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및 MDMA 매수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한 후, 마약류 판매자인 C(텔레그램 아이디 D)이 인터넷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글을 보고, B이 위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면 피고인은 B을 통하여 마약류 대금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와 MDMA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11. 29. 20:23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9. 20:2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은행 만리동지점에서 B을 통하여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G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9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중구 I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대마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8. 11. 29. 20:5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9. 20:51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F은행 본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9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중구 K 빌딩 옆 화단 사이에 숨겨놓은 대마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2018. 11. 30. 대마 및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11. 30. 18:2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F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24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M 주택 옆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대마 약 11. 5g과 MDMA 3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2018. 12. 1.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 20:16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F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O 주택 옆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MDMA 4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5) 2018. 12. 14.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4. 16:58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F은행 부산역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65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동구 Q 주택 옆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MDMA 10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6) 2018. 12. 18.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8. 20:1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F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60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R 주택 옆 화분 아래에 숨겨놓은 MDMA 10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7) 2018. 12. 29. 대마 및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12. 29. 16:10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F은행 부산서면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54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T 건물 옆 음식물 쓰레기통 뒤에 숨겨놓은 대마 약 0. 2g과 MDMA 11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8) 2019. 1. 9. MDMA 매수 피고인은 2019. 1. 9. 15:20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F은행 부산역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65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동구 U 건물 옆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MDMA 10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9) 2019. 1. 2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 22. 19:22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F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54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용산구 W 건물 에어간판 뒤에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09:19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F은행 부산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G 명의의 F은행계좌(H)로 154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동구 X 건물 옆 우편함 안에 숨겨놓은 대마 약 1g과 MDMA 9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및 MDMA 수수 가. 2019. 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20:30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 앞에 주차된 AA의 AB코나 승용차에서 AC, AA, AD에게 각 대마 불상량과 MDMA 1정씩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9. 3. 2.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 앞에 주차된 위 AB 코나 승용차에서 AC, AA, AD에게 각 대마 불상량과 MDMA 0.5정씩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및 MDMA 투약 가. 2018. 12. 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AG 니로 승용차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8. 12. 7. 또는 같은 달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22:30경 또는 같은 달 8. 22:30경 위 AF 앞에 주차된 위 AG 니로 승용차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9. 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20:3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C, AA, AD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고, MDMA 1정씩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 및 투약하였다. 라. 2019. 3. 2.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AC, AA, AD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고, MDMA 0.5정씩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C,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판매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및 거래명세표 사진 등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알루미늄 호일), 마약감정서(모발) 1. 공소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매매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MDMA 매매·수수·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대마 수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3), 7)항 및 나.항의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와 MDMA를 매수하였고, 그 중 일부는 지인들에게 교부하여 함께 흡연·투약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확산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의 권유로 AD, AC, AA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