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경부터 주식회사 B의 참치 원양어선인 부산 선적 C(총 톤수 : 1,349톤, 승선원 :24명)의 냉동사인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9. 5.20. 11:30경 키리바시 동방 108마일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위 C 어획물 처리실에서, 피해자인 1기사D(41세)으로부터 '물통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즉시 물통을 비우지 아니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지시대로 바로 이행하지 않느냐'는 질책을 들으며 발로 엉덩이를 맞고 손으로 멱살이 잡히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멱살이 잡힌 채 그곳 천장 파이프 위에 놓여 있던 어망 작업용칼(전체 길이 : 약 26cm, 칼날 길이 : 12cm)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찌르고,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찌르며,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오른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찌르고, 계단 위로 올라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3항사에 의하여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각근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진술서 및 사고일지, 키리바시 현지경찰 압수물 확인서, 각 선원진술서 1. 진단서(D) 1. 범행도구사진 2매, 사건 관련사진 11매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상처부위 사진 입수),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및 상처부위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 진술을 통한 상황 재연),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지), 수사보고(E의 피해상황 관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면서 이루어진 과잉방어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가 침해 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상당성을 결여한 방어행위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참조),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폭행 정도,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 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연속된 판시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발생한 과잉방어 행위로 본다하더라도, 판시 범행의 경위와 경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질책을 하다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살짝 밀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 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을 돌리면서 자리를 떠나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 후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강하게 잡았고, 이에 곧바로 피고인이 천장 파이프 위에 놓여 있던 칼을 집어 들어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찔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졸라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칼로 찌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3기사 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옷가지를 잡으며 강하게 흔들었고 피고인의 몸을 돌려 멱살을 강하게 잡아 밀자 피고인이 이성을 잃어 천장 파이프에 있 던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찔렀다'(진술서, 증거기록 23쪽),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조르지는 않았고, 멱살을 잡은 채로 밀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돌리고 나서 약 1~2초 만에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쥐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순간 피고인이 칼을 잡아들었다'(G 대화, 증거기록 179~180)]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목이 졸린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밀긴 하였으나 그러한 상태는 불과 수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멱살을 잡고 있던 왼쪽 팔이 칼에 찔리자 피해자가 멱살을 풀고 뒷걸음치면서 물러남으로써 피해자에 의한 부당한 침해는 일단 종료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려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재차 새로운 법익 침해행위를 개시하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다시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찔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옆에 있던 작은 나무의자를 피고인을 향해 던지려고 하자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더 찔렀다. 3) 그 후 3항사인 H 등이 나타나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를 쫓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흥분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만약 위 H 등이 나타나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더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분을 못 이기고 쫓아가서 칼로 찔렀다'(증거기록 124, 166~167쪽), '일이 너무 커지다보니 겁이 나면서 이제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분하여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증거기록 200~201쪽)는 진술들을 하였는바, 이는 처음 칼에 찔린 후 물러서는 피해자에게 연속적으로 가해진 피고인의 판시 행위들이 방위의사를 넘어서는 공격의사에 의해 지배된 것들임을 보여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10년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에 찔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다시 피해자의 팔과 가슴 아래 부위를 칼로 찔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후 수사를 받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혼자 이동하여 입국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