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고단8346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9. 24. 17:14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놓여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용접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12. 13:50경 인천 부평구 일신로14번길 3에 있는 일신풍림우편 취급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위 나.항 기재 절도 사건의 범인과 유사하여 이를 수상히 여긴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5고단411 피고인은 2014. 10. 25. 17:5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 중인 I 포터2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120m)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증 명의인 C상대 통화내용)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5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및 피해품 사진, 범인이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장면의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2015고단411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2014고단8346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2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하한을 준수함)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0. 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절도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300,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고가 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남부오거리 쪽에서 충무병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전면부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 7경추부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0:5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카페 앞 삼거리를 일곡지구대 방향에서 청솔4차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위 카스타 승용차를 피해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격하게 돌리도록 하여 그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I(27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펜더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앞문짝 등 수리비 559,2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I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앞펜더 등 수리비 940,06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8: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E 신축현장에서, 물통을 닦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그 옆에서 배전판 전기작업을 하던 피해자 F(52세)에게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면서 같은 문제로 다시 시비가 되어 결국 3층에 내려 몸싸움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의 밑받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파열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파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전동드릴의 크기 및 무게,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동드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1. 07:20경 안산시 상록구 학사6길 18-1 앞길에서부터 2014. 9. 11. 07:2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대학동 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1. 07:2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대학동 성당 앞길에 있는 교차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좌우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전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홈플러스 E 1층 물품 입고장에서, 위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고인의 처가 조퇴를 원한다는 말을 위 회사 차장인 피해자 F(32세)에게 전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사자가 이야기해야지 왜 당신이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때마침 배송차량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88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휘두르고, 이어서 같은 날 14:30경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일산경찰서 주엽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다시 위 갈고리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 1. 갈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02:20경 파주시 상지석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마골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2: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마골오거리 앞 도로를 성석삼거리 쪽에서 문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이에스(ES) 35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유예와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으로써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20-14 토당 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 상을 고양시청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수의 선행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총 748,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각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검거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인근 야산에서 담배 두 개피 분량의 야생 대마를 채취한 후, 2014. 10. 9.경 남양주시 팔당리 80-11에 있는 남한강 자전거도로 쉼터 인근 노상에서 위 대마를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9.경 남양주시 팔당리 80-11에 있는 남한강 자전거도로 쉼터 인근 노상에서, E에게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담배 반 개피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1.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담배 반개피 분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및 수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8월 1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1: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보성시장 입구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양로터리 쪽에서 칼호텔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8세)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3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유족), F(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등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사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흔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제3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그 밖에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제2투표소인 D 주민센터에서 제2투표 투표용지 4장에 기표한 후 이를 제2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투표함에 투입하려고 하여 투표사무원인 E이 제지하자 "씨벌놈들아. 왜 내가 투표하는 걸 막냐."라고 큰소리치면서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다. E과 투표사무원인 F이 제지하자 화가 나 위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후 "투표시설이 개판이다."라고 큰소리치면서 F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또 피고인은 위 투표소를 관리하는 D 동장인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주민센터 입구에서 투표안내를 하고 있던 투표안내원인 H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제2투표소의 투표사무원 및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폭행하여 위 투표소를 교란하고, 투표용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투표사무원 명단 1. 투표지 훼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소 교란의 점 및 투표용지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투표소 교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사무원들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여 투표소를 교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를 찢어 버리는 등 평온한 선거 사무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9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폐PET 분쇄기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F을 공동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06. 6. 10. 파주시 장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F의 ISO 14000 심사비를 대납해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F은 사무실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과 E는 자신들의 명의로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상가 담보 대출금 이자만 월 6,000~7,000만 원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G이 ISO 14000 심사비 30만 원을 대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6면) 중 G의 진술기재,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수사기록 206면),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G은 ISO 심사비 대납이 아니라 그 심사와 관련된 경비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점, 특히 G이 3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E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현재 도피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과 E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의 다른 증거들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폐PET 분쇄기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F을 공동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06. 2. 12.경 파주시 장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F의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F은 사무실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과 E는 자신들의 명의로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상가 담보 대출금 이자만 월 6,000~7,000만 원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공소사실과의 죄수 관계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1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기망방법은 유동성 부족, 창고 임차를 위한 자금이나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을 빌려 달라는 것이고, 위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기망방법은 이와 달리 ISO 14000 심사비를 대납해 달라는 것이어서 양자는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나. 공소시효의 완성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에 대한 공소는 그 사기범행이 종료된 때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3. 5. 2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고, 위 무죄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리비아 국적의 위조 여권, 위조 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0. 20: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6세)에게 피고인 A는 "우리는 리비아 출신들로 리비아에서 인천공항으로 항공화물을 통하여 미화 750만 달러(한화 82억 4,400만 원 상당)를 보내왔는데, 이를 찾으려면 수수료 미화 2만 1,200달러(한화 2,330만 원 상당)가 들어가니 당신이 수수료를 부담해 주면 미화 750만 달러를 찾아 3명이 각각 미화 250만 달러(한화 27억 4,800 만원상당)씩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사실이라고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리비아에서 한국으로 미화 75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이 없으므로 수수료를 받더라도 미화 250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2만1,200달러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0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청소용 집게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개새끼야. 너 씨발 나보다 나이 어린 새끼가, 씨발 새끼야 지랄 좆까고 자빠졌네."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G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이 병으로 내가 너의 머리를 찍으면 넌 끝나,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 G을 협박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1.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복권방에서 피해자가 외상채무 1,64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탕감해주고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스포츠토토㈜ 수원지역 담당자에게 피해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복권방을 운영하였다고 신고하여 스포츠토토 가맹점 계약을 취소당하게 만들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1.경 수원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1.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H, 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유죄의 이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복권방의 불법영업내용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1. 9.경 국민체육공단에 피해자가 영업하는 복권방에서 불법영업이 이루어진다고 신고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2014. 1. 11.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신고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로 복권방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을 걱정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외포심을 갖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복권 구입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난 후 분풀이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그 경위와 관계 없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며 금원을 갈취하는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 18: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과 같이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술에 취하여 갑자기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찾아내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 18: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에게 "너희가 경찰이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4회 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현장 및 경찰공무원) 1. 합의서, 공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상해, 벌금 1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관련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30만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10. 02: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D(66세)이 피고인 A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뒤 피고인들에게 대리요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에게 "몸을 파는 여자냐. 창녀냐"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10.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F(37세), G(33세)로부터 D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2회, G의 다리를 1회 각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 F, G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상해진단서 첨부, 목격자 H 진술내용, 목격자 H 진술내용, 영상 CD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 D 및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 중 한 명에게는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2:1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동리 쪽에서 이동교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에 있는 버스차고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