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2. 3. 14.부터 2015. 3. 20.까지 전남 D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농협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7. 27.부터 현재까지 E농협의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20.경 위 E농협 조합장실에서 만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사들에게 피복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50만 원씩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10일 뒤에 있을 E농협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 F 외 7명, 사외이사 G, 감사 H 외 1명 등 총 11명의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피복비 명목으로 제공하되 여기에 필요한 금원에 대해 피고인 A가 300만 원을, 피고인 B가 250만 원을 갹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2. 27.경 E농협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돈 250만 원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 250만 원에 피고인 A 자신이 준비한 5만 원 권으로 된 현금 300만 원을 더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흰색 편지봉투 11개 안에 각 50만 원씩(5만원권 10장)을 넣어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30.경 E농협 조합장실에서 제12차 E농협 정기이사회가 끝나자 다른 직원들을 위 조합장실에서 모두 나가게 하고 피고인들과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임이사 등 11명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 11명에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둔 5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1개씩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이것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는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점퍼 하나씩 사서 입으라고 드린 돈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G, O, P, Q, F,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도 E농협 임원현황, 2014년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조합원 증명서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기부행위는 피고인 A가 혼자서 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나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E농협 비상임 임원들에 대해 1인당 50만 원 정도의 금품 제공행위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를 피고인 A가 받아들여 금품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비상임 임원들에게 제공한 550만 원 중 250만 원을 피고인 B가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그 진술을 전부 번복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검찰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550만 원을 갹출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자고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가 경찰에서 위 금원 중 250만 원을 자신이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피고인 B가 1차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보다 먼저 1차 경찰조사를 받았고, 1차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A는 명확하게 250만 원을 피고인 B가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경찰의 출두 명령이 내려지자 그때서야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나눠서 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자고 제안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소환통지가 이루어지기 한참 전인 2014. 10. 27.경 E농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도 피고인들은 당시 감사인 K 등에게 위 550만 원을 피고인들이 나눠서 부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들은 E농협의 감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금품 제공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제공한 금품을 비상임 임원인 I이 반환하자 피고인 B는 I에게 다시 받기를 권유하였고, 이를 다시 I이 거절하자 50만 원을 빈폴 상품권으로 바꿔 I에게 받기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선처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당시 E농협의 조합장으로 장기간 재직 중이어서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 및 내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차기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금품 등 제공행위는 조합장 선거가 있기 한참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은 위 금품을 제공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눈 않았던 점, 결과적으로 위 금품 등 제공행위가 2015. 3. 11. 시행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이 E농협에 근무한 기간,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