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2016고단1838호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F가 참깨를 건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을 공터에 왜 개인 농작물을 널어 놓았느냐"고 트집을 잡으면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참깨 2되를 발로 밟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시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12: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마을회관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마을회관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선풍기에 이름이 쓰여 있어 못 쓴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나가 앞마당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 2.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마을 앞 대로변에서 노상방뇨를하던 중, 피해자 G(5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 새끼야, 죽여버린다, 지랄하면 니네 자식들까지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13: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마을회관 거실에서 피해자 H(여, 59세)이 회관 에어컨을 틀어놨다는 이유로 "니미 씨발년, 나 건들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21:00경부터 2015. 9. 12. 07:00경까지 약 3일 동안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의 집 앞을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이 씹할년아, 도로에 물 뿌리지 마라, 내가 도로를 샀는디 내 땅에 왜 물을 뿌리냐, 또 뿌리면 꽉 밟아 죽여버리겠다. 망치로 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6. 12:10경 D에 있는 E마을 모정에서 피해자 K(여, 76세)이 피고인에게 마을회관 선풍기를 부순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모정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15cm가량)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치매 온 년, 한번만 더 나한테 뭐라하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초순 12: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마을 모정 옆에 있는 공용창고에서 부녀회장인 피해자 L이 냉장고에 마을 노인들의 점심식사를 위한 부식재료를 넣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을 주민인 M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대낮에 할 일 없어서 창고에서 도둑질하냐, 요년이 대낮에 도둑질하네"라고 큰 소리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5958호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 19:00경 전남 장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스타렉스 승합차량(Q)을 집 앞에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가 니 땅이냐 새끼야, 니 땅이간디 주차를 할라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으로 승합차량의 앞과 뒤를 약 10분간 막아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을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1항의 피해자 G에게 "야 씹할놈아 여기가 니땅이냐, 이 개 새끼야, 너는 개새끼다 이 좆만헌 놈아, 이런 호로 상놈의 새끼가, 너 같은 거지새끼가 교인이냐, 니 아버지 R가 일제강점기 때 거지새끼 아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20. 15:00경에 전남 장성군 S에 있는 피해자 T(여, 61세)의 집 마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이 신고를 했대, 니가 신고를 했으니 나도 고발을 할란다, 니가 나를 신고를 해야 이 씨벌년아, 이 쓰레기 같은 년을 칼로 배떼지를 찔러 죽여 부러야겄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09:40경 위 3.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T에게 "야 이 씨벌년아 너 이년을 내가 죽여부러 이년아, 니 같은 것 죽여 버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여 이년아. 나도 너를 고발할란다, 칼로 배떼지를 찔러 죽여부러야 겄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 16:00경 위 3.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이 씹할년을 죽여분다, 이 쓰레기 같은 년을 칼로 찔러 죽여부러야 쓰겄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 16:30경 전남 장성군 U에 있는 피해자 V(여, 70세) 집 앞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왜 남의 땅에 담벼락을 쳐놨냐, 당장 부셔라, 이 씹할년 잡년 콱 죽여부러야 겄네, 칼로 배때야지를 찔러 죽여부러야 쓰겄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잡년 죽여분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H, L, T의 각 법정진술 1. F, W, G, K, H,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958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T, V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6고단183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의 각 재물손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고인이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와 그 전, 후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T, O,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피해자 V, G의 각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들 및 위 목격자들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증인 G, K, H, L, T, V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2016고단1838호 및 2016고단5958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협박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협박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연로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12. 24.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상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12: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마을회관 거실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8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니까짓 것이 뭐 간디 지랄이냐 새끼야, 저 꼬랑에 쳐박아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마을회관 난간까지 약 6미터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