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D의 대표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 5. 인천 남구 E 9층에 있는 D 본사에서 투자자 F을 상대로 "D에 1품목을 50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유통사업 수익금으로 수익금 및 지원비 명목으로 매일 8,000원(수익금 5,000원, 지원비 3,000원)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회(일)(약 5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여 8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80만원 중 50만원을 다시 재투자하여 약 5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위 업체에 300만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만에 900만원을 수익금 및 지원비로 지급받고, 같은 방식으로 위 업체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및 지원비로 2,500만원을 지급해 준다.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한 후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유치액 50만원당 정해진 바에 따라 1,000원 내지 2,000원을 추천수당과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등 막대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약정하고 55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유사수신' 기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합계 금 129,074,600,000원을 수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상대로 전항과 같이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위 업체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품목을 50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 50만원에 대하여 5개월만에 80만원을,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투자금 300만원에 대하여 5개월만에 900만원을, 투자금 1,000만원에 대하여 5개월 만에 2,5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어, 후순 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D)-사기'기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합계 127,517,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H 신문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J, AK 신문부분 포함함) 1. AL(가명), AM(가명), AN(가명), AO(가명), AP(가명), AQ(가명),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이 법원 2016고정1296, 2016고정1298, 2016고정1299, 2016고정1478, 2016고정1483) 1. 입점지원금 지급 조견표, 각 금융거래내역, 판매일보, 프로모션, 회답서, 업무협조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은 유사수신행위를 넘어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수익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익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D를 실질적 회장으로서 AX 등의 이사들을 총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투자자로 선정한 피해자들이 50 ~ 60대 퇴직자 및 60 ~ 70대 고령자들의 노후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하여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투자금액도 1인당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투자액이 크며, 피해규모도 1,290억 원대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중대한 점(D에 재투자된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48,564,312,448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은 1,597명에 실제 피해액은 55억 원 상당이다), 실제로 상당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모두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들 중 45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원 중 일부가 수당 등의 형식으로 반환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D의 계좌에 약 20억 2천 9백만 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 22. 인천 남구 E 9층에 있는 D 본사에서 투자자 H을 상대로 "D에 1품목을 50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유통사업 수익금으로 수익금 및 지원비 명목으로 매일 8,000원(수익금 5,000원, 지원비 3,000원)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지급하여 지급일 기준 100회(일)(약 5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여 8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80만원 중 50만원을 다시 재투자하여 약 5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위 업체에 300만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만에 900만원을 수익금 및 지원비로 지급받고, 같은 방식으로 위 업체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및 지원비로 2,500만원을 지급해 준다.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한 후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유치액 50만원당 정해진 바에 따라 1,000원 내지 2,000원을 추천수당과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등 막대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약정하고 2,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4명으로부터 합계 21,475,440,000원을 수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전항과 같이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위 업체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품목을 50만원으로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투자금 50만원에 대하여 5개월만에 80만원을,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투자금 300만원에 대하여 5개월만에 900만원을, 투자금 1,000만원에 대하여 5개월만에 2,5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으로부터 합계 21,475,4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 다른 공동정범을 상대로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다른 공동정범이 기망 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투자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AY은 제외함)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6고약9531, 9532, 9533, 9682, 9683호 사건으로 피고인과 함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일부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D의 유사수신조직에서 직급상 지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상위조직원들로 보이고, 피해자 AY은 성남지부장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64명은 피고인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공동정범일 가능성이 다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람들을 피고인에게 기망 당한 사기 피해자 내지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