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6.경 인천 계양구 C, 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24.부터 2014. 3. 27.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 9차 보충훈련 2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4. 3. 31.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4. 4. 1.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5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4. 4. 2.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4. 4. 3.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과 수있지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동안 백화점에서 구두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매출 실적을 무시할 수 없어 부득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지만 새로 취업한 회사와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참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고 향후 예비군 훈련에 성실하게 참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9. 11: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에서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 에 있는 예술인아파트로 가는 700번 버스를 탑승한 후, 2015. 5. 29. 11:42경 옆 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골 부분을 손으로 5회에 걸쳐 잡아 당겨 피해자가 옷으로 가리고 있던 유방과 브래지어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9, 11:51경 1항 기재 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옷속의 유방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5, 5,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발췌 사진,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비교적 어린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7. 19:15경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1단지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쪽에서 관양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7. 20:1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처리부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4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악세사리 판매점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체제로서 2014. 7. 1.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4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피해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피고인들은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가 아닌 것처럼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3.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주 확인서에 "근로자인 피고인 B이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피고인 B도 근로자 확인서에 "자신이 사업주인 피고인 A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니다"고 표시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피고인 B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부, 제적등본 1.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1. 고용촉진 지원금 사업주 확인서 사본, 고용촉진 지원금 근로자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2018고단1032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회원가입비를 지급받고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한 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투자자 접수, 회계, 장부 정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7.경 대전 유성구 D 내 강당에서 개최된 위 회사 투자설명회에서 피해자 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요양병원, 실버타운, 장례식장, 프랜차이즈 식당 등을 운영하여 노후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높은 수당을 지불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투자금과 회원가입비 외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 달리 없었고, 그나마 쇼핑몰 운영 실적도 2015. 11.경부터 매출이 급감하면서 2016. 초경에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결국 나중에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과 회원가입비를 기존의 회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당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기존에 체납한 공과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C 명의 F은행 G 계좌로 5천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126]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회원가입비를 지급받고 쇼핑몰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한 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C의 회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공주시 H에 있는 C 공주지점 사무실에서, 공주지점장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전국 C 지점 사무실 임대비용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 원금은 100% 보장하며 12개월 후부터 상환요청을 할 수 있다. C에서 진행하는 상품권교환 수수료 중 2%를 투자자 인원수대로 나누어 다음 달부터 매월 10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투자금과 회원가입비 외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 달리 없었고, 그나마 쇼핑몰 운영 실적도 2015. 11.경부터 매출이 급감하면서 2016. 초경에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결국 나중에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과 회원가입비를 기존의 회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기존에 체납한 공과금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2.2.100,000,000원 C 명의 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4,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등 1. 관악세무서 회신자료(부가세 신고내역) 1. 행복위원장 조건 사본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세무서 신고자료 및 행복위원장 관리 현황 첨부) 2018 고단11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N의 고소장 1. 관악세무서 회신자료 1. 행복위원장 관리 파일 1. 각 계좌거래내역 1. 행복위원장계약서 1. 수사보고(C 홍보자료 등 첨부), C 홈페이지 자료, C 2016 신정책 발표내용 홍보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및 계약서, 입금내역서 첨부), 계약서 및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1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81032] ww.w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018 고단1126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다단계 회사를 운영 또는 관리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규모가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374,800,000원, 피고인 B의 경우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기존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A 이 신설한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로부터 다달이 포인트를 지급받는 등으로 피해 배상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6: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송학면에 있는 송학주천로19길 5 제천하늘뜨레 서울캠핑장에서 주천 방면 약 300미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주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눈이 내려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4. 9. 05:26경 폐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눈이 내려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 D의 유족들 및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11. 0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해운대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손상 등의,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일부 피해자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4:00경 원주시 C, 408동 302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의 체크카드를 1주일 동안 빌려주고 대가로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2. 17:3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밭 앞에서 피해자와 땅 임대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예의 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지도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 행동에 대해 법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래, 내가 너 죽일거야 씨팔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E 갤로퍼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31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1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그 여권에 C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 여권위조 브로커(남자, 약 40세)와 공모하여, 피고인 이 2004. 11. 30. 부산광역시청 여권과에서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고, C은 위 위조브로커에게 여권위조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C의 여권용 사진 2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여권에서 그의 사진을 떼어내고 C의 사진을 부착하고, C은 2004. 12. 5. 김해국제공항에서 대가 금 5,000,000원을 건네주고 위 여권(번호 D)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발행의 대한민국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4. 11. 30. 부산광역시청 여권과에서 자신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E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지만, 위 여권이 위조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C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오직 2010. 6. 25.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경사 F의 법정진술만이 있다. 위 법정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여권을 위조하도록 내어주었다는 내용의 자백을 하였거나 다른 자료로서 그러한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을 것이나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피고인이 그러한 자백을 하였는지 모르겠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여권을 건네준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여권을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Y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8: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7가길 6-6 앞 도로를 신대방삼거리역 쪽에서 보라매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좌회전(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8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만양로 106 삼실포차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18길 37 종로약국 앞길까지 약500미터를 B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0.051%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2016. 9. 9. 02:29경 호흡측정결과인데, 위 시점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인 01:10경으로부터 80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당시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단속시점인 2016. 9. 9. 01:30경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51% 이상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301동에 사는 주민으로 부부이고, 피해자 E은 D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과일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20: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301동 앞길에서 며칠 전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노점 영업을 구청에 신고했냐는 말을 듣고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하였냐고 따지는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과 들고 있던 천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면서 아파트 경비원과 이웃 주민들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게, 쓰레기같은 저런 것들이"라고 욕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6.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두고 "장애인 갈바서 뭐 할끼고. 그냥 가자"라며 장애인이라고 칭하고, 이를 "빙신"이라고 욕한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은 트럭을 타고 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씨발년아 내려봐라. 니가 장애인 만들어 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3. 16:5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C, 42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처형인 D을 때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증제1호)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한 상해인 점에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해자가 술을 먹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에 있는 부산 KTX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KTX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4. 20:2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정 형외과 앞 도로를 한국병원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무등록 100씨씨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경골근 파열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2,309,666원을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9.01:2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7에 있는 신촌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9세), 순경 E(32세) 등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응하면서 순찰차 문이 열린 틈을 타 순찰차 밖으로 나오려다가 D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D가 재차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범행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휴대전화 동영상(범행 현장)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하였으며, 폭행의 방법도 뺨을 때리는 등 불량하고 모욕적인 것인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0: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 F(33세)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의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측정을 하려하자, 피해자들에게 "내 아내는 가만 두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F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밀치고, 피해자 E의 몸 통을 수회 밀치며 목 부위를 손날로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리상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음주음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통화 관련, 피해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처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5년 이후에는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인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처와 2명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Km 하행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56세)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22:00경 영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회 1접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소주잔을 던지는 등 다음 날 01: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0. 21: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회 1접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자는 등 다음 날 00:3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남, 46세)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6. 09:40경 영천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 음식점에서 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H(남, 27세)가 이러시면 안 된다며 제지하자, 그곳 종업원들에게 "개새끼, 씹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는 등, 같은 날 10:4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11: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조용히 해달라며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같은 날 12:30경 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남, 31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9. 05:00경 영천시 J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K' 음식점에서 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곳 종업원인 L가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종업원들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 년아, 입 닥쳐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를 쳐다보는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나,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같은 날 05:45경까지 약 4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남, 57세)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0. 16:00경 영천시 N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O' 음식점에서 매운탕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 등이 음식 값을 안 받을 테니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남편 등을 향해 "씨발 년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 남편의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P(여, 60세)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8. 04:00경 영천시 Q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R' 음식점에서 곰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을 향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유리컵을 담아 놓은 바구니에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4. 17: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곰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하고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각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동종·유사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등 전력 있음(이를 고려하여 형 집행의 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과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 11. 20: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2014. 12.경 피고인의 지인 D과 함께 위 C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34세)에게 좋아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선물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 아니다, 언니 D 때문에 참았다, 앞으로 카톡도 보내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퇴근하는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아당기면서 돌려세운 뒤 "뭐, 당신이라고? 가려면 2대 맞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신고자인 위 E과 D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순찰차 보험 들었나, 알아서 해봐라"고 말하며 몸을 날려 순찰차의 보닛 부위를 등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2. 19:35경 부산 사상구 C건물 1233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옷을 판매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시가 합계 2,841,000원 상당 니트후드 등 의류 75점을 담아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합계 16,260,000원 상당의 의류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병적 도벽 증상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