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1: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도동 한전삼거리 앞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4차 도로를 1차로에서 좌회 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의해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한 E 카니발 차량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여,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61,84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차량 충돌부 부위 및 파손상태, 피의차량 충돌부 부위 및 파손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충돌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가해차량인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량인 카니발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가해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인데, 이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고 피해차량의 경우 좌측 뒷바퀴 부분 펜더가 파손되었으며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156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비록 사고 발생일로부터 6일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기는 하였으나 사고 다음날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고 바로 주말이 있어 월요일인 9. 23.에서야 병원을 가게 된 것이다. 피해자들은 G 정형외과에서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위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와 물리치료 및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F가 비록 2013. 5. 6. 경추통 등으로, 2013. 7. 15.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해자 D이 2013. 9. 5. 및 같은 달 6.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위와 같은 기왕증이 이 사건 상해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면서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이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고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인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대부분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