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5세), 피해자의 남편 E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H, G, I(증거목록 순번 25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속기록 사본 1. 불기소결정문 1. 수사보고(범행 장소 관련 및 범죄현장 사진) 1. 현장사진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3번)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7. 12. 사건 발생 현장인 ‘C’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피고인,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H, I 등 4명이 함께 갔었는데,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다가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고, 남편이 만지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가슴 만지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남편 E의 이 법정에서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진술 당시 피해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상태에서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자가 진술을 청취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사건 장소의 상황적인 맥락을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화 및 당시 느낀 부정적인 정서 경험 등을 진술하고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일반적 및 내용적 특징 준거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소문내거나 분리수거와 관련하여 갈등한 경험 등이 있어 불편했던 감정들이 신고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 동기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요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된 구체적인 사유들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다방 여자를 소개해주거나 피고인의 마당에 쓰레기를 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그 여동생이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의 사정이 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당시 피해자 일행과 동행하였던 I은 2018. 8. 20.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와 H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식당 주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였는데, 술을 어느 정도 마셨을 때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속에 손을 넣어 만지면서 “아우 좋다, 미안해요, 끝내준다, 죽여준다, 좋아”라고 하면서 만졌다. 그러니깐 피해자의 남편이 옆에 있다가 “에이씨, 하지 말라니깐, 하지마!”라고 소리를 질렀다. I은 “고만해라, 술 맛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도 “그만해라, 만지려면 팁 좀 주면서 만져라”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나서 술 한 잔 다시 먹고 조금 있다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또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피해자의 남편이 “죽을래”라고 화를 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은 이 사건 직후인 2018. 7. 27. 자신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겸 목격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G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약 6년 동안 G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이따금 찾아오는 식당 주인과 손님의 관계였다. 나아가 G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진술 과정에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본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사건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직후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접시와 맥주병을 깨고 상을 엎어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자신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적이 없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을 때 뿌리쳤다 고소한 건 기억이 난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H은 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한 바 있고(증거기록 218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 술에 취해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고 화장실에 갔는데도 따라와서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1대 때렸다. 내가 뿌리쳤는데도 계속 가슴을 주물러서 하지 말라고 밀어냈고, 화장실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보는데도 피고인이 앞에 앉아 계속 가슴을 주무르고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후 두 번째로 화장실을 갔다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왔는지 앞을 가로 막고 가습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자리에 돌아와서 지인들 있는데 계속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한 바도 있다. G 역시 사건 당시 피고인이 H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H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9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같은 날,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