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2022고단607 피고인과 피해자 F는 2019. 10.부터 2021. 1.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으로부터 빌린 1,150,000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내 계좌가 한도제한 계좌로 묶여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주거지 월세가 밀려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적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8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상화폐 이더리움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내리기 전에 미리 출금하라. 내 J계좌로 이더리움을 이체해주면 출금해서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여 2021. 1. 7.부터 9.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11,640원 상당의 이더리움 5.78개를 피고인의 J 계좌로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대부업체 채무변제, 월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488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 26.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모 K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L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1억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22. 11. 초순경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22. 2. 중순경 주식회사 L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2022. 2. 말경 주식회사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2022. 2. 말경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계좌정보(통장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또는 화물운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경.서울 강남구 S 소재 T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의 모 K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Q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을 하기 위하여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회사명란에 (주)P,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이사란에 K’ 등을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P를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1.경 의정부시 시민로 21에 있는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의 모 K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P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을 하기 위하여 ‘위임장’의 ‘대리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U건물 V호, 본인과의관계란에 직원 등을 기재하고 성명(본인)란에 K(주)Q라고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조합 회신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위임장, 은행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병합사건 범죄를 기초로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기 위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양도할 당시 그 계좌들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거래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