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19:45경 수원시 영통구 B 흡연 구역에서 아이폰12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의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경부터 202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4. 13. 11:11경 무등록 ‘MEGAGET’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흑교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불특정 행인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6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위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명함을 건네 사고처리를 약속하고 헤어졌음에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 손에 쥐고 있던 자신의 명함을 낚아채 도주하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중구 F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 후면에 부착하고 다니던 사용폐지 신고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어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1. 22. 12: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MEGAGET’ 125cc 오토바이를 폐차하며 떼어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구입한 같은 기종인 제1항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1. 22. 12:00경부터 2021. 4. 13. 11:11경까지 부산 중구 일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전에 사용했던 오토바이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위 오토바이 후면에 부착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MEGAGET’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 및 피의오토바이에 대한)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및 CCTV 확인, 피의오토바이 촬영사진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 11. 22. 이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는바,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1:48경 파주시 야당동 야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등), 수사보고서(신고자진술) 1. 주변 CCTV 영상 CD 및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도 없으므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지 기억이 상실되는 것일 뿐이며 인지나 의식기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을 편도3차로 중 3차로 도로에 주차한 상태로 잠이 들기까지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대단히 높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 팀장이고, 피해자 B(여, 27세)는 프리랜서 분양대행업자로 같은 분양대행업체에서 팀원으로 일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 C와 함께 2021. 9. 2. 저녁 무렵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화장실에 간 C가 자리를 비우자 식당에서 나와 그곳 앞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닿도록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렸다가, 피해자가 “사람들도 많은데 왜 오해 받으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팔 치워요”라고 말하자 “오해하라지 뭐”라고 답하며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겼다가 팔을 내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여수시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편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길을 걸어가다가 재차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회식에서 팀장인 피고인이 팀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19:50경 강원 평창군 평창중앙로 66, 평창우체국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평창문화복지원에서 평창우체국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앞을 타고 있던 자전거로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 싶냐!, 나한테 죽어볼래?, 다음에 만나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C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F호 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G이 먼저 잠들고 다른 일행인 H이 집으로 돌아간 후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누운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3. 24.자 양형참고자료 제출서 첨부 합의서(처벌불원서), 입금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0:25경 경남 창녕군 B에 위치한 C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요청에 따라 위 파출소 소속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목적지를 기존 창녕IC 인근에서 남지IC 인근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같은 날 00:4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명덕로 46에 있는 택시승강장에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위 순찰차에서 내려, 위 E에게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좆같이 하지마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를 때릴 듯이 거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점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고, 폭력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17:53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인근 공사현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5. 17: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양정역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송공교차로 방면에서 양정역 방향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그랜저 차량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되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무렵 허리 협착으로 인해 수술을 받아 더 이상 생활비를 벌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막막해졌다. 피고인은 2022. 1.경 자신이 사망할 경우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부양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번개탄을 태워 그 연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함께 자살하기로 계획한 다음, 2022. 1. 15. 15:00경 목포시 서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번개탄과 양동이, 스테인리스 시루를 구입하는 등 자살할 도구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49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목포시 E아파트 F동 뒤편 산길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를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스틸러스정 1알을 먹이고 번개탄과 숯에 불을 붙여 조수석 바닥에 두었으나, 08:30경 피해자와 자신의 숨이 질식으로 끊어지기 전에 피고인의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가출 당시 CCTV 영상에 대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진료 소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유서), 수사보고서(수면제 발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4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D 몰래 피해자를 밖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D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만 9세의 어린 자녀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고인이 자살을 결심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경제력을 초과한 부채와 생활고, 배우자와의 소통의 한계 등을 비관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동반 자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을 아버지로서 계속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어머니인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5) 비록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지만, 제도적인 원조 등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보호와 양육에는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6)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 특히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되었던 배우자인 D와의 소통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적합한 특별 준수사항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1: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회전교차로 북측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0:47경 목포시 B시장 동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사실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2002년, 2006년 및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직전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1:58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철산2교 방면에서 개봉3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기계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철산2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큐브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 직후 서울 중구 을지로 243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출혈을 동반한 골반골골절 등에 대해 수술 등을 받은 후 호흡부전이 발생한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1. 12. 2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다가 2022. 1. 6.경 위 요양병원에서 심장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경위 관련 피해자 유족 전화진술 청취), 사실조회회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8. 3. 27.경부터 2019. 1. 24.경까지 강원화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B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강원춘천경찰서 C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1:19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소재 도마치고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D(개명 후 E)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인 F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F이 약 6 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위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과 관련하여 2018. 9. 3.경 강원화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H로부터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접수하여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이 위 D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하게 된 사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인 F과의 통화, D이 제출한 “치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를 보고 위 F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가해자인 D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내사종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에 있는 강원화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B 사무실에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의 사실확인원 란에 “상기 일시 장소에서 #1차량 운전자 D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도마치 고개 정상에서 환천 사내면 광덕리 방향으로 주행 중 약 500미터 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선에서 올라오던 F 운전의 #2차량 (차량번호 2 생략) CBR600RR 혼다 오토바이를 충격한 물적피해 교통사고임”이라고 허위사실을 입력하고 위 시스템 서버에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의 사실확인원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K에 대한 각 문답서, L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M과의 통화 내용) 1. TCS 입력 화면,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각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 보고(수사기록 제165쪽 및 제221쪽), N파출소 순경 D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진단서 1. 화천 사내면 도마치고개 교통사고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공전자기록 위작을 행한 자가 당해 위작 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조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배당된 모든 사건을 스스로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수사하여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잘못된 초동 수사 자료가 인계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03:42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트럭에 수회 집어 던져 1,164,0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내사보고서(손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다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형법 제10조 제2항), 처단형 이하로 감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않고 이를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수단이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무방해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07:4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택지 일대를 경유하고,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유턴한 이후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2. 08:30경 위 C 앞 길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장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검은색 펜을 이용해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견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H에 대한 음주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단말기용 펜을 이용하여 위 통보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임의로 ‘H’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9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같은 순번 20번), ‘C’ CCTV 영상 캡처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8, 31, 3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친동생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았는데, 그중 2018. 10.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다. 다행히 대물, 대인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 겸 사무실로 출퇴근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사건 외 D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를 뒤져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침실 등을 살피고 뒤져 위 화장실과 침실에 숨겨져 있던 D의 면도기와 바지를 사진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고소장에 첨부된 민사소송 자료 원본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한 피해자와 D와의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집한 자료를 D의 처에게 피해자와 D의 처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수색 행위의 방법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주거수색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이 있는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3:3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에 충돌하여 적발되었다. 2012. 11.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