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25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한치골길 96에 있는 '부국선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8년, 2009년,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9%로 매우 높고, 종전 동종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각 0.237%, 0.169%,0.258%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도 경합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 살겠다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C병원에 입사하여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7. 3.경 위 병원에 입사하여 평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나 곧 결혼하는데, 결혼준비를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통장에 일정 금액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4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의 위험등급 상태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0.경 E업체로부터 2,700만 원, F로부터 1,200만 원, G로부터 1,000만 원 합계 4,9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10. 20. 20:2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회신 결과분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의변경 및 채무상환 이행서 1. 고소인 대출자료 상세거래내역 1. 고소인 이체결과조회(확인증) 1. 통장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이상의 손해를 입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건강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미변제금액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6:1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옆쪽에 있는 바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위험성도 매우 컸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 11.경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19:30경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돼지사육 농장인 'D'에서, 피해자 E(38세)이 화물차량에 폐복숭아를 실고 와서 피고인의 밭과 인접한 위 'D' 거름더미에 이를 매립하는 것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각목(길이 120cm, 지름 5cm)을 들고 피고인이 사육하는 3년생 차우차우 개를 목줄을 한 채 끌고 와 '저새끼 물어 죽여'라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E을 물도록 사주하여 위 개로 하여금 피해자 E의 우측 다리 무릎 부분을 물게 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를 가리키면서 재차 '저 새끼도 물어 죽여뿌라.'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C를 물도록 사주하여 위 개로 하여금 피해자 C의 양쪽 다리 부위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리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리사로, 피해자 B(26세, 여)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0:26경 서울 은평구 C, 2층 D 주점 내에서 컵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화면 캡쳐사진) 1. CCTV 녹화영상이 담긴 DVD <이미지삭제> [위 영상은 판시 CCTV 녹화영상이 담긴 DVD에 수록된 CCTV 영상을 캡쳐한 것인바, 피고인이 왼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장면이 관찰된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접촉당시 손 모양, 범행 전에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 접촉한 것으로 약한 유형력이 사용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발행의 3,500만원 약속어음(지급기일 : 2017. 9. 16.), 2017. 6. 27. 4,000만 원 약속어음(지급기일 : 2017. 11. 4.) 총 약속어음 2장을 자재대금 지급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7. 9. 4.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는 주식회사 B의 유한회사 E에 대한 33,531,850원의 자재대금 채권을 2017. 9. 29.에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531,850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허위 양도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2017. 9. 4.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2017. 9. 29.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북 고창군 F 건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자재대금 채권 33,531,85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어음 결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확인 좀 해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못 막을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어음 문제와 앞으로 받아야 할 채권(피해자가 피고인의 순천 G 공사 현장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한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였는데, 순천 공사 관련 채권은 자신이 직접 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은 피고인 회사를 통해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자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직원들 급여로 지급하고 자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재판장의 '이 사건 공사 대금은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 전달받았는데, 그 금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33,531,850원이 맞는가요. 그 금액 중에 1,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도 맞는가요. 나머지 금액은 직원들 월급이나 퇴직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추가로 받은 돈이 더 있지만 증인에게 전달해 주지 않은 돈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D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자재대금 채권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자재대금 채권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급받은 자재대금의 처리 방법(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으로 일부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점, 피해자의 회사(주식회사 H)가 D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한 이의사건(광주지방법원 2018카단1026호)에서 '피고인은 D이 2017. 9. 7.부터 E에 물품을 납품하여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받은 것일 뿐 B의 E에 대한 채권을 D이 양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D이 B이 체결한 계약을 인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것인지, B이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B이 D에게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재대금채권을 허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95

범죄사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한 방실 27개를 갖추고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5,000원 또는 3시간에 10,000원을 받고 메인 서버에 저장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인 PC방을 운영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2. 20. 20:50경 'DPC방'이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동생인 E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2018. 3. 6.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E에게 담당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운영한지 5개월 되었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 또는 3시간에 10,000원을 받고, 방은 15개 정도 있다고 경찰에게 진술하라.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E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위 PC방의 운영자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E는 2018. 3. 19.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 그대로 자신이 위 'DPC'방의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2018. 7. 6.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입건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적발보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압수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분석결과), 수사보고(E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하고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을 내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PC방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파주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C(28세, 여)를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서로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의정부시 D 소재 E 모텔 304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객실 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자 자신의 휴대폰(아이폰5)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 아래 촬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촬영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옆에서 뭐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분명하게 찍지 말라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아침에 피해자를 깨우면서 동영상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곧바로 지워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깊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해볼 때,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위 E 모텔 304호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2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촬영한 나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내사보고(휴대폰 문자 관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참작해볼 때,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피해자)이 당시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싫다. 너도 내 부탁을 안 들어주었잖아'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인터넷에 올려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웃으면서 약을 올리듯이 말했다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장난치고 골려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동영상 문제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팔을 할퀴었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모텔에서 나가버린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아무리 짜증나도 이렇게 버리고 가냐, 같이 살자고 사귀자고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동영상 찍으려고 수작 부린 거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지. 이기적이다. 정말"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와 달라고"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자 피고인은 "됐어. 내 부탁도 넌 단칼에 거절하구.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피고인이 모텔에서 '내가 알아서 지울께'라는 말을 한 것 같다."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으면서 사귀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것일 뿐,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갈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12세), 피해자 D(12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고모로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1: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빗자루로 피해자 C의 온몸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철 막대기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C이 B의 돈을 훔쳐 과자를 사먹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 D의 팔, 다리, 머리,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3. 18: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D이 PC방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장작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15. 20: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C이 B의 서랍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부러진 삽자루로 피해자 D의 어깨,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강을 까던 중 플라스틱 칼을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부러진 플라스틱 칼로 피해자 C의 왼쪽 등 부위를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여름 무렵 11: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나무절구로 피해자들의 다리, 어깨, 팔꿈치,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홈키파 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 장난감 총을 산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감 총으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5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의 변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낫날 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책가방에 쓰레기가 많다는 이유로 책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냉장고에 있는 콜라를 먹었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9. 14:00~15: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앞니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19: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 엄마는 다방에서 몸을 팔았다. 씨발년이다. 재혼했다고 장흥 떠난 년이다. 엄마한테 미친년이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아동 C, D 면담 내용), 각 진단서, 수사보고(담임교사, 친구, 마을주민 등 탐문 결과),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제6호(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동학대행위가 반복된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각 구체적인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2015년 아동학대를 이유로 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수강명령 40시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2009년경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서 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상의 남자가 자신의 정액을 여성들에게 뿌리는 일을 해보았다고 기재한 글을 읽고 이를 따라서 여성에게 자신의 정액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9. 15:34경 부천시 B에 있던 C 버스정류장 앞에서 미리 화장품병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정액을 갑자기 피해자 D(여, 29세)의 머리와 코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수사,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자신의 정액을 모아 미리 화장품 병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는 등으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 범행 장소인 'C 버스정류장'은 승하차 인구와 유동인구가 부천시 내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고, 광역버스를 비롯한 다수의 버스노선이 운행되는 곳이다. -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머리와 코트에 불상의 액체를 뒤집어썼는데, 위 액체에 관한 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액임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 당시에는 위 액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독극물 등 테러일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코트가 망가졌다. - 위 액체가 피고인의 정액임이 드러난 이후, 수사기관이 강제추행죄에 관한 참고인 진술을 위하여 피해자를 소환하였을 때,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그 친구(피고인)에 대해서 수사를 더 진행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버스를 타기 두렵고, 위 액체가 남성의 정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깊은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피해를 보았으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18. 12. 27. 길을 지나가던 여성(28세)에게 가래침을 뱉어 위 여성이 입고 있던 시가 79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손괴하였다. 위 범행에 대한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수사경력자료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초범이고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 비록 피고인이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이 진술될 때 얼굴에 웃음을 띠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 과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자각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치기 어린 영웅담으로 남아 모방범죄를 불러오게 되지 않을지 심히 염려스럽다. -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우리 시대의 국민적 법 감정 및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자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1. 타인 간의 미공개 대화 녹음 및 청취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5. 10:00경 천안시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B에게 전화를 건 후 통화가 연결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B과 그녀의 남자친구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약 39분간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2. 타인 간의 미공개 대화 녹음·청취 내용 공개 피고인은 2018. 8. 16. 22:27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B의 친구 E에게 전송하고, 2018. 8. 18. 11:03경 같은 장소에서 위 녹음 파일을 B의 남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청취하여 알게 된 타인 간의 미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정보목록, G 자료 등 1.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미공개 대화 내용 공개의 점, 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미공개 대화 내용 공개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고, 그 녹음파일을 대화자들 중 1명의 지인과 남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녹음·청취하여 공개한 대화의 내용과 길이, 대화자들과 공개 상대방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화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상당한 수준으로 침해되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대화를 녹음하였다거나 녹음 파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이 국가기관 종사자의 불법검열·도청에 비하여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기관 소속 공무원(지방농촌지도사)으로서 D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선진지 견학, 현장학습 등을 기획,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비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산정한 후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강원 E에 있는 D기관 사무실에서 'F' 행사를 기획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전세버스를 600,000원에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1,360,000원(현장학습 참여자 34명 × 1인당 교통비 40,000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하고, 위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교통비가 포함된 행사참여보상금을 D기관 공무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전세버스 임차료 600,000원을 G에게 지불한 후, 나머지 차액 7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군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6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군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I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로부터 보상금 관련 자료 제출받음) 사본, 예산집행기준 1. 수사보고(G으로부터 2009~2015년 배차표 사본 확보)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농협통장 2개의 거래내역 제출받음), 각 A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이 신용카드 결제내역 제출), A NH농협카드 사용내역서, A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1. O 대표 P 농협통장사본, O 대표 P 2015. 11. 3. 입금내역 사본, O 대표 P 2015. 12. 10. 입금내역 사본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관련 질의 답변 회신 1. 수사보고(A의 농협계좌 : Q 거래내역 첨부), A 농협계좌(Q) 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의 2015. 12. 29. 지급한 7,818,000원의 횡령금액 특정) 1. 수사보고(A의 2015. 11. 3. 지급 행사실비보상금 배임금액 특정) 1. 수사보고(A의 2014. 12. 3. 지급한 5,200,000원의 횡령액 특정 경위) 1. 수사보고(A의 2014. 9. 23. 지급 행사실비보상금 횡령금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횡령 등 금액과 관련한 보고) 사본 1. 수사보고(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를 상대로 질의 답변 회신 받은 내용) 사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관련 질의 답변 회신 1. 수사보고(D기관 공무원들의 출장비 수령 내역 첨부) 1. 수사보고(A의 O 견학관련 내용 확인), 수사업무협조의뢰(O), O에서 회신받은 문서 1. A 농협계좌(R) 거래내역 1. 행사계획 공문 1. A 통장내역 1. 수사보고(피의사실 및 죄명 의율), 피의사실 및 범죄일람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따라 행사참여자 개인별로 행사참여보상금을 산정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행사참여보상금 중 교통비는 원래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농민 개개인에게 실제로 사용된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현장견학 담당공무원이던 피고인이 구체적인사용계획을 세우고 예산담당자로부터 위 보상금을 지급받아 집행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행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O으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운임비를 적용한 교통비를 책정하여 행사참여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실제 사용될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1인당 운임비를 적용하여 산정된 교통비가 포함된 행사참여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행사 후 남은 행사참여보상금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의 별도의 조치 없이 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비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교통비를 산정하여 행사참여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원의 상당액은 행사관련 지원용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별다른 위법의식 없이 행해진 본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배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