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 21:15경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망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3:5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22 미금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4 롯데백화점 분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슬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4. 22:5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 입구를 거쳐 2015. 8. 4. 23:02경 다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1:40경 논산시 D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을 위 아반떼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합계 2,7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 03:00경 파주시 경의로 1274에 있는 지산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곳 1차로에 잠시 정차한 후 잠을 자던 중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8.23: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북삼 쪽에서 상모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징역 6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 C, D, E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전화를 결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C은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D, E는 C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뒤 인출한 돈은 지하철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7. 4, 11:00경 중국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니 사금융의 대출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현대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 대출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C은 피고인과 D, E에게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D, E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7 에 있는 국민은행 화곡역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210만 원을, 서울 강서구 173에 있는 신한은행 화곡역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송금받고 이 중 1,74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와 공모하여 합계 1,85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챗대화내용),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공범인 D이 법원 2014고단1731호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공범들간의 양형 균형을 고려해야하는 점, D을 통하여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015고단1641] 피고인은 2013. 10. 29.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리스회사인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명의로 E 비엠더블유(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650,5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초순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1830] 피고인은 2013. 11. 25.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리스회사인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명의로 F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1,653,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중순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우편조서 1. J의 진술서 1. K, G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계약 해지예정통보, 자동차등록증, 채권 잔액 조회, 스케쥴 대비 입금 현황, 회수 활동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본 [2015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자동차 리스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각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운용 리스료 수납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각 피해 차량을 반환받고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12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덕정주공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현면 용암리 '국군양주병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 16: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부동산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부동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부동산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0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 D편의점 옆 골목 노상에서, 여고생인 E 등 여학생 6명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벗고 운전석 창문을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청소년쉼터에 500만 원을 기부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01:30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49번길에 있는 소답전통시장상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주황색 레스포 미니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2016.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수사보고(피해자료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자전거 가격 및 피해자 미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34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절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0 의 각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범행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2:40경 군포시 C에 있는 2층 건물 옥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살할 목적으로 옥상 아래로 뛰어내려 위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승강장 지붕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위 승강장 지붕 위로 올라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다가오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수 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추락하려는 자신의 허리 부위를 피해자가 손으로 잡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5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 구조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인명구조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을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가족관계, 연령, 직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1:59경 불상의 지하철 역사 내에서, 앞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미상)의 치마 입은 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서 회보,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촬영된 신체 부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7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성 도착증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28, 20:50 경 인천 계양구 C에 위치한 D역 내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관리의 공중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가운데 용변 칸으로 들어 가 칸막이 아래로 좌측 용변 칸에서 볼일을 보던 피해자 E(여, 18세)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 도착증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동조절 능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5.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199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중독증, 알코올성 편집증,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성 도착증 등으로 2015. 8.경부터 인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청구 전 조사를 받으며 중학생 때부터 동네 목욕탕이나 수돗가에서 씻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 보았고, 여성이 화장실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며 스릴과 성적 흥분을 느끼며, 그런 상황을 떠올리며 자위를 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검사가 부착명령청구의 근거로 삼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역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나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들 중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만을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로서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죄는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74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27. 17:35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지하 1층에 이르러 불특정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사진을 몰래 찍을 생각으로 주식회사 세안텍스가 관리하던 그곳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27, 17:40경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로 옆칸에서 불상의 중년 여성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 D(여, 24세)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던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동영상 파일 등 첨부, 범죄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2:20경 서울 서초구 E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F(남, 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59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B으로부터 B 명의의 C차량을 양수받고도, 2016. 4. 12. 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자동차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당권등록'을 규정하는 등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저당법은 제9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의 개념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수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아닌 담보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오히려 관련 법률 및 실체관계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에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8. 24. 발행된 B의 인감증명서와 2015. 3. 7. 자 차용증(채무자 : B, 원금 : 1,200만 원, 이자 : 연 20%), B의 신분증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B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건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에게 넘어가게 된 경위 등이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져온 차량이고 2015. 8.경까지는 D과 B이 전화로 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차량을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B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면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5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7.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2010, 5. 31. 사기 피고인은 2010. 5. 28.경 서울 강북구 B빌딩 12층에서 C이 '지하철 내려가다 미끄러져 넘어져 손목, 발목, 무릎 다침' 등을 사유로 2010. 4. 5. 경부터 2010. 5. 28.2) 경까지 36회에 걸쳐 D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청구서를 작성, 삼성화재보험 본사 보상과에 제출하고, 2010. 5. 31.경 C에게 "삼성화재에서 계좌에 입금한 1,000,000원은 잘못 송금된 돈이니 다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은 상해로 2010. 4. 5.경부터 2010. 5. 28.3) 경까지 36회에 걸쳐 D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5. 31. 위 C 계좌로 1,005,380원을 송금 받고, C으로부터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2010, 7. 29. 사기 피고인은 2010. 7. 27.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명의의 '무배당삼성애니케어간병보험'의 1회 보험료를 189,000원에서 101,93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승인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C에게 "지금까지 납입 보험료는 모두 누적되어 있는 것이어서 따로 환급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고, 2010. 7.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통장에 보험사에서 입금한 돈은 다른 사람에게 입금될 것인데 보험회사에서 잘못 입금한 것이니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삼성생명보험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1,067,280원은 위 1회 보험료가 감액되어 피해자에게 환급된 돈이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4. 5. 28'은 '2010. 5. 28. ' 의 오기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4. 5. 28'은 '2010. 5. 28'의 오기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0. 7.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6. 19:3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총무, 동대표 등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식사대금 64,000원을 공금으로 계산한 사실을 문제삼자 이에 대해 다투다가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민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의사 E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을 손으로 밀고 머리를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아무런 외상이 없었고,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병원에서 X-RAY를 찍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의사 E도 사실조회회보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5.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19:50경 고양시 덕양구 식사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교동에 있는 음식점 '고자리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죄명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5. 6 09:54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에서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청남미곡처리장 앞까지 약 6k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2:58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705에 있는 금천교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 4. 11.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B’ 카페에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8만 원에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할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1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