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11. 1.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별다른 수익이 없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1.경 피고인의 오빠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전항의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리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전복을 판 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익 없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G)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전복 치패 판매자 H 전화진술 청취) 1. 면책결정문, 각 폐업사실증명 1. 각 영수증 및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는 2015년경 파산의 선고를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I, J, K, L, M, N, O, P, Q 등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를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다. 나. 피고인 A가 차용한 돈의 사용처를 보더라도, 피고인 A는 2017. 11. 3. 피해자에게 “세탁소를 차리는 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차용금을 세탁소 보증금이 아닌 호프집(R) 시설 투자금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2018. 1. 11.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전복사업을 하는데 투자비용이 드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차용금 대부분을 M, S, P, T 등에 대한 채무의 이자지급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 2. 24. 피해자에게 “분식집을 차리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차용금 대부분을 U, V, I, K, O, S, W, X 등에 대한 채무의 이자지급에 사용하였고, 2018. 6. 8. 피해자에게 “음식점을 내 명의로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음식점(중국집)을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2018. 8. 24. 피해자에게 “식당 명의 변경과 피고인 B의 전복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차용금 대부분을 J, M, I, K, L 등에 대한 채무의 이자지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0. 22. 피해자에게 “가게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차용금 대부분을 R의 직원 Y에 대한 급여와 D, I, K, J, S, Q 등에 대한 채무의 이자지급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금전차용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로 인하여 차용금 대부분을 이자로 지급하는데 급급하였고,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투자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새로운 변제능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기간에 피고인 B 명의로 Z식당, AA, R, AB식당을 순차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AC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사채를 끌어다 직원 월급을 지급할 정도로 가게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 가게들은 운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폐업하였던바, 피고인 A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합계 1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상당부분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를 원금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앞서 본 차용금의 사용처와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 변제되지 않은 차용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한다). 마. 피고인 B는 2019. 6. 초순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전복을 팔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피고인 A의 개인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고, 차용금으로 전복치폐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가 그 즈음 차용금 변제에 충당할 정도로 전복을 판매하거나, 그에 따른 충분한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자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편취금액에 비하면 크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위험을 무릅쓰고 금전을 계속하여 대여해주었던바,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없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 피고인의 사기범죄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