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5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의 하청업체인 E 소속 광부로서 굴진팀 2번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차를 운행할 때 전방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9. 16. 19:00경 전남 F에 있는 D광업소 2사갱 19편 운반갱막장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축전차를 운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있던 피해자 G(굴진팀 4번)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작은 창자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피해자를 충격한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과실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나.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작업장의 환경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갱도 내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광부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업하여 미리 예정된 순서대로 갱도 굴진 작업을 진행하는바,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각자의 업무를 정해진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예정된 업무장소가 아닌 축전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선로 위에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설사 위와 같이 선로 위에 사람이 있더라도, 축전차가 진행하는 소리를 듣고 비교적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축전차를 피하거나, 피고인에게 정지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업무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의 하청업체인 E 소속 광부인 피고인, 피해자, H, I는 갱도 굴진 작업을 하기 위한 4인 1조로서 갱도 내에서 발파 된 경석을 로카쇼벨(이하 '쇼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광차에 적재하고 이동시키는 경석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피해자, H, I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갱도 내에서 담당했던 지위 및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H : 경력 13년의 숙련 작업자로서 조장이자 1번 선산부. 쇼벨을 운전하여 경석을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 : 경력 10년의 준숙련 작업자로서 2번 선산부. 축전차 운전을 담당함. I : 경력 3년의 미숙련 작업자로서 3번 후산부. 축전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의 작업을 보조하면서 축전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선로변경장치를 조작하고, 축전차의 탈선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피해자 : 경력 6개월의 미숙련 작업자로서 4번 후산부. 쇼벨을 운전하는 H의 작업을 보조함. 다) 피고인, 피해자, H, I는 4개월가량 한 조를 이루어 갱도 굴진 작업을 해왔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 피해자, H, I는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여 쇼벨을 사용해 경석을 적재하고 축전차로 경석이 적재된 차량들을 이동시키는 반복 작업을 수행했었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후의 상황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갱도 내의 상황 및 피고인, 피해자, H, I의 각 위치는 별지 재해견취도와 같다. 위 갱도 내에는 우측(1차 선로)과 좌측(2차 선로) 2개의선로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우측 선로에서 축전차를 운전하는 중이었고, H는 우측 선로에서 좌측 선로로 쇼벨을 이동시켜 작업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I는 우측 선로 옆에서있었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우측 선로의 후방에서 축전차를 운전하여 축전차의 앞부분에 연결된 총 14량의 차량들(= 경석이 적재되지 않은 공차 4량 + 경석 적재차량 8량 + 자재 적재차량 2량 총 14량의 차량)을 전방의 막장방향으로 밀어서 이 동시키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축전차 및 14량의 차량들이 진행하는 방향 쪽의 우측 선로 위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위 축전차 및 14량의 차량들의 총 길이는 합계 약 45m(= 약 3m × 15량) 정도였다. 다) 통상 축전차는 경석이 적재된 차량들을 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축전차도 빠른 걸음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H는 쇼벨을 운전하여 우측 선로부분의 경석처리작업을 마치고 좌측 선로부분의 경석처리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한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는 H의 보조자로서 쇼벨을 뒤따라가서 쇼벨에 연결된 호스가 바퀴나 선로에 걸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우측 선로 근처에서 수행하기로 예정된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쇼벨이 우측 선로에서 좌측 선로로 이동한 다음에는 축전차가 우측 선로로 이동하여 경석이 적재된 차량들을 밀면서 막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3) 갱도 내에서의 신호, 소리 등 업무상 특수성 가) 경석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갱도 안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광부들 사이의 연락은 주로 안전모에 부착된 안전등의 불빛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신호자가 있는 방향으로 오라고 유도할 때에는 안전등의 불빛을 위, 아래로 흔드는 것으로, 신호자가 있는 반대방향으로 나가라고 할 때에는 안전등의 불빛을 원형으로 돌리는 것으로, 정지하라고 지시할 때에는 안전등의 불빛을 좌, 우로 흔드는 것으로 각 표시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이 축전차의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우측 선로로 진입할 당시 우측 선로 옆에 서있던 I는 피고인에게 우측 선로로 진입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위 신호를 받은 피고인은 축전차를 운전하여 우측 선로의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후에 우측 선로의 위 또는 인근에 있었던 I와 피해자는 우측 선로를 따라 축천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좌측 선로에 있던 H가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안전등 불빛을 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정지신호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신호를 보고 축전차를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과 I는 H가 위와 같이 정지신호를 보낸 후에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갱도 내에서 광부들은 위 안전등 불빛으로만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도 축전차를 운전하면서 막장 방향 쪽에서 불빛을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 지만 갱도 내에서는 거리 및 방향감각이 저하되어 불빛이 보이더라도 정확한 위치나 거리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탑승한 축전차 앞에는 경석이 적재된 차량 8량을 포함한 총 14량의 차량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축전차를 진행하는 전방의 우측 선로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다) 갱도 내에서 축전차가 경석 등이 적재된 차량들을 밀고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소리는 상당히 큰 편이고(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청각장애가 있는 H도 축전차가 오는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가시거리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축전 차가 주행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다. 4)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축전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피고인이 과속으로 축전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자는 예정대로 우측 선로 위에서 공구정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함께 갱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H,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축전차의 주행 속도는 빠른 걸음 정도이고, 축전차가 진행하는 소리가 상당히 큰 편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우측 선로 위에서 피해자의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 I의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실제 갱도 내의 작업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더라도 갱도 내에서 축전차가 선로 위를 움직이는 소리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쇼벨을 운전하는 H를 보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H가 하고 있었던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광부들은 갱도 내에 들어가면 기존에 정해진 순서대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이 해야했던 업무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자신의 과실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업무 순서상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H가 쇼벨을 운전하여 좌측 선로로 이동한 다음에는 우측 선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축전차가 진행해 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