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2013고단674 1.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선이자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D의 지시를 따라 인출책인 피고인, E은 그 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D은 F에게 그 금원을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 F,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2,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선이자 6개월분을 먼저 납부해야 하고, 대출이 나갈 때 5개월분 이자를 환불해주고, 전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불러준 계좌로 순서에 맞도록 6개월분 이자를 입금해 주어야 대출이 될 수 있는 코드 값이 뜨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코드 값이 뜨지 않거나 사라져 버렸으니 다시 선이자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2회에 걸쳐 합계 8,564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및 E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D은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고, F는 이를 다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20 2.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권발급비 등의 금원을 먼저 송금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으면, 인출책인 피고인(E의 권유로 2012. 11. 21.경 범행부터 가담), E, D은 그 금원을 인출하고 D이 인출한 금원을 취합하여 인출관리책 등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11. 2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먼저 증권발급비 명목으로 30만 원, 연체기록 삭제에 필요한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294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증권발급비 명목으로 30만 원, 연체기록 삭제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294만 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K) 계좌로 송금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에 필요한 인지세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출이 끝나고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지세 명목으로 300만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M)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D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2. 11. 20. 11:24경 광주 북구 임동 1-3에 있는 신협 서광지점에서 현금 29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D이 취합한 후 인출관리책 등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11. 2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에 필요한 코드가 막혀 있어 코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입금된 금액과 동일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코드해제 예치금 명목으로 534만 원을 N 명의의 신한은행 (O) 계좌로 송금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자금을 예치해야만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312만 원을 P 명의의 우리은행 (Q)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D과 함께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2. 11. 23. 10:47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13-4에 있는 신우신협에서 533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D이 취합한 후 인출관리책 등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6만 원(534만 원 + 3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3고단674)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629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1. 범행계좌 인출지점 정리 (피고인은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인출된 금원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전화유인책, 통장모집책, 인출관리책, 인출책, 현금송금책 등 여러 층위의 점조직을 이루어 조직적·계획적·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은 D을 통해 다른 인출팀의 존재도 알고 있었으며, 범행의 특성상 인출 장소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출장소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에 대해서 죄책을 부담한다) [판시 제2항(2013고단820)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933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금인출지점에 대한 수사) 사본, 수사보고(현금인출시 촬영된 cctv에 대한 수사) 사본, 수사보고(현금인출조에 대한 수사) 사본, 수사보고(광주 현금인출지역에 대한 수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금 현금인출자료에 대한 수사) 사본 1. 계좌이체내역 사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금융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 등을 편취하는 지능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궁박하다는 점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받을 계좌를 모집하고 그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준비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하면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인출을 지시하거나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는 '인출관리책', 편취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상부조직원에게 건네주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대단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부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및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끊임없이 점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비교적 하부조직원에 해당하는 인출책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부조직원 못지않게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