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한국도로공사 D지사장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고,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D지사 건물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화염병 제조로 인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5. 10:20경 위 한국도로공사 D지사 건물 앞에서 빈 소주병과 음료수병 안에 미리 구입한 인화성 석유류 제품인 신나를 넣고 그 뚜껑을 닫은 다음, 뚜껑 부위에 헝겊 천을 말아 심지를 만듦으로써 화염병 2개를 제조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5. 10: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2개의 심지에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붙인 다음, 위 한국도로공사 D지사 건물의 좌측 현관 출입구를 향해 화염병 2개를 이어 던졌으나, 현관 출입구 바닥이 비에 젖은 바람에 그 불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화염병 2개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사진, 발생현장 및 CCTV 자료, 피의차량 고속도로 입출입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가 신나를 구입한 경위), 신나구입장소 사진,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화염병 제조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화염병 사용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화염병 사용으로 인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9.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으면서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판단력 손상 등의 증상을 보인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한국도로공사 D지사장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 12. 15. 07:00경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망상에 빠진 뒤, 2011. 12. 10.경 자신이 근무하던 F휴게소를 퇴사하면서 그곳 창고에 있던 신나 2통을 가져왔고, 2011. 12. 13.경에도 신나 2통을 구입하는 등 화염병 재료를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차를 운전해서 범행 장소인 한국도로공사 D지사로 가던 중 몇 차례 범행 여부를 고민하다가, 청원톨게이트 부근에 이르러 마음을 다잡고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하였던 점, 그 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국도로공사 D지사 건물 앞에서 화염병을 제조하여 불을 붙이고, 이를 위 건물에 집어던져 그 불길이 크게 폭발하는 것을 본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를 도망쳐 나왔던 점(증거기록 63쪽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당시 소주를 마셨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조금 흥분되어 있기는 했지만, 사리분별이 가능했고, 운전도 가능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65쪽 등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한국도로공사 D지사장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진 나머지 화염병을 제조하고, 이를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한국도로공사 D지사 건물에 던져 방화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경미하였던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의 피해자인 한국도로공사 D지사장 G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이 사건 범행이 2013. 6. 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