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2: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부서 회식 후 귀가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함께 걷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 부인이랑 안 한 지 오래되었다. 하자 잘해 줄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담벼락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신고서, 녹취서 1. 피해자 작성 일기 등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입맞춤을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할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서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을 포함한 동료교사들과 함께 신분당선을 타고 귀가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견은 묻지 않고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자를 바래다 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수지구청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렸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늦은 밤이라 책임감에 여성인 자신을 데려다 주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위 지하철역 근처 치킨집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지하철역에서 꽤 먼 I지구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음식점에서 맥주를 시켜 먹으면서 업무에 관한 대화 등을 나누었으며, 위 음식점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모텔 갈까’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슨 소리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으로부터 ‘나 신고할 거 아니지? 나 신고할 거야?’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되묻자 피고인으로부터 ‘부인이랑 한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대답을 들어 다시 피고인에게 ‘원래 이런 사람이냐’고 물어보자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날라리야’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 버스정류장 부근 아파트 담벼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부쳐 목을 감싸 안고 ‘하자 내가 잘해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입을 맞추기에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더니 피고인이 뒤로 물러섰으며, 이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따라오기에 피고인이 더 이상 ‘모텔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리 중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가까이 와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돌아갔으며, 추행 이후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 피해자만 손해보고 망신당하게 될 상황이 두려워 ‘내가 이 정도 나이면 참으려면 참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참고, 피고인과 되도록 부딪치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끼거나 피고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는 등 피고인을 피했는데, 신학기 업무분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2020. 10.경에 이르게 되자 2021년 신학기 업무부서가 정해져 다시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 속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이 되고, 같은 부서에 있으면 위 범행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으며, 피고인의 언행이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고, 절차대로 하면 피고인이 벌을 받고, 피해자가 생각한 만큼 겁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으며,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부분이어서 학교에 성희롱 부분을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여 성희롱 발언 외에 이 사건 범행까지 포함한 안건으로 학교에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형사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강제추행 전, 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학교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 등을 신고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다음과 같은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가) 실제로 피해자는 2020. 7.부터 2020. 9.까지 3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성경본문을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리는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20. 8. 6. 아침 위 대화방에 성경구절을 올리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안부를 묻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일기에 ‘피고인이 재활용불가능한 쓰레기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0. 8. 7. 친구인 E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심경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E는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주로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지는 못했다. 라) 피해자는 2020. 9. 14.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큰소리로 언쟁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샘, 오랜만에 봐서 정말 반가웠는데, 학교 일로 언쟁을 했네요, 샘이랑 그러니 더 맘이 안 좋았어요. (중략) 교무부장님이 다시 J 선생님한테 메시지 보낼 듯~ 우리 잘 지내요~ 정말“ 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답장하지 않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위 E에게 전송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3) 위 범행이 있기 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속한 부서의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다이어리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거나, 동료교사들과 놀러갈 장소를 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거나, 나이가 같은 피고인에게 ‘친구하자’라는 등의 말이 오고갔다는 사정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앞서 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더 마시면서 각자의 부부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위와 같은 성희롱 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였던 점,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약 3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학교에 알리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즉시 이를 직장에 알리거나 형사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형사고소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간에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성고충상담원인 보건선생님을 통해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을 문제 삼았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발언이라고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여 위 주장과 모순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학교 측에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이성적으로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을 그만 두고 직장 동료로 지내는 게 좋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와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다거나 연락을 취한 바도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허락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직장 동료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