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1

범 죄 사 실 [2021고단861] 1. 2020. 7. 6. 사기 피고인은 2020. 7. 5.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카페거리 인근 길가에서 지인인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1년 전 너희와 D, E이 차량을 렌트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 관련, 당시 렌트한 사람과 운전한 사람이 달랐는데, 너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동승하고 있었으니 처벌을 받게 된다. 내가 이를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 150만원씩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렌트한 사람과 운전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이에 동승했던 피해자들이 처벌을 받을 여지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7. 6. 부산 북구 화동로 67, 부산북부경찰서 인근에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7. 13.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교통사고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작년 교통사고 때문에 벌금 500만원이 나오게 됐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깜빵에 들어가야 하니 벌금에 대해 책임을 져라. 벌금을 내주지 않으면 경찰서 가서 다 불어버리겠다. 돈이 없다면 너와 B이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이를 판매하여 벌금을 내겠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 C은 피해자 B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올 여지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B으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벌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7. 13. 그가 개통한 시가 1,998,7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폴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유심 포함) 1대를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택시를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가 개통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폴드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유심포함) 1대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8. 5. 23:31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G에 접속한 뒤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11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8. 12. 00:2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H에 접속한 뒤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8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2,192,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9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0:15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덕천동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이었음에도 막연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운행하던 피해자 K(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시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조이맥스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개방성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K) 1. 교통사고보고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B으로부터 돈과 핸드폰을 편취하고 그 핸드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오토바이를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 B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의 피해자인 C, B이 입은 피해금액 약 960만 원 중 약 17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K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