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중앙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7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시속 50km의 제한속도 구간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견갑골 견봉 골절(불유합)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기각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순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무죄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부터 제동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에서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분석서(증거목록 순번 21번 및 2023. 3. 8.자 사실조회 회신)를 비롯한 실황조사서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이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모닝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지점 부근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CCTV 영상에 사고 전후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원들은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위치를 통하여 사고 당시 구간별 거리를 특정하고, 영상을 분할하여 구간별 진행 소요시간을 분석함으로써 사고 전 차량의 구간별 평균주행속도를 산출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인사광장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A지점)부터 충격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06.4m이다. 인사광장 교차로 통과 이후(A지점)부터 횡단보도 예고표시 지점(B지점)까지는 약 50.2m, 제동등이 처음 점등된 지점(C지점, C지점은 B지점의 바로 옆이다)부터 급제동을 통하여 앞숙임이 발생한 지점(D지점)까지는 약 34.5m, D지점부터 충격지점까지는 약 18.8m이다.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A지점과 B지점 사이 구간(약 50.2m)의 평균주행속도는 약 80.6km/h, C지점부터 D지점 사이 구간(약 34.5m)의 평균주행속도는 약 75.7km/h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충격지점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 부근으로 추정되고, 충격 이후 피고인 차량은 약 3.1m 더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직전에서 최종 정지하였으며, 피해자는 충격 후 차량의 우측 전방으로 튕겨나가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7 내지 8m 떨어진 위치에 전도되었다.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주행 중 위험을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는 최소거리로서, 공주거리(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여 제동을 시작하기까지 진행한 거리)와 제동거리(바퀴가 구속되어 노면을 활주하여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를 합산한다. 일반적인 정지거리 산출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정지거리는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50km/h로 주행시 26.19m, 75.7km/h로 주행시 49.23m이다. 다만, 정지거리는 위험상황의 예견 여부에 따른 반응정도, 운전자의 당시 시야위치 및 방향 등 방향에 따라 공주거리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정지거리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피고인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 인지한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및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제동하기 전까지 평균 약 80.6km/h의 속도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제동한 이후 급제동을 하여 차량 앞 숙임이 발생할 때까지 평균 약 75.7km/h의 속도로 주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변호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50km의 정지거리가 26.19m인데, 급제동을 하여 앞 숙임이 발생한 지점(D지점)부터 최종 정지한 지점까지의 거리(약 18.8m + 약 3.1m)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생한 순간의 주행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피해자를 발견한 찰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마찰과 저항이 급격히 증가하여 정지거리가 단축되었을 가능성과 운전자의 태도나 상황에 따라 정지거리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정지거리를 역산하여 피해자를 발견한 순간의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데, 충격 직전의 급제동 및 충격으로 인한 마찰과 저항으로 인하여 정지거리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오히려 A지점과 B지점 사이 50.2m 구간의 평균주행속도가 약 시속 80.6km, C지점부터 D지점까지 34.5m 구간의 평균주행속도가 약 시속 75.7km이고, 피고인은 C지점부터 제동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지점에 진입하는 순간의 주행속도는 시속 80.06km보다 낮고 시속 75.7km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C지점부터 D지점까지 34.5m 구간의 평균주행속도가 약 시속 75.7km인바, 평균주행속도나 주행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C지점부터 제동을 시작하다가 D지점 직전에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지점의 주행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3m 이상을 더 전진한 점, 피해자가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7 내지 8m 이상 튕겨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초과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평균 주행속도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고 있는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1차로에서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여 정차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은 2차로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직전에 이르러서야 급제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상당한 마찰과 저항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 차량이 일시정지선을 넘어 약 3미터 정도를 더 전진하여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최종 정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면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 부근에서 충돌하였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50km 미만으로 운행하면서 횡단보도에 다가갈수록 감속하다가 일시정지선에서 정차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면 일시정지선 부근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더라도 제동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은 상대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을 하다가 사고발생을 피하지 못한 이 사건과는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 위가 아니라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