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37

범 죄 사 실 2020고단837 피고인은 2020. 6. 16. 22:15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F’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꼬박꼬박 받아간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는 욕설과 함께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950 피고인 A은 2020. 6. 16. 22:15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내리치려고 한 특수폭행 범죄사실로 2020.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20고단837호 사건에서 재판받는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특수폭행을 전부 목격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경사 I에게 ‘피고인 A이 검정색 봉지로 피고인 B의 얼굴을 후려치고 목을 조르며 병을 들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수회에 걸쳐 A으로부터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너한테 좋을 게 뭐 있겠냐. 미안하다. 맥주병을들고 내리치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마신 것일 뿐이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의 회유를 받고, 2021. 5. 11.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 부근에서 A으로부터 재차 위와 같은 취지의 회유를 받으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1. 15:30경 위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20고단837호 특수폭행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공민아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검사로부터 “(검정색 비닐봉지를) 휘둘러서 얼굴이 맞은 사실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그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목을) 잡고 누른 사실은 없는 거네요”라는 질문을 듣고 “예.”라고 증언하고, “(A이) 때 릴 듯이 맥주병을 들었다 놨다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없습니다. 술만 마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전혀 때리려는 행동은 없고 그냥 술 마시기만 했다는 거에요”라는 질문을 듣고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로부터 “(A이) 발을 증인 쪽으로 뻗은 적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좀 동떨어져 있어서 닿지는 않았습니다, 전혀.”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2020. 6. 16.경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걷어차며 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29.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 앞 복도에서 A의 위 특수폭행죄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A으로부터 ‘맥주병을 든 것은 못 봤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의 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제301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20고단837호 특수폭행죄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공민아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검사로부터, “이날 A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저는 그건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럼 피고인은 A이 피해자 B에게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자체를 아예 못 봤습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예, 몰라요. 제가 지구대로 바깥에 나와서 신고할 때 그 안에 무 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죠.”라고 증언하고, “그럼 피고인은 A이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 B에게 휘두르는 것은 못 봤습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그 건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럼 A이 발로 피해자 B의 어깨 쪽을 차려고 걷어차려고 행동하는 것 봤습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그것도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A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손으로 목을 조르려는 듯한 행동하는 것 봤습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럼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들고서 위협 하는 장면 봤습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그것도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으로부터 “그럼 증인은 그런 얘기(A의 특수폭행 관련)를 경찰관한테 얘기한 적은 없으신 거에요”라는 질문을 듣고 “저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6. 16.경 A이 검정색 비닐봉지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어깨를 걷어차며 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본인에 대한 위 2020고단837호 특수폭행죄 사건에서 B 및 C가 각 증인으로 채택되자, B과 C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내리치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B에게 위증을 해 달라고 회유하였고, 2021. 5. 11.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 부근에서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B에게 위증을 해 달라고 회유하였고,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21. 5.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6.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 앞 복도에서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여 달라고 회유하였고, 이를 승낙한 C로 하여금 같은 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7. 20. 13:3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65세)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식당에 없는 술을 사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자 “씨발년아! 이 사람들은 그 술만 먹는데 사가지고 오라면 가지고 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2021고단1149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4.경 원주시 M에 있는 ‘N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조립을 위한 발 판 설치 중 구조물 틈새에 발이 빠져 넘어지는 사고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휴업급여 청구 대상자가 되자, 휴업 기간 중에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원주시 만대로 59-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에 방문하여, 2020. 6. 15.부터 2020. 7. 15.까지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 상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거짓 표기하여 이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기간에 총 5일(2020. 7. 2.~4./ 2020. 7. 6./ 2020. 7. 8.) 동안 원주시 O에서 주택 내부수리 및 지붕공사를 하면서 합계 2,000,000원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2,759,4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5, 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제5회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에 부합하는 C, P의 증언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 P의 진술은믿을 수 있고, 이를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2021고단950 [피고인 A의 위증교사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C) 1. -공판조서(2021. 5. 11.), -증인신문조서(B) [B,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맥주병’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받았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특수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맥주병에 관련한 진술이 피고인 A의 주된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B, C로서는 이 사건에서 맥주병을 휴대하였는지가 주요한 쟁점인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붉어진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를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C) 2. -공판조서(2021. 5. 11.), -증인신문조서(B) 2021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각 -증 1 내지 10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택공사 기간 및 임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폭행 및 폭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였음에도 수회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특수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으며, 위 특수폭행죄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거나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C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불신을 야기케 하는 행위이므로,본범이 형사처벌 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본범과의 인적관계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