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6. 2. 5. 실시된 G축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고, 피고인 A, B은 위 C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주도한 선거운동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기부행위 피고인들은 2016. 2. 5. 실시된 G축협 조합장 재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기간{2016. 1. 15.(선거사유발생일) N2016. 2. 5.} 중임에도 선거인인 조합원 H에게 후보자 C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기부금을 교부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6. 1. 20.경 인천 1,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H은 같은 친목회 회원이고 친동생 같은 사람인데, 평소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밥값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장을 반으로 접어 고무줄로 묶은 50만 원 뭉치를 건네고, H의 집 위치를 알고 있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안내하여 H의 집에 함께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 경 인천 J에 있는 H의 집에서 선거인인 조합원 H에게 후보자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 C를 위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위반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윗옷 · 소품, 전화·정보통신망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2. 하순경 인천 K에 있는 L의 집에서 M, N, O 와 함께 수시로 모여 2016. 2. 5. 실시된 G축협 조합장 재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출마할 피고인 C에 대한 지지 및 선거운동을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6. 1. 초순경 인천 P에 있는 'Q 부동산' 사무실을 임차하여 1차 선거사무소로 설치하고, 이어서 피고인 A, B은 2016. 1. 중순경선거운동원 L와 함께 인천 R에 있는 'S'를 임차하여 2차 선거사무소로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순차로 설치된 위 선거사무소 2곳에서 선거운동원 L, M, N, O와 수시로 만나 선거운동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L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가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일일이 기재한 조합원 명부를 10부 복사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 배부하고, O, 피고인 C, B은 상의하여 조합원들에게 보낼 후보자 C 지지 문자메시지 문구와 홍보시안을 각 작성하고, 피고인들 및 위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인인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여 후보자 C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 또는 C 지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 B은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단독범행(기부행위) 피고인은 2016. 2. 5. 실시된 G축협 조합장 재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임에도 후보자인 공동피고인 C(이하 이 항에서는 'C'라고만 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20, 17:30경 인천 T에 있는 U의 집에서 선거인인 조합원 U에게 후보자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50만 원(1만 원권 50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 C를 위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10:00경 인천 V에 있는 W 운영의 'X' 식당에서 선거인인 조합원 W에게 후보자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30만 원(5만 원권 6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 C를 위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이상 가명), U, W, L, N, M, H, O,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신내역, 계좌내역 편철) 및 그에 첨부된 A 통화내역과 C, A의 각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조합원명부 소유에 관한 건), 수사보고(AB 선거사무실 임대 여부 확인), 수사보고(AC 선거사무실 임차인 확인), 수사보고(기부행위제한기간 및 후보자등록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회신 공문 1. 각 녹취록, 선거관리위탁신청서, 조합원명부, A 메모지 사본, C 500만 원 인출계좌내역, A C 간 연락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B 통화내역, A 휴대폰통화내역(C간), C 휴대폰 통화내역(A 간), 선거인명부 등재 현황, 임대차계약서 사본, 후보자등록공고, A 선거 관련 문자내역, A 선거 관련 통화내역, B 선거 관련 문자내역, B 선거 관련 통화내역 1. 선거캠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등에 관한 제한규정 위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공통사항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 전반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금권선거, 불법선거를 조장함으로써 축협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며 선거제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전에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직접 실행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당선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기부행위의 횟수나,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원 H에 대한 기부행위는 그가 금품 수령을 거부하여 좌절되었으며, 결국 피고인 C가 당선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불법선거, 금권선거의 계획이 실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경찰 단계에서는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는 H에 대한 기부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시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주거지 부근에서 수십 년간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면서 축협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지인인 피고인 C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자 선의로 피고인 C를 도우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한 차례 금품 전달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된 것이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피고인 A, B을 비롯한 조합원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선거인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그 의도가 좌절되었으며, 본인이 개입된 기부행위의 횟수는 1회에 그치고,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축협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 등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선거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자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불법선거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