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9. 5. 12.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6. 23:5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만난 피해자 G(여, 29세), 피해자의 친구인 H와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짝이 맞지 않는다며 남자를 한 명 더 부르기 위해 채팅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 H의 머리에 붓고 맥주캔을 던지며 "내가 호구로 보이나, 내가 석적 건달인데 내 동생들 부르면 여기 바로 온다. 여기 밑에 와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 위와 같이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H(여, 27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수회 만지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같은 달 7. 01:10경 노래방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YF소나타 차량에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5분만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조수석에 탑승한 후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7. 01:1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6. 11. 7. 01:1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흉곽을 1회 때린 후 "똑바로 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 갔는데 노래 부르고 재밌게 놀다가 왔어요"라고 대답하게 하고, 피고인의 "내가 강제로 하는거야?"라는 질문에 "아니요", 피고인의 "니가 좋아서 하는거지?"라는 질문에 "네", 피고인의 "얼만큼 좋아?"라는 질문에 "많이요", 피고인의 "이런거 좋아?"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변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화상세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CCTV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G간의 F상의 대화 확인, 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확인 보고, 피해자 상대 상해 정도 확인 보고) 1.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유사강간 함과 동시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주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같은 구간 내에서는 높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이 평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 등을 통한 여성들과의 접촉이 잦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왜곡된 성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 : 징역 2년 6개월 ~ 5년 8개월 1) 기본범죄 : 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2)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제2경합범죄 :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결과 : 징역 2년 6개월 ~ 5년 8개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개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개월, 월 미만 버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하한을 징역 2년 6개월 이상으로 권고[유사강간치상죄, 강제추행죄, 강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지체장애가 있는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노래방'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건달이라 자칭하여 협박하거나, 맥주를 들이 붓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후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추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태연히 사진을 찍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노래방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 H을 따라가 피해자의 자동차에 그 의사에 반해 탑승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에 대비하여 유사강간행위를 촬영함으로써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에 참작할 동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범행수법, 태양에 비추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범행의 경위, 범행 대상의 선정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과 아울러,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