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고단510 - 사기 피고인은 2021. 1. 27.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976 - 폭행 피고인은 2021. 2. 15. 13:5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6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3. 2021고단1291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J 4층 계단에서 피해자 K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전체길이 약 80cm, 지름 2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머리를 부셔버리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2021고단1676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22:1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9세)이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오랫동안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나는 노래를 못 부르게 하냐.”라고 말하며 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 때려 부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고 탁자를 손으로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1고단2130 - 상해 피고인은 2021. 1. 19. 10:13경 부산지하철 4호선 O역에서 그곳 지하철역 근무자인 피해자 P(남, 32세)가 정당하게 표를 내고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21고단2146 - 사기 피고인은 2021. 2. 23. 22:0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안주 1개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7. 2021고단2377 - 사기 피고인은 2021. 1. 24. 05:57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지 길가에서,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 해운대구 T 아파트’ 등을 거쳐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276번길 1에 있는 전포2치안센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7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21고단2759 - 사기 피고인은 2021. 2. 19. 17:34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지 길가에서,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U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기장군 V 아파트’ W동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5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21고단3431 – 절도 피고인은 2021. 3. 16. 16:50경 부산진구 H에 있는 노숙인 보호시설인 ‘I’ 3층 휴게실에서, 위 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곳에 비치되어 피해자 X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바둑판 1개, 바둑알 2통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목격자 및 피해자 아들 전화진술 관련) [2021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1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2021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34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등, 현장 CCTV 영상 첨부)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품인 바둑판을 잠시 빌려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인 I에서 관리자인 X 몰래 그곳에 있던 바둑판을 가지고 가 도주하였다가 부산진경찰서에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 반성하고 있고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한 바둑판을 자발적으로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전력도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존재하는 점, 특수협박이나 업무방해, 폭행,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