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656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5.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6. 3.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3656], [2013고단537](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4회 처벌을 받고, 2회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2. 7. 12:4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들어가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0돈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자신의 친구인 Q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은 Q을 차에 태우고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적당한 금은방을 발견하면 Q을 내려준 후 인근에서 대기를 하다가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나온 Q의 연락을 받으면 그를 태우고 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2. 5. 23. 16:2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Q과 함께 귀금속을 훔칠만한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금은방을 발견하고, Q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을 가장하여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을 건네받아 손목에 차고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팔찌를 가지고 도망쳐 나오고, 피고인은 위 금은방 근처에서 자동차로 대기를 하다가 물건을 훔쳐서 나오는 Q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를 태우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Q과 공모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53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3고단10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U으로부터 그녀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V 아우디 승용차의 사용을 허락받아 운전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4. 15:00경 광주 남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지인인 Y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2013고단1242](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Z빌딩 부근에서, 피해자 AA가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이를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10.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가입신청고객 란에 'AA'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3매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AC'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AA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AE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위조한 AA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3매를 행사하였다. 4) 사기 ㈎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AC'에서,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3매 및 위 AA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였는데 미납요금이 많아 개통이 어려워 A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하며 마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AA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었고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 및 시가 891,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5,46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2010. 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이용자인 피해자 H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자전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F 명의 농협 계좌(AG)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7.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X-note E300-AP75K 싸게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H에게 65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 명의 농협 계좌(AI)로 6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3,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3고단1285](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SLRECLUB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거짓으로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AK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AL)로 3,19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거쳐 합계 8,484,000원을 송금 받았다. 5. [2013고정633](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8. 1.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캐논 450d 디지털 카메라를 77만 원에 판매 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77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A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AN) 계좌로 7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9. 8. 1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⑹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3,769,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2013고단1743](피고인 A) 가.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65만 원을 주면 중고 삼성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AQ)로 금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삼성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65만 원을 주면 캐논디지털카메라 450D 및 렌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금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논 디지털카메라 450D 및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7. [2013고단2047](피고인 A, B)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친구 관계에 있는 바,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템 구입을 원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B가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9. 7. 26.경 사기 피고인 B는 2009. 7. 26. 18:00경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AS이 게재한 '게임아이템인 아덴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AT)로 1,050,000원을 판매대금으로 송금 받았다. 나. 2009. 7. 27.경 사기 피고인 B는 2009. 7. 27. 12:00경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 AU이 게재한 '게임아이템인 아덴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4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AI)로 1,140,000원을 판매대금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3고단2666](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 C과 AV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AV과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AV과 함께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마련하고 일반 전화를 설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C은 AV과 함께 2009. 8. 28. 광주 서구 AW빌라 201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SLR 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AX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과 AV은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과 AV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AY)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⑺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8,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과 AV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과 AV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AV과 함께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마련하고 일반 전화를 설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C는 AV과 함께 2009. 10. 23. 광주 서구 AZ 번지 불상의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SLR 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니 a700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BA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과 AV은 위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과 AV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광주은행 계좌(BB)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⑺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와 AV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V은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것을 모의한 후 각각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고, AV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마련하고 일반 전화를 설치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AV과 함께 2009. 10. 25. 광주 서구 AZ 번지 불상의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니콘 D60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BC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V은 위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V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전거래 사이트의 농협 가상계좌(BD)로 55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⑺ 순번 12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62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2013고단2977]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2.경 광주 동구 BE에 있는 'BF'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A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A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판매점 종업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북구 BG'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A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A'라고 서명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신청고객란에 A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A'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 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2.경 광주 동구 BE에 있는 'BF'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AA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고 AA 명의로 휴대전화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습득한 AA의 주민등록증을 위 판매점 종업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2. 12.경 위 'BF'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AA의 위임을 받아 AA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H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주면 대금을 할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A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마트폰 1대(아이폰 4S)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2013고단3411](피고인 A) 가. SK텔레콤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해 주면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문제없이 납부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2. 3. 2.경 및 2012. 3. 5.경 광주 불상지에 있는 SK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6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휴대전화 기기대금 합계 1,62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G유플러스 아이패드 개통 사기 등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경 광주 불상지에 있는 LG유플러스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BI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BI의 승낙 없이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매매계약서 가입자 란에 'BI', 고객주소 란에 'BJ 401호', 요금제 란에 'LTE72 슈퍼플러스', 판매가격 '900,000원', 할부기간 란에 '24개월', 날짜 란에 '2013. 3. 2.', 신청인 및 구매자 란에 'B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 휴대전화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I 명의 휴대전화매매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BI의 승낙을 받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BI 명의의 아이패드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 개통에 관하여 BI의 승낙을 받은 바가 없었고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900,9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기기대금을 포함한 대금 939,4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량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해 주면 대출금을 문제없이 변제하겠고 차량을 1개월 뒤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담보대출 및 차량 구입에 대한 승낙을 받아 그 무렵 광주 불상지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1,800만 원의 차량 담보대출계약을 하고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BK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교부받았다. 라.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경 광주불상지에서 피해자 BI에게 "당신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문제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출에 대한 승낙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하여 2012. 3. 16. 대출업체인 루스모로부터 300만 원, 웰컴크레디라로부터 300만 원, 2012. 3. 19.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2013고단435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 16:10경 광주교도소 미결1수용동상 BL에서 피해자 BM(25세)가 자신의 부름에 대꾸를 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너 왜 말 씹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의 열린 상처(좌측 하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 [2013고단4967](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 북구 신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LR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N이 그곳 게시판에 중고 5D카메라를 사겠다는 취지로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대금을 선입금하면 고속버스택배로 5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D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BO)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조회(2013고단2666호 증거목록 순번 159),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위 증거목록 순번 125),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위 증거목록 순번 155) 피고인 B : 범죄경력자료조회(위 증거목록 순번 160),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위 증거목록 순번 128) 피고인 C : 범죄경력자료조회(위 증거목록 순번 16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위 증거목록 순번 158) 12고단3656 및 13고단5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BQ, S, BR, BS의 각 진술서 1. 감정서(A)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3고단10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T,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3고단12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U, H, BV, BW, BX, BY, BZ, AE, C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B, AH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 1. 수사보고(참고인 AA 통화) 13고단128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 CD, AJ,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3고정6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 CO,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T의 진술서 13고단174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O,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3고단204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S,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3고단26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U, AV, BA, CV, CW, CX, BC, CY, CZ, AX, DA,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H, DI의 각 진술서 13고단29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신분증 사본 13고단34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 D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청구내역서, 각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통장내역자료(광주은행), 현대캐피탈 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휴대폰매매계약서 13고단4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K,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3고단49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55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2977호 중 각 위조된 AA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각 누범기간 중에 전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종류, 방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뿐더러 일부 범행은 부인이나 번복으로 일관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상피고인 A이나 AV 혹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여러 번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 피고인 C :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로 인한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른 상피고인과 비교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범행이고 또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광주 불상지에서 친구인 상피고인 B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AI), 기업은행 통장(AN), 하나은행 통장(DL)을 양도하였다(2013고단1242호 공소사실 중 1의 마.항). 나. 피고인 B 1) 2013고단1242호 공소사실 중 2.항 범죄일람표 3 순번 7번 피고인은 2009. 8.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7.경 상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정633호 공소사실 중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번 피고인은 2009.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무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카메라를 41만 원에 판매 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1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농협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6.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항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사거리 앞 길에서 상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농협통장과 현금카드를 취득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09. 7.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위 무렵부터 인터넷사기 범행을 했는데, 피고인 B가 2009. 8. 15.경 이후 피고인 A과 사이가 벌어져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제9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가 번의하여 동의함)이 있지만, 피고인 A이 위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앞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2013고단1242호 및 2013고정633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이 허위하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