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춘천시 E, 4층에 있는 'F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G1 잠이 든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시가 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3. 15.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춘천시 E, 4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5 휴 대전화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아이폰 5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594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화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I의 갤럭시 노트 2 절취는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L사우나로 들어간 직 후, 어차피 팔 거니까 한 번 더 절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항의 절도를 하였고, 위와 같이 훔친 핸드폰 2대를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A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사우나에서 있었던 2건의 절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어떤 남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앉았고, 자신은 주변에서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 B가 그 남자 옆에 놓아둔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수건으로 덮고 휴대폰을 가져와서 자신에게 주어 주머니에 넣었다고 상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 B 역시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 A 이 망을 보는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3, 4항 기재 절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절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절도죄로 2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절취한 5대의 휴대전화는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있는 점 참작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절도죄로 1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절취한 5대의 휴대전화는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6:50경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공룡고기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F(남, 3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의 경비골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실황조사서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녹색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특별한 의문이 없고, 검사가제출한 증거에 따른 사고 발생 장소 · 신호 체계와 횡단보도 상 사고가 발생한 지점. 차선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트럭의 정차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횡단보도 상보행자 신호를 준수한 상태에서 피고인도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업무상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함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16번지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해안면 현리 쪽에서 같은 면 오유리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 되었으며,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1) 공소장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2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 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위 처단형 및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안에서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육군 제2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9. 00: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3에 있는 '허브 모텔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치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0:1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다호길 4에 있는 '해안석재사' 동쪽 도로를 7호광장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7:1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텃밭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피고인의 텃밭을 침범하여 담벼락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담벼락을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가 약 5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땅을 침범하여 담을 쌓아, 피고인이 담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서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을 침범하여 담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진철거를 최고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을 임의로 손괴하였는바, 이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정당행위나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28. 2007도1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7. 14:13경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하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법 2013고약전634호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14에 있는 소망수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05:52경 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민원인 대기실에서 전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전항 기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1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불갑면 우곡리에 있는 신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8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37%로 결코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3:20분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규수당 웨딩홀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자유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9세)이 뭘 쳐다보냐'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8. 19:3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5세)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여겨져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인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2. 00:40경 경북 울릉군 D 피해자 E(44세)의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F와 같이 있다가 위 F의 지인인 위 피해자가 F를 집으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의 집으로 뒤따라 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숙소에 있던 아버지인 피고인 B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파이프(길이 130cm 가량)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종합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6.11.07:30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근처 버스 정류소에서 C 160번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09:10 나주터미널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앞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E생)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옮겨 앉아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무릎 위에 덮은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름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씨씨티비 출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1952,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212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전남나주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보호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피고인은 2013. 8. 14. 좌석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혼자 살고 있었고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성도착증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범행을 추궁하는 피해자를 피하여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부모와 형이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성도착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성도착증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선처와 사회 내 교화노력에도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여야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48

범죄사실 2014고합148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28. 부산 E에 있는 'F' 이사장 사무실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군수 H정당 예비후보였던 I로부터 '각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등을 통해 젊은 사람들의 세를 규합하여 그들을 상대로 자신이 시의원 재직 시절 추진하였던 교육 관련 치적을 직접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J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1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19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구청장 선거의 선거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14. 4. 20. 부산 L 에 있는 M식당에서 N로부터 K구청장 H정당 예비후보였던 0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부산 P에 있는 'Q' 부근 노상에서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N로부터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통화내역, 메모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I 녹음파일 녹취보고) 및 CD 1장 2014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내용, 2014. 4. 20. M식당 예약내역, 지출내역,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종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위법 금품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6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관련 금품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위법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제257조 제4항 단서(수수한 금품 합계액 2,0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선거운동 관련 위법 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나. 제1경합범죄 :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관련 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은 부산 R구, S구, J군의 초·중 88 개학교의 T으로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수수한 금품이 적지 아니하고, 수수한 횟수가 2회이며, G군수의 후보자로부터 직접 수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청소대행업 또는 골프연습장 허가에 관한 청탁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교부를 요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모텔 207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모텔 주차장으로 나온 뒤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평소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칼날 길이 21.5cm)을 꺼내어 가지고 위 207호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회칼을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나 무시하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9. 23: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9-3에 있는 지하철 숙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의 소유인 D 다마스 승합차가 인도를 막은 채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승합차의 뒷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약 1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려 하자 "야, 씹새끼야! 니들이 뭐냐?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경 평택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던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D이 식자재 구입시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 현금 보관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부천시 오 정구 H에 있는I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BGF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 넣고 예금 인출 항목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원(수수료 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8.경부터 2013.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00,000원(수수료 합계 216,35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 1.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당에서 7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7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2,950,1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체크카드 국내승인내역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입회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체크카드를 훔쳐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절도 및 사기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절도죄와 사기죄의 각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2014고단1056 피고인들은 2014. 6. 8. 03:00경 평택시 D 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6세)가 피고인들의 여자 일행인 G, H에게 '술 한 잔 마시러 가자'고 제안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등을 발로 차넘어뜨린 후 얼굴 등을 발로 약 3회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I(36 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발로 약 3회 차고, 피해자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미세 전방출혈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1168-피고인 B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6. 04:4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문신이 새겨진 상체를 드러낸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향하여 철제 집게, 국자, 가위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M(48세)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I, F) 1. CCTV 영상 사진 [2014고단1168] - 피고인 B 1. 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F, I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음식점에 들어가 일반인들이 혐오스러워 하는 문신을 보이며 물건을 집어던져 영업을 방해하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무고한 시민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던지는 등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M징역 1년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