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분양을 대행하기로 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14.경 용인시 처인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권한 없이 H에게 분양권을 매도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H로부터 고소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2016. 3. 8.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고소를 당하게 되니 돈을 좀 마련해 달라. 장모가 세종시로부터 과수원 보상금으로 140억 원을 수령했고 그 중 70억 원 정도는 내 와이프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갚아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장모가 세종시로부터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14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I J)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시청 앞에 있는 K을 재개발하여 아파트, 상가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신이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해 줄 것이니 설계비, 건축비, 인허가 비용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재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할 만한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을 대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재개발 시행사업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6. 3. 30. 100만 원, 2016. 8. 31.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I J)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진구 L 오피스텔 M호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한국토지신탁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N지구 아파트 부지 10만 평에 대한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금으로 3,000만 원만 지급하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약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를 다시 내가 알고 있는 강원도의 건설회사에 재하도급 주어 즉시 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계약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원금을 갚아주고 수익금도 나누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신탁회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23. 1,000만 원, 2016. 9. 26. 200만 원, 2016. 9. 27.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IJ)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부산지점 사무실의 간판제작비용 58만 원과 월세 1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아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27. 58만 원, 2016. 10. 28. 100만 원, 합계 15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I J)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1부 및 판결문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업자로서 회사 운영자금을 부담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용도 및 변제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3. 8.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을 H에게 지급한 것은 H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H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어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게 해 주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H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해명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84억 원이 예치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자력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으나, 사실은 위 계좌는 피고인과 무관한 것이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기망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D을 인수하면서 피해자가 30%의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인수할 법인을 알아보는 등 업무를 수행한 외 달리 투자한 바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인수할 법인을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법인 인수의 실무를 담당하고 주식회사 D의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8. 6. 15.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