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95

범 죄 사 실 2022고단2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7. 7.까지 피해자 B와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 ‘D’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기종: 아이폰13미니)로 지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욕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아 불법영득의사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5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8. 14:5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121에 있는 삼동교차로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YM 조이맥스 125cc 무등록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7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E, F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E, F은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2021. 9. 7. 23:35경 양산시 G아파트 H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E, F은 번갈아 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일명 ‘딸키’)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다음, E가 이를 먼저 운전하고, F과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이를 운전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 15:40경 부산 동래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L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기록 185쪽),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2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2. 8.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2회에 걸쳐 운행하였고, 2022. 8. 8. 범행 과정에서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B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 I에게도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서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갱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 1. 2022고단2800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9. 오후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에서 O, P 등과 함께 있던 실종아동인 Q(여, 17세)을 만나 사귀기로 한 다음, 부산 남구 R에 있는 위 O의 주거지로 위 Q을 데리고 가 잠을 자고, 다음 날 그곳을 나와 위 Q과 함께 상호불상의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던 중 S을 만나 위 Q, O, P, S과 함께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잠을 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2. 1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경찰관이 위 Q을 발견하기 전까지 위 Q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부산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종아동 Q은 수사기관에서 ‘가출 사실을 피고인이나 다른 일행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일행인 S, P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Q이 가출하여 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였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Q의 숙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또는 주로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기간에 Q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돌아다닌 것을 넘어서 Q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당 부분의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종아동임을 알면서 Q을 보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