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방위산업물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화학류 제조 및 판매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6.경 E 소속 무기 중개인 F(이하 ‘F'라고 한다)와 투척식 최루탄 300,000점을 미화 5,520,000달러(한화 6,190,404,000원)에 베네수엘라로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D 주식회사가 위 투척식 최루탄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C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인 B와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투척식 최루탄을 베네수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수출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5.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입국 국내정세 및 외교적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투척식 최루탄 300,000점을 베네수엘라로 수출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취지로 수출허가 신청을 반려당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들은 위 투척식 최루탄을 최루가스가 포함되지 않은 연막탄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 신고한 후 최루탄을 제조하여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7.경 부산세관에 컬러연막캔(Color Smoke Can) 110,000점을 미화 1,353,500달러(한화 1,504,630,710원)에 베네수엘라로 수출한다는 내용으로 수출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2018. 10. 5.경 부산항에서 투척식 최루탄 110,000점을 미화 2,024,000달러(한화 2,287,120,000원)에 베네수엘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밀수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투척식 최루탄, 발사식 최루탄 등 332,000점을 미화 6,072,300달러(한화 6,814,226,850원)에 베네수엘라, 카메룬으로 수출함으로써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 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5.경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투척식 최루탄 110,000점을 미화 2,024,000달러(한화 2,287,120,000원)에 베네수엘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밀수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투척식 최루탄, 발사식 최루탄 등 332,000점을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화 6,072,300달러(한화 6,814,226,850원)에 베네수엘라, 카메룬으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수익 취득 관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수출 신고로 인하여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 물품 가격과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수출 물품 대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자, 그 차액을 해외에서 설립한 속칭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3.경 홍콩에서 G 명의로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2018. 6. 28.경 홍콩에 소재한 H Bank Hong Kong에서 G 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18. 7. 4.경 E로부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투척식 최루탄 밀수출 대금의 일부인 미화 1,358,799달러(한화 1,517,099,084원)를 위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범죄수익 취득 가장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2,560,849달러(한화 2,875,086,689원)를 위 G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범죄수익 처분 관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8.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H Bank Hong Kong에서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미화 2,560,849달러(한화 2,875,086,689원) 중 미화 800,000달러(한화 944,800,000원)를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마치 G가 주식회사 C에 휴대전화 매매거래의 선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장 등 외환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8. 6. 28.경 비거주자인 H Bank Hong Kong에 G 명의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18. 7. 4.경 E로부터 최루탄 밀수출 대금의 일부인 미화 1,358,799달러(한화 1,517,099,084원)를 입금받아 외화예금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외화예금거래미신고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미화 2,458,786달러(한화 2,761,184,381원)를 입금받아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5.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투척식 최루탄 수출불허를 통보받은 후, F로부터 수출허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재촉받자 F에게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출불허 통보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수출허가 기관이 지방경찰청장이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 제목 하에 ‘성명 : B, A, 업소명 : D, C(주), 공장 : 충남 부여군 O, 허가기간 : 2018. 7. 10. ~ 2018. 9. 30.’라고 작성하고 하단에 충남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 1부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을 생성한 후, 위 PDF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투척식 최루탄, 발사식 최루탄 등 332,000점을 미화 6,072,300달러(한화 6,814,226,850원)에 베네수엘라, 카메룬으로 수출함으로써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투척식 최루탄, 발사식 최루탄 등 332,000점을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화 6,072,300달러(한화 6,814,226,850원)에 베네수엘라, 카메룬으로 수출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미화 2,560,849달러(한화 2,875,086,689원)를 위 G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미화 800,000달러(한화 944,800,000원)를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마치 G가 주식회사 C에 휴대전화 매매거래의 선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장 등 외환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총 2회에 걸쳐 미화 2,458,786달러(한화 2,761,184,381원)를 입금받아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투척식 최루탄, 발사식 최루탄 등 332,000점을 미화 6,072,300달러(한화 6,814,226,850원)에 베네수엘라, 카메룬으로 수출함으로써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투척식 최루탄, 발사식 최루탄 등 332,000점을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화 6,072,300달러(한화 6,814,226,850원)에 베네수엘라, 카메룬으로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전략물자 해당여부 질의 회신 1. 품목분류질의 회신 1. 서울지방경찰청 압수물(A 전자우편), 폴더명 C 미국 F, 폴더명 C 카메룬 W, 폴더명 보낸메일함, 폴더명 품목심사 추진, 폴더명 X(제조업체), 압증1호(무역서류철), 압증2호(홍콩법인설립 관련 서류철), 압증3호(무역서류철), 압증4호(노트북 포렌식), 압증5호(이메일 파일), 압증6호(휴대전화 포렌식), 압증7호(D㈜ 업무일지), 압증8호(D㈜ 문서발송철) 1. 조사보고(피의자 홍콩계좌 개설사실 확인), 조사보고(밀수출 최루탄에 부착한 스티커 확인), 조사보고(홍콩 페이퍼컴퍼니 회사명 변경 확인), 조사보고(A 타발 및 당발 송금 분석),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범칙물품 물품원가 사정에 관한 지침 확인), 내사보고(방위사업청 회신자료 설명 및 C 업체에서 수출 반려 받은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 수사보고(Y에서 베네수엘라·카메룬에 수출한 제품이 최루탄류란 것을 확인) 1. 피의업체 영문 카탈로그, 수출신고서 Z 및 첨부서류, 수출신고서 AA 및 첨부서류, 수출신고서 AB 및 첨부서류, ㈜D 수입신고서 출력본, 타발 송금 자료, 전문판정(신청)서, 미국 바이어 사진(베네수엘라 수출 건), 미국 바이어 방문자 리스트,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물품설명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 화약류 수출허가 신청(18. 6. 19.), 화약류 수출 허가 통지(18. 6. 22.), 화약류 수출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18. 9. 19.), 화약류 수출 허가 통지(18. 9. 27.), 화약류 수출허가 신청(18. 9. 10.), 화약류 수출 허가 통지(18. 9. 13.), 화약류 수출허가 신청(18. 11. 26.), 화약류 수출 허가 통지(18. 11. 30.), 화약류 수출허가 신청(18. 9. 20.), 화약류 수출 허가 통지(18. 10. 4.), 화약류 수출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18. 12. 26.), 화약류 수출 허가증(19. 1. 2.), 최루탄 및 연막탄 제조공정도 비교표, D(주) 제출 스티커 발주 등 자료, ㈜AC 제출 스티커 발주 등 자료,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이메일 자료, 각 사진(증거순번 120, 122), 송금자료, 선하증권 AD, 선하증권 AE, 선하증권 AF, 홍콩법인 신청서류, G 증명서 및 법인정보, 수출신고서 Z 및 첨부서류, 수출신고서 AA 및 첨부서류, 수출신고서 AB 및 첨부서류, 수사협조회신(㈜C 방위사업청 신청내역), 품목분류사전회신서, A 타발송금내역, AG(‘18. 09. 18.), AH(‘18. 11. 21.), AI(‘18. 11. 21.), AJ(‘19. 01. 14.),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개설신청서, (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번호 2 생략) 외화예금의뢰서,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개설신청서, AK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AK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계좌번호 5 생략) 거래 내역, (계좌번호 5 생략) 입금전표, A 가족관계증명서, M 가족관계증명서, D 수출허가증내역, 압수CD-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및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무신고 외화예금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항(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및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무신고 외화예금거래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항(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단순합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수개의 관세법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 이외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때에도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을 단순합산하고, 이와 별도로 관세법위반죄 이외의 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함으로써 벌금형의 액수를 각각 따로 양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참조),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각 죄에 정한 벌금액을 단순합산하고,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8.자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각 죄에 정한 벌금액을 단순합산하고,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28.자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00원,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407,113,425원(노역장 유치 : 1일 5,000,000원,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대외무역법위반죄에 관하여 첫째, 피고인 A는 베네수엘라 및 카메룬에 수출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CS 가스(최루가스)가 아닌 OC(천연 캡사이신) 성분이 첨가된 연막탄의 제조를 의뢰하였을 뿐이고, 그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카메룬에 OC 성분이 첨가된 연막탄이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실제 수출된 물품이 전략물자인 CS 가스가 함유된 최루탄과 폭음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CS 가스가 함유된 최루탄이 수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둘째, 가사 이 사건 수출물품에 CS 가스가 8% 정도의 미량만이 들어 있었을 지라도 통상적으로 최루탄은 CS 가스가 30~40% 정도가 포함되어야 최루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출물품들이 최루탄으로 품목분류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연막탄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라고 보기 어렵고 수출신고서에도 최루탄으로 기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최루탄을 연막탄으로 위장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CS 가스가 8% 정도 함유된 제품도 최루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베네수엘라로 수출된 30만 발의 제품 중 일부만이 최루탄이고, 카메룬에 수출된 32,000발 중에도 최루가스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연막탄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수출제품 중 연막탄과 최루탄이 혼합되어 있지만 각각의 수량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아 수출된 최루탄의 제품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파고인 A가 수출대금으로 받은 미화 2,560,849달러가 관세법위반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는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홍콩 H은행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해외 바이어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정상적으로 최루탄을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수출거래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을 편집하여 수출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베네수엘라 수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최루탄 납품 의뢰를 받고 CS 가스가 약 8% 함유된 최루탄을 만들어 납품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가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를 연막탄으로 둔갑시켜 수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수출절차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며, 카메룬 수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최루탄 납품 의뢰를 받고 최루탄을 제조하던 중 연막탄 납품 의뢰를 받았고, 연막탄을 납품하면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제품 성분 중 바인더 대신 CS 가스를 소량 투입하였으나 그 수출 과정에 피고인 B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최루탄 11만 발 밀수출 1) 최루탄 수출계약 체결 가) E(이하 ‘E’이라 한다) 소속 무기중개인 F(이하 ‘F’라 한다)는 2018. 1. 28. 피고인 A에게 CS 가스가 들어 있는 최루탄 37,500발을 베네수엘라로 수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30. F에게 45 내지 60일 내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2. 2. F에게 최종사용자증명서(End User Certificate, EUC), 최종수하인진술서(Statement by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수입목적확인서(Import Purpose Confirmation Certification, IPCC)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주면서, 계약 체결 시 수출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F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구매자가 서류를 준비 중이라며 최루탄 수출 불허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계약금이 반환되는지 이메일로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같은 날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말고 20여 년간 방위사업청에서 수출 불허가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신하였다. 다) F는 2018. 4. 11. 왓츠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최루탄 30만 발을 배송하는 데 며칠이 소요되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80일가량이 소요되지만 분할배송도 가능하다고 답하자, 30만 발에 대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4.경 수출입화물 운송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L에게 베네수엘라 ‘라 구아라’ 항구로 수류탄식 최루탄 30만 발을 수출하는 데 드는 비용과 해상운송 경로에 대해 문의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8. 4. 13. F에게 수입목적확인서를 이메일로 재차 전송하였다. 피고인 A가 작성한 수입목적확인서에는 도표 상단에 Venezuela Ministry of Interior(베네수엘라 내무부)가 기재되어 있고, 수입자가 AM, 수출자가 G, 계약자가 F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입품과 관련하여 품목번호(이하 ’HS 코드‘라 한다)가 9306.90.0000, 수입품명이 ’TEAR GAS HAND GRENADE(최루탄)‘, 수량이 30만 발, 개당 가격이 미화 18.4달러, 총 가격이 미화 552만 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마) F는 2018. 5. 5. 및 같은 달 6. 피고인 A와 사이에 매매계약서 조항들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해 교섭을 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안에는 목적물이 ’CS tear gas hand throwing grenade[AN]‘로, 수량이 30만 발로, 개당 가격이 미화 18.4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A는 2018. 5. 16. F에게 2018. 5. 15.자 견적송장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견적송장에 E과 AO(이하 ‘AO’라 한다)의 서명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F는 같은 날 11:04 E과 AO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한 견적송장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견적송장에는 물품명이 ‘AN HAND THROWING TEAR GAS GRENADE’로, 수량이 30만 발로, 개당 가격이 미화 18.4달러로, 운임을 제외한 총 가격이 미화 552만 달러로, 운임을 포함한 총 가격이 미화 5,617,625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사) F는 2018. 5. 18. 피고인 A에게 2018. 4. 24.자 AM 명의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및 최종수하인진술서, 2018. 5. 15.자 AO 명의의 수입목적확인서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각 문서에는 수입품명이 ‘HAND THROWING TEAR GAS GRENADE’ 또는 ‘TEAR GAS HAND GRENADE’로 기재되어 있고, 수량은 30만 발, 개당 가격은 미화 18.4달러, 총 가격은 미화 552만 달러, HS 코드로 9306.9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인 A는 2018. 5. 18. F에게 위 사)항 기재 서류 원본과 E 대표자의 서명을 받은 매매계약서 2부를 AP로 발송해 달라는 메시지를 왓츠앱을 통해 전송하였다. F는 2018. 6. 1.경 위 서류들을 AP로 발송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6. 4. F에게 위 서류들을 수령하였다고 왓츠앱을 통해 알려주었다. 자) 피고인 A는 2018. 5. 28. F에게 최루탄 30만 발을 3회에 걸쳐 분할 수출할 예정이고, 매 수출시마다 별도의 최종사용자증명서, 최종수하인진술서 및 수입목적확인서가 필요하다면서 2차 수출분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 전 위 각 서류 및 견적송장을 보내겠다고 하였다가, 같은 달 30. 방위사업청에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수량 전체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며 위 서류들을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왓츠앱을 통해 전송하였다. 2) 1차 계약금 지급 가) F는 2018. 5. 21. 피고인 A에게 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면서 계약금으로 미화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뒤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변경해 줄 것을 왓츠앱을 통해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였다. 나) E은 2018. 5. 24.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고 한다)의 AQ은행 예금 계좌로 미화 15만 달러를 1차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3) 최루탄 수출허가신청 및 불허 가) 피고인 A는 2018. 5. 24. 방위사업청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신청서에는 HS 코드가 9306.90.0000, 통제번호가 ML7.b.2.a.1, 품명 및 규격이 투척식 최루연막탄(품명 : 투척식 최루가스탄, 직경 : 54㎜), 수량 30만 발, 개당 단가가 미화 18.4달러, 물품의 총 가액이 미화 552만 달러, 최종사용용도가 베네수엘라 국방부, 경찰청 훈련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 A는 수출허가 신청 물품을 투척식 최루가스연막탄(품명 : AN) 30만 발(개당 단가 미화 12.3달러, 총 가액 미화 369만 달러) 및 투척식 최루연막탄(품명 : 투척식 최루가스탄) 30만 발(개당 단가 미화 12.3달러, 총 가액 미화 369만 달러)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5. 28.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해 전문판정신청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HS 코드가 9306.90.0000, 물품명이 투척식 최루가스 연막탄, 모델명이 AN, 용도가 군경 훈련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018. 5. 30. 위 물품이 군용물자에 해당하고, 통제번호가 ML7.d.2. 및 ML4.a.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다) 피고인 A는 F에게 왓츠앱을 통해, 2018. 6. 5.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으므로, 외교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일 내지 10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2018. 6. 12. 방위사업청에서 늦어도 6. 24. 안에 최루탄 수출허가를 해 줄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방위사업청은 2018. 6. 15. 피고인 A가 신청한 투척식 최루연막탄 30만 발, 투척식 최루가스연막탄 30만 발에 대해 수입국인 베네수엘라의 국내정세 및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모두 수출보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6. 15. 피고인 B에게 수출보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OC, PAVA 등 천연소재로 제조하는 방안, 30,000개 이내의 소량 샘플 수준의 수량으로 분산 수출하는 방안, 70~90% 중간품 상태에서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안, 제3국을 통한 간접수출 방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이메일로 요청하면서 경찰청 수출허가를 먼저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6. 16. 피고인 A에게 위 이메일에 대한 답변으로 안의 경우 원가가 상승되고, 수입업체 의견이 중요하고, 안에는 동의하며, , 안의 경우 품질 등의 문제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경찰청에 10만 발 이내로 수량을 줄여 화공품 수출허가를 받아 허가증을 제출한 뒤, OC 등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6. 15. 피고인 B에게 방위사업청의 담당 주무관이 최루탄 30만 발은 군경훈련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고, 3만 발 내외에서 소량으로 수출허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앞서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으나 결과에 대해 확답은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6. 21. 방위사업청에 다시 투척식 최루가스 연막탄 3만 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위 수출허가 신청 역시 2018. 10. 22. 수입국 국내정세 및 외교적 민감성을 이유로 수출보류가 되었다. 마) 피고인 B는 2018. 6. 19. 충남지방경찰청에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B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제품명이 54㎜ 가스탄, 수량이 11만 발, 수출입국명이 베네수엘라 조달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에는 54㎜ 가스탄에 CS 가스 8%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신청서에는 2018. 4. 24.자 AM 명의의 최종사용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2018. 6. 22. 위 물품에 대한 수출을 허가(허가번호 AR)하였다. 4)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 위조 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18. 6. 15.자로 방위사업청에서 불허가 취지의 수출보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18. 6. 18. F로부터 왓츠앱을 통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문의를 받자 처분시한이 6. 24.까지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2018. 6. 25.에도 F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왓츠앱을 통해 문의를 받자 금주 내에 수출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차 계약금 지급을 준비하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2018. 6. 26.에도 F가 24일이 처분시한이었다고 왓츠앱을 통해 문의를 하자 경찰청에서 외교부와 협의 중이니 하루 또는 이틀 기다리자고 답변을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6. 26. F에게 왓츠앱을 통해 브라질 회사가 베네수엘라에 다량의 최루탄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국가들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청에서 수량을 줄일 것을 요구해 수출물량을 11만 발로 줄여 다시 수출허가 신청을 할 것이고, 수출허가는 하루 또는 이틀 뒤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최루탄은 11만 발, 11만 발, 8만 발로 나누어 수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6. 27.경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2018. 6. 22.자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을 기초로 위 수출허가증과 유사한 서식을 만든 다음, 성명란에 기존의 피고인 B 이름 외에 피고인 A의 이름을 추가하고, 피고인 B의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업소명을 D㈜에서 D, C㈜로 변경하고, 주소와 소재지란을 삭제한 다음, ‘공장 : 충남 부여군 O’, ’사무소 : 부산시 해운대구 AS AT호‘를 추가하고, 원본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 하단의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부분을 캡쳐하여 작성한 파일의 하단에 삽입하고, 위 수출허가증 별지의 박스당 포장개수(17발)와 박스 수량(3,667개)을 곱하면 11만 발에 현저히 미달하는 62,339발이 되는 것을 발견하여 별지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박스당 포장개수를 32발로 변경하고, 원본의 별지에서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인을 캡쳐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018. 6. 22.자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된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을 토대로 같은 내용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018. 6. 22.자 영문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8. 6. 27. 위와 같이 작성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018. 6. 22.자 한글 및 영문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을 출력해 이를 스캔하여 PDF 파일을 생성한 다음, AU 명의로 F에게 위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동시에 F에게 왓츠앱으로도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왓츠앱을 통해 최종 사용자증명서 등을 새롭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묻는 F에게 이를 재작성할 필요도 없다고 알려주었다. 마) 피고인 A는 2018. 6. 30.에도 왓츠앱을 통해 F에게 최루탄 30만 발을 분할 수출하는 것을 승인받았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5) 2차 계약금 지급 가) 피고인 A는 2018. 5. 27. F에게 왓츠앱을 통해 계약금 중 일부를 홍콩 은행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2018. 6. 25.에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돈의 40%를 홍콩 은행 계좌로, 나머지 60%를 한국 은행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4)의 라)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최루탄 11만 발의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말한 다음, 2018. 6. 28. F에게 원․달러 환율이 좋지 않고, 수익의 30%에 달하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2차 계약금 미화 2,658,812달러(=총 계약금 2,808,812달러 – 1차 계약금 150,000달러) 중 130만 달러는 한국 은행 계좌로, 나머지 1,358,812달러는 홍콩 은행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왓츠앱을 통해 요청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8. 6. 29. F에게 대금의 50%는 피고인 C의 A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나머지 50%는 피고인 A가 홍콩에 설립한 G(이하 ’G‘라 한다)의 홍콩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해 달라는 청구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문서에는 수출품명이 ’AN Tear gas grenade‘로, 수량이 30만 발로, 개당 가격이 미화 18.4달러로, 운임을 제외한 총 가격이 미화 552만 달러로, 운임을 포함한 총 가격이 미화 5,617,625 달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E은 2018. 7. 4. 2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AQ은행 예금계좌로 미화 130만 달러를, G의 홍콩 H은행 예금계좌로 1,358,799달러를 각각 송금하였다. 6) 최루탄 11만 발 제조 과정에서 F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대화 가) 피고인 A는 2018. 6. 29. F에게 최루탄 30만 발의 수출 일정을 기재한 도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바, 도표에는 1차로 최루탄 11만 발을 8월 3주차에 선적하고, 2차 11만 발을 8월 2주차에 수출허가를 받아 9월 3주차에 선적하며, 3차 8만 발을 9월 1주차에 수출허가를 받아 10월 2주차에 선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고인 A는 2018. 7. 2. F에게 최루탄(모델명 : AN)의 제품 구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같은 달 7. 왓츠앱을 통해 원재료를 주문하였다고 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12. 왓츠앱을 통해 진행경과를 묻는 F의 질문에 원재료 전량의 주문이 완료되었다면서 빠르면 7월말 늦으면 8월초에 최루탄 제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7. 24. F에게 왓츠앱을 통해서 화학 원료의 혼합 작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화학 원료 혼합공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CS 캡슐을 제조한다는 내용도 함께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 A는 2018. 8. 6. F에게 왓츠앱을 통해 2018. 8. 20. 내지 21.경 한국에 방문하면 6만~8만 개의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8. 8. 17.에도 한국에 방문하면 7만~8만 개의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F는 2018. 8. 8. 피고인 A에게 왓츠앱을 통해 제조 중인 제품의 사진을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조립 중이라며 나중에 사진을 전송해 주겠다고 답하였다. F가 2018. 8. 15. 피고인 A에게 왓츠앱을 통해 사진을 제공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피고인 A는 2018. 8. 16. 직원 3명이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 중인 사진을 포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최루탄 제조 현장사진들을 F에게 전송해 주었다. 바) 피고인 A는 2018. 8. 22. 제품 검사 일정 등을 문의하는 F에게 왓츠앱을 통해 수출품이 위험물이고 군용품이어서 한국 정부 및 운송회사에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답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8. 9. 18. F에게 왓츠앱을 통해 11만 발의 생산이 금주 내에 완료될 것이고 선적 3일전에 위험 제품 검사소에 이송할 것이라고 알렸다.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고인 A의 이메일 및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는 F와 2018. 9. 18.까지 최루탄 제작 현황, 선적 일정, 운송경로 등에 대해 상세한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당초 수출하기로 약정한 최루탄 대신에 연막탄을 수출한다거나, OC 성분이 첨가된 연막탄을 수출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7) 피고인 D 주식회사와의 최루탄 공급계약 체결 및 최루탄 11만 발 공급 가) 피고인 A는 2018. 5. 24. 방위사업청에 베네수엘라에 최루탄 30만 발의 수출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청서상 제조업체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A는 2018. 6. 3. 및 같은 달 5. 피고인 B에게 베네수엘라에 수출할 제품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AV 주식회사(이하 ‘AV’이라 한다), 매도인이 피고인 D으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명이 가스 연막탄(Smoke Gas Grenad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량과 단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8. 7. 4.경 그들이 각기 운영하는 AV과 피고인 D, 피고인 C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서에는 제조사가 피고인 D, 구매기업이 AV, 수출기업이 피고인 C로, 계약서 작성일이 2018. 7. 4.로, 물품명이 '투척식 가스연막탄'으로, 수량이 11만 발로, 개당 단가가 11,000원으로, 총 공급가액이 12억 1,000만 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AV이 피고인 D에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50%를, 제품 출고준비 완료 및 검수 후 2일 내에 잔금으로 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AV은 2018. 7. 11. 피고인 D의 AW은행 외화예금계좌로 미화 40만 달러를, 원화예금계좌로 1억 5,7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5. 피고인 D의 AW은행 원화예금계좌로 6억 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 B는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받은 뒤,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매수하였고, 2018. 7. 24.경 최루탄 생산을 시작하여 2018. 9. 18. 최루탄 11만 발의 생산을 완료하였다. 바) 피고인 D의 직원들인 P, Q,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서 최루탄을 만들어 베네수엘라에 수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D은 2018. 7. 17. 주식회사 AC에 위 최루탄 11만 발에 부착할 스티커를 주문하였는데, 피고인 D이 주문한 스티커의 상단과 하단 부분에는 굵은 붉은색 선이 위치해 있고, 중앙에는 ‘GRANADA DE GAS DE HUM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해외 바이어들을 대동한 최루탄 성능 시연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8. 8. 28. F, AM 직원 등을 포함한 5명의 해외 바이어들을 대동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에 소재한 경찰서 사격장에서 CS 가스가 포함된 연기가 생성되는 52㎜ 투척식 최루탄 2종(흰색 연기 1종, 노란색 연기 1종), 38㎜ 발사식 최루탄 4종, 폭음탄 1종, 40㎜ 스폰지 수류탄 1종 등 합계 18발의 화공품을 시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953)에 첨부된 제출자료 15-2에는 위 2018. 8. 28. 최루탄 시연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들어 있다. 9) 최루탄 밀수출을 위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증빙서류 가공 피고인 A, 피고인 B는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11만 발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자, 최루탄을 컬러연막탄 등으로 위장하여 수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허위 증빙서류를 마련하였다. 가)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 피고인 A가 2018. 8. 17. 주식회사 AX(이하 ‘AX’이라 한다)의 AL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통관용 AM 명의의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이하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F로부터 AP을 통해 교부받은 AM 명의의 원본 최종사용자증명서(이하 ‘베네수엘라 원본 최종사용자증명서’라 한다)의 문서작성번호가 AY에서 AZ으로, 1쪽의 문서작성일이 ‘24 ABR, 2018’에서 ‘2JUNE 2018’로, 제품명이 ‘HAND THROWING TEAR GAS GRENADE’에서 ‘HAND THROWING COLOR SMOKE GRENADE’로, 수량이 ‘300,000 PCS’에서 ‘110,000 PCS’로 변경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베네수엘라 원본 최종사용자증명서의 내용이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⑴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는 AM에서 작성한 베네수엘라 원본 최종사용자증명서가 보관되어 있으나,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는 사본과 스캔파일만이 보관되어 있었다. ⑵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 중 서명란 및 2쪽의 작성일은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결과 베네수엘라 원본 최종사용자증명서 및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의 자필기재 부분의 구성과 형태 및 각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자필기재 부분은 인쇄물과 달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획간 간격과 상대 위치 및 형태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원본과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의 자필기재 부분을 겹쳐 보았을 때 양자가 일치한다는 것은 위 자필기재 부분이 한 개의 문서에서 파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스페인어로 6월은 Julio, 약자는 Jun이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에는 6월이 JUNE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의 1쪽에는 작성일이 2018. 6. 2.로 되어있는 반면, 2쪽에는 작성일이 수기로 베네수엘라 원본 최종사용자증명서와 같이 2018. 4. 24.로 기재되어 있어 1쪽과 2쪽의 문서작성일이 일치하지 않는다. ⑷ 위 4)의 라)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8. 6. 27. F에게 수출물량을 11만 발로 변경한 최종사용자증명서를 새롭게 작성해 보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외에 피고인 A가 F에게 그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거나 F가 피고인 A에게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낸 내역이 없다. 나) 피고인 B와 허위의 매매계약서, 발주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⑴ 피고인 A는 2018. 9. 1. 피고인 B에게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매매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매매계약서 5차 수정본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물품명이 투척식 가스연막탄에서 컬러연막신호탄(Color Smoke Signal Can)으로 변경되어 있다. 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당시 최루탄 11만 발을 생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8. 5.경 피고인 D에 AM에 수출할 컬러연막통 11만 발을 대금 12억 1,000만 원에 발주한다는 내용의 발주서를 작성하였다. ⑶ 피고인 B는 2018. 10. 16. 피고인 D 명의로 AV에 품목 연막통(color smoke can), 공급가액 12억 1,000만 원으로 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전문판정신청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피고인 A는 2018. 8. 24. 전략물자관리원에 컬러연막신호통(Color Smoke SignalCan, 모델명 : BA)에 대해 전문판정신청을 해 2018. 9. 7. 이중용도판정을 받았고, 2018. 8. 24. 관세평가분류원에 동일한 제품에 대해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해 2018. 9. 18. 위 제품의 HS 코드가 3604.90-9000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라) E과의 허위 계약서 작성 피고인 A는 2018. 9. 30. F에게 수정된 매매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매매계약서는 최초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달리 물품명이 ‘Color Smoke Signal Can[BA, UN1700 Tear Gas Canister]’으로 기재되어 있다. F는 2018. 10. 6. 피고인 A에게 E 측이 서명한 위 계약서 스캔파일을 전송해 주었고, 피고인 A는 2018. 11. 16. F에게 피고인 C의 서명날인이 완료된 계약서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주었다. 마) 허위의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신청 피고인 B는 2018. 9. 10. 충남지방경찰청에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B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제품명이 54㎜ 연막통, 수량이 11만 발, 수출입국명이 베네수엘라 조달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 신청을 하면서 ‘캡사이신’ 8%가 포함된 연막통의 성분조성표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AM 명의의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2018. 9. 13. 피고인 B에 대하여 화공품 연막통 1종 11만 발에 대한 수출을 허가(허가번호 BB)하였다. 10) 최루탄 수출 가) 피고인 A는 최루탄 11만 발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운송대행업체인 AX의 AL을 통해 해상위험물 전문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C(이하 ‘BC’라 한다)에 위험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BC의 S와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수출의뢰를 한 제품이 최루탄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T은 2018. 8. 27. AX의 직원 BD에게 이메일로 박스 안에 ‘최루탄’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였고, 위 BD이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박스 안에 최루탄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알려달라고 문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 BD은 T에게 ‘3,666 박스에는 내품 수량이 30개씩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박스 1개에는 20개의 내품 포장이 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사실은 최루탄 11만 발을 부산세관 신항위험물검사소로 운송하는 것임에도 2018. 9. 19. 충남부여경찰서장에게 연막통 11만 발에 대한 화공품 수출허가번호(BB)를 기재하여 화약류(화공품) 운반신고를 하였다. 다) 재단법인 Y(이하 ‘Y’이라 한다) 직원 BE은 2018. 9. 27. S와 함께 최루탄이 포장된 박스의 겉포장과 내용물을 육안으로 검사하면서 박스 안에 포장된 물건이 수류탄형 최루탄임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에 HS 코드 9304.00-9000인 최루탄 11만 발을 발당 미화 18.4달러에 수출하는 것임에도 2018. 9. 27. 부산세관에 컬러연막캔(COLOR SMOKE CAN) 11만 발을 발당 미화 12.3달러에 베네수엘라에 수출한다고 허위로 신고하면서 HS 코드를 3604.90-9000으로 기재하였고 위 9)의 다)항 기재 2018. 9. 18.자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과 9)의 마)항 기재 2018. 9. 13.자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마) 결국, 최루탄 11만 발은 2018. 10. 5. BF의 선박에 선적되어 베네수엘라로 수출되었다. 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최루탄 19만 발 밀수출 1) 최루탄 19만 발 수출 과정에서 F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대화 가) F는 2018. 7. 24. 피고인 A에게 왓츠앱을 통해 최루탄 2번째 수출에 대한 수출허가를 언제 받을 것인지 문의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 A는 수출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나) 피고인 A와 F는 왓츠앱 등을 통해 2018. 9. 3.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최루탄 19만 발의 생산시기 및 대금지급조건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18. 9. 13. F로부터 왓츠앱을 통해 AM은 베네수엘라 군대의 일부이고, 군용 물품 구매를 담당하며 수입물품은 기본적으로 ‘군사용’이 맞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다) 피고인 A는 2018. 10. 5. F에게 왓츠앱을 통해 최루탄 19만 발에 대한 최종사용자증명서, 최종수하인진술서, 수입목적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F는 피고인 A가 분할 배송과 관련하여 서류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매수인 측이 30만 발에 대한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위 서류들을 다시 발급받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하자, 피고인 A는 같은 날 F에게 위 각 서류들을 자신이 직접 수정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F는 네가 할 수 있다면 좋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8. 11. 8. F에게 왓츠앱을 통해 19만 발에 대한 원자재가 모두 구비되었고 곧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21.에도 곧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 A는 최루탄 19만 발이 수출된 이후인 2019. 1. 31. F에게 왓츠앱을 통해 한국 원산지 최루가스 제품을 공급한 것은 일급 기밀이고, 외교적으로 문제될 것이 염려되니 비밀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9. 2. 7. F에게 왓츠앱을 통해 ‘최루탄(tear gas)’ 19만 발이 같은 달 13. 베네수엘라에 도착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최루탄 수출 대금지급 가) 피고인 A는 2018. 11. 13. F에게 최루탄 19만 발 수출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고, 같은 달 16.에도 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미화 110만 달러는 G의 홍콩 H은행 예금계좌로, 나머지 미화 1,708,812달러는 피고인 C의 AQ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은 2018. 11. 20. 피고인 C 명의의 AQ은행 예금계좌로 미화 1,708,812달러를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A는 G 계좌로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8. 11. 22., 같은 달 23., 같은 해 12. 5. F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였고, E은 2018. 12. 11. G 명의의 홍콩 H은행 예금계좌로 미화 1,099,987달러를 송금하였다. 3) 피고인 D과의 최루탄 19만 발 공급계약 체결 및 최루탄 공급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AV이 피고인 D으로부터 최루탄 19만 발을 20억 9,000만 원(발당 11,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0. 초순경부터 원자재를 구입해 최루탄 생산을 준비하였고, 같은 달 말경부터 최루탄 생산을 시작하여 같은 해 12. 11.경 생산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직원들인 P, Q,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서 최루탄을 만들어 베네수엘라에 수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AV은 2018. 11. 21. 피고인 D의 AW은행 외화예금계좌로 미화 100만 달러를, 2018. 12. 31. 원화예금계좌로 1억 8,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였고, 같은 해 12. 31. 피고인 D의 AW은행 외화예금계좌로 미화 70만 달러를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최루탄 밀수출을 위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증빙서류 가공 피고인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루탄 11만 발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19만 발에 대한 수출허가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나머지 최루탄 19만 발도 컬러연막탄 등으로 위장하여 수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허위 증빙서류를 마련하였다. 가) 베네수엘라 2018. 11. 3.자 최종사용자증명서 피고인 B는 2018. 11. 25. 피고인 A에게 AM 명의의 최종사용자증명서에 기재된 연막탄의 수량을 11만 발에서 19만 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컬러연막탄의 수량이 19만 개로 기재되어 있는 2018. 11. 3.자 AM 명의의 최종사용자 증명서(이하 ‘베네수엘라 2018. 11. 3.자 최종사용자증명서’라 한다)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원본 최종사용자증명서의 문서작성번호가 ‘AY에서 BG로’, 1쪽의 문서작성일이 ‘24 ABR, 2018’에서 ‘3 NOV. 2018로’, 제품명이 ‘HAND THROWING TEAR GAS GRENADE’에서 ‘COLOR SMOKE CAN’으로, 수량이 ‘300,000 PCS’에서 ‘190,000 PCS’로, 사용용도가 ‘TRAINING FOR VENEZUELA SPECIAL POLICE & MILITARY’에서 ‘TRAINING FOR VENEZUELA POLICE’로, 저장장소가 ‘WAREHOUSE OF VENEZUELA SPECIAL POLICE에서 ’WAREHOUSE OF VENEZUELA POLICE‘로, 서명권자가 BH에서 BI로, 2쪽의 작성일이 ‘Abr 24 2018’에서 ‘3. NOV. 2018’로 변경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베네수엘라 원본 최종사용자증명서의 내용이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⑴ 베네수엘라 2018. 11. 3.자 최종사용자증명서 중 서명란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위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감정을 하지 않았으나, 베네수엘라 원본 최종사용자증명서와 베네수엘라 2018. 11. 3.자 최종사용자증명서의 서명부분을 육안으로 대조해 보아도,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위 문서 역시 자필기재부분의 구성과 형태 및 각도가 일치한다. ⑵ 베네수엘라 2018. 11. 3.자 최종사용자증명서 1쪽에는 대표자의 이름이 스페인어로 BH이고, 직위는 PRESIDENT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쪽에는 문서를 서명한 사람의 이름이 BI이고, 직위가 PRESIDENT라고 기재되어 있다. 동일한 문서임에도 AM의 대표자 이름이 상이하여 이례적이다. ⑶ 최종사용자증명서의 작성명의인은 AM이지 E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E 소속의 F로부터 최루탄 19만 발에 대한 최종 사용자증명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말을 듣자, 자신이 직접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수정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나) 피고인 B와 허위의 발주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최루탄 19만 발을 생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1. 20. 피고인 D에 AM에 수출할 ‘컬러연막통(HS 코드 3604.90.9000)’ 19만 발을 대금 20억 9,000만 원에 발주한다는 내용의 AV 명의의 발주서를 작성해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⑵ 피고인 B는 2018. 12. 29. 피고인 D 명의로 AV에 대하여 품목 color smoke can, 수량 19만 개, 공급가액 20억 9,000만 원으로 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의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신청 피고인 B는 2018. 11. 26.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B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제품명이 54㎜ 연막통, 수량이 19만 발, 수출입국명이 베네수엘라 조달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 신청을 하면서 ‘바인더’ 8%가 포함된 연막통의 성분조성표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AM 명의의 베네수엘라 2018. 11. 3.자 최종사용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2018. 11. 30.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연막통 19만 발에 대한 수출을 허가(허가번호 BJ)하였다. 5) 최루탄 수출 가) 피고인 A는 AX의 AL을 통해 BC에 최루탄 19만 발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BC의 S와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수출의뢰를 한 제품이 최루탄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1. 26. 베네수엘라에 수출할 최루탄에 화약이 발당 4g씩 들어있는지 묻는 T에게 2.5g이 들어있다고 카카오톡으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사실은 최루탄 19만 발을 부산세관 신항위험물검사소로 운송하는 것임에도 2018. 12. 14. 충남부여경찰서장에게 연막통 19만 발에 대한 화공품 수출허가번호(BJ)를 기재하여 화약류(화공품) 운반신고를 하였다. 다) Y 직원 BK은 2018. 12. 19. BC 대표 S와 함께 최루탄이 포장된 박스의 겉포장과 내용물을 육안으로 검사하면서 박스 안에 포장된 물건이 최루탄임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에 HS 코드가 9304.00-9000인 최루탄 19만 발을 발당 미화 18.4달러에 수출하는 것임에도 2018. 12. 18. 부산세관에 컬러연막캔(COLOR SMOKE CAN) 19만 발을 발당 미화 10.2835달러에 수출한다고 허위로 신고하면서 HS 코드를 3604.90-9000으로 기재하였고, 위 가. 9)의 다)항 기재 2018. 9. 18.자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과 나. 4)의 다)항 기재 2018. 11. 30.자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마) 결국, 최루탄 19만 발은 2018. 12. 28. BF의 선박에 선적되어 베네수엘라로 수출되었다. 다. 카메룬에 대한 최루탄 및 폭음탄 32,000발 밀수출 1) 최루탄, 폭음탄 수출계약 체결 가) BM(이하 ‘BM’라 한다) 소속 BN(이하 ‘BN’이라 한다)은 2018. 8. 21.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카메룬에 최루탄 및 폭음탄 수출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BN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발주할 물품목록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위 목록에는 투척식 최루탄 2종 6,000발, 투척식 폭음탄 1종 3,000발, 발사식 최루탄 2종 13,000발, 발사식 폭음탄 1종 10,000발, 발사 장치 50개를 합계 미화 567,200달러에 매수하되, 2018. 9. 30.까지 배송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A는 2018. 8. 21. BN에게 최종사용자증명서, 최종수하인진술서, 수입목적확인서 양식을 첨부해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첫 거래이므로 대금의 60%(미화 340,320달러)를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계약금과 잔금 중 각 70%(미화 238,224달러, 158,760달러)는 피고인 C의 AQ은행 계좌로, 나머지 30%(미화 102,096달러, 68,040달러)는 G의 홍콩 H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고지하였고, BN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 BN은 2018. 8. 21. 위 가)항 기재 발주서에 BM 대표자인 BN의 서명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라) BN은 2018. 8. 23. 피고인 A에게 최종사용자증명서, 최종수하인진술서, 수입목적확인서 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4. 최종사용자증명서 및 최종수하인진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BN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가 수정한 최종사용자증명서 및 최종수하인진술서에는 수출품이 투척식 최루탄 2종 6,000발, 투척식 폭음탄 1종 3,000발, 발사식 최루탄 2종 13,000발, 발사식 폭음탄 1종 10,000발, 발사 장치 50개로 기재되어 있다. 마) BN은 2018. 8. 29. 피고인 A에게 BO의 서명과 카메룬 국방부의 직인이 날인된 2018. 8. 23.자 최종사용자증명서, 최종수하인진술서와 2018. 8. 27.자 수입목적확인서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각 서류에도 수출품은 라)항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A는 2018. 8. 31. BN에게 위 피고인이 서명과 직인을 날인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전송하면서 해당 견적송장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BN은 2018. 8. 21.자 견적송장에 BM의 대표자인 BN의 서명과 직인을 받아 이를 스캔한 다음 2018. 9. 2.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견적송장에도 수출품은 라)항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피고인 C, 매수인은 BM로 기재되어 있다. 2) 계약금 지급 BM는 2018. 8. 31. 피고인 C의 AQ은행 예금계좌로 미화 238,173달러를, G의 홍콩 AW은행 계좌로 미화 102,063달러를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최루탄 수출허가신청 및 불허 가) 피고인 A는 2018. 9. 6. 방위사업청에 투척식 최루탄 2종 6,000발, 투척식 폭음탄 1종 3,000발, 발사식 최루탄 2종 13,000발, 발사식 폭음탄 1종 10,000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⑴ 피고인 A는 2018. 9. 7. 전략물자관리원에 발사식 폭음탄에 대한 전문판정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서에는 HS 코드가 9306.90.0000, 물품명이 38㎜/40㎜ 발사식 폭음탄(Big sound bang), 모델명이 BP, 용도가 군경 훈련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018. 9. 19. 위 물품이 통제번호가 ML3.a.인 군용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⑵ 피고인 A는 2018. 9. 13. 전략물자관리원에 발사식 최루탄에 대한 전문판정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서에는 HS 코드가 9306.90.0000, 물품명이 38㎜ 발사식 최루폭음탄, 모델명이 BQ, 용도가 훈련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018. 9. 21. 위 물품이 통제번호가 ML7.d.2.인 군용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⑶ 피고인 A는 2018. 9. 13. 전략물자관리원에 투척식 최루탄에 대한 전문판정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서에는 HS 코드가 9306.90.0000, 물품명이 투척식 최루폭음통, 모델명이 BR, 용도가 훈련용, 대테러진압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018. 9. 21. 위 물품이 통제번호가 ML7.d.2.인 군용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⑷ 피고인 A는 BN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8. 6. 5. 전략물자관리원에 투척식 폭음탄에 대한 전문판정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서에는 HS 코드가 9306.90.0000, 물품명이 투척식 폭음탄(Hand Throwing Big Sound Bang Grenade), 모델명이 BS, 용도가 군경 훈련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018. 6. 25. 위 물품이 통제번호가 ML4.a.인 군용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8. 9. 20.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B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제품명 및 수량이 38㎜ 가스탄(smoke type) 10,000발, 38㎜ 폭음탄 10,000발, 38㎜ 가스탄(powder type) 3,000발, 54㎜ 가스탄(smoke type) 3,000발, 54㎜ 가스탄(smoke type) 3,000발, 54㎜ 폭음통 3,000발로, 수출입국명이 카메룬 조달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에는 smoke type의 가스탄에는 CS 가스가 8%, powder type의 가스탄에는 CS 가스가 25%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신청서에는 BN이 피고인 A에게 전송한 카메룬 국방부장관 명의의 최종사용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2018. 10. 4.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물품에 대한 수출을 허가(허가번호 BT)하였다. 라) 방위사업청은 2018. 11. 26. 피고인 A가 신청한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에 대해 수입국인 카메룬의 국내정세,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수출보류를 하였다. 4) 최루탄 및 폭음탄 제작 및 수출허가과정에서 BN과 주고받은 이메일 및 대화 가) 피고인 A는 2018. 9. 10. BN에게 지난주부터 너희 주문품의 제조를 시작하였다며 작업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왓츠앱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9. 21. BN에게 왓츠앱을 통해 경찰청 수출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8. 10. 16. 사실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BN에게 경찰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았고, 국방부의 수출허가만이 남아있다는 메시지를 왓츠앱을 통해 보냈다. 다) 피고인 A는 BN에게, 2018. 10. 19. 왓츠앱을 통해 같은 달 31.까지 제조가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8. 10. 29. 및 같은 해 11. 12.에 2018. 10. 22.자 포장명세서(packing details)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BN에게 전송한 위 포장명세서에는 제품명이 37/38㎜ Long Range CS projectile(발사식 최루탄), 37/38㎜ Down Range Flash bang Projectile(발사식 폭음탄), 37/8㎜ CS Dust Blast-Impact projectile Mixed Effect(발사식 최루탄), Grenade à main CS Smoke(투척식 최루탄), Granade à main Flash-Bang(투척식 폭음탄), Grenade à main Mixed/Triple Effect(Flash/Impact/CS Dust)(투척식 최루탄), Launcher 37/38㎜(발사장치)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 A는 2018. 11. 28. BN에게 군대에서 수출 불허가처분이 내려졌는데, 최종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왓츠앱을 통해 알려 주었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BN의 증빙서류 가공 가) 피고인 A는 2018. 11. 14. 피고인 B에게 카메룬 수출과 관련하여 2018. 9. 7. 방위사업청에 수출허가를 신청하였는데 2개월이 넘게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첨부파일로 발사식 최루폭음탄 기술명세서, 수출허가 전문판정서, AV의 피고인 D에 대한 2018. 9. 10.자 주문서 등도 함께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11. 24. 오후 12:56경 피고인 A에게 카메룬 국방부장관 명의의 최종사용자증명서의 발주처를 군이 아닌 정부, 조달청, 구매부로 변경하고, 수출품명을 38㎜ 연막탄 10,000발, 38㎜ 폭음탄 13,000발, 54㎜ 연막통 3,000발, 54㎜ 폭음통 6,000발로 변경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2018. 11. 24. 오후 3:50경 피고인 B에게 최종사용자증명서의 수입자를 카메룬 경찰청으로, 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수정하고, 품목에서 품명, 수량, 단가를 수정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는바, 첨부파일로 다음과 같이 수정된 2018. 11. 20.자 최종사용자증명서(이하 ‘카메룬 2018. 11. 20.자 최종사용자증명서’라 한다)와 2018. 11. 10.자 견적송장을 첨부하였다. 나) 카메룬 2018. 11. 20.자 최종사용자증명서 BN으로부터 교부받은 카메룬 국방부장관 명의의 최종사용자증명서 원본(이하 ‘카메룬 최종사용자증명서 원본’이라 한다)의 1쪽 상단 좌측의 프랑스어로 된 카메룬 국방부 표기가 삭제되고, 상단 우측의 영어로 된 ‘MINISTRY OF DEFENSE(국방부)’ 표기가 ‘MINISTRY OF INTERIOR(내무부)’로, 문서작성번호가 BU에서 BV로, 최종사용자가 ‘NATIONAL GENDARMERIE(헌병대)’에서 ‘CAMEROON NATIONAL POLICE(경찰청)’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로, 대표자와 계약자의 명칭과 이메일 주소가 ‘BO, (이메일 1 생략)’에서 ‘BW, (이메일 2 생략)’으로 각 변경되고, ‘4. TYPE OR NATURE OF BUSINESS’ 항목이 삭제된 다음, 3. CONTACT PERSON의 ‘TELEPHONE’ 항이 ‘4. TELEPHONE’으로 변경되고, 연락처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고, 제품명이 ‘38㎜ CS Tear gas shell(Long) : 10,000pcs, 38㎜ Flash bang(short) : 10,000pcs, 38㎜ CS Tear gas and Bang : 3,000pcs, CS Tear gas grenade : 3,000pcs, CS Tear gas and big sound : 3,000pcs, Flash-big sound bangcan : 3,000pcs, 38㎜ Tear gas firing launcher : 50pcs’에서 ‘37/38㎜ Color Smoke Cartridge, 10,000pcs, 37/38㎜ Big Sound Bang Cartridge, 13,000pcs, Color Smoke Can, 3,000pcs, Big Sound Bang Can, 6,000pcs’로, 사용용도가 ‘Training for Cameroon Gendarmerie(헌병대 훈련용)’에서 ’Training for Cameroon Police(경찰 훈련용)‘으로, ⑩ 저장장소가 ’Warehouse of National Gendamerie(헌병대 창고)에서 ‘Warehouse of Cameroon National Police(경찰청 창고)로, ⑪ ’IMPORTER OR ULTIMATE CONSIGNEE(수입자 또는 최종수하인)‘란이 ’IMPORTER OR CONSIGNEE(수입자 또는 수하인)‘란으로, ⑫ 수입자 또는 최종수하인이 ’MINISTRY OF DEFENSE(국방부)‘에서 ’CAMEROON NATIONAL POLICE(경찰청)‘으로, ⑬ 2쪽의 작성일이 ’2018. 8. 23.‘에서 ’2018. 11. 20.‘으로 각각 변경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카메룬 최종사용자증명서 원본의 내용이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⑴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는 카메룬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카메룬 최종사용자증명서 원본이 보관되어 있으나, 카메룬 2018. 11. 20.자 최종사용자증명서는 스캔파일만이 보관되어 있었다. ⑵ 카메룬 최종사용자증명서 원본과 2018. 11. 20.자 최종사용자증명서 중 서명란은 모두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 위에 카메룬 국방부 직인(Ministere de la Defense)이 날인되어 있다. 위 원본과 2018. 11. 20.자 최종사용자증명서 중 서명란 부분은 육안으로 보아도 서명과 날인이 겹친 위치, 자필기재부분의 구성과 형태 및 각도가 상당부분 일치해 보인다. ⑶ 2018. 11. 20.자 최종사용자증명서의 1쪽 우측 상단에는 ‘MINISTRY OF INTERIOR’라는 표기가 있으나 카메룬 정부에 그와 같은 명칭의 부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문서번호의 구조도 카메룬 최종사용자증명서 원본과 다르다. ⑷ 2018. 11. 20.자 최종사용자증명서의 1쪽 우측 상단에는 최종사용자증명서가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에 의해 작성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1. ENDUSER’란에는 최종사용자가 국방부(MINISTRY OF DEFENCE)’로 기재되어 있어 문서의 발급기관과 최종사용자가 일치하지 않고, 2쪽에 날인된 직인 역시 내무부가 아닌 카메룬 국방부의 인장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종사용자증명서 1쪽 2.항 및 3.항에는 대표자 및 계약자가 BW로 기재되어 있으나, 2쪽에는 서명한 사람이 BO으로 기재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⑸ 피고인 A와 BN이 주고받은 왓츠앱 메시지, 이메일을 살펴보아도 BN이 2018. 11. 20.자 최종사용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최종사용자증명서 내용변경을 요구한 2018. 11. 24. 12:56경부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18. 11. 20.자 최종사용자증명서를 전송한 같은 날 15:50경까지 피고인 A와 BN 사이의 대화내역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다) 2018. 11. 10.자 견적송장 종전 2018. 8. 21.자 견적송장과 달리 2018. 11. 10.자 견적송장에서는 수출품이 37/38㎜ Color Smoke Cartridge, 10,000pcs, 37/38㎜ Big Sound Bang Cartridge, 13,000pcs, Color Smoke Can, 3,000pcs, Big Sound Bang Can, 6,000pcs, Launcher 37/38㎜, 50pcs 대금합계가 미화 469,400달러로 기재되었는바, 피고인 B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실제 수출품명과 달리 수출품명과 수량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라)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피고인 A는 2018. 9. 29. 관세평가분류원에 38㎜ 발사식 컬러연막통(모델명 BX), 38㎜ 발사식 폭음통(모델명 BP), 투척식 폭음통(모델명 BY)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하면서 위 제품들의 HS 코드를 모두 3604.90-9000으로 분류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18. 11. 21. 38㎜ 발사식 컬러연막통의 HS 코드를 3604.90-9000으로, 38㎜ 발사식 폭음통의 HS 코드를 9306.30-9000으로, 투척식 폭음통의 HS 코드를 9304.00-9000으로 각 회신하였다. 마)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신청 피고인 B는 2018. 11. 26. 충남지방경찰청장에게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B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제품명과 수량이 38㎜ 연막탄 10,000발, 38㎜ 폭음탄 13,000발, 54㎜ 연막통 3,000발, 54㎜ 폭음통 6,000발로, 수출입국명이 카메룬 경찰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 신청을 하면서 바인더 8%가 포함된 38㎜ 연막탄 및 54㎜ 연막통의 성분조성표와, 2018. 11. 24.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은 카메룬 2018. 11. 20.자 최종사용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충남지방경찰청장은 2018. 11. 30.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물품에 대한 수출을 허가(허가번호 BZ)하였다. 바)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피고인 A는 2018. 11. 30. BN에게 BM와 피고인 C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BN은 2018. 12. 5. 피고인 A에게 위 계약서에 서명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한 다음 이를 스캔해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에는 제품명이 38㎜ Color smoke shell(모델명 CA) 10,000발, 38㎜ Big sound bang(모델명 CB) 10,000발, 38㎜ Big sound bang(모델명 CC) 3,000발, Color smoke hand grenade(모델명 CE) 3,000발, Big sound bang hand grenade(모델명 CF) 3,000발, Big sound bang hand grenade(모델명 CG) 3,000발, Firing launcher(모델명 CH) 50개로 변경되었고, 서명일도 2018. 8. 21.로 기재되어 있다. 사)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피고인 B는 2019. 1. 24. 피고인 D 명의로 AV에 품목명이 수출신고서에 첨부된 패킹리스트에 기재된 것과 같은 CI 1만 발, CJ 1만 발, CK 3천 발, CL 3천 발, CM 3천 발, CN 3천 발이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468,975,000원으로 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피고인 D과의 최루탄 및 연막탄 32,000발 공급계약 체결 및 제품공급 가) 피고인 A는 AV을 대표하여 2018. 9. 10.경 피고인 B가 대표자인 피고인 D에게 38mm 발사식 최루탄(Long) 10,000발, 38mm 발사식 폭음탄(Short) 10,000발, 38mm 발사식 최루폭음탄 3,000발, 투척식 최루탄 3,000발, 투척식 폭음탄 3,000발, 투척식 최루폭음탄 3,000발을 대금 468,975,000원에 발주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8. 10. 1. 주식회사 AC에 ‘38㎜ Long Range CS Smoke Projectile’ 스티커 10,000매, ‘38㎜ Down Range Flash bang Projectile’ 스티커 10,000매, ‘38㎜ CS Dust Blast-Mixed Effect Projectile’ 스티커 3,000매를 발주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8. 10. 2.경부터 최루탄 및 폭음탄을 제조하기 시작하여 2019. 1. 25. 완제품을 출고하였다. 피고인 D의 직원인 P, Q,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카메룬에 수출한 물품 중 최루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D에서 압수된 업무일지(증거순번 467) 중 2019. 1. 16.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카메룬 수출 포장규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카메룬에 발사식 최루탄 2종 13,000발, 발사식 폭음탄 1종 10,000발, 투척식 최루탄 2종 6,000발, 투척식 폭음탄 1종 3,000발을 수출하되 위 물건들을 어떤 크기의 박스에 박스 당 얼마씩 위 최루탄 등을 포장하는지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 C 사무실에서 2019. 1. 24.자 ‘CAMEROON 수출품 명세서’라는 문서와 ‘카메룬 수출물품’이라는 문서가 압수되었는바(증거순번 461), ‘CAMEROON 수출품 명세서’에는 수출물품명이 위 라)항 기재 물품명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문서 패킹리스트 항목에는 발사식 최루탄 10,000발은 ‘38㎜ OC COLOR SMOKE CANDLE’로, 발사식 최루탄 3,000발 및 발사식 폭음탄 10,000발은 ‘38㎜ OC FLASH BANG CANDLE’로, 투척식 최루탄 3,000발은 ‘54㎜ COLOR SMOKE CANISTER’로, 투척식 최루탄 3,000발 및 투척식 폭음탄 3,000발은 ‘54㎜ OC FLASH BANG CANISTER’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카메룬 수출물품’ 문건에는 발사식 최루탄 10,000발의 라벨 스티커 명칭은 ‘COLOR SMOKE CANDLE(OC) CI’로, 발사식 최루탄 3,000발은 ‘COLOR SMOKE CANDLE(OC) CK’로, 발사식 폭음탄 10,000발은 ‘COLOR SMOKE CANDLE(OC) CJ’로, 투척식 최루탄 3,000발은 ‘COLOR SMOKE CANDLE(OC) CL’로, 투척식 최루탄 3,000발은 ‘COLOR SMOKE CANDLE(OC) CN’로, 투척식 폭음탄 3,000발은 COLOR SMOKE CANDLE(OC) CM로 표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AV은 2018. 9. 18. 피고인 D의 AW은행 외화예금계좌로 미화 211,250달러를 계약금 명목으로, 2019. 2. 1. 같은 계좌로 미화 211,250달러를 잔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7) 최루탄 및 폭음탄 수출 가) 피고인 A는 AX의 AL을 통해 BC에 최루탄 및 폭음탄 32,000발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BC의 S와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수출의뢰를 한 제품이 최루탄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사실은 최루탄 및 폭음탄 32,000발을 부산세관 신항위험물검사소로 운송하는 것임에도 2019. 1. 22. 충남부여경찰서장에게 연막탄 및 폭음탄 32,000발에 대한 화공품 수출허가번호(BZ)를 기재하여 화약류(화공품) 운반신고를 하였다. 다) Y 직원 CO은 2019. 1. 30. S와 함께 최루탄 및 폭음탄이 포장된 박스의 겉포장과 포장안 내용물을 육안으로 검사하면서 박스 안에 포장된 물건이 최루탄임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사실은 HS 코드가 9304.00-9000, 9306.30-9000 또는 9304.00-9000인 최루탄과 폭음탄 등 32,000발을 미화 552,300달러에 카메룬에 수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컬러연막통 6종(품명 : COLOR SMOKE CANDLE, 모델명 : CI 1만 발, CJ 1만 발, CK 3천 발, CL 3천 발, CM 3천 발, CN 3천 발)을 미화 453,700달러에 카메룬에 수출한다고 부산세관에 2019. 1. 30. 허위로 신고하면서 HS 코드를 3604.90.9000으로 기재한 다음, 위 가. 9)의 다)항 기재 2018. 9. 18.자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과 다. 5)의 마)항 기재 2018. 11. 30.자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마) 결국, 최루탄 및 폭음탄 32,000발은 2019. 2. 15. CP의 선박에 선적되어 카메룬으로 수출되었다. 8) 잔금 지급 BM는 2019. 2. 1. 피고인 C의 AQ은행 예금계좌로 미화 235,435달러를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A의 G 설립, 홍콩 H은행 계좌 개설, 입금자금 운용 1) 피고인 A는 홍콩에 소재한 법인설립 대행회사인 CQ을 통해 2018. 6. 13. G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홍콩 H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2) E은 2018. 7. 4. 위 예금계좌로 미화 1,358,799달러를, 2018. 12. 11. 미화 1,099,987달러를 각 송금하였고, BM는 2018. 8. 31. 위 예금계좌로 미화 102,063달러를 송금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9. 7. 8. G의 홍콩 H은행 예금계좌에서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80만 달러를 그 명의의 J은행 외화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미화 80만 달러를 송금받으면서 J은행에 매수인이 공란으로 된 2019. 5. 29.자 휴대전화 5,000대에 대한 견적송장을 제출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9. 7. 9. 위 예금계좌에서 그 명의의 J은행 원화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미화 80만 달러를 대체출금(원화환산 942,160,000원)하였고, 같은 날 위 예금계좌의 잔액을 합한 10억 원을 피고인 A와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K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였으며, 2019. 7. 19. 위 예금계좌에서 장모인 CR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29,995,600원을 이체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9. 7. 26. CR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AK 주식회사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1,329,995,600원을 재차 이체하였고, 같은 날 그중 미화 80만 달러에 해당하는 954,032,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위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외화예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9. 7. 29. 위 외화예금계좌에서 G(변경 후 상호 CT)의 홍콩 H은행 예금계좌로 미화 80만 달러를 송금하면서, 송금사유를 위 3)항 기재 견적송장과 관련된 거래취소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와 관련된 첫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E과 사이에 베네수엘라의 AM에게 최루탄 30만 발을 수출하기로 계약하였고, BM와 카메룬 헌병대에 최루탄 및 폭음탄 합계 32,000발을 수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최루탄 등의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 B와 함께 각종 증빙서류를 가공하여 마치 연막탄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실제로는 베네수엘라에 전략물자인 CS 가스가 함유된 최루탄 30만 발을 수출하였고 카메룬에는 전략물자인 CS 가스가 함유된 최루탄과 폭음탄 합계 32,000발을 수출하였음에도 부산세관에는 컬러연막캔 또는 컬러연막통 등을 수출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OC 성분이 들어 있는 연막탄이 수출되었다거나 피고인 A로서는 CS 가스가 들어 있는 최루탄이 수출된 것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A와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베네수엘라에 대한 최루탄 밀수출 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 베네수엘라에 수출된 물품 30만 발에 CS 가스 8%정도를 혼입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와 사이에 OC 성분을 혼입한 제품을 만들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CS 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연막탄을 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경황이 없었고 피고인 A의 부탁이 있어 허위 진술한 것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즉, ➀ 피고인 A가 F를 통해 받은 2018. 4. 24.자 AM 명의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등에는 수입품명이 최루탄, 수량이 30만 발, 개당 가격이 미화 18.4달러, 총 가격은 미화 552만 달러, HS 코드는 최루탄이 속하는 9306.9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➁ 피고인 A가 2018. 5. 24. 방위사업청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하였다가 보류된 것도 투척식 최루연막탄 30만 발이었다. ➂ 피고인 A는 F의 요청으로 주문품 제작 작업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그 사진은 직원 3명이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 중인 사진을 포함하고 있어 연막탄이 아닌 CS 가스가 포함된 최루탄 제조 작업임을 알 수 있다. ➃ 피고인 A는 F와 최루탄 제작 현황, 방위사업청의 허가 일정, 선적 일정, 운송경로 등에 대하여 왓츠앱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장기간 상세한 대화를 주고받았으나, 당초 수출하기로 약정한 최루탄 대신에 연막탄을 수출한다거나 OC 성분이 첨가된 연막탄을 수출한다는 내용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➄ 피고인 B는 2018. 7. 24.경 최루탄 생산을 시작하여 2018. 9. 18. 베네수엘라 1차 수출용 최루탄 11만 발의 생산을 완료하였고, 2018. 10. 말경부터 최루탄 생산을 다시 시작하여 2018. 12. 11.경 베네수엘라 2차 수출용 최루탄 19만 발의 생산을 완료하였다. 피고인 D의 직원들인 P, Q, R은 당시 최루탄을 만들어 베네수엘라에 수출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➅ 피고인 A와 피고인 B 등은 F 및 AM 직원 등 해외 바이어들을 대동하여 경찰 사격장에서 CS 가스가 생성되는 투척식 최루탄 등을 시연하였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성명불상의 직원이 맵다고 진술하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➆ 베네수엘라 수출용 최루탄 30만 발을 운송한 BC의 S와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수출의뢰를 한 제품은 최루탄이라고 진술하였고, 베네수엘라로 수출되기 직전 Y 직원들이 육안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1차, 2차 수출품이 최루 탄임을 확인하였다. ➇ 피고인 A는 왓츠앱을 통해 F에게 2019. 1. 31. ‘한국 원산지 최루가스 제품을 공급한 것은 일급 기밀이고 외교적으로 문제될 것이 염려되니 비밀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9. 2. 7.에는 ‘최루탄 19만 발이 2019. 2. 13. 베네수엘라에 도착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A는, ➀ 검찰 1회 조사 시에는 베네수엘라에 최루탄이 아닌 연막탄을 수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➁ 검찰 2회 조사 시 비로소 F에게는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보류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 B와 최루탄 대신 OC 성분을 사용한 최루탄 유사품을 제조해 베네수엘라에 수출하기로 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➂ 검찰 3회 조사 시에는 사실 OC 가스연막탄을 보냈는데 F에게는 투척식 최루탄을 보낸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만 피고인 B가 OC 가스연막탄을 만들었는지, CS 최루탄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➃ 이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2018. 2.경 F로부터 베네수엘라에 최루탄 120만 발과 연막탄 30만 발 수출과 관련한 문의를 받았고, 최루탄 30만 발의 수출계약을 먼저 진행하던 중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출보류 처분을 받게 되자 F와 연막탄 30만 발을 먼저 수출하기로 약정하였고, F가 약간 매운 연막탄을 수출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B와 OC 성분이 첨가된 연막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최루탄밀수출과 관련된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F와 주고받은 이메일, 왓츠앱 메시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F가 피고인 A에게 최루탄 대신 연막탄의 수출을 의뢰하는 대화 내용도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는 2018. 6. 15. 피고인 A에게 CS 가스 대신 OC 성분을 이용하는 경우 원가가 상승한다고 고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S 가스보다 OC 성분이 훨씬 비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가 E을 통해 AM에 수출할 물품이 최루탄에서 OC 성분이 첨가된 연막탄으로 변경되었다면 수출품의 단가도 그에 따라 변경되었어야 하나 피고인 A와 F가 주고받은 이메일, 왓츠앱 메시지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인 피고인 A와 제작업자인 피고인 B 사이에서도 성분 변경에 따른 물품대금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시 2018. 7. 4.경 F로부터 수출품명이 COLOR SMOKE CANDLE, 수량이 11만 발로 된 AM 명의의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와 F가 위 일시경 수정된 최종사용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8. 6. 27. F에게 최종사용자증명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 2018. 6. 2.자 최종사용자증명서는 베네수엘라 원본 최종사용자증명서가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2) 카메룬에 대한 최루탄, 폭음탄 밀수출 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카메룬에 수출된 물품 중 CS 가스가 혼입된 최루탄이 존재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앞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➀ 피고인 A가 BN으로부터 받은 2018. 8. 23.자 최종사용자증명서에는 수출품이 투척식 최루탄 2종 6,000발, 투척식 폭음탄 1종 3,000발, 발사식 최루탄 2종 13,000발, 발사식 폭음탄 1종 10,000발, 발사 장치 50개로 기재되어 있다. ➁ 피고인 A는 2018. 9. 6. 방위사업청에 투척식 최루탄 2종 6,000발, 투척식 폭음탄 1종 3,000발, 발사식 최루탄 2종 13,000발, 발사식 폭음탄 1종 10,000발에 대하여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6. 수출보류 처분을 받았다. ➂ 피고인 D은 2018. 10. 2.경부터 카메룬에 대한 최루탄 및 폭음탄을 제조하기 시작하여 2019. 1. 25. 완제품을 출고하였다. 피고인 D의 직원인 P, Q,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카메룬에 수출한 물품 중 최루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➃ 피고인 D에서 압수된 2019. 1. 16.자 ‘카메룬 수출 포장규격’ 문건에는 카메룬에 발사식 최루탄 2종 13,000발, 발사식 폭음탄 1종 10,000발, 투척식 최루탄 2종 6,000발, 투척식 폭음탄 1종 3,000발을 수출하되 위 물건들을 어떤 크기의 박스에 박스 당 얼마씩 위 최루탄 등을 포장하는지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CAMEROON 수출품 명세서’ 문건 및 ‘카메룬 수출물품’ 문건에도 최루탄과 폭음탄을 수출하되 명칭만 OC 연막탄으로 변경해 수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➄ 카메룬에 대한 최루탄 등을 운송한 BC의 S와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수출의뢰한 제품은 최루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카메룬 수출용 최루탄 등이 수출되기 직전 Y 직원이 육안으로 제품의 겉포장과 포장안 내용물을 검사하였는데 박스 안에 포장된 물건이 최루탄이었다. 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는 BN과 최루탄 및 폭음탄 합계 32,000발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방위사업청에서 수출보류 처분을 받은 뒤, BN과 협의하여 최루탄 대신 연막탄을 수출하기로 협의하였고 BN의 동의를 받아 최종사용자증명서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에게 연막탄에 CS 가스나 OC 성분을 첨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연막탄에 OC 성분을 첨가해 카메룬에 수출하기로 정하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출품이 연막탄인지, OC 성분이 첨가된 연막탄인지에 대해 일관되지도 않을뿐더러, BN과 주고받은 이메일, 왓츠앱 메시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카메룬 2018. 11. 20.자 최종사용증명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루탄과 연막탄, OC 성분이 첨가된 연막탄은 단가가 상이하므로 수출품이 변경되었다면 그 대금도 변경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9. 1. 21. 및 같은 달 31. BN에게 잔금이 미화 226,800달러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BM가 2018. 9. 2.경 서명한 견적송장에 기재된 물품대금 미화 567,200달러에서 피고인 A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미화 340,236달러를 공제한 금액이 미화 226,964달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카메룬 수출계약 역시 대금변경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와 BN, BM 사이에 최루탄 대신 연막탄이나 OC 성분이 첨가된 연막탄을 수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와 관련된 둘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S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라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3에 따라 군용물자품목(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점(증거순번 333), 관세평가 분류원도 CS 가스가 8% 포함되어 있는 최루탄에 대하여 품목번호(HS 코드)를 최루탄이 속한 9304.00-9000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증거순번 336), 2018. 8. 28. 최루탄 시연 과정에서 최루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루탄 제작 과정에서 직원들이 방호복과 방독면을 입고 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베네수엘라나 카메룬에 수출된 최루탄에 CS 가스가 8% 정도밖에 혼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3에 따라 군용물자품목(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하고, 품목번호(HS 코드)도 최루탄이 속한 9304.00-9000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로서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최루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고 품목번호도 같은 표 기재 실제 수출된 물품 내역상 세번부호를 기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관련된 셋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베네수엘라에 수출한 30만 발은 모두 최루탄이고, 카메룬에 수출한 물품의 경우 최루탄이거나 또는 투척식 폭음탄인데 투척식 폭음탄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3에 의해 군용물자에 해당하여 역시 수출을 함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고 수출업자로서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실제 수출된 물품 내역상 세번번호와 같은 내용으로 HS 코드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의 수출을 위해 HS 코드를 모두 연막탄인 3604.90.9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부산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였으므로 관세법에 위반되고(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참조), 수출된 물품가격 합계액이 각각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품목번호를 기재하여 밀수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A가 최루탄 등의 수출대금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범죄수익 취득 가장내역) 기재와 같이 받은 미화 2,560,849달러는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범행을 주도하였고, G의 홍콩 H은행 예금계좌에 지급된 위 2,560,849달러가 밀수출 범죄로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받고 그 수익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매매거래의 선수금 명목의 돈을 받는 것으로 허위 송장 등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홍콩 H은행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8. 6. 27.경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2018. 6. 22.자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에 피고인 C의 상호명과 주소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충남지방경찰청장이 피고인 D뿐만 아니라 피고인 C에도 최루탄 11만 발의 생산을 허가한 것과 같은 전혀 새로운 증명력을 갖춘 공문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위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는 이상 E에 최루탄을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공문서위조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베네수엘라, 카메룬에 수출할 최루탄과 폭음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 B에게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 각종 증빙서류를 가공하여 마치 베네수엘라와 카메룬에 연막탄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베네수엘라와 카메룬에 실제로는 최루탄 및 폭음탄 등을 수출하면서 부산세관에는 허위로 컬러연막캔 또는 컬러연막통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최루탄 등의 수출보류 처분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및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에 대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허가 등을 받아 준 것은 피고인 A의 판시 최루탄 및 폭음탄 밀수출 범행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베네수엘라에 수출할 최루탄 11만 발에 대한 수출보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최루탄 생산을 계속하였고, 최루탄을 연막통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기 위해 2018. 9. 10. 충남지방경찰청에 베네수엘라에 연막통 11만 발을 수출한다면서 허위의 수출허가신청을 해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허가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최루탄을 운송할 때에도 연막통에 대한 수출허가증을 이용해 화약류(화공품) 운반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수출보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2018. 8. 28. 피고인 A가 베네수엘라 최루탄 수출과 관련하여 데려온 바이어를 상대로 제작 중인 수출품을 포함한 다량의 최루탄을 시연하였다. 3) 피고인 B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최루탄 19만 발을 제조할 때에는 충남지방경찰청에 베네수엘라에 최루탄을 수출한다는 수출허가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연막통 19만 발을 수출한다면서 허위의 수출허가신청을 해 수출허가를 받은 다음 수출허가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최루탄을 운송할 때에도 연막통에 대한 수출허가증을 이용해 화약류(화공품) 운반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 B는 카메룬에 수출할 최루탄 및 폭음탄 32,000발에 대해 수출허가가 지연되자, 피고인 A의 문의에 따라 그 대응책으로 그에게 최종사용자증명서의 발주처를 군이 아닌 정부, 조달청, 구매부로 수정하고, 수출품을 연막탄 2종, 폭음탄 2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조작된 최종사용자증명서를 교부받은 즉시 이를 이용하여 충남지방경찰청에 카메룬에 연막탄 및 폭음탄을 수출한다면서 허위의 수출허가신청을 해 수출허가를 받은 다음 수출허가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최루탄 및 폭음탄을 운송할 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신청한 수출허가증을 이용해 화약류(화공품) 운반신고를 하였다. 5)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면 피고인 A가 베네수엘라와 카메룬에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루탄과 폭음탄을 밀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HS 코드가 신호탄의 HS 코드이므로 피고인 A의 밀수출 범행에 공모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피고인 B는 최루탄 및 폭음탄 등의 제작업자일뿐이고 수출은 피고인 A가 하는 것이므로 수출범행에 대하여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전력물자인 최루탄 및 폭음탄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적극 협력을 하고 방안까지 제시하였으며 피고인 A와 최루탄을 연막탄 또는 폭음탄으로, 폭음탄 중 일부를 연막탄으로 위장하여 수출하기로 공모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B로서는 전략물자가 아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물품의 HS 코드가 수출신고서에 기재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수출신고서에 최루탄 등의 HS 코드가 아닌 다른 HS 코드를 기재하는 것까지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가 수출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HS 코드를 기재할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밀수출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벌금 3,407,113,4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벌금 3,407,113,425원, 추징 6,814,226,850원 이 사건 범행은, 방위사업청장이 베네수엘라와 카메룬의 국내정세 및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전략물자인 최루탄 및 폭음탄 등에 대해 모두 수출보류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연막탄 등으로 위장하여 세관에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최루탄 등을 수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증을 위조 및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최루탄과 폭음탄 등을 수출하면서 탈세를 목적으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마치 C가 수입업자들로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받은 것과 같은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수출대금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외국 소재 은행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그 과정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일부 돈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베네수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고 자신이 수출한 최루탄이 민간인을 탄압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베네수엘라로 최루탄을 수출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각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연막탄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가공하여 최루탄과 폭음탄을 수출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베네수엘라와 카메룬에 최루탄 및 폭음탄 등을 밀수출하기 위해 B와 공모하여 다수의 허위서류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벌금 3,407,113,4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 추징 6,814,226,850원 피고인은 베네수엘라 및 카메룬에 대한 최루탄 등의 수출보류 처분이 내려진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A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대외무역법위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죄책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의 화약류(화공품) 수출허가신청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늦게나마 베네수엘라 및 카메룬에 대하여 실제로 수출된 물품이 최루탄 등 전략물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1)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 : 3,407,113,425원[=(2,287,120,000원 + 3,903,284,000원 + 623,822,850원) ÷ 2] 2) 판시 나머지 범죄 : 벌금 25,000원 ~ 8,782,389,000원[=(3,903,284,000원 × 3 × 1.5) ÷ 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3,420,000,000원(=관세법위반죄 3,407,113,425원 + 나머지 범죄 12,886,575원), 추징 6,814,226,850원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3,410,000,000원(=관세법위반죄 3,407,113,425원 + 나머지 범죄 2,886,575원), 추징 6,814,226,850원 위 피고인들은 A, B가 운영하는 법인으로써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자들인바, 공동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위 피고인들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