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 D, 같은 E와 함께 3명이 각자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충북 영동군 F., G., H. 3필지 토지 31,397제곱미터를 매수한 다음, 택지로 개발, 처분 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되, 투자금을 피고인의 아들 I명의의 옥천군 산림조합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동업자금 관리 및 토지매입,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같은 해 12.경부터 위 D, E는 수회에 걸쳐 각자 투자금 9,500만 원을 위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음에 반해 피고인은 금 2,400만원만을 투자하고도 마치 금 9,500만원을 입금한 양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5. 28.경 토지매수 대금 및 개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옥천군 산림조합으로부터 위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 1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동업자들을 위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대출받은 동업자금을 보관하면서 이를 인출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등 동업자금 집행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9. 6. 4.경 충북 옥천군 소재 옥천군 산림조합에서, 위 I 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동업자금 5,000만원을 함부로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J 명의의 옥천산림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충북 옥천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그때부터 2010. 9. 16. 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억 7,810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동업자금 1억 7,81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K, L, M, N, O, P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Q, R 각 진술기재 포함) 1. 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공동투자약정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사본(I)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E) 사본 1. 등기부등본(T)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 (F, G, H 등 3필지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 내지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동업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과 관련하여 충북 영동군 F., G., H 3필지 31,397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수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하여 정산을 한 다음 위 정산에 따른 인출합의에 따라 인출한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7번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 인출한 돈을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충북 영동군 T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J 명의 농협통장에서 2009. 2.25. 3천만 원, 같은 해 4. 27, 2천3백만 원, J 명의 산림조합통장(U)에서 2008. 12. 22. 1천만 원, 같은 달 24, 5백만 원, 같은 달 30. 1천만 원, 2009. 1. 20. 5백만 원, 같은 달 23. 1천만 원, 같은 해 3. 19. 3천만 원, 같은 달 27. 2천5백만 원, 같은 해 4. 27. 2천3백만 원, J 명의 산림조합통장(V)에서 2009. 4. 27. 3천만 원 등 합계 1억 7,100 만원이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2009. 3. 19. 자 3천만 원(통장거래내역상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음), 같은 해 3. 27. 2,500만원(증인 K는 위 2,500 만원은 부동산매도대금과 관련하여 W 명의로 이체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같은 해 4. 27. 2,500만원(같은 날 X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이므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로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인정될 뿐,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금액이 이 사건 토지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이체 이전부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조합통장 등을 보여주지 않아 피고인과 자주 다툼이 있었으며, 2009. 6. 4.경 피해자들의 요구로 피고인이 증빙자료 없이 주장하는 내역만을 기준으로 정산을 해도 2,600만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선뜻 1억 원을 J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사업자금에 비추어 적지 않은 1억 원의 조합자금 이체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정산합의서 내지 이체동의서 등 확인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들은 수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J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사실도 당시에는 몰랐으며, 위 1억 원을 이체하기로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09. 1. 19. 피고인의 아내 J 명의 1,700만원 및 직원 Y 명의로 2천만 원 등 합계 3,700만원이 조합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피고인 및 J이 2011. 10, 4. '2009. 1. 19. 3,700만원 중 3,700 만원은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한 E의 조합 투자금 납입금이고, 나머지 3 백만 원이 피고인 납입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및 E가 2008. 12. 11. 5천만 원, 2009. 1. 19.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3,400만원을 조합통장계좌로 납부한 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합 투자금 9,500만원 중 남은 금액 1,100만원을 2009. 1. 22.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9. 1. 19,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3,700 만원 중 3,400만원은 조합원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며, 피고인이 2009. 1. 19. 조합통장계좌로 입금한 돈은 3백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조합통장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합계 2,400 만원에 불과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7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 Z 등에게 부탁하여 토목설계비, 공사비 등을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많이 든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토지개발비용을 부풀린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위 각 내역과 관련하여 토목설계비로 얼마를 주었고, 그 이외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여 조합으로 빌리기로 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위 각 인출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9번과 관련하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충북 영동군 T 매입과 관련하여 D은 반대를 하였으며, E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D과 E가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자 4,200 만원을 조합통장으로 반환하였다고 증언한 점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 이후에 횡령한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4,200만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사실에 대하여 증인 AA은 피해자들이 승낙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당시 AA은 피해자들 및 피고인과 떨어져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위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서로 상의하는 것을 들었을 뿐,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승낙하는 진술을 듣지는 못한 점, 위 토지 등기부상에도 토지매매대금이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증인 M도 위 토지를 3천만 원 좀 모자라는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2010. 9. 16. 조합통장에서 M에게 2,700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위 돈을 토지매입 비용 내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평당 4만원으로 계산하여 3억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 2천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3억 2천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K,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중개한 L에게 지급한 돈은 계약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6천만 원이라고 증언한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조합통장에서 J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나 조합통장 등을 보여주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J의 통장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이나 토지개발비용 등으로 선집행한 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조합통장에서 J의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일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요구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산림조합통장을 조합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자금의 관리는 조합통장으로 단일화하여 조합자금의 집행과 처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설령 피고인이 조합통장에 조합자금이 적어서 선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J의 통장에서 조합통장으로 이체한 후 매수대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조합원인 피해자들이 쉽게 조합자금의 집행을 알기 어려운 J 명의 통장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