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81

범죄사실 [2012고합181] 피고인은 2002. 10.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12.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5.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31. 21:5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바로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현리에 있는 하삼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445]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26.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동진한의원 앞 도로를 축산농협 방면에서 동진한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50,046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52,375원이 들도록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6.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 있는 축산농협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산리에 있는 동진한의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26. 11:10경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 있는 죽산농협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산리에 있는 동진한의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81호] 서증 : 2012년형제9204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2012고합445호] 서증 : 2012년형제20218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등 전화진술청취결과) 1. 각 견적서 1. 사진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합181호 각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고(2012고합181), 그로 인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2012고합445) 한 사안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후 손해배상을 거부하며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는 등 1)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인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1) 2012년형제20218호 수사기록 29쪽, 107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744

범죄사실 1.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0. 1. 8.경 인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 12. 30. 해직되었고 현재 L 인천본부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M 노조 인천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L에 소속된 M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D는 L 공공운수에 소속된 M노조의 조합원, 피고인 E는 2006년경부터 인권활동가, 피고인 F는 N연대 국장,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은 각 M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2. 2012, 2. 16. 집회 피고인 A, 피고인 B 등 L 인천본부, M노조, 0 노조, 공공노조 P노조, N연대 관련 자들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Q 회의를 결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14.경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2. 16. 11: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7 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정문 건너편인도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Q회의 회원 150여명과 함께 2012, 2, 16.경 11:00 경부터 위 교육청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따른 예산확보, 학교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 하향조정, 토요유급휴일 전면 실시"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6, 13:30경 위와 같이 신고한 장소인 인천시 교육청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교육감과 면담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청 안으로 침입하여 집회를 계속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R로 하여금 교육청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열게 한 다음 방호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밀치고 인천시 교육청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인 인천시 교육청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던 중,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청 현관으로 들어가 그곳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였다. 5.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인천시 교육청 청사 안으로 침입한 다음 3층으로 올라가 교육감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교육협력과장인 피해자 S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채 약 30초간 끌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고서 1. 옥외집회 신고접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핵심요구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 각 벌금 30만 원, 미납시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이 사건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절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여성들인 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702 판결 등의 취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환경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6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점 내에서 욕설을 하며 술병을 깨고 난동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2017. 8. 23.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까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지 오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지속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E"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F(여, 37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5. 5. 4.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양이를 분양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5.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오피스텔 1021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2층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용의자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엘리베이터 CCTV), 수사보고(사건당일 엘리베이터 CCTV 주요장면)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어릴 때부터 앓아 온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 마시기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피고인이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도 비교적 정확하게 의사소통한 바도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ADHD를 앓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위 질환은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으로 평가할만한 정신적 장애가 일어난다고까지 보기에는 어렵다. 피고인도 위 질병의 영향으로 말투가 어눌하고 의사소통에 약간의 장애가 있어 보일 뿐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에 특별히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해 보여 순진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정신적 장애가 있어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다. 특히 피고인은 골프 강사로 일한 적도 있고, 현재도 회사에 다니고 있으므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일 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ADHD를 앓아 와서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0:10경 인천지하철 1호선 열차에 승차하여, 위 열차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작전역에 다가갈 무렵,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67세)와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일어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법원의 전화소환과 경찰의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오히려 전화로 재판기일을 통지하려는 법원직원에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재판에 나오라고 한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2017. 3. 20.자 소환결과보고 참조)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약 4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02: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서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2: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강서고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한도병원 방면에서 중앙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도주차량 범행 등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08년경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5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5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건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05:1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발로 F의 우측 팔을 1회 차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 전력이 14회 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6. 18. 17:10경 울산 남구 C원룸 ***호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우리는 안되겠다. 헤어지자."고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려 재차 목을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피해자 D를 뒤따라와 "야 이년아 니가 가면 어디를 가느냐.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피해자 D를 발길로 걷어찼으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30㎝, 세로 70cm)를 들고 피해자 D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들고 있던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 G의 왼쪽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 17:45경 울산 북구 H 아파트 다동 802호 안에서 피해자 I(여, 20세)의 SNS 게시글에 피해자 1의 지인이 댓글을 남긴 것에 불만을 품고 맥주병을 던졌다. 이에 피해자 1이 겁을 먹고 위 H 아파트 경비실 뒤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뒤따라와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사진(위험한물건 철제의자), 각 사진,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10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 21:23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창고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D(63세)가 술을 먹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D 현대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용두마을 입구 삼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창원시 방면에서 김해시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60세)이 운전하던 F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이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확인하고 급정차한 피해자 I (51세)가 운전하던 J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확인하고 급정차한 피해자 K (40세)이 운전하던 L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06 경 김해시 M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 12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N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I, K, G,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 1명과 중경상 4명의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추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그 밖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C은 2016.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불출석하여 인천구치소에 미결 수용되어 있던 자로, 피고인과 C은 인천구치소 제502동 D에서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였다. 한편 C은 피고인이 2015. 12. 30.경 인천구치소 관구실에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당시 일련의 상황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인천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2016.8. 7. 자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집행 종료가 예정되자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수감 생활이 연장될 것을 우려하여 위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목격자인 C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인천구치소 동료 수감자인 E을 통해 C에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목격자로서 이 작성한 자술서 등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전부 바꿔 달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기다리던 C에게 '피고인이 2015. 12. 30.경 교도관의 공무를 방해하면서 발생했던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C 본인은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2016. 4. 25.경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17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06호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 사실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당시 관구실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일련의 행동을 모두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워서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위 재판부 판사 F이 자술서와 진술조서에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련을 행동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자 '진술서 작성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교도관에게 내용을 물어 그 취지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E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술서, 근무보고서, 공소장, 각 증인신문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1심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5.1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일행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D가 종업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자 업주인 피해자 E(남, 만44세)이 "담배 심부름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화분,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여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3. 31. 15:30경 광주 동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31. 22:10경 피해자가 전화로 위 폭행사실을 따진다는 이유로 위 가게를 다시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안고 조르면서 바닥에서 뒹굴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당한 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휴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14. 23:55경 순천시 녹색로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도로에서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D 및 E이 피고인의 후배 F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보자, "야 씨발놈들아. 느그들이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린 다음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유치된 상태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0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 도로에서 '남자손님이 술에 취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D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112 순찰차로 이동하다가, 이마 부분으로 위 G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의 면전에서 DD에 대한 폭행을 지속하여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후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입술 부분을 이마로 들이받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재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후 한 달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1) D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함.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E아파트 105동 503호에 대해 피해자 F과 임대차보증금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다음날 피해자가 위 E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약 2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채권최고액 160,8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자 피해자에게 "배우자인 G 명의로 마석역 H아파트 311동 103호를 분양받았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분양대금 대출로 인해 184,56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될 예정인데 피해자 명의로 55,000,000원의 2순위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믿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로 위 H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그 당시 주식 투자 및 학원 사업의 실패로 인해 위 H아파트의 분양대금이 부족하여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H아파트에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아파트에 대해 2순위의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1. 1. 20.6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상당액인 67,500,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며 담보 설정 등을 먼저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중 절반을 넘는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