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법인설립 담당 직원에게 '자본금으로 30,000,000원을 납입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출자금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2017. 10.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사무실의 직원인 D을 통 하여 위 출자금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E', 본점을 '서울 송파구 F건물, 6층 G호', 자본금 총액을 '30,000,000원', 목적을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든 후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이었을 뿐, 유한회사 E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허위의 출자금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유한회사 E'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직원에게 '사업 용도로 계좌를 사용할 예정이고,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8개의 '유한회사 E'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광명시 J건물, K동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그곳 장독대에 넣어 놓고 위 성명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8개의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채증자료, 유령법인 등기부 등 1. 유한회사 E 설립등기신청 서류, 위 법인 변경등기신청 서류 1. 금융거래자료(L은행, H은행, 기업은행, M은행) 1.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자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 다시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22.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심사과장 E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여 변제하면 추가로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일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F 명의 D은행 계좌에 5,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F 명의 입금계좌, 시간, 금액 및 입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을 수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B에게 알려주면서 체크카드를 찾아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B은 2019. 3. 29. 상호불상의 세탁소에서 F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는 택배물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8:0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조합 침산점에서 F 명의의 D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 중 5,79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까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4,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진정서(C) 1.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48

범죄사실 1.2018고단5948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22:47경 춘천시 B 도로에서 일행 C 소유의 승용차의 문을 연 상태로 정차하고 있다가, '문을 열고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아반떼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위 순찰차량의 뒷좌석 좌측 문짝 부분 및 스피커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스피커 부분을파손하는 등 수리비 133,1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2.2018고단6601 피고인은 2018. 8. 26. 23:45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 H,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좆까지 말고 개새끼들아, 이 씨발년아 경찰이 벼술이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5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용물건손상 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6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현행범인체포 과정에서 순찰차량을 파손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모욕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빌딩 앞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수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D중학교 방면에서 수지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아우디 A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A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푸조3008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1년도의 것인 점,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1998년도의 것으로 약 21년 전의 것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9.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전원주택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97 소재 고잔동 주민센터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2020고단130 피고인은 201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 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87 피고인은 2019. 12. 15. 0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위 F가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빼앗고, 함께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82%나 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5. 03: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E 앞 편도 2차로를 삼거리포차 방면에서 상상마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2차로에 주차된 차들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들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택시를 잡기 위해 횡단보도 부근 2차로에 서 있던 행인인 피해자 F(26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 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보험가입 확인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201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감속모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부터 2017. 3. 22.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180,000원, 2017. 2. 임금 4,500,000원, 2017. 3. 임금 2,240,000원 등 임금 합계 6,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33,5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노무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3,3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경 여수시 시전동 우미타운아파트 104동 앞에서 통장을 한달 간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우체국 계좌(C) 체크카드 1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D)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E의 진정서에 첨부된 것) 1. 각 통장사본 [위 각 증거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각 접근매체를 넘겨주기에 앞서 상대방에 며칠간 연락을 한 점, 피고인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D)를 새로이 개설하고 체크카드 1개까지 새로 발급받아 이를 전달한 점, 피고인이 각 접근매체를 넘겨준 전후 시점에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력을 구하거나 신고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13경 청주시 상당구 B, 304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C, 국적 스리랑카) 등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성기를 내놓고 싱크대에 소변을 보지 말라'는 취지의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 그럼 어디에 오줌을 싸냐, 씨발놈아, 이거 놔 씨부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를 향하여 소변을 보아, E의 오른쪽 배와 다리 부분에 위 소변이 묻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점,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노모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4: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경남 남해군 B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집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사무원인 피해자 C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피해자를 향해 돌을 집어던지고, 현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낫 길이 22cm, 자루길이 44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인도집행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 압수된 낫 1점(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인도집행을 보조하는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고, 낫으로 상해를 가해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보조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낮이 녹슬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 도가 중하진 않은 점, 피해자는 부동산 인도집행을 당하는 피고인의 심정을 헤아리며 피해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2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집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번호판이 없는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6:30경 김해시 C 앞 불암사거리 교차로를 대동 쪽에서 불암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우측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영상 분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당시 사고의 충격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의 제원과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렇게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502호에 있는 (주)D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D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31. 19:00경 회사 사무실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해 볼 생각이 없냐?", "애인이 되는 조건이 한 달에 한두 번 스킨쉽하고 뽀뽀하는 거다.", "그럼 오늘은 시범으로 한번 하고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에 따라들어 온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고등학생 시절에 입사하여 3년 정도를 일해 온 회사의 사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2:4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장치가 있는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6 휴대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D역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최종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40번길 거창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친구와 다툰 일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1:00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1길 17번길 구포시장에서,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 1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새싹공동주차장에서, 사업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0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품고 있던 불만을 표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말다툼 과정 또는 피해자와 상호 폭행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8. 28. 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상가 옆 화단에서 대마종자 5~6개를 화단에 심고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대마재배 기법을 이용하여 발아한 싹에 물을 주고 선풍기 바람을 쐬는 등으로 대마초 4그루를 생육시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7. 4.23. 20:00경 위 'D' 상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처 E에게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4용지를 찢어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 고 담배처럼 말은 뒤 이를 담뱃대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15:00 경위 'D' 상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문(2017고단35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수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가족관계 등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7:38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단지 내 135동 주차장 앞 진입로를 반지동 민원센터 방면에서 135동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기흉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