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8.경 제주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를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중 2천만 원은 2016. 7. 28.까지, 8천만 원은 2021. 3. 2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재비 및 인건비 등 공사자금도 조달하지 못하는 자금난에 처해 있고 변제자금을 마련할 만한 자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기간 내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3. 21.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영업장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재비 및 인건비 등 공사자금도 조달하지 못하는 자금난에 처해 있고 변제자금을 마련할 만한 자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간 내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J 주식회사(상호변경 후 ‘주식회사 E’) 명의 G조합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경 제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M 명의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급여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비를 지급받으면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재비 및 인건비 등 공사자금도 조달하지 못하는 자금난에 처해 있고 변제자금을 마련할 만한 자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간 내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약정기간 내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및 자재비를 대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2,872,66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41 피고인은 제주시 C오피스텔 D호 소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N는 피고인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려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2018. 11. 8.경부터 전남 화순군 O 외 1필지 소재 ‘P 근생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식회사 E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법인 사용인감,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2019. 2. 15. 위 계좌에서 3,30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위 회사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R 신용정보 회신결과,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대출거래내역서, 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각 차용증,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N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수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E명의계좌 거래내역, 피해금액사용처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1고단2317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하면 피고인에게는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2020. 12. 5. 판결이 확정된 각 죄가 위 2018. 9. 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인 사실도 함께 인정된다. 이상에 의할 때 2020. 12. 5.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이 사건의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아래 ‘법령의 적용’에서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1고단2317사건의 각 죄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021고단2317사건 가.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지는 등에 비춰 각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K 측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다만, 그 합의조건에 비추어 여전히 유의미한 피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2.2021고단2441사건 가.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피해자를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해온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B의 합의 조건,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위 합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