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2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2000. 12. 22.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2001. 2. 25. 확정되고, 2002. 1. 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4. 4. 확정된 자인바, 1.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경매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이를 대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남, 42세)의 의뢰를 받고 동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이를 매각하되 매각대금 중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에 비례한 금원을 그 대리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가. 2000. 11. 9. 청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위 법원 C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대지 485.3평방미터 및 그 지상 5층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B의 의뢰를 받고 경매사건기록을 열람한 후 응찰가액을 9억3,330만원으로 결정하고, 피고인의 딸인 사건외 E(여, 21세)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피고인 소유의 명목뿐인 회사인 F주식회사 명의로 입찰표를 작성·제출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금액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위 B의 돈으로 위 경락대금을 지불하고 위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B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나. 같은 해 12. 5. 대전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위 법원 G 대전 중구 H 소재 대지 414.9평방미터 및 그 지상 6층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B의 의뢰를 받고 경매사건기록을 열람한 후 응찰가액을 6억6,990만원으로 결정하고, 위 F주식회사 명의로 입찰표를 작성·제출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금액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위 B의 돈으로 위 경락대금을 지불하고 위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B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고, 2. 위 각 부동산을 모두 위 F주식회사 명의로 경락받아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함을 기화로, 가. 2001. 2. 12.경 대전 중구 H 소재 위 부동산 6층 사무실에서, 위 건물 1층 158.10평방미터를 사건외 I 주식회사 대전지점에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13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2,000만원과 그 시경부터 2002. 1.경까지 10개월분 월세 합계 금 1,300만원 등 합계 금 3,3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 3층 258.22평방미터를 사건외 J에서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1,000만원과 그 시경부터 2002. 1.경까지 10개월분 월세 합계 1,100만원 등 합계금 2,1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같은 해 3. 8.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 2층 80평방미터를 사건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같은 해 5. 10.경 청주시 상당구 이하불상지에서, 위 경락부동산인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건물의 3층 362평방미터를 사건외 K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임대보증금의 일부금 1,000만원과 그 시경부터 2002. 1.경까지 8개월분 월세 중 일부인 합계 600만원 등 합계 금 1,6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의 2층 60평을 사건외 L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2,000만원과 그 시경부터 2002. 1.경까지 8개월분 월세 합계 1,200만원 등 합계 금 3,2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바. 같은 해 8. 24.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건물 5층 258평방미터를 사건외 M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세 9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1,000만원과 그 시경부터 2002. 1.경까지 5개월분 월세 합계 450만원 등 합계 금 1,45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위 대전 중구 H 소재 부동산은 피해자의 돈으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만을 위 F주식회사로 경료하였을 뿐, 위 회사나 피고인은 동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가 위 F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동 법인의 인감을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F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실이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위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양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1. 6. 28. 대전 서구 N 소재 공증인가 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양도인을 피고인, 양수인을 사건외 주식회사 P(대표이사 Q), 채무자를 위 F(주)로 하여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채권 중 금 3,000만원 부분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양수인의 대리인인 사건외 R과 함께 공증함으로써 위 채권양수인 주식회사 P으로 하여금 금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같은 해 10. 22.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돈으로 경락받은 대전 중구 H 소재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같은 달 23.자로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사건외 S으로, 근저당권자를 T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T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U, B의 각 진술기재 1. 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공정증서의 각 사본 및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63쪽, 확정일자 확인보고-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판시 각 경매대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제2의 가.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2의 다. 내지 바.항 및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