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7. 초순 경, 피고인 A으로부터 ‘C(피해자)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다고 하면 현금화해 줄 테니 수표를 받아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A이 수표를 환전해 준다고 하니, 수표를 주면 A에게 전달하여 현금화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C은 2019. 7. 8. 오전 경 피고인 B에게 액면금 1,000만 원 수표 11장[수표번호 D(이하, E까지는 동일), F, G, H, I, J, K, L, M, N, O]을 교부하며, 수표 1장은 피고인 B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나머지 10장은 환전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9. 11:46경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7길 2에 있는 봉양우체국에서 위 수표 11장 중 ‘수표번호 H’를 제시하고 액면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0장의 수표는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수표 10장 중 1장(수표번호 D)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그 수표가 유통되어 P에게 교부되어 P은 2019. 7. 10. 16:35경 영주시 중앙로 49에 있는 영주우체국에서 그 수표를 제시하고 액면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표 1장(수표번호 D)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초순 오전 경 충주시 Q에 있는 R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으로부터 수표 현금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 자기앞수표 9매(수표번호 F, G, I, J, K, L, M, N, O)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 수표 1장(수표번호 F)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S에게 교부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수표 9장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표 사진, 녹취록, 자기앞수표 상태조회 결과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표지급정보 회신 자료 첨부, 봉양우체국, T 중앙탑지점 직원 등 상대 전화통화, 서청주우체국 수표지급정보 회신 자료 첨부, 사건외 S 상대 전화 통화, 피해자 제출 차용증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A), 각 판결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하기로 한 액면금 1,000만 원 권 수표 10장 중 1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용한 수표에 대한 액면금을 A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위 수표 1장 역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바와 같이 A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설령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A이 그 액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A을 통해 액면금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의 환전을 부탁하며 그 수표의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A에게 전달하여 환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표 10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A과 상의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10장을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따라 전부 A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중 1장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A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한 이상, 이는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횡령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A에게 전달하여야 할 수표 중 1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