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2: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6. 11:03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본 사건 및 이전 사건들 사이의 간극, 각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먹고 휴대전화기를 맡기고 귀가하였다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기 위하여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온 후, 2018. 10. 9. 20:19경부터 20:50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 님들에게 '나이 먹은 놈들아, 빨리 늙어 죽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의 폭력 범행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경 광주 동구 학동 학2마을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B에게 "BMW C 차량을 3,3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6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차량의 할부대출금 4,400만 원을 변제한 후 2018. 4. 16.까지 차량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 할부 대출금 외에도 약 3,4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차량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차량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차량 매입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8:4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당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7. 19:12경 1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18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23경 3차 측정거부, 같은 날 19:28경 4차 측정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장 수술 후 폐활량이 부족하여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었고,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에 대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로 호흡측정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대화하거나 호흡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호흡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피고인의 정당한 주장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인공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폐기능검사표에 의하면 2019. 3. 시행된 피고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 피고인의 폐활량이 정상인의 26.77%,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정상인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폐활량은 호흡측정기의 기종에 따라 그 작동에 필요한 폐활량에 못 미칠 수 있기는 하나, 위 폐기능검사는 이 사건 단속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뒤에 실시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재까지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2018고단236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1:2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차피 이혼할바에 니죽고 나죽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뒤 방 안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 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34 피고인은 2018. 12. 19. 00: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 들인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 길이 24cm)를 피해자 앞에 던져 피해자가계속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과도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19. 5. 13. 피해자 B과 이혼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3. 14:15경 부산 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물수건을 주지 않고 푸대접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내가 낸데, 확 없애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시가 8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약 80cm, 세로 약 100cm, 두께 약 3mm)을 들이받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14:50경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위 소주방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씹할 것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1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소주방 안에 있던 손님 5명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7. 20:50경 위 소주방에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놈 있다 더만 사기꾼처럼 그 놈 돈 빼먹으려고 그러냐."라고 말하고, 그 후 부산 서구 F에 있는 G커피숍 앞 포장마차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포장마차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내가 언제 남의 돈을 빼먹었는데."라며 따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 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바닥에 떨어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피해금액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의 위험성,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구청 앞 교차로를 연포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5.18.0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 2층 6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과 E의 다툼을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테이블에 있던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라이노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6:3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재건축 공사장 인근 인도를 일원터널 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인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태만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치료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로수 작업을 마친 포크레인을 5톤 화물차에 싣고 작업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화물차로 보도를 후진하는 도중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이고, 피고인의 화물 차량이 매우 큰 차량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후진을 도와줄 안전 요원을 두거나 후방 주시의무를 더욱 철저히 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 경위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14.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시청 쪽에서 이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의 갓길에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차량의 후미 부분과 피해차량의 후미 부분에 서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05:50경 용인시 기흥구 초당역 근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두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를 폐차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처가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19. 1. 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D 모닝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 권가액 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2. 12. 13.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3,400,000원을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3. 1. 7.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E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3,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금 기준 위 모닝 자동차에 관하여 9,195,968원, 위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에 관하여 12,628,664원의 각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무렵 위 각 자동차를 충북 청주시에 있는 F에 각각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 각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닝 자동차 대출관련 서류,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 대출관련 서류, 각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 2대를 매수한 뒤 일부 할부금만 납부한 후 할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아 할부대출계약이 해지되었고, 잔여 대출원금이 총 2,1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0:37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 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7:4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2수용동 중층 B에서, 교도소 직원들의 검방(교도소 내 부정물품을 확인하는 절차)으로 어질러져 있는 방을 정리하던 중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52세)가 방 정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어디를 때려줄꼬"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고 좌우로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엎드리자 계속하여 손바닥, 팔꿈치,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뒤통수 부위, 뒷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유발하여 이를 참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노래방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금융기관인 D조합 E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utomated teller machine, ATM)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한 뒤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8경 시흥시 F에 있는 D조합 E지점의 현금입출금기 이용자를 위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여러 대 중 하나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G(60세 남자, 이하 'G 씨'라고 한다)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 이대고 "돈을 내놔라."라고 수회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 든 손을 잡고 밀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TV 영상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 제1호(과도)는 범인 이외의 자인 피고인의 누나 소유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가 아니라 유흥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야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코너 중 현금자동입출금기 한곳에서 상당기간 들락날락하는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자들 중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기다리다가 마침 현금 인출업무를 보려고 그곳을 찾은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그의 목에 칼날이 보이도록 들이대고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딱히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다. D조합으로 돈 찾으러 오는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범행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야간에 시흥시 H1) 소재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흥시민의 안전에 공포와 불안감을 준 점,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코너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칼로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점 등 범행 수법, 장소 및 경위에 비추어 볼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충남 보령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중 쇠파이프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동종의 범죄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5. 1. 8.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 1이 많아서 H동은 아니고, 그곳에 큰 J가 있는 것에서 지명이 유래하였다.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 16.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고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시흥시에서 누나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가능성이 높고, 사회 내 처우의 방법으로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억제하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후 더 이상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그곳을 떠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8.10: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을 E마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진행하는 차량을 뒤따를 때에는 앞서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을 진행하는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의 점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단서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경위와 주의의무위반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9. 1. 14. 51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자신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4. 15: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회,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63,000원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16:00경 평택시 E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에 놓여 있던 닭 날개를 집어 들고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닭 날개 2개 합계 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닭 날개를 무전취식 후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아래(성기)를 도려내서 돌린다, 이틀 안에 찾아와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시장 내의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평생 망하게 저주한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나, 실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으로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은 위에서 본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2:40경 평택시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여, 36세)에게 장 난을 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른 쪽 다리를 내밀어 발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단속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F에게 5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경찰관과 F를 인근 G 여관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D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고령이고 몸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유예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9. 22:40경 군산시 B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였으나 추가요금 500원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 많이 벌었으면 때려 봐라, 술을 쳐먹지 말던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만53세, 남)에게 "씨발 놈, 후랴덜 놈, 그지 같은 놈, 너 같은 높은 죽여 버리겠다, 주먹 한방이면 끝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왼쪽 입 부분을 때리듯이 손으로 밀고 배를 내밀어 5~6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 고객정보표 등) 1. 타행환 입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복지관에 다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7세)은 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월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복지관 지하1층 식당 입구에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려고 다가서는 피해자에게 왼쪽 손을 뻗어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밑에서 위로 훑는 방법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은 것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약 2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