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31

범죄사실 2016고단903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8:5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백운쌍굴다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엑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여, 15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고단198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1:55 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상태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대정로 10 돈통마늘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467 부평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467 부평공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부평역 쪽에서 백운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크루즈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크루즈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1세) 운전의 J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크루즈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투싼 차량을 후진하던 중 마침 위 투싼 차량 후방에서 부평역쪽에서 백운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 (22세) 운전의 L 카렌스 차량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우측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위 카렌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29세), 피해자 P(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9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7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K, O, P 부분을 제외한 판시 제3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서는 범정이 가장 중한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K, O,P에 대한 판시 제3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서는 범정이 가장 중한 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및 보행자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야기하였으면서도 곧바로 가해차량을 후진하다가 또다른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변론종결 후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와도 합의되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경우)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바로 앞에 대형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그쪽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경우 위와 같아 주차된 대형 화물차량 뒷편의 차량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이 주차된 지점 부근에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던 피해자 F으로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위 피해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위 삼거리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섣불리 횡단보도에 진입한 잘못도 위와 같은 피해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0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