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7:00 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 운전면허증 1장과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합계 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04:12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식당 뒷문에 설치된 천막을 찢어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3. 02:35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2층 방충망을 찢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K 피씨방 CCTV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범죄 전력 확인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 4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상습범절도(제2유형)로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8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소한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70만 원으로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9:34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 택시기사와 요금 미지불로 시비가 되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않으면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A4 용지에 기재한 '서울경찰청사고', '사람을 죽인다'라는 글과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여자를 소개시켜줘'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소파에 앉게 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접혀 있던 과도(손잡이 12cm, 칼날 10cm)를 주어 들면서 “칼로 다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에서의 치안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파출소내 CCTV 분석) 1. 피의자가 찍힌 CCTV 파일 확인 내용 등 1. 피의자 파출소 내 사진, CCTV 스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전력 없고, 수사보고(파출소내 CCTV 분석)에 첨부된 CD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머니에 접힌 채 들어 있다가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드는 찰나에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어 과도를 이용한 협박에는 이르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9:45경 제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0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양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때린 뒤 도주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백업CD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1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실관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4.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44세)가 관리하고 있는 E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02:1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 그곳에서 음악을 틀고 있는 여자 디제이(DJ)를 밀쳐 음악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웃옷을 벗은 채 다른 손님의 탁자를 발로차고 복도 벽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6 경 일행들과 같이 있던 방에서 나와 D과 함께 나이트클럽 입구 쪽에 왔을 때 갑자기 웃옷을 벗고 소리를 치다가, 자신을 말리는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나이트클럽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D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바지춤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씨티비(CCTV) 영상 씨디(CD)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일부만 인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7번, 집행유예 4번, 벌금형 20번 정도의 아주 많은 경력이 있다.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의 누범이다. 피고인은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고, 업무방해가 끝난 다음에 종업원들이 강제로 제압해서 끌고 나갔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이며, 그것에 대항하다가 D에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직전의 모습은 피고인이 출입구에서 갑자기 웃옷을 벗고 소리를 치며 문을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장면이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그런 행동을 말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계속 소란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힘을 가해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재심에 의하여 위 2012. 11. 9.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9. 17:01경 부천시 B 상가 건물의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타이탄500’ 전기자전거 1개를 발견한 뒤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현장 사진 등), 사진(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를 변제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7. 00:33경 여수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자신의 친누나인 C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53세)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며 중앙선을 넘어 마치 충격할 것처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7. 01:30경 여수시 E아파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와 피고인의 모친인 F와 다투자 F를 부축하는 듯이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칠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출동한 상황에서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73

범 죄 사 실 2021고단5473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6. 21:20경부터 다음날 05:30경 사이 대구 북구 CY아파트 CZ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X가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둔 (차량번호 1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AT카드 1장, 시가 1만 원 상당의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9. 12:20경 대구 달서구 DA에 있는 피해자 DB 운영의 'DC' 금은방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열쇠 10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X의 AT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55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2. 19:30경 대구 수성구 DD에 있는 DE 부근에서, 피해자 DF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처 DG 명의의 D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피해자의 친동생인 DI 명의의 D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3. 12: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I 명의의 DH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을 출금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3. 12:24경부터 같은 날 12:28경까지 대구 서구 DJ에 있는 피해자 DK이 운영하는 DL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I 명의의 DH 신용카드로 금팔찌 등 귀금속을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1,454,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3. 12:27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G 명의의 DH 신용카드로 황금열쇠를 구매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K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2,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B 작성의 진술서 1. 문자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서(절도 범행일시 특정) 1. 내사보고서(DC 사장 통화 관련) 2021고단5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작성의 진술서 1. DL 카드 매출전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신용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을 취득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그대로 소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5.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2.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6. 6.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2017.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 종로3가역 인근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불상의 귀금속 상점에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매하려는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개의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5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손에 숨겨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9,100,000원 상당의 재물의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D(순번 29번),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G’ CCTV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서울종로경찰서 발생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각 피해품 사진(순번 25번, 38번), CCTV 영상 사진, 피혐의자 및 범행장소 사진, 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발생장소 전경 사진, 발생장소 내 진열품 진열 위치 사진, 발생장소 CCTV 캡처 자료,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품 감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 전과 판결문 1부, 동종 전과 판결문 7부, 동종 전과 판결문 추가 첨부,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3139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피고인의 판시 각 전과는 모두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또는 금팔찌를 사려는 듯이 가장하다가 점포 운영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온 절도 범행에 관한 것이고, 판시 범행도 같은 수법에 의한 것이다),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단기간 동안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절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상습절도 범행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적발도 쉽지 않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대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품 중 일부가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906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가. 2022. 6. 초순경 케타민, MDMA 매수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틱톡’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현금 45만 원에, MDMA 1정을 현금 1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나. 2022. 10. 초순경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틱톡’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현금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2022. 6. 11.경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6. 11.경 대구 달서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1정을 물 또는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지폐 위에 올려놓고 코로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7. 9.경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7. 9.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MDMA 1정을 물 또는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8. 13.경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8. 1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MDMA 1정을 물 또는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9. 10.경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9. 1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MDMA 1정을 물 또는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2. 10. 8.경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10. 8.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MDMA 1정을 물 또는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지폐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2. 10. 15.경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MDMA 1정을 물 또는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17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 25정을 건네주어 D이 2022. 8. 1. 저녁경 인천 서구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엑스터시 25정을 수령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같은 날 21:1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마약거래 위한 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모발 및 소변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범 D 휴대전화 전자정보(잘로) 출력물, D 기업은행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취급 정황-공범 D 전자정보, A-공범 D 금융거래 내역 확인 및 금융영장 신청 경위, A F은행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전과(2023고단1757 증거기록 중)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09

범죄사실 C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구제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된 단속 등을 위임받은 F라는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2:18경 C 운영의 위 'E' 가게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위 업소 내부로 들어가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몸을 이용하여 왼팔과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2016. 7. 13.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E' CCTV 제출) 1. E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G 등 3인으로부터 계속적인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이 아닌 사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C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C의 영업장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 및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C 및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위 영업장 안에서 피해자의 계속되는 저항에 화가 나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이용하여 왼팔과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태양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년 11월경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인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하 '위챗'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소위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등의 역할을 하다가 2015, 11. 1. 최초 국내에 입국 후 같은 달 3일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11. 29. 국내에 재입국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년 6월경부터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인출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한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으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일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B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10. 8. 11: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모아 저축은행이다.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보험 가입수수료 42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입수수료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2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2경 위 중국인 인출총책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오전 시간경 위 'D'로부터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대포계좌를 수령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30경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H), KB국민카드 2매(1, J),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K) 등 현금인출카드 4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1)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압수사진 1. 피해금 입금내역서 및 F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B 국내 인출책에게 범행지시 내용 문자내용), 문자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1) 증거목록 순번 26번의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의 오기로 보인다.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를 일부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과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위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8:2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성읍 방면에서 통영시 방면으로 시속 약 68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식당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2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제출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대한 잘못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16:2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D 법당의 열린문을 통하여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법당 내부의 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3명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현금 13만 원, 중국인 민화폐 1,500위안(한화 약 22만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내 CCTV 캡쳐사진 및 CD 첨부, 피해자 통화 및 피해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8조에서 예정한 누범 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하지 않는다.),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1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현장 토목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지분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시공한 공사업자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12. 2. 8.경 인천지방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D과의 계약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한편, E 주식회사는 2012. 6. 19.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1/2 지분에 관하여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F은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인 G는 2012. 10. 16.경 E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위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H로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I호에 대한 J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F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인 K은 2013. 7. 9.경 위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L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M호에 대한 N 주식회사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위 F1 이 사건 건물 M호, 1호를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경 이 사건 건물 M호, 1호를 0에게 임의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의로 임대함으로써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건물관리 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제출 통장 내역 등 첨부, 고소인 제출 CCTV 영상첨부, 피의자들 무단점유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인 부동산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강제집행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F이 이 사건 건물 M호, 1호를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받은 사실, 피고인들에게 위 건물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효력이 제거되지 않은 이상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22: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클럽' 계단에서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 파편에 맞은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머냐,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정수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F(여, 55세)가 이를 저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수차례 흔들고 약 2미터 가량을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G37세)에게 "시발놈아, 너머냐, 이 여자 애인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6. 11, 22:46 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25 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에서 위 폭행 사건 관련으로 출석하여 쌍용지구대 안에서 자술서를 작성 중인 피해자 E에게 "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1. 쌍용지구대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E, F, H,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치하며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에 취한 행동,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사건 다음날 E이 진찰받은 내역도 위 증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 J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및 구체적 진술 내용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증인 I,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코 부위를 다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