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 주식회사'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E는 F 주식회사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주소> 토지(이하 '<주소>'라 한다) 및 <주소> 토지(이하 '<주소>'라 하고, <주소>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G 명의로 매수하여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은 피고인과 H가 사용하고, 그 대출금 채무는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소> 담보 대출 피고인은 E와 함께 2010. 9. 중순경 피해자가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주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펜션 건축 사업을 하는데 현재 펜션을 지을 땅이 내 친여동생 I의 명의로 되어 있다. 대출을 위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변경해서 은행에서 건축비를 대출받으려고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7개월 후에 명의를 돌려주고 그 대가로 펜션을 분양할 수 있는 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2005년경부터 <주소> '<주상복합주택명> 신축사업, <주소> 재개발 사업, <주소> 전원주택 개발사업 등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위 각 사업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약 14억 7,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년경 <주소>에서 한 관광 호텔 건축 사업도 실패하여 그로 인한 5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그동안 계획하던 사업이 모두 실패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년경 대출금 채무가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기존의 명의제공자였던 J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대출 시점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법인 명의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 <주소>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같은 날 <은행명>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4억 8,3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주소> 담보 대출 피고인은 E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주소>에 관하여 E의 제안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7. <주소>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같은 날 <은행명>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9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억 9,300만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합의서, 녹취서, 답변서 1. 수사보고(<주소>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펜션 공사 사업자 L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사건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E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유사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50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피고인이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담은 조서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E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검사의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쳐 2022. 5. 17. 열린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근거로 위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7. 15. 제출한 증거자료제출서에는 E가 2022. 4. 13.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사실확인서에는 E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럼에도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번호로 E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다시 위 주소로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담은 조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판시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사기의 점과 제2항 사기의 점은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의 경우 범행일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21. 1. 28.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E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E의 부탁으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요청에 따라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을 뿐 명의대여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 1)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항 범행과 제2항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E와 공모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F 주식회사 명의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명>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동일한 점,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상당의 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E가 수개월 동안 <주소>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 대신 납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E를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 및 기회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위 각 토지가 다르다거나 인접하여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제1항 범행과 제2항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범행과 제2항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최종 범죄행위인 판시 제2항 범행이 종료한 2011. 2. 17.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이 진행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기 전이 역수상 분명한 2021. 1. 28. 제기되었으므로, 판시 제1항 범행과 제2항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행위, 고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펜션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으려 하니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이 납부하고, 6~7개월 이내에 명의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관련 서류들을 모두 피고인에게 맡겼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은행명>로 직접 데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받기로 한 명의대여의 대가 등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은행명>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경위,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주소> 담보 대출 당시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명의대여, 대출, 개발사업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였고, <주소> 담보 대출 당시에는 혼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설명을 직접 하였으며, 명의대여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대출명의 대여 과정의 중요 부분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2008. 1. 21.경 F 주식회사을 설립할 때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E는 2008. 4. 30. <주소>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10억여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대출원금만 4억 2,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2008. 8. 14.경 추가로 피고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금만 6억 7,500만 원이 남아 있어 피고인 명의로 합계 10억 9,500만 원의 대출원금 채무를 E와 관련된 사업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09. 4.경 채권자인 <은행명>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E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무렵까지 E가 피고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부담한 대출금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출을 위해 피해자가 E와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명의 등을 빌려줄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명의를 F 주식회사 명의로 옮기거나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명의대여 당시에는 명의대여에 관한 E와 피해자의 합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E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 <은행명>에 데려다주었을 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하기로 한 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E는,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2012. 5. 31.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H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3개월 이내에 피고인과 E 명의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며 그 3개월 동안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E는 2012. 6. 6. 별건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90, 2111(병합), 2473(병합), 2645(병합)]에서 <주소> '<주상복합 주택명> 신축사업, <주소> 재개발 사업에 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을 스스로 물색하였고, 피해자에게 <주소>의 매도를 직접 제안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인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은행명>의 신청으로 2013년경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매각되어 피해자의 <은행명>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가 일부 변제되었고, 2014년경을 기준으로 남은 대출원리금 채무는 약 4억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