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축산농협 앞 교차로를 미평동 쪽에서 남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맑은 날씨의 주간으로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자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미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타고 있다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14.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 421호를 임차한 후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운영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F 등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성명불상자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위 F를 위 오피스텔 421호로 안내한 다음 위 방 안에서 위 F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경부터 2013. 6. 9.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 602호, 707호, 1423호를 임차한 후 '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9. 21:2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H 등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I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H를 위 오피스텔 707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방 안에서 위 H로 하여금 위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사이트 촬영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유사 업종에 다시는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3:57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주)화인하우징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봉IC 방면에서 비엔날레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비엔날레 방면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 앞 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 1,024,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3. 08:5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지구대 출입문 입구에서, 후배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지구대 안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잠시 지구대 밖에 있어 달라고 하자, 수긍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위 H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대퇴부를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보험수리비청구서, 소견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5:00경부터 2013. 5. 12.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현장지문감정의뢰 및 감정결과회신, 지문감정의뢰 및 경찰청회신자료,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기소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범행장소가 모두 주차된 차량으로서 실내주거공간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8: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가던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 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C,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대 596.8m² 중 298.4m²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0년 겨울 서울 송파구 F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에 C, D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작성일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2010년 9월 14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인 위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2011. 11. 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0~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의 불성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소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문서이고, 작성일자 변조는 문서의 효력과 무관하므로,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사문서변조 및 행사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작성일이 공란인 것을 발견하고 작성일을 잊어버릴까봐 무심코 작성일자를 기재해 넣었고,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1. 11. 15.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받고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에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비록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C 외 1인'과 임차인인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작성된 문서인 이상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의 객체가 된다. 2) 사문서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인인 C 외 1인과 임차인인 피고인 사이에는 당시 최초 임대차(임대차기간 2009. 9. 14.~2010. 10. 13.)를 갱신한 후 차임을 200만 원으로 감액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공란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 란에 2010. 9. 14. 이라고 임의로 기재해 넣음으로써 마치 임대차갱신 당시부터 차임을 200만 원으로 감액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임감액 합의 주장은 민사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 넣을 당시 임대인인 C 외 1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승낙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작성일자를 위와 같이 기재해 넣은 것이 문서의 효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문서변조 및 행사범의의 존부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작성일자 기재 당시의 상황과 그것이 갖는 효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유 : 변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경미한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찰이 구형한 대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4: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861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이 "트럭에 타자마자 피고인(B)은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증인은 휴대폰으로 대리기사 연락처를 찾고 있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그런데 시동을 켠 후 1분도 안되어서 경찰관 2명이 트럭이 주차된 곳으로 달려와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운전 안할 겁니다. 대리운전 부를 겁니다'라고 말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나 경찰관은 피고인을 내리게 한 후 음주측정을 하고 단속지점까지 데리고 갔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경찰관이 처음 왔을 때 트럭은 처음 주차한 곳에 있었나요, 아니면 움직인 뒤 다른 장소에 세웠나요."라고 질문하자 "차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9시 35분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가 운전하는 C 화물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B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 B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A)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0: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위 국밥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주위 동료들의 탄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5:00경 진주지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어 스킨푸드 로션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자백, 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6. 위 법원에서 2013. 7.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7. 23. 22: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포천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의정부시 신곡동 159에 있는 신곡고가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2회 음주운전죄를 범하였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8.20: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이 술에 취해 상의 옷을 벗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아이들도 지나가니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십할놈 뭔데"라며 달려들어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턱부분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피해자가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폭행죄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주거지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폭언, 폭행 등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7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2. 10.8.23:19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5: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대합실벤치에서 승차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의 왼쪽에 앉아있다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1. 0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나오자마자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아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씹할 년 가만두지 않겠다, 가게를 박살 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주점 부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점 출입문으로 돌진하여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과 같이 F K5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견적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 북15길 합성광고사 앞 편도 1차로를 코리아 마트 방면에서 한효 코스모스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후 정차하여 피해자 C(7세)을 내려주고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합차 뒷좌석에는 태권도 학원생외 인솔교사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안전하게 내리고 차량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차량 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옷이 차량 문에 끼여 매달린 채 끌려가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편의점에서 물품판매 대금을 금고 속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11. 중순 08:0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점주인 피해자 C(42세)가 관리하는 D 편의점 내에서 그전 손님들로부터 받은 물품판매대금 200,000원을 카운터 금고 속에 입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2. 1. 중순 22: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B 소재 점주인 피해자 E(44세)이 관리하는 F편의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을 절취하고, 3. 2012. 2. 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520,000원을 절취하고, 4. 2012. 4. 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600,000원을 절취하고, 5. 2012. 5. 13. 0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손으로 빼내어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6. 2012. 5. 15. 0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 회사계좌로 송금하라며 준 현금 670,840원을 이체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7. 2012. 5. 16. 0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현금 540,000원을 손으로 빼내어 지갑 속에 넣어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10:20경 울산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 위 법원 2011나2821호 사건(원고승계참가인 D, 피고 E 주식회사인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피고 회사는 2010. 2. 11. 위 6,300만 원 외에 증인에게 수표로 3,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지요?"라고 물은 것에 대하여 "수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2. 11. 10:0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수표로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증인신문 당시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라고 6,300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G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표 3,2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6,3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수표 3,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또한 G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을 뿐 위증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위 민사사건의 쟁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수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의 증언이 되지 아니할 수는 없다 (쟁점이 어떻든 간에, 위 민사사건의 피고 대리인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수표 3,200만 원을 지급받았느냐고 물어보았을 뿐, G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표 3,200만 원을 지급받았느냐고 물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수표 3,2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적어도 '수표를 받은 적은 있으나, G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라고 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르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13:55경 평택시 지산동 우성아파트 앞 1번 국도상 삼거리를 평택 쪽에서 우성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51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만75세의 고령자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07:43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하이마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이레종합자원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 판결의 내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20:11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서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km 가량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은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1.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1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보쉬 전동 공구 6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위 전동공구를 구매하기 위하여 전화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즉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동공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2.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위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7,2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각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공단오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부스에서, 위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0,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 2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하나로저축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8,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 장지갑을 몰래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3. 3. 18.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휴대폰 판매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M, N"이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 말미의 가입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 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LG유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3. 3. 20.경 청주시 흥덕구 O 정문 앞에 있는 P 휴대폰 판매점에서, LG유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자란에 "M, N"이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 말미의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LG유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휴대폰 판매점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2. 18.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고인의 형인 Q의 동의 없이 Q의 아이디인 "R"을 입력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 경부터 2013.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Q의 아이디 "R"을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K, M, I,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피해진술서 1. AG, AH, AI의 각 진술서 1. AJ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각 사건인계서(피해자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D, AV, AW, AX, C, H, AY, AZ, BA, BB, BC, BD의 각 기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휴대폰 목록), 가입자 회신(A, Q 네이버 가입현황), 각 휴대폰 BE 통화내역회신, 통신사실회신(R 로그기록), 수사보고(피해자 BF 제출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절취 CCTV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호-증제4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접속장소 확인결과), 각 A 신한은행계좌 입출금 자료, A 신한은행 계좌(BG)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나머지 각 범행 역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송금을 통하여 피해변상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호산나선교교회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천안시내 방면에서 목천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4:40경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장 입구 계단에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순찰 2팀 소속 경위 E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지명 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 당하게 되자 항의를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명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5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0. 4. 13. 12:37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