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파주시 I, 같은 시 J에 '제1공장(떡, 떡볶이 제품 생산)', '제3공장(냉면 등 면류제품 생산)'을 두고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이고,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C는 공장장 겸 이사로 제품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G은 관리이사로 자재 구매업무 및 반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품질안전센터장 겸 해썹(HACCP) 업무의 책임자이며, 피고인 E은 품질개발실 실장이다. 1. 피고인 D, E, C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은 품질안전센터장 겸 해썹(HACCP) 업무의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공장장으로 제품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품질개발실 실장으로 해썹(HACCP)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해썹(HACCP)'이라고 한다]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의 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썹(HACCP) 인증 심사에 필요한 각종 공정 검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 E은 K, L 등 H 품질개발실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해썹(HACCP) 인증 심사에 필요한 CCP 모니터링 일지, 완제품 미생물 검사 성적서, 포장재 미생물 검사 성적서, 공정품 미생물 검사 성적서, 원·부재료 미생물 검사 성적서, 낙하 미생물 검사 성적서, 표면 미생물 검사 성적서, 용수 검사 성적서, 작업자 위생 검사 성적서, HACCP 회의록, 작업장 조도 점검표, 방충 및 방서시설 점검표 등의 서류에 대하여 실제 실험이나 점검 없이 전부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완제품, 공정품, 용수, 원부재료, 낙하, 표면, 작업자 등에 대한 각종 미생물 검사일지에 대장균 등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이를 전부 음성으로 표기한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서류를 만들어 보관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해썹(HACCP)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서 허위로 작성한 해썹(HACCP) 회의록에 서명해주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2. 26.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H에 대한 해썹(HACCP) 지정 심사를 위해 H을 방문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공무원 M, N에게 식품의 원료 구입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거 또는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실험결과 보고서, HACCP 회의록, 위생검사서, CCP 점검일지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M, N으로 하여금 H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하게 하여 이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3. 1. 2. H을 해썹(HACCP) 인증 업체로 지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해썹(HACCP)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E은 2014. 3. 5.경 H에 대한 해썹(HACCP) 정기조사평가를 위해 H을 방문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공무원 M, N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실험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M, N으로 하여금 H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하게 하여 이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H의 해썹(HACCP) 인증 업체 지정을 유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해썹(HACCP)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G의 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 제조·판매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따르면 떡류 식품의 경우에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년 초경부터 H의 품질개발실 연구원 O, P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H 생산팀 계장 Q, 품질개발실 팀장 L, 생산팀 차장 R, 생산팀 과장 S을 통하여 H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떡류 식품의 완제품, 공정품, 용수, 원재료인 쌀 등에 대한 자체 실험 결과 대장균 등 세균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순차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2014. 6. 3.경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H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H의 4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이 H에 통보되었으며, H에서 2014. 6. 5.경 자체 검사를 하여 여러 제품에서 다발적으로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떡류 식품의 제조를 중단하거나 제품 회수를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대장균이 검출된 떡류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식품공전상 떡류 식품의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떡류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5.경 H 제1공장에서 T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16, 21 내지 23, 26, 31, 33, 43, 52, 59, 66, 68, 70, 72, 75, 76, 78, 79, 84, 85, 88 내지 92, 94, 96 내지 104번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와 같이 시가 1,943,292,710원 상당의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떡류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F의 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 U 제공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5.경 위 H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V(W 프랜차이즈 운영사)으로부터 대장균 검출을 이유로 X 434kg을 반품 받은 후 이를 폐기하지 않고 2014. 7. 4. 및 2014. 7. 18. 2회에 걸쳐 집단급식소인 사회복지시설 U에 기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공전상 떡류 식품의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위 X 434kg을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저소득계층,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 소외계층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 E의 제조정지명령 위반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서 식품의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발령한 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2015. 2. 12.경 파주시장으로부터 H이 제조하여 판매한 유통기한 2015. 1. 26.자 Y(떡류, 400g)에 대한 수거검사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Y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3. 13.까지 품목제조 및 판매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H의 제품 생산 및 제조를 총괄하는 공장장이자 이사로서 위 품목제조 및 판매정지 기간에 Y를 계속 제조하는 한편 이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해당 제품의 포장지를 H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Z에서 사용하는 포장지로 바꾸어 위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OEM 업체인 Z의 포장지를 가져다가 재포장하여 판매하자고 제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품목제조 및 판매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Y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5. H 제1공장에서 시가 8,200,000원 상당의 Y 1,640kg을 제조하여 미리 준비한 위 Z에서 사용하는 AA 제품 포장지를 이용하여 포장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C, E의 성분 허위표시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5.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원재료 및 함량이 쌀 98%인 시가 8,200,000원 상당의 Y 제품을 AA 제품 포장지로 포장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원재료 및 함량을 쌀 95.4%로 기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H 가. 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 제조·판매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5.부터 2015. 1. 8.경까지 H 제1공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사용인인 B, C, E,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16, 21 내지 23, 26, 31, 33, 43, 52, 59, 66, 68, 70, 72, 75, 76, 78, 79, 84, 85, 88 내지 92, 94, 96 내지 104번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와 같이 시가 1,943,292,710원 상당의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떡류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나. 제조정지명령 위반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5.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C,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시가 8,200,000원 상당의 Y 1,640kg을 제조하여 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성분 허위표시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5.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C,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재료 및 함량이 쌀 98%인 시가 8,200,000원 상당의 Y 제품을 AA 제품 포장지로 포장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원재료 및 함량을 쌀 95.4%로 기재하여, 식품의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O, P, M, N, AB, AC, Q, L, A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E, F, R, Q, AC,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P,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제품미생물분석결과(조작) 1. 연구원이 기록한 수첩 사진 11장(실제 실험결과) 1. 작업용수분석결과(내부자료) 1. 작업자미생물분석결과(내부자료) 1. Y 유통사진 1. 식약처 홈페이지 H 부적합 현황 27장 1. AK 검사성적서(대장균검출) 1. 대장균 검출 검사성적서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KFDA HACCP 실시상황평가표(지정평가) 1. HACCP 실시상황평가표(정기조사평가) 1. 2.선행요건관리 1. 3.HACCP 관리 1. HACCP 검증가이드 1. 출고사진 1. 포장지 사진 1. 관련자료(ERP 일일생산입고현황 포함) 1. ERP 일일생산입고현황 1. W 추가자료 이메일 제출 1. 증제15호 업무연락서(L 작성) 1. U 기부 관련 자료 1. 대장균, 식중독균, 시험법 관련 자료 1. 압수물 사본(위해식품 범죄일람표 특정) 1. 제품 함량 비교사진 1.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E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 요지 1) H이 2012. 12. 26.부터 2012. 12. 28.까지 시행된 해썹(HACCP) 지정평가 및 2014. 3. 5. 실시된 해썹(HACCP) 정기조사평가에서 제출한 서류의 대부분은 실제 실험과 점검을 거쳐 작성된 서류들이었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위 해썹(HACCP) 각 평가에서의 심사는 60여 항목에 대하여 배점된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획득하면 '적합' 판정을 하여 해썹(HACCP)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실대로 제출하였더라도 몇 점이 더 감점될 정도에 불과하므로 H이 2013. 1. 2. 해썹(HACCP) 지정을 받거나 2014. 3. 5. 해썹(HACCP) 인증을 유지한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며, 만일 8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획득한 점수가 71%~85%인 경우에는 '보완'으로 판정을 받게 되므로, H은 보완을 거쳐 결국 해썹(HACCP) 인증을 받았을 것인바, 피고인들의 일부 허위 서류 제출이라는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식약청 심사관들이, H에서 미생물검사를 실제 진행하였는지 여부 내지 작업장의 조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일부 서류가 허위임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아 H에 대해 해썹(HACCP) 인증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C는 해썹(HACCP) 평가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2013. 1. 2. 및 2014. 3. 5. 해썹(HACCP) 인증 지정평가 및 정기조사평가에서 심사 담당관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해썹(HACCP) 인증을 받아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1) 해썹(HACCP) 인증 제도의 개요}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마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42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HACCP 적용업소는 별표 1의 선행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선행요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6조에 의하면, HACCP 적용업소는 식품의 원·부재료와 제조 등 공정에 대한 적절한 HACCP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 제10조에 의하면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별표 3의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HACCP 적용업소로 지정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썹(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할 수 있고, 별표 3의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HACCP 적용을 위한 선행요건관리와 HACCP 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판정한다. 조사·평가 결과, 이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판정되었으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정·보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48조 제8항 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4, 15조). 굵게{2) 2013. 1. 2. 해썹(HACCP) 지정 평가} 가)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H은 2012. 12.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해썹(HACCP)'이라 한다)] 적용업소로 인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공무원 M, N은 2012. 12. 26.부터 2012. 12. 28.까지 H에 대한 해썹(HACCP) 지정 평가를 위하여 H을 방문하여 '해썹(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M, N은 피고인 E 등 H 직원들로부터 HACCP 회의록, 위생관리 기준서, 원부재료 입고 검사서, 위해요소 분석, 미생물검사성적서, CCP 점검일지 등을 제출받아 심사하고,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사업장 현장을 조사하였다. 위 해썹(HACCP) 실시상황평가표는 '선행요건관리' 및 '해썹(HACCP) 관리'의 2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세부 평가항목이 있으며, 세무 평가항목마다 점수가 배정되어 있어,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선행요건관리' 항목은 8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썹(HACCP) 관리' 항목은 200점 만점에 총점 1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썹 적용업소의 지정(인증)을 받으려면 선행요건관리 및 해썹(HACCP) 관리 항목 모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M, N이 당시 작성한 해썹 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하면, M, N은 H 제1공장에서 제조되는 떡류 식품에 대해서는 선행요건관리 항목에서 87%(86/99), 해썹(HACCP) 관리 항목에서 181점으로 평가하였고, H 제3공장에서 제조되는 면류 식품에 대해서는 선행요건관리 항목에서 89%(88/99), 해썹(HACCP)관리 항목에서 180점으로 평가하였다(수사기록 807쪽). M, N이 작성한 실시상황평가표 중 제1공장(떡류 제품)의 선행요건관리 부분 중 '용수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34번 항목은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용수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일 것 및 지하수인 경우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3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H은 위 평가에서 3점을 모두 받았다. 다음 35번 항목은,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3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H은 "정해진 주기(월 1회)에 따라 용수검사를 미실시" 하였다는 이유로 2점을 받았다. 같은 표 36번 내지 37번 항목은 저수조, 배관 등에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오염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저수조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청소와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등의 항목으로서 합계 4점이 부여되어 있고 H은 4점을 받았다(수사기록 826쪽). 같은 표의 "47. 제품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항목은 2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H은 2점을 받았고, 48번 항목은 "검사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검체명, 검사 연월일, 검사항목, 검사결과, 판정결과, 검사자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고, 역시 2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H은 2점을 받았다(수사기록 827쪽). 한편, H 품질개발실 직원 K은 2013. 1. 2.의 해썹(HACCP) 지정 평가를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선행요건관리기준서, HACCP 관리기준서 및 이와 관련된 각종 검사서, 점검일지 등 해썹(HACCP) 관련 서류 대부분을 직접 작성하였는데, K은 '당시 완제품과 용수에 대해 필요한 횟수의 일부만 검사를 하였다', 'K 본인이 작성한 해썹 서류는 거의 대부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K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해썹 인증을 위하여는 1개월에 1회 이상 완제품, 공정품, 용수, 낙하표면, 작업자 위생에 대하여 실험(미생물검사)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실험을 거의 하지 않았고, 실험을 한 경우에도 대장균이 검출되어 해썹 기준·규격에 맞지 않았으며, 실험을 하여 대장균이 검출되더라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2012년 가을 무렵 피고인 B, D, E에게 해썹 인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해썹 서류를 작성하려니 힘들다고 토로하였더니, 그들은 내게 서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O이 입사한 이후로는 실험은 거의 O이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26~1230쪽). O은 2012. 10.경 H에 입사하여 품질개발실에 소속되어 실험실에서 K과 함께 미생물검사를 담당하였다. O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2. 10. 입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실험한 결과 용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이에 대해 K이 "실험일지에는 음성으로 기재하고 다시 실험해보라"고 하여 다시 실험을 하였는데 다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용수에 대해 1개월에 한 번 정도 실험하였는데 실험 때마다 계속해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K의 지시로 실험일지에는 음성으로 기재하였다. 완제품에 대한 미생물실험은 1주일에 한 번 꼴로 하였는데, 완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690~5691쪽). 나) 떡류 식품에 대한 '선행요건관리' 항목에 대한 평가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H 직원 K은 O이 입사한 2012. 10. 전까지는 해썹 기준서 등의 작성에 매진하느라 용수, 완제품, 원부재료 등에 대한 미생물실험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O은 2012. 10. 입사한 이후 용수와 완제품에 대한 미생물실험을 매월 1회 이상 하였는데, 용수에 대한 실험에서는 항상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그럼에도 모든 검사일지에는 적합 판정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를 하였다. K은 위와 같이 용수 및 완제품에 대한 검사 서류를 2012. 12. 26.부터 2012. 12. 28.까지 진행된 해썹 지정 평가 당시 심사관 M, N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용수관리 항목 위 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M, N이 작성한 해썹 실시상황평가표 중 제1공장 떡류 식품에 대한 '선행요건관리' 각 평가 항목에 대입하여 살펴본다. '용수관리' 부분인 34번 항목의 경우, H의 떡류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용수는 대장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수질기준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지하수였음이 분명하므로, 배정된 3점 중 0점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의 허위 미생물검사성적서 제출이 없었다면 0점이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5번 항목은,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H은 2012. 10. O 입사 전까지는 K이 용수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라는 점에 비추어, 2점을 받은 35번 항목에서도 추가로 감점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6번 내지 37번 항목은, 저수조, 배관 등의 재질, 누수 및 오염여부의 확인, 저수조의 정기적인 청소 등을 요구하는데, 용수 검사시마다 대장균이 검출될 정도로 지하수가 오염된 것을 심사관들이 파악하였다면, 위 항목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감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완)제품 검사 항목 같은 표 47, 48번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K은 2012. 10. O 입사 전까지는 각 완제품 종류마다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미생물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외부기관에 각 제품에 대한 매월 1회 이상의 시험을 의뢰하여 한 것도 아니며, 단지 검사를 모두 한 것처럼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서류들을 M, N에게 제출한 것인바, H은 "47. 제품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항목(2점) 및 검사결과의 기록에 대한 48번 항목(2점) 합계 4점에서 1~2점은 감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인지 여부 위와 같이 2013. 1. 2. 해썹 지정 평가 중 떡류 식품(제1공장) 선행요건관리 항목의 용수관리, 제품검사 항목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H은 O, K이 허위로 작성한 검사서류 등의 제출을 통하여 적어도 4점 이상을 추가로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H은 떡류 식품의 선행요건관리 부분에서 99점 중 86점을 얻어 87%(반올림)의 점수로 '적합' 판정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4~6점이 추가로 감점되는 경우 총점은 99점 중 80~82점에 불과하여, 다른 평가항목이나 해썹회의록, 방충 및 방서시설 점검표 등의 허위작성에 관한 감점 여부를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8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부여받는 '적합' 판정을 받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M, N이 당시 87%의 점수를 부여하여 '적합' 판정을 하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3. 1. 2. H을 해썹(HACCP) 적용업소로 인증(지정)한 것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라) H이 보완판정을 받아 보완을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들은, 획득한 점수가 71%~85%인 경우에는 '보완'으로 판정을 받게 되므로 추가로 감점이 되더라도 H은 보완을 거쳐 결국 해썹 지정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2012. 12. 26. ~ 2012. 12. 28. 심사에서 곧바로 '적합' 판정을 받아 2013. 1. 2.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이상,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시로서는 장래의 가정적인 사정을 범죄성립여부 판단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가사 H에서 2013. 1. 2.경 보완 판정을 받고 그 후부터는 미생물검사를 제대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용수에서 대장균, 대장균군이 계속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H 제1공장의 용수 문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6. 이후 완제품에서 대장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회사로서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도 약 7개월여 동안 해결이 미뤄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용수(지하수)의 수질 문제가 용이하게 보완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느 모로 보나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가정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불충분한 심사' 주장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들은, 심사 당시 공무원들이 허위 서류 등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아 H에 대해 해썹 인증을 한 것이므로 해썹 인증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뿐이어서,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H이 제출한 서류들을 가볍게 믿고 2013. 1. 2. 해썹 인증을 한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M, N이 2012. 12. 26.부터 2012. 12. 28.까지 H을 방문하여 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하여 세부항목에 대해 조사하여 평가하였고, 위 공무원들은 당시 평가 과정에서 K 등 실험실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실험실의 존재 여부 및 시험용 배지 등이 실험실에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 M는 선행요건관리 평가항목 9번의 작업장 조도와 관련하여서도 직접 조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작업장의 조도 확인을 하였는바, H 직원들이 일부 허위로 작성한 조도 측정 서류에만 의존하여 평가한 것도아니었다. 당시 작성된 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하면, 평가항목들 중에 감점이 부분도 상당히 있어 떡류 선행요건관리 부분에서 총 13점이 감점되었고, 위 표에 감점 사유가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실험실 직원과 실험도구 등이 구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가 대상 회사가 조작된 미생물검사성적서를 비롯한 허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작성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한 경우, 심사관들로서는 그 미생물검사성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적발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M, N은 나름대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결국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하여 '적합'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해썹 인증이 내려졌다고 봄이 타당한바, 해썹 인증이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굵게{3) 2014. 3. 5. 해썹(HACCP) 정기조사 평가} 가)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14. 2. 28. H 등에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2013. 3. 중에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안전관리과 공무원 M. N은 2014. 3. 5.경 H에 대한 현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제1공장에서 제조되는 떡류 식품에 대해서는 '선행요건관리' 항목에서 88%(87점/99점), 해썹(HACCP) 관리 항목에서는 193점으로 평가하였고, 제3공장에서 제조되는 면류 식품에 대해서는 선행요건관리 항목에서 93%(92점/99점), 해썹(HACCP) 관리 항목에서 192점으로 평가하였다(수사기록 837쪽). M, N은 당시 떡류 제품(제1공장) 관련 실시상황평가표 중 선행요건관리 항목에서 '용수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34번 내지 37번 항목에 배정된 10점을 모두 부여하였고, 47번, 48번의 제품검사 항목에 배정된 4점도 모두 부여하였다(수사기록 854~855쪽). 한편 H 직원 K이 해썹 관련 구비서류 작성을 하였고, O은 2012. 10.경 입사하여 미생물검사 업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P은 2013. 4.경 H에 입사하여 미생물검사 업무를 하였다. O, P은 실험을 하면서 실험일지를 작성하고, K에게 실험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았으며, 해썹 관련된 외부용 실험일지에는 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기재하였다. K은 2013. 11.경 H에서 퇴사하였는데, 그 후부터는 O이 K이 종전에 해오던 해썹 서류 작성을 담당하였다. O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 1. 2.부터 2014. 3. 5. 사이에 완제품에서는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그 외 용수, 원부재료, 표면, 작업자 등에서는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이 검출되었으며, K이 퇴사한 이후부터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생물실험을 한 적이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아, 마치 월 1회 실험을 하고 음성 판정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691~5693쪽). P은, 'H 해썹 기준서에 의하면, 완제품, 원부재료 등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월 1회 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원부재료 및 용수에 대해 1~2개월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였는데, 원부재료 종류가 20~30개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검사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몇 개씩 나누어 검사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3. 4.부터 2013. 11. 사이에 한 미생물검사에서 완제품, 공정품, 용수, 원부재료에서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실험일지를 내부용 실험일지와 대외용(해썹) 실험일지로 2중 작성하여 해썹 실험일지에는 모두 적합으로 기재하였으며, 회사에는 실제 성적서와 허위 성적서를 같이 결제 올려 보고하였다. 2013. 12.부터 대장균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4. 6. 초까지는 미생물검사를 하지 않았다. 해썹 기준으로는 작업장 조도가 540lux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점검하니 200~240lux 가량으로 미달되었으나 해썹 서류에는 전부 540lux 이상으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2013. 4.부터 2013. 10.까지 H 제1공장의 용수에 대하여 미생물검사를 하고 실제 실험결과를 기재한 내부용 용수 검사 성적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권 117~133, 141~143, 212~213쪽). 위 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검사는 매월 여러 검체에 대해 이루어졌는데, 2013. 5.부터 2013. 10.까지 한 검사에서는 빈번하게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었고, '종합결과'로는 모두 부적합판정이 내려졌다(위 각 검사에서는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검출 여부는 판정하였으나, 대장균 검출여부는 판정하지 않았다. 검사 규격에 의하면 대장균군, 대장균 모두 불검출되어야 한다). O은 2013. 4. 17., 2013. 4. 18., 2013. 4. 23. 3차례에 걸쳐 생산라인(1~4호기) 용수, 세척실 용수, 쌀불림실 용수 등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였는데, 생산라인용수에서는 12회 모두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세척실 및 쌀불림실 용수에서도 절반 이상 대장균군 및 대장균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별책 1권 129~132쪽). O이 작성한 내부용 완제품 미생물 검사성적서(수사기록 별책 1권 83~88쪽)에 의하면, 2013. 6. 3., 2013. 6. 10., 2013. 6. 11. 3차례에 걸쳐 떡류 완제품에 대하여 한 미생물검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 리스테리아균(L. monocytogenes)이 검출되었다. 나) 떡류 식품에 대한 '선행요건관리' 항목의 평가 앞서 본 바와 같이 M, N은 2014. 3. 5. 정기조사평가를 위하여 작성한 떡류 제품 관련 실시상황평가표 중 선행요건관리 부분에서 '용수관리'에 해당하는 34~37번 항목에서 배정된 10점을 모두 부여하였는바, 대장균 내지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등의 검출 등 앞서 본 용수에 대한 실제 미생물검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제1공장의 용수인 지하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가 전혀 아니므로 34번 항목에서 0점을 부여하여야 하고(3점 감점), 35번 항목은 O이나 P이 2013. 12.부터 2014. 3. 5. 정기조사 평가시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1~2점이 감점되어야 할 것이다. 부적합한 지하수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36번 내지 37번 항목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추가 감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M, N은 같은 표 47, 48번의 제품검사 항목에서 H에 배점된 4점을 모두 부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H에서는 2013. 12.부터 완제품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하지 않은 점, 2013. 1.부터 2013. 11.까지를 보더라도 완제품의 종류별로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미생물검사가 전부 실시되지는 않은 점, 2013. 6.에는 완제품에 대한 3차례 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점, 그럼에도 매월 정해진 검사를 모두 하고 위해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허위 서류의 제출이 없었다면 위 47, 48번 항목에 배정된 4점 중에서 2~4점이 감점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인지 여부 위와 같이 2014. 3. 5. 해썹 정기조사 평가 중 떡류 식품(제1공장) 선행요건관리항목의 용수관리, 제품검사 항목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H은 O, P 등이 허위로 작성한 검사서류 등의 제출을 통하여 적어도 6점 이상을 추가로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평가 당시 떡류 식품의 선행요건관리 부분에서 99점 중 87점을 얻어 88%(반올림)의 점수로 '적합' 판정을 받았는바, 6~9점이 추가로 감점되는 경우 총점은 99점 중 78~81점에 불과하여, 다른 평가항목이나 해썹회의록, 원부재료 관련 검사서류, 해충 관련 서류 등의 허위 작성 등에 의한 감점 여부를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8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부여받는 '적합' 판정을 받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M, N이 당시 88%의 점수를 부여하여 '적합' 판정을 하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4. 3. 5.경 H에 대한 해썹 적용업소 인증을 유지한 것은, 피고인들이 검사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점수가 85%에 미달하였더라도 H이 보완판정을 받아 보완하였을 것이라거나, 해썹 인증 유지는 심사관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앞서 2013. 1. 2. 해썹 지정 평가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직원이었던 K은, 피고인 D, E의 지시를 받아 허위로 해썹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은, K 및 피고인 E으로부터 해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P은 'K에게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입사한 이후 관행적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하나의 실험에 대해 실제 성적서와 허위 성적서를 모두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 E, D은 실제 실험 결과를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L 회장, 피고인 C 공장장, 피고인 D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K 등에게 해썹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K이 실험 결과 완제품 등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고 용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보고하여 내가 피고인 C 공장장에게 보고하고 승낙받아 K에게 비밀 자료 작성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50~5755쪽).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E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실제 사실관계가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E이 그렇게 진술하였다면 그러한 진술과 같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11~5912쪽). 피고인 C는 전직 식약청 공무원인 피고인 D이 H에 입사하여 해썹 팀장을 맡기 전인 2012. 11.경까지 H의 해썹 팀장을 맡아 해썹 인증 준비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이 입사하여 H 해썹 팀장을 맡은 이후에도, 피고인 C는 해썹 인증 요건상 작성되어야 하는 해썹 회의록에 참석자로서 서명하였다(수사기록 2777-30쪽). 위 해썹 회의록은 실제 해썹 회의 없이 참석자들이 서명만 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C는 당시 생산과정을 총괄하는 공장장이자 H의 공무팀을 총괄하는 공무 담당 이사였고, 당시 H 회장 AL의 처남(피고인 A의 남동생)으로서, 20년 이상 H에서 근무하여 회사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의 상급자로서 해썹 인증 준비 과정에서 구비서류의 허위 작성 등을 피고인 E에게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E, D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모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C, D, E, G,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 제조·판매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H 실험실 검사의 신뢰성 부족 주장 외부기관의 미생물검사에서 대장균 검출 판정이 내려진 몇 건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거의 대부분의 경우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는, H 자체 실험실에서 O, P 등 직원들이 미생물검사를 하여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 실험결과들 뿐이다. 그런데 H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외부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에, 위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42, 86번 제품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해 실시한 위와 같은 자가품질검사나, H의 거래처인 AR, W이 외부검사기관에 H의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한 외부기관의 참고용 검사나, H이 대장균 검출 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한 한국식품연구원 AM 연구원의 3차례 검사 등에서 한 번도 대장균이 검출된 적이 없다. 위와 같이 H 자체 실험실 검사 결과와 외부기관 검사 결과가 상이한 점, O, P은 '간이검사'만 하였을 뿐 '확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실험결과 중 일부는 실험실 직원이 외부 판매업소에서 H 제품을 구매해 가져와서 시험한 것인바, H 외부의 유통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실험실 직원들 중 O만이 식품과학을 전공하여 실험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었을 뿐, K, P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여 실험에 대한 소양이 없었으므로, 실험실 직원들이 검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H의 제품 중 떡볶이떡에서만 대장균이 검출된 검사결과가 있을 뿐, 떡국떡이나 면류 제품에서는 자체 검사, 자가품질검사, 외부기관의 참고용 검사를 통틀어 대장균이 검출된 검사결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판정한 H 자체 실험실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H 자체 실험실 검사결과만 가지고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및 공소철회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각 제품이 실제로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공전에 위반된 식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고의 부존재 주장 H의 자체 실험실 검사는 대개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체 실험실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제품 판매 후의 사정인바, 피고인들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당시에는 해당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대장균 검출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B는 H에서 주로 영업만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임원이 아니며, 피고인 G은 H에서 구매팀 담당 이사로서 소모품 등의 구매 역할만 하였을 뿐이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생략)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7호, 시행 2014. 6. 9.) 식품공전 (필요한 부분만 기재) 제1. 총칙 1. 일반원칙 이 공전에서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아래의 총칙에 따른다. 27) 이 공전에 정하여진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부판정은 이 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29) 이 공전의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따로 정하여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9. 일반시험법'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르고, (이하 생략) 30) 이 공전의 '제8.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 여러 개의 시험검체가 의뢰된 경우, 그 중 하나이상 부적합이면 검사대상 전체를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 빵 또는 떡류 5) 규격 밑줄{ 대장균 : 음성이어야 한다(떡류에 한한다.)} 제8.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2. 용어의 정의 1) 검체 : 검사대상으로부터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 2) 검사대상 : 같은 조건에서 생산.제조.가공.포장되어 그 유형이 같은 식품 등으로 검체가 채취되는 하나의 대상을 말한다. (이하 생략) 6) 일반적으로 검체는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것을 하나의 검사대상으로 하고 이와 같은 표시가 없는 것은 품종, 식품유형, 제조회사, 기호, 수출국, 수출년월일, 도착년월일, 적재선, 수송차량, 화차, 포장형태 및 외관 등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그 식품의 특성 및 검사목적을 고려하여 채취하도록 한다. 4. 검체의 채취 및 취급요령 1) 검체의 채취 요령 미생물 검사를 하는 검체의 채취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는 가능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검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유통중에 있는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제9. 일반시험법 3. 미생물시험법 3.1 일반사항 3.1.1 검체의 채취 2) 검체가 균질한 상태일 때에는 어느 일부분을 채취하여도 무방하나 불균질한 상태일 때에는 여러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검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3) 미생물학적 검사를 하는 검체는 잘 섞어도 균질하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른 검사 결과를 가져올 경우가 많다. 3.4 배지 및 시액 미생물 실험을 위한 배지조제 시 이미 상품화된 배지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할 경우 각 제조사별 조제법을 따를 수 있다. 1) 표준한천배지(Plate Count Agar) (이하 생략) 55) 대장균 건조필름배지 Ⅰ (이하 생략) 71) 대장균 건조필름배지 Ⅱ (이하 생략) 3.8 대장균 대장균의 시험법에는 최확수법 및 건조필름법에 의한 정량시험과 일정한 한도까지 균수를 정성으로 측정하는 한도시험법이 있다. 3.8.1 정성시험 1) 한도시험 3.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mL를 3개의 EC 배지에 접종하고 44.5±0.2℃에서 24±2시간 배양 후 가스발생을 인정한 발효관은 추정시험 양성으로 하고 가스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추정시험 음성으로 한다. 추정시험이 양성일 때에는 해당 EC 발효관으로부터 EMB 배지에 접종하여 35~37℃에서 24±2시간 배양한 후 전형적인 집락을 유당배지 및 보통한천배지로 각각 이식한다. 유당배지에 접종한 것은 35~37℃에서 48±3시간 배양하고 보통한천배지에 접종한 것은 35~37℃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유당배지에서 가스발생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보통한천배지에서 배양된 집락을 취하여 그람염색을 실시하여 그람음성, 무아포성 간균을 확인한 후 생화학시험을 실시하여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3.8.2 정량시험 가. 최확수법 1) 제1법 3.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0mL, 1mL 및 0.1mL를 각각 5개 또는 3개의 EC 배지(배지 10) 발효관에 접종한 다음 44.5±0.2℃ 항온수조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시험용액 10mL를 첨가할 경우 배동도의 배지 10mL를 이용한다. 가스발생을 인정한 발효관을 대장균(E.coli) 양성이라고 판정하고 별표 1 또는 별표 2 최확수표에 따라 검체 100g(또는 100mL)중의 대장균수를 산출한다. 2) 제2법 시험용액의 제조 패각을 제거한 검체 200g에 0.1% peptone solution(시액 9) 200mL을 첨가하여 마쇄한 후 마쇄액 20mL과 동일한 희석액(시액 9) 80mL을 혼합하여 최종 10배 희석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한다. 시험용액은 필요에 따라 100배, 1,000배 등으로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추정시험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0mL을 5개의 2배 농도 MMGM 배지(배지 72)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접종하고, 또 시험용액 1mL 및 0.1mL을 각각 5개의 MMGM 배지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접종하여 37±1℃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배양 결과 시험관내의 배지의 색깔이 노란 색으로 되었을 때 추정시험 양성으로 하며 확정시험을 실시한다. 확정시험 추정시험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MMGM 시험관 배양액을 BCIG 한천배지(배지 73)에 분리 배양한다. 44±1℃에서 24±2시간 배양 후 청녹색의(blue-green) 전형적인 집락이 발생되면 대장균(E. coli) 양성이라고 판정하고 별표 1 최확수표에 따라 검체 100g중의 대장균수를 산출한다. 다. 건조필름법 3.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mL와 각 단계 희석액 1mL를 밑줄{대장균 건조필름배지Ⅰ(배지 55) 또는 대장균 건조필름배지Ⅱ(배지 71)에 접종한 후, 35~37℃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대장균 건조필름배지Ⅰ에서는 푸른 집락 중 주위에 기포를 형성한 집락수를 계산하고, 대장균 건조필름배지Ⅱ에서는 남색 및 보라색의 집락수를 계산하여 그 평균집락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대장균군 수를 산출한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H은 2012년 초경 제1공장 품질개발실 안에 실험실을 만들었고, 직원 K으로 하여금 미생물실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H은 2013. 1. 2. 해썹 인증을 받았는데 해썹 인증 기준에 의하면 1개월에 1회 이상 완제품, 공정품, 용수, 원부재료, 낙하표면, 작업자 위생에 대하여 미생물검사를 하여야 한다. O은 2012. 10., P은 2013. 4. H에 각 입사하여 품질개발실 소속으로 미생물검사를 담당하면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록하였고, K은 O, P이 한 미생물검사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품질개발실 직원 Q은 실험을 위한 제품(샘플) 수거 등의 업무를 하였다. K은 2013. 11.경 H에서 퇴사하였다. K은 2009년에 H에 입사하기 전에 재직했던 다른 식품회사에서도 식품검사 업무를 하였고, 식품미생물학과 관련된 식품기사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O은 대학에서 미생물검사와 관련이 있는 식품과학을 전공한 것으로 보인다. P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였는데, 대학에서 식품미생물학을 수강하면서 미생물실험 실습을 한 경험이 있었고, 2013. 4. H에 입사한 이후 K과 O으로부터 다시 실험방법을 배웠으며, 외부 교육기관에서 미생물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실험실 직원들은 미생물검사 중 용수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수질검사용 간이키트와 배지를 이용하는 시험방법을 사용하였고, 완제품에 대한 대장균 검사에서는 AN을 이용하여 식품공전에 규정된 '건조필름법'으로 검사를 하였다. K은, 'AO社 키트에 떡류 제품을 채취하여 넣고 24시간 배양하여 기포가 생기는 파란색 점을 대장균으로 분류하여 검출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788쪽), P은, 검사할 떡류 제품을 채취하여 잘라서 소량을 AO社 필름에 넣고 24시간 가량 배양하여 1ml당 세균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62쪽). 실험실 직원들이 2013년에 실시한 검사 결과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적이 종종 있었다. 2013. 4.부터 2013. 11.까지 매월 행해진 용수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이 매월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2013. 4. 17., 2013. 4. 18., 2013. 4. 23. 각 검사에서는 모든 생산라인(1~4라인) 냉각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수사기록 별책 1권 117~133쪽, 201~202쪽). 실험실 직원들은 문서 중앙에 사선으로 'Confidential' 음영이 기재된 내부용 비밀서류(수사기록 별책 1권 117~140, 200~214쪽 등)에 실제 실험결과를 기재하고는, 이와 별도로 아무런 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외부용(해썹) 검사성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 6. 3.경 H 떡류 제품을 수거하여 미생물검사를 한 결과 H의 떡볶이떡 총 4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파주시청은 이를 H 측에 통보하고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다(수사기록 622~634쪽). 다발적인 대장균 검출 통보를 받은 H은 2014. 6. 4.부터 2014. 6. 5.까지 품질개발실 실험실에서 O, P으로 하여금 다수의 제품에 대해 대장균 검사를 하게 하여, 검사 제품 중 절반 가량인 7개의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다는 검사결과를 얻었다(수사기록 별책 1권 148쪽). H은 2014. 6. 4. 외부 검사기관인 AK에 대장균 검사를 의뢰하여 2014. 6. 16. AP 등 의뢰한 10개 이상의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정량시험(1g당 대장균의 수를 알 수 있는 것) 결과를 회신 받았다(수사기록 650~659). H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V(W 프랜차이즈 본사)은 2014. 6. 17. H이 떡볶이떡 4개 제품에 관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대장균 검출을 이유로 회수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2014. 6. 19. H의 떡류 제품에 대해 외부 검사기관인 AQ에 대장균 검사를 의뢰하였고, 2014. 6. 25. X 제품(H이 2014. 6. 7. 제조한 유통기한 2014. 8. 5.자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통보받았고, 이에 2014. 6. 말경 H에 납품받은 제품을 모두 반품하였다. H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V으로부터 반품 요구를 받고서, 외부 검사기관인 AK에 H이 제조하는 X 제품에 대한 대장균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의뢰한 제품(2014. 6. 17. 제조한 유통기한 2014. 8. 15.자 X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통보받았다(수사기록 별책 1권 90~91쪽).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 8. 5. 및 2014. 9.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 11. 20. 및 2015. 1. 2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 12. 29. 각각 H의 떡볶이류 제품에 대해 검사를 하여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하고(수사기록 635~649쪽), 파주시장은 이에 관해 H에 품목 제조정지명령 등을 내렸다. 위와 같이 2014. 6. 3. 파주시청의 통보 이후 대장균이 검출된다는 다수의 검사결과를 인지한 H은 일종의 비상상황이 되어 임직원들이 거의 매일 대책회의를 하였고, 실험실에서는 매일 다량의 제품에 대해 10건 이상의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K은 퇴사한 상태여서 O과 P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실험일지(수사기록 별책 1권 144~151쪽 등)에 기재하였는데, 종전에 해오던 대로 실험일지는 대외용, 내부용 2종류로 작성하였다. H 직원 Q은 2014. 7. 말경 ~ 2014. 8. 초경 사이에 임직원들의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수첩에 회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거기에는 유통기한 2014. 10. 21.자 제품(2014. 7. 24. 제조 제품)을 취식한 학생 7명이 장염에 걸렸다는 취지의 "학생 7명 장염" 기재가 있다(수사기록 별책 2권 278쪽). O, P은 2014. 8.경부터는 매일 다량의 검사를 실시하면서도, 내부용 실험일지가 대외에 노출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 E 등 상사의 지시에 따라 더 이상 내부용 실험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외부용 실험일지만을 작성한 다음, 실험에서 실제 대장균이 검출(양성)된 것에 대해서는 외부용 실험일지의 해당 실험 결과를 표시한 '음성' 표기 옆에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연필로 "v" 표기만을 해두었다(수사기록 별책 1권 152~169쪽 등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실험일지 이다). P은 자신의 업무수첩(다이어리)에 검사결과를 약어로 간략히 기재하였는데, 대장균이 검출되면 "균",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군", 일반세균이 1g당 10,000마리 이상 과다 검출되면 "일반", 일반세균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검출되면 "일반(TNTC)"이라고 표시하는 방식이다. 2014. 9. 내지 2014. 10.경부터는 H에서 P만 미생물검사를 하였는데, P은 피고인 E 등의 지시로 실험일지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수첩에만 검사결과를 약어로 간략히 기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E은 P, O에게 2014년도 전체 실험접수대장을 폐기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직원 Q은 2014. 10. 1.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논의한 내용을 "클레임 511건 발생(9月)", "결론⇒이취문제(클레임 심각)" 등으로 업무수첩에 기재하였다(수사기록 별책 2권 300쪽, 위 소비자 항의 건수 상당 부분은 곰팡이, 벌레로 인한 문제로 보인다). 2014. 9. 1.부터 2014. 11. 12. 사이에 AR 편의점에서 판매한 H 제품에 대해 제기된 소비자항의접수 건수는 485건인데, 제품을 취식한 후 배탈, 설사, 복통, 장염이 발생했다거나 속이 좋지 않다는 항의가 포함되어 있고(수사기록 별책 2권 217~263쪽의 'AR 클레임건' 번호 296, 427, 454번), 불만사항 대부분은 곰팡이와 벌레 등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이 가볍지 않다. 2014. 11.경 H의 전무인 피고인 B는 P을 불러 P의 업무수첩 중 2014. 7. ~ 2014. 11. 부분(검사결과가 "균" 등 약어로 기재된 것)을 뽑아내어 가져갔다. P은 피고인 B가 업무수첩 위 부분을 가져가기 전에 일부를 카메라로 촬영해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록 별책 1권 70~80쪽이 그 사진이고, 같은 59~69쪽은 그 이후 2014. 12. 1.부터 P이 검사를 계속하면서 그 검사결과를 기재한 업무수첩 내용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P의 업무수첩 중 2014. 7. ~ 2014. 11. 부분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의 검사 자료는 기록상 일부만 잔존한다. P, O은 완제품에 대한 대장균 검사를 AN으로 하였고, 이 법정에서 "AN으로 대장균 검사를 할 경우에는 확정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H 실험실 검사의 신뢰성 부족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 자체 실험실 직원들이 실시한 대장균 검사 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식품공전' 중 제9.3.8.2.나.에 규정된 '건조필름법'은 대장균 검사에서 인정된 정량시험 방법이고, 이에 필요한 건조필름배지는 제9.3.4.55) 및 제9.3.4.71)에 규정한 대장균 건조필름배지인데, K, O, P은 이에 해당하는 건조필름배지인 AN을 이용하여, 건조필름법에 규정된 방법대로 24시간 배양하여 집락수를 계산하는 방식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인 2014. 6.부터 2015. 2.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O, P은 2014. 9.경까지 검사를 같이 하였고 그 이후에는 P이 주로 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O은 미생물시험 관련 전공자로서 충분한 능력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P도 그 무렵에는 입사하여 미생물시험을 한지 1년이 넘은 상태였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K, O으로부터 시험 방법을 전수받은 점, AN을 이용한 시험은 비교적 간이하다고 보이는 점, 2014. 6.부터는 매일 다량의 시험을 수행하여 숙련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 P이 2014. 6.부터 2015. 2.까지 한 미생물시험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들은, O, P이 확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식품공전에 의하면, '확정시험'은 식품공전 제9.3.8.2.가.의 '최확수법' 중 '제2법'으로 시험할 경우에 '추정시험', '확정시험'을 하는 것이고, 그 외 정성시험(한도시험법)에서 추정시험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와 다른 정량시험 방법인 '건조필름법'으로 시험할 경우에도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최확수법이나 건조필름법, 정성시험법은 모두 공인된 방법으로, 어느 한가지만을 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P 역시 AN을 이용할 경우 확정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확정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H이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 2항에 따라 외부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의무적인 검사)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변호인들이 제출한 증 제6호에 의하면, 2014. 6.부터 2015. 2.까지 의뢰한 약 30여 건의 떡류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H 실험실 직원들의 자체 미생물검사에서도 대장균이 매번 검출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검출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외부기관과 H 자체 시험 결과가 크게 배치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O, P의 2014. 6. ~ 2015. 2.까지의 대장균 시험 결과가 기재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같은 날 제조된 같은 명칭의 제품을 각각 다른 날에 별도로 시험한 것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고 일부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같은 날 생산한 다른 명칭의 떡 제품에서 일부는 대장균이 검출되고, 일부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기도 하며, 전 기간에 검사한 검사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대장균이 검출된 것 보다 검출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O, P의 2014. 6. ~ 2015. 2.까지의 검사는 하루에 10번 이상의 미생물 검사를 매일 수행한 것으로, 그 횟수가 위 기간을 통틀어 30여 건에 불과한 자가품질위탁검사 건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표본이 훨씬 적었던 외부기관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O, P의 시험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시험 결과의 차이는, H의 떡류 제품이 고루 섞인 액체와 같은 완전히 균질한 제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H의 제품 제조 공정에 대장균에 오염된 지하수가 사용되어 제품이 대장균에 오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개개의 떡이 완전히 균질하게 생산되지 않고, 소독을 위하여 주정을 분사하는 주정 공정에서 주정이 완전히 균일하게 분사되는 것도 아니므로, 완제품에 대장균이 묻어 있는지 여부 및 대장균이 묻은 정도(균 개체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날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오염의 정도가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것인데, 다른 날 생산한 제품에 대한 외부기관의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들어 H 자체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논박할 수는 없다. 같은 날 생산한 동일·유사 명칭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와 H의 자체 시험 결과가 상이한 경우(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42, 86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 실험실 자체 검사에서도 같은 날 제조된 같은 명칭의 제품에 대한 서로 다른 날 행해진 각각의 검사에서 다른 판정이 내려진 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불균질성에 기인하는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이에 대하여 식품공전에서 1.총칙 중 1.일반원칙의 30)에서 "이 공전의 제8.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 여러 개의 시험검체가 의뢰된 경우, 그 중 하나이상 부적합이면 검사대상 전체를 부적합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공전 8. 2. 6)은 일반적으로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것을 하나의 검사대상으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품의 불균질성에 따른 검사 결과의 비일관성을 전제로, 단 하나의 검체에서라도 부적합 판정이면 전체를 부적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각각 다른 검사기관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의 어느 하나의 검사에서라도 검사대상 제품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는 해당 검사대상 제품 전체를 부적합한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식회사 V의 의뢰에 의한 검사업체 AQ, H의 의뢰에 의한 AK 등 다수의 외부기관이 2014. 6. 3.부터 2015. 1. 22.까지 한 다수의 검사에서 H의 떡류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외부기관의 검사 결과를 도외시하고, 해당 기간에 30여 건 한 것에 불과한 '자가품질위탁검사' 및 한국식품연구원 AM 연구원이 한 3차례 검사, AS('AR 편의점' 운영사) 측에서 수차례 의뢰하여 한 한국식품연구소의 검사 등 일부 검사만을 들어 '외부기관의 검사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외부 기관의 다수 검사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O, P이 2014. 6.부터 2015. 2.까지 한 검사결과는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변호인들은, 실험실 직원들이 외부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시험을 한 일부 결과에 관하여 판매점의 보관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조 당시 개별 포장지로 밀봉된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존재하지 않던 대장균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식품공전 제8.4.1). '미생물 검사를 하는 검체의 채취' 항목에서 "검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유통중에 있는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점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구매해 와서 검사하는 방법은 인정되는 검체 채취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야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시험 결과가 보고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제조 및 판매 시점에는 대장균이 검출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변경 후)은 2014. 6. 15. ~ 2015. 2. 2.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2014. 6. 3.경 H 제품을 검사한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파주시청이 H에 회수명령을 하였고, H도 2014. 6. 4.부터 2014. 6. 5.까지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다수의 제품에 대해 동시 다발적으로 검사를 하여, 검사 제품 중 절반가량인 7개의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다는 결과를 얻었고, H의 의뢰에 의한 AK의 2014. 6. 16.자 검사 결과에서도 10개 이상의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점(AK에 대한 의뢰는 2014. 6. 4. 있었고, H으로서는 사안의 중대함과 위급함에 비추어 문건이 작성된 2014. 6. 16. 이전에 시험 결과를 문의하여 통보받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H은 2013. 4. ~ 2013. 12. 매월 1회 이상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도 작업용수 등에서 대장균 또는 총대장균군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으므로, 위 의 사정과 더하여 보면, 2014. 6. 15. 무렵에는 제조하고 있는 제품이 전반적으로 대장균에 오염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단할 수 있었을 것인 점, 2014. 6. 중순 이후에도 H 실험실에서 매일 10회 이상 실시한 다량의 대장균 검사에서 대장균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대책회의 등을 통해 그러한 검사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던 점, H 제1공장에서 사용하는 용수에 대한 미생물검사에서 대장균 양성 판정이 나온 빈도는 완제품에 대한 대장균 검출 빈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수사기록 별책 1권 215~220쪽), 반면 지하수가 아닌 수돗물을 용수로 사용하는 H 제3공장(면류 제조 공장,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었음)에서는 대장균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H 제1공장에서 떡류를 제조할 때 지하수를 쌀 세척, 쌀 불림, 냉각 등의 과정에서 사용하면서 대장균 오염이 시작된다는 점을 상당부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비용 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조·판매를 지속하였으며, 2015. 1. 말경 지하수 관정을 폐공한 이후에야 대장균이 완제품에서 검출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2014. 6. 15.경부터는 제조·판매하는 떡류 제품에 전반적으로 대장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제조·판매를 지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H 전무이사로서 2014. 5. 父 AL 회장의 사망 이후 회사를 총괄하였고, 매일 출근하지 않았던 대표이사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6. 이후 대장균이 완제품에서 검출되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 E과 함께 매일 대책을 논의하고 대장균 시험 결과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E에게 대장균 시험 결과를 은폐할 것을 지시하고, P의 실험 결과가 기재된 업무수첩을 직접 뜯어가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H의 대장균 검출 식품 제조·판매 범행을 지배·장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이 주로 영업에만 관여하여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H 품질개발실 실장이고, 품질개발실에는 실험실 직원들인 O, P 외에도 AD, L, AT 등의 직원들이 더 있었다. 피고인은 평상시 공장장인 피고인 C와 주로 협의하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험실 직원들의 직속 상사로서 2014. 6. 이후 완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다는 실험 결과를 직접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고, O, P에게 매일 실험할 품목을 직접 지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G 등이 2014. 6. 이후 매일같이 한 대책회의에 거의 전부 참석하였고, 품질부서의 장으로서 제품에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제조를 중단하거나 판매된 제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건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건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4. 8.경 실험실 직원들인 P, O에게 외부유출이 염려되니 사실대로 작성해오던 내부용 실험일지도 작성하지 말고, 단지 외부용 실험일지의 대장균이 검출된 시험 결과에 연필로 'v' 표시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O, P은 그 무렵부터는 내부용 실험일지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9.경 P, O에게 전체 실험접수대장을 폐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무렵 H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V(W 운영사)의 직원인 AU는 H에 대하여 H 자체 대장균 검사결과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P에게 지시하여 AU에게 조작된 검사결과 서류를 보내주도록 하였다(수사기록 1154, 1686~1690쪽). 피고인은 판시 제4, 5죄 범죄사실과 같이 2015. 2. 12.경 파주시장의 제조정지명령에 대해, OEM 업체인 Z의 포장지를 받아와서 마치 Z가 제조한 것처럼 위장하여 제조·판매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피고인의 C의 승낙을 받아 이를 실행하였는바, 단지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품질부서의 장으로서 식품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도록 건의할 책임을 방기하고, 제조·생산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영진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품질부서 소속 실험실 직원들의 실험 결과를 은폐하고 대외 거래처에도 조작된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 H의 제조·판매가 계속될 수 있도록 협력하였는바,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대장균 검출 식품 제조·판매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H의 구매팀을 총괄하였다. 구매팀은 H 생산현장에 필요한 소모품, 비품, 기계, 공구 등을 구매하고 설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원·부자재 구입은 '자재팀'에서 담당하여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모품, 비품, 설비 등을 조달하는 피고인의 업무는 대장균 검출 제품의 제조·판매라는 실행행위를 지속하는 데에 일정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H에서 소위 '대관 업무'도 담당하였고(이에 피고인은 2014. 6. 파주시청의 회수명령에 관하여 파주시청과 협의하기도 하였다),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는 것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L 전 H 회장 및 상피고인 A의 장녀인 AV의 남편이자, 상피고인 B의 매형으로서 H 소유주 일가의 주요 일원이었고, 피고인의 처 AV는 주식회사 H의 주식 10%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대장균 검출되는 제품의 제조·판매를 지속하는 범행에서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H의 완제품에서 2014. 6. 대장균이 검출된 이후 매일같이 열린 대책회의에도 빈번하게 참석하여 상피고인 B, C, E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고, 완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정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B, F에 대한 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 U 제공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F은 주식회사 V(W 운영회사)에서 반품 받은 제품을 U에 기증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반품 받은 제품이 담긴 납품용 박스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유통기한이 2014. 8. 5. 및 2014. 8. 15.으로 기재된 박스는 제외하고 나머지 제품을 기증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F에게는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U에 기증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주식회사 V에서 반품 받은 제품을 2014. 7. 4. 및 2014. 7. 18. 2회에 걸쳐 U에 기증한 것은 피고인 F의 독자적인 행동이었고, 피고인 B는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AW는 H이 생산한 제품을 프랜차이즈 요식업체(W, AX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고객이다)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피고인 B가 2011년경 설립한 개인사업체로서, H의 본점 소재지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무이사인 피고인 F[AL 전 H 회장의 동생인 AB(H 감사)의 남편]이 AW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AW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해 왔다. 주식회사 V(W 프랜차이즈 본사)은 2014. 6. 17. 언론을 통하여 행정당국이 H에 떡볶이떡 4개 품목에 관하여 대장균 검출을 이유로 회수명령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AW로부터 납품받은 떡류 제품에 대해 2014. 6. 19. 외부 검사기관인 AQ에 검사를 의뢰하였고, 2014. 6. 25. 위 AQ로부터 유통기한이 2014. 8. 5.로 기재된 X 제품(H이 2014. 6. 7. 제조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통보받자,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유통기한이 2014. 8. 5.인 H 떡볶이떡의 출고를 정지시키고, 2014. 6. 25. 대구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2014. 8. 5.인 떡볶이떡 360kg을 H에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전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2014. 8. 5.인 떡볶이떡 74kg을 H에 반품하였다(수사기록 2288쪽). 주식회사 V은 2014. 6. 30. H에 유통기한이 2014. 8. 5.(제조일자 2014. 6. 7.)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 중이던 H이 납품한 떡볶이떡 및 떡국떡 재고 전량인 2,343kg을 반품하였고, H이 생산하였으나 아직 납품하지 않고 있던 제품에 대한 수령도 거절하면서, H에 생산라인을 세척한 후 다시 생산하여 납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H도 그 무렵 외부검사기관인 AK에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2014. 8. 15.이 유통기한인 X 제품(제조일자 2014. 6. 17.)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편 2014. 6. 및 2014. 7.경 당시 AW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Q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W를 총괄하는 피고인 F 상무의 지시로, 폐기해야하는 반품 받은 제품 전량을 2014. 7. 두 차례에 걸쳐 U에 기부하였다', '반품 받아 기증한 떡볶이떡 수량은 1kg 제품 12개가 들어있는 박스로 210박스 가량 되는 것으로 기억하며, 수량을 파악한 후 전표를 기재하여 피고인 F 상무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76~2477쪽). Q은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반품된 제품은 파레트에 실린 채로 반품장에 보관되어 있었고, 마지막에 반품된 것은 출고장으로 반품이 되었다. 반품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U에 기증하였다. 처음 반품이 되었을 때 피고인 F에게, U에 기부시 사진촬영을 하므로 기부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F은 기부하라고 지시하였다. 2014. 7. 4. 및 2014. 7. 18. 떡볶이떡 2,512kg, 떡국떡 191kg을 기부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27쪽).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유통기한이 2014. 8. 5. 및 2014. 8. 15.으로 기재된 박스나 제품을 추려내고 나머지 제품만을 U에 기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는 없다.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내가 당시 W 측으로부터 반품 요청을 받고 AW 대표인 피고인 B 전무에게 보고를 하였다. W 측 물류창고에 있던 제품이 220박스였고, H이 제조해놓고 납품하지 않고 창고에 있던 제품이 180박스였는데, H이 제조해놓은 180박스 중에는 2014. 8. 5.이나 2014. 8. 15.이 유통기한인 제품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W 측으로부터 반품 받은 220박스는, 우리가 W 측에 일주일에 2번 납품을 하므로 2014. 8. 5. 내지 2014. 8. 15.이 유통기한인 제품은 이미 소진되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박스만 체크하여 그대로 U에 보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통기한이 2014. 8. 5.인 제품 424개도 반품되었다고 들었다. 반품이 5곳의 물류센터에서 들어오느라 시간이 걸렸고, 한꺼번에 반품된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H 사정이 급박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반품 받은 박스를 뜯고 확인할 여유가 없어 일일이 살펴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71~5972쪽). 2) 피고인 F의 고의 유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주식회사 V은 2014. 6. 25. 피고인 F에게 대장균 검출이 확인된 유통기한 2014. 8. 5.자 제품에 대해 반품하겠다고 통보하였으므로, 그 통보를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대장균 검출이 확인된 유통기한 2014. 8. 5.자 제품이 반품될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주식회사 V은 2014. 6. 말경 H에 대장균 검출이 확인된 유통기한 2014. 8. 5.자 떡류 제품 434kg을 포함하여 총 210 내지 220박스(약 2,500kg) 분량의 떡류 제품을 반품하였는바, 반품 받은 시기인 2014. 6. 말경은 위 유통기한 2014. 8. 5.자 제품이 제조된 2014. 6. 7.로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유통기한 만료일인 2014. 8. 5.까지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때였으므로, 대장균 검출이 확인된 유통기한 2014. 8. 5.자 제품이 W 개별 점포에서 소진되지 않고 남아서 반품 물량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식회사 V으로부터 반품받은 220박스 중 유통기한 2014. 8. 5.자 제품을 발견하여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220박스를 그대로 U에 기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Q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반품받은 물량을 그대로 U에 기증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H 내지 AW 직원들이 주식회사 V으로부터 반품받은 제품을 폐기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반품받은 물량에 대장균 검출이 확인된 떡류 제품 434kg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U에 기증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여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F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V에서 반품하겠다고 연락 왔을 때, 피고인 F은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주식회사 V은 H에 반품뿐만 아니라 생산 완료되었으나 납품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납품하지 말고 생산라인을 세척한 후 다시 생산하여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유통기한 2014. 8. 5.자 및 2014. 8. 15.자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납품 제품을 회수하고 생산 완료된 제품도 납품할 수 없다는 것은 H으로서는 손실이었으므로(제품포장지에 W으로 인쇄되어 있어 다른 거래처에 판매할 수도 없다), 피고인 F은 단독으로 주식회사 V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고, 피고인 B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V의 위와 같은 반품요구를 피고인 F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대장균 검출이 확인된 제품이 상당량 섞인 약 400박스나 되는 떡류 제품은 이를 폐기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 후속 처리가 간단한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H에서 위와 같이 제품이 대량 반품되었던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F은 논의 결과 주식회사 V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였는바, 논의과정에서 반품된 제품의 후속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반품된 제품은 U에 기증하는 것으로 처리 방향이 결정된 것인데, H은 AL 회장이 2014. 5. 사망하기 전 여러 차례 U에 기증을 하여 왔으나, 피고인 F은 주식회사 V의 반품에서 비롯된 2014. 7.의 U 기증 이전에는 기증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를 지시한 적이 없었고(수사기록 5971쪽), 과거의 기증에서 기증 주체는 주식회사 H이었으므로 AW는 기증을 하거나 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AW는 피고인 B의 개인사업체이므로 반품된 210 내지 220박스의 제품은 피고인 B의 개인 소유이고, 따라서 그 처리는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사안이다. 피고인 F이 평소 피고인 B에게 보고를 하여 AW 업무를 처리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지 않은 가액의 제품을 피고인 F이 갑자기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처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H에서 W 용으로 제조하였으나 아직 출고되지 않고 있었던 180박스의 제품은 H(출고팀)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AW를 담당한다는 피고인 F이 피고인 B의 고모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H 본사를 총괄하는 피고인 B의 승인 없이 H의 관리 하에 있는 대량의 제품에 대해 단독으로 처분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 E에 대한 제조정지명령 위반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고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 C, E은 2015. 3. 5. 제조정지명령이 내려진 AY 제품 1,640개(소비자가 8,200,000원 상당)를 생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제조정지명령을 H 내부에서 서로 알리는 '업무연락서'가 2015. 2. 24. 인천 중부경찰서의 H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되는 바람에 H의 내부 의사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였을 뿐, 피고인들이 고의로 파주시장의 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파주시장이 2015. 2. 12.경 H에 대해 한 품목 제조정지 및 판매정지 명령의 대상은 처분서에 기재된 'Y 400g 제품'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2015. 3. 5. 생산한 AY 제품은 포장단위가 1kg인 제품이므로, 품목 제조정지 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 피고인들이 위 AY 제품을 제조하였다고 하여 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B 감사, L을 통하여 제조정지명령에 위반되어 생산된 물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S과 함께 확인해본 결과 위반된 제품이 생산된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 C 공장장에게 보고하였고, 대책을 상의하다가 피고인 E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피고인 C로부터 승인을 받아 'Z'[H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의 AG 부장에게 포장지를 가져다달라고 요청하여, AG이 2015. 3. 6.경 Z의 포장지를 가져다주었고, H 생산팀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의 포장지를 찢고 가져온 포장지로 다시 포장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796~5797쪽). 위 Z 대표자의 아들이자 직원인 AG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에 의하면, AG은 2015. 3. 4. 15~16시경 피고인 E으로부터 Z의 제품 포장지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연락)을 받았고, 2015. 3. 5. 피고인 E이 직접 Z 사무실로 찾아와서 같은 요청을 다시 하였으며, 이에 Z 대표자가 '제조원만 확실히 표기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주라'고 지시하여, AG 본인은 2015. 3. 6. Z의 제품포장지 10,800장(5박스 분량)을 H에 승용차로 운반해주었으며, H 측에서는 제조원을 'F1'(H 제1공장)으로 표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 C는 2015. 3. 4. 이전에 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하여 AY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단지 Z의 포장지로 바꾸어 위장판매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변경 후)과 같이 2015. 3. 5.에도 AY 제품 1,640개(소비자가 8,200,000원 상당)를 생산한 다음 Z의 포장지를 조달하여 포장하여 판매한 것인바, 피고인들에게 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E,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파주시장의 2015. 2. 12.자 행정처분 명령서(수사기록 별책 2권 546쪽)에 의하면, 파주시장은 H이 제조한 Y(떡류, 400g) 제품(유통기한이 2015. 1. 26.인 것)이 수거검사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처분품목 : Y'에 대해 2015. 2. 27.부터 2015. 3. 13.까지 제조정지를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이후 H이 내부적으로 생성하여 결제하고 회람한 업무연락서(수사기록 2777-29쪽)의 기재에 의하면, H은 행정처분에 따른 제조 및 판매정지를 회사의 각 부서에 알렸는데, 업무연락서의 '적용품목'란에는 Y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포장지 후면에 제품명이 Y만 해당됨(AZ와 같이 위 제품명이 아닌 제품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진행예정사항' 항목에는 400g, 1000g, 1200g인 제품에 대해 제조정지기간 전에 미리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BA·BB 등의 다른 업체에서 제조하게 한다는 등의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H에서 파주시장의 위 제조정지명령에 위반되어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을 처음 발견한 증인 AB(H 감사)은, AY 제품은 Y 제품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H 생산팀 직원 S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Y 제품은 Y 제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제조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43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제조정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Y로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이고, 하나의 품목제조보고로 보고된 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유통기한(가령 60일) 등이 동일한 제품은 같은 품목에 해당하는바, Y 400g 제품과 1000g 제품은 포장단위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점, 앞서 본 업무연락서 및 AB, S 등의 진술에 비추어 H은 품목제조보고에서 포장단위를 400g, 1000g, 1200g 등으로 열거하여 보고(등록)하고 같은 품목으로 관리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파주시장의 제조정지명령은 용량이 1000g인 Y 즉 H ERP코드상 AY 제품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5. 3. 5. 생산한 AY 제품은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 제조·판매의 점 및 U 제공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8호, 제76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조정지명령 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분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8호, 제76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조정지명령 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분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 제조·판매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97조 제8호, 제76조 제1항(제조정지명령 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성분 허위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벌금 5만 원~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남편인 AL 회장의 사망 이후 H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총괄하면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19억 원 상당의 떡류 제품을 2014. 6.부터 2015. 1.까지 제조·판매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으로 제조·판매한 제품은 대부분 떡볶이떡으로 상당부분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젊은 학생들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이므로, 식품회사의 경영자로서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6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만연히 대량의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실질적인 권한도 있었던 만큼 정상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AL의 사망 이후부터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경영 및 위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는 피고인의 아들인 상피고인 B에 비하여 낮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위반된 식품 제조·판매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에 위반된 식품 U 제공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 전 회장 AL의 장남으로서 2004년 무렵부터 '경영수업'을 받으며 근무해 오다가 2014. 5. 갑작스러운 AL의 사망(자살) 이후 회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떡류 완제품에 6개월여 동안 대장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식품 규격·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2014. 6.부터 2015. 1. 사이에만 수차례 행정당국으로부터 대장균 검출을 사유로 제조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제조정지된 BC 제품을 성분에 감미유가 추가되어 품목이 다른 BD 제품으로 대체하여 생산하는 류의 편법과, 대장균 검출의 원인을 따져 묻는 고객사에 '치즈떡볶이에서 사용하는 유제품(치즈)에서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대하는 임기응변에만 의존하여, 연매출 약 500억 원, 직원 수 300명인 식품회사의 경영자로서 이 사회가 마땅히 요구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책무를 방기하고, 6개월여 동안 약 19억 원 상당의 대장균에 오염된 비위생적인 제품을 만연히 제조하여 전국 각지에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을 상피고인 A를 대신하여 주도적으로 지배·장악하여 저질렀고, 피고인은 H의 대주주로서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실험 결과가 대외에 유출될 것을 염려하여 실험실 직원들에게 내부용 실험일지를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실험실 직원의 실험결과를 기재한 업무노트 상당부분을 직접 폐기하기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고용한 직원들의 실험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대장균이 검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대장균이 검출되어 거래처에서 반품받은 430kg 상당의 제품을 U에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범행도 저질렀다. U에 제공한 제품은 면역력이 약하고 형편이 좋지 않은 복지시설의 노인과 어린이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피고인은 AL 전 H 회장의 2014. 5. 사망 이후 처음으로 회사를 단독으로 총괄하게 되었으므로, 2014. 6.부터 대장균이 검출되고 행정당국의 처분이 잇달아 내려지는 경영상 위기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고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경륜이 부족하였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떡류 생산을 일정기간 H의 여러 OEM 업체에 모두 의뢰하고 그 동안 총력을 기울여 대장균 검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대책으로 제1공장에 상수도관을 설치하거나, 상수도관이 설치되기 전까지 운송수단 등을 통한 방법으로 적합한 용수를 조달하여 생산하는 등의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러한 조치를 피고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영자의 책임을 감면한다면 이와 같은 불법적인 범죄이며 비윤리적인 경영행위를 예방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위반된 식품 제조·판매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성분 허위표시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H의 상무이사이자 공장장, 경영진 일가의 구성원으로서 생산을 총괄하면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19억 원 상당의 떡류 제품을 6개월에 걸쳐 제조·판매한 이 사건 범행을 상피고인 B와 함께 주도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E은 H의 품질개발실장으로서 품질관리의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의 부하직원들인 실험 담당 직원들에게 대장균 검사 기록을 폐기할 것을 지시하고, 거래처에 허위 검사결과서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데에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H의 2013. 1. 2. 해썹 지정(인증) 및 2014. 3. 5. 정기조사 평가 과정에서 상피고인 D과 함께, H 제1공장의 용수인 지하수에서 대장균,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하다는 사정 및 전반적으로 해썹(HACCP) 인증에 필요한 미생물실험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거나 실험 결과가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직원들에게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여 식약청으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아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해썹 인증의 결과가 H의 판매 확대나 2014. 6. 대장균 검출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었던 것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범행의 결과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은 파주시장이 대장균이 검출된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명령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서 포장지를 조달하여 다른 회사가 제조한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E은 H의 경영진(임원)의 일원이 아닌 중간관리자였고, 제조 부서나 판매 부서에 직접 소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E은 H의 해썹 인증 과정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2014. 6. 완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이후 실험장부를 폐기하는 등의 은폐 작업을 실험실 직원들에게 지시하였으나, 이는 상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한 것으로 중간관리자였던 피고인 E의 지위에 비추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제조정지명령 위반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에서 다른업체의 포장지로 생산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 점, 품질개발실 실험실 직원들의 직속 상사로서 실험 방법에 대해 지근거리에서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실험 자체가 잘못되었으므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BJ 등 직원에게 생산일지를 경찰에 가져가지 말라거나,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이후 H에서 퇴사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의 해썹 팀장으로서 해썹 인증 과정에서 상피고인 C, E과 공모하여, H 제1공장의 용수인 지하수가 대장균,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하다는 사정 및 전반적으로 해썹 인증에 필요한 미생물실험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거나 실험 결과가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직원들에게 허위 서류의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통하여 식약청으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아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식약청에서 30여 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전직 관료로서 H의 해썹 인증 준비를 위해 H에 영입된 것으로 보이고, 2012. 11.부터 해썹 인증 준비를 총괄하는 해썹 팀장을 맡았다. 해썹 인증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은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을 악용하여 상피고인 C, E과의 관계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해썹 인증의 결과가 H의 판매 확대나 2014. 6. 대장균 검출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 있었던 것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범행의 결과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은 상피고인 C, E 부분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대장균이 검출되어 반품 받은 430kg 가량의 떡류 제품을 U에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행에서 상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는 입장에 있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H 경영진 일가의 일원으로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19억 원 상당의 떡류 제품을 6개월여에 걸쳐 제조·판매한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H의 전체 업무 내지 생산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상피고인 A, B, C나, 범행의 은폐 과정에 깊게 관여한 피고인 E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주식회사 H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1. 피고인 A, B, C, D, E, F, 주식회사 H에 대한식중독균 검출 위해식품 제조·판매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3번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 F은 2013. 6. 11.경 H 사무실에서 H의 품질개발실 연구원 O으로부터 직접 또는 H 생산팀 계장 Q, 품질개발실 팀장 L, 생산팀 차장 R, 생산팀 과장 S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H에서 제조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므로 식중독균에 오염된 제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제품의 제조를 중단하거나 제품 회수를 지시하지 않고 시가 10,824,000원 상당의 쫄면 1,848kg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2013. 6. 10.부터 2013.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자체실험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가 48,312,000원 상당의 쫄면 등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H은 사용인인 A, B, C, E, D,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조·판매하였다. 나. 판단 굵게{1) 쟁점 (고의 유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3번 기재 각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당시에 제품에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2)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H에서 근무하면서 실험실에서 미생물검사를 할 대상 제품(샘플) 체취 등을 담당하였던 Q은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제조를 하면 당일 창고로 이동하게 된다. 물론 당일 발주를 하는 것도 있지만 2~7일 사이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반적인 제품의 제조 및 출고 절차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820쪽).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번 기재 제품[2013. 6. 10. 포장(입고) 각 쫄면 제품]은, 2013. 6. 10. H에서 제조하여 당일 출고창고에 입고되었는데, K, O, P 등 실험실 직원들은 위 제품에 대해 제조 당일인 2013. 6. 10. 식중독균, 대장균, 일반세균 등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미생물검사를 시작하여, 2013. 6. 14.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L. monocytogenes)에 대해 양성(검출) 판정을 내렸고, 위 제품에 대한 전체 미생물검사성적서(위 리스테리아균을 제외하고는 음성이거나 기준치 이하 검출로 판정)는 2013. 6. 18. 작성되었다(수사기록 별책 1권 88쪽).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번 기재 제품[2013. 6. 10. 포장(입고) BE 제품은, 2013. 6. 10. H에서 제조되어 당일 출고창고에 입고되었는데, K 등 실험실 직원들은 위 제품에 대해 제조 익일인 2013. 6. 11. 미생물검사를 시작하여, 2013. 6. 14.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에 대해 양성(검출) 판정을 내렸고, 위 제품에 대한 전체 미생물검사성적서(위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 외에 '일반세균'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었고, 다른 종류의 식중독균, 대장균, 진균은 음성 판정)는 2013. 6. 20. 작성되었다(수사기록 별책 1권 84쪽). P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식중독균에 대해서 식품공전에 규정된 방법대로 '한천 배지'를 만들어서 실험하였는데(수사기록 3804쪽),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에 대해서는 식품공전에 따른 정성시험과 정량시험을 모두 실시하였고, 리스테리아균(L. monocytogenes)에 대해서도 식품공전의 시험방법대로 시험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60~4861쪽). 식품공전에 의하면,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에 대한 정성시험(세균의 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검출 여부만 확인하는 시험)의 경우 '증균배양' 및 '분리배양', '확인시험'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증균배양에 18~24시간, 분리배양에 18~24시간, 확인시험의 배양시간에 18~24시간이 각각 소요된다. 정량시험(세균의 수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의 경우, 검체로 희석액을 만든 다음 한천배지에 도말하여 48시간 정도 배양하여 검정색 집락을 계수한 다음, 다시 일부 집락을 선별하여 한천배지에 접종한 후 18~24시간 배양하는 확인시험을 거친다. 한편 리스테리아균의 경우 증균배양에 약 48시간(1차 증균 24시간, 2차 증균 24시간), 분리배양에 24~48시간이 소요된다(수사기록 4876~4878쪽). 3) 피고인들의 고의 유무 앞서 살펴 본 P 등 실험실 연구원들이 사용한 식품공전의 식중독균 시험 방법에 의하면,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하더라도 배양시간으로 인해 검사를 시작하여 판정을 하기까지 약 48~7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번의 2013. 6. 10. 제조 쫄면 제품에 대하여 제조당일에 시작한 검사에서 2013. 6. 14. 리스테리아균 양성 판정이 내려지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2013. 6. 10. 제조 BE 제품에 대하여 제조익일인 2013. 6. 11. 시작한 검사에서 2013. 6. 14.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 양성 판정이 내려진 것은 위와 같이 배양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시험 방법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위 각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전에 위와 같이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제품의 제조는 모두 2013. 6. 10. 이루어졌고, 식중독균 양성판정은 2013. 6. 14. 내려졌으므로, 적어도 '제조' 당시에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판매' 당시에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보건대, 우선 위 각 제품이 판매된 정확한 일시를 알 수 없는 점[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는 각 제품의 '포장(입고) 일자', '검사일시'는 각각 특정하고 있지만, '판매일자'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본문에서 "2013. 6. 10.부터 2013. 6. 19.까지"로 판매 일시를 특정하고 있으나, 이는 판매에 관한 전산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출고절차에 관한 Q의 진술 등에 의한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Q은 '당일 발주를 하는 것도 있지만 2~7일 사이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2013. 6. 10. '포장(입고)' 된 위 각 제품의 경우 2013. 6. 17.경까지 출고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나, 위와 같은 통상적인 발주기간에 비추어 2013. 6. 14. 양성 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판매, 즉 거래처에 의해 발주되어 모두 출고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H은 판매장에 제품을 진열하여 개인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가 아니므로, 마트, 총판대리점 등 거래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배송을 하기 위하여 H의 출고창고에서 출고하면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제품에 관하여 식중독균, 대장균을 포함한 전체 미생물에 대한 검사성적서가 작성된 것은 2013. 6. 18. 내지 2013. 6. 20.이고, 전체 미생물에 대한 검사성적서가 작성완료된 이후 피고인 B 등 경영진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반면, 반대로 K, O, P 등 실험실 소속 직원들이 위 식중독균 양성 판정을 내렸을 당시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H의 자체 실험실 미생물검사에서 대장균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검출되어 H 경영진이 매일 실시되는 실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실험 결과를 토대로 대책회의를 하였던 시기는 2014. 6. 3. 이후인 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제품이 제조된 2013. 6. 10.경에도 그날그날의 실험 결과를 즉각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위 각 제품이 '판매'될 당시 위 각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 D, F, 주식회사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3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주식회사 H의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위반된 식품 제조·판매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B, C, E, G, 주식회사 H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B, C, E, G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1, 26, 43, 52, 59, 66, 70, 72, 75, 76, 78, 79, 84, 85, 88 내지 92, 94, 96 내지 104번 부분 각 기재와 같이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위생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떡류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H은 사용인인 A, B, C, E,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조·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H의 실험실 직원 O, P은 대장균이 검출된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대외용 실험일지(수사기록 별책 1권 152~169쪽)의 '음성' (허위)표기 옆에 내부자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연필로 "v" 표기를 해두었고, P은 대장균 시험을 한 뒤 업무수첩('P 다이어리', 수사기록 별책 1권 59~80쪽)에 그날의 실험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한 후 해당 번호 옆에 대장균이 검출된 경우 '균', 대장균군이 검출된 경우 '군', 일반세균이 1g당 10,000마리 이상 검출되면 업무수첩에 "일반"이라고 기재하였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too numerous to count) 검출된 경우 "일반(TNTC)"으로 기재하였다. 나)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1, 26, 43, 52, 59, 66, 70, 72, 75, 76, 78, 79, 84, 85, 88 내지 92, 94, 96 내지 104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 연번 21번 : 포장되기 전 단계에서 생산 중인 공정품을 대상으로 한 미생물실험 결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수사기록 별책 1권 149쪽 표 중 검사번호 140619-08 BK)을 근거로 기소되었다. 공정 단계 중 주정 분사 단계에서 대장균이 사멸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정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완제품에서도 대장균이 반드시 검출된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범죄일람표 2 연번 21번에 열거된 각 완제품이 위 BK 공정품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연번 26번 : 2014. 7. 2.자 실험일지(수사기록 별책 1권 167쪽 중 실험번호 140702-01)에는 유통기한 2014. 9. 28.자 제품을 실험하여 양성 판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v" 표시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통기한 2014. 9. 27.자 제품에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인바, 기소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2014. 7. 2.자 실험에서 양성 판정을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연번 43번 : 2014. 8. 13., 2014. 8. 14., 2014. 8. 18.에 한 검사를 기재한 실험일지(수사기록 별책 1권 162~163쪽)에 위 연번 부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특정된 유통기한 2014. 10. 9.자 제품에 대한 실험 내역이 없고, 위 연번 부분 공소장 범죄일람표 2 '특정경위'란에는 증47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외부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수사기록 별책 1권 92~93쪽) 대장균 음성 판정이 내려졌는바, 위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연번 52번 : 2014. 9. 4. 실험번호 140904-11 실험에서 대장균 양성 판정이 내려졌으나(수사기록 별책 1권 159쪽), "(식용유)" 기재가 된 점에 비추어 검체에 식용유를 붓고 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식용유를 부으면 대장균이 사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임), 식용유가 대장균에 오염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떡볶이떡 자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연번 59번 : 실험일지(수사기록 별책 1권 27쪽)에서 실험번호 141114-03번 실험이 해당 제품에 대한 실험인데, P의 업무수첩(수사기록 별책 1권 77쪽)에 의하면, 2014. 11. 14. 3번 실험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번 94번 : 실험일지(수사기록 별책 1권 42쪽)에서 실험번호 150108-03번 실험이 해당 제품에 대한 실험인데, P의 업무수첩(수사기록 별책 1권 64쪽)에 의하면, 2015. 1. 8. 3번 실험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번 98번 : 실험일지(수사기록 별책 1권 44쪽)에서 실험번호 150122-07번 실험이 해당 제품에 대한 실험인데, P의 업무수첩(수사기록 별책 1권 66쪽)에 의하면, 2015. 1. 22. 7번 실험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번 101번 : 공소사실로는 2015. 1. 24., 2015. 1. 30., 2015. 2. 23.자 실험에 의하여 대장균이 검출된 유통기한 2015. 2. 6.자 및 2015. 4. 14.자로 특정되어 있는 제품인데, 기록상 2015. 1. 24. 행한 실험에서는 2015. 3. 19.이 유통기한인 제품 외에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수사기록 별책 1권 48, 66쪽). 2015. 1. 30. 행한 실험에는 위 각 유통기한 제품을 실험한 적이 없다(수사기록 별책 1권 49~50쪽). 2015. 2. 23. 행한 모든 실험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수사기록 별책 1권 69쪽). 연번 101번과 같이 특정된 제품은 H의 전산기록(ERP, 수사기록 2054쪽)에 의할 때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 검출이 확인된 실험 자료 등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 외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66, 70, 72, 75, 76, 78, 79, 84, 85, 88, 89, 90, 91, 92, 96, 97, 99, 100, 102, 103, 104번 : 실험일지(수사기록 별책 1권 152~169쪽)에 "v"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P의 업무수첩(수사기록 별책 1권 59~80쪽) 해당 실험 부분에 '균' 표시가 되어 있지도 않으며, 달리 외부기관의 검사에서 대장균 양성 판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검사는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위해균" 항목 중 연번 43, 72, 97, 101, 103, 104번 부분에 '일반세균'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식품공전을 살펴건대 '일반세균'에 대해서는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항목에 규정된 것이 없고, 떡류 제품에 대한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2. 빵 또는 떡류' 항목에도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대장균에 대해서만 규격을 정하고 있을 뿐 일반세균에 대해서는 규격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연번 제품에 대한 미생물실험에서 일반세균이 1g당 10,000마리 이상 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제품에 관하여 식품공전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 G, 주식회사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1, 26, 43, 52, 59, 66, 70, 72, 75, 76, 78, 79, 84, 85, 88 내지 92, 94, 96 내지 104번 기재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대장균 검출되어 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 제조·판매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F 1) 공소사실 피고인 D, F은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1 내지 16, 22, 23, 31, 33, 68 제외) 기재와 같이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위생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떡류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관계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49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D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 H은 2012년경 해썹 인증을 받는 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 식약처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고, AL 회장의 오랜 친구이기도 한 피고인을 '특별계약관리직'으로 채용하였고, 계약조건은 월 급여 217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주 2일 이상 근무하면서 H의 품질·안전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하는 것이었다(수사기록 3842쪽). 피고인은 H 품질안전센터장이자 해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부터 2015. 1. 사이에 H의 완제품에 대한 미생물검사 결과 대장균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장균 검출로 인한 대책회의에 가끔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AC를 제외한 나머지 H 임직원들은 대체로 피고인 D이 회의에 자주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본래 출근 횟수가 많지 않은 만큼 2014. 6. 이후 회의 참석 빈도도 다른 임직원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H 직원 Q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D 센터장은 대책회의에 1~2번 참석하여서는 '왜 대장균이 나오게 하느냐, 빨리 조치를 취해라'라고 다그쳤다. 피고인 D은 AL 회장이 영입한 사람으로 회장이 2014. 5. 돌아가신 후에는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거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21쪽).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실행행위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공전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H의 제조·판매에 직접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H의 제조·판매에 대한 결정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직함은 '품질안전센터장'이었으나, H에 '품질안전센터'가 실체적인 조직으로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품질 관련 부서로는 '품질개발실'이 존재하였고, 그 실장은 피고인 E이며, K, O, P 등 실험실 직원들을 비롯한 수명의 직원들이 품질개발실 소속이었다. H의 조직도(수사기록 별책 2권 385쪽)에는, '품질' 팀의 'E 실장' 이름 아래에 'D 센터장'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품질안전센터장'이라는 직함은 H에서 피고인 D의 나이와 경력을 고려하여 예우차원에서 붙여 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D이 어떠한 실제적인 권한을 가졌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주 일가의 구성원들이 지배하는 H에서 그 일원이 아닌 피고인의 역할이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2014. 6. 대장균 검출 이후 H의 실제 업무과정에서도 피고인 E이 한 보고의 상대방은 대부분 피고인 B, C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2014. 8. 이후 P, O에게 내부용 실험일지를 작성하지 말고, 양성 판정은 외부용 실험일지에 연필로 'v' 표시로 남길 것을 지시하거나, 실험접수대장을 폐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외부 거래업체에 조작된 실험결과를 보낼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2014. 6. 이후 행해진 은폐 작업은 피고인 B, E이 한 것일 뿐, 피고인 D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위 은폐 작업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상피고인 A, B, C, E, G과 대장균이 검출되어 식품공전 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범행을 공모하고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F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 피고인은 대장균이 완제품에서 검출된 2014. 6.부터 2015. 1. 사이에 AW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W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떡류 등 식자재를 구입하여 프랜차이즈 요식업체(W, AX 등)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피고인 B가 사업주인 개인사업체이다. 피고인 F은, 주식회사 H의 상무이사이면서 2014. 6. ~ 2015. 1. 기간 동안 단지 AW 관련 업무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당시 'AW의 상무이사'였고 이후 다시 H의 상무이사로 옮겼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F이 당시 소속된 업체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는 급여, 납세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떠나,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AW의 업무를 한 것 외에, 주식회사 H의 업무 중 어떤 부분을 실제로 담당하였는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H의 제조·판매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증거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4. 6.경 H 완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이후 피고인 B, C, E, G이 한 회의에 일부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 C, E, G만큼 빈번하게 참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W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만큼, AW의 거래처인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에 대한 대장균 검출 완제품의 판매와는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2에 나열된 제품은, 그 제품명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유통업체(대형마트, 편의점,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이 거의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에 납품되는 제품(X 등의 명칭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AW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F의 배우자는 H의 감사 AB(AL 전 회장의 동생)으로서, 피고인 F도 경영진 일가의 일원이기는 하나, 피고인 F이나 AB이 H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측면에서 피고인 B, G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상피고인 A, B, C, E, G 등과 공모하고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D,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굵게{1. 피고인 A, B, C, D, E, F, 주식회사 H에 대한식중독균 검출 위해식품 제조·판매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 B, C, D, E, F은 공모하여 2013. 6. 3.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떡국떡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H은 사용인인 A, B, C, E, D,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조·판매하였다. 나.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9. 11. 12. 제17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번을 철회(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9. 11. 1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 3번 범행과 제조일시가 한 달 가량 떨어져 있고, 검출된 균 종류도 일부 상이한 점, H의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검출되었다거나 식중독균의 오염원이 동일하다는 등 범의가 계속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볼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