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02:5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입구역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은평구 진흥로 200 녹번파출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 10,3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 피해자가 녹번파출소에 신고를 하러간 사이 운전석 부근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4,500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1갑 등 합계 7,2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내인 2013. 4. 16.자 절도미수 범행으로 2013. 6. 5.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가, 2013. 7. 25. 항소심에서 벌금 6,000,000원으로 감형된 바 있는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극히 경미한 점, 범행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장에서 택시요금은 바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8.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2.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1.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좌우로 비틀거리면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 118-65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인도를 따라 성당시장네거리 쪽에서 두류공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기 위하여 시속 불상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9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진단주수 미기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약 7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18. 2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가위(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를 마치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래, 죽여 봐라, 함 찔러 봐라."라고 하며 가위를 손으로 잡은 채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찌르고 손가락을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수술 후 상처 환부 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18:0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J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25세)이 앉아 있는 좌석 앞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15분 가량 계속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대 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83

범죄사실 1. 2013. 6. 17.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어 피해자 C에게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하여 2013. 6. 10.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706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17. 10:46경 용인시 기흥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E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17. 10:49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수지기흥지소에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63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13. 7. 5. ~ 2013. 7. 6.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 5. 23:3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계단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NH농협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7. 5. 23:3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세븐일레븐 용인롯데시네마 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I편의점의 직원에게 마치 H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H 명의의 카드를 제시한 후 2,7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6. 0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44,400원 상당의 카드를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농협신용카드거래내역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처에게 보낸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휴대폰에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H 내지 그의 처를 기망하여 사례금을 받고 돌려준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및 피해자 H으로부터 절취한 카드로 유흥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C,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3: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으로 찾아와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3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당시 입고 있던 옷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 있는 D대학교 대학원생이고, 피해자 E은 D대학교 학생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27. 01:00경 위 대학교 내 한마당 축제장에서 피해자 E과 일행인 F에게 피고인의 동아리 주점에서 놀다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병신아 꺼져, 너네는 쪼다다, 찐따, 바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욕을 하고 F의 팔목을 꺾는 등 시비를 하였다. 이에 F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2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땅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B은 2017. 1. 하순경 C로부터, "태국 여성을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같이 해 보겠느냐. 성매매 여성 숙소 옆에 살면서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한후 다시 숙소로 데리고 돌아오면 성매매 1콜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7. 2. 16.경 C와 함께 울산 중구 D오피스텔 2405호에서 E(일명 'F'), G(일명 'H') 등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I(여, 31세, 애칭 'J'), K(여, 27세, 애 칭 'L'), M(24세, 여, 애칭 'N')를 인수하여 경주시 O 원룸 502호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B 및 C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 O 원룸 502호에 위 태국 여성들을 대기하게 하면서 P·Q 등 채팅 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과 성매매 일시, 장소를 정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만 원 내지 24만 원의 화대를 받고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화대를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2017. 2. 21. 19:00경 채팅 앱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 일시, 장소를 정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I을 경주시 R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려가 위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I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B은 2017. 2. 17.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총 약 51회(I 12회, K 19회, M 약 20회)에 걸쳐 합계 약 618만 원의 화대를 받고, 피고인은 2017. 2. 21.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총 약 19회(I 4회, K 7회, M 약 8회)에 걸쳐 합계 약 234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권발급증명서, 감금현장 및 피고인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여권 보관장소인 202호 촬영사진, 피해자 광고용 사진, 휴대전화 캡쳐사진, 현장사진, P 캡쳐사진, 사진, T 캡쳐화면, 피해자 일명 'L, J'과 통역 U의 T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이고, 이 사건은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은 3일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별다른 수익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 및 지인 E을 포함한 4명과 함께 합석하여 술자리를 함께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를 정차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빨며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피고인에게 “싫다.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으로 이동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그것이 D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D가 비록 피고인과의 체격 차이, 단둘이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었던 상황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 일부를 알고 있다는 점 등 사정으로 인해 무서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D를 추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D를 이른바 ‘기습추행’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차의 위치를 옮겨가며 적어도 수 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매순간 각각의 행위로 나누어 기습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D는 수사기관에서 ‘차를 세워둔 후 피고인이 같이 있자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수사기록 13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법정에서는 ‘차를 세우고 추행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추행행위의 기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대문목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열처리가 된 목재를 납품받아 위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한 후, 이를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목재포장재 제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 '대문목재 주식회사'에서 열처리 소독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사용하여 열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 목재에 날인한 뒤 위 목재를 사용하여 목재포장재를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 초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권한없이 임의로, 가로 8cm, 세로 4cm 크기의 고무판의 왼쪽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볼을 인쇄하고, 오른쪽 부분에 국가코드(KR)와 대문목재 주식회사의 생산자코드 및 열처리코드(HT)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대문목재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인인 소독처리마크 인장 1개를 위조하고, 나. 2011. 1. 초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권한없이 임의로 가로 7.5cm, 세로 3.5cm 크기의 고무판의 왼쪽 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볼을 인쇄하고, 오른쪽 부분에 국가코드(KR)와 관할사무소코드, 대문목재 주식회사의 생산자코드 및 열처리코드(HT)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대문목재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인인 소독처리마크 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0. 1. 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B' 작업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문목재 주식회사의 소독처리마크 인장을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에 임의로 날인한 후 위 목재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하여 수출업체인 현진산업개발에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32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인장 2개를 사용하여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에 임의로 날인한 후 위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하여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적발경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03%, 2010. 6. 7.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9. 22:28경 구미 장천면 신장리 한일EN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구미시 구평동 부영 8단지 뒤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9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12. 17. 19: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7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11. 02. 22:5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2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7. 6. 30. 19:4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390,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01: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1644 에 있는 강남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E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류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그 장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 시가 10,5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5갑,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캐논 DSLR E500D 카메라 1대 등 합계 1,380,5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02:00경 서울 동작구 F 앞길에 주차되어있던 번호불상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쪽 보관함 안에 있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필립스 면도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8. 01:0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H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과 그 안 보관함에 있던 국민카드 1매를 들고 가고, 계속해서 주변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문을 당겨 열어보던 중 번호불상인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열쇠고리 1개를 들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의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0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9. 29. 06:56경 한국도로공사 유성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1.2톤, 3축에 11.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7. 14: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시장 앞에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월곡파출소 앞까지 약 8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재고정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6. 27. 23:11경 경남 창녕군 직교리 539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창녕영업소에서, 제한축하 중 10t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이 11.22t인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 301호에서 40평 규모에 일반룸 2개, 탕룸 2개, 주방 1개, 카운터 1개를 갖춘 'E'의 업주, 피고인 B은 종업원, F은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0. 04:00경 위 E에서,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F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3. 4. 16.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561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 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48. 71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밀실·밀폐 된 공간 등으로 구획된 시설형태에 욕조와 침대를 설치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인 E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학교정화구역확인), 수사보고(H고등학교 설립일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을 각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같은 알선영업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2:5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무등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동에 있는 구중흥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그 중 2005년 이후의 것은 한차례의 벌금 전과가 전부인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위험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1: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 5층에 있는 E 주점의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으로부터 술값을 낼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G과 H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H의 왼쪽 팔을 비틀고 뒷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1: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0-17 대림역 내 7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캠코더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교통안전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독촉받자 2008. 2. 19. 경 피해자 회사 에처E 명의로 파주시 F 아파트 605동 1004호에 관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 G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7,000만원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8. 5.경 2,000만원, 2012. 11. 22.경 1,000만원, 2012. 12. 15.경 4,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각각 그 교부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채권양도계약서사본, 채권양도통지서사본, 아파트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횡령금액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6:30경부터 2019. 6. 19. 07:3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 앞에서, 피해자가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송비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공장 출입문에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량 및 F SM5 승용차량을 주차하여 공장 출입문을 막는 방법으로, 위 공장으로 자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공장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8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24만 원 가량을 2019. 4.경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공장에 남아 있던 물건 대부분을 반출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향후 피해자의 소재 파악 및 소액재판 진행에 상당한 시간, 비용 및 어려움을 예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