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22. 8. 19. 17:0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음료수 매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기를 반복하던 중 시가 1,250원 상당의 육개장 큰사발을 바닥에 떨어트리고, 떨어진 육개장 큰사발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경위 및 현장 초동조치 사항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캡처사진, 영상 CD, 수사보고서(견적서 및 컵라면 손괴사진), 견적서, 손괴된 컵라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8. 19. 17: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A(남, 37세)이 운영하는 'F태권도장'에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찾아가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보호장구인 헤드기어와 가슴보호대를 착용시켜 준 뒤 마우스피스를 가지러 간 사이에 헤드기어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주워 다시 착용시켜 주려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려 하여 폭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폭행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강압적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이를 거부하며 피하였는데, 피고인 A이 갑자기 업어치기를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 A을 폭행한 바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때리려 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기일 외로 진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 B이 태권도장으로 와 운동을 배우겠다고 하여 다음에 오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끝까지 운동을 배우겠다고 하여 사범 G에게 112 신고를 하도록 한 다음 시간을 벌고 피고인 B을 안정시키기 위해 헤드기어와 가슴보호대를 착용시켜 주었다. 마우스피스를 가지러 간 사이 피고인 B이 헤드기어를 벗어던졌고 다시 주워 착용시켜 주려 한 사이 팔꿈치가 얼굴에 날아와 몸을 뒤로 젖혀 피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역시 기일 외에 진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한 태권도장의 사범 G의 수사기관 및 증인신문기일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B이 원생들이 9~10명 가량 있는 태권도장으로 와 운동을 배우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이 다음에 오라고 돌려보내려 했으나 수업에 방해가 될 만큼 계속 운동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경찰을 부르라고 하였고, 경찰이 오는 동안 피고인 B이 계속 태권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여 피고인 A이 태권도를 배우려면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호장구를 착용시켜 주었는데 헤드기어를 집어던졌고 피고인 A이 3~4차례 피고인 B은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넘어뜨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의 거부에도 강압적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선제적으로 폭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해당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학원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다수의 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을 강하게 폭행함으로써 원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여러 차례 찾아가 난동을 피워왔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2. 8. 19. 17:30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태권도장'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 A의 안면부를 때리려 하자 이를 피한 후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걸어 바닥에 세 차례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원생들의 안전 및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7~8cm 두께의 매트가 시공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이 위 매트 위로 넘어졌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왼 다리로 피고인 B의 오른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피고인 B은 왼쪽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가한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만취하여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다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가한 피고인 B의 공격을 피한 후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넘어뜨린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왼발로 피고인 B의 오른다리를 걸어 세 차례 넘어트린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상해 부위가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 B의 상해 부위가 피고인 A의 위 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상해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행위가 축소사실인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왼발잡이로(증거기록 2권 15쪽), 이 사건 당시 왼발로 피고인 B의 오른다리를 3~4회 걸어 피고인 B을 오른쪽으로 넘어뜨렸으므로 피고인 B이 바닥에 부딪힌 부위는 신체 오른쪽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는 좌측 어깨 부위 또는 왼쪽 쇄골 부위로(증거기록 2권 52쪽, 1권 6쪽),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충격이 가하여졌을 부위의 반대쪽 위치와 관련하여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F태권도장‘에서 피고인 A과 다툼을 벌이기 이전에 판시와 같이 평택시 C에 있는 ’E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B은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깨가 빠졌다‘며 통증을 호소하면서 인적사항을 왜 밝혀야 하느냐며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5쪽). 그런데 판시 범행은 2022. 8. 19. 17:05경 범한 것으로 같은 날 17:30경 이루어진 이 사건에 앞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 행사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어깨 부위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태권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권 7쪽)에 따르면, 태권도장의 바닥과 벽면에는 원생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소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두꺼워 보이는 매트가 시공되어 있어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헤드기어는 벗어던졌을지언정 가슴보호대는 착용하고 있었는바(증거기록 2권 27쪽), 피고인 A이 다리를 걸어 3~4회 넘어뜨렸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주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는 태권도장에 원생들이 10명 정도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약 10분간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며 억지를 쓰다가 종국적으로 폭력까지 행사하던 상황이었기에 피고인 A으로서는 갑자기 팔꿈치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B을 제압하지 못하면 원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증거기록 2권 27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고인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태권도장의 바닥에 두꺼운 매트가 시공되어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이 가슴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사범 G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태권도장에 출동할 때까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과 원생들의 신체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르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의 폭행)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 제1항 기재와 같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A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4.자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