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바, 위 종중은 그 소유의 파주시 소재 토지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전 부회장인 피해자 C을 지지하는 측과 현 부회장인 D을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위 토지개발을 추진 중이던 부동산업자 E은 2016년 11월경 ‘C 부회장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그 시경 이를 D에게 교부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2. 2.경 D으로부터 위 확인서 사본을 교부받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해자가 E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실로 오인한 나머지, 2017. 2. 3.경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후 같은 친목회 회원인 F, G, H, I(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특히 이 사건 종중에서의 종중 토지와 관련한 다툼의 과정, E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F 등에게 전송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은 이 사건 종중 및 소속 종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종중에서의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사본을 교부받아 이 사건 확인서 사본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중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나아가 판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E이 작성한 ‘C 부회장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사진 촬영한 후 F 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것인데, 피고인이 확인서 사진을 F 등에게 전송함으로써 적시한 사실이 ‘E이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인지, ‘E이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인지, ‘C이 E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인지 모호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D이 말하기를 이걸 C에게 알려줘야 한다면서 자기가 직접 하시는 뭐하다면서, C과 친한 저에게 대신 알려주라고 부탁했습니다(증거기록 제278면)’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 내지 이 사건 종중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도 의문이다] E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처럼 피해자 등 이 사건 종중의 이전 임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ⅰ) 이 사건 종중의 화합 차원에서 확인서를 써 준 것이고, D이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었다는 E의 주장은 이 사건 확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점, ⅱ) 녹취록의 기재 등을 보면, E이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특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ⅲ)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D이 ‘피해자 등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그만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E이 ‘돈을 받을 때 그 돈을 찾아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다’,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인출한 날짜와 인출한 금액, 사진을 찍은 날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설명하였고, 그 이후에도 D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만은 사실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까지 한 점, ⅳ) E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대한 추궁을 받자 ‘위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또는 ‘자신이 아니라 D이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기도 하였던 점, ⅴ) E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종중 관련 토지에 관한 여러 분쟁이 계속 중인 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위 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이야기할 이익이 크고, 위 확인서 때문에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점, ⅵ) 결국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E에게 불리하고 E에 대한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 중대한 것인바, E이 D의 말만 듣고 거짓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토지에 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은 D이 E이 작성하여 교부한 위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D으로부터 E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 사본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한[피고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확인서 내용을 상세히 듣고, D이 이 사건 확인서를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여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7면)], 피고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위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런데 파주시 J 및 K 임야 2필지는 원래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서 국방부에 징발되었다가 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위 토지를 1/4 정도의 가격에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시가 227억 원 상당인 위 토지에 관한 다툼 때문에 종중과 소속 종원들에게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소속 종원들도 다른 이해관계로 분리되어 반목하고 있었다. 이 사건 명예훼손 사실은 이 사건 종중의 이전 임원들이 위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양수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종중 및 소속 종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D은 2014년 1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종중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 2017. 3. 1. 종중 총회에서 피해자와 D이 각자 종중 회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맞서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관리이사를 한 바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 사진을 전송받은 F, G, H, I은 모두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F은 이 사건 종중의 이전 회장을 역임하였고, G도 이 사건 종중의 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사진을 전송한 자들은 이 사건 종중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고향 한동네에서 자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항렬이 높고, D은 피고인과는 다른 동네에 살던 후배로서 나이도 피고인이 8살 더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30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이 중개하려고 서로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자꾸 재판해가면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D과 피해자가 서로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자꾸 중재를 시켰고, 종회에서 좋은 일을 하다가 서로 트러블이 생겨서 자꾸 다투느냐, 서로 화해를 하라고 했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