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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68

범죄사실 2017고단4868 피고인은 E과 모자 관계에 있고, 피해자 F는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25.21:35 경부터 21:45 경까지 위 주점에서 어머니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시끄럽게 이야기하다가 맥주잔을 깨트렸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맥주잔에 대한 변상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E의 카드로 맥주잔 값을 결제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슨 맥주잔 값을 변상하느냐, 카드 결제한 맥주잔 값을 취소하라"고 하면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 썅"이라고 욕설하였으며, E은 왜 욕을 하냐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내가 한다고"라고 욕설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여자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조용히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2781 피고인은 2017.3.26. 00:1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카페 앞 노상에서 위 노상에 있던 피해자 K(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 L의 좌측 눈 부분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M(2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K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등 진술을 청취하는 가운데 주먹으로 위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2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8고단1493 피고인은 피해자 N(25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 20:00경 서울 노원구 O빌딩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창을 통해 손에 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친 후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팔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2047 피고인은 2018, 3, 31, 13:30경 서울 노원구 P, 2층 소재 피해자 Q(여, 22세)가 바리스타로 일하는 R 카페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데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밀치며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탈의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78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혼자이고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에 타박상, 찰과상 등이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8 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C 명의로 되어 있는 ㈜B 주식 11,500 주와 관련하여 C로부터 처분에 대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D(주)의 직원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C가 소유하고 있는 ㈜B 보통주식 11,500주를 F에게 매도한다. 1주당가격은 88,000원으로 하고, 주식매매대금은 1,012,000,000원으로 한다, 양도인 C'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G 명의로 되어 있는 ㈜B 주식 4,000주와 관련하여 G으로부터 처분에 대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G이 소유하고 있는 ㈜B 보통주식 4,000주 H에게 매도한다. 1주당가격은 88,000원으로 하고, 주식매매대금은 352,000,000원으로 한다, 양도인 G'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G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8.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29(수내동) 분당세무서에서, 회계사 I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C, G) 1. 주식수령확인증(L) 1. 주민등록증사본(사본상태틀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대법원 20159008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과 G 명의 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M이고, 피고인은 M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C, G으로부터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C는 2011, 10.경 B를 퇴사하면서 회사 측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B 주식 11,500주를 처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 측에서 이에 동의하여 C가 2011. 12. 30. N에게 B 주식 11,500주를 양도하기로 한 점, 위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작성 때와는 달리 C가 계약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점, 2011. 12. 30.자 주주명부에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C 대신 N가 B 주식 11,5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경 J을 통하여 작성일자 2012. 1. 31.로 소급하여 C와 N 사이의 위 주식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점, C는 2014년경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되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 C는 N에게 이미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G은 M를 통하여 B의 전신인 주식 4,000주를 취득한 후 M로부터 위 주식의 처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설명을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이 M로부터 O을 인수하여 B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에 관한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바 없는 점, G은 2014년경 증권거래세 등이 부과된 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된 점, B는 2014. 1.경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 실명 확인 및 주권 일괄교부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C과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담당자가 기존에 회사에 보관 중이던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위 용도로 따로 교부받지는 아니한 반면 같은 시기에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다른 양도인들은 별도로 신분증사본을 제출받은 점, C과 G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M는 C과 G 명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진술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회피하다가 진술하기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M로부터 C과 G 명의 주식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과 G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과 G M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C G 명의 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거나 C과 G이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음을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과 G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무렵에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 12: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중리파출소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선에 맞추어 정지하였는데 그곳 진행 방향 신호기가 정지선에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고개를 들어도 신호등을 볼 수 없었고, 이에 부득이 그곳 길가에 있던 횡단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진행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하였는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다고 하면서 신호위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나(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이 경우 위반자에게는 고의, 즉 적어도 신호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차량 진행신호기는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이후인 2014, 2, 19. 횡단보도 신호기 옆에 종형으로 차량 진행신호기가 추가 설치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이 정지선에 맞추어 차량을 정차하였을 때에는 차량 전면 유리를 통해서는 위 신호기가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진행신호기와 연동된 횡단보도 신호기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출발했는데, 실제 이 사건 장소의 횡단보도 신호기가 적색으로 바뀐 뒤 차량 진행신호기가 청색으로 바뀌는데 몇 초간의 시간 간격이 있고, 이러한 시간 간격이 신호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동된 신호기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달리 정지 신호에 맞추어 일단 정차하였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소 부주의하게 행동하여 결과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이 당시 적색신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차량을 출발하여 정지선을 통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0:0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종아리에 있는 상처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해를 하여 생긴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감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옷 위로 마사지를 해주고 음부 부위를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옷 위로 음부부위를 주물러 마사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은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녹취록(피해자와 피의자) 1. 피해자가 피해 당일 입었던 바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감대 마사지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만 두었으며, 판시 기재와 같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후 집에 귀가하여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추행사실을 따지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피해자가 자신의 마사지가 끝나기 10분 전 쯤 마사지를 받으러 온 자신의 일행 E에게 곧바로 추행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마사지를 받을 당시 입었던 바지는 통이 굉장히 넓은 치마바지로서(피해자가 피해 당일 입었던 바지사진 참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함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감대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강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2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영수증(60만 원, 45만 원, 6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 피고인은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도 있으나, 2020년에 벌어진 일련의 범행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형이 내려졌다. △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이하 위 형사사건을 통틀어 ‘관련 성범죄 사건’이라 한다)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출기한인 2020. 9. 20.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피의자 A 1, 2심 판결문 및 송부서 자료 1. 공판조서(2019고단2663) 1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고지서 1부, 신상정보 제출서 양식 1부, 공판조서(2019노3089) 1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에 관하여 고지 받지 못하였고, 그 내용이 적힌 준수사항 서면도 교부받은 적이 없어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관련 성범죄 사건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지서를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2020. 8. 21.경까지 관련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관련 성범죄 사건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신상정보 제출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관련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별도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미 그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은 이상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의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드나드는 피해자 B(여, 28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와 ‘아빠’라고 호칭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19: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 요즘 누구를 만나고 다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주방에서 양은 밥그릇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2. 22:50경 위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국수와 꼬막을 주문하여 먹고 난 다음 갑자기 식당 안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니네들 불륜이잖아.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년아 입 다물어라.”, “내 얼굴 기억하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진정시키려고 하자, 더욱 흥분하여 “이 새끼들아 수갑 채워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을 향해 주먹과 팔을 휘두르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4. 01:50경 여수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47세)와 술을 마시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쓰러진 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 칼날길이 9㎝)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과도를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사건 현장에 있던 E, F, 피고인 A의 대화내용에 일정 부분 부합한다. 제출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가져왔고,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누워있던 자리 옆 바닥에서 위 과도가 발견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다투기 이전에, 피고인 A, 피해자, E이 함께 이 사건 현장에서 소주를 마셨던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C에서 근무하며 교제한 사이로, 2020. 8. 14.자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뒤 2020.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자 2021. 1. 6. 10:32 불상의 장소에서, 'D‘라는 제목으로 ‘B 대리의 위반 항목’, ‘1) 2개의 폰을 사용하여 MDM을 구형 아이폰에 설치하고, 실제 사용하는 아이폰에는 미설치(보안 위반)’, ‘2) 재택 근무시 오토프로그램 사용’, ‘3) 2.5단계인 5인 이상 집합 금지 시기 평일 낮에 승마장에서 승마(코로나 거리두기 위반)’, ‘상기와 같이 B 대리의 위반사항까지 쓴 이유는 항시 일이 없다고 다했다고 할 거 없다며 놀고, 평일 낮에도 말 타러 다닐 정도로 한가한데, 재직 당시 과장인 저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며 객관적인 인사평가가 진행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입력된 이메일과 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E 등 위 ㈜C의 임직원 25명에게 전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내역, 블라인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의 인사평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 이메일 등을 전송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퇴직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에 비로소 이메일을 발송하였던 점, 이메일 수신자는 대부분 피해자의 상사인 회사의 임직원들이었는데, 회사의 인사평가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수신대상을 회사 구성원 전체로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인의 퇴사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나 불만사항, 퇴직사유 등을 기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B 대리의 위반항목”이라는 별도 항목에서 사인인 피해자의 위반사항을 적시하고 첨부파일로 피해자의 동호회에서의 사적인 대화까지 자료로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던 점, 특히 위 기재 중 퇴직사유, 피고인이 퇴사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처우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회사에 제출한 2020. 8. 14.자 사직서에 기재된 부분과 대동소이하여 임원들에게 위 이메일을 보낸 주된 목적은 피해자의 업무 관련 위반사항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1991년경 혼인한 부부였고, 당시 별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19:10경 군산시 D건물 앞 노상에서 회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앞을 피고인 소유의 E 회색 코란도 승용차로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나를 한 번도 안 볼 줄 알았냐. 내가 너에게 손은 대지 않을 테니까 차량에 타라."라며 마치 위 승용차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겁을 먹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내일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 못 간다. 차를 세워놓고 얘기 좀 하자."라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아무 말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내가 언제 너한테 칼로 협박을 했느냐. 내가 죽으려고 번개탄 3개를 피워놨는데도 안 죽더라. 나는 오늘 죽을 거다."라고 말하며 공포심을 조성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19:40경까지 군산시 D 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산소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차량 사진 및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체포 ·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 ~ 1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9:3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황간중학교 후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인천 중구 C, B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네이버카페 사이트에 '넥슨 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캐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캐쉬를 구매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캐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7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7,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의 각 진술서(첨부된 금융거래, 이체결과조회 포함)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다수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수법도 좋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 합계가 소액인 점, 피해자 중 4명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 용산구 B,101동 609호(C아파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소집일자 : 2013.5. 16., 소집장소: 육군훈련소)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인 2013. 5. 16.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성실한 복무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3. 13.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3. 6. 4. 위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3. 2. 2.경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D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위 화물차의 브레이크 아래에 플라스틱 연장통이 끼여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을 뿐 업무상 과실은 없었고, 피고인 I이 2013. 2. 3.경 공업사에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의 브레이크 아래에 플라스틱 연장통이 끼여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I이 2013. 2. 3.경 위 화물차의 브레이크 아래에 플라스틱 연장통이 끼여 있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2.경 평택구치지소에서, 면회를 온 I에게 "2013. 2. 3.경 공업사에 함께 갔을 때 코란도 화물차의 브레이크 아래에 나사못이 들어 있는 음료수 패트병이 끼어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2013. 5. 14. 11:3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71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인은 공업사에서 피고인의 차량 브레이크에 공구가 끼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사의 "어떤 모양의 공구가 어떤 식으로 끼여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공업사에 가서 피고인의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려고 했는데, 브레이크 밑에 작은 음료수병이 있었고 그래서 음료수병을 들어내고 후진하여 차량을 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공업사에 자동차는 어떤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리프트 위에 수평 상태로 있었고, 그 상태에서 증인이 차를 빼려고 하였는데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아서 그 쪽을 보니까 페트병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I 가. 위증 피고인은 2013. 5. 14. 11:3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71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3.경 위 화물차의 브레이크 아래에 플라스틱 연장통이 끼여 있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2. 3. 11:30경 평택시 장당동 퓨리나사료공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동삭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앞 노상까지 C 코란도 화물차를 약 5.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공소장,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의 각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녹취록),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경로 및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증인을 교사하여 위증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실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진행 도중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재판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증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