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사별하고 1996. 4. 30. C와 광주시 D으로 동시에 전입하여 동거하는 관계이고, C는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다. 피고인은 2003. 4.18. E전 218m2를 F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그 이전인 1992. 12. 5. 동해시 G아파트 106동 101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3, 29. 건축업자인 피해자 H과 위 광주시 토지 상에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2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006. 말경 H이 공사비 6,5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직접 잔여공사를 진행하였는데, H은 2008.경 공사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009, 11, 11.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98428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8. 12월경 C와 함께 위 주택 101호에 입주하였고, 그 무렵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6,700만 원에 각 임대하고, 2010. 3. 24.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세35만 원으로 임대하였다. 그 후 2011. 1. 10. 위 주택 4세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 등 강제처분을 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주택을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앞서 2011. 2. 8. 위 아파트에 관하여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2. 9. 위 주택 101호에 관하여 C 명의로 2011.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301호, 401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C에게 위 주택을 매도한 적이 없고, C에 대한 채무 2억 4,000 만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택 중 3세대를 허위양도하고,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민사소송 서류 편철) 1. 재산명시결정서 사본, 화해조서, 등기부등본(경기 광주시 J빌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충남 논산시 양촌면 명암1리 입구에 있는 황산벌로 교량에서, 피해자 논산시청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교명판 및 교량설명판 등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사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5. 초순경에 약 일주일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935 만원 상당의 교명판 등 42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종북로에 있는 종북교에서, 피해자 부여군청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교명판 및 교량설명판 등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사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2. 5. 초순경에 약 2~3일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660 만원 상당의 교명판 등 29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5. 30.경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에 있는 참샘교에서, 피해자 공주시청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교명판 1개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사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5,447 만 원 상당의 교명판 등 249 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18.경 충남 논산시 G에서 A로부터 그가 위 제1, 2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약 955kg 상당의 교명판 등을 받은 다음, 2012. 5. 20. 14:00경 인천 계양구 H에서 I에게 위 교명판 등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4,536,250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42번 국도 피해교량 추가확인 및 사진 첨부, 차량 판독 방범 CCTV 사진 첨부 등, Q 개통 유선전화 설치 장소 탐문 관련, 용의 차량 시흥시 진입 확인 관련, 42번 국도 정선관내 1차 피해내역 특정, 동해,삼척, 태백, 영월 추가 피해 확인, 피의자 D 통장 내역 첨부), 각 피해 장소 사진, 거래명세표, 사업자 등록증,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교량명판 등 분실 현황, 통장 내역 사진 2매, 통장 거래 사본 2매, 견적서, 범행현장 특정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의 전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의 전과,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77

범죄사실 2014고단4077 피고인은 2014. 10. 25. 03:30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복도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집인 201호 계단 앞 유모차 안에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양파 1망, 무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4618 피고인은 2014. 11. 9. 05:08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본관 앞길에서 피해자 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07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44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물품인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1년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각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인 'D'의 감사로서, 2013. 7. 중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총괄영업이사인 E, 위 조합 이사장인 F, 위 조합 관리이사인 G와 함께 위 조합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3. 7. 1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H에게 '1구좌 100만 원을 출자하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하고 3일째 되는 날부터 약 35일 동안 1일 5만 원씩 25회에 걸쳐 출자원금의 125%인 1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H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혐의자 E 운영 불법 유사수신사무실 직접 확인), 수사보고(혐의자 E, F 운영 D 법인 및 대부업 미등록 사실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1. 청주지방법원 2013 고단1598호 판결문 1. 전체 조합원 출자금 및 배당금 지급 현황, D품앗이계 일보 19장, 조합원가입신청서철, 접수대장(7월, 8월, 9월), D 조합원 배당금 지급일보철, D 조합원 배당금 지급카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서의 역할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5:50경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백제항아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공암리 반포농협마트를 경유하여 반포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15: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등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던 폭발성물건인 LPG 가스통(무게 20kg, 용량 48L)을 20미터 가량 끌고나와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으로 옮긴 후, 가스 밸브를 열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밸브가 열리지 않고 라이터가 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 및 가스통 등 촬영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LPG 가스통에 가스가 거의 없었고, 위 가스통의 밸브가 열리지 않았으며, 라이터에 불 또한 제대로 붙지 않았는바, 폭발성물건의 파열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발성물건파열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발성물건파열의 고의를 가지고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키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위 물건을 파열시켜 그 결과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시킨 때에 기수가 되며,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파열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파열행위는 종료하였으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려고 하고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폭발성물건파열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고, 밸브가 헛돌아서 열리지 않고 라이터에 불이 붙지 않아 파열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우울증 등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LPG 가스통을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으로 옮긴 후 가스 밸브를 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한 것으로, 이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폭발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세가 심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00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양공원길에 있는 읍성삼거리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이 좌회전하자 우회차로인 2차로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진행하려는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E으로부터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에서 갑자기 3회에 걸쳐 감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3회에 걸쳐 감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이안교 쪽에서부터 함창읍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50,964원이 나올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2: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을 폭행하다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씨발 놈아 잡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와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폭력피해자인 처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사건 등으로 입건된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기까지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1:0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아리아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여락송정로 334-16에 있는 송정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도로교통법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2세)이 2015. 가을경부터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어린 손자를 보기 위해 자주 놀러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목욕탕에 간 피고인의 손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음 CD, E 전화진술 녹음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이 진술녹화 중 그린 그림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확인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친구 사건 외 E 전화 진술에 대한) 1. 관련사진 등, 범행 장소 그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정도가 총점 9점으로 '중간'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7점으로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같은 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4. 22: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평소 외상값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과 1997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불상지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는 데 화가 나,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너한테 복수하고 떠날거야 잠자리하고 몸아프고"라는 내용의 C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각 C내역, 각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일시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2017. 8. 27. 08:56"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2017. 8. 28. 08:56" 으로 정정한다(증거기록 제2권 55면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욕설 내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까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2.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판결 내용 □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확정 : 2015. 1. 30. 확정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9. 3. 06:00경 지인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에 있는 면목역공원에 이르러, 피해자 F(18세)이 E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갑자기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 A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안와바닥의 골절, 비골골절 등(치료기간 약 8주)을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피고인들 공통) 양형기준 감경 가중 일반상해 2월Pad1년 4월1년 6월 6월 2년 □ 특별인자 : 가중요소(중한 결과), 감경요소(처벌불원) 일반인자 : 가중요소(공동 범행) 권고형량 :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6월) 구형 : 각 징역 3년 ■ 선고형 : 각 징역 4월 가중인자 : 보복성 선제타격 (피고인 A)과 여러 차례의 타격(피고인 B)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죄질 불량, 불성실한 보호관찰 이력(불출석·지각·반성부재),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한 죄책의 무거움, 피해자에게 후유장애 예상 등 ※ 선행전과 결과 피해자 G(안와 내벽 골절, 치료기간 6주) 피해자 H(안면 좌상, 치료기간 2주), 피해자 I(전신타박상, 미상)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판결 확정시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병역의무 예정 (피고인 A: 사회복무, 피고인 B: 상근예비역) 등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05

범죄사실 [2012고단6005]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6. 4. 00:00경 부산 기장군 F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C, E은 위 회관으로 들어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은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장을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서랍장 열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등 소유의 현금 23 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397] 피고인은 2012. 7. 20. 13:45경 수원시 권선구 H 고가도로 밑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I(40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고 참아라! 술이나 마셔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돌기둥에 앉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몸을 때려 피해자를 보도블록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4. 11:20경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월드슈즈타운' 앞 차로 없는 도로를 원통오거리 방면에서 재래시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펴야 하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XG 승용자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893,1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 10:00경 강원도 인제군 F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20 경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슈즈타운 앞을 지나 12:30경 인제군 F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정황 및 합의 관련) 1. 각 교통사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률 제151조(운전 중 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07:00경 경기 여주군 C, D, E에 있는 F 소유인 1,445평의 밭에 피해자 G이 고구마 모종을 심어놓은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이 이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땅을 피해자가 임차하여 경작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바 중 약 550평 부분의 비닐을 걷어내어 고구마 모종이 제대로 자랄 수 없게 함으로써 1,300,000원 상당의 고구마 모종과 비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고구마 모종을 심어 놓은 곳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40년 이상 경작한 토지로 그 어머니가 시효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는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위 토지를 임차하여 고구마 모종을 심어 놓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토지를 상당한 기간 점유해 왔다거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어머니가 상당한 기간 동안 판시 토지를 경작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인 상태에서 그 자녀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1:23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가품육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 1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유하던 차량은 직전 범행 무렵에 이미 처분하였고, 회사동료의 장기렌트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