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2016. 12.경부터 위 체육관을 다닌 관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짓수 등 격투기 운동을 지도하면서, 피해자를 체육관으로 일찍 나오게 하여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거나 개인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형성하였고, 내향적인 성격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을 지도하는 40대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거나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2017. 3. 내지 4.경 위력간음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8:00경 위 종합격투기 체육관에서, 다른 관원들보다 일찍 체육관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주짓수 운동을 일대일로 가르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해자를 체육관 안에 있는 남자 탈의실로 끌고 간 뒤 탈의실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그곳 바닥에 누우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그곳 바닥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 부위를 꼬고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닥에 내리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종아리 부위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입을 대고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내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아래로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밖에서 누군가 체육관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문소리가 나 행위를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내지 6.경 위력간음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7:00경 위 종합격투기 체육관에서 다른 원생들이 전혀 없는 틈을 타, 격투기 체육관 내 사무실 소파에 누워 인터넷 E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시청하고 있던 영상 아래 떠 있는 유사 영상들을 가리키면서 "이건 꽤 괜찮은데, 저것은 별로인 것 같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소파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그 옆에 나란히 누운 뒤, 피해자의 몸에 한쪽 팔을 올려 두르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보고 있던 동영상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고, 자세를 바꾸어 피고인이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1. 각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동생 F 상대 진술조서 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간음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녕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피고인은 피해자의 간음미수범행의 일시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진술 당시는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므로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감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성적 접촉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SNS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피해자는 이에 소극적으로 응답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는 행동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행동은 이 사건 체육관에서 교습을 받고 있는 관원들 사이 또는 피고인과 관원들 사이에 운동 중 장난으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 16세에 불과하고, 별다른 성적 경험이 없으며(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문란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내성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40대인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신고가 자신의 사회적 평가에 미칠 영향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신고의 경위도 자연스럽다(이 사건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사실을 추궁당한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해자의 삼촌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 체육관을 계속해서 다녔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이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수개월이 지나 알리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내성적인 성격, 피해자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을 부려 이 사건 체육관에 다닌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님 등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체육관을 그만두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미칠 영향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이거 당한거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한테 말할까 고민했었는데 제가 고집부리고 다니기로 해서 괜히 학원 안가겠다고 말하면 그러실까봐', '그 친구한테 이 야기하면 어떤 반응일지도 모르겠고 주변 평판이 안 좋을까봐', '엄마랑 약속했던 것도 있었고, 운동 한 달이나 몇 달 다녔는데 갑자기 끊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있었고 엄마랑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인지도 알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하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평판 안 좋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신의 여동생을 이 사건 체육관에 다니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나이, 성격,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체육관을 쉽사리 그만둘 수 없었고,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선뜻 알릴 수도 없은 형편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이 사건 체육관을 다니게 되면 다시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만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범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남자관계가 문란한 피해자의 유혹으로 인하여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