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에 있는 C화학 공장의 공장장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을 취급하고 있는 C화학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방지, 직원 관리·감독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특수와 지입 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H특수의 유독물운반차량인 인천80사XXXX호 탱크로리의 운행 및 유독물 상·하차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독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에 따라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는 물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유독물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6. 12. 14:30경 C화학 공장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출하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김으로 하여금 황산운반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 황산을 적재하게 하면서 출하가 끝날 때까지 김을 상주하도록 하지 않아 피고인 A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황산을 위 차량에 적재하던 중 제한용량보다 과도하게 황산이 적재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처리업소로 이동하여 과적된 황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C화학 공장에서 임의로 다른 탱크로리 차량에 황산을 옮겨 싣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가 임의로 피해자 송(42세)의 황산운반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싣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인천80사XXXX 탱크로리 차량에 과적된 황산을 피해자의 전남98바XXXX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송하면서, 연결호스를 탱크로리 하부까지 내리고 상부에는 철로 된 고정장치를 이용하는 등 유독물인 황산의 이송하는 과정에 연결호스 등 관련 장비의 안전을 확인한 후 유독물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탱크로리 상부 탱크 주입구에 이송호스를 걸치고 끝부분에 끈으로 만 묶고 이송하던 중 황산 주입구에 연결된 호스가 밖으로 튀어 나오면서 황산이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반흔 및 구축 안면부, 경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송**, 류**,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5호(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4호(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과실내용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황산을 실을 당시부터 C화학의 유독물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았고 과적 후 피고인 A가 C화학 측에 피해 차량에 과적분을 옮기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담당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는 현장 책임자로서 상해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의 전문위원으로 선박건조에 필요한 '조인트', '가스파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 '피팅', '덕트' 등 철의장재의 구매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차장으로 철의장재 중 '조인트', '가스파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의 발주, 구매계약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13고단2110] D은 C의 협력업체로서 '덕트'를 생산·납품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0. 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위 D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매월 위 식당에서 D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0. 11. 12.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시가 499,000원 상당의 순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교부받고, 다. 2010. 12. 21.경 같은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자신과 그 가족의 일본 여행경비 371만 원을 D으로 하여금 여행사에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자신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여행경비조로 14만 엔(당시 환율로 1,940,000원에 해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3,14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D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조인트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C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14] 1. 피고인 A 가. G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5. 내지 6.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협력업체로 '덕트', '가스파이프'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많은 양의 익스펜션 조인트 등 철의장재를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F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H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봄경 C의 협력업체로 '케이블 트레이' 등 철의장재를 납품하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사업장을 둔 I 주식회사 내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담당자들이 올리는 결재도 수월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10. 하반기경 200만 원, 2011. 상반기경 300만 원, 2011. 하반기경 2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1. 말경 C 내 회의실 인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전문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19.경 C의 협력업체로 '전장시트' 및 '피팅류'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전장시트 등 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 10곳의 임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182회에 걸쳐 합계 1,09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직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211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42, 53 내지 57, 67 내지 70, 76, 77, 96, 97, 146, 147, 157, 158, 160, 162) [2013고단311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 및 P, G, H, K,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8, 55, 56, 59, 60, 62 내지 66, 72, 73, 76 내지 85, 94 내지 97, 100 내지 103) 1.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 D으로부터 받은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의 합계액인 93,149,000원 + G으로부터 받은 5,000,000원 + H으로부터 받은 15,000,000원 = 113,149,000원) (피고인 B : D으로부터 받은 100,000,000원 + K 등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 10곳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액 1,095,100,000원 = 1,195,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김B은 2004. 9.경부터 2015. 3. 10.까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소재 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로서,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권C은 위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다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며, 피고인은 김B, 권C의 사회 친구이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초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는 김B이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었으나, 권C이 2015. 2.경 후보 출마 의사를 표시한 후, 2015. 2. 23. 오전경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1,000만원을 기탁하고, 당일 오후 감사 사퇴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김 B을 당선시키기 위해 감사직 유지 및 기탁금 보장을 조건으로 권C으로 하여금 후보 등록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20: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건물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권C에게 '감사 사임서는 반려될 수 있고, 감사직을 유지시켜준다고 하니 감사직을 계속하고 후보등록은 하지 말라, 내가 김B을 통하여 감사직을 계속하게 해 주고 기탁금 1,000만원은 못 받으면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권C에게 김B으로 하여금 감사직 및 1,0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권C의 법정진술 1. 권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통화 상세내역서, 비상임감사 사퇴확인서, 임원자격 상실통보,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파일 CD, 통화내역 저장 CD, 입출금거래내역서,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접수증 1. 각 수사보고, 음성분석결과통보서, 추가증거(녹취록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1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권C에게 선거 출마와 관련한 조언을 하고 격려한 사실은 있으나 권C을 후보에서 사퇴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특정 후보를 위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30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 약 40호의 인가밀집지역인 마을 중심부로부터 약 300m,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인 , 유치원 등으로부터 약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설묘지 구역이 아닌 장소인 ◇◇◇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의 시신을 매장하였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불법묘지신고건 사본, 행정처분통지서 사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 현장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2. 1.경 ◇◇◇에 분묘를 설치하면서 그 구역(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의 땅에 어머니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시체를 묻어 장사하였고, 한국장례문화연구원장 ▼▼▼은 2013. 8. 12. 청주시에 '피고인이 불법 묘지를 설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청주시장은 이에 2013. 11. 25. 이 사건 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에 위배되어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2014. 11. 24.까지 이 사건 묘지를 이전할 것을 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묘지가 위치한 장소에 관례적으로 이 사건 묘지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해 사적 불만을 가진 ▼▼▼의 보복성 민원에 의해 위 이전 명령이 내려졌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라. 한편 ▼▼▼은 2014. 1. 22. 청주흥덕경찰서에 피고인을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호, 제7조는 '묘지 외의 구역' 즉, 분묘를 설치하지 않은 구역에 매장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 제2조 제6호, 제7호 참조), 분묘가 설치된 구역인 이 사건 묘지에 망인의 시체를 매장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매장 장소를 제한하는 위 조항의 처벌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13조, 제14조는 묘지의 설치 주체, 종류, 신고 내지 허가 절차, 기준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을 망라하고 있어 이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법 제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본다면 법이 그 개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벌칙 내지 행정처분을 따로 정할 이유가 없는 점(예를 들어 법 제14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인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법 제14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인 법 제39조 제1호), 법 제14조 제6항,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제1호 라.목의 묘지 설치 장소 기준을 위반한 이 사건 묘지는 법 제31조 제1호가 정한 이전 명령의 대상이 되고, 위 이전 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40조 제9호의 벌칙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장 장소를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개별 규제 규정을 모두 준수한 묘지로 한정하는 취지로 법 제7조 제1항을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금납부 및 개인회생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혼자서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금(여, 6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05:40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싱글벙글' 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핸드백을 메고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간 다음 오른 손으로 위 핸드백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위 핸드백의 줄을 놓지 않자 재차 핸드백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지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위 핸드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5m가량 끌려갔음에도 위 핸드백 줄을 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무릎, 엉덩이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김(여, 5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직후 재차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6:47경 울산 남구 번영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핸드백을 오른 팔에 메고 혼자 걸어가는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에 메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핸드폰 1개, 현금 280,000원, 100,000원권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위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금,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이ΟΟ이 작성한 수사협조의뢰회답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3~26쪽, 제198~200쪽, 제210쪽, 제270, 제271쪽) 1. 전화녹음요약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9, 33, 39, 65, 199, 2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김에 대한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핸드백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범행하여 피해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까지 큰 불안과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강도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금에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강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0:30경 의정부시 신곡동 에버빌아파트 앞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크기 약 40cm 가량인 애완견을 데리고 걷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자전거도로로서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애완견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하고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게 되었다면 애완견에 목줄을 착용하는 등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애완견으로 하여금 위 자전거도로를 뛰어다니게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운전해 오는 피해자(20세)로 하여금 갑자기 뛰어든 위 애완견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21:26경 피해자 윤□□(여, 12세)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 해봤어? 손으로 ?도구로?"라는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어어어, 손가락을 넣을 때도 있지만 삽입은 안 좋아해서"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랑 대화내용 용인애들 단톡방 파서 공개", "그럼 뿌릴게, 너 차단하고 뿌림", "내가 용인에 살아서 아는 후배 많거든 잘 쳐들어 두 번 말하게 하지마", "용인에 내가 아는 년들만 40명이 넘거든 넌 말이 안 통해 ", "너 안다는 년 나왔다, 니 어디학교인지 벌써 걸림, 학교 알아냈다고, 아가리 여는 순간 넌 상황이 더 좆 된다", "니 하는 거에 내가 너 병신만드는게 달렸다, 니 어디 학교인지 벌써 알아냈거든 궁금하면 말할 수도 있다", "잘 들어 너처럼 그렇게 개겨서 내가 병신 만든 년 하나 있거든 너처럼 눈구녕에 안보인다고 ㅈㄹ해서 그년도 나한테 사진하고 자위동영상 보냈어 그리고 내가 그냥 넘어갔거든", "잘 들어 난 너같이 눈에 안보인다고 말 재수없게 하는 애들 절대 용서 안해줘", "오빠가 개 좆밥 찌질이도 아니고 놀만큼 놀았고 용인에서도 사고쳐서 강제전학 온거거든", "니가 빽이 많아서 불러도 하나도 겁안나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나 너 병신만들 수 있어 용인에서 전학가게 할 수도 있고 개 걸레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냐 애들 역겨운 눈초리 받으면서", "야 너 진짜 좆대 봐야 정신차리지 걱정하지마 조만간에 보게 될거야"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방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국마사지 업소인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여, E)을 월 150만 원에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명을 위 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신고(폐업신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위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명을 고용하는 것에 그쳤고 고용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3회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2:50경 부산 부산진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 <삭제>이 운영하는 <삭제>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삭제>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집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적용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드러난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점, 기존의 범행 수법 역시 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닌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거의 없어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담배 2갑으로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33 소재 화천경찰서에서 그곳에 준비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고소인 명의 서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니 이를 소송 사기죄로 처벌해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위 서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위조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천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1. 서약서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문서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서약서를 C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약서는 약 16년 전에 작성된 문서로 피고인이 서약서 작성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착오로 C을 고소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서약서 원본의 필적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감정을 시행하였는데, 첫 번째 감정결과 서약서 원본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필진술서, 일기장 등을 보완하여 이루어진 두번째 필적 감정에서도 서약서 원본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서약서 원본의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로 보이기는 하나, C의 딸 등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의 필체를 모방하여 서약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두 번째 감정 결과 서약서의 필적에 모방의 필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은 자녀 1명, C은 자녀 3명이 있는 상태에서 1999. 8. 30. 재혼하였는데, C은 피고인과 재혼하고 나서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소유이던 화천군 F 토지와 건물 등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할 경우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집과 땅 문서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서약서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0. 6. 20. 전날인 같은 달 19. 같은 달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이 화천군 F 토지와 주택을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준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와 같은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동기로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서약서의 작성시기가 약 16년 전이고,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서약서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C에게 작성해 준 문서이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혼인 후에 C에게 헤어지자고 할 경우 C로부터 받은 재산을 돌려준다는 재산의 반환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서약서 작성이 오래되어 자신이 작성해 준 것을 잊은 상태에서 착오로 C이 서약서를 위조하였다고 C을 고소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무고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형사소추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인 C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경 울산 남구 중앙로 A모텔에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민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를 보고 출장마사지를 원한다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출장마사지 업소의 여종업원을 위 모텔로 데려다 주어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08

범죄사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4. 5. 6. 00:0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괴정점)"편의점 안에서, 컵라면을 뜯은 상태로 계산할 돈이 없어 곤란한 처지에 처해있는 피해자 E(여, 12세)을 우연히 보고 피해자가 가출하여 오갈 곳이 없는 아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관으로 데리고 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컵라면 값을 대신 계산해주며 호의를 베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을 끓여 줄 테니, 내 방에 가서 먹자."고 말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여관" 1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30경 위 G 여관 107호 내에서, 위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에게 "가슴을 빨고 싶다."고 말하며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옷을 잡았으나 이를 뿌리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막걸리와 맥주, 소주 등을 섞어 마셔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과정을 매우 소상히 기억하여 이를 진술하고, 이에 관한 자술서와 사건개요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미성년자의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추행유인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계산할 돈이 없어 곤란한 처지에 있던 12세의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컵라면 값을 대신 계산해 준 후 자신의 거주지인 여관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향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5:40경 울산 중구 ▣▣▣ 4층 찜질방에서,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로 찜질복 차림으로 그곳에 있던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여, 53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바로 옆자리인 안마용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스쳤을지는 모르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잠결에 피해자 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넘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2:30경 울산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4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4년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5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2. 22. 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00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호텔의 마케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객실 및 단체행사 유치, 객실료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31.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B호텔에서, 고객인 김00으로부터 위 호텔 숙박료 등 339,79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138,033,402원 상당의 객실료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주식회사 B호텔에서 고객인 피해자 김00에게 'B호텔 숙박할인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은 물론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에는 숙박할인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숙박할인상품 대금을 받더라도 숙박할인상품을 제공하거나 위 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 2013. 9. 13.경 2,0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302-0613-****-**)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한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억 6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퇴직금 및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