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인바, 2017. 4. 4. 00:3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던 중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4. 02:40경 위 'E'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던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무전취식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체포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다가 G의 배와 얼굴을 손으로 1회씩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l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 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양주병 1개를 집어 들고 G을 향해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4. 03:2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 된 후 인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1항 및 2의 가항 관련 수사를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위 G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후속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점 CCTV 사진, F지구대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계좌당 15만원에 통장을 산다는 휴대전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마다 15만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2개, 신한은행 계좌 3개, 국민은행 계좌 1개 등 모두 6개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각 1장씩을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심대한 불법행위에 사용된 것은 아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23:40경 통영시 동호동 남망산공원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노루페인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2:5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명사아트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밤밭사거리 방면에서 월영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일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위 명사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태흥 자동차정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출 정문 쪽에서 봉암 연립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와 피해자 창원시 소유의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수리비 1,467,43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창원시 소유의 가로수를 불상의 식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위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3. 3, 1. 21:25 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 취한 상태로 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어시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태흥 자동 차정비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배선공사 예산서,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창원시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 곳에 운동을 하러 온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똥갈보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5. 3. 11:0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 농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그 전에 도박장에서 피해자 C에게 빌린 2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에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을 사기도박으로 신고하겠다"며 말하면서 성안지구대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양쪽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끌고 가려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끌고 가려고 한 적이 없고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상해진단서가 존재하고, C,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이나 E의 일부 법정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사실은 못 봤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1) D은 목격자로서 그 진술이 가장 구체적인데, D은 경찰과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 일행이 다투는 것을 보고 택시를 세워서 피고인 A과 피해자, F로 하여금 택시에 타게 하고 택시 기사에게 가까운 경찰서에 가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안지구대 즉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게 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와 친한 D이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을 성안지구대에게 가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의 의사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 및 D, 피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 혹은 의경들이 있었고, 상당한 수의 사람들도 모여 있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납치범이 아니냐'고 자신이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의 동생 G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은 D의 진술과 상당한 부분에서 서로 배치된다. 앞서 본 것처럼 D은 자신이 택시에 피고인 A 등과 피해자를 태워 성안지구대로 보냈다고 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D과 자신, 동생이 D의 차에 타고 성안지구대에 가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D과 피해자, 피고인 측 사람 2명이 함께 차를 타고 성안지구대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잡고 끌고 갔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은 나중에 왔고 나중에 온 사람,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일행의 행위를 말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D은 법정에서 택시 기사가 성안지구대가 제일 가까운 곳이어서 그 곳으로 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던 중에 방범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던 가까운 곳에 성안지구대가 있다고 말해줘서 언니 차를 타고 성안지구대로 가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주장 내지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 A 과 모르는 남자 3명이 양팔을 잡고 차에 태우려고 하였고, 타지 않으려고 하니 입을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누르고 죽을 것만 같았다. 도망가는 나를 때리고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오른팔을 잡고 후배라는 사람이 왼팔을 잡고 키 큰 사람이 가슴을 잡았으며 팔이 아픈 남자 한 명이 놔 주라고 하였다', '그 남자들이 나를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남자들 팔과 손에 제 입과 옆구리 등을 부딪쳐서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우리가 차를 타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따라와서 차도 못 타게 하고 밀치고 그래서 양팔을 조금 다쳤다', 'D이 시장 보러 왔다가 나를 잡아끌고 경찰서에 신고하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따라왔다', '다친 게 아니라 잡아당기니까 힘줄이 놀랬던 것 같다', '통원치료를 이틀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5)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어떤 남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보았으나 끌고 가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고 그 남자들이 피고인들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6) 피고인 A은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피고인 A 이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F과 같이 나오고 피해자는 친동생과 같이 나왔지만 피고인 B은 우연하게 피고인 A 등을 만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3. 22: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C 작성의 진술서 3. 계산서 4.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제35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7. 00:51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열린스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8.04:06경 B 라이노 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443-5 앞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쪽에서 상일IC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불상의 택시 뒤를 따라가게 되어 위 택시 전방 상황을 잘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을 적재하여 제동거리가 길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택시가 전방 장애물로 인하여 차선을 변경할 경우 위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택시와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옆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진행방향 전방 도로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1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3 경 서울 강동구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 도로를 '청진동해장국' 쪽에서 '분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구분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충분히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E27세)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하한을 조정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7.자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등록대상자이고, 신상등록대상자는 최초 제출한 신상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신고 하여야 하고, 그 변경신고 내용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0.자 경북 경산경찰서에 신고한 신상등록정보 변경제출서에 기재된 실제거주지 주소인 '경산시 B, 110동 101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변경정보를 신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1

범죄사실 1.주류 판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0. 27. 01:20경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6호실 불상 손님 1명에게 맥주 5캔(각 4,000원) 도합 20,000원 상당을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D(42세, 여)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 1명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6:2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혼한 사이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와 피해자 E이 현존하는 위 주거지를 방화할 목적으로 평소 예초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약 5리터를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위 E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이 예비에 그쳤기는 하나,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8:00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그곳 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옷을 들추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고 주방으로 가자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그곳 입구 쪽 테이블로 끌고 가 소파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을 팔꿈치로 눌러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달아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주방 앞의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뺀 뒤 계속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뛰어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형의 선택 강간미수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형량범위 하한 수정) ~ 6년 가. 제1범죄(강간미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혐량범위 :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6.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C 캐딜락 TTC 2.0 승용차를 보증금 623만 원에 월 사용료 1,576,400원씩 36개월 동안 지불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임의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리스계약서 및 약관 등 계약서류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월 초순경 인천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건 외 불상자로부터 B 그렌져 TG차량(흰색)을 280만 원에 구매하고, 위 차량을 매도 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여 절취하기 위해 트렁크에 GPS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C'라는 인터넷 카페에 위 차량을 280만 원에 매도한다는 광고를 게재 후, 같은 달 18. 23:00경 경남 김해역 부근에서 이 광고를 보고 차량을 매수하겠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D(35세, 남)에게 위 차량을 26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5. 5. 21. 23:00 경 경기안산시 상록구 E 피해자 D가 주거지 주차장에 세워 둔 위 차량을 휴대폰을 이용하여GPS 위치추적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가,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26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2015, 5. 22, 14:00 경 서울에 있는 주소 불상의 서울역 부근에서 불상자에게 17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1항의 피해자 D로부터 차량을 잃어버렸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찾아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5. 5. 29. 21:00경 군포시 대야2로 143번길 대야 제1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67세, 남)이 같은 달 22. G이라는 자로부터 300만 원에 매수하여 주차해 둔 위 1. 항과 같은 피해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차량도난신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범행들인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영어 등 4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1인당 월 65,000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활동업체인 'F'에 지급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F'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육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2.경 피해자 보육아동 G의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은 뒤 'F'로부터 그 중 12,000원 상당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1,9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81,000원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별활동 업체 계좌거래내역 CD, 내사보고(특별활동업체 거래업체 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사본 1. 내사보고(제주시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 J 진술조서 등 첨부),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서 발췌본 첨부) 1. 내사보고(F 특별활동비 차액금 지급내역 발췌본 첨부), 내사보고(어린이집 법인계좌,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어린이집 명의 신협(K)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농협 계좌(L) 거래내역, M(A 자녀) 명의 농협 계좌(N) 1. 내사보고(2010년-2013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입부 대장 첨부), 내사보고(특별활동 계약서 첨부), 내사보고(특별활동비 지출결의서 및 입금확인증 첨부), 내사보고(차액금 입금받은 내역), 특별활동비 지출에 따라 차액금 입금받은 내역 1. E어린이집 2010년, 2011년 각 교육비 결산 사본 1. 수사보고(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고시 첨부), 2010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17호), 2011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15) 1. 특별활동비 차입금 사용 내역, 각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동의서(2010년 및 201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의 I 등 사이에서는 이 사건 특별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보육아동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이 알려준 특별활동비가 특별활동 업체에 그대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고 특별활동에 동의하고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였을 것이고, 만약 보호자들이 피고인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지급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알린 금액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 실제 필요한 특별활동비 이상을 수납받은 것은 기망행위 및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기망행위와 보호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보호자들로부터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교부받은 것으로 바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받는다는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보육료 부정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46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8, 18:15 경 서울 강남구 F 앞 골목길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 A(여, 32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피해자와 서로 차량을 뒤로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9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 12:1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키우라고 준 개를 피해자가 팔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왜 개를 팔지 말라고 하였는데 팔았냐."면서 큰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 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마당에서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69

공소사실의 요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13.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충북 괴산군 G, H, I, J, K, L, M, N 총 21,7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도저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제2항은 개발행위 중 하나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을 규정하면서 이를 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는 이에 위반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제3호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3조제3호 가목은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을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성토나 정지의 경우에도 그 높이가 50㎝ 이내인 경우에는 군수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작업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과거 밭농사를 지었을 정도로 평탄한 토지였는데 이 사건 작업 당시에는 잡초와 각종 덤불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대출담당자가 담보가치평가를 위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실제 현황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잡초와 덤불을 제거하여 달라고 불도저 기사인 에게 의뢰하였다. O는 불도저의 삽날로 지면을 최대한 얇게 긁어내는 방법으로 잡초와 덤불을 제거하는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 당시 웅덩이나 깊게 파인 곳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토지 사이에 단차도 없는 상태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평탄작업을 통해 절토나 성토된 토지의 높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괴산군청 소속으로 개발행위허가업무를 담당한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직후 현장조사를 하였을 때는 갈대밭으로 되어있었고, 군데군데 지름이 4~5m, 깊이 약 2m 정도의 웅덩이가 8개가 있었는데 이 사건 작업 후 다 메꿔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긴 하나, 위 증인이 최초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였을 때 이를 개별적으로 실측한 사실은 없고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던 점, 실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O의 경우 '잡초를 최대한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불도저의 삽으로 지면을 얇게 긁어냈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살짝 굴곡진 부분은 있었지만 웅덩이나 깊게 파인 곳은 없고 평탄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작업내용을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Q 의 경우도 '이 사건 토지는 평지로 이전에 들깨농사를 한 차례 지은 적이 있고, 그 뒤로는 그냥 방치해 두어 갈대와 잡초가 많이 자란 상태였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작업 전의 현장사진이나 위성사진, 항공사진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과거에도 비교적 평탄한 토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 P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토나 절토를 수반하는 평탄작업을 하였다거나, 일부 성토나 절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50cm를 초과하여 성토나 절도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4. 확정되었다. 1. 2014. 8.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 07: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1동 1호 D에서, 피해자 E이 위 D 옆 골목에 놓아둔 시가 28,000원 상당의 수박 1통, 시가 25,000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 등 합계 53,000원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 29.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 29. 00: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이 위 D 계단에 놓아둔 시가 68,000원 상당의 배 2박스 합계 136,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절도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