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20

범죄사실2021고정619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CEO 양성을 위해 창업계획 수립, 사업화의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국가보조금지원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 2019. 4. 30. 사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사업에 ‘D’ 라는 사업명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E를 참여인력으로 등록하고, 4대보험 피보험자로 가입시킨후 청년사관학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인건비를 신청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15,241,920원의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서(자금 흐름내역 확인수사, 참고인 F 제출 음성파일 내용 정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전화수사) 1. 부패신고사건자료제출(I) 1. 회신자료 및 ㈜C 입출금내역등,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J),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교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외부출장 및 교육 등 대외적인 업무를 전담하였을 뿐 자금관리업무는 ‘운영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사내이사 G이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G이 마케팅 담당자로 추천한 E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으로 속아 그 채용에 동의하였을 뿐이다. G은 E에 대한 업무지시와 급여지급 등을 전담하였는바, 피고인은 G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외근이 잦아 E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정상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직원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E가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E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E를 마케팅 담당자로 채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E를 직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당시 E를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고, E가 사무실에 출근한 적도 없다. 창업자인 피고인과 G을 제외하면 나머지 직원은 2~3명뿐이었는데, 피고인과 G은 다른 직원들에게 E의 채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메신저에나 단체 채팅방에도 E를 참가시키지 아니하여 다른 직원들은 E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주 모든 직원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서로의 업무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를 회의나 단체메신저에 참가시키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게 E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 채용 무렵 일응 개발이 완성되었던 ‘C’ 앱이 불완전하여 2018. 12. 10.경 채용된 개발자 F의 제안에 따라 ‘C’ 앱을 다시 제작하게 되었고, 2019년 4월경에야 새로운 앱이 완성되는 등 앱 출시가 늦어진 사정은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은 앱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E가 마케팅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무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F의 진술의 의하면 매주 열리는 회의에서 마케팅 관련 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많이 논의되었다는 것이고, 앱 출시 이전이라도 사전 조사나 시장 분석,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 수립 등 가능한 업무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사전 업무수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면 다른 직원의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게 하거나, 급여를 조정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과 G은 그러한 조치 없이 E에게 약 6개월간 250만 원의 월급을 계속 지급하면서 회의에도 참석시키지 아니하고 E의 존재를 언급하지도 아니하다가, 정작 앱이 출시된 2019년 4월경에는 경영상 어려움 등을 들어 E를 권고사직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9월경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준입소형 창업자로 선발되어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K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주 1회 4시간 이상 출근, 120학점의 교육 이수, 특화코칭 프로그램 참가등 위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에게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가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G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관리, 급여관리 등 업무를 도맡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이 피고인이 회사 운영에 전혀 신경쓰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정은 아니라고 보이고, 더욱이 위 프로그램은 창업을 한 청년들의 회사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프로그램 때문에 바빠서 오히려 회사의 운영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E의 근무상황 및 급여 지급내역 증빙자료를 매월 제출하였어야 하는바, 그 제출과정에서 E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G은 E에게 채용을 제안하면서 처음부터 월급 중 20만 원만 갖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였고, G이 비록 ‘빌려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E는 G에게 돌려주는 돈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바 없고, 이자나 변제기도 정한 바 없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급을 지급하였으나 E가 회사를 위해 일한 것은 거의 없었고, 피고인 역시 E에게 실질적으로 시킬 업무가 없어서 그냥 월급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E로부터 월급을 되돌려 받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언제쯤 이야기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G은 E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도 생활비 대여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었는바, 당시 회사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G이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사용하는 금원의 출처가 E의 월급을 돌려받은 것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설령 G이 E로부터 금원을 반환받는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E를 참여인력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이상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E의 부정채용 자체는 G이 주도하였고 편취한 보조금도 대부분 G이 주체가 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20고정1320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관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G은 사내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는 G의 지인이다. 피고인, E, G은 E가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등재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2. 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하고 있던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272,672원을 E 명의의 M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E는 다음 날인 같은 해 2. 4.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2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72,672원을 G에게 송금하고,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3. 2.경 2,375,262원, 같은 해 4. 1.경 2,272,672원, 같은 해 4. 26.경 2,272,672원 등 합계 9,193,27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과제참여인력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송금확인서, 급여대장 등 ‘급여 지급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계좌에서 E에게 월 급여를 이체한 다음 그 지급 내역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 해당 급여 상당의 보조금이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E의 급여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회사 C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E에게 정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한 것인바, 위 회사의 E에 대한 급여지급행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망의 수단으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회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편취한 금원을 지급받는 통로로 이용되었을 뿐 위 회사에 별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C로 하여금 E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성립하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였을 뿐 그 행위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한 별도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