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화합물인 실버페이스트 나노물질 등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20%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안테나 사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 E이 주식회사 F에게 NFC 안테나 14만 개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누락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F에게 발급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D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 위탁한 NFC 안테나 중 H 모델 12만 개를 제작 완료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로부터 위 안테나 12만 개를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의 전무이사인 J이 주식회사 F의 위 수령 요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수령 내지 인수를 거부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D, J 등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전무이사인 J 등이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2. 10. 31. (주) F에 하도급대금 28,632,45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20%의이자 15,68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지연이자 합계 887,708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J 등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리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음성 1. E의 일부 법정증언 1. J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의 기재 1. 시정명령 취소 소장 중 2012. 12. 10. 자 이메일(68쪽), 11월 마감내역서 (77쪽)의 기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중 11월 발주서(178쪽), 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187쪽)의 기재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중 J 작성 진술서(231쪽)의 일부 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01031, 서울고등법원 2014누69534, 대법원 2016두31777 각 판결문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항(누락된 서면 발급의 점), 같은 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수령 거부의 점), 각 같은 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8항(이자 미지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시정명령 취소 소장 중 11월 마감 내역서 (77쪽),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중 11월 발주서(17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누락된서면 발급으로 인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의 하도급대금이 68,260,000원(=2만 개 X 575원 + 12만 개 X 4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법정 형은 하도급대금의 2배인 136,520,000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누락된 서면 발급으로 인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테나 2만 개 수령 거부 부분, 직원 K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이 '피고인이 2012. 11. 9. 제조, 위탁한 NFC 안테나 14만 개를 제작 완료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I로부터 위 안테나를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고, 위 D, 부장 K을 통하여 피고인의 전무이사인 J이 주식회사 F의 위 수령 요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수령 내지 인수를 거부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D, K, J 등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중 11월 발주서(178쪽), 2012. 11. 9.자 이메일(272쪽)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이 사건 안테나 발주서의 발주내용은 "H 모델 12만 개, L 모델 2만 개"였다가 피고인 직원 D이 2012. 11. 9. 17:15경 주식회사 F에 "죄송합니다. M 발주 20k에서 10k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메일을 보내어 안테나 13만 개의 발주로 변경된 점(L와 M가 동일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F 측에서 작성한 평가조정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 11월과 2012년 12월의 제품으로는 'HFLEX'와 'N FLEX'만이 존재하는 점, 집행정지신청서 중 2012. 12. 7.자 이메일, 2014. 11. 20.자 이메일(122~126쪽)의 기재, 시정명령 취소 소장 중 11월 마감내역서 (77쪽)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의 2012년 11월 마감내역에 L 모델은 없고, M 모델은 2012. 11. 27. 5,000개, 2012. 11. 30. 5,400개가 있으나, 이가 2012. 12. 7. 피고인에게 M 모델 9천 개를 요구하였고, 주식회사 F가 2012. 12. 27. O로 M 모델 9천 개를 직접 납품한 점, 시정명령 취소 소장 중 2012. 12. 10.자 이메일(68쪽)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2012. 12. 10. 피고인에게 H 모델의 입고조치만을 요구하고 있을뿐 L나 M 모델의 입고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점, I는 검찰 진술조서에서 안테나 12만 개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 "L가 11월에 A에서 수령을 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테나 14만 개에서H 모델 12만 개를 제외한 나머지 안테나 2만 개의 수령거부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K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K는 A의 직원일 뿐 피고인의 직원이 아니고, 달리 K가 피고인의 직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테나 2만 개 수령거부 부분, 직원 K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수령거부로 인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