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42

범죄사실 [2012고단42] 서울 동대문구 G 등 20필지에 신축한 H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시행사인 (주)I 및 I의 대표 J은 2004. 5. 31. (주)K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지하 4층, 지상 15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385억원(2008. 9. 1.자에 약 343억원으로 변경)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에 따른 일체의 업무는 시공사인 (주)K에 위임하고, 시행사는 직접 분양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7. 8.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과 위 사업을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90억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한은행과 (주)K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주)아시아자산신탁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차행위 등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시에는 사전에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신탁특약을 체결한 후, 2008. 9.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시행사인 (주)I와 시공사인 (주)K은 2008. 9.경 이 사건 건물 완공 이전에 아파트 107세대 전부와 상가 46개 중 6개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시점에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 추가 분양이 되지 않아, 2009. 7.경까지 아파트 28세대 및 상가 44개가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고, J은 시공사에 205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시공사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2009. 11. 17.경 미분양된 아파트 4세대 및 상가 41개에 대하여, 2010. 1. 5.경 미분양된 아파트 24세대에 대하여 각 위 신탁회사에 환가처분을 요구한 후 직접 위 아파트와 상가를 매입하였고, 2010. 1. 14.과 같은 해 2. 25. 에 시공사 명의로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J이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위와 같은 내부약정 등에 따라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고, 당시 J이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가 약 50억원에 이르렀으며, 2008. 9.경부터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예정분양가대로 분양을 할 수 없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임대차 종료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개인채무 50억원에 대한 상환 자금과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2009. 8.경 권한 없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시행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해 주면서 그들을 통하여 위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여 그 자금을 마련코자 하였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2009. 9. 2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점유권과 관리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를 점유 및 관리하면서 시공사와의 법적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회복하여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J과의 공동범행 J은 2009.10. 19.경 이 사건 건물 상가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공급가액 438,149,000원으로 하는 H건물 101동 704호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L에게 "2009. 12. 경까지 신탁계약을 해지할 테니 계약을 하면 그 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 2009. 10. 22. 같은 장소에서 8,000 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J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10. 19. 경부터 2010. 1. 27. 경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및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무상표시무효 2009. 12. 24.경 (주)K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미분양 아파트 28세대와 상가 44개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와 J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370호)을 받았고, 2010. 1. 6.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M은 피고인 B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처분대상 부동산 중이 사건 건물 내 1층 1-1호를 포함한 점포 44개와 101동 403호를 포함한 아파트 20세대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보관하며 채무자는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사용하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상가와 아파트 내부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따라서 누구든지 집행관이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인 고시문을 허가 없이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0. 1. 6. 경부터 같은 해 11. 16. 경까지 사이에 열쇠를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있던 상가 44개와 아파트 20세대에 부착되어 있는 고시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 28세대 및 상가 44개를 점유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 등을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고, 더욱이 2010. 3. 15.경에는 J과 자금문제로 다툼이 생겨 그로부터 점유 관리권의 위임을 취소하는 통지까지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그 소유의 재산이 없어 그들의 자금능력으로는 (주)K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28세대 및 상가 44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회수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17.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 O 부부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면 H건물 101동 405호에 입주시켜 주고, 향후 분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0. 10. 8. 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O), P, Q(R), S(T), U(V), W, X, Y,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439]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4. 8.경 피해자 AA 대리하여 그 소유의 인천 남구 AB상가 (이하 'AB상가'라고 함)를 AC 소유의 경기 가평군 AD, AE, AF 등 3필지(이하 'AG 토지'라고 함)와 교환하되 부동산 가격 차액 2억 원을 AC으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위 AB상가에 대하여는 2005. 5. 12. AC의 처인 A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AG 토지에 대하여는 2005. 5. 16.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교환계약내용을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부동산 차액 2억 원 중 1억 5,500만원을 교부받아 횡령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부동산 차액 2억 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교환계약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면서 위 AB상가에 대한 A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 2.경 인천남구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2005.11. 10. 까지 4억 3,000 만원과 시가 6,000 만원 상당인 렉서스 승용차를 줄 테니 AB상가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말소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10여억 원에 이르러 매월 400-5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처분 등기를 말소케 하더라도 4억 3,000 만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11. 11.경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AH에게 위 AB상가의 처분금지가처분 부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부분, AK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U, AL, X.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K, U,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의 경위서 1. 통장거래내역 1. 업무방해 안내문 부착사진 1. 결정문 1. I 사진 등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 유치권 사진 1. 집행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O의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W 유선진술 청취) 1. 수사보고(J 판결문 첨부) [201214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A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및 AQ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A, AP, AR, AQ, AS,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교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2012고단42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 A이 위 사건을 주도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비록 사실상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K 측에 이 사건 문제된 점포들 중 거의 대부분이 인도되었지만, 인도가 되기까지의 시간과 절차상의 문제로 위 K 측에 이미 상당한 손해가 야기된 점, 피고인 A은 2012고단1439호에서 범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이를 거의 변제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여주지 못한 점, 위 사건의 범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이에 법정구속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도 결코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사건 2012고단42호의 범행 과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