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앞에서 C카드사를 상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1:16경부터 11:24경까지 서울 중구 B 빌딩 현관 로비에 들어와 얼굴에는 마이크와 가슴에는 스피커를 착용하고 그 확성기를 이용하여 “D 사장은 사과하고 보상하라. 이렇게 시위를 해도 쪽팔리게 만나주지도 않느냐. 그리고 한국은행 E 즉각 해결해라”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6. 11: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 보안요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채증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6.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총 11회에 걸쳐 헤드 마이크(피고인은 1인 강의용 마이크라고 한다)와 휴대용 소형 스피커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떠들고 욕설(양아치 집단, 짐승 새끼, 범죄 집단 등)하였으며, 그 소리가 로비에 울려퍼져 B 빌딩의 로비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쳐다보거나 피고인을 피해서 출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큰소리로 떠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소는 B 빌딩의 현관 로비와 후문 회전문 앞으로, B 빌딩의 보안 내지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보안요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로, 피고인은 보안요원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바로 퇴거하지 아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한 점, 보안팀장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B 빌딩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계속 B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만약 몸에 손이라도 대면 송사에 휘말리거나 저희가 경비업법상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제지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문제를) C카드에서 해결하지 않고 있어 좀 더 강하게 시위를 하기 위하여 마이크와 스피커를 착용하고 들어가 큰소리로 1인 시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면 등), F을 비롯한 보안요원들은 주식회사 G이라는 보안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피고인이 B 빌딩의 현관 로비와 후문 회전문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떠드는 경우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보안요원, 동영상 등 채증자료를 수집하는 보안요원 등 여러 명의 보안요원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다른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점을 앞에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빌딩의 현관로비나 후문 회전문 앞에서 보안요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약 1달 동안 11회에 걸쳐 큰 소리로 떠들거나 욕설하는 방법으로, 보안요원의 건물 보안 내지 경비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6. 11:16경부터 11:24경까지 서울 중구 B 빌딩 현관 로비에 들어와 얼굴에는 마이크와 가슴에는 스피커를 착용하고 그 확성기를 이용하여 “D 사장은 사과하고 보상하라. 이렇게 시위를 해도 쪽팔리게 만나주지도 않느냐. 그리고 한국은행 E 즉각 해결해라”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6. 11: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 1층에 입주해 있는 C카드, 한국은행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B 빌딩의 로비는 그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다가 C카드 및 한국은행의 업무공간은 별도의 출입문이나 벽 등으로 로비와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떠든 장소는 현관 로비 출입문 근처나 후문 회전문 앞이고, 이곳은 C카드 및 한국은행의 업무공간과는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안팀장 F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카드 및 한국은행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카드, 한국은행의 정당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보안요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