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9.경부터 B은행 민락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C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내 사무실에서 f 수표번호 C', '액면금액 35,000,000원', '발행일자 2019. 1. 31. '인 피고인 명의로 된B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F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43,826,000원', '발행일자 2019. 3. 31. '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수표번호 G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45,227,000원', '발행일자 2019. 3. 23.'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3.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8. 2. 제출된 처벌불원서, 회수한 각 수표 사본(수표번호 F, 수표번호 G)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수표의 소지자 H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3월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15.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4:0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D(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놈들아, 조용히 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특히 2017. 8. 17.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2. 0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상습으로 2018. 6. 4.경부터 2018.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12, 21, 23, 29, 40, 42, 45, 5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증거목록 순번 73)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및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야간 손괴 후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1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8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9. 말 20:00경 광주 광산구 M빌라 입구에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38) 에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사진에 촬영된 자전거는 훔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사진에 촬영된 자전거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사진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01: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화장실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오른 손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손님이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37세)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2018. 12. 2. 01:5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파출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발로 F의 정강이와 배 부위를 각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 피해자 피해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다리 부위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경 중국 연태에서 중국동방항공 E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 D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4,08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걸쳐 시가 합계 640,112,000원 상당의 금괴 14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경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F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60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시가 합계 151,734,000원 상당의 금괴 3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세관장의 고발서, 감정서(밀수입), 감정서(밀수출) 1. 수사보고(A H여행사 항공권 예약사항 및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기록 편철 연락처에 C의 휴대전화번호 'I'이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C, D 부부의 금괴를 운반했다고 진술한 공범들의 진술내용 발췌 기록편철: J 외 5명)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17회에 걸쳐 범칙시가 합계 7억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였는바,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그 범행수법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455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반비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암사역 방향에서 천호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03%의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가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6. 23:25경 순천시 B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종전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 북구 B에서 C 중고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울산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위 승합차를 넘겨주어 대포차로 전전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유죄판결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경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치킨집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인근 F 앞길에 이르기까지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1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5.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50만 원을, 2009.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3.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4,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0.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3 1. 피고인은 2018.9. 16. 00:0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194 2. 피고인은 2015. 7. 17. 01:40 경 영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000원, 주민등록증 2장, 운전면허증 2장, 신한은행통장 1개, 대구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직불카드 1개, 교통카드 1개, 적립카드 1개, 장지갑 1개, 동전지갑 2개가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459 3. 피고인은 2018. 11, 19, 02:00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11. 20. 03:20 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C,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E, BV, BW, BX, BY,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5. 7. 17.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5. 7. 17.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범행횟수, 피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71회에 걸쳐 2,000만 원이 넘는 절도 피해를 가한 사건으로 사안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되,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상태, 범행 동기,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진군 B에 있는 C의 총괄이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회사의 생산직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회사 신발장 유리를 발로 차 깬 것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대해 말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받은 피의자 사진 및 주고받은 문자 캡쳐본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범행대상,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401호에 있는 가구설치공사업체 'F'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강릉시 G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4. 10.경부터 2017. 5.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을 포함한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3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1.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조사결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3.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41

범죄사실 1. 전입신고 미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급 현역병역의무자로서 2015. 10.경 거주지를 서울 강남구 B, 404호에서 서울 서초구 C건물 A동 206호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입영기피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서초구 C건물 A동 206호에서 2018. 2. 26.자로 강원도에 있는 육군 6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통지현황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입영을 연기하고도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점,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력자원의 소재 파악도 어렵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23:2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마을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6. 00:03경부터 2018. 8. 16. 00:16 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L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 밖으로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그럼에도 음주측정마저 거부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2. 18: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2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25세)를 따라 내리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왜 쫓아와 너 같은 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 35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대공원 쪽에서 울산지방법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울산지방법원 쪽에서 울주군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 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 중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 C 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 중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시어머니이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남편 C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 2019. 1. 11.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6. 13:00경 공주시 D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망한 아들의 E 체어맨 차량을 피해자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가져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뺨을 3대, 머리를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2016고단14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7. 21:00 경 경기 가평군 G 소재 피해자 H(여, 55세) 운영의 'I주 점'에서, 피해자 H이 전화로 외상값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H에게 "당신 좀 맞아야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게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 H을 쫓아가 그녀의 목을 팔로 감아서 조르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61세)이 위 H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4835, 피고인 A은 2016. 5. 30. 21:00 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사무실 내에서 약 1년 전 1주점 앞 노상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L(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M 식당 야외 테크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의자에 오른쪽 팔과 옆구리 부분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4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1, 43쪽) 1. 현장CCTV 동영상CD 201648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인 L 팔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감경영역(징역 2개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2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판 진행 중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 등의 질병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가중영역(징역 6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1486 사건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 27. 21:00 경 경기 가평군 G 소재 H(여, 55세) 운영의 1주점' 안에서, 판시 2016고단1486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44세)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H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모습에 놀란 아가씨 (O)와 옆집 동생뻘인 분(피해자 F)이 말리자 아가씨에게도 손찌검을 하고 다른 한사람은 그런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는 취지의 H의 진술서(수사기록 제84쪽) 및 2015. 10. 27.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F에 대한 2015. 10. 28.자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H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