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프로축구선수로서, 2014. 3. 중순경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7세)과 만난 후 2014. 4. 2.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성관계를 하면서 함께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C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7, 12:00-14:00경 평택시 아파트 106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신협에서 컴퓨터바이러스백신 개발 관련하여 비공개로 투자하는 게 있는데 1년만 묶어두면 이자를 24% 준다. 우리 가족은 여기에 다 가입되어 있는데 내가 누나한테 네 이야기를 하고 누나가 넣어둔 것을 네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누나한테 우선 내가 1,000만 원 입금해줬으니까 내일 선이자 240만 원을 공제하고 760만 원을 부쳐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 당시 신협에서 컴퓨터바이러스백신 개발 관련하여 비공개로 투자하는 사업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투자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고인은 2014. 4. 11, 16:00-17:0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사채 등 채무만 있고 직업도 없었으며 월수입보다 월 지출이 더 많아 항상 적자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189만 원을 위 신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6-20 에 더 하우스펜션 302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라고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보내주면 그 돈을너에게 다시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전에 나한테 빌린 돈을 받았다고 말해라, 그러니1,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신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C이 실제 투자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C을 속이기 위하여 투자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평택시 E아파트 106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라는 제목 아래에 "본 계약서는 해킹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계약서이다. 현재 진행 중인 백신개발은 비공개로 투자금액은 1인 1천만 원으로 한다 .…월 이자율은 약 2.2%, 연 26.4%로 하며, 결제계좌는 신협협동조합또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 위 내용은 사실이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13.05. 10. 총괄책임자 G'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5.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70번길 52 에 있는 거북시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 15, 23:08경부터 다음 날 08:58 경까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36-20 에 있는 더 하우스펜션 302호에서 피해자 C의 모친인 피해자 D에게 수십 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5. 16. 11:46-11:5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고 잠자리 동영상 찍었습니다… 진짜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받은 서러 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4.5. 16. 14:00-14:58 경 피해자 C에게 "내일이면 세상이 달라질 거야.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이다.…", 2014. 5. 22. 11:51 경 "지옥으로 가자… 니가 젤 걱정하는 게 그대로 세상위로 나올 거야. 너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지인들까지 톡으로 전부 다 보낼 거다… 폭탄하나 날렸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고, 계속하여 2014. 5. 27, 03:25경부터 20:55 경까지 피해자 C에게 "우리 영상 유포된 것 같다. 니 주소랑 전화번호 넘기고 잠수 탄다. 막말로 나는 얼굴도 안 나 오니까 상관없다…A, C 포르노배우 됐네, 원본사본 다 넘겨줄 테니까 입금하고 가지러오시오. 니 부모도 회사사람들도 다 죽는 거 보기 싫으면 빨리 보내라.", 2014. 5. 27. 11:06-20:57 경 피해자 D에게 "동영상 해킹 당했어요. 나 몰라라 하시면 같이 죽는 거예요…700만 원만 해주세요. 이 폰으로 사진 보내줬어요.그렇게 알고 알아서들 하세요"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4. 5. 27. 14:27경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송받았던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피해자 C의 전라사진을 피해자 C의 아 버지에게 보내어 섹스 동영상과 전라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카카오톡 갭쳐 사진 1. 차용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2,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과의 성관계 사진 등을 빌미로 피해자 C이나 그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