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1. 2013. 10.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 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7세)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3.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4. 9.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9. 9. 09:17경 김해시 진영읍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2014. 9. 하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하순 23:0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F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3. 8.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3. 8.경 밀양시 G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7세)와 채권·채무 관계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왼쪽 무릎 부분의 피부에 상처가 생겼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생활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병원 진료내역, 진단서, 사진 등)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은 2013. 8.경 밀양시 G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7세)와 채권·채무 관계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5. 4. 21.경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37쪽),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