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7.경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한 후, 무자격 건축주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건설업 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빌려주어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금조달 등 면허대여업의 전반적 운영을, 피고인 B은 회사 인수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인수 후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는 법을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실무자의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경 I㈜를, 2015. 8.경 J㈜를, 2015. 11.경 ㈜K 및 ㈜L을 각 1억 6,000만 원 내지 1억 8,000만 원에 인수하였고, 2015. 7. 10.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건물신축 공사현장(공사대금 8억 원)에 I㈜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어 건축주로 하여금 착공신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798회에 걸쳐 건축주들로부터 건당 약 5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위 4개 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 J㈜, ㈜K, ㈜L의 건설업 등록 및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각 현장의 착공신고 등을 위하여 2015. 6. 18.경 인천 서구 N, 511호에서 건축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자격증번호 : O) 소지자인 P에게 현금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건설기술경력증,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들을 인수하여 면허대여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A에게 건설회사 인수자금, 면허대여업 운영자금조로 수회에 걸쳐 합계 약 4억 원을 빌려주어 A,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오산시 Q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의 건축주인 R에게 I㈜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는 일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술자 AT의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 요청 1. 혐의 업체 현황 1. 수사보고(압수물 제13호 컴퓨터 본체 2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등록증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알선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399,000,000원=798회×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는 이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은 무등록 건설공사업자의 부실공사로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A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횟수가 79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