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15

범 죄 사 실 2022고단311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B’에 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자 2022. 2. 8. ‘C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C회사’ 담당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 “혹시 이거 불법인가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자신이 담당하게 될 업무에 대하여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22. 2. 8. 오전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32세, 남)에게 “7,500만 원 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한 뒤,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여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존대출금 상환 1,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였다. 피고인은 2022. 2. 10. 16: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의학과’ 앞길에서 ‘C회사’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이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22. 2.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K(52세, 여)에게 “대출이 5천만 원 가능하다. 대출금을 수표로 줘야 하는데 대출금 5천만 원과 공탁금 1,500만 원을 합한 6,500만 원 수표가 없으니 1억짜리 수표를 발행해 주겠다. 대신 차액 3,500만 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였다. 피고인은 2022. 2. 11. 11:30경 대전 서구 N아파트 O동 경비실 앞길에서 ‘C회사’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2022. 2.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P(여, 44세)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뒤, 다시 S은행 T 과장을 사칭하여 “이중대출로 금융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 2,400만 원과 중도상환 수수료 포함 2,500만 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였다. 피고인은 2022. 2. 11. 14:40경 대전 동구 U 아파트 정문 앞에서 ‘C회사’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마치 자신이 S은행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677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5.경까지 V카드 콜센터, W은행 콜센터 등 금융기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 누구든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나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2. 10. 16: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의학과’ 앞길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이 마치 G은행 직원 ‘X’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대전 동구 Y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현금 9,600,000원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10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차명 송금을 하여 그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2. 202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2. 11. 11:30경 대전 서구 N아파트 O동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 K을 만나 자신이 마치 L은행 직원 ‘X’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L은행 명의의 ‘수표차액 납부확인서’를 제시하고 위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대전 유성구 Z 소재 AA은행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현금 14,800,000원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15개를 사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차명 송금을 하여 그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제3자 명의의 무통장 송금을 통해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분석 선별결과 CD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한바,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C 팀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아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하였고,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텔레그램 대화내역에서 ‘AC’이 피고인에게 무통장입금을 지시하거나 거래명세표를 챙기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역, 피고인이 ‘AC’에게 입금을 확인해 보라고 요청하거나,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면 되는지를 물어보는 내역이 나타나는바, 위 증거분석 선별결과 CD는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4677 사건의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60만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313,000원(증 제2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를, 위 압수된 금액을 제외한 287,000원에 대하여 위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 위 법 제10조 제2항, 제8조 제3항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사기미수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 역할을 하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해 범죄수익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2,5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다행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D, K에 대하여는 피해액 전액 또는 그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급한 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의 사회초년생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