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95

범죄사실 [2012고단2895] 1. 'L' 관련 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대전 동구 M 건물 1층에 있는 'L'의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A, B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5.경 위 게임장에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의 승패 여부에 따라 게임기에서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면 그 아이템카드는 게임장 내 설치된 환전소에서 환전업자인 A, B에 의해 1장 당 현금 9,000원에 환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여 우연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5.경 손님들이 위 'L'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가져오면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1장 당 현금 9,000원에 환전해 주어 불상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N' 관련(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전 중구 O 건물 1층에 있는 'N'의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P는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7.경 위 게임장에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의 승패 여부에 따라 게임기에서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면 그 아이템카드는 게임장 밖에서 환전업자인 P에 의해 1장 당 현금 9,000원에 환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여 우연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3080] :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Q건물 106호에서 'R'라는 상호로 경품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F는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위 'R'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7.경부터 2012. 1. 19. 17:00경까 지위 'R'에서 불상자들이 주변 사행성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가져오면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제하고 개당 9,000원에 환전해 주어 위 기간동안 불상의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61] : 피고인 E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2. 12. 26. 15:30경 대전 동구 S 건물의 2층 205호 피고인 운영의 'T' 내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인 'NEW 해저 3'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아닌 다른 버전의 게임물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게임기 내에 등급분류 당시 심사대상에 없었던 회로기판(I/O보드, 무선수신기)을 설치하는 등으로 변조된 게임기를 보관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9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 P,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영업장부 [2012고단3080]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Z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2013고단36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판시 전과] : 피고인 F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D : 각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B,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E,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A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A,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비록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누군가로부터 환전 받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취급한 각 게임물은 단속 당시까지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기 때문에 이를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행성유기기구라 함은 투전기 외에 기계식구슬치기기구·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 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등 참조). 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용 결과 환전가능한 경품을 지급하고 실제로 환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한다. 2.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N'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직접 환전해 주거나 타인이 환전하는 것에 관여한 바 없고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사행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게임장 이용 손님들은 게임기 위에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아이템카드를 획득하고 이를 위 게임장 주변에 상주하는 P 등으로부터 환전 받은 사실, 위 아이템카드는 그 자체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은 이를 획득하여 환전할 것을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게임 실행 및 손님들의 이용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임장은 아이템카드가 환전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업주인 피고인도 환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며, 결국 피고인은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주요 참작사유) 피고인 C :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 방식,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D : 게임장의 규모, 근무기간 및 피고인의 역할, 1차 단속되자 다른 게임장에서 같은 역할을 하다 2차로 단속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 :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환전 업무만 한 점, 영업기간 및 규모, 1차로 단속이 되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E :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 방식, 1차 단속되자 장소를 옮겨 변조된 게임기로 영업을 하려다가 2차로 단속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