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지인 C, 처남 D, 처남 E, 동생 F과 함께 광주시 G, H, I, J, K, L, M 등 총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숯가마 찜질방을 건축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C, D, E, F 명의로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9.경 농협중앙회로부터 22억 6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탁'이라 한다)를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하였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어 케이비부동산신탁이 2011. 12. 1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위 공매를 유찰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7.경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3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자료로 2012. 1.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에 있는 공매주관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 13억 5천만 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공매공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치권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 포함), 거래명세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표, 판매원장, 토지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5번),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주관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81, 382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인, 형제, 처남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부근의 광주시 O 토지 매입 과정에서 처남 D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321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공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서류에는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금액만이 개략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공사내역,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 등 공사도급계약서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도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와 함께 유치권 신고 무렵인 2012. 1.경에야 비로소 작성된 점, 위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3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전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에 피고인이 숯가마 체험장을 만들어 D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가 피고인과 D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각종 거래명세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표, 판매원장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서류는 대부분 D이 공사를 발주하였음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그 작성일자가 유치권 신고시 피고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2007. 3. 5. ~ 2009. 3. 5.)과도 상이하다(수사기록 181 내지 299면). 라.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시 제출한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13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 D을 상대로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공사업자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는 2011. 12. 13.경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5차 공매기일 직전인 2012. 1. 9.경에야 비로소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진정한 수급인이었다면 위와 같이 뒤늦게 유치권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 계획 전반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매절차 진행과정 역시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견지석, 황토흙, 옹벽, 조경석, 연못, 컨테이너 박스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유치권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누군가에 의하여 점유,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는 5회 기일에서도 유찰되었고, 그 이후에는 공매절차 자체가 사실상 중단되었는바,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 역시 위와 같이 공매절차가 중단된 원인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공매절차 중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 5.경 유치권 신고를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 유한회사(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매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