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영어 개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영어 개인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1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개인수업을 수강한 학생이다. 1. 2020.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16:30경∼18:00경 위 영어 개인교습소 내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2. 2020.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16:30경∼18:00경 위 영어 개인교습소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롱패딩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 등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각 속기록 CD에 수록된 E(가명)의 진술 1. E(가명)의 고소장 1.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사진, 피해자 진술 및 그림,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해서는 “제가 학원 친구한테 치과 갔다가 매운 거 먹었다고 자랑한 날이었다. 피고인이랑 수업을 하고 게임을 할 때 중간 중간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의자에서 엉덩이를 뗐을 때 피고인이 제 뒤로 와서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5면, 38∼47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해서는 “수업을 한 시간하고 컴퓨터 수업을 한 다음에 끝나고 집에 갈 때, 제가 옷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은 옆에서 옷에 팔 끼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옷을 잡았다. 그 때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는지 똥꼬에 손이 닿았다”는취지로 2차례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권 14∼16면, 증거기록 2권 15면, 49∼51면), 수사관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까지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46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 진술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는 동안 대체로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엉덩이를 움켜쥘 때 똥꼬에도 엄지손가락이 닿았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웃으면서 ‘잘 가’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소름끼쳤어요”, “기분이 되게 나쁘고 뭔가 되게 무서웠어요”(증거기록 1권 9면,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8면)라고 진술하는 등 추행을 당할 당시의 느낌에 관해서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을 같은 학원 친구인 F에게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54면), 실제로 F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한, 두 번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3면).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을 부모에게 알린 직후인 2020. 11. 17.경 F과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F이 “내가 그 만지는 거를 본적은 없잖아”, “근데 구체적으로 어떡해 그거를 했어?”라는 메시지는 보내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게임할 때 잠깐잠깐 일어나쟈나”, “그럴때랑”, “집에갈때랑”, “컴퓨터실갈때”, “그런거같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 내용도 위 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권 228, 229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가까웠던 지인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털어놓은 사실이 있는 점, 지인에게 털어놓은 피해 내용도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업을 싫어한 사실이 없고, 수업 분위기가 좋았고, 피해자가 한 번도 수업을 빠진 사실도 없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권 141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음해할만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원을 그만두기 위하여 이 사건을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생님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항문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이 사건의 내용은 11세의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3. 판시 기재 범죄사실의 인정(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은 2020. 6. 25. 16:30경∼18:00경 영어개인교습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 등을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20. 6. 25.자 범행에 관하여 “제가 학원 친구한테 치과 갔다가 매운 거 먹었다고 자랑한 날이었다. 피고인이랑 수업을 하고 게임을 할 때 중간 중간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의자에서 엉덩이를 뗐을 때 피고인이 제 뒤로 와서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내용이 위 공소사실의 내용과 사건 전후의 상황 및 추행 부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범행이 일어난 2020. 6. 25.는 여름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권 49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는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할 때, 현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다가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25. 16:30경∼18: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영어 교습소 내에서 이루어진 수업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쥔 사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제1항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은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범행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 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고, 추행 부위는 ‘엉덩 이와 항문 부위 등’에서 ‘엉덩이 부위’로 축소되었으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6. 25.에 피해자를 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여 왔고, 이 법정에서는 2020. 6. 25.자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5, 6면). 그렇다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공소 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아온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그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부모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행위가 옷 위로 엉덩이 내지 항문부위를 만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