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27.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계를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이 잘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이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14.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2011. 10.에 시작하는 C이 운영하는 계 2구좌에 가입하여 이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1) 검찰은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4. 27. 무렵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당시 가입하고 있었던 C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에서 계금을 받으면 이를 갚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계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한 말이 거짓말이라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위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 표준에 비추어 그 무렵에는 위 음식점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남편인 F은 그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H에 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F이 은행에 부담하던 채무의 원금은 1억 8,000만 원이었고, 2011. 4. 무렵 이를 모두 갚을 때까지 이자 지급을 지체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C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에 2구좌를 가입한 계원이었고, 위 계의 1구좌 당 계금은 2,000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은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고, C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인에게 2구좌의 계금 합계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2011. 11. 무렵까지는 약정된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C로서는 당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약정하였던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2구좌 중 1구좌만이라도 계금을 주는 대신 이를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2구좌에 대한 계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새로운 계를 시작하면 그 계에 다시 계원으로 가입해서 그 계금으로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계금을 타더라도 대여금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관련 1) 검찰은 피고인이 G에게 C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G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 14. 2,000만 원, 2011. 7. 5.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2011. 11. 무렵까지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G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G에게 '2011. 10.에 시작하는 C이 운영하는 계 2구좌에 가입하여 이를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2011. 10.에 시작하는 C이 운영하는 계 2구좌에 가입하여 이를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이 유일하나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G는, 수사기관에서는 2010. 7. 30. 무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때도 2011. 10. 무렵에 시작하는 C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이를 타서 갚겠다고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0. 7. 30. 무렵에도 같은 말을 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2010. 7. 30.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한 G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한다. 이에 검찰도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2010. 7. 30. 무렵 빌려주었다는 1,000만 원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G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하는 심문 과정에서 2011. 10. 무렵에 시작하는 C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이를 타서 갚겠다는 말은 피고인이 돈을 모두 빌려간 후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2011. 10.에 시작하는 C이 운영하는 계 2구좌에 가입하여 이를 타서 갚겠다.'고 말한 시기에 관한 G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2011. 10.에 시작하는 C이 운영하는 계2구좌에 가입하여 이를 타서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2011. 11. 무렵에서야 비로소 G 등으로부터 계에 가입하여 원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들었을 뿐이고, 돈을 빌릴 때부터 계에 가입하겠다거나 계를 타서 그 돈으로 원금을 갚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2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을 받게 된 경위, 차용증을 받은 시기 등에 관하여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G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G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C이나 G 이외에 I, J, K 등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린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부담하던 채무의 원금도 1억 8,000만 원(2014. 4. 14. 무렵)에서 2억 4,000만 원(2011. 7. 5. 무렵)으로 증가한 사실, 고인이 그전부터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나 2011. 5. 30. 무렵 추가로 개업하여 운영하던 'L'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부담하던 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을 2011. 12. 무렵까지는 지체하지 않은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 과 같은 사실 및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소위 '구제역 파동' 때문에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새로이 'L'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이 또한 피고인의 기대와는 달리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두 음식점의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두 음식점, 특히 새로 개업한 'L'라는 상호의 음식점 영업에 어려움이 생겨 채무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2011. 11. 무렵까지는 G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 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G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라. 결국, C이나 G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