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1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310, 2015고단6138(병합), 2016고단459(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 안희준, 황현아(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4 내지 7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내지 3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10]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채무자를 소개시켜 주고 채무자로부터 차용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그 중 약 4%는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약 6%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을 소개해 주어 금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0.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받게 해주고, 원금도 2개월 후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담보는 내가 다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하여 주고 그 담보로 피해자를 위하여 F 소유의 화성시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에게 빌려준 돈 1억원을 바로 송금해 줄 테니 담보로 제공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더라도 E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E1)로 하여금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최고액 1억 5,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1) 당시 E는 F 소유의 위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화성시 G. H, I 토지로 각각 분할되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말소될 무렵 그 중 G, H 토지는 J에게, I 토지는 K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화성시 G, H, I 토지에 관하여는 조암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2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설2. 2012, 11.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분당에 식당 하는 아줌마에게 빌려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방세 등 세금 같은 것 다 확인했고, 충분한 담보도 확인했다.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5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20.경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도 그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E에게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대여해주려고 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L 소유의 화성시 M 등 11필지에도 채권최고액 3억 6,400 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7,800 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E가 위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1. 22. 경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취득하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725만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1억 2,375 만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3)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로 하여금 1억 2,375 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3. 2012.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O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월 2.5 부의 이자를 주고, 4개월 내에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정되어 있었는데, E와 J,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위 1순위 근저당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 담보가치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2. 11. 22. 경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1억 5,000 만원 중 7,000만원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1,725만원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이 같은 날 E에게, 3,210만원이 2012. 11, 23.경 피해자에게 각각 송금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송금된 3,210만원은 피고인이 E를 대신하여 제1항 기재 차용원리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이 역시 E가 실질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을 기초로 계산해 보면, 피해자가 대여한 1억 5,000 만원 중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1,065만원이고, E가 실질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1억 2,210만원 ( 1억 5,000만원 - 1,725만원 -1,065만원)인 것으로 보인다. 였다. 그러나 사실은 0이 담보로 제공한 부천시 소사구 P 토지는 O 의 처 Q 이 약 8,600만원에 낙찰 받은 후 채권최고액 8,280만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토지였고, O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1. 29. 경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억원을 송금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원을 취득하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해 11. 30. 나머지 7,500만원을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0으로 하여금 8,600 만원 4)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5고단6138] 4.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4. 말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원지방법원 41 단독 담보제공명령" 사건 "2010 카단유 1773호 유체동산가압류", 채권자 "S", 채무자 "T",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육백만(6,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2010. 4. 20. 판사 U"이라고 기재하고 판사 U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날인하고, 공탁서 용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공탁번 4) 7,500 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호 "2010년 금 제7816호", 당사자 "채권자 S, 채무자 T", 공탁원인사실 "가압류보증",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2010. 4, 27.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람.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 V"이라고 기재하고, V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판사 U 명의의 담보제공명령서 1장, 법원주사 V 명의의 공탁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6.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담보제공명령서를 그 정을 모르는 S 운영의 W회사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2010. 4. 27.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서를 같은 방법으로 팩스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0. 4.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채무자 X의 유체 동산 가압류 보증 명목 공탁금으로 600만원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공탁금으로 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Y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4. 27.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459] 7. 사기 피고인은 법무사 Z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종친회로부터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를 종친회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는 사건을 의뢰받고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급받아 사용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고 도박을 하면서 사채를 사용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종친회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3.경 불상지에서 당시위 종친회 총무인 AB에게 "법정지분 상속등기 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등기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AC)로 등기 비용 명목으로 11,497,3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로부터 11,497,3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1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O, E의 법정 진술 1. 요구불 거래기록조회, 차용금증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차용금증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인감증명 발급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첨부 판결문 [201561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제공명령서, 공탁서, 통장거래내역 [2016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법정 지분 상속등기 비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2014고단2310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E, 0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 D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자의 자력과 담보 등을 확인하고 채무 관련 서류도 제대로 작성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12. 10. 16.자 사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로부터 바로 1억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당일 피고인은 E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429 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액수의 이자만을 지급받고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자신도 처음에는 E가 1억원을 전부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화성시 G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47). E는 당시 피해자에게 1억원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1억원의 채무 중 일부만 변제하는 대신에 충남 태안군 AE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무렵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1.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바(수사기록 258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말소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E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만일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 말소 당시 위와 같은 E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당초 이야기한 바와 같이 E가 1억원을 바로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에게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E의 근저당권 말소 요청에 적극 협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E가 빌라 신축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면 피해자에게 1억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E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1억원이 바로 변제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12. 11. 22. 자 사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양재동에서 식당하는 아주머니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조사를 하면서 그 건이 취소되어 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3).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원을 빌려 주고 그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면서도 화성시 G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까지 말소해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1억 5,000만원을 빌려 주면서 L 소유의 화성시 M 토지 등 11필지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피고인이 그 담보가치를 제대로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당시 L 소유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 2012. 11, 29.자 사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9.경 이 광주에 후배 땅이 있는데, 그 후배가 3, 4개월 정도 급한 돈을 필요하다고 하니 그 후배에게 1억원을 빌려 주되 후배 땅에 가등기를 해 두고 이후 후배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땅을 가져 오겠다고 해서 1억원을 빌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8면).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O의 후배가 보유하고 있다는 광주 소재 토지의 현황 및 그 담보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광주에 있는 후배에게 돈을 빌려 주기로 한 것이 무산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사채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0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2,000 만원을 0으로부터 교부받기도 하였는바(피고인으로서도 그 돈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원의 일부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0의 관계, 1억 5,000만원의 차용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이야기만을 신뢰하고 에게 1억 5,000 만원을 빌려 주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당시에 O의 처 Q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P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토지가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았으며, 설령 위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면 족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4 내지 7 각 죄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원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자신의 지위(법무사사무장)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 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판시 제1 내지 3 각 죄 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채권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하고 그 이자도 상당한 기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E가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하였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자가 채권을 회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 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