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7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 ·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및 D 그랜저TG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15.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SM5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그랜저 TG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한 뒤 2015. 9. 4. 15: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양주시 묵현리 378-8 에 있는 묵현리 자율방범초소 앞까지 원래 SM5승용차의 'C' 번호판을 부착한 그랜저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그랜저T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9. 4. 15: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남양주시 묵현리 378-8 에 있는 묵현리 자율방범초소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그랜저T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차량 이전 시점, 경위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9. 4.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이 운전해 온 후 담배를 산다고 없어졌고 그 후 피고인이 잠시 앉아 있었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제3항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던 F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 두 번 정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었다. F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고 앉아 있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F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초소에 도착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그 후 2016. 9. 26.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때는 "택시를 타고 왔다. ㈜에스에스에이치 1이 초소에 빌려갔던 돈을 갖고 오기로 했다."고 진술했고, 같은 날 이루어진 제2회 피의자신문 때는 "이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만나기로 했는데 차량을 두고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F 등 그 누구도 현장에서 [이란 사람, 또는 그 외의 제3자를 목격하진 못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열쇠를 소유한 바 없다고도 주장하는데, 한편 그럼에도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앉아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위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에스에스에이치는 이미 수년전에 폐업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는 1이란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계속 I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겠다, 또는 함께 와서 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위에 관하여 직접 연락한 바는 없다고 진술했고, 그렇다면 당일 어떻게 돈을 주고받기로 하면서 만날 약속을 했는지에 관하여 제3자를 통해 연락을 했는데 그 제3자는 공중전화로 통화를 해서 역시 그 제3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공판에서도 I 아무개를 증인신청했지만 제4회 기일에 "피고인을 대신해서 운전했던 아무개는 당시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현재는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는다" (변호인 진술)면서 신청을 철회했다. 당일 출동했던 경찰관은 승용차 대시보드 위에서 장애인등록증 표시를 보았는데, 차량 수색 중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하의 주머니에 넣는 것을 발견하여 제출받았다. 위 장애인등록증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자신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 장애인등록증을 위 승용차에 놓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반면 검찰 조사시에는 위 승용차를 돈 대신 받아서 주차공간에 세워두기만 했었는데 누군가 차를 치워달라고 하면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장애인등록증을 위 승용차에 비치하게 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시는 물론, 공판에서도 처음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그 중 자동차관리법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처음부터, 그리고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자신과 위 승용차, 번호판이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부터 승용차 및 번호판에 대한 관여는 인정하되, 당일 운전을 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된 경위는 돈을 빌려갔던 ㈜에스에스에이치의 1이란 사람이 실제로 승용차도 관리하고 운전도 했고, 당일에도 돈을 가지고 운전을 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왔다가 없어졌다는 점으로 모아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이란 사람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회사는 이미 오래 전에 폐업이 되었고, 경찰 조사시부터 공판 종결까지 무려 10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그 행방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 사람은 일방적인 가공의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일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승용차가 위 초소에 위치하게 된 정황,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점, 경찰 출동 이후 피고인이 위 초소로 이동한 방법에 관하여 F 차량에 탑승했다고 했다가는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하는 등 달라지는 진술 내용, 승용차에 놓여져 있던 장애인등록증을 숨기려 한 경위와 그 뒤 장애인등록증 비치 여부와 관련하여 180도 달라진 진술 내용,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이 목격됐던 점, 전체적으로 피고인 진술에 신뢰를 두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 초소에까지 왔다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여러 차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승용차의 보유 관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 등을 부인했고, 특히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제3자로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더 이상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는 어렵다. 다만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