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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91-1

범죄사실 2019고단4391 피고인 및 B, C는 C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콘서트 티켓 판매사기를 한 후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B, C는 2018. 10. 16. 2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게시한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곧바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는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E은행 계좌(F)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924 1. 피고인은 2018. 12. 13.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트위터에 '뉴이스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현장 수령에 필요한 입금내역서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3.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트위터에 'KBS 가요대축제, MBC 가요대제전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현장에서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637 피고인은 2018.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트위터에 'KBS 가요대축제 티켓 2장, MBC 가요대제전 티켓 2장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00,000원, 2018. 12. 15.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 O)로 500,000원, 2018. 12. 17. 위 계좌로 2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 G, R, S, T, U, V, W, X, Y, Z, AA, AB, 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5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6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의 정도(공동범행 부분에 한함), 피고인에게 비교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단기 고액알바' 제안을 받고,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30.경남 창녕군에 있는 창녕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으로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출금 계좌인 (유)B 명의의 C은행 계좌(D), (주)E 명의의 C은행 계좌(F), (주)G 명의의 C은행 계좌(H), (주)I 명의의 J은행 계좌(K), (주)L 명의의 우체국 계좌(M), N(주) 명의의 O은행 계좌(P), (주)Q 명의의 O은행 계좌(R), (주)S 명의의 O은행 계좌(T)에 각각 1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U은행이라고 소개하면서 입금자명을 바꿔서 입금하면 대출이 된다고 하여 입금해주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그 무렵 동일한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창녕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그 후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거짓으로 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8. 5. 2.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O은행에서 제1항 기재 N(주) 명의의 계좌와 (주)Q 명의의 계좌,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있는 J은행에서 (주)명의의 계좌, 같은 날 불상의 우체국에서 (주)L 명의의 계좌에 대한 각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각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각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지급정지 신청 등 서류 첨부), 내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절차를 악용하여 수사기관까지 기망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19:22경 동두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충전 계좌인 E유한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1,2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등록해 놓은 국내외 야구, 축구 등의 실제 경기 결과에 배팅하고 승무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8회에 걸쳐 도금 합계 518,79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사진, 직전계좌의뢰(행위자 인적사항 2차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도박범행을 하였고, 도박범행을 한 횟수, 기간과 총 도금이 적지 않은바,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2019고단826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모바일게임 '아이모'의 게임머니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8. 9. 18.경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125,000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전송받았다. 2019고단886 피고인은 2018. 9. 21.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E호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게임 '에픽세븐'의 "무투가 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025 1. 피고인은 2018. 4. 2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피해자 [이 게시한 페이트그랜드오더 게임 계정 구매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계정 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브라운더스트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계정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354 피고인은 2018. 10. 29. 20:00경 인터넷 B사이트에서 피해자 M이 게임 '에픽세븐' 계정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06 피고인은 2019. 3. 13. 2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N에 "B 붕괴 3rd 계정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이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계정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P 명의 Q 가상계좌(R)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자료,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1. 각 N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섬유제조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그 업체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임대료 지불 등으로 인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장임대료,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유와 같이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원들 일당을 주어야 하는데 일당을 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일을 그만두니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그 자리에서 현금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2.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유와 같이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장 임대료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 31.경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G를 통하여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일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차용 경위, 고소 취소한 점 고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1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2:0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 위에서 함께 TV를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왜 그래, 나 집 갈거야, 미친 놈이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때리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결과건)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6. 23:00경 업무로써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길을 죽산 방면에서 삼죽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 길가에 피해자 D(남, 23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 중인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일원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가 2012년경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식당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기흥역 방면에서 신갈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선행 차량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전방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남, 46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J(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및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 K(여, 47세), L(남, 16세), M(남, 11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의견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정황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채혈감정서 1. 진단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수가 많고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최근의 전과가 약 12년 전의 전과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2020고단1206]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 0.05g 상당을 2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날 20만원을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입금한 뒤, 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의 세탁소 인근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필로폰 0.0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월 중순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지인인 B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0.0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및 호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상호 및 호수 불상의 모텔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경기 남양주 C에 있는 D공원 공중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고단1538] 피고인은 2020. 1. 5.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호텔G' H호실 내에서 여자친구인 I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I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소파를 뒷부분을 뜯고, 불상의 음식물을 벽과 천장에 뿌리고, 불상의 음식물을 침구류에 흘려 침구류를 적셔 놓는 등 청소 및 수리비 합계 90만원 상당이 들도록 호텔 객실 내 기물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추송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 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수회에 걸쳐 투약까지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입금계좌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여 위 계좌로 환전을 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9회에 걸쳐 총 91,430,000원을 위 사이트로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진행상황보고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2. 8. 16:04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던 D 링크정보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정 'E'으로 D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데스크탑 내에 설치된 HDD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7. 01: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6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핸드폰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가입자 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파이 소지목록(385개) 1. 내사보고(수사서류 첨부), 송치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각종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이 2013. 6. 24.경부터 2017. 11. 7.경까지 태국 차층사오 등에서 운영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D, E, F, G' 등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주)J 명의 H은행 계좌(K)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8회에 걸쳐 총 173,54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실제 돈과 호환가능)를 충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원주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 등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야구, 축구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D' 등 채증 및 분석)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박 범행은 국민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사회적 경제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이 도박을 위하여 충전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5.경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에 피고인이 게시한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식회사 KN 명의 U은행 계좌(K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M, KP, K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개전의 정이 낮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도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계좌번호를 주면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상품권 일련번호를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해 줄 것을 제안 받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3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A 명의의 E은행계좌(F)로 기존 대출금 500만원 중 잔액 486만 원을 이체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6.경 위 E은행 계좌로 48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 12:3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E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486만 원을 전액 인출한 뒤 인천 남동구 H 있는 I에서 486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카카오톡으로 일련번호를 찍은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번) 1. 피해금 입금영수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상(2020-216) 회신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3. 16.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486만 원을 전액 인출한 후 이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고 그 일련번호를 사진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C은행 J 대리'라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들어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과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별개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행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금융거래가 어려워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 금융기관이 먼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과 'C은행 J 대리'라는 자가 나누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역시 일반적인 금융기관 직원의 대출상담 내지 안내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인출된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고 그 일련번호를 모두 사진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은 대출절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어 위와 같은 행태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거나 의심할 만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1.경 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2020. 2.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이를 해당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에 확인하거나 문의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414호 B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갖고 있던 계약서에 매월 7~8톤이라고 쓰는 것을 옆에서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작성할 때는 봤습니다." "그 앞에 C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같이 물어보고 썼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과 C가 2012. 1. 3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C 운영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B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공탁서 및 납품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B이 C 앞에서 위 계약서의 특약란에 '1달 최소 7~8톤'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B이 C 앞에서 위 특약에 위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각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변론요지서 사본 1. 각 공탁서 및 납품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