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2014고단108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9. 14. 03: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3차 아파트 12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24세)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2만원 등 도합 30만원 상당품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4. 9. 17. 17:00경 군산시 F 앞 노상에 피해자 G(56세)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 등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4. 9. 17. 07:2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 군산시 I에 있는 J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31세)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L 트라제XG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5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아이나비 제품) 1대를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4. 9.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군산시 I에 있는 J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M(39세)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N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달러 지폐 1매(약 5,200원) 등을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4. 9. 19. 02:17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O(58세)이 P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열어 놓아 그곳을 통해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차 안에서 시가 도합 1,558,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50(피고인들) 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5. 21. 01:00경 군산시 구영신창길 77에 있는 동신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2. 시간미상경 군산시 칠성5길 180에 있는 명성타운 앞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T 택시에 탑승하여 군산시 수송로 8에 있는 차병원 부근까지 간 다음 위와 같은 절취한 Q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택시요금 4,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2. 시간미상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군산시 V에 있는 'W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음식대금 8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2. 시간미상경 피해자 X가 운영하는 군산시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5,7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2. 시간미상경 군산시 수송로 8에 있는 차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AA이 운행하는 AB 택시에 탑승하여 군산시 칠성5길 180에 있는 명성타운 앞까지 간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택시요금 4,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94,55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회에 걸쳐 도난당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251(피고인 A) 9. 피고인은 2014. 3. 22. 20:30경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91 유원아파트 2동 옆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AC 갤로퍼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서 외투를 가지고 나온 후 외투 안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200만원 상당(5만원권 20매, 1만원권 20매, 5천원권 20매, 1천원권 20매, 달러화·원화·유로화 기타 아시아권 화폐등 약 7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52(피고인 A) 10. 절도 피고인은 2014. 3. 1. 14:50경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100(송천동2가) 시영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AF 쏘나타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5,000원 권 12매 (60,000원), 1,000원 권 30매(30,000원), 500원 동전 20개(10,000원) 등 합계 1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3. 05:20경 전주시 덕진구 AG 5층 AH 찜질방 내에서 돈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타인의 옷장을 열려고 하였으나 찜질방 종업원인 A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08(피고인들) 12. 피고인들의 공범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5. 20.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군산시 AJ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AK이 주차하여 놓은 AL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4. 5. 20. 00:30경 군산시 금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가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M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의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06:30경 군산시 소룡동 금강골드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AN 소유의 AO 승용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지폐 1장 및 시가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4. 5. 21. 07:00경 군산시 AP 102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Q 소유의 AR 씨티 110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 A는 키박스 부근의 선을 빼내고 피고인 B는 뒤에서 밀어서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합계 약 10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1. 01:30경 군산시 불상지부터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근처까지 택시를 탄 후 12.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AS에게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택시비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1.경 군산시 소룡동, 수송동, 경장동, 삼학동 일대의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12.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Q 소유의 AR 씨티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7. 8. 23:00경 군산시 BB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C 소유의 B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한 후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9. 01:49경 군산시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편의점에서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과자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9. 02:04경 군산시 BH아파트 후문 앞에서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위 BJ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500원 상당의 치킨, 맥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K,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4고단12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카드 거래내역 1. 사진 2014고단12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D의 진술서 2014고단12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S, AV, AW, AX, BA, BC, AN, A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7항, 제12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8항, 제12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함)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AM, O, AV, AS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 D, G, Q, AE, AD 등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았고,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보다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AS, AV, AW, AX, BA, AQ, BC, AN, AM, Q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