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1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단체 사무처장이자 F단체 공동집행위원장, 피고인 C은 G단체 사무처장이자 F단체 공동집행위원장, 피고인 B는 H 주민모임 공동대표이자 F단체 회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0. 5. 31. 경북 군위군 I 제방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며 분신하여 사망한 J의 49재를 맞아 부산 지역의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고자 추모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7. 19:55 경부터 21:3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 옆 왕복 2차선 차로에서 E단체 명의로 'L'를 개최하면서 위 차로의 양쪽 진입로를 무대차량, 트럭, 승합차량으로 막은 다음 '4대강 사업 중단・폐기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앰프,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M 정권의 4대강 사업은 대재앙입니다' 등의 피켓을 든 E단체 회원, N 정당・O정당 부산시당 당원 등 집회 참가자 400여명이 차로에 앉은 가운데 피고인의 사회로 F단체 공동대표 P 등으로 하여금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발언을 하게 하고, "J 큰뜻이다 4대강 사업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2차선 차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39분 동안 교통 소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1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경찰서에서 'K 앞 인도'에서 위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산 사상구 Q둔치는 R공구로서 위 Q둔치에서 무허가 영농행위를 해 오던 농민들과 부산시 간에 2005. 당대에 한해 영농행위를 허용하되 공익상 필요시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2009. 10. 부산시가 낙동강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임시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협약에 기하여 위 약정을 해지하고 수변부 절개 및 임시적치장 설치 공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농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영농행위를 계속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F단체 회원들도 위 공사를 반대해 오던 중 2010. 8. 31. 부산시와 농민들 간에 영농보상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어 2010. 9. 1.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위 공사를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9. 1. 07:15경 피고인 B는 위 Q둔치 진입도로에서 위 R공구 시공사인 (주)S으로부터 벌목 및 임목폐기물처리 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T의 근로자 U이 V 트레일러에 포크레인을 신고 공사구간으로 진입하려다가 영농보상 협상 타결에 불만을 품은 성명불상의 농민들에게 저지당하여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트레일러에서 포크레인을 내려 놓으려고 하자 09:00경까지 위 트레일러 후미에 의자를 놓고 앉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포크레인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8:00경 피고인 B와 합세하여 09:00경까지 위 트레일러 후미에 앉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포크레인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10:00경부터 10:40경까지 피고인들은 'W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같은 날 15:30경 위 트레일러가 재차 공사구간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소유의 X 산타페 차량으로 진입도로를 막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16:30경까지 위 차량 옆에서 '낙동강 생명 파괴하는 Q둔치 절개 반대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집회사진, 각 현장사진, 동영상CD 1. 집회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집회신고 접수경위 등, 현장임장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E단체 사무처장으로서 이 사건 집회의 실무책임자이지 대표자자가 아니어서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므로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집회의 주최자라 함은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단체가 집회를 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회를 주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든 피고인 A에 대한 2010. 12. 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옥외집회신고서의 기재, 집회상황보고서의 기재, 각 집회사진 및 동영상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E단체의 대표는 AA, AB, AC, AD, AE로 되어 있으나 이들은 이 사건 집회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집회 주최 단체의 대표자 및 연락책임자로서 집회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을 지키고자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7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D중학교의 자금 수납·지출 등 D중학교의 행정 업무는 물론 교사 채용, 교육청 관련 업무 등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행정 업무도 병행하여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는 2009. 2.경 D중학교에서 정규 교원 3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발생하자 F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사촌형인 G, 2008. 2.경부터 1년 동안 위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H을 D중학교의 음악, 과학 교사로 각각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는 논술 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교원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H에게는 공개 채용 시험 성적이 낮을 경우 시험 성적을 상향 조작하여 합격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09. 3. 5.경 부산 연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F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전 F로부터 G가 D중학교의 음악 과목의 정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D중학교 음악 과목 교원 시험에 응시한 G에게 '시험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것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라'라며 문제지 인쇄 과정에서 이미 빼돌려 놓은 논술 시험 문제지를 건네주고, G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문제지를 토대로 논술 답안지 작성 연습 등을 한 후 2009. 3. 7. 시행된 1차 논술, 전공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같은 달 12. 시행된 2차 면접 시험 등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순차적으로 공모 공동하여 위계로써 E의 신규 교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09. 3. 12.경 D중학교 행정실에서, 그전 F로부터 H을 과학 과목의 정식교원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상황에서 행정실 직원인 K으로부터 과학 과목에 응시한 H의 1차 전공 시험과 2차 면접, 수업 실기의 합계 점수가 2차 합격자 4명 중 3등이라는 보고를 받자 K에게 H의 시험 점수를 1순위로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K은 H의 면접 점수, 수업 실기 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H의 등수를 1순위로 만들어 H이 음악 교사로 최종 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계로써 E의 신규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L의 각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법원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이사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한 직원들의 이력서 첨부 보고(첨부된 각 이력서 사본 포함) 1. 최종점수총괄표(과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다세대 단독주택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은 3층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2:00경 위 건물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에어컨 설비치용 30만 원을 부담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D,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E, 주변건물 거주자, 행인이 듣는 가운데에 큰소리로 "씨발 내가 만만하냐, 씨발년이 말을 못알아먹네, 씨발년이 돈을 잘 벌게 생겼네, 씨발년이 말 전 달도 못하면서 여기 왜사냐"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일부 1.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언쟁 중에 "씨발"이라고 했다거나 한두 차례 "씨발년"이라고 했더라도 이는 언쟁 중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말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9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은 2005. 10. 27. 01:56경 영동고속도로 16km 지점 신갈방향 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6.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G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나. 위 법률조항의 소급적 효력 상실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다. 무죄의 근거규정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부산지방법원-2012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11:3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강서체육공원역 앞 벤치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52세)과 경사 E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옷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과도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그 중 한 명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인바,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찰관들에게 다시 칼을 휘두르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후의 동종전과는 2006년경의 것으로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1. 0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가 위 카페 바닥에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카페 종업원 E과 손님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생긴 년", "못생긴 년이니까 못생긴 년이라고 하지", "못생긴 년이라고 나 혼자 이야기 하는데 왜 지랄인데", "좆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1:35경 서울 강서구 B 인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D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손을 수갑에서 빼낸 뒤 주먹으로 위 순찰차 앞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D의 목을 1회 때려 위 D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피의자대기석에서, 위 경찰서에 늦게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발로 위 D의 명치 부근을 1회 걷어차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성 경찰관을 모욕하고, 나아가 폭행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몇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감정조절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증 화상까지 입게 되자 괴로움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이후 술을 끊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아버지에게 효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애견미용사로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0. 7. 8.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한 것 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피고인이 주취운전으로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충격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2. 5.경 검찰서기로 승진하였고, 2014. 5. 19.부터 B검찰청 민원실에서 벌금 수납 및 분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2014. 8. 13. C에 있는 B검찰청 본관 1층 민원실에서 확정된 벌금 납부 대상자 D의 대리인으로부터 수납한 벌금 2건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4. 8. 5.경 위 B검찰청 본관 1층 민원실에서, 벌금 분납 신청을 한 E으로부터 확정된 벌금 1,500,000원의 일부로서 5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5.경부터 2015. 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6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벌금 납부 대상자 E 등으로부터 벌금 분납신청을 받으면서 확정된 벌금 중 일부를 납부 받았음에도 납부 받지 않은 것처럼 업무처리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2014. 8. 5.경 B검찰점 본관 1층 민원실에서 E으로부터 벌금 분납신청을 받으면서 벌금을 진혀 납부 반지 않았다는 대용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볼펜으로 신청자란에 임의로 'E'으로 기재하고 그 기재된 이름 옆에 함부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5.경부터 2015. 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벌금 납부 대상자들 명의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명의의 분할납부신청서 15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분납 신청 관련 벌과금 유용관련 징수금 원표 15부 첨부보고, 위조 분할납부신청서 원본 15부 첨부 보고, 분할납부신청서 원본 15부 첨부 보고, 횡령한 금액 피의자 명의 통장 입금 여부 확인보고) 1. SC은행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위조 분할납부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3:46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2층 지하주차장에서 C BMW 승용 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참고인)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임의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차량이동경로에 정차시킨 후 가버렸기 때문에 사고 방지와 다른 차들의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를 조금 이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과 다투다가 차량에서 내리게 된 점, 피고인의 차동차가 정차한 장소는 지하주차장 내로서 다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닐 만한 곳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상태였으므로 섣불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오히려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9: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칸 벽 위로 올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실제 촬영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엘지G6(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주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5.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U시장 V의 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10.경 지인인 피고인 A에게 "W 일원에 조성할 예정인 X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개발 조성공사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할 토석채취장 허가 예정 부지에 대한 정보를 U시 공무원들로부터 알아냈으니, 그 예정부지를 구입할 돈 있는 사람을 구하면 U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토석채취 허가가 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2008. 1.경 피고인 A과 함께 위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Y에 있는 Z사업본부에 찾아가 위 본부장 AA 및 위 본부 소속인 AB 계장을 순차로 만나 위 AB로부터 위 예정부지가 표시되어 있는 위치도를 입수한 후 그 다음날 피고인 A에게 위 위치도를 넘겨주면서 "Z사업본부에서 입수한 자료인데, 남들에게 절대로 보여주거나 알려주어선 안 된다. 토석채취 허가 예정지 2-3곳을 형광펜으로 기재하여 놓았으니 그곳의 임야 주인을 알아보고 매입하면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받아들이는 등 위 토석채취 허가 알선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상호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경 경남 AC에 있는 'AD' 양복점에서 AE에게 "W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X산업단지 등의 조성공사에 소요될 토석채취 장소를 U시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내정하여 두었는데, 그 임야를 구입하고 로비자금으로 20억원을 주면 U시장의 선거 특보로 활동한 B을 통해 토석채취 허가를 반드시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AE으로부터 위 토석채취 허가 알선 명목으로 2008. 3. 26.경 AF 아파트 앞 노상에서 2,000만원, 2008. 4. 8.경 A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8,000만원, 2008. 6. 12.경 U시 일원에서 7,0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2008. 7. 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G의 각 증언 1. 증인 B, AE, AH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표 사본(증거기록 28면, 34면, 36면), AE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38면) 1. 토석채취장 선정조사 위치도 등 첨부보고(증거기록 451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4면, 3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취급사무 알선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AE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U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정23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C,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동하여 2010. 12. 23. 18: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세리웰이 위 모텔을 경락받아 경비원 F을 고용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모텔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모텔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제문을 뜯어내고,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모텔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C,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과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모텔 벽에 "부산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색칠하고, 철제문에 "부산 유치권 점유 중, G"라고 색칠을 하여 시가 미상의 모텔 벽, 철제문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C,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모텔에 함부로 침입하고 위 모텔 벽에 스프레이로 색을 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0. 12. 20.경부터 천막철거 작업을 시작으로 모텔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는 위 피해자의 모텔 관리 및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대구지방법원 매각허가 결정문,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유치권 포기각서, 각 사진(증거기록 13~42면)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출동에 대한 수사보고서 첨부, 참고인 J와 통화, 대구유치권자인 H과 전화통화, 대구유치권자인 M과 전화통화, 참고인 J와 재통화) - 증거기록 102~104면, 118~123면, 125~1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모텔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관리인 J를 통해 위 모텔을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왔고, 그 후 위 모텔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이 피고인 및 부산 지역 유치권자들 모르게 위 모텔의 점유를 경락인인 피해자 회사에 점유를 이전하여 줌으로써 부당하게 점유를 상실하게 된 피고인 등이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자물쇠 등을 뜯고 위 모텔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민법상 자력구제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부산 지역 유치권자들과 함께 2010년 6월경부터 J를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판시 모텔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J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판시 모텔에 상주한 사실이 없고(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0년 12월 말경부터 2011년 1월 초경까지 판시 모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상주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오전 10시나 11시경 판시 모텔에 차를 운전하여 와서 모텔 주변을 둘러보거나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하면서 모텔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부산 지역 유치권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주는 등의 일을 하다가 오후 6시나 7시경 돌아갔을 뿐이며, 실제로 J는 판시 모텔에 출입할 열쇠가 없고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이 허락하지 않아 모텔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했던 점(더욱이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판시 모텔의 점유를 이전하여 줄 당시 J는 위 모텔에 나와 있지도 않았다), 반면,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은 판시 모텔 건물 가운데 영업 중이던 건물 한 동에 임차인을 구하여 모델 영업을 하게하고, 다른 한 동 건물에는 출입문에 합판 등으로 못을 박아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판시 모텔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부산 지역 유치권자들이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의 판시 모텔에 대한 위와 같은 점유를 함께 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의 점유를 자신의 점유로 주장할 수도 없는 점(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32면의 유치권 포기각서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모텔의 점유에 따른 비용 분담 문제나 판시 모텔의 재경매 문제 등으로 부산 및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포함한 부산 지역 유치권자들이 J를 관리인으로 고용하기 이전에 판시 모텔 건물 외벽 등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락카칠을 하여 둔 것만으로는 판시 모텔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판시 모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이후 약 3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판시와 같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철제문이나 자물쇠를 손괴하고 판시와 같이 모텔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하게 침탈당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자력구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판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포함한 부산 지역 유치권자들이 대구 지역 유치권자들과 달리 결과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였으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판시 모텔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5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1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까지 약 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여자친구인 A가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되어 있던 I 소유 J 승용차을 충돌할 당시 A가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으므로 A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5. 03:4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사상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위 D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정67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1. 19:5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동네 선배 E 운영의 'F' 식당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G(48세)와 E 사이에 시비가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와라"라고 불러 세운 다음 "이 씨발년이 내가 오늘 니 잡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H지구대 소속 경사 I가 G에게 발길질을 하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I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두르고 이마로 I의 입술을 들이받고 발로 I의 다리를 수회 차고, E는 이에 가세하여 I의 뒤에서 멱살을 잡아 조르는 등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I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G에게 "이리 와라"라고 불러 세운 다음 자동차가 주차된 뒤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내가 오늘 나 잡아 죽인다"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중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자동차가 주차된 뒤편으로 피해자(G)를 데리고 가 그녀에게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먼저 범행 장소에 관하여 보건대,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뒤편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다는 진술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 식당 앞길에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 자신을 밀쳐놓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즉,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가 주차된 뒤편으로 G를 데리고 갔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 내용에 관하여도, G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더듬으면서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팔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하여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초저녁(19:50경)이고, 그 장소는 주변에 식당이 있으며 사람 및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G도 당시 길거리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부녀자를 향하여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는 G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격자(식당 손님, 종업원 등)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반면,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와 말하면서 상의에 손을 넣고 옷을 배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G를 협박한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G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마. 설령, G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 식당 앞길에 주차된 차 사이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G에게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검사가 주장하는 밀폐된 장소가 아니라 개방된 장소로 보이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팔을 잡으려 하였으나 자신이 피하여 잡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G가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G와 어떠한 신체 접촉을 한 바 없는 점, 그밖에 G의 연령(48세),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G에게 가한 해악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정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0. 6. 25. 22: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초읍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진행하다 C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는바, 그 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피해자 D(17세, 남)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차량의 앞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2019. 9. 17. 09: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한 신체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병역법 제87조 제3항에서는 6월 이하에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2019. 8. 23. 피고인에게 재신체검사일정을 지정·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응하였고, 2019. 9. 17. 재신체검사일정을 다시 지정·통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조정된 일정에 불응하였으며, 2019. 10~11.경까지 계속된 병무청 담당자의 연락을 회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재신체검사 무단 기피로 인해 2018. 10.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