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9. 3. 13.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2009. 7. 2.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및 벌금 50만 원,2010. 4. 1.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0. 8. 26. 절도죄로 징역 8월, 2011. 8. 11.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1. 12.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2. 10.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4.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0. 1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6. 03:10경 순천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0.29. 00:01 경 순천시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20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시위 장소로 돌아온 다음, 조수석 과자통에 보관 중인 동전 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0. 01:57 경 순천시 I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매그너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30. 09:00경 순천시 L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매그너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30, 21:20 경 순천시 Q에 있는 'P'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R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26. 03:10경부터 2016. 10. 28. 01: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해룡면 대롱마을을 경유하여 순천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29. 00:01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내 일원 약 10km 구간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30. 01:57 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순천시 북문길 84 '연세광혜병원'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30. 09:00경부터 2016. 10. 31, 14:58경까지 사이에 순천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순천시 성동로타리 '구정마루' 상가 앞 도로까지약 20km 구간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0, 30. 21:20경부터 2016. 11, 1. 03:4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순천시 S 'TPC방'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 U,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주변 탐문), 각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차량번호 판독기 영상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상습성 검토 및 의율변경 경위)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승용차 등을 절취하고 그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2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차량을 보면 운전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대부분 반환되어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장기에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현재 경계선 수준의 지능(정신지체와 정상범주 간의 경계에 해당함) 및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