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12. 04:00경 <주소>에 있는 'M' 빌라 301호에서 교도소 수용 생활 중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E(남, 2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수용 생활 중 피고인을 괴롭혔다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너희 아버지는 너 같은 자식을 낳아 불쌍하다."라는 등 조롱하는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등과 머리가 각 세면대와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위 빌라 3층 복도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4층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서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25경 위 빌라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에서 E의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들 내가 맞을 때는 뭐했어, 여태까지 안 왔잖아 개새끼들아. 내가 세금 내는 새끼들이 이것 밖에 안 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50경 <주소>에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앞에서 위 1항 및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 H 등에 의하여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씌우려는 H에게 "놔 봐."라고 하며 H의 손등에 침을 뱉고, H의 얼굴을 향하여 입김을 불어넣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10경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어 석방되었는데 같은 날 06:26경 모래내지구대 앞에서 모래내지구대로 지원을 나왔던 전주 덕진경찰서 형사과 형사5팀 소속 순경 N이 경찰차에 타려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운전석 문을 가로막으며 "대리기사를 불러줘라. 내 차 잘못되면 책임 질 거냐. 개나 소나 형사 하냐. 판사를 부르든 저승사자를 부르든 알아서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절도 사건으로 긴급 출동 명령을 받은 N이 "긴급출동이 있으니 비켜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운전석 문을 가로막았고 N이 피고인을 떼어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N을 수회 밀고 N의 몸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팔꿈치로 N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긴급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1.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 사실 통보와 함께 2022. 3. 16. 24:00까지 격리장소인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면 아니 된다는 내용의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날 01:00경 주거지에서 나와 위 1항 기재와 같이 'M' 빌라에 방문함으로써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H, G,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진단서, 동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동영상 사진 첨부관계),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시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코로나 확인 문자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코로나 확인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판시 전과와 같이 2021. 1. 18. 출소하여 누범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코로나 양성자 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외출하였고, 상해 범행에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롱과 욕설, 폭행을 가하거나 상당한 시간 출동을 못하게 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불법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뒤늦게나마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