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2014고단1283 [전제 사실] 피고인은 C의 딸로서,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로 위 D의 경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C는 2013. 5.경 불상지에서 E를 통하여 F에게 "육가공 유통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으로 생돈을 구매하여 주식회사 D에서 가공한 후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벌 수 있다. 네가 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천안시 동남구 H 및 I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 및 토지개발비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를 육가공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후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F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7.경 근저당권자 새김천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인, 채권 최고액 8억 5,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김천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로 6억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C는 2013. 7. 1.경 위 대출금을 개인채무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당시 채무가 16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출채무를 승계하더라도 약정한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2013. 9.경 불상지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A의 새김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 6억 6,000만 원을 인수하여 주면, 대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대출금 2억 3,000만 원을 즉시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0.경 위 대출채무 6억 6,000만 원을 인수하게 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가 위 대출금을 개인채무 명목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1. C의 지시에 따라 "담보제공을 받아 대출금액 6억 6천만 원 중에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주 명의 변경 시 즉시 입금키로 할 것이며, 담보제공자 차주 명의를 희망하여 부득이 명의 변경을 할 때 차주 A는 명의 변경 사항에 이유를 불문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이를 복사하여 C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14. 20:26경 E에게 잔액 2억 2,928만3,601원이 기재된 새김천새마을금고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A예요. 돈은 보관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에 대환 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2013. 9.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6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약서, 경매진행상황내역서, 메일출력물,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새김천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인수한 채무와 관련된 담보물의 가치, 피고인과 C, C와 E의 관계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E와 C의 대화를 들어왔으며, 2013. 6. 27. G, 피해자 F, E와 새김천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대화를 들어 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C, 피해자 F, E의 육가공 유통사업 동업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 C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447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새김천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대출금을 수표로 1억 8,500만 원을 찾고,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4,428만 3,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동업자금인 피해자의 재물 2억 2,928만 3,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C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돈은 C의 제안으로 E, 피해자가 참여한 사업과 관련된 자금, 즉 위 3인의 동업 자금이다. 피고인은 C가 운영해 온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에 지나지 않고, C의 딸로서 C의 부탁을 받고 판시 대출금과 관련하여 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대리한 E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동업자금을 보관하며 위탁된 용도에 맞게 집행할 보관자의 지위는 위 동업체의 구성원인 C에게 있다고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만 C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종범으로서 이에 가담하였다면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C가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할 당시 그 사업을 진행할 의사는 있었고, 다만 그 사업의 수익성 또는 수익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였다면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동업재산인 대출금을 보관하다가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와 별개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양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C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육가공 유통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 외양만 갖추었을 뿐, 처음부터 위 사업을 빌미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대출금을 빼돌릴 생각이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피해자로부터 출자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담보부 대출금을 투자 목적대로 지출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C가 설립하여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M의 사업용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그런데도 C는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E나 F에게 말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그중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돈을 위 사업용 부동산의 낙찰보증금 조달 과정에서 부담한 N에 대한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C는 그 이후로도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대출금융기관에서 담보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렇다면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만, 대출금 중 일부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는 전체 사기범행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사실은 2013. 7. 1.경 위 대출금을 개인채무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당시 채무가 16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K이 대출채무를 승계하더라도 약정한 금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새김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 6억 6,000만 원을 인수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확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복사하여 C에게 건네주고, E에게 통장 사본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고, C는 피해자 K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0.경 6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위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면한 판시 대출금 채무는, C와 E, F가 모두 신용불량자라 채무 명의인을 물색하던 중 C의 제안을 E와 F가 받아들이고 C가 딸인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명의를 빌림에 따라 부담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대출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고, 피고인이 확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은 모두 C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비록 C와 E가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거나 C가 대출금을 인출한 직후에 자신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등을 통하여 짐작을 하고는 있었을지라도 C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말해주지 않아 사태의 경과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