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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02

범죄사실 [2014고단290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1,227,83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근로자 C, D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583,8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대장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90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2006. 2. 5.부터 2014.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9,656,899원 및 C의 임금 1,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58] 피고인은 위 (주)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82,1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3.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처벌 불원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관련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1868호 피고인 B 사문서위조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은 카드단말기 판매보수업체인 C 인천경기지점의 지점장으로서, 2012. 4. 25.경 D마트를 운영하는 E에게 스캐너 등 부속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위 마트의 카드 결제 건수를 위 C 회사가 취득하여 영업실적을 올리기로 약정하였을 뿐, E으로부터 위 마트의 월 카드 결제 건수가 1,000건 이하일 경우 유지보수비용 1만원, 100건 이하시마다 1만 원씩 추가한 금액을 자동이체 방법으로 지급받는 데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음에도, 2012. 4. 말경 단말기 판매·할부·무상임대·유지보수 및 서비스 계약서 회사 보관용 용지 중 CMS 출금이체 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란을 임의로 기재하고 작성자 란 'E'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5: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86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2. 4. 25.경 고소인 E으로부터 단말기 판매·할부·무상임대·유지보수 및 서비스계약 중 월 카드 결제 건수가 1,000건 이하일 경우 유지보수비용 1만 원, 100건 이하시마다 1만 원씩 추가한 금액을 자동이체 방법으로 지급받는 데 대한(즉 CMS 출금이체 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란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계약 당시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동의되었다는 말은 E으로부터 들은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으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답하고, "E이 뭐라고 하면서 동의하였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다시 일일이 설명해주었는데, E이 그 부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하며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E이 동의를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E이 수사기관에서는 '증인이 준 계약서에 서명을 하다가 출금이체동의 란을 보고 피고인과 거래건수만 먹기로 계약하였는데 무슨 출금이체동의냐고 묻자 증인이 그럼 안써도 된다고 해서 날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E의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CMS 출금에 대하여 E이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E이 이름만 적었다가 내용에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여 사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정186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 2013고정1868 사건의 제5, 7회 공판조서 중 각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B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335 1. 피고인은 2014. 5. 9. 16:0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9. 19:10경 전항의 장소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278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7. 5. 02:10경 서울 노원구 D상가 내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캠코더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8세), F(여, 19세)가 순차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단34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2. 11. 12. 19:30경 서울 도봉구 G 3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9. 17.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12회에 걸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3. 18: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장착된 갤럭시 3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9. 17. 2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38회에 걸쳐 피해자 54명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2014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4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출소한 직후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재범하였고, 심지어 일부 범행은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범하는 등 개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0.부터 2002. 10. 23.까지 주식회사 O(이하 'P'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1. 9. 21. 16: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고등법원 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1710호 주권인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02. 10. 27.자 Q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각서 중 "각서인 Q"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전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A) 사본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주요사실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엽적인 사정에 관한 것으로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당시 착오를 일으켜 위와 같이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R 측과 T 측이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필적과 다른 문구가 기재된 처분문서를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착각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판시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권인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T이 R에게 P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 18.경 T이 R과 합의를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을 인수할 무렵 T은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반면 R은 위 주권인도 사건 당시 인수자금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P의 인수 당시 주주는 대부분 T 또는 T이 지배하던 회사나 T의 가족 및 직원들이었던 점, R은 위 주권인도 사건에서 주식회사 U로부터 P의 지분 15%를 양수할 당시 양수대금을 어떻게 조달하였으며, 실제로 그 대금을 지불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S 명의의 P 주식에 관하여는 R 스스로도 T 측 지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T은 P 외에도 전국에 다수의 방송사업체를 소유하면서 방송법상의 주식소유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시켜 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연 그 후 R이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서 T이 자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관련 증거들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 설령 T이 R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귀속 문제를 포함한 P 등의 지분관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던 피고인이 단순히 T의 측근으로서 이 사건 합의 즈음에 T으로부터 명의신탁 등과 관련한 일방적인 내용을 전해 듣거나 나름 관련 자료 등을 접하였고 이에 기하여 추후 법정에서 T과 R 사이의 관계를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T이 R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피고인이 진술한 것은 잘못된 정보 또는 그릇된 정보의 취합에 의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당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실체적 판단에 앞서 위 공소사실은 명의신탁이 없었다는 것이 진실임을 전제하고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다르게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증죄의 공소사실로서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일부 흠결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공소사실 전체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는 사실이 내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7:00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가게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게 계단에서 풀을 베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려오라고 한 후 계단에서 내려온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5-6회 때리고, 땅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외에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03:00경 군포시 고산로 663에 있는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산본 방면으로 진행하는 3030번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D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1.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6. 04:0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육회 1접시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G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단말기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서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육회 1접시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1. 0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2,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군포시 당동 산본로 249번길 23-1에 있는 당말차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지프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년 7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K, D, G, H, O,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특정경위) 1. 각 카드사용내역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범행현장사진, 카톡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안산시 단원구 K건물 1층 L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스크린골프장의 실내공사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공사와 같이 중고 스크린골프 기계도 거래하고 있으니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스크린 골프 기계 8대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계를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기계를 구입하려면 중고 물건이 나오는 즉시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 내가 말하는 시점에 기계 대금을 송금해 주면 기계를 잡아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주면 스크린 골프 기계를 구입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와 미지급된 자재대금이 약 8,000만 원이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크린 골프 기계를 구입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5. 7.경 2,000만 원을, 2014. 5. 14.경 2,000만 원을, 2014. 5. 16.경 5,000만 원을, 2014. 5. 23.경 4,000만 원을, 2014. 6. 2.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공급 계약서 사본, 인테리어공사계약서 사본, 각 N 계약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술에 취해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해청아파트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34세)가 운전하는 C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해 다음 날인 3. 7. 00:10경 같은 시 현충로 322(태장동)에 있는 태장교회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뒷좌석에 있던 휴대전화 배터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다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위 휴대전화 배터리의 케이블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전자 폭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수 회의 폭력 벌금 전과 있는 점, 범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품 트럼프카드 등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 세트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9.경 수원시 C 소재 'D 공장 1층' 등지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목카드' 제조업자인 E으로부터 한 세트당 25만 원에 구입한 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목카드'와 '렌즈'를 한 세트로 묶어 세트당 30만 원을 받고 사기도박을 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 19.경부터 2014. 7. 20.까지 총 90회에 걸쳐 106,100,000원 상당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무렵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11.경 수원시 C 소재 'D 공장 1층' 등지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목카드' 제조업자인 E으로부터 한 세트당 30만 원에 구입한 후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목카드'와 '렌즈'를 한 세트로 묶어 세트당 35만 원을 받고 사기도박을 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5. 11.경부터 2012. 6. 29.까지 총 33회에 걸쳐 26,060,000원 상당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무렵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목카드 제조공장 현장 사진,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기간, 수익, 전과 관계, E 등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2:27경 여수시 통제영5길 6에 있는 중앙동로터리에서 관광버스를 운전 중 피해자 B의 차량과 로터리 진입문제로 서로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버스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운전석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차량 문을 배로 밀어서 닫아 피해자의 팔이 차량에 부딪치게 한후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23:2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는 중,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수회 꼬집어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2014고단932 1.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4. 8. 7. 02:1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가서 잠을 자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 놔두고 왜 남의 집에서 자노, 너희 집에 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주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1톤 화물차로 가, 그곳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5cm, 폭 12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허벅지, 왼쪽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뺏기자 계속해서 주점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96 2. 피고인은 2013. 2. 1. 01:20경 친구인 피해자 F(38세)이 자신이 구해 준 돈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포항시 남구 G 건물 2층에 있는 H피시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등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범행도구 사진 2014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2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9월(= 2년 6월 + 1년 3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5. 2.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102동 1105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이 "친구 돌집갈 건데, 예쁜 치마 좀 사 입는다."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량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배를 잡고 허리를 숙이자 손바닥으로 왼쪽 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3. 23:00경부터 같은 달 4. 23: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102동 1105호에서, 피해자가 'E' 식당을 운영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의 손님과 통화한 내용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남자랑 새우젓을 사러갔냐?", "남자랑 밤에도 잘 자라고 통화했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놈하고 잤어? 안 잤어? 했냐? 안했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폭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했다."라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TV장 옆에 있는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길이 16cm)를 가지고 와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량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스카프(길이 14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감은 뒤 좌우로 잡아당기며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하며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야식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령면 덕촌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0. 1. 08:00경 김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E에게 전화하여 E로 하여금 위 파출소에 오도록 한 후 E에게 "나는 이미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무겁게 처벌될 것 같다. 너는 음주 전력이 없으니까, 니가 운전한 것으로 좀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E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자신이 위 포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F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게 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3. 22:46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길 13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1. 2015. 1. 26.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19: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2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 년, 조용히 해. 나는 계산을 못해"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주점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 2개로 주점 탁자를 내리쳐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1. 27. 범행(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02: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 앞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40분경 시흥시 C에 있는 E 주점 주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새끼손가락의 힘줄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10. 24.경 양산시 B 408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경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추가자료(고발인진술서, 입영통지, 통지문, 고유번호증, 사실확인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등에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향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담배 두 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갑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10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5. 31. 22: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A이 F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G(여, 22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H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차 현장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M 등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동기,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3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를 자양동 쪽에서 동부4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2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5. 이 법원에 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