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자금 관리 등의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9. 피고인 명의의 NH농협 계좌에 피해자의 돈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계좌와 결제 및 현금 인출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NH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흥시에 있는 이마트에서 물품대금 결제 명목으로 31,710원을 사용하고 위 농협 계좌에서 즉시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2.8. 3,600원, 같은 날 79,440원, 같은 달 9. 84,300원, 같은 날 27,500원, 같은 날 21,270원, 같은 달 10. 201,300원, 같은 달 11. 34,620원, 같은 달 14. 경 11,000원, 같은 날 70,000원, 같은날 238,000원, 같은 날 28,000원, 같은 날 51,000원, 같은 날 345,000원, 같은 달 15. 31,300원, 같은 날 48,000원, 같은 달 16. 180,000원, 같은 날 51,150원, 같은 달 20. 27,700원, 같은 달 21. 50,000원, 같은 날 14,000원, 같은 날 17,000원, 같은 날 47,000원, 같은 달 22. 7,450원, 같은 날 170,000원, 같은 날 64,490원, 같은 날 100,800원, 같은날 201,000원, 같은달 23. 180,000원, 같은 날 300,500원, 같은 날 172,080원, 같은 날 13,400원, 같은 달 24. 30,500원, 같은 날 8,500원, 같은 날 31,850원, 같은 날 8,400원, 같은 달 25. 301,000원, 같은 날 26,710원, 2013. 3. 1. 1,000,500원, 같은 날 350,500원, 같은 날 300,500원, 같은 달 2. 8,400원, 같은 날 6,000원, 같은 날 29,900원, 같은 날 19,980원, 같은 달 3. 26,720원, 같은 달 4. 31,710원, 같은 날 200,500원, 같은 달 5. 356,350원, 같은 날 500,500원, 같은 날 1,001,000원, 같은 달 9. 201,100 원 등 2013. 2. 8.부터 2013. 3. 9.까지 사이에 총 50회 1회에 걸쳐 물품 대금 결제, 현금 이체, 현금 인출 등의 방법으로 합계 7,312,23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시흥시 D 소재(주)C 사무실에서 (주)윈탑으로부터 회사 운 1) '총 52회'의 오기로 보인다. 2) '합계 7,343,230원의 오기로 보인다. 영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3회에 걸쳐 150,000,000원 전액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개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피해자의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면서, 피고인이 2013. 2. 5.경 E으로부터 차용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한 28,274,35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도 임의로 포함시켜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성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설자재 제조위탁표준계약서, 입출금거래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3. 2.경 신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당시 서울보증보험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위 구상금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있었던 점, E은 2013. 2. 5.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설립 이전에 개인사업을 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위와 같은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채무인 점, 2013. 2. 2.경 E 등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E 역시 위 구상금 채무는 피고인 개인이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2013. 2. 5.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거치지 않고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차용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전차용증서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에게 위 차용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4. 5. 12.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위 차용금 상당액도 함께 포함시켰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쳤다거나 그 이후 피고인이 이를 특정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 역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위 가.항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 금액 이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섬, 피고인이 향후 투명한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건전하게 운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