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9. 02:20경 부산 부산진구 C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 현금 629,000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부산은행 현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0:51경 만취한 상태로 춘천시 C 건물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 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가슴에 칼을 품고 있으니 까불지 말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F 행위로 범칙금납부 통고를 받았고, 같은 날 01:47경 다시 위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남자종업원 등에 의해 쫓겨나가자, 위 식당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 식당 및 위 식당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5. 02:15경 택시를 타고 춘천시 F에 있는 'G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에서 휘발유 약 3리터를 구입한 다음 플라스틱 페트병 4개에 나눠 담고, 불을 붙이기 위한 화장지 뭉치와 라이터 등을 준비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칙금납부통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휘발유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징역 8월에 2년의 집행유예(2017. 8. 24. 확정)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수 있는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만 법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3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1. 01:00경 서울에서 김포 방면으로 운행하는 B M6117번 버스에서 피해자 C(33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2017. 8. 1. 01:01경 김포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10,3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01:19경 김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자료, 승인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재발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E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F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4. 21: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615동 앞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 A은 "너거가 당당하면 나와,이 X끼야, X발놈 개X끼야, 너거는 앉아서 돈 뜯어먹나, 호로새X야, 주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너거는 앉아서.나와!"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는 "나와! 그카면 안 되지, 나와! 야, 이 씨X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달 7. 21:30경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이렇게 돈을 떼가 가나, 개X끼야, 법무사하고 뭐 먹었나, 주민들도얼마나 피땀흘려가지고 관리비를 내고 있노, 머라 카면 회의한다 카고 3만원씩, 2만원씩, 5만원씩, 주민들이 호구가, 관리비를 너 마음대로 빼 가그러, 개X끼야 씨x놈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는 "어데 씨X놈아, 그따위 행동하고 있어, 나와 이 개X끼야, 와 자꾸 주민 돈 빼먹노, 미친 놈, 그러면 안되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오 늘밤에도, 주민들 니 마음대로 하나, 당당하면 나와, 니가 인간이가, 저게 아주 된 꼴을 못 봤어, 이 새X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5. 3. 2.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 용지 핸드폰 모델명란에 "LG-G3", 고객명란에 "DY", 생년월일란에 "JB", 핸드폰번호란에 "DJ", 신청일란에 "2014. 9. 4."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Y"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Y 명의의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내지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케이티스 휴대전화 개통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업체인 (주)케이티스 소속 휴대전화 개통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56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C, JD, JE, JF, J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가입신청서(증 제2, 3), 서비스변경서, 요금할인서, 지원금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02:2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위 업소 종업원이 식탁을 치우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라가'고 했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고, 식당 바닥에 드러 눕고,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상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잡아당겨 시가 5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14:00경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스포츠토토 일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구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6. 오후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05동 10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량 0.03~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9. 늦은 저녁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21. 1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9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각 소변, 압수물, 모발), 유전자감정서 1. 은박지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통화내역, 실시간 위치추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서 발견된 은박지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필로폰 기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6: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출입구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의 집 화장실 변기뚜껑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양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양 쪽 눈과 이마에 멍이들게 하고, 치아 1개가 흔들리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 사진 1. 피해자의 퇴원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0.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 환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0:30경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캔들(길이 25cm, 직경 6cm)을 스테이지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를 향해 던져 이를 얼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캔들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의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내라' 등의 거 짓말을 하는 콜센터 일명 '상담원'이 있고,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교부하는 경우 이를 건네받는 일명 '수거책',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 또는 송금할 수 있는 위치 또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데, 이때 피해금을 전달받는 사람을 일명 '회수책'이라 하고, ;회수책'에게 받은 돈을 범죄수익금 세탁 계좌 또는 '상담원'들의 범죄조직 계좌로 송금하는데 통상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이 중국 등 외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환전을 통해야 하므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수사관, 검사를 사 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 독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SNS(위챗)로 범행 지시를 받아 '상담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상선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11, 10:3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AV 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검사해야 하니,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해결하거나, 나중에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2,6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구 동구 효신로5길 94대신교회 앞길로 이동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이러한 지시를 받고 2017. 9. 11. 16:00경 대구 동구 효신로5길 94 (신천동) 대신교회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조직적 사기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 전 벌금형 1회 외의 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 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2.경 광주 북구 C빌라 3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5만 원권 모바일상품권 1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3,560,394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고시텔 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ol '아이템베이' 인터넷 사이트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머니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가 제한되어 게임머니를 대신 구매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0,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사이버범죄신고,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 I진정서 제출 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8-1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4. 29. 15: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업주인 D에게 E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받아 등록 없이 유료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8. 14:33경 위 C다방에서 D에게 종업원으로 F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115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등록 없이 유료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29. 16:15경 위 C다방에서 D에게 종업원으로 H, I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26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등록 없이 유료소개사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종업원을 계속해서 소개할 의사가 없었으며, 종업원을 소개하더라도 선불금만 받고 잠적하는 속칭 '탕치기'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종업원을 소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경 150만 원, 같은 달 9.경 70만 원, 같은 달 11.경 340 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 상당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이체내역 첨부, 참고인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1. 14: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다방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의사가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그 곳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업소 선불금 변제 명목으로 2015. 5. 21. 600만 원, 같은 해 5. 24.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E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1:56경 위 D 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이체 내역 확인, 피의자 A 관련 차용증 등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무등록 소개업자 E을 통해 연고가 없는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하게 된 점,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점, 이후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추가로 280만 원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 한 마디 없이 일을 그만 두고 대구로 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영업행태,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재활의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로에 있는 갑천대교 위 편도 5차로를 충대오거리 쪽에서 갑천대교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 전한 과실로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1:40경 B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맞은편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를 남포동 쪽에서 세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D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정류장 인근을 걸어가던 중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기로 마음 먹은 뒤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대구 서구 F 인근 골목길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폭행하면서 핸드백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핸드백을 놓지 않으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조직 및 손등, 팔뚝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7. 03: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 23:30경 프랑스 파리에서 피해자와 여행을 하던 중 상호 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꾸 따지면서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0. 06: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어디 있었는지 캐물으면서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0. 2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정 어머니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남편인 피해자 A(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 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가해행위의 내용, 횟수 및 정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부부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71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인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다리 밑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 12개(세로: 120cm, 가로: 240cm), 냉장고 1대를 설치하여 임대업을 함으로써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천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름 휴가철인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고 행락객들에게 평상 임대를 한 사안으로 하천의 공공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다만 이종 범죄로 1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평상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사건에 비하여 설치한 평상의 숫자나 영업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8

범 죄 사 실 1. 2015.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9. 13:0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나동 지층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인 피해자 D(여, 38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와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0: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지인 G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동창회에 가지 말라고 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씹고 있던 방울토마토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박나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대명포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분산 처리하기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한 달만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통화상세내역서,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C, D, E에게 시급 6,47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을 일용근로자로 각각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화성지점 지점장인 피고인은 2017. 3. 29.경 인력 소개업자인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달 30. 저녁경 말레이시아인인 C, D, E, H 4명을 이 사건 회사로 데리고 온 사실, 위 말레이시아인 4명은 다음날 오전경 약 3시간 가량 이 사건 회사의 생산공장에서 에어컨디셔너 등을 만드는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의 모집이나 면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소 근로자들의 근로능력 및 체류자격 등을 확인한 다음 본사로 관련 서류를 보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이 고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근로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 공장에 테스트차 투입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I 역시 2017. 3. 29.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를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과 당초 통화할 당시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켜 본 다음 그 중 필요한 1~2명만을 고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이 위 4명을 확정적으로 고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위 근로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 등을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9: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기숙사 옆 도로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삼성육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고, 그때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G(27세)이 경적을 길게 울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추월한 후 앞을 가로막으면서 급제동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차선을 바꿔 피해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는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H 깡패라며 "개새끼, 좆만한 새끼가 죽여버릴라."라고 온갖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옆에 붙어 피해자 차량과 속도를 맞추어 따라가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급작스럽게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였다. 또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해 지나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가로 막았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모두 서행 중이었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운전 행위는 피해자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것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설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수협박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협운전은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특수협박 행위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0:2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49세)이 사물함 열쇠를 머리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몰래 위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14. 00:58경 평택시 인근 지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 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4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2,240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4. 02:50경 평택시 인근 지역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60원 상당의용역을 제공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8,960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 및 횟수, 다수의 절도 범행 전력,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