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D은 김해시 E에 있는 F 신협(이하 'F신협'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G은 F신협의 총괄부장, H는 F신협의 여신팀장, I은 F신협의 여신 대리로서 F신협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J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D, G, H, I은 대출시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5억 원)을 준수하고, 대출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 신청자 및 상업어음할인 대출에 제공되는 약속어음 발행인 등에 대한 실질적 신용평가 결과가 대출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실질적인 신용 제공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대출해 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 J은 D, G, H, I에게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회피하여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자 그 방법으로 다수의 명의자와 어음을 마련해 오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명의자 및 부도 가능성이 농후한 회사 또는 영업활동 없이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 발행의 어음(소위 '딱지어음'을 마련하여 F신협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D, G, H, I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J 및 어음 발행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 심사 없이, 2014. 5. 2.경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억 원 상당을 대출해줌으로써, J, D, G, H, I은 공모하여 J에게 합계 18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인 F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J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J, D, G, H, I 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다수의 명의자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경 포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 L 등에게 다수의 명의자 모집을 부탁한 후 그 대가로 1인당 100~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K 등으로 하여금 F신협에 그 명의자들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송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명의를 포함하여 총 38 명의 명의자를 모집하여 J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G, H, I 이 공모하여 J에게 합계 18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F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포항시에서 J으로부터 차명계좌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인 M으로부터 M 명의 우리은행 통장(N), 체크카드 등을 양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받았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235-18 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그 곳에 수용 중인 J에 대한 접견을 신청한 후 교도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O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업어음할인대출 관련 - 전체 상업어음할인 대출 일람표) 사본, 수사보고(상업어음할인대출 관련 - 대출명의자 직장) 사본, 각 수사보고(어음할인대출 관련 ww어음발행회사 당좌거래 정지 보고) 사본, 수사보고(상업어음할인대출 관련 상업어음 할인 대출일람표 첨부 사본), 수사보고(통장양도 관련 - I 면담 보고) 사본, 수사보고(O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5. 4. 8.자 접견자 확인 A) 1. M 명의 우리은행 계좌 1부, 운전면허증(O)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방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대출명의인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J 등의 범행에 조력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은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불법·부당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신협은 188억 원 상당의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피해는 아직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징역형을 비롯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J에게 고용되어 J이 지시하는 대로 정해진 역할만을 하였을 뿐, J으로부터 범행의 수익을 배분받는 등으로 이익을 얻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은 F신협의 이사장, G은 F신협의 총괄부장, H는 F신협의 여신팀장, 1은 F신협의 여신대리로서 F신협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J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J을 수행하며 J을 위해 각종 업무를 처리했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D, G, H, I은 대출시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5억 원)을 준수하고, 대출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 신청자 및 상업어음할인 대출에 제공되는 약속어음 발행인 등에 대한 실질적 신용평가 결과가 대출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후 실질적인 신용 제공자의 재무 및 신용상태,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대출해 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J은 D, G, H, I에게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회피하여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자 그 방법으로 다수의 명의자와 어음을 마련해 오라는 말을 들었고, J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명의자를 구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 포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 L 등을 통해 다수의 명의자 모집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00~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K 등으로 하여금 F 신협에 그 명의자들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송부하게 한 후, K 등에게 위 대가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명의를 포함하여 총 38 명의 명의자를 모집하여 J에게 제공해 주었다. 그 후 J은 피고인이 모집한 명의자 및 부도 가능성이 농후한 회사 또는 영업활동 없이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 발행의 어음(소위 '딱지어음)을 마련하여 F신협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D, G, H, I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J 및 위 어음 발행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 심사 없이, 2014. 5. 2.경부터 2014.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G, H, I과 순차 공모하여 J에게 합계 18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인 F신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의 지시를 받아 대출명의인을 구해오는 등의 방법으로 J 등의 업무상배임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을 넘어, J, D, G, H, I과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하여 순차 공모한 후 위 공모의사에 따라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은 J의 부탁에 따라 F신협 직원인 D, G, H, I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이 D 등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요청하였다거나 위 대출 규모, 실행 시기, 실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대출명의인을 구해 왔을 뿐이고, 피고인이 대출명의인을 여러 명 구해오더라도 신협의 대출 관련 실무자인 G 등은 그 중 자신들이 임의로 일부 명의인에 대해서만 대출을 실행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805 면, 제898면), 대출은 전적으로 J, D, G, H, I의 의사에 의하여 실행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은 J을 위해 대출명의인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2) J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심부름을 하던 사람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라 대출명의인들을 구해왔고, 대출명의인을 모집한 A의 친구에게 1을 통해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J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J이 피고인에게 대출명의인을 구해오라고 지시할 당시 신협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위반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으며, J 및 어음 발행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 심사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루어지는 불법·부정대출이라는 점에 대해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오히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심부름만 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사업을 해서 명의자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냥 명단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가져다주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 자체를 잘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제9면),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J 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심부름(대출명의인 구하기)을 하였을 뿐, 대출의 진행 내용 등에 대해 파악하면서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과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도 5억 원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대출명의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그러나 피고인이 J 등과 함께 업무상배임 범행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범행 사실을 단순히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형성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J의 위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5억 원 한도 초과 대출 등에 대해 알게 된 구체적인 정황, 그 대출의 실행과 관련하여 J 등과 구체적으로 의사소통한 내용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J 등과 사이에 업무상배임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형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그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위 대출에 관련된 대출거래약정서 등 서류 또한 자신이 실제로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J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그렇다면 자신의 명의로 얼마만큼의 대출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불법·부당대출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5) 피고인이 모집한 대출명의인에 대한 대가는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J 측으로부터 직접 대출명의인에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제3면), 피고인이 대출명의인에 대한 대가 지급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는지 여부도 알기가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