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재고합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5. 중순 일자미상 22: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I, J, K, 배우자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H이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를 부르고, B가 북괴애국가 가사를 찬양하면서 2회 연창하자 그에 동조하여 그와 같이 따라 부른 다음 "태백산맥에 눈나린다. 총을 메어라. 출전이다." 운운하는 가사의 "빨찌산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북한괴뢰 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 나. 피고인 망 B 1) 피고인은 1980. 12. 일자미상 22: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L, 배우자인 A에게 북괴 애국가 가사가 인상적이고 좋다고 말하면서 그 가사를 1회 낭독하고 1회 가창하는 등으로 북한 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981. 5. 중순 일자미상 22: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I, J, K, 배우자인 A 등과 술 마시던 중 H이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를, A이 "빨찌산의 노래"를 각 부르는 것을 듣고 그에 동조하여 북괴 애국가 가사를 찬양하면서 2회 연창하는 등으로 북한괴뢰 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여 동 집단을 이롭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은 1981. 6. 27. 20: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강변에서 개최된 아람회의 수련회에 그 정을 모르고 참가하여 H, M, N, O 등이 반정부, 반미언동을 하고, 고려연방제통일노선 등 북괴노선을 지지하면서 미군축출을 주장하는 한편,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 "조선의 별" 등을 부르고 "여성동무" 등 북괴 상투어를 사용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1981. 7. 11. 17:00경 P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H이 D, E, Q, R, S 등에게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이라는 책 중 "공산주의의 도덕" 부분을 읽어준 다음 그와 같이 공산주의 이론을 찬양하여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1981. 7. 12. 21:00경 대전시 T에 있는 M의 집에서 M, H, O 등이 대통령 비방, 반미언동, 월남통일찬양, 남북초월통일주장, 미군축출주장, 북괴찬양, 폭력찬양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1981. 7. 15. 13:00경 P학교 교무실에서 M이 북괴가 제의한 고려연방제가 이상적이라고 찬양하여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1) 피고인은 1981. 6. 27. 20: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강변에서 개최된 아람회의 수련회에 그 정을 모르고 참가하여 H, M, N, O 등이 반정부, 반미언동을 하고 고려연방제 통일노선 등 북피노선을 지지하면서 미군축출을 주장하는 한편,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 "조선의 별" 등을 부르고 "여성동무" 등 북괴상투용어를 사용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1981. 7. 11. 17:00경 P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H이 C, E, Q, R, S 등에게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이라는 책 중 "공산주의의 도덕" 부분을 읽어준 다음 그와 같이 공산주의 이론을 찬양하여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E 1) 피고인은 1981. 6. 27. 20: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강변에서 개최된 아람회의 수련회에 그 정을 모르고 참가하여 H, M, N, O 등이 반정부, 반미언동을 하고 고려연방제 통일노선 등 북괴노선을 지지하면서 미군축출을 주장하는 한편 북괴가요 "조선의 노래", "조선의 별"등을 부르고 "여성동무"등 북괴상투용어를 사용하는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1981. 7. 11. 17:00경 P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H이 피고인과 C, D, E, Q, R, S 등에게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이라는 책, "공산주의의 도덕"이라는 부분을 읽어준 다음 그와 같이 공산주의이론을 찬양하여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1981. 7. 12. 21:00경 대전시 T에 있는 M의 집에서 M, H, O 등이 대통령비방, 반미언동, 월남통일찬양, 남북초월통일주장, 미군축출주장, 북괴찬양, 폭력찬양 등으로 북한괴뢰집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등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1981. 10. 6.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 A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B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C과 D 및 E이 각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각 공소제기되었다[나머지 공동피고인인 H, M, N, U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하 '집시법위반'이라 한다), 계엄법위반으로, 피고인 V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으로, 그 밖에 O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각 기소되었다. 한편, 군인이었던 W는 육군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에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 1982. 2. 11. 대전지방법원 81고합393호로 피고인들 및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 A이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가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 D이 각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E이 선고유예를 받았고, 위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는 2007. 7. 9. 공동피고인인 H의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을 한 결과 충청남도 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H을 불법연행한 후 장기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자백을 받았으므로,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2)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재심판결 등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에서, 공동피고인인 H, M, N, 망 U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면소가 선고되었고, V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편, W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04재고합2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검사는 2017. 10. 20. 피고인들을 조사한 경찰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불법체포·감금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위 수사관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는 없으나,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같은 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8. 2.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등에 의하여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2007. 7. 3.자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약 28일간, 망 B는 약 29일간, C은 약 20일간, D은 약 10일간, E은 11일간 불법 체포되어 감금된 사실, 위 피고인들이 불법구금 기간 동안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증거들은 이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피고인들에게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및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이고, 재심개시결정 이후 검사는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