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2022고단3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21. 8. 10.경 범행 가.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즉시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0. 14:00경 경기 부천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H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0.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심곡동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53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515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6회 이용하여 마치 6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515만 원을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심곡동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53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515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비롯한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1. 8. 19.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9.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대리예탁’, 예치자 란에 ‘L’, 예치금액 란에 ‘금 삼천만원정(30,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M 대표 N’ 명의로 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달받고, 같은 날 경기 부천시 O소재 PC방에서 아래 L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 N’ 명의의 ‘대리예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연락을 해 “2.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정식재판을 피하고 약식기소를 받기 위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을 M에 대리예탁을 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예탁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9. 13:27경 서울 양천구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 N’ 명의로 된 ‘대리예탁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21. 8. 26.경 범행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H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6. 16:29경 인천 남동구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회사 U 대리인데, 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에 신상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가 V에 대하여 채무를 가진 내역을 확인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인데, 가지고 있던 대출상품에 관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T 또는 V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어플리케이션은 T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R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부천시 W에 있는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공모하였다. 1. 2021. 8. 12.경 범행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고, 재차 Z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며, 금융제재가 들어갈 것이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2. 10:4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A아파트 정문 AB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9. 7.경 범행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7. 10: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카드결제한 사실이 없으면 114에 문의하여 검찰청으로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114에서 알려주는 검찰청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재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당신 명의 D카드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모두 출금한 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7. 16:36경 경기 남양주시 AC아파트 AD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청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앱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신규 대출 신청하는 것은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소송이 걸리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4:00경 인천 미추홀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3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에 필요하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AI카드에 대하여 채무를 가진 내역을 확인한 후 같은 달 24.경 A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AI카드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 고, 같은 달 25.경 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법위반이라고 하여 대출이 모두 중지되었다. 약식 기소 처리를 위해 발생되는 예탁 납입금을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26.경 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체 이력으로 인해 공탁 공증서가 발행되지 않아 공탁 공증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M 또는 AI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어플리케이션은 금융기관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6경 용인시 처인구 AJ건물 AK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공탁 공증료를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1. 위조문서 1. 지문감정결과 등 1. 메일내역 1. CCTV 캡쳐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보고), 계좌거래내역 등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무매체 거래 입금 한도 제한) 1. 피해금 출금 내역 1. 피해자 통화 기록 1. 수사보고서(1차 범행- 범행 현장 CCTV 수사) 2022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2022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등 1. 범행전화번호 및 AL 캡쳐화면 2022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738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AL 대화내용 1. M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 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나이 어린 청년으로 구직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접근한 성명불상의 상위 조직원을 통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한 차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켰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불법적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을 수괴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