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B’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C’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D는 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E[2016. 10. 4. ㈜F에서 ㈜E로 법인명을 변경, 이하 ‘E’라고 함, 전국에 5개의 그룹(G, H, I, J, K)과 그 산하에 지역 별로 53개의 지점이 개설되었음]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 L은 위 E의 이사, 피고인은 위 H 그룹(전라도 지역 투자자 그룹)의 그룹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선순위로 투자를 하다가, 2017. 8. 말경부터는 위 그룹장을 맡아 M가 운영하는 광양지점, N가 운영하는 군산지점, O이 운영하는 광주지점, P이 운영하는 전주지점, Q이 운영하는 여수지점 등의 그룹산하 지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의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위 D, L, M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상품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가 지급한 돈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B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C을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이 저렴한 국가에서 구입하여 비싼 국가에서 되팔아 고율의 수익을 낸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 금액별로 행정회원은 250달러(한화 325,000원), 단체회원은 500달러(한화 650,000원, 정회원은 1,000달러(한화 1,300,000원, 2017. 11.경부터 1,200,000원으로 변경, 100달러당 1계정 생성)를 투자하여야 하는데, 정회원의 경우에 10개의 계정을 생성해 주고 일일수당(리워드, 데일리), 추천수당(다이렉트), 후원수당(바이너리),매트릭스수당(매칭)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일수당으로 평균 5~10달러를 300회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 계정이 늘어날수록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트릭스수당 등을 받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계정에 있는 ‘달러’를 ‘페이아웃(PAYOUT, 환전)'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파나마 본사의 소재지나 연락처조차 파악되지 않아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고, ‘C’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B 사이트에서 ‘달러'(실제 화폐 단위가 아니라 전산에서 거래되는 단위 개념으로 ‘등록 코인’이라고도 함)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 및 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D, L,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해서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8번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108회에 걸쳐 합계 848,6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L, M 등과 공모하여, 2016. 11. 말경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판매원(사업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2016. 11. 29.부터 2018.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2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41,580,000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P, N,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U, O, M, P, V, Q,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L, D, Y, X, Z, AA, AB, AC에 대한 각 판결문 1. 문자메시지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AD, AE, N, Q, M, V,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47, 49, 50, 5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5,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문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및 다단계 조직의 규모 ◇ 피고인의 가담정도(그룹장) 및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균형 ◇ 다만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및 피해자들 중 AF, AG, AB과 합의한 점 ◇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