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연음란 |2016전고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윤희(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6. 17:00경 송파역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8호선 안에서, 서울 송파구 D 소재 역을 지날 무렵 교복 치마를 입고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앞으로 다가가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무릎사이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넣은 뒤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비비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6. 13, 17:02경 송파역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8호선 안에서, 서울시 송파구 G 소재 H역을 지날 무렵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바지 허리춤 사이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고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선고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사용 교통카드 특정), 피의자 교통카드 번호 및 종류,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보고) 1. CCTV 사진(캡처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2014.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가 명시적 ·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유형력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389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면서 약 4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으려고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맨다리와 피해자의 맨다리가 접촉된 점,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친구에게 무섭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 추행행위를 넘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한다)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과 5년간의 전자장치부착을 선고받아 2015. 12. 8.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