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C(남, 8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계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0. 22:30경 울산시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이 허락 없이 친모를 만나 수영장을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헤드를 제거한 골프채(약 1m)로 피해아동의 종아리, 허벅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약 1시간 동안 약 3kg 동화책 10권을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 피해아동이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아동에게서 문제집을 가져가 피해아동의 눈앞에서 문제집의 표지, 중간 부분 등을 모두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고소장 첨부 사진,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1회적 행위인 점, 피해아동에게 가정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문제집을 찢은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 B에게 보낸 카드,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최선을 다하여 피해아동을 양육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피해아동의 친모 F는 여러 차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판 과정을 지켜보았고, 재판장으로부터 피해아동과 이 사건에 대하여 대화하는 등의 피해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말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피해아동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전날 피해아동에게 해바라기센터 녹취록을 미리 읽어보게 하여 피해아동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의도하였고, 피해아동은 ‘친모 F가 피고인 A의 직장인 은행 이메일로 수영장에 간다는 사실을 미리 2번이나 알려주었는데 은행원으로 이메일을 매일 열어 볼 수밖에 없는 피고인 A이 안 봤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어른인 친모 F의 주장(추측·판단)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 피해아동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전부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피해아동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첫 진술(2020. 6. 16.)을 살펴보면, 피해아동의 진술분석을 하였던 증인 G의 법정진술과 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피고인 A에 의한 학대피해, 특히 골프채 관련 에피소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던 피고인 B에 의한 학대피해는 피고인 B가 매일 발과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효자손으로 때렸다고 하면서도 손톱으로 긁힌 흔적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에피소드, 즉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효자손으로 몇 번이나 때렸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은 해바라기센터 1차 진술에서 다른 피해진술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다가 피해아동만 빼고 누나들과 피고인 B만 피자, 돈가스 등 음식을 먹었다는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고, 이 부분에 대하여 증인 G는 눈물을 흘리는 타이밍이 이 사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면서 가족 안에서 피해아동이 고립된 것으로 분석하였는데(법정진술), 한편 다른 증거자료나 피해아동의 2차 진술에 의하면 피해아동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 피고인 B가 라면을 먹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과 F의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개들은 엄청 예쁘다고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는 그냥 예쁘다, 멋지네라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누나들은 피고인 B의 친자녀가 아니고 피고인 B와 누나들이 피해아동을 고립시킬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아동의 2차 진술에서는 ‘피해아동이 피고인 B와 싸워서 며칠 동안 문 닫고 방에서 나가지 않았고 그런 날은 피고인 B가 아침과 점심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운이 좋으면 작은 누나가 닭죽을 챙겨주었다’고 진술하여 오히려 피해아동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은 채 음식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화가 났음을 표현하는 행동을 한 것일 뿐 가족 안에서 고립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돈가스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아동에게 그릇을 놓거나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시켰고, 피고인 B가 돈가스 먹으라고 해서 안 먹고 공부하려니까 피고인이 왜 공부하냐며 나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상황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아동이 친부·계모와 모의 갈등상황에서 친부·계모 가정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인 G 법정진술 녹취록 17면 참조, 음식 관련 학대행 위 고소 부분은 불기소처분 되었다). 해바라기센터 2차 진술에서 피해아동은 해바라기센터 1차 진술일자에 대하여는 하루 차이로 정확하게 진술한 반면, 1차 진술에서 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울산에서 경주로 이사하면서 학교를 전학하여 그 시기를 기억하고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언제 경주로 이사하였는지, 피해장소가 울산인지 경주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피고인 B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연필을 부러뜨렸는지, 피해아동이 쥐고 있던 연필을 가져가 부러뜨렸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정확한 피해상황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분명하게 섞어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F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이 해바라기센터 2차 진술을 하기 전 고소장을 보여주는 등으로 진술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과 이혼한 전남편과의 계속된 갈등에서 비롯된 F의 시각과 주장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와 관련된 진술에 비추어 피해아동이 진술에 대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아동의 1차 진술 며칠 전 친모 F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친권상실,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황이었고, 부정기적으로 짧은 시간 면접교섭을 하였던 친모 F는 피해아동의 학습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지 못하였고 피해아동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 B는 학습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아동에게 휴대폰 게임을 금지하고 가정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 등으로 피해아동은 1차 진술 당시 양육권이 없는 친모와 함께 살기를 강하게 희망하였고, 2차 진술 당시에는 이미 친모와 1년 이상 함께 살고 있었고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가 계속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아동의 진술은 친모와 계속 같이 살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인들과의 갈등상황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3번 정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친모가 양육자인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학교를 무단결석하고 피해아동을 데리고 워터파크에 갔다가 밤늦게 귀가하여 훈육차원에서 때린 것이고 위 일시에 공소사실과 같이 약 1시간 동안 3kg의 동화책 10권을 들고 서 있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아동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친모 F의 주장이 반영되어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이 골프채로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도 멍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 A이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사전에 예고 없이 맘대로 하면 피해아동만 피곤해지는데”, “지금 이후로 니가 저지르는 짓의 대가를 피해아동이 그대로 받게 될거다. 피해아동도 그렇게 알게 해줄게”, “니 때문에 다리 피멍 들겠다 안타깝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골프채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아동이 자고 있을 때 연고를 발라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딸이자 피해아동의 이복누나도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은 후 종아리에 빨간 선이 올라와 있었고 약을 발라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동화책 벌 관련한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그게 그날이래요? 잘 기억이 없는데”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뉘앙스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A의 딸이자 피해아동의 이복누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골프채로 때린 다음 앞으로 나란히 해서 30분 동안 벌을 서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축소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멍이 들도록 때린 후 장시간 손을 들게 하는 벌까지 준 점, 피해아동이 양육자인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학교도 무단결석한 채 워터파크에 놀러갔다가 밤늦게 귀가하였고, 전화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이혼한 두 어른간의 갈등으로 인한 소통부재 등 두 어른의 잘못이지 피해아동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F에 대한 분노의 표현을 피해아동에게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1) 공소사실 제2의 가항 2019. 4.경 범행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학습을 지도하다가 문제집을 2~3장 찢은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아동의 학습태도를 고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문제집을 찢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게 있었다. 그 날은 좀 강하게 야단을 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점, 스스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피해아동으로서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으로 창피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항 2019. 일자 불상 경 범행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연필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줘 심이 부러졌고 연필심이 눈에 튀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씻어 주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아동의 해바라기센터 1차 진술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친모 F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해아동이 공부를 하다가 연필심을 부러뜨리자 피고인 B가 연필을 빼앗아 두 손으로 잡고 연필을 부러뜨렸고, 그 과정에서 연필 조각이 피해아동의 눈으로 튀어 들어갔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F가 직접 보거나 듣는 등 경험한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이 진술할 수 있고 또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시된 해바라기센터 2차 진술에서 피해아동이 이 부분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의 진술은 그 전부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특히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계절이나 4학년인지 5학년인지 시기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연필을 부러뜨렸는지, 피해아동이 쥐고 있던 연필을 가져가 부러뜨렸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진술분석을 한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연필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 정도의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면 과장 진술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피해아동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공소사실 제2의 다항 2019. 일자 불상 경 범행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방문한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며 인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오른손 검지로 피해아동의 어깨 쪽을 누르면서 말로 야단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책을 바닥으로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아동의 해바라기센터 1차 진술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친모 F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고 와서 피해아동의 어깨, 다리를 때리고, 발로 차고 욕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역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실시된 해바라기센터 2차 진술에서 피해아동은 ‘피고인 B가 읽고 있던 책과 방에 있던 책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가 손가락으로 어깨만 누르듯이 했고 발, 다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회초리에 대한 진술도 없다. 반면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은 ”책상에 있던 책들을 갑자기 다 바닥으로 내리꽂더니 제 다리 쪽이랑 어깨 쪽으로 발로 때리고 어깨 쪽은 손가락으로 눌렀던 것 같아요“, ”다리 쪽을 몇 번 발로 찼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책을 몇 번이나 던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이어서 ‘공부할 때 이해를 못하고 다른 답을 말할 때 그 상황에서 많이 던졌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되는바, 이 부분 피해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아동이 피고인 B의 어머니가 방문하였음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검지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누르면서 말로 야단친 사정만으로 이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공소사실 제2의 라항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범행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거실소파에서 피해아동과 손장난 같은 것을 하면서 놀다가 서로의 손톱에 손등이 긁혔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아동은 해바라기센터 1차 진술에서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바닥에 누운 적이 있었는데 공부하라면서 오른손을 감싸 쥐어 잡았고, 제가 손 뺄 때 빼고 나서 손톱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피해진술 속기록 19면, 20면)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아동을 일으키려고 손을 잡았고, 피해아동이 잡힌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손톱에 긁힌 것으로 보여 피고인 B가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를 가지고 피해아동의 손목과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톱으로 피해아동의 손등을 긁어 3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아동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뜯거나(변호인 제출 증제8호증) 복숭아뼈 부근의 굳은살을 떼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손등의 긁힌 상처도 피해아동의 이와 같은 반복적인 행동으로 흉터로 남게 되었고(증인 F의 법정진술 녹취록 8면, 9면), 이를 친모 F가 과장하여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피해아동에 대한 폭력행사는 정당화 될 수 없고, 피고인 A과 F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피고인 A의 이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에 대한 분노를 피해아동에 투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친모 F가 면접교섭일이 아닌 날에 학교(무단결석 처리 됨)와 양육자인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을 데려갔고 늦은 밤 귀가시키면서 그때까지 전화조차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1회적 행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친부인 피고인 A은 초등학생의 어린 피해아동도 알아야 한다며 친모가 친부의 직장에 찾아와 불편하게 한다는 말을 하였고, 친모인 F는 피해아동과 대화하면서 양육자인 피고인 B를 ‘미친년’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는 등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였고, 친부인 피고인 A은 이혼한 전처에 대한 분노를 피해아동에게 투영하고 아직 어린 피해아동을 이 법정에 출석시켜 친부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하였고, 친모 F는 증인으로 출석할 피해아동에게 미리 녹취록을 읽어보게 하거나 피해아동과 이 사건이나 친부 등에 대하여 대화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친모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친부에 대하여 진술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F는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이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아동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아빠는 제 편을 들어줘서 아빠는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현재 양육자인 친모의 시각이 피해아동에게 반영되고 있거나 이혼가정의 자녀에서 보이는 비양육자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고소인인 친모와 피고인인 친부 모두 이 사건을 피해아동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을 가운데 두고 이혼한 어른들 사이의 분쟁의 연장으로 변질시켜 피해아동이 분쟁의 수단이 되고 있어 형사처벌보다는 친부와 친모에 대한 부모교육 내지 상담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나. 2019. 일자 불상 경 범행 피고인은 2019.경 경주시 H아파트 I호 주거지에서 공부를 하는 피해아동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쓰고 있던 연필을 빼앗아 피해아동의 눈앞에서 부숴 피해아동의 눈에 연필심이 들어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일자 불상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일자 불상 경 경주시 H아파트 I호 피해아동의 방에서, 피해아동에게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뒤, 이후 책을 읽던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방문하였음에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찌르듯이 치고 피해아동이 읽던 책과 방 안에 있던 책을 바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공부를 하다가 쉬겠다고 누워있는 피해 아동의 손목과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톱으로 피해아동의 손등을 긁어 손등이 3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아동, F, G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