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H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I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J(일명 'K')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H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L과 M는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들과 N, O, P, Q, R, S, T, U, V, W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H, I, J, L, M, N, P, Q, R, T, U, V, W 등과 공모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5. 26.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을 조절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조절하는 수수료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우체국 계좌(Z)로 1,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69,808,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 6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 I, J, L, M, O, R, S, W, C 등과 공모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4. 11.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A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조회 검색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수수료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2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101,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H, I, J, L, M, O, R, S, W, B 등과 공모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4. 11.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A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조회 검색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수수료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2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801,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H, I, J, L, M, O, R, S, W, B, C 등과 공모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4. 14.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D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조회 검색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수수료를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AF)로 2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551,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S, AT, AU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각 가담 경위, 그 기간 및 정도,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스스로 범행 가담을 중지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과 범죄수익의 일부를 급여와 수당 명목으로 분배받아 소비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2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김해시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판매사원으로서 매장 내 고객 상담 및 수금 안내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9월 초순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에게 1,690,000원 상당의 하이라이트전기렌지를 1,3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월 중순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F에게 168,000원 상당의 마그마팔찌 1개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월 말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G에게 1,980,000원 상당의 이온수기 1대와 2,200,000원 상당의 녹용(건강식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인 3,88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1, 16:00경 피해자 C 관리하는 위 D 매장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000원 상당의 하이라이트 전기렌지 3대,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이온수기 2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등 합계 11,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628 1. 피고인은 2013. 12.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여자문제로 형사사건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쇼핑몰 판매대금 수금이 다음 달에 들어오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같이 일하자, 월급으로 250만원을 주겠다, 그런데 현재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금이 들어오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금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 2014. 4. 30.경 200 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살 된 딸이 감기가 심하여 입원하였는데 입원비 15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공판조서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신뢰를 이용하여 업무상횡령,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도주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갔다고 변소하고 있고, 사기범죄의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5: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2. 이 사건 상해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수 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3. 10: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27. 인천 남구 주승로 152에 있는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 11:25경 인천 남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1동대본부에서, 2016. 5. 30.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3. 11:25경 인천 남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1동대본부에서, 2016. 5. 31.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3. 11:25경 인천 남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1동대본부에서, 2016. 6. 1.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3. 11:25경 인천 남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1동대본부에서, 2016. 6. 2. 남구, 연수구, 중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혼자서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들이 아파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득이하게 훈련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5:30경 남양주시 C 상가 1층 'D'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술 따르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씨발 년, 너 거지니까 여기서 거지처럼 일하고 있잖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야, 썅년아'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태양과 경위 등에 관하여 중요한 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D'의 업주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위 'D'에서 술에 취하면 종업원들을 습관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3. 설립된 부산 동구 C, 9층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팀장 등 직원을 관리하며, 수익금 입·출금용 법인 통장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컨설팅 용역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로 보관하던 중, 2012, 11. 6. 자신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99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198,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E, F, G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한 후 부산 등지에서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1. 본인확인서(횡령확인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 D의 통장내역서, 피의자 사용 E 명의 통장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동종 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약혼녀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1: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산호동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제시 E 임야에 소매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하여 2016. 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E 임야 2,852m2상당을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평탄화하고, 그 둘레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그 위를 자갈 등으로 덮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참고인 보충진술서 1. 구적도, 구조물 및 포장계획평면도, 위치도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산지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훼손된 산지가 회복되지 않았고,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4, 16:50 경 경주시 서면 아화리 아화IC 입구 4번 국도를 아화리 방면에서 도리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4번 국도와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4번 국도에서 좌회전하여 아화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서면 아화리 대물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2, 33쪽)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미성년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남면에 있는 선천3리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선천3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화남 삼창리 방면에서 영천 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46,5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2 차량 견적서 첨부)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국적자로서 2013. 1. 17. 일본 사증을 소지한 채 일본을 출국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환승관광객을 가장하여 일반무사증(B-2, 체류기간 만료일 : 2013. 2. 16.)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불법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일반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2. 16.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불법체류하다가 2016. 2. 13.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2016. 2. 13.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불법입국 외국인 은닉 도피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중국에 있는 사증브로커인 C으로부터 2016. 1. 21. 입국하는 D, E(2016. 2. 19. 각 구속기소)이 내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1. 03: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역 부근 노상에서 D, E을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F 3층에 데리고 간 후 D, E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09:00경 D, E을 천안시 동남구 G, 201호로 데리고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알선하여 주고, 2016. 1. 22.경 피고인의 친구인 중국동포 H에게 부탁하여 H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관련 기록 출력물, 개인별출입국현황, D-C 메신저 '위챗' 대화내용 전문, A-D 메신저 '위챗' 대화내용 전문, A-C 메신저 '위챗' 대화내용 전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은닉·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대가가 2,000위안(원화 35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3년간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 경력이 없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1. 8. 17:20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 B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위 G에게 "야, 씹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계급장과 넥타이가 떨어질 정도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세차게 흔들고, 피고인 A은 위 H에게 "야, 짭새 새끼들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G, H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사건현장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경찰공무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경찰공무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감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문화의 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16 만월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동종 범죄전력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더 처벌받았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또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룡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남동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14경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6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후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작은 구월 사거리 쪽에서 인천시청 앞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F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4,937,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인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인적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완료하였고(다만 동승자인 F 명의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대물피해에 대한 보상과 중앙분리내 수리비용 상당 금원의 보상도 완료하여 사실상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다음날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커피숍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전성, 피고인이 2014. 12. 1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흑석골 쪽에서 서학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인사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94에 있는 물치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영금정로 43에 있는 동명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6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관련)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