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0.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74]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C 임야 266㎡, D 임야 887m, E 임야 1,209m, F 임야 102m, G 임야 2,035m, H 임야 6,227m, I 임야 24m, J 임야 92㎡, K 임야 172m, L 임야 9,693㎡, M 임야 970m, N 임야 60m를 매수하면서, 0 명의로 등기하고 그 대가로 이에게 이익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2016. 3. 31.경 위 각 임야를 0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0 고단1741] 피고인은 2017. 5. 12.경 청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운영권을 매매대금 2,700만 원에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0. 경부터 직원 임금을 수시로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아 왔으며, 당시에도 미납 벌금 및 대부금 채무 약 6,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 약 15억 원 상당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명의개서 등을 통하여 주식 77,000주(액면가 3억 8,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S, T, U, V, W, X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각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에 있는 공장 1개동(단층, 면적 850m2)의 점유 및 사용권을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사본) 1. 고발장 1.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처리,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 고단 17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에 대한 사건처분내역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Z(주) 신용정보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주식양도.·양수 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전력 확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특정채무보증서, 소장, 주주명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 및 39조 후단 경합범, 누범 확인 보고) We수용정보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고 토지와 지상공장의 점유권 및 사용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주식대금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9억 원의 대출금채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채무, 기타 자동차 할부대금 및 카드 사용대금채무, AA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출자금 채무, AB에 대한 2억 2,000만 원 투자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한 주식대금 중 1,7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채무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에 전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AA의 가압류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피고인이 AA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와 채무내역, 자산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약정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