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1, 12: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골 유원지쪽에서 고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뒤 모서리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만 5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상사창동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G, 602호에서부터 하남시 상사창동 소재 가구공장을 경유하여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차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2:20경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 심상가로 2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미만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22:20 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285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미만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중 동종 범죄전력도 상당히 많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과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양손으로 시정장치가 헐거운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 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2회의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5:52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 동구 C 앞 이면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창2지구 방향에서 서창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서창중학교 방향에서 서창2지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9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같은 로 193-1에 있는 부평여자중학교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02:2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4경 같은 구 서곶로에 있는 서인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2017고단2376 피고인은 2017. 3. 26. 20:18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56향우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갑곳리 베이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34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0:18경 인천 강화군 강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화병원 쪽에서 베이힐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9 승용차 운전석 앞문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08

범죄사실 [2017고단2208]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23:50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122에 있는 '네오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95] 피고인은 2017. 5. 19. 16: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코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0. 21:43경 인천 서구 심곡동서구청 먹자골목부터 같은 구 연희동 삼성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같은 법원에 준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0: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2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인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그 유 예기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운전의 범행을했다. 이미 가벼운 벌금형으로의 처벌이 어렵다고 보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역시 벌금형의 선택이 불가능함은 명백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이와 같은 경우 징역형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 역시 취소되어 유예된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위 규정상 징역형의 하한을 선택하더라도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텔하늘아래 방면에서 온천장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0. 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단속시 금전 지급조건 등을 제시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물색하고 불법게임장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임대보증금을 지급하여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임차하게 한 다음 '바지사장'에게 실업주와 통화할 '대포폰'을 건네주는 등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게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명의대여 대가로 일비를 받되 단속시 추가 금액을 받고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2016. 1. 2.경부터 2016. 1. 3. 03:30경까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창고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 등이 위와 같이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할 A 을 소개하는 등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엑셀장부출력 첨부) 1. 수사보고(전기사용량등 확인 수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행위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조현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신대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평나들목 사거리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과 나란히 진 1) 공소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50호, 2016. 7. 1.)에 따라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돌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10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 견갑부 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158,902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23: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OO자동차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관리·운행하는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쪽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승용차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7. 0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화성시 동탄면 목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등, 피해차량 사진, 차량도난신고서, 피해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이를 음주운전 범행에 이용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ARR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의 최상한구간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생활비를 벌기 위해 'C'라는 인터넷사이트의 구인란을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올 사람을 구한다. 건당 2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하는데 그 놈들을 잡는데 협조를 해 달라, 당신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84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하는데 그놈들을 잡는데 협조를 해 달라, 당신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인출 사실과 김치냉장고에 현금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관에서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출입문 열쇠를 대문 옆 우편함에 넣고 집을 비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 준 대로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꺼내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0. 12:5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치냉장고에 넣어 둔 현금 3,8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인출내역 사진 등,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6:3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고 싶으니 라이터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6: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93 상계1파출소 앞 노상에 차를 세우고 내렸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0. 04:20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C와 어깨를 부딪쳐 C와 그 일행인 B, 피해자 G(18세)와 시비하던 중 그곳 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30cm, 두께 3cm)를 잡아 피해자를 향해 1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G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달아나는 피해자 A(34세)를 뒤쫓아 잡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위 성명불상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A를 뒤쫓아 온 피해자 I(31세)을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C와 성명불상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휴대한 쇠파이프에 대하여), 쇠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에 대하여), CCTV 녹화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녹화사진 1. 수사보고(죄명변경),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귀에 생긴 상처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 제2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0년 피고인 B: 징역 1월~13년6월 피고인 C: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의 크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일행에게 쫓기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6. 9. 13.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수회 있는 점, 쓰러진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미성년인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26.자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8-6 소재 육군 2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인 2016. 12. 26.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1. 입영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6. 15. 2017도3125 판결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푸른마을 푸르지오 삼거리 방면에서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치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원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약 2,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공파의 종원으로서 피해자인 C공파 소종중회 소유의 충북 진천군 D 18,812m3, E 1,518m2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위 부동산이 진천산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수용되면서 2012. 3. 15.경 토지보상금 236,999,8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위 소종중회로부터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민사판결문 1. 고객별 대량입금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보상금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민사소송 제1심에서는 승소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2017고단1561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3. 18. 00:0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가마솥뚜껑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20 피고인은 2017. 5. 13.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현대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행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17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성 ·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