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12. 3. 29.이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 2. 21:1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부근 구 축협건물 앞에서 열린 가정오거리 E사업개발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 그곳에 참석한 주민 등 200여 명에게 "(…) 또 이번 이런 말씀 제가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젊은 엄마들이 모인 그런 장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4월 11일 날 우리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젊은 엄마들이 요즘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고, 또 어떤 애기들이 오가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인천 서구에서는 F 국회의원 하고 G당의 H씨하고 붙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셔요. (…) 근데 그 분들의 염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F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서구 발전을 위해 굉장히 큰 노력을 한 건 자기들도 안다', 근데 그분들의 걱정은 뭐냐?, '자, 인천시장도 G당이고, 서구청장도 G당, 시구의원들도 G당이 많다. 그러면 코드가 맞는 G당 국회의원을 뽑아야 손이 잘 맞아서 일이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서구에 유치한다고 발표해서 공사를 하고 있던 도중에 그것이 인천시장으로 바뀌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등, 포기한다는 등, 뭘 줄인다는 등 했을 적에 이걸 강력하게 앞에 나가서 단식농성 해가면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맞다', 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시구의원이 있고요, 구의원이 있어요, 각자 무슨 역할을 하세요? (…) 보십시오,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자, 인천시장이 바뀌었는데 뭐가 잘 됐는지요?, 속된 말로 망한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좀 잘 아시고요, 바뀌어야 또 좀, 어떤 분이 그런 것 써놨어요 '바뀌어야 흥한다', 뭐가 바뀌어야 흥합니까?, 지금 망하고 있죠, 이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요. 좀 주위 분들한테 잘 알리셔서 이 사업이 왜 멈춰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뭔지, 그러면 우리로서 우리 한 주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구호 하나 외치고 이 자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I당 F 후보에 대한 지지 및 G당 H 후보에 대한 반대를 호소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 21:00경부터 22:00까지 사이에 위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그곳에 참석한 주민 등 200여 명에게 "(…) 경인고속도로, 지하로 경인고속도로가 들어가고 지상에는 담장도 허물고 일반도로화가 되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 2010년 6월 바로 시장이 바뀐 바로 직후에 용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에 인천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인수위원회에서 중단결의가 올라왔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습니다. 한,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4월 11일날 국회의원 선거 있죠?, 국회의원 선거 후보 중에 인천시장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가 봐요, 알고 계세요?, 그런 사람 국회의원 되면 절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면요, 서구 발전을 거꾸로 가게 했고, 거꾸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 돼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E 사업이 중단된 이유,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 또 한가지는 바로 의지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인천시장이 의지가 없어요, (…)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이런 사업을 중단시키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취소시킨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지도자가 돼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아시면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서구를 발전시킬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국회의원 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대변인이 되고, 서구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구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서구를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은 이번에 바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취지로 G당 H 후보에 대한 반대를 호소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N, O,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이를 사전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개발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B으로서는 위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기대하던 개발이익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위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발언을 하게 된 근본적 동기에 불과할 뿐 그 발언 내용은 앞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I당 F 후보가 당선되고 G당 H 후보가 낙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위 촛불집회는 해당 지역 선거구인 인천 서구·강화(갑) 선거구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 F가 혼자 촛불시위를 한 것이 시초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F 측의 인적·물적 지원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며, 통상 I당 당원인 M가 사회를 보고 위 피고인 등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연설을 한 다음 막바지에 이르면 F가 인사말을 한 후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위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I당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에는 F의 선거유세단장으로 활동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의 발언은 I당 후보 F를 지지하고 G당 후보 H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모든 후보자 사이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E 개발사업은 인천 서구·강화(갑) 선거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가정오거리 일대의 개발과 그 부근을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위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사였던 점, 위 사업은 I당 소속 전임 시장 때 추진된 것인데, 전임 시장 당시 시행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G당 소속 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재원조달상 어려움으로 중단된 것임은 인천광역시 내에서는 어느 정도 공지의 사실인 점, 인천 서구 의원이자 당시 구의회 부의장인 피고인 A로서는 위와 같은 경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F의 당선을 위해 위 사업에 위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사업중단 결정에 참여한 G당 H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취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그 이외에도 선거일까지 위 집회에 적극적·지속적으로 참석·발언·활동한 점, 결국 선거에서 F 후보가 당선되고 H 후보가 낙선되었는데, 위 피고인의 범행시기는 선거일을 1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시기였고, 위 지역 유권자들의 위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고려할 때 이는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공직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F 후보와 같은 당의 당원으로서 위 집회에 적극적·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인천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G당 H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되고 I당 F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발언 등을 노골적으로 하였으며, 그 후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 F 후보의 선거유세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위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기대하던 개발이익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위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하게 된 사정도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