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5.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2006. 6.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 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210호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이 거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원, MSI사 노트북 1대, LG사 노트북 1대, 삼성갤럭시휴대폰 1대, 신용카드 2장 등 시가 합계 1,6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21:3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공터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 3,2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8. 1. 03:47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1가 운영하는 J 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말보로 라이트 3 갑 등 시가 합계 21,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03:48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들어가 위 E 소유의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8. 1,04:54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E 소유의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말보로 라이트 3 갑 등 시가 합계 24,4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1, 21:38경 강릉시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담배, 아이스크림 등을 구입하면서 같은 날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편의점 직원 R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R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5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담배 3갑, 시가 2,000원 상당의 '일품 팥빙수' 아이스크럼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11, 21:40 경 강릉시 P에 있는 'S 노래연습장'에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들어가 위 F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노래방 업주 T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T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노래방의 '부활룸'에서 1시간 동안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카드 사용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구입가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의견서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가, 나, 다항과 라, 마항은 각 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질도 습벽을 통제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감정인 U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제1범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 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제2범죄(판시 제2항 중 각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중 피해자 N에 대한 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중 피해자 I에 대한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 N7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매번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아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 역시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죄인 점, 나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사기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