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1996년 경 혼인신고하여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약 19년 동안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울산 남구 D빌라 302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물건을 깨뜨리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급기야 2012년 말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울산과 대전 등지에 있는 "여성의 쉼터"에서 약 6개월간 머무른 적이 있으나, 피고인의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피해자가 2013년 5월경 위 주거지로 돌아온 사실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7. 21.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2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흡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18, 22:30경 위 주거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을 만나고 와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하여 집기를 마구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찬 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 하고 재차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를 들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한 범행은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할 배우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와 알콜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1:3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20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03:4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과하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내 방범용 CCTV 확인, E 가구공장 CCTV 확인, I 마사지업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집의 위치를 확인하여 둔 뒤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피해자가 잠들었을 무렵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어 발각될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곧바로 도망친 점, 피고인은 두 딸과 출산을 앞둔 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J 클럽에 가입하여 사회봉사를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1: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뒤 골목길에서 팬티차림으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여, 24세)을 보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장난 아니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 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농기계제조 회사인 C과 중국회사 'D'과의 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6.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 지급해야 할 제품 대금을 내가 직접 D에 전달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물품 대금을 나에게 송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와의 물품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 의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할 자금과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위 금원을 사용하더라도 수입도 없어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5.경부터 2009. 1.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82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자립예탁거래명세표 1.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4: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488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학산사거리 방면에서 남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제한속도보다 20%를 감속하여 시속 48km 이하로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추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1:15경 경북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봉고3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 중 1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25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로 화수사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일방직 방면에서 송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교차로 직전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좌·우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만석부두 방면에서 송현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자전거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3.경 F병원에서 치료 중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3. 8. 말 16: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광장 부근 상호 불상의 병원 앞길에서 D에게 50만 원을 받은 후 E를 만나서 위 돈을 건네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받아 이를 다시 D에게 전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필로폰 매매알선은 다른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종전에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는 1990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4:13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동자동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숭례문 방면에서 남대문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장치·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중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고령인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6 ~ 28.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3.28.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투약 부위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통화내역 자료,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추송서(감정의뢰회보 - 모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경 서울 동작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광산개발 등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투자금을 주식, 펀드 및 동두천에 있는 광산권과 규석광 개발사업,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는 데 투자하겠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40~150%의 이득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8. 13.부터 2007. 12. 14.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7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외 12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민사판결문 편철) 1. 주식회사 옥산골드 등기부등본, 각 피해자들 관련 투자계약서와 입금통장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4번, 7번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6년[일반사기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이득액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의 규모가 716,000,000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F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다가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액 중 351,000,000원 정도는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피해자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초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가구 판매점 사무실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6:41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에 있는 황룡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성읍에 있는 고려시멘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0. 16: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55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만 드세요."라고 말하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장 쪽으로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E을 때린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이렇게 때렸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2. 1. 27.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알콜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당일 잠시 외출을 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알콜의존증을 치료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긴 하나 2008.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01: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인 F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6번방으로 들어가, "니들 몇 살 이냐?"라며 시비를 걸며,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카운터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 중인 피고인을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8. 01: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I을 보고, 도주하려고 하면서 H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I,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I의 배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오른쪽 팔목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8. 02: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 된 후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 한번 짤려 봐라. 너희들은 밖에서 꼭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너의 엄마 아빠까지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는 등, 경찰관 H, I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 20.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광 천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날 17:3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에 있는 논산천 안고속도로 남천안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천안고속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남천안 나들목을 천안 나들목으로 착각하고 그 진출로에 진입하였다가 이를 깨닫고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후진이 금지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논산천안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H(54세)가 동승한 I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인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2. 제2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금고 1월~6월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1년 1월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4.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참작사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7: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 있는 유토피아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명진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경 강릉시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주식 3,323 주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대금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E에게 양도하였다. 위 주식은 우리사주이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할 수 없어 대외적으로 피고인이 명의를 유지하되, D 주식회사에서 위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피고인은 그 주식매매대금을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주식 중 2,301주를 D 주식회사에 주당 5,680원에 매도하여 주식매매대금 13,069,680원을 자신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13,069,6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1. 인증서, 주식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1,0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5. 21:30경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해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놈아 왜 내 자리에 주차를 해 두냐 이 씨발놈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발로 차 약 2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 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순경 F 관리하는 G 순18호 순찰차량의 창문 및 운전석 방호막을 발로 수회 차 방호막이 깨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방호막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 중구 H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5. 22:30경 울산중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차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차량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상대 공용물건손상 부분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주차문제를 차량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점, 동종의 재물손괴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조기에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19:40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이전 피해자 E(54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찬 후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8개월 전에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고도 보복의 감정에서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최근 5년간 3회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3. 15. 그 최종형의집행을 마쳤고,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07, 10, 21:3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의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 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을 배에 대고 "네가 오늘 경찰에 신고했지?"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과 식당 업무를 보던 피해자 E과 그녀의 딸 F, 종업원 G이 자리를 피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년~5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2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 11. 이 사건과 동일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각 죄를 범하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강서구 B 소재 C모텔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체인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34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로 전송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2013. 9. 17. 경 서울 영등포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위 동영상이 피고인의 미니홈피 게시판에 공개되어있었던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18: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6세)가 식당 업주 F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