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G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J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거인멸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5. 15.경까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BA(이하 ‘BA’라 한다)는 AM의 지주회사이다. P 경영혁신팀 소속 임직원들과 BA 경영개선팀장 AH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AH은 P 경영혁신팀 임직원들에게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단독사용한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정도, 사용기간, 합의 여부 등을 정리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P 경영혁신팀 임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황 자료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경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자료들을 만들어 AH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P이 BA에 보고, 회의,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에 있는 P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D위원회’(이하 ‘D’라 한다)로부터 청문회에 ‘4. 가습기살균제 관련 BA(주)에 보고한 자료 및 회의자료 일체(보고서 및 회의일시별 안건 및 회의자료, 회의록 등, 공문, 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 일체)’와 ‘5. 가습기살균제 관련 BA(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공문, 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 일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경영혁신팀 소속 임직원들과 BA 경영개선팀장 AH이 가습기살 균제 피해 사건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4, 5항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9. 8. 16. D에 청문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4, 5항에 대하여 각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작성한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의 건’ 문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I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20. 5.경까지 B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BA는 AM의 지주회사이다. P 경영혁신팀 소속 임직원들과 BA 경영개선팀장 AH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담당하면서, AH은 P 경영혁신팀 임직원들에게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단독 사용한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정도, 사용기간, 합의 여부 등을 정리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P 경영혁신팀 임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황 자료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경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자료들을 만들어 AH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 등 가습기살균제 대응 관련 담당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BA가 P으로부터 보고, 회의, 지시한 사항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BA에서, D로부터 청문회에 ‘1. 가습기살 균제 대응 관련 담당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의 소속 및 직책, 연락처(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 담당 시기, 담당 업무내용 일체), 2.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P(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 및 관련 회의자료 일체(보고서 및 회의일시별 안건 및 회의자료, 회의록 등, 공문, 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 일체)’와 ‘3.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P(주)에게 지시한 사항 등 관련 자료 일체(공문, 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 일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A AH 상무와 P 경영혁신팀 소속 임직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위 1, 2, 3항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4. D에 청문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1, 2, 3.항에 대하여 각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작성한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의 건’ 문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G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7. 11.경까지 P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P의 경영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D로부터 ‘D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2019년 8월 27일 09:30, 2. 출석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8층(본청) 다목적홀’이라는 내용의 D N 명의로 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J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11.경까지 P의 홍보․총무부문 전무로 근무하면서 P의 홍보․총무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D로부터 ‘D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2019년 8월 27일 09:30, 2. 출석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8층(본청) 다목적홀’이라는 내용의 D N 명의로 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BK 피고인은 1999. 1.경부터 2005. 2.경까지 주식회사 BL(이하 ‘BL’이라 한다) 정밀화학 연구실 과장 등으로, 2005. 3.경부터 2007. 1.경까지 BL BM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인 PHMG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D로부터 ‘D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석일시 : 2019년 8월 27일 09:30, 2. 출석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8층(본청) 다목적홀’이라는 내용의 D N 명의로 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V, BQ,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B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 관련 제출기한 정정, 청문회 자료 등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의 건, 회의록, 각 이메일, 가습기메이트 제품 폐기 비용 보존 요청, AS 미팅 회의록, 주간업무계획, 법무월례보고, 수사보고(D위원회 청문회 실시 의결서 첨부), 수사보고(D위원회 제45차 전원회의 의결서 첨부), 수사보고(BL에서 D위원회에 제출한 회신서 첨부), D 자료제출요청 당시 제출자료, 추가제출자료, 속기록, P 조직도, 각 출석요구서 공문 등, 각 증인출석요구서 수령확인서 회신 공문, BJ 출석 여부 재확인 요청, 각 출석요구서 수령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G의 증거인멸교사 등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J의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I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 제2호(자료제출 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G, BJ, BK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 제3호(증인출석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G, B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G, BJ, B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I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G, BJ, B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J 피고인은 D로부터 증인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당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경우 거부사유를 소명한 다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인 본인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특별법 제34조 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므로(특별법 제36조 제1항),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부분일 경우 이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진술거부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발생할 불이익을 우려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청문회 출석으로 발생할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특별법은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특별법 제36조 제2항) 증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증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으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특별법 제36조 제3항) 증인의 증언이 또 다른 형사처분의 근거가 될 가능성을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K 가. 피고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가 특별법 제3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피고인은, 특별법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보낸 증인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신문요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유통과정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당시 청문회의 실시는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임이 분명하여 위법하므로, 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별법 제31조 제2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동일한 규정인데, 위 규정은 국회의 권력분립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조사권의 행사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 예를 들어 조사의 목적이 수사 및 기소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법관의 소송지휘 당부를 조사하는 경우, 범죄 성립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검사 및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거나 소송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 및 법원에 영향을 미칠 의도인 경우, 조사 자체가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D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특별법 제31조 제2항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BR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특별법 제1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BR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D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특별법 제3조).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에 의하면 위 청문회의 목적은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조사 대상 및 과제의 일부를 국민에게 밝히고 그간 D의 활동을 알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성, 참사 대응의 적정성 등 기업과 정부의 책임여부를 집중적으로 밝힘’이고, 이를 위해 살균제 원료 개발, 제조, 유통, 판매 기업의 관련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청문회는 기업분야, 정부분야, 피해자 지원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이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BL의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경위 및 원료 공급과 제품 제조․판매 과정, 참사 대응과정의 문제점, 피해지원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로 계획되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근거법령의 취지, D의 목적, 청문회의 목적, 조사 대상, 증인, 신문사항, 증인의 방어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증인으로 채택된 피고인이 형사재판 중이고 조사 대상에 자신의 공소사실이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청문회가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은 청문회의 대상 사건 중 상당한 경우가 수사 및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청문회를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청문회의 위법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진술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특별법이 준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D로부터 제33조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특별법 제34조 제1항),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특별법 제34조 제2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이에 의하면 위 법률은 증인의 선서 또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할 뿐이지 출석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증언거부권 역시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을 뿐 모든 신문사항에 관하여 당연히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형사소송법 제148조), 증인은 청문회에 출석하여 신문사항별로 거부사유를 소명한 다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증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 출석 거부가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석요구서 수령 확인서에 ‘현재 재판중인 사항으로 재판에 집중하고자 불출석하였으면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회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럼에도 증인출석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별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구치소의 교도관에게 물어보았는데 교도관이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을 듣고 출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출석의사를 회신하였고,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특별법에 따른 청문회 출석 여부를 구치소 교도관의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교도관의 위 답변이 불출석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었음에도 변호인에게 이에 관하여 자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이 물어보았더라도 변호인이 이에 관하여 조언할 의무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D가 증인출석요구서에 불출석할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출석요구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D가 불출석의사를 밝힌 피고인에게 다시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불출석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불출석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전 국민적 관심사였던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위 특별법에 따라 D위원회가 출범하였다. D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서, 참사 대응의 적정성 등 기업과 정부의 책임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청문회는 진술조사나 서류조사와 별개로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고 나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포함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의 임원들이거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제조에 관여하였던 사람들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여러 의문점들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자료제출과 출석, 증언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관련 기업의 대표인 피고인 A, BI은 제출을 요구 받은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은 P과 BA가 보고와 지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므로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고’, ‘지시’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고, 오히려 당시 D 청문회 대상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외에 사건 이후 기업의 대응의 문제점까지 포함하였고, 기업관계자들이 증거인멸 및 은닉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제출을 요구 받은 자료의 의미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들은 D에 제출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AG, BJ, BK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여 증인 신문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 AG, BJ은 가습기살균제 수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D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D의 조사를 방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BI, BK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I, AG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G, BJ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