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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382 피고인은 2021.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강원랜드에서 전당포를 하는 지인에게 빌려주어 매주 50만 원의 이자를 받게 해 주고, 전당포업자가 담보로 잡은 자동차도 보관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사이트에 고객을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다가 수입이 줄어 스스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전당포업자에게 빌려주어 매주 이자를 받게 하고 원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1. 7. 7.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91 피고인은 2021. 11. 17. 오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나는 지금 잠실에 있는 E에 살고 있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일주일 전에만 요청하면 언제든지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거주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첨부) 2022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1. 2022고단382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2022고단89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약 5,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편취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동종 전과들이 약 10여 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2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C은 ‘D’라는 건설업에 사용되는 스카이장비를 대여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스카이장비 대여를 의뢰하면서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모텔 공사에서 스카이장비를 사용하고, 작업이 끝나면 바로 장비 사용료를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및 G에 대한 임금 37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위 E 모텔 공사의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스카이장비를 대여받더라도 작업이 끝나는 즉시 그 사용료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모텔 공사 현장에 스카이장비를 대여하게 하여 그 대금인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 비봉매송로 479번지에 있는 화성비봉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전자카드의 잔액 없이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통과하면서 통행료 9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8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화성시 고속도로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06: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송절교차로 방면에서 서청주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서청주교 사거리 방면에서 송절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 간 거래를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플라스틱 재료를 납품해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납대금이 많이 밀려있어 납품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은 채무가 너무 많아 이윤이 생기더라도 그 이윤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곧 ‘C’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사업자를 내서 물건을 F에 납품할 예정이고, 그렇게 얻은 이익으로 미납대금과 이번 납품 대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믿고 납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규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5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경 9,2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료(PC GF 20%)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주)C 신용정보 조회, 피의자(개인) 신용정보조회) 1. 영업장부, C 결제약속 지불각서, C 미납건 상환계획서, 공정증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06

범 죄 사 실 2022고단806 피고인은 2022. 8. 6. 20:27경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97 피고인은 2022. 10. 13. 10:20경 김제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98

범 죄 사 실 1. 2022. 3. 18.경 범행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8. 16:5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나는 전직 CIA 요원이다, C 당선자가 취임식날 저격당한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2022. 3. 25.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3. 25. 01:2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차도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 E(남, 30세)이 목격하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앙선에 사람이 왔다갔다 해서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G 멱살과 조끼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5. 08:1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보닛과 문짝,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862,23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재물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및 1회 징역형(2010년, 이종범행)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2. 8. 29.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충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카카오톡 상용앱을 통하여 ‘2022. 9. 26.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소재 15사단으로 14:00까지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9. 29.경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전자송달 방법에 이한 통지 유효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고춘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2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장산역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직진 신호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하지 절단,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등)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 93-96 행주대교 북단 다리 위 도로를 행주대교 고양 방면에서 행주대교 서울 방면으로 역주행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익스플로어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10. 11.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및 교통사고의 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7~8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가량에 구입할 건데, 지금까지 너에게 빌린 돈이 있으니 벤츠 승용차는 그 담보로 너의 명의로 해주겠다. 그런데 벤츠 승용차의 구입대금이 부족하니 그 부족한 대금만큼 대출을 받아주면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채 및 세금체납금이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이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그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위 대출금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계좌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고객정보조회표, 수신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벤츠 승용차를 매도하여 일부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2. 10. 4.자 부산지방법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벤츠 승용차를 2020. 1. 20.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였고, 매매 대금은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2:25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 운영의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용변칸 문 아래를 통해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1. CCTV영상 캡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2. 00:07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차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은색 비틀거리며 은골쪽 방향’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 경장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 검사 시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17경부터 00:28경까지 사이에 약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경, 2006년경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위 2건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3:12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벽성로 278에 있는 김제소방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20. 6.경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15%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차량을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3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점을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B’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3:30경 서울 종로구 D ‘B’주점 3번방 내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폭행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5회 움켜쥐어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12. 6.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서학광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2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383-16 아시아드 사거리를 공촌 사거리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공촌 사거리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사거리의 검단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00:50경 인천 계양구 D시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아시아드 사거리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2층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말경부터 2022. 8. 8. 17:0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인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등급분류결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2020. 5.경부터 2021. 5.경까지 내연관계였다 헤어진 사이다. 1. 폭행, 체포 피고인은 2020. 10. 29. 21: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찧고 피해자의 상체를 발로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맨 발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한쪽 팔을 잡고 위 주거지로 다시 끌고 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체포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7. 21:0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걸쇠가 걸려있자 몸으로 현관문을 밀어 걸쇠를 파손한 뒤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12cm)와 검정색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겹쳐 들고 “내 말 들을거야, 안 들을거야. 내 말 듣겠다고 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6. 00:13경부터 2021. 11. 18. 00:01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 않가져 갈 건가요’ 등의 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2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7. 15:15경 피해자의 딸에게 ‘엄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는데 괜찮은가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38경 ‘지금 엄마가 다른 남자와 집에서 있었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9. 오전경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친언니 차량에 ‘안녕하세요? 동생에 대하여 얘기 좀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신지요? 동생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 알고 싶기도 하고 또한 알고 계셔야 할 사항도 있어서요’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반복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몹시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 당시 상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6:3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9. 1. 17.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7. 14:20경 춘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마사지에서 섹스까지’라고 코스를 설명한 다음 위 경찰관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2022. 7. 중순경부터 위 일시 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에서 하루 평균 약 5~6명의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회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성매매알선관련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13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8세)는 무직이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현장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E(여, 62세)는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와 E는 약 5년간 동거하다 최근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과 E는 남매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8. 23. 21:50경~22:10경 부산 중구 F, E가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이전 동거녀인 E를 찾아가 E가 자신과 동거할 당시 바람을 피웠다며 ‘씨발년아, 바람 핀 년, 끝까지 복수한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에 다른 손님들에게 소문이 날까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낀 E가 영업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고 이후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업주가 없자 도로 나가는 등 약 20분 간 E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E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찾아와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구급활동사항 회신 1. 범행장면영상(CD), 범행장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인 E를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 소재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양평군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