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교회에서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위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일인 2021. 12. 31.까지 가압류를 해제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교회 측과 잘 해결을 하지 못하자,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16. 10:00경 위 피해자와 그 딸인 피해자 C(여, 40세)을 서울 종로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의 회의실로 부른 다음, 회의실로 들어오면서 “문 잠가”, “핸드폰 다 내놓아”, “이씨, 오늘 아무도 못 나가”, “오늘 사람 한 번 죽여봐? 내가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수차례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핸드폰 전원을 끄자 피해자 B에게 “이 미친년아, 어떡할 거야”, “눈 떠 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고, 책상을 수차례 발로 차책상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양팔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약 50분간 위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12. 21.자 I과 H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이 발생한 회의실(이하 ‘이 사건 회의실’이라고 한다)의 위치 및 내부구조, 참석 인원,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 및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언제든지 쉽게 이 사건 회의실을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감금죄에서의 ‘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설령 감금죄가 성립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감금 상태의 유지와 무관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감금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또한,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나아가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들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들어오자마자 강압적인 목소리로 다른 직원에게 문을 잠그라고 하고, 자신들에게는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이에 무서워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자신들에게 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다그치며 ‘이씨, 오늘 아무도 못 나가’, ‘오늘 사람 한 번 죽여봐? 내가 못할 것 같아? 너네 못 죽일 것 같아?’ 등의 협박성 발언과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 B이 무섭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인은 ‘눈 떠! 지금 자러 왔어?’라고 말하는 등 F 상무와 번갈아 가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 B이 계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앞에 있던 책상을 발로 여러 번 세게 차고, 책상이나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였다. 이에 다른 직원들이 모두 피고인을 말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에 너무 무서워서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고, 항의를 하거나 회의실에서 나가려는 시도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당시의 상황, 감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회의실에 동석하였던 피해자들 측 중개인 G의 경찰 진술과 피고인의 직원인 E의 일부 법정진술, H, F의 각 일부 경찰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부 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회의실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문을 닫으라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한 사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계속 거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발로 차거나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2021. 12. 21. 피해자 B은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재차 이 사건 회의실에 방문하였는데, 이를 전후하여 피해자 C과 H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 전원을 끄라고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무서움을 느꼈던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0~21쪽).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2021. 12. 21. 이 사건 회의실에 방문하여 머무는 동안 위 피해자의 사위(피해자 C의 남편)가 ‘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폭언을 당했다’고 하며 피해자 B이 감금된 것 같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22쪽), 이러한 정황도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비록 피고인이 물리적․유형적으로 피해자들을 이 사건 회의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상황, 즉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매도인 측인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예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계획․추진하고 있던 학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 점과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언행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 내지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회의실을 자유롭게 떠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의실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감금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감금치상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B에 대한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의 상해 발생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2021. 12. 16. 피고인이 발로 찬 책상에 팔을 부딪혀서 다쳤다. 2021. 12. 21. 다시 이 사건 회의실에 갔을 때도 피고인이 책상을 발로 차기는 했지만, 이때는 크게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정황을 과장하거나 허위 없이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B은 ‘2021. 12. 16.에는 엄청 크게 다친 것이 아니어서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2021. 12. 21. 비슷한 상황을 겪고 나니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해를 입은 지 6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간 이유에 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B의 딸 C과 G의 수사기관 진술은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고, 특히 G은 ‘당시 피해자 B의 바로 옆에 있었던 자신 역시 피고인이 발로 찬 책상에 맞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하여 2021. 12. 22. 발급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6쪽)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및 증상 역시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하며, 달리 그 작성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같은 날 촬영된 상처 사진(증거기록 18~19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의 팔에 상당한 크기의 멍이 확인된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사이에 책상 4개를 두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비교적 작고 가벼운 4개의 책상이 붙어 있는 구조상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있던 책상을 여러 번 격하게 발로 차는 경우 피해자 B의 앞에 있던 책상까지 움직이게 되어 충분히 위 피해자의 팔에 부딪히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이 사건 회의실의 내부 사진(증거기록 113~114쪽) 참조]. 2) 감금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감금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감금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감금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감금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021. 12. 16. 10:00경부터 10:50경까지 이 사건 회의실에서 피해자 B을 감금하는 동안 그곳에 있던 책상을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감금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적절한 양형을 위해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언행을 수단으로 삼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감금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고,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약 50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더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발로 책상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에게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부동산 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격분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18:3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인 B을 두고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 돌아온 피해자 C이 그때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너네 엄마나 너나 똑같이 미친년이네” 등의 욕설을 하고, “네 자식 이름 뭐야, 학교 어디야! 빨리 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책상들을 발로 걷어차고 책상을 집어 던지려는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