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1:14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C호실에서, 침대앞 선반에 있는 화상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LG일체형 컴퓨터에 감시용 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D' 프로그램과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8)을 연결하여 위 화상 카메라로 그곳에 들어온 투숙객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 다음, 같은 달 4.경 위 화상 카메라로 투숙객인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위 C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한), 내사보고(D 로그기록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투숙자 명부, 회신내용,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2019고단194] 피고인은 2018. 12. 24. 22:0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 회사의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12] 피고인은 2018. 12. 25. 03:15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옆 둥지네거리 앞길에서, 행인들 수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대전둔산파출소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병신새끼야, 씹할 무슨 신고가 들어와? 피해자 있어? 씹할 새끼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 봐."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51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또는 1,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모욕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0원(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공무집행 방해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고액으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05: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삼동에 있는 여수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4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운전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6:30경 대구 달구벌대로 541길 소재 대구구치소 H실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I(53세)과 조식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자 이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J, K), 피해부위 사진, I, J, L,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미결수용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2019고단1549]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누나와 교제했던 관계에 있으며, 여수시 C에서 'D' 버섯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북도 정읍시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인 E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위 회사를 인수하려면 위 회사 부채를 대신 변제하는 등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E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위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1. 12. 7.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합계 7,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05]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2015. 6. 19. 광주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자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I 명의로 피해자 J 주식회사와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K 재규어XJ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7. 15.부터 2020. 6. 15.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15일에 리스료 1,278,393원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피해자 회사가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봉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재규어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용하던 중 2018. 8.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를 통하여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9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명의 농협 계좌 예금거래내역 1. F 명의 농협 계좌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1. 예금거래내역서(위 순번 8) 1. 수사보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 내용) 1. 수사보고(N 환경개선사업입 신청 여부) 1. 수사보고(사용내역 증빙지료 미첨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 회사 매각을 담당하였던 M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 인수 제의를 받고 만난 기억은 있지만, 적어도 5억 원 이상의 잔고를 제시하여야 구체적인 매각조건을 협상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잔고를 제시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피해자 B이 송금한 금원 중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동생이 위 공단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00만 원 외에는 그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나 O 명의로 환경관리공단(2012. 1.부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신청한 내역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P에게 자금력이 있었는데 이가 사망하여 P가 인수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증인 P는 피고인과 위 회사 인수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자금력이 안 돼서 2~3개월 만에 그만두었고 이가 사망한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E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위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회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R 금융리스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7,050만 원을 편취하였고 출고가 5,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한 점, 피해자 B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두 차례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상 불리한 정상), 횡령한 승용차의 경우 피고인이 2018. 8.경까지 리스료를 납입하여 미변제 금액이 연체이자 등을 포함하여 3,300만 원 정도이고 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실제 중고가격은 위 금액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같은 대학 동기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9. 0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택시를 타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길에서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청 B 6급 공무원으로 C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대구광역시청 E 5급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 지방행정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인사지침에 따라 정년퇴직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여 봉급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되 출근을 면제받는 공로연수를 갈 수 있고, 이 경우 공무원 정원에 공석이 발생하여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진급기회가 생긴다. 이에 대구광역시청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공로연수 동의서를 제출해 왔으나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겠다며 공로연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24.부터 2017. 8. 2.까지 총 5회에 걸쳐 대구광역시 행정포털 노동조합 게시판에 'F'이 공로연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인사문란행위'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당시 대구광역시청 공무원들은 위 사실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경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행정포털 노동조합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목 아래 '오늘 11:14분, 모 간부공무원이 C조합위원장에게 10층 체력단련실에서 단둘이 만남을 요구하여 접견이 이루어지자, 상대방의 휴대폰의 전원을 끄게 한 후 갑자기 모 간부공무원이 격분하며 노조 게시글의 논평 내용의 제보자를 밝히라며 C조합 위원장을 협박하며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4.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행정포털 노동조합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H'라는 제목 아래 며칠 전 모 간부공무원이 지정한 공간에서 노조간부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상담은 하지 않고 "니! 죽고 싶나"라는 협박과 동시에 갑자기 가슴으로 노조간부의 가슴을 접촉하면서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성추행을 하였으며, 이에 놀란 노조간부가 이를 피해 달아나다가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하였다.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무고사건 재판진행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무고 판결대상 고소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명서를 게시하기 이전에 대구시는 공로연수와 관련한 인사질서 문란행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고, "계란 수백개를 받아 근무시간 중에 삶아먹은 간부공무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위 각 논평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구광역시청 소속 공무원 대부분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7. 8. 2.자 성명에서 자신을 협박하고 폭행한 간부공무원이 노조 논평 내용의 제보자를 밝히라고 하였다고 명시하여 그 간부공무원이 계란 사건의 당사자라고 인식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관계를 인식하고 있던 대구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명서에서 지칭한 간부공무원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이나 신체조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으로 피고인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은 단순히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닌 허위사실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로연수와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폭행 등의 사건이 대구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는 공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명서를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성명서의 내용, 표현 등과 그에 따른 명예훼손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연인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F, G, H, I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E에게 "D는 고자인데 너하고 붙어 먹었냐, D는 고자인데 고자하고 붙어먹으니 좋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37

범죄사실 2020고단3437 피고인은 2016. 5. 26.경 세종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세종시에 'E' 상가를 분양하는 주식회사 F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1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1억 2천만원을 주겠다. 불안하면 1억원을 나한테 빌려 주고 내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하자. 2016. 12. 31.까지 1억 2천만원을 변제한다는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의 G조합 계좌(H)로 1억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안한 바와 달리 2016. 12. 31. 까지 투자금 및 수익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투자 수익금 등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투자금 원금 반환을 요구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I)로 2017. 3. 15. 1천만원, 3. 31. 1천만원, 4. 7. 1천만원, 4. 12. 2천만원, 5. 9. 5천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아 주식회사 F로부터 투자 원금 1억원을 반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526 피고인은 2019.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00:45경 세종시 J아파트 후문 앞길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206 피고인은 2017.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좋은 토지가 1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 토지에 투자하면 1,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당신이 4,000만원을 투자하면 내가 6,000만원을 투자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전매하여 2017. 5. 27.까지 원금과 함께 수익금 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매수하거나 피고인의 자금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투자수익금파기내용증명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투자약정서, 주식회사 F 투자금 반환내역 2020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약식명령문 2020고단5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내용증명서, 각서,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이삿짐센터 일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43세)의 이삿짐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이 없이 산다는 것을 알고 세종시 C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D)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E)에 관심을 표명하는 문자를 보내던 중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이자 화가 나 2017. 1. 22. 21:20경 피해자에게 "너무 매력이 있어서요, 탄력이 너무 좋고요, 야 그지 같은 보지야, 어서 욕을 해,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 안하면 집에 찾아가서 절단 낼거야 개보지야, 사과 안해 집으로 찾아가, 내일 집으로 쳐들어간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및 문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장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 서구 벌곡로 631 매도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석고개 쪽에서 흑석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서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노인들이 자주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0:2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평촌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벌곡로 631 매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A)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6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사고지역은 노인보호구역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을 금전으로라도 위로하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사에 약 2,000만 원, 대부업체에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D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자신이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 I카드, J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경 K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E카드(카드번호: L)로 1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서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합계금 223,458,3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M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회신 1. 각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2억 2,3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결제·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내지 카드론대출금)도 약 6,200만 원 내지 6,7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위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결제·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20. 1. 3.경 위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0,000,000원을 공탁하고, 2020. 1. 30.경 1,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88

범죄사실 [2020고단3788]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6. 22:00경부터 2020. 8. 7. 00:07경 사이에 전남 나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티볼리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21. 04:12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보헴시가마스터 담배 2갑, 음료수를 구입 하면서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카드를 마치 보유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2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557]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6. 경 천안 동남구 천안터미널 앞에 있는 상호 불상 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8,500 원을 보내면 55,000원 상당 구글기프트카드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핀번호를 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38,5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3. 11:57경부터 16:1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오송서비스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R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950,000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카카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2. 18:10경 청주시 흥덕구 S 소재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딸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Q,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D, Y, Z, AA, AB, AC, D, AD, AE, AF, AG, AH, L, T의 각 진술서 또는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확인,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초동내사, 피해자 자료제출, AI호텔 CCTV 수사, 용의자 추적 CCTV 확인, 택시기사 탐문, 사진 첨부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발신지기지국 위치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AC 진술서,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카카오맵 지도 첨부 보고, 출장수사, 현장CCTV 수사, 지문감식 회보서 관련), 지문감정 결과회신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감정서(검색결과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유전자) 1. 카드사용내역, 재발행 영수증, 회원정보, 피해신고서, 이용내역확인서, 범죄일람표, 카카오맵 지도,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인수증, 진정서, 송금결과확인서 1. 피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절도 현장 사진, 메시지 캡처 사진, 현장 및 감식 사진 및 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절도미수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수감 여부 확인,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더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수의 피해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으며, 아직 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여러 차례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하며 인터넷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불특정 피해자가 그 대상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6. 02:00경 논산시 B에 있는 C기도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평소 자신을 이단 목사라고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도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14cm)를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1톤 화물차의 앞 유리를 약 7회에 걸쳐 내려치고, 재차 손도끼날 뒷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1회에 걸쳐 내리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29,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도끼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 D(남, 64세)에게 '밖으로 나와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손도끼를 높이 든 채로 도끼날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도끼로 모가지를 쳐버리겠다. 니가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차량 및 손도끼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성이 큰 손도끼를 휘둘러 타인을 위협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동기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을뿐더러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찾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