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가 개발한 이동확장형 주택을 E에 납품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제작비용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 성공할 경우 수익금 중 20%를 지급하겠다. 차용원금은 F대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 자금을 받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즉시 상환하여 주겠고, 지원 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연 이자 15%와 함께 원금을 2016. 7. 6 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6. 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2,092,000원이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E에 이동확장형 주택을 납품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F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는 확정적 약속을 하거나 그 돈을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500만 원을, 2016. 1. 6.경 5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와 전화통화) 1. E 이동확장주택 프로젝트 관련 합의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 사기죄의 동종 전과는 없으나, 2012. 9. 7.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B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7.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31,86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의 진술서 1. J, K, L의 진정서 1. 위임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7.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회사인데 한달정도 통장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낙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전력 있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0만 원의 이익을 얻음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초순 19:00경 당진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D에게 대마 약 2.2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D) 1. 각 통화내역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225,000원(= 대마 2.25g X 대마 1g당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대마 취득 방법과 교부양·방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는 1994년 대마관리법위반이 유일하고, 이종 전과로도 2001년 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3:15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E(여, 33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1. [2013고단1439] 피고인은 2013. 4. 30. 07:30경 성남시 수정구 C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시장 방향으로 가던 중 버스 뒷문 쪽에서 밀집한 승객을 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의 등 뒤 쪽으로 접근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고단1747] 피고인은 2013. 6. 17. 07:4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역 (구)종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5-6명 정도의 사람들 사이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길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2013고단1439사건의 목격자), J(2013고단1747사건의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수사보고(2013고단1439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2013고단1747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8, 10, 11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20:20경 경기 광주시 C고시원 8층 709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자가 술 먹고 옷 벗고 다 때려 부수고 있다. 중국사람인데 지금은 흉기가 없는데, 예전에 자기마누라 칼로 찔러서 쫓아냈던 사람이다. 무서운데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범행상황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그의 외근혁대 오른 편에 차고 있던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어 있는 38구경 리볼버권총(총번 2974번 357매그넘)을 빼앗으려고 하고, E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출혈을 동반한 상처를 입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현장 확인 및 초동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C고시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자, 경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면서 수갑이 채워진 양손으로 G 경찰차 뒤편에 장착된 무전기 안테나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의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5.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화장품가게에서 D를 상대로 주사기로 양쪽 눈 밑에 콜라겐이라는 액체를 주입하여 피부를 팽창시켜 주름을 없애주는 시술을 하고 시술비로 10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2.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명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콜라겐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3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촉탁의뢰사유(F 번호 사용자),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로 특정한 연락처와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1.무허가 건축 등 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이 전주이씨의C종친회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D 임야에서 E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신축할 것을 알면서도 E로 하여금 위 임야를 사용하게 하였고, E는 그 무렵 위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60㎡ m규모의 철파이프 구조의 컨테이너 창고를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3. 17. 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남시장으로부터 전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2015. 4. 13.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기재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육촌 형인 E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2016고단352 피고인은 2016. 2. 17. 09:2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주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앉아서 행패를 부리며 주점 입구에 있는 간판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47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10:00경 서울 용산구 C 2층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1세)에게 다가가 어깨와 머리를 툭툭 치면서 '건방지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그만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입으로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가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엄지손톱이 빠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2. 31. 10:30 경 서울 용산구 C 2층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점 출입구에 세워져있는 주점 입간판 2개를 집어던지고 발로 차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출입구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 2, 16:20 경위 'E주점'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나무 목침으로 주점 출입문을 계속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6. 2. 19. 위 'E주점'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점 출입구에 세워져있는 주점 입간판 2개를 집어던지고 발로 차 시가 50만원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출입구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목침사진, CCTV 영상 출력서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 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4:3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 부모 운영의 식당 반찬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의 식당 배달통을 파손한 것에 대해 따지다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9. 04: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모텔 506호실에서,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 D(여, 42세)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모텔 방문을 열고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방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씹할년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 니 여기서 못나간다, 나갈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양팔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 전화해서 팁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후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6,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드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도망을 가자 모텔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용 스마트키 1개를 꺼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상처사진,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휴대폰 사진, 방 내부사진, 현장 동영상 캡쳐사진, 스마트키 사진, 손목상처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행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 02: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진 것 때문에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6세), 같은 F(35세)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술집 밖으로 불러내어 다투다가 격분한 나머지 위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들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19:0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철 9호선 C 역을 통과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2분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은 택시 기사 선배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며 버릇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상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2008년경 이미 지인들에게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다른 지인들로부터 계속 금원을 차용한 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위 채무 중 피해자 C에게 2006. 7. 27.경 7,000만 원, 다음 달 17.경 3,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7단지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돈이 있으면 돈 좀 빌려달라. 이자도 주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0 만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약 8년 전의 범죄임에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채 도주하였던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0:37 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맛고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골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1995. 5. 17.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12.분 임금 2,682,360원, 2013. 3.분 임금 2,692,590원, 2013. 4.분 임금 1,435,3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 4명의 임금 합계 30,348,080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1995. 5. 17.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14,3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9,042,793원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작성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정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상의 과실보다는 외부여건 악화가 임금 등 체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 합계액이 약 8,3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적은 금액만이 변제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변제노력 등), 향후 변제 가능성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한성진주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4. 20:3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대명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성진주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1:34경 서울 중구 황학동 신당역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SM5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월곡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21:57경 위 택시를 타고, 서울 성북구 월곡동 불상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명확히 말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뒤,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친형 E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택시 블랙박스 촬영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 세종시 B 306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9.부터 2015. 5. 21.까지 세종시 부강면 부강산행로 114 종합보급창에서 실시하는 병역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1.부터 2015. 9. 3.까지 세종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7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위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4.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9.부터 2015. 10. 21.까지 세종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7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서, 고발장,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우편등기물 수령서, 수사보고(훈련소집통지서 전달여부 확인),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교육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2부, 확정일자 관련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이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2: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이 상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에게 "돼지새끼야 일루 나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후,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옷을 찢고, 그곳 바닥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진단서(증거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8.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22:49 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화주공아파트 108동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평택항인력'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8. 7.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지고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일정한 룰을 정하고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2,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1996. 11. 4.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D(19세)는 피고인의 자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8: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며 욕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이혼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방바닥을 치고 부엌칼로 벽을 찍고 그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을 시켜 피해자 D를 불러들인 후, 같은 달 2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네 엄마 죽는 것은 한순간이다. 내가 지금 당장 너도 죽일 수 있고, 네 엄마도 쑤셔 버릴 수 있다"고 말하며 C이 있는 곳을 추궁하고, 피해자가 모른다며 대답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녹취록, 문자내역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6월~2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정서적 피해의 해소에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병역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2. 01: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8. 29.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 6.경부터 약 3달 동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마련하여 장애아동 물리치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니 사무실 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추후 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위독하니 병원비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결혼을 빙자한 사기로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