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178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이사로, 2007. 5. 18. 서울 성동구 약수동에 있는 기업은행 약수동 지점에서 위 (주)D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을 권유한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대출통장과 현금입출금 카드를 빌려주면 밀린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고 며칠 후에 이를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료, 직원 임금 등을 수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수억 원의 금원을 차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04 피고인 A은 2007. 8. 1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G과 같이 피해자 H(46세)에게 "I 골프장에 대한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급하게 1억 원만 마련되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07. 10. 30.경까지 변제하고 위 골프장 조성부지에 대한 벌목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그 일시경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리조트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골프장 조성부지에 대한 벌목공사를 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6994₁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I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A 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약 1,400억 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I 골프장 및 골프텔 조성공사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위시행사업의 일부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8. 21.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남 구례군 M 일대에서 I골프장 및 골프텔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11. 30.까지 위 골프장 조성부지에 대한 벌목공사 및 수목이식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리조트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었고, 2007. 8. 10.경 H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조성부지에 대한 벌목공사 및 수목이식 공사를 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무렵 주식회사 D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그 무렵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8. 29.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832 피고인 A은 2008. 2. 26.경 서울시 구로구 N빌딩 5층에 있는 회사에서 P을 통하여 피해자 Q 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 I 골프장 사업이 곧 완료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돈을 갚을 수 있고, 골프장 사행시업권을 가지고 있어 벌목, 조경에 관한 공사를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이미 7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한 상태였고,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사업시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R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2.28. S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H, T, U,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약정서 첨부 서류(매도확인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 Q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고단351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475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6월을 선고받은 2007. 3. 7.자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Q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30여 년 전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