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C(여, 46세)를 만나 그 때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7. 15:53 경 용인시 처인구 D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갤럭시 S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06:25경부터 같은 날 16:46 경까지 사이에 충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갤럭시S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7. 04:29 경부터 20:56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소유인 갤럭시S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구강성교 장면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2. 02:34경 용인시 처인구 D 근처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갤럭시S7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7. 6. 19: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호텔2의 206호에 위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침대에 누워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던 중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와 명함이 발견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던 중 2017.7.6.23:00경부터 2017. 7. 7. 00:00경 사이에 "너는 더러운 년이다. 내 고추나 빨아라. 내가 사정할 때까지 계속 해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7. 7.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호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너의 전남편, 언니, 아들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05:00경부터 06:00 경 사이에 위 호텔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7. 09:00경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7. 6. 19:00경 위 호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음부 위쪽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 및 애들에게 퍼트리겠다. 잘못하면 애들이 크게 다친다'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낚아 채 침대에 강제로 앉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17. 7. 7. 12:3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곳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에 대하여) -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의 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I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판시 제3의가, 나, 다항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 3, 4항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 수단 및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도중 다툼이 발생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제2~4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