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34

범죄사실 [전제사실] B과 C, D과 E은 각 부부사이로서 2020.5.30.오후 10시경 김포시 F 상가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식당에 방문하여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과 H은 그 당시 위 G 식당에서 일용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미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B 일행은 위 식당에 방문할 당시 장미꽃을 들고 왔는데, 위 꽃잎이 흩날려 다른 테이블이 떨어지자, 다른 손님들이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꽃잎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C은 잠시 후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위 식당 주인 I과 피고인에게 항의함에 따라 위 식당 앞에서 B 일행과 피고인, H 등 위 식당 종업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53경 위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이 배로 H을 밀치고 D이 양손으로 H의 목과 얼굴 부위를 잡고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과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바닥 쪽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C, D, E,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H,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 부위 손등사진, 피해자 H의 피해 사진, 피해자 A이 통증을 호소하는 사진, G 바닥에 떨어진 꽃잎 사진, 피해자 H의 상처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피고인) 1. 각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H), 피해 안경 영수증(20만 원, H) 1. 상해진단서(C) 1. 진료소견서(A) 1. CCTV 동영상 CD, G CCTV 영상 캡쳐사진 1. 마스크 및 안경 관련 CCTV 캡쳐 1. 바디캠 캡쳐 사진, 장기 지구대 CCTV 캡쳐 사진, 바디캠 사진 추가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을 위한 현장주변 탐문, 현장탐문 및 주변 CCTV 탐문수사, 피혐의자 E 추가 특정경위, 피해자 H의 폭행 직후 목 등의 상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 불가, 죄명변경 사유)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G 내부 CCTV 영상 기록 첨부, 목격자 K 참고인 조사 예정, CCTV 영상을 통한 마스크 및 안경의 손괴 여부 등 분석, 피해자 H의 진술의 모순점 등 확인, 피해자 A의 통증 호소 등, 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 첨부, 바디캠 영상 CD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및 음성 추가분석, 현장출동 경찰관의 업무수첩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진료소견서 추가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이 없고, 넘어진 피해자를 무릎으로 누른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저지한 것뿐이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일부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종업원인 H(앞치마 입고 안경쓴 남자)이 B(노란옷을 입은 남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장면(22:53:31), 이에 피해자가 H에게 배치기를 하는 장면(22:53:36, 이러한 배치기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폭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직후 D(파란 옷을 입은 남자)이 H의 머리를 잡고 끌어가서 폭행하는 장면(22:53:40), D과 피해자가 합세하여 H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후방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을 오른 팔로 감아 뒤로 약 1m 정도 세게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22:53:46~48),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눌렀는데(위 장면은 식당 테이블 등에 가려 촬영되지 않았으나, 목격자 K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X자로 꼬은 상태로 무릎은 피해자의 가슴 언저리 쪽에 대고 누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양손을 X자 형태로 목을 눌려 숨을 쉴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잠시 후 D이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는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중단되는 장면(22:54:02)이 각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무릎과 양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으로 눌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지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공격을 가하였고(22:53:31),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H에게 배치기를 하고 이어 D과 피해자가 합세하여 H을 폭행하였으며, 다시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것이므로, H 등 피고인 측과 피해자 등 피해자 측이 서로 공격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아 넘어뜨린 행위)는 피고인 일행(피고인, H)과 피해자 일행(B, D, C, E)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D의 H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눌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폭행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피해자 일행들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꽃잎을 뿌리는 등 부 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 측의 행동을 저지하고 주의를 주는 것은 식당종업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처는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지적 자체에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을 비난하다가 피해자 측은 급기야 일용직 식당종업원인 피고인과 H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과의 이 사건 다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식당주인 I의 법정진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권력관계에 근거한 가해행위인 소위 '갑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고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벌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