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승객 운송 및 그로부터 받은 운행요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승객들로부터 운행요금 233,7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28,6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95,100원(1일 사용 가능금액 10,000원 제외)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운행요금 합계 69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승객 운송 및 그로부터 받은 운행요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승객들로부터 운행요금 195,7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73,4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2,300원(1일 사용 가능금액 10,000원 제외)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운행요금 합계 69,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22.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승객 운송 및 그로부터 받은 운행요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는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승객들로부터 운행요금 284,3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16,71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57,590원(1일 사용 가능금액 10,000원 제외)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운행요금 합계 232,6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임금협정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 공고문,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1. 운행내역(C), 월별 운송수입 현황(C), 일별 카드내역(C) 1. 각 수사보고(순번 44 내지 48)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9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6. 21:14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과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26. 21: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1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2020. 10. 11. 19:20경 수금한 190,500원을 업주인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그 무렵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 주방장 I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근무하던 업소의 현금 등을 횡령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오고 있다. 횡령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5차례 받았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범행이 지속되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만 존재함). 그 외에도 절도,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두 차례 더 받은 적이 있다. 재판 중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다.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소액의 현금 절취 및 횡령이고 오토바이는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10.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7. 22: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업주인 D의 도움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여, 40세)과 F로부터 나가달라는 소리를 듣자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온 후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7. 23:05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E을 추행한 후 도망가던 중 피해자 F(남, 53세)에게 붙잡히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동종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의 진술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판시 전력으로 기소되어 피고인 소환장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20. 5. 31.까지 김포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인사, 회계,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 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인 E이 위 회사 일산 직영점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이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 회사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위 E의 G은행 계좌로 58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일부를 E으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 걸쳐 합계 29,04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 E 사업소득신고(2,840만 원) – A 본부장 내역(E에게 2,904만 원 지급) – E 명의 G 통장 사본 – E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 주식회사 D 고소 관련 계좌내역(D 일산직영점) – 재직증명서(A 본부장) 1. - 합의서 – 이행각서 1. - A I은행 입출금내역(정리) - 대금납부확인원 – 개인회생신청내역 – A I은행 입출금내역 – A 배우자(J) I은행 입출금내역 1.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서(E) – E G 입출금거래내역 – E F은행 입출금거래내역 – E F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피의자 E 자료 제출, 합의 이행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금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된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매장에 지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지인에게 급여를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2,904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기간, 결과, 특히 지인인 E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임금을 수령한 후 E에게 횡령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나머지 금액만을 돌려받는 등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년 8월경 법인이 인수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사업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 피해자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재정이 너무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횡령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이 발각된 직후인 2020. 1. 31.경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위 분할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한 후 위 분할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가 2021. 9. 30.경 피해자 회사에게 2,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07년 상해죄로 벌금 8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9. 3.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경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B, E, F 등 6개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부터 11. 22.경까지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계좌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G빌딩 1층에 대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권리금 1,125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725만 원을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6.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98,2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662 피고인은 2021. 7. 7. 11:5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지하1층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5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만만 하냐. 죽고싶냐. 맞짱뜨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662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1. 21:3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분수대 앞에서 버스킹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부터 정수리 부위까지 쓸어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 H(남, 31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바닷가를 배경으로 사진촬영 중이던 피해자 I(남, 19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남, 15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폭죽봉으로 위 피해자 J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폭죽봉으로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 K(여, 16세), 피해자 L(여, 16세), M(여, 16세)의 머리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2021고단6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K, L,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CCTV 화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직후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의 경우 그 정도나 태양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25. 10:49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피해자 B로부터 1,52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때부터 같은 달 26. 11:46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까지 5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4,989,449원을 타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에 상당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6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고활성칼슘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누구든지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 판매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에 대한 공시, 재심사 및 공시의 변경승인, 공시의 갱신 등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6.경 최초 공시를 받을 당시 패화석분말 0.2%, 견운모분말 2.0%, 물 97.8%의 제조조성비로 제품을 생산한다고 신청한 ‘D’(공시 당시 제품명 ‘E’) 제품에 대해 2016년경부터는 위와 같은 제조조성비로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채 황산 성분이 함유된 ‘연구용 미네랄원액’에 ‘해조추출물’을 섞어 제품을 생산함에도, 2018. 10. 8.경 순천시 F에 있는 G에 해당 제품에 대한 ‘공시의 갱신’을 신청함에 있어서 마치 해당 제품이 여전히 ‘패화석분말 0.2%, 견운모분말 2.0%, 물 97.8%’의 제조조성비로 생산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실제 제품의 제조방법과는 다르게 위와 같은 방식(패화석분말 0.2%, 견운모분말 2.0%, 물 97.8%)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의 갱신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고활성칼슘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11호2, 제39조 제2항(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추가)의 적용을 구하였다. 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개별법에 경과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제39조 제2항은 “공시사업자(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가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시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시를 한 공시기간에 갱신 신청을 하여 그 공시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60조 제2항 제11호의2는 ‘제48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을 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친환경농어업법 제48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공시 갱신을 받은 자’를 처벌하는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2항 제11호의2는 2019. 8. 27. 법률 제16551호로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에 신설되어 2020. 8. 28.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 시인 2018. 10. 8. 당시에 시행되던 구 친환경농어업법(2016. 12. 2. 법률 제14353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됨)에는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 제2항 제11호2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소유회사이고, 은 위 회사 운전사인바, 은 1993. 9. 14. 12:15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앞을 운행하면서 제3축에 11.965톤, 제4축에 11.695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가상화폐 관련 11개 거래소 중에서 ㈜C이라는 상호로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6. 30. 위 ㈜C을 통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한편, 2017. 8.경 B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환수를 위하여 B 거래소의 소장이 주축이 된 환수위원회가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17. 8. 26. 및 같은 달 28. 위 환수위원회로부터 ㈜C을 통한 투자자들에 대한 환수금 명목으로 합계 402,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별지 투자자 명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 569명을 위하여 보관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같은 해 9. 13.까지 합계 189,500,000원을 코인 거래대금으로, 같은 해 8. 30. 13,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거래대금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같은 해 9. 11. 50,000,000원 및 같은 달 20. 20,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569명을 위하여 보관 중인 투자 환급금명목의 402,000,000원 중 합계 282,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서, 문자내역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환급내역 등 확인), C 투자자명단 및 투자금액 내역 [피고인은, 189,500,000원을 투자자들을 위하여 현금 대신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급한 것으로 횡령의 범의가 없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4억 200만 원은 569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투자금액에 따라 안분비율로 환급할 환급금으로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56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지 3명의 투자자들에게만 코인투자자금으로 1억 8,950만 원을 지급하고 9,3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보전하거나 코인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어 변상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가상화폐 관련 거래소 중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B 피해금 환수위원회로부터 피해금의 일부를 환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였으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을 통하여 B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그 위임 취지에 따라 환급금을 투자금 비율에 따라 적절히 배분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1억 8,950만 원을 코인투자대금으로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하고, 9,300만 원 상당을 개인 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차 환급방법으로 총 335회에 걸쳐 365,890,500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33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9. 02:00경 부천시 C 1층 복도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방금 일행들과 내 엉덩이를 만져보라는 대화를 하고, 나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돼지를. 너 엉덩이 목살, 삼겹살, 항정살 같아.”, “너 같은 정육점 같은 애 엉덩이 만지기 더러워.”, “씨발 내가 니 엉덩 이를 왜 만져 돼지 같은 년아”, “야 너 같은 돼지한테 내 꼬추 안 넣어준다.”, “어디서 성병 같은 돼지 년 같은 게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항의를 받고 말다툼 하는 모습을 보고 “야. 뚱땡이잖아 너가 참아.”, “우리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존나 이쁜 년들이랑 술 마시고 왔어. 니네 같이 좆 같이 생긴 애들 엉덩이 왜 만지고 왜 술을 같이 마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고소취소: 2021. 6. 3. 접수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피해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라 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 피고인은 2020. 3.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가액 36,500,000원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5. 4. 2.까지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569,90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2020. 4. 2. 광주 서구 C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4.경 이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20. 7. 2. 자동차 리스계약이 해제되어 위 승용차를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20. 7. 일자불상경 구미시 옥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07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한 사실에 대하여) 1. B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리스·렌트 계약 사실증명서, B 계약/대출요청서, 자동차매매 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청구내역표 등 [2021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전화번호 수사-F)-F 회신자료 1.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리스계약이 체결된 3,6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한데,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으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86

범 죄 사 실 2020고단5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4:16경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인 민어조기 2팩, 참이슬 소주(640㎖) 6병을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 12:3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2,41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9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7. 12: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질스튜어트 검은색 반지갑, 그 안에 있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 번호 1 생략) 1장 등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7. 17:15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읍내정류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전항 기재 F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시내버스 단말기에 접촉시켜 요금 1,100원이 결제되게 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80,800원의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절취품 영수증 1. 범행영상 CD, 범행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21고단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 후불교통 이용내역확인서 1. 범행영상 캡처사진,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상호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586 사건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2020고단586 사건의 각 죄를 저질렀고, 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1고단597 사건의 각 죄를 저질렀다.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인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비교적 고령이고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 범행 경위, 2020고단586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B, 피해자 E은 형제·자매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 F, G, H와는 사촌관계이고, 피해자 I과는 조카와 고모관계이며, 피고인의 부친 J은 K 종중 L 할아버지 자손 중 장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K 종중 L 할아버지의 자손들이다. 위 종중은 2014. 3. 1. 종중 소유 세종특별자치시 M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그 매각대금 중 분묘 17기 이장비용 4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 L 할아버지 자손 5형제의 장자들에게 각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 8. 20. 위 토지가 1,625,000,000원에 매각되자 위 종중결의에 따라 피고인의 부친 J이 216,667,000원을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위 L 할아버지 자손들의 합의에 따라 위 피고인의 부친이 분배받은 216,667,000원 중 43,320,000원을 제사비용 및 묘지이전비 등 용도로 피해자들을 위해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던 중, 2018. 9. 27.경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L 할아버지 자손 명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추진대책위원회 회의록, 종중회의 결의서, 합의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3:50경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1 연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56세)에게 서명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B 대통령이 잘한 것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니기미 십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