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 02:3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의 동업자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을 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7, 10, 13, 17번)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첨부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며 쌍방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27. 09:24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동막골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03:0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대교 북단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9. 17:48경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에 있는 도림2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 20:03경 군포시 오금동에 있는 도장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57

범죄사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3. 23.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25. 14:00경까지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신체검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7. 3. 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사행위를 홍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실시간 스포츠경기 송출 사이트 D를 운영하면서, 유사행위를 영위하는 도박사이트인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위 'D' 홈페이지에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배너를 설치한 후 해당 배너를 통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 도박을 하여 돈을 잃으면 해당 금액의 25%에서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F, G 등에 'D'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위 'D'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한 도박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위하여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행위를 홍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합계 92,064,86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광고 사이트), 피의자 A 문자, H, 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0:25경 화성시 병점3로 157에 있는 병점중심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훼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다마스 승합차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에서 4km 떨어진 화성시 E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SM6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과 동승한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다마스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7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 20:3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송산동 화산1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 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저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남은 피해자 H은 F의 미성년 자녀이다). 피고인이 2005년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1차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차량을 계속하여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재차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온 목격자 차량에 의해 붙잡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현행범인체포 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광주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탁자 및 환전용 칩 등을 준비한 뒤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은 뒤, D를 딜러로, E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고, 지인인 F 및 G로 하여금 도박 인원 구성을 위한 선수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위 C에서, 도박자들을 불러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등 총 7장을 조합하여 포커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자들로부터 시간 당 2만 원의 수수료 및 시간당 10만 원의 일명 '대라'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H, F, I, J, K, E,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개장에 따른 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추징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기간, 도박의 종류 및 규모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9.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권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주면 E로부터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중 5,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2010. 7. 1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2010. 7. 18.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9. 경 위 C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F 주식회사가 발행한 1억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E로부터 할인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중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원주지원 2016고단1046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0

범죄사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8. 6. 1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용 라디오 1개를 가져 감으로써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오전 시간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E연립 F호 베란다 밑 화단에 있던 피해자 G(72세) 소유 시가미상의 화분(난) 1개를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에 실어 가져감으로 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6. 11:48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49세)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J'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에 실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0:5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인 피해자 C(여, 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약 500ml)를 가지고 와 피해자 C과 딸인 피해자 D(여, 26세)이 앉아있던 이부자리 위에 뿌리고, 이어서 오른손에 라이터를 치켜든 후 "다 죽자"고 말하면서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 현장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 법화학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1. 2018. 10.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 23:00경 충주시 B 소재 'C' 노래방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가서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2018. 11.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5. 02:00경 충주시 E 소재 'F 나이트 클럽'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왜 들어오느냐 미쳤냐?"라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정도, 추행의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40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 12: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마진 거래 관련 일을 하면 구매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내가 직접 거래를 진행할 경우 거래 한도 제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분산하여 거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투자금액 한도 제한, 실명인증계좌 거래유도, 조세포탈 방지 등)를 회피하려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로 자금 세탁된 금원이 불법거래된 내역이 확인된다. 불법거래를 막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시대로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을 촬영하여 전송한 뒤 카드사에서 대출을 승인받은 후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D’ 사이트를 통해 위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E으로 환전하고 같은 날 13:26경 960만 원을 같은 F 코인으로 환전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고, 위 조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인 정범이 위와 같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검사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를 회피”한다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정범이 하여야 할 금융거래를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먼저 불법재산 은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불법재산’이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을 말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알았다거나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 은닉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회피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거래한도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암호화폐를 구매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도 성명불상자를 대신하여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암호화폐의 거래한도제한을 초과하는 거래를 금지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거래한도제한을 초과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하려는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2:28경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9:1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 앞 화단에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가명)와 'C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2:44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2층, 'C주점' 내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먹자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목격자인 E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달리 B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나,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5세)은 지적장애 3급이고, 피고인과는 2017. 7.경 C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함께 차를 렌트해서 타고 다니는 형 D이 렌트카 비용이 필요하다고 독촉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 16:00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E학교의 운동장으로 찾아가서 D의 어머니가 운전하는 렌트카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당진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의 일행인 D, H, I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돈 내놔." 등의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할머니 K 명의 체크카드를 가져오게 한 다음, 근처의 'L조합 기시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현금 100,000원을 받고 20,000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총 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매(G주차장, M조합 앞 주차장) 1. M조합통장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지, 별건 재판 결과 및 기소사실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8만 원으로 경미한 점, 소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가 운영하는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장기 투숙객들을 위하여 카운터에 올려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위 모텔 D호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으로 모텔 방에 침입한 것은 비록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였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6:44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차량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부터 의정부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2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26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 경, 2003.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5: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D(72세) 운전의 택시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던 중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다가가 주먹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시발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뒷 범퍼를 발로 차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건 주요장면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 중 사소한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공격한 점, 종전에도 여러 차례 운전 중 시비로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는 점,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피고인의 성행과 정신병력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판시 범행 후 넉달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9.19: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6 장성교 상을 일산서부경찰서 방면에서 가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47세), F(69세), G(여, 64세),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G, E, H, C,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70 보람아파트 교차로 부근을,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내과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의 지시에 따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사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 처벌불원 및 피고인이 고령이고, 1980년 이후로 형사처벌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15:40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26세)이 근무하는 D 오피스텔 E호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 사용료를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왼팔로 얼굴 부위를 막자 발로 왼팔 부위를 약 7~8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6:4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8세)과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벌려, 다리 벌려, 보지 비춰, 방금처럼 해봐 다리 벌리고, 위에 벗어" 등의 글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진술녹취록 1. D 대화내용 1.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핸드폰에서 D 어플 상에 남은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쳤을 악영향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0:00경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556-1에 있는 문량교차로 25번 국도상에 있는 길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사건 이후로 같이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