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54

범죄사실 C, D, E, F 등은 IBK기업은행에서 중소상공인을 위해 출시한 '아이원 소상공인 대출' 상품이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실적만 있으면 서류심사만으로 담보 없이 인터넷 상으로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속칭 '작업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하고 C의 주거지 겸 작업실에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C는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변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위조, 대출신청을, D, E, F은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대출을 필요로 하려는 사람과 함께 세무서, 은행, PC방을 다니거나 팀뷰어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C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씨방의 컴퓨터와 연결해 동시에 대출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속칭 '작업대출'을 받아 이를 나눌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C, D, E, F과 각 공모하였다. 1. 피의자 A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6.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서,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여 발급받은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업연월일을 '2018. 3. 6.'에서 '2017. 2. 5.'로 변조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파일이 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한 후, 2018. 3.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7에 있는 IBK기업은행 성남지점에 방문하여 '아이원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한 자유거래통장 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인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6.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서, 미리 준비해둔 F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파일을 이용하여 대표자 란을 'A', 상호 란을 'J', 과세기간 란을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매출과세표준 란을 '12,000,000', 발급처 란을 '동안양세무서장'이라고 입력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한 후, 2018. 3.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7에 있는 IBK기업은행 성남지점에 방문하여 '아이원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한 자유거래통장 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동안양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6.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OTP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19.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서,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여 발급받은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업연월일을 '2018. 2. 19.'에서 '2017. 1. 14.'로 변조한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파일이 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한 후, 2018. 2. 1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7에 있는 IBK기업은행 성남지점에 방문하여 '아이원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한 자유거래통장 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19.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서, 미리 준비해둔 F이 발급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파일을 이용하여 대표자 란을 'B', 상호 란을 'K', 과세기간 란을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매출과세표준 란을 '12,000,000', 발급처 란을 '평택세무서장'이라고 입력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출력한 후, 2018. 3.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7에 있는 IBK기업은행 성남지점에 방문하여 '아이원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한 자유거래통장 개설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평택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19.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OTP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73, 174) 1. 수사보고(대출 실행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C 검거장소에서 압수한 USB에 저장된 파일출력본 첨부), 수사보고(순번 164),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 변조 및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변조 및 위조 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 및 변조된 공문서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소위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영세업자들을 위한 대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대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범들에게 수수료로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또한 매월 50만 원씩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