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00: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00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5. 15:00경 고성군 E에 있는 F 다방 근처 G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H로부터 "술 먹고 시장에서 행패 부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 G 사무실 밖으로 나가 F 다방 앞 노상에 피해자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수회 내리쳐 체인이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50세)로부터 자전거를 제대로 세워놓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16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 1. 13:55경 고성군 I건물, J호에 있는 'K'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L(4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원탁 테이블(가로 약 80cm, 세로 약 45cm)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식당 밖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가로 약 20cm, 세로 약 4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73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4. 14:55경 강원 고성군 M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0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재수 없는 새끼 시장에 왜 왔어."라고 말한 다음, 위 'M' 상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배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손괴부분 관련) 1. 현장사진 2018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특수폭행 피해자 현장사진, 특수폭행 증거물 현장사진 2018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112 신고 첨부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술에 취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하고 있고, 반복되는 사건에도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등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 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 50정을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04:27경 부산시 진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가 항에서 매입한 엠디엠에이 8정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에서 'H'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여자친구인 I를 통하여 현금 40만 원을 받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3. 25. 22:00경 대전시 서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 2개피를 7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클럽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2개피에 불을 붙여 피워 흡연하였다. 3. 케타민 매매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3. 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N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달 13.경 같은 구 O에 있는 'P' 정육점 옆 건물 출입구에 있는 우편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3그램을 일반우편으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21:00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마트에서 위 가항에서 매입한 케타민 약 0.7그램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에서 'H'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7. 22: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T초등학교에서 가항에서 매입한 케타민 2.1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G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37만 원 = 엑스터시 매수 100만 원 + 엑스터시 매도 40만 원 + 대마 매수 7만 원 + 케타민 매수 40만 원 + 케타민 매도 50만 원)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제2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제3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수회에 걸쳐 매매, 흡연,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C'(일명 D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태안군청으로부터 종업원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왔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식당에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근무한 종업원이라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급여로 계좌이체한 후 위 금액 전부 내지 일부를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송금한 내역처럼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전부 지급한 것처럼 태안군청 관계자를 속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게 실제 급여액보다 280,000원이 많은 1,324,840원을 송금하고, 2017. 10.경 근무하지 않는 F에게 급여 명목으로 1,297,765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7.경 태안군청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금(2017년 10월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계좌내역 및 허위로 만든 위 종업원들의 출근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태안군청으로부터 2017. 11. 2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G은행 계좌(H)로 3,587,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1. 29.경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35,509,94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재정지원 현황, 지원금 지급내역, J조합 계좌내역, G은행 계좌내역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범의가 없었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식당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근무일수와 급여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보조금이 실제 지급한 종업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청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그와 같이 사용하여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식당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1678사건 피고인은 2018. 6. 2.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K5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동승자석 문을 열고 위 승용 차의 뒷좌석에 있던 시가 320만 원 상당의 니콘D 카메라 1개,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카메라렌즈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거치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충전기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8고단2000사건 피고인은 2018. 4. 13, 02:05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F가 G 티볼리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주차해두고 자리를 비운틈을 타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소극) ※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판결을 따르지 아니함.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 회복)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2년 가중사유 : 누범기간 재범,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등 감경사유 : 자백, 압수장물 환부(판시 제1죄), 미수범(제2죄)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 소속 해무팀 부장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 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0:00경 회사 회의실로 피해자를 혼자 불러 파일 철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그 파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치마를 입은 피해자가 책상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여 설명하자 휴대폰을 손에 쥐고 책상 밑으로 몰래 가져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7. 15:50경까지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과 2017년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에게 업무 설명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회의실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범행의 동기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45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신항만교차로를 목포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 어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어코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족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신항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약도,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26. 23: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달서경찰서 E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9세)로부터 신호봉으로 정지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하여 신호봉을 잡고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I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F) 1. 파손된 신호봉 사진,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사본,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피해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급히 출발하여 신호봉을 들고 있던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고, 계속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과속하여 도주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와 부딪친 이후에야 정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자칫 피해 경찰관에게 더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고, 도주 중에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경찰관의 손목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신호봉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쳤다는 취지의 주객이 전도된 주장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이 들고 있던 신호봉이 파손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변상조차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5. 12:30경 경남 밀양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른바 숙취운전이라고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실직한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1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8. 26.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31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C(본건 범죄사실 및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 확정됨)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한 것에 대하여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C을 추적하고 있음을 알고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속칭 '차깡')으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여, C은 대출 약정서, 자동차 등록 및 양도 등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대출 회사에 제출하는 등 대출 및 차량 구입을 진행하며, 피고인 A은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2014. 7. 18.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를 통하여 G 베라크루즈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C은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대금으로 3,48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14일에 1,204,649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1735(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J 쏘렌토 차량의 명의를 나에게 이전하고 차량을 양도해 주면, 차량을 임차하거나 매도하여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위 쏘렌토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고 차량을 교부받았다. 3. 2018고단1913(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은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700만 원 상당의 K 그랜저 HG 차량을 가지고 있다. 차량대금 중 일부는 채무와 상계하고, 일부는 캐피탈 할부를 이용하겠다.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주면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친구인 L에게 잠시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피고인의 아들인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검찰 킥스 통합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2313](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자동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휴대폰사진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2018고단173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N 대화 내용, 수사보고(중고차할부계약서 등 확인) [2018고단191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고소인 A 제출자료 첨부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판시 제1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의 판시 제2, 3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전력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피해액이 비교적 큰 판시 1죄에 대하여 대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 (주)H에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I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잘못을 깊이 반 성하면서 나머지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 있는 'H 미용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6. 12. 2.부터 2017. 2.경까지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인 I을 H 미용실에서 고용하였고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며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미용기술 학원인 'J'의 수강생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I을 'H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I에게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노동청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3. 8.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고용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2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6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범행 횟수, 기간,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20:3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게임랜드 종업원인 E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끼어들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1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장난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툭 쳤을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266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실제 모습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할 당시의 상황, 접촉된 신체 부위, 피고인의 접촉 당시 피해자가 놀라고 당황했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복부를 만졌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 3) 음부부위가 통상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임장엥서 손님으로 마주쳐 서로 얼굴만 알고 있던 피해자와 처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음부부위를 쓰다듬은 다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을 추행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난으로 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 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5.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모텔에 방문하여 방을 배정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가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가 있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포트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및 왼쪽 팔을 전기포트로 수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의 손과 발로 위 그곳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CCTV와 테이블을 내리쳐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0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3. B 식당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11. 17.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17.부터 2020. 11. 27.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C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13:25경부터 같은 날 14:05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지점, F 등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가격리지 이탈 점검한 당시 상황에 대한 공무원 답변)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 출장결과보고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법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위, 이탈 시간 및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1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8. 오후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 D으로부터 '2020. 11. 18. 오후경 위 병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E(부산 F번)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까지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G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유선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7. 08:0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부산진구 H시장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0.경 C교회 소속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대구시청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 E호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를 받았고, 같은 달 23.경 대구달서구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2. 22.부터 2020. 3. 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오후경 및 같은 달 25. 오전경 자가를 벗어나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마트'에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3.경 C교회 소속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대구달서구보건소로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2. 22.부터 2020. 3. 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 E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20:00경 자가를 벗어나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선별진료소에 방문하고, 같은 달 29. 오후경 자가를 벗어나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대구달서구보건소에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무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격리장소, 이탈시간 및 이동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홀덤펍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5. 21:15경 위 홀덤펍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확인(자인)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의 전파력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이러한 위법행위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추가로 확산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