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1:4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를 출발하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8고단769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8노157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발음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비교적 높은 주취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09:4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이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Lion alcolmeter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82%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발음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2:59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통행이 금지된 안전표지인 황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안전지대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0.23:00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11:0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 걸쳐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2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23. 21: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5: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삼성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시속 약 78킬로미터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흉부 및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유족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수사) 1. 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특별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새벽 불상시 오산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03:18경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위 장소로 운전하여 오는 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2대가 충격하고 말이 어눌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2020. 4.초 까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주) 내 (주)D 소속의 E노조 노조원이었던 사람이다. 2018. 7.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그 당시 E노조 내 규약결정에 있어 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이 E노조 간부로 근무하였던 전력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E노조 평조합원으로 인사에 관한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부채 해결에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E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그의 친구 아버지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아들인 G의 E노조 취업을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 08: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집 앞 길에서 E노조 취업 비용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9. 말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J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진 청탁금을 받더라도 비트코인 투자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매형의 승진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매형 조장 승진을 부탁한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형님, 매형 조장 시키는데, 1억 3천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보통 돈을 쓰면 6개월 안에 인사발령이 나야 됩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좀 위험합니다."라고 피해자의 매형이 승진 할 수 있도록 고위직 간부에게 청탁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10:39경 3천만 원, 같은 날 15:24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〇 2018. 11.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 노조 평노조원으로 인사에 관한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의 친구인 K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L으로부터 "부두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들 건데 괜찮나"라고 고위직 간부에게 청탁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9. 1. 29. 21:00경 부산 동구 부산진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미끼로 다액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성격, 편취의 내용 등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일부 돈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이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학원 부근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칠보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도로 중앙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놓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싼타페DM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미용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병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전과는 2003년, 2008년도의 것으로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9:2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주차 차단기를 충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주차 차단기가 손괴된 것 외의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1: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후 재차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너랑 자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사진 및 동영상 파일 저장 CD,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처 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범행 장면 사진을 본 다음에서야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범행은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잘못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 측에 말로 사과했으니 용서를 해 줘야 한다는 식으로 합의를 계속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구에서 쌀 장사를 하는 친구가 대전에 영업소를 차리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계좌(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2016. 3. 18.까지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의 B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계좌(F)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1.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거래내역(E),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의 피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공판 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관련 증거서류 1. 내사보고(참고인 A 금융계좌 조회 건) 및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15:49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8:0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3에 있는 용인성당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의류 상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큰장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 방향으로 접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놀란 나머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하여 잘못 밟은 과실로 그대로 가속하면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어 중앙선을 넘은 후 반대차선 보도를 침범하여 위 'D' 앞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과 피해자 G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달 23. 08: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절 등으로, 피해자 G을 같은 달 23. 07:43경 후송치료 중이던 H병원에서 복강내 출혈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DR 분석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브레이크 작동 여부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EDR 분석결과서 1. 피의차량사진, 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11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약 5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 전 1회 전력만 있고, 이 사건에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위치를 살짝 옮기는 정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2. 21:53경 목포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부근의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6. 15:50경 전남 무안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안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5매,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범죄시각 특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 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26. 11:52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의미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먼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고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