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6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04:4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파도고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구 D호텔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7. 05:0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구 D호텔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 F의 명의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성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748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당시장 네거리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7세)이 운전하는 L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699,1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K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등에 대한) 1.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2015고단1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손괴정도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주차한 후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사고 장소로 다가온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고 벌금 미납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데, 당시 차량 파손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즉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의 죄는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0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직후에 피고인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목 등이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다가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차에 올라타서 도망갔는데,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 등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실제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K이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피해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참조), 당시 피해자 K이 가해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촬영해 두었으나,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소유자나 운행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사후에 위 차량번호만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차적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교통사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12.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경에는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에 2013. 7.경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6. 경에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일의 다음 날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발적으로 수사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