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및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L의 경영관리부문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L 및 M의 회원 관리, 센터 및 지사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등과 공모하여, 가.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문판매자 또한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 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간 2만 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1. 20.경부터 2007. 1.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H 소재 L 본사, BI 소재 M 본사 및 6개 지사, 57개 지역 센터 사무실에서, L 다단계판매원 및 M 방문판매원으로 순차 등록하고자 하는 BJ에게 "L과 M은 생활용품, 건강보조식품, 벤처기업 제품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고, 다양한 수익사업체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한 다음, 이를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다.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30만 DV(54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리더 직급'이자 '1단계 판매원')이 될 수 있고,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및 추천수당의 액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리더(LD)→이그제큐티브(EX)→골드(GD)→루비(RU)→사파이어(SA)→에메랄드(EM)→다이아몬드(DI)→다이너스티(DY)로 직급이 승급되면서 루비부터 다이너스티직급까지는 회사 월 총매출 DV의 3%를 가지고 직급별로 가중치를 두어 차등 지급한다. 또한 판매원이 1단계 달성 이후 320만 DV(5,200,000원)를 부여받는 물품을 추가 구매하면 2, 3단계를 거쳐 4단계를 달성하였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벤처기업 제품 등을 판매하는 M 방문판매원이 되어 M 물품을 무한 구매할 수 있고, 이후 100만 DV(1,43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1점을 획득할 때마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 원씩 2,500,000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말하고, BJ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 구입비 명목(이하 '물품 구입비 명목'이라 한다) 및 L 다단계 판매원 등록 및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540,000원을 교부받고, M 방문판매원 등록 및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5,740,000원(위 540,000원 포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23명으로부터 다단계 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간 2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고, 나. 다단계판매자 및 방문판매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L 및 M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저가의 조악한 물품으로 시중 판매가 불가능하고, L 및 M의 수당 지급 구조는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로 상위 판매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하위 판매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향후 지속적인 매출증가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위 L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은 다단계 물품 구매에 관한 것으로 방문판매업체인 M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J에게 "L과 M은 생활용품, 건강보조식품, 벤처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다양한 수익사업체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대표이사 A은 BK 미국 대통령이 인정할 만큼 믿을만한 사람이고, BL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제도적 보장도 받을 수 있다. L에서 350만 DV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매하면 후원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이후 100만 DV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매하여 1점을 획득할 때마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 원씩 2,500,000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한다. 고수익 창출을 통한 수당 지급은 영속적이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되고, 상속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현혹된 BJ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 및 다단계판매원, 방문판매원 등록 및 자격 유지 조건으로 위 가. 항과 같이 5,740,000원을 교부받고,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226,85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8,823명으로부터 각 540,000원 내지 5,740,000원을 교부받는 등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0,633,762,900원을 교부받는 등 방문판매업을 하고, 2. 위 N, O, P, Q, R, S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M이 판매원들에게 판매하는 물품은 저가의 조악한 물품이고, 위 회사의 수당 지급 구조는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판매원들의 수익 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는 형태이며, 하위 판매원들에게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지급될 수당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매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 BJ에게 "M은 품질은 우수한데 판로가 없어서 특수마케팅으로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고, 레저사업, 전원주택사업, BM 체인점 사업, 통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체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한 다음, 이를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다. 전국에 200만 명 이상의 활동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월 2,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벤처기업 등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의 다단계업체처럼 거리에 나가 판매할 필요 없이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선통신사업은 BN, BO, BP 등 이동통신 3사와 제휴하고 있고, 유선통신사업, 즉 인터넷망 사업은 2005년 기준 400여개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통신 국제전화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대표이사 A은 BK 미국 대통령이 인정할 만큼 믿을만한 사람이고, BL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제도적인 보장도 받을 수 있다. 100만 DV(1,430,000원)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입하여 1점을 획득할 때마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 원씩 2,500,000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한다. 1만 원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고정 값이다. 고수익 창출을 통한 수당 지급은 영속적이어서 100년, 20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일정 비율로 재충전(재구매)만 계속 해주면 평생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기존에 투자한 판매원들처럼 월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J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226,858,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23명으로부터 2,050,633,762,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 V, U, O, R, CL, P, S, AW, N, AZ, AA, W, AT, AB, Y, Q, AH, BA,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BS, BR, CM, BU, BQ, AT, AZ, BJ, CN, BV, CO, CJ, BW, BT, CK, CP, CB, BZ, BY, CD, CA,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S, BR, BU, CQ, CR, CS, CT, CU, CV, CA, CW, CX, CD, CY, CZ, DA, BV,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CC, DU, BY 작성의 각 탄원서, 진술서, 호소문, 진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초센터 사업설명회 내용, 전국지사 및 센터, L 및 M 전산자료, M 급여대장 첨부, M 상품별 매입단가ㆍ판매가격표ㆍ판매수량 첨부, 2005.~2006. 자금일보 첨부, 혐의업체 관련법인 현황, 혐의업체 조직도 및 직원현황표, BD 조직도ㆍ회계ㆍ 교육일정, 센터지원비 지급현황, M 판매원가입신청서 관련, 부산센터 사업설명회 내용요약서, 강남센터 기초사업설명회 내용, M 재투자 방법, 2006. 9. 26. 수당정지 후 보상플랜, 서초센터 대표 V가 강남센터를 방문 사업자특강 녹취 내용, L 임원 및 팀장 급여, L 및 M의 마케팅 연관성, A 위성방송 녹취록 등 내용, 자금일보 분석 보고, 상위 수당 수령자 분석 보고, 매출 및 수당 지급현황 분석 보고), 수사자료(서울시청 보상플랜) 및 그 첨부서류 각 기재 1. 녹취록(서초센터 대표 V 기초강의설명회 내용 녹취), 각 판결문 사본, 'L, M의 개인별 매출금액 및 수당지급금액', 'DV 마케팅 활성화 정책(4단계 진입 기준 완화를 통한 3단계 활성화)', '제1회 L 비즈니스 시스템 교육', '비즈니스 시스템 강사 워크숍', '수당 내역', 각 'DV' 기사 사본, A 녹취록 사본, L 홈페이지 공지문, 'M 마케팅', L 사업설명회(DW), AS 및 AO 강의자료, 각 주문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규모와 횟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중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부담부과의 점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중 방문판매원 등록조건부 의무부과의 점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중 다단계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중 방문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상습사기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A은 2000. 10.경 주식회사 DX의 과장으로 입사하여, 2002. 10.경 다단계판매회사인 L의 전략 담당 이사, 2003. 5. 15.경 L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2003. 10. 30.경 주식회사 DY를 설립하여 L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1. 20.경 위 DY의 명의로 방문판매업을 시작한 이후 2005. 4. 15.경 위 DY의 법인명을 M으로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052, 1768, 1775, 3566면 등). 피고인 A은 당초 L 외에 M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었으나, BL공제조합에서 다단계판매업과 방문판매업을 분리하라는 지시가 있자, 2005. 7.경 M의 대표이사를 자신의 처 DZ으로 변경 등기한 이후, 2006. 8. 31.경 DZ에서 N으로, 2006. 12. 26.경 N에서 BA으로 각 변경 등기하면서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수사기록 518, 635면 등). 피고인 B은 2003. 1. 1.경 L에 입사하여, 2003. 6. 1. 센터관리팀장, 2005. 3. 1. 이사 직급인 경영관리부문장(회원ㆍ센터ㆍ접수ㆍ고객지원 담당), 2006. 1. 1. 상무이사로 각 승진하였고, 주로 회원관리팀, 센터관리팀, 접수팀, 고객지원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회원관리팀은 판매원들의 민원상담, 회원관리규정에 위배되는 판매원에 대한 조치 등을, 고객지원팀은 물품 반품, A/S 등을, 접수팀은 판매원들의 회원등록, 회원관리수첩 배부 등을, 센터관리팀은 전국에 있는 센터에 대한 업무지원이나 공문발송, 교육센터 개설ㆍ합병, 업무자문, 시설지원 등을 각 담당하였다(수사기록 3532~3534면 등). 나. L 및 M 의 조직 체계 'L'은 서울 강남,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등 6개 지사를 두고 전국에 62개 센터를 운영하다가 2005. 4.경 5개 센터를 폐쇄하여 그 이후부터 57개 센터를 운영하였는데('M'은 L의 지사와 센터를 통해 영업을 하였고, 별도의 지사와 센터를 두지는 않았다), 각 지사는 본사의 정책 전달, 홍보, 센터 감독 등을 위한 본사의 분소로서, 본사가 발령한 지사장 및 직원들이 소속 센터 관리, 회사 이미지 관리, 신규판매원 등록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각 센터는 본사로부터 인가 받은 센터 대표를 중심으로 신규판매원 모집, 물품판매, 판매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사로부터 월 매출액에 따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센터지원비(매출액의 3.5~5%)를 지급받았다(수사기록 346, 363, 527, 1093, 1770, 3527면 등). 한편, L은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M은 방문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그 영업목적이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2005. 7.경까지 L 및 M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실제로 두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고, 두 회사의 영업장(센터)과 영업장 관리자(센터 대표)가 동일한데다가 L의 상위판매원(추천인), 하위판매원(피추천인)의 조직관계가 M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2006. 4.경까지 L 및 M의 판매원 조직이 동일한 전산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판매원 번호로 관리되었다(수사기록 620, 647, 655, 673, 690, 1925면 등). 또한, 피고인 A은 매월 L 본사에서 L 및 M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B도 매주 L 본사에서 L 및 M 팀장급 이상의 간부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각 팀별 현황사항을 보고받았으며, L과 M이 2005. 7.경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M이 전산 및 매출 업무만을 관리하고, L이 다른 전반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수사기록 1108~1109, 1243, 1244면). 다. L 및 M 의 직급 및 보상플랜 L의 판매원 직급은 리더(LD)→이그제큐티브(EX)→골드(GD)→루비(RU)→사파이어(SA)→에메랄드(EM)→다이아몬드(DI)→다이너스티(DY) 등 8단계 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L 판매원(리더 직급)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구매 누적실적이 30만 DV(54만 원)가 되어야 하고, 그 이하의 실적의 경우에는 단순히 L의 회원(DT)이 될 뿐인데, 회원(DT)은 직판수당 명목으로 구매실적의 5%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외 리더 직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 등은 지급받을 수 없다(수사기록 335, 379, 407, 616, 3544, 3586면 등). 한편, 피고인 A은 2004.경 L의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상위 사업자들의 권유로 당시 EA 주식회사 등에서 시행하던 공유마케팅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수사기록 1121, 1133, 1298, 1317, 1358, 3593면), L이 2004. 10.경 시작한 공유마케팅의 보상플랜은 '3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1단계 회원이 되고, 1단계 회원이 12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2단계 회원이 되고, 2단계 회원이 추가로 10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3단계 회원이 되며, 3단계 회원이 된 후 100만 DV 상당(1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이를 1점으로 하여 1점에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1일 1점에 대한 수당으로 27,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며칠 동안 27,000원을 지급하다가 차츰 수당이 줄어들고 판매물품 가격의 상한제 등 관계법상 제한 규정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2005. 1. 20.경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식회사 DY 명의로 방문판매업을 병행하며 새로운 보상플랜에 의한 마케팅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보상플랜에서 4단계를 추가하여 100만 DV(1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이를 1점으로 환산하여 1점에 250만원의 판매수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위 DY의 회사명을 M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 4단계의 명칭을 'M(M) 마케팅' 내지 'M(M) 보상플랜'이라고 하였다(수사기록 798, 928, 1304, 1318~1320, 1359~1378, 1734, 1833면 등). 즉, 위 마케팅에 의하면, L에서 30만 DV(5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L의 리더 직급을 취득하면 1단계 회원이 되어 1회에 한하여 M 마케팅의 3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그 후 1단계 회원이 추가로 120만 DV(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2단계 회원이 되고, 2단계 회원이 추가로 100만 DV(1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3단계 회원이 되면 1회에 한하여 M 마케팅의 10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위 1, 2, 3단계가 'L 마케팅'이고, 그 이후 추가로 10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4단계(총 누적 350만 DV) 회원이 되는데 위 4단계 회원은 'M 마케팅'에 따른 점수를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수사기록 542, 716, 798, 826, 1218, 1232, 1275, 2222, 3548, 3557면 등). 한편, L 본사 교육마케팅팀은 인터넷 방송과 위성 방송을 통해 각 센터에 위 마케팅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고(수사기록 717, 784, 818면), 각 센터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판매원들에게 위 마케팅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였는데, 당시 각 센터의 강사들은 L과 M 구별 없이 위 마케팅 및 보상플랜을 연결해서 설명하였다(수사기록 784, 827, 882면 등). 'M 보상플랜'은 구체적으로, '직판수당'으로서 1,000만 DV(약 1,430만 원)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5%를 지급하는 수당, '1ㆍ2차 판매수당'으로서 M 일 총매출 DV의 62%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원의 총판매실적 대비 본인의 판매실적(점수)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신규판매수당'으로서 판매원 본인이 발생시키는 판매실적의 30%를 최대한도로 하여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30회에 걸쳐 본인의 판매실적(점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 '추천유치수당'으로서 본인이 직접 추천한 회원이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최초 판매실적 발생일자로부터 1개월 동안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DV의 3%를 1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수사기록 338, 3552면 등). 한편, L의 1, 2, 3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M에서 1000만 DV(약 1,4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M 보상플랜의 '1ㆍ2차 판매수당' 등 모든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수사기록 3619, 3631면 등), L에서 350만 DV(약 59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1, 2, 3단계를 거치면 그 이후부터 M에서 제한 없이 물품 구매에 따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 대부분의 판매원들은 L의 1, 2, 3단계를 거쳐 M 마케팅으로 진입하였다(수사기록 1805, 2222면 등). 또한, 위 'M 보상플랜'에 따르면, '1ㆍ2차 판매수당'의 경우 본래 일 총매출 DV의 62%를 판매원들이 보유한 총 점수로 나눈 다음 각 보유 점수에 따라 차등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M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사업설명회에서의 사업설명에 따라 2006. 9. 25.경까지 1점당 매일 1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659, 780면 등). 라. 피해자들의 L 및 M 판매원 가입 경위 신규판매원 모집은 주로 각 센터가 소속 판매원들이 유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수사기록 3542면 등), 그 사업설명회는 본사에서 배포한 사업설명서 내지 기본 강의안을 토대로 각 센터의 교육위원장이나 교육위원들이 판매와 관련된 노하우를 추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수사기록 3543면 등). 서초센터 대표 V는 사업설명회에서 "L에서 143만 원은 100만 DV라고 합니다. L에서는 무조건 '원'을 'DV'로 바꿉니다. 비율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43만 원을 또 100만 DV라고도 하지만 1점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EB 70만 원짜리 1주를 왜 샀습니까? 산 이유는 오르면 팔아야죠. 8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모르죠? 그런데 L에서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100만 DV에다가 곱하기 250%를 하면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43만 원이 250만 원이 되어서 이윤은 얼마가 생긴 거예요? 250만 원에서 143만 원을 빼니까 107만 원의 순 이익률이 발생되어서, EB 7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팔면 10만 원, 90만 원에 팔면 20만 원, 100만 원에 팔면 30만 원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른다. 그런데 L에서는 정해 놓고 간다. 정해 놓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는 250만 원을 지급하는 지급방식과 그 다음에 얼마 만에 250만 원을 돌려주느냐 하는 기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윤이 발생이 되느냐 이 세 가지로 모든 질문은 무너집니다. 30만 DV를 한 사람은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제한을 두었는데 3점만 할 수 있습니다. 3점이 돈으로 얼마냐? 간단합니다. 143만 원 곱하기 3하면 됩니다. 250만 DV를 하신 분은 10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11점을 못해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350만 DV를 하신 분은 이제는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본인 마음대로 합니다. 자, 10점을 하게 되면 1점에 1만 원이니까 10점에 10만 원, 또 신규점수가 1점에 계산하면 10만 원이 더 나옵니다. 계산하면 얼마? 20만 원이 나옵니다. 20만 원씩 나옵니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14일째 되는 날부터 1년 365일 매일 나옵니다. 단,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안 나옵니다. L에서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문을 안 열어요. 저희는 수당을 전부 다 은행으로, 여러분들 통장으로 다 넣어주는데 몇 시에 들어오나 하면 아침 7시 정도면 들어와요. 자,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매일매일 아주 지겹게 나와요. 통장 하나 쓰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수익이 조금 높을까, 수익이 높을까. 이거를 1년 동안 계산을 하고, 별의별 24시간 돌려보고 있어요. 별거 다 해 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파일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8점이면요. 250만 원, 250만 원 얼마를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1,430만 원을 500만 원을 마이너스 500, 얼마 있으면 원금 회수한다. 이렇게 계산하거 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8점, 왜 8점이 나왔죠? 500을 받으니까, 1점에 의한 수익은 250인데, 2점에 의한 수익은 500이니까, 500을 받았어요. 여기서 500만 원이라고 드리고, 143만 원 곱하기 2하면 몇 점이에요? 2점이죠? 1점하면 143만 원 들어가니까, 143만 원 곱하기 2점, 그래서 여기서 2점을 해. 여기서 2점을 해야 됩니다. 자, 2점을 하게 되면 10점으로 갑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5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2점이면 500만 원 빼기 2,457,000원 정도 됩니다. 빼면 얼마가 남느냐 하면 1점 받을 때 1,070,000원 수익이, 1점에, 2점에 돈을 빼게 되면 2,140,000원이 남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500만 원만 빼면 손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L는 500에서 보너스를 주니까 점수로 10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받고 똑같이 올라가면 여기서도 2,040,000원, 그죠? 그러면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하나에 얼마씩? 214, 214, 214, 자, 이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이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거를 계산하면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5×7=35. 3,500만 원이 되는 거죠. 3,5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2점 한 거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빼면 순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 번을 해야지 내 본전이냐 하면 214만 원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7×2=14. 1,430만 원 해 갖고 회수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7번만으로 저거 하겠죠. 회수가 됐는데, 이해하고 싶지 않아. 이윤이 없으니까, 문제는 있어요. 회수가 됐는데 기간이에요. 기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금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냐, 이제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인데, 1점에 1만 원이라는 이 값이 2005. 1. 20.부터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변수가 고정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였다. 위와 같이 각 센터에서 개최되는 사업설명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회사 소개, 보상플랜 및 제품 설명 등과 함께 'L은 2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5,000여 가지 생활용품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고, 대기업과 제휴하여 통신 사업, 여행서비스 사업, 보험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M은 품질은 우수하나 판로가 없어서 특수마케팅으로 유통할 수밖에 없는 벤처기업,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고, EC 호텔 등 레저사업, 발아현미공장, 전원주택사업, BM체인점사업, 통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체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한 다음 이를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다'라는 취지로 L과 M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면서, 'L은 다단계판매 회사로서 판매원이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이 가능하나, M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은 공제조합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으며, 각 센터 대표 및 교육위원장 등은 자신이 소속된 센터 이외에 다른 센터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수사기록 161, 203, 304, 385, 594, 625, 882, 1215, 1260면 등). 한편, 판매원들이 L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물품을 수령한 반면, M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취득해 수당을 받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각 센터에 위임하여 물품의 재판매를 신청한 후 물품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른바 '캐쉬백수당' 내지 '재판수당')을 받아왔다(수사기록 305, 386면 등). 마. M 보상플랜의 조정 경위 M은 2006. 8. 16.경 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M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143만 원당 1점을 주던 것을 최대 168만 원당 1점을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06. 9. 26.경 수당지급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1점당 수당을 6,000원만 지급하면서 1점당 250%를 주던 것도 140%를 주는 것으로 조정하였다(수사기록 782, 3569면 등). 위와 같이 2006. 9. 26.경 수당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매출이 급감하자, M은 당시까지의 판매원들의 점수 90만 점 중 주식전환을 신청한 판매원들의 점수 35만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55만 점을 구점수로 간주하여 이를 고정시켜 놓고, 2006. 10. 1.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의 매출로 인한 점수에 대해서는 신점수로 인정하여 우선적으로 신점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2080 마케팅'을 수립한 다음 2006. 12. 26.경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구점수에 대한 수당은 위 '2080 마케팅'을 동의하는 센터에만 지급하고 있다(수사기록 1838, 1941, 2058면 등).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부담부과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누구든지 재품구매의무나 비용부담 없이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L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다만, 허수판매원 방지를 위해 판매원 가입 후 개인 누적 실적이 30만 DV가 되어 리더 직급이 되면 후원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시 방문판매원 등록조건부 의무부과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누구든지 재품구매의무나 비용부담 없이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M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L에서의 1, 2, 3단계에 따라 방문판매원 가입 이후 취득할 수 있는 점수의 한도에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L의 위 3단계를 거쳐야 M의 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아니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부과행위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방문판매자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데, M의 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L의 제품 이외에 M의 제품을 구매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시 다단계판매자 및 방문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판시 내용은 대부분 사실일 뿐만 아니라 판매물품의 품질 및 수당지급구조 등은 M에 한정되는 문제로서 L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판매원들에게 M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A이 BK 대통령이 인정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알리지 않았으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판시 상습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센터 대표 등이 임의로 판시와 같은 사업설명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직접 강의안을 제작하거나 판매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고, M 마케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각 센터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강사들로부터 강의원칙확인서를 받음으로써 M 마케팅에 따른 수당 지급이 보장적이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으나, 단지 매출의 정체 현상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증대되어 수당을 현실화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특히 회사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기간 동안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편취액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이 수당을 받거나 수당을 받은 후 재구매(재투자)를 한 부분은 편취액수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며, 피해자들 중 일부 판매원들은 물품을 구매 후 반품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판시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부담부과의 점'에 대한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할 것인데, 만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더라도 그 판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그러한 방식으로는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조직을 확장해가는 다단계판매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L의 경우 특별한 자격이나 비용부담 없이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ㆍ제출하고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회원(DT) 등록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러한 회원(DT)은 L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직판수당 명목으로 구매실적의 5%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한 후원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회원(DT)이 물품을 구매하고 지급받는 직판수당은 자신의 매출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서,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한 후원수당은 아니므로, 그러한 회원(DT)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리더(LD)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만이 L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매실적이 최소한 30만 DV(54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L은 다단계 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시 방문판매원 등록조건부 의무부과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의 방문판매원들은 모두 사실상 'M 마케팅'에 따른 점수를 취득하여 '1ㆍ2차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였는데, 그와 같이 'M 마케팅'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L에서 30만 DV(5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1단계 회원이 되어야 하는 점(따라서 M의 규정상 특별한 자격이나 비용부담 없이 회원가입신청서 작성과 회사의 승인만으로 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에 불과할 뿐이다), 그나마도 1단계 회원은 1회에 한하여 M 마케팅의 3점(300만 DV)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1단계 회원이 추가로 L에서 220만 DV(2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3단계 회원이 되더라도 역시 1회에 한하여 M 마케팅의 10점(1,000만 DV)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 결국, M의 방문판매원으로서 M 마케팅의 점수를 제한 없이 취득하려면 3단계 회원이 추가로 10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야만 가능한 점, 한편, L의 1, 2, 3단계 회원을 거치지 않고서 위 M 마케팅의 점수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M에서 1,000만 DV(약 1,4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점, 그에 따라 실제로 M의 방문판매원들은 대부분 L에서 총 35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위 1, 2, 3단계 회원을 거친 다음 M 마케팅에 진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방문판매원들이 M 마케팅에 참여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L에서 30만 DV(5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므로, 결국 M은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간 2만 원 이상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방문판매자가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 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연간 2만 원 이상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M의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M의 물품이 아닌 L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L과 M은 피고인들 및 공범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체제로 운영되었다), 그 자체로 이미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판시 다단계판매자 및 방문판매자의 기만적 방법 사용금지의무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각 센터의 사업설명회에서는 L과 M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채 마치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설명을 하거나 두 회사의 마케팅을 서로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주로 M 마케팅(10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1점을 확보하면 2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대부분의 판매원들이 두 회사가 같은 회사이거나 L에서 M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점(대부분의 증인들도 당시 위와 같이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두 회사를 구별하지 않은 채 판매원들에게 'L 가족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L 가족들이 월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L가 국정교과서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 회사의 비전을 과장하여 제시한 점, 한편, 각 센터에서는 판매원들에게 물품판매 수익금 이외에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익금을 올리고 있어 그 재원이 넉넉한 것처럼 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음에도 마치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한 점, 또한 L은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해 피고인 A이 미국 BK 대통령 초청 만찬회에 참석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마치 미국에서까지 L의 대외 신인도가 매우 높아진 것처럼 과장하였고, 각 센터에서도 판매원들에게 이를 홍보하면서 회사를 믿고 매출을 계속해서 늘리라고 독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L 및 M은 판매원 등록 및 물품 거래를 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라. '판시 상습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M 마케팅'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를 두고 기망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거나 발생되지 않으면 수당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매출에 비례한 정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회사가 1점당 지급하기로 제시한 250만 원의 수당은 특정한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매출액 중 당초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비율만을 활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마케팅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상품별 원가, 상품별 DV 비율, 영업에 따른 제반 비용, 판매원들의 소비성향' 등에 관한 수학적, 통계학적 분석과 이를 통해 산출된 상품가격, 수당 액수 등을 고려한 과학적인 마케팅플랜 선정, 마케팅플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수당 지급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판매원들의 점수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점수소멸정책 등 과학적인 경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때에만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기존의 L의 영업 부진과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경영시스템을 전혀 구축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유마케팅을 섣불리 도입하였고, 그 운영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수당지급률을 줄이거나 1점에 해당하는 DV를 늘리고,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판매원들의 재구매를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임시방편에 가까운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해 온 점, 또한 각 센터에서 이루어진 사업설명회에서는, M 보상플랜에서의 '1ㆍ2차 판매수당'이 M의 매출에 따라 그 금액이 충분히 변동될 수 있는 것임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판매수익 이외에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마치 1점에 대한 수당이 매일 1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또한, L과 M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두 회사의 마케팅을 서로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다수의 판매원들로 하여금 M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도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으며, 판매원들이 수당만을 지급받고 재구매(재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정이 쉽게 고갈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당지급의 영속성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인 재구매를 유도함으로써(실제 이른바 '파워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구매를 하지 않으면 점수를 자동 소멸시켜 판매원들로 하여금 재구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면서도, 사전에 판매원들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부터 'M 마케팅'의 원칙적인 내용을 달리 설명하거나 과장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는 것인데, 피해자들로서는 L 및 M의 재정상태, 구매 물품의 원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수당의 재원, 약속된 수당의 지급을 위해 향후 추가로 요구되는 매출액, 수익사업의 현황과 수익사업에의 투자 여부 등에 관하여 정확히 고지 받았다면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양의 물품구매를 쉽사리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판시 기간 동안 'M 마케팅'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M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아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판매원과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음에도, 판매원 확보와 매출 확대에 급급하여 판매원들에게 고율의 수당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M 마케팅'을 운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각 센터에서의 사업설명회에서 직접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M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센터를 순회하면서 판매원들을 상대로 회사 재정과 비전을 과장하고 지속적인 매출을 독려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가졌으므로, 각 센터에서의 사업설명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업설명회에서의 사업설명 내용은 본사가 각 센터에 교부한 사업설명서 및 기본 강의안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1점당 1일 1만 원씩 지급한 것은 각 센터가 아닌 본사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각 센터 대표 등 공범들 사이의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수당지급, 재구매, 반품 등으로 인한 금액을 편취액수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M이 판매원인 피해자들에게 '1ㆍ2차 판매수당'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당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구매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M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재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구매로 인한 금액 또한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그 피해 금액을 반환 또는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104 판결 등 참조), M이 일부 피해자들의 반품 요구에 따라 물품 구매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M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다단계판매회사인 L 및 방문판매회사인 M의 판매원들에게 등록 및 자격유지 조건으로 법정액 이상의 부담을 지우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실제 회사의 재정상태, 수익사업, 보상플랜 등과 달리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판매원들을 기망함으로써 총 28,823명으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약 2조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주부, 구직자, 퇴직자 등으로서 그 실질적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매출을 독려함으로써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또 다른 피해자로 끌어들이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친 해악마저도 중대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탄원서 등에 의하면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전 재산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전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매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주식회사 EH, 주식회사 EI 등 새로운 관련업체를 설립하고 마케팅 보상플랜을 변경해 가면서 계속하여 판매원들에게 매출을 독려함으로써 새로운 피해를 양산하는 등 피고인들을 엄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석방 또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은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인들이 석방되면 계속적인 사업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등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마케팅의 문제점 등을 직시하지 못한 채 단지 자신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한 채 이른바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써 결국 약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양산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거나 일부 지급받은 수당으로 재구매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회사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판매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약 6,600억 원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단계판매조직의 특성상 피고인들 외에 다른 공범들, 특히 상위사업자들(이른바 'BD' 내지 'BE')이 'M 마케팅'의 도입, 변경, 운영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지위 및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