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41

범 죄 사 실 2021고단5641(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해 불특정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해 제3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 사람들로부터 인출 금원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이들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서로 연락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3.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경 피해자 BX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B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채무의 담보할 돈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0:00경 서울 송파구 BZ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6:00경 서울 송파구 CA에 있는, CB 삼전동지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3,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 CC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CD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4:45경 서울 성동구 CE에 있는 CF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8. 15:3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D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4:09경 위 C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경 피해자 BW에게 전화를 걸어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CG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6:41경 수원시 팔달구 CH에 있는, CI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경 피해자 CJ에게 전화를 걸어 CK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CL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니 이를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6:45경 서울 마포구 CM에 있는 CN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CL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피해자 CO에게 전화를 걸어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드론 대출을 받아 갚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이를 즉시 상환한 다음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6:49경 서울 강북구 CP 1층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415(피고인 D)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 15:00경 피해자 CQ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일명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C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당장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3. 9.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S에 있는 CT중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R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C, CO, BX,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자료, 은행거래내역, CCTV 사진 자료 2021고단641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D은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 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 C는 여전히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D은 피해자들과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1심에서 실형(피고인 C는 징역 1년 8월, 피고인 D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