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준강간, 강제추행], 피고인 B[준강간]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은 피고인 A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피해자 C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19. 7. 4. 23:00경 피고인 B의 E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 술집에 이르러, 그 때부터 다음날인 2019. 7. 5. 02:00경까지 사이에 '왕게임', '훈민정음(초성) 게임' 등 술자리 게임을 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 C 및 피해자 D와 함께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2019. 7. 5. 02: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정자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위 사람들을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2:30경 충남 논산시 H 앞에 있는 정자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술집에서 마신 술로 만취한 상태임을 알게 되자, A와 C에게 "바람 좀 쐬고 올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같은 날 02:45경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J사기리 앞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차를 주차시킨 다음, 조수석으로 넘어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5. 02:45 경 제1항 기재 정자에서, 위와 같이 B이 피해자 D를 차에 태우고 가 피해자 C과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C을 껴안고 피해자 C의 목 부분에 입을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B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간음하고 피해자 D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워 위 정자 앞으로 온 다음 피해자 D가 위 승용차에서 나와 비틀거리다 발을 헛디뎌 인근 논두렁에 빠지게 되자, 피해자 D를 씻기기 위해 B 및 피해자들과 함께 충남 논산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5. 03:30경 위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D를 씻긴 후 화장실에서 나오자 B, 피해자 C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 C의 팔과 다리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 C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 C이 계속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침대 옆 바닥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 D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 C의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밀며 "씨발 년아, 빨아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C의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끌어당기며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 C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9:00경 충남 논산시 M에 있는 'N주유소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DD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적조회(E)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0, 37, 39)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주민 운전면허 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준강간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준강간죄와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강간죄,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및 피고인 B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에 관하여 살핀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9. 7. 5. 02:45경 피해자 C을 강제로 껴안고 목 부위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는 2019. 7. 5. 03:30경 피해자 C에게 성기를 빨도록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2019. 7. 5. 02:45경 강제추행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일시경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을 껴안고 피해자 C의 목 부분에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과 D와 함께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논산시 H 지상 정자에 도달하였는데, 피고인 A와 자신은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 B은 D를 바람을 쐬어주겠다며 차를 몰고 가버렸기 때문에 위 정자에 피고인 A와 자신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 A가 싫다고 하는데도 자신의 몸을 만지고, 안고, 계속 키스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목에 키스마크가 남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은 전에 피고인 A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 C이 위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위 정자로 가는 차 뒷좌석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위 정자에 남겨진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빨리 돌아오.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이 위 정자에 돌아가보니 피고인 A는 혼자 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 A를 피하다가 무릎이 까졌다. 피고인 A가 치근덕 거렸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2019. 7. 5. 03:30경 강제추행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 일시경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에게 성기를 빨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D를 준강간하다가 침대로 올라와서 피고인 B과 함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D를 준강간하다가 화장실에 두 번 다녀왔는데, 첫 번째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갑자기 피해자 C에게 성기를 들이밀면서 '씨발년아 빨아라'라고 하였고, 피해자 C이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C의 진술과 일치한다. 3. 결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5년, 벌금 3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제외] 1)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4년 8월 나. 피고인 B 1)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을 2회 강제로 추행하고,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 D를 준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기일에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4년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 D를 준강간하였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가.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 각 강제추행죄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