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2017고단33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1. 6. 18: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건설'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유리창의 벌어진 틈으로 양손을 밀어 넣고, 창문을 비틀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손괴한 후 창틀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 21:1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고인이 마치 C건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C건설의 장부에 기재한 후 외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까지 C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C건설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5보루, 시가 합계 67,56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2017.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야간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 주차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K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차량 내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4:38경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O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불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손으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1. 8.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15:00경 경남 합천군 P건물 2층에 있는 'Q다방'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가 탁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11. 8.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 19:30경 경남 합천군 S에 있는 'T유흥주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U이 카운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7.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00:20경 경남 합천군 V에 있는 'W단란주점'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X이 소파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무릎 담요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17.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9:30경 경남 합천군 Y에 있는 'Z'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A가 탁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AB 체크카드 1개, AB AC카드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29. 00:45경 경남 합천군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웨하스 7봉지를 휴지통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한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9 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9. 22:26경 전주시 덕진구 AG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AI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공구함을 열고 공구를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공구함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10. 06:07경 전주시 덕진구 AJ건물 AK호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에 이르러, 그곳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주방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F, R, U, X, AA, N, J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에 대하여,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등 6매 첨부 보고, 차량 미압수에 대한 건, 피해차량 견적에 대한 수사, 일몰 시간에 대한, 피해자 등 진술 청취 보고) 2018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7장,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일출, 일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 등과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대부분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9. 01:00경 경남 합천군 AP마을 AQ창고 주차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R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AS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차량 내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증인 AT, AU의 법정진술, CCTV 영상 중 피해차량 캡처 사진, 피고인의 가방 및 의류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 이러한 증거들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먼저 증인 AT, AU의 법정진술은 CCTV 영상을 보고 피해차량 운전석에 있던 사람을 피고인으로 확신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CCTV 영상에 나타난 운전자의 사진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 할 것인데, 위 CCTV 사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을 확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방 및 소지품을 촬영한 사진 영상,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의류를 촬영한 영상 역시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 그러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고, CCTV 사진에 나타난 차량 내부에 있던 가방이나 운전자의 복장이 피고인의 소지품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19.경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