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 2층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면서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E(남, 당시 16세), B(남, 당시 15~16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학원 강의실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B(당시 15세)을 보고 피해자 B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강의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 부분을 움켜쥐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알고 잡지 못하게 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기를 움켜쥐거나 성기를 움켜쥐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19: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실시한 수학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강의실에 비치되어 있던 당구큐대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주장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성기를 만지려는 시늉을 하거나 성기를 툭 친 정도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B의 성기를 움켜쥐려고 한 사실은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폭행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교육 내지 훈육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정도 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또한 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엉덩이를 2대씩 맞자고 피해자 E을 비롯한 수강생들과 미리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E을 체벌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3. 25.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학원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탁 쪽으로 가기 전에 자신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와 한손으로 성기를 움켜쥐었다가 놓고 교탁 쪽으로 갔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였고 무방비 상태에서 누가 갑자기 성기를 잡으니까 '아' 소리를 내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 시기에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B 역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원 강의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다가와 손으로 성기를 움켜잡으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던 F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의 성기도 만진다. 제가 본 것은 피해자 B의 성기를 툭 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려는 시늉을 하거나 성기를 툭 친 정도의 사실이 있음은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친밀감 증대 등의 목적으로 이 부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의를 다투고 있으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반드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나이에 있는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이는 피고인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기분이 나빴다', '선생님이라서 싸우기 싫어 웃으면서 참고 넘겼다', '싫어요,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기를 움켜쥐거나 움켜쥐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폭행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비롯한 수강생들과 '시험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엉덩이를 2대씩 맞자'는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시험 결과에 따라 피해자 E을 체벌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체벌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목적이나 동기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서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비추어 허용되어야 한다거나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 E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승낙에 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의실 내에서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E을 비롯한 수강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훈육 목적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제2~7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경 여주시 C, 2층에 있는 'D학원' 강의실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B을 보고 피해자 B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강의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 부분을 움켜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성기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19: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실시한 수학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강의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년경 3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 쥐어 강제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경찰진술이 있는데, 피해자 B은 경찰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2019년) 가끔씩 성기를 만졌고, 올해(2020년)부터는 성기를 만지려고 하면 몸을 움츠려 잡지 못하게 하여 그냥 갔다', '2019. 3.경 및 2019. 9.경 학원 강의실 안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옆으로 다가와 한손으로 성기가 있는 쪽을 움켜잡듯이 잡았다 놓고 교탁이 있는 곳으로 갔다', '성기를 만진 것은 2019년도에만 3~4번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성기를 만지려고 하면 몸을 숙여 못 만지게 하니까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직접 만지지는 않았고, 성기 쪽을 움켜쥐려고 할 때 손으로 막아서 손 부분을 잡았다 놓고 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B의 경찰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성기가 있는 쪽'을 움켜잡듯이 잡았다 놓고 갔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B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이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 B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이 경찰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성기를 실제로 움켜쥔 사실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경찰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년경 3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의 기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특수폭행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릴 때 사용한 당구큐대가 형법 제261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폭행으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강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수강생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당구큐대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부위를 2대 정도 때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당구큐대는 두꺼운 손잡이 부분이 아니라 비교적 얇은 앞부분이었고, 가운데에 금이 가 테이프를 붙여 고정해놓은 상태여서 그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평소 체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칠판을 가리키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때릴 당시 위 당구큐대가 부러진 사실은 있으나, 이미 금이 가 있던 부분이 부러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후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리 강한 정도의 체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위 당구큐대는 형법 제261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나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6. 19:00경 여주시 C, 2층에 있는 'D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실시한 수학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강의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 B의 엉덩이 부분을 2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릴 때 사용한 당구큐대가 형법 제261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폭행으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무죄부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당구큐대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261조 소정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260조 소정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2020. 4. 22.자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20. 4. 27.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