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3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는 F에게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G지점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대출금액의 3%를 커미션으로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대출시 9,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의 승낙을 받고, 그 즈음 푸른상호저축은행 G지점 H 이사 등 푸른상호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대출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푸른상호저축은행의 F에 대한 30억 원 대출 실행 직후 서울 서초구 I빌딩 앞 커피숍에서 F에게 위 9,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여 같은 날 F로부터 푸른상호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사례금 등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F, J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제보자 명의의 푸른상호저축은행 대출계좌 내역, 제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E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푸른상호저축은행 G지점 H 이사와 본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원에게 전달하는 명목에서 F로부터 9,0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고인 본인이 알선의 대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 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6025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등 참조). 또한,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으면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하고 그 금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도785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등 제공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청탁 상대방인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단순히 전달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의 전달죄만이 성립하고, 동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F 및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J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F에게 대출이 실행되는 푸른상호저축은행 G지점의 H 이사와 대출을 심사하는 본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원(이하 'H 이사 등'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해준다고 하면서 커미션 명목으로 대출금의 3%인 9,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F가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F가 대출금 30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E에 대여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이 F와 푸른상호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취득하는 별도의 이익도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J을 통하여 F를 소개받아 F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을 통하여 알고 있던 푸른상호저축은행의 H 이사를 여러 차례 만나 대출을 부탁하고 그 조건을 협상하는 등 푸른상호저축은행의 F에 대한 대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F 역시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H 이사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또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대출의 조건은 피고인과 H 이사 사이에 결정되어 있었다. 또한, F와 H 이사 등 상호간에 대출과 관련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여 수수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즉, F와 H 이사 등 사이에 증재, 수재의 의사 합치가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돈을 단순히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F로부터 H 이사 등에게 전달해준다는 커미션 명목의 9,000만 원을 받을 당시부터 이를 전달할 의사는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9,000만 원을 H 이사 등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전달하기로 한 돈을 영득, 착복하려는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인식과 의사, 즉 그와 같은 고의로 돈을 받았다면 전달죄가 성립하고 다만 사기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달죄와 알선수재죄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주고받은 돈의 명목을 해석하는 정황은 된다. 피고인과 F 사이에 9,000만 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하기로 결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가 9,000만 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전달해주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자신이 F에게 H 이사 등에게 갖다 주겠다고 하면서 9,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내지 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가 푸른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공여하는 돈을 단순히 전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9,000만 원을 H 이사 등에게 분배하겠다는 의미에서 F에게 위 돈을 전달해주겠다고 표현하였고, F 역시 피고인에게 알아서 분배하라는 의미로 처분권을 부여하여 9,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F와 푸른상호저축은행 사이에서 F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커미션 명목의 9,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 못지않게 염결성을 유지하여야 할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인데다가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돈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대출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F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이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전문적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