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저당권말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유심판매업 등을 영위해온 자로서, 거래처인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피고인의 장모인 E 소유의 인천 서구 F G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E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만 말소시켜주면 바로 돈을 갚아줄 것처럼 거짓행세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장모 E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62,595,870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에게 "지금 장모가 위독하다. 우리 장모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만 하면 2017. 1. 25.까지 총 채무 62,595,870원 중 20,000,000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2017. 3. 31.까지 바로 갚아주겠다. 그러니 우선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경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I호에 사무실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유심을 대신 팔아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인 시가 13,524,2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심 1,351개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24,200원 상당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채무확인, 차용증, K관련 입금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이용내역 및 입출금내역/이메일, K 관련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유심대금 지급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사실은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해외유심판매처인 홍콩 소재 L에 유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유심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유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C에게 "해외유심을 다른 회사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해외업체인 'L'으로부터 2,000장의 유심을 구입하기로 했는데나 대신 대금을 좀 보내 달라. 그러면 그 유심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여 그 수익은, 내가 D(피해자)에 부담하고 있는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4.경 L에 유심대금 명목으로 한화 20,860,480원에 상당하는 152,000 홍콩달러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860,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해외 판매처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해외 판매처로부터 유심을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대신 해외 판매처에 유심대금을 송금하게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해외 판매처의 유심 구매계약을 중개한 것일 뿐이고, 태국에 있는 유심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해외 판매처가 피해자 회사에 유심을 제때 공급하지 못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가 해외 판매처에 송금한 돈이 피고인의 해외 판매처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도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다르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중개로 해외 판매처로부터 직접 인보이스를 받은 후에 해외 판매처와 구매계약을 진행하여 대금을 송금했고, 피고인으로부터 태국에서 유심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피해자 회사가 송금한 돈이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추측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해외 판매처 직원인 M의 위챗 대화내용을 보면 해외 판매처는 태국 공급업체에 이미 돈을 지급했고(수사기록에는 영어원문과 달리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오역되어 있다. 수사기록 207쪽 참조), 태국 공급업체와 계속 유심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화는 피해자 회사가 해외 판매처에 송금한 돈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내용이다. 또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송금한 돈이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