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472](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중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7.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좀 도와줘라, 너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뒤 나에게 주면 곧바로 본사에 환수 처리를 해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해지할 예정이라는 말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기 위해 지어낸 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997,400원의 삼성갤럭시 폴드(SM-F907N)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 깡’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8. 19: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구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정보와 주민등록정보 등을 입력하여 1,1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5,6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58](피고인 A) 피고인 A은 G, ‘H’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G의 지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중고제품으로 처분을 하여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범행대상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G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연락을 하여 “남자친구가 휴대폰사업을 시작했고, 실적을 쌓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는 척만 해달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하루, 이틀 안에 개통취소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면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었고, 개통을 취소해주거나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J점에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4. 29.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점에서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max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2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527,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60](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3:0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M 앞 도로를 N공영주차장 방면에서 O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고 마침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을 쫓아오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2,938,96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0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위 B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자가용 자동차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B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20. 7. 31. 0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B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임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에서 위 A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자가용 자동차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소액결제내역 [2021고단165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Q 무선신청서 [2021고단176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1고단1658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일부 피해를 변제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기죄 부분은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소년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9. 9. 5. 확정)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범은 아닌 점,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