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정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29. 03:0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163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C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택시 승강장에 주차되어 있던 D 택시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앞 범퍼 좌측 부위를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택시와 충돌하였을 당시에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는 점은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나.항과 같은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택시와 충돌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택시와 충돌하였을 당시, 주차되어 있던 위 택시에 깨어있는 채로 탑승하고 있었던 택시기사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엑셀을 밟은 상태의 속도가 아니라 기어를 주행모드(D)로 둔 채로 엑셀에서 발을 뗀 상태의 속도 정도로 천천히 앞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택시 쪽으로 다가와 이 사건 택시와 충돌하였고, 충돌 후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가 보니, 운전석 의자가 절반 정도 뒤로 눕혀져 있는 등 피고인이 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며,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우니까 피고인이 그제서야 눈을 뜨고 횡설수설하였는데, 위 택시와 충돌한 것도 모를 정도의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핸들을 잡고 있지도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다 이 사건 승용차와 이 사건 택시의 충돌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9, 10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 사고 당시 상당히 약한 정도의 충격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G이 위와 같이 진술하기 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위 사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45쪽),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의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G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비록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내사보고(증거기록 20쪽) 중 'G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택시를 향해 돌진하였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택시와 충돌하였을 당시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 및 당시 술을 마신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켰다가 잠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4) 검사는 당시의 상황을 재연한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일단 시동이 켜져 있고 기어를 중립모드(N)에 둔 채로 시동을 끄면, 기어를 주차모드(P)에 두라는 경보음이 계속 나오고 차 밖으로 나와서 문을 잠그려고 하더라도 문이 잠기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단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였을 당시에는 반드시 기어를 주차모드(P)에 두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후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주행모드(D)로 옮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단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였을 당시 기어를 어떠한 상태로 둔 채로 위 승용차에서 내렸는지 여부나 위 승용차의 문을 실제로 잠궜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사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재연한 피고인 제출 영상을 살펴보면, 일단 시동이 켜져 있고 핸들이 좌측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모드(N)에 두고 그 후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켜면 핸들을 정렬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기어를 뒤로 당겨 주행모드(D)에 두면 위 승용차의 핸들이 오른쪽으로 저절로 풀리면서 좌측 약 45도 방향으로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연한 일련의 경과와 같이 피고인이 잠결에 뒤척이다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모드(N)에서 주행모드(D)로 옮김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가 좌측 약 45도 방향으로 천천히 전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약한 속도로 충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