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판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텔레그램 ID 'C', 대화명 'D')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 사진을 전 송해 주어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거나 필로폰을 직접 건네주고, 매수자들로부터 필로폰대금을 무통장 송금받거나 직접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2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샘플거래 명목으로 필로폰 약 0.1g을 숨겨 놓은 시흥시 E 모텔 건너편 가로수 사진을 전송해 주어 그 무렵 위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8 경위 검찰수사관과 본 거래를 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E 모텔 건너편 노상에서 F 스팅어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통해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2018. 5. 10.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모두 136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7,000 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광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03:36경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G 사이트 'H' 게시판에 #아이스 #시원한술 #술 #작대기 #주사기 #빙두#필로폰 #크리스탈 #메스 #화물거래 #드롭 #안전거래라는 글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또는 B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각각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1. 28, 15:00경 시흥시 I에 있는 J역 인근에 주차한 위 스팅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필로폰 흡입 기구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대마 소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피고인은 2018. 11, 28. 17:59경 시흥시 K에 있는 조합 월곶지점 앞 노상에 주차 한 위 스팅어 승용차에서 필로폰 합계 약 12.36g 및 대마 합계 약 10.35g을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아 손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9. 17.경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 인근에서 A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9. 18.경 저녁 무렵 위 N 인근에서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3g을 대금 합계 120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9. 22.경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6g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판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9. 1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A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함에 있어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거나, 서울 일대 여러 장소에 미리 소분 포장한 필로폰을 숨겨 놓고 그 장소의 도로명주소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A에게 전송해 주거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대금을 수령하는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는 2018. 9. 17.경 새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수령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은 후 A가 지정한 인천 남구 Q로 이동하여 그 곳 우편함(R호)에 위 서류봉투를 숨겨 놓고, A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장소 사진을 전송해 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7.2g 이상을 대금 합계 560만 원이상에 각각 판매하였다. 라. 필로폰 판매 광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A의 지시를 받아 2018.10.29. 05:00경 인터넷 G 사이트 'S' 게시판에 #아이스 #시원한술 #아이스 삽니다 #차가운 술 #아이스팝니다 #빙두 #작대기 팝니다 #주사기 #크리스탈 팝니다 #필로폰 #주사기 #텔레C이라는 글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각각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22, 23, 28, 31, 32) 1. 각 필로폰 판매 광고글(증거목록 순번 3, 62),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7, 36, 40, 49),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각 소변간이 시약검사 시인서 및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27, 29, 30), 입금 명세표 사진(증거목록 순번 43), 티맵 최근 방문 내역 사진 및 B 명의 T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순번 47), 각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3, 70, 71), U 가입계정 및 가상계좌 충전 내역(증거목록 순번 5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4, 18, 33, 56, 69,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업으로 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판매 광고의 점, 피 고인 B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31.자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들(공동하여) : 5,600,000원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필로폰 공동판매수익) 나. 피고인 A: 64,500,000원(= +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판매수익 70,000,000원 -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필로폰 공동판매수익 5,600,000원 = 64,40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투약 필로폰(1회분) 소매가 100,000원 ※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소지 필로폰 및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감정 소모분을 제외하고 몰수되었으므로 추징에서 제외 다. 피고인 B: 1,20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매수 필로폰 가액)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투약 필로폰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매수 필로폰의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수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따로 추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4)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벌금 5만 원~3,0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영리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1995. 12. 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영업으로서 행하는 마약류 매매 등의 범죄를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위 법의 입법 취지와 피고인이 주도한 필로폰 매매의 횟수, 거래 규모, B 등 제3자를 마약매매 범행에 가담시켜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와 투약 등으로 2016. 2. 4.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규율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아는 필로폰 밀수입 출처 등을 제보하겠다고 밝혀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러한 수사협조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제3범죄 [마약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외에도 A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고, 실제로 위 광고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마약류의 해악을 널리 전파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필로폰 판매 범행 과정에서 범행수익을 분배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향후 약물 관련 치료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 역시 V에서 주관하는 상담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