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0: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C의 부탁을 받고 위 집을 청소한 후 쉬고 있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6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CCTV영상으로 피해자의 동선 확인) 1. 영상녹화 CD(순번 14),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인 C과 함께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기에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직후 및 F에서 조사받으면서 ‘C의 부탁으로 2021. 11. 9. 10:30경 피고인의 집을 치워주고 주방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그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집에서 청소 또는 설거지를 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 집을 치워주는 대가로 받은 돈의 구체적 액수 등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었고, 이 사건 당일 09:52경 피고인 집에서 별개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시간 무렵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같은 날 피고인 집에 경찰이 출동하였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 증언을 한 시기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이후로서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할 때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일부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핵심적 부분,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 내용에서 불일치하는 진술이 발견되지 않는다. 세부적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서 표현이 다소 어수선하고 산발적이며, 구조화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진술의 타당성을 저해할 만한 불일치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웃 주민으로 평소 피고인 및 그 동거인 C과 교류하거나 C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피고인 집을 청소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주위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다시금 진술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1996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