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2021고단40-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광학, 통신 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경 주식회사 B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로하던 근로자 D를 해고하였으나, 위 D는 2020. 5. 6.경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경남2020부해206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D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D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2020. 8. 7.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인이 그로부터 10일 이내인 2020. 8.17.경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2020. 8. 18.경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D를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위 D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9,655,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리인인 위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50-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8.10.부터 2020.9.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8월 임금 1,172,019원, 2020.9월 임금 3,053,502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18,440원, 연말정산 미지급금 585,460원 등 등 금품합계 7,729,4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73,012,3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근로자 E의 퇴직금 14,615,9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9,417,6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40-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F(2017. 5. 25.부터 2020. 9. 30.까지 근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5.부터 2019. 11. 5.까지 7회에 걸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판정서, 불이행상황보고서, 복직명령서, 체불내역, 계약서, 재정산금액및내역, 이체결과, 연차사용현황, 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불이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3항(구제명령불이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및 벌금형(근로계약서 미작성)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구제명령 위반 관련 미지급입금을 지급한 점(2021. 5. 26. 접수서류), 회생절차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2021. 5. 25.자 및 9. 23.자 의견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13:1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동부간선도로 진입 직후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비교적 낮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 2019. 6. 5. 인천 미추홀구 E 건물의 1층 103개 호실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건물에 대한 공사 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 1층을 사실상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1. 13. 위 ‘E’ 건물 1층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 중인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고인 B, C 등에게 ‘E’ 건물의 출입문을 깨고 1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책상 등 재물을 사무실 밖으로 꺼내고 위 사무실을 청소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 C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시정 조치한 위 건물 유리문을 쇠지랫대(일명:빠루)와 망치로 파손한 뒤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난로 1개, 책상 2개, 의자 2개, 계산대 1개 등을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공동하여 2019. 11. 14. 14:23경 위 ‘E’ 건물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쇠지랫대(일명:빠루)와 망치로 건물 유리문을 파손한 뒤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난로 1개, 책상 2개, 의자 2개, 계산대 1개 등 총 7개의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손괴 물품 증거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자료를 통해 손괴된 피해품 사진 제출 및 피해품 추가 특정 등) 중 33쪽 내지 58쪽 1. 증거자료CD(발생일경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공동재물손괴 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1:40경 남양주시 화도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사릉로 258-5 사i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경, 2018. 경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년도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 257%나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744에 있는 장검마을교차로를 장검IC사거리 방면에서 굴화마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안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바깥 차로를 향해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굴화마을삼거리 방면에서 장검IC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33세), 피해자 F(남,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10:45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마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한차례의 벌금형을, 그 외 범죄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0: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9-1에 있는 서울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로 제작된 '보도 바닥용 타일'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48세)의 후두부를 4~5회 내려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약 7cm 크기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진술, 목격자 D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3: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17경 강원 횡성군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다, 집이 어디냐'라는 말을 듣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2020고단135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하순 00:00~0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폐차장에 이르러, 정문 옆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있던 E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등 번호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5. 2020. 6. 13. 00:00~03: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정문 옆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져있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G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등 번호판 4개를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7. 7.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H'로부터 번호판이 없는 중고 SM7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 앞, 뒤 번호판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 7.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위 제2항과 같이 F번호판을 부착한 SM7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8. 경 충북 증평군 도로 약 30km 구간에서 위 제2항과 같이 F 번호판을 부착한 SM7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용인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F 번호판을 부착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증평군 도로 약 30km 구간에서 F 번호판을 부착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14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출입구 앞 노상에서, 그 곳에 폐차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L '푸조 407'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앞·뒤 번호판 모두를 떼어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메신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체류 상태이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에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8:06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위 커피숍 주인인 D과 종업원인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종업원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10년 이상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8:10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20:27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에게 "엉덩이를 만져보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1. 판결문(원주지원 2019고단4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추행의 정도 및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이재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7.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0:2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정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0: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야, 너 죽어. 오버하지마.”라고 말하며 발로 경찰관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1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 F을 위해 8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31. 00: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대잠고가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5년도 음주운전까지 하여 3번째 음주운전, 그 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22. 01:55경 평택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실제 사고를 내어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점,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906 피고인들은 2020. 2. 8. 23:5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29세), 피해자 I(30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갔다. 먼저 피고인 D은 피해자 I이 제지하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 I을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몸으로 피해자 I을 밀쳐낸 다음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해서 피해자 I이 제지하자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I 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협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4406 피고인 B, E은 2020. 4. 4. 01:10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L(36세)으로부터 '너희들은 한 달에 백만 원도 못 벌게 생겼다. ' 등의 발언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M 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1. 현장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B, C),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피의자 C의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2부,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E의 경우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I,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신용점' 앞 도로를 E은행 앞 사거리 방면에서 F은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도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벤츠63S 승용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신용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2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