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 P과 모의하여, G, H, 피고인 A, I은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서 베트남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자금 및 장비를 마련하여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J, K, L, 피고인 B, 피고인 C, M, N, O은 위 사무실 종업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전화응대, 충전·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P은 위 사이트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은 G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관련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8. 중순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4.경 한 달간, 피고인 D은 2016. 7.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E는 2016. 초경부터 2018. 초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아파트 등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Q'(2014. 6.경부터 2016. 6.경까지 운영, 2014. 10.경부터는 'R'으로 사이트 명칭 변경), 'S'(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운영), 'T'(2016. 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운영) 등을 개설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들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W) 등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돈을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2016. 10. 중순경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월 50만 원을 대가로 X 명의의 Y은행 계좌(Z)와 연결된 카드를 전달받아 베트남 사무실에 보관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 B,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개인별출입국현황, 사건 관련자 사진, USB 채증자료(S 정산.xlsx), USB 채증자료 (입금확인.txt), G 휴대폰에 저장된 계좌 및 공범자 촬영사진, AG 여행사 제출(피의자가 알선한 베트남 출국자 여권 촬영 사진), T 사용계좌 - (주)AH 명의 V은행계좌(AI), AJ 명의 AK 계좌(AL) 거래내역, 갤럭시노트2 및 옵티머스Vu2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AM 사건 판결문 및 AM 사건 압수물총목록, AM 집 컴퓨터에서 압수한 엑셀파일 출력 자료(시트1, 시트2), ㈜AN 명의 AO 계좌(AP) 거래내역 분석자료(직후 계좌 특정), ㈜AJ 명의 AQ은행 계좌(AR) 거래내역 분석자료(거래 상대방 확인), ㈜AJ 명의 AQ은행 계좌(AR) 거래내역 분석자료(직전 계좌 특정), ㈜AJ 명의 AK 계좌(AL)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 계좌 특정), ㈜AS 명의 V은행 계좌(AT) 거래내역 분석자료(직후 계좌 특정), ㈜AU 명의 AK 계좌(AV) 거래내역 분석자료(거래 상대방 특정), ㈜AU 명의 AK 계좌(AV) 거래내역 분석자료(직전 계좌 특정), ㈜AW 명의 V은행 계좌(AX) 거래내역 분석자료(거래상대방 특정), ㈜AW 명의 V은행 계좌(AX) 거래내역 분석자료(직후 계좌 특정), ㈜AW 명의 V은행 계좌(AX) 거래내역 분석자료(직전 계좌 특정), ㈜U 명의 V은행 계좌(W) 거래내역 분석자료(거래 상대방 특정), ㈜U 명의 V은행 계좌(W)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 계좌 특정), ㈜AH 명의 V은행 계좌(AI) 분석자료(직후 계좌 특정), ㈜AS 명의 AY은행 계좌(AZ) 분석자료(직후 계좌 특정), ㈜AJ 명의 AK 계좌(BA)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 계좌 확인), ㈜AJ 명의 AQ은행 계좌(AR) 거래내역 분석자료(BB(주)와 거래 특정), ㈜AU 명의 AK 계좌(BC)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 계좌 확인), ㈜AN 명의 AO 계좌(AP) 거래내역 분석자료(직후 계좌 특정), ㈜AS 명의 AY은행 계좌(AZ) 분석자료(직후 계좌 특정), ㈜BD 명의 기업은행 계좌(BE) 거래내역 분석자료(거래 상대방 특정), G 휴대폰(노트4)에서 발췌한 X 계좌 관련 사진, ㈜BD 명의 기업은행 계좌(BE)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 계좌 특정), AM 명의 AK 계좌(BF) 거래내역 분석자료, ㈜BD 명의 기업은행 계좌(BE) 거래내역 분석자료(연결 계좌 특정), ㈜AJ 명의 AQ은행 계좌(AR) 거래내역 분석자료((주)BG 거래 확인), 'S정산' 엑셀파일 출력자료(2017. 4월, 5월, 6월 장부), ㈜AW 명의 V은행 계좌(AX) 거래내역 분석자료(거래상대방 특정), ㈜AJ 명의 AQ은행 계좌(AR) 거래내역 분석자료(거래 상대방 확인), ㈜AU 명의 AK 계좌(AV) 거래내역 분석자료, AM 명의 AK 계좌(BF) 거래내역 분석자료, G 명의 AK 계좌(BH) 거래내역 분석자료-거래 상대방 특정, G 명의 기업은행 계좌(BI) 거래내역 분석자료-거래 상대방 특정, 관련자들 베트남 출입국내역서, G USB -회원(BJ, BK) 파일 총판 시트, G 휴대폰 -노트4 메모 저장 내용, T 대포계좌 및 G, AM 명의 계좌에서 A, H, I 등 계좌로의 거래내역 분석자료, T 사이트 도박 행위자 AD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사진', (주)AJ 명의 AQ은행 계좌(AR) 거래내역 자료, (주)BD 명의 기업은행 계좌(BE) 거래내역 자료, G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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