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 16: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축산물 공판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도축장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돼지 난소를 채취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의 식사 제의에 고민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돼지 난소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그 제의를 계속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12:30경 김해시에서 만나 근처 횟집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둘이서 나눠 마신 뒤, 14시경 횟집에서 나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횟집 앞 의자에 앉아 무엇을 더 먹을지 고민하던 중 피고인이 김해에는 뒷고기가 유명한데 저녁 6시에 식당이 문을 여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녁식사를 먹기까지 시간이 있으니 영화를 보러가자고 제의했으나, 피고인은 이미 웬만한 영화는 다 보았다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피해자가 피곤해보이니 모텔에 가서 피해자는 쉬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다소 술에 취하고 피곤한 상태라 쉬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의 제안에 따르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에 들러 소주 3병을 산 뒤 같은 날 15시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애정행각을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과음으로 인한 구역질 증상이 나타나 화장실에 가서 구역질을 하였고, 이후 더욱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눈을 떠 보니 피해자의 하의는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상태로 간음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밀면서 그만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하자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 모텔 밖으로 나와 16시 21분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진술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위, 법정진술의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미 횟집에서부터 12:30경부터 14시 경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고, 위 모텔에 들어간 15시경부터 또다시 피고인이 종이컵에 부어 권하는 소주를 짧은 시간에 쉬지 않고 급히 마셨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구역질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곤하다면서 침대 위에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에다가 해도 되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절대 안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성기에 콘돔을 낀 뒤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해 깨려는 상황에서 어렴풋한 정신으로 위와 같이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모텔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도 아니면서 왜 그러느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그만두라고 하여 성관계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어 피해자가 옷을 입으면서 피고인에게 '니 나한테 강간했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평소 주량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서 나올 당시의 걸음걸이는 비교적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나,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 방에 머무른 시간이 대략 한 시간 정도로서 피해자는 그 사이에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면서 압박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으며,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한 후 다급하게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과 잠시 언쟁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모텔 밖으로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올 무렵에는 다소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술에서 깨어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깊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더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