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2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대부업체인 'B' 소속 'C 대리'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인 계좌를 알려주면 우리 회사에서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려는 위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피고인 명의인 D 계좌(E)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5.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6:31경 남해군 F에 있는 G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H이 위 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목한 여성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이것이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 및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에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어떠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50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편취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정범의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같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 측과 합의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과 사이에 피고인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성명불상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금융실명법위반 행위를 한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목한 여성에게 전달한 행위를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