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지인인 D이 피해자 E(62세)에게 1억 6,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중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도 피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 02:00경 파주시 F아파트 가동 206호 피해자의 집에서 위 투자금의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턱과 오른쪽 어깨를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과도(칼날길이 11.5㎝)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을 가하였다 1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소견서, 피해자의 머리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추가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지인인 DI 피해자 E(62세)에게 1억 6,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7,5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 02:00경 경기도 파주시 F아파트 가동 206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과도(칼날길이 11.5㎝)와 골프채를 들고 아파트 베란다를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자고 있 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르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턱과 오른쪽 어깨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 실 이외의 부분(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한 경위 및 방법 등)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매우 격분한 상태)에서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2)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당시 화가 어느 정도 났었나요?"라는 담당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화가 난 것으로 생각하면 죽일 정도로 화가 났으며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경찰 수사기록 16쪽). 골프채를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칼날길이만 11.5cm인 과도를 집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것으로 보이는바(G병원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안면부로 들어간 칼은 두개저 뼈를 뚫고 우측뇌를 찔러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깊게 박힌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기록 72쪽), 칼날길이가 11.5㎝인 칼로 얼굴 부위를 강하게 찔렀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안면골을 통과하여 두개강내까지 침범된 자상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후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후각신경장애가 발생하여 상당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 수사기록 7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의 1/3, 상한 3)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제가 성질이 나서 얼굴을 향해 찔렀는데 어디를 찔렀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가 골 프채를 잡고 있어 더 화가 난 상태로 칼을 들고 얼굴을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경찰 수사기록 16쪽). 의 2/3를 감경)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다시 과도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권유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동기가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