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5.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 64-1에 있는 도매시장 삼거리를 B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량을 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F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행동 64-1에 있는 도매시장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 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5. 16.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2. 8. 1.경부터 춘천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30. 00:38경 강원도 홍천군 G건물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2cm) 또는 벽돌(가로 19.5cm, 세로 9cm)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 쪽을 내리쳐 위 유리를 깨트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7. 31. 06: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돌과 벽돌을 이용하여 총 26대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14,926,675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26명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31. 06:25경 강원도 홍천군 I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J(남, 35세)로부터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돌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1. 06:28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차량 손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H이 다가가 위 2항의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넌 뭐야”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참고인 진술서, 피해자 J 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상황 및 검거경위) 1.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J 사진 1. 바디캠 영상자료 CD,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피의자 수용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관련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들이 제출한 견적서 등 만으로는 객관적인 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피고인이 위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이고(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족하다고 보이므로,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수감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580

범 죄 사 실 2023고단5580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8. 27. 14:47경 충북 진천군 B, ㈜C 진천공장에서 피해자 D가 차량키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 진천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 205-1, 평택화성고속도로 북평택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7. 16: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37-1, 향남IC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49,5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3고단6370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경 체류자격을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기간을 2018. 1. 15.로 정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2023. 8. 27.경까지 진천시 F 일대에서 거주하며 위와 같이 정해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6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에 위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8. 16:43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9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상의에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붙어서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울트라 2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30.경부터 그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66명의 하체 부위 및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당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그 수령거절 의사를 명시한 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기소유예 전과 1회만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의 친동생이자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B(여, 55세)의 외삼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집안 돈을 다 빼돌린다는 소문을 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14. 21:30경 경상남도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을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이제부터 휴대폰으로 전부 녹음하겠다,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청소용 밀대(길이:약 125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타박상, 발목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청소용 밀대로 피해자 B를 때리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자 피해자 C의 양손을 붙잡아 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C를 바닥에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손등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15. 04:2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 B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자료제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산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던 조카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친누나를 밀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정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가볍지 않다. 친누나인 피해자 C가 당초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B는 위 공탁금의 수령을 원치 않으니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2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에는 1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B호 관련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0. 31.경부터 2022. 10.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B호에서 침실, 주방, 욕실 등 시설을 갖추고 침구류, 식기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구비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인 ‘D’를 이용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박에 17만 원 상당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2. E호 관련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4. 8.경부터 2022. 10.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E호에서 침실, 주방, 욕실 등 시설을 갖추고 침구류, 식기류, 수건, 위생용품 등 비품을 구비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인 ‘D’를 이용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박에 17만 원 상당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D 어플 화면 캡쳐, 각 월세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F 회신자료, 각 보증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수익도 상당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숙박업을 폐업하고 전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E'에 '에어팟프로, 버즈프로, 소니xm4 등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확인 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위 이어폰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어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6명으로부터 합계 67,637,7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서(H과 통화 관련) 1.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I, J은 편취금 중 환불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배상신청인 K은 실제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상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인터넷 거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하여 총 피해규모가 67,637,700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비슷한 시기의 다른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거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모친 B 명의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당시 위 주택에는 세입자 D(보증금 8,000만 원), E(보증금 8,000만 원), F(보증금 2,000만 원)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택에 관한 보증금 합계 1억 8,000만 원보다 그 금액을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계약금란에 '삼백만원', 잔금란에 '이천칠백만원', 월세란에 '이십만원', 작성일자란에 '2016년 5월 18일', 임차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주문 제작한 D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계약금란에 '이백만원', 잔금란에 '이천팔백만원', 월세란에 '이십만 원', 작성 일자란에 '2016년 3월 6일', 임차인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주문 제작한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계약금란에 '삼백만원', 잔금란에 '이천칠백만원', 월세란에 '이십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6년 8월 20일', 임차인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주문 제작한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I조합 본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I조합의 대출 담당 직원과 대출거래약정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0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보증금 합계 9,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억 1,0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피해자로부터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6, 24번)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장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9,200만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이후 분할하여 피해액을 변제해 왔으며 상당액을 변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0.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이력확인), 수사보고서(A의 신상정보변경 이력 확인),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관련 판결문 첨부)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신상정보이력 등 캡쳐사진 1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연락처가 변경된 지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은 2000년 이래 징역형의 실형 8회를 포함하여 16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5. 12: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6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짜바리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우산대(총 길이 60㎝)를 들어 위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 손톱으로 위 E의 양쪽 팔뚝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등 첨부)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및 우산 사진,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였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로, 2013. 6. 20.경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계약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경부터 2023. 2. 7.경까지 구매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1월 임금 4,000,000원, 2023년 2월 임금 1,000,000원, 연차수당 1,786,320원 등 합계 6,786,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11번, 순번 13~18번)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체불금품 합계 103,086,7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7.경부터 2023. 2. 7.경까지 기술영업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369,5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8, 13번)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266,4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급여 부족액 청산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경부터 2023. 2. 7.경까지 구매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급여 총 36,808,755원 중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33,526,134원을 제외한퇴직급여 부족액 3,282,6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3~7, 9~12, 14~15, 17번)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합계 80,533,0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연금 부족분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판사 민한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은 ‘B’, ‘C’ 등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거나 그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 받아 다시 전달 또는 이체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너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의 10%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를 다시 이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농기계 거래 사이트인 ‘D’에 트랙터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고 트랙터를 9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중고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6.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며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10. 27. 같은 계좌를 통해 추가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그때부터 202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중고 농기계나 요소수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피해금액 합계 2,4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2,495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사진,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인터넷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지는 못한 채 매우 약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R, K,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0.경 U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라고 검색을 하여 토토환전알바라는 게시 글을 보고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성명불상자가 수행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기존에 이용하던 계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및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인터넷물품사기 범죄행위에 공동가공 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축소사실인 사기방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85

범 죄 사 실 1.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트위터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트위터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상의만 입고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3.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01:00경 광주 광산구 B 건물 앞에 이르러 원룸 주차장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연결된 통로로 들어가 피해자 C(여, 22세)가 거주하는 D호 창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접수 및 이행)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사진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로 2006년에 벌금 300만 원, 2017년에 징역 1년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9년에는 동종 수법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03:1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23. 5. 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중이었으면서도(2023. 7. 27.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