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22.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하순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에 걸려있는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로 내리쳐 파손한 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약 20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23:38경부터 같은 날 23:58경 사이에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의 손잡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로 내리쳐 파손한 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3매, 현금 80,000원,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선청소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 사이에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문에 걸려 있는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로 내리쳐 파손한 뒤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하순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 사이에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문에 걸려있는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로 내리쳐 파손한 뒤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하순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 사이에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문의 손잡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렌치로 내리쳐 파손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 사이에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콜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23:17경부터 같은 날 23:58경 사이에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E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농막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담금주 2병,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믹서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2022. 8. 17.~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06:30경부터 같은 달 21. 07:00경 사이에 구미시 O에 있는 P 인근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Q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50cc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 1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나. 2022.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02:17경 구미시 R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S 소유인 오토바이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걸려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메가젯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한 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위 번호판이 부착된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 G, I, K, F, S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등 진술청취) 1. 각 영상캡쳐사진, 피의자의 오토바이 탑박스 변경시점 현장주변 CCTV사진 1. 피의자 체포 당시 운행한 오토바이 및 번호판 촬영사진, 캡처사진 1. 각 사진, 영수증, CCTV영상 촬영사진,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영상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지 약 5개월도 되지 않아 9회에 걸쳐 재범하였고, 절취한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이 사건의 누범전과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야간에 농막 등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