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안전펜스 제작업체인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17.경 피해자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발주한 'J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34,400,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86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7.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86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8. 5. 16.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33,7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71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수원시가 발주한 '옛 L대학교 부근 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인 K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38,966,8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122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122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8. 4. 10.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36,986,9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986,96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4. 11.경 피해자인 인천광역시 서구가 발주한 'M 공원 일원 무단 횡단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37,230,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72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72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8. 5. 11.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37,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2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8.경 피해자가 발주한 '석남2고가교 일원의 무단횡단 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49,455,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105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8.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105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8.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49,4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45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피해자가 발주한 'N아파트 일원의 무단횡단 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20,253,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43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43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8. 11. 13.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20,2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3,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8. 11. 12.경 피해자가 발주한 'O초교일원 외 2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핑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190,602,72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382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382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9. 1. 13.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190,602,7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602,72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3.경 LH공사에서 발주한 'Q 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인 P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93,324,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600미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2. 26.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600미터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0.경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29,449,2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194미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30.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194미터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였으며, 2008. 6. 7.경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86,460,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524미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합계 계약금액 209,223,200원)한 후 2008. 8. 25.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524미터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안전펜스를 납품하고 2008. 1. 15.경부터 2008. 10. 10.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00,460,050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60,05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대구광역시가 발주한 '백안-와촌 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인 R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43,149,699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434미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31.경부터 2008. 10. 31.경 사이에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434미터를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8. 1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4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발주한 'S고등학교 부근 인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30,976,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202미터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300s 계열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202미터를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9. 4. 22.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30,9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976,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강원도 화천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피해자인 강원도 화천군이 발주한 '만산동 산천어밸리 출렁다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강원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13,728,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39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말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39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8. 11. 말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13,7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28,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인천광역시 중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 23.경 피해자인 인천광역시 중구가 발주한 'T복지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18,228,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49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말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49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8. 8. 5.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18,2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28,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4.경 피해자인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발주한 '무단횡단 사고방지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304 계열 스테인리스보다 질이 낮아 가격이 저렴한 300s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304 계열 스텐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를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해자와 납품가격을 18,840,000원으로 하여 304 계열 스텐인리스 안전펜스 40경간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300s 계열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안전펜스 40경간을 피해자에게 납품한 후 2008. 12.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18,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드레일 설치 현황 제출, 물품납품 및 영수증, 시방서 1부, 설계도면 1부 1. 수사관련 서류 제출(안전휀스 설치), 물품조달요청공급서, 구입지출결의서 1. 수사보고(R에서 I에서 구입한 안전난간 내역 제출), I 연도별 매입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수사자료(안전휀스 물품구입 송부), 금액청구서, 공사개요서, 설계도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스텐레스 안전휀스 설치공사 관련 서류 송부), 설계도서, 각 구입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물품검사조서 1. 공사관련 서류 제출, 백안-와촌간 도로확장공사 신규단가산출서, 준공검사 결과보고, 준공검사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Q지구 택지조성사업 공사현장에 I의 안전휀스 납품된 내역 제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각 계약변경합의서, 각 검사/지급조서 등,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및 입금표 등 1. 수사보고(백안-와촌간 도로확장공사시 R에서 설치한 안전난간의 스텐레스 스틸 성분 분석), 분석결과 등 사진 8매 1. 수사보고(S고등학교 부근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대하여 R에서 I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제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X고등학교 부근 보행자 안전펜스 스텐레스 스틸 성분 분석), 분석결과 등 사진 18매 1. 수사보고(K에서 I으로부터 납품받은 안전휀스를 수원시청에서 발주한 L대학교일원 도로정비공사에 납품한 내역산본 제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 1. 수사보고(K에서 I으로부터 납품받은 안전휀스 사진 제출) 1. 수사보고(S고 부근 휀스 설치시 구입한 파이프 거래명세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여 곳의 공사현장에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휀스의 재질이나 두께를 속여 납품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휀스의 재질이나 규격의 차이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액 상당의 이득액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거나 공탁하여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질이나 규격의 차이로 인한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