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0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경 인터넷 C 사이트 구인란에 ‘단순 업무, 채권 수금,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는 곳, 경력 무관, 일당 10만 원 이상 보장’이라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채권추심 업무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4. 09:00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3,500만 원을 4.8%로 대출을 해 주고 있겠다”고 한 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과장이다. 기존에 G은행에서 대출 받은 8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 같은데 금융업법 위반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금일까지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 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8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춘천시 I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 15: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춘천시 I에 있는 ‘J’ 옆 골목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회에 걸쳐 782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6.경 ‘L은행 상담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L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N은행에서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L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 같은데 금융업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N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인천 미추홀구 O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11:3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에서,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독산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185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 전달해주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3.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수금책’으로 일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1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소속 S 대리로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도를 확인해보니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달 16.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T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일단 기존의 T 대출금 2,3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2. 16. 15:19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U아파트 W동 입구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곳을 떠났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역 대림역 3번 출구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2,300만 원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톡내용 1. 현장 사진 1. 무매체입금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열람 수사) 2021고단4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12. 13.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단순업무, 채권, 수금, 부동산, 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다. 경력무관, 일당 10만 원 이상 보장’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채용 관련 문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B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그 다음날부터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체에 일용직으로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업무, 소재지는 물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B 팀장’의 신원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B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B 팀 장’이 알려주는 수 개에 이르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이용하여 ‘B 팀장’이 지정해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식을 행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예금계좌 또한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금융기관의 명의가 아니었다. 피고인 역시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것에 의심을 품고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닌지 위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그 돈에서 자신의 보수로 18만 원을 직접 공제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당 지급방식은 통상적이지 않을뿐더러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춘천, 인천, 수원 등 장거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에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량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였으며 이후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기록을 스스로 삭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인 일부 행동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불법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일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