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37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1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에게 “씨발년,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음식물이 있는 접시 4~5개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식당 종업원들과 거래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 개자슥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857, 3475] 피고인은 아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5. 16. 0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4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7.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4. 23: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5,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16. 19:2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500원 상당의 소주 2병, 삼겹살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1. 6. 19:3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S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215] 피고인은 2022. 9. 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실내 환기를 위해 열어둔 출입문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꺼져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내 테이블에 눕고,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558] 피고인은 2018. 8. 13. 05:02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X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023고단819] 피고인은 2023. 1. 6. 19:4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S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씨발”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제지를 요청하자 그 손님이 있던 테이블 옆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 Y, C, L, U, Z, AA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R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R 전화통화),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중 동종 범죄사실에 대한), 동종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수 십 회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21. 12. 24.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죄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에 더하여 사기의 고의 즉,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것까지를 요하는 사기 또는 상습사기죄와는 그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즉결심판을 포함하여 무전취식, 업무방해 등으로 수 십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기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