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까지 동두천경찰서 B파출소에서 경위 직급으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으로서,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2012. 7.경부터 2014. 9.경까지 고양경찰서 C에서 근무하였고, 2014. 10.경부터 2017. 1.경까지 D경찰청 형사과 C팀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E, F, G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사건 현장 등의 감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H는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I에 있는 J, K에서 영업 이사로 근무하면서 E, F 지역 내 사망자 발생 시 경쟁 장례식장 보다 먼저 유족을 접촉하여 시신을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으로 유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H는 피고인이 변사사건 현장 감식 업무를 담당한 이래 사건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어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주로 피고인이 비번일 때 만나 술과 식사를 함께 하고, 해외여행도 동행하는 등 호형호제하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H가 2016. 8.경 피고인에게 처 L과의 불화로 이혼위기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일에만 전념하고 싶으니 변사사건 정보를 많이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7: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포함한 D경찰청 소속 변사사건 감식업무 담당 경찰관들 약 75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 M 채팅방(방번호 N)에 'O 변사 종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자, 그 직후인 같은 날 07:11경 H로부터 제공받은 차명 휴대폰을 이용하여 H에게 'O'이라는 M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변사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알려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경쟁 장례식장 담당자에 앞서 변사자 'P'의 유족을 접촉하여 위 변사자의 시신을 J으로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H에게 직무상 비밀인 E, F 지역 내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휴대폰 M 복원 자료 분석), M 저장내용(Q) 1. 피고인과 H간(R, Q) 통화기록 1. 수사보고(H, S 명의 휴대폰 변사 관련 M 분석), 변사 신고 대포폰 통화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H 차명 휴대폰 통화내역 정리), 통화내역(차명 휴대폰) 1. 수사보고(A 이 H에게 제공한 변사발생 정보 관련 M 정리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H에게 제공한 변사발생 주소 관련 변사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별건 참고인 T 진술조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M으로 E시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의 발생장소를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 위 내용은 보호필요성이 결여되어 비밀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같은 법 제78조) 이와 관련하여, 형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징계법상의 의무위반보다 비난의 정도가 높아야 함은 물론, 불법에 대한 제재도 보충적이어야 하므로 비밀유지이익이 행정관청 내부에 그치는 정도로는 아니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나아가 본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곧 범죄는 완성되고, 구체적인 위험까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기록상 증거들 및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정보가 보호필요성이 있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이전 이미 유사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바 있다. -경찰청은 2011. 10. 25. 전국 지방경찰청에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 등 국민신뢰제고를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무렵 서울남부지검에서 변사체 운구를 소개한 경찰관에게 금품 제공을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객관적 지침을 마련하여 유착의혹을 차단하고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D경찰청은 2011. 10. 28.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 등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관내 경찰서에 하달하였다. 이에 의해 유족이 확인되는 경우 유족이 원하는 장례업소로 운구하고, 무연고 변사자 및 유족확인이 곤란하연 경우 장례업소별로 순차로 운구하는 내용의 지침이 마련되었다. - 피고인이 C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무렵은 위와 같이 변사사건 처리와 장례식장의 유착관계가 문제된 이후로서 피고인을 포함한 담당 경찰관들은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동안 혹시라도 존재했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시정의 계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바뀐 지침 이후에도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의사가 최우선이므로 장례업자들로서는 변사장소에 빨리 도달하여 유족을 만나는 것이 영업에 유리함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장례업자들은 이에 관해 이해관계가 크다. -특정 장례식장 차량이 변사 현장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먼저 나타나면, 경찰과 특정 장례식장과의 유착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경찰의 행정작용은 물론 수사공정성에 대한 신뢰에도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설령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보제공에 대하여 유·무형의 대가가 오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찰 공무원의 청렴성 또한 매우 저해된다. 나아가 변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기능과 관련된다.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진행하며(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195조),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리 등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한편,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며(제222조 제1항),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은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신속한 지휘에 관하여 상세히 정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절). -형사소송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검시는 수사의 단서 내지 수사전의 처분이며 수사처분 자체는 아니고, 보통 수사개시전의 범죄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나 자료수집 등의 활동은 경찰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검사가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사체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단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범죄이므로 추호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될 필요가 있어 검시시점부터 검사가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누설의 태양을 보건대, 피고인은 변사사건에 대해 본인이 알게 되는 즉시 평소 자신과친분이 매우 두터운 장례식 유치영업에 종사하는 H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위 장소를 알려 준 시기는 변사사건이 형사사건화하여 수사대상으로 될 것인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시기이다. -피고인은 누설을 위하여 H의 동생인 S의 명의로 개통된 전화를, H는 장례식장 직원 명의의 2G폰을 사용하였는데 위 전화는 피고인과 H 사이에만 위 목적으로 비밀리에 사용되었고, 전화요금은 장례식장 측 비용으로 지불되었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상대방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한 1회적 누설이 아니라 변사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의 태양을 띤다.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의 국민에 대한 신뢰확보가 긴요한 시점에서 변사사건 발생에 대해 알게 된 직후 친분이 있는 장례업자에게 발생장소를 알려준 피고인의 행위는 특히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중한 범죄전력 없이 경찰관을 근무하여 온 점, 증거상 드러난 누설의 기간 및 횟수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