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일천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23. 차량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바(이 법원 2018고정978호)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0:45경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대곶면사무소 쪽에서 대명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정지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나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진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좌측 윗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5톤 카고트럭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이상 늑골의 폐쇄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현장 사진을 보면 당시의 충격은 상당히 컸다고 보인다. 피해자 D은 약 6~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는바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 오래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1번가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지구대 앞 도로까지 10킬로미터 가량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및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요란에 '(주)E'을 기재하고 위 계좌에서 남편 F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요란에 'I'을 기재하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7,787,560원을 이체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영업소 L 부장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C 기업은행 (H) 계좌거래내역, ㈜C 하나은행(D) 계좌거래내역, ㈜C 하나은행 (K)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가 그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과 그 남편의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인과 금전을 수수하게 되었음에도 그 내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피해금액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16:52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쓰려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제주소방서 C119센터 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D 등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구급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옷을 잡아 당기면서 욕설을 하고,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된 후에도 발로 D의 가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년 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13.8.13.20:00경부터 위 C의 종업원으로 처음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귀가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맥주나 한잔 더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다시 위 C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려 하고, 피해자가 양 손을 빼내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진 후 재차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0:30경 위 C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기평택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인 D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약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크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짧고 업소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3일간 빌려주면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에 연결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35

범죄사실 ¹2018고단7435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를 병점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레스타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레스타 승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레스타 승합차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H, I, J, K, L, M, N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 수원시 권선구 P 소재 Q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L은행(S)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변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2019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과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10년가량 경과한 것이고 그 외에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신길동에서 선부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2,6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점 W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3분 가량 피해자의 하차를 기다리다가 도주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8. 22:0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3. 01:01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광명역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6:5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C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촬영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촬영횟수·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1. 유리한 정상: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8: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도로 공사 현장 안전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로부터 차량을 통제받은 것에 시비가 생기자, 손으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01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와 2017년 벌금 150만원의 전과 등 7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B의 소개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여, 41세)을 알게 되었다. 1. 2017.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안산시 상록구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경매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PC방 등에서 'D이 고소인(피고인 A)에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전달해 달라는 수법으로 기만한 뒤 고소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D에게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고소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E라는 인터넷 대출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고소인을 기만해서 받아갔던 것입니다. 2016년 11월 25일 D이 나에게 신분증과 체크카드번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 자신이 주식 펀드를 하고 있는데 높은 수익을 벌었다고 함, 다만 자신의 통장이 문제가 있어서 펀드에서 번 돈을 받을 수 없으니 고소인 계좌를 통해서 보내면 나에게 다시 입금을 해주면 된다고 함, 고소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승낙하였고 2016년 11월 28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490만 원이 입금됨을 확인하였고 F라는 곳에서 입금됨을 확인함, …(중략)… F 쪽에 연락을 하여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대출이 된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으며 확인전화로 남성이 받아 내가 A이라고 주장하며 대출을 요구하여 대출을 해 준 것을 확인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2. 21.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서 그곳 근무자인 경위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조사관인 G에게 '2016. 11. 25.경 D으로부터 D의 펀드 수익금을 고소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490만 원을 D에게 교부해 주었는데, 사실은 D이 2016. 11. 28.경 불상지에서 (주)에 고소인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몰래 고소인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신청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었음에도, 마치 D의 펀드 수익금인 것처럼 기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8.경 으로부터 (주)E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주)E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신청한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후, D과 함께 피고인 A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에 위 여신거래약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지, D이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인 A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여 (주)에게 이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리스크 관리담당 H 전화진술청취 결과 보고)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D이 돈을 빌려가 갚지 않자 억울한 마음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D으로부터 현재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당한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7:4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사이드미러가 부딪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도로변에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택시를 돌려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그 시도가 좌절되자 다시 진행방향 좌측으로 택시를 움직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수차례 피해자를 밀어내던 중, 결국 택시를 진행시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사본 1. 각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3,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재연한 결과,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정도가 높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79

범죄사실 2018고단3479 피고인은 2018. 2. 6. 04: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을 향해 "왜 이쪽으로 내려 오냐?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찰차의 사이트 패널과 사이드 미러를 쳤다. 이에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유를 묻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계속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6세)와 신용카드 대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빨리 안 돌아오면 일 내버린다, 너희들다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4cm)을 손에 들고 집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내가 무섭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일 이후 약 1년이 경과하도록 추가적인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5. 18:4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정고가 쪽에서 서정주공2단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5. 18:45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K55 미군부대 정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1:0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호텔 서측 삼가로를 D호텔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당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F의 의무기록사본 편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F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임에도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지점의 도로 위에 서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