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11.경 주식회사 D와 위 D가 제조한 전기절전기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2007. 2.경 인천 남구 E빌딩 203호에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제품을 판매하다가 피해자 G에게 위 총판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서울 중구 H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마치 D로부터 양수한 위 절전기 국내 총판권의 일부를 정상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와 '대한민국 내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제외하고, 30KVA 미만의 제품을 제외한 위 절전기를 7년 동안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기술자문비 2억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와 대한민국총판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D의 사전 승인 없이 피고인의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주식회사 D는 제품공급중단 및 지원중단을 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수하는 총판권에 위와 같은 제약이 있고, 피해자에게 총판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주식회사 D의 승인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후 주식회사 D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절전기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판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초경 피고인이 J에게 부담하고 있던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그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주식회사 K에 대한 투자금에서 3,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배정하도록 하고, 2009. 6. 9.경 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억 2,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음으로써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의 기술자문비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은 총판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총판권의 일부 양도 경우에는 D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009. 7.경 사후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각 계약 조항 가. D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이에 2007. 1. 11. 체결된 대한민국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대한민국 총판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5조 제2항 : "F 또는 위 회사가 지정한 자 이외는 대한민국에서 L(D의 생산제품)의 판매 권한을 부여하거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제1항 :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 날인일로부터 D가 L 절전기 제조, 생산 종료하는 기간 까지로 한다." 제8조 : "F는 D의 사전 승인 없이 F의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D는 제품 공급 중단 및 지원 중단,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F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사이에 2009. 5. 28. 체결된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2조 : F가 K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F가 소유하고 있는 D와의 전기절전기 총판권 일부, 총판권 일부의 범위 : D와의 L 절전기 총판권 중 30KVA 미만을 제외한 전기절전기 대한민국내 판매권리(부산, 울산, 경남 제외), 이하 생략" 제5조 제1항 : "K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F의 지역 분할에 따라 대한민국에 영업장소를 두며, 해당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지역이다." 제7조 :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 날인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제9조 : 제4항 "F가 K에에게 공급하는 제품 가격은 후면에 정한바에 따른다.", 제5항 "제품 공급가의 인상 또는 인하에 대해서는 F와 D 간에 납품가 변동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하되, F와 K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 1항 "K가 F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대금결제는 주문시 30%, 제품수령시 70%를 현금으로 결제한다. 단, F 또는 K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마감일과 지급일의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항 "납품은 발주서 입수 후 15일내에 납품하는 것으로 하며, K는 최소한 납품 10일전에 발주 통보를 해야 하며 수시로 F와 발주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4.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F와 K 사이의 총판계약이 위에서 본 이 사건 총판계약서 내용대로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총판계약을 이 사건 대한민국 총판계약에서 D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정한 '업무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한되는 업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대한민국 총판계약에 따르면 F는 이 사건 절전기에 대한 포괄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그 판매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판매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만 업무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판계약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제3자 지정 판매인지, 사전승인을 요하는 업무의 양도인지 보도록 한다. 먼저 위 업무의 양도를 상법상 영업의 양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면,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조)"는 점에 비추어 F는 K에게 판매권한 일부만을 주었을 뿐 자신의 영업과 관련한 조직을 이전한 바가 없으므로 위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업무의 양도를 영업양도와는 다른 이 사건 계약만의 독특한 개념으로서 D로부터 절전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무 자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면, "F에게는 제3자 지정 판매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 업무양도행위를 위 제3자 지정 판매행위 개념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두 개념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 이 사건 대한민국 총판계약의 업무의 양도란 "F가 위 판매과정에 전혀 관여치 않고 제3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총판계약이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이 사건 총판계약의 이름을 총판계약이라고 붙였는지, 대리점계약이라고 붙였는지 등의 형식 보다는 계약의 실제 내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총판계약의 계약조항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D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F를 통하여만 공급받도록 하고 있는 점, 대금결제도 F가 받도록 한 점, 제품 단가 역시 D가 아닌 F와 K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K가 판매할 수 있는 물건, 지역, 기간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이 사건 총판계약 이후에도 K의 상위 단계에서 판매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업무 전부를 K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판계약은 제3자 지정 판매행위에 가깝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총판계약을 대한민국 총판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양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K 등이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838, 서울고등법원 2010나121383)의 확정판결은 이 사건 총판계약이 이행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위 총판계약이 "이 사건 대한민국 총판계약에 따라 사전승인이 필요한 총판권의 양도계약임에도 D가 위 양도를 승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어서, 위 판단과 결론이 다르나,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총판계약이 사전승인을 요하는 업무의 양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위 민사소송에서는 M이 증인으로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M은 D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대한민국 총판계약을 입안하고 실제 계약서 작성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그 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객관적,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