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2021. 4. 9. 10: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마을 통장인 피해자 D이 속초시청 직원들이 오동나무를 치우느라고 고생한다고 인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무를 네가 치워야지, 왜 속초시청 직원들이 와서 치우게 하냐, 세금 가지고 왜 이것을 치워주느냐, 이런 씹새끼야”라고 불상의 속초시청 직원 및 인부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이나 범행이 지속된 시간에 비추어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 4. 12.자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2. 14:2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건물 담장 수리비 청구 문제로 화가 나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네 집에 담을 쳐서 집을 좋게 해 주었는데 왜 돈을 안 줘, 세상살이 똑바로 살아라, 이 개년 쌍년아, 딸년과 똑같은 년이네”라고 이웃 주민인 J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같은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및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D의 법정진술, 같은 취지가 기재된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09~110면), 수사보고서(참고인 J 상대 전화 확인 관련) 등이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저속하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 대하여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욕설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욕설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달리 ‘씹새끼, 저 새끼, 뭔 새끼’라고 하였다는 정도의 진술을 하는 것 외에 별달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하였다.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면, 피해자는 변호인석에서 큰 소리로 질문하는 변호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청력이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귀는 아예 들리지 않는 상태로 보이고, 왼쪽 귀에 가까이 대고 질문하여야 내용을 알아듣고 증언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청력 상태와 피해자가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을 증언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을 명확히 듣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남편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지 거리를 하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구체적인 욕설 내용에 관하여서는 반말을 하였다거나, ‘야 이 년아’, ‘네 년’ 등의 말을 하였다는 정도의 진술만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년’, ‘저 년’, ‘늙은 년이 어쩌니’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34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욕설을 언급한 바는 없었다. 한편 변호인이 D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는지 묻자, “그렇죠, ‘딸년하고 똑같은 년이구나’ 그러더라고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이어진 증언 내용에 비추어보면 D이 ’딸년과 똑같은 년‘, ’쌍년‘, ’개년‘ 등의 표현을 직접 들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딸년과 똑같은 년‘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 전날인 2021. 4. 11. 12:00 무렵 발생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L 사이의 언쟁에 관하여 전해 듣고 진술한 내용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K, J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언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어떤 욕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난다‘거나(K, 증거기록 제109면), ‘이렇다 저렇다 욕을 어떻게 했는지 할 이야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J, 증거기록 제129면), 이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처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며 상스러운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상 그것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하는 정도를 넘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