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이용 중이던 소위 스팸전화 방지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 'C'은 앱 설치시 자동적으로 '스팸전화 기능 사용'으로 사용환경이 설정되어 있고 앱 이용자들의 선택에 따라 위 '스팸전화 기능 사용' 외에 추가로 '스팸전화 수신시 무음전환', '스팸전화는 받지 않기'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사용환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C 앱 이용자 중 1명이라도 광고 전화번호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정보를 등록할 경우, 위와 같이 등록된 전화번호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는 모든 앱 이용자에게는 스마트폰 화면 상단의 1/3 정도를 가리는 'C 앱' 화면에 위와 같이 등록된 정보가 표시되고, 추가로 '스팸전화 수신시 무음전환'이라는 환경을 사용하는 앱 이용자에게는 아예 전화기의 벨소리나 진동소리도 나지 않으며, '스팸전화는 받지 않기'라는 환경을 사용하는 앱 이용자에게는 전화 수신이 자동 차단되므로, 'C 앱'은 불특정 다수의 앱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팸전화번호로 등록된 전화번호의 발신자를 그 등록자에 의하여 등록된 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하도록 하거나 전화가 온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7:17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앱에 접속한 다음 제20대 대전 E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F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G의 휴대전화번호(H)를 'I'으로 등록하여 G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앱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수신화면에 'I'이라는 문구가 뜨게 하고, 추가로 앱 사용환경 설정을 한 앱 이용자들로 하여금 수신 전화벨 울림 및 수신 진동 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동으로 수신이 차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위 'C 앱'을 이용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해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확인서 1. 공직선거법위반 신고사건 접수, 통화내역서, 통화 상세 내역서 1. I 현출 사진, 관련자료 회신, C 모바일앱 작동과정에 대한 회신, 다른 앱 설치시 현출 사진, K(KBS NEWS, L자) 1.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위 및 피해 진술조서 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C 앱은 이용자들이 스팸전화나 스팸문자를 차단 혹은 걸러내기 위하여 스팸전화번호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C 앱에 스팸전화번호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수신화면에는 C 앱의 검색결과가 뜰 뿐이고 수신이 방해되거나 차단되지는 않는다. 또 C 앱의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가 등록한 스팸전화번호를 수정하여 스팸전화번호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도 있다. 결국 C 앱에 스팸전화번호로 등록된다고 할지라도 C 앱의 이용자에게 전화를 하는 발신자의 발신의 자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편 수신자가 자신의 전화기에 걸려온 전화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신자의 권한이고, 수신자는 C 앱을 사용하여 수신하지 않을 자유를 확장한 것뿐이다. C 앱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스팸으로 생각하는 전화번호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사표시이고 개인들은 스스로의 휴대폰에 수신제한을 가할 자유가 있으며 이를 발신인의 관점에서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G의 전화번호를 C 앱에 등록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G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 앱은 이용자들이 '스팸전화 수신시 무음전환' 기능을 설정한 경우 전화가 걸려오는 동안에도 전화기의 벨소리 또는 진동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며, '스팸전화는 받지 않기' 기능을 설정한 경우 전화가 걸려오는 즉시 자동으로 끊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G이 C 앱의 이용자들 중 위 각 기능을 설정한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전화가 왔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전화가 자동으로 끊어져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G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한편 C 앱의 이용자 중 위와 같이 '스팸전화 수신시 무음전환' 기능 또는 '스팸전화는 받지 않기' 기능을 설정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G이 전화를 할 경우 피고인이 등록한 정보인 'I'이라는 정보가 수신자의 전화기 화면에 표시되게 된다. 이 경우에도 C 앱의 이용자는 'I'이라는 비하적 표현 및 스팸전화로 등록된 사정 때문에 위 전화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가 아니라 광고 전화 내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식하여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결국 G의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특히 C 앱은 이용자들 중 한명이라도 특정 전화번호를 스팸전화번호로 등록할 경우 그 즉시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등록된 전화번호가 스팸전화번호로서 모는 이용자들에게 공유되는 시스템이고, 이 때문에 공공기관 등의 전화번호가 스팸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C 앱의 스팸전화번호 등록 화면에는 "등록된 번호는 웹과 앱을 통해서 공유가 되니, 신중히 등록해 주세요."라는 주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등록을 위한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 번 팝업 화면에 "스팸 등록규칙 준수! 확인된 정확한 내용만 등록 가능. 예: 000캐피탈. 대출 권유전화, 단순히 스팸, 광고 등으로 너무 단순하게 기재하지 마세요!" 라고 다시 한 번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C 앱 웹사이트에는 C 앱에 대하여 "C은 2009년부터 광고 전화,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전화번호의 검색, 등록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소개하고 있어 그 용도 자체가 광고 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공유임을 알 수 있고, C 앱의 이용자들 역시 누가 C 앱에 아무 전화번호라도 등록하면 그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C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 전화,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C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생일축하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G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광고 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인 것처럼 C 앱에 등록하고, 나아가 C 앱의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도 없이 단순히 'I'이라는 정보만을 등록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선거운동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3.경 밤샘작업을 마치고 잠을 자던 중 G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조치를 취하자는 생각을 하였고, 그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이 사건 무렵 스팸메시지와 스팸전화에 시달리다가 그 동안 왔던 문자를 확인하던 중 G이 보낸 생일축하문자를 발견하고 홧김에 C 앱에 G의 전화번호를 등록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G이 국회의원이거나 출마 예상자인지, 국회의원 선거가 언제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선거운동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의 전화번호를 C 앱에 등록할 당시 G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위 전화번호를 선거운동에 사용할 것이고 C 앱의 등록 때문에 위와 같은 선거운동이 방해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약 10년 동안 피고인의 생일인 12월 13일에 피고인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왔고, 피고인은 G이 전 국회의원으로 F정당 소속 정당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G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고 정치인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지역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술인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선거일정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제18, 19대 대통령 선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하는 등으로 꾸준히 투표를 하여왔고,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으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약 2개월 후인 2016. 4.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요즘에는 투표 독려 방송도 많이 하기 때문에 꾸준히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선거를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 시작되어 관련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하고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광고를 봐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선거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스스로 C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C 앱에 특정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전화번호가 스팸전화번호로 인식되어 다른 C 앱 사용자들이 해당 전화번호의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이를 받지 않거나 설정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전화가 차단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년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전화를 해왔던 G의 전화번호를 C 앱에 스팸전화번호로 등록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G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06.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