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0: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사고에 따른 차량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80 1. 2019. 2. 26. 22:00경부터 2019. 2. 27. 03:20경까지 아산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안주 5개 등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1명, 룸 이용시간 5시간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0. 02:30경부터 06:30경 사이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 2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과일안주 3개 등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1명과 룸 이용 시간 4시간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7. 02:0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2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4개 등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1명과 룸 이용시간 4시간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L 앞 도로를 M시장 방면에서 N은행 평택지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여,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01,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인주면 분방리 703 삽교호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2022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는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여러 건의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나쁘다. 사기 및 교통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A는 관리자로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하순경부터 2022. 3. 15.경까지 대구 북구 D 3층에서, 업소 내부에 침대, 콘돔, 휴지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8만 원을 받는 대가로 객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북구 D 3층에서 ‘C’(이하 ‘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부터 2022. 3. 15.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F로부터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12개의 밀실에 각 침대를 설치하고 콘돔, 휴지 등을 비치하여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입건전 조사보고(A와 적발현장 녹취록 내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가담정도는 방조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유사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다른 지역에 있는 기간에는 B을 대신하여 혼자 업소를 관리하면서 매장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한달에 10일 내지 20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 A는 단속 당시에도 혼자 매장을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성매매대금과 영업 내용을 설명하고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사를 호출하는 등 성매매 영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업주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여, 피고인 B이 성매매여성과 분배한 대금 40,000원 × 일 평균 손님 수 2 × 영업기간 30일 × 6개월 = 14,400,000원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여, 피고인 A가 수령한 일당 명목 수수액 80,000원 × 월 근무기간 10일 × 영업기간 6개월 = 4,8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영업에 가담하였다. -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교통관련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14:4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15:15경 제1항 기재 ‘D’ 내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5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2. 0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5층 D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집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이웃인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의 집 문을 노크하면서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 날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2. 0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조용히 해달라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10cm)와 과도(총길이 23.5cm, 날길이 13.5cm)를 손에 들고 나와 위 G에게 ‘넌 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첨부영상(현장 CCTV 영상), 첨부사진(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첨부사진(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휴대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특수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NQ-20 전동킥보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5:56경 평택시 고덕면 삼성1로 355 광천고가교 삼거리 부근 자전거전용 도로와 보도가 인접하여 있는 도로에서 천안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58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구급활동내역 회신, 수사보고서(전화조사 진술요약-참고인 C), 전동킥보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최종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피해자에게 2021. 1. 2. 220만 원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65

범 죄 사 실 [2022고합1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 23:46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65]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여수경찰서 F과 소속 경사 G(43세)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음주 감지되었으니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G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피고인의 왼쪽 옷깃을 잡으며 승용차를 정차하라는 요구를 수회 하자 화가 나 G을 위험한 물건인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 매단 채 약 160m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장 1. - 진단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을 수행하던 경찰관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달고 그대로 진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6. 4.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정훈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00:50경 대구시 수성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죄전력,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0: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4㎞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3: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늦은 시각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5경 제주시 E에 있는 F 사무소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자신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뒷 좌석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인 ‘삽’을 꺼내어 위 삽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6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너 하나는 반병신을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하며 다시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3회가량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및 양측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장 1.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삽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뇌진탕,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범행의 동기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범행의 내용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폭력행위로 입건되거나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1.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투자하여 생긴 이자 금액 분배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5:2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역주행 등을 하다가 목격자에 의해 신고되어 적발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9. 20:36경 동두천시 B 고시원 공용주방 안에서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던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17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1초 2초가 소중한 것이다,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B 내부 범행 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및 CD 첨부) 1. 현장 CCTV 영상 CD, 범행 모습 사진, 범행 현장 남성 주방 내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성관계를 제안하며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인격발달에 나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다소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면읍 마곡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43.6km 지점을 서울 쪽에서 양양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캠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속한 것을 발견하고도 바로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그 전방의 위 캠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경위,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교통관련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3: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차선의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를 진입하지 않아야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 마침 그 곳 전방에서 있던 피해자 F(남, 25세)을 충격하여 우측 상완부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부산진구 G 앞 H 앞에서 출발하여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까지 약 300m의 거리를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pcx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8. 21:52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약 1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찰관 D에게 고지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경찰관 D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E”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경찰관 D으로부터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보고서의 음주운전자 서명날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 보고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E 명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E으로 행세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2008년, 2011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3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의자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힌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016년의 전과가 마지막 전과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약 2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21. 8. 17.경 상해 피고인은 2021. 8. 17.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윗입술의 열상을 가하였다. 2. 2022. 9. 29.경 상해 피고인은 2022. 9. 29. 01: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연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왼쪽 팔 부분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수법, 태양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약 2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오전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분을 잡고 주방용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C의 직원이고, D는 해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면서 위 B의 허락을 받아 C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B와 공동으로 2019. 1.경부터 서울에 있는 호텔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C은 2019. 4.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가 소유한 F호텔(서울특별시 강남구 G에 소재)을 인수하기 위해 위 E을 인수하기로 하는 ‘법인 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B, D, 피고인은 2019. 5.경 인수할 위 F호텔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권한을 H에게 주겠다고 하자, H은 C이 실제 F호텔을 인수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E을 인수하고, 인수할 F호텔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B와 C의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2019. 6. 1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B로부터 I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받은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에 신고인 주식회사 C, 신고내역 160,000,000.00USD, 차입/대출일 2019년 6월 15일, 적용금리 9%(1년 1일) 이후 7%, 대차기간 2019년 06월 14일부터 2022년 06월 15일, 사용용도 부동산(호텔)을 주자산으로 보유한 법인 인수, 상환방법 3년 1일 만기 일시 상환(1년 단위 이자 선지급),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라고 작성한 다음,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위 신고서를 한국은행 강남본부 영업팀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위의 신청을 내용대로 신고합니다. 신고필번호 J, 신고일자 2019. 6. 10. 유효기간 신고일로부터 60일’의 한국은행 강남본부 영업팀의 접수부인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신고서에 옮겨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신고기관 한국은행총재 옆에 ’한국은행강남본부업무팀인‘의 직인을 옮겨 붙인 다음 같은 날 위 커피숍 부근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이를 출력하여 그 무렵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이를 D, K, L를 통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중 공문서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C 법인등기부 등본 등, 법인인수약정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에 차주와 대주의 기재가 없고, 이 법원의 한국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차주와 대주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이에 대한 기재가 없거나 누락된 경우 한국은행 측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을 하게 할 외관과 형식을 갖춘 공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차주와 대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고인 및 신고내역 사항에 구체적인 금액, 대출일, 적용금리, 대차기간, 사용용도, 상환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신고기관인 한국은행 측의 직인 및 ’위의 신청을 내용대로 신고필합니다‘는 기재의 고무인도 기재되어 있는 등 일반인들이 보기에 해당 서류를 한국은행 측이 금전대차 계약 신고를 수리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로 위조된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신고서를 교부받은 H은 실제 금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 ㈜ C 측에 대여금이 들어오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이라는 큰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신고서는 설령 대주 및 차주의 기재에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쉽사리 공문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 인수를 추진하는 ㈜ C 측의 자금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해외 투자자로부터 1억 6,000만 달러를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금전대차 계약 신고서에 신고기관인 한국은행 측의 직인을 포토샵으로 옮겨 붙인 서류를 출력하여 이를 D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H에 행사하게 한 것이다. 실제 H은 이와 같이 위조된 금전대차 계약 신고서 상의 차입 내용을 신뢰하고 10억 원 상당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D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상당히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정황은 밝혀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