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5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02. 8. 28.경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 등록 후 그때부터 B 개인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1:20경 서울 동대문구 C주변 횡단보도 주변 노상에서 직진하던 중 상대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오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 2017. 4. 17.경부터 5. 15 까지 29일간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병명으로 서울 중랑구 D에 위치한'E 병원'에 입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지병으로'요추 간판 탈출증'이 있어서 평소에도 고통이 있었고 교통사고 발생이후 즉시 입원을 하지 않고 2017. 4. 16. 00:53경까지 6건의 택시영업을 계속한 뒤 서울 동대문구 F에 위치한'G충전소'에서 가스충전을 하고 서울 중랑구 H에 위치한'I'에 개인택시 수리차 입고한 뒤 심야버스를 타고 경기도 남양주시 J 주거지에서 귀가하여 쉬다가 다음 날 4. 17.경 버스를 타고 위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고 택시영업도 하여 굳이 본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하지 않고 통원진료를 감당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평소 지병을 숨긴 채 고액의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입원진료를 하고 상대운전자가 가입한 K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7. 5. 15.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4,300,000원을 교부받고 진료비 명목으로 1,732,900원을 지불케 하여 도합 6,03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15. 11:20경 교통사고 발생이후에도 계속해서 4. 16. 00:53경까지 6건의 택시영업을 하고도 유류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01:11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위치한'G충전소'에서 51.01 리터의 가스를 충전하여 12,231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2017. 4. 17.경 입원시부터 5. 15.퇴원시까지 아들로 하여금 개인택시를 자가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운행하였음에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4. 23. 16:01경 서울 노원구 L에 위치한'M 충전소'에서 14.42 리터의 가스를 충전하여 3,456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도합 15,687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 판단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써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 피고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진료의사는 '2017. 4. 15. 운전자 TA 후에 발생한 심한 요통 악화로 시행한 요추부 MRI 상 상기 진단하에 2017. 4. 19. 요추부 경막외강, 신경 유착 박리수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약 4주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 의견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기여도가 40~50%라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의 요추 염좌 등의 질환에 퇴행성 질환이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보험사고는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기여도의 대소는 보험금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일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진료의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기여도를 40~50%로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3) N협회는 "피고인에게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있고, 그러한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에 기여한 정도는 약 50%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허리 통증에 대한 경막 외강 신경유착 박리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였는바, 급성기 통증 조절과 시술을 위해 약 14일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입원의 필요성을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에 대한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입원의 적정성을 판단한 N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실제 입원 기간보다 적은 기간의 입원과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이 확인될 뿐이다. 4) 환자의 입원 여부나 기간은 기본적으로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료의사와 공모하였다거나, 진료의사로 하여금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사의 판단과는 다르게 치료를 억지로 요구함으로써 과도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5) 피고인은 병명,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해당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K는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보험사를 기망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에 걸쳐 6건의 택시영업을 계속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2017. 4. 16. 01:11경 가스 충전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택시 운행 기간 중의 가스 충전으로 인한 것이다. 그 가스 충전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후 다음 날 계속된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가스 충전 당시 피고인에게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7. 4. 23. 16:01경 가스 충전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개인택시를 개인용무로 운행하며 유류보조금 지원 신용카드로 가스 충전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케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