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피고인은 2016. 11. 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501호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11. 1. 14:35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501호에서, 모텔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침대에 앉아라, 옷 입고 있는 거 싹 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유두에 칼날을 대고 "오늘 하는 거다, 대답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잘라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올라가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억울하냐, 여자들은 살면서 이런 일은 한번씩 겪는다, 휴대폰 전원을 켜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피해자의모친의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재연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 사진 및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모습, 성관계 모습 등을 촬 영하고, '니네 엄마 전화번호도 내가 다 찍었으니까, 신고를 하면 가족들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발생보고(성폭력), 내사보고(범행현장 임장, 현장감식 사진 첨부), 내사보고(F 모텔 내부에 설치된 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카드사용 명의인 회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신체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확인)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1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목협박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2월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5년 6월에 제1경합 범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여 재범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