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668 피고인은 2016. 1. 경 수원시 이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즐톡'에 피해자 Col 게시한 '구매대행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닝-밴 차량을 사야 하는데, 차량 대금을 줄 테니 대신 구매한 후 차량 명의이전을 해주고, 차량을 인도해 주면 수수료로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수원시 소재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모닝-밴 차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1.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매매대금 10,020,800원을 기아자동차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고, 차량을 인도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0,020,8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371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던 수원구치소 가동 5층 D에서는 수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품과 식품 등을 공동구매하여 사용하고, 위 수용거실의 총무 역할을 하는 E이 수감자들로부터 공동구매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각 수감자들의 명의로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왔다. E은 피고인이 2016. 8. 초순경 위 수용거실에 수용되었을 때, 위와 같은 공동구매에 대하여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고, 매번 물품을 공동구매하기 전에 구매예정 물품 및 사용될 영치금에 대하여 설명한 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알려달라는 취지로 수용자들에게 고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고, 공동으로 구매한 비품과 식품을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게 그가 피고인의 영치금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9. 27. 경수원지방검찰청에 "E이 임의로 피의자 명의의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영치금을 사용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0. 18.경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자동차 양수양도서, 합의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1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정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 등조회(A) 20167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결과보고) 1. 수사보고(수원구치소 송무담당 자료제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바 없고, 구치소 내 공동물품구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무고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수원구치소 자비물품 담당교도관과 함께 E을 피고소인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장에 '피고인이 검찰조사로 검찰청에 출석을 하였다가 돌아오니 E이 출정 관계로 A씨 명의로 구매를 신청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였지만 그 이후로 피고인에게 의사를 확인하거나 구매를 신청하였다는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성명과 사인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처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인이 거실수용자 전원의 영치금 사용신청서 및 교부 영수증을 작성, 사인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갈취나 편취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같은 수용자로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재산을 임의로 편취하였으므로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위법이 있다면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후 검찰 수사관과의 면담에서 '피고인의 영치금이 임의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면), 또한 검찰에서 E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본 건 고소는 고소인이 공동구매에 대해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임의로 피고인의 영치금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30면),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모두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서에 기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3).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구치소 내 같은 거실에 입실하면서부터 공동구매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의가 있으면 이를 말해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E 진술의 신빙성은 같은 거실에 있었던 G,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해 뒷받침되며, 특히 G, F는 피고인이 E의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5면, 112면). E이 피고인의 영치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공동으로 구매한 물품내역과 G,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배임의 경우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고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실형 6회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배임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임이 밝혀져 피무고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