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등 음주운전 관련 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11년, 2013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효자로 161에 있는 웨스트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혈감정의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에 달하여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84-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0. 06: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2쪽)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8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0. 0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일행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맥주잔에 들어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맥주가 피해자의 몸에 묻었다고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 부분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 백석역 1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백석역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 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62

범 죄 사 실 2021고단70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20. 4.경부터 약 7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이후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폴드2 휴대전화기(가로 약 6.8cm, 세로 약 15.9cm, 두께 약 1.6cm, 무게 282g)를 들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2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4회 때리고, 이에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가방으로 다시 1회 때리고,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다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부위를 위 휴대전화기로 1회씩 때리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결국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57 피고인은 2022. 2. 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서 전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여, 53세)과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해 화를 내며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가 지하상가 환풍기 보호철망 쪽으로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상황임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18:30경 경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남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9차례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4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수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8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이하 ‘피해자 병원’이라 함)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병원 6층 병동 마약 금고에 보관되어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마약 진통제인 ‘하나염산페티딘 25mg/0.5mL’을 꺼 내어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뒤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7.경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0원 상당인 피해자 병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1. 2. 7. 23:00경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D, E호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페티딘을 둔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7.경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마약인 페티딘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나염산페티딘 처방내역,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서(익명제보자의 진술),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페티딘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14:2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327에 있는 일영역 철길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과 피해자의 목을 잡 아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목을 잡아 밀치고, 3~4회 정도 밀어 넘어뜨렸으며, 팔꿈치로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는 것과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주차되어 있는 버스 쪽으로 피해자를 3~4회 정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인 2021. 7. 15.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좌측8]’,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부위의 표재성손상’,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입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되었으며, 당시 ‘두통, 구역감, 전경부 통증’, ‘흉벽 다발성 피하 출혈 및 압통’, ‘좌측 팔 꿈치 찰과상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경부터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위 호텔 1층 카운터 현금통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7. 08:38경 위 호텔 1층에서 야간 근무자인 E에게 “주간 교대 근무자가 한 시간 정도 늦게 올 예정이니 먼저 퇴근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E로 하여금 퇴근하게 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현금통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45,000원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분석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재판진행경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피해 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명학역 인근 노상에서, B의 부탁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은 뒤, 이를 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마약감정서 첨부)- B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소변마약감정서 사본, 모발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가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은반면 투약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며, 마약류의 유통과 투약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00:20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대신파출소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중앙선의 우측 도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여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F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20:4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효자사거리를 남부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효자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에 있는 F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 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3.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0: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3m로 짧고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2021. 6. 15. 13:30까지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병무청장의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서(인천병무청 답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불응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병무청으로부터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는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그 내용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병무청의 통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측면이 있고, 향후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7:3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2. 1. 15. 22:46경 충남 서산시 B에서 태국 국적의 C(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야바 10정을 매수하고 싶다’고 부탁하여 D으로부터 ‘주거지 냉장고 위에 야바 10정을 보관해둘테니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매수대금 불 상액(약 30만 원 상당)은 장차 피고인의 채무자인 ‘E’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같은 날 23:00경 F에 있는 D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 냉장고 위에 보관된 야바 10정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2022. 1. 15. 투약 범행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G(일명 ‘H’, 이하 ‘H’라고 한다)과 함께 2022. 1. 15. 23:30경 충남 서산시 I건물 J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 중 3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2. 1. 16.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H’와 함께 2022. 1.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 중 3정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22. 1. 17. 투약 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22. 1.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 중 4정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명의 연락처의 발신, 역발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아이디 L(첫 협조자) 야바 매매 거래 사실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야바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매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에서 전화 통화중이던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길을 모르겠다. 지하 주차장에 데려다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위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 둘이 타게 되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내사보고서(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요청으로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