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84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7. 22. 09:4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잠시 위 호실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의 도어락을 잠그고 건전지를 빼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7까지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2. 10: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던 중, ‘전 여자친구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현관문을 열고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위 호실의 현관문을 개방한 다음 ”나갈꺼라고 했잖아요“ 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순경 F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신 울트라 고소작업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0:00경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 노상에서, 위 아파트 6층 외벽 방수 작업 공사를 시행 중인 건축업자 피해자 C(51세), 피해자 D(53세)이 외벽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위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에 싣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를 작동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아웃트리거(고소작업차를 지면에 고정하는 지지대)를 최대한 인출, 확장한 후 이를 지면에 고정하고 탑승함에 타는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 시 차량이 전도되거나 작업자들로 하여금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웃트리거를 인출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이 무게중심을 잃고 운전석 쪽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들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C, D) 1. 각 관련사진자료, 현장조사 사진자료 1. A 관련 교육수료증, 교육이수확인서, 관련자격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0: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적발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1. 7.경과 2014.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 기사배정을 받은 후 차량 위치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10.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00:30경 김해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부위의 열린 상처(2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변제받고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특히 판시 전과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며, 모두 일방적인 폭력행사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합의서는 제출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5:24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출력지,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높은 편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8%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안이고, 그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km 구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02. 20: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44경 같은 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6세)가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린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4cm, 칼날길이 : 21cm)을 들고 2021. 10. 12. 19:2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성시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 찾아간 다음, 그곳에 불상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음에도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를 찌를려고 그래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그래, 찔러 죽이려고 한다. 어디서 이간질시켜서 다른 친구들 못 만나게 해? 나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너를 죽이고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흉기사진 1. 수사보것(목격자 진술 및 장구사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16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7. 12.경까지 ㈜B을, 2018. 2. 26.경부터 2019. 8.경까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금형부품의 가공·수리를 해주면 일을 마무리 한 후 90일 내에 수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의뢰할 당시 일정한 재산 및 수익이 없는 반면, ㈜B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을 가공·수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말경부터 2019. 4. 30.까지 자동차 금형부품을 가공·수리하도록 하고도 그 수리대금 합계 9,9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자동차 금형부품의 전극가공을 해주면 일을 마무리 한 후 90일 내에 가공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는 반면, 위 ㈜B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을 가공·수리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중순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자동차 금형부품을 전극가공·수리하도록 하고도 그 수리대금 합계 12,974,69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6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7. 12경까지 B이라는 상호의 금형가공업체를 운영하였고, 2018. 2. 26.경부터 2019. 8.경 주식회사 C(대표자 G)라는 상호의 금형가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형가공을 의뢰하면서 ‘금형가공 물품을 내가 운영하는 B에 납품하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7. 6. 10.경부터 2018.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30,200원 상당의 금형가공 물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금형가공을 의뢰할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형가공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형가공 물품을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납품하면, 납품일 기준 익월 말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 B 운영 당시 미지급 금원까지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9. 4. 2.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5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655,800원 상당의 금형가공 물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위 주식회사 C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부터 차용할 수밖에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형가공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고소장 2021고단39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I이 제출한 B과의 거래내역(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사실확인서(K), 고소인 I이 제출한 ㈜C 거래내역, 수사보고(㈜L M팀장과의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N과의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O 통화에 대하여), ㈜L에서 제공한 L와 P, C 거래내역, ㈜L에서 C로 송금한 계좌내역 및 금액, 수사보고(㈜L M 팀장과의 통화에 대하여), ㈜C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Q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N에서 제공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N 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사건)-약식명령, 공소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업자 상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으나,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십 차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금의 합계가 약 5,7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 39에 있는 쌍암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ZOOMER X 108.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70%로 상당한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05:20경 포항시 남구 송도해안길112번길 2, 송림테마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그곳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전화 통화를 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들고 인근 포항함체험관 앞 노상까지 약 200m 달려가 위 휴대전화를 동빈내항 바다에 던져 빠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40경 포항시 남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압축 분무기 1개를 집어 들고 이를 인근 주택 철재 대문에 수회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철재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위 제2항 기재 압축 분무기로 수회 쳐서 굴곡지게 하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45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피해자 G(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담장을 넘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4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중문 유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재차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쿠첸 전기압력밥솥 1개를 발로 걷어차 파손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4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숨어 있던 방문의 부서진 구멍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위 식칼을 구멍으로 넣어 피해자를 향해 휘저으며 “문 열어라 씨발년아, 내 얼굴 봤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철재 대문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는 등 범행 횟수․경위․태양․수단․방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0. 16:22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까지 운전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트럭이 시동이 꺼지고, 진입도로 가장자리를 막으면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트럭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모습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발견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빛이 붉으며, 음주감지장치에 황색불이 점등되는 등 직전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약 9분 동안 수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판시 전과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주시 B건물, 2층 ‘C’의 업주이고, D는 태국국적으로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 성매매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4. 21.경부터 2021. 5. 6. 21:10경까지 C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1만원을 받아 D,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알선 수수료를 공제한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콘돔을 사용한 성교 또는 손과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경부터 같은 해 5. 6. 21:10경까지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D를 위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적발경위 및 업소내부구조에 대한) 1. 수사보고서(건물주 수사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 동종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의정부역 동부교차로’를 송산교차로방면에서 서부교차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등화가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03: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100 ‘의정부역 동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영상(피해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CD) 1. 진단서(B) 1. 사고영상(방범용 CCTV) 설명자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1:55경 시흥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술먹은 사람이 차를 박았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냈다, 지금 같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도로 연석에 앉아 ‘측정할 의사가 없다’, ‘거부하겠다’, ‘측정하지 않겠다’고 음주측정을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8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4. 07:00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1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고, 잠복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4. 20:20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E이 상의에 부착하고 있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꺽어 수리비 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무전기 수리 견적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교제요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전에 공용물건손상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최근 10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21:31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통행로에서 같은 아파트 D동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장소의 도로성 여부에 관하여) - 단지안내도, B아파트 도로 현황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1. 4.경 지인인 D와 E 인근에서 마작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D로부터 그와 갈등 관계에 있던 동종 업계 종사자인 피해자 F(남, 48세)과 G 등과의 다툼에 대비하여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인 피고인 A를 D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이후 D는 2021. 4. 16. 오후경 부천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게임장 영업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과 피고인 A를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위 식당 앞으로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A를 태우고 위 식당 앞으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식당 앞에 도착하여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싸움이 크게 번질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지인인 일명 ‘J’을 추가로 불러내었다. 이후 피고인 A는 일명 ‘J’ 및 D와 함께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2021. 4. 16. 20:49경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쪽에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골목으로 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D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세게 밟고, 피고인 A는 종이로 감싼 칼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칼날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J’은 그 주변에서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폭행 현장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중증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2021고단1358 특수재물손괴 등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K모텔 CCTV 영상캡처 1. 2차집행 거래내역, 사진(J과 A의 위챗 내용), 계좌내역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게임장 운영에 관한 이권 다툼 문제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장소 및 공모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강도나 그로 인한 상처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특수상해를 직접적으로 실행한 사람으로서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이강은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3:3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에 있던 피혐의자 일행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동종전력은 2008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1: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교부받은 택시 무임승차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D이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 주려하자 “이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경 D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첨부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목이 빨갛게 될 정도로 멱살을 세게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