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1:2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전사거리 방면에서 아세아선수촌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3. 21:25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사고 발생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일 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20:00경(이하 날짜는 생략함) 식당에 들어가 20:30~21:00경까지 반주로 소주 1병을 일행과 나누어 마셨다고 하고(경찰에서는 혼자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음주량이나 음주 속도, 음주 시간 등에 관해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21:25경 사고를 냈고, 그로부터 58분 후인 22:23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3%로 나왔다. 사고 후 바로 신고가 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서류에 적힌 사고시각이 정확하지 않은데(실황조사서 등에는 사고시각이 신고접수시각인 21:50으로 적혀 있으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 음주 시각이 사고 이후인 21:30으로 적혀 있다), 당시 음주종료 시점이나 사고시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발지점과 단속지점 사이의 거리가 100여 미터에 불과하고 음주 후 특별한 활동이 있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최종 음주 시각은 현장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따른 것인데 사고 이후의 시각이 적힌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도 음주시각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음주 종료 시점에 관해 ‘시간이 꽤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20:30~21:00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진술하였으나 추측성 진술인 점, 피고인이 21:01부터 21:09경까지 대리운전을 부르고 21:26경 보험회사에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 종료 시각은 21:00경이고, 사고 발생 시각은 21:26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검사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의 범행시각을 21:50경에서 21:25경으로 정정하였다). 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또는 0.08%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1:00경 음주를 종료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25분 후인 21:25경 사고를 냈으며, 그로부터 58분 후(음주 종료한 때부터 83분 후)인 22:23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다.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을 적용하면 운전 및 음주측정 시각이 전부 음주를 마친 후 90분 이내이므로 음주 이후 음주측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기가 종료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음주량, 음주 속도 등을 알 수 없고 음주시간도 그리 길지 않아 이른 시간에 음주를 마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반주를 하는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 당시에는 상승기가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측정되었으므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0.08%를 약간 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는 음주수치가 증가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동안의 증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었다가 그로부터 58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0.103%까지 상승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피고인이 적어도 3잔 이상의 소주를 마셨고(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셨다고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소주 3잔으로 적혀 있음), 음주 후 사고 발생까지의 시간 간격이 25분밖에 되지 않는 점, 사고 후 58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상회하는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것으로 적혀 있는 점, 피해자와 단속 경찰관이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계속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은 명백하고, 피고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진로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 자체는 음주운전이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것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적힌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붉음’ 등의 내용도 술 마신 사람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고 1시간가량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에 이르고, 사고 당시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후의 상황에 대해 ‘사고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앉아있어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해도 반응이 없다가 운전석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니 마지못해 내렸다. 차에서 내릴 때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지갑을 땅에 떨어뜨리고 면허증을 못 찾으며 대화중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앞뒤 옆으로 몸을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단속 경찰관은 ‘인사불성 정도는 아니었으나,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술 냄새가 진동하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해 계속해서 넘어질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얼굴이 붉고 몸에 열감이 상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단속 경찰관은 사고 후 6개월가량 지나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자세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 도착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피고인이 계속해서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 하여 자세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운전하지 않음 강제조사 받음’이라고 기재한 것이나 당시 피고인이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결하려 했던 것을 보면 단속 경찰관의 이러한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와 단속 경찰관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1996년 교통사고로 골반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걸음걸이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와 경찰관의 진술은 피고인의 걸음걸이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있을 때의 모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높은 편이 아니었다고 하고,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차들이 멈춰 있는 것을 보고 거의 정차하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한다. 피해차량의 속도가 그리 빠른 것이 아니었다 해도 피고인이 속도를 한참 줄인 상태였음에도 오른쪽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은 진로변경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못한 단순부주의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등에 관해 다투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년 이상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자가 배정되지 않자 별다른 경각심 없이 만연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3. 21:25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