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소속 지방직 8급 공무원(지방기계운영서기)으로, 2013.경 피해자 C(개명전 이름 D)와 인천광역시 E에서 함께 근무하였는데, 업무 등의 문제로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았다. 피고인은 2014. 5. 8. 21:36경 인천 동구 F 1층 인천광역시 E 요금팀에서, 보고가 이루어질 경우 대장에 등록되어 부서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공무원 내부 결재 시스템인 온나라 메모 보고에 '인사고충!'이라는 제목으로 "근데 D씨. 당신도 뒷구멍출신 이잖아요? 뒷돈을 주고 왔는지 뒷구녕을 대 줬는지 모르는 특채출신! 열등감 쩔어서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꾸고 과시욕이 하늘을 찌르시는.", "C. 솔직히 굉장히 업소녀 같은 이름이에요. 굉장히 싸보이죠. 천박해 보인다구요. 의원 빽으로 들어온 기간제 욕하는 D씨도 제 눈엔 똑같은 응가 묻은 개. 에요", "코코아톡에서 쓰는 문장이랑 업무게시판에 쓰는 문체 구분도 못해요? 진짜 그거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미친년 같아요. 역시 뒷구녕 출신은 어쩔 수 없구나. 싼티에 아주 질려버린다구요."라는 경멸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모보고 출력물, 수사보고(자료첨부), 메모인쇄, 사실조회회보서 및 메모보고 목록, 메모보고 목록의 상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모보고를 작성하여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모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제 사실(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8.경 피해자에게 '온나라 메모보고'라는 프로그램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메모보고'라 한다)을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 온나라 시스템'은 인천광역시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 시스템이고, 그 중 하나의 기능인 '온나라 메모보고'는 공무원들 사이 간단하게 보고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거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인 사실, 위 프로그램에 따라 메모보고가 발송된 경우 과거에는 수신자로 지정된 사람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4. 3. 14.부터는 수신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면 자동적으로 그 내용이 사무실 직원 전체가 확인할 수 있는 메모등록대장에 공개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변경된 사실(2014. 3. 14. 위와 같이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메모보고' 메뉴에 '메모등록대장'이라는 메뉴가 추가되었고, 시스템이 위와 같이 변경됨으로써 2013. 1. 21. 이후 작성된 메모보고는 위 메모등록대장을 통하여 사무실 직원에게 모두 공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위 메모보고도 피해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메모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사무실 직원들에게 공개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인식 여부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메모보고를 발송할 당시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면 즉시 메모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사무실 직원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앞서 인정한 전제사실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2.경부터 매월 약 20건 정도 메모보고를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메모보고를 발송하기 직전인 2014. 1.부터 5.경까지도 매월 20 내지 30건의 메모보고를 사용하였던 점, 2014. 3. 14.부터 '메모보고를 수신자가 확인하면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메모등록대장에 공개'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메모보고 좌측 메뉴에 '메모등록대장'이라는 메뉴가 추가되었던 점, 따라서 메모보고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메모보고 좌측 메뉴에 '메모등록대장'이라는 메뉴가 추가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위 '메모등록대장' 메뉴를 한 번만 클릭해서 확인해 보더라도 타인의 메모보고 내용이 위 메모등록대장에 등록되어 공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5. 8. 21:3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모보고를 발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자 2014. 5. 9. 09:09경 피해자에게 '메모. 보세요'라는 제목하에 '님이랑 관련된 거임, 답변 없으면 부서게시판 올라감'이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또한 2014. 5. 25.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하면 고소인 말고 다른 직원은 볼 수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적은거 보지 않아요'라고 답변하여 타인이 메모보고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메모보고를 발송할 당시 '비공개'로 지정을 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비공개' 지정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내용이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 점(피고인이 비공개 사유로 지정한 '6호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I, J 등이 메모보고 시스템의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과 달리 평소 메모보고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할 뿐인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메모보고의 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이 메모보고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메모보고는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욕설을 넘어 여성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모두 공개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과한다는 취지의 메일 등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의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태도·방법의 부적절함,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던 피해자의 변호인을 상대로 큰소리를 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2.경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