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01

범죄사실 [2019고단4801] 피고인은 2007. 2.경 광주 지역 폭력조직인 일명 'B'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 'B' 후배인 피해자 C(18세)이 같은 조직의 선배와 그 여자친구 앞에서 자신의 흉내를 내면서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 북구 D 소재 원룸에 피해자 C을 비롯한 조직 후배들을 모이도록 한 후, 피해자 C로 하여금 침대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행거막대(길이 60cm, 두께 5cm)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20회 가량 때려, 엉덩이 부위가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조직 선배이자 자신의 조직 후배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이 피해자 C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로 하여금 침대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1m, 두께 10cm)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순차로 각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가 멍이 들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92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중고휴대폰을 개통하여 대금을 받고 휴대폰과 함께 유심칩을 건네줄 사람을 모집한 후, 이와 같이 매입한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은 2013. 12. 9. 경 K 명의를 빌려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L 통신사에 보내어 K 명의로 삼성 갤럭시골든 1대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H, I가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H, I에게 위 유심칩을 넘겨주었다. I는 위 K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아이템 매입업자인 M 명의의 아이디로 N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K 명의의 유심칩을 K의 승낙 없이 I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하여 마치 K이 정상적으로 소액결제를 한 것처럼 위 게임아이템 판매 대행사인 피해자 O를 통해 게임아이템인 P 698,5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이를 M에게 되팔아 소액결제대금 상당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O 등으로부터 69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Q, R과 함께, 2017.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금괴를 홍콩에서 매수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려는 사람을 물색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한 후 자신들이 포섭한 금괴 운반책을 소개하여 그 운반책들로 하여금 금괴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Q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 업원들인 S, T, U, V를 금괴 운반책으로 포섭하는 역할을, W은 금괴를 판매하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그 사람에게 접근한 후 미리 포섭한 금괴 운반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S, T, U, V는 금괴를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운반 의뢰인을 속여 해외공항까지 금괴를 운반한 후 불상의 의뢰인 측 금괴 수거책을 따돌리고 이를 X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X은 해외에서 S, T, U, V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아 다시 R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R은 X으로부터 전달받은 금괴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Q의 이모인 Y를 통해서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와 함께, 2017. 7. 초순경 지인인 Z을 통하여 피해자 AA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의 공항으로 금괴를 몰래 운반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금괴 운반책인 S, T, U, V를 위 Z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해자는 S, T, U, V에게 피해자 소유인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S, T, U, V는 위 의뢰에 따라 금괴를 일본의 공항으로 운반한 후 이를 피해자 측 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2017. 7. 20. 14:50경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피해자로부터 중량 1kg의 금괴 2개씩(총 8개,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을 각자 교부받아 이를 브래지어 속에 숨겨 같은 날 17:30경 일본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한 후 화장실로 도망쳐 함께 입국한 피해자 측 금괴 수거책을 따돌리고, 전날 일본에 입국하여 위 화장실에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던 X에게 위 금괴 8개를 전달하고, X은 위 금괴 8개를 가지고 그곳 택시 승강장으로 가서 미리 택시를 잡고 기다리고 있던 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X, W, S, T, U, V와 공모하여, R, X, S, T, U, V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의 1kg 금괴 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T, S, U, V, X, W,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A,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관련자료(K),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휴대폰 개통 판매점 확인 관련) 1. 물품전달확인서, 여권사진,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X이 공범 T, 공범 S와 나눈 메신져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행거 막대나 나무각목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정도·역할,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