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구직 사이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후 지정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면 일당과 함께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러 갈 때에는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상환증명서 등을 파일로 보내 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받은 돈은 그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지정계좌에 100만 원씩 입금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3. 5.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5. 11:30경 청주시 흥덕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 B’, ‘대출번호 : L70001889280, 처리일자 : 2021-03-05, 대출입금금액 : 14,660,000원, 대출잔액 : 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3. 12.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2. 11:00경 청주시 흥덕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완납상환 증명서’, ‘I카드 채무금액금 이천삼백육만원 채무금을 2021. 3. 12.에 정상 완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름 : J’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I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완납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1. 3. 19.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9. 12:00경 청주시 흥덕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K’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상기 L 고객은 ㈜M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천이백오십만원의 원금을 2021년 03월 1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름 : L’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M 대표 N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M 대표 N 명의의 문서파일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 L, 담당자 : O’, ‘채권번호 : 625802-1, 회보일자 : 2021. 03. 19., 추심금액 : 12,500,000, 미회수금 : N/A, 변경 구분 : 이자 면제, 완결일자 : 2021. 03. 19.’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M 대표 N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M 대표 N 명의의 문서파일을 각각 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M 대표 N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피해자 B에게 P은행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의 햇살론 대환대출 상품으로, 연 6%의 이율에 따라 4,2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H 등에 있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H의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같은 날 16:51경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P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승인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금융법 위반이니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종전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현금을 받을 약속 장소를 정하고, 행동지시책인 일명 ‘E’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3. 5. 13:0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병원 앞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H 직원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6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4.경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768만 원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1 연번 2, 6, 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2:52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30경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위조사문서인 H 명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466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U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V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위 계좌에 현금 100만 원을 무통장입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3: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45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4:54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W 불상의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00경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J에게 위조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 완납 상환증명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2,306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여 제3자 명의로 위 계좌에 현금 100만 원을 무통장입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12. 15:29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4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4:38경 보령시 Z에 있는 AA은행 대천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30경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L에게 위조사문서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25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AB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명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등을 입력하여 제3자 명의로 위 계좌에 현금 1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19. 14:4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C, AD, AE, J, AF, AG, AH, AI, L, B,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출금계좌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납입증명서, 완납상환증명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정리 : ‘AK’, 피의자 인터넷 검색 기록 확인, 압수물 중 은행 입금전표 스캔본 첨부,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캡처된 사진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1 연번 12번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 :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종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택시기사로부터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12명이고 피해액이 1억 3,768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