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4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6: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차량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고차량을 내가 아는 공업사에서 먼저 수리를 한 후 차주에게 인계하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 수리비를 투자해 주면 사고차량을 수리를 하여 마진을 남긴 후 수익을 반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이익금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5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591,11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명의 하나은행 F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 G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고소인-피의자) 1. 피의자↔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47번 행위는 "작은 아버지가 차를 급히 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3주 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나머지 행위와 기망의 내용이 다르나, 계속하여 기망 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동일기회를 이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행위는 하나의 기본적 기망행위에 기반하여 이루어졌고,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행위 하나하나는 기본적 기망행위에서 정한 '수리비를 미리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을 나눈다'는 약속의 실행행위의 한 내용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단순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나의 기본적 기망행위를 기초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피해액을 이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원을 공제한 것이다. 나. 포괄일죄로 본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의 경우 범죄행위의 개시시점에서 종결시점까지의 실제로 입은 피해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원을 공제한 것이다. 2. 판단 가. 단순일죄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일람표 기재 각각의 편취행위는 '수리비를 투자해 주면 사고차량을 수리를 하여 마진을 남긴 후 수익을 반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피고인의 추상적인 기망이 공통된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발생할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금원을 요구한 개개의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금원의 편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단순일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득액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4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591,11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각 금원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의 합계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또는 교부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위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득액 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9명)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4억여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와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배심원 9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2년 : 배심원 1명 징역 2년 6월 : 배심원 6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