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04

범죄사실 2019고단704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아동으로서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18:00경 위 'C' 주방에서, 피해아동에게 튀김기에서 치킨을 건지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아동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감싸고 "손목이 얇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조리된 치킨을 포장용 비닐봉지에 넣는 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아동과 마주 선 상태에서 왼손을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꿈치와 허리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 비닐봉지를 펴는 시늉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아동의 팔 안쪽 살을 2~3회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봉지를 벌려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2. 2018.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20:00경 위 'C'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주방에 있으니까 내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휴식을 위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손을 만지면서 "일 안해본 손 같다. 팔이 야들야들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아동에게 치킨 튀기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주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내 여자친구랑 느낌이 다르다. 어려서 그런가?"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비밀 하나 만들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퇴근하려는 피해아동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20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C'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업주인 자신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9. 22:50경 위 'C' 주방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 촬영사진 [2019고단7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9고단704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치기 위한 것일뿐, 성적 학대의 의도는 없었고, 2019고단720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막 사귀려고 하는 때였으므로, 피해자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또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정서적 학대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 피해자가 당시 받았던 주관적 느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로서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고, 비록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집에서 약 한달 가량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인과 교제하거나 평소 특별한 호감을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남자와 성관계를 해보았냐,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4.자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아동복지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하였고, 성인 여성을 추행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나이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한 성희롱이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