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0. 08:3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위 의료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5세)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니가 뭔데 나를 치냐", "참 이상한 년이네", "한대쳐 돌리고 싶네", "대가리를 팍", "나 퇴직 얼마 안 남았으니 냅둬라 씹할"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칠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 17:20경 위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니가 나를 습관적으로 손찌검을 하는 것이냐", "씹할년 죽여 버릴라", "그래 내가 오늘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5. 07:10경 위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무사 출신이라 무시하냐", "진짜 죽이고 싶네", "대가리를 쪼개 버릴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의사 E를 바라보면서 "살인해도 되나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의사 E 진술서 첨부관련, 응급실 내 CCTV영상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2.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대화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이하 상호불상의 은행 ATM 기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공중화장실 좌변기 안쪽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군 임시마약류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2. 26.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이소펜틸 니트리트)가 함유된 속칭 '러쉬' 2병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4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러쉬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러쉬 매수 대금을 송금한 이후 위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관련기록 사본 첨부) 1. 필로폰 판매책과의 대화내용 및 필로폰 수거 사진 등, 위장거래로 수거한 필로폰의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사본 1.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는 G은행 계좌내역 중 피의자 입금내역 1. 피의자가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당시 촬영된 G은행 CCTV 사진 및 거래내역서 등 1.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8. 11.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날짜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2군 임시마약류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각 징역 1년 ~ 3년 다. 2군 임시마약류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필로폰을 매수한 후 3회 투약하였고,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속칭 '러쉬'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2016년도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과 관련하여 투약을 위하여 단순 매수한 것이었고, 제3자에게 유통을 위한 목적 등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었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8.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같은 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14: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위쪽으로 손을 넣어 잠겨있던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다음 잠겨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든 시가를 알 수 없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 소유의 합계 3,9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14: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주거지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 1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C, J,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 3, 5, 6, 7, 8, 9)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8, 25, 26, 27, 28, 29)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절도현장 사진(피해자 J 주택), 절도현장 사진(피해자 C 주택), 절도현장 사진(피해자 I 주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및 벌금 50,000원 ~ 4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단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으며, 도주 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C, I, F, G, K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 사리분별능력, 사회적응능력 등이 부족하며, 부모의 이혼, 중학교 중퇴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2:07경 서울 중구 D상가 C동 1층 134호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몸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통증과 우측 다리 방사통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신청 답변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60조의 폭행에 해당하는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점포 쪽으로 다가가서 피고인의 얼굴 바로 앞까지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점포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려 하였으나, 주변 상인들의 만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떨어졌다. ■ 그런데 피해자가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도 자신을 막고 서 있던 주변상인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왼 팔꿈치를 가슴 높이 정도로 든 채 갑자기 달려들었는데, 이에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쳤고, 그 순간 피고인도 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쳤다(이하 '이 사건 몸싸움'이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몸싸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단순히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공격할 의사로 먼저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순간 피고인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인바,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 형법 제260조의 폭행에 해당하는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 이 사건 몸싸움의 충격으로 피고인은 한 발자국 이상 옆으로 밀려났고, 피해자도 반 발자국 정도 뒤도 밀려났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몸싸움 다음날인 2014. 6. 20. F 통증의원을 방문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통증과 우측 다리 방사통'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았는데, 그 구체적 증상은 요추 신경 4번절을 따라서 우측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이라는 것이다. ■ 피해자는 2014. 6. 23.부터 2014. 7. 23.까지 17회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4. 6. 25. 3일분의 약 처방을 받았다. ■ 이 사건 몸싸움으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좌측 제5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만 56세의 여성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애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몸싸움까지 이르게 된 계기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점포 쪽으로 다가가서 피고인의 얼굴 바로 앞까지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건 데에 있었고, 이 사건 몸싸움 역시 주변 상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류하여 서로 떨어뜨려 놓았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감으로써 발생한 면이 적지 않다.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F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염좌는 진단일이 14일인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의 경우 기왕증인 척추전방 전위증이 있어 치료기간을 21일로 기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몸싸움의 발생 경위 및 동기, 쌍방 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 정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양형상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순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3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 13: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 사진, 체포당시 인상착의 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번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지 약 한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액도 적지않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연정국악문예회관 쪽에서 충남대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들의 횡단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건너던 피해자 E(남, 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앞범퍼 부분을 끌고 약 20미터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고환 상실로 인한 생식불능의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치료 경과 등 확인 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고환상실로 인한 생식불능의 불구가 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이외에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무단횡단이라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87고단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부안읍 선은리 (지번 생략)에서 (상호명 생략)로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6.7.2.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희석식 소주는 매월 구입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위 도매장이 소재하는 전라북도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구입 판매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중 총구입액 63,342,000원 중 33,072,000원, 같은 해 8월중 총구입액 37,312,000원 중 15,216,000원, 같은 해 9월중 총구입액 233,585,000원 중 4,440,000원, 같은 해 10월중 총구입액 32,986,000원 중 2,423,000원 상당의 전라북도내에서 제조된 소주만을 구입하여 위 명령을 이행치아니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 주세법 제38조 , 동법시행령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명령은 독점을 조장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것이며 전라북도내의 유일한 희석식소주 제조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는 1985.11.부터 자도내의 쥬류도매상에게 자회사 소주를 90퍼센트 이상 구입할 것과 빈병을 75퍼센트 이상 회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도매상에게는 위 국세청장의 명령을 무기삼아 소주공급을 중단하여 자도주를 50퍼센트 이상 구입할 수 없게 하는 등 횡포를 부림으로써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류도매업자인 증인 김정술과 세무공무원인 증인 탁길웅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광주지방국세청장 작성의 일반주류도매업자에 대한 명령조회사본과 명령서사본, 피고인 작성의 수명서 사본과 건의문 사본, 사법경찰관작성의 의견서사본,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및 소비 1265.6∼333(1982.2.3.)호에 의한 1988.부터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을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고시 제82의 8호로 위임된 바에 따라 희석식 소주의 구입제한에 관한 도매업자의 준수할 사항으로서 희석식 소주는 매월 구입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도매장이 소재하는 도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당해 도매장이 도내의 희석식소주 제조수량이 현저히 부족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명령을 그 시행기간을 6개월가량으로 정하여 발하고 위 명령을 그 휴효기간이 끝나는 때마다 다시 갱신하여 오다가 1986.7.2.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발하였고 피고인은 1986.7.9. 광주국세청 관내의 희석식소주 도매업자로서 위 명령을 하달받은 사실, 공소외 주식회사는 전라북도 희석식소주시장을 80퍼센트 가량 점유하는 도내 유일의 소주제조업체로서 광주국세청장의 위 명령에 의하여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도내 소주도매업자들에게 구입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자회사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는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소비하고 남은 빈 소주병의 75퍼센트를 회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힘겨운 요구를 거듭하자 많은 소주도매업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위 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소주도매업자의 한사람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위 강매조치에 불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필요량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1986.7.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매월 구입하는 희석식 소주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라북도내에서 제조되는 것을 구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라북도내의 희석식소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위 명령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계속 강요하면서 공급량을 제한하므로 부득이 타도에서 제조된 희석식 소주를 구입하여 그 부족분을 보충한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고인에게 위 국세청장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류도매상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독점적 제조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에게 예속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터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관할국세청장의 위 명령사항을 위반하였다 할 지라도 이는 국민일반의 도의적 감정에 있어 결코 비난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리 통증으로 2019. 5. 1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3.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5차례 외출하는 등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33,1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1.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1. 피고인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허위 입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입원 기간 14일 중 5일을 외출하였고 특히 입원한 다음 날인 2019. 5. 11. 사우나 등을 가기 위해 약 8시간 동안 외출하였으며 다른 날에도 개인적인 용무로 약 2~10시간씩 외출한 점, 입원 동기에 있어서도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고 2019. 5. 초순경 사우나에서 C한방병원에 대해 소개받고 입원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허위 입원을 통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21. 4. 12. 혼인하여 2023. 10. 24.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7. 16:00경 밀양시 C아파트 호 주거지 내 큰방에서, 피해자와 여섯째아들 D(2세)가 누워있는 침대로 와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가 “그만해라, D 깨니깐 하지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아 들어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침대로 던진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밀착시키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의 필요성 내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낮아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법적 부부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능이 낮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2017. 12. 4.부터 대표이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8. 5. 17.경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경북 칠곡군 D 임야 26450㎡, E 임야 919㎡, F 임야 625㎡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G조합으로부터 경락대금 359,000,000원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H에 위 부동산을 신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탁된 위 부동산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7.경 대구 동구 I오피스텔 J호 H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명목으로 K, L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상 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에 공동2순위자로 K, L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1억 2,000만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신탁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N의 각 진술기재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서(증거기록 57면),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서의 2순위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H 공매 서류 등 첨부), 신탁부동산공매공고문, 정산(예정)안, 채권계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상배임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크다. 피해자 회사의 주주 지위 및 경영권 등에 관하여 피고인, M 사이에서 다툼이 있고, M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가 전액 배당받고, 2순위 우선수익자인 K, L은 배당받지 못하여(증거기록 389, 392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괸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의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니지 게임의 사이버머니인 아덴을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4. 5. 23. 춘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리니지게임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사이버머니 8,800만 아덴을 16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5. 17.경 춘천시 소재 G PC방에서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텍스트파일을 리니지게임을 하고 있는 H의 전자우편계정으로 전송하여 H로 하여금 위 텍스트파일을 열어 해킹프로그램을 작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H의 리니지 게임 계정 아이디인 'I'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리니지게임에 접속하고 H의 리니지게임 계정에 보관 중인 리니지게임 아이템과 사이버머니인 아덴을 해킹하여 이를 아이템 중개상인 J의 리니지게임 계정으로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H의 비밀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e-mail) 1. 통신자료확인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죄로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1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다. 2022. 6. 30.경 거래처로부터 운송비 6,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니 운송비를 지급받으면 우선적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지급 받을 운송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미지급 운임비를 지급하고 ㈜B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각 약정서, 각서, 계약서, NICE 신용평가 회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그 과정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비로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치 지급받을 운송비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약속과 달리 자신의 운송회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지도 않았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송수익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가 취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9.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속도로명> 부산방향 296.8K 지점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5. 17:45경 군산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주소>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같은 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자동차와 비교하여 크다고 볼 수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