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N사업협회(이하 O사업협회를 'P협회'라고 한다) 이사장 겸 제22대 Q사업연합회(이하 'Q연합회'라고 한다) 회장(2014. 10. 1. 사퇴)이고, 피고인 B은 R협회 이사장 겸 Q연합회 이사이며, 피고인 C은 S협회 이사장 겸 Q연합회 이사이고, 피고인 D은 T협회 이사장 겸 Q연합회 이사이다. 한편 각 시·도 P협회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그 P협회를 대표하여 P협회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 P협회 업무를 총괄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 실시된 제22대 Q연합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그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Q연합회 회원들인 각 시·도 P협회의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지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주식회사 V 및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회사들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총괄 담당하는 직원인 X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오라고 지시하여, X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U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1,0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피해자 W 주식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5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피해자 주식회사 V 법인카드로 구매한 5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아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Z호텔 내 'AA' 일식집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상품권 중 600만 원 상당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달라는 의미로 T협회 이사장인 D 등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각 상품권 공여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설 명절(1. 31.)을 앞두고 위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해달라는 의미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주기 위하여 R협회 이사장 B과 AB협회 이사장 AC을 찾아갔으나 위 두 사람이 선거와 관련된 금품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자, T협회 이사장 D에게 상품권을 건네주면서 위 두 사람에 대한 전달을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일식집에서, D에게 위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D에게 주는 봉투 1개를 포함하여 B, AC에게도 나눠주라는 의미로 각 2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교부하였고, D은 그 무렵 자신의 직원 AD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AC에게 위 봉투 중 1개를 교부하게 하고, 다음날 09: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유한회사 AH 사무실에서 B에게 위 봉투 중 1개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C,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각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여하였다. 다. B에게 1억 원 공여 배임증재 1) 2014. 2. 19. 5,0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4. 2. 19.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유한회사 AH 사무실에서 B에게 "형님 이번에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담긴 종이가방을 위 사무실 소파 옆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B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2014. 3. 1. 5,0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4. 3. 1. 13:00경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B에게 "이번에 꼭 도와줘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현금 5,000만 원이 담긴 종이가방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B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라. C에게 5,000만 원 공여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2. 28.경 대전 서구 AK건물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전화하여 "S(C)와 R(B)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하고, S협회 이사장 C과 R협회 이사장 B에게 5,000만 원씩 나눠주라는 의미로 "1억 원을 보내겠다"고 말한 후 직원 X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서광주역 앞에서 D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 무렵 D은 C에게 전화하여 "A(피고인)이 5,000만 원을 보내왔다, 한번 도와줍시다"라고 말하여 C이 "알았다, 갖고 있어라"고 대답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당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2014. 3. 3. 17:06경 C이 불러준 A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품권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통하여 A으로부터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Q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취득하였다. 나. 1억 원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1. 다.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Q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통하여 A으로부터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Q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Q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방조 피고인은 위 1.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C의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Q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5,000만 원을 C이 불러주는 AL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함으로써 A의 배임증재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D, A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AC의 사실확인서 1. 선거관리규정,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합회 정관, T협회정관,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B에 대한 금품공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배임증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배임증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C, D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D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각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5월[배임증재 범죄 상한 + 업무상횡령 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 D의 배임수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증재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아래 형량범위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1) 피고인 B :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2) 피고인 C :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 피고인 D :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2) 피고인 C : 가중영역, 징역 2년 ~ 3년 6월 3) 피고인 D :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공여 또는 수수한 금액에 따른 위 양형기준과 아래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각 P협회의 이사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제22대 Q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된 금품을 공여 또는 수수함으로써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2008년경 제18대 Q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각 P협회 전임 이사장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 D은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B, C은 A, D의 금품공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원 대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들에 피해금액을 포함한 상품권 구입대금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