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7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2016. 5. 4.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교통안전표지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2. 3. 7.경부터 2016. 5. 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2. 3. 12.경부터 2014. 11. 1.경까지 E구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에 근무하면서 F 사업, G공사 등을 발주하여 감독한 후 2015. 1. 23.경 H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광역도로과에 전입하여 2012년부터 2016. 12. 30.경까지 진행되는 'I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J공사', 'G공사' 등은 H시, H시 내 6개 도로사업소와 각 구청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H시 등은 조달청 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발주하고,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들은 전자입찰로 투찰을 하여 최종 자격심사를 통하여 계약을 한 뒤 발주처 담당공무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 공사를 시공한 다음 위 공무원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기성금을 지급받고 있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E구에서 발주한 'L공사'를 낙찰받자, 피고인은 2012. 4. 11.경 M, N호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영업부장인 O을 통하여 K에 낙찰공사금액의 약 35%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맡아 K의 상호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영업부장 O에 의하여 2013. 9. 4.경 E구가 발주하여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이 낙찰받은 '2013년 Q사업' 중 J공사를 하도급업체인 R 대표 S를 통하여 P로부터 하도급받고, 2014. 10. 15.경 E구가 발주하여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가 낙찰받은 '2014년 Q사업(긴급)' 중 J공사를 하도급업체인 R 대표 S를 통하여 T로부터 하도급받아, 발주처에는 하도급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각각의 J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제1의 가.항과 같이 낙찰업체 상호만 빌려 전부 시공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은 업체와 사이에 시공계약을 체결한 뒤, 낙찰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의 60% 내지 85%를 공사비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각각의 J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E구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소속 감독공무원인 피고인 C 등 공사감독 공무원들로부터 불법 사실을 묵인받고 공사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O을 통하여 현금이나 선물, 향응 등 뇌물을 공여하기로 O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9.경 U에 있는 V 매장에서 O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J공사와 관련하여 상호 명의대여 시공 위법 사실을 묵인하고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암체어 1개, 마린3보트(카약) 1개, 미니트란지아 1개, 리액터 스탠드 1개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을 사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1. 4.경 W에 있는 'X' 매장에서 O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같은 명목으로 기어백 1개, 애슬레틱백 1개, 태블릿백 1개 등 합계 641,250원 상당의 가방 3개를 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회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과 영업부장인 O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A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는 J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상호 명의대여 시공 위법 사실을 묵인하고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캠핑용품 및 가방을 O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Y으로부터의 뇌물수수 'I공사'는 H시에서 Z 개발사업 및 출퇴근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하여 발주한 사업이고, 위 공사를 낙찰받은 AA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Y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22:00경 AB 부근 AC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인 Y이 운전하는 AD 그랜저 승용차에서 Y으로부터 'I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0장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G,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J, AI,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E, AF, AH,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진술의 각 공무원 소속부서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O 제출 휴대폰 음성파일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뇌물공여자금 내역 확인), 뇌물공여자금 내역, D기업 BC법인카드 거래내역, 물품구매내역, 매장판매일보, 수사보고(O과 C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O 사용 휴대전화 C 상대 통화내역, 미니트란지아 압수품 제품 사진 및 개봉순서 사진, 인사기록요약서, 수사보고(E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첨부), 수사보고(T 대표 AT 수사 및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P 이사 AN 수사 및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O 컴퓨터 증거분석자료 중 P 자료발견 첨부),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O 사용 컴퓨터 내 저장되어 있는 원청업체 명의 문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원청(낙찰)업체 관련 증거서류 사본 후 첨부}, AU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압수물 중 AU 주식회사 관련 증거서류 사본 첨부), AV 법 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D회사 O 컴퓨터 HDD 내 AV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1. 증인 AE, AF,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J, AI,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H,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각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O 사용 컴퓨터 내 저장되어 있는 원청업체 명의 문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원청(낙찰)업체 관련 증거서류 사본 후 첨부}, AU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압수물 중 AU 주식회사 관련 증거서류 사본 첨부), AV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D회사 O 컴퓨터 HDD 내 AV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 AW, AX,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진술의 각 공무원 소속부서 확인), D 기업 BC법인카드 거래내역, 물품구매내역, 매장판매일보, 수사보고(O과 C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O 사용 휴대전화 C 상대 통화내역, 미니트란지아 압수품 제품 사진 및 개봉순서 사진, 인사기록요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중 발견된 상품권의 출처), 수사보고(상품권 출처에 대한 추적수사 결과), 청구서 조회내역, 수사보고(E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첨부), 수사보고(T 대표 AT 수사 및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P 이사 AN 수사 및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O 컴퓨터 증거분석자료 중 P 자료발견 첨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뇌물공여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134조 본문(피고인 C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피고인 C에 대하여, 암체어 1개 42,000원 + 마린3보트(카약) 1개 600,000원 + 리액터 스탠드 1개 13,000원 + 태블릿백 1개 113,050원 = 768,0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회사,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가 하도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뇌물공여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업부장인 O이 피고인 C에게 캠핑용품 및 가방 등을 사준 것이 뇌물을 공여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O의 영업을 위한 회식비로 매월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송금하여 주거나 O으로 하여금 영업을 위하여 법인카드로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 O이 공무원에 대한 선물이나 접대를 위하여 위와 같은 돈이나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가 하도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 A으로로부터의 뇌물수수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13. 12. 9.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회사의 영업부장 O으로부터 미니트란지아 1개를 선물로 받은 것일 뿐 이를 뇌물로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암체어 1개, 마린3보트(카약) 1개, 리액터 스탠드 1개는 O이 구입하여 이를 가졌을 뿐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경 'X' 매장에서 기어백 1개와 애슬레틱백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지갑이 없어 O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기어백 1개와 애슬레틱백 1개를 받고서 O에게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태블릿백 1개는 O이 구입하여 이를 가졌을 뿐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Y으로부터의 뇌물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9. 25. 22:00경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함께 회식을 하였던 Y으로부터 1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0장을 상품권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상품권임을 알게 된 후 Y과 연락하여 이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므로, 1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0장 합계 1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피고인 A으로부터의 뇌물수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2013. 12. 9.경 뇌물수수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O은 V 매장에서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로 암체어 1개, 마린3보트(카약) 1개, 미니트란지아 1개, 리액터 스탠드 1개의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다. O이 통상 피고인 A과 대화를 한 다음 피고인 A의 처로서 피고인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AM에게 필요한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면 AM이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듣고 O에게 돈을 송금할 정도로 O이 그 당시 피고인 A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O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곧바로 AM의 핸드폰에 그 사용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됨으로써 피고인 A도 AM을 통하여 O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O이 피고인 A과 AM 모르게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로 업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위와 같은 물건들을 일부라도 구입하여 스스로 가졌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는 J공사를 감독하는 피고인과 호의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O이 피고인의 안내로 그와 함께 근무시간 중에 캠핑용품 등을 파는 매장을 방문한 상황에서 구입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체어 1개, 마린3보트(카약) 1개, 리액터 스탠드 1개는 직접 구입하여 갖고 피고인에게는 단지 미니트란지아 1개만을 선물로 구입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캠핑 경험이 많다는 피고인이 캠핑을 처음 시작한다는 O에게 캠핑을 권유하면서 암체어, 마린3보트(카약), 리액터 스탠드부터 구입하도록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O이 2013. 12. 9.경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로 피고인에게 암체어 1개, 마린3보트(카약) 1개, 미니트란지아 1개, 리액터 스탠드 1개를 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4. 11. 4.경 뇌물수수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O은 'X' 매장에서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로 기어백 1개, 애슬레틱백 1개, 태블릿백 1개의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다. O이 그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O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곧바로 AM의 핸드폰에 그 사용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됨으로써 피고인 A도 AM을 통하여 O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O이 피고인 A과 AM 모르게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로 업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위와 같은 물건들을 일부라도 구입하여 스스로 가졌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차 현장에 나갔다가 O을 만나 그를 데리고 'X' 매장에 갔을 때 지갑이 없어 O의 신용카드로 기어백 1개와 애슬레틱백 1개의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기어백 1개와 애슬레틱백 1개를 받고서 그에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갑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이 공사를 감독하는 회사의 직원을 업무시간에 가방을 파는 매장으로 데리고 가서 가방 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후 나중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O에게 기어백 1개와 애슬레틱백 1개의 대금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을 따라 갑자기 가방 매장에 온 O이 여성용 태블릿백 1개를 스스로 구입하여 가진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O이 2014. 11. 4.경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로 피고인에게 기어백 1개, 애슬레틱백 1개, 태블릿백 1개를 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뇌물공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공사의 수주를 담당하면서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등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O이 통상 피고인과 대화를 한 다음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AM에게 필요한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면 AM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O에게 돈을 송금할 정도로 O이 그 당시 피고인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영업 등을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O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곧바로 AM의 핸드폰에 그 사용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전송됨으로써 피고인도 AM을 통하여 O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로 2013. 12. 9.경 암체어 1개, 마린3보트(카약) 1개, 미니트란지아 1개, 리액터 스탠드 1개를 사주고 2014. 11. 4.경 기어백 1개, 애슬레틱백 1개, 태블릿백 1개를 사주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2013. 12. 9.경 뇌물공여와 2014. 11. 4.경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인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 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가운데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것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K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방법 란 기재 공사를 낙찰받은 후 피고인이 O을 통하여 K 등 낙찰업체들 명의로 공사 전부를 시공한 사실, K 등 낙찰업체들은 시공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일부를 피고인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피고인 C의 Y으로부터의 뇌물수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Y으로부터 상품권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상품권임을 알게 된 후 Y과 연락하여 이를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1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0장은 압수 당시 Y으로부터 받을 당시와 달리 포장이 뜯긴 채로 발견되었으므로 상품권을 그대로 반환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상품권을 반환하려는 피고인이 2015. 9. 25. 상품권을 받은 후 2015. 9. 30.에 이르러 Y의 전화를 받고나서 비로소 그에게 상품권 반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며, 상품권은 부피가 작아 다른 사람의 눈에 띠지 아니한 채 쉽게 소지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상품권을 반환하려고 하였다는 2015. 10. 1.에도 상품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출근을 하여 피고인의 자택에서 상품권이 압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10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0장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나서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건설산업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공공분야 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에 대한 신뢰를 많이 훼손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뿐더러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기간, 이로 인하여 얻은 것으로 보이는 이익, 건설산업 질서의 훼손정도,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무렵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나서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감독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수한 뇌물액수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