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상태로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제2부구교 부근 도로에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벌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조회, 수사보고(무보험 차량 운행 거리 및 차량 처분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6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2년 [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범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1%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C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9. 26.경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5. 14:00경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14:00로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군대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및 명부, 현역병 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진행 및 현장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 위 공사현장 앞에 있는 도로는 경사가 다소 심하고 위 공사현장의 트럭 등이 짐을 싣고 다니므로,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공사를 마친 후위 도로 위의 모래 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파쇄석 알갱이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 통행자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의 청소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6. 11. 13, 22:00 경위 공사현장 앞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53세)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있던 파쇄석 알갱이 등을 밟고 바닥에 미끄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과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의 전화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과실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 맞은편에 살던 피해자 D(53세)이 2016. 11, 13.경 집 앞을 걸어가다가 위 공사로 인해 길에 흩뿌려져 있던 시멘트, 모래 등을 밟고 넘어져 복숭아뼈가 골절되어 피해자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자, 2016. 11, 17. 20:33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폭력 전과만 27 범이여. 너 아주 잘 걸렸어, 이 동네에서 너는 그냥 나가야 돼. 너 혼난다, 그러다가 아킬레스건 끊어버려 씨발놈아. 이 새끼는 종지부를 찍어줘야겠다. 야이 씨발새끼야 죽어 넌!"라고 말하고, 2016. 11, 19.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공사 끝나고 진짜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0. 15:2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051호 C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매수인 D기재 옆의 무인은 누가 찍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C을 의미한다)과 D이 찍었습니다"라고, 판사의 "증 제3호증 계약서를 작성할 때 D이 참석했고 계약 내용을 다 읽어보고 무인을 찍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검사의 "Dol 서명하고 지장 찍는 것을 증인이 직접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서명은 아니고 지장만 찍었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매도인 E와 매수인 C, D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무인을 찍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중개업자로서 위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D이 무인을 찍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53-64쪽, 범죄사실 기재 사건 제7회 공판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며, D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9.15:33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고 경위와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화가 나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위 승용차 옆에 있던 위 E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에게 "너 나이 얼마나 먹었냐, 그래 오늘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그곳 돌담에 있던 돌멩이를 손에 들고 위 E을 내려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영점일사칠)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하모해수욕장 인근 해녀의집 앞 노상에서부터 모슬포 방면 도로상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부친 F(61세) 소유 G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117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1394]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경찰관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고 돌을 들고 내리치려 하는 등 그 방법 및 정도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장애 2급인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등 가족관계에 있어 참작할 사정 {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동생 C가 소유하는 구리시 D건물 101-2호에는 E가 소유하는 위 D건물 101-1호 15.41m2 중 3.53m2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C를 대리하여 2011. 1. 24. 피해자 F에게 위 D건물 101-2호를 매도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결국 위 3.53m2에 해당하는 대금 12,5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각 상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정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리시 건물 101-2호 10.51m㎡(이하 편의상 '상가 101-2호'라 한다)는 C가 매수하여 2007. 12, 14. 그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가이고, 한편 상가 101-2호에 인접한 건물 101-1호 15.41㎡는 E 등 5인이 1996. 12. 31.경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가인 사실, 피고인은 C를 대리하여 2011, 1, 24, 피해자 에게 상가 101-2호를 현황대로 매도하고 그 무렵 피해자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피해자 은 상가 101-2호에 있던 기존 경계벽의 위치를 바꾸지 않은 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E가 상가 101-2호의 경계벽이 상가 101-1호 중 3.53㎡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2011. 12. 19.경 피해자 F을 상대로 침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67507)을 제기한 사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측량감정 결과 상가 101-2호의 경계벽이 상가 101-1호 중 약 2.45㎡ 침범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침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가 101-2호를 매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가 101-2호와 상가 101-1호의 경계벽은 피고인 측이 상가 101-2호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인 2000년경에 관리사무소가 설치한 것으로 지금까지 그 위치가 변동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측은 2007. 12. 24.경 상가 101-2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경계벽이 상가 101-1호를 침범하고 있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던 점, E는 임차인으로부터 위 경계벽이 상가 101-1호를 침범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2008년경 피고인에게 "위 경계벽이 상가 101-1호를 침범하고 있으니, 원상회복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측량해 보지 않은 이상 침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만일 문제를 삼고 싶으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한 사실, 이후 E는 피고인을 상대로 더 이상 위 경계를 문제 삼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한편 E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측량을 통해 밝혀진 침범 부분 2.45m㎡는 1평이 채 되지 않은 면적으로 실제 측량을 해 보지 않고서는 침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매도 당시 피고인은 경계벽이 상가 101-1호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서 군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위 군인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을 들여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E 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합계 5~6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27만 원을 공제하고 873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8. 25.경 388만원, 2010. 5. 6.경 965만 원, 2010. 7. 21.경 965만원, 2010. 9. 27.경 965만 원, 2011. 1. 24.경 1,920만 원, 2011. 3. 15.경 2,400만원, 2011. 3. 21.경 864만 원, 2011. 3. 28.경 960만 원, 2011. 4. 12.경 960만 원, 2011. 4. 24.경 2,880만 원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1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차용증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자재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H간의 건축 자재 납품대금 47,217,000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액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건축자재 대금 합계 110,55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돈 중 4,100 만원 상당을 상환하였고, 피고인의 처명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채권최고액 합계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5:33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지장천로 856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삼거리에서, 피해자 C(45세)과 강원랜드 콤프(카지노 마일리지) 판매구역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시멘트 재질)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으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서 피해자와 싸움을 유발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훨씬 중한 점, 2013년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도 싸움을 지속하려고 한 측면이 있는 점, 일정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어도참치 앞에서 같은 시 돈달로 8에 있는 영강침례교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S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대화내용 정리) 1. CD 3장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16. 04:5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 E(여, 40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주점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도착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에 있는 '궁전충전소' 앞 삼거리를 상두리 방면에서 양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양감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직진하던 D(38세) 운전의 E 버스의 앞 범퍼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소재 공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양감면 대양리 소재 '궁전충전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공구상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을, 2012. 02. 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0. 11: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19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0:17경 구리시 수택동 527 교통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야마하 마제스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4. 19: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9세)이 운영하는 E식당 에서 일행들과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싸우려면 밖으로 나가라"며 밀어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곳이 니 땅이냐, 나라 땅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식당 주방으로 가서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에게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고 일행들이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연탄집게를 손에 쥐고 "죽인다"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5. 21:40경 위 E 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D에게 합의서를 받기 위해 찾아가서 D과 말다툼하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F(46세)이 "지금 그냥 가라. 가게에서 나가달라."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죽어라" 라고 소리치며 휘둘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75

범죄사실 2013고정6075 피고인은 2013. 9. 12. 11:45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입구에서 위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식당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이 식당은 영업 못한다, 오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46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미장원의 건물주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7. 21: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D가 미용실을 광고하기 위해 유리창에 붙여 놓았던 시가 미상의 배너 광고판을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하단 자물쇠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3. 08:5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노암동 방향에서 관광단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신호가 녹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의 왼발 부분을 역과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범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경미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또는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 27.경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아 이를 자신이 지시하는 곳에 두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다음날 같이 살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 운반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8.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 커피숍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I) 1매, 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J) 1매, 불상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K) 1매, 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L) 1매, 불상자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1매, 불상자 명의의 불상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N) 1매, 불상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0) 1매 합계 7매의 체크카드를 받아 위 H 커피숍 3층 남자화장실 변기 뒤에 놓아 둔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 (공소장 기재 "8회"는 "6회"의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매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2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후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보관하고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피의자 검거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실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27.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관악구 조원동 544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함에 있어 실제 거주지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임에도 '서울 금천구 E 202호'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 1. 수사보고(A 소재수사) 유죄 인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2012. 4. 19.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경찰에 주소를 '서울 금천구 E 202호'로 기재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한 사실, 위 202호의 소유자 H의 사위인 F는 2012. 10. 3.경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위하여 위 202호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A(피고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고 현재 위 202호에는 중국인 동포 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모님인 I이 동사무소에 말소의뢰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06.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202호의 옆방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을 본 것은 2012. 가을경 1~2회 밖에 없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은 2013. 3. 19.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과정에서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D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판결의 확정 이후인 2012. 5. 10.에야 위 202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실(수사기록 2권 18쪽), D의 운영자인 G의 처 J은 2011. 11. 2.경 H으로부터 위 202호를 임차하였고, 위 202호는 D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는데, 위 202호는 3~4평 정도의 재래식 단칸방인 사실, G은 이 법정에서 '2012. 5. 10.경 피고인이 가게(D)에서도 숙식을 했고 화곡동에서도 출퇴근하였으며, 자신의 초청으로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2명이 위 202호에 살고 있었고, 위 202호는 3명이 살기는 좀 불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위 202호에 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2008. 7.경부터 D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면서 먹고자고 하였고, 직장인 D으로 경찰이 찾아오면 피해가 있을까봐 주소지를 위 202호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 금천구 E 202호'가 아닌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임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위 202호로 허위기재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C, D, E, F, G, H에 대한 각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말경 서울 서초구 I 빌딩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0~15일 내에 70억 원을 대출받아줄 수 있다.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70억 원을 대출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 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3.경부터 2015. 9.1. 17:50경까지 거제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9대를 설치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남게 되는 점수를 1점당 5,000원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500원)를 제한 4,500원을 환전 (3.7 게임기의 경우 환전수수료 없이 그대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전기사용량 1. 압수조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사행성 조장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피고인이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나 규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양수받기로 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의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D을 통하여 평택시 E 답 3388m2(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도를 원하고 있던 토지소유자인 피해자 F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면 이후에 매매대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변경하겠다. 그렇게 되면 매매에 대한 세금도 전혀 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부동산공동개발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일시불상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을 인허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면 이 사건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다음 매도하여, 2014. 11 .26.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에 따라 2014. 8, 21. 여주시에 있는 가남농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5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 5천만 원을 대출하도록 한 다음, 그 중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면 그 돈으로 위와 같이 빌린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상당하고 생활비도 없었으며, 사기죄로 별건 지명수배 되어 있는 상태로서, 추가로 대출받은 금원을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추가대출을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종전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6. 위 가남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공동개발협약서, 현금보관증, 확약서, 이행각서, 각 대출금정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