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4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사실은 충남 당진시 D 공장용지 2,514㎡ 및 위 지상 건물 E, F동호(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자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9. 2. 8.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연이율 24%, 변제기 2019. 3. 8.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면서 대출금을 법무사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주도록 의뢰함과 아울러 2019.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해자는 2019. 2. 12. I에게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I은 2019. 2. 18. 주식회사 G에게 위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4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대위변제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2019.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충남 당진시 읍내동 133-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C 주식회사는 2019. 2. 8.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연이율 24%, 변제기 2019. 3. 8.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C 주식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2019. 10. 30.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84 피고인은 주식회사 K,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K 소유의 충남 당진시 D 공장용지 2,514㎡ 및 위 지상 건물 E, F동호(2019. 2. 11. 공장용지 지분 3분의 2와 건물 E동호는 C 주식회사로, 공장용지 지분 3분의 1과 건물 F동호는 주식회사 L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M)가 진행되기에 이르자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서초구 N, O호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취소결정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원의 임의경매절차를 취소시키고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1억 5,900만 원을 환급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공탁금 환급에 관한 모든 권한을 I 법무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대부를 위한 예치금 1,000만 원을 위 P에게 송금한 뒤, 2019. 2. 8.경 위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P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연이율 24%, 변제기 2019. 3. 8.로 정하여 대부받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금을 법무사인 I 명의의 J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인측이 납부한 경매 보증금, 공탁금 합계 1억 5,900만 원의 수령권한을 법무사 I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부금, Q으로부터 빌린 대부금, 피고인의 자금을 합한 금원으로 주식회사 K의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8,000만 원이 변제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 주식회사 K, 채권자 주식회사 G의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임의경매절차가 취소되더라도, I 법무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납부한 경매 보증금, 공탁금 합계 1억 5,900만 원을 환급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P로부터 2019. 2. 12.경 I 법무사 명의 J은행계좌로 대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피고인이 지급한 예치금 1,000만 원 포함)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증인 R, S, T, U의 각 증언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차용금 수령 영수증, 영수증 및 송금의뢰서, 송금의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상물 및 시설물 처분 확약서 1. 대출금 및 상환내역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영수증, 이체처리결과조회서, 계좌별거래내역조회서 1. 각 위임장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통장 사본,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사실조회확인서 1. 판결서, 변론조서, 결정문 2020고단25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1. 경매사건 검색자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문서에 반하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액이 거액인 점, 법원을 기망하려 한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쳤으나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인 점,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불출석하고 도주 중에 검거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