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3. 19: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와 같은 날 19:21경 위 클럽 맞은 편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입실한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그 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서 등 일부 간접 증거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당사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스테이지에서 춤 추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잔 하자”고 하여 자신의 테이블로 데려왔고,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내 손을 끌어 같이 클럽을 나왔고, 길 건너 맞은 편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다.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기도 하였다. 클럽에서부터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때까지 피해자는 멀쩡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어디론가 데려갔다.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자신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부축해서 클럽 복도를 걸어갔던 것이 기억나긴 하지만, 모텔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의 시간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21. 3. 13. 17:30경 여동생인 G, H 등 총 7명과 함께 클럽에 갔다. 피해자는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18:46경 G과 함께 스테이지로 내려왔고 G이 화장실 간 이후로는 스테이지에서 혼자 춤을 추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 복도를 통하여 19:18경 클럽에서 나왔고, 길을 건너 맞은 편 모텔의 주차장을 지나 모텔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로비에서 숙박료 결제, 방명록 작성, 체온 측정 등을 한 다음 19:20경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9:21경 모텔 F호 객실에 도착하여 들어갔다. 라) 객실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있었고, 한편 G은 피해자가 클럽에서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성관계 후인 19:43경 피해자가 전화(스마트워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어디냐’는 G의 질문에 흐느껴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텔’이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대신 말하라고 하여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이따 데려다 줄께요’라고 말하였다. 마) G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20:15경 모텔 객실로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객실 침대에 누워있었고,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 브래지어를 입혀 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토를 하고 몸을 계속 가누지 못하여 G과 H가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성관계 합의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스테이지에서 혼자 춤을 추었고 넘어지거나 쓰러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마지막에 본 피해자의 모습은 스테이지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봐서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5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간 것이라면 7명이나 되는 피해자의 일행이 만취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일행 중 아무도 위 장면을 목격하거나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누군가가 자신을 끌고 간다는 것 자체를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에 손을 두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걸었고, 보행속도 또한 느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끌고 가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움직임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도 아닌 어깨만을 감싼 상태에서 클럽에서 모텔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당시 보행속도를 살피면 주위 사람들의 보행속도보다 더 빨라 보인다. 모텔 주차장과 모텔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보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굽이 높은 앵클부츠를 신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휘청거릴 때 능동적으로 피고인에게 기대거나 두 팔로 피고인을 안았고, 피해자 자신의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에 꽂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G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고, G과의 통화에서 흐느껴 울기만 할 뿐 G에게 구조요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G과 통화하라고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G에게 자신이 울었던 이유에 관하여, ‘술에 취해서 모르는 남자랑 모텔에 왔다는 게 너무 자신이 한심해서 울었다’고 말하여 그 당시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는 일탈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위 클럽에 갔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후 자책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경찰이 모텔 객실로 출동한 20:15경 피해자가 취기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입실하여 성관계를 한 때부터 대략 50분 후로, 성관계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취기가 올라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는 G과의 통화에서 ‘이따가 데려다 줄께요’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당일 처음으로 만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이례적이고, 성관계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3잔이고, 당일에는 데낄라와 핫식스를 섞어서 스트레이트잔으로 2잔, 데낄라 원액을 3잔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소변 감정결과에 의하면, 2021. 3. 14. 15:45경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EtG) 17.72㎎/L이 검출되었는데, 이 경우 채취 0~2일 전 상당량의 음주 또는 당일 가벼운 음주를 추정할 수 있으나(증거기록 제144쪽), 피해자의 위 진술과 위 감정서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3) 항 기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으로,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이 발생하여 이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