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21:35경 안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에게 위 노래방의 압수수색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 노래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주류를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접시 등 집기를 바닥에 던지면서 거세게 항의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목과 가슴을 수회 세게 툭툭 치면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들이 뭔데 내 가게에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 인간 같지 않은 새끼 전부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 F, G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하여 위 G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 G로부터 위 E파출소 소유의 시가 273,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빼앗아 물통 속에 빠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소견서(증거기록 20쪽, 27쪽), 진단서(증거기록 94, 95쪽) 1. 견적서 1. 사진(증거기록 36쪽에서 48쪽) 1. 범행현장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도 않았고 카메라를 물에 빠뜨리지도 않았으며,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경찰관들의 압수, 수색행위는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승낙한 사실도 없으므로 적법성이 결여되었기에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D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창고의 냉장고에 주류를 보관하면서 판매하였고, 단속을 피하고자 정문에 CCTV를 설치하고 공무원이 단속을 나오는 경우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며 노래방 영업을 한 사실, 경찰관인 F와 G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노래방의 정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후문으로 갔으나 역시 문이 잠겨있자, 다시 정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린 사실, 이때 후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와 F와 G를 보았고, 피고인이 노래방 정문 앞에 서자 노래방 정문이 열렸으며, F와 G는 피고인을 따라 노래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경찰관 이라고 신분을 밝힌 후 피고인에게 'D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신고를 받고 나왔으니 협조해달라고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 화를 냈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처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으니 둘러보고 가겠다고 계속 협조요청을 한 후, 주류를 팔거나 도우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노래방을 수색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나 처의 제지 없이 노래방을 수색하던 경찰관들은 노래방 뒤쪽에 창고로 보이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다가 냉장고에 맥주와 소주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노래방에서 술을 보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한 사실, 이를 본 피고인의 처가 봐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계속 채증을 하자 너무한다고 불평을 하였고, 이 때 피고인이 급히 창고로 와서 집기를 집어던지고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수색을 한다고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채증한 사진을 지우라거나 카메라를 피고인에게 주고 창고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시작하였고, 몸싸움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지우기 전에는 창고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하다가 주류보관의 증거를 없애고자 G가 채증을 위해 촬영한 카메라를 빼앗아 물통에 빠뜨린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경찰관인 F와 G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경찰관이 홀을 뒤질 때,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의 처도 옆에 서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창고로 가니까 피고인의 처가 따라갔고, 소리가 나자 피고인이 바로 뛰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처는 경찰관들이 노래방을 수색하기 시작하여 주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수색을 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경찰관들의 요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켜봄으로써 적어도 묵시적으로 수색에 동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처는 경찰관들이 수색하는 장소를 눈여겨보다가 주류를 보관한 창고까지 수색하자, 따라 들어가 경찰관들이 주류 보관을 적발하는지를 알아보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주류 보관을 적발하자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과 저는 묵시적으로 경찰관들의 수색에 동의하였다가, 경찰관들이 주류보관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자 비로소 동의 철회의 의사를 밝혔다고 볼 것이다. 임의수사인 동의에 의한 수색에서 동의는 강요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동의에 의한 수색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므로 당연히 대상자가 동의를 사후에 철회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동의에 의한 수색에 의해 대상자의 위법사실이 밝혀지자, 위법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의를 철회하고 위법한 수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소급적 철회이고, 결과에 있어서 임의수사인 동의에 의한 수색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처가 경찰관들의 노래방 수색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관들의 수색이 동의 없는 수색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자 단속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나아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인 사진기를 손괴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노래방을 단속한 경찰관들을 비난하고 강한 반감을 표시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