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390

공소사실의 내용 2012. 9. 26. 8:30경 강원 E 소재 F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현장에서 등산로 편책 작업을 하다 동료 근로자가 벌목한 나무에 맞아 발생한 근로자 G의 재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H 소재 B조합장으로서 피고인 B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8:30경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등산로 편책을 제작하기 위하여 벌목을 하면서 벌목할 목재의 아래 방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리고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벌목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8:30경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등산로 편책을 제작하기 위하여 벌목을 하면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벌목을 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정해진 신호를 하도록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조합 피고인 조합은 강원 H에 본사를 두고 교육,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2012. 5. 3. I군수로부터 150,609,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조합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조합은 2012. 5. 3. 등산로 개설 및 정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도급받은 후, J을 현장책임자로 하여 2012. 5. 9. 공사에 착수하였다.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9. 26. 08:30경 위 사업 현장에서 등산로 편책용 현장채집목이 부족하여 기계톱인부인 K가 고사한 낙엽송을 벌목하던 중 쓰러지던 나무에 맞아 아래쪽에서 편책작업을 하던 G가 부상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원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벌목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벌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 사업 등에 있어서는 벌목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등산로 개설, 정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현장에서는 별도의 신호체계가 없었고,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도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채 당시 작업반장인 L나 K가 육성으로 벌목사실을 알린 후 근로자들이 모두 대피하였다고 만연히 생각하여 벌목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행위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피고인 A 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조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후, I에 당시 3급을(乙) 산림경영지도원인 J을 이 사건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는 현장대리인설정계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 조합의 직원으로서 산림공학기술자 1급 자격증을 소지한 J이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거의 상주하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실제로 J이 위 현장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J의 직속상관으로서 담당 과장이 존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 무렵 피고인 조합은 4-5개의 공사현장이 있었으며, 위 각 현장마다 책임자로서 현장대리인이 파견되어 있었고, 그 직속 상관으로 각각 과장이 지정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조합의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 및 경제사업 등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을 비롯한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작업을 지시하는 등으로 감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⑵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근로자 관리, 구체적인 현장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호구지급 및 안전교육 등은 모두 J이 독자적으로 전담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현장에 1개월에 평균 2회 정도 방문하였고, 방문시에도 약 1시간 정도 머물렀을 뿐이며, 주로 작업진행상황이나 공정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J에게 일부 안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안전화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주간보고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주로 공종, 공정율 등이었다. ⑶ 이 사건 사업은 벌채, 벌목을 주로 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아니라 숲가꾸기를 시행하였던 지역에서의 등산로를 개설, 정비하는 사업인 사정, 위 사업 중 일부 구간에서 나무를 편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숲가꾸기를 시행한 지역이었던 관계로 상당수의 벌채된 나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주로 위와 같이 벌채된 나무를 사용한 사정, 구조물 공사를 위한 목재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부 죽은 나무나 쓰러진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벌목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주된 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현장에서 목재를 채취해서 구조물을 만든다고 보고하였을 뿐, 벌목된 목재의 집하, 벌목 등은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이 부분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A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정도의 주된 사업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⑷ 벌목과 관련하여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벌목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나무가 넘어지는 것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떨어져 있을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산림청 지침에 따라 벌목시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잘 준수했었고, 목재가 굴러가지 않도록 하는 방책을 설치하거나 벌목 사실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알려 대피하도록 하는 신호수나 특별한 신호체계까지 설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현장에서의 벌목시에도 방책설치나 신호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한 신호체계 설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현장대리인인 J 조차 알지 못하는 이 같은 설치의무들을 피고인 A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