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5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L’, ‘M’)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지금 당신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내가 보내주는 ‘계좌통합관리’ 어플을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 당신 계좌가 유출되었으니 대포통장인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당신 적금통장에 있는 돈을 뽑아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출금한 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8만 원을 준비한 후 2022. 5. 18. 17:00경 서울시 강동구 N, O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P 검사가 보낸 분 맞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8,0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L’, ‘M’)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0.부터 5. 3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R은행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나갈 수 있다. 내가 보내는 R은행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대출이 나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31. 13: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 지하철 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현금 1,430만원을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4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 F, K, E, D,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J, V, W, B, X,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피의자 갤러리 사진 및 상세정보 캡쳐사진 1. Y 홈페이지 캡쳐사진 1. 렌트차량 위치기록 1. 각 통장내역, 거래내역, 통장사본 1. 현장 사진 1. 각 통화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이라고 소개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융기관관 등의 직원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