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C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한다)는 인터넷 사이트(E)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졸피뎀 구매자들과 연락하여 택배 배송 방법으로 졸피뎀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서 졸피뎀을 배송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경 D으로부터 '졸피뎀을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주면, 건당 10,000원~15,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19. 2.경 졸피뎀 780정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안산시 상록구 F 인근 편의점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2019. 2. 말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면제 택배 배송일을 해 보라고 하면서 위 졸피뎀 780정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9. 3. 14.경 D에게 '동생에게 택배 배송 일을 시키겠다.'고 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9. 3. 15.경 범행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G은 2019. 3. 15.경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H 아이디 'I' 사용자에게 연락한 뒤 졸피뎀 20정을 26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H 아이디 사용자가 알려주는 J 명의의 K 계좌(L)에 26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D은 피고인 A에게 C을 통해 졸피뎀 구매자의 정보(이름: G, 주소: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동 호)를 전송하면서 위 주소지로 졸피뎀 20정을 배송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면서 졸피뎀 배송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의정부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20정을 포장한 후, 의정부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포장한 졸피뎀 20정을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동 호로 택배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2019. 3. 21.경 범행 D은 2019. 3. 21.경 피고인 A에게 C을 통해 졸피뎀 구매자의 정보(이름: R, 주소: 대전 대덕구 S아파트 동 호)를 전송하면서 위 주소지로 졸피뎀 40정을 배송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면서 졸피뎀 배송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의정부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40정을 포장한 후, 의정부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포장한 졸피뎀 40정을 대전 대덕구 S아파트 동 호로 택배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2019. 3. 26.경 범행 D은 2019. 3. 26.경 피고인 A에게 C을 통해 졸피뎀 구매자의 정보(이름: T, 주소: 공주시 U에 있는 공장)를 전송하면서 위 주소지로 졸피뎀 80정을 배송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면서 졸피뎀 배송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의정부시 N아파트 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80정을 포장한 후, 의정부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포장한 졸피뎀 80정을 공주시 U에 있는 공장으로 택배 배송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3. 26. 16:0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졸피뎀 20정씩 담겨진 비닐봉지 4개(졸피뎀 합계 80정)를 택배 박스에 포장하여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16:15경 의정부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옷방에 놓여 있는 큰 택배 박스 안에 졸피뎀 20정씩 담겨진 비닐봉지 32개(졸피뎀 합계 640정)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대화내용, 거래내역 확인증, 배송된 택배 상자, 택배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졸피뎀 20정, 피고인들 사이의 사이의 C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 A과 'D' 사이의 C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C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졸피뎀 판매사이트 채증사진 및 H 대화내용 등 첨부), 내사보고(업무용 휴대전화번호로 피혐의자와 H 메시지 주고받을 당시 대화방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C)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판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판매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0조는 졸피뎀 판매에 한하여 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판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졸피뎀 구매자에게 졸피뎀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등 졸피뎀 판매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전달하는 알약이 미필적으로 졸피뎀인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인 고의에 의하여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