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2019고단1032 국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데리고 있는데 만약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1. 16.경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피해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9. 2. 1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다음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스마트폰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금원을 수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2. 21.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아들이 빚보증을 잘못 서서 인질로 붙잡고 있으니 돈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 유인책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울음소리를 내는 등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던 현금 700만 원을 찾아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21. 10:00경 서울 종로구 C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700만 원에서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4.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68 피고인은 2019. 1. 16.경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피해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9. 2. 1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다음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스마트폰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금원을 수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2. 12. 10: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손자가 빚보증을 잘못서서 인질로 붙잡고 있다. 우리가 집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면 손자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 유인책은 마치 피해자의 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울음소리를 내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집주소를 알아내었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고인에게 위 'E'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같은 날 11:51경 인천 서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2. 13. 13: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I과 J 과장이다. 최근 많은 사람이 범죄를 당하고 있어 피해자의 예금도 위험하니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K은행에서 3,094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져오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도 노출되었으니 재발급을 받으라. 재발급을 받는 동안 혹시 모르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94만 원을 두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같은 날 16:44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집전화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9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방범용 CCTV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휴대전화 관련 수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E 대화방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E 내용 관련 수사), 피고인 휴대전화 E 어플 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내용에 대한 번역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쳐 1. 내사보고(외근내사),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중구청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S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0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행적추적수사)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객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이를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보통의 투자 관련 일과 달리 회사의 상호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E)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돈을 받고 이를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돈을 받아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을 하였음에도 송금액의 2%를 대가(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송금하면 20만 원을 대가로 받음)로 받았는데, 피고인의 말레이시아에서의 경력이나 수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위 일의 대가가 그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고액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대화기록을 지울 것, 대화 기록을 삭제한 후에는 꼭 전체U방에 666이라고 올릴 것' 등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낸 행동강령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일을 한 횟수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큰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와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2019고단1032 수사기록 1권 204, 237면 등 참조),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