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17

I.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8,9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35억 원을 선고받고 2008. 1. 17. 위 형이 확정되어 2008. 1. 28.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F(40세)은 거제시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G를 운영하다가 기업윤리위반 등을 이유로 퇴출되게 되어, 다시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일할 기회를 찾던 중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1. 업무협력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 A은 2010.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정관계 및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노동부 장관과는 친구 사이이고 지식경제부 차관과도 잘 알고 있다. 6촌 형인 B은 재력도 있고, 검사나 국회의원, 지식경제부 장차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등도 잘 알고 지낸다."고 이야기하며 유력인사들과의 친분 및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7. 13.경 서울 용산구 I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정관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일할 수 있게 해 줄테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자의 업체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일하게 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 K 명의 계좌를 통해 3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2010. 11. 30.경까지 합계 2억 960만 원을 교부받고, 12,896,8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업체인수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들은 2010.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동아건설 계열 동아볼트라는 회사가 있다. 프라임건설이 동아건설을 인수하였고, 포스코건설이 프라임건설을 인수할 예정이다. 내가 포스코건설 사장을 잘 알고 있어 동아볼트를 별도로 인수할 예정이다. 동아볼트 인수를 위해 10억 원을 투자해라. 조카도 포스코건설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경 J㈜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2010. 8. 20. 피고인 A의 아들 L 명의 계좌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피고인 B이 고소인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빌린 것으로 약정을 해지하면서 모두 변제하였는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고인 A은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1번 피고인 A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경비를 지급받거나, 업무용으로 법인카드나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라.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B이 운영하던 J㈜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으로 모두 변제하였는바,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인이 운영하던 ㈜G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영업을 하다가 2010. 5. 14.경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에게 발주 물량을 늘려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어 협력업체에서 퇴출되었다. 나. 고소인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재등록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줄 사람을 만나고 다니던 중 M, N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다. 2010. 7. 13.자 공동사업약정서(이하 '1차 약정서'라 한다) 고소인은 2010. 7. 13.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갑)과 고소인(을)이 공동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1차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공동 사업의 목적과 이익배분을 위하여 을은 갑에게 을 소유의 시공회사 ㈜G의 지분 40%를 유상으로 양도한다. (제2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을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고, 갑이 수주한 공사는 을이 책임 시공한다. (제3조) 갑이 수주한 공사의 이윤배분은 도급금액과 실행공사비 차액을 공사이윤으로 하여 갑과 을이 40:6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은 갑이 공사 수주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며, 갑은 첫 번 수주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공사이윤으로 대여금을 을에게 상환하기로 하고, 공사이윤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공사이윤으로 순차적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제4조) 피고인 B은 2010. 7. 14.경 1차 약정서에서 정한 차용금 2억 원에 대하여, 차용기간은 차용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하고, 이자는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 고소인은 1차 약정서를 작성한 당일인 2010. 7. 3. J㈜의 직원인 K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2.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금원) 라. 2010. 8. 3.자 공동사업약정서(이하 '2차 약정서'라 한다) 피고인들과 고소인은 1차 약정서에 따른 공동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2010. 8. 3. 피고인들과 고소인,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한 O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약정서[갑(피고인 B), 을(고소인), 입회인(A, O)]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대상내용 "국내 조선회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및 개장공사의 수주"로 한다. (제2조) 갑과 을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인 ㈜P를 설립하기로 하되, 법인의 최초 납입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하고, 주식지분은 갑 30%, 입회인 A 10%, 을 60%로 하기로 하며, 갑을 대표한 A과 을을 대표한 O을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기로 한다. (제3조) 을은 갑에게 회사의 회장 직위를 부여하고, 차량제공과 월 5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고소인은 위 2차 약정서 작성 다음날인 2010. 8. 5. J㈜의 직원인 K 계좌로 나머지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금원) 위 신규 법인 명칭인 '㈜P'는 고소인이 정한 것이었는데, 고소인은 2010. 8. 6. 대표이사 O,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여 ㈜P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고소인은 2010. 8. 19. J㈜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2010. 8. 20. 피고인 A의 아들인 L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 (공소사실 제2항 금원) 바. 공동사업약정서 해지 합의서(이하 '해지 합의서'라 한다) 고소인은 새로 설립한 ㈜P 명의로 공사 수주가 되지 않자, 피고인들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2010. 11. 17. 3,000만 원을, 2010. 11. 29.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고소인은 2010. 11. 29. 피고인 B과 사이에, 1, 2차 약정서에 기한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고, 피고인 B이 차입금 미상환 금액 2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을 2010. 12. 15.까지 상환하고, 1억 6,000만 원을 2011. 1. 25.까지 상환하기로 하며, 해지 이후 공동사업약정과 관련하여 서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2. 3. 1억 원, 2010. 12. 23. 5,000만 원, 2011. 1. 28. 500만 원, 2011. 1. 31. 500만 원, 2011. 2. 10. 1억 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여 해지 합의서에서 정한 2억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사. 한편 고소인은 피고인 A로부터 2011. 1. 26. 200만 원, 2011. 4. 5. 6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돌려받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정관계 등의 유력 인사를 거론하며 고소인 F이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기계장 공사 사업을 20년 넘게 해 왔고, 사업을 6년 정도 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직원에게 발주 물량을 늘려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어 협력업체에서 퇴출된 점, 1, 2차 약정서에서 공동사업의 범위를 대우조선해양㈜로 특정하지 아니한 점, 1차 약정서에서 고소인이 업무추진비로 2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면서도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상환받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별도로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점, 퇴출된 ㈜G 명의로는 협력업체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새로운 업체인 ㈜P를 설립한 점, 그런데 일의 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자 고소인은 피고인들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먼저 반환받았고, 피고인 B과 공동사업약정의 해지 및 나머지 2억 6,000만 원의 반환에 대한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해지 이후 공동사업약정과 관련하여 서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한 점, 피고인 B은 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후 2억 6,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돈을 반환한 시기는 해지 합의서에서 정한 최종 변제기인 2011. 1. 25.로부터 불과 16일 정도 지연된 2011. 2. 10.인 점 등을 참작하면, 비록 고소인이 피고인들을 통해서 다시 협력업체로 등록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대우조선 해양㈜의 협력업체로 100% 등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한 피고인들로서도 고소인과 같이 새로 설립한 ㈜P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노력하되, 다른 공사가 있다면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과 녹취록, 이체확인증, 차용증,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7. 12. 고소인으로부터 아들인 L 계좌로 6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2010. 8. 15.까지 6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2011. 1. 24.경 거제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차용증을 받으면서 차용일을 원래 변제 예정일이었던 '2010. 8. 15.'로, 변제기를 '2011. 3. 15.'로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A은 2011. 4. 5. 6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 A로부터 받아 둔 위 차용증을 근거로 이 부분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2010. 7. 12. 지급한 600만 원과 별도로 2010. 8. 15.경 추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1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공동사업을 위한 경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고소인이 비용 처리해 주었고, 고소인이 제공한 법인카드와 차량 역시 공동사업을 위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Ⅱ. 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소인과 1, 2차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금원이나 법인카드 및 차량 사용 부분 역시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공소사실 제2항 이 부분 1억 2,000만 원을 받은 시점은 1, 2차 약정서에 기한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2010. 8. 5.로부터 약 15일 정도 뒤인 점, 위Ⅱ. 3.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소인과 1, 2차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어떠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과 고소인이 위 약정을 해지하는 과정에 이 부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의한 점, 고소인이 그 돈을 모두 돌려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