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8.경부터 서울구치소 B에서 피해자 C(27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22. 5. 10.경 위 거실에서 중국 국적인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기밀을 중국으로 누설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근무보고서1, 2 1. 피해자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차례 때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자숙해야 할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 피해자 C(남, 30세), 피해자 D(여, 22세)는 수원시 장안구 E 5층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22. 8. 1. 22:50경 위 빌라 5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배회하던 중,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B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 불러라. 빨리 안 나오면 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이어 피 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며 “너도 안 나오냐. 경찰 올 때까지 안 간다.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나와 봐라. 경찰에 신고해 봐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전화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휴대하였던 과도의 형상과 당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1. 23.경부터 2021. 12. 2. 09:10경 사이에 부산 또는 경남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위 회신(증거 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한 메트암페타민 관련 범죄는 이를엄히 처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피고인은 2021.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마약류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현재 수형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획단 운영팀장, C 네트워크 활동가, 비정규노동자의집 ‘D’ 운영위원장인자이다. E조합 및 F단체 서울본부에서는 2020. 12. 30.부터 부산 호포역을 시작으로 2021. 2. 7. 청와대 도착을 목표로 ‘G’ H 복직을 위한 집회를 계획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신고범위 일탈) E조합은 2021. 2. 3.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 : I, 개최일시 : 2021. 2. 7. 10:00 ~ 2. 7. 20:00, 개최장소 :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 인도 등, 개최목적 : I, 주최‧주 관자 : E조합, 주최단체의 대표자 : L, 참가예정인원 : 9명 등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2021. 2. 3. 서울경찰청에 서울 동작구 흑석역 1번 출구→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노들섬 이원등 상사 동상 앞→신용산역 1번 출구→삼각지역 1번 출구→M 앞→용산구 남영역 1번 출구→서울역 광장→남대문 옆 N 앞→대한문 앞→세종문화회관 앞→경복국역 3번 출구→청운효자동주민센터→청와대 사랑채 앞 H 복직 단식 농성장등 내용의 옥외집회(행진)신고서를 제출하고, F단체 서울본부는 2021. 2. 3. 서울경찰청에 집회명칭 : O “P”, 개최일시 : 2020. 2. 7. 11:00~23:00, 주최‧주관자 : F단체서울본부, 주최단체의 대표자 : Q, 개최장소: 1)동대문DDP→을지로5가→4가→3가→을지로입구→청계북로→R, 2)서대문역 2번 출구→정동로터리→서울청민원실앞→내자로터리→청운동사무소, 3)홍지문(세검정)→자하문로→자하문터널→S→K, 4)대한상의→의주로터리→경찰청앞→서대문역→정동로터리→서울청민원실→내자로터리→청운동사무소, 참가예정인원 : 9명 등 내용의 옥회집회(행진)신고서를 제출하한바, 이에 서울경찰청에서는 신고된 인원 9명 및 경로 등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제한통고를 하였다. E조합 및 F단체서울본부의 참가자들은 2020. 2. 7. 위 행진경로로 행진을 하여 2021. 2. 7. 14:40경 서울 종로구 T, 신교사거리 앞 노상에 도착하여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고인 A의 사회로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종로서 경비과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인이상 집회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9명 이하로 집회를 진행할 것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건너편 경찰들이 막고 계신대요 경찰들 막지 말고 길 터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투쟁해 나갈 결의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맞지요”라며 선동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신고된집회장소인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 인도를 벗어나 반대편 차로에서 신고인원인 9 명을 벗어나 50여명이 연좌하여 진행방향 2개 차로 및 반대편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주변 옥인사거리에서 신교사거리 구간 200여명이 참가한 상태로 같은 날 14:40경부터 15:30경까지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집회를 주최하여 집회 신고한 장소·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감염병예방법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조합 및 F단체서울본부에서는 2021. 2. 23.경 종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 위 가.항과 같이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0호(2020. 11. 23.)’를 근거로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집회신고 인원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전면금지 조치를 실시하여, 14:38경 종로구청 재난안전과에서는 주최자 A을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집회신고 인원 10인 이상 집회의 금지를 통보하는 집회금지통보서를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복직 집회참가자 등 250여명은 2021. 2. 7. 14:40경부터 15:30경 사이 종로구 T 앞 차도 등에서 위 가.항과 같이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지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신고서 7부, 녹취록, 옥외집회제한통고 2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 통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88호, 490호, 전달장면 사진, 채증자료 캡처 사진, 인터넷 검색자료, 집회장소 요도, 채증동영상 캡처 CD, 채증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집회 사회를 보았을 뿐 집회 주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사람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사람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집회는 H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획된 집회인데, 피고인은 B 기획단 운영팀장인 점, 피고인은 사회자로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독려하는 등 이 사건 집회의 진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수신인을 이 사건 집회 주최 단체 대표로 한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 통보’ 공문을 직접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목적,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주최한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01

범 죄 사 실 1. 2022.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18:00경 시흥시 B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00:24경 시흥시 E 앞 공영주차장에서 약 15m 구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대물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고, 곧바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2:00경 동해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21:5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E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와 기념비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소재 D 지하차도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리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면허대장등(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동종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여 2021. 8. 3.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2021. 12. 29.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거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태국 국적의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아산지역 유흥업소에 취업시킬 예정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종업원들을 취업시켜 수익을 배분하거나, 실패하더라도 3개월 내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및 과세 채무 등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이행각서 등, 이체내역자료, 문자대화내역, 신용정보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6. 12:3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경부고속도로 목포방향 3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2022. 6. 22.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교통관련 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에 비추어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고인 스스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13:45경 인천 서구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E(여, 85세) 주거지 대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대문이 떨어지며 그곳 후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대문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18:30경 전남 진도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 00: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남면에 있는 동산해수욕장 주차장까지 6.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년, 2008년, 2008년, 2014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복합기 등 수입업체인 C의 직원이자, 같은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복합기 등의 임대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P9010 복합기가 설날 후에 미국에서 수입될 예정이다. 구매를 원하면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를 위한 복합기를 확보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복합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복합기 총 450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억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P7720 복합기 50대, HP7740 복합기 50대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 대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복합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복합기 총 100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137,12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편취금 합계 133,600,000원에 대하여만 일부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61

범 죄 사 실 2021고단6161 1. 1차 물품 납품 관련 피고인은 복합기 등 판매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서울 구로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9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20. 9. 29.까지 프린터 HP9010 150대, 프린터 칩 150개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기존에 가상화폐를 투자하다가 입게 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프린터와 프린터 칩을 제대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E(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9,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차 물품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20. 7. 31.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프린터 HP9010 샘플을 보여주며 “추가로 4,8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기존에 납품해 주기로 했던 프린터 HP9010 150대, 프린터 칩 150개 대신에 중고 프린터 600대, 프린터 칩 600개를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기존에 가상화폐를 투자하다가 입게 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프린터와 프린터 칩을 제대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 피고인의 처인 E(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048 1.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부터 2020. 8. 초순경 사이 피해자 M에게 “렌탈 전용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두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데, 구입한 프린터기를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내가 프린터기를 확보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데 그 중 400대를 고소인 몫으로 해 주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린터기 400대를 전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38,400,500원을 프린터기 구매에 사용하고 9,599,500원은 가상화폐 거래 등에 사용하여 4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주면 렌탈 전용 프린터기를 추가로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프린터기를 구입하거나 이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1.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364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서울 강서구 Q, R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의 입·출고, 재고관리 및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1.경 광주시 S, T에 있는 2곳의 피해자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시가 3,864만 원 상당의 HP Officejet 9010 Printer 210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화물차를 이용하여 창고에서 몰래 빼내어 사무기 렌탈 업체인 P에 마 음대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시가 합계 1억 7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3102),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는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범죄일람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독산4동 교차로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오토바이 앞부분 및 위 피해자 몸에 위 중앙분리대 파편이 튀어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1,928,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남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1,28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위드적용 관련)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자 C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남부도로사업소에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02: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를 삼호지구대 방면에서 나불1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위 도로 4차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퀴 휠과 범퍼 등 파편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0. 02:2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 아파트 H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4 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산정),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운 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음성녹음 확인)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가 완전히 탈락될 정도로 충격이 큰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자신의 주거지까지 위 차량을 운전한바,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0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의 소유자측과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 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한 차례 범행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11

범 죄 사 실 1. 2022. 4.경 절도 피고인은 2022. 4. 말경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의 콘솔 박스에 보관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10. 1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6. 02:4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의 콘솔 박스에 보관된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위 각 양형인자, 피해품이 일부 회수된 점(휴대폰 1개, 현금 235,000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3:40경 정읍시 수성3로 12에 있는 “수성공원”에서, “폭행당했다”라는 112신고를 하여 정읍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4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원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그 주변에 있던 주민들에게 시비를 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야 씹헐 놈들아 빨리 잡아와”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발로 위 경위 C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약 2개월 뒤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