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합178 1. 피고인 B F, G, H, I, J, K, L, M, N 등은 1986. 4.경 군산시 0에 있는 J이 운영하는 'P 커피숍'에서, F, G, H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두목급 수괴로, I, J, K은 F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 M, N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머리를 숙여 예의를 갖춘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백학관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중순 20:00경 군산시 Q 호프집에서, '백학관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백학관파'의 행동대원인 R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백학관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2. 1. 9. 10:00경 '백학관파'의 동기 조직원인 S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T으로부터 '백학관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피해자 U(20세), V(19세)이 '백학관파'의 상대조직으로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그랜드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 A는 S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S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후배 조직원인 W, X에게 피해자들을 찾아오라고 순차로 연락한 다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그랜드파'의 조직원인 Y에게 피해자들의 소재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백학관파'를 탈퇴하고 상대 조직인 '그랜드파'의 조직원들과 어울려 다니며 조직생활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 9. 17:30경 군산시 Z 제2주차장에서, Y의 지시를 받은 '그랜드파'의 조직원인 AA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들에게 "이런 씨발놈들. 개새끼들. 형들이 뭔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냐? 이 개새끼들. 형이 몇 번 이야기하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고 위협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니네 씨발놈들아, 그랜드 생활해? 이게 써클이냐? 생활 빠졌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니네가 깡패여? 어린놈들이 백학관파가 우습냐? 그랜드 생활해? 이 씨발놈들아. 형들이 우습게 보이냐?"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A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씩 때렸다. 이에 합세하여 X은 그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네 왜 도망갔냐? 왜 생활하지 않냐? 개새끼들아. 생활빠지고 니네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한번만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고, 그 주위에서 W을 피해자들을 둘러싸며 험악한 인상을 썼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X, W, S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2고합201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5. 중순경 군산시 AB에서, '백학관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U, V에게 조직생활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백학관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U, V으로 하여금 '백학관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V에게 범죄단체인 '백학관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 C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은 1989. 1.경 군산시 AU호텔' 나이트클럽에서, AC, AD, A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두목급 수괴로, AF은 A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G, AH, AI, AJ, AK, AL, AM, AN, A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그랜드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09년 여름경 군산시 AV 앞에서, '그랜드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W, AX에게 조직생활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그랜드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AW, AX으로 하여금 '그랜드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W, AX에게 범죄단체인 '그랜드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7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V, AA(수사기록 3권 제468쪽), Y(수사기록 3권 제475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백학관파' 관련 판결문 첨부) 1. 개인관리대장(수사기록 1권 제27쪽) 2012고합20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백학관파, 그랜드파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2012고합178 사건의 수사기록 3권 535쪽),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2012고합178 사건의 수사기록 3권 5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고합178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각 3회 정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은 욕설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와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S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그랜드파'의 조직원들과 어울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 S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그랜드파'에서 생활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Y에게 피해자들이 '그랜드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 이에 Y이 AA에게 피해자들을 위 범행장소로 데려오라고 지시하여 AA이 피해자들을 범행장소로 데려왔고, 피해자들이 범행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이 도착했음을 알린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훈계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 주변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다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B이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및 피해자들이 위 범행장소에 오게 된 경위,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B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고합201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U, V으로부터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백학관파'에 가입시켜 준 것이지, 피고인 B이 먼저 U, V에게 '백학관파'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U과 V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자신들이 군산시 AY pc방에서 게임대회를 나가기 위해 매일 게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위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인 AZ에게 연락한 다음 위 pc방으로 자신들을 찾아와 "니들 생활할 생각있냐?" 라고 물었고,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자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전화를 해서 서로 상의하여 피고인 B에게 '백학관파'에 가입하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해 오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들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한 다음 '백학관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여 '백학관파'에 가입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U과 V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U과 V은 이전에 범죄단체와 접촉하였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어 먼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백학관파'에 가입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U과 V은 피고인 B이 있는 법정에서 보복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과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 B이 U과 V에게 범죄단체인 '백학관파'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피고인 A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범죄단체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U과 V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C 또한 AW, AX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하였는바, 범죄단체 가입의 범행은 범죄단체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범죄인 점, 공동폭행 범행은 피해자에게 중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공동폭행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이미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후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