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64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3.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남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 강남대로를 신사역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커브길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제한속도 48km로 감속 운전해야 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2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와 피고인의 택시 좌측면부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추간판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8세)로 하여금 2013. 8. 23. 12:1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2014고단1041 피고인은 2014. 3. 4. 22: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해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2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손으로 잡아 수차례 끌어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0세)의 오른쪽 틱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4고단1553 피고인은 2014. 6. 21. 02:15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 '중앙지구대' 앞 노상에서, 주변 행인 3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사이의 시비를 중재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팔놈아"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4. 5. 16.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모아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모아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금주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3:39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메디웰병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 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별,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팀장')로부터 은행 계좌를 넘겨주면 주당 50만 원,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제안을 받고, 2014. 1. 3. 10:00경 경기 평택시 D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1톤 화물차량 운전기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우체국 E과 농협 F계좌의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400 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2건의 통장과 부수하는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2명 발생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1:40경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본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소재 의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5. 14. 2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위 업소 사장인 D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53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2. 2014. 5. 14. 2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술에 취하여 "이 개새끼 순사새끼들이 까부노"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H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가 쓰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농협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주위가 어둡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근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8.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마산 진동 구복으로 함께 가자, 택시타고 가자, 그러면 술값을 줄께"라고 대답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위에 있던 재떨이와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4. 18.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하던 피해자 D를 지켜보다가 "야 씹할년아, 대가 리를 깨어 버리겠다. 너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애들을 시켜서 밀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2. 11. 28. 23: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게임랜드 근처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H(17세)과 그의 친구인 I을 향해 BB탄 장난감 총을 쏘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 씹할 놈아 니는 선배도 없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니도 똑 같은 씹 새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를 지질 듯이 겁을 주었고, E은 옆에 있던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3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3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특별히 감안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각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C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 공동상해로 보호처분 1회 받은 것뿐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접질러 입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의 가해행위 그 자체로는 이러한 정도의 상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그 곳에 있는 안마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1회쓰다듬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옆 안마의자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뻗어온 발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잡았던 것에 불과하고, 근처 바닥에 설치된 매트에 빈자리가 나자 피해자가 편히 잘 수 있도록 깨우고자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한 두 차례 가볍게 친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찜질방 안마의자에 누워 잠이 들 당시 옆 안마의자가 비어 있어 발을 올려놓고 자다가 누군가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옆 안마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든 후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옆 안마의자에 다시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남자친구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발과 가슴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빈자리로 가서 자도록 하기 위해 깨운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해자로 인하여 휴식을 취하는데 방해를 받아 자리에서 일어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자 다시 옆 안마의자에 앉아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는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깨우고자 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늦은 영 업시간이라 위 찜질방에 사람이 많지 않아 다른 휴식공간이 없어 피해자 옆으로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남자친구가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계속 만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무선마을 앞 편도 3차로를 덕례사거리 방면에서 현대하이스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코란도 밴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근위 상완골 경부 및 두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AX조사)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중 사고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10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7%인 점, 피해자 중 1명은 치료기간 8주의 상해를 입은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2005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학온동 학온농협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학삼거리 쪽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도로보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보수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C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때마침 화물을 내리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48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단 잘린 끝의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0:50경 업무로써 B JOYMAX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중앙로 121 수정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금오산 사거리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보험회사 측에서 피해자 측에 보험금 480 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165%, 2010. 11. 24.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1:30경 구미시 C 상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6.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대리기사가 주차한 장소를 옮기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7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4.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자동차수리사업소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동업관계 있던 E로부터 건네받아 운행하던 F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차대번호 G)에 부착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F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위 자동차수리사업소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I아파트까지 약 7km를 운전하게 하여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말경부터 같은 해 5. 23.까지 4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위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약 4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아 운행하던 F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고, 제1항과 같이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입신고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21:00경 안양시 동안구 C D식당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위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며 어울리는 중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5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몸쪽으로 밀착시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리로 돌아가 앉는 피해자를 따라 옆자리에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가.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날 회사 동료인 F에게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상담을 한 점, F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시 들었다며 진술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노래방이라는 사건 현장의 특성과 피고인과 피해자, 다른 동료들이 앉은 위치 등에 비추어 F이나 다른 동료가 피고인의 행위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회사 상사인 피고인과의 관계와 분위기상 피해자가 즉석에서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현실 등을 고려하여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를 고민하였으며, 회사를 계속 다닌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회사 사장의 아들인 F과 먼저 이 사건 처리 여부를 상담하고 피고인에게 즉시 이 사건 추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에 납득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C에게 바다에서 건져내거나 중국에서 도굴한 도자기 1,100점, 수석 1,500점, 불상, 공룡알, 그림, 글씨 등 1조 5천억 원 상당의 국보급 물건을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9. 위 물건들에 대한 유체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매도하려고 하였던 물건들은 국보급 물건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3, 9. 11, 15:3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 'E커피숍'에서, 원청화인물 대관 1점, 원청화인물상이병 1점, 원청화연지어조문관 1점, 원유리홍모란매병 1점, 원청인문항아리 1점, 청건륭분채꽃병 1점 등 중국산 도자기 총 6점을 합계 1,950억 원에위탁판매를 피해자에게 의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도자기와 그 포장 상태 등이 조잡한 점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감정의견 알림 1. 수사보고(제보자 C와 A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F,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도자기 등이 진품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 진품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감정을 거쳐 감정 결과에 따라 물건을 판매하려 하였고 피해자도 감정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나. 또한, 피해자는 2013. 8. 19.경 피고인의 도자기 등이 진품이 아니라고 알게 되었으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늦어도 2013. 8. 19.경 피고인의 도자기 등이 진품이 아니라고 인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도자기 등이 진품이 아니란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 등이 바다에서 건져내거나 중국에서 도굴된 것이고 중국 진, 명, 청 시대의 물건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가액도 수십억 원 내지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의 위탁판매를 의뢰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100억 원을 받으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도자기 등의 품질과 가액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위 도자기 등이 진품이 아님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그 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욕정을 품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4. 03:00경 위 수면실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와 피해자 G(여, 16세)의 발밑에 누워서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발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벼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수면실에서 피해자 H(여, 25세)의 옆자리에 머리를 피해자의 다리 쪽에 두고 누운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문지르듯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G의 각 진술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을 한 것으로 추행의 간격,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3:20경 119구급차를 타고 치료를 받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위 병원 원무원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상태 및 가족 연락처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다소간 취해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머리부분의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2:2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B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20세)이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으니 그만 헤어지자라고말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책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고개숙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 창군 아산면 목동리 남촌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남촌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