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94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9. 20:10경 대구 서구 C 건물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9. 20:10경 위 C 건물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20:11경 피고인의 옆 용변칸에 피해자 D(여, 38세)이 들어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를 넘겨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복사 CD, C건물 여자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촬영의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은 오토프로그램(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이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베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도박 사이트의 개발자 E으로부터 도박 사이트를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은 사이트 관리, 회원 모집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베팅금 입금 계좌를 제공하고 베팅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11. 1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목포시 F, G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도박 사이트인 'H'(도메인 주소 : I, 일본 IDC 서버 주소 : J)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7개 계좌로 총 39,164회에 걸쳐 합계 42,259,088,219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주식회사 K에서 시행하는 'L' 게임(6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가 그 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오토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도박 사이트를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사이트 관리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20.경부터 같은 해 3. 24.경까지 화성시 M아파트 N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도박 사이트인 'O'(도메인 주소 : P)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총 164회에 걸쳐 합계 186,160,000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주식회사 S(구 K)에서 시행하는 'L'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R은행 매탄지점에서, 지인 Q에게 "의료보험 체납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데, 가게 운영에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Q으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U)와 연동된 통장, 체크 카드, OTP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V, W호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위 가항 기재 도박 사이트 'O'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입금하고 충전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L' 게임 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 사이트 도메인주소 등록 및 게임머니 입금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가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규모 및 운영 기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에 있는 국도 17호선 압록역 앞 도로를 압록역 방면에서 오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구역이 아님에도 유턴한 과실로 오곡면 방면에서 압록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 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후미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을 동반한 고관절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조건의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1.28.00:00경 전주시 완산구 C주택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서운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밀고, 얼굴을 주먹으로 1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 턱관절잡음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피해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정식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08:00경 전주시 완산구 C주택 D호 주방용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초순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를 잡고 1회 냉장고에 밀치며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마라 힘으로 넌 나한테 안 된다"라며 2분 가량 양팔을 꽉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0. 05:00경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의 큰누나 집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위에 올라타 몸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10.27.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주택 D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퇴근하여 아들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가 새벽 4시경 귀가하였는데 아들을 혼자 두고 피고인이 편의점에 다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소리지르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뜯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뒤통수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8. 0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몸 등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1. 0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우울해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7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7. 8. 2. 02:00경 경남 사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 등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주점도우미 2명을 불러 줄 것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5병과 주점 도우미 2명에 대한 6시간 봉사료 3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합계 1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7년 8월 임금 4,500,000원, 2011. 10. 10.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 임금 500,000원, 2017년 7월 임금 4,000,000원, 2017년 8월 임금 4,000,000원, 2017년 9월 임금 4,0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4,000,000원 및 퇴직금 21,388,3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술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급여대장, 개인별 근무관계 확인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급여수령 통장내역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 합계액 45,888,340원에 이름. 동종 전과 벌금형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23,680,160원이 지급되어 피해 일부 회복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할 때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 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2차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당고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족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와 음주운전이라는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할 때 권고형을 1월 ~ 8월로 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자로부터 "환전소에서 환전하는데 돈을 잠시 넣어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10.경 광주 북구 동림동 푸름마을 주공4단지 401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통장(B)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가 소유하는 밭 인근에 농사를 지으면서 평소 피해자와 토지 경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09:5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옆 밭에서 피해 자의 집 마당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추밭에 있던 약 2cm 크기의 돌을 주어 피해자 근처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짖고 있는 개를 쫓으려고 2cm의 돌을 던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근처에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은 자신과 10m가 안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었고, 자신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돌을 던지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바로 옆 바닥에 돌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 상황,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피해 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짐작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관계, 피고인이 던진 돌의 크기, 그 돌이 떨어진 위치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관계에다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에 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 11.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선고유예(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제까지 위 선고유예 판결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1: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센터 앞길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F(50세), G(5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위 차량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에 팔꿈치를 걸친 채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피 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 F의 오른손 검지를 깨문 다음 위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차량으로 위와 같이 창문에 팔이 걸쳐 있던 피해자 F의 팔을 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F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오른쪽 팔꿈치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 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6. 15, 04:25경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운전거리 길지 않음 불리한 정상 같은 범죄 2회 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높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04:35경 김포시 구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공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6:43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119 소재 '서울프라자' 호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처벌 전력이 3회 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주수치가 0.245%에 이를 정도의 만취상태로 또다시 운전을 하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음주수치 및 주행거리,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6:1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능동로 36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2회의 벌금형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2:07경 구미시 C에서 피해자 D(29세), 피해자의 여자친구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E이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오늘 미친놈처럼 행동하는 거 보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면도기 칼날(길이 약 3.7cm)을 꺼내어 피해자 D의 목 부위에 갖다 댄 후 "너 죽일 수 있다, 안볼 자신 있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한 면도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거의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2: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301동 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이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만류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위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가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티셔츠 사진 1. 진단서, 경과 기록지 사본, 간호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사실 시인 및 대질조사 불응 입장 표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행히 아주 큰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과도를 들고 상대방을 찌른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기도 했고,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뒤늦게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고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명 'D' 사설 스포츠토토 업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달간의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만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과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6: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천시 북안면 반계리에 있는 대 경로(4번 국도)를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으로 사고 장소는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력을 줄이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2017. 12. 28. 02:44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0세)으로 하여금 2017. 12. 21. 16:0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교수형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w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1981년 절도죄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용인시 기흥구 B에서 피해자 C(주)와 DE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1,842,763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사채업자 F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등을 반환받으면서 위 D 승용차를 담보로 임의로 제공하고, 2017. 8.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리스료가 납입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차량을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시가 101,2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신청서, D 운용리스약정서, 계약확인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위를 불문하고 리스 차량을 타에 담보로 맡기는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차량의 소재를 찾지 못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그에게 이끌려 다니다가 차량을 넘겨주게 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직접 어떤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단원구 고잔역 2번 출구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258 농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3회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8:40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를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평사거리 방향에서 경기 이천시 설성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한국쓰리축 4.5톤 트럭의 앞 범퍼 우측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문자메시지로 '카지노 도박금을 입출금 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동안 하루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내용의 B 메시지를 전송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하고, 2018. 6. 2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E명의의F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3:10경부터 다음 날 00: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1OOO 주점에서, 혼자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 무단으로 합석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과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도로부터 2km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계수교차로 방면에서 비둘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