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6.경부터 현재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본사 E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동기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F은 자동제어기기 및 시스템기기 제조와 도매업을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 3. 14. D과 2,149,664,000원 상당의 'H'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며, I은 G의 부사장으로 영업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중식당에서 F의 지시를 받은 I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취지와 더불어 '향후에도 G에서 D과 물품구매계약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이나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의심이 드는 정황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3. 24. 서울 L 지하에 있는 'K'이라는 중식당에서 5만 원권 현금 1,500만 원을 행정봉투보다 작은 크기의 노란 봉투에 넣어 500만 원 3묶음으로 전달하였고, 'K' 중식당으로 약속장소를 정한 이유는 그곳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방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곳에서 코스요리와 중국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을 받아 넣은 가방이 검은색이며, I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M 주변에 주차하였고, 헤어진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K'이라는 중식당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서울 L에 있는 중식당에서 I과 식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F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금품수수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돈을 전달받는 과정이나 돌려줄 때 정황에 대하여 불명확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증뢰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니, 금품수수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 공소사실 취지에 부합하는 공여자인 F, I의 각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각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고, 일부 진술은 그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I의 인간됨과 F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F, I이 허위 내지 착오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위 각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거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계약 관련 제반 서류, G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카드승인 내역서의 각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아도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I의 일관된 진술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요사실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과 결부시킬 만한 특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판단되지 않고,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거나 불명확한 면이 있는 등 일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금품제공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F은, 2013. 8. 9.자 진술서 및 2013. 8. 22. 참고인조사시에는 자신이 D 직원들에게 그들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에는 대체로 첫 납품 후 그 첫 대금이 수금된 이후에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1. 3. 14. 이 사건 계약체결 후 처음 납품이 이루어지고 대금을 받은 이후인 2011. 9. ~ 2011. 11. 사이 납품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면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같은 시기를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가, 2013. 8. 26. 피의자신문시 처음에는 2011년 이 사건 계약의 납품 이후인데 봄인지 가을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불명확하게 진술하였고, I과 대질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G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2011. 3. 24.자 'K' 중식당에서 결제내역을 제시한 이후부터 비로소 그 일시를 2011. 3. 24.로 특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준 것을 기억하고, 통상 계약한 이후나 수금 후 인사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F의 진술은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지급한 이 사건 뇌물공여일 또는 '통상 금품을 주는 시점'에 대하여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의 진술과정을 볼 때 어떤 진술이 F의 기억에 부합하는 것인지, 과연 F이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저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에 뒤따라 진술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I은, 2013. 8. 26. F에 대한 피의자신문(대질) 당시 처음에는 장소에 대하여만 특정하였을 뿐 돈을 준 시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이 G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2011. 3. 24.자 'K' 중식당에서 결제내역을 제시한 후 그 일시에 관하여 그곳에는 피고인과 식사하기 위해 한번 밖에 가본 적이 없다.면서 그 날짜가 2011. 3. 24.이라고 특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 증언에서는 대체로 검찰에서 법인카드의 'K' 중식당 결제내역이 1건 밖에 없다고 하여 날짜와 결제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때 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I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 주장하는 2011. 3. 24.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K' 중식당에서 사용한 적이 1건 밖에 없다며 제시하는 G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다른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역으로 추론하여 그 일시를 특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I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I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그의 주소지인 인천까지)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일시(카드결제 시간이 21:18이다) 이후 귀가할 무렵인 2011. 3. 24. 22:00 서울에 1.6cm의 눈이 오는 등 3월 하순치고 이례적으로 함박눈이 왔던 날씨 상황(변호인 제출 제6호증)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I의 날짜 관련 진술의 부정확성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M 주차장에서 교부한 외장하드디스크의 교부 시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나타난다. 나) 장소 F은, 2013. 8. 9.자 진술서에는 자신이 D 본사가 있는 N 근처 소고기 식당에서 3~4명이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3. 8. 22. 참고인조사시에는 I과 동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고 동석하였던 I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D 본사가 있는 N 소재 한우소고기 식당('O' 내지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3. 8. 26. 피의자신문시에 자신의 지시를 받은 I이 피고인을 단둘이 만나 전달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대한 진술이 없다. I은, 2013. 8. 26. F에 대한 피의자신문(대질)시에 자신이 D 본사 인근 L 지하 'K' 중식당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서 그곳에서 식사하고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한번 가보았을 뿐 그 외에는 식사한 적이 없다.고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그곳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작은 방들이 많아서 주변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다.라며 마치 그 이전에 가보고 장소를 정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대질)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K' 중식당을 한번 이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진술 일부를 번복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서 범행 일시 및 장소는 결국 I의 장소에 관한 진술과 G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여 특정되었는바, 그밖에 그 장소가 피고인에 대한 뇌물 교부의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아무런 특징적인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더구나 I이나 피고인 모두에게 친숙하지 않은 장소인 'K' 중식당을 약속장소로 잡았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위 일시·장소에서 I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I이 아닌 다른 사람이 G의 법인카드(이 사건 결제에 이용된 카드가 G의 40~50장의 법인카드 중 I이 피고인을 만나 사용한 카드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를 사용하였거나, I이 서울에 혼자 살고 있어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피고인을 만나 단지 식사만 하였을 수도 있는 등의 다양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지 I의 관련 진술과 위 카드 사용내역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범행 일시 및 장소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금품제공의 주체 또는 그 제공을 I에게 지시한 이유 F은, 2013. 8. 9.자 진술서에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2013. 8. 22. 참고인조사시에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자신과 동석하였던 I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 같고, I에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종전에 허위로 진술하였다. 통상 I과 함께 D 차장급 직원과 식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전에 I에게 P로부터 받은 돈봉투를 주면서 식사 후 주라고 지시하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3. 8. 26. 피의자신문시에는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 없어 I을 시켜 돈을 전달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지시를 받은 I이 피고인을 단둘이 만나 전달하였으며, I이 처벌받을 것 같아서 종전에 허위로 진술하였다. 현금을 전달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단둘이 만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시에는 아마도 자신은 당시 지방출장 등 업무가 있어서 I에게 지시하여 금품을 전달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직접 갈 수 없어 I에게 금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자신이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직접 전달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금품제공의 주체나 F이 I에게 이 사건 뇌물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이유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I으로부터 이 사건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은 F 진술 전반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도 그 주장의 신빙성 등을 방어하기 어려운 요인이 된다. 3) 금품제공 당시의 상황 I은, 2013. 8. 26. F에 대한 피의자신문(대질) 당시에는 자신은 당일 퇴근 후 M 외곽주차장에 주차하고 10분 정도 걸어서 'K' 중식당에 먼저 도착하였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잠시 후 피고인이 와서 둘이서 코스요리와 고량주 1~2병을 먹었다. 식사자리는 작은 사각형 형태의 방으로 내부에 사각테이블이 놓여있었고, 특별한 대화내용이나 특이한 상황은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현금봉투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면서 "평소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직원들과 식사라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피고인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검정색 서류가방에 봉투를 넣었다. 방을 나온 후 거기서 작별인사를 하고, 자신은 대리운전해서 집으로 가고, 피고인은 어디론가 갔는데 택시를 타는 것은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1. 14. 이 법정에서는 통상 (D 직원을 만나러) 가면 M 주변에 주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도 주차위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특별히 다른 기억이 없어 M 주차장에 주차한 것 같다. (약속이 있으면) 대부분 자신이 먼저 도착하여 기다렸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도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먼저 도착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검은색 계통의 서류가방'에 관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았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다르다는 점을 추궁받자 다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났을 때 식사자리에서 앉은 방식, 입은 옷, 대화내용, 금품 제공할 때 대화내용, 피고인의 반응, 헤어진 장면, 귀가시 교통수단, 당일 날씨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보다 불명확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일부 모순되고 번복되는 내용이 있다. 4) 금품제공 전의 정황 가) 자금조성의 경위 F은, 2013. 8. 9.자 진술서에서 자신이 G 관리부의 P 차장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여, 5만 원권으로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일반 편지봉투 2개에 넣은 후 작은 쇼핑백에 다시 넣어서 전달하였다.고만 기재하였다가, 2013. 8. 22. 참고인 조사시에는 좀 더 상세하게 통상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 2~3일 전에 자신이 G 관리부의 P 차장에게 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 P이 금품제공 당일에 봉투나 쇼핑백에 담아서 준비해준다. 위 돈은 P이 법인계좌에서 관리부직원이나 P,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P의 다른 계좌로 송금 받아 현금화하여 마련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우편 소봉투 2개에 각 1,000만 원씩을 넣고 이를 다시 노란색 우편 대봉투에 넣어 감은 다음, 작은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국산화 제품이어서 남는 이익이 많아 2,000만 원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8. 26. 피의자신문시에는, 검찰이 G의 법인계좌에서 2011. 3. 24.자로 1,0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을 제시하자 자신이 이 사건 며칠 전에 P에게 법인계좌에서 5만 원권으로 출금하여 2,000만 원을 준비한 후 I에게 당일 전해주도록 지시하였다. 이 사건 당일 인출한 1,000만 원과 그전에 인출한 현금을 합하여 I에게 전달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P은 행정봉투 절반 크기의 누런 봉투에 돈을 넣어 주는데, 당시 결재만하고 나가서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시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P에게 2,000만 원을 찾아놓으라고 지시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G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바로 2,000만 원을 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빼서 모아 놓았다가 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뇌물을 담은 방법과 조성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자금의 조성일자나 액수에 관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공소사실이나 신문 과정에서 제시되는 금융자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진술 번복의 경위를 납득하기도 어려워 그중 어떤 진술만을 믿어 사실인정을 할 수가 없다. G의 관리부 차장 P은 F로부터 금품제공일 1주일 정도 전에 지시받아 주로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지시한 현금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통상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2~3회에 걸쳐 인출한 현금을 합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2013. 8. 22. 검찰과의 전화 통화 내용)하였는데, 자급조성 방법에 관한 F의 진술도 위 P의 진술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할 뿐이다. 검찰이 제시한 G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상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1. 3. 14.부터 이 사건 뇌물 교부일시인 2011. 3. 24. 사이에 80회 정도 금전출금 내역이 나타나는바, 그중 어떤 것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뇌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위 계좌거래내역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없다. 나) 금품제공 전 I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 대화내용 I은, 2013. 8. 26. F에 대한 피의자신문(대질)시에 이 사건 며칠 전 자신이 D 본사에서 피고인과 차 한 잔하며 2,000만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너무 많다. 부담스럽다."고 하여, 이 사건 당일 오전에 P로부터 500만 원 4묶음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용 대봉투의 절반 크기인 누런 봉투를 받은 후 한 묶음을 빼고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 당시에는 돈을 전달하기 며칠 전 D 본사 사무실인가를 찾아가 2,000만 원 정도를 준비하였다고 하니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하여 실제 전달할 때는 1,500만 원만 전달하였다. 이 사건 당일 P이 대봉투보다 약간 작은 누런 봉투에 현금 2,000만 원을 넣어주었는데 그중 500만 원을 제외하고 1,500만 원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4. 1. 14.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속장소와 금품전달의사를 말할 때 금액을 얘기했더니, 피고인이 "너무 많다.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D 본사에서 만나서 대화한 것인지 전화로 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D 본사에서 이야기 하였다면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이 아닌 복도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에서 대화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중 재전문진술인 피고인 진술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품제공 전 피고인에게 그 의사를 밝힌 수단에 관한 I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담은 방법에 관한 I의 진술이 앞서 본 F의 진술과 다소 상이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을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공여자인 I이 사전에 전화하거나 사무실에서 만나 뇌물 금액을 알려주었다는 진술은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 5) 금품제공 후의 정황 F은, 2013. 8. 9.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은 금품수수 당시에는 금액을 모르고 받았다가, 며칠 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너무 많지 않나?"고 하여 자신이 "가지고 계시다가 천천히 사용하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고, 2013. 8. 22. 참고인조사시에는 자신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고 말하여, 자신이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대질)시에는 이 사건 이후 상갓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고맙다."고 인사하여 자신이 "그냥 쓰시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이후 시간이 조금 흐른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너무 많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고맙다. 부담스럽다."고 하기에 자신이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했고, 상갓집에서 마주쳤을 때도 피고인이 "부담스럽다."고 하여 자신이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중 재전문진술인 피고인 진술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품제공 후 피고인을 만난 장소와 대화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상갓집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KTX 사용내역, 피고인이 그 일시경 조문한 상가의 부고장 및 G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KTX 결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상갓집에서 F을 만났다고 주장한 날은 2011. 3. 14.로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보다 앞서는 점, F이 피고인을 다른 상갓집에서 만났다는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이 사건 뇌물공여 후 피고인을 상갓집에서 만나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별로 없다. 6) I의 500만 원 착복진술 F은 2013. 8. 9.자 진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자복하였으나, 2013. 8. 26. 피의자신문시 대질신문 과정에서 전달자인 I이 500만 원을 착복하고 1,5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I은 위 대질신문 당시에는 자신이 P로부터 전달받은 돈봉투 중 500만 원 1묶음을 빼서 사무실 책상서랍에 두었다가, 당시 형편이 좀 어려워서 자녀들 학자금과 아내 병원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1. 14. 이 법정에서는 500만 원은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보탰는데 여러 번에 나누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5. 27. 이 법정에서는 위 500만 원을 회사 서랍에 보관한 후 자신의 집 책장에 놓아두었다가, 아들에게 아파트 구입 관련 복비, 법무사비용, 집 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쓰라고 5만 원권 한 묶음으로 500만 원을 그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I의 아들이 매수한 아파트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만 가지고 위 500만 원을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 자료를 뒤늦게 제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구체적으로 I이 주장하는 사용처 및 사용내역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 I은 공여할 뇌물의 1/4에 해당하는 돈을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착복한 돈에 관한 허위의 사용내역을 일관되지 않게 주장하거나 불투명한 사용내역을 제시하였는바, I의 인간됨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7) 이 사건과 F·I의 이해관계 및 허위 내지 착오진술의 가능성 가) F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3명의 D 직원에 대하여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G 자금 46억여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2. 12.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위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F이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D 직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 사실을 진술할 무렵에는 위 확정판결로 수형 중이었던 사실, F은 2013. 12. 3. 여러 명의 D 직원에 대한 거액의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사건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되는 선처를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F이 수형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D 임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내지 배임증재 사건의 피의자신분으로서 이 사건을 비롯한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적어도 F이 그러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이 사건 진술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사건은 F이 I을 시켜서 I으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고, F은 최초 직접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 I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중에서야 I이 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I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F이 지시한 돈보다 다소 적은 돈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한 점을 고려해 볼 때, F이 직접 그 현장에 없었던 상태에서 단순히 I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만 알고, 실제 I이 한 행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내용에 대하여 진술을 한 것이다. 나) I은 G의 대표이사인 F이 수형 중인 상황에서 G의 부사장으로서 실제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는바, F과 G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F의 진술에 뒤따라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I이 착복한 돈의 규모를 숨겼을 가능성, 피고인이 아닌 다른 D 임직원에게 또는 다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상황과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 그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 가) 이 사건 뇌물 사용내역의 부재 피고인 본인, 배우자,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로도 피고인이 비교적 거액인 1,500만원을 소비하였음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용내역은 없었는바, 기록상 이 사건 뇌물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업무관련 혜택 부재와 형평성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인 F, I에게 집요하게 추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1. 3. 14.자 이 사건 계약이나 그 이전 계약 등에 관하여 G을 도와준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향후로도 피고인이 G을 도와준 내용이 나타나지도 않는 점, I은 피고인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전달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으나 실제 그 구체적 내용은 없다고 진술하거나 누구나 물어보면 알려주는 입찰일정을 알려주는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편의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오히려 G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2011. 8. 무렵 D에 'Q' 개발을 위한 총 연구개발비 10억여 원 중 697,368,000원에 대한 지원신청을 하였고, I은 G의 다른 직원과 함께 피고인을 직접 만나 위 신청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당시 D 내 품질보증실 발전품질팀 담당자는 위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개별검토내용에 대하여 모두 '우수' 의견을, 종합의견으로 '채택'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개별검토내용에 대하여 '미흡' '보통' '중복있음' 의견을, 종합의견으로 '불채택' 의견을 제출하여 결국 위 신청은 채택되지 않았다. 변호인 제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2010. 1.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G과 D 사이의 2010. 4. 말 무렵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2차 납품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계약은 3차 납품계약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그 업무를 맡게 된 직후로서 향후 피고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F이나 I이 2차 납품계약 당시에는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F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이익이 많이 남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함에도, 기술 부서에 있는 피고인 외에 피고인의 상급자나 구매관련 부서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I은 피고인에게 지급하려했던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고마움을 표시하는 돈치고 많다고 진술하였다. 9) I의 일관된 진술 내용의 검토 가) I의 앞서 본바와 같은 일관된 진술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수수 사실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고, 특히 I은 "F의 심부름으로 피고인 외에 다른 D 직원들을 만나서 돈이나 선물을 줬던 적 없고,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단 둘이 만난 것은 유일하였으며, 'K' 중식당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은 특별히 기억난다고도 진술(2014. 1. 14. 이 법정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비교적 일관된 I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즉 이 사건 뇌물의 권면액과 포장 및 전달방식, L 근처에서 차량 주차 장소, 식사를 겸한 음주 시에 귀가 교통수단 등은 G이나 I이 해당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중식당에서 있었던 내용도 작은 방이 있는 중식당에서 카드내역 상 결제대금인 105,000원으로 2명이 식사와 음주를 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정도이며, 피고인이 든 검은색 가방도 가장 특징이 없는 일반적인 회사원이 드는 서류가방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I의 일관된 진술에는 이 사건에서 I과 피고인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상황이나 이 사건을 피고인과 결부시킬 만한 특징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이외에도 I이 F의 지시를 받아 R(위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239호 사건)과 S(이 법원 2013고합167호 사건)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사건이 있다. 그러므로 I이 'F의 심부름으로 피고인 외에 다른 D 직원들을 만나서 돈이나 선물을 줬던 적 없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허위이고, 이를 보아도 I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10) 뇌물공여자들의 진술내용 변경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뇌물공여자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내용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게 그 주장을 변경하거나 불명확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그 중 일부 진술을 취신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과정에서 그 공소가 유지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경우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일일이 방어하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자기가 취신한 뇌물공여자의 주장 부분을 엄격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 내용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투망식의 진술이나 주장들 중 일부라도 방어하지 못한데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되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뇌물공여자들인 F, I이 한 '범행 일시·장소,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 상황·행동·대화내용'과 관련된 진술 내용이 계속하여 변경되거나 불명확하고, 검사가 이들의 주장 중 일부를 취신하여 이 사건 공소에 이르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현저하게 부족한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방어 내용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