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22.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하지 않은 그 곳 천막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밥통의 밥을 김밥포장용 도시락에 가득 담아 가 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6. 02:00경 위 ‘C’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밥통의 밥을 김밥포장용 도시락에 가득 담아 가 3,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 02:00경 위 ‘C’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밥통의 밥을 김밥포장용 도시락에 가득 담아 가 3,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6. 02:00경 위 ‘C’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밥통의 밥을 김밥포장용 도시락에 가득 담아 가 3,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2. 02:00경 위 ‘C’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밥통의 밥을 김밥포장용 도시락에 가득 담아 가 3,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14. 02: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옆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원 가량의 5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오뚜기 토마토 케찹 1통, 시가 2,500원 상당의 뼈로가는칼슘치즈 2개, 개당 20원 상당의 일회용 물수건 15개, 시가 1,000원 상당의라면 10개를 가져가 도합 20,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3. 14. 03:30경 위 ‘C’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양념된 김밥용 밥을 흰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가 위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3. 17. 내지 같은 달 18일 01:00경 김해시 H빌딩 I호 ‘J’ 식당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건물 옆면 천막을 걷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판매가 1,000원 상당의 콜라캔 1개와 환타캔 1개를 들고 가 도합 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3. 19. 02:00경 위 ‘C’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밥통의 밥을 김밥포장용 도시락에 가득 담아 가 3,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24. 01:0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N(여, 31세)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0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0. 01:00경 김해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그 곳 야외진 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휴대폰 거치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0. 01:00경 김해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수조 뒤에 높여 있던 판매가 500원 상당의 초장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1. 01:00경 김해시 분성로 에 있는 나비공원 앞 차도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실수로 시정하지 않은 번호판 불상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운전석 오른편에 있던 오백원 동전 13개와 일백원 동전 19개,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루비셀 화장품 2개와 루비셀 마스크팩 1통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4. 01:42경 김해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시정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17. 내지 같은 달 18일 01:00경 김해시 W시장 내 가판대 위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N, G, D,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순번 3, 5번), 수사보고서(순번 6, 10, 13, 32번) 1. CCTV 녹화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워온 것에 불과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2. 24.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많이 취해서 노상에 가방을 놓아두고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00:30경 남자친구가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넣어 주었고, 01:00경 휴대전화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가지고 갔을 당시 그 근처에서 젊은 여자(피해자)와 남자가 술에 취해 다투고 있었고, 휴대전화 외의 소지품들도 바닥에 뒹굴고 있었으며,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한 점(피고인도 이를 목격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블랙박스와 현금을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3. 13. 20:20경 노상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가 2021. 3. 14. 09:20경 위 장소로 돌아와 위 차량을 가지고 갔는데, 운행 중 블랙박스가 없어진 것을 알고 콘솔박스를 확인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도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위 차량을 주차장소로 가져온 후 “밤사이 주차된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과 블랙박스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고 경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가 부착되어 있던 위치에 블랙박스가 강제로 뜯겨져 나간 흔적이 남아있어 블랙박스를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위 차량을 주차한 때부터 다음날 아침 이를 다시 운행하여 갈 때까지 사이에 위 차량에 침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차량 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와 조수석 앞 글러브박스를 열어봤으나 가져올 것이 전혀 없어 그냥 나온 것’이라면 CCTV 영상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약 3분간 머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N, S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가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가 15회에 이르며, 피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절취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가 환부된 것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4. 0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하지 않은 그 곳 천막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양념된 김밥용 밥과 김밥용 재료를 흰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가 7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경찰에서 ‘2021. 3. 14. 새벽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양념된 김밥용 밥과 김밥용 재료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빌딩 옥상에서 다른 절취품과 함께 ‘김’이 발견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1~2인분 상당의 밥이 담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서 나올 때 들고 있던 흰 색 비닐봉투의 부피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밥용 밥과 재료를 절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같은 장소에서의 선행 범행과 같은 정도의 밥만 훔쳤을 뿐, 이를 초과하는 양의 밥이나 다른 김밥용 재료를 훔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게가 좁아서 밥통을 가게 내부에 들여놓지 못하고 천막이 있는 식당 내부에 두고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천막을 열고 범행 장소에 들어갔을 때 밥 이외에 다른 김밥 재료까지 훔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피해자가 어떤 근거로 이 사건 당시 도난당한 피해품의 종류 및 수량을 산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딩 옥상에서 발견된 ‘김’이 다른 장소에서 훔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빌딩 옥상에 냉장고 등 별다른 저장시설도 없는 마당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 식재료(피해자가 판매하는 김밥 1줄 2,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8줄에 달하는 양이다)를 한꺼번에 훔쳐 갈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선행 범행 시보다는 많은 양의 밥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김밥용 밥과 재료를 절취하였다는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