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2019고단376 피고인은 2016.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5, 30. 21: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서 사람들이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1. 15:0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34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재를 여기다가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2, 20: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G(34세)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방부목(길이 80cm 가량, 너비 1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사람 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과도 안 한다. 계속 찾아와서 가게를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방부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H' 매장의 출입문 유리창과 화분을 내리쳐 수리비 4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고, 파손된 유리창의 파편이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던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돈가스와 생선가스에 들어가게 하여 돈가스와 생선가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3, 20:00경 영주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K(54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용돈 달라고 하는데 그런 돈은 없고, 횟집에서 술 마실 돈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J 주점 입구 쪽으로 밀어 넣었고, J 주점에 들어가서 가지고 온 맥주병을 벽에 때려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 씹새끼야,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 00:20 경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영하 'N' 가요주점 특1호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9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3명의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4432, 피고인은 2016,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6.20. 22:00경 영주시 Q에 있는 P마트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Q(49세) 운행의 R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S 에 있는 'T 웨딩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9512₁ 피고인은 2016.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5.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9:20경 안동시 경서로 4380-23 에 있는 안동교도소 정문에서 "정보공개요청 한 것을 받으러 왔다"면서 안동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안동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U이 "토요일이라서 아무도 없고 받아 놓은 서류가 없으니 평일 날 오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씨발새끼야 일 빨리 처리해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시발새끼야 그렇게 살면 복수 하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10회 정도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정강이를 1회 찼다. 이어 피고인은 위 U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는 안동교도소 소속 교도관 V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가만 두지 않는다" 등 욕설을 하면서 위 V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안동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W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및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안동교도소 소속 교도관 X을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U을 향하여 화단에 있던 돌을 주워 던지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안동교도소 소속 교도관 Y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기며 흔들었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제지하던 안동교도소 소속 교도관 Z에게 "너가 계장이야, 십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교정시설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M, K, AA, AB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처리표 1. 영수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 (H 매장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발단 경위 등)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기원에 오지말라는 피해자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이고,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특수협박죄과 관련하여 방부목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 협박한 사실은 없고,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맥주병을 들고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였을 뿐 고의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사기죄와 관련하여 술집 종업원이 당시 술을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이 기원에서 도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신고하여 경찰관을 데리고 직접 기원에 간 사실도 있는 점(증거기록 282쪽) 등을 고려하면 공갈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위 각 공소사실도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2019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C, AD, AE, A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재직증명서, 근무일지 1. CCTV 캡쳐사진, CD 1장, CD 1매, 파일영상 사진 등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안동교도소 정문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TRS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확인보고) 1. 내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공갈, 사기,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2019. 5. 30.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때부터 경찰에 적발, 단속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여 그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교도관 2명에게는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위 교도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당시 교도관 2명에 대한 상해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및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09:15 영주시 AG에 있는 AH 앞에서 벌목작업 인력대금 문제로 작업인부인 피해자 B(52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1.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