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약취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9. 11. 새벽 무렵 사실혼관계에 있는 C으로부터 '택시기사가 나를 성추행하고 모텔로 데려왔는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행인 피고인 B과 함께 대전 유성구 D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5:20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 D 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 F(남, 67세)이 C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잠시 후 피고인 B이 모텔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 척골 몸통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고소장, 소견서, 각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판결문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A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9. 30.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처음에 남자 1명이 들어와 5분 내지 10분 가량 폭행을 하던 중 다른 남자가 들어와 '씨발놈, 개새끼, 이 새끼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폭행하였다. 두 남자의 목소리가 달랐고 처음에 들어온 사람의 목소리가 더 굵었다. 두 번째 남자도 합세하여 두 남자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폭행했다. 나중에 들어온 남자는 발길질부터 했다. 처음에 들어온 남자는 오른쪽에서 때렸고 나중에 들어온 남자는 왼쪽에서 때렸다. 두 남자가 폭행을 멈춘 후 먼저 들어왔던 남자가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 피해자는 두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지 말싸움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C이 2019. 10. 8.과 같은 달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가 먼저 들어왔고 피고인 B이 따라 들어왔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니 피고인 B이 이를 말렸다. 그리고 피고인 B에게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왔고 위 피고인이 차를 빼러 나갔다. 그 후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2, 3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서 기절한 척 했고 그 후 피고인 A가 경찰에 신고하였으 으며, 차를 빼러 나갔던 피고인 B이 들어와 피고인들이 대화를 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지지도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처음 들어오기 전에 이미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였고 피고인 B이 들어왔을 때에는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미 폭행당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때리지 말라고 하였고,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방을 나갔다. 그 때 피고인은 거의 바로 전화를 받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방에 있었던 시간은 엄청 짧았다. 그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다시 때리고 난 후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때리려고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B이 방에 돌아왔다. 112 신고한 후 피고인 A가 화가 많이 나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을 피고인 B이 말렸다. 그 후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1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피고인 A를 말로만 말렸고, 피고인 A나 피해자를 잡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이 한 행동 중에는 그냥 갔다 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 것만 기억나고 잠깐이라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는 2019. 10. 1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는 모텔 주차장에 들어가자마자 급하게 차를 세우고 모텔 주인으로부터 마스터키를 받고 바로 방으로 올라갔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모텔 주변에서 C을 찾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고 밖에 있었다. 모텔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112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다가 위 피고인의 얼굴을 쳤고, 그 때 피고인 B이 들어왔으며, 피고인 B이 방에 들어온 것은 피고인 A가 들어온 지 10분 정도 지나서였던 것 같다. 피고인 A가 화가 나서 10분 가량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팔, 옷, 손을 잡으면서 피고인 A를 말렸다. 모텔 주인이 방에 와서 차를 빼달라고 해서 피고인 B은 밑에 내려가서 주차를 다시 하고 올라왔다. 피고인 A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2019. 10. 1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모텔에 도착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너 빨리 내 와이프 찾아달라. 나는 피해자를 잡고 있겠다'라고, 했다. 자신은 그 때까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몰랐고 피고인 A로부터 '급한 일이 생겼다. 빨리 가봐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장소에 같이 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 B은 모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모텔 주변 밖을 뛰어다니면서 C을 찾아 다니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왔다. E호로 올라오라고 해서 E호로 갔는데,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서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이 들어가자마자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말다툼하길래 피고인 B은 슬리퍼를 벗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어깨를 밀었고, 이에 피고인 A도 피해자를 밀쳤으며, 피해자가 다시 손으로 피고인 A의 따귀를 때리고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그래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옷깃과 손을 잡고 말렸다. 그 때 모텔 주인이 올라와서 차를 빼 달라고 해서 내려가 다시 주차하고 올라왔다. 그 때 택시기사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앉았다. 그 후 피고인 A가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12. 31.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를 주차하고 방으로 올라와 피고인 A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탁자 옆의 의자에 앉아서 보았다. 피고인 A, 피해자, C이 모두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동, 언행, 목소리, 당시 피해자에게 떠오른 생각과 반응, 대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처음 들어왔을 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폭행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말다툼하다가 폭행하였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옷이나 손 등을 잡아 말렸는지, 아니면 말로만 말렸는지, 그 때 피고인 B이 방에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피고인 B이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침대에 기절한 것처럼 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들끼리 대화를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려는 것을 말렸는지, 아니면 단순히 욕하는 것을 말렸는지 등에 대하여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들과 C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고 C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바, 위와 같은 사항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렸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다른 기억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거구인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말렸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중상을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도 목격자가 없는 것을 기화로 자신과 같이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거구의 피고인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공동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을 입힌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를 부담함은 물론 생업인 택시운전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 성매매약취, 공용물건손상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되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