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안동시 B 원룸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승용차 앞 유리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되었고, 이때 위 승용차 주인이 여성임을 확인하고 이후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소지품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올려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가. 피고인은 2021. 10. 10. 오전 시각불상경 위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앞유리 중간 부위에 텀블러(보온보냉이 가능한 컵)를 놓아두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4. 06:00경 위 B 원룸 주차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운전석사이드 미러에 금색 리본줄로 나무로 된 기러기(가로 30cm, 세로 30cm 가량) 두 마리를 마주 보게 하여 걸어두었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1. 00:53경 위 B 원룸 주차장에서 담뱃불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유리 조수석 윗부분에 비벼서 껐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2. 16: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위 B 원룸 주차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문 손잡이 부분에 금색 리본줄로 립스틱 1개와 금반지 1개를 매어놓았다. 마. 피고인은 2021. 11. 26. 03: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다른 차량의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죄송한데 지금 차 좀 빼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바. 피고인은 2021. 12. 7. 06:15경 위 B 원룸 주차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사이드미러에 시가불상의 머리핀이 담겨있는 종이박스를 금색 리본줄로 매어놓았다. 사. 피고인은 2021. 12. 8. 04:47경 위 B 원룸 주차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사이드미러에 청정미역 등 8종류의 가공식품이 담긴 종이가방을 걸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7회에 걸쳐 자신의 물건을 피해자의 차량 위에 놓아두거나 걸어두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1. 11.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21. 11. 27. 20: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잠정조치결정 등기문자로 잠정조치결정 내용 및 불복방법,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접근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접근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8. 21:06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접근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잠정조치결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집행에 대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목록 및문자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에 물건을 두고 간 현장 확인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여성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고 평온한 일상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기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거주지로 옮기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또한 충분한 선도와 관리를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3: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삼성 갤럭시 A31’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1. 7. 일자불상 06:40경부터 2021. 12. 29.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7, 18)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혐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촬영물의 내용과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61

범 죄 사 실 1. 2022. 4. 4.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07:5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의 2-2칸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성기 부위로 비비고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4. 5.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07:5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의 2-2칸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옆에 서서 가방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더듬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2. 4. 12.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 07:5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의 2-3칸에서 승객들로 혼잡한틈을 이용하여 노란색 점퍼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일(4.4, 4.5, 4.12) 양천향교역 승차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 당하고, 목격한 상황 문자 전송),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자금 및 행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B와 전세버스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대해 버스 리스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할부계약이 되었다고 기망하여 C로부터 차량 할부인도금 및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69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2020.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고자 2020. 10. 13. 18:16경 서울 도봉구 D 부근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C이 아저씨가 나와서 ‘A이가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그런 모든 결정은 E이가 했다’라는 걸 해주면 된다” “‘사실은 A은 관계가 없다’라고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817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C에게 할부인도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고, 2021. 3. 11. 14:05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내 흡연구역에서 C을 만나 ‘죽은 E에게 미루면 된다’라고 말하여 ‘사망한 E이 C에게 할부인도금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C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21. 3. 11. 14: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817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 F에게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버스 구매하려면 인도금 5,000만 원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적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E 대표한데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연이어 검사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듣자 “안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고소인은 E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증인이 말하는 대표는 망 E이잖아요. 나중에 E이 죽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별개로 증인에게 차량 인도금 5,000만원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이 피고인인가요,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고, E이 대학교를 통학시킬 때 E이 5,000만원 인도금을 달라고 해서 일단 피고인 A 통장으로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돈을 보내기 전에 피고인과 (차량번호 1 생략) 버스가 할부다, 리스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은 아니고, E 대표와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경리한테 넣어달라고 해서 부인인 피고인 A 통장으로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구입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닌 E으로부터 버스 구입 할부 인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대표 E의 배우자로서 B의 자금 및 행정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2017. 6.경 피고인으로부터 버스 지입 구매에 관한 설명과 함께 차량 할부인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도 자신이 C에게 차량 할부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신의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20고단1817 사건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2020고단1817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항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시 범 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지저동에 있는 지저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1%)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0:12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가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배달박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다가, 같은 날 00:35경 하남시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4경부터 00:59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1. [2022고단684] 피고인은 2022년 2월 중순경부터 B(여, 41세)와 서로 사귀면서 안양시 동안구 C맨션 D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B와 동거하여 왔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14. 06:25경부터 같은 날 08:28경까지 위 B의 주거지에 이르러 B가 만나기를 거부함에도 B에게 수회 전화하고, 위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 문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22. 4. 15.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로부터 ‘2022. 6. 14.까지 B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받았고, 2022. 4. 15.경 18: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7. 21:28경 위 B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B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7. 21:48경 위 B의 주거지 앞에서 B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를 열 생각으로, 사실은 B가 번개탄을 피우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번개탄 피우고 죽는다고 하고 문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안양소방서 부림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2명과 구급차 1대 및 경기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2명과 순찰차 1대가 B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및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긴급 구조․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고단869] 피고인은 2022. 3. 29. 00:06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아는 남자가 행패를 부리며 집기를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신고자를 찾아가려 하고, 재차 제지를 받자 길을 걷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위 H이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 리하고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 잠정조치 통보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 구급활동일지 / 녹취록 1부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 문자메시지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가 사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5. 22: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5. 22:40경 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2003년에 1회, 2015년에 2회에 걸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B은 2017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었고, 피고인 B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고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졌으나 작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 B은 위에서 본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전혀 없고,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술에 더 많이 취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운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3:25경 부천시 B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의 원룸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OTP기기를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접근매체 양도 시점 확인 관련 전화 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사용한 B 사건 관련 송치결정서, 송치서 등 첨부, 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1건에 불과한 점, 지인의 부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그대가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18:46경 동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기소 전 면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4: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C 아이디 D(닉네임 ‘E')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 28. 21:33경 의왕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대화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줄 테니 알몸 사진을 보내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12가지의 알몸 자세 그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그림과 같은 자세로 사진 촬영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C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7장을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대화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를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항문에 펜을 꽂는 영상', '자위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하는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대화내용(증거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 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기 전인 어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미끼로 아동․청소년인 만 15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찍어 보내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이처럼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돈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2:05경 부천시 B, C에서,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찾아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를 잡아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주먹으로 경위 E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초코우유를 경위 E의 상체에 들이붓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이 촬영된 사진, 피해 현장 및 범행 모습이 촬영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3:00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상키로 사용하기 위해 숨겨 두었던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캐비닛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그간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경제적 곤궁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고 있는바, 범행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37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내, 아내의 동생 D 등과 서로 고함을 치며 싸웠고,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은 ‘C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D에게 주먹질을 하다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F에게 “미친년아 잡지마라,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말하며 F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허벅지 부위에 수회 발길질을 해 폭행하였고, 곧이어 같은 시 H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계속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처리표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범행 후 피해경관들에게 사죄의 뜻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 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의 모 D의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컴퓨터 본체 116대 및 모니터 35대에 대하여 리스금액 1억 4,025만 원, 리스기간 30개월, 보증금 725만 원, 리스료 월 540만 8,1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PC방에서 컴퓨터 본체 116대 및 모니터 35대를 인도받아 그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10.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임의로 모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각 물건반환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리스대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9:4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와 혈중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3회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불행한 가족사(둘째 아들 사망)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법정형 중 최저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00: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주) 소유의 피해 차량을 사 이드미러 교환 등 시가 약 297,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추격하여 피고인을 대면한 다음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쪽).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1:4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 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6년 및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시설물 파손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시설물이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5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1:55경 서울 구로구 B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