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9: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현대그린카서비스' 앞 도로에서 D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군산횟집 방향에서 청주흥덕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할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는데, D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G)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55 경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경사 J에게 "내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H지구대에서 위 I 등의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계속하여 2013, 10, 10. 및 2013. 10. 15,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위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3. 12. 5. 및 2013. 12. 17. 청주지방검찰청 511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각 진술 부분 포함)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 전화 녹음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렌트카 운전기사 전화 진술 청취 - 피의자들 거짓진술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D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 등을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마치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함으로써 국가의 수사권 행사 등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였는바, 특히 위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거듭하여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완강하게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이 사건 공소 제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30여 년 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3:55경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에 있는 신금강2교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적하리에 있는 미광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아버지의 농사를 돕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범죄전력 기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0.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시행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분양대행업을 하던 피해자 C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서울관악구 D 재개발지역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권을 인수받았고, 보증금을 주면 4~5개월 후에 분양대행업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2006. 9. 26.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약정과 달리 피고인이 위 사업권을 인수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주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5. 18.경 서울 강남구 빌딩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주상복합 건물 신축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나, 부산 부산진구 F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거의 다 되어 4개월 정도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D 사업보다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산 부산진구 G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인수받거나 사업권을 보유한 적도 없었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최소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대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력이 없어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약금도 다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이후 잔금 및 사업추진 비용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대출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이러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시공사 보증 등 대출 요건을 구비할 능력이 없는 등 결국, 위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수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07. 5. 25.경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시가 1억원 상당의 강원도 I, J 전 6,162m²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의 동생인 K 명의로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분양대행계약서(관악구 D 주상복합), 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채무보증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부산 부산진구 G 주상복합아파트), F 토지조서, 지불각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편취이득액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0년 (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동종범죄(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심판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경우를 가정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에서 나타나는 범행 수법, 편취이득액 등 불법의 질과 양을 비교·형량하여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1동 101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600만원의 카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고,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아들이 매달 생활비로 주는 60만원 이외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통장 거래내역(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총 피해금 액수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장 기재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카드연체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자신의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5년 (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된 사정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편취금원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거나 생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5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9:1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08 에 있는 수리봉사거리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8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그 정해진 속도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B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으나 그곳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버스의 왼쪽 앞 부분을 위 탑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17 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08 에 있는 수리봉사거리에서 선학역사거리 쪽에서 연수고가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A 운전의 위 탑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였고 위 탑차 역시 제 1항 기재와 같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게 하여 그곳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위 버스와 위 탑차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17 명 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수리비 약 10,835,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중 13명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10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규호 , 범죄일람표 -2013-220-11056-BAD00069199965 2013-10-301/1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중봉대로 염전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송현사거리 쪽에서 북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인 상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북항 쪽에서 이마트 송림점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29.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8. 경 22:00경 동해시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C주점에서 종업원이 술을 몰래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 2명에게 "작업 치지 마라, 씨발 년들아, 좆같이, 왜 술을 버리느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 테이 블을 뒤집어엎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뿌리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기로 만든 안주 접시 3개, 간장 접시 1개 등 시가 합계 15만 4천원 상당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0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명 C과 함께 2011. 6. 1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보증금 란에 '오천만(50,000,000)', 임대인 란에 '서울시 강남구 D빌딩 4층, F, G', 임차인 란에 '서울 서초구 H아파트 202-802, I, B(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2011. 6. 27. 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조사실을 모르는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현금보관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형사처벌 전력 없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실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고, 상당 부분 변제해온 점, 실질적인 손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5.05:00경 위 음식점에서 D(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식당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자동차 코팅, 광택, 세차를 하는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1일 최대 0.1m2(100l)이상 배출하는 시설로서 자동차 세차, 세척시설은 관할 행정기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10. 2. 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코팅, 광택 후 물세차를 하면서 용량 분당 65 ℓ 의 농업용 농약분무기계를 이용하여 1일 최대 3대의 자동차를 대당 약 2분가량 세차를 하면서 발생되는 폐수 1일 최대 0.390m㎡(39065 & ×2분×3대)를 배출하면서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확인서 1. 관련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지간으로서 C시장에서 전복 등을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물품대금 62,834,9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49700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 20.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F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3. 5. 8.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6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13370)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을 피할 목적으로 2013. 3. 27. 경 위 D의 사업자 명의 및 위 C 주식회사와의 상가임대차계약 명의를 B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결문 사본 1. 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1. 보증금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21.00:30경 춘천시 C아파트 114동 205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집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5천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 1개, 팬텍 베가S 스마트폰 1대 시가 7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휴대전화 및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적발되기 전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드러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빌딩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7. 16.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구슬치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점에 13,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통장사본, 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물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서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업무까지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 토지 및 4층 상가 건물을 E과 공동소유 하던 중, 2012. 5. 21. 위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인 피해자 F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43,062,1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위 돈을 피고인의 보험료, 전기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할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가 건물을 에게 매도하면서 매수인인 F으로부터 위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43,062,100원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도 아닌 F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서 징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일단 위 돈은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돈이 F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F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6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23: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이 씹할 새끼야. 업주한테 돈 받아 쳐먹었냐. 개새끼들. 니 마음대로 해라. 서장 나오라고 해. 씹할 놈아.이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낭심을 잡아 폭행하여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1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로 1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창문여고 방향에서 국민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도로변에 일시 주차를 한 후 재차 출발하려고 하다가 뒷바퀴의 축 중앙 부분이 경계석에 걸려 양쪽 뒷바퀴가 모두 바닥에서 뜬 상태로 더 이상 차를 운전하여 이동시킬 수 없게 되었다. 위 장소는 위 화물차의 뒤쪽 방향으로 내리막 경사가 져 있으므로, 화물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제동을 해 놓거나 바퀴 부분에 받침목을 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그 무렵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피해자 D(35세)을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어올려 뒷바퀴의 위치를 옮기려고 시도하다가 위 화물차가 경사면을 따라 뒤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과 가로등 지주 사이에 끼게 하고 이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5, 18:02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에 의한 혈액가슴 및 혈액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화물차 뒷부분을 들어올려 뒷바퀴의 위치를 옮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거운 차량의 뒷바퀴의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쓰레기수거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원 및 상무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서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8.경 대구 남구 D 소재 E호텔 사장인 F과 E호텔에서 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수거·운반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300,000원씩 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으로부터 수수료 30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3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68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이 횡령한 혐의와 관련된 거래내역 및 정리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G 대구은행 거래내역 2008년, 2009년, 2013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2,700여만 원은 피해금액 중 동액 상당액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매월 3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피해회사와의 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2:3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네오모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위브 제니스'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매우 높으며,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최근 7년간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3:26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29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당겨 위 한의원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177면)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하여 홀로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어두운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업체에서 2007. 6. 9.부터 2012. 12. 11.까지 근무한 F의 2012. 9. 임금 2,500,000원, 2012. 10. 임금 2,500,000원, 2012. 11.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과 퇴직금 13,636,156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작업일보 등 고소인 F 제출서류 각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12. 27.경 F을 해고하였으므로 판시 각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12. 27.경 F과 투자금 정산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F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같은 법 제27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로서 적법한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F은 2007. 6.경부터 2012. 12.경까지 관리이사로서 E에 출근하여 직원관리, 현장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E로부터 2007. 6.분부터 2012. 8.분까지 매월 약 2,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2010. 12. 27.경 이후에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F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경부터 7. 25.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80개를 받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36만 원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은제 책갈피 감정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3:54경 강남역에서 신도림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신대방역에 도착할 무렵 객차 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 C(여, 24세)가 내리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아래로 더듬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