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2021고단638 1.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울산 남구 J 소재 피해자 ㈜H 사무실에서, 실운영자 K에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게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클린사업)이 있는데, 이를 통해 지게차를 구입하면 공단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고 구입비 원금만 3년 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나는 위 공단 클린사업 등록업체인 ㈜L의 영업과장으로서 위 지원제도를 통한 지게차 구입을 진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클린사업 및 융자지원사업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2. 4. 클린사업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2,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기재와 같이 계약금, 부가세, 재판매금지 보증보험료, 지게차 높이추가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금 30,8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경 울산 남구 N 소재 피해자 ㈜G 사무실에서, 실운영자 O에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게차 구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클린사업)이 있고, ㈜L은 공단에 등록된 클린업체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게차를 구입하면, 공단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고 구입비 원금만 3년 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지게차 2대에 대한 부가세를 입금해야 공단에 접수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클린사업 및 융자지원사업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M은행계좌로 2020. 3. 3. 부가세 명목으로 4,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까지 기간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12번 기재와 같이 부가세, 지게차 센서부착비용, 접수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5,249,7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광명시 Q 소재 피해자 P의 실운영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클린사업 및 융자지원사업을 중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면 지게차 등 구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내가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클린사업 및 융자지원사업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M은행계좌로 2019. 11. 12. 위험성 평가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까지 기간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2번 기재와 같이 위험성 평가비용, 계약금, 부가세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3,989,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화성시 R 소재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실운영자 S에게 “내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클린사업 및 융자지원사업을 중개하고 있는데, 동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성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클린사업 및 융자지원사업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M은행계좌로 2019. 8. 21. 위험성 평가진행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까지 기간동안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3~28번 기재와 같이 위험성 평가비용, 보증료, 회사 분담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8,800,2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90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U 검단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B은 2020. 11.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4.경 위 U 검단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가전제품을 구입했던 것과 관련하여 추가로 돈을 입금해주면, 캐쉬백 혜택을 주고, 입금한 금원은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쉬백 혜택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기존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원 변제비용,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85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U 검단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매장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경 위 U 검단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구입한 김치냉장고의 배송이 지연될 것 같다. 대신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으뜸효율환급제도를 적용시켜 건조기 1대와 세탁기 1대에 대한 캐쉬백을 받도록 해줄 터이니 선결제 명목으로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캐쉬백이 들어오면 돈을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쉬백 혜택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652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U 검단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W은 위 매장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경 위 U 검단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라에서 전력소비 등급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주는 프로모션이 있는데 300만 원을 입금하면 입금액의 10%가 환급된다. 며칠 안에 원금과 10% 환급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 환급 혜택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원 변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10% 환급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44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인천 서구 T에 있는 U 검단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C은 위 매장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해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결제하였던 가전제품을 신형 모델로 변경이 가능하다. 일단 추가로 1,0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재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신형 모델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U의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나중에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구매 대금을 이용해 먼저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먼저 제품을 구매한 X의 구매대금으로 처리를 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매장의 결제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 X의 결제 항목에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유효기간)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21. 3.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 카드승인 취소가 늦어져 죄송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전력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정책이 있는데 이를 통해 보상해 드리고 싶다. 환급은 1인당 구매 금액의 10%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배우자와 함께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 600만 원을 송금하면 2021. 4. 7.에 600만 원을 환급하고 2021. 4. 15.까지 60만 원을 환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U 검단점에서는 위와 같은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매장에서 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환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2021. 4. 1.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환급 신청을 1건 더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외 가족으로 26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하면 2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U 검단점에서는 위와 같은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매장에서 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환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U 검단점에서 사전에 진행하였던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정책을 신청해주겠다. 환 급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 구매영수증 작성을 위해 현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U 검단점에서는 위와 같은 에너지 효율 1등급 환급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매장에서 근무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환급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6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2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60 피고인은 피해자 Y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 검단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관련해서 사정이 생겼는데 급하게 16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날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69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U’ 검단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가전제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돈을 보내주면, 에너지 지원 사업 환급 혜택을 적용하여 입금금액의 10%를 환급하여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 매입금 환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원금 역시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건 더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 원, 2021. 4. 12.경 2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097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U 검단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AA은 위 매장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대리점 직원에게 제품 가격의 10%가 포인트로 지급된다. 돈을 입금해 주면 15일 뒤에 10% 환급해주고, 16일 뒤에는 원금 10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U 검단점을 그만두었으므로 제품 가격의 10%를 포인트로 지급받을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별건사기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경 피고인 명의 M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300만 원, 2021. 4. 22.경 피고인 명의 V 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18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32 피고인은 AB과 매형, 처남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4.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T에 있는, AC(주)에서, AB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 없이, AC(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용증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AD건물 *동 ***호”라고 기재한 후, 위 A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C(주)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6367 피고인은 인천 서구 T에 있는 AC(주) 소속 ‘U’ 검단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E은 위 검단점을 운영하는 업체인 AC(주) 이사로서 위 검단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AF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위 검단점 대표이다. 1. 2020.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경 위 U 검단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AF에게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박 자금이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의전세 보증금 1억 원 중 부동산 사장에게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아야 한다. 부 동산 사장에게 변제할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박 자금이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경 위 1항 기재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 K,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클린사업 위험성 평가 업체 전화통화) 1. 송금확인증 7매, AI은행 이체결과조회 6매, 송금확인증 5매, 입출거래내역 9건, 입출거래내역 7건 1. 피고인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자료, 피고인 명의 V계좌 거래내역자료,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1. 피고인이 사용한 ㈜L 명함 1. 각 견적서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2021고단4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4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2021고단4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2021고단4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은행 회신) 1. 이체내역서, 구매내역서, 이체확인증 2021고단4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2021고단5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전산화면 발췌 사진 2021고단6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21고단6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위조문서) 2021고단6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매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통해 지게차 구입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H 등 업체들을 속여 계약금 및 보증보험료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다음,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가전제품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업체의 운영자인 피해자 AE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AB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위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 B 등 과거 가전제품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다수의 고객들에게 캐쉬백 해택 등을 내세워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편취금액 또한 1억 8,50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 딸을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