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는 사이로, 위 B이 2020. 6. 초경 C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6. 18. 01:30경 위 C에게 '찾아가기 전에 전화 받어' '너네 카페 다 뒤집어 버리기 전에' 라고 연락한 후, 위 C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앞으로 와서 연락해라'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위 장소로 가 C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2:58경 그곳 인근에 있는 E매장에서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8. 03: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C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 H(남, 26세)이 그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C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쪽을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위 C 등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과도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4, 16, 19, 22, 24, 26, 29, 30, 31) 1. E매장 cctv 백업 CD, 휴대폰 촬영 동영상 및 통화녹음 CD, 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 1장 1. 범행도구 구입 영수증, 소견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현장 CCTV 분석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처 자료, C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내지 미필적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 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C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 직전 C을 대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E매장에서 칼을 샀다. 죽여버린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9쪽).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전체 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의 과도로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타격이 이루어지는 부위나 타격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통화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곧바로 준비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으며, 피해자가 방어하며 몸을 돌려 피하자 이를 뒤쫓아 가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타격하는 데 적극성을 띄며 반복적이었고, 피고인도 최소한 치명상을 입힐 생각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쪽). 4) 피해자는 3군데의 자창을 입었고, 자창 중 2곳은 길이가 5cm이고 나머지 1곳은 길이 6cm 이상 및 흉벽 및 흉강내 근육층 관통으로, 폐까지 손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8, 140쪽),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엔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증상으로 현장에 갔던 사실 외에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증거기록 131쪽)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5) 당시 상황을 목격한 C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계속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3쪽),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를 찌르는 등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과도를 빼앗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찔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공격의 정도나 방법에 비추어 살인의 의도가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공격이 이루어졌다. 6) 칼로 사람의 복부 등 주요 부분을 찌르는 행위에는 그 자체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거나 치명상을 입히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과도로 3회 가량 힘껏 찔렀으므로 그 당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7) 피고인이 살인도구인 과도를 구입하기 전에 술을 마신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C과 만나기로 한 후 마트에서 칼을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C를 겁주기 위한 의도였다면 그와 같은 흉기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여 살인을 계획할 인지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피해자 일행에게 겁만 주기 위하여 과도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전체 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쪽을 찌르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찌른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그 죄질이 현저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상처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등 신체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불면증을 겪고, 인간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