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범행 가담경위] 피고인은 2016. 6. 26. 체류 기간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광목적의 사증(B-1)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중국 거주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총책(일명 'C')으로부터 한국에서 일주일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경비를 지원받기로 약정하고, 위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령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돈을 직접 찾게 하여 피해자들의 거주지 냉장고 등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면, 해당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구체적인 역할 분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 고령자에게 전화로 경찰관으로 속이며 '금융기관에 도둑이 들었다,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모두 찾아 집안 냉장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두라, 앞으로 경찰관들이 조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치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것처럼 고령자들을 속인 후, 그들이 은행에 예치된 돈을 모두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집 감시를 소홀하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 피고인과 같은 자들을 포섭하여 한국으로 보낸 후 이들이 전화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미리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해 둔 현금을 절취한 후, 그 절취한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는 지시를 통해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한국에서 체류할 돈을 벌어 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면 건당 약 50만 원(체류숙박비, 교통, 식사비는 별도로 지급)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6고단1151 1. 피해자 D(여, 76세)에 대한 범행 (주거침입 및 절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6. 6. 30, 11:00경 강릉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전화(F)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어 배달하였는데 없어서 전달하지 못하였다. 경찰청 수사대 형사 G. 금융감독원 H 과장인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문제가 생겨서 돈을 찾아 집 전화기 밑에 두고서 그 돈을 오후 6시까지 감시해 줄 테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하나은행 현금도 찾아다가 냉동실에 보관해 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신한은행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찾아 집 전화기 옆에 두고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현금 2,500만 원을 찾아다가 집 전화기 옆에 놓고 밖으로 나간 사이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C'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로 들어가 침입한 후, 전화기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여, 66세)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6. 6.30. 13:30경 삼척시 J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집 전화(K)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강원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수사2팀 이다. 우체국에 도둑이 들어 문제가 생겨 도둑이 피해자의 예금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은행에 예금해 둔 돈도 당장 찾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두고, 도둑이 집 주소와 얼굴을 알고 있어서 모두 교체를 하여야 하니 사진과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우체국에 있는 예금도 찾아다가 냉동실에 보관해 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농협은행으로 가서 현금 3,000만 원을 찾게 한 후 주거지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속아서 현금 3,000 만원을 찾아 냉장고 안에 두고 밖으로 나간 사이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C'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보관해 놓은 현금 3,00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여, 62세)에 대한 범행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6. 7. 5. 9:00경 및 10:10경 2회에 걸쳐 전북 완주군 N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전화(O)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P)로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우체국에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었다. 아마 은행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자 모르게 카드가 발급된 것 같으니 그 은행직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전부 빼갈 수도 있으니까 은행직원 등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통장에 예금된 돈 전부를 현금으로 찾아다가 집 전화기 옆에 놔두고 가까운 농협 근처로 가 있으면 형사들을 보내어 집 안에 잠복하고 있다가 나쁜 놈을 잡아 줄 테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C'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집안에 둔 돈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농협에서 수표로 7,900만 원을 찾은 다음 현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Q)이 이를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에서 잠복하고 있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487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2016.6.27.9:2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S(여, 64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예금된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돈을 찾아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안전하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수협계좌에서 2,000만 원, 농협 계좌에서 950 만원 등 총 2,950만 원을 찾게 하여 종이 가방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게 한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일명 'C'은 이러한 사실 및 위 피해자 거주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1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현금 2,950만 원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명 'C'이 지시한 대로 절취한 돈이 담긴 종이 가방을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 8호선 입구 부근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 Q, D,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전표 첨부 관련,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관련, 사진첨부, 휴대폰 복원자료 분석결과 등 관련), 예금계산서, 농협 통장 사본, 인출내역서 1. 증 제1호의 현존 2016고단148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은, 공범자의 강요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고(2016고단1151 사건의 증거기록 360쪽 이하), 절취범행 후 약속된 장소에 돈을 가져다주기 전에 먼저 보수를 요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돈을 빼서 사용한 사실(위 증거기록 86쪽)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강요 등의 정황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위 증거기록 304쪽 이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해 주는 결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