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8.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777 1. 피고인들의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피고인들 및 C은 피고인 B가 부친인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통한 D 명의의 휴대전화 및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E모텔 F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의 ‘디지털 중고차 대출론'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 메뉴에 위 D의 인적 사항을 입력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들 및 C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408 3.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이 대출 절차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C과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담보대출 경비에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경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907 피고인 및 C은 2020. 6. 13.경 지인 H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다음,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제3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갖기로 공모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3. 17: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후에 7,00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다음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는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한 시가 합계 2,992,000원 상당의 갤럭시 제트 플립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고, 2020. 6. 17.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가 기기변경 개통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및 C은 전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5.경 전항 기재 L에서 피해자를 만나 “일단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유심칩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은 다음 위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피해자 명의 유심칩이 장착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51경 Q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R 게임아이템 ‘4,000 S’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유심칩 및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합계 1,739,53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이상 2022고단177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7, 48, 50, 51번) [2022고단177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17, 21, 25, 26, 30, 39번) 1. 대출금 송금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2022고단240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35번)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5번),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 통화 4)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4번) [2022고단290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22, 30, 31, 32, 37번)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부의 건 1. 휴대폰 개통신청 서류, 가입사실 확인서, 원부 증명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내역, 중고휴대기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4, 5, 7, 19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누범기간(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 종료)에 범행하였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해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자기록등을 위작․행사하였는바 죄질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