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사무실을 두고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E은 조합원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그 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21고단2552 1. 정비사업 시행 자료 15일 이내 미공개 가.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제명 의결’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제2019-06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19. 7. 25.경에야 인터넷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 사이트에 이를 공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시위홍보계획 및 홍보에 따른 비용지급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제2019-1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19. 7. 25.경에야 인터넷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 사이트에 이를 공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민원사항회신’이라는 제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수신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20. 11. 10.경에야 인터넷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 사이트에 이를 공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9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제2020-2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20. 3. 6.경에야 인터넷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 사이트에 이를 공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감사 보궐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제2020-4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20. 4. 16.경에야 인터넷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 사이트에 이를 공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F 교육환경평가서 보완조치계획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발송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20. 8. 7.경에야 인터넷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 사이트에 이를 공개하였다. 2. 정보공개 요청 자료 15일 이내 미제공 피고인은 2019. 8. 28.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2019. 8. 3.경 개최된 2019년 정기총회의 관련 자료인 현장투표 결의서 등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접수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19. 10. 7.경에야 이를 제공하였다. 2022고단266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용역업체로 ‘법무법인 G’을 선정하는 내용의 선정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20. 9. 4.경에야 인터넷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 사이트에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2021고단2552 사건)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2022고단266 사건)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클린업시스템 사이트 화면 1. E 등의 2019. 8. 28.자 조합총회에 따른 의사록 관련 자료의 등사 요청 1. 이 사건 조합의 2019. 9. 9.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E은 2019. 8. 28.경 이 사건 조합에 2019. 8. 3.자 정기총회의 사전방문 결의서, 사전우편 결의서, 현장투표 결의서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37조, 제44조, 제52조 등의 취지를 고려하고 정비사업 전문용역업체의 자문을 받아 위 요청자료 중 현장투표 결의서는 총회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의 봉인절차를 거쳐 봉인된 상태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자료만 공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위 요청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제37조는 투표의 개표절차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사전투표함의 봉인에 관한 규정, 제52조는 선거에 관련된 자료의 보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어느 규정도 조합원의 현장투표 결의서에 대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봉인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그 봉인을 일시해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 정비사업 전문용역업체의 자문이 그에 관한 유권해석의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후 E이 다시 현장투표 결의서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자, 이번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뒤 2019. 10. 7. 그 요청에 응하였는데, 이로써 정비사업 전문용역업체의 종전 자문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이 잘못된 법률 자문이나 업무관행에 따라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책임이 조각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 자료 공개로 인한 공개의무 위반의 점의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이 규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받은 2017. 9. 6.자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공문에는 최초 상정안, 소위원회 자문(안), 금회 상정안이 각각 표로 작성되어 있고, ‘▶ 추후 논의사항’ 항목으로 ‘1. 국제현상공모 관련’ 하위 7개 항목, ‘2. 정비기반시설 계획 및 공공기여는 국제현상공모와 연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주관부서에서 검토․제시할 것’ 하위 5개 항목, ‘3. 교통처리계획 관련’ 하위 3개 항목 등 총 15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하단에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자문단장으로 재직 중인 I로 하여금 위 공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편집하여 위 공문의 최초 상정안, 소위원회 자문(안), 금회 상정안 부분을 삭제하고, ‘▶ 추후 논의사항’ 항목의 하위 항목을 3개로 만들고, 원본 공문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삭제하는 형태로 편집하였음에도 하단의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등으로 편집된 공문을 만들게 하고, 이를 SMS 문자메시지에 파일로 첨부하여 조합원 전체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거짓으로 공개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SM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위와 같이 편집된 파일을 첨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는 그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E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2017. 9. 6.자 공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함으로써 반박의 근거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위 공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공개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가. 서울특별시는 2017. 9. 6.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상정한 용도지역 변경 및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조합의 상정안을 수용하되, 국제현상공모 관련, 그와 연계된 정비기반 시설계획 및 공공기여 관련, 교통처리계획 관련 논의사항을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에 다시 결정하고, 당장은 위 상정안의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조합에 위와 같은 심의결과를 기재한 보고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7. 9. 22.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에 위 공문을 등록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이를 공개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7. 9.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서울특별시의 위 심의결과를 설명하였고, 국제현상공모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쳤다. 이로써 이 사건 조합은 위 공문서에 관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조합원들 대부분이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 E은 2020. 6. 5. ‘가처분 재판에서 조합의 거짓 진술 - F주민회 알림’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2017. 9.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계획은 수용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하고 있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는 ’보류‘이므로 총회 경과보고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2017. 9. 도계위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 수년에 걸쳐 조합원을 상대로 거짓보고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등의 문구가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조합이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마련한 정비계획안 중 주요 부분이 수용되었다’고 홍보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라. 피고인은 E의 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D조합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 내용은 당시 ‘심의결과’는 ‘보류’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조합 계획안의 주요 부분이 ‘수용’되었음을 강조하면서 E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였고, 그 근거로서 서울특별시의 2017. 9. 6.자 보고 문서를 첨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보고 문서의 원문 전체를 첨부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발췌하여 1장짜리 사진 파일 형태로 편집하여 첨부하였다. 이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보고 문서의 주요 내용, 특히 심의결과가 실질적으로 조합 정비계획안의 ‘수용’인지, ‘보류’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을 뿐, 보고 문서의 내용을 왜곡하여 거짓으로 공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보고 문서의 내용 중 위와 같은 논의에 불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일부 삭제하였으나 보고 문서 원문의 표현은 수정하지 않았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수용사항’은 그대로 두었고, ‘추후 논의사항’은 큰 목차를 남겨둔 상태에서 소목차로 언급된 세부적인 항목만 일부 삭제하였을 뿐이다. 위 보고 문서의 원문 전체를 첨부하지 않은 점이나 그 문서 하단에 기재된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점만으로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보고문서의 내용을 오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조합원들에게 서울특별시 공문의 내용을 새롭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17. 9.에 이미 공개되어 조합원들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던 공문의 주요 내용을 2020. 6.에 이르러 다시 한번 환기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도시정비법상의 공개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정비사업 용역업체의 내부적인 사정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일부러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서면투표 결의서와 달리 현장투표 결의서의 경우 대법원이 그 공개의무에 관하여 직접 설시한 판례가 아직 없는 상태이고,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자료집에도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며, 도시정비법의 규정도 다소 모호하여 일선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인 점, 그밖에 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규정 취지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