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7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9 피고인은 2017.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9. 01:30경 부천시 C빌딩 7층, D 사우나 삼림욕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당겨 자신의 성기에 대고, 피해자가 손을 치우자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2089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 03:00경 군포시 F 지하에 있는 ‘G’ 찜질방 삼림욕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5~60대 추정)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3904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추가 등록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은 2019. 3. 22.경 기본신상정보로 등록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해지하고 새로운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및 '(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고, 2019. 5. 17.경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을 개통하고, 2019. 5. 23.경 '(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여 총 5회에 걸쳐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각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9. 6. 25.경 주소지가 경기 군포시 H아파트 I호에서 경기도 부천시 J건물 K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2020고단4267 피고인은 2017.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과 전화하여 N인터넷 서비스를 3년간 유지하고 의무사용기간 1년을 조건으로 가입(인터넷 서비스 설치장소: 서울 종로구 O건물 P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웠으므로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525 피고인은 2017.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퀵서비스를 보낼테니 편지봉투에 체크카드를 넣어서 보내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여, 51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T은행 U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V 대출을 받으셨죠, 비싼 금리 대신 제가 8.6% 저금리로 해 드릴테니 T은행 대출을 사용하세요, 다만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한도가 올라갑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T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 15:20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은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1일 출금한도로 인해 인출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19. 7. 4. 09:10경 피해금 5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이 보낸 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20 피고인은 2017.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부업체인데,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161 피고인은 2017.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건물 Z호에서, 피해자 AA에게 “인터넷 가입 사음품 명목으로 현금 57만 원을 주면 ‘AB TV와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이를 9개월 동안 유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2019. 5. 24.경피고인 명의 계좌(Q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범죄현장 사진 2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킥스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내역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N가입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4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S로부터 제출받은 피해금 송금내역서 붙임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428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가입내역 확인서 등, 신용정보이력 등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 및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뚜렷이 보여 엄중한 처벌로 피고인을 교화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