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11. 13.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11, 25.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61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카페에서, 카페 손님인 피해자 D(여, 프랑스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여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손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2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2429 피고인은 2020. 3. 11. 17:3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카페 2층에서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현금 26,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2488 1. 2020. 3. 13.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21:3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카페 2층에서 피해자 J와 그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옆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파인트 카푸어 가방 1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2020. 3. 21.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7:1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점에서 피해자 M와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53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 및 신용카드를, 피해자 N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카드 지갑과 그 안에 있는 신용카드 등을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2541 피고인은 2020. 3. 27. 18:5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카페에서 피해자 Q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2586 피고인은 2020. 3. 29. 17:25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점' 2층에서 피해자 T(여, 24세)이 화장실을 가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3383 1. 2020. 2. 23.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2:11경 대구 동구 U 6층에 있는 V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청소하는 사이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W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20장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21.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22:05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Y에 있는, Z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2층 비상문을 통하여 그 곳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훔친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3. 2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1:30경 대구 동구 AA 4층 AB 피시방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AC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카운터를 잠시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7장, 오천원권 지폐 8장, 천원권 지폐 80장 합계 19만원의 현금을 훔쳐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186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D, AE, AF, AG, AH, AI, AJ, AD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피해품', 각 'CCTV 동영상 캡쳐' 2020고단2429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488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식의뢰 회신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541 1. Q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2586 1. T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383 1. W, AC, X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범행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피해금 20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출소 후 불과 1주일 만에 대구 시내 일대의 커피숍과 피씨방을 전전하면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것이어서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실형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몹시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하였고 홀로 남은 아버지마저 건강이 좋지 않은 탓에 어린 나이부터 생활고에 쫓겨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검거되자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은 범행까지 순순히 실토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