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목포시 C에서 D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위 요양원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마음을 먹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요건 : 조합원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총출자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각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됨)을 설립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출자금 대부분을 조합원들의 개인 계좌로 선 입금해 준 후, 피고인 관리의 출자금 계좌(농협, E)로 다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한 것과 같은 외형을 꾸미고, 창립총회 역시 실제 조합원의 과반수 미만이 참석하였음에도 대리참석을 가장하여 과반수 이상의 참석자가 참석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하였으며 창립총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허위의 서류를 전라남도에 제출하며 'F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3. 10. 28.경 위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조합 이사장의 신분으로 2013. 12. 27.경부터 2014. 5. 16.경까지 목포시 C에서 G의원을, 2014. 7. 7.경부터 2017. 4. 5.경까지 H병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4. 1.경 위 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기 위해 그 외관만을 갖춘 채 설립한 것으로 위 의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교부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1. 16.경 G의원 의료급여 명목으로 2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Ⅱ 기재와 같이 G의원 관련 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7,567,910원을, G의원 관련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73,115,360원을 각각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번 내지 151번과 같이 H병원 관련 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151회에 걸쳐 합계 1,190,613,48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Ⅳ 순번 1번 내지 156번과 같이 H병원 관련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156회에 걸쳐 합계 3,005,894,160원을 각각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152번 내지 168번, 별지 범죄일람표 IV 순번 157번 내지 181번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H병원의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832,950,540원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로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4,277,190,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832,950,54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수사기록 7쪽 이하) 1. 업무협조 회신(2018. 3. 30.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장) 1. 내사보고 - 참고인 계좌 내역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 - 조합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 - 창립총회 불참자 유선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 - 조합원 Q 유선 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F소비자협동조합 농협계좌 다수 출자금 입금 자 확인), 수사보고(출자금 다수 이체 IP 사업자 확인-Q에 대한), 수사보고(조합비 입금 및 출금 전표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신한은행-소액 다수 이체계좌 명의인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창립총회 대리 참석 위임 조합원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와 진술녹음 CD 1. 자료회신(거래내역), 자료회신(농협 거래내역), 자료회신(광주은행 거래내역), 각 회신자료(수사기록 50쪽 이하, 56쪽 이하), 각 전표내역 1. F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F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규약, 발기인 명부, 임원 명부, 제 1차 발기인 대회, 제2차 발기인 대회, 설립동의자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참석자 명부, 사업계획서, 창립총회 개최 사진, 조합원 명부, 출자금 납입 명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잔액증명서 및 조합 통장, 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인증서(이사회 회의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변경)인가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공문) 1. 설립동의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33조 제2항(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와 사기미수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행(미수 포함)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포괄하여 사기죄의 일죄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결국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만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 등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금을 납부한 것과 같은 외형을 꾸며 F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위 조합 명의를 빌려 G의원과 H병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약 3년 3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해 무리한 환자 유치, 과잉 진료 등 개인적인 영리 추구로 이어져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설립한 것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하여 생협조합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명목의 돈은 합계 4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돈은 다수의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등으로 마련된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기금에서 나온 돈으로,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에게 국가가 베풀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정당하게 적정한 숫자의 의료 인력을 갖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지원할 국가의 재정능력도 그만큼 감소하였으며, 무엇보다 이 모든 손실을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