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1,4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것을 비롯하여, 2016. 12. 8.경 공급가액 2,195,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2017. 1. 6. 경 공급가액 1,87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510,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이자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고합502 판결문, 2018노107 판결문, 참고자료 제출서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8번), 관련 자료 dvd,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금흐름 파악), 수사보고(동작세무서 H 국세조사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6억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일 간 노역장에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합계 5,510,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B(이하 이 부분 판단에 한하여 'B'라 한다)가 영위하는 사업의 구조적 거래 행태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상황과 E 측의 의도적인 접근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원단, 부자재 시장 및 패턴, 봉제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동대문 시장의 특성상 영세한 사업자들 대다수가 매출에 대한 노출을 꺼리고 현금 결제만을 고집하며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 이러한 특이한 거래구조로 인해 기업을 상대로 사업하는 회사들은 소위 '에이전시'를 통해 상품의 구매, 직접 및 외주 생산, 납품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B 역시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에이전시로 하여금 약 1,000여 개의 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에이전시 측 사정으로 인해 더는 영수증 수취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무렵 G, F가 자금이 부족해진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하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였으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E가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G, F는 피고인에게 'E가 B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이니 B가 보유한 간이영수증을 보내주고 공급 총액과 세액을 알려주면 E 이름으로 동대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오겠다. 세액만 E에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고인은 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고 E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51,04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G, F는 위 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동대문 의류관련 제조·도매시장에서 납품받은 원단, 부자재 등을 이용하여 패턴, 봉제,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제조에 필요한 원단, 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들은 대 부분 규모가 영세한데, 위 사업자들은 현금 결제를 선호하면서도 매출이 과세관청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세금계산서를 자발적으로 발급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거절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46~349쪽). B가 2016년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1,779건)과 수취하지 못한 내역(82,581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B가 위 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 B는 2015. 6.경 I가 B의 주문을 받아 동대문 시장 사업자들로부터 의류원단 등의 구매 및 배송을 대행(이른바 '사입대행')하는 내용의 재생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J이 B의 상품을 제작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5년 말 경부터 I 측 사정으로 인해 더는 사입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B는 2016. 1.경부터 의류원단, 부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2016. 5.경 알게된 F, G으로부터 F가 운영하는 E가 사입대행 업무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E가 사입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E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매출을 맞추기 위해 B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마. B는 위 합의에 따라 판시와 같이 E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고, E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16. 10. 24., 2016. 12. 9., 2017. 1. 9., 2017. 1. 10. 4회에 걸쳐 합계 551,04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도 기존 사업을 지속할 의도로 I 측이 수행한 사입대행 업무를 E로 인수인계함으로써 적어도 B가 의류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영리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갖추어 B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판단 하에 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설령 E가 사입대행 업무를 하지 않았고, F 등이 위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영리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51,040,000원 ~ 1,377,6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653,12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가공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만 다툴 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E 측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매출의 노출을 꺼리고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동대문 시장 영세사업자들의 거래 관행과 독특한 거래구조가 이 사건 범행에 끼친 영향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이자 종업원인 A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피고인은 A의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어 추가로 약 10억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전액을 납부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600만 원(= 2016. 10. 10.자, 2016. 12. 8.자, 2017. 1. 6.자 각 세금계산서 별로 200만 원 × 3장)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