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D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위 어린이집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직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13:43경부터 13:46경까지 약 3분 동안 위 C어린이집의 'E반'에서, 보육아동인 피해자 F(남, 3세)이 낮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자, 발버둥을 치며 우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와 거칠게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어깨와 양 손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D이 2017. 2. 17. 19:30경 위 어린이집 상담실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저장장치를 초기화하여 그에 저장되어 있는 녹화영상정보 및 그 이전의 녹화영상정보를 전부 삭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어린이집 현장조사 사진, 영상정보 관리대장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 감정의뢰 결과), CCTV 영상 확인 의견서 송부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양 어깨와 양 손목을 잡아 누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지는 않았으므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규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만 3세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수면실로 강제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안고 과격하게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어깨와 양 손목을 피고인의 양 손으로 잡고 눌러 피해자의 신체를 완전히 제압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울고, 다리로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에게 저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아동복지법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규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육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중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8.경 점검을 한 이후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즉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 녹화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남편이자 위 어린이집의 직원인 D은 2017. 2. 17.경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저장장치를 초기화함으로써 고의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을 삭제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영육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영상정보가 훼손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15조의5 제3항(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들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만 3세인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직원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훼손하도록 방치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