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48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회사 등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저금리 대출을 추가 신청하려면 기존 C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원금 1,560만원을 갚아야 한다. ㈜C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직접 대면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확인한 후 2020. 7. 31. 11:30경 평택시 E아파트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C 소속 F 대리인 것처럼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원을 건네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31. 오전 시간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 B에게 마치 피고인이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I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H 대출금인 1,3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대면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확인한 후 2020. 8. 11. 11:40경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 소속 F 대리인 것처럼 H의 로고가 새겨진 ㈜K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건네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1. 오전 시간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H의 로고가 새겨진 ㈜K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 G에게 마치 피고인이 ㈜K 소속 직원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228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통장의 돈이 불법과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11:00경 피해자 L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부 소속 N 검사를 사칭면서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M부 검사입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인터넷 도박싸이트에서 불법으로 이용되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당신 계좌의 돈이 불법과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받은 후 2020. 8. 5. 16:30경 서울 서초구 O빌딩 입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244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빌미로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경 피해자 P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Q은행이다.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20. 7. 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승인이 났는데, 지급 보류가 되어 돈 입금이 안되니 R은행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R은행 측에게 전화(전화번호 1 생략)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R은행 관계자를 사칭하여 2020. 7. 30.경 위 피해자에게 “지급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24시간내에 변제를 못하면 재산압류 등을 당할 수 있으니 현금 500만원을 계좌이체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Q은행 관계자를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면 지급보류가 금방 풀릴 것이다. 이걸 R은행에 부탁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금 R은행 관계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마곡나루역 1번 출구에서 만나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접촉 장소 및 인적사항을 확인 받은 후 2020. 7. 30. 12:10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에 있는 마곡나루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9%로 대출이 가능하고, 3,100만원이 대출이 가능하니 곧 심사가 들어갈 예정이며, 곧 대출금이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8.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귀하가 Q은행에 대출심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대출계약위반이므로 금일 안에 대출금 880만원을 상환 해야 한다. 현금으로 대출상환을 해야 처리가 제일 빠르니 채권추심팀에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접촉 장소 및 인적사항을 확인 받은 후 2020. 8. 7. 13:30경 서울 용산구 U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T 직원으로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265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30. 1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니 소명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7. 31. 09:2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게 대출을 막아놨지만 한번 시험 삼아 최고 한도로 대출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W카드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수사 도중 피해자가 대출한 것으로 바로 상환하고 대출기록을 없애려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환수해야 하니 1호선 노량진역 2번 출구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15: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1호선 노량진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6.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Y에서 2,000만원이 넘는 피해액이 있어 대포통장과 명의도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려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4:3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26 매교역 2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8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1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명학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25,314,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114,83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9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빌미로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 피해자 Z에게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6,7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AA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이 되었던데, 이는 계약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물든가, 아니면 24시간 내에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2020. 10. 12.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됨)을 통해 2020. 7. 30. 강원도 횡성군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0. 8. 3. 피해자에게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6,700만원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이 필요하다. 직원에게 예치금을 직접 건네주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확인받은 후 2020. 8. 3. 강원도 양양군 AD 호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F 대리로 소개한 후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79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락은 대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딩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신청을 유도한 다음, 다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받은 지 1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행위는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 범죄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2.경 서울 동대문구 AG시장’ 앞으로 현금 11,100,000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2경 위 ‘AG시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AB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을 ‘F 대리’라고 소개하고 현금 1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1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0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한 연락은 대화내역 추적이 어려운 ‘딩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금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1,800,000원이 대출심사가 났는데, 당신의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하므로, 대출금 31,800,000원 중 12개월치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선납금 7,17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0. 18:59경 서울 성북구 AI에 있는 AJ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현금 7,170,000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AA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을 ‘F 대리’라고 소개하고 현금 7,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7,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회사 등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하여 ‘AA은행 AL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다시 ‘AM 채권팀 AN팀장’을 사칭하면서 “AA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였으니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이며 즉시 전액을 상환하라. 상환하기 전까지 모든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 장소를 확인한 후 2020. 8. 5. 13:00경 인천 서구 AO에 있는 ‘AP’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대신해서 나온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AM 소속 F 대리인 것처럼 ㈜A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5. 점심 시간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과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8월 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중략).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AM’ 명의와 직인이 기재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M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5. 13:00경 인천 서구 AO에 있는 ‘AP’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나온 위 AK의 남편을 안심시킨 후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K의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종합), CCTV영상사진, 평택범행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 건넨 위조서류, 위조서류사본 1. 딩톡 대화내역, AQ 사용내역 1. 8. 11.자 영등포건 여죄 관련서류 2020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O빌딩 內 CCTV 녹화영상 확인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0-23979호) 회신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0-24584호)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분석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관련) 2020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R매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2)에 대한 CCTV 수사) 및 첨부자료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2020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전달책 추적 수사),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021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2) 범행 모습 CCTV 확인) 및 범행 CCTV 영상 편집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의자 사진 2021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카톡내용, 납입증명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1,560만 원을 초과하는 신청액 부분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9세에 불과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총 11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편취액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일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