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19

범죄사실 [2017고단6719] 1. 2017. 4. 2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29.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 곳 냉장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원 상당의 청하 1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13경 위 'D' 편의점 근처에 있는 F 주변에서, 위 가항 절도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도죄로 단속되어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의 피고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7. 5. 12.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 시가 3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4:34경 위 L 부근 O에서, 위 가항 무전취식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순경 P에게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무전취식으로 단속되어 동대문경찰서 소속 순경 P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P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2017. 5. 15.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 15:20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에서, 사실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울발 대전행 KTX 제127호 열차를 승차하여 대전역까지 이용하고 운임 20,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운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대전역 부근에 있는 철도경찰 대전센터에서, 위 가항 무임승차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사법경찰 Q에게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무임승차로 단속되어 철도사법경찰 Q으로부터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범칙자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Q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범칙자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4. 2017.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17:47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피해자 T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 곳 냉장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산사춘 1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7. 8. 12.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12. 18:0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피해자 T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 곳 냉장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산사춘 1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절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U에게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도죄로 단속되어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U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피고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H'이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U에게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6. 2017. 9. 11.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23:5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 2호선 역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서울교통공사에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2호선 지하철을 승차하여 합정역까지 이용하고 그 운임 1,2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운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 00:03경 위 합정역 역무실에서, 가항 무임승차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V에게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무임승차로 단속되어 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V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V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7. 2017. 9. 14.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1:12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피해자 Y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 곳 냉장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원 상당 생수 1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절도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Z에게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7636] 피고인은 2017. 7. 8. 12:10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AB' 가게 안에서 경품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있던 피해자 AC(여, 20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Y, T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각 피해품 사진, 각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각 통고처분서 조회,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9, 20, 21, 22, 23, 24, 32, 34) [2017고단76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39조 제2항,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조사과정에서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하였으며,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저질러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의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갱생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