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5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7]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전남편으로, 2019. 10. 1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같은 달 25. 위 임시보호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6.경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25회에 걸쳐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부로, 2020. 3. 1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학교 및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20. 3. 13. 위 임시보호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2:14경 사이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E 어학원’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왜 나를 보고 도망가느냐, 내가 왜 너를 이런 식으로 밖에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접근하고, 2020. 3. 17. 12:24경부터 2020. 4. 29. 17:27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2회에 걸쳐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71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F(여, 10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2020. 5. 6. 위 임시보호명령을 송달받고, 2020. 5. 28.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2020. 6. 9.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2020. 5. 8.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1회에 걸쳐 위 임시보호명령 또는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학교 및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2020. 3. 13. 위 임시보호명령을 송달받고, 2020. 5. 28.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2020. 6. 4.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경부터 2020. 6. 6.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총 3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3. 1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학교 및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2020. 3. 13. 위 임시보호명령을 송달받고, 2020. 5. 28.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2020. 6. 4.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2020. 6. 6.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2020. 3. 13.경부터 2020.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2회에 걸쳐 위 임시보호명령 또는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피해자 카카오톡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송달일시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송달일시), 수사보고(피해자 임시보호명령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메세지 제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결과), 수사보고(범죄사실특정) 1. 임시보호명령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출력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첨부 1. 임시보호명령 1. 피해자보호명령 1. 112신고 내역 1.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2020고단1657 사건의 판시 제1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657 사건의 판시 제1범죄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고, 위반행위의 기간이 길며 위반 횟수 역시 매우 많은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의 내용, 특히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음란물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 미성년 자녀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특히 미성년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정서적 불안 정도가 심하여, 학업과 정상적인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특수폭행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충분한 근거 없이 위 판결에서 제시된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등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법원 결정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고 특히 자녀들까지도 볼 수 없게 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본인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행한 2020년 6월경 이후에는, 계속하여 법원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전남편으로, 2019. 10. 16.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같은 달 25. 위 임시보호명령을 송달받고, 2020. 1. 9.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2020. 1. 15.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2.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1회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위 임시보호명령 또는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표 1] 순 발신번호 착신번호 통화시작시간 사용시간(초) 서 1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2020-01-27 18:30 215 [표 2] 진심으로 쓴거라면 만나서 직접 말로하라는데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 2019. 10. 16. 2019처347호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어 2020. 1. 15.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위 임시보호명령에서는 명령의 종기를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로 정한 사실, 서울가정법원은 2020. 1. 9. 2019처347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한 사실(2020. 7. 8.을 금지행위의 종기로 정하였다), 위 결정에 피고인이 항고하였고, 법원은 2020. 3. 26.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로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2020커7)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임시보호명령에서 그 효력 종기를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에 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한 2020. 1. 9. 이후에는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또한 위 2020. 1. 9.자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항고심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취소 사유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취소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2020. 1. 9. 이후 위 임시보호명령 및 2020. 1. 9.자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