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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9. 20:30경 B과 함께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매물(C 더블캡 차량)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만나 인천 계양구 작전역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구입을 원하는 위 C 차량을 실제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광고에 게시한 대로 490만 원에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한 후 내일 차량을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0. 14:43경 인천 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매매계약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B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인출해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F 은행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14:43경 인천 부평구 E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제네시스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십정동 주택가 CCTV 녹화자료 재분석 수사 등) 1. 중고차 허위 매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658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010, 2019노357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30. 07:20경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부근 도로를 금천IC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정체 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26세)이 동승한 F 레이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사건, 음주측정치(0.207%),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안촌길 4 안촌교 앞 도로를 황제교차로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킥보드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수지 압궤상 및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산시 D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안촌길 4 안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5. 10. 07:25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8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남편 C과 함께 의정부시 D에서 'E'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C이 2017. 10.경 개인적 사정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단독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육아 문제로 위 업체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7. 10.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업체의 운영을 맡기고, 사업계좌인 C 명의의 신협계좌(F)의 관리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위 업체를 관리 운용하면서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3.경 위 사업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금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68,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20,911,416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이자 납부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B) 1. 이체 확인증 등 증빙자료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촌지간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사업체를 맡아 운영하면서 사업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9. 03: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 ww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6. 23:09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2:5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술 마시고 집안 내 난장,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오른쪽 팔을 때렸다. 피고인은 처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위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배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이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물 CD,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8:40경 인천 옹진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마을 쪽에서 E 마을 쪽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도로 옆에는 피해자 F(여, 36세)가 도보로 이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발견 유류물사진, 2018. 10. 24. 자 피고인 차량,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 무렵 차량을 운행하다가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그 시간 무렵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빌라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사이트 'B'의 구인광고 글을 보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상자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상자를 전달하던 중 2019. 4. 8.경 위 택배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그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들을 전달해 왔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15:00경 서울 중구 소재 광희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여성안심무인택배함에서 D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E) 1매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성명불상자(닉네임 'C')와의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도 자신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4개의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는 광주 남구에 있는 C 요양병원 314호실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6:30경 위 C 요양병원 314호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삶은 달걀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그곳에 함께 입원중이던 D, E,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손을 갖다 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 관물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속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요양병원 314호실 내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간호 기록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B의 법정진술, 폭행 이후의 병실 상황에 관한 F의 법정진술 등은 그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바, 결국, B와 F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회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그 자체는 그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2019고단912 피고인은 2019. 2. 20. 16: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식당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성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3106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1:12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39세, 여)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뒷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9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8. 12. 19.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 15.까지 육군 제28사단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동생 D으로부터 건네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대상자 통지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통지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2009년부터 약 10년간 입영통지에 따라 입영하였으나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계속 귀가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4. 19:06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에 있는 E 남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06. 2. 26. 결혼한 부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알람을 꺼서 화를 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친정집으로 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2. 5. 19: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 피해자를 찾아가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팔목 부위를 1회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9. 2. 12.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2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말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자동차정비소 주차장에서 D 실비아 차량의 뒷번호판 자리에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판단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해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실비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뒷번호판 자리에 E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직원 F의 단순 실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에서 자가정비를 많이 하였는데, 이때 수리 과정에서 떼어놓고 간 여러 개의 차량번호판을 피고인이 보관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 또한 피고인이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앞뒤 범퍼를 탈착하고 그 번호판을 떼었는데 경기 후 앞 번호판은 다시 달았으나, 뒤 번호판은 뒤 범퍼가 훼손되어 그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정비업소 직원인 F에게 전화로 피고인 사무실 책상에 들어있는 번호판 D을 이 사건 차량 뒷번호판 자리에 부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당시 자동차 정비업소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 G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F이 스피커폰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차량은 경주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서 경주용도가 아닌 일반 차량용으로는 에어컨이나 히터가 없고 차체가 낮아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다. 또한, E 차량은 무인단속, 과태료, 통고처분 내역은 없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1건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위 E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 또한 불분명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07

범죄사실 [2017고단1507] 피고인은 2017.5.3.02: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직원을 폭행한다'는 그 곳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가게를 부숴버릴거다'라고 하면서 위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E이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세로 17cm. 가로 7cm)을 E의 쇄골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94] 피고인은 2017. 8. 19. 20: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18고단3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제주시 E 토지 소유자인 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의 개발 및 매매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위 토지를 전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경 F과 위 토지를 공소외 G에게 매도하는 건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계약이 무산된 적이 있을 뿐 구체적인 매매조건을 협의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F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8. 9.경 100만 원, 같은 달 13. 경 300만 원, 같은 달 9. 11.경 1,000만 원, 같은 달 12. 경 3,000 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영수증, 위임장, 각 매매약정서, 녹취, 녹취서, 녹취서 및 CD, 녹취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를 포함해 6회 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18. 9.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D회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1. 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739,460원 및 2011. 3. 2.경부터 2017. 5. 1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339,700원 합계 25,079,16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8. 10. 29.)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12월 임금 900,000원, 2018. 1월 임금 736,000원 등 임금 소계 1,636,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6. 11. 10.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1,7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7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D, E의 처벌불원서가 2018. 10. 16.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62

범죄사실 피해자 B(여,56세)은 C 식당 업주, 피고인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9:58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뒤 머리카락을 잡아 화장실 쪽으로 가, 발로 가슴과 얼굴,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상 손상, 타박상으로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심한 상해(28일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치아탈구, 타박상 등)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소극적 행위인 점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