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7.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58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3. 11.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6,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D 편의점 부근에서 E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 오전 무렵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된 E의 화물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만 원을 받은 다음, 근처에 있던 H에게 가서 위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와서 그 중 필로폰 약 0.21g을 E에게 다시 건네주고 나머지 0.07g은 껌 종이에 옮겨담아 자신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3.23.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J주택 K호에서 E가 TV받침대 위에 두고 간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E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3. 24, 오전 무렵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된 E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26.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D 편의점 부근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필로폰 약 0.2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4, 1, 15:20 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 식당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N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에 있는 E의 주거지 비상계단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4. 4, 13:10경 인천 연수구 P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 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4. 15, 20:30 경위 '라'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인 J주택 K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피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4. 15, 20:30경 위 '라'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인 J주택 K호에서 필로폰 약 0.1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전자담배 케이스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대마 약 0.99g을 은박지와 휴지에 나누어 싸서 협탁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5. 20:30경 위 '1의 '항과 같은 A의 주거지인 J주택 K호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로부터 그가 흡연하던 대마를 넘겨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3191, 피고인들은 2019. 4. 8. 01: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위 뽑기방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가 들어있는 경품을 뽑기 기계의 경품배출구 쪽으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A는 위 경품배출구로 몸을 집어넣은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한 막대기와 손으로 위 경품을 꺼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뽑기 기계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이크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헤드셋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T,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2019. 3. 23. 필로폰 수수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2019. 4, 4. 필로폰 제공 CCTV 및 통화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9. 4. 4. 범행 보강증거), 수사보고(2019. 4. 14, 필로폰 매매알선 당시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보강증거 정리), 수사보고(E 공소장 사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¹2019319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S CCTV 분석, 피해액 산정), S CCTV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경품기계 배출구 쪽으로 몸을 집어넣어 경품배출구 근처에 있는 경품을 꺼낸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의 절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경품기계 안에 있던 경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매알선,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1)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대마 및 필로폰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2) 2019고단2758 사건 제1의 자.항 및 제2항 기재 각 대마는 1회 흡연분 상당'이지만, 피고인 U과 B이 나누어 흡연하였으므로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의 1/2인 1,500원씩을 추징한다.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행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