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에 정가맹한 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G(이하 'G'라 한다)에 정가맹한 사단법인 H(이하 'H'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F 및 H의 관리, 운영,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2008년경부터 2014. 6.경까지 경기력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660,020,000원을 F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I, J)로, 2009년경부터 2014. 6.경까지 경기단체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565,527,730원을 F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K, L)로 각 지급받고, G로부터 2009년경부터 2014. 6.경까지 전국연합회육성사업, 종목별 동호인행사, 종목별 생활체육행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통종목 보급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1,277,849,000원을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 N, O, P, Q)로 지급받았다. 1. 업무상횡령 가. 허위 순회코치수당 지급을 통한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경기력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위 보조금의 용도인 순회코치수당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2008. 5. 30. F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R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S)로 5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382,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등 12명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심판수당 지급을 통한 보조금 횡령 1)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경기력지원비, 경기단체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위 보조금의 용도인 심판수당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2010. 7. 30. F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1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39,72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등 63명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위 보조금의 용도인 심판수당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2009. 5. 27.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6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87,61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W 등 59명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허위 물품거래를 통한 보조금 횡령 1)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경기력지원비, 경기단체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F이 Y로부터 택견대회에 사용될 현수막을 구입한 것처럼 2009. 12. 22. Y로 하여금 F 명의의 신용카드로 1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53,542,422원을 거래업체에 실제 거래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각종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H가 Z로부터 택견대회에 사용될 트로피를 구입한 것처럼 2009. 12. 8. Z에 1,792,000원을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제외한 1,523,200원을 F 명의의 계좌(CR)로 돌려받아 피고인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4.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76,799,398원을 거래업체에 실제 거래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E가 F에 지원하는 경기력지원비, 경기단체운영비 및 G가 H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30.부터 2014. 6. 27.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력지원비, 경기단체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할 E의 보조금 합계 475,762,422원 및 전국연합회 육성사업 등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G의 보조금 합계 364,409,398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일부), AF, AG, AH(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세입세출내역, 전국H 세입세출내역, H 연도별 예결산 집행내역서, F, H, AA 계좌내역 1부, 순회코치수당 지급, 출금 거래내역, 각종 수당 지급, 출금 거래내역, E, G 지원금 교부현황, F 비자금장부 사본(KTF), H 비자금장부 사본(SFAT), 수사보고(참고인 안두만 진술청취, 참고인 A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2항(용도 외 보조금 사용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보조금 횡령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납세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F 및 H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단체들의 예산을 관리·집행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E, G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마치 그 용도인 각종 대회 관련 수당, 사업지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택견단체 회원들과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되돌려받아 원래의 교부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택견단체 회원들과 거래업체를 동원하여 계획적, 장기적으로 횡령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횡령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11. 3.경 E의 F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부당한 예산 집행·정산에 관한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 전과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체 횡령금액 중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4개월여 구금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오랫동안 택견인으로 활동하면서 택견 발전에 기여하였고, 택견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타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