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9:3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개를 발견하자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건물 밖 에어컨 실외기 위에 숨겨두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관을 동행하여 1시간 이상 위 노래방 내를 수색했음에도 '휴대폰을 본 적이 없다'며 이를 돌려주지 않는 등 위 휴대폰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 19:3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 일행이 위 노래연습장 요금을 계산하면서 나갈 채비를 하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장소 건물 밖에 있는 창고에 숨겨두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관을 동행하여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 내를 수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노래연습장 이용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겨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폰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사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M는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P은 의왕시 N아파트 O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담보 제공자와 채무자로 행세할 사람을 내세워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피고인 M에게 채무자 행세를 해주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M는 위와 같은 P의 제의를 승낙하고, P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짜 소유자 겸 담보 제공자로 행세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Q의 아들인 R 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R로부터 Q의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P의 제의를 승낙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2. 9. 12. 10:30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M는 채무자 행세를 하면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S의 대부중개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T에게 "1억 5,000만 원을 월 2%의 이자로 빌려주면 2013. 3. 1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Q처럼 행세하면서 채무자 M, 근저당권자 T.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M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M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피의자 M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후단 경합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M: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M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M는 1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가 9회에 이르며,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 회복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역할대행 일인 줄 알고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M는 500만 원을, 피고인 A은 5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였거나 소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M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 M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과 판시 각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을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범행 가담의 정도, 실질적 수익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피고인 M와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6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시 모텐시도에서 골프 레슨을 하는 사람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25. 경 B이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5,805,000원을 입금하자 그 무렵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의 수취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페소화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0,728,000원의 지급을 대행하고, 2011. 1. 22.경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에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0,300 원 상당을 페소화로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3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61,164,500원의 영수를 대행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F' 카지노에서 약 3,000,000원 상당을 걸고, 딜러가 카드를 섞어 '뱅커'와 '플레이어' 쪽에 각각 패를 나누면, 미리 승패를 예측하여 그 중 한 쪽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와 '슬롯머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인지보고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취급한 환전의 규모가 2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주로 도박자금을 환전해 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부터 2012. 7. 일자불상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F' 카지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일시 무렵 필리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개인별 출입국 현황'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정황증거라 하더라도 자백한 범죄사실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6 판결),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된 거주지가 필리핀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리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개인별 출입국 현황'은 피고인의 도박 공소사실과 간접적으로도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귀화한 화교로 필리핀 마닐라시 H 원룸 3동 7층 J호에 거주하면서 골프 레슨코치로 일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3.경 이후 필리핀, 타이, 마카오, 홍콩 등에 수십 차례 입출국을 반복하였고, 2011. 7. 1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다가 7개월 후인 2012. 2. 29.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일 정도 체류한 후 2012. 3. 17.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으며, 한 달 후인 2012, 4,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4일 후인 2012. 4. 21.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한 달 보름 후인 2012. 6.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3일 체류 후 2012. 6. 8.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2. 9. 8.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필리핀에 거주하였다(그 이후에도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현재도 필리핀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다). 다. 결국 공소사실 무렵 피고인의 주된 거주지는 필리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인 사람이 도박을 위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던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인 사람이 어떤 범행일시 무렵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출입국 현황서'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 더구나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범행일자조차도 특정하지 못한 개괄적인 것인바, 자백의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취지가 가공적인 자백에 의한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자백이 그 내용 자체로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증명력이 높은 경우보다 보강증거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더욱 엄격하게 볼 필요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39

범죄사실 2015고단5439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 실업주인 B(유죄 확정)로부터 속칭 '바지사장' 제의를 받고 명의상 게임장 운영자로서, 실업주인 B 및 C(유죄 확정), 게임장 종업원인 D(유죄 확정) 및 E(기소유예)과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임의로 개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결과물을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부터 2010. 4. 26.경까지 인천 남구 F 건물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실업주인 B, C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는 게임물 이용자가 시작버튼을 누른 후 직접 조이스틱을 조종하면서 '발사' 버튼을 눌러 표적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에 대한 숙련도 등에 의하여 당첨이 결정되어야 하며 '예시기능'이나 '연타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USB 메모리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위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오션탐험' 게임기 약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업주인 B, C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션탐험'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책갈피 등 게임결과물을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¹201546103 G(2015. 2. 1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0. 10. 28.경 처남 H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던 인천 중구 I 건물 2층에 있는 J피씨방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위 J피씨방에 대해 폐업 신고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중순경 K(2011. 11. 25,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 L(2011. 10, 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에게 동업을 제안하였다. G의 동업 제안에 따라, L은 게임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투자하고, K은 2010. 12. 16.경 L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해왕' 게임기 34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해왕' 게임기(게임물등록위원회로부터 2010. 7. 27. 등급취소)는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경우 투입된 돈이 모두 소비될 때까지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미리 지정된 당첨구간에 도달하면 당첨되어 경품이 배출되고, 화면에 특정한 그림을 등장시켜 경품 당첨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예시 기능'과 당첨 회수 메모리 기억으로 인해 일정한 간격 또는 불규칙하게 당첨액을 획득하는 '연타 기능'이 추가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해저동물퍼즐 1.1버전' 게임기에 이동식 저장장치를 연결시켜 게임을 진행시키는 방식의 게임기이다. G, K, L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게임장의 수익금을 50:25:25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G과 K은 2010, 12. 27.경 M(2011. 10. 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일명 '바지사장'을 제안하여 M으로부터 승낙받은 뒤, M 명의로 전대차계약서(전대인: G, 전차인 : M)를 작성하는 등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M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N(2011. 11. 2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O(2011. 10. 1. 벌금 300 만원 확정)로부터 환전자금을 빌리는 한편 O와 피고인에게 환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G, K, L, O, N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K, L, O, N와 함께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0. 12, 28, 경부터 2011. 1. 4.경까지 위 J피씨방에 '해왕' 게임기 34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5,000원 상당의 책갈피 1개당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L, O, N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56 면 이하, 1381 면 이하) 1. 압수조서 1. 사진 201561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O, N,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 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평소 친하게 지내는 주민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같이 살고 싶다고 여러 차례 애정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살아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3. 30. 13: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하고 있던 기름통을 꺼내어 위주거지 1층 현관문과 보일러실 앞쪽, 2층 외벽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끄슬려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어야 한다. 씹할 년, 집을 불 질러 버린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31. 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꽃을 전해주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3:2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린 다음 피해자에게 "너를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 씹할 년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폭력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고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13: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밤실로 두암타운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두암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무등산장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아파트 주변으로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다리 대퇴부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 앞유리에 머리부위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00:01 경 광주 동구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외인성 손상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인 B가 남편과 바람이 난 것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B가 배상금 지급만기일(2014. 12. 31.)까지 배상금을 주지 않아 이를 따져 묻기 위해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23, 13:30경 성남시 분당구 E, 610동 401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B가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를 때리면서 같은 층 주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남편이랑 모텔 돌아다니면서 놀아난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 이 폭행 할 때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손을 꼬집고 신고 있던 신발로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및 좌측 상완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7조 제 1항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2:37경 경북 봉화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다가, '취객이 시비를 심하게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위 D에게 "이 빙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경위 D가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어 병원을 갈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재차 위 경위 D에게 "저 새끼들, 빙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가 묻어 있는 피고인의 코를 풀고는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액을 공탁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 후 사고가 반복되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02:4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후문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F과 함께 피해자 G(63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아파트 후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가 아파트 후문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목적지를 바꾸어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파출소를 향하여 택시를 운행하자 피해자에게 "니 어디가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 03:03경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사 L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J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G에 대하여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는 K에게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개새끼야 너거 자식 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 남자 새끼가 좆 차고 뭐하노"라고 욕을 하며 K의 얼굴을 향해 침을 5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CCTV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없음)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정영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가중요소(없음)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반복적 범행) 긍정적 요소(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년도에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3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15:00경 경기 남양주시 B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해자 운행 차량 앞쪽으로 급하게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 차량을 따라갔다. 그 후 피해자 운행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멈추자 그 차량으로 가서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쳐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05

범죄사실 2015고단5405 피고인은 2015. 7. 16.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5689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3. 05: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G(어, 21세)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남자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손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복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거나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무침대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TV 1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원 경과기록지 2015고단5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여성인 각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20.부터 2015. 8. 10.까지 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탁자 8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도토리묵, 파전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식점 시설을 대부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상효동에 있는 선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음주 후 상당한 시간 수면을 취한 후 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인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김녕로 14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교통 관련 범죄에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기타 :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의 가족관계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 C(남, 62세)는 서울 용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드릴자재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으로 서로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고소인에게 "충주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드릴자재를 보내주면 10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드릴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10. 4. 드릴자재인 빗트 76 미리 5개 총 575,000원 상당(개당 115,000원), 샹크 2개 총 580,000원 상당(개당 290,000원), 2015. 10. 5. 빗트105미리 2개 총 380,000원 상당(개당 290,000원), 2015.10.20. 빗트76 미리 5개 총 575,000원 (개당 115,000원), 샹크 2개 총580,000원 (개당 290,000원)를 공급받은 후 총대금 2,959,000원(부가세포함)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거래명세표 등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은 다음 공사를 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자재 값을 치르려 하였으나 피고인도 공사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는 바람이 자재대금 지급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이다) 연락이 두절되었다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형사조정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날짜 전에도 신용거래를 했던 적이 있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2016. 12. 28, 50만원, 2017. 7. 3. 30만 원, 2017.7.24.2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는 등 일부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여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6. 15: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을 지나는 D번 버스 안에서 휴대폰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의 연속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7, 19: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5호선 역 환승통로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0. 28. 09: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7호선 F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체크무늬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8. 오전 시간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짧은 치마 속에 검정색 속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28. 저녁 시간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5호선 G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와 가로줄 무늬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29. 09:00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7호선 역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3. 10:10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3호선 H역에서 교대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20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사진, 복원된 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회수가 다수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미 자발적으로 사진을 삭제하였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14

범죄사실 2014고단9014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73세)이 피고인이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E 납골당 공사차량의 마을길 통행을 막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을 가하였고, 나. 2014. 9. 7. 15:45경 인천 강화군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6세)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피고인의 발로 이를 밟아 시가 8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326 피고인은 2014. 10. 4. 08:20경 인천 강화군 창후로 311-0 창후항 수산물직판장 부근에서 피해자 H(46세)에게 "도둑놈이 여기 왜 왔냐, 빨리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사진 2014고단901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이 2014. 8. 29. 10:00경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 I이 운전하는 납골당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자, 피고인은 D의 안전을 위해 D을 안아 그 집 마당으로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의 안전을 위해 D을 공사차량의 통행로에서 다른 곳으로 조심스럽게 이동시키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리하게 팔로 73세에 달하는 고령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들어 올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