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헌병대대 B소대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병장 C, 상병 D, 일병 E은 피고인의 소속대 후임 병사들이다. 1. 위력행사 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7. 11. 하순 21: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B소대 7생활관에서 약 7명을 집합시킨 다음 피해자 병장 C에게 "너 때문에 모인 거야 개새끼야.", "씨발 너 작업할 줄 모르는 새끼가 배우는 태도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20: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F초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상병 E의 귀에 퉤퉤 소리를 내며 침뱉는 행위를 2회 정도 하여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하순 오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B소대 상황실에서 피해자 상병 D의 귀에 "씨발년이.", "버러지야."라고 욕설하여 퉤퉤 소리를 내며 침을 뱉어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초순 02:2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B소대 상황실에서 피해자 병장 C이 3분 정도 늦게 근무장소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야 이 씨발년아, 빨리빨리 상번 안하냐?", "너 때문에 내가 피해봐서 늦게 하번 하잖아 벌레새끼야.", "장난하냐 씨발년아?", "좆같은 새끼가 존나 화나게 하네.", "오랜만에 집합할까?"라고 욕설하고 협박하여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하순 15: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B소대 9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E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귀에 퉤퉤 소리를 내며 침 뱉는 행위를 1시간 동안 약 5회를 하여 위력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초, 중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B소대 상황실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피해자 C(남, 20세)의 뒷목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22: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B소대 9생활관에서 피해자 병장 C의 뒤에 붙어서 몸을 밀착하여 껴안은 다음 피고인의 몸을 앞뒤 방향으로 흔들고 비비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하순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8. 12. 18: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F초소 안에 있는 G대대 뒤편 H장에서 B소대원과 함께 H 경기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 병장 C에게 "저 새끼랑 같은 팀 하기 싫다.", "넌 왜 이렇게 느리냐? 씨발.", "벌레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당한 기간동안 욕설 등의 가혹행위, 성적 침해행위를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신분관계상 피고인의 범죄에 대하여 쉽게 저항하지 못한 채 범죄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 D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