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재건축조합장으로, 2016. 4. 8.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C 재건축조합'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감사가 규정도 무시하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조합의 감사인 피해자 E. F이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맞지만, 적시한 사실의 주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E, F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도 같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 및 이 사건 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결국 이 사건 글의 첫머리 부분은 '허위 감사보고서'라고 되어 있으나 글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글의 내용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 내용 전부가 모두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두 가지 쟁점 외에도 '총회관련 비용집행 불철저', '현금보관 및 차입금처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및 물품구매업무 부적정'에 관한 감사내용이 더 있다(증 제6호증). "국·공유 사유지 매입업무 처리 부적정" 부분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5. 7. 17, 전주시 완산구 G 도로 154㎡를 H, I로부터 합계 102,641,000원에 매입하였고, 위 도로부지는 실제로 도로로 활용 중이었다. 이 사건 조합은 전주시가 위 도로부지의 보상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주시청에 소유권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전주시청은 문서로 된 답변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설령 전주시가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독실변경은 등기부의 기재에 따름이 원칙이므로 굳이 전주시청의 공문 회신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소유권자의 특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이 사건 조합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조합이 위 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전주시청에 공문 회신도 촉구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전화로 여러 차례 확인하였고 전주시청으로부터 자신의 소유도 아닌 위 도로부지의 소유권회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3. 19. 전주시청에 공문을 발송한 것을 비롯해 전주시청에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8~10호증). 반면에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F, E도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서류감사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해보지 않았고 달리 전주시청에 사실관계 여부도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도로부지의 소유자를 찾아 대의원회의 및 조합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평가결과를 기초로 위 도로부지를 102,641,1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11, 12호증). 이 사건 조합이 위 도로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그 비용 상당의 대여금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나, 부지매입 당시 시공사에서는 시공참여 조건으로 무이자 대여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다만, 무이자에 해당하는 항목을 25개로 지정), 이 사건 조합은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내지 대부분을 무이자로 전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입찰과정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협상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위 도로부지의 매입 절차나 경위, 매입 내용 등에 대해서 서류감사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근거들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였고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합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방법도 있으며, 피고인 나름의 근거에 따라 이 사건 글이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 작성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이 사건 조합원 J 등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증 제5호증 불기소이유통지서 제9~10쪽). "상가분할·제척 승소 이익이 300세대 증축 300여억 원 이상 이득으로 완승하였다는 내용에의 사실무근에 대하여" 부분 전주시 완산구 K 대 108,721㎡ 지상 C 아파트에는 5층 아파트 건물 35개동과 상가건물 3개동이 건축되어 있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다수가 재건축사업에 결의하고 각종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체로 여전히 재건축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대상인 위 토지 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상가와 위 토지 사이의 도로 부분을 이 사건 조합과 상가 구분소유자들 중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2014. 9. 24.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합의 소유로 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판결은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2가합3370). 이 사건 조합은 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제기 이전에 도로 부지를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가정할 경우 건축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하였고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탑상형)으로 총 2,102세대 (38평형 269세대, 43평형 74세대, 52평 34세대)가 가능하다는 설계도면을 받았으나(증 제13호증), 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승소 이후 다시 같은 건축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재건축되는 아파트는 판상형3)으로 2,422세대(25평형 1,209세대, 33평형 1,213세대)로 총 320 세대 추가로 증축이 가능하다는 설계도면을 받았다(증 제14, 15호증). 이에 피고인은 전체 아파트 구조가 탑상형에서 판상형으로 바뀌고 건축 가능 세대수도 320 세대가 증가하므로 총 분양가를 당시 3.3㎡당 약 85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약 6,052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조합원들에게 300억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 설계도면을 작성한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탑상형은 아파트의 가로·세로 비율이 2:1 이하로, 한 동에서 각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각 세대 입구로 진입할 수 있는 코아가 있는 형태를 의미하고,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가 일례이다. 3) 같은 진술에 의하면, 아파트의 가로·세로 비율이 2:1이하라 하더라도 정면부 거실 앞쪽에 주개구부가 있고 주방 등 후면부에도 같은 개구부가 있는 구조로, 일반적인 아파트에 많이 쓰이고 복도식 같은 아파트도 판상형의 예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내용과 그 소송을 전후로 한 설계변경의 내용과 결과의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해서 보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전후 설계변경에 따른 세대수의 증가원인은 각 세대별 평형수의 차이, 아파트 구조의 차이, 관련 규제법령의 변경, 도로부지의 포함여부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존 조합원들에게 추가의 이익이 돌아갈지 여부는 일반 분양가 책정과 분양 실적, 당시 분양 여건과 경기변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유물분할청구 승소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곧바로 300억 원 상당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다소 과장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기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점은 일응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설계도면을 작성한 L도 이 법정에서 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대상 중 하나인 도로부지의 포함여부에 따라 채광방향의 사선제한 등에 차이가 있어 판상형 배치가 유리하여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F, E도 이 부분에 대하여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근거들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였고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합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방법도 있으며, 피고인 나름의 근거에 따라 이 사건 글이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 작성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이 사건 조합원 J 등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증 제5호증 불기소이 유통지서 제8~9쪽).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