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779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네이트온 메신저 등에 "[대출상담] A D, 돈 필요하신 분, 대출하실 분 연락주세요."라는 대화명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부산 해운대구 E대학교 주차장에서 대출을 원하는 B에게 "다음날부터 대출업체에서 연락이 올 테니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대출업체에 연락을 하여 B이 2012. 5. 29.경과 같은 달 30.경 참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하트캐싱에서 300만 원, 스타크레디트에서 300만 원, 굿타임에서 200만 원, 스마트저축에서 7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2012. 5. 29.경 E대학교 부근 농협지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B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11.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6동 앞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C에게 대출절차를 설명해주고 C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회사에 송부하여 C가 2012. 6. 11.경 하트캐싱에서 300만 원, 스타크레디트에서 300만 원, 굿타임에서 200만 원, 2012. 6. 12.경 스마트에서 500만 원, 세람상호저축에서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C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2. 6. 11.경 200만 원, 2012. 6. 12.경 175만 원, 합계 3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경 부산 해운대구 E대학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3개월 치 이자를 주면 대신 납부해 주고, 대출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거나 재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에 대한 3개월 치 이자를 지급받더라도 대출회사에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회사에 투자하거나 투자 원금 및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대출금에 대한 3개월 치 이자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대출금 이자 지급 및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부산 해운대구 H피시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대출이자를 주면 대신 납부를 해주고, 대출회사에 3개월간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거나 재투자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3개월 치 이자를 지급받더라도 대출회사에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회사에 투자하거나 투자원금 및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12.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대출금에 대한 3개월 치 이자 명목으로 2012. 6. 11.경 85만 원, 2012. 6. 12.경 735,000원, 합계 1,5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85,000원을 교부받았다. 휴대폰, 아이패드 개통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1대당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해지를 할 것이며,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건네주거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 2대, 2012. 6. 12.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패드 1대를 각 교부받고 그 이용요금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말기 대금 229만 원, 2개월간 이용요금 337,344원, 합계 2,627,3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6. 22. 20:00경 제2.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6. 23.경부터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수수료 지급일시, 장소 특정) 1. 통장거래내역, 휴대전화가입내역서 및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에게 피해변제로 8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