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1: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1회), 음주의 영향으로 진행방향 맞은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4: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주거 및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속옷 5벌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 소유인 시가 합계 9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9 내지 17)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사진 첨부),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주거침입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는 방법이 있다, B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만든 후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 16. 14:40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2에 있는 인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B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위 2011년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교통사고로 뇌손상 장애를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구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2. 16.경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 5,650만 원을 비롯하여 채무가 9,430만 원 상당이고, 월수입은 평균 4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이자 28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경 800만 원, 2014. 11. 12.경 1,060만 원, 2014. 12. 16.경 1,860만 원 합계 3,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약 1,400 ~ 1,500만 원 정도가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1)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68

범죄사실 2020고단768 피고인은 2020. 3. 21. 16:4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PC방내 8번 좌석에서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컴퓨터 사용을 하고 그 요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3. 16:30경까지 총 47시간 47분간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요금 131,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9. 03:00경 부산 영도구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삼성신용카드로 2020. 4. 19. 03:38경 부산 영도구 소재 H에서 2,300원, 같은 날 03:46경 부산 영도구 영도우체국 부근에서 개인택시비로 3,960원, 같은 날 03:47경 부산 영도구 소재 I에서 4,300원, 같은 날 12:25경 위 J에서 6,8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내역 2020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약식기소 되거나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습득한 신용카드는 회수되었으며, 사기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09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2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영업부장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클럽 입구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간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3. 2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 영업부장인 피해자 D(남, 37세)이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입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손 세정제를 피해자의 양복 상의에 4회 가량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4:52경 원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0:10경 원주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3:0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 타서 영업방해,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3세)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받자 "좆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9:21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서편 출입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센스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고령에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3:53경 충북 충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벌금형을 받고 9개월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 주식회사는 충주시 C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초순경 충주시 D에 있는 농지정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충주시 F, G, 충주시 H에 있는 농지정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지정리 용역을 해주면 1일당 605,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및 B 주식회사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B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미지급 대금의 회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B의 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지정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8일분 시가 합계 484만 원 상당의 농지정리 용역을 제공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1. 22.경 충주시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유한책임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도금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불상의 게임참가자들과 포커카드를 4장씩 나눠가진 후 카드를 버리고 다시 받는 방법으로 패를 확정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 사이버머니를 베팅한 후 카드의 그림과 숫자가 모두 다르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의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사이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83,029,700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고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터넷 도박 송금내역 첨부), 도박송금내역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동종 기소유예 전력, 도박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지로11에 있는 생수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이곡네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9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2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성산패총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고삼거리 방향에서 가음정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에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위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E(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F(44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체취동의서,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3매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의 결과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처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6:05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인근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 C 임야의 설계비와 토목공사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임야를 개발해서 매도한 뒤에 이윤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경주시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설계비와 토목공사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이윤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6. 3. 1. 500만원, 2016. 3. 2. 500만 원, 2016. 3. 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98

범죄사실 2019고단3498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0. 17:00경 대구 달성군 B빌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929 피고인은 E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F(남, 55세)는 사건 당일 E와 몸싸움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3:4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얼마 전 E와 몸싸움한 일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E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일행들과 실랑이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E와 싸우려 하자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연달아 때리고, E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접근매체 대여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C에 있는 구 D 공사현장에서 "구 D 철거공사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계약금을 주면 고철수거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구 D의 철거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구 D의 고철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 2016. 7. 2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8. 초순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G 건물의 철거권을 취득하였다. 2,000만 원을 주면 고철철거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건물의 철거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 건물의 고철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6. 8. 18.경 330만 원, 2016. 8. 19.경 170만 원, 2016. 8. 23.경 1,500만 원, 2016. 9. 23.경 200만 원을 송금받은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7.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돈을 받으러 가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9.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아는 선배가 부산 영도구 L 근처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개비로 300만 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3.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323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24. 18: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교회 1층 로비에 들어가 TV를 보던 중, 같은 날 20:30경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D이 문을 닫는다며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죽여버리겠다, 나랑 싸우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4528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25. 19:45경 대전 서구 E에서 열린 3층 입구 철제문을 통하여 3층 복도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스님의 집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51경까지 피해자에게 "맞짱을 뜨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며 현관 앞에 버티고 서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내역 2019고단4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 이루어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단된 점, 이 사건의 경위, 체포 전후의 상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의 태도, 피고인의 현재 주치의가 제출한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피고인은 2019. 8. 24.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지은 교회이고, 2019. 8. 25. 범행의 경우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던 곳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정당행위이거나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범행장소가 피고인이 건축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거나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02:56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의자는 2019. 9. 4. 02:5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성역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G 소재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많아 보행자 등 장애물이 도로에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 안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남, 46세)와 그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뒤쪽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진단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첨부에 대한), 영상C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두운 밤길에 인도가 아닌 도로로 보행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7. 04: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니는 빠져라. 니가 뭔데 내 길을 막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손을 쳐내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51경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계속하여 "니가 뭔데, 경찰은 가라, 씨발 나한테 왜 이러느냐,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F 과 D을 때릴 듯이 주먹을 위협하고, 손으로 F과 D의 팔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4: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팔영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점암면 연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O.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4:2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팔영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점암면 연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0. 09:46경부터 2019. 12. 5. 09: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2.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IRAGE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8:44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도성치안센터 앞 30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대구 쪽에서 성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31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