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196, 769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 김연실(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27. 23:3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및 2012. 초여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2013고단6196호] 피고인은 2013. 8. 27, 23:55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9 에 있는 GS타워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문짝 등을 수리비 6,091,6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7694호] 1. 피고인은 2012. 8. 2. 15:30 경 서울 강남구 F건물 부근 도로에 정차된 G가 운전하던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G와 함께 말린 대마잎 1회 흡연분을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이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용산구 H 번지 불상에 있는 I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J, I과 함께, J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1회 흡연분을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이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J, I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9,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건물 C동 30층의 야외 테라스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개비의 담배가루를 제거하고 말린 대마잎을 그 속에 넣어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이에 불을 붙이고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96호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2차 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수사기록 제52쪽), 진단서의 각 기재 [2013고단7694호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마약감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범죄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AI 간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A 최근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의 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3항의 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13. 8. 27. 23:3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7. 23:3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K아파트 29동 앞 이면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K아파트 상가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인 M K7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 차 중이던 피해자 N 소유인 O 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EF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주차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Q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049,8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04,0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895,74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이던 2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손괴된 것인데,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차량은 뒷 문짝, 뒷 펜더 부분,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N 소유의 승용차는 뒷 범퍼 부분과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P 소유의 승용차는 뒷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을 뿐 도로상에 차량의 비산물이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당시 피해차량들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 사건 사고를 본 사람도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가지 아니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이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흩어지지도 않았으며,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도하지 않아 그로 인한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각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2. 초여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초여름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A동 45층의 야외 테라스에서, R과 함께 말린 대마잎 1회 흡연분과 담배가루를 혼합하여 종이로 말아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이에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피움으로써, R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 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