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동거 중인 사람으로서, 안성시 D, 피해자 E 운영의 ‘F’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고인 C는 위 ‘F’에 게임기를 임대한 임대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10. 16:33경 안성시 D,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고인들이 없을 때 ‘추가점수지급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 3대(44번, 56번, 88번)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게임기를 수리비 합계 3,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0. 18:05경 위 ‘F’을 다시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 E의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C(37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게임장 밖으로 끌어내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7세)가 A을 끌어내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목, 오른손 손등,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A(49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B(여, 52세)의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이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순번 17번), 견적서 1. 사진 {피고인들은, 게임기를 발로 차서 파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외에 우산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 쪽 손등이나 왼쪽 손가락을 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게임기가 파손된 사진(증거기록 20-21쪽), G,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견적서, 피고인들의 행패와 파손행위에 대하여 E 등이 3회에 걸쳐서 112에 피해신고를 하여(증거기록 127-129쪽)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데리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다시 게임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자신이 막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고,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어디서 우산을 들고 와 자신의 얼굴에 휘둘러 맞았으며, 자신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달려들어 자신의 손등과 손가락을 물자, B를 밀어 넘어뜨렸고, B는 넘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발목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C의 피해사진(증거기록 22-24쪽)에 의하면 입술과 치아에 피가 나는 모습, 손가락과 발등, 목덜미에 상처가 있으며, 사건 당시 확보된 우산의 끝부분이 휘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한다. 반면 피고인 A은 ‘오후 2시경 게임장에 들어와 게임이 자동실행되도록 하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오후 6시경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C가 못 들어가게 막아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를 하였고, 피고인 B가 C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위에 있던 우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것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112 신고 내역과 재물손괴 과정, 피해자의 얼굴 상처, 우산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단순 부인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E의 게임장에 여러 차례 찾아와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관의 제지로 돌아간 이후에도 피고인 A은 다시 게임장에 찾아와 C를 우산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은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B는 남편을 도와주기 위하여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본인도 폭행을 당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A 등의 가해행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들어 던졌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유리병을 던져 자신의 턱에 맞아 그 파편이 비산되어 어깨 부분에 가루들이 남았다’고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녹취서 6쪽). 그러나 유리병이 C의 턱에 맞아 깨졌다면 해당 부분에 상처가 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C의 피해사진(증거기록 22-24쪽)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우산과는 달리 피고인 A이 던진 유리병이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확보되거나 사진촬영된 바도 없다. 그 병의 성질이나 형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에 관한 구체적이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