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건물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12,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주 경로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의 행사를 유도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04년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피해자의 남편인 C과 함께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4. 01:4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이혼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3cm, 총길이 24cm)를 꺼내 집어 든 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17: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안덕원지하차도)를 우아네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량이 많은 왕복 4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82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그로 인한 상세불명의 혼수,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나, 지하차도에서 나오자마자 무단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피해자가 82세의 노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차량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차도 출구 근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특성이 기여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30년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사고 이후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3.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 C의 D 건설현장에서 타설공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및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팀원들의 임금을 팀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피해자로부터 팀원들의 임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9,668,56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팀원 15명의 임금 합계 17,73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및 다른 공사현장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고소장 1. 이체확인서, 노임대장, 임금체불진정서, 송금증 제출서류 및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건외 F 진술관련),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E 진술, 자료 제출, 통화),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 중인 위 피해금을 임의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 공사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2022. 6. 21.경부터 2022. 8. 27.경까지 위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7. 중순 일자불상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복 조끼의 가슴 부분 앞주머니에 껌을 넣어 가지고 있다가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자 피해자에게 ‘나는 왜 껌 안주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차례 찌르고,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를 뒤져 껌을 빼앗아 가며 피해자의 가슴 주변을 더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8. 14: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팀원인 D과 대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면서 움켜잡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30. 15:00경 위 공사 현장 1번 입구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권투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다가 앞 부분에 금속이 덧대진 방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발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진단서, 사진, 문자메시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녹취록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공사 현장의 직원 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권투 자세를 취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0. 22:00경 위 공사 현장의 흡연 공간에서, 다른 팀으로 이동한 직원 F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F는 작고 귀여운데, 남편이 얼마나 귀여워 하겠냐, C아 너 남편이 없어서 모르지, 넌 네가 남편을 귀여워 해야겠다’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9. 07:00경 위 공사 현장의 직원 쉼터에서 조회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전날 회식 왜 안 왔냐, 오라면 와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o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o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o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o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03:32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부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9. 5. 10:44경 본인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B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고 한번 내려와라 바쁘면 내가 회사로 가도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8. 10:5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쁜가 본데 내가 회사로 가면 될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3. 19: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기로 가면되지 언제 시간되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16. 11:31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강남구 C건물 8층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의 결혼식을 앞두고 상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을 뿐인바,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연락이나 접근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9. 12.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 아들을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정30호로 기소되었고, 2022. 12. 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관련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한 전화연락을 차단하고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난 바 없다. 피해자는 2022. 9. 5. 10:44경 피고인으로부터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고 한번 내려와라 바쁘면 내가 회사로 가도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고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8. 10:55경 재차 피해자에게 “바쁜가 본데 내가 회사로 가면 될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나고 싶지 않고, 회사를 찾아오지 말 것과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분명히 밝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사건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의 폭행이나 폭언으로 인해 2017년경부터 독립해서 혼자서 살고 있었다. 관련사건이 있기 전인 2020. 1월경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오빠를 위협한 적이 있었고, 관련사건이 발생하고 처음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거나 피해를 줄까봐 불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이 사건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앞서 본 관련사건 결과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직장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기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혈육인 피해자의 혼인을 앞두고 피해자와 결혼식에 대해 상의하고 싶은 마음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즉각적인 벌금형의 집행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장래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6.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0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야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4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았던 점,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대로 당뇨와 우울증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98번국도 원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와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처벌 이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21. 1.경부터 2021. 9.경까지 사귀던 사람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9. 4. 00:00경 경기 파주시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상세 불명의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들고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라, 내가 주는 종이를 얼굴 옆에 들고 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본인이 맞다고 인증해라.”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과 종이를 들고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경기 파주시 G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면 본인이 맞다고 인증해라.”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본인 인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4. 13: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배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그곳 현관 바닥에 던져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호필름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범의 및 범행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B,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전화진술 내용 포함), 사진, 문자,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조울증,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하는 중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4. 13:25경 경기 파주시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나는 이제 너랑 화해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3. 8.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4. 20. 03: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빌라 앞 도로를 공항교 쪽에서 C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충돌한 후 이어 좌측에 있는 B빌라 D동 건물 벽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85,6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빌라 벽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이 파손되었음에도 자동차를 도로 한가운데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E건물 근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B빌라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8년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04:1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70

범 죄 사 실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일정 부분(대기업 40%, 중견기업 70%, 중소기업 90%)을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B은 중견기업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설비인 수냉식스토커 및 보일러 개조 증기 생산 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공사대금의 70%를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추가로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B과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서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이 54억 5,000만 원임에도 11억 원을 허위로 부풀린 65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B은 그 무렵 피해자 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금을 신청하였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F은행을 통해 2015. 11. 26.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에 전체 공사대금 65억 5,000만 원의 70%인 45억 8,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대출금 45억 8,500만 원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냉식 스토커 보일러 개조 증기 생산개선공사계약서, 공고, 기술협약서, 최종보고서(폐기물에너지시스템의 수냉식화격자국산화적용기술개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2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차액을 정범에게 교부하는 등 B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편취하는 데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편취금은 없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범인 B이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5:23경 천안시 서북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C(23세), D(31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그 무렵 이들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과 C 등을 분리시키려 하자 C과 D을 때렸고, 이에 위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씨발 너도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목격자 H 제출 범행 장면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순찰차의 경광등을 깨뜨려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G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5. 05:23경 천안시 서북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C(23세), 피해자 D(31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그 무렵 피해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분리시키려 하자,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손목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정9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4. 14:2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동차 쇼핑몰인 ‘D’ 홈페이지에 자신의 닉네임 ‘E’로 접속하여 그곳 커뮤니티에 닉네임 ‘F’이라는 회원이 ‘G’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모욕죄로 민사 200만 원 청구했던데∼ D에 엮인 분들이 대략 60명쯤 되는 중에 일부 소취하∼ 일부합의. 생각대로 잘 되고 있지?’라는 내용의 게시글에 상대방이 피해자 ‘H’이며 그와 관련된 글이라는 사실을 위 커뮤니티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은 넓고 병신은 많네요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병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2023. 9. 27.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 2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비교적 재범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직전 전과는 2015년경 범행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7. 02:0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1년 전에 헤어진 연인이었다. 피고인은 2023. 4. 23. 04:4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4. 4. 29. 확정되었으며, 2021. 3. 31.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1.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03:4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남면 황지로 7 황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과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 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확한 추산이 어려워 0.03% 이상으로만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 도중 보도 연석을 타고 올라가 현수막 게시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잠들었다가 적발된 사안으로서 자신이 왜 운전을 하였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임은 명백하여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정신과 치료(알코올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9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6.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중고거래 카페 ‘C’에 ‘Asus 제피러스 15.6인치 노트북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3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중고거래 카페 ‘C’에 ‘원두그라인더 머신(피오렌자또 f64e)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