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24. 17:25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 쪽에 있는 책상과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저금통 안에서 현금 40만 원, 방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절도 현장 사진 기록, 용의자 이동동선 1. 판시 전과: 각 관련 사건 목록 등, 개인별 수용 현황(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판시와 같은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1.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3:2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이면도로를 초전면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좌측 길가에 설치되어 있던 표지판 기둥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E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종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13:45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자가 남자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신고 내용에 따른 진술 청취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어깨를 밀친 뒤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존재하였던 각종 정상(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전후 상황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대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거친 언동으로 인해 상대 경찰관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3. 00:45경 포항시 북구 B 앞 삼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목적지를 변경하며 피해자에게 “야 니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쥔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시늉하고, 다시 오른손 주먹을 쥐었다가 손가락을 펴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3회(모두 2016년 이전) 및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범행 직후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도 택시기사여서 범행의 중대성․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5:31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 블록을 이용하여 길을 포장하고 계단을 신축하는 등으로 약 100㎡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개발제한구역법위반) 1. 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토지 옆에 도로가 생기면서 발생한 높이 차이로 인하여 토사가 흘러내려가자 이를 방지하려 길을 포장하게 된 점, 피고인이 모두 원상 복구한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16:44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서 판매 중인 피해회사 ㈜D 소유인 시가 20,800원 상당의 ‘암퇘지 목심구이용’ 등 시가 합계 93,860원 상당의 상품 8점을 쇼핑카트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확인된 CCTV 영상 편집 사진, 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동선 및 피의자가 타고 간 차량이 확인된 CCTV 영상 편집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모습이 확인된 매장내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범행여부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6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9.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1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2. 23:00경 사천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4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7.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9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20:30경 통영시 E에 있는 F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634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 19:30경 사천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C,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기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문사메시지 캡쳐사진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2021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피의자-고소인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 사기죄와 2020. 4. 24.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10. 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동종 내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2020. 4. 24.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4.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많은 점(집행유예 2회 포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8:4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주취남성이 앉아 있어 경찰관 요청'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화가위 위 E에게 “이 새끼가 죽을라고” 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 7. 0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계산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주인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주점 내 옆방 손님인 피해자 F의 시가 미상의 윗옷을 잡아 찢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점 내 옆방 손님인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점 내 옆방 손님인 피해자 F의 오른쪽 눈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0:00경 제주시 B에서 함께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남, 60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회칼(총 길이 29㎝, 칼날길이 17㎝)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던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흉부 부분을 7~8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을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응급실 초진기록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형법 제48조 제1항 상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은 범인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가리키므로, 소유자가 불명한 이 사건 압수된 횟칼(증 제1호)도 포함된다(1990. 1. 19. 선고 89노3369 판결 참조).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흉부 등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1988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범죄로 8번(벌금형 7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측 손이 마비되고 대화가 곤란한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12,864,190원)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머플러(소음방지장치)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발장 1. 수사보고(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담당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에 대하여) 1. 차량종합상세내용,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위반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배미3길 소재 배미삼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성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의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미3길에 있는 배미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20. 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7:08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20 신덕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13:30경 서울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00:35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F동 앞 전기차 충전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편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10: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에 달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24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E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XC60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27.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6. 11.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G 부근 E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EQ9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69 피고인은 2020. 9. 24. 22:45경 충북 영동군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XC60 자동차와 접촉사고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 조수석 뒤 후미등을 발로 차 후미등을 파손하는 등 501,3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상황 및 관련자 진술, 영상자료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음주단속을 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정도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02:53경 목포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상에서 잠이 들었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이로 인해 교통상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2:00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1. 19:35경 담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873-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01:3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3.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