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안동시 E에 소재한 건설회사로서, F면장으로부터 안동시 G에서 시행된 'H'(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굴삭기 운전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해자 I(56세)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호수 주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는 일을 보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0: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피해자 I(56세)과 함께 보호수 주변에 석축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를 조종하기 전 굴삭기의 작업반경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람이 있을 경우 굴삭기 작업반경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굴삭기를 조종하고, 굴삭기가 다른 물체에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굴삭기 부근에 서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굴삭기의 작업반경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그대로 굴삭기를 조종하던 중 굴삭기가 보호수 가지에 부딪치면서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1. 10:30경 안동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뇌탈출에 따른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굴삭기를 사용하므로 작업 시작 전 신호수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 공사 현장은 작업 도중 보호수의 나뭇가지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이탈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이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자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근로계약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관계 법령의 내용과 그 해석기준(※ 법령의 상세는 별지 첨부) 형법 제268조는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제1조), 특별히 사업주에게 사업을 할 때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형법 규정보다 중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조의2). 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지우면서(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예컨대, 보호구(안전모 등) 지급의무(제32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무(제35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제38조), 작업지휘자지정의무(제39조), 일정한 경우 신호수 배치 의무(제40조), 기계 운전 시작할 때의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확인 의무(제89조) 등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실정법체계는 일반적인 업무상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한 경우 외에 특별히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의 근본취지는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前文)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국가로 하여금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後文).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과 가족의 경제생활을 유지해 가는 사람이고, 사업주는 이와 같이 근로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여 경제적 활동을 함으로서 수익을 창출, 향유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역무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로서는 단순히 역무에 대한 대가만을 지급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마땅하다. 만약 근로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최대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험한 환경에서 혹사시키고 단지 역무의 대가만을 지급하도록 방임한다면 근로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상세히 규율함과 아울러 그 위반행위를 중하게 처벌하는 취지는 위와 같은 헌법질서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사망함에 따라 그 형사적 책임을 가리는 경우, 대체로 과실로 인하여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행위자(대부분 동료 근로자인 경우가 많다. 이하 '과실행위자'라 한다)에게 중한 책임을 부과함에 그치고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리한 현장관리인 등(이하 '사업주 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미한 벌금형만을 부과해 온 종래의 형사재판 실무는 반성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결과 발생에 가장 근접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행위자에게 그 행위책임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이 부과됨은 마땅하지만 그러한 결과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성찰하지 않은 채 직접적 과실행위자에게만 비난이 집중된다면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 측에 대한 형사책임의 수위를 정할 때에는 사업주 측 이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내용과 그 정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에 있어 사업주 측의 위반행위와 실제 과실행위자의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그 기여 비율, 과실행위자가 그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이 해당 작업의 내용이나 난이도 및 위험성, 인력 및 설비의 배치, 공사기간이나 작업계속시간 등 사업주 측이 형성시킨 구조적 요인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닌지 여부, 나아가 해당 사업으로 예상되는 사업주 측의 수익 정도 및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의 다과(多寡),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존재목적(= 통상은 최대 수익의 창출일 것이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사고가 재발하였을 때의 형사적 비용보다 재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벌금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고인 A : 금고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피고인 B: 징역 4월~1년3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다. 피고인 회사 : 벌금 700~2,100만 원 ※ 피고인 회사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행위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도출되는 아래와 같은 법정형 대비 권고형의 비율을 법정 벌금형에 대입하여 나온 수치를 일응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법정형과의 비교 - 법정 징역형(7년 이하) 대비 1/14~3/14 = 약 7~21% - 법정 벌금형(1억 원 이하) 대비 7~21% = 700~2,1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오랜 굴삭기 조종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작업 현장의 환경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굴삭기를 조종하다 굴삭기 상부에 위치한 나뭇가지를 쳐 부러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추락하는 나뭇가지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한 생명이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자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 신호수의 역할 수행 여부,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 만약 피고인이 위 안전조치 중 하나라고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M이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한 후 현장에 배치되었던 신호수 P을 다른 작업 현장으로 이동시켰다. 즉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현장관리인뿐만 아니라 신호수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P마저 다른 작업현장으로 이동시켰는바, 이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율한 안전조치 의무의 이행보다는 해당 근로자를 다른 작업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좀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제적 판단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망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결과 발생에 있어, 피고인 회사 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과실행위자인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는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작업 전에 주변환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이 인정되나, 위 피고인은 작업 중에는 굴삭기 천장으로 인해 상부의 나무를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신호수가 현장에 있었다면 이러한 위험요소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면 최소한 사망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공사계약금액은 630만 원이다. 한편 피해자는 작업 시작 전 피고인 B가 안전모를 지급하였음에도 스스로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받게 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나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