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1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으로 불법거래 사기사건이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2’라 한다)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어 성명불상자2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불법대출을 확인하려면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은 금액을 증거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니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5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현금을 출금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00경 광명시 H에 있는 I 광명하안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이하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약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4. 14:00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J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8,500,000 상환일자: 2021. 5. 26.※ 당일 민원 건은 K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J 님 L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26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L 대표이사 M (인)’이라고 기재하고 L대표이사 직인을 찍은 후 2021. 5. 26.경 피고인에게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 문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4,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6. 16:00경 안성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4,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5월 27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P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발급신청인: P 고객과의 관계: 본인 발급용도: 개인보관용(채무확인) 2021년 05월 27일 채권관리담당 Q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라고 기재하고 금융감독원직인을 찍은 후 2021. 5. 27.경 피고인에게 위 완납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에 있는 문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6,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7. 12:25경 평택시 R에 있는 S중학교 앞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 4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6,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J, P, T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서 사본 및 피해금액 인출 내역 첨부), 피해자 E 피해금출금내역서,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 A 범행확인 및 특정경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 U, D, B, C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현장수사 – 1차, 2차 현금수거책 관련) 1. 피해자 J 제출자료 1. 각 납부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각 처리증명원, 각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검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검사의 몰수청구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약칭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2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함이 옳다는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를 때 그 수단으로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전이 문서위조 범행과 관련된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사기범죄로 취득한 피해재산으로 해당하므로, 그 금전은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금전 상당의 추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등을 포함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임.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많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은 편취금의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