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명 'F'로 불리며 파주시 문산읍 일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문산 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문산읍 일대에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G'라는 명칭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문산읍에서 별도의 사무실 없이 'I'이라는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보도방 및 노래방 업주, 도우미들을 상대로 "문산에서 보도방을 하려면 내 허락이 있어야 한다", "형사들도 내 친구다", "문산에 룸하는 건달들이 다 내 동생들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생들을 시켜 장사 못하게 한다"는 등의 언동을 일삼았고, 특히 'J'라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아가씨 문제로 자주 피고인 B와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K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K으로부터 아가씨를 빼가거나 K이 데려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L(같은 날 기소중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은 'I 보도방' 소속 도우미인 'M'를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 K이 'J 보도방'으로 옮겨 고용하고, I 보도방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였음에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2012. 12. 하순 18:0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진흥아파트 옆 건물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말 안들을 거야, M 넘기라고 했어, 안했어?, 야 씹할 새끼야, 문산에서 상납하는 보도 애들이 누가 있어? 그런데 I은 다 해줘, 그러니까 I 건드리지 마"라고 협박하고, L은 "이 씹할 새끼야, 일어나, 열중 쉬어해, 네가 형님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앞으로 내 눈깔에 띄면 죽여 버릴 테니까 문산에서 보도할 생각하지 마"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A과 L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 마음대로 한 번 해봐, 야!"라고 하고, 계속하여 A과 L에게 "이 새끼 보도 못하게 좀 해봐"라고 지시하여 함께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22:40경 파주시 N 소재 O 앞 노상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I 보도방' 업주 B에게 버릇없이 굴며 몸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K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넌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배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바닥에 고정시킨 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관골상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18:0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구)문산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P 보도방' 소속이었던 도우미 1명(가명 Q)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해자 K의 보도방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말대꾸 하지 말고 Q I로 보내, 미쳤어? 씹할 놈아, I은 내가 하는 거니깐 신경 쓰지 말고 보내라고 하면 보내"라고 말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할 듯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Q를 피해자 소속 도우미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3:00경 파주시 N 소재 'R 노래방' 내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G 보도방' 도우미를 그만두려하자 "너 앞으로 문산 바닥에 발도 못 디딜 줄 알아, 내 눈깔에 띄면 죽여 버릴 라니깐, 이 씹할 년아, 앞으로 내 밑에서 보도 안 할 거면 문산에서도 일 못해, 다른 보도방, 노래방 업주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일 못하게 만들어 버릴 라니깐, 각오해"라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문산 지역에서 도우미 일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 시간 불상경 피해자 T(가명 U)가 'G 보도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겠다고 전화하자, "G 보도방에서 일을 안 하면 문산에서 일 못해, 내가 다른 보도방과 노래방 업주한테 다 말해 놓고 일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문산에서 다신 내 눈에 띄지 마"라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문산 지역에서 보도방 도우미를 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중순 00:00경 'V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W이 'X 보도방'에 도우미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씹할 년(X 보도방 업주 Y를 가리킴)이 K랑 친하니까 나를 나쁘게 말하는 거다, 씹할, 내가 문산 보도방을 전부 없애 버려야지", "나만 죽나요, 다 같이 죽어야지"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V 노래방에 찾아와 "씹할, 문산 일대 보도방을 모두 없애버려야지, 앞으로 우리한테 콜 안주면 다른 보도 영업 못하게 할 꺼니깐 보도방, 노래방 다 같이 함께 죽자"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보도방'에 도우미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1:0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휴먼빌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K에게 "너 어디 새끼야, 너 누구 허락받고 보도방 하는 거야? 여기는 내 허락 없으면 못해, 알았어? 야 씹새끼야, 너 문산에 F라고 들어 봤어? 내가 문산 F A이야, 너 앞으로 보도하려면 내 말 잘 들어, 아니면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할 줄 알아", "보도 일 못하게 한다. 죽여 버린다. 애들 시켜서 동네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 01:0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두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M'라는 이름의 도우미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M'를 도우미로 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야, 좆같은 새끼야, 너 M를 I에 넘기든지, 그 만두게 하든지, 내가 쓰지 말라고 했지, I에서 일하던 아가씨는 문산 어느 보도방이든지 아무도 못 써, I로 넘기든지,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면 보도방 접든지 네가 판단해,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하순 20:0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 (구)문산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Z 노래방에 도우미 2명을 알선하였으나 손님과의 마찰로 인해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도우미들이 나가 버리자 이를 Z 노래방 업주에게 항의하면서 그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내가 노래방협회장인데 네가 뭔데 내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을 해, 그리고 네가 왜 노래방에 보도 아가씨 넣니 안 넣니 누구 맘대로 지랄을 해, 너 미쳤냐, 앞으로 너 보도일 못하게 할 거니까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던 'G 보도방'에서 'AA(도우미, 가명으로 피해자 AB를 지칭)'이라는 이름의 도우미가 이탈하여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R 노래방'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2015. 1. 초순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이가 내가 운영하는 보도에서 나가버렸는데, 사장님도 AA이 쓰지 마요, 만약에 쓰면 내가 다른 보도들한테 이야기해서 R 노래방에 아가씨 넣지 말라고 할 거니까, 그리고 AA이 쓰다가 노래방에 보도 아가씨 들어가면 신고 해 버릴 거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파주시 AD 소재 'AE 노래방' 내에서 동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F을 만나러 온 T(가명 U)가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이 옆에 있어요?, U이 받지 마세요, 노래방에 아가씨가 있으면 걸리는 거 아시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1종이다"라고 따지자, "그럼 내가 보도실장들한테 연락하면 사장님 피곤해지실텐데요, 괜찮겠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6. 03:13경 위 'AE 노래방'으로 찾아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 도우미를 그만 둔 피해자 T(가명 U)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문산에 오지 말라는데 왜 왔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장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잘 못 된 건가요?"라고 반문하자 "안 되지, 다신 오지 마, 계속 오면 업소가 다쳐, U이가 다니는 업소는 피해가 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차번호가 AG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8. 00:20경 파주시 H 소재 'AH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I에게 피고인이 "불법하지 마세요(도우미를 부르지 말라) 불이 익당하지 마시구요."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도우미를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가 이야기 했는데요. 불법도우미 부르지 말라구요"라고 재차 문자를 보내고, 신고를 당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제가 도우미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불법영업을 해요. 앞으로 두고 보겠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들을 협박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3:00경 파주시 AJ 소재 'AK 식당' 내에서 피해자 K에게 'M'를 I 보도방으로 옮기게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야 너 앞으로 보도하지 마, 보도하다가 내 눈깔에 띄면 죽여 버릴 테니깐, 꺼져"라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초 20:0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8 소재 드림스타트센터(구 문산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가명 AA)가 자신과 R 노래방 업주 AC이 연인관계라는 소문을 퍼트리는 등 사생활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를 위 장소로 나오라고 한 후, "이 씹할, 좆같은 년아, 내가 소문낸 거 아니라니까 왜 지랄이야, 쌍년아, 나 A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모자를 벗긴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차량 보닛 위로 밀쳐 상반신이 뒤로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 21:00경 파주시 N에 위치하는 R 노래방 앞 공원에서 피해자 AL이 자신이 운영하는 'AM 보도방' 소속이었던 T(가명 U)가 'G 보도방'으로 옮긴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그 아가씨를 쓰냐"라며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너 나이만 안 많으면 죽여 버리는데, 내가 도우미 쓰면 쓰는 거니깐 상관하지 마"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말 23:00경 파주시 H에 있는 AN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보도방' 소속 AO(이명)라는 이름의 도우미를 피해자 AP이 불러,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냄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AO로부터 소개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낸 후, "야 이 새끼야, 네가 내 밑에서 일하는 애를 불러내 놀면 나는 뭐 먹고 사냐?, 그럴 거면 헤어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들을 폭행하였다. 마. 공갈 피고인은 평소 문산 식구파 폭력조직원 AQ과 어울려 다니면서 친분을 과시하고, 팔에 문신을 하고 M는 피해자 AR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도록 하며 90도로 인사를 하게 하고, 함께 있을 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밥을 먹을 때 찌개에 수저를 함께 넣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등 폭력조직원인 양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형사들도 내 친구이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문산에서 노래방이나 보도방 못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해악이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1) 피고인은 2010. 여름 23:0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6-13 문산 차량등록사업소 앞 노상에서 'X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에 보도방 영업을 신고하거나, 꼬마들을 시켜 장사를 못하도록 겁을 주고 난 후,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말 19:0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위치하는 (구)문산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S가 성 불상 AT에게 1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AT가 나한테 50만 원 받아 달라고 했으니깐 돈을 줘요"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네가 왜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해, 난 못 줘"라고 거부하자, "이 씹할 새끼, 말 좆나게 안 듣네, 나이만 안 먹었으면 죽여 버리는데"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틀 후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10. 19:06경 'G 보도방' 실장인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요금이 밀렸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돈을 요구하여 평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21만 원을 외환은행 계좌(AU)로 이체 받았다. 바.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경부터 2015. 6. 5.경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파주시 문산읍 일대 주변 유흥주점과 노래방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을 피고인 운전의 AV 아반떼 차량에 태워 해당 업소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Y, AR, W, AC, AB, S, T, AL, AS, AW,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P 등 구두진술 청취 및 여죄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일반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계좌이체 거래내역 사진자료, 문산보도방 운영 관련 채증 사진자료, 피해자 K 상처 부위 사진자료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9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상습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3조 제1항(무등록 및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9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의 위세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 협박, 강요, 공갈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 L과 합세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