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향교길 42에 있는 '연가'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40에 있는 인후꿈마을 부영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8.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백집 방면에서 태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대 차량의 교통사고가 났다"는 119신고를 받고 H 구급차를 운전하여 싸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상태로 현장에 출동 중인 전주완산소방서 I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J(여, 30세)로부터 "응급 상황이니 빨리 가거나 피양해달라", "긴급출동 중이니 빨리 좀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일부러 서행하면서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위 소방공무원으로부터 계속하여 큰 소리로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갑자기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위 소방공무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년아! 어디로 비키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소방공무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에 올라탄 후에도 곧바로 출발하지 않아 위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빠르게 후진하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구급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구급차를 수리비 445,7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구급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전주완산소방서 I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J, K으로부터 "응급 상황이니 빨리 가거나 피양해달라", "긴급출동 중이니 빨리 좀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일부러 서행하면서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가다서다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승용차를 세우고, 위 소방공무원 J에게 "야! 이 씨발년아! 어디로 비키라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소방공무원 J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빠르게 후진하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구급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차가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구급차 사고발생 동향보고,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및 근무일지, 피해자 진단서, 소방구급차 견적서, 구급출동방해 관련 증거자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복장등,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피해차량 등 사진, 견적서 및 진단서, 업무협조의뢰 및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호, 제21조 제1항(소방대의 현장출동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소방기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가~다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하여 구급차를 들이받아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구급차를 수리비 445,7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