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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코타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현대그린프라자 삼거리 방향에서 수지구청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가 2003년 및 2008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2:05경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눈까리 깔아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주요긍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일반부정사유)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04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것을 기화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 피보험자들을 물색한 다음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와 관련된 사무를 대행하여 주고,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의 10~2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을 방문하여 낙상 사고로 무릎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F에게 ‘사고 후 6개월이 지나도 건강상태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니 연락을 달라’라며 명함을 건네주어 홍보한 다음, 2014. 8.경 F과 장차 취득할 보험료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C 정형외과를 통해 F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관련 서류를 갖추어 G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F으로 하여금 2014. 9. 5. 위 회사로부터 4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여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보험자들의 후유장해 보험금의 청구 및 보험금의 협의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5,17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과거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 수임 금액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손해사정서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1. 수사협조의뢰(변호사사무직원경력증명원 발급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여 주어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다수의 의뢰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여 주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2:15경 전남 고흥군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W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래지하철역 방면에서 안락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1호 신호위반, 제6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하면서,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전·가구 수거 및 판매점인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4:40경 D 앞에서, 에어콘 판매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에 집어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6. 1. 21:10경 D 앞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식사를 하였던 것을 말하여 지인으로부터 ‘왜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D 현관 유리문을 수회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 03:15경 평소 D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그 자리에 승용차가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10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문 앞에 있던 냉장고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냉장고 문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6. 2. 03:18경 제3항과 같은 이유로 D 지하 1층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발로 방문을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가정 폭력 사건으로 ‘2021. 7. 26.까지 B의 주거(D)에서 퇴거하고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그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및 제4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이 각각 B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각각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후, 법원에서 임시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다시 범행하였다.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판과정에서의 구금생활이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화정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19:1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높은 점, 2000년과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4.부터 2018. 9. 3.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8,183,000원 및 퇴직금 5,980,709원 등 합계 14,163,7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임금 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시제정리 내역, 수사보고(퇴직금 산정기간 및 체불금품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3.부터 2020. 7.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6월 임금 1,100,000원, 7월 임금 700,000원 등 임금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소규모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 근로자 D에게 체불임금 180만 원 전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6: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사거리교차로를 솔밭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청주 교사거리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E(여, 7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흉골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F(남, 8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H(여, 85세)로 하여금 2021. 7. 2. 16:46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과탄산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CD 1매,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유족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의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주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카페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직진 중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D 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나자, 다시 도로에 합류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인 피해자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이동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인공관정 주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사항 중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그 조항의 규정취지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결정될 일이지 차의 운전자나 피해자의 인식내용에 따라 판단될 일은 아니다. 일단 설치되었던 횡단보도가 폐지된 경우에 그것이 여전히 그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도 횡단보도 설치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폐지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별되어야 하고 차의 운전자나 보행자인 피해자가 여전히 적법한 횡단보도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던가 또는 외형상 횡단보도로 보이는 일부 외관을 띠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지점에서 횡단보도 아닌 도로상에서의 다해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게 되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의 도로상에서 요구되는 보호행위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616 판결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는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횡단보도 표지가 있으나,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와 성남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과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도로교통법과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된 횡단보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4:45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도로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시야가 가려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건너기 위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온 피해자 F(남, 8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일반진단서(F) 1.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및 CD, 방범 CCTV 영상 사진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해당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 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제한속도인 시속 30㎞로 운행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는 8.67∼11.17m로 계산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였을 당시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보다 더 짧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73, 74쪽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역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도로상에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쪽으로 뛰어들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2.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연차미사용수당 4,944,179원 및 퇴직금 5,206,7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내역서(증거기록 2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967,7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J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B, C, D, E, F, G)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고 2021.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여, 30세)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틀 동안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18:1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식탁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력시 S9 휴대전화기 1대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24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4. 11: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상행선 급행 승강장 1-4칸 스크린 도어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후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죄 및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 죄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절도 피해자 E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각 CD(CCTV) 영상의 재생결과 1. 상처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휴대폰 가격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4. 22:16경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천IC 쪽에서 금천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7. 15:19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판매하려고 오토바이 가게를 찾아가게 되면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19. 04: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출발하여, 충북 진천군 덕금로 278-12, 중부고속도로 28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주취 상태로 어머니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더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았고 주행장소가 고속도로이며 주행 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토성로 3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7번국도를 강릉터미널 쪽에서 강동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위 7번국도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 및 정해진 진행 방향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7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23: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토성로 39에 있는 7번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운행 거리 관련 수사, CD 제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