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0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2. 7.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05. 10. 28. 가석방되어 2006. 2.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0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06. 5. 3.경 서울 서초구 D 유흥주점을 임차한 다음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E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E과 위 유흥주점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그때부터 위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D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속칭 '삐끼'들이 유인해 온 손님들이 술에 취하면 그 손님들을 폭행, 협박하여 거액의 술값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복동생으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일일 영업이 끝나면 D 유흥주점 인근에 주차시켜 둔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일일 매상장부와 매출금액을 보고하였다. E은 2006. 5. 11.경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로 인해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구속 기소되었다가 재판과정에서 실제 업주인 피고인 B에 의해 고용된 바지사장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06. 9. 26.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반면, 피고인 A는 당시 위 유흥주점 지배인 F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어 위 유흥주점의 실제 사장인 E과 동업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판결선고 당일 불출석하여 2007. 1. 5. 성동구치소에 구속되어 2007. 1. 30.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E,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검거되었을 당시 도주하였다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06 고단256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A가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2007. 1. 5.경 이후부터 2007. 3. 22. 경까지 A에게 속칭 비둘기 (쪽지)를 날리거나 친형인 G을 A에게 면회 보내는 방법으로 '네가 업주라고 진술해라'고 요구하는 한편 재소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자리에서 만난 A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3. 14:00 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A로 하여금 사실은 A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 업무를 보며 일일매상을 정리, 계산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임에도 제3항 기재와 같이 마치 A가 D 유흥주점을 E과 실제 동업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의 위증 피고인은 2007. 3. 23. 14: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6 고단 2566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양철한에게 “ 증인이 E에게 바지사장으로 있으려면 계약서가 필요하고 공증을 세워야 하고, 한 달에 3,000,000원씩 E에게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E에게 '너는 초범이니까 두 달만 있으면 나오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006. 5. 4.경 어머님 기일날 증인이 피고인에게 D 가게를 인수하여 영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형제지간에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증인이 간청하여 D의 전대차계약을 승낙하였으나, 형제간에 전대차계약을 맺으면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 증인과는 전대차계약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여 증인은 E에게 부탁하여 피고인과 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E에게 바지사장을 맡아 달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E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뒤처리를 해주겠다고 설득한 사실이 없다. 증인은 일일 영업이 끝나면 일일 매상장부와 매출금액을 가게 인근 식당이나 가게 근처의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가게 근처에 있던 검정색 벤츠 승용차는 문방을 보던 G이 타고 다니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B가 E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만일에 대비하여 E과 B간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D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카운터 일을 보면서 일일 영업이 끝나면 D 유흥주점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B에게 매상장부와 매출금액을 보고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E과 위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중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A 사기사건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위증을 교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