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12. 18:4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18:4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6. 19:4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D회사 명의의 납입확인서 파일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날 10:0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D회사 명의의 납입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피해자 B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 F 대리이다.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거짓말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90%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7:46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앞에서,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피해자 J에게 “E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9:3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경 피해자 M에게 “E은행 N 팀장이다. 저금리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업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0:30경 경기도 광주시 O아파트 P동 앞에서 사실은 D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D회사 명의의 납입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D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피해자 Q에게 “R은행 직원 S이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다음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으며, 다음날인 2020. 11. 18. 12:30경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회사 직원 V이다. 오늘 U회사 직원을 증평 W은행 쪽으로 보내겠다. 기존대출금을 그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3:27경 충북 증평군 X에 있는, W은행 증평점 앞에서 사실은 T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T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W은행 Z 대리다. 저금리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그런데 10년 전에 연체된 기록이 있어서 공탁예치금이 필요하다. 대출이 되면 예치금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6:16경 충북 괴산군 AA에 있는 AB휴게소 광장에서 사실은 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5,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M,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중 위조문서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돈을 수거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제3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본 사실도 없는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맡기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러 갈 때 택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AC마켓’ 명의의 배송직원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배송 업무와는 무관하게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일을 시작함에 있어 면접을 본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받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된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면 액수는 확인하지 말고 재빨리 자리를 이탈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일부를 피고인에게 일당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하게 된 경위, 현금 수거 방법 등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3자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한 장소는 사무실 등이 아니라 지하철역 입구였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AD사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는데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로 일률적으로 입력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7,5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