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고리로 사채를 연결하여 주던 자로, 그동안의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2011. 3. 22. 피해자가 C에게 받을 채권 중 6억 원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은 인천지방법원에 인천 강화군 D 임야 22,296m² 상에 2010. 10. 26.자로 C으로부터 경료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5. 17. 법원으로부터 1억 원(8,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의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이어서 위 토지 위에 2011. 5. 30.자로 경료된 주식회사 F(대표자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6. 23. 법원으로부터 1억 500만 원(5,5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와 함께 전주인 G(일명 H)을 찾아가 위 가처분 및 가등기가처분 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채권 4,800만 원을 양도해 주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하며, 공탁금 5,000만 원을 찾을 경우 바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2011. 8. 2.경 자신이 1억 2,000만 원의 채무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G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800만 원은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은행 대출금잔금을 갚아 G의 처 I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2011. 8. 3. 나머지 5,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사용하고, 2011. 8. 17.경 피해자로부터 가처분 및 가등기가처분을 포함한 위 C과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에 관한 합의 및 소송행위 등 일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H가 1억 원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형(피고인)이 너한테 저번에 편지 썼잖아."라고 하면서위 가처분 및 가등기가처분 사건의 합의를 종용한 후, 2011. 12. 19.경 위 각 등기의 말소 대가로 E이 J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그 중 8,000만 원을 J으로부터 받게 되자, 2011. 12.말 가처분 및 가등기가처분의 말소 서류를 피해자의 처 Q로부터 전달받아 가처분 및 가등기가처분을 말소해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 2. 위 가등기가처분 말소로 인해 공탁금 50,176,159원(이하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이라 한다)을 변호사 K 법률사무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받자, 위 G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그 즉시 임의로 고모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등기가처분 말소로 인하여 받은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의 사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내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Q의 진술 등과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이 G 또는 I(이하 위 두 사람을 합하여 'G'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던 돈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탁 회수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을 피해자가 지정해준 사용 용도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 법률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을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K로부터 그 사용 용도, 즉 G의 채무 변제 용도로 위 공탁 회수금을 송금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아 피고인이 어떤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공판기일에서 검사의주장 취지를 고려하면, G의 채무변제용으로 송금받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대리인 K는 송금 경위와 관련 하여 사실조회 회신에서 '피해자 처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위 공탁 회수금을 송금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들은 사실이 있다,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을 G에게 변제하려는데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는 대리인에게 직접 G에게 송금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피해자의 처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G에게 송금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K로 하여금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의 송금 명목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 회수금의 사용 용도가 G의 채무 변제용인지 명확하지도 않다(만일 그 용도가 분명하였다면 K는 사실조회 회신에서 이를 명백히 밝혔을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심리생리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을 G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리생리검사 질문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을 G에게 돌려주라고 말하였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대답에는 거짓징후를 보이는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이 사용되기 전후에 이루어진 2011. 11. 1.부터 2012. 1. 5.까지 사이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견내용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탁회수금을 G에게 상환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위 접견내용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을 G에게 상환하는 용도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인 Q 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탁회수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이 사용된 날(2012. 1. 2.) 10:43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 처의 접견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거(공탁금) 찾아 가지고서 일단은 고모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할 거니까. 그거 뭐 밖에 사정 말 안 해도 네가 알잖아. 그냥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고. 그냥 마음 편히 있고. 그냥 일단 잘 대처해 봐. 잘 대처해서 나가고"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예. 일단은 뭐 와서 저 R, 저 R 변호사 오면은 다 상담해 보고"라고 답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대화 이후인 같은 날 15:07경 K 법률사무소로부터 위 공탁 회수금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돈은 다시 같은 날 15:58경 피고인의 고모에게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공탁 회수금 이외의 공탁을 위해 피고인의 고모부인 S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전부명령이 되어 S이 직접 찾아 가야되는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1 횡령 사건의 피해자의 변호인 의견서와 위 의견서에 첨부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에 따르면, S은 2011년25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금 공정증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위 공정증서에 터잡아 2011. 7. 4. 피해자가 현금 공탁한 돈 2,000만 원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2012. 1. 3. 직접 공탁금출급·회수청구를 하여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도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1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000만 원은 직접 S이 법원에서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앞서 본 대화 내용은 공탁금을 오늘 찾는다, 그 돈을 찾아 고모부(S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밖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테니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취지 등인 점, 위 공탁 회수금은 2012. 1. 2. S이 아닌 피해자의 대리인인 K에 의하여 회수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대화 내용의 공탁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회수 할 수 있는 위 공탁 회수금에 관한 대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위 공탁금이 피고인의 고모부 S과 관련된 공탁금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 정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와 관련 하여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다). 나아가 위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공탁 회수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 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고소장과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을 때의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공탁 회수금을 횡령한 사실을 2016. 12.경 G과 대화 중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 한 2017. 6. 14.에 고소한 것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을 사용한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돈의 임의 사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인천 강화도 T에 설정된 1번 근저당권 및 2번 지상권(피해자의 부 U 명의)을 G에게 양도하였고,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2012. 9. 19. 임의경매로 말소된 점, 피해자는 위 내리 매매대금으로 2012. 하반기경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1억 원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양도받을 정도의 사람인 V이 2012년 하반기 이후로 피해자에게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돈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보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2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6. 12.경에야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2017. 1. 4. 기소되었고, 2018. 3. 21. 제1심에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1 횡령 사건)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을 당시나 기소되었을 당시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이 피해자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충분히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5~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 회수금이 그 당시 피해자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이 공탁된 관련 가처분 및 가등기가처분을 포함한 C과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소, 구속된 이후 변호인선임 및 그 비용처리 등 피해자의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소송행위 일체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하거나, G에게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돈 포함)한 상태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모든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내지 피해자의 위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탁 회수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