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26회에 걸쳐 형을 선고받는 등 사기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들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동네 후배인 F에게 "통장들이 다 압류되었다. 월급을 받는 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등기 우편을 통해 F이 보내 온 F 명의의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여자 친구인 J에게 "개인적으로 쓸 데가 있다. 사정이 있어 통장을 못 만드니 계좌를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J의 집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J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J의 사촌언니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인터넷 S T에 피해자 U이 올린 "라이온킹 뮤지컬 티켓 2장을 구매하고자 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6만 원을 송금해 주면 라이온킹 뮤지컬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티켓 2장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만 원을 전항 기재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4.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9)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및 수용현황, 수사보고(2014. 5. 30. 상습사기 전과 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 중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 D는 재산상 손해배상금 외에 위자료 30만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자료 배상책임은 그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약 2,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상습사기죄로 인한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 등을 위해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범행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리 통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84

범죄사실 2020고단4384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중학교와 부천시 E에 있는 F기관에서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7. 18.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4674 1. 피고인은 2020. 6. 21.경 부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인터넷사이트인 'I'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동물의 숲' 닌텐도 게임기를 3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범한 별건 사기범행 관련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어쩌다가 제 카톡을 보셨어요. 정중히 사과드리고, (7. 18.경 피고인이 환불한) 16만 원을 저에게 다시 보내주시면 어머니가 50만 원을 입금해드리겠다고 하시네요. 오전 9시 전까지 50 입금 되어 있을 거예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범한 별건 사기범행 관련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고발장, D중학교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1. F기관 복무담당자 의견서, 피의자 근태 현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등 1. 추가 고발장, F기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20. 5. 25. (순번 20)부터 2020. 6. 5. (순번 29)까지는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를 통지받았기 때문에 복무하지 않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5. 20. 및 2020. 6. 8. 각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각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0. 5. 25.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통지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2020. 5. 20. 에도 자가격리를 통지받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4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등, I 게시글 및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다가 다시 범행하는 등의 사유로 배상명령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이 반복적이었던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B아파트 C호의 지분 5분의 1의 소유자이자 실제로 거주하는 자이고, D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조합장 E)은 고양시 덕양구 F 일대 주택 등의 노후화로 인해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위 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을 받은 뒤, 수용재결상 토지 등 소유자들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위 조합은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7. 10.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41,362,060원을, 피고인의 남편이자 위 아파트의 지분 5분의 4의 소유자인 G에 대하여는 165,577,3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위 조합에게 위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결서, 금전공탁서(변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상금 공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건물 및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2. 21:51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도 없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친구인 D에게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자신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 개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2014. 12.경 혼인하였다가, 2017. 12.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위 D의 언니, 피해자 F(여, 64세)는 D의 어머니, 피해자 G(50세)은 D의 외삼촌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경 인터넷 도박에 빠져 피해자 D과 이혼을 하였으나, 혼인 중 피해자에게 준 돈이 과다하다는 생각에 여러 차례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4. 20:29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줘, 오늘은 500받아야것다, 니네 언니 얼굴에 내가 염산테러부터 할꺼다 봐라.", 같은 날 20:41경 "너 식구들 한 명 염산테러 해야지.", 같은 날 21:29경 "너에게 고통 주고 다시 나와서 또 하고 어차피 인생 끝났다, 염산해봐야 10년도 안산다.", 같은 날 22:20경 "너 죽는날까지 후회하게 염산테러 꼭 해줄게, 고맙다 돈 보내라 120보내."라고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31. 23:3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H"라는 카페 게시판에 "제 돈 2억 먹튀 한년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 E, F의 사진, 이름, 연락 처 등과 함께 "수요일에 돈 조금 돌려준다 놓고 시간끌기 하다가 또 잠수탔네요. 별정 우체국 I 운영중 E은 한분은 대기업까지 다니는데 왜 다른 사람 돈 먹튀한 걸까요? 제발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약속지키라고 H에서 늘 활동하는 분인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혼인 중 인터넷 도박을 하여 수천만 원의 돈을 잃어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1억 3,7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6. 8. 2. 인터넷 도박을 다시 할 경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지만 다시 인터넷 도박을 하여 결국 피해자와 이혼을 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거나,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등 캡쳐, 네이버 카페 캡쳐, 각 카카오톡 캡쳐본,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별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행위를 함과 아울러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카페 등에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해악 고지의 내용, 명예훼손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게 되면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공갈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혼 전에 피해자 D에게 교부한 돈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부 경위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반환청구권의 존재를 긍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환 요구 자체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뿐인 딸과의 접견교통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과 통신의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임야의 공유자로, 타인 소유인 C 임야 등 일부를 무단 점유하면서 그곳 계곡을 찾은 피서객이나 등반객의 차량 진입을 막고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키면서 통행료와 운송료 명목으로 1인 당 1만 원, 평상(데크) 이용료 명목으로 1개당 2만 원을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초순경 C 임야, D 임야, E 임야에 걸쳐 그 3필지 중 합계 1,340m² 면적에 호객용 평상 20여 개를 설치하여 산지의 용도 외로 사용하고, 위 C 임야 중 300m² 부분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1개동을 설치함으로써 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하순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위 E 임야 중 129m² 부분 경사면 흙길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포장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 위 B 임야 중 170m² 부분에 석축을 설치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보전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4.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경 위 B 임야 중 123m² 부분에 납골묘를 조성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보전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5. 작업로, 진입로 등 산길을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경 위 B 임야 중 238m² 부분에 위 납골묘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 현장 사진 1. 불법산지전용지 면적 산출 1. 불법산지전용지 GIS 항공사진 1. 한천 내 불법전용지 현장 사진 ('18.8.14.)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B)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지를 전용하거나 사용한 장소가 여러 곳이고 면적도 작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무단 전용한 산지에 설치한 평상의 대여료를 받는 불법 영업을 하고 그와 같은 영업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 장소로 물놀이를 하러 오도록 계곡의 강모래, 강자갈을 긁어내어 물막이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무단 전용한 산지 중 일부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6. 23.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야 일부에 대하여 부지를 정리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17,560,152원의 산림피해를 입혀 산지를 전용한 범행에 관하여 2015년에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2611 산지관리법위반)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또다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적지 않은 규모로 산지를 무단 전용하거나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새로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군부대에서 이용하였던 도로이고 그 아래쪽과 위쪽으로 이어진 길에 이미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는데, 비가 내리면 도로의 토사가 유출되어 피고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개간되어 있던 밭의 경사가 너무 심하여 석축을 쌓지 않으면 빗물에 토사가 유출되어 밭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석축을 쌓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해 산지 부분을 전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과 그와 같은 산지 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평상도 철거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무단전용한 산지를 원상회복하고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무단사용한 납골묘 진입로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등 위법상태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년에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22

범죄사실 1.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D(여, 15세)과 성교하고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2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D(여, 15세)과 성교하고 D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과 나눈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3. 2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기본범죄 상한(2년 6월)+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2차례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8:3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여, 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09.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맞은편 2차로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직진해오던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8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7주간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시동생인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D의원에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등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에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D의원 담당의사 D에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B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등 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에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D의원 담당의사 D에게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9,66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315,2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범죄일람표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주민등록증) 도용 사용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1. B의 문답서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비 납입확인서, 차트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9 내지 32 기재의 죄 및 판시 제2의 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9 내지 32 기재의 죄에 대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병원과 약국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병원과 일부 약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와 같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에 총 36회에 걸쳐 공단부담금 합계 315,270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6.경까지의 범행은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2019.경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모두 회복된 점, 2016.경까지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9.경의 범행은 그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한 B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26. 22:10경 경남 진주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지방도로까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정차 중, 도로 순찰 중이던 진주경찰서 E계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6. 21:2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위 C 소재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0,000원을 받았고,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다시 2018. 2. 16.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가평군 C, D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았고, 2013. 9. 10.경 피고인이 일하는 가평군 소재 E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매매관계에 필요한 돈을 지출해야 하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자"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 명의로 E조합 대출 계좌(소위 '마이너스 통장')를 개설하였고, 피고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과 피해자의 도장을 건네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4.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 계좌로부터 1,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9.경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36,056,685원을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내지 10, 13,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위탁관계에 반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에 힘써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벼운 이종벌금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5. 12: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수원시 권선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B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면에 케이블타이로 묶어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7. 9. 1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일대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첨부) 1. 도난수배(해제)차량 상세자료 1. 증거물 사진(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면서 이를 행사하였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구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