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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2014고단1116 피고인은 2013. 12. 11. 21: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 기사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송을 거부당하고 택시 요금을 지불한 후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야 씨발놈들아, 씹새끼들아, 내가 전과 30범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500 피고인은 2014. 5. 22. 23:10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을 보자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개새끼 때려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진 [2014고단3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 폭력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 및 폭행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5.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2) 더 있다. 1)검찰은 공소장에서 형기종료일을2010.12.10.이라고 적시하여 누범으로기소하였으나, 범죄경력조회(기록49쪽), 첨부 판결(기록63~69쪽),개인별 수감/수용현황(기록128쪽)등에 의하면,2010.12.10.은이사건과 별개 사건(1심2010.10.15.징 역4월,2심2010.12.10.벌금 700만원)에서 항소심 벌금형 선고로출소한 날짜로보임. 2)검찰은 공소장에서 동종범죄 전력을 판시 전과외9회(총10회)라 적시하고 있으나, 기록(49~52쪽)에 의하면 판시 전과 외 11회(총12회)로보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1: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차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3,000,000원을 빌려 주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고 차를 찾은 다음 바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기 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2회에 이르고, 그 중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편취의 습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액이 300만원으로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프로골프 선수로 C골프연습장에서 코치로 일하며 2010. 1.경 친구가 골프를 가르치던 피해자 D(1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지도하여 왔고, 2012.경부터는 피해자를 전담하여 지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하순부터 같은 해 2. 하순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태국 소재 'E' 골프장에서 전지훈련을 하던 중 피해자의 훈련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적이 80타가 넘으면 1타당 때린다'며 위험한 물건인 스윙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회에 3~4대씩 총 15회에 걸쳐 50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스윙배트 사진, 골프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골프코치인 피고인이 골프지도를 받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장기에 걸쳐 수회 반복된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운동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가혹한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엄벌을 구하는 피해자측의 인적사항 제공거부로 인하여 공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낸 바 외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데에는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의 골프실력 향상을 위한 지도라는 동기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15:30경부터 15:5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의자를 차 넘어뜨리고 "이런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대구뽈찜 한 접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사기, 업무방해 등 동종 전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1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 소액이고,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 중인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0:10경 C 화물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쌍떼힐 골프장 입구에 이르러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부송동에서 금마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쌍떼힐골프장에서 부송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윈 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천골 날개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의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와 2017. 3.경부터 2018. 1.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너에게 빌려준 600만 원을 빨리 돌려 달라,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쳐서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293,3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17.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12:23경 수원시 권선구 E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가. 2018. 11. 10.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1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빌려 준 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 저나가게 해줘(전화가게 해줄까)ㅋ, 건방떨지마 가만이있진않어, 동네 보도장주제에 내가 웃기냐, 저나가게해줘 엿좀먹을래, 또 저나해줘, 그럼 동영상 보내줘, G H 저나갑니다, I J 다불러 재낄까, 위에 오야봉 다 불러죠(두목 다 불러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원 지역에서활동하는 조직폭력 단체인 I와 J의 조직원들(J 소속 조직원인 G와 K 등)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 29.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2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넌 그냥 뒤져 니 마누라 안받네 그럼 다른 저나로 우리사랑을 보여줘야지 아참 너는 다른사랑두 있으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2:08경 "야 내 저나 수신 거부했으니 다른 저나로 해서 동영상 보내묜 대지 너 그런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동영상 캡처 사진, 폭행피해 사진, 자 동차점검·정비명세서, 피해자 나체 사진, 협박 메시지 사진,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판시 제3항의 죄)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3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다 헤어진 남자에게 특수재물손괴, 폭행, 협박의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각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 A(만45세, 남)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 B(만44세, 남)은 회사동료였다. 피고인 A은 2013. 9. 27. 08: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회사 회의실내에서 피해자와 전날 전화로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하자 철재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4-5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우안 안와내벽 골절로 인하여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9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비스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안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 티미터)을 들고 나와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상처 부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3, 18, 22:50 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2순환로에 있는 송절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인력배치 기준위반에 의한 요양급여 편취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가·감산의 기준이 되는 인력배치기준과 관련하여 결원이 1명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을 10% 감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무자 1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시간 기준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물리치료사인 E이 2010. 12. 경부터 2011. 4. 경까지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간호조무사인 F이 2011. 4. 경부터 2012. 7. 경까지 회계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느라 간호조무사로서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여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을 10% 내지 30%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마치 위 E과 F이 월 1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수가 청구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급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3,912,8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에 의한 요양급여편취 인력을 추가배치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수가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월에 감산 사유가 발생했던 경우는 인력을 추가배치 하더라도 수가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6. ~ 7. 두달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그로 인해 감산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경부터 2012. 7. 경까지 2개월에 걸쳐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수가 청구시스템에 인력 추가배치를 이유로 기존의 수가에서 4%를 가산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급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887,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등급개선장려금 기준위반에 의한 요양급여 편취 수급자에 대하여 등급개선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1인당 50만 원의 등급개선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만약 등급개선일 이전 6개월 내에 1회 이상 급여비용 감산을 적용받은 경우 등급개선 장려금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요양원의 수급자 G, H, I, J에 대해 등급개선장려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G, H, I은 각 2012. 5. 24., 위 J은 2012. 5. 19. 등급이 개선되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 시점에 이미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으로 인하여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등급개선 장려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수가 청구시스템에 등급개선 장려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급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입, 퇴소 외박수가 기준위반에 의한 요양급여 편취 수급자가 외박을 하는 경우 수가가 50%만 지급이 되고, 그 수가 역시 1회 당 1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실 위 요양원 수급자 K의 경우 2013. 3. 25.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수 급자 L의 경우 2013. 3. 26.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각 외박을 하였고, 각 10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외박수가를 청구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노인장기요양 보험금 수가 청구시스템에 각 10일을 초과하는 일수를 외박일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급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3. 4.경 피해자로부터 292,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기요양기관 수사협조 자료송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요양급여를 전액 반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7:4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만월산 터널'에 이르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동 F에 있는 'G' 앞 도로 옆에 택시를 정차하고 휴대폰으로 신고하려하자, 계 속하여 그 휴대폰을 빼앗아 뒤로 던지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및 관련지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M2년 [집행유예여부] M·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7: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7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피해자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축산물 구매 및 납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회사의 거래처들인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운영자인 I에게 "앞으로 회사 대 회사는 별도로 거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거래를 하자, 수입 축산물을 공급해 주면 일주일 내지 보름 뒤에 대금을 완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0,0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으면 이를 납품받은 단가보다 싸게 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부터 2013. 1. 22. 경까지 합계 228,322,316원 상당의 수입 축산물을 공급받은 후 그 중 146,504,236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81,81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K에게 "수입 축산물을 공급해 주면 일주일 내지 보름 뒤에 대금을 완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입 축산물을 공급받더라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 합계 177,042,726원 상당의 수입 축산물을 공급받은 후 그 중 124,186,08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52,856,646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K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미결제 대금 지불각서, 거래처 원장, 거래 명세서, 확약서, 매출처 원장 각 사본 1. 수사보고(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9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7. 8. 26. 05:0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4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8. 3. 13. 19:3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 G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G건물 골조공사를 수주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한데, 골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가 완공되면 수익금이 3억 원 발생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 중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골조공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수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G건물 신축공사는 토지매입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각 재산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골조공사 관련 전화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1980년대에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1:55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역 안에서, C(여, 17세), D (여, 18세), E(여, 17세)가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중 한명의 다리 부분1)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수사기록에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 없는 자백 부분 제외)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검사는 위 여자 학생 3명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록(68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그 학생 3명 중 1명의 다리 부분만 촬영되어 저장되어 있어, 이 부분에 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나이 어린 여자 고등학생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3:18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기장복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슈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6, 8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3,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1. 11. 1. 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위 주식회사 C 부산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물품출고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29. 부산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팀장에게 보고된 바 없고, GS수금조정분을 받아갈 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회계담당 직원인 피해자에게 '팀장님에게 보고되었다. GS수금조정분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회사자금 151,916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11. 19.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회사자금 1,43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81,916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1.경 위 주식회사 C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주식회사 메가마트 F점에 G 400G, 480개를 납품하는 것처럼 출고하면서 사실은 H에 납품하여 납품대금 624,0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70,853,602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주식회사 C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회계 담당직원인 E에게, 거래처인 메가마트의 2011. 7.분 판매 장려금이 1,733,629원으로 책정되었음에도 1,733,629 원을 부풀려 3,467,258 원 이 책정된 것처럼 말하여 위 이 이를 전산등록하여 위 메가마트로부터 수금되어야 할 외상대금 중 1) 순번 6번의 I 300g'은 'I 100g'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검사 1권, 83 참조). 1,733,629원을 차감시키는 등 그때부터 2012. 3. 31. 경까지 별지다)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309,945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차감시켜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E, K, L의 각 법정 진술 1. 변제각서 등, 상품거래명세서, 인수표 등, 메가마트 장려금 처리 내용 1. C매출장부(2009년), C매출장부(2010년), 메가마트매입장부(F점), 메가마트매입장부(M 점), 메가마트매입 장부(N)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형기종료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2010. 7. 1.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2012. 12, 10.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조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62,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금액이 커졌고, 피해를 변제한 내역은 전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판시 앞머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1:55경 부산 중구 중앙동4가 89에 있는 중앙동지하철역 지하상가의 1호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오는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가 치마 밑으로 왼손을 넣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05: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가 1층 복도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