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90

범죄사실 2022고단6090 피고인은 2020. 6. 20.경 G으로부터 <주소> 외 2필지 지상 B 제3층 제311호를 매수하여 2020. 7. 13.경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기화로, 위 건물 임차인의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축소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1. 부동산의 표시"란에 "<주소> 외 2필지 B 제3층 제311호"라고 기재하고, "2. 계약내용"의 "보증금", "계약금", "잔금", "차임"란에 각각 "금 이천만원정(₩20,000,000)", "금 이백만원정(₩2,000,000)은 2020년 07월 20일에 지불한다", "금 일천팔백만원정(₩18,000,000)은 2020년 078월 29일에 지불한다.", "월임대료 오십만 원은 매월 29일(후불)지불한다. (임대인계좌번호 C <계좌번호> AD)"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란에 각각 "<주소> 지하층",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AD"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란에 각각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W"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W"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한 "W"이라고 새겨진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W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9.경 피고인의 지인인 I을 통하여 <주소>에 있는 H의 집 인근 노상에서 위 H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의 남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7. 2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을 통하여 피해자 H의 남편 J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소>외 2필지 B 제3층 제31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21. 7. 30.까지 돈을 갚겠다. 위 건물에는 보증금 2,000만 원 상당의 임차인 W 외에는 다른 임차인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임차인인 W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당시 위 건물의 시세는 약 2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위 건물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606 피고인은 2019. 6. 28. D로부터 <주소>, E 503호를 매수하여 2019. 7. 1.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기화로, 허무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임차인의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가공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양식의 '1. 부동산의 표시' 란에 '<주소> K 5층 503호', '2. 계약내용'의 '보증금', '계약금', '잔금', '차임' 란에 각각 '금 일삼천만원정(₩30,000,000), 월 임대료 40만 원', '금 오백만원정(₩5,000,000)은 계약 시에 지불함. 2019년 7월 05일(24개월)', '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은 2019년 7월 입주 시 지불한다.', '월 임대료 사십만 원은 매월 5일(후불) 지불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양식의 '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란에 각각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AD'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란에 각각 '<주소> K 5층 503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L'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L'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한 L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L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0. 14:00경 <주소>, M 102호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O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딸이 결혼을 하는데 혼수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되 원금은 2020. 1. 20.까지 갚겠다. 그 담보로 내 소유인 <주소> E 503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위 E 503호에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월 4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며 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은 이미 보증금 1억 원 상당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L 명의의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로 피고인은 위 E 503호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거나 매월 40만 원의 차임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700만 원 및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7 피고인은 2019. 10. 15.경 P로부터 <주소> AA 제2층 제201호를 매수한 후 2019. 10. 30.경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기화로, 위 건물 임차인의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액을 축소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Z에게 제시하면서 위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양식의 '1. 부동산의 표시'란에 '<주소> AA 제2층 제201호'라고 기재하고, '2. 계약내용'의 '보증금', '잔금', '차임'란에 각각 '금 이천만원정(₩20,000,000)', '금 이천만원정(₩20,000,000)', '월임대료 오십만원은 매월 04일(후불)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란에 각각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AD'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란에 각각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R'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R'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한 'R'이라고 새겨진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R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6.경 <주소>,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의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AA 제2층 제20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9,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 제2층 제201호에는 이전부터 임차인 R이 전세보증금을 190,000,000원으로 한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까지 받은 다음 거주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건물은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계좌로 85,410,805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766 피고인은 2019. 7. 26. S로부터 <주소> AC 제A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수하여 2019. 8. 28.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기화로, 위 건물 임차인의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축소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말경 <주소>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주소> AC 제A동 제2층 제202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 월임대료 40만 원', '계약금'란에 '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불함', '임대인'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AD', '임차인'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AB'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위 임차인 'AB' 기재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한 'A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AB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8.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으로부터 소개받은 대부업자 T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T은 평소 알고 지내던 U을 통하여 위 U의 지인인 피해자 V에게 위조된 월세계약서 사진을 제시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보증금 2억4,500만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보증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시세와 비슷하여 실질적으로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8.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V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T에게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위 T은 2019. 11.경 우편으로 위 V에게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확인서 1. 부동산월세 계약서 사본(위조) 1. H의 고소장 2022고단6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 계약서 1. O의 고소장 2023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사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권계산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무잉여기각 통지서, 피고소인 AD 채권계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울중앙지방법원, AD) 1. 주식회사 Z의 고소장 2023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전화통화) 1. V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V에게 편취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월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건물을 담보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