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2021고단62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B은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트랙터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6. 19:57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IC 인근에서 대구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스카니아 트랙터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볼보 트랙터 특수자동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급차로 변경으로 끼어들기를 하자 화가 나 위 볼보 트랙터 특수자동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다음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특수자동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자 위 볼보 트랙터 차량과 나란히 운전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급하게 꺾어 피고인 운전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보조석 뒤쪽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볼보 트랙터 특수자동차의 운전석 앞 쪽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볼보 트랙터 특수자동차를 차량 수리비 1,1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전의 볼보 트랙터 특수자동차를 충격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며 추월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트랙터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하여 높이 약 1m 가량의 트랙터 타이어 위로 올라가 차량 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 봐라, 야이 씨발놈아 문 열어 봐라고 이 개자슥아, 이거 완전 개새끼네 이거, 문 열어 봐라고 씨발놈아, 니 죽여뿐다, 문 열어 봐라고 개새끼야, 문 열어 봐라고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345 피고인은 2021. 3. 6. 20: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자 배달을 취소한 문제로 배달원인 피해자 D(남, 25세)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B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일반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녹취록 1. 녹음 CD, 차량블랙박스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진술서, B의 고소장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B은 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의 작성 이후인 2021. 5. 19. 사망하였고, B은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의자의 지위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 중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21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상해 등)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1, 52) 1.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B의 차량이 충돌한 것은 피해자 B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제2주장 피해자 B의 상해는 이 사건 당시의 차량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이 먼저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상대방의 차량을 추월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B의 차량이 충돌한 점, 차량 충돌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차량 문을 잡아당기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을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죄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기왕증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에게 요추 부분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의 상해는 이 사건 당시의 차량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 B이 2020. 4. 16. E병원에서 발급받은 일반진단서를 살펴보면, 임상적추정 병명란에는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병명의 추정 하에 본원에서 치료 중인 자로 상 병명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이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수 있음”, 용도란에는 “경찰서 제출용”, 발병일란에는 “2020년 4월 16일”, 초진일란에는 “2020. 4. 18.”, 입원일자란에는 “2020/4/18”, 퇴원일자란에는 “9999/99/99”가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제가 1월달에 허리 시술을 받았었는데 그 사고 이후로 허리가 더 안좋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측 증거인 E병원에서 보내온 의무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B은 2020. 4. 18. E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B은 의사에게 2020. 4. 16. 화물차 운전 중 고속도로 상에서 옆에서 오던 트레일러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후 요통과 요부 운동제한, 우측 하지의 저림, 경부 통증과 경부 운동 제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협박죄와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특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폭행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협박 및 상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및 협박 범행은 피해자 B이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급차로 변경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