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F(주)가 발주한 부천시 G건물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본건 공사 중 ’탈취유니트 제작 및 설치공사‘ 작업을 주식회사 A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급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본건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본건 공사현장에서 탈취유니트 설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C와 탈취유닛 설치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9. 3. 30. 11:40경 위 공사현장 I동 피트층에서 피고인 E이 고용한 피해자 J(60세), K(56세)로 하여금 탈취유니트 케이스(중량 285㎏, 가로 2.7m, 세로 2.5m, 폭 1.1m)를 지면에서 전동윈치로 양중하여 피트층 공간 내부로 반입,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전도,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부착설비에 반드시 안전대를 연결하고 작업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트층 단부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이 피트층 단부에서 이탈된 탈취유니트와 함께 7.7m 아래로 추락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K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을 같은 날 12:14경 L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주식회사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 E,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황보고서(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시체검안서(수사용)(사본), 물푼매매계약서(탈취유닛), 재해조사의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등,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매매계약서, 공사도급 승계계약서, 중대재해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1부, 부천소방서 구급활동 상황자료,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라. 피고인 D, E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D, E)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이와 같은 구조적인 사고는 원청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안전지침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라는 점에서, 피고인 D는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와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A, B와 그 변호인은, 탈취유니트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은 도급이 아닌 매매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A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주식회사 C와 피고인 D 등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 B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계약은 부대체물인 탈취유니트에 대한 제작물공급 및 설치공사계약이 결합된 형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그 설치공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짐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였던 피고인 B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직원인 N도 당시 누가 피고인 B를 대리한 현장책임자였는지 알지도 못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A의 직원 누구도 피해자 K과 망인들을 비롯한 작업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