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6. 22:25경 서울 강북구 C 앞 D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소속의 G 시내버스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이 개새끼들, G 회사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머리를 '툭’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범죄사실의 입증책임과 그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아지를 안고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승차거부를 위해 버스 문을 급하게 닫는 바람에 신체일부가 버스차체와 문틈 사이에 끼이게 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버스에 억지로 승차하여 버스요금을 결제하고 좌석에 앉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은 자리로 쫓아가 강아지를 들고 버스에 탈 수 없다면서 버스에서 내리라고 심하게 다그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잠시 후 운전석 쪽으로 가서 버스요금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어린 말투로 욕설을 중얼거렸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가 격분하여 더 큰 소리로 계속하여 “이 씹새끼야! 호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보다나이 더 먹었어! 썅노무새끼야!”, “술 처먹고, 이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욕설을 멈춘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연장자인 자신이 과하게 모욕을 당한 사실에 격분하여 서로 나이를 확인하자면서 지갑을 꺼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지갑을 펼쳐 보이자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손을 거세게 내리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포기하고 버스출입문 쪽으로 돌아서면서 '에이씨'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펼쳐진 지갑을 든 손을 뿌리치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그 손끝이 피해자의 머리 방향을 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후 피해자가 계속 격렬하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상황을 격화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를 듣고만 있었던 사실, 이 당시까지도 피해자는 버스의 변속기는 주차상태로, 주차브레이크(주차제동장치)는 잠긴 상태로 놓아두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퍼부으면서 갑자기 버스를 출발시켰고, 운전하면서도 “어디서 때려! 너 때렸어! 운전 중인 운전자를 때려!” 라고 말하면서 승객 2명을 돌아보며 “봤지! 봤지!”라고 확인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던 사실, 피해자는 다음 정류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하차하자 따라가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고인을 버스 안으로 강제로 끌어들이려고 한 사실, 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복부, 우측 두정부를 주먹으로 구타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날 병원에서 씨티(CT)검사, X-ray 검사 등을 받았고, 이후 두피좌상, 뇌진탕, 복벽의 타박상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신체접촉사실과 고의의 인정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 중이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하고 한 번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때릴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지갑에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가슴부위는 서로 부딪쳤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주먹으로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증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법정도, 피해자의 과잉반응,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로 과잉진료를 받으면서 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한 점, 운전석의 구조 등에 비추어 증인 H가 운전석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당시 상황과 음성이 녹화된 CCTV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와 접촉된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H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일부에 접촉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머리가 접촉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라.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 4375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승객으로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갑을 든 손을 뿌리치는 듯한 행동을 취한 직후까지도 버스의 변속기는 주차상태로, 주차브레이크(주차제동장치)는 잠긴 상태로 놓아두고 있었던 점,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버스를 출발시키기는 하였으나 증인 H 등 2인의 승객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다음날 피해사실을 심하게 과장하여 과잉진료를 받고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상해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킨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혐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는 듯한 행동을 할 때까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버스를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마.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는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그 책임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행위는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여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오히려 피해자가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더 과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보다 과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지조차도 의심스럽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점에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1. 폭행 인정여부에 대한 평결 인정 의견 : 2명, 불인정 의견 : 5명 2. ‘운행 중' 인정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불인정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