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6. 16.자 무고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경마장에서 C을 처음 만나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2015. 4. 중순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수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하의를 전부 벗은 채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애무를 하면서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 음부, 항문 부위 등을 만지게 하는 등 C과 애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잃자, 위와 같이 애인 사이로 지내오던 C에게 수회에 걸쳐 '경마를 하다가 돈을 잃었으니 용돈을 좀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C으로부터 약 3회~4회 가량만 용돈을 받았을 뿐 추가로 돈을 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C이 평소처럼 피고인의 가슴, 음부, 항문 부위를 만지는 등 피고인을 애무를 하자, 재차 C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또 다시 거절당하자, 마치 C이 식칼로 피고인을 위협하여 감금하고 피고인을 유사강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다음 C으로부터 합의금을 빙자한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저녁 무렵 위 C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한 다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C이 2015. 6. 16.경 식칼로 위협하면서 폭행하고, 감금한 상태로 유사강간하였으니 C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과 위와 같이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피고인이 먼저 스스로 하의를 전부 벗고 알몸인 상태로 C과 술을 마시면서 서로 애무하면서 C이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 항문 부위 등을 만진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식칼로 협박하여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 F 조사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2015. 6. 29.자 무고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허위고소한 후 약 15회~20회 가량 C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합의금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에 응하지 않자, 마치 C이 2015. 6. 16.경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유사강간한 것처럼 추가로 허위 고소하여 위 C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 앞 벤치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백지에 자필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5. 4.경부터 2015. 6. 16.경까지 7차례 이상 강제로 고소인 A의 옷을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쑤셨으니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과 위와 같이 연인 관계로 지내왔을 뿐 C이 피고인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112상황실 피해자 신고녹취파일)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119신고 관련 수사) 사본,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각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료기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이 검찰 제1회 조사시 자백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였으나, 이미 성립한 자백의 효과는 소멸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유사강간 등 성폭력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C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C이 피고인의 양해 하에 피고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C과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통화내역 분석)(수사기록 제1권 제308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1.부터 2015. 11. 15.까지 290회에 걸쳐 C에게 발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119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고 당시 '너무 힘들어 자기야, 너무 아프거든 그만 좀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C과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제1권 제119면),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52면), 수사보고(피해자 119 신고 관련 수사)(수사기록 제2권 제178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 당시 C으로부터 유사강간 등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4. 최초로 C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114면),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위 가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C에게 다수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5. 6. 16.에도 C의 연락을 받고 C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270면, 다만 어쩔 수 없이 C의 집에 갔다고 진술한다). 라. 피고인은 2016. 6. 16. 경찰 조사 당시 C에 의하여 유사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C의 피고인의 허리를 발로 차고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다리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7면) 2015. 6. 25.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81면), 위 상해진단서에는 '기타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염좌 및 긴장'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G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2015. 5. 18.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일 전날인 2015. 6. 15.까지 4회에 걸쳐 '척추증, 요천추부' 등 허리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176, 219, 220면) 허리 부위의 진단은 2015. 6. 16. C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무릎 부위의 진단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C이 때렸다고 제출한 진단서는 사실 C의 집에서 도망 나오다가 다쳤던 상처를 치료받았던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어(수사기록 제1권 제195면) 이를 C의 성폭력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일시 중 2015. 5. 3. 08:00부터 12:00까지 및 2015. 5. 8. 07:00부터 12:00까지 부분은, C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H요양원에 09:00까지 출근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34면)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바. 피고인은 C을 고소한 이후 C에게 합의할 것을 종용하면서 다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제1권 제308면), 이에 관하여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이라며 합의를 하자는 요청을 받았으나 합의를 하지 않았고 I이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원에 합의하게 도와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나 C이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이 합의금 1,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100만원 또는 7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C은 50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하여 그 다음날인 2015. 10. 2. 피고인으로부터 50만원에 합의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15, 16면). 형사조정회부서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30.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2015. 10. 2. 합의금 50만원에 C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3권 제187, 189면), C의 합의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C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2015. 7. 19. C을 만나 C이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자 맥주병을 깨고 자신의 팔을 자해한 다음 C이 맥주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였던바(수사기록 제1권 제17, 18, 121, 122, 198면), 피고인과 C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도 검찰 제1회 조사시 C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C과의 유사성행위에 동의하였으며, C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칼로 위협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이나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87, 189, 194, 195, 196면). 따라서 이후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C으로부터 유사강간 등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C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그 법정형에 비추어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사실이 발각되었고 피고인이 검찰 제1회 조사시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