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6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마약류 구매자들을 유인한 후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 매수대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거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다. 위와 같은 마약류 판매 과정을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면서,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죄수익금을 최종 취득하는 일명 ‘총책’, 판매할 마약류를 제조하는 일명 ‘제조책’,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공급하는 일명 ‘유통책’, 마약류 판매를 위하여 광고 및 텔레그램으로 구매자를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좌표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일명 ‘드랍퍼’, 마약류 판매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며 현금화를 위하여 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인출, 가상화폐로 자금 세탁 등을 담당하는 일명 ‘현금 인출 및 자금세탁책’ 등 각자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고 공범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는 등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B, C는 위와 같이 마약류 판매상이 마약류를 판매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가상화폐거래 등을 통해 소위 자금세탁을 한 후 마악류 판매조직에 전달하되, 그 대가로 범죄수익금의 약 10%를 지급받는 일명 ‘자금세탁팀’을 결성하여, B은 자금세탁을 총괄하고, C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자금이체, 현금인출 및 전달, 가상화폐 구매 및 전송 등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1.경 친구 D을 통해 위 B, C 등을 소개받아 그들로부터 ‘네 명의 은행계좌를 제공해 달라, 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내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라, 그 대가로 2주에 100만 원씩 주고 다음에 더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금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수익금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마약판매 범죄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 받아 가상화폐 세탁 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른 대포계좌인 범죄수익금 수취 1차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범죄수익금을 자신 명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송금한 뒤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불상 마약판매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해외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거나 자금세탁 대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마약류 판매 조직원은 2021. 9. 4.경 텔레그램 아이디 E을 이용해 ‘F’ 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 다수의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하여 마약류 사진과 광고글을 게시하고, 2023. 4. 24.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한 구매자 G으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2g을 은닉한 서울 서초동 이하 불상의 장소 위치를 알려주면 G이 직접 수거하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2.경부터 2023. 5. 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약 98억 원 상당의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B, C에게 피고인 명의 J은행, K은행, I은행, L은행, M은행 등 5개의 계좌를 제공하여, B, C 등의 지시를 받아 2023. 5. 22.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마약류 판매대금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J계좌로 재송금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대금 50,990,000원을 I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받아 피고인 명의 J, K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2022. 12. 9.경부터 2023.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O 거래소 등을 통해 총 202회에 걸쳐 6,175,344,742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피고인 명의 해외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조직원이 관리하는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마약류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수익금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마약류 판매대금을 무통장 입금 받아 피고인 명의 또 다른 계좌로 재송금 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마약류 판매대금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피고인 명의 해외 거래소 계정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조직원이 관리하는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필로폰 매매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필로폰매매방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증거기록 2,680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에 관여한다는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공범들의 구체적 마약거래정황에 대해까지는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검거 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상선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위와 같이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