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1.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F(F, 여, 30세, 러시아, 일명 'G'), H(H, 여, 25세, 러시아, 일명 'I') 등의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J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9. 22:30경 위 'D'가 경북경산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전화하여 '형님이 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J은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구 범어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종업원인 위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내가 업주라고 말하고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단속 중인 경북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피고인과 위 B으로부터 구체적인 성매매업소 운영 방식 등을 안내받았다. 그 후 J은 2018. 5. 10. 00:15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마치 자신이 위 'D'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가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다른 사람을 실제 업주로 조사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와 아이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한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7km 구간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력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교차로를 E식당 방면에서 근로복지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에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우측으로 위 자전거의 전면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운전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연구원 앞 도로를 옥과 방면에서 입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점, 다행히 상대 차량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대 차량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1:20경 나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가정폭력 신고로 보호조치된 피고인 가족들의 소재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 좆 같은 새끼들아. 나를 그냥 집어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어깨 부위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처와 세쌍둥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재범 위험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89

범죄사실 [2018고단4489] 피고인은 2018. 6. 30. 02: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고성방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며 욕설을 하던 중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771] 피고인은 2018. 11. 18. 21:26경 서울 도봉구 E빌라 F호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G(여, 60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밥상을 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녹화장면확인) [2018고단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9.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시철도공사 쪽에서 장안평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그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6세) 및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은행에서부터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5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는 합의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상당 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고인은 모친, 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낙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음주운전이라는 특별가중인자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참작하는 경우 4월~1년(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참작하여야 하므로 마찬가지이다)이므로 이를 하한으로 삼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51

범죄사실 2018고단41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송파세무소에서 '(주)C'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같은 달 23.경 서울시 송파구 소재 D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E)를 개설한 뒤 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425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문래동 1가)에 있는 구로세무서민원봉사실에서, 사실 F으로부터 주식회사 G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G", 대표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구로세무서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등, N 대화 캡쳐화면, 송금확인증, 입금 내역 및 N 대화 캡쳐화면, 이체확인증 및 N 대화 캡쳐화면, 송금내역서 등 2018고단45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고시텔에서 '서울 영등포구 D, 505호 E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거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0:4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 지층에 있는 C식당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2: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를 포함한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사업 투자 실패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당시 투자 금액에 대한 오해로 인해 언성이 높아지면서 시비가 생기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상해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사 신우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지하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금강제화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가 중앙을 통과하는 일방통행 도로이고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적색의 횡단보도 통행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7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199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 20여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2: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4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을 거듭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 상태,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1:38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두드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배심원의 평결 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대학 총장으로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학교에서 1996. 3. 1.부터 2016.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년 설 상여금 40만 원, 2015년 추석 상여금 40만 원, 2016년 설 상여금 4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지급하지 않은 명절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 다4807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설 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학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명절마다 G에게 4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년 설과 추석에는 상품권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학의 보수규정에는 교원의 상여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명절에 지급한 40만 원의 명절 상여금(이른바 떡값)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F 대학은 명절에 기본급의 60%인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본급여와 함께 지급되고 급여명세에 표시되나, 위와 같은 명절 상여금은 급여 명세에 표시되지 않는 점, F대학은 2012년까지는 "명절 떡값"으로, 2013년 추석부터는 "본교 발전 기여대상 감사비" 명목으로 복리후생비를 기초로 총 소요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대상을 선정하여 총장의 결재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대상으로 교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나 설립자 집안, 산하기관, 용역업체 등도 포함되어 있고, 그 지급대상 수도 85명에서 172명까지 일정하지 않으며, 지급금액은 교원에 대하여는 4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설립자 집안, 이사장, 이사 등에 대하여는 50만 원, 그 밖의 경우 10만 원이나 5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지급대상이나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F대학은 2016년 설에 상여금으로 총 지급액 4,800,000원을 책정하여 "설맞이 본교 발전 기여 대상 감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대상은 교원이 아닌 직원 16명으로 위 G을 포함한 교수들 전부에 대하여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교원들로부터 특별히 임금 지급 요구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대학은 2016년 추석에는 "2016년도 대학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대상 추석명절 특별수당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총 지급액 12,900,000원을 교직원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액은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을 두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이 교원들에게 수년간 명절에 4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그 재량으로 교원들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매년 명절마다 교원들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명절 상여금을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출입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이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법령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법령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녹화cd 및 주요장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cctv에 촬영된 모습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가는 책을 빼앗으려 손을 뺏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책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내려치고, 수차례에 걸쳐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계단 아래로 밀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책 쪽으로 손을 뻗었을 뿐 피고인을 미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로 밀어붙여 피해자가 뒤로 물러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붙여 폭행한 장소는 계단의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라 올라가는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계단으로 밀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방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밀착시키는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사무실에서 법령집을 가져가자 그 책이 조합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쫓아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책을 회수하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가려는 책을 붙잡거나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다거나 성기를 밀착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피고인의 책을 빼앗으려 다가간 행동은 피고인의 폭행이 이루어진 후의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취해진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을 빼앗으려 한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1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가 송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통장 명의자들이 인출해 온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1%를 자신의 몫으로 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일명 'F')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작년에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 집단에 사용되었고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인데 보유 자금에 대하여 금감원의 확인이 필요하니 H I 조사관의 계좌로 예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H 명의의 농협 계좌(J)9,000,000원, 위 H의 모친인 I 명의의 농협 계 좌(K)로 19,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아산시 아산로 14 아산원예농협 근처에서, 위 피해금원 중 25,000,000원을 인출해 온 위 H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2,086,82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과정에서 공범의 이탈 여부를 감시하기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서 유턴이 금지된 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1차로 후방에서는 G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6씨시 엑시브케이원 오토바이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에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로 하여금 2017. 9. 18. 05: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턴금지구간에서 유턴하려다가 안전운전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 16. 05:3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윗옷을 벗고, 휴대용 태블릿 피씨(Tablet PC)를 꺼내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촬영하고, 다른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휴대폰 영상 확인 결과) 1. 범행 당일 사진 24장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본건 당시 식사 중인 다른 손님이 먼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피고인 쪽으로 향하면서 계속 응시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용 태블릿 피씨를 꺼내 다른 손님을 촬영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의 모습을 스스로 촬영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윗옷을 벗거나 다른 손님을 촬영하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이 있었다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태블릿 피씨에는 피고인의 사진만 저장되어 있을 뿐 다른 손님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휴대용 태블릿 피씨를 꺼내 다른 손님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손님에게 고함으로 지르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넉넉히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가. F, G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한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F, G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당시 휴대용 태블릿 피씨를 들고 식사 중인 여자 손님을 향해 촬영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어 서로 다투다가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식당 영업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2017. 7. 16. 06:4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17. 7. 16. 08:15경 석방되었다. 다.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새벽시간에 이 사건 식당에 혼자 와서 다른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옷을 벗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수차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위 식당의 과장인 G이 피고인에게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되니 앞으로 찾아오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시간 및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식당에서 수차례 소란이 있어 식당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까지 받은 상황에서 그 식당을 다시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에 이르게 되었고, 증거관계상 유죄임이 분명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이 앞으로 식당 출입만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위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