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이하 'D대'라고만 한다)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하며 위 대학교 부설 'E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온 사람으로서, 2010. 3.경부터 2011. 4.경 사이 피해자 F이 D대 특임교수로 채용되어 팀장을 맡게 된 'G팀'에 소속되어, 피해자의 지도하에 H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실은, 위 H에 관한 연구는 피해자가 2007년경 미국 I 대학 박사학위 과정 중 미세 균열이 성장하는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을 발견하고 균열 성장에 필요한 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을 마친 주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아이디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귀국 후 위와 같이 D대학교 특임교수로 채용되면서 같은 대학 J 교수 및 K대학교(K, 이하 'K')의 L 교수 등의 지원을 받아 위 연구의 전 과정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은 단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와 실험 조건을 전달받은 후 이에 따라 관련 장비를 이용한 실험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연구에 참여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M경 과학전문학술지인 'N'지(이하 'N'라고만 한다)에 'O'라는 제목으로 위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자신을 공동 저자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사(Acknowledement)'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치 피고인이 위 연구 과정에서 피해자와 무관하게 스스로의 창의적인 실험을 통하여 중요 결과를 발견·발명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빼앗은 비도덕적인 교수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P 19:58경 서울 Q에 있는 D대 연구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R 게시판(이하 'R'라고만 한다)에 'S'라는 제목 하에 "공동 저자에는 제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다니",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중간 중간 직접 실험하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내었고", "공정은 직접 하지도 않았으면서 공정 과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발명한 모든 일들을 모두 자기가 한 것인 양 말하고", "모든 제작된 결과물을 제 손에서 빼앗아 가놓고서 저에게 달랑 20만원의 수고비만 준 사람입니다", "버젓이 연구 윤리가 있고 사람의 호의라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교수들이 너무나 버젓이 잘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싫습니다", "갈라지고 금이 가는 현상을 뾰족한 바늘 모양의 패턴에서 시작하게 하고, 계단형 패턴에서 멈추게 한 것이 제가 직접 발견하고 바로 제가 구현한 결과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T 00:12.경 R에 'U'이라는 제목 하에 'V을 발명했습니다',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W 등을 직접 발견했고, X를 발견했습니다', '2010년 1년간 진행된 모든 관련 공정을 혼자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2010년 5월 처음으로 Sinewave Crack이 한국의 Fab에서 본인에 의해 재현되었습니다', 'V 연구는 F교수님이 고안한 디자인이 아닌 2010년 5월 공정 중 우연히 발생한 매우 티끌에서 Crack 생성된 것을 제가 발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발견을 가능케 한 실험을 진행한 사람도, 처음 발견하고 이름 짓고 기록한 사람도 본인입니다', 'F교수님은 연구기간 동안 제작된 모든 시료와 제작을 위한 마스크 등을 저에게 모두 몰수해 갔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Y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자 R 게시글, T자 R 게시글 및 첨부자료, N지 게재논문, 각 이메일, 각 연구노트, K 연구윤리 수업자료, 고소인 경력소개신문, D대학교 Z위원회 AA 제6호 예비조사위원회 보고서, 재심의요청에 대한 Z위원회 검토의견서, Z위원회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최종통보, D대 Z위원회의 연구부적절행위 불공정 조사 제보 및 재조사요청서, 이메일 정리, N논문 보충자료, 실험 세부경과, 2013. 8. 27.자 변호인의견서에 대한 반박자료, 2013. 9. 17.자 변론요지서에 대한 반박자료, 실험 전체 공정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논문의 핵심적 연구 성과는 피고인이 직접 실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과학적 현상을 토대로 피고인의 아이디어를 투영한 실험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물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논문에 공동저자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기여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인 D대 Z위원회도 피고인이 이 사건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되어야 마땅하다고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F을 비방할 목적 없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F의 경력 1) 피고인은 D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경부터 같은 학교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지도교수인 D대 물리학과 J 교수가 단장으로 있던 'AB'에 소속되어 'AC 연구단' 소속 4개 팀 중 하나인 'G 팀'의 팀원으로 AD 공정연구를 수행하였다. 2) F은 1998년경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채 사회활동을 하다 병역을 마친 후 2003년경 미국으로 건너가 2005년경부터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I(이하 'I대학'이라고만 한다)에서 MEMS, 반도체공정 등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2010년경 'AE'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0. 1. 1.부터 D대 부설 E연구소의 계약직 특임교수이자 위 'G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5월경 퇴직하여 현재는 AF연구원(AF, 이하 'AF'라고 한다)의 연구센터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논문이 N에 게재되기까지의 개략적인 경과 1) F은 2007년 말경 I대학 박사학위 과정에서 광센서 제작에 사용되는 반도체 박막을 여러 두께로 증착하는 실험을 하던 중, 실패한 실험에서 우연히 균열(Crack)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 직전 학기에 수강하였던 '파괴역학'의 일반 이론과 결부하여 균열을 만들고 원하는 곳에서 멈추게 하는 등 균열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 그에 관한 기존 교과서나 논문 등을 통하여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틈틈이 샘플을 수집하는 등 하면서 'H'에 관한 연구(이하, 이 사건 논문 작성을 위한 'H'에 관한 연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연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F은 시간을 쪼개 이론적인 공부와 함께 박사과정 연구와 별도의 실험을 하면서 이 사건 연구를 하면서도 지도교수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샘플을 수집하는 등 집중적으로 이 사건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는데, 당시 I대학에서 만난 L 교수와 이 사건 연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고, L 교수도 실험을 통한 샘플을 수집하는 정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F은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무렵인 2009년 말경 국내에서 이 사건 연구를 개인적으로 진행하려는 생각으로 입국하여 K에 연구교수를 지원하려다가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D대의 특임교수 구인공고에 응모하였고, 위 AC 연구단 단장으로서 교수 채용업무를 담당하던 J 교수에게 이 사건 연구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G 팀'에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 외에 D대에서 반도체공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이 사건 연구를 병행하겠다고 하였는데, J 교수는 F의 제안을 받아들여 F을 특임교수로 채용하고 'AB' 재원으로 이 사건 연구를 지원하기로 하고 반도체공정 실험에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도체공정 실험을 수행하여 이 사건 연구를 돕도록 하였다. F이 D대에 부임하기 직전인 2009. 12. 15. J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중 이 부분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준비가 끝나서 논문으로 제출대기 중일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연구는 예비 실험을 완료하여 재현성을 확보한 상태라 AG에 제출할 예정인 논문이 채택되어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보완 데이터를 얻기 위한 반도체공정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K에서 실험을 할 예정인데, D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D대에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3) 피고인은 L 교수와 협의하여 이 사건 연구를 두 갈래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D대에서 반도체공정으로, L 교수는 K에서 자신의 전공분야인 레이저를 이용한 공정으로 각자 이 사건 연구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많은 학생들을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K에서 실험과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은 2010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하여 그 중 반도체공정을 직접 수행하였는데, F은 2010년 12월경 위 AC 연구단 내의 문제로 피고인과 갈 등이 생기자 피고인이 진행하던 반도체공정을 K로 이관하여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5) F은 위와 같이 진행한 실험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3월경부터 N에 게재할 논문을 작성하였고, 2011년 8월경 N에 논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L 교수도 F과 함께 그 간의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논문 작성에도 참여하였고,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J 교수에게 논문을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N는 2010. 2. 28. 이 사건 논문을 싣기로 결정하고 M 이를 표지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이 참여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연구 진행 경과 1)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하기 전부터 위 AC 연구단에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AH대학교 AI연구소(이하 'AI'이라고만 한다)에 출입하고 있었는데, AI에서 위 AC 연구단에서의 연구 과제에 관한 실험과 더불어 이 사건 연구에 필요한 반도체공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연구에 필요한 샘플을 수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마스크를 설계하여 캐드 작업을 하고 마스크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마스크를 제작하고, 피고인이 AI에서 실리콘 웨이퍼에 마스크를 얹어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를 하여 남은 웨이퍼에 식각공정(etching)을 한 후 가공된 웨이퍼를 AF로 보내 저압화학기상증착법(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LPCVD)으로 웨이퍼에 질화규소막을 쌓는 작업(이하 'LPCVD 작업')을 하면 최종적인 샘플이 만들어지는데, 균열은 위 LPCVD 작업 중 웨이퍼 표면의 질화규소막과 웨이퍼에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실험을 총 7회 실시하였다. 3) 피고인은 AF에서 샘플을 찾아오면 샘플이 변형되기 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AI 또는 D대 부설연구소에서 정밀 촬영을 하였고, 샘플을 D대로 가져올 경우 F이 직접 샘플을 관찰하고 촬영을 하기도 하였는데, F이 사진을 관찰한 후 보다 정밀한 촬영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파일을 모두 모아 F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F은 그러한 사진파일을 하나의 폴더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면서 필요한 사진을 골라 본문에 삽입하였다. 4) 한편 마스크 패턴 제작비용이 1장당 50만 원 정도이고 1회의 LPCVD 작업에 한정된 수의 샘플만 투입할 수 있는 등 앞서 본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샘플 수집을 수집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마스크 제작부터 LPCVD 작업에 투입할 웨이퍼를 가공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계획하고 정확하게 공정을 수행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F은 위와 같은 공정에 앞서 이전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실험을 구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였고(실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AB'에서 부담하므로 그 지출내역에 관하여 J 교수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할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메일이나 인터넷 메신저를 주고받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이때 나눈 대화 내용이 사실상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피기로 하고, 일단 F이 피고인에게 반도체공정을 할 때 어떤 재질의 웨이퍼에 어떤 방향, 위치에 마스크를 얹고 어떻게 식각공정을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연구가 진행되는 중 F, L, J 교수, 피고인, K 학생 등이 모여 그간의 실험결과 등을 얘기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는데, 2010. 9. 3.과 2010. 11. 12.경 한 자리에 모였고, D대 측에서는 피고인이, K 측에서도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이 그간의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라.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하여, 피고인, F, J 교수가 주고받은 이메일 및 피고인이 작성한 연구노트 1) 이메일에 관하여 피고인과 F은 위 AC 연구단에서의 연구 과제와 더불어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하여 2010. 12. 8.까지도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피고인이 F에게 보낸 2010. 12. 10.자 이메일의 내용으로 보아 그 무렵 피고인과 F의 갈등이 붉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험에 앞서 준비사항을 지시하거나 점검하여 보고하거나 실험결과를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사건 연구와 위 AC 연구단에서의 연구 과제에 관한 내용의 비중은 확연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정도로 섞여 있고, 연구 초반에는 F이 피고인에게 실험조건 등을 상세히 지시하는 내용이 있으나, 2010년 6월 이후에는 피고인이 F에게 상세한 보고를 하고 확인을 구하는 이메일이 주를 이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피고인의 이 사건 연구에 대한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F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지시받은 작업을 기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이고 연구 초반에는 이메일로 지시하다가 D대 연구실 내의 자리가 가깝게 배치된 후에는 주로 대면하여 직접 얘기하거나 인터넷 메신저로 상세히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F, F과 J 교수가 이 사건 연구의 진행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주요 이메일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주로 피고인과 F이 주요 이메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메일을 정리하였다). 2) 연구노트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하기 전 위 AC 연구단에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D대 보관용(Ⅰ)과 AI 보관용(#1)으로 각 1권씩 연구노트를 마련하여 거기에 연구내용을 기록하였고,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한 이후에는 위 각 연구노트에 이 사건 연구와 관련한 내용도 간간히 마스크 제작 의뢰 등 피고인이 할 일을 기재하여 오던 중 2010년 8월경 이 사건 연구에 관한 전용 연구노트(Ⅱ)를 마련하여 2010. 8. 24.부터 몇 일간 그 동안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기록한 후 이 사건 연구를 그만둘 때까지 꾸준히 연구노트를 작성하였는데, 각 연구노트의 내용을 누군가로부터 점검 내지 확인을 받지는 않았고, 각 연구노트에는 실험 준비를 고민한 내용, 실험을 위하여 피고인이 해야 할 일, 실험결과를 정리한 내용, F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지시받거나 보고한 사항, 공부한 내용, 사적인 낙서 등 다양한 내용이 메모 형식으로 적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로 주장하는 위 각 연구노트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고, 한편 피고인은 위 AC 연구단에서의 기존 연구 과제에 관하여도 2010년 9월경 이후에는 새 연구노트(#24)에 꾸준히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마. 이 사건 논문의 주요 내용 등 1) 이 사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존의 미세가공(microfabrication) 기술과 장치로 여러 형상의 균열이 생성되고 진행되었다가 멈추는 현상을 구현하였는데, 실리콘 웨이퍼 위에 LPCVD 작업으로 질화규소 박막을 형성한 샘플에서 위와 같은 균열의 제어를 구현하였다. 나) 균열을 생성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노치(시작점) 구조를 만드는 실리콘 식각 공정을 하였고, 실리콘 웨이퍼 위에 LPCVD 작업으로 질화규소 박막을 증착하는 동안 식각 공정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노치에 의하여 두 개의 이질적인 재료들(실리콘 웨이퍼와 질화규소막) 사이에서 발생하는 막응력(film stress)의 결과로 질화규소 박막층에서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응력(stress)을 집중시킬 수 있는 최적의 각도로 마이크로 노치를 설계하여야 한다(균열이 발생할 확률은 노치 끝의 각도가 작을수록 커진다). 다) 이렇게 발생한 균열의 방향과 형태는 위와 같은 막응력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실험에 사용하는 재료와 그 재료의 두께, 그 밖에 여러 공정 환경 및 조건의 조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균열이 진행되었다. 라) LPCVD 작업으로 만들어진 질화규소 박막은 그 면이 고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일단 균열이 발생하면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자연적으로는 진행이 멈추지 않는데, 균열 발생과 진행에 따른 에너지를 소진시켜 균열을 멈추기 위하여 단층 구조물로 균열 정지를 시도해보았으나 단층 구조물로는 균열을 멈출 만큼 에너지를 감소시키지 못하여 실패하였고, 계단형 구조물을 통하여 균열을 정지시켰다. 그런데 전통적인 미세가공 공정으로는 계단형 구조물을 제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빛의 회절을 이용하여 계단형 미세구조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발명하였다. 2) 이 사건 논문에서 설명하는 균열의 생성, 정지 등에 관한 성공적인 실험 결과는 대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수집된 샘플을 기초로 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논문에 피고인과 K에서 각자 수행한 실험에서 수집한 샘플의 사진이나 캐드 작업으로 그린 그림을 넣어 본문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사진 대부분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F은 사진 중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몇 장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사진은 누가 촬영하였는지 모르거나 자신이나 K에서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이 사건 연구에 필요한 전문성 등 1) 이 사건 연구를 주도하고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공 분야는 주로 '기계공학' 학부에서 다루어지는 분야인 파괴역학 내지 고체역학으로서 피고인이 전공한 물리학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는 분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는 고체역학이나 파괴역학을 연구한 적은 없는데,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할 당시 반도체공정에만 전력을 다할 뿐 이론적인 공부를 하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파괴역학에 관한 서적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읽었고, 일반적인 물리학 지식으로도 이 사건 연구를 이해하고 지적인 기여를 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2) F의 박사학위논문 제목은 'AJ'인데, F은 박사학위 연구와 이 사건 연구에서 의실험이, 사용 기술, 사용 공정 및 장비, 사용 재료, LPCVD 작업에서의 증착 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고, 박사학위 연구를 할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실험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연구에 필요한 실험을 모두 직접 실행해보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이 수행한 반도체공정은,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고, 대체가능한 기술적인 작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수집한 샘플에 대한 사진촬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 이 사건 논문의 저자를 결정한 경과 등 1) F은 J 교수에게 보낸 위 2009. 12. 15.자 이메일에서 '이 사건 연구에 관한 논문의 제1저자는 본인이 될 예정이고 외국 대학과 제휴함으로써 발생할 지분 잠식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이 서둘러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입니다'라고 하여 나중에 논문을 작성할 때 저자가 여러 명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에 합류하기 직전인 2010. 2. 4.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J 교수와 얘기가 된 부분인데, 피고인이 저자로 합류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하더라도 그에 관한 논문의 저자로 등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 F은 2011년 8월 처음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논문 저자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L, J 교수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J 교수의 요청으로 위 AC 연구단이 단독으로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사사(acknowledgements)로 기재하기로 하되 J 교수를 교신저자가 아닌 공동저자로 넣기로 하였고, 그런 의사교환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는데, J 교수가 2011. 11. 17. L 교수에게 '세 명이 교신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교신저자에서 빠진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연구단에 대한 평가, 정부에서 공모하는 연구단 단장 응모 계획 등의 이유로 교신저자로서의 논문 실적이 필요하니, 염치없고 무리한 요구인 줄 알지만 교신저자로 인정해주면 고맙겠고, 정치적인 도움이니 더 이상의 기여를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L 교수는 곧바로 그 다음날 J 교수에게 '이 사건 연구는 F과 내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중요한 연구이고, 일생일대의 업적이 될 수 있는 연구입니다. 미국에서 이 사건 연구에 대한 모든 구상과 저자 분배 문제가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저자 중 한 명으로 하기로 한 것이며,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A(피고인)가 그다지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도움이 되게 독려하지도 않는 모습이 실망스러우며, 교신저자로 넣어달라는 이유 모두 타당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3) 위와 같은 갈등은 결국 F을 제1저자 및 교신저자, J 교수를 제2저자, L 교수를 제3저자 및 교신저자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고, 그 밖에 '사사(acknowledgements)란'에 물적 지원에 대하여는 위 AC 연구단이, 샘플 제조와 실험을 통한 기술적 기여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K 소속 AK 교수를 포함하여 K 연구팀 AL, AM, AN, AO, AP등이 들어갔다. 4) 한편 N 등 일부 권위 있는 과학 잡지의 경우 저자의 기여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 사건 논문 작성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은 J 교수의 경우 J 교수 스스로 자신의 기여를 '샘플 제조(Sample Fabrication)'이라고 해달라고 요청하여 F이 그대로 이 사건 논문에 기재하였다. 아. 피고인이 R에 글을 게시하기까지 전후 사정 1)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에 관한 실험에서 사용한 웨이퍼, 마스크 등을 AI 사물함에 보관하였는데, 반도체공정으로 진행하는 이 사건 연구를 K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F은 피고인에게 AI에 보관된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웨이퍼, 마스크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J 교수에게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J 교수의 지시에 따라 이를 K로 넘겼다. 2) F은 위 'G 팀'의 팀장직을 유지하고 있던 2012년 2월경 우연히 피고인과 위 팀의 팀원 중 한 명인 AQ을 만났는데, 이틀 후 엠티를 가는 피고인과 AQ에게 엠티 가서 쓰라면서 각 20만 원씩을 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논문의 저자들 사이에서 저자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도 F과 J 교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J 교수는 P 이 사건 논문 게재에 앞서 AR에서 F과 L 교수가 이 사건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기자회견장에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가 출입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그 전날 J 교수가 F과 주고받은 이메일은 별지 1. 말미에 기재된 바와 같다). 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이 평소에 수행한 역할을 폄하하고 이 사건 논문을 보여주지도 않아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였는데, J 교수가 F의 얘기만 듣고 이 사건 연구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을 혼내다가 2012. 5. 7.경 이 사건 연구 참여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요청하여 가져다주니 연구노트를 검토한 후 그 다음날 오전에 피고인에게 얘기하기를 연구노트에 기록된 내용이 이 사건 논문의 핵심 내용이라면서 위 기자회견장에 같이 가자고 하여 연구노트를 가지고 J 교수와 발표회견장에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R에 글을 올린 데 이어, 같은 달 16일 또 한 번 R에 글을 올렸는데, 위 각 게시글의 전문은 별지 3. 기재와 같고, 위 각 게시글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상세한 자료라면서 사진 파일 등을 첨부하였다(이하 위 각 게시글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 5) 피고인이 P에 글을 게시한 이후 1천 건이 넘는 댓글(다수는 피고인의 상황에 공감을 표하고 응원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이 달리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언론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에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F의 반박 내용을 보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6) 이 사건 이후 J 교수는 AS대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J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다. 자. D대학교 Z위원회의 조사 등 1)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논문에 본인이 부당하게 저자로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면서 2012. 5. 10.경 D대학교 Z위원회(이하 'Z'라고만 한다)에 F에 대하여 연구부적절행위(부당저자표시)의 혐의가 있다고 제보하였다. 2) Z는 그 다음날 3인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예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2012. 5. 18. 이 사건 논문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연구 부적절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F에게 통보하였는데, F이 예비조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자 Z는 본조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제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Z는 피고인과 F 및 J 교수를 면담 조사하고 피고인과 F이 제출한 각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F이 연구부적절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저자표시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피고인이 제출한 연구노트 4권이 모두 사후 첨삭이나 가감이 없고 신뢰할 만한 자료임을 전제하였다). 가) 피고인의 연구노트, 실험수행기록 그리고 A의 연구실 내 보고용으로 작성한 ppt자료(2010. 11. 12. 피고인 명의의 발표자료, 이 사건 논문의 주요 발견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논문의 주요 연구는 F이 D대에 부임한 후인 2010년 2월경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시기에 '주요 실험 결과 획득, 생성 및 정지 개념의 구체적 확립' 등 주요 연구 활동이 피고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논문에 보고된 '주요 실험적 발견인 Crack의 생성/소멸 지점 제어와 생성 방향에 영향을 주는 인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인정되며, 이 사건 논문의 주요 발견인 'etch line에 의한 Crack의 굴절', 'aluminum foil에 의한 Crack stop 현상' 등은 의도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과학적 우연에 의한 발견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AT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아이디어 도출과 확증을 위한 실험 수행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논문에 보고된 실험에 직접 참여하여 주요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논문에서 피고인의 공저자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논문의 저자로 표시됨이 마땅하다. 나) 한편 F은 피고인이 기능적 조력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F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0. 5. 11.자 이메일에서 'Crack stop'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를 지시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Crack stop'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논문에 실린 주요 개념이 이미 박사 과정에서 정립되었다는 주장과 상반되고 오히려 D대 실험실에서 피고인의 참여 하에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4) Z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N에 피고인을 저자로 추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N는 저자의 결정은 저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차. 과학 논문의 저자 등재에 관한 일반적 원칙 등 1) K에서 근무하던 AU 교수가 작성한 'K 연구윤리 수업자료'에 의하면,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참가한 프로젝트에 '지적인(Intellectual) 면에서 공헌'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단순히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나 설비 조달, 데이터 수집, 혹은 연구그룹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저자로 기재될 수 없고, 학생들이 공동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외에 프로젝트의 설계, 원고 작성 그리고 논문의 최종본 승인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2) 한편 F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나중에 연구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prenuptial'이라고 하여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연구참여자들의 역할을 정하고 논문의 저자도 결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작성·제출할 것을 권한다고 한다(F은 이 사건 논문의 저자 결정과정도 위와 같은 권고사항을 따랐다는 것이다). 3) Z에 참여한 Y 교수(AH대학교 재료공학과)는 논문의 저자를 정하는 것은 제1저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도 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팀을 이뤄 실험을 한 후 그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교수의 지도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한 학생도 실험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국내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렇더라도 이 사건 연구에서 '반도체공정'을 수행한 것 자체만으로는 저자로 등재될 만한 기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카.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관한 피고인과 F의 진술 요지 및 Z의 판단 1) 균열의 생성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진술 F이 설계한 실험에서는 균열의 시작점을 찾는 데에 실패하였고, 피고인이 2010. 5. 6. 실험 중 촬영한 사진에서 미세물질 끝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그 모양을 'AV'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균열의 시작점으로 주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생각한 'AV' 모양을 기초로 각도와 방향 등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실험을 진행한 끝에 균열의 생성원리를 찾는 데 성공하였다. 나) Z의 판단 피고인의 AI 이용기록과 연구노트 등을 분석한 결과 AF에서 박막공정을 지원받아 2010. 5. 6. 실험에서 균열의 시작점을 발견하고 그 후 그런 발견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재현에 성공하고 구체적인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 F의 진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0. 5. 6.자 사진은 그저 균열의 시작이 잘 포착된 사진일 뿐 먼지에서 균열을 생성하는 것은 재현성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으로서의 의미는 전혀 없는 사진이고, 피고인이 위 사진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한 사실도 없으며, 그에 의하여 실험의 방향이 바뀐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뾰족한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은 학계에서 잘 알려진 과학적 상식으로서 여러 문헌에도 그러한 원리가 설명이 되어 있고, 미국에서의 실험이나 문헌조사를 통하여 균열 생성 원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상황에서 귀국한 후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조건을 지시한 실험을 통하여 재현한 것일 뿐이다. 2) 균열의 정지구조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진술 F이 제안한 실험방법으로는 균열의 정지구조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2010. 3. 10 제작한 마스크 패턴으로 피고인이 2010. 4. 30. 실험을 하면서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마스크 패턴을 아끼기 위하여 다른 실험을 위한 패턴을 중간에 배치하고 그 부분을 알루미늄 호일로 가리고 공정을 시도하였는데 알루미늄 호일 부분에서 계단형 정지구조가 만들어졌고, 이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필름마스크를 사용하거나 2장의 마스크를 겹치는 등 다양한 실험방법을 고안하여 계단형 정지구조를 재현함으로써 이 부분 연구에 기여하였다. 나) Z의 판단 F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0. 5. 11.자 이메일에서 균열의 정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etch line을 연속적으로 넣어볼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여러 각도의 notch, etch line을 다양한 두께와 간격으로 디자인하여 마스크를 만들어 2010. 5. 27.자 실험에서 그러한 조건에서 균열이 굴절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후 F이 2010. 4. 30.자 실험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우연히 균열의 정지를 발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5. 27. 실험에서 이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후 2010. 8. 21. 실험에서 이를 재현하였다. 피고인이 의도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실시한 실험에 의하여 위와 같은 발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도 피고인의 기여가 있다. 다) F의 진술 미국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이미 계단형 패턴에 의한 '균열 정지' 원리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였고, 이 부분 실험 역시 F이 피고인에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실험을 한 것일 뿐 자신의 아이디어로 실험방법 등을 고안한 것이 아니고, 실험결과의 과학적 의미조차 알지 못하던 피고인이 정지구조가 발견된 실험을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 외 마스크 제작 등 이 사건 연구 및 논문에서의 피고인의 전체적인 역할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 연구에 투입된 초반에는 F이 마스크 패턴을 상세하게 디자인하여 알려주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마스크 패턴을 디자인하고 F과의 협의를 거쳐 마스크를 제작하였고, 수시로 실험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반도체 공정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나) Z의 판단 피고인과 F이 함께 필름마스크나 더블마스크에 의한 공정을 고안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 사건 논문에 게재된 사진 중 표지 그림을 포함하여 6장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으로 판단된다(Z 조사결과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Y 교수는 이 법정에서, Z는 연구노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마스크 설계에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마스크 설계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술적인 기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F의 진술 미국에서 이 사건 연구의 전체적인 개념을 확립하고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에 관한 전체적인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재현을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하여 J 교수로부터 물적 지원을 받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행한 실험 등은 F을 포함한 반도체공정에 관한 경험이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체가능한 작업이다. 이 사건 연구를 위한 실험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실험이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할 수밖에 없고, 균열 제어와 관련한 어떠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그러한 실험을 설계할 수는 없으며, F이 균열 제어 실험의 핵심인 샘플의 재료를 정하고 박막증착조건(recipe)을 제시하면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고 F에게 실험결과를 보고하였을 뿐이다. 마스크 제작에 있어서도 F이 그려주거나 개략적인 구상을 얘기해주면 피고인은 그에 따라 캐드{CAD(Computer Aided Design)}작업을 하여 제작을 의뢰하는 역할만을 하였는데, 이 사건 연구를 위한 마스크 디자인의 핵심은 파괴역학 등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크기나 모양 등을 구상하는 것이고 그 외의 세부적인 디자인은 기술적인 작업일 뿐이다. 3. 쟁점의 정리 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의 허위성 여부 1)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F이 이 사건 연구를 착안하여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혼자 실험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논문의 핵심적 성과인 균열의 정지와 제어를 구현하고 그 방법을 발명하였는데 F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연구에서 배제한 후 모두 자신이 해낸 것처럼 피고인의 연구 성과를 빼앗고 논문에 공동저자로도 등재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될 만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런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연구결과물인 시료와 마스크 등을 빼앗아 가놓고 20만 원의 수고비만 주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글의 핵심에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만 따로 떼서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황의 과장이 될 수도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이 부분 역시 허위 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굳이 별도로 살펴야 할 쟁점은 아니라고 본다. 2) 변호인은 실험논문의 경우 교수가 지시한 실험을 수행한 학생도 논문의 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국내 이공계의 관행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오히려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실험만을 수행한 학생을 저자로 등재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반하고, 실험논문이든, 연구논문이든 과학논문에 저자로 등재될 자격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 참여자 고유의 '전문성' 내지 '창의성'을 가미한 '지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F이 이 사건 연구를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설계하였고,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하여 이 사건 연구의 성공에 기여한 점은 명백한데, 그러한 피고인의 노력과 기여가 이 사건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될 만한 정도의 기여에 이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4) 피고인의 기여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차례로 보건대, 우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작업 중 마스크 제작에서의 캐드작업, AI에서의 반도체공정을 통한 샘플 제조, 사진촬영 등은 '지적인 기여'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I에서 수행한 반도체 공정 자체도 피고인의 아이디어나 전문 기술이 실험의 성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논문에 기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하기도 하였으나, F이 피고인에게 어떤 재질의 웨이퍼에 어떤 방향으로 마스크를 얹고 어떤 조건에서 샘플 가공을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위 공정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는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음이 명백하며, 그 외에 피고인이 기여라고 주장하는 아이디어나 전문 기술이 일반적으로 대체하기 어렵거나 독창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굳이 분설하지 않고 반도체공정 자체는 저자로 등재될 만한 기여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정리해둔다. 5) 따라서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최소한 균열 시작점의 발견 및 그에 따른 실험 방향의 설정과 시작점 구조의 설계, 균열 제어 재현 실험에 의미 있는 아이디어 제시 등의 기여가 있어야 이 사건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될 만한 '지적인 기여'라고 보고, 아래에서는 이런 전제로 이 부분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는데, 결국 이 사건 연구 진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피고인과 F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의 진술을 취신하여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과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만약 피고인의 기여 정도가 객관적으로 저자로 등재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기여를 저자로 등재될 정도로 인식하였고, 그렇게 인식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위 각 게시글의 구체적 취지와 게재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재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4.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도에 관하여 1) 미국에서 이 사건 논문의 주요 개념을 정립하고 샘플제조공정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F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F 둘 사이에서 이메일 등의 의사교환을 통하여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 의사교환 내용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먼저 주목할 글은 F이 D대에 부임하기 직전 J 교수에게 보낸 2009. 12. 15.자 이메일인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연구가 AG 등 저명한 과학 잡지에 실릴 만한 획기적인 연구로서 거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있고, 다만 논문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실험에 대한 물적 지원만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연구 성과를 외국 대학과 나누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나) F이 J 교수에게 위와 같이 얘기하여 실제로 의도한 대로 J 교수로부터 피고인 등의 인력과 실험비용 등을 지원받아 이 사건 연구를 진행한 것인데, 아직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전이던 F이 국내 주요 대학 중 한 곳인 D대의 정교수로서 부설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던 J 교수에게 연구의 진척 정도와 학문적 가치 등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미 균열 제어의 기본 원리를 정립하였고, 일정한 조건에서 균열 제어가 가능한 것은 확실하나 단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모두 수립해놓은 상황이라고 인식하였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위 이메일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연구가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연구 방향 정도만 설정되었을 뿐 균열 제어가 가능한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향후 실험을 해보아야 비로소 균열을 제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위와 같이 얘기한 것이라면, F은 사실상 J 교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AG 등 저명한 잡지에 실릴 정도의 획기적인 연구를 거의 완성한 것처럼 속여 J 교수의 도움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F의 박사학위과정에서의 실험과 이 사건 연구를 위한 실험이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F이 박사학위 실험에서 우연히 규칙적인 균열을 발견한 후 그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경과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 국내에서 개인 사정으로 또래 학생들과 함께 학부에 진학하지 못하였다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불과 7년 만에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것은 F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및 성취능력이 상당한 수준임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고, 실제로 J 교수에게 장담한 대로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 짧은 시간 안에 논문을 작성하여 결국 많은 이공계 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꿈으로 여기는 저명한 과학 잡지인 N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데 성공한 점, F의 이 사건 연구에 대한 인식은 L 교수가 J 교수에게 보낸 2011. 11. 18.자 이메일, F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0. 2. 4.자, 2011. 1. 2.자 각 이메일 등에서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F이 Z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명료한 태도를 유지하며, 거침없이 고도의 전문성을 보여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09. 12. 15.자 이메일에서의 F의 얘기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F이 미국에서 귀국할 당시, 미국에서 이미 균열 제어에 관한 기본 원리를 정립하였고 논문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공정만 하면 되고 그 공정에 관한 전체적인 설계까지 마쳤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인식이 실제와 괴리가 크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라)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논문의 내용과 게재 경과, F의 학문적 성취도, 이 사건 연구에 대한 F의 인식 등에 비추어, 균열이 발생하고 멈추는 현상 자체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고 파괴역학이나 고체역학을 공부한 학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F이 단순히 균열의 생성과 정지 현상을 발견한 것만으로 이 사건 연구를 진행하려 하였을 리 없고, 이 사건 연구의 핵심인 균열의 생성구조 및 정지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의 정립 없이는 이 사건 연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F이 미국에서 실험 중에 균열의 발생과 정지에 관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최소한의 샘플 수집과 함께 각종 문헌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균열의 생성원리 및 정지원리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였고, 이 사건 연구에 필요한 실험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까지 마쳤다고 본다. 마)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런 전제에서 세부적인 쟁점을 검토하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미국에서의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여러 변수가 발생하여 연구 방향이 다시 설정되었고 그러한 연구 방향 재설정에 피고인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주장도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 균열의 생성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논문 중 균열의 생성에 관한 내용의 핵심은, 균열이 생성된 현상의 발견이 아니라, 균열이 '어떤 재료, 어떤 조건에서 생성되는지'를 실험으로 구현하고, 그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재현성 확보를 위하여 노치(시작점)의 최적 설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나) 균열의 시작점이 어느 하나의 조건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서 구현되는 것이고, 'H'라는 이 사건 연구의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균열의 굴절', '균열의 정지'와 연동하여 '균열의 생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균열 생성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며, 어느 한 실험에서 균열의 시작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실험을 실패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2010. 5. 7.에 샘플 사진을 관찰하다 끝이 뾰족한 미세 물질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물질의 이름을 'AV'이라 명명하며 주목한 것은 단지 균열의 생성 현상을 발견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없고 재현성도 없으며 생성구조 구현에 별다른 기여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부분은 이 사건 논문에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2010. 7. 5.에 기록한 연구노트(1#) 제50면에 피고인이 AV 모양과 유사한 그림 6개를 그린 자료 외에는 F은 물론 피고인도 AV 모양 구조물을 균열 시작점으로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중요하게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그로써 균열 생성원리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이 균열의 생성과 관련된 이 사건 논문에 지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균열의 정지구조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논문에서 균열 정지구조에 관한 내용의 핵심은, 균열을 멈추기 위한 실험에서 단층형 구조에서는 실패하였고 계단형 구조에서 성공하였는데 그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계단형 구조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연구에 대한 별다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에 다른 실험과 구분하기 위하여 우연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알루미늄 호일로 가려서 실험한 샘플에서 알루미늄 호일 때문에 균열 정지가 구현되었다고 하여, 그 샘플사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던 피고인이 정지구조 발견에 '지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샘플사진에서 균열의 정지를 발견한 F이 미국에서 정립한 정지구조의 원리를 확인하고 그 개념을 공고히 하여 정지구조 재현 실험에 반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F의 2010. 5. 11.자 이메일을 근거로, F이 정지구조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채 귀국하여 원래 'etch line'으로 정지구조를 구현하려다 실패하였고, 피고인이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한 실험에서 처음 정지구조를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Z 역시 같은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균열의 생성과 마찬가지로 균열의 정지 역시 어느 하나의 조건 내지 구조에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조건 내지 구조에서 구현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연구의 목표 역시 그 다양한 조건과 구조를 찾는 과정이며, 피고인이 수행한 실험에서 'etch line'으로 정지구조를 구현하려다 실패하였다는 부분 역시 정지구조를 안정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하여 그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이 사건 논문에도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etch line'으로는 정지구조를 구현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실제로 F은 다른 실험에서는 'etch line'으로 정지구조를 구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정지구조 재현 실험에서 피고인이 계단형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그런 아이디어에 의하여 정지구조 재현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이미 균열 정지에 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실험 조건 등을 지시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을 수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노트에 기재된 내용을 온전히 피고인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피고인이 균열의 정지와 관련된 이 사건 논문에 지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연구에 관한 주도권의 귀속과 실험 계획의 수립 주체, 마스크 디자인 등에 관하여 가) 앞서 본 F의 전문성과 성실성, 이 사건 연구에 대한 인식, 이 사건 논문의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에 비추어, F이 이 사건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에 대한 개략적인 구상을 가지고 귀국하였고, 단계별로 실험결과를 토대로 다음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지시하였으며, 애초에 의도하거나 생각한 대로 실험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험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 연구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이 전문성이 있는 반도체공정에서 F의 지시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생각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지적인 기여'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인의 학문적 배경이나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한 기간 내지 이 사건 연구에 들인 시간에서 추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연구에 대한 이해도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실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험결과에 관하여 F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사건 연구를 개략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이해도를 높여간 정도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향후 실험조건을 설정하고 계획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F과 대화하면서 실험계획에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아이디어가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F이 지시한 실험이 실패하여 그 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실험을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실체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연구를 위한 마스크 디자인의 핵심은 파괴역학 등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크기나 모양 등을 구상하는 것이고 그 외의 세부적인 디자인은 기술적인 작업에 불과하다'는 F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마스크 제작은, F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피고인이 그 구상을 캐드 작업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영 또는 제시하고 F으로부터 확인 내지 결재를 받아 마스크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정도의 기여로는 피고인만의 독창성 내지 전문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 5) 이메일에 관하여 가)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피고인이 수행할 실험에 관하여 F이 상세히 지시하는 취지의 이메일이 있으나 2010년 6월경 이후에는 그러한 상세한 내용의 이메일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이 이메일만으로 의사를 교환한 것이 아니라 같은 연구소 내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인터넷 메신저로도 의사를 교환하였으므로, 어느 시기부터 F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중 실험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하는 내용이 없다는 사정은, 두 사람 간에 실험에 관한 주된 의사교환 수단이 이메일에서 직접 대화 등으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될 뿐, 나아가 F이 상세한 지시를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지 않은 이후부터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실험에 관하여 상세한 지시를 하지 않고 그냥 피고인의 자율에 맡겼다고 추단할 사정이 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각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일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하였다는 정도의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에 불과할 뿐, 나아가 이 사건 논문에의 기여 정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에서 빠지게 되는 시기에 주고받은 2010. 12. 10.자, 2011. 1. 1.자, 2011. 1. 2.자 각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당시 이미 이 사건 연구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이나 기여도에 관한 얘기가 오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F이 피고인의 연구능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그간 피고인이 수행한 실험이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정도에 불과하였음을 명시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학생으로서 나름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였는데도 F으로부터 그런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F이 시키는 대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업무적으로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F의 가르침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연구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F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F의 얘기를 피고인이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내용인데, 이는 피고인과 F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주고받은 대화로서 이 사건 각 게시글 게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면 F의 얘기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6) 연구노트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연구노트는 비록 사본이기는 하나 날짜별로 실제 실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기록한 문건으로서 나중에 내용이 추가 작성되거나 수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는 신빙성이 있는 문건이라고 본다. 나)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누군가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받거나 점검받지 않고 피고인 혼자 기록하여 보관하던 연구노트에 기재된 내용 전부를 피고인의 창의적인 사유의 산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연구노트만 보아서는 연구노트에 기재된 내용 중 실험에 관한 피고인의 고민이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F이 얘기한 내용을 메모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도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을 것임이 명백한 시기에 기록한 내용이나 그간의 실험 경과를 정리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연구에 관한 대부분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아이디어를 구현한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연구에 관한 각 연구노트 부분은, 자신이 수행하는 실험을 정리하거나, F과의 대화나 F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토대로 실험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메모를 하거나, 이 사건 연구에 관하여 공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때그때 기록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런 아이디어가 곧바로 자신만의 '전문성' 내지 '창의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Z의 조사결과에 관하여 Z는 피고인과 F의 진술을 청취하고 각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될 만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의 참여하에 이 사건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의 실험 과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가려야 할 부분은 피고인과 F의 진술의 신빙성이고, 이는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연구에 대한 두 사람의 전문성, 연구가 진행된 상세한 경과,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인데도, Z는 피고인이 제출한 연구노트의 내용이 피고인의 아이디어가 투영된 결과물이라는 전제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논문의 제1저자인 F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진술만을 받아들인 결과를 내놓았고(논문의 저자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구 참여자들 사이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J 교수 외에 F과 제3저자이자 교신저자인 L 교수가 저자 등 재에 관한 입장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그와 다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하여 철저하고 치밀한 조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조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사건 연구 및 논문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한 것인지도 의문이 들 정도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조사결과이다. 8) 그 밖의 사정에 관하여 가) 변호인은, F이 미국에서 이미 균열 제어를 구현하였으면 피고인에게 균열 생성 및 제어에 성공할 수 있는 실험조건을 제시하여 곧바로 균열 제어에 성공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차례 실험에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피고인이 제시한 아이디어로 실험을 반복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Y 교수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이 미국에서 균열 제어에 관한 기본 원리를 정립하였다는 것은 여러 샘플에서 균열 제어에 관한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그 제어가능성을 확신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의미이지, 그 원리를 완벽하게 알아내서 곧바로 논문을 작성할 정도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균열의 제어는 어느 하나의 조건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고, 이 사건 연구는 그러한 다양한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논문 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샘플을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사건 논문 역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연구 및 논문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촬영한 사진파일을 보관하여왔고,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재하면서 이 사건 논문에 삽입된 샘플사진 중 다수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라면서 글의 말미에 사진파일을 첨부하였으며, 이 사건 논문에 삽입된 샘플사진 중 피고인이 보관 중인 사진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사진이 다 수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게시글 및 Z의 판단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실험에서의 샘플이 이 사건 논문의 주요 성과로서 피고인의 기여도를 뒷받침할 주요 근거가 되었는데, 이 사건 논문에 삽입된 사진 중 몇 장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으나 그에 상관없이 피고인이 수행한 실험에서 수집한 샘플에 대한 사진은 논문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불과하고 그 실험에서 주요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에서 빠진 이후 현재까지도 J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J 교수가 F 및 L 교수와 이 사건 논문 저자 표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곤욕을 치르고 그 과정에서 F과 L 교수로부터 피고인의 연구 기여도에 관하여 불만이 제기되었는데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12. 5. 7.경에야 비로소 연구노트를 보고 피고인의 기여도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논문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한다. 설사 J 교수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최소한 N에 이 사건 연구에 관한 논문이 제출되고 채택된 사실은 알고 있었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여를 하였는데도 논문의 내용을 몰라서 이 사건 각 게시글 이전에는 전혀 그 기여를 주장하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반하고, J 교수와 F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피고인이 J 교수의 동조에 힘입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이메일과 연구노트에는 피고인이 실험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다수 있고, F이 피고인에게 아이디어를 내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이메일도 있는데, 피고인의 역할이 아무런 생각 없이 F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인 피고인도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하여야 이 사건 연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임은 당연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노력과 F과의 소통은 'G 팀'의 팀장과 팀원, 특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자신만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문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사건 연구에 기여하도록 F이 독려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이 사건 연구에 대한 지적인 기여로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소결론 결국 주요 쟁점에 관한 피고인과 F의 엇갈리는 진술 중 F의 진술을 취신할 수밖에 없다. 즉 피고인은 F이 설계한 전체적인 실험과정 중 핵심적인 반도체공정을 직접 수행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실무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실험의 성공을 위하여 아이디어를 짜내 제시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런 정도의 기여는 피고인 고유의 '전문성' 내지 '창의성'을 가미한 '지적인 기여'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 가)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공동저자로 등재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기여도를 공동저자로 등재될 정도로 믿었고 그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에 열심히 참여하여 중요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피고인의 객관적인 기여도에 비추어 수년의 연구경력이 있는 대학원생인 피고인이 그 정도의 기여를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될 만한 기여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부터 F으로부터 공동저자로 들어갈 수 없음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에 F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더라도 이 사건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지는 못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본다. 2) '비방 목적' 내지 '공공의 이익'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재한 곳은 접속에 제한이 없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유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인 점, 이 사건 논문이 N 표지논문으로 선정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된 상황에서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재할 경우 사회적 반향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 두 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한 것은 그러한 효과를 감수하거나 오히려 원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저자로 등재되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Z에 이의신청을 해놓고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또다시 허위의 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F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연구에서 배제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게시글과 같은 주장을 해본 적도 없다가 J 교수와 F의 갈등이 악화되고 J 교수와 함께 찾아간 기자회견장에서 출입이 금지되어 F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재한 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사진파일 등을 첨부하면서 이 사건 논문의 핵심적인 성과를 모두 자신이 이룬 것인데 교수인 F이 제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모든 성과를 빼앗고 그 대가로 20만 원만 줬다는 등 F을 악의적으로 묘사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이 명백하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연구에 전념해오던 중 이 사건 연구에서의 자신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는 섭섭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F을 피고인의 연구 성과를 가로챈 파렴치한 학자로 매도함으로써 F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서 그 피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2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