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52-1

범 죄 사 실 1. 상해(2020고합52) 피고인은 2019. 1. 26. 01:58경 거제시 B ‘C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 D(남, 27세)이 끼어들어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다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피고인의 입 안으로 들어오자 이로 손톱 부분을 깨물어 뜯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원위지 압궤손상 및 완전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2020고합58) 피고인은 2019. 9. 7. 03:10경 거제시 E ‘F’ 앞에서 업주 G과 술값 결제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G, K 직원 L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장난까, 너희가 지금 쓰레기 짓 하는거 아냐 새끼들아, 너희가 경찰맞어 쳐가시라고 쳐가시라고, 너흰 쓰레기야 새끼들아, 그거 알고가 쓰레기라고, 나이어린 친구가 경찰인게 좆같잖아 쓰레기잖아 쓰레기 쓰레기, 그거 알고가라고 쓰레기야 쓰레기, 야이 좆같은 소리 하지마, 죽을라고, 새끼가 형한테 개새끼가, 이새끼 건방진 새끼네 이 개새끼가 개싸가지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1. 피해현장 및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차트 등, 수사보고서(2020고합52 피해자 장해상태 등 확인보고), 피해자 입퇴원서, 진료확인서 2020고합58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136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양 팔을 자신의 양 발로 누르면서 감싸고 올라타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어 입을 찢으려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 신체 중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던 입과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나 오상방위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로 엉켜 붙어 싸우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시작된 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기 전까지 사이에, 가요주점의 다른 손님 등이 마이크를 들고 소파 위를 뛰어다니는 피해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안아 소파에 앉히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채, 주위 사람들의 계속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이유를 묻는 M에게 ‘얻어터져 화가 나 죽겠는데 사장님 같으면 안 물겠어요?’라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로에 대한 행위는 모두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고, 피해자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타인과의 언쟁 중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는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상해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언제까지 위와 같은 통증이 계속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모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모욕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죄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무죄부분 1. 2020고합52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원위지 압궤손상 및 완전절단의 중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 제258조에 규정된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중상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 정해진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불구자가 되게 한 경우, ㈂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의 세 가지를 묶어서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그 형을 동일한 정도로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형법 제258조 제2항에 규정한 ‘불구’라고 함은, 단순히 신체의 일정 부분이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지 절단 등의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경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의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과 같이 건강상태를 중대하고 불량하게 변경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형법의 자유보장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원위지 압궤손상 및 완전절단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 제258조 제2항에 규정된 ‘불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엄지손가락 중 손톱 부위의 일부가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절단된 부분을 찾지 못하여 접합하지 못하고, 2019. 1. 26.부터 2019. 3. 7.까지 교차 수지 피판술, 피부이식술 등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9. 9.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치료를 중단한 상태이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서는 전체 14등급 중 두 번째로 낮은 13급 5호로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의 경우 그 노동력 상실률이 10%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장해등급의 기준’에서도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전체 14등급 중 두 번째로 낮은 13급 6호에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위 각 등급의 장해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엄지손가락에 통증을 느끼면서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향후 그 상태가 추가로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