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C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여 사귀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8.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서 사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 일에 결제대금을 송금해주겠다. 내가 D에 생산직으로 재직하고 있고 곧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금으로 2,100만 원이 나올 예정이니 결제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재직하지 않았고 일정한 직장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교부받아 위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광주에 있는 'E'에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까지 92회에 걸쳐 3,825,42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카드는 한도가 적어 사용할 수가 없으니 다른 카드를 달라. 결제대금은 한꺼번에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광주에 있는 '광주홈플러스 계림점'에서 48,3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까지 64회에 걸쳐 합계 1,562,06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1.경 광주 서구 F건물 내 커피숍에서 "빌려 준 카드의 한도액이 적어서 그러니 다른 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광주에 있는 '홈플러스 광주하남점'에서 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5.까지 66회에 걸쳐 3,995,81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용 중인 휴대폰이 헤어진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정지시키겠다고 하니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 달라. 그러면 휴대폰 요금은 내가 매월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휴대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LG 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3. 1. 27.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 휴대폰 기기 및 이동전화 사용요금 합계 1,214,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통해 준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니 휴대폰을 한 대 더 개통해 달라. 그러면 요금은 매월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휴대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3. 2. 8.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 휴대폰 기기 및 이동전화 사용요금 합계 913,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G), 요금납부내역(G), 가입사실 확인서(H), 추심사이관예정안내장(G), 가입신청서 1. 하나SK카드 거래내역, 신한카드 거래내역, 롯데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한카드 거래내역 첨부보고) 및 신한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15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9. 익산시 동산동 동산주공아파트 소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약 2,500만 원의 채무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저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C)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러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7만 원까지 한꺼번에 해서 3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7. 2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벌금을 45만 원 내야하는데 15만 원밖에 없어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이전 돈까지 60만 원을 내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출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사기죄·(업무상)횡령죄 등으로 8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10여 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친구에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성인의 기준에서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는 큰 돈일 것이다. 판시전과의 각 범죄사실을 보면, 2014. 1. 28. 선고된 집행유예의 경우 횡령의 피해규모가 처분금액 기준 19만 원이고, 2015. 10. 14. 선고된 실형의 경우 사기의 피해액이 64만여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 각 확정판결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면서, 피해액이 소액이고, 범행횟수가 적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각 범행이 함께 재판받았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범행횟수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성행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부터 2014. 9. 30.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과 중간관리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입금,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52,248,6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회사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횡령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위 매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계산한 손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한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돈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반환받을 보증금, 홈플러스에 지급할 수수료,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판매수수료 및 기존 미지급 판매수수료 등에 해당하여 차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정산할 문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 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서로의 채무를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1. 사기 [2016고단216] 피고인은 2014. 5. 27.경 충청남도 태안군 C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소유 E 어선(79톤)에서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어선의 선원 채용을 담당하는 F에게 "E에 승선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F로부터 위 말을 전해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2014. 5. 27. 100만 원, 같은 해 6. 20. 1,200만 원, 같은 해 7. 9.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2016고단1011] 피고인은 2016. 2. 24. 20:50경 전남 목포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소주병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선원승선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경북 칠곡군 D외 1필지 지상의 건물 2개 동을 5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 시 건물 명도와 함께 어린이집 인가증을 인도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계약이 종료된 이후 위 특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와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4. 6. 23.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공부를 하여 법을 악용하고자 특약을 기재해 놓고 그것을 빌미로 어린이집을 달라고 한다."라는 내용 등으로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4. 6. 25. 자신이 회원으로 소속된 칠곡군 어린이집 연합회 G에게 위 탄원서를 전달하며 칠곡군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들로부터 탄원서에 연명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G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탄원서를 경북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최한 어린이집원장 순회교육행사에 참석한 칠곡군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76명으로부터 연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명예훼손의 고의에 대한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탄원서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점, 이 사건 탄원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탄원서를 받아 읽어본 이상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탄원서를 칠곡군 어린이집 연합회 G에게 전달하면서 회원들에게 연명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43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D 아반떼 차량 뒤쪽 하부에 위치추적기(GPEON, HIDDEN SOLUTION)를 부착한 후,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일명 'E')을 통해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문자내역 등, 메모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02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은 일반공업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867.13㎡}의 건축주로서 위 건축물에 관하여 2010. 12. 24.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2. 4.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은 물론, 일반공업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건축물의 총 27개 객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일반 주거시설(원룸)로 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반공업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860.28㎡}의 건축주로서, 위 건축물에 관하여 2011. 7. 27. 수원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2.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은 물론, 일반공업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건축물의 총 30개 객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일반 주거시설(원룸)로 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7. 5. 제1의 가항 기재 '연면적 867.13㎡' 건물을 D가 알선한 ㈜명광산업의 건설업 등록증으로 수원시 영통구청에 착공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건축주인 피고인이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2012. 4. 14. 위 건축물을 완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9. 제1의 나항 기재 '연면적 860.28㎡ 건물을 E가 알선한 ㈜장안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으로 수원시청에 착공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건축주인 피고인이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여 2012. 12. 31. 위 건축물을 완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착공신고서 제출 무렵 수원시 영통구 B 공사현장에서 D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명광산업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2011. 7. 5. 수원시 영통구청에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착공신고서 제출 무렵 수원시 영통구 C 공사 현장에서 E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장안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2012. 4. 9. 수원시청에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B), 일반건축물대장(C) 1. 각 건축물현황도, 각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6. 00: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감자탕과 소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F에게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서 "개새끼들아, 이런 병신 씨 발놈아, 양야치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2. 16. 01:20경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경찰차에서 내린 다음 바로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 F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냉장고를 치고, 그릇을 집어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F에게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서 "개새끼, 씨발새끼, 십쌔끼, 이런 병신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폭행, 사기, 재물손괴 등으로, 피고인 B은 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8년 이후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2. 07: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D 앞까지 자가용 승용차인 E 아우디 차량에 손님인 F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1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 19:00경 서울 강남구 G에서 H까지 위 아우디 차량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1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I에서 같은 구 J까지 위 아우디 차량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을 태워 주고 1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 07:2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피해자 F를 E 아우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K 건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논현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논현역 방면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0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보험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온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아는 형의 부탁으로 F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를 차량에 태운 것이었던 반면, 위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운송 영업에 이용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에게 합의금 2,500,000원 및 치료비 960,000원, L에게 합의금 1,350,000원 및 치료비 82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5,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O, P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동부화재 수사협조 의뢰서, 사고조사쉬트,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5, 8]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15, 17] 1. 보험약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사기 금액 관련)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7] 1. 차량 사진, 휴대전화 사진 [증거목록 순번 40] 1.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제공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로 입건된 이후에도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유상운송행위를 계속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조직적인 유상운송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무거우며, 유상운송행위를 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6. 7. 4.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벌금형 5회),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7. 21. 20: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131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일정 방법에 따라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을 구경만 하였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현장사진(수사기록 24쪽), 경찰 압수조서(같은 기록 26쪽) 및 압수목록(같은 기록 27쪽),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인 D 작성의 수사보고(같은 기록 30쪽)와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위 공원 현장에 있었던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화투패를 돌리거나 손에 쥐고 있는 모습, 도금을 거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이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는 당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이 E지구대로 연행된 후 각자 호주머니와 지갑 등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압수당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당시 피고인이 압수된 585,000원 상당의 돈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 확인될 뿐,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당시 도박 현장을 단속하였던 경찰관인 D은 수사보고에서 당시 사복으로 갈아입고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이 모여 앉아 화투를 돌리는 등 도박을 하는 것을 발견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위 4명이 호주머니 등에 돈을 집어넣고 화투를 집어던지며 도주하려는 것을 체포하였다고 기재하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사복을 입고 구경꾼인 것처럼 가장하여 도박 현장에 접근한 후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들을 보고 옆에서 바로 팔을 잡아 검거하였으며, 피고인도 현장에서 화투패를 돌리거나 돈을 걸었기 때문에 체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D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화투패를 받아쥐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당시 공원에 워낙 사람이 많았고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도박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고 기소된 C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당시 자신은 화투를 쳤는데 반해 피고인은 화투를 치지 않고 구경만 했으며, 피고인이 화투패를 만지거나 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돈을 거는 것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서 검거된 F도 경찰에서 자신과 함께 체포되어 온 사람 중에 도박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알고 있는데, 당시 자신은 화투를 잡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화투를 만지거나 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또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검거된 G 역시 경찰에서 자신과 함께 검거된 사람 중 도박을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화투패를 잡거나 돈을 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D의 위 수사보고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105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대부업체에서 2013. 5.경부터 2014. 12. 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300만 원, G에게 80만 원을 대출하여 준다고 허위로 작성한 장부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7,625,500원을 대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1. 30.까지 광고영업 담당자로 근무한 E의 2019. 10.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1. 30.까지 광고영업 담당자로 근무한 E의 2019. 10. 임금 135,9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체불 금품 합계 8,992,9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20. 11. 30.까지 광고영업 담당자로 근무한 E의 퇴직금 3,398,4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17,8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위촉계약서, 급여 및 수수료 지급내역, 수수료테이블, 출퇴근기록부, 2020. 11. 급여 관련 문자내역, 각 업무관련 문자내역, 각 잔여연차내역, 인수인계 관련 문자내역, 채용공고, 출퇴근기록 관련 자료, 피진정인과의 문자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50

범죄사실 2017고단3850 피고인은 2017. 5. 23. 17:28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03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오전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32세)이 운영하는 'H 당 입구에 이르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 원 상당의 도너츠 2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12: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I(40세)이 관리하는 J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크림 4개, 곶감 1팩 등 시가 합계 58,010원 상당의 상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4236₁ 피고인은 2017. 5. 30. 01: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9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88 피고인은 2017. 6. 2. 04:00경 인천 남동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31 1. 피고인은 2017.3.6.12:10 경 서산시 공림4로 23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층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안내데스크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110,000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21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29 19:45 경 인천 남동구 R건물 지하1층 'S' 마트에서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말랑카우 카라멜 3개, 영양갱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5350 피고인은 2017. 4. 8.경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탕수육 1그릇, 삼선짬뽕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850원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4203 1. I, X,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등 2017고단4236 1. L 작성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2017고단4288 1. 0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2017고단4331 1.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지갑이 발견된 우체통, 주거지, 피의자 사진 2017고단5350원 1. V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 및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또한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것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각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T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B연대 민생국장으로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장소사용승인 요청을 하였다가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0. 07:00경부터 2012. 8.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한강공원 너른들판'에서 C대회를 개최하면서 공연무대 및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 및 공연행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소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장소사용승인불허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