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4. 30, 14:00경 불상지에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14:23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63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그 시경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의 지시를 받고 부산 롯데백화점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2,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 에 있는 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그의 여자친구 K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1에게 양도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6. 14:00경 불상지에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정보가 필리핀에 넘어가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번호 등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번호 등을 취득하고, 같은 날 15:04 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1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거래금융을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 I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6.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 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신한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범죄자들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3:18경 광주광역시 보건대학교 앞 국민은행에서 N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그녀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6. 10:4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표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지금 대출통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중 1,690만 원을 다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는 피고인에게 위 1,69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여수시 수완지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N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그녀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1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인을 잡는데 협조를 해달라, 협조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그러면 30분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5:50경 Q으로 하여금 여수시 도깨비시장에 있는 신협은행에서 이를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그녀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19, 10:43경 불상지에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시티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2900만 원의 대출을 갚아야 한다. 당신 농협은행 계좌의 OTP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OPT 번호 등을 취득하고, 2015, 5,20, 10:25 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는 피고인에게 위 97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S으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97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27. 09:00경 불상지에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시티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전세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야 한다. 이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취득하고, 그 시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U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는 피고인에게 위 3,60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0 경 U로 하여금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SC제일은행에서 위 3,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1. 13:19경 불상지에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적이 있느냐, 계좌 조회 를 해봐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는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V로 하여금 위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4. 10:20 경 불상지에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경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가짜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인적사항,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는 피고인에게 위 400만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W으로 하여금 위 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 D, U, C,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진정서 및 진정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입력행위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취득한 타인의 정보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입력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이용 재산상 이익 편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개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득의 대부분은 주범들이 보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큰데 반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건과 같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주범은 아닐지라도 이건과 같은 형태의 범죄가담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국외에 있는 주범들이 함부로 보이스피싱을 실행하기 어렵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