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성동구 C에 사업장을 두고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경부터 2018. 1. 25.경 사이 서울 성동구 소재 D시장 등에서, ㈜E, ㈜F 등 상대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가액에 맞춰서 매입계산서를 모집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4. 1. 31.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494,888,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2. 4.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39,523,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제출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총 5,634,411,000원에 이르는 허위 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494,888,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39,523,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고발서 및 첨부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각 매입계산서 사본 및 매입계산서 목록 1.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서(거래상대방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및 수사대상자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주장에 대하여 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대표자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도 같다.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4 및 6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위 각 범행 당시 시행되었던 구 부가가치세법령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양식을 법정화하고 있고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식인 별지 제39호 서식이 아닌 별지 제29호 서식으로 작성되어 당시 시행중이던 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호에 규정된 ‘세액의 합계액’ 부분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더라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공소사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위 제1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일부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서상 다른 기재사항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계산서에 기초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각 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➁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4는 2015. 3. 27. 작성, 제출된 3개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61~63면)에 관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차례로 살펴보면 각 계산서합계표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허위 계산서에 대한 거래기간별 합계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한편, 위 계산서합계표에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처를 특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들은 거래기간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4개의 매입처로부터 총 8매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를 제출하였다.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명세(합계 금액)로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하여는 3매의 매입계산서의 매입 금액 합계가 498,430,500원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4. 1. 31., 2014. 2. 28., 2014. 3. 31.에 각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3매의 합계 금액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거래기간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6개의 매입처로부터 총 11매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를 제출하였다.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명세로서, 위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는 3매의 매입계산서의 매입 금액 합계가 491,960,700원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4. 4. 30., 2014. 5. 31., 2014. 6. 30.에 각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3매의 합계 금액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거래기간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의 7개의 매입처로부터 총 14매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를 제출하였다.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명세로서, 위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는 3매의 매입계산서의 매입 금액 합계가 500,797,900원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4. 7. 31., 2014. 8. 31., 2014. 9. 30.에 각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3매의 합계 금액에 해당한다. ➂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은 2016. 1. 25. 작성, 제출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거래기간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14개의 매입처로부터 총 30매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를 제출하였고, 그 중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의 매입처별 명세(합계 금액)로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인 ㈜F에 대하여는 2매의 매입계산서의 매입 금액 합계가 150,91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16 기재와 같이 2015. 9. 26.과 2015. 12. 23.에 각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2매의 합계 금액에 해당한다. ➃ 성동세무서장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 3,139,523,000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고발하였다. ➄ 한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9호 서식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에 대한 것으로서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이다. 2. 죄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들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상대 업체를 달리 하였으므로 각 범행 시마다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각 허위계산서의 수취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매출가액에 맞춰서 매입계산서를 모집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목적이 동일하고, 일부 거래처들과 실제 있지 않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범행 방법도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허위계산서의 수취 및 이에 기초한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거래기간 기준 2014.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연속하여 이루어진 점, 그 중 상당 부분은 거래상대방을 ㈜E로 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한 허위 계산서 수취,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63,441,100원 이상 1,408,602,750원 이하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 이상 226,715,85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따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조세 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 사건 계산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5,634,411,000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