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6:3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9세)로부터 ‘피고인이 화물차의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양계장의 닭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 뒷문 시건용 쇠막대기(길이 약 6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위 쇠막대기로 때리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움켜쥐고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찰 과상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쇠막대기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쇠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맞는 증거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상반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 법정진술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쇠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경음기 사용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트럭 발판에 뛰어 오르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들고 있던 쇠막대기로 자신을 내리쳐 왼손으로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판에서 떨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자신은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도 몰랐으나 옆에 있던 F이 엉덩이가 괜찮냐며 이야기해 주어 알게 되었다. F이 자신이 병원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더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모순 없이 일관되고, 특히 ‘엉덩방아’나 ‘병원비’와 관련한 진술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까지 가감 없이 덧붙여 진술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쥐어 잡은 사실 뿐만 아니라 “손에 쇠막대기를 들고 ‘나이 든 양반만 아니면 어떻게 확해버릴텐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까지도 인정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향해 쇠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였다(증거기록 59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에서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 답변을 잘 못하였다고 그 번복의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여러 번 진술하였는바, 자신의 인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실을 단순 착오로 반복해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최소한 피고인이 쇠막대기를 들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서 F이 피고인의 트럭 옆에서 이 사건을 전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트럭과 자신의 집을 여러 번 오가느라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만 보았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F은 신문이 계속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경험사실을 좀 더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당초 위 말다툼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린 것 때문에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것, 피해자가 손바닥이 아프다고 하고 얼굴에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치료비를 줄 테니 병원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덜덜 떨렸다’는 것이 그것이다. F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을 목격한 F이 두려움 내지 상당한 긴장감을 느낄 정도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F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다쳤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F은 자신이 소를 팔기 위해 부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탓에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내어 주어주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린 것에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험한 말로 계속 항의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〇 불리한 정상: 범행에 이용된 쇠막대기의 외형과 피해자가 발판 위에 올라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상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