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2018고단1499 일명 '보이스피싱'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및 중국 콜센터의 기망책 또는 총책은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상선의 지시를 받은 국내 인출책은 범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선 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 전달책은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내 전달책으로서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B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9. 12:00경 피해자에게 'C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제금액 495,000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수사 중이니 피해금 상당액인 1억원을 내가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여 두었다가 수사가 끝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1억원을 송금받고, 2018. 8. 30. 피해자에게 "1차 조사에 걸렸으니 다시 1억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0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 계좌(I)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위 H 계좌 명의자인 G에게 "회사 돈을 입출금시키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B이 송금한 1억원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인 L으로 위 G로부터 현금 1억원을 전달받아 이를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G를 만나 'M 대리'를 사칭하며 현금 1억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73 일명 '보이스피싱'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및 중국 콜센터의 기망책 또는 총책은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상선의 지시를 받은 국내 인출책은 범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선 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 전달책은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내 전달책으로서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0. 15:00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한카드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 3.5%에 6,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다만 신한카드 대출금 1,400만 원을 강제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 10:25경부터 10:40경까지 P 명의 우체국 계좌(Q)로 합계 1,4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P에게 으로 "회사 돈을 입출금시켜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L으로 위 P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0:39경 오산시 성호대로 85 에 있는 오산우체국 인근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P을 만나 이를 건네받은 다음 그 중 9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분증 사본, H통장 사본, 각 내사보고, 각 입금내역 2019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부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E 소재 F 지갑, 벨트 판매업체인 'G회사'에서 18년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재고제품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H의 교사에 의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년 초경 G회사의 거래처로서 알고 지내던 I업주 H로부터 "F 물건을 빼돌려 달라, 시시티브이(CCTV) 사각지대가 있지 않냐, 니가 나한테 물건을 주면 알아서 보상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5. 3. 13.경 G회사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 미리 준비한 박스에 단가 22,000원 상당의 F 고급여성지갑 1,070점 시가 합계 23,540,000원 상당, 단가 19,000원 상당의 F 여성중지갑 650 점 시가 합계 12,350,000원 상당을 담아 테이프로 봉한 뒤 그 박스를 옆 창고 건물 뒤편 실외기 쪽에 숨겨 놓은 다음, 다른 직원들과 함께 퇴근한 이후인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사무실로 몰래 돌아와 위 박스를 피고인 차량에 싣고 가 이를 구리시 또는 남양주시 J 등지에서 H 게 건네주어 이를 절취하는 등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H의 교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부부 소유의 F 브랜드 제품 20,000개 369,9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K과 합동한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경 H가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는 것을 알게 된 I 직원인 K으로부터 "나도 돈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나도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K과 함께 피해자 부부 소유의 F 지갑 및 벨트를 절취하여 빼돌리기로 모의하여, 2015. 8. 14.경 G회사 사무실에서 근무시간 중 미리 준비한 박스에 단가 18,000원 상당의 F 통장지갑 1,100점 시가 합계 1,980만 원 상당, 단가 22,000원 상당의 F 고급여성지갑 300점 시가 합계 6,600,000원 상당을 담아 테이프로 봉한 뒤 그 박스를 옆 창고 건물 뒤편 실외기 쪽에 숨겨 놓은 다음, 다른 직원들과 함께 퇴근 후 K 운전의 L 흰색 탑차를 타고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사무실로 몰래 돌아와 함께 위 지갑을 위 탑차에 싣고 남양주시 도농동 등지에서 이를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옮겨 싣는 등, 상습으로 K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 부부 소유의 F 브랜드 제품 53,000개 1,061,02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K, H,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장물처분업자 O 팀장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농협통장거래내역, 피해자 피해 내역 소매가 제출-추가 피해 내역(소매가), 피의자 A 공범 관계 자백, I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농협통장거래내역 추가 제출,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렌트카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첨부 및 지피에스(GPS) 정보 - 렌터카 계약서 및 지피에스 정보, 피해자 통화내역 제출자료 검토-피해자 제출 자필 통화내역, P 명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및 첨부, Q R 장물거래내역, S 장물거래내역, 청주도소매업자 T 등 장물거래내역, 피의자 K, 피의자 A 간 공범 입증증거, 피해자 피해품 정리 내역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추가피해자료(도매가), 현장 시시티브이 사진, 장물거래업체 연락처, 차적조회서, 자료내역 및 물품리스트, 통화사실 확인 내역서, 이메일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피해자 시시티브이 정리 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 의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사건)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대량이고, 피해자들에게 14억 원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상당히 무겁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직 중이던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4. 08: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편의점 앞에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상의를 벗어 집어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E을 밀치면서 "씨발,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의를 벗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다음, 2015년 8월경 아침 시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 6월경 특수상해죄 등을 저질러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03:49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2번 출구 계단 아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 바로 옆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휴대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3.28. 04:38 경 서울 광진구 D 1층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차에 갔다 오기 위해서 위 식당 앞에 있는 의자 위에 잠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만 원, 미화 152 달러, 시가 60만 원 상당의 푸른색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가 들어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발렌시아가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위 가방을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넣고, 위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PC방 부근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 각 판결문 사본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1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5.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7. 01: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금연초 10여 개비, 맥주 1캔, 안주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16:5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영화관 10층 내 창가에 위치한 대기석에서, 피해자 G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둔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인 카드지갑과 화장품,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첫 번째 범행은 출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범행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출소 후 노숙을 하는 등 직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B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C의 숙모로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C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7:0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인근 주택가 대문 앞 및 대로변 등에서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있던 C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소속 정당명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윗옷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면서 C 후보자의 선거홍보용 명함 227장을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 아파트 우편함 등에 꽂아 두고, 대문 등 노상에 던져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입는 선거운동용 옷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추가수사자료 통보, 선거사무장 상세내역, 선거사무원 신고서, 내사보고(회계책임자 D 상대 명함 살포행위자 특정 관련),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C 경북도의원 후보 불법 명함배부 현장사진 첨부), 살포지역 지도, 살포된 명함 사진, 내사보고(선거운동원 명함 무단배부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경북도의원 후보자 C 상대 명함 살포자 특정 및 전체 인쇄수량 확인 등), 견적서, 내사보고(C과 A의 관계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3부, 내사보고(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거한 C 후보 명함사진 첨부), 명함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C 선거용 홍보명함 첨부), 선관위 회수 명함 227장, 수사보고(고발인 선관위 C 후보자 선거운동용 점퍼 사진 제출), C 후보자 선거운동용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어깨띠 등 사용금지 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살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어깨띠 등 사용금지 의무 위반의 점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벌금 9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살포된 명함 중 상당수가 당일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회수되었다. C이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북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C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C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소속 정당명이 기재된 상의를 입고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주차된 차량, 아파트 우편함 등에 살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각 범행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 11:50경 인천 중구 B, 2층에 있는 C환전소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화폐 50,000위안을 주면 바로 8,820,000원을 폰뱅킹으로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하고, 씨제이 원 출입증을 건네주면서 "나 이거 없으면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니 이걸 가지고 잠깐 기다려라, 내 연락처는 E이고, 1시간 안에 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씨제이 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중국 화폐 50,000위안을 받더라도 8,820,000원을 바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전금 명목으로 중국 화폐 50,000위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문자내용, CCTV 사진(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동종 누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7: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상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포터 차량 운전석에 검정색 가방을 둔 채 적재함에 물건을 싣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오만 원 권 4매, 일만 원 권 20매, 오천 원 권 8매, 일천 원 권 4매, 20달러 1매, 1달러 1매, 캐나다 외화 20달러 1매, 자동차 키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 운전면허증 1매, 현대카드 1매, 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 보안카드 각 1매, T맴버십 카드 1매, 국민은행 OPT 1개, 페라가모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채로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범행대상 물색 및 범행 모습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선도에 노력하는 선배와 함께 나름대로 성실히 일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1. 2016.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D' 호프집에서 "현재 평창올림픽 경기장 CCTV 납품 건이 성사되어 진행 중이고, 김해공장 관제센터 CCTV 납품 건 역시 낙찰을 받았는데 이를 진행 할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마무리하여 2017, 1, 15.경 원금을 갚고 이자로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차용금 역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9.경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6.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창 공사대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16. 경 원금을 갚고 이자로 5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차용금 역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2017.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 시외버스터미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까지 합하여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차용금 역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각 탄원서와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물품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차용계약서, 투자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70 피고인은 2016. 4. 19. 02:32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소유의 E 흰색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00권 지폐 44장 합계 2,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906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4. 23:3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청주소방서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한라산 담배 5갑(1갑 당 시가 4,000원 상당), 심플 담배 5갑(1갑 당 시가 4,500원 상당)과, 동전 9,55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5. 01:3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누리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던힐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4, 23:3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한국병원 뒤편 골목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본 후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발견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누범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2016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K의 피해신고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화면 발췌사진 및 범행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발췌사진, CCTV 영상, 현장약도 및 CCTV 캡쳐 영상, 차털이 범행장소 촬영 2016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주차된 차량문을 잡아당기는 피의자 A의 범행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실형전과 3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개별적 피해정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리를 다쳐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한다)는 구미 E 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기업이고, 주식회사 지티에스(이하 '(주)GTS'라 한다)는 D(주)의 사내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주)GTS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주)GTS의 노동조합인 민노총 D 비정규직지회(민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D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D는 2015. 3. 31. ㈜GTS의 일부 도급라인에 대해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GTS는 근로자 16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여 ㈜GTS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등이 반발하여 2015. 5. 29. D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D㈜는 2015. 6. 30. 계열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GTS 소속 근로자들의 D㈜ 공장 내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GTS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해고 등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D㈜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고, D㈜는 회사 출입구 등에 용역 경비 직원을 배치하여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5. 10, 21, 09:20 경 구미시 E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노조원들과 함께 무단으로 위 공장 DF 1층으로 들어가 현ㄱ ㅏ커룸 통로로 진입하여 D㈜ 경비원인 피해자 F(30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희가 뭔데 못 들어가게 막느냐, 비켜라! 난 내 짐 가지러 가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통 및 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11매,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밟아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시기와 장소에 관해, 고소장에는 'DF 건물 정문에서 노조원들의 진입을 제지할 때'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는 'DF 건물 내부에서 라커룸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제지하며 실랑이할 때', 또는 '위 통로에서 앞장서 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갈 때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뒤에서 따라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수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소장 기재 내용은 당시의 전후 상황을 5줄(그중 이 사건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3줄 정도이다)로 요약한 것으로 현장의 세부적인 상황이 상당히 생략·축소된 것이다. 따라서 고소장 기재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정확히 'DF 건물 정문 앞으로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은 당시 DF 건물 밖에서부터 계속해서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DF 건물 정문 또는 내부 통로에서 방어 대형을 갖추고 노조원들과 대치한 것이나 방어 대형이 뚫린 후 피고인이 더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뒤따라 간 것이나, 모두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의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의 일부여서, 위와 같은 고소장 기재 내용과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들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는 상당히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에도 일부 세부적인 부분은 기억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지나갔다는 범행의 수법은 고소장에서나 이후의 진술에서나 일관된다. 피해자와 함께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 모두 범행 장면을 전부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넘어져 있는 것을 얼핏 본 것 같다', '경비원 한 명이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았다',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진 것 같았다', '경비원 지 혼자 퍼뜩 넘어지던데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 모두 흰색 벙거지 모자와 상의를 토대로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당시 위와 같은 옷차림이었다고 인정하였다. 위 통로가 비교적 좁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질러가기 위해 피고인을 지나칠 무렵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충분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고소장의 기재 내용 중 피고인의 이름 'A'(피고소인과 범죄사실란 등 두 군데)과 휴대전화번호는 나머지 부분 작성 후 다른 필기도구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완전히 다른 사람의 글씨라고 보이지는 않고,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원래 피고인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상해를 입은 후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주식회사 D 직원들에게 알려주자 직원들이 CCTV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넘어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으나, D㈜의 부당노동행위와 피고인이 놓인 처지 등 이 사건의 배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36 피고인은 2016. 12. 12.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노트북을 257,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형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3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98 피고인은 2017.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휴대폰 2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폰을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로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2017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C, AF, AG(AH의 아버지), AI, AJ, AK, AL, AM의 진술서 및 각 해당 피해자의 이체내역/카카오톡 대화내역/거래명세표/메모지 및 운송장 사진/게시글 사본/게시글/카카오톡 사진/휴대전화 사진/입금거래 내역서 첨부/문자대화 내용 첨부 1. AN의 사이버범죄신고,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인터넷 게시글, 피해자 AO 이체내역, 피해자 AO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피해사실진술서, 카카오톡대화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D 관련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AP 관련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 AQ), 진술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빛가람우체국, 산포농협 CCTV), CCTV 사진 [2017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판매 게시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은 일부 인용)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1) 증 제1호는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동종의 사기범행에 재차 이른 점, 피해액수 적지 않고, 피해자 수가 많은 점, 소수 피해자 제외하고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