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1. 2017. 2.11.경 ~ 같은 해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2017고단840, 2017고단957, 2017고단1213) 피고인은 2017. 2.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노부 영베이비 아동서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75,000원을 보내주면 위 아동서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17고단1213) 피고인은 2017. 3. 15.경 인천 연수구 부근 모텔에서, 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D 명의의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인 'E'과 비밀번호를 약 5,000원을 주고 구입한 후, 위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에 위 'E'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7 기재 범행을 하기 위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메이센어린이영어교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명의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인 위 아이디를 도용하였다. 2. 2017. 3. 18. 경P같은 해 4. 3.경 범행 (2017고단840) 피고인은 2017. 3.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휘슬러 사이언싱 톡톡 전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 25만 원을 보내주면 위 아동서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등(2017고단840 목록 2, 6, 9, 11, 15, 18, 22,25,30,33,36,39,43, 45, 51, 54, 57, 62, 66, 72, 74, 78, 83, 89 ¹ 133, 135, 137, 141, 146, 157, 2017고단957 목록 1, 4, 7, 10, 14, 17, 20, 24, 26, 2017고단1213 목록 1, 4, 5, 6, 8 내지 19, 33, 34, 35) 1. 각 금융거래내역 등(2017고단840 목록 3, 5, 8, 12, 14, 19, 23, 26, 34, 37, 40, 42, 46, 52, 55, 58, 63, 67, 70, 75, 79, 82, 87, 136, 138, 142, 145, 149, 150, 158, 2017고단957 목록 2, 6, 8, 11, 15, 18, 21, 25, 27, 28, 2017고단1213 목록 24, 27, 28), 각 게시글 · 메시지 캡쳐자료(2017고단840 목록 16, 20, 28, 31, 48, 49, 59,60, 64, 68, 71, 76, 80, 139, 143, 20174957 3, 4, 9, 12, 13, 16, 19, 22, 23, 25), 휴대전화 분석자료(2017고단840 목록 159) 1. 수사보고(2017고단1213 목록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840 목록 151), 판결문(2017고단840 목록 1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비밀도용),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14, 3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35 기재 각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 55만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6회 있고, 동종방식의 동종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동종방식의 동종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다가 판시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위 집행유예 확정일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판시 확정판결 확정일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무려 112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종방식의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미합의, 피고인의 전력, 범행내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석방되는 경우 곧 동종범행의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사회구성원들을 그로부터 1) 아래 각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확정판결은, 피고인의 동종방식 사기범행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고단8139 판결)의 확정일인 2017. 2. 2.경 전에 범한 죄들에 대한 확정판결로서, 통상적으로는 위 확정일인 2017. 2. 2. 경 후에 범한 이 사건 죄들과는 동시에 판단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이나, 판시 확정판결에서는 그 항소심 선고일 전에 확정된 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죄들과 판시 확정판결의 죄들을 동시에 판단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확정판결로 보아 경합범처리를 하였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