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 8.경 숙박권 및 콘도 회원권 판매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0. 2.경부터 위 C에서 ‘D’ 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일명 ‘E’ 등)는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콘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콘도회원권을 위탁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그 무렵 경 본건 범행을 설계하고 총괄 운영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을 관리하며 영업에 필요한 명함 및 각종서류를 준비하는 ‘운영책’, 피해자들의 정보가 담긴 콘도 회원권 고객명단을 제공하는 이른바 ‘DB 관리 및 제공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기 쉬운 상대를 물색하는 ‘유인책·콜센터’, 관심을 보이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 회원권 위탁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기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구분하여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유인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속이는 ‘기망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과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2.경 서울 중랑구 F 3층 G호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콘도회원권 보유사실 및 판매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 A은 2020. 3. 2. 안산시 단원구 I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C D 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팔아줄 수 있다. 그런데 콘도회원권만으로는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하여 그것과 함께 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니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할 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장회원권을 구매하거나 피해자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을 위탁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20. 3. 3.경 5,000,000원을, 2020. 3. 4. 1,500,000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1. 16.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7,030,000원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2. 11.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6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으로부터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3,6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P, Q, R, S, T, U, V, W, S,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J, M,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AV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2부, 피해자 AX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피해자 AY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2부, 피해자 AZ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2부, 피해자 BA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피해자 BB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C입회계약서, 지원금 약정서, 각 명함, 이체내역서, J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 1부, 각 입회계약서 등, 고소장·입출금 거래내역, E 명의 명함사본 1장, C입회계약서 등 서류 사본 4장, 확약서 등, 송금영수증 및 계약서 등, 명함 사본 및 계약서 등, E 등의 명함사본 1장, 계약서 등, 매입약정서 및 전속계약서 각 1장, 명함 및 매입약정서 등, 인증서 등, 사업자등록증·입회계약서·지원금약정서, 지원금약정서·입금증, BC 신청서, BD 명함, D 명함 1. 수사보고[범행사용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계속 확인), 수사보고(BE, BF와 본건 피의자들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B과 A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BF 범행가담 자료 확인) 사본 1부, 수사보고(B 휴대폰내 ‘C’ 엑셀파일 확인) 사본 1부, 수사보고(B 휴대전화 분석 보고-추가 범행 혐의 확인), 수사보고(A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BE 범행가담 자료 확인) 사본 1부, 수사보고(B 휴대폰 내 C 명함 제작 관련 자료 확인) 1부, 수사보고(피해자 AZ, AU 관련 내용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B과 A 통화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공범들과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거나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다른 기망책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 6, 9, 10, 11, 12, 14, 16, 21, 25, 26, 41, 42, 43, 44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B 등 공범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F 등 다른 기망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총책, 범행 대상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DB제공책, 범행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돈을 입금받는 기망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은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다. 나. 피고인 A은 2020. 2.경 이미 기망책을 하고 있던 BF로부터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수당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2020. 2. 10.경 피고인 B을 만나 C 입회계약서, 광고대행 및 전속계약서, 지원금약정서 등 범행에 사용하는 서류들과 대포폰, D 명의 명함, 자동차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BF와 함께 BG이 운영하는 사업소에서 건당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콘도 회원권 소지자들에게 접근하여 다른 회원권 구매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을 하였고, 2018. 11. 2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경력과 가담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 범행 수법, 조직 형태, 특히 BF를 비롯한 다른 기망책들도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 등에 관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물색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회원권 위탁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기망책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다. 더욱이 피고인 A은 기망책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2020. 3.경 BH을 새로운 기망책으로 끌어들여 피고인 B으로부터 BH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행에 관하여 약 10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기까지 하였다. 라. 피고인 A을 비롯한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의 위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BF와 협의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에서 전체 범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 후 기망책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공범들과 범행으로 인한 비용과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 A은 2020. 5. 하순경 이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후 공범들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여전히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15건의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위 15건 중 13건의 피해자들[AP(연번 5), AN(연번 6), H(연번 9), AT(연번 10), BB(연번 12), P(연번 14), S(연번 16), W(연번 21), BA(연번 25), AF(연번 26), AC(연번 41), M(연번 42), O(연번 44)]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BH이 기 망한 10건 중 6건의 피해자[AB(연번 18), AE(연번 28), AZ(연번 29), AA(연번 35), AI(연번 36), AJ(연번 39)]에게도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8.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사용하라며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단순히 피해자들을 속이는 기망책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BH을 이 사건 범행의 기망책으로 끌어들였다.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P(연번 14)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 16.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6,9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골프회원권 구입대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4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계속된 범죄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그 가담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은 2020. 2.경부터 C에서 D 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영업을 담당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20. 2.경 BF로부터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수당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20. 2. 10.경 BF와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C 입회계약서, 광고대행 및 전속계약서, 지원금약정서 등 범행에 사용하는 서류들과 대포폰, D 명의 명함, 자동차 등을 제공받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20. 2. 10. 이전에 발생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따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