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인천 남동구 C상가 106호에서, 빙과류 도매업체인 D을 운영 하는 E과 빙과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 보증금 포기각서'라는 제목 하에 '위 상가의 소유자인 F은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D에게 승계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및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G', '전화번호 : H'을 각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 17. 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보증금 포기각서를 E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임대차보증금 포기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경 인천 남동구 C상가 106호 I마트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의 직원 J과 사이에 약정 거래대금 200,000,000원, 계약기간 2012. 2. 20.경부터 약정 거래대금 달성일까지, 선지급 판매장려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빙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운영하던 위 I마트의 운영이 부진하여 마트 인수대금 180,000,000원에 대한 매월 분납 변제금 30,000,000원 뿐만 아니라 매월 임차료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임대인 F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포기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면서까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장려금 30,000,000원을 지급받는데 그 목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빙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빙과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2. 24.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총 8,951,220원 상당의 빙과류를 제공받고도 그 중 6,351,22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6,351,2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9. F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상가 106호 상가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등에서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빙과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선지급 받으려고 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매장려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1. 16.경 F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포기각서'를 위조하여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이를 제공하였던 사실, 위 각서(수사기록 제8쪽)에는 [상기 본인은 D에 106호 임대계약사 I마트 대표 A 임대한 106호에 대하여 (중략) 최우선 1순위로 D에게 모든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 삼천만 원을 D에게 승계하고 본인의 임차권 및 임대보증금을 포기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인 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에게 판매장려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K에 대한 납세자료 등과 함께 K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서를 제출한 사실, 피해자는 2012. 2. 2.경 피고인과 빙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판매장려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비록 피해자의 직원이던 J 이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서는 담보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어서 폐기되었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매장려금에 대한 담보는 위 각서상 나타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연대보증인 K의 연대보증책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 각서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1개의 담보보다는 여러 개의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각서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연대보증인 K의 연대보증책임을 위 판매장려금에 대한 담보로 의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런데 위 각서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F은 위 106호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만을 부담할 뿐 임차권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지 아니하므로, 위 각서의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빙과류 공급대금을 지급받는데 관심이 있었을 뿐 피고인의 임차권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임대인이 향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미지급 차임 등이 얼마나 될지 또는 향후 임차인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양수한 제3자에게 향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전액 또는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위 각서의 의미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F은 그 양도에 동의한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F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F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가 요구하는 위 판매장려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설령 F이 향후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위하여 F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서 이외에 K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운 이상, 피고인이 위 각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판매장려금에 대한 편취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바.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유통업을 할 때 기본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I마트는 총 금액 1억 8,000만 원에 인수하면서 이를 한꺼번에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매월 마트를 운영해서 3,000만 원 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자금이 부족하여 결국 월세를 못내 상가 임대보증금도 공제되었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53쪽)한 바 있기는 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 매장려금을 받거나 빙과류를 공급받을 당시 위 마트의 인수자금 또는 임차료를 얼마나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 밖에 피고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고려한 전체적인 자력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