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37

범죄사실 2016고단7437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22. 20:42경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22에 있는 동아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니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22:30경 용인시 처인구 신송로 129에 있는 월명관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월명관광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22. 22:3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롯데 렌트카 소유인 F 벤츠 GLS AMG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 취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벤츠 GLS AMG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24. 02:00경 수원시 팔달구 G 부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F 벤츠 GLS AMG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220 1. 횡령 피고인은 2016, 9, 13, 11:00 경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 12번길 13 소재 성지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영동렌트카 소속 직원인 H과 자동차 렌탈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가 5,114 만원 상당의 I 벤츠 CLA45 AMG 승용차 1대를 렌트하여 운행을 하던 중, 2016. 9. 19.경 피해자로부터 기한 만료 등에 따라 차량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없이 계속 운행하고 싶은 마음에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하고, GPS 위치추적기를 제거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9. 13:00경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9 에 있는 금강아파트 2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9. 13:50경 용인시 기흥구 L 소재 자동차용품 판매업체인 'M'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업체 관계자 N을 통해 피해자 ㈜영동렌트카의 소유인 시가 38만원 상당의 위 차량 내부에 위치한 GPS를 떼어내 제거하고, 위 차량 트렁크에 위치한 시가 미상의 4MATIC(사륜구동) 부착물을 떼어내 이를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6. 9. 19. 13:00경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9 소재 금강아파트 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식회사 영동렌트카 소유의 I 벤츠 CLA45 AMG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나타 승용차량 앞, 뒤 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104동 지 하주차장에서 비마이카 주식회사 소유의 O 벤츠 CLS 63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피고인의 부인 P 소유의 Q 모닝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이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9, 20, 19:00 경 용인시 R 앞 도로에서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K 소나타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I 벤츠 CLA45 AMG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하게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17:00경 용인시 신갈 IC 부근 도로에서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Q 모닝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O 벤츠 CLS 63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하게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91 피고인은 2016. 11. 13.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힐스테이트 테라스하우스 1단지 주 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와이렌트카 직원 S T BMW 18 승용차를 일일 렌트비 800,000원에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6. 11. 21.까지 사용하고 렌트비 합계 6,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화면자료, 현장사진 [2016고단8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J,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위임장(인감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 견적서 사본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GPS 단말기 손괴에 대하여) [2017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판 봉인제거 부분,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기호 부정사용 등의 점은 2차 범행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지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