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85

범죄사실 2019고단278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15:09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고 차키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D 흰색 포터Ⅱ 승합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2.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월드컵 경기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경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제주시 구 좌읍에 있는 김녕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5.경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김녕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7.경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H 부근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215 1. 2020. 3. 6.자 범행(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6. 저녁경 제주시 I에 있는 단독주택인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택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역국 라면 5개, 짜장 라면 2개, 새우탕 컵라면 1개 및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3. 13.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02:10경 제주시 K에 있는 'L'에서 35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인 36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M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3. 24.자 범행(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4.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5만 원 권 1장, 1만 원 권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20. 3. 28.자 범행(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8. 저녁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두부,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20. 4. 11.자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1. 19:28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있던 김치, 음료수 및 밥통 안에 있던 밥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0. 4. 14.자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4. 19:37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7. 2020. 4. 29.자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4. 29. 20:40경 제주시 N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O가 배달을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오토바이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원 상당의 무뼈 닭발, 매운 닭똥집 등 포장된 음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05 피고인은 2020. 5. 15. 20:1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정리를 하면서 위 목욕탕 건물 계단에 잠시 올려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목욕탕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50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에 대한 차량통과내역 확인 및 피해자 선면), 각 캡쳐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0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드라이버 발견 장소),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부 검토), 현장사진 2020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영상 캡처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