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익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년 초부터 3D모니터를 이용한 광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LCD모니터나 렌즈, 모니터 구동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던 중, 2012. 10. 중순경 피고인 A이 익명조합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F를 설립한 다음 위 광고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의를 하자 피고인 B는 익명조 합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실제 운영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말경 서울 관악구 G건물 13층 15호에서 그곳에 3D모니터(46인치 1대, 15.6인치 1대)를 설치해 놓고 피해자 H에게 "네덜란드의 I 및 미국의 J의 아시아총판권, 대만 K의 일대일 무안경모니터(15.6인치)의 한국판매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익명조합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투자한 금액의 수십 배 수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 I 등과의 최소구매금액 약정 등을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었고, 위 광고사업도 모니터 등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고업체 등도 거의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서초구 L빌딩 3층에서 피해자 M에게 "네덜란드의 I의 아시아독점권과 관련된 잔금 5만불을 급히 지급해야 한다. 시가 30억 원 상당의 법인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수되면 장외에 주식을 매도하여 6,000만원을 6개월 내에 지급하고 그 법인의 지분을 1.5%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들과의 계약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돈이 없어 거래가격 30억 원 상당의 법인을 인수할 능력이 없어 그 법인을 인수한 다음 그 주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네덜란드 I의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무안경모니터를 생산하는 대만의 K사에서 개발한 일대일무안경모니터(15.6)인치의 한국독점권을 가져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네덜란드 I의 아시아독점권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6,000만원도 변제할 방법이 없으니 5,000만원을 더 차용해 달라. 그러면 이미 차용한 금원을 합한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수되는 30억원의 법인 지분 10%를 제공할 뿐 아니라 원금을 2013. 말까지 상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광고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권과 아시아독점권과 일대일모니터의 한국총판권을 양도해 주겠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0억 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해주고, 피해자에게 빌린 원금의 회수를 최우선적으로 해 줄뿐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업을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사업추진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 2013. 6. 27.경 "일본에서 새로 출시되는 컨버젼시스템과 독점권계약을 위해 일본을 다녀와야 한다. 5천만원을 가지급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이 없어 법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 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의자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서울 장소불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주식 5,000주를 H에게 1주당 700원에 매도하고 H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3D모니터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어 투자를 권유한 것이고 손해볼 가능성도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매도한 주식도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피고인 B는 네덜란드 I 회사와 대만 K 회사와의 독점판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투자를 받고 자금을 차용하여서 기망행위가 없고, 피고인 N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P가 투자를 제안하면서 N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이후 정당하게 사업권을 N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3. 판단 1. 사기죄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 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 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 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 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2. 기존에 체결한 3D모니터 관련 계약이 실효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등이 3D 모니터 사업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또는 최소구매목표에 대한 특약의 불이행으로 독점적 판매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2. 11. 20.경 네덜란드 I 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설립한 F 명의로 3D모니터를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구매목표(Minimum Year Target, 연간 최소구매목표를 계약 체결 후 1달 이내에 고지함) 규정이 포함된 사실, 비슷한 시기인 2012. 11. 16. 피고인 B는 위 I 회사와 기술 제휴한 대만 K 회사와 사이에도 3D모니터 제조에 필요한 렌티큘러 렌즈(Lenticular Lens)를 대한민국 등 11개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최소구매목표 규정이 포함된 사실, I 회사와의 계약에는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 회사가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하고 B측이 30일 간 만회할 기회를 갖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I 회사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고, K 회사와의 계약의 경우도 사정이 그와 같은 사실, K회사의 실운영자 Q이 F와 독점판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었는데, 이는 K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상대방이 피고인 B 개인이었기 때문에 F에 대하여는 법률관계가 없었던 사실, I 회사의 대표(R)가 2013. 9.경 F와의 계약에 대해 최소판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자동적으로 비독점계약으로 변경되었거나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취지로 메일을 보내었으나, 그 전인 2013. 5.경까지도 피고인 B에게 '독점적 지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계약 체결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우리 관계를 고려하여 거절하였으니, 독점적 지위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알려달라. 도움이 된다면 최소판매목표를 낮출 수도 있다'고 연락하고, 2013. 6.경에도 파트너에게만 공개하는 대외비 자료를 피고인 B에게 보내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25. N, P와 사이에 S 사업추진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N이 사업권을 가지고, 피고인 B는 I, 일대일모니터사업, Excusive관련 및 기술적인 사항을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 B가 K 회사의 실운영자 Q과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기존에 체결하였던 독점적 구매계약의 당사자를 새로 설립하는 O 회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O는 2013. 7.경 I 회사 및 K 회사와 사이에 독점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 B가 I 및 K 회사와 체결하였던 독점적 판매계약에서 정했던 최소구매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상대방 회사들은 2013. 5.경까지도 피고인 B의 우선권을 존중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노력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가 위 두 회사들과 사이에서 기존의 독점적 지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새로운 독점적 판매계약까지 체결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가 최소구매목표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독점적 구매자의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가 위 두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모두 실효되었다거나 당연 해지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독점판매계약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사업이 허위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익명조합 출자현황, H과 T의 각 사실확인서, 각 고소장, H, T, P의 각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 등이 있다. 그 주된 요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F 회사에 대하여 3D모니터 관련 최고의 기술력과 아시아 독점권이 있어 수배에서 수십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 H, T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서 그 비젼을 보고 투자했다"거나 "모니터를 직접 보니 시대적으로 맞아 보여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및 F는 I 및 K 회사들과 사이에 독점적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우선적 지위도 인정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외국 회사와의 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F의 3D 모니터 사업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재력을 믿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고 피고인들의 변제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신뢰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이 익명조합에의 출자라는 낯선 방식의 투자를 전제로 하고,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향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은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진술도 피고인 A의 과거 투자이력을 신뢰하여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하였고, 매장에 설치된 3D모니터를 보고 그 기술력이 지금 시대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F(익명조합)가 이후 주식회사 O로 변경될 때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까지 인수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N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 N은 피고인들과 친분이 없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직접 아는 바가 없었으나, 그와 가까운 P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3D 모니터 사업을 알게 되어 P의 권유에 따라 자금을 출연하였다. P는 N이 자금을 투입하기 전부터 피고인 B의 3D모니터 사업을 알게되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배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의 사무실을 P의 사업체가 있던 양재동 사무실로 옮겼다. 피해자가 처음 6,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인 2012. 12. 28. N은 B, A과 사이에 당초 2억 원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P는 연대보증), 이후 추가 자금 지원이 곤란하여 2013. 1.경 N, P의 요청에 따라 2억원을 6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변경하였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그 날짜는 2012. 12. 28.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 B는 N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2,600여만 원을 렌즈 구입비용 등으로 K 회사와의 독점판매계약의 동업자인 U 회사[대표 V]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 600만 원은 P에게 지급하였다(다만 V이 송금받은 돈을 대만 K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 B가 2013. 3.경 다른 선배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추가협상을 하고자 Q을 만나러 대만을 방문하였는데, P는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B와 계속 연락하며 그 상황을 전달받았고, 2013. 4.경에는 N이 추가 추자를 할 경우 새로 설립하는 회사의 지분 비율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B와 협의하면서 사업추진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수회에 걸쳐 서로 이를 수정하였다(당시 논의된 지분비율은 B가 65%, N이 5%임). 2013. 5.경 피고인 B가 관심을 기울이던 일대일모니터(Face Tracking Monitor) 제품의 판매권을 얻고자 샘플용으로라도 제품을 주문할 필요가 있어 N으로부터 2013. 5. 20. 5천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그 돈 중 1,500 달러를 U 회사, 1,700달러를 대만 W 회사로 송금하였다(W회사와 K 회사 모두 실질 경영자는 Q임). 피고인들과 N, P는 2013. 6.경 N이 기존에 대여한 1억 1천 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 9천만 원을 추가투자하여 총 2억 원을 투자하되, 신설되는 법인의 지분을 N 51%, P 19%, A 10%, B 20%으로 협의하였다가, 지분비율과 사업의 주도권에 대한 이견으로 실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후 2013. 6. 25. N, P, 피고인들 사이에 신설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N 60%, P 20%, B 10%, A 10%로 정한 사업추진 협약이 체결되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추진 확약서가 작성되었고, 다음날인 2013. 6. 26. N이 피고인 B의 모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Y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P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인수자금 중 5,000만 원을 보냈다는 말을 2013. 7.경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의 노력으로 N을 대표이사로 하는 자본금 30억 원의 주식회사 O가 설립되었고(기존 법인을 인수하여 위와 같이 변경함), 피고인 B의 노력으로 I 회사와 K 회사도 2013. 7.경 주식회사 O와 독점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3. 8. 27. 그 대표이사가 P로 변경되었다. ⑩ 당초 사업추진 협약서에 기재된 일대일모니터 사업에 관하여는 대만 리퀴드3D 회사와 P와 2012. 8. 미팅이 있어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사업협정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⑪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 N의 최측근인 P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3D모니터 사업을 위하여 익명조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전부터 관여하여서, 그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내부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사업 내용, 재정상태, 전반적 진행상황 등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하여 자금을 출연한 N도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⑫ N이 2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했던 총 1억 1천 만 원은 피고인 B와 A이 경영하던 F에 대한 사업추진 협약서에서 신설법인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출자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⑬ 피고인 B는 신설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60% 전후로 협상이 수개월간 진행되다가 2013. 6.경 20%로 줄어든 뒤 최종 체결된 것은 10%로 감소되었고, 이는 사업권을 사실상 N에게 양도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얻은 이익이 위 사업추진 협약서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Y의 증언대로 위 사업추진 협약서 기재된 것 이외에 별도로 N이 B에게 인수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송금받은 계좌도 종전과 다름). ⑭ 결국 N은 피고인들의 사업내용, 재정상황을 비롯한 그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장래 투자자 모집 등에 실패하여 사업진행이 곤란하게 될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3D 모니터 기술에 대한 독점적 계약이 모두 실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었어 이를 전제로 한 사업이 기망이나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N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익명조합 출자현황, P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있으나, 고소장과 P의 진술은 당초 피고인 A이 피해자 N의 인장을 위조하여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고소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사문서위조부분은 P와 N이 사업추진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주식양도 권한을 이미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인감도장도 A에게 맡긴 사실이 인정되어서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N이 이 법정에서 A에게 주식을 양도하도록 위임한 사실조차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여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검찰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수사기록 103쪽 내지 113쪽)에는 2013. 7. 20. N의 주식회사 O 주식 8,500주를 Z 등 10인에게 양도한 사실만 확인될 뿐, 공소장에 기재된 H에게 양도된 주식이 확인되지 않는 점, H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 명의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 내용도 3,5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양수한다(총 양도가액 1,750만 원)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원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