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클럽에서, 흰색비닐봉투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에이비 피나카(AB-PINACA)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6.경 서울 강남구 G건물 901호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에이비 피나카 불상량을 H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 1. 초순경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비용 990만원 부담 및 도박 참가자 모집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I', 'J', 'K' 사이트를 개설한 후 경기자료 및 결과 게시, 도박 참가자들의 도박자금 충·환전 및 계좌관리와 수익금 정산 등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14.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L에서 지인 등에게 사이트 주소를 홍보하고, 피고인 B은 2015. 1. 6.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중국 칭다오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 'J', 'K' 사이트를 개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 등 회원 94명으로부터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의 승·패·무를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한 경기 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 총 110,100,000원을 걸게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수 배의 배당금을 돌려주고 맞추지 못한 나머지 회원들의 도금은 자신들의 몫으로 챙겨 21,466,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초순 15:0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3번출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P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Q), 신한은행 통장(R)과 각 현금카드, S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T)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5. 2. 6.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은행으로부터의 회신자료 1.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개설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대포통장 계좌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 형법 제30조(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자백,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계산근거 : 520,000원 (= 20,000원 + 500,000원)] · 에이비 피나카 소지 : 20,000원 · 에이비 피나카 사용 : 없음(소지한 에이비 피나카를 사용한 것임) ·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 500,000원,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금원 21,466,000원 중 피고인 A 몫은 5,500,000원인데, 그 중 5,000,000원의 현금(증 제5호)은 피고인 A이 보관하던 중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500,000원은 피고인 A이 이미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사용한 500,000원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계산근거 : 15,966,000원] ·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금원 21,466,000원 중 피고인 B의 몫 15,966,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1년 이상(하한) 1)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2)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4)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도박공간개설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비용을 조달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직접 양수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깊이 관여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201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사용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 8월 이상(하한)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2)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도박공간개설죄의 범행을 권유하고,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운영하는 등 위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