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13

범죄사실 B는 2017. 5. 1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처인 D의 명의로 서울 서초구 E 지상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인 ‘F’의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F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C의 직원이다. B는 피고인이 가져온 최초 분양계약서 양식 중 ‘전월세 잔금일을 기준으로 잔금일을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F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수분양자 G와 함께 위 F H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여 특약사항란에 ‘2. 전월세 잔금일을 기준으로 잔금일을 정한다.’라는 조항을 기재하여 매도인란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9. 1. 30.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에서, G 외 9명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사건(위 법원 2018가합55408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B와의 사이에는 전세금의 지급시기를 잔대금 지급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원고들 중에 G에 대하여는 증인이 원래 제시하였던 문안에 따라 계약이 되었으나 증인은 착오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약하였으며, 실제 잔금 지급기일은 전세금 지급일임을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설명하였지요”라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분양대행 업무에 있어서 B와 사이에 전월세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의 잔금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G와 계약을 진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 G의 각 법정진술 1. 분양수수료확약서 사본, 분양대행위임장 사본, 분양계약서 샘플, 내용증명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통고서 및 분양계약서 사본, 1. 2018가합554081 증언 녹취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1차 샘플 및 H호 분양계약서 비교 분석, 관련 민사사건 1심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변호인의견서(추가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문서위조의 범의 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와 사이에 사전에 합의한 분양계약서 양식이 아닌, ‘전월세 잔금일을 기준으로 잔금일을 정한다’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된 G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사전에 합의한 분양계약서 양식과 비교할 때 ‘분양대금의 잔금일’에 관하여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하는 위조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I가 최초 B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된 위 F의 분양계약서 양식을 사전에 작성하여 제시하자, B는 잔금일을 원칙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특약사항의 삭제를 명확히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I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삭제된 분양계약서 양식을 다시 작성하여 B에게 제시하였고, B가 이를 받아들여 양측은 재작성된 분양계약서 양식을 실제 분양계약 체결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B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I에게 시종일관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정된 날짜에 잔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강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삭제시킨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C의 업무담당자로서 체결에 성공한 위 F의 분양계약 11개 중 유독 수분양자 G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만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와 함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오류가 생겨서 분양계약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최초 분양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사용을 거부하였던 최초 분양계약서 양식과 비교할 때, G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옵션에 대한 특약사항 중 ‘, 세탁기’ 워드 문구가 빠져있는바, G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최초 분양계약서 양식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수정·편집한 별개의 분양계약서 양식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G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본문의 고정된 잔금일 기재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이 사건 특약사항이 본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세입자로부터 전세 잔금을 지급받아서 분양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 특약사항의 내용을 상기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증의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혹은 C)과 B 사이에 전월세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의 잔금일로 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 것처럼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B는 고정된 날짜에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I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을 삭제시켰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분양계약서 양식에서 삭제되지 않고 유지된 ‘잔금 지급일은 B(혹은 D)와 수분양자의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은 사실상 전월세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의 잔금일로 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조항은 본문의 고정된 잔금일 기재가 유효함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분양계약 당사자들이 ‘협의로써’ 그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잔금일의 변경 가능성을 유보해 둔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이 사건 특약사항은 본문의 고정된 잔금일 기재의 효력보다 우선하여 잔금일을 장래의 불확정기한으로 대체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위 단서 조항과 이 사건 특약사항은 그 문언 자체로 완전히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가사 B가 C의 홍보자료, 분양표, 전세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로 소위 ‘갭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위 F를 분양한다는 피고인과 I의 말을 들은 B가 잔금 수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C이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전월세 계약 및 잔금 지급에 대한 협력 내지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B에게 수분양자들의 전월세 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이 있다거나 그 전월세 보증금 수령일까지 분양대금의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주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위증죄: 위증·증거인멸범죄, 위증, 제1유형(위증) [일반양형인자] - 사문서위조죄: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 위증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임의 본지를 초월하여 위임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나아가 그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쟁점이 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 위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분양계약서의 위조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관련 민사재판에서 제1심 판결의 승패가 갈라졌고, 나아가 그 항소심에서 확정된 화해권 고결정의 결정사항에 영향을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증 범행의 경우 그 공술한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F의 분양계약 내용을 둘러싼 관련 민사재판이 B와 수분양자들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되어 그 법적 갈등이 봉합된 점, 피고인이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위조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