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69

범죄사실 [2013고단2369]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붕기와, 부엌 옆 칠 공사, 베란다 방수공사, 천장싱글작업, 외벽페인트칠 공사 등의 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6. 1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9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층 다용 도실 방수공사를 해야 하니 기계 대여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기계 대여비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4.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경남인력센터 앞 농협CD기 앞에서,위 '가'항의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재료비로 60만원을 선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재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지갑이 없어급해서 그러니 돈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7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3. 9.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수공사 관련하여 추가재료를 더 사야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재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3. 1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50 만원만 빌려주면 오늘 중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와보수공사 구두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재비가 들어가니 3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비 명목으로 위 진형식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7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 17:0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와지붕이 어긋나 있으니 공사를 빨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와칠 280만원 및 벽체방수공사 250만원 합계 530만원이 나오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이런 견적이 나올 수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5. 9.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53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94] 1.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3. 02:00경 부산지방경찰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창원전문대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 가면 요금 55,000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창원시에 있는 위 아파트 입구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한 후 택시비 5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13.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21:00경 불상지에서 그 전날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알게 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9만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M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한 게임에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기 위하여 M의 통장으로 9만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9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21:00경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대절하여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 사람이 곧 어제 빌린 돈과 택시비용을 포함한 50만원을 송금할 것이니 30 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4개월 전부터 처와 별거 중이어서 처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고, 당일 택시비 10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상가 1층 피해자 N이 운영하고 있는 P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가 안 되는데 2시가 넘어서 인출이 되면 갚을 테니 택시비 좀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1:14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시까지 기다리기 지루하여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인출시간까지 기다리려고 하니 문화상품권 5만원과 해피머니상품권 6만원을 외상으로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같은 날 01:45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현금을 뽑아서줄테니 외상으로 문화상품권 5장과 도서상품권 10장을 더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같은 날 02:56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인출이 5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 문화상품권 29장과 해피머니상품권 1장, 그리고 현금으로 20만원을 더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뽑아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 및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외상으로 돈과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8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4+702] 피고인은 2013. 11. 15.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기와가 오래되어 교체하여야 하고, 물받이 등 보수공사를 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경비 410만원을 지불하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2일 간격으로 35만원, 130만원, 70만원, 40만원, 100만원, 17만원, 13만원을 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440만원을 자재비,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5~19, 21~29, 31, 33, 35, 37번 [2014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4, 6~12, 14~17번 [2014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10~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L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인 동종 사기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