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I에 실시된 J시의원 K선거구 L선거와 관련하여 2017. 1. 26.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2017. 3. 23.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7. 4. 7. 후보직을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 26.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7. 3. 23.에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선거구의 선거구민이자 J지역 고엽제전우회 회장으로서 피고인 A와는 사회선후배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 조직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기프트카드 구입경위] 피고인 A는 2016. 11.경 M 거주자들을 주 회원으로 하는 M 번영회의 2017년도 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7. 1. 초순경 위 번영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B의 권유로 위 L선거 출마를 마음먹고, 2017. 1. 9.경 피고인 B의 소개로 N 도의원을 만나 선거관련 자문을 받고, 2017. 1. 11.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선거홍보물 제작을 위해 광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8.경 O정당 P도당 창당대회에 피고인 B와 함께 참석하는 등 본격적으로 위 L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중 2017. 1. 22.경 Q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예전 M 번영회 회장들은 번영회 임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해왔다, 이번에 새로운 회장이 되었으니 명절에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 24.경 평소 보관하고 있던 현금 400만원을 기프트카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2017. 1. 25.경 위 Q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로 있던 C과 함께 R에 있는 S지점에 찾아가 C의 이름으로 합계 245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29장(10만원권 10장, 5만원권 9장)을 구입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프트카드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 25. 19:01경 T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U에게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 A는 연락을 받고 나온 U에게 기프트카드 10만원권 1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1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J시의원 K선거구 L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B에 대한 금전제공 부분 1) 미등록 선거사무장에 대한 금전제공 관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 V빌딩 4층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그 이전부터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였다. 2) 공직선거법상 한도를 초과한 수당·실비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및 2017. 3.말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장 B에게 각 현금 3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B가 등록 선거사무장으로서 2017. 1. 26.부터 2017. 3. 31.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당·실비인 585만원(65일× 1일 9만원)을 15만원 초과하여 제공하였다. 나. C에 대한 금전제공 부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 V빌딩 4층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이미 2017. 2. 중순경부터 회계책임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영수증 정리, 금전출납부 작성 등 선거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였다. 다. D에 대한 금전제공 부분 1) 2017. 1. 21.경 100만원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1. 18:00경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 있던 D으로부터 "그래도 명절인데 그냥 넘어 갈 수 있느냐, 용돈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W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D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였다. 2) 2017. 2. 26.경 50만원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6.경 V빌딩 4층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D으로부터 "활동비를 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에서 D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하였다. 라. X에 대한 금전제공 부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경 Y, 2층에 있는 X의 주거지 안에서 X에게 "잘 도와 달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가. 1)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고, 위 2. 가. 2)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등록 선거사무장으로서 2017. 1. 26.부터 2017. 3. 31.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당·실비인 585만원(65일× 1일 9만원)을 15만원 초과한 600만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D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 다. 1)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고, 위 2. 다. 2)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E 가.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식사 제공관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12:00경 Z에 있는 'AA' 식당에서 앞으로 A의 선거사무원들이 고생할 것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그곳에 모인 선대본부장 AB, AC 등 전화요원들, AD 등 율동팀원들 합계 19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AB 등 19명에게 점심식사로 곤드레비빔밥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가족 식대를 제외한 20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금전제공 요구 관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 V빌딩 옥상에서 A에게 "기름 값이나 인건비 등 경비를 줘야 움직일 텐데 이렇게 안주면 못한다, 어떻게 할거냐, 당선되면 어떻게 해 줄거냐"라고 말하고, 이에 A가 머뭇거리자 "당선되면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함으로써 J시의원 K선거구 L선거 후보자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7. 피고인 F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의 형제자매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19:00경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친형 A를 위해 일해 줘서 고맙다는 취지에서 그곳에 모인 선거사무장 B와 AD 등 율동팀원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B 등 7명에게 저녁식사로 추어탕, 수제비, 동동주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가족 식대를 제외한 약 55,0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B, C,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X, U,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R, AS, AD, AT, AU, AV, AW, AC,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제보자와 휴대폰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AG 보충 진술), 내사보고(기프트카드 잔액 조회), 내사보고(A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확인 등), 수사보고(영장 회신 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농협 기프트카드 사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K과 피의자 A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C의 본건 관련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AF 매출전표), 수사보고(참고인들 증거인멸 정황), 수사보고(Z에 있는 'AA' 식사 값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M 번영회 임원진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기프트카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조직도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Z에 있는 'AA' 참석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지급), 수사보고('AA' 식사 값 계산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0. 농협다이어리, 2016. AZ, 지출사본 내역 정리), 수사보고(농협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A 회계보고 분석), 수사보고(식사 참석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진술변화 추이),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수사보고(기프트카드로 AM에게 난로 등을 구입한 것인지 여부), 1. 수사자료 요청,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송부 1. 예비후보 등록현황 등 자료요청,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M 번영회 명부, 선거사무소(연락소) 대장,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1. 매출전표 1. 참고인 AP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선거사무자 수당 실비 지급 1. 농협통장(BA), 농협통장(BB) 1.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재산명세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1. 농협 기프트카드 사진, 사무실 사진, A 선거포스터 사진, 현금 사진, A 선거캠프 조직현황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요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 및 2017. 3. 말경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21.경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7. 3. 1. 및 2017. 3. 말경 피고인 B에게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는 2017. 1. 26.부터 2017. 4. 6.까지 등록 선거사무장으로 일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가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실비는 639만 원(71일 × 1일 9만 원)이므로 피고인 B가 지급받은 600만 원은 공직선거법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600만 원은 피고인 B가 2017. 1. 26.부터 2017. 3. 31.까지 등록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기간에 대한 수당·실비를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수당·실비의 한도인 585만 원(65일 × 1일 9만 원)을 15만 원 초과하여 수당·실비를 제공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2017. 1. 26.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1104쪽).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실비는 1일 9만 원을 그 한도로 한다(증거기록 제1451쪽).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계좌로 자신의 농협계좌(BA)를 등록하고(증거기록 제1199쪽), 위 계좌를 통해 2017. 5. 1. 피고인 B에게 27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다음날 27만 원을 돌려받았다(증거기록 제1167쪽).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2017. 5. 1. 피고인 B에게 27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 B, A와 C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의 농협통장에 따르면 2017. 5. 1. A가 피의자에게 27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다음날 피의자가 바로 다시 A에게 같은 27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선거가 종료되고 A 선거캠프 등이 압수수색을 당한 2017. 4. 3.까지의 4월 분 선거사무장으로서의 실비, 수당 3일치를 받은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688쪽), "실비, 수당이 3일치가 지급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2017. 4. 3. 압수수색이 들어온 후 그날부터 사실상 선거캠프 기능이 마비되었고 선거사무원들 뿐만 아니라 저도 선거사무장으로서의 활동을 사실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3일치 수당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사무원들도 모두 4월 3일까지로 해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89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농협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2017. 5. 1. 피의자가 B에게 27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 B가 다시 피의자에게 같은 27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4. 1.부터 4. 3.까지 선거사무장인 B의 수당, 실비를 계산하여, 회계담당자인 C이 입금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23쪽), "4월분의 수당, 실비를 3일치만 계산하여 B에게 지급한 이유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2017. 4. 3. 압수수색이 있고 난 뒤부터는, 선거 관련 모든 업무가 스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023, 2024쪽), "그 다음날 그 금액을 B가 피의자에게 다시 돌려준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2017. 5. 1.경에 저의 자녀들이 C에게 '이 난리 통에 자기 봉급을 챙기는 것이 맞느냐'며 항의를 하였고, C이 B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B가 다시 돌려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검찰에서 "B에 대하여는 왜 5월 1일에 27만 원을 지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4월 3일을 기준으로 선거활동이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문에 선거사무장인 B에 대하여도 이를 기준으로 4월 분 3일치의 수당만 지급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053쪽), "B의 4월 실비, 수당을 3일치로만 계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실제로 B도 압수수색이 들어온 2017. 4. 3.에 활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정을 B에게 설명하였더니 B도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A와 C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2017. 1. 26.부터 2017. 4. 3.까지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5. 1. 피고인 A로부터 2017. 4. 1.부터 2017. 4. 3.까지의 수당, 실비로 2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17. 3. 1. 및 2017. 3. 말경에 지급한 합계 600만 원은 2017. 1. 26.부터 2017. 3. 31.까지의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 실비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제1경합 범죄 :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제2경합 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제2경합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10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고, 나아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금액 부분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차원에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3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1경합 범죄 : 판시 제3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제2경합 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 및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 10일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10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고,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받았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 수수의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차원에서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받았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차원에서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5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제1경합 범죄 : 판시 제5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기본범죄형량범위 상한인 벌금 500만 원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250만 원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금전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위로 차원에서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제1경합 범죄 :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A에게 당선의 대가로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공한 금전의 액수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