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철도 600m2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위 토지를 사용기간 2014. 8. 1.부터 2019. 7. 31.까지, 사용대금 1,660만 원에 사용자 선정낙찰을 받으면서 그 용도를 사무실 및 주차장으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8.경부터 위 토지를 위 용도에 반하여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고발장 근거자료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담당자에게 위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였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위 신고 수리로써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승인 내지 허가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63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무실 및 주차장 용도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에 새로 컨테이너 12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만을 하고 국유재산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2014. 8. 1.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국유재산사용허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이 '사무실, 주차장'으로(제1조), '사용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의 변경, 사용허가재산의 원상변경,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제10조)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인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영구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환수 조치 및 납입한 사용료에 대하여 환불하지 않으며'(제23조), '본 재산은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철도보호지구에 위치하므로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7조)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국유재산허가서에 기재된 위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2.4m * 6m) 12대를 새로 적치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업무와 관련 된 재산관리담당 직원 E에게 컨테이너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였고 E의 안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시설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처 직원 F으로부터 다시 위 신고절차를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F의 안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를 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 4. 27.경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4) 피고인이 위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 과정에서 작성한 신고서에는 '행위위치', '행위목적' 내지 '공사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서류'로 현장사진, 배치도, 평면도 등만을 요구하며 그 하단에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를 신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신고하는 사람이 당해 토지를 사용허가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허가받았다면 그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재하는 항목 자체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신고서의 '행위목적'란에 '가설건축물 축조(콘테이너)'로, 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는 그 '사업목적'란에 '사무실 및 주차장 기타 보관창고(콘테이너), 현재 기존 콘테이너 2개동이 있으나 추가로 콘테이너 12개동을 설치하여 물품보관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5) 위 인정 사실 내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철도시설안전지구에서의 행위신고와 국유토지의 용도변경승인 내지 허가절차는 그 목적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절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12대를 설치하여 위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지구안에서의 행위신고와 별도로 국유토지의 용도변경승인 내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철도시설안전지구에서의 행위신고를 할 당시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승인절차의 필요성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해당 절차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 문의를 거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위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 근거법령에 의하더라도 위 신고의 목적은 철도안전지구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를 신고하는 데 있다. 나) 피고인은 위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12대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위 컨테이너 12대의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현황은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허가 받았을 당시 지정받은 용도인 '사무실 및 주차장'과는 그 용도가 명백히 구분된다. 다) 피고인이 위 신고서 등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용도인 '사무실 및 주차장'과 별도로 '보관창고(콘테이너) 내지 물품보관 용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도 '컨테이너 설치에 따른 물품보관'의 용도와 '사무실 및 주차장'의 용도가 구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작성한 위 신고서 및 사업계획서의 해당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았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히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신고서로써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사용용도를 변경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