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부산 동래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의 직원을 통해 알게 된 중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주거나, 중국 현지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인 D을 상대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주고 1위안 당 0.5 내지 1원의 환전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으로, 중국 유학생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중국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안화를 입금 받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은행 계좌(계 좌번호 3 생략),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중국 국적의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및 I의 배우자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L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원화를 입금 받아 1위안 당 0.5 내지 1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후 교 환해 주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1.경 부산 금정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O로부터 9,500,000원 상당의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중국 E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해 위 O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원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0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61,717,719원 상당을 환전 의뢰인들에게 환전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별책 1, 2(피의자 I,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추징액 18,700,000원 = 피고인 및 H 명의 계좌 관련 수수료 15,000,000원 + I 및 K 명의 계좌 관련 수수료 3,700,000원)(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규모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면서2017. 9. 1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1,440,000원을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11,440,000원을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 받고, 11,440,000원 상당의 위안화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D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2,559,296원 상당을 I 명의의 위 F은행 계좌,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및 I의 배우자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L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각 입금 받음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환전업이라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과 I 사이의 환전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자신이 I 및 K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환전의뢰를 받고, 자신 또는 K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환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는 2021. 12. 6.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공소사실에는 I가 피고인으로부터 I 및 K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환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등록환전업이라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0:4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와 거리, 주취정도, 사고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48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9. 6. 03:00경 대전 대덕구 B 빌라 C호 피고인의 집안 거실에서 직 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2회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현장 그림 제출),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 인정에 대하여) 1. 각 감정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3년 5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남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송길에 있는 삼천포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어 적용법령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0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1. 14:4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32길 1, 신정1동주민센터 옆 노상에서, 피해자 B(36세)이 운행한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을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서로 시비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피해자가 자신을 몸으로 밀어붙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세)와 차량 운행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피해자 A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2. 10. 27.에,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2. 11. 24.에 각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울산시 울주군 B빌딩 6층에 있는 불상 회사(가칭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위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카지노 수익금에 대해 투자한 지분만큼 수익을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이자조로 원금 7,000만 원의 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카지노 사업을 비롯한 각종 수익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약정기한 내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 원, 2017. 9. 16.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8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통장사본, 계좌이체정리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교부받은 금원의 흐름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허황된 거짓말로 약 4개월 사이 7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동종 범죄 전력이 4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확인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 4. 29.부터 2020. 6. 29.까지의 퇴직금 3,707,464원 중 차액인 1,707,464원, 2020. 7. 27.부터 2021. 8. 27.까지의 퇴직금 3,724,092원 등 합계 5,431,5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2022. 12. 9.)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 15. 00:06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성곡로 106에 있는 도당교사거리를 원종동 방면에서 내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각 방향마다 모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B(남, 36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운전한 것은 그 책임이 중하나 피고인이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없음에 반하여 피해자는 명백하게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그 과실이 훨씬 중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콜책’은 검사나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7. 12. 알 수 없는 시간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경찰 사이버안전국 경위 사칭하며 “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댁에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라.”라고 말하며 주소 불상의 인터넷 링크를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위 링크로 접속하여 허위의 공소장과 구속영장 이미지를 보게 되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콜책’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데 본인도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정보 동의 제공서를 작성해야 하니 서울로 올라와야 하고, 만약 당신도 피해자라면 계좌에 보유한 현금 전부와 대출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모두 보호해야 하니 현금과 대출금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 ‘콜책’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C은 같은 달 14. 13:0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 지하철 1호선 남영역 1층 개찰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SNS 어플인 위챗을 통하여 위 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한 자에게 재차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약 4일간 15회가량의 현금 전달 업무를 하면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콜책에게 일을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는 등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24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지하철 4호선 명동역 8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넨 3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전화금융 사기 ‘콜책’과 카카오톡 대화 및 7. 13. 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 금액이 35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11.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65 에 있는 석촌역사거리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석촌지하차도 방면에서 송파나루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좌회전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송파역 방면에서 석촌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최소 8간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20:2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에 있는 울진경찰서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울진군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7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하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방범 CCTV 캡쳐화면, 진단서, 영상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운전 중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8. 1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주문을 하던 중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27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썅년아, 씨발년아, 뒤지고 싶냐.“ 등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를 C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위 C 드라이브 스루 주문대 앞으로 가 그곳 점원 E, 인근 주유소 직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썅년아, 씨발년아, 어디서 고객한테, 경찰 부를거면 불러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1. 16.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쪽 방면에서 북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21:23경 부천시 F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5.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위 C에서, PC 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생성해 둔 아이디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해당 현금과 동일한 액수의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매그넘게임(‘매그넘 바둑이, 포커, 홀덤, 고스톱’)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내․외부 현장 사진, 게임물 화면 및 접속기록 등, 관리자 페이지 충전 및 출금 동영상, 압수물 보관, 압수목록 교부서 교부, 감정결과 회신서), 각 수사보고서(C 임대차 계약관계 확인 및 계약서 첨부에 대한, D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과 규모,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경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후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600,116,3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1,857,4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D 측의 요구를 받고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말까지 판시 범행과 관련된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결코 적지 않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1:12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단지 내 C동 옆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B아파트 CCTV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3. 17: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3. 17:57경 제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폭행 당한 부위 사진,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1). 피고인은 2021. 11. 7.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재심대상판결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8.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6 피고인은 2022. 2. 1. 18:00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B(남, 56세)와 말다툼을 한 것을 계기로, 2022. 2. 2.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1.3cm)은 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 날길이 12cm)는 바지 주 머니에 넣은 채로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미닫이문을 발로 차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지의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손에 든 채로 “죽이뿐다.”라고 말을 하여 찌를 듯이 언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10 피고인은 2022. 5. 28. 19:31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남, 73세) 운영의참기름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찾아가 잠긴 출입문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2022고단310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누범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고, 범행 도구 등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