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합6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80. 12. 6.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및 공문서변조의 공소사실로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80보군형 제 460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1981. 9. 8.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21. 3. 31.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7. 5. 재심대상판결 중 계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관련 법리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3. 심판의 범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 및 공문서변조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쳐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양형에 대하여만 새로 판단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 회장직에 있는 자로서, 1. 가. 1977. 2.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F와 함께 음주하며 중공 관계 외신을 이야기해주던 중 동인 등에게 “중공의 사회주의 체제는 세계 어느 공산주의 국가보다 인간적이며 민주적인 체제이다. 중공은 숙청된 자를 죽이는 법이 없지 않은가? G가 쓴 H을 보면 북한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그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볼 때 북한 경제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북한의 경제 실태는 중공의 생활수준과 맞먹으며 현재 북한 경제는 발전해 있다더라”고 말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국외 공산 계열인 중공의 활동을 찬양함으로써 이를 이롭게 하고, 나. 1978. 7. 일자불상 18:00경 전기 피고인의 집에서 I, E과 음주하며 중공 관계 외신을 이야기 해주던 중 동인 등에게 “중공의 사회주의 체제는 세계 어느 공산주의 국가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체제이다. 중공은 숙청된 자를 죽이는 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국외 공산계열인 중공의 활동을 찬양함으로써 이를 이롭게 하고, 다. 1980. 7. 말 12: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J호 K의 집에서 동인의 처 L과 공산사회의 여성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동녀에게 “우리가 알기에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정이나 가족이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속초에 가면 납북 귀환 어부들이 많이 사는데 낮에는 마을의 분위기가 다른 곳과 같으나 밤에는 그 마을 사람들만의 특이한 분위기가 된다고 하더라. 북한은 우리보다 어로 기술이 발달하여 어획고도 더 많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함으로써 이를 이롭게 하고, 2.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을 탐독, 이에 대한 사상적 이론을 확립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및 국외공산계열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가. 1978. 8. 중순경 서울 종로구 M 소재 N에서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산주의 관계 서적인 영문판 O 저 “P” 1권, Q 저 “R” 1권, S 편저 “T” 2권, U 저 “V” 1권 등 도합 5권을 구입 취득하고, 나. 1979.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W 소재 X주식회사에서 동사 영업부장 Y으로부터 공산주의 관계서적인 영문판 Z 편저 “AA” 1권, AB 편저 “AC” 1권, AD 저 “AE” 1권, AF 편저 “AG” 1권, AH 저 “AI” 1권, AJ, AK 공저 “AL” 1권, AM “AN” 1권 등 도합 7권을 구입 취득하고, 다. 1979. 4. 하순경 서울 종로구 AO 소재 AP에서 주인 AQ으로부터 공산주의 관계서적인 영문판 AR 저 “AS” 1권, AT 저 “AU” 1권, AV 저 “AW” 1권, AX 저 “AY” 1권, AZ, BA 공저 “BB” 1권 등 도합 5권을 구입 취득하고, 라. 1979. 8. 중순 서울 성북구 BC 이하불상 소재 BD언론 BE 기자의 집에서 그로부터 한글판 BF 간 “BG” 1권을 빌려 그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 서울 강남구 BH아파트 BI호 등지에 보관하고, 3. 1980. 8. 25. 13:00경 전남 강진군 BJ 이하불상 소재 BK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한 BL의 주민등록증에서 사진을 떼어낸 후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임으로써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변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 판결서 이유 부분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재심대상 판결서 이유 부분의 ‘증거의 요지’ 중 ‘검찰관이 각 작성한 L,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재심대상 판결서 이유 부분의 ‘증거의 요지’ 중 ‘증인 L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재심대상 판결서 이유 부분의 ‘증거의 요지’ 중 ‘BM 연구소 연구위원 BN, BO, BP이 작성한 감정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재심대상 판결서 이유 부분의 ‘증거의 요지’ 중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6호, 제59호의 각 현존’ [재심대상사건 기록의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반국가단체 찬양의 점), 각 구 반공법 제4조 2항, 제1항(이적표현물 취득·보관의 점), 형법 부칙(1995. 12. 29. 법률 제5057호) 제2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 반공법 제16조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자격정지를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를 준용하였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 제14조에서 자격정지를 임의적으로 병과하도록 변경되었고, 이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격정지를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구 반공법위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상황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계엄사령부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은 채, 1) 1980. 5. 8. 서울 중구 BQ건물 2층 B협회 사무실에서 동 협회 직원 BR, BS, BT 등을 시켜 BU언론 BV 기자 구타사건에 관한 B협회 명의의 “성명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8절지에 1,000여부 등사 제작하여 출판하고, 2) 같은 달 1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8절지에 B협회 서울지역분회장회의 명의의 “BW”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1,000여부 등사 제작하여 출판하고, 3) 같은 달 1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언론의 편집편성권 독립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한 B협회 명의의 “성명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8절지에 1,000여부 등사 제작하여 출판하고, 4) 같은 달 1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협회 운영의원, 분회장, 대의원 연석회의 명의의 “BX”는 제목의 유인물을 8절지에 1,000여부 등사 제작하여 출판하고, 나. 1980. 4. 중순 08:00경 서울 강남구 BH아파트 BI호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4월 20일께 민주인사 일부와 양심 있는 군부 일부가 결탁하여 쿠데타를 할 계획이며 이것이 성공하면 BY을 옹립할지도 모른다더라”고 근거 없는 말을 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2. 판단 가. CA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와 당시 상황,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행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