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16.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17. 위 최종형(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며, 농아자이다. 20202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6. 16:42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F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 2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0. 7. 6. 19:32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7.14. 00:5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무전취식의 점) 피고인은 2020.6.25 18:20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소주 6병, 족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 20: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7.6.20:51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에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류대금 40,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 14. 03:05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O'에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Q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류대금 38,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01:3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 운영의 'S'에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취식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와 술값을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41 피고인은 2020.6.23. 03:00경 부천시 T 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X, Y, Z, P, AA, AB, B, AC, J, A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승인내역(휴대폰 문자) 등 촬영사진 1. 절취한 카드 결제내역 1. 현장 CCTV캡처 화면 (카드사용내역) 1. 상해진단서 [2020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통합사건조회 1부, 약식명령 13부, 판결문 25부 1.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2020고합216호 판시 제1항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20고합216호 판시 제2, 3항 및 2020고합241호 사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20고합216호 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2020고합216호 판시 제4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2020 고합216호 판시 제5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배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다시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무전취식의 범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농아자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여 차례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절취품은 회수되었으며,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농아자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