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B 주식회사(이하 'B보험')와 보험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인 (주)C을 운영하여 왔다. [2019고단3324] 1. 사기 가. 보험료 무단 환급 방식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집으로 피해자 B보험에서 운용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한 국내 중소형 건설회사 등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망 시스템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대표자 코드로 보험계약 내용 변경신청을 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그대로 보험계약이 변경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미 종료되었거나 종료가 임박한 보험계약의 기간을 임의대로 연장하고, 보험계약자를 피고인의 어머니 D 등 피고인 가족 명의로 변경하며, 보장 대상을 보험료율이 더 낮은 공사 등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료를 감액 받고, 감액 받은 보험료를 위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그 보험계약의 보험 계약자를 원계약자 명의로 재변경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중랑구 E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망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기간이 2015. 5. 7.부터 2015. 12. 31.까지인 보험계약자 F의 상하수도공사에 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기간을 2015. 5. 7.부터 2017. 12. 31. 지로 변경시키는 내용의 보험계약변경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11. 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약자를 F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직후 같은 방법으로 보장 대상을 상하수도공사에서 빌딩 건설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F이 시공하는 공사내용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보험료가 감액되어 감액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피고인에게 지급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가로챌 생각이어서 ㈜F에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감액 결정하게 하고, 감액된 보험료에 상당하는 2,681,6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8,242,600원을 감액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실제 보험료보다 부풀린 보험료를 교부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집으로 B보험에서 운용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국내 중소형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실제 보험료보다 부풀린 금액을 보험료로 교부받아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G을 B보험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영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시키면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재해보장보험료가 300,000원, 영업배상책임보험료가 700,000원이라고 임의 기재된 보험증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는 8,100원, 영업배상책임보험료는 56,200원에 불과하였고, 위 보험증권은 피해자가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명목으로 300,000원,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아 실제 보험료와의 차액인 935,7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5. 15.경부터 2019.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건설회사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0,013,130원을 편취하였다. 다. 보험을 가입시키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교부받는 방식의 사기 피고인은 국내 중소형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B보험에서 운용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건설회사로부터 그 보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인 H(I)의 담당 직원에게 "B보험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주겠으니 그 보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B보험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가로챌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B보험의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명목으로 618,500원,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명목으로 2,194,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0. 29.경부터 2019. 5. 16.경까지 피해자들인 각 건설회사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57,154,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보험청약이 미승인되었다고 속이고 대체 보험료 명목을 교부받는 방식의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집으로 B보험에서 운용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청약한 국내 중소형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보험청약 미승인으로 보험가입이 불발되었다고 거짓말한 다음 그 건설회사들로부터 가입이 불발되었다는 보험을 대체할 보험의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종전에 청약하였던 B보험의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이 승인되지 않았다. 보험료를 다시 지불해 주면 보험가입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보험 가입 승인을 받고 가입 승인즉시 보험료로 납부하겠으며, 종전에 지급해 주었던 보험료는 B보험으로부터 환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B보험에 청약하였던 근로자재해보험 계약은 가입 승인되었으므로 새로운 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불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3,194,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3. 27.경부터 2019. 5. 16.경까지 피해자들인 각 건설회사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49,031,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모집으로 B보험에서 운용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가입하려는 국내 중소형 건설회사 등 명의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 등이나 그에 관한 B보험의 보험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B보험이나 위 건설회사 등에 제시 또는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보험계약변경신청서 양식 파일의 '변경항목'란에 '보험기간 변경'이라고, '변경전' 란에 '2015-05-07. 2400 ~ 2015-12-31. 2400'이라고, '변경후'란에 '2015-05-07 2400 ~ 2017-12-31 2400'이라고, '보험계약자'란 및 피보험자'란에 각각 '(주)F'이라고 임의로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보험계약자'란의 '(주)F' 옆에 ㈜F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보험계약변경청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한 파일을 B보험에 전송하여 위조된 위 보험계약청약서 1부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8개 보험에 관한 보험변경청약서, 노무비내역서 및 보험증권 등을 위조 및 변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3393]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고객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판촉 상품이 나왔는데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예치해서 실적을 쌓으면 이틀 후에 원금에 10%를 더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판촉 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받아서 개인 채무 변제 및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012] 4. 사기 피고인은 B보험과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인 ㈜C을 운영하던 중 2019. 1. 15. 11:10경 사실은 B보험에서 상품권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보험료 무단 환급 방식 등으로 3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주장을 무마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상품권 행사의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10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O(C)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19] 5. 사기 피고인은 2019. 1. 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보험대리점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대리점에 상품권으로 포상을 주는 이벤트가 있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 이벤트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여 2019. 1. 7.경까지 원금과 함께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보험료 납부, 가상화폐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보험 이벤트에 가입하여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경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P은행 계좌(S)로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부인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수사) 및 첨부된 B보험 영업망 화면 캡처물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관련) 1. 계좌확인서, 이체결과, 각 보험증권, 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청약서, 입금확인증, 팩스내역, 1. 보험사고내역, 사고현황 1. 보험료 명목 편취금 관련 안내의 건 1. 대화메시지 내역 1. 각 범행에 사용된 보험 관련 서류(위변조 서류 포함) [2019고단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본인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대화 및 통화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요약정보 [2019고단4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O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O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 서 1. 수사보고(A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A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1. 고소인 송금내역, 이체내역 정리표 및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금융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장부조작·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보험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을 신뢰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위탁한 피해 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약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3억 4,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수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 내지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단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K, N, R를 상대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합계액도 8,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소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