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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8. 22. 01:09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에서 같은 구 일산동 960-6 동문2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수천 평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고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큰 건물을 지으려면 은행에 들어가는 표지어음 계약금이 필요하다. 표지어음 계약금이 들어가면 수천억 원이 즉시 대출이 된다. 표지어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마감 시간 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수년 간 세금을 체납하고 약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용인에 대규모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수입과 축적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갚고, 늦어도 5월 말일까지 갚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F 소유의 주차장 건물 4, 5층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놓여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축적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F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주차장 건물 5층은 이미 다른 임차인이 1년간 사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2, 45번) 1. 자기앞수표, 현금보관증, 사업자등록증, 차용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28. 13:30경 부천시 소사본동 세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0경 경기 부천시 중동 1131-2에 있는 미림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못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1: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카톨릭대학교 방면에서 범박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하기 전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일시정지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는 피해자D(45세) 운전의 E SYM 뉴카빙124cc 이륜차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내용), 수사보고(사고발생 사거리 교통신호주기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예측 출발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1:15경 김포시 G에 있는 H 공장 앞 도로를 대능리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공장과 상가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6.87km 초과하여 시속 약 86.87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2차로에서 중앙선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J(67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자신이 병역법위반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체포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2017. 3. 11. 11:40경 연락을 받고 찾아 온 직장 선배인 B에게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소속 순경 I 등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1. 11:4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로부터 사고차량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H CCTV 분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과 피해자를 충돌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속도가 약 86. 87km로서 제한속도를 약 26km 초과한 점, 이 사건 도로는 직선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오전 11:15경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에 장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로의 3차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행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거나 반대 차로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선행 차량이나 선행 자전거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보통의 운전자들로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점, 특히 자전거의 경우에는 후사경이 없어 자전거 운전자가 후방확인을 해태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차량이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 큰 부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 옆을 지나가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속도를 낮추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차량을 멈추었거나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한 것과 피해자를 충돌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과속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고인 BO로 하여금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가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작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딸 K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인도피와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8.18:2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너무 취하여 입장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고, 입장 요금이 8,000원임에도 5,000원만 카운터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것 밖에 없어! 외상으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사우나 안에 들어가 그곳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등을 통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02:55경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하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금 3,0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0. 01:3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1길 38-7 앞길에서부터 F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하소동에 있는 만인산 자연휴양림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작성 진술서의 기재 (심신미약 주장하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 처벌전력 없음, 지적장애 3급, 피고인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22.경부터 2016. 7. 1.경까지 사이에 대구, 경주시 또는 영천시 등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만 2016. 6. 22.부터 2016. 7. 1.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범행장소, 범행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 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검사는, 2016. 7. 1.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하여 그 범행일시를 그 소변의 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016. 6. 22.부터 2016. 7. 1.경까지'로 특정하였고, 그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그 범행장소를 '대구, 경주시 또는 영천시 등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라고 특정하였으며, 필로폰의 투약량과 투약방법은 '불상'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투약일시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행장소는 투약일시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장소 전부를 기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주에 간 것은 다방에서 일하는 C을 데리러 경주에 간 것이고, 대구에 간 것은 대구 D학원에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통화내역상 확인되는 장소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 E을 면회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를 왕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범행장소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통화내역상 확인된 곳을 모두 투약장소라고 하여 기재하는 것은, 비록 그 기간이 10일 이내로 장기간을 아닐지라도, 통화내역상 확인되는 장소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변소를 해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범행방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탈북하기 전에 북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고 당시에는 필로폰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그 범행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범행방법 역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상습적인 투약자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사기를 통하여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면 투약흔적이나 주사기의 소지 여부 등을 통하여 그 투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9:50경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과거 사귀어 오던 D가 피해자 E(32세)과 최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서화가 나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일명 자키, 길이 95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세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술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최근 5년 이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의 손자며느리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22. 19:3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604동 1206호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벽에 달마도와 부적 등을 걸어놓은 것을 보고 달마도 등을 벽에서 떼어 내고, 발로 플라스틱 다과상을 부순 후,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며 피해자에게 성경구절을 따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다과상의 부서진 파편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동부경찰서 순찰대로 임의동행하던 중 애완고양이를 잡귀가 옮겼다는 이유로 죽인 사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입원 당시 조증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경위, 범행 전후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 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 1. A의 범죄전력] 사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28. 선고 특수절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6. 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 8.경 인터넷에서, "개인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팔면 통장 1개당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통장은 게임아이템을 사고파는데 사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7. 1. 중순경 사회 후배인 피고인 L에게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L도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24.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택배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배송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R)와 국민은행 계좌(S)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수령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 19:30 경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해운대점 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연락한 T을 만나 T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와 기업은행 계좌(V), 신한은행 계좌(W)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수령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20: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택배 보관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배송된 X 명의 우체국 계좌(Y)와 스탠다드차타드 계좌(Z)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수령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3. 10. 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AA에게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테니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6. 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2017. 3. 7.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G) 기재와 같이 총 461회에 걸쳐 209,919,0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X 명의의 통장 등을 수령하여 현금 인출을 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L: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7. 3. 3. 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AB에게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테니 예약금 1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신한은행 계좌(W)로 2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3.경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676회에 걸쳐 249,504,3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T 명의의 통장 등을 수령하여 현금 인출을 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현금(증제2, 3, 24, 25호)과 접근매체 등(증제5~23호)을 추가로 몰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현금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편취액의 일부를 피고인 A가 범죄수익으로 나눠받아 보관하던 돈으로서 장차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대상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접근매체 등은 피고인 A가 보관하던 차명 접근매체로서 피고인 A 내지 공범의 소유가 아니어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5년, 몰수(증제2 ~ 25호) 선고형 : 징역 3년, 몰수(증제4호)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대가를 조건으로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판시 전과 이외 처벌전력(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 수익의 대부분을 공범에게 지급, 방조범, 병역대상자(사회복무), 별건 분리진행(순천지원 2016고단1041 사기) 등 2. 피고인 L ■ 구형 : 징역 4년, 몰수(증제1호)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증제1호) 가중사유 : 거액의 피해액, 대가를 조건으로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익의 대부분을 공범에게 지급, 초범, 방조범, 병역대상자(사회복무), 건강(불완전 골성형증 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내지 7.경 무자격 세무대리업자인 C으로부터, 인천세무소 법인세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주)오대양씨푸드(사업장 주소,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107번길 15-12)의 2013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당초 신고하여 확정하였기 때문에 고칠 수 없지만, 수천만 원 높게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 강남세무서 부근 커피숍에서, C의 친형 D으로부터 "해결 좀 부탁한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1만 원 권 500매)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C,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법인세 수정신고 관련, 법인세 신고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7. 2. 10. 23:32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신흥로 경전철의정부역 인근 도로까지 약 30m 가량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4. 23:15 경 울산 남구 달동 녹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객 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도입부의 2회의 처벌 전력 외에 2003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어서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또한 음주운전에서 나아가 무면허운전도 하였고, 그 무면허운전도 2번째의 것이며,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처벌전력도 있는 등 피고인이 불법적인 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경 대구 달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니도 죽일려고 쇠톱을 사고 파묻으려고 포크레인도 준비해 놨다.'고 협박하면서 위 마트 내 진열되어 있던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분을 부수는 등으로 7시간가량 위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렸다. 나. 피고인은 2017. 3. 16.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위 E마트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와 그의 처에게 "야이 씨발년 * 아! 내 돈은 더럽나, 너네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6. 17: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위 슈퍼에서 기르던 개를 때려 피해자 H으로부터 '개를 왜 때리느냐, 시발놈아'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를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수포,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4. 07:00경 대구 달서구 I 앞길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피해자 J(남, 70세)가 기르는 개를 물어 피가 흐르는 등으로 크게 다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에 대해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개를 사육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기르는 개에 목줄을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장단지 부분을 물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4. 새벽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우성메디피아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 소유의 현금 등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기록 89쪽) 1. 각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다수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동종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2017. 2. 16. 22:30 경 서울시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H(28세)이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이 친구인 피해자 I(27세)과 함께 피고인 측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같 은 날 22:45 경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7길 22 에 있는 '서교동제4공영주차장' 앞길에서 E은 피해자 1의 얼굴 오른쪽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1을 때리기 위해 쫓아가다가 옆에 있는 피해자 H의 뒷목을 왼손으로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하체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2.16. 23:05 경 서울시 마포구 J에 있는 길에서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32세), 순경 피해자 M(29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A 과 E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L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M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몸을 발로 1회 찼다. 이에 피해자 L이 피고인 A을 마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N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 A 이 피해자 L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장 이 순찰차에 태우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N 순찰차의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하려 하였으나, 순찰차가 손상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2. 16. 23:40경 서울시 마포구 O 에 있는 마포경찰서 K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H 등 일반인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K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P에게 "115만원 받는 병신 씹 새끼, 경찰 새끼야, 병신 개 시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L, M,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8, 14, 15, 18, 21, 24 내지 27, 30, 39, 40번), 첨부서류 포함 1. 출동경찰관 상처 사진, 피해자 H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목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23: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21 도로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7.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경찰서 D 사무실에서 그 시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생인 E의 이름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권한 없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에게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에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확인란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처벌을 모면할 생각으로 동생 행세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1. 2016. 9. 5.경 상해 피고인은 2016. 9. 5. 14:20경 김포시 B 어판장에 있는 'C'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술에 취한 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2016. 9. 8.경 상해 피고인은 2016. 9.8.21:30경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 상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8차례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