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5. 대구고등법원에서 상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4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6. 5.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49%(2010. 7. 21. 이후로는 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2. 3.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부 중개인을 통하여 C에게 3억 원을 2일 동안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이자율 연 49%를 초과한 연 182%의 이자인 3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8, 10, 11, 19, 20, 23 내지 3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72억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9억 9,07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D 추가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고발서 사본 첨부), 고발서 사본, 수사보고(B 및 D의 전말서 첨부) 1. 전말서, 수사보고(B의 수첩 사본 등 첨부), B의 수첩 사본 등 1. 수표 사본 등, 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성명불상자, (J)에 대한 대부자료 첨부], 수사보고(K에 대한 대부자료 첨부) 1. 각 의뢰내용 각서, 각 수표 사본 또는 수표 사본 등, 수사보고서, 진술서, 메모 1. 판결문 1. 수사보고(E, L에 대한 대부자료 첨부) 1. 대여 및 이자수취 내역 1. 의뢰내용 각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B 수첩 사본 등, 계좌추적자료 1. M이 A 측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 등, 1. 수사보고(법정이자율 변경 확인) 1. 통장사본 및 N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1. 판결문, 관련사건판결문(CD 1부), 각 통장사본, 차용증 등 대부서류 1. 증인신문조서 (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9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16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18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24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2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31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31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36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37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39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4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4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50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50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57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58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59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61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70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77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91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58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증인신문조서 (제59회 공판조서의 일부) 1. 감정회보서, 문답서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129 등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129 등 사건 1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5노489(2012고합129 등 원심)사건 2심 판결문, 대법원 2016도2661(2012고합129 등 원심)사건 3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기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484 사건, 이하 '대구사건'이라 한다)되었는데, 당시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대부거래에 있어 받은 이자나 수수료 등 소득을 은폐하여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거래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고 2016. 5. 1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확정되었다(2016도2661 사건). 검사는 대구사건에서 이미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어떠한 거래를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 각 거래를 통하여 이자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사실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들을 모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사실상 조세포탈을 위반 수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로 기소하지 않고, 조세포탈혐의로만 기소를 하였다. 그런데 뒤늦게 대부업법 위반을 따로 기소하는 것은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한 공소권의 남용으로서 부당한 기소에 해당된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부업법위반죄와 대구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별도로 기소가 가능한 점, 위 각 죄별로 수사진행 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검사가 대구사건에서 이미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거래를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 각 거래를 통하여 이자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완벽하게 수사를 마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취소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대부업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6, 9, 12~17, 21, 22)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공소를 취소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진행경과 검사는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 등 30개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부업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검사는 2017. 8. 8. 위 순번 중 14개(순번 1, 3~6, 9, 12~17, 21, 22) 공소사실을 철회하고 나머지 16개만을 남기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15회 공판기일(2017. 8. 16.)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는 같은 공판기일에서 증거 순번 59-1(순번 1, 5 관련), 60-1(순번 12, 13, 15, 16, 22 관련), 75(순번 3, 4, 6, 14 관련), 79(순번 17, 21 관련)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그 후 검사는 2017. 10. 30. 남은 16개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17회 공판기일(2017. 11. 1.)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그 후 검사는 2018. 3. 19. 피고인 B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의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제21회 공판기일(2018. 3. 21.)에서 검사의 위 , 관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신청이므로 위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2018. 5. 23.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사실상 철회하였던 위 14개 공소사실에 관하여 입증계획을 밝히면서 O, P, J, Q, R, S, G, M, T 등을 증인신청할 계획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검사는 제22회 공판기일(2018. 6. 1.)에서 위 2018. 3.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철회하였고 철회한 증거목록 순번 제75번 J 작성의 확인서 사본 및 제79번 M 작성의 문답서 사본을 다시 증거로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2) 판단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은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 중 14개를 삭제한 것은 공소장변경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 한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적법하다. 또한 검사는 이 법원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불허결정 이후 위 14개 공소사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철회한 증거를 다시 제출하고 관련 증인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유죄 판단 여부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8, 10, 11, 19, 20, 23 내지 30 관련 ■ 순번 2 2010. 2. 3. 상대방 C, 대여원금 3억 원, 대여기간 2일, 이자 300만 원, 이자율 182%(이하 상대방, 대여원금 등은 생략)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이다. 피고인 B의 수첩에 기재가 없기는 하나, 대구사건에서 대구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이 부분 대부거래에 관하여 유죄(조세포탈 관련 범죄)를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부분 거래는 대여원금이 3억 원으로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가 아니라 D이 했던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당시 차주인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자가 'U'인데(증가 제9호증의 1, 2 참조), U은 D의 동생인 V의 남편인 점, C의 계좌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아니라 U으로부터 3억 원을 입금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D, U, V 모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일한 것으로 보이므로[D은 이 법정에서 'U이 2008. 5.경 W이라고 대부업등록을 한 것은 맞고, 내가 2011. 1.경 X이라는 업체를 만든 것은 맞다. 그러나 W의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대부업을 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나는 C를 모른다. 나는 피고인 A의 대부업과는 별개로 내가 개인적으로 일수거래를 했고 그 과정에서 U의 통장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순번 7, 8 순번 7 : 2010. 3. 5. K, 190억 원, 1일, 1억 5,000만 원, 286% 순번 8 : 2010. 3. 8. Y, 190억 원, 1일, 3억 5,000만 원, 672% 순번 7, 8 : 피고인 B의 수첩에 이 부분 거래에 관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대구사건에서 대구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이 부분 대부거래에 관하여 유죄(조세포탈 관련 범죄)를 인정하였다. 순번 7, 8과 관련되는 수표 사본이 존재한다. 순번 7과 관련하여 차주인 K의 의뢰내용 각서가 존재하고, Z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가 존재한다. 순번 8과 관련하여 차주인 Y의 의뢰내용 각서가 존재한다. Y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고합104, 120(병합) 판결문에는 2010. 3. 15. 190억의 전주가 AD으로 되어 있으나, 순번 8 거래는 2010. 3. 8. 하루 피고인 A의 자금 190억 원을 I이 가져와 의뢰내용 각서 내용과 같이 AA 변호사 사무실에서 1일 에스크로 하기로 한 거래이므로, 위와는 별개의 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동작세무서장이 피고인 A에게 행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 중 일부에 대한 불복 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19. 2. 27. 선고 2016구합63170 판결에서 이 부분 거래의 이자소득 처분금액으로 일부 다른 금액을 인정한 사정 등 만으로는 확정판결인 대구사건 형사판결의 이 부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순번 10, 11, 23 순번 10 : 2010. 3. 16. E, L, 30억 원, 4일, 1,900만 원, 58% 순번 11 : 2010. 3. 16. E, L, 5억 원, 3일, 300만 원, 73% 순번 23 : 2010. 11. 29. E, L, 5억 원, 4일, 450만 원, 81% 대구사건에서 이 부분 대부거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도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동작세무서장이 피고인 A에게 행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 중 일부에 대한 불복 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19. 2. 27. 선고 2016구합63170 판결에서 이 부분 거래의 이자소득 처분금액으로 일부 다른 금액을 인정한 사정 등 만으로는 확정판결인 대구사건 형사판결의 이 부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순번 19 2010. 6. 30. ㈜AH, 70억 원, 10일, 1억 원, 52% 대구사건에서 이 부분 대부거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도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대구사건에서 다루어진 쟁점들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확정판결인 대구사건 형사판결의 이 부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순번 20 – 일부 유죄 2010. 8. 11. AM, AN, 200억 원, 1일, 4억 8,000만 원, 876% 대구사건에서 이 부분 대부거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도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대구사건에서 다루어진 쟁점들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확정판결인 대구사건 형사판결의 이 부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8,000만 원 부분은 유죄(이자율은 146%가 된다). 다만 4억 8,000만 원 전체 부분은 아래에서 보듯이 이유 무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일부만 이유 있다. ■ 순번 24 내지 30 순번 24 : 2010. 12. 27. F, 70억 원, 2일, 4,500만 원, 117% 순번 25 : 2010. 12. 29. AR, 30억 원, 2일, 1,200만 원, 73% 순번 26 : 2010. 12. 30. ㈜AS, 130억 원, 2일, 1억 2,000만 원, 168% 순번 27 : 2010. 12. 31. ㈜AT, 10억 원, 3일, 1,750만 원, 213% 순번 28 : 2010. 12. 31. ㈜AU, 9억 원, 4일, 3,000만 원, 304% 순번 29 : 2010. 12. 31. AV㈜, 20억 원, 4일, 5,400만 원, 236% 순번 30 : 2010. 12. 31. AW㈜, 10억 원, 4일, 2,700만 원, 236% 대구사건에서 이 부분 대부거래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도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동작세무서장이 피고인 A에게 행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 중 일부에 대한 불복 소송인 서울행정법원 2019. 2. 27. 선고 2016구합63170 판결에서 이 부분 거래의 이자소득 처분금액으로 일부 다른 금액을 인정한 사정 등 만으로는 확정판결인 대구사건 형사판결의 이 부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순번 29 중 3,780만 원 부분만 유죄(이자율은 172%가 된다). 다만 5,400만 원 전체 부분은 아래에서 보듯이 이유 무죄. 순번 30 중 1,890만 원 부분만 유죄(이자율은 172%가 된다). 다만 2,700만 원 전체 부분은 아래에서 보듯이 이유 무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순번 29, 30 관련 주장은 일부만 이유 있다). 4. 피고인 B와 관련하여 구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이자제한법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자는 대부업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837 판결 등 참조), 다만 등록한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행위는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행위는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 그 근거 법령이 된다. 또한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위 본문에서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 제1항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이 부분이 유죄가 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 B가 '대부업자'가 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가 구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대부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대부업소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것 또한 피고인 A와 함께 관련법상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대부업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7. 7.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역시 아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고적으로만 보기로 한다.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별도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가 다액이어서, 범행의 규모가 크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징역형 합계 8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 등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서 경미하다. 피고인 B는 2009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사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E, BF, BG 및 BH, BI은 BH, BI과 함께 평소 재력은 있으나 세상물정을 모르는 피해자(속칭 '호구')를 물색하여 도박판에 끌어들여 미리 순서를 조작한 화투목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손기술을 이용하여 의도한 화투패를 위 일행들에게만 분배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H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 자금을 조달하며 사기도박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거나 직접 손기술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역할, BE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속칭 '꽃뱀' 역할, BI은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 BF, BG는 도박판에서 바람을 잡고 도박판에 참가하는 속칭 '선수' 역할 등으로 분담하여 피해자 BJ(남, 71세)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제천시 BK에 있는 자신 소유의 별장을 도박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도박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E, BF, BG 및 BH, BI은 2011. 11. 10.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이어 그날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위 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도박 자금 1억 원을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3점에 1만 원을 기본으로 하여 1점 추가시마다 2만 원 ~ 3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기본으로 10만 원 ~ 200만 원씩을 걸고 돼지 화투패를 가지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하면서, BH이 손기술을 이용하여 위 화투패를 피해자를 제외한 BE 등 다른 일행들에게만 분배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면서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도박판에서 BI으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모두 잃고, 그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2억 5,000만 원을 BI에게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다음, 2012. 1. 6. 서울 강동구 BL에 있는 BM은행 둔촌2동 지점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BI에게 교부하고, 2012. 1. 25. 의정부시에 있는 BM은행 의정부지점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및 현금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B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E, BF, BG, BH, B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사기도박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공범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거나 도박장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도박자금은 상피고인 B가 대여하였을 뿐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기 도박임을 알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 보이는 증거로는 BH, BI, BE, D의 수사기관 진술 또는 법정진술이 있다. 우선 BH이 수사기관에서 '사기 도박 당일 오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오전에 송금을 받아 그 날 저녁 그 돈으로 도박을 하였다. 도박 판에 모도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 도박판이 사기 도박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당연히 그 도박판이 사기도박이라는 것을 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도박을 한 적이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사기도박과 관련된다는 것을 안다'라고 진술하였고 최초 이 법정에서 '사기도박 이후 피고인이 내연녀 BN과 차를 타고 내가 운영하는 건강원으로 나를 찾아왔다. 내가 오라고 하여서 피고인, BN이 왔다. 그 당시 내가 피고인이 아닌 BN에게 1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H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 도박을 한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사기 도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도박 사실이 밝혀졌고 내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원망으로 피고인이 사기 도박에 가담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2017. 12. 5.자 확인서(증가 제19호증)를 제출하였고, 최초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도 도박하고 누구 사기 친다 소리를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피고인은 돈을 도박에 쓰는지를 처음에는 절대 몰랐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오라고 했을 때 피고인은 도박한 돈 나눠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돈 준다고 해서 올 사람도 아니고 돈 천만 원을 받으러 올 사람도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재차(2018. 3. 21.)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기 도박에 가담하지 않았다. 내가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D이 면회를 와서 피고인도 사기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몰고 가자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나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억하심이 생겼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주범 내지 상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뒤집어 씌웠다'라고 진술하였고, BH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으므로[피고인은 BH을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고 BH은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1. 선고 2013고단3104 판결 - 징역 1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사기록 1권 432면)을 받게 되었다], 이에 반하는 BH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BH의 내연녀인 BI은 수사기관에서 'BE으로부터 이번에는 피고인도 같이 간다는 말을 들었다', '사기 도박 당시 제천 별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고인을 직접 보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내가 직접 피고인을 본 것은 아니고,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당시 피고인이 제천에 와서 찜질방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착각을 한 것 같다', '사기도박 당일이나 그 직전에 피고인을 본 사실이 없다', '그 전에 별장에 가끔 갔는데 내가 아마 너무 구속되어 당황하여 잘못 진술한 것 같다', '위 진술들은 사기도박 당시가 아니라 그 전에 피고인과 함께 놀러가서 찜질방에 갔다 온 기억을 잘못 진술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기도박 당시 제천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BH, BE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BI은 수사기관에서 '제천에서 돌아온 후에 2~3일 정도 지난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제천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도박 빚과 관련해서 5억 원을 내 통장에 넣어줄테니까 은행에 가자. 나중에 내가 돈이 어디서 나서 피해자에게 빌려줬느냐는 식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근거를 남겨둬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BO은행에 가서 5억 원을 넣다 뺐다'(수사기록 1,326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I은 이 법정에서 '2013. 9. 12.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로부터 2억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거는 피고인에게 가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라 피고인이 돈을 다 가져갔으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BE으로부터 '니가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이 다 했다고 다 뒤집어 씌워라'는 말을 듣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내가 BE이 시킨 대로 한 어리석음 때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따지자 피고인이 다했다고 뒤집어 씌우라는 BE을 말을 듣고 그런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가져간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BI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 진술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BE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BH이 피고인으로부터 모도돈을 빌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각 진술은 원진술자인 BH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진술들은 앞서 본 BH의 이 법정에 두 번째 출석하여 한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가 결별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기도박 당시 현장에서 망을 보았다는 취지의 접견기록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기도박 당시 망보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고 피고인은 망 볼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B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망을 보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D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기도박과 관련하여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도박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일어난 사건이라 몰랐는데 접견 기록 녹취록을 떼다보니까 그 말이 나왔다. 제천 별장에 가서 했는데 내가 가담이 됐으니 같이 역으라는 식이었다. BI, BE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도박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사기도박과 관련되는 것은 2건인데 그 중 1건은 나랑 같이 살 때이고, 다른 1건이 본건 사기도박으로 이는 모두 BI, BE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다만 나랑 같이 살 때 일어난 사기도박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경찰에 제보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사기도박 가담행위나 행위방법 등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D과 결별한 이후 D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은 후 D을 이 사건 사기 도박과 관련된 것처럼 사건을 만들려고 한 정황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도박에 가담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기도박과 관련된 D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진술은 대부분이 BI, BE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고 위 각 진술은 원진술자인 BI, BE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 B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사 변호인이었던 BP 변호사로부터 사기도 박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을 만나서도 판시 도박이 사기라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BH 등을 고소하면 피고인이 증인을 서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를 당하였다는 점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주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증인까지 서겠다고 다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사기죄에 공모 및 가담하였음에도 이를 스스로 피해자에게 알렸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피해자 BJ에게 '당신은 사기도박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도 사기도박을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인데(BG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알릴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B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도박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도박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제천의 동생 집 이용에 대한 대가로 생각될 뿐 사기도 박 가담 관련하여 이익분배는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2011. 11. 14. BQ의 BO은행 계좌에서 BI의 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전액이 수표로 출금된 내역이 있고, 이에 대하여 BI은 수사기관에서 '제천에서 돌아와서 이삼일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제천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도박 빚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돈으로 도박 빚을 갚게 하려고 하니 같이 좀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BT 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의정부로 가서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명함을 주고 받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 피고인이 나에게 '통장에 5억 원을 넣어줄테니 은행으로 가자'고 하여 내가 왜 내 통장에 5억 원을 넣어주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안양에 있는 BO은행 비산동지점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기도박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BI의 재력이 충분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5억 원을 입금한 것이라면 사기도박 이전에 하였을 것임에도 위 입금행위는 사기도박 이후에 일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BI을 BO은행에 데리고 가서 통장에 5억 원을 입금한 후 인출한 것은 의뢰인을 위하여 소위 '통장찍기'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도박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내연녀 BN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2012. 3.경 나와 피고인이 같이 BH 운영의 BR 건강원에 가서 BH로부터 내가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BH이 BS 남편을 소개해준다고 건강원에 갔다. 그 당시 BH로부터 사기 도박의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건강원에 간 것은 아니다. 당시 피고인은 건강원 맞은 편팥칼국수 집 앞 렉스턴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었고 BH은 피고인 모르게 1,000만 원을 주었는데 도박에 대한 이자 명목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 모르게 B에게 주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날로부터 1~3일 뒤에 B가 BT건물 29층을 방문하여 B에게 1,0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기도박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인 A의 동생 BU의 제천 집이었고 피고인 A가 이를 별장 형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여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도박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기기는 한다. 그러나, BH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 진술 즉,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별장에 갔던 것은 아니다', '(제천별장 사용과 관련하여) 그 때에는 미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 '대개 연락을 하였지만 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나도 BU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갈 때도 있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BH 등이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제천 별장에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49%(2010. 7. 21. 이후로는 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2. 2.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부 중개인 BV을 통하여 O에게 30억 원을 5일 동안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이자율 연 49%를 초과한 연 73%의 이자인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9, 12 내지 18, 20 내지 22, 29, 3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99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10억 57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나. 판단 ■ 순번 1, 5 순번 1 : 2010. 2. 2. O, 30억 원, 5일, 3,000만 원, 73% 순번 5 : 2010. 2. 23. BV, 30억 원, 3일, 1,800만 원, 73% 대구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 수첩에 일부 기재[순번 1 : 2010. 2. 2. O(BV 지장) B, 통피 30:3000", 순번 5 : 2010. 2. 23. BV, B 명의 30억, 통장개설 후 4카피 후 지급정지, 25일 2시까지 1,800]가 있으나, 거래를 의뢰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의뢰내용각서나 금융거래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증인 BV은 이 법정에서 '(순번 1 관련) O이 자신을 통해 30억 원을 빌리려고 했던 적은 있으나, 실제로 성사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피고인 B의 수첩 내용은 알지 못한다. (순번 1 관련) 통피 나오는 것 보니까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순번 1 관련) O은 피고인들로부터 30억 원을 빌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BV은 이 법정에서 '(순번 5 관련) 2010. 2. 23.자 거래와 관련하여 나는 모른다. 큰 돈, 10억 이니 이런 돈은 (빌린 적이) 없다. 30억 원 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BV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거래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순번 59-1번 BV의 확인서, 순번 59-2번 BV의 확인서 등은 세무서에서 확인 안하고 사인해 달래서 밑에 사인만 해주고 갔는데 또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서 오라고 해서 가지 않았다. 도장 찍어주라고 해서 도장찍어줬다. 순번 59-1은 읽어보지 않고 서명날인한 것이 맞고, 순번 59-2는 내가 한 것이 맞다. 순번 59-1은 타이핑을 해놓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만 찍은 것이다. 30억 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15회 공판기일에서 순번 59-1 증거를 철회하였고, 순번 59-2 증거는 모두 2005년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 거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거래에 대해서는 피고인 B 수첩에 기재된 내용 외에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순번 3, 4, 6, 14 순번 3 : 2010. 2. 4. P, 7억 5,000만 원, 1일, 180만 원, 87% 순번 4 : 2010. 2. 17. J, 6억 원, 1일, 180만 원, 110% 순번 6 : 2010. 2. 25. J, 20억 원, 1일, 400만 원, 73% 순번 14 : 2010. 5. 26. J, 170억 원, 3일, 1억 원, 72%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거래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의 확인서 사본'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순번 3, 4, 14 - 대구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순번 3, 4, 6, 14 - 피고인 B의 수첩에 일부 기재[순번 3 : '2020. 2. 4. P 개인 7억 5천 = J 180만 원', 순번 4 : '2010. 2. 17. J, 잔, 6EA, 1800', 순번 6 : '2020. 2. 25. J 20EA 통장', 순번 14 : '2010. 5. 26. J 소개 170 잔고 증명, 1억 – 28일 4시']가 되어 있으나, J은 대부중개인으로서 피고인 A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없다(순번 4, 6, 14는 공소사실상 차주가 'J'으로 기재되어 있다). 순번 3, 4, 6, 14 - 금융거래내역, 의뢰내용각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순번 3, 4, 6, 14 - J이 세무서에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2012. 5. 16.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5)에는 순번 3과 관련하여 '2010. 2. 4. 의뢰인 P에게 자금표 목적 7억 5천만 원 대여중개, 사채이자 180만 원 전달', 순번 4와 관련하여 '2010. 2. 17. 의뢰인(성명불상)에게 6억 원 잔고증명 중개해주고, 사채이자 180만 원 전달', 순번 6과 관련하여 '2010. 2. 25. 의뢰인(성명불상)에게 20억 원의 자금표 중개해주고 사채이자 400만 원 전달', 순번 14와 관련하여 '2010. 5. 26.~2010. 5. 28. 기간 의뢰인(성명불상)에게 170억 원 자금표 중개해주고, 사채이자 1억 원을 전주(피고인 A, B)에게 전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이 부분 거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 J의 확인서(위 순번 75)와 관련하여 그 내용 중 '위 확인서 중 '조사팀에서 제시하는 2010년 B 수첩에 대하여 진술하겠습니다' 이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 작성 수첩 관련) 그것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모른다. 누가 작성한 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수사 당시에 그런 수첩을 수사기관이 제시한 것을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관이 이것을 놓고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다', '(수사관에게 설명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런 설명을 한 기억이 있는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실질적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거나 증명력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순번 4 : 이 부분 거래는 '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잔고증명'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잔고증명을 위해서는 적어도 은행에 1박2일은 묶어놔야 하는 것이고 당일 입금하여 바로 잔고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2일 이상의 거래가 된다. 그런데 이 부분 거래의 경우 범죄일람표상 대여기간이 1일로 기소되었다. 순번 6 : 한편, 대구사건의 유죄 범죄사실에 이 부분 거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 대구고등법원 판결문 (별지 4-1) 거래처별 이자취득내역(유죄 부분) 순번 107그러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의 취지 참조). 순번 6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수첩에 일부 기재가 있고 대구사건의 유죄 범죄사실에 이 부분 거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거래와 관련되는 금융거래내역, 의뢰내용각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J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거래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거나 잘 모른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J의 확인서는 앞서 순번 3, 4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순번 6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번 3, 4, 6, 14 -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기도 하였다. 순번 3, 4, 6, 14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피고인 B의 수첩 및 J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순번 9, 12, 13, 15, 16, 22 (중개인 R 관련) 순번 9 : 2010. 3. 9. Q, 30억 원, 1일, 450만 원, 55% 순번 12 : 2010. 4. 19. R, 50억 원, 1일, 1,000만 원, 73% 순번 13 : 2010. 5. 7. S, 50억 원, 1일, 1,000만 원, 73% 순번 15 : 2010. 6. 9. R, 20억 원, 1일, 360만 원, 66% 순번 16 : 2010. 6. 15. R, 48억 원, 3일, 2,900만 원, 74% 순번 22 : 2010. 11. 10. T, 250억 원, 5일, 2,500만 원, 73% 순번 9, 12, 13, 15, 16, 22 - 대구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순번 9, 12, 13, 15, 16, 22 - 피고인 B의 수첩에 다음과 같이 일부 기재가 있기는 하다. 순번 9 : 2010. 3. 9. BW 30찍, 450 Q 순번 12 : 2010. 4. 19. BW소개 50EA, 1,000 찍고 인터넷 순번 13 : 2010. 5. 7. BW S 50 통무뉘 1,000 순번 15 : 2010. 6. 9. BW 소개 20 잔고 360 순번 16 : 2010. 6. 15. BW BX 48 BY 2,900 순번 22 : 2010. 11. 10. T BW 25EA 5일 2,500 D 순번 9, 12, 13, 15, 16, 22 -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기도 하였다. 순번 9, 12, 13, 15, 16, 22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R의 문답서가 있기도 하나(증거목록 순번 60, 수사기록 제1460면). R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답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취지의진술을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순번 9, 12, 13, 15, 16, 22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순번 9와 관련하여 "Q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으며, 순번 22와 관련하여 "T을 모른다고 하였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BW는 본인만을 의미하지 않고 BZ 대부업계에 BW라는 다른 중개업체도 여러 군데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에 의할 경우 피고인 B 수첩의 'BW'를 두고 R과 관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순번 16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수첩의 기재 자체가 "잔고 900"으로도 읽혀져 설령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가정하더라도 "잔고증명 방식으로 이자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금융거래내역, 의뢰내용각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순번 17, 21 순번 17 : 2010. 6. 25. G, 58억 원, 1일, 5,500만 원, 346% 순번 21 : 2010. 9. 7. M, 90억 원, 1일, 1억 5,000만 원, 608%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 B의 수첩[순번 17 : 2010. 6. 25. G 58EA 보호예수 5,500, 순번 21 : 2010. 9. 17. CA M 대표 금 90억 정기예금건 금 오천만 원을 입금함 + 일억원정, 계 1억 5천], M의 문답서가 있기도 하다(증거목록 순번 79, 수사기록 제2140면). 그러나 M의 문답서는 검사가 증거를 철회하였다가 다시 신청하였으나 증거기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설령 위 증거가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M의 문답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순번 17번은 차주가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수첩에는 '보호예수 5,5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호예수는 금융기관의 금고에 고객의 유가증권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몇 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증인 G의 법정진술). 순번 21과 관련하여, M이 피고인 A 측과 한 자금 입금 내역에 해당 시점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나오지 않는다(수사기록 6권 2153면). 그리고 G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거래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대부중개인으로서 거래를 제안하였던 것인데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금융거래내역, 의뢰내용각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순번 18 2010. 6. 29. ㈜CB, 10억 원, 1일, 200만 원, 73% A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거래내용은 AJ이 CB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 A에게 대부중개를 의뢰한 것이고, 최초의 거래 목적은 변호사 사무실에 해당 금액을 에스크로 하였다가 저녁 6시까지 찾아오는 1일 거래였으나, 변호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일 금전을 반환받지 못하고 다음날 반환받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대여기간이 공소사실과 같이 1일이라기 보다는 2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검사가 15회 공판기일에서 철회하였고 35회 공판기일에서 증거 채택이 기각된 AJ의 확인서에도 대여기간이 하루가 아닌 2010. 6. 29부터 2010. 7. 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66-4번, 수사기록 1563면). 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2019. 2. 27. 선고 2016구합63170 판결에서 이 부분 거래의 이자소득 처분금액으로 50만 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구사건의 유죄 범죄사실에 이 부분 거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 대구고등법원 판결문 (별지 4-1) 거래처별 이자취득내역(유죄 부분) 순번 113그러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의 취지 참조). 대구사건의 유죄 범죄사실에 이 부분 거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거래는 대여기간이 2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인 2010. 6. 29.에 시행되던 관련법에 의하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율은 49%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기간을 2일로 계산할 경우 이자율이 연 49%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약 36%).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순번 20 – 일부 무죄 2010. 8. 11. AM, AN, 200억 원, 1일, 4억 8,000만 원, 87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 4억 8,000만 원 부분은 무죄. 그 중 8,000만 원 부분은 유죄(이자율은 146%가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의 범죄(8,000만 원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순번 29, 30 – 일부 무죄 순번 29 : 2010. 12. 31. AV㈜, 20억 원, 4일, 5,400만 원, 236% 순번 30 : 2010. 12. 31. AW㈜, 10억 원, 4일, 2,700만 원, 236% 앞서 본 바와 같이 순번 29 5,400만 원 부분은 무죄, 그 중 3,780만 원 부분만 유죄(이자율은 172%가 된다). 순번 30 이자 2,700만 원 부분은 무죄, 그 중 1,890만 원 부분만 유죄(이자율은 172%가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기재의 범죄(각 3,780만 원, 1,890만 원)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