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30. 인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397] 1.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지하철이나 열차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분실한 현금 및 귀금속 등 유실물이 역무실에 습득 신고될 경우 그 유실물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및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어 쉽게 유실물의 습득일, 실물사진 및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역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수 EXPO역에 유실물인 목걸이 1개에 대하여 용산역으로 피해품 이관요청을 한 후, 2013. 9. 12, 16:5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 고객지원실에서 유실물 담당 역무원인 C에게 피고인이 위 목걸이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I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22,34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 유실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계로써 역무원인 피해자들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8. 11: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역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 역무실에 유실물인 구찌 지갑 1개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한 후 사실은 위 지갑 소유자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안양역 D인 E에게 피고인이 위 지갑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지갑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가 유실물의 대리수령은 안 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637] 피고인은 경찰서에 분실물이 습득 신고될 경우 그 유실물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LOST 112 통합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어 쉽게 유실물의 습득일, 실물사진 및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경 대전 서구 F 소재 둔산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 지구대에 유실물인 현금 95,000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획득한 후 사실은 위 현금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파출소 순경인 H에게 피고인이 위 현금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4.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등 합계 1,116,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으로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유실물표, 안양역 유실물관리 접수대장 캡쳐 사진, 영등포역, 용산역,천안역, 구로역, 영등포역, 부천역, 의정부역, 서대전역, 평택역, 조치원역, 대전역, 청량리역 각 피해 습득물 처리내역, 각 습득물처리 상세조회, 회신(유실물등록 및 처리내역), 유실물 수령증, 유실물 상세 조회 [2017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H의 각 진술서 1. 각 습득물 수령증 [판시 전과]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내용 등 확인), 각 사건조회 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 제352조,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및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17고단397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II(철도공사역) 순번 1, 2 기재 각 죄와 범죄전력란의 2014. 5. 23. 확정된 죄, 2015. 1. 22. 확정된 죄 중 2013. 9. 14.부터 2013. 11. 28.까지 범한 범죄 상호간, 같은 범죄일람표II(철도공사역) 순번 3,4, 범죄일람표III(도시철도공사역) 순번 1 기재 각 죄와 범죄전력란 2015. 1, 22, 확정된 죄 중 2014. 10. 4.부터 2014. 11. 20.까지 범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한다. O 2017고단397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I(철도공사역), 범죄일람표II(철도공사역) 순번 5, 6, 범죄일람표III(도시철도공사역)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죄, 같은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죄 및 2017고단267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과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편취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