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1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 01:4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플라스틱 물병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테이블의 맥주병 여러 개를 팔로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등 관련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9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진(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빈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1:0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동종 전력의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9, 01:1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도주 중인 피고인을 피해자 E(24세)이 계속하여 따라오며 "도망가지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택형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 소속 C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4:5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블랙박스 영상 파일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계속하여 '손님. 손님'을 부르면서 피해자를 깨우는데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몸이 뒷 자석 쪽으로 넘어가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팔 한쪽이 조수석 의자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려면 단순히 손이 뒷좌석 쪽에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향하여 두 팔을 쭉 뻗어야 할 것인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쪽 팔은 피해자를 향하여 쭉 뻗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심야 시간이기는 하나 차량이 종종 통행하는 왕복 4차선의 도로가에 정차한 상태이고, 차량 뒤로 왕래하는 사람도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인해 차량 내부가 촬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딜 만지냐며 폭행을 당하자 바로 CCTV를 돌려보자고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강제추행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전에도 택시에서 잠이 많이 들어서 택시기사가 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112 신고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처 지구대 경찰관이 저희집 동호수를 알 정도이고, 경찰관이 와서도 저를 깨우지 못할 정도로 잠이 깊게 드는 편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무릎을 만지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상당히 깊게 잠이 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의 얼굴이 앞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게 본 기억이 나고 손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너무 가까이 와 있자 잠결에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거슬러 받은 동전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안심우체국 방면에서 D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1,966원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2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사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링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엑센트 승용차량을 약 800m 구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대물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3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지현(기소), 탁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1,208,278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70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6.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2,85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8. 12.경 D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악의적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닌 점, 사채업자의 처분으로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용석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체장애(1급)가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7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19.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9. 6. 17.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이하불상지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장수원로 7에 있는 수하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사고는 없었던 사정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판사 허경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의 한도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회사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와 같이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D(여, 27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감싼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혀를 집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보령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4. 18.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산41-5에 있는 보령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6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9년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대상자(보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및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A)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 C, D 등과 함께 동업하여 부산 서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주점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각 25%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2018. 5.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이 위 가게의 매출 등을 관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F'를 운영해서 들어온 수익금을 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9. 17.경 위 G의 H은행 계좌에서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임의로 1,565,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 'F'의 수익금 중 합계 71,867,200원을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도박 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 내역, 사용처 등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C'에서 사무장의 직책으로 °C'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 4개[1 D(이전비계좌),2 E(부가세계좌), 3 F(차량대금계좌), 4 G(H계좌)]를 관리하며 그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 자신이 관리하는 위 1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430만 원을 I(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J조합계좌(K)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3.부터 2019. 5. 31.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1) 총 305회에 걸쳐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금원 합계 121,062,294원을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아버지 L, 남편 I, 시아버지 M, 시어머니 N)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전비 차액)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0, 11, 1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다만,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4의 입금계좌'란 중 '0', 'L'의 각 기재는 모두 'M'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M으로 각 정정한다. 2) 자동차 명의이전 담당 직원인 'P'의 계좌에 지급된 명의이전비용 중 실제로 지출된 돈을 제외한 차액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의 경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사업 관련 계좌에 있는 돈을 마치 피고인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수시로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기간이 약 20개월에 이르며, 피해금액이 120,000,000원이 넘는 거액인바3), 피고인을 믿고 경리업무를 맡겨 온 피해자가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장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팀장인데, 2018. 12. 15. 19:45~19:51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C' 안에서 고용자인 D 측에서 숙박비를 모두 지불하기로 했음에도 숙박비를 따로 추럼하는 것을 따지며 일을 같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E(남, 52세)의 상의를 잡아끌고오른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E을 순대집 밖으로 불러내어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뒤꿈치로 가슴을 1회 차고 발로 배를 1회밟았다. E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소년부송치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2. 6. 06:00 거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2020고단12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설 현장에 비계 인력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2018년경부터 E과 비계인력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 F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도 비계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노무자들에게 일비를 선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 E과 F로부터 인건비를 일괄 결제받아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해서 원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노무비가 아니라 개인 채무변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17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인건비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부산 해운대구 K과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인부를 제공해 주면 매월 18일 받는 기성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6,000만 원 이상이었고 신용등급도 9등급인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인부를 제공받고도 합계 3,848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재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7. 4.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8. 위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조회서 2020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임 상환 계약서, 각 일자별 현장 출력 리스트, 일용직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1. 신용정보 확인결과 1. 통장사본, 영수증(텔레뱅킹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4.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4:45경 경남 진주시 금산순환로11번길 43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건물 뒤편에서,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서로 주장이 다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B(남, 55세)의 멱살을 잡고,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2010년 이후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서로 다투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하여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 2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고용된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위 게임장(면적 약126.1㎡)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파이럿스토리2' 게임기 30대, 손님별 게임 포인트 관리용 컴퓨터 및 계산기 등을 설치 및 구비하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손님을 상대로 휴대전화번호 끝 4자리를 확인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2만 점 이상을 획득하면 그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 동영상 캡처사진, D 환전 영상,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사회적 해악이 크고, 계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43

범죄사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9.9. 5.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C'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을 18:00경부터 22:00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5일) (밤 10시 이전에 고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았던 사정과 영업정지로 폐업하게 된 것등 사건의 제반 경위를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982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자들로, 2020. 10. 초순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30. 20:33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59 피고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자들로, 2020. 10. 초순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0. 20:33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G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2021고단198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2021고단24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유흥주점에서 구인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청소년 D(18세)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5.경까지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관련 등),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연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고용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고용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은 2020. 3. 7.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를 운영하면서, 실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에 등장하는 예시를 통해 특정 캐릭터에 당첨이 되면 골드카드를 받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대해적' 게임기 30대, '천존사신기' 게임기 11대, '구룡영웅전' 게임기 9대 합계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상에게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3. 7.부터 2020. 3. 22.경까지 위 'F'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게임장이 영업 중임에도 외부에서는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망을 보면서 선별적으로 손님을 받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언행을 하며, 손님들이 게임기에 특정 그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등, 위 C, D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알거나 알 수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손님 응대 및 청소 등 잡무를 하고 시간당 1만 원의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위 C, D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보관증 첨부),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G 도주에 대한),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및 여종업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개·변조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수익금 특정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또는 환전 알선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으며, 위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와 관련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15

범죄사실 1. 2020. 1. 22.경 3,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경 부산 남구 B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출 받을 자격이 안 되니 대출을 대신 받아 달라, 3개월 후에는 내 이름으로 이전되니 걱정 말고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에서 약 4,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22. 피해자가 E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3. 25.경 2,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싼 이자로 갈아타야 된다. 기존에 대출받은 3,800만 원을 갚을 테니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25. 피해자가 H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4,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게 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 사기죄의 편취금 중 1,400만 원은 제2항 범행을 하면서 상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5. 18: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거주하는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시 전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 하면서 자신에게 보복운전을하였다는 이유로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25초가량 놓아주지 않는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