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는 각 굴삭기기사, 같은 C은 에어컨설치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9. 07:00경부터 09:30경까지 강원 화천군 J에 위치한 피해자 K 소유의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산림에서, 각각 곡괭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적어도 30개 이상인 수량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을 캐고, 계속해서 동작감시 카메라 2개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을 뜯어낸 후 이를 각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의 L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6. 4.경 제1항 기재 산림에서, 각각 곡괭이 (각 길이 98cm, 24cm)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적어도 30개 이상인 수량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을 캐고, 플라이어(길이 24cm)를 이용하여 동작감시 카메라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을 뜯어낸 후 이를 각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M 산타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23. 06:30경부터 09:00경까지 제1항 기재 산림에서 각각 제2 의 가항 기재 곡괭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 42개 및 잔대 29개 시가 합계 8,550,000원 상당을 캐고, 플라이어 (길이 24cm)를 이용하여 동작감시 카메라 2개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을 뜯어낸 후 이를 각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M 산타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11, 15:00경 파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공장에서,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총기 1정(길이 101cm, 총열 길이 61cm)과 실탄 15개(5.588mm, 길이 2.4cm)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 등을 소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1. 15:00경부터 2017. 8. 18. 14: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가항 기재 총포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 등을 소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8.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C의 집에서, 그가 훔쳐온 제3항 기재 총기와 실탄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2017.8.23. 10:50 경까지 피고인의 산타페 차량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함과 동시에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2, 9, 13, 20, 62), 압수목록(순번 3, 10, 14, 21, 63), 임의제출(순번 8),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제총기 제원 및 상태, 총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사진 비교 분석),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에 찍힌 피의자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산양삼 가격 확인), 수사보고(잔대 가격 확인), 총기 및 실탄 법안전감정서, 수사보고 산양삼 구매자 등 확인] 피의자 A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중 발췌본, 고객정보조회표,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자료 중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각 산림 산물 절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림산물 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 1항(산림산물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절도죄와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장물보관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총포·도검·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절도죄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절도죄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2016. 9. 9. 및 2017. 6. 4.경 절취한 산양삼은 각 30개에 불과하고, 2016. 9. 9.에는 동작감시 카메라 2대를 절취한 사실이 없으며, 산양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산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9. 9.경 산양삼과 함께 동작감시 카메라도 절취당하였다는 피해자 K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작감시 카메라는 그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 명확히 특정이 가능하므로, K의 진술만으로도 동작감시 카메라의 절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산양삼 절취과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동작감시 카메라를 절취하였었고, 2017. 8. 23. 체포될 당시에도 동작감시 카메라를 절취하였다가 그대로 압수당하였던 점, 피해자 K의 산양삼 절취 피해규모에 관한 진술만으로 산양삼의 수량이나 가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K이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보인 태도 내지 피해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다량의 산양삼을 절취당하였다는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6. 9. 9. 피해에 대하여 촬영된 사진상 많은 부분에서 산양삼이 캐어지는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 산양삼 절취 수량이 피고인들이 자인하는 수량을 넘어서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절취한 산양삼 등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서도 많은 수량의 산양삼을 절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 A, C은 산양삼 42뿌리와 잔대 29 뿌리를 절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2016. 9. 9. 동작감시 카메라 2대를 절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9. 9. 2017. 6. 4.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각 30개보다는 많은 수량의 산양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자원법에서는 "그 산물"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산물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일정한 곳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물건"이라는 의미로서 "산림에서 그 산물"의 의미는 "산림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바,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이 있는 산림이고, 피해품인 산양삼은 그 산림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물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양삼은 산림의 산물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산림자원법 제2조 제7호가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재배하였다는 '산양삼'은 위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할 뿐이어서 산림의 산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림자원법 제2조 제7호의 위임을 받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나열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가지, 꽃, 열매, 생잎, 산림버섯, 수액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의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로 사용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객체에 조림된 묘목도 포함되도록 하여 그 생산과정에서 사람의 조작이 가해지는 산림에서 생산된 산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씨앗을 뿌리고, 외부의 접근을 막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산양삼이 산림의 산물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양삼이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산림의 산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작감시 카메라도 함께 절취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C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산양삼의 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장소를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절취한 산양삼과 같은 산림의 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살상무기인 총기와 실탄을 절취하여 허가도 없이 소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전달받아 허가도 없이 보관하면서 소지하여 이 부분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고, 자칫 추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88년과 2001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해자 K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양형기준의 하한인 1년 이상만을 참고한다.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동작인식 카메라는 몰수의 대상이 아니고, 산양삼의 가액의 경우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한 점에 비추어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같은 B는 각 굴삭기기사, 같은 C은 에어컨설치기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7.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강원 화천군 J에 위치한 피해자 K 소유의 입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산림에서, 각각 곡괭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 2,000개 시가 합계 400,000,000원 상당을 캔 후 이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의 L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4.경 제1항 기재 산림에서, 각각 곡괭이(각 길이 98cm, 24cm)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 200개 시가 합계 40,000,000원 상당을 캔 후 이를 각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의 M 산타페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K의 진술, 수사보고(산양삼 가격확인), 수사보고(피해액 산출 근거 관련), 수사보고(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R 회장 S 전화진술 청취), 견적서 1부(순번 110),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1부(순번 111), 포장상자 등 사진 3부(순번 112) 등이 있다. 그러나 범행 일시, 특히 2016. 9. 7.부터 2016. 9. 9. 까지의 범행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6. 9. 8. 까지 서울 서대문구에서 공사를 한 내역, 피고인 B는 2016. 9. 8. 까지 서울 광진구에서 공사를 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 일자경 위 장소에서 공사를 하였다는 점이 허위여서 위 일자경 이 사건 범행장소에 올 수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공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공사를 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에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울 서대문구와 이 사건 범행 장소 사이의 거리는 차량정체 등이 없는 경우에도 편도로만 대략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피고인들이 처음 인정한 범행시각인 2016. 9. 9. 07:00경부터 09:30경을 제외한 나머지 2016. 9. 7.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산양삼을 절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절취한 산양삼의 수량 및 시가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자인하는 수량 이상으로 산양삼을 절취한 점, 그 수량이 피고인들이 자인하는 수량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양삼의 수량과 시가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도 진술서 등에서 그 수량을 일관되게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피해수량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피해수량을 제3자가 명확하게 확인하였던 적은 없는 점(2016. 9. 9. 경은 30장 이상의 피해사진이 촬영되어 있으나 그 영상만으로 피해수량을 특정할 수 없고, 2017. 6. 4. 경에는 피해사진이 제출되어 있지도 않으며, R 회장도 피해수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듣지 못하였다), 2016. 9. 9. 의 피해내역의 경우 피해자는 주문에 따라 산양삼의 수확을 위하여 미리 표시를 하여 두었다는 것이나, 표시한 젓가락의 숫자가 제3자에 의하여 확인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장부나 당시의 주문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2016. 7.경 산양삼을 포장하는 박스를 구매한 수량으로 절취당한 산양삼의 수량을 확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16.9.9. 및 2017. 6. 4.경 각 절취된 산양삼이 어느 정도 자란 어느 정도 품질의 산양삼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수량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산양삼을 절취한 것을 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량과 시가의 산양삼을 모두 절취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 및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