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80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2. 21:46경 부천시 소사구 B 근방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차바퀴에 발을 집어넣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한 1,650,1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등으로 합계 10,566,66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피고인은 2019. 1. 24. 00:40경 시흥시 F 골목길 G식당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팔을 뻗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에 우측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07경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소위 ‘뺑소니 차량’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지도 1. CD 1. 업계계약 및 보상경력조회 1. 보험금지급현황 1. 5번 입건자료(실황조사서 등) 1. 6번 입건자료(실황조사서 등) 1. 1번 입원확인서 등 1. 2번 입원확인서 등 1. 3번 진료기록부 등 1. 4번 입원확인서 등 1. 5번 진료확인서 등 1. 6번 소견서 등 1. 7번 소견서 등 1. 수사기록(피해자 M의 사고 관련 CCTV 영상 존부 확인) 1. 부천지청 2018형제700호(M) 사건기록 1. 부천지청 2018형제34818호(O) 사건기록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CD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각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고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고의 빈도, 장소, 시각과 유형 피고인에게는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7번이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수사 도중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을 자백한 2019. 1. 24.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고까지 합하면 약 1년 7개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8번이나 된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고의 경우, 사고장소는 모두 당시 피고인의 집(부천시 Q) 근처의 이면도로이고, 사고시각은 해가진 이후이며, 사고유형은 후진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의 뒤나 측면에 피고인의 발이나 다리, 팔이 미세하게 부딪히는 방식인 점 또한 공통된다. 사고 후 피고인이 집 근처의 한방병원에서 며칠간 입원 혹은 통원진료를 받고,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 안팎의 돈을 지급받으면서 보험회사나 운전자가 더 이상 ‘고의사고’ 여부를 따지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사건이 종결된 점도 대체로 같다.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보행을 하는 데 육체적·정신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는 피고인에게 1년 6개월 동안 비슷한 유형의 대인 접촉사고가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가 해당 사고들이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간접증거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선택적 자백 경위와 교통사고 발생 중단 피고인은 2019. 1. 24. 당시 피고인의 집 근처가 아닌 곳에서 고의로 유발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당초 사고차량 운전자를 ‘뺑소니 차량’으로 112신고하고 참고인조사를 받다가, 수사 과정에서 사고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이 나타나 경찰로부터 추궁을 받자 2019. 3. 20.경 이 사고에 대해서만은 ‘고의사고’임을 자백하였다. 2017년 6월경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접촉사고는 피고인의 위 자백과 그에 따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 개시 이후로는 ‘공교롭게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역시 사고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들이 고의로 유발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아래 사고차량 운전자들의 각 진술에 나타난 사고 경위와 사고 전후의 정황 및 그들의 운전경력 등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들이 고의로 유발된 것임을 추단케 하고, 그중 일부 교통사고만은 실제로 우연히 일어났을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을 본다. 사고차량 운전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내 차량 앞에서 보행하고 있어 내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내 차를 노려보면서 한편으로 비켜서기에 차량을 서서히 진행하였는데, 오른편 뒷바퀴 쪽에 무엇인가가 걸리는 느낌이 나면서 피고인이 “아”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 내 차바퀴에 피고인의 발이 밟혔다는 사실을 알았다. 차를 한쪽에 세우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약 20분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은 계속 나에게 이 동네에서 몇 년 살았는지를 물었고,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기 직전에는 나한테 ‘동네 사람이니 좋게 좋게 해결하는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보상을 유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고 직전·직후 정황에 관한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고차량 전방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순번 28번)과 어긋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사고 당시 C의 운전경력은 약 5년에 이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범행을 본다. 사고차량 운전자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담벼락 옆의 동네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곳에 주차하기 위해 라이트와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후진하던 중 갑자기 후방센서가 울리고 차량 뒤에 있던 피고인이 내 차를 손으로 두드렸다. 후진을 하려고 뒤를 봤을 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군가 내 차를 두드리고 나서야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차에서 내려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무릎이랑 핸드폰 모서리가 차에 부딪혔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고 당시 J의 운전경력은 약 8년에 이른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범행을 본다. 사고차량 운전자 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차량 전면 좌측에 아이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지나가고 있어 거기에 신경 쓰면서 천천히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후방센서가 갑자기 울리자마자 뒤에서 ‘빡’ 소리가 났다. 차량 옆으로 아이 엄마가 지나가고 있었고, 어두운 밤에 비상등을 켜고 조심히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무릎이 아플 정도로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었고, ‘빡’ 소리도 차로 사람을 쳐서 난 소리가 아니라 손바닥으로 차를 때리는 소리였다. 즉 시 차를 세우고 내려서, 차 오른쪽 후미 부근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니 차에 치여서 무릎이 아프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고 당시부터 K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3번의 제145면). 사고일 무렵 K의 운전경력은 약 30년에 달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범행을 본다. 사고차량 운전자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나는 ‘일방통행 길에 역방향으로 잘못 들어섰구나’라고 착각하여 천천히 후진을 하였다. 후진할 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차 트렁크를 손으로 ‘탕’ 소리가 나게 때렸다. 내려서 보니 피고인이 차에 치었다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고, 현장에 온 보험사 사고담당자도 나에게 이상하다면서,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사고현장 옆 가게에 설치된 CCTV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형님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충남 홍성에서 올라왔던 나는 시간도 없어 그냥 보험처리만 하고 끝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고 당시 N의 운전경력은 30년이 넘는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범행을 본다. 사고차량 운전자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를 위해 오른쪽으로 비켜주느라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은 내 차 우측에 서 있다가 “어이쿠” 하면서 내 차 앞 범퍼에 손을 대면서 보닛 위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서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피고인을 지나쳐 운전하면서 오른쪽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보며 웃으며 목례를 한 다음 그대로 집에 갔는데, 1~2시간 뒤에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M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된 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도 M은 ‘우측 보행 중이던 피해자(피고인)가 내 차 앞 범퍼를 짚고 나를 보고는 그냥 앞으로 걸어가기에, 차문을 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헤어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33번의 제178, 179면, 순번 49번의 제111면), 당시 경찰이 확보했던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에도 직접적인 접촉장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M을 상대로도 ‘뺑소니 운전’이라는 허위신고를 시도하였으나 여러 정황상 이는 입건조차 되지 않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사건이 위와 같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M의 운전경력은 약 20년이 넘는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범행을 본다. 사고차량 운전자 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전방에 피고인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서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석 쪽 측면으로 빠져나갈 때 나도 속도를 내면서 가려는데 “쿵”하는 소리에 차를 멈췄다. 보행자가 다쳤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옆에 있던 작은 전신주에 부딪쳤나 해서 두리번두리번 거렸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었고 피고인이 팔을 움켜잡고 있었다. 이에 하차해서 피고인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어쩔 건데”라며 쌍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고 직전·직후에 관한 O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고차량 전·후방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순번 28번)과 어긋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사고 당시 O의 운전경력은 약 17년에 이른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범행을 본다. 사고차량 운전자 P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우리 집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기어를 넣고 움직이자마자 “쾅” 소리가 났다. 후진 직전에 백미러로 보행자가 없는 것을 분명히 봤고, 후방센서도 있었는데 센서 소리가 나기도 전에 부딪친 소리가 났다. 내가 느끼기에 그 속도에서 날 수 없는 큰 소리가 났고, 소리가 난 위쪽에서 났기에 피고인의 어깨 등에 부딪친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려서 보니까 피고인이 발목이 아프다고 했다. 그런데 내 차는 코란도 투리스모로서 차체가 높아 발목에 부딪칠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P은 사고 당시부터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3번의 제198면). P은 1989년경부터 운전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다가 더 나아가 무고죄까지 저질렀다.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여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모두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데도 사고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기대어 보험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5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고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