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22

범죄사실 1. [2019고단552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1. 04: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유흥주점 213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화장실에서 섹스를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자신의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손에 가져다 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쪽으로 향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티면서 구강성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래턱을 위쪽으로 올려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너는 털이 부드럽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2019고단7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5:55경 경기도 하남시 D 앞 도로에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자아소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112신고 당시 CCTV)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2019고단7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사건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1997년경 처음으로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년 재발하여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의존증으로 2회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아내를 폭행하고 가족들에게 욕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모습의 조증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2. 서울 소재 H의원에서 '조증상태로 발전하여 활동이 늘고 잠을 못자고 과대망상 및 과잉행동, 돈을 낭비하는 증상 등으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F312),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을 진료한 위 병원 의사 I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8. 12. 당시 피고인은 과소비, 피해망상, 과대망상 및 집착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조증 증상이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를 추정해볼 때 정상적으로 약물치료를 하지 않거나 상당량의 알코올 섭취시 과대망상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정상에서 약 20%～30%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고, 행위통제력과 의사변별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2. 이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시까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범행 당시 만취상태는 아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계속된 음주로 췌장염을 앓았으며, 범행 직전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도 희석하지 않은 양주 7잔을 마셨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및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격모욕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상태, 극심한 우울감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을 범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