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1. 10. 5.경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대마 약 1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3경 피고인 명의 C 계정을 통해 B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약 160만 원 상당의 0.025901 비트코인(BTC)을 전송하고, 그로부터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서 대마 약 10g을 찾아가고, 2. 2021. 10. 28.경 텔레그램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대마 약 7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9경 피고인 명의 C 계정을 통해 D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약 105만 원 상당의 0.01337813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로부터 서울 이하 불상지에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서 대마 약 7g을 찾아가고, 3. 2021. 11. 8. 23:14경 피고인 명의 C 계정을 통해 D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약 125만 원 상당의 0.01552987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로부터 서울 이하 불상지에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서 대마 약 7g을 찾아가고, 4. 2021. 11. 9. 11:13경 피고인 명의 C 계정을 통해 D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약 125만 원 상당의 0.01530212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로부터 서울 이하 불상지에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서 대마 약 7g을 찾아가, 대마를 4회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채널 사본,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텔레그램 닉네임 ‘D’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가상화폐 지갑 주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대마 매수 대금 합계 515만 원]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전자담배, 그라인더, 담배 마는 종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압수물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검사는 피고인의 대마 흡연 일시 및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마 매수의 공소사실과는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가상화폐로 대마를 매수하는 등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마약범죄의 특성상 비난의 여지 및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2021년경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한 대마의 양이나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생산이나 유통 등의 과정에는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까지 이른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마약중독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반사회적 징표가 강하다고 보이지 않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보살핌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099 1.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강남구 Z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주식투자로 돈을 잃었으면 나한테 돈을 맡겨라. 내가 주식투자를 하여 2~3개월 내에 투자금의 2배 이상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반환하겠다. 주식으로 넘겨주면 매도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AA 주식회사의 인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인수자금 55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애당초 위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 회사의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가 보유한 AA 주식 20,000주와 AD 주식 12,273주를 받아 시가 합계 38,4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16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 22:00경 서울 강남구 AE 인근의 ‘AF’에서 피해자 X에게 “지금 AA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6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또 AA 주식을 5,000만 원 범위 안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A 주식회사 인수자금 55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처음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1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AG 명의 AH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자술서, 녹취록 1.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I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6, 25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22도8347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421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를 인수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투자금도 실제로 위 회사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6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에스크로 자금으로 쓸 것이라고 하여 AA 인수가 실패하더라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투자금을 회사 인수를 위한 소모성 비용으로 사용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회사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며, 인수가 무산되면 투자금은 모두 소모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관련사건 판결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2012. 11.경에는 피고인이 AA을 인수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자금조달 및 회사 인수에도 실패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아주 낮은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AA 인수가 성공할 가능성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회사 인수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의 구조 및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가능성이 큰 것처럼 이야기한 반면, 실제 투자의 성공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요행을 바라는 정도로 희박하다면 이는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02

범 죄 사 실 [2023고합9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매매 피고인은 2022. 4. 27. 16:00경 B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2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은행 E출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D은행 계좌에 33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 배수구 안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흡연 가. 2022. 1.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22. 1. 하순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은 다음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2022. 4. 27.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액상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2022. 7.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액상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라. 2022. 9.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22.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액상대마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4고합64]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1. 18: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에 카트리지에 옮겨 담은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끼운 다음 열을 가해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3.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의 데이터 사용 내역 및 통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모발 마약감정결과[2022-H-32269] : 대마 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4.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마약 판매대금 수취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 회보), 회신 자료 5. 수사보고서(마약 매수자들의 마약구매대금 송금 내역 송부), 수사보고(D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무통장 송금자 중 다른 금융거래를 한 사람들에 대한 cctv 녹화 영상 확보), 수사보고(영장 관련, D은행 예금주 A의 금융정보 회신), 수사보고(D은행 Ecctv 녹화영상과 A 명의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6. 수사보고서(A의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증거목록 40번) [2024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3. 각 감정서(증거목록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나.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이고, 피고인이 대마 거래를 통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1회의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 마약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미수선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특히 차선변경 차량과의 충돌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 비율이 80~90%까지 산정되고, 사고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경우 과실 없이 인적 피해에 따른 합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현장 조사 없이 합의금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8. 29. 13:13경 대구 북구 산격동 성북교에서 피고인 A을 동승하게 하여 (차량번호 1 생략)(스파크) 차량을 1차선에서 운행하던 중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포터)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D에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부터 2019. 9. 11.까지 피고인 A은 합의금 1,400,000원, 치료비 34,270원, 1,599,000원, 피고인 B는 합의금 1,400,000원, 치료비 46,410원, 상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374,000원 등 총 4,254,6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09,565,48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0. 16:26경 대구 북구 노원동1가 원대오거리 노상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견인차를 4차로에서 운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트라제 차량이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면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이를 피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고의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F에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부터 2017. 12. 21.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1,599,000원, 병원진료비 명목으로 433,92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600,000원 등 총 5,632,9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54,703,42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대운전자 O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상대운전자 C 전화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교통사고 상대방에 대한 수사 – 종합),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 보험회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고경위 등에 대한 상대방 운전자 전화 진술 – 2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교의 교통사고라 시인한 21건의 사고 관련 사고 상대방들의 전화상 진술 – 최종) 1. 각 보험금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1억 6,4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1억 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인 A의 권유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중순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커피컵 뚜껑에 구멍을 뚫고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빨대로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에서 3. 중순경 사이 전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담배 3/4개피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2.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서울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담배 1개비에 들어있는 담배가루를 제거하고 그 안에 전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담배 반 개피 분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4. 01:00경 서울 서대문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커피컵 뚜껑에 구멍을 뚫고 제2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담배 1/4개피 분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G과 전화통화결과), 내사보고서(내사 진행 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대마초 소지 경위 파악)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투약 횟수, 투약 및 수수한 대마의 양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P530(530c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5: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건물 앞 도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초월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서행이 시작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그 차의 조향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1,413,5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특정)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부터 2021. 1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김해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헬스장의 이용료, 등록비, 매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경 위 D 김해점에서 회원인 E로부터 위 D 김해점 등록비 33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2,708,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회신 중 입금된 내역 1. 피의자 A 명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회신 중 입금된 내역 1. 수사보고서(A F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한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서(A G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한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 중 E 회원 등록비 누락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200여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미용실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사실은 직업이 없고 보증금 3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원룸에서 거주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아산시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현재 살고 있는 원룸 보증금이 6,500만 원인데 2021. 4.경 계약기간이 끝나면 신규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이다. 아산 스크린골프장은 6억 원에 처분하였고, 입지가 좋은 대전에서 더 크게 스크린골프장을 할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1.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채업을 하였는데 지금은 아는 동생이 하고 있어서 돈 놓을 데가 있는지 알아보니 3,000만 원을 놓는 것이 가능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 돈 2,000만 원과 합해서 동생에게 빌려주고 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데 음악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방음벽 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자금추적으로 비자금이 묶여 있는데 풀리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21. 1. 17. 200만 원, 2021. 1. 21.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21. 3. 22.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에게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이 들어와 계좌에서 돈을 뺄 수가 없는데, 벌금 3,000만 원을 내면 비자금을 빼낼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벌금을 내고 비자금을 찾아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 1,000만 원권 수표 1매와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 각 대화내역(카톡 및 문자), 차용증(21. 6. 30.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1층에 있는 C매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0.부터 2020. 11. 29.까지 근로한 D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7,736,271원을, 2019. 11.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E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332,5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0.부터 2020. 11. 30.까지 근로한 D 및 2019. 11.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헤어디자이너인 고소인들이 근로를 제공할 무렵 고소인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스텝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미용실에는 헤어디자이너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이 없고, 실제로 고소인들이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재를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고소인들 각자의 총매출액에서 재료비 등 피고인과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출액의 45% 내지 50%를 보수로 지급받았는데 그 비율은 사업자로서 미용실 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헤어디자이너의 보수 비율보다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의 구입 또는 사용 등에 관하여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태양이 있는 것은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미용실의 일반적인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하거나 암묵적으로 형성된 영업질서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통제된 근로형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미용실에서는 매달 정기적인 회의가 열렸는데, 고소인들이 참석할 의무가 있다는 자료가 없고 참석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으며, 만일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종속적인 지위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번거롭게 회의를 거쳐 이벤트 등 미용실의 운영방식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후에 이를 고소인들에게 고지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면 충분함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고소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지휘․감독 또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들이 휴무일을 피고인에게 알린 적이 있지만, 이는 미용실에 헤어디자이너가 없어서 고객이 방문하여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헤어디자이너와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휴무일 변경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던 점,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고인이 이벤트 등 미용실 운영에 관한 의견을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고소인들을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 역시 미용실 운영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 표시를 지시나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객 관리를 위하여 관리하던 전산시스템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들을 포함한 헤어디자이너들도 접근할 수 있었고, 고소인들도 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과의 예약시간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고소인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의 근로제공을 종료하면서 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고객정보를 가지고 나가 그 고객들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이 대체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지만, 이는 매출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소인들이 자발적으로 출퇴근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외출을 거부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상대로 하여 정기적으로 미용교육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05

범 죄 사 실 2023고단1905 피고인은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22:10경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2023. 7. 10. 21:05경부터 2023. 7. 18. 2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너는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3고단2521 피고인은 2023. 7. 24. 07: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담배 등 악취를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장우산을 들고 베란다 바깥으로 내린 다음 D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수 회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792 피고인과 피해자 D(68세)는 이웃 주민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담배 등 악취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시비를 하며 갈등이 있어 왔다. 1. 2023.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11. 17:29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B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장소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26. 17:30경 위 B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장소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 신고 이력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B아파트 업무일지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현장사진 2023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2023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입건 전 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녹화영상 첨부 및 분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후 이사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8.경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폭행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1:20경 01:20경 부천시 B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전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채팅으로 욕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장소에서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위 약 2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의 진료기록), 진료기록 1. 수사보고(C의 상해부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또 다른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