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2021고단254(피고인들 모두)]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으로 기망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조사 협조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가져오게 한 다음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으로 현금 3,000,000원을 가져오게 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0,48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1. 6. 7.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제3항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들이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허위 작성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PC와 프린터를 통해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1. 6. 7.경 평택시 J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으로 기망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조사 협조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가져오게 한 다음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강원 영월군 중앙1로 23에 있는 영월시 외버스터미널 앞으로 현금 8,800,000원을 가져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97(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7. 00:13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51세)이 대출 받은 돈을 갚지 않고 게임장에서 그 돈을 모두 소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엉덩이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98(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8. 02:13경 서울 영등포구 O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남, 47세)가 운영하던 Q 앞길에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영업을 하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시비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99(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출장직원을 모집하는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일을 하는데, 돈을 수금하여 다시 전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과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R 대화방을 개설하여,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속아 돈을 건네주면 이를 교부받아 취득한 다음, 송금책 등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 및 업무 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 안내, 고지받으며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 15: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자금대출로 4.7%로 한도 3천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0. 8. 3.경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V은행 W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 500만 원을 갚으면 기존 대출을 유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자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을 장소와 시간 등에 대한 정보와 지시를 받고, 2020. 8. 6. 14:40경 서울 중랑구 X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Y,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R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대출종료확인서,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예금거래내역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2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2021고단2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주변 CCTV 캡쳐사진 [2021고단2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대화 내역, 범행 장면 및 택시 승하차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휴대폰 내 R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위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으로부터 편취한 424만 원 전액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음(2021고단254호 검찰 증거기록 제629쪽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이 위 편취금 상당의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할 수 없도록, 과실 상계나 책임 제한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에 대해 위 편취금 전액의 배상을 명함이 타당함]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C : 피고인들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그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 범행으로 위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범위 내지 액수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D : 피고인 B이 위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보이스피싱 총책 측에 송금한 것으로 보임(2021고단254호 검찰 증거기록 제627쪽 등 참조). 그밖에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책임제한의 가능성이 존재(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함.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한편 피고인 A는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배상신청인 E : 피고인 A는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중 사기죄, 상해죄 및 폭행죄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정함.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처음부터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 넘기지 않고 공범 B과 둘이서 분배할 계획을 가지고서 조직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2013년도에도 접근매체 양도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단순 실행행위만 수행하는 이른바 ‘수거책’에 머물렀다.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 진척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였다. 위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은 2017년도에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018. 8. 24.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18. 9. 1.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해당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 2021고단297~299호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중 2021고단297호 사건(이송 전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472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 1회 출석(2020. 9. 9.)하였다가 2020. 10.경부터 해당 재판에 불출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와중에 판시 2021고단254호 각 범행을 연속해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폭력범죄로서 해당 유형력 행사의 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며, 나머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조직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위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299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2020. 8. 15.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6. 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판시 2021고단254호 각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E, K, Y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총책 측에 송금하지 않고 그대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소비해버렸다. 이 사건 각 범행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위 피고인에게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사기, 사기방조, 상해, 폭행 등) 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단순 실행행위만을 수행하는 이른바 ‘수거책’에 머물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N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무거운 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