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D',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위 성매매업소 수익에서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12.경 자기 명의로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와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를 성매매 알선에 제공하기 위해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 운영 자금을 모두 지원하면서, 2020. 1. 1.경부터 2020. 3.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J'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0. 1.경 자기 명의로 대구 수성구 K건물 L호와 M호를 성매매 알선에 제공하기 위해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 운영 자금을 모두 지원하면서, 2020. 3. 14.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J'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0. 3.경 자기 명의로 대구 수성구 N건물 O호와 P호, 대구 수성구 Q건물 R호를 성매매 알선에 제공하기 위해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 운영 자금을 모두 지원하면서, 2020. 3. 14.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J'을 통해 성매매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0. 8.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와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에서 성매매업소 'D'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J'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부터 2020. 3. 13.경까지 대구 수성구 K건물 L호와 M호에서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J'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경 A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에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와 대구 달서구 H건물 호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인수받아 2020. 3. 9.경부터 2020. 4.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S'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J'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 C,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0, 31, 33, 37, 38, 40, 44, 45, 52, 53)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1. N 내·외부 현장사진, J 'E' 광고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9, 21, 25, 54)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2020초기 321 몰수및부대보전결정 1. 예약용 휴대폰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B과 함께 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포함,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과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과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 상호간은 각각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으며, 현재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장소를 옮겨 혼자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성매매영업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성매매영업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영업 기간 및 영업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 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영업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