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기로 불상의 대부업자(일명 'E')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에게 D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건네준 뒤 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E은 그 무렵 C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 03월 11일', 만료일자 란에 '2017년 03월 11일', 대출이율 란에 '연 38%',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등기 우편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출 담당자로 하여금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3. 11. 위 E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열람하게 하고, 위 E은 위 직원이 위 D에게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걷자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직원의 전화를 받아 위 D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D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위 D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고 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그 이자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 주식회사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기로 위 E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에게 D 명의의 휴대폰과 통장을 건네준 뒤 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E은 그 무렵 H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액 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 란에 '5,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4년 03월 11일', 만료일자 란에 '2017년 03월 11일', 대출이율 란에 '연 38.81%',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등기 우편으로 위 회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출 담당자로 하여금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위 E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열람하게 하고, 위 E은 인터넷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뒤 본인확인을 위하여 위 D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가 도착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대출신청 인터넷 사이트의 인증번호 입력란에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D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D의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위 D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고 다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그 이자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8: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I 빌딩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고인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뒤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통신 요금, 아내의 출산 비용 등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더러 중고 시가가 1,400만 원 가량에 불과한데 반하여 649만 원 가량의 할부금이 미납된상태여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이 2010. 9.경 위 승용차를L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대출받아 구입하였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9,9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2. 5.경 K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되,이전등록은 피고인이 신용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나중에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남은 할부금을 K에게 송금해주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약 1,700만원을 K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4. 2. 18. B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B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한 사실, 그 당시 할부채무 잔액이 6,495,343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여인인 B이 자동차등록증 등에 의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K이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처분할 권능을 갖고 있었으며, B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변제예약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처분권을 양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속칭 '대포차'로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사실상 L 주식회사에 우선하여 위 승용차 중고 시가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알고 위 승용차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근저당권부 채무가 6,495,343원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이 위 승용차의 담보 가치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승용차가 담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는 점은 기망의 요소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