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23 1. 2022. 4. 10.경 피해자 B(여, 5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10. 16:2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은행 서청주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 같은 년,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5. 1.경 피해자 F(남, 58세)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과 G은 2022. 5. 1. 22:11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주점 4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테이블에 양발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G이 ‘매너가 아니니 발을 내려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발을 테이블 밑으로 내렸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큰소리를 지르고, G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아 주점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과 G에게 ‘술값은 받지 않겠으니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며 피고인과 G을 카운터 쪽으로 이동시켰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4번 테이블 쪽으로 가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 위로 집어 던져 맥주병과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후 다시 카운터 쪽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G과 공모하여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5. 1.경 피해자 J(여, 53세)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K(여, 56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 23:07경 청주시 흥덕구 L, M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J에게 ‘야 씨발년아, 너 나한테 욕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 J의 왼쪽 손목 부분과 왼쪽 발목 부분을 각 1회 깨물었다. 이에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은 채 이빨로 피해자 K의 왼쪽 팔을 2회 깨물고, 발로 피해자 K의 가슴 부위 등을 5회 가량 걷어차고,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 K의 왼쪽 눈 부위 등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J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 K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2. 5. 4.경 피해자 N(여, 26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4. 22:05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65번길22, 근린공원 내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저요?’라고 하자 ‘그래 너 말이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왜 반말이세요, 저 아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굽 높이 약 9cm, 지름 약 1cm)를 손에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자 위 구두의 굽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22. 5. 5.경 피해자 O(여, 56세)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P(여, 50세), Q(남, 4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5. 12:55경 청주시 흥덕구 R, ‘S’ 앞에서, 노상에 서 있던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O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들어 피해자 O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O의 얼굴과 다리, 엉덩이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어나 피해 있던 피해자 O를 쫓아가 오른발로 피해자 O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후 재차 약 1분 20여초 간 피해자 O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P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P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찬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P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이 다가와 피해자 O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Q의 오른쪽 팔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 Q을 각각 폭행하였다. 6. 2022. 5. 10.경 피해자 T(여, 18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5. 10. 14:28경 청주시 서원구 U, V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73 7. 2022. 4. 10.경 피해자 W(여, 2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10. 17:30경 청주시 서원구 X에 있는 M Y점 카페 안 3층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8. 2022. 4. 12.경 피해자 Z(여, 6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12. 20:43경 청주시 청원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9. 2022. 4. 12.경 피해자 AC(여, 80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8항 범행 이후 청주시 청원구 AD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근처에 있는 화물차 뒤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등을 1회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화물차에 부딪치게 하고 결국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0. 2022. 4. 12.경 피해자 AE(남, 2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C에게 욕설 등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야 너 조용히 좀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클러치백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11. 2022. 4. 12.경 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A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남, 34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B)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I)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J), 피해부위 사진(J) 1. 상해진단서(K), 피해부위 사진(K) 1. 현장사진 설명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N), 상해진단서(N)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O), 의무기록사본증명서(O)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T), 현장사진설명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명거부영상자료, 관련사진, AF지구대 근무일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업무방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제출된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진료비, 약제비 합계액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친 폭력을 반복하였는바, 범행 횟수와 피해의 정도 및 피해배상의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가 어려운 정신과적 질병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치료와 개전의 의지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위 범죄사실 제3항 중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부분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 공소를 제기 하였으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가함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행위에 관한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구두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상해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