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50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제조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습득한 화학지식을 바탕으로 책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법을 알아낸 다음, 2014. 2.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회사' 등에서 염산, 황산, 아세톤 등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약품 및 비이커, 플라스크, 계량기 등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기구 등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서울 일원에 있는 여러 곳의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100여정을 구입한 후,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감기약을 가루로 만들어 비이커에 넣고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약 6g,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약 6g, 이소프로필알코올(IPA) 약 36ml, 자일렌(xylene)을 넣고 섞은 다음 염산가스(hcl gas)를 주입하여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출된 슈도에페드린을 아세톤(acetone)과 섞어 가열하였다가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영하 50°C 이하로 냉각시킨 후, 이를 이소프로필알코올(IPA)과 섞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4그램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나.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그램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다.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5그램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라. 2015.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그램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백열전구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속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백열전구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 속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소지 피고인은 2015. 4. 2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금고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증거자료 기록 편철 요청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물품 구입 'D회사'관련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탐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구조 등에 따른 압수물 필로폰, 필로폰 제조기구 등 압수 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엑스터시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5, 21, 100호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필로폰 중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가액 합계 10,960,000원[= 800,000원 × (15g - 1.3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제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필로폰 투약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의 제조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를 위한 준비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여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한 필로폰의 총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