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2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2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고단654] : 피고인 A N(가명 O, 텔레그램 닉네임 ‘P’)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개설한 후 SNS 등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가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해당 투자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그 하부 조직인 “본사 운영팀”은 범행에 필요한 위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세탁 등 범행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총판 관리팀”은 위 사이트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발송,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구매 및 실무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실무 총판”은 회원을 모집한 후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투자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1. 6.경부터 총판 관리팀장으로서 실무 총판 등 하부 조직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N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60%를 배분받아왔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계정(대화명 Q)을 이용하여 피해자 R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투자 전문가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소액 투자를 권유하고, 점차적으로 고액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마지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재테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 등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5,000원을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402,157,19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고단1369] : 피고인 A, B, C, D, E, F, G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N(가명 O, 텔레그램 닉네임 ‘P’)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개설한 후 SNS 등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가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해당 투자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그 하부 조직인 “본사 운영팀”은 범행에 필요한 위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세탁 등 범행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총판 관리팀”은 위 사이트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발송,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구매 및 실무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실무 총판”은 회원을 모집한 후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투자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텔레그램 닉네임 ’U‘, ’V‘을 사용하며 총판 관리팀장으로서 실무총판 등 하부 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N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60%를 배분받아왔고, 피고인 B는 2021. 10. 1.경부터 2022. 2. 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닉네임 ’W‘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이나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문구와 함께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연락처로 발송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1. 10. 1.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의 빌라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그램 닉네임 ’X‘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위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국내 하부총판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투자 전문가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소액 투자를 권유하고, 점차적으로 고액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재테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 등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유한회사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2,798,771,019원을,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피해자 67명으로부터 합계 4,200,943,215원을, 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21.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930,068,314원을 N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N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 F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장”(범죄에 사용되는 차명계좌를 가리키는 은어)으로 유통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2021. 12. 9.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은행 신창지점에서 주식회사 A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21. 12. 중순경 중학교 동창인 A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장집 소개좀요”라는 게시물을 보고 A에게 연락하여, 재테크 사이트를 빙자한 사기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한달에 1,8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F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21. 12. 14.경 군산시 AE에 있는 AF 제과점 앞에서 주식회사 AD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기기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A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기방조 피고인 E, F은 위와 같이 2021. 12. 9.경 주식회사 AD 명의로 AC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2021. 12. 14.경 군산시 AE에 있는 AF 제과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A이 속한 사기 조직에 제공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N, A 등과 공모하여 2021.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투자 전문가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소액 투자를 권유하고, 점차적으로 고액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재테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 등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42,176,080원을 주식회사 AH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79,582,04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편취한 금액을 피고인 E, F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식회사 AD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재테크 사이트를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해줌으로써 N, A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E, D, G의 공동범행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D은 동생인 피고인 E으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재테크 사이트를 빙자한 사기범행에 사용할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여 대가를 받았고, A이 그와 같은 차명계좌를 2 ~ 3개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동네 지인인 피고인 G이 가지고 있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21.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AJ 주식회사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기기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2021. 12. 15.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교회 앞에서 A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AJ 주식회사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기기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D, G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기방조 피고인 E, D, G은 위와 같이 2021. 12. 15.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교회 앞에서 A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AJ 주식회사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A이 속한 사기 조직에 제공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N, A 등과 공모하여 2021.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를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투자 전문가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소액 투자를 권유하고, 점차적으로 고액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재테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 등의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주식회사 AH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70,302,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편취한 금액을 피고인 E, D, G으로부터 전달받은 AJ 주식회사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D, G은 재테크 사이트를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해줌으로써 N, A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2고단2025] : 피고인 C, H, I, J, K, L, M N(가명 O, 텔레그램 닉네임 ‘P’)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두고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개설한 후 SNS 등에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일명 ‘AL’에게 개인정보 DB를 넘겨 피해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수백개 생성한 다음 재테크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난 것처럼 바람잡이, 전문가 사칭 홍보를 하여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가짜 가상 화폐 등에 투자하게 하고, 해당 투자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사기 조직의 총책이며, 그 하부 조직으로 “본사 운영팀”은 범행에 필요한 위 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세탁 등 범행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총판 관리팀”은 위 사이트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발송,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DB 구매 및 실무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실무 총판”은 회원을 모집한 후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투자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A은 텔레그램 닉네임 ’U‘, ’V‘을 사용하며 총판 관리팀장으로서 실무총판 등 하부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N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60%를 배분받아왔다. 피고인 C은 텔레그램 닉네임 ’X‘를 사용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인천 미추홀구 AM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위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국내 하부총판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H, I, J, K, L, M는 인천 미추홀구 AM 및 인천 연수구 AN에 피고인 C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20% ~ 40%를 유동적으로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바람잡이 역할과 함께 1:1멘토 전문가를 사칭하는 등 1인 다역을 수행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허위 재테크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8.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AO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투자 전문가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소액 투자를 권유하고, 점차적으로 고액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마지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재테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주식회사 AP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 등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피고인 J은 2021. 9. 28.부터 2021.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3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954,586,314원을, 피고인 H, I, K은 2021. 9. 28.부터 2021. 11. 27.까지 및 2021. 12. 21.부터 2022.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2,962,297,366원을, 피고인 L은 2021. 12. 21.부터 2022.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4 내지 192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2,007,711,052원을, 피고인 M는 2022. 1. 13.부터 2022.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4 내지 19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949,168,976원을, 피고인 C은 2021. 12. 21.부터 202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4 내지 10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584,080,548원을 N, A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H, I, J, K, L, M는 N, A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 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6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부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내용을 인정하여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은 같은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그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완료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사임하고,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면서 이 부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과 제1회 공판기일 당시의 변호인이 이 부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나중에 피고인 A과 새로운 변호인이 이 부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기존 증거의견을 번복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이메일조서 1. 판시 피해자들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제보가 제출 자료첨부 및 내용정리),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영장 2022-447호 AS 계좌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영장 2022-254호 집행 - IP 분석), 수사보고서(제보자 제출자료와 범행계좌거래내역 일치),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자료첨부), 수사보고서(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 1. 원본반출확인서, 전자정보확인서 1. 피의자가 그린 조직도 1. 판시 피해자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A 출입국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AH 명의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주요 대화 내역, 피의자 명의 AS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준항고 결정문, 압수수색영장 사본, 준항고에 대한 답변서, 압수집행․종료시간 등 관련 카카오톡 대화, 압수품 인수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A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하거나 경찰관의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압수하지 아니하고 압수대상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였고, 반출된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출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명세를 특정하지 않은 채 압축파일명 2개만이 기재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이 저장매체 봉인해제, 탐색․출력․복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본반출확인서에 서명․무인하기는 하였지만, 중졸 학력에 만 23세의 나이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일뿐더러, 그마저도 경찰관이 해시값을 취득한 때로부터 1시간 10분이 지난 후에 서명․무인한 것으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박탈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 또는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하는 텔레그램 대화내역(2022고단654 증거목록 순번 16, 20, 21, 2022고단1369 증거목록 순번 10, 75, 78), 계좌거래내역(2022고단654 증거목록 순번 19, 2022고단1369 증거목록 순번 15, 16, 77), 수사보고(2022고단654 증거목록 순번 15, 18), 디지털증거분석결과(같은 증거목록 순번 22),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25, 26, 28), 피고인 A이 작성한 조직도(같은 증거목록 순번 27), IP 정보(2022고단1369 증거목록 순번 17, 18),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같은 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0), 압수조서(같은 증거목록 순번 33, 34, 73)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2022. 2. 8.경 피고인 A이 소지한 휴대전화, 압수장소에 있는 컴퓨터, 저장매체 원본, 반출한 압수물 증거분석으로 확인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2. 2. 10. 피고인 A이 필리핀에서 귀국한 후 지내고 있던 여자친구의 집에서 이를 집행하였는데, 위 압수수색영장에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압수하되, 이러한 방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저정매체의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경찰관들은 집행현장에서 발견한 컴퓨터에서 피고인 A의 참여 하에 개인정보 DB파일, 발송멘트 메모파일,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을 발견하여 휴대하고 있던 USB에 저장하였는데, 이는 위 압수수색영장에서 정한 원칙적인 압수방법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관들은 집행현장에서 피고인 A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3대를 추가로 발견하였는데, 위 컴퓨터 1대와 휴대전화 3대에 보관된 전자정보의 양이 상당하여 그 중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을 일일이 가려내거나 전부를 하드카피․이미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집행장소의 주거권자인 피고인 A의 여자친구 AT가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퇴거를 요구하여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저장매체 원본 반출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경찰관이 위와 같이 USB에 저장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가져온 혐의사실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2022. 2. 10. 16:40경 및 그 다음날 11:23경 출력하여 각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반출된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출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에는 압축파일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집행현장 컴퓨터에서 혐의 관련 정보를 탐색하여 USB에 저장할 때부터 피고인 A이 참여하여 압수된 파일의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잘못이 피압수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경찰관들은 2022. 2. 10. 14:35경 집행현장에서 USB에 저장해온 전자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획득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45경 집행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한 저장매체 원본인 컴퓨터 1대와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원본반출확인서에 서명․무인하였으므로, 경찰관이 해시값을 취득한 이후에야 원본반출확인서에 서명․무인을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학력이나 연령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박탈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로 열거한 위 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들 중 2022고단654 증거목록 순번 15, 18의 각 수사보고서와 피고인 A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같은 증거목록 순번 27의 조직도는 피고인 A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쳐졌는데, 그 후 피고인 A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의 증거동의 진술에 진술자의 귀책사유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이미 완료된 증거조사의 효력까지 부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할뿐더러,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증거의견 번복에도 불구하고 위 수사보고서와 조직도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32 내지 48의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범행은 N이 총책으로 있는 범죄조직에서 피고인 A과 다른 계통에 소속된 자들이 범한 것이어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N이 총책으로 있는 범죄조직에서 자신이 N 바로 다음 위치에 해당하는 대총판으로서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그와 동일한 취지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조직도를 보면, 피고인 A과 동일한 위치인 대총판의 직급에 있는 자는 ’AU‘, ’AV‘, ’AW‘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는 3명뿐인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이 N이 총책으로 있는 위 범죄조직에서 N 및 위 대총판들과 함께 최고위 그룹에 속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자신의 하부 조직에서 편취한 피해금액 중 N이 직접 관할하는 ’본사‘에 보내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0%를 자신이 차지하고, 그 중 절반가량을 하부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 A이 범죄수익 중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 비율도 위 범죄조직에서 피고인 A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사실에 해당한다. 게다가 피고인 A이 ’U‘, ’V‘ 등의 대화명으로 N 및 다른 대총판 등 공범들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자신의 하부 조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총판의 하부 조직원들과 같은 방에 넣어서 경쟁을 시켜야겠다고 이야기하거나, 범행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하부 조직원을 다시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모의하거나, 총책인 N과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N이 개인적으로 지시하는 여러 사항들을 이행하는 등 범죄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최고위 그룹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내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N이 총책으로 있는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최고위 그룹에 속하는 대총판의 지위에서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의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비록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하부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총판들의 하부 조직원들이 범한 사기범행에 관하여도 전반적으로 인지하면서 총책인 N 및 다른 대총판들과 함께 이 사건 범죄조직의 전체 범행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고인 A이 N 등과 이 사건 범죄조직의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판시 제1항의 사기범행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하부 조직원들이 아닌 다른 대총판에게 소속된 하부 조직원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저지른 범죄임이 인정되는 판시 제1항의 사기범행 전부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2사실(2022고단1369)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C, D,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 C, E,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 B, C, D, E, F, G에 한하여) 1.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이메일조서 1. 판시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또는 이메일진술서 1. C의 진술서, 반성문[피고인 A은 C의 진술서와 반성문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진술서와 반성문 중 증거목록 순번 41의 반성문은 비록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C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요구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증거목록 순번 50의 진술서와 순번 51의 반성문은 피고인 C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작성하여 자신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 위 변호인이 의견서에 첨부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서와 반성문은 비록 피고인 A의 공범인 피고인 C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도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피고인 C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시할 수는 없어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이 아니라 제31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며, 나아가 작성자인 피고인 C의 법정진술로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계좌분석), 수사보고서(D, E, F, G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피의자들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X과 피해자 R의 이체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용 확인) 1. 판시 피해자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 1. 회신자료, A 전화번호부, C 전화번호 통신자료요청 회신, 텔레그램 대화내역, AY 계좌거래내역, AZ 계좌거래내역, BA 접속 IP, BB 접속 IP,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정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A 출입국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AH 명의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주요 대화 내역, 피의자 명의 AS 계좌거래내역,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기록 1264 ~ 1266쪽, 1268쪽, 1270쪽의 각 캡쳐사진[피고인 A은, 위 각 캡쳐사진에 대하여 원본파일과의 동일성과 제출과정에서의 무결성을 다투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는 전문증거으로서 원진술자의 법정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며, 특히 수사기록 1265쪽의 캡쳐사진에 나타난 ’장집 소개좀요‘라는 페이스북 게시글은 ’A‘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증인 E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파일을 확인해본 결과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위 캡쳐사진들이 원본파일과 동일함이 인정되었고, 증거제출과정에서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이나 변경이 가해진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A과 그 변호인도 종전에 위 캡쳐사진들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부인하였다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원본파일을 확인한 후에 그 동일성과 무결성을 다투지 않기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수사기록 1264쪽, 1266쪽, 1268쪽, 1270쪽의 각 캡쳐사진들은 단지 충전관리와 회원목록을 띄워놓은 휴대전화 화면을 출력한 것일 뿐 어떤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진술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수사기록 1265쪽의 캡쳐사진은 E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로그인하여 ’A‘이라는 계정의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장집 소개좀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 화면을 캡쳐해서 해당 파일을 경찰관에게 전송하여 경찰관이 이를 출력해서 증거로 제출된 것인데, 위 게시글은 계정의 사용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장집‘이라는 은어를 사용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해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유형 문장에 불과하고,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을 보고하는 서술형 문장이 아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캡쳐사진은 E의 법정진술과 결합하여 피고인 A이 페이스북에 ’장집‘을 소개해달라는 글을 올려 대포통장 제공자를 물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요증사실은 피고인 A이 위 게시글의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이지,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수사기록 1265쪽의 캡쳐사진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본파일과의 동일성과 제출과정에서의 무결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진술자인 게시글 작성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하는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항의 사기범행은 N이 총책으로 있는 범죄조직의 다른 계통에 속한 자들이 저지른 것이어서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자신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시 제2의 가항의 범행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하부 조직원들이 범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판시 제2의 가항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 A의 하부 조직원이자 국내 하부총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이 판시 범행기간 동안 자신과 같은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수당을 정산해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제2의 가항의 범행 중 자신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발송할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을 가르쳐주어서 그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판시 범행기간 및 그 직후에 공범들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총책인 N에게 자신의 하부 조직원들의 업무수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하고 정산금 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대총판 등 자신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들과는 범행 상황과 하부 조직원들 및 투자자들의 동향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으며,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 C 등에게는 사기범행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독려하면서 정산금 지급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이 사건 범죄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광범위한 대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제2의 가항의 범행기간 중인 2021. 12. 중순경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고인 A이 페이스북에 대포통장을 소개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구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자신의 형인 피고인 D과 함께 BC학교 인근에서 피고인 A이 보낸 사람과 만나 그에게 대포통장 및 그 계좌정보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A‘이라는 계정의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장집 소개좀요‘라는 글을 게시한 화면의 캡쳐사진도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자신에게 속한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여 사기범행에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편취한 투자금 상당액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앞서 판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N이 이끄는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최고위 그룹에 속하는 대총판의 지위에서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의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비록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하부 조직원들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총판의 하부 조직원들이 범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전반적으로 인지하면서 총책인 N 및 다른 대총판들과 함께 이 사건 범죄조직의 전체 범행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피고인 A이 N 등과 이 사건 범죄조직의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판시 제2의 가항의 사기범행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하부 조직원들이 아닌 다른 대총판들의 하부 조직원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저지른 범죄임이 인정되는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범행 전부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투자를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1. 12. 초순경까지 한달 정도에 불과하므로, 판시 제2의 가항의 범행에 대하여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22. 11. 초순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의 범행만을 인정한다는 최종 법정진술과 달리 검찰에서는 2022. 10.경부터 2022. 12. 말경까지 판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 중 2022. 10.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이후인 2022. 1. 1.경부터의 범행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최종 법정진술로써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에 앞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2022. 10.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같은 공판기일에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며, 달리 기록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의견 진술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나중에 피고인 B와 새로운 변호인이 법정에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던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고 하더라도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필리핀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약 1,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한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주고 받은 대가라고 하기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고 보이고, 오히려 위 돈은 피고인 B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약 4개월간 피고인 A의 곁에 있으면서 투자유도용 문자메시지 발송과 그 밖에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한편 피고인 B는 법정에서 위 1,800만 원이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일부 진술도 그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큰돈을 빌려줄 명확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 B가 그 후 피고인 A에게 위 돈 중 일부라도 상환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A이 한국으로 귀국한 날인 2022. 2. 4.경부터 2022. 2.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죄조직의 총책인 N 및 ’BD', ‘AU’, ‘BE’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공범들과 이야기한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 A이 N에게 ’W‘이 귀국 후 자가격리 중인데 자가격리를 마치면 바로 업무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사무실 등의 세팅을 마쳐두었다고 보고한 사실, ’W‘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공범의 물음에 피고인 A이 ’W‘이 본가에서 자가격리 중이며, ’W‘을 곧 업무에 복귀시킬 것이라고 답한 사실, ‘W’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오라는 공범의 요청에 피고인 A이 필리핀에서 ‘W’을 너무 오래 데리고 있어서 ‘W’이 힘들어한다며 당분간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 필리핀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범이 ‘W’이 현지에서 사용한 컴퓨터의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 A이 이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법정에서 ‘W’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자신이 사용한 대화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피고인 B를 상당히 오랜 기간 데리고 있으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기범행에 필요한 일을 시켰고, 한국으로 귀국한 2022. 2. 4.경부터 1주일의 자가격리기간 동안 잠시 일을 쉬게 하였지만 자가격리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피고인 B를 기존에 해오던 업무에 다시 투입시킬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사무실 등 그에 필요한 준비까지 마치고 이를 총책에게 보고까지 하였으나, 2022. 2. 10. 피고인 A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B가 그 주장처럼 2021. 12. 초순경까지 약 한달 동안만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상태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공범들에게 피고인 B로 하여금 입국 후 자가격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면서 사무실 등의 준비까지 마쳤다거나, 자신이 필리핀에서 피고인 B를 너무 오래 데리고 있어서 당분간 다른 나라로 데리고 나가기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필리핀에 남은 공범이 피고인 A에게 이미 약 2개월 전에 일을 그만둔 피고인 B가 사용한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것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며, 오히려 피고인 B가 귀국 직전까지 필리핀에서 문자메시지 발송 등 피고인 A이 시키는 사기범행에 관련된 일을 계속 수행해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화가 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여러모로 상식에 부합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필리핀으로 출국한 때로부터 한달 정도 지난 2022. 10. 1.경부터 귀국 직전인 2022. 2. 4.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연락처들에 투자유도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제2의 가항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시 제3사실(2022고단2025) 1. 피고인 C, H, I, J, K,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일사건 여부), 수사보고서(C, BF에 대한 정보), 수사보고서(A AS 계좌와 연결된 공범 계좌), 수사보고서(추가 계좌분석), 수사보고서(C, B, BF의 체포 현장에서 스마트폰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진술에 따른 공범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C의 스마트폰 분석자료에 발견된 녹음파일), 수사보고서(범행기간 특정), 수사보고서(J의 통화녹취내용 추가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A 전화번호부,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K․I 통화내용 텍스트 자료, 재테크 관련 파일 출력물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C),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J), 수사보고(피의자 C의 형사처벌 전력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J),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H, I, J, K, L, M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인터넷뱅킹 송금 지시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E, F,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인터넷뱅킹 송금 지시 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J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I, J, K, L :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I, J,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N과 그의 지시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피고인 A을 비롯한 대총판들 및 그 아래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하부 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지휘계통을 갖춘 범죄조직에서 지능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범죄조직의 구체적인 범행수법은 개인정보 DB업자들로부터 일반인들의 전화번호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들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과 함께 단체대화방 링크를 첨부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들이 스스로 단체대화방에 들어오게 하거나, 이들을 약 10명 단위로 참여시킨 다수의 단체대화방을 임의로 만든 다음, 위 단체대화방에서 하부 조직원들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전문가를 사칭해서 1:1 멘토를 해주는 등으로 1인 다역을 수행하며 처음에 소액을 투자하게 하였다가 사이트상의 환전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다. 이 사건 범죄조직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6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데,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들은 평균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오랜 세월 힘들게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겼다며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총책인 N 다음가는 대총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소속된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을 독려하고 아울러 총책인 N으로부터 자신에게 속한 하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 중 60%를 분배받아 그 중 일부를 하부 조직원들에게 정산금으로 나눠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분배받은 범죄수익은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약 10억 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하부 조직원들에게 다시 정산금으로 나누어준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여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죄조직의 대총판인 피고인 A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유도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피고인 A과 동일한 수준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소속된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여 그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판시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조직의 대총판인 피고인 A에게 소속된 국내 하부총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피고인 A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아 자신과 함께 인천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른 하부 조직원들에게 이를 분배해주는 역할까지 담당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소속된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고, 인천 사무실에 출근하는 다른 하부 조직원들보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D, E, F, G은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 E, F, G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들은 이 사건 범죄조직의 구성원이 아니고 사기범행 일부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D, E, F, G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E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H, I, J, K, L, M는 이 사건 범죄조직의 대총판인 피고인 A의 하부 조직원들로서 피고인 C과 함께 인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바람잡이 역할과 재테크 전문가 사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투자를 유도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편취한 금액의 20% ~ 40%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H, I, J, K, L, M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들은 대총판인 피고인 A에게 소속된 하부 조직원들로서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H, I, J, K, L, M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J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H, I, L, M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K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