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4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남자친구의 고모부인 사람으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따라 피고인의 거주지에 잠시 머물며 생활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중순 16: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중에 오빠 여자 하루만 해라, 나중에 말이야, 지금 말고, 너 아까 틴트 바르는 모습 보니까 존나 매력적으로 생겼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의 오른쪽에 앉게 하더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 04:00경 위 가항 기재 PC방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발육을 언제 할 꺼냐, 나중에 커서 애기한테 젖은 줄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것이 서운했다고 얘기하자, “이 가슴 때문에 그랬어?, 이 가슴 때문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앞으로 당겨 부풀리자, “왜 가슴 키우는 중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여, 20세)과 약 1년 정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0: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다 피해자가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못 참겠다”며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 뒷 부분을 팔로 감싸 안아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반항하기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각 문자메시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이나 추행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에 있는 PC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성희롱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쳤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각 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전․후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행동과 말, 피해자의 감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진술 내용 중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 G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 있는 PC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G를 H에 있는 PC방으로 보내서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 나중에 오빠 여자 하루만 해라, 나중에 말이야. 지금 말고, 너 아까 틴트 바르는 모습 보니까 존나 매력적이게 생겼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적 의도의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추행 당시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으나, 피고인이 G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상황이고 피고인의 집에 얹혀살던 중이라서 피고인에게 싫다는 표현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친언니랑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리를 일어나서 피했고, 이러한 피해사실을 G에게 전화로 알렸으며, 이후 약 30분에서 1시간이 경과한 후 G이 C에 있는 PC방으로 돌아와서 괜찮아졌다고 진술하였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 G, 피고인과 C에 있는 PC방에 있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소파랑 의자가 있는 안쪽 공간에 위치하였고, G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진 컴퓨터가 있는 끝 쪽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운한 것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하여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발육은 언제 할꺼냐’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서운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가슴 때문에 그랬어? 이 가슴 때문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성희롱과 추행을 당한 후 G과 건물 밖으로 나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울면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가량 아무 언급이 없다가 피고인이 G과 다툼을 한 2020. 8.경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2020. 8.경 G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1년이 경과한 2021. 1. 20.경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집에서 가출한 상태였고 당시 남자친구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얹혀살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G의 일자리도 알아봐 주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남자친구였던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하소연하는 것 이외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이후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다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 놓았음에도 피해자의 어머니 내지 오빠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가출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선뜻 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하여 늦게 밝힌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고려하여야 할 사정 1)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고, 증인 G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허벅지하고, 가슴을 툭툭 건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꺼내기가 두려워서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2) 피고인은 2020. 8. 15.경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죄한다 이를 봐서라도 용서해주길 바랄게 어떠한 말로도 사과가 되질 않겠지만 미안하구나. 다시한번 사죄라고 사과항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나,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증거기록 제2권 제20면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낼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을 하였고, 피해자 E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중등도우울에피소드를 겪고 있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E은 2022. 5. 1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범행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성희롱 및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