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반도체 부품 제조, 전원 전력장치를 개발,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에서 2017. 3.경부터 2018. 2. 1.경까지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충전기 등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영업실적을 올리지 못하여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중 허위로 발주서 등을 위조하여 위 D 주식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주문서 관련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근무하는 H 수석연구원이 이동형 ESS급속충전기 배터리랙 충전모듈 6개를 합계 82,800,000원에 주문하겠다는 내용의 '주문서'를 만들면서, 수신 란에 'D(주) 영업담당', 납품대상 란에 '이동형 ESS급속충전기 배터리랙 충전모듈', 수량 란에 '6', 단가 란에 '13,800,000', 금액 란에 '82,8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E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E 대표이사 H 및 I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그림 파일을 복사한 후 이를 주문서 우측 하단에 붙여 넣은 후 발신 란에 'E Automotive 전장개발사 업부 기술2팀 H 수석연구원'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볼펜으로 'H'라고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6. 27.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과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J 과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K 발주서 관련 피고인은 2018.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에 근무하는 구매팀 L 과장이 'CHARGER' 8개를 합계136,000,000원에 주문하겠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만들면서, 발주건명란에 'CHARGER', 협력업체 란에 'D 주식회사', 담당자 란에 'A 대리님', 구매담당자 란에 '구매팀 / L 과장', 발주자 란에 '경기도 화성시 M (주)K 전략기획구매팀 구매팀장', 품명 란에 'CHARGER', 수량 란에 '8', 단가 란에 '17,000,000', 금액 란에 '136,000,000'이라고 기재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8. 1. 31.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과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발주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J 과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N 거래개별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O 아파트 P호에서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에서 배터리 충반전 시험기를 합계 410,400,000원에 주문하겠다는 내용의 거래개별계약서를 만들면서, 계약명 란에 '5V 100A_72CH', 물품명 란에 '배터리 충방전 4시험기', 계약금액 란에 '일금 사억천만사십만원정(₩ 410,000,000), VAT 별도', 계약이행보증금 란에 '일금 사천사십만원정(₩ 41,040,000), VAT 미포함'이라고 기재한 후 거래개별계약서 우측 하단에 피고인이 미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N생산기술 총괄 Q'이라고 기재된 직인 그림 파일을 붙여 넣은 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3. 1.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과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개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J 과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E 주문서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서 82,800,00원 상당의 이동형 ESS 급속충전기 배터리랙 충전모듈 6개를 주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J 과장에게 건네주어, 위 주문서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가 그 주문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7. 9. 5.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R 주식회사'에 16,830,000원을 주고 위 이동형 ESS 급속충전기 배터리랙 충전모듈의 개발을 의뢰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K 발주서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에서 136,000,000원 상당의 'CHARGER' 8개를 주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J 과장에게 건네주어, 위 주문서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가 그 주문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8. 2. 12. 주식회사 S에 EC200 AGV충전기 전력량계 선결제 명목으로 6,300,000원, 2018. 3. 30. T에 EC200 AGV충전기 자재(FAN외) 구매 명목으로 14,744,280원, 2018. 4. 5.경 U 주식회사에 EC200 AGV충전기 P/S 선결제 명목으로 27,000,000원, 2018. 4. 11.경 주식회사 V에 EC200 AGV충전기 제작을 위한 FAN 필터 구매 명목으로 4,120,000원, 2018. 5. 4.경 W 주식회사에 EC200 AGV충전기 제작을 위한 PCB 구매 명목으로 5,024,000원, 2018. 5. 25.경 주식회사 S에 EC200 AGV충전기 추가 제작을 위한 부품 구매 명목으로 6,300,000원, 2018. 5. 29. 주식회사 X에 EC200 AGV충전기 기구 제작 및 조립 비용 명목으로 28,600,000원, 2018. 8. 8.경 주식회사 X에 EC200 AGV충전기 기구 제작 비용으로 14,400,000원, 2018. 9. 3. T에 EC200 AGV충전기 추가 제작을 위한 부품 구매 명목으로 14,565,140원, 2019. 6. 12. 주식회사 X에 EC200 AGV충전기 기구 비용 명목으로 5,200,000원 등 합계 126,253,420원이 들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주식회사 N 거래개별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에서 410,400,000원 상당의 배터리 충반전 시험기를 주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거래개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J 과장에게 건네주어, 위 주문서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가 그 주문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Y와 충방전기 72CH를 145,102,8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8. 6.경 Z에 AA 충방전기 테스트용 배터리 구입 명목으로 2,420,000원, 2019. 8. 6.경 AB관세사무소에 AA 충방전기 80CH 수입비용 명목으로 2,223,408원, 2019. 8. 9.경 인천세관장에 AA 충방전기 80CH 수입관세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9,398,590원, 2019. 8. 14.경 Y에 AA 충방전기 8CH 샘플구매 명목으로 27,751,213원을 지출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가 Y에 AA 충방전기 74CH 대금 명목으로 145,102,800원을 지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주문서-E, 물품공급계약서, 거래기본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R 주식회사(공급자), E 메시지내용, 발주서-(주)K, K메시지 내용, 거래개별계약서 N,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Z(공급자), Y 대금지급요청서(Invoice), D의 구매주문서, 전자세금계사-주식회사 S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시인한 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거래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대부분 해제하였고, 이미 제작한 제품의 경우, 다시 판매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는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에 따라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신뢰한 피해자 회사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연구개발 인건비가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계약 이행을 위해 제작한 AG충전기, 충방전 사이클러 등의 제품들은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판매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여 피해자 회사의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거나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 회사는 반도체 관련 전원공급장치를 연구개발하는 회사로서 발주처로부터 특정 제품의 개발을 주문받아 이를 개발·생산하는 것이 주된 이윤 창출방법이므로 거래업체와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체와의 신뢰를 상실하여 향후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1회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약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