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같은 법원의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17.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15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20. 18: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상품 정리를 하면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05: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창고 청소를 하면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1,8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물품 판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8. 02:00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 판매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계산대에 있던 현금 480,000원,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티머니교통카드 1장, 시가 2,5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18. 02:00경 위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티머니교통카드 충 전액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교부한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000원 상당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500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3. 서울 광진구 M 소재 N식당 집에서 피해자 L이 유럽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 전 유럽 여행을 다녀와 남은 유로화가 있다, 돈을 주면 좋은 환율로 환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38만원을 유로화 환전 명목으로 입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7. 5. 15. 330,000원, 2017. 5. 19. 400,000원, 2017. 5. 25. 1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총 1,21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6.경 서울 지역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P이 네이버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단기임차방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구로디지탈단지역과 가까운 곳에 투룸이 있다.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60만원인데 학생이니 월세는 40만원으로 깎아 한달 단기계약을 주겠다. 선입금으로 10만원을 보내달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룸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경 서울 일대 피씨방에서, 피해자 Q이 네이버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단기임차방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금을 입금해주면 강릉시 소재 원룸을 임대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룸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R, S, T에 대한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일대 피씨방에서, 인터넷 장터 사이트에 물품(뇌새김 BR8150 모델)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4,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EH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7.경부터 2017.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합계 69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W, D, X,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관련) 1. 피의자 촬영 사진 등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2017고단7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Q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1.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