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2014 358] 피고인은 2013. 4. 4.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4.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581,5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48]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15:2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L'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K이 "보트 한 대당 800원에 20대 이상 삽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인 보트 60대를 주겠다"라고 취지로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인 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경 청주 상당구 N에 있는 'O'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P' 카페에 피해자 M가 "게임 아이템인 보트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인 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5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5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5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5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934] 피고인은 판매하기 위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청주시 상당구 R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번개장터에 '휴대폰 아이폰 5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55]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2013. 3. 11.경 청주시 청원구 N 소재 'O' 피씨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T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5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2,9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X,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C, AF, AG, H, AH, AI, F, AJ, AK, AL, AM, D, AN, I, AO, AP, AQ, AR, AS 작성 진술서 1. AT 작성 진정서 [201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 Q 작성 진술서 [2014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 진술서 [2014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V, AW, AX, AY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미끼로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와 같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범행회수 또한 많다. 더욱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소년보호 사건 송치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