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12:10경 화성시 청계동 92-2에 있는 KTX 동탄역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의 처가 운전하던 푸조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로 푸조 승용차를 뒤따라가 가로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돌을 들어올리며, "사람 봐가면서 덤벼야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 외장메모리 1개, 복원CD 1장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다리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다가오던 피해자를 방어차원에서 밀게 되어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E, 목격자인 D의 각 진술은 과장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격자인 G의 진술내용과도 배치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과 상해는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가하여진 것으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여부 1)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고 각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밟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목격자인 G와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은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하는 점, 특히 D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듯 자갈밭에 내던져 피해자의 발목부터 떨어졌다. 그 후 피해자가 엉덩방아 찧듯이 앉아 있으면서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D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갈밭에 넘어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우측 하지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서 발생하였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엎어치기를 하듯 도로의 옆면으로 움푹 파인 도랑에 내던져 넘어뜨리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갈밭에서 뒤엉켜 싸우면서 당하였다고 보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된 원인, 피고인의 감정 상태 및 범행 당시의 현장 상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내용, 피해자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해의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울린 경적으로 돌이 채 지나지 않은 피고인의 딸이 놀라게 되어 사과를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상호 간에 말다툼과 욕설 등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엎어치기 하듯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던 화성시 청계동 92-2에 있는 KTX 동탄역 공사현장 앞 노상은 평탄하게포장된 도로의 옆면에 있는 움푹 파인 도랑이고, 그 도랑에는 많은 자갈 등이 산재되어 있었다. 다)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인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를 말리던 중 피고인이 E의 선글라스를 치게 되자 격분하여 슬리퍼를 신은 채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다 넘어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넘어지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엎어치기를 하듯 도로의 옆면으로 움푹 파인 도랑에 내던져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당하기 전 우측 다리 부분에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 구급차량을 통하여 의료기관에 후송되었는데,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 : (주상병) 우측 하지 경비골 간부 골절, (부상병)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상해연월일 : 2016-03-27', '상해의 원인 : 구타', '상해의 부위와 정도 : 우측 경골 간부 중간의 외력으로 인한 횡골절 및 간부 상부의 나선형 골절이 있고, 연부조직의 심한 부종 및 통증으로 구획 증후군 발생한 상황이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도 찾아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려던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 만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할 것이다. 3) 설령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을 인정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만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 죄질의 범행으로서 법정형이 같아 판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655 판결 참조). 4)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푸조 차량 뒤쪽으로 올라가 욕설을 하면서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E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등을 자발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E,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합리성을 결여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돌을 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전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돌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린다는 말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경위나 장소,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피해자, E, F, D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돌을 든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F은 피고인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피고인이 돌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 없이 "피해자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리에 싸움이 끝났다. 피고인이 피해자 다리를 밟은 사실이 없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등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 한 F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E, D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와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상해죄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 사안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도 않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은 돌을 집어 들어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 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의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울린 경적으로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자신의 딸이 놀라게 되어 사과를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폭행 내지 경미한 상해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