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2018고합273 피고인은 2018. 8. 20. 20:11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5세, 가명)를 발견하고 약 5미터 가량을 계속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에게 "죄송한데 목이 말라서 물 좀 먹어도 될까요?"라고 말을 걸며 접근하여 피해자가 건네준 음료수를 마신 후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며 말을 걸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그 곳 인도에서 도로 쪽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이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3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E(여, 20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F' 게시판에 "성매매 할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오후경 대구 달성군 G 아파트 ㅇㅇ 동에 있는 위 E의 주거지 옥상에서, E과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3만원을 주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0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에 "비번을 몰라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데 도어락 따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이전 성매매를 했던 위 E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도어락을 따주겠다며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 13:30경 전항의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 줄게. 우리 성관계 한번 더 하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속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속기록 201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에서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매매를 위해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실제로는 3만 원만 주었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성매매 장소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옥상이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인의 행동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과감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겠다고 접근하면서 나눈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도 정상적인 성인 여성과의 대화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내용이 많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전에 만난 피해자가 인지능력, 항거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일반인보다 부족한 청소년, 장애인을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