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의류 도소매업체 (주)C를, 서울 중구 D에서 (주)C 동대문지점을, 서울 중구 E에서 (주)C F점을, 서울 중구 G에서 C H 지점을, 서울 강남구 I에서 C 압구정 지점을, 서울 중구 J에서 의류 도매업체인 K을, 서울 강남구 L에서 의류 소매업체인 M을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수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사람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C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년 1기 N로부터 1,521,891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814,145,904원의 매입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였다. 나. (주)C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1년 1기 K에 470,730,98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2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57,068,585원의 매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K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1년 1기 (주)C로부터 470,730,98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2기까지 위 표 중 K 관련 기재와 같이 합계 3,093,434,668원의 매입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실제 매출장부를 별도로 작성·관리하면서 현금매출에 대해 그 매출사실을 세무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함에 있어 매출금액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 신고하여 소득금액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1. 7. 25. (주)C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K에 대한 매출액에서 470,730,983원 상당을 누락시키고 2011. 7.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7,073,09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189,301,650원을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1. 25. (주)C의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K에 대한 매출액에서 637,880,870원 상당을 누락시키고 2012. 1. 26. 그 날 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3,788,08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연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 819,613,7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주)C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K에 대한 매출액에서 614,898,680원 상당을 누락시키고 2013. 1. 26. 그 날 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1,489,86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연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 1980,312,04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주)C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K에 대한 매출액에서 525,790,980원 상당을 누락시키고 2014. 1. 26.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2,579,09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 연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 729,961,50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전산 ITC 프로그램, M 전산판매, CH 지점, CF 지점, C 동대문 지점, C 압구정 지점) 1. 각 고발서, 전산출력자료, 각 확인서, 각 문답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각 이메일,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각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공장투입현황,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출고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 2013년, 2014년 각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C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K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C의 조세법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조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조세포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경우 산정된 각 세목별, 과세기간별 포탈세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포탈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기간과세에 있어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일정한 기간에 속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그 납기에 과소 신고·납부하여 이를 포탈하였다는 것이지 과세기간 내의 물품거래 등 개별적 행위 그 자체가 공소사실은 아니므로, 과세기간 동안의 물품거래에 관한 개별적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1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각 세목별로 각 과세기간에 신고를 누락하여 포탈한 세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금계산서 미수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제1의 나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K은 임가공업체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 이와 별도로 ㈜C와 K 사이에는 실제 물품 공급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물품 거래에 관한 발주서 및 생산작업지시서에 ㈜C의 직원명이 기재되어 있어 임가공업체에 대한 물품주문 및 검수는 K이 아닌 ㈜C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이 직접 임가공업체에 발주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K의 자료상 그 결제내역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있어야 함에도 K과 임가공업체 사이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다만 K은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만 확인되는 점, 그 밖에 K의 사업장 규모, 직원현황 등을 종합하면, K은 임가공업체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주C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포탈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출액 등을 일부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이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포탈행위가 아니다. ㈜C와 K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조세포탈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세금 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500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의 본사 및 지점, 개인사업체 등에 ITC라는 재고 및 물류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통합 관리·운영하여 왔는데, 각 개인사업체 및 지점에서는 위 프로그램에 각 상품판매 및 재고현황을 입력하여 관리함과 동시 매일 매출관련 자료인 판매일보, 거래명세표 등과 함께 매출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운영의 각 사업체의 위 전산프로그램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피고인은 이를 통해 실제 각 사업체의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임가공업체인 매입처로부터 현금거래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었고, 또한 각 사업체로부터 매일 매출관련 자료인 판매일보, 거래명세표 등을 받았음에도 이를 일정기간 보관하지 않고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산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제 매출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세금 신고시에는 과세관청에서 확인가능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및 신용카드매출내역분만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따라 축소하여 세금 신고를 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한 ITC 전산프로그램은 물품 자체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정보만 입력되는 일종의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불과하여 이를 통하여는 재고관리만이 가능할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손익을 산정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단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한 후 세금 신고시에 고의로 그 매출액을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C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체인 K에 이윤 없이 재화를 저가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그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한 채 세금신고를 하였기 때문이고, 과세관청은 단지 ㈜C와 K간의 물품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련 세법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적정한 시가를 산정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처럼 법인이 조세포탈의 의사로 소득자체를 은닉하고 아예 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시킨 경우 그 물품거래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포탈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 - 2012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819,613,790원~2,049,034,475원 -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980,312,047원~2,450,780,117원 - 2014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729,961,505원~1,824,903,762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8월~5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 감경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세금계산서 미수수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세금계산서 미수수 및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총 합계가 27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조세포탈에 이른 것으로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된 영세한 거래처들과의 세금계산서 미수수관행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