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하남시 소재 C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되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B에게 “서울 노원구 E에 2,959㎡의 미등기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상속인들과 이야기해서 내가 소송을 진행하기로 약정을 했다. 부동산은 15억 원 정도 가치가 있고, 100% 승소 가능하니까 돈을 주면 승소해서 대가로 50%의 지분을 받은 후 그 지분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1985. 1.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불환지 폐쇄되었고 그 청산금지급청구권도 시효로 소멸된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경 현금 3,000만 원, 2011. 10. 21.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명세표 1. 인증서(2011. 9. 19.자)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청산금 소송 관련 판결문, 소장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고의 및 기망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지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고, 청산금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것은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 나. 2011. 8. 23. 3,000만 원 지급 여부 피고인은 2011. 8. 23.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고의 및 기망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로부터 조상 땅을 찾아주는 대가로 토지 지분 중 50%를 받기로 했다. 이를 매도하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소송은 100% 승소 가능하며 곧바로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소위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성격상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85. 1. 17.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불환지 폐쇄되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한다고 확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 승소 가능하다고 장담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불환지 폐쇄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도 않았던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불환지 폐쇄된 사실을 몰랐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마치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되 피고인이 상속인들에게 4,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본인의 자금으로는 위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 오로지 피해자의 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송 경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 약 10년이 경과할 동안 피해도 전혀 배상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그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11. 8. 23. 3,000만 원 지급 여부 피해자가 2011. 8. 23.경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의 액수 및 형태(현금, 수표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처음 고소할 당시 및 수사기관에서는 ‘2011. 8. 23.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인출하였다는 계좌의 내역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2011. 8. 23.경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D, C 모두 피해자가 그 당시 C를 통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2011. 8. 23.경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 3,500만 원을 가져갔고, 그 중 피고인이 가져간 돈이 3,000만 원이어서 수사기관에는 이에 대하여만 고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이유가 납득 가능하고, D, C의 진술이 모두 이에 부합하는 점, 법정에서 피해자(제9회 공판기일), D, C는 위 돈이 모두 수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오고 간 돈의 형태가 수표였는지 현금이었는지 혼동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진술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D와 C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1. 8. 23.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그동안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