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7. 23:28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경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1:5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6:36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4길 16에 있는 성화빌라에 앞길에서, '큰개세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이 119구조대와 함께 주민들의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 위 개들을 포획하려고 하자, 위 개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꺼야. 개새끼들 하지마, 개들한테 왜 그러냐, 씨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어깨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 발생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을 배회하는 개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력 등 범행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 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피고인 나름대로는 참작할 점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인트공으로 일하며 세종시 I빌라 1동 202호에서 숙소 생활을 하던 중, 위 숙소가 경매로 다른 건물주에게 낙찰되자 그 건물주의 대리인 피해자 J(53세)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2014. 4. 13.까지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 비워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 12:20경 위 I빌라 1동 202호에서, 건물명도 문제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집을 구하기 힘들다며 50만원을 더 주든지 아니면 같은 달 19.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신발장 맞은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이 강한 750ml 신나통을 들고 와 현관에 신나를 뿌리면서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오자 불을 지를 듯이 신나를 거실 바닥과 그곳에 깔려 있던 이불에 모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가 피고인의 집을 건물주에게 비워주어야 처지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비롯된 것인 점, 그 후 피고인이 명도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5:00경 경기 여주시 상동에 있는 여주여자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14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에 내장된 카 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인 이천 에너지테크(주)의 배달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12. 초순경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운행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마이티3.5톤 화물차량을 훔쳐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쓰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화물차량을 절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8. 19:00경 위 공모내용에 따라 이천시 F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G' 앞에서 위 차량의 예비열쇠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3. 12. 10. 22:00경 이천시 관고동 125 이천에너지테크(주) 주차장에서 위 예비열쇠를 이용 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합계 약 1,500 만원 상당의 고압가스통이 적재된 시가 약 4,500 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일부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량등록증 사본,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이동경로 파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합동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480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관리의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해 가기 이틀 전인 2013. 12. 8. 19:00경 이천시 F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G' 앞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차량의 예비키를 A에게 전해주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들 사이에 절취행위에 관한 실행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실행행위 분담정도를 볼 때 위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합동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A: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어디에 처분하였는지 밝히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중에도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95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A동 105호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비철금속을 중국에 수출한 후 중국 OEM 공장에서 납땜 공정을 마친 후 수입하면 비철금속의 관세가 면제되니 납땜용 비철금속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철금속을 납품 받은 후, 이를 그대로 처분하여 회사운영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사가 없었으며, 따라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5,943,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9 피고인은 2013. 1.경 성남시 중원구 N 2차 B동 B208호, B2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직원 J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전자기기부품인 pcb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매월마감 후 다음달 30일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처분하여 회사 운영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시가 합계 4,510,000원 상당의 CS-T2000U금형 제품 1개, CS-T2000U 2만개, 2013. 4. 8.경 시가 합계 4,400,000원상당의 CS-T2000U 제품 5만개를 교부받아 합계 8,9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수사)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실은 중국으로 수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한다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비철금속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공급받은 비철금속을 그대로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P에 대한 294,600,900원 상당의 사기범행 피해자 Q 에 대한 462 만 원 상당의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이어서 위 피해 "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3. 9.경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되면서도 여직 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의 공급을 요청한 점, 위 채무 외에도 피고인의 개인 채 무가 1억 4천만 원에 이르고, 2013. 1.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이미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단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4. 3.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06:0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성남운수 영업용택시차량에 승 차하여 목적지인 이천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불할 것처럼 속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목적지인 이천에 도착하자,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며 이곳저곳을 운행하다가 다시 성남으로 돌아오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총 99.4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99,98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2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22:1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솥단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파워트레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 28. 22:2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파워트레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형인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1-3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출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급박한 상황에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선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7:2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1세)의 뒷머리에 권총 모양의 넉다운5 가스분사기를 겨누며 발사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스분사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평소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5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8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장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2005년경 결혼한 법률상 부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0:00경 정읍시 D아파트 101동 12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8회 가량 내리 찍어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2. 중순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집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나와 그 칼을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 집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5회 가량 때리고,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집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함 물건인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치켜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4. 8.5, 14:00경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들을 잘 챙겨라, 네가 뭘 했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 먹었으면 자든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주방용 칼 (총 길이 약 31cm, 칼 날 길이 약 18cm)을 현관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그 칼을 다시 집어 들어 재차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왼손에 쥐고 있던 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오른손으로 바꾸어 잡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인다.못 죽일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그 칼을 휘두른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이 들고 있던 그 칼을 빼앗아 화장대 위에 올려놓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3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약 3~4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방용 칼을 집 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아 숨겨두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방용 칼을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 E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주방용 칼을 빼앗아 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8:00경 전북 정읍시 천변로 샘골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C(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빈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묵고을촌두부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2:1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황우장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7: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57세)에게 집 구경을 시켜준다며 데리고 온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 쥐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 슴 부위부터 음부 부위까지 쓸어내리듯 만진 뒤,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나 좀 봐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바닥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방법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피해자는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금액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1993년에 폭력행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8.22:1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 틀거리며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었고, 당시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차량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길가 쪽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화를 내면서 위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가 집에 가고 있는데 왜 방해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와 순경 F의 멱살을 번갈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K 소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주)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V은 위 회사의 어음발행 등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리이사였던 자로, 피고인 V은 L을 어음채무자로 하는 약속어음을 피고인 A의 지시 및 결재 아래 발행하여왔다. 피고인들은 위 L을 위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주)X로부터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공급받아왔다. 위 L은 2013. 5. 경 세무서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체납 중에 있었고, 종업원 M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금 약 52억 원, 사채 20억 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피고인 A는 위 L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V은 위 L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경리이사로서 위 L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5. 1. 경 마치 피해자가 납품하는 물건에 대한 대금을 약속어음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가 4,125,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합계 1,407,780,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분석보고서 첨부), 신용분석보고서 1부 피고인 V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L의 경리이사로서 납품업자들에 대한 발주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대표이사인 A의 결정에 따라 영업팀 직원이 납품업자들에게 발주하였고 물품을 공급받으면 그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납품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L은 2010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어음채무 약 30억 원, 은행대출금 약 52억 원, 사채 약 20억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L이 꾸준히 매출로 인한 수익을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 회사 운영비용 등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이익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1998. 6. 1. L에 입사하여, 경리부서 직원으로 약 15년간, 관리이사로 약 3년간 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L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L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면서도, 납품업자인 피해자에 대한 어음발행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어음을 받은 후 L 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라. A는 매주 월요일 재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원회의를 열었고, 피고인도 회의에 참석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A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운영지원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L은 결국 부도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A와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V)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9 월d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범죄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2분의 1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다가 L에 물품을 납품한 피해자에 대하여 약 14억 778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기간,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보아 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L을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피해자와는 10년 이상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오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V 범행기간이 약 4개월 정도로 길고 편취액수도 약 14억 778만 원으로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L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관여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할부금융과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18.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2층에 있던 D 홍보관 사무실에서 D 회사의 물건(원액기, 천삼, 이온수기, 하늘지기(수의) 등)을 구입하면서 대금 1,200만원에 대해, 피해자와 계약기간 20개월, 매월 6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위 D 회사로 1,200만 원을 대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위입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계약 약정서 1. 확약서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23: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중앙교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며, 2013.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1:20경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소재 '찌글집' 음식점 부근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대창하이빌타운'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1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아중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