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3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 31.경부터 2012. 2. 14. 경까지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의 집 (일명 'H')에서 실질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I (39세) 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 인 A는 2012. 2.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장을 봐 온 물건을 지시한 대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회초리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삼지창의 나무손잡이로 피해자의 엉 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은 삼지창의 나무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삼지창의 나무손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약 10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I(40세)을 괴롭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두 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비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2, 29.경 춘천시 J아파트 107동 407호 피해 2 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통장 있잖아, 갖고 와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슨 일인지 묻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 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잔고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 고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농협ATM으로 가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30만 원을 인출하 여 '형, 나한테 10만원 꾼 거 있으니까 갚아'라고 하면서 그 중 10만 원을 자신이 가 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B이형 10만 원 줘'라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 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만 원을 갈취 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9.경 춘천시 K 아파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 해자 G(54세)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G의 집에서 피해자 I(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삼지창의 나무손잡이로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춘천시 L에 있는 M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 먹, 나무 등으로 피해자 G(54세)를 때렸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44세)의 집에서 피해자 I(40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시비를 걸면서 숟가락으로 피해자 1의 이마를 수 회 3- 때리고, 피해자 M에게 'I을 때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M이 세게 때리지 않는다는 이 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 M 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9.경 위 G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몽둥이로 피해자 C(43 세)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44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갈비뼈 염좌상을 가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M 의 집에서 피해자 I (4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은 일이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지급받은 기초생 활수급자 생계보조비를 빼앗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형, 나 20만 원만 줘'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 3.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44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44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춘천시 J아파트 107동 407호 피해자 I (3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술자리에서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결손의 상해를 가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N, 0, P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1. I 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68 면 내지 제71면) 1. 수사보고(피해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폭력현장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 (M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M 피해 사실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5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I 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C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폐 - 61 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 정도 또한 중한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어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G의 집에서 피해자 C(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삼지창의 나무손잡이로 피해자의 엉 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경 춘천시 K 아파트 공터에서 피해자 E (38세)가 사실은 피 고인보다 두 살이 어린데도 피고인과 동갑인 것처럼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0. 7.경 춘천시 병원에서 피해자 E (38세)가 사실은 피고인보다 두 살이 어린데도 피고인과 동갑인 것처럼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1. 3.경 춘천시 S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 7 (39세)의 배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G의 집에서 피해자 C(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삼지창의 나무손잡이로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 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6.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 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해자 C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인 2012. 9.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