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43

범 죄 사 실 2022고단29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미결수용 중 2022. 1. 20.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초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과 교제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폭력 행사를 일삼아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22. 6. 17. 02:00경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뉴스를 보던 피해자가 “F이 불쌍하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22. 6. 23.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지인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이삿짐센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랑 잠을 잤냐, 안 잤냐”라고 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3. 02:2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지인의 관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2. 6. 28. 23:00경 위 지인의 집을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가 위 집에 있는 친구를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왜 남의 일을 신경쓰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9. 14: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4. 11:45경 안산시 단원구 J, K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6. 16:55경 안산시 상록구 L, M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를 바닥에 2~3회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327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미결수용 중 2022. 1. 20.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8. 20. 23:37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남,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022고단32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관련 정정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