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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19:20경 대전 유성구 구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35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정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와 내려와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여부 및 병원치료 확인보고), 수사상황(합의서 첨부) 및 첨부된 합의서, 수사상황(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총 7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과정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3: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 및 시공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의 액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이 새끼야. 내가 거지인 줄 아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례금 명목의 현금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10여 회 때리고,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재떨이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거나 던질 듯한 행동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피가 벗겨질 정도의 강도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안방에 끌고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목 부분을 밟아 짓누르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골골절, 후두의 타박상,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재떨이 사진, 두피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도 절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남, 47세)는 2020. 11. 6. 17: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26에 있는 두정8공원에서 발생한 쌍방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E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본 건 피고인)이 피고소인(B) 앞에 서서 ‘아니오 사과하고 가세요. 이야기 하고 가세요. 잠깐 얘기 좀 해요’라고 하자, 피고소인은 비키라면서 고소인의 가슴에 손과 팔을 대고 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고소인이 놀라 ‘터치하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소인은 계속하여 공원 산책길을 따라 내려오며 2~3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가슴을 밀며 터치를 하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B를 수 회에 걸쳐 밀쳤고 B는 이를 피하기만 했을 뿐 B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거나 만진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 사본 5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다행히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8. 0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목욕탕 내 소란 전력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였음에도 위 목욕탕 여탕 안으로 들어가, 물이 탕 밖으로 넘치도록 물을 틀고 이를 다른 손님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님인 E과 F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종업원 G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목욕탕 손님인 피해자 F(여, 66세)가 피고인이 틀어놓은 물을 잠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병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바가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5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옷을 입고 탕에서 나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I에게 “씨발년아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니 보지털 다 뜯어서 섹스 못하게 해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I에게 물을 뿌리고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2021. 10. 6.부터 2022. 1. 6.까지, 2022. 11. 8.부터 현재까지 입원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022. 1. 6. 퇴원한 다음에는 스스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것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은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 징역형의 처벌전력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이었다. 피고인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각 범행의 폭력 내용이 가볍지 않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무방해죄와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범행 당일다시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목욕탕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탕의 물이 넘치게 물을 틀지 말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복부에 물병을 던지고,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위 피해자를 탕에 빠뜨리고, 목욕탕 종업원인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목욕탕 밖으로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 C, G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2. 14.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역사 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같은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에게 역사 과목을 지도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2. 21:15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교 정진관 3층 사회3교실로 22:00까지 오라.”라고 지시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교실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손으로 3~4회 끌어 안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손을 얹어 만지고, 위 교실 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3~4회 끌어 안은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채 “5분만 있자.”라고 말하며 약 1~2분 동안 피해자를 안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랑해도 되냐?”, “뽀뽀”라고 말하며 입술을 내미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톡내용, 통화내역),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5. 23:5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 4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 XR)를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실거주지 잠복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내용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촬영 각도상 피해자 신원의 식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여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 D(여, 47세)를 침대 위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분을 손과 발로 밟는 등의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게 되었다. 손이나 발로 사람의 신체 부위 중 약한 부분인 견갑골 등에 과도하게 힘을 주어 누르거나 비틀게 되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정도의 힘을 가하여 지압 등의 마사지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과 왼쪽 등 부분을 과도하게 힘을 주어 밟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참작하였다. 아직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진해 E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다른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기록, 응급실 간호기록, 초진 기록, 환자별 통합검사결과, 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1979년경의 것으로 40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5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1:20경 인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룡삼거리 방면에서 교통방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21:2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2018. 3. 2.부터 2022. 10.경까지 창구수신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5. 7. 위 C에서 시재금 900만 원을 피고인의 오빠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코인 구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360만 원의 시재금 및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횡령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 직원이던 피고인이 시재금 등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8:35경 전남 장성군 B, C에서, 그곳 소유주와 수입 현미 톤백(톤백 1개당 1ton, 너비 약 120cm, 높이 약 90cm) 적재 계약을 맺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 한쪽에서 톤백 적재 작업을 하고 있었고, 과거 같은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낸 피해자 D(67세)가 심심하다면서 위 작업 현장에 놀러와 그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당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내용물의 이동이 쉽게 있을 수 있는 곡식인 현미가 들어 있는 톤백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톤백 모서리가 각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둥글둥글하여 적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적재 불량이 있는 경우 톤백이 무너질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톤백을 적재하는 사람에게는 차곡차곡 톤백을 한쪽으로 쏠림 없이 균형 있게 적재하고 작업장소 주변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작업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장소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대피시키지 않고 톤백을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적재를 한 과실로 약 6m 높이로 쌓여 있던 톤백이 무너져내려 피해자 몸 위로 덮쳐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 폐 파열 및 폐출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 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19: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시흥점’ 지하 1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79,900원 상당의 드라이기 1개를 포장 상자를 뜯고 그 안에 있는 물품만을 꺼낸 뒤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D 시흥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0:52경 인천 남동구 B 동 앞 노상에서 ‘주취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에게 “짭새는 빠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의 배우자가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여 택시기사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갑자기 택시로 달려드는 피고인을 위 D 경사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D 경사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업무(일명 ‘PM’)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조경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 주고 부동산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는 조경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차용금은 돈이 생기면 몇 달 안에 금방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경공사를 수주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뚜렷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15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확약서 등,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1~5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6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0일∼2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10:5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중구청 앞 길과 대전 중구 보문로 246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설치하여 놓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반대” 라는 내용의 현수막 18개(약 600,000원 상당)를 커터칼로 찢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수막 제작업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1:57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내에서, 고객인 피해자 D(남, 61세)과 기존에 체결하였던 대출 관련 계약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사무실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기만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죄사실 상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촬영한 상해 부위의 사진, 당시 목격자인 E의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향하여 선풍기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선풍기를 던진 것은 아니고 선풍기가 바닥에서 튕기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선풍기의 크기 및 재질, 무게, 피고인이 선풍기를 던진 방향,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의 얼굴을 조준하여 선풍기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던진 선풍기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풍기를 던졌다고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선풍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수리비를 공제하고 매각하고자 피해자 E에게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3,000,000원에 매수하면 먼저 승용차를 인도하고 차량의 과태료, 할부금 등을 해결하여 2~3일 내에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D을 폐업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채무액 388,186,000원, 국세청 세금 미납액 1,500,000,000원, 법원에 56,784,000원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차량 할부금은 20,690,000원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압류를 해지하거나, 할부금 등을 낼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의 압류 등을 해지한 후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요양급여, 고용보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차량 명의이전 관련 사천시 자동차등록사업소 상대유선질의), 수사보고서(G 제출자료 첨부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서(C H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미납과태료내역, 신용보고서, 요양급여내역, 근로복지공단 회신내역, 지정입금, 상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1:00경 자신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38세)의 주거지인 거제시 C, D호에서 위 피해자, 위 피해자의 배우자 E 및 피고인의 배우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700ml 보드카 유리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동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협조요청 공문, 응급실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상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8. 14. 19:1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보강천 미루나무숲’ 방면에서 ‘C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등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28세)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ㆍ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