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경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4.경부터 B의 부친 C이 조제한 암 치료제를 복용하였으나, 2011. 7.경 위 C이 약국을 폐업하고 종적을 감추게 되자,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C 및 B의 소재를 찾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B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9.경 의왕시 D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삼천만원, 강원도 춘천시 E아파트 104동 700호 B(F)는 경기도 의왕시 G 202호 A(H)에게 2013년 10월 29일날 빌려감. 2014년 6월 30일까지 갚겠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B"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9.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을 B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한 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검찰청 민원실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8. 29.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B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B는 2013. 10. 29.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빌려가서 2014.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도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을 적시한 고소장을 위 검찰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음료수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음료수를 납품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가게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농수산물 식자재 유통업을 하자. 2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음료수 유통 사업만으로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니 무조건 돈이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할 식자재 유통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높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음료수 유통 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정상적으로 식자재 유통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이사 비용, 냉장고 구입 비용, 식자재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4. 6. 4.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A이 사용한 포괄계좌 분석) 및 첨부 계좌내역 1. 음료 거래선 및 판매장비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에게 음료수 유통사업만으로도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니, 식자재 유통업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C는 피고인의 전처 H의 명의로 운영되었는데, H이 신고한 소득금액은 2013년 8,192,972원, 2014년 32,647,454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C를 인수한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거래처가 140여개이고, 월 매출액이 3,000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인수하였는데, 실제 거래처 20여개 뿐이고 월 매출액은 1,200만 원 정도로 수익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적자를 보고 결국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물을 옮기는 비용, 냉장고 구입 비용, 거래처 'I' 및 'J' 공탁금 명목, 식자재 구입 명목 등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전처 H에 대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전처 H 명의의 창원시 진해구 K 제103동 제2층 제204호 구매대금으로 전소유자 L에게 2014. 8. 25. 100만 원, 2014. 8. 26. 1,900만 원, 2014. 8. 26. 500만 원, 2014. 9. 5. 2,500만원(송금액은 5,000만 원이나 그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송 금된 돈은 2,500만 원이다) 합계 5,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경 안마방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익금으로 매달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가져갔다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1억 원을 지인에게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5. 4. 1. G에게 C를 양도하고 약 9,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처분 사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다액이고 그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 대부분의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4. 10. 1. 1,750만 원, 일자불상경 1,00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반환받고, 거래 처 미수금 약 8,000만 원을 스스로 회수하였으며, C의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 대한 미수금이 약 1,5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피해 금액은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변제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B 주식회사의 사장으로서 2016. 9. 1.부터 2016. 10. 21.까지 충북 음성군 C 소재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영진환경산업 주식회사 및어송환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당초 허가받은 보관시설(561㎥)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경계선 부근 맨바닥, 압롤박스(50㎥×1, 25㎥×1)에 보관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출장결과보고서(1차) 1. 사진현황, 폐기물수탁관리대장 1. 행정처분통지, 행정처분명령서 1. 계약서 사본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8:40경부터 같은 날 08:50경 사이 울산 남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C 회색 차량을 운전하여 B에서 내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은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앞을 제대로 못 걸어갈 정도로 비틀비틀했고 혀 꼬인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의 진술은 그 진술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있음]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집에 들어갔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반감 등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되었던 범행 경위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집에 와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제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초 적발 무렵 경찰관에게 기분이 안 좋아서 술을 마셨고, 소주 2잔을 마셨으며, 운전한 동기는 귀가라고 진술하였던 사정을 살필 수 있고(수사기록 14쪽),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을 탄핵한다. 나.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비틀하는 등의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에서부터 불러내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자인하면서도 상당한 시간동안 누가 신고를 했는지 등을 따지고 여러 변명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려는 태도를 보인 사실,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언성을 높인 후 걸어서 이동하다가, 뛰어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한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도망하려 하자 체포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뛰어 도망하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 위 인정사실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주하려 함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2. 3.경 보험회사인 우리아비바생명 D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9. 부산 E에 있는 우리아비바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정이 어렵다, 한 달만 쓰고 줄테니 1,261만 원만 융통해 달라. 이자 10~20만 원을 붙여 다음 달에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담보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26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위 우리아비바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금 마감으로 인해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금이 마감되는 대로 변제하겠다, 또한 내가 문중회의 장남이니 문중 어른들의 동의를 얻으면 문중 땅을 팔아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금 마감 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7. 위 우리아비바생명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대신 돈을 납부해야 하는데 8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액 계약을 하거나, 문중땅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 동래구 수안동 665-8에 있는 교보생명 스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필요한 휴대폰 요금 25만 원을 빌려주면 교보생명에 입사해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교보생명에 입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29. 위 교보생명 스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125만 원을 빌려주면 교보생명에 입사해 월급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교보생명에 입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59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소장, 이행권고결정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1,261만 원을 차용할 당시 흥국생명에서 우리아비바생명 D지점으로 이직하면서 우리아비바생명 D지점장으로부터 스카웃비로 1,3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 지점장이 스카웃비를 주지 아니하여 돈을 갚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위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지점에서 돈을 받으면 곧 갚겠다고 하였지만 그 돈이 스카웃비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C은 그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했을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스카웃비를 받지 못해 못 갚는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참고인 진술에도 피고인이 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스카웃비에 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2015. 7. 18. 경찰 진술에도 스카웃비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3. 27.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스카웃비 1,3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으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점장으로부터 스카웃비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돈 1,261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무액에 합의하고 장래 분할변제를 약정하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한 점, 편취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위 돈을 차용하던 무렵에 이자인지 원금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810만 원 정도 변제한 자료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5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스카우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48세)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 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주겠다. 지금 남편에게 알려 내일 당장 이혼하게 해주겠다. 500만 원이면 깨끗이 헤어져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스카우트'에 접속하였을 때 우연히 위 어플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뿌려버리고 남편에게도 보내겠다.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방송 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갭쳐 사진, 각 핸드폰 동영상 갭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은 갈취당한 금액 5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 1. 16.경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피해 변제로서 공탁하였으므로 현재로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 이유 공갈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관리의 현금인출기(단말기번호 000000004411)에 E 소유의 현대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결쳐 현금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받아서 평소 가지고 있다가 부부싸움 후 가출하면서 이 사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피고인과 부부로서 현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836호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피고인도 같은 법원 2015드단200957호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로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여 왔고, 사업을 하는 E의 부탁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E에게 돈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E는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E는 피고인이 2014. 7. 10.경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2014. 7. 11.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부부싸움 후 피고인은 2014. 7. 12. 가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 이 사건 카드로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고, 현금서비스 통보 문자가 E에게 발송되자 E는 이를 보고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 다. 먼저 피고인이 E 몰래 이 사건 카드를 가지고 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이 사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인지를 본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E는 피고인이 자신 몰래 이 사건 카드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겨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E는 피고인과 잘 살아보려고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반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로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의 소지가 필요 없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면 결제가 가능한 인터넷쇼핑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카드를 소지하여야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도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였다. E는 이 사건 카드를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고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사용하게 해주었다가 결제 후에는 카드를 회수하였고, 카드사용내역과 카드대금을 확인해보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동안 몰래 사용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카드사용내역 중 피고인이 몰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생각한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하였으나, E가 결제 장소에 같이 있어서 카드사용을 승낙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카드를 소지하여야 결제가 가능한 곳도 표시가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사건 카드의 사용내역과 결제대금 내역이 E의 이메일로 발송되며, E의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결제되며, 이 사건 카드로 구입한 물건이 피고인과 E의 주거로 배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E가 진술한대로 아내인 피고인에게 매번 일시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가 그 결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회수하여 왔다는 사정은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있어왔다고는 선뜻 믿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7. 12. 집을 나가면서 이 사건 카드를 E 몰래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하던 중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 사건 카드도 함께 가지고 간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나아가 절도죄에서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겨놓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인출기에 있는 현금의 경우 그 점유자는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이다. 그런데 현금카드 등을 절취한 때와 같이 카드 자체를 사용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경우와 달리 인출자가 예금명의인의 승낙에 의하여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 예금명의인이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예금명의인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예금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 E가 이 사건 카드에 대하여 지급정지나 도난 등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피해자인 기업은행으로서는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피고인에게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 망 C의 6남매 중 장남이고, 피해자 D(남, 39세)은 6남매 중 막내이다. 피고인은 2005. 6. 29.경 위 B가 사망한 후, 2013. 7.경 위 B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피해자를 포함한 6남매와 분할하였으나, 위 B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전북 고창군 E 소재 토지의 상속문제로 형제들과 크게 다투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형제들이 위 토지를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딸 4명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되 향후 이를 처분하여 위 C의 노후자금 및 병원비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 이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형제들과 왕래를 하지 않았고, 때때로 형제들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전화나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과 애정 없이 생활해왔다. 피고인은 2021. 9. 12.경 피해자로부터 어머니인 위 C의 사망소식을 전해 듣고, F 소재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청산가리, 단검 1개, 정글도 1개를 소지한 채로 다음날 08:3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위 B의 묘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08:40경 위 B의 묘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C의 유언에 따라 합장을 위해 위 B의 분묘를 개장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품고 있던 불만과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위 B의 분묘를 개장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땅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너와 H이는 죽어야 한다. 이거 먹어라. 먹으면 니 몸이 어떻게 분리되는지 한 번 보자’라고 말하고, 이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단도(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5cm)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자 재차 수제칼 정글도(총 길이 60cm, 칼날 길이 4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하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건)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진료소견서, 응급센터 초진 기록지, 혈흔 및 모발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3번),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양형기준에 따르면 특별양형인자로서 ‘중한 상해’는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치료에 약 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머리, 후두부 동맥 등 위험한 부위에 발생하였으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동생인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부친의 묘를 개장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단도와 정글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 찌른 부위나 횟수,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피고인 부친의 묘가 개장된 것을 보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5: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0여 년 전 피해자 B(남, 66세)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 가끔씩 찾아와 피해자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보증금도 주지 않은 상태로 쫓아내 손해를 봤다는 둥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9. 6. 28.경에는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와 시비를 걸다가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총 길이 26cm(칼날 길이 9cm)인 공업용 칼을 준비하여 주머니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21. 9. 23. 17:28경 위 슈퍼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음료수를 구입해 나온 이후 같은 날 17:32경, 17:41경, 17:45경, 17:53경 등 5회에 걸쳐 위 슈퍼의 손님인 양 드나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범행기회를 물색하다가 같은 날 18:02경 구입할 물건을 계산하려는 것처럼 카운터로 다가가 일부러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줍지 않은 채 거스름돈을 챙기자 그 틈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깊이 찌르고, 계속해서 칼을 피해 팔을 뻗어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마구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복부, 팔, 다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칼을 놓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상 및 복부의 25cm 열상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범행현장 등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6, 23, 3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사용한 적이 없고, 당시 가지고 있던 것은 작은 문구용 커터칼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9cm인 공업용 커터칼을 준비하였고, 위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찌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것은 체격이 좋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칼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거나 중간에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생긴 것이라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공업용 커터칼의 위험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 증상 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긴 충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볼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특히 그 계획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약 30년 전 피해자의 부모와 사이에 있었던 임대차 관계로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사용된 흉기, 행위의 태양,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에 손님인 양 드나들면서 범행기회를 물색하였고, 일부러 카운터 앞에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잠시 시선을 다른 곳에 옮긴 틈을 타서 피해자의 목을 찔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반복하여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에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현재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 중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생각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다퉈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는데, 약 2, 3년 전 피해자의 환갑, 자녀의 결혼, 손자, 손녀의 출생 등으로 피해자와 다시 교류를 시작하고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경제적 지원도 해 주어 내심 피해자와 재결합할 것을 희망하고 있던 중, 2021. 5.경 내지 6.경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별거의 계기가 된 위 남자와 함께 울산에서 식당 영업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식당을 스스로 운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배신감 및 피해자와의 재결합이 무산될 것이라는 좌절감에 빠져 2021. 8.경부터 지속적으로 “죽인다.”, “같이 죽자.”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가 새로 연 식당에 몰래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22.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경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위 D 골프장으로 갔고, 골프를 마치고 경주시 E에 있는 F 카페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2021. 11. 22. 16:37경 위 F 카페에 도착하였으며, F 카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 산용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을 자신의 허리춤에 넣어 소지하여, 좌절감에 빠진 상태에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2. 17.20경 위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나한테 돈을 요구하느냐. 네가 나갈 때 5억에서 6억은 가져간 것 같은데 네 휴대폰에 내역이 있을 테니 휴대폰을 확인해 보자.”고 소리를 쳤으나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며 위 F 카페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7:35경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에게 5분의 기회를 주겠다. 마지막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0경 허리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오른손에 쥐고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 소파 칼로 찔린 흔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C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검 범행은 매우 대담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공공이 출입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악을 두려워하여 불러낸 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길이 10cm, 깊이 4cm의 자상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복강이나 흉강 손상으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을 순간의 분노로 촉발된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일행과 들어간 카페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카페 내에서 등산용 칼을 미리 자신의 허리에 감추고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아들에게 ‘차에 가서 휴대폰을 찾아보라’라고 하며 아들을 카페에서 내보내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해악을 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비롯하여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정생활을 통하여 폭력적 성향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