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2.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5.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5.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692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29. 23:28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거래후 잔액란에 ‘5,005,364’으로 기재된 G 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택시운전자격증을 건네주면서 ‘잔고가 500만 원이 있는 체크카드를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외상으로 PC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캐시를 충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맡긴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없었고 달리 게임캐시 대금을 지급할 다른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캐시를 충전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0. 12:01경 20만 원, 같은 날 12:02경 30만원, 같은 날 12:08경 50만 원, 같은 날 12:14경 50만 원 상당의 PC방 게임캐시를 충전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15. 02:48경 청주시 서원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스 S10 스마트폰 1대와 운전면허증 1매, 체크카드 4매가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0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중순 16:00경 이천시 K아파트 L호 소재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스틸녹스정(10mg) 8정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4.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4. 25. 00:06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O 앞 교회 담벼락 옆에서, 피해자 P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두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합계 약 21,000원(지폐 합계 약 15,000원, 500원짜리 동전 약 10개, 100원짜리 동전 약 10개)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2. 5. 4.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4. 23:15경 청주시 청원구 Q, 1층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두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등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합계 약 40,000원(10,000원 권 3매,500원짜리 동전 약 20개)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2. 5. 6.경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6. 04:30경 청주시 청원구 S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T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50,000원 권 20매)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2. 5.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15. 21:20경 청주시 청원구 S, T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두었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한 뒤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장 밑에 있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장지갑 1개, 한화 499,000원(50,000원 권 9매, 10,000원 권 4매,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4매), 미화 합계 429달러(50달러 7매, 20달러 3매, 10달러 1매, 1달러 9매), 중국화폐 100위안 1매, 홈플러스 상품권 5,000원 권 1매, 롯데마트 상품권 10,000원 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토드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총 합계 약 1,879,13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22. 5. 22.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2. 00:51경 청주시 상당구 U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V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두었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상체를 차량 안으로 집어넣고 그 내부를 뒤지던 중 때마침 차량으로 돌아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가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고,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 중순경부터 2022. 5. 22.경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8정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1503 1. 2022.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00:20경 청주시 청원구 W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팔리아멘트 아쿠아 6갑, 마일드세븐1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01:13경 청주시 청원구 Y 1층 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BMW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 가량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02:39경 청주시 청원구 AA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581 1.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처가 아파서 2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다음 날 10시까지 AC에서 가불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배우자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다음날까지 가불금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처가 아파서 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다음 날 AC에서 가불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배우자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다음날까지 가불금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C 및 같은 시 서원구 AF에 있는 AG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경 피해자 AH로부터 배달 오토바이 주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하게 된 체크카드를 배달 오토바이 주유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1. 3. 1. 00:23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를 구매하고 그 대금 180,0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담배를 구매하여 합계 765,00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기록편철), 판결문 13부 및 약식명령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1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G 체크카드 및 택시운전자격증,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게임머니충전 내역), 충전내역 사진 1. 각 범행 전후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범행 상황 사진, 각 사건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M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2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2022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A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누범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피해자 B에 대한 2022. 5. 6.경 절도), 제342조(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미수)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졸피뎀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절도 피해물건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등의 과정에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매우 오랜 기간 절도 범죄로 매우 많은 처벌을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수회 실형을 복역한 이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 및 그밖의 범행을 수회 반복함: 피고인은 사회에서 성행의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구금하여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21고단2692 수사기록 2권 88쪽)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