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8.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3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경 태국 현지 에이전시인 일명 'E'(인적사항 불상, 30대 태국 여성)와 함께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고용 알선하고 마사지 업소 업주들로부터 태국인 1명당 취업알선 대가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한 후 'E'는 태국 현지에서 마사지업소에 취업시킬 태국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위 태국 여성들을 한국 마사지 업소에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여성들을 한국 마사지 업소에 데려다 주는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6. 피고인 A는 'E'가 모집한 태국인 F(F, 여, G생)를 관광비자(사증면제, 체류기간 90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피고인 A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716호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7. 9. 12. F를 고양시 일산 동구 I 2층에 있는 J 마사지업소에 데려가 마사지사로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2. F를 마사지사로 불법취업하도록 고용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75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 및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말경 마사지 업소에 취업알선하기 위해 입국시킨 태국 여성들이 많아져 취업 장소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K(2017. 9. 20. 구속 구공판)에게, 태국 여성들이 취업할 마사지 업소를 물색하고 취업장소까지 데려다 주면 태국 여성 1명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8. 7. 'E'가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인 L(L, 여, M생)를 관광비자(사증면제, 체류기간 90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K에게 L를 인계하여 K으로 하여금 L를 서울시 중랑구 N 2층에 있는 O 마사지 업소로 데려가 마사지사로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7. 8. 7. L를 마사지사로 불법취업하도록 고용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25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K이 체포되자 지인 P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주유소 2층에 은신처를 마련한 후 불법 고용 알선행위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3. 'E'가 태국 현지에서 모집한 태국인 S(S, 여, T생)를 관광비자(사증면제, 체류기간 90일)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피고인 A의 은신처인 위 R 주유소 2층으로 오도록 하고 위 S를 경기도 남양주시 U 8층에 있는 V마사지 업소에 데려가 마사지사로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9. 23. 위 S를 마사지사로 불법취업하도록 고용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60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017고단8785(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W 5층에서 'X'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5. 7.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사이에 태국 여성 Y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면서 향후 단속될 경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6. 5. 중순경 Z에게 전화하여 '바지 원장을 해 달라, 단속되었을 때 대신 처벌을 받으면 내가 대신 벌금을 내 주겠다, 그 대가로 월 200만 원도 주겠다'고 하고, 2016. 6. 23. 20:30경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재차 위 Z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부탁을 하고, 2016. 6. 30. 09:30경 위 Z가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 전화하여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Z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Z로 하여금 2016. 6. 30. 10:1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AA팀 사무실에서 경사 AB에게 Z가 실업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단속일 하루만 카운터 업무를 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0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 AH, AI, AJ, P,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2017. 8. 11. 채증사진 출력물, CCTV 영상자료(사진, 순번 3), 2017. 9. 26. 채증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K 휴대전화 분석보고서 발췌본 첨부, 피의자 B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A 은신처 발견, 태국여권 7매 사본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관련 수사 보고, 피의자 A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 태국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각 내사보고(2017. 9. 11. CCTV 영상 첨부, 2017. 8. 31. 입국 태국인 조사결과보고, 공범 K 휴대전화 속 태국여성 사진 분석보고)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명을 고용알선하면 업주들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그 중 150만 원은 태국 브로커에게 보낸다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2017고단878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인도피 진술의 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2017고단8305의 판시 제1, 2항의 취업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2017고단8305의 판시 제3항의 취업가능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 : 1명을 소개할 때마다 받은 300만 원에서 태국브로커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150만 원 × 총 범행횟수 160회 = 240,000,000원. 피고인 B : A로부터 월 200만 원 받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없어서 2017. 4.경부터 400만 내지 500만 원씩 받았고, 총 2,000만 원 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일을 시작할 때 A에게 빌려준 3,000만 원에 대한 변제성격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6.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수익분배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영업 역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 및 취업 제도를 잠탈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성매매알선의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범행 당시 같은 수법의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받았음에도 이번에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Z에게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부탁하고 사법작용을 방해하려 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기간, 횟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A와의 관계,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