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 배치지에 중장비가 반입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17. 11. 20.경부터 위 소성리 소재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1. 08:00경부터 위 소성리 소재 진밭교 인근 노상에서 사드 배치지에 시설물 공사를 위하여 반입될 예정인 중장비의 이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확보하려는 다수의 경찰 기동대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2:42경 위 진밭교 인근 도로변에서 사드 배치지로 중장비가 반입되는 과정에 성명불상의 남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승용차 위에서 경찰 기동대 방면으로 몸을 날려 도로로 난입하려고 하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 등이 잡아 저지하자 화가 나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팔을 여러 차례 치고 손으로 어깨 견장을 잡아 뜯으며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위 기동대와 대치하던 중 위 D의 헬멧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시위장소에서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시위대 수십 명과 기동대 1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씨발놈", "상놈의 새끼들", "C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수십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11. 21. 15:30경 김천시 남산로 164번지에 있는 김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고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7. 11. 22. 09:37경 위 김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받아 열람하던 중 자신의 주장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서를 들고 양손으로 찢은 다음 바닥에 던져 공용서류인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손상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제복사진 1. CD 1매(증거목록 순번 29),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모욕: 형법 제311조 다. 공용서류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경찰이, 기동대 위로 몸을 날린 성명불상 남자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기동대원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그 와중에 헬멧을 치우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용서류손상 부분에 관하여 경찰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체포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체포 이후 이미 훈방조치 되었는데도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다 장시간 머무르게 하여 위법하게 구금하였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용서류로서의 보호 가치가 없으므로,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 기동대가 찻길 양쪽으로 늘어선 가운데 장비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계속해서 지나가던 도중 성명불상의 남자가 기동대원들 위로 몸을 날렸다. 경찰이 성명불상 남자를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이의 틈(일명 '숨구멍')으로 밀어 넣는 와중에, 뒤에서 휴대전화기로 현장을 녹화하고 있던 피고인이 기동대와 성명불상 남자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피고인이 "뭐, 뭐 얼마나 죽일라고"라고 말하며 성명불상 남자를 가운데 두고 기동대원들과 대치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숨구멍을 통해 시위대 쪽으로 밀려 들어오던 성명불상 남자도 멈춰 서게 되었다. 피고인이 "놔, 거 딱 고착만 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성명불상 남자(파란색 상의)가 "새끼야 이까지 나왔으면 됐지"라고 말하며 맨 앞에 있던 기동대원의 헬멧을 붙잡고, 당기듯 눌렀다. 그러자 그 뒤에 있던 경찰(D으로보임)이 왼손으로 성명불상 남자의 멱살을 잡았고, 성명불상 남자가 "손 안 놔, 손 놔"라고 하자, 위 경찰이 오른손으로 성명불상 남자의 목덜미를 잡으며 끌어당기려고 하였다. 그 직후 양측의 욕설과 몸싸움이 심해졌으며, 시위대 쪽에서 모자를 쓴 남자 한 명이 현장으로 다가와 피고인 뒤에서 경찰을 잡으려고 손을 뻗자 경찰도 위 모자 쓴 남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이 그사이에 끼어 뒤엉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 경찰(D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이 팔을 뻗어 피고인의 안경을 벗겨버리기도 하였고, 이에 더욱 흥분한 피고인이 몸을 더 들어 올려 경찰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삿대질을 하였다. 그러자 시위대 중 한 사람이 피고인과 성명불상 남자를 말리기 위해 뒤에서 두 사람의 옷을 잡아당겼다.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은 대형 차량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자신들을 향해 몸을 날린 성명불상의 남자를 바로 체포하지는 않고 일단 시위대 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때마침 달려온 피고인에 의해 막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 남자가 경찰의 헬멧을 잡아당기자 성명불상 남자를 체포하기 위해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명불상 남자의 직전 행동(몸을 날린 것, 뒤에서 다가온 피고인과 함께 경찰에 대항하며 경찰 헬멧을 잡아당긴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한 경찰의 시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경찰을 폭행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용서류손상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최초 현행범 체포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는 있었으나 조금 전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 피고인이 폭력을 대항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달아나는 피고인을 쫓아가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난 뒤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갔어야 옳다. 그런데 경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 너 이따 내려갈 때 보자 개새끼야"라고 하자 바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다만 경위 D은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의 신병에 관하여 상부와 무전으로 통화하였는데, 얼굴 등을 맞은 게 아니라면 풀어주라는 연락을 받고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뒤 얼마간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경위 D은 이미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기 때문에 바로 석방할 수 없고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미란다 원칙을 다시 고지한 뒤 김천경찰서로 인치하였다[미란다 원칙을 두번 고지받았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235쪽)]. 위 과 사이에 피고인이 석방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경위 D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석방된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떠나, 경찰은 피고인을 제압하고 4분 정도가 지난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제압 당시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며 항의를 하고 바로 뒤로 계속해서 장비를 실은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고려하면 그 고지가 지나치게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결박을 풀어준 때와 다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하기까지 사이의 시간이 약 5분에 불과하고(수사기록 235쪽, 증인 D의 법정진술), 최초 체포된 때로부터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중 피고인이 엎드려서 제압되어 있었던 시간이 17분 30초 정도이다). 따라서 이때 피고인을 '범죄의 실행 중인 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여전히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고, 당시 혼란스러웠던 집회·시위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과격한 행동 등을 고려하면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경찰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므로 그 이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보호 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공용서류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3.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3월 (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모욕죄를 고려해야 함) 4. 선고형의 결정 경찰이 자신들을 향해 몸을 날린 성명불상 남자를 시위대 쪽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 피고인이 달려들어 대치한 것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고, 당시 경찰을 향해 가한 폭행과 욕설의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경찰이 성명불상 남자의 목(정확히는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 남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그를 체포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보면 모자를 쓴 남자가 피고인 뒤로 다가와 경찰을 향해 더 거칠게 행동하였는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의 안경이 벗겨지자 이에 더 흥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위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욕설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