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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9.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D의 남편인 망 E에 대하여 'D의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D의 남편을 양자로 들였다'고 말을 하였으나, 실제로 망 E는 양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9.경 강원 정선군 C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위 망 E에 대하여 'D의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D의 남편을 양자로 들였다'고 말을 하였으나, 실제로 망 E는 양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8조 소정의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피고인 A는 강원도 정선 G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노래교실의 강사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 고소인 D, H는 위 노래교실의 회원이었다. 피고인 A는 2017. 8.경 합창 공연을 다녀오던 길에 H로부터 고소인 D의 집안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고소인 D의 남편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양자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피고인 A는 서울에서 귀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외지인이었고 고소인 D과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었으므로 당시에는 위 내용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2) 사실의 공표 경위 2019년 초순경 고소인 D은 피고인 A가 노래교실 강사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I에게 강사 교체를 요청하였고, H도 이에 동조하였다(당시 고소인 D은 위 노래교실의 회장이었고 H는 그 밑의 부장 중 1인이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3. 19.경 피고인 B을 만나 하소연을 하면서 예전에 H가 나에게 고소인 D의 남편인 망인이 양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때는 고소인 D의 흉을 봐놓고 이제 와서 같이 몰려다니면서 나를 자르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H와 친분이 있는 옆집 주민 F를 불러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사실을 공표하게 된 경위는 노래교실 강사 교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하소연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H에게 주의를 주기 위함이었는바, 달리 피고인들에게 악의성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3)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등 제적등본(증거기록 116면 이하)에 의하면 망인은 J의 자로서 1943년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양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 즉 '망인이 양자이다.'는 것은 허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신문 시 예전에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망인이 양자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고, 마을 주민 K 또한 이 법정에서 아들이 운영하는 카센터 세차장에서 일할 때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머니로부터 망인이 양자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외에 다른 마을 주민들로부터도 같은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다만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그냥 흘려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망인이 양자이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더욱이 망인은 여자 형제도 없는 외동아들인 반면 망인의 작은아버지 밑에는 4-5명의 아들이 있었다. 장자 승계를 위해 친족 간의 입양이 빈번하였던 과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망인을 양자라고 생각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들의 학력·경력·지위 및 소명자료의 존재 등 피고인들은 H 등으로부터 망인이 양자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추가 소명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강원도 정선 지역에 거주하는 평범한 소시민들이고, 피고인 B의 경우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정규교육을 받은 경험조차 없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학력·경력·지위 등과 위 3)항에서 살펴본 소문의 타당성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사실의 공표 경위,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피고인들의 학력·경력·지위 및 소명자료의 존재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적시된 사실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B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매일 12만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금을 송금받은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를 높이면 2,75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를 높이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1,300만원을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4경 300만원, 같은 날 11:25경 1,0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위 F 명의 G 계좌로 송금받고, F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4. 13:20경 남양주시 [건물 J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F을 만나 피해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의심한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바람에 범행을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F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려 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던 중 체포되어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한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C 명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 개통한 후 위 휴대폰을 팔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D으로부터 C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B는 피고인에게 C의 신분증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C의 신분증을 받아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B는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8.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C 명의의 F 모바일 가입신청 가입자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에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F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실은 C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고, 자금융통을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어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C 명의의 신분증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C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2,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G, 모델명: IPhone XS)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3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1. 28.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신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C 명의의 J 모바일 가입신청 가입자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주식회사에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J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실은 C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고, 자금융통을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어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9. 1. 28. 피고인 A에게 C 명의의 신분증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신부점에서 C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K, 모델명: IPhone XS MAX)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3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19고단153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B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2. 22:00경 김해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친구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위 C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아파트단지 화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약 15m 길이의 2단 목재 울타리를 손으로 뽑아내어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뽑아낸 위험한 물건인 목재 울타리를 피해자인 위 C(39세)을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목재 펜스 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목재 울타리를 뽑아서 피해자 C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을 뿐, 목재 울타리로 피해자 C을 가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먼저 목격자들인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목재 울타리를 뽑아서 피해자 C을 향하여 휘두르고 또한 이를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 C의 판시 피해경위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이 목재 울타리를 뽑아서 휘두르고 집어던지는 것에 맞았다는 취지)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목재 울타리를 뽑아서 휘두르고 던지는 행위를 하여 이것이 피해자 C에게 맞은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3면) 및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90, 91면)과도 일치하고 있다(즉 단순히 사람이 주먹으로 때려서는 발생하기 힘든 모양의 상처가 보이고, 피해자 C이 목재 울타리로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분과 상처의 발생부위가 일치함). 이와 같이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피고인은 피해자 C이 먼저 자신을 '개따식'이라고 별명을 부르며 뒤통수를 쳐서 판시와 같이 반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8-29면),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었다고 함(증거기록 47-48면)] 피해자 C을 향하여 목재 울타리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C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D'의 대표이고, E, 피고인 A은 위 'D'에 소속된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들이다. 피고인들 및 E는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 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 알선수수료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과 실제 차량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허위 매물로 광고를 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E, 피고인 A은 직접 고객을 만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피고인 A은 2018. 3. 12.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코란도 차량을 소개시켜주고 가격은 2,4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 대금은 1,360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매매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금에 해당하는 1,040만 원 상당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구매 대출업체로부터 차량구매대출 2,400만 원을 받게 하여 위 돈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휴대폰 사진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피해액이 대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석재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자 폭행의 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 22: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기숙사에서, 피해자 D(베트남, 남, 31세)이 시끄럽게 통화를 하며 누워있다는 이유로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나.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1.부터 2018. 11. 2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4,257,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835,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6. 14.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015,67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7 1. D, G, H 작성의 각 진정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급여입금내역, 근로계약서,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를 폭행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 임금이 상당부분 지급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7. 17:20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가명)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고기를 굽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이게 뭐하시는 거냐"는 항의를 받고, 이에 위 후배가 술값을 내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는 탁자를 엎어 탁자와 그 위에 있던 그릇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화 있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동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2017. 10.말까지 변제해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29.경 이미 위 E아파트 F동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대출이 적게 이루어진 나머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존 채무로 인해 분양을 통해 변제하기도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자인 G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9:3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D(여, 40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치마 속이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이 있다. 피해자 중 F, G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촬영한 횟수가 많고 기간이 오래 되었다.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돈 대출을 해 주겠다. 합법적인 업체가 아니어서 전용계좌가 별도로 없으니 이자와 원금을 납입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7:32경 부천시 B 앞에서 피고인의 딸 C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1. 8. 19.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14. 7.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성명불상자의 대출 권유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7.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J', 자택주소 란에 '경상남도 통영시 K', 고객성명 란에 'D'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거래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 통영시 M상가 1층 N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무장인 에게 '선급금 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선 P의 선원으로 1년 동안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통영시 R에 있는 상호명 'S'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사무장인 O에게 '저번에는 배를 못 타서 미안하다. 이번에는 꼭 타겠다. 저번에 받은 선급금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선급금 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 통발어선 T에 1년 동안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각 차용증, 고용계약서 및 차용증 1. 각 G 통장 사본 1.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1. 각 선원고용근로계약서 사본 1. U 선박조회 캡쳐화면 1. D 명의 G계좌 요구불 계좌조회 표 1. D 명의 G계좌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1. G거래신청서 사본 1.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금 합계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연인인 피해자 B(여, 59세)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던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늦은 귀가와 외박을 문제 삼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한편으론 피해자와 금전적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외박을 하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어떤 놈이랑 연애질 하냐?"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3cm)을 꺼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 끈을 자르고, 계속하여 가스레인지에 식용유가 담긴 냄비를 올려 끓인 후 사기그릇에 식용유를 옮겨 담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며 식용유를 피해자에게 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타일 바닥에 식용유가 쏟아지게 되자 더욱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 회칼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재차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들고 와 "걸레같은 년,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냐?"라며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그어 베고, 왼쪽 손목과 오른손 환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년 5월 일자불상 1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외박을 하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창고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전체길이 41cm, 갈고리 길이 18cm, 증 제2호)를 들어 냉장고를 내리찍으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11:00경 출근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와 다시 집으로 돌아온 후 이를 모두 피해자의 탓이라 생각하며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D 코나승용차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차 안으로 들어가 "니가 사람이냐! 내가 거기서부터 지금 걸어서 왔다. 너 때문에 핸드폰이 없어 직장에 변명도 못하고!"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떄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 D 코나승용차의 앞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내부 기어봉과 룸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본체와 분리시켜 합계 약 1,008,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7.21.상해건), 상해진단서(2.28.상해건), 의료보험병지 1. 차량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신체부위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블랙박스영상 첨부 관련), 차량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과도 관련 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E, 정형외과 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첨부, 2020. 2. 28.경 피해자가 이용한 미용실 업주 통화, 회칼 및 쇠갈고리 길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3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로 상처를 입어 병원 진료까지 받았음에도, 쇠 갈고리로 냉장고를 내리찍는 등 위협을 하고, 차 속에서 피해자를 마구 때려 늑골이 골절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차량 앞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흉기를 들고 범행을 한 동종범행 전력[2019. 12. 10. 특수폭행죄 벌금 100만 원, 2010. 10.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5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4. 23:22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2015. 3.경 1,800만 원에 구입)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차량키(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15:40경 충북 보은군 F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2015년경 ~2016년경 110만 원에 구입)의 H CA110V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다. 피고인은 2020. 7. 10. 20:40경 충북 보은군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2016년경 650만 원에 구입)의 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들어 있는 차량키(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4. 23:22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보은읍 일원을 경유하여 보은군 삼승면에 있는 원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5. 15:40경 충북 보은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일원을 경유하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20:40경 충북 보은군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읍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군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1:58경부터 같은 날 22:14 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일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020. 7. 10. 21:58경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의 P QM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모닝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7경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의 T QM6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8경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의 X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4경 Y에 있는 Z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의 AB BMW 520d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3 차량을 수리비 5,390,268원, 위 QM6 차량을 수리비 3,793,677원, 위 봉고Ⅲ 차량을 수리비 1,043,282원, 위 BMW 차량을 수리비 15,905,8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S, J, AA,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현장 사진기록,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CCTV영상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절취한 차량 및 교통사고 피해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9번)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37 내지 39번, 제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다만,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오토바이 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