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71

이 사건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30. 14: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10호 법정에서 공범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2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D이 전화로 청약증거금 횡령을 종용하기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종용한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은 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3일 전에 D이 저한테 자기는 못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난감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횡령범행을 하기 3일 정도 전에 D을 만나서 D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금세탁이나 밀항을 시켜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D이 그 부분을 해결 안 해주면 증인이 범행 이후에 증인의 신변 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범행을 계속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D이 저를 안 도와주면 난감한 입장에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야기는 그 전에 다 끝났었습니다. 이렇게 횡령해서 500억 정도 들어오면 그 중 일부 횡령을 해서, 밀항을 전부 도와준다고 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느닷없이 3일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못하겠다, 가족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저는 갈 데가 없는 상황이어서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다.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나는 빠질거야'라는 이야기를 정확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횡령범행은 D의 권유와 종용에서 비롯되었고 D이 피고인에게 횡령행위 3일 전에 횡령에서 빠지겠다거나 횡령을 못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든다. 피고인은 종래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스스로 D과의 공모관계를 밝혔고, D이 범행 전에 '범행을 하지 않겠다'거나 범행에서 빠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D이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서도 "D이 범행 전에 '범행을 하지 않겠다'거나 빠지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에 대하여 '과거 피고인이 구속된 후 D이 도움을 거절한 것 때문에 상처는 받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D은 검찰 조사에서 "2011년 7월 초(7월 5일로 보임) 피고인, E와 구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녹음까지 한 후 바로 다음날 피고인, E를 만나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공모 약 3일 전(7월 11일로 보임)에 D과 단 둘이 만났는데, 그 때 D이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여 그 시점이 상이하고 누구랑 만났는지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D은 "당시 '전주(主)를 구하기 힘들다'는 등 '자금세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당시 D이 '가족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해서도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D은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공모에 관한 녹음 후 주말 동안 고민하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1. 7. 11. 피고인, E를 만나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그 시점을 다소 변경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증언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D과의 대질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인 2015. 6. 15. D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는 "왜 처음부터 다 이야기를 했냐. 무조건 '아니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어야 했다. 앞으로 '모두 아니다'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뒤집는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D의) 지시 얘기는 아니다', '(D1) 그만두겠다고 해서 화가 났었고, 수표도 없는 녹음으로 공갈친 것이다', '소송사기가 아닌 차용금이 있었다', '차 역시도 거짓말이다', '와이프가 연락했는데 무시하기에 다 뒤집어 씌웠다'로 진술하겠다. 내가 처음 구속되었을 때 공갈이라는 등 와이프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럼 사실대로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협의점을 찾아야 하니 우선 안동교도소로 변호사를 보내라. 이런 스토리를 변호사에게 얘기하고 바로 편지를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기존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D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바꿔주겠다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인다. D은 위 서신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서신 2개는 자신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스스로 제출한 반면, 위 첫 번째 서신은 자신이 계속 보관한 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인 2015. 9. 11. D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증언해야 유리한지 연락을 달라. 혹여라도 연락이 없으면 30일에 모두 유리하게 해 볼 것이다'고 기재하였고, 증언 후 같은 날인 2015. 9. 30. 작성하여 그 다음날인 2015. 10. 1. D에게 보낸 세 번째 서신에서는 '사실 오늘 생각이 많았고 고민도 있었다. 그래도 담당변호사가 간파를 잘해 변론하여 다행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혹시 불리한 이유가 될 수 있으니 아끼도록 한다. 구속이 되기 전에 연락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고 대처할 것은 잘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기재하였으며, 2015. 11. 4. F와 접견하면서는 '내가 금액을 적고 무인 찍어서 보내줄거야. 나중에 G 변호사 1) 피고인이 그 직전인 2015. 9. 7. D에게 보낸 서신의 경우 D은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실제로 D의 개인별서신목록에 그 무렵 이를 수신한 내역이 없고, 며칠 뒤 피고인이 2015. 9. 11. D에게 보낸 서신에 '편지가 동명이인으로 반송되어 다시 보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5. 9. 7.자 서신은 D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5. 9. 10. 피고인이 D로부터 서신을 수신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서신목록의 기재는 2015. 9. 7.자 서신의 반송내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D의 대리인을 데리고 오면 그때 D 대리인에게 써주면 된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계속 D에게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유리한 증언을 할 것을 제의한 후 실제로 유리한 증언을 한 다음에 D과 모종의 합의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D도 피고인의 증언 전인 2015. 8. 31. H과 접견하면서 '피고인이 증언을 잘 해 줄 생각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증언을 잘 해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증언 후 2015. 10. 2. I(D의 처)과 접견하면서는 '피고인이 그만뒀다는 것과 내(D) 스스로 빠졌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지. 피고인이 증언을 잘해줬어. 생각보다 그렇게 해줘서 뒤에 스토리도 내가 강제로 끼워 맞춘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스토리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고 말한 적이 있다. D의 항소심 사건의 변호인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엇보다 D은 피고인, E와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으나, 정작 실제 범행의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기존에 공모한 대로 자금세탁을 해 주지도 않았다. 즉, 만일 피고인이 당초 공모한 내용대로 D, E와 범행을 실행하였다면 2011. 7. 15.(금요일) 공모주 청약이 마감된 직후인 오후 4시경 곧바로 실행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완료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이 청약증거금을 다른 계좌로 처음 이체하기 시작한 것은 청약 마감 후 12시간이 훨씬 지난 뒤인 2011. 7. 16.(토요일) 05:36경이고, 그때도 청약증거금 합계 약 150억 원 중 약 10억 원만 이체하였으며, 그로부터 다시 약 7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7. 16. 12:46 경부터 13:16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약 60억 원을 추가로 이체한 다음, 다시 이틀 뒤인 2011. 7. 18.(월요일) 00:41경부터 00:45 경까지 2회에 걸쳐 약 20억 원을 이체하고 또 그로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1. 7. 18.(월요일) 07:16 경부터 07:37 경까지 부랴부랴 5회에 걸쳐 합계 약 32억 원을 이체한 것을 마지막으로 총 약 122억 원을 횡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원이 피고인의 실명 계좌로 이체되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고인의 실명 계좌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특히 최초 횡령한 10억 원은 이체 직후인 2011. 7. 16, 06:05경부터 11:26 경까지 약 6시간 만에 그 중 9억 원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진되는 등 피고인은 청약 마감 후에도 범행의 실행을 주저하고 실행의 착수 후에도 상당히 우왕좌왕하면서 무려 3일에 걸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몇 번에 나누어 금원을 이체하였으며 그 중 일부 금원은 도박으로 탕진하고 적지 않은 금원을 여러 번 본인의 실명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당초 자금세탁을 맡기로 한 D이 당초 공모와 달리 자금세탁 등 공모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횡령한 돈 중 D에게 귀속된 돈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4억 정도인데, 그것도 2011. 9. 21. 우리은행을 상대로 지급정지된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23.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겨우 받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해당 수표를 D에게 교부한 것도 횡령 후 벌써 2~3주가 경과한 2011년 8월 초로서 그때는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고 해당 수표도 이미 지급정지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정지된 수표의 세탁이 당초 공모내용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피고인도 이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서 'D이 횡령 자체에는 그다지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이 피고인 등과 횡령 범행을 공모하고도 정작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않고 당초 공모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은 이상, 공모 후 범행 실행 전에 어떤 이유로 D이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듯이 그에 관한 피고인의 종전 수사기관 진술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증언대로 D이 피고인과 공모 이후 범행 실행 전에 피고인에게 '범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D이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서 'D이 공모 후 못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D이 횡령한 자금을 자금세탁 후 돌려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D이 30억 원 정도를 먼저 현금으로 주면 피고인이 90억 원을 D에게 입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런데 범행일이 가까워지면서 D이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인출해 주겠다는 식을 말을 바꿨고, 너무 불안해서 D과 공모한 내용을 녹음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피고인이 돈을 먼저 송금하는 것도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결렬된 것 뿐이다', 'D은 횡령에서 빠진 적이 없다. 다만 먼저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D을 믿지 못해 선 송금이 안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D의 형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이 채무변제를 내세워 압박하고 자금세탁과 밀항을 도와주겠다는 등 횡령을 종용하였다. 만일 D이 자금세탁 등을 안한다고 했다면 처음부터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을 믿지 못해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 D과의 공모내용을 녹음까지 하고서도 D에게 자금세탁을 맡기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5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면서 횡령한 돈의 자금세탁을 맡기로 한 D로부터 횡령 전에 미리 현금 30억 원을 받은 다음 횡령한 돈 중 90억 원을 D에게 보내주기로 모의하였다는 것도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에서 'D과 공모내용을 녹음한 후에도 D을 믿지 못해 D에게 일 단 도피자금이라도 가져오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인 2011. 7. 13. 과 7. 14. 이틀 동안 D로부터 합계 4,450만 원을 송금받은 점(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과거 경찰 조사에서 위 돈을 범행 준비 자금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을 모순 없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려우므로, D이 공모 후 실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서 "2011. 7. 15. 청약 접수 결과 청약증거금이 당초 예상한 500억 원에 미치지 못해 D, E에게 연락해서 저는 빠지겠다.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011. 7. 15. 청약증거금이 예상보다 모자라 E와 단 둘이 술을 마시면서 '500억 원이 안 모였으니 돈 빼서 밀항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였고, 또한 당시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D에게 지급할 이자 등 때문에 일부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으로 탕진한 후 E와 상의하여 추가로 자금을 횡령한 다음) 2011. 7. 17. D에게 전화하여 사정 설명을 했더니 D이 저에게 '그럼 내 돈 갚으라'면서 '6억 원을 J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D이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서는 "청약증거금이 당초 예상한 500억 원이 아닌 149억 원밖에 되지 않아 횡령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D에게 전화하여그런 사정을 설명하고 '횡령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D이 '그럼 내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잘 판단하라'고 하면서 횡령을 계속 종용, 지시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D에게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시점과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범행 착수 전에 D에게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지도 심히 의문이다. 특히 '청약 마감 직후에도 D이 횡령을 계속 종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거 검찰 진술과 그 시기와 경위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끝까지 횡령을 계속 종용하였다는 D이 왜 정작 자금세탁 등 당초 공모한 일련의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는지, 또는 피고인은 왜 그와 같이 범행을 고집하는 D을 굳이 배제한 채 범행을 실행하였는지 전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D을 믿지 못해 D에게 횡령한 돈을 먼저 송금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D이 빠지게 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앞선 검찰 진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등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전화로 청약증거금의 횡령을 종용하기도 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종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검사의 위 질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이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서 '청약 마감 후 D에게 전화하여 횡령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D이 횡령을 계속 종용했다'고 말한 점에 터잡아 그러한 진술을 법정에서 확인하려는 취지였지, 그 시기를 불문하고 D이 피고인에게 횡령을 종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 증언을 전후하여 '처음에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내세워 압박하고 자금세탁과 도피를 돕겠다고 말하는 등 횡령을 종용, 권유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도 D이 최초 공모 시부터 범행 실행의 전 기간에 걸쳐 범행을 종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약 마감 직후 이 횡령을 계속 종용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경찰 조사에서 횡령 직전인 2011. 7. 13.과 7. 14. 이틀에 걸쳐 합계 4,450만 원을 D로부터 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는 범행 전 필요한 비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만일 그렇다면 더더욱 D이 왜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않게 되었는지 좀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과 공모 후갑자기 못하겠다고 한 것이 미안해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4,4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D의 변소는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과거 피고인이 2012. 7.경 구속된 후 피고인의 처가 D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D이 이를 매몰차게 거절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로 인해 D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과거 수사기관에서 D과의 공모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D이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등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허위로 진술할 만한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존재한다. ⑩ 실제로 피고인이 과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D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구해 주었다'는 진술은 이 구속된 후 피고인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2011. 7. 17. D에게 전화하여 횡령 등의 사정을 설명하였더니 D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 조로 6억 원을 J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는 진술도 '그 후 피고인은 실제로 6억 원을 송금해 주려고 했으나 1일 이체한도 때문에 송금이 되지 않아 일단 다른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1. 7. 18. 1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놓고도 이를 D에게 주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로부터 2~3주가 지난 2011. 8. 초경 이미 지급정지까지 된 상황에서 다른 돈은 E가 다 가져가서 돈이 없어 도움을 구하기 위해 비로소 D에게 수표를 건네주고 자금세탁을 부탁하였다'는 일련의 다른 진술과 함께 전혀 앞뒤가 맞지 않거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증언을 전후하여 D에게 보낸 서신에는 피고인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D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해 주겠다고 제의하는 취지가 담겨 있고 일부 문구는 허위 진술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그러한 서신 내용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D의 각 개인별 서신목록과 접견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에게 유리한 증언을 제의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D이 피고인의 제안에 응답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증언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호 연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서신을 수신하였다는 개인별 서신목록 기재는 반송내역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D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의 각 서신내용과 접견기록에 부합하거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지인의 접견 내역이나 서신수내역도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바 있는 G 변호사도 가상의 인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증언 직전인 2015. 9. 11. D에게 보낸 서신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답장을 하지 않느냐'며 D에게 답변을 독촉하고 있고, 증언 이후인 2015. 10. 1. D에게 보낸 서신에서 '오늘 생각이 많았고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담당변호사가 간파를 잘해서 변론을 잘했다'고 기재한 점도 그간에 상호간에 연락이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D은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불리한 종전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겠다는 취지의 2015. 6. 15.자 서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31, H과 접견하면서 '피고인이 D에 대한 채무관계 때문에 증언을 잘 해 줄 생각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피고인이 어떻게 증언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증언 후인 2015. 10. 2. 자신의 처인 I과 접견하면서도 '내가 범행에서) 빠진 부분은 사실대로 얘기해 줬지만, 채권채무관계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 '피고인의 증언이 100% 마음에들지는 않았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고인의 증언 중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 피고인을 고소할 거니까 크게 지장이 없다'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서신과 세 번째 서신을 스스로 자신의 형사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어떻게 하면 합의서를 써 줄지 물어왔고 제가 이에 응하지 않으니 협박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도 D이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거나 연락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D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횡령하도록 압박했다', 'D이 처음부터 자금세탁과 도피를 돕겠다고 하면서 횡령을 종용하였다', '만일 D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처음부터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D에게 수표에 대한 자금세탁을 의뢰할 때 협박하지 않았다', '자금세탁을 위한 소송을 통해 받은 6억 원 중 피고인은 1억 또는 1억 9,500만 원만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D이 가져갔다', '수표의 자금세탁을 위한 소송 당시 D에 대한 기존 채무는 사실 5~6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등 D의 진술 및 주장에 부합하지 않거나 양형상 불리한 증언도 적지 않게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