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74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담보물 실사를 하거나, 현금을 회수하고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업무를 하면 월급 260만 원 및 주당 10만 원의 실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입니다. 새로운 대출을 받아 곧바로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은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11. 14:00경 진주시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4. 09: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일상회복지원 안내문, 저금리의 고액 대출 가능’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I입니다. J에 부담한 할부금 채무 500만 원을 변제하여 신용을 회복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간에는 거래가 가능하니 저희 E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여 신용회복 후 저금리 대출을 받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18. 14:00경 구미시 K에 있는 L편의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은행 N 대리입니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O에서 2,700만원을 대출받아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날 O 직원이 방문하면 그 직원에게 현금을 바로 갚아 신용을 회복하세요. 연 1.5%의 장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집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23. 13:15경 계룡시 P에 있는 Q 인근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6,6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R에서 1,16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R직원이 방문하면 그 직원에게 현금을 갚아 신용을 회복하세요. 그렇게 하면 연 2%로 장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24. 12:10경 의성군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취업과정에 관하여 본다. 비록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가 ‘T’라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 취업을 권유하는 형태였던 등의 이례적인 정황은 존재하나, 채용공고의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고, 피고인은 위 T라는 곳에 본인의 이력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T에 2022. 1. 11.부터 2023. 1. 10.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채용공고 문자에 기재된 급여와 피고인이 받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도 성명불상자에게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수습기간에는 250만 원이고, 그 이후에는 26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채용된 절차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검사는 근로계약서에 날인이 되지 않아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메일로 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채용절차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상호명 ‘(주) T’라고 기재된 홈페이지가 존재한다. 위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E은행의 로고와 함께 ‘E은행 수탁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홈페이지 하단에는 ‘U은행, V은행, W은행, X은행, Y은행, E은행, Z조합, AA, AB조합, 우체국’의 금융기관이 나열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중간에 ‘직장인 대출, 사업자우대금리, 소상공인 대출, 아파트담보대출’이라는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홈페이지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위 T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업무를 수탁받은 회사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T에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2022. 1. 11.부터 현금수거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루에 여러 아파트를 방문하여 해당 아파트의 상태나 그 주변 환경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본인이 사용한 주유비, 식비 등의 경비를 기재한 메모가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은 그가 지출한 주유비 영수증 등도 위 메모에 첨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면서 그가 수거한 현금의 액수를 피해자들 앞에서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이 회사에 정식적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메모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AC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해자 AC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이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가며 아내 명의의 자동차를 이용하였는데, 피해자 M, B은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촬영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보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들을 만나러 온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와 같이 본인의 신원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 AC은 피고인에게 U은행 직원인지 묻자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C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단순히 ‘차량에 탑승하라’는 말로 알아듣고 대답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은행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사정은 인정된다. 이와 같은 금원 송금방법이 비정상적이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정황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통장 송금을 하던 중 ATM 기계가 고장나자 수리기사를 불러 ATM 기계가 수리된 후 다시 무통장 송금을 이어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례적인 금원 송금방식만으로는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추론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