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인천광역시 중구 C 상가를 임대 분양받은 계약자들의 단체인 'D 계약자 대표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1. 22.경 경기 동두천시 F에서 인터넷다음사이트에 개설된 'D 대표협의회 카페'(G)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내돈 30만원 돌려줘"라는 제목으로, 'H이란 기생충인간이 파산을 빌미로 맞고소를 안하면 관리비를 내야한다며 하지도 않는 소송비 30만원을 빠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정보에 어둡고, 순진한 분들이 많이 당하는 피해가 속출합니다', '관리해주는 제도임에도 관리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파산을 핑계삼아 관리비를 무기로 불쌍한 계약자들을 속이고 등을 칩니다', '우리 계약자들이 H한테 속아서 돈 30만원까지 내고 보조 참가인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돈은 당연히 모두 H이가 꿀꺽했겠죠.'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경부터 같은 해 11. 22.경 사이 별지범죄일람표Ⅰ중 순번 1, 2, 5항 기재와 같이 전후 3회에 걸쳐 마치 위 피해자가 상가 계약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거둔 30만원을 착복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공연히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I)의 문자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해 "J건물 관련소식 : 파산선고후--(중략)--E이 파산을 핑계로 소송비 30만원을 정보에 어두운 일부 계약자들을 속여서 받은 것을 애기하니, 소송이 성립되지도 않는데 그런 말에 속은 사람이 바보라 했습니다. --(중략)-- 회장도 아닌 E한테 속아서 30만원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바라며. 계약자대표협의회 회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위 상가 계약자 K 등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별지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전후 3회에 걸쳐 마치 위 피해자가 소송비용 명목으로 30만원을 거두어 피해를 주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위 상가계약자들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D 대표협의회 카페'(G)에 접속하여 게시판 댓글 란에 "계약자 등 쳐먹는 이런 기생충 인간은 뜻어먹을 텃밭이 없어지니 괴롭겠지만 --(중략)-- 돈 30만원은 기생충 인간의 생활비 일까요"라는 내용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별지범죄일람표Ⅰ중 순번 6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전후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기생충인간', '인간쓰레기', '집지켜주는 개', '과대망상 정신병환자' 로 표현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카페게시판 게시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화면 1. 파산반대소송참가자 및 소송비용(변호사수임료) 납부현황, 영수증(변호사 M), 통장(J 건물계약자협의회) 사본 1. 수사보고(소송비용 30만원 사용처 확인 등) 1. "내돈 30만원 돌려줘"(증1호), "인간쓰레기 처분협의회 4탄"(증2호-1), "이번에 H가 저지른 행위는"(증5호-3), "계약자 등쳐먹는 이런 기생충"(증6호), "인간쓰레기 처분협의회 6탄"(증7호), "인간쓰레기한테 30만원 뜯긴 분은"(증8호), "인간쓰레기 처분협의회 8탄"(증9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설령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상가계약자 약 36명으로부터 각 30만원을 받아 M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7 파산선고 사건에 보조참가하고 이후 위 법원의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파산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게시글을 작성하고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가 위 파산결정에 대한 반대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사정에다가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2. 10. 14.자 및 2012. 10. 29.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 별지범죄일람표Ⅰ중 순번 3, 4항 부분} 피고인이 2012. 10. 14. 및 2012. 10. 29. 동두천시 F에서 인터넷다음사이트에 개설된 'D 대표협의회 카페'(G)에 접속하여 별지범죄일람표Ⅰ중 순번 3, 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마치 위 피해자가 주차대행업자로부터 주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댓글로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E과 L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로서 사회통념상 그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문이 퍼져 있어 허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조차 법정에서 "N이 주차대행업을 계속하기 위해 나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는 소문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N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 및 소재 불명을 이유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포괄일죄의 관계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