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D 건물 2층에서 허가가 없는 상태로 'E'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8. 29.경 위 업소 5호실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6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각 판매하면서 위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7. 20.경부터 2012. 9. 7.경까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1. 10. 00:30경 위 1.항 기재 업소에서 G 등 손님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유흥종사자인 여성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9. 8.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사업자등록증,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서(G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한 것일 뿐 식품위생법위반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형태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사업자등록만 i) 음악영상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과 ii) 음료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로 나누어 두었을 뿐 하나의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반주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불러주는 영업을 함께 하면서 하나의 장부를 사용하였던 점, 손님들은 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노래반주서비스 이용료와 도우미 요금으로 이해하였던 점, 위 업소를 이용한 손님들 중 G, H, F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음악영상제작 등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손님들과 관련하여 제작된 음악영상도 발견되지 않은 점, 심지어 위 피고인은 2012. 8.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던 기존 업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위 업소에 그대로 비치해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E'이라는 상호로 영위한 영업의 실질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가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업) 또는 '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유흥주점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죄를 구성하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에 위 'E'과 같은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했던 I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받고 영업을 인계하였고, 열쇠도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위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점, 위 피고인은 2012. 8. 29. 위 업소가 주류판매사실로 단속될 당시 현장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이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를 했다.',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던 점, 상피고인 A은 검찰에서 'B과 수익을 반씩 나눈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도 'B으로부터 이자 조로 돈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앞서 본 'E'의 영업 실질을 잘 알면서 상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가동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고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2. 8. 13.부터 2012. 11. 10.경까지 무려 5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불법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 모두 위 동종 전과 이외에는 최근 10년간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0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K교회 교인인 자들로서, K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L 소속 회원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M지사는 2020. 3. 10.경 <주소>에 있는 위 사단법인 L 사무실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보아 M지사 명의로 된 2020. 3. 10.부터 2020. 3. 22.까지 일시적 폐쇄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집회금지 처분이 기재된 행정명령서를 위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함으로써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8. 14:00경부터 14:25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위 행정명령서를 무시하고 출입문을 개방한 후 사무실 내부로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M지사가 위 시설에 행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5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일시적 폐쇄 및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집회금지 조치(이하 '이 사건 폐쇄 등 처분'이라 한다)가 적법하여야 하고, 위 조치가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5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의 취지 참조). N지사의 이 사건 폐쇄 등 처분이 적법하려면 위 사무실이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폐쇄 등 처분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완화하여 해석·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폐쇄 등 처분 이유에는 '현재 K 예수교 교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과 추가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위 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와 종교집회 금지 필요'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사무실에 감염병환자등이 방문하였다거나 위 사무실이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사무실에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폐쇄 등 처분은 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폐쇄 등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조치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01호) 제80조 제5호, 제47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05:10경 <주소>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관리인이 1층 관리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공용 출입문을 열고 위 관리사무실 앞 복도를 지나쳐 105호 피해자 김(남, 5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동하여 20여분간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철의 진술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감사한 마음에 피해자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함께 출근하여 일을 돕고자하는 마음에 찾아갔고, 피해자의 집 앞에 5분 동안 머물면서 그 집 문을 노크하듯이 두드린 것이며,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거나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2021. 5. 13.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시간도 새벽 5시경인 점, 피고인은 공용출입문을 열고 공동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상당한 시간 문을 수차례 두드렸는데, 다세대주택의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과 함께 피해자에게 불안하게 한 것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디 착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여겨 이번에도 특별히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준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40경 주거지인 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돌아오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분을 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자, 다시 주방에 있는 과도를 가지고 와 '머리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힘줄 부분 파열 및 좌측 손바닥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설명(임의 압수)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감경 영역(처벌불원) >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손목 힘줄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6 18:00경 주거지인 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하여 부인인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을 챙기지 않고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레일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2019. 1. 1.자로 코레일 정직원으로 신분 전환된 자로, 코레일 B 팀장인 C이 부친임에도 동료 직원들에게 삼촌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 등 직원들이 부자관계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8. 22: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7세)이 C을 삼촌이라고 속인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아버지가 너를 기다린다. 빨리 가자"며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목격자인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한편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이에 범행 장소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기억이나 장소 등에 관한 사전 지식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불일치 내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붙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고 나아가 피고인을 때리려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방어 차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잡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정당방위의 전제로서 당시 피해자로 인한 부당한 법익 침해가 선행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2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3. 19: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며 피고인의 돈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패물이 너의 것이면 도둑년 심보이고, 패물을 훔쳤다면 도둑년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5.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팔찌나 반지 등 패물을 훔친 사실이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지인인 D, 일명 ‘E’가 있는 자리에서 “그건 수사관한테 이야기하고, 너 일하는 데서 이태원에서, 그 며느리가 신고하고 너 조사하러 불러들일 거야, 화요일 날 니 발로 안들어 가면., 야 이년아 그럼 금붙이하고 어디서 훔쳐왔어?, 너 이년아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다이아반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꺼라고, 니 아들까지 공범 만들지 말라고. 아들한테 목걸이 보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G), H, I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패물을 전당잡힌 돈을 다른데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궁당한 후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고인을 공격해 와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방어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고인을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동, 즉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잡아 넘어뜨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채권자로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왜 갚지 않는지, 패물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본 것일 뿐이고, 현장에 피고인이 굳이 인식하지도 못한 다른 사람들이 우연히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전파가능성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73

범 죄 사 실 I.2020고단8473 피고인은 2020. 11. 초 인터넷에서 ‘부동산 사전조사 사원모집 광고’라는 글을 보고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으나 ‘B 실장’을 사칭하는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채권추심부서에서 채권상환을 받기로 처리가 된 채무자를 찾아가서 현금만 회수해 오면 된다, 월수입은 3, 400만 원 보장이다, 해당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면 된다, 이동은 택시로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경비도 보장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11. 24. 어느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부지방검찰청 D 검사실이다, E 사기로 조사를 받던 F이 당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아 다수의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G 호텔 앞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4:23경 위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검사가 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440,000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0.부터 2020.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47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472,000원을 편취하였다. II.2021고단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11. 17. 어느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부 I부서 J 검사다, K 일당이 E를 통해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일단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줄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L, M 커피숍 앞길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7:00 무렵 피해자를 만나 ‘J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검사나 금감원 직원 언급 부분은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명확한 진술, 이와 대비되는 피고인의 진술 변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횟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편취액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전체적인 범행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 피해변제(총 1,400만 원) 또는 환부(1,034만 원)의 정도 및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R, N, P, C)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근무하는 ‘D’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합석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로 돌아와 양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잔을 던지는 등 위협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곳에 있던 무선마이크를 잡고 소파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사람들을 위협하고 난동을 부리냐. 술 취했으면 빨리 가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갑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소파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안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D(43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거지인 제주시 E 팬션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며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여기 아니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못 들은 것으로 이해하여 인근 공터에 위 택시를 세운 후 다시 피고인을 깨우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2. 7. 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20. 3.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과는 이종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2:08경 서귀포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4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4. 23:3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로 된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5. 05:3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의 집 앞에서 위 D의 친형인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위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돌담 위에 있는 돌(성인 남성의 주먹 크기)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캐딜락 승용차 지붕을 향해 던지고, 위 장소를 떠났다가 약 20분 후 다시 돌아와 그곳 돌담 위에 있는 돌(가로, 세로, 직경 각 약 25cm)을 들어 위 캐딜락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던져 앞 유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사진,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범행일자 수정),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백주병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세로, 직경 각 약 25cm)을 들어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던져 앞 유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 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03:5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시계탑사거리를 모슬포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대정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S50 49㏄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주정차 CCTV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E 작성의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파손 상태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3:25경 제주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1:4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속된 주취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7. 30.경 제주시 월랑로 20에 있는 노형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RAG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9. 10. 13. 17:0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평동 방면에서 강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로를 잘 지키는 한편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월평동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해 들어오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수 개월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22,458,0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및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의무기록 사본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가입사실이 없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전혀 시켜주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장기간 동종 범죄를 재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