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79

범죄사실 [2013고단4679]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7. 3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부받는 것을 중개하고, 2012. 3. 16.경 피해자가 G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부받는 것을 중개하였으며, 그 이후로 피해자로부터 대부원금 및 이자를 교부받아 F, G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상환과 이자지급의 용도로 4,000만 원, 2012. 12. 18. 4,000만 원, 2013. 3. 8. 1,760만 원, 합계 9,7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8,0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7. 30.경 위 사무실에서 E가 F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부받는 것을 중개하면서 E로부터 대출금액의 1%인 8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고, 2012. 3. 16.경 같은 장소에서 E가 G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부받는 것을 중개하면서 E로부터 대출금액의 1%인 18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2014고단1538]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20. 성남시 분당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토지 고유번호 [I] 경기도 평택시 J 대 116m², 2. 건물 고유번호 [K] 경기도 평택시 J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단층 여인숙 68.58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2년 03월 20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1년 09월 19일 접수 제29397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 '대리인' 란에 '법무사 L 서울특별시 중구 M빌딩 606호 N FAX: O', 그 하단 란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12년 03월 20일', '위임인'란에 '근저당권설정자 P 경기도 평택시 Q아파트 103-1601, 근저당권자 G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R아파트 106-301'이라고 기재한 뒤, '근저당권설정자(인)' 란에 P 명의의 도장을, '근저당권자(인)' 란에 G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4.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S, T, U, V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1층 94.50m² 2층 94.50m² 3층 94.50m² 4층 94.50m² 5층 6층 13.77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2년 04월 24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전세권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1년 09월 27일 접수 제32098호(으)로 경료한 전세권설정', '대리인' 란에 '법무사 L 서울 중구 M. 606호 TEL:N FAX:O', 그 하단 란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12년 04월 24일', '위임인' 란에 '의무자 : G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R아파트 106-301 권리자 : W 서울특별시 마포구 X, 103동 1004호'라고 기재하고 '의무자 인' 란에 G 명의의 도장을, '권리자인' 란에 W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9.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1. 토지 고유번호 [Y] 경기도 군포시 Z 임야 1,838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2년 11월 29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11년 09월 30일 접수 제33352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대리인' 란에 '법무사 L 서울 중구 M 606호 TEL:N FAX:O', 그 하단 란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12년 11월 29일', '위임인'란에 '의무자 : G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R아파트 106-301 권리자 AA 경기도 오산시 AB'이라고 기재하고, '의무자 인' 란에 G 명의의 도장을, '권리자 인' 란에 AA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기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권한을 근저당권자인 G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2012. 3. 20.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2. 3. 20.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권한을 전세권자인 G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세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2012. 4. 24.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2. 4. 24. 해지를 원인으로 전세권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 말소권한을 근저당권자인 G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2012. 11. 29.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2012. 11. 28.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부분 포함) 1. L,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건) 1. 고소장(AD), 각 등기부등본,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액이 상당한 점, 문서를 위조하여 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였고, 말소된 등기명의인측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F(AE)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AD와 원만히 합의하여 A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