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2021. 6. 2.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 07:00경 군산시 C아파트’ 인근에서, 자동차 운전 중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6. 2. 11:36경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와 피해자 D(남, 23세)을 동승시키고 전주시 완산구 E 앞 사거리를 ‘F’ 쪽에서 ‘서신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수리비 1,668,78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I공제조합에 교통사고 발생접수 및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9. 피고인 A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17,5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673,810원을 피고인들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I공제조합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및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668,780원 상당을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차주인 G에게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2021. 10. 7.자 범행 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10. 7. 08:08경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D(남, 23세)를 동승시키고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앞 사거리를 ‘효자광장사거리’ 쪽에서 ‘L’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M(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M와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M로 하여금 수리비 1,6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 접수 및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1. 10. 12.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766,240원을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22. 4. 28.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28. 20:00경 군산시 O에 있는 ‘P’ 앞에서, 자동차 운전 중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2. 4. 28. 23:10경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에 피고인 B를 동승시키고 군산시 Q 앞 도로를 ‘나운동’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R(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화물차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이 찌그러지고 긁힘 자국이 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S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접수 및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3.경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77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9,521,891원을 피고인들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2, 4, 5)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1. 감정서 1.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 판시 제3의 가.항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판결 선고 직전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와 I공제조합에 피해를 일부 회복해 주었고, 보험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두 차례에 이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