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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아이폰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7. 16. 13:21경 안성시 인근에서, 스마트폰 'AC' 어플을 이용해 게시판에 '아이폰XS맥스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N에게 "현금 800,000원을 계좌로 선입금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유인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5. 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O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2019. 5. 9.경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로에게 "저금리 대환대출로 45,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 우선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15:30경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 BP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수술비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안성시 BQ에 있는 피해자 BR병원에서 하지정맥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는 담당 의사와 원무과 직원에게 수술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술을 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그 수술비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2019. 4. 24. 위 BR병원에서 레이저 정맥 폐색술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9. 4. 25.경 병원비 등 합계 1,247,18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본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입·퇴원 담당자 전화통화) 1. BO의 진술서, 영수증(송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차의 물품적재함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6. 6. 하순경 충북 충주시 C에서, 충주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물품적재함에 길이 2미터 45센티미터, 너비 1미터 70센티미터의 철재 구조물을 용접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17:30경 강원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중앙시장 인근 도로부터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법률검토 협조의뢰 회신(충주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00:45경 광양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을 하였다가 재결합을 하여 같이 사는 전 남편인 피해자 D(51세)와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집을 나가 버리고,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1세)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피고인의 위 딸들 및 아들인 피해자 G(16세)을 집밖으로 내보내고 주거지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딸들 및 아들을 집밖으로 내보낸 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작은방 침대 이불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거실과 큰방 등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E 등 4명이 현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H(여, 60세) 소유의 C호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 불길이 위 아파트 I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J(여, 52세)의 주거지의 작은방 방충망과 앞 베란다 창문으로 번지게 하여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I호를 일부 소훼하여 시가 합계 16,037,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E, M,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현장검증 1. 화재 현장 조사서 1. 각 수사보고(P 식당 업주 상대, 현장 사진 첨부 등), 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수사보고 1. 119 신고 접수 내역 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의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는 C호텔 앞 사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 달 사용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1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수감현황 확인)와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위 접근매체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악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5.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2016. 3. 17. 인용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사이트에 '통장 삽니다, 통장 팝니다'란 글을 게재하고 이에 문의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통장과 현금카드 1개당 15만원씩에 구매하여 이와 같이 구매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5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7. 14: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선릉역 1번 출구 근처에서 위 구글사이트의 글을 보고 연락이 온 L이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 온 L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M) 및 현금카드 2매(N, O)를 15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카드 사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위 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터미널 1층에 있는 매장을 전전차하여 G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8: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약정한 일정 비율의 매출수수료를 지급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셔터를 자물쇠로 시정하여 봉쇄하고, 성명불상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위 셔터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햄버거 판매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4: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지하 137, (대림동) 대림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14:4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지하 137, (대림동) 대림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 16: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서교동) 합정역에 있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2. 17:2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지하137, (대림동) 대림역 에 있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12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몰래 카메라가 장착된 시계를 이용하여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촬영 장비의 발달로 그 범행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피해의 대상이 확대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바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경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정오의 데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8세)에게 접근하여 ‘나는 사실 정형외과 슬관절 전문의사이다, C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C병원으로부터 2개월 분의 밀린 월급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 D병원에서 인공슬관절 척추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수술을 해준 사실이 있는데 그 수술비용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 E병원에서도 수술을 해준 사실이 있는데 그 수술비용을 지급받을 것이 있다,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처분했는데 미국에서 돈이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내 명의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돈이 생긴다, 매형이 내가 의사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누나의 편의점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혹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면접 준비를 위해서 신발이 필요한데, 신발 구매대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나중에 병원 등에서 돈을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였기 때문에 고액의 급여를 받는 의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20. 12. 23.경 위 ‘G’에서 위 신용카드로 신발 구매대금을 결제하여 그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3.부터 2021. 7. 3.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휴대폰 소액결제 대금·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061,2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의사사칭 자료 등, 카카오톡 통화내용, 피고인의 의사사칭 이메일 등, 카드 사용내역 및 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53, 82, 86, 96, 141번은 범행을 인정하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추후 변제를 약속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4.경부터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2021. 4. 26.경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내용의 H협회 명의의 가짜 이메일 등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1. 4. 26.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그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범죄일람표 8번 범행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무죄 부분(별지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혹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I에서,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하였기 때문에 고액의 급여를 받는 의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물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 그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2020. 12. 9.부터 2021. 4. 26.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휴대폰 소액결제 대금·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2,510,36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중 연인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한 부분도 있고 변제받을 것을 약속받고 빌려준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중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기망행위의 내용이 ‘피고인이 의사’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후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25. 23:56경 G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H 앞 4차로의 도로를 신삼호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내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38세) 운전의 J 아우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170,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드셨네요, 경찰하고 보험사 부르시죠"라고 말하고 차량 사진을 찍고 있자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후 차를 운전하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보닛을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2차례 내리치면서 막아섰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밀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창문으로 피해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상의를 잡은 채 피고인에게 "서라"고 소리치면서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해봐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틀을 잡고 매달리자 카페골목 쪽으로 우회전을 한 후 급가속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경위 및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위질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2018고단1392 1. 피고인은 2018. 1. 31. 20:35경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마트 내 주류코너에서, 냉장고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패딩주머니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1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주 1병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 15: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주 1병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4. 17:35경 피해자 F(44세)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패딩주머니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539 피고인은 2018. 7. 9. 13:00경 서울 노원구 I고시원 3층에서 그곳 공동주방 냉장고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인 쟌스빌 소세지 1묶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610 1. 피고인은 2018. 7. 28. 07:35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19세)이 근무하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9. 04:55경 제1항 기재 M편의점에서 피해자 L이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영수증, 피해자 C가 제출한 동영상 백업 CD [2018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2018고단3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압수하지 않은 이유/발생지 탐문 및 CCTV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횟수가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마트나 편의점에서 소주를 몰래 가져가는 방식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 액수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 중 C,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지체(상지관절)장애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피해자 B으로부터 C 게임 아이템 'D' 2억 5,000만 개, 'E' 825개를 비롯한 총 15종의 아이템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C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게임 아이템을 대신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적정한 금액에 따라 위 게임 아이템을 팔고 그 판매 대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25.경 C 게임 캐릭터 'F'을 사용하는 G 등에게 피해자가 부탁한 위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었음에도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 시가 9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고소장(첨부된 문자내역,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이템(이하 '이 사건 아이템'이라 한다)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이템을 적정금액으로 판매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의 이득액(피해자의 손해액)은 약 550만 원이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이템 매각을 의뢰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아이템을 매각한 이후 피해자에게 적시에 매각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행위를 하였고,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이 사건 아이템의 시가에 부합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세에 관한 증거가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217 내지 229쪽 등), 이에 반해 피고인은 다른 객관적인 시세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아이템을 약 280만 원(검찰에서의 진술) 또는 300만 원(경찰에서의 진술)에 팔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그 판매대금액을 소명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아이템이 고가에 매각될 경우 판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수고비 등 명목으로 갖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이득액(피해자의 손해액)은 이 사건 아이템의 시가 상당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산상의 이득액(피해자의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7.경에 이르러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7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촌로 36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북부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의 E 프런티어 화물차량 좌측 뒷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1,151,958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레커차가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만나 보험처리를 약속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도로에 일부 비산물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만큼의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 않았고, 옆 차로(1차로)로 차량통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위험이 없었으므로 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증언 및 후술하는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되면서 적지 않은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옆 차로인 1차로로 통행이 가능하였다고는 하나 파편물이 비산된 2차로는 교통방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사고지점은 2차로가 1차로로 합해지는 지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지 않은 채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레커차가 도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방지·제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보험처리를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방해의 위험이 있는 한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현장사진 :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사실 및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되면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 가입하여 피해자의 물적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발각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범죄사실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고 불과 며칠 후에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높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하여 피해자의 물적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B시장 상인회 회원(회장 C) 870명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B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B시장 상인회 회원 중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20. 2. 23. 17:05경 부산 사상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한 후 카페 게시판에 "B 시장에 확진자 10명 나왔답니다. 가짜 뉴스 아니구요. 북구 청년회 회장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B시장 근처 가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재 B시장 상황에 대한) 1. 카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오인한 채 경솔하게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공간에 'B시장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유포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악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시장 측에 직접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 법정에 이르러 고발인인 B시장 상인회 측에서 고발취소장을 통해 '피고인과 원만히 화해하였으니 절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정주부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 00:1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조회서첨부) 1. 범칙금 미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과태료가 납부되었으므로 또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3792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 관련하여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형사 입건되어 기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통고처분의 효과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3조 제1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경 피해자 B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근무이행각서를 작성한 사람으로, 2021. 9. 6.경 C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7. 10: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직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원분 아니니까 나가달라.'는 취지로 수회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20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이행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용 관계 관련 피해자와 통화) 1.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사건자료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과 정상적으로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을 점유할 권리를 취득하였고 그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관리권 내지 점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C로부터 위임을 받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것일 뿐 C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해고(영업금지)처분및점유영업시설물등이전금지가처분(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98)과 부당해고구제신청(서울지방노동위원회 F)이 같은 이유로 각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C은 지역본부장 G을 통해 2021. 9. 6.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분양대행업자로서의 품위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는데 이는 위임계약의 해지에 해당되고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점유할 권리를 상실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지 다음 날인 2021. 9. 7. C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이를 관리하는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9. 03:3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여자친구 H과 함께 걸어가던 중 A(21세)이 나이도 어린데 자신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A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3세)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9세)이 위 B를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입대해버려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