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2017고단94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 18: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반지를 올려놓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1만원 상당의 18K 반지2개를 집어들어 도망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2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 방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8시간 가량을 이용하고 그 대금 1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합계 3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97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H에 있는 I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6. 4. 5.부터 2016. 4.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위 근무지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1299 1. J와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J와 함께 유흥주점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인출을 부탁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현금인출을 부탁받으면 부탁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손님에게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J와 함께 2016. 6. 12. 01: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K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K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1:08경 대전 동구 성남동 174-3에 있는 피해자 동대전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인출을 부탁받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368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J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현금 100만원의 인출을 부탁받고 동대전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368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N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J와 함께 2016. 7. 16. 02:04경 구미시 O에 있는 P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N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N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2:11경 구미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 PS넷㈜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6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7경 구미시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21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인출을 부탁받은 50만원을 초과하는 27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J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의 인출을 부탁받고 롯데PS넷(주)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70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6. 8. 11. 22:15경 울산 울주군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400원 상당의 고기,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6. 8. 18. 20:55경 부산 해운대구 Y건물 1층 피해자 X이 운 영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300원 상당의 고기,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J와 함께 2016. 7. 13. 08:30경 대구 동부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모텔에서 피해자가 객실 청소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J는 안내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안내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6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J와 함께 2016. 8. 20. 07:45경 포항시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민속주점에서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J와 함께 2016. 7. 13. 08:49경 대구 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1의 순번1 기재와 같이 절취한 AB의 우체국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7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15. 02:20경 부산 기장군 AI에 있는 AJ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만원 상당의 담배 2보루와 시가 2,000원 상당의 밀키스 음료수 1개를 가지가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예금 절도 1) 피고인은 2016. 9. 5. 새벽경 진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AN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5. 05:34경 진주시 진주대로 1033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진주중앙지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M 소유의 통장을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회에 걸쳐 합계 241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57 피고인은 2017. 1. 30. 18:35경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금은방에서 반지와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반지 등을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77,000원 상당의 18K 팔찌 3개, 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669 피고인은 2016. 6. 24.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15만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5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AS)로 15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J는 당시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노트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5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AT, AU, AV, AW,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Y, AX, AZ, F, BA, C, B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7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7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BI, N, U, BJ, BK, X, AE, BL, BM, BN, BO, BP, AM, BQ, BR, BS, BT, BF, BU,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 이용내역서, 카드 사용 문자내역, 매출전표, 카드 사용 통보 문자 2017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2017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 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검사는 2017고단945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 순번 4, 5 피해자 AX에 대한 절도행위를 절도미수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기하여 동일한 법익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시간적·장소적으로 계속성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횟수가 50여회에 달하고 절취, 편취액도 3천만 원이 넘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