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6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윤춘주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일명 'B' 등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신용등급이 10등급이라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합법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편법을 이용하여 연 금리 5%로 4,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보내주는 돈을 당신의 계좌에서 인출해서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그러면 거래 실적이 쌓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문의한 경험이 있어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이 일하는 대출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고 'B'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편법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B'의 지시대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만 인출해야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도 알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전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현금 인출 목적에 대해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고 있으니 일단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이체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전액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2경부터 12:5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 13:21경 목포시 G에 있는 H은행 하당지점에서 위와 같이 E은행 계좌로 송금된 4,000만 원을 위 'B'이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3:40경 H은행 하당지점 인근 도로에서 'B'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8. 6. 19. 경 '대출이 안 되는 분, 편법을 이용해서 대출받아드리겠다'는 취지의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위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B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통장,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냈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2018. 6. 초부터 여러 대출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던 피고인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B의 말을 쉽게 믿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외에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이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거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고,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그대로 드러낸 채 돈을 인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2015. 8. 경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받은 광고 문자 메시지에는 '통장, 카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B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당한 적이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들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이 이전부터 입출금 반복에 의한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 방법에 의한 대출, 즉 소위 작업대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업체나 대출직원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인출한 돈의 용도에 대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편법적인 대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통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하여 외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인출한 후 편의점에서 체크카드 사용 승인이 거절되자 곧바로 목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찾아가 이 사건을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피고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