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노트북 가방 속에 음료수팩과 비닐 뭉치를 넣어 준비한 후 그 속에 마치 카메라, 노트북, 까르띠에 시계 등 값비싼 제품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지 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위 가방에 든 물건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값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물류회사의 유통과정에서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카메라, 노트북, 까르띠에 시계 등 5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7.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운송하는 사람인데, 운송 과정에서 누락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채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사기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2011. 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F로부터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며, 주식회사 E 명의의 수표어음을 발행한 후 할인받아 주식회사 E 및 피고인과 C이 각자 운영하는 건설업과 유통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G은 피고인 A 및 C이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어음을 발행할 것을 알면서도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승낙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G은 2010. 10. 14. 주식회사 E 명의로 우리은행 불광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2011. 5. 중순경 인수하여 그 무렵 위 수표계약의 대표이사 명의를 G으로 변경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고, 2010. 9. 3. 주식회사 E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불광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2011. 5. 중순경 인수하여 그때부터 위 수표계약의 대표이사 명의를 G으로 변경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수표번호 H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2011. 5. 말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수표번호 "H", 액면과 발행일을 백지로 하고 피고인 G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위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정당한 권한으로 발행일을 2011. 7. 19.로, 액면을 980만 원으로 각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I, J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액면 보충권을 300만 원을 제한하여, 수표번호 "I", 액면과 발행일을 백지로 하고 피고인 Gl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J", 액면과 발행일을 백지로 하고 피고인 G1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위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다. 위 I 수표 소지인이 정당한 권한으로 발행일을 2011. 7. 31.로 기재하고 정당한 보충권한 300만 원을 초과하여 액면을 3,950만 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고, 위 J의 수표 소지인이 정당한 권한으로 발행일을 2011. 9. 7.로, 정당한 보충권한 300만 원을 초과하여 액면 5,270만 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21.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수표번호 K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중순경 서울 L 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액면 보충권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수표번호 "K", 액면과 발행일을 백지로 하고 피고인 Gl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위 한국씨티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정당한 권한으로 발행일 2011. 10, 10.로, 정당한 보충권한 500만 원을 초과하여 액면을 1억 3,000만 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8. 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46, 47, 48, 52)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수사보고(A 범죄경력조회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은 수표번호 "H" 수표와 관련하여서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수표번호 "K" 수표와 관련하여서는 그 발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함께 E의 운영에 관여한 G,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및 자신들의 사업이 부진하여 많은 수표를 돌려막는 것만으로는 그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지급이 어려운 수표에 대해서는 분실신고를 지시하거나 직접 분실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5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19:50경 경남 창원에 있는 주남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세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 세산삼거리 앞 도로를 경마공원 쪽에서 생곡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앞서가는 진행차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와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되었고, 위 H 아반떼 승용차가 재차 앞으로 밀리면서 I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되었으며, 2차로에 있던 위 F 윈스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K 운전의 L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와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I,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심 재판 계속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2016. 5. 11. 출소하였으며 상고기각결정으로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판결확정일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1. C에 대한 업무방해 (2016고단3913) 피고인은 2016.10. 31. 0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던진 후 이를 찾아내라며 큰 소리를 치고, "다 뒤집어 버린다."고 소리치며 컵과 그릇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사기(2016고단4037) 피고인은 2016. 9. 13. 04:45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9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 1개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22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I 에 대한 사기 (2016고단4657) 피고인은 2016. 12. 4. 11:4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을 경유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신탄진농협 덕암지점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형법 제8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9조),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6. 5. 11.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형 집행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혐기는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6. 12. 1.부터 기산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에는 더 집행할 형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K, L, M에 대한 각 사기 (2017고단139) 가. 피고인은 2016, 12, 3. 23:00 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86,000원 상당의 맥주 14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26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02:3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Q'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50,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30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8. 02:00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4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2016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영수증 1매 201646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2017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현장사진, 계산서,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판시 제1, 2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고, 판시 제3, 4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F에 대한 범행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F과 합의한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2. 8.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고 이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정글북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2. 16:40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에 있는 대곡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미래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4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내가 깡패다, 술값 을 내지 못하겠다. 술값 대신에 내가 처벌을 받으면 되지 않냐. 해 볼라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3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2013고단64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만취상태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영수증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씹할,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 이리 와봐."라고 고함을 질러 겁을 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28. 05: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호프집 앞에서, 만취상태로 호프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문 안 열어? 씹할, 너 여기서 영업할 수 있게 가만히 두나 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병을 손에 쥐고 깨뜨려 위 호프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 22:1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만취상태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혼들고 고함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 20:3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야, 씹할, 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에게 떠밀려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그 앞에 주차된 택시를 파손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와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3. 02:39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만취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택시비 내놔."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냉장고 안에 든 막걸리 한 병을 함부로 꺼내어 마신 뒤 한 병을 더 마시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병을 찌그러뜨려 바닥에 내팽개치고, 수저통을 집어들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3. 04:05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0으로부터 물건값을 지급해달라고 요구받자, 물건값을 주지 않은 채 "형불러와."라고 고함치고 플라스틱 사탕통을 계산대에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5. 2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만취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서빙을 하던 Q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방에 있는 Q을 붙잡고 식당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던 중, Q 이 몸 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Q의 뺨을 2회 때리고, "내가 이 가게 다 때려 부술거야, 내가 가만두나 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 21, 06: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전면 유리(가로 180cm, 세로 200㎝, 두께 1.2cm)에 보도블럭(가로 12㎝, 세로 9㎝, 두께 6m)을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합계 54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 21:33경 위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의 S 소나타 택시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전에 위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해고되었고 위 택시 운전기사인 T 와 나쁜 감정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택시를 여러 번 내리치고 걷어차 후미등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572,23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7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9. 00:4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0-44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로 U 코란도-밴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랑경찰서 V 파출소 소속 경사 W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20:08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호남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묵동 249-2 서울중랑경찰서 앞길까지 약 35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U 코란도-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단643 1. D, I, T, P,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2013 고단765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웃 주민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재물을 손괴하고,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4. 22:2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쿨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교대 방면에서 하마정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F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G(남, 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필론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및 참고인 H 진술, 사고지점 교통제어기 현시도, 오토바이 운전자 방문조사 및 부상 정도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2019고단525 피고인은 2018. 9. 5. 1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베란다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반지, 40,000원 상당의 귀걸이, 50,000원 상당의 건강팔찌, 합계 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4,776,492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947 1.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7. 14:47경 전주시 주택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 및 장롱을 뒤지면서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피다가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14:54경 전주시 덕진구 맨션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목걸이 줄 1개, 14K 반지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4. 09:00경 전주시 덕진구 K주택 G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작은방, 거실 등을 뒤지면서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피다가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1. 6. 14:00경 전주시 덕진구 M연립 N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 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후 CCTV영상),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범행도구사진 2019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제2 범죄, 제3범죄(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징역 1년~2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4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1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31. 03:20 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4-8에 있는 꾼노리호프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누적(= 판시 전과 2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배우자의 수형생활, 부양가족(장모, 미성년자녀 2명)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야외 테이블에서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씹새끼들 너그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 협박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7.00:10경 이천시 덕평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대로 117에 있는 오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조사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1. 16:31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청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 합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5. 15: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의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소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소지하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15:55 군포시 E에 있는 F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며 대기석을 벗어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인 순경 G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받아 왼쪽 눈썹 아래 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등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출입국사범 고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 제1항 본문(여권 등 미제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23:35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후 카운터로 나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분간 "뒤에 한 번 해 줄까? 뒤 좋아하니? 앞에도 좋아하니? 앞에 다 쑤셔줄까?"라고 말하는 등 음담패설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이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수명령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초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 회사에 찾아가 "아이들 골프 레슨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곧 아파트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처 명의로 2억 6,000만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3억 원이 넘었고, 매월 자녀들의 골프레슨비 1,500만 원 상당과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1,000 만원 권 수표 3매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원본 1. 수사보고(피고인이 소유했던 아파트 근저당권 액수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출금계좌 송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씩 계속 변제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C에서 운영하는 D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7. 서울 강동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H의 대리인으로 경북 영주시 I 일원의 97,000평 부지에 건설 중인 D를 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협의를 마쳤다. 수일 내에 리조트를 인수하여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3개월간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2017. 7. 개장할 예정이다. 리조트 용역근무자만 200여 명으로 예상되는데 청소 및 시설 용역권의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고 피해자 운영회사와 용역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 리조트를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리조트의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C 대표와 위 리조트 인수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리조트를 구체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J조합(K)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협약서, 차용증,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참고인 L, M 전화통화, C 회장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8:26경 부산 남구 C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개찰구를 나오던 중 피해자 D(76세)으로부터 '바쁘니 비켜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바쁘면 빨리 나서지 영감쟁이가 뭐 그리 바빠서 그래'라는 말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겼고, 이후 피고인이 위 지하철 내 E 오피스텔 앞 계단에 이르자 뒤에서 따라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침과 동시에 밀어버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2. 11. 20. 18:26 경 부산 서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 및 상해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수사보고(부검 감정 결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범죄유형의 결정]폭력, 폭행범죄,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9월 ~ 징역 3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양형에 참작할 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후자금, 대여금 등을 합해 마련한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