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38

범죄사실 [2012고합138] : 피고인 A 1.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04, 11, 26. 순경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H는 2007. 5.경부터 2008. 5.경까지 평택시 I빌딩 2층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인 J 게임장, K 게임장 등을 운영한 사람이며, L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H가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 출입하며 H, L와 친분을 쌓은 뒤 평택경찰서 M계 및 N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2007. 11.경부터 2008. 1. 초순경까지 H가 L를 통하여 단속실시 여부를 물어오면 이를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H에게 3회 정도 단속정보를 제공하였고, H는 미리 단속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단속 시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여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2007. 11. 말경 평택시 0에 있는 P주점에서 L로부터 시가 75만원(총 150만 원 중 피고인에 대한 향응액)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2008. 1. 초순경 위 J 게임장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Q SM5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으며, 2008. 1. 중순경 위 P주점에서 L로부터 35만 원(총 70만 원 중 피고인에 대한 향응액)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뒤 합계 21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 12. 경 평택시 R에 있는 B의 주거지인 원룸 204호에서 S 등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받은 뒤 미리 정한 승패의 방법에 따라 이긴 사람이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판돈 100만 원 가량의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S 등과 8회에 걸쳐 1회당 판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의 '세븐카드' 도박을 하였다. 3. 직무유기 피고인은 평택경찰서 T과에 근무하고 있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발견할 경우 이를 단속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초순경 U파(일명 'V')의 조직원인 W, X가 운영하는 평택시 Y에 있는 Z PC방에서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불법 사행성게임인 스페이스 컴뱃을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013고합2] :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38호 A에 대한 상습도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A가 원룸에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직접 본 것은 아니고 L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그 원룸에서 피고인 A나 S, C 등이 도박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본 적은 없고 L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이 술을 마시고 원룸으로 가서 도박하고 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낸 적도 있다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도박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증인이 돌려보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내지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R에 있는 원룸 204호에서 도박을 구경하던 사람들과 도박판에 끼워주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도박하던 사람들을 돌려보냈고, 그 뒤 피고인은 A, AA과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 AB에 있는 ACPC방으로 가서 AA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으로 A가 자신의 원룸에서 카드도박을 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26.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38호 A에 대한 상습도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앞에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 위 원룸 주인인 B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증인 및 피고인 A 등이 위 원룸에서 최소한 2011. 1.경부터는 도박을 했다고 진술하는데 B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중략) 증인이 도박을 하지 않을 때 피고인 A가 도박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A가 B의 원룸에 온 것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피고인 A를 원룸에서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S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와 S 그리고 증인이 함께 B의 원룸에 같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내지 5.경 AA B, A에게 소개하여 AA으로 하여금 B의 원룸에서 도박을 하게 해주었고, 원룸으로부터 500m 정도 떨어진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과 원룸 사이를 2~3회 오가며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가져다주기도 하였으므로, A가 B의 원룸에서 카드도박을 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3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L, B,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L,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에서 현금 입출금 자금내역 발췌), 수사보고(H, L의 사행성게 임장 운영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S, 같은 C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심야시간 현금 인출 거래 내역서 작성), 수사보고 (피의자 A, 같은 S 계좌 분석), 수사보고(A 인사기록 카드 첨부), 수사보고(스페이스 컴뱃 게임장 특정), 수사보고(2011형제1356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직무유기 관련), 수사보고(대상자별 주요 접촉인물 및 검토의견서 작성), 판결문 사본(평택지원 2008고단2002, 2023, 2115, 2219, 2236호), 판결문 사본(평택지원 2007고단1560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고합2] :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피고인들과 각 S, 피고인들과 각 AA 사이)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129조(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향응액 75만 원 + 3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부정처사후수뢰죄 1) 주장 피고인은 H나 L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고, 그 당시 단속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2007. 11. 말경은 L가 자신의 생일이라며 술을 사주었을 뿐 단속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2008, 1. 초경 L가 100만 원을 건네기에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겉옷 주머니에 몰래 넣어 놓아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에게 돌려주었으며, 2008. 1. 말경에는 L 와 P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술자리 및 현금 100만 원이 그 대가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단순한 친분관계로 함께 술을 마셨다는 등으로 증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L가 피고인에 대한 상습도박첩보를 제공한 때부터 두 달 간격으로 5차례 (2회까지는 AD이라는 가명으로 조사받음)에 걸쳐 조사받는 동안 피고인이 H 또는 자신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주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술자리를 마련하였고, 1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이 며칠 뒤 100만 원을 돌려주기에 그 대신 다시 술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L는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돌려받은 장소,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J 게임장 옆에 있던 홍어와 막걸리를 파는 식당으로 불러내어 식당 옆 1층 계단에서 1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아이 XX, 돈을 주면서 소문을 내면 어떻게 해? AEH의 가명) 그 형 왜 그래? 돈 주고 평택경찰서에 소문 다 내고, 앞으로 AE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며 크게 화를 내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2012 형제 1140호 수사기록 951쪽),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술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였으나, 검찰 조사시에는 자신이 2006. 7. 내지 8.경 단속정보를 듣고 마침 J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단속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 있으면 되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어디론가 전화를 해보더니 "안 나왔다고 하던데요. 더 궁금하시면 제 차에 있는 직원용 무전기를 가지고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고, 그 뒤로 다른 업주들로부터 단속정보를 듣게 되면 L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정보를 제공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L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술을 대접하게 하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도록 하였으며, 술자리를 제공한 날짜는 2007. 11. 말경과 2008. 초경이 확실하다고 진술한 점(2012형제1140호 수사기록 543쪽, 749쪽, 1024쪽),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에 사행성 게임장 단속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만 걸면 같은 관내 경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쉽사리 단속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 H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술과 향응 및 현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상습도박죄 1) 주장 B이 운영하는 AC PC방에서 일시 오락의 정도로 고스톱이나 카드게임을 하였던 적은 있으나, 판시 일시, 장소에서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은 2012. 4. 9. 검찰에서 상습도박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B의 204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퇴근 이후 6~7시경부터 새벽 한두시까지 판돈 100만 원 내외로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C과는 7~8회 정도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12. 7. 25.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와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검찰에서 위 증언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조사받은 뒤인 2013. 5. 13.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원룸에서 7~8회에서 10회 정도 도박을 한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는바, 최초 증언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처가 전화를 걸어와 흐느끼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하기에 마음이 약해져 허위 증언을 하였던 것이라고 번복 경위를 설명하고 있고, 번복된 증언이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2013. 5. 13.자 증언은 믿을 만하다고 보이는 점, B은 피고인과 S, C, AF사장 등의 손님들이 자신이 운영하던 AC PC방에서 식사내기, 내기 고스톱을 하다가 점차 한 사람당 20~30만 원씩을 가지고 돈내기 고스톱, 세븐카드를 하기에 이르자, 영업장소인 PC방에서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여 2011. 1.경부터 자신의 원룸을 도박장소로 제공하였다고 진술 (2012년형제 1140호 수사기록 1028쪽, 2012년형제21344호 사기록 91쪽)하였고, 이 부분은 S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일시 기간 동안 주로 저녁이나 늦은 밤에 수시로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가끔은 그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 원래의 인출액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든 금액의 돈을 재입금하였고, 특히 피고인과 S1 2011. 1. 2.부터 6. 19. 까지 4회 정도 각각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50~150만 원 가량을 인출한 날짜가 일치하는데(2012년형제1140호 수사기록 524쪽, 757쪽, 1120쪽), 그 거래금액, 거래시간 및 거래방법에 비추어 위 인출액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2011. 6. 19.부터 2011. 6. 30.까지 저녁이나 심야에 평택시 AG 부근의 기지국에서 피고인, S, C, AA 등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존재하는바, 그 시간대에 위 사람들이 위 AG 주변의 같은 장소에 모여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2년형 제1140호 수사기록 414쪽), AA 이 피고인과 함께 한 도박의 종류를 바둑이로 잘못 기억하고 있고, 이 사건 원룸을 혼자서 찾아갔는지 아니면 이 안내해 주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고는 있지만, 2011. 4.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과 도박을 하였다는 점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그 당시 조금 화려한 초록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직무유기죄 1) 주장 피고인이 L를 만나기 위하여 퇴근길에 잠시 Z PC방에 들르기는 하였지만, 그곳이 사행성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행성게임도 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업무 부서에 속해 있지도 아니 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행성게임장은 일반 PC방과 달리 모든 컴퓨터를 벽 쪽으로 둘러 배치하고 영업장의 가운데 공간은 남겨두기 때문에 사행성게임장을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그 배치구조만 보아도 사행성게임장인지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고, 판시 Z PC방은 사행성게임장과 배치가 유사했는바, 평소 사행성게임을 즐겨하던 피고인이 Z PC방이 일반 PC방과 다르다는 점을 몰랐을리 없다고 보이는 점(2012년형제 1140호 수사기록 1243쪽, 1277쪽), L는 검찰 조사 당시 경마장이 휴장하는 기간에 위 Z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정 무렵 그곳으로 와 함께 게임을 하였고, 피고인은 100만 원 정도를 잃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날짜가 실제 경마장의 휴정일과 대략 일치하는 점(2012년형제1140호 수사기록 112쪽, 이 법원의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찰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는바,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의 성격상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외라고 할지라도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하거나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단속권한이 있는 자에게 불법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행동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59. 10. 19, 선고 4289 형상24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Z PC방이 불법 사행성게임장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직접 단속하거나 또는 평택경찰서의 생활질서계 등 단속관서에 고지하는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의식적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사행성게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신문이 종료되기 전에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을 철회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증의 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서 A가 도박하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와 피고인이 사람들을 원룸에서 몰아낼 때 그들이 도박하고 있던 점을 알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에서 A, S 등이 식사내기 정도로 치던 고스톱의 규모가 커지자 피고인이 도박장소로 이 사건 원룸을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당시 원룸에 있던 사람들이 도박을 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는 점, 더욱이 대개 피고인이 S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을 하러 오라고 권하였고, A 등을 이 사건 원룸까지 데리고 가서 직접 문을 열어준 뒤 자신은 다시 PC방으로 돌아오곤하였으며, 도박 판돈에서 30만 원씩을 받기도 하였던 점 (2012년형 제21344호 수사기록 44, 45, 48쪽), 피고인은 2011. 4.경 AC PC방의 일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던 중에 잠시 원룸에 들렀던 것이므로, 영업 중이던 피고인이 A 등이 도박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A도 피고인이 술에 조금 취해 얼굴이 붉은 상태였기는 하나 걷는데 지장이 없었고, 도박이 중단된 뒤 AC PC방 옆의 식당에서 소주 한 병 정도를 더 마시고도 혼자 걸어갈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날에 도박이 중단된 이유는 피고인이 잘 모르는 구경꾼들로부터 도박에 끼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거절하다가 시비가 붙었기 때문이고, 그 날 처음으로 원룸에서 도박을 한 AA A도 함께 도박을 하고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도박이 중단된 뒤 피고인이 A, AA 등과 술을 마시면서 AA에게 처음인데 도박이 중단되어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증인신문이 끝나갈 즈음 검사의 '당시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면서도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앞서의 진술(사람들이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부분)을 철회한 것이기보다는 기억에 있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답변을 거부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원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L로부터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고, 원룸에서 사람들을 내보낼 때 그들이 도박을 하고 있었던 점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A가 B의 원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증의 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B의 원룸에서 A를 본 적이 있는지와 또 그때 A가 도박을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A, S 등이 B이 운영하는 AC PC방에서 고스톱 등을 하였고, 도박 규모가 커지자 위 인원들 거의 모두 이 사건 원룸으로 옮겨 도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4.경 AA B. A에게 소개하여 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원룸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날은 도박에 끼지 않은 채 편의점과 원룸을 오가며 도박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담배 등의 물건을 가져다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AH에게 'A에게 도박으로 3,000만 원 정도를 잃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AH의 채무변제독촉을 면하기 위하여 둘러댄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술의 상대방,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A이 원룸에서 도박을 한 날에는 A가 위 원룸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4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도박죄 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의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드나들면서 사행성게임을 하고,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뒤 그 대가로 향응과 금품을 받았으며, 상습으로 일시오락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카드도박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참고인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과 도박 사실을 부인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2012년형 제1140호 수사기록 979쪽),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이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B이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