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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2: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삼겹살 2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2: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횟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H횟집),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치료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징역형만이 법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사우나 찜질방)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이다. 목욕장업자는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하여 발한실 안과 밖에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 등에 대한 입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이는 등의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1.30. 02:43경 위 E 안에 있던 발한실인 F에 입욕 주의사항과 관한 게시문을 붙이지 아니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2013년 500만원, 2011년 100만원, 2009년 50만원, 같은 해 30만원), 2012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사우나 찜질방)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이며, 피고인 B은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목욕장업자는 건전한 영업 질서를 위하여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 30. 02:43경 위 E의 1층 계산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입시키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술을 마시고 찾아온 손님 J을 찜질방에 출입시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종업원 B이 공중위생영업자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전염성질환 의심자 혹은 타인의 목욕에 방해될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그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거동이나 행색, 발언, 냄새 등에 비추어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라고 인식되어 찜질방 내 각종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찜질방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당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E 1층 계산대에서 근무할 당시 E에 들어가려는 J이 술을 마신 것 같아 보여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았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였고, 술을 마신 분 같으면 술을 좀 깨라고 쇼파에서 쉬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J에게 술 냄 새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의 진술서 기재 등에 의하면, J이 2014. 1.30 02:43경 E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술을 마신 바 있었던 사실, J이 같은 날 9시경 E 내 발한실인 F에서 고온 장기 노출로 인한 3도 화상을 입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J이 E에 들어갈 당시의 거동이나 행색, 발언, 냄새 등 J의 주취상태가 찜질방 내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찜질방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있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J이 E에 들어갈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고 입장 후 약 6시간 경과 후 E 내 발한실에서 화상을 입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J이 E에 들어갈 당시 찜질방 내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C이 2011. 9. 20.경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토지 250m²(대지)를 E조성사업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받고 2012. 5. 11. 사망하자 같은 해 7. 23. 상속인의 자격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승계받았다.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경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관리기관인 대전도시공사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F에게 매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광역시장의 고발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65조 제7호, 제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물류시설법 제51조 제1항의 처분제한을 받는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의 배우자 C이나 피고인이 물류시설의 운영자인 입주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C이나 그 승계인인 피고인이 지원시설의 운영자인 지원기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물류시설법 제27조 제5항 참조). 물류시설법 제2조 제8호 마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의2호에서는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인 지원시설의 하나로 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E구역 내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C은 E에 의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를 이주자택지로 공급받았다. 따라서 C에 대한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의 공급은 물류시설법 제45조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살피건대, 물류시설법상 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 안에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이에 더하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시설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같은 법 제2조 제8호 참조), C이 공급받은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 역시 물류단지 내에 있는 토지로 그 종사자나 이용자의 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점, 이주자인 C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어디까지나 그 용지는 물류단지 내에 위치하여 최종적으로는 물류단지의 종사자나 이용자의 주거를 위해 사용될 단독주택의 건축을 위한 것이므로 비록 이주자들이 공급받은 택지라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처분제한은 필요한 점, 따라서 C이나 그 승계인인 피고인이 이주자라는 지위를 보유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물류단지 내의 지원시설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과 지원시설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해 계획상 표시되어 있는 '지원시설'에는 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택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물류시설법 제2조 제8호 각호의 지원시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된 지원시설 밀집 개발구역을 별도로 구획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는 지원시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물류시설법 제51조 제1항의 처분제한을 받는 지원시설의 운영자인 지원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지원기관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를 그 지상에 지원시설인 단독주택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대전도시공사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중대에서 상근상병으로 복무하다가 2019. 7. 5.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대위 D는 위 C중대의 중대장으로 피고인의 상관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6:00경 위 C중대 중대장실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무기고 초소 초병 근무에 피고인의 후임병을 투입시킨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급장을 떼고 맞짱을 뜨겠습니까요", "나한테 협박하지, 왜 우리 엄마한테 협박하지? 진짜 미쳤네?", "씹할, 끝까지 열 좆나 쳐받게 하네", "꼰대받침은 누굽니까", "꼰대받침은 누굽니까" "상급자 기준이 뭐야", "먼저 들어오면 상급잔가", "나, 군인 안 할 건데", "아 자꾸 진짜 나 죽을거다 씨, 죽겠다고", "씹할 이럴 거 빨리 뒤질 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 앞에 있는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0: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폭행사건 가해자인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귀가 하도록 하자, 자신을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고, 위 E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 C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로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운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도 없으며, 주식 투자를 하여 원금을 보존하면서 상당기간 일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그 일부만을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부산 연제구 D회관 6층에 있는 ㈜ C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증권에 투자하는 일임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일정율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계좌로 금 4,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계좌로 금 2,060만 원을 주식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약서 및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증권 거래내역 첨부,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0:3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집에서, 친구인 G,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인 H 등 4명이 모여 가위바위보를 한 뒤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임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H과 같이 잠을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아동·청소년으로 그 성행을 교화·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동종 범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앞으로 그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17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소 무절제하게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기는 하나, 같은 나이 대의 아동·청소년들에 비하여 폭력성이 매우 크다거나 충동조절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선도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동 소재 꽃바위 문영관숙소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03:20경 울산 중구 우정동 소재 우정사거리 신호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를 내라며 몸을 붙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한대 차고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28.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 'D' 노래방에서, 일행인 E과 함께 1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업주 F에게 추가 시간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곳 2호실에 손님으로 와 있던 G, 피해자 H(31세)이 자신들이 먼저 업주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일행이 다른 질문을 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화분이 깨져 도자기 조각 파편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화분 도자기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중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캔 음료수를 꺼내어 카운터 맞은 편에 걸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4,000,000원 상당 TV를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H의 진술기재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오후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과 다툰 후 감정이 상해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씹새끼, 개새끼야, 우리집으로 와라"라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22:4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찾아온 피해자가 양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왼쪽 옆구리, 그리고 오른쪽 팔 등을 각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우측 폐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여러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호텔의 상무였다. 피고인은 2008. 12. 22.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호텔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호텔을 인수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호텔인수를 위한 투자자나 자금을 마련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호텔을 인수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으로 4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45 기재와 같이 D호텔 또는 H콘도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44회에 걸쳐서 합계 87,041,52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발생일자별 현황,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 2회,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편취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1,12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3:55경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민백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학원가사거리 방면에서 백운호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4,616,2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서-참고인 E, 영상녹화진술요약서-참고인 H,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일반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즉시 정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조금 지난 부분에 정차하였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차량이 강하게 충돌하였고, 그 충격의 정도가 피해차량의 앞범퍼가 거의 떨어져 나갈 정도로 컸던 점,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약 95m 떨어진 곳에 정차하였는데, 최종 정차 지점도 도로변이 아니라 도로변에서 골목 방향으로 조금 꺾인 곳이어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진행한 것이 가속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정차 이후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외부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상태를 확인한 다음,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아내에게 사고내용을 알리고, 사고현장 쪽으로 더 내려와서 보니 피해차량의 앞부분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 쪽으로 올라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저는 제가 받쳤기 때문에 피해자인 줄 알고 직접적으로 만나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사고현장에 와서도 누구에게도 사고의 경위나 향후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은 채 다시 현장을 벗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충남 당진시 E 소재 F㈜ 당진공장 내 '풍쇄설비(SLAG ATOMIZING PLANT, 제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인 슬래그를 재활용 가능한 쇠구슬 형태로 제작하는 설비) 설치 공사'를 시공하는 ㈜D의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로부터 풍쇄설비 설치 공사 중 본체 조립 작업을 하도급받아 진행한 G회사의 대표로서 위 현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8. 08:30경 위 풍쇄설비 설치 공사 현장에서 G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4세) 등 4명을 사용하여 풍쇄설비 본체 조립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작업발판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는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작업 장소에 인접하여 작업자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5.8m 깊이의 저수조로 통하는 개구부(3.659m X 7.41m)에 무늬철판 덮개를 설치하면서 덮개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개구부의 크기보다 폭이 3.1cm가량만 더 큰 덮개를 좌측 1cm, 우측 2.1cm정도만을 걸쳐 놓는 형태로 설치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덮개 위를 지나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14:59경 위 현장에서 풍쇄설비 본체 조립 작업 중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 위와 같이 설치된 덮개 위를 지나가던 중 덮개가 이탈하면서 높이 약 5.8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30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현장소장이자 현장에서 일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현장지휘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급인인 G회사 소속 근로자 H(44세)이 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화재, 구조 상황발생 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C, D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위 축사의 개보수 작업을 실시한 사업주이다. 1.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규정 위반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경 백석면이 12%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 약 200m²를 해체·제거하면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위 인부 2명을 통하여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위 건물을 해체·제거하였다. 2.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규정 위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경 백석면이 12%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 약 200m²를 해체·제거하면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붙여 처리하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작업중지 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3. 1. 16.경 백석면이 12%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건물 약 200m²를 해체·제거하면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사람을 작업 인부로 사용하고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위반하여 2013. 1. 16.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3. 1. 말경 제1항의 작업을 하고 남아있던 위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해체·제거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1. 고형시료 분석결과서 1.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38조의4 제1항(석면해체·제거업자 아닌 자를 통한 석면의 해제·제거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규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1:34경 C 봉고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있는 입석마을 부근 사거리를 범화리 방면에서 서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5:07경 대전광역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 점, 피고인의 부주의 정도를 가벼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2. 1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성관계를 한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0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하의를 벗기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이 든 얼굴 부위를 1회, 하반신 부위를 1회 각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벽에 밀어 붙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조르던 목을 풀고 점퍼 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6cm)를 한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나머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난 너 없이는 못 산다. 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도 못 본다,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이를 막기 위해 얼굴부위를 감싼 피해자의 양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이온 게임 사이트(http://aion.plaync.co.kr)에 로그인하여 그 사이트 커뮤니티 시엘 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제목 하에 '여러분 저 외로워요 이 사진 지금 저예요. 제가 어쩌다가 정신이 나가 이상한 글을 올리곤 하는데 저는 얼굴 반반하게 생기면 술 먹고 같이 자는 스타일이고 진짜 저 스타일이면 그냥 맨 정신에도 자는 스타일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7. 05: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이온 게임 사이트(http://aion.plaync.co.kr)에 로그인하여 그 사이트 커뮤니티 시엘 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제목 하에 '여러분 저 외로워요 이 사진 지금 저예요. 제가 어쩌다가 정신이 나가 이상한 글을 올리곤 하는데 저는 얼굴 반반하게 생기면 술 먹고 같이 자는 스타일이고 진짜 저 스타일이면 그냥 맨 정신에도 자는 스타일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은밀한 부위의 사진을 게시하며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1.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