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40

범죄사실 B는 텔레그램 대화방 ‘C’, ‘D’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1. 8. 6.경부터 위 ‘C’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가입자들로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약 8,000건의 소위 ‘E’, ‘F’, ‘G’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등을 제공한 자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H’를 사용하여 2021. 8. 23.경부터 2021. 10. 1.경까지 위 B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C’ 대화방에 참여한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2018. 2. 11. ~ 2021. 12. 7.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1.경 대구 달성군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K에 다운로드 받아 2021. 12. 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2021. 8. 23. ~ 2021. 10. 1.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B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지급하고,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되어 언제든지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이 가능한 ’C‘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받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다음 2021. 10. 1.경까지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2021. 7. 12. ~ 2021. 12. 7.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K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파일을 저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나. 2021. 8. 23. ~ 2021. 10. 1.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B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지급하고, 2021. 8. 23.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11개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게시되어 언제든지 위 촬영물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이 가능한 ‘C’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한 다음 2021. 10. 1.경까지 위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2항, 나.2항 범행일시 관련),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분류기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분류), 수사보고서(텔레그램방 참여자 닉네임별 접속 IP 확인), 닉네임별 접속 IP(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가입일시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참가자들의 해당 방에 게시된 불법촬영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송치결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통신수사 진행 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7), 통신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25), 피의자가 접속한 IP로거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26), 피의자 텔레그램 가입 접속내역(증거목록 순번 29),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12)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33), 피의자 K 내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34),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9),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크린 샷(별책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구입 및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특성이나 경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 등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구입 및 소지하게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