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54에 있는 아중지하보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당제사거리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인도 쪽으로 돌진하여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신호제어기를 수리비 1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위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각 수사보고(교통상 장애 등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본건 교통상 위험과 장애 발생 여부 검토) 1. 혈중알코올감정의뢰,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 필요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 및 사고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교통신호제어기를 손괴하는 사고를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당시 및 사고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11%)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이 어린 자녀들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5.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동성으로 사귄 관계인 C의 집으로 갔다가, C이 피해자 D(당시 55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4경 다시 C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자상, 오른쪽 안검(눈꺼풀)의 열상 및 각막의 찰과상, 오른쪽 뺨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의복에 묻은 혈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 및 치료내역 확인) 1. 안과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팔과 눈을 향하여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자하면 피해자가 실명에 이를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내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1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연인관계 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3cm)과 청테이프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중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현관문을 손으로 붙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버티자 힘으로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친 후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한칼에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벤 다음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뺨과 머리 등을 10여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 가야하니 보내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제1항과 같이 폭행하며 약 1시간 20분 동안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커터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A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11인승)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남산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면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8. 16:25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유사수신업체인 (주)F 대표가 구속되고, 2009. 8. 27.경 피고인을 포함한 그룹장들이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새로이 포인트 결제 대행 및 단말기 임대업을 하는 (주)G의 대전지사를 설립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 부족으로 (주)G 본사와 총판계약 조차 체결하지 못하여 사무실 상호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10%의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체크기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한 돈의 10%씩을 수익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피고인의 개명전 이름임) 명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10.경부터 2010.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C, B으로부터 합계 8,99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 사본(앞면),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고소인 B 제출 'H가 직접 써준 액수', 확인각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확인서, 고소인 D 제출 'H가 써준 메모', 고소인 D 제출 수첩 메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19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독차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경찰수사를 받게 된 후 별개의 유사수신업체를 내세운 사기사건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K에게 송금하였다는 점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의 설계팀장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8. 22:30경 그 무렵 입사한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자며 자신의 E 싼타페 승용차에 태워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함께 차를 마신 후 다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가 아프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을 하였더니 저도 어깨가 아프다. "고 말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목 부위의 옷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맨살 어깨를 2회 주무르는 척하며 만진 후 그 오른 손을 빼 내었다가, 이에 당황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다시 위와 같이 오른 손을 피해자의 목 부위의 옷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맨살 어깨를 3회 주무르는 척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진현지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3: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다 책임질게, 측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위 경위 E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 놈아,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E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4:40경 경북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자정 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범한 점, 최근 전과가 2018년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인 사람으로, 201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CD(1차 측정거부 영상, 3차 측정거부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이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178,000원 상당의 매직마우스 2개를 위 피해자 몰래 가방안에 집어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에어팟 198개, 애플펜슬 1세대 19개, 애플펜슬 2세대 187개, 매직마우스 7개, 매직트랙패드 8개, 맥북가죽슬리브 13인치 1개, 맥북가죽슬리브 15인치 2개, 키보드폴리오 11인치 13개, 아이패드키보드폴리오 12.9인치 2개 등 총 437개, 시가 합계 77,2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등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H 상대 절취품의 정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본사 직영점의 고객 서비스를 기화로 절도에 성공한 피고인이 배금주의에 경도되어 점점 대범한 절도 행각으로 나아가 범행 발각되기 전까지 스스로 범행을 멈추지 못한 것으로 범행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장물인 점을 숨기고 개인간 거래로 이를 판매하였고, 판매금원은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탕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3. 02: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케이(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경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재떨이함에 들어 있던 동전 1만 원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5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2: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 145에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6.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4, 화곡역 6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화곡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5. 6. 04:26경 교통사고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2:2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E에 피고인의 아이디 'F'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군 전역 관련 게시글에 '화장품 썼다고 영창보내버린 새끼^^ "왜 그랫을까^*", 그 선임이 왜 너한테 그랫을까.휴 그래서 영창 보내버리고 별 병신일 많이 햇던데^^'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1.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09:3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0경 같은 시 경의로 100에 있는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0:15경 제주시 B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 옆 도로에 드러누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일어나라는 경찰관의 말에도 욕을 하며 거부하고, 택시가 출발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몸을 반대편으로 밀려고 시도하는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과 배를 들이밀며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위 D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6:5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밥상을 들어 거실 유리창에 집어던져 밥상과 유리창을 깨뜨려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밥상과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00경 양산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삽량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에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여, 49세) 운전의 F 코란도스포츠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피해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하여 주변 차량에 차선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우회전을 시도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그대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2차로를 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설령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07

범죄사실 [2019고단5407]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부산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나의 아버지는 C의 회장이고, 형은 양양에 있는 호텔의 사장이며, 누나는 대학교수이고, 나는 부산 D 고액 투자자이자 패션사업을 하고 있다. 패션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100 내지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C의 회장이 아니고 형이 호텔 사장이 아니며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누나가 없고 자신이 D 고액 투자자가 아니며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매출 실적이 거의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이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9. 27.경 500만 원, 2018. 10. 22.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9.경 부산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사람을 폭행하여 안구, 코뼈, 치아 골절 등의 피해를 입혀 4주 진단의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람을 때려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정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12.경 400만 원, 2019. 3. 10.경 90만 원, 합계 490만 원을 모친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996]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신발, 바지, 패딩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신발, 바지, 패딩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0,000원, 2019. 1. 12.경 268,000원, 합계 40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신발, 가방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4,000원, 2019. 6. 10.경 380,000원, 2019. 7. 2.경 450,000원, 합계 1,134,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신발, 가방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95,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신발, 티셔츠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신발, 티셔츠, 점퍼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5, 11 내지 13호증 [2019고단5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영수증, 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5996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E, G,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피해자 B의 경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행횟수,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남양주시 D 앞길까지 E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양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건), 진료확인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동종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 20:20경 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2년전의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200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