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합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 피고인은 2008. 5. 1. 대구 수성구 1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된 D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184억 7,700여만원(그 후 223억 2,200여만원으로 변경)에 공동수급한, 경주시가 발주한 문화재수리공사인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D, F 에 공사대금의 4 ~ 7%를 지급하기로 한 다음, D과 F의 상호를 대여받아 그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4.부터 2010. 12. 31.까지 D 사무실에서 D과 F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인 K, L에게 연 1,3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지급하고 K, L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각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나. 뇌물공여 . 피고인은 2008. 9. 30. 경주시 M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감리원 B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B이 주유한 유류대금 7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6.까지 별지범죄일람표1 '유류대금 결제내역'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유류대금 합계 5,370,100원을 결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7. 경주시 N에 있는 식당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청 P과 소속 공무원 Q에게 15,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향응 제공내역' 기재와 같이 Q에게 2008. 7. 17.부터 2010. 12. 30.까지 56회에 걸쳐 1,119,033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하고,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청 소속 공무원 R 에게 2008. 7. 17.부터 2010. 12. 30.까지 67회에 걸쳐 1,357,263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하고,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감리원 S에게 2008. 7. 17.부터 2010. 12. 30.까지 193회에 걸쳐 2,029,213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하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 B에게 2008. 7. 18.부터 2010. 12. 23.까지 104회에 걸쳐 937,806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각 그 직무에 관하여 향응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9. 30.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A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주유한 유류대금 71,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유류대금 결제내역'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유류대금 합계 5,370,100원 상당을 결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7. 18, 경주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A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향응 제공내역'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937,806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6,307,906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 D의 대표이사이자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08. 5. 1. D 사무실에서 D과 F이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184억 7,700여만원(그 후 223억 2,200여만원으로 변경)에 공동수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A로부터 공사대금의 4 ~ 7%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A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 피고인은 2010. 2. 9.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V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V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W)에서 7,100 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X)에 입금한 다음 위 돈을 주식거래 등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9. D 사무실에서 V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V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6,000만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 돈을 피고인의 처 Y 명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5. 1. 경남 Z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과 F이 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184억 7,700여만원(그 후 223억 2,200여만원으로 변경)에 공동수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A로부터 공사대금의 4 ~ 7%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A에게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 제3의 가, 제4-5.6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A 기술자격수첩 및 공무원 명함 사본, D 보유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경주현장의 입출금 현황표, AB 메모노트 사본 등,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수령 D 명의 국민은행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J공사 관련 시공사에 송금한 공사대금지출결의서 등, 공사비 정산내역, F이 수령한 공사대금 및 현장에 지급한 자금내역, 각 첨부서면 포함) 판시 제1의 가의 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보유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AB 메모노트 사본 등, 연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F 명의 농협중앙회 통장 사본, K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L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각 첨부서면 포함) 1. 각 수리기술자등록증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S,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C가 재작성한 향응제공 참석자 명단, 첨부서면 포함) 1. 2008년 월별 경비 현황,2008.7. 12. 전도금 정산, 2009년 월별 경비 현황, 2010년 월별 경비 현황, 2008. 5. N12. 전도금 정산, 2009년 전도금 정산, 2010년 전도금 정산, 주유내역서,차적조회 및 주민등록등본,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명세표, AC 명의 신한체크카드 이용대금명세서(AD), AC 명의 농협 거래명세표 (AE) 판시 제3의 나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의 주식거래, 골프회원권 구입자료, 첨부서면 포함) 1. V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W), C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명의 대여의 점 : 각 구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징역형 선택) 자격증 대여의 점 : 각 문화재보호법 제114조 제2호, 제20조 제3항(징역형 선택) Q, R 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S, B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3호, 제27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3호, 제27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명의 대여의 점 : 문화재보호법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벌금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문화재보호법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벌금형 선택) 마. 고인 D, F 각 문화재보호법 제117조 제1항, 제114조 제4호, 제27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2. 9. 자 업무상횡령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 E,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 대여로 인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D, F은 실질적으로 시공에 관여할 의사로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고 그 시공과정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대표시공사인 피고인 D의 문화재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수행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 E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 F의 상호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 F의 상호를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4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고 한다)라 함은 타인이 자신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문화재수리업자로 행세하면서 수리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수리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고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화재수리업자 자신이 그 수리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수리공사의 수급 ·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문화재수리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 조달 · 관리 및 기성금의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55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 대여 행위로서 금지되고, 이러한 경우 명의 대여 행위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문화재보호법 제114조 제4호 위반죄의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 종료시까지는 그 법익 침해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사착수 후 실제로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한 것이 누구인지는 위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54 판결 등 참조). AF의 진술에 관한 판단 먼저 AF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AF 이 경찰과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F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소문을 듣고 막연히 추측하여 진술한 것일 뿐이고, 명의 대여라는 개념의 정확한 법적 의미나 그 평가적 측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AF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로 인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의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다음에서는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 ·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피고인 D. F과 피고인 A 간의 약정 내용, 시공과정에서 피고인 D. Fol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 · 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에 비추어 명의 대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실관계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2003년 이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상 소속을 피고인 D과 F 중 문화재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로 변경하면서 이들 회사의 문화재 공사를 시공하여 왔는데, 피고인 A의 주선 아래 피고인 D과 F이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출자비율 50: 50) 도급받게 되자(피고인 F은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업체로서 단독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공사 중 문화재공사(이 사건 공사에 아스팔트 포장공사, 오수관로 터널공사, 덧집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교각 • .교대 · 누교공사에 수반되는 공사에 불과하고 그 비중도 미미하다)를 시공하기로 하고, 2008. 4. 16.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과 함께 피고인 F에서 이 사건 공사의 대표시공사인 피고인 D로 소속을 변경하였다(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D과 F의 소속 직원이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명의 대여 시공행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시공 약정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문화재복원·보수공사이고 최초 공사대금 184억 7,700여만원(그 후 223억 2,200여만원으로 변경)의 대규모 공사로서, 이러한 이 사건 공사의 전문성, 규모, 필요 기술 · 인력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공고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으로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자)'일 것을 요구하였는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이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인바, 당시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 일정한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거나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일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로서,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등록을 위한 요건도 갖출 수 없어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었다. (다). 피고인 A는 그동안 피고인 D과 F1 도급받은 문화재공사를 실제로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의 4 ~ 7%(민간공사 4%, 관급공사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들 회사에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공사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해 왔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도 그와 같이 약정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 A는 그동안 피고인 D과 F이 도급받은 문화재공사를 실제로 시공하면서, 피고인 C, E과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책임과 손해는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도 그와 같이 약정하였다. (마).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사용인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하도급계약, 납품계약, 장비대여계약 등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제반 계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D과 F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바),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주요 인력을 독자적으로 수급하였고, 피고인 D과 F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사). 건설공사 현장의 일반적인 자금집행방법과 달리, 피고인 D과 F은 경주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대부분의 경우 그 직후 수일 내에 상당금액을 피고인 A에게 바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자금을 관리하면서 현장 사무실 개설, 숙소 • 자재구입, 하도급대금·납품대금 · 재료비 등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하는 등 회계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피고인 D과 F이 피고인 A로부터 현장의 자금지출내역서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정산절차를 거쳐 명의 대여 대가 금액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회사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위 회사들이 명의상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탓에 형식적 • 서류상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대한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AA, AC, AG 등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고용된 직원으로(특히 AA은 피고인 A가 시공하는 피고인 D과 F 명의 공사 현장의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들의 임금 또한 피고인 A가 지급하였다(나아가 위 직원 외에 피고인 D의 직원 등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이 223억원이 넘는 대규모 문화재공사로서 이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한데, 피고인 A 개인이 독자적으로 인력을 수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대부분을 수행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공사 현장에 피고인 D과 F 소속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내지 문화재수리기능자 아닌 직원이 1 ~ 2명 추가로 상주하면서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E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격증 대여로 인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 K, AH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단계에 따라 현장에 투입될 단청기술자로서, D과 이 시공하는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관여할 예정이다. 가사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D과 F이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을 위하여 K, AH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가 이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K, L은 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기술자)로서, K는 F, L은 D의 각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을 위한 보유 인력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 A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된 D과 F을 통하여 위 회사들이 도급받은 문화재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위 각 회사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의 유지에 필요한 보유 인력을 섭외·관리하고 이들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며, 시공하는 공사에 따라 보유 인력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보유 인력에 대하여 D과 F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 K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로서 2004, 2.경 F 소속으로 등재된 이래 한 번도 F의 시공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L은 2004년 후로 D의 시공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D 또는 F 명의로 문화재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그 공사에 관여할 의사가 없는 K, L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위 각 회사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유지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K, L의 자격증이 피고인 A 개인의 문화재수리업자 등록 유지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범죄 유형] 뇌물범죄, 뇌물공여 중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M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문화재보호법 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죄 유형]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1유형(1,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13,0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원으로서 A로부터 2년여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307,906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수사개시 후 A 측에 500만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