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18.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명 '용팔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게 하고,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포인트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A가 손님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입건의뢰 및 단속통보,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건), 단속보고(F)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1) 가. 제1범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제2범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6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종업원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성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통상 불법 게임장의 수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기간이 3주로 짧지 않고 그 동안 올린 수입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5년간 아 1) 피고인 B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많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희귀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부천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신협계좌(계좌번호 : D)에 각각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호텔 뒤쪽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사본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회성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고 그 접근매체를 크게 2차례에 걸쳐 양도하였기에 그 책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중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2016. 06.01. 03:02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을 황성지하도 방면에서 황성주공1차 입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3차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F k5 승용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5,944,34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런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 유죄 이유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를 충돌하여 손괴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우선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의 구호여부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잔해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 6,538,783원이 소요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도로에는 상당한 크기의 차량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이 주도로에 오른쪽에서 합류하는 도로가 만나는 곳임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골목길로 들어간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시간03:02경)으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한 03:23 경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견인차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견인하려던 중 사고신고(신고시간 03:16)를 받고 사고 차량을 찾기 위해 사고현장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해자와 경찰관은 사고현장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견인차 불빛을 보고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뒤 견인차를 기다렸을 뿐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시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려 하였으나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정차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계속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골목길에 정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찾으러 다닌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정차함이 없이 멈칫하다가 계속 진행한 점, 사고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나 출동 경찰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는 정차할 공간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 겪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황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원만히 보상받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차량수리비 상당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부동산 개발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6. 2. 4.경 E 소유의 제천시 F 토지를 1,000,000,000원에 매입하되 먼저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 시까지 위 토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경 제천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가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인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매수인을 I로 하는 매매예약증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련 업무를 법무사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H에게 건네주었고, 2016. 2. 17. 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E에게 50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아직 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2. 23. 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H에게 위와 같이 건네 준 가등기 관련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가등기 관련 서류를 보여주기만 해 달라고 하여 H로부터 위 매매예약증서 원본, 위임장 원본, I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자 곧바로 이를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일부는 찢어버리고 일부는 돌려주지 않는 등으로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 문서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주 대리인 K 진술 청취) 1. 사실확인서 등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매매계약서, 매매예약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건네받아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가 없고, 매매예약증서 원본 및 위임장 원본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문서를 법무사로부터 교부받은 후 위임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가등기 관련 서류를 모두 건네받아 가지고 나온 사실, 피고인이 이미 법무사 H에게 접수되어 그가 보관 중인 자신 및 I 공동 명의의 매매예약증서 및 위임장을 H와 I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임의로 가지고 나온 다음 찢거나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발생 당시 H 법무사 사무실에는 판시 토지(제천시 F)에 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I이고 가등기의무자가 피고인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련 서류가 모두 보관되어 있었다. 2016. 2. 16.자 매매예약증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위 가등기 관련 서류에는 가등기권리자인 I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H의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잠깐 서류를 보자고 하여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갑자기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 밖으로 가 D이 쫓아갔으며, 피고인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찢어서 가져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가등기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가 길을 가면서 찢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위 H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I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포함한 가등기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3) 매매예약증서 및 위임장은 피고인 단독 명의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 및 I 공동 명의의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그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서가 아니다. 나아가 비록 자기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에게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법무사 H에게 접수되어 그가 보관 중인 자신 및 I 공동 명의의 매매예약증서 및 위임장을 임의로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찢거나 돌려주지 않은 이상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매도인인 E에게 담보 목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가등기 관련 서류에 날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I에게 가등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지도 않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처럼 서류가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D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판시 각 문서를 가지고 나왔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방법 외에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는 것이 불능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5:5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금관대로 820-16 해안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소 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독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8:58경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북삼리 117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98번길 외곡리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9: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남동구 남촌 동 628-5 앞길에서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13-3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최근 3년 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015. 12. 뇌출혈로 인한 수술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2: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61에 있는 SBS 방송국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내에서 먹고 남은 고기를 싸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여, 24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9세)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3번 수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2: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 린채위 피해자와 일부러 부딪쳐서 피고인의 가슴 위에 있는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D과 함께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개발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인 후, 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차용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위 D 2015. 12. 15. 경 서울 용산구한강대로 92 에 있는 용산LS타워 지하 카페에서, 위 D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경찰 출신이고, 틀림없는 사람인 A이 부동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잔금이 5,000 만원 정도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매매 후 3일내로 대출이 나오니 곧바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대출 작업을 다 해놓았으니 잔금을 주면 3일내로 두 배로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D은 당시 은행 대출이나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3일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7, 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 2,000만원, 2015. 12.18. 3,000만원, 2015, 12, 23. 300만원, 2015. 12, 24, 500만원, 6. 1, 12, 600만원 등 합계 6,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6. 4. 25.부터 27.까지 일산시 백석동에 있는 불상 상호의 커피숍 등에서,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나는 경찰 출신인데, 강원도 정동진에 있는 2018년 동계 올림픽특구(강원도 정동진)에 투자를 유치 받은 중국계 회사인 (주)주차오 홀딩스와 개발 사업권을 계약하기로 되어있고, PF대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에스크로자금 10억원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사업자금으로 쓸 테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14일 이내에 4,000만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D은 "최소한 20일에서 25일 안에는 정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D은 샹차오홀딩스측과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사업권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1)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그시경 성명불상 위조책에게 공사도급계약서 위조를 의뢰하고 성명불상 위조책은 2016. 5. 23.경 장소불상지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의 공사명 란에 '강원도 강릉시 정동진리 올림픽특구 토목공사', 공사장소 란에 '강원도 [외 36필지, 착공년월일 란에 '2016년 6월 10일', 계약금액 란에 '일금사백오십억원정', 선금 란에 '일금사십오억', 도급인 란에 '(주)J, 성명 K', 수급인 란에 '(주)L, 성명 M' 등으로 기재한 후, 위 K와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주)] (주)L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J과 (주)L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공소사실에는 K와 M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명의를 위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고쳐 인정함(증거목록 5번 참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N로 하여금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 내지 19번) 1. 어음공정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피해자가 변제 독촉을 하면서 정동진 사업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도급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2:2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 정차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 내리라고 하고 D이 위 창문을 내리자 그곳에 손을 집어넣는 등 시비를 걸어 D으로부터 "신고 출동 중이니 잠 시만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씨발 경찰 좆같은 새끼들"라고 하며 순찰차 조 수석 창문에 손을 걸친 채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D에게 "씨발, 제대로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CCTV 영상 상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4. 23:4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c220d 승용차를 약 5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60세) 및 피해자의 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와 시비가 되어 언성을 높이다가 피해자가 그만 집에 가자고 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과 왼쪽 얼굴 부분을 1회씩 가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 치료 사진 1. 맥주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07.경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1세)과 약 5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냈던 자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을 알고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7. 6. 16. 10:33경 부천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전화하자 커피를 마시자며 위 장소로 불러낸 뒤 D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주행하며 '너 오늘 집에 못가. 출근 못하고 너 죽으로 갈 거야. 그리고 너 E(현재 피해자의 남자친구)이 한테 전화해서 을왕리로 오라고 해. 둘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운전석 앞 햇빛가리개에서 종이를 접어 감싼 비닐봉지를 꺼내 보이며 "야 나 칼도 가져왔어. 가만있어. 너희는 오늘 죽었어"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차량이 인천공항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 이르러 서행하는 사이 피해자가 재차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뒤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며 같은 날 11:30경 인천 중구 F 소재 G 부근 번지수 불상의 노상까지 약 40. 6km 가량을 피해자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운행하며 감금한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6. 11:30경 인천시 F 소재 G 부근 번지수 불상의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D 차량에 있던 중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함께 하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도로가 방향으로 뛰어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그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발목 부위가 땅바닥에 끌려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진단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피해자 및 피혐의자 진술),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피해자 상처부위),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사건기록 사본 및 H 대화 화면 등 자료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흉기라고 주장하는 물건 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2017. 2. 6.경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내사종결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시흥시 C 204호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 진행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신용등급을 올린 후 한 달 안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뒤, 위 공증사무실에서 '채권자는 2016. 4. 27. 4,4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6. 5. 27.까지 지불키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인한 개인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일부 변제)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정본,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완제확인서(에이치케이저축은행), 대출금완납증명서(제이티친애저축은행), 씨티은행 부채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4,16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320여만 원 상당을 송금하여 일부 변제하였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분할 변제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고등법원 1996. 9. 18. 선고 살인, 대마관리법위반 등 판결 : 징역 20년 경과 : 2016. 3. 15. 경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8:30경 경남 밀양시 D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그랜져XG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돈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대동증인 E에게 지급된 일당 5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쫄감경 기본 3 향정나.목 및 다.목6월P1년 6월10월 2년 1년 3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10월, 추징 10만원 ■ 선고형 : 징역 10월, 추징 10만원 가중사유 : 누범(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부양가족(처)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5,20: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