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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2021고단80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2: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에게 음식을 먹이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35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E(남, 1세)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12: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문제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을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습장을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히고, 플라스틱 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7,000원 상당의 홈 카메라를 화장실 쪽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7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확인) 2021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현장사진(파손된 CCTV 홈 카메라 사진등) 1.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2회의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 E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 상당히 불량해 보인다. 그러나 2020. 12. 23.자 폭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2021. 3. 17.자 폭행의 정도도 강하지 않으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도 작고 아동학대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 12:30경 판시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시발 년아 죽여 버린다. 좀 쳐나가, 좆같은 년아 왜 기어 붙어서 살고 있냐, 시비 걸지 마 시발'이라고 말하고,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 등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B은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B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어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사기혐의로 진정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자, 2020. 3. 2. 10:2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구내 카페에서 B를 만나, 일명 E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B와 성명불상자 사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취하장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중재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지금정지 요청 1. 경찰 수사보고(고소취소장 및 합의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고소취소장, 합의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B의 주장) 및 피해자 B와 피의자 A 통화목록,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2020. 2. 27.자 통화녹음 분석),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2020. 2. 28.자 통화녹음 분석), 각 녹취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E의 통화 녹취록 확인 보고) 및 녹취록 주요 내용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함정수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취하장과 합의서의 작성은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경 B에게 전화하여 “판시 사기 진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만나서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작성해서 담당경찰관에게 전달하여 진정을 취하하고 D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시켜 놓은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를 해제하여 주면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20. 3. 2. 10:2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구내 카페에서 B를 만나기로 한 사실, B는 이러한 약속 사실을 미리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은 B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그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스크를 쓰고 위 카페의 다른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한 사실, 그리고 여성 경찰관이 2020. 3. 2. 10:20경 자신이 B인 양 가장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고소취하장과 합의서에 B의 서명을 하여 준 사실, 그 이후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조사한 후 2020. 3. 2. 15:20경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경찰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의를 유발시켜 고소취하장과 합의서 작성에 관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15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명 E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15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징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2016. 11. 29.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22:4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2.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과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10.10.0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1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차량이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서 '차를 빼라'고 한 후 빌라로 들어가는데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욕했냐'고 따지면서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차량 앞에서서 신고한다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천천히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자신의 양무릎을 충격한 후 차량을 멈추었다. 그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가 내려 신고하지 말라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을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차량을 앞으로 움직여 자신의 양무릎을 충격한 후 멈췄다"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E은 검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합의한 상태였고, 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는 자정 무렵이고, 당시 피고인 소유 차량이 있던 곳은 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주차장 진입로 부근으로서 차를 주차하거나 장시간 정차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대신 차량을 운전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과 E의 위 진술에서 나타나는 피고인 차량의 운행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짧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13:1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진우아동종합복지관 앞 도로를 하계리 쪽에서 여래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내리막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 E(여, 56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외상성 좌측 골반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2. 12. 25. 07:20경 F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사본 등 첨부, 피해자 E 치료의사 소견서 등 첨부)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1명과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대상인 운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을 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일 내린 폭설로 인해 도로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가해차량의 소유주인 H가 가입한 보험과 H 개인의 출연으로 피해자 E의 유족들에게 34,418,750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 교통사고 보상보험에서 피해자 E의 유족들에게 9,1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24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논산교를 속초경찰서 쪽에서 대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오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3:35 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사고차량사진, 사망사고현장검증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오르막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약 40미터 정도 떨어진 내리막길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위반이 없거나 이른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는 낮이었고 비가 오지 않은 맑은 날씨였으며, 피해자는 오렌지색 상의를 입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위치한 피해자를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오르막길을 지난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것이긴 하나, 피해자가 고령의 여자로서 짐을 가지고 횡단 중이었던 점, 당시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인접한 3차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진행방향 우측의 인도에서 3차로와 2차로를 지난 1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르기 전 오르막길의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피해자는 이미 무단횡단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최고점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오르막길의 최고점 이후부터 내리막길에 있는 이 사건 사고현장까지의 거리가 약 40미터 정도라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운행 속도가 시속 70km/h라는 전제하에 급제동시 정지거리 (공주거리 + 제동거리)가 약 43 미터이므로 최고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력을 50-60km/h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3쪽 참조), 피고인이 진술한 위와 같은 속력에 따른 정지거리는 40미터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기에, 최고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격을 피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더군다나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급제동의 흔적은 없는바, 피고인이 충돌 직전 급제동의 조치를 충분히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정상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규정속도가 70km/h이고 화단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15년 전의 동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사고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11.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산호 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병중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 2014노3318호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KT 등 통신사의 인터넷가입 유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경기도 김포시 E아파트 404동 804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 설치를 요청한 후, 가입조건으로 3년간 사용기간을 약정하고 사은품으로 현금 31만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은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약정기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31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3:33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42에 있는 두산위브센티움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분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1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9:3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 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C(51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씨발새끼 개새끼야! 못 준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07:4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나랑 담배 같이 필 군번이냐.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 끌고, 뒷목을 잡아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1. 07:5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차를 빼 달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이 위 D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듣고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경찰서를 왜 가. 씹새끼들아. 너네는 내가 아는 경찰 부르면 다 죽었어. 경찰이 사람 잡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G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야, 개새끼들아. 1대 1로 붙어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가족들이 울면서 빌게 해 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F의 왼쪽 엉덩이를 3회 걷어차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손을 잡아 비틀고, 허리띠를 잡아 넘어트리고, 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 할퀴고, 좌측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관련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의 뜯겨지고 흙이 묻어 있는 바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의 소견서 제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재범확인 보고),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301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행사로 인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및 손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8.1.01: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인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회동동 도시고속도로 상행 회동분기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상황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4. 9. 22:10경 군산시 구암동 금강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강장례식장 주차장 쪽으로부터 세풍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세풍아파트 정문 쪽으로부터 구암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94만 원 가량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7: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E과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E이 "니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E을 향해 던졌으나, E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F(26세)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파출소에서 제출한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로 휴대폰을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한옥 민박 건축비로 들어간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언제든지 갚으라는 날짜에 갚겠고 한옥을 건축한 한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옥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상당하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축한 한옥은 대출을 받기 위해 아들 E에게 이전하려 하였기에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2014. 4. 23. 경 2,000만 원, 같은 해 5. 19.경 1,000만 원, 같은 해 6. 30.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예금통장 사본 1. 등기부등본 1.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참작사유가 2개(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미합의), 주요 긍적적 참작사유가 1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존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사실상 유일한 담보가치 있는 재산인 한옥 건물과 대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길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최근 30여 년간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2016고단2258] 피고인은 LIG손해보험 평택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혜택이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라, 해지환급금을 송금해주면 최초 3년간 보험금을 일시 납부하고 3년 후부터 매달 32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에 가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지환급금을 교부받더라도 3년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690,800원, 같은 달 30.경 1,755,646원 등 합계 금 13,446,446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에 보험금 일시 납부 조건으로 가입하면 혜택이 많다, 해지환급금을 송금해주면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지환급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 2013. 1. 2.경 1,740,000원 등 합계 금 4,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1] 피고인은 2013. 10. 4. 10: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하는데 필요한 5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채이자 지급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 사본 1. 확인서 1. 차용증 [2017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위 해지환급금을 송금받은 후 그 해지환급금을 이용하여 C를 위한 각 신규 보험계약(3건)의 1년분 보험료를 일시에 대납하고 나머지 2년간 보험료를 매월 각각 대납하기'로 피고인과 C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합의 내용 이행을 하다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해지환급금을 송금해주면 최초 3년간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고 3년 후부터 매달 32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에 가입시켜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C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와 사채채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사기 범행 직전에 피해자 D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송금해주면 최초 3년간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3년 후부터 매달 32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에게 해지환급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라면 C는 피고인에게 위 해지환급금 중 1년분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과 C가 그러한 금전 거래를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본건 이전부터 서로 금전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 확인서(증거기록 제19면)를 들고 있으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 확인서는 2013. 1. 25.경 작성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의 위 범행이 C에게 발각된 2014. 2.경에야 비로소 위 확인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에 대한 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관련된 보험 3건을 가입한 후 9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료를 납입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원의 합계액이 2,800만원을 초과하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 C, D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된 후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거나 가입조차 되지 못한 나머지 그 실제 피해가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0.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아파트 103동 1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모발감정서(추송된 것)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2: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25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귀가하지 못하도록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용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용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