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기관이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인 D종합복지센터(이하 'D센터'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D센터 소속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인 사람이며, F, G, H, I는 D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G 등이 실제 근무를 한 것보다 많이 근무를 한 것처럼 시설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역할을, E, F, G은 실제 근무를 한 것보다 더 많이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현황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부풀린 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되돌려주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0. 10. 19.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E이 2010. 9.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근무(시설입소자 J 등 4명에게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동안 K가 130시간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과 K가 각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수급자 J 등에 대한 시설요양급여 명목으로 1,020,445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9,796,739원을 시설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사이에, H은 실제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수급자의 가정에 설치된 장치에 전자태그를 인식시키거나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H이 전자태그로 인식되거나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재가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2. 6. 5.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H이 2012. 5. 1. 08:49경부터 13:21경까지 문경시 L에 있는 수급자 M의 거주지에서 계속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시간동안 계속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서비스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재가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 수급자 M에 대한 재가요양급여 명목으로 19,882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경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649,153원을 재가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와 사이에, I는 실제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I가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재가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요양급여를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2011. 10. 12.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I가 2011. 9. 1. 18:30경부터 20:30경까지 문경시 N에 있는 수급자 O의 거주지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시간동안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서비스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재가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수급자 O에 대한 재가요양급여 명목으로 24,919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979,055원을 재가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입소요양서비스 미제공자에 대한 시설요양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1. 12. 31.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수급자 M이 2011. 11.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D센터에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기간동안 수급자 M이 D센터에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시설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시설요양급여 명목으로 1,250,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63,080원을 시설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요양급여 가산금액 편취(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2010. 12.경 D센터에 입소하였던 수급자 P에게 요양보호사를 1명만 배치하였음에도 마치 요양보호사를 2명 배치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경 인력추가배치 가산요율(5%)에 해당되는 요양급여 51,670원을 피고인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57,954원의 요양급여 가산금액을 송금받았다. 다. 감산비율에 해당되는 요양급여 편취(입소자 정원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2011. 8.경 D센터에 입소시킨 수급자가 8명으로 입소자 정원 7명을 초과하여 입소자 정원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마치 입소자 정원에 부합하는 수급자를 입소시킨 것처럼 감산비율(25%)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입소자 정원기준 위반에 따라 감액되어야 할 요양급여 258,16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91,110원의 감산비율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송금받았다. 라. 감산비율에 해당되는 요양급여 편취(입원·퇴소·외박 기준 등 위반) 피고인은 2011. 6. 5.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수급자 Q가 2011. 5. 23.경 외박을 하여 위 Q에 대한 요양급여의 50%만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마치 위 Q가 외박을 하지 아니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외박에 따라 감액되어야 할 요양급여 21,877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5,801원의 감산비율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송금받았다. 마. 감산비율에 해당되는 시설급여 편취(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D센터에 입소시킨 수급자 8명 중 입소자 정원 7명을 초과한 1명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서비스 등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 등에 대비)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감산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마치 입소자 전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감산비율(10%)을 적용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라 감액되어야 할 수급자 R에 대한 요양급여 92,19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23,727원의 감산비율에 해당되는 요양급여 등을 송금받았다. 바. 재가서비스 미제공자에 대한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0. 8. 4.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D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S가 2010. 7. 1. 07:30경부터 11:00경까지 수급자 T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S가 위 T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경 재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 명목으로 305,83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081,104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4.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D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U가 2010. 7. 2.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수급자 V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U가 위 V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경 재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 명목으로 272,3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171,51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사. 재가서비스 시간 과다계상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0. 9. 5.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D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S가 2010. 8. 2. 11:50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수급자 W에게 2시간 이상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전체의 시간동안 위 S가 위 W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4.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63,58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31,344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아. 방문목욕 기준 위반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0. 8. 5.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D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X, U가 2010. 7. 10. 07:40경부터 08:30경까지 수급자 4명(Y, Z, AA, AB)에 대하여 인근 목욕탕에서 동시에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수급자 Y의 가정에 방문하여 위 Y에게 전적으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33,652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545,254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D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C이 2010. 9. 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혼자 수급자 AD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양보호사 AE와 함께 수급자 AD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37,907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8,452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5.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D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X, U가 2010. 7. 1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수급자 AF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 AF을 욕조에 전신입욕시키지 아니하고 수돗가에서 샤워만을 실시하여 요양급여의 80%만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신입욕을 시킨 것처럼 요양급여 전체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경 목욕서비스 기준에 따라 감액되어야 할 요양급여 7,9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4-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1,68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자. 비동거 요양보호사를 위장한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1. 7. 7.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D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G이 2011. 5. 1. 09:00경부터 13:00경까지 본인의 어머니로서 동거하는 수급자 AH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90분 이상의 재가서비스는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동거인인 요양보호사가 위 AH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급여 전체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90분 이상의 재가서비스에 해당되어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급여인 25,492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44,352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카.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른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1. 9. 5.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수급자 AI이 2011. 8. 10. 07:00경부터 10:00경까지 D센터에 입소하여 시설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I이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요양급여인 30,988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4-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557,775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타. 감산비율에 해당되는 요양급여 편취(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준 위반) 피고인은 2010. 12. 4.경 위 D센터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포털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AJ가 2010. 11. 1.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수급자 AK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감산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마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요양보호사가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감산비율(10%)을 적용하지 아니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라 감액되어야 할 위 AK에 대한 요양급여 2,848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감산비율에 해당되는 합계 1,543,391원의 요양급여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31,48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L, AM, S, AN, AO, O, AP, AQ, AR, AS, AT, K, AU, AV, AW, AX, AY, AZ, AG,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방문및유선문답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557, 567, 917, 938, 948, 980, 1207, 1609, 1612쪽, 2권 179, 346, 7권 389, 398쪽) 1. 환수예정통보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서 1. 각 근무내역(서), 각 급여대장 사본, 각 재가급여 제공내역서 사본, 각 청구내역 자료, 각 장기요양급여 청구명세서 사본 1. A 계좌내역서, 요양보호사별, 수급자별 각 급여내역 1. 유형별 세부내역서, 각 부당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