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7:40경부터 08: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E 앞에서, 피고인 운영 채소가게 옆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에 진열해 둔 채소를 엎어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채소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0. 26, 08:30경 위 E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경사 H의 얼굴을 할퀴고, 경위 G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자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변상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소액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접속하여(agora.media.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 E실장인 피해자 F이 다음 아고라에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자, "F 이새끼 진짜 존나 골때리는새끼네 왜 보.지부부터 하라고 하면 니미 쫄리냐? 니새끼들 니들이 아플땐 아무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아파가지고 진료받으면 허위청구에 5배 환수 이지랄떠는새끼들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 (중략) 별 시발 쥐젖만도 못한 줬같은 새끼가 대낮부터 빡치게하네", "하여튼 의료에 대해서 쥐젖도 모르는 새끼들이 X같은 정책만 내놓는다니까 건보공단근무하면서 하는 일이 고작 알바짓이냐? 감사원 기다리면 될듯"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및 댓글, 댓글 출력물 1. 고발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9.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모텔'에 숙박을 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4세)에게 객실 키를 받아 입실한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호텔 복도로 나와 다른 손님 객실 방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어 이 새끼야 너 가만히 안둔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F(남, 53세)을 보자마자 "어 이새끼들 여기서 얼마를 처먹었어, 이런 씨팔 좆만한 경찰새끼 내가 죽여줄까, 내가 어제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경찰은 안 이런다, 너희 병신 같은 경찰새끼들 내가 어떻게 목을 자르는지 봐라"는 등 욕설을 하여 C호텔 종업원과 동료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선물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송파구 D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E빌딩 8층에서 서울지사를, 김해시 F건물 106동 801호에서 김해지사를, 대전 서구 G건물 404호에서 대전지사, 창원시 성산구 H건물 A동 2501호에서 창원지사를, 진주시 I 오피스텔 1405호에서 진주지사를 각 운영하면서 FX마진거래(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겨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창원지사장으로 창원지사 전체의 매출 관리, 하위 직급 매니저 관리 및 투자자 유치 업무에 종사한 사람, 피고인 B은 창원지사 매니저로 창원지사의 하위 직급 써포터 관리 및 투자자 유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09.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 L, M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와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1, 14.경부터 2009. 5. 8. 경까지 위 서울, 김해, 대전, 창원, 진주의 각 지사사무실에서 J는 사업설명회에 모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FX마진거래라고 국제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등의 통화를 매도, 매수 거래하여 외환 차익을 남기는 거래 방식이 있다. 투자금의 90%는 국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고 원금의 10%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원금은 항상 살아 있으니 원금을 손해 볼 일은 절대 없다. 투자는 1,000만 원 단위로 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대해월 7%(2009년 이전에는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해약을 요구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바로 돌려준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들과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는 위 회사의 이사, 감사, 부장 등 임직원, 각 지사 지사장 및 매니저, 외환거래책임자로서 J의 설명에 동조하거나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J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C를 관리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면서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67 명으로부터 총 1,166회에 걸쳐 합계 금 19,086,000,000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Q, R, S, T, V, X, Y, Z, AA, AB, AC, AD, AU,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분리 전 공동피고인 Q, U, AS, P, N, AI, AK, AL, X, S, T, AH, R, AM, AT, O 및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익명조합출자계약서, 각 투자확인서, 각 무통장입금내역서, 각 예금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매니저별 매출 현황 1. 수사보고(수사 대상 회사 확인), 수사보고(직원 현황, 사무실 임대 및 관리비대장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매출종합내역 첨부), 수사보고(투자자별 투자금액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직접 투자 유치금액 현황 첨부), 수사보고(수당·배당금 수령금액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포괄하여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포괄하여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B, C, D, E, F과 피해자 G(35세), H(34세), I(35세), J(34세), K(35세)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부안식구파'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D의 친구로서 부안식구파 추종 세력이다. C은 2010. 5. 초순경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조직의 기강을 잡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D에게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서열대로 후배들을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D, E는 각목 등을 준비하여 2010. 5. 3. 18: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D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 피고인과 위 공범들 및 피해자들을 집합하도록 하였다. 그 자리에서 C은 조직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면서 욕설 및 훈계를 하다가 D에게 "확실히 때려라. 철저히 군기를 잡아라."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D는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각목으로 그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약 30대씩 때렸고, 이어서 피고인과 F은 함께 피해자 G, I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약 30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9회) 1. 사진, 진료기록부,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9,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폭력조직 내에서의 집단적 구타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이라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1999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로는 폭력조직을 추종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의 동생으로, 2015. 1. 22. 19:30경 전남 고흥군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네가 형이냐, 너는 형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22, 22:20 경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대문이 잠겨있자 담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질러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현관, 안방, 부엌 등으로 집어던져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유리창 1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경위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파손된 유리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한편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2015. 7. 1. 이후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바 1)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제1유형(상습범·특수소 등)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각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리한 정상 : 형제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의 위험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16: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17번방으로 들어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감지기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서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소방감지기를 작동시켜 소방 경보음이 울리고 전기가 차단되게 함으로써 위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나,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영업 중인 이 사건 피해 업소에서 18개 호실 중 16개에 이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도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어 대부분의 고객들이 화재로 오인하고 출구로 이동하는데, 진짜 화재가 아님을 알리며 소란을 진정시킬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1년 폭력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89년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7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후 폭력행위, 상해 등으로 벌금 12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2015. 7.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강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고기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11길 23에 있는 한서고교 부근 이면도로까지 B 포터3 화물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룸바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울산에서 이 가게를 포함하여 노래주점을 2개나 운영하고 있다. 이 건물 2층이 비게 되는데 노래주점을 하나 더 하려고 한다. 나랑 같이 운영하자. 일단 보증금 4천만원이 필요하니 되는대로 동업자금을 지원해주면 매달 수익의 3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급한 채무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약정대로 주점운영 동업을 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주점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3.경 800만원, 2016. 8. 11.경 80만원, 2016. 9. 1.경 200만원, 2016. 11. 16.경 93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1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룸바 실업주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수법과 내용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판시 상습도박죄의 재판 진행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판시 상습도박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1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CD 확인, 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차량 사진 및 차량 내부 사진 등,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자료 등, 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의류 사진 등, 피의자 당시 재현 사진, 범행현장 녹화 CD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음주측정 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을 꺼내 손에 들고 등 뒤에 감춘 후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아동복 판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1. 11:00경 위 아동복 판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위 아동복 판매장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인 'F', 주소란에 '충남 공주시 G', 전화번호란에 '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30. 11:00경 위 아동복 판매장에서, 차차금융대부 대표 I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20. 16:11경 위 아동복 판매장에서, 차차금융대부 대표 I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아동복 469 벌, 양말 30켤레, 여성용 가방 3개, 인형 4개, 아동용 신발 6켤레, 머리띠 2개, 안경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개인채무 담보용도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거래자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사문서) 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6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M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위 각 범죄를 저질러 그 불법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위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6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재영(기소), 홍상철(공판) 판결선고 2013.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7.05:2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3동 915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 '세탁기 배관이 얼어서 815호 집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니 자제하여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종이 메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자신은 세탁기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관리사무소에 수회 전화를 걸어 항의한 다음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센티미터, 폭 7센티미터)을 들고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 C(60세)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합의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종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4: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주방으로 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2014. 9. 10, 07:3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문자내용 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1) 피고인 B은 동생인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생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중한 상해) > 4월~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 21:27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반야월막창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8: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15세)을 향해 식칼을 보여주면서 "나는 전과자다.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깨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의 위험성, 동종 및 유사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2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62에 있는 '디씨마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화곡터널 방향에서 화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추석 전날이라 도로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고 도로 사정이 매우 복잡하여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차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82

범죄사실 투견도박이라 함은 도박장소에 투견장을 설치한 후 투견 섭외, 도박참가자 모집, 도금 분배 등 투견도박을 총괄하는 속칭 '프로모터', 투견장 내에서 개의 몸무게를 단 후 개싸움을 시키고 승패를 판정하는 '주심', 투견장 밖에서 초시계로 시간을 재는 '부심', 승패의 이의에 대비하여 투견장면을 촬영하는 '비디오기사', 도박의 도구인 투견을 지참하여 현장으로 오는 속칭 '견주' 등으로 구성되고, 프로모터는 견주 및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개장의 장소 및 시간을 투견 개최시간 약 2~3시간 전에 연락하여 도박장소에 모이게 한 다음 양쪽에 똑같은 금액을 건 후 승부가 가려지면 이긴 쪽이 자신이 건 돈 이외에 상대방이 건 돈의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20%를 프로모터가 ‘프로모터비’로 가져간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그 돈을 분배하는 도박으로서 방법이 은밀하여 상습적으로 투견도박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인으로서는 참가자체가 어렵고 1회 판돈이 주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도박이다. 1. 도박 피고인은 2010. 11. 중순 일자불상 20:00 경 경남 창녕군 D에서 이루어진 투견도박에서 핏불견인 속칭 '장비'에게 200 만원을 걸어 도박하였다. 2. 도박기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영리의 목적으로 투견을 서로 싸우게 하면서 투견 가담자들이 돈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돈을 배당받는 투견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E은 투견도박의 프로모터, F, G 등은 위 투견에 참가할 투견들의 견주, 피고인은 위 투견의 주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2. 4, 26. 저녁에 투견도박 가담자들로부터 도합 1억 1,000만원을 걷은 다음 대구 북구 H에 투견을 위한 펜스를 설치하고, F는 도사견인 속칭 '조폭'을 출전시키고, G은 핏불견인 속칭 '황소'를 출전시키고, 피고인은 다음 날 00:00경부터 01:10경까지 약 70분간 위 투견의 주심으로서 투견을 진행하면서 심판을 보는 등 위 도사견과 핏불견을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도박을 위해 위 도사견과 핏불견이 서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싸우게 하여 위 핏불견의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동물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주에 있는 투견사육장 임장 확인수사) 1. 수사보고서(투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보호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및 본건 각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박이나 도박개장 범행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0. 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 과정에서 연락을 두절시켜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두 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부양가족, 공범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2: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 교차로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8.00:45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날 00:55 경위 나이트클럽 입구 앞에서 피해자 E가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트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를 손바닥으로 잡아서 끈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추행 장소,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6. 02:4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무인텔' 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천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D 무인텔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GTS125EVO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옥천시장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2)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여부]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