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있는 F(일명 'G') 성명불상자들과, F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F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인출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중간 역할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통장 명의자가 현금을 인출할 때 이를 감시하는 역할과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6. 18. 14:30경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태연금속 직원 H(여, 44세)에게 "현재 지엠대우 공장에 알루미늄휠 16t이 있다. 1kg당 1,900원에 팔고, 첫 차 16t 860kg을 상차하여 연락을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회에 걸쳐 69,347,200원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회에 걸쳐 72,482,200원 등 합계 금 141,829,400원을 송금하자, F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와 인출책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책을 통해 에게 순차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7. 6.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금 417,303,8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6. 30.경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HR테크날로지 M(45세)에게 "나는 대성셀틱보일러 음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N 대리인데, 동스크랩 8~9t가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냐"고 전화한 뒤, 같은 해 7. 1. 11:00경 전화로 "동스크랩을 상차했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0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2회에 걸쳐 73,14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O으로 하여금 72,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금 123,14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H,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Q, R, S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O, T.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천안신부동 우체국 CCTV 동영상, 피해금 인출자 특정, 천안우체국 인출자 CCTV 자료 첨부, 피해금 인출지점 및 인출자 확인, 피의자 및 용의자별 통화내역 정리) 1. 각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세금계산서 1. 판시 피고인 A의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2274쪽),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과 같이 돈을 전달받아 이를 B 등에게 전달해 주었으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부중개업 일을 하는 것이라는 B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랐을 뿐, 위 돈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돈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판시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지 않았으며, 설령, 공모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 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접근매체모집책,현금 인출책, 감시책, 전달책, 송금책 등 여러 층으로 점조직을 이루어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행으로 그들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적 공모 형태로 범행가담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 인출책에 대한 감시책, 전달책 등은 각각의 범행마다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역할을 실행할 뿐 돈의 출처와 흐름, 피해자와 피해금액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 A은 처리하는 업무에 비하여 많은 대가를 지급받으면서도 전달하는 돈의 출처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B의 지시에 따랐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한편, 단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면, B가 굳이 일당을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거쳐 인출금을 전달받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현금 인출책을 만나는 데 B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이용하였고, 인출금도 인적이 드문 곳이나 CCTV가 없는 곳에서 전달받아 B에게 전달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화된 공범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체 범죄를 완성하고, 공범들의 역할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피고인 A의 인출책 감시 및 현금 전달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전달하는 돈이 사기 범행으로 송금 받은 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 과 판시 범행에 가담한 B 등 사이에는 그 범행에 관한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도 있었다고 보여 공모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행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중 K 명의 계좌로 입금된 72,482,200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의 50,000,000원은 Q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50,000,000원은 A이 각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고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 B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와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기망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태연금속의 직원을 기망하여 K, I 명의 계좌로 각 4회에 걸쳐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B는 자신 외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른 공범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범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I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송금책을 통해 에게 전달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를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 2)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총책 등이 지정하는 특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6번의 각 50,000,000원은 피고인 B와 공범들 사이의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되어 인출책에 의하여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돈에 대한 사기 범행은 위 각 돈이 위 각 계좌로 입금된 때에 이미 모두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는 위 각 돈에 대한 사기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고, 설령, 위 각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공범들 사이에서 위 각 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위 죄책이 달라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데, 피해회 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매우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액이 약 4억 원이 넘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을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 범행수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매우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