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61

범죄사실 [2015고합561, 2016고합589] 피고인들은 수도권일대 성매매 여성들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여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인 'G'에서 성매매 업소를 무작위로 선택한 다음 먼저 한 명이 성매매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성매매 종사자인 피해자를 무작위로 때려 겁을 먹게 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출입문을 열고 밖에서 대기하는 피고인(들)을 들어오게 하여 함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 피고인 A, B은 함께 2016. 5.경 유흥업소 광고사이트인 'G' 사이트에서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예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5. 01:20경 위 오피스텔 1604호에서 성매매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I(가명)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피고인 B은 주머니에 흉기인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01:58경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몸을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 B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욕실에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벽으로 밀어 붙여 "조용히 해, 소리지르지 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야 씨발년아 돈 어딨어, 어딨는지 말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침실에 있던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J 마사지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10.경 위 'G' 사이트에서 성남시 분당구 K건물 C동에 소재하는 J 마사지 업소를 예약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5. 10.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811호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 L(가명)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피고인 A, B은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단속을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경찰이다. 단속 나왔다."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요즘 단속이 심한지 몰랐냐, 다른 방을 가르쳐 주면 풀어주겠다, 증거물로 써야 하니 돈은 어디 있냐."라며 피해자가 반항하면 체포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싱크대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M' 마사지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11.경 위 'G' 사이트에서 수원시 권선구 N 건물에 소재하는 'M' 마사지 업소를 예약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11. 01:00경 위 오피스텔 10층 호수불상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 O(가명)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피고인 C, A은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단속을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내가 형사인데 니 핸드폰 줘봐 누구랑 연락하면 안 되니까, 니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제압할거다"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 C, A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민증 줘봐, 요즘 단속기간 인거 모르냐, 경찰서 가야한다, 벌금 500만 원 낼수 있냐."라며 피해자가 반항하면 체포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다. 'P' 마사지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11.경 위 'G' 사이트에서 용인시 수지구 Q 오피스텔에 있는 'P' 마사지 업소를 예약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11. 02:30경 위 오피스텔 720호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 R(가명)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피고인 C, A은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단속 나온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나 경찰인데, 단속 나왔다, 밖에 형사 2명이 대기중이다."라며 피해자가 반항하면 체포할 듯한 위세를 보여 협박하고, 출입문을 열어 대기 중인 피고인 C, A을 들어오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이야기 하자"라며 옷을 갈아입는 척을 하던 중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919(피고인 C)]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S'과 'T'을 이용하여 'U'라는 닉네임으로 '통통 61, 60/후 빼고 다 돼요/한번 9/ … /업소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쪽지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V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달 12.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W건물 220호에서 피해자 V(25세, 여)이 2016. 3. 11. 성매매를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 대 가량 때리고 "성매매일을 한번 더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씨발 단속에 걸려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W건물 222호로 자리를 옮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6. 3. 17.경 수원시 인계동에서 위 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V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 성매매를 더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을 구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X에 있는 'Y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과, 같은 날 20:30경 Z에 있는 'AA 모텔'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과 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취득한 성매매 대금 합계 17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61, 2016고합5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B, L,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33) [2016고합919(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채팅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문자 사진(같은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성매매강요 및 대가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흉기휴대 및 합동강도에 의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330,000원{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취득한 160,000원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범행으로 취득한 17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 피해자 L, O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협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제3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흉기단순휴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4월(6 + 3년 + 1년 4월) ※ 다만 특수강도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흉기인 접이식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L, O, R에 대한 범행과정에서는 성매매 단속중인 경찰관임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B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금액이 가장 큰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서 소지한 접이식 칼을 실제로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고 한 차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소년이었고, 발달장애 및 주의력결핍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협박,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제3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10월(6년 + 3년 + 10월) ※ 다만 특수강도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증 제1호), 추징(33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 범행은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성매매 단속중인 경찰관임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강요 및 특수폭행 범행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손과 발로 구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았으며 한 차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한 이후 일정한 수입 없이 지내면서 생계에 곤란을 겪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