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0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08, 2020고단511(병합), 2020고단1311(병합)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2019초기2672, 2019초기271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 김상직, 남연진(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선(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19고단4508 사건)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D과 E의 소개로 '딩톡'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전달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19.274508]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7.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자금 수사를 하여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가려야 한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수사를 마친 뒤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14:5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5. 21: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안암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D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받아 출력한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 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공문서 5장을 D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7, 14:5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약국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 고단511]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7. 12:5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5. 21: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안암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D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받아 출력한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공문서를 D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7. 18: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약국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E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 고단1311]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 10: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계좌와 연관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연관성이 없다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8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7 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9. 25. 21: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안암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D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받아 출력한,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공문서를 D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1. 17:17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약국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1.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 사본, 덩톡 대화내역 [2020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은행 충무로역지점 CCTV 영상자료 회신 관련)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사진 [2020 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 인용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나. 각하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편취액과 신칭 액이 상이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사기죄의 피해자가 8명, 사기죄의 범행횟수가 9회,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범행 횟수가 7회, 편취액이 합계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