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3. 9.경 혼인(재혼)하였다가 2017. 10. 30.경 협의이혼한 사이이고, C은 B의 친딸이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20. 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과에서 담당 경찰관 E에게 위 B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제761회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B은 그 당첨금 23억 9,273만 원을 수령할 생각으로 2017. 7. 9.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C은 수면제에 취해 있는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였으므로 B과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고, 2020. 1.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경기일산서부경찰서 D과에서 담당 경찰관 H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고, 2020. 2. 3.경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2. 6.경 고양시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구입한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B이 피고인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거나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해진술을 한 사건들이 전부 불기소 처분되자 재차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3.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경기여주경찰서에서 ‘B이 피고인의 제761회 로또복권 판매점을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9. 7.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서 ‘C이 B과 함께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제761회 로또복권을 강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5. 0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사실은 B이 피고인의 복권을 가지고 가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라, 내 복권을 내놔라!’, ‘내 복권을 가져가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냐!’라고 크게 소리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25. 23: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야 이년아. 너 니애비하고. 짜고. 니남편 작은아버지 빽믿고 나를 실컷 밟고 나가면서. 내가 복권으로 신고하러 오는 사람은 무조건 받아주지 말라고 할게. 이년아 네가 법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어디서 그렇게 신나게 웃으면서. 때리냐 내머리를 밟을 때. 네년은 좋아서 웃고 있었지 미친년놈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6. 0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일람표작성), 수사보고(고소인 B 등 112신고 관련), 제출명령서에 대한 회신, 제공요청 금융거래정보 1.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1. CD(피고인의 욕설, 고성 등 담긴 음성파일, 사진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인 불안감 문자 전송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재혼했다가 2017. 10. 30. 협의 이혼한 전처인데, 실제로는 761회(2017년 7월 첫째 주) 1등 로또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4.경 교통사고 이후 ‘전 남편인 B이 2017. 7. 9.경 당시 761회 1등 로또복권에 당첨된 피고인의 당첨금을 대신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옆에 있던 B의 딸인 C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갑자기 생각났다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해 달라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C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3.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이 761회 로또복권을 구입하였다는 편의점에 함께 방문하여 편의점 주인으로부터 해당 업소에서 2016. 5.부터 2018. 10.까지 로또복권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그 기간 중 1, 2등에 당첨된 복권은 없었다는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각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이 법원의 I은행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추가증거목록 순번2번)에 따르면, 761회 당첨자 및 당첨금수령자 중에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은 해당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0. 1. 23. 편의점 방문을 통해 761회 1등 로또 당첨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후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무고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제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경위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오류가능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