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경 군포시 B, 20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단체채팅방인 'C' 회원 30명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뭐 개년아?, 아 누나 현피다 나와요"라고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단체채팅방인 'C' 회원 30명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F(피해자)님은 일단 아주머니시고, F 원로이시자나요"라고 게시하고, 같은 달 15. 피해자에게 "저 아줌마 저 좋아 하시나 봄 … 난 별로인데, 아줌마라는 건 아는데 아줌마맞네 계란한판 넘어가고 자영업하시고"라고 게시하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에게 "프리랜스가 뭔가요? 백수들이 프리랜서라고 하고 다니던데 … 이도저도 아닌거 아닌거요?"라고 게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F는 나올데 안나오고 들어갈데 나와서 야한건 아니다"라고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인터넷 카페 회원인 피해자와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F은 일단 아주머니시고, F 원로이시자나요", "저 아줌마 저 좋아 하시나 봄 … 난 별로인데, 아줌마라는 건 아는데 아줌마맞네 계란한판 넘어가고 자영업하시고", "프리랜스가 뭔가요? 백수들이 프리랜서라고 하고 다니던데 … 이도저도 아닌거 아닌거요?", "F는 나올데 안나오고 들어갈데 나와서 야한건 아니다"라고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7.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채무 3,000만 원 상당이 있었을 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08. 3. 9.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긴급한 결제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조카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이종 누범(출소 후 8개월 만에 재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판결 확정 후 10일 만에 범행)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속적·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힌 후 약 6년이 경과하였음에도 1,000만 원만 변제, 피해자의 처벌의사 ·수사·공판과정의 진술·출석태도 불량, 공판과정에서 약 6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춘천지방법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도의회 C당 비례대표의원으로 제6회 전국지방선거의 강원도의회 춘천시 D선거구(E, F, G)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2014. 3. 12.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연세대학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한림대학 고위관리자 지방자치과정, 강원대학 경영행정대학원과정, 명지대학 사회교육원은 모두 정규학력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4. 2. 21.경 평소 안면이 있는 H로 하여금 학력란에 "연세대학 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수료, 한림대학 고위관리자 지방자치 3기 수료, 강원대학 경영행정대학원 19기 수료, 명지대학 사회교육원수료"라고 기재한 의정보고서 1부를 춘천시 I아파트 104동 1501호 우편함에 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의정보고서 510부를 피고인의 선거구인 E, J 일대 주택 및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현관문에 부착하게 하여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수사보고(의정보고서 배부 매수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전단,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장애를 준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의정보고서에 기재한 비정규학력이 허위의 기재는 아닌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비정규학력을 학력란에 기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우연히 피해자 B을 보게 되어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확인한 다음, 위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음란한 행위를 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20.5.20.06:50 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OOO동 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아파트 뒤쪽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5.26.06:50 경 1항의 장소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 B이 출근을 위해 아파트 뒤쪽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 06:50 경 1항의 장소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주위에서 서성이다가 피해자 B이 출근을 위해 아파트 뒤쪽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치료와 상담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2:40경 인천 남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귀가를 하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45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경마(속칭 '맞대기')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경마사이트의 총괄책임 및 자금제공 등의 역할(속칭 '총책', '센터')을 담당하고, C 등은 경마사이트 및 그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마권구매자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속칭 '롤링')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3. 6. 1.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2층 약 10여 평 규모에 인터넷 경마사이트(G, H 등)의 경주 상황을 보여주고 마권을 주문하는 컴퓨터 2대, 찍기프로그램 현황을 보여주는 컴퓨터 1대 등 총 3대의 컴퓨터와 경마 상황을 볼 수 있는 쇼파, 원탁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과 전화로 성명불상의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예상 마번, 베팅금액 등을 전달받아 사설마권 14,220,000원을 구매하게 하고, 한국마사회의 경마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에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금을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규모 994,222,0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불법 사설경마 단속자료 사본, 관련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의 관리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범행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위 경마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베팅금액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7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피고인은 2014. 11. 17. 22: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미아사거리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내 G 20m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택시 운전자인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무전연락을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이 위 D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할 때 다시 D을 폭행하려고 하여 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 부위를 4~5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도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경찰관인 I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주의력결핍장애를 겪는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13:2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강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0:50경 울산 동구 D건물 C동 201호 안에서, 피고인이 하청받아 공사를 한 현장에서 배관 공사를 담당하였던 피해자 E가 급여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노동청에도 갈 생각이다, 갑자기 해고당한 상황에 대하여 보상해 달라,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격분하여 위 빌라 현관 앞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6cm)을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일어나라"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각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수회 때려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중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아직도 계속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1: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203호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문신 기계에 바늘을 넣고 색소를 묻혀 눈썹 부위의 피부를 긁어 착색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 과정을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을 통해 광고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8:5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경기 이천시 C 저수지 입구 노상에서, 그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D 외 2필지 993m²에서 피해자 E이 2013. 4.경 이천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4. 11. 6.경 시작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공사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트랙터로 공사 진입로를 가로막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장 진입 도로를 막아 위 공사장으로 가려는 레미콘차량 등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건축공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매점 용도로 경량철골조 경사지붕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의 단독주택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위법한 내용의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공사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받을 만한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8. 04. 24. 선고 2008도1723 판결).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건축신고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다른 내용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러한 업무의 위법성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건축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아니할 경우 인근 환경이나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진행중이던 업무에 의하여 침해되는 환경 내지 인근주민의 생활권의 내용이 및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련 행정청에 대한 민원제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것을 가지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0. 30. 14:31경 경남 양산군 양산읍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 앞 고속도로 입구 노상에서 이곳은 축하중 10톤 이상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원두커피콩을 실어 제4축 하중 11.8톤인 위 차량을 청주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1994. 1. 27.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2. 23: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H 및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I(여,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H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가 만취하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3. 01:20경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모텔 515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순서를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침대 아래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을 분담한 사실이 없고 간음을 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합동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술을 마실 때부터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여관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피고인 B이 숙박비를 지불한 점, 피고인 A이 모텔방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먼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을 할 당시 피고인 B은 바로 옆 방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 A이 간음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암묵적으로 결합되어 있었고, 준강간의 실행행위에 대한 협동관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19:40경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강상반점' 앞 도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2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2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병산리 방면에서 신화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내리막길에 우측 커브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갓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8세)의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보조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경막하출혈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0. 25. 02:3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거주하는 'E' 원룸 105호에서 자신과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과 침대 헤드보드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씹할 년아, 보지를 찢어버릴까,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물통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재차 손바닥과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음부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쓰러지자 베개로 머리부위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편안하게 보내 줄게, 너는 죽고 나는 감방에 들어간다."라고 소리치며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D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방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자 04: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제50조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간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감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을 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것들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부위를 때렸고, 피고인의 발로 음부부위도 때렸으며,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시간이 넘도록 계속된 폭행을 당함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범행 당일 오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또는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다.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내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 20:0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E(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슈퍼를 폐업할 예정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