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에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서초구 G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 중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해당 여부 항목의 제4항 라목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2015. 4. 9.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공기관 입찰확인용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대기업인 주식회사 H의 대주주의 친족이 위 B 주식의 51.6%를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라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위 H과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부등본, 자가진단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 참여제한대상 검토 기업에 대한 소명서 제출건, 감사보고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5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배기업이 될 수 있는 자는 기업에 한하고 개인은 지배기업이 될 수 없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H이 피고인 회사의 지배기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H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H의 주주 J, K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호 라목의 주체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해당여부 항목의 제4항 라목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한 것은 정당하고, 그것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회사가 H에 대하여 종속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제1 내지 4호의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을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일부라도 반드시 소유하는 경우에만 위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같은 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만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어서 그 문언 자체로는 지배기업이 직접 종속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하는 경우이므로, 위 제1호의 해석에 관하여는 변호인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유형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보면, 위 항의 각 호는 기업들을 지배 또는 종속관계로 분류하기 위하여 종속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정 지분(종속기업 주식의 30% 이상 소유, 최다출자자일 것)을 상정하고, 그 일정 지분을 지배기업이 단독소유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배기업, 자회사, 특수관계인과의 조합에서, 자회사나 특수관계인만이 종속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간접지배도 가능함을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다. 특히 제4호의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주체가 된 경우인데, 그 문언의 체계 상 특수관계인이 반드시 자회사와 종속기업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제3호에서의 자회사와 달리 특수관계인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단독소유 하는 경우를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기업 간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가 인정되려면 지배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종속기업의 주식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때 최다출자자는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자회사나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지분'이 종속기업에 대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소유하는 종속기업 주식은 1주이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H과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J, K가 합계 주식 51.5%를 소유하는 피고인 회사는 H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종속기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은 단지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100분 이상 소유하면서 그 합산한 지분이 최다출자자에 해당되면 족하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대기업인 H의 주식을 J, K의 부친인 L이 63.5% 소유하고 있고, J, K는 피고인 회사의 주식을 각각 25.8%씩 총합계 51.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L은 H의 주식을 30% 이상 출자자하면서 최다출자자이고, L의 친족인 J, K가 피고인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결국 L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제호 라목의 규정에서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임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