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5.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소래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년에도 선장님의 배에서 일을 할테니 선수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향후 위 배에 승선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선수금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F, G의 배에 승선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배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향후 위 배에 승선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와 동업관계인 H에게 "기존에 타고 있던 B 선장님의 배에서 봄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새로 일을 할 배를 구하고 있는데 선장님의 배에서 일을 하고 싶다. 선수금을 주면 선장님의 배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배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16. 2. 24.경 90만원, 2016. 2. 27.경 3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8.경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에 타고 있던 B 선장님의 배에서 봄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일을 할 배를 구하고 있는데, 선수금 500만 원을 주시면 선장님의 배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배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장인 피해자들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7. 14: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목소리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불편함을 느끼니 그만하시고 매장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년, 족같은년, 개같은년, 못생긴것이 미용 머리를 자르는 주제에" 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쳐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미장원에 들어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폭행 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특히 201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4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5. 02:05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 58 신창우체국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창IC 쪽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7,056,033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5. 02:06경 광주 광산구 F건물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F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대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수리비 6,597,918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 4대를 손괴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9. 4. 15.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광주 광산구 신창로 58 신 창우체국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광주 광산구 F건물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1:05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F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5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박정희로 599에 있는 송정삼거리를 구미시청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3:59경부터 다음날 01:34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상가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0: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93번길 12 에 있는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C병원 방향에서 F 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도로 좌우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통행로가 좁은 상황에서 맞은편으로부터 위 도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토바이와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G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 오토바이를 앞 프론트커버 교환비 등 5,2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소유 코나 승용차를 판금수리비 등 701,7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실황조사서,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보험수리견적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40c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9:5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 거주지 내에서, 배우자 D이 E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인해 시비하던 중 자녀들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28세)로부터 위 D을 위협하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좆같은 새끼야 경찰 느그 내가 다 직이뻔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G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눈 밑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콧잔등과 좌측 하안검 부위의 찰관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0.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팀장입니다. 대출을 해드립니다. 우리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이 사용하는 은행 중 D은행이나 E조합의 카드를 보내주시면 그 카드와 연동된 계좌에서 대출 상환금을 지급받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1. 20. 대구 북구 F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접근매체를 남에게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수단이 되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실제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600만 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4:2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같은 날 05:00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9. 04:00경부터 04:3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응급실에서 친구와 술자리에서의 다툼으로 인해 손에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왔으나, 치료를 받지 않겠다면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쳐서 그곳에 있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의 환자 접수와 수납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9. 04:30경 위 C병원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 D가 관리하던 외벽 철제구조물(주차 보조장비)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확인서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1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0:01경 김해시 B건물 C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1:2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접수창구 앞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기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필기구, 도장,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배낭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이동경로 CCTV 영상 수사)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가방 발견)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현금 5만 원, 도장 등이 들어있는 배낭으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 4회, 벌금형 판결 1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판결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처벌 전력 중 집행유예 판결 3회는 최근 5년 내에 있었던 전과들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정당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만들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일부러 들어 가 훔칠 재물을 물색한 다음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여러 차례 선처의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 7 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말부터 2019. 1. 중순 사이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인인 B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계좌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 생성기를 건네주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그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지인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그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한 통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 생성기를 위 B에게 건네주고, 위 통장의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4. 서울마포경찰서 보안과 경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니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사에 협조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8.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적인 재산 유출의 방지를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현금화하여 모두 안전한 계좌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달 21. 위 B와 E, F에게 피고인과 함께 기업은행 영업지점을 방문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위 B 등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 중앙로 15에 있는 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6,3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63장으로 인출하여 위 B 등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평택시 관광특구로 23에 있는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5,932,379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 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금 합계 8,000만원 중 68,932,379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내역, 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편취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거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동네 선배 B에게 먼저 요청해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편취 피해금 8,000만 원을 인출·교부하여 사기 범행의 완성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판시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자행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접근매체 양도 경위 등을 숨김으로써 배후에 있는 주범과 일당을 비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경미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된 후 B 등 자신이 알고 있는 공범들의 신상정보 및 범행 가담 경위 등에 대해 실토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앞서 본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2. 14:10 ~ 14:3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3 물만골역에서 같 1)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은 구 아시아드대로 73 종합운동장역 사이를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3호선 B 열차 내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C(여, 18세, 가명)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C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일산 쪽에서 운정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콘크리트 재질의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왕복 10차로의 대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QM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5차로 우측 가드레일 및 경계석을 들이받은 다음 위 도로의 1차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마침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QM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무면허운전은 면허 갱신기간의 도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2017. 초순경 일정 수수료를 받고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거래 및 현금교환을 알선하는 'F'라는 환전 알선 사이트(G)를 개설한 다음, B은 위 사이트 운영 총괄, C은 사이트 운영 총괄 및 주간 고객 상담 및 계좌입출금 업무, 피고인은 야간 계좌입출금 업무 및 엑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7. 19:54경 의정부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런 개새끼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기 위해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47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방향에서 의정부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차선을 넘지 않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2차로에서 벗어나 1차로를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바퀴로 피해자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471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사고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OO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2. 21. 11:04경 충남 공주군 이인면 구암리 국도 선상을 피고인 소속 C 트럭에 모래를 적재하고 운행 중 축중 2에 1.5톤, 축중 3에 2.1톤을 초과 적재하여 과적운행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5: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은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고,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이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도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3:03경 평택시 서정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요소 : 2016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음.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운전거리도 긴편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4. 23: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