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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7. 13: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져 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B에게 허위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을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B으로부터 맞고소를 당하자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사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D에게, “부산에서 남자성추행 했다고 신고하고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해서 난리도 아니였다. 새벽마다 연락해서 합의안보면 고소를 한다그래서 상대방에서 변호사 사서 맞고소하고.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였다더라. 아닌데 그랬으니 맞고소가 들어간거지. 그래서 지가 벌금먹게 생겼으니깐 취소해달라고 했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D 1인에게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D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79년생), 피해자(83년생), D(84년생) 모두 댄스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동호인들인데, D과 피고인은 5, 6년가량 알고 지내왔으나 이 사건 무렵 특별히 연락하며 지내던 관계는 아니었던 반면, D과 피해자는 3, 4년가량 알고 지내왔고 이 사건 무렵 다른 동호인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며 빈번하게 연락을 취하던 관계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소문을 알렸는지 여부를 두고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 사건 메시지는 “피해자가 허위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동호인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 시도하였다가, 남성 측이 맞고소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받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남성 측에게 고소를 취소하여 달라고 사정하였다”라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 사건 당시 D과 피고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D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함이 당연하다.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은 소문만으로 말할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왔는데 허위 고소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대응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알려주는 이유를 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행을 함께 갈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만날 때 주의하라고 조언하여 줄 의도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실제 D은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려주었는데, 그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을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➃ D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동기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D이 이 사건 검찰 수사과정에게 전화로 “만일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확인하여 준 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누군가 먼저 이 사건에서 대하여 물어본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그와 같은 소문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확인하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D이 이 사건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2:0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78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12:12경 위 B아파트 C동 뒤편 잔디밭에서 다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재차 피해자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실업급여 문제로 항의해 왔고, 위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C(36세)이 그만 전화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망치와 소주병을 들고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3. 09:35경 위 관리사무소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씹할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14: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청림남지점 앞에서, 피해자 E이 과거 D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D 소속 직원을 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다시 같은 직위로 근무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지점 출입을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해자가 위 일시경 위 지점에 출입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지점 출입을 제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0. 15: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12. 13. 09:5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D 이사장 취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위 지점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000원 상당의 명패 1개를 가지고 나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방실침입,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12. 13. 오후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D 본점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D 이사장 취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위 본점 이사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000원 상당의 명패 1개를 가지고 나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6. 14: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청림남지점 앞에서, 피해자 E이 과거 D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D 소속 직원을 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다시 같은 직위로 근무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지점 출입을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해자가 위 일시경 위 지점에 출입하려 하자,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지점 출입을 제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 0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1쪽, 75쪽, 81쪽, 2권 316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해자의 이사장 취임이 부당함에도 피해자가 자진사퇴하지 아니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사장 취임을 반대할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소속의 사람 등과 함께 피해자의 출근을 제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이사장 취임 여부가 언론에서 문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몸싸움까지 감수하며 출입을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행위의 내용,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이사장으로 선출된 피해자로 하여금 근무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일반인 또는 피고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방실 내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명패를 G에게 전달하여 반환하도록 하였으므로 재물은닉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관리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실 내지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관리자나 점유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방실 내지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이 사건 장소에 출입하여 재물은닉죄까지 저지른 이상, 관리자 내지 점유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은닉죄는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고 그 이용 방해 기간이 일시적이든 영속적이든, 또 범인에게 후일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문하므로, 제3자에게 명패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물은닉죄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없어,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 A의 경우 1975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경력,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원의 공동대표로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여 보건업(치과의원)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8. 31.까지 치과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7.분 임금 일부 100만 원, 2018. 8.분 임금 일부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세금구분 내역,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금받은 내역, 고용보험이력조회, F 행정팀장 문자내역, 참고인 E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금대장, D님 근로소득세 안분계산내역서, 임금지급내역, 퇴직연금부담금 납부현황, 참고인 E 원장이 신고인 상담시 수첩에 기록한 내용, 사직서, 녹음파일 녹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인정 2018. 5. 2.자 2개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피해 근로자 D의 2018. 7.분부터는 임금 800만 원이고, 그럼에도 중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제5조 제6항 또는 제4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 7.경 E이 D을 불러서 2018. 7.분 임금을 700만 원만 주겠고 당분간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피고인측과 D이 2018. 7.분부터 임금을 7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오히려, D은 2018. 8. 21.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초 근로계약과 달리 임금을 700만 원만 주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확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따지면서 퇴직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 2018. 7.분 700만 원 임금에 대해 수긍한다는 말도 없다. D이 퇴직 후에 2018년도 연말정산금 세액 내역을 산출할 때 2018. 7.분과 2018. 8. 분을 700만 원씩으로 하여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세금환급액 지급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이나, 퇴직 후 몇 개월 동안 명시적으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피고인측과 D 사이에 2018. 7.분부터의 임금액수를 7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욱이 사용자인 피고인은 명확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E이 D에게 2018. 7.경 한 안내행위를 근거로 자신은 2018. 7.분부터 임금액이 7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혼자 생각한 것일 뿐이고, 이를 두고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만,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지급할 기회가 있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지급하겠다고 진술했음에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5: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 E 포항지부의 공금 횡령 문제를 해명하고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미용실 내에 손님인 F, G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자 구실도 못하고 지지배 치마폭에 싸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빙신같은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85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 교제하던 중 2016년경 피해자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1,2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서로 다툼이 있던 관계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1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원룸 E호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원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4,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0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동 솔밭에서, 피해자가 201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4시간 동안 피고인을 기다리게 한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휀더 부분과 트렁크 문 표면 등을 병두껑으로 긁어 위 승용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록 17쪽 사본 및 사진 상세정보 출력물 2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2019. 5. 21. 16:3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동 솔밭에서, 피해자가 201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4시간 동안 피고인을 기다리게 한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본넷과 문짝 등을 병두껑으로 긁어 위 승용차를 시가 1,944,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산타페 승용차의 본넷과 문짝 등을 긁어 위 승용차를 시가 1,944,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B은 경찰 조사시 ‘본네트와 문작 등을 불상의 도구로 긁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아마 병이었을 수 있을 거 같은 물건으로 차 전체를 돌아가면서 긁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경찰 조사시 판시 승용차 왼쪽 뒷휀더 부분과 트렁크 문 표면 부분이 긁힌 사진만을 제출하였다. 수리비 견적서(청구서)(증거기록 16쪽)에 의하면 그 첫째 장만 제출되어 있어서 “작업 항목 및 부품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이고, 판시 승용차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 B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 위 수리비견적서를 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 이 재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판시 승용차를 수리하지 않은 채 긁힌 그대로 운행하고 다닌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산타페 승용차의 본넷과 문짝 등을 긁어 위 승용차를 시가 1,944,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빈 강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E이라는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의 이사이므로 해외 지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1. 3. 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미국에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E 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E에 취업시켜줄 권한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경 5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1,118,000원을 송금 또는 무통장 입금을 받고, 2011. 3. 2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신평역에서 300달러를 직접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및 2011. 3. 20.경 300달러 편취 관련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데다가 범행 횟수 및 범행 후 약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액 및 피고인 측이 일부 변제한 내역,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04: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5. 04:5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9경부터 05:2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동종 벌금형 6회),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후 측정을 거부하였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21고단14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두호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여객 선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6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포사거리 방면에서 두산위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8호, 형법 제268조(C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F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단기간 내에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거리,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30~50만 원을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당 명목으로 일당 30~50만 원과 회수 금액의 3%를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3. 11:00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인데 연 4.4%의 낮은 금리로 2,500만 원을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이다. 당사에 채무가 있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채권 압류가 들어가니 해결하기 위해 기존 채무 전액상환해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달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권 연체이력이 있어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 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5. 12:50경 구미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공탁공증서’의 제목으로 ‘1. 예치자 : J(O), 2. 예치금액 : 금 오백만원정(5,000,000원), 3.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P, 4. 상기내용 :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 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공증료(원리금 금액의 12개월) 납입(제374조), 2020년 08월 05일 상기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은행’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대표자 Q(인)과 직인이 인장되어 있는 K은행 명의 문서 파일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9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한 K은행 명의로 된 공탁 공증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U조합통장사본), 악성코드 설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허위 K은행 대표 명의 공탁증명서 제목 위조 서류 1매, 피의자 A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위조문서까지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죄질이 더욱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2017. 11. 15. 포항시에 발생한 진도 5.4 지진의 원인에 대하여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이하 ‘정부조사단’이라고 함)이 구성되었고, 정부조사단이 포항 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하자 2019. 3. 23.경 ‘B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피고인은 B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B위원회 및 피고인은 정부의 포항시민들에 대한 사과,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피해구제 지원금 지원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세종시, 청와대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 2020.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1:35경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앞에서 ‘B위원회’ 집회에 참여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충북지방경찰청 C기동대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 도열하여 집회 참여자들의 산업통상자원부 진입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진입을 막는 위 기동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29세)의 얼굴 부위 및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8. 11.자 범행 B위원회는 ‘지진피해 100%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2020. 8. 11.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B위원회 회원 350여 명이 상경해 그 중 5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분수대 앞 노상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회원 3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효자로 효자치안센터 부근에서 대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13:4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차도에서 대기하며 다른 참가자들을 소개하는 발언을 이어가던 중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차도에는 1명씩만 나오도록 경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면서 “에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장소 인근 바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 라바콘을 서울지방경찰청 G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서있는 장소로 던져 위 기동대 소속 경사 H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게 2회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2017년 포항지진 발생 후 장기간 동안 지역 사회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청와대․산업통산자원부 건물 방향으로 달걀․라바콘 등을 던지다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는 등의 태도를 보임에 따라 경찰관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경찰관 1명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따라 형사공탁을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경위 및 고의의 정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및 사죄의 노력에다가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14년 이종 벌금형 1회 외의 나머지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까지 종합하면, 본건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만한 특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2018.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등을, 2019. 10. 3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2.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8. 08: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박달 홍게 11마리를 삶아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박달 홍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박달 홍게 3마리를 교부받고, 8마리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조리 및 배송준비를 하게 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15: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공인중 개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개새끼, 눈알을 뽑을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콜라 캔을 찌그러뜨린 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21:4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도둑 년, 나쁜 년”이라고 소리를 치고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너희들이 뭐 아냐, 형사를 부르겠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15:1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남성내의, 백팩, 시계, 티셔츠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948,640원 상당의 물품 5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을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H․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누범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절도의 피해품은 상당 부분 반환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중 E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시간 미상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피해자 D(남, 67세)가 세워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일제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가 좋지 않으나, 판시 전과 외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수사․공판의 경위 및 경과,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22: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외국인이 자기 오토바이가 없어졌다고 신고해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사건 처리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팔을 2회, 가슴을 3회 밀치고, 왼손으로 E의 오른팔을 1회,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노상에 경찰관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그러면 먼데, 야 니 머하는데, 이새끼,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이, 느그 대단한 줄 아는데, 이 씨발놈이, 씨발놈이 아주 못됐네, 야 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모욕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수사・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찾아 가 사죄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3.경 부산 동래구 소재 수안역 인근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휘센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1.경 부산 동래구 소재 수안역 인근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휘센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총 피해액이 21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공판 과정에서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