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5.경 사설 도박사이트인 ‘H’의 운영자인 I을 만나 그의 밑에서 H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을 충원하거나 I의 심부름을 하고, 자신의 중학교 친구인 피고인 B을 I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B은 그때부터 H 사이트의 충전, 환전,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으며, 2019. 10.경 I이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직원 급여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H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충전, 환전, 고객응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6.경부터 2020.10.경까지 및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G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F는 2020. 10.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E는 2020. 9.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위 H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J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파워볼 숫자의 홀/짝 또는 6개의 볼의 숫자합의 일정 기준점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오버, 그 이하는 언더로 하여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 정보만을 이용하여 J와 무관하게 도금을 걸도록 하여 그 도금액의 2.47%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위 H 사이트의 수익금으로 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477,662,996,00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11,798,276,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여자친구 K의 사촌오빠인 L(2021. 3. 11. 인천지방법원에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구속 기소)이 사설 도박 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10. 중순경 L에게 낮은 가격의 임대료를받는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개발자를 알선해 주고, L을 대신해 위 개발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며, 2020. 11. 중순경 M 사이트 사무실이 경찰에 단속되어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L의 부탁을 받아 그때부터 약 일주일 간 충전·환전, 정산장부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위 L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과 2020. 10. 중순경부터 2020. 11. 중순경까지 위 M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은 파워볼 게임에 배팅하게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배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7. 5.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H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477,662,996,000원의 도박자금을 소위‘충전계좌’로 불리는 유한회사 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입금 받고,이를 다른 차명 계좌들인 ‘안전계좌’, ‘환전계좌’, ‘출금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피의자별 범행기간 및 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현재도 M 사이트가 운영되는 사실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재까지 불법도박사이트 ‘H’를 운영 중인 사실 확인, 사이트별 충전계좌 및 충전금액 특정, 도금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할 뿐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회원들로부터 충전계좌에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도박사이트의 규모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해당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해당 도박사이트의 운영실장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D, E, F, G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 C, E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F, G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