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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한편 2017. 6.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7. 5. 16.경까지 동업으로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유흥주점 'F' 및 'G'에서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남자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맡은 관리부장 H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주점이 소위 '풀싸롱(룸 안에서 성매매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룸싸롱)'이라는 소문을 듣거나 홍보물을 보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룸 안에서 성매매시 1회에 10만 원, 모텔에서 성매매시 1회에 20만 원"이라고 안내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위 주점 안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던 성매매 여성들을 남자 손님들이 기다리는 룸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J, I,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들과 피고인, 아가씨 대화내용,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피고인 통화내역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상황, F과 G의 통합 운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현장사진 (3층 구조 등), 1. 압수조서(콘돔, 영업장부) 1. G 임대차계약서, F 영업장부(축소복사), 임대차계약서, 장부사본, I-B 입출금내역, I 계좌입출금내용, 기업은행계좌 사용자 확인 CCTV 사진 등, N 캡쳐 문자메세지, N 대화내용, 피고인 A 발신내역 및 역발신내역, M 발신내역 및 역발신내역 1. F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 판결문(증거기록 제1188 내지 11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노래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손님들을 유치하였으며, 실제 운영자와 업소 임대차계약체결 명의자, 사업자 등록자 명의를 다르게 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각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맡은 역할, 수익 정도,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13:3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202동 1216호내에서 피해자 D(여, 72세)이 손으로 밀쳐 침대로 넘어트리는 폭행에 대항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피해자는 자신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책상쪽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양재기로 피고인을 때렸는데, 피고인이 식탁 의자를 손으로 들고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해 피고인을 침대에 앉히고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왼쪽 손발이 자유롭지 않은 피고인이 식탁 의자를 손으로 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탁 의자를 손으로 들고서 때리려고 해서 손으로 의자를 잡고서 침대에 강제로 앉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서로 싸우는 과정에 침대에 앉히기만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침대에 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양재기로 때려 버둥거리면서 발로 피해자를 차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 아래로 들어갔는데 허벅지 앞부분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책상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허벅지 앞부분 멍이 들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는 폭행에 대항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먼저 밀어서 양재기로 때렸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의해 침대로 넘어진 피고인이 빨리 일어나지 못하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양재기로 공격당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Skype 메신저를 이용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인출책' 등을 조직하고,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공증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체크카드 모집책'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체크카드 모집책'은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상대로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금원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인출책'은 위와 같이 모집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0.경부터 Skype를 통해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유인책'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피해금 중 총 4%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6.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저축은행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금을 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증금을 입금시켜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13:12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한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그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7,2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1. 8. 전주시 F빌딩 202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불상의 관리책 등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로 송부받고 해당카드의 비밀번호는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거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K,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조직적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사기죄의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olo1. 6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C 앞 이면도로를 서부이촌동 방면에서 한강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한강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 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대퇴골 외과의 연골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지도, 각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1.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338(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05: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집에서 대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운동복 1벌, 소형 카세트 1개, 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156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7. 14:2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E아파트 202동 1001에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60세)와 함께 도착한 후 피해자가 빨리 술값을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찬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고단213(상해,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1. 19: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 운영의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나야, 오늘 씨발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안에 있는 철제 의자를 휘둘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연탄난로를 넘어뜨려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9. 16. 일출시간에 대하여)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나이든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특수폭행 및 상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실형으로 7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갔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8.14. 02:4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203동 717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B가 사건 전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면서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던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찾아와 항의를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입술 및 오른손 중지손 끝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A의 안면부위를 2-3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목 부위가 긁히고 코피가 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해부위 및 압수한 칼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리조트' 앞 도로를 왕산해수욕장 쪽에서 을왕리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을왕동 893-12, '왕산오토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무렵 안개가 심하여 전방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진실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큰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5.부터 2017. 7. 26.까지 위 E에서 모로코산, 중국산, 튀니지산 등수입산 뱀장어 8,914kg 합계 2억 8,524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입산 뱀장어 구입 실적 조사), 수사보고(원산지 표시실태 확인 및 유전자 분석 의뢰), 현장 사진 1. 유전자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허위 표시한 뱀장어의 수량 및 가액과 판매기간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1, 20: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여성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F(53세)의 등 뒤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와는 합의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20

범죄사실 2017고단772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 16: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406동 1002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근처에 있던 소형 청소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94 피고인은 2017. 12,24.22:15 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406동 1002호에서 약 1시간 동안 담배를 피웠고, 담배 냄새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의 몸을 15회 가량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눌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¹2018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12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머리 부분으로 위험한 부위에 해당하였고, 소형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밀쳐 목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다툼이 발단이 되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비록 이혼 관련 문제로 불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 어린 아들이 있는 가정 내에서 법률상 배우자이자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상해와 폭행의 범행을 가하였고, 그 범행을 피고인의 어린 아들이 직접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폭행 범행은 그 전의 상해 범행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한편,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1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성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별거 중이고, 매월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고물상을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고물상 영업장인 대구 북구 D 나대지 관련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임 연체, 공과금 미납 등을 이유로 2011. 2. 11.경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31-9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사무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효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금전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하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사기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2회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2017고단1365 1. 창호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피해자에게 전화로 "독일 살라만더 회사에서 창호를 제작하여 컨테이너를 통해 완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2~3달이 걸리므로, 공사기간에 맞추려면 대금을 지금 바로 선지급해야 하니 창호 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창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독일 살라만더 회사의 창호 완제품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 창호 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형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에어컨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2.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비수기에 설치해야 경제적이다. 나를 통해 에어컨을 구매하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아닌 업자 가격으로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 순서가 밀리니까 지금 빨리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에어컨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9,376,000원을 피고인의 직원 1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210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J에 있는 K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에 고용되어 천안시 동남구 L 세차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2. 22.부터 2017. 4. 28.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M의 2017. 3.분 임금 192만 원, 2017. 4.분 임금 80만 원 등 합계 27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진술기재 포함) 1. F의 고소장 1. N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인건비 지불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창호 대금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납된 임금의 액수, 사기 편취 액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집 건축은 완료되었고,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근로자 M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려하였으나 근로자 M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40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O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6. 6. 10.부터 같은 해 7. 2. 까지 14일간 근로한 근로자 P 의 임금 378만원, 2016. 6. 10.부터 같은 해 7. 2. 까지 10일간 근로한Q 의 임금 210만 원, 2016. 6. 10.부터 7. 2. 까지 8일간 근로한 R의 임금 168만 원,2016.6.10.부터 7. 2.까지 14일간 근로한 S의 임금 308만 원 등 합계 1,06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 P, Q, R, S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2018 고단210 1. 근로자 B, C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에 고용되어 천안시 동남구 L 세차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2. 22.부터 2017. 4. 28. 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B의 2017. 3. 분 임금 300만원, 2017. 4.분 임금 125만 원 등 합계 425만 원, 같은 기간 근로한 근로자 C의 2017. 3. 분 임금 144만 원, 2017. 4. 분 임금 60만 원 등 합계 204만 원 등 총 합계 90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역 공영주차장'에서, D 차량에 대리기사 피해자 E(26세, 남)이 운전석에 승차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주거지까지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 가지고 노냐? 너 나랑 술 먹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 어깨, 손목, 가슴 부위를 3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상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112 신고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12, 23, 23:30경부터 2017, 12, 24, 01:35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큰소리를 치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손님들이 항의하자, 피고인 A은 "내 여자한테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면서 손님들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 01:53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너거 개새끼들 다죽인다,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4. 01:5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나 죽을거야, 헛소리 하지마라, 모가지 날라가야 되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4. 01:55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 01:5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I의 멱살 을 잡고, 발로 위 I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H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식당 및 지구대에서 장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는데,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탓만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1.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별건 송치 피의자 B과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압수영장 집행, 긴급체포 및 석방까지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염색 부분 구두 진술),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각 발신기지국 주소요약 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마약감정서가 있다. 피고인은 위 무렵 마약전과가 있는 B 등과 교류하였다. 피고인이 2018. 1. 9. 압수수색 당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액체를 피고인의 소변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적이 있고, 머리에 부착한 붙임머리를 피고인의 모발이라고 제출하였으며, 머리카락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염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