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사기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4.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31 피고인은 2020. 11. 3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대출 전문가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대출금을 받으면 6 대 4로 나누어 갖자. 13,000,000원을 대출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중 7,8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 주면, 약속대로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0. E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중 1,000,000원은 2020. 11. 30.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은 2020. 12. 1.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은 2020. 12. 2.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입금하게 하였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 주식회사 K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20. 12. 1. 그 대출금을 각 5,000,000원씩 총 2회에 걸쳐 H 명의의 위 I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000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한편, 2020. 12. 1. H으로부터 H 명의의 위 I 계좌로 입금된 합계 11,000,000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83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L, M, N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M에게 수회 “내가 빌려준 돈을 갚아라. 보험사기를 해서 돈을 구해 갚아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M에게 수회 전화하여 “보험사기를 하려는데 운전자가 없다. 니가 가서 좀 해라.”라고 말하고, 2020. 10. 15.경 N에게 전화하여 “L 일하는 거 있는데 도와줘라. 그냥 차에 탑승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돈 들어오니까 좀 떼어줄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M은 2020. 10. 15. 07:03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도로에서 L, N, O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뉴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L, M 등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위 뉴SM5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L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2020. 10. 19.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08,210원,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2020. 10. 20.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362,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L, M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174,5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 1부(2021고단93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개인별 수용 현황 1부(2021고단93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198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번) 범죄사실 2021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2021고단93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 부채증명원(2021고단93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거래내역 캡처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2021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A,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연번 20, 20-1번 보험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제7항에 대한 혐의 입증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제8항에 대한 혐의 입증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제10항에 대한 혐의 입증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제11항에 대한 혐의 입증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제12항에 대한 혐의 입증 자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제13항에 대한 혐의 입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공범들의 계좌거래내역)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재판 단계에 이르러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021고단198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칫 상대 차량의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L, M에게 2주마다 원금의 40%를 이자로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다음(증거기록 2346면), 기한 내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승자, 허위 동승자가 될 사람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에 있어서는 교통사고를 낼 차량을 직접 제공하기도 하였다. 위 각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피고인을 구심점으로 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막후에서 이들을 이용하여 보험금 중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 이처럼 위 각 보험사기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 금액의 규모, 수익 분배의 방식 등 위 각 보험사기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명 ‘대출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피해자 D을 속였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재산상의 이익을 손쉽게 취득하였다. 현재 피해자 D은 힘겹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20년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