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위 공동주택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소음문제로 수차례 말다툼을 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1.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4. 00:30경 위 B건물 D호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출입문에 걸쇠(보조잠금장치)를 걸고 약간 개방한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 나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출입문을 열기 위해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강하게 당기거나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걸쇠를 잠근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큰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열기 위해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밀쳐 출입문 걸쇠를 고정하는 장치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걸쇠 고정장치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도발하자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이는 감정적인 표현일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해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소음이 들려오자 밤 12시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실, 피해자는 현관문에 걸쇠를 채운 상태에서 문을 반쯤 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긴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문을 닫자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욕설을 하고 문 밖으로 나올 것을 종용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인 것으로서, 단순한 감정적 욕설 또는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 및 폭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관문을 다른 방향에서 각자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걸쇠 고정장치가 손상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에 부딪히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기 위해 집 안쪽에서 문을 잡아당기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현관문을 열기 위해 바깥 손잡이를 잡아당겼던 점, 이처럼 현관문을 밀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걸쇠 고정장치가 파손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양 방향에서 힘을 가하여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경우 현관문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미필적이나마 현관문의 일부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면,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며(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기 위해 집 안쪽에서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있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하며 현관문을 계속하여 잡아당긴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에 부딪히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관문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시각 및 경위, 해악 고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열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거침입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붙잡고 저항하며 함께 있던 피해자의 누나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갔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걸쇠가 걸린 채로 열었다가 다시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계속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를 피하기 위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현관문 밖으로 나오라는 취지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은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한 것일 뿐 달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것 외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거나 그 안에 신체 일부를 집어넣으려는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거나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미수 부분은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