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의 나이를 알면서도 자신이 중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랑해, 많이 춥다, 감기 조심, 다이어트 하지 마, 자기는 지금이 딱 좋아, 살 빠졌거나 하면 혼난다, 살찌는 것 괜찮아, 내일 자기 선물 보러 갈거다, 아프지 말고 바람피우지 마, 추워도 자기 생각하면 알바하면서도 손시리고 발시려도 참을 수 있어, 여봉 사랑해, 바람피우지 마, 나는 꺼, 가 이 세상에서 젤 예뻐." 라는 내용으로 D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A 노트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빠 가게 물려받아서 가 항상 웃고 행복한 미소 가득하게 해주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보며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피고인은 자신이 중·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3. 11. 9. 22:48경 피해자에게 '자긴 ^^ 내 고추 먹어도 돼유'라는 D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13. 2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과 매직펜 3개를 음부에 삽입한 후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과 매직펜 3개를 삽입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택배로 보낸 후 2014. 3. 27. 2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기구를 음부에 삽입한 후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에 자위기구를 삽입한 후 이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용 자위기구를 택배로 보낸 후 2014. 5.~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기구를 음부에 삽입한 후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에 자위기구를 삽입한 후 이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5) 1. 주민등록등본 1. D 대화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대상 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성기 속에 이 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3년 8개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교양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성적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13세 미만의 피해자(당시 초등학교 5학년 재학)에게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대부분이 성기의 형태나 성교행위를 언급한 것으로 성인 여성이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으로 D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세 차례나 여성용 자위기구를 구입하여 보내고 이를 이용한 자위행위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도록 시켰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뒤늦게 그 행위의 의미를 알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며, 장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와 여동생의 가족들(조카 2명)과 동거하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성적 학대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50대 초반의 가장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건축 목공으로 일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나이를 속인 채 피해자와 오랜 시간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친밀감을 쌓은 다음 피청구자를 남자친구로 생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이다.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각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수형생활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하는 3년간의 공개·고지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피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