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7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이하 ‘B’라고 한다)으로부터 마약류를 소분한 후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을 전송해주고 건당 3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B와 공모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4. 03:00~04:00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면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는 검은 테이프로 쌓여진 필로폰을 찾아 소분하고 서울 이하 불상지에 은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불상지에 있는 공사장 주변에서 필로폰 약 30.66g(비닐팩 무게 포함)을 찾은 후 소분하여 34개의 비닐팩에 넣고, 같은 날 오전 무렵 서울 용산구 보광동 등 불상지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위 비닐팩 중 일부를 은닉한 후 그 은닉된 장소 사진을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30.66g을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8, 67, 79, 80번) 4.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5, 16, 30, 31번) 5.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72번), 각 사진(증거목록 55, 56, 58, 7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의 몰수 및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6, 8 내지 11, 15호에 대한 추가 몰수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 4,290,000원의 추징을 각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추가로 몰수를 구하는 위 각 압수물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판시 ‘필로폰’ 관련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위 각 압수물은 아래와 같이 무죄가 선고되는 ‘합성대마’ 관련 행위에 제공된 물건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3. 3.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합성대마’ 관련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비용으로 위 4,290,000원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판시 ‘필로폰’ 관련 범행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관리한 전체 필로폰 중 약 10.7g은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몰수되고, 피고인이 친구 D에게 교부하였다가 압수된 약 20.24g(별도로 수사 중인 사건에 압수되어 있음)도 몰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각 필로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소분하여 비닐팩에 넣어 서울 용산구 보광동 등에 은닉한 필로폰은 압수되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의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역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압수물에 대한 추가 몰수와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 관리 범행을 함으로써 마약류의 유통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행이 단순히 1회성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합성대마의 유통에도 관여한 바가 있다), 피고인에게 단순 투약자 등에 비하여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의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수입하여서는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해외에서 배송되는 합성대마 등 마약류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마약류를 소분한 후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을 전송해주면, 건당 3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B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합성대마 약 300㎖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합성대마 약 300㎖가 들어 있는 병 3개를 상자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E'로, 품명을 ‘MARKET MASSAGE OIL’로 각 기재하고, 2023. 3. 23. 01:30경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국제공항에서 항공특송화물(F, 이하 ‘1차 화물’이라 한다)로 발송함으로써 1차 화물이 G항공편(H)을 통해 2023. 3. 23. 08: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합성대마 약 300㎖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합성대마 약 300㎖가 들어 있는 병 3개를 상자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I', 품명을 ‘CLEANSER’로 각 기재하고, 2023. 3. 30. 00:10경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항공특송화물(J, 이하 ‘2차 화물’이라 하고, 1차 및 2차 화물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화물’이라 한다)로 발송함으로써 2차 화물이 G항공편(K)을 통해 2023. 3. 30. 07:2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화물이 국내로 반입된 후에야 B의 지시를 받아 위 각 화물을 수거하였거나 수거하려고 시도하였을 뿐이고, B 등과 위 각 화물을 통한 합성대마 수입을 공모한 적이 없고, 합성대마 수입을 위한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전혀 없다. 3. 관련 법리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나.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4. 합성대마 수입의 공모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각 수입신고서, 배송조회화면, 각 사진(증거목록 49번 내지 54번), 항공특수화물 운송장번호 관련 메시지, 각 화물통관진행정보 조회 출력본, 각 분석결과회보서, A 휴대전화 자료 출력본, 피의자 휴대전화기기 내 계산식 어플 채증 사진, 피의자 명의 토스뱅크 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1차 화물이 2023. 3. 23.에, 2차 화물이 같은 달 30.에 각 베트남에서 국내로 반입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25. B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1차 화물을 수거한 후 이를 소분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B가 지시한 장소에 위와 같이 소분한 합성대마를 은닉한 후 그 은닉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B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B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 및 비용으로 합계 4,29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그 수령 과정에서 계산식을 작성하여 B에게 위 대가 등의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4. B의 지시에 따라 인천 연수구에서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2차 화물을 수거하다가 서울세관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었다. 이 사건 각 화물은 모두 국제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되어 배송된 것이고, 영문으로 수령인의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등 외견상으로도 국제항공화물로 반입된 것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각 화물을 수거하러 가기 전에 B로부터 위 각 화물이 국제화물이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물을 수거하러 갈 당시에는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위 각 화물이 해외에서 수입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 무죄의 이유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물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와 관련하여 한 수거, 소분, 은닉 등의 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추가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차 화물이 이미 국내에 반입된 후인 2023. 3. 24. B의 구인광고를 보고 처음 연락하여 마약류의 수거, 소분, 은닉 등의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B로부터 같은 달 25. 1차 화물의 수거 지시를, 같은 해 4. 4. 2차 화물의 수거 지시를 각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화물이 국내로 반입(1차 화물은 2023. 3. 23.에, 2차 화물은 같은 달 30.에 각 인천공항에 도착됨)되어 마약류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야 B로부터 위 각 화물의 수거 등을 지시받았을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물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B와 합성대마의 수입에 관하여 서로 의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물의 국내 반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B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후 소분하여 다시 B가 지시하는 장소에 은닉하는 등의 일명 ‘드랍퍼’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1차 화물의 수거와 2차 화물의 수거 중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을 관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2차 화물의 수거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L이 보낸 상품 배송 완료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국제화물로 반입된 1차 화물을 1회 수거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과 B가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2차 화물의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이 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해당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어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그에 관여해야 하므로, 마약류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마약류의 수거, 소분, 은닉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마약류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