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07:4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첨단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월성초등학교네거리 쪽에서 월성주공@5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달서소방서 쪽에서 월성초등학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 00:10경 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우리집 가자, X발놈아"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주유소 직원의 요청에 따라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갑자기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60

범죄사실 2013고정1560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역 맞은 편 E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역 앞 F 방면 1차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838 피고인은 2011.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2013고정1560 사건). 피고인은 2013. 10. 19. 20:43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저온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3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10. 2. 자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10. 19.자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중개업자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의 소유 강릉시 F에 있는 답 4,623m²를 매매금액 86,000,000원에 매수인 G에게 중개하였다. 위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에 제한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위 토지는 지목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G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0:17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장수농협 C지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소유의 승용차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휴 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E)의 '카카오톡' 기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으로 'Iwould like tohavesexwithyou.(당신과 성교하고 싶습니다.)', 'Would it be possible?(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자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문자사진 및 문자 번역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7

의 정 부 지 방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20경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포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11. 30. 11:2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3동 42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통증, 척추교정, 골반, 목디스크 전문교정원'이라는 간판을 걷고 롤링베드, 카이로프랙틱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E을 상대로 경추 부위 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이를 치료 및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E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에 눕힌 후 손으로 목, 어깨, 등 부분을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척추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치료 및 교정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3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홈페이지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한방건강학을 공부하고 카이로프락틱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지식을 쌓아온 점, 상당기간 업소를 운영해 왔음에도 별다른 의료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와 같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위 교정원을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24. 22:23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쇠정사거리교차로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신복로타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이 정체 되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바보사거리에서 쇠정사거리교차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2003년도 이후로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9:01경 울산 남구 야음동 대현고 앞 교차로를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주행 시에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에 차량이 부딪히면서 차량을 제어를 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야음동 힐스테이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현고 앞 교차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ㅁ 2004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고 동종범죄 없음 · 불리한 정상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여럿 다치게 하는 큰 사고를 발생시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20:24경 청주시 흥덕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C'(URL :D)에 접 속하여 0.0142778 비트코인(BitCoin)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 란물인 파일명 'E'라는 동영상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1. 17:32경부터 2018. 3. 20.까지 위 사이트에 20회에 걸쳐 합계 0.4617074 비트코인(BitCoin)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A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1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이트채증자료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김해시 지내동 소재 동원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김해시 불 암동에 있는 264-1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D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C은 성매수남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공소장 기재 'A'는 오기로 본다)은 2012. 11. 16. 경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천안시 동남구 F 오피스텔 814호, 1407호, 1410호, 1419호, 1717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3. 6. 10. 경 위 오피스텔 1717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I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3. 1. 경부터 2013. 6. 16.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1407호는 성매매업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814호 등 4개의 오피스텔은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고, 각 호실에 침대, 피임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I, J, K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소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증명된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2에 있는 감골시민운동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해안로 방향에서 사동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사지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F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말경부터 종업원인 G를 고용하여 같은 해 7. 4.21: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추징수익금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4: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2-1 SK텔레콤 앞 도로부터 B 아파트 2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1935) 피고인은 2013. 02. 27. 10: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고기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수회 윙크를 하고 이를 피해자가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수회 밀착시켜 "씨발년아, 뭐가 나쁜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돈치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중흥S클래스 아파트 1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00,3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D)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시간지연, 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낳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한 점, 그럼에도, 그 직후 경찰에 체포되자 자신의 누나인 E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은닉을 시도하다가 E의 자백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6:30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다 그곳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34세)과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ol "씹할놈아, 견인차는 좆 같이 운전해도 되나,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활대(차량 견인장비, 길이 140㎝)를 가지고 나 와 양손으로 휘저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이 위 쇠활대를 잡으며 만류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죽인다,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그럼에도 피해자 이 계속하여 만류한다는 이유로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깬 다음,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 E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시 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26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연고(국소마취제),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눈썹 또는 속눈썹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마취 부분에 상처를 내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 문신' 또는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반영구 눈썹문신의 경우에는 10만원 내지 15만원,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의 경우 8만원에서 10만원을 각각 시술비로 교부받아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약 3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동종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0:13경 이천시 율현동 이천역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이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53세)은 임차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2. 12:10경 광주 서구 C 인근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꾹 누르는 방법으로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임차인으로 알고 지내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 1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37세) 등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 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귀에 대고 '같이 잘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가지마라, 니 가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떠나지 못 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부분을 끌어안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 허벅지,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 출동상황 등) 1.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점심식사 시간에 식당 옆 자리에 앉히고 겁을 주어 떠나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의 목, 손, 허벅지,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본 후 닦은 휴지를 보며 자위행위를 할 마음을 먹고, 두 번째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 1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 X)를 셀카 모드로 설정한 후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아이폰X(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장소가 여자화장실로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범행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여 유포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가족관계, 직장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를 비롯하여 촬영물의 내용, 촬영된 신체 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