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58

범 죄 사 실 2021고단46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5.3%의 저금리로 3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1. 4. 27.까지 기존 대출금 2,2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6. 12: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를 사칭하며 "Z가 X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고, 본인의 계좌의 예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을 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6:52경 구리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1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 등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6.경 AD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연 2.6%의 저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여러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내역이 너무 많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대출기록 삭제명목으로 1,6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400만 원은 은행에서 지원해 줄테니 나머지 1,200만 원은 직접 납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4. 30. 15:13경 서울 강서구 AF에서, 사실은 A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97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6.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과 AH 수사관인데 2020.10.에 개설된 AI은행, AJ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쓰이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 검사인데 피해자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 중 10만 원 밑에 있는 돈을 제외하고 모두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7:00경 경기 구리시 AL에 있는 ‘AM’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8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 등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A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5:55경 인천 미추홀구 AP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담당 직원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91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5. 3. 14: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산 작업이 잘못되어, 채권 회수 작업이 되지 않았으니, 원금을 한 번 더 입금 시키면 반환 청구를 통해 전산 정리 후 돌려주겠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9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5,8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로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다른 계좌에 있는 현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정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8:0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6. 08:39경 피해자 AR에게 ‘AI은행, 저금리대출 가능’이라는 취지의 대출권유문자를 보내고,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가 전화하자 AI은행 직원 AS를 사칭하며 “AI은행에서 2,200만 원까지 4.6%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초본, 등본 등을 전송하게 하고, 가짜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실제 기존 대출금인 ‘AT’ 대출금을 언급하면서 “AT에서의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아야 2,200만 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이기 때문에 I에서 채권추심을 해야 하므로 ‘I’직원과 이야기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I 직원을 사칭하며“I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20. 14:00경 서울 관악구 AU에 있는 ’AV학교 ‘ 건물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계약파기 이용동의내역서, 피해자가 제출한 현금수거책 사진, 정기예탁금해지계산서 2021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으로 피의자에게 지시한 성명불상 피의자 미입건 사유 등) 2021고단4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등 확인관련) 1. -통화내역, -CCTV 캡처사진 2021고단5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범행장면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2021고단5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범행 전 택시 하차 장면 CCTV 자료 1. -CCTV 캡처 사진 및 CD,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5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1. -CCTV 캡처사진 및 CD,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