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를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거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가져오면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에서 돈을 가져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32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 09:0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1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나는 경찰청 과장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이천우체국 국기게양대 앞에 놓아두어라. 조사가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에서 28,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천시 경충대로 2610에 있는 이천우체국 앞 국기게양대 밑에 위 금원을 노란색 쇼핑백에 담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금원을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며 위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29. 12:24경 위 이천우체국 앞 국기게양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둔 28,000,000원이 들어있는 노란색 쇼핑백을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 13:48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7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나는 이천경찰서 직원인데, 금융범죄로부터 보호해 줄 테니 C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우편함 안에 놓아두어라. 조사가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에서 현금 9,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위 금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금원을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며 위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 15:1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놓아둔 9,00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8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청한 대출이 승인되었다.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재차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H에 2,000만 원의 대출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아 대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우리가 보내는 I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2:15경 서울 강동구 J건물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3.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 09:0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인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분실로 인하여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고 있다. 해당 범행을 하는 L 직원을 잡아야 하니 갖고 있는 돈을 집 앞 우편함에 놓아두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에서 10,12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화성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위 금원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금원을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며 위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 12: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우편함에 위와 같이 놓아둔 10,120,000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5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6. 1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O 검사인데, 본인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 그러면 사진 촬영 및 지문감식 후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 아파트’ Q동 우편함에 위 피해금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금을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며 “근처 주민이 위 아파트를 출입하면 함께 현관문으로 들어가 계단 쪽에서 대기한 후, 우편함에서 돈을 꺼내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Q동 앞에 이르러 주민의 출입으로 인해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그곳 아파트 현관 및 계단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우편함에 위와 같이 놓아둔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2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0. 13: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기존 금리가 높은 것을 쓰고 있으면 저희 상품을 가입해 보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1. 0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고객님 S은행에서 어제 대출 신청하셨죠, 기존에 H에서 차량 대출이 26,588,000원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통신법위반이다. 현재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 상태이며, 위약금을 포함해서 2,680만 원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여야만 지급정지가 해지되며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다.”, “저희 직원인 T 대리를 그쪽으로 보낼 테니 오늘 중으로 직원에게 현금 2,680만 원을 상환하면 완납증명서를 발부하고 이전기록을 삭제하여 대출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4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3. 31. 18:12경 의정부시 U건물 1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 D, G, V, W,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K의 진술서 1. X, N의 각 진정서 1. 2021. 4. 5.자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wechat 메신저 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의 범죄전력 존재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보이스피싱범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