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32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C은 2015. 1. 16. 무렵 중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에 있는 D을 통하여 피고인, E, F, G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등 4명이 2015. 2. 7. 무렵 중국으로 입국하자 이들을 중국 국적의 일명 "H"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데리고 가 한국인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그 조직 총책 H은 중국 연길에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 등을 지원하고 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중국 국적의 일명 "I"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관리하고 대포통장과 한국에 있는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콜센터 사무실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검찰 사칭 방법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 J, K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하고, 그 외 대포계좌 모집팀, 편취금 이체 및 현금 인출팀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들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3. 21.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수원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M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여 당신의 계좌에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 잠시 후 금융범죄수사 2부 N 검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N을 사칭하면서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내용을 검토해 봐라."라고 말하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허위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게 한 후, L에게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여 L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 각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L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L 명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1. 14:56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L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L의 우리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한 후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290만 원, 같은 날 15:03 같은 신한은행 계좌로 299만 원, 같은 날 15:03 0 명의 농협 계좌(Q)로 299만 원, 같은 날 15:08 같은 농협 계좌로 299만 원, 같은 날 15:14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598만 원, 같은 날 15:17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290만 원, 같은 날 15:18 같은 기업은행 계좌로 298만 원 합계 2,373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H, I, D, E, G, F, J, K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팀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7.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W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M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한 후 V로 하여금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고 V에게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V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V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7. 11:00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V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V의 농협 계좌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한 후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X 명의 기업은행 계좌(Y)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H, I, D, E, G, F, J, K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7.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특별 금융수사팀 검사 N을 사칭하면서 "사기 도박단 M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당신 명의의 대포계좌가 나왔는데, M 등이 그 계좌를 돈을 주고 샀다고 한다. 계좌 확인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여 Z로 하여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H, D, I, E, G, F, J, K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Z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K,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L,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조직도, 각 숙소구조, 사무실 및 숙소 위치, 각 사무실 배치도,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이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분담한 전화 상담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책, 송금책, 피싱책, 통장모집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각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인은 2015. 2. 무렵부터 2015. 8. 무렵까지 전화상담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중 증거가 수집된 일부 범행에 한정되어 있고, 전화 상담 역할을 분담한 공범은 편취한 돈의 일부를 분배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피고인의 불법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