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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1고합198

범죄사실 [2011고합198호] 피고인은 피해자 D대종중의 이사장으로서 위 종중의 부동산과 자산을 관리 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2, 30,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북 완주군 E 임야 433,657㎡를 비롯한 6필지 전 및 임야 436,818㎡m를 완주군청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14. 완주군청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21억 5,111만 2,550원을 D대종중 이사장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금원 중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전주 일원에서 F종중의 토지개발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7억 978 만 3,792원을 F종중의 채무변제, G고 식당공사비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3.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종중의 일부 토지를 매도한 대금 등으로 마련한 18억 8,839만 원을 D대종중 A 외 5인 공동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금원 중 8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F 종중의 토지 매수대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합58호] 피고인은 2008. 4. 6.경 D 종중에서 설립한 피해자 학교법인 H의 이사로 취임하고 2008. 9. 12.경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위 법인 및 위 법인 산하 G고의 업무집행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학교법인 H의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서 2008. 6. 2.경 (주)I 대표 J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기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8. 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합계 368,215,330원 상당의 학교발전기금을 기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학교발전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학교발전기금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학교법인의 행정실장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 위 학교발전기금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사무실에서 문중 제각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오던 종중원 N에게 제각을 비우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위로금 조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학교발전기금 중 2,000만 원을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3. 23.경 대장암 수술을 받은 위 학교법인 이사 P에게 위로금 조로 위 학교발전기금 중 300만 원을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송금해 주고, 2009. 7. 9. 경 D 종중에서 D 산하 각 소종중이 학교버스의 구입비용을 부담하여 G고에 학교버스를 기증하기로 한 것에 관하여 R의 학교버스 구입비용 분담금 7,000 만원 중 2,000 만원을 R에게 돌려주기로 함에 따라 S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T)로 위 학교발전기금 중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학교발전기금 중 합계 4,300만 원을 특정된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98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지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 토지매매 관련 서류, 토지 등 수용(협의매수) 확인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청구서, 공사내역, 입금확인증, 사실확인서 등 지출내역 자료, 각 참고자료제출, 참고자료(영수증, 공사내역, 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Y의 진술, 참고인 Z의 진술, 참고인 AA의 진술) [2012고합58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C, K,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고등학교 발전기금 수입현황, G고등학교 발전기금 무단인출 현황, 학교발전기금기탁서 및 기탁영수증, G고 학교발전기금 은행 입출금 현황, 수사보고(N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 D대종중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해자 학교법인 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 3 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중 이사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정해진 용도로 쓰여야 할 종중과 학교법인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액수가 26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ol 2008. 4. 28. 피고인을 상대로 동업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C에게 금 137,157,1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그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피고인의 처인 D에게 이전등록하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양산시 북부동 479 소재 양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 앞으로 이전등록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이전등록신청서사본,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05:30경 서울 성동구 C여관'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여관방에 단둘이 남게 된 과정, 강간 범행의 방법, 강간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인 에게 강간을 당하여 죽고 싶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버지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함께 사는 어머니가 자신이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 담임 선생님에게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채 어머니에게 이를 숨기고 지냈는데, 이후 친구들에 의해서 이 사건에 관하여 학교에 소문이 나는 등의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바 그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은 소문 등의 문제로 자살까지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 유형 청소년강간)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17세로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공판), 방준성, 이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3. 15.19: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계단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 와 피고인의 아내 E을 찾으며 "씹할년 어디 갔는지 빨리 전화해서 오라고 하라"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 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서는 "씹한 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턱 밑에 바짝 들이대며 위 식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살짝 긁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등을 잡혀 피해자와 같이 구르는 바람에 칼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마침 집으로 돌아 온 E과 피해자가 옷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는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차고, 등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19: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D의 어머니인 피해자 FF이1 위 E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바닥에 떨어진 제1항의 식칼을 주워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승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3:0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공동 휴게실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오른쪽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2015고단1795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1. 23:00경 서울 강북구 길음2동에 있는 월곡뉴타운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구 월곡1동에 있는 창문여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의 기사인 D이 피고인이 뒷문으로 승차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18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을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여러 승객들이 듣고 있음에도 '어린 놈의 새끼야, 야이 씨팔놈아, 야이 개새끼야, 눈을 파버린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1. 23:15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2. 00:25경 위 지구대에서 I 아반떼 순찰차를 이용하여 강북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서울 강북구 미아동 198 에 있는 오패산 터널에 이르러 말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걷어 차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유리창을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54515₁ 피고인은 2015. 8. 20. 21:09 경 서울 성북구 돈암사거리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정류장에서 한성여객 100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승객인 피해자 J(38세)에게 젊은 사람이 장애인 및 경로석에 앉아 있으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타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21:33경 서울 성북구 월계로 52에 있는 '창문여고앞 정류장에서 피고인을 피해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불러 세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795]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순찰차 사진, 수리비 영수증 [20154515]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경위나 피고인이 범행 후 기절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정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말경 제주시 C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잡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정지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483㎡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첩보 보고서, 토지이용계획열람 도면,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토지소유주 확인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보고), 토지대장 등 1. 수사보고(재선충 방제작업 여부 확인 보고),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림훼손구역 및 피해액산출내역 재확인 보고), 산림훼손구역도, 불법산지 전용 피해액산출내역서, 입목 피해액산출내역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9,483m²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5. 6. 2. 경 이 사건 토지를 9억 3,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5. 6. 말경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하였고, 2015. 8. 17.경 주식회사 썬제주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수필지로 분할하여 2015. 11.경 E 등 제3자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토지개발 및 지가 상승 목적이었음이 분명한 점, 원상복구 확인(2015. 12. 15.)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사실상 효과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나무 숲은 훼손하지 아니한 채, 때죽나무 50그루 정도를 벌채하고(피해액 14,000원, 증거기록 31면 참조), 2014. 3.부터 2015. 5. 까지 3회에 걸친 재선충 방제작업으로 이미 벌채된 소나무 밑둥과 뿌리를 제거하였을 뿐인 점, 양도차익이 8억 원을 초과하지만, 토지개발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합법적인 도로개설을 하는데 4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으며, 양도소득세가 1억 5,000만 원 가량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상복구 확인된 점, 초범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에 있는 가재월사거리를 양지IC 방면에서 백암면(안성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막연히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11.5톤 화물트럭 좌측 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1차 사고로 좌측 1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가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시보레 익스프레스 9인승 밴 승합차 우측 측면 앞 펜더 부분을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좌상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11.5톤 화물차를 수리비 약 3,458,180원이 들도록, F 밴 승합차를 수리비 약 9,427,19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2-2권 제25, 39쪽, 2-1권 4, 6쪽), 진료 확인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상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C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32세)이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C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Col 말렸으나, 잠시 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1cm, 칼날 20cm)을 들고 나타나 노래방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2:0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17-1에 있는 동일하이빌 3 단지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여, 39세)과 술에 취해 실랑이를 하던 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23쪽)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수사기록 2권 10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4: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2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10여일 전에 몸싸움까지 벌였던 고향 후배인 피해자 D(48세)가 다시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칼날길이 각 12cm, 20cm)를 한 자루씩 양 손에 들고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위과도(칼날길이 12cm)의 손잡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를 과도 2자루를 들고 위협하였다는 내용) 1. 증인 D의 법정진술(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당하던 와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2:5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 3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각종 교통 범죄전력 7회, 음주수치 등)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11. 2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2017고단99 피고인은 2016. 12. 24. 08: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세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1203 피고인은 2017. 2. 25.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코리아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같은 동 945에 있는 KB손해보험 앞 도로까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한참이 지나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6년경에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적발되었고,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음에도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19: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동춘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애플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남산로 11 '내친구야 식당' 앞에서 D에 있는 'E치과' 앞 도로까지 운전하던 중,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지 않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화물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3:5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 D에 있는 E택시 사무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인 쪽에서 하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옆 3차로에 정차 중이던 F NF쏘나타 택시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56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2, 13, 05:02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검거 당시 사진, 블랙박스 캡쳐 영상, 사고차량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1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4. 01:54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학교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8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와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불상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직후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2015. 10. 14. 02:17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공원' 내에서,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공원 옆 J초등학교 담을 넘어 몰래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자리를 옮기자 말을 걸며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희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비비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제2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 이하(상한의 1/2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귀가하거나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 및 수법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