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04고합18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여, 14세)의 어머니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아들 정원준과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는 2촌 인척관계에 있는 자인바, 2003. 11. 21. 03:30경 제주시 도남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4.경까지 도합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3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그 범행주체로 한정하고 있고, 성폭법 제7조 제4항은 위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혈족이나 인척 등 친족의 개념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친족의 개념은 일반법인 민법에 의해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제767조에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769조에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함으로써,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단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의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성폭법 제7조 제5항은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으나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혈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인지 전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혈족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 또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 등을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914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생활관계, 당사자의 역할·의사 등이 친족관계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음이 분명하며, 나아가 무릇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 내지 확장 해석을 하여 처벌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절차 미이행의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성폭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척 내지 친족의 개념 자체를 확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성폭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친고죄인 형법 제298조 내지 제299조로만 의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고소인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인 공소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3. 12. 18.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피해자와 공소외인은 고소 취소 이후 다시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이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255호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2로부터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의 쟁점은 태권도장 관장인 공소외 1이 피해 여학생 공소외 2를 성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위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실 및 피해 여학생이 도장을 그만둔 이후 전화 통화를 한 내용과 관련하여 통화 당시 피해자가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 여학생이 과장 내지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이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관하여 본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으로 보일 뿐, 그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태권도장에서 피해 여학생이 갑자기 그만두었고 그 다음 날 다른 학부모로부터 관장의 피해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소문을 들었을 뿐, 당시 관장이 피해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해 여학생은 관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여 가족들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린 것은 아니고, 자신의 언니에게 태권도장을 그만두게 된 이유를 설명하던 중 관장의 성추행 사실을 말하게 되었으며, 이를 전해 들은 피해 여학생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등 피해 여학생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사건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태권도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자, 관장의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려고 피해 여학생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 여학생은 당시 예상과 달리 평소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어조로 자신의 피해 내용을 민망해 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도와 달리 사건이 커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3년간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이 태권도장을 지속적으로 다녔던 것이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생각되었고, 그러한 관점에서 혹시나 피해 여학생이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관장 공소외 1을 모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 여학생과의 통화 부분과 관련한 증언을 하면서, ‘피해 여학생이 관장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피해 여학생과의 통화 내용 및 상황 등을 말하면서 당시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들은 말을 여러 차례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이게 아닌데’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 여학생이 한 말이 ‘그런 뉘앙스였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는 취지라고 부연하여 설명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인 어조라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진술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모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 여학생과 통화하면서 얻은 느낌 등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8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C와 D의 소유자로, 동 지번과 인접해 있는 E의 소유자인 피해자 F과 함께 동 지번들에 흙을 메꾸고 길을 만들기로 협의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동 작업을 위임받아 일을 하면서, 1. 가. 2007. 2월 중순 날짜미상경 피고인 소유인 위 D 답(答)에서 그 답과 인접한 피해자 소유인 E 답에 흙을 메꾸어 경계구분이 안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답 면적 161m²를 피의자 소유의 답과 합친 후 경계구분을 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나. 2007. 5. 15.경 피해자 소유의 답에서 동 지역의 지적등본에 있는 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연기군청에서 길 부분을 측량하고 심어 놓은 경계침목 10여개를 함부로 파낸 후 피해자 소유의 답 면적 394m²를 포함하여 자갈을 깔고 길을 만드는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2.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소유 답에서 피해자로부터 밭을 정비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답 면적 54m²(시가 1m²당 공시지가 89,200원, 도합 4,816,800원)에 흙을 파내고 도랑을 만들어 위 면적만큼의 밭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도로부지 경계측량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계침범의 점 :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고, 판시 제1의 나항은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며, 판시 제2항은 피해자의 조카 J이 한 행위로서 피해자가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C, D(이하 번지로만 표시한다) 토지의, 피해자 F은 E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⑵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소유 토지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합의하에 흙을 메꾼 후, 경계가 불명해지자 이를 확실히 해달라는 민원을 연기군청에 제기하였고, 연기군청 담당공무원 H는 2006. 9. 26. 위 C, ,E, D 토지 등에 인접한 1168 도로에 관하여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복원점을 정하고, 1168 도로의 경계지점에 말뚝을 박았다. ⑶ 피해자는 위 C, E, D 토지 등에 인접한 1168 도로를 복원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후, 그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은 기존에 연기군청에서 측량해 놓은 1168 도로의 경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토지 중 394m²를 침범하여 자갈을 깔고 길을 만드는 방법으로 도로를 복원하였다. 나.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소유 토지들에 대하여 흙을 메꾸는 과정에서 연기군청에 토지측량을 신청하였으나, 연기군청은 1168 도로에 관하여만 경계복원점을 정하여 위 각 토지들의 경계가 불명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경계구분을 하기 위하여 임의로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냈다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승낙없이 판시 제1의 나항, 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연기군청에서 2006. 9. 26. 토지소유자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1168 도로에 관하여 경계목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경계목을 무시한 채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도로를 설치할 권한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조카 J이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역시 위 J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일 뿐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도랑을 만드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합의 또는 허락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더 유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경계침범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 및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E에게 "D과 F은 애인 사이고 걸레다. 미친년들이고 재수 없는 년들이다. 씨발년, 개족같은 년들이다. 걸레들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달리, 그 성질상 한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적 언사가 특정된 소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자리에 함께한 지인인 E에게만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D, F의 증언에 다소 혼선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 E에게만 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특정된 1인에게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한 것으로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상가 석면해체공사를 공사금액 1,450만원에 도급받은 개인사업주로서 해당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위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샤워실 등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창문·벽·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3:4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야 씹할 놈아, 정신 안 차릴래?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B건설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C(65세)은 B에서 고용한 인부로서, 2016. 11. 11. 15:0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 가설물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현장 관리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인부에게 안전 교육을 시키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현장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였으나 안전망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장구 착용을 하지 않게 하는 등 현장 책임자로서 주위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 가설물 위에서 작업하는 중 난간을 통해 내려가다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되어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출혈 및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였으나 안전망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 없이 가설물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내려가다 떨어져 위 1. 항과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장 근로자 스스로 안전장구를 챙기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원주시 C아파트 기계실 등의 불용배관 고철철거 공사에 관한 현장 책임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현장을 관리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C아파트 지하 1층에서 불용배관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내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절연피복이 손상된 배선에 대하여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02:00경 <주소>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 72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4:53경 <주소> C에서,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고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십 할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측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증인 D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여러 차례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신고 및 출동 당시 피해자의 최초 진술 내용, 이에 부합하는 당시 촬영된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상의 병명,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18:08경 <주소>에 있는 'C' 앞 네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맞은 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49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는,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차량 신호등 중 '황색의 등화' 신호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속도는 시속 32.8km로 추정되는데(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G지부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정지대응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속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7m 내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시속 약 32.8km로 진행하다가 황색신호가 변경된 시점에 바로 제동조치를 취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을 약 3~5.7m 지나쳐 정지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하여 통상 황색신호를 인지하고 제동조치를 취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하더라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때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어차피 교차로를 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여 진행방향 그대로 좌회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진행차선을 지키지 않고 2차선 도로의 1차선으로 바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좌회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다. 위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던바 이를 예상하여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량 운행행위가 위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6쪽).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29

범죄사실 1.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 피고인은 2017. 10. 31.경 아내인 A, 아들인 C, F의 공동명의로 <주소> 전 3,713m²를 구매하였으나 토지의 경사가 심하여 농업 장비가 진입할 수 없자 토지를 평탄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겨울경부터 2018년 여름경까지 위 토지에서,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위 토지를 약 2~4m 가량 절토하고 평탄화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30.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2021. 8. 16.까지 위 토지의 불법개발행위사항을 원상복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고, 2021. 8. 25.경 위 명령의 이행기간이 2021. 8. 26.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D 제출 진술서 등 첨부), -진술서, -불법 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 -불법 개발행위 원상복구 2차명령(정정), 불법 개발행위 민원처리계획보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2017. 11. 1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해 겨울부터 다음 해인 2018년 여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내 자리하고 있던 언덕과 경사면을 2m에서 최대 4m 가량 절토한 후 이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라도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예외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라고 정하면서, 위 규정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서 '옹벽 설치 또는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2019. 8. 6. 신설되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9. 11. 6.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강화할 목적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도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기 위함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신설 이전의 규정에 따라) 위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사면을 2m에서 최대 4m 가량 절토하였고, 이는 토지 내 자리하던 언덕과 경사면을 절토하여 평탄화하는 작업을 한 것인바,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그 문언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규모 절토 및 정지작업 등을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한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수준의 상당한 규모의 절토 등의 작업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절토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필요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규모, 이로 인하여 토사가 유출되는 등 주변 토지 및 환경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되,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3. 02:10경 <주소>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4번방 안에 있는 시가 98만 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유리잔 20개, 시가 불상의 4인용 테이블 1개, 접시 3개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그곳 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1개를 의자로 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3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주점 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유선 면담)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출력물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3부 1. G의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특수상해의 범죄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의 룸에서 큰 소리가 나서 그곳으로 들어갔고 룸 안에서 피고인이 유리조각을 휘둘러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촬영된 업소 내 CCTV의 영상과도 상호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G은 02:09경 피고인이 있는 룸에 H과 함께 들어가고 이어서 유리로 된 술잔 등 집기가 깨진 파편이 룸 밖으로 비산된 후 피해자 G이 룸에서 나와 얼음통을 바닥에 던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 G, H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G은 이 때 피고인의 룸 안에서 왼팔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전완부에 입은 상처는 손목에서 약 5cm 위부터 팔꿈치 내측 부위까지 길게 일직선으로 그어진 형태이고, 당시 피해자가 긴 셔츠의 소맷단을 접고 있었는데 피부가 유리조각에 의해 손목에서 상완부 쪽으로 긁히게 될 경우 소맷단이 딸려 올라가면서 위와 같은 형태의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02:00경 피고인의 룸에 있던 여종업원이 카운터로 와 H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아 룸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약 5분 후 피고인의 룸에 있던 여종업원들이 술잔, 물병을 밖으로 옮기고 그로부터 약 4분 후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테이블을 엎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전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폭력성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음주 습벽이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0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당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삼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종 방송과 유인물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이며,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이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국내외의 통일, 노동운동가, 남한 체제 부적응자 등을 포섭하여 국내정세의 탐지·수집 등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력 방위라는 명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2.경 통일을 위해서 월북하여 평양으로 가 하늘 국기를 꽂고 옛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를 되찾는 것이 목숨을 바쳐 완성하여야 할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처와 아들인 피고인 B, C에게 함께 월북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 C도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A와 함께 월북하여 평양으로 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2.경 살던 집의 보증금, 타고 다니던 자동차,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등의 세간을 모두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하여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 2010. 3. 8. 속초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E에 승선하여 러시아 자루비노항에 도착한 다음 곧바로 버스를 타고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0. 4. 21.경까지 중국 길림성 훈춘시 일원에 체류하면서 두만강을 건너 월북할 수 있는 지점을 물색하였는데 강 건너편에 있는 북한 초소에 근무하는 북한 초병들의 경계 태세가 삼엄하여 강을 건너 월북할 경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강변 접경 지역에 있는 사토자세관을 통해 다리를 건너 월북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22. 14:00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위 사토자세관에서 세관 직원에게 “F을 만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세관 직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세관 직원에게 중국 화폐 1,000원을 주면서 재차 북한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위 세관 직원은 이를 거부하고 중국 국경수비대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국 국경수비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동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 하였으나 중국 국경수비대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8쪽 이하, 제169쪽 이하, 제191쪽 이하, 제408쪽 이하, 제665쪽 이하, 제792쪽 이하, 제91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자격정지 국가보안법 제14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위해 활동을 한 전력이 없는데다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단군신앙에 깊이 빠져버린 나머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하에 월북을 시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뚜렷한 정치적 신념을 가졌거나 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찬양․옹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잠입, 탈출을 시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위 범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큰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15번 룸에서, 회사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유흥종사자로 들어온 피해자 D(여, 28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안와부 안륜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서, 그 결과 피해자의 얼굴에 흉터가 남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6.8.6.03:20경 (차량번호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서교치안센터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 2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벌금전과가 2005년과 200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B빌딩 202호에서 가동되었던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 무역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체불임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22. 4. 30.까지 회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년 10월 임금 2,905,950원 등 임금 합계 55,088,300원을, 2020. 2. 17.부터 2022. 4. 30.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20년 11월 임금 2,229,800원 등 임금 합계 40,35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22. 4. 30.까지 회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2,662,613원을, 2020. 2. 17.부터 2022. 4. 30.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5,568,7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대지급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