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78

범죄사실 2019고단5678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의사인 D의 처(妻)로서, D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E 소재 F내과의원에서 접수, 처방전 발급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지인 G, C, B 등으로부터 소개 받거나 직접 알게 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가입자들과 함께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예방접종 등을 하였음에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병명으로 다수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여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H와 함께 H의 딸 I 명의로 가입된 J주식회사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4. 12. 1.경 위 F내과의원에서, 사실은 위 I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0.~2014. 11. 26. 4일간 상기도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J주식회사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4. 12. 3.경 보험금 756,6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4.경부터 2019.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총 32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70,930,518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G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지인 G과 함께 G이 소개해 준 K 명의로 가입된 L 손실보험의 보험금청구를 하여 보험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8. 6. 5.경 위 F내과의원에서 사실은 위 K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5.~2018. 5. 31. 7일간 급성상기도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L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8. 6. 7.경 보험금 1,356,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170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총 17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96,952,074원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71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하려다 보험지급 담당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C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지인 C 함께 C의 아들 M 명의로 가입된 N 손실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3. 5. 15.경 위 F내과의원에서 사실은 위 M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5.~2013. 4. 17. 3일간 감염성 설하선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N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3. 5. 15.경 보험금 296,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경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총 19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33,118,08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지인 B와 함께 B의 아들 O 명의로 가입된 P 손실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4. 3. 4.경 위 F내과의원에서 사실은 위 O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5.~2014. 2. 26. 2일간 상기도감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P 보험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4. 3. 5.경 보험금 196,462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6.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총 6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7,076,85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95 :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13. 7.경 대구 남구 E에서 F내과의원을 운영하는 D의 처이자 위 의원에서 접수, 처방전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A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나 위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실제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위 의원에서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예방접종 등의 진료를 받았는데도 실손보험 청구 대상인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가 보험가입자 앞으로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여 A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허위의 진료소견서를 교부하고, 위 피고인은 보험가입자 명의의 허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가입자 명의로 수령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3. 4.경 사실은 위 피고인의 아들인 O이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교부받은 'O이 2014. 2. 25.부터 2014. 2. 26.까지 2일간 위 의원에서 상기도감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P 보험금 지급 담당자 에게 제출하여 2014. 3. 5.경 보험금 196,46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4.경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A로부터 교부받은 위 피고인이나 가족, 지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합계금 27,076,85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696 :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는 2013. 4.경 대구 남구 E에서 F내과의원를 운영하는 D의 처이자 위 의원에서 접수, 처방전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A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나 위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실제 위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위 의원에서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예방접종 등의 진료를 받았는데도 실손보험 청구 대상인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가 보험가입자 앞으로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여 A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허위의 진료소견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보험가입자 명의의 허위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가입자 명의로 수령한 보험금을 A나 보험가입자와 나누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N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피고인의 아들 M이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교부받은 'M이 2013. 4. 15. ~ 2013. 4. 17. 3일간 위 의원에서 감염성 설하선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N 주식회사의 실손보험금 지급 담당자 앞으로 전송하여 그 시경 N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96,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경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90회에 걸쳐 A로부터 교부받은 위 피고인이나 가족, 지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합계금 133,118,089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와 공모하여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133,118,089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7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Q, R,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G, K,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C,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M,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H,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Q, GM, GN, DI,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D,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R, IF, O, IG, IH, II, IU, IK, C,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DW, IW, IX, IY, IZ, JA, B, CX, J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품의서),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진료소견서 및 품위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민영보험회사 보험금청구내역 등, 금융감독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내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국민보험공단) 1. 보험사기혐의정보분석결과송부(금융감독원장) 1. 출금거래내역(G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내역서), 보험금입금받은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G으로부터 송금받은 피고인 A 명의 JC계좌), 예금거래내역증명(C), 예금거래내역증명(GF, DI, HB, JD, EY), 예금거래내역(A, C, AP) 1. 수사보고(피의자 A, 내원하지 않는 피의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편취금액 특정에 대한) [2019고단5695]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E,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S, R, IF, O, IL, IO, IP, JD, IQ, IR, IS, IY, IZ, J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진료소견서 및 품위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민영보험회사 보험금청구내역 등, 금융감독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내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국민보험공단) 1. 예금거래내역(JD, A) [2019고단5696]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A, M, BV, BY, CL, CP, DR, DT, DU, DV, DZ, H, FX, FY, FZ, GB, GK, GS,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지급 품의서, 각 진료소견서 및 품위서 1. 예금거래내역(M, A, 피고인, AP) 법령의 적용 [2019고단567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미수는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흡수되어 별도 기재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9고단569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19고단5696]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고단5678, 2019고단5695, 2019고단5696 사건을 일괄하여 설시한다. 1. 양형기준 [2019고단5678][2019고단5695][2019고단5696]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장기간 수백 회에 걸쳐 벌어진 보험사기다. 간단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설계된 실손보험제도를 악용하여 특정 병원을 중심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대량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여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한 이 사건 사기범행은 보험회사에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손해가 결국 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실손보험제도를 왜곡하고 위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절대 다수 보험가입자들의 신뢰를 흔들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피고인 별로 양형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A는 의사인 배우자와 병원 사무를 집행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람만 수십명에 이른다. 피해금액 또한 합계 약 5억 원으로 크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 및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가담자를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피고인 C는 약 1억 3,000만 원, 피고인 B는 약 2,700만 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손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도록 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은 징역 1년,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은 징역 2년으로 각 정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