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의 전 조합장인 C(2018. 3. 31. 해임)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 E, F, G에 관하여 "당신의 해임 총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H'이 'I'이라는 재개발 브로커와 연계되어 있는데, 'D', 해임 총회를 발의한 'E', 'F', 'G'이 브로커 I에게 2,000만원을 주어 OS요원을 고용하며 하자가 있는 해임 총회를 성사시켰다", "D, E, F, G이 브로커랑 결탁하여 당신을 해임시키고 해임 총회 관련 자료들을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제기한 해임 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하여 위 사람들이 법원에 제대로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하고, C는 2018. 5. 19.경 위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190여명의 이 사건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J'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C에 대한 조합장 해임 총회 관련하여 브로커에게 2,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해임 총회 관련 자료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으로서 자신의 해임 총회와 관련한 위 내용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C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명예훼손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4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2: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아파트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D 쪽에서 대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도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변경 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뒷바퀴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손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4,12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굵게{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 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차선을 변경할 당시 차량 옆 거울은 보지 못했으며, 덜커덕 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은 맞지만, 다른 느낌을 받은 것은 없다. 당시 화물차 적재함에 알루미늄 사다리와 이발소 작은 간판 한 개가 실려 있었는데 그것이 밀려 부딪치는 소리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변소함). 방법용 CCTV 영상을 보면, 차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사다리 및 간판도 실려 있었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사고의 충격과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물건들이 좌우로 흔들리며 차량에 부딪치는 것을 혼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음). 피고인은 사고 후 사고지점 부근에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사고를 피했다고 생각했고, 당황해서 잠시 차를 세운 후 물을 마시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고 한다.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으나, 당시는 대낮이고, 도로에는 매우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고(피고인은 사고 2시간 정도 후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임),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혹시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어 보이지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사고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고자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진실반응이 나오기도 하였다. 2) 결국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 구호 등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76면).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화성시 B건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결제할 대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2개월 후 이자 10%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현 F)로부터 B건물 내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건축주인 위 E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는 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며, 당시 이미 지인인 G으로부터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한 금원이 3,000여만 원 상당이었고, 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도의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2. 피고인의 공사 거래처인 H 대표 I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피해금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수사보고(E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 확인), 수사보고(H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등, 수사보고(관련 사기사건 2심 판결문 및 사건 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7:29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3호선 C 승강장 9-2칸 앞에서, 환승 계단에서 내려와 하선 9-2칸 쪽으로 방향을 트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왼쪽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뒤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56세, 남)은 무직이고, 피해자 B(46세, 남)은 무직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구입한 막걸리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손 손등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그 합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고쳐주는 등 피해회복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 시점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다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C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신청을 해야 하니 앱을 설치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C으로 전송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F카드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05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1,050만 원을 갚아야지 불이익이 없다, F카드 외근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7:3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위조된 F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주는 등 F카드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1.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 피의자 A의 불상자와의 C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들에게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의 나이는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30만 원에 불과하여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얻은 이득을 초과한 금액인 350만 원을 변제하여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5. 19: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위 장소 지하 1층에 있는 약 33㎡ 규모의 공간에서 테이블 4개, 의자 20개, 음향장치 1대, TV모니터 1대, 모니터와 연결된 노트북 1대, 마이크 2개, 스피커 2대, 조명 등 영업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 약 15명에게 약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12.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020. 12. 3. 00:00부터 2020. 12. 6. 24:00까지 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21:00 이후는 운영을 중단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 약 15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단란주점업) 등 적발보고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내사보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고시문 첨부), 내사보고(판매장부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식당 지하에서 허가받지 않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가 고려인들이 가끔 모여 생일파티를 하는 정도여서 그 불법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0:55경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를 데리고 나가려다가 위 D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이어서 D와 일행이었던 피해자 E(여, 25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야 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전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2021. 8. 6.경 ‘2021. 8. 9. ~ 2021. 8. 22. 사이에 매일 22:00부터 그 다음날 05:00까지 일반음식점 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4. 01:20경 위 ‘C’에서 D 등 4명에게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910호 1. 위반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9. 22:49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21:30 이후에는 편의점 내부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을 꺼내 탁자에 내려놓고, 식칼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를 거쳐 창고로 피신하자 위 식칼을 든 채 뒤따라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10. 21: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5. 11. 12:18경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고기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41,8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5. 12. 16:40경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J’ 식당에 다시 찾아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전날 피고인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하였던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 의자에 버티고 누워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절도, 사기, 퇴거불응의 점)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현장 및 식칼 사진, CCTV 캡처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이 사건 여러 범행을 범한 점,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한 특수협박의 범행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을 한 것은 아니어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소주 2병으로 그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 및 제4항의 퇴거불응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술과 음식 대금으로 그 가액이 크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은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78

범 죄 사 실 1. 감염병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의 점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가 위 장소에서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 2020. 12. 1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단원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서 2020. 12. 26.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유선통지 받으면서 피고인의 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주소지가 ‘안산시 단원구 D, E호’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단원구 F, G호’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0. 12. 19. 16: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안산단원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었음에도 ‘현재 군포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2.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산단원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자가를 이탈하여 2020. 12. 19. 06: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에서 동료 H를 만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청, 대부도를 거쳐 인천 옹진군에 있는 선재도, 영흥도와 시흥시 정왕동 일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자가격리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1. I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문자메시지 1. 각 휴대전화 위도/경도 위치값, 각 접촉자 관리화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관리화면 캡쳐, J호 다음 로드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역학조사 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거주지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한편 별다른 사유 없이 격리조치를 위반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국가의 감염병 확산방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에서 딸 돌잔치를 하기 위해 골드비즈와 베스트 옷 2벌을 200,000원에 대여받기로 한 후 계약금 50,000원을 카드 결제하고 계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돌잔치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돌잔치가 취소되었으니 위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의상 예약 후 취소시 ‘피팅료와 상담료 50,000원이 공제 된다‘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0. 17:54경 주거지인 익산시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에 2021. 1. 10. 56회, 1. 11. 168회에 걸쳐 각 계약금 반환요구를 핑계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벨이 끝날 때까지 전화를 하는 등 1. 19.까지 총 2,376회에 걸쳐 항의성 전화를 하고, 8회에 걸쳐 ‘일 제대로 하고 고객 등쳐먹지 말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른 고객들을 응대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복 판매 및 대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약서, 카드 전표, 문자메세지 내용 및 통화기록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3 1. 2021. 4. 26.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0:5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95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인근 미8군 3번 게이트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린 후 그곳에서 경비근무 중인 서대문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대원 상경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 육군 관계자다. 내 신분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고 다시 위 C가 신원확인이 느리다며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의 뺨을 양손으로 번갈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수십 회 때리고, 도움을 청하는 C의 무전을 받고 위 게이트 근처로 온 같은 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대원 수경 D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의 주요시설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4. 26. 06: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4. 26. 06: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용산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E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며 아침식사를 제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업무의 일환인 인치된 피의자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45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1. 6. 11:1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 아무런 용건 없이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H지구대 내에 들어간 다음 방문 목적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내가 니들 다 청와대에 민원내서 다 잘라버리겠다,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반복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I 등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6. 22:50경 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지구대 책상 위에 설치된 아크릴 재질의 비말 가림막(가로 120cm, 세로 60cm)을 향해 던져 위 가림막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0. 04:05경 서울 성북구 J아파트 K동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한번 맞아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 D,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채증 동영상 분석), 첨부된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분석) 1.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가림막 손상 후 재설치한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D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의무경찰대원,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주지 못하여 미수금 14,000,000원, E에 밀린 미수금 30,000,000원, F에 밀린 미수금 8,000,000원 등을 물품공급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각종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울산 I 2층 J에서, 피해자 G에게 ‘투자를 하면 미용실을 I에 입점시켜 주어 피해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I 관련업자와 입점계약만을 체결하고 내부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I이나 백화점에 미용실을 입점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28. 15,000,000원, 같은 해 8. 30. 1,000,000원, 같은 해 9. 2. 17,000,000원, 같은 해 9. 14. 10,000,000원, 같은 해 9. 24. 2,800,000원, 같은 해 10. 21. 2,000,000원, 같은 해 11. 2. 4,000,000원, 같은 해 11. 26. 3,000,000원, 같은 해 12.말경 10,000,000원, 2011. 1.경 5,2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 남구 M에 있는 N은행 용호동지점에서 위 문구점에서 일하는 직원인 피해자 L에게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 동래점에 명품 펜 판매 매장인 ‘E’에 입점할 것인데, 10,000,000원을 투자하고 중간 관리자로 일을 하면 월급 외에도 투자금에 대하여 매출금의 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매장 오픈 후 두 달 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관계자와 한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위 돈을 받고도 E에 입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44,490,769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6. 15:00경 부산 동구 B 8층 커피숍에서, 위 문구점의 직원인 피해자 R에게 ‘특판행사용 물품구입에 투자를 하면 2달 이내에 투자금의 20% 및 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밀린 미수금 등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2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같은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 부산 동구 B 3층 주차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사업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700,000,000원 정도 유산을 다음 주에 상속받게 되었다, 상속 받는 대로 즉시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마라, 빌려 줄 돈이 없으면 대출받아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갚지 않아 밀린 미수금이 다액으로 채무 초과 상태이고, 700,000,000원을 상속 받지도 않아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에서 돈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대출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14. 2,000,000원, 같은 해 11. 15. 4,000,000원, 같은 해 11. 16. 5,000,000원, 같은 해 11. 18. 1,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4.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W이 운영하는 ‘X’에서, 피해자 U에게 ‘P 센텀점에 이탈리아 캡슐커피인 Y 매장을 내어주겠다, 인테리어비용 15,000,000원만 부담하면 매장 소유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본사와 커피 가맹점 계약을 하지 않아서 커피숍 매장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매장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L, G, S,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서(순번 1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6,700만 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은 변제한 점, 피해자 U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라는 이유로 2020. 11. 30.경 부산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30.부터 2020. 12.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 D호에 머무를 것을 요청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 기간 중인 2020. 12. 2.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와 외출을 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의 접촉자라는 이유로 부산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30.부터 2020. 12.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 D호에 머무를 것을 요청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약 1시간 가량 외출을 하고, 2020. 12. 4.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약 1시간 가량 외출을 하여 2회에 걸쳐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크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2.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순천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1. 6. 1.부터 2021. 6. 13.까지’, 격리장소를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하는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21:45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을 방문하여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사건의 경위, 위반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