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2015고단2154) 피고인은 2015. 11. 8. 14:15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물어보자 "야, 이 씨팔놈아. 이 좆만한 새끼야. 이 개새끼야. 나랑 한번 해볼래. 이 좆만한 새끼야. 네 좆대로 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에 경위 E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2015고단2202)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외상값 지급을 요구받은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위 승용차에 사람들을 태우고 볼링장에 간다고 하면서 운전하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8, 14:45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5:15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2016고단491) 피고인은 2015. 9. 20. 08:51경 청주시 상당구 J빌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m 구간을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상당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L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9:23 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2016고단902)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4, 22:4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광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M(남, 17세)과 피해자의 친구들을 만났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한 돈을 달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도 "니 아버지 개지"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우리 아버지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4, 00:10 경부터 00:38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며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셔츠를 벗은 채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95,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를 집어 던져 위 청소기의 봉 부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사본(H, Q)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회답서 1. 상해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H)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등 [판시 제3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판시 제4의 사실(2016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M) 1. 사진 (피해자 O의 가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2015. 11. 8.자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8.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 중 1인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범죄사실 제1, 2항), 그 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있으며(범죄사실 제3항), 그 후에도 학생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점의 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재물을 손괴하였는바(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상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범죄사실 제1항), 교통사고 피해자 및 업무방해·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 제2. 가.항, 범죄사실 제 4. 나. 및 다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