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 함)을 취급하였다. [범행의 모의]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D에게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약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D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아들여 그 무렵 위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게 소포를 받아 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에게 F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G건물 H호'의 주소를 알려 주어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행의 실행]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직접 또는 I을 통해 2018. 11. 초순경 프랑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비닐봉투 안에 MDMA 100정(손상된 가루 1.89g 포함)을 넣고 휴대전화 액정필름 케이스로 포장한 뒤 항공등기우편물(등기번호 : J)로 발송하도록 하여 위 항공등기우편물이 2018. 11. 11. 10:34경 K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D은 2018. 11. 23. 15:4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위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으로 하여금 위 항공등기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MDMA 등)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수사착수보고(프랑스발 MDMA 95정 등 적발관련 공조수사 지시) 사본(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의 부탁을 받고 그것이 MDMA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해외에서 오는 물건을 대신 받아줄 사람을 D을 통하여 구해주었고, 그 후 그 물건이 MDMA라는 사실을 I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후 D에게도 다시 알려주는 등으로 결국 이 사건 MDMA를 대신 수령하도록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의 MDMA 수입 범행에 참여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며, D과 공모하여 MDMA를 수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주장은 주도적으로 MDMA를 수입한 바 없고, 단지 I의 MDMA 수입에 도움을 준 데 불과하여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MDMA 수입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MDMA를 수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MDMA 수입 범행에 있어서 우편물의 수령지 및 수령자의 지정과 우편물의 실제 수령행위는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범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행위이고, 피고인은 D과의 공동의사 하에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분담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8. 10. 중순경 D에게 엑스터시 반정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D은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공범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묵비하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에 먹은 약을 더 주문하려고 하는데 약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알려달라. 주소지는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의 주소로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D이 2차례에 걸친 검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다가 3번째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스스로 실토하면서 임의로 진술한 내용인 점, D 위 제3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은 점, D은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도 미용실 손님이던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해외에서 약이 소포나 우편으로 갈건데 3-4주 정도 걸릴 것 같다. 주변에 약 안하는 친구 주소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MDMA의 수령을 부탁받고 F에게 F의 주거지로 물건을 배송받아 수령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F에게 일부 금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D에게 이 사건 MDMA를 대신 받아주는 대가로 일부 금원을 지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D F가 물건을 수령하기로 한 장소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게 되자 미용실의 다른 직원인 L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가서 물건을 수령해오도록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D은 2018. 11, 20. 14:50 경 이 사건 MDMA를 수령하기로 한 장소에 우편물도 착안내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때부터 그 다음날 L이 위 장소에 방문할 때까지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차례 전화통화한 내역이 존재한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1)으로부터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을 당시 해외에서 배송될 물건이 MDMA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계속적으로 수입 범행에 관여한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MDMA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D은 '이 사건 MDMA를 피고인과 공모하여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03호로 기소되어 2019. 4. 12.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향정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1)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 사건 MDMA 수입 범행에 1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MDMA의 양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한 MDMA가 공범인 D으로부터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