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28

피고사건(2021고합128)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57세)과 동두천시 C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호실에 각 거주하면서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5:0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상하의 옷을 전부 벗은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양쪽으로 비틀면서 ‘싫다. 하지 마라. 내려가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 가만히 있어.’, ‘말 안 들으면 때린다.’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을 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양쪽으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노란색 반바지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5:00경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21. 2. 14. 15;00경이 아닌 2021. 2. 14. 새벽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신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21. 2. 14. 15:00경 성폭행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발생 시각이 15:00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시각이 낮인지 밤인지 특정하지도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피해자, D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 돌아왔고, D이 피해자의 방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성관계 여부 및 성관계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2021. 2. 14. 새벽에 D과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방에 가서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보거나 듣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진술 시간에 피고인 진술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 피해자, D이 함께 피해자 집에 갔고, D이 피해자 집에서 잘 당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옷을 벗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 집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2. 14. 00:32경에 피해자, 피고인, D이 함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성관계는 2021. 2. 14. 새벽 즈음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최초 신고 당시 일부 진술만으로 2021. 2. 14. 15:00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혼자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와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소도 15:00경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와 강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 집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후 1시경에 피해자 집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약 15분 정도가 흐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15분의 시간 동안에 피해자가 잠들 수 있었을지도 심히 의문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각이 아닌 2021. 2. 14. 새벽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수사기관에서는 노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옷을 벗고 자고 있었다고 진술), 당시 피해자 집 안에 혼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옆에 있었는지(수사기관에서는 혼자 있었다고 진술, 법정에서는 D이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한 폭행·협박의 존부 및 세부적인 태양(이 법정에 이르러서 밧줄로 묶는 폭행행위를 추가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연락 여부 및 그 횟수 등에 관하여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집 녹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놓으려던 수사기관의 시도에 스스로 반발하여 피고인 및 주위 사람들과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상인 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에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되는 범행시각이 언제인지, 당시 옷을 입고 있었는지, 범행 당시 누가 함께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등과 같은 세세한 진술까지 타인의 지시나 회유 등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누나 등에 피고인이 보고 싶고, 빨리 나왔으면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증언 당시 피해자가 타인의 지시나 회유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위와 같은 세세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아무리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관성 없는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근거하여 2021. 2. 14. 새벽에 있던 성관계를 강제로 인한 성관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중증 장애인으로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쉽게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되어 온 피해자 진술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일상에서도 피해자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자주 거짓말을 해 왔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빙성이 크게 결여된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전후 및 당시 주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E의 부탁에 따라 일상에서 피해자를 돌봐주던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왔고, 이에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보’, ‘신랑’으로 지칭하는 등 피고인과 교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밤을 보내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도 H에서 피고인을 끌어안고, 피고인에게 결혼하자고 말하는 등 꾸준히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구속 이후 피해자는 사석에서 실제 성폭행이 없었는데도 G과 E의 사주로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구속되어 처벌받게 되자 너무 불쌍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울기도 하였다. 나)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방에서 얕게 잠든 상태였고, 그 옆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처럼 피해자가 소리 지르고 울면서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저항하였었다면, D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14. 새벽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2021. 2. 14. 06:00경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와서 자신의 재물이 손괴되었다면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그 출동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 방 안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해당 현장에서는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고, 경찰이 되돌아간 이후에도 피고인과 별다른 알력 없이 피해자 방에 다시 올라갔다가 오전 9시경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2021전고8)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