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 2018. 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C’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남, 34세)은 장애 1급으로, 2005.경부터 위 C에 장애인으로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자가 E호 현관 및 F호 거실에서 대변을 보고, 몸과 바닥에 대변을 묻혀 피해자를 씻기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지시에 잘 응하지 않자 화가 나 F호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때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혀 씻기다가 피해자가 움직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게 차고, 화장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와 발로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차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F호 관찰카메라 분석), 수사보고(관찰카메라 영상파일 보완 : 재작성)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C의 생활지도교사로서, 폐쇄적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어깨를 발로 차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끌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임을 고려하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구조금을 납부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 2018. 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남, 34세)은 장애 1급으로, 2005.경부터 위 C에 장애인으로 입소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이 사건 시설에서 피해자가 E호 현관 및 F호 거실에서 대변을 보고, 몸과 바닥에 대변을 묻혀 피해자를 씻기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지시에 잘 응하지 않자 화가 나 F호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때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혀 씻기다가 피해자가 움직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게 차고, 화장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와 발로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차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편마비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하 ‘이 사건 중상해’라 한다)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을 찼을 뿐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중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행위 당시 고의의 내용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발로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차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하였음을 전제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부친인 I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았다고 했다.’는 법정진술, ‘(피고인이) 아들을 끌고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바닥에 자빠뜨리고 어깨를 발로 3번 밟았다고 했다. 자빠뜨렸을 때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느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때 부딪쳤다고 이야기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I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발로 직접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친 것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로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일관되거나 분명치 않은 점, 피고인이 I에게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는, I이 담당의사로부터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 사고가 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2020. 3. 8. 합의를 부탁하러 온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자빠뜨리거나 벽이나 바닥에 밀어 부딪쳤는지를 계속 추궁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I의 질문에 답하는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고 자발적인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같은 날 I이 작성한 메모에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화장실로 데리고 가 앉은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고 자빠뜨려 어깨를 세 번 밟았다고 진술했음. 어깨 1번, 2번, 3번. 머리는 시멘바닥상태에 충격에 의해 외상이 있을 것 같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I이 피고인이 돌아간 뒤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이고, 여기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거나 I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는 부분은 없는 점, 2020. 3. 5. I, 피고인 등과 함께 있었던 C 원장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았다고 했고, 나중에 발로 찼다고도 하였다. I이 피해자의 머리는 어떻게 됐는지, 벽에 부딪쳤나, 밀쳤냐고 묻자, 피고인이 “아버님 머리는 제가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I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차 그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발로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차’ 가격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상해 또는 중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현관 바닥, 화장실 등에 그 대변을 묻혀 피해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발로 엉덩이를 차거나 비누칠을 한 상태로 거실에 나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 정도로 피고인의 감정이 격해 있던 점, 경험칙상 슬리퍼를 신은 발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때릴 경우 상처, 멍 등 상해죄에서 말하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가능성이 있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찰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때린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중상해의 구성요건으로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인과관계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시설 F호 거실에 설치된 관찰카메라의 녹화영상에는 수회에 걸쳐 “쾅”, “쿵”, “탁” 등 무엇인가 부딪치는 것 같은 소리와 “아”, “윽” 등의 피고인이 내는 것 같은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녹화영상의 음향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은 “해당 음향정보들이 폭행당하면서 나는 소리인지 화장실 내에 물건들이 부딪치면서 나는 소리인지에 대해 한정하기 곤란함”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J 의료감정원장은 피해자와 같은 급성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개골이 골절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심한 충격이 있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음향이 발생한 원인을 한정하기 곤란하므로 “두개골 골절에 준하는 정도의 심한 충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위 녹화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화장실 안에서 폭행한 것인지 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인지에 대하여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행한 폭행의 정도가 이 사건 상해의 결과를 야기할 만한 정도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위 녹화영상에는 피고인이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화장실 바로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화장실 안으로 당기는 모습, 피고인이 좌변기 쪽에 있고 피해자가 화장실 출입문 쪽에 앉아 있는 모습,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쭈그려 앉거나 왔다갔다하는 모습 등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J 의료감정원장은 “급성 경막하혈종은 외상이 발생한 후 증상발현까지 72시간까지는 급성으로 분류”한다며 경막하출혈은 72시간 전에 발생한 외상으로부터 발현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의식 저하 사이 17시간 동안이나 혹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기 전에라도 피해자에게 뇌경막하출혈을 야기할 만한 다른 외력(예를 들면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침 등)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 그 외력에 의해 피해자의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감정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평소 주간에 이 사건 시설 F호에서 다른 11명의 입주자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야간에는 E호 입주자들까지 포함하여 총 23명이 함께 생활하였다. 이 사건 시설 소속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과잉행동장애 내지 행동조절장애가 있었고, 다툼이 잦았으며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때로부터 약 17시간이 지나서야 의식이 없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주간에도 F호에서 11명의 입주자들과 함께 있었고, K 생활지도교사 혼자 피해자를 포함한 12명의 입주자들을 돌보았다. 2019. 3. 1.자 피해자 생활일지에는 “L씨가 다른 입주자와 대화를 하고 있으니 시끄럽다고 L씨에게 이야기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생활환경,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혹은 폭행한 뒤 17시간 사이 스스로 바닥에 부딪치거나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별도의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예견가능성의 존부 가) 관련 법리 폭행치상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기본범죄로서의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부위,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건강상태, 주변 상황, 상해의 원인,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결과적 가중범인 중상해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중상해죄에 있어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해자의 연령과 외형상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의 차이, 폭행 부위·방법 또는 내용·횟수·강도, 폭행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나 어깨를 발로 3회 정도 찼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로 인해 왼쪽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우 강하게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키 175cm, 몸무게 65kg의 만 33세의 남성이고, 피고인은 만 37세의 여성인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의식을 잃지 않았고, 피해자는 목욕을 한 뒤 05:00경 잠들었으며, 평소와 같이 06:00경 일어나 일상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욕시킨 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피해자에게 기저귀를 채워주며 바지를 입게 하는 등 마무리 지도를 하였으며, 그 뒤 특별한 문제없이 09:00까지 야간근무를 마친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찰 당시 그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편마비라는 이 사건 중상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