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6. 2. 초순경 거제시 스스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컴퓨터 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위 몰래 카메라와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생활을 엿보던 중 2016. 3. 11.경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1. 경 피해자로부터 내연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니 더 이상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그 곳에 설치된 현관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0,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5. 18:30경 자신의 E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F을 초대하여 E 그룹 대화창을 만든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위 대화창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9, 13: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 이하 불상의 칡즙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동영상을 지워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투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손괴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한 다음 2016. 5. 19. 18:00경 거제시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패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 및 피해자의 개인 사진, 피해자의 E 메시지 내용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18:55 경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한 후 동창회 그룹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동창회에서 동창 G과 함께 하트표시를 하며 찍은 사진 3장을 전송하고, 다음날 08:1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사진, 가족사진 등 8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이용 촬영사진 제공의 점),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 내용 탐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를 제기하여 2018.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합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01:1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다마스 차량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및 F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루이가또즈 반지갑 1개와 시가 불상의 카키색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9. 01:1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02:19경 서울 강북구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썅년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길가로 밀어붙인 후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2,000원, 시가 불상의 삼성 스마트폰 1대, 신분증 1매, 시가 불상의 반지갑 및 검정색 화장품파우치 각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빼앗아 가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각 내사보고 [접수번호 2018-6697번과 동일 피의자 여부 확인(순번 9), 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긴급체포 등(순번 12), 죄명변경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순번 15)],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발췌 분석 및 이동경로 추적 등(순번 8), 강도상해 발생현장 및 피해자 J 상해 확인 (순번 16), 피해자 J소유의 피해품 일부 회수 경위(순번 17), 압수물 사진 첨부 , 피해품 임의제출 압수(순번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수용증명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429, 201891(병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에서 현금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모자를 꺼내어 간 뒤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2갑을 구매한 것과 곧 이어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지갑과 가방을 빼앗아 간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약 1시간 사이에 발생한 것이며, 모두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3:51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에이 씨발놈들아, 뭔 신분증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23:51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워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과 말다툼하다가 위 주점 업주 F, 손님 G 및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 똑바로 해라.", "좆만한 새끼들아, 개새끼야.", "느그들은 죽여부러,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6. 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문서위조범행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9. 14.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1. 1월 임금 2,000,000원, 2012. 7월 임금 2,500,000원, 2012. 9월 임금 2,000,000원, 2012. 10월 임금 3,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60,000원 및 퇴직금 3,328,760원 등 합계 12,988,760원을, 2012. 8. 22.부터 2013. 3.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매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2012. 6. 1.부터 2013. 5. 25.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2. 9월 임금 3,086,021원,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매월 임금 3,333,333원 등 합계 29,107,52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5.08:30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병원 앞 도로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군북 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 및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무허가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 위 유흥주점에서,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골프 레슨프로인 피해자 에게 "유흥업소에 10%의 지분을 투자하면 최소한 월 1,000,000원 이상 수익을 보장해주고,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투자한 돈을 돌려주겠다. 그래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타고 다니던 아우디 6 승용차라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한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6. 2. 300만원, 2009. 6. 5. 200만원, 2009. 6. 10. 500만 원, 2009.10. 14. 1,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국민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위 금원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5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윤성현(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원룸 102호 'C'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소파, 바늘, 문신기계, 문신응크 등 물품을 구비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등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켜 매화 모양의 색깔을 입히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 39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형 병과) :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22:47경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E '아기사랑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립글로우 1개, 파운데이션 1개, 파우더 1개, 비비크림 1개, 챕스틱 1개 등 화장품과 미용도구 등이 들어 있는 파우치 및 만화책(식객) 1권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그곳에 있는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08:35경 위 E 고객상담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절도사실에 대하여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CCTV 범행 동영상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3)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CCTV 범행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2:47:35 경 아기사랑방에 들어갈 때에는 작은 핸드백을 어깨에 걸고 있고 양손에는 각각 책과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데, 22:54:15경 아기사랑방에서 나올 때는 위 핸드백 외에 종이가방을 들고 있었고, 이후 종이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내들고 안의 내용물을 한 참 살펴보면서 일부 화장품을 골라내어 종이가방에 넣고 일부 화장품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파우치가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위 파우치를 제출한 외에 그 내용물인 CCTV에 촬영된 화장품들을 제출하지는 못하였던 점(수사기관에서 내용물인 화장품들을 버렸다고 변명하였다고 하나 이를 버릴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위 CCTV 동영상에서 파우치가 매우 불룩하고 그 안에 다양한 화장품류가 가득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를 피고인의 작은 핸드백 안에 넣고 다니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핸드백에 위 파우치를 넣은 채 아기사랑방에 들어갔다가 이를 종이가방에 옮겨 담아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태여 이와 같이 할 이유도 없는 점, 더욱이 아기사랑방은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이어서 화장을 고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인데 피고인이 아기사랑방에서 7분 가까이 머물다 나온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파우치를 열어보고 화장품을 발라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나 자신의 물건인 파우치 안의 물건을 한참 살펴보고 일부 종이백에 옮겨 담는 것은 모두 자연스럽지 아니한 행동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동영상 속의 파우치가 자신의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위 파우치가 자신의 것이라는 D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또한 만화책의 경우도 피해자가 용답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로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기 전에 이를 도서관에 반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후 누군가가 도서관 신문함에 넣어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 후 사과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20:30경 삼척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남,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 죽여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에 1cm 열상, 이마쪽에 2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119구급일지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15:0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산읍 예산로 194에 있는 예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에 있는 예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예산우체국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의 교통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의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예산우체국 주차장에서 전방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여 개 27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자이다.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가축분요를 공터에 방치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배수로를 따라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6:5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굴다리 안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9세)를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 영상자료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바, 기록 및 변론 결과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추행의 범의가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현재의 직장에서 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을 염곡길 삼거리 방면에서 가좌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가좌고가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밀리면서 진행방향 반대편 길가에 주차된 G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G S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주차된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도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515 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6. 확정된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11. 2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4' 스마트폰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와 같은 글의 내용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 4 스마트폰을 틀림없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년 12월 말경 부산 남구 E 232동 10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뒤 "휴대용 컴퓨터 갤럭시 탭 10.1 16G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5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컴퓨터 갤럭시 탭 10.1 16G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5. 17:04 경 피고인이 지성하는 II 명의의 농협계좌(번호I)로 50만 원을 휴대용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1년 12월 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80만 원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4, 22:08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번호)로 80만 원을 휴대전화 단말기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1년 12월 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75만 원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S2'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16:0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번호I)로 75만 원을 휴대전화 단말기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 확인증, 거래명세확인서사본, 거래내역조회서사본 (B, 신한은행) 1. 수사보고(피진정인 H의 전화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 연안복합 허가어선 B(1.99톤, 가솔린 250마력, 선질 FRP, 어선번호 C)의 선주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06:1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리 북서방 약 0.05마일 해상에서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구획어업 각망어구 1틀을 설치하여 무허가 구획어업을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검거위치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어업허가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06.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네오빌 6단지 앞 도로를 고잔 그린빌 7단지 쪽에서 광덕4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송호초교 사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C(48세) 운전의 D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17경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남주길 5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넘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5: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마사지 비용으로 22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취소가 지연되자 112에 위 마사지 업소를 신고하였다. 그리자 종업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피했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종업원 대기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파란색 가방 안에서 현금 205만 5천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장지갑 1개, 검은색, 흰색 휴대폰 2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는 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쳐서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12.경 40만원을, 2014. 7. 21.경 50만원을, 2014, 10. 31.경 15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건물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0:35경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에 있는 영화관 신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로 192 에 있는 지박사 막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련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