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71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으로 인하여 계약 위반 내지 금융거래법위반이 되므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위조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납입증명서', 내용에 '성명 C', '상환일시 20/05/13', '추심금액 25,250,000원', '변경구분 전액 상환', '완납일자 20/05/13', 하단에 '(주)D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불상의 문구점 등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D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를, 총 2회에 걸쳐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같은 달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대환대출하려고 했지요? 금융사기로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병점역 1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14:20경 위 1호선 병점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257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D 명의의 납입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피해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3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7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주)D 명의의 납입증명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금 8,157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총 1회에 걸쳐 피해자 1명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송한 공무원증 및 공문 사진, 각 금융위원회 공문, 회신내용, 위챗 내용, 각 CCTV 영상 캡처(본), 각 납입증명서, H 출금내역, 피해자 B 적금해지증명서, 피해자 G 금융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품권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이 사건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는 영수증으로 알았을 뿐 위조된 것인 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의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실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수거책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20. 5. 8.경 위챗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J여행사'로부터 "사람을 만나 상품권 구입비를 받고, 그 사람에게 상품권을 가져다 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단지 상품권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J여행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직원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단지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챗 메시지를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다. 당시 피고인은 위 'J여행사'의 성명불상로부터 "사람을 만날 때 말을 최소화하라, 중국사람임을 들키면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으면서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다른 직원을 시켜 상품권을 보내겠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인데, 굳이 현금 수금일과 상품권 전달일을 따로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서류는 그 제목이 '납입증명서' 또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금융거래 관련 내용들이거나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위 서류에는 상품권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위 서류를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일반적인 영수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가까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주로 면세점에서 근무하였고, 한국어로 일상대화가 가능하며(전문 용어가 아니면 대부분 알아듣고 이해함) 간단한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다(증거기록 372~373쪽).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상품권 관련 영수증이 아님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자신이 단순한 상품권 매매가 아닌 어떠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서류 파일을 전송받아 직접 출력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면서 범행에 이용될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