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미국 유타주 소재 법인 C 이 설립한 국내 사무소 D 에서 쿠폰을 이용한 액면분할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정보를 접하고, E, F, G, H, I과 순차 공모하여, 위 조직의 선순위를 확보한 후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속칭 '센터피'(센터장으로서의 수수료), 추천수당 등의 각종 수당 및 보유 쿠폰의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그 시경부터 위 회사의 NMD(National Marketing Director)의 지위를 부여받아 D 선릉센터장 I의 투자유치를 돕다가 2016. 6. 말경 서울 영등포구 J 부근 건물 2층에 D 당산센터를 개설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D 선릉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0만 원, 26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에서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회사에서 발행한 총 50만 개의 쿠폰을 전부 판매한 다음에는 두 번째 판이 열리고, 두 번째 관부터는 회사가 중간자로만 관여할 뿐 쿠폰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를 하되, 판이 거듭될수록 쿠폰이 두 배로 분할하지만(두 번째 판은 세 배 분할) 쿠폰 거래의 시작가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원금은절대 손실을 보지 아니하며, 후순위 투자자에 의해서 쿠폰이 소진되어 판이 거듭될수록 기존 투자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5%에서 12%를 지급하고, 산하에 차례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매출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5%에서 12%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 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해주겠다."고 현혹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차례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7. 5.경까지 합계 2,140,523,22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업체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 쿠폰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고, 전산상의 쿠폰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시중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위 액면 분할 마케팅이라는 것은 쿠폰의 시작가를 고정하면서 쿠폰을 분할시키는 방법으로 판을 거듭할수록 쿠폰의 수가 2의 제곱수로 증가하여 후순위로 가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대량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이 예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유치하는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후순위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므로, 결국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은 물론 투자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2016. 4. 1.경 위 피해자로부터 1,200,000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7. 5.경까지 487회에 걸쳐 2,140,523,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C 홍보물, 액면분할이란, 주식 액면분할 가격대별 쿠폰수량, 조직체계, 거래내역 조회(순번 5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D'의 영업방식은 기본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여 회원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하위 회원 가입시키면 하위 회원의 투자금을 기존 회원들에게 단계별로 순차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에 해당한다. 다단계 방식에 의한 사업모델은 하위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아니하는 한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약속한 수익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다단계 방식의 사업모델이 기하급수적인 후순위 투자자의 모집을 전제로 하므로 결국 일정 단계에서 한계에 이르게 된다는 추론은 단순 산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어렵고 복잡한 도식이나 연산과정을 거쳐야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설명한 사업방식 자체가 기하급수적인(2의 제곱수) 후순위 투자자(쿠폰 구매자)의 모집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피고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2,279 내지 2,280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다단계 방식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적극 고지하여 투자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모집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수신한 금액이 2,140,523,22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45명과 합의하여 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단계 방식의 투자라는 사업내용을 알고도 허황된 이익을 추구한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당산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한 기간은 10일 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은 선릉센터에서 I의 투자유치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대부분 선순위 조직원인 I, H 등에게 송금하였고 일정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주었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