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6:00경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 또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멈추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0세), 피해자 G(여, 11세)를 피고인 운전의 굴착기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을 위 굴착기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 F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10), 현장사진, 영상자료(CCTV 영상 CD), 현장수사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보호자 수사사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굴착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인바, 위 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30년, 징역형을 선택하여 정상참작감경할 경우의 형이 징역 1년 6월~15년에 해당하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는데,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통행하다가 무참히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만 10세인 피해자 F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즉사하고, 만 11세인 피해자 G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범행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교통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가족으로 친권자인 I에게 형사합의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 G 또한 어느 정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의 교통범죄 전력은 모두 20년 이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여 향후 재범위험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굴착기를 운전하던 중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사상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는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3.3km를 더 진행한 다음 평택서부공설운동장 인근에서 순경 H에 의하여 검거되었는데, 피고인은 검거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CCTV 영상에서 굴착기 차체가 꿀렁거리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그것이 피해자 F을 역과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굴착기가 피해자 F을 역과하는 상황에서의 차체의 상하 움직임은 명확히 보이지 않고, 그 직후 횡단보도 측단을 지나는 위치에서 노면의 경사 및 함몰된 부분을 주행하면서 노면의 굴곡 및 굴착기의 서스펜션 등에 의하여 차체의 상하 움직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체의 움직임이나 충격을 감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차량신호가 황색등화를 거쳐 적색등화로 변경되는 것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굴착기 바가지 부분에 의하여 우측 전방의 시야가 다소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 및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 F을 굴착기 뒷바퀴로 역과한 사실을 명확하지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굴착기의 어떤 바퀴로 피해자 F을 역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굴착기의 뒷바퀴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역과한 것은 명확하나 굴착기 앞바퀴로 역과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 굴착기의 속도를 일시적으로 늦춘 것은 아닌지와 관련하여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굴착기가 최대 –3.3km/h의 속도 변화를 보이지만 제동페달을 밟아 감속한 것인지 구름저항 혹은 엔진제동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평택시 K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토사 작업을 하고, 이 사건 당시 평택시 L에 있는 차고지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경로를 변경하지 않고 차고지를 향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최초 검거한 순경 H는 ‘피고인은 사고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목소리가 매우 평온하여 진짜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보행자들이 달려와 피해자들을 살피고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굴착기를 추격하거나 차량의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정차를 요구하는 장면을 촬영되어 있지 않는바, 피고인은 순경 H로부터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듣기 전까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