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65

범죄사실 2019고단2565 피고인은 2019. 7. 10.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함부로 바닥에 버리고, 마시던 소주를 바닥에 뿌리며 옆 테이블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년아', 내가 신고했으니까 너도 같이 가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 손님이 주점을 나가도록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이를 보고 다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59 피고인은 2019. 8. 29. 22: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을 마신 후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대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이 씨발년아!, 너 이 동네에서 장사 못 하게 하겠다.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673 피고인은 2019. 11. 11. 00:1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기사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팔을 잡아끌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스스로 바닥을 뒹굴며 자해 소동을 벌이며 "나는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다, 잡범이니까 난 처벌받지 않아, 판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병신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위 K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번) 1. 현장 사진, 명함 2019고단2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4번) 2019고단3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주취폭력 성향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염려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2565호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9고단2859호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2565) 피고인은 2019. 7. 10. 2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음식대금이 12,000원으로 소액이고,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4,000원 정도를 소지하고 있는 등 전혀 돈이 없었던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를 바닥에 뿌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술값 12,000원 나왔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8쪽),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나가라고 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피고인을 데려가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술에 취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소주 1병 값이 있어 3차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고, 선배가 동네에 있어 대금이 부족하면 가지고 와달라고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7~29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불하지 않은 음식대금이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당시 전혀 돈이 없었던 상태도 아니었던 사정, 피고인의 진술대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여 자신을 데려가는 상황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식 대금의 지불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할 당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