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재고합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8재고합31 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나. 국가보안법위반 다. 내란예비음모 피인 가.다. A 검 사 박관수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재심대상판결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3. 선고 74비보군회 제55호 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판결선고 2011. 6.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한 D 주도의 폭력 데모를 위하여 모의하고 준비함으로써 내란을 예비음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하여 그 폐지를 주장하고, D 총책인 E 등과 회합하는 등 동단체에 관여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내란을 예비음모한 바 없다. 3. 판단 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한 법령에 대한 위헌 심사의 가부에 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가)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소송에서 적용될 절차에 관한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헌법(이하 '현행 헌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대하여 사법심사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더욱이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제8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제9조 내지 제32조에서 개별 기본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사법심사를 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심사권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일 뿐 이러한 기본권 보장 규정과 충돌되는 대통령 긴급조치의 합헌성 내지 정당성까지 담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은 유신헌법에 따른 절차적 제한을 받음이 없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헌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심판기관 현행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무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헌법규정에 의하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때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데에 국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실질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유신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후적으로도 대통령 긴급조치가 그 효력을 발생 또는 유지하는 데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국회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를 승인하는 등의 조치가 취하여진 바도 없다. 따라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다)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위헌 여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는바,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는 것이고,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의 내용은 D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의 조직, 가입 및 그 구성원과 회합,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한 장소, 물건, 금품 기타 편의제공,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제1, 3, 6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8, 9항)는 것으로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위 각 대통령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처럼 위 각 대통령 긴급조치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각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 내란예비음모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으로서, 이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제도 자체를 불법으로 파괴 · 변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권교체 또는 개개의 정부를 타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7. 2. 22. 선고 72도2265 판결,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등 참조),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행위로서 그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야 하고, 그 폭동행위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라야 내란죄의 기수가 된다(위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1974. 8. 13.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비상보통군법 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항소하면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현정권이 물러나기를 희망하여 폭력데모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요지의 모든 조서 내용은 허위이다. 그렇게 진술하여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겠다는 회유에 못 이겨, 또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와 같이 진술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점, 그 밖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재고합6, 2003 재고합5(병합) 등 관련 재심청구사건의 진행 경과, D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이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한 위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E, F 등 D 사건 관련 구속자들과 교도관들 및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재심대상판결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의성에 의심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달리 위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공동피고인들 및 참고인들 일부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학생시위를 통하여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등)이 형식적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회 공판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 H는 '반정부 데모를 일으키자는 모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찰관의 신문에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데모를 하자는 모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공동피고인 I는 '화염병 각목 등을 사용하여 데모를 하다가 실패하여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 유인물을 살포하고 특정건물을 강점하자는 등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2) 공동피고인들 및 참고인들의 전반적인 진술 취지는 반정부시위를 계획하고 이를 위한 유인물 등을 제작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나, 검찰관 작성의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증거목록 4번),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회, 증거목록 5번),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증거목록 6번),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증거목록 9번, 10번),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회, 증거목록 11번), K에 대한 진술조서(증거목록 21번) 등 일부 증거들에는 폭력시위를 통하여 정부를 타도하려고 하였다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제2회 공판에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정부전복 등 내란음모 등을 하였다 함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변론하는 등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회합 등 객관적인 행위사실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며 전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재고합6,2003재고합5(병합), 2007재고합4 사건에서, 중앙정보부에 파견된 경찰관인 L, M, N, 서울구치소 및 안양교도소의 교도관들인 O, P, Q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고, D 및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던 R, S, T, E, F, U, V, W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은 경찰 또는 중앙정보부에서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를 당하거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불려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들의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어 위 재심사건에서 D 사건과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가 폭넓게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자들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위 국가정보원의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D 사건은 유신정권에 반대하여 전국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X을 통하여 인혁당 재건위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의 취지를 위 법리에서 말하는 내란예비음모의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달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폭동'할 것을 모의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김기수 판사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