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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7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0월,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20. 1.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2021. 4. 5. 02:23경 아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9세) 등으로부터 이전에 말다툼을 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D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 G(남, 30세)의 목을 감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2022. 4. 3. 10:4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4차로 도로를 풍납사거리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당시 3차로에서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핸들이 우측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보도 경계석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3차로로 차로가 변경됨으로써,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9세), 피해자 B(여, 2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8: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외면 교인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D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100-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위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높은 편이었고, 선행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특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0:5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충정로역 6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중림동 방면에서 충정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상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와 복합된 외측 반달 연골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지도 사진 1. 수사보고서(중구청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관련), 중구청 방범용 CCTV 영상 등 CD의 영상, 중구청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및 피의 오토바이 사고 전, 후 동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특히, 중구청 방범용 CCTV 영상 등 CD의 순번 1-2 폴더의 20210420_145318 파일의 영상에는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심하게 밀려나는 장면과 피고인이 위 충격 직후 속도를 줄이고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바라본 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음).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22:15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021고단2328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9.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8.3km 부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 16:1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동해고속도로의 부산방향 18.3km 부분에서 전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022고단1138 6. 상해 피고인은 2022. 5. 18. 04:30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G(남, 22세)을 보고 이전에 자신의 후배와 시비가 붙었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손, 무릎 부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21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무면허운전정황 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수사) [2022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응급실 진료증명서, 진료확인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오토바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고도자숙하지 않고 두 번째 범행(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등)을 범하였고, 위 두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세 번째 범행(상해)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력(2017. 1. 19. 부산가정법원에서 무면허로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일으켜 소년보호사건 송치됨)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상해의 경우 다행히 상처가 심하지 않았고,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에게는 두 건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력이 있기는 하나, 범죄경력은 두 건의 벌금형 이력이 전부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를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D(여,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16: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로 높다. -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7:27경 인천 계양구 B 인근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2021고단895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5. 22:48경 통영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에서, 금전 문제로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45세)이 자신의 가게 수족관을 촬영하자 해수 방류를 약점 잡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37 피고인은 2021. 8. 17. 00: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길을 가던 중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포장마차 천막에 부딪쳐 테이블이 흔들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이비인후과의원) 1. H CCTV 캡처(파일 CD 포함) 2022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8: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B(41세)이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 보이고 있고,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등 5,000,000원의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B 앞 도로에서 의왕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4:1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병원 1층 중앙로비에서, “술 취한 남성이 병원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퇴거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제출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촬영 동영상에 대한 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를 성동삼거리 쪽에서 백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조회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1:00경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B(여, 29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려는 듯이 행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지자, 다른 일행들이 옆에서 자고 있는 와중에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침으로써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그 과 정에서 범한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렌터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6. 22:58경 부산 해운대구 B앞삼거리 교차로를 해운대해수욕장 쪽에서 해운대온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위 교차로 진입 전 4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이고, 위 교차로를 지나 3차로로 차로가 줄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 및 횡단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위 교차로 진입 전 4차로에서 운행하다가 그대로 직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피해자 D(남, 35세)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선상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21:20경 경기 포천시 어가2길 2 복장대교 앞 도로를 B 쪽에서 어룡1통 교차로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C의 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9경 위 1항 사고 장소 부근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1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1차 음주측정을 한 후 대리기사를 기다린다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보조키를 이용하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10:0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E’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898,000원의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 앞면 사진 및 카드 비밀번호 두 자리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F’ 직원 G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여 H 명의로 골프요금 24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08,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골프장 직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인카드정보, 6월 이용대금명세서(우리은행), 환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행사 고객인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카드결제를 하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45경 경산시 B 원룸 뒤편 도로에서 무등록 125㏄ 오토바 이를 운전하면서 압량네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 단속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5세)에게 적발되어 피해자로부터 정지할 것을 수신호로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피하여 도망할 생각으로 오토바이의 속력을 줄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서 진로를 막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의 앞에 부착된 스크린 부분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위에 대한 진술 및 현장확인)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피해 부위 사진, 오토바이 사진, 현장 사진,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