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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14.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발과 입술을 위 피해자의 발에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고, 계속하여 인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왼쪽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명불상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전력까지 알게 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1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까지 알게 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동종 범죄전력, 보호관찰소의 결정전 조사 회보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이르자 동생 C 명의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7. 3.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367번길 35에 있는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C으로 행세하면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한 후 운전면허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운전면허시험의 공정한 시행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3.경 위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실은 C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2017. 3. 15.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C의 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와 2년 반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2: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점 앞 도로에 주차 된 피고인의 G K7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이 차 안에 있다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원룸 건물 앞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내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니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유서를 남기겠다"라고 협박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왼팔과 상의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차량 조수석을 벽에 붙여 주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08:00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503 롯데캐슬2단지 615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1. 28. 15:30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503 롯데캐슬2단지 615동 지하주차장에서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I 순찰차 안에서 신고자인 D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차량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닫으려고 하자 창문을 닫지 못하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시가 14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5월 20일(제1, 2, 3범죄 이외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최근 다수의 벌금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다수의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등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된 점, 종전에도 타인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와 합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과 헤어진 후 J과 사귀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7. 12. 9. 22:0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K의 아이디 'L'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K 아이디 'M'로 "남자 존나 밝히네 ㅋㅋㅋ 하루라도 남자가 안끊기면 안되겠제, 시발련아, 니에 대해 좆같은 소리 나오니까 이러는건데 마 정신차리라 진짜, 연락해라 J 좆되게하기 싫으면"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7. 12. 13. 18: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보령시 C 소재 D의원에서 병원사무장으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 E(가명, 여, 69세)는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D의원을 왕래하면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2017. 12. 15. 15:32경 보령시 C에 있는 D의원 내 피진료실 내에서 진료 침대 위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꽉 쥐어짜듯이 만진 후 "유방도 작구먼"이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사건 당시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숙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의 가슴을 왜 만졌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평소보다 많이 오버하여 행동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미 70세가 넘은 노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로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허리와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는 D의원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기 위해 다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감기에 걸려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었는데, 링거 수액을 다 맞은 것 같아 간호사를 불렀으나 간호사가 없어 피고인이 들어와 주삿바늘을 뽑고 피해자에게 알코올 솜을 누르고 있으라고 한 후 "어머니 젖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쥐어짜듯이 만지고 그 후 "유방도 작구먼"이라고 말하였다. 허리와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는 바로 진료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미친 놈, 나 애를 넷이나 나아서 적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병원 원장에게 그동안 치료받았던 정을 생각해서 바로 신고하지 않고 집에 와서 당일 신고를 하였고, 병원 대기실에 환자들도 몇 명 있어서 수치스러웠으며, 당일 병원 원장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몸을 가누기 힘든 노인한테 몸을 건들고 하니 분하고 속상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욕을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분이 두터워 평소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기도 하고 스킨쉽도 하는 관계로 단지 평소와 달리 과도하게 오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라고 하나, 친분이 두터워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는 없고, 강제추행죄의 고의 성립에 있어서 성욕 만족 등의 동기나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2020고단190] 피고인은 2019. 7. 29. 00:11경 사실은 삼성 노트 5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V 사이트에 게시한 '위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74,000원은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Y)로 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5.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6] 피고인은 2019. 11. 16.경 사실은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V 사이트에 게시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80,000원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 계좌(Z)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82] 피고인은 2019. 12. 15.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V 사이트에 게시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0,000원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 계좌(Z)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57] 1. 피고인은 2019. 7. 15.경 V 카페에 접속한 후 '갤럭시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80,000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84,000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D, AE, AF, C, I, AG, AH, AI, AJ, B, AK, AL, L, M, K, J, AM, AN, N, AO, AP, O, D, AQ, E, AR, Q, AS, P, F, AT, AU, AV,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AW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액영장 2019-8457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3575 집행 및 사건 이송,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첨부, 현금 인출 CCTV 및 수취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사진 확인, X 금융거래정보 첨부)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2020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AX,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서류 공람) [2020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영수증, 판매 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B, C, D, E, F, H,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영화티켓, 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6개월여 동안 피해자 44명으로부터 합계 약 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판매 사기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2009년경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23명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여 전체 피해액 중 약 61% 정도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위 23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 C이 '동생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순찰 4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남, 47세), 경위 F(여, 39세)에게 '야 이짭새, 썅년, 병신같은 새끼들아, 내가 니 목을 잘라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죽여버린다, 니들 중에 하나는 칼을 쑤셔 넣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E이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E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동안 술을 먹고 저지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유는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5:00경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페인트 덩어리를 놓고 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018. 3. 18. 11:12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8. 3. 18. 12:46경 위 D아파트 30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신고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 피해현장) 1. 수사보고(CCTV 사진 - 재물손괴) 1. 수사보고(CCTV 사진 - 보복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악감정을 표시하며 협박하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아파트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층인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2018. 1. 초순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하느냐, 전라도 깽깽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뭐라카노, 두고보자 개같은 년아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18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F은 G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으로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 1. 2017.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16:5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62명이 가입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H'에 접속한 후, 사실 피해자는 2017. 1. 20.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반환 요청을 받은 후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16. 8. 24.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주비 초과하여 수령한 조합원이 조합에서 입금을 요구하자 이주비를 더 받아야 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 말도 되지 않는 소송에 조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조합을 상대로 한 어거지 협박 얼마나 오래가나 두고봅시다"라는 내용의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16: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277명이 가입된 정보통신망인 네이버밴드 'I'에 접속한 후, 사실 피해자는 2017. 1. 20.경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반환 요청을 받은 후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16. 8. 24.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최소 이주비 초과 수령 조합원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 더욱이 황당한 것은 이들 중 그동안 초과 지급된 이주비 및 이자에 대해 조합에서 입금을 요구하자 이주비를 더 받아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파렴치한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으나 대의원회의가 끝난 다음 주중에 공개된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대의원회의록을 열람하시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62명이 가입된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H'에 접속한 후 위 글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21-1 시흥사거리 대왕판교로 편도 7차로를 금토동삼거리 방면에서 고등동사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흥사거리를 고등동사거리 방면에서 여수대교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한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 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21: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21-1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29. 22: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C에게 현금 14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료수 캔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1g을 올려놓은 다음 대마에 불을 붙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캔 입구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3. 01:00경 성남시 분당구 E공원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같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3. 13:00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H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수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로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18)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6. 00: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친구 1명과 함께 맥주 9병을 나누어 마신 후 위 식당 바깥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화장실 문을 당겼는데, 문틈 사이로 피해자 D(여, 35세)가 소변이 급해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세면대 옆 개수구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진술서에 의하면, "남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저를 께안고 입술을 맞추어, 혓바닥을 저가 깨물고 밀쳤다"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깨물다"의 사전적 의미가 "아랫니와 윗니가 맞닿을 정도로 세게 물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강하게 물었다는 취지라고 판단된다(피해자는 "깨물었다", "물었다", "살짝 물었다", "살짝 깨물었다" 등으로 비슷한 표현이라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키스"와 "뽀뽀"의 의미, 어감의 차이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황 이해,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국어구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경찰관이 피고인의 혀를 살펴보았으나, 어떠한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친구 E도 당시 피고인의 혀와 입술에서 어떠한 상처나 피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그 후 5일이 지난 2017. 11. 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양팔로 제 목덜미 쪽을 잡고 키스를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혓바닥을 살짝 물고"라고 진술을 바꾼다. 나아가 같은 조사에서 "들어오자마자 저를 어깨와 목덜미 부위를 잡고 입을맞추고 키스를 해서 제가 입술인지 혓바닥인지 모르겠는데 혓바닥 같아요. 거기를 살 짝 물었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붙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가 물었다고 하는 신체 부위에 관한 진술도 달라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의자가 화장실에 들어오자마자 저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피의자 쪽으로 제 얼굴을 당겨서 저에게 억지로 뽀뽀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피의자의 혀인지, 입술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깨물었습니다. 살짝 깨물어서 피의자가 상처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종전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나서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어 당황하여 피고인의 혀 또는 입술을 살짝 깨문 후, 바로 콱 밀었는데, 이때 걸린 시간에 관하여 "10초 아니면 5초"라고 답하였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우 짧은 시간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한, 두 마디 외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식당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야 하는데, 식당 주인인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렀다 집으로 간다며 가방을 F에게 맡겨 놓았는데, "하도 안 들어와서 F이 가방을 들고 가게에 다시 들어왔다"고 한다(이와 같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가 묘사하는 당시 상황 전개와 부합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과 어긋나며, 스스로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아래 다.항, 라.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태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목격하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법정, 검찰, 경찰)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그가 묘사하는 당시 상황의 전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명확하게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중 자신의 남편에게 이 사건의 합의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남편은 실제로는 피고인 측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놀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20. 21:3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술집 뒤편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과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바로 붙어 있는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화웨이 휴대전화를 위 칸막이 위로 들 이미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칸막이 바로 옆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위 휴대전화를 위 칸막이 위로 들이민 다음 촬영하려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안전 및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2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 13: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63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양귀비 재배행위는 양귀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양귀비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텃밭에서 자라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들을 파종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귀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수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