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2010년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0. 26. 20: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너는 뒤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및 얼굴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3.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니가 간섭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얼굴 부분을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23.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에게 50만 원을 전달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자 피해자에게 “니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11.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마누라 생일도 모르면서 내연녀에게 생일로 100만 원을 갖다 주냐”라는 말을 듣자 신발장 옆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를 뒤집어 잡은 후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각 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대나무 빗자루 사진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외래진료비 계산서, 외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려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범행 횟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9. 02:5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각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공소장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면허운전 횟수가 많고, 운전거리가 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재판 중 이루어져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68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8.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23. 4. 4.자로 세종 금남면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을 하라’는 취지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인 진술서(보완) 1. 고발 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병무청앱 확인일시, 피의자 휴대전화로 전송한 SMS 출력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영 당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다가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과 사회불안증 때문에 귀가 요청을 하여 귀가하게 된 것이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추후 병무청에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여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입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3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0. 11.경부터 ‘사회공포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입영을 하지 않은 것에 피고인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6. 1.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고, 2021. 11. 23.부터 2022. 5. 22.까지 출국대기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였다. 병역판정검사 후 4년간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법 제14조의2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는데, 피고인은 2023. 2. 15. 재병역판정검사결과 다시 신체등급 3급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B병원에서 발급한 2023. 4.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사회공포증으로 임상적 추정 진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환자 본인에 따르면 지속적인 대인관계, 사회 생활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나, 2022년 9월 시행한 심리검사에서는 뚜렷한 정신과적 진단이 요구될 정도의 임상적 징후는 검사상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병무청은 피고인에게 ‘입영 불가할 정도의 질병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당일 발급된 병무용 진단서’를 병무청으로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제출한 바 없고, 병역법에 규정된 입대 연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영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입영을 연기해왔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8. 21: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빠르게 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한테 이래도 되냐?,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이 탑승해 있는 자동차의 운전석문 부위를 잡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자동차 운전석 문을 잡고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약 300m 구간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급하게 좌회전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이메일 내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어깨를 밀치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손으로 저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양쪽 어깨를 잡고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제가 버티면서 넘어지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서로 잡고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제가 발을 걸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시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3.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3. 04: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은행 화정지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시장 방면에서 상무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석 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4세), 피해자 I(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98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 수정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 1)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죄의식 없이 운전에 나아갔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5. 1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비촌 쪽에서 단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 공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표지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표지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액 2,790,000원을 보험사에 납입하였다.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건강이 좋지 못 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외사촌 오빠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4. 17. 00:30경부터 03:30경 사이 대전 중구 C호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D가 혼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모텔에 있던 러브젤을 성기에 바르고 술에 취해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A과 피해자 언니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피해자 언니의 전화통화 녹취록, 피의자 A이 피해자와 피의자 D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피해자가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촌오빠인 피고인에게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해까지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초순경 ‘리플레이’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14세라고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3. 6. 1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부산지하철 해운대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1. 피고인은 2023. 6. 11. 07:00경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할 때 두고 간 가방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13.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캡처, 각 속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DNA형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별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3. 6. 11. 07: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이 사건 범행은 만 36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만 12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 14세로 알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과 장래의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과 이종벌금형 5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는 온라인컨텐츠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20. 7. 15. 설립된 법인이고, C는 ‘B’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2021. 8. 2.경까지 ‘B’의 총괄이사였던 사람이다. C는 ‘B’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희망하는 광고주와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속칭 ‘온라인 광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사이트(‘D’) 및 모바일 앱(‘E’)을 운영하면서, 광고비를 내고 위 사이트 및 앱에 광고를 게시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광고주회원으로, 사이트 및 앱에 현출된 광고를 분양받아 광고비를 재원으로 하는 수익을 분배받는 대가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이들을 분양자 회원으로, 사이트 및 앱에 접속하여 광고 컨텐츠를 열람 또는 시청한 다음 그 보상으로 ‘B’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코인)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이들을 일반회원으로 각각 가입시키고, 광고주 회원이 지급한 광고비와 분양자 회원이 지급한 투자금을 사업 재원으로 삼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지인의 소개로 C의 사업에 참여하며, 총괄이사의 지위를 부여받고,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직접 또는 각 그룹장을 통해 분양자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1. 6.하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를 비롯한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B가 광고 분양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굉장히 좋다. 1구좌에 120만 원을 투자하면 100일 동안 매일 36,000원을 지급하여 총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출자받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직접 또는 분양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통해 위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그러나 ‘B’의 사업은 광고료 수입이 분양자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투자금의 300%)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고, 실제로 광고주 회원 및 그로부터 받는 매출금이 분양자 회원으로부터 받는 투자금보다 현저히 적어 신규 투자자들로 받는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와 같은 사업구조 상의 본질적인 한계를 타개할만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전망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투자자들에 약속한 것처럼 100일 후 투자금의 300%에 해당하는 금전을 반환할 수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9. 출자금 명목으로 ‘B’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8,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K 회원가입신청서, 이체내역, 투자설명자료 등, ㈜B 사업소득명세서, 투자권유 녹취록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다단계 금융사기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와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다단계 금융사기로 인하여 받은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5:3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54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E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2017. 9. 2.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피고인은 2020. 7. 3. 음주운전을 하여 2021.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위 판결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후 위헌결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이에 대하여 재심절차를 거쳐 2023.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바닥을 1회 얹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2~3일 후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과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었고, 각자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함께 걸어간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피해자는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그 여자친구를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싸웠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친구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오던 중 피고인의 팔짱을 끼거나 피고인을 포옹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행동 및 앞서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 행동은 강제추행 피해 직후의 피해자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팔짱을 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 친구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감추고, 불리한 부분은 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은 그 친구와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 이후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SNS의 팔로우를 끊는 등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가 나거나 서운한 감정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1)항에서 본 사실 및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주시 C,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1 8. 2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E에 기성금 1,424,00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G으로부터 주식회사 E 철골 제작설치 885,000,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주식회사) 1. 불송치 사건기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기존 시공사(주식회사 I)에 의해 시공된 기성고 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발주처(주식회사 E)와 후속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발주처로부터 약정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믿어 발주처를 상대로 기성고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이고, 기존 하도급업체(주식회사 G)로부터 철골구조물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골조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실제 골조공사를 진행한 기존 시공사의 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발주처와 후속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발주처와 체결하였다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시공사, 피고인 회사 및 하도급업체 사이에 기존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정산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회사와 발주처 사이의 후속 공사도급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 피고인 회사와 발주처, 기존 시공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가 판시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그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은 진행하지도 않은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혹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 및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조세 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