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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23:50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231에 있는 등촌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갑자기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택시 앞으로 뛰어들며 위 택시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향해 자신의 지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위 택시 보닛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눈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해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 이르러 순찰차 옆에서 피고인이 하차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위 F에게 "싸가지 없는 이 씨팔 개새끼야, 너희 엄마 내가 강간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무릎을 1회 오른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 피해정도 관련)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및 유사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목에 붉게 긁힌 상처가 생겼고,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안면부 타박상, 경추 염좌, 경추부 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뛰어든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7, 16,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그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들 역시 대부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자신의 음주습관을 알고 있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땅히 조심하여야 할 것임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상해죄의 상해 부분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자녀양육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학병원 등 각종 대형병원 병실에 침입하여 환자들의 관리 및 감시가 소홀한 재물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3. 18:3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병원 본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계획으로 개방된 정문을 통하여 제935호 병실까지 들어가 위 병원 건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3. 19:42경 위 1항 기재 병원 본관 제935호실에 들어가 그곳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상 위에 놓여 있던 천 주머니를 풀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병실로 들어오면서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1회이고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마트' 앞 도로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마트 밖으로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경찰관이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 하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M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40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무릎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음식점에서 나가려는데 피해자 G3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곳 수족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집게 (길이 : 4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 찍어버릴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2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및 폭행죄, 상해죄를 비롯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9,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러 2017. 1. 19. 재물손괴죄 및 2017. 4.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역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들은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경 인천 부평구 B에 위치한 C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병원 직원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만원만 빌려주면 2015. 4. 31.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4,000만원에 이르고, 급여 대부분을 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확인) 1. 각 현금보관증, 각 통장사본,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2,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 금액이 면제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다. 피해자 H에게는 5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5: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포시장 쪽에서 만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위 의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번) 1. 현장피해,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6.11. 13:10경 강원 철원군 용화동길 124-4에 있는 용화분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9세)과 마주 선 상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용화분교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용화분교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쓰다듬는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시간이 남았으니 근처에 있던 폐교에서 쉬었다 가자고 먼저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달리 외지인으로 용화동의 지리나 폐교의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처 폐교에서 쉬다가 가자고 제안하여 인적이 드문 용화분교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서울에서도 두 차례 더 만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거나 피해자가 고소장 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jud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6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와 함께 2013. 7. 9. 11:30경 군포시 L건물 208호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미용실에 위 상가 1층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작업 중이니 끝나면 바로 나갈 테니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위 미용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 B, E, F, G, H, I, J, K가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미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M, P의 각 법정진술 1. F, G, H, K,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제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를 참작할 만한 점, 피고인 A 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받는 태도가 양호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참을 수 없는 공사소음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약 1-3분 만에 나온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상가 공사신청서에 "소음 및 진동이 심한 작업은 상가휴일에 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진행한 공사로 발생한 소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7. 1.경 이 사건 건물 번영회를 상대로 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관 고시문 부착 등의 집행까지 마치고 공사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일하고 있으니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바로 피고인들과 E 등 무려 9명이나 피해자 미용실에 난입한 점, 피고인들로서는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음측정을 하는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공사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밟을 수 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 모습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긴급성 내지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유진기업 앞에서 같은 구 사천동 소재 사천교 앞까지(약 3km)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출동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5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청주시 흥덕구 B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 5. 20.부터 2012. 8.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종업원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27,060원과 2010. 7. 1.부터 2012. 8.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종업원 E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990,73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0,217,7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사실확인서 1.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지불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000 만원 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악의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정글북 게임기 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게임기 안에 넣고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하고,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수수료 10%를 제하고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 이용 제공 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 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주로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3: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를 한 재마을 쪽에서 몽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은 곳이었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려는 앞에는 피해자 D(여, 70세)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작미숙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밑에 깔린 상태에서 약 1m 가량 더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 에 있는 무안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외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명9522호로 채권자 B, 채무자 피고인,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64619호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인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5. 14:00경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재산명시기일에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계양구 C 외 1필지 D건물 제9층 제901호, 제10층 제1001호 중 각 100분의 45 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광명시 건물 제5층 501호, 인천 계약구 C 외 1필지 D건물 제8층 제801호, 서울 종로구 F 외 1필지 G빌라 제3층 제301호'만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문 등 증거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만으로도 채권자 B의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재산목록에 채권자 B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 재산 중 일부 재산만을 기재한 것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후 채권자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등 참조),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로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신 소유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 자신이 임의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재산만을 선별하여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 재산 중 일부 재산만을 기재하게 된 이유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랐기 때문인지는 H 작성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 소유 재산 중 일부 재산만을 기재하게 된 이유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랐기 때문이라 하여도,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 재산을 일부 누락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후 채권자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후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과는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의 가액,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31. 00:20경 양주시 옥정동로 율정마을13단지 아파트 1310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발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을 차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53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31, 02:40경 양주시 E에 있는 B경찰서 형사계사무실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어 온 피해자 F(51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가봉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5. 12. 27. 14:45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27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피해자 C가 위 은행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은행 일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니퍼(산업용 공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9. 00:12경 서울 용산구 D, 1층 소재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고 있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당구대를 오른발로 3 수회 걷어차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인해 화가 나자, 술을 마시고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5cm)을 소지한 채, 이태원 일원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 11:20 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10길 39 에 있는 이슬람사원 앞 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53세)와 눈이 마주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노려보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가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1:20 경부터 같은 날 11:38 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골목길 등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손에 들고 걸어 다니며, 보행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3. 11:38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39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앞 길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그곳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2~3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H(59세)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않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를 한 점, 약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와 다리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00:05경 같은 장소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테이블로 돌아온 위 E의 언니 피해자 F(여, 28세)가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 옆 옆구리를 꼬집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8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3:1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서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로 하여금 위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23:59경 경남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약 3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촬영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과 1회의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전 음주운전 범죄 전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각 0.056%로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