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인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직원 명의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다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즉석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B을 상대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며, 이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6. 2. 23.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채무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일동지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은행 부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전력 확인 및 불기소결정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1. 18. 여수시 D에서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4년경부터 선박소유자 몰래 빼돌린 해상유를 불상의 외항선원으로부터 해상급유업체 급유선 선원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싸게 사들여 육상 등으로 불법 유통하기 위하여, E를 이용하여 위 선박들로부터 해상유를 매입하고, 광양항 K-8 묘박지에 유류바지선인 F(140톤)를 마련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해상유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전남 광양항에서 불상의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빼돌린 해상유 2,204,400리터, 385,1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장부를 고의로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4. 7. 25.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35,010,000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판매한 해상유 4,262,800리터, 834,500,000원 상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75,863,638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1. 고발장 및 조사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순천지원 2016고단1412 등), 18고단901호 순천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조세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장물취득죄 등 사건에서 이미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진측면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각 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하남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F 담당 보육교사이다. 위 어린이집에는 만1세와 만 2세의 원아들이 있으므로, 피고인 A는 원아들에게 빵,떡 등 미끄러운 음식을 간식으로 제공할 때에는 나이가 어린 원아들이 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목에 걸리지 않도록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보육교사로서 원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원아들이 이를 잘 먹는지 섭취 과정을 잘 살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6. 7. 15:20경 위 어린이집에서 약 5cm 크기의 찰떡을 자르지 아니하고 간식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위 찰떡을 F 원아인 피해자 G(여, 2세)에게 제공하여 이를 먹은 피해자의 목에 떡이 걸리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목에 떡이 걸린 채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 부분이 아이의 명치와 배꼽의 중간 지점에 오도록 갖다 대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싼 후에 세게 위로 당겨 올리듯이 강하게 압박하는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6. 10:15경 H병원에서 기도폐색성 질식 및 합병된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사망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인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 후 피고인들이 구호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에스에이치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 C역 인근 D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안내문,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상가 분양권 양도계약을 성립시켜 주면 1건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 2명은 이에 필요한 허위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안내문 등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사실은 상가분양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상가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09. 11. 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것 같이 기재된 'D 도시개발사업 관련 3-1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안내' 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D 3-1지구 상가 3순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입주할 돈이 없으니 나의 상가분양권을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D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상가분양권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가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D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안내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일범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범의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합의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서부남로 505에 있는 주식회사 신영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창 방면에서 인주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지점에 이르러 주식회사 신영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769,5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정비점검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의 동기, 피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5: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7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D' 채팅창에 "게임머니 40억을 판매합니다."라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를 줄테니 현금 188,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00:40경 피고인 명의 F 계좌 (G)로 1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판결 선고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광주지방법원 2018노3276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징역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8.5.04: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5. 04: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739에 있는 이천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시청 방면에서 신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위 모닝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태양,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8. 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17: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6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구와의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여 준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흥분하여 제3자에게 전화를 하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언쟁을 하다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0. 6. 0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67 부근 교차로를 공항시장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64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전치 12주), 최근 6년간 동종 전과 3회(집행유예 1년, 벌금형 3회),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 공제조합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금고 4월~1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0:4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피해자 D(33세)이 술을 마신 채 찾아와 위 가게를 팔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도 취했으니 가게를 살 생각이 있으면 술 깨고 오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고 계속 가게를 팔라고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서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옆구리 부위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지술 1. 상해진단서(D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 태가 다소 비틀거리고 눈 주위가 약간 풀려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교 위 도로를 개봉고가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직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피해자 C(67세)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21: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봉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 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 사진, CCTV 캡쳐 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 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환승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33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하위 도박사이트가 상위 도박사이트인 B에 베팅한 금액의 0.1%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총판'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후 하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 D를 B의 운영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F'(도메인주소 수시 변경)의 운영자인 C, D가 회원들이 위 E, F에 입금한 베팅금이 B에 연동베팅이 되도록 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으로 베팅금 4,798,380,380원을 입금받아 B에서 사용하는 베팅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3,800만 원을 입금하여 B에 연동베팅이 되도록 하고 홀, 짝 중 하나의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B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9. 19.경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베팅금액 입금계좌인 K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베팅금액을 충전한 후 홀, 짝 중 하나에 베팅을 하고 결과를 적중한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피고인이 B 전단지에 게시한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는 33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기로 6명의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였다. 누나가 서울에 사는데 타워팰리스에 거주하고 있고 현금으로 300~400억 원 정도 갖고 있다. 누나가 내 앞으로 분당에 4억 5천만 원짜리 28평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 15억 정도하는 상가를 공동 명의로 사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한 후, 2015. 7. 14. 경 피해자에게 "친구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데 내가 대신 갚아주려 하니 340 만원만 빌려 달라. 유산 받으면 이게 돈이냐. 금방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유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랜드로바 승용차를 인도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네받은 삼성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7,25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삼성카드로 대금 833,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083,8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리카드이용대금명세서(2018년 1월, 2월) 1. 삼성카드이용대금명세서(2018년 1월, 2월) 1. 고소인 명의 D조합계좌(E)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할부대금 2,815만 원을 변제하고, D조합대출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4,908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4년 동종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개 사육을 하고 있고, 피해자 C(79세)은 위 주거지의 토지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8:00경 주거지 앞길에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허락도 없이 왜 땅을 파느냐, 개 분뇨를 치워라'는 말을 듣고 뺨을 2회 맞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39cm, 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4 피고인은 2012. 12. 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교회에서 태양광 설치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약금 등을 주면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시공해서 건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사업실패로 인하여 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373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세금 분산할 때 사용해야 되니까 통장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새마을금고 계좌(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비밀번호 를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2019531 피고인은 2014. 12. 1.경 춘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계약금 등을 주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및 기계류 일체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사업실패로 인하여 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D, P, Q,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S작성의 진술서 1. 각 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확인중,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 내역서, 거래명세표, 인출지점 CCTV, 각 입금내역, 계약서, 메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피의자 U 전화통화, 피의자 A에 대한 V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범 전력, 공판 및 수사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큰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저한테 왜 임마, 점마 하는교."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사고쳐 가지고 영창 갔다 오면 전부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달려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디 갔노. 오늘 저녁에 죽여뿐다.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1990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8년 8월생)의 전 남자친구 C의 삼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서구 D건물 1층에서조카 C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방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며 손을 뿌리치며 저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오전경 대구 서구 건물 1층에서 조카 C에게 심부름을 시켜 C이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누워서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유사강간 피해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이었고, 약 2년 뒤에도 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6.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10. 08:3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1,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50g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7. 저녁시간대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E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1,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마당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건초 1회 흡연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1. 12:15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마당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그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대마 약 38.49g, 플라스틱 박스 안에 대마 약 8.59g 및필로폰 약 0.5g, 1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1g,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10.12g, 조수석 보관함에 대마 약 1.33g, 자신의 주머니 안에 대마 0.69g를 각 넣어두는 등 총 10.72.g의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총 49.1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임의제출 받은 필로폰에 대하여) 1. 압수서류 사본 1. 필로폰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 6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관련 사진(증1-11) 20매 1. 아큐샤인반응검사(양성) 및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소지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4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D의 코를 발로 차고, D의 딸에게 D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