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62 피고인들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외숙인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광양시 F 토석채취 공사 등을 함께 할 예정인데 허가비 등을 빌려주면 해당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허가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3, 2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 과 함께 전남 광양시 F 일원에서 토석채취 공사를 계획 중에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자 한다. 공사를 진행하면 선수금을 받아 원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B는 자신의 집에서는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과 피해자도 커피숍에서 서로 만났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범죄일람표 포함)의 범죄장소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금을 돌려주고 토사운반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기 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사운반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24.경 28,000,000원을, 2011. 3. 25.경 72,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4.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9. 11:12경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에서 I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피고인의 형 K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에 '주민등록번호 L', '성명 K'이라고 답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통지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 2) 공소장에는 25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 신체확인서에 위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로 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138- 피고인 A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넉넉히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체납한 세금이 2,200만 원에 이르며 개인채무가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Q' 매장에서 1,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고, 2015. 11. 11. 피고인 처인 R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S)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1. 15. 2,5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2015. 9. 4.부터 2016. 1. 15.까지 총 3회에 걸쳐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T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는 넉넉히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 수표 1,000만 원권 1장, 500만 원권 1장, 100만 원권 5장 총 합계 2,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2017고단3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A, B) 2018고단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2018.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M), 각 수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M, T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피해자 E, T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17고단362 사건의 죄 및 2018고단138 사건의 판시 제2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2018 고단 2 사건의 각 죄 및 2018고단138 사건의 판시 제1죄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수법과 액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역시 체포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상당수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 전체적인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편취액도 주로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친척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수가 크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단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1. 9. 11:12경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에서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피고인의 형 K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의 인적사항 확인에 '주민등록번호 L', '성명 K'이라고 답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행범인체포서, 체포구속통지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위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서류에 한 번만 서명해서 경찰관에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도 피고인이 위조, 행사하였다는 확인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