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는 2017. 10. 22. 결혼한 부부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년 7월 내지 8월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23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찔리면 아플까 안아플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8. 11. 04: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24세)에게 무릎을 꿇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거실에 눕히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4.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25세)에게 "내가 바보였다. 내가 성폭행 했는걸 니가 걸고 넘어질텐데 지금 성폭행 하나 똑같지 않냐. 이러나 저러나 내가 범죄자 되는 건 똑같은데 오늘 내가 그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범죄자 되니까 상관없다. 옷 벗어."라고 말하였으나 거절하자,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울상을 지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자 피해자에게 "표정 왜 그따위로 하고 있냐. 웃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4. 03: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4. 04: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동물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4. 04: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키우던 강아지가 으르렁 거리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오자 강아지의 뒷목 부분을 잡고 벽에 던져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5)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6)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23, 30, 32, 39, 42, 45,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동물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범죄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아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 B를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고, 위 피해자와 결혼한 후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였으며, 유사강간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또한 가위를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방해하는 강아지를 집어 던져 죽였다. 피고인의 가정 폭력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식칼, 가위를 휴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며,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8.경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4. 04:35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나와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