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1. 13.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7. 03:00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12:00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AJ' 업주인 피해자 AK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AH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가장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전화기 대금 등을 모두 납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휴대폰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 란에 '강남구 AF (이하 생략)'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서명 란에 'AH'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AH 명의로 된 사문서인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휴대폰 서비스신규 계약서를 위조함에 있어,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H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1. 14:19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주시에 사는 피해자 AM(여, 22세)의 휴대폰 번호로 영상통화를 걸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 하는 음란한 영상을 약 3분 36초 동안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가항의 일시 무렵 위 제3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구에 사는 피해자 AN(여, 22세)의 휴대폰 번호로 영상통화를 걸어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1초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의 일시 무렵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에 사는 피해자 AO(여, 22세)의 휴대폰 번호로 영상통화를 걸어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분 21초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0. 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구에 사는 피해자 AP(여, 22세)의 휴대폰 번호로 영상통화를 걸어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56초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3. 08:30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구에 사는 피해자 AQ(여, 20세)의 휴대폰 번호로 영상통화를 걸어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7초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N, AO, AH, AK, AM,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KICS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 영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화상전화를 통해 여러 여성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노출시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사기죄와 문서에 관한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를 하한으로 하여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