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0.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 B 등에서 지인인 여성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인터넷을 통해 취득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나 남성의 성기 사진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노예녀’, ‘육변기’, ‘창녀’ 등 음란한 문구의 해시태그 및 해당 여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내용, 해당 여성들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을 기재하여 위 사진들과 함께 게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중 편집등의 점 피고인은 2020.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반포할 목적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얼굴에 다리를 벌리고 있는 여성의 나체, 남자성기 사진 등을 합성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대상으로 합계 28개의 허위영상물등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중 반포 등의 점 피고인은 2020.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D’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얼굴에 다리를 벌리고 있는 여성의 나체 사진과 남성의 성기 사진을 편집·합성·가공한 편집물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B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7명의 허위영상물등을 B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B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편집물등이나 이를 복제한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20. 10. 18.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 ‘E’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창녀”표기를 기재하여 편집된 사진과 함께 “교수님들 좆물 받아먹으면서 성적올리고 선후배들에게 몸 대줘서 학교회장하는 대학교 대표 좆물변기, 졸업 후 5년 뒤까지 대학교 1층 화장실에서 전교생 성욕처리변기가 되기로함, 다들 보지쓰러 대학교 과 입학하세요”라는 거짓 내용을 피고인의 계정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팔로우를 요청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J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진술), K의 각 이메일조서 1. G, C, H, I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증거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C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 의자 사용 B 계정과 피해자들의 관련성), 수사보고(여죄인지 대상 합성물 관련), 수사보고[범행계정(B) 상대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기소유예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요구수사에 대한 검토 및 보완수사) 1. 압수영장집행회신, 통신자료회신, 주민등록표등초본 1. 각 B 등 캡처 증거자료, B 게시물 출력물, 피의자 휴대전화 앱서랍 캡처사진, 피의자 제작 편집물 등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동일한 이미지들이 여러 차례 재가공된 사진들, 피해자 저장파일 썸네일 캡처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확인된 불법성 영상물파일 저장 경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범죄경력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판결문 등본 발급 요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등 편집·합성·가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복제물)등 반포등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10 사진(이하 ‘연번10 사진’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에서 다운로드받은 것이지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Ⅰ 연번 14 사진(이하 ‘연번14 사진’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이 L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지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이 아니다. 연번10 사진의 저장경로는 메이크업 어플리케이션이고, 연번14 사진의 저장경로는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인데 피고인은 사진을합성할 때 픽스아트라는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고, 스노우나 메이크업 어플리케이션은 합성 이후 글을 넣거나 가슴을 가리는 용도 등으로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합성 사진에 옷을 덧붙이는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연번10 사진은 피고인이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픽스아트 어플리케이션을 결제한 마지막 날이 2020. 11. 4.이므로 그 이후인 2020. 11. 9. 생성된 연번14 사진은 피고인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16 사진은 피고인이 이미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 된 사진을 다운로드받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 뿐이므로 해당 사진을 허위영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번10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들 다수와 합성이 이루어지기 전의 원본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데, 위 이미지들 중 일부 사진은 덧붙여진 가슴사진의 위치가 연번10 사진과 미세하게 다른바, 이는 피고인이 원본사진에 위치를 달리하여 가슴사진을 수차례 덧붙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연번 10사진은 피해자의 몸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방식이 아니라 원본 사진에 다른 여성의 가슴만 추출한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합성된 것인바 피고인이 합성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다른 사진들과 다르게 고도의 합성기술이 요구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번14 사진의 피해자 I의 얼굴부분만 추출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픽스아트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사진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을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픽스아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진을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뒤 메이크업이나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진의 수정을 거칠 경우 해당 사진의 마지막 저장경로가 메이크업 또는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추출된 저장경로가 픽스아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연번14 사진의 경우,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픽스아트 어플리케이션을 주 단위로 결제했고, 마지막 결제일이 2020. 11. 4. 이라고 하더라도 2020. 11. 4.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2020. 11. 9.에는 픽스아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추출된 사진의 생성(수정)일시는 사진에 대하여 마지막 수정을 가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20. 11. 9. 이전에 픽스아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피해자 I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2020. 11. 9.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지막으로 수정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합성사진을 보정할 때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을 자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연번14 사진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집등을 했다고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13 사진과 동일한 피해자인데, 피고인이 연번13 사진을 B에 게시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반포한 시점은 2020. 11. 8.∼9.경인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각사진에 대해서 기록을 열람하고 자신이 편집등을 한 사진이 맞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상당수의 사진에 대해서 편집등의 사실을 부인했는데, 그러면서도 연번14 사진에 대하여는 편집등의 사실을 인정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번10, 14사진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일명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전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20. 3. 24. 신설되었다. 한편 편집, 합성, 가공의 각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방침 아래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 신문, 잡지, 책 따위를 만드는 일’, ‘둘 이상의 것을 합쳐서 하나를 이룸’, ‘남의 소유물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위 조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이미 편집등을 하여 만든 영상물을 다른 방식으로 재차 편집등을 하는 행위도 기존의 영상물과는 또 다른 의미와 내용으로 영상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인바, 이 역시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편집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자이크처리를 한 것은 기존의 영상물의 음란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합성사진의 가슴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더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바(피고인은 신체부위를 특정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신체부위 특정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피고인이 모자이크 처리를 함으로써 영상물의 음란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나 동창생의 여동생 또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의 얼굴사진에 여성의 나체사진이나 남성의 성기사진 등을 합성하거나 그와 같은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뒤 이를 자신의 B에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의 지인 등에게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반포하였다. 피고인은 B에 위와 같은 사진을 게시할 때 피해자들의 실명이나 직업 또는 ‘변기’, ‘걸레’, ‘창녀’ 등의 노골적인 해시태그를 달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에 피해자 F의 학교와 학과 및 사진을 게시한 뒤 피해자 F이 학점 등을 대가로 교수들이나 선후배들과 성관계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도 하였다. 범행 태양,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사실로 2017. 12.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F은 위 각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일부 부인하는 범행 외에 나머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위 동종 범죄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가명, 여, 16세)이 19세 미만의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나체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손에 잡고 있는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진 중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동안 보관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가명, 여, 16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B ‘M’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사진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위 사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 게시하기 위해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개정 경과 2000. 2.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6261호)으로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였고, 그 범위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05. 12. 29. 위 법 개정(법률 제7801호)으로 “그 밖의 성적 행위” 등으로 행위의 표현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명시하지 않게 되었다.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흉악한 강력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에의 노출은 잠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1. 9. 15. {2009. 6. 9. 개정(법률 제9765호)으로 제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개정(법률 제11047호)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고, 2012. 12. 18. 개정(법률 제11572호)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 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2020. 6. 2. 개정(법률 제17338호)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성착취ㆍ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은 동일하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명칭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0. 3. 2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이르지 않더라도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물 등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및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14조의2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를 신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성적 행위의 주체 내지 대상으로 묘사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여기의 표현물에는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표현물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것이라면 그림 또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만화나 게임물에서의 아동․청소년 캐릭터, 사진으로 합성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24,2013헌바8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먼저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뒤 일부 모자이크 처리한 이 사건 합성사진(증거기록 268쪽)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가 의미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합성사진 중 얼굴사진 자체는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실제 얼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다른 사람의 몸체 부분의 연결 부분 등에서 나타나는 얼굴과 몸체 양자간의 비율이나 색깔 등의 부조화나 비대칭, 드러난 몸의 피부색, 연출된 상황에 맞지 않는 얼굴표정이존재하는 점, 사진 오른쪽 아래 부분에 출처로 보이는 이미지가 노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이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실제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위 사진은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가 아닌, 얼굴이나 몸체 등을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한 것임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어서, 비록 그와 같이 합성된 사진의 얼굴 부분이 실재하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일반적인 음란물로서의 표현물을 넘어서서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표현물로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경우이거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는 해당 사진에 태그된 피해자의 아이디인 ‘N’를 보면 해당 사진의 여성이 2004년생인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이디 뒤의 숫자는 여러 의미로 붙여질 수 있고, 별다른 의미 없이 붙이기도 하는바 아이디 뒤에 붙여진 숫자가 언제나 출생년도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태그된 아이디만으로 해당 사진의 피해자의 연령을 알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사진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은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진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6,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26)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