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68

대 전 지 보 같 방 법 도 원 자 료 공보관 : 판사 최누림 2012. 9. 4. 470-1543, 470-1438 042) FAX: 042) E-mail : cnl1004@scourt.go.kr 고무망치로 옛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피고인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 선고 개요 사건 : 2012고합268 살인미수 등 (제12형사부, 안병욱 부장판사) 일정 2012. 6. 13. 기소 2012. 6. 19.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 회부 결정 2012. 7. 13. 제1회 공판준비기일 2012. 7. 27. 제2회 공판준비기일 2012. 8. 17. 제3회 공판준비기일 2012. 9.3. 제1회 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선정, 검찰 신청 증인 1명, 변호인 신청 재정증인 1명 신문, 배심원 평의, 판결 선고 선고 결과 : 유죄, 징역 8년 배심원(7명) : 만장일치 유죄 양형의견 : 징역 10년(1명), 징역 9년(1명), 징역 8년(2명), 징역 7년(1명), 징역 6년(1명), 징역 5년(1명) 재판부도 배심원의 양형의견 중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선고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권**, 42세)은 교도소를 출소한 후 식당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이OO(여, 32세)과 2011. 6.경부터 이OO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2012. 3. 하순경 말다툼 후 이 OO이 결별을 통보하자 중학생인 아들 권OO과 함께 짐을 싸서 나왔고, 권OO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00건업 샤시(chassis) 공장 사무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과 헤어진 후에도 이OO을 잊지 못해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2012. 5. 중순경 이이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이OO이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되면서 갈 곳 없는 자신과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버렸다고 생각하여 이OO에 대해 원망과 증오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2012. 5. 29. 18:3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자신이 사용해오던 이OO 명의의 휴대전화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따지기 위해 같은 날 22:00경 이00 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00 의 새 남자친구인 김OO(31세)이 전화를 받아 “내가 이00 신랑이다."라며 욕설을 하자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김OO으로부터 수모를 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이00 과 김OO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일하는 샤시 공장으로 가서 고무망치(길이 33cm)와 쇠망치(길이 44cm), 청테이프, 드다이버 3개 의 빔앵도ㅜㄹ ㅎ이엑스에 붕어 가시고 나와 넥시즌 다고 JUU이 살고 있는 천안시 OO아파트 104동 앞으로 찾아간 다음, 그곳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며 이OO과 김OO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1. 살인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30. 03:00경 천안시 OO아파트 피해자 이OO의 집 앞에 이르러 복도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구부러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이OO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위에 피해자 이과 피해자 김OO 이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 김OO을 살해하기 위해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오른손에는 고무망치를, 왼손에는 부엌칼을 쥔 채 누워있는 피해자 김OO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OO을 살해하기 위해 고무망치로 피해자 김OO의 머리와 목 부위를 약 15회 내리쳤고, 피해자 김OO이 반항하지 못하고 축 늘어진 채 머리에서 피를 흘리자 사망한 줄 알고 멈추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이00 이 김OO이 죽은 줄 알고 “죽은 것 같으니 그만 해 달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이OO의 귀, 머리,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이OO을 위협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이OO 소유인 ##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이00을 태우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피해자 이OO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이00 의 귀,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30. 03:30경 천안시 00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50 경 같은 구 **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 04T40000 T비다 ㅎ공사는 군신아섰나. 4. 감금 피고인은 2012. 5. 30. 03:50 경 천안시 ** 모텔 703호실에 피해자 이00을 끌고 들어가 갖은 욕설을 하면서 “네가 나와 헤어진 이유가 다른 놈을 만났기 때문이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이OO을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이OO의 귀,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0:55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이 00을 감금하였다. 양형 이유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쇠망치, 고무망치, 드리이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채 피해자 이OO의 집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방범창살을 뜯고 피해자 이OO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김OO의 머리와 목 부위를 둔기인 고무망치로 15차례나 무참하게 내리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김OO이 다행히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서 상당기간 치료를 받는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김OO 이 고무망치로 맞아 피를 흘리며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부엌칼을 들고 재차 위해를 가하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100을 폭행, 협박하고 모텔로 데려가 감금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이00은 아직도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 김OO도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프린亡, 피해자 JUU의 일생적인 결실ㅎ보낸 있지는 군 피해자 UIUC 과의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이00 이 피해자 김00과 만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이00이 피고인과 1년 가까이 동거생활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던 점, 연인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결별을 요구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이00이 피고인의 수입이 없을 때에도 직장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 중학생인 피고인의 아들을 돌보는 등으로 동거생활 동안 피고인에게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이00이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얼마 후 피해자 김OO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 100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정당화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중학생 아들이 있는 점 등 참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