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2.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3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4층에 있는 1가구를 2가구로 나누어 총 면적 491.03m²를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김포시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3층에 있는 2가구를 5가구로, 4층에 있는 1가구를 4가구로 나누어 총 면적 569.83m²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임의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재수선을 한 면적이 상당한 점, 임대 수입을 늘리기 위해 건축 감독 체계를 무시한 사안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채 1년이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 18:49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0.181%로 상당히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오래 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3:10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00미터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약식명령 발령되고 얼마 지나지 않고 재범 하였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인출 한도를 확인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1. 14. 22:00경 김해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돈을 보태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준 점, 범죄조직에 속아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D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그 곳 담당 직원에게 카드론 신청을 하여 '대출금액 2,600만 원, 연 이자율 12.16%, 대출만기 2020. 1. 5.'의 조건으로 카드론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C'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육류식품에 대하여 허위 원산지를 표시했다는 내용으로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과정에 발생한 개인 채무 1억 원 상당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어서 같은 날 피해 회사와 동시에 다른 캐피탈 및 카드사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 모두를 개인 채무 변제에 일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고소대리인) 1. 카드론 상환원장,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고소내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의 온전한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금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나상훈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17. 08: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설창사거리 방면에서 한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9세) 운전의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8. 7.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1:09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7. 11:50경 구미시 선산읍 교리 생곡터널 선산방면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생곡교차로 방면에서 선산방면 생곡터널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 D 크루즈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01,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 직진하여 위 도로를 생곡교차로 방면에서 교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32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의 가장 자리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및 F(38세) 운전의 자전거들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42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도주과정에서 자전거 운전자들을 충격하여, 그 중 한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다른 피해자는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 망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위 교통사고 발생 과정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5. 23: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제3광평교 앞 삼거리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운전의 F니로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위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대기 중이던 자동차를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바,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4:40경 의령군 B 앞에서부터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에 있는 백곡교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2001년, 2007년, 2008년) 처벌받았는데, 2008년에는 음주운전 등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과거 전과가 10년이 지난 것이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측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9년, 2014년, 2017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엎드려 잠을 자다가 단속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7: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우림시장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접한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는 차량들이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어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그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의 오른쪽 신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2, 3, 4,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발생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보험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여주시 B 외 3필지 대지 4,725m²에 연면적 1,872m², 건축면적 941m²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을 건축하는 건축주이다. 1. 공사계획신고 미이행에 따른 건축법위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인 관할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대지에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등 건축공사에 착수하고도 관할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않았다. 2. 공사감리자 미지정에 따른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임의진술서 1. 건축허가(신고)대장 1. 착공신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제110조 제4호 가목, 제2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8. 6. 26. 공사계획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신고를 한 점(따라서 위법상태가 제거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816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5:11경 강원 정선군 B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담배를 피는 등의 행동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그닛⑪, 불판, 수저 등이 놓여있는 불판용 탁상을 그대로 뒤집어엎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물건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9:25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8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송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반대차선까지 침범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송지삼거리 방면에서 발전소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던 G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1, 2,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동종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20:00 ~ 21:00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2018. 8. 초순경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소주와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1회 투약 행위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4:35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마당의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개를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편음란장애의 정신과적 장애를 앓고 있고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사우나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도리어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45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사우나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싸우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허리 부위를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MASTER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H 앞 도로를 '화서면' 방면에서 '율림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비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에 그친 점, 교통사고 피해자는 동승자이고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1:3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서로 외국인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싱크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열린 상처 및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현장사진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및 압수물 등 사진,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0:00경 부산 사상구 B 주차장(C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주)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사설 견인차를 불러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와 사내이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주식회사 D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인 F임을 전제로 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일하는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에게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계속 욕, 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현장 CCTV 판독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2019. 9.초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짧은 시간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의 선배이자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인 피해자 B(남, 55세)과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과거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딸에게 "너네 엄마 또 술마셨지?"라고 수시로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3. 12:40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약 24cm)(증 제1호) 1개와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전체 길이 약 24cm)(증 제2호) 1개를 들고나와 이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며 "야, D호 개새끼야!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약 150m의 거리를 뛰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 현장사진 등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방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동종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