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G와 공모하여, 2008. 8.경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투자해 주면 네 명의를 넣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식당을 인수한 후 운영하면서 네가 미국 체류자격인 투자비자(E2 VISA)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식당 운영 수익도 나누어 주겠다, 식당인수 자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의를 법인에 넣어주거나 투자 비자를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2. 미화 30,000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합계 미화 183,341불, 한화 409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죄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모두 합하여 사기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3, 9 내지 14항 기재 각 행위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8항 기재 각 행위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3, 9 내지 14항 기재 각 행위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8항 기재 각 행위를 분류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판단한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8항 기재 각 행위는 포괄일죄로 본다). 피고인 측이 2008. 7. 22.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E2 비자 합작투자계약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식당업 영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회사의 설립에 즈음하여 직접 투자금액 19만 달러(사업인수 자금 + 건물 개보수 지급)를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비록,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바는 없으나, 쌍방 모두 대체로 위와 같은 계약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는 2008. 9. 27. ‘I’이라는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측은 2008. 10. 1.경 실질적으로 위 식당을 인수 개업하였으며, 2008. 10. 14. ‘J'이라는 상호로 회사가 설립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8항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8만 달러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식당 계좌에 2008. 10. 6. 1만 달러가 입금되었다(수사기록 460면). 2009. 7. 이후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이메일을 보면,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 19만 달러라는 언급이 상호 간에 있고(수사기록 451, 454면 및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2009. 11. 26.자 이메일(위 증 제1호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달러를 반환받았으니 나머지 18만 7000달러를 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9. 7. 30.경 쌍방 간에 이루어진 협의 내용(수사기록 80면)에도 피해자 원금이 19만 달러로 명시되어 있고, 2009. 8. 6. 피해자 측이 K 미국 변호사에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824면)에도 피해자의 투자금이 19만 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측 미국변호사가 2010. 9. 28. 피해자 측 미국변호사에 보낸 서류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183,341달러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반환한 6,659달러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피고인 제출 증 제9호), 그 합계는 19만 달러이다. 즉, 피해자는 위 식당을 인수하고 회사가 설립될 무렵인 2008. 10. 8.까지 피고인 측에 약속한 투자금 19만 달러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3, 9 내지 14 기재 각 행위는 각 금액이 한화 300만 원, 한화 68만 원, 1000달러, 1000달러, 한화 41만 원, 150달러, 1,190.74달러이고 식당 재료 구입비, 종업원 유니폼 비용, 그릇 대금, 세탁기, 냉장고, TV 구입비 명목이며, 3항 기재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식당 인수개업 및 회사 설립 이후에 실행된 것으로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식당 인수개업 및 회사 설립 무렵 즈음에 1만 달러 단위로 지급된 금원과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 현출된 미국 법원 자료 등을 보더라도 위 각 금원이 투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오히려, 위 자료상 피해자의 투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만 달러로 되어 있을 뿐이다). 나. 무죄 부분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의를 법인에 넣어주거나 투자 비자를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9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08. 9. 15. 피고인으로부터 식당 한국재료 구입대금을 요구받고 피고인 동생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금융자료나 이메일 등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소하며, 이 사건에 현출된 미국 법원 자료 등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투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오히려, 위 자료상 피해자의 투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만 달러로 되어 있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9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08. 10. 20.경 L(M)으로부터 개량조끼, 해외배송비 등 합계 650,000원의 견적을 받고 그 무렵 L 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 제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앞서 본 투자금과는 별도로 피해자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에 현출된 미국 법원 자료 등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투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오히려, 위 자료상 피해자의 투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만 달러로 되어 있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0, 11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08. 10. 31. 1000달러의 수표를 발행하였고(수표번호 N, 수사기록 700면), 같은 날 위 금액이 피고인 위 식당 계좌로 입금되었으며(수사기록 462면), 2008. 11. 3. 피해자와 B의 위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되었는바(수표번호 N, 수사기록 694면), 별지 범죄일람표 10, 11번 기재 각 1000달러는 서로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소하며, 이 사건에 현출된 미국 법원 자료 등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투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오히려, 위 자료상 피해자의 투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만 달러로 되어 있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O(평택시 P)가 피해자의 배우자 B의 미국 주소지로 2008. 11. 7. 2개의 물품을 각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낸 사실(우편요금 합계 409,800원)은 인정되나(수사기록 701, 702면), 이는 그릇대금으로 한국 그릇업체에 직접 41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 측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에 현출된 미국 법원 자료 등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투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오히려, 위 자료상 피해자의 투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만 달러로 되어 있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150달러를 지급하고 중고 세탁기 및 냉장고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금융자료나 이메일 등 자료가 부족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소하며, 이 사건에 현출된 미국 법원 자료 등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투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오히려, 위 자료상 피해자의 투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만 달러로 되어 있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08. 11. 28.경 46인치 TV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금액이 1000달러인지 1,190.74달러인지에 대한 피해자 측 제출 자료 등이 일치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업선물로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변소하며, 이 사건에 현출된 미국 법원 자료 등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투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오히려, 위 자료상 피해자의 투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만 달러로 되어 있을 뿐이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면소 부분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8항 기재 각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행이 완성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2018. 11. 5. 제기된 사실은 기록 및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9 내지 14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내지 8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각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기하여 각하한다{피해자가 이미 피고인과 G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249 약정금),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배우자인 B가 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