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9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성광해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의 매형이다.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2. 5. 29.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서울 강남구 G 소재 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9. 이 사건 지하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소유의 지하상가에 있는 사우나 시설을 철거하고 스크린골프, 주점, 스낵카페 등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낼 예정인데 은행이자보다 나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달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의 채무 변제 및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소유의 지하상가의 개발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000만 원, 2012. 11. 20.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지하상가의 스낵카폐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하상가를 정상적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내거나 스낵카페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이 사건 지하상가의 개발비용에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다거나, 그 개발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대표하던 E이 이 사건 지하상가 개발이익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또는 이 사건 지하상가 중 일부에 스낵카페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그 영업권을 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처남이자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C을 운영하던 B으로부터 피고인이나 그 부친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말을 듣고 변제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려준 것이고, C의 사업 내용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하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E의 창업자인 F의 장남이고,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는 F의 뒤를 이어 E의 단독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의 사무실에 E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었고, E 명의로 리스한 수입승용차를 B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E 소속 J를 C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E의 주요 재산인 이 사건 지하상가의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E을 대표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 중 일부에 스낵카페 운영권을 보장하고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2년 후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E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E의 경영권을 실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이 위 스낵카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J에게 위 계약 사실을 F에게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가 위 스낵카페 투자계약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 그 효력을 부인하고 그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E 경영권을 박탈하는 등 위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는 실제로 추진되었고, F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지하상가 내 종전 입점 점포의 명도나 철거 등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F는 2013. 11. 14. B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 공사비용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지하상가의 2012. 11.경 시세가 65억 원 정도였고,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한 담보대출금이 합계 19억 원 정도였으므로, E이 위 스낵카페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1억 3,7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약정 수익금을 변제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차용 이전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의 철거 또는 종전 입점 점포들의 명도가 추진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차용 무렵에는 일부 철거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E이 2013. 6. 21. K에게 9억 7,000만 원에 이 사건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었고, B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사건의 불기소결정이유에 의하면 K가 실제로는 2013. 4. 20.경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E은 실제로 이 사건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 이후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2012. 9. 19.경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가 같은 해 11. 5.경 이자를 포함하여 6,18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위 5,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또는 B으로부터 중국에서 한류 관련 사업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C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변제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서 대여를 결심한 것은 아니고, 그 대여 및 변제일시 및 이 사건 각 대여와의 시간적 간격이나 대여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대여 당시에도 별다른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2012. 11. 19. 6,000만 원, 2012. 11. 20. 1,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2개월 내에 변제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지하상가 개발공사는 일부 철거에 들어간 정도였으므로 1~2개월 내에 이 사건 지하상가의 개발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종전에 추진하던 한류 관련 사업을 종료하였다거나 향후 그와 관련한 추진 계획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지하상가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 및 진척 정도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E 명의의 스낵카페 사업투자 계약서에도 입금 완료일부터 연리 20%의 확정수익을 지급하되 피해자가 스낵카페 영업을 개시한 이후로는 확정수익의 비율을 연리 10%로 낮추고 스낵카페 운영수익 중 일부를 E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되어 있을 뿐(정산비율은 피해자가 스낵카페 영업을 승계하는 시점에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지하상가의 개발 완료 시점, 스낵카페의 규모나 위치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 리모델링 계획을 밝혔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용처나 그 변제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위 스낵카페 투자계약은 실제로 스낵카페의 영업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이 사건 지하상가의 법률상 소유자인 E 명의로 투자금 반환약속을 받아내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한 일종의 담보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와의 관계, 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와 B의 연락 내용,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사용내역, 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면면, 대여경위에 관한 다른 채권자들의 진술 및 C의 운영 실태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차용을 주도한 것은 B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