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I (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9.경까지 B, C 등과 함께 캄보디아 J 호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일명 K)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일명 L)은 부사장으로서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등을 지휘하고, D(일명 M)은 충·환전팀과 운영팀을 관리하고, E(일명 N)은 홍보팀을 관리하는 한편 수익금을 관리하고 F에게 수익금 전달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는 E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아 위 도박사이트 소속 종업원들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야간팀장으로서 채팅방을 관리하며 비방금 삭제 및 고객센터 문의 사항 접수 등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및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 소속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합계 60,37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5, 13, 15, 22), 회신(순번 6),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인정한 이 사건 범죄수익금 6,037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함, 증거기록 제641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이 약 1년여 간으로 길고, 취득한 수익금도 6,037만 원으로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동기,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2:40경 경산시 옥곡동 서옥교 다리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주측정 이전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세척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사건 당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측정된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보행상태’는 ‘매우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매우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구강세척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구강청정제 등 섭취 여부 및 조치’란에 ‘미섭취’로 기재되어 있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구강세척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구강세척제를 사용하였다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일반적으로 구강 내 잔류알코올은 최종 음주 시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7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0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2021. 9. 16. 03:14경)은 피고인 주장의 구강세척제 사용시점(2021. 9. 16. 02:30경)으로부터 약 44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27%)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1명을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부터 2023. 6. 15.까지 감리로서 건설현장 감독 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2023. 1월 일부 임금 2,966,323원을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2,942,3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의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부터 2023. 6. 15.까지 감리로서 건설현장 감독 업무를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119,6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9. 26. 02:35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너 나 차단했냐?, 제정신인가?, 와 끝까지가네, 한번 해보자는거지, 칼을 두 번 꽂네, 가족들 모르겠고 한번 버텨봐, 돌싱이랑 바람난거, 막아봐 한번, 너 그리고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너 동영상 나한테 아직 남아있는거 알지?, 내일 가게들러서 매니 저님이랑 얘기좀 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전송받은 피해자의 자위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대화 및 촬영물 영상 첨부),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출력본, 인스타그램 대화 캡쳐 사진 1. B(가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을 흡연,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8. 14. 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 여자화장실에서 MDMA 1정을 반정씩 나눠 음료와 함께 각각 삼키고, 케타민 약 1그램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면서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MDMA,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E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22. 10. 30.경 저녁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부착한 다음 E와 번갈아가면서 전자담배 기기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2023-S-3605)_모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B(여, 31세) 운영 고시원에 숙박하기로 하여 위 고시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기다려 달라’는 연락을 듣고 기분이 상해 위 고시원을 나왔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11. 23.경 피해자로부터 ‘방을 사용하시고 간 것 같은데 연락도 없으시고 뭐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28. 12:2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5시까지 니고시원으로 와라’, ‘식칼들고가서니 배에 20번 찌를테니’, ‘안오면 불지르고 도망감’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지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로 전송한 협박문자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8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20. 정읍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9.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2.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29세)에게 “휴대전화 퀵서비스 사업에 60,000,000원이 필요한데, 10,000,000원을 투자하면, 2022. 8. 17.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매월 이익의 10%, 최소 월 1,500,000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퀵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도박 및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이익금이나 투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8,000,000원, 2022. 8. 3. 2,000,000원, 합계 금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8. 3.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휴대전화 퀵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갚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퀵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도박 및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금 140,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동업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통합사건조회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변제는 어려운 상태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남구 D, E 정문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에 택배 화물차를 정차시킨 채 카트로 짐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카트를 충격하여 위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의 머리가 화물차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이 카트 손잡이와 화물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2000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4년 이상 경과하여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금주 행세를 하며 변호사 B(이 사건 등에 대하여 2020. 11. 24.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되어 2020. 12. 2. 확정됨)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대여해줄 것처럼 약정서를 작성하고, 실제 자금대여 없이 선이자를 우선 지급받는 방법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7. 7. 2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OLDE 공장 인수를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주식회사 E의 부회장인 피해자 F에게 “50억 원의 사업자금을 3개월간 대여하여 줄 수 있다. 매월 이자는 2%로 총 3억 원이고, 만자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50억 원을 주식회사 G에 자금주 명의로 예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홍성에 있는 ㈜D OLED 공장 인수를 위한 50억 원 자금을 G에 이체하고 이를 담보로 25억 원을 빌려줄 테니 그 이자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B을 통해 ‘50억 원에 대한 자금대여에 대하여, 조건은 3개월간 대여 이자는 매월 2%(총 3억 원)로, 우선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G에 50억 원 자금을 예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정서(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선이자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예치해 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정대로 G에 50억 원의 자금을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금 집행 불능 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이자 1억 5,000만 원을 즉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7. 22.경 B에게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고, 2017. 7. 24.경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서울중앙지법 증인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약정서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형법 37조 후단 경합 확인, 각 피의자의 재판계속 중 사건 항소심 결과 확인, 사건진행내역,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사건진행내역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7. 7. 22.경 B에게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인은 ‘2017. 7. 24.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B 명의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위 약정서에는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받되 2017. 7. 22.경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위 선이자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약정서 작성 당시 위 1,000만 원권 수표 1장도 자신이 지급받은 돈임을 인정한 것인 점,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피해자와의 협상을 진행했고 위 약정서도 B 명의로 작성했으며 피고인이 인정하는 편취금 1억 4,000만 원도 B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편취금 중 상당액(5,000만 원)을 B에게 분배했는바,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수령한 사람이 B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인이 위 1,000만 원권 수표 1장과 관련하여 B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삼은 바 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공받는 방식의 자금 제공 시도가 무산되자 G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예금담보대출 방식으로 자금 제공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선이자 명목의 돈을 편취한 점, 위 주장대로라면 B의 기망행위도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B에 대하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 제공을 미끼로 수수료 또는 선이자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실제 자금 제공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1,000만 원권 수표 1장 교부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B(여, 27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3. 4. 6. 12:4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브릿지’ 자세를 하자 “죄송해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앞부분을 손으로 1회 치고, 같은 날 12:42경 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때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앞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 캡처(증거목록 순번 7, 수사관의 설명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개인 PT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형 및 자세교정의 목적상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의 성기 앞 부분을 2회 친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브릿지 자세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죄송해요.’라고 하더니 손으로 성기 앞 부분을 쳤다. 너무 당황해서 항의하지 못 하고 계속 운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때찌.’라고 하더니 또 성기 앞 부분을 손으로 쳤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행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음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은 지도 과정에서 체형 및 자세교정의 목적상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자세를 교정 중이었는바, 특별히 음부를 만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행동 자체도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음부를 툭 쳤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전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이는 등의 자세교정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점 등에 의하면, 지도 과정 중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29세)는 모두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으로 2022.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7: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공장 1층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자위를 하면서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녹화한 영상, 성관계하는 영상, 전 여자친구의 가슴을 촬영한 영상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니가 여자친구와 촬영한 영상을 가족과 여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31), 압수목록(순번 32), 전자정보확인서, 압수목록교부서 1. 압수물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 파일을 자신에게 전송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배우자 B에 대한 강간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23. 1.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00경 – 2021. 12. 29. 10:00경 부천시 C건물, D호 집에서, 배우자 B와 싸우다가, B의 친자녀 피해자 E(남, 18개월)이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넘어뜨리고, 2021. 12. 29. 03:00 –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과 B의 친자녀 피해자 F(남, 3개월)이 잠을 자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및 사건 내역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3항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2항 후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와 가정을 꾸려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돌보기는커녕 태어난 지 고작 18개월, 3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아니한 영아 단계 자녀들을 온몸에 피멍이 들 만큼 마구 때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학대하였다. 이처럼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일삼고도, 진심 어린 사죄는커녕 배우자의 그릇된 행동거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면서 배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선처를 바라왔다. 당연히도 배우자는 상담 등 일반적인 조치로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강력한 처벌만을 희망해왔다. 누구보다 피고인 자신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과 개선을 철저히 거부해온 이상, 장기간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강제하여야 마땅하다. 이 순간에도 피고인처럼 가정폭력을 일삼는 못난 남성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어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자녀 또한 존중받는 건전한 가족 질서를 확립해나갈 필요성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해주며,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