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7:00경 익산시 V에 있는 W 부근에서 피해자 X(여, 10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기를 함께 찾아준다고 말하여 접근한 다음, "괜찮아, 찾을 수 있어. 아, 사랑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더니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며 만지고, 이어 피고인을 피하여 주변 마트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목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속기록) 및 피해자 영상녹화 CD 2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0, 71) 1. 그림, 영수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CCTV 캡처 사진, CCTV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의 진술 -오후 3시경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에게 "방과후수업을 마치고 갈게"라고 말하였다. 오후 4시경 방과후수업을 마치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어디인지 물었더니 Y마트라고 했다. Y마트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면서 가방을 봤는데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평소에 자주 놀던 Z도서관 정자에 갔다. - 친구들과 의심가는 애들 말해보고 얘가 가져간 거 아니야, 아니면 네가 오면서 떨어뜨린 거 아니냐 하면서 장난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왔다. 친구가 장난으로 "아저씨, X이 돈 가져갔어요?", "아저씨, X이 돈 내놔요"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나 돈 없어"라고 말하는 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피고인과 친해졌다. - 친구가 피고인에게 다가갔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친구 목을 만져서 친구가 피고인에게 성희롱이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못 들은 척 했다. - 피고인이 바쁘니까 먼저 간다면서 갔고, 친구들이랑 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 친구들이 같이 찾아주다가 시간이 지나 친구들이 다 집에 갔다. -피고인이 다시 왔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같이 찾아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성희롱을 조금씩 했다. - 피고인은 바람막이 잠바 같은 얇은 잠바를 입었는데 가슴 쪽은 회색이고 밑에는 주 황색이었고, 남색에서 검은색 가까운 모자를 썼고 일회용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까칠하게 수염이 났고 전자담배를 들고 있었으며 웃는데 이빨이 누랬다. -피고인이랑 휴대전화를 같이 찾는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같이 찾다가 "X아, X 아", "괜찮아, 찾을 수 있어" 하면서 막 안으면서 엉덩이 툭툭거리고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해서 앞에 있는 Y마트로 들어갔는데 따라와서 막 어깨동무 하듯이 어깨만지고 목 만지고 그래서 나왔다. - 피고인이 또 따라 나와서 계속 피해자의 팔목을 잡는다든지 계속 다가온다든지 그래서 뒷걸음질 쳤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싫어하는 것을 알았는지 "이제 가니까 악수하자"라고 말해서 악수하기 싫었지만 악수를 했고, 피고인이 또 손목을 잡고 다가오려고 해서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걸 Y마트 이모나 주변 언니 오빠들이 보고 피해자에게 오려는 순간 피고인은 도망갔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 이후 찾지 못했던 휴대전화를 계속 찾았고, 오빠들은 왜 피고인은 저런 짓 하냐 그러면서 피고인 뒷담화를 했다. Y마트 이모가 피해자 친구에게 전화해서 휴대전화를 가져갔는지 물어봤고 안 가져갔다고 해서 다시 찾기 시작하여 결국 휴대전화를 찾았다. - 집에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통화를 했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피해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진술 내용의 합리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AA에서 진술한 시기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4. 4. 17:00경 이후 3시간이 조금 넘은 같은 날 20:14경으로, 피해자는 기억이 선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게 되기까지의 경과, 추행에 이르기 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구체적 내용과 그 과정, 당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은 없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AA에서의 진술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상황에 관하여 그림(증거기록 11쪽)을 그리기도 하는 등 자유롭게 아동 자신의 진술을 하였다. 라.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85 내지 87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정황이 뒷받침되고,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72 내지 77쪽)과 CCTV CD 1부(증거목록 순번 75)의 영상에 의하여 볼 수 있는 Y마트 내에서의 당시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마. 진술분석 전문가 AB이 작성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4) 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서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비상식적인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해 준 거기반 내용분석(CBCA)을 적용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과 관련된 풍부한 세부내용 및 사건 발생 맥락정보 등 다수의 준거를 충족하고 있었다.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 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심각한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15점(만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및 수사받은 전력과 이 사건 피해신고를 무고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에 불응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영역 (13 ~ 29점) 중 최하한에 가깝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조사 불응으로 인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함으로써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