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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2017고합76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3. 9.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홀로 술을 마시러 가 그곳 업주의 소개로 당시 업주의 일을 잠시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자며 피고인 소유 F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2017. 3. 11. 03:30경 여수시 G에 있는 H 뒤편 등산로 입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피고인이 삽입할 수 없도록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비틀고 도망치기 위하여 손으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조수석 문이 열리면 계속해서 이를 닫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8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1. 04:0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해말금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미니스톱 안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서 자동차 안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중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른 15년의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12:00경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함에 있어서 충북 충주시 대흥1길 27에 있는 중앙중학교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C 후보에게 투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3)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나아가 판시와 같이 촬영한 투표용지를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 인터넷 사이트에 일시적으로 게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투표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06년 이후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7:00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 친구이던 청소년 피해자 E(여, 17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작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지냈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무엇보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고, 위 주장사유는 모두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관계가 끝나기 전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저항을 하지는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위 주장사유처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F메시지) 등에 의하면 나머지 주장사유 즉, 피해자가 사건 이후로도 약 1개월가량 피고인과 사귀었던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그로써 피고인에게 판시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임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과 중절을 경험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환경공단과 F 사업을 하는 것으로 거의 다 얘기가 되었다. 위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위 사업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산환경공단에 스스로 찾아가서 F 사업 설명을 한 적이 있었을 뿐 부산환경공단으로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의를 받은 적도 없었고 부산환경공단과 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밀린 인건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산환경공단으로부터 위 사업을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협약서, 계좌조회, 반환 확인서, 공정증서, 신용거래정보, 통장 사본, 재무제표, F 시험수행계획(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83

범죄사실 1. 2017고단7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2. 14:15경 고양시 일산동 소재 기업은행 일산웨스턴점에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자가 퀵서비스 편으로 보내 준 케이지홀딩스(주)의 법인등기 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위임장으로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법인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고단119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앱 위챗을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C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회신(2017고단78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29번) 1. 이체내역서, 금융정보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 신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한 사기 피해자 F에게 그 돈을 반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5.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현대프라자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호계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17:3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24. 17:5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 도로에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소지하고 있던 전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시인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 19:35경 군포시 신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 19:4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고가차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호계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 ~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대향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뒷좌석 문짝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순번 10)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한 과실이 중함,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9:15경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18길 21에 있는 부영1차 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를 충주지원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전방에서 피해자 C(19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의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칠금동 누리마트 방면에서 칠금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공소외 D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17경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혈흉, 기흉 및 다발성 흉부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검시조서 및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내사보고(교통사고관련자 음주 미감지 사유에 대한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오토바이 제원 파악에 따른 수사보고, 오토바이 배기량 파악에 따른 수사보고, G 사장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 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에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3. 02:58경 목포시 하당 금호아파트 2차 앞 정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미즈아이병원 쪽에서 호남방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를 무시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원조이동갈비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피해자 D), 사고영상(피해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1:45경 논산시 B에 있는 주차장에 C YF쏘나타 차량을 주차한 뒤, D에 있는 E 화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6cm)로 그물망과 비닐을 끊고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화분 15개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대선중촌길 8에 있는 회선마을 정류장 앞 도로를 용산사거리 방면에서 하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18,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성당면 대선리에 있는 한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에 있는 와초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미 보험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0: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내 무대 우측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통화내역서(SK텔레콤 주식회사) 1. 현장사진(D내부) 1. 각 수사보고(피해 장소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통화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전 동거녀에 대한 수사, 참고인 F 전화조사,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판결문 기록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수법, 경위,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특수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4. 4. 4.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7고단290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 일행 2명과 함께 간 후, 사실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도우미 3 명 등 합계 90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1. 07:00경 위 E 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가 술 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카운터 옆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의 하단 그릴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87 사건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4. 00:3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 근처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02:19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소유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연번 4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물건 합계 78,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4.02:10경 김해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66조(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범) 권고형량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누범(동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기초생활수급)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법전면 소하천 부실공사 의혹에 대하여 봉화군청에 수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집에 있는 기름 말통에 담겨져 있던 휘발유 약 10리터를 거실 바닥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봉화군청 E과 F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영주소방서 소방위 G의 전화진술, H파출소 경위 D의 전화진술) 1. 법전 자연재해위험지구 추가공사 민원사항,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 무렵 휘발유 약 10리터를 거실 바닥에 뿌린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실제 방화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예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D, 소방공무원 G의 각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켜면서 불꽃이 일게 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일련의 언행들과 방화 준비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방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 등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방화행위를 실행할 목적을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예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계기에는 나름의 공익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대상 주택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현존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본인의 방화 범행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다시는 방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50경 용산 발 여수EXPO 행 C 무궁화열차를 타고 수원역에서부터 천안역 까지 이동하던 중, 위 열차의 3호차 2호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척 하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떨어뜨려 닿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10여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자던 중에 발생한 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옆 쪽으로 살짝자리를 옮기면 피고인도 함께 옮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 1일 10만 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8. 20:30경 제주시 C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 점'에서, 테이블 셋팅을 하기 위해 피해자가 옆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 D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아래턱 타박상 및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진단서 편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05년경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 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6. 7. 31. 다시 상해죄를 저지르고 (위 범행에 대하여는 2016. 11. 30.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2016. 11. 28.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뭐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