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7199(피고인 A) E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화물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화물운송 영업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자 중고화물차 대출의 경우 차량 구입 전에 대출금이 선지급되고, 그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화물차를 구입하고, 영업용 차량번호를 등록한 후 대출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중고화물차 대출금으로 기존할부금을 변제하거나, 1~2개월의 기간 내에 화물차를 구입하지 못하여 대출계약이 파기된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수수료 및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며, 피고인 A는 E의 위와 같은 대출과정에서 수차례 캐피탈 회사와 지입회사를 소개해주는 알선영업을 하면서 E의 경제적 사정 및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E, F과 2014. 3. 28.경 F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동양캐피탈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동양캐피탈의 사정으로 변제독촉을 받자 피고인 A가 2014. 5. 14.경 동양캐피탈에 대출금을 상환한 후, F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A가 F 대신 변제한 금원을 상환하고, F에게 명의 대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남은 금원은 E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E과 2014. 5. 16.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4. 5. 15.경 F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세금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G 대우25톤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이므로 화물차담보 대출을 해달라고 신청하고, 1~2개월 내에 위 차량을 구입하여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번호판 부착)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E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 7,500만 원을 F 명의 동양캐피탈 대출금 상환에 소요된 자금에 충당하고, 명의대여 수수료로 사용하며, E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차량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 화물차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새로운 대출금을 교부받지 않는 이상 기존 할부금 또는 대출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할부금 채무 또는 대출원금과 위약수수료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E, F과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16. 피고인 A 명의 수협 계좌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82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9. 4.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화물 차량을 9,500만 원에 팔겠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매입하고 지입을 하여 일산에서 물류택배로 옥천으로 운송하는 일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물차량의 매매대금은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지입하여 화물 운송 일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아주캐피탈에서 8,000만 원을, 2014. 9. 11.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게 한 다음 합계 94,965,000원을 자동차딜러인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944(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8. 1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M에게 "네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하여 운송업체에 지입을 한 후 곧바로 이를 되팔면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권리금 중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지입하여 되팔아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9,5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월불입금 1,895,700원)받아 피해자 명의로 N 카고트럭을 구입하게 하고, 고양시 덕양구 선사동에 있는 공터에서 위 카고트럭을 인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59(피고인 A)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4. 9.경 피해자 0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P 화물자동차를 2014. 10. 6.부터 2014. 11. 16.까지 운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27.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계룡2차 아파트 근처에서 위 화물차를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O 소유 시가 157,700,000원 상당의 화물차량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Q으로부터 화물차 구입 의뢰를 받고 2014. 11. 3.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22 주식회사 에스엠뱅크에서 할부대출을 받으면서 R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송회사에 지입차로 등록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4. 11. 15.경 고양시 행주 S 소재 T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11. 19.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39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차량의 명의를 B의 명의로 이전한 후 그 무렵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화물차량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600(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6. 중순경 경기 양주시 회천주민센터 내에서, A, 피해자 U으로부터 U 명의로 화물트럭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U의 운전면허증 및 관련서류를 건네받았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B은 2014. 6. 16.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의 운전면허증 종별란의 "2종보통"을 "1종보통"으로, 발급일자란의 "2012. 7. 25. "을 "2014. 6. 16."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 명의의 U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U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주)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김영돈을 통하여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은 2014. 6. 중순경 위 회천주민센터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U과 A에게 "돈을 대출받아 건네주면 화물트럭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사실 2013. 8.경부터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급한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트럭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6. 18.경 12,500,000원, 2014. 6. 20.경 37,990,000원 합계 50,4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6410(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4. 5. 초경 경기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5,000만 원을 주면 5톤 화물중고차를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중고화물차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을 송금받아 B에 대한 약 3,8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피고인 A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중고화물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 7. 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구입한 중고 카고 트럭에 윙바디(적재함 덮개)가 없어 이를 만들어 주겠으니 그 대금 1,000만 원을 제작 업자인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그가 사용하는 W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려고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윙바디를 제작해 주거나 그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윙바디 제작 대금 명목으로 송금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4. 7. 25.경 서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윙바디 제작에 추가 비용 5,000,000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윙바디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어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윙바디를 제작해 주거나 그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윙바디 제작 추가대금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9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출약정서, 소장, 통장거래내역, 자금이체내역서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1차계좌압수수색결과), 수사보고(2차계좌압수수색결과)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2015고단7826](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대출서류, 차량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905호, 2016노619호) [2016고단1944](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235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동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동피고인 B 진술부분 제외)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4600](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통장거래내역 1. 영장집행 회신자료(A), 영장집행 회신자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641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V, E, B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V,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5고단719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할 것으로 믿고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F이 2014. 3. 28. 동양캐피탈로부터 F 명의로 차량구입을 위한 6,000만 원의 차량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고, 위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점, 당시 E은 Z 명의로 받은 차량구입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형편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6,000만 원 중 14,586,787원을 Z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4,250만 원은 E에게 지급하였던 점, E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차량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전부 소비하였던 점, 피고인은 E, F이 동양캐피탈로부터 구입한 차량에 담보권설정을 해줄 것을 독촉받자, E과 함께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2014. 5. 14. 동양캐피탈에 위 6,000만 원을 상환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돌려막기 하여야 할 정도로 E의 자금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던 사정 및 앞서 대출된 위 6,000만 원이 대출명목과 달리 차량구입대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도 E, F과 함께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대출금 중 900만 원을 F에게, 570만 원을 E에게 각 송금하고 나머지를 동양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차용한 돈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던 점, 이후 E, F 또는 피고인이 대출받은 명목과 같이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2015고단7826)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피고인은 화물 운송 일자리를 구해 줄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므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소개로 B을 만났고, 피고인이 차량 매매계약을 주도하였으며, 차량 매매상사로부터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차량구입대금으로 9,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는데, 실제 차량의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외에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과 B이 사용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B과 사이에 2,000만 원을 차액으로 남겨 나누어 쓰기로 이야기가 되었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한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위 차량에 대하여 화물 운송을 위한 지입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책임을 전가하며 차량의 소재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2016고단235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을 B에게 인도하였을 뿐, 이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은,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차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여 지입차량으로 등록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화물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2014. 11. 15.경 넘버를 달고 물류를 옮기기 위해 대명운수로 차를 가져다놓아야 하니 차량 열쇠와 인감 8통, 등본 8통 등 서류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차량과 관련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에는 차량이 B 명의로 이전된 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이 B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를 번복하여 B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차량의 명의를 B에게 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기 위하여 B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하고 차량을 인도하였고, 영업용 번호판을 달기 위한 수수료 등을 피해자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실제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영업용 번호판 수수료 등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상반되고, B도 피고인으로부터 압류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잠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명의를 이전받았을 뿐,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횡령의 점(2016고단2359)} A는 피해자 Q으로부터 화물차 구입 의뢰를 받고 2014. 11. 3.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22 주식회사 에스엠뱅크에서 할부대출을 받으면서 R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송회사에 지입차로 등록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4. 11. 15.경 고양시 행주 S 소재 T 부근에서 A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고,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4. 11. 19.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39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차량의 명의를 피고인 B의 명의로 이전한 후 그 무렵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화물차량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은 A의 소개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A가 위 차량을 지입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주는 일까지 처리해주기로 하여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차량을 A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의 명의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기 이전까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는 피고인이 영업용 번호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차량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앞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3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함에 있어 이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