찌 1개를 발견하고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0. 15:4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900만 원, 시가 1,845만 원 상당 귀금속 37점, 합계 시가 3,745 만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20) 1. 각 압수조서 1.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품의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자신 소유 경북 성주군 D 대지 106m² 및 대지 위에 세워져있는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 단층 주택 및 점포 75.33m²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매매대상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매매대상 건물은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내역'란, 건축물대장상의 '주구조'란 및 '지붕'란에는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2008년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량철골조로 불법 개축되어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식당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은 철거 대상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잔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J, K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L 통화 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E 명의 M조합 서재지점 예금거래내역서, 대상 토지 지적도 등본, 일반건축물대장(갑) 1. 대상 토지 및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9731) 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조정 조항에 따라 2019. 7. 29. 피해자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0:22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2번출구 계단에서 귀가를 하려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2:1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20.경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 약 1달 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18:4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3. 18:45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를 같은 건물의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여, 51세)이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59,615원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F) 1. 견적서(G) 1.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D),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11.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상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2. 제2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고(이 부분에 관하여는 약식 기소되었다), 결국 구속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¹2018123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3. 20;02경 원주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35세)이 3일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앞에 차량을 세워둔 채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문열어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의 창문을 반 정도 내리자, 열린 창문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식회사 B라는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2~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시흥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위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6.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11.경 새벽 무렵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가능역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B BMW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8. 7.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3. 1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7. 4.경 오후 무렵 세종시 F에 있는 G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9. 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경 오후 무렵 세종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필로론 투약 등으로 2000. 7. 18. 징역 4월 및 10월의 형을, 2009. 8. 11.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5. 11.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피고인의 중독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에서, "주점 손님이 말다툼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E에게 "너거나 집에 가라"고 반말을 하고, 재차 귀가를 요청받자 머리로 위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5.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1세)이가 올라가 춤을 추고 있던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질 뻔하게 한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조심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고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65세)은 대리기사로 위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01:00경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분당내곡간 도로 서울방향 내곡터널 진입 전) 앞 갓길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을 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시키도록 한 후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안면(이마)부위를 수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안면부, 요추부, 좌측 슬관절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폭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을 통하여 2019. 1. 30.경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3:00경 경기 남양주시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홍콩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대마 카트리지 수입을 공모하고, B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종이에 감싸 우편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C', 배송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D'로 기재한 국제통상우편물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9. 1. 21. 15:5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마카트리지 1개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9. 1. 01: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주차장 안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그가 흡연 중이던 대마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23:00경 대구 달성군 G아파트 H동 뒤 아파트 놀이터에서,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인천공항세관에서 작성한 적발보고서 1부, 인천공항세관에서 작성한 적발사진 1부,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I 대화내용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