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을 운영하며 2017. 12. 5.경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여주시 G 식품가공공장 신축공사를 해 줄 테니, 공사대금 198,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을 주면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잔금은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공장 건물을 건축한 경험이 없고, 공사대금 198,000,000원에 식품가공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었으며,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을 방법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식품가공공장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8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장, 건설하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공사포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각 녹취록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B은 공사 경험이 별로 없었고, M의 목재가공 공장 건축 공사를 I가 하였음에도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증인 F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5, 14쪽(이하 ‘증인 F 녹취록 5, 14’ 방식으로 표기); 증인 K 녹취록 3]. 2.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식품공장을 짓기 위하여는 정화조, 설비, 전기 등을 포함하여 평당 45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정화조, 설비, 전기 등을 별도로 할 경우 평당 180~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므로(증인 I 녹취록 5, 10),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정화조, 설비, 전기 등을 별도로 할 경우 1억 9,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8,000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잔금은 건물 완공 후 피고인 B이 알아서 담보대출을 받아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또한 계약 당시에 이미 담보대출을 받을 은행을 알아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F 녹취록 6~7, 13; 증거기록 11쪽, 52쪽, 54쪽, 235쪽. 이하 ‘증 11, 52, 54, 235’ 방식으로 표기), 피고인 B은 실제로 그러한 은행을 알아본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3. 말경 공사가 지체되자, 피고인 B은 N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그 금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거짓이었다(증 95~6, 159, 288~9). 3.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A은 직원들 출퇴근 용도로 SM5 승용차를,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용하는 용도로 그랜저 승용차를 각 렌트하였다(증인 L 녹취록 4). 4. 피해자와 공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이나 L 등은 피고인 B으로부터 통보 및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증인 L 녹취록 5; 증인 K 녹취록 4~5, 7; 증 282, 284, 306). 5. 피고인 B이 L을 재무이사로 채용하였고, 피고인 B이 돈쓸 일이 생기면 L이나 피고인 A에게 이야기를 하여 받아 썼다(증인 L 녹취록 6~7). 6. 2017. 12. 11.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L 명의 계좌로 1,550만원이 입금되었다(증인 L 녹취록 7~8; 증 376). 7. 피고인 B이 금원의 용처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다(증인 L 녹취록 11). 8. 현장 토목공사로 3,500만 원가량 지출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머지 금원은 직원들 숙소, 급여, 피고인들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증 35, 52, 236, 311). 9.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을 빔 계약을 한다고 가져갔으나 빔 계약은 하지 아니하였다(증 53, 241, 288). 10.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도면 비용으로 O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허위로 판명되었다(증 128, 136). 11. 피고인 B은 전체 공사 중 5% 정도만 하였다는 부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증 308~9).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건설업에 경험이 많은 I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고, 일부 공사(3,500만 원 상당)가 실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의를 부인하는 점, 공사 자체가 무위로 돌아간 점, 피해 규모, 동종 누범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C’을 운영하며 2017. 12. 5.경 여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여주시 G 식품가공공장 신축공사를 해 줄 테니, 공사대금 198,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을 주면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잔금은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장 건물을 건축한 경험이 없고, 공사대금 198,000,000원에 식품가공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었으며,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을 방법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식품가공공장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7.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8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공사의 진행계획, 자금마련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검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수주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당사자 명의를 피고인 A로 하였다(따라서 피고인 A에게 형사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B과 피해자가 계약을 할 때에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함), 공사기간(2018. 4. 30.까지), 공사내용 등에 대한 설명은 피고인 B이 모두 하였다. 피고인 A은 함께 동석하여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뿐으로 보인다(증인 F 녹취록 5~6, 8~9; 증 72~3, 97, 281~2).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공사와 돈 문제를 잘 모르니 나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인 F 녹취록 9). 다. 피해자가 지급하는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하여 대출 등을 통하여 금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러한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은 공사자재 납품업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고, 판넬공사가 마쳐지면 공장건물을 담보로 돈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 54, 66, 68, 88, 100, 130, 289~90, 299) 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피고인 B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증인 K 녹취록 5; 증 94).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