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변경 전 광주군 F) 292평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23.경 G(위 토지의 사정 명의인인 H의 상속인)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불법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의 소송이 제기되자 위조된 매도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0.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단독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성지방법원 광주출장소 명의의 매도증서 1장(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이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소송과 관련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매도증서는 "광주군 I에 거주하는 매도인 J이 1937. 11. 10.(소화 12년) 광주군 K에 거주하는 매수인 L에게 광주군 M 전(田) 292평에 대하여 시가 15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에 '경성지방법원 광주출장소' 청인을 압날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소송사기 피고인은 2007. 3.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시 강남구 E, N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95541호)을 제기당하자, 사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권 변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부친 O가 위 부동산을 J으로부터 매수한 L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0. 4.경 위와 같이 위조된 매도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기망당한 재판부로 하여금 2012. 9. 26.경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2013. 2. 15.경 위 판결이 대법원 2012다99024호로 확정되게 하여 시가 413,867,000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재정신청이 2014. 1. 21. 이유없다고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매도증서에는 광주군 I에 거주하는 매도인 J이 1937. 11. 10.(소화 12년) 광주군 K에 거주하는 매수인 L에게 광주군 M 전(田) 292평(현재 등기부상 표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E 전 965m²'. 이하 '이 사건 토지')을 시가 15원에 매도한다는 내용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는 '수부(受附) 소화 12. 11. 29. 제11526호 등기제(登記濟)'의 기재가 있고 그 아래에 '경성지방법원 광주출장소'의 청인이 압날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표시 아래에 '등기 제3261호 순위 4번'의 기재가 있고, 왼쪽 상단에는 '수부 소화 13. 6. 10. 제4818호 등기 원인 및(及) 기일부(其日附) 소화 13. 6. 9. 매매, 목적 소유권이전, 권리자 씨명 주소 O 등기제'의 기재가 있으며 그 위에 '경성지방법원 광주출장소'의 청인이 압날되어 있다. 검사는, 이 사건 매도증서상 이 사건 토지가 '광주군 M 전 292평'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번지수와 면적은 작성일자 이후인 1953년경에야 부여,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조의 유력한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적요란에 'P', 연혁란의 첫째 칸에 '단기 4286. 3. 20.(서기 1953. 3. 20.) 개간준공, 단기 4286. 3. 20.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P 전 9무보에 관한 구 임야대장에는 적요란에 'M', 연혁란의 첫째 칸에 '단기 4286. 3. 20. 토지대장등록에 의하여 말소', 둘째 칸에 '서기 1963. 8. 8. 복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기도 광주군 Q의 임야조사서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R 전 7무보, S 전 1단보에 관한 각 구 임야대장의 연혁란에도 마찬가지로 '단기 4286. 3. 20. 토지대장등록에 의하여 말소', '서기 1963. 8. 8. 복구'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위 토지들에서 등록전환된 T 전 172평(위 R 전), U 전 259평(위 S 전)에 관한 각 구 토지대장의 연혁란에도 마찬가지로 '단기 4286. 3. 20. 개간준공, 단기 4286. 3. 20. 처리'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V, W, X, Y, Z 등에 관한 각 구 토지대장에도 위와 같은 일자 및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임야조사서 작성 당시에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개간'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구 토지대장상 '단기 4286. 3. 20.'라는 기재의 뜻은 토지이동(등록전환)일자라기보다는 지적공부를 일괄 복구한 복구등록일자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번지가 M로 변경된 등록전환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1953. 3. 20. 신규등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는 1976. 5. 29. 카드 토지대장 작성시 토지이동 사유에 개간준공이라는 사유의 코드가 없어서 위와 같이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1955. 2. 2. 측량완료된 광주군 AA 이동측량원도, 복구지적산정부상 이 사건 토지 옆에 수기로 '新', '新規'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해자가 들고 있는 다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일본총독부의 관보,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 등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번지 등록전환이 1953. 3. 20.에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도증서상의 부동산 표시만으로 이 사건 매도증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매도증서에 압날된 경성지방법원 광주출장소의 청인은 피해자가 진정하게 작성된 매도증서, 보존등기신청서라고 제출한 문서에 압날된 위 출장소의 청인과 그 글자꼴이 같고(피해자가 들고 있는 이와 관련된 추가 감정결과는 '날인 불량 및 사본임을 감안한 현 증거물 비교 상태에서' 상이하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매도증서에 사법서사로 기재된 AB은 작성일자 무렵 활동하던 사람이며, 첩부된 인지도 당시 사용되던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매도증서와 함께 1938. 4. 14.자 영수증과 1938. 4. 16.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1938. 4. 14.자 영수증에는 '일금 30원 우(右) 금액은 AC 3반 6무 및(及) M 전 292평 매매대금 225원 중에서 연부금으로 정히 영수함', 'AD 전(殿)'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간에 'L'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1938. 4. 16.자 영수증에는 '일금 120원 우(右) 금액은 AC 3반 6무 및(及) M 전 매매대금 중으로 정히 영수함', 'AD 전(殿)'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간에 'L'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피해자 G의 증조부인 H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O 명의로 '오류정정'을 원인으로 변경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은 1969년의 일이다. 그런데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도증서 및 위 영수증들의 지질은 각 그 작성일자 무렵에 사용된 것과 같고, 이 사건 매도증서의 먹문자는 1933년 내지 1955년경 사이에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사건 매도증서와 영수증들에 날인된 J, L의 인영은 작성일자 무렵 일반적으로 조각되던 문자 형태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도증서가 1965년 이후에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매도증서상 매도인인 J은 H의 조카이고, 영수증상 기재된 AD은 피고인의 아버지 O의 사촌이다. 이 사건 토지에서, 2005년경까지는 AD의 아들 AE이(그 무렵 사망), 그 후에는 피고인의 형제인 AF가 밭농사를 지었고, 위 영수증상 기재된 AC 임야(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다)로부터 분할된 현재의 N 임야 952m²에는 1947. 12.경 AD의 어머니이자 O의 큰어머니인 AG의 분묘, 1974. 7.경 AD의 분묘, 1999년경 AD의 며느리인 AH의 분묘가 각각 설치되었다. H의 손자인 AI(피해자 G의 아버지)은 1954년경, 이 사건 토지 부근의 토지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J의 법정진술과 녹취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ⅰ) 쟁점에 관한 AJ의 법정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인우보증에 기초하여 마쳐진 점, 앞서 본 영수증이 자신의 할아버지 앞으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약 50년 전의 일에 대하여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진술하고 있다. ⅱ) AJ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다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태도를 취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ⅲ) AJ과 피해자 사이 대화 녹취록의 근거된 녹음은, A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마련된 각본에 따라 쌍방이 말하는 것을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ⅳ) AJ은 2014. 11.경 피고인에게, 증조모 모실 땅으로 AC 토지를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J은 피고인이 위 토지와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격분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나, 격분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실에 부합하는 언급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문자메세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위 부분이 허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ⅴ) AJ은 앞서 본 영수증에 자신의 조부인 AD이 영수인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근거로, 그 상속인인 자신에게 AC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와 피해자가 들고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도증서에 부착된 수입인지의 재사용 여부, 수입인지에 기재된 한문 일부의 글씨체가 다른 글씨체와 상이하다는 점, 매도증서 왼쪽 상단에 날인된 등기제고무인 내에 순위번호 항목, 번호가 없다는 점, 이 사건 매도증서에 기재된 매도인인 J(H의 조카)의 주소지가 작성일자 무렵의 실제 주소지와 다르다는 점, 이 사건 매도증서가 작성된 용지는 '사법대서인' 용지인데 그 명칭은 작성일자 이전인 1935년에 '사법서사'로 변경되었다는 점, 매수인 L의 성명표시 중 'AK'자의 동일한 한문 기재 오류가 반복된 점, 이 사건 매도증서 말미에 '이상'이 아니라 '이하여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도증서에 압날된 등기순위번호 고무인 상단에는 작성일자 무렵 작성된 다른 등기신청서에 표시된 '등기순위'와 달리 '등기'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도증서에 매도인, 매수인이 L, O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도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O가 1954년경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회복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AC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1969년에 H으로부터 O로 소유자명의 변경시 회복등기를 거치치 않은 채 '오류정정'을 원인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사설감정 후 이 사건 매도증서를 소송에 제출하였다는 점, 이 사건 매도증서상 등기원인일자와 영수증상 작성일자의 선후관계,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총괄표 등의 기재 등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매도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