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대학 선·후배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 04:30경 용인시 기흥구 C 콘도 D호 작은방에서, 같은 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기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걸친 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B의 각 진술기재 1.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목격자들도 범행 자체를 목격한 바 없으며,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목격자들과 피해자는 만취한 피해자 옆에 피고인이 자고 있고 이불이(사후에 피해자의 소 변으로 밝혀진) 액체로 젖어 있어 피고인을 준강제추행범으로 오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책임능력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누워있던 이불을 적신 것이 피해자의 소변으로 밝혀진 점,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은 이 사건 경위와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 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이 있었던 콘도 D호는 거실, 큰방, 작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그 중 작은방이다. 2) E는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생리통으로 인하여 D호 작은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F과 G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와 눕혔고, 피고인도 들어와 E의 옆쪽에 누웠다가 얼마 후 E를 뒤에서 안은 일이 있었다(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은방에 들어온 순서는 정확치 아니함). 3) E는 자신을 안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옆에 누웠다가 거실로 나왔는데, 피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방에서 분리하여 데리고 나올 힘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여 방문을 열어 둔 채 거실로 나왔다. 그런데 E가 F과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며 놀다가 다시 작은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나올 때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옆에 딱 붙어 누워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상당거리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4) E는 작은방에 들어간 후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 여자가 퀼끙 앓는 소리가 나고 이불이 움직이는 듯하여 불을 켰다고 진술하고, 함께 들어간 F은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려 당황하던 차에 E가 불을 켜기에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는 시늉을 하며 거실로 나갔다고 진술하는바(자신이 우는 시늉을 하면 피해자가 깨서 따라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함, F도 술에 취한 상태), E와 F이 들은 소리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새벽 4시경에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방에 불을 켜서 확인해야 할 정도로 이상한 소리나 정황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5) E는 불을 켜고 피해자 쪽 이불을 들췄는데 피해자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 브레지어가 보이는 정도였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불이 켜진 뒤 바로 거실로 나간 F 역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다리가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6) E는 놀라 피해자와 피고인을 떼어내려고 하였는데 잠든 듯 움직이지 않아 떼어낼수가 없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가 다시 작은방에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거의 의식없이 서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내려간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억지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던 중 소변을 보기 위해 스스로 하의를 내렸고,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던 중 피해자의 몸에 다리를 올린 것이라면, E가 불을 켜서 둘을 떼어내려다가 움직이지 않아 잠시 거실로 나간 사이에 자고 있던 피고인이 바로 일어날 수도, 일어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다지 친하지도 않은 성인여성인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올려주려고 할 이유도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추행하다가 E가 오자잠시 자는 척 움직이지 않다가 E가 거실로 나가자마자 피해자를 일으켜 하의를 입히려고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7) 이후 피고인은 거실로 나와 우는 척 거실로 나갔던 F에게 'F아 괜찮아'라고 말하였고,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G를 깨워 '술 한잔 더하자'고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8) 거실 소파에서 자다가 피고인이 깨워 일어난 G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 싫어 작은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 E,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청바지를 내려 팬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여주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9)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있던 이불요의 절반 정도가 흥건히 젖어 있었는데,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이불이 젖은 정도에 비추어 소변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정확히 무엇인지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이들이 위 액체를 피고인의 정액으로 단정하여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오인하거나, 피해자의 소변으로 단정하고 부끄러워 피고인을 추행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추행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목격자들에 의해 확인된 다리를 걸치고 끌어안은 것으로만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내리고 끌어안는 이상의 추행을 하지 않았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무고범으로 몰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