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36

범죄사실 피고인 DI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J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L은 2010.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경 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536] 피고인 DI, 피고인 DJ은 직원인 피고인 DK와 함께, 노숙자들을 전국에서 모집하여 동대구역 근처 여관에 투숙시킨 후 관리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들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후, 고참비즈(www.korchambiz.net)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폐업하지 않은 법인을 검색하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아 전화를 받지 않으면 노숙자들의 위 법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입금 내역이 기재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여 대출회사에 제출하고 대출회사에서 대출확인전화가 오면 미리 착신전환을 통해 위 법인의 전화번호를 피고인들의 사무실 전화로 연결시켜 피고인 DK가 받아 노숙자들이 그 법인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노숙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M, 피고인 DN, 피고인 DO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해야 한다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금원을 그 대출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이를 교부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정부 시책으로 이자가 저렴한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나서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는 '바꿔드림론'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사본 등을 미리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보관 후 피해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위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로 피해자들 몰래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I, 피고인 DJ, 피고인 DK의 공동범행 가. 대출자 DV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9.경 대구 남구 DW에 있는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ㅣ용해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인적사항란에 'DV', 재직사항의 소속란에 '생산부', 직위란에 '차장', 재직기간란에 '2010년 2월 15일~2013년 7월 31일 현재'라고 기재하고, 맨 밑에 'DX(주) 대표 DY' 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는 DX(주)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X(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징수의무자란에 'DX(주)', 세액명세의 결정세액란에 '4,684,678'이라고 기재하고 하단 명의인란에 'DX(주)'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DX(주)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X(주)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X(주) 명의의 DV에 대한 재직증명서 1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주)HK상호저축은행에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위 DV은 무직인 노숙자일 뿐위 DX(주)에서 차장으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V이 위 DX (주)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D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1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8. 1.경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DV에 대한 DX(주)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매를 피해자 동그라미 대부(주), 태강대부(주), 대 산대부(주), 티포스코퍼레이션(주) 등에 팩스로 송부하여, 2013. 8.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동그라미 대부(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 피해자 태강대부(주)로부터 500 만원, 피해자 대산대부(주)로부터 300만원, 피해자 티포스코퍼레이션(주)로부터 3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대출자 DZ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이라는 제목 하에 계좌번호란에 'EA', 성명란에 'DZ', 거래내역 란에 '2013. 6. 10. ㈜리믹스 그린 입금 4,823,000'이라고 기재하는 등 35개의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후 신한은행의 글자와 그 로고를 문서 상단에 붙여 넣음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DZ 명의의 대출 신청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 거래내역을 피해자 에이앤파이낸셜(주)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DZ가 (주)리믹스그린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D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DL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EC에 있는 ED 여관에서, DJ 등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J의 지시에 따라 수당을 받기로 하고 DP 등 노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은 DJ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노숙자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명의로 발급받은 통장 등을 DJ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DJ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M, 피고인 DN, 피고인 DO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4.경 IBK 금융 E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F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2천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BK 금융 EE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D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예치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게 한 후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하기 위해 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속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는 등 합계 2,57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8.경 대구 동구 EG오피스텔 1501호에서, 씨티은행 EH 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I(45세)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시책으로 이자가 저렴한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나서 잠시 후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는 '바꿔드림론'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사본 등을 미리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피해자 EJ이 에이엔씨 파이낸셜(주)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400 만원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액이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인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400만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EJ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3.경부터 2013.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51명의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미리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권한없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65,4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I, 피고인 DJ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I, 피고인 DJ은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 대구 남구 DW 사무실에서, 피고인 DI EK으로부터 DM에게 접근매체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J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DJ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P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EL)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50만원을 받고 DM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고, DM은 같은 날 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 대구 남구 DW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DM 등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예치금 또는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L)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DM에게 교부하여, 위 DM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M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EM오피스텔 사무실에서, EK을 통해 DI에게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DI의 부탁을 받은 DJ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온 DP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EL)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50만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6. 피고인 DP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경 대구 수성구 만촌1동 445-11 소재 만촌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L)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숙식제공 및 현금 250만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35881] 피고인 DM, DO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정부 시책으로 이자가 저렴한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나서 잠시후 다시 전화를 걸어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는 '바꿔드림론'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 사본 등을 미리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보관 후 피해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위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로 피해자들 몰래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4.경 대구 동구 EG오피스텔 1501호에서, 씨티은행 E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O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시책으로 이자가 저렴한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나서 잠시 후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 고 나서 대출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는 '바꿔드림론'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 피해자의 농협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사본 등을 미리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2013. 6. 26. 위 피해자가 웰컴크레디트에서 330만원, 애니원캐피탈에서 200만원, 조이크레디트에서 300만원 등 합계 830만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인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830만원을 피고인들이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0] 피고인 DN, DO, DM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해야 한다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금원을 그 대출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이를 교부받거나 가로채거나,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정부 시책으로 이자가 저렴한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나서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는 '바꿔드림론'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사본 등을 미리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보관 후 피해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위 재발급된 공인인증서로 피해자들 몰래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 경 대구 동구 EG오피스텔 1501호에서, 씨티은행 EH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P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시책으로 이자가 저렴한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나서 잠시 후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는 대신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는 '바꿔드림론'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통장사본 등을 미리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EP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500만원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인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농협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500만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EQ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7. 3. 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미리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권한 없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194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2] 1. 피고인 A, CG, DIER 명의 대출) 피고인 A은 2012. 12. 하순경 대출을 희망하는 ER로부터 교부받은 ER 명의의 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공인인증서, 휴대폰 1대 등을 피고인CG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업자에게 ER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CG은 대출업자인 피고인 DI(일명 CH실장)에게 위 통장 등을 전달하면서 ER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 뒤 피고인 DI 2012. 12. 26.경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원룸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ER가 (주)대도화학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I은 위 일시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주)대도화학에 근무하는 E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통해 2,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R 명의로 합계 3,400 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G, DI(CF 명의 대출) 피고인 CG은 2013. 1. 14.경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받은 CF 명의의 통장 2개, 보안카드, 현금카드 2개,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 1대 등을 대출업자인 피고인 DI에게 전달하면서 CF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 뒤 피고인 DI은 같은 달 16.경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위 원룸 5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CF (주)대도화학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I은 같은 달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주)대도화학에 근무하는 C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통해 1,4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F 명의로 합계 3,9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36] 1. 피고인 DK, DL, DM, DN, DO, D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I, D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I, DJ, DM, DK, DO, D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P, DL, DI, DJ, DM, DK, DO, DN 및 E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I, FF, FG, FH, FI의 각 진술서 1. FJ, FK, FC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사건상세정보 1. 각 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DO, DN 메모지 사본,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고객응대멘트, 월별장부, 재직증명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내역 1. 압수품 사진, 압수수색현장사진 [2013고단5881] 1. 피고인 DM, DO의 각 법정진술 1. E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014고단330] 1. 피고인 DN, DO, DM의 각 법정진술 1. EP, E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4고단332] 1. 피고인 A, CG, DI의 각 법정진술 1. E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L,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첨부) 1. 고객원장대출상세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DI 관련사건(1심, 2심 판결문, 확정일자),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I, DJ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K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L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N, DO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P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J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I, DJ :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L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I, DJ, DK, DM, DN, DO, A, C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L, DP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K, DN, DO, C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K, DN, DO, C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I, DJ, DM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L, DP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I, DJ, DK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대출자를 모집하고, 금융기관에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며 대출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DI, DJ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J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DI의 2014고단332 범행에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DI, DJ이 20135536 사건의 피해회사 중 4곳의 피해회사와 합의하고, 2곳의 피해회사를 위하여 편취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DI은 동종 전력 및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K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L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 DJ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방조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M, DN, DO : 이 사건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출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도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N, DO은 초범이고, 피고인 DM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DP: 반성하는 점, 범행내용,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A, CG: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범행전력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