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3. 21. 19: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의 집에 들어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 D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찰과상, 왼쪽 얼굴 부위 좌상, 오른쪽 손목 부위 찰과상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위 E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3. 3. 21. 22: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22:45경 성남수정경찰서 사무실에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죽을래? 빨리 빨리 처리해. 개새끼들아. 내가 보지를 좋아해서 여기 왔다. 나는 멋지게 사는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F가 사용하던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F의 범죄 단속 및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성남지원 2008고약33320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강제추행치상: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평소 피해자와 편하게 지내 허락 없이도 집에 찾아와 놀고 간 적이 있는데 오늘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고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경찰서로 간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인 2013. 3. 22. 피해자에게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TV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사실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은 강제추행에 수반된 상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80세의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턱과 왼쪽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고, 손목의 피부가 벗겨져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출혈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연령,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도 장애가 초래되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징역 4년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 공무집행방해 >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인 4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8월) 결과: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