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14

범 죄 사 실 2020고합214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약 5개월간 교제하던 B으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2020. 9. 27.경 위 B이 일하던 김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찾아가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칼로 자신의 오른손을 찔러 자해하는 등 위 B에게 심히 집착하던 중, 2020. 9. 30. 저녁 무렵 김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B이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 동거하다가 재결합을 하려는 상대인 피해자 G(남, 47세)와 위 B을 만나 서로의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을 그만 괴롭히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면서 위 B에게 “자기야, 먼저 올라가”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나 있는데서 ‘자기야’라고 부르지 마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떻게 부르든 상관하지 말라”며 계속하여 위 B을 ‘자기야’라고 불렀다는 이 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허리에 멘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약 10㎝)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2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20 1. 주거침입 가. 2019. 9. 11.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집 현관문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9. 21.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05:46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집 현관문 앞까지 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22. 20:30경 제1항 기재 위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만 행복한 것을 봐 줄수 없다, 내가 끝내줄게, 행복한 가족 내가 불행하게 만들어 주겠어, 눈알 돌았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거너의 신랑도 못 가져, 죽는 것도 안 무섭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지금 문 열지 않으면 집에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226 피고인은 피해자 I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0:00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 K이 거주하는 ‘L’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자동차를 운행하여 K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랑 통화할 때는 버스를 타고 온다더니, 왜 차를 타고 왔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약 10~15분 정도 이동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다리 밑에 세운 다음 "왜 거짓말을 하냐, 왜 나를 속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인은 이 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주거침입 시각만을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20고합2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을 칼로 1회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의사의 소견서 및 M센터에서 처치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사진(M센터 처치상태), 상처 부위 사진 2020고합2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2019. 9. 22. 20: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서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진촬영 첨부, 고소인 면담 보고) 1. 9. 21.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9. 22.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0고합2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의 코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살인미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과도로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만 찔렀을 뿐이고, 특히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각 주거침입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9. 22.에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을 뿐, 같은 달 11.과 21.에는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살인미수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에 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과도에 찔린 직후 N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사실, 위와 같이 이송되었을 당시 피해자의 복부에 2곳의 찔린 상처(깊게 찔린 상처와 얕게 찔린 상처 각 1곳)와 1곳의 길게 긁힌 상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위에서 본 피해자의 이송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과도로 찌른 행위 외에 피해자의 복부에 위와 같이 2곳의 찔린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과도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를 1회 찔렀을 뿐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살인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용한 과도는 그 칼날의 길이가 약 10cm로서 충분히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 G의 복부로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위이고, 위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는 깊게 찔린 상처를 통해 내장과 이를 둘러싼 지방이 복부 밖으로 일부 빠져나오고, 복강 내 장천공(2곳)과 담낭 손상이 발생하여 약 1리터에 달하는 혈액이 복강 내에 고여 있었으며, 담낭은 그 손상 정도가 심하여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와 같은 손상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한 힘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각 주거침입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 9. 11.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2019. 9. 1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주거를 침입한 일자가 2019. 9. 16.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일자를 2019. 9. 11.로 정정하면서, 위 날 피고인과 통화한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데 그 통화 내용을 녹취하였으므로 위 날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10.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면담하던 중 2019. 9. 11.에 피고인과 한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이라며 해당 녹취파일을 검사에게 제출한 바 있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일자를 스스로 정정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2019. 9. 16. 21:00경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관해서도 2회에 걸친 경찰신문 과정 내내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서 경찰이 2019. 9. 21.과 같은 달 22.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위 날에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대로 2019. 9. 21.과 같은 달 22.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증거기록(2020고합220호) 74 내지 85면], 특히 2019. 9. 22.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날이어서 피고인이 날짜를 혼동할 여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기 경찰에서 인정한 주거침입 일자는 2019. 9. 1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협박의 범행을 한 2019. 9. 22.에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K 역시 경찰이 출동한 날, 즉 2019. 9. 22.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2019. 9. 21.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9. 21. 05:41에 “나 집 앞이다”, 05:43에 “담 너머간다”, 05:46에 “넘원왔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같은 날 05:46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판시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위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 G의 생명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마당에 들어간 정도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B과 피해자 I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여 B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을 칼로 찌르거나,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거나 남편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G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가 매우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