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6. 부 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9. 2. 5.자 도박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2019. 2. 5. 14:00경 부산 연제구 I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1,000원씩 기본 판돈을 걸어놓고 카드 3장을 나누어 가지고,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전액을 베팅(소위 풀베팅)하는 방법으로 7매를 모두 받은 후 미리 정해진 모양과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이긴 사람이 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판돈 합계 400만 원 이상)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2019. 2. 6.자 도박 피고인들은 J, K, L, M과 함께 2019. 2. 6. 21:3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2층 주택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1,000원에서 10,000원의 기본 판돈을 걸어놓고 카드 3장을 나누어 가지고,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전액을 베팅(소위 풀베팅)하는 방법으로 7매를 모두 받은 후 미리 정해진 모양과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이긴 사람이 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판돈 합계 1,400만 원 이상)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2019. 2. 10.자 도박 피고인들은 K, M과 함께 2019. 2. 10. 15:00경 부산 동래구 O 소재 'P'이라는 상호의 식당 1층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판돈 합계 2,000만 원 이상)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2019. 2. 19.자 도박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9. 2. 19. 15:00경 위 3항 기재 'P' 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6시간 동안(판돈 합계 1,900만 원 이상)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2019. 2. 21.자 도박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9. 2. 21. 19:00경 위 3항 기재 'P' 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판돈 합계 1,500만 원 이상)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2019. 2. 27.자 도박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9. 2. 27. 19:00경 위 3항 기재 'P' 식당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판돈 합계 800만 원 이상)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의 연락을 받고 A을 비롯한 사람들이 위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할 때 이들을 위해 현금을 바꿔다주거나, 커피를 타주는 등 심부름을 하고 매회 25만 원 가량을 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F, D, C, E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B는 도박을 하고,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G,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J, K, H, M, G,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함)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상습성 관련)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 7회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도박의 회수가 6회에 이르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에 관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중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D, E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이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회수는 1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실형전과 1회, 동종전과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