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년이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8.03: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뒤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들어있던 스마트폰 13대 시가 11,7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타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8. 19:10경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렌트카 직원이 제공한 차량대여 계약서 용지의 인적사항을 적는 란에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G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임차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동인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량대여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렌트카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렌트함에 있어,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위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렌트카 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루이까또즈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달 21. 00:45경 지갑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루이까또즈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5,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1. 12:28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한 위 항 기재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으로부터 지갑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 범행장면 등) 1. 각 압수조서 1. 피해 견적서 1. 차량 대여계약서 1. G의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절취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절취품 회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절취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절취품 회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경매를 하는데 돈이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네가 빌려주면 매달 조금씩 주고 6개월 후에는 경매 받은 물건을 처분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그 중 250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03: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등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인사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차례 두드리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고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꽃게잡이 배 운행경비를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데다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한철 꽃게잡이 기대수익은 2,000만 원 ~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더구나 2012년경에는 9,5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연간 약 5,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24.경 2,880만원, 2011, 1, 27.경 1,000만 원, 2012. 8. 28.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1. 각 거래내역조회(D에 빌린 금액, E에 빌린 금액)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회생에 대한 대법원 조회건,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경남 창녕군 E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김해시 F원룸 리모델링공사,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H' 리모델링공사, 창원시 성산구 I 소재 'J' 인테리어공사, 부산 소재 'K'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창녕군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시설에 설치할 건물 외부의 들을 나무로 만드는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비 3,100 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공사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다른 공사대금을 받아 자재대금,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 공사로 인하여 받는 공사대금은 모두 이전 공사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5. 경까지 3,1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26,241,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1. 신용정보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피해자 0,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제인 E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에게 "D 주식회사 마당에 야적되어 있는 폐주물사를 성토제로 재활용하는 처리를 해달라. 1톤당 처리비용 18,000원, 운반비용 12,000원을 주겠다. 처리한 물량에 대하여는 ㈜H에서 대신하여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폐주물사 처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폐주물사 처리를 해주더라도 그 처리비용을 피고인이 직접 또는 ㈜H을 통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0. 경부터 2014. 8. 20.경까지 폐주물사 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2014. 7. 16.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잔금 70,788,6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E,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계속 중 및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H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D 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인수하여 수억 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H 측에서 이 사건 처리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만연히 기대하여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의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와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감염관리센터 D 병실에 결핵으로 함께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9:00경 위 병실에 술에 취해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병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콘크리트 돌(무게 1.06kg, 가로 20cm, 세로 13cm, 두께 8cm)을 가지고 위 병실로 돌아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병실 내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콘크리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치고, 위 병실 환자 으로부터 위 콘크리트 돌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콘크리트 돌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1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G아파트(전체 27개동)의 온수배관(급탕관-강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인 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당시 위 아파트 기관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1.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교체공사시 발생하는 폐배관은 강관에 한하여 처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5,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 아파트와 계약하였으며,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불용구리관은 이 사건 공사 내용과는 무관하고 H 주식회사에서 처분 가능한 '폐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몰래 이를 뜯어내어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 경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동관을 임의로 뜯어내어 고철업자인 1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게 19,320kg, 시가 합계 1억 5,972만 원 상당의 동관(이하 '이 사건 동관'이라 한다)을 임의로 뜯어내어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동관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철거된 이 사건 동관을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주식회사는 2011. 6. 27.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14억 8,5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공사는 기존의 온수배관을 철거한 후 단일 상향식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고 인버터부스터 급수 펌프를 사용하여 아파트 각 세대에 온수가 일정 수압 및 유량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는 방식으로 시공하는 공사인 점,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현장설명 자료에는 '배관철거 시 발생되는 폐배관 및 보온재 기타 발생물의 처리 · 운반은 시공업자가 처리하고, 교체 또는 철거되는 고철 및 폐기비용을 감안하여 공사비용을 산정하며, 펌프실 급수 부스터 펌프 토출 측에 직수관을 연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는 위 아파트 각 세대에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입상관 외에 공급수를 보충하기 위한 보급수관인 이 사건 동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는 펌실의 급수부스터 펌프 토출 측에 직수관을 연결하여 보급수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이 사건 동관은 당연히 폐배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공사에서 입상관이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온수배관을 교체하면서 기존의 1가닥을 2가닥으로 늘려 시공하여야 했고, 보급수관도 부스터펌프에 직수로 연결하여야 했으며, 기계실 공동구도 공간이 협소하였으므로 기존의 이 사건 동관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측 및 H 주식회사 관계자들 모두 이 사건 동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당시에도 이 사건 동관이 철거된 상태로 검사를 받았으며 상당 기간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동관의 철거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사 시 발생되는 폐배관을 시공업자가 처리하여 공사비용에 충당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의 취지에 따라 철관과 함께 뜯어낸 이 사건 동관을 처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관의 처분대금을 반환할 민사상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관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인 A, B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동관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나머지 공동피고인들과 절도를 공모하였다거나 절취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3. 03: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1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서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3:50경 시흥시 B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신 C,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질문받자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냐"고 고 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시흥시 G에 있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7. 00:1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F에게 "법이 좃같네. 이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경찰관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4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언니인 B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B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등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중 신청기관 방문란에 체크하고, 하단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성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C는 아산시 D주식회사의 재무회계팀 과장으로서, 2012. 1.경부터 위 회사의 자금 입출금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 4.경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47억 원을 위 회사의 허락 없이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1. 9.경 C가 범죄를 통해 거액의 돈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C와 함께 사업하여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C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C를 도와주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F 번을 개통하여 C에게 사용하도록 해주었고, 같은 동 G 원룸 건물에서 그곳 202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C와 함께 그곳에 거주함으로써 C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18.경 광주 광산구 H 원룸 건물에서 그곳 302호 및 4층 옥탑방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2013. 1. 31. 경까지 C와 함께 그곳에 거주함으로써 C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30. 21:00경부터 2013. 1. 31. 09:20 경까지 H 4층 옥탑방에서 C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해 둔 CCTV 화면을 통하여 경찰관들이 집 앞에서 잠복하는 것을 발견하고, C와 함께 CCTV 화면을 주시하면서 경찰관들의 동태를 살핌으로써 C가 2013. 1. 31. 09:30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공중전화 발신내역 분석 수사, 피의자 C 광주 행적 수사, A 명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피의자 C 은신처 및 CCTV, 도주로 확인 수사) 1. 통신자료 회신, 피의자 C와 A 의 발신 통화내역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의자 A 핸드폰 문자메시지 복구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1. 9. 당시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여러 간접증거를 통하여 밝혀진 범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의 방법, 유·무형의 도움을 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C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그렇게만 생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C는 고등학교 시절 알게 된 사이로 1~2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당시 C가 5~6년 만에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였고, C가 2013. 1. 5.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거제도로 내려와 유흥주점을 할 생각인데 피고인에게 이를 맡아서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같은 달 8.경 C로부터 전화를 받고 바로 그날 회사를 그 만두고 광주로 가서 C를 만났으며, C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사람들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관계, C가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한 사유,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C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피고인에게 동업을 요청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더하여 C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는 차츰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또 피고인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이야기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피고인에게 2013. 1. 9. 이전 연락을 공중전화로만 한 점, C가 2013. 1. 9. 이전 피고인을 만나서 사용한 식비와 술값 등을 모두 가방에 가지고 다니던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점, C가 2013. 1. 9.경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직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점, C가 2013. 1. 4.경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I에게 돈을 주고 그 명의를 빌린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 C로부터 연락을 받고 K에게 연락하여 C의 근황에 관하여 알아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G 원룸을 임차하던 무렵 C가 길을 가다가 주차된 차를 살피는 등으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고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1.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A6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및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10. 01:52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평촌성당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촌성당 방향에서 샘마을 임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 기준 :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음주운전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0년 3월에 같은 죄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사고에 관하여 음주 이외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액센트 차량의 보유자로서, 1. 2009. 3. 31. 07:30경 나주시 대호동 금성고등학교 앞(목포방면)에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고, 2. 2009. 7. 6. 17:44경 광주 동구 2순환도로 용산IC(소태방면)에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802

공소사실의 요지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B의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8.00:45경 김해시 B 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일행과 같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49세)이 "왜 그러냐?"며 불러 세우자,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버드와이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와 오른쪽 어깨를 각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우측어깨 찰과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E을 폭행한 후 도망을 가려하였는데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58세)이 허리띠를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검사지휘내용) 첨부 각 사진 및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섬),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장소,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에 항의하는 다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출국하여 도망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상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제5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5. 06:3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 있는 울엄마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26에 있는 옥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08%로 높았다. 다른 한편, 운전한 거리 자체는 비교적 짧았고, 다행히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17:00경 중랑구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동석하고 있던 여성 E의 뺨을 꼬집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상세불명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가 눈부위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는 자리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2.경 벌금형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5. 1.초순경부터 같은 해 2. 26. 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A동 1호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어플 게임물인 '백설희'를 테블릿PC 38 대에 설치하여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이 불특정 손님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에 해당되는 쿠폰을 교부받아 환전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어플 게임물인 '백설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에 해당되는 쿠폰을 교부받아 환전 수수료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단속 당시 게임장 내 손님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전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8. 1.31. 15:50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기선권현망어선 C(10톤)의 선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10톤)의 실 소유자이다. 1)피고인 A은, 기선권현망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 10:00 경 경남 남해군 목도 남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기선권현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약 2마일을 침범하여 어구를 투망한 후 그날 11:35 까지 조업하여 잡어 약 5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1) 피고인 A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1. 각 내사보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20:50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달성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차선의 도로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달성 사거리 방향에서 북비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G 운전의 H 갤로퍼 승용차로 하여금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1회사 CCTV 영상 수사) 1.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분석서),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1. 시체검안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택시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