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2015전도26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내용,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감정에 관하여 일응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기도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E과 함께 피고인이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을 사서 편의점 내에 있는 조리대에서 컵라면을 조리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쓱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냐"고 묻자 피고인이 "아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이외에 편의점 CCTV 영상과 같이 피고인의 당시 행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E과 함께 편의점 내에 있는 조리대에서 컵라면에 물을 받아 컵라면을 들고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다가와 추행을 하였고, E은 그때 피해자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안다는 것이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1쪽), E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바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E이 당시 피해자에 가려 피해자의 앞에서 한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뭐 하냐", "아이, 그럴 수도 있지"와 같은 대화에 관해서까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추행을 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간 적이 없고 카운터 안쪽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편의점 바닥에 컵라면 국물을 흘리고 그냥 나가려고 하자 '그러면 되냐. 집에서도 그러냐'고 혼을 낸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이를 본 적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바닥에 컵라면 국물을 흘리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자 피해자를 나무라기 위해 다가가 손으로 실수를 지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방금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을 내밀어 만질 경우 피해자가 놀라거나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컵라면 국물을 쏟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화상을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굳이 그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가량 지난 2018. 10. 26.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 측에 이 사건을 알렸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처럼 성인 남자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면서 만지는 것은 굳이 성교육 등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 즉시 피해자가 일정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행동임에도 이를 곧바로 자신의 보호자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성폭력 전수조사 당시 '경찰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재할 정도로 분명한 처벌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증거기록 13쪽), 그럼에도 그 동안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한 상대방은 E 등 자신의 친구에 불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