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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지인과의 술자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F(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12:00경 안산시 단원구 AG건물 A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를 전신 거울 앞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해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가명),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1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동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던 사이이고, 영상을 촬영함에 있어서도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을 소재지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 위반 1)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천연향신료는 향신식물 이외의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일체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4.부터 2023. 3. 7.까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소재지에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인 청양 고춧가루 8,758kg, 김치용 고춧가루 15,090kg, 매운맛 고춧가루 5,030kg를 제조하면서 ‘향신식품 이외의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에 해당하는 ‘D’, ‘E’라는 제품명의 향신료조제품을 약 10% 함량으로 혼합하고, 이를 F, G, H 등 유통업체와 I라는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게 청양 고춧가루 총 8,758kg를 63,583,080원에, 김치용 고춧가루 총 15,090kg를 110,157,000원에, 매운맛 고춧가루 총 5,030kg를 37,725,000원에 판매하였다. 2)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고춧가루 3종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건고추 이외에 ‘D’ 300kg과 ‘E’ 700kg을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향신료조제품 공급업자로부터 향신료 조제품 총 1,000kg을 5,200,000원 상당에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원료수불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건고추 90%에 향신료조제품 10%를 섞어 제조하였음에도 건고추 100%를 사용해 제조한 것으로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고춧가루 15,297kg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건고추 90%에 향신료조제품 10%가 첨가된 식품임에도 건고추 100%를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발장 1.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사본 등, 생산일지 등 관련 서류 1. 각 시험성적서 1. 각 사진(제품),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미달 식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거짓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미달 식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거짓표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품제조와 관련된 범행은 식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식품유통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판매규모나 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적법하게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절차를 마쳤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식품에서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4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1. 12.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피해자 D에게 "니 일루와바라 이 시발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손님 받아도 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꽃소갈비살 2인분, 맥주3병 총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유사범행으로 인한 것도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주)D’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7. 25.경 위 ‘(주)D’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기기 교체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게 되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은 공기계로 판매를 할 수 있다. 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2022. 8. 20.경까지 이를 팔아서 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 12 mini’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27. 01: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F 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결제 비밀번호와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게임 ‘리니지2M’에서 55,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합계 99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G 요금고지서, 개통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눕자 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거부하자 잠시 그만두었다가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2.경 서울 중랑구 D, 4층 주택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예정금액 29,532,000원에 의뢰받은 후 2022. 6. 7.경부터 2022. 6. 24.경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종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확인증(G은행), 견적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공사기간, 공사 내용 및 방법,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체결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각 공사계약이 하나의 계약으로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의 당사자와 공사목적물이 동일하고, 공사기간도 2022. 6. 7.부터 같은 달 24.까지로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으며 그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인 점 등 제반 사정에다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참작하면, 이 사건 공사는 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공사의 성격을 가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4.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7. 0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3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11. 17:05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에 있는 C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만남의광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0.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의정부점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발곡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갑자기 후진하여 마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F호텔 앞길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의정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월 - 1년6월 1 위험운전 치상 10월 - 2년6월 2년 - 5년 700만원-1,500만원 □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 권고형량: 감경영역(6월 - 1년6월) □ 일반양형인자: 자동차 종합보험(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공탁(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가중사유: 높은 위험성, 오르막길에서 뒤로 굴러 충격사고 유발 감경사유: 자백, 종합보험, 형사공탁(200만 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52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금속주조 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업체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C은 전체 설비가 7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원에 전체 설비를 포함하여 위 업체를 인수해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 내 중요설비인 호이스트크레인 10톤짜리 2대와 5톤짜리 1대, 150kw 용량의 수전설비 1대는 공장 건물주 F의 소유였고, 행거쇼트브라스트 1대는 G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위 설비들의 온전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양도 대금 명목으로 대표이사 D의 계좌로 2012. 9. 19. 1억 원을, 2012. 12. 20. 9,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에 C을 인수하라고 권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의 소유주는 D이고, 피고인은 C에서 시설, 생산 부분을 총괄하였던 사실, 피해자와 C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2억 원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인 사실, 피고인은 그 양도대금의 일부도 받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피고인에게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설비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기망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이스트크레인 10톤짜리 2대와 5톤짜리 1대, 150kw 용량의 수전설비 1대(이하 ‘이 사건 설비들’라 한다)를 C의 소유라고 말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설비들을 C의 소유로 알고(착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 사건 설비들이 C이 아닌 건물주 F의 소유라는 점을 알리지 않고, C을 2억 원에 인수하라고 권유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을 인수한 후에도 C에서 계속 일할 예정이었고 실제 일하였는바, 피해자와 함께 일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방 탄로 날 기망행위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관계이다. 1. 2013. 10. 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C로부터 맡아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세금을 내지 못해 말소가 되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살리기 위해 내야 할 세금 3,0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등록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를 제외한 28,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5. 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있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에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에 들어가는 인건비, 자재비 등 7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비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각서, 차용증,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일부(2,465만 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6.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2. 2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본사 영업지원본부 대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2023. 4. 24.경부터 위 ‘ 수지점’ 식당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23:00경부터 다음날인 5. 17. 04:30경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였으나, 피해자 등 일부 동료들이 위 식당 직원인 C의 집에서 놀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참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17. 05:45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C의 집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들 잠이 들자, 같은 날 06:30경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내역 등 1. 진술조서 관련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피해자가 제출한 속옷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이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6. 1. 범행 피고인은 2021. 6. 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 D로부터 ‘법인 통장이 남는 것이 있으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이를 제공하면 2~3개월 후에 5,000만 원 정도는 챙겨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공인인증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B 등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2. 1.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법인통장을 법인 명의를 변경하여 다시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제1항 기재 계좌의 명의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한 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공인인증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B 등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관련 메모,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 동종전력 및 판결확정 이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판시 제2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시 제1죄와 판시 전과 기재 확정판결 사건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한 D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산파출소 방면에서 선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사고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 및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양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단주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마지막으로 2016년경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이 알코올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명하는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을 받고 2017. 7. 12.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개시되었으며, 2022.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매일 23:00부터 그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서 신고된 주거지에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2023. 5. 11.경 여자친구와 함께 부산을 방문하였다가 외출제한시간인 당일 23:00를 넘긴 23:04경 주거지인 대구시 달서구 B C호로 귀가하였고, 2023. 5. 16.경 여자친구와 함께 부산을 방문하였다가 외출제한시간인 당일 23:00를 넘긴 23:17경 귀가하는 등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에 따른 종료일 변경 확인)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1. 부착명령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부과결정문, 신고서, 보호관찰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반시간이 짧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