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10.초경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대량의 수산물을 싸게 직송으로 구매하여 거래처에 비싸게 되파는 유통사업을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모친인 H이 운영하는 I, J이 운영하는 K, L가 운영하는 M, N이 운영하는 O 등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여러 은행계좌를 거쳐서 돌려받은 다음 각 업체의 대표인 H, J, L, N에게 월 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유통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7.경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구입하여 H이 운영하는 I에 매각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I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65,489,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해자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2007. 7.경 P 등의 상호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G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09. 8. 26.경 G에 입사한 후 서울에 있는 본사 농수산물 유통사업부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1. 1.경부터 2010. 2.말경 퇴사할 때까지 용인시에 있는 G의 물류센터(이하 '용인 물류센터'라 한다)에서 운영구매부 대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이 기안자로 되어 있는 '수산물 유통판매로 인한 매출증대' 보고서의 존재 한편 G의 내부 문서로, 피고인이 문서 기안자로 되어 있고 F이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각 '수산물 유통판매로 인한 매출증대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라 하고, 개별 보고서를 특정할 때에는 작성일자를 붙이기로 한다)가 있는데, 이는 모두 G가 수산물을 다량으로 매입한 후 이를 수산물 유통업체인 K(J), Q(L), O(N)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확보한다는 계획안으로서, 가령 이 사건 2009. 11. 18.자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른 보고서들은 물품, 수량 및 가격 등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형식 및 주요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1. 현재 유통되고 있는 냉동그린 홍합상품을 내수시장 내에서의 상품을 0에 다음주부터 판매하고자 하오니 재가바랍니다.2. 매입조건 : <그린홍합(뉴질랜드산, A급)> ◆ 물품을 인수할 O과 함께 2009. 11. 18.에 검수 및 제품 테스트 하기로 함 ◆ 2009. 11. 19.에 물품을 인수·인계하기로 함 ◆ 2009. 11. 19. 오후 4시까지 구입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3. 판매조건 : <그린홍합(뉴질랜드산, A급)> ◆ 구입물품을 인수해서 0에 인계 후 판매물품대금은 12. 14.에 100% 현금으로 결재하기로 함 다. 피고인의 K, M, O에 대한 사채 권유 및 F의 I, K, M, O에 대한 금원 지급 1)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K의 J, M의 L, O의 N에게, 금원을 일정 기간 빌려쓴 후 이자를 덧붙여 반납하는 소위 사채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고, K의 J 등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자 피고인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2) 한편 F은 2009. 10. 27.경 I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모 H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32,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K, M, O 측에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O N 등에게 사채를 쓰라고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F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즉, 피고인은 F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외국에서 대량의 수산물을 싸게 직송으로 구매하여 거래처에 비싸게 되파는 유통사업을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거나, "수산물을 구입하여 H이 운영하는 I에 매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과 같은 유통사업을 하자고 제의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F이 용인 물류센터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소위 사채놀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래처 등을 찾아가 사채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 사건 보고서 등 관련 서류들은 F 측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것들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F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쟁점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일람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산물 유통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에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F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G 운영구매부 경리직원이었던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진술기재 부분, S 작성의 확인서,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작성의 각 진술서,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부분, N 작성의 각 확인서, R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기재 부분,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 T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기재 부분 등이 있다.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개별적 판단 가) F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8. 26.경 G에 입사한 후, 수습사원 때부터 매우 낮은 단가에 농수산물 등을 구매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에 F은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F에게, 외국에서 냉동수산물을 대량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G의 거래처에 납품을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의하였고, 구체적인 수입 물품 및 예상 이익금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작성하여 F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의 업무능력을 신뢰한 F은 피고인의 사업계획을 믿었고, 이에 따라 I 등에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에 F 개인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F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은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을 믿고 이에 투자하기 위해 I 등에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해 여유자금을 고율의 이자로 대여하기 위해,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관련 금원 이동 내역을 남기기 위해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F은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믿고 그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금원 이동 경로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각 보고서에 따르면 G는 해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O 등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므로 O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위치에 있으나, F은 오히려 O 등에 금원을 송금하였다. 가령, F은 2009. 11. 19.경 'O N에게 베트남산 냉동쭈꾸미 860박스 등을 47,712,500원에 판매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09. 11. 19.자 보고서에 결재하였는데, 오히려 다음날인 2009. 11. 20.경 N에게 47,712,5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보고서상 판매처로 I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F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2009. 10. 27.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8,000만 원을 I 측에 송금하였다. 이에 대해 F은, 피고인이 G가 해외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세관절차나 구입시기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수산물 구입 업체 명의를 I이나 0 등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은 피고인 제안 사업에 대한 투자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모두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고, G의 모든 지출결의서를 검토하여 바로 지출될 것과 지출 보류할 것을 직접 결정할 정도로 금전 문제를 민감하게 관리하여 온 F이, 아무런 근거 서류 없이 피고인의 설명만 듣고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과 정 반대 방향으로 거액의 금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F은 거액의 금원을 수시로 다른 업체에 입금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그 입금 경위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F은 피고인이 진행한다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종의 사업계획안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각 보고서에 결재하였을 뿐, 과연 피고인이 해외 수산물 판매업체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는지, 피고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수산물이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이 있는지, 피고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보관한다는 부산 물류창고가 존재하는지, 부산 물류창고에 실제 수산물이 입고된 바가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한 바가 없다. 그리고 F은 가령 M L에게 2009. 11. 27. 7,000만 원, 2009. 11.30. 6,774만 원을 송금할 당시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니라, R, G 재경부 직원과 함께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은 후 이를 F이나 G 명의가 아닌 R 명의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F이 O이나 M 등 거래처에 송금하는 금원이 정상적인 사업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고서를 작성하고 G 대표인 F에게 관련 사업을 제의하였다는 2009. 10.경은, 피고인이 G에 입사한 지 불과 2달이 채 안 된 시기였고 직책 역시 수습사원 내지 수습사원에서 갓 승진한 대리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정도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회사 대표에게 신규 사업 제안을 하여 회사 대표로 하여금 개인 자금 약 10억 원을 투자하게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F은, 피고인이 G에 입사한 이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게 된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이 F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황 사정 중 하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가령 기존에 비하여 어느 정도로 낮은 가격에 물품을 구입한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G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본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F이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설사 피고인이 낮은 단가에 물품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2개월 정도에 불과한 기간 동안 회사에 이익을 주었다는 정도만으로 회사 대표가 개인 자금 약 10억 원을 선뜻 투자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F이 I 등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한 금원 중 상당부분은 입금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 계좌로 다시 이체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기도 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피고인이 F을 속이고 사채를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보는 듯 하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I 등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F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F의 지시에 따라 F의 돈을 사채로 운용하면서도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개연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래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등에 입금된 금원이 다시 재이체되고 현금으로 인출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사채 변제와 관련된 것일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사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F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모 H이 운영하는 I 등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오면 F은 일단 증빙자료를 남길 목적으로 I 등에게 금원을 실제로 이체하였으며, 그 후 I 등은 F이나 R의 지시에 따라 입금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세탁 과정을 거쳐 다시 금원을 F이나 G 측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다수 있어[ 전 G 직원 U, V, W 작성의 각 자술서, 그리고 거래처인 K의 J, I의 H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서,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직원들에게 수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올 것을 강요하였고, 거래처 역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요구에 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입금받은 돈 중 실제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F 측에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입금증, F의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X)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 H은 2010. 1. 22.경 F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중 1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Y, Z 계좌를 순차 거쳐 2010. 1. 22.경부터 1. 25.경까지 사이에 F의 계좌에 1억 8,000만 원을 입금한 사정도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게 사채를 사용하도록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있어[가령 K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채를 사용하라고 권할 당시 수습사원으로서, 명함도 없었다', '증인이 유통자금 명목, 즉 사채 명목으로 빌린 돈은 G 본사에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G 경리직원 S이 지시한 계좌로 변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O의 N 또한 이 법정에서 'F이나 G가 피고인에게 시켜서 피고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변제도 F이나 G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N은 실제로 가령 2009. 11. 23. 차용한 5,050만 원과 관련하여 그 변제금을 2009. 12. 21.경 F 명의의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보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설명은 쉽게 수긍이 간다. 나) S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S 작성의 확인서 및 S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서에는,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이 터진 후인 2010. 3.경 S을 찾아와 회사 돈을 빼돌려 새로운 회사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감사가 터져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새로이 설립하려는 유통업체에의 취직을 제의하였다, 법무팀의 감사가 시작된 후 R이 S에게 전화하여 자금의 거래와 관련된 원본 서류를 피고인에게 갖다주라고 하였는데, 이는 관련 서류를 없애려고 한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S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의 돈을 빼내 새로운 유통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또한 R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문서가 자금의 거래와 관련된 원본 서류인지 여부 역시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며,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고소인인 F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S 작성의 확인서 및 S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서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믿기 어렵다. 더욱이 S은 당시 F에 의하여 이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F 측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 L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L 작성의 각 진술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L를 찾아와 사채 사용을 제의하였고, 돈의 출처를 물어보니 F이 돈이 몇 천억이 있는데 피고인을 믿게 만들어 20 ~ 30억 원의 금액을 빼내 G를 부도시키고 다른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터진 후 L를 찾아와 R이 중국으로 갔으니 R에게 미루자고 이야기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L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의 돈을 빼내 부도시킨다거나,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R에게 책임을 미루자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L의 법정진술),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F이 L에 대한 고소 취하를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잘 해결되면 L와 계속 거래를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L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작성의 각 진술서 및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워 이를 믿기 어렵다. 실제로 L는 당시 F에 의하여 이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F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F 측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라) N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N 작성의 각 확인서 및 N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서에는, 피고인이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여 N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N에게 금원을 빌려주면서, 회사에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한다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N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허위로 서류를 조작한다거나, N에게 금원을 빌려주면서 회사에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안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N 작성의 각 확인서 및 N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서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믿기 어렵다(한편, 오히려 N은 이 법정에서 F이나 G가 남는 돈이 있어 피고인을 통해 N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N은 당시 F 측에 갚지 못한 돈이 남아 있었고, F 측에 의해 이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R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농수산물 구입 유통 등 운영구매부의 모든 업무를 사실상 독자적으로 처리하였고, R은 주방일을 하던 조선족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에 상급자로서 단순 결재만을 하였다, 피고인은 F의 돈으로 사채를 하였고, R은 그 사실을 이 사건이 터진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R의 진술내용 중 부분은 R 자신이 이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F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R의 진술내용 중 부분을 보면, R은 피고인이 F의 돈으로 사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내용, 즉 피고인이 사채놀이를 하는 것을 F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는 정말 모르겠다는 것이어서, 결국 R의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사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10. 3. 중순경 F에게 피고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 자술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7. 2. 경찰 제2회 피의자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F 측으로부터 사채를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였을 뿐이고, 사건 초기 자인 취지의 각 자술서를 작성한 것은 F 측의 강요와 협박에 따라 작성하라고 하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이상, 각 자술서의 진실성과 신빙성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게 된 동기,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선, 앞서 F의 진술내용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수산물 유통사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F 측은 이 사건이 불거진 후 R 등에게 '돈이 장안동 형님들 돈이니 빨리 가지고 와야 한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실제 F의 소위 심복의 지위에 있었던 R도 그와 같은 문자를 받고 겁을 먹었다) T 또한 그 무렵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피고인을 강하게 압박한 점(실제 F은 2010. 3. 15.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등의 사정까지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작성한 각 자술서는 그 신빙성과 진실성이 매우 의심스러워 믿을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T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산물 유통사업을 한다고 F을 속여 F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후, 실제로는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알고 지내던 N, L 등을 상대로 사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터진 후 T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T의 진술내용 중 부분에 관하여 보면, T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직접 듣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단지 2010. 1.경 내지 2.경 실제 물품이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이 N 등에게 입금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F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F을 기망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으로서, 이는 결국 F의 관련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F의 진술을 믿기 어려움은 앞서 F의 진술내용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T의 이 부분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T의 진술내용 중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이 매우 의심스러움은 앞서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T의 이 부분 진술내용 역시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앞서 설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이나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증인 AC의 법정진술까지 더하여 보아도 여전히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