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우연히 보고 이름을 알아낸 뒤 스마트폰 앱인 'D'의 이름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찾아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5.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12.3.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아파트 000동 옥상 계단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그 곳 계단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나는 사이코패스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다른 애들에게 소문을 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더 이상의 성관계는 하지 않겠으니 만나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4, 19:00경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어제 성관계를 했던 것을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5.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이용해 수시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문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9, 18:05경 위 아산시 아파트 000동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며 거부하자 "입으로 하라"고 하면서, 옥상 구조물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가 묻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5,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제1, 2, 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해오라. 그러면 너를 놓아주겠다. 연락 씹지 마라'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변에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16:50경 피해자를 아산시 스스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 주변에 소문을 낼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중한 2015. 12.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만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성관계 사실을 소문내겠다며 재차 피해자를 위협하여 3차례 더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아직 성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종전 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하였다. 현재까지 위 피해는 일부라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이라 할지라도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15세의 소년이었으며 현재도 만 16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여왔는데 그 무렵 자신이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아 비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왜곡된 성관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연령이나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수감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올바른 성관념을 정립하게 된다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