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안면에 홍조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건물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음주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8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진 죄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8:00경 서울 관악구 C에 소재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일행 4명과 함께 들어와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인 F에게 뼈다귀 해장국 5개, 소주 7병을 제공받고 음식을 먹은 후 음식값 5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수십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선적 유망어선 D(47톤, 150마력, 목선, 승선원 9명)의 선장인바, 어업허가를 받은 외국선적 어선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8. 09:30경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30해리 해상에서 D의 어선허가표지판을 이불로 덮어 은폐함으로써 허가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범죄인지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22:50경 광주 서구 운천로 32번길 23에 있는 금호시영아파트 305동 부근 놀이터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자를 계속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윗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2008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징역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부인과 둘이 살고 있는데, 피고인 이외에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부인을 돌볼 사람이 없음,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모두 2000년 이전의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23: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699-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12. 23: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99-33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화성시 D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옹진군 E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E의 얼굴, 목, 가슴, 팔, 배 등의 신체 부위에 먼저 마취주사를 놓거나 크림마취제를 바르고 약 5분이 경과하면 피부에 침을 찔러 넣어 침안에 첨가되어 있던 실처럼 생긴 물질을 피부내에 직접 주입하여 시술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매선침 시술'이라는 의료행위를 하고 동녀로부터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6.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명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선침, 필러, 태반주사, 콜라겐주사 등을 이용한 미용 및 성형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090,000원을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압송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부작용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G 롯데신용카드 매출내역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E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계좌거래명세표 및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자료(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범행기간, 시술방법, 추정수익, 기소된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교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소된 환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형편이 어려워 범행을 시작했다가 고발된 후에는 좌절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두 달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도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20세)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식당 부분 44번 국도상을 인제방면에서 속초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서행을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속력을 줄이지 않고 만연히 운전하여 2차로에서 G(55세)이 운전하는 제설작업 차량인 H 덤프트럭을 발견치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기소유예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9. 23:04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2동 207호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E(21세)에게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밖으로 나가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다가 그 곳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19, 23:50 경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제천경찰서 봉양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E 어머니 G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소화기)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다수범죄 처리 감안)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화기 등을 피해자에게 던진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미리 2~4명이 1개의 온라인 포커 게임방 등에서 조를 이루어 서로의 패를 보면서 상대 게임 참여자를 속여 게임머니를 따오는 속칭 짱구방의 브로커인 C으로부터 이용정지 등 제재에 걸리지 않는 온라인 한게임 포커 아이디 세트를 제공해 줄 테니 짱구방을 해 보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C은 같은 짱구방 브로커인 D과 함께 그 무렵 온라인 한게임의 모니터링, 고객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NHN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플러스 내 'E' 소속 직원 F 등으로부터 온라인 한게임 포커의 짜고 치기 적발 기준, 불법 이용자 적발을 피하는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를 전송받아 짱구방 게임에 이용하고,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특정 게임 아이디를 전송하여 F로 하여금 게임 전적, 접속 IP, 벌점 등 과거 이력 등으로 인하여 그 아이디가 의심스러운 게임을 할 경우 짜고 치기로 즉시 적발되어 이용 정지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조회결과를 통보받거나, 전송한 아이디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고 게임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아이디가 짜고 치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더라도 제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게 하는 등 도움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2011. 1.경까지 F 등에계 합계 123,2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2.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G과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한 다음, C에게 대가로 1,687만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C을 통해 F 등 주식회사 지플러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게임 운영자인 주식회사 NHN의 적발을 피하고 정상적인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NHN이 운영하는 온라인 한게임 포커 게임방에서 수차례에 걸쳐 게임을 하여 성명불상의 상대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합계 10조 528억 300만원(시가 105,280,300원 상당)을 취득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NHN의 온라인 한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C, D, L, M, N.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한게임 약관 첨부), 수사보고(짱구방 브로커 D의 사기도박 수익규모 확인보고), 수사보고(환전상 M 환전규모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C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하부 짱구방 운영에 사용한 관련 계좌 확인), 수사보고(하부 짱구방 운영을 위한 월세(세트비용) 금액 확인, 수사보고 불출석 하부 짱구방 운영자 게임머니 환전내역 보고) 1. ㈜ NHN의 자체 감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하부 짱구방 운영자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23:17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08 광장종합상가 앞길을 맥도널드 식당 진입로 방면에서 일방통행 4차로 파리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인도경계석에 아반테 승용차 앞바퀴를 부딪쳐 차량 방향이 틀어지면서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2차로에서 파리공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2)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비 등 수리비가 1,221,15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 (F와의 통화내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03:1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 주차장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유흥주점 주차장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세로 24cm, 높이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9: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에 있는 "장호터널" 출구 부근의 7호 국도를 울진군 방면에서 삼척시 방면으로 시속 약 86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터널 속을 지나가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활어운반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활어운반 자동차 뒷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활어운반 자동차를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옹벽 및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한 후 이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반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심한 부상을 입은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8.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앞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당시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3 승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승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봉고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봉고3 화물차가 3차로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i30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추부 제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봉고3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8:00경 수원시 병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신상정보 미제출로 인한 범행 등록대상 범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판결 후 30일이 도과한 2016. 12. 29.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천안동남경찰서에 신상기본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의 신상정보 제출로 인한 범행 등록대상 범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교도소에서 벌금 노역 집행 중 기본신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천안시 동남구 B'이 마치 피고인의 주소지인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이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범행 성범죄로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9. 대전보호관찰소로부터 이수명령 집행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7. 3. 8.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서 경고장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2017. 4. 10.까지 이수명령을 받으라는 '이수명령 집행 명령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이수명령 대상자 수사의뢰 1. 판결문 사본, 이수명령 대상자의 신고서, 수강명령 집행서약서, 경고장 1. 내사보고(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미제출 내지 거짓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23:15경 서울발 부산행 제179호 KTX 열차의 8호차 및 9호차 사이의 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객차를 순회 중이던 위 KTX 열차의 승무원인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소리를 치네, 마네 그런 소리를 하냐, 너 때문에 내가 소리치는 거 아니냐,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열차 내 여객 안전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11.경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1:30경 익산시 F에 있는 G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메모지 사본 1.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간 상호 통화 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E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2013고단260 피고인은 2011. 8. 15. 02:49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초등학교 인근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동 423-16 불광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 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65 피고인은 2013. 1. 28. 16:50경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역촌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15번지 대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60

범죄사실 1. 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모녀지간인 피해자 C(여, 24세)와 피해자 D(여, 55세)이 시끄럽게 하여 층간소음이 생기는 것에 원한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안에 있던 액화석유가스가 주입된 살충제 2개와 일회용 라이터 5개를 비닐 테이프로 묶어 폭발성 물건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13:30경 서울 용산구 E 202호 피해자들의 집 베란다 창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 폭발성 물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그것을 열린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집어던져 위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킴으로써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집이 소훼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이 붙은 폭발성 물건을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 안으로 던져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베란다에 있던 김치냉장고와 보일러배관, 베란다 내부 등을 그을리게 하는 정도에 그친 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 물건 파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폭발성 물건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집 안에 집어던져 파열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베란다에 있던 김치냉장고와 보일러 배관이 일부 손괴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충격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건물 방화 자체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0. 24. 판시와 같이 폭발성 물건을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던져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베란다 내부와 천장, 그곳에 있던 김치냉장고와 보일러배관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화재)'에는 "인피 없음, 물피: 김치냉 장고 뚜껑 및 보일러 약간 그을림"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자체에 불이 옮겨붙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 C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란다에 있던 냉장고 모서리가 타 버리고, 폭발로 인하여 천장이 그을리고, 물건이 일부 타 손상되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3) 피해 현장 사진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폭발성 물건의 파열로 인하여 김치냉장고 모서리와 그 위에 적재되어 있던 물건이 일부 소훼되었고, 베란다 안쪽 보일러 배관이 검게 그을렸으며, 화재 잔해물이 베란다 문쪽에서 주방 쪽으로 튀어 있고,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과 베란다 출입문에 설치된 커튼이 소훼된 듯한 모습이 관찰된다. 그러나 피해 건물 내부에 설치된 물건이 일부 소훼되고, 장비가 일부 그을리는 정도에서 나아가, 건물 자체에 불이 옮겨붙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7. 4. 주식회사 C에게 시가 37,230,000원 상당의 밀베리 4,380kg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합계 3,099,166,3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03장을 발급하고, 시가 14,009,000원 상당의 꽈베기동 2,740kg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D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29.경부터 2009. 5. 29.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2,052,596,8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16장을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0. 20.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7. 7. 31.부터 2008. 4. 22.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3,736,896,8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5장을 작성·교부하고, F와 공모하여 2007. 1. 1.부터 2008. 5. 2.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949,609,6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2장을 작성·교부하였으며, F와 공모하여 2008. 1. 25.경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1,768,244,5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 11.경 전남 완도군 C수산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본11호 부동산인도집행조서에 따라 위 C수산 건물 등에 대해 부동산인도집행을 한후위건물 내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과기 2대 등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여과기 2대 등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같은 해 3. 22. ~ 23.경 사이에 위 건물의 시정장치를 열어주지 아니하여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