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3. 9. 야간경 수원시 일대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과 피해자 C(가명, 여, 30세)를 상호 소개시켜 주며 스크린골프 게임을 하고,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0. 3. 10. 07:00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0. 08:00경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의 침대에서 옆으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0. 3. 10. 08:00경 위 A의 주거지의 다른 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중, 제1항과 같은 준강제추행에 놀라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왜저 오빠(A)가 내 방에서 자느냐. 일어나라.”라며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 안방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이 들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고 안방 침대에 누웠다가 바로 옆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작 놀란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과 피해자, B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에서는, 피해자가 “오빠(피고인 A)가 옆에 왔으니까 제가 ‘아 오빠(피고인 A) 왜 혼자 저 여기서 자라고 해놓고서는 왜 제 옆에 왔어요?’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빠(B)한테 물어봤어. 왜니, 왜? 나 오빠(B)를 더 잘 아니까. 그런데 오빠(B)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화가 난거고.”, “나는 왜 오빠(B)한테 물어본 줄 알아요? 제가 오빠(B)한테 서운한 게 뭐냐면, 나는 오빠(B)하고 친하고 오래 봤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오빠(B)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오빠(피고인 A)가 실수로 왔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오빠(B)한테 물어봤어. 오빠(피고인 A) 여기 왔는데 나 어디서 자야 되냐고. 그런데 오빠(B)가 왜 그렇게 얘기해? 어?”, “저는 분명 오빠가(피고인 A), 오빠(피고인 A)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자고 있었는데 오빠(피고인 A)가 제 옆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빠(B)랑 더 친하니까, 왜냐하면 오빠(B)를 더 많이 봤으니까 먼저 얘기했는데 오빠(B)가 ‘왜 어때서, 그 오빠(피고인 A)가 너 거기 간 게 어때서’ 그렇게 얘 기하니까 저는 화가 난거죠.”, “오빠(피고인 A)가 오빠(피고인 A) 자리에서 자라고 해서나 여기서 잤다고 여기 큰방에서. 그런데 오빠(피고인 A)가 와서 내가 오빠(B)랑 친하니까 ‘오빠(B), 오빠(피고인 A)가 여기 왔는데 내 옆으로 왔는데 이게 뭔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런데 오빠(B)가 나한테 ‘아 그냥 가서 자.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서운한 거지. 이해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B에게 피고인 A이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운 사실을 알리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자신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하였다가 B이 자신을 무시하며 짜증을 내자 화가 나 B과 상당한 시간 동안 심한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의 추행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대화 과정 내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B에 대하여만 강한 분노와 서운함을 표출하였을 뿐, 정작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어떠한 항의나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다. 위 대화 녹음파일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나 너한테 피해를 준 게 없지?“라고 묻자 피해자가 ”오빠(피고인 A)가 피해를 준 게 없는데 네(B) 말투가 조금.“이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고인 A이 ”내가 그 방에 누워 갖고 내가 무슨 피해 줬어?“라고 묻자 피해자가 ”불쾌하니까.“라고 대답하는 내용, 다시 피고인 A이 ”그래서 나갔지? 그래서 피해 입었냐고.“라고 묻자 피해자가 ”피해는 없죠.“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이 ”그런데 왜 그렇게 해?“라고 묻자 피해자가 ”아니 불쾌하니까, 불쾌하니까 피해본 게 있다고 얘기한 거죠.“라고 대답하는 내용, 이후 피해자가 “오빠(피고인 A)가 실수로 왔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직후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A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수차례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 A이 실수로 자신의 옆에 누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발언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졌다는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완전히 모순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대화 당시 피고인 A이 무서워서 피고인 A에게 추행피해를 항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위 대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화 당사자 중 가장 공격적이고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B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귀가하겠다고 말하거나 아이스커피를 타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겁에 질린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 A이 무서워 피고인 A의 추행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해명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B과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먼저 112신고를 하자 갑자기 자신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112에 전화하여 “여성 경찰 와주세요. 저 지금 기분 너무 나쁘고 성추행 당한 것 같아서 고소하려고요. 다 있으니까 우선 오시고 증언 들으면 되고요.“라고 말하며 추행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어차피 이것 가도 고소, 고소해도 뭐 없어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신이 화가 난 이유는 B이 ”그냥 가서 자. 뭔데, 니가 뭔데.“라며 자신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강제추행 가해자인 피고인 A이 아닌 B에 대한 분노의 감정 때문에 112신고를 한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최초 신고 동기의 순수성도 다소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피고인 B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경찰에서 피해자가 A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A이 자신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기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 B이 화를 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때렸고, 이후 거실에서 A이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이 붉게 상기된 듯한 모습도 발견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다툼을 말렸던 A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B이 거실에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는 상황에서 흥분한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며 피고인 B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모습은 보았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B 및 목격자 A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장시간 많은 술을 마신데다가 피고인 B과의 언쟁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손에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게 된 상황을 피고인 B의 의도적인 폭행으로 착각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피해자가 A의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도 신빙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볼이 붉게 상기된 것 역시 그것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곳에 부딪친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음주로 인한 신체반응 때문인지 불분명하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얼굴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