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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90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6.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E와 술을 마시다가 주점 계산대 앞을 지나던 중, C이 주점 주방 안에서 혼자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2번에 걸쳐 C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C이 E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자, 자신이 나중에 계산하겠다면서 결제를 막으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야 씨발, 카드 안내놔, 계산하기만 해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현장 상황) 1. 수사보고(cctv 영상물 저장 cd 편철) 1. 수사보고(발생현장 녹화 cctv 영상물 분석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발생한 상해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소재가 불명인 상황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중·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부터 18.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까지 수 회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동창생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한 친구이던 피해자를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유형력행사의 정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37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8: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5번 출구 방향 엘리베이터 주변에서 술에 취해 위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손과 발로 치고 있어, B 소속 지하철 보안관 C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C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보안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한다. 폭행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16:0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전거를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7: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집 마당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명치에 대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4세)은 무직자로 피해자 B(가명, 여, 51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06. 20. 23:30경 부산 영도구 C “D” 앞 노상을 걸어 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아 보자, 뽀뽀해 봤나? 애 아빠랑 다 벗어서 빠구리 해봤나? 손 잡아보자, 키스 해 보자, 손 많이 잡아 봤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오른 팔을 휘둘러 뿌리치자, 계속해서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등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른 곳을 향해 달아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6. 확정판결을 받고 2020. 11. 15.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통보 1. 수사보고(신성정보제출서 등기 송부 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을 몰랐다는 것이 면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12:00경 피해자 B(여, 73세)의 주소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줄라요, 한 번만 주면 안할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집 내부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안면은 있으나 별달리 친분관계는 없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고령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75세로 고령이고, 약 40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38세)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노래방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 04:3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에서, 지인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뺨에 1회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8. 07:00경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지인 A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A,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옆방으로 오라고 한 뒤, 바지를 벗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몸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다소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의 친형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모친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7. 18:5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맞았던 일을 계기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피해자 B이 현관 미닫이문을 닫고 피신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전체 길이 약 35cm, 헤드 길이 약 5cm)를 가지고 와 미닫이문의 유리 부분을 깨뜨리고, 재차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cm)을 가지고 와깨진 유리창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 휘두르면서 “너 죽여버리고 감옥 간다, 15년 감옥 살고 나와서 너랑 네 자식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집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들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 소유인 거실 미닫이 유리 창문 2장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2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57

범 죄 사 실(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7. 23:22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그 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란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 봐 병신아”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안쪽 칼집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각 칼 길이 30.5cm, 31cm) 2자루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 목에 가져다 대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D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휴대하여 범행한 태양이 중하고, 피고인이 2019년 동종 약식명령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 지인으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2. 17. 23:32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을 식칼로 위협한 일로 C의 집에서 나와 도로에 서 있던 중 때마침 도로 근처 편의점에 술을 사러 나온 피해자 D(남,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집에 갈 수 없으니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오른 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손톱으로 꼬집듯이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17:00경 문경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D 총무 E의 딸 결혼식을 마치고 뒤풀이를 하기 위해 위 노래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F(여, 당시 27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 수사보고(C노래방 전경 사진 첨부)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공무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추행 사실을 지어내어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무고를 목적으로 준비한 행동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노래연습장 내의 방 위치와 피고인 측 증인들이 증언하는 당시 뒤풀이를 한 방 위치가 달라 보이지만, 사람들이 모인 방이 아닌 입구 쪽 방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면 양측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차이일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며, B은 피해자 C(여, 18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8:3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의 눈빛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때리겠다, 네 친구들도 불러라, 다 패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로 "때릴 여자애가 오목교역에 있으니까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협박의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1. 25. 16: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상점에서, 피고인에게 음식외상값 및 대여금 변제를 재촉하는 피해자 D(여, 68세)에게 화가 나 “야, 이년아, 기다리라 안 하드나, 야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류 재단용 가위(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야, 이년아,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류 재단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류 재단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이 집어든 의류 재단용 가위의 존재,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 목격자인 E의 대응, 범행 이후 피해자의 대처 등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현장과 의류 재단용 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목격자인 E의 일부 진술을 통하여 그 개연성이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의 지인으로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 E도 전후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일부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이 부분 E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범행 직후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소 모호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의류 재단용 가위를 30cm 가량 집어 들었고, 그 직후 위 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게다가 위 E은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시점은 경남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었을 때였으므로, 피해자와 별개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위와 같이 임의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의류 재단용 가위를 휴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변제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약 5년 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모자지간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에게만 물려주고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7. 19:00경 경기 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가기 위해 가구 등을 뒤졌으나 돈을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밥솥을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 21: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과 주먹으로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8. 23:00경 위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가격하여 이를 부수고, 근처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9. 9. 10:00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조리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네들만 잘 살면 다냐, 씹할.”,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내 몫 달라”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5cm) 및 가위(총길이 20cm)를 집어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F 방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아파트 G동 앞 CCTV 영상 첨부) 1.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17:2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 17:21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중앙선 침범을 하였고 때마침 맞은편에서 운행중인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싼타페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춰 세운 후 피고인에게 가서 운전석 창문을 열라고 하자,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평소 죽순 채취를 위해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을 꺼내어 들고 칼날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물 총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피고인은 특수협박에 관하여 무서워서 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세운 후 창문을 열라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 신체적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7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B에 있는 음식점 근방에서 그곳 업주 C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대학 안가냐’,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딸 같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맞춤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