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언니 B 명의의 경기 군포시 C건물 제4층(이 사건 부동산)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진주시에 거주하는 B을 대신하여 위 부동산을 유지·관리하여 왔으나, 처분권한까지는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편, D는 피고인이 B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은행거래를 해 왔고 평소 위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처분권한도 부여받은 것처럼 언동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도 부여된 것으로 알고, 피고인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5.경 경기 군포시청 민원실에서, B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근저당 설정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담보제공자란에 'B', 근저당설정물건제공자란에 'B', 주민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남 진주시 F'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임장, 본인 B은 군포시 G아파트 H동 외 1건의 근저당 설정에 관한 권리를 D씨에게 위임합니다. 위 본인 B, E, I'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근저당설정계약서 1매와 위임장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설정계약서 1매와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등록면허세 납부서) 1. 위조된 근저당설정계약서, 위임장 사본 1. 각 탄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안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며, D가 위조사실을 모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범죄사실 중 밑줄 부분 부인).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 D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D와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 1매와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한 사실, D는 같은 날(2015. 3. 5.)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사실, 같은 날 D는 피고인에게, 'D가 근저당권설정을 미루는 대신, 피고인이 D에게 2015. 7.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피고인이 올라와서 일을 하면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며, 2019. 12. 31.까지는 채무변제를 해 달라.'는 취지의 J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위조 사실을 모른 채 근저당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사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근저당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처분문서 위조, 위조한 사문서 행사,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B),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01:10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편도 1차로도로 상을 동부초등학교 쪽에서 석동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차량이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 상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교행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당시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2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448,4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점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교제 중인 자이고, 피해자 D(22세)은 피해자 C과 교제하다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교제 중인 피해자 C이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과 피해자 Dol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C이 "너랑은 이제 안 사귀겠다.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내쫓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신 후, 위험한 물건인 장검 (전체길이 109cm, 칼날길이 80.5cm)과 단검 (전체길이 19.3cm, 칼날길이 8cm)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4. 03:45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장검의 손잡이 부분은 케이스의 지퍼를 열어 드러내고, 위험한 물건인 단검은 위 장검 케이스에 넣는 방법으로 휴대하고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뒤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이어 피고인이 장검을 휴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장검으로 해할 것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손에서 장검을 빼앗으려 하자, 캄캄하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장검 케이스가 열려 있고, 장검의 칼날이 길고 날카로워 누구든 베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검의 손잡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놓아라, 이 손 놓고, 칼도 놓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고, 이에 놀라 달려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에서 장검을 빼앗으려 함에도 장검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약 20-30분간 실랑이를 하면서 장검으로 피해자 C의 무릎 부위 등을, 피해자 D의 다리 부위 등을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장점과 단검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검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흉기를 들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31, 13: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를 비롯하여 그동안 10회 이상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속 직후 경찰관을 찾아가 자신을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십분 동안 항의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자해행위까지 저지른 뒤 이 법정에 나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급히 병원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것이라는 금세 발각될 거짓 변명을 하기까지 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49cc의 소형이고, 운전한 거리가 불과 100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절단한 손가락을 비롯한 건강상태가 나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D, E과 함께 2012. 10, 16.00:05경 의정부시 F 식당 1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피해자 H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 위로 맥주가 들어 있는 500cc 잔을 붓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과 머리채를 서로 붙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멱살을 붙잡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멱살이 붙잡힌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식당 2층에 있던 피해자 I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식당 밖으로 밀려난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날라차기 하듯이 걷어찬 후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일행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I의 상해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해자 I 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G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 2회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2. 10. 16. 00:05 경위 'F' 식당에서 피해자 JI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J이 2013. 3.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 2012, 10, 16. 00:05 경위위 'F' 식당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한 쪽 팔을 휘둘러 피해자 K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K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1.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5:35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엘레베이터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C(54세)이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9cm, 총길이 22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길이 약 3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과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툼 도중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건물 9층에 있는 E 인터넷 설치 기사로 피해자 F(41세), 피해자 G(45세)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6.08:55경 위 사무실에서, 노조원인 회사 동료 H과 비노조원들간 몸싸움 하던 것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는 것을 피해자들이 만류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위 사무실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막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부위를 2-3회 가량 밀어붙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어깨로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4-5회 가량 밀어붙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상호 폭행 사안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이 법원 2014 고정 1814호 사건에서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관련자와의 양형균형 및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재판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피고인이 과거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렇다면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같은 달 4.경 까지 대전 동구 C앞도로에서 D 렉스턴 차량의 뒤 번호판 위에 PVC판(가로 30cm, 세로 15cm)을 부착하고 주차해두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문고, 차적조회,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7. 같은 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총 11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14:55 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에 있는 대지금속 앞 도로에서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도원마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6. 16: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2번 방으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에게 입과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위 2번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4. 6.경까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내부에 칸막이로 구획하여 방식을 갖추고, 그 방실 안에 침대를 설치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가 목8) (보호구역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은 570,000원으로 산정함, 증거기록 47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폐업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참외전로 112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00: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가 신리 삼거리 가자고 했는데 왜 해운대 쪽으로 가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12신고 음성파일, 신고대장, 근무일지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대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감경영역)(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 할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0:59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798 구룡정미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암교차로 쪽에서 청양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생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소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절로 798에 있는 구룡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중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경추골절의 중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중순 21: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 주차한 C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중순 22:00 경 김해시 D 앞 도로에서, E에게 대마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3, 23: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 내지 흡연한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4.05: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E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0cm 상당인 파이프 형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9번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당시 E은 늦은 새벽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E은 이 사건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일행들에게 치근거리거나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불쾌감을 느끼며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가는 손님 일행들을 따라 나가는 등 소란스러운 행동을 한 점, E은 술값 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의 술값을 대신 계산하겠다고 하여 계산이 다소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영업종료를 앞둔 피고인이 E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밖으로 불러내 심한 폭행을 가할 만큼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주장하는 폭행 일시를 전후하여 사건을 목격한 F, G, H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E을 술에 취한 손님으로 대하며 소지품을 챙겨 귀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었고, E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장시간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이고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여 사건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고인의 진술을 E의 피해사실 진술에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이 이 사건 주점에서 시비를 걸던 다른 남자 손님을 따라 나갔다가 폭행을 당하였거나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F, G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E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E의 법정진술 태도에서 폭행 피해자로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D은 경남 창녕군 내 또래의 학생들 사이에서 소위 '일진'으로 통하는 사람이고, E, F, G, H, I 및 피고인 A, B는 위 D의 친구이고, J, K은 위 D의 L중학교 2년 후배이다. D, E, F, G은 2013. 3.경 이 입원해 있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병원 등에서 용돈이 궁하거나 가출한 여자 후배들을 마치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구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후배들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오도록 하여 돈을 벌어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2013. 3.경 L중학교 후배인 O(여, 15세)에게 '가출하여 돈이 필요할테니 마산에 와서 성매매를 하면 숙소와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고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그리고 D은 2013. 7.경 L중학교 후배인 J을 통하여 같은 학교 후배인 P(여, 14세)를 소개받아 H과 함께 만나 위 D이 소위 '일진'인 사실을 내세우면서 '창녕에서 친구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으니 성매매를 해라.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는데, 한번 할 때마다 3만 원을 주겠다.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다 살 수 있다'라고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I는 P을 통하여 Q(여, 12세)를 소개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피고인들 및 K, E, F, G, J, H, I 등은 인터넷 '세이클럽'과 스마트폰 '즐톡'앱을 이용하여 'R'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후 '얼싸 (얼굴사정), 질싸(질내사정), 후장(항문성교), 인테리어 안됨, 모텔비 따로, 시간당 10장(10만 원)'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에 응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구한 후 P 2014. 8. 16, 17: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T모텔 303호로 보내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검정색 U 차주)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말경부터 2014. 11. 1.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델에서 최소 100회 이상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Q으로 하여금 2013. 7. 말경부터 2013. 8. 17.까지 최소 20회 이상에 걸쳐, 0으로 하여금 2013. 3.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최소 100회 이상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2014. 2.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및 2014. 1.경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징역 4년 6월M8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업으로 여자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 A은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