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1. 1.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G 및 H의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발전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09. 3. 18.부터 2012. 1. 6.경까지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에 입금된 마을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고성군과 함께 강원 고성군 I 등 4필지에 J시장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지에 있는 기존 난전 점포 9개동에 대한 철거 공사 및 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담당할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공사대금을 위 마을발전기금에서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와 정상적인 가격 교섭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의 정상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마을발전기금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위원회 위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위 철거 공사를 고가로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10. 2. 중순경 K합자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에게 건설폐기물중간처리 부분을 맡기는 조건으로 철거 공사 부분에 대하여 위 회사의 계약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0. 2. 23.경 위 철거 공사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에 대한 적정한 공사대금을 마진율 35%를 적용하여 최대 3,000만 원 선으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위 위원회에 그 공사대금을 4,525만 원으로 기재한 견적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23.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M어촌계 사무실에서 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일부 위원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견적가액을 고려하기보다는 고성군 내 지역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받은 다음, 지역업체로서 건설업 등록을 받은 지역업체 2곳의 견적서가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 B이 건설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K의 명의로 철거 공사를 수주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른 견적서는 반려한 채 피고인 B이 제출한 4,525만 원의 견적 금액만을 회의석상에 공개하도록한 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B을 계약 상대방으로 정하고 그 견적 금액에 대한 아무런 검토나 가격 교섭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금액 그대로 계약 대금으로 하기로 정하면서 위 금액 중 500만 원을 필요경비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피고인 B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2. 26. 위 사무실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은 K 직원 N과 사이에 K 명의로 공사대금을 4,525만 원으로 하는 위 철거 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위 마을발전기금 중 2,000만 원을 K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2010. 3. 25. 준공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위 마을발전기금 중 2,5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및 K에 합계 1,025만 원(= 4,525만 원 - 3,000만 원 - 반환 약정액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G 및 H 마을주민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6.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O 주식회사가 위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철거 공사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를 대금 4,525만 원에 수급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인쇄된 P식당 시설물 철거 계약서' 말미 O(주) 당사자란 "Q"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주)의 사용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 B 당사자란 상호 란에 "O(주)"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건설업등록을 마친 K 합자회사(대표자 : R)의 실제 운영자이다. B은 2010. 2.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부분을 K에 맡기는 조건으로 철거 공사 부분에 대하여 위 회사의 계약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2010. 2. 23. A에게 4,525 만 원을 견적 금액으로 제시하고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A은 2010. 2. 26.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 직원 N과 사이에 실제 철거 공사 수급인이 모임에도 전체 공사에 대하여 K의 명의로 공사대금을 4,525만 원으로 하는 철거 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0. 2. 26.경부터 2010. 3. 21.경까지 강원 고성군 등 4필지 상에서 철거 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K 직원들은 같은 현장에서 그 철거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2. 26. 및 2010. 3. 25. 2회에 걸쳐 A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K 계좌로 송금 받은 합계 4,525만 원 중 3,3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에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위 철거 공사 부분에 관하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2. 26.경부터 2010. 3. 2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철거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위 K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함으로써 위 C으로부터 그 상호의 대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N,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회의록사본, 철거공사표준계약서사본, 거래명세표, P식당시설물철거계약서사본, 통장사본(새농어촌운동대진기금위원), 통장사본(K), 거래명세표(K), 발전기금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11. 25.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건설업영위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제21조(건설업 상호 등 차용의 점) 피고인 C: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건설업 상호 등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