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17 - 피고인 A 1.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00:1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F(3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위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는 중 화가 나 탁자를 밀어 넘어뜨려 탁자 위에 있는 음식 및 식기 등이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H(32세)에게 쏟아지게 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등을 때리는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음료수 냉장고의 유리문을 머리로 2, 3회 들이받아 유리문을 깨뜨리고 양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려 탁자 다리를 부러뜨려 각각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2. 01:00경 평택시 J에 있는 K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 등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쪽팔린다. 니가 예전에 강력계에서 일한 씹쌔냐. 쪽팔린다. 경찰 썩었네."라는 등으로 F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185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춘천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5. 9. 8.경 피해자 M 에게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서울에 있는 유통회사에서 근무하는 가명 'N'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것처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9. 9.경 평택시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 있는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는 N이다.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줄테니 기숙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서울에 있는 유통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에 있는 유통회사에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숙사 비용 명목으로 4991) 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CCTV 영상에 대한 건, 재물손괴 대상 물건 소유주 확인) [2015고단18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공소장에는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통장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돈은 499만 원으로 공소장 기재 5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과 합의하고, 모욕 피해자 L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동종의 누범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 M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누범은 아닌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