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10.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4312 1. 피고인은 2009. 10. 2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중랑교 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 양평군 E 등 임야를 개발해서 형질변경을 한 후 대지를 만드는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2개월이면 개발행위가 끝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31.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전에 빌려줬던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자금이 묶여서 돈을 다 갚기는 어렵다. 대신 내가 제주 G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돈을 갚는 대신 그 사업 지분 30%를 주겠다. 그런데 사업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허가비, 장비비용, 사무실 경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 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황이었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이전에 진행하다가 중단한 제주시 H 전원주택 신축 사업, 제주시 I 아파트 신축 사업 및 제주시 J 다세대 주택 신축 사업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가치 있는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경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7. 8.초 제주시 애월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제주시 J에 빌라를 짓고 있는데 99%가 완공되었지만 마지막 감리비용이 필요하다. 감리비용을 지급하면 준공이 나오니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분양을 하든지 대출을 받든지 하여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치 있는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000,000원, 2017. 8. 7. 위 M계좌로 20,000,000원, 2017. 8. 8. N㈜ 명의 O계좌로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15 피고인은 2017. 5. 24. 광명시 P에 있는 Q 병원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제주시 J에 짓고 있는 빌라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 이자를 지급하고 3달 후에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J 빌라 S호에 대한 분양완납계약서를 써줄 테니 이전등기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치 있는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시공사의 보증과 빌라 부지를 담보 제공하고 T으로부터 5억 6천만 원을 공사비로 대출받은 상태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갈음하여 위 빌라 S호를 이전등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일부 범죄 사후적 경험범인 사실) 2018고단4312 1. 제2․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 등본(경기 양평군 E 토지) 2019고단31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고소장 2019고단291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하면서 담보로 2009. 10. 28. 경기 양평군 E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나 그보다 앞서 다른 담보권(2009. 10. 20. 근저당권설정등기)을 설정해 준 사실, 그 담보권자의 임의경매(2011. 10. 7. 임의경매개시결정)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면서도 가등기도 말소되어 버린 사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변제하기는 했으나 빌린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268,100,000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 D에게 양도하기로 한 제주 G 사업 지분은 모두 피해자가 아닌 주식회사 V(대표이사 W)에 양도한 사실, 피고인이 여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리하게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주관적으로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는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단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범죄는 시간적간격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같으므로 포괄하여 단일한 범죄로 평가함. 그러나 범죄일람표 순번 4는 피고인이 출소 후에 새로운 고의로 한 것이므로 별개의 범죄로 평가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순번 4 범죄와 19고단316, 19고단2915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죄일람표 순번 4 범죄와 19고단316, 19고 단2915의 사기죄 상호간, 피해금액이 큰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년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오히려 추가 대여하면 다른 사업을 하여 갚겠다며 추가 대여를 요구하고, 피해자는 변제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 대여하여 피해가 늘어난 점,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이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것임에도 고수익을 목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점, 피해금액과 변제 금액 고려 <범죄일람표 순번 4 범죄와 2019고단316, 2019고단291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2019고단316)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2019고단2915)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다른 사업을 하며 갚겠다고 추가 대여를 요구하고, 피해자는 변제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 대여하여 늪에 빠지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인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