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소재 섬유코팅 및 포장업체인 'E'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9. 19:24경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텐터기를 사용하여 코팅액이 도포된 원단을 가공(건조, 폭 조정, 포장)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텐터기의 열풍 건조에 의한 도포재의 인화성 유증기 발생으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텐터기 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유증기에 점화가 되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F(F, 23세)를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 흡입에 인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G, 28세)을 2017. 9. 23. 16:15경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재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5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이 사건으로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모와 조카 사이로 피해자 D이 시급 종업원으로 일하던 떡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업소 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8. 17:00경 시흥시 E, 1층 소재 F매장에서 사업장내 지하 창고와 1층 작업장 사이에서 곡식 등 떡재료, 부자재를 실어 오르내리는 용도의 화물승강기를 공동으로 사용 및 유지 관리하였다. 이 화물승강기는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2.82미터 높이에 불과하고, 외줄 와이어 로프와 도르래로 바닥면적 70cm × 75cm, 두께 20cm의 승강기를 전기모터에 연결하여 약 300kg의 화물을 싣고 오르내리는 조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호울, 권과 및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 주요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화물승강기를 설치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 화물외 종업원 등 사람이 위 승강기를 타고 지하와 1층을 오르내리다 추락, 끼임 등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1층에서 식혜통을 가지고 위 승강기에 올라타 지하창고에 내려놓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외줄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강기가 1층 작업장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끔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안정 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및 좌석밸트형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 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을 운영하며 건물 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5. 09: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공장 철거공사 현장 내에 있는 높이 약 4.5미터의 공장 건물 지붕 위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샌드위치 판넬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위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불승인),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현장이 영세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근로자가 요추골절상을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위반한 안전상 조치의무 불이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세종특별자치시 C블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17. 12. 12.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동절기 건설현장 정기감독 결과, 피고인은 아래의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지상 1층 타워크레인 개구부에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지상 1층 말비계의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을 하는 위 공사현장 지하 3층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5층에 본사를 두고, 2016. 11. 15.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블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플래니트로부터 공사금액 113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상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타워크레인 사용사업장 감독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기획감독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동절기감독 시정명령결과, 확인결과보고서,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여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책 가볍지 않은 점, 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인바, 2013. 9. 25.경 제주시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우편물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향후 입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9년 상해죄 벌금 70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정황(피고인은 2010. 12.부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였다가 재신체검사대상으로 분류되어 귀가하기를 수회 반복하였으나, 신체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범행일 2013. 6. 24.)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9: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다대지구대 방면에서 장림동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시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받아 넘어뜨려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1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97

범죄사실 [2013고단2597] 피고인은 2011.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대전집'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문평동 신구교 앞 도로까지 약 3km를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775] 피고인은 2013. 7. 12.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송강동 그린아파트 318동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일가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9회,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1회, 높은 음주수치 하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약 1개월 만에 재범하고도 자기 소유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음 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여동생 명의로 별도의 차량을 매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무면허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계속 범행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현재 중·고교생 자녀 2명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바, 경제적 상태와 가족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종전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의 형을 참작하여 주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의 영업자로서, 2013. 6. 8. 16: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위 식당에서, E, F, G, H이 쌍피 3매를 포함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패한 사람이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약 30회에 걸쳐 판돈 259,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화투와 담요를 제공하고, 라면 및 술, 과일안주 등 음식을 판매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도박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점, 범행의 규모 및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9. 11.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9.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7.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각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 13: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4장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하순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886,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639 장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I, T, L, S, M, P, Q, E, F, N, D, O, R,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내부 및 압수한 피해품 사진, 피해자 V에게 돌려준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여성용 팬티 683장(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5회에 걸쳐 시가 6,886,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639장을 절취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도착증 중 절편음란증, 성주물 성애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로 단독주택의 마당이나 다가구주택에서 빨래 건조대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이 보이는 경우에 범행하여 그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3: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디지털월드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복지회관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차량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곳 도로변에 있던 이정표를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약 4,142,7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2. 9. 7. 08:30경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덕정중학교 쪽에서 회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C가 운전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인 E 노선 버스의 왼쪽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결손이 동반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C가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2,390,8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 9. 7. 08:3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방일해장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7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부터 징역 1년 6월까지)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95%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해 차량에 대한 조치 없이 도주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아가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데다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 전력도 1회 벌금형밖에 없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자신의 이 사건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라며 자동차 열쇠까지 건네주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6. 24. 20:4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2층 D 성인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피시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조(www.filejo.com)라는 파일공유 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 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6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사이트로 로그인한 후 '19성인' 게시판에서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음란동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6쪽), 수사보고(단속시 촬영사진 및 CD 첨부)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인 PC방 고객에게 파일조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광범위한 구축과 그 이용촉진 등에 따른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여기서 '공연히 전시' 한다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참조), PC방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PC방 컴퓨터 바탕화면 중앙에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미리 위 웹사이트의 접속에 필요한 성인인증을 받아 두어 PC방 이용자가 위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별도의 성인인증절차 없이 위 웹사이트에 바로 들어가 그곳에 전시된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와 같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웹사이트를 사실상 지배· 이용한 셈이어서 이는 그 실질에 있어 위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이에 따라 PC방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위 웹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 조성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앞서 본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도8286 판결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인 PC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영상을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파일조' 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아이콘을 설치해둔 사실, 피고인이 성인PC방 이용객에게 '파일조'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해주고, 위 사이트의 '19성인' 게시판에서 음란한 영상을 다운받아 보면 된다고 안내해준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디로 '파일조'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줘 위 PC방 이용객은 위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성인인증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위 게시판에서 음란한 영상을 아무런 제한 없이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결국 피고인이 파일조 사이트의 '19성인' 게시판을 안내하고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는 행위는 파일조 사이트의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D 및 해외음란사이트 소라넷 카페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1.경부터 2013. 3. 12.까지 서울시 구로구 F아파트 101동 7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피고인이 속옷 등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후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속옷을 입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여주고, 속옷 등은 택배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76, 80, 102, 155, 334, 438, 712, 743, 779, 1112, 1272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96회에 걸쳐 합계 109,874,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란물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6, 13번 등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팔지 않고 해당 물건만을 팔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하던 물건인지를 구매자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물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보내야 했던 점, 피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 없이 물건만을 판매한 경우에는 장부에 '팬티', '원피스, 치마, 나시'라고 기재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38번, 712번 등 참조),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4번의 구매물품란에 기재되어 있는 'G'가 외장하드디스크(증 제3호) 내 H-팬티(pt)-삼각팬티 폴더 안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등 위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순번의 구매물품란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들이 위 하드디스크 내 H 폴더 안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경영하던 중 장사가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게 되자 자신의 어머니 E 및 동생인 F,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동인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9. 11. 1.경부터 2002. 5. 18.경까지 사이에 E 명의로 5매, F 명의로 6매, G의 명의로 8매 합계 19매의 신용카드를 각 발급받은 다음, 1. 2000. 6. 19.경 피해자 H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G 명의의 I (신용카드 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금 154,826,570원을 절취하고, 2. 2000. 9. 30. 위 'D' 의류판매점에서 G 명의의 I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마치 그 카드로 피고인의 의류점에서 물건구입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카드 사용금액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금 명목으로 금 1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3.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게에서 매출을 가장하거나, 신용카드회사에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거나, 위 카드들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8회에 걸쳐 합계 금 118,287,581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0.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G 명의의 J(신용카드번호 2 생략)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에이알에스(ARS) 현금대출을받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금 200만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3.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금 232,1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02. 9. 13. 위 'D' 의류판매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3.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편취한 신용카드 14매를 각 부정사용하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카드 가입신청서사본, 각 사용대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제6호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미납대금이 1억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7. 18. 장소불상지에서 위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 6매를 각 이용하여 총 27회에 걸쳐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무죄이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죄(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의 취지는 다른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6장의 신용카드의 정보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다른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정보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나 동생의 허락 없이 그들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정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8:35경 안성시 삼죽면 보삼로에 있는 천주교공원묘지 100미터 전 편도1차로를 보개방면에서 삼죽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상이고 우로 굽은 커브길인 만큼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그때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 삼죽방면에서 보개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4,남)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량 좌측 옆면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 휀다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 F(54,여)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같은 G(19,여)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 H(80,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같은 피고인 차량 동승자 I(19,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같은 피고인 차량 동승자 J(9,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대편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해오는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렉스턴 차량의 충돌흔적은 운전석 쪽 도어에서부터 충돌흔적이 있고, 좌측 후륜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리오 차량의 충돌 흔적은 좌측범퍼부터 좌측휀더 부분까지 있고, 특히 좌측 전륜이 뒤로 밀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므로 두 차량의 충돌부위는 렉스턴 차량의 좌측 후륜과 리오 차량의 좌측 앞쪽 모서리 부분으로 보이므로 렉스턴 차량의 좌측 뒷바퀴는 충돌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에 의해 타이어가 분리된 렉스턴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의 차축 하단 부분에 의한 금속마찰 흔적과 렉스턴 차량의 타이어 흔적들이 렉스턴 차량의 진행차로에서 시작한 사실, 리오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는 내리막에 차로가 2개 차로에서 1개 차로로 줄어드는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렉스턴의 진행 차로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리오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해 추정한 결과를 뒤집고, 렉스턴 차량이 펑크가 났다거나 타이어가 빠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6명이 각 3주 내지 2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가. 2009. 8. 20. 21:00경 익산시 D 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09. 9. 2. 22:00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형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이후인 2009. 8. 20.과 2009. 9. 2.에 이루어진 각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4: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농장'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장 비닐하우스 옆 피고인의 밭에 흙을 버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배수관이 막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로 인근 공사현장으로 가는 작업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에게 차를 빼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D농장' 비닐 하우스에 던져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우스를 부수어 손괴하고, 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에 던져 수리비 1,194,5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