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36

범 죄 사 실 2020고단4536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당신의 이메일로 서류 파일을 보낼 것인데, 이것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해서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를 알려주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5.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 신반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라는 표제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부 띄어쓰기 수정함).’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주무관 ‘H’, 행정사무관 ‘I’, 감사담당관 ‘J’, 금융감독원 담당자 ‘K’ 등이 기재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2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2. 14:3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L에 있는 M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라는 표제 하에, ‘성명 N’,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0/10/12’, ‘담당자 O 대리(채권추심팀)’, ‘채무기관 ㈜P’,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채권 상환방식’, ‘채권번호 Q’, ‘회보일자 20/10/12’, ‘상환금액 10,790,000’, ‘미회수금 0’, ‘변경구분 원금 전액상환’, ‘처리일자 20/10/12’, ‘상기 금액은 회보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배정된 채권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 상환의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P 대표이사 R’ 명의가 기재되어 그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P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 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T에서 범죄로 이용되었다. 범인이 잡혀서 수사 중이고, 당신은 위 대포통장과 거래된 내용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금원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거나 그 계좌가 T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20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38에 있는 노들역 2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1부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00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각 1부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위조한 ㈜P 명의의 사문서 1부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에게 위조한 ㈜V 명의의 사문서 1부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00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490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화폐 번호를 등록해서 가지고 있다가, 사건이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화폐 번호를 등록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경 현금 3,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1:38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공문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16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3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공문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463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함으로써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0. 8.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 1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X 수사관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금융사기 등 위반 혐의의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으니 계좌의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한 후 2020. 10. 8. 19:00까지 서울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혐의를 소명하고 다시 현금을 가지고 돌아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8.경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로 이동하도록 하였다가 ‘대전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겠다고 고지하여 같은 날 19:45경 대전 중구 중앙로 76에 있는 중구청역 1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16.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AA은행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금액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B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A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예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20%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A은행이나 AB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05경 서울 중구 AC빌딩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B’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2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수사협조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12. 17:5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명시 광명역로21, 광명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227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13. 11:25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 금천구청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2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14. 19: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석수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15. 13: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 장승배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 일부상환 확인증명서, 발급번호 : AE, 채권번호 : AF, 성명 : E, 대출완료일: 2020년 10월 19일, 완납금액 : 20,000,000원, ㈜AG 금 이천만 원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0월 19일에 상환완료 처리하였음을 명시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AG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G 명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H 및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지급이 차단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19. 14:45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금천구 AI 건물 2층에서 제3.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 ‘일부상환 확인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U, N,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사진, 수거책 피의자 사진(선면수사), 각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AJ 이메일 자료 출력본 첨부),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대출금 상환 확인증명서,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일부상환 확인 증명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이메일 출력물 1.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대출금 상환 확인증명서,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진 1. 각 내사보고(지문감정의뢰 회신),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2020고단4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기 화면 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3856), 이메일 출력물 [2021고단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계좌출금내역 [2021고단1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위조서류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2020. 10. 14. 서초역 1,700만 원 범행 보완수사), 수사보고(2020. 10. 15. 장승배기역 4,000만 원 범행 보완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순히 채권추심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며 범행 전체에 관한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정체나 소속 회사의 실체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AK 과장)로부터 메신저로 현금전달을 제안받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도 없이 일을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도 페이스북에 구인광고를 낸 위 성명불상자와 구직 상담을 하였으나 뭔가 이상하게 생각되어 거절한 바 있는데 생활고가 더욱 심해지자 결국 위 제안을 받아들인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부업체의 이름(그가 알려준 상호는 AL에서 AM, AN 등으로 수회 바뀌었다)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본 것 외에는 위 회사가 실제 존재하고 AK라는 사람이 그 소속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일은 메신저로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로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전달 과정에서 자가용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말고 딩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번호가 유출되자 핸드폰 번호를 바꾸라고 하는 등 범행 연루를 의심할 만한 갖가지 지시들을 한 점, 이로 인해 피고인 스스로도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여러 차례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상한 일이 아닌지 물어보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일에 관한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하여 불법적인 일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듣기도 한 점, 현금전달 한 건당 30~40만 원이라는 고액의 수당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나 사문서도 수회 전달하였는데 그중 특히 금융위윈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문서 등은 그 내용 및 작성명의인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아도 채권추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범죄에 관한 것이고 권한 없이 공문서를 작출하여 행사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임을 인식하고 그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감수 또는 용인할 의사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받은 수당 420만 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한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기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위 수당은 본질적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가 심각하고 이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 매우 무겁다. 전달한 피해금이 4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범행횟수도 19회에 달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