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들(이른바 ‘D’ 및 ‘E’) 등과 함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매매가격이 동일한 빌라를 물색하여 자기 자본 없이 그 임대보증금의 채무를 떠안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구매한 다음, 해당 빌라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임의로 다른 곳으로 전입시키는 내용으로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빌라의 임차인을 전출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당 빌라의 임차인을 무단 전출시킨 후 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발급받아 그 해당 빌라를 담보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행복복지센터에서, C 소유의 ‘인천시 서구 H건물 I호’에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J을 ‘인천시 서구 K빌라 L호’로 무단 전출시키기 위해 위 행정복지센터의 ‘전입 재등록신고서’에 J이 위 K빌라 L호로 전입한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J의 허락없이 임의로 만든 J의 도장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신고서에 J 도장을 날인한 후 위 ‘전입재등록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M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위조한 J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 2022. 11. 24.경 사기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C 명의로 2022. 5. 12.경 위 ‘인천시 서구 H건물 I호’를 매입 후 2022. 11. 24.경 G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항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J에 대해 허위의 전출?전입신고를 하여, 위 H건물 I호 전입세대 열람 전산시스템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임차인 J이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후 위 C은 2022. 11. 24. 14:30경 경기도남양주시 N 지식산업센타 O에 있는 피해자 ㈜P(대표이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공범인 C, B 등과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이 위작한 공전자기록인 위 H건물 I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출하여 사실은 위 H건물 I호에는 임차인 J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위 I호에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호를 담보로 하여 C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2. 12. 1.경 사기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이른바 ‘D’ 및 ‘E’ 등)과 공모하여, 2022. 7. 15.경 피고인 명의로 서울 관악구 S건물 T호를 매입 후 2022. 12. 1.경 서울시 서초구 U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S건물 T호에는 임차인 V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입세대열람 전산시스템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등을 위작하게 하여 위 T호에서 임차인 V을 무단 전출시켜 위 T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2. 1.경 서울시 서초구 W건물, X호에 있는 Y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공범인 B, 성명불상자들(이른바 ‘D’ 및 ‘E’ 등)과 공모하여 위작한 공전자기록인 위 S건물 T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출하여 사실은 위 S건물 T호에는 임차인 V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위 T호에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T호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이른바 ‘D’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각 등기부등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25, 28, 33, 4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J의 허위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G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M에게 제출하고, M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J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는 여성과 전화통화를 하게 하면서 J의 전입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등으로 위 M을 속여 2022. 11. 24. 13:45경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J 전입신고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M으로 하여금 G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등본 전산시스템 및 전입세대열람 전산시스템에 J의 허위 전입사실을 입력한 후 저장하도록 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작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G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 하여금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G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등본 전산시스템과 전입세대열람 전산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있어 위작이라 함은 전자기록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 또는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전산시스템과 전입세대열람 전산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것은 권한 있는 담당 공무원이었고, 피고인이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알지 못한 공무원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공문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 공문서위조죄 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바, 공전자기록의 경우에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어 그 적용대상에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도 포함되어 있는바, 결국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신고의 방법으로 이를 알지 못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