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1: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도로를 금원 정밀 쪽에서 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도로 오른쪽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63세)의 몸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4. 08:14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안서동,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검사는 공소장에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타 및 불상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증거기록 20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즉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다음 날 아침 위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른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공소사실을 검토해달라고 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사망진단서 중 판시 사인에 들어맞는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판시 승용차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고차량 확인)와 이에 첨부한 사고차량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와 영상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한 영상자료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와 영상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와 이에 첨부한 CCTV 영상자료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와 영상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에 첨부한 법의관이 작성한 부검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와 영상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등 첨부)에 첨부한 감정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와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가 화물트럭 등에 부딪혀 위 승용차의 앞유리창이 깨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안일하게 귀가한 것이지, 피해자와 부딪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충격을 느껴 위 승용차가 무언가에 부딪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6, 28, 156쪽 등), 위 승용차 앞유리창은 사람의 머리와 같이 둥그런 물체가 부딪친 형태로 크게 깨졌고(증거기록 72, 73, 74쪽 등), 깨진 위 승용차 앞유리창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붙어있으며(증거기록 64, 73쪽 등), 위 승용차 보닛 오른쪽 부분에는 무언가 쓸린 듯한 흔적이 있어(증거기록 70, 71, 74쪽 등)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위 승용차 앞유리창에 부딪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승용차 앞유리창이 깨져 그 파편이 위 승용차 조수석에까지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었다면(증거기록 75쪽 등)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잠시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증거기록 29, 91, 92, 157쪽 등),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는 진행 중인 화물트럭이 없었고 위 교통사고가 난 장소에는 화물트럭 등이 주차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증거기록 91, 92쪽 등) 피고인은 막연히 위 승용차가 화물트럭 등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위 승용차 앞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큰 충격을 느꼈음에도 위 승용차를 세우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점(증거기록 24, 25, 26, 28, 29, 31, 52, 155, 156쪽 등), 그 밖에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위 교통사고 전후 위 승용차의 운행상황, 위 승용차가 파손된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당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세우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귀가하는 것을 용인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후단,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5, 26, 27, 31, 32, 155, 158, 160, 161, 162쪽 등), 피고인이 마셨다는 술의 양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것으로 추정되나(증거기록 135쪽 등), 음주측정기 측정 등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가중인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학생들에게 윤리 과목을 가르친 교사임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도주하였음이 명백함에도 계속하여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5. 8. 21.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여러 사람이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