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와 함께,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메신저인 'G'에 'H'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후, 필로폰 매수를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 및 수량을 흥정하여 F에게 알려주고, 이 약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거나,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 및 수량을 흥정한 다음, F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6.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2:00경 'G'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한 I로부터 중국화 2,500원(한화 약 43만 원)을 송금 받고, 시흥시 J시장 부근 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숨겨두어 I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6.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경 I로부터 중국화 2,200원(한화 약 40만원)을 송금 받고, 위 시장 부근 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숨겨두어 I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7.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I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2017. 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I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I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2. 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M, 302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1)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1:00경 시흥시 N에 있는 I의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21: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구로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02:00경 제1의 나항 기재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0:00경 서울 관악구 O 에 있는 P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6,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6. 경범행 피고인은 2017. 2. 6. 2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통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사용 Q 통화내역 첨부)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메신저 상 필로폰 판매 대화내용 확인) 및 메시지 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ㅣ로폰 판매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필로폰을 매수한 방식과 그 변경 사유, 필로폰을 취득하여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세하며 대체로 일관되고 있고, I가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2. 12.경 피고인과 R 사이에, 피고인이 R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R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가 이루어진 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I의 위 진술을 정황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I의 진술에 위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과 공모하여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43만원 (= 판시 제1의 가항 163만원(= 43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4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30만 원 + 판시 제1의 다항 5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1)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집된 자료에서, 이 사건 각 필로폰 판매 일시경 피고인과 1사이에 서로 연락을 한 S 등 메신저 앱 접속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위 각 필로폰 판매 일시경 휴대전화 내역상 S 등 앱에 접속한 기록이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I 사이에 S 메신저를 통한 연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고, 제공이나 판매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판매나 제공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P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2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