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3:00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의 지인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E이 귀가한 이후, 2021. 7. 25. 00:17경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입을 맞추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은 있으나, 이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을 뿐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에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입을 맞춘 것 외에 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빼니까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면서 키스를 다시 했으며, 그리고는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그러고는 손을 바로 뺐다며, 피해 내용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 모두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하려고 노력하였다. 2)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영상 )에 의하면 피해자가 ‘으응’이라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그 신음소리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을 때 나온 소리이며,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넣어 만져서 놀라서 그런 소리를 낸 것이라고 하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는 당시 느낌 및 정황에 관하여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입맞춤을 한 이후에 피해자가 혼자 위와 같은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상황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한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그날 같이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E과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이 사사건 직후에 있었던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 및 신고경위는 자연스럽고 의심할만한 점을 찾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무고할 동기나 계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피해를 변상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로서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나름 피해자의 방식대로 몸을 뒤로 뺐고 그러면 피고인이 그만둘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처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추행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던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성이 없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에게 키스를 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적극적으로 키스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빠’라고 불렀다거나 피고인에게 ‘언니 잘 챙겨라’라고 반복하여 말하는 정도의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허락, 동의, 양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이라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성적 접촉 행위에 피해자가 이를 동의하거나 수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한 수준의 성적 접촉 행위를 용인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성적 행위에 돌입하였을 뿐이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당시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기 보다는 오히려 호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음부를 만졌는데, 그때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었다고 하여, 이를 키스를 하며 신체적 접촉을 시작할 때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신음소리를 내는 때부터는 그러한 접촉을 해도 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낸 후 ‘어떻게 좀 해봐’라고 말했다고 하나, 블랙박스 영상 CD 음성파일(증거목록 순번 1-1)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졌을 때 피해자에게 거부의사가 있었다면 반사적, 본능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에 불과할 뿐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호 합의 하에 새벽 시간까지 술을 마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