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6. 1.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2. 1.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G학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생활 지도, 양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위 G학원 H호 생활실에서 위 피고인이 담당하는 피해자 I(6세, 지적장애 2급)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0. 26.경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10. 26. 20:00경 위 H호 생활실에서 위 피고인이 담당하는 아동인 피해자 J(4세)가 나체 상태에서 울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입히지 않은 채 위 피해자에게 “너한테 똥냄새 난다고”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경 피해자 K, L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은 2017.경 위 H호 생활실에서 위 피고인이 담당하는 아동인 피해자 K(3세), L(5세)의 각 양쪽 관자놀이를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누르며 비비는 일명 ‘주먹 돌리기’를 수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7.경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피고인은 2017.경 위 H호 생활실에서 위 피고인이 담당하는 아동인 피해자 E(9세)의 손바닥을 철자를 이용하여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무릎 꿇고 앉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발바닥을 5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1. 중순경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생활실 M호에서 위 피고인이 담당하는 아동인 피해자 C(13세, 지적장애 3급)과 D(11세)이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거실에 있던 공부책상을 들고서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0.경부터 2017. 11.중순경까지 사이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M호 생활실에서 위 피고인이 담당하는 아동들인 피해자 E(10세), N(9세, 지적장애), D(11세), C(13세, 지적장애 3급)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새끼, 개새끼, 쌍놈 새끼”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12. 11.자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12. 11. 08:00경 위 M호 생활실에서 위 피고인이 담당하는 아동들인 피해자 D(11세)과 C(13세, 지적장애 3급)이 싸웠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에어로켓 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각 손바닥을 각 20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O,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메모 사본, 각 속기록, 그림, 각 영상녹화CD, 각 녹취록, 녹음파일CD, 자 사진, 에어로켓 사진, 좌탁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라.항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철자로 때리거나 무릎 꿇고 앉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위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쌍놈 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친근한 표현으로 ‘이놈들,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새끼들’이라고만 하거나 위 피고인이 “아, 씨”라고 혼잣말을 한 것이며, 위 제2의 다.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D과 C이 싸우는 것을 보고 훈육할 목적으로 얇은 플라스틱 빨대로 약하게 위 피해자과 C의 손바닥을 20회 정도 때린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가 2018. 1.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2016년 초등학교 3학년일 때 피고인 A이 맡은 H호에서 지냈는데, 위 피고인이 동그랗게 생긴 30센티짜리 철자로 손바닥을 10대 이상 때렸고 무릎을 꿇린 채 발바닥도 5번 정도 때렸다. 여기를 잡고 여기로 때렸다. 맞았을 때 아팠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해서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라고 진술하면서 긴 자 모양의 그림을 그린 후 해당부분을 가리켰는바, 위 진술이 구체적인 점, X 상담원인 P이 E, N, C을 대면조사하면서 작성한 사례개요서에 U 생활지도원이 I 아동으로부터 “위 피고인으로부터 긴 자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Q 사무원도 2017. 11.경 피고인 A이 Y 아동의 손바닥을 펴서 자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도 위 상담 당시, 아동들 때문에 자를 든 적이 있지만 때리지는 않았는데 위 피고인이 D, E, N을 때렸다고 오해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아동들을 자로 때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 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자로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2018. 1.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이 자주 때리니까 집을 나가려고 복도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화를 내면서 들어오라고 했다. 피고인 B의 말을 안 듣고 그냥 방에 들어가자 위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 C이 있던 방에 책상을 던져서 왼쪽 발가락에 맞아서 울었고, 밴드를 붙이고 후시딘을 발랐다. 위 상처는 3일 지나서 나았다. 그 때가 10월의 어느 날 저녁 9시 정도였다’고 진술한 사실, D은 2018. 1.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피고인이 방 안에서 거실 쪽에 있던 피해자 C을 혼내다가 위 피해자가 ‘네.’라고 한 후 방으로 들어가자 위 피고인이 말투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거실에 있던 네모난 책상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가서 탁 던졌다. 위 피고인이 욕을 했고, 위 피해자는 펑펑 울었다“라고 진술한 점, E도 2017. 12. 12. O에게 이야기할 당시와 2018. 1.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C과 D이 싸웠을 때 위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방에 들어갔는데 위 피고인이 거실에 있던 다리 짧은 네모난 책상을 들고 위 피해자의 방 앞까지 가져가 던지려다가 앞에 쾅하고 내려놓고 왔고 욕설도 했다. 위 피해자는 펑펑 울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책상을 들고 던지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나.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가 2017. 12. 12. O에게 “위 피고인이 ‘야, 쌍놈의 새끼, 이 미친 새끼야’라고 욕을 했고 위와 같이 욕하는 것을 셀 수 없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2018. 1.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 피고인이 혼자 게임을 하다가 졌을 때나 아이들이 잘못할 때 욕을 하는데, 이렇게 욕을 들은 적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다. 마지막으로 욕을 들었던 것은 피고인 B이 그만두기 직전인 12월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이 2017. 2. 12. O에게 ”피고인 B이 게임하다가 지면 ’너네 때문에 죽었잖아, 쌍놈새끼‘라고 욕을 했다“고 이야기하였고, 2018. 1.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 피고인이 게임을 하면서 질 때마다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네 때문에 졌잖아‘라면서 욕을 했다. 다른 아이들이랑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위 피고인이 혼자 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질 때마다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쌍놈의 새끼‘라고도 했다. 그런 적은 좀 많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이 2018. 1.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피고인이 게임에서 지면 아이들한테 욕을 하였고 평소에도 화가 나면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다.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2017. 12. 12. O에게 “일요일인가 토요일에 C과 놀다가 시끄럽게 했는데, 위 피고인이 그것도 싸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교회에 다녀왔는데 그 후 C이랑 또 노는데 위 피고인이 소란스럽다면서 때렸다. 에어로켓으로 손바닥을 20대 맞았다. 다른 아이들도 피해자 D과 C이 맞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1.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C과 거실에서 놀고 있었을 뿐,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위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해서 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위 피고인이 ‘그렇게 신나게 노는 것도 싸우는 것이다. 어디 맞을래?’라고 했다. C이 손바닥을 맞겠다고 해서 에어로켓 날리는 플라스틱으로 C과 함께 손바닥을 20대씩 맞았다. 피해자 D이 먼저 맞은 후 C이 맞았다. 피고인 B이 때리면서 다음부터는 싸우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 D과 C은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갔다. 당시에 다치지는 않았는데 손이 빨개졌고 따가웠다”라고 진술한 점, C이 2017. 12. 13. O에게 “D이랑 싸워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 10대를 맞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이 지도하던 아동들과 사이에, 친구들과 싸우면 20대 때리고 욕하면 10대 때리는 등의 체벌이 포함된 규칙을 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규칙은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규칙까지 만들었던 피고인 B이 당시 11살, 13살에 이른 남자아동인 위 피해자들에게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야단을 치면서 위 피고인 주장처럼 플라스틱 빨대로 손바닥을 때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은 당시 손바닥이 빨개졌고 따가웠다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도 2017. 12. 13. G학원 원장 W과 대화할 당시,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훈계목적이었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D과 C의 손바닥을 빨대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의 에어로켓 폼으로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앞서 본 사정에서 보이는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C의 손바닥을 때리게 된 경위, 위 피해자와 C에게 한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등을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7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위 피고인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아동들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책상을 던지려 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 중에는 장애가 있는 아동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전인 2017. 8.경부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던 점, 위 피고인은 근로관계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무마하고자 G학원 측에서 이 사건을 문제삼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을 비롯한 생활지도사들이 수시간 씩 초과근로수당 합계 60여 만원을 받았다는 지적사항이 2017. 12. 28. 통보된 것 외에 G학원의 근로계약상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이 문제되어 업무에서 배제되자 자신이 지도하던 V 아동을 따로 불러내어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수집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녹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그 아동의 정상적인 가치관 형성과 정서발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1.경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11.경 위 G학원 M호 생활실에서 위 피고인이 담당하는 아동들인 D(11세), 피해자 C(13세, 지적장애 3급)이 서로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싸우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자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손바닥을 20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경 범행 위 피고인은 2017.경 위 M호 생활실에서 위 피고인이 담당하는 아동들인 피해자 D(11세), 피해자 C(13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E(10세)가 사택에서 놀다가 생활실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위 ‘엎드려 뻗쳐“를 하도록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17. 11.경 피해자 C을 자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X 상담원인 P이 E, N, C을 대면조사하면서 작성한 사례개요서 가운데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N, C의 각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는 각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E, N, C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거나 같은 법 제314조에 의하여 E, N, C의 각 공판기일 진술이 불가능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례개요서 중 E, N, C의 각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나머지 증거로, 피해자 C이 2018. 1.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N이와 놀다가 싸우니까 피고인 B이 너희 싸웠으니까 손바닥 20대 맞자고 해서 (양손을 벌리며 이만한) 자로 손바닥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E가 2018. 1.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D과 C이 싸웠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자로 D과 C의 손바닥을 20대 때렸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지만, C이 위와 같이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 사건은 10월에 한 번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싸우지 않아서 손바닥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도 2017. 12. 12. O에게 이야기할 때와 2018. 1.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다.항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D과 C이 놀던 중 피고인 B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에어로켓 날리는 플라스틱으로 손바닥 20대를 때려서 맞았는데 자신이 먼저 맞고 그 다음에 C이 맞았다. 소란스럽게 해서 손바닥을 맞은 적은 그 때 한 번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다.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과 E의 위 각 진술부분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7.경 피해자 D, C, E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X 상담원인 P이 E를 대면조사하면서 작성한 사례개요서 중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