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4.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택시운수 회사인 피해자 C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지분 22%)이 된 사람으로서, 2002.경부터 현재까지 전무로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등 회사의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해 온 사람이다. 1.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법인자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자신이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12,500원을 자신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27,372,5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현금시재를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시재 353,230원을 임의로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26회에 걸쳐 합계 180,296,584원을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등기부),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각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회계장부제출), 수사보고(2013년도, 2016년도 영업장부제출), 수사보고(영업장부 2010년-2012년, 2017년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불 등에 대하여), 범죄인지(A의 시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0여 년 동안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이 어려운 회사를 운영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가. 피고인의 가수금 입금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회사에 대여한 가수금이 423,353,516원이었고, 2010. 5. 20.경 5,600만 원, 2010. 9. 19.경 1,850만 원을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전체 가수금이 497,835,516원이었으며,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5. 6.경까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가 257,965,000원으로 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액이 755,818,516원으로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이체받거나 현금시재로부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한다. 나. 계좌이체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이체받은 2012. 5. 9.자 1억 원과 2012. 8. 22.자 5,000만 원은 피고인이 2001. 9. 28.경 D은행에서 가계일반자금 1억 400만 원을 대출받아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으로 위 이체받은 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2) 2014. 12. 19.자 1,050만 원은 피고인이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를 위해 사용하였는데 이것도 위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3) 2015. 3. 11.자 1,250만 원과 2016. 10. 24.자 1,600만 원은 회사 업무용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 다. 현금시재 부분 1)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5. 6.경까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는 257,965,000원으로 매달 400 내지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야 했는데 회사 재정이 어려워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 장부에 가불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세, 과태료, 피고인 판공비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돈은 4,425,550원이다. 2. 판단 가. 법리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가수금 장부 사본(증 제1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장부 사본에는 년도의 기재가 없는 날짜와 가수금 입금액과 변제액, 최종 가수금 잔액이 423,353,51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가수금 입금자의 성명이나 입금방법, 변제자의 성명이나 출금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장부 사본의 작성자도 알 수 없으며,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는 가수금을 입금하거나 변제받은 사람은 사장님(피고인의 아버지인 F으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861 내지 1865쪽, 1870, 1871, 1873, 1875, 1877, 1878, 1879, 1885, 1887, 1905, 1907, 1910, 1913, 1914, 1917, 1918, 1920, 1934, 1945, 1950, 1951, 1957, 1958, 1959쪽 등 다수}, 2007. 6.경부터 2010. 9.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한 돈이 127,58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01. 9. 28.경 D은행에서 가계일반자금 1억 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수금 장부 사본의 내용을 피고인 주장의 가수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5. 6.경까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57,965,000원의 임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에 대하여 대여한 가수금이나 임금을 변제 받는다는 의사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계좌를 통하여 이체받았거나 피해자 회사의 현금시재를 교부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가수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지도 않았다), 그 사용용도 역시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또는 카드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7. 7.경부터 피고인의 급여에서 가수금을 공제하여 장부에 기재하였고, 그전에는 피고인이 가수금으로 입금한 돈에 관하여 급여 등으로 정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회사 업무용 차량이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회사 업무용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할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범죄사실 해당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체부분 가. 피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변경된 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2010. 1. 5.자 2,480,000원, 2010. 4. 7.자 3,000,000원 : E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입사할 무렵 피고인의 급여가 약 300만 원 정도로 위 금액은 급여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이체된 2010. 10. 6.자 4,236,330원과 2010. 8. 25.자 3,000,000원도 E의 진술에 따라 기소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2950쪽). 나. G에 대한 결제로 보임{변경된 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2010. 11. 3.자 891,000원 : 2019. 11. 18.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피해자 회사 장부 사본 G 2008. 12.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G에 대한 결제로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환입{변경된 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2012. 9. 26.자 1,000,000원 : 2020. 9. 9.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피해자 회사 H은행 예금거래내역서에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이체되어 환입되었다. 라. 판공비{변경된 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2014. 8. 8.자 340,000원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판공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036쪽 장부 사본) 마. 퇴직금정산{변경된 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순번 57번} 2015. 5. 8.자 14,758,065원 : 피해자 회사 퇴직자 I, J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083쪽 장부 사본) 2. 현금시재부분{변경된 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순번 533번} 2016. 10. 24.자 16,000,000원 : 피해자 회사로 환입되었다(수사기록 2198쪽, 장부 사본) 3. 소결론 위와 같은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해당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아들로 F과 피고인이 회사의 지분 67%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F이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F이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는데, 피고인과 F이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이 상당한 규모로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피고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