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3.18: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33세)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이마로 그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이마로 그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3. 18:30경 제1항 기재의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확 때리삘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몽키스패너를 오른손에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소지 흉기 사진 1. 피해자 상처사진 및 현장cctv편집 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96년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르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0:30경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60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를 위 차량의 뒷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148만 5,62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09: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38에 있는 남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60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르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운전한 거리 등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 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위 C에게 "D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E이 2014. 2. 2. 03:00경 부산 부산진구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강간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속칭 원나잇을 하기로 하여 서로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7) 1. 국민신문고 출력물, 녹취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게 하고, 또한 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고의성이 약함), 피무고자와 합의, 초범,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이다. 1. 2011. 7. 2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F,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369,603,473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 1. 2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H, G, 주식회사동부금속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562,634,8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2. 7. 2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H, G, 주식회사동부금속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453,368,55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허위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판시 확정판결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유리한 양형사유이기도 하다)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3:21.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수성구 상동에 있는 대구한의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2: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서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분이 2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및 상처부위사진 관련임,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18:00경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0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8:2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20길 11 앞 도로를 대성이용원 쪽에서 금천고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의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수지 척측 측부인대 손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12. 19:25경 위 제2항 교통사고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 추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일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1:50경 시흥시 오동마을로 5번길 29-1 앞길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고,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으나 "씹할 놈들아, 내가 내 입으로 떠드는데, 내 자유이지 않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번 휘두르고, 발로 그의 정강이와 손을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3수지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C지구대 근무일지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05, 15, 22:48 경부터 익일 02:25 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일동 91-15 안산전문대 부근에서 B 명의 KM-S220 스마트폰으로 C에게 남성의 발기된 성기가 촬영된 영상과 '결래, 젖 존나 큰년, 나도 대줘라, 젖 존나 크다며, 쌍 걸래년아, 대줘, 개걸래년 보지에서 꾸렁내, 존나 보지 걸래년이 도도해, 쓰리썸한년, 시화걸래년, 보짓물이 흐르지, 대줄꺼면 다시 해라, 쌍녀나, 보도년'이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카카오톡 메시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21. 02:0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서 현금 50,000원,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영수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시가합계 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6. 01:5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잠금 고리를 밀어서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놓인 금고 안에서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2. 02:13경 위 'H식당'에 이르러 건물 옆 시정된 창문 잠금 고리를 밀어서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놓인 금고 안에서 현금 1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가출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절취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3:2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모텔'에서, 모텔 업주로부터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씹할 높아 그건 왜 묻냐, 경찰,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휘둘러 E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을 F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단순히 폭행을 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순찰차량을 파손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준강도죄를 범한 적이 있으나 이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의 정도, 절취의 방법이나 대상 등에 비추어 중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17. 18:4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백식당' 앞 3 거리에서 '플러스마트 2호점' 방면에서 주공4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망 C(7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내용(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거동을 못하던 상태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함)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3: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의 친구 F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5cm, 직경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8: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옆 편도 3차로를 광천동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에서 합류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행한 과실로, 위 동운고가로 합류되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을하여 동운고가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740,5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광천동에있는 천변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고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위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진단서-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징역 8월징역 1년 11월) 피고인에게 동종유형(교통사고)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후 곧바로 도주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대화를 한 다음 차를 빼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25. 15:5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그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와 종업원이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인 수회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5: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5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2. 01: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피해자 E(53세)가 술에 취해 홀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리고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져 기절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및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에 있는 스파벨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조령(청도) 방면에서 가창파출소(파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1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땅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31. 17: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2:06경 및 같은 날 12:15경 피해자 C(여, 39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상식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연락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의 추가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장애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었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며 우연히 알게 된 지체장애 5급(하지 기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한 폭력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채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대상이나 수법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드나들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레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적잖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선천적인 심부전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판시 기재 성범죄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제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B 및 C는 카드 정보수집기(일명: 스키머), 카드복제기(일명: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신용카드 고객 기본정보를 읽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D은 복제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은 자,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식당'과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치킨집'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은 자, I은 D을 총책 등에게 소개하고 운전 등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B 및 C는 PC방 컴퓨터에 관련프로그램을 다운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컴퓨터와 연결된 카드 정보수집기(스키머)에 통과시키고 컴퓨터를 통해 그 정보를 카드복제기(라이터기)와 연결된 D 등 소유의 다른 카드로 보내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B, C, I과 함께 금은방을 돌아다니면서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고 되팔아 생긴 이득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B, C, D, I과의 공동범행 가. 신용카드위조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 C, D, I 등과 공모하여 2013. 7.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이 위 H 치킨집에서 주문한 음식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건넨 신용카드(삼성카드 : M) 1매를 위와 같이 스키머 및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3. 7.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B, C, D, I 등과 공모하여 2013. 7. 18. 19:1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이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매장사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L의 신용카드 1매로 돌반지 2돈 457,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3. 7. 22. 1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산 하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 D, I 등과 공모하여 2013. 7. 19. 10:35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이라는 귀금속 매장에서, 사실은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매장사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R의 신용카드 1매로 돌반지 2돈 48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산 하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3. 7. 초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2013. 7. 4. 23:28경 불상의 미국사이트에 접속하여 6,201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을 당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8. 07: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계산 하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위조카드 사용처 탐문 관련), 내사보고(추가위조 카드 사용처 가맹점 업주 상대 유선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형법 제352조, 제347 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3. 4. 23. 사망)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승용차를 리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11. 2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불상의 직원과 48개월간 781,200원을 매월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차량금액 34,220,000원인 E 그랜져 HG 승용차 1대를 리스한 다음 C에게 인도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3. 20.경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쓰도록 서류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C에게 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자동차리스신청서,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 해지 계산서, 입금내역, 연체리스료 납입 최고 및 리스계약해지 예정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망 C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7: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37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을 쳐다보며 "재미있게 놀다 가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폭행장소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3,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3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 액수= 7,886,350원{= 치료비(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886,350원(= 448,950원 + 2,437,400원) + 위자료 500만 원} 배상신청인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일실수익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대상의 손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정되므로, 일실수익은 배상명령 대상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치료비와 위자료의 합계액만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후단 경합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