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9.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G 소유의 '서울 동작구 H주택 B2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4 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신천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10.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I 소유의 '서울 송파구 J 1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89-5 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길동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가계용),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금융거래 설정 등), 각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신용보증약정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상품서비스 안 내 등), 공동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부동산거래대금 영수증, 신한은행 통장사본,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각 전세자금조사 보고서, 정보조회(부동산 중개사무소), 전세자금대출(근로자소득) CHECK LIST, 각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2012년 6~8월달 급여 명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개인),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피보험자용),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각 주민등록표 등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2012년 6~9월달 급여명세서, 채무관계인 본인 확인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료 제공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 방법서 1. 각 수사보고(F에 대한 관할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임대인 G 명의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임대인 I, 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위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한 것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은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채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위 대출채무금 중 339 만원 상당을 변제하고, 추가로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브로커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고액인 점, 피고인들이 공탁한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의 약 1/5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그로 인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