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2. 7.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커넥팅’에서 처음 만나 2022. 7. 16.경부터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현재 인천에서 거주하며 카페 ‘C’을 운영하는 24세 ‘D’인 것처럼 가상의 인물 행세를 하며 2023. 1.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410,000원을 보내주면 다음 날 바로 현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주거지 관리비 약 200,000원을 내지 못하여 사채를 빌렸고, 사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사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2. 10.경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1. 23:00경 부천시 원종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보이스톡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아니 니 신고 넣었지’, ‘니 작작해 진짜 디져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 같으면 6시간 안에 느끼게 해줄게, 지옥이 뭔지’, ‘미쳤네 이년’ 등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번, 연번 3 내지 6, 연번 7 내지 22, 연번 23 내지 25의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복목적 협박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령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였더라도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온라인상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사채를 쓰고 나서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보복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청 C과 일반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처인구청 C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를 하였는데, 이후 환청, 환시, 피해망상, 우울증의 증세를 보여 2009. 3. 9.경 D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은 점차 심각하여져 피고인은 2013년경 E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대인기피증, 불안 등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7.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분류되어 2014. 10.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였는데, 2015. 3. 12.까지도 위 D신경정신과에서 편집조현병 진단하에 간헐적인 외래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복무이탈 기간 중인 2016. 5. 23.부터 F병원에 입원하였고, 그곳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이라는 진단하에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F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의 환청, 환시, 조종망상, 피해망상, 관계망상, 기괴한 망상, 현저한 사고연상의 이완, 사회적 철퇴 및 위축 등의 증상이 내원 2~3개월 전 눈에 띄게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직업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양상으로 본원에서는 이런 증상들로 인해 조현형장애로 진단.', '내원 전의 상태로 보아 피고인의 당시 상황은 병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건당시인 2016. 4. 8. 부터 2016. 5. 27.에는 치료 중이 아니었고, 상기한 증상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기능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당시 피고인은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현실감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신장애상태였을 것이라고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이 작성한 설명(의견)서도 위 정신감정서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고, 조현병은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신상 태 판단을 위한 추가적인 감정이나 조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2009. 9. 15.자로 말소등록된 B 옵티마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나타난 정황에 의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운전 당시 위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과 양정 징역 4월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2007. 10. 16. 그에 관한 벌금형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07. 12. 8.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는 죄를 범하여 2008. 5. 1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3. 28. 이른바 대포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현재까지 별 다른 사정 없이 위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0. 8. 24.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2012. 5. 3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과 수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무등록차량운행의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처,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본 경과를 고려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1: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검단산업단지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1세)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감정의뢰 회보(차량 속도), 디지털분석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 1. 각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운행의 도로 우측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두운 색계열의 상하의를 입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가 60km/h 이하인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높이 약 75cm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위 중앙분리대의 총 길이는 약 351m이고 그 시점으로부터 약 7m 후방 지점 및 종점으로부터 약 814m 전방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위 제한속도를 초과한 약 78km/h(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감정 결과에 따르면 ±5.8㎞/h의 오차가 있다)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가시거리를 특정하기 곤란하나 전방이 어둡게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이 이루어지기 약 1.15초 전 1차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3.06m 내지 26.77m 전방에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는 제한속도인 60km/h로 달리는 차량이 회피조향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주거리 16.67m를 초과하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였던 불상의 차량이 나타나지만, 위 차량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감속이나 회피조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결과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나 조향장치 등을 미리 조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중앙분리대를 넘어가기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밤 중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처벌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전화나 SNS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판매, 성매매 아르바이트 알선,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기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미리 확보하여 알려주고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2. 14.경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서피스프로4 i5 SSD256 8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7. 2. 16.경 페이스톡으로 피해자 F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알몸을 보여주도록 유도하여 이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2경 D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44경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인출하여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7. 2. 16.경 스카이프 메신저로 피해자 G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알몸을 보여주도록 유도하여 이를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인출하여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이메일 제출한 피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팩스로 제출한 피해내역,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J 알바 광고 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특히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전체 편취금액(507만 원)이 아주 고액은 아니고, 피해자 C(사기 범죄일람표 제1, 2항), H(사기 범죄일람표 제4 내지 6항), I(사기 범죄일람표 제7 내지 9항), K(사기 범죄일람표 제10 내지 12항), F(공갈 중 가항)과 각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2:35경 태백시 C에 있는 'D' 주점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를 부축하던 중, '화장실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태백소방서 E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F(36세) 외 2명의 구급대원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는 위 구급대원들에게 "됐다, 가라고."라고 말하며 응급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 바이탈 체크(생체징후 측정)를 해야 하고, 설령 병원 이송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송 거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라며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고 했어? 너 이리 와봐, 왜 욕을 하냐 씨발놈아, 119 씹새끼, 너 이름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건물 안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듯 던져 얼굴을 계단 철제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구급대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부) 좌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구급대원의 액션캠 및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소방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위 회사 야적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8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골재원석과 섞어 파쇄 처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사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D회사 E 대표 전화면담), 수사보고(B 사업장 벽면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합자회사 B의 대표자로서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이사건 폐기물 양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환경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소 이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이 사건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상 확인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로 246에 있는 은행근린공원 앞 도로를 은계지구 방면에서 비둘기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윙바디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를 갖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반대편 차선 쪽으로 약간 휘어지기는 하였으나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흩어지지는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위 도로에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를 갖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고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었다. 이 사건 승용차량에 동승했던 B이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전기사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었고, 이후 위 B이 이 사건 승용차량을 운전해서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전기사인 C도 ‘이 사건 사고 후 운전자(피고인)가 혼수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량의) 조수석 탑승자에게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1호),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를 갖고 사고현장을 이탈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4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22.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19: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여자기숙사 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의 화장실 내부를 몰래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팔을 뻗어 화장실 방충망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그 내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20:30경 위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내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3.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위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피해자 F, G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피고인의 소변을 뿌리기 위하여 탄산음료 캔에 소변을 담은 후 화장실 창문 쪽에 소변을 뿌려 위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23.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1. 08:00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위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 G이 씻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F이 머리를 감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위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2023.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 08:1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이에 위 여자기숙사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 G이 씻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G이 세수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 F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몰래 보아 위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가. 2023. 3. 21.경 범행 피고인은 1.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적 의사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여, 20세)이 옷을 벗지 않고 머리를 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3. 22.경 범행 피고인은 1.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적 의사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여, 20세)이 옷을 벗지 않고 세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범행장면 캡처사진, 3. 22.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3. 2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화장실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부수처분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전력, 범행내용 및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부과, 추가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판단) 양형의 이유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 및 도촬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수법이 대범하다. 범행기간이 길다.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초범인 점, 주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9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5.경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올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B’(성기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를 시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그때부터 2022. 9. 19.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82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기숙사 E호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F’에 참여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G(가명, 여, 12세)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시청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온 ‘H’(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영상)를 시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그때부터 2022. 9. 19.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 78개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남자친구로,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기를 미리 설치해 놓은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1. 23:37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 냉장고 위에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그 렌즈가 침대를 향하도록 세워놓은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 버튼을 누르고 마스크로 위 휴대전화기를 가린 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는 장면, 옷을 벗은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장면 등이 포함된 약 46분 상당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요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첨부)-영상 캡처 사진 총 4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범행시각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첨부)-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2매 1. 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 신체가 드러난 장면 등을 촬영한 것인바,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97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1. 1995. 10. 8. 04:20경 제주시 <삭제> 있는 피해자 <삭제> 경영의 <삭제> 구내식당 내실에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침입한 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이에 놀란 그녀가 "엄마"라며 소리치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이대며 스타킹으로는 양 손목을, 잘라낸 전화선으로는 양 발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에 있던 손가방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이 과정에서 그녀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이어서 그 곳에 있는 침대로 그녀를 올려 놓은 후 위 식칼을 그녀의 목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지 않으면 흉터를 낸다."고 말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 1997. 2. 11. 03:40경 제주시 <삭제> 있는 피해자 <삭제>의 집 부엌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식칼(칼날은 증 제1호, 손잡이는 증 제2호)을 들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옆에서 자고 있던 그의 부인 피해자 <삭제>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이에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며 피고인을 발견하고 남편을 깨우자 위 집에서 약 70m 떨어진 곳인 <삭제> 통닭집 앞 길에 세워 놓았던 자신의 <삭제> 영업용 택시까지 도주하여 위 차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뒤쫓아온 위 <삭제>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보기 위하여 돌려 세우자 위 식칼로 그의 가슴을 1회 찌르고 그 후 칼날이 부러지자 부러진 칼 손잡이로 그의 몸 여러 곳을 찔렀으나 그가 도망함으로써 살해에는 이르지 못하고 폐 봉합 수술을 포함하여 약 한 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심부 열상 및 늑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증인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삭제> 작성의 1997. 3. 12.자 감정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회답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증인 <삭제>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의사 <삭제> 작성의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식칼 날(증 제1호), 식칼 손잡이(증 제2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제주경찰서장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삭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야간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형법 부칙 제2조 단서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형법 부칙 제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2의 야간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바. 판시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 및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후단, 제 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을 따로 정하기로 하되, 한편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