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261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일명 ‘B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건당 10 내지 15만 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한다고 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는데 대출을 진행했으니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현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D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7:04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95에 있는 이수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37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일명 ‘B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건당 10 내지 15만 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F은행 어플을 가장한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하여 “5년 상환으로 4.3%의 이율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를 믿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하여 신용위반자로 등록시켜 놓았고, 오늘까지 직접 상환을 못하면 H에 넘기겠다. 그러면 앞으로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오는데, 오늘 상환을 시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F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5:20경 보령시 I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G카드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C,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포렌식 자료(2020. 12. 2. 브라우저 기록 발췌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소위 ‘전달책’의 업무를 수 행한 것일 뿐,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 그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피고인은 2020. 12. 2.경 ‘작업대출 사기’라는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경찰서 등에 직접 확인하는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판시 기재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