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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2.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R에게 "S 형이 지금 신용불량이라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한 달 뒤에 내 명의로 명의변경해 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은 모두 S 형이 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T'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2018. 11.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 소액 결제 등 사용 요금 총 2,051,2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은행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름은 R, 생년월일은 V,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W아파트 X호'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로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00만 원을 R 명의의 U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수사보고(U은행회신), 각 수사보고(고소인전화통화), 수사보고(카톡내용분석), 수사보고(대출신청시 통화 녹취파일 청취) 1. U은행 소액대출 내역서 등, 계좌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경합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폭력 및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체의 죄질도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1)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D 종중 양주지회 총무인데, 종중 소유인 B 토지에서 거주하려면 1년치 차임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종중의 종중원에 불과하였고 위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망행위로 피고인이 D 종중의 총무로서 위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고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점유 중인 양주시 B 토지는 E가 위 종중의 시제를 지내주면서 그 대가로 사용 및 관리하던 토지로서, 당초 피고인은 E로부터 그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4쪽, 26쪽), 이 사건 발생 전인 2014년경 E가 위 B 토지를 관리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써 피해자도 위 종중의 허락 없이는 더 이상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8. 4. 1.경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D 종중 양주지회 총무인데"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8. 4. 1.경 총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4년경 처음 피해자와 대면했을 당시 자신을 종중 총무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그 소개를 듣고 그렇게 알고 지냈던 것이다.(수사기록 26쪽, 33쪽).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총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 그 땅에서 살 때 피고인이나 F 이외에 다른 D 종중 사람을 만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위 종중의 회장 G와 퇴거 문제로 대화를 나눈 사이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수사기록 27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4. 1.경 당시 위 종중의 회장 G는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피고인 측은 계속 거주하라고 하여 양자의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이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11쪽), 피고인은 G와 피고인은 만나기만 하면 싸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기도 하였다(위 녹취록 12쪽). 16) 피해자와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종중 총무라고 기망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B 토지를 임차하는 것으로 가장한 것이라면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영수증의 교부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영수증 등의 교부 없이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이를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이 양주시청에 피해자의 무허가 건축, 폐기물발생 등을 신고하여 피해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28, 29쪽), 피해자는 증인 신문 말미에 '그러니까 피고인만 조용히 하면 B 땅 사용할 수 있겠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책임진다고 하니까.'라고 진술한 점(위 녹취록 13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이의제기를 무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동생 C도 이 법정에서 '형님은 교회 가시고 없고 저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이 돈을 준비했으니까 영수증 하나 써주시오,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시오"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 돈을 받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그러면 내가 영수증 없이 어떻게 돈을 드립니까?" 했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내년이면 지금 회장님 조카 아드님이 회장이 되는데, 지금 현 회장님은 교도소에 갈 거고 내 조카가 회장에 앉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니까 그때 임대차계약서를 써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보고 "형님,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얼른 돈 가지고 오시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19:3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14. 13:12경부터 2015. 6. 28. 19: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캡쳐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28. 21:49경 서울 서초구 B, C은행 남서초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E’, 대화명 ‘F’)이 알려 준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I, J 인근의 불상의 상가 빌라 화장실 변기 뒤편에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9. 새벽경 서울 성동구 K, 2호선 L역 부근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보, 계좌거래내역,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26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9. 14. 15:2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007호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의 닉네임 'E'과 연결된 아이디 'F'로 위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제목 : 2년 이라는 시간, 인터넷 주소 'G')에 피해자 B이 위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H'를 가리켜 댓글 "좆알바새끼님이 개거품을 물고 논리를 가장한 개좆털빠는 소리를 적어놨지만.(중략).이새끼 댓글좀 훑어보면 짚으시겠지만.(중략).이새끼 행적 잘 봐주십시오.(중략). 마귀각 저런식으로.(중략).지랄염병틀기 술법이라 하죠"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19:48경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가리켜 댓글 "겉모습만번지르르 좆알바 3형제 인해전술.(중략).개지랄떨어.(중략).전형적인 좆알바 I이 개새끼들.(중략).더러운 알바새끼들.(중략).병신새끼"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9. 14. 15:23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007호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D'의 닉네임 'E'과 연결된 아이디 'F'로 위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제목 : 2년 이라는 시간, 인터넷 주소 'G')에 피해자 J이 위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K'를 가리켜 댓글 "이해 했다고 조빠는 소리하는 니 대가리가 더 궁금하네요 그냥 무식해서 싸지른거리면 내가 이해해줘야겠지만"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16:34경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의 방법으로 피해자 J이 사용하는 닉네임을 가리켜 댓글 "애초에 내가 느그 알바 새끼들 댓글질에 하나하나 달아 줄 가치를 못느낀단다 니 좆 꼴린대로 생각 하려므나 개새끼야"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욕설 등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인터넷 게시물은 오프라인에서 공개되는 말이나 글에 비해 그 전파성이 훨씬 강하고 피해도 큰 점,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아이디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인(인격)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법리(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916,000원 상당의 E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관하여 임차기간 48개월, 월임차료 1,237,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30.경 위 승용차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6. 20.경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물파일을 업로드하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포인트를 업로더(판매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및 판매할 목적으로 2013. 3. 20.경 웹하드 사이트인 B에서 ID 'C'로 회원가입하고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E'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F'을 'G'의 제목으로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25.에서 2018. 11. 17.까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총 100건을 B에 업로드하여 B 내 다수의 회원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불한 포인트의 일부를 B 운영자로부터 적립 받았으며,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환전하여 현금지급 받는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가 화면캡쳐자료 확보, 증거화면 목록 1부 및 B 실행 화면캡처 100개 포함)) 1. 회신(순번 13번) 1. 판시 상습성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각 1부 등에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기간, 침해된 저작권의 내용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의 수 및 피고인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2. 6. 22. 저작권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5. 26. 고소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은 바 있고, 2015.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리마베라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4: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에 있는 동일하이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속도를 줄이고 아직 건너지 못한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5차선에서 정지 중인 승용차와 인도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87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앞서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들이 출발하지 않았으므로 뒤늦게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과 보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뒤늦게 횡단한 잘못이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목욕창업을 하는 사람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경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기준농도 0.08ppm, 배출농도 0.412ppm)가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인 탄화시설(숯가마) 10기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서 탄화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대기오염도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전부에 대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 사건 배출시설에서는 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0.08ppm도 초과하는 상당한 농도의 포름알데히드가 발생된 점, 피고인은 동종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출시설을 설치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는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들의 경우 대부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배출시설을 가동해 조업함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태양이 상이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은 2013. 4. 1.자 C 덤프트럭을 구입한 직후 충북 제천에 있는 공업사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재함 측면에 있는 자동덮개의 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적재함의 구조를 변경하였음에도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이 사건 위반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그 경위와 목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후 위법상태가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3. 20:4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식사를 사주기로 한 자리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 B(남, 53세)이 합석한 것에 화가 나 “음식 값은 누가 계산할 것이냐, 어디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피해를 주냐” 라며 탁자 위에 열쇠 뭉치를 던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지지용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어깨 뒤로 걸고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3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행동에 맞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와 함께 아스팔트 바닥으로 동시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 등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d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등, 첨부 판결문 포함)[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이 주장하는 상해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 B 측 일행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 B의 어깨 뒤로 걸고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쌍방폭행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을 한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시비로 쌍방 폭행이 있었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7.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2016. 3. 21. 주식회사 D, 2016. 5. 16. 주식회사 E, 2016. 10. 11. 주식회사 F으로 각 상호 변경, 이하 ‘C’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던 직원이다. 누구든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2. 9.경부터 2016. 5. 3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건물 6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H 로또회사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점 1개를 운영할 수 있다. 여러 명이 합해서 5,000만 원을 투자해도 된다.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30%를 지급해주고 투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다만 오기로 보이는 순번 9번의 ‘I’은 ‘J’로, 순번 35번의 ‘K’는 ‘L’로, 순번 39번의 ‘M’은 ‘N’으로 각 정정한다)으로부터 합계 519,369,92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 자료 기록 첨부, 고소 위임장 첨부) 1. 고소장, ㈜F 기업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C P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공소장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단순 심부름을 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비서직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기획 및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거짓으로 회사의 영업방법 및 마케팅 등을 과장광고하며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거짓설명에 기망당한 투자자들이 더 많았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모두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실무자로서 캄보디아 출장을 몇 차례 다녀왔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이 사건 사업의 운영시스템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의 부재시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설명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반환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라는 2016. 8. 24.자 설명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고인 B도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구조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비록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창고정리, 심부름, 운전업무 등의 단순한 지시업무만을 처리한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실형 등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추진하려던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수신행위 자체에 불법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과거 D㈜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미국에서 체크카드를 만들고 연결 계좌에 미국 화폐를 입금한 다음 태국에 환전소를 차려서 태국 화폐로 환전하면 환율차액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번에 내가 태국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환전소를 차릴 예정인데 환전소 개설 비용이 필요하니 금전을 투자하면 45일마다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위 환전소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카이팅 범행(신용카드 단말기에 해외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용 잔고만큼 승인을 받고 매출전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일이 지난 후 가용 잔고가 되살아나면 재차 승인을 받고 한꺼번에 은행에 매출전표를 접수하여, 승인은 받았으나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까지 입금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 없이 과거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약 2천만원의 세금 등의 채무만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644,1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이팅 관련 해외 체크카드 사진, I 계좌에서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피해자에게 허황된 내용의 투자방법을 내세워 다액의 금전을 편취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내세우는 투자내용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피고인만을 무조건 크게 나무라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가 있는바,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의 일부가 변제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매 및 투자 사업을 하는 BF 주식회사(이하 ’BF‘)의 실질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서울 서초구 BT빌딩 5층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피해자 ADQ에게 “BF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양수하면 원금과 원금 대비 최저 15%에서 30%까지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지인들에게도 소개해 주면 내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실채권에 대하여 진행 중인 법원경매 사건의 배당기일부터 7영업일 후에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아도 그 돈으로 BF가 부담하고 있는 거액의 대출 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 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부실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대출은행이 배당금에 대한 우선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등 명목으로 11,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계약금 등 합계 704,764,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기망의 고의 부인) 1. 고소장 기재, A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수사보고(피해자 ADR 전화통화) 기재 1.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1. BF 거래내역, 입출금․입금․변제 내역 1. 각 판결서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던 2014년경에는 사업 진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투자금과 함께 수익금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투자자들 역시 스스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투자에 임했으며, 2015년 2월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투자 수익금 정산을 제때 해주지 못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BF의 대출 이자, 다른 부실채권 매입 자금,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부실채권의 성격 자체가 애초 질권에 의해 배당금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가 존재하는 구조여서 부실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상세한 설명 없이 투자금을 모았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형량구간: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구간 안에서 피해 규모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을 참고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투자금 사기 위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강남구 D, E호 소재 ‘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하여 1년 후 원금을 반환해 주고, 매월 수익금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 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상당의 ‘H’ 주식 4,000주를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주식을 매각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 F으로부터 투자금 10,000,000원 상당의 ‘H’ 주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약 16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카페 사업 실패로 약 6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A는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자 F으로부터 투자금 10,000,000원 상당의 ‘H’ 주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6,00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항 및 연번 3, 4항은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투자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 피해자 I에 대한 투자금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I에 대한 투자금 사기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 피해자 F, J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0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주식투자 등을 하여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고 투자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불특정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유사수신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별도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까지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가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의 각 투자금 중 합계 5,000여만 원 정도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