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2018고단578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있고, 2017.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21:5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의 길에서 C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1. C 휴대전화 통화내역, 판결문, 마약감정서 2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1심 선고 및 이감사실 확인), 판결문, 판결문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C를 만난 적도 없고 당연히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사실도 없으며, C의 진술은 범행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통화내역을 조회하기 전과 후의 내용이 다르고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D의 초기 진술에 의하면 범행일시는 오히려 2016. 10.경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된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여 2016. 12. 20. 21:30~22:0O에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C의 진술이 뒷받침되고, 피고인의 부인 진술이 오히려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점, C가 범행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진술을 바꿨지만, 처음에 시간과 장소가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여 통화내역에 따라 기억을 환기하여 다시 진술한 것인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인 2016. 10.경에 두 사람 사이에 4회 정도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만났던 적도 있기 때문에 C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들까지 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13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고단1054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오전 무렵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H과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H과 G이 2017. 1. 24. 오전 무렵 F역 인근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통화내역이 있을 뿐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과 G의 진술 사이의 차이점이나 각자의 진술의 변화를 보면,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약화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과 불일치가 발견된다. 1) H은 2017. 8. 21.부터 2018. 1. 3.까지 수사기관에서 6회에 걸쳐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가 I역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G이 2018. 1. 4. 수사기관에서 F역이라고 진술하자 자신이 착각하였다며 G의 진술에 맞춰 F역으로 바꾸었다. 2) 그러나 역과 역은 역명이 비슷하지도 않고 승용차로 30분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며 기차로 중간에 역 2개를 지나야 하는 만큼 F에서 나고 자라 거주하고 있는 H이 이를 혼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3) A 을 만나 필로폰을 받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H, J에서 G 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I역으로 이동하여 G은 차 안에 남아 있고 자신은 A의 차 조수석에 탄 다음 필로폰을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G은, H을 만날 때면 항상 만나는 장소인 F역 부근에 차를 주차한 후 H의 차를 타고 함께 F역 앞까지 가서 ㅐ만 차에서 내려 F 역사 안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과연 동일한 일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진술인지를 의심케 한다. 4)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구리, 호평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그때마다 G을 대동하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으나 G은 차 안에 있었고 자신이 혼자 한참 떨어진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받아왔으므로 G은 피고인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구리와 호평에 갔을 때 차안에 앉아서 피고인과 H이 필로폰을 주고받은 것을 지켜보았고 H이 피고인의 이름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전혀 다르다. 5) H은 수사기관의 마지막 조사에서 구리나 호평에서 필로폰 매수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나. H과 G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이 2017. 1. 24. 오전 무렵 F역 부근에서 만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과 H이 만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H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조사된 바 없다. 다.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에 의하면 F 지역에 있는 역 부근에서 펜션사업 구상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H을 만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F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I역인 지역인지 알지 못하고 정확한 일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2. 오전 춘천교도소에 있는 지인을 면회하러 가는 길에 F에 들러 H과 만난 것 같다는 기억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