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51

범죄사실 2012고단551 피고인 A은 2009. 1. 21.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등 피해자와 서로 적대관계에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문경시청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글을 F단체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 2. 13.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 문경시 G아파트 104동 1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단체 게시판에 "문경 시청 공무원 [E모씨] 허위고소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 이렇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구상금[7.430.000]원 손해배상[40.000.000]원 벌금 [3.000.000]원 문경시청 공무원 진료기록 서울 H병원 정신과 신경과 [간질] 2005년부터 2007년 3월 22일 [간질]6개월 약타감 그리고 문경 I병원 [2009년 1월 21일 [진단서 4주 급성기관지염 간질] 2009년 3월 9일 강원도 동해시 J병원 의사지시기록지 [의식 2분정도 H병원에서 간질약드심 쓰러짐 전초증세 입맛을 다신다 [약간 손발이 뒤틀림 경년성 간질환 으로 사료 정신과 전문의 H병원 정신과 간질'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게시판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진료내역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 5. 24. 범행 피고인은 2012. 5. 24. 피고인의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단체 게시판에 '문경시민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문경시청 K과 E모공무원이 맞았다고 상해로 고소하여 벌금[300만원]과 공무원건강공단에서 구상금[800만원] 손해배상[4.000만원] 존경하는시민여러분 문경시청 K과 공무원이 L병원에서 간질 급성기관지염으로 상해라고[진단서2주]을 발급해 [5,000만원]넘는금액을 달나고 합니다 문경 시민여러분 도와주십시요 맞았다는데를 똑바로 밝히고 돈을청구해야지 털끝하나 안된 사람보고 문경시민여러분 K사업소 E모씨가 답변 못하는 이유가 뭔지요 시민 여러분께서 심판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간질과 급성기관지염 외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지병인 간질과 급성기관지염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처럼 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게시판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2012. 9. 19. 모욕 피고인은 2012. 9. 19. 14:33경에서 14:49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M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N면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 등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면사무소 공무원 및 민원인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이년아, 니를 어디를 때리냐, 저 미친년이 면장이 불러도 오지 않는 년이 공무원이다, 저년은 시장이 불러도 안 나오는 년이다, 윗사람 말도 안듣는 년이 공무원이다, 저년은 미친년이다, 지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만나주지 않는다, 너가 어디를 맞았느냐, 맞은 곳을 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 9. 20. 모욕 피고인은 2012. 9. 20. 14:19경에서 14:36경까지 사이에 위 N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면사무소 공무원 및 민원인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저런 년이 공무원이라고, 저런 미친년이 공무원을 하고 있다, 문경시에는 저런 미친년이 공무원이다, 야이 이년아, 너가 어디를 맞았냐, 맞은 데를 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명예훼손 2012. 9. 1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19. 14:50경부터 15:10경까지 위 N면사무소 앞길에서 '호소문'이라는 제목 하에 '10년도 더된 생활안전자금을써 남편없이 딸과 단둘이 살며 딸자식 공부관계로 미처 못갚다가 2007. 3.월달에 다 갚았는데 당시 살고있던 아파트가 압류가 되어 시청에 민원제기를 할려고찾아갔는데 담당공무원(현재 K사업소에 근무하는 E모 여공무원)이 민원업무당시 압류관련하여 상담을 하던도중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고소를 해 누명을 씌우고 공무원 자기의 지병인 간질과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공무원 연금공단에 병원비 800만원과 상해벌금 300만원 손해배상청구4000만원 총 5천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세워 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 9. 20.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20. 14:40경부터 15:00까지 위 N면사무소 앞길에서 위 다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 10. 1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 15. 10:00부터 11:05경까지 사이에 위 N면사무소에서 위 면사무소 공무원 및 민원인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손을 대면 죽여 버리겠다, 저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리겠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검찰청에 가고 말겠다, 니가 허옇게 이빨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니년이 미쳐서 그렇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재차 위 면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민원인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문경시에는 저런 미친년한테 세금을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지 마십시오, 저년이 남편하고 짜고 접근금지를 시킨 년이다, 저년이 맞지도 않았으면서도 맞았다고 해가지고 나를 전과자로 만들었다, 저 나쁜 년이 일반 보험금까지도 다 타먹는 년이다, 없는 사람에게 돈 뜯어내는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9. 19.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14:33경부터 14:49경까지 사이에 위 N면사무소에 A과 함께 찾아가 위 피해자가 A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웃는다는 이유로, 위 면사무소 공무원 및 민원인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조두 같은 년, 약을 살살 올리는 년, 내가 내 친구를 좀 아는데 절대로 때릴 애가 아니다, 아이구 이년아, 공무원이 청렴결백해야지, 시민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2. 9. 20.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 14:19경부터 14:36경까지 사이에 위 N면사무소에 A, C와 함께 찾아가 위 피해자가 A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웃는다는 이유로, 위 면사무소 공무원 및 민원인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조두 같은 년이 약을 살살 올리네, 보통 년이 넘네, 저런 년이 공무원 봉급을 주네, 세금을 다 냈는데도 압류를 한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5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 10: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문경시 M에 있는 N면사무소 앞길에서 '호소문' 이라는 제목 하에 '10년도 더된 생활안전자금을써 남편없이 딸과 단둘이 살며 딸자식 공부관계로 미처 못갚다가 2007. 3.월달에 다 갚았는데 당시 살고있던 아파트가 압류가 되어 시청에 민원제기를 할려고 찾아갔는데 담당공무원(현재 K사업소에 근무하는 E모 여공무원)이 민원업무당시 압류관련하여 상담을 하던도중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에게 폭행을 하였다고 고소를 해 누명을 씌우고 공무원 자기의 지병인 간질과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공무원 연금공단에 병원비 800만원과 상해벌금 300만원 손해배상청구4000만원 총 5천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세워 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1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44쪽) 1. 각 판결문 1. 각 게시글 1, 각 사진 2013고단5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1조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죄질 불량한 범행이 반복되었으므로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초범인 점 등 감안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2013. 4. 2. 피고인 B 등이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일체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을 전부 취하하고, 위 조정일자 이전의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에 따른 고소 취소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가 기각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20. 14:19경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위 N면사무소에 A, B와 함께 찾아가 위 피해자가 A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웃는다는 이유로 위 면사무소 공무원 및 민원인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년이 보통년이 넘는다, 실실거리며 사람 약을올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2013. 6. 3.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등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고소의 취소나 처벌의사의 철회가 있다고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