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불법 사설 서버인 ‘D’ 운영자인 E 등 사설 서버운영자들이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서버팩, 접속기 등 프로그램을 제작, 유통하여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서버팩 및 접속기 판매․임대대금 등 60,110,577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G 불법 게임물을 사설 서버운영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방조 E는 2015. 9. 22.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주식회사 F에 저작권이 있는 ‘G’ 게임을 모방한 불법 사설 ‘G’ 게임 서버 ‘H’, ‘D’ 등을, I는 2018. 5. 10.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위 ‘G’ 게임을 모방한 불법 사설 ‘G’ 게임 서버 ‘J’ 등을 각 구축한 후 위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사설 G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등 사설 서버운영자들에게 서버팩 및 접속기 등을 제공하여 위 E 등 사설 서버운영자들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F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F의 허락 없이 G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의뢰(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게임물 운영에 대한 사실확인요청의 회신 1. 수사보고(피혐의자 I, 피혐의자 E의 사설서버수사) 1. 수사보고(L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L 인적사항 회신, L 로그기록 회신 1. 수사보고(M, A, N L 회신내역) 1. 수사보고(G 게임 저작권 등록현황 확인), 저작권위원회 등록정보 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5184) 회신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혐의자들의 범죄수익금 분석), M, 피고인 O 계좌 범죄수익금 관련 출력물 1. 수사보고(A의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0호(불법행위 목적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유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2조(불법 게임물 제공 방조의점, 사설 서버운영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저작재산권침해 방조의 점, 사설 서버운영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는 판시 제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의 저작권법위반방조죄 역시 판시 제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제2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9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이하 ’불법 게임물 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고 있고, 판시 제1의 게임산업법위반죄에 관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0호는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이하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행위를 불법 게임물 제공행위와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하여, 불법 게임물 제공행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불법 게임물 제공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0호는 불법게임물 제공에 관련된 행위 중 위법성이 높은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불법 게임물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9호와 그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제1의 게임산업법위반죄와 판시 제2의 게임산업법위반방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판시 제2의 저작권법위반방조죄의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은 판시 제1의 게임산업법위반죄나 판시 제2의 게임산업법위반방조죄의 각 구성요건이나 보호법익과 서로 다르므로, 각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