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1. 2019고단1689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피해자 D에게는 그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중고자동차 매입업자인 E에게는 그 자동차를 알선판매 할 것처럼 말한 후 매입업자가 자동차 구입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피고인 A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중고자동차 매입 딜러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 매입 딜러 역할을, 피고인 C은 매매상사 대표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5. 4. 12:00경 피해자가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시한 자동차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벤츠 E클래스 자동차를 3,6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6:05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소재 계양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소재 안산시청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다시 부천시 I 소재 J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미리 알아둔 중고차 매입업자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자동차를 알선 판매하는 것인 양 "판매하려는 차량이 지하 1층 고객주차장에 있으니 확인을 해라. 차주에게는 2,800만 원에 매입을 한다고 했으니, 돈을 조금 더 붙여 달라."라고 말하여 E에게 2,990만 원에 위 벤츠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J에서, 같은 날 19:01경 E가 자동차 매매대금 2,8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세금 신고하는 문제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세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양도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 매매 금액을 2,800만 원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세금이 19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사무실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현장으로 온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나는 상사 대표인데, 우리들 매출액을 낮춰 신고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방금 전에 딜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당신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세금 문제로 그러니 입금된 돈을 되돌려주면 원래 약속한 매매대금인 3,60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거래 과정에 의문을 품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확인 및 계약 내용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요청받자, 같은 날 20:0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F'인양 "나는 F 딜러이고, 주민번호는 L이다. 계약을 믿지 못하겠으면 각서를 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M단체회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 매매 사원증 촬영 사진을 보여주고, 문자메시지로 'F L'이라고 기재하여 위 F의 자동차 매매사원증 촬영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E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이를 피해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경 피고인 A 명의 N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4. 20:0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의 주민등록번호인 'L'을 만들어 제1항과 같은 사기범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2.2019고단2214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사실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중고자동차 매입업자에게는 그 자동차를 알선 판매 할 것처럼 말한 후 매입업자가 자동차 구입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하면 판매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피고인 A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5. 2. 11:30경 피해자 O가 인터넷 G 사이트에 게시한 자동차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싼타페 자동차를 2,35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B을 통하여 미리 알아둔 중고자동차 매입업자 Q 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자동차를 알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4:00경 인천 연수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17:40경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I에 있는 J로 이동한 뒤 Q에게 "판매하려는 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있으니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매입할 생각이 있으면 1,600만 원을 고객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여 Q로 하여금 같은 날 18:15경 피해자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J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상사 이름으로 송금을 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니 상사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다시 A의 계좌로 되돌려주면 원래 약속한 매매대금인 2,35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거래 과정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돈을 송금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D - 계좌상세조회 자료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첨부) 및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메신져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F' 자동차 매매 사원증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및 'F'의 자동차 매매 사원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차량사진, 입금사진 2019고단22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의 차량판매사원여부 확인) 및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1.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휴대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호(거짓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판시 사기미수죄의 실행행위 당시 공모관계 및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나. 이른바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동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모관계를 포함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당시 '2019. 5. 2. 18:00경 피해자를 데리고 J에 온 후 피해자를 먼저 카페에 가서 기다리게 하고, 그 근처에서 피고인 C, B을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다고 말했고, 함께 사기를 치기로 했다. 역할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중고차 딜러인 것처럼 행동하여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했다. 특별히 역할을 정하지 않아 실패를 하게 되었고, 2019. 5. 4.에는 역할을 정해 놓고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 78쪽). 2)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까지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A이 J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그때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 B, C은 J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딜러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피해자가 차량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8쪽). 3)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면서 '본인은 진정한 중고차딜러로서 S 차량매매단지의 T이라는 매매상사에 판매사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나, 차량매매자격증은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U조합장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 결과 피고인 C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26, 127쪽). 4) 피해자 O는 경찰 조사 당시 '2019. 5. 2. 14:00경 구매자들 3명(피고인들)이 왔는데, 2명(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중고차딜러일이 처음이고 서툴러서 도와주러 왔다고 했다. 그 사람들이 세금문제 때문에 차량 가격은 2,350만 원에 구매를 하겠지만, 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을 1,600만 원으로 기재하자고 해서 동의를 하였고, 같은 날 17:50경 피고인 A과 함께 J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J에 있는 커피샵으로 갔더니, 2명(피고인 B, C)이 자리에 있었다. 그 2명(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차량은 외부에 있는 검사소에서 차량성능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상사에서 1,6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줄테니, 다시 위 1,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주면 약속한 2,35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했는데, 차량 성능검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돈이 송금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3명의 행동이 이상해서 차량을 지하에서 1층으로 끌고 나왔더니 피고인 A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때 나온 사람이 Q 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매입업자인 E에게도 판매대금을 돌려준 점, 판시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부 자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A이 판시 사기죄의 피 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매입업자인 E에게도 판매대금을 돌려준 점, 판시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피고인 C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통보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부정행사의 점(2019고단1689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4. 20:0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M단체회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 매매 사원증 촬영 사진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양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SNS에 올렸던 자동차 매매 사원증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다가, 2019. 5. 4. 21:02경 D에게 자동차 매매 사원증 사진 파일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파일인 양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자동차 매매 사원증 사진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고,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휴대폰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MMS로 전송된 사진 파일의 이미지가 연동되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위 '이미지'를 형법 제236조에서 정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그 소지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소지 중인 사원증을 촬영하여 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면 이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사원증'의 행사방법으로서 볼 여지도 있겠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SNS에 올렸던 자동차 매매 사원증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였다가 이를 전송하였을 뿐이라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원증' 자체의 부정행사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2019고단2214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 싼타페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중고자동차 매입업자에게는 그 자동차를 알선 판매 할 것처럼 말한 후 매입업자가 자동차 구입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하면 판매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자동차매매를 가장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