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2015고단322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경주시 H 임야를 1억 5,000만원에 매수하되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축협 근저당권(채권최고액9,600만원)의 피담보채무(액수 8,000만원)는 피고인이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잔금 치를 돈이 없으니 당신이 대부업체로부터 이 임야를 담보로 5,000 만원을 빌려 일단 그 돈 중 일부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을 대납해서 임야의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3개월 안에 이 임야에개발 인허가를 받은 후 은행 담보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고 추가로 3,000 만 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도 180만원에 불과하여 인허가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였으며, 사전에 위 임야의 개발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고, 당장 은행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돈을 빌릴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추가금을 지급하는 등 잔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의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U 명의로 경료받았다. 2015고단73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을 만나 '피해자 소유의 경주시 J에 있는 K모텔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다. 3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모텔의 감정평가 금액을 높여야 한다'라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은행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경 5백만 원을, 2013. 11. 6.경 2천 1백만 원을, 2013. 11. 25.경 3백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2천 9백만 원을 제공받았다. ¹20167612,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은 정읍시 M에서 타조 부화 및 사육, 타조식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N(이하 'N'이라고 약칭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N에서 투자자의 모집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L과 유사수신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포항시 남구 0에 위 N 포항사무소를, 서울 P 빌딩 4층에 위 N 서울사무소를 각 개설한 뒤,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L은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조건을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L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위 N 포항사무소, 위 N 서울사무소 등지에서 피해자 Q 등에게 "타조경주장 건립비용 20억 원과 타조 부산물을 이 용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벤처 자금 20억 원을 2014. 12. 말경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는데 당장 타조농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해주면 10일마다 원금 10%의 금액과 그 이자를 포함하여 1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L은 2014. 7. 5. 경부터 같은 해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등 총 11명의 출자자 등으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피고인의 딸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합계 44,270,000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 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메모, 사실확인서,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채무인수확인서,부동산등기부, 내용증명 답변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U 상대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W 상대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V 상대 전화진술 청취, 대부업자 W 상대 추가 전화진술 청취), U 발신 내용증명서 사본, V 발신 내용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¹2015736,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61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N 명의 농협통장 앞면 사본, 투자자 및 배당관련 사항, 이행각서, 사업계획서, 투자자 및 추천인 현황, 투자관련 은행계좌, 금융조회결과 회신(농협), 고객정보(신한은행),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각 본건 피해자 진술 청취 녹음, 타조랜드 투자피해자 진술청취 및 증거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각 통장거래내역, 투자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행을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I은 자신 소유인 경주시 J에 있는 K모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였고,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를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6.경 경주시 Z에 있는 AA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위 K모텔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채권최고액 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경주시 AB에 있는 A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금세탁을 위해 AD 명의로 3억 2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니, 입금된 금원 중 1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3억 2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을 인출하여, 위 다방에서 채권자로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1억 7천만 원을 K모텔 3억 2천만 원 설정 금액 입금액 중 환원금으로 영수함'이라고 작성한 '입금환원영수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AD로부터 채무자를 B으로 하여 3억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모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7천만 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1억 7천만 원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모텔을 담보로 제공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과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모텔을 담보로 AD로부터 채무자를 B으로 하여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인데, 다만 피고인 B이 말하는 자금세탁을 위해 AD 명의로 3억 2,000만 원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잘못 알고 그 중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한 것인지, 그리하여 위 공소사실의 결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1을 기망하여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A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부분(3억 2,000만 원 중 실질적으로 이 사용하는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위 모텔을 담보로 제공받는 이익을 편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다.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모텔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들은 AD 명의로 3억 2,000만 원이 I의 처남인 AE1)의 계좌로 입금된 2013. 11, 6. 당일 경주시 AB에 있는 AC다방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I은 위 K 모텔을 건축하면서 공사잔대금지급 및 모텔운영경비로 상당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상황이었고, 피고인 A의 알선을 통해 금융기관대출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사채라도 빌리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채알선을 하는 AF에게 K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AF은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여 자금을 1) 위 K모텔의 소유명의자는 AE인데 모텔 운영이나 모텔을 담보로 한 금원차용업무는 매형인 1이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 빌리되 그 이자는 채무자인 피고인 B이 전부 부담하고 빌린 자금의 일부를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소 AF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은 AF에게 돈을 빌릴 방법을 묻다가 AF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빌릴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K모텔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법무사 AA에 대한 위임장에는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등기의무자 AE, 채무자 B, 등기권리자 AG2)으로 되어 있고, AE과 AG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차용증(수사기록 100쪽)에는 채무자 B, 담보제공자 AE, 차용금액 3억 2,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B과 A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은 K모텔을 담보로 피고인 B1 AG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빌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K모텔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후 AD 명의로 3억 2,000만 원이 AE 계좌로 입금된 2013. 11, 6. 당일 입금환원영수증(수사기록 16쪽)과 차용증(수사기록 17쪽)이 작성되었으나,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에게 '자금세탁을 위해 AD 명의로 3억 2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니, 입금된 금원 중 1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K모텔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채무자 BAG(AD)으로부터 3억 2,000만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그 중 이 실제 사용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B이 이를 다시 IAE)에게 빌려주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AD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빌린 주체인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AD의 조카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근저당권자 명의를 AD에게 빌려주었다. 3) B이 IAE)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3억 2,000만 원을 AD 명의로 송금하고 그 중 1억 7,000만 원을 되돌려받는 것이 어떻게 자금세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 I(AE)은 실제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는 것임에도 K모텔에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이기는 하나, AD로부터 입금된 3억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역시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I(AE)은 위 K모텔의 공사잔대금 지급 등을 위해 사채라도 써야만 할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AD로부터 AE 계좌에 입금된 3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게 되나 3억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채무자의 지위에 있게 됨과 동시에 그 이자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