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35세)은 슬하에 아들 D(9개월)를 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이고, 피해자 E(여, 60세)는 피해자 C의 모친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2019. 2. 14.경 부부싸움을 한 후 피해자 C은 친정으로 갔고, 피고인 A는 아들 D를 데리고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 C은 2019. 2. 16.경 피고인 A가 아들을 시댁에 데리고 간 사실을 알게 된 후 2019. 2. 17. 오후경 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위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아들 D를 안고 나왔다. 1. 피고인 A의 존속상해 및 상해 피고인 A와 B은 2019. 2. 17. 15:07경 위 C이 아들인 피해자 D를 안고 집 밖으로 나오자 C을 뒤쫓아 따라 나왔고,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가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를 받아 안아들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를 안고 있던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밀어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장모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장골익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팔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순번 23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1. 112신고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E 피해사진 1. 가정폭력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폭행 피해자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C) 1. 각 상해진단서(E)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순번 28번],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자료 제출)[순번 35번] 1. 수사보고(피해자 E 요양급여내역 회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자료 제출보고)[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장모인 피해자 E를 밀어 도로상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 E는 피해자 D를 안고 도주하던 중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2) 피해자 D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팔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는바, 폭행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안고 있던 장모인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와 피해자 D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 A의 존속상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으로부터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와서 사돈댁 골목으로 들어갔더니 C이 아이를 데리고 뛰어오고 있었고 그 뒤에서는 피고인들이 뛰어오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아이를 안고 몇 발자국 뛰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밀쳐서 도로에 넘어졌다“, ”한겨울이어서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등에서 불이 번쩍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피고인들이 욕을 하며 미친 듯이 쫓아와서 아이를 들고 뛰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아이를 피해자 E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A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뛰어와서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 E의 등을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밀쳐서 피해자 E가 차도 안쪽으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와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E가 아들을 안고 뛰어가고, 피고인 A가 뒤를 따라 뛰어가는데 아마 피해자 E가 멈춘 것 같다. 그래서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는 못하고 뛰어가는 속도 때문에 등 쪽이 밀어졌는가 그랬던 것 같다”(증거기록 제70쪽), “밀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잡으려고 하다가 건드려서 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당시에는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피고인 A가 너무 빨랐다”(증거기록 제71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상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에 대한 2019. 2. 17.자 응급실 퇴실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D는 두피 타박상(Contusion of scalp)으로 진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56쪽, 응급실 초진기록 상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17쪽)}, 발등 부위에 난 상처에 대하여 드레싱 처치를 받았던 것으로도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5, 257쪽)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E가 생후 9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D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를 밀쳐 넘어뜨렸는바,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고의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의 상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현장 CCTV 영상[순번 23번]에 수록된 ‘1’ 파일의 1분 50초경 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잡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위 영상에 그림자들만 녹화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그림자들이 피고인 B과 피해자 C의 것임은 분명한데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 B을 폭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 B과실랑이를 하던 중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영상 2분 14초 부근을 보면 머리 부위를 잡힌 사람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잡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팔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양측 수근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 및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상해의 고의 역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아들 D를 안고 있었던 장모인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려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들의 관계,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부분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B은 2019. 2. 17. 15:07경 C이 아들인 D를 안고 집 밖으로 나오자 C을 뒤쫓아 따라 나왔고,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가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D를 받아 안아들자, 피고인 A는 손으로 D를 안고 있던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밀어 도로상에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의 장모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장골익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E와 C이 D를 안고 도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쫓아갔을 뿐, B과 사이에 사전에 의사의 연락을 취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아래 “2.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는 2019. 2. 17. 15:07경 C이 아들인 D를 안고 집 밖으로 나오자 C을 뒤쫓아 따라 나왔고,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가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D를 받아 안아들자, A는 손으로 D를 안고 있던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밀어 도로상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A의 장모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장골익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C이 D를 안고 도주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쫓아갔을 뿐, A와 사이에 사전에 의사의 연락을 취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달려가는 C과 피해자 E를 뒤쫓아 온 직후에 그 도로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때린 것은 아니다”(C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피고인들이 피해자 E로부터 아이를 꺼내 데리고 귀가하여, C이 피고인들을 쫓아가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위 녹취서 제12쪽),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계속 뒤로 밀리며 피해자 E가 쓰러져 있는 장소에 이르렀고, 그 곳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위 녹취서 제1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도로에 넘어져 있는데, 피고인 A가 아기를 빼앗아감과 동시에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E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이처럼 C과 피해자 E은 피고인 B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시점에 관하여 서로 정면으로 모순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C과 피해자 E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 E가 입은 ‘우측 골반 장골익 견열 골절’, ‘양측 슬관절 타박, 찰과상’,‘흉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양측 수근관절 타박‘,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 ‘의 상해(증거기록 제58쪽)는 서로 그 부위가 상이한바, 양자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