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7. 23: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23세)의 어머니인 G에게 상해를 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G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자 고소·고발을 취소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배와 엉덩이를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거나 거짓으로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휴대폰을 수리비 19만 5천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견적서(수리내역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와 E 앞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합의를 안 해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배와 엉덩이를 수회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5. 29. 대구지방법원에 2017. 1. 1.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태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통화를 하였고, 통화를 마친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합의를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이야기해주었는데, 그러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이 '네가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 계속 법 믿고 까부는데 나도 너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여동생과 어머니 밖에 없는 집에 피고인이 또 찾아오게 될까봐 이 사건 범행현장에 나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어머니가 피고인과 합의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어머니가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실제 이 사건 범행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 사이에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1). 나아가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 1)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 피해자가 어머니의 전화기를 가로채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고기일 전에 자신의 통화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사실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모습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폭행당한 부위 등과 같은 다소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6년경 상해죄로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