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주에 거주하는 B으로부터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하고, B은 2022. 1. 중순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약 5.93g을 투명비닐로 포장하고 종이봉투에 넣어 과자 상자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 ‘C’, 수취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로 각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BL번호 : F)로 발송하고, 2022. 1. 26. 08:27경 미국 로스엔젤레스發 G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공문, 분석결과회보서, 각 조사보고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4, 61, 65, 73, 77, 80) 1. 화물인수증, 수입신고번호H 수입신고서, 수취주소지 관련 수입통관실적, 수취주소지 관련 목록통관실적, 각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가족관계증명서 회신내역, 각 제적등본 회신내역, 각 주민등록표 등 본 회신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취인 전화번호 관련 수입통관실적, 수취인 전화번호 관련 목록통관실적,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한 수취인 정보,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내역, 주민등록 화상자료 제공 공문, 비엘번호 F호 수입신고서, 파일명 ‘I’로 저장된 J 대마초 동영상, 파일명 ‘K‘로 저장된 J 대마초 동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경위,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메시지 등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기소유예로 1회 처분된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2004.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2005.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1, 02:40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카렌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동전 등을 훔칠 목적으로 위 승합차 운전석 유리창 틈에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차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4. 11. 02:50 경 인천 남구 F 123동 앞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둔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목장갑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인천 남구 F 130 동 앞에서 피해자 K1 주차해 둔 LLF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15,000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D,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사진(택시 LF소나타), 피해차량사진(코란도), 피해차량사진 (카렌스), 피해차량사진(모닝)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기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절도미수)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절취한 물품의 가액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차량 안에 있던 돈과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서, 범행 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공소사실에는 차량파손으로 인한 손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피해자들은 차량파손으로 상당한 수리비를 지출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도죄로 7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말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그 안에 들어있던 농협체크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6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말 01: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자동차정비소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컵홀더에 보관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방치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 H.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78쪽)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N 사진, O 사진, 관련 사진(범행 CCTV 장면), 각 관련 사진(수사기록 73쪽, 82쪽, 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입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10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10회에 이르긴 하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화정천 쪽에서 E약국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오토바이 좌측면을 위 쏘렌토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393,8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지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본, 각 방범용 CCTV영상 캡쳐본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수준이나, 주취 상태 운전거리는 짧은 편인 점,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 체재하면서 판시 범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1. 2.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벌터로 소재 롯데 백화점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세류지하차도 방면에서 화서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반대방향에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53,4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차량용 방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차량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4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2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3. 17: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객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윗부분이 뚫려 있는 가방에 두꺼운 물건을 넣고, 그 위에 내장 카메라가 있는 휴대폰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은 후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55 경 같은 장소에서, 윗부분이 뚫려 있는 가방에 두꺼운 물건을 넣고, 그 위에 내장 카메라가 있는 휴대폰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은 후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에게 접근하여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 이유 보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켜놓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오기 약 1시간 전에도 경원동 소재 지하 서점 계단에서 수차례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같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윗부분이 뚫려 있는 가방에 두꺼운 물건을 넣고, 그 위에 내장 카메라가 있는 휴대전화의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는 등의 준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세팅하기 전에 휴대전화의 화면을 보고 불상의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까이 가져갔다가 온 이후 곧바로 휴대전화의 화면을 확인하고 불상의 조작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촬영 사실을 따지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아서며 급히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 다음에야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앨범 폴더가 2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앨범은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잠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후 도주하였다(CCTV 영상 및 증거기록 25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당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하였고, 나중에 그것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닌 사실이 발각되자 해당 휴대전화는 여행 중 분실하였다면서 그 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가정적 기반, 등록정보 고지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 2010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대중 사우나 수면실에 누워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적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13:16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에 음식 배달을 위해 방문한 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1층에서, 아파트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피해자 D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전동드릴 1개(시가 23만원 상당)와 시가 미상의 전동드릴 충전기, 전동드릴 밧데리, 휴대전화 충전기가 담겨져 있는 가방(시가 2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가질 생각으로 그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 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및 현장 임장과 CCTV 녹화내역 등 상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피해품 및 현장 사진), 사진(현장 B아파트 CCTV 녹화 내역), 사진(증 제1호 톰브라운 가방 ~ 증 제5호 휴대폰 충전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피해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9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 09: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11번 원무 창구에서, 전날 자신의 과거 치료기록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때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창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과도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뇨가 있어 평소에 과일을 깎아먹기 위하여 과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이 사건 당시 주머니에 있던 과도가 피고인의 배를 찌르길래 과도를 꺼내게 된 것일 뿐, 과도로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E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는 지팡이의 손잡이 쪽을, 왼손으로는 지팡이 아래 쪽을 잡은 채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아래 끝을 접수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겨눈 채 지팡이를 흔들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팡이를 내려놓았고, 그 때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E가 와 피고인의 오른쪽에 선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왼손으로 칼의 덮개를 연 다음 칼날의 끝을 피해자를 향하여 든 채 흔들다가 홍석규에게 오른쪽 팔을 잡힌 사실, 그 상태에서도 피고인은 칼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를 향해 계속 흔들다가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겨누고 흔들기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할 것이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24

범 죄 사 실 2022고단1724 피고인은 2022. 1. 29. 23:4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수성점에서 심야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000원인 열쇠고리 1개, 시가 7,900원인 콜라겐 미라클 트리트먼트 1개 등 합계 31,9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1,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53 1. 피고인은 2022. 3. 6. 16:0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원 상당의 수면바지 1개를 자신의 외투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 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피죤 1개를 자신이 가지고 온 종이봉투에 몰래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증거기록 57~73쪽),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75, 77~80, 82, 84~88쪽) 2022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상당수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이혼 이후 장기간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앓아 왔고 절도 전력의 대부분이 2016년 이후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황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범 죄 일 람 표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차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09: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회사명> 방면에서 <상호명>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E(남, 86세)이 타고 가던 전동휠체어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7. 15:45경 <주소>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방범 CCTV사진,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단서 추가 제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아들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소정의 돈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01:15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남편이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차오니마(너의 엄마와 성교하라 라는 의미의 중국어 욕설)"라고 소리치며 순경 F의 팔을 잡아 밀친 후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9cm, 칼날길이 26cm)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D 1부, 범행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찌를 듯 위협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58] 피고인은 2018. 4. 25. 15:18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뭐하는 새끼야?", "내가 부천 A인데, 나를 몰라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408] 1. 피고인은 2018. 5. 1. 22:36 경 부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한 후 다시 위 장소를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의 각 진술서 1. 소주병 사진 및 피해 사진, 각 사진, CCTV 영상캡쳐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I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확인), 미상전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1㎞’라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19. 8. 25. 03: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점의 폐점시간이 다가오자 같은 날 06:00경 인천 부평구 E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위 모텔 F호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위 F호 안에서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고인은 내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하자 혼잣말을 하듯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다. 피해자는 곧바로 위 F호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을 불렀으므로 또 다시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소지품을 챙기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위 F호로 다시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로 피해자를 내팽개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및 사진 포함)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건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출석요구, E모텔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전화통화,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팽개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 열상은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판시 F호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피해자가 침대 머리쪽 벽과 침대 옆 협탁 내지 탁자 모서리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충격하여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위치에는 혈흔 내지 피해자의 자해 흔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과 판시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판시 시점을 전후한 상황과 당시 피해자 및 현장의 상태가 촬영된 사진 내지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8년경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상해가 피해자의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절도 가.2015.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14:45경부터 21:4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 시가 불상의 금도금 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5:30 경 서울 송파구 E, 6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옥상과 연결된 부엌 창문으로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05:3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 시 현관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미리 외워둔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방안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 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큐빅반지 1개 및 방안 장롱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5,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22:20 경 서울 송파구 I, B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부엌 방범창살을 손괴한 후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19:30경 서울 송파구 K, 3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옥상과 연결된 화장실 방충망을 손괴한 후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1쌍, 시가 50만원 상당의 보석반지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보석목걸이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0. 10:00경부터 19:43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M, B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살을 손괴한 후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돌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J, F, L,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감정서 1. 피해품목록, 피해품사진, 손목시계보증서 사진 1.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N, L 각 피해물품 진술청취,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피의자 신발 및 현장족적사진비교, CCTV 상대수사,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집에 있는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나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13:10경 이웃집인 인천 연수구 C에 이르러 위 집의 현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에게 자신이 전기검침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배전판 앞에서 전기 검침을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허리춤에서 흉기인 위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 돈 필요하다, 현관문 닫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는 척하며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화면,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검침원으로 가장하여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