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하여 피해자 F와 사이에 전세보증금 9억 원, 전세기간 4년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D건물 E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채권최고액 합계 11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잔금지급 기일인 2018. 11. 30.경 잔금지급과 동시에 그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담보물권들이 모두 말소된 집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8. 30.경 위 D건물에서 이사를 하기 위해 서울 G 빌라 H호를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D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은 물론 G빌라에 대한 매수대금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D건물 E호 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D건물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제2금융권 채무 외에도 대부업체 채무, 카드대출금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G빌라에 대한 일부 매수대금,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생활비, 각종 채무의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D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을 모두 말소해주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 위 전세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8. 9. 8.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의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약속에 의한 사기’에 있어서는 특히나 검사는 그 약속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그것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층 높은 수준의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입증 여부는 극히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7.경 고소인 F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후에 그에 따른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초 약정한 계약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이행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행거절 사실을 들어 당초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을 모두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8. 9. 7. 고소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억 원(약정지급일 2018. 9. 7. 계약금 1,000만 원, 2018. 9. 14. 중도금 8,000만 원, 2018. 11. 30. 8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물권 전부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I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2018. 2.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6억 9,600만 원)의 피담보채무 잔액 5억 8,000만 원과 채권자 주식회사 J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합계 2억 8,000만 원[= 2018. 3. 1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피담보채무 잔액 1억 원 + 2018. 6. 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피담보채무 잔액 1억 3,000만 원 + 2018. 7.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피담보채무 잔액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할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 F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위 피담보채무액 8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도 남는 액수의 돈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일 고소인 F로부터 1,000만 원, 2018. 9. 12.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돈을 제외하더라도 잔금 8억 1,000만 원이 남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잔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8. 8. 30.경 K와 사이에 G 빌라 H호를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8. 9. 10. 잔금 5억 9,500만 원에 각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을 체결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8. 9. 7. 고소인 F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금일에 잔금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쌍방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본 계약서는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사실이 있다[이후 실제로 피고인이 위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K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을 반환받았다(피고인이 2018. 9. 12. 고소인 F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을 같은 날 K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잔금 지급 불이행으로 K로부터 2018. 10. 5. 5,000만 원, 2018. 10. 8. 3,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잔금 불이행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잔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변제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이 무산된 이후에도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하다가 무산되고 결국 다른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그 남편인 L의 공동소유 부동산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L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는 L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력뿐만 아니라 남편인 L의 자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L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L가 피고인과 별거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L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 F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들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1. 30. 고소인 F가 잔금 지급채무 이행의사를 밝히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 및 L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의사를 밝히고 참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진행 경과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당초 고소인 F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지급일시 및 인도 일자를 두고 상호 협상을 하다가, L가 2018. 11. 24.경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부터 I조합의 근저당권 한도를 줄여 남겨놓는 방안으로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대로는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 말소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L가 2018. 11. 26. 부동산중개인 측에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재계약 협상을 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과 L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도 피고인이 L를 대리하여 공동으로 G빌라 H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L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L가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조건을 자신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맞게 변경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당초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