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광주시 G에서 계기용변성기(CT,PT)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성남시 분당구 H에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등을 하는 사업체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 D 강남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의 지사장으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어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1.경 이 사건 지사 J 1층 수배전반 복합계전기 교체 작업 현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K로 하여금 최고 22,900볼트에 이르는 계기용변성기(CT, PT) 유효성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업주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대표자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위 가.항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책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감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2017. 10. 30. 수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K가 이 사건 지사 작업현장에서 수배전반 복합계전기가 정전된 상태에서 최고 22,900볼트에 이르는 계기용변성기(CT, PT) 유효성점검 작업을 한 후 18:00경 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지사는 같은 날 21:20경 수배전반 복합계전기를 복전 시켰으므로, 다음 날인 2017. 10. 31. K가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전로를 차단하거나 K가 충전 중인 배전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책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였어야 하며, K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사업주는 법인의 대리인 내지 종업원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강남지사장 C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E은 이 사건 지사 소속 차장으로 위 지사 J 1층 전기실의 복합계전기 교체 작업현장의 실무책임자이고, 피고인 F는 위 지사로부터 복합계전기 교체 작업을 도급받은 L와 복합계전기 공급 및 설치계약을 맺은 하도급 업체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영업팀장으로 위 작업현장의 현장관리책임자이다. 이 사건 계약내용은 이 사건 지사에서 수배전반 복합계전기 교체 작업을 L에게 도급을 주었고, L는 M와 복합계전기 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도급받은 작업을 전부 하도급을 주었으며, B은 계기용변성기(CT, PT)를 M에 공급하면서 계기용변성기(CT, PT) 유효성 검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B 근로자 피해자 K(33세)는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지사의 정전 일정이 2017. 10. 30.~31.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받고, 위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배전반이 정전된 상태에서 위 검사 작업을 하고 18:00경 퇴근하였고, 그 후 21:20경 수배전반을 복전시켰으므로 피해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이 퇴근 후 수배전반이 복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7. 10. 31. 08:50경 같은 장소에 출근하여 작업을 준비하였으므로, 작업현장 실무책임자 내지 현장관리책임자인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복전 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피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책을 설치하고 피해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감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E은 전날 수배전반을 복전하면서 배전반 후면 판넬을 잠그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작업하기 전 전로를 차단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작업 장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F는 전날 수배전반을 복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작업 장소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작업을 준비하는 피해자가 수배전반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 과실로, 수배전반이 복전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계기용 변성기(CT, PT)의 오차 측정을 위해 시험용 전선을 연결함으로써 전압 69,000볼트 상당의 부스바에 접촉하도록 하여 감전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1. 10:05경 서울시 강남구 N에 있는 병원에서 감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D회사 P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Q회사 R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S회사 T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목격자) 1. ㈜L U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B V, W, X, Y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Z)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J 특고압배전반 복합계전기 설치공사 공정표, ㈜ B '망' K와의 e-mail, 물품계약서, D 강남지사 일반현황, 물품계약서, 안전, 환경, 유닐(청렴) 교육 대장, J 전기계통도, 10. 24. ~ 11. 1. 일자별 작업내역, J 정전작업 시행 기안문, B4-02 (사고) 배전반 Event List, J 특고압 배전반 복합계전기 구매설치 관련 세부작업절차 및 위험성 평가, 안전작업허가서, 작업중지명령대상 중 일부작업에 한정한 해제요청, 재해조사의견서제출, J 특고압 배전반 복합계전기 구매 설치 시행보고, 착수계 제출건, J 특고압 배전반 복합계전기 구매 설치 작업 사전미팅자료, 중대재해 근원적 원인파악 및 대책,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망' K 근로계약서 및 인사이력, ㈜B 자체 사고조사자료,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결과 시정명령 조치결과, 회의록, ㈜L 착수계 제출건, 중대재해 조사관련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완자료 제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출장계, 중대재해발생현장 내사보고(CCTV 자료 발췌 및 분석), CT, PT 시험 중 사진, ㈜B 자체 사고조사자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 사업의 일부도급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지침 시달, 중층적 도급관계에 있어서 중간하도급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질의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작업현장은 피고인 B 소속 근로자 K가 단독으로 출장가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곳으로서 피고인 B의 사업장이 아니고, 피고인 A, B이 관리·감독하는 현장도 아니므로, 피고인 A, B은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에게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K와 M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 따르면, K가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M에 보냈으므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이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작업현장에서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23조에 따라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도급인인 사업주가 법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함을 이유로 수급인인 사업주가 법 제23조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소속 근로자 K가 사망한 작업현장은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현장으로서 도급인인 D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K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 A, B 역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K에 대해 법 제23조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A, B이 위 작업현장을 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 K가 하도급 받은 작업을 한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5호는 '사업주는 제318조에 따른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는 전기작업과 관련하여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기위험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 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제328조의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절차 등 작업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가 규정하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K와 M의 F가 이메일로 작업일정, 작업 범위, 작업 인원 등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 정한 전기위험요인 파악, 접근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제328조의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절차 등 작업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위 협의 등을 이유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인 E, F는 작업현장의 실무책임자 또는 현장관리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 K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와 위반내용,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D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단속에서 다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예정된 작업시간 전 정전작업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이 근로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였고, 유가족들이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 D, E, F의 경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 D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