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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전복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어망 70개를 피고인의 전복 양식장으로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시가 805만 원 상당의 어망 7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0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청학중학교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주왕교회 앞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 37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1511 2. 횡령 피고인은 자동차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포르테쿱 중고 자동차를 83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후, 2014, 12, 31, 09:48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로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8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500만원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 17:52 경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2015고단8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2016고단151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511) 1. 고소장(2016고단1511)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2015고단8011｣ )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2015고단8011) 2 1. 단속경위서(2015고단8011)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입출금거래내역(2016고단1511) 1. 확인증(이체영수증), 차용증(2016고단151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조화) 및 그에 첨부된 사건조회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그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위 각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비록 단시간 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는 하였으나 일응 1차 단속에 의해 음주운전행위가 중단된 후 새로운 범의로써 음주운전을 개시하였다가 2차 단속까지 당하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2회 이상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신뢰에 반하여 그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를 위해 보관 중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해 준 단속 경찰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운전을 중단하자 집으로 차량을 옮기기 위해 재차 운전을 하다가 단시간 내에 거듭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된 점, 사기 및 횡령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자 C와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 (주)D, E(주) 등의 회사로 구성된 속칭 'F그룹'의 임원으로 G담배 판매대리점 모집 및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E(주) 강서대리점에서 대리점 업주 H를 통해 피해자 1의 남편 J에게 "(주)C가 민간담배 회사로 성장 가능성이 많고 현재 주식액 면가는 100원이지만 K회계법인의 감정에 의하면 주식가치가 5,000원 정도 된다. 주식을 우회상장 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우회상장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주당 10,000원까지 오를 수 있으므로 주당 3,000원에 사두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기회에 주식을 구입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니 빨리 사라, 주식판매가 12월말로 마감되니 늦기 전에 빨리 사라."고 말하며 주식 구매를 적극 권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2.27. 3,000만 원, 같은 달 28. 9,000 만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없었고, 수입한 담배의 질이 좋지 않아 거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상장사 인수를 통한 코스닥 우회 상장 계획도 충분한 자금 없이 피인수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매수자금을 충당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기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전표, 거래내역, 종합계좌잔고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C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고, 자신은 주식매매대금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하였다고 변소 하는바, 피해 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결국 비상장회사의 사업성, 장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평가해 보지도 않고, 회사 관계자들의 설명만을 신뢰하여 거액의 돈을 투자한 경우로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2016. 4. 19. 합의서 제출됨),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사기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21

범죄사실 피해자 C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금속제건구 및 강관제조업체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스크랩)을 매월 D. E 같은 고철업자들에게 킬로그램 단가 최고액 입찰 방식으로 판매하고, 낙찰 고철업자는 위 회사 공장 고철 적재 장소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고철을 적재하여 계근한 다음 그 계근량 전표를 받아 그 계근량에 입찰단가를 곱한 대금을 지급하고 그 고철을 출고해 고철 수요업체에 판매해 왔다. 1. 피고인의 형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그의 형 F이 운영하는 E 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공장 경비원을 매수하라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경비원들을 매수하여 그들이 고철 계근을 할 때 실제 중량은 130킬로그램인데 계급대 중량은 100킬로그램인 것처럼 나오도록 계급 프로그램을 조작해 주면 피해자 회사 수원공장에서는 위 F1, 전주공장에서는 피고인이 화물차에 고철을 더 싣고 나오기로 위 F과 공모한 다음, 2012. 7.경 전북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에서 피고인은 경비원을 매수한 후 위 지시내용과 같이 화물차에 고철을 더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그 달에 고철 19.269톤 시가 8,874,945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과 수원공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멸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 348.978톤시가 160,002,672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F, H, I, J과의 공동범행 위 F, H D과 이 피해자 회사에 고철을 시세보다 다소 높은 단가로 입찰 참여하여 그 중 한 업체가 낙찰을 받기로 한 후(주로 D이 낙찰을 받고 E은 가끔 낙찰을 받기로 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수원공장과 전주공장 경비원을 매수하여 그들에게 일정 경비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D에서 낙찰받은 경우는 위 H, I, 또는 J이 고철을 더 싣고 나오는 역할을, E에서 낙찰받은 경우는 수원공장에서는 위 F이, 전주공장에서는 피고인이 더 싣고 나오는 역할을 하고, 더 싣고 나오기로 역할을 맡은 사람은 계근 후 다시 고철 적재 장소에 가서 계급 없이 추가로 고철을 더 싣고 나오거나, 그 경비원에게 계근 프로그램을 조작하도록 하거나, 계근대에 고철을 적재한 화물차 뒷바퀴를 이탈하는 등 위치를 조절해 실제 출고 고철량보다 적게 계근되는 방법으로 고철을 더 싣고 나오기로 하고, 위 H과 F은 자신들 또는 그 직원들이 고철을 더 싣고 나오면 절취 고철량을 D에서 계근하여 E에 알려준 다음 D에서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에서 고철 운반비를 공제하고 경비원 매수비용을 반분한 다음 그 금액의 1/2을 D에서 E에 송급하되, 절취 고철 판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해 E에서 그 고철을 소속 직원 운영의 가공업체에서 매수한 것처럼 서류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D에 정당하게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부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2. 12. 5.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수원공장에서 위 I은 매수한 경비원에게 계근 프로그램을 조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철 8.12톤 시가 3,166,800원 상당을 더 싣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5. 20. 까지 수원공장과 전주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 11,439.26톤시가 4,633,741,360원 상당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공모이전추가반출내역, 매출장, 수익배분내역, E 거래내역, E 매입장, 스크랩편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비원들을 매수하여 고철을 계근량 이상으로 빼내어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절취한 고철의 중량이 무려 12,000톤 상당에 이르고 금액만도 49원 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형 절도인 점, 범행기간이 장기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형인 F이 지시하는 대로 고철을 싣는 일을 돕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였을 뿐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D 측(II)에서 13억 원, 피고인의 형인 이 3억 5천만 원 합계 17억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의 처벌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03:5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2.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C 소유인 서울 성동구 D,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동 주택'이라 함)과 H 소유인 서울 성동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J동 주택'이라 함)을 교환하되 H이 차액으로 1억 2,000만 원(이하 '교환계약 차액금'이라 함)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함)을 주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 16.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신금호 전철역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가 교부받아야 할 교환계약 차액금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2008. 6. 1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K)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8. 7. 10. 경까지 위 교환계약의 차액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7, 8),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정결정문,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부동산매매계약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증인신문조서, 각 본인금융내거래, 각 예금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6. 16.경 H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차액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명의신탁하여 H의 처 L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성동구 M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매각대금 중 일부로서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이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의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30710(본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2010 가36916(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H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H이 서울 성동구 M 소재 주택을 매수하고 처분하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비라고 증언하였다가, 나중에는 H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H에게 이득을 주었기 때문에 H으로부터 받은 사례비라고 증언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증언을 하였던 점, H이 위 M 주택을 매도한 가격이 2억 9,000만 원에 불과하고,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대상인 H과 피해자 소유의 각 부동산의 가격을 3억 6,000만 원과 4억 8,000 만원으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부동산 거래를 도와 준 사례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인 점,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피해자와 H 모두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동산 중개를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적극적으로 중개한 자로서 H과 피해자로부터 H과 피해자를 대신하여 각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행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5,000만 원을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2008. 7. 10.경 위 계좌의 잔액이 (-)가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H으로 받은 1억 원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차액금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자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H으로부터 교환계약 차액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중개한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교환계약 당사자인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교환계약 차액금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된 양도세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피해자 H에 대한 횡령)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에 있는 마포구청 C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9.(1일), 2015. 1. 22. ~ 23.경(2일), 2015. 1. 29. ~ 30.경(2일), 2015. 2. 2. ~ 26.(16일) 등 합계 21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마포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또는 공무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해당기간을 병가로 허가할 수 있다.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휴가는 위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위 휴가를 허가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41호 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 허가한다. 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3조 제 3항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하나,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5. 2. 25. 및 2015. 2. 26. 이틀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공휴일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병원진료'를 사유로 한 '병가'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하여 전결권자인 마포구청 C과장의 결재가 이루어져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병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제의 병가 사유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병가 신청 전후로 근무지에 어떠한 한 진료확인서 등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병가를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그 병가가 이후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과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6. 2.경 11살 때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우측 전두부 뇌부종, 경련성 발작'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경련성 발작이 지속되어 2012년 초까지 약물치료를 받아 온 점, 당시 우측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성격변화, 충동장애가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된 점, 피고인은 2014. 9.경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불법주정차단속 중 다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입은 점, 2015. 6.경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강북삼성병원의 종합성인심리평가검사결과, "적절한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중등도 수준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 충동적인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으며, 행동 후에는 불안과 자기비판을 경험하며 반추할 가능성이 엿보여 정서적 불편감이 증폭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은 2015. 8, 10.경에는 재차 경련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복무기관인 마포구청 C에서도 피고인의 질병에 대한 전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 징구 없이 '병가'를 허가했을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복무 이탈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병가가 '허위'의 병가로서 적법한 병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병가가 이후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무단결근'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틀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모두 결재권자의 결재에 따라 적법하게 '병가'로 허가받은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2:48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육회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6회이고, 그 후 2015년 7월 한 달 동안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2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반지, 목걸이, 귀걸이, 시계 등을 주문 제작,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종로에서 귀금속 중간판매상으로 일하면서 생긴 미수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에서 초기 시설투자, 귀금속 구입 등에 필요한 3억 원 가량을 모두 빌려 위 'F'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개업 후 1년간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가 매출이 조금씩 늘어도 월 수익이 200만 원에 불과한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일단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귀금속, 시계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되어 2014. 12. 경에는 피고인 명의의 채무가 약 3,000만 원, 처 명의의 카드채무가 약 700만 원, 아버지 소유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약 2,500만 원, 외삼촌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만 매월 200만 원~300만 원 정도를 부담할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피고인 운영의 위 'F'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점포의 운영이 어렵고 도매상에게 갚아야 할 미수금이 약 1억 5,000만 원이 있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의 미수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고객으로부터 후속 주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문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직원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AH에게 "5돈짜리 순금팔찌를 1,0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AE)로 순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1,0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의 진술서 1. AH 작성의 각 진정서 1. 계좌내역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직접 전화로 피해자 AH와 통화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H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4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06쪽)에 의하면 AH는 인터넷에 올려진 피고인 운영의 점포로 전화하여 여직원에게 전화주문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하여 사실 인정함. 1. 내사보고(F 업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B과 사이에, B이 매수할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214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서(증거기록 16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6:10경 인천 중구 송월동 2가 317 남경포브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55세, 남)가 운행하는 D 미시비시 차량 앞 번호판을 권한 없이 떼어 가 차량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ol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4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49,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7.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남, 27세)의 행동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4. 06:2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25톤 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8: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소재 남산 외갓집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면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남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 골절로 인한 두개 내 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현장 약도 1. 시체검안서, 도로교통공단 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경위사실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로서 2009. 7. 3. 경 인천 서구 F 7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G'가 단속을 당한 후, 피고인 A이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 영업을 하여 왔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3. 10.경 피고인들의 종업원이었던 H에게 위 'G'를 매도하여 운영을 하게 하다가 위 H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2012. 3. 말경 위 'G'를 H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A은 전반적인 수익 관리 및 영업 보고를 받고, 피고인 B는 종업원 채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4.경 위 'G'에서 주간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던 I에게 월급 외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G'의 사업자 명의를 으로 변경하고, I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종업원 관리 및 야간 카운터 업무를 담당할 J 및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6. 16:40경 위 'G'에 손님으로 찾아 온 K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은 후 그 곳 2호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L(개명 전 이름 M)과 1회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4. 경부터 2012. 7. 6. 16:40경까지 위 'G'에 샤워시설이 갖춰진 객실 6개, 종업원 대기실 2개, 감시용 CCTV 7대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C, N, O, L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3.중순경부터 위 'G'에서 손님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던 중2012. 7. 6. 00:20경 위 업소 6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중반의 남자 손님과 함께 샤워를 한 후 1회 성교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6,03:30경 위 업소 5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중후반의 남자 손님과 함께 샤워를 한 후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K, N,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사업자등록사본,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수사보고, 통신자료 회신, 통장거래내역, 전화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단속을 피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 성매매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2:0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와 차량운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액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대법원에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12. 11. 6. 재항고기각결정을 받고 2012. 12. 4. 위 결정이 송달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929] 피고인은 쉐보레자동차의 판매사원인 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올란도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 C이 그의 소유인 액티언 D 차량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액티언 D 차량을 F에게 10,3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올란도 차량 대금으로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F에게 위 차량을 10,3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10110]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아우디 A4 외제차는 공급이 부족한 차량이다. 일단 내 돈 100만 원으로 선계약을 하였다. 우선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계약 체결 후 입금해 주면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의 판매사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돈으로 선계약한 아우디 승용차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100만원, 2012. 6. 7.경 1,900 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10558]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금천구 J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아우디 승용차 판매사원인데,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초기비용 및 인도비 명목으로 6,326,400원이 필요하니 이를 입금하면 아우디 A4 승용차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의 판매사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매입품의서 [2012고단10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대금 송금내역 확약서, 확인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인> 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위임장, 수사보고 [2012고단10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차용증, 확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