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일대에서 활동한 D 두목인 E의 비호 아래 2006년경부터 위 C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하여 임의로 만든 'F'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비호 아래 C 내에 아무런 근거나 규약도 없이 임의로 만든 'F'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가입비와 매월 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주들을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리거나 성매매 알선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또 위 조직폭력배들을 통해 업주들에게 회비를 납부하도록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갈취해 왔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C 내 피해자 G(36세)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동네에 처음 들어오면 F에 가입비 300만 원, 매월 회비 15만 원을 내야 장사를 시작할 수 있고,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회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수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회비를 늦게 내는 경우 D 조직폭력배인 E, I, J 등이 피해자를 불러 혼을 내며 돈을 빨리 내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가입비와 회비 명목의 돈을 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경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월 회비 명목으로 2008. 3. 경부터 2010. 10. 경까지 매월 15만 원씩 32회에 걸쳐 합계 480만원, 2010. 11. 경부터 2016. 9. 경까지 매월 20만 원씩 71회에 걸쳐 합계 1,4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C 내 비어 있는 성매매업소에 I를 통하여 성매매업소 업주인 피해자 K(31세)를 불러낸 후, I와 함께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려면 입회비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때 회비를 내지 않으면 수시로 피고인과 D 조직폭력배인 J 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을 하여, 피고인에게 가입비와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경 가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경부터 2016. 9. 경까지 월 회비 명목으로 매월 15만 원씩 38회에 걸쳐 5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0. 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C 내 피해자 L(여, 56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이미 터를 잡아서 운영하고 있던 동네에 너희들은 나중에 온 것이기 때문에 가입비를 내야 한다. 원래는 500만 원인데 깎아줘서 300만 원으로 했다. F 가입비 300만 원, 월회비 15만 원을 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때 회비를 내지 않으면 수시로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거나 가게로 찾아 와 행패를 부려, 피고인에게 가입비와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2006. 12. 경부터 2007. 1. 경까지 총 300만 원을 교부받고, 월 회비 명목으로 2006.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매월 15만 원씩 1,6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9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C 내 피해자 M(37세)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여기 들어오면 300만 원씩 가입비를 내야 하는데 너는 가게도 작고 힘드니까 50만 원만 받겠다. 회비는 매달 15만 원을 내야 한다. 이거 안 내면 장사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때 회비를 내지 않으면 수시로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거나 가게로 찾아와 '너 장사 안 하고 싶냐'며 행패를 부려, 피고인에게 가입비와 회비를 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새로 낼 때마다 입회비 명목으로 2010. 1.경 50만 원, 2012. 10.경 50만 원, 2014. 9.경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건네받고, 월 회비 명목으로 2010. 1.경부터 2012. 9.경까지 매월 15만 원씩 33회에 걸쳐 495만 원, 2012. 10.경부터 2014. 8.경까지 매월 25만 원씩 23회에 걸쳐 575만 원, 2014. 9.경부터 2016. 11. 경까지 매월 35만 원씩 26회에 걸쳐 9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9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0.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C 내 피해자 N(49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D 조직원들인 J, I와 함께 찾아 와, J과 I는 'F위원장인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에 무조건 협조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업소 하나당 15만 원씩 회비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에게 회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월 회비 명목으로 2006. 10.경부터 2008. 11. 경까지 매월 30만 원씩 26회에 걸쳐 780만 원, 2008.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매월 45만 원씩 49회에 걸쳐 2,205만 원, 2013. 1.경부터 2014. 12. 경까지 매월 15만 원씩 24회에 걸쳐 3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34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바.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C 내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여기서 장사를 시작하려면 누구나 다 돈을 내야 된다. 가입비 300만 원과 월 회비로 매달 15만 원씩을 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I도 '지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협회비 300만 원과 회비 15만 원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회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업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인수할 때마다 가입비 명목으로 2014. 9.경 현금 200만 원, 2015. 1.경 200만 원을 각 건네받고, 월 회비 명목으로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매월 15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45만 원,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매월 30만 원씩 17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5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C 일대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P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 소유자 이외에 성매매업소 운영자, 세입자 등 거주자에게도 '민원대책비' 명목으로 영업보상비, 거주이주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자, D 조직원이자 추진위원회 감사인 Q은 피고인과 함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든 후 피해자 추진위원회로부터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경 Q은 피고인에게 "동생 R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동생인 R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R은 서울 동대문구 S건물, T호(이하 'S건물, T호'라 한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영업보상비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Q은 미리 R이 S 건물, T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추진위원회 이주보상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이주보상협의일지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위 이주보상센터에 R을 데리고 가, R으로 하여금 보상금(C) 신청서, 보상 및 명도합의서, 이주이행각서에 날인하게 하여 위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주식회사 U을 통해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마치 R이 위 건물, T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담당직원을 통하여 2016. 12. 2.경 자신이 사용하던 R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2. 5․경 그 중 4,000 만원을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 N, O, W,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N, G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O에 대한 각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X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A 관련 X 회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보상 종류 및 기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U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업무일지 첨부) 및 첨부된 업무일지 1. 수사보고(R 영업보상금 신청서류 첨부) 1. 수사보고(B 명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제출) 및 첨부된 통장사본 1. 수사보고(Q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6월~10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의 1/2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폭력단체의 비호 하에 오랜 기간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F 가입비 및 회비를 빙자하여 돈을 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Q과 공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추진위원회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공범인 Q 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서,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실질적으로는 모두 Q 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