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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49]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31. 12:0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9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5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D 소재 E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1. 녹음 CD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열람) [2020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0년 6월 [유형의 결정] - 상해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상해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상해죄: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한편 이 사건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지인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8주의 중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는 특수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시흥교통 소유의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03. 06. 1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38 선부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버스 내 승객이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내리는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려 한 채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여 버스 중간문으로 하차 중인 피해자 D이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개문발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이 버스 중간문에서 내리는 도중에 피고인이 버스 중간문을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으면서 버스 밖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버스에 승차해서 피해자가 버스 밖에 떨어진 모습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버스 중간문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가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버스 밖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초당 운행 그래프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를 전후하여 약 3초간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초당운행그래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인천 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E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차량 구매대금 16,400,000원을 2013. 8. 25.부터 2018. 8. 15.까지 월 331,749원을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7. 25.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할부금 중 5회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4. 1.경 피고인의 아들인 F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인도하도록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할부약정, 차량등록원부, 입금내역,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실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고 제3자에게 인도한 사람은 피고인의 아들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10. 18. 18:30경부터 19:5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식당' 방안에서 화투 47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을 하던 중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에게 현장이 단속되자 "영창을 보내"라고 큰 소리로 지르며 바닥에 있는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I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I의 배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등의 도박 행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함에도 경찰관이 임의제출인지 체포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인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 등의 돈을 봉투에 담아 가져가려 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한 것이므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부적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도박 행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오락에 불과하여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 등이 도박죄의 현행범이고, 현행범에 대한 체포 및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은 영장 없이도 가능하므로,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도박을 하던 사람들 중 피고인만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도박범행으로 갑자기 체포를 당하게 되고 돈까지 빼앗기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 E(이하 함께 '피고인 등'이라 하다)과 함께 2016. 10. 18. 18:30경부터 19:5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식당' 방안에서 화투 47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추가시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박이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C, E은 당시 'K'라는 택시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고, D도 예전에 택시기사를 하면서 피고인 등과 알게 된 사이이다.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 등이 일을 끝내고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식당으로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언제든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달리 도박을 하려는 특정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될 정도로 은밀하거나 비밀스러운 공간은 아니다. 도박을 한 시간은 늦은 시각이 아니며,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으로 당시 피고인 등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술값 내기를 할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은 합계 87,000원으로 피고인은 9,000원을, D은 20,000원을, E은11,000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C이 47,000원을 소지하여 나머지 사람들에게 10,000원씩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 등 도박 참가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비교적 소액이고, 점당 100원 내기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C, E은 모두 당시 택시기사로서 월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을, D은 기술직으로 월 35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은 이 사건 도박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15.75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침대 매트리스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물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을 적재함에 고정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에 위 매트리스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과실로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매트리스 1개가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에 따라 때마침 위 화물차 뒤를 따라 E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는 위 매트리스를 급히 피하다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 고속도로 밖으로 이탈하였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G(29세)의 운전의 H K5 승용차는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매트리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35,230,000원 상당의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피해자 (주)아마존카 소유인 K5 승용차를 수리비가 2,233,20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치료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피해자 F는 보험금 7,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73

범죄사실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F 초등학교에서 피고인 A는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배움터 지킴이(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인력)'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4. 7. 16. 07:50경 위 학교 입구 안쪽에서 그전에 어느 학부모가 맡겨놓은 가방의 보관책임에 관하여 피해자 A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G가 작성한 A에 대한 진료소견서 사본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이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위 피고인에게 39년 전의 선고유예 판결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건설업체인 D(주)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주)에서 시공하는 충북 제천시 E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천공기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하순경 충북 제천시 E 건설현장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 A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F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스캔 파일에 위와 같이 전송받은 B의 사진 파일을 오려붙인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하순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 A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F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스캔 파일에 위와 같이 전송받은 B의 사진 파일을 오려붙인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건설안전연구원 (주) 명의의 F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11. 하순경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충북 제천시 E 건설현장에서, D(주)의 원청 업체인 포스코건설 안전 관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8. 10.경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8. 10.경 경북 경주시 G현장에서, (주)한진중공업 안전 관리 담당자로부터 안전·보건 교육을 받으면서 안전·보건교육 확인 및 서약서 용지 확인·서약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사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F 명의의 안전·보건교육 확인 및 서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경 경북 경주시 G현장에서, (주)한진중공업 안전 관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안전·보건교육 확인 및 서약서, F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면허증, 이수증 원본, 위조 면허증, 이수증 출력물 사진, 안전보건교육확인 및 서약서, 위조 면허증, 이수증 출력물 사진,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처 C 명의로 80,000,000원을 투자하고 D 등과 함께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홍삼 및 홍삼제품 제조·판매 등 사업을 동업하되, D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법인 공장에서 원료구매,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의 조카인 H을 피해자 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를 사무실로 삼아 피해자 법인의 자금 입·출금 등 통장 관리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법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I)에 입금된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3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지시하여 위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피해자 법인 자금 중 금 49,500,000원을 임의로 이체토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액수만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예금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동업 탈퇴와 자금 회수를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명의 예금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불법영득의 의사와 횡령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D과 동업으로 피해자 법인을 설립하면서 D에게 현지 공장의 운영과 영업 등 경영 전반을 맡기는 대신 피해자 법인의 자금 관리와 집행,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조카인 H에게 피해자 법인 명의 예금통장을 보관하도록 하여 자신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H은 피고인의 사전적·포괄적인 지시 내지는 위임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관리·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D보다는 주로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중국에서 다른 사업에 매진하느라 H의 독자적인 권한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권한이 줄어들었다거나 피고인과 H의 위와 같은 포괄적인 위임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H 사이의 밀접한 신분관계와 업무 연관성 등에서 형성된 신뢰관계에 비추어볼 때, H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 관리와 집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D의 전횡 등으로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져 피해자 법인의 원만한 운영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D에게 여러 차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정산을 요구하였다고는 하나, 동업관계에서 비롯된 피해자 법인의 자산을 다른 동업자인 D의 동의나 법인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진지한 반성 없음 •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D의 신뢰관계가 깨짐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운영과 정산금 배분 등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과 동업으로 나주시 D에서 'E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 골프연습장 수익금을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관리·운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2. 9. 28. 위 골프연습장에서, 합유재산인 골프연습장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정산하지 않고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골프연습장 수익금 1,0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 1,200만 원, 2013. 3. 23. 500만 원, 2013. 5. 6. 370만 원 등 합계 3,07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위 3,070만 원을 인출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후 피고인의 돈으로 골프존 기계 할부금 합계 52,272,000원을 납부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할부금에 해당하는 돈을 이익금에서 먼저 가져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3,070만 원을 위 할부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라며, 위 3,07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인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체인 조합에 빌려준 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업 후 납부한 골프존 기계 할부금 합계 52,272,000원이 투자금이라거나 투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을 할 당시 이익을 5:5로 나누기로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4,000~5,000만 원 많이 투자하였던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투자 금액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4,000~5,000만 원 많이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180,458,000원, 피해자가 147,27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이 1억 8,500만 원가량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1억 8,500만 원가량'은 '1억 8,050만 원가량'의 잘못된 기재로 보일 뿐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익 분배비율에 관한 아무런 조정 없이 피고인만이 52,272,000원을 추가로 투자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피해자는 자신이 위 골프연습장을 싸게 가져온 것이어서 피고인과 동업을 할 당시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을 짐작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만이 52,272,000원을 추가로 투자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처음부터 피고인의 추가 투자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납부한 52,272,000원이 추가 투자금임을 추측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납부한 52,272,000원이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와의 동업체인 조합에 빌려준 돈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체인 조합을 위하여 위 골프연습장을 관리·운영하였던 점, 할부금 납부 및 변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당시 위 3,070만 원 인출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골프연습장을 관리·운영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동업체인 조합을 위하여 조합에 52,272,000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3,070만 원을 그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집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이 그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현금카드 또는 보안카드와 함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6.경 의정부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와 기업은행 계좌(F)의 통장 및 직불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양도·양수'라는 법률조항의 문언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 나아가 법률조항의 문언 및 형법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그리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또 동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접근매체의 '양도', '유상 대여'와는 별도로 접근매체의 질권 설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또 동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 행위 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타인에게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의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G이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고자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H)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위 상담자가 "사용하던 계좌의 사본과 직불카드 2개를 보내주면 500만 원 정도 대출이 된다"고 하자, 대출을 받기 위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 배달 직원에게 이 사건 각 통장 사본 및 직불카드를 일괄하여 배송하였데, 그 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대출 약정의 내용이나 이 사건 각 통장 및 현금카드의 반환 방법에 있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앞선 증거에 의한 각종의 정황에 보태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대출알선 등의 명목으로 통장 및 직불카드를 편취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개설하여 사용 중이던 계좌와 직불카드를 건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통장 및 직불카드를 건네 준 것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자의 대출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12. 22.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치마가 왜 이리 짧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참고인 F 전화통화, 통화녹음 파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6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오후 무렵 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체크카드 양도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조합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쪽지에 비밀번호를 적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G가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F)에 송금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8:05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헬스장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559만 원을 이체하고, 통신요금으로 405,11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영장회신,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접근매체들을 각 양도하였고, 실제로 위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통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회의 벌금형 및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를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3.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F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F, G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11. 7.경 서울 서초경찰서 현관 로비에서 G, F가 고소인의 양쪽 손목을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후 양쪽에서 팔을 잡고 끌고 가다 어깨와 양팔로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하순부 찰과상, 우측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G, F는 당시 서초경찰서 현관에서 피고인을 어깨와 양팔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체포에 불만을 품고 발로 F의 다리를 걸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입술을 다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서초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G, F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인쇄 첨부 및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 송부 1. 영상물 C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고사실은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상해의 발생 경위 및 원인, 상해 발생 당시의 호송 상황,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수사 과정, 피고인의 CCTV 동영상 확인, 피고인의 진정에 의한 인권위원회의 2013. 12. 26.자 기각 결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라고 할 수 없고,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9:1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 떡집 앞에서 술에 취해 며칠 전 피해자의 아들과 싸운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흔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비롯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이 단순 폭행사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5:04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대구지사' 1층 로비에서 음주 상태로 입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인 피해자 D가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확인),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사진, 폭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폭행으로 사안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면 안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264k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이천시 장호원 방면에서 경기도 양평군 방면으로 시속 80~90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인천방면 영동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진입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은 습하여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전방을 주시하며 2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진입로로 안전하게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기점 안전지대에 이르러 뒤늦게 진입도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야생동물 출현으로 급정지한 C 운전의 D 대우 11.5톤 카고 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위 봉고의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적재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봉고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머리손상 후유증 등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