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2019고단157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에서 상시 근로자 12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부터 2018. 11.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8. 9.부터 2018. 11.까지의 임금 6,250,000원, 효도수당 500,000원 등 합계 6,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291,811,6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부터 2018. 11.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418,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106,849,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에서 상시 근로자 12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부터 2019. 1.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8. 10.부터 2019. 1.까지의 임금 10,420,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269,123,7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정기 임금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주)C 신시가지점에서 근무한 F의 2019. 1월분 임금 2,500,000원, 2019. 2월분 임금 2,500,000원을 각각 정기 임금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5. 14.부터 (주)C에서 운영하는 G 강남역점에서 근무한 H의 2018. 9월분부터 2019. 1월분까지 임금 중 매월 100,000원 및 2019. 2월분 임금 2,416,980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부터 2019. 1.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333,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91,431,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04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J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광주 서구 K,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 광주상무점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광주상무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9년 2월 임금 1,696,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광주상무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342,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9. 4. 9.경까지 위 광주상무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752,456원, 2018. 2. 23.경부터 2019. 4. 2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456,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019고단53270 피고인은 서울 중구 0, 건물 5층에 있는 '㈜G P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성남시 분당구 건물 J동 1층에 있는 '주I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4.부터 2019.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9. 2. 임금 974,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664,6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정기 임금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부터 ㈜G 강남역점에서 근무한 R의 2019. 3월분 임금 1,822,500원, 2019. 5월분 임금 1,822,500원, 2019. 6월분 임금 1,822,500원을 각각 정기 임금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5. 14.부터 G 강남역점에서 근무한 H의 2019. 5월분 임금 2,207,000원, 2019. 6월분 임금 2,207,000원을 각각 정기 임금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2. 2.부터 2019.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3,247,8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620 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건물, J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19. 4. 19.까지 서울 송파구 T, 3층 G U에서 근무한 근로자 V의 임금 3,841,955원 및 퇴직금 3,841,851원 합계 7,683,806원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19.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W의 임금 16,504,600원 및 퇴직금 3,728,479원 합계 20,233,07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1,674,90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 고단 142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1 1층에 있는 ㈜C 및 ㈜G, 대구 중구 X에 있는 ㈜C 대구지사, 부산 남구 Y 지하 2층에 있는 ㈜G Z점의 대표로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A의 임금 9,0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등 합계 445,999,3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A의 퇴직금 2,973,7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255,240,6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7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주)G 강남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실내스크린야구연습장 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832,625원, 2018. 5. 14.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091,7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각각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116,083원, 근로자 R의 퇴직금 3,373,740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9고단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F,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표 CL 면담, 피해자 대표 CL 제출자료 첨부, 재직근로자 2명 –임금지급지연 및 체불금품액) 1. 고용보험자료 1. 메일자료(퇴직금 관련), 메일송부자료(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등), 고용보험가입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2019고단5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진정인 연명부 1. 체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CM) [2019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각 급여대장 1. 퇴직금산정내역서 1. 문자내역 [2019고단7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위임장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명세서 1. 거래내역조회서, 계좌거래내역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각 퇴직금 산정내역 1. 각 진정 관련 미지급 총액 [2020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위임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1. 퇴직금 산정내역, 각 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각 카톡내역, 임금지급내역 [2020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 7. 16. 전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 7. 16.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198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된 금액 자체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실이 없지 않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액이 약 22억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미지급 금액 중 12억 원 정도만 지급되어 아직도 10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많은 수의 피해 근로자들 중 단 한 명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체불기간도 1년이 넘는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공판의 경과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의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이 더 이상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살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