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7:40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을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면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이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유소 출구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유소를 통과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온 피해자 E(12세, 남)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미끄러지며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해자의 상태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정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3. 판 단 가. 관련 규정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및 사고 발생 상황은 별지 1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별지 1 도면 표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인근에는 어린이집(별지 2약도 참고)이 있어 이 사건 주유소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건 주유소 앞 도로를 따라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도와 이 사건 주유소 사이의 일부 구간은 녹색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주유소 출구 부분은 보도는 없고 비스듬한 내리막길로 형성되어 있다(별지 1 도면 및 별지 3 사진 참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비가 내려 사고 발생 지점의 노면은 얼어 있었다[피해자도 노면이 얼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면)]. 2) 이 사건 주유소 앞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이고, 주유소 입구나 출구 부근 도로의 중앙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음에도 차량들이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 3)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비추는 주유소와 카센터 CCTV를 통하여 확인된 영상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고는 2021. 12. 3. 17:40경 발생하였다. 당시는 겨울철로 어두운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주유소 건너편 도로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주유소 출구를 통해 주유소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바로 앞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유소로 진입하려는 유조차(화물차)가 있었고, 피고인은 서행하여 유조차 뒤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유조차가 이 사건 주유소 출구를 통하여 주유소로 진입할 무렵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주유소의 펜스 안쪽 마당을 통과하여 빠른 속도로 출구 쪽을 향하여 진행하면서 유조차 옆을 지나친 다음 유조차 뒤쪽에서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자전거와 함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유조차와 다소 간격을 두고 서행하다가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미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져 오는 피해자와 충돌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자전거를 세우고 일어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향하여 인사를 한 다음 자전거를 끌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여 차량의 충돌 부위가 파손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주유소 앞 도로를 왕래하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차량을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차하였고,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와의 약속장소로 이동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근무하던 사람으로, 차량을 주유소에 주차한 후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에서 일하던 주유원에게 ‘사무실에 보관하던 명함을 찾아 주거나 메모지에 연락처를 기재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전거가 미끄러지고 부딪친 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나와 다친 데 없는지 물었고 제가 괜찮다고 말하니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면). 6) 이 사건 당일 18:29경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도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도주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7)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 피고인은 수년 전 파킨 슨병 진단을 받아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6도857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도로(1호), 차도(4호), 자전거도로(8호), 보도(10호), 길가장자리구역(11호), 차마(17호) 등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제3장부터 제6장까지 차마의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하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이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21호의2) 제13조의2에서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좌회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출구 쪽으로 진입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통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주유소 안쪽 마당에서 출구 쪽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유조차의 뒤쪽에서 넘어져 미끄러지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그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이 유조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노면 상태로 인하여 제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서인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회피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상의 과실 내용으로는 중앙선 침범 이외에 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형법 제13, 14조). 따라서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가 위반했다고 하는 ‘정상의 주의’, 즉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시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상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이외에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포괄적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특히 상해가 형벌의 가중처벌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한 입법목적 및 취지,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넘어져 피고인 차량에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상해 부분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특정 범죄가중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에는 괜찮았으나 다음날 무릎과 엉치가 아파 병원에 가서 진찰(이하 ‘초진’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다른 통증이 없으면 괜찮은 것 같으니 집에서 쉬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2021. 12. 6. 같은 병원에 가서 진료(이하 ‘재진’이라고 한다)를 받고 ‘팔꿈치의 타박상(좌측), 대퇴의 타박상(좌측)’으로 향후 미발견증 등이 없는 한 약 2주간의 안정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차트 중 초진일의 것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재진일의 것만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피해자는 재진 이후 추가로 치료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고 피고인 차량에 충돌한 피해자의 자전거는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다. 4.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