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0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학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2008.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F의 설립·운영비로 약 4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매월 약 4,000-5,000만 원을 E의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출금 및 피고인의 전세자금, 피고인의 부 G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2008. 5-6. 경부터는 위 E 및 F의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또는 적어도 학기 중에 지급되었어야 할 2008년 1월 학기 (2008. 1. 2008. 6.) 유학생들에 대한 학비 등 제반 비용을 2008년 상반기에 수입된 유학프로그램 대금으로 납부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녀들에 대한 2008년 9월 학기 이후의 유학프로그램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학비 전액을 납부하거나 학생들의 유학생활에 필요한 기숙사비 등을 제때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0.경 서울 강남구 E 사무실에서 직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 I와 그의 딸 J에 대한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I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 5. 25. 유학프로그램 대금의 50%인 31,525달러,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나머지 32,025달러 등 총 유학프로그램 대금 미화 63,550달러를 지급하면 J이 2008. 9. 초부터 2009. 6. 말경까지 미국 'K 사립학교'를 다니고, 2008. 8. 20.경부터 유학기간 동안 E에서 마련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5.25. 납부할 유학프로그램 대금에는 1년치 학비 19,395 달러가 포함되어 있고, 학비를 선납해야만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31,525달러를 내면 학비 전액을 바로 선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08. 5. 20. 1,000,000, 5. 28. 32,999,357(31,515), 6. 25. 32,000,000, 7. 15. 2,770,000원, 7. 30, 4,212,210원, 10. 13, 2,152,200원 등 합계 75,133,767원을 의 기업은행 계좌(L), 신한은행 계좌(L), 주식회사 M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24.경부터 2009.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학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26,661,436원을 E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 및 외환은행 계좌(O), M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아래에서 기소된 공소사실의 내용을 차례로 검토한다. 1.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변제자력 내지 편취의사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면서 2008. 1.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F의 설립·운영비로 약 4억 원 이상을 사용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4억 원 이상을 피고인 운영의 F의 설립·운영비로 차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다만 기록상 공소사실에 적시된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E에서 F으로 대여한 자금은 3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P, Q, R, S, T의 각 법정 진술 및 P의 각 수사기관 진술(진술서 포함), M과 E 사이에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서, 변호인 제출의 단기대여금 회수 관련 자료(증제2~4호), 2008년 매출금액표(증제8호) 등에 의하니, 피고인은 2006년 10월 무렵 M과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서 E를 운영하다가, 2007년 하반기 무렵 피고인의 명의로 F을 개설하되, E가 그 개설과 운영을 위한 자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명칭 사용에 대한 댓가로 M이 일정 비율의 이익을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F을 운영한 사실, 유학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대금이 E의 유일한 수입원인 사실, 2008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E의 매출액은 약 45억 원 정도이고, F은 2008년 6월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1억 원 이상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부분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유학프로그램 판매대금이 E 유일한 수입원인 이상, 유학프로그램 판매 대금에는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과 이익금도 당연히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학프로그램 판매 대금 전부를 유학프로그램에만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유학프로그램 대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회사의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서, 가사 피고인이 운영 과정에서 E의 자금을 F에 대여하여, 결국 E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각 기망행위 당시 이러한 손해가 원인이 되어 유학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F에 대한 자금대여 때문에 E에 손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06년 이래로 M과 업무제휴계약에 의거 'E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유학원을 운영하였고, 2008년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평균 7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그때까지 약 1억 원 정도를 F으로부터 변제받았던 점 등에서 나타난 당시 회사의 운영 상황, 매출액과 상환액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F에 대한 자금대여가 유학프로그램 계약 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유학프로그램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매월 약 4,000-5,000만 원을 E의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출금 및 피고인의 전세자금, 피고인의 부 G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P, U, R, V, W의 각 법정 진술 및 각 수사기관 진술(진술서 포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즉, S, T의 각 법정 진술, 변호인 제출의 위 각 단기대여금 회수 관련 자료,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 의하니, 미국 현지 학교에서 유학생들의 학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지급할 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E는 그 지급을 위하여 E 법인카드의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사실, 피고인이 E로부터 단기대여금 형태로 차용한 돈은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E에 반제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E 자금 횡령이나 배임 혐의는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대부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방만한 경영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유학프로그램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2008. 5-6.경부터는 위 E 및 F의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P의 수사기관 진술(진술서 포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X, W가 각 일부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진술서 포함)을 하기도 하였으나, E의 회계장부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니, 피고인은 2008년 9 월까지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에 지급하였지만, 2008년 10월 이후로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의 진술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유학프로그램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또는 적어도 학기 중에 지급되었어야 할 2008년 1월 학기(2008.1. T2008. 6.) 유학생들에 대한 학비 등 제반 비용을 2008년 상반기에 수입된 유학프로그램 대금으로 납부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녀들에 대한 2008년 9월 학기 이후의 유학프로그램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학비 전액을 납부하거나 학생들의 유학생활에 필요한 기숙사비 등을 제때 지급할 수 없었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장 P, X, R의 각 법정 진술 및 각 수사기관 진술(진술서 포함), Y의 소견서(수사기록 2,356~2,358쪽)는, 2008년 9월 학기에 출국하기로 한 학생들이 내는 학비를 2009년 1월 학기에 출국할 학생들의 학비에 대한 미납금으로 메우게 되었고, 그럼에도 2008년 9월 학기의 학비를 제대로 내지 않아 미납금이 남아 있었으며, 그 이후로 계속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2009년 1월 학기 신규 가입 학생이 없어서 2008년 9월 학기가 지났는데도 학비가 들어오지 않아 현지 학교에서 유학생들에게 퇴학명령을 내리기도 하였고, E에서는 2008년 1월 학기에도 학비 미납금을 2008년 9월에 시작하는 학기의 유학프로그램 대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W는 이 법정에서, 2008년 가을 환율이 오르게 되면서 그 다음 학기인 2009년 1월 학기의 유학프로그램 비용을 그 이전 학기인 2008년 9월 학기의 유학프로그램 대금을 받아서 사용하였고, 비용이 들어오면 바로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E에서 일단 그 돈을 사용하였으며, 2008년 9월 내지 10월 무렵부터 학생들의 학비와 기숙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편취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도 2008년 9월 학기 유학프로그램 대금 중 일부를 2008년 1월 학기 중에 미국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유학프로그램 판매대금이 E 유일한 수입원이고, 유학프로그램 판매 대금에는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제반 비용과 이익금도 당연히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유학프로그램 판매 대금 전부를 유학프로그램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유학프로그램 대금을 사용하는 방식은 회사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다음 학기의 유학프로그램 대금을 그 이전 학기의 유학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각 기망행위 당시 유학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유학프로그램 대금 사용 방식만을 문제 삼아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으며, 달리 기록상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Q, W, T의 각 법정진술, P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이나 각 유학프로그램 계약서 및 대금납부내역, E의 송금거래내역 (수사기록 240쪽), 학비 대납내역 (수사기록1,117쪽~1,130쪽), 금융거래내역, E의 회계장부, 변호인 제출한 위 2008년 매출금액표, 외국환 송금내역 등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니, E에서 판매하는 유학프로그램은 크게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관리형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2008년 무렵 판매한 프로그램의 70% 가량, 매출액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관리형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이외에 숙식문제 등 제반 현지 생활까지 유학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서 전체 프로그램 비용에서 학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이고, 기숙사 등 유학생 생활에 드는 제반 비용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구조이며, 학비 이외의 비용은 매월 E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E는 관리형 프로그램 학생의 상당수가 입학하였던 K 고등학교 등 일부 학교와 합의에 따라 학비를 분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적어도 2008년 10월경까지는 그 이전과 비슷한 규모의 외국환을 송금하고, 그중에 학비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학비가 관리형 유학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제때에 학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학비 지급의 연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학비 미지급이 E의 어려운 자금사정에 기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의 입장에서는 관리형 유학프로그램을 신청한 유학생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비용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반드시 특정한 시기의 유학생들의 보호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유학생들에게 집행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지출하여 유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충분히 하나의 유학프로그램 대금의 지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2008년 10월경까지 학비를 송금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무렵까지 2008년 9월 학기 학비가 납부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1) 등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이 각 유학프로그램 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Z의 법정진술과 변호인 제출의 각 환율변동자료(증제 13, 14호)를 더하여 보니, 2008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900원대에서 1,100원대를 넘어선 적이 없던 달러 당 원화의 매매기준환율이 2008년 10월 이후로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소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가 대한민국에 미친 경제사정의 변화가 있었던 점, 환율에 영향을 크게 받는 유학사업의 특성상 원화가치의 급락으로 인하여 유학수요가 크게 줄어들 사정이 발생하였는바, 실제로 2008년 9월까지 크게 떨어지지 않았던 E의 매출액이 2008년 10월부터 크게 떨어졌고,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11월과 12월에도 별로 매출 상승이 없었던 점, 앞에서 언급하였던 관리형 유학프로그램의 구 조상 미리 받았던 대금을 집행할 시점에 급격한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어 E에서 매월 송금하는 미국 달러화에 관한 부담은 늘어나게 된 점, 그에 따라 2008년 9월까지 지급되었던 직원들의 임금도 2008년 10월부터는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에 의하니, E의 유학사업은 2008년 9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 10월 이후의 갑작스러운 경제사정의 변화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각 유학프로그램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이유라거나 앞서 본 피고인의 영업확장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2008년 10월 이후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른 영업부진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 인정에 반하거나 반하는 듯한 P, X, R, W, AA,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각 수사기관의 진술(진술서 포함)은 믿지 아니하 1) 위에서 본 AB의 Y의 소견서에도 2008년 9월 학기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홈스테이 비용을 미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을 뿐이다. 고, 달리 이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여러모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유학프로그램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편취의사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또는 그 전부를 합쳐보아도 모두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2.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 공소사실 상 기망행위로 기재된 부분은, 10개월치 유학프로그램 비용과 그중 학비 부분, 유학프로그램 대금의 3회 분납 시 그 금액, 교육기관의 이름과 기숙사 생활 부분, 학비를 선납하여야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31,525달러를 내면 학비전액을 바로 선납하겠다고 H가 I에게 이야기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 , 부분은 기록상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바도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 내지 거짓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으로서 아래에서는 H가 AC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더 나아가 공소사실 상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체적인 설시하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 즉 유학생비자나 입학허가서 발급과 학비의 선납 또는 일시납과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학비의 선납 또는 일시납이 있어야 학생비자나 입학허가서 발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본다. 나.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I가 계약 당일인 2008. 5. 28. 100만 원, 그 다음날 미화 31,515$ 상당인 약 3,300 만 원, 2008. 6. 25. 3,200만원, 2008. 7. 15. 277만 원, 2008. 7. 30. 약 420만 원 등 6차례에 걸쳐 7,500여만 원을 납부하였는바, H는 I에게 그중 학비가 19,395달러인데, 이를 선납해야만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선납 또는 일시납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하였다거나 영업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피고인이 직접 시켰다기보다 중간관리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 직원들이 학부모에게 안내할 당시 학비에 관하여는, 바로 학교에 송금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날 돈을 받거나 선납을 받도록 지시하였으며, 계약서도 양식을 달리하여 학비는 선납하고 프로그램 비용은 2차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회사 사정에 따라 돈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시불로 지급하면 할인해 준다고 말을 하여 한번에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W는 이 법정에서 관리형 프로그램의 경우는 학비 전액을 한꺼번에 받으라고 T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한 지시를 받지는 않았으며, 다만 자신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담당하였으므로, 직접 그러한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관리형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학생의 보호자들에게 학비 전액을 입금해야 입학허가서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전액을 입금받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R은 관리형 프로그램은 담당하지 않았고 교 환학생 프로그램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3명의 진술은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같은 취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가) 우선 기록상 H가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검사는 I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를 증거 신청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철회하였다). (나) 다음으로 P의 이 부분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P은, 피고인이 학비를 선납 또는 일시납 받을 것을 어떻게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을 한 외에도, 이 법정에서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처음에는 유학프로그램 대금 전부를 선납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유학프로그램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중 학비 부분만을 중도금으로, 나머지 생활비 기타 유학 프로그램 비용을 잔금으로 받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이 변경되는 점, E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로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모두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는바, 원서접수비·입학비·학비를 하나의 내역으로, 현지보호자·기숙사·차량운행비를 다른 하나의 내역으로 나누기는 하였지만, 학비와 다른 프로그램 비용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대금은 계약금 외에 나머지를 여러 차례 나누어 납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845쪽 이하에 첨부된 각 계약서, 1262쪽 이하에 첨부된 각 계약서 참조) 등 P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본 바와 같이 P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진술을 반복하거나 E나 피고인의 부정적인 부분을 과장되게 진술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점, P은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접적 경제적인 손실을 본 M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R과 W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담당한 R과 W 사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둥이 둘 사이에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두 명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W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R은, E의 관리형 프로그램의 학비에 관하여 24,000~26,000달러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 자료를 보거나 W, Q, T의 제반 진술에 의하더라도 관리형 프로그램의 학비는 20,000달러를 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R이 자신이 담당하지 않았던 관리형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당시 E의 이사로서 중간관리자인 T 과 Q 이 영업 역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들도 믿기 어렵다. (라) 참고로 한편 AD도 유학 프로그램 비용 전액의 입금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학비의 선납이나 일시납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AD는 2008. 9. 8. 계약금 100만 원, 2008. 9. 12. 4,900만 원,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납부하였고, 위 4,900만 원을 입금하고 얼마안되어 그의 아들 AE가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T은 이 법정에서, 가끔 학기 개학이 임박할 무렵에는 시기가 촉박하여 계약금 외에 중도금을 받지 않고, 한꺼번에 나머지 돈을 일시납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AD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리 검토 아래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상품의 판매에 있어 거래관계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과정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 다18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유학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는 현지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특히 관리형 프로그램의 경우 제공하는 기숙사 생활 환경 등 유학 생활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학프로그램 대금 중 학비 부분의 지급 방법에 관한 것이고,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AA는 이 법정에서, 다른 유학원들도 E와 마찬가지로 유학프로그램 대금을 2~3차례 정도로 나누어 받고 그중 학비는 1년치를 선납받는다고 진술하는 등, 유학원들이 통상 대부분 학기 시작 전에 유학프로그램 대금을 모두 납부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H가 유학프로그램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학비의 선납 또는 일시납이 유학생비자나 입학허가증 발부와 관계없음에도, 마치 학부모에게 학비의 선납이나 일시납이 유학생비자나 입학허가증의 발부에 필요한 것처럼 안내하여 학비를 선납 또는 일시납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벗어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H는 I에게 중도금으로 유학프로그램 대금의 50%인 31,515$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I는 선납 학비 이외에도 1만 달러 이상을 더 E에 중도금으로 교부한 점에 비추어볼 때, H가 굳이 학비 선납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I는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유학대금 중 일부 중도금으로서 31,515달러를 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H의 언행으로 인하여 E가 더 많은 이익을 얻거나 보호자들이 입은 손해나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도 없다.2)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모두 그 증거가 없거나 믿을 수 없는 증거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나 그 손해발생의 위험도 없어, 기록상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평가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