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3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7. 22.경부터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실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 17.경부터 2008. 5. 28.경까지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해양중층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지급받은 해수판매대금 78,105,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17.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75,2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O의 우편조서 1. 붙임 : 2008년 신축허가관련 서류 및 도면 사본, 붙임 : 건축허가현황조회(F) 내역 사본, (주)F 우리은행 계좌, 각 피고인 농협 계좌, 각 피고인 신협 계좌, I 신협 계좌,(주)F 농협 계좌, 입출금전표, 2009. 10. 22. 지출결의서 등, 2009. 10. 30. 지출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356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 등이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2. 주장 및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피고인이 F에 주주 가수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5,000만원을 인출하였고, F의 현금출납장에도 같은 날 대표이사 일시가지급 6,900만원에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17. F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2008. 7. 21.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P에게 1,400만원, O에게 3,00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600만원의 사용처, 인출사유에 관한 증빙자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P, O에 대한 송금과 관련하여 회사 채무라면 영수증을 받았을 텐데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도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밝히고 있는 사실, F의 세무기장을 담당하였던 N은 F에서 3개월 마다 영수증 등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 서류를 기초로 기장하면서 회사에서 돈이 나갔으나 그 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지급으로 정리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5,0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F에 가수금 채권이 있다는 사정이나 사후에 대표이사 일시가 지급으로 회계 처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피고인은 F의 해수판매대금이 F의 매출금으로 관리되었고, F의 해상공사대금, 회식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일부 금액은 추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 되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주도적인 결정으로 F의 직원을 통해 자신의 신협 계좌와 자신이 채용한 F의 직원인 I의 신협 계좌로 해수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한 사실, F의 해수판매를 기록한 판매일지와 I이 보관하던 입금증은 지시에 따라 소각되었고, F의 상무인 L는 경리직원 J가 업무과정에서 엑셀 파일로 판매일지를 기록하는 것을 알고는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해수판매대금 중 일부를 F의 해상공사대금,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해수판매대금 중 6,000만원 정도가 나중에 부가가치세 추가 수정신고를 하면서 F의 계정별원장에 반영된 사실이 인정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해수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되고, 해수판매대금 중 일부가 나중에 회사의 수입으로 반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피고인은 M에게 착오로 입금된 공사대금 3,000만원 중 2,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았고, F의 현금출납장에도 같은 날 대표이사 임시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6. 23. F의 농협 계좌에서 Q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M의 계좌로 3,000만원을 지급한 후 2009. 6. 24.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2,100만원, 2009. 8. 20.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각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2,500만원 사용처, 인출사유에 관한 증빙자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2,5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되고, 사후에 대표이사 일시가지급으로 회계 처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피고인은 2009. 7. 1. F과 동해 공장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M에게 설계용역비로 5,500만원을 지급하여 대위변제한 다음 이를 F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F과 M 사이에 2009. 7. 1.경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그 용역비로 5,500만원이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M은 그전에는 F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5,500만원의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M은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가 사무실 이전 등에 따라 파기되어 남아있지 않다고 하고, 피고인도 당시 작성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E의 직원인 K 등에게 지시하여 F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5,500만원도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돌려받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생수공장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M이 동해 공장에 내려왔을 때 또는 K를 통해 주었다고 진술하나 M은 생수공장과 별개인 드링크 등을 생산하는 음료수공장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실제로는 5,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0만원은 전에 착오로 받았다가 돌려주지 못한 500만원과 상계하였으며 F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M은 2008년에 F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받은 건축신고를 F의 요청으로 취소한 후 이 사건 5,500만원과 관련한 설계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취소일자가 2010. 5. 20.임을 고지받자 그제야 설계용역계약 체결일자가 취소일자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M과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과의 설계용역비 지급을 가장하여 5,50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이득액 합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피고인이 2008. 2.경 이전에는 사실상 1인 회사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무렵 주식회사의 원래 취지대로 LG생활건강으로부터 20억원 정도의 투자를 받으면서 F의 주식 19.7%를 인수하게 하였다면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그 전과 같이 불투명하게 자금을 운영하고, 들어나지 않은 해수판매대금을 은밀하게 관리하였으며, 허위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상당히 큰 금액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는 피고인의 가수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나머지 횡령액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파주시 R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의 딸 S과 피해자 회사 매출금의 일부를 빼돌려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은 2008. 9. 25.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 등이 위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이용요금 등 회사 매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K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252,748,7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T)로 송금하도록 한 후 2009. 9. 29.경 주식회사 F에 2억원을 송금하고, 2009. 11. 12. 나머지 52,748,770원을 피고인의 정기예탁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252,748,77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인 S과 공모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S은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신협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임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매출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의 가수금에 대한 반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곤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K가 수사과정에서 2008. 9. 25.부터 2009. 8. 11.까지 피고인의 신협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655매에 관하여 E의 현금 매출을 S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의 신협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입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2008. 3. 5.부터 2008. 10. 23.까지인데 당시 대표이사는 U였고, S은 그 무렵 임신, 출산으로 회사에 상근하지 않다가 U가 사직한 2009. 11. 30.경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1년경부터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았다고 하는 점, K는 일일결산을 해서 대표이사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고, 현금 매출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는 점, 이 사건 금액의 입금자인 K, V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 수표를 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는 점 또한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인 S과 공모하여 이 부분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각 수표 및 무통장입금표(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75), 각 무통장입금표(증거목록 순번 76 내지 82), E 계좌내역 등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