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2017고단66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3.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빌라 205호에서, 피해자 B(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그곳 주방 싱크대 위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 길이 18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Ⅱ, 2017고단861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1:51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가 잠가진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기가 다 같은 고기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우산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3-4회 휘두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블록(H형)과, 자전거를 집어 들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III, 2017고단1163www.k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3.8, 19:1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J(남, 39세)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 해자의 얼굴을 밀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2017고단6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상대 수사 관련) 1. 각 사진 2017고단8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7고단116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협박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는 판시 제Ⅱ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1) 제1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N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중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 (2017고단861)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2017고단661), 피해자 J(2017고단1163)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F(2017고단861) 1)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은 없고, 다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살펴본다. 2) 피해자 F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로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사건이다. 는 피고인의 딸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까지로 보이진 않는 점 3)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이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에게 칼로 위협을 가하거나, 자신의 딸인 피해자 에게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B과 공동하여 행인인 피해자 J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등의 폭력 범죄로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술로 인하여 여러 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았고, 최근에는 폭력범죄로 2차례나 집행유예 처벌을받았고 이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IIII죄의 경우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의 원인인 알코올 의존 관련 증상이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다만, 피해자 F는 피고인의 계속된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자 이 사건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결정전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웃들에게 피해자를 나쁜 년이라는 식으로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혹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또다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될까봐 두렵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단861, 증거기록 제68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로 피고인을 용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이 A와 공동하여 행인인 피해자 J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등의 폭력 범죄로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결과가 크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