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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합41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22. 11:57경부터 20:36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자위하는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 잘 보이게 찍어줘, 너무 짧으면 안되니까 1분 정도”, “화장실가서 문 잠그고 자위하는 영상 찍어, 자위영상은 잘 보이게 오래 찍어봐”, “화장실가서 문 잠그고 옷 다 벗고 자위하기 전에 얼굴, 가슴, 보지 다 움직이면서 영상 찍고, 자위 영상은 너 쌀 때까지 찍어봐, 아까처럼 잘 보이게 하구, 그냥 물 많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얼굴 몸 다 나오게 하구, 영상 마지막에 가슴 만지면서”, “보지 안에 넣을 때 2개로도 해봐, 2개 되면 3개도 해보고, 영상 찍어봐”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6개와 피해자의 성기 또는 가슴 부위가 노출된 음란한 사진 16장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6개의 음란한 동영상과 16장의 음란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번),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1. 수사보고(A에 대한 대상자종합검색 결과),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첨부서류 포함) 1. 디지털포렌식 결과 파일 CD 6장, A의 카카오스토리, A,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텍스트파일, A,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캡쳐화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꾀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제작 및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흔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및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3. 14. 10:46경 구미시 B모텔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중식당 앞 도로까지 약 1.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08:22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도로부터 같은 구 2순환로에 있는 서청주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판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직원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 방법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지정된 장소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수거 차량 리프트에 결속시킨 다음 수거 차량에 있는 레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들어올려져 수거 차량에 음식물쓰레기가 쏟아지도록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차량 리프트에 결속시킬 때 ‘안전바’가 정확하게 작동하여 수거통이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수거통이 리프트를 타고 수거 차량 위로 올라갈 때에는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혹시라도 수거통이나 수거통 속의 내용물이 떨어져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20. 9. 12. 04:55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남, 76세)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빌라 앞에서, 위 빌라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120리터, 약 100kg)을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리프트에 결속시키는 과정에서 ‘안전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거통이 정확히 고정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리프트 바로 아래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리프트 레버를 작동시킨 과실로, 위 수거통이 리프트를 따라 올라가다가 약 2m 높이에서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23. 07:25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척추손상,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1, 12, 13, 1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작업현장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모텔 앞 도로를 영일대해수욕장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에서 우회전 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뒷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F에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2개월 만에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 수치・거리, 공판 과정의 출석태도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종전 확정 판결의 형기 및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15:0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야산에서,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옻나무 2그루를 자르도록 지시하고, D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톱을 이용하여 위 옻나무 2그루를 자른 다음, 피고인과 D가 함께 위 옻나무 2그루를 피고인 소유인 E 흰색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교도관인 C으로부터 소지금지 물품을 회수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과 팔꿈치로 수회 C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C을 상대로 “내가 영등포 현역 건달이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넌 끝까지 죽여버린다.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C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CCTV 영상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용기간 중 징벌을 받는 동안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구비하였고, 이를 회수하려고 하는 교도관을 향하여 협박,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에 대하여 한 폭행, 협박은 엄단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억울한 점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0:0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경찰공무원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얼음통을 던져,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화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 광대뼈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서 1. 각 사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경찰관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던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소토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울산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02:00경 양산시 E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소토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남편인 C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피해자 및 C는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술자리를 한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5. 04: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C와 술을 마시다가 C가 거실 바닥에서 그대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남편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위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2021고단4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6. 22:19경부터 같은 날 22:29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술을 마셨는데 돈이 없다, 경찰차로 태워달라. 경찰이 좆으로 보인다, 야 이 씨발년아! 안태워다 주면 음주운전 해서 귀가하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음을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남, 41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화가 나 ‘내 동생이 욕을 했다고?, 욕은 너가 했네’라고 말하고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48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8세)과는 약 18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G(여, 43세)는 피해자 F과 자매지간으로 피고인과는 형부, 처제 관계이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외도를 한다고 의심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자, 2021. 5. 2.경부터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1. 5. 6 23:30경 무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있던 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자신의 왼쪽 허벅지에 테이프로 부착하여 보이지 않게 숨겨 휴대한 후, 2021. 5. 7. 0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G의 주거지인 목포시 H에 들어갔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7. 00:0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살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한 상태를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게 대화를 나누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7. 01:3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결혼 생활 및 자녀 양육 전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G로부터 “언니를 괴롭히면 되겠느냐, 언니랑 애들을 못만나게 끔 해서 천륜을 끊으면 되겠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잠깐만, 그것은 생각 좀 해보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허벅지에 휴대한 회칼을 꺼내어 칼을 테이블에 꽂고 “다 죽자. 나도 죽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5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21고단548호 관련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예비 및 특수협박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고, 2020. 7.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 B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2:45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년 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성동 1241에 있는 월평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20%)에서 운전하다가 ‘사거리 좌회전 차선에 차가 안가고 서 있었다 / 창문을 두드리자 창문을 내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갓길에 세웠다 / 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시동을 끄고 아직도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에 있는 C 전남동부고객센터 기술팀원, 피해자 D(39세, 남)은 위 기술팀의 기술팀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9:20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 E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장비에 대해 테스트를 바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임대장비나 잘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광진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에서 인천 송도 기숙사 공사건의 시공사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골조공사를 수급받게 해주겠다. 다만, 골조공사를 시공사로부터 얻어 내기 위해서는 커미션 등 비용으로 2억 원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1억 원에 해주겠다. 해당 금원은 시행사에서 F에 선급금 지급시 상환해주겠으며 공사 미계약시 1억 원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급 받게 해 준다는 보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뿐 공사를 수급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같은 해 6. 14. 2,000만 원, 같은 해 7. 4.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3,500만 원을 변제한 나머지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F에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공사건의 시공사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골조공사 수급을 받게 해주겠다. 다만, 골조공사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커미션 등 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기존의 방식과 같이 시행사에서 선급금을 받는 대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급 받게 해 준다는 보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뿐 공사를 수급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계좌로 같은 달 16. 2,500만 원, 같은 달 24.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지불내역서, 차용증, 피해자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첨부, I 유선진술청취, J 유선진술청취, K 유선진술청취, L 유선진술청취, M 유선진술청취,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골조공사를 피해자로 하여금 수급하여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의 액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급여로 지출하기도 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의 시설관리 과장으로 아파트 내 CCTV의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하여 각 총괄책임,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피고인 A, B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2. 대전 동구 D아파트에서, 입주민 E가 아파트 F동 승강기에 게시된 입주민대표회의의 사과문 훼손 관련 승강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자, 정보주체인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에게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31.경까지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13회에 걸쳐 개인정보인 피해자가 사과문을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2. 및 같은 달 31.경 위 D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F동 승강기에 게시된 입주민대표회의의 사과문 훼손 관련하여 승강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위 A, B가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CTV 영상을 제공하는 사정을 알고도 CCTV 영상을 2회에 걸쳐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변경, 참고인 H D아파트 CCTV 설치 운영규정 및 개인정보영상열람요청 및 통지서 현황 제출) 1. 고소장, 개인정보영상열람요청 및 통지서 현황, 입주자대표회의 사과문 훼손 민원요청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과문, 통합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 C에게 각종 범죄전력이 많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입주민들로부터 G이 이 사건 사과문을 훼손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신청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오자, 이 사건 아파트의 업무 관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해자 G의 남편인 H로부터 입주민들에게 열람시켜주라는 취지의 지시 및 허락을 받고서 CCTV 영상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열람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사과문이 훼손된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아내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쳤고, 이 사건 사과문을 훼손한 범행을 지지른 피해자가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선처를 받은 사정을 피고인들의 양형에서 형평성 등에 비추어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여 년 전 이종의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