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외국통화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액면가 1억 원짜리 산업은행채권이 기한이 넘어서 실효되었는데 이를 돈으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인지대 등 처리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이전에 빌린 1억 원과 함께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4억 원을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4억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할 자금이 없었고,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노상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억 7,200만여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편취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1. 25. 경까지 2억 7,200만여 원을 F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돈 중 상당 부분이 F의 국민은행계좌로 다시 송금되고, 위 국민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가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역시 이 법원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3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수회 보냈고, 피해자가 편취금의 변제독촉을 위해 피고인이 있던 목포까지 찾아갔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켜 시간을 끌기 위해 2013. 7. 29, '2013, 7, 27.'자 신문과 함께 돈뭉치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2013. 9. 2. 에는 수천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위조된 은행이체전표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급 5,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범정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부산은행 직원한테 100억 원짜리 CD를 받아서 현금화 시키는데 처리비용이 필요하다, 나는 미국에 입양된 G장군의 아들인데 미국 CIA에 소속되어 극동아시아 국제금융을 담당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을 빌려주면 열흘 내에 CIA속에 있는 국제자금 비자금 등 금융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CID에서 현금화 작업을 하여 6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IA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현금화시킬 100억 원짜리 CD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열흘 이내에 60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없었고 심지어 1억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터미널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과 유죄가 인정된 2006년 7월경 사기 공소사실은 그 시기에 있어서 20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 기망의 내용이나 지급받은 돈의 명목도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 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5. 5. 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관한 부분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유·무죄의 판단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2008년 2월경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