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건축과장이면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제주시 E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F 25톤 이동식 크레인의 소유자이면서 기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5. 30.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 C(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5. 오전경 위 공사현장의 102동 지붕 슬래브 위에 적재된 슬래브용 FRP거푸집(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푸집으로서, 일명 '콘판넬'이라 불리움, 이하 '콘판넬'이라고 함)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인 피해자 G(55세)으로 하여금 위 102동 지붕 슬래브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이동식 크레인을 조작하여 콘판넬 등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지상에 있는 모래 등 건축자재를 지붕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위 102동 지붕 슬래브는 23도로 기운 경사진 곳이고, 높이가 13m에 이르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로서는 충분한 강도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충분한 강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그곳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게 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등을 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C에게는 사전에 크레인 작업의 내용 및 순서를 파악하여 그 작업 내용에 따른 안전한 작업 방법을 선택하여 작업에 임해야 하고, 특히 섬유로프를 이용하여 중량물 인양작업을 할 경우 2줄 걸이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량물이 추락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안전난간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지붕 슬래브에서 신호수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중량물인 콘판넬을 2줄 걸이 방식으로 인양하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는 사전에 작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 작업에 임하고, 중량물인 콘판넬을 인양함에 있어서 섬유로프 1줄만을 이용하여 작업함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섬유로프 1줄에 묶여 있던 콘판넬을 들어올려 지상으로 옮기려던 순간 콘판넬이 균형을 잃고 쏟아져 내리면서 피해자 G을 덮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고, 지상에서 시멘트 쌓는 작업을 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근로자인 피해자 H(24세, H)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28경 제주시 아란 13길 15 소재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압궤손상으로 인한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4층 옥상층으로 이동하는 장소에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권과(捲過)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해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용 중인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102동 계단실 고정창 전면과 발코니의 일부 구간에 위와 같이 위험이 존재함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101동 및 102동 외부 비계와 건물 사이에 위와 같이 위험이 존재함에도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101동, 102동의 다락층 테라스 단부, 각층 돌출 발코니 단부, 지붕경사 슬라브 단부, 다락층 계단설치 위치 개구부 단부, 102동 내부계단 등에 위와 같은 위험이 존재함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강관비계(강철제 파이프를 연결하여 만든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벽이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101동, 102동 외부비계에 벽이음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단지형 다세대 신축공사 전면작업중지 명령서에 대한 조치 보고 및 사진 1. E 단지형 다세대 신축공사 전면작업중지 명령서에 대한 조치 보고 및 첨부서류 1. 시체검안서(G) 1. 각 진단서(H)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A)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준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준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과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