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초경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면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연습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에 2,000만 원씩 10명을 모아 한 사람이 주식 관리를 해준다’, ‘내가 주식을 관리해주는 사람에게 이미 누나(B) 이름으로 입금을 했다. 이미 보내 어쩔 수 없으니 그 돈을 달라. 원할 때는 언제든 돈을 빼주겠다’라고 말하여 2020. 11. 12.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의 주식투자를 관리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주식투자를 위하여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경 위 D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G의 자재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2020. 12. 28. 차용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빌린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각 차용금증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동고속도로 용인톨게이트 진출로 광장부의 편도 5차로를 국도 진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렸으며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톨게이트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내 휴대전화 거치대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어 급하게 2개차로를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5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동고속도로 마성IC 부근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용인톨게이트 진출로 광장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경찰 압수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사사고까지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2015년에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여 명을 사용하여 유제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9.부터 2021.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납품 및 배송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의 2021. 5월 임금 1,500,000원, 2021. 6월 임금 833,330원, 2020년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1,687,840원, 퇴직금 3,601,585원 등 합계 7,622,7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 3월 ~ 2021. 6.월 급여 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휴무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2020. 1. 9.부터 2021. 6. 1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021. 1. 9.부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일수 22일을 전제로 하는 범죄사실 기재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근로자가 위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위 제3항에 따라 최대 15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되었지만, 만일 근로자가 1년차에 위 제2항에 따른 휴가 11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위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함으로써, 2년차에는 15일 보다 적은 일수의 유급휴가만 인정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것)에서,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위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이유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15일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11일이 중복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최대 26일(=15일+1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 나아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2020. 1. 9.부터 2021.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일수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 2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 6.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인 476,835원(= 352,734원 + 124,101원)을 지급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약식명령에서 정한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9.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여, 73세)가 쌀을 환불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광명시 소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2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8. 18:56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C(여, 32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K5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빵빵거리고 지랄이냐, 좆같은 년아,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유리창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신고해, 안 하면 죽여버린다, 차에서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와 보닛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2. 4.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06. 21:3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스스로 심리치료를 받거나 교통안전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19:4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NSS300A(배기량 27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본청 결격조회,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20년 이후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호텔’에 투숙을 한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1. 19. 01:48경 김해시 C호텔 D호에서 숙박시간이 끝나 피해자 B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미친년, 정신병자네 니맘대로해라 시발년 안준다"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숙박업소 D호 안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2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돌아이야 돌아이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하는 등 여러 방에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위 숙박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가 없으면 손으로도 입을 가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가 큰소리로 ‘씨발꺼, 완전 도라이네, 씨발씨발, 내혼자 독백한다, 미친년아, 이거 완전 도라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카드를 주인에게 맡겨 놓은 상태라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추가대금결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카드는 나중에 피고인이 묵은 방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고성의 욕설 및 위력을 행사한 것은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64

범 죄 사 실 1. 취업활동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9. 4. 6. 사증면제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9. 7. 5. 경과된 불법체류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12. 1.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호를 포함하여 경기, 인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주일에 3 내지 4회 가량 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출장마사지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6. 관광·통과 등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90일 이내 체류조건으로 부여되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인 2019. 7. 5.이 지난 이후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876 사건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부분과 이 사건 취업활동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부분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취업활동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두죄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재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2:40경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3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5.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7세)에게 전화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뒤,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E 직원을 사칭하며 오로지 편취 의사임에도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이 위반되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접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12. 12:30경 여수시 F, G 무선점에서 E회사 H 팀장 소개로 온 A 대리라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편취금 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4:2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범도 삼거리 방면에서 고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굽이친 곡선형의 도로이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앞지르기 허용 구간에서만 앞지르기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 구간에서 앞선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배우자인 피해자 D 소유인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1,721,3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조상 묘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인 밀양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밀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19경 시흥시 B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2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여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B(남, 61세)의 생활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물을 흘려서 이를 책망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찍어 누르고 온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저질러 미결수용되어 있던 중 징벌방 수용까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지속시간, 강도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모두사실 기재의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05: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세관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남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금고형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범하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인바, 이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초과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14. 02:10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촌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로써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2: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녹색 직진신호에 편도 4차선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따라 목감IC방면에서 산현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편도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 일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명석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목격자 촬영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26.경 안성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음식을 싱크대에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여 피해자가 버려진 음식을 스스로 먹게 하여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8. 16:1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계정을 함부로 지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1회 잡고, 같은 날 21:50경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22. 0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아내를 만만히 본다는 이유로 발로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특히 판시 제1, 2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아동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8. 13. 23:57경 안성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에게 화를 내던 중 피해자 F가 이를 보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112신고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손을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