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890 피고인은 2020. 3. 24. 19:0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를 들어 방바닥을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너는 뒈져야 돼! 시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0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6. 00:4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F 쪽에서 계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측에 진행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23세)의 (차량번호 3 생략) 토스카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은 당시 D, K과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서 칼로 바닥을 내리찍었을 뿐 피해자 D에게 죽인다는 말을 하거나 목에 칼을 대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피해자), K(목격자) 작성의 각 진술서에는 “A이 칼들고 죽인다 협박했음. 목에 대는 걸 D 칼로 뺏었음.”, “친구 A이 들어와 죽인다고 하고 너는 뒤져야 돼. 씹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부엌칼로 누나 목을 대면서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술서는 위 진술인들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면전에서 각자 자필로 작성한 것인 점,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려고 하였다는 내용, 죽인다(뒤져야 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피해자 및 목격자 스스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바 없다면 경찰관들이 굳이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된 ‘체포의 사유’ 중 “피해자 D은 피혐의자 A을 가리키며 ‘칼로 방바닥을 찍고 나를 죽여버린다’라며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라는 기재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서의 기재는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은 경찰 진술(2020. 4. 7.자)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는 피고인이 언쟁 중에 과도로 바닥을 찍었을 뿐 죽인다는 말이나 자신의 목에 칼을 댄 사실은 없다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은 피고인의 동거인으로 위 경찰 진술 무렵에는 피고인과 화해한 이후이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이 큰 점, D은 위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요 저도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를 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내 글씨는 맞다. “(법정 증언)라고 하는 등 불분명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점, D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었다면 같은 날 K도 D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K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이 칼을 방바닥에 찍은 것“,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지 않은 것“은 분명히 맞다고 증언하는바, K은 D의 남동생이자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그 증언 내용이 피고인, D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증언 내용 자체도 피고인의 주된 변소에 부합하는 부분에 국한하여 기억이 난다는 것이어서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에게 욕설과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과도로 방바닥을 찍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4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1,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칼을 가지고 동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재차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자 및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