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24.경부터 C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개발, 조례안 제·개정 관련 업무, 각종 의안 관련 자료 수집, 의회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4.부터 C시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 시의회 의원 선거 D선거구에서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선거전략 관련 자료 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2. 중순경 제7대 동시지방선거 C시 시의회 의원 선거(D선거구)에 입후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F에 있는 C시청 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평소 의회 정책개발, 의원들의 의정보좌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과 시기별 일정 관리, 선거전략 등에 대하여 논의 하는 등 선거전략 관련 회의를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정리하여 1. 각종 계정 관리(G 등), 2. 선거일정 정리 및 관리, 3. sns 일정 관리(성과 홍보, 언론 홍보, 지역행사, 의정 활동), 4. 의정보고서 제작 일정 관리, 5. H구청 및 청장, 구의회, 지역구 행사(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리, 6. 지역구 주민(유권자) 명단 관리, 7. 선거사무소 및 홍보물 제작 일정 정리(콘텐츠, 문구, 게첨 장소 섭외 등), 8. 공약집 제작 일정, 9. 문자메세지 발송 업체 계약(Ⅰ)' 등이 포함된 선거일정 및 선거전략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8. 3. 28.경 피고인 A에게 선거전략, 지역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발송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피고인 B의 '선거전략과 지지기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준 내용과 피고인 B의 의정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18. 3. 30.경 '선거전략과 지지기반'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B의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고, 동시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선거공보 및 벽보 작성 피고인 B은 2018. 5. 초순경 F에 있는 C시청 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용될 책자형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선거기획업체인 'J'으로부터 초안을 받아 검토하고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4. 'J'으로부터 책자형 선거공보 초안을 건네받아 검토한 다음, 피고인 B과 수정, 교정, 추가 등을 논의하고 수정한 내용을 'J'에 보내고, 2018. 5. 9.경 'J'으로부터 요청한 수정 사항이 반영된 선거공보 파일을 건네받아 검토하고 피고인 B과 수정, 교정, 추가 등을 논의하고 공보물의 문구, 내용, 형식 등을 추가하고 수정한 내용을 'J'에 보내는 등 2018. 5. 4.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공보물의 문구, 내용, 형식 등을 수정, 보완, 추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책자형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를 완성하여, 2018. 5. 17.경 피고인 B의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고, 동시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선거전략 관련 회의와 선거공보 및 벽보 작성 관련 피고인들은 '선거일정 및 선거전략에 관한 문건'과 관련하여 2018. 2. 중순경 선거전략 관련 회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교정을 본 것은 사실이나, 내용 수정 및 추가는 피고인 B이 하였고, '선거벽보'는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수정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맨 앞장을 피고인 A이 별도의 파일명으로 편집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 이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친분이 있어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보좌관 K에게 선거 관련 사항을 전달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편의를 봐 준 것이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다.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및 선거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선거일정 및 선거전략에 관한 문건'은 피고인 A이 K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불러주는 것을 메모한 것이다. '선거전략과 지지기반 파일'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문자메세지 등의 자료를 단순 요약·편집한 것이며 공천심사서류로서 당내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서류일 뿐 선거운동을 위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피고인 A이 오탈자를 교정하여 업체에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선거전략 관련 회의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8. 2. 중순경 2018. 2. 중순경 선거전략 관련 회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수기메모내역(수사기록 405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 각종 계정 관리(G 등), 2. 선거일정 정리 및 관리, 3. sns 일정 관리(성과홍보, 언론 홍보, 지역행사, 의정 활동), 4. 의정보고서 제작 일정 관리, 5. 구청 및 청장, 구의회, 지역구 행사(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리, 6. 지역구 주민(유권자) 명단 관리, 7. 선거사무소 및 홍보물 제작 일정 정리(콘텐츠, 문구, 게첨장소 섭외 등), 8. 공약집 제작 일정, 9. 문자메세지 발송 업체 계약(I)'이 연필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 수기메모내역의 작성과 관련하여, C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8. 2. 말경 피고인 B이 저를 의원사무실로 불러 가보니 '이번 선거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다, 메모해서 K 보좌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제가 받아적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쪽), 그 뒤 경찰에서 "2018. 2. 중순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 B이 보좌관이 휴가가고 없어서 보좌관에게 전달하라고 해서 제가 받아적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068, 2069쪽), 검찰에서도 "저는 2018. 2. 중순경 설(2. 16.) 명절이 지나고 피고인 B이 저를 의원사무실로 불러 갔는데, 이번 선거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라며 메모해서 K 보좌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받다 적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21쪽). 피고인 B은 위 수기메모내역의 작성과 관련하여, C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98쪽), 경찰 및 검찰에서는 보좌관에게 선거준비를 시켰는데 말도 없이 휴가를 가게 되자 2018. 2. 중순경 피고인 A을 자신의 의원사무실로 불러 메모를 하여 보좌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64, 2647쪽).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8년 설 명절이 지난 이후인 2018. 2. 중순경 피고인 A을 자신의 의원사무실로 불렀고, 수기메모내역에 기재된 선거일정과 선거를 위하여 준비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피고인 B이 A4 용지에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2018. 2. 중순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전략 관련 회의를 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A 이 선거공보 및 벽보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선거공보 및 벽보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18. 5. 4. 선거공보 작성 업체인 J으로부터 피고인 B의 선거공보 초안을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수신한 이래 2018. 5. 17.까지 14회에 걸쳐 J으로부터 선거공보 관련 이메일을 수신하였다(수사기록 777, 778쪽). 피고인 A은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2018. 5. 14.부터 17.까지 4회에 걸쳐 J에 선거공보물 수정안 등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8. 5. 17. 3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수정안 등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수사기록 617쪽). 피고인 A이 J에 발송한 이메일에는 선거공보의 문구 중 수정할 부분이나 포함될 사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필요한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다(수사기록 648 내지 656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8. 5. 17. 16:35에 발송한 이메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책자형 선거공보' 파일 외에 별도로 '선거벽보'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수사기록 718, 719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수거된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각종 문구에 대한 수정 내지 추가사항, 사진에 대한 보정요구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촬영된 사진이 있는 부분은 위에서 본 '선거벽보'의 파 일로 사용되었는데(수사기록 268 내지 317쪽),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수기 부분의 필체는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68, 2580쪽).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거공보의 시안을 가져오면, 피고인 B이 수정 및 추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이를 피고인 A이 선거공보에 표기하여 이메일로 업체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J과 선거공보물에 관하여 별도의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 A이 J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직접 선거공보물의 수정사항을 지시한 점,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수기내역이 오탈자 수정 등 단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문구의 수정·추가 및 사진의 변경 등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등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이른바 관권선거 또는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 여지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제255조 제3항 제2호)이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제255조 제5항)를 '공무원의 단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에 의한 '관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특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바6 결정 참조) 가벌성 이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공무원의 지위 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 내지 담당사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영향력이나 편익을 행사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 A이 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피고인 B 과 C시의회 관련 연구과제를 처리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고, 선거공보 및 벽보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의 선거운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 자신의 직무상 권한 내지 담당사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영향력이나 편익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C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입법팀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임용된 사람으로, 담당업무는 C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 C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연구 및 정책지원, 중요부의안건 등 의정활동 지원, 의장, 위원장 및 사무처장 지시사항의 연구검토, 기타 의 정활동 지원' 등이다(수사기록 2451쪽). C시의회 시의원은 23명이고, C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입법정책관(4급) 1명, 입법팀 직원 7명, 정책팀 직원 3명 등 11명이 근무하며, 피고인 A을 포함한 C시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직원들은 입법팀과 정책팀의 구분 없이 C시의회 시의원들이 조례제정을 위해 사무처에 연구과제를 배당하면 순번에 따라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조례안을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51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이처럼 피고인 A의 담당업무는 주로 C시의 조례제정에 관한 연구 및 지원에 해당하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홍보하는 등의 선거운동 내지 선거운동에 관한 일정 및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선거운동 기획과는 무관한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지휘를 받아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할 뿐 피고인 A이 신분상 지휘·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5년의 기간 안에서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C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C시장이 임명하되, 그 임용권은 C시의회 사무처장에 위임된다(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제2호). 이처럼 피고인 A의 임용 내지 근무기간 연장에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지위와 관련한 특별한 권한이나 정보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남용할만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순번에 따라 시의원들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B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가까이 지내면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문건들을 수정·편집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각종 수상내역, 언론보도내역, C시 조례, 의정활동 관련 사진, 의정보고서, 공천심사자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된 자료들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업무용 PC에 저장하는 등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8, 252, 318 내지 337쪽, 1371 내지 1388, 2530쪽). 그러나 피고인 A이 보유한 피고인 B에 대한 언론보도내역, C시 조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방법' 등 자료들은 피고인 A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L언론 등 지역언론과 C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문건 등을 작성하거나 선거벽보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영향력이나 편익을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보유한 각종 수상내역, 의정활동 관련 사진, 의정보고서, 공천심사자료 등은 피고인 B 또는 보좌관 K, 의정보고서 관련 업체 M이 보유한 자료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B이나 관련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조례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위와 같은 자료들을 입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러한 자료들이 피고인 A이 특별히 입수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자료들을 단순히 보유한 것에 불과하고, 위 자료들이 '선거기획의 실시' 등 이 사건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는 '선거일정 및 선거전략에 관한 문건', '선거전략과 지지기반'에 대한 보고서, '선거공보 및 벽보' 작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선거일정 및 선거전략에 관한 문건'은 피고인 B의 홍보를 위한 SNS 등 계정 관리, 선거일정 관리, 의정보고서 제작 일정, 지역구 주민 명단 관리, 문자메세지 발송 업체 계약'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메모이고, '선거공보 및 벽보'는 피고인 B의 사진과 정치활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내용 자체로 조례안 작성 내지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의 직무상 권한이나 사무와 관련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선거전략과 지지기반'에 대한 보고서(수사기록 2598 내지 2603쪽)는 지역여건, 선거환경, 지지기반, 지역활동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보좌관 K은 '주요지지기반'이라는 파일명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주요지지기반 및 지역활동내역을 정리한 파일을 만들어 2018. 3. 2.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같은날 피고인 A은 '주요지지기반' 파일을 검토 및 수정하여 K에게 회신한 계기로 이를 보유하게 되었으며(수사기록 618, 619, 2632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아 선거구 인구 등을 조사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수사기록 406쪽), 피고인 B으로부터 2018. 3. 28. 위 선거구 인구 등을 반영한 지역여건과 선거환경에 관한 자료를 G으로 송부받았는바(수사기록 1093쪽 내지 1095쪽), K으로부터 받은 '주요지지기반' 파일에 위 각 자료들을 종합하여 위 '선거전략과 지지기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이 처음으로 보좌관 업무를 담당하여 미숙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K 내지 피고인 B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도움을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K도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617쪽),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소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 A이 '선거전략과 지지기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위와 같은 경위와 피고인 B의 경력(2010년 구의원에 당선되고, 2014년 시의원에 당선되어 8년간 의정활동 수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조례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영향력이나 정보력에 기초하여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B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를 정리하는 형태로 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 A이 정책개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선거공약을 수기로 적어놓은 문건(수사기록 406쪽)을 근거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수기로 작성한 위 문건에는 'N센터(O 등 사례)', 'P주택(쉐어하우스, 노후행복주택)', '공유주차시스템', 'Q', 'R 도심관광로드' 등 특정 정책의 제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선거전략과 지지기반'에 대한 보고서(수사기록 2598쪽)는 이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수정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위 문구 '노후행복주택', '도심관광로드', 'P주택', 'Q사업' 등 일부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후행복주택', '도심관광로드'의 문구는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받은 초안에 이미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91쪽), 피고인 A이 위 초안에 'P주택'을 수기로 기재하고, 이를 반영한 수정안으로 보이는 선거공보에 'Q사업'의 문구를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294쪽), 위와 같이 특정 정책의 명칭만을 적어둔 것을 두고 피고인 A이 자신이 담당한 직무상 경험을 기초로 피고인 B을 위하여 선거공약을 발굴한 것이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