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52

범죄사실 1.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인은 1997. 12. 5.부터 영주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1. 6.경 위 산부인과에 찾아온 임신 5~6주 된 산모 E로부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산모에게 자궁경부 개방을 위한 싸이토텍을 복용케 하고 수면마취 시킨 후에 자궁내막 내용물 제거, 질강소독 순으로 태아를 모체인 위 E의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산모들의 부탁을 받고 낙태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 6. 위 E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불법 낙태수술 시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제출하는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요양금여비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E에 대한 진단명을 '질염, 골반염'으로 허위 기재한 뒤 병원 직원인 F를 시켜 2009. 2. 11.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8.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4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5,204,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7. 16. 위 산부인과의원 진료실에서 그곳에 내원한 G으로부터 보험금 신청이 가능한 진단서를 끊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부인과 질병증상이 없었음에도 진단서 용지에 연번호 '08-107', 환자의 성명 'G', 병명 '생식기탈출증(방광탈/자궁탈/질탈)', 향후치료의견 '상기병명으로 전후질복원술 시행함', 발행일 '2008년 7월 16일' 이라고 기재한 다음 발행인 란에 의사 A 이라고 새긴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G에 대한 진단서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사실과 같이 G 등 10명에게 부인과 질병 증상이 없거나 경증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총 34통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4.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5. 11. 30. 위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이 위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위 G에게 교부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위 허위진단서를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4. 보험금 명목으로 1,750,000원을 교부받게 하여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G 등 10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교부하여 위 주식회사 흥국생명을 비롯한 총 7명의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196,284,845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위 G 등 10명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G,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싸이토텍 및 나미나리아 실물 사진 촬영 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발급 허위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3조(각 허위진단서작성의 점), 형법 제270조 제1항(각 업무상촉탁낙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의사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오랜 기간의 배움과 임상 수련과정을 거쳐 엄격한 국가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자격을 부여받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돌보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사에 대하여는 사회적 일탈자인 범죄인을 처벌하는 판·검사와 마찬가지로 높은 윤리의식과 강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요구하는 한편,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여 엄벌하는 등 의사의 직역을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험회사 등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통상 일반거래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도 없이 의사의 진료내역을 기재한 청구서만을 제출하고, 공단과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에서 제출하는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그 진료내역에 따라 진료의 타당성만을 검토하여 진료비 등을 지급할 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의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러한 높은 신뢰를 악용하여 환자들의 진단명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신청하거나 다수의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거나 환자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또한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법익의 하나이므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형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약 2년 10개월 동안에 총 696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낙태행위를 한 것은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행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며 풍족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개인적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능적·전문적·직업적으로 오랜 기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그 사회보장적 기능을 심히 저해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대국민 사기 범죄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요양급여비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편취금액을 전액 공탁하였고, 보험금 편취방조 부분에 관련하여서는 각 보험회사에 피해금액 전부 내지 일부를 변제하여 합의하거나 일부를 공탁한 점, 지금껏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최근 사망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들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