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고단2165] 피고인들은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F 명의로 매수한 후, 위 다가구주택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근거로 다액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1. 2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임차보증금이 각각 50,000,000원, 95,000,000원, 48,000,000원인 임차인 I, J, K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을 10,000,000원, 20,000,000원, 5,000,000원으로 각각 낮추어 기재한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란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I, J, K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자 L으로부터 매수한 위 다가구주택의 실제 매대대금은 630,000,000원임에도 매매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올려 기재한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 란에 L의 인장을 날인하여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I, J,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3장 및 L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2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732에 있는 피해자 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다가구주택매매계약서 1장 및 월세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19,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매매가격은 630,000,000원이고, 실제 임차보증금 합계는 193,000,000원에 이르렀으며,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등기되어있어 정상적으로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다가구주택매매계약서 1장 및 월세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위 신용협동조합 직원 M에게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M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419,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2017고단455] 피고인은 A로부터 N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0에 있는 건물 매도를 부탁받았던 차에 P가 신혼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P에게 위 건물 매입을 권유하였고, P가 건물 매수자금이 없다고 하자 중개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면서 그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고, 위 건물에 전세 세입자가 많아 현 상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전세계약을 보증금이 적은 월세 계약인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과거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불상의 여직원에게 부탁하여 그녀로 하여금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소재지란에 '청주시 흥덕구 Q', 보증금 란에 '금 오백만원정(5,000,000원)', 계약금 란에 '금 오백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임대인의 주소 란에 '청주시 흥덕구 R', 임대인 성명 란에 'N', 임차인의 주소 란에 '청주시 상당구 S상가아파트 3**호', 성명 란에 'T'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위 계약서를 팩스로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U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송부 받은 다음 N과 T의 이름 옆에 각 임의로 새긴 N과 T의 도장을 날인하여 N과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의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3.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5매를 그정을 알지 못하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 여신 담당 직원 V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 위 피해자 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에 P, P의 처 W과 함께 찾아가, 사실은 위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총 전세 보증금이 3억 4,000만 원에 이르러 대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보증금 총액이 마치 6,500만 원에 불과한 월세 계약인 것처럼 꾸며 위 W 명의로 위 조합 여신 담당 직원인 위 V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대환대출금을 포함한 3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12. 13.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위 V에게 송부하여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청주중부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2013. 12. 17. W 명의 신협 계좌로 대환 처리된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P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5]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F, X, Y, Z,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F 중부신협계좌 수신원장, 입출금거래내역(L) 수사보고(AA, AB 전화진술 청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관련서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위조임대차계약서, 위조매매계약서, 대출신청서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455] 피고인 B의 법정진술 W, P,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대차계약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사유 .대출이 어려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며, 이러한 범행은 나아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문서 위조와 대출 신청을 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고 자신은 보조적인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이 사기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F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도록 하고, F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건네받아 범행에 사용하여 건물 매수와 대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 A은 2008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1999년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 정도와 수행한 역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