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이하 '본 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손으로서, 본 건 종중 소유인 경북 영주시 D 등 임야 15필지(이하 '본 건 임야'라 한다)를 관리해 오던 중, 본 건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경북 고령군 E 등 답 3필지를 피고인의 손자 F 명의로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5.경 경북 영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본 건 임야를 토지를 매도할 목적으로, 사실은 본 건 임야의 매도 등에 관한 종중임시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없이 종중임시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회의록의 '보증인'란에 자필로 I 등 본 건 종중의 종중원 3명의 주소 및 성명을, '참석자명단'란에 자필로 J 등 본 건 종중의 종중원 15명의 주소 및 성명을 각각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위 각 종중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등 종중원 18명 명의로 된 종중임시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7.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임시회의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K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본 건 임야의 매도에 관한 종중임시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본 건 임야 각 필지에 대한 토지등기부에 2011. 3. 2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 건 임야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21. 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피해자인 본 건 종중 소유인 본 건 임야를 종중회의의 결의없이 임의로 L, M에게 매매대금 1억 7,400 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7. 경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회의록, C 금전출납부, 예금거래내역증명,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유권말소등기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된 점 등 사정 참작)판사조은경
창원지방법원-2014고정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9. 27. 23:00경부터 다음날 00:15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주취상태로 들어와 그곳 매장에 있던 햄감자샐러드 (1800원)를 계산도 하지 않고 먹으면서 계산대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8, 00:10경 위 1. 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D과 불 특정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개새끼들 왔네, 야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려 업무 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면서 순찰차량 뒷좌석에 드러누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이에 경장 H이 "이제 욕좀 그만 하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 임마 니 몇 살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이에 차량문을 닫으려고 하는 경장 H의 왼쪽 이마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8:3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교동에 있는 교동컨설팅 앞편도 4차로 도로를 밀양시청 쪽에서 교동사무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E(여, 25세), 같은 F(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2,677,42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지급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06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유한회사 미미상사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C SM520 자동차를 현금 400만 원에 양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4. 11. 경까지 서울 관악구 및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조합 등에 보관하여야 할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류, 의무보험 내역 1. 수사보고(대포차 압수물 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8. 22:05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사하구 장림동 삼거리 노상에서 탑승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1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타고 온 뒤 택시요금 7,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4. 01:0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사거리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가 바지를 벗고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광주동부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01:23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현관에서 위 G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자."라고 말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을 3~4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선고유예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 이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오토바이(27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를 센텀삼익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재송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남, 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과상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건 사고로 피해자가 16주의 중상을 입은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상당한 금원(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연인관계에 있는 G의 처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7.경 H에게 남편인 G과 피해자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그 대가로 2016. 7. 2. 3,000,000원, 2016. 7. 9. 1,000,000원, 2016. 7. 11. 3,000,000원 총 3차례에 걸쳐 7,000,000원을 교부하였다. H는 2016. 7. 9. 부천시 및 강화도 일대를 돌아다니는 G과 피해자를 I K7승 용차로 미행하고, 둘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근무지 및 주소지를 알아내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공동강요미수 가.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7. 13. 08:30경 시흥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내 주차장 및 교문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던 교사 및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학교 선생님이 유부남하고 바람을 피면 되나, 각서를 써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공동강요미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게 "각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교장선생님을 찾아갈 것이고, 교육청에 찾아가 고소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부남과 만났다. 수차례 성관계하였다.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증거목록 41번) 1. 별1권(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미행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소재탐지 및 사생활조사 교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H에게 민사소송 등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증거수집을 의뢰하였고, H가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라면서 제공하여 이를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증거수집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사생활을 조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나, 이로써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등교시각에 학교 주차장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하거나 출근하기 위해 그 주변을 지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을 독신으로 알고 교제하다가 이 사건 발생 2~3일 전에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피고인의 남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독신 행세를 하였음).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유부남과의 불륜을 인정한다,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 교육청 등에 신고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등교시각에 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륜이라는 비난과 함께 위와 같은 각서 작성을 요구받자, 학생이나 학교 측이 이를 알게 되어 교사로서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였고, 기간제 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재계약을 거부당할까봐 매우 두려워하였다. 4.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가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2:30경 인천 서구 B건물 10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니미 씨벌 조까네, 니가 뭔데 지랄이냐, 병신 똘아이 같은 게 까분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2008년까지 3번의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경미, 반성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 별도의 피해변상의 노력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여, 45세)와 2016.경부터 연인 관계였다가 2019.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9. 9. 07: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고소인 운영의 'D' 주점 내방에서 술에 취해 알몸으로 누워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약 7분 26초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 05:54경 울산 E아파트 F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하의를 벗고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의 신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약 44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촬영의 동기와 경위, 고소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4층과 5층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상무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0.경부터 2013. 12. 12. 22:4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인터넷에 'E(구 F)'라는 이름으로 업소광고를 하고, G, H, I, J, K, L, M, N, O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P, Q 등을 손님 1명당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명당 16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의 몸을 씻겨주거나 마사지해주어 흥분시킨 후,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O, N, K, L, M, J,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원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0:50경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수산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대광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 B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C가 1,950만 원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둔 피고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위 대부업체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차 용금의 담보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자원장, 채권양도통지서,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이사건 자동차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975만 원인 점, 피고인이 약 2년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여 오다가 직장을 잃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고소인에게 그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에 투자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E(56세)은 위 C의 처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4:40경 김해시 F빌딩 11층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투자 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야 이 개자석아 못주겠다는 말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는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에게는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목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CCTV 화면사진 첨부, 발생장소 화면 CCTV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봉고 화물차량을 이용 유사석유제품인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 사용, 저장, 운송,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1경부터 2013. 7. 22. 15: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인 가짜 휘발유를 1통에 28,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영업기간 총 2,640통을 판매하고, 가짜휘발유 3통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사석유 제품 성분검사 의뢰 1. 시험분석결과 송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2: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 지구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양운고등학교 방면에서 해운대교육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회전을 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앞 휀다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이 서로 부딪치는 교통사고 발생하였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425,388원 상당이 들도록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이나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D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위 사고와 관련된 차량 모두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을 뿐 도로상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다거나 파편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소재 양운고등학교 방면에서 해운대교육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려다가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무단 변경하려던 D의 운전상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D은 피고인을 뒤따라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각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차량의 피해를 각 해결할 것을 제의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D은 본인의 차량 수리비 전액을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보험회사)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스스로 교통사고 조사계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목적지인 해운대교육청 주차장에서 D을 만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보험 처리 등을 논의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상대차량과 스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 흔적 등이 생긴 것 외에는 특별히 찌그러지거나 패이는 등으로 파손된 부분이 없었고, 그 흠집이라는 것도 차량의 후방쪽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그 즉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C대학교 기독교 여름 캠프인 'D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위 캠프에 참가한 피해자 E(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 11:00경 수원시 매산로 2가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3), 각 영상녹화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9), 내사보고(피해신고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독교 여름 캠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와 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자는 아직 성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어린 학생으로, 장차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13세 미만 아동의 성에 대한 보호는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단죄가 따른다는 인식을 사회 일반에 확산시켜 잠재적 범행 충동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 합계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위험성 점수 합계 7점으로 '중간 수 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연령,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4. 1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안에 침입하여 몸을 숨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이 숨어 있던 옆 용변 칸에 들어와 볼일을 보고 나가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면서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2회에 걸쳐 힘껏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변기 뚜껑을 집어던지자 겁을 먹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공중 화장실 안에서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 범한 동종 수법에 의한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가족의 보호의지가 상당히 강하므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커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같은 해 8. 16.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태양,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본 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9세로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가족의 보호의지가 상당히 강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94 상해 사건(피고인: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남편이자 위 사건 피고인인 C의 변호인 D의 "증인은 12:00경 노인정에도 같이 갔나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갔습니다. 제가 따라간 이유는 회장 불러라. 소장 불러라. 가서 고발하라고 하기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3. 12:00경 노인정 앞에서 E이 C에게 폭행을 당할 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변호인 D의 "그때 피고인(C)이 허리춤을 잡고 내동댕이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3. 12:00경 노인정 앞에서 El C에게 폭행을 당할 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변호인 D의 "피해자(E)가 바닥에 주저앉은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앉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3. 12:00경 노인정 앞에서 E이 C에게 폭행을 당할 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노인정 앞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변호인 D의 "피해자(E)가 앉았다고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뒤로 물러서다가 다리에 걸려서 주저 않은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혼자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3. 12:00경 노인정 앞에서 E이 C에게 폭행을 당할 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C이 E의 허리춤을 잡고 노인정 밖으로 끌어낸 후 넘어뜨린 사실이 있으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5. 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변호인 D의 "피고인 (C)이 피해자(E)를 밀거나 한 적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3, 12:00경 노인정 앞에서 El C에게 폭행을 당할 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Cl E의 허리 춤을 잡고 노인정 밖으로 끌어내 E을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증언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남편이 관련된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