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G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10. 확정되었다. 2017고단3870 피고인 A, B, C, D, E, F는 K, L, G과 함께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정지시킨 후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G과 L은 경찰서에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직접 하거나, 이러한 피해신고를 할 사람을 A이나 B에게 소개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허위신고 및 지급정지신청을 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E, F는 K와 함께 허위의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 D, E, F와 K를 차량에 태워 각 경찰서와 은행으로 이동시켜 대출사기 허위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G과 함께 2017. 1. 13.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ATM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받아온 자금으로 불법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주식회사 나래몰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5개의 계좌에 G의 계좌를 통해 일방적으로 5만 원씩 각각 송금한 다음, 고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들어가 "2017. 1. 12. 대출을 알아보던 중 M을 사용하는 대출업자와 상담 중 신용조회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5만 원씩 7차례에 걸쳐 대출업자가 알려준 계좌로 35만 원을 이체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하고, 사건 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8~19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경찰서에 허위로 진정사건을 접수하게 하고, 사건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행하게 하고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G, L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8~19면, 이하 같음) 순번 1, 2, 4, 5, 6과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과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진정사건 접수,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아니면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G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3.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52번길 59 신한은행 행신중앙점에 도착하여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피해자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양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8~19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L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8~19면, 이하 같음) 순번 1, 2, 4, 5, 6과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과 같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였다. 2017고단5190 피고인 G, H, B, A은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정지시킨 후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눠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G은 경찰서에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사람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H은 허위의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H을 차량에 태워 경찰서와 은행으로 이동시켜 대출사기 허위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H은 피고인 G이 소개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7개의 계좌번호와 7개의 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할 자금 28만 원을 전달받고 불법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지이노프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7개의 계좌에 피고인 H의 계좌를 통해 일방적으로 4만 원씩 각각 송금한 다음 2017. 3. 8. 10:40경 경기 양평군 소재 경기양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전화번호 N을 사용하는 O햇살론 관계자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 상향 목적으로 28만 원을 입금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4만원 씩 7차례에 걸쳐 알려준 계좌로 28만 원을 이체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허위의 피해 진술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관의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아니면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2017. 3. 8.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81에 있는 양평농협 본점에서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양평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농협 직원에게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면)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였다. 2018고단735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6. 8.경 A과 함께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고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도박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계좌정지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추가로 2017. 2.경부터는 L과, 2017. 3.경부터는 P과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28. A으로부터 입금할 도박사이트 계좌번호와 범행에 이용할 금원을 받아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L, P을 태운 후 김포 장기동 소재 신한은행 김포장기지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P으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의 8개의 계좌에 35,000~40,000원씩 합계액 3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이체확인증 8매를 발급받게 한 후, 다시 인천 서구 소재 인천서부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 B과 L은 경찰서 인근에서 대기하고 P은 경찰공무원에게 '햇살론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그곳에서 알려준 대로 8곳의 계좌로 총 3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서 조사 받으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위 이체확인증 8매를 제출하고 계좌거래정지를 위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이에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 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사건사고사실확인원발급 및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P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통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2일에 걸쳐 하나은행,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신협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며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 P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18고단1876 피고인 A은 Q, P, L 등과 함께, 소액의 돈을 불법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에 송금한 후 경찰서에는 대출사기, 메신저 피싱 등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해당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화 내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여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과 Q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에스앤제이솔루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10만 등 8개 계좌에 80만 원을 송금하고, Q는 동작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 찾아가 '2016. 7. 18.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연 7%의 금리로 햇살론 대출 1,500만 원을 해준다고 하기에 수수료 명목으로 8개의 계좌에 10만 원씩 총 80만 원을 이체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위 경찰관이 허위의 피해 진술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동작구 소재 국민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에 대출사기 피해금을 입금시켰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등록요청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경 안성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생 B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다음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3만 원 등 3개 계좌에 15만 원을 송금하고,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경찰서에 찾아가 '2016. 11. 29. 메신저 피싱으로 15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그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위 경찰관이 허위의 피해 진술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고접수, 사기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소재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에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금을 입금시켰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요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과 L, P의 공동범행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L은 2017. 3. 28.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유)씨우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에 4만 원 등 8개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하고, P은 인천 서구 소재 인천서부경찰서에 찾아가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8개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위 경찰관이 허위의 피해 진술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접수, 대출사기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하나은행 등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에 대출사기 피해금을 입금시켰다는 취지의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등록요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P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1심 및 항소심), 피의자 G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2017고단38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구제신청서 1. 거래내역서, 각 입금증, 거래명세서, 지급정지 해제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진정서 2017고단5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이체영수증, 금융자료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7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361 제1회 공판조서 중 P, L의 진술기재 1. 진정서,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2018고단18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구제신청서,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단독범행부분),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단독범행부분),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바. 피고인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사. 피고인 G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당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아. 피고인 H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