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0. 8. 10.경 경남 함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산물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위 상호를 ‘E’로 변경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6. 1.경 경남 진주시 F아파트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산물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거래처인 업체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공급이 없음에도 농산물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해달라는 위 업체들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 B는 위 업체들의 명칭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허위의 계좌내역을 만들어 위 E 명의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30.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J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E이 ‘K’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5,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69,933,000원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범행 또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28.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E이 ‘L’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2015. 2.기 합계 공급가액 420,000,000원의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업체별 합계 공급가액을 위 금액으로 기재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도 허위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3,053,332,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허위 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E이 ‘M’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9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365,209,500원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E이 ‘N’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2015. 2.기 합계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업체별 합계 공급가액을 위 금액으로 기재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도 허위 공급가액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1,377,30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E이 ‘주식회사 O’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공급가액 335,21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65,201,700원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로서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진주시 소재 업체 확인자료 – 종합소득세조사자 거래내역 첨부) 1. 피의자 A 명의 R(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R(계좌번호 1 생략) 금융조작 거래내역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피의자 A 무통장 거래내역서, 농산물 구입 영수증, 각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허위 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판시 제2의 가.항 허위 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나.항 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허위 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6월∼22년6월 및 벌금 4,076,577,450원∼10,191,443,625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6월∼15년 및 벌금 2,102,326,500원∼5,255,816,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 및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도 허위 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 및 제출하였으며,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발행한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는 210억 원을 넘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허위 발행한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는 190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공급가액 규모에 상응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