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4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442] 1. 2014. 10. 7.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과거 D 건물 내 휴대폰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한 점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자는 E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E과 절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 21:05경 E이 운전하는 검정색 에쿠스 차량에 탑승하고 수원시 장안구 D건물 후문에 이르러 E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건물 후문으로 들어가 근무를 하던 경비원에게 "F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물건을 놓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자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G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2. 2014. 10. 10.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재차 D 건물 내 휴대폰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10. 20:44경 E이 운전하는 검정색 에쿠스 차량에 탑승하여 D건물 후문에 이르러 E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건물 후문으로 들어가 근무를 하던 경비원에게 "F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택배를 놔두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자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G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571]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시 장안구 D건물 1층 (주)H 휴대폰 대리점에서 다른 휴대폰의 개통을 위해 I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I 명의의 olleh 휴대전화 1대(J)를 개통시키기 위하여 이를 스캔한 후 (주)케이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케이티의 휴대폰 개통 전상망(N-STEP)에 접속하여 I에게 갤럭시 S4 휴대폰(J)의 신규 개통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olleh 신규 가입신청서' 상의 'olleh 약관동의' 12개항, 신청인 서명란 및 신청내역 확인란에 I의 서명 날인을 받고, 이를 (주)케이티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케이티의 휴대전화신규 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I가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한 'olleh 신규가입신청서' 및 I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파일을 피해자 (주)케이티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I 명의로 개통 받은 다음 2014. 5.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936,2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960]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7. 수원시 장안구 D건물 1층 'K' 휴대폰 대리점에서 다른 휴대폰의 개통을 위해 C으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의 복지카드를 C 명의의 olleh 휴대전화 3대(L, M, N)를 개통시키기 위하여 이를 스캔한 후 (주)케이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케이티의 휴대폰 개통 전상망(N-STEP)에 접속하여 C에게 휴대폰(L, M, N)의 신규 개통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총 3부의 'olleh 신규가입신청서' 상의 'olleh 약관동의' 12개항, 신청인 서명란 및 신청내역 확인란에 C의 서명을 하고, 이를 (주)케이티의 서버에 각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케이티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신규가입신청서 3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C이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한 각 3부의 'olleh 신규가입신청서' 및 C의 복지카드를 스캔한 파일을 피해자 (주)케이티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C 명의로 개통 받은 다음 2014. 10.경까지 그 중 2대 휴대전화(M, N)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총 815,1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4] 9.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시 장안구 D건물 1층 'K' 휴대폰 대리점에서 다른 휴대폰의 개통을 위해 O으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O 명의의 휴대전화 1대(P)를 개통시키기 위하여 이를 스캔한 후 (주)케이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0.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케이티의 휴대폰 개통 전산망(N-STEP)에 접속하여 'olleh 신규가입신청서' 상의 'olleh 약관동의' 12개항, 신청인 서명란 및 신청내역 확인란에 O의 서명을 하고, 이를 (주)케이티의 서버에 각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케이티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11.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O이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한 'olleh 신규가입신청서' 및 O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파일을 피해자 (주)케이티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1대를 O 명의로 개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88] 12. Q를 휴대전화 가입자로 한 범행 가. (주)에스케이텔레콤 휴대전화기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3.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Q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Q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뒤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Q는 내 할머니인데, 사촌동생이 외국에서 들어와 사용하려고 하니 Q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R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에서 태블릿 피시를 이용해 (주)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폰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상의 각 약관 동의 항목 및 신청인 서명 란에 Q의 서명을 하고, 이를 (주)에스케이텔레콤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R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Q가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주)에스케이텔레콤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원금 73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기 1대를 Q 명의로 개통 받게 한 뒤 이를 R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케이티 휴대전화기 가입 관련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4.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1층 (주)H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Q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시키기 위하여 이를 스캔한 후 (주)케이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주)케이티의 휴대폰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여 'olleh 신규가입신청서' 상의 각 약관 동의 항목 및 신청인 서명 란에 Q의 서명을 하고, 이를 (주)케이티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케이티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Q가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한 'olleh 신규가입신청서' 및 Q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파일을 피해자 (주)케이티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 원금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 받아 편취하였다. 13. U를 휴대전화 가입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U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휴대전화기 가입 시 가입자의 친인척이 대리인으로 가입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을 개통 후 일주일 이내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하여 U 명의로 휴대전화기 3개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6.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두 장 및 'T서비스 신규계약서' 한 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U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란에 각각 기재한 뒤 각 서명 란에 U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ollehmobile' 가입신청서 두 장 및 'T서비스 신규계약서' 한 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들을 스캐너로 스캔한 뒤, 각 통신사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는 'X'이라는 휴대전화기 개통대리점으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두 장은 'Y대리점'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14. Z을 휴대전화 가입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Z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Z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뒤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Z은 내 할아버지인데, 내가 사용하려고 하니 Z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R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에서 태블릿 피시를 이용해 (주)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폰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상의 각 약관 동의 항목 및 신청인 서명 란에 Z의 서명을 하고, 이를 (주)에스케이텔레콤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R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Z이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주)에스케이텔레콤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원금 684,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기 1대를 위 Z 명의로 개통 받게 한 뒤 이를 R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62] 1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7.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AA' 휴대폰 대리점에서 다른 휴대폰의 개통을 위해 AB으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AB 명의의 olleh 휴대전화 1대(AC)를 개통시키기 위하여 이를 스캔한 후 (주)케이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6.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케이티의 휴대폰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여 A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olleh 신규가입신청서' 상의 'olleh 약관동의' 12개항, 신청인 서명란 및 신청내역 확인란에 AB의 서명날인을 하고, 이를 (주)케이티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케이티의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17.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AB이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작성한 'olleh 신규가입신청서' 및 AB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파일을 피해자 (주)케이티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AB 명의로 개통받은 다음 2014. 10.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904,7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41] 18.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22.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내 '주식회사 AA' 휴대폰 대리점에서 다른 휴대폰의 개통을 위해 AD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AD 명의의 olleh 휴대전화 1대(AE)를 개통시키기 위하여 이를 스캔한 후 (주)케이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주식회사 AA'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 교체를 위해 AF으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AF 명의의 olleh 휴대전화 1대(AG)를 개통시키기 위하여 이를 스캔한 후 (주)케이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주식회사 AA'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교체를 위해 AF으로부터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AF 명의의 olleh 휴대전화 1대(AH)를 개통시키기 위하여 이를 스캔한 후 (주)케이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9.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위 18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케이티의 휴대폰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여 A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olleh 신규가입신청서' 상의 'olleh 약관동의' 12개항, 신청인 서명란 및 신청내역 확인란에 AD의 서명날인을 하고, 이를 (주)케이티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케이티의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8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케이티의 휴대폰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여 A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olleh 신규가입신청서' 상의 'olleh 약관동의' 12개항, 신청인 서명란 및 신청내역 확인란에 AF의 서명날인을 하고, 이를 (주)케이티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케이티의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8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케이티의 휴대폰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여 A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olleh 신규가입신청서' 상의 'olleh 약관동의' 12개항, 신청인 서명란 및 신청내역 확인란에 AF의 서명날인을 하고, 이를 (주)케이티의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케이티의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 사기 피고인은 위 18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AD가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19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olleh 신규가입신청서' 및 AD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파일을 피해자 (주)케이티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AD 명의로 개통받은 다음 약 1개월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250,8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63] 2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2. 14. 수원시 장안구 D건물 내 '주식회사 AA' 휴대폰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폰 개통 전산망에 접속하여 Z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olleh 신규가입신청서 상의 olleh 약관동의 12개 항의 각 서명란, 신청인 서명란 및 신청내역 확인란에 Z의 이름을 전자적으로 기입하고,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의 서버로 전송하여 위 서버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신규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AJ의 진술 부분 1. 피해품 견적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4고단6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14고단69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납확인서, 원부 증명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신규가입신청서 [2015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순번 20번) 1. olleh 신규신청서 위조본 [2015고단98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Q, U, Z,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lleh 명의도용 조사서, T 명의도용 조사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olleh 신규 신청서, 통신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2015고단1062]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신청서 및 이용내역서 [2015고단224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I의 법정 진술 1. AD,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lleh 신규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2015고단276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부 증명서, 올레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다만, R를 통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 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다만, R를 통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R를 통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되어 있지 않아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0.경 체포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고,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이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공범자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