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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16: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꺼내 마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5.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다음날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꺼내 마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주를 무단으로 꺼내 편의점 내부의자에 앉아서 마시고, 피해자 C(여, 59세)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소주 더 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CCTV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죄명변경: 퇴거불응에서 업무방해로,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출소 후에는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소주 2병 합계 3,400원으로 극히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훔쳐 마셨다는 등의 절도죄로 2021. 2. 25.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5. 7. 출소하였는데 출소 후 4일만에 다시 그와 동일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년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20년 다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1:34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2사단 정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10:4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369-1에 있는 오송역 인근 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4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에 그쳐 비교적 높지 않은 정도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18:0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구에서 택배 배송을 위해 택배 운송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진입하려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남, 26세)로부터 몇 호에 배송을 가는지 질문을 받자 “일이 너무 바쁘니 그냥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아파트 입주민들과 다른 경비원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 씹할 개같은 새끼, C 깡패새끼, 이 새끼는 잘라버릴 수 있다, 이 씹할 깡패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해자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구역에서 D동 구역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차량에서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헹굼 이후 출력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7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7. 1:30경 의정부시 B, C호,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상태로, "죽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현관문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릴까”라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너 죽여 버릴 거야. 쌍년아"라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162 피고인은 2021. 1. 2. 10:54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편의점 손님들에게 ‘돈을 냈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 ‘여기서 로또를 사면 꽝이다’, ‘여기 편의점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21고단157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D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녹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편의점 CCTV 영상), CD [2021고단157호에 관한 유죄의 근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사실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상황 및 그 이외의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얼굴과 입주변을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를 당했고, 칼로 협박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진술 당시에도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보다 기억이 생생한 시점에서의 진술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에 비추어 보면, 얼굴 및 입술이 부어있고, 얼굴 양쪽 모세혈관이 터져 피부에 그 자국이 선명히 나타나 있으며 입술에서 피가 흘렀던 것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 정황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죄사실로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폭행 사실 및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6. 23: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바닥에 엎드려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위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진술녹화 CD(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고지명령 대상에서 제외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린 사실은 있으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피고인과 사귈 때 키스 정도까지는 괜찮았지만 가슴이나 엉덩이 부위 등에 대한 신체 접촉은 허락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가슴 만지는 것을 동의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게 자신을 피하던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지속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2020. 3. 20.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를 볼 때, 피해자가 위 범행을 거짓으로 지어내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해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무서웠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147면). 피고인의 변명처럼 동의 하에 가슴만 만졌을 뿐이라면, 이러한 말과 행동은 불필요해 보이고 자연스럽지도 않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만 14세의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3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2:29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80 피고인은 2020. 7. 8. 0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와 피해자 E(여, 49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탁자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위 탁자 옆 간이침대에 내리찍어 꽂은 다음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 D에게 “목을 따버릴까”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미친년아. 너도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2938 피고인은 F병원에 입원한 환자 G(여, 43년생)의 아들이고, 피해자 H(53세, 남)은 F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3:50경 제주시 I에 있는 F병원에 찾아가 입원 중인 어머니와 면회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감염병 관리 지침에 따라 면회가 금지되어 있어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자,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씨발 내가 어머니를 보는 것도 안돼냐?"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D, E, J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발생현장, 부엌칼 사진 등), 관련사진(피의자가 칼을 꽂은 위치) 2020고단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중인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며 이 사건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노모가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7.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병원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족부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뒤로 자신이 피해자의 전생부터의 조강지처라는 등의 주장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병원에 이유 없이 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5:10경 위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접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행정부장을 통해 “예전 스토킹 전력 등이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진료를 할 수 없으니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약 23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2020. 7. 6.자)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가 참고인 D에게 보낸 편지 등 사본 첨부’, ‘사건 발생지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4

범 죄 사 실 2021고정4 피고인은 2020. 6. 6. 10:03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많이 드셨으니 술을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좆같은 년”이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이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앉아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안간다고 개같은 년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년아, 야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0:12경까지 약 9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4. 08:35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7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문 열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 21:25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휴대폰 촬영) 캡처 사진, 업무방해 사진 [2021고정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들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2021고정4)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출입문 유리창을 부순 것인바(2021고정5 중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허위신고 범행의 경우,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급박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적시에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도 3만 원에 그쳐 크지 않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01:40경 전주시 완산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57, 진북터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선너머네거리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5,743,978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의 사고 직후 제1항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40세)가 피고인의 차를 추격하여 도주를 저지하자,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과 함께 “그냥 가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촉탁 및 회답(진료기록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사진들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를 통해 확인되는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각 충돌부위와 파손 정도, 피해 차량이 이 사건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동한 거리, 당시 도로상에 비산되어 있던 차량 파편물, 피해 차량의 견적서를 살펴보면 피해자 G이 운전하던 피해 차량의 충격 정도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이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G를 진료한 I병원 의사 J의 회답서와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G는 당시 의사에게 다른 차와 추돌하면서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뒷목 우측 어깨, 양측 무릎, 등, 허리가 아프고 통증 부위를 호소하면서 2020. 7. 22.부터 2020. 7. 27.까지 입원하였고 동 기간동안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G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85%)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의 차를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하던 피해자 H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2002년 벌금 70만 원, 2005년 벌금 150만 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1. 순경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 20:51경 이천시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B,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B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순경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 21:00경 이천시 F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순경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E의 가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D파출소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8:20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6세)의 전신을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골반부터 엉덩이 뒤쪽까지 팬티라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판단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추행의 경위, 태양, 전후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추행 시점과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의 경과 및 기억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의 변화나 표현의 차이가 일부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부위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라인을 따라 엉덩이, 사타구니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나 증언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과장이나 편향의 징후는 일절 보이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마사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는 친한 언니인 E의 어머니가 손님으로 다니던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E과 함께 처음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마사지사로 배정받아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이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하체 오른쪽 부위를 위와 같이 추행당하면서는 수치스러워 또는 당황하여 곧바로 말을 못하다가 왼쪽 부위도 같은 방식으로 추행당하자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여기까지는 안하셔도 된다’고 말하였고, 이후 마사지가 끝나고 이 사건 마사지업소측에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문제 삼게 된 경위 등 전후 정황도 지극히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전근에 근막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에서 서혜부 사이 중간 정도를 마사지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사지 시작 전 원하는 신체 부위를 묻는 피고인에게 ‘어깨가 많이 아프니까 어깨 위주로 해달라’고 피해자가 분명히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사타구니, 팬티라인 부위 등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기에 이르렀는데, 위와 같이 남성 안마사가 여성 손님이 입은 반바지 안으로까지 손을 넣어 국부에 가까운 하체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사지 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다, 대상 신체 부위도 사전에 피해자가 주로 마사지를 요구하였던 어깨 부위와는 전혀 무관한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고의을 인정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고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구성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마사지의 일환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손님의 입장에서 안마사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마사지를 받던 중 불시에 추행을 당함으로써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대담한 범행 수법, 추행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