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승마장 텐트에 불이 나서 복구비용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월 안에 화재보험이 지급되면 변제해 주고, 20회 무료로 말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대한 운영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총 68회에 걸쳐 합계 448,5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동대문에서 인천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태국에서 화장품 매대를 하나 만들었다. 너도 20,000,000원을 투자하여 매대를 만들면 수익은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서 화장품 매대를 만드는 등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합계 5,634,640원을 결제하여 합계 111,634,6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고소장 1. H조합 거래내역 조회(G), 거래내역서 1. G,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6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6,956만원 가량, 피해자 G에게 1,601만원 가량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피해자들의 경제상태, 유사한 형태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0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2: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신문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주택가 인근 지역으로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9:00경 전북 완주군 C 아파트 D호 거주지에서 생활비 지급 문제와 보험 수익자 명의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옆구리, 오른쪽 발 정강이를 각 1회 때리고,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쇠막대기 사진,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 도구, 피해자의 피해 정도, 특수상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44

범죄사실 2019고단884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21: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장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6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고, 계속하여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를 가져가 합계 2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9.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냉장고에 던져 냉장고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벤츠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8만 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9고단899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23:26경 인천 서구 F G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H에 있는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1번) 판시 제3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1) 피고인은 2018. 5. 12. 자 범행으로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25.자 범행으로 2019.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직권으로 피고인의 전과 사실을 추가한다.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 죄는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판시 제1, 2죄 피해자에게 절취한 순금반지와 현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6. 그 형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았고, 그 외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7회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았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0:4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유리잔에 든 맥주를 안방과 화장실 사이의 바닥에 뿌리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안방으로 밀고 들어간 다음 침대에 밀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물어 피고인의 팔을 풀고는 거실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흘려 있던 맥주를 밟아 미끄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안방과 거실 사이에 있던 책꽂이에 걸려 반대방향으로 꺾이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1. 27.경 이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경 김해시 B에 있는 (주)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그 대신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동종범죄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약 5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9. 9. 25.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05:55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7. 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5:5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H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받는 중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당시에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위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0.132%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밤늦게까지 TV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5:4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찰이레 있는 저주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5:40경 용인시 처인구 B모텔 인근 편도 2차로 길을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진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E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와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15:40경 용인시 처인구 B모텔 인근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화물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D(남, 50세)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한번만 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3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들을 다치게 했으며, 나아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2005년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부근 도로를 D주유소 방향에서 진영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도주차량 범행 전과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2009. 3. 26.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피해자 C에 대한 2010. 12. 5.자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경 강릉시 D 소재 E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주)H의 고문이라서 (주)I이 시공 중인 강원 인제군 J에 있는 K의 구내식당과 매점의 운영권을 줄 권한이 있는데 돈을 주면 그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K는 2013. 5. 개장되어 2012. 11.경에는 구내식당이나 매점 운영권 논의자체가 없어 피해자에게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필리핀 등지에서 다른 사업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4.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위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서사본, 약정서, 출금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467),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1억 1,8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1)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C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코란도 화물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E'을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G) 기재와 같이, 2018.12.23.경부터 2019. 3. 6. 경까지 사이에 H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2018. 12, 23.경부터 2019. 3. 18. 경까지 사이에 I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J 성인 게시판에 2018. 12. 2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J-E) 기재와 같이, 2019. 1. 3.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J-K) 기재와 같이, 2018. 12. 27.경부터 2019. 2. 24. 경까지 사이에 L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합계 17,723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추후 현금으로 환전되는 일정 포인트를 받는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L 회신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포인트 환전내용 등, 범죄일람표, 영상물 스크린샷 캡쳐사진, 음란영상물 캡쳐 사진 출력물, 헤비업로드 데이터베이스, 출금정보, D 특정조회, M 출금내역, N 접속 IP, N 접속 IP 회신자료, O, P 회신자료, 휴대폰 통신자료, 하드디스크 촬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 CD 1. 내사보고(순번 40, 41, 51), 수사보고(순번 5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2: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호텔 2층 카운터 앞 복도에서, 무인자판기를 이용하여 방을 예약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손님이 먼저 결제를 하면서 예약이 진행되지 않자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게 되었고, 이미 지급한 숙박비용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로 내려와서 돈을 받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너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2~3회 내려치고, '대리비를 불러 여기까지 왔으니 대리비 2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씨발'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한 후 신분증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성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30. 08:5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경의중앙선 C역 승강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우편집중국을 지나 제주시 E에 있는 F 앞까지 불상의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 앞 편도 4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H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H 방면에서 한라수목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I(28세) 운전의 J 카이엔터보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8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카이엔터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시작 시점 관련 / 피해자 추적 거리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 피해차량 견적서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K 소속 감정관 L.M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행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83%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5. 02:01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7. 03:3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B(23세)이 피고인에게 "뭘 자꾸 쳐다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확인 및 B 상해 정도 확인)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먼저폭행을 시작하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철제 의자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서로 합의한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3:30경 삼척시 B 리조트 웰컴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리조트 직원인 피해자 C(남, 23세)에게 다짜고짜 "지배인 불러, 한심한 새끼 네가 뭐 되는 줄 알아", "이 새끼야 부르라면 부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경찰 불러 시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리조트 고객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1:00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장소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톨게이트(서울방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기는 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