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82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체인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군산시 소유인 군산시 D 소재 ‘E 부지’에서 일반분양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8. 5.경 군산시와 위 시유지에 대하여 전체 매매대금을 19,000,100,000원으로, 계약금을 950,005,000원으로, 잔대금을 18,050,095,000원으로, 잔대금 지급기한을 2015. 10. 3.로, 위 기한 이후 발생할 연체금 액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로 각 정한 내용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내용대로 군산시에 계약금 950,0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잔대금 지급기한인 2015. 10. 3.이 경과하고도 증권사 등의 투자처로부터 잔대금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매월 약 180,000,000원 이상의 연체금이 누적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군산시로부터 위 잔대금 및 연체금 이행의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일반분양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위 일반분양아파트 건축사업 계획을 전면 변경하여 위 시유지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조합가입원들로부터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각 납부받아 위 잔대금 및 연체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0.경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2016. 3.경 고등학교 동창인 B를 그 추진위원장으로 정한 다음 2016. 6.경 군산시 G에 분양 홍보관을 설립하여 조합에 가입할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경 위 홍보관에서, 성명불상의 홍보관 직원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시유지 매입으로 인한 96.4% 토지 확보’라는 문구가 기재된 홍보전단지를 보여주며, “사업부지의 96.4%에 해당하는 시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8차에 걸친 분담금을 지급하면 위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해당 세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가입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잔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0. 3.경부터 위 공유재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월 고액의 연체금이 누적되고 있었던 반면,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300,000,000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C 명의로 차용한 채무가 약 3,450,000,000원을 상회하는 등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위 사업들을 진행하며 발생한 과다한 채무 누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에 있어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잔대금 미지급 및 연체금 연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분담금 등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연체금 등의 기존채무 변제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의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조합가입원들로부터 위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분담금 등으로 잔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월 발생하는 225,000,000원 상당의 연체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향후 위 시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아파트 건축을 통해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6. 10. 5.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9,000,000원, 2016. 11. 30.경 1차 분담금 명목으로 16,835,7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2,324,150원의 분담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80(피고인들) 피고인 B는 군산시 I 일대에서 512세대의 아파트를 건축 및 분양하기 위해 설립한 F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체인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조합의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고 그 조합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건설예정세대수인 512세대의 50% 이상인 256세대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에도 모집이 여의치 아니하자, 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조합원 명의를 빌린 후 세대수 요건을 허위로 맞추는 방법으로 군산시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경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조합원으로 명의대여를 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조합원 가입에 따른 분담금 납부 등 책무에 대한 설명 없이 조합원 가입을 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2017. 5. 18.경 군산시청에서 사실은 전체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자들 중 83명이 계약금 또는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이 명의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모집한 자들에 불과함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진의를 가진 조합원들인 것처럼 전체 조합원 명부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조합 설립인가를 심사 중이던 군산시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7. 6. 16.경 군산시청으로부터 위 83명을 포함하여 전체 조합원 수를 265명으로 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군산시청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B,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작성 각 진술서 1. 법인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및 상세자료(2017.7.1.-2017.9.30.), F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 진행현황, F지역주택조합 관련 거짓·과장 광고 등 조사 요청 공문, 신고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R 이사 전화진술 및 S 투자의향 공문 관련), 조합가입계약서 등 일체, T회신자료(A), 피의자 B와 ㈜C 간 이면 작성한 ‘업무특약사항’ 사본, 피의자 B와 ㈜C 간 체결한 ‘사무관리업무 용역계약서’ 사본, F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서 사본, 고소장(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용여계약서 등 첨부), 교육자료·확인서·카달로그, 고소인 측 이메일 제출 자료(조합원 현황 및 신탁계좌 거래내역 검토 등), 수사보고(관련 계좌 등 별권 정리 – 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업무대행사 C 사용내역 등 정리자료 별권 정리 – 자료 일체 포함), 고소인목록, 고소인 진술서(69명), F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 사본, 고발인 89명 입금내역 입증자료, 고발인 지역주택조합계약서 사본, 진술서 20부 2020고단148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역주택조합 수사의뢰, 주택조합변경인가필증, F지역주택조합 최종 조합원명부(93명),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서 교부알림, 주택인가설립인가필증, F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명부(265명), 사업약정서(F지역주택조합사업), F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서, F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AF과 사이 작성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AG 대표 Q 이메일 진술서, 내사보고(실조합원 재특정 관련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내사보고(참고인 V 제출 조합원 가입신청서 사본 등 붙임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허위 조합원으로 의심되는 조합원에 대한 수사사항 및 진술 등 정리(최종)와 요약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허위 조합원) 관련], 허위 조합가입계약자 현황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282 관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로부터 이 사건 시유지를 매수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정당하게 사업 추진을 하였고 토지 잔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연체금 내역이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시유지의 96.4%를 확보하였다는 홍보 내용이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 아무런 기망이 없었고, 사업 성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군산시의 비협조, 경기침체 기타 외부 사정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또한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시점 및 분담금 등 수령 시점에 정상적인 아파트 건축 및 공급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미필적으로나마 그 이행불능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채 피해자들의 아파트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각 계약상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상태에서, 2015. 8. 5.경 군산시로부터 이 사건 E 부지를 매매대금 19,000,1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명목의 950,005,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금마저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 자금이었고, 나머지 잔대금을 2015. 10. 3.까지 지급하되 지체시 연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S으로부터 160,000,000,000원 규모의 자금투자를 받고자 시도한 것은 불확실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최종 불발되기에 이르렀으며, 군산시의 잔대금 납부독촉이 이어지는 등 심한 자금 압박 상태에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은 AF 대표 AI으로부터 1,80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피고인 개인 및 ㈜C 명의로 계속 사업자금을 차용하였고, 이에 더해 매달 억대의 연체금채무까지 누적되고 있는 등의 전개된 정황 자체로 보아, 이미 사업 초기부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군산시에 토지 잔대금 지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주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뒤, 홍보관을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96.4%의 시유지를 확보하였으니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조합원가입 및 아파트 분양에 관한 계약체결을 하도록 유도하였을 뿐, 계약의 핵심 요인으로서 조합원가입에 이르게 하는 중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로 보아, 비록 당시 군산시 홈페이지에 토지 잔대금 연체상황이 게시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시유지의 대부분을 취득하였으니 사업 추진이 안정적이라는 거래조건을 그대로 신뢰함으로써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조합원으로서 가입하였음이 명백하여, 토지 소유권 확보상황과 잔대금 지급지체로 인한 연체금 발생상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으로 인정함에 아무 지장이 없다.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로도 피고인 및 B 모두 당시 ㈜C의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웠던 재정 형편과 주택시장 침체 상황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려한 정황이 확인되어 조합가입원들에 대한 아파트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중되는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 대책도 없이 조합가입원들이 지급하는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그때그때 연체금 등 채무변제와 사업경비 지출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였고, 경기침체 등으로 조합원 모집실적조차 저조하자 계약금이나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은 자들을 조합원 명부에 포함시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등 주택법 규정취지에 반하는 탈법을 동원해 만연히 부실한 사업 추진을 지속하였다.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1480 관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이상 허위 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특히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이는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주택법령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주택조합으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을 의사를 가지고 무주택 또는 거주 요건 등의 소정 자격을 갖춰 조합총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조합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의 제반 권리·의무를 행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점, 담당 공무원은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개별적으로 조합가입의사 유무를 밝혀낼 수단이나 조사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방법 이외에 조합원 명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X, Y, Z, AC 등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로 보아 계약금이나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원으로서의 제반 권리·의무를 행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서 명부상에 포함된 정황이 확인되고, 이들을 제외할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 과정 중 오인, 착각 등을 하도록 유도한 것은 그 심사권한에 관한 위계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합원 모집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조합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분담금 등 납부 없이 가입신청서만 작성한 자 등도 일단 조합원 명부에 포함시켜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충분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초기 사업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위계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내는 등으로 결국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분담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발생한 피해 규모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럼에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또한 주택법령 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에서 만연히 위법을 범하여 현 상황에 조력한 정황상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처음부터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의도하며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죄로 취득한 수익 또한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조합업무에 관여하게 된 점 등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별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 형량(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징역 4년 내지 7년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량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