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F 일원에 G 기숙사 건물 신축 공사를 추진 중인데 사업추진 및 공사 준비에 필요한 업무경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기숙사의 건축허가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공사자금조달을 위해 은행권에 협의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으로 2011. 1. 25.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 기숙사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은행에서 2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기숙사의 건축허가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공사자금조달을 위해 은행권에 협의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사업경비 명목으로 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통영 I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자금조달을 위해 은행권에 협의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2012. 6. 5.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E로부터 G 기숙사 건물 신축공사, 통영시 I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등의 사업경비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고, 위와 같이 투자받은 비용은 모두 위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위 기망행위와 E의 금전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내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피고인을 형사기관에 고소하면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진술함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이 성사될 경우 사업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사업경비 명목으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2011. 1. 25.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건축허가 되지 않는 상황,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알고 있었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G 기숙사 건물 신축공사 사업을 추진하여 2010. 12. 22. 위 학교와 주식회사 삼송, 정화산업 주식회사 사이의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을 추진하였고, 2011. 1. 31.과 2011. 10. 14. 주식회사 삼미건설, 범양건영 주식회사로부터 각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았으며, 공사가 시작되는 기공식에 E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통영 I 도시개발조합과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달 23.에는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주선의향서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사업은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결국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편취할 의사로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E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위 사업들의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은 2011. 1. 25.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만원 중 1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J에게 G 기숙사 건물 신축공사 사업의 경비로 전달하기도 하고 통영 I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도 조합장을 만나는데 참석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사업에도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E의 주된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를 정확히 정하여 투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이 대출 담당자에게 돈을 전달하였거나 대출 담당자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였더라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E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를 법인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차량구입이 이 사건 각 사업의 추진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추진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