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3:18경 안동시 경북대로 434에 있는 '기장곰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송현 2주공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동시 경북대로에 있는 안동봉화축협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회신,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나 출동한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로서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91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경찰 등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 현장을 떠났다. 그 무렵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사고 현장에 정차된 상태대로 놓아두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신고 및 최초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발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이후 1시간 가량 지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며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운행 차량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상, 목격자나 차량 소유자에 대한 조사 또는 차량감식 등에 따라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어렵지 않게 밝혀질 예정이었고, 이는 피고인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수사기관은 가해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의 모친 D에게 연락을 하여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 신고 과정 및 사고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목격자 행세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을 넘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도주 범의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