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

범죄사실 2018고단37(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 02:00~03: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매, 현금 천 원권 10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0. 03:29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01:30~02:30경 수원시 영통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위 헬스장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천 원권 2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2. 03:3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세탁소에서 시정된 창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들어가, 휴대폰 플래시로 내부를 비추면서 카운터 서랍 여러 개를 열어보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리자 창문을 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38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 매매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7.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11.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05(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경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한다.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사용료로 매주 20만 원을 주겠으니 통장을 양도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1장을 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지문감식결과 회신, 피의자 특정, CCTV 수사, K 여죄 현장 수사종합) 1. 발생보고(절도) 1. 피의자 A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1. E사우나 현장 사진, 피의자 AK 현장 사진 2018고단385 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Q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 전화통화, 피혐의자 B 주거지 임장) 1. 채증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890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11, 10. 및2017. 8. 11.경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 8. 27.경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7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전자금융업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건조물침입죄 등)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1호 및 2호 처분, 5호 및 8호 처분, 9호 처분, 10호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소년원에서 가출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범죄행위를 반복하였다. 다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사기죄의 피해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발생한 추가 피해도 회복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하고 반성하는 점, 갓 성년이 된 19세 청년으로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부모, 형제 등 가족의 도움으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