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3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추행유인,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칙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 사 유희경(기소), 이고은,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부천시 소재 B공원에서 피해자 C(남, 당시 8세, 가명)을 만난 이후 약 7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축구와 비보잉을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당시 피고인은 52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와 많은 연령 차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쉽게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4. 4자 추행유인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4. 4. 15:00경 부천시 소재 B공원에서 피해자와 비보잉 연습을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땀이 나니 씻고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한 번 자볼래? 침대 안쪽에 한 번 누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4. 25.자 추행유인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4. 25. 오전경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목욕탕을 방문하였다가 헤어지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오후에 비보잉을 가르쳐줄테니 12:30까지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부천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방문하자, 약속시간 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안아 달라, 뽀뽀 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얼굴에 입맞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 저녁경 부천시 E 부근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준 후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6.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관 F으로부터 아동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접근 및 접촉을 하지 않도록 지도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20. 5. 8.경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할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11:07 경 부천시 G, 2층 'H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축구 할 친구 있어? 아기 새 보여줄까?"라고 말을 거는 등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현장 사진 1. 피해자 모가 제출한 통화내역 1. 카카오톡 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 [판시 제4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경고장, 경고이유서 [판시 범죄전력] 1. 각 판결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설령 쓰다듬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한 바도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겨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진 부분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추행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갑자기 우리 집에서 한번 자볼래? 그러기에 제가 한번 자보겠다고 해서 침대 한번 누워보라고 해서 누웠는데,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쓰다듬더니 2초 정도 그러다가 됐어요. 떼서 제가 빨리 내려왔어요. 자기 침대에 아저씨(피고인)가 바깥쪽에 자고, 제가 안쪽에 누우라고 해서 안쪽에 누웠더니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 오른쪽 허벅지를 왼쪽 손으로 약간 덜덜 떨면서 쓰다듬었다' (증거기록 제146, 151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덜덜 떠는 피고인의 모습을 수차 재연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진술분석 전문가 J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i)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ii) 사건이 발행하게 된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iii)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제307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추행유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유인행위에 추행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의경위 내지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단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모친과 거주하고 있는 8세(초등학교 2학년)로서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는 타인의 집에서 잘 이유가 없고, 더구나 좁은 침대에 피고인과 같이 누워 자게 할 이유가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샤워를 하게 한 다음 침대에 같이 누울 수 있는지를 본다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나란히 누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느닷없이 허벅지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껴 곧바로 침대에서 내려 왔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피해자 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도 되는지 물었다가 거절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i) 2003년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8세 남아를 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ii) 2013~2014년경 비보이 춤을 가르쳐 준다며 11세의 남아 2명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유인하고 추행한 범죄사실로 실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인행위에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추행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약속시간 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얼굴에 입맞춤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의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2) 추행유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유인행위에 추행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88조 제1항이 정하는 추행유인죄는 추행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 내에 옮긴 때 기수가 되는데, 추행의 목적은 사람을 유인하는 행위를 개시할 때부터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기수에 이를 때까지 그 목적을 인식 추구하면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4. 25. 오전경 피해자와 목욕탕을 들렀다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오후에 비보잉을 가르쳐줄테니 12:30까지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간 피해자가 약속시간 보다 늦자 13:1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야.너지금 몇시야? 너지금빨리안오면 혼나"라는 문자메시지를 거듭 보낸 점(증거기록 제211면), 피해자가 15: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늦었냐, 왜 전화도 안 받았냐'라며 화를 내며 야단을 치고는 피해자에게 '보상' 명목으로 안아주고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 대충 안으니 피해자에게 제대로 안으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까지 하게 한 점(증거기록 제169면),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 전력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음을 명분삼아 화를 내고 '보상' 명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 혹은 이와 유사한 추행을 할 생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유인행위에 추행의 목적이 있음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아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수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이후 그와 친밀할 관계가 쌓이자 이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2014년경 비보이 춤을 가르쳐 준다며 11세의 남아 2명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유인하고 추행한 범죄사실로 실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에 따른 누범기간이자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8세 남아를 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성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8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마에게 호감을 갖고 사귀려고 피해자를 만난 것이라거나 동물을 보여주려고 집으로 데려간 것이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