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같은 구 C, 고양시 덕양구 D,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G’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음용 또는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소변 마약감정서, A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에 따른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치와 발신기지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부산 지역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액(증거기록 379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은 2019. 8. 24.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소변 및 마약을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위 소변에 대한 감정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비교적 단기로서,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 후 4일, 중독자의 경우 투약 후 7~10일까지 검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16. 01: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G’에서 H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함께 위 ‘G’에서 일하던 I이 체포되면서 ‘G’ 카운터 옆에 있는 내실 안 탁자 아래에서 발견된 가방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일회용 주사기가 74개 발견되었고 그 중 일회용 주사기 3개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위 모발의 모근 부위에서부터 길이 12cm까지 3cm 간격으로 절단한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H의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H은 2019. 7. 16. 00:14경 및 같은 날 01:16경 I에게 연락하였고 그 기지국 위치는 ‘G’에서 약 65.9m 정도 떨어진 “서울 강동구 J”로 확인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이 I으로부터 압수한 위 일회용 주사기 74개 중 8개를 선별하여 마약류 성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중 7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난 위 7개의 일회용 주사기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위 3개의 일회용 주사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위 3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서는 마약류 성분에 대한 감정이 의뢰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⑵ 비록 피고인의 모발 감정에서 모근에서부터 길이 12cm까지의 부위에서 전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모발 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등 참조), 위 모발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⑶ H이 2019. 7. 16. 00:14경 및 같은 날 01:16경 ‘G’ 또는 그 인근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H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⑷ H이나 I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7. 16.”이 아닌 다른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다(구체적으로, I의 경우에는 2019. 7. 5., 2019. 7. 12., 2019. 8. 21., H의 경우에는 2019. 5. 26., 2019. 7. 5. 각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