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2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사용, 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1. 03:3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매장 옆 길에서 플라스틱 통에 빨대를 넣어 입구에 은박지를 두른 뒤 다른 빨대를 뚜껑에 꽂아 필로폰 흡입도구를 만든 후 은박지를 두른 부위에 불상량의 필로폰(1회 투약분)을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이로 인해 발생한 기체를 플라스틱 통에 통과시켜 이를 다시 뚜껑에 달린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강도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E 일대를 배회하던중, 2022. 5. 11. 06:00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후문 앞길에 이르러 마침 F 아파트를 통과하여 걸어 나오던 피해자 B(남, 63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자,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우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세게 걷어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피해자가 쓰러진 채로 정신을 잃게 되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6,000원을 꺼내어 이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쓰러진 장소 바로 옆에 있던 도로 경계석(가로 43cm, 세로 16cm, 폭 15cm, 무게 19.22kg)을 양손으로 들어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들어올린 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 두부 손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5. 11. 06:05경 서울 구로구 G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피해자 H(남, 81세)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및 출동구급대원 진술-피해자 의식 무), 수사보고서(피의자 I 편의점에서 ‘빨대’ 구하는 모습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 투약 모습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 부검감정서 1. 범행장면, 강도살인 범행 CCTV CD, 폭행 범행 CCTV CD, 폭행 범행 CCTV CD-2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각각의 측정결과 재범위험성의 정도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은 특히 이 사건 강도살인과 폭행 범행에 관하여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불과할 뿐 피고인 스스로도 살인과 폭행의 의미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반성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병적인 이상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고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이 사건 강도살인과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되는 잔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