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1. 2011. 11. 10. 여의도 집회 관련 피고인은 2011. 11. 10. 14: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15:37경 위 집회의 사회자인 D이 '오늘은 국회 대신 E당으로 진격 투쟁하자'고 말하자, 위 집회에 참가한 약 1,200여명과 함께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인 위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16:30경까지 약 53분 동안 여의도 문화마당 쪽 4개 차로 및 산업은행 옆 4개 차로를 점거하고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53분 동안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8. 11. 여의도 F노동조합 집회 관련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11. 14: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F노동조합이 개최한 '쌍용차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14:31경부터 집행부에 지시에 따라 국회 쪽으로 행진을 하여, 약 3,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14:51경부터 15:33경까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인 국회 북문 앞 울타리에서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3.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10경에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F노동조합이 개최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16:35경부터 위 집회에 참여한 G단체 회원 약 1,00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과 합류하기 위해 서울광장에서 을지로1가역 교차로 쪽으로 행진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16:45경부터 17:09경까지 위 집회에 참여한 약 8,0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을지로1가역 교차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4분 동안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 10. A 채증사진 정리 1. 8. 11. A 채증사진 정리 1. 수사보고(8. 11. A 집회참가 장소와 국회울타리 사이 거리) 1. 8. 31. A 채증사진 정리 1. 8. 3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죄의 유죄이유 변호인은 을지로1가역 교차로에서 경찰이 행진을 차단하여 정리집회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였으므로,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행진은 '서울역광장-남대문로-한국은행-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의 2km구간을 2개차로로 행진하는 것으로 신고서를 제출된 사실, 서울역광장을 출발한 시위대가 2개차로로 행진하다가 남대문 앞의 와이티앤(YTN) 건물을 지나면서부터 전차로(4개차로)로 행진한 사실, 경찰은 을지로1가역 입구에서 행진을 차단하면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집회 주최자들에게 신고범위 이탈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불응하며 정리집회하려 하였고, 이에 위경비과장은 1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 서울광장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피고인 등은 그 무렵 위 정리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광장에서 을지로1가역 교차로로 행진한 사실, 위 경비과장은 2, 3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피고인 등이 합류한 집회참가자들은 을지로 1가역 교차로에서 정리집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이 을지로1가역 교차로에서 행진을 차단한 이유는 위 집회 주최자가 2개차로로 행진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전차로(4개차로)로 행진하였기 때문이고, 편도 4차로의 4개차로로 행진하는 것은 2개차로로 행진하는 것에 비하여 차단된 차로 방향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경찰이 을지로1가역 교차로에서 행진을 차단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단순참가자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정리집회에 합류한 이후에 2, 3차 해산명령이 있었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집회에 단순 참가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1. 2011. 11. 10.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의도 문화마당 쪽 4개 차로 및 산업은행 옆 4개 차로를 점거하고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였다. 이에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이 2011. 11. 10. 15:37경 사회자인 D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15:39경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집회의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15:42경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장소를 벗어난 집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차를 이용하여 1차 해산 명령을, 15:44경 제2차 해산 명령을, 15:46경 제3차 해산 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및 위 집회 참가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않은 채 산업은행 앞 4개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만 하는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고), 살피건대, 위 집회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장인 영등포경찰서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하면서 매회 구체적인 혜산사유를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 같은 일자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