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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8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및 공판) 판결선고 2013.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7. 18: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아미고타워 앞 도로를 야탑역 사거리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5세)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백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5669 사건에서 유가증권위조,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4. 19. 확정되었다.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일명 'B'는 2006.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부터 한국으로 차량을 수출해 줄 것을 요구받은 후 벤츠 승용차를 적법하게 수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의 친구인 D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합계 6,700 만원 상당을 위 벤츠 승용차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불법차량의 수출입 거래를 하여오던 위 B로부터 국제 전화로 피해자 등에게 마치 적법한 차량을 수입하여 정식으로 통관해 줄 것처럼 통관절차를 설명해 주라는 부탁을 받고, 2006.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주점에서, 위 C 및 피해자에게 수입차량의 통관절차를 설명해 주고, 차량이 부산항에 도착하면 그 화물의 선적절차를 대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5.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운임 및 수수료 명목의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이 있었던 경우 D 진술 부분 포함) 1. 폰뱅킹 계좌이체 거래내역 명세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5:25경 문경시 B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의 오른쪽 허벅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5. 22: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석면공사팀 숙소 마당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Dol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D의 얼굴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얼굴과 가슴, 머리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 등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 장면)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2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07. 7. 5.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0.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2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 13:45경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독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위반사고점수 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7. 2.25. 20:00경 충남 예산군 E 부근 피해자 F의 주거지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혼다 CBR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약 15m 끌고 간 다음 시동을 걸기 위해 라이터로 엔진 배선을 태워서 끊고, D은 그 옆에서 휴대전화의 전조등을 비추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바 없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2017. 2. 25, 19:00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 하는 'H'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 만원 상당의 시티 100 오토바이 2대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오토바이 바퀴에 매여있던 철사를 풀고, 피고인과 D은 각각 오토바이를 1대씩 끌고 약 20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공범인 피고인이 내용부인함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을 상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D의 법정진술이라 할 것인데, D이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피고인과 함께 예산터미널 근처에서 놀다가 피고인이 F의 집에 있는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버스를 타고 고덕터미널로 갔다. 그곳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F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H로 간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고덕터미널에서 H에 가서 2대의 오토바이를 훔치려다가 시동이 안 걸려서 F 집으로 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H에 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오토바이센터에 간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2쪽)에 의하면 피해 오토바이 위에 전선을 절단하기 위한 도구로 니퍼가 놓여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같은 날 판시와 같이 F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과정에서는 일회용 라이터 철제 부분을 이용하여 전선을 절단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H에서 위 니퍼를 이용하였다면 이를 F의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D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줄 몰라 피고인과 D이 오토바이를 2대나 훔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피해자 C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7.14.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F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 주고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G의 적자로 위 E의 수익금을 G에 투입하는 바람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사채는 4억 5,000 만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학원 선생님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의정부교도소 구속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4.02:50경 충주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헬스클럽'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헬스클럽 안으로 침입한 후 헬스클럽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8, 02:37 경 충주시 F에 있는 G보호소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관리인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인 G보호소 대표 I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모니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0, 14:00경 충주시 J 2층에 있는 K의 여직원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숙소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넷북 1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1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자사전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29. 02:53 경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헬스클럽 안으로 침입한 후 헬스클럽 안 책상에 있던 컴퓨터를 절취하기 위해 전선을 만지던 중 위 헬스클럽의 회원들과 청소직원이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피해품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0. 20: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8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위 싸움을 말리는 E의 여동생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야 씹할년아,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폭행 피의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의 E의 진술과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에 대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1.경 공주시 봉황동 공주농협 봉황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쓸 곳이 있는데 4,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6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월 1천만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였으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성건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공주시 E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17주, 단풍나무 2주, 산수유 20주, 백일홍 2주가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 15.까지 상환하고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위 수목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수목은 2006. 5. 12.에 이미 공주농협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차용금 대신에 수목을 인도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보,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통화), 피의자 작성의 차용증서, 통장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움켜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꼬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끌어 내리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온 옆 가게 주점 종업원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Z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1)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외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건강·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로 감경영역(2년 6월15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3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유나(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3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조카인 C의 친구들인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3세)를 알게 되어 이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음식을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0. 17: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가발 살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온 피해자 E의 남동생인 G를 집 밖으로 내보내어 피해자들과 자신만 집 안에 남게 되자, 피해자들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그들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손으로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대로 밖으로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창피할 것이 아니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당겨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왜 내숭 떠나, 여자들은 좋으면서 꼭 그러더라, 한 번만 빨아달라, 가슴 한 번만 만져 보자'라고 말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은 채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6, 14: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번 일은 미안하다, 자장면 시켜 줄 테니 놀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집에 오게 한 뒤, 피해자들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자 바지와 팬티를 벗으며 그녀들에게 '똘똘이가 말을 안 듣는다, 한 번만 빨아 달라, 아니면 내가 빨아 줄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협적으로 '씹할, 그래서 내가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손을 각각 잡아끌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은 채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후, 방 안에 있던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양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 31점으로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보고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1. 26.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9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신 판사 한진희 판사 유지상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혼다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01:28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9 청구아파트 옆 도로를 성내3동 동사무소 방향에서 길동4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거주자우선 주자구역이어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렉서스 승용차 우측 뒷바퀴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와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숭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43

범죄사실 [2012고단2443] 피고인은 2012. 11. 22. 10: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가게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겨울용 점퍼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577] 피고인은 2012, 11, 1, 05:16 경 서울 은평구 F교회 1층 목사실에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품이 모두 피해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11.26.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우연히 휴대폰 매입광고 전단지를 보고 휴대폰을 절취하여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하고 그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야간에 F 병원의 입원병동 휴게실에 가면 잠을 자는 내원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을 자는 내원객의 휴대전화를 몰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0. 01:00경 휴대전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F병원 본관 4층 휴게실에 들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0, 25, 23:00경 휴대전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G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2대와 일반 휴대전화 1대,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1. 4. 03:00~04:00 경 사이 휴대전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병원 3층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그곳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도시바 제품의 노트북 1대 및 헤드폰 1개, 시가 80 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서적 1권을 몰래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0, 20. 15:5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 기차역 주변 노상에서, 상피고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온 위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0. 26. 01:18 경 서울 서대문구 H다방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후배를 시켜 A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온 위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금 24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1. 4. 03:15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 기차역 주변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후배를 시켜 A가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온 위 도시바 노트북 1대를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 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자 G,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18. 0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D의 처가 불친절하게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며 "야, 개새끼야, 씹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이전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하여 당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 또다시 이 사건을 범한 점을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B'에서 140m2의 규모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내에 조리시설과 탁자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등을 판매하여 월 평균 6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 B) 1. 대명항 주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12월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식점 면적이 140㎡이고 월평균매출액이 600만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상당한바,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피고인이 부정하게 얻은 수익을 사회봉사를 통해 사회에 환원토록 함)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구리시 C에 있는 D농장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매실액 1독을 음료수 병에 담아 주변사람들과 나누어 마시고, 꿀 2.5말을 병에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쌀(10kg)을 판매하여 처분하고, 배술 4병, 포도주 1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피해자로부터 농장관리를 부탁받아 농장관리의 일환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쌀 등을 처분하고 먹기도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상호 신뢰 정도, 피해자는 염소의 처분과 무씨의 진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의뢰하면서도 포괄적인 농장관리를 부탁하지는 않았고 농장 관리를 위한 비용에 관하여도 석방되면 돈이 나올 데가 있다고만 말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주 면회하였어도 농장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사항 외에 특별히 대화한 바 없고 다른 주제에 관하여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물건의 처분대가를 농장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무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보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확실히 기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1.부터 2014.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5월분 임금 1,287,610원, 2014년 6월분 임금 213,260원 합계 1,500,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2. 4.부터 2014.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년 2월분 임금 600,000원, 2014년 3월분 임금 1,8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2014년 3월분 임금 2,124,160원, 2014년 4월분 임금 2,124,160원, 2014년 5월분 임금 2,124,160 원 합계 6,372,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임금 2,300,000원을, 근로자 에게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제주동초등학교 방면에서 동문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의 진술서,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8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7. 28.),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1990. 12.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금고 1년, 1993. 3.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대구고등법원 징역 8월]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23:07경 제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 하게 되었고,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당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체크카드 및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벌금 전과 5회(업무방해 1회 포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24. 23: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 F(26세)을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7.24,23: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 17: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달려들고, 가게 안과 밖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 18:40경 위 식당 앞에서 술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 제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