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1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23.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친동생인 피해자 F을 불러 업무 및 집안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 얼굴이 변했다, 니 얼굴이 악마 같이 변했다, 그리고 니가 친누나한테 너라고 부르는게 뭐냐,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잘 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 똑바로 해라 정신 좀 차려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022고단1058(피고인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019.경 공장 자동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전국에 있는 사업체로부터 6억 원 미만의 로봇 자동화 구축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총 사업비의 47.08%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2.92%는 사업체에서 직접 부담(민간부담금)하는 내용의 ‘H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3. 14.경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LED Module 생산성 28% 향상을 위해 총 사업비 582,900,000원이 소요되는 로봇자동화 구축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H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2019. 6. 27.경 총 사업비의 47.08%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274,45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로봇 라인 공급기업인 I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면 계약을 통해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서 상 사업비가 아닌 공급가액 440,000,000원에 로봇자동화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결국 총 사업비 중 132,770,466원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후 I 측에 요청하여 C에서 I에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납품대금을 받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감한 사업비 132,770,466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 경우 피고인들은 절감한 사업비 중 47.08%에 해당하는 보조금 62,508,335원을 한국로봇진흥원 측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보조금을 보조사업과 무관한 직원들의 숙소 임대료, 출장비, 지방세 납부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 B은 위 2항과 같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612(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J(남, 42세)은 위 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6. 1. 01:00경 부산 K 지하 ‘L’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위 유흥주점으로 불러 함께 있던 위 회사 부장인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승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9. 6. 1.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 직원에게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만 전달하면서 “나머지 두 분의 차 키는 주차관리실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부장도 있고, 사장도 있는데 지 것만 먼저 주네, 이 새끼가 버릇이 없네”라고 야단치면서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뒤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2022고단105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고보조금 부정사용금액 특정) 1. 각 H지원 사업계획서, H 지원사업 최종결과 통보(C) 1. 사업비 청구서, 사업비 이체납부확인증, H 지원사업 사업비 반납 요청, 사업비 반납 이체내역서 1. I DRL 라인개선 견적서(최초 2019. 2. 8. 작성), I DRL 라인개선 견적서(최종 2019. 6. 10. 작성) 1. C-I 제조혁신 지원사업 사업비 입금 및 반환 거래내역서, C-P 간 물품 구매대금 이체내역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2022고단16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주식회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1조 제1호, 제22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특수상해, 상해, 폭행 범행은 자신의 친동생 또는 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공적자금을 적절히 분배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보조금지원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특수상해, 상해, 폭행죄는 범행 후 상당 기간 뒤에 고소가 이루어졌고,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주식회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공적 자금을 적절히 분배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보조금지원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