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0.경 저녁 무렵 충남 당진시 B호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05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7. 13:54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30g 상당의 필로폰을 300만 원에 구입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E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함께 그곳에 도착한 후 E으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즉시 서울 송파구 F호텔을 찾아가 그곳에 투숙 중인 필로폰판매자에게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3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9.7g, 9.42g, 9.55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투 3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인근 노상에서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대기 중인 E에게 돌아가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든 비닐 봉투 3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8.67g 상당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7. 16:15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9에 있는 경기도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력2팀 사무실에서, 0.69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69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 착수, 현행범인 체포 및 압수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알선,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체포되기 직전인 2021. 10. 17. 14:00경 서울 송파구 F호텔 J호에서 약 30g의 필로폰을 보게 되자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으나,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함정수사를 한 결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가명)와 K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K과 G(가명)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할 당시에 K이 필로폰 매수자에게 덤으로 주라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고,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0. 10.경 충남 당진시 B호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상당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1. 10. 17. 13:54경 필로폰 판매 등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였다(증거기록 제43쪽). 수사기관에서는 2021. 10. 19. 11:35경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소변 50㏄, 모발 80수를 압수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한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모두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78, 179, 285 내지 287쪽). 2) 피고인은 2021. 10. 21.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가 있는데 피의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투약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이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는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면 최근 10일 전후로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투약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며칠전에 H의 집에서 미에로화이바를 줘서 받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쓰러져서 두시간 있다가 깨어났는데 아마 그때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좌측 팔 부분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채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였다(증거기록 제149 내지 151쪽). 3) 피고인은 2021. 11. 4.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1. 10. 10. 저녁 무렵 충남 당진시 B호텔 C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구속이 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약한 필로폰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언젠가 우연히 짐 정리를 하다가 발견을 해서 갖고 있던 겁니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99, 213, 214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 방법, 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7.경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필로폰 매매의 알선으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필로폰 투약 역시 필로폰 매매 알선을 할 당시에 필로폰 판매자인 K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으로 투약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도1681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하여 필로폰 매매의 알선에 관한 범의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에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알선 당시에 필로폰을 매수한 G(가명)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을 통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 위 사실을 제보하여 위장거래 목적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필로폰의 양과 판매대금을 먼저 제안하였고, 필로폰 매수대금 300만 원을 직접 준비해서 필로폰 거래 장소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가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피고인을 알려준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10. 14.경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았고, 이에 G(가명)에게 이를 알려주어 필로폰 거래가 진행되었는데, 2021. 10. 14.경에는 필로폰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먼저 판매할 필로폰의 양과 판매대금을 제안하여 2021. 10. 17.경 G(가명)과 함께 이에 응하게 된 것이고, 2021. 10. 14.경 필로폰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때로부터 2021. 10. 17.경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를 위한 제안을 하였을 뿐,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증인 G(가명)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던 사법경찰관인 증인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H, G(가명)을 통해 필로폰의 거래를 진행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증인 G(가명), H의 각 진술과도 일치한다. 라) 증인 G(가명), H, I의 각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과정, 방법, 피고인과 H, G(가명) 사이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에 의해서 필로폰 매매 알선에 관한 범의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0.69g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그 필로폰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가명)에게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중 일부로서 G(가명)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관계로 이를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1. 10. 17. 13:54경 필로폰 판매자와 G(가명)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고, 필로폰 판매자가 판매한 필로폰 약 28.67g 상당을 G(가명)에게 전해주었다. 수사기관은, 2021. 10. 17. 13:54경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G(가명)으로부터 피고인 측으로부터 매수하게 된 필로폰 약 28.67g 상당을 모두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하였고, 2021. 10. 17. 16:15경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69g이 들어있는 흰색 종이봉투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자가 G(가명)에게 필로폰 0.69g을 덤으로 준 것으로서 이를 G(가명)에게 전달해주어야 했으나,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를 전해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G(가명)에게 전해주어야 할 필로폰에 대해서는 모두 전달을 마친 상태에 있었고, 위 필로폰 0.69g은 G(가명)에게 전해준 것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따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필로폰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이외에 별도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