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오피스텔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55세)은 같은 오피스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6:20경 술에 취하여 위 오피스텔 현관에 도착하였으나 보안키가 없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오피스텔 1층 재활용품 수거 공간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청소를 계속하다가 관리실로 이동하여 입주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주겠다고 한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위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각 총길이 20cm) 2자루를 코트 안쪽에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4. 06:50경 위 B건물 1층 주차관리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두드려 안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품 안에 있던 칼 2자루를 오른손에 꺼내어 들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향해 다가가던 중 피고인을 따라온 피고인의 남편이 칼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잡자 칼을 왼손으로 옮겨 쥐는 과정에서 칼 1자루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두 팔로 피고인의 상체를 잡으며 저지하는 남편을 뿌리치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칼 1자루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마침 피고인이 찌른 칼이 피해자의 두꺼운 상의 점퍼 안에 보관 중이던 A4 용지에 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남편에게 쥐고 있던 칼 1자루마저 빼앗기자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오늘 안 죽이면 내일이라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칼을 되찾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문에 머리를 박고 남편의 팔을 무는 등 1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집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4cm) 1자루를 코트 주머니에 넣고 나왔으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1. 흉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찢어진 패딩 점퍼 등 확인 관련(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 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집에서 칼을 2자루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이는 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탈 또는 강탈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범행 과정에서 남편의 저지로 칼 1자루를 떨어뜨리자 나머지 칼 1자루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범행도구는 전체 길이 20cm의 칼로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3) 특히 사람의 복부를 칼로 찌를 경우 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위 칼로 찔렀고,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상해만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 4) 나아가 당시 현장 CCTV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설임 없이 품속에서 칼을 꺼내 즉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남편의 적극적인 제지에도 극렬히 저항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 등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당시 현장에 피고인의 남편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본인을 찾아왔을 때 갑자기 칼이 들어왔고, 죽인다는 말을 했었다. … 피고인은 '오늘 안 죽이면 내일이라도 죽이겠다'고 말하였고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6)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와 그 안에 있던 여러 겹의 종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칼에 찔린 점퍼와 종이 부분이 모두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점퍼 안에 여러 겹의 종이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그대로 칼에 찔려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7)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남편으로부터 나머지 칼 1자루마저 빼앗기자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오늘 안 죽이면 내일이라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소란을 피우며 또 다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인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치밀하게 칼을 2자루 소지한 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휘둘렀으며, 피고인 남편의 저지로 칼 1자루를 떨어뜨리게 되자 나머지 칼 1자루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술에 취하여 평소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당시 피고인을 따라온 남편의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내용, 미수에 그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언제든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중독성이 있는 음주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규정 가. 살인범죄(미수범 포함) 등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나.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이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괄호 부분).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인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