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98 [전제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E 광고에 ‘채권추심 업무보조, 외근직’이라는 광고를 보고 2021. 10. 9.경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상선’이라고 함)로부터 ‘회사 이름은 F부동산인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동산 분양업 보다는 현재 대출이 되지 아니하는 취약 계층의 대출을 도와주기 위하여 금융권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받아서 이체를 해주는 일이 있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바 없고,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으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택시를 이용하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금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상선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피해금원을 1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등으로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은 2021.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정부자금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은행 담당자 I’라고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금융기관 앱을 설치하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상선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건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하니 기존 대출금 1,470만원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선인 일명 ‘K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4. 16:29경 부산 부산진구 L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7. 16: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3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60 [전제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E 광고에 ‘채권추심 업무보조, 외근직’이라는 광고를 보고 2021. 10. 9.경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상선’이라고 함)로부터 ‘회사 이름은 F부동산인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동산 분양업 보다는 현재 대출이 되지 아니하는 취약 계층의 대출을 도와주기 위하여 금융권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받아서 이체를 해주는 일이 있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바 없고,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으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택시를 이용하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금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상선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피해금원을 1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등으로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 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은 2021. 10.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M은행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M은행 O 대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상선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신규 저금리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이다. 원금을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2:30경 사천시 Q에 있는 R 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P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2. 15:30경부터 2021. 10. 29.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0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E 광고에 ‘채권추심 업무보조, 외근직’이라는 광고를 보고 2021. 10. 9.경 연락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상선’이라고 함)로부터 ‘회사 이름은 F부동산인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동산 분양업 보다는 현재 대출이 되지 아니하는 취약 계층의 대출을 도와주기 위하여 금융권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받아서 이체를 해주는 일이 있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바 없고,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으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택시를 이용하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금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상선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피해금원을 100만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등으로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0. 18.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하여 U에 예치금을 입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8. 11:50경 부산 북구 V아파트 W동 앞에서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8. 10:50경 김해시 X아파트 Y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톡으로 전송받은 U 명의 ‘예치증서’와 ‘지급명령확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2. 10. 18. 11:50경 부산 북구 V아파트 W동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피해신고서, 고소장,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대화내역, 사진, CCTV, 택시운행이력,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내역, 통장사본, 회신자료, 영수증, 예치증서, 지급명령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약 3억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N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에 속아 수거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카카오톡 등 대화내역은 삭제되어 구체적인 자료는 없음. 2022고단1560 기록 267쪽 포렌식결과 참조),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시급 정도로 크지 않은 반면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검거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