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 겸 보호관찰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약 4년 전부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0:20 경, 피고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와 동행하다가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왼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에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어서 같은 날 00:25경 제천시 E건물 F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거나 "성기를 빨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 쪽으로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보험을 들어 놓겠다. 나만 손해 볼 수 없다. 옷 싹 다 벗어라. 후레쉬 켜서 사진을 찍어 놓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문자 및 카톡 대화내용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 당시 신고인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를 계기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밀치며 '정신 차리라', '술 먹고 객기 부리지 말라'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대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후 관계가 자연스럽다. 나.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벽 쪽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 몸을 밀착시키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는 장면,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갖다 대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자세나 위치, 움직임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전력으로 달아나는 모습도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난 직후 길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를 대신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던 여성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몸을 덜덜덜 떠는 상태에서 붙잡으면서 제발 살려달라,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양 볼을 붙잡고 밀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그쳤다면, 피고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소지품도 챙기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면서 현장을 벗어나 제3자에게 신고를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추행에 관한 부분만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상당 기간 알고 지내면서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심리적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피해자가 굳이 추행에 관한 부분만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범행 후인 2019. 10. 7.부터 2019. 10. 11.까지 피해자에게 '평생 반성하며 살게', '오빠가 진짜 잘못 했어', '한번만 봐줘라 제발', '너무 미안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전송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이 넘은 시각 인적이 전혀 없는 곳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한쪽 벽에 몰아세우고 1시간여에 걸쳐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가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성행을 바로잡아 줄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이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