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1:0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의 일행에게 "이쁘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수명령의 미병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0:10경 수원시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으로 운행 중인 10번 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터치 카메라'라는 연속 촬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4세) 등 여성승객 3명의 치마 밑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전에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양형이라고 보이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15:4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모델'에서 술을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위 모텔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기 위해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좌측 검지와 중지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21에 위치한 '병무청입구'버스정류장 부근의 990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 C(여,2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난으로 친구의 가슴을 가볍게 만진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인관계가 아닌 이성친구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고 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이 아님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사거리 부근 D빌딩 앞에서 "E은 사죄하고 보상하라!! 평생 모은 재산을 4년 동안 일시키고 공사비 제대로 안 주고, 전 재산을 날리게 하는 E은 사죄하고 보상하라!", "부도덕한 E은 각성하라!! 일평생 45년간 건설현장을 누비며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회사를 일궈온 하청업체 대표자와 회사를 경매로 내모는 부도덕한 E은 각성하라!", "E은 하청업체 죽이기 그만 하라!! 일은 엄청나게 시키고 정산은 장시간 질질 시간 끌어 자금압박으로 기진맥진해진 하청업체를 부도직전으로 몰아 억지 정산유도를 반복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3장을 게시하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고양 F 아파트 공사, 파주 G 아파트 공사 등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청 받아 진행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미정산 하도급 대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플래카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그들의 동료, 부인, 동창, 고향친구 등의 골프 부킹 요구를 받았다거나 실제로 부킹을 해 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23일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피해자 회사 건물 주변에 게시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계약서 및 합의서 사본, 파주 G 현장 공사비 정산 관련자료, 고양 F 현장 공사비 관련 정산자료, I사옥 현장 공사비 관련 정산자료, 수원 J 현장 공사비 관련 정산자료, K 현장 공사비 관련 정산자료, 골프장 부킹내역(피해자 회사 일부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직원들 모두 또는 상당수 및 동료, 부인, 동창, 고향친구가 골프 부킹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플래카드를 게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1. 플래카드 게시 사진, 고소인 제출 변소자료 중 플래카드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4. 0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위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0:02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카운터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아빠 깜방에 쳐넣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12. 07: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56, 상계주공 7단지 도로에서 자동차 도로주행 교습을 원하는 B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C 아반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주행운전 교습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기록장치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3. 27. 15:40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무단횡단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는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남, 46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떼었으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남, 31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박피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 16:00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해병수색대 나왔다. 나이 많은 놈하고 콩만한 놈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1:09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북구 B 앞 골목길에서 약 1m가량 후진하면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부터 2016. 6. 8.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인쇄소의 출입문, 벽면, 주변 가로수에, 사실은 피해자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여 왔고 자녀양육비 이외에는 다른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슥을 나 몰라라 하며 혼자만의 생을 즐기고 있는 F 대표의 실체를 이렇게 밖에 알릴 수밖에 없는 심정 헤아려 주시고 그것을 자각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입니다.", "그러함에도 마치 자속을 책임지고 살은 양", "도덕적 책임을 져버린 F 대표를 여러분과 같이 옳고 그름을 나무라 주세요.", "자슥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부모라는 책임 의식이 없는", "아버지라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채"라는 등의 내용과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첨부한 벽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쇄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벽보사진 영상 1. 문자와 벽보 사진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21. 0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E(25세)와 피해자 F(여, 2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가슴을 손바닥을 3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목을 잡아 조르면서 가지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중 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야! 이 씨발 좆 같네! 경찰관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이 1의 나항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야 씨발 경찰새끼야, 왜 찍어? 씹새끼야 찍지마"라고 말하면서 위 경장 H의 팔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증거 수집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점,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C(46세)은 B의 법률상 남편으로 B와 별거 중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9:30경 수원시 권선구 D 1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함께 누워있던 중 B의 외도를 의심하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거듭 고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초순경 오후 무렵 서울 중량구 C에 있는 경마장 장외 발매소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투약횟수가 1회이고, 투약한 양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1세) 등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나 오늘 술 먹었어. 너희들 오늘 다 죽어봐라. 이 씹새끼들 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위파 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1:02경부터 02:02경 사이까지 화성시 B 소재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17세, 여)의 발을 손으로 2회 어루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피해자가 볼 수 있게 하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서울 성북구 C에서 인터넷 사이트 온디스크의 성인코너에 접속하여 '조교된 아이돌 연속때리기'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여가 음란하게 성교하는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컴퓨터 화면 캡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6:4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먹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안경이 파손될 정도로 세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99

범죄사실 [2012고단57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30. 04:00경 수원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3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피아노에 마이크를 던져 건반 4개를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서진 건반에 대한 변상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미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29]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16:4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회 한 접시(30,000원)와 소주 6병(18,000원)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30.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위 'H' 횟집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술과 음식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옆 테이블에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발년들아, 난 돈이 없어 못 낸다. 징역 보내라, 씨발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조금 후에 돈이 들어오니 술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30,000원, 과일 1접시 40,000원, 룸 사용료 30,000원, 유흥종업원 봉사료 30,000원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8. 30.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주류대금을 내지 않고 주점을 나가려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다리를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9.경 피해자 C(여, 54세)와 결혼식을 하고, 2009. 3.경까지 동거하였다. 피해자는 2007. 11. 1.경 D와 사이에, 광주시 E아파트 106동 1106호를 보증금 4,000 만원, 월세 7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D의 집에서 D에게 "나는 계약자 C의 남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반환할 테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위 D로부터 위 보증금 2,35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헤어진 상황이었기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 무렵 위 돈을 다른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2,3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2,350만 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아파트월세계약서 1. 각 영수증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계약자는 피고인이고, 보증금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피해자는 계약서상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이 부담한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그 출처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이전에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그 일부라는 취지이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자 명의가 'C'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 지급시 임대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영수증에도 수취인이 'C'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돈을 가지고 가면 자신이 살 집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합하여 다른 집을 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원으로 보이고, 동거관계가 청산 된 이후 피해자가 집을 나간 다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그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한다는 내용으로 보관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당사자 간 묵시적 약정 내지 신의칙·사무관리·조리·관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반환된 임대차보증금 2,350만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그 반환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 기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위 사실혼관계 중에 제공되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2009. 3.경 가출한 후 2009. 11.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반환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주거를 구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25동 151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냉장고 1대 외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물품 5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4가소219560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5. 11.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나동 1202호로 이사를 하면서 위 물품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이사 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인 집행관이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36

범죄사실 2017고정736 피고인은 2015. 2. 23. 17: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직원에게 'C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장에서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차량 수리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차량으로 기둥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에 생긴 차량 손괴 부분을 보험금으로 수리하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 지급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5. 보험금 명목으로 1,00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74,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정7674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한신 한진아파트에서, '2016. 7. 1. 03:00경 피고인 소유의 D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을 운행하여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한신한진아파트 104동 지하5층 주차장을 내려가던 중 소방호스 관창 등을 충격하여 차량 앞 범퍼와 중간 머플러가 파손되었다. '며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D 포르쉐 911카레라 차량은 2016. 7. 1. 03:00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한신한진아파트에서, '2016. 6. 28. 00:10경 피고인 소유의 D 포르쉐 911 카레라 차량을 운행하여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한신한진아파트 104동 지하5층 주차장을 내려가던 중 소방호스 관창 등을 충격하여 차량 뒷 범퍼와 후방 머플러가 파손되었다.'며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D 포르쉐 911카레라 차량은 2016. 6. 28. 00:10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및 사고일람표 1. 품의서 2017 고정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경위서 1. 각 공제사고 발생 및 접수서 1. 각 주택관리종합공제 사고경위서 1. 현장조사보고서 1. 사고접수조사지 1. 사고조사 Sheet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보험금 청구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 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00:4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2캔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의 요구로 성명불상 도우미 1명을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D 동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10. 20:4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역 부근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삼익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2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10. 21: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당하자, 위 B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널 오늘 보내버리겠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 기죄로 징역 8월을,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1.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00: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440,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445,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8. 04:30경 제1항 기재 'E주점'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43세, 여)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주대를 계산하여 줄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사진영상(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 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4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손님 B을 자가용자동차인 C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228에 있는 분당선 한티역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요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