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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6. 22. 23:4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장사 안 할 거면 간판을 꺼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피워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0세)이 같은 날 23:48경 “손님이 남편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5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3. 00:20경 나무 막대기(길이 약 140cm, 두께 약 2cm)를 들고 다시 위 ‘D’ 앞에 찾아와, 출입문 유리창을 통해 식당 안에서 가게를 정리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시정된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나무 막대기로 출입문을 2회 내리치고, 다시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출입문 유리창을 통해 식당 내부를 응시하는 등 마치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식당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가게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관리의 오토바이 전면 가림막을 소지하고 있던 위 나무 막대기로 3회 내리쳐 가림막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 약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사진, 각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누범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되돌아가 피해자 E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각 범행의 경위, 대상,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수회 갖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습관을 시정하지 않은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액 역시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각각 선고받고 2016. 7.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동종 전력이 총 5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7189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2. 5. 04:30경 수원시 장안구 C 1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D(여, 43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 스타렉스 차량열쇠 1개, 현금 4만 원과 주차된 500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차량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4.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48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5. 05:25경부터 2017. 2. 6. 22:55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훔친 D 소유인 E 스타렉스 차량을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42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2. 2017고단1253 피고인은 2017. 1. 31. 02:5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000 주점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뒤쪽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12543, 가. 피고인은 2017. 2. 6. 04:15 경 안양시 동안구 H상가 161호 소재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6. 04:19 경 가항 기재 H상가 159호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 앞에 이르러,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에 관하여 피해품 중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은반지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M이 이 법정에서 여자친구와 커플링으로 맞춘 은반지를 방안에 두고 외출한 사실, 은반지를 좌식 책상 컴퓨터 앞쪽 키보드에 두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은반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사실, 집안을 정리한 후에도 은반지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은반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지문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압수품차량사진, 압수품사진, 압수물사진, 범죄현장촬영 사진, 각 사진자료, 각 사진, 각 사진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형법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P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 절도 사건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절도 범행의 절취액은 약 1,000만 원 가량인데, 그 중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등이 반환되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상당하고, 주로 주거나 식당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치는 위험성 높은 수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8.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7.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5. 7. 24. 1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대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7,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08: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대문 1개, 알루미늄 화장실 문 2개, 알루미늄 새시 8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5, 1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망치, 절단기, 노루발못뽑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대문 1개를 떼어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고물상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범행 현장 사진, 고물상 CCTV 영상 사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의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앞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대문 등을 누군가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절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알루미늄 대문 등을 떼어간 것 (원래의 공소사실이다)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집 앞에 놓여 있던 것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알루미늄 대문 등은 피해자들의 집 앞에 놓여 있던 것이므로 위 알루미늄 대문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위 알루미늄 대문 등이 버려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알루미늄 대문 등을 가져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각 절도죄의 권고형 : 각 징역 6월~1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옥외 방치물 취거)>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2009년 징역 6월, 2012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교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7.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5. 7. 24, 1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망치, 절단기, 노루발못뽑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대문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7,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5. 7. 25. 08: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망치, 절단기, 노루발못뽑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대문 1개, 알루미늄 화장실 문 2개, 알루미늄 새시 8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알루미늄 대문 등을 떼어 가는 수법의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알루미늄 대문 등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25

범죄사실 [18고단3325] 피고인은 2018. 7.5. 04:15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뭐가 그렇게 뻣뻣해,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 너 몇 살이냐"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8고단39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 19:25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중화요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너 나 몰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그 밖에 결제수단이 없어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소주와 세트 메뉴 2개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요지 [183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난동사진 1. CCTV 사진 [18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제2.3 범죄 (각 업무방해)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 즉, 술에 취해 저지른 폭력 및 업무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7. 8. 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선처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2018. 7. 5.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공소제기 되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2018. 8. 31.) 받은 지 불과 이틀 만인 2018. 9. 2.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국가 법질서를 가벼이 여기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2. 1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행자의 가방을 날치기 하는 방법으로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8. 0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남, 43세) 소유의 FCITI 100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이어서 인근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핸들에 걸려있는 헬멧을 발견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미상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8, 22:48경 서울 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42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핸드폰, 지갑 등 시가 합계 2,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8.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1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3,7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8. 01: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2015. 1. 15. 21: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6길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회에 걸쳐 약 16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에서 절취한 F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H,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추적 동선 지도, CCTV 추적 캡쳐 사진, 각 CCTV 용의자 사진, 발생사건 현장약도, CCTV 캡쳐 사진, 주정차 CCTV 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1. 수사보고(A 날치기 당시 모습과 물품보관함 이용모습),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모습 비교), 수사보고(물품보관함 이용 당시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시간 특정, 용의자 수배전단 작성),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잠복수사), 수사보고(이동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상습범관련 판결문 조회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만하나, 피고인은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단기간 동안 반복해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방을 절취해 가는 등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86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테라칸 승용차를 사실상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경 전남 담양군 대덕면 소재 명문요양병원에서 전북대학교 병원을 들러 다시 명문요양병원으로 되돌아오는 약 1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내사보고(전화번호 및 CCTV 관련),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3.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암으로 항암치료 중이고 그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이 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판시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8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 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범행에 제공하고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성명불상자는 2015.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43세)에게 전화하여 "한국산업자산공사 직원인데, 서민대출을 해주겠으니, 평점을 올리기 위하여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1:31 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10:05경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5. 10. 2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명의가 도용이 된 것 같다. 확인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이 들어있는 계좌의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F)로 1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성명불상자는 2015.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남, 61세)에게 전화하여 "농협직원인데, 구제자금 대출을 해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환에 필요한 금액 7,363,607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7,363,60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63,60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액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E, 1을 위해서도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있는 한국소비자원 앞 편도 4차로를 신돈삼거리 방면에서 통동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천군 방면에서 맹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축추(경추 2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호텔 앞 편도 4차로를 진천 방면에서 맹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돈삼거리 방면에서 통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A(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번째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4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축추(경추 2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및 설명,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J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피고인 B] 1. 사진 및 설명,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J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J CCTV 영상 CD,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의 일시정지선에 도착하기 전에 교차로의 교통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한 택시에 동승자 2명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운전한 자동차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의 공제 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1:00경 여주시 B모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머리를 바닥에 박는 등 자해 행위를 하여 “투숙객이 술을 마시고 자해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 및 경찰서의 공동대응 요청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여주경찰서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 2명 및 D소방서 소속 소방장 E(남, 38세) 등 소방대원 2명으로부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죽을 것이다. 살기 싫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머리를 벽에 들이받고 바닥에 박는 등 자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위 경찰관들과 및 E 소방대원은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머리로 위 E 소방대원의 얼굴을 들이받아 위 피해 소방대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 직후 피의자 촬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CCTV 캡쳐), 상해진단서, 사진(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자해를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및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11.경 업무방해죄로, 2021. 3.경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1. 7.경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 8.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소방대원이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86

범죄사실 2015고단2286 피고인은 2015. 4. 8. 14:3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 센텀시티점에 있는 담배 매장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담배 8포(일명 보루)를 장바구니에 담아 의류매장 탈의실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니퍼로 도난방지용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파손하고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담배를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8.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625,000원 상당의 담배 325(일명 보루)(3,250)를 절취하였다. 20152573,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7: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마트 1층에 있는 담배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담배 3포를 가지고 의류매장 탈의실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니퍼로 도난방지용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파손하고 자신이 내고 있던 가방에 담배를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75,000원 상당의 담배 75포(750갑)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954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물상 19:0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문현점에서, 위 마트 보안관리인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2층 가전매장 진열대에 있던 삼성전자 프린터 토너 2개를 가지고 3층 의류매장 탈의실로 가 보안택을 떼어내고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0. 2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프린터 토너 15개 시가 합계 금 9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10), 수사보고(순번 12, 13, 15, 39 내지 41, 44) 1. 경찰 압수조서 *201525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2015.29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각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피의자 범행 장변 CCTV 동영상 CD, 파헤품바코드, 피해품에서 떼어낸 보안텍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2015. 4. 14.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5. 4. 16.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해회복도 별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자신이 운행하는 B 싼타페 차량의 경유를 지출할 경제적 여유가 없게 되자, 야간에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일대를 배회하다가 불상의 화물차 연료통에서 경유를 몰래 빼내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8. 04:03경부터 같은 날 04:33경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위 입구를 통과하여 위 'D' 마당으로 들어가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에 다가가,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휴대용 기름호스와 기름통 2개를 이용하여 위 기름호스를 위 화물차 연료통에 꽂은 다음 위 기름호스에 부착되어 있는 펌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위 연료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8,000원 상당의 경유 170리터를 몰래 빼내어 위 기름통 2개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CCTV 확인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절취한 기름의 가치가 238,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방법의 기름 절취행위를 하여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8. 5. 18. 야간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타이어 4개를 분리하여 절취한 행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취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시 범행 장면과 피고인의 이동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제시되자 영상이 확보된 건에 한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한 양형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2022고단39 피고인은 2021. 10. 11. 23:40경 강원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지역 친목모임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5:25경 강원 원주시 F 건물 앞길에서, 친목모임 도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에 화가 나,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82,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23:40경 강원 원주시 B, C 앞길에서 피해자 G이 그곳 길가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에 차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결과), -영상 캡쳐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견적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2014년, 2020년 각 벌금형),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에 나아갔으며,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및 절도의 점에 있어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