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2016고단797 1. 피고인 A의 경력 피고인 A는 1995.경부터 합천농민회, 합천여성농민회에서 활동하여 오다가 2003.경 G당에 가입한 후, 2008. 제18대 총선에서 H지역구 G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고, 2011.경 G당이 I당으로 통합되면서 1당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12.경 1당이 해산된 이후에는 J 대표로 활동하면서 현재 경남 합천군 K에서 'L'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5, 2, 11. 결성된 M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에 위 J이 참여단체로 소속되면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N 등으로부터 서명 요청권을 위임받아 경상남도에 수임자로 신고하였다. 2. 관련자들의 경력 및 피고인 A와의 관계 O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위 L에 다니면서 피고인 A로부터 공부를 배워왔다. B은 P대학교 대학원생으로 현재 진주시 가좌동 1437-1에 있는 청년문화협동조합 공감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5. 3. 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L에서 매주 1회 그 곳 아이들에게 리더쉽 과목 등을 가르치고 있다 C은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15 에 있는 진주우리먹거리 협동조합 진주텃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가 2013. 경부터 위 진주텃밭과 농산물거래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A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3. 범행의 배경 경상남도는 2013.2.26. 1983년부터 설립·운영하여 온 M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2013. 3. 29. 경상남도 도의회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 중 M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후 2013. 5. 29. M을 폐업하였고, 경상남도 도의회가 2013. 6. 11. 본회의에서 위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경상남도 도지사는 2013. 7. 1. 이를 공포하였다. 이에 경상남도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M의 폐업과 해산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하여 M을 재개원 시키고자, 그 첫 번째 절차로 2013. 7. 12.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10조 제 1항에 따라 'M 재개원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 도지사는 2013. 7. 18.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주민투표법 제7조의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어야 하나, M 해산은 M 노조의 인사권 경영권 개입과 법을 무시한 단체협약 체결 및 만성적자 등의 이유로 추진되었고, M은 지난 7. 2. 해산등기 및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원 자체가 불가능하여 주민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하였다. 이에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측은 2013. 7. 31. 경상남도 도지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은 2013. 12.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2014. 12. 24.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결국 경상남도 도지사는 2014, 12, 31. 신청인들에게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약 1년 6개월 동안 정지되어 있었던 M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를 다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M이 폐업된 지 이미 1년 6개월이 지나 도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무렵에는 M 보다는 경상남도의 각급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이라는 이슈가 크게 불거진 상황이었다. 4. 실행행위 피고인 A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던 중 M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 상황실장인 Q으로부터 합천지역의 서명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전화를 받게 되자, 어떻게든 합천지역의 서명인 수를 늘릴 방법을 강구하던 중, 2015. 5.경 피고인 A가 합천지역 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들로부터 합천지역 주민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서명 등이 기재된 '무상급식 복구를 위한 서명지'를 취합하여 복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서명지에 기재된 합천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한부를 더 복사하여 보관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5. 5. 6.경 위 L에서 위 '무상급식 복구를 위한 서명부' 복사본, 1 필기구를 이용하여 'M 재개원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성명란에 'R', 생년월 일란에 'S', 주소란에 '합천군 T', 서명 또는 날인란에 'R', 서명연월일란에 '5. 28.'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총 333 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7. 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합천여성농민회 소속 U, 경상남도 여성농민회, M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를 순차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상남도 행정과 담당 공무원인 V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동시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청구인서명부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O, B, C의 공동범행 한편, 피고인 A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마감일인 2015. 6. 28, 20:00경 0, B, C에게 전화하여 서명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함께 만나 주민투표 청구인서 명부를 돌려가며 펼체를 달리하여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O, B, C과 함께 2015.6.28. 22:00경 진주시 하대동 113-5 에 있는 진주여성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위 '무상급식 복구를 위한 서명부' 복사본,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M 재개원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성명란에 'W', 생년월일란에 'X', 주소란에 '합천군Y 502호', 서명 또는 날인란에 'W', 서명 연월일란에 '5. 4.' 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00:00경까지 사이에 위 진주여성회 문화센터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총 572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7. 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M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V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동시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1)의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5.경 위 L 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합천지역 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들로부터 합천지역 주민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서명이 기재된 위 '무상급식 복구를 위한 서명지' 복사본을 보관하던 중, 2015.6.28. 22:00경 위 진주여성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위 서명지에 기재되어 있는 'W', 생년월일 'X', 주소 '합천군Y 502호'를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옮겨 적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6.경부터 2015. 6. 28.경까지 위 L와 위 진주여성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05명의 개인정보를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옮겨 적은 후 2015. 7. 8.경 위 V에게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1) 공소장에는 'V'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심사주체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로 보이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심사주체를 'V'에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도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심사주체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사주체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하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심사주체를 'V'에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로 수정한다. 2016고단1086 1. 피고인들의 경력 및 상호간 관계 피고인 A는 1995. 경부터 합천농민회, 합천여성농민회에서 활동하여 오다가 2003.경 G당에 가입한 후, 2008. 제18대 총선에서 H지역구 G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고, 2011.경 G당이 I당으로 통합되면서 I당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12.경 I당이 해산된 이후에는 J 대표로 활동하면서, 현재 경남 합천군 K에서 'L'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5. 2, 11. 결성된 M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에 위 J이 참여단체로 소속되면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N 등으로부터 서명 요청권을 위임받아 경상남도에 수임자로 신고하였다. 피고인 B은 P대학교 대학원생으로, 진주시 가좌동 1437-1에 있는 청년문화협동조합 공감에서 활동하면서, 2015. 3. 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L에서 매주 1회 그 곳 아이들에게 리더쉽 과목 등을 가르치고 있고, 과거 G당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은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15에 있는 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 진주텃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가 2013. 경부터 위 진주텃밭과 농산물거래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 B과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며, 과거 I당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2. 관련자들의 경력 및 피고인들과의 관계 O, Z는 각 대학생이고, AA은 대학을 중퇴한 사람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위 L에 다니면서 피고인 A로부터 공부를 배워왔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3. 피고인 B, 피고인 C과 A, O의 공동범행 가. 범행 배경 경상남도는 2013. 2,26, 1983년부터 설립·운영하여 온 M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2013. 3. 29. 경상남도 도의회에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 중 M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후 2013. 5. 29. M을 폐업하였고, 경상남도 도의회가 2013. 6. 11. 본회의에서 위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경상남도 도지사는 2013. 7. 1. 이를 공포하였다. 이에 경상남도의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M의 폐업과 해산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하여 M을 재개원 시키고자, 그 첫 번째 절차로 2013. 7. 12.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M 재개원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 도지사는 2013. 7. 18,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주민투표법 제7조의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어야 하나, M 해산은 M 노조의 인사권 · 경영권 개입과 법을 무시한 단체협약 체결 및 만성적자 등의 이유로 추진되었고, M은 지난 7. 2. 해산등기 및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원 자체가 불가능하여 주민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하였다. 이에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측은 2013. 7. 31. 경상남도 도지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은 2013. 12,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2014. 12. 24.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결국 경상남도 도지사는 2014. 12. 31. 신청인들에게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약 1년 6개월 동안 정지되어 있었던 M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를 다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M이 폐업된 지 이미 1년 6개월이 지나 도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무렵에는 M 보다는 경상남도의 각급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이라는 이슈가 크게 불거지고 있었다. 나, 실행행위 이러한 상황에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던 중, A는 M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 상황실장인 Q으로부터 합천지역의 서명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전화를 받게 되자, 어떻게든 합천지역의 서명인 수를 늘릴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에 A는 2015. 5.경 합천지역 학부모협의회 소속 학부모들로부터 합천지역 주민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서명 등이 기재된 '무상급식 복구를 위한 서명지'를 취합하여 복사하던 중, 위 서명지에 기재된 합천지역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한부를 더 복사하여 보관하다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요청 마감일인 2015. 6. 28. 20:00경 피고인 B, 피고인 C, O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서명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함께 만나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돌려가며 필체를 달리하여 위조한 후 이를 경남도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A, O와 함께 2015. 6. 28. 22:00경 진주시 하대동 113-5에 있는 진주여성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위 '무상급식 복구를 위한 서명부' 복사본, 필기구를 이용하여 A는 'M 재개원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성명란에 'W', 생년월일란에 'X', 주소란에 '합천군Y 502호', 서명 또는 날인란에 'W', 서명연월일란에 '5. 4.'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00:00경까지 사이에 위 진주여성회 문화센터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총 572 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후 A는 2015. 7. 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M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상남도 행정과 담당 공무원인 V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 O 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동시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를 위조한 사실로 2016. 3. 9. 경 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B, C의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 위조사실을 은폐하고자, 2016. 3. 8. 20:00경 진주시 A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갈비집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 A 소유의 AC 아반떼 승용차에서, O, Z, AA에게 "사실은 이전에 O가 나를 도와 준 일이 있는데, 이게 경찰에 걸려서 0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에 0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 혼자 안고 가려고 했는데 일이 잘못되어 O도 같이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0 혼자 가서 경찰조사를 받으면 무서울 것 같아 Z, AA이도 같이 서명부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으니 너희들 모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 경찰에 가면 서명부를 보여주고 너희들이 작성한 부분을 찾으라고 할 텐데 O는 직접 작성한 글씨가 있으니까 그걸 찾으면 되고, Z와 AA이는 너희 글씨체와 비슷한 글씨체 몇 개를 찾아서 그것을 적었다고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은 주말이니까 스승의 날 다음 날인 5. 16. 하고 현충일인 6. 6. 만나서 L에 놀러갔는데, 선생님이 서명부를 적고 있어서 선생님을 빨리 보낸 후 너희들끼리 놀고 싶어 서명부 위조 작업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해라. 이 이야기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다음에 반성문만 쓰면 끝난다"라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O, Z, AA으로 하여금 2016. 3. 9. 16:10 경 마산중부경찰서 삼계파출소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사 AD, 경사 AE, 경위 AF에게 "2015. 5. 16, 6. 6. 두 차례에 L에 놀러갔다가 선생님이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을 보고, 친구들과 그 곳에서 함께 놀 생각에, 선생님이 빨리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선생님을 도와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7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명부, 각 서명지 2016고단10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서명부, 각 서명지 [피고인 B, C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모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모두 M 재개원 주민투표의 수임인으로서 등록을 한 후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하여서 주민들로부터 받는 서명부가 최종적으로 경상남도에 전달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위조한 서명부가 경상남도에 제출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도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명부를 위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여 직접민주주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M 재개원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아니하여 범행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점, 경찰에서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피해자 약 130여명 중 과반수가 넘는 약 70명 정도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서 가담정도가 낮은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