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86

범죄사실 [2013고단5386]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7. 6.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2012. 1. 1.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 등을 잘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기간에 역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L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파견받은 직원이 1명임에도 마치 2명인 것처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서 위 주식회사 L에 6개월간 용역비 명목으로 실제 용역비인 약 1,622만 원보다 약 777만 원이 초과된 약 2,4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범행 방법'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L에 합계 약 91,676,380원의 초과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842](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7. 6.경부터 2011. 7. 15.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보관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합계 313,294,475원을 횡령하였다. 1. M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 피고인은 2009. 4. 1.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인 재무팀 부장 N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 M에게 매월 110만원의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하여 위 N으로 하여금 2009. 5. 11.경부터 2011.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9,7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허위 거래대금 등 지급 피고인은 2009. 1. 3. 피해자 회사에서 위 N에게 지시하여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O에 대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 3.경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내지 8, 10 내지 90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이체 계좌명' 기재와 같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주식회사 L 등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합계 233,489,535원을 횡령하였다. 3. 회사 자금 임의 인출 피고인은 2008. 3. 26.경 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재무팀 부장 N에게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1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26. 경부터 2008.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이체받거나 또는 외화로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0,104,940원을 지급받았다. [2015고단1147](업무상배임 및 사기미수) 1) 공소장의 '2008. 3. 28.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2014형제28504 증거기록 1604쪽 참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05. 7. 6.경부터 2011. 7.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보관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고, 동시에 2008. 12. 29.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P(2011, 2, 22.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범죄사실 기재에 있어 'P'라 한다)의 주식 60%를 소유한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계 등을 구입할 경우 구입가격 및 구입절차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업무상 배임 가. 기계 및 원재료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9.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외국 판매처로부터 중고 도요 350톤 기계를 더 저렴한 가격에 직접 매입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 판매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P가 231,612,000원에 매입한 중고 도요 350톤 기계를 피해자 회사가 P로부터 255,000,000원에 매입함으로써 P에 그 차액인 23,388,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3. 27.경부터 2011.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기계 및 원재료를 구입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P에게 차익 211,611,358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항공권 비용 대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 5.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직원 N에게 피고인의 부 M의 중국 항공권 비용 342,600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 2009. 1. 5.경부터 2009.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 Q, 아들 R, 부 M, 모 S을 위하여 합계 6,601,2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에게 6,60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의 부 M 와 처 Q 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 M에게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기업은행BC카드, T)를 건네주어 10,4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2009. 8. 5.경부터 2011.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위 M 및 피고인의 처 Q의 법인카드 사용금액 합계 23,832,438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M 등에게 합계 23,832,4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P 채무 변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2. 1.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N으로 하여금 P의 채권자인 마노이앤씨(주)의 U에게 14,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게 하여 P의 공사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P에 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미수 피해자 회사는 2005, 10, 12.경 P로부터 임차기간 2년, 월차임 1,760만 원으로 정하여 기계설비를 임차한 후 2010. 3. 25.경 P에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기계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피해자 회사와 금전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마치 피해자 회사가 위기계설비를 매수하지 않고 여전히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P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여, 그 차임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법원 2014가합101492호로 P를 원고, 피해자 회사를 피고로 하여 '피해자 회사는 P에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의 기계장비 임차료 합계 633,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차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적극적인 응소로 2014. 9. 26,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86](2013형제 18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대질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급여명세서 첨부 등) 1. 용역계약서 1.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매입) 1.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0 주장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바 없다. 즉, 피해자 회사는 2004년 이후부터 L 소유의 기계장비 등을 임대료 등을 지급함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만 하더라도 355,987,886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질은 위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를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 91,676,380원은 L가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으로 결국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0 판단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L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상당하는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느 정도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위 채권에 충당된 것으로 회계 처리된 바 없을 뿐더러 피고인에게 그럴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2015고단1147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633,600,000원 상당의 기계장비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해자 회사에 이중 변제 등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1842] <판시 제1의 사실>(M에 대한 급여 지급)(2013형제9420) 1.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대질부분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W의 진술서 1. 출입국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1. 중외합자 K 유한공사 정관(순번 20-1번)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0 주장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M가 피해자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였으므로, 급여의 지급은 정당하다. 0 판단 우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M가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중국 합작회사에서 감사로도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위 중국 합작회사의 정관 제27조에 의하면 위 회사의 감사에 대한 급여는 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M가 피해자 회사의 정식 절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고문으로 선임된 바 없음 물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M는 주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등 실제 피해자 회사의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한 달에 5 내지 8번 피해자 회사에 들려 직원들에게 경험을 얘기해 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급여액이 그 반대급부인 M의 위 역할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5. 선고 200 E4338 판결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허위 거래대금 등 지급)(2013형제76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 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V 각 대질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취 계좌명의자 X, Y 상대 수사), 수사보고(수취 계좌명의자 Z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수취 계좌명의자 AA, AB 상대 수사)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세금계산서, 2009년 가공경비, 각 지출결의서, 각 외국환거래계산서, 2010년 가공경비 1. 개인별출입국현황 <판시 제3의 사실>(회사 자금 임의 인출)(2014형제285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대질부분 1. N에 대한 경찰 제1, 3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190,643,000원에 대한 자료 검토 결과), 수사보고(수취계좌 명의자 Z 상대 전화통화) 1. 각 외국환거래 계산서, 각 지출결의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72번),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73번), 각 A의 기업은행 계좌(순번 169번, 170번) <판시 제2, 3 의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0 주장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사후에 이를 변제받은 것이고, 유흥비로 지출한 돈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및 해외 바이어들을 접대한 것이며, 동생 O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AC를 운영하는 0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기술적 도움을 받은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현금으로 받은 돈은 해외 출장비, 직원 격려금, 경조사비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0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 회사의 경비를 선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다시 피고인의 처 Q, 딸 AD, 동생 AE, 장인 AF, 임대인 AG, AH 등 가족이나 지인에게, 또는 피고인의 주식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은 2에게 지급된 돈을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해외시장 개척비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는 유흥비로 사용한 것이고, O의 진술 외에 0으로부터 기술적 도움 등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중국 출장비에 관한 영수증 등은, 그 동안 출장비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피해자 회사가 이를 요구하자 2012. 1.경에야 이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련번호가 동일한 영수증이 다수 있고, 택시 영수증의 경우 피고인이 한국에 있을 때의 일자가 기재된 영수증이 다수 있는 등 진정하게 작성된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8년도에 수령한 위안화에 대하여는 중국 출장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1147](2014형 제28504) <판시 제1의 가 사실>(기계류, 원재료 구입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대질부분 1. N에 대한 경찰 제1, 3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제 메탈 AI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증거목록 순번 217번) 1. 해외기계수입매각이익(순번 85번), 2008년-2011년 고소인 회사와 L 원재료 거래내역(순번 86번) 1. 신용장개설내역서(순번 201번), 지출결의서(순번 203번), 실적서(순번 204번), 세금계산서(순번 205번), 이체확인증(순번 206번), 지출결의서, 구매발주서,견적서(순번 207번), 일일자금현황(순번 223번), 거래처원장(순번 224번)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0 주장 기계 수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신용장을 개설한 바 없고, 신용장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만한 자금이 없어 당시 신용장을 개설한 L를 통해 기계를 수입한 것이고,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원자재 공급업체가 대금결제 능력이 없는 피해자 회사와 직접 거래를 원하지 않아 L가 일종의 신용을 제공한 것이다. 0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먼저 기계 수입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가 2008. 5. 28. 2009. 1. 16. 에 신용장을 개설한 적이 있는 등 2009년 초까지는 피해자 회사가 L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기계를 수입한 점,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원자재 구입은 현금거래이므로 신용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 회사에 원자재를 판매한 ㈜국제메탈의 직원 AI는 '㈜국제 탈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자 회사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L 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거나 L의 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의 구매담당자가 세금계산서를 L로 끊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 준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나 사실>(항공권 비용 대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처와 아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자백) 1.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대질부분 1. N에 대한 경찰 제2, 3회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티켓확인증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0 주장 M는 피해자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중국 주재 근무를 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것이고, 외국 주재의 경우 그 가족의 해외 이주 경비에 대하여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0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M를 피해자 회사의 고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다 사실>(법인카드 사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대질부분 1. N에 대한 경찰 제2, 3회 진술조서 1.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0 주장 M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처 Q 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처에게 업무상 필요한 일을 시키면서 이용하게 한 것이다. 0 판단 M를 피해자 회사의 고문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Q 이 사용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이나 사용장소에 비추어 업무상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라 사실>(채무 변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대질부분 1. N에 대한 경찰 제2, 3회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2번),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146번), 지출결의서(순번 147번), 마노이앤씨 수령 영수증(번 148번) <판시 제2의 사실>(사기미수) 1.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대질부분 1. N에 대한 경찰 제2, 3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AJ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2010년 자금수지 예상보고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36번), 확인증(순번 137번), 거래처원장(순번 138번), 매매계약서(순번 139번),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40번), 이메일 자료(순번 227번) 1. 판결서(순번 212번), 증인신문조서(순번 213번)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다> 주장 피해자 회사가 L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 0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2010년 자금수지 예상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10. 3.경 L에 '금형실장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보고서에 피고인의 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은 'L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설비 대금 명목으로 2010. 3, 25,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36번)이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 AK, 대표이사 W, 재무팀 부장 N이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3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 제1심은 2014. 9. 26. '피해자 회사가 2010. 3. 25. L로부터 기계설비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42057호)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7.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사실 인정과 반대로 피해자 회사가 L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점) O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합계 6억 5,000만 원 가량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피해자 회사에서 N에게 지시하여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L에 거래대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8. 11.경부터 200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N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L의 계좌로 합계 3,4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L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1 N은 L로 송금한 공소사실 기재 돈은 AC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AC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반환받는 절차를 취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N 의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반면, N의 진술과 L의 계정별원장(증거목록 순번 45번)의 기재에 의하면, L가 피해자 회사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L에 물품대금을 송금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돈만 송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돈만 송금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