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14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업주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 사업장 판금부 소속 근로자 피해자 D(51세)은 2018. 9. 13. 10:00경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프레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체인과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레버풀러 및 체인블록을 이용한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체인과 훅이 사전에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되었는지 확인 하고,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레버풀러 작업 중 폴대 고정용 체인이 끊어지면서 위 체인이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넓은 범위의멍, 피부박리 및 수포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8. 9. 18. 06:06경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왼쪽 넓적다리 부위 염증으로 인한 패혈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현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부터 2019. 1. 9.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판금부에 있는 압력용기의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공소사실 제2항)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직권으로 조사한 증거)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부검결과서 기록 첨부 - 2018. 12. 21.자), 부검감정서, 내사보고(변사자 행적 확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업등록증 기록 첨부 - C), 사업자등록증 1. 중대재해 관련 재해조사의견서 송부요청, 수사협조의뢰 1. 문서접수보고, 유족급여청구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구급증명서 사본, 목격자 진술서 사본 1. 임검지령서 1.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기계․기구의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o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 o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작업 성격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는 체인을 사용한 관계로 하중을 견디지 못해 끊어진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8. 9. 13.(목) 10:00 C 판금부에서 레버풀러 폴대 고정용 체인을 수리 차량에 걸어 당기고 있었는데 노후화로 인해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체인이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타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허벅지에 지름 5~6㎝ 크기의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과 다음 날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휴무일인 2018. 9. 15.(토) 22:59 K병원을 방문하여 발열을 호소하였고, 담당의는 소염진통제투여, 해열제 및 위장보호제 등 약물 처방을 하였으며, K병원에 대한 해당 요양급여내역의 주상병명은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2018. 9. 17.(월) 08:34 L의원을 방문하여 좌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의는 피해자에 대한 문진 및 시진을 실시한 결과 봉와직염으로 진단하고 패혈증의 위험이 있으니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라.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6시간 후인 14:30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J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담당의는 패혈증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지의 연조직염,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로 진단하고, 드레싱 처치 후 항생제 처방을 하였다. 마. 피해자는 15:17 경주시 M건물 주차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량을 통해 F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바. 119 구급차량 이송 중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15:32 F병원 도착 당시에는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2018. 9. 18.(화) 06:06 사망하였다. 사. 부검의 작성 감정서에 따르면, 사망 당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광범위한 멍, 피부박리 및 수포형성[일부 가피(痂皮) 확인]이 관찰되고, ‘왼쪽 넓적다리 부위 염증으로 인한 패혈쇼크’를 사망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노후화한 폴대 고정용 체인이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타격한 것인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체인과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은 레버풀러의 변형, 부식, 마모 또는 균열 여부를 점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레버풀러 훅을 걸어주는 폴대 고정용 체인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인과과정에 제3자 및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개입된 행위로 발생한 결과를 선행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후행행위가 단순히 위험을 방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그 결과는 최초 위험의 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선행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나, 후행행위가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을 창출한 것이라면 그 결과를 선행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타박상, 찰과상이 패혈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안이한 대처( 대증요법에 따른 처치만을 하다가 뒤늦게 의료기관 방문, 종 합병원에서 치료받으라는 L병원 담당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6시간 후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J병원 방문)와 의료기관의 불충분한 의료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체인이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피재 근로자의 신체를 타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지름 5~6㎝ 크기의 멍을 수반한 것으로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최초의 부상이 피해자의 소인(素因)과 경합하여 염증 반응이생겨 종국적으로는 패혈쇼크 증상으로 이어진 것인바, 4~5일에 걸쳐 염증이 악화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는 부검의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최초행위,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허벅지 부상에 내포된 위험이 실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한 제3자 및 피해자의 사후적 과실을 추가적․본질적인 위험의 창출로 평가할 수 없고, 선행행위(피고인의 과실에 따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결과 귀속을 방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안이한 대처, 의료기관의 불충분한 진료가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지급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