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C와 만나 교제하다가 그 무렵 C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11. 3.경부터는 전남 신안군에 거주하던 C의 딸인 피해자 D(여, 2001년생), B(여, 2002년생)을 데려와 위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C와 그 딸인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한 채 생활해오고 있고, 피해자들이 C와 헤어져 다시 전남 신안군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피해자들은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항거할 수 없음은 물론 용돈이나 선물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심리적으로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갖고 싶은 물건을 이야기하는 피해자들에게 "사 줄 테니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이곳저곳을 만지는 등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14:00경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재미있는 거할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주거지 주방에 있는 냉장고 앞으로 끌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 안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뒤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흰색 마르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뒷좌석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의자의 성기를 밀착시켜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마포구 F(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당시 15세)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한지 너무 오래 됐으니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눕히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일시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오버워치 게임을 사줬으니까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거실 바닥에 눕히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일시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용돈을 줄 테니까 하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앞에 앉힌 후 "빨리 끝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힌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D이 무슨 게임해?"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8세)의 뒤에 누워서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1. 4. 5. 07:10경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교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당시 8세)를 불러 세운 뒤,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누운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9세)를 피고인의 몸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마포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뒤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2. 일시불상경 서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2.경 서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2. 일시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그곳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잡아끌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8세,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8년 동안 위력간음 및 추행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및 제2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녹음 보고)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2부 1. 수사업무협조의뢰, 각 주민등록표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굵게{[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1. 청구전조사서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1)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점수 합계는 9점(총점 2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7 ~ 12점)이고 중간 수준 내에서도 상위 구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PCL-R(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점수 합계는 11점(총점 40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중간'(7 ~ 24점)이고 중간 수준 내에서도 하위 구간에 해당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1년 당시 8세 및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2019. 2. 경까지 약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행위자의 특성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경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실상 보호자였음에도 반윤리적 성폭력범죄를 장기간 감행하여 성폭력범죄 자체나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다소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낮고, 자기조절·제어능력도 부족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3)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19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지적·정신적 측면이나 신체발달·사회적응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극단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쉽게 제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의존성, 복종, 신뢰 등도 악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에 비추어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역시 상호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및 환경, 판시 범죄사실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단순히 재범할 가능성을 뛰어 넘어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들에 대한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판시 제1의 가. 1), 2), 3)항 및 판시 제2의 가. 1), 2)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다.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 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판시 제1의 다. 1), 2), 3)항 및 판시 제2의 다.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판시 제1의 라. 1), 2)항 및 판시 제2의 라.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마.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판시 제2의 마.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1)항 피해자 B에 대한 2011. 4.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판시 제1의 가. 1), 2), 3)항 및 판시 제2의 가. 1), 2)항]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나머지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판시 제1의 가. 1), 2), 3)항 및 판시 제2의 가. 1), 2)항]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피해자 D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판시 제1의 다. 1), 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피해자 B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판시 제2의 가. 1), 2)항] 피해자 D에 대한 2011. 6. 일자불상 14: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판시 제1의 가. 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 위계·위력간음은 제5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고 동거하던 여성의 딸 2명에 대하여 8세, 10세 때부터 약 8년간 지속적으로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위험 인지능력과 법익 침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단계에 있었다. 사실상 아버지와 다름없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우월적 지위와 피해자들의 의존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마치 성적 노리개처럼 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고 반윤리적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은 향후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 피해자들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그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져왔고, 어떠한 처벌과 책임도 감내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전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피고인이 수령하는 장애인연금 중 일부를 일정기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 및 그 어머니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들은 조금씩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 차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을 원망하기보다는 불행했던 기억으로부터 스스로를 치유하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장애상태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판시 제1의 가. 1), 2), 3)항 및 판시 제2의 가. 1), 2)항]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피해자 D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판시 제1의 다. 1), 2), 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나. 나머지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 제2의 다. 1), 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1) 피고인은 2015. 3. 19.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F(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방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4세 이하)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켜 흔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이하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 2)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G 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 이하)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지위 및 위세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이하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 2.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제1, 2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할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곤란함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1) 제1, 2공소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는 당해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2)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과거의 피해사실을 복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더욱이 피해자 B은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단답형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2쪽), 검찰에서는 언니인 D을 통하여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8쪽), 검사로서는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피해자 B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3) 검사로서는 제1, 2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자를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였지만, 수사과정을 거쳐 범행 장소는 제1공소사실의 경우 '서울 마포구 F(3층)'(이하 'F집'이라 한다)로, 제2공소사실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 G건물, H호'(이하 'G집'이라 한다)로 각각 특정할 수 있었다. 4) 한편 피고인은 제1, 2공소사실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제1, 2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제1공소사실의 범행시점은 '2015. 3. 19.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으로 645일의 간격이 있고, 제2공소사실의 범행시점은 '2016. 12. 23.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으로 798일(종기를 2019. 2. 28.로 산정)의 간격이 있다. 이러한 시간적 간격은 그 자체로 상당히 길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해자 B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F집에서는 거의 매일 피해를 입었다' (증거기록 30쪽), 'G집에서는 많이 피해 다녀서 3일에 한 번 정도 피해를 입었다'(증거기록 3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제1회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보다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답하거나 침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0쪽 이하). 다만, F집과 G집에 거주할 당시 다수의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분명히 하였다(증거기록 101쪽). 그러나 '일시, 장소, 상황 등을 특정할 수 있을까'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하였다(증거기록 102쪽). 3) 경찰은 2019. 8. 16. 수사진행상황보고에서 '피고인은 2016 ~ 2018년 불상의 월, 일시경 G집에서 피해자 B과 단 둘이 있을 때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약 3일에 한 번 주기로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 정도로만 특정하였다(증거기록 115쪽). 그리고 2019. 8. 22. 수사보고 등에서 '피고인은 2015 ~ 2016년 불상의 월, 일시경 F집에서, 2017 ~ 2019년 불상의 월, 일시경 G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 ~ 16세)와 단 둘이 있을 때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약 3일에 한 번 주기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범죄사실로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87, 201쪽). 4) 피해자 B은 검찰의 전화조사에서 '2015.경부터 2019. 2.경까지 F집과 G집에서 각각 수회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4쪽). 피해자 B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F집 및 G집에서 제1, 2공소사실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가 다수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은 2015. 3. 19. F집에 전입하였고, 2016. 12. 23. G집에 전입하였다(증거기록 38쪽), 검사는 제1공소사실에 관하여 F집 전입 초일을 시기로 G집 전입 전일을 종기로 정하고, 제2공소사실에 관하여 G집 전입 초일을 시기로 피해자 B에게 가장 최근에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시점인 2019. 2.경을 총기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범행시점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더라도, 시기와 종기가 보다 명확해졌을 뿐 제1, 2공소사실 자체가 다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사실과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범행장소는 특정되었더라도, 제1, 2공소사실에 나타난 성폭력범죄의 태양이나 배경사실에 특별한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범행장소와 범행태양 등을 모두 더해보더라도 다른 성폭력범죄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볼 수 없다. 제1, 2공소사실에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 더욱이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횟수 등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도 있겠지만(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다른 행위와 되도록 명확히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 나아가 제2공소사실(종기 2019. 2.경, 범행장소 G집)과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2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범행시점 2019. 2. 일시불상경, 범행장소 G집)의 범죄사실을 비교하였을 때, 양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구성요건 해당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러므로 제1, 2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제1, 2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