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0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3, 122(병합), 161(병합), 172(병합), 219(병합), 245(병합) 가. 업무방해 나. 폭행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바. 절도 사. 특수상해 아. 사기 자. 소방기본법위반 차.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카. 협박 피고 인 1.가.나.자.차. A |2.나.다.라.마.바.사.아.카. B 검 사 김승곤(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정웅(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길탁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제2의 가, 나 죄, 제7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3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8. 2. 15. 13: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결혼하기로 한 애인이 도망을 갔는데 찾으러 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주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내가 전과가 26범이다. E 호텔을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9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 1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22 2.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24. 04:1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03:36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호프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1 3.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7. 7. 22:30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K' 근처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0. 16:30경 전남 장흥군 N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K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3. 09:10경 위 K 앞 도로에서부터 이에 있는 P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7. 20:10경 위 K 앞 도로에서부터 Q에 있는 R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49cc 택트 오토바이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4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18. 7. 17. 09:40경부터 다음 날 09:30경 사이 전남 장흥군 Q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A 소유인 시가 미상의 드론 1개, 고기팩 3개, 담배 5갑, S 통장 1개(계좌번호: T)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09:37 경부터 09:40경까지 전남 장흥군 U에 있는 V본점 365코너에서, 위 3의 다. 1)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A 명의 S 통장을 현금입출금기에 넣고 일전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인출 부탁을 받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1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8. 14:26경부터 14:27경까지 전남 장흥군 W에 있는 V 서부지점 365코너에서, 위 피해자 A 명의의 S 통장을 현금입출금기에 넣고 2회에 걸쳐 합계 2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9. 09:19경부터 09:20경까지 전남 장흥군 X에 있는 'Y'에서 위 피해자 A 명의의 S 통장을 현금출금기에 넣고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8. 7. 22, 17:30경 전남 장흥군 Q에 있는 R에 찾아가 피해자 A가 피고인을 절도 혐의로 신고한 것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수회 떄려 폭행하였다. 마.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19:40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와 술을 마시다가 싸우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7. 22. 17:30경 전남 장흥군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왜 절도죄로 신고했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유선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172 5. 피고인 A의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7. 09:30경 전남 장흥군 Q에 있는 R 앞 도로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이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강진소방서 AA 소속 구급대원 AB이 동료 구급대원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위 AB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무릎으로 위 AB의 낭심을 3회 때리고, 머리를 AB에게 들이대고, 오른손 주먹으로 AB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19 6. 피고인 A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4. 02:00경 전남 장흥군 AC에 있는 'AD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량을 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원하여, 강한 진통효과가 있는 주사를 주지 않고 일반진통제를 투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응급실의사 AE(44세) 및 응급실간호사 AF(여, 37세), AG(여, 26세)에게 '개보지 같은 년, 니깟 것이 의사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목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3. 01:35경 위 'AD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차량을 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원하여, 당직의사 AH(53세) 및 응급실간호사 AI(26세), AJ(여, 29세) 등이 진료를 하고 있는 중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간호사 AJ에게 "니 주제를 알아라, 직함도 모르는 거지 새끼, 눈꾸녕 제대로 돌려 이새끼야, 날마다 보지 내가 쑤시고 있다, 내 자지 들어가면 느그들 죽어, 거의 뻗어브러, 이새끼 개보지 같은 년이 염병하네"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목발로 바닥을 쿵쿵 내리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45 7.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경 전남 장흥군 AK 있는 피해자 AL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AM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18,5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퇴원해서 갚는다, 보험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낚시용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2018. 6. 22경 서울 중랑구 AN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L로부터 전화로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동생들을 풀어갖고 가게를 엎어븐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출입기록지 첨부, 피의자 음성 녹음 파일 첨부, E호텔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2018고단1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적발처리부, 수사보고(사건촉탁 회신 관련) 2018고단16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2018. 7. 17. A 주거지 앞 CCTV 확인, A가 도난당한 통장에 대하여), 수사보고(B이 112신고한 내역 확인),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진단서),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112 신고 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1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2018고단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CCTV 분석, 응급초진기록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2018고단2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피해자 외상장부 제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어 2019. 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7.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 소방기본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2015. 11. 12.자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 폭행죄, 특수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7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 나 죄, 제7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 폭행죄, 특수상해죄, 협박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7. 13.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 4범죄(미설정범죄) : 소방기본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제4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마. 제5, 6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5만 원 피고인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절도죄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2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시 제2의 가, 나 죄, 제7죄(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판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