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2. 03:15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여수전남병원 뒤 도로부터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돌산대교 과적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20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만 원을,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교량동 순천만에서 순천농협 도사지점 방면 약 1.4km 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농협 도사지점 쪽에서 순천만 쪽으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 왼쪽 뒤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가.항기재 일시경 사고 장소에서 동승한 B에게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운전자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로 하여금 2014. 5. 4. 01:11경 순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순천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에게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음주측정을 하게 하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시인서 등에 서명·날인케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4. 01:11경 순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A이 E 싼타페 승용차을 운전한 것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자신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허위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을 한 후, 시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서명·날인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시인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B),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B)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B에게 운전자라고 진술하도록 교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4. 22: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고향후배인 피해자 E(40세)이 인사를 하지 않아 나무라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F(43세)을 보고 피해자가 위 A을 폭행하려는 것으로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빗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E 및 F의 대질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재판진행 중 피해자 F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와 같은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22:00경 광명시 하안로 437에 있는 광명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무려 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1:15경 김제시 K 소재 피해자 L(46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M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접대부 아가씨들의 동석시간을 한 시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형제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림학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0.10.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2001. 4.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2006. 3.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상주시 동문1길에 있는 상주침례교회 1층 교육관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앞치마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SKY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4.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 수돗가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방의 출입문에 고정된 나사를 풀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그곳 농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동전지갑 1개를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그곳 TV옆에 놓아 둔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4. 8. 7. 14:00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걸려있는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4. 8. 22. 09:30경 상주시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문 옆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방의 출입문에 고정된 나사를 풀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있던 저금통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이 압수됨) 1. 수사보고(인터콥 상주지부 간사 상대 수사)(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 출입하였다는 기재) 1. F의 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스마트폰 절취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0쪽)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에 관한 상습성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품인 스마트폰이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5:15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소재 시청광장 지하쇼핑센타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Col 점퍼를 벗어놓고 전기작업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4만 원, LG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M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 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결핵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혐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2:50경 서울 중구 흥인동 10 앞 노상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C(53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카리브호프 앞 삼거리 도로를 조훈외과 쪽에서 농협 쪽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 도로는 좌회전한 직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및 좌회전 과정에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전면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9. 21:40경 속초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치사유형 중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4.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ol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할부 대출받아 중고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면 C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자동차를 C에게 양도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중고자동차 할부구매에 필요한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C에게 교부하고, C은 2011. 11. 16.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중고 SM7 승용차를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 대출받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할부구매에 필요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다음 피해 회사에 위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1,500만 원에 관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받고 위 중고자동차를 C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C은 제3자에게 위 중고자동차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1,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자원장 및 과거 입금내역, 업무일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500만 원에 달하고 범행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이 넘도록 피해가 변제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에 비해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도 계속하여 불법도박을 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릴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5. 1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이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은 2009년 5월부터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액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3. 11. 21. 07: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한신포차" 음식점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정동 성정중학교 방면에서 두정동 노동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마주오던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뒤따르는 차량이 있는지를 직접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후방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옵티마 승용차를 약 575,3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7: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노동부 4가 교차로에 이르러 두정동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티뷰론 승용차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뷰론 승용차가 한 바퀴 돌면서, 백석동 방면에서 두정동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H(여, 24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뷰론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14,1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63,9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새 마을 식당'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 앞 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 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후진하던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또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더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자 F, H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9:50경 업무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롯데슈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생골사거리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를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무 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태양광발전모듈용 정션박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2015년 7월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 공장에서 제작된 ESS패널(태양광 배터리가 들어 있는 철로 만든 함)을 화물차에 싣고 배달하여 주문한 곳에 설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E(55세)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위 회사에서 제작된 ESS패널을 피해자의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 등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주문한 곳까지 배달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 A, 피해자는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2018. 1. 17. 10: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전북 장수군으로 배달할 ESS패널을 피해자의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먼저 피해자가 피해자의 4.5톤 화물차를 위 회사 공장 안으로 운전하여 가지고 들어와 그곳에 세워 놓으면, 위 회사 직원인 F가 공장 안 다른 곳에 놓여 있는 ESS패널 위로 올라가서 공장 위쪽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에 연결된 밧줄 4개를 잡아 ESS패널에 걸어주고, 피고인 A은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하는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 호이스트 크레인에 달린 ESS패널을 들어 올려 화물차 쪽으로 이동시키고, 피해자는 화물차화물칸에 올라가서 호이스트 크레인에 달린 ESS패널이 다가오면 이를 붙잡아 화물칸의 일정 위치에 자리를 잡도록 하고, 피고인 A이 호이스트 크레인의 리모컨을 조작하여 ESS패널을 거기에 내려놓도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호이스트 크레인에 달린 ESS패널이 화물차 화물칸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에 부딪히지 않도록 피해자와 ESS패널의 위치를 주의 깊게 확인하면서 호이스트 크레인의 리모컨을 조작하고, 피고인 B에게는 호이스트 크레인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ESS패널이 적재되는 화물차 화물칸 부근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호이스트 크레인의 리모컨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위험발생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신호수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ESS패널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ESS패널이 피해자 화물차의 화물칸에 적재된 다음, 두 번째 ESS패널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호이스트 크레인의 이동 및 ESS패널 적재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피해자가 화물차 화물칸의 어디에 서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호이스트 크레인의 리모컨을 조작하여 호이스트 크레인을 피해자가 서 있는 쪽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호이스트 크레인에 달린 ESS패널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1.1m 높이의 화물칸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뒷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21.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1.01:2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자신이 예전의 폭행 사건으로 벌금이 나온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위 D가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내가 벌금을 100만 원 냈다. 경찰이 썩었다. 네가 뇌물을 받아 먹었으니까. 내가 112 신고를했는데도 똑바로 안 한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2회 가량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에게 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05:4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위 업소가 퇴폐영업을 한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와 경사 H로부터 신고내용의 진술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업주와의 대화 내용이 휴대전화에 녹음되지 않았다. 왜 녹음이 되지 않는지 알아봐라."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만 보고 신고내용을 말하지 않아 위 G로부터 재차 신고내용의 진술을 요구받고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개새끼들 너희 업주와 한통속이지. 내가 가만있을 줄 알아. 당장 검찰에 신고해서 옷 벗길 거야, 씨발새끼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덤벼들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31. 03:5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6층에 있는 E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F(31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 금속 재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명함 받침대, 카드 리더기, 전화기 및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1) 위 명함 받침대, 카드 리더기, 전화기 및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 던져 부수고, 카운터 내실로 통하는 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부수어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03:5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장인 피해자 J(34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에 관한 관련 판례 조사보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공소장에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손괴 피해품의 소유자는 모텔업주인 G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점, 112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J과 합의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 F, G와 합의한 점, 경찰관 I과 피해자 J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J의 상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서울 용산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법무법인의 사무장인데, 운전면허취소를 행정심판을 통해서 면허정지로 해주겠다, 수임료로 1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45,79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증·거래명세표 등, 통장사본, 입금확인증·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법무법인의 사무장을 사칭하고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중 F, G,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E의 피해액 2,404만원 중 1,79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4. 5. 00:4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는 것을 때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과 싸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에도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7: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대구 중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위 호텔 CCTV에 피고인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한 CCTV 화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4. 23:58경 경산시 B에 있는, 'C'바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나가지 않는 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경위 E, 경사 F에게 "너거가 내 술값을 내면 되겠네, 야이 씹새끼들아, 죽을래 까불지마라."라는 등 손 님 5명이 지켜보는데서 약 10여분간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