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고 2011.11.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경 사실은 6각형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카메라는 1대에 1억 원이 넘게 들어가므로 이를 구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한 뒤 투자자들에게 6각형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 광고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서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301호에서 주식회사 H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통장개설 및 관리 등 업무를,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 위 G 오피스텔 301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 촬영화면을 보여주면서 "H에서 6각형 카메라로 광고물을 촬영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1구좌 2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해지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 또한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수당으로 5%의 이자를 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6각형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는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여 고율의 이익 배당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에 상당 부분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투자원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400만원 [공소장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죄일시 등에 비추어 보면, '1,400만원'의 오기로 판단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으로부터 합계 467,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0명으로부터 합계 465,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번 투자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은 J 이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친족 간의 사기범행에 해당하여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이 면제되므로, 검사가 이 법정에서 J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취소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G 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그 곳에 설치된 텔레비전 화면에 광안대교 불꽃놀이 영상, 진주 유등축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는 고성능 카메라로 광고를 촬영해서 큰 수익을 올리는 회사이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다음날부터 투자금의 10%인 30만원씩 6개월간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6개월 후에 투자금 반환을 신청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성능 카메라(6각형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는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여 고율의 이익 배당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에 상당 부분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투자원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G 오피스텔 301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 촬영화면을 보여주면서 "H에서 6각형 카메라로 광고물을 촬영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1구좌 2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 또한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수당으로 5%의 이자를 더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6각형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는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여 고율의 이익 배당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에 상당 부분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결국 투자원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부터 2014. 2. 13. 까지 사이에 총 5,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자자 I(공소장에는 'N'으로 되어 있으나, 범죄일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오기로 판단됨)을 상대로 "H에서 6각형카메라로 광고물을 촬영하면 수익이 많이 나니 투자를 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추천수당으로 5%의 이자를 더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으로부터 그 무렵 1,400만원(공소장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400만원'의 오기로 판단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51명으로부터 총 467,55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G 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300만원을 투자하면 다음날부터 투자금의 10%인 30만원씩 6개월간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6개월 후에 투자금 반환을 신청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I,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S, L, M,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각 회원계약서 사본 등, 이체내역서 사본, 각 회원투자약정서, A의 운행 차량번화가 적힌 편지봉투,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계좌의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간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거래 상대방별 입출금내 정리) 1. 수사보고(S 제출 지불각서 첨부), 수사보고(Q 제출 회원계약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신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투자자들 중 일부에게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되었고 30명이 넘는 투자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