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20.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교회 3층 예배실에서, J노회 재판국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에 대한 징계 재판을 열려고 한다는 이유로, J노회 소속 재판국 징계위원인 피해자 K, L, M 목사 등이 "아직 시간이 안 되었으니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예배실로 들어와 큰소리를 지르며 위 M을 밀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J노회 징계재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67세)이 양팔을 벌리고 못 들어 오게 하자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16. 8. 20. 예정된 징계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에 징계재판 장소인 I교회 3층에 갔는데, N 목사 등이 피고인들에게 1층으로 내려가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여 궐석재판을 막기 위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일어났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징계재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징계재판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J노회 징계재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징계재판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O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J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P 목사의 퇴임 이후 J노회의 파송결정에 따라 위 O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N 목사를 지지하는 찬성파와 이에 반대하는 피고인 A, B, C, D가 속한 반대파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찬성파가 반대파인 피고인 A, B, C, D를 징계하여 줄 것을 J노회에 청구하였다. J노회는 2016. 7. 31. 피고인 A, B, C, D에게 '2016. 8. 10. 오후 9시 30분 대한예수교장로회 I교회 3층 사무실에서 징계재판(이하 '이 사건 징계재판'이라고 한다)이 열리니 위 재판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으나, 위 피고인들은 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J노회는 2016. 8. 11. 피고인 A, B, C, D에게 '2016. 8. 17. 오후 9시 대한예수교장로회 I교회 3층 사무실에서 이 사건 징계재판이 열리니 위 재판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2차 소환장을 다시 보냈으나, 위 피고인들은 위 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다만 위 2차 소환장에는 '2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3차 소환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J노회는 2016. 8. 18. 피고인 A, B, C, D에게 '2016. 8. 20. 오후 2시 대한예수교장로회 I교회 3층 사무실에서 이 사건 징계재판이 열리니 재판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3차 소환장(이하 '이 사건 3차 소환장'이라고 한다)을 다시 보냈는데, 이 사건 3차 소환장에는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궐석한대로 재판하여 판결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 A, B, C, D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10255호로 J노회의 파송결정에 따라 O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N 목사를 상대로 예배방해금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던 2016. 8. 19. 위 가처분 사건의 재판장은 당사자들에게 위 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징계재판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N 목사로부터 위 가처분 사건 재판장의 권고를 전해들은 J노회 재판국장 K, 재판국 서기 L 등은 2016. 8. 20. 이 사건 징 계재판의 3차 재판기일이 열릴 장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I교회 3층 사무실에 미리 모여 이 사건 징계재판의 연기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A, B, C, D에게는 사전에 이 사건 징계재판 3차 재판기일의 연기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 B, C, D의 이 사건 징계재판 변호를 맡게 된 피고인 E은 위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수년 전에 종교재판에서 궐석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궐석재판은 피해야 한다면서 3차 재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궐석재판을 피하기 위하여 3차 재판기일에 출석하기로 결정하였고, 3차 재판기일이 열리는 장소로 통보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I교회 3층 사무실에 재판예정 시간 10분 전인 2016. 8. 20. 오후 1시 50분경 도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징계재판 참석을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I교회 3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N 목사가 위 사무실에서 나와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내려가 있으라고 말하였고, 이에 이 사건 징계재판 출석을 위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N, M 목사 등과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 A, B, C, D는 이 사건 징계재판의 1, 2차 재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3차 소환장에는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궐석한대로 재판하여 판결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징계재판 변호를 맡게 된 피고인 E이 위 피고인들에게 궐석재판은 피해야 한다면서 3차 재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은 2016. 8. 20. 이 사건 징계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징계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I교회에 갔을 뿐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징계재판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I교회에 갔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징계재판의 3차 재판기일이 열릴 예정인 시간 무렵에 징계재판 장소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로서는 사전에 3차 재판기일의 연기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를 받은바 없었으므로, 예정대로 당일 이 사건 징계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런데 N 목사 등은 징계재판참석을 위해 예정된 시간에 맞춰 출석한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내려가 있으라고 말하였고, 더욱이 N 목사는 이 사건 징계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과 사실상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징계재판이 열릴 장소인 I교회 3층 사무실 안에서 이 사건 징계재판을 진행할 J노회재판국원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그 대립 당사자로서 징계재판 출석을 위해 징계재판이 열릴 장소로 들어오려는 피고인들에게는 징계재판이 열릴 장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J노회 재판국이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권석으로 자신들에 대한 징계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징계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에 징계재판 장소인 I 교회 3층에 갔는데, N 목사 등이 이 사건 징계재판이 열릴 예정인 장소로 피고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J노회의 이 사건 징계재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징계재판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분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 B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M이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증거목록 순번 39번, 2017. 5. 4.자 피해자 M 제출의 각 합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