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은 2010. 4. 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연구회 사무실에서, 사업개요 '축사1동 236.8m², 급이기 6개, 급수기 1개',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액 : 48,560천원, 보조액 : 33,992천원(국비 24,280천원, 도비 2,913.6천원, 시비 6,798.4천원, 자부담액 :14,568천원'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한 뒤, 포항시 경제산업국 농축산과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이 염소축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에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자부담금을 송금하면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에게 되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자부담금 송금 내역을 기초로 보조금 신청을 하여 F 주식회사가 보조금을 지급받게 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보조금만으로 F 주식회사의 관여 없이 포항시 남구 G에서 염소축사를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6. 30.경 D연구회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8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0. 8. 23.경 위 농협 계좌에서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800,000원을 송금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마련하여 공사업자인 F 주식회사에 지급한 듯 한 외관을 작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2.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발주자 'A', 시공자 'F(주)', 도급공사명 '염소축사 신축공사', 계약금액 '47,36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24.경 포항시 경제산업국 농축산과에, 축사시설 실적 '계 47,360천원, 국비 23,580천원, 도비 2,829.6천원, 시비6,602.4천원, 자부담금 14,348천원'인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D연구회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공사도급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 마치 총 사업비가 47,360,000원이고 피고인 A 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포항시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12. 9.경 F 주식회사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3,0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항시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경상북도,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각각 국비 23,580,000원, 도비 2,829,600원, 시비 6,602,4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건축법 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010. 8.경 G1) G에 있는 염소사육장(235.8m²)과 사슴사육장(327.6m²) 사이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여 면적 46.8㎡(15.6m×3m) 상당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거래내역 등), 공사 도급 계약서,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A, I, I의 딸 소유 G 농장 사진),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업추진실적 완료보고, 1) 공소장상 주소지가 '대한민구'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에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정정함. 통장 거래내역, 보조금신청서, 2010년 특화품목육성사업 일부축사신축 완료보고, 사 업계획서, 보조금 지불 위임장, 청구 및 계좌입금요구서, 지출결의서, 내사보고(A의 축사증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보조금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09. 12. 29. 법률 제9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보조금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검찰은 현행 건축법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행위시 법률인 구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직권으로 구 건축법을 적용한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편취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 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환수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희귀 난치성질환이 있는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사기죄의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A 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에서 든 정상 및 구 건축법상 법정형과 현행법상 법정형의 차이, 피고인 A이 위 위반된 축사를 철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