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1. 15. 20:4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1층에 있는 OO기원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의 피해는 치료 없이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처가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입은 상처는 타박상으로 약물치료 등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다(증거기록 60~62면). 그러나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3일 후인 2021. 1. 18. E병원 흉부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외래기록지에는 ‘Left chest pain for 3day’라고 적혀 있고 골절 확인을 위하여 흉부 X선 촬영을 하고 파스를 처방받았다는 기재가 있는바(증거기록 166-1면),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며칠이 경과하고도 흉부 X선 촬영이 필요할 정도의 가슴 통증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21. 1. 18.경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7~18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들어 있고 코, 무릎, 정강이 등 부위에 긁히거나 찍혀 피가 나는 등 찰과상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A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멍이 들고 찰과상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병원장에 대한 감정위촉 결과 피해자는 진단일수 2주의 뇌진탕으로 진단된 점 등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의사의 진단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상해가 피고인 A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전혀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및상해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1. 1. 15. 20:4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F(65세)가 운영하는 OO기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지인 D을 발견하고 위 D에게 폭력을 가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D이 하는 행동이 기분이 나쁘다, 애들 데리고 왔다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지인인 G, H, I, J, K를 데리고 위 OO기원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B과 위 G 등은 기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며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기원 손님들에게 “밖으로 나가 주세요.”라고 말을 하여 손님들을 기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기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원 내 손님들과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을 기원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D(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 부위를 20~30대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D 옆에서 피해자 D을 감시하면서 피해자 D이 대항을 할 수 없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범행 당일 건장한 체격의 청년 6명과 함께 OO기원을 방문하여 깍듯이 인사를 하는 등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들이 당시 ‘기원에서 나가달라’는 소리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F는 당시 피고인들이 강제로 손님들을 쫓아내거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함께 위 기원을 방문하였던 I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피고인 B과 함께 기원에 들러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한 후 기원에서 나와 피고인 B을 기다렸을 뿐으로, 당시 강압적인 언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원에 있었던 손님 L,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다른 손님들과 함께 밖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자신들은 바둑을 두거나 TV를 보느라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20대 청년들이 세를 과시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COVID-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기원의 영업시간이 21:00로 제한된 상태였던바, 이 사건 범행 시각인 20:40경에는 기원 영업종료 시간이 가까워 손님들이 귀가하기 시작할 무렵이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들을 기원에서 쫓아내는 등 피해자 F의 기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D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왔고, 제2회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을 때리는 피고인 A을 말렸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함께 위 기원을 방문하였던 I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기원에 들렀을 뿐으로,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해서는 이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