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1:3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3. 21:5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손 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면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택시내부 블랙박스 확인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해의 판단 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운전자폭행치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폭행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놀라서 ‘이러면 안된다’고 손을 뿌리치니 뺨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손님이 운행 중에 손찌검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제출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해자가 ‘자꾸 손을 잡으니 그러잖아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무렵 무엇인가 타격하는 소리가 난 후 ‘기사를 때렸어요, 날 때렸어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2) 상해 발생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정도의 상해 수준을 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의 통증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욱신거려서 피해자는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을 복용하고 위 부위에 찜질을 계속하였다. 의사 F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및 눈주위 타박상’ 진단을 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비단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