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3:05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취객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전 같은 날 22: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H이 그곳 테이블 위에 아이폰8을 놔둔 채 술을 주문하러 잠시 이탈한 사이 위 아이폰8을 가져간 경위에 대해 추궁받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보이며 '내 핸드폰이다. 집에 가겠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채 그곳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E에게 제지를 당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E을 밀친 다음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고, 다시 체포를 시도하던 D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 J,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E의 각 진술서 1. 상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 채증영상 확인, 검거장면이 담긴 채증영상 확인, 상처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H 전화진술 청취) 1. 백업 CD 1. 확인서, 체포구속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공무집행방해) 및 양형의 이유 비록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절취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지만,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어떠한 직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 사건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고객 H과 업주 J으로부터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H의 휴대폰을 가져가 그 반환을 거부하였고, H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갖고 있던 휴대폰이 H의 것임이 명백해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J이 이를 빼앗아 회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절도죄를 범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당시 경찰관들은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면서 "키스하면 돌려주겠다(Can you kiss me?)"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휴대폰 취거 행위에 절취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범행 발각 후의 단순한 임기응변적인 부인 또는 반환 거부의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절취 범행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경찰관 E이 H의 휴대폰을 가져간 경위를 물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절취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단순히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은 데 불과한 행위에 대하여 그를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한 것은 피고인이 절도죄를 범했다는 의심을 한층 증폭시키는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절도의 현행범체포 요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적법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즉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하고, 따라서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한 현행범체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H의 휴대폰과 관련된 본인의 행위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제3자로부터 본인이 피해(모욕 등) 당한 부분은 상당 부분 기억난다고 하고 있으나, 두 사건의 시간적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는 절취범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의 휴대폰과 관련된 주점 내에서의 자신의 일련의 행위가 그 외관 내지 객관적·규범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고 그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착오했다거나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얼굴에 상처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이외 별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죄 성립 자체는 부인하고는 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9. 22: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이 그곳 테이블 위에 아이폰8을 놔둔 채 술을 주문하러 잠시 이탈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아이폰8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H이 휴대폰을 놓아둔 곳은 피고인이 착석해 있던 테이블 바로 옆이었던 점, H이 자신의 휴대폰을 발견했을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을 갖고서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등으로 은닉하지 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 H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던 점, H과 주점 업주 J 모두 피고인이 절취 목적보다 다른(H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등)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실제로 당시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면서 "Can you kiss me?(키스해 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H의 반환 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H의 것임이 명백히 확인된 후 업주 J에 의해 강제로 뺏길 때까지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H의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내지 절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결론 무죄판결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