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0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경사실 및 범행계획 1) 피고인과 B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인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담보대출금 채무 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는 모텔을 물색하던 중 2017. 1. 23.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C중개사'라 함)의 실장 D를 통해 경북 구미 E에 있는 B 소유의 F모텔(이하 '구미모텔'이라 함)을 매물로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4. 오전 D와 함께 구미모텔을 방문하여 현황을 살펴본 후 매수를 결심하고, 같은 날 17:0O 부산 연제구 G, H호에 있는 C중개사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의 딸인 I의 명의로 B과 '구미모텔의 매매대금은 11억 2,500만 원, 계약금은 3,800만 원으로 한다. 모텔을 담보로 한 B 명의의 대출금 채무 10억 원과 객실에 대한 보증금 채무 5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잔금 8,200만 원은 2017. 1. 25. 지불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2017. 1. 24. 3,500만 원, 2017. 1. 25.까지 8,5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B으로부터 구미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J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K에게 맡기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였다. 2) 구미모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받고자 한 피고인 계획의 무산 피고인은 2017. 1. 25.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 위해 대출은행인 L 해운대신 도시지점을 방문하였다가 그곳 지점장 M으로부터 구미모텔을 담보로 해서는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고, B보다 신용이 낮은 I 명의로 대출금 채무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위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수 없어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되자 B의 양해하에 일단 K에게 B과 I 사이의 2017. 1.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L로부터 구미모텔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억 원은 기존 대출금 채무 10억 원을 상환하는데, 남은 돈 3억 원은 모텔 리모델링 등에 사용한다. '는 애초 계획이 틀어지자, 모텔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구미 소재 N은행에서 13억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C중개사 대표 O에게 'B이 2015. 11. 10. P로부터 구미모텔을 18억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P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7. 1. 26. 위조된 P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구미 소재 N은행에 찾아갔으나 그곳에서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3) 피고인과 B 사이 분쟁 발생 이에 피고인은 구미모텔 인수를 포기하고, K에게 위 가등기 절차조차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대로 포기할 경우 예상되는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B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미모텔의 매출 현황, 13억 원 대출 가능성 등에 대해 피고인을 기망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위 대출금 채무의 승계 의무, C중개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무 등을 모두 면하고, B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 Q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7. 1. 31. B, D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수신인들은 피고인에게, 구미모텔의 월 매출이 4,000 내지 5,000만 원이라고 말하고, P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구미모텔의 가치는 20억 원 이상이라고 말하고, L 해운대지점에서 13억 원 대출이 확정되어 있어 금전적 부담 없이 인수 가능하다고 말하여 기망했다. 피고인은 2017. 1. 24.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억 3,000만 원을 C중개사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는 수신인들이 2017. 1. 25. 구미모텔 현장 방문 후 사실과 다르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B, C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인 R과 함께 위 M을 만나 확인한 결과, 구미모텔을 담보로 13억 원 대출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거짓이고, 기존 대출금도 1억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승계가 가능하였다. 수신인들이 피고인을 기망했으니 조속히 1억 3,000만 원을 돌려달라.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4658호로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우편 기재내용과 같은 이유로 B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니 B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4) 피고인의 구미모텔 전매 계획과 이에 대한 B의 동의 부존재 피고인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B이 2017. 2. 3.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상의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등 위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자 구미모텔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자신이 B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은 물론 전매차익까지 얻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일으킨 분쟁으로 인해 B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심하게 상한데다가 전매가격이 늘어날 경우 B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매 계획에 대한 B의 사전은 물론 사후 동의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5) 범행계획 피고인은, 매수희망자를 상대로 자신과 B 사이의 위와 같은 분쟁 경위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소유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이 구미모텔을 매도하려고 할 때 당연히 예상되는 매수희망자의 B을 상대로 한 등기협력의사 유무 확인 절차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계약 체결에 이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S부동산중개법인(이하 'S부동산'이라 함) 소속 중개보조원인 T부터 피고인의 구미모텔에 대한 매도 자격 등에 대해 속인 다음, T을 중개인으로 내세움으로써 매수희망자를 속이는데 T과 S부동산이 가진 사회적 신용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0.경 T에게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구미모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내가 작업하면 N은행에서 구미모텔을 담보로 13억 원 대출 가능하다. 너에게 독점적으로 거래 중개를 맡길 테니 매수인을 물색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4658호 사건의 소송기록 일부와 B으로부터 받은 서류의 사본을 제시하였다. T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구미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피해자 U의 대리인인 V로부터 전화로 구미모텔을 매수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T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피고인이 B과의 매매계약상 의무인 대출금 채무의 승계를 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자 등기의무자인 B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원본을 소지한 J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대출금 승계를 할 수 없어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구 미모텔을 제3자에게 피고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는 것에 대해 B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구미모텔을 매수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고인으로부터 구미모텔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매수희망자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한편, V은 2017. 2. 22. T을 만나 피고인의 구미모텔에 대한 전매 권한, 13억 대출 가능성 등에 대해 듣고, 공인중개사인 S부동산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설사 B을 상대로 등기협력의사 유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인을 만나 구미모텔을 1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16:00경 부산 연제구 W, X호에 있는 S부동산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V에게, 피해자가 매수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피고인이 구미모텔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능력이 없다는 사정은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내가 B으로부터 구미모텔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둔 상태이다. 1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2. 22. 구미모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인 Y 명의의 Z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은 과장하고 불리한 상황은 축소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과 U가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B과 피고인 사이 그리고 피고인과 U 사이에 연달아 발생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이 구미모텔에 관하여 U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B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구 미모텔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어 B으로부터 U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U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도 있었다. 2) 법무사가 피고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가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던 상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은 법무사에게 등기 보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R이 등기 보류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3) 피고인이 B을 상대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U에게 구미모텔을 매도한 것이 모순된 행동이기는 하다. 그러나 B이 민사소송에서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인수를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도 다시 구미모텔을 매도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확실한 법률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B과의 소송과는 별도로 U와의 매매계약을 추진한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나. U는 피고인이 구미모텔의 소유권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법한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V이 피고인에게 먼저 제안하여 U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인중개사의 관여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U, V과의 합의로 매매조건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U에게 B과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고, U는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이 매매계약 과정에서 B과의 소송문제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T, V, U에게 정확한 소송의 내용을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가 R으로부터 소송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한 것이 아니라 잔금일을 앞당겨서 계약을 진행시키려 했던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소송에 나타난 B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U에게 정확한 소송 내용을 알렸을 경우에 U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