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방계혈족인 사촌 언니 C의 배우자(사촌형부)로서 피해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다. 피고인은 2022. 4. 5.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바닥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피해자를 마주보고 누웠다.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고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무르듯 만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형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눕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오빠가 피의자와 통화한 녹음파일 제출 관련)와 녹음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체형, 신장 등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오빠가 작은고모 E과의 통화한 내용 제출)와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주변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피해자의 대응 및 감정,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히 진술하였고,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던 중에 입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누군가 저를 끌어안고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밑에서부터 손을 집어넣어서 왼쪽 가슴을 1회 주무르듯 만져서 잠에서 깼고,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피고인이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할 당시 피해 장소인 안방의 전등은 꺼져 있었지만, 거실의 전등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방 문이 조금 열려 있어 거실의 불빛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안방은 사람의 얼굴(피고인의 얼굴)을 바로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 14면).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이 추행을 당하여 잠을 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형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돌아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려 내 몸을 계속 자기 쪽으로 당기려고 시도해서 계속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다. 몇 번이나 반복했고, 조카가 옆에서 내 다리 위에 자기 다리를 올렸는데 피고인이 조카 다리까지 뿌리치면서 내 어깨를 잡아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했다. 내가 계속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내 머리에 꿀밤을 때리고 안방을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고 거부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끌어당기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및 피고인 주장의 낮은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오늘 행동 예쁘게 하네, 오늘 얼굴이 마음에 드네, 오늘따라 예쁘네.”라며 외모와 관련된 칭찬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이러한 태도가 단순히 친척으로서 하는 정도의 칭찬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4. 19.경 피해자의 오빠인 F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F: 일단은 사과를 하실거에요?(04:59)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와 통화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맨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20. 피고인의 장인(피해자의 큰 고모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피고인에게 키스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키스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다가, 2022. 5. 27. 경찰에 출석해서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다. 당시 너무 어두워서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체형이 비슷하거나 외모가 비슷해서 구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번복 및 태도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키 162cm, 몸무게 52kg으로 작고 마른체형인 반면, 피고인의 처는 키 167cm, 몸무게 65kg의 통통한 체형으로 외형적으로 봐도 확연이 구분될 정도로 체격차가 크고, 얼굴이 닮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이었던 안방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였고, 피고인과 눈도 마주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키스를 하는 도중에 저는 눈을 감고 있었고 어두웠습니다. 처제가 제 볼을 잡고 있었고 ‘뭐고’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응, 왜?‘라고 말하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처제더라구요. ’뭐고‘라는 그 말에 눈도 떴고 처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서로 민망한 상황이 있어서 제가 처제 팔을 치면서.”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58면), “처제가 ’뭐고‘라고 하니까, 제가 ’응, 왜?‘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처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처제라는 것을 안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안방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단지 눈을 감고 키스를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피해자인지 또는 피고인의 처인지 여부를 몰랐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후 갑자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고인을 강하게 거부하며 피고인을 등지고 돌아누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려고 하였고, 끝 내 피해자의 거부로 더 이상 추행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고 안방에서 나가 거실에 누워 잠들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들어온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고,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가 자신을 받아준 것이라고 착각하고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이어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끝내 거부를 당하자 불만의 표시로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이나 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웠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1시간 정도 뒷정리를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이후(술자리를 마친 뒤로는 4시간이 경과하였다)에 발생한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변명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 또는 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이고,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되며, 피해자 개인을 넘어 관련된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흔들어 놓는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 및 조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중에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단시간에 1회성으로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