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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6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6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현동길(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A는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A는 기존 채무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남편인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C에게는 대출 계획을 숨긴 채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내고, 피고인 B에게 대부업체에 가서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신청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24. 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3층에 있는 ㈜E에 방문하여 C으로부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C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E에 비치되어 있는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의 주요내용 란에 "일억오천만, 150,000,000 사업자금, 24%", 대여금 교부방법 란에 "C, 우체국, F", 담보제공 란에 "수원시 권선구 G", 채무자 겸 담보제공 란에 "C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 H"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시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우무인 감정결과 회신첨부)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자인 C이 1억 5,000만 원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는 위험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인 C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판사 곽태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환(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3. 12: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에 있는 동서장곡길을 따라 동서로로 합류하기 위해 연성2교차로 쪽에서 장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서로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흰색 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동서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월곶 쪽에서 장현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포터 Ⅱ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 12:4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반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용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9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주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6:50경 세종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숙취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9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0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영준(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4. 경부터 2020. 2. 12. 경까지 국방부 소속기관인 피해자 C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인력관리 및 영업담당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1999. 9.경부터 2020. 2. 12. 경까지 위 C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연회장 행사 및 일용직 수급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4. 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소재 국방부 소속 피해자 C에서, 사실은 연회관련 일용직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채용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의 근로계약서 및 출근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근로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용직 근로비 명목으로 총 1억 6,691만 4,554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죄 피해금액 특정) 1. 표준근로계약서, 일용직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1년여 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이다. 판사 진재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6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위 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2:3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돼지국밥 1인분, 소주 1병, 맥주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계산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들은 알콜의존증상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벌금형이나 대체 노역도 재범 방지나 피해 회복을 위한 형벌로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48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8 도박공간개설방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만래(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범석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7, 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C'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D서버'를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사설서버 내에서 '투견' 게임장을 개설하여 강아지 캐릭터 2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E'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F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G' 내에 위 투견 게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채널(H)을 개설한 다음 방송 시청자가 위 사설서버에 직접 접속하지 않더라도 게임머니를 걸 수 있도록 시청자를 대리하여 위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거는 이른바 '대리배팅'을 하면서 위방송 화면 우측에 'E 문의 : I, 카톡 : J'라고 광고하여 대리배팅을 의뢰하는 시청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는 광고비를, 시청자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운용하면서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E에 58,000 원씩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F이 방송하는 채널의 시청자가 카카오톡으로 환전을 의뢰하면 1억 E에 수수료 2,000원을 더한 60,000원씩을 받고 판매한 후 시청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게임머니를 다시 구입하는 방법으로 위 '투견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 도박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사설서버 운영자 및 대리배팅을 한 시청자로부터 저가로 구입하고 대리배팅을 의뢰한 시청자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시청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합계 5,253,318,665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총 8조 7,500억 E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차액 수수료인 1억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방송내역, 각 M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24세 청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그만 둔 후 현재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으로 보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추징보전절차를 통하여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장세영, 이기연, 김재학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5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2,265,41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5,476,7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 주식회사 D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공급가액 169,000,000원, 'G'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 주식회사 D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H(변경 후 상호 : I)'에게 공급가액 13,000,000원, 'J노래연습장'에게 13,636,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D 세금계산서 흐름도, 2015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5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거래내용확인서 사본,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고발요청 공문,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울 반포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진술서, 소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계 확인) 각 판결문, KICS 사건상세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숙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취하거나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량,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업체를 이용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점 역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4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이 일본 여행을 가자, 여행 경력이 많으니 준비는 내가 하겠다, 숙박비 및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한 돈을 주면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피해자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97,878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536,91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금원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한 점, G 사기 등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4,321,13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21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조예림(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 선 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8. 03:30경 군포시 산봉동에 있는 산본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8. 03:40경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던 중, 2019. 8. 8. 04:55경 위 형사과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아프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경찰관이 무임승차, 쓰레기 등 투기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현행범인 체포함에 있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현행범인이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여 주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현행범인에게 실제로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 할지라도 체포 당시에 주거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4·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택시운전기사 B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과 함께 C지구대로 찾아와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결제가 안 되는 카드를 주며 할 도리를 다하였고 결제가 안 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며,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설득하자 경찰관 앞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이를 지적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거친 말투로 담배꽁초를 버린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경찰관이 범칙금 발부, 즉결심판 청구를 위해 수차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남의 인적사항을 마음대로 봐도 되냐며 위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체포 이후에도 손목이 아프다, 옷 벗겨버린다, 병원에 가겠다는 등 경찰관에게 적대적 언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름, 주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 주거 불명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귀가하도록 방치할 경우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행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밝힐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75, 2019고단8295(병합)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동우, 최성겸(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72019.316775, 피고인은 2019. 8. 23. 03:21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C(여, 24세)를 따라가다가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2019 고단8295 1. 경범죄처벌법(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19. 8. 23. 04:00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을 오토바이로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속옷을 달라"는 취지로 2회 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의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24. 07:4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노상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피해자 H을 따라 가다가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CCTV 영상CD 2019고단82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처 통보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추적, 현장 CCTV 확인, 피혐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추적 관련) 1. 영상 캡처, 영상CD1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들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목격자와는 합의되어 그 목격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덕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09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09, 2020고단318(병합), 2020고단66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 금명원(기소), 조상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영심(국선) 판결 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509 피고인은 2019. 9. 27.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르망디 샴페인 공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원을 송금해주면 샴페인 공병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샴페인 공병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금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샴페인 공병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22:4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7 318 피고인은 2019. 9. 27.경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내가 F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에 70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런데 급하게 가게 사납금을 넣을 돈이 없으니 10만 원만 빌려달라. 나중에 이자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달에 700만 원의 소득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12:1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8.경까지 사이에 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9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고단665 피고인은 2019. 10. 11.경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블루투스 이어폰 갤럭시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 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47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상 피해신고 및 미신고내역 첨부), 송금확인증 12020 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 2020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1. 입금내역서,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20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박원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5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이율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23:4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친정집에 가서 자겠으니 피고인 혼자 집에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방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턱걸이용 철봉(길이 75cm, 두께 5cm)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위 턱걸이용 철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면접)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건) 및 첨부된 진단서 4장,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철봉으로 머리를 맞은 후 쓰러졌다가 일어나니까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봉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상해의 부위나 정도,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7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6,23:5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5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5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ITI ACE 11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 용수목삼거리 부근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4년, 2015년에 각각 무면허운전의 점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2018년에도 다시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처벌 전력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피고인의 규범준수 성향 내지 성행에다가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