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의 모 D은 2007년경부터 부산 기장군 E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2009년경부터 피해자와 같이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고인과 같이 한의원을 다녀온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배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 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배를 문지르다가, 이후 아랫배도 마사지를 하겠다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냈음에도 피해자의 아랫배를 쓰다듬고 이후 피해자의 팬티도 무릎까지 내려 의붓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영복을 입으면 음모가 옆으로 삐져나온다는 불만을 듣고 피해자에게 음모를뽑아주겠다며 위 거실 바닥에 눕게 한 후 음모를 뽑아주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있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가중인자] 진지한 반성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경합범죄 - 판시범죄사실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감경/가중인자] 진지한 반성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4년 6월(3년 + 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붓딸이자 심신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피해자가 올 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추행범행에 이른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이 자명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해자 D(여, 15세)가 조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2013. 10. ~ 11.까지 매월 3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조모는 2013. 12. 15. 피해자에게 후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검은콩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5. 16:40경 대전 대덕구 덕암로 233번길 24에 있는 신탄중앙중학교 앞에서 검은콩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E 캐딜락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으며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다. 너를 친손녀처럼 생각한다. 내가 30만 원씩 고등학생까지 지원해 주겠다. 네가 취업하고 나서 나에게 뭐 해 줄 수 있냐. 할머니한테 도움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나한테 호적을 옮겨라. 정을 나누자"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였고, '정을 나누자'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피해자가 호의로 안아주자 피해자에게 재차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잡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된다, 왜 자꾸 안으시려고 하냐"라고 말 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4~5회 가량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너 이러면 후원 못 해 준다"라고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껴안으면서 "후원 안 하셔도 돼요"라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약국 등을 다녀온 후 17:0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다시 악수를 청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보고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내용,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아 감사인사를 하러 온 중학교 3학년(만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손을 긁고 반복적으로 껴안거나 입을 맞추려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너 이러면 후원 못해준다"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추행의 정도를 넘어서는 성폭력범죄로 나아가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만 77세의 고령이고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이 설치·운영하는 C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고만 한다)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사무를 포함한 운영과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제주시청 여성가족과로부터 어린이집 원아 수에 비해 취사부를 1명 덜 고용한 것을 지적받자 자신의 배우자 D과 제수 E를 취사부로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 및 능력향상비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2. 10. 26.경 제주시 F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D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운영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E를 취사부로 고용한 것처럼 등록한 다음 2012. 11. 19.경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건비와 능력향상비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2. 11. 23.경 인건비 보조금 450,000원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능력향상비 1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4.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을 통하여 합계 6,230,000원을 지급받고,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이 2010년에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영유아특별활동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그 교육프로그램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체에게 지급할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경 어린이집에서 과학, 문화 관련 특별활동을 담당할 업체로 G 운영의 'H'을 선정하여 G와 특별활동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다음 어린이집 원아들측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31. G에게 특별활동비 5,4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중 1,070,000원을 자신의 배우자 D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운영업체들에게 지급할 특별활동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36,235,800원을 운영업체에 지급했다가 D의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 J, K, L, M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G, E,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어린이집 D 명의 R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특별활동계약서 첨부), 내사보고(C어린이집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인건비 등 교부신청 내역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이 아닌 각 특별활동업체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 법인이 어린이집 원아들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특별활동비는 운영업체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으로서 피해자 법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일단 지급했다가 나중에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특별활동비를 운영업체에 지급하였다면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5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전부를 반환·변제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업무상횡령)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14. 벌금 150만 원, 2013. 10. 22.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4. 20:1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9, 86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3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7.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5. 17.부터 2020. 5. 31.까지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중랑구보건소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0. 5. 27.부터 2020. 5. 31.까지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여수시 D로 격리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여수시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여수시 D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그곳에서 5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E에서 낚시를 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고발,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8.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2:26경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지성로 220에 있는 '시루향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동생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혈액채취 원하지 않음, 죄송합니다 다시는 음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지장을 날인하여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10. 1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과 자신의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1년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그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이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16:10경 강원 화천군 C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구렁이 한 마리를 플라스틱 술병 안에 술과 함께 넣어 보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화천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1. 16:10경 강원 화천군 D에서 SUNFIRE 석궁(제조번호 불상) 1개, HORIZON 석궁(제조번호 : E) 1개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의 진술 부분 제외),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업무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야생생물감정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구렁이는 피고인이 포획하여 보관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화천군 C은 인적이 드문 외딴 산골로 주변에 피 고인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점, 압수된 구렁이 담근 술이 발견된 위치가 피고인의 주택 하단의 컨테이너 박스 바로 옆인 점, 구렁이 담근 술은 회색의 보온재로 싸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구렁이는 피고인이 구렁이를 포획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보관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다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7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0:2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E방면에서 석림사회복지관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 좌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눈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겔로퍼투밴 화물차 좌측 뒷 범퍼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위 갤로퍼 차량에 대한 사고 처리를 진행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해차량을 근처에 있는 도로 좌측 상가 앞 주차공간에 주차하려고 진입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바로 후진으로 빠져나와 직진하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18. 1. 9. 20:20경인데, 당시 피고인은 그 직전인 같은 날 19:4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서 가해차량이 미끄러져서 정지된 선행차(버스)의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해차량 전면부가 상당히 손상된 상태에서 눈길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 근처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선행 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그보다 훨씬 경미해 보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했다면 바로 정차하여 보험처리 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위 선행 교통사고 시각, 장소 및 이 사건 사고 장소, 시각 등에 비추어 당시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당시 피해차량은 도로 우측 차로부분에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차량의 손상된 사진(운전석쪽 뒷 범퍼의 측면부분 도장이 일부 벗겨진 것이 보임)이나 이에 대응한 가해차량의 충돌 부위 사진(조수석 쪽 뒷부분에 희미하게 긁힌 흔적이 보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비산물이 전혀 없었던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아주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고 직후에 피해자 F는 차량에서 내려 가해차량의 사진을 찍었고, 피해자 H는 차량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며 가해차량을 쫓아갔을 뿐 피해자들이 가해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거나 가해차량 앞을 가로 막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직접 알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침 내리던 눈으로 도로는 미끄럽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하여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가해차량의 전면부가 위 선행사고로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을 추적하지도 않았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성요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증거기록 제6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2018고단189 피고인은 2018. 1. 26. 10: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끌고 목을 조르며 입술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190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00:4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49세)운전의 I 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승차한 후 포항시 북구 동빈로94번길 9-3 노블리안 아파트 앞까지 가자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노블리안 아파트까지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23. 00:50경 위 노블리안 아파트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에게 "씨발놈아, 내 좆 빨래. 내 좆 빨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택시의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들어 있던 치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약 3회 찌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옆구리 부분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구강 내 점막 손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노블리안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J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사건현장 목격에 대한 진술 등 관련)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8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사진,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범죄전력도 적지 아니한 점, 특히 2016. 9. 7.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8고단189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임에도 다시 2018고단1190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2011년 화장실에서 쓰러져 뇌수술을 받은 이후 강박증,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을 위해서는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5:45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결정능력 및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DVD,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입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에 비추니, 피고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에 해당하는 치료명령대상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편집분열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 위험성, 그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전과관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 및 방송반 담당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학생으로서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4. 경 사이 위 학교 방송실에서 약 2회에 걸쳐 피해자 E(여, 고2)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며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7. 3. 경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5) 1. 수사보고(피해자들 아동·청소년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해자들은 방송반 학생들로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였는바, 피고인은 14년차 교사로서 나이 어린 제자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보호하여 바람직한 성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15세)를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대로에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능숙한 범행 수법, 대담한 행위태양,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민감한 부분이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여서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7. 27. 이 법원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동·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진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