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 18:26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에서 피해자 D(7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8:30경 같은 시 E에 있는 F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3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팔을 꺾어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 19:11경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순경 K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9:38경 같은 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관 앞에 도착한 후, “오늘 사건을 쳐서 교도소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순찰차 안에서 주먹으로 조수석 뒤 차문 유리창을 1회 치고, 위 문을 열어 주려고 하는 위 경위 J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경찰 새끼들아 한 번 맞아 볼래”라고 욕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J의 얼굴을 때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22:40경 춘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5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컵라면을 구매한 후 위 편의점 안에서 먹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편의점 안에서는 컵라면을 먹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구입한 컵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여러 차례 발로 밟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을 막아놓은 아크릴판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산대 앞에 서서 환불을 해달라고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계산대 앞에 서서 환불을 요구하다가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고객 응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5 피고인은 2020. 10. 28. 05:30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P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집에 갈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지구대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경찰관들에게 “이 양아치 새끼들아!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Q에게 “나 무서운 사람이다. 한 손으로 너희들 제압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Q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관련 사진, 업무방해 관련 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쳐 사진,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죄 역시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미 1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3차례에 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등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각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 및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