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29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2. 2. 25. 02:42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안에서, 피해자 D(남, 39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예의 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32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4. 7. 20: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남, 5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와 꼬라보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4~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I(남, 65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위 H, I 등을 폭행하고 위 가게 의자 및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4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인 2022. 4. 7. 21:22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L지구대에서 경위 M이 잠시 수갑을 풀어준 것을 기화로 오른팔 팔꿈치로 위 M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M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420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5. 15:1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3세)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발 좆같은 것, 여태 니가 음식을 하다가 왜 오늘은 니가 음식을 안 하노”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주문한 순두부찌개를 숟가락으로 퍼 식당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의자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식당 밖으로 나온 피고인을 따라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치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 후 피해부위, 현장사진, 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2022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수사보고서(순번 14, 15, 20, 47)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2022고합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서(순번 5)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양극성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양극성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양안 안와골절로 좌안에 긴급 수술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배상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7, 8쪽, 이하 ‘이 사건 현장사진’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모텔 바닥에는 소주병 1개가 깨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주위로 피해자가 피를 흘린 흔적과 함께 그 피를 닦은 흔적 등이 남아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이 직후 ‘코에서 계속 피가 나고 어지럽다. 맞아서 피가 많이 난다. 혀가 덜렁 덜렁 댄다. 혀가 찢어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여 그대로 기절했고, 잠시 후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머리를 짓밟아 다시 기절을 하였다가 일어나 보니 얼굴이 심한 상처가 나 있었고 방 안이 깨진 소주병과 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쪽).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는 ‘뒷머리를 강하게 맞으면서 기절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가격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깨어나 보니 뒷머리 2군데 혹이 났고, 방바닥에 소주병이 깨져 있어 소주병으로 뒷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추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쪽, 증인 D 녹취서 3, 4쪽).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쳤는데 피해자가 바로 기절을 하며 고꾸라지면서 모텔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쿵하고 부딪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들고 구석으로 집어 던지는 과정에서 탁자에 있던 소주병이 떨어지며 깨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9, 60쪽). 살피건대, 이 사건 현장사진에서 나타난 소주병이 깨어져 있는 위치와 피고인,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의 위치, 팔꿈치로 피해자를 가격할 경우 취해야 하는 동작 및 동선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를 처음 가격한 경위와 소주병이 깨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이용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였다고 진술을 하지 않고 자신이 소주병으로 맞은 것 같다고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이상 다른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상당양의 술을 마셔 정확한 기억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현장사진에 촬영되어 있는 깨진 소주병의 형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 중 소주병이 깨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