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최초 'E'이라는 이름이었으나, 1983.경부터 지인인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아 'F'의 이름으로 살다가, 2011. 8.경 다시 원 주민등록번호로 이름을 'G'으로 개명하였다가 2013. 8.경 다시 이름을 'A'로 개명한 자로서, 2001.경부터 평택시에 있는 '여호와의증인' 북부왕국회관 신도로 알게 된 피해자 D과 서로 '형부', '처제'라 호칭하며 친하게 지내 오던 중, 2007.경 피해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아 여러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돈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8. 16.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윳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양변기 사업의 영업 부진으로 채무만 15억여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돌려막기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6. H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억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아파트 및 상가 3채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내 명의로 3억 원을 대출 받아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다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8. 피해자 소유 아파트인 평택시 I아파트 104동 304호에 채무자를 '피 고인',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엘에스지에프', 채권최고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08. 8. 21. 피해자 소유 상가인 평택시 J아파트 상가 1동 106호, 202호, 204호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엘에스지에프', 채권최고액을 '1억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 받고 대부업체인 위 주식회사 엘에스지에프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경 채권자인 K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K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서울 압구정동에서 의사인 L 원장과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 병원을 동업으로 개원하기로 하였고, 기프트 상품권을 발행해서 병원 운영을 하려면 예치금을 보건복지부에 입금해야 하는데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입금하였다,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변제하고 병원 운영이 시작 되는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압구정동에 L과 병원을 동업으로 개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보건복지부에 예치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위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변제 독촉을 회피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4.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 M 목장용지 4,510m²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K',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09. 1. 30. 피해자 소유인 제주시 N 임야 공유 지분 24207분의1653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K',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평택시 O 답 878m² 및 평택시 P 전 833m²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K',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 받는 등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초경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려고 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0. 5.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기업 대출을 받으면 3억 원은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세금 낼 돈을 빌려주면 기업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고 경매도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 대출로 3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송금확인증 등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영수증 및 거래내역,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점, 판시 제4의 죄는 피고인이 판시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루 빨리 석방되기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 2, 3 의 각 죄를 범하기 전에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기죄의 권고형량(판시 제1, 2, 3 의 각 죄는 권고형량이 징역 3년 ~ 6년, 판시 제4의 죄는 징역 6월 ~ 1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