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83

범죄사실 2017고단1783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7. 4. 1. 18: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쓰러졌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늦게 왔다며 "야이 씹할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돌아가려는 구급대원을 따라가 발로 차려고 하였으며,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여기 책임자를 부르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되니 조용히 달라고 하자 "야이 씹할년아, 신고 해봐라 신고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223 2. 특수협박 피고인 A는 H 대동택시 소속 운전기사이다. 가. 2017. 3. 12.자 범행 피고인 A는 2017. 3. 12. 15:48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62세), L(여, 68세)로부터 위 택시의 열린 창문으로 "안 갑니까"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승차거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운전석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80cm) 1자루를 들고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바닥을 툭툭 치면서 "이것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7. 3. 24.자 범행 피고인 A는 2017. 3. 24, 12:13 경 위 대동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M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변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백마트 동변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N K5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O(67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대동택시를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고인 A는 2017. 2. 28, 21:5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에 있는 동대구역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다른 택시운전자와 대화를 하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 B(20세)과 다툼이 되어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툭툭 밀쳐 폭행하였다. 2017고단2892 4. 협박 피고인 A는 2017. 3. 31. 11:40경 속초시 P에 있는 '새마을금고 Q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인 E을 협박할 당시 위 지점의 지점장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위 지점에 전화를 걸어 위 지점 직원인 피해자 R(여, 25세)에게 지점장을 연결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에 사는 사채업자 A다. 지점장이 다시 전화를 걸지 않으면 조폭이든 양아치는 동원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7. 4. 6. 12:40경 위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지점 출입문 앞 인도에 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승용차에서 각목을 꺼내들어 보인 후 다시 각목을 위 승용차에 집어넣고 위 지점 안으로 들어와 "내가 열이 받는다"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그곳 직원에게 금융감독원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등 약 14분간 위력으로써 위 지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2017고단22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각 차적조회, 네이버지도 1. 수사보고(압수품 목검 사진 첨부) 2017고단28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업무방해 관련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 A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착각하고 위 피고인의 목, 가슴, 얼굴 등을 약 5회 가량 구타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머리를 내밀어 방어 자세를 취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자신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툭툭 밀쳤다'는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에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 B이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툭툭 밀쳐 폭행하였고, 피해자도 손으로 피고인 A의 어깨 주위를 잡아 밀고 당겨 피고인 A가 넘어지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폭행이 발생하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및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검이나 자동차,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협박하거나 은행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폭행의 점을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2. 28. 21:50경 동대구역 앞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A와 다툼이 되어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주위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고,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B이 피해자 A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주위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는 수사기관에서는 'B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5회 가격한 뒤에 손을 잡아당기고 밀쳤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B과 밀고 당겼으나 목과 가슴을 맞은 사실은 없다'라고 하다가 다시 'B이 가슴하고 목 있는 쪽을 치고 손으로 휘저어서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은 사실이고 자신은 화가 나 막는 차원에서 머리를 들이밀었다'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위 A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주먹으로 A의 얼굴과 가슴, 목 부분을 5회씩이나 가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A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A의 얼굴과 목 부위에 빨간 발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얼굴 부위의 발적은 A가 피고인 B의 가슴에 머리를 수회 들이미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A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7. 3. 2. 비로소 T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의사는 환자 본인이 당일 촬영하였다면서 제시한 사진과 우측 팔꿈치와 안면부, 목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주관적 호소에 근거하여 상해진 단서를 발급하였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A는 그가 호소한 통증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고,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폭행)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A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3. 28. 13:00경 속초시 P에 있는 '새마을금고 Q지점'에서 위 지점 직원인 피해자 E(여, 34세)이 피고인에게 위 지점 출입문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라고 했냐?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어이 U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