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459 (피고인 A, B) D 등이 실제로 운영하던 (주)E는 2010. 9. 1.경 보훈단체인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주)E가 F의 수익 사업을 수주하여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이후 수익 사업을 실제로 수주하지는 못하여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었다. 위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D 등과 함께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던 G와 H 등은 2011. 9. 16.경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고 금융권 대출채무 등 부채만 쌓여가던 위 법인으로는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러, 위 법인과 F의 위 계약을 승계받지는 못하였지만 상호는 동일한 '별도의 법인'(이하 ㈜E는 '별도의 법인'을 의미한다)을 설립하여 F의 수익 사업 수주 등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무렵 D, G, H 등과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과 G는 2012. 4.경부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식품 사업과 고철·폐전선 등 폐·불용자재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2012. 5. 23.경 ㈜I를 설립하여 피고인 B와 G 등을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2012. 7. 18.경 ㈜J을 설립하여 K 등을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F의 수익사업 등을 미끼로 피해자 L에게 큰 수익을 내줄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 사업 경비나 그 동안의 손실 보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14.경 1억 원 피고인들은 2012. 5. 30.경 부천시 오정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가 F의 정부 및 공공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식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식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의 20%를 주고, 거래처 소개 등 사업상 도움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5,000만 원만 투자하겠다고 하자, 2012. 6. 14.경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려면 통장 잔고가 1억 원 있어야 하니 5,000만 원은 투자해주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려준 5,000만 원은 1주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의 식품 사업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계획도 없었으며, 식품 사업 등을 계획하거나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구체화되거나 수익 발생을 기대할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 내지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 ㈜E 명의의 N은행 계좌로 투자금과 차용금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7. 5.경 2,000만 원 피고인들은 2012. 7. 4.경 서울 서초구 O 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 원을 변제해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추가로 있어야 바로 7,0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에 7,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언제 송금해줄 것이냐며 송금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 명의의 Q 계좌로 차용금 명목인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12. 12.경 및 같은 달 13.경 5,000만 원 피고인들은 2012. 10. 15.경 서울 강서구 R 관리동 6층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AC 내 매표소 자리를 임대받아 2012. 11.경까지 농산물정육매장 60개를 오픈할 예정인데 이행보증금 1억 원과 물품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점포 1곳의 운영권을 주고 정육매장 매출액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 이행보증금 등은 천천히 줘도 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후, 2012. 1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급하니 5,000만 원을 입금해줘야 정육매장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 우선 5,000만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운영의 ㈜P 또는 그 회사가 최대주주인 다른 회사가 서울 AC 내 매표소 자리 등을 임대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C 내 정육매장 운영권을 줄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2,000만 원, 2012. 12. 13.경 3,000만 원 등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주)P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았다. 4, 2013. 1. 10.경 3,000만 원 피고인들은 2013. 1. 9.경 서울 강서구 R 관리동 6층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와 ㈜J이 폐기물 처리 및 불용자재 재활용 사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건으로 계약서 날인하고 2013. 1. 17.까지 서류 마감하여 T에 제출하면 2013. 2.부터 T에서 발생하는 불용자재를 납품받기로 약속되어 있다. 2013. 1. 11. 계약서 날인만 하면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A의 대구 지인이 자금을 투입하기로 서울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 사업자금이 들어오면 그동안 약속했던 모든 돈을 돌려주겠으니 F 기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못 믿겠으면 F 고문인 H에게 직접 전해주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정부로부터 위 폐기물 처리 등 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의계약이 체결되거나 사업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 측에 기부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의 차용금 명목인 현금 3,000만 원을 H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였다. 2017고단4605(피고인 A, C) 피고인 C은 2014. 12. 3.부터 2015. 3. 24.까지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U의 자본금을 증자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V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산업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6.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에 있는 산업은행 신천지점에서, V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후 그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로 주식회사 U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W)로 3억 원을 입금하게 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5. 2. 11. 다시 3억 원을 인출하여 V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U의 주금 3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6. 포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주식회사 U 실장인 X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등 서류를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5. 2. 9.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U의 상업등기부 중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60,000주", 자본금의 액란에 "600,000,000원" 등으로 기재하여 변경 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H, G,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G, H,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Z 회신 자료 첨부), 사실조회 의뢰 건에 대한 회신 1. E와 F와의 계약서, E 법인등기부등본, 송금통장 사본, 각 차용증, 각 입금증, I 법인 등기부등본, 계약서(P, 고소인), 계약서(F, S), ㈜S 주주명부, J 법인등기부등본, P 법인등기부등본, ㈜S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약정)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예금계좌내역, 기업자유예탁거래명세표, 계약서 사본 1부 2017고단46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상대 전화수사)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U), 통장사본(주식회사 U),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산업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출력물(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나. 피고인 B는, 2012. 6. 14.경 1억 원 중 5천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2012. 7. 5.경 2천만 원과 2012. 12. 12. 및 같은 달 13.경 합계 5천만 원 또한 차용한 사실이 없고, 2013. 1. 10.경 3천만 원에 관하여는 펀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구 법인인 ㈜E와 F 사이에 체결된 2010. 9. 1.자 수익사업 대행 계약서를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하였는바,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에 기한 수익사업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G를 구 법인 운영자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새로운 ㈜E의 설립과정 전반에도 깊숙이 관여한 점, 피고인들이 2012. 12. 4.경 ㈜S 명의로 또다시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새로이 설립된 ㈜E가 위 계약을 승계받지 못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감추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투자를 권유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실제 식품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자금능력이 없었고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 실행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들은 F 관련 사업과 관련해 상당액의 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2. 12. 4. ㈜S과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 이행보증금 5천만 원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무효가 되는 등 아무런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B는 이미 2012. 2. ~ 3.경 자신이 피고인 A, AB으로부터 AC 편의점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7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6, 927쪽).3) 그런데, 그와 같이 이미 피고인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고인 B가 "AB에게 사기당한 돈을 만회해주고 살 길을 만들어주겠다. 연간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F 관련 사업이 잘될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가 ㈜S, ㈜P 등 3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2012. 6. 14.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천만 원 외에도 식품 사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설립에 필요한 잔고 증명에 1주일간만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잔고 증명을위해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867쪽 참조). 특히, 피해자는 일관되게 차용 전날인 2012. 6. 13.경 피고인들이 찾아와 위 5천만 원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 술하는바,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860쪽. 피고인 B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445쪽), 피해자가 1억 원을 입금한 당일 곧바로 그 중 5천만 원이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피고인 B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고(증거기록 926쪽 참조), 피고인 B가 이를 AD에 대한 개인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B가 이후 위 돈에 대한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2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을 당시 위 피고인은 2~3일 내에 위 추가차용금에 기존 차용금을 합한 7천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의 송금을 재촉하고, 피고인 A가 작성한 차용증을 전달해주기도 하는 등 이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AC 내 정육매장 이행보증금으로 돈을 받은 2012. 12.초경에는 Y 등과 위 AC 내 매표소 자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심지어 교섭조차 직접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889~890쪽 참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AC 내 정육매장 운영권을 줄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할 무렵에는 피고인들의 말과는 달리 F가 정부로부터 폐기물 처리 등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J이 T으로부터 불용자재를 납품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불용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F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금을 투자받을 상황도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 A는 이와 유사하게 F로부터 고철사업권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K으로 하여금 H에게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H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설령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위 5천만 원이 이행보증금이 아닌 별개의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약정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급하니 5천만 원을 빨리 입금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F와의 수익사업 대행계약을 통해 독점적인 수익사업권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3억 원에 이르는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가 주금 가장납입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된 회사의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이를 위 회사의 등기부에 기재되도록 한 것으로, 이러한 주금의 가장납입행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믿은 불특정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가장납입된 자본금액이 3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9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