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304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3043] 피고인, C는 D가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마치 거액의 자금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보여주고 자금조달비용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C는 2007.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은행 통장(F)의 연월일란에 "20071210", 적요란에 "현금G" 맡기신 금액란에 "₩53,000,000,000", 잔액란에 "₩53,000,000,000", 취급점 란에"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랫줄 연월일란에 "20071211", 적요란에 "현금H"맡기신 금액란에 "₩50,000,000,000", 잔액란에 "₩103,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랫줄 연월일란에 "20071212", 적요란에 "현금", 찾으신 금액란에 "W1,000,000,000", 잔액란에 "₩102,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고, 그 아랫줄 연월일란에 "20071212", 적요란에 "현금", 맡기신 금액란에 "W 1,000,000,000", 잔액란에 "₩103,000,000,000", 취급점 란에 "영업부"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로 된 예금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2007. 12. 12.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모하여 변조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사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C는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사본(F)을 제시하면서 "C가 모시고 있는 G과 H이 1,0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비로 3억 원을 입금해주면 2007. 12. 14.부터 2007. 12. 17.까지 E 발행하는 전환사채 280억원 중 200억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H 1,0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C는 E에 200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통장사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가 변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2. 14. 3,500만원을, 2007. 12. 17. 2억 6,500만원 등 합계 3억원을 피고인 A 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2010고단5232] 피고인은 L과 함께 2007. 9. 말경~ 같은해 10. 초순경 서울 남대문구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피해자 M를 만나 피해자에게 "산업금융채권을 가지고 돈을 벌게 해 주겠다. A의 통장에 1,000억원 상당이 들어있다. 자금세탁만 되면 N 일당에게 잃어버린 돈에 대하여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재차 2007. 10. 13.경 L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A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찾으려면 C의 서명날인이 필요한데, C가 지금 13건의 기소중지로 검거되어서 C를 빼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000억원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금방 돈이 나오니까 네가 1,000 만원을 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은 정상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C를 통하여 불상의 경위로 위조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거액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지 않았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산업금융채권, 국권채권 등을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L에게 건네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9 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친구 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5, 100만원, 2007. 10, 19. 150만원, 2007. 10. 23. 1,500만원을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05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1642]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P오피스텔 1001호에 있는 부동산시행업체 (주)Q의 회장이다.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R 개발 시행업을 하던 피해자 S에게 위 사업의 토지매수자금을 지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11. 위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개발자금은 내가 지급할 테니 걱정마라. 내가 전주들의 큰돈을 관리하는데 전주들한테 투자에 대한 사례비를 주어야 하니 1,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64]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억 1천3백만원 상당의 거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T)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9, 14.경 서울 종로구 U 앞 V 커피숍에서, 피해자 W(57세)에게, 위 위조된 거래내역서를 보여 주면서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0억 이상의 자금을 도와 주겠다. 위 통장 잔고는 타 용도로 예치된 것인데, 급히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되니, 변제할 급전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거래역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1억1천3백만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0억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줄 수도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X에게 피고인의 채무 2,700 만원을 변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서울 종로구 Y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전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익일 그 전 채무 포함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5659] 피고인은 피해자 Z이 돈이 필요하여 자금을 구한다는 말을 AA으로부터 듣고 A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주겠다며 업무추진비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B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115억원 상당의 예금확인서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이 돈도 모두 인출되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970억원이라는 거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AA은 2008. 9. 초순경 서울 도봉구 AC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70억원을 즉시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업무추진비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AA에게 2008. 10. 28. 경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고, 토지 감정비 명목으로 2008. 11. 3. 200만원, 2008. 11. 11. 500만원, 2008. 11. 25.경 1,3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위 (주)Q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6780] 피해자 AE는 평소 알고 지내던 AF에게 지주작업 등을 하기 위해 300억 원 이상이 예치된 정상적인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를 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P 오피스텔 1608호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AF으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수수료로 1억 원을 주면 300억 원 이상이 예치된 정상적인 잔액증명서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AF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거액의 자금을 보유한 전주를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억 원 이상이 예치된 잔액증명서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F을 통하여 2008. 7. 16. 1,000만원을, 2008. 7. 17. 9,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043]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전환사채청약서 사본, 투자약정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첨부) [20105232]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L, W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 부분 1. W, L, M,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2부(A 명의 1130억원 입금됨), 통장사본 2부(C 명의 2500억원 입금됨), 사실확인서 [2011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2011고단664] 1. 증인 W, AJ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AJ 진술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각 피의자 우리은행계좌,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내역서 [2011고단5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Z, AA의 법정진술, A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A, AL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K, Z 진술 포함)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삼호감정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일반)- 참고인 AM 전화통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자료 회신, 전국 토지소유 현황 조회결과 회신, 재산조회 회신, 개인신용보고서, AK 자료제출, 국민은행 자기앞수표지급내역 [2011고단6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N의 법정진술, AF,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O, AF, L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E 진술 포함)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각 확인서, 인감증명서,차용증, 금전차용증서, 위임장, 수사보고(수표사본 첨부), 수표사본, 각 금융거래자료송부, 은행거래명세표 [판시 전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상당함에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력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 반환한 점, 판시 확정 전파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행위 정도,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