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4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창(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희양(국선) 판결선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의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시 E 외 6필지에 전원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 매입 대금 60억 원은 이미 F에서 P/F 대출 85억 원을 받도록 확정되어, 사업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위 전원주택 신축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비용 5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신축 사업 관련하여, F으로부터 PF 대출 85억 원을 받도록 확정된 사실이 없고, 위 전원주택 신축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에 7,800여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명의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8,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대출 대위변제서 1. 통장내역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37번), 문자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안산시 E 외 6필지에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실제 사실이고 다만 현재 사업부지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며 F에서 P/F 대출 85억 원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법인인수비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송금하도록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500만 원은 이 법인을 넘겨주지도 않고 돈을 반환하여 주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1) 검사는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359만 원을 딱히 대부도 사업건 관련하여 빌린 것은 아니고 여러 사업 관련하여 제가 다니면서 필요한 경비가 그때그때 필요하니깐 고소인에게 부탁하여 빌린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차용명목이 각기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기재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F에서 P/F 대출 85억 원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하였고 그 근거로 F의 대위변제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사업 진행근거로 제시한 안산시 단원구 E 외 2필지 토지에 대한 2014. 12.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상 특약사항란에 계약금 및 잔금은 F 보증서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I은 경찰 및 법정 9 에서 위 500만 원은 형질변경 용역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로 받았고 법인양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및 J이 위 용역대금 330,000,000원 중 착수금 일부로 합계 금 3,500만 원)만 지급한 채 추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장학재단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장학재단 소유로서 주택을 짓거나 사업상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더 이상 형질변경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타절하였다4)는 취지로 진술한 점, J은 I을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I을 고소하지도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 큰 돈이 아니고 과는 고소를 할 사이가 아니다라는 애매한 진술한 하면서도 위 합의서에 J과 함께 서명, 날인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대위변제서는 샘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행이 안되어 2015. 4.경까지 한푼도 지급된 게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3. 아니면 4.경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 2) 수사기록 1권 74쪽 3) J이 2,000만 원, 피고인이 1,500만 원 합계 금 3,500만 원 4)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록되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계좌에 7,800여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기재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 범의도 존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각 선고받은 전과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사실도 죄책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한 것은 진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6. 15. 피해자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시 E 외 6필지에 전원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 매입 대금 60억 원은 이미 F에서 P/F 대출 85억 원을 받도록 확정되어, 사업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신축 사업 관련하여, F으로부터 PF 대출 85억 원을 받도록 확정된 사실이 없고, 위 전원주택 신축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이 마련되 1 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에 7,800여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과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K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기 어려우니 자신에게 금 2천만 원을 주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주는 것으로 하면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K이 지정한 L의 계좌에 2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K이 위 돈을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송금해 피고인은 이 운영하는 M 계좌로 1,000만 원, 토지감정을 위해 N에게 200만 원, 에게 보내기 위해 이 계좌에 350만 원, P에게 200만 원 합계 금 1,75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2천만 원이 피해자가 K에게 보낸 돈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2015, 6. 18일에서 20일 사이에 K이 위 2천만 원에 대해 말을 하였고 제가 그 때 피고인에게 "그 돈도 제 돈이다"라고 말을 해 피고인도 그 무렵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돈이 D사장 돈인가, 그럼 갚아줘야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위 2천만 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K입니다. 처음에 피고인이 위 2천만 원이 제 돈인 것을 알고 빌려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 2천만 원이 제 돈인 것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K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2천만 원에 대해 대가 없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업진행이 잘 되어서 대출을 받으면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나 혹은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애기한 적이 없고 제가 Q에 대해 3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K이 "일이 잘 되면 위 3억 5천만 원 다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상당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얘기해서 변제할 수 있도록 일을 봐 주겠다"고 제의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2천만 원 차용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원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고 자신과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투자를 원하고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라서 자기 이름으로 투자해달라고 해서 해 주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금원의 출처를 밝힌 것은 일주일에서 10일 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 내지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5) 수사기록 2권 43쪽 및 1권 17, 18쪽 참조 6) 수사기록 제2권 55쪽 참조 7) 전체 증언취지상 'K의 이름으로'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사기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요지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