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약 40년 전부터 법률혼 관계에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6. 22:00경 김해시 C, D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인조가죽 재질, 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0.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방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 미첨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지 및 외래진료비내역서 사본 1. 각 사진(상처 및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리띠를 이용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7년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15: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처분전과학인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를 등록하여 두고 외국인을 취업시킬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위 D과 사업 관련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파키스탄 현지의 성명불상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사증을 발급받아 외국인을 입국시키기로 계획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청주시 서원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파키스탄 국적의 E가 D과 사업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가 관련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 F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F은 파키스탄 현지의 성명불상 브로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E는 2017. 7. 5. 두 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등을 그 곳 총영사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증발급신청서의 입국 목적란에도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확인하는 영사관 직원의 질문에 ‘비즈니스에 의한 입국’이라고 답변함으로써 결국 2017. 7. 6.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일반상용(C-3-4, 비즈니스) 사증을 발급받아 2017. 8. 10.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5.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서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사증 발급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6. 28.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불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 허위초청 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증발급신청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정금지위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99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초청금지위반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종합경기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녹색신호가 점멸 중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을 짚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복사본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6. 12:4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한 다음 그곳에 차를 정차해 두고 차 안에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다. 하차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0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3:27경 같은 군 G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다시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12:4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학원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4세, 가명)은 약 4년간 위 학원을 다닌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거나 자동차로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에 데려다주며 친분을 쌓고, 피해자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2. 20.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 ‘D무인텔’ E호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손잡기 정도의 스킨십만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만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가슴과 음부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4.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 ‘G 모텔’ H호에서,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 음부를 만져도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교복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교복 안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제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2. 20.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ㆍ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겠다고 하자 당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관계를 끝내려면 자신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약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20. 4.경까지 B체육회 소속 장애인 축구교실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9세)은 피고인의 축구교실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뇌병변으로 인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보통 성인들의 현실적인 판단능력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인지능력(만 12세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무런 의심 없이 피고인을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풀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 7. ~ 2018. 8. 12. D카드 대출을 이용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8. 7. 7.경 E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너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카드앱으로 대출을 받아주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90만 원을 D카드 론서비스를 통해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D카드를 통해 대출받은 합계 13,840,000원을 송금 또는 대출금으로 구입한 모바일상품권으로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7. 20. F은행 대출을 이용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G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은행에서 1,000,000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면 D카드론 서비스, 현금서비스 등으로 인한 카드빚을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마이너스 대출 1,000,000원을 받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5.경 ~ 2018. 10. 25. H카드를 이용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8. 5월경 I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대금을 지불할 테니 네 명의로 H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H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수령 받아 2018. 7. 24.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H카드로 합계 6,103,1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7. 30. J저축은행 대출을 통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G에 있는 B 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J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0.경 J저축은행 휴대전화 모바일앱으로 5,2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8. 8. 13. K저축은행 대출을 통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G에 있는 B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저축은행 휴대전화 모바일앱으로 7,784,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18. 7. 6. ~ 2018. 11.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8. 7. 6.경 L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자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바코드를 전송해 주면 나중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원스토어에 접속하여 5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핀상품권 3개를 구입한 후 그 바코드를 전송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구매한 합계 4,71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넘겨받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L 이하 불상지에서 C의 휴대전화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이 현재 안경을 쓰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축구를 할 때 사용하는 고글을 구매하여야 한다. 돈을 부쳐주면 내가 고글을 구입해서 C이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글 구입비를 받으면 이를 자신이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C을 위해 고글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6. 피고인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정도 결정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99

공소사실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앞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 및 근로자로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6세)은 화물차로 위 공사현장에 필요한 쇠파이프 등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3:00경 위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화물차에 싣고 온 쇠파이프 약 50개를 적재함에서 하역하기 위해 위 쇠파이프를 고정하고 있는 철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위 쇠파이프가 실려 있는 적재함에 서서 그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화물차 바로 옆에 피고인을 제외한 인부 2명이 위 하역 작업을 돕기 위해 인근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쇠파이프의 고정 철끈을 제거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사실을 알리고 고정이 해제된 쇠파이프가 쏟아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고정 철끈을 제거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고정 철끈을 제거한 과실로 고정이 풀린 쇠파이프들이 위 화물차 적재함 및 화물차 밑으로 쏟아지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쏟아진 쇠파이프에 발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가항과 같이 고정 철끈을 자르는 바람에 쏟아진 쇠파이프에 의해 발을 다쳤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다가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피고인이 철끈을 제거하여 쇠파이프가 쏟아지게 할 당시 피해자는 쇠파이프 더미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 적재함 위에서 그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쇠파이프가 쏟아지는 순간 허리를 숙인 채로 계속 작업을 하다가 쏟아지는 쇠파이프를 피하는 다른 인부들의 모습을 보았을 뿐 충격에 놀라 자신의 발목을 확인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철끈을 제거하자 피고인 앞쪽에 있던 쇠파이프 3개가 화물차 아래까지 굴러 떨어지고 나머지 쇠파이프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적재함에 실려 있었는데,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나머지 쇠파이프의 적재 형태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던 쪽의 철끈을 제거하자 적재되어 있던 쇠파이프가 추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최초 철끈을 제거한 이후에도 쇠파이프의 전체적인 고정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서 있던 반대편까지 쇠파이프가 빠른 속도로 쏟아졌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쇠파이프가 쏟아진 이후에도 약 2분가량 그대로 그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한 점, 피해자는 발목 내지 복숭아뼈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도 질병명으로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상해 치료를 위하여 아는 곳에서 침을 4~5차례 맞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쇠파이프가 상해를 가할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발에 충격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9. 22:36경 영주시 C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56세)과 위 식당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6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윗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위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폭력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상호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0:00경 부산 연제구 B 'C주점'에서, 이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님 약 15명과 종업원 3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매니저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고소하니 무혐의 나오지,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0:2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8km로 상당히 길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20대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위 건물 D호를 임차하여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 E호실과 연결된 산업용전기를 사용하고도 전기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산업용전기의 누전차단기를 내려 위 네일샵에서 히터를 작동할 수 없도록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를 다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11:25경 위 건물 E호 입구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누전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위 E호로 들어오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혼자 밀린 것처럼 넘어지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배우자 G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0:0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전시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택시와 차로 변경문제로 시비가 된 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도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에 있는 고봉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성석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승용차들이 신호대기중에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 및 전방 차량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밟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QM6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6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렉스턴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7,564,9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문봉동에 있는 고봉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상해정도, 피해 규모도 작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하여 일부 피해를 배상하기는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제까지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7. 23:4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 및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이 시끄럽게 전화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쫓아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 C이 출입문을 열자 출입문을 밀치고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8세) 및 D(여, 22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의 몸을 밀치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D(여, 22세)의 양쪽 어깨를 밀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보호관찰 기간 중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점 등 참작하여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C초교 방면에서 강남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4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행의 순찰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752,6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영상 C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과정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및 피해자 E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에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여 4차로까지 진입하였다가 당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는데, 충격 당시 전후 피고인 차량 및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체에 흔들림이 관찰되고, 피해 차량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과 피해자 E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피해차량 내부 가림 막에 부딪칠 정도의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피해 차량은 우측 앞 범퍼와 램프가 깨지고 우측 앞휀더가 찌그러질 정도로 손상되고, 피고인 차량은 좌측 뒤범퍼 부분이 파손되면서 그 파편물이 튀어 바닥에 비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상대 운전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나 차량 손괴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한 바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달리 사고 직후의 시점에 피해자 E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 피해자 E은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경찰관과 임의동행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피해차량 내부 가림 막에, 우측 무릎이 피해차량 뒷좌석 쇠 부분에 각 부딪쳤고, 사고 직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도 하므로, 섣불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파편물이 튀어 도로에 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현장을 벗어나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들 사이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인 경찰차가 즉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고 피고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공조 무전을 받은 다른 경찰차까지 합류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고 규모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