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밤부터 2016. 1. 1. 04:0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친구 D의 원룸에서 친구 D,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잠이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잠에서 깬 후, 마침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고,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의 정황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으므로 당시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부터 피고인 및 남자친구 D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새벽 4시경 D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잠결에 눈을 떠보니 피고인과 D가 다투고 있었고, 다툼이 끝난 후 D가 잠이 들자 자신도 D의 곁에 누워서 다시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 3잔만 먹고 자자'고 하여 자신은 술은 먹지 않고 피고인과 D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해가 뜰 무렵인 아침 7시경 그 자리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 그 뒤로 12시경에 D가 자신을 깨우고 이불을 들추면서 '너의 밑이 왜 다 벗겨져 있느냐'고 물어 직접 확인하여 보니 자신의 바지와 속옷이 무릎까지 벗겨져 있었으나,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하의가 벗겨진 경위를 비롯하여 자신이 당일 아침 7시경 잠이 든 뒤로 같은 날 12시경 일어날 때까지 사이에 벌어진 사건 일체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D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의가 벗겨져 있는 경위에 대하여 묻자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치마를 내렸는데 화장실에 가지는 못하고 바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D의 신고로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신체적인 느낌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자신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 잠결에 하의를 벗는 습관이 있는데, 이 사건 전에도 2번 정도 그러한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잠이 들어 같은 행동을 한 것 같다. 자신이 스스로 하의를 벗은 것일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하의를 벗은 사실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과거 습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하의를 벗게 된 것이라고 추정한 것일 뿐이어서, 하의가 벗겨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D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단정하지 않고, 위 각 진술을 통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습벽을 밝히면서까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객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남자친구인 D와 교제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이 사건 이전에 D와 함께 2~3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친분이 없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표시하는 등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D과 피해자의 친구 F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모두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뚜렷한 동기도 없이 주위에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들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간음을 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전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D가 말다툼을 벌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제안한 사실, 피해자가 위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 혼자 술을 마시면서 D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 등 이 사건 무렵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음에도 유독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D 등과 함께 5명이서 소주 7병을 마시고, D의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통상 소주 2병을 마시면 잠이 드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소주 3~4 병은 마신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6병 정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 가서 맥주를 8병 정도 마셨으며, D의 집에서도 편의점에서 사간 소주, 맥주 등을 마셨다. 자신과 피해자 및 D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아 술에 많이 취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D의 집에서 술마시기 게임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자신과 피해자 둘이 남아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무렵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만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을 상회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잠이든 후 일시적으로 잠에서 깨어 그 무렵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나, 주취 상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다시 잠이 들어서 이후 벌어진 성관계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준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가 사귀는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층 건물에서 투신하여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유도하기까지 한 점, 결국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아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