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L125S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 부근을1)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26세)의 신체 좌측 부위를 위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가 보행자용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업무상 과실의 양상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어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를 받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마을 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주택들이 위치하여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G 방면에서 좌측인 오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여, 68세)이 운전하는 삼륜 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4 경 안동시 1에 있는 J병원에서 급성 뇌경막하혈종 및 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6. 30. 18:4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09%로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1.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최종의 것이 9년 전의 것인 점,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2:5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0:46경 세종 B건물 1층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접시를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토스트기와 스테인리스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던져 위 접시와 토스트기, 스테인리스 물병이 각각 피해자의 머리와 눈, 귀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두피 압궤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18:1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2회 벌금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차량접촉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다투고 있는데 피해자 D(남, 61세)이 끼어들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결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0. 2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4: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통닭집 입구에서, 피고인이 2주 전에 위 통닭집 앞 가판에서 C로부터 구입한 신발의 사이즈 교환을 요구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폭행 정도가 약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2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에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서 손님 예약을 받고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15.경부터 2019. 12. 3.경까지(단, 10. 1.경부터 11. 13.경까지는 제외하고)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5분 코스 8만 원, 45분 코스 9만 원, 65분 코스 14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 F, G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각각 2019. 11.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F과 G을 2019. 12. 3.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업소 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수사,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산정) 1. 각 여권사본, 각 단기체류외국인정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나목,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161면)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1년 4개월1)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다른 공범보다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추징보전에 따라 일부 범행 수익이 환수될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응대하며 성매매여성과 연결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1)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2019. 7.경부터는 범죄 수익도 주도적으로 관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추징보전에 따라 일부 범행 수익이 환수될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5:3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1.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5: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잠시 별거 중이던 남편인 피해자 C(남, 45세)이 옷을 가지러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아파트 계단에서 한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옷가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목포시 B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달이야기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술병)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임효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9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이웃으로, 피고인 B은 2020.5.3.15:1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앞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면서 담배꽁초만 한데 모아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에 놓았다. 이를 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 A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겸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 08:10경 광주 북구 망월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66.9km 부근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2020. 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등 다른 사건에 비하여는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3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3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손성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C는 동네 이웃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9.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언니가 탈 계금 1,000만 원을 급하게 쓸 곳이 없다면 빌려 달라, 몇 달만 쓴 후 갚아주겠다, 이자는 2부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A 명의 농협 계좌(D)로 9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0. 경 서산시 E 모텔 7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쌀로 설탕 만드는 특허를 받았다,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려간 1,000만 원과 합해서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80만 원씩 주고 2015. 12. 30. 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공장 설립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약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온 점, 면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들은 면책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7:25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에 있는 은하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 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으로 오랜 기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교통사고는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5.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4:00경 서울 종로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제조한 명품 짝퉁 운동화를 납품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계약금을 보내야 하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해사안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15:30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재원도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10 해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안자망 어선 B(7. 31톤)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선적증서(증거기록 31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항거리와 운항시간도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1, 사고현장사진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위 스탠드바의 8번 코너주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자리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상태로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사채취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2019. 1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9. 6.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080,0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4,878,1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05

범죄사실1) [2020고단150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3. 14. 22:21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차안에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창문을 열고 뱉은 침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54세)에게 맞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49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5. 03:45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해자 F(여, 41세)이 운영하는 "G" 술집 내에서 술값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2020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20. 3.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안에서 피고인 A이 창문을 열고 뱉은 침에 맞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그때부터 약 3개월 뒤인 2020. 6.경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는 여성 업주인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인 속칭 "H"의 조직원이었던 자들로서, 피고인 A은 2008년경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4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모두 8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2016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두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 및 세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모두 11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공동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공동폭행죄의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16년경 상해죄로, 2017년경 공동폭행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