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8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C과 함께 장흥 지역에서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제센터에서의 실시간 감시가 어려운 아파트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각자 흩어져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며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5. 14. 04:42경 전남 장흥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카이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시가 합계 1,94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고,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 3명의 물건을 가지고 가려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취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02:00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H건물 지상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5경까지 목포, 해남, 영암, 강진, 장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1 1. 절도 범행 가. 장흥지청 2020형제1288호 사건 피고인과 J, K은 2020. 3. 21. 06:25경 전남 목포시 H 원룸 L동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여, K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J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J, K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 소유의 P 세라토 차량, 피해자 Q 소유의 R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함께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 K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장흥지청 2020형제1352호 사건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20. 3. 16. 04:30경 전남 무안군 S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코나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K은 망을 보고, J은 차량 운전석으로,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와 시가 불상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J, V와 함께 2020. 3. 18. 03:39경 전남 무안군 W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프라이드 차량의 손잡이를 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V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으로, J은 조수석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 1개와 시가 45,000원 상당 담배 1보루, 일만원권 지폐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V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장흥지청 2020형제1402호 사건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20. 3. 19. 02:40경 전남 목포시 Z 아파트 AA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K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피해자 AB 소유의 AC BMW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J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가져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장흥지청 2020형제1403호 사건 피고인은 AD과 함께 2020. 4. 17. 20:52경 전남 목포시 AE에 있는 AF 노래방 카운터에서 노래방 업주 AG가 보관해 둔 현금 5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AH 소유의 검정색 헤지스 카드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AD에게 지갑을 건네고, 이를 받은 AD은 자신의 호주머니에 지갑을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 등 폭력 범행 가. 장흥지청 2020형제1351호 사건 공갈 피고인은 2020. 5. 20. 15:00경 광주 서구 AI모텔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 AJ(남, 17세)과 피해자 AK(남, 17세)를 AI모텔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들에게 AL가 갚아야 할 오토바이 수리비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며 “돈 갚아라. 돈 갚을 때까지 어디갈 생각 하지 마라.”고 위협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AM조합 계좌(AN)로 4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20. 6. 10. 11:15경 전남 목포시 AO호텔 AP호에서 피해자 AQ(남, 60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장흥지청 2020형제1384호 사건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2:20경 전남 목포시 H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AR(여, 1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장소의 2층, 3층중간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의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고 말하여 위협하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1회 대고 “죽여분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19:15경 전남 목포시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가 피고인이 AT을 때린 일로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6:00경 전남 목포시 AU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AR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74 1. 장흥지청 2020형제1761호 사건 - 공문서부정행사 등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V와 함께 피고인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렌터카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과 AV는 2020. 5. 19. 21:00경 전남 목포시 AW에 있는 AX 운영의 AY렌터카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Z의 운전면허증을 AV에게 제공하고, AV는 위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AX에게 제시한 다음 자동차임대계약서동의자 서명란 및 임차인 서명란에 AZ의 이름을 기재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A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계약서 1통을 위조한 뒤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21:05경 전남 목포시 BA에 있는 B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2020. 5. 21. 오전경까지 전남 목포 이하 불상지 및 전남 무안군 BC에 있는 BD조합 주차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E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장흥지청 2020형제1874호 사건 - 특수절도 피고인은 AV, BF, K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훔칠 대상을 물색한 뒤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AV, BF, K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6. 9. 03:57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남 목포시 BG건물 앞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BH 소유의 뽑기기계를 파손한 뒤 그 안에 있던 3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V, BF, K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48]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의 경찰 진술조서 1. BI, E, BJ, BK, B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BM아파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D아파트), 내사보고(D아파트 단지 내 CCTV 분석), 내사보고(BM아파트 단지 내 CCTV 분석), 내사보고(피의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N의 피해진술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O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피해품 특정에 대하여) 1. 내사보고(I 차량 GPS 운행 기록 CD 첨부) [2020고단221] 1.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Q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1. X, 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캡처사진 1.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AK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K가 A에게 존을 송금한 시간 관련) 1. AR,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2020고단274]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BE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확인),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수사보고(피의자 A, AV 무면허결격조회), 무면허결격통보 1.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이기는 하나, 이미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폭력범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어울려 다니며 비행행위(단기 소년원 및 장기 소년원 위탁처분을 받았음에도 품행 개선없이 비행을 반복하고 있음)를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발생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별건으로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재범하는 등 재범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