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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2014고단936]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4. 12:19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광주 북구 C 3층 D 가게에 출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만화 가게 좌석에 앉아 만화를 구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1,200 원 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만화를 구독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화구독 등 이용편의를 제공받은 다음 이용대금 28,000원 상당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3. 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기죄로 현행범인 체포 되자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우려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H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5.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에 'H'라 기재한 다음 위 H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위 경사 G이 제공한 진술서 용지의 성명 란에 '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등록기준지 란에 '충북 청주시'라고 각각 기재하고, 사건경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H'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2014고정 620] 피고인은 2013. 6. 28. 04:06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K에 있는 L피씨(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사용요금이 부과되는 위 피씨방 시설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621] 피고인은 2013. 10. 2. 7: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피씨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700원 상당의 사용요금이 부과되는 위 피씨방 시설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622] 피고인은 2013. 10. 02. 03: 3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그 업주인 피해자 R 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러 왔다'고 말하여 컴퓨터 게임 좌석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을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10. 3. 20:00까지 16시간 동안 이용한 대금 13,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술서(피의자), 확인서(불상) [2014고정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14고정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14고정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 [2014고단936]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이사건 피해 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모는 이 법원에 앞으로 피고인을 보살피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2년, 다만 사서명위조죄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영동대로를 남단삼거리 방면에서 경기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7차로를 시속 약 10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9세)을 미처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안면 및 두부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오는 새벽에 제한속도보다 약 4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하는 노모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약 8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4. 12:00경 경북 성주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 할 년, 사람 차별하나, 죽이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 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방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방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바닥의 창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4.1) 13: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전화국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4.2) 14:00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같은 이유로 조수석 수납함을 발로 차고 룸미러와 내비게이션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및 내비게이션을 그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 1) 공소장에는 '2014. 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4. 1. 4.'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4. 1.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2014. 1. 4.'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0:40경 피해자 B(53세, 여)이 운영하는 오산시 C에 있는 , D'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젊은 놈들! 개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주인 년, 씨 발 년이 개보지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 21:50경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주점 내에서 "야 이년아, 씹할년아, 다시는 여기 안 온다"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농업진흥지역인 경북 영천시 C, D, E, F, G 합계 4,614m²의 농지를 정원 및 행사장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농지법 제61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은 초범임. 원상복구를 완료함 불리한 정상 : 불법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2017. 12. 4.경 경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있는 51사단 전승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및 고발인 진술서 1. 2017년 12월 현역병 입영통지, 2017년 12월 현역병 입영통지 명단, 등기우편 배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의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하게 된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경 국민연금공단 D회관의 청소용역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 아들 B이 사망한 처의 재산 상속 문제로 처제와 소송 중에 있다. 그런데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B의 벌금 미납이 없어야 하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 소송은 금방 끝날 것이고 소송이 끝나면 이자를 많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 B은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8.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중 피해자가 의심을 하자 아들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속 소송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24.경 원주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산 상속 소송과 관련하여 처제와 합의한 금액이 25억 원이다. 처제가 2013. 1. 2.까지 25억 원을 주기로하였으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때 4억 5,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상속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억 8,3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1. 송금 내역, 출금거래내역명세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 22:04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서준칡냉면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은행마을 1 단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식사오거리 쪽에서 풍동상가 쪽으로 진행하다가 승객들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버스정류장의 인도쪽으로 차량을 근접하게 정차시켜 타고 내리는 승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일리한 채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전 차문을 열고 차량을 인도에서 떨어진 도로변에 그대로 정치시킨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83세)가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버스 발판과 도로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발을 바닥으로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미끄러져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뇨뼈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2:30경 군포시 B 지하에 있는 'C주점'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 1. 11.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옥동 1404-8 서약국 앞 도로를 울주군청 사거리 방면에서 옥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도로폭이 좁아지는 이면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이면도로를 옥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울산지방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381,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고도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3. 6. 20. 오후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내가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 부탁을 받은 B는 2013. 6. 20. 16:0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서도 B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0.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네 소유의 C SM5 승용차를 빌려가서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냈다.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서에 진술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3. 6. 20. 16:0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차량 정비 견적서 사본(E)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M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도주차량)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 의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이미 회복된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였으나 진술한 그 날 허위진술임을 자백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C은 2009. 12. 28.경부터 2010. 1. 4.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씨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배출되는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게임장에 오도록 홍보하고, 심부름을 하며, 경품인 책갈피를 게임기에 채워 넣는 등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4에 있는 지에스삼방주유소 인근 도로를 교보타워사거리 쪽에서 제일약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케이5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249,4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사고 후 1시간 이내에 바로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물 휴대폰 최종수집책인 C에게 고용되어 C의 지시에 따라 중간수집책들로부터 휴대폰을 취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에 있는 구로구청 근처 노상에서 장물 휴대폰 중간수집책인 D이 보관하고 있는 휴대폰이 일명 '흔들이'(심야시간대에 대로변에서 휴대폰 액정을 켠 채로 흔들어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 하는 사람) 등으로부터 매수한 분실·도난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스마트폰(갤럭시노트2. 1대, 아이폰5. 1대, 갤럭시4. 2대) 총 4대를 매수하여 이를 직접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C의 지시에 따라 2013. 8. 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수회에 걸쳐 중간수집책인 위 D 등으로부터 분실·도난된 휴대폰 약 78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휴대폰 78 대 중 4대는 피고인이 D로부터 직접 매수하였으나, 나머지 74 대는 C의 지시를 받아 D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약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3:00경 광명시 C아파트 108동 2502호 앞 복도에서 이전 거주세대의 이삿짐을 반출한 후 새로 입주할 피해자 D(34세)의 요구로 현관문을 달던 중 피해자의 모 E이 "이삿짐이 들어올 텐데 뭐 하러 현관문을 다느냐"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E을 향해 짜증을 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달려들자 손에 들고 있던 전동드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4수지 중수골 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전동드라이버 모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계로 인하여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토지면 불락사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우종횟집 부근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0.26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2008. 10. 17.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 주차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가 그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그 행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 주차장까지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 방을 구하는 사이 피해자가 탈출하여 현장에서 사라졌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고소장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과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과정,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아 이를 믿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낀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도 퇴사하고,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동종의 벌금형 전력도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만연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잠에서 깬 피해자의 저항에 곧 범행을 중단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퇴사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알바연대의 회원인 사람들이다. 위 알바연대는 2013. 6. 8.경 서울세관 별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2013. 6. 1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앞 인도상에서 약 100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만원대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 명의로 2013. 6. 4.자, 2013. 6. 10.자 2회에 걸쳐 서울강남경찰서장에게 2013. 6. 8. 부터 같은 달 30.까지 서울세관 별관 및 기타 시설에 대한 보호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C, D, E 등과 공동하여, 2013. 6. 27. 21:03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앞 인도상에서 알바연대 소속 회원 64명이 '최저임금1만원 요구'라고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서울세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여 경찰 경력과 대치되며 제지당하자, 같은날 21:08경 위 서울세관 울타리를 뛰어넘어 주차장 안으로 진입함으로써 서울세관이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수사보고(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방송국, 항공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C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인맥이 있어 해당 기관의 인사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교제비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9.경 충남 공주에 있는 'E' 식당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아나운서로 취업하고자 하는 피해자 D에게 "집안 오빠인 Cl o고위 공무원인데, 한국방송공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교제비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주면 아나운서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고, C이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C과 분배하여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3. 6. 17. 1,000만 원, 2013. 6. 28.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조카인 G가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안 오빠인 Col 총리실에서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항공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교제비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주면 조카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고, C이 위 G를 취직시켜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이를 C과 분배하여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를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3. 7. 16. 1,000만 원, 2013. 7. 28. 1,000만 원, 2013. 7. 3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 명세표 1. 문자 메시지 화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등) 1. 내사보고(거래 내역서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가미골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압량공단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세익로얄아파트 방면에서 압량공단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D 운전의 E 에스엠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D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