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46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도박사이트 ‘E’, ‘F’ 관련)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20. 4. 27.경까지, G 및 H은 2017. 10.경부터 2020. 4. 27.경까지, I는 2017. 1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3.경부터 2020. 4. 27.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J은 2019. 3.경부터 2020. 4. 27.경까지, K은 2019. 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L 오피스텔, 중국 상해시 M 아파트 및 중국 상해시 N 소재 사무실, 성남시 분당구 O 오피스텔 P호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Q 등)’, ‘F(R 등)’ 등을 개설하여 피고인 B은 직원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S, T는 관리자급 종업원으로서 수익금 및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G, H, I, J, K은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돈을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U, V 등 e-스포츠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거나,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언더, 오버 등 합계 구간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 등을 하게하고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방조범행 피고인 A은 W과 친구관계이고, W의 친형인 피고인 B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 H, I, J, K 등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9.경 W,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위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던 X과의 투자금, 수익금 정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해결해 주고, 자신이 소속된 조직폭력단체인 ‘Y파’가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관리를 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보이게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거나 차량을 제공받는 등 소위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 운영 행위를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도박사이트 ‘Z’, ‘AB’ 등 관련)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은 2013. 1.경부터 2018. 3.경까지, AD은 2013. 5.경부터 2016. 3.경까지, AE은 2013. 3.경부터 2015. 12.경까지, AF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4. 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캄보디아 씨엠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Z’, ‘AB’, ‘AG’(AH 등) 등을 개설하여 AC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직원을 모집하고 이를 총괄하고, AD은 관리자급 종업원으로서 수익금 및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C, AI, AE, AF은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돈을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C, AD, AE, A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W, B의 증언 1. 피고인 C, 피고인 D, I, H, G, K,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참고인들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E, F사이트 메인화면 도메인주소),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E 사이트 최근 접속화면 및 운영계좌 입수), 수사보고(출입국 기록 첨부 및 분석), 운영계좌 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E 등 도박사이트 운영 콜센터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A 명의 AM은행, AN조합 계좌 거래내역 요약 분석), 계좌 거래내역 등 CD 첨부, 사건 송치기록(AB 사이트) 사본, 수사보고(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수사보고(피고인 A이 취득한 수익관계), 수사보고(피고인 C Z, AB 사이트 운영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2020. 4. 27.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G, H, I, J, K 등과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순차 공모하여, 자신이 소속된 조직폭력단체인 ‘Y파’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관리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외부 경쟁 세력이나 내부직원들의 이탈을 단속하는 소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A의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행위 분담의 증거로 피고인 B, AD, W, AO의 진술, 계좌 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AD, W은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되어 조사받아 피고인 A과 실질적인 공범 관계에 있는바, 사법경찰리 작성 AD, W의 진술조서, 사법경찰리 작성 피고인 B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의 진술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 A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사법경찰리 작성 AO의 진술조서는 피고인 A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채택을 동의하지 않았고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F’의 운영, 관리를 한 AD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개입하였는지는 잘 모른다, 피고인 A이 통장을 구해오거나 직원관리를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동생 W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상의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조직, 운영, 수익, 직원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역할을 한 바가 없고, 직원을 알지 못하며,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바가 없고, 피고인 A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지분 10%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이 2017. 10.경 중국으로 이전되었으나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 특별히 중국으로 출입국한 내역은 없다. 피고인 B 및 W과 금전 거래가 있는 피고인 A의 계좌 거래내역과 차량 리스 내역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별도 지분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전 거래 내역와 차량 리스 내역만으로 피고인 A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공동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9.경 W,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던 X과의 투자금, 수익금 정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해결해 주고, 자신이 소속된 조직폭력단체인 ‘Y파’가 위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 관리를 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보이게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거나 차량을 제공받는 등 소위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 운영 행위를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도박장소 개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이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F’의 운영, 관리를 한 AD은 법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던 X이 투자금, 수익금 등에 문제를 일으키자, 피고인 B이 조직폭력단체인 ‘Y파’의 피고인 A을 데리고 왔고, X은 피고인 A이 무서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물러났으며, X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그 명분으로 피고인 A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동생 W은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친구사이로, X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사기를 친다는 소문이 있고 X 주변에 ‘AA파’ 후배들이 있어 보호 차원에서 피고인 B에게 ‘Y파’ 조직원인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을 보호하게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2017. 9.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X을 직접 만났고, 당시 X이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서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A과 X 사이에 투자 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으나 별도로 지분이 정해진 것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법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같이 운영한 X이 협박을 하여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인 피고인 A을 불러 2017. 9.경 만났고,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 옆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고맙다는 표시 내지 친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리스차량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경 피고인 A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X을 직접 만난 후 2017. 10. 28. W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도와주어 고맙다고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 W은 2018. 1.경부터 피고인 B이 주는 돈이나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 A에게 매월 60만 원 내지 90만 원을 2년 넘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운영법인 명의 외제 차량을 제공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 B의 동생 W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A 모 명의 통장으로 2017.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송금된 돈은 21회에 걸쳐 36,540,000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외제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리스비용으로 2018. 12.경부터 2020. 3.경까지 16회에 걸쳐 27,162,260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A과 변호인은 친구인 W이 생활이 어려운 피고인 A을 도와주고자 돈과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W은 돈과 차량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반환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변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위 돈의 성격과 관계에 비추어 이를 대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조직폭력단체에서의 위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X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과 W이 피고인 A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고가의 외제 차량을 제공한 것이 단지 생활이 어려운 피고인 A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과 도박장소개설의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와 도박장소개설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B, C, D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임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점, 장기간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까지 이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유입된 도박자금이 50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 B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이 큰 점(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13억 원이 넘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비용을 제한 순수입이 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이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의 수익금이 10억 원이며 비용을 제한 순수입이 5억 원 정도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 조직폭력단체의 조직원으로서 배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비호하며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6,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 C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B 운영의 불법 도박사이트 외에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점 피고인 D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