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및 국내에서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후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계좌로 이를 이체 받아 편취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 1 중국총책(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2 전화유인책(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환치기업자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위챗 대화명 : C)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대가로 전달 금액의 8%를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위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5. 10:00경 피해자 D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현재 국민은행 E을 수사하였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농협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30,036,580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25. 13:02 경 화성시 F에 있는 G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30,036,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36,5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31. 14: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다른 피해자분들이 당신을 고소했다. 국가에서 20,000,000원까지 돈을 보호해 줄 수 있으니 빨리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31, 18:48경 군포시 I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3년)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m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3. 05:00경 경기도 의왕시 C에 있는 D모텔 805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사진 1.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수용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F이 필로폰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F이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사실을 자백하자 F1 필로폰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E은 출소한 피고인을 마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투약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필로폰 소지 경위, 자신의 투약 경위에 관하여 E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약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출석에 불응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신원조회로 검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7:1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시키고 몰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개명 전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의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방문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피의자의 착의 상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고, 당시 인상착의 옷 색깔, 헤어스타일 등)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위 주거침입 시점으로부터 약 15분여 가량 경과 후 집 근처 G은행 중화산동지점 CCTV에 찍힌 피고인의 옷차림 등이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을 본 순간 침입한 사람이 맞다고 확신한 점, 당시는 가을이라 쌀쌀하였을 텐데도(위 CCTV에 찍힌 피고인도 티셔츠에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의 상의는 반팔티셔츠만 착용한 점으로 보아 외부인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G은행 중화산동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므로 알리바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G은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도보로 약 7~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피고인이 은행거래를 한 시각은 이 사건 범행 시점부터 약 15분 이상 경과한 때이므로 피고인이 위 주거 침입 후 위 G은행을 방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법률상 배우자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9. 10:35경 대전 유성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책상과 의자를 발로 찬 뒤,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아래로 누르고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 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2021. 7. 9. 11:00경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회사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데려가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풀어라, 시속 200킬로미터로 가다가 갑자기 차를 멈추면 너는 앞으로 튕겨나가 죽는다.”, “나랑 살래? 아니면 같이 농약 먹고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21:3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시간 30분 가량 계속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1.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F 고흥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21. 12. 29.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현재 직장에서 해직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6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원양어선의 노동자로 일하였고, 2010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딸의 유방암 수술이 잘 되지 않았고, 자녀들의 결혼자금과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1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내도 중국으로 돌아가 불안함을 느끼는 등 사정이 있어 근래에 계속하여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02:50 경 경산시 D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숙취해소음료 3 병을 구입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음료수를 비닐봉지에 넣어주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편의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후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 자신의 부엌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37cm, 날길이 23cm)을 들고 위 편의점에 찾아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집에서 가져온 칼을 꺼내어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찌르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10여회 칼을 휘두름으로써 피해자의 가슴, 등, 복부, 머리 등 8곳을 찌르고 계속하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다발성 흉부자창에 따른 실혈사로 같은 날 04:00경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화면 캡쳐, 각 cctv cd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현장 및 감식사진, 검시 조사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 성향이 증가할 수 있으며 내재된 공격성 또는 폭력 성향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어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일면식도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원한관계 또는 치정, 보복 등의 동기로 발생하는 통상의 살인 사건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범행은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범죄인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가해지는 폭력을 회피할 만한 어떠한 수단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이러한 범행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불안감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회칼로 찔러 중태에 빠진 피해자가 도망치려 함에도 피해자의 가슴, 등, 복부, 머리 등 8곳을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계속하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온 몸을 칼로 찌르는 사이에 피해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억울하게 피해자를 잃고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3. 21: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약 10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본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도 이 법정에서 신고자(E)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10m 가량 운전했다는 진술을 들었고, 부근을 지나가던 사람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을 하였으며, 목격자들에게 주변에 CCTV가 있으니까 허위로 진술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그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E과 피고인 사이에 본건 범행 이전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위증의 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2013고단2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6. 20: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수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기앞수표 100,000원권 3매와 현금 4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5, 19:15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5, 19:25 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25, 18: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수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01]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수산의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의 거래처에 어패류 등을 배달하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3, 인천광역시 중구 0번지 P이 운영하는 N수산의 거래처인 Q수산에서 어패류 대금 7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불상의 장소에서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64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753] 피고인은 R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2:06 경 혈중알코올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97-6 홍익병원 별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목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같은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전방을 잘 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앞서 운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S(35세) 운전의 T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U(여, 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46]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3601]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횡령금액내역서 [2013753] 1. S, U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업무상횡령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전과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배달을 하는 거래처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들의 가게에 계속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관련 범죄전력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횡령금액,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농토의 경계 및 소유권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2. 7.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1세)가 퇴비에서 냄새가 난다며 청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부 부종 및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5세)의 행동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2.5cm의 물집이 생기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사진 1. CCTV 영상 [판시 제2항의 사실- 피고인 B의 범행]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각 폭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6. 05:17경 대구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콘솔박스 내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멤버십 회원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8. 05:40경 대구 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의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유로(원화 10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감정서(검색 결과서),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2020. 1. 8. 절도 사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F에게 피해품 800유로가 반환되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3.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4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통닭 1마리, 소주 1병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2. 13:2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61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숯불닭갈비 2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개, 막국수 1인분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7. 18:38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통닭 1마리, 소주 2병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관련) 1. 각 계산서, 중간 계산서 1. 각 현장 사진, 무전취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이나 자숙함이 없이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1개월 내지 5개월여 만에 또다시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십 수 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별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적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1. 11:07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고물 절단 작업을 하며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던 위 E 사무실에 들어 가 사무실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원 상당1)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은 '현금 100만원상당'이라 되어 있으나, 위와같이 고쳐 인정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E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CCTV 사용설명서 첨부보고)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일자 10:40 경 사무실 내 금고에 있는 판시 돈을 확인하였고 고철을 판매하러 손님이 오면서 위 금고 안에 있던 돈이 없어졌음을 알게 된 사실, 판시 E 및 사무실 입구 등을 촬영하는 CCTV 상 10:40경부터 피해자가 돈이 없어졌음을 확인한 시점까지 판시 사무실을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 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고철시세를 알아보러 판시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것이 나워 CCTV에 판시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목장갑을 착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그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고 사무실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철시세를 물어보려 하지도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도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고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한 끝에 구속되기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2: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피고인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몸을 내밀자 손으로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차량 문짝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현장 CCTV 영상 캡처본),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이 차량 문에 부딪히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닫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다음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위 차량 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쪽 팔이 문에 끼지 않기 위해 황급히 팔을 들었으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명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0

범죄사실 2022고단10 피고인은 2022. 1. 4. 22: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사고 후 도주’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E에게 “씨발 경찰관들이 우리 아빠를 깜빵에 보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 피고인은 2022. 1. 4. 21:5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H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C CCTV 캡처화면 2022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등 범행에 관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기숙학원에서 입시 준비 중으로 사회에 채 진출하기도 전인 젊은 나이의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31.17:05경 정읍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수성2로 28에 있는 수성근린공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2.10. 17:06 경 정읍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1. 10:15 경 정읍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F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확인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추가로 무면허운전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에 있는 앞 도로를 햇살치킨 사거리 쪽에서 어양주공8단지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G(11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자료 1. 진단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가해차량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교사로서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두려워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교사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