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2016고단1953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중구 M 2층에 있는 'N'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0은 위 게임장의 자금,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영업부장이며, P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O 등과 함께,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구슬치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1점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0 등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구슬치기' 게임기 2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직접 돈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2146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울산 중구 Q 3층에 있는 'R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땡큐샷'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10,000 점당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11. 중순경 제1항의 게임장을 피고인 C로부터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2. 1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같은 달 20. 경 그 장소를 울산 남구 S 지하 1층으로 옮긴 후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다시 2016. 1. 초순경 장소를 울산 남구 T 2층으로 옮겨 같은 달 31.경까지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을 인계하면서 위 게임장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주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류 게임기 25대를 구입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심부름 등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5. 11.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야마토 II 20대, 야마토II 5대 등 합계 2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2461 피고인 B, D, E]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E은 U, V과 함께 경주시 W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은 수익금의 30%를, 피고인 E과 U는 수익금의 50%를, V은 수익금의 20%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소위 '깜깜이' 차량인 X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행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면서 위 게임장 외부에서 소위 '문방'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B와 함께 소위 '깜깜이' 차량인 Y TG 차량을 운행하여 손님을 실어 나르면서 위 게임장 외부에서 소위 '문방' 역할과 게임기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U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및 손님 관리, 불특정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는 역할을 한 공동 업주이다. Z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관리, 손님 관리, 환전 장부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E과 함께 소위 깜깜이 차량인 위 Y TG 차량을 운행하면서 손님들을 실어 나르고, 위 게임장 외부에서 소위 '문방'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AA, AB, A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종의 릴회전류 게임기 5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기 종류에 따라 점수 1점당 1만 원 또는 5만 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A은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울산 중구 M 2층에 있는 'N'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O, P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A 등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불법 게임기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불법 게임기업자를 A에게 소개해 주어 A으로 하여금 등급을 받지 아니한 '구슬치기' 게임기 20대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그 무렵 A으로부터 "구입한 위 게임기가 고장났는데, 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1) 1. 각 사진 [2016고단214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AK, U,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2, 13, 21, 47) [2016고단2461]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V,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Z, AB, AA, AC,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각 징역 8월 하한 각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의 하한인 징역 8월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전과관계, 범행경위,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