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일명 ‘G’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금융기관과 직함을 전달받아 그대로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수거하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기존 대출기관인 I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 14:48경 위 ‘G’의 지시에 따라 부산 강서구 J 소재 K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명의 대출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06,13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C, D, N, O, P, E, Q, F,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B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순번 170, 17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채상환 완납 증명서 등, 텔레그램 문자내역 분석표, 카카오톡 내용, 각 대출상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서 제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편취금의 수거 및 송금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0. 8. 30.경 인터넷 AA 사이트에서 ‘AB’이라는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대출 및 수금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전송한 뒤 별도의 면접이나 채용관련 서류 작성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일명 ‘G’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업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G를 만나보는 등 서로 그 실체나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았는바, 이와 같은 채용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G’로부터 ⒜ 연락을 주고받을 수단으로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고, ⒝ 고객을 만날 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피고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고객을 만날 장소로부터 5분 거리 이상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며, ⒞ ‘AC’ 등의 가명을 사용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고, ⒟ 수거한 현금을 은행창구가 아닌 ATM을 이용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것과 입금 후에는 전표를 폐기할 것을 지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G로부터 실시간으로 만날 사람의 위치와 인상착의, 사용할 가명 및 인사말, 입금계좌 등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받아 여러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이와 같은 근무형태나 업무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G’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수금한 현금을 대출업체나 G와 관련 없는 제3자들에게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의 업무를 채권추심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특정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였고(사칭한 금융기관의 이름도 수시로 바뀌었다), G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금융기관 명의 대출상환증명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G나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생각하여 현금을 건네주고 대출상환서류를 받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21차례나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나이와 그동안의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의 지시와 그에 따른 자신의 언행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단순히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인데, 건당 수금액의 2%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고 추가로 차비를 받거나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10만 원을 받는 등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약 600만 원). 피해자 5명(B, C, D, E,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순가담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총 21회, 피해자가 총 20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15명의 피해자(이들의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9,600만 원임)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