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제2공장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부사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강남구 I에서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 재활용품 처리 용역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사업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으로부터 위 H을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H은 운반된 재활용폐기물을 선별하여 압축하거나 스티로폼을 분쇄절단하여 녹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인바, 분쇄기를 사용하여 스티로폼 분쇄작업을 하는 때에는 분쇄기에 근로자의 신체가 접촉하는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쇄날에 직접 신체가 닿지 않도록 덮개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유효한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스티로폼 조각이 튀거나 신체가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그 조각을 한 개씩 손으로 넣으면서 수작업을 하는 등 안전주의의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30. 10:05경 위 H에서 피해자 J(54세, 여)가 스티로폼 분쇄기를 사용하여 분쇄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지버튼 역시 조작하더라도 정지에 20초 상당이 소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J에게 스티로폼 분쇄작업시 사고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작업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적절히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함이 없이 작업을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위 J가 분쇄작업을 하면서 스티로폼을 분쇄기에 하나씩 집어넣던 중 스티로폼이 들어있던 마대자루의 끈부터 마대자루 일부가 갑자기 분쇄기로 말려들어가면서 J의 손이 함께 분쇄기로 말려들어가 분쇄날에 왼쪽 팔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J로 하여금 좌측견관절부 절단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지버튼 역시 조작하더라도 기계정지에 20초 상당이 소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수립함이 없이 근로자 J로 하여금 스티로폼 분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제어를 위하여 필요한 부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일반재해 조사의견서 1. 진단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분쇄기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가동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개의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부사장인 피고인 B은 L에 있는 제1공장에 상주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A은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제2공장인 H의 직원관리, 시설물 관리,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스티로폼 분쇄기는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분쇄기 안에 스티로 폼을 넣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별도의 덮개가 없으며, 손을 뻗으면 분쇄기 날에 손이 직접 닿도록 되어 있다. 위 분쇄기에는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비상시에 분쇄기의 동력을 차단하는 정지버튼이 있을 뿐인데, 정지버튼을 누를 경우 실제 분쇄기 작동이 정지될 때까지 약 20초가 걸린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정지버튼을 누르면 분쇄기 작동이 즉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피고인 A은 증인신문시 정지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인 B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이 사고 발생 전까지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사고 당일 정지버튼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은 조회시, 또는 수시로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을 하고, 스티로폼 작업은 위험하니 각별히 신경써라', '손을 조심하라'는 식의 구두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분쇄기 가동시 유의사항이나 위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한 바가 없고, 정지버튼 가동시 기계가 즉시 정지하지 않는다는 점 및 그 경우 취해야할 조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가 없다. 피고인 B은 H에 A4용지 1장 정도 분량으로 안전교육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변 정리정돈, 무거운 중량의 짐 들지 말 것, 2인 1조가 되어 작업을 할 것 등이고, 기계의 위험성이나 작동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탁자인 관악구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분쇄기의 교체 등을 할 수 없어서 분쇄기가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관악구청과 피고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재활용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수탁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시 위탁자와 사전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증거기록 제77쪽, 과업지시서 제4-1조(시설 사용 및 유지보수)}는 조항이 있고,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관악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분쇄기의 교체를 구두로 건의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집하장 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의무는 수탁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있음은 명백하고,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하여 폐기물 재활용 처리 및 운반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 B이나 주식회사 C이 공식적으로 관악구청에 분쇄기 교체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분쇄기의 수리를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조각할 만한 기대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또는 위험예방을 위한 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관악구청에 여러 차례 이 사건 분쇄기의 교체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수시로 스티로폼 분쇄작업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사고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되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