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현재까지 D정당(2013. 5. 7. 이후 'E정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D정당'이라 한다) 충남도당에서 사무처장 및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고 있고,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D정당 소속 F 후보의 충청남도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지출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정당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D정당 충남도당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회계사무보조자 Q 명의의 은행계좌로 Q의 활동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이체하여 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합계 381,841,897원의 정치자금을 유급사무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후 이를 회계사무보조자인 Q, S, R, J 명의의 은행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2.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허위제출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장부에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금액과 그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 사무실에서, 유급사무원인 Q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1,20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1,20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2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그 무렵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4번길 77에 있는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회계장부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사무실에서, 유급사무원인 Q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1,00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1,00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7,3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그 무렵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회계장부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26.경 위 사무실에서, 유급사무원인 AX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7,34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4,13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7,34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4,14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회계장부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12.경 위 사무실에서, 유급사무원인 R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90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1,00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33,94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회계장부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사무실에서, 유급사무원인 R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80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80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8,1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회계장부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0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2,00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43,814,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회계장부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사무실에서, 광고업자인 AM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8,159,000원을 지급하였다가 5,50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8,159,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6,712,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장부를 제출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1,50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1,50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41,085,770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장부를 제출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1,800,000원을 되돌려 받았음에도, 1,80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합계 77,164,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장부를 제출하였다. 3. 부정용도 지출 등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D정당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회계사무보조자인 Q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정치자금 중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신용카드대금 905,63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9,356,260원의 정치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 19,356,260원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R, S, W, V, AG, AH, U, AI, X, AJ, AL, AM,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명의 신한카드 사용내역 첨부 보고, AM 조사결과 보고, 현금서비스 사용금액 보고, D정당 충남도당 사용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A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AK 계좌 거래내역서, 유급사무원 W 거래내역 보고, V 거래내역 첨부 보고, 사무원 X 거래내역 첨부 보고, AG 거래내역서 첨부, AX 계좌내역 첨부 보고, AO 거래내역 첨부 보고, 사무원 M 거래내역 첨부 보고, AJ 거래내역서 첨부, 유급사무원 U 계좌내역 첨부 보고, AH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AI 거래내역 첨부 보고, J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S 거래내역 첨부 보고, S에 대한 별도계좌 보고, Q 비자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총무 R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2009년 정기 E정당 충남도당 회계보고의 건(증거기록 12권 25 ~ 157쪽),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회계보고서 제출(증거기록 12권 158 ~ 301쪽), 2010. 7. 28. 실시 재보궐선거 관련 E정당 충남도당 회계보고의 건(증거기록 13권 1 ~ 67쪽), 2010년 E정당 충남도당 회계보고의 건(증거기록 13권 68 ~ 163쪽), 2011. 4. 27. 실시 재보궐선거 관련 E정당 충남도당 회계보고의 건(증거기록 13권 164 ~264쪽), 2011. 10. 26. 실시 재보궐선거 관련 E정당 충남도당 회계보고의 건(증거기록 13권 265 ~ 382쪽), 2011년도 D정당 충남도당 회계보고의 건(증거기록 14권 1 ~ 65쪽), 2012년도 D정당 충남도당 회계보고의 건(증거기록 14권 66 ~ 184쪽), 2013년도 D정당 충남도당 회계보고의 건(증거기록 14권 185 ~ 4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판시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3항(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등 허위제출의 점, 판시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자.항 기재 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D정당 충남도당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함으로써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다음,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그 내역을 회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비자금 일부를 정치활동 외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하게 몰각시켰다. 이는 정당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관행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약 4년간에 걸쳐 3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고, 그 중 일부 금액의 경우 선거운동원에게 법정수당 외의 경비를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에 제공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치자금의 대부분은 D정당 충남도당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1.경 피해자 D정당 충남도당의 위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회계사무보조자인 Q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정치자금 중 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신용카드대금 905,63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9,356,260원의 정치자금을 Q 외 3명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미신고계좌'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정치자금 19,356,26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9,356,260원을 이 사건 미신고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위 돈은 피고인이 D정당 충남도당의 운영경비, 선거경비 명목으로 미리 지출한 돈을 사후에 보전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그리고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9,356,260원을 Q 등의 미신고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당시의 D정당 당규에는 시·도당의 사무처장이 해당 시·도당의 회계책임자가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제5호 제40조 제5항),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정당 충남도당의 사무처장 및 회계책임자로서 예산 집행에 관한 최종집행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미신고계좌는 D정당 충남도당의 운영경비, 선거경비 중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이하 '비자금'이라 한다)을 관리할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이러한 목적은 위 도당의 회계사무담당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실제로 위 미신고계좌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은 대체로 위 도당의 운영경비, 선거경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미신고계좌는 도당의 회계사무보조자(Q, S, R, J) 명의로 한두 개 정도만 개설되어 피고인의 감독 하에 회계사무보조자가 직접 관리하였고, 회계사무보조자가 교체되면 위 미신고계좌의 명의 및 관리업무도 새로운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인계되었다. 또한 위 도당의 비자금은 피고인을 포함한 도당 유급사무원들이 회의를 통해 필요한 금액을 정한 다음, 판시 제1항과 같이 위 유급사무원들의 계좌로 활동비, 출장비, 상여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미신고계좌로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조성되었으므로, 그 출처나 용도, 금액도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미신고계좌에 보관된 비자금은 그 목적이나 관리방법, 조성경위에 비추어 개인적인 유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이체금은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다. 그런데 활동비는 그 성질상 집행의 시기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가 곤란하여 사전에 내부적인 결제절차를 거친 뒤 금전을 수령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 사건 미신고계좌에는 예금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경우도 많았으므로 이를 통해 활동비를 미리 지급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그러므로 위 각 이체금이 피고인이 미리 지출한 활동비를 사후에 보전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D정당 충남도당의 유급사무원인 R, J, W, X 등은 활동비를 먼저 지출한 뒤, 이 사건 미신고계좌를 통해 이를 보전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사후에 활동비를 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활동비는 현금거래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자료로 신고된 것도 현장에서 지급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활동비를 지출한 자가 자필로 작성한 수령영수증일 뿐이다), 이 사건 미신고계좌를 통한 지출에 대해서는 그 자금이 음성적으로 조성된 것임을 고려할 때 내부적으로만 증빙자료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미신고계좌를 관리한 회계사무보조자들은 모두 위 각 이체금에 관하여 증빙절차를 거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 위 각 이체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각 이체금 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범죄일람표 연번 1항 : 당시 Q 명의의 미신고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활동비 제공' 명목으로 1,15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4 ~ 5일 뒤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무렵인 2010. 7. 28.경 충남 AY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돈이 피고인에게 선거활동비로 미리 지급되고 같은 액수의 금액을 그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연번 2항 : 이 부분 돈은 피고인이 D정당 충남도당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24만 원 중 152만 원을 비자금 조성을 위해 S 명의의 미신고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중 1,38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받았던 것인 점, 다시 이체받을 당시에도 그 명목이 '식비 및 과일' 내지 '11월 당원산행준비'로 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예정된 출장비 등에서 당원산행준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등을 정산하여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연번 3항 : 이 부분 돈의 입금명목이 '피고인의 차입금 변제'라고 기재된 점, 피고인이 2010. 11. 9.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S 명의의 미신고계좌로 차입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 상당을 이체하였던 점, 위 이체된 금액은 '11월 당원산행 관련경비', '식대' 등으로 사용되었던 점, 이후 2010. 11. 18.부터 2010. 12. 30.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포함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252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D정당 충남도당 운영비로 선지출한 금원을 사후에 보전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범죄일람표 연번 5항 : 이 부분 돈의 입금명목이 '기자간담회'로 특정된 점, 같은 날 R이 기자간담회에서 식사비용 등을 지출하고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68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지출한 비용을 사후에 보전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0항 : 당시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렵이었으므로 선거운동비로 다액의 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위 선거기간 중 J 명의의 미신고계좌에는 잔금이 거의 남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2012. 12. 14. J 명의의 미신고통장으로 8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돈도 같은 날 모두 사용되었던 점, 그 외에 피고인이 2012. 12. 12.경 현금 280만 원을 인출하기도 하였던 점, 이 부분 돈이 위 선거 직후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은 피고인이 선거경비로 지출한 돈을 사후에 보전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미신고계좌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실제로 도당 운영경비, 선거경비(지역당협위원회 경비, 당원산행 버스임차료 등)로 사용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이 선거경비로 선지출한 금액을 이 사건 미신고계좌로부터 보전받은 내역도 있으며, 위 각 이체금액 중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용 부분이 있다. 이들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신용카드대금 결재 내역 사이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여부가 서로 다르다고 볼 만한 뚜렷한 차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미신고계좌를 관리했던 회계사무보조자들(Q, S, R, J)은 모두 피고인이 위 각 이체금을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D정당 충남도당도 피고인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신용카드대금 결제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