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16:58경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신둔농협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백사농협까지 자가용자동차인 B 그랜저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워다 주고 12,000원의 요금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14:27경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부근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부근까지 자가용자동차인 B 그랜저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워다 주고 15,000원의 요금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14:47경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부근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부근까지 자가용자동차인 B 그랜저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워다 주고 12,000원의 요금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보자의 영상녹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7:50경 영주시 B 소재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찢은 후 배를 내밀면서 위 경장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장 E이 증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경찰업무용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촬영을 막기 위하여 위 경장 E의 손을 강하게 잡고 위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후 "한번 해 보자"라고 때럴듯이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법전면 어지리에 있는 온누리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견서(간이),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주차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로 9회 처벌받았고, 그 중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된 것이 3회(그 중 최근 전과는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마카티시티(Makati City)에서 한국 교민 등을 상대로 대출 및 환전업 등을 하는 'B' 사무실 직원 피해자 C으로부터 한화(韓)를 받아 지인들을 상대로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환전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환전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B'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주위에 있는 아주머니 3명이 환전을 원하는데 2,600만 원을 송금하면 페소로 환전하여 늦어도 다음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페소로 환전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남편의 형인 D 명의의 E 계좌(F)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 환전업체 직원인 피해자의 환전일을 해주던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체 금전거래규모에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 회복되지 아니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명확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발생경위에 일부 딱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2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우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종아리를 발로 1회 때리고,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노래방 안에 있던 탁자를 집어 던져 상판이 분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탁자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22:2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안경을 찾아와라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H을 향해 던지고, 다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위 H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경찰공무원 H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와 E 아우디에이(A)6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Lease)금액을 70,664,080원, 월 납부금을 1,293,000원, 기간을 60개월로 하여 장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2. 16.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대출업자인 H으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H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4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피해차량이 회수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 사건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12. 23: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상원삼거리 방면에서 삼표레미콘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성동교 남단사거리 앞에 이르러 한양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상 보행자용 신호등이 녹색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소한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피고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8.2.23: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일로6길 2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9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km 지점 앞 도로를 하남 JC 방면에서 송파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알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앞서가던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피해 경미, 피해자와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2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60-1에 있는 국도 79호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면공설운동장 방면에서 동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D가 운전하는 E 엠뱅코코란도 언더리프트 견인차에 의하여 견인되던 F 수성포터언더리프트 견인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F 견인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E 견인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견인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 백산로 39에 있는 풍원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60-1에 있는 국도 79호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피해자)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경부터 2012. 5. 31.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운영의 E점에서 제품판매, 계약서 작성, 결제대금의 수금 및 입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노트북 횡령 피고인은 2012. 5. 14. 21:15경 위 E점에서 PC 담당직원 F에게 업무상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시가 2,046,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모델명 A530-T.AE1BK)를 집으로 가져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F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현금매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2. 5. 31. 위 E점에서 고객 G에게 에어컨(모델명 SW165AAW) 1대 시가 17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 17.부터 2012. 5. 30.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판매대금 횡령(계좌이체방식) 피고인은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9. 14:38경 E점에서 고객인 H에게 LCD 42인치(모델명 42CS460W) TV 1대 시가 86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대금 중 46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1. 6.부터 2012. 5. 29.까지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182,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횡령한 판매대금을 일단 외상매출로 잡아 두고 이후 다른 고객이 결제를 하면 그것으로 위 외상매출을 해결하면서 그 결제고객에 대해서도 일단 외상매출로 잡아두었다가 또 다른 고객의 결제대금으로 이를 해결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돌려막기를 위해 적기에 매출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전자제품을 시가 이하로 임의로 할인판매하거나 임의로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임의로 할인제도와 관련하여 허위약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매출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임의적 할인판매 피고인은 2012. 5. 28.경 위 E점에서 피해자가 지정한 판매가격의 범위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고객 J에게 TV(모델명 47LM6690W) 1대 시가 2,150,000원 상당을 1,500,000원에 판매하여 위 J에게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0. 7. 11.부터 2012. 5. 28.까지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5,784,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임의적 사은품 제공 피고인은 2012. 5. 26.경 위 E점에서 판매사원으로서의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고객 K에게 불상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대에 진열된 LED 램프 시가 1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은품으로 지급하여 K에게 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0. 10. 7.부터 2012. 5. 26.까지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2,008,595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할인제도 관련 임의약정 피고인은 2012. 5. 13.경 위 E점에서 고객 L에게 사실은 제휴카드 선할인제도는 고객이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30만 원을 우선 할인해 주나 이는 통상 할인과 달리 고객이 위 카드를 3년 이상 사용하면서 매월 9,000포인트 이상을 적립하여 그 포인트로 우선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에 변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원으로서의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위 L에게 고의적으로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마치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30만 원이 곧바로 할인되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선할인제도 등과 관련하여 위 L에게 699,200원을 보상하게 하여, 위 L에게 699,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1. 11. 3.부터 2012. 5. 13.까지 21회에 걸쳐 선할인제도, 포인트제도, 캐시백제도 등에 대해 임의로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6,073,22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손해계산 리스트, 금융거래내역 자료,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자료, 계좌이체 받은 내역에 대한 제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및 자격정지형의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의 퇴직금 500만 원을 포기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범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귤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79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계양IC 방향에서 일산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고속도로로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2,993,650원이 들 정도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21: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숭의로타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7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다는 F 주식회사에서 상위 사업자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7.경 서울 강남구 G,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는 건강식품,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원래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99만 원을 투자하고 하위 사업자를 4명 이상 가입시켜야 직급에 따른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일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직접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신 하위 사업자를 모집해서 수당을 받게 해주겠다. 투자시점부터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수당을 지급해주며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위 회사의 하위 사업자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의사도 없는 허위의 사업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이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위 하위 사업자들이 매출을 발생시킨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F 주식회사 내에서 피고인들의 직급을 승급시켜 위 회사로부터 고액의 수당을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경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투자약정서 1. 2,500만 원 입금 은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 B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도 판시와 같은 이른바 B플랜의 기본적인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A로부터 2,500만 원 플랜을 제안받아 회사 소개를 하고 기본적인 수당 지급 내용을 설명한 적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바(수사기록 261쪽), 설령 구체적인 내용은 A가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B플랜은 피고인 B과 A가 합의 하에 진행한 것으로서 그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이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사건 2,5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A가 데려온 25명의 하위사업자 명단을 받아 그 하위사업자들의 매출로 사용(더 정확하게는 이 사건 2,500만 원이 입금되기 전 미리 피고인이 결제함)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매출(물품대금)은 하위사업자의 등록비(1인당 999,000원)를 겸하는 것으로서 원래 그 하위사업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돈이고, 원래의 B플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하위사업자에게 등록비의 절반인 5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하위사업자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각 사업자들이 매출을 일으켜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그 중 50%를 환수하는 내용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25명의 하위사업자들에게 100%를 지원한 셈이 된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의 상위사업자들은 즉시 2,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이 되어 확실히 이득을 얻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 25명의 하위사업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본인들의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하위사업자로 등록된 위 25명의 하위사업자들이 실제 하위사업자로 활동할 의지와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른바 B플랜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다단계 유통회사인 F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마케팅이 아니고 공동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피고인 B의 경력과 위 B플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별다른 검토나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하위사업자에게 1억 5,000만 원 ~ 1억 6,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투자한 2,500만 원을 수당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도 위 25명의 하위사업자들이 4개월 만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섣부른 기대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 F 주식회사가 신생회사로서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었음을 피고인 B도 인정한바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는 구체적인 검토가 없는 막연한 희망사항에 기대어 변제능력에 관한 고려도 없이 섣불리 원금보장과 수당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다. - 오래전 가벼운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 공범인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575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하였고,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바 있다. - 간 이식 수술을 받아 면역억제제 복용 및 추적검사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 이른바 B플랜의 제안자이고 피해자에게 주된 설명을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 B -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575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16:25경 청주시 청원구 B시장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등산 지팡이를 휘둘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 17:25경 청주시 청원구 F, D지구대 현관 앞에서 통고처분을 받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 앞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지구대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를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길이:103cm)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 등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우측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7. 11:4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중화요리 'I'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개새끼들아 어린놈들이 지랄한다'며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는 등 피해자 J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장면 첨부 보고) 진단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D 앞 도로를 퇴촌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50-60킬로미터(본인진술)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ESCORT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천공이 있는 십이지장 궤양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치료가 필요한 기간 검토)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194: 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22:40경 위 H 앞 노상에서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14:00경 위 H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1. 20:00경 위 H 앞 노상에서 A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22:40경 위 H 앞 노상에서 A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 22:5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374: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4. 17:3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M로부터 80만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94: 피고인들에 대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017고단1374: 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범죄전력]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2016고단6194의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매 1회, 무상 교부 2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5:5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상신리에서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리 구룡캠핑장 앞 길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주취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병환 중에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