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96, 2019고단4607(병합) 상표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 양현세(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규철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755,675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596] 1. 상표법 위반 가. 피고인과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2008. 2. 23.경부터 2008. 6.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개설한 인터넷 까페(E)를 통해 위조 물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한 후 B을 통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중국 내에서 각종 위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상표권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G),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I),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K)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L' 시계, 'M' 티셔츠, 'N' 청바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65,000원 상당의 위조 시계 등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까페를 개설하여 속칭 위조 물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그 외 인터넷 P, Q, R,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위조 물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거나 도·소매업자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은 후 각종 위조 물품을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중국인민공화국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상표권자 'S'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T)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신발 1켤레를 이메일을 통해 주문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4점(정품 시가 약 414,936,500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9.경에서 네이버 까페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판매한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익금 275,000원을 마치 U이 교부받는 것처럼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68회에 걸쳐 합계 91,755,67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에 의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4607] 3. 2011년 상표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8.경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W'라는 위조명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S'가 상표등록번호 X로 등록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1개를 중국에서 구입한 뒤 국내 배송 역할을 하는 Y를 통해 국내에 있는 구매자에게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조 명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5/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의 각 진술서 1.이메일 출력물 등 1. - AL은행 거래내역조회 1. 상표권 등록자료 1. A 계좌거래내역 1. 감정 요청에 관한 회신 건 - 상표등록원부 1.각 약식명령문 1.확인서상표권 등록 정보 1. 위조 명품 반입 현장 확인 및 통과화물 보세운송필증등 관련 서류 입수보고 - 환적화물 보세운송신고필증 사본 - 환적화물에 대한 팩킹리스트 사본 - 환적화물에 대대한 한 인보이스 사본 - 환적화물에 대한 수입화물 진행정보 사본 - 환적화물에 대한 혼재화물적하목록 사본 - 환적화물 보세운송업체인 인㈜AM 소속 AN 명함 - 수입화화물에 대한 혼재화물적하목록 사본 -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화물추적정보 조회 - 수입입화물에 대한 B/L 사본 - -수입 화물에 대한 인보이스 사본 - 수입 화물에 대한 팩킹리스트 사본 1. 혐의업체 수입실적 분석으로 통과화물의 서류상 내역과 동일 물품 수입사실확인 AO 업체정보(AI) - ㈜AP 업체정보(AQ) - AO 수입신고내역 및 수입신고서 출력물((AI)) - 화물취급 수수료 영수증(화물출고용) )- 대체품에 대한 수입 화물통관진행정보 및 수입신고서 출력물 - AO 수입내역 총괄표(적발건 건포함) 1. AO의 대표 AI의 주민등록정보 조회 - 주민등록정보 출력물 1. ㈜ AR 보세창고 탐문 결과 보고 - AR 보세창고 보세사 명함(AS 과장) - B/L 번호 별 "반출지시서" 116매 및 "출고장" 4매 1. 통과화물의 대체품 추정 수입화물이 반입된 AT 보세창고 탐문 결과 보고 - 인천세 세관 제1지정장치장과 AT 보세 창고의 위치도 - AU 위치도 1. 범칙물품 수량 확인 과정에서 국내 수하인(구매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기재된 배송처 내역 확인 보고 - 배송내역서 사본 1. 위조 상품 판매, 유통 인터넷 게시물 확인 - 인터넷 게시물 출력물 1. 통과화물과 대체수출을 위해 수입된 화물의 무역관련 서류등 입수 -- 2010. 2. 9. 위조 상품이 적입된 사실이 적발된 통과 화물에 대한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팩스본-2010. 2. 8. 미리 수입한 동일 품명, 수량의 AO 수입화물에 대한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팩스본 - 중국 AV과의 거래내역 이메일 출력물 1. 가입자인적사항 및 설치장소 조회 - -각통신사 회보 자료 1. 조사의뢰서, AW의 확인서 1. 적발된 통과화물 대신 AX 수입화물이 미국으로 수출된 사실 확인 - -AU주 상무이사 AY 명함 - AU㈜ 전경사진 - AO의 의재수출 화물에 대한 중량 측정 전표 출력물 - AO의 재수출화물에 대한 항공 B/L 전산 출력물 - AO의 재수출 화물에 대한 수수출신고 수리내역 - AO의 재수출 화물에 대한 수출이행내역 조회 - AO의 재수출 화물에 대한 사진 촬영 출력물 - AO의 재수출 화물에 대한 사진 촬영 전산자료 재촬영 사진 - AZ 관세사무소 관세사 BA의 명함 - AO의 재수출 화물에 대한 수출 신고 서류 1. 위조 상품 국내 수하인 연락처 추가 확인 - -국내 물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 이이름이 기재된 제품 포장 6개 사진 - BB에 대한 범죄인지보고 전산 출력물 1.관련자 연락처 메모 사본(BC사장, BD부장) 1. 위조상품 배송의뢰자 인적사항 확인 보고(BE 운영자 A) - BE 네이버 카페 화면 캡쳐 - BE 블로그 화면 캡쳐네이버카페 P에 등록된 BE BF 이용 관련 거래화면 캡쳐 -- 네이버카페 P에 등록된 BH과 관련 위조 상품 거래 화면 캡쳐 - 안전거래사이트 BF에 등록된 BE관련 A, BG 상품등록 - BF 사이트를 통한 A, BG 인적사항 및 및 예금 거래내역 조회 - |A 주민등록정보 - A 출입국 실적 - 구매자 연락처 내역 -- BI, BJ의 미니 홈피 1. BK(주식회사 BL 직원)의 확인서 - 혼재적하목록 첨부 1. 위조상품 밀수입 관련 국내 배송직원 구인 사실 확인 1. 전화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결과 보고 ,- BM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서 - BN주식회사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서 - BO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서 - -BP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서 - BQ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서BR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서BS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서 1. 범칙물품 내역 확인 - 환적 물품 적발리스트(시계제외) - 환적물품 적발리스트(시계) - 수기로 작성한 적발물품 리스트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위조상품 수량 확정 및 감정결과 - 위조시계 적발내역 - 박스별 위조시계 세부내역 위조시계 박스 사진 - 박스별 위조시계사진 - 물품 적발 내역 - 적발 위조손목시시계 내역 M- AN압수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각종 위조시계) - 상표권 침해 여부 등 조회에 대한 회신(BT) - 상표권 침해 여부 등 조회에 대한 회신(BU) - BY 물품 감정결과 통보(BW) - BX 감정 요청에 대한 답변 건(BY, BZ) - 진정 상품 감정의뢰에 대한 건(CA) - 'CB" 상표 안경의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위조 감정서 제출 "CC" - -상표권 침해 여부 등 조회에 대한 회신(CD) - 상표권 침해 여부 등 조회에 대한 회신(CE) - 감정서(CF) - CG 제품 진위여부 확인 - 상표권 침해 여부 등 조회에 대한 회신(CH) - 감정 결과서(CI) - 감정결과 통보서(CJ) - DA 위조 상품 관련의 건(CL) - 의뢰하신 물품에 대한 감정의견 및 진정 상품가격표 (CM 등) - CN 감정결과 및 가격통보 - "CO"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감정에 관한 건 - "CP"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감정에 관한 건 - "CQ"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감정에 에관한 건 - 상표감정 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CR) - 물품감정의견서 (CS) - -감정서(CT) ·-"CU" 감정결과 통보 건 - -상표권 침해 여부 등 조회에 대한 회신(CV) - -"CW" 스카프 위조여부 감정의 건진정상품 여부 감정의 건(CX) - 진정상품 여부 감정의 건(CY) 1. 환적화물 위장 위조상품 운송 혐의자 확인(AC)2010. 2.10. 수사보고 "범칙물품 수량확인과정에서 국내수하인(구매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기재된 배송처 내역 확인보고 사본 - 2010.2.11. 수사보고 "위조상품 판매,유통인터넷 게시물 확인"- 운송업체 CZ 관련 인터넷 게시물BM 통신자료 사본- 2010. 3. 2. 수사보고 "전화가입자 인적사항 조회결과 보고"2010. 3. 2 수사보고 "위조상품 밀수입 관련 국내 배송직원 구인사실 확인"- CIADB)와 "AF" (DC)에게 "전화 좀 주세요.DD사장"-CZKDB>와"AF" "<DE) ) - "DFS<DG>" 과 ACADH)의 이메일 - DI 명의의 기업은행 대림동지점계좌 DJ AF 입금내역 1. 환적화물 위장 유명상표 위조(짝퉁) 손목시계 밀수입 혐의자 확인보고(Z) - 수입신고서 DK 출력물 - 수입통관분 DL B/L(번호DM)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사본환적화물분 DN 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사본가입자 인적사항 및 설치장소 조회(Z) - 환적화물위장 유명상표 위조 손목시계 밀수입 내역 - 2010. 2. 6. DO가 DB에 보낸 이메일 내역 - DB의 받은 편지함 화면 출력물 - Z2 상표법 위반 내역 및 범죄사실 - 2010.2.10. 수사보고 "범칙물품 수량 확인과정에서 국내수하인(구매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기재된 배송처 내역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차량정보조회(DP, DQ)- CZ(DB)가 DR(DS)에게 DI 계좌번호를 알려준 이메일 - -DI 명의의 기업은행 대림동지점계좌 DJ Z 입금내역 - Z 출입국내역 1. 위조상품 운송 혐의자 CZ DB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상표법 위반 혐의자 확인보고(AF) - 가입자 인적사항 및 설치장소 조회,,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 DI의 기업은행 대림동계좌(DJ) 출력물 - -CZKDB)와 AFCDC)의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 - DT(DU)와 중국 CZ(DV) 통화내역DT(DW)와 중국 CZ(DX) 통화내역AF 출입국 내역 -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 주민등록등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차량정보 - 조회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자료 조회(AF) 1. 환적화물을 이용한 유명상표 위조(짝퉁) 상품 국내배송자 확인보고(AA) - 배송내역서 및 이메일 출력물DYKDZ)이 (EA)에게 보낸 메일 출력물EB<EA> "AA"<EC)에게 "전화번호 DX"를 알려준 이메일"AA"<ECY01 EB (EA) 07 AA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준 이메일 - "AA"<EC))이 국내 배송을 위한 작업후 운송장 번호를 EBKEA)에게 알려줌 - "AA"<EC)이 국내 배송 작업후 EBCEA)에게 작업비용 알려줌EBEA가 (ED)에게 작업비용 12만원을 달라면서 DI의 계좌를 알려준 메일 - EBEA)가 "AA"<EC)에게 위조상품 배송시 참고하라는 내용의 메일 -CZKDB)가 DY(EE)에게 AA의 작업비용을 달락고 한 이메일 - AA의 EF 지월지점 계좌(EG)출력물 1. 환적화물을을 이용한 유명상표 위조(짝퉁)상품 국내 배송자 추가 확인보고(AE) - 가입자 인적 사항조회 및 회보 - 수사협조 회신 (AE 가입내역) - EH 구글사이트 검색 화면 출력물 - EI 홈페이지 출력물EI 사업자 휴폐업 조회 출력물EIO CZ.에게 EJ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 EK, AE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여행자 출입국실적 검색(AE) 1. A의 위조상품 판매대금 입금계좌 및 입출금자 확인보고 - A이 어머니 BGEL)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 A이 (EM)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 A이 (EN)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 -압수한 이메일에서 확인한 A 배송내역 1. 유명상표 위조(짝퉁)가방등 배송의뢰 혐의자 확인보고(DY) - -DYKDZ)이 CZKEA)에게 보낸 메일 출력물AA<EC)과 <EA)이 주고받은 메일 출력물 및 배송내역 CZKDB)와 DYDZ)이 주고받은 메일 출력물 - EP㈜ 통신자료 제공 문서 사본 - 환적화물 위장 유명상표 위조 가방(손목시계제외) 밀수입내역 - "EQ"(EQ) 사이트에 대대한 ER 카페 화면 캡쳐 출력물 - AA의 EF(EG) 예금거래내역 1. 유명상표 위조(짝퉁) 손목시계 배송의뢰 혐의자 확인보고(DO)DOKES>7 DB)0||게 보낸 이메일환적화물 위장 짝퉁 밀수입 내역 - Z ET은행 K지점 계좌 2010. 3. 9 내역 1. 환적화물 위장 위조(짝퉁) 손목시계 배송의뢰 혐의자 확인 보고(AG) - IKEU>가 AGKEV)에게 보낸 메일 - AGKEV)이 IKEU)에게 보낸 메일 -- AG이 DOCES>명의로 ZEU)에게 보낸 메일 - 문의사항은 ES 이 기재된 메모지 - ES, EW, EX 가상(V)계좌, DD사장, EY, 기업은행 DJ DI가 기재된 메모지 - "EZ"가 기재된 메모지 - 확약서(EX), 확약서(FA) - EX 통장(V FB) FC FD 체크카드 사본EX 무통장입금확인서(입금액 42,070원) 사본 - AG 여권 사본6압수증명 사본| AG(FE) 출입국 내역 - -폐쇄된 EQ사이트 고소에 대한 화면 캡쳐 1. 위조 손목시계 배송의뢰혐의자 AG이 DOXFF) 메일을 사용한 혐의 확인AGEV)이 ZKEU)에게 보낸 메일 - AG이 DOCES>명의로 Z(EU)에게 ||보낸 메일 - 가입자 설치장소 조회(EX) - ZEU>가 AGEV)에게 보낸 메일 1. 환적화물 이용 밀수입 위조(짝퉁)상품 국내배송혐의자(AA) 압수수색 보고 - 자술서 (AA) 1. 환적화물 이용 밀수입 위조(짝퉁)상품 국내배송혐의자(AE) 압수수색보고 ,- -AE 자술서 - AE 자술서 - 환적화물 위장 짝퉁 밀수입 혐의자들 사진 - CZKDB>가 FG에게 보낸 메일 1. 환적화물 이용 밀수입 위조(짝퉁)상품 국내배송혐의자(AB) 확인보고 - CZ(AC: 일명 FH사장)과 AB 통화내역 출력물 1. 환적화물 이용 밀수입 위조(짝퉁)상품 배송의뢰혐의자 A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보고, 1. 위조상품 배송의뢰혐의자 A과 전화 통화 보고 1. - 시계사진 출력물(Z) 1.AA의 위조상품 배송내역 - AA, FH사장(AC DX) 통화내역이메일 내용MAR 2010. 2. 9. AA 명의 위조상품 적발내역 1. - AE와 AC(FH사장) 통화내역 1.LRRRRAF와 AC(FH사장) 통화내역 -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사본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사본(신고번호: FI) - FJ 사이트 게게시 출력물 - FK 사이트에 게시된 FL은행 계좌번호 출력물 1.-AB과 AC(FH사장) 통화내역 - DB 와 FM 이메일의 AB 관련 부분 출력물 1. - Z가 국제특급우편으로 위조 손목시계를 받으면서 사용한 친인척의 주소가 기재된 메모지 사본 - 인터넷 구글사이트의 DD 사장의 전화번호(FN) 게시 내용 출력물 -"FO" "FP"가 기재된 메모지 - -구글사이트에서 ""FQ"과 "FR"를 검색한 한 출력물과 광광주 강남 민박 정보 출력물 - 피의자 오피스텔 컴퓨터에서 출력한 ""FS"(FT 전화번호)"DD사장 EY" "DD EY"과 조선족 FU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지"FVFW"FL은행 FX FY 820,000원 기재된 메모지 - DI의 예금계좌번호 기업DJ 630,000원 DD - Z의 ET은행 계좌 FZ호 출력물 - 위조상품을 을받기로 한 주소지 회사 "EZ" 가 기재된 메모지위조손목시계 배송을 의뢰한 메일"ES" 이 기재된 메모지 - 다수의 의주민등록번호와 예금통장번호가 기재된 출력물 - -피의자 컴퓨터에 보관중인 CD, GA, GB, CH 등 명품 가방, 지갑, 시계 등 사진 출력물 1. - GC 대학 학생증 사본((AG) - GD오피스텔GE호에서 압수한 GS부츠 사진 !출력물 여행자 출입국 실적검색(AG) - Z가 AG에게 위조상품 사이트 'EQ'를 보고 AG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게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 Z가 AG에게 위조시계 1개를 구입해달라는 이메일 및 시계사진 - Z가 가AG에게 위조시계를 받을 수 있는 주소 "부산시 남구 GF 오피스 GG호 GH"GI가 기재된 이메일 출력물 - Z가 Q판매자 아이디 "EW"과 비밀번호를 만들어 AG에게 보낸 이메일 - Z가 AG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반품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메일 - Z가 AG이 판매한 물품을 한국으로 배송하면서 세관 검사를 피하는 방법에 에대한 이메일 - AG이 이판매한 물품과 관련하여 Q등에서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해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초안을 작성하여 Z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이메일 - DOCESS 명의로 운송회사 CZ에게 위조 손목시계로 추정되는 13박스를 부산시 남구 GD오피스 GE호 GJ GI로 보내라는 이메일 - AG이 DOXES) 명의로 Z에게 Q 판매자에게 보내는 답변서 초안을 보낸 이메일 336:337 1. A이 판매한 위조상품 배송내역 확인보고 ,- A 일자별 위조상품 배송의뢰내역 - 압압수한 이메일에서 확인된 A 위조상품 배송내역 - |A이 위조상품을 배송의뢰하면서 보낸 이메일 출력물 1. 위조상품 판매대금 입금 내역 확인보고 - A 위조상품 판매대금 입금내역 - A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한 판매대금 입금내역 1. A 위조상품 범칙금액 확정(4억 14,936,500원) - A 위조상품 범칙금액 확정내역 (65회, 총 1,115점, 가액 확인수량 484점) 1. AA의 위조상품 배송내역 확인보고 ,- -압수한 이메일에서 확인하여 출력한 배송내역 출력물AA 위조상품 배송내역 1. 국내배송자(AB) 위조상품 배송내역 조사보고 - 배송내역서 (1월 31일, 2월2일) 사본 배송관련 이메일 출력물(BH이 CZ에게 보낸 이메일)DB에서 AEFG>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1. 환적화물 위장 위조상품 운송 AV(중국 AV) GK 신상 파악( AH) 1. - AD이 사용하는 휴대폰 저장된 GK, GL 전화번호사진 - 여행자 출입국 실적 검색 사본(AH, AD) 1. 중국 AV AH 출입국내역에 대하여 - AH 여권 사본 1. 환적화물을 위장하여 밀수입한 위조상품 국내도매가격 감정보고 - 감정서(위조손목시계를 제외한 가방등 각종 위조상품) -- 감정서(위조손목시계) 1. Z 압수물품 위조상품 감정 및 범칙물품 확정 보고상표권 침해여부 조회 공문 Z 압수물품 감정회보 및 범칙물품 내역 - GM 핸드백 및 티셔츠의 진정상품 여부 감정의뢰 관련 - 상표법 위반 물품 진위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L) - 물품감정 여부의 건(GO) - 상표감정 의견서 및 진정 상품 가격표(CR) )- 상표권 침해여부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CD) - 상표권 침해여부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BU) - -감정결과 통보(GA)압수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각종 위조시계) - CG 제품 진위여부 확인GO 시계 위조상품 감정의 건감정서 제출(GP, GQ, CO) - 의뢰하신 물품에 대한 감정의견 및 진정 상품가격표 (GBB) - - CM .상표법 위반제품의 감정의견서 및및진정상품 가격표 - 감정서 제출(CF 가방, 시계) - 감정서 제출(CF 만년필, 볼펜) GS 신발 진위여부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상표법 위반 피의자 A이 사용한 차명계좌 확인 보고 - U 확인서-GT 확인서 1.A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한 판매대금 입금내역-A의 위조상품 판매대금 차명계좌와 관련한 구매자 내역 1. A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보전 검토 조사보고 ,- U의 V은행 나운동지점계좌(GU) 거거래내역 - BG의 V은행 상동지점계좌(GV) 거래내역 1. 감정서(관세법 위반), 감정서 (상표법 위반) 1. 각 이메일 압수자료(별책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별책 2), 각 금융거래내역(별책 3)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사본첨부에 대한, 공범 AC 처분내역 확인, 피의자 2019 형제 24015호 사건 범죄일람사실 특정, 피의자 kics 관련사건 목록 및 공범들 처벌 명령문 등 첨부, 범죄일람표상 '범칙금액 확인불가' 부분 및 '등록번호' 관련 확인자료 첨부) [2019고단4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Y, G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W, Y, GX, GY, G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A, H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W의 진술서 1.-email 자료(Y) - 1배송요청 이메일 원본 및 분석내역 'Y' 상표법 위반제품의 감정 의견서 및 진정 상품 가격표, 상표등록원부 등 1.HC 제품 확인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 GX, Y의 각 녹취서 1. 약식명령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Y 위조명품 배송관련 email자료 첨부, 피의자 Y의 국내 총 배송 내역 확인, 압수품 감정 관련, HC 감정의뢰 회신 관련,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구 상표법(2011. 11.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구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기본범죄(상표권 침해) [권고형의 범위] 지적재산권 범죄 > 등록권리침해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상표권 침해행위를 수반하는 불법적인 사업운영을 중단하고 중국에서 한국식당 운영 및 커피 유통업 등 합법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현재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또한 공소사실만 보면 이 사건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범행의 규모 및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한 공범들은 벌금형의 처벌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장기간 거주하던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제품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문을 받아 중국의 가짜 제품 업자들로부터 이러한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에 반입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 상품을 유통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받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다수의 공범들이 피고인을 가짜 제품 유통 및 공급망의 핵심적인 인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미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2010년경에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고인 모친이 실신하기도 하였음에도, '벌금이라도 벌겠다'는 심경으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장기간 중국에 거주하면서 약 10년간 처벌을 회피하다가, 2015년 이후 중국 내 반한 감정의 악화 및 2019년 7월경 대한민국 여권 만기 도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2019. 6. 경 귀국할 수밖에 없어 처벌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의 오랜 도피로 인하여 증거자료의 소실, 관계자들의 망각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 부분 규명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