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4.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시민여성회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E계 경찰관들이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할 마음을 먹고 도로 중간에 정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경위 F이 피고인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뛰어 가 도주를 방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여 경위 F의 팔 부위를 운전석 쪽 후사경으로 충격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도주하다가 이를 가로막기 위해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선 경위 F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하던 경위 F을 들이받아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여 운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때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에서 피고인을 가로막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견인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위로 들이 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경찰이 도로에 세워 놓은 안전경고등을 충격한 다음, 아래 제4항과 같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계속 도주하다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G의 견인차량에 앞이 막히자 후진을 하여 피고인의 뒤에서 역시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 온 K이 운전하는 L 견인차량을 피고인의 뒷범퍼 부위로 들이 받은 다음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G의 차량을 수리비 약 13,459,868원 상당이 들도록, 천안서북경찰서의 안전경고등을 약 7,700원 상당이 들도록, K의 차량을 수리비 약 2,461,30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세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정동, 두정동, 백석동 일대를 거쳐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에 규정된 난폭운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7. 22:50경부터 23: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성정동, 두정동, 백석동 일대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 및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M, K,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블랙박스 영상)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F), 차적조회(B, H, L), 의무보험조회(B),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B) 1. 견적서(H), 견적서(L), 견적서(안전유도봉) 1. 현장사진 및 사고사진, G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K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검문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그 결과 경찰관 F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도피를 막으려는 차량들을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추적하는 차량들을 따돌리려 난폭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 F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 F에게 사죄하였고,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G, K과 합의하였고, G,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