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2019고합233 1. 통화위조방조 피고인은 2019. 8. 30.경 D, E이 행사할 목적으로 일만원권 은행권을 위조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통화위조를 하기 위하여 복사기가 필요한데, 나는 채무가 많아서 내 명의로 복사기를 임차할 수 없으니, 임차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 F로 하여금 교세라 레이저 칼라복사기의 명의상 임차인이 되게 함으로써, D, E에게 위 레이저 칼라복사기를 제공하고, 위 칼라복사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시험 삼아 은행권을 복사하여 보았다. 그 후 D, E은 2019. 8. 3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에서, E은 교세라 레이저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일만원권 은행권(일련번호 HB0681399L) 약 300매, 일만원권 은행권(일련번호 KB2321355E) 약 3매를 A4용지에 양면 칼라복사하고, D은 위 A4 용지를 플라스틱 자와 문구용 칼로 은행권 모양에 따라 자르고 이를 물에 적신 후 드라이기로 말리거나 손으로 구기는 등의 방법으로 일만원권 은행권 합계 약 303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통화위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과 D, E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은행권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일만원권 은행권과 물품대금 간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6. 19:20경 아산시 I에 있는 J 운영의 K 정육점에서, E은 다량의 위조은행권을 소지한 채 D, 피고인을 태워 위 편의점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D은 편의점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일만원권 은행권(일련번호 HB0681399L) 10매를 제시하여 삼겹살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7. 17: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 31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조된 일만원권 은행권 67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조한 은행권을 행사하였다. 3. 위조통화행사미수 피고인과 D, E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7. 02:20경 평택시 L에 있는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E은 다량의 위조은행권을 소지한 채 피고인과 D을 태워 위 편의점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D은 편의점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일만원권은행권(일련번호 HB0681399L) 1매를 마치 진폐인 것처럼 교부하였으나 M가 위폐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조한 은행권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8 피고인과 D, E은 2019. 9. 7.경 상주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E은 다량의 위조 은행권을 소지한 채 피고인과 D을 태워 위 편의점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2019. 8. 31.경 행사할 목적으로 칼라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위조해 둔 일만원권 은행권(일련번호 HB0681399L) 1장을 위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조한 은행권을 행사하였다. 2021고합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6. 12. 00:56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카페 앞에서, S 등 일행과 걸어가다가 인근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5세) 등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치고, S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J, W, X, Y, Z, AA, AB, AC, AD, M,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E의 범행가담여부 확인), 수사보고(A 통화위조 가담 확인), 수사보고(추가범행 포함 범죄일람표 재작성),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범죄일람표 연번 44 관련, 증거기록 941쪽) 1. 위조 및 변조화폐신고서(범죄일람표 연번 37 관련, 증거기록 864쪽), 위조 및 변조화폐신고서(범죄일람표 연번 38 관련, 증거기록 869쪽) 1. 범죄일람표 1. 각 감정서 1. 각 물품구입영수증, 복사기 임대차계약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위조화폐 사진, 각 현장사진 2020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2021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K,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과 주변CCTV에 대하여), 내사보고(신고자의 스마트폰 촬영영상 분석에 대하여), 내사보고(C의 폭행부위사진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주변 오피스텔 거주자 촬영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아이폰 손괴 사진과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공범 S 판결문 확인)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통화위조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통화위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위조통화행사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위조통화행사미수죄, 통화위조방조죄가 각 위조통화행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 E이 통화를 위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도구인 칼라복사기를 임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통화위조 범행을 방조하고,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등 이 사건 위조통화행사 범행의 일부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D이 편의점 등에서 위조된 은행권을 사용하여 받아온 거스름돈이나 물품을 분배받았다.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통화위조방조죄 등으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 도망하여 이 사건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피고인은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통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통화를 직접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 등 이 사건 통화위조방조 및 위조통화행사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공범들로부터 분배받은 범행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범의 양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