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05.경부터 위 회사의 고압(HV) 차단기 생산팀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고압차단기의 설계, 견적,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G는 위 회사 규정 상 납품업체들이 발주 품목을 납품을 하고, 이를 조립, 가공, 생산 하는 과정에서 그 품질의 하자가 발견되면, 피고인이 속해 있던 생산팀에서 품질관리팀에 의견을 통보하고, 품질관리팀에서 반품 및 수정 조치 등을 결정한 뒤 이를 구매팀에 통보하면, 구매팀이 물품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산과정 상에서 납품한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품질관리팀이나 구매팀에 하자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같은 납품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임의로 반품 또는 수정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I은 2006년경에는 'J'라는 이름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G에 납품을 하였고, 이후 'K'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G에 납품하였으며, 2010. 1.경부터 H을 설립하여 고압차단기 부품인 탱크 및 케이스 등을 G에 납품하는 사람이다. I은 G에 납품을 하면서 2008. 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29건(납품가액 166,271,350원)에 대하여 도장 도막 두께 미달, 외관 불량, 치수 불량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특히 2008. 2.경부터 2009. 2. 경까지 4건의 납품에 대하여 반품 또는 1:1 교체 요구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반품 처리 요구가 빈번할 경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불량을 이유로 한 반품이나 수정처리 요구를 감축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의 생산팀장으로서 위 회사에 납품한 제품들이 생산에 적정한 품질을 가 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품질에 이상이 발견된 납품 물건에 대하여는 G의 규정에 따라 반품 또는 수정조치를 취하는 등 생산에 적합한 고압차단기용 부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3.경 G 생산팀 조립라인 인근 벤치에서 H의 대표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납품단가의 2%를 송금할 테니 H에서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 또는 수정처리 요구를 줄여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배우자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M)를 I에게 알려주고, I으로부터 위 계좌로 발주금액 기준 2%에 해당하는 6,893,8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86,051,92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N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농협 L 계좌 거래내역, 부적합보고서, 커넥팅 리버 시험 결과, 납품현황 대비 교부한 금전 구매발주서, 반출증 1. 수사보고(단가 인상 요청 및 철회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협력업체인 H의 운영자인 I이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두어 피고인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에게 제반 편의를 보아 줄 것을 기대하는 정도로 받아들인 것일 뿐 H에서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 또는 수정처리 요구를 줄여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G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수정처리 요구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하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I으로부터 G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수정처리 요구를 줄여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라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G의 고압(HV) 차단기 생산팀장으로서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이를 품질관리팀이나 구매팀에 통보하는 등 납품 검사에 관하여도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의 품질관리팀장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생산팀이 품질관리팀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자를 이유로 납품된 제품을 반품하기도 하여 이에 대하여 P 피고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578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납품된 제품의 검사에 관하여 납품업체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으로부터 2012. 12. 30.경 5,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제외하면 2009. 1.경부터 2012. 3. 경까지 약 2년여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피고인이 돈을 받은 횟수도 총 23회로 적지 않고 그 액수도 합계 86,051,92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G의 감사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 I은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하기 이전인 2008년 경 자신이 운영하던 J에서 G에 3차례에 걸쳐 납품한 '탱크 SS400' 제품이 도장도막 두께 미달로 반품되거나 교체되어 큰 손해를 입고 J를 폐업한 것으로 보여 납품한 제품의 반품이나 수정요구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G에 대한 납품가액의 2% 내지 1%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돈의 액수를 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한 금액을 2009. 1.경부터 2012. 3. 6.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I은 2012, 3. 6. 이후로는 정기적인 송금을 중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2. 2.경 이 G에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인상 요구를 철회하게 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이 피고인에게 G에 대한 납품과 관계없이 단지 의례적인 인사나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목적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2. 12.경 피고인은 1이 납품한 부싱 탱크 제품의 품질을 문제삼았고 실제로 2013. 3.경 이 납품한 부싱 탱크 54개 중 27개를 불량 판정하여 반품시킨 점, G 생산팀의 조립 반장이던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품시킨 위 27개의 부싱탱크 제품 중 공차범위를 초과한 제품은 3~4개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23개 정도는 공차범위 내의 제품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3.경 I이 납품한 차단기 내부 레버 제품 샘플 30여개를 기존 제품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시켰으나 이후 G의 품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다시 합격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던 기간과 그렇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I에 대한 반품 및 수정요구 처분의 내용 및 빈도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G 측에 알리게 된 이유는 2012. 12.경 부싱탱크 불량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주었음에도 반품 처리가 되었고, 2013. 3.경 정상적인 레버 제품이 피고인에 의해 반품 처리되자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수긍할만한 점이 있다. 가사 피고인이 I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납품제품의 반품 및 수정 요구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납품제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납품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주업체의 생산팀장으로서 발주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배적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제품에 대한 반품 및 수정처리 요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주업체의 납품제품 품질관리 과정에 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수한 금원을 모두 납품업체에 다시 되돌려준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생산팀장으로서 위 회사에 납품한 제품들이 생산에 적정한 품질을 가 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품질에 이상이 발견된 납품 물건에 대하여는 G의 규정에 따라 반품 또는 수정조치를 취하는 등 생산에 적합한 고압차단기용 부품 등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Q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Q은 고압차단기를 구성하는 삼발이, 하부지지대, 레버류 등 내부 부품 생산 및 가공을 하여 G에 납품하는 'R'의 대표이다. Q은 G에 납품을 하면서 2006. 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31건(납품가액 30,018,910원)에 대하여 치수 불량, 외관 불량, 용접 불량 등의 이유로 위 회사로부터 납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바, G의 품질관리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책임자로 있는 위 회사의 생산팀에서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불량 반품율이 높을 경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고압차단기 생산팀을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불량 반품율을 낮추어 주고, 납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발주처인 G의 생산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Q은 2008. 2.경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부부동반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인 L에게 "남편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L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R에서 G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 및 수정 판정을 감축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7. 30. 경부터 2010. 2. 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 번 내지 33 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3,740,000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S로부터의 금품 수수 S는 G가 생산하는 고압차단기에 가스를 주입할 때 사용하는 동 재질의 파이프를 만들어 G에 납품하거나 G의 고압차단기 생산팀의 생산 현장에서 용접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T'의 대표이다. S는 2007. 9. 경 G에 납품한 동파이프 설비(납품가액 290,000원)에 대하여 치수 부적합을 이유로 위 회사로부터 전량 반품 재작업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G 고압차단기 생산팀의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불량을 이유로 한 반품이나 수정처리 요구를 감축해 달라는 청탁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S로부터 2009. 3. 24. 경 G 생산팀 설비라인 인근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5장(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4 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2,9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Q 및 S로부터 납품제품의 반품이나 수정처리 요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 및 S로부터 납품제품의 반품이나 수정처리 요구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S는 수사기관에서, 납품제품의 불량 처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45면),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명절과 여름휴가 때를 맞추어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납품제품의 반품 등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S는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G에 동파이프를 납품하였는데, 피고인에게 2009. 3.경부터 2009. 4. 경까지 9개월간 총 4회에 걸쳐 자기앞수표로 돈을 교부하여 납품 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돈을 교부한 기간이 짧고 그 횟수도 많지 않은 점, S가 G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 요구를 받은 것은 2007. 9.경 단 1회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반품요구를 받은 제품의 납품가액 또한 290,000원으로 소액인 점, S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기 시작은 2009. 3.경은 위와 같이 반품 요구를 받은 2007. 9.경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점, S가 운영하는 T은 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특수용접 등을 하는 회사로서 제품 생산 및 납품이 주된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S가 피고인에게 G에 납품하는 제품의 반품 및 수정처리 요구와 관련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Q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기간은 2008. 2.경부터 2010. 2.경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으나 그 횟수가 총 6회로 많지 않고, 돈을 송금한 시기 역시 설날인 1월~2경, 추석인 9월경 또는 여름휴가 기간인 7월경에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도 40만 원~1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가르쳐주지 않아 피고인의 처에게 물어봐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Q 이 G로부터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 요구를 받은 총 31회 중 대부분은 Q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인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나 납품 초기에는 도면 숙지 미흡이나 초기 생산 불량 등으로 반품율이 높다가 점차 납품제품의 품질이 안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Q 에게 납품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G의 생산계획이나 납품일정 등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정보라거나 특별히 Q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Q이 피고인에게 G에 납품하는 제품의 반품 및 수정처리 요구 등과 관련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S, Q 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은 납품 제품의 반품이나 수정처리 요구 등과 관련하여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교부한 것이 아닌 의례적인 인사나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목적으로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