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배경사실] 'G파'의 결성과정 H은 2002. 5. 초순 어느 날 20:00경 시흥시 I에 있는 '' 식당에 시흥 지역 출신 후배인 J, K, L, M, N, O, P, Q, R, S 등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이들에게 '부천식구파' 출신의 폭력배인 T를 소개하며, 'T는 나의 친구인데, 앞으로 한 식구로 지낼 것이니까 나와 같이 잘 모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위 후배들은 T에게 한 사람씩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밝혔다. 그 후 H은 시흥지역 폭력배들의 큰형님으로 통하던 U과 선배인 V, W, X 등에게 T가 함께 활동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K, L 등이 제공한 자금으로 시흥시 Y에 있는 건물의 3층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M, O, Q, P, N, R, Z 등이 그곳에서 합숙하게 하는 한편, 부천 지역 출신의 AA, 서울 청량리와 미아리 지역 출신의 AB, AC 등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나이순으로 기수 및 서열을 정하고, 회식 등을 통하여 결속을 다지며, 지휘·통솔 및 연락체계 등을 갖추었다. 이로써 폭력으로 시흥시 일대의 유흥가 등에 대한 지배권 및 이권 등을 추구하는 범죄단체인 'G파'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는데, G파의 조직체계와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조직체계 U은 G파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두목이고, T는 U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이며, J 등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조직원들을 이끌고 행동에 나서는 행동대장급 간부이다. 그 아래의 조직원들은 기수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을 구성하였는데, AD, L, AE, AF, AG, AH, AA, AI, M, AJ, AK, AL, R, W, AM, AN, AO, AP, AQ, AR, S, AS, AT, AU, AV, AW, AX, AY, 피고인 A, AZ, BA, ⑩ BB, BC, BD, BE, ⑪ BF, BG, ⑫ BH, ⑬ BI, BJ, ⑭ BK, BL, BM, Q, ⑮ BN, BO, BP, BQ, BR 등이 차례로 기수별 구성원을 이루었다. 2. 행동강령 G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직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가. G로 생활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 나.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한다. 다. 조직의 선배에게 말할 때는 형님이라 부르고, 말끝에는 '다', '까'를 붙인다. 라.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마. 조직을 탈퇴하지 않고,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바.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킨다. 사. 경찰을 만나게 되면 미리 보고하고, 조직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인 G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1.경 피해자 BS(39세) 소유의 부천시 소재 'BT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해오던 중, 공과금 납부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자, 2017. 2. 3. 02:00경 부천시 BU에 있는 BV호텔 605호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수익금 정산 문제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TV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에 수건을 감아 주먹을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모서리 부분을 쳐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BS를 폭행한 사실로 BS의 동업자인 피해자 BW(4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되자, 2017. 2. 초순 21:00경 위 BV호텔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BV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오른손에 수건을 감아 주먹을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G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09. 9.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G파 선배 조직원인 AS의 가입 권유를 받고, G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는 가입 의사를 밝히고, 범죄단체인 G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12.말경 03:00경 위 BV 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고장난 카운터출입문을 수회 누르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BX(31세)으로부터 출입문이 고장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나 누군지 몰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니 눈까리가 마음에 안들어. 따라와."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위 호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팔 새끼가. 내가 깡팬데, 내가 눈 뒤집히면 아무도 못 말린다. 너 오늘 뒈지고 싶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앞 쪽으로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G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6. 9.경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파 선배 조직원인 AS의 가입 권유를 받고 G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는 가입 의사를 밝히고, 폭력범죄단체인 G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2. 14:00경 부천시 BY 272호 BZ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CA이 중고차 대출금을 피고인 몰래 사용했다는 이유로 "씨팔 CA이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CA이 사용하는 물건인 피해자 CB 소유의 모니터 1개, 프린터, 거울 등 시가불상의 물건을 마구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BG, BF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BS, CF, BX, CO, CB, C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의 탄원서 1. 각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페이스북 캡처사진 1. 수사보고(A, F과의 접견 녹취록), 수사보고(A, B의 접견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B이 G파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판결문 내용 확인), 수사보고(B의 'G파'에 가입 활동과 관련된 무인접견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순번 56번, 63번,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및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만 법률상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나.죄 : 징역 1월 ~ 31년 6월 2) 판시 제2의 가.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양형기준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및 판시 특수상해죄와 각 형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2.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제2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1) 판시 제1죄, 제2의 나.죄 : 징역 2년 2) 판시 제2의 가.죄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인 'G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고, 그 조직원인 B과 함께 피해자 BS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BW을 폭행하는 외에, 피해자 BX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G파와 같은 범죄단체는 그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S, BW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협박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및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인 'G파'에 가입하고, 그 조직원인 A과 함께 피해자 BS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BW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B 소유의 모니터 1개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S, BW, C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9.경 시흥시 CQ, CR유흥주점 주변에서 G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32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5.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2017. 12. 1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