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45

범죄사실 [2016고단2445]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온천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B은 부천시에 있는 원목파쇄, 벌목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현장소장 F을 시켜 2014. 5. 29.경 피해자가 법면복구 공사(비탈면 무너짐 방지 공사)를 해주면 ㈜E이 공사대금 8,4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B에게 "처음에 선수금을 조금 주고 공사가 끝나면 완불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때부터 2014. 6. 3.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선수금이 지급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다시 B에게 "법면복구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비 8,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의 공사대금 연체가 약 5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G에 대한 3,300만 원의 대출채무 상환을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자인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공사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7고단2873]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전남 보성군 D에 위치한 ㈜E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총 공사비 215,000,000원에 계약을 하고 목조주택 5동 준공이 끝나면 공사비를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준공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목조주택 5개동을 신축하게 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161,797,000원만을 지불한 뒤 나머지 대금 53,20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제1항의 ㈜E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F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목수로 일을 하면 일당 250,000원의 인건비를 주고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지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27일간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인건비 6,7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제1항의 ㈜E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F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목수로 일을 하면 일당 200,000원의 인건비를 주고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지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13일간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인건비 상당 2,6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제1항의 ㈜E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F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목수로 일을 하면 일당 250,000원의 인건비를 주고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지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14일간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인건비 상당 3,5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7.경 전남 보성군 D 소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L에게 "2015. 6. 18.까지 가전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2015. 6. 23.까지 납품한 가전제품 대금 전액을 납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탠드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을 납입 받은 다음 총 대금 49,384,500원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일부 대금 29,384,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제1항의 ㈜E 신축현장에서 현장소장 F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주면 각 품목별 임대료를 정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부터 2016. 10. 20.까지 가설자재를 임대받고 임대료 상당 36,81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E 공사현장에서 O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굴삭기 운송을 하면 회당 운송비 12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 걸쳐 굴삭기를 운송하게 하고 운송비 상당 48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회신내용) 1. 사업자등록증(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1. 공사도급계약서 1.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2017고단2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 I, N, J, M,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계산 부분과 관련한 M 전화통화 내용)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결정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비 입금 내역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증거목록 순번 15번) 1. 지급명령(증거목록 순번 17번), 집행문, 입금내역서, 제품판매계약서, 견적서 1. 건축자재 임대 견적서, E 입출고 내역서, 임대료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명서(주식회사 E) 1. P 회신내용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 B의 법정진술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야생화 발화'는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E과 B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피해자 ㈜C가 체결한 'E 법면 복구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B이 작성한 2016. 10. 6.자 각서는 범죄 성립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이므로 이 각서의 내용은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다). 또한 피해자 ㈜C는 'E 법면 복구공사계약'에서 정한 대로 바위 절개면 위에 녹생토 공사와 습식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의 확인을 받고 야생화 씨를 뿌렸다. 따라서 야생화가 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가 'E 법면 복구공사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E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어야 하고, 야생화가 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E과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E과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E의 자산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언젠가는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E과 피고인이 약정한 변제기에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임금, 매매대금, 임대료, 운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E과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이 대금 지급 시기와 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C의 대표자인 B과 나머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야생화가 피지 않았음을 핑계 삼아 피해자 ㈜C에 대하여 공사 완료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000만 원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다. 나. 나머지 피해자들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거나 가전제품을 모두 납품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임금, 임대료, 운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거나 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추가 피해를 양산하였다. 다. 피고인이 ㈜E의 대표자로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되었을 때에는 ㈜E의 자산을 바로 양도해서 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E의 자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E을 운영하고 ㈜E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이러한 대출금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다. 라. ㈜E의 자본금은 피고인이 전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것이었고, ㈜E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었다. 마. 피고인이 ㈜E의 대표자로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때 피고인 역시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다. 바. 현재까지 피해자 ㈜C와 피해자 H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있었을 뿐이라거나 금융기관에 ㈜E의 자산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변명만 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1, 2, 6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제3, 4, 5, 7, 8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C의 대표자 B과 피해자 H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2억 1,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큰 점, 피해자 ㈜C,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C,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