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21.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과 피고인 E 및 F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의 지인이고,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피고인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고인 E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C는 2020. 10. 15. 피고인 B, 피고인 E를 만나러 왔다가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0. 15. 저녁 시간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미안하면 다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0. 15. 23:30경 안양시 만안구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잘못한 건데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0. 16. 02:00경 위 H에서 D,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C가 혼자 있던 옆방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누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 B에게 “형도 얘랑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누르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F는 2020. 10. 23. 밤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인근 ‘I 모텔’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가 피고인 E의 배를 때려 유산을 시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함께 있던 F 등 일행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귀가하고, F는 피해자가 F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내가 언니 대신 얘를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협박 및 폭행 가. 피고인은 F와 함께 2020. 10. 31. 저녁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여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왼쪽 다리를 그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 시간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았느냐, 왜 연락을 피하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9. 저녁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J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5. 피고인 B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5. 저녁 시간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H에서, 피해자가 E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 오후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인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E의 배를 때려 유산을 시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6. 피고인 E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3. 저녁 시간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7.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0. 1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에 있는 두정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각 피고인 A에 대하여),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장애인 증명서 첨부, 피해자의 진술 중, 응급실 방문기록 확인,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일시별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의 범행시간때 기지국위치, 피해자의 장애 입증을 위한 서류첨부, 검사보완수사 - 피해자 모친 및 피의자 D이 주고받은 메시지내역,검사보완수사- 통화내역 정리, 검사보완수사- 피의자 및 피해자 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B, C),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C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가. 피고인 B: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C: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 1항,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사전에 피고인 B,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도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20. 10. 29.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전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C가 자고 있던 방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려가 순차로 간음하였고, 피고인 C 또한 위 간음행위에 묵시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E로부터 연락을 받고 2020. 10. 15. 안양역에서 피고인 A 등을 만나 근처에 있는 H로 들어가서 방을 2개 잡았다. 피고인 C가 여자방으로 갔는데, 피고인 A이 ‘할 말이 있다’고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C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고, 피고인 B이 뒤따라 나왔다. 피고인 A이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로 밀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갑자기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성기를 넣었다. 피고인 A이 머리를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했고, 피고인 B한테 ‘형도 얘랑 해요’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이 성기를 넣었다. 피해자가 싫다고 했음에도 피고인 C가 피해자의 고개를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해서 피고인 C의 성기를 빨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진술분석 전문가 또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여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자’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빨라고 했고 나한테도 ‘너도 강간을 해라’라고 시켜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성기를 넣었는데, 중간에 작아져서 포기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의 성기를 빨게 했는데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따먹었다. 피해자는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 A이 자기는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후 내 성기를 빨아보라고 해서 피해자가 내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 A, B은 구경을 하였다”, “피고인 A이 ‘여자친구들에게 비밀로 하고 한번 하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15. H에서 방을 2개 잡았다.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A, B이 옆방으로 간 후 2시간 정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폭행사실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20. 10. 29. 천안시에 있는 두정역 근처 공원에서 J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대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2020. 10. 29. 23:21경 천안시 서북구 L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20. 10. 29.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17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 6월∼16년 라. 피고인 D: 징역 1월∼4년 6월 마. 피고인 E: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E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지적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사실상 피해자를 감금하여 데리고 있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강간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를 가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A과 함께 강간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여자친구나 피고인 C를 험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강간범행의 태양,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E: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져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남자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E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 C는 각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