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20. 11. 7.경부터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0. 12. 31. 12: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남양주시 C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 1. 0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일단 신고해 너 죽이러 오늘 갈 거니까 경찰서에 너 꼭 신고해, 내가 너 죽이러 갈거야 칼 들고, 나 가진 것 하나 없어, 너 죽어 오늘, 경찰관에게 꼭 신고해라, 너 죽이러 갈거니까 이제, 아니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너 나한테 장난하는 거냐 아니면 날 가지고 놀고싶은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 1. 02:45경부터 02:55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현관문을 수회 강하게 걷어차서 현관문에 요철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도어락과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 0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 03:26경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협박 및 제2항 기재 재물손괴에 대하여 112에 신고한 뒤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와부파출소에 가 있는 사이 피해자의 집이 있는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드레스룸에 숨어 있다가, 2021. 1. 1. 06:00경 귀가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눈 떠,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깨운 뒤 ‘경찰에 왜 신고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는 등 폭행하고,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부서진 쟁반을 재차 피해자의 몸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넌 잃을 게 많잖아, 오늘 너 죽었어, 내 말에 대답하지 않거나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 귀를 잘라 죽일 거다, 털을 뽑아서 가죽을 벗겨 죽이겠다, 너 가랑이 벌려서 돈 버는 거 네 동생이랑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 이리 대, 너 도망갈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에 있던 투명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묶어 놓은 채 근처 편의점에 가서 추가로 투명 박스테이프와 청테이프를 사 가지고 들어와, 술을 마시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피해자를 결박한 테이프를 풀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피가 마르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나 너 바로 안 죽이겠다, 난 여기 두 달이 든 석 달이든 계속 있을 거다’라고 말하며 재차 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 00:00경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강아지귀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며 강아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면서 ‘눈을 확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 08:00경 술을 마시면서 신고 취소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고, 같은 날 21:00경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를 풀어주고 잠이 들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때인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40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다가 2021. 1. 2.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돌려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피해자가 ‘너무 덥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리고 가슴을 혀로 핥으면서 ‘오늘 꼭 해야 한다, 너랑 할 거다, 딴 사람이랑 돈 받고 하면서 나랑은 왜 안되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넌 인간도 아니야, 몸이 너무 아프니 차라리 내일 하자’고 말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고, 또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고 그가 기르던 애완동물의 귀를 자를 듯한 행동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강간 범행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동종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