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소재 (주)F을 사실상 운영하던 자인바, 2006. 9. 20.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60,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 중, 같은 달 22. 27,630,000원을 (주)F 중국심양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7.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1,738,611원을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16 기재 각 피해금원은 (주)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소유의 금원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기재 각 피해금원은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9 내지 15 기재 각 피해금원은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이지만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음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계좌거래내역, I 등이 작성한 거래내역 정리자료 등이 있다. 다. 위 증거들 중 증인 H, I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작성한 거* 래내역 정리자료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증인 H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마케팅 팀장으로서 영업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자금관리까지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는 엄연히 H이었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총무부 안에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었고, 피고인과 H의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이 피해회사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J 이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2005. 10. 경부터 2009. 1. 경까지 사이에 H이 출장 또는 입원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출근한 사실, H이 출타 중일 때에는 피고인이 일계표에 최종적으로 결재하였으나, 이 일계표에 결제한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표이사인 H으로서는 경리직원을 통한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또는 일계표와의 비교·대조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금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약 4년 동안에 총 16회에 걸쳐 7억여 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왔음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고소를 한 2011년경에야 이 사건 자금이체 및 횡령 내역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을 믿고 회사의 자금관리를 전부 피고인에게 맡겼으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 이하 '신한 K 계좌'라 한다)의 통장도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H은 기업 운영을 한 28년 동안 은행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2호증의 2, 4각 이체확인증), 증 제67호증의 1 내지 8(각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 이하 '신한 L 계좌'라 한다)에서 H의 아들인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회 1,000,000원씩 이체될 당시 입금통장거래메모란에 '사랑한다 아들아', '화이팅', '건강해라 아자!', 'Do your best'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H이 직접위 각 금원을 이체하였거나 H의 지시에 의하여 위 각 금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2014. 8. 25.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신한 K계좌'는 신규 개설시 서명으로 거래등록을 하였다가 2011. 5. 24.에서야 도장으로 변경등록되었고, 2007. 4. 25. H 명의 '신한 K계좌'에서 4억 원이 출금된 것은 창구거래에 의한 것이었는바, 위와 같이 증인 H의 진술에 반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증인 H이 이 사건 횡령내역에 관하여 처음으로 고소를 한 2011. 5. 27. 당시 피해회사의 회생 문제에 관하여 H과 피고인간에 분쟁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H이 서로를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결국 H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는 등 피고인과 H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H이 이 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중소기업은 올인하므로 H의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연인인 H 소유의 자금과 법인인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2) 증인 I의 진술 증인 I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범행일시 이후인 2009.2.경에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0. 6. 경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직접 경험한 것이 전혀 없다. 증인 I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거래내역 정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진술하고 있다. 3) I 등이 작성한 거래내역 정리자료 1 와 N 번호사가 작성한 거래내역 정리자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다. [와 변호사는 계정별원장, 일계표, 피해회사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거래내역 정리자료를 작성하였는바, 계정별 원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것만을 참조하였고 2006년도 계정별 원장은 찾지 못하여 참조하지 못하였으며, 일계표도 2010년도, 2011년 1월 일계표 등 일부만 참조하였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참조하지 못하고 작성하였으며, 특히 I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의 2(상성 국제빌딩 합작 사업계약서)를 증인신문당일인 2014. 4. 23. 에 처음 보는 등 불충분한 자료에 기초하여 위 거래내역 정리자료를 작성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60,450,0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60,451,000원에 관하여 별개의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6. 10. 26. 피고인 명의 계좌에 60,451,000원이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인 H, I도 이 법정에서 위 각 금원이 동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금원이 1,000원 차이가 있는 것은 이체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금원이 동일한 금원임을 전제로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G 명의의 계좌에서 2006. 9. 20, 피고인의 계좌로 60,45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I 증인신문조서 62쪽),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60,450,000원이 피해회사의 자금이어야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H, I 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인 H. I 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60,450,000원이 피해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06.9.20. 피고인 명의 '신한 L 계좌'에 입금된 60,450,000원의 성격에 관하여. 0 유한공사의 대표이사인 G이 밀려준 부분과 H이 보유하고 있는 Q 유한공사의 지분에 대한 이득금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고 진솔하면서 '위 금원의 정확한 성격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피해회사에게 쓰라고 준 돈이다' 또는 'G으로부터 입금된 돈은 당연히 피해회사의 돈이다'라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증인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인 피해회사 소유의 자금과 자연인인 H 소유의 자금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2006. 9. 20. '신한 L 계좌'에 위 60,450,000원이 입금되기 직전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100,000,000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해회사가 O 유한공사에 지급한 물품대금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같은 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신한 L 계좌'로 이체된위 60,450,000원의 성격에 관하여, G이 이득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O 유한공사가 피해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게다가 제4회 공판조서의 증인 I 진술기재 중 I가 G으로부터 위 60,450,000원이 0 유한공사가 피해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와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G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9 에 대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9 기재 각 금원이 심양 개희복방지산개발유한공사의 지분 중 피해회사가 보유하게 될 70%의 지분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보유하게 될 5%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 I 의 각 진술, 중국 심양 투자금 정산내역서(수사기록 1568쪽)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인 H, I 의 각 진술, 중국 심양 투자금 정산내역서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9 기재 각 금원이 심양 개희복방지산개발유한공사의 지분 중 피고인이 보유하게 될 5%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심양 개희복방지산개발유한공사의 지분 중 피고인이 보유하게 될 5%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개인 소유의 자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근거에 관하여는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거나 I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H이 피해회사의 중국 심양 투자사업에 관하여 피고인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투자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개인 지분을 취득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2011년 경에야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개인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증인 H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증인 H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에 관여했던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I는 피해회사의 중국 심양 투자사업에 관한 투자금 정산이 모두 끝난 후인 2009. 2. 경에 피해회사에 입사하였고, 피해회사의 중국 심양 투자사업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합작 사업계약서(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의 2) 를 증인신문당일인 2014. 4. 23. 에 처음 보는(제4회 공판조서 중 I 증인신문조서 58쪽) 등 불충분한 자료에 기초하여 중국 심양 투자금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증인 I는 중국 심양 투자금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개인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중국 심양 투자금 정산내역서 중 순번 1, 2, 3, 4, 11, 12, 22 에 관하여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제4회 공판조서 중 I 증인신문조서 53쪽, 수사기록 1568쪽 이하 참조. 다만 순번 1, 2, 22 의 경우에는 법인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5)에 그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순번 1, 2 의 경우 합작 사업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입금일자와 불일치하는 등 중국 심양 투자금 정산내역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정산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원만이 피해회사 측에서 중국 심양에 투자한 자금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9 기재 각 금원이 피해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에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세24호증의 2(거래내역조회), 증 제37호증(이체확인증), 증 제66호증(입출금 거래내역)을 더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75,000,000원이 2007. 5. 2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 이하 '기업 P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후 2007. 5. 25. 위 '기업 P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그 당시 피해회사의 경리과 차장이었던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위 J 명의 계좌에서 74,636,000원이 대체지급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개인 지분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J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곧바로 투자금 계좌로 송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 이하 '국민 Q 계좌'라 한다)에서 2006. 11. 25. 피고인 명의 '신한 L 계좌'로 23,732,700원)이 이체되었고, 2006. 11. 27. 위 '신한 L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같은 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48, 2468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6호증의 4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3호증(일계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06. 11. 25.자 피해회사의 일계표에 '가수금반제/A 출금 22,856,782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일시 2006. 11. 23., 피해금액 23,730,000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시기에 위 금액이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없고, 이 시기와 근접한 2006. 11. 25. 에 위 금액과 유사한 23,732,700원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도 이를 기준으로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원', 전도금정산/A 출금 875,91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의 합계가 23,732,7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3,732,700원이 가수금반제 또는 전도금정산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23,732,7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L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13에 대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13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13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수금원장을 포함한 계정별 원장은 2006년도 이전의 것은 제출되지 않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2007년도 이후의 것도 이 사건 고소인 측이 일방적으로 출력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변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계정별 원장에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13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측에서 피해회사 측으로 이체된 금원이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 측으로 이체된 금원보다 많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13 기재 각 금원이 피해회사의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회사의 평소 업무처리 방식, 피고인과 피해회사 간의 금전거래의 빈도, 기간, 피고인 및 그 가족 또는 피해회사 직원 명의의 여러 계좌가 피해회사의 운영 및 피고인과 피해회사 간의 금전거래에 혼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분리하여 정산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 당시 전체적인 계좌거래내역을 참조하지 못하고 답변하느라 착오에 기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에 대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각 피해금원이 피해회사의 자금이어야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H, I의 각 진술, 개인계좌 정리자료(G 관련, 수사기록 2112쪽)가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인 H, I의 각 진술, 개인계좌 정리자료(G 관련)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각 피해금원이 피해회사의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37,932,509원이 막연히 G으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이라고만 진술할 뿐 그 입금 경위, 구체적인 입금 명목에 관하여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제2회 공판조서 중 H 증인신문조서 11쪽 이하), 2006. 12. 8. R 명의로 입금된 위 37,932,509원중 22,000,000원이 H의 형인 S 또는 H의 아들인 M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수사기록 148쪽) 등 H 소유의 금원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존재한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4억 원이 H 소유의 T 주식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제3회 공판조서 중 H 증인신문조서 11쪽), F 법인계좌내역(수사기록 457쪽),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240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3호증의 5(거래내역조회) 등에 의하면, 2007. 4. 25.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 '신한 K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3억 5천만 원이고, 위 계좌에 있었던 잔액까지 더하여 4억 원이 2007. 4. 25. 위 계좌에서 대체출금된 사실, 같은 날 3억 원은 피해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 이하 '신한 U 계좌'라 한다)에, 1억 원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 이하 '신한 V 계좌'라 한다)에 각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신한 V 계좌'로 입금된 위 1억 원이 H의 주식매매대금 등 H 개인 소유의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4회 공판조서의 증인 진술기재 중 1가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37,932,509원의 성격에 관하여 G이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대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1조와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G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4억 원이 H이 주식매매 등을 통하여 마련한 것인데 H이 이를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는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개인계좌 정리자료(G 관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충분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고소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W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08. 4. 25. 피고인의 남편인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에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6호증의 2(거래내역조회), 증 제66호증(입출금 거래내역)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08. 4, 29. 위 X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위 J 명의 계좌에서 피해회사 명의 '신한 U 계좌'로 6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08. 4. 30. 위 X 명의 계좌에 피해회사 명의로 10,000,000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이 2008. 4. 29. 피해 회사의 자금 50,000,000원에 개인 소유 자금 10,000,000원을 더하여 피해회사에 송금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08. 4. 30. 에 위 10,000,000원을 반환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W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5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8. 10. 10. ㈜씨엔에스텍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Y, 이하 '신한 Y 계좌'라 한다)로 60,500,0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위 '신한 Y 계좌'에서 피해회사 명의 '신한 U 계좌'와 피고인 명의 '신한 V 계좌로 각각 3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2008. 10. 13. 위 '신한 V 계좌'에서 위 '신한 U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30, 480, 481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9호증의 4, 증 제45호증의 4).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6천만 원을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한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그 가족 또는 피해회사 직원 명의의 여러 계좌가 피해회사의 운영 및 피고인과 피해회사 간의 금전거래에 혼용되어 왔고, 위 60,500,000원이 피고인 명의 '신한 Y 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와 피해회사 명의 계좌 사이에 자금 이동이 있는 점, 피고인 명의 '신한 Y 계좌'에 입금된 60,500,000원 중 60,000,000 원은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10. 13.에 위 '신한 Y 계좌'에 50만 원이 남아있었다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50만 원을 이체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보관하다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0. 3. 8. W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L 계좌'로 2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위 '신한 L 계좌'에서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9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F 보유계좌 및 회사 ID/PW 관리 등(수사기록 1921쪽), 이 법원의 주식회사 아마존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0호증의 1(정리내역), 증 제40호증의 1 내지 4(각 거래내역조회), 증 제45호증의 2, 3, 5(각 거래내역조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0. 3. 8. 위 20,000,000원이 '신한 L 계좌'에 입금된 직후 1,100,000원이 위 계좌에서 피해회사 명의 신한은행 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Z)로 이체된 점, 2010. 3. 8. 위 '신한 L 계좌'에서 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18,900,000원이 같은 날 다시 피고인 명의 '신한 V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신한 V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 P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2010. 3. 10. 위 '기업 P계좌'에서 AA 명의 계좌로 17,300,000원, 주식회사 아마존카 명의 계좌로 3,483,839원이 각각 이체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A로부터 1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이 2010. 2. 20. 피고인 명의 '신한 V 계좌로 입금된 점, 4 주식회사 아마존카는 피해회사와 자동차 대여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2010. 3. 10. 위 '기업 P 계좌'에서 주식회사 아마존카 명의 계좌로 이체된 3,483,839원은 위 계약에 따른 미납 대여료로 충당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20,000,000원을 X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일정부분 시공한 크린룸장비에 관한 물품대금 85,8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2010. 4. 7. AD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1호증의 2(해약통보), 3(계약서), 4(세금계산서), 5(내역서), 증 제41호증(세금계산서), 증 제42호증(판결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회사는 2010. 1. 25. 주식회사 삼영테크놀로지와 사이에, 주식회사 삼영테크놀로지 용인공장의 크린룸시스템 공사 및 설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3. 11. 주식회사 삼영테크놀로지가 피해회사에게 피해회사의 부도를 사유로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피해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였고, 위 채권단의 구성원 중 AD 이 피해회사로부터 크린룸장비의 구성요소인 워크테이블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점, 그 후 2010. 3. 31. ㈜AB이 피해회사로부터 크린룸장비를 4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2010. 5. 1. 피해회사가 ㈜AB에게 크린룸장비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45,2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B은 2010. 4. 6. AD에게 크린룸장비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78,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해회사가 (주)AB과 피고인을 상대로 위 용인공장의 크린룸장비대금 등을 포함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하였는데(2012가합2575호), 피해회사는 위 소송에서 위 용인공장의 크린룸장비대금과 관련하여 49,720,000원(= 45,200,000원 + 부가가치세 4,520,000원)만 주장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여 85,800,000원을 위 용인공장의 크린룸장비대금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앞서 ㈜AB이 피해회사로부터 크린룸장비의 구성요소인 워크테이블만을 구매한 다음 이온브로아, 크린룸의자 등을 추가로 시공하여 AD에게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D으로부터 입금받은 85,800,000원이 피해회사의 자급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