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경 화성시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E(F생, 여, 8세)과 누워 있으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속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4세)의 친부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어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겨울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다른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에게 '이번 한 번만 해달라. 정말로 마지막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하의를 벗고 변기 위에 앉게 한 후 무릎을 꿇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3. 10. 07:5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14세)을 불러 뒤돌아보게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지퍼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동의서 1. 속기록 1부,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록 1부 1. 각 수사보고(진술녹화 등, 2011년도 피의자 거주지 관련), 업무협조의뢰(피해상담내용 발급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1. 7.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6. 겨울경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2017. 3. 10.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나머지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에 반하여 친딸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친족 간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1.경 만 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일로 가정 내에서 한차례 문제가 된 바 있음에도, 2016.경 다시금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게 해달라, 정말 마지막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위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빨아 추행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수시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반복하여 범행하였으며, 추행의 방법이나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전후로 '아빠 생일이니까 만져달라', '원시시대에는 자녀와 성관계하는 것에 대해 구별이 없다'는 등의 상식을 벗어난 말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기까지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이중의 고통과 충격은 물론, 어린 자녀로서 가정이 파탄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한창 올바른 성인식이 자리 잡혀야 할 성장기의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와 그 모친은 협의이혼 후 피고인과 별거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양육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 가정 내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피해자들의 경우 생계곤란 또는 가족해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족들의 회유 등으로 인해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사건화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다소 엿보이더라도 공소 제기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가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일응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탄원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더불어 피고인과 친족 및 부양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가 좌우되거나 신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는 점, 이러한 현실요소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 높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가족 내의 문제로 돌릴 수 있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게 희석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건강 상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