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자칭 C, D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한국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미군, 외국인 사업가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한국으로 보낸 투자금의 운반비, 보관료 등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금융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 중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B(B, 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나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하여 나이지리아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소위 '비즈니스 스캠' 조직을 운영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미군 장교인 'F'이 아니고 피해자 G에게 돈이 들어있는 금고를 보내거나 한국에 투자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행아웃'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군인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당신에게 보낼 테니 내가 전역 후 한국에 갈 때까지 보관해 달라, 믿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 금고를 한국에 보내기 위한 운반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750달러, 같은 해 9. 2.경 위 계좌로 2,700달러, 같은 해 9. 3.경 위 계좌로 8,250달러, 같은 해 9. 4.경 잔액 1,951,023원이 있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6,900,000원을 각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2019. 9. 4.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2 '신양빌딩' 소재 IBK기업은행 약수동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N)로 6,000,000원을, O 명의의 P 계좌(Q)로 6,000,000원을 각 이체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각 인출한 현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9. 9.경 서울 용산구 R 소재 피고인 운영의 'S'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00달러 및 16,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증인 A 및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T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금인출책 CCTV 화면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열람한 Y의 범행 장면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중 공범 T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S 그림), 수사보고(2016-2017년경 피의자 B 헤어샾 위치 확인) 1. 내사보고(사진 자료 첨부), 내사보고(증언 자료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Z은행, 기업은행 회신문 및 거래내역 각 1부, 추송서 - 기업은행, AA은행 거래 내역 등 출력물, 송금확인증 사본 1. T와 A what's app 대화 내역 1. A의 거주지에서 확인한 범행시 착용한 가발, 의상 등 사진 자료 1. 피의자 A 그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공소장 기재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하고 인출한 사실은 맞지만,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고, 공모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를 전혀 알지 못하고, A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00달러 및 16,9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와 'T'라는 사람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화 내역이 확인되었다. 1) 먼저, T는 2019. 8.경 피고인 A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3개의 계좌 모두 나에게 가져와라. 나는 나의 what's app 메시지를 모두 지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는 2019. 8. 9.경 T에게 "Y다. 너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얼마를 보낼 수 있니? body가 묻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Y는 피고인 A와 라이베리아에서 혼인한 사람이다.). 3) 다음으로, T는 2019. 8. 17.경 피고인 A에게 "너가 ATM 기계를 사용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 줘라. 이 남자에게는 조금만 보내야 한다."라는 메시를 보냈고, 피고인 A는 "가고 있다. 나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라. 너의 얼굴을 잘 가려라(You have to cover ur face)."는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 A는 2019. 9. 5.경 T에게 "그녀에게 블랙 머니를 가져다줘야 하는데(I have blac money for her) 비고 오고 있다. 언제가 되던지 꼭 가져다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나아가 CCTV 화면자료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2019. 9. 4.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2 신양빌딩 소재 IBK기업은행 약수동지점에서 이 사건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다.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년경 베트남에서 우연히 C를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C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한국에서 범행에 사용할 계좌 3개를 구해주고 소개비로 2%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 A가 알려준 계좌 3개의 정보를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로부터 2회에 걸쳐 17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피고인 B에게 검정색 프라스택 백에 들어 있는 돈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부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20. 1.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먼저 '피고인 A로부터 1년 전부터 2~3주 전까지 세 번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19. 9.경에도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어느 날짜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 순번 45, 336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다만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그 당시 몸이 매우 안 좋았고, 수사관님이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매우 혼동스러워서 무슨 상황인지 몰랐다.'는 변명만 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9. 9. 6.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7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T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T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B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T 진술의 진실 여부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나. B: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친분을 쌓아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등을 위한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금융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하여 나이지리아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2,700달러 및 16,900,000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 A는 현재 만 1세의 아기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공소사실 기재 편취금 중 2019. 9. 6.자 10,000,000원 부분) 1. 공소사실 자칭 C, D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한국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미군, 외국인 사업가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한국으로 보낸 투자금의 운반비, 보관료 등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금융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 중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B(B, 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나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하여 나이지리아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소위 '비즈니스 스캠' 조직을 운영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미군 장교인 'F'이 아니고 피해자 G에게 돈이 들어있는 금고를 보내거나 한국에 투자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행아웃'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군인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당신에게 보낼 테니 내가 전역 후 한국에 갈 때까지 보관해 달라, 믿을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 금고를 한국에 보내기 위한 운반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2019. 9. 6.경 서울 강남구 AB 소재 Z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이 사건 계좌에서 위 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하고,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각 인출한 현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9. 9.경 서울 용산구 R 소재 피고인 운영의 'S'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1998. 6. 23. 선고 98도903 판결,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G이 피고인들 및 C 등에게 속아 착오한 나머지 2019. 9. 6.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G은 위 돈 10,000,000원을 송금하기 전날인 2019. 9. 5. 22:03경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성명불상의 어떤 외국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신고를 한다. 2019. 8. 30.에 1,750 달러, 2019. 9. 2.에 2,700 달러, 2019. 9. 3.에 8,250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 9. 4.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6,900,000원을 각 송금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 순번 58,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2~5쪽). 나. 그런데 피해자 G은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9. 9. 6. 09:01경부터 10:58까지 사이에 전날 속았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한 성명불상자에게 "지금 천만 원 넣어 드릴께요.", "천만 원 계좌 송금할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렇다면, 전날 경찰서에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받은 피해자 G이 바로 그 다음날 성명불상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송금한 10,000,000원을 가리켜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착오한 나머지 편취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