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70

범죄사실 1.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속칭 '콜센터')들로 하여금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자신들이 보내 준 금융감독원 직원(속칭 '수금책')에게 맡기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5. 11, 16.경 중국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금해주면 돈을 섭섭지 않게 챙겨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11, 16. 09:30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동구 D (이하 상세 주소지는 기재 생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20,000,000원 인출될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시켜서 인출한다는 말은 하지 말고 20,000,000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가지고 있다가, 우리(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테니 그에게 그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위챗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수령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소지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주소지로 이동하던 중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천호동 지점에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11. 17. 10:20경 불상지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이하 상세 주소지는 기재생략)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피해자가)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여 당신 명의 농협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위험이 있다. 지금 당장 농협에 가서 계좌에 들어있는 35,000,000원을 인출해서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테니 그에게 그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위챗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소지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주소지로 이동하던 중 고령의 피해자가 현금으로 고액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원삼농협 직원 G이 피해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리고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11, 23, 13:00경 불상지에서 서울 동대문로 1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사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들어 있는 돈이 위험하니 빨리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라,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인출한 돈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 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뒤 다시 인근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10,724,89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위챗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지하철 답십리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금원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같은 날 15:53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24,890원을 편취하려다 미술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1.경 국내 입국시부터 2015. 11. 21.경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비닐에싸서 테이프로 밀봉한 뒤 피고인의 지갑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소지하다가, 2015. 11. 21.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J빌딩 3층 게스트하우스 1호실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타로 열을 가한 뒤에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던 중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통화내역 등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사용 휴대폰에 저장된 위챗 및 문자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1. 의 가.항 및 나.항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모사실 및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제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국 현지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측과 연락을 하였고, 그들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갈 때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고무골무를 준 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지시받은 역할이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몰랐으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진술 번복된 경위를 수긍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반입하여 장기간 소지하고 있다가 투약까지 하였던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