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2. 24. 07:1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입구에서 피해자 D(여, 46세)가 전날 저녁회식을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근 중이던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1호)를 들이대고 성분을 알 수 없는 농약병을 보여주며 "이 씨발년아, 오늘 끝장 내자. 너 죽고 나 죽자. 약 먹고 너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위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E에 있는 F 모텔 2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객실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면서 "너는 매일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같은 날 09:20경까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모텔 201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잠이나 좀 자고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지금 왜 자냐, 나는 일하러 가야한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저항하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객실 문을 열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모텔 CCTV 분석 - 피해자 피신장면 등), 현장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약 사진 등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였고 그 당시 과도를 소지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한 것이지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감금과 관련한 협박 당시 과도 휴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래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경 출근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1층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모텔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 11, 13, 295, 299쪽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는 하나, 모텔의 관리자인 G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감금되어 있던 방에서 탈출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협박하여 강제로 모텔로 데려왔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가 없었다면 피고인과 2013. 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교제기간 중 여러 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하게 집착하여 이 사건 발생 당일 3일 전에 피고인과 완전히 결별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여 온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순순히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과도를 내려놓고 이야기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모텔의 방안에 있던 텔레비전 앞 탁상 위에 과도를 놓아두자 이를 집어들어 황급히 창문 밖으로 버렸고, 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인 2014. 2. 6.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후 갑자기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묵묵부답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번복진술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가볍게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피고인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등 여러 상황 내지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만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감금 당시에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간 고의 유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6, 300, 302쪽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자신의 하의를 벗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가.의 항에서 본 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너 그 사장이랑 무슨 사이야? 그 사장이랑 잔 것 맞지?"라고 피해자의 직장 사장과의 관계 및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레깅스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점퍼를 내린 다음 브래지어의 끈을 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이 짓밖에 못하냐? 이 상황에서 나랑 자고 싶냐?"라고 말하였는바(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와의 대화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시도에 관한 의도가 없었다면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간에 그 내용이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상의와 청바지를 벗은 상태로 있었고, 모텔 방에서 도망치던 피해자를 붙잡으러 뒤따라 나왔을 때에도 상의를 완전히 벗고 있었던 것(수사기록 제22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믿을만한 점, 피고인이 한 행위(피고인은 자신의 상의와 바지를 탈의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브래지어의 끈을 풀려고 하였다)는 통상적으로 성관계를 하기 전의 행위에 더 가까우며, 그 이전에 피해자에게 잠자자고 언급했는데 단순히 수면을 취함에 그치는 경우라면 굳이 이와 같이 자신의 옷은 물론 피해자의 옷을 벗거나 벗길 필요까지는 없었고 결별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서 여기서 잠자자는 언급은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되며 실제 피해자는 그렇게 받아들인 점,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의도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과정의 막바지에 가서야 비로소 언급되었고 그것도 추측성에 가까운 데다가,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것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을 거부하는 취지로 따질 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대꾸를 하는 등 그 언급이 있었을 터인데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의를 벗길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심하게 집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어린 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말(매춘녀, 꽃뱀 등)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모텔에 감금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