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1) 피고인은 2016. 9. 5. 14:04경부터 14: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01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주방 방범창 2개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손괴하고, 주방 방범창을 제거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4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12:18경부터 12:38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아파트 5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손괴하고, 방범창을 제거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30,000엔(한화 약 30만 원), 250유로(한화 약 30만 원), 200달러(한화 약 2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가락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합계 6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11:18경 내지 12:1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H아파트 8동 10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남자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남자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여자 다이아몬드 예물 세트(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가 60만 원 상당의 3돈짜리 쌍가락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진주 예물세트(귀걸이, 목걸이, 반지)와 에메랄드 예물 세트(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반지 4개, 목걸이 4개, 귀걸이 1개, 팔찌 1개,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개, 5만 원권 1개, 18,000엔(한화 약 18만 원) 합계 3,5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직후 서울 서초구 H아파트 8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방범창을 손괴하고, 방범창을 제거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안방과 작은방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9. 25.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모텔' 506호에서, 불상량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커피에 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M 1층에서 'N'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22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 귀금속을 4,8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귀금속을 3,274,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로렉스 시계 등 귀금속을 8,154,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아파트 cctv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H아파트 CCTV녹화 영상, 교대역 2호선 CCTV녹화 영상, 로렉스시계 판매내역, 매입장부, F아파트 중앙계단 CCTV녹화 영상, 장물업자 매입장부, 계좌거래내역, 교통카드내역,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아파트 CCTV녹화 영상 분석, 피해자 상대 피해품 재확인,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확인, 피의자 A이 판매한 장물 확인, F아파트 CCTV 녹화영상에서 피의자 A 확인, 피해자 G 상대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주거 내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