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망 E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언니이며, E은 2013. 2. 21. 집을 나간 다음 연락이 두절되어 2013. 5. 17. 평택시 장당동 야산에서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10. 15. 15: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천 영동삼교 부근에서,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그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B는 교보생명보험 및 한화손해보험의 각 보험계약청약서 중 피보험자 동의 란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등의 피보험자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E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2장을 각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보험설계사 F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권한 없이 E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6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경 서울 서초구 G역 부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각 보험계약청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들로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사무장 H에게 위 각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2013. 10. 28. H를 통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처럼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변사자 E 보험가입내역 1. 각 보험계약청약서[교보생명보험(순번 14번), 대한생명보험(순번 16번), 롯데손해보험(순번 56번), 현대해상화재보험(순번 57번), 엘아이지손해보험(순번 58번), 한화생명보험(순번 62번)], 각 모집경위서[J(순번 48, 50번)], 보험금청구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교보생명(순번 73번), 한화생명보험(순번 74번), 현대해상화재보험(순번 96)], 수사보고(엘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내사보고(보완수사결과 및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번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하려 한 보험금 액수도 비교적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6번과 관련하여 E의 서명을 기재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아는 보험설계사들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험회사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 정을 모르는 J 등을 이용하여, 또는 직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에 E의 서명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의 행사대상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이 사건 각 보험회사이므로 이를 전달한 위 보험설계사들이 위조된 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공모여부와 편취의 의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유효로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보험설계사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E의 서명을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피보험자인 E의 자필서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에도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려 하였던 점, E이 사망하고,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청구할 무렵 피고인 B가 I 등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직접 E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이 사건 각 보험회사에 진술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사실과 편취의 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