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4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1. 23:3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길에서 여자 친구와 큰 소리로 언쟁하는 등 시비하다가 ‘남자가 여자를 욕하고 밀쳐 넘어뜨리고 때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남 28세), 경사 E 등이 피고인과 여자 친구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상황을 확인하던 중, 위 E가 입고 있는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도록 위 D가 제지하려고 하자, 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D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1. 23:40경부터 2022. 7. 22. 0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시발 새끼들”, “시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지랄인데”, “너네 내가 책임지고 옷을 벗기겠다”, “시발 어이가 없네.”라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채증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파출소 채증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출동 G파출소 경찰관 채증영상 첨부)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단순한 폭행죄가 성립될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022. 7. 21. 23:24경 ‘피고인이 여자 친구에게 욕하고 여자 친구를 밀쳐 넘어뜨리고 때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소위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므로 상황에 관하여 진술 청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데이트 폭력일 경우 입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은 갑자기 흥분하며 언성을 높이고 반말과 욕설을 시작하였다. 사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경장 D, 경사 E, 경장 H 등 포함 6명)이 뒤이어 출동하여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서 이 사건 신고 건을 인계받고 피고인과 여자 친구를 분리하여 각각 진술 청취를 시도하였다. 경장 D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진술을 청취하였고, 경사 E, 경장 H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는 요구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급기야 휴대폰 손전등을 켠 채로 경장 H 얼굴에 그대로 들이대 촬영하려고 하여 경사 E이 이를 제지하는 차원에서 휴대폰을 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 피고인은 경사 E이 잡은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고 계속 흥분한 상태로 경사 E의 이름을 대라고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치며 욕설하였다. 경장 D은 경사 E에게 여자 친구가 폭행을 당한 적이 없고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던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위 E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채서 즉시 피고인의 손을 잡고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D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보아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하였다. 나.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112 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계기는 제3자에 의한 신고였고, 112 신고에 따른 수사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데이트 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을 범죄자 취급하여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제3자에 의한 신고 당시의 상황을 경찰관들이 직접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처음 진술 청취를 시도할 때부터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휴대폰 손전등을 켠 상태로 경장 H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 촬영을 시도한 행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흥분한 상태였던 피고인과 위 H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제지하면서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경사 E이 자신의 손목을 잡은 것에 화가 나 경사 E의 이름을 대라며 요구하였고 이에 경사 E이 이름을 밝히지 않자 스스로 확인하겠다며 위 E의 외근 조끼 안에 있는 명찰을 보기 위하여 조끼를 잡아 당겼다. 경사 E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그 소속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시 경사 E을 비롯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모두 경찰 정복차림이었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밝히고 제3자의 데이트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을 알린 후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사 E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위 E 조끼를 잡아당기자 피해 경찰관 D은 분명히 사전에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위 D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달려들었다. 이미 흥분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며 경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등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보아 체포한 것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수많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자신을 압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처음에는 관할 경찰서 소속이 아닌 경찰관 4명이 출동하고 이후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여러 경찰관들에게 일방적으로 욕설과 반말을 하며 경찰관들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및 벌금 6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600,000원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파출소로 인치된 다음에도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욕설과 반말을 계속한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