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7:16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남원주타워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7: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실사거리 쪽에서 원주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일하는 서울시 강남구 E 소재 'F'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2011년 9월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강남구 G에 살고 있다.", "현재 시행사업을 하고 있고 강남구청에 사무실이 있는데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 "하루에 1억 원 어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큰돈을 버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년 1월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강남구청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H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임원이자 주주로서 서울시 노원구 I외 3필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업을 추진 중이기는 했지만 사업이 잘 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에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1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통장 사본, 영수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사본, 주주명부 사본,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건축개요 사본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본부장인 C에게 "B가 KT의 전국을 대상으로 한 쿠폰 사업을 하려면 기존 업체를 배제해야 하는데 그 업체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그 사업권 양도 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내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면 기존 업체에 전달하고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다른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폰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 방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21: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D' 여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각목(길이 : 62Cm, 두께 : 2.7Cm)으로, 그곳 301호실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방실에 투숙중인 손님 1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여관 1층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휘둘러 안내실의 방충망이 창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후, 방충망이 떨어져 나간 공간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들이밀고 안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각목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질병(편집성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동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2015. 6. 11. 15:20경 E에 있는 F가 관리하는 건설현장 사무실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책상 서랍을 집어 던져 깨트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과 I이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B, C는 H, I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 D은 H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은 2014.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식당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위 음식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E(42세)과 물티슈 무료공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피고인이 뿌리쳤을 뿐 피고인이 E의 몸을 밀친 사실은 없고, 무릎을 다칠만한 일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 부분을 다쳐 이 사건 이전부터 몸이 안 좋은 상태였던 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몸싸움의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당시 E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호소한 바도 없는 점, E은 이 사건 이후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하다가 2016. 3. 15.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0세) 등 일행에게 담배를 끄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0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허리, 옆 구리 등 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차고, 피해자 F(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18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H(1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꼬집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 휴대폰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8.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노래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로 차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손괴 행위로 인하여 룸 안으로 찾아온 피해자 C이 울고 있던 D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은 위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서울 강북구 R 오피스텔 706호에서, 담보부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매입 관련 사업을 하는 위 I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 BD에게 "경북 울산 울주군 EM 외 1동호, 2동호 물건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투자원금 3,000만원과 수익금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I은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부실채권의 경매절차에 있어 유찰 등의 사유로 채권추심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투자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이체받고 위 C을 통해 현금 500만원을 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채권일부양수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5. 08:00경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IC 방향에서 서운J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흰색점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자동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갑자기 좌측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바로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 급히 방향을 틀다가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0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경인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음주측정 내역,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직후 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98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B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2금융권인 페퍼저축은행 대구지점이라고 전산에 등록해 놓으면 중계수수료로 월 1,000만 원을 별 수 있다. 전산에 등록해 놓는 조건으로 사고충당금을 페퍼저축은행에 줘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송금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페퍼저축은행에 사고 충당금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임대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로 매월 1,000만원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마을금고(MG 손해보험) 대출상품이 좋은 것이 나왔는데, 대구경북권 판매권을 주겠다. MG 손해보험 대구법인을 설립하여 대환대출사업(일정 연봉 이상의 고객 중 제2금융권 대출금으로인해 고액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 주고 고액 대출을 받게 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대환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수수료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대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 개인채무변제, 직원급여지급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11. 21. 5,000만 원을, 12. 24. 2,000만 원을, 2015. 4. 21.에 1,3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8,300만 원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메일사본, 입금내역, 차용증, 이체결과조회, 계약사실 확인서, 대출모집인 위탁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 내용, 편취 금액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량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론종결 후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D에서 피해자 E와 함께 'F주유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을 위해 주유소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3. 4. 17.경 불상지에서 27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료로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합계 20,879,810원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3년 월별 카드 잔액 자료, 가맹점 입금 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발생내역, 신용카드 매출 내역, 횡령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동업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몰래 체크카드를 만들어 쓰는 방식으로 주유소의 수익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상당 부분의 항목에 대해 횡령 사실을 부인하며, 약값, 택시비 등으로 지출하고 아이스크림가게, 커피 전문점, 영화관, 모텔, 마트 등에서 사용한 부분들 모두 주유소 운영을 위해 또는 주유소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였고, 주유소 일이 힘들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를 잘 해주었다는 이해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다만, 피해자 E 역시 피고인 등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로 기소된 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091호),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2016. 11.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을 포함해 상호 고소한 것을 취소하고 향후 기존의 동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07182호),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의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69

범죄사실 [2015고단2969] 1.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 강동구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정치계, 재계 교도소 소장, 검찰 및 경찰 고위직 간부들을 두루 잘 알고 있고, 인맥이 많아 지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홍삼 같은 기호식품을 싼 가격에 사서 지인들에게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다.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해 장사를 해서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홍삼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피고인이 지정한 I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G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강동구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북 순창에 있는 순창고추장 제조공장 사장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을 통해 고추장을 도매가격으로 매입하여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고추장을 사서 판매한 후, 수익금으로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 중 3,5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추장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7. 고추장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2. 8. 20.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8. 30.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68]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강동구 G에서 피해자 H에게 "후배 J가 K라는 잡지의 발행인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잡지 출판을 중단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K 출판을 재개하여 잡지 판매수익금과 광고수익금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채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K 발행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K는 경영이 악화되어 출판이 중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출판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가능한 수입에서 각종 고정지출을 제하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1,000만원, 2012. 3. 14. 1,000만 원, 2012. 3. 29.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6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외 'L' 업체 관계자 M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L' 업체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나이스 신용평가정보 직원 N 상대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KB국민카드 과거이용실적, 고추장등 광고전단지 [2015고단396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나이스 신용평가정보 N 전화통화) 1. 본인금융거래 사본, 차용증,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2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입구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낭심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CD백업 및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의 전과가 있고(동종전과 1회), 폭력 및 음주로 인한 전과가 대부분이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1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판결 전 조사결과)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C농장'라는 상호로 젖소, 한우 등을 사육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산군수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2011. 7.말경 위 C농장에서 3,487평방미터(8개동) 규모의 축사를 설치하여 젖소, 한우 등 약 220두를 사육하여 위 목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합동지도점검 결과보고,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축산업허가증사본,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사업자미등록)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2.부터 2016. 2. 29.까지 각각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2월 임금 100만원과 E의 2016. 2월 임금 100만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2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들 고소취소,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부터 같은 달 10. 13:00경까지 대전 중구 B 건물 2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게임장 업주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실행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물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불법게임장 영업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29. 19:19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부천IC 출구 부근 도로에서 B은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E, D은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G가 운전하는 H 다마스 승합차가 부천IC 출구 쪽에서 본선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다마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후 이를 교통사고라며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G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믿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6. 3. 2.경 G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2016. 3. 3.경 피고인, E, C, D에게 각 합의금 명목으로 447,000원을, 같은 날 B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같은 날 G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30,890원을, 2016. 3. 4.경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E, C, D에게 각 합의금 명목으로 1,043,000원을, 2016. 4. 20.경 I정형 외과에 B, 피고인, E, C, D의 병원비 명목으로 1,020,250원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9,251,1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 E, J, K, L, M, N, O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36,93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2016. 10. 22.자), D(2016. 10. 25.자), E(2016. 10. 30.자), K(2016. 10. 24.자), M(2016. 10. 21.자), N(2016. 10. 27.자), O(2016. 10. 27.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6. 2. 29.자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증거목록 88번 제외), 각 보험금지급현황(증거목록 89번 내지 94번 제외), 각 합의서(증거목록 96번, 98번, 100번, 102번 제외),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증거목록 31번, 95번, 105번 제외), 54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사고현장 출동결과보고서, 각 피해자 기본사항, 각 합의금 산출명세서, 각 치료비 지출결의서, 80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구상금청구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 85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미합의,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많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3:00경 부천시 C아파트 가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 피해자 D(여, 26세)이 피의자가 마시던 술병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꺼져!"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알페온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D 차량번호를 출력한 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위 용지를 붙이고 투명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1. 7.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0: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배봉사거리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용마산역까지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파출소를 방문한 D의 신고를 접수하고 C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고하자, 택시 밖으로 하차하여 "법대로 해,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고 두 팔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E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지인인 D이라는 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E 소유 부동산에 E의 위임 없이, 위조한 E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사채업자인 F에게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여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모 E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약속어음 용지 2매의 금액란에 '칠천오백만원', 발행인란에 'A, E'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액면가 7,500만 원 짜리 E 명의 약속어음 2매를 위조한 후, 위 약속어음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H 직원 I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용증 양식의 원금란에 '오천만원', 변제기일란에 '2014년 12월 26일', 채무자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정당한 위임 없이 연대보증인란에 'E',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는 등 E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의 인장을 날인하고, 사실확인서 양식의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E의 정당한 위임 없이 담보제공자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는 등 E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모 E로부터 E 명의 부동산인 군포시 K건물 3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대부 중개 위임을 받은 H 직원 I에게 "모 E 명의 K건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 E로부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모 E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E 소유 위 K건물 3호에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12. 27.경 1,000만 원, 2014. 1. 7.경 2,000만 원, 같은 달 9.경 1,625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12. 27.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서류 및 피고인이 위조한 E 명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E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E 소유 군포시 K건물 301호에 대해 채권자 F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2013. 12.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용금 증서, 위임장, 사실확인서, 약속어음 사본(3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해자 F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사문서,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허위의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