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2.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가. 2007.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07. 7. 20. 04:25경 서울 강남구 D주택 앞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거주하는 위 주택 202호실의 방범창살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은 후 그 곳을 통하여 위 202호실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에 있던 비닐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2007.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07. 7. 26. 04:00경 서울 강남구 F빌라 앞에서, 피해자 G(여, 32세)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2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202호실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불로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다. 2008.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08. 4. 15. 05:00경 서울 강남구 H빌라 앞에서, 피해자 I(여, 29세)가 거주하는 위 빌라 202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202호실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욕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불상의 물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액면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및 액면금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합계 2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라. 2011.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7. 04:10경 서울 강남구 J빌라 앞에서,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K(여, 24세)가 거주하는 위 빌라 402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402호실로 침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인기척을 느끼고 위 창문으로 다가온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눕히고 이불로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위 402호실을 뒤졌으나 별다른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2013.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 04:00경 서울 강남구 L빌라 앞에서,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M(여, 34세)가 거주하는 위 빌라 501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빌라 501호실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인기척을 느끼고 잠을 깬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23:00 경 서울 강남구 N빌라 앞에서, 피해자 O가 거주하는 위 빌라 203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203호실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과 돼지저금 통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 14:30경 서울 강남구 H빌라 앞에서, 피해자 P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1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201호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 벤츠 승용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700 만원 상당의 Q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6. 19:21경 서울 강남구 R빌라 앞에서,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C 이 거주하는 위 빌라 301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301호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 곳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50만 원 및 액면금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 등 합계 55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주간 및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가. 2012.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3. 04:40 경 서울 강남구 S빌라 앞에서,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T(여, 31세)가 거주하는 위 빌라 402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402호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려 깨우고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눈을 머리띠로 가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2,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24. 03:30경 서울 강남구 U빌라 앞에서, 피해자 V(여, 27세)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1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201호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 곳 욕실에서 목욕을 한 후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2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8, 01:00 경 서울 강남구 W빌라 앞에서,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피해자 X(여, 33세)가 거주하는 위 빌라 302호실의 창문을 통하여 위 302호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껴 잠을 깬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 엉덩이 탱 탱하네.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낙태수술과 종양수술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저지른 자로서 그 습통이 인정되고,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M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Y,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성폭력범죄를 단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범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상습강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습 • 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3의 다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절취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강간의 범행에까지 나아가기도 한 점,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