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32

범 죄 사 실 2022고단183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계약 자동 해지가 들어갔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불량 조치, 봉급과 재산 압류 조치가 들어가 가족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0. 11:00경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제1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며 ‘G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출금의 70%를 상환하면 G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의 70%인 현금 2,200만 원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6. 11:21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만나 그에게 현금 2,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6.경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G에 대환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상환기간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여 위약금을 상환하면 G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등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6. 16:15경부터 같은 날 16:24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L에 있는 ‘M’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제2차 범행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N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또다시 금융위반에 걸렸으니 나머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G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등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7. 11:25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건물 앞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8. 09: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P은행 Q 과장을 사칭하며 '무이자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오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그러니 대환대출을 실행시키려면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1,356만 원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8. 16:08경 남양주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7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제1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V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타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9. 14:40경 파주시 W에 있는 X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0.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5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걸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당신은 대출금의 30%에 해당하는 공탁금만 내면 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공탁금을 지급해라. 그 돈은 나중에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2:43경 위와 같은 X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5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Z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정지를 했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5:5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8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84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7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G 직원 행세를 하며 ‘3.4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AD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금감원에 통보하였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4:00경 광주시 AE에 있는 A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O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해자 F 제출 통화내역자료, 입출금 금융거래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전후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3 피의자 수거행위모습 CCTV 사진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3 피의자, 택시 탑승사실 확인 및 AG 정보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피의자선정), 수사보고 서(AH 판매이력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3 A, 금융거래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인지된 행위자의 범행횟수, 범행일시 및 편취액수 정정) 2022고단2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1, 2차 피해에 대한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2가 사용한 카드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2022고단2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발생지 세부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분석), 수사보고서(AH 판매이력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대면편취 시의 정황 관련) 사본 2022고단2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I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투자금 전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용인한 채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인정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또는 수거한 현금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AJ’ 사이트에서 핸드폰케이스 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는데 ‘AI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핸드폰케이스 포장 아르바이트 인원이 다 찼다면서 투자금(현금) 전달 업무를 제안 받았고 이를 수락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민등록등본 송부 등을 마치고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AI회사’를 방문하거나 대면 면접을 거치는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업체 직원에게 매일 아침 복장을 촬영하여 보내고, 장소와 고객의 이름,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택시를 타고 가서 고객을 만난 다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가가 ‘ 금융기관 담당자 ’의 부탁으로 왔다고 한 뒤 전화를 바꿔 받은 다음 통화를 마치고 고객으로부터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3,842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길에서 받았다. 피고인은 받은 현금에서 1% 상당을 자신의 수당으로 빼고, 업체 직원으로부터 은행 주소와 입금자 명단,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입금자 한 명당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러한 투자금 유치 및 전달 방식, 수당 지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한 달 동안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업체 직원과 연락을 하였을 뿐 실제로 해당 금융기관 담당자로부터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을 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데에서 피고인의 업무수행방식에는 기망적 요소가 있었다.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는 현금을 입출금하기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거래에 관한 경고 문구가 나오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문구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카페, 편의점, 식당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처리 대가로 받은 현금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고, 일을 하지 않은 날에도 대기수당으로 5만 원을 받는 등 업무 난이도나 내용에 비추어 고액의 수당을 받았다. 5) 피고인이 2022. 2. 17. 15:50경 피해자 Y으로부터 3,842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피해자와 같이 온 지인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해 갔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은 일을 그만둔 이유가 3월에 개강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20.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H을 통해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3.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2022. 3. 15. 2022고단1832피해자 O에 대한 사건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에서 범행기간이 2022. 1. 18.부터 2022. 2. 10.까지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2022. 2. 11.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여 기존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 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가 6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2,4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