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 00: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지인의 집 거실에서, 같이 술을 마신 D, D의 딸인 피해자 E(가명, 여, 8세) 등과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다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 3. 판단 가. D은 F의 집 거실에서 딸인 피해자, 피고인, G, 누나인 H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의 옆 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를 말리던 친누나인 H까지 때렸으며, 피고인 등과 함께 직접 파출소로 이동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D의 돌출행동은 피해 사실을 목격한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D의 목격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목격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한참 자고 있는데 아빠와 피고인이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에 놀라 일어났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댔던 것은 잠을 자느라 느끼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목격자인 피해자의 아버지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D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거나,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F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도 다소 취해 보이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걷고 말하는 등 정신은 멀쩡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G, H,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1차로 호프집에서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2차로 노래방에서도 술에 취하여 혼자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면서 계속 술을 마셨으며, 3차로 호프집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이 취하여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F의 집에 도착해서 G이 만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들어갔다"는 취지로 D과는 전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증인들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이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취한 정도,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주취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내용이 서로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등이 부주파출소로 이동한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보더라도, E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동행하여 2016. 8. 22. 01:05경에 파출소에 들어왔는데, 당시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사건에 대한 현장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몰라 나는 몰라 술에 취해서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것이고, 파출소까지 동행하였던 G 또한 "피고인은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만취 상태로 그냥 죽어있었다", "부주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나무 의자 끄터리에서 머리가 땅바닥에 거의 걸터 있는데, 어느 한 사람 부축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큰소리를 쳤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D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데, 이와 같은 점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D의 나머지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까지도 의심스럽게 하는 사정이다. D은 경찰에서 사건 직전 피고인이 2번씩이나 피해자의 가슴과 배 쪽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잠꼬대 행동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손을 밀쳤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D으로서는 자신과 피해자의 잠자리를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D은 그와 같이 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2016. 8. 22. 00:40경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경우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D은 굳이 사건 발생 직후 만취한 피고인을 G이 운전하는 차에태우고 직접 화원파출소로 이동하였고, 위 파출소에 경찰이 없자 다시 목포에 있는 부주파출소로 재차 이동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이 목포에서 하당에 있는 부주파출소로 가는 중간 지점, 즉 I아파트를 지나 목포 J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여, '본부장님, 1건 했습니다. 지금 현장 체포해서 구치소로 처넣으러 갑니다'라고 말하며 웃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H 또한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으나 D이 중간쯤 가면서 '1건 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처넣으러 갑니다'라고 말하여 H D에게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 조용하게 끝내자. 없던 걸로 하자'라고 애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G, H이 위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허위로 꾸며낼 아무런 동 기가 없고, 특히 G은 D이 통화를 하였던 지점, 통화 내용 및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구 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억, 묘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G, H의 위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앞서 본 범죄 피해 직후 D의 행동에 비추어 D은 매우 흥분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정이 넘은 시각에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에게 범죄 내용을 알리고 개인적인 통화를 하면서 웃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과연 D의 진술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라. 그렇다면 D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