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47-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 C, D, E(이하 모두 합하여 ‘피고인 등’이라 통칭한다)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업체들로부터 25t 폐기물 운반차량 당 약 110만 원을 받고 빈 공터를 임차한 다음 그 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나누기로 하고, 문경, 음성 등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던 중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공동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충남 천안시 G 소재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와 건물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공동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공동피고인 B은 임차인 명의를 대여해 주기로 하고, 공동피고인 C은 2017. 5. 11.경부터 공동피고인 E,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 지배인인 I과 임대차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공동피고인 C, B은 2017. 5. 23.경 천안시에서 I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B),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 계약기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피고인 D는 2017. 5. 18.경부터 5. 23.경까지 위 보증금 중 1,500만 원을 공동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 등을 무단 투기한 뒤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현장용 가설 및 건축자재 적재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전자의 기망행위), 계약에 따른 나머지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후자의 기망행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아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 2억 300만 원(나머지 보증금 3,500만 원 +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 1억 6,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가담부분과 관련자 진술 ❍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 가담부분의 주요내용은 피고인 E과 함께 한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 물색행위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을 지시한 행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E의 각 법정 내지 검찰진술, C의 제2회 일부 검찰진술과 상주지청 및 상주경찰서에서의 검찰 및 경찰진술 등이 있다. ❍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E은 이 사건 천안 현장 범행의 주도적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 법정(제16회 공판)에서 2017. 2. 27. ~ 2017. 5. 2. 사이 이 사건 천안 이전의 다른 현장(상주, 문경, 음성)에서와 같이 피고인과 같이 무단 투기 범행 등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천안 현장 토지를 소개한 사람은 지인인 ‘의정부에 사는 M(피고인 D와는 동명이인)’라는 취지이고(제8회 공판), 이후 자신이 C과 같이 직접 현장을 물색하였다는 것으로 천안 현장 토지 물색행위에 피고인이 관여된 바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및 수익금 관리 및 분배 등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의 다른 현장과는 달리 피고인의 관여도가 적다고 진술하면서도 명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제16회 공판). E은 피고인이 E의 운전기사로 N을 현장으로 내려보냈다고도 진술하였으나(제16회 공판), N과 C의 관련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천안 현장 방문여부 및 횟수 등에 관한 E의 법정진술(제8회 : 2회 방문하여 무단투기되는 걸 보았다. 제16회 : 현장에는 내려 오지 않았다. 올 필요 없었다)도 일관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E의 관련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 피고인 C의 검찰진술 등의 신빙성 우선 피고인 C은 이 법정(제6회 및 제16회 공판)에서 E으로부터 현장에서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폐기물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는 입장에서 피고인 E의 지시 내지 요청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인바, 실제 피고인 C의 가담경위, 피고인 E과 C의 전체 범행에서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C의 법정진술이 전혀 비합리적이라거나 수긍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C의 제2회 일부 검찰진술과 상주지청 및 상주경찰서에서의 검찰 및 경찰진술은 아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이 법정에서 C의 일관된 관련 법정진술과 상이한데다가(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를 하였음에도 곧바로 검찰진술조서상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번복이 피고인의 협박이나 회유 등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진술번복이 있을 만한 뚜렷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검찰진술 등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객관적인 정황 등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 ❍ 반면에 피고인의 변소(어차피 자수하여 기소될 처지에 있으니 천안현장까지 모두 안고 가라, 그 대가로 임신한 자신의 처 생활비 등을 지원 해주겠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종용에 따라 총대를 메기로 한 것이다)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거듭된 진술(제6회 및 제16회 공판) 및 R(피고인의 친구로서 2017. 6. 초순경 E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직접 들었다는 취지 제9회 공판)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 피고인은 상주, 문경, 음성 현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천안 서북구 G 현장에 대한 2017. 5. 25.부터 2017. 6. 2.사이의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무허가 지정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으로 수사기관(경북 상주경찰서, 대구지검 상주지청, 천안경찰서 등)에서 E, C, S, B 등 관련자들과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정황이 나타나 있는데, 천안 현장 이전의 상주, 문경, 음성 현장과 달리 E, C, B 등과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는바(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고단409, 2017고단486 등 참조),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소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유력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천안 현장 물색, 임대차계약체결, 현장관리, 수익금 관리 및 분배 등 범행 전반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공동피고인 E, C, B 등과 사이의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