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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7. 17:50경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유림교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말을 어눌하게 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버드실사거리에서 유림교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F, G)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갑천 부근에서 C, D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카드 회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편취하는 속칭 '카드깡'을 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2. 17:23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온라인판매 사무실 부근에서 위 D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건네받은 다음, 위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해 주면 결제 대금의 50%를 주겠다고 말하고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306만원을 결제한 다음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 청구인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에게 허위 내용으로 청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경 F의 은행계좌로 30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 자료회신, 신용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조된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같은 동종의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위조된 신용카드의 사용 횟수 및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4:3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하오정교 옆 천변 농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농로를 가로지르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봉오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김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 여)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와 관련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에 있는 우리주유소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대리에 있는 금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부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창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킬로미터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 알선책들을 통하여 은행에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의 안내에 따라 2014. 5. 1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 및 그 배우자인 G 공동소유의 서울 강북구 H 소재 빌라 103호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배우자인 G를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같은 달 27. 경 안양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소재 주식회사 신한은행 안양법원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 안양법원지점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이에 관한 전세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임에도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은행 소속 직원 I으로부터 같은 해 6. 5. 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빌라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류일체, 전세자금대출 상담내역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대출 명의인으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큰 점, 피고인들이 각 실제 취한 이득액(피고인 A 1,500만 원, 피고인 B 3,480만 원), 피고인 B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은행에게 1,228만 원을 변제한 외에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은행의 가압류집행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는 2014. 8. 14. 23:4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어울림공원에서 피해자 C(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위 B의 형인 피고인 A는 이를 보고 위 B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는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 B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내 동생을 왜 데려가느냐!"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치고 잡아 당겼다. 이에 위 E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가 양손으로 위 E을 밀고 가슴을 때렸다. 피고인 A는 다시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C을 폭행한 후 피고인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는 2006년 이후, 피고인 B는 2003년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폭행 피해자 C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1:40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벤치에 누워 있던 피해자 C(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본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7.경 야간 무렵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1공정라인에서 썬루프 고무패킹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경 야간 무렵 위 작업현장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업무 설명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2: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잡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주 진술 확인)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5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7. 5.15. 18:0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09. 7.30. 2008헌가17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E이 2007. 4. 20. 대한민국 특허청에 기계부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F로 등록한 상표인 'G'와 동일한 상표가 새겨진 H 29,434개를 중국에 있는 '트도안'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사용하려는 상표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과 E이 납품하는 거래처들 중 중복된 거래처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리라 판단되며, G의 의미가 중국에서 H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도 이를 H를 의미하는 단어라 볼 수 없고, E의 위 상표가 상표등록된 이상, 무효가 되기 이전에는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E의 이의제기 후 위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위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한 매출액이 약 1,290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경부터 농협은행 종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C에게 수표금액 및 발행일 백지, 수표번호 'D'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C은 수표금액 '15,500,000원'으로 백지를 보충하였다. 그 후 위 수표소지인 E이 발행일 '2016. 3. 23.'으로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1.경 C에게 수표금액 및 발행일 백지, 수표번호 'F'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C은 수표금액 '12,000,000원'으로 백지를 보충하였다. 그 후 위 수표소지인 KCC경기북부영업소가 발행일 '2016. 3. 28.'으로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3.경 C에게 수표금액 및 발행일 백지, 수표번호 'G'로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C은 수표금액 '12,000,000원'으로 백지를 보충하였다. 그 후 위 수표소지인 H가 발행일 '2016. 3. 29.'으로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말경 C에게 수표금액 및 발행일 백지, 수표번호 'I'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C은 수표금액 '23,000,000원'으로 백지를 보충하였다. 그 후 위 수표소지인 J가 발행일 '2016. 4. 18.'으로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말경 C에게 수표금액 및 발행일 백지, 수표번호 'K'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C은 수표금액 '54,000,000원'으로 백지를 보충하였다. 그 후 위 수표소지인 L이 발행일 '2016. 4. 20.'으로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폐암 4기라는 피고인의 건강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1. 20:5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유림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에 달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도로를 상설시장 쪽에서 칠성전업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서 위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5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8:20경 피해자 C(71세) 소유의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E에 농로를 피해자 소유 논 쪽에서 법화마을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논 가운데 있는 농로로 인근에 농민들이 보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날 19:25경 보성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6. 25. 19: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약국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폐문시간이 다 되었으니 약국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01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국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21:1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으니 그냥 술을 내놔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편의점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확 고마 죽일삐까'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19:19경 위 제2항 기재 H편의점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위 J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화면),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2월 ※ 다만 퇴거불응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점,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에 대하여 상당한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재범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922호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2. 7.경 피고인과 C이 불법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음에도 검사의 '피고인은 게임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간혹 가다 부탁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와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가게 계약을 잘 못하니까 피고인이 같이 도와주었고, 그 외에도 잠깐씩 와서 가게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증인은 자금을 대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C은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을 가끔 도와주었을 뿐 게임장과 관련이 없어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8) 1.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증거목록 순번 48, 49), 안산지원 2014고단92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피고사건에서는 C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C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판단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부탁을 받고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C에 대한 연민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0. 01:50경 전북 김제시 중앙로 213 소재 김제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 가운데를 걸어 다니며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각 피해자인 경위 D, 경사 E로부터 인도로 올라오라며 제지를 당하자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55경 전북 김제시 F 소재 김제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자 경위 D, 경사 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E의 생식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때부터 03:3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계속하여 그곳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사 E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2.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처벌전력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3:4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두곡길 고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부림면 박진북길 박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 아웃 적용 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약 6년 전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21.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3단지 306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광고용으로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290만 원을 대부하면서 65일간 매일 원리금조로 6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제한 이자율인 27.9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290만 원을 대부하면서 65일간 매일 원리금조로 6만 원을 받기로 하여 연 346.66%의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미등록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6. 8. 2.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및 팔달구 일대 상가 등지에서, '당일 대출, F'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출자 전화통화 및 자필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G, H) 1. 수사보고(대출자 I 등 4명 전화통화 및 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J, I) 1. 수사보고(A 텔레그램 메시지 - 대부 신청자 성명, 금액 등), 텔레그램 출력물 1. 대부 광고명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대출자료 (증거목록 제24 내지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 영위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거래상대방인 채무자들 중 9명과 대부원금만 변제받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대부업 광고를 한 사안으로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6개월 남짓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채무자들로부터 상당한 고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 26. 15: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같은 구 역삼동 6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D)에서 발주영업 담당자로서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면서 근무하여 왔다. 1. 2013. 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발주업체 임원이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F의 G 본부장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G 본부장에게 돈을 좀 빌려 주어라. 돈은 G 본부장에게 바로 보내지 말고 H과 I 명의의 계좌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본부장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초순경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2013. 8. 27. I 명의의 계좌로 2,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30.경부터 2014. 8. 18. 경까지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개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행텐코리아로부터 카드지갑을 발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카드지갑 제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행텐코리아로부터 카드지갑 발주를 받았다. 카드지갑을 제작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주문을 넣어야 하는데 제작대금 선수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행텐코리아로부터 카드지갑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제작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 카드 지갑 제작대금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3억 1,803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거래명세, 이체거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확인증, 각 거래처원장, 각 입금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건별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3억 6,000 만원이 넘어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내용대로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12. 9. 20.부터 2014. 3.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분 임금 3,500,000원 등 금품 합계 25,148,9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총합계 138,065,95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2015. 4. 24. 제출 각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3: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을 지나는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피해자 G(여, 37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감싸 안듯이 만져 대중교통인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