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남면 방향에서 안면읍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버스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버스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남 태안군 J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인근 방범 CCTV 등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매장 유리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와 키보드로 매장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유리문 손괴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집안일 관련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집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수술 등을 받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폭력의 수준과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48

범죄사실 2020고단3648 -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중순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단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에서 일용직 구인광고를 확인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으로 '어떤 통장에 입출금하려면 대리인격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대리인 역할만 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4.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대치북지점에서 H은행 계좌(I)를 피고인들 공동명의 (A, B)로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 고단4137 - 피고인 B,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8. 10.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속칭 'J'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통장을 개설하면 월 12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18.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내 일용직 구인광고를 확인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으로 '어떤 통장에 입출금하려면 대리인격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대리인 역할만 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0. 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건물, L호에 있는 'M은행 N지점'에서 M은행 계좌(O)를 피고인들 공동명의(C, B)로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 관련) 2020고단413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P' 법인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C는 모두 전과가 있긴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아닌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의 횟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8.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20. 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5. 12. 0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지인인 E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한두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저녁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지인인 G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H(남, 61세)의 얼굴, 목,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팔 등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21.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형인 피해자 I(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수사상황(누범 관련 판결문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추송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 신고하여 응급실에서 피해부위에 대하여 사진을 찍었으며, 이후 늑골골절의 진단서까지 발급받은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 등 전과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M10월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적지 않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3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는 2020. 7. 1. 21:2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동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인 피해자 B가 운행 중에 자신의 택시에 구토한 것에 대해 3,000원이면 충분하니 그 이상은 세차비를 주지 않겠다며 버티자, 서로 언쟁하던 중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잠시 거리를 두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겸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2:40경 아산시 B건물 정문 앞에서, "음식점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의 배우자 E를 체포하여 순찰 차에 태우자, "왜 저놈은 안 잡아가고, 남편만 잡아 가냐!"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경위 C의 가슴을 손으로 1회 강하게 밀치고 휴대전화를 위 C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D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치고, "나도 잡아가라!"라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순찰차의 문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2-1

범죄사 실(2019고단30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는 2018. 10. 12. 저녁 무렵 광주 북구 E, F호에 있는 B의 원룸 옆 공실에서, 정신지체 5급으로 12세 수준의 사회적응능력을 가진 피해자 G(23세)를 엎드리게 한 후 B은 위 원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옷걸이봉(총길이 약 1m)을 가지고 와 C, D와 함께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역시 위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공범들이 번갈아가면서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심각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1:50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노해로 쪽에서 한천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횡당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카니발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7. 21:40경부터 22: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H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7. 22:00경부터 22: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H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나 대신 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H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H는 2020. 5. 8. 22:55 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I 사무실에서 'H 본인이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경사 J에게 제출함으로써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배우자에게 운전에 관한 허위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437 피고인은 2017. 12. 7.경 인터넷 D 카페 E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125,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경부터 2018. 6. 16.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15,7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5510] 피고인은 2018. 5.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E 카페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애플 에어팟을 103,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은행 계좌로(계좌번호:M)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62,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P, Q, R, C, B,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D), 수사보고(수취 계좌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직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BB은행), 각 수사보고(직후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CCTV 화면 확인), 내사보고(직후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연장회신-BB은행 및 BC은행), 내사보고(H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N와 통화내용), 수사보고(K 명의 BB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CCTV 화면 확인) [201855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J,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각 송금내역 및 문자내역, 피의자 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첨부 문서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A 명의 BB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K 명의 L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A 명의 BS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위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2018. 1. 22.자 신발대금 160만 원 편취는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반복적 범행이고, 이로 인해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므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대단히 많고 피해자도 58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3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31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호(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건너편에서 'E'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에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게 화가 나, 2019. 10. 20.경부터 2020. 1. 2.경까지 위 펜션 마당에 "개섹끼"라는 문구가 쓰인 가로 약 6m, 세로 약 3m 크기의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이에 속옷 4개를 걸어두어 피해자의 식당에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고, 2020. 2. 17. 18:00경 식당영업 중인 피해자를 향해 위 펜션 1층 창문에서 "개새끼야, 너희들이 사람새끼냐, 왜 말을 안듣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20. 1. 18.경부터 2020. 3. 7. 경까지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20. 16:11경부터 같은 날 20:46 경까지 위 펜션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음부터는 개를 풀어 놓을테니 그리 알아라. 개지랄 틀면 중앙에 가건물 신고해 버릴테니까. 한 두놈 사과할때까지 곱게 쳐나가라. 사과안하면 너희 친정까지 가건물에 대해 고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ㅏ음날인 같은 달 21. 14:4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 앞에 와서 무릎꿇고 사과 안하면 중앙 가건물 고발한다. 담벼락 낙서로. 허위 진술해서 벌금 물게 한 내돈 40만 원 하고. 내 앞에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 가건물 고발한다. 사과할 줄 모르고 허파통 뒤비지는 소리, 문자하면 오늘 당장 가건물 고발하겠다. 나도 울산 본토다. 한번 더 까불면 다치는 줄 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고성 지르는 모습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협박의 태양과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 20:57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D식당 부근) 앞 노상에서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81 주례역 4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4.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23:30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판시 범죄전력이 유일한 처벌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삼거리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장군면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GPD125A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도로 측면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다소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연향우체국 쪽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QM6 승용차 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남,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3: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3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학(국선)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18:55경 순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06년경, 2017년경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여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097%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3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3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현기(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고철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된다. 결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테니 나한테 맡기면 불려 주겠다. 고철을 원활하게 받아오려면 공탁금이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친지들에게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채무를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경 금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경 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금 18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각 D은행, 은행 계좌거래내역(순번 7, 8, 9), 피의자 제출 F 계좌거래내역(순번 10)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11년 9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대략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8,3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락을 두절하여 장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