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8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 새벽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12동 708호 피해자 E(44세)의 주거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야 씨발놈아 나한테 왜 그래"라고 말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1)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30. 10: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15동 102호에서, 피해자 F(60세)이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8. 1. 12:20 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08 동 옆 화단에서, 피해자 G(52세)가 같은 해 7. 31.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신고를 했어"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살 때려라 사람 죽겠다"라고 말하자 "경찰에 신고를 했냐 너는 죽어야 한다"라로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1) 2014. 6. 9.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인의 상습성은 폭행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상해의 점에도 미치므로 상해, 재물손괴부분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으로 기재하였는데(두번째 '상습폭행' 부분은 '상습상해'의 오기로 보인다), 폭력의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종류의 죄를 여럿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그 변경신청된 죄명 부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8, 4, 새벽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12동 708호 피해자 E(44세)의 주거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20:4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15동 1006호 피해자 H(43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사기 컵으로 물을 건네주며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2. 7. 30.자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문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바. 2012. 8. 1.자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 11:3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15동 102호 F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이 사업자금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인삼주 1병,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 1장 합계 95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사.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2) 피고인은 2013. 7. 13. 22:3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 운영의 K노래방에서 예전부터 위 주점을 찾아와 잦은 행패를 부린 탓에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 2) 위 사항부터 차.항까지는 2014. 5. 8.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추가기소된 부분이다. 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자.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7. 14. 22:3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38세) 운영의 'N'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차.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5. 04:10경 위 자항 기재의 'N' 주점에서 피해자 L에게 차비 1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곳 입구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형 촛대 3개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카. 피해자 0에 대한 상해 3) 피고인은 2013. 7. 15, 11:3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4층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상담사에게 휴대폰(갤럭시탭)을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다가 Q 팀장인 피해자 O(52세)이 "엔지니어가 도와드릴 것이다"라고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4회,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좌측 안면부, 좌측 귀, 전흉부)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H, O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G, E, I, L을 3) 위 카.항은 [2014고단1224]의 범죄사실이다. 폭행하고, 피해자 F, I, L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3. 7. 7.자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4) 피고인은 2013. 7. 7. 23:0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상호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L(38세, 여)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씨팔년아! 나와!"라는 욕설과 함께 그 곳에 있던 정수기와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을 밀쳐 부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L의 주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5) 피고인은 2013. 7. 14. 22: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I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전날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일로 화가 나 위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 R에게 "내가 A다. 야이 씨발 놈아, 니들이 신고했냐, 내가 신안동파 조직원인데 후배들을 시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방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3, 7. 14. 자 피해자 L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22:30경부터 같은 달 15. 01:30경까지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각 방실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큰 소리로 "야 씹할 놈들아 가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웃옷을 벗은 채 위 주점 입구 바닥에 누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4) [2013고단3088] 의 범죄사실이다. 5) 판시 제4항과 제5항은 [2014고단1388]의 범죄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의 법정진술(E의 것은 일부)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H, L, O,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의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부분 제외) 1. L의 진술서 [20141388 의 증거목록 9번] 1. 각 상해진단서[2013고단2083의 증거목록 20번, 2014고단1224의 증거목록 7번] 1. 발생보고(폭력)[20132083의 증거목록 23번], 피해자 E 이마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2013고단2083의 증거목록 24번], 수사보고(일반)[2013고단2083 의 증거목록 25번] 1. 현장사진[2013 고단3088 의 증거목록 3번], 각 사진[2014고단 1388 의 증거목록 4, 6, 7, 10번]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3고단2083 의 증거목록 46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3 고단2083의 증거목록 48번],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중판결문 첨부)[20132083 의 증거목록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상습폭력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을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상습폭력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합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은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2011.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 11:3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15동 102호 F의 주거지 내에서, 장애인 가사도우미로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위 F의 집안일을 돕기 위해 그곳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T(여, 62세)에게 "청소기 시끄럽다 청소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가 주인도 아니면서 왜 청소 못하게 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상의를 모두 벗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용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그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부엌칼로 방바닥을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T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상의를 벗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다만 방바닥을 치면서 왜 시끄럽냐고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하겠다고 하면서 나갔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법경찰관 작성 T, H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T와 H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진술조서 중 T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재물손괴의 피해자 F도 경찰조사에서 재물손괴에 대하여 진술하였을 뿐, T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은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방바닥을 찍었다는 부엌칼을 아파트 내부가 아니라 밖의 복도에 있는 의자에서 발견하고 그 사진을 찍은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에 의하여 찍혀 생겼다는 방바닥 자국에 대한 증명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문신을 보았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생명과 신체의 위해를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