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전제사실 가. ㈜L의 실체 피고인은 M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서울 강남구 N건물 602호, 서울 서초구 O 오피스텔 714호 등지를 전전하면서 '㈜L' 라는 건축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행세하였으나 이는 별다른 실체가 없는 회사이다 나. ㈜P과의 ' Q건물' 부동산매매계약 및 해지 피고인은 2009. 11. 23. 위 L 명의로 ㈜P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R 대지 3,057평(속칭 Q건물 부지)에 대한 240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겨하고 계약금 12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전혀 없어 계속 독촉당하다가 2010. 2. 4. 정식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으며, 위 대지 구입대금 포함 400~5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위 대지상 호화 단독주택 17동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F자금을 지원받으려 시도해 보았으나 그와 같은 상황 시점에서는 실제 거액의 자금을 지원할 회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다. 피해자 S(51세)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8. 10월부터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S(51세)을 알게 되어 부친이 부동산개발업자로서 피고인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양 행세하여 친분을 유지하였고, 대외적으로 일시 피해자에게 L의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사용케 하였으나, 이는 명의에 불과할 뿐 실제업무는 전혀 없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14:00경 서울 서초구 O 오피스텔 714호 소재 피고인 경영의 L 사무실에서 금원을 마련하여 도박자금 또는 내연녀 사업자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내가 400억원을 들여 Q건물를 인수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분양금액은 16억원 정도인데 시세보다 절반금액인 8억원에 할인해 주고, 2010. 9월까지 사업잔금을 지급하고 100% 인수하게 되어 그때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단독주택 연면적 314.30m²에 관하여 매도인을 'L 대표이사 A', 매수인을 피해자의 처 'T' 으로 하여 분양대금을 8억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3억원, 잔금은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억원, 2010. 7. 19. 같은 사무실에서 1억원을 각 교부받고, 2010. 7. 28. 피해자에게 '잔금 일부를 먼저 달라' 고 요구하여 위 회사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택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부분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범죄사실 기재 Q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Q건물 건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금만 P 주식회사에 지급된 상태인 점 등 공사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서는 원래 16억원에 이르는 범죄사실 기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절반가격인 8억원에 분양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먼저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을 8억원에 분양하게 되었는데,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Q건물 건축공사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돈을 반환할 생각이 없어져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단독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누가 먼저 분양을 요청하였는지의 문제는 뒤에서 보는 분양대금의 사용처와 더불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이 사건 연립주택의 매도인은 ㈜L(이하 'L'라고만 한다)이고,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일 뿐이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 소유의 건물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도한다면 시세와 실제 매도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피고인과 친분관계 있는 피해자의 부탁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비록 피해자가 L 소유의 건물을 저렴하게 분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피해자에게 실제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이 사건 단독주택을 분양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부탁에 의해서 분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할인분양을 제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7. 28. 피해자로부터 잔금 중 1억원을 지급받으면서 분양대금 중 8천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래는 계약금으로 4억원을 주기로 해 놓고 3억원만 주기에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더 할인해 달라고 해서 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 116쪽), 원래 계약금이 3억원이었던 점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특별한 사정없이 회사 소유의 1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8억원에 분양하는 것도 회사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특별한 사정 없이 또 8천만원을 더 할인해 주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돈이 추가로 더 필요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천만원을 더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잔금 중 1억원을 빨리 지급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피고인이 2010. 7. 28.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입금받은 L 계좌의 입금전 잔액은 3,844원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입금받은 후 10분이 경과하기 전에 80,000,000원과 4,2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84,200,000이 인출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Q건물 건축공사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오히려 건설경기가 침체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을 분양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Q건물 건축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사의 지급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78쪽 참조), 결과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어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을 받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공사부지의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부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통보를 받은 상황(법률적으로 위 계약해제통보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이라면 시공사를 선정하여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교보증권의 담당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가 있으면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라 한다)에 수수료로 3800만원을 지급하고 250억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대출확약서를 발급받기까지 하였으나 교보증권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대출을 해 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수사기록 제218, 219쪽),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한화로부터 발급받았다는 대출확약서가 진정한 문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한화의 준법감시팀장이 작성한 질의답변(수사기록 제200쪽)에 의하면 위 대출확약서는 위조된 문서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건 Q건물 건축공사비의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Q건물 건축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희망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돈을 반환할 생각이 없어졌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접촉을 피했다거나 피고인과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소까지 한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빨리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이와 반대로 행동하였다는 위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다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할 돈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나 당시에는 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보유하고 있던 돈을 소비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과 증빙이 있었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나 증빙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덧붙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4억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받은 3억원 중 3,000만원은 한화로부터 대출확약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수료로 사용했고, 2,000만원은 L가 군포시 U에서 시행하려던 복합다중이용시설 신축공사 중 설계용역 계약금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L가 서울 V에서 시행하려던 분양사업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지급하였고, L 계좌로 입금받은 1억원은 L의 사업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3억원의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호인 주장과 같은 용도로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변호인 주장과 같은 용도로 실제 돈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어 그 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점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고, L로 입금받은 1억원이 L의 사업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L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마. 이상과 같이 L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L 소유의 이 사건 단독주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분양하였다가 다시 8천만원을 할인해 준 점, 분양계약 체결 당시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Q건물 건축공사의 진행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단독주택의 분양대금이 L를 위하여 사용되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Q건물 건축공사를 완성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편취한 후 그 편취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