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F의 전 건축시공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다. 피해자 G(남, 61세)는 위 F빌라 A동 302호의 소유자이자 위 빌라 일부 소유자들로부터 관리단대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2017. 4.경 피해자를 대표로 선출한 위 빌라 주민들로부터 위 빌라 지하 1층에 적치되어 있는 산소통 등을 치워주고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4. 17.경부터 위 빌라 지하 1층의 적치물을 정리하고 2017. 4. 20.경부터 보수공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4. 23. 오전경 위 F빌라 지하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출입구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놓고 피해자 등 빌라 소유주들이 선정한 보수공사 현장소장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현장소장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위 출입구 앞에 도착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자, 공사인력과 빌라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씨발놈아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니 알아서 해.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지 마. 조용히 해, 씨발놈아. 니가 뭐야, 니가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씨발 병신 육감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 수십 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 D는 "좇 까는 소리하지 말고 이 자식아 좆같은 놈아이고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나이는 씨팔, 인마니가 새끼야 나이 먹은거야 이 자식아. 새끼야 이거 그만해 씨발 새끼야 니가 이 새끼야. 속닥거려서 내가. 너 이 새끼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 저런 이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차장을 막는 것을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피고인 C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외벽에 드릴로 구멍을 내어 쇠줄로 잠금 장치를 하고, 피고인 D, B, A은 위 드릴 작업을 중단시키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고인 C가 드릴로 잠금 장치를 계속하도록 하여, 피해자 및 빌라 소유주들이 선정한 보수공사 인력들이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빌라 보수공사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2017. 4. 23.자 모욕 피고인 A, D, B는 2017. 4. 23. 오전경 위 F빌라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인력과 빌라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4, 17.자 모욕 피고인 B는 2017. 4. 17. 오전경 위 F빌라 지하1층 주차장 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치된 물건을 치워달라고 하자, 위 빌라 주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씨팔.좆까고 너 이거 다 내 물건이야, 이 자식아 알았어, 인마. 너가 이 새끼야, 여기 이 씨팔놈이. 좆까고 있네 이 새끼야. 좆까고 있넨 이 새끼가. 물건 손대지 말아. 이 새끼야. 니들마냥 좆까고 있네. 야, 너 이새끼. 야, 이 씨팔놈. 이런 씨팔놈 죽여 라."라고 하는 등 수십 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토지매매계약서 1. 녹취서(2017. 4. 17. 지하공용주차장), 녹취서(2017. 4. 23. F빌라 공사현장) 1. 주차장출입구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14 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2017. 4. 23.자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2017. 4. 17.자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보수공사를 하려고 한 위 빌라는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보수공사 등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위법한 업무를 막는다는 인식 하에 보수공사를 저지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빌라는 소유권 및 유치권 등의 분쟁이 다년간 이어져 오다가 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일부를 경락받은 소유자들이 있었는데, 그 소유자들은 위 빌라에 관하여 옥상 방수공사, 도장공사, 철거공사, 전기공사 등을 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결의한 소유자들로부터 위 공사들의 진행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빌라에 대하여 진행한 보수공사 등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빌라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으로 인하여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져 있다거나 모든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 않느냐, 공사대금 등의 돈을 달라는 취지로 다투면서 공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도 한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