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

공소사실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거제시 F 일원에 688세대 규모의 지역조합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G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한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12. 8. 23.경 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과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위 사업부지에 692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2. 11. 7.경 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후, 'J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2012. 11. 30.경 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I과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4. 17. 피해자 'J'(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 설립인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2. 8.부터 2015. 7. 16.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J 추진위원회' 및 'J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I에 대한 확약서 및 지급각서 작성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의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을 관리하면서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한편, 피해자 조합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0.경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I이 선집행한 용역비용을 피해자 조합에서 부담해주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3. 10. 28.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피해자 조합이 주식회사 I에게 선집행비용 명목 합계 2,688,625,874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조합장 명의로 서명, 날인하였고, 2013. 11. 4.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금액을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에 조합장 명의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피해자 조합의 채무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선집행 용역비용 합계 426,527,100원(조합원 모집 용역비 300,000,000원 + 광고비용 42,727,100원 + 모델하우스 보증금 등 75,000,000원 + 한국토지신탁 청약계좌 개설비 5,500,000원 + 자금대리 사무비 3,300,000원)을 피해자 조합에 부담하게 하여 I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L'에 대한 계약서 작성의 점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한편, 피해자 조합 규약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6.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대표 M가 운영하는 'L'가 2012. 8. 29.부터 2012. 9. 16.까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행사에 제공한 인력대행 업무 용역비용을 피해자 조합에서 부담해주기로 모의한 후,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피해자 조합이 2013. 6. 30.까지 'L'에게 위 행사 인력대행 업무 용역비용 합계 46,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조합장 명의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피해자 조합의 채무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인력대행 업무 용역비용 합계 46,000,000원을 피해자 조합에 부담하게 하여 'L'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2.경 피해자 조합의 임시총회를 거쳐 조합장에서 해임되었고, 2015. 7. 17. 변경 인가가 있었다. I은 2015. 6.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제1의 가.항 기재 지급각서 등을 근거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선집행 용역비용 합계 426,527,100원이 포함된 선집행용역비용 등 용역대행비용 채권 합계 2,738,738,600원을 청구하는 취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3.경 거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해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는데, 이 경우 조합장인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 응소를 포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5. 7. 2. 위 법원으로 하여금 지급명령 결정을 하게 하고, 같은 달 22.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총 426,52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등은 거제시 F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초경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가 2012. 11. 7.경 이를 해산하고 J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J 추진위원회는 그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2. 11. 30. I과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17. 피고인 A을 대표자로 하여 피해자 조합이 거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게 되자, 피해자 조합은 2013. 4. 18. I과 위 2012. 11. 30.자 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甲은 피해자 조합, 乙은 I을 지칭함) 또한, 피해자 조합의 규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7. 기타 임대주택법 및 이 규약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부칙 1. 본 규약은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익일인 2012. 11. 8.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본 규약의 효력발생 이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장 명의로 진행된 각종 계약(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용역사 및 시공사와 체결된 공사도급약정,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용역사간 체결된 업무대행 용역계약, 업무대행용역사가 사업부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조합원 가입신청계약, 신탁사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사업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용역사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설계, 광고 및 인·허가 용역계약, 기타 각종 용역계약을 모두 포함한다)행위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업무 행위는 본 규약의 조합 및 조합장의 정상적인 업무로서 본 규약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향후 조합총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항은 추인 절차를 통해 유효성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조합원 가입청약서에는 I을 업무대행용역사로 선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업무대행용역사 선정동의서'가 첨부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에게 '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시공사, 업무대행용역사 등]의 업무 일체'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으며,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가입계약서 제17조는 피해자 조합에 가입을 신청하는 조합원은 업무대행용역사와 피해자 조합 사이의 업무대행용역에 관한 계약 내용과 그 업무 일체를 인정하고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라도 본 임대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설계비, 지구단위비, 광고선전비, 견본주택 건립비, 견본주택 임차료, 업무대행사 용역비 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합원부담금에서 지출하는 데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설립인가 전의 조합의 채권채무는 인가된 조합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I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선집행 용역비용으로 합계 426,527,100원(조합원 모집 용역비 300,000,000원 + 광고비용 42,727,100원 + 모델하우스 보증금 등 75,000,000원 + 한국토지신탁 청약계좌 개설비 5,500,000원 + 자금대리 사무비 3,300,000원)을 지출하였고, M가 운영하는 'L'는 2012. 8. 29.부터 2012.9. 16.까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행사에 제공한 인력대행 업무 용역비용으로 합계 46,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해자 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부지와 모델하우스 등 주요 자산을 승계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조합은 지역주택조합(또는 그 추진위원회)과 비록 그 법인격 및 구성원을 달리하는 별도의 법인격 주체이기는 하나,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매입, 조합원 모집 등 주요 사업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어받아 추진하면서 주요 자산을 승계하였고,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그 사업 추진을 위해 I 등을 통해 지출한 업무용역비 등 지급 채무도 승계하여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 조합의 규약 및 조합원가입계약을 통해 이러한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지위에서 I이나 L에 대하여 용역비 등 채무부담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는 피해자 조합의 규약에서 조합원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약 등에서 이미 피해자 조합이 승계하여 부담하기로 한 기존의 채무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I 등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서 피해자 조합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는 위 공소사실 행위 무렵의 피해자 조합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조합 업무를 공모하여 함께 처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