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B(이하 ‘B’이라 한다)은 전남 완도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폐기물 처리 및 재생골재를 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08.경 B을 인수하였고, 스스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2. 12. 16.경 직원이었던 D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자신은 감사로 취임하여 B을 운영하였으나, 보유하던 B의 주식을 상실하고 새로운 주주들에 의해 2014. 9.경 D과 함께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사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피고인을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감사직에서 해임된 사실을 다투며, 2015. 5.경까지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자금과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이사인 D과 함께 감사직에서 해임되어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제인 E을 통해 (유)F(이하 ‘F’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별도의 직책 없이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B이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B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재생골재의 판매하는 경우 그 대금을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B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B의 사무실에서,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B의 명의로 (주)G과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F 명의의 H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B의 폐기물 처리 및 재생골재 판매 대금을 B의 계좌로 지급받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및 재생골재 판매 대금 합계 32,129,000원을 F 명의의 H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및 재생골재 판매 대금 32,12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J의 진술서 중 일부기재 1.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입고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1. 소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공증서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확인서, 판결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10. 28. 선고 2014가합3331 판결) 1. B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판결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165 판결),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업무상 신임관계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B의 감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B에서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을 뿐 B을 인수한 주주인 K, D 등(이하 이들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B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인 상대방을 일컬을 때 ‘B을 인수한 주주측’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신임관계라고 평가될 만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부분에 관하여 B을 인수한 주주측은 새 대표이사로 L를 선임하고, B의 법인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법인계좌 등을 변경하면서도 실제 B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B을 운영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B은 2014. 7.경 보유하고 있던 덤프트럭을 매도하여 합법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바, 피고인은 B을 인수한 주주측 사람들과 협의 끝에 F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B은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나누어 수행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와 수집·운반비를 더한 전체 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B에게 지급되어야 할 폐기물 처리비 상당액 일부는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실제 폐기물 수집·운반을 F이 수행하였음에도 폐기물 처리계약의 구체적 내역을 입력하는 ‘올바로시스템’에는 F이 아니라 B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자인 것처럼 입력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실무자인 J가 실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내용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폐기물 처리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고, B과 사이에서 정산의 문제가 남아있으나, B을 인수한 주주측이 B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어 제때 정산을 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B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돈은 B이 판매한 재생골재의 대금에 해당하는데, B은 재생골재를 운반할 차량이 없어 F이 재생골재를 운반하였고, 재생골재의 판매대금은 재생골재 그 자체의 대금보다는 운반비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돈의 대부분은 F이 받아야 하는 돈을 받은 것일 뿐이다. B과 사이에서 재생골재 대금에 관하여 일부 정산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B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신임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감사의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B을 운영해오다가 2012. 12. 16.경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계속하여 2015. 5.경까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자금과 자산을 관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새로운 주주 등으로부터 별도의 업무상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2015. 5.경까지 B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참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폐기물처리계약은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이하 ‘운반자’라 한다), 처리자가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배출자는 운반자와 처리자 등을 특정하여 기재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J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는 처리자나 운반자가 배출자를 대신하여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폐기물 처리계획의 신고가 수리되면, 제출된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운반자와 처리자로 기재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아 건설폐기물을 인수할 때마다 그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된다. 이후 운반자는 올바로시스템에서 폐기물을 운반할 차량을 선택하고, 처리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와 인수일자 등을 입력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올바로시스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금원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계약의 운반자와 처리자가 모두 B으로 입력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 처리절차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금원과 관련한 각 폐기물 처리계약은 B이 운반자 및 처리자로서 각 배출자와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J가 올바로시스템에 실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운반자까지 모두 B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이를 B을 인수한 주주측이 배임행위로 오인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시기는 J가 B의 직원으로서(2015. 4.경부터 2016. 9.경까지는 F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시기였는바, J가 올바로시스템에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실제 체결된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을 입력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을 인수한 주주측과의 합의에 따라 일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B을 인수한 K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B을 운영해달라는 취지의 어떠한 부탁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을 인수하고도 피고인의 방해로 사무실에조차 들어가지 못하여 손해가 막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의 주주인 M와 N의 대표이사 O는 “피고인에게 B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위탁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 부탁을 한 사람으로 지목한 바 있었던 B의 새 대표이사 L는 경찰의 전화조사에서 “지인이 부탁하여 잠시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 뿐이다. 피고인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순번 25번). J 또한 경찰에서 “L는 대표이사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B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모두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된다. 나아가 당시 정황을 보더라도 K가 B을 인수한 후 B의 법인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법인 계좌 등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이 여전히 B을 장악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대항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B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자신을 감사에서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던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B을 인수한 주주측에서 피고인에게 B을 계속하여 운영해줄 것을 부탁하였다거나, 폐기물 처리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도록 합의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B을 인수한 주주측 중에서 그러한 부탁을 한 사람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B은 2014. 7. 23.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매도하였고, 2014. 9.경 위 차량의 감차신고를 하였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전용차량 보유대수의 2배 범위에서만 임시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임시차량의 운행은 전용차량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B이 그 밖에 확보하고 있던 임시차량은 위와 같이 전용차량이 처분된 이상 2014. 9.경 이후 적법한 방식으로는 폐기물의 운반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B이 2014. 9.경 이후에 직접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어, F이 B이 체결한 폐기물 처리계약의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계약의 당사자가 B인 이상 배출자로부터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대금을 수령할 법률상 권한은 B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F은 B에 대하여 운반비에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완도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B 1개 뿐이고, 운반업체는 6개 정도가 있어 B에서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B이 운반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전체를 받은 뒤 운반업체에 운반비 상당액을 이체해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아울러 폐기물 처리계약의 대금지급에 관한 업계의 관행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배출자로부터 대금을 일단 지급받고 이후에 운반자에게 운반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F이 B을 배제한 상태에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처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권원이 없음은 명확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어떠한 허락을 받거나 구체적인 정산을 거친 바도 없이, J에게 지시하여 배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F 명의로 발행하여 주고 B이 지급받아야 할 폐기물 처리대금 전부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는바, 이는 B과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이 생산하여 판매한 재생골재의 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을 인수한 주주측이 피고인에게 B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B이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실제 재생골재를 운반하였고, 그 운반비가 재생골재 판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한 회사가 B인 이상 그에 따른 판매대금은 B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비록 정산의 문제가 남아있을지언정 B이 지급받아야 할 재생골재 판매대금 전부를 임의로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는 B과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B의 주식을 상실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사의 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B을 인수한 주주측의 관여를 배제하면서 B을 장악한 상태에서 B이 지급받아야 할 폐기물 처리대금 합계 32,129,000원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B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데, B의 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B을 인수한 주주측이 B의 법인인감, 공인인증서를 변경하자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인증서를 변경 등록하고, 계약 체결의 상대방에게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던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J가 단순히 올바로시스템에 잘못된 내용을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B을 인수한 주주측은 상당한 돈을 들여 B을 인수하고도 피고인의 방해로 여전히 B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B은 피고인이 B의 사업장에 방치하여 둔 상당량의 폐기물을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있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F의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바,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돈 중 일부는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될 성격의 돈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B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건강,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B이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대금을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B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B의 사무실에서,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B의 명의로 (주)P과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F 명의의 H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의 각 기재와 같이 B의 폐기물 처리 대금을 B의 계좌로 지급받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및 재생골재 판매 대금 합계 840,600,139원을 F 명의의 H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및 재생골재 판매 대금 840,600,13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각 기재와 같이 B의 폐기물 처리 및 재생골재 판매 대금 합계 872,729,439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F 명의의 H계좌로 지급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바, 그중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6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6항 기재 금원은 F이 Q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석축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고 받은 것으로, B과 무관하게 지급받은 돈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5, 7항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B이 아닌 F이 당사자가 되어 폐기물 운반 등의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용역을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거나, 폐기물 운반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 등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4, 6항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경찰에서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B이 Q영어조합법인과 사이에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배출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까지 받았으나, 계약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대금은 B이 아닌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것과, “배출자: Q영어조합법인, 운반자 및 처리자: B, 공사기간: 2014. 2. 21. ~ 2014. 4. 20.”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완도군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계약의 내역, 다음으로 위 별지 기재와 같은 계좌 입금내역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은 Q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4. 2. 24. 2,500만 원, 2014. 4. 11. 1,3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돈이 입금된 시기가 완도군에 신고된 위 폐기물 처리계약의 공사기간 2014. 2. 21. ~ 2014. 4. 20.과 들어맞아 위 폐기물 처리계약 내역의 존재만으로 배임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무렵은 피고인이 감사직에서 해임되기 전이어서 B을 인수한 주주측과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주도적으로 B을 운영하고 있던 때인 점, 반면 검사가 배임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별지 기재 각 돈이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과는 상당한 시일차이를 두고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B이 Q영어조합법인과 체결한 폐기물 처리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위 2,500만 원과 1,3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J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별지 기재 각 돈이 B이 수행한 폐기물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5, 7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 별지 기재 각 금원이 B이 체결하여 이행한 폐기물 처리계약의 대금으로서 지급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금원과는 달리 위 각 금원은 올바로시스템에 대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폐기물 처리계약의 내역이 입력되어 있지 않아,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서는 각 계약의 당사자나 내용, 지급된 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K와 J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먼저 K의 진술을 보면,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 명의로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내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채 그 대금은 모두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돈은 모두 B과의 관계에서 배임액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K는 B을 인수하고도 피고인의 방해로 B의 사무실에조차 들어가지 못한 채 경영에서 배제되었던 관계로 B이 실제로 각 배출자와 사이에서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나 그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이 B의 감사에서 해임되고도 계속하여 B을 운영하면서 B의 작업장에 상당한 량의 폐기물을 입고시켰다는 점에 근거하여, 모든 계약은 B 명의로 체결되었고 따라서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돈은 모두 배임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K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진술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밖에 K가 작성한 고소장, 탄원서 등으로는 위 진술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J의 진술을 보건대, J는 수사기관에서 “관급계약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 업체(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B 명의로 올바로시스템에 반입 물량을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그 경우에도 언제나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F이 폐기물 운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B이 2014. 7. 23. 보유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매각하여 보유차량이 없게 된 이후에도 등록된 2대의 임시차량[(차량번호 2 생략)(R 소유), (차량번호 3 생략)(S 소유)]을 이용하여 직접 폐기물을 운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J는 B에서 근무하면서 계약내역을 관청에 신고하고,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입고내역을 입력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직접 배출자와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1책, 증거목록 순번 10항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 따라서 J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계약이 정확히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된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로 보인다. 또한 J는, B이 2017. 7. 23.경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매도한 이후에도 R이 소유한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과 S가 소유한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 위 2대의 임시등록차량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폐기물 운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R과 S는 이와 달리 “2014. 9.경 B의 경영권이 K에게 넘어간 이후로는 B이 체결한 사급계약의 폐기물은 운반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가끔씩 F이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운반을 요청하는 경우 운반비를 받고 운반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J를 만난 사실이 없고, 2014. 9.경 이전에 B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B의 직원이 나와 차량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폐기물을 내려놓고 갔을 뿐이다”고 진술하여 J의 진술내용을 반박하며 부정하였다. 한편 S가 자신의 업무수첩에 정리해둔 위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의 운행내역으로 2014. 9.경 이후에 B 또는 F의 요청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기재는 ‘2014. 10. 4. F‘, ’2014. 11. 14. B‘ 총 2차례의 운행내역밖에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S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B이 사용하였던 위 임시등록차량 2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상 B이 운반차량을 최소 1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B이 보유한 운반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매도하고, 감차신고를 한 이후인 2014. 9.경부터는 B이 위 임시차량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된 운반차량의 번호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입고될 때 J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기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임시차량의 번호를 단순히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점에서 보더라도 J의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F은 2013. 9. 11.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3대의 운반 차량[(차량번호 4 생략)(T 운전), (차량번호 5 생략)(U 운전), (차량번호 6 생략)]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J 또한 이 법정에서 “U과 T가 F 명의의 차량으로 B의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2014. 9.경 F을 인수한 이후에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F 명의로 폐기물 운반 업무를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돈 중 올바로시스템에서 폐기물 인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돈은 모두 B이 체결한 폐기물 계약의 대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J의 진술에 기초하여,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그 지급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돈 전부를 배임액으로 보고 일괄하여 업무상배임으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금전을 지급한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금전을 지급한 이유나 그 성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인 K와 J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B이 당사자로서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한 대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돈을 보낸 송금인을 보더라도 폐기물과 관련성을 추정하기 힘든 개인이 상당 수 있고, 그 금액도 소액이 다수여서 그 자체만으로도 폐기물 처리대금으로서 지급된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실확인서와 관련 금전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이 F이 체결하여 수행한 용역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거나, 피고인이 별도로 차용한 돈 등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B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