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2.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광명사거리 부근에서 과거 동일 수법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던 C와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노령연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후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11:2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봉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75세)을 발견하고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인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을 매월 80만원씩 받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본인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안 된다"고 유인하고, C는 복지과 과장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000만원을 5만원권 100장, 1만원권 1,500장으로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1:5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원(1만원권 1,500장)이 든 쇼핑백을 가로채어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봉천역 역사 내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이동경로상 CCTV에 찍힌 용의자,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년[절도범죄군, 대인절도 유형, 가중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C와 합동하여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600 만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3:3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 기사와 싸우던 중 택시기사를 때리려다가 마침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에 이를 목격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 개새끼야 씹새끼야,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E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 피고인과 택시기사 F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위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밀친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관이 이를 말렸고, 그 직후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E에게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여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30. 가석방되어 2014.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738] 1. 피고인은 2015. 10. 25. 15:00경 광주 광산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AR에서,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5,600원 상당의 프리미엄 산양분유 4개를 미리 준비하였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 12:10경 광주 광산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AU에서,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9,600원 상당의 남양 분유 아이엠 마더 4개를 미리 준비하였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 13:00 경 제1항 기재 AR에서,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5,600원 상당의 프리미엄 산양분유 4개를 미리 준비하였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5. 15:26 경 광주 광산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관리하는 AX에서,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19,600원 상당의 일등후디스 산양분유 4개를 미리 준비하였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201] 피고인은 2015. 12. 2.경 인천 남동구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일동후디스 산양분유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분유 10캔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를 5캔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마저도 절도한 분유로 그 뒤로도 분유를 훔쳐야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입금받고 분유 5캔만을 보내주어 1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08] 피고인은 2015. 7. 4. 18:20경 광주 광산구 AZ 에 있는 피해자 BA 이 관리하는 BB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산양분유 5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5.경에 이르기 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북구 소재 중 소형마트에서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50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102] 피고인은 2015. 11, 1, 16:20경 광주시 남구 BC에 있는 피해자 BD가 운영하는 BE 서 손님인 척 들어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일동산양분유 800g 4통 시가 219,6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Q, A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U CCTV),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청취 및 현장확인 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2016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2016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관련) [2016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초회회보서(A), 수용증명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 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63, 피고인은 2017.10.28. 07:09 경부터 같은 날 07:20 경 사이에 김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남자 탈의실 내에서 완전히 잠기지 않은 6번 서랍장 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 게르마늄 팔찌 1개, 현금 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20:4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잠기지 않은 172번 서랍장 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게르마늄 팔찌 1개, 발찌 1개,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등 합계 2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07: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잠기지 않은 179 번 서랍장 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오만 원권 지폐 8장, 만 원권 지폐 3장 등 현금 4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내사보고(M 사우나 1층 로비 CCTV 영상 판독 및 피혐의자 특정) 1. M 사우나 1층 로비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사진 1. N의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H CCTV 영상 판독 사진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모습 사진붙임) 1. O, P, Q의 각 진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¹2018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절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 동종 범죄 전력 다 수 있으며,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해오고 있음. 다수의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2017고단340 피고인은 2017. 3. 15. 03:1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CGV 영화관 9층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안내데스크를 넘어뜨리고, 출입문에 걸려 있던 자물쇠를 파손시켜, 수리비 약 18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위 영화관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80 피고인은 2017. 4. 14. 04:20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4세)의 좌측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2017고단380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특별히 합리적인 범행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고, 2015년 이후로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5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20. 03:00경 거제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 서랍장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3,000원을 꺼내어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19.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8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시가 불상의 가방 및 휴대전화 2대를 훔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내지 4. 시각불상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 안으로 상체를 들이밀어 침입한 후 손을 뻗어 창문 밑 서랍장 위에 놓여져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들어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8. 13:20 경까지 총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144,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09:40경 거제시 H 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F,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전화통화녹음CD,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피의자가 절취한 곳이라 지목한 장소),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19. 0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여 '당뇨가 있으니 119구급대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119구급대 출동요청을 하였으나 119접수센터에서는 '병원비 미수금이 있으며 상습 악성 신고자이므로 출동하기 어렵다'며 출동하지 않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여 그곳 경찰관들에 의하여 파출소 바깥으로 내보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 출입문을 잡아 마구 흔들고 "야! 이 씹할 놈아! 씹할 쌍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 노상에 있던 라바콘을 출입문에 집어 던지고, 이에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파출소 바깥으로 나와 이를 제지하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이 개새끼야! 눈깔을 파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충전 중인 휴대전화기를 던져 F의 오른팔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피의자 은평시립 정신병원 입원 관련), 수사보고(파출소 CCTV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료(33건), 주민등록표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전력),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르며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더구나 2017년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절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19에서 피고인이 상습 악성 신고자라는 이유로 출동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1:21 가게에서 담배를 안 판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8:02 까지 33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수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20. 2. 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28

범죄사실 2014고정528 피고인은 2013. 12. 21 13:24경 대구 북구 B 전자관 1층 14호 'C' 상가 앞에 택배발송을 위해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오디오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포장을 뜯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529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다운즈에 2010. 1. 10. 경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다운즈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운즈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운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다운즈에 2013. 7. 10.경부터 2013. 9. 11.경 까지 다운즈와 제휴되지 않은 비제휴 저작물 352개를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다운즈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13. 8. 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의 영상저작물인 'H'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파일함'에 올려 놓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2014고정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다운즈 활동내역 확인결과보고) 1. 비제휴 저작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1. 비제휴 저작물별 다운로드 내역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66

범죄사실 [2015고단246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공구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 CA에게 공구를 4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C)로 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용접기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 CD에게 용접기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B 명의 신한은행계좌(CC)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CB가 올린1 대출을 알아봅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CB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양도하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CB 명의 신한은행(C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305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마끼다 대패 3인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마끼다 대패 3인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G1))로 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전자식 튜브넘버링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300,250원을 입금하면 전자식 튜브 넘버링기를 택배로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G)로 300,25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CF가 올린 '대출을 알아봅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위 CF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양도하라고 제안하고, 같은 날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C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 공소장에는 'CI'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G'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이하 판시 범죄사실 내용 중 위 계좌번호의 기재가 있는 부분도 동일).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D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회신서 첨부) [2015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려운 점,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편취행위를 행하는 등 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00:00경 평택시 무지개공원로1길 12 연립주택 나동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D CT100 오토바이를 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7. 00:00경 평택시 무지개공원로1길 12 연립주택 나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통복시장 인근 도로까지 1.항과 같이 절취한 D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달 17. 06:00경 평택시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및 PC방 회원가입정보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2개월만에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 강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범행 방법,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69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6. 2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 D(57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21: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G(61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0193269, 피고인은 2019, 4. 17. 21:55경 서울 성북구 H 앞 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피해자 I(53세)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가 약 3cm 찢어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20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내사보고(CCTV 탐문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2019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I의 피해 사진, 피의자 I의 왼쪽 머리와 왼쪽 귀 상처 모습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범행장면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 불량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5.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7: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벽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화장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다음 지도 캡쳐 사진, 각 사진설명, 시민교통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블랙박스, CCTV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9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맥스 25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이면도로를 오패산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1차로의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상세 내용(이륜) 1. 사고 현장 사진, 방범 CCTV 사고 영상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한편, 2018. 11, 22. 위 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로부터 3개월여 만에 또다시 2종 소형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8.5.18: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텔 외부 출입문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호텔 지하 2층 직원 샤워장 탈의실을 어지럽혔다는 문제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0cm, 세로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호텔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5. 18:35경 위 호텔 근처인 E 식당 앞에서, "여기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빨리 오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G, 경사 H가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으로 연행하자 순찰차 내부에서 수갑이 채워진 손을 이용하여 순찰차의 유리창을 내려쳤다. 이에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자 피고인은 위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5. 서귀포시 신중로 27 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I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현행범 체포 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하면서 이마로 회의용 탁자를 들이받아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탁자 유리(가로 178cm, 세로 88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탁자 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테이블유리 손괴 사진 등)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돌멩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내리려고 시비하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춤하는 경찰관의 허벅지까지 발로 걷어찼다. 그 후에도 경찰서 내에 비치된 탁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탁자 위에 놓인 유리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돌멩이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경시의 태도도 심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이 재판 중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재판부가 치료감호소로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치료감호소에서 조사 중 거짓으로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신감정 후 진행된 재판에서도 "치료감호소를 갔다오면 출소 후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어서 일부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8. 20. 12:26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금융1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범죄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고 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불상자가 전화를 받아 "인터넷 주소창에 IP D을 쳐서 사건 조회를 클릭하라"고 하여 피해자 이름이 들어간 사건이 뜨도록 한 뒤, "대포통장 외의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자금일지 모르니, 통장의 현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 연루 여부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19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11:19 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짜 사건번호를 확인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통장명의자들을 고소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도 발견이 되어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당신 명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검수 받아야 하니 통장의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3:4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09:10경 불상지에서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짜 사건번호를 확인하게 하고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은행에 가서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고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4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미아역 3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G 메시지 확인 수사) 1. 내사보고(사건 접수 및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 E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F, E에게 각 피해금의 1/2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