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20161136]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40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공연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이체받았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중고나라'게시판에 "P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18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공연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이체받았다. [2016고단1632] 1. 사기 가. 피해자 Q 등에 대한 물품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6. 3. 9.경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Q 이 "P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16만 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T)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3.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379,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6. 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9. 20:30경 청주시 상당구 U 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PC방에서, 마치 PC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종업원 X로부터 자리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용료를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PC방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리를 배정받아 2016. 6. 10. 08:00경까지 11시간 30분 동안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 12,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6.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 21:00경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PC방'에서, 마치 PC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종업원 X로부터 자리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용료를 지급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PC방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리를 배정받아 2016. 6. 17. 07:40경까지 10시간 40분 동안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 12,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08:00경 청주시상당구 U에 있는 'W PC방'에서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61812] 1. 2016. 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 인터넷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Y이 드럼 페달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Z)로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5. 18. 경 사기 피의자는 2016. 5. 18.경 인터넷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AA 이 삼성싱크마스터 모니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모니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02] 피고인은 2016.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한정판 게임을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85,000원을 입금해 주면 이스8 라크리모사 오브 다나 한정판 게임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한정판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한정판 게임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한정판 게임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10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1039] 피고인은 2017.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오베이 아이콘 후드티를 구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60,000원을 입금해 주면 오베이 아이콘 후드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후드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후드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후드티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0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문자내역,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내역서 [2016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AD, AE, AF, AG, AH, AI, E, AJ, AK, AL, D,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CTV캡처자료,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6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인터넷 게시글, 문자내역, 송금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2017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정서(또는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17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E, BF, BG, B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또는 자필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D, F, H, I, K)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배상신청인 C, E, J,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자 G, BI, AP, AA, AJ, AH, E, AE, AF, BA, J, AQ과 각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은데, 아직도 상당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