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 2017. 7. 28.까지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대구 동구 C, D 지상에 'E'라는 비지니스호텔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5:00경 서울 서초구 F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G에게 '(주)B이 개발하고자 하는 E 호텔의 건축설계가 해당 구청에 접수되었고, 이미 협의도 이루어져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허가가 날 것이다, (주)B에서 13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나, 위 호텔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호텔부지 시세는 평당 3천만원 이상으로 시가가 50억원 이상이 되어 부채를 뺀 나머지 땅값으로도 투자금 이상의 가치가 되어 원금을 회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PF대출도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E 호텔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고, 건물 준공 후 1개월 내에 배당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 호텔 건축인허가 신청서는 구청에 접수되지도 않았으며, 협의가 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확신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호텔 부지는 2013년경 (주)B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나, 4년여가 경과하도록 소유자에게 잔금 13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로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하였고, E 호텔 신축사업 등을 담보로 한 PF대출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으며, 오히려 E 호텔 부지는 H회사에 신탁된 상태로 I은행으로부터 우선수익 한도금액 16억 9,000원 상당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로, 인허가도 진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호텔부지 등을 담보로 한 PF대출은 매우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J 계좌로 2억 5천만원, 같은 달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5천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증언 [피고인이 '(건축허가신청이) 구청에 지금 접수도 되어 있다. 두 달 안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6~7월까지는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얘기가 모두 되어 있어서 9월말이나 10월쯤에는 충분히 PF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10. 31.까지 확실하게 원금을 돌려드리겠다.', '원금은 10. 31.에 주고, 2차는 투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7억원을 투자하면 그것도 10. 31.에 갚아주고 준공된 후에는 7억원을 돌려주겠다.', '땅값만 해도 평당 3,000만원이라서 50억원이 넘는다. 부채는 신탁회사에 13억원밖에 없어서, 잘 진행되겠지만 만일 진행이 잘 안 되어도 원금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 및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얘기는 계약일뿐 아니라 그 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부터 들었다는 취지, 돈을 주고 나서 걱정이 돼서 구청에 확인했는데 접수된 사실도 없고 혹시나 반려되었는데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두세 번 확인했으나 접수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 1. 증인 L의 증언 [피고인이 'E 허가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접수도 되어 있으며 3개월 내에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취지, 피고인이 'PF대출도 가능하다.'고 했다는 취지, 피고인이 '땅 가치가 30억 이상 된다.'고 하면서 I은행 16억 9,000만원 대출 외에는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 피고인이 '3억원만 있으면 주식 21%를 인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 피고인이 당시 회사가 넘어가는 지경이었던 것을 이야기 안했는데 계약하고 한 달도 안되어 회사가 무너지고 일본인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과정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10~20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으나 회사 사정이 급해지니 일단 피해자와 관련해선 3억원으로 얘기가 되었다는 취지] 1. 증인 M의 증언 [피고인이 구청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서류가 들어가 있고 허가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 피고인이 약 3개월에서 5개월 지나면 모든 인허가가 나고 호텔에 대해 피해자가 들어가는 투자금액이 맞으면 자신이 전체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취지, PF 관련해선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L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추가적인 다른 투자자가 없는 이상 건축허가용 설계비 지급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 및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N, 140쪽), 녹취록(A, 145쪽), 녹취록(O, 164쪽) 1. 계약서 1. 투자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본건 E 신축 호텔 인허가 미신청 사실 확인) 1. 수사보고(E 설계회사 P 건축사무소 사실조회), 확인서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원래 피해자가 M, L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10억원의 투자금을 약정하여 일을 진행한 것인데, 그 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나머지 7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자신이 (주)B 대표이사를 물러나고 지분까지 잃게 되었으므로, 오히려 피해를 당한 것은 피고인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할 때 작성된 계약서(2책 2권 15쪽)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G은 피고인에게 1차 투자금으로 3억원을 투자하며 투자금에 대한 원금은 건축허가일로부터 3개월(2017. 10. 31. 이내로 한다), 단 PF 발생시에는 즉시 지급한다. 1차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3억원)은 건물 준공 후 1개월 이내로 지급한다(3-1항). G은 피고인에게 2차 투자금으로 7억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원금은 건축허가일로부터 3개월(2017. 10. 31. 이내로 한다), 단 PF 발생시에는 즉시 지급한다. (2차 투자는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2차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7억원)은 건물 준공 후 1개월 이내로 지급한다(3-2항). 단위 투자금 중 2차 투자금 7억이 투자되었을 시에는 B 주식회사의 총지분 중 21%를 G, L, M에게 각 7%씩 배분한다(3-3항). 사업추진이 불능일 경우 B(주)의 주식 30%(피고인 소유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한다. 단 2차 투입금이 투자되어야 한다. 투자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 30%는 양도하지 않는다(인쇄된 계약서 행간 사이에 수기로 기재된 특약). 위 계약서 내용 및 앞서 본 증거들, 그 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L을 통해 피해자에게 10~20억원의 투자를 요청했고, 피해자도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해보면서 최대 10억원까지는 투자할 수도 있다는 의사로 위 계약서를 작성한 건 사실이지만, 일단 위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3억원을 1차로 투자하되 '상황을 보고' 나머지 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특히 나머지 7억원까지 투자했을 경우의 주식 배분이나 양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내지 항), 그러나 3억원 투자 후에 피해자측이 건축허가서도 접수하지 않았고 3억원이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후 더 이상 2차 투자로 나아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근거로 피해자, L, M 등을 맞고소했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은 3억원으로 매우 큰 돈이다. 피해자 역시 L, M 등을 통해 이전 토목공사 무산 등 피고인측 사업에 대해 잘 알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고 당시 여러 차례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했으면서도 향후 피해자측이 투자 여부 판단에서의 중요요소라고 주장하게 된 건축인허가나 PF대출 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큰 금액의 투자에 이른 점 등 피해자측에도 사기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취액 3억원 중 9,000만원을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7. 7. 21. 피해자에게 반환했을 뿐 그 뒤 2년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향후 변제계획을 밝히고 담보를 제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