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20:59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여, 49세)에게 전화로 "야, 이 씨팔년이 이게, 니미랄, 죽여버릴까? 디질려구 아주, 죽여버릴테니까, 너 죽을 줄 알아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892 판결, 1986. 7. 22. 86도11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CD와 그 음성이 녹취된 녹취록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욕설 내지 폭언을 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동주택의 C호에, 피해자는 위 주택 E호에 살면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다퉈왔다. 피고인은 2019. 3. 29. 아침에 잠을 자다가 아래층에서 발생한 소음이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을 향해 고의적으로 낸 소음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아침에 일부러 때리고 그랬지? 시끄럽게 잠 깨우려고, 진짜 한번 해볼 거야?"라고 말하며 소음 문제를 따졌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 아저씨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헛소리 하지 말고 시끄러우면 신고를 해요, 신고를"이라고 큰소리로 맞대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다가 통화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위 통화 녹음을 자세히 들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이 이게", "너 죽을 줄 알아 새끼야"라고 말하는 음성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니미랄, 죽여버릴까? 디질려구 아주,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한 음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수사기관 역시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음성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단지 피해자가 직접 녹취를 의뢰하여 작성된 속기록의 내용에 의존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범죄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위 통화 녹음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너 죽을 줄 알아 새끼야"라고 한 발언을 두고 그것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발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니미랄, 죽여버릴까? 디질려구 아주, 죽여버릴테니까"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한 해악의 고지 내용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 더욱이 협박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피해자가 그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 중 일부는 녹음된 음성을 재생해 봐도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도 몹시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과 서로 동시에 큰소리로 말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해악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따라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녹음된 음성을 천천히 반복 재생하는 등으로 정밀 분석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그러한 발언 내용을 실제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발언에 의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욕을 하면서 "너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안길 수 있는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 기간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어 오며 갈등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악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전화를 하던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으로 서로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해악을 가할 듯한 언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약 40초 동안의 짧은 전화통화 와중에 서로 격양된 감정으로 격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심한 표현을 사용하며 폭언을 하는 것에 대해 "뭐 이런 또라이 같은 게 다 있어, 시끄러워"라고 욕하며 맞대응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며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훨씬 지난 2020. 5.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 이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측 간에 여러 차례에 걸친 다툼이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배우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그제야 그동안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자료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소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위협적인 말을 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였고, 실제로 신체적 위협도 느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