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17. 22:00경 충주시 G 상가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57세), 피해자 J(56세)으로부터 '짱깨 새끼들 조용히 못해'라고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상가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을 상가 밖 인도로 떨어뜨려 정신을 잃게 하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I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남편인 피해자 I을 찾으러 온 피해자 K(여, 44세)이 피해자 I을 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 I을 감싸 안으면서 말리자,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K의 양쪽 발을 밟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도 주먹으로 피해자 K의 팔과 어깨,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H주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전벽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현장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했고,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 I을 그 아내인 피해자 K이 감싸 안으며 그만 때릴 것을 부탁하는데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래 피고인 A은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20: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빌려간 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가 언제 돈을 빌려 갔냐"라고 욕설을 하며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5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엑스자로 휘두르다가 위 노루발못뽑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 견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료내역,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오히려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노루발못뽑이를 들고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2. 판단 그러나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폭행의 경위, 피고인이 노루발못뽑이를 가져온 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증인이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증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년 7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고소한 경위(그 동안 참다가 피고인이 증인의 말을 녹음해서 고소해서 화가 나고 억울해서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고 고소장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에 대해서도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증인 D의 진술 등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제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초순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위 주점 소파 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9. 17:53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 렌트카 사무실에서 G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그곳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이를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9. 18:00경 위 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도원아트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H, D) 1. 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 범죄 : 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앞서 살펴본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1:4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화분의 흙을 당구대 및 바닥에 뿌리고 이어 커피를 바닥에 뿌리면서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당구장에 있던 손님들이 당구장에서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C제철소 통근버스로 등록되어 있는 위 주식회사 소유의 D 전세버스가 고장이 나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관광버스에 부착하여 통근버스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9. 01:00경 순천시 E에 있는, F공업사에서 D FX212 전세버스에서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B 주식회사 소유의 다른 전세버스인 G 뉴그랜버드 전세버스의 기존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시 쪽에서 여수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D 및 G 앞에 놓인 수조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00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4. 9.경부터 2018. 5. 15.경까지 포천시 B에서 C로부터 토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수급 받아 공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 없이 2018. 4. 9. C(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도급자였음)와 사이에 포천시 B에서 '토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고 일부러 공사규모를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는 약 300평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평탄작업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친구인 D이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는데 믿을 수 없어서 일단 평탄작업 하는 걸 보고 추가로 신축공사 도급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그래서 약 300평에 대한 토공사만 계약한 게 맞고, D의 부탁으로 형식상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 예상치 않았던 딱딱한 바위가 많이 나와서 토공사도 다 못하고 해약했다. 피고인에게는 1,000만 원만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는 우선 평탄화 작업만 하도급받았다, 현장에서 피고인 없을 때 C로부터 구두로 다른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명란에 '토공사', 즉 평탄작업만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공사비 단가가 1m²당 8,4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22:5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2%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D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D회사 대출금 1,014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기록에 남지 않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회사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 1,014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5:45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회사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1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사후적 경합관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중인바,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판결 이전의 동종 범행으로서 위 확정판결에서의 선고형, 이 사건이 뒤늦게 기소된 사정 및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0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광산사거리’ 방향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이 횡형 삼색등의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택시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제1중 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5 중족골 골절, 왼손 제4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유턴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 이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피고인이 2021년 4월경에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정부정책 긴급지원자금 대상자이니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D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B이나 D의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6. 15:25경 울산시 남구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F 팀장 요청으로 온 G 대리’로 사칭하도록 지시를 받고 G 대리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56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556만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96만 원을 피 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하거나 교부받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흥군 B에 있는 ‘C’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위 옷가게 옆 미용실 손님이었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1. 2020. 1.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작업하는 현장에서 인부가 죽었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두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약속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구입한 농기계비용을 바로 갚아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속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경 전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F계좌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자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2:3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2:14경 서울 강남구 B ‘C’ 라운지 바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운 후, 같은 날 03:20경 서울 광진구 E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기까지 사이, 만취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5. 3.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손가락으로 노골적으로 삽입시도를 하며 만져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2020. 5. 7.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몸에 딱 붙는 속바지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내리고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서 속바지 위쪽으로 음부를 만졌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20. 8. 18.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강하게 났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음부 안쪽으로 깊숙이 넣는 느낌까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피고인의 손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데 음부를 만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자신이 눈을 뜨자 허벅지를 흔들어서 깨우는 척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흔들어 깨웠다고 하면서도, 2020. 8. 18.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주행 중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추행 당시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과하게 뒤로 돌아본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차량을 주행 중인 상태에서 왼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로 몸을 비틀지 않으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은 택시의 구조, 피고인의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비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음에도 카드결제 내역이 남아있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 10여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가량 주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바람에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헤맸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택시요금의 일부만을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B(53세, 여)을 만나 그 후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9.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6호실 안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고 놀러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돌아가겠다며 도우미 비용을 요구하자 “그까짓 돈 때문에 그러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 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 진단서(증거기록 제2권 21쪽)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등 1. 피해자 문자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강제추행의 피해를 진술하지 않은 부분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였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내용을 자세히 진술하라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강제추행에 대해 진술을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범행 현장을 바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두 사람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강제추행 이후 상해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강제추행을 당한 후였어도 자신의 권리인 도우미 비용을 받아야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은 피해 자체가 아닌 정황 사실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이 아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일행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F의 관계, F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 전부를 목격할 수는 없고, 더구나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이 자백하는 상해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F의 진술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추행의 내용과 방법, 상해의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0. 20:23경 인천 미추홀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집에서, V에 접속하여 ‘그로브 니트'를 구매하고 싶다는 BY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0.경부터 202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6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V 톡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BZ 톡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본 사건 범죄의 내용, 피해금액, 피해회복 내용 등 제반양형요소와 함께 본 사건이 인천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고단9720 판결과 동시에 선고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07

범죄사실 재심 전 2020고단661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6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소>쪽에서 <주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BMW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37,4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재심 전 2021고단78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22:14경 <주소>부터 <주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 전 2020고단6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영상 캡처 사진, <차량번호> 사진, 현장 사진, <차량번호>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재심 전 2021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물을 헹구는 모습 사진, 측정수치,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접수경위), 내사보고서(피해없음), 수사보고서(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취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재심 전 재판을 받는 중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