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2018고단667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거주하면서 2017. 9. 4.경 이웃주민인 D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 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고소장 내용은 '2017, 9, 4, 19:00경 부산 수영구 C 앞길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일행인 남자가 본인을 밀치면서 이마로 좌측 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D도 오른손 주먹으로 본인의 우측 어깨부분을 2회 폭행하여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D가 2017. 9. 4. 19: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남부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018 고단820원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7, 22:30경 업무로 소나타 승용차를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식당'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7. 22: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신부산교회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화맨션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67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L이 고소인 A 밀친 영상확인),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N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고소장 내용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위 CCTV는 이 사건 장소를 포함하여 4방향을 8초 정도 촬영하였고 같은 방향으로 복귀할 때까지 24초 정도 소요되는바, 그 영상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아니한다(만약 피고인이 위 CCTV가 다른 방향을 촬영하는 24초 사이에 D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이 반격을 하거나 피고인과 D 측이 서로 엉켜 있거나 주위 사람들이 이를 말리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폭행 당한 부위를 만지거나 불편한 자세로 있는 장면이라도 촬영되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와 관련된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면 안경이 손괴되거나 최소한 벗겨져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계속 안경을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처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과격하게 오른팔을 들어 올리며 D 측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Q은 위 영상에는 나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O은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 바로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0이 목격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L이 허리를 숙여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쳤으며 D는 피고인의 집 벽 쪽으로 몰아 주먹으로 깍쥐를 쥐고 어깨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D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때려 피고인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출동한 경찰에게도 이에 관하여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도 위 영상에 전혀 나오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주장하는 P은 수사기관에서 D가 피고인의 어깨를 툭 때려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마지못해 건성으로 대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도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여러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일치하여 D 주장(피고인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경찰도 그대로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피고인의 어깨 부위 상해는 어깨 힘줄이 끊어진 것으로서 이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하여 끊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기왕증으로 관절이 많이 닳은 상태에서 어깨 힘줄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8 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점, 피고인은 고소 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인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하는데도 자신의 기왕증을 폭력 피해로 둔갑시켜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편파수사를 주장하면서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청 앞에서 시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무고죄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