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06:5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배곧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 06:5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피해자에게 7주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112신고자) F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58세, 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밑에 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오른 눈 아래 피부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12: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B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 공터에서 잠시 정차한 다음, 피해자 C(남, 72세)를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출발하기 이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안전하게 내려 차량 주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를 내려주고 만연히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앞을 지나가려는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도록 하고, 계속하여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발등을 포함한 하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위 절단술과 좌측 슬관절 하 절단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2023. 3. 2.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19:1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업주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짭새, 짬빱도 안되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21. 11. 2. 오전경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벌게 해주겠으니 우리 집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신분증,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의 친구 E, E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면 알아서 해라,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가족들 계좌도 다 잠그겠다”라는 등 협박하여 그때부터 2021. 11. 5. 13:00경까지 약 4일간 피해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0. 08:30경 피해자에게 “아침 9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면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개통한 삼성 갤럭시Z 폴더3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가’항의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2:4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최신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2021. 11. 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상황에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매장으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삼성 갤럭시Z 폴드3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1~2주만 쓰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가는 방법으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 폴드3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5.경 위 ‘1의 가’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신분증, 휴대전화, 계좌정보 등을 통해 H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뒤 같은 날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먼저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1만 5,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합계 506만 5,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문자내역, 고소인과 고소인 아버지 사이 문자메시지 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금융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1,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8.경까지 B 주식회사의 판매대행업체인 C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판매점 ‘E F점’에서 B 가전제품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은품 명목의 캐쉬백이나 물품 지급 약정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기준에 맞는 캐시백과 물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2021. 1. 30. 서울 중구 G 2층에 있는 E F점에서 고객 H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그의 물품 구매 내역이 578,400원 상당의 물품을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캐시백 2,74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H에게 ‘물품을 구입하면 캐시백 5,320,000원과 578,400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뒤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에게 캐시백 5,320,000원과 578,400원 상당의 물품을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6.부터 2021.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고객 총 48명에게 합계 100,544,69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 특별인자 : 해당 없음 □ 일반인자 : 감경요소(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 못한 경우)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3년) ■ 선고형 가중요소: 장기간(6개월) 발생한 피해액(약 1억 원), 판매수당 수령(약 1,012만 원) 감경요소: 자백, 피해회사의 보증보험금 수령과 피고인의 구상금 채무, 형사처벌 전력 부재, 부양가족(뇌경색 부친)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1:22경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국방부 방면에서 삼각지 고가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택시 앞으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위 포르쉐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포르쉐 승용차를 수회 추월하는 과정에서 위 K5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밀어붙여 이를 피하고자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르쉐를 도로 오른쪽 연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포르쉐 승용차를 수리비 5,513,1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피해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분석) 및 CD(블랙박스 임의제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추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러한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정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3: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 등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입헹굼및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1. 5. 13.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액수 미상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D’이라는 상호로 ‘A코스 30분 동반샤워+원샷 8만 원, B코스 50분 동반샤워+원샷 10만원’ 등 성매매 코스 및 코스별 요금, 여종업원 노출 사진 등 게시물을 게시하여 위 ‘D’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5. 13.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을 성매매 여종업원 G가 대기 중인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로 가도록 안내하고, G로 하여금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경부터 2021. 5.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명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28만 원씩을 받고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광고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각 가족관계 증명서,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 입주민 카드, 관리비 입금내역, 성매매광고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2:5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관동동 덕정공원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약 1달 간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2. 7. 20. 22:5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또 나는 현장에서고 니랑 처음 만날때도 욕잘햇어 새키야 내가 나를 포장한 적 없었어 이 시발년아 어디서 되먹지 못하게 니는 그 옆자리 새키랑 아주 딱 어울려 이 시발새키들아 이 시발 정신 병자새키들’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7. 31.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송금, C 사진 공유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24.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그랜드호텔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N5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 만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002. 12.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법하게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재차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C 소재 D 부근 하천에서 해당 구역에서의 패류채취어업에 대한 영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망을 사용하여 다슬기 약 20㎏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패류채취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증거품 목록 및 사진, 적발 위치도, 적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저장 USB ∙ 수사보고서(어업허가 및 USB 등 관련, 고발인 전화 진술 청취) - 영동군 자망·패류채취허가 현황, 영동군 패류채취어업 허가 방침(안), 내수면어업 허가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및 허가사항 알림, 내수면어업 허가증 및 허가 조건 ∙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 전화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 전화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동군 소재 내수면에서 패류채취어업을 함으로써 내수면어업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양강면 일원에서 패류채취어업허가를 받은 H 소속 어업 종사자로서, 피고인 B은 용산면 일원에서 패류채취어업허가를 받은 I 소속 어업 종사자로서 각자 영동군 일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을 더욱더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영동군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범행이 적발되자 채취한 다슬기를 하천에 방류하고, 제보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행위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 A은 포획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유사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유사 범행을 저질러 2021. 6. 24. 이 법원에서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무허가 어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동종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내 수면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하남 공장 소속 직원들로 약 10개월 정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6:30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C 하남공장 김 생산라인에서, 그곳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B와 사이에 기계 위에 고무밴드를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가 기계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흔들어 이에 피고인이 허리통증을 느끼고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그 내용에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칙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작업하던 작업대와 피해자가 부딪친 기계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나란히 놓여 있었고 피해자는 그 상해 부위에 비추어 위 기계에 얼굴의 정면 또는 적어도 측면 부위를 부딪쳤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의 작업대 방향을 바라보고 위 기계를 등진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등 뒤로 팔을 뿌리친 동작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몸이 90도 이상 회전하여 위 기계에 얼굴의 전면 또는 적어도 전측면 부위가 부딪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거나 위 기계에 머리 뒤쪽 부분을 부딪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09. 19. 0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끊으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2023. 2. 27.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0: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위 주점을 나가던 중 출입구에서 다른 코너주점 사장인 E와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냥 나가달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뒷부분 두피가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주점 등에서 업주나 손님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단기간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C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12. 16. 08:00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위 마을버스를 정차한 후 피해자 F(여, 86세)을 포함한 승객들을 하차시키던 중,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자에게는 승객이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후 뒷문을 닫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승객이 떨어지는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고평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20: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를 통해 ‘자영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D을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해주면 돈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E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7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슴이 노출되거나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15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F센터 문답 속기록,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사진 관련),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음란물 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전자정보(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끊임 없이 확산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인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구매한 횟수가 1회이고 그 구매액도 7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구입한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여, 35세)과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트렁크 속 보조타이어 보관함 부분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태 그 위치추적기 GPS단말기를 몰래 부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2. 4. 10.경까지 위 승용차에 부착된 GPS단말기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2.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왁싱샵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둔 채로 위 왁싱샵의 시술대 부근에 숨겨, 피해자가 휴대전화 스피커 기능을 이용하여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나. 2022.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왁싱샵에서 입구 부근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 켜둔 채로 숨겨, 피해자와 고객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트렁크 및 위치추적장치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왁싱샵 ‘F’ 범행현장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서(범행관련 탐색된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3. 27.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등 피고인은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두 차례 배우자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중등도 우울에 피소드 등을 겪고 있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3:05경 양주시 B 앞 교차로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 운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왜 안가냐? 음주운전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 앞을 막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차량을 그대로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고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 제출사진, 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겁이난 피고인이 상황을 피하고자 운전하여 간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고, 자연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해의 고의 1)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은 상당히 난폭한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2)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바로 앞에 붙어 서 차량이 못가도록 막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다. 나. 상해 여부 1)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가 까지고 멍드는 부상을 입은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당일 진단서도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 사고 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위 각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진단서는 상해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3) 피해자로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급박하게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부딪치거나 피하면서 다칠만한 충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위와 같은 상해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정도의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범행동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실제로 그 때문에 112신고를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날의 행적에 관하여서는 숨기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