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223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9. 16.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억원정(200,000,000원)', 대차일자란에 '2009. 9. 16.', 원금상환일자란에 '2009. 10. 15.', 이자란에 '20%', 위임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0.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G건물', 매매대금란에 '사억오천삼백만원정(453,000,000원)', 잔금란에 '사억오천삼백만원정은 2009년 10월 10일에 지불한다.', 융자금란에 '사억이천팔백만원을 (농협)에 승계키로 한다.', 특약사항란에 '근저당 3건의 채무금액 4억 2천 8백만원은 매수자가 모두 인수한다.', 매도인란에 'E', 매수인란에 'H' 등을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법률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0.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H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제기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사본, 위임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광주 서구 G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해자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고,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되찾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등 참조), 이는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신탁자의 신탁재산 처분권한을 다투는 등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이나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 신탁자에게 부여하였던 수탁자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I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지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인감도장을 변경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채권자 겸 채무자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날인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정증서작성을 촉탁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부인인 H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반환을 거부하고 인감도장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이나 관리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부여하였던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이고, 따라서 그때 이후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인 피해자 명의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서 사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개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사용을 허락받거나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별적인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포괄적인 위임의 범위는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할 것이 우려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것인바,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위 위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