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북 제천시에서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을 운영하는 E로, B에도 가끔 들렸었다. 거제시에 있는 F에서 자재 담당자로 일하는 A이라는 사람이 1,030만 원 상당의 중고 건설장비를 일시납 조건으로 9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한다.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A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라. 돈을 송금하면 중고기계를 B 사업장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사칭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기계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 13:1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5:24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일련의 동종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 인수 사업과 관련하여 급히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D을 인수 사업의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일주일 뒤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6. 13.경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예금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E 관계자들의 진술), 수사보고서(D 매각담당 F 상무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 10. 20.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D을 인수하려는 사업의 실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범죄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8. 24.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8. 24.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5년, 2012. 8. 24. 이후에 저지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6.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후, 2009.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6. 12.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8.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3. 4. 25.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3. 4. 25. 이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5. ~ 2011. 7. 27. 함께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빙자하여 물품 등을 편취하여 오던 중 2011. 9.경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들을 속여 각종 물품을 공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16.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물수건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E’은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사들여 운영한 곳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받아 덤핑 처분한 후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으므로, 물수건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22.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601,000원 상당의 물수건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 전력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B의 범죄 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C의 범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판시와 같은 각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5.경 광주 서구 유촌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전남 영암, 나주, 담양과 전북 부안에 땅을 사놓고 조경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서운하지 않게 주겠다. 늦어도 연말까지 매입해 놓은 조경수를 팔아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방 보조일을 전전하여 왔을 뿐 조경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장 도박비, 생활비,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7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품종이 좋은 백일홍 나무를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크게 남길 수 있다. 그런데 당장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붙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방 보조일을 전전하여 왔을 뿐 조경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장 도박비, 생활비,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경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지금 좋은 나무가 싸게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당장 돈이 부족하니 돈을 가능한 많이 빌려 주면 6~7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방 보조일을 전전하여 왔을 뿐 조경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장 도박비, 생활비,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2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십억대의 조경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나무를 싸게 매입해서 서울에 있는 건설회사 등에 몇 배로 비싸게 팔아 이윤을 크게 남기고 있다. 마침 좋은 소나무 매물이 나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김사장님이 돈을 빌려주면 2~3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10% 이자를 붙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방 보조일을 전전하여 왔을 뿐 조경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장 도박비, 생활비, 카드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 C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C’ 미용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사채업도 같이 하고 있다. 지금 나한테서 3,000만 원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 내가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정도만 쓴 후 돌려줄 것이고 1달에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미용실 운영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수표 600만 원,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20.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21.경 수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출금전표,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카카오뱅크 A) 1. 수표 사진, 농협 수표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중고차 등을 가나로 수출하는 가나 국적의 무역업자이며, 피해자 B(남, 53세)은 중고차를 해외로 판매하는 무역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연수구 C 피해자의 ‘D’ 사무실에서, “다시 거래를 하고 싶다. 중고차를 외상으로 주면 우리나라로 수출 후 이를 팔아서, 기존의 미수금도 갚고 중고차 대금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대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총 57,947,602원 상당의 중고차 약 30여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정산내역 사본, 선하증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중고차량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1. 22. 05:0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면허가 2020. 2. 4.경 취소되었으므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승한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보험사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부탁한 후 피해자 F에 전화를 하여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측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7.경 E 및 자동차정비사업소에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389,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2. 05:05경 당진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접수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현장사진, 보험금 결정내역, 대물 지급결의서 1. CCTV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자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D 매립권 및 E 정비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H회사이 가지고 있던 창원시 D매립면허권을 2016. 11.경 ㈜B이 양수했다. 공유수면매립 개발사업을 통해 매립되는 부지에 수산물전문상가, 수산물유통센터, 지원시설을 신축할 예정인데 그 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주고, 분양업무에 필요한 운영비로 매월 2,000만 원을 보조하여 줄 수 있다, 또한 ㈜B이 E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정비사업도 인수하였는데 그 신축건물의 분양대행권도 주겠다, 대신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를 빌려달라, 넉넉잡고 2개월만 지나면 D 사업에 투자금이 들어오니 그 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7. 4. 26. 서울 강남구 I빌딩 10층 ㈜B 사무실에서, ㈜B이 피해자가 설립한 ㈜J에 분양대행권을 주고 월 2,000만 원의 운영비를 보조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창원시 D 매립 개발사업 업무용역 계약서’ 및 ‘서울시 성북구 E 정비사업 주상복합 개발 용역 계약서’라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H회사에 매립면허권 양수대금을 모두 다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2. 8.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매립명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련 서류 미비로 2017. 1. 8. 그 신청이 반려되었고, H회사이 보유하고 있던 매립면허권도 2017. 4. 3.경 취소된 상태였으며, 2017. 3. 30. K(주)과 E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서상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억 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그 신축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11. 18.까지 같은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L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N회사에서 인천 서구 O 외 5필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1,200억 원에 분양하는데, N회사 관계자를 통해 860억 원 정도에 택지를 매입할 수 있고, 매입한 택지에 자동차무역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신축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주고 분양대행의 기본수수료로 100억 원을, 추가수수료로 분양금액의 7%를 각 지급하겠으니 사업진행에 필요한 경비 5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천 L 신축사업 업무대행용역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L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 자금 등을 조달할만한 자력이나 방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의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1. P조합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12. 13.까지 총 44회에 걸쳐 3억 5,66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승려인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C 대표이사인데 회사 운영자금이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갚아주고 이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R 절에 시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는 커녕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G, Q,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유수면매립업무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인터넷 검색자료 편철 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1. 창원시 D매립 개발사업 업무용역계약서, 서울 성북구 E 정비사업개발 용역계약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인천L 신축사업 분양업무대행 용역계약서, W 신축 사업계획서 1. 이체내역(B, A, P조합, C) 1. 이체내역서(계좌번호 확인) 1. A과 G 간 문자내용 1. 약속어음공정증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문제가 없도록 쓰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신 결제한 후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인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현금을 융통한 후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카드 및 D카드를 교부받아 2019. 8. 28.경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33,324,27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제출), E 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D카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부터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1,4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광주 북구 신용동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운영하는) 당구장을 너의 건물로 옮기고 싶은데 당장 임대보증금을 낼 돈은 없다, 그러나 월세는 낼 수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할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C 가게가 팔리는 대로 임대보증금도 지급하고 대여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을 임차하더라도 위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2. 29.경 광주 북구 첨단2지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 2016. 1.부터 2016. 12.까지 매월 150만 원, 2017. 1.부터 2017. 12.까지 매월 250만 원)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6. 1. 20.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 송금받아 총 4,500만 원을 편취하고,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매월 지불하기로 한 임차료 총 1,6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연락, 임금 미지급 사실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F-G) 사본, 차용증(A)-2015.12.29. 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서(H은행 I지점)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J아파트 K호) 사본, 매각허가결정(L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L 부동산임의경매, M(중복)], 개인회생채권자목록, D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피해액이 6,150만 원으로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편취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19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B은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형 D와 사실은 E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1. 서울 영등포구 F빌딩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H 합자회사의 면허를 빌려 B이 운영하는 C와 함께 E의 건물주 I으로부터 리모델링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계약금이 필요하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20.까지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만약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H 소유의 대전 중구 J, K, L의 땅으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02] 피고인은 2012. 9. 25.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 동구 Q빌딩 지하 기계실 배관 철거 작업을 하는데 철거시 나오는 고철을 줄 테니 고철대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고철대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딩 지하 기계실 배관 철거시 나오는 고철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불법 오락실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거나 고철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T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용)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1. 계약서(I, C, U), 인감증명서사본, 비밀유지각서, 도급계약서(I, C,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E 관련 인터넷기사 6부, 철거공사계약서 사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사본, 등기부등본 등,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5,000만 원), 공정증서(2014제1865), 공정증서(2015년 제116호), E건물 임대 및 위탁관리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주식회사 I), 철거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주)V, 법인인감, 인증서(B, V) [2018고단2402]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사건외 X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Y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Z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외 AA와의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고단4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고단2194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2402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6,5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 O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고, 이전에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O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B과 C은 과천 및 양평에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로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2016. 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남자친구 B이 사업을 하여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으며 B과 결혼할 예정이고, B을 도와주는데 필요하니 각자 5천만 원을 3개월간 빌려주면 선이자 2백만 원을 주고 3개월 내에는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이 진행하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금으로 송금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급여가 압류될 정도로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으며 급여 외의 다른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C이 진행하던 부동산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C이 변제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5. 9. 피고인 A의 F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달 10. 5천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A 관련 입출금) 1. 녹취서(증인 B) 1. 대법원나의사건검색(A봉급압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C이 시행하는 빌라 신축공사의 기획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점, C이 2016. 4.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이 1억 원 부족하니 주변 동료들에게서 빌려와 달라고 말한 자리에 피고인 B도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민사사건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5336), 피해자 D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기 전인 2016. 4. 또는 5.경 자신이 피해자 D과 직접 통화하여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2016. 10.경에도 피해자 D을 만나서 사업진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후 피고인 A의 방값,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을 지급해 준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5천 만 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액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변제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사할 예정인데 잔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잔금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C은행 등에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약 200만 원의 소득을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진술서 1. B, H 작성의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거래내역조회,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신용정보회신(A) 1. 입금증 등(피해자 E), 계좌거래내역 등(피해자 F),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등(피해자 B), 계좌거래내역 등(피해자 H), 계좌거래내역 등(피해자 G), 내용증명(사본), 현금차용증서 및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 등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5,200만 원으로 피해가 크며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서, B와의 친분을 이용해 B의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강남구 D,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E 상환전환 우선주를 2019. 12. 19.에 매입하여, 2019. 12. 23. 보통주로 전환하고, 2020. 1. 6. 전환 상장됨과 동시에 2020. 1. 7. 투자금액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보통주식(단가 2,050원) 24,390주를 증권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B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피해자는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E의 상환전환 우선주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F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2019. 12.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2번째, 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24, 147쪽)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친구 C의 원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주에 가야 하는데 현금 170,000원을 잃어버렸다. 돈을 빌려주면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5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H채팅내역, 카카오톡 내역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부터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3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금 저질렀다.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도움을 준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떠나 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별도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