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7. 9. 19.부터 2011. 4. 21.까지, 2014. 7. 25.경부터 2017. 10.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총괄적인 사무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9. 22.경 C이 울산 울주군 D 일대 약 37만 평에 'E'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해 위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서 위 사업권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F로 넘겨주면서 이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게 되었고, 2014. 7. 30.경 주식회사 F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1,690,290,890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1. 20.경 주식회사 F가 같은 명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11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정산금에 대해 C의 주주들과 내부정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 정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1.경 정산금 1,690,290,890원 중 1,348,187,59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5. 11. 20.경 위 공탁금 110,000,000원 중 60,365,363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 및 가족채무의 변제, 부동산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H 외 2필지 건물, H과 I각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J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J의 허락을 받은 후, 2014. 8. 28.경 위와 같이 횡령 범행에 사용한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인출하고, 2014. 9. 23.경 같은 방법으로 45,000,000원을 인출하고, 2014. 10. 2.경 같은 방법으로 100,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345,000,000원을 인출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후, 2014. 11. 10.경 위 토지 및 건물을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K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B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B의 허락을 받은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횡령 범행에 사용한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2014. 12. 29.경 80,000,000원을 인출하여 B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2014. 12. 31.경 처 L에게 "B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니 돈을 송금해라"고 지시하여 L, M 명의의 계좌에서 B 명의의 위 계좌에 총 6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B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하는 등 총 160,000,000원을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이용하여 2014. 12. 3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계좌에 77,500,000원, O 명의의 계좌에 77,500,000원을 각 송금한 후, 2015. 1. 5.경 B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중대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160,000,000원을 B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0. 21.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경동사무소에서 '진주시 P아파트 Q호'로 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로 이사한 것처럼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울산 북구 K 토지를 매수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허락한 후,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5. 1. 5.경 피고인 B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114)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5, 52, 73),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5, 82, 103) 1. 각 입금전표, 출금전표(증거목록 순번 74 내지 76, 104) 1. 제적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등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 2호(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횡령한 범죄수익금으로 동생들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동생들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고, 고소인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형인 R의 아파트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 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규모와 거래가액이 상당하고, 동생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범죄수익금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위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C의 주주들(고소인)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고소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형인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A이 실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규모와 거래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인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