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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0:5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공원 앞길에서 '차량이 인도에 올라가 철조망을 들이받고 멈춰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F 그랜저 승용차가 위 신고 내용과 같이 인도 위에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조향장치를 양손으로 잡은 채 발견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그때부터 약 19분 동안 6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10여 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친구를 함께 만나자고 한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북광장에서 부동산담보 대출업무를 함께 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돈을 벌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식투자, 원유 수입 등 사업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잠시 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 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에 8,0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연체하며 개인 사채도 2,000만원 가량 부담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 없이 불규칙적으로 얻고 있는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사업 능력이나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46,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시까지 1,708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추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사람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C'의 사업부지인 경남 김해 D 소재 부동산을, 같은 해 12. 19. 경남 김해 E 소재 부동산을, 2012. 2. 14. 경남 진주F 소재 부동산을 각 매도하고 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 합계 6억 8,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3. 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41,376,870원, 2013. 1. 31.자 납부기한인 양도소득세 187,892,600원, 종합소득세 2,755,110원 합계 232,024,580원 상당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양도로 인해 향후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아니하고, 2011. 11. 3.경부터 2012. 2. 6.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의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돈 431,806,982원을 피고인의 처 G에게 수표 또는 현금,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교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을 은닉한다'는 것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진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와 같은 처분행위가 체납처분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세징수권자인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체납처분면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3102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4억 3,100여만 원은 피고인의 처 G에게 교부된 후 위 G의 개인적 용도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의도로 G에게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전혀 아니고 사업장건물의 부도 등으로 G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별거 상태의 이혼직전까지 가던 중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지 면탈할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G의 지병으로 2014. 10. 에 다시 현재 주소지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업 악화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처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고 처에게 미안한 마음에도 부동산 매각 대금을 모두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세무사에게 알아봤는데 그 세금이 너무 많아서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 후 처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2012. 여름경 현거주지에 내려와 콘테이너 박스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 G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하려던 마음을 바꾸고 2014년경 처를 데리고 와서 마지막을 함께 하기 위해 같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G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남편의 사업악화 등으로 인해 가정불화가 있었고,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녀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당시 거주하던 H아파트의 대출금 약 5,000만 원을 변제 했고, 당시에 I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물건 대금으로 지불했고, 자녀들 학비(대학생) 및 남편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했습니다."라고 각 진술한 점, 부산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고발서에도 "2011. 11. 3.부터 2012. 2. 6.까지 배우자 G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증여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431,806,982원을 A가 배우자인 G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배우자인 G에게 증여하고 G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A가 G에게 431,806,982원을 증여한 것이며"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4억 3,100여 만 원이 G에게 증여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부산국세청장의 고발에 기한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4억 3,100여 만 원이 증여된 것을 전제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에게 4억 3,100여 만 원을 허위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4억 3,100여 만 원을 은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0:3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관련 전과(음주측정거부 1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6, 23:4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D약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라보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E약국 쪽으로 시속 74.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상시 제한 속도 시속 30km의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0경 광주 동구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후송되어 치료 중 중증 두부 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6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03:2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누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8. 04:10경 위 정자에서, '어떤 여자가 바지를 입지 않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약 3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26, B로부터 C 명의 D조합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 30.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B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B로부터 위 C 명의 D조합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C을 통해 서류봉투에 든 필로폰 약 0.06 그램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4, B로부터 위 C 명의 D조합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F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서류봉투에 넣어 B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6. 위 F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서류봉투에 넣어 B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하고, 같은 달 24. 위 C 명의 D조합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필로폰 구입대금 송금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05:35경 구리시 갈매순환로 143 갈매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14. 05:4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요구를 받고 임의동행 동의서 성명란에 'F, G', 작성일자란에 '2018. 3. 14.'이라고 기재를 한 후 위 본인란에 'F'을 기재하고 사인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4. 06:10경 위 교통사고조사를 위하여 구리경찰서 H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진술일시란에 '2018. 3. 14.'이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 'F'을 기재하고 사인을 한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H 소속 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에 '제151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여 정정하였다.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험성도 큰 범행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형인 A 명의로 서명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연락처와 주소는 진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운전자로 특정되어 위조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2009년 이후에는 적발된 바 없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다. 그밖의 피고인과 피위조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 주류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임대받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하루에 90만 원씩 합계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8. 1.경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사본,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6. 04:57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군포시 B에 있는 C 부근까지 약 28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전과로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9:2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에 있는 클럽C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E, F이 서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II과 순경 [이 피고인, D, E, F을 서로 분리하고 인적 사항과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I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CCTV 녹화영상 관련)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3. 17:00경 서울 강서구 초록마을로 107에 있는 '담소터 공원'에서, 피해자 B(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의 동네에 왜 왔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3. 17:08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66세)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붙잡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3: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0:1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 등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던 중, D이 피해자 E(24세)의 여자친구인 F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D에게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21:48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1%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9:57경 강원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에 있는 동막IC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재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고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8.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조부모, 부모, 누나 등 가족 모두 B종교단체 신도이고,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만 15세인 2011. 12. 3.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종교단체 D에 다니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하느님이 법이 우선하기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11. 1.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 및 현역 입영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지 않으면 기간이나 강도에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5: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순경 C과 음주측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 3명, 단속경찰관 5명, 다른 시민 1-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우리 신당동가서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형사면 다야 어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서정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 14: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55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 피고인은 2019. 3. 2. 20:36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55 공영주차장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긁고 찌그러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업무방해 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자. 상해 피고 인 1.가.나.다.라.마.비.사. A |2.가.나.다.라.마.사. B |3.가.나.다.라.마.사.아. C |4.가.나.다.라.마.사.자. D |5.가.다.라.마.사. E 검 사 정재신(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은, 김차곤(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6.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2:2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수사보고(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20바늘 이상의 봉합수술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