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경 대전 서구 B 소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시흥시 E의 땅을 구매하여 투자하면 몇 개월 안 가서 두 배 이상 오를 것이다. 위 토지가 3년 내에 개발되지 않을 경우 토지 대금을 너에게 주고 내 명의로 옮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절대 보호구역으로 3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없고, 3년 내에 개발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을 주고 위 토지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 위 토지의 지분 136,272분의 165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C(주)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72,500원을, 같은 해 3. 6. 2,001,000원을, 같은 해 3. 7. 14,438,000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3. 6. 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874,000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26,185,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서명한 각서 사본, 고소인 작성 내용증명 사본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경기 시흥시 E의 주요 등기사항 요약, 토지이용계획확인서(경기도 시흥시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도 시흥시 E)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 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흥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면 몇 개월 안 가서 두 배 이상 오를 땅이다’, ‘거기가 아파트도 들어오고 개발이 엄청 된다. 바로 개발될 것이라는 좋은 얘기만 하고 보호구역에 묶여 있고 안 좋은 얘기는 다 빼고 하였다’, ‘1~2년 안에는 개발이 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좋은 땅이고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오를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는 얘기나 이 사건 토지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C 주식회사에 와서 정보를 받아보도록 한 것 뿐이며, 위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에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곧 개발되어 지가가 상승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등에 해당하여 개발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배치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한 이후인 2018. 3. 27.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2018. 3. 27.부터 3년 안에 개발이 안 될시 피고인이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이자는 은행 이자로 지불하기로 한다. 3년 안에 개발될 때는 50:50으로 나눠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제1권 제21쪽)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예정 현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개발이 안 될 경우 이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 매수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취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통화 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한이 풀려 개발이 될 것이고 가치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사정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를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보호구역,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400여 명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인이 많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현황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좋은 땅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개발계획에 관하여 알아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8. 3. 27.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한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자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은행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앞서 본 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 작성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까지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위 각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매수 의무나 은행 이자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는 2021. 5.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각서는 피해자를 이해시키키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각서에 기재된 자신의 의무를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각서 작성 당시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을 주고 위 토지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 26.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일체를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금인 토지 매매대금은 C 주식회사가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