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대구 북구 D, 3층에서 E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 위 의원에서 같은 해 10. 18.부터 10. 19.까지 입원진료를 받은 수진자 F이 사실은 2일 입원하였음에도 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에 대한 요양급여 차액 65,670원 및 식대 차액 10,7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공단으로부터 2010. 말경 피고인의 계좌로 그 차액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부터 2011. 4.까지 총 11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총 810건 합계 31,679,682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요양기관 현황관리 출력물, 확인서, 사실확인서, 예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 현지조사의뢰서, 고발인 조사 내역 등, 입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수진자 조회 및 부당청구 확인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포괄수가제 시행 병원으로 지정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평가과 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요양급여일수를 일률적으로 2일로 청구하였을 뿐 요양급여비용 초과수령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직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6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반송 사유는 '누락 또는 기재착오'로서 피고인 주장의 허위 입력 지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7. 20.경 보건복지부의 조사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조사 이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6년경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일률적으로 요양급여일수를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자료로 이 사건 범행 기간 이후인 2012. 4. 경 수술하였던 H 단 한 명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다른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허위입원내역을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 수령하였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열악하게 하여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허위입력하게 된 것이라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환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1:4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꽃집 앞에 놓여 있던 피 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철나무 분재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피혐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품의 가치가 30만원상당으로 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다사다난했던 가정형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2: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건물 뒤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3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채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범행 장소에 CCTV 수사), 피해현장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 만취 상태의 면식 없는 피해자가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건물 3층으로 끌고 가 추행하다가 행인에게 발각되자 행인을 때리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합의 또는 공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하지 못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평택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평택시 송탄일대에서 'B'이라는 상호로 노래방 등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차로 접대부를 태워다 주고 접대부로부터 시간당 약 8천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2017. 3. 8.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평 택시 송탄에 있는 청소년인 C(여, 16세), D(여, 16세)을 그곳 일대 노래방에 접대부로 태워다 주어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경 E 카렌스 승용차를 양수하여 보유해 온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23. 09:29경 상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함께 대부업을 하던 성불상 'H'이라는 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남, 구미, 평택 등 일대에서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공판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무보험운행자량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허가로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신분증조차 확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들을 유흥접객업에 제공한 점,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 712 목포종합사회복지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목포대교 방면에서 전남중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북항로 북항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712 목포종합사회복지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7. 6. 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15:54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1) 운영의 'E'식 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D에게 외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피해자 D에게 던지며 "씹할 1)공소사실에는'F'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정정한다.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당시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G(4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G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식당 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며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은 피해자 G 손 부위를 꺾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주취상태에서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들 및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당 당대표 D의 지지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0:06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서 열리는 'G'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한 피해자 H(7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 1m 지점까지 다가간 다음, 갑자기 위와 같이 준비한 계란 1개를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치적 의견차이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인 피해자에게 계란을 던져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위 계란에 맞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202호에 있는 (주)D로서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 및 커피전문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에서 운영한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2014. 3. 9. 부터 2014. 11. 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4년 11월 임금 424,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15

범죄사실 B 및 C 부부(이하 'B 등')는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보안검색 및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신고시 발생하는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형상으로 특수하게 금괴를 제작한 후 피고인 등을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항문 속에 집어넣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D이 금괴 운반을 하면서 알게 된 B, C 부부로부터 중국 및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고 별도로 운반비 명목으로 35만 원 내지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B 등은 한·중 또는 한·일간 환율과 금 시세에 따른 시세차익이 운반비 이상으로 발생하게 될 때마다 피고인에게 금괴의 운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출국 보안검색 및 입국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B 등이 요구하는 대로 매회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경 중국 엔타이(한국명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동방항공 MU267편으로 인천공항 1층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533,000원(물품원가 43,000,000원) 상당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5개, 도합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포함 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연번 제1번 내지 제40번 기재내역과 같이 D 등에게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1,897,104,000원(물품원가 1,714,650,000원) 상당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200개, 도합 40kg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연번 제1번 내지 제7번 기재내역과 같이 B 등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41,930,000원(물품원가 341,930,000원) 상당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35개, 도합 7kg을 위와 같이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세관에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2012.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6, 22:13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도로부터 군산시 소룡길 22, 그린장여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7. 23: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병점행 열차에 탑승한 뒤, 같은 날 23:55경 지하철 1호선 의왕역에서 성균관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위 열차 후부 3번째 객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다리 사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6 스마트폰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케이스 1점 및 스마트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등을 몰래 빼내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집어넣고 성균관대역에서 하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함께 술을 마시다 E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56세)에게 술을 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 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에 상해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다운타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1:29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하던 피해자 D(여, 57세)의 자전거 앞 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토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23경 안산시 단원구 C, 5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며 귀가를 하지 않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1층으로 내려갔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따라 올라 와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경찰관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는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 00: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2-1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준동 하산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로에 있는 문수성당 앞 도로를 해양수산청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문수삼거리 쪽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우회전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문수삼거리 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E(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한 것이 아니고 상당 시간 경과 후 아침에 운전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22:30경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203동 입구에서 머리에 상자를 얹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이고, 이러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이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 D이 피해자 E(25세)와 함께 있는 것을 쳐다보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와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11.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신로 337 역사문화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빌딩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빌딩 1층에 있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3:25경 위 C빌딩 6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용실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받고 화가 나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약 31cm, 칼날길이 17cm)을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의 허리띠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칼),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관련사진 11매, 압수품사진(비닐가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를 수리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법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만 8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 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2017. 9.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7:00경 피고인의 D 벤츠 S359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주변을 돌다가 같은 날 09:00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102동 뒷편에 있는 F 주민센터 앞에 차를 세우고는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남자 손님들과 나눈 G 대화 내용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여러 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아이폰 X 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차량 핸들에 여러 번 찧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H, 1015호로 이동하면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하자 같은 날 11:00경 일단 피해자를 부천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순천향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아까 못했던 얘기 우리 집에 가서 마저 하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집에 보내줄게."라면서 자신의 주거지인 위 1015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1 1015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G 대화 등을 검색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등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여러 번 사정하였는데도 20:30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9:00경부터 11:00 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에 감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12:00경부터 20:30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봉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7. 06: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동교동),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D 벤츠 S350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 G 대화에서 남자 손님들과의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손님들과 성매매까지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너 손님이랑 연락 안 하기로 했잖아, 왜 거짓말 해, 씹할 년아."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여러 대 때려 피해자를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로에 있는 '콩나루' 식당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중역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여 같은 차선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지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4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파손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161에 있는 '소문난 활어'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구 백제대로에 있는 이마트 24시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술조서(목격자)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오토바이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은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