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1. 2016고단1736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 2015. 7. 30. 최초 입국한 후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6. 4. 15. C-3-8(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으로 2007. 12. 4. 최초 입국한 후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0. 12. 23. H-2-5(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2014. 6.경부터는 불법체류를 하면서 서울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중국 국적으로 2012. 9. 1. 최초 입국한 후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3. 12. 22. C-3-1(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무등록 환전소에서 동인의 보조업무를 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모바일메신저 '위챗' 닉네임 'I')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타인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의 지시를 받아 2016. 4. 26. 18: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체크카드 합계 8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행에 이용될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는 2016. 4. 27. 10:4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검찰청직원을 사칭하면서 "M라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신이 피의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가 몇 개인지, 그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려주고, M 일당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수 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1경 N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N 명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6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3 중곡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군자역지점에서 180만 원, 같은 날 14:22경 같은 구 천호대로 575에 있는 하나은행 군자역지점에서 200만 원, 같은 날 14:27경 같은 구 천호대로 579 DS빌딩에 있는 기업은행 중곡동지점에서 50만 원 합계 4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20경 서울 광진구 P 202호에 있는 B 운영의 무등록 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인 B에게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위 돈을 제3항과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외국환거래법)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들 명의 한국 계좌로 송금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피고인들 명의 중국 계좌에서 의뢰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들 명의 중국 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송금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국가 간 실제 송금 없이 피고인들 명의 한국 계좌에서 의뢰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업으로 하는 환전소를 운영한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은행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1. 서울 광진구 P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Q'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수수료 30위안(5,340원)을 공제한 5,510위안을 피고인들 명의 중국 계좌에서 'Q'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화 합계 7,872,769,000원을 받아 중국에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 합계 43,033,989위안을 지급하고, 2015. 11. 1.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R'으로부터 5,571위안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997,209원을 피고인들 명의 한국 계좌에서 'R'이 지정하는 한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안화 합계 24,155,609위안을 받아 한국에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한국 원화 합계 5,423,369,574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을 영위하였다. 2. 2016고단3362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는 2016. 4. 26. 12: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 T 대리'를 사칭하면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 12:37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2,985,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J 명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0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89에 있는 국민은행 군자역지점에서 200만 원, 같은 날 13:15경 같은 구 능동로 294에 있는 농협협동조합 중앙군자점에서 97만 원 합계 297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3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V, N, W, X, Y, Z, A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환전장부를 토대로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환전장부를 토대로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사용한 통장거래내역 첨부) [2016고단3362]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한국말에 서툴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무등록 환전을 위하여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의 은행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C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6. 3.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어느 은행 창구에 가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피고인 B에게 4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8년부터 용인 수지에 있는 가정집에서 입주도우미로 일해 오다가 2015년 말경부터 2016. 3. 경까지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출퇴근제로 가사도우미 일을 해왔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AB)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AC이 2016. 3. 15.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계좌의 잔액이 14,280,485원이 되었고, 2016. 3. 15. 1,4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위와 같이 AC이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입금하기 전에 AD, AE, AF, AG, AH, AI에게 출금이 이루어졌고, AJ이 100만 원을 입금되었다. 라. 피고인 B은 2016. 3. 경 피고인 C에게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한 적이 있지만, 위 돈은 아들인 피고인 C와 AK가 한국에서 일하여 번 돈이라고 진술하나, 앞서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돈은 피고인 C와 AK가 한국에서 번 돈이 아니라 AC이 송금한 돈에 기존의 돈을 합하여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는 2014. 2. 5. 개설되었고, 2014. 4.경부터 2014. 12.까지 매달 10일에서 15일 사이에 100만 원에서 약 240만 원 상당의 돈이 'AL'라는 곳으로부터 입금되나, 위와 같이 매달 입금된 돈은 거의 모두 지출되었고, 2015. 3. 15.부터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이 ATM기로 입금된 이후 수취인이 영어로 된 사람들에게 송금되거나, 송금인이 영어로 된 사람으로부터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이 입금이 된 후 송금액 상당액이 ATM기로 출금되는데, ATM기를 통한 입출금이 이루어진 장소는 모두 국민은행 중곡서지점이고, 2015. 9.부터 2016. 3.까지(2015. 9. 15., 2015. 11. 1., 2016. 2. 20., 2016. 2. 21., 2016. 2. 27., 2016. 3. 13.)을 제외한 나머지 입출금은 모두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입출금이 이루어진 시각 역시 피고인 B이 용인 수지에서 출퇴근 도우미로 근무하는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출금은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통장 명의인인 피고인 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바.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은 2015. 2. 23. 개설되어 2. 24.과 3. 20. 2회에 걸쳐 '급여'라는 명목으로 돈이 입금되었을 뿐 그 이후에는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도 모두 소비되었다. 한편 피고인 C의 형제인 AK 명의의 계좌에서 2015. 3. 3. 화요일 600만 원이 피고인 C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같은 날 오전 10시 47분경에 전액이 기업은행 중곡중앙지점에서 인출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까지 ATM기를 통한 입출금이 이루어진 날짜와 시각 중에는 피고인 B이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장소와 시각에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입출금 역시 통장 명의인인 피고인 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사. 피고인 B은 체포될 당시 피고인 C에게 한국어로 'C야 너 가방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 C가 방에서 나왔다가 마찬가지로 체포된 점 및 피고인 C 스스로 은행 ATM기에서 출금을 할 수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한국어 이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C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A의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위 범죄는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 C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기간이 2015. 11.부터 2016. 4.까지로 6개월로 짧지 않았으며,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이 78억 원을, 중국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54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 C가 관여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국가간 송금을 통하지 않은 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에게 전달되도록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 피고인 B, C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중국 국적으로 2015. 7. 30. 최초 입국한 후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6. 4. 15. C-3-8(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으로 2007. 12. 4. 최초 입국한 후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0. 12. 23. H-2-5(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2014. 6.경부터는 불법체류를 하면서 서울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중국 국적으로 2012. 9. 1. 최초 입국한 후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3. 12. 22. C-3-1(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무등록 환전소에서 동인의 보조업무를 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모바일메신저 '위챗' 닉네임 'I') '위챗'을 통하여 A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의 총책이고,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타인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환치기'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 맡은 자들로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는 2016. 4. 27. 10:4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M라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신이 피의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 계좌가 몇 개인지, 그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려주고, M 일당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수 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1경 N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A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N 명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16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3 중곡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군자역지점에서 180만 원, 같은 날 14:22경 같은 구 천호대로 575에 있는 하나은행 군자역지점에서 200만 원, 같은 날 14:27경 같은 구 천호대로 579 DS빌딩에 있는 기업은행 중곡동지점에서 50만 원 합계 4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20경 서울 광진구 P 202호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무등록 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돈을 제3항과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A,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압수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2015. 11.부터 2016. 1.까지 AM으로부터 게임장을 하면서 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조선족 운영의 점포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문의하던 중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고인 B을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을 하였던 것이고, 2016. 4. 27. 송금을 의뢰한 550만 원의 경우 자신에게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I')로부터 환전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중국에 있는 AN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송금을 의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또한 A은 2016. 4. 27. 체포되면서 피고인 C를 처음 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중국으로의 송금 및 중국으로부터 수취를 의뢰받는 경우 각 수취인 계좌 등을 장부에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위 범죄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