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2014. 1. 10.경부터 현재까지 D구청에 486건의 민원신청과 73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에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와 위증 등으로 26회에 걸쳐 고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5. 15:20경 대전시 E에 있는 D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그곳 공무원인 F에게 존재하지 않는 조건부 수급자 신청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여 그런 서류가 없다는 말을 듣자 112 신고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H 등 2명을 출동하게 한 후 큰소리로 조건부 수급자 신청서류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다른 민원인의 민원처리 등에 방해가 되어 사회복지국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으나 계속 같은 억지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복지정책과 공무원 I에게 "공무원들이 민원접수를 거부해서 고발할거다. 각오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민원이나 고발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1. 17:30경 위 D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I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저녁 7시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퇴근을 하지 마라, 퇴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정당하지 아니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 09:55경 위 D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를 주면서 "내가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증거자료이다. 보관하고 있어라. 만약 보관되지 않을 경우 당신도 업무태만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잠시 후 다시 들어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I에게 "C 주민센터 직원이 서류접수를 거부했다. J과 K 개새끼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정당하지 아니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민원이나 고발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9. 09:55경 위 D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찾아와 I의 근처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L과 M을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L, M 업무태만으로 감사 요청했다. 죽어야할 이유가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2:30경 위 D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등기우편 내용의 공무원들을 죽이도록 허락해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죽여야 할 이유는 추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쓴 민원서류 사본을 I의 책상 위에 놓고 가 악의적인 민원이나 고발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17. 13:20경 위 D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위 I에게 대전지방검찰청에 C 주민센터 공무원인 J, D구청 공무원인 L, M을 고발하는 고발장 사본과 I을 업무태만으로 고발한 고발장 사본을 주고, 위 고발장 사본을 흔들면서 "J, M, L 공개사형 들어간다. 각오해라"라고큰소리로 말하여 악의적인 민원이나 고발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 19. 13:35경 위 D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D구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한 '복지정책과 I 주무관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민원서류 사본을 흔들고 위 I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I 직원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 당신은 죽어야 된다. 이 서류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확인서 작성을 거절하는 I에게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됐다. 확인서 안 써준다는 얘기지"라고 말한 후 민원봉사과에 가서 접수담당자인 공무원 N에게 "I이 복사한 서류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민원이나 고발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6. 24. 13:00경 위 D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재신청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I이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정보회신이 늦어져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설명해 주자 I에게 업무태만이라며 큰소리로 "나한테 죽어야 돼. 전부 다, 두고 봐 내가 진짜 거짓말인가, 다 죽어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L, M, O, J, N, P, Q,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R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범죄 모두 각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6월~2년5월10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I을 수회에 걸쳐 협박한 죄질이 무겁고, 협박의 내용도 공무원을 죽이겠다거나 그 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을 고발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불량하다. 물론 민원처리는 공무원의 중요한 업무이기에, 개인은 그 과정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공무원에게 이를 항의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민원 제기 내용은 상당히 자의적이었고, 그럼에도 I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피고인에게 비교적 성실하게 설명하면서 적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강도를 높여 I을 협박하였고, 이에 I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공무(公務)의 수행'이라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