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21:5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210번길 32에 있는 열매마을현대계룡4단지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네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유성IC 방면에서 은구비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를 받아 대기하던 피해자 D(57세) 운행의 E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7세)와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73,4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네거리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2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피고인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운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은 G 소유로서 G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업무용 차량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G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업무용 차량 중 조기폐차 하기로 하고 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차(H)가 있었는데, 착오로 조기폐차하기로 한 위 차량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반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H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보험기간 2017. 8. 4. ~ 2017. 11. 4.까지)에 가입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자동차보험증권(증 제1호증)을 피고인을 통해 제출하고 있는 점, G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서 곧바로 2017. 11. 3.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은 G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업무용 차량으로서 평소 피고인이 주로 운행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인 G가 전적으로 처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