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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31. 01: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위 장소 부근을 순찰 중이던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네가 나를 왜 잡아 새끼야, 무슨 권한으로 잡아, 씹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양어깨를 2회 세게 밀치고, 이마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566),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4086)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경찰관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5.30.05:1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경남선경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상가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5. 5.30. 05:51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고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사 C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D'라고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사 C1 D의 인적사항이 입력한 후 제시하는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확인란에 D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 및 사서명의 위조 및 그 행사에까지 나아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주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알게 되어 친구들과 같이 만나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31. 오전경 제주시 D주택 204호 피고인의 후배인 E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입술에 뽀뽀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6. 03:30 경위 제 1항 기재 E의 원룸에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특정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범행하지 않고 위 사건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까봐 두려움까지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38 1. 피고인은 2012. 7. 24.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50만원을 주면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57 2. 피고인은 2012. 1. 12.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위 E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전력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4월 일자불상시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이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처음부터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4병 시가 약 100만원, 윈져 양주 1병 시가 약 20만원, 안주 40만원, 밴드 2시간 사용료 20만원, 여자 접대부 봉사료 120만원 등 도합 약 300 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0:4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뒤에서 서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가슴을 훑듯이 만지고, 같은 날 01:00경 스테이지에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 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2:25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고,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된 CD를 보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경찰관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6: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룡포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18:00경 양주시 D에 있는 'E' 한식당에서 평소 거래처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애인으로 지내자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완곡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식사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고인의 코를 피해자의 귀 밑 목 부분에 대고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G 그랜저 차량에 태운 뒤 "이야기 좀 하고 가자"라고 하며 양주시 송추 이하 불상의 어두운 곳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자신의 얼굴을 돌려 피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앉은 시트를 뒤로 젖힌 뒤 피고인의 몸에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거들 위 허리부터 배 부위까지 맨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이러지 마세요, 왜이러세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봐, 나는 너가 내꺼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옷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어, 피고인은 추행을 그만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의정부시 H에 있는 I 백화점 인근 주차장에 내려주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며 거듭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 추행이 이루어진 전체 시간으로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당초부터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를 기대하고 이 사건 당일 만남을 제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동기 또한 불순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며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 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6:27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 K2 대리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도마네거리 쪽에서 유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944,8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외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음 •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그 직후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직업·체포 장소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6:57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대전유평초등학교 후문 앞에 이르러 수침교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세)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초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있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특별히 가중되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어린이의 돌출적인 행동을 항시 예상·예측하면서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범행에 취약한 어린이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적극적인 피해 회복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공탁한 100만 원은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약 7개월),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 범행 후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언행과 태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3:05경 위 아파트 중앙경비초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20세)이 현관문 보조 잠금 장치를 열지 못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위 경비초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여자한테 배신을 당해 슬프고 충격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었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쪽으로 가져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와 남자친구 통화내용 저장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생각하여 위로 차원에서 피해자의 등을 다독여 주었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화 중 남자를 아느냐고 묻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우측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부근으로 가져가고,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면서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가슴 방향으로 넣으려 하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추행 직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추행상황을 울먹이면서 이야기하였고, 이후 남자친구가 범행현장에 와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처해진 상황, 판시 추행행위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미합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2:1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에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D(여, 11세), E(여, 11세)을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5층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막아 "시키는 것만 잘 하면 보내준다"라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지하 1층으로 운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욕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지하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의 상의 모자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린 후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갔으나 피해자들이 도망치는 바람에 금품을 빼앗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및 용의자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공갈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초등학생 소녀들로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인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17:2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방면에서 홍대입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2355 전동차 9-3칸 내에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 C(여, 21세)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경찰이 오는게 빠르겠냐, 내가 너를 조지는 것이 빠르겠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벼대고, "너 같은 년들이 강간을 당한다"고 말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7:25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방면에서 홍대입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2355 전동차 9-3 칸 내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년이, 머리가 노란년이"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3~4회 쿡쿡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서 피해자는 2016.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2015고단142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경 대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예가람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현재 B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으로 160만 원을 받는다.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4개월간 매달 275,274원을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받은 직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며, 같은 날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로 직장인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직장인 대출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39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23. 09:4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떡집 앞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기업은행 B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23. 09:5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바나나 우유 등 합계 16,3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D의 기업은행 BC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분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 점원에게 제시하고 카드 단말기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16,35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04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운영의 'J 금은방'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하면서 D의 기업은행 BC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분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 단말기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18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에서 피해자 K(69세) 운전의 L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문시장에서 하차하면서 D의 기업은행 BC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분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 단말기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2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 서류 첨부) 1. 내사보고(마트 및 금은방 CCTV 확인 관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불성실한 행위와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금액,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0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지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21:4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위 D와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7세)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2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위험성, 피해 결과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동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밀양시 F에서 목조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해주면 공사완공시 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의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를 수주받아 그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도급업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가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인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가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공사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700만 원 상당의 창호 및 유리공사를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 줄 당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창호 및 유리공사를 마친 2012. 6. 초순경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3,550만 원(그 중 2,450만 원은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미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상태였다)에 이르고, 남은 잔금은 29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6. 15.경 건축주로부터 잔금 290만 원을 모두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840만 원은 직원들의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새로이 공사를 수주하여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계약금 등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2012. 11. 5.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공사대금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