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4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8, 109호를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임차하였으며, 위 상가 소재 'G'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5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H 2016. 1. 5.경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3453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6. 1. 7.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 46,827,512원의 월세 및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위 D아파트 108호의 임대인인 피해자 E이 2016. 6. 28.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1146호로 피고인 A의 카드매출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받게 되어 위 G 음식점의 동산 및 카드매출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들의 아들인 I 명의로 G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새로 개설하고, 위음식점의 카드단말기도 I 명의로 개설하여 카드매출채권의 채권자를 I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음식점 상가 임대인들의 동의 없이 위 상가를 2016. 7. 7.부터 2018. 7. 6.까지 피고인 A가 I에게 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7. 8.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54번길 2 에 있는 용인세무서 수지출장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I 명의로 위 G 사업자등록 명의를 새로 개설하고, 그 무렵 J에 I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제출하여 G의 카드단말기도 I 명의로 개설함으로써 I 명의로 G를 운영하면서 I가 G의 카드매출채권의 채권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G 음식점의 동산 및 카드매출채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결정문(2016타채11146),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3453 채권가압류 결정문 1.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매출전표,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신고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4129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이 채권자 E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카단 5967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G 음식점 내에 음식점 상가인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8호의 점유, 명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였으며, 2016. 5. 10. 위 집행관 K이 채권자 F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 카단1515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G 음식점 내에 음식점 상가인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9호의 점유, 명의 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7. 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음식점 상가의 임대인들인 위 E, F의 동의 없이 위 상가를 2016. 7. 7.부터 2018. 7. 6.까지 피고인 A가 1에게 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7. 8.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54번길 2에 있는 용인세무서 수지출장소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I 명의로 위 G 사업자등록명의를 새로 개설함으로써 위 상가의 점유 명의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33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상가의 사업자등록명의가 점유명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는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의 주문은 '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이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의 주문 중 항, 항은 집행관의 집행에 관한 부분에 항은 가처분결정의 부작위명령 부분에 해당한다. 집행관은 이 사건 각 가처분결정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이 사건 상가에 부착함으로써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인도받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점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점유명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의 '사업자등록명의'에 대하여는 집행관의 어떠한 집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