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5:00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814호에 있는 직장동료 D의 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의를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그녀를 바로 눕히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기 위해 음부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추행의 정도,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4. 00:01경 아산시 B, 2층에 있는 동생 피해자 C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중 아버지의 일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흥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살림살이를 부순다는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8세)와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39세)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자, 왼손으로 피해자 경사 F의 목 부분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경사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순경 E의 얼굴을 밀치고, 제지하던 피해자 경사 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순경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지하 1층 103호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 간이침대가 있는 방실 5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5,796 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은 57,960,000원으로 산정함, 수사보고(범죄수익 재산정, 증거기록 159쪽) 참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폐업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C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 대가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B로 하여금 포항세무서에서 'D'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A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포항세무서에서 'D'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실관계확인서(E 주식회사) 및 계좌내역, 사실관계확인서 [(주)F] 및 계좌내역, 사실관계확인서 [(주)G] 및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2: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중화요리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F에게 "뭘 그렇게 많이 쳐 먹냐? 천하게 생겨가지고."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4. 3. 17.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여회에 달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5. 22:30경 구리시 토평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5. 22: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운전에 단속현장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워 알고 있던 자신의 친동생 E의 인적 사항을 단속경찰관인 구리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불러주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에 E의 이름을 적고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친동생 E의 이름을 적고 싸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경위 F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 1. 주추 -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독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리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단속현장 및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다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그 전에 3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기에 그 사실을 숨기고자 이 사건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현재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21:3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길동시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뉘우침, 동종 처벌전력 포함 벌금형 외 중한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주행거리 등 범행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C'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9. 07:00경 위 주점에서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 D(3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기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안면부를 맞춘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 01:2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8, (행당동) 삼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측정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는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26세)는 B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7. 13. 04: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D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그 직전에 전화상으로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B를 찾아온 피해자가 B에게 왜 자신을 피하느냐고 말하며 B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관련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는 만남을 거부하는 B를 만나기 위하여 야간에 그 집앞까지 찾아가는 등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7. 13. 04: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D 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이별 통보를 받고 그녀를 만나러 찾아온 피해자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살려주세요"라고 큰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7.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7.19:2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배명사거리 쪽에서 삼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3. 8.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3,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소개해 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포함한 7,000만 원을 채무액으로 정하고 위 C 소유의 E아파트 102동 801호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위 C 1)피고인에 대한사건은 2016고단1748호이고, 공동피고인 C과 분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만 먼저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부동산에서 개발 중인 전원마을 부지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부지를 피해자에게 매매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위 채무를 면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0. 25.경 순천시 G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시 H의 전원마을 조성공사를 했기 때문에 2필지를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원래는 분양가가 평당 65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피해자에게는 55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전원마을 부지 중 641m²에 대해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전원마을 부지를 매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87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위 근저당권 채무액 7,000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7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조감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피해액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5. 19:2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 안에 꽂힌 자동차 열쇠로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30.04:00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병원 506호 병실에서, 그곳 병원에 함께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1이 사용하는 관물대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9:10 경 같은 읍에 있는 청도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 I 의 농협통장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58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8만 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D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병원 옆의 J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부칙 제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 관 진술, 종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앓고 있던 편집조현병(정신분열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장래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처럼 2001년에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피해 승용차와 피해 현금 대부분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종전에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입원하여 오랜 기간 정신분열병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음은 물론 현재에도 그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이 사건 구속 당시에도 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시설 내 처우보다는 치료를 통한 교화 ·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아울러 정신분열병에 대한 치료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사업장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주)디엠케이 화성지점 등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마치 위 (주)디엠케이 화성지점에 공급가액 436,7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마치 위 (주)와 이지텍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9,99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사업장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있어서 사실은 (주)디엠케이 화성지점 등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마치 위 (주)디엠케이 화성지점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85,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주)와이제텍으로부터 공급가액 612,7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관서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수원 2015고단22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1년 2기분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2년 1기분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1년 2기) : 400만 원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12년 1기) : 600만 원 합계 :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2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4.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으로, 2016. 12. 1. 대구고 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6. 12. 9.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신규 등록대상자로서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7. 1. 9.까지 신상정보제출서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9.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1. 신상정보제출서 1. 판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신상정보제출 마감일 10일 이후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위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0:30경 구리시 수택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5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운행하던 도중 위 택시의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1:2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도착하여서 승객하차 등을 위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5:2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목욕장에서 여성용 목욕장 입구에서 주변을 살펴보며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여성용 목욕장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소 사진, 각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8세)의 응대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는 푯말 등을 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 병원에서 다수의 환자들과 방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3. 1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8세)의 응대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4. 23:1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자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캐슬파인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승용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370에 있는 현대5차아파트 53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롱역 방향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53세), 피해자 H(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판금 도장 등 수리비 680,12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8. 22:26경 제1항 기재 사고 야기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오금역 6번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롱역 방향에서 방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26세)가 운전하는 J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근육 개방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할 정도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송파대로 32길 33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불법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배상이 보장되는 점, 많이 다친 오토바이 운전 피해자 I와는 별도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순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8:0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모니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경 피고인의 회사 동료 및 동료의 지인들인 피해자 C(24세) 등과 함께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게 되었고, 2017. 1. 22. 04:00경 위 리조트 F콘도 E동 556호의 큰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10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받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방 안에서 피해자 D(4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행에게 "D를 많이 도와줘라"라고 이야기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도 내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누가 날 도와주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범죄전력(동종전과 없음), 범행 경위,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