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18

범죄사실 2019고단2118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8.경 성남 중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에 "F 결제(G) 11만당 8만5천원에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I를 대신 구매해주면 85,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인 I 4,000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I 4,0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8쪽부터 제9쪽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75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경 성남 중원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K호에서, A와 동거하던 중 병원비, 월세,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A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L, M), 피고인의 모친 N 명의 휴대전화(O, P), 피고인 명의 Q 계정(R)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고단23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5. 서울 송파구 S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T에 'G 게임의 4천 I 아이템당 8만 5천 원에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22만 원 상당의 8천 I 아이템을 구매해주면 구매사실을 확인하고 17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이템을 구매해주더라도 17만 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22만 원 상당의 8천 I 아이템을 구매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9고단2581-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07:38경 성남시 수정구 V 인근 W 광장에 설치된 기업은행 현금지급기 부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X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07:49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X 소유의 Y 유 심칩이 꽂혀 있는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Y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F' 컨텐츠 등 소액결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63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대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10쪽)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96,01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65- 피고인 A 1. 2018.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K호에서, T에 "G게임 I를 충전해주면 현금을 보내주겠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Z에게 "G 계정 AA 에 접속한 후 I를 대신 구매해주면 그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인 I를 구매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1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220,000원 상당의 I 8,000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K호에서, T에 "G 게임 I를 충전해주면 현금을 보내주겠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B에게 "G 계정 AC에 접속한 후 I를 대신 구매해주면 그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인 I를 구매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330,000원 상당의 I 12,000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2019고단2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5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2019고단27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긴 하나, 이미 각 수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 A에게 10회의 벌금전과가, 피고인 B에게 3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피고인들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당히 깊이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