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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2013고단1573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6. 11:40경 구미시 C 원룸 508호에서 D, 피해자 B(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고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인 총길이 30cm, 손잡이 10cm, 칼날 20cm의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819 피고인은 2013. 11. 28. 06:50경 업무로써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앞 교차로에서 동구미 이마트 쪽에서 (주)엘지디스플레이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져 엘지디스플레이 쪽에서 갑을병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좌측 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136,5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사진 2013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위험성,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범죄로 수회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중개보조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21. 파주시 E 하천 994m² 및 지상 판넬주택에 대하여 매도인을 F, 매수인을 G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2012. 9. 26. 중개수수료 2,500,000원을 받고, 2013. 4. 29. 경기 연천군 H 대지 865m² 및 지상 주택 1동, 창고 2동에 대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I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2014. 6. 3.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을 받고, 2014. 6. 2. 위 E 하천 994m² 및 지상 판넬주택에 대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J로 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2014. 6. 4. 중개수수료 1,500,000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2.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파주시 E 하천 994m² 및 지상 판넬주택에 대하여 매도인을 F, 매수인을 G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2012. 9. 26. 중개수수료 2,500,000원을 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405,000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2013. 4. 29. 경기 연천군 H 대지 865m² 및 지상 주택 1동, 창고 2동에 대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I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2014. 6. 3.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을 받아 법정수수료인 1,710,000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2014. 6. 2. 위 E 하천 994m² 및 지상 판넬주택에 대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J로 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2014. 6. 4. 중개수수료 1,500,000원을 받아 법정수수료인 540,000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지적측량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각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수수료 초과 금품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이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대학교 부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가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같이 하룻밤 자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여,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대문구 E 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니가 너무 좋다,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자료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제 막 성년이 된 자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서울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포터 Ⅱ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강남구청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3.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진단서(D)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등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6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도심공항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결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등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6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3 (잠원동) 소재 신사역사거리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다른 차량인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등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또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4: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성매매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12

범죄사실 2017고합5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18. 피해자 C(여, 56세)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7.8.20.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찾아가 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니 까짓 년이 날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호프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잡고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합52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2016, 12. 20. 15:00경 서울 금천구 F 앞 길에서 위 길을 막고 지나가 던 중 차량이 진행을 위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위 차량을 가로막고, E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2세)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러버콘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1¹-51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합52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야, 씹할 년아, 니 까짓 년이 날 신고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니 까짓 년이 날 신고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날과 이 사건 범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부분 폭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조수석 창문의 열린 부분으로 러버콘을 넣었다 뺀 사실이 있을 뿐이고,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E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하에,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이상 1년 8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이상 1년 8개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 17:20경 서울 송파구 C, 5호선 D역 4번 출구 앞을 지나던 중 교 복치마를 입고 친구와 함께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처음 보는 여학생인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동종 전력이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2:03경 제주시 C 버스 정류장에서 D 금남여객 E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F(여, 15세)의 뒷자리에 앉은 후, 위 버스가 제주시 G에 있는 영화관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버스가 남문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무렵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껴안으며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3.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4:54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 왕주리 왕주마을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선근교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및 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이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이고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3:40경 구미시 C상가 주차장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그곳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E 택시를 양손으로 밀다가 그 택시로 피해자 F(56세)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접촉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 F과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51세), 피해자 I(여, 47세)이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것들,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 이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보고 놀라 도망치다가 피해자 I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을 협박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해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8. 17:35경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대천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보령경찰서 방향에서 보령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많은 상가 근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현장 책임자로서, 2013.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사이에 의령군 C, D, E, F 일대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받은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허가 지역을 벗어나 발전시설 건립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허가지 밖 임야 9,200m²의 수목 벌목 및 성토, 정지작업을 하고 발전설비인 모듈지지대 30여개를 그곳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산지 불법훼손 현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0.30.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가스레인지에 부딪치게 하고 테이블을 뒤엎으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손에 든 채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친 후 맥주컵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수사보고(당시 술값 지불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17: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서울 양천구, 구로구 등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항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피고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회수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