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28.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다가 2010. 12, 19. 침례를 받아 D 신도가 되었고, 현재 D E회중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D집회에 참석하고,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 D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입영통지를 받고서 병무청에 '성서에서 가르침을 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D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4)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EQ900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47,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사건관할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록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으므로 교통상 큰 위험이 야기될 수도 있었는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물적 손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과 관련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C호에 있던 D 수학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E과 2015. 11. 1.부터 2016. 8. 10.까지 근로한 F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임금 합계분 16,3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7.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7:5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검단 선사 박물관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녹색) 신호가 정지(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말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A 주취정황진술서 등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피해자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그 충격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 금천구 B 앞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통장 1통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저녁 무렵 부산 동구 W 호텔 X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2019고단1042] 피고인은 2019. 2. 23. 02:1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에 위치한 자동식 잠금장치의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79] 피고인은 2016. 11. 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7. 5. 17.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이행일인 2017. 5. 17. 13:30까지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특정 등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절도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신체검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7:2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관광버스로교통이 혼잡하니 조치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승차한 버스를 이동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왼팔 부위를 2회 밀치고 상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과 2014. 11. 21. 및 2016. 5.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 벌금 400만 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묘량면 덕흥리 깃봉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3km 정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29%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한 차례의 벌금형 (벌금 100만 원)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26. 02: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6,7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2:35경 다시 사고 현장인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로 되돌아왔고, 마침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I)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 00:39경 조치원역에서 서대전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용산발 목포행 B호 C열차 5호차 객실 내에서, 철도종사자인 여객전무 D에게 가방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D이 다른 승객을 안내한 후에 도와주겠다고 답변하자 "여객전무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냐."고 말을 하며 위 D의 근무복 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멱살과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위 객실 출입문에 D의 정수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등 약 27분 동안 위 5호차 객실 내를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 및 여객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입증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직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태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0:40경 부천시 경인로363에 있는 소사역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씹할 년아, 가만히 안 둬, 좆 까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C이 택시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 요금 지불을 다시 권유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팔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과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4:55경 서울 성북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30대 추정 남성)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해 미수에 그치고, 다시 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8세)의 허리,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용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 04:55경 서울 성북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30대 추정 남성)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벽 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이 생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을 피해 2번 정도 시도하다 멈추었을 뿐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당시 위 장소에 있던 D도 피고인이 벽 쪽에서 자고 있던 남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그 남자가 피하는 것을 보고 이어서 자신에게 와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제추행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송유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공주시 B 여관 C호실에서, D 및 피해자 E(50세)와 함께 화투를 치던 중 여관방에 있던 사기 재질의 위험한물건인 재떨이를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이마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눈 부위가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8. 23:1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나간 후 다시 되돌아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피고인들에게 '자리가 없으니 되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씨발년아 개소리 하지마라 열 받게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손님인 피해자 E(남, 22세)이 "왜 이모한테 욕하세요"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뭘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를 목격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2세)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함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9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화장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근위지골 5 족지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8. 부터 2018. 3. 31. 까지 생산관리차장으로 근로한 G의 2018. 2. 임금 3,500,000원, 2018. 3. 임금 3,500,00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383,670원 합계 7,383,670원 및 2017. 9. 11. 부터 2018. 2. 28. 까지 회계부장으로 근로한 H의 2018. 2. 임금 3,875,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별지 연변 1,2,4)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7. 13.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7. 13.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서 사회후배 E로부터 흰색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위 도축장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F 코란도 차량에서 위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8. 7.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8. 7. 22:00경 제1항 기재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서 E로부터 흰색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도축장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F 코란도 차량에서 위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 수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공장 3번 게이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공장 3번 게이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메가트럭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등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공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28. 확정되어 2016. 5.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45번길 62 에 있는 동천우체국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구 C에서 논술학원을 운영하는 남동생에게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 D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차용금은 2017년 1월 20일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이미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진정성립 부인 부분은 제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임대차보증금액 채권자권리유무현황,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대출내역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담보채권양도위임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공증위임장, E, 문자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남시 중원구 F 아파트 G호에 대한 금전적 가치조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에 기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논술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남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에 이를 믿고 하루 만에 연금대출까지 받은 돈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의 남동생이 아닌 H에 대한 투자금 반환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이 어두운 표정을 하며 남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지 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하였다면 그렇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도를 속인 피고인의 말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H공사에 보증금이 2억 원이 지급되어 있고 프리미엄이 1억 원이나 붙어 있는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2,876,000원 중 193,400,000원이 2013. 6.경 이미 I에게 양도되어 있어 위 임대차계약서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었다. 피고인이 이미 보증금채권의 대부분이 양도되어 있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온전히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임차권의 양도 프리미엄이 실제로 1억 이상이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임차권이 양도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임대차보증금채권의 대부분이 양도되어 있는 임차권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2016. 10. 2.경 예금 잔고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1,300만 원 정도의 카드대금채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여 받는 보수는 부동산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J, K, L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M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J 등의 진술을 제외하고 피고인은 거듭된 법원의 요청에도 돈을 대여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용이후 실제로 변제한 돈은 18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며, 피해액이 상당하며 피해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2017고단2969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30. 21: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5세)에 대해 범죄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위 편의점 의자에 앉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던 중 일어나자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23:10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임의동행된 것에 항의를 하기 위해 재차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J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J이 "경찰관을 때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이게 때리는 거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014 피고인은 피해자 K와 2008.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22경 남양주시 L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간 일자 드라이버(길이 21cm)를 이용하여 위 201호 현관문의 도어락 뚜껑을 뜯어내 망가뜨리고, 재차 위 드라이버를 위 201호 현관문의 좌측 틈으로 집어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휘어지게 하여, 위 현관문 및 도어락을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관련 부서 통보 2017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손괴된 물건 사진 및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0개월) 3.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 기본영역(징역 2개월 ~ 10개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0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에 재물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993년 이후 폭력 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