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4.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법인영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2. 범죄사실 E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F 시세조종 과정에서 알게 된 G으로부터 전화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에 대한 기관 블록딜을 의뢰받게 되자 블록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증권사나 금융기관 쪽 인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상장회사협의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금융기관 쪽 인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I에게 'H 대주주 관련 주식이 100만주 이상이 있는데, 기관 쪽 펀드나 자산운용사를 통한 블록딜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E의 부탁을 받은 I은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사 출신인 J에게 'E이 자기 선배가 인수했던 H 주식을 블록딜하려고 한다, H 주식을 블록딜 할 수 있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J은 주식매매 알선 브로커로 알고 있던 I의 제안을 받게 되자 'K'라는 회사에서 IR업무를 담당하여 기관이나 투자자를 많이 알고 있던 L에게 'H 주식을 블록딜로 매수할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해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L은 J에게 '내가 아는 펀드매니저 출신이 있는데, 블록딜을 성사시켜 줄 능력이 있다, 그 사람에게 블록딜을 의뢰해 놓겠다, 대우증권이나 SK증권을 통해서도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J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 후 L은 M 인수 과정에서 알게 된 증권사 출신이자 블록딜 전문가인 N에게 'H 대주주 주식을 블록딜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시 사용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블록딜하지 않고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게 되면 주가가 무너지니까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대량으로 매입할 수있도록 알아봐 달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블록딜로 물량을 받아주면 일반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블록딜 알선을 의뢰하였고, N은 'D 상무와 아주 친한데 블록딜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많이 알고 있으니 충분히 기관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L의 제의를 승낙한 다음, 금융회사인 D의 상무인 피고인을 통하여 H 주식을 블록딜로 매수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물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금융회사인 마이애셋자산운용이 H 주식에 대한 매수의사를 표시하자, G, E, I, J, L, N 등과 매도량, 단가, 수수료 등을 순차 협의한 다음 2012. 4. 20.경 G 측이 보유하고 있던 H 주식 436,000주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전일 종가 대비 10% 할인된 주당 4,405원으로 합계 1,920,580,000원에 블록딜해 주었다. 이와 같이 G 측이 보유한 H 주식에 대한 기관 블록딜이 성공하자, E은 G 측으로부터 H 주식을 블록딜한 계좌에서 매도담보대출로 인출한 수표 중 1억 3,300만 원을 수수하여 E 1,300만 원, I 1,400만 원, J 2,100만 원, L2,100만 원, N 6,400만 원으로 각 분배하였고, N은 2012. 4. 20. 저녁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학동사거리 인근 커피숍에서 위 6,4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인 블록딜 업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L, J,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과 A간 메시지 발췌본, N과 A간 카톡메시지 발췌본, Q외 7인의 매도위임장, 대우증권 R지점장의 사실확인서, L N간 문자메시지 발췌본, N E간 문자메시지 발췌본, N J간 문자메시지 발췌본,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행사 관련 공시내용 2부, 수표거래 내역 및 수표사본 1부, S 대우증권계좌(T) 거래내역(12. 3. ~ 12. 10.), S 대우증권계좌(T) 수표출금내역(12. 4. 20.), S 대우증권계좌(T) 1억 7,000만 원 출금수표 사용내역, N 대신증권계좌(U) 거래내역, N CTR(고액현금거래)정보, H주식 블록딜 매도/매수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N이 O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한 행적 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인터넷 지도 첨부 1. 수사보고(금품수수 당시 피의자 A의 알리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주식 블록딜(이하 '이 사건 블록딜'이라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N으로부터 2,4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N이 이 사건 블록딜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판시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블록딜과 관련하여 N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블록딜이 성사될 무렵 H 주식은 거래량이 많지 않고, 시가총액이나 재무제표상 주당 평가가격이 업종 평균대비 높은 편이어서 증권사 등 기관에서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수사기록 853쪽), 특히 이 사건 블록딜 대상 주식은 매도인 측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저축은행에 대출금을 갚기 위해 블록딜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매도인 측에서는 공식적인 블록딜 알선 수수료 외에 불법적인 알선 대가까지 지급해가면서 이 사건 블록딜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N은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블록딜을 시도하였고, N과 피고인은 이 사건 블록딜과 관련하여 미리 피고인의 몫을 2,4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2,400만 원은 이 사건 블록딜 전날 정해진 거래대상 주식수량인 472,00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이 사건 블록딜 당시 거래대상 주식수량이 436,000주로 줄어들어 피고인의 몫이 더 줄어야 하나 N은 피고인에게 미리 정해진 2,4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N이 이 사건 블록딜 당일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부분과 관련하여,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난 일시와 장소, 교부한 돈의 액수, 전달한 방법 및 교부한 돈의 자금 출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N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2. 4. 20.경 점심 무렵 이 사건 블록딜을 같이 알선한 L을 만나 이 사건 블록딜 알선 대가로 6,400만 원을 수표로 받았고, 그 중 2,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현금으로 교환 후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오늘은 만나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시 연락한다고 하였고, 이에 N은 교환한 현금 2,400만 원을 자신의 증권계좌에 모두 입금하였다. 그런데, 한 두시간 후 피고인이 전화하여 당일 저녁에 만나자고 하여 다시 현금을 마련해야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지인인 O을 통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한 뒤 피고인을 만나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관련 금융자료 등 증거에 의하면 L은 이 사건 블록딜이 있었던 2012. 4. 20. 11:58경 N에게 '대우증권에서 V호텔 방향으로 50미터 W'라는 문자를 보내 알선 대가를 받으러 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N은 같은 날 12:12경부터 12:24 경까지 사이에 신한은행에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같은 날 12:50경 교환한 현금 2,400만 원을 자신의 대신증권계좌에 입금한 사실, N은 같은 날 15:10경 자신의 집에서 O을 만났고, 같은 날 15:32경 위 대신증권계좌를 이용하여 O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X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N의 이 부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다만, 이 사건 블록딜 당일 피고인과 N 사이의 통화내역이나 주고받은 메시지는 복원이 안된 것으로 보인다). L은 수사기관에서 N이 6,400만 원을 받은 후 '수수료를 전달할 매니져가 있다고 하면서 바로 여의도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받자마자 커피숍을 먼저 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982쪽), 이러한 진술도 N의 이 부분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L은 'N이 매수자측 중개자에게 먼저 수수료로 준다는 증명으로 수표사진이라도 보내줘야 된다고 하면서 저를 통해 수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J이 1,000만 원권 수표 2장 사진을 찍어서 저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장 주지는 못하지만 N이 요구하는 대로 준비는 해놨다고 하면서 블록딜을 진행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 수표 사진을 그대로 N의 휴대폰으로 전송했고, 블록딜을 진행하자고 했다. 수표 사진을 보내주자 마자 N이 바로 내일하자고 하면서 블록딜이 바로 성사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77쪽, 978쪽), N 또한 수사기관에서 'L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블록딜 알선 대가를 준비해 두었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이 이 사건 블록딜 전날인 2012. 4. 19. 17:44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 두장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수사기록 6쪽, N 사용의 휴대폰 복원 결과 발송한 수표 사진 자체는 나오지 않으나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내역은 복원되었다), N은 블록딜 알선 대가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위 수표 사진 2장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N의 요구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준 O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 교환 경위, 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피고인은 N이 같은 날 2012. 4. 29. 15:32경 O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X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N이 O에게 외상 술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외상 술값의 지급 목적이라면 굳이 N과 O이 만나서 위와 같이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송금 명목이 외상 술값의 지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O로부터 대부분 5만 원 권과 일부 1만원 권 지폐를 받아 신문지로 싼 후 저녁 7시쯤 강남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바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커피숍이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돈을 은밀히 전달하는데 부적합한 장소로 보이지 않고, 현금 2,000만 원 뭉치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부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블록딜 대상주식과 관련하여 매도인 측은 대우증권 계좌를 이용하였고, 매수인 측은 D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공식적인 블록딜 알선 수수료로 매도계좌에서 매도수수료 8,686,500원이, 매수계좌에서 매수수수료 1,920,580원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은 매수수수료를 취득할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큰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N은 피고인을 통하여 H 주식 외에 2개 회사 주식의 블록딜을 알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N이 비록 수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만으로 H 주식을 포함한 3개 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N의 블록딜 알선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N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고 하였으나 특별히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3131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이 2,000만 원에 이르러 그 가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블록딜 중개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블록딜이 성공하자, E은 G 측으로부터 1억 3,300만 원을 수수하여 E 1,300만 원, I 1,400만 원, J 2,100만 원, L 2,100만 원, N 6,400만 원으로 각 분배하였고, N은 2012. 4. 하순경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블록딜 알선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인 블록딜 업무와 관련하여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블록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2. 4. 하순경 지인인 Y로부터 400만 원을 빌린 후 피고인을 만나 그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Y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2. 4. 27. 저녁 무렵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씩 2회 인출하고, 다음날인 2012. 4. 28. 오전 10시 넘어서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씩 2회 인출하여 400만 원을 N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400만 원 중 일부 금액이 바로 N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입금된 후 N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금의 출처에 관한 N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N의 이 부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별도로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