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0. 8. 8.[2020고단1079호(이하 2020고단998호와 구별이 필요한 경우 '1079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251쪽 참조]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2000고단4536호 등이다) 확정되어(1079호 증거기록 제252쪽 참조) 200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079호 증거기록 제238쪽 참조), 2003. 4. 17.(1079호 증거기록 제243쪽 참조)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2002노3300호 등이다) 같은 날인 2003. 4. 17. 확정되어 200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1079호 증거기록 제233쪽 참조), 2005. 4. 12.(1079호 증거기록 제232쪽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2005고단733호이다) 2005. 4. 20. 확정되어 2006.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079호 증거기록 제224쪽 참조), 2009.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2009고합321호이다) 2009. 10. 8. 확정되어 2012.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1079호 증거기록 제209, 263쪽 참조), 2017. 3. 29.(1079호 증거기록 제192쪽 참조)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2016고단2775호 등이다) 2017. 6. 10. 확정되어(1079호 증거기록 제201쪽 참조) 2019. 11. 30.(1079호 증거기록 제263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98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L과 함께 2020. 4. 18.경 전주에 있는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인하여 혼란한 틈을 타, 예식 관계자로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여 훔친 축의금을 나누기로 하고, 위 L이 축의금 접수대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피고인은 축의금 접수대 위에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L과 공동하여 2020. 4. 18. 13:18경 전주 덕진구 BF에 있는 'BG 웨딩홀'에 이르러 피해자 BH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하객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위 L이 축의금 접수대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이 축의금 접수대 위에 있던 축의금 봉투 4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합계 약 500,000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4개를(증거기록 제9쪽 참조)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위 L은 2020. 5. 10.경 예식장의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인하여 혼란한 틈을 타, 예식 관계자로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여 훔친 축의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와 위 L은 혼주 측의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들고 오는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차랑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다 축의금을 절취해 나오는 피고인 B와 위 L을 태워 현장을 벗어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위 L은 2020. 5. 10. 11:52경 대전 서구 BI에 있는'BJ 웨딩홀'에 이르러 피해자 BE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 측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피고인 B가 하객들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위 L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축의금 봉투를 다시 건네받아 함께 예식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합계 약 3,100,000원이(증거기록 제91쪽 참조)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0개를 가지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자동차를 타고 모두 함께 예식장을 벗어났다(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 B는 절도 범행을 저질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공동피고인 A, 위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 위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79(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C과 함께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인하여 혼란한 틈을 타, 예식 관계자로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해 훔친 축의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이 하객의 일행인 척하면서 식권을 지급받은 후 위 C과 번갈아가며 축의금 접수대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위 C이 축의금 접수대 위에 놓여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C은 2020. 5. 16. 12:01경 부산 진구 BK에 있는 'BL 웨딩홀'에 이르러 피해자 BM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하객의 일행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피고인이 식권을 지급받은 후 축의금 접수대에 있는 사람에게 위 C과 번갈아가며 말을 걸어 시선을 분산시키고, 위 C이 축의금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축의금 봉투 4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합계 약 350,000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4개를 절취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러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의 피해자 진술서 1. 관련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판시 전과 증거목록 2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0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848 판결의 취지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배상신청인이 2020. 9. 29.자 배상명령신청서에서 절취 피해금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참고인 BN가 경찰에서 피해액이 약 2,500,000원이라고 진술하여(998호 증거기록 제91쪽 참조), 절취 피해금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B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2) 제2범죄[피해자 B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제3범죄[피해자 B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피고인 B는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0. 7. 9.(998호 증거기록 제15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2020고단564호이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2020노580호이다)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러 2004년도에 징역형의 실형인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998호 증거기록 제121쪽 참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0. 7. 9.(998호 증거기록 제15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고단564호이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2020노580호이다)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