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A’라 함)는 2021.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이하 ‘B’이라 함)은 2021.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94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초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시아러브(asialove.kr)'에서 자신을 한국으로의 이민을 고려 중인 여성 ’E'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 F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며 마치 자신이 상속재산을 가지고 한국으로 이민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현금을 운반해주는 파트너쉽을 위해 약혼을 해야 한다. 진행과정에서 보안비용과 통관비용이 발생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안비용 등의 명목으로 3,70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7,003,159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6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10. 카카오스토리로 자신을 우크라이나 평화유지임무에 파견된 캐나다 군의관 'H'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와 카카오톡메신저로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쟁터는 너무 힘들고 가족도 없는데 휴가를 신청하여 한국으로 가고 싶다. 휴가신청비 5,000,000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국에 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2부,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B),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A/ B) 2021고단69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G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G 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 내역 등(순번 159, 161) 1. 내사보고(진주경찰서 송치서류 공람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술 신빙성 관련) 1. 메시지 출력물,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통화 내역 정리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1고단6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관련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공모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상선의 지시를 받아 ‘스캠’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그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이 알지 못하는 계좌를 이용한 범행으로 편취의 범의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관련(피고인 B의 경우 2021고단694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각 죄에 한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스캠’ 범행은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제3자로부터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에 사용할 카드를 교부받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걱정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카드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인출을 할 당시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가 체포되었는바,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들은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의 대가로 10%의 수수료를 약속받고 범행을 하였는데, 타인 명의 카드를 여러 개 소지하고 거액의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로 거래금액의 10%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 A는 2020. 3. 24.경 I로부터 ‘스캠’ 범행에 사용된 J 명의 통장 사진을 전송받고 K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은 후 I 또는 K에게 새로운 카드를 가져오라거나 카드를 몇 개 가져올 수 있는지 묻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고 카드로 계좌 이체하는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늦어도 2020. 1. 25.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면서 2020 5. 10. ‘스캠’ 범행으로 체포되기까지 매우 빈번하게,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것에 관하여 상의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제3자에게 주길 원함에 따라 피고인 B이 제3자를 만나 돈을 주기로 하거나 제3자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피고인 B이 돈이 없다고 하며 계좌의 출금이 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전화 연락 또는 메시지 전송을 하였다. 바. 피고인 B은 G명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여 ‘스캠’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범행을 하였는데, 위 G명의 계좌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계좌 (중 하나)이고, 피고인 A는 2020. 5. 10.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G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돈을 인출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의사연락 아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사용한 G명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로도 돈을 이체하게 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인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다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2021고단694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각 죄)에 관하여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가 공모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스캠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엄벌 필요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스캠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엄벌 필요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2021고단696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10. 카카오스토리로 자신을 우크라이나 평화유지임무에 파견된 캐나다 군의관 'H'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와 카카오톡메신저로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쟁터는 너무 힘들고 가족도 없는데 휴가를 신청하여 한국으로 가고 싶다. 휴가신청비 5,000,000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국에 가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과 A, B은 그 무렵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A, B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공모 아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직접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G명의 계좌나 이와 연결된 카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보관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A나 B 또는 그들의 상선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이들과 수수료를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공모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다른 인출책과 수평적인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실행한 부분을 넘어 ‘스캠’ 조직의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모를 하였다거나 B, A 등 다른 인출책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의 완성을 위해 다른 인출책들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