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➊ 피고인 A은  2021. 4.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ƒ 2022.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➋ 피고인 B은  2021. 4.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ƒ 2021. 1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 2022.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➌ 피고인 C은 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 2021. 1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ƒ 2022.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➍ 피고인 D는 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 2021.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ƒ 2022.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➎ 피고인 E는  2021.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 2022.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F 아이디와 속칭 ‘대포 통장’ 등을 마련한 후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예금계좌를 미리 마련하고, 피고인 B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일명 ‘장집’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인터 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장집’이 구한 계좌로 그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하도록 하는 일명 ‘오더집’의 역할을 각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G 명의의 계좌를 구하여 그 계좌 번호를 오더집인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H에 물품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과 연락을 한 후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인출책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로 그 역할을 각 분담하고, 입금된 물품 대금은 오더집 50%, 장집 50%(오더집이 대포폰의 유심을 구해오는 경우는 오더집 60%, 장집 40%)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H 게시판에 ‘스캐너(후지쯔 ix1500)를 3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캐너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 18:38경 G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각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I을 속여 35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각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행한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각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21. 11. 27. 04: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2021. 11. 27. 04: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0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시장 쪽에서 가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로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오른쪽 보도 위에 설치된 전봇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봇대와 그곳에 설치된 CCTV 등을 수리비 약 3,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현장 CCTV 영상 캡처,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 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2회 연속해서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3:49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측정 결과지,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및 그 밖의 범죄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오토바이로 택배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9:1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비난을 받자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는 제스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자 화가 나 그를 100m가량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E’ 안경원 앞에 정차하고 배송 물건을 꺼내는 동안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허리를 밀치며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고소인이 제출한 블랙박스(바디캠) 영상 DVD의 동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도로가(황색 점선 부분)에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도로 쪽으로 내려서는 시점에서 오토바이 뒤에서 따라오던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과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가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바, 충돌 지점(2차로 도로 내), 충돌 시점(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서는 순간), 충돌 부위(피해자의 허리 오른쪽 부위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해시청 방면에서 신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전에 노면에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499,9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수사) 1. 진단서(D), 진단서(E) 1. 차량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추격을 피해 고속 주행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까지 증대되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3년 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도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3:50경 경남 사천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중앙로 120, 삼천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로를 역주행하여 도주하는 등 심각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13: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차량번호 1 생략) 혼다 GOLDWINGSE 152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9:3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띤 상태에서 눈이 충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5경부터 19:49경까지 우선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단속당시사진,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바디캠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1: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한산성입구역 방면에서 단대오거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5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해가 중한 점, 횡단보도 사고인 점, 신호위반인 점 등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이종범죄 기소유예 1회가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3.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소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차량 안에서 술 냄세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F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C’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등 음주운전 혐의 입증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명시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5만 원, D이 7만 원을 각각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9. 16:40경 위 C에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D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등), 수사보고서(단속 영상에 대한 녹취록) 1. 현장사진, 단속영상(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2010년경 700만 원, 2014년경 700만 원, 2019 년경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9:4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문경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도로와 연결된 농로 방면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일시 정지한 다음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작천리 방면에서 갈전1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냉동탑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트랙터의 앞쪽 버켓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Ⅱ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 1/3 골절, 폐쇄성 등을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25만 원 상당의 위 포터Ⅱ 차량을 폐차시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폐차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C의 피해차량이 폐차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인적·물적 피해에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는 없는 사안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 및 사고 경위와 피해자 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는 차선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피고인 트랙터의 존재 및 운행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피해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거나 차선 내에서 위 트랙터와 거리를 두고 운행하려는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D 클럽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저기요, 저 아세요?”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위 D 클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위 D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약 20분 뒤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E), H(F),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클럽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 3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우발적 범행이다. 유행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2:00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수롭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우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토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 구 동명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2: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구 살곶이길 7 내부순환도로 월곡방향 대한적십자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로서 2014.경 피해자 B의 원룸 전세 계약을 중개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물에 대한 문의를 받자 포항시 남구 E 토지를 소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계약금 중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 목적으로임의 소비하고, 2020. 10. 9. 나머지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자료, 이체내역 자료,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피해 결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관련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2:46경 청주시 흥덕구 B사무소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9년경까지 대전 유성구 B,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D에서 통신장비 하드웨어 개발자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4,546,760원, 연말정산 환급금 3,841,950원 총 38,388,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총 75,753,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584,533원, 2008. 12. 26.경부터 2018. 4.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5,977,768원 합계 82,562,3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고소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각 임금체불확인서, 범죄일람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수년의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엄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C역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멍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2. 00:49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서 수원시 팔달구 B,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9%로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국내에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B에 있는 C 업주인 피해자 D와 손님으로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전화 등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 등 연락을 받지 않고 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8. 20. 22: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뒤편 피해자의 집 앞에서,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침대방 미닫이문을 열려고 시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미닫이문이 열리지 않자 자신이 들어온 창문을 통해 재차 나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던 중 출입문 손잡이를 뜯는 등 파손하고, 계속하여 창문을 통해 내부로 재차 침입하여, 피해자의 침대방과 연결되어 있는 미닫이문을 열기 위하여 미닫이문의 유리를 오른손으로 내리쳐 깨트리고, 미닫이문에 설치되어 있던 커튼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 금액 총 1,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6: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편의점 비상벨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E의 빰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