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6, 7(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강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 건조물침입,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임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4.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범죄사실 2014고합6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3.경까지 피해자 C(여, 35세)과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었다.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1) 피고인은 2008. 12. 초순 23: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한자리에 같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점 내부에 설치된 커튼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8. 12. 말 03:00경 제천시 F아파트 101동 13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전화통화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티셔츠, 베개 등을 꺼내 현관 신발장 앞에 쌓아놓고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기 전에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로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09. 2. 4. 02: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손으로 쳐 깨뜨린 뒤 복도에 있던 종이박스를 찢어,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깨진 창문을 통하여 방 안쪽으로 던졌으나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09. 3. 18.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1) 피고인은 2009. 3. 18. 02:30경 위 E 주점 앞 도로부터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방죽 길을 경유하여 같은 동 덕일한마음아파트 103동 뒤편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운전의 G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09. 3. 22.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1) 피고인은 2009. 3. 22. 23:50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동강 근처 어느 도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어느 산 정상을 경유하여 다시 동강 근처 어느 도로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는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운전의 G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자동차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앵글(길이 약 60cm가량)을 꺼내어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너 하나 죽이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다. 내가 전에 이곳에서 여자 하나를 죽인 곳이다. 그래서 오늘도 너를 데리고 이곳으로 왔다. 너를 때리지는 않고 죽인다. "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09. 3. 26. 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09. 3. 26, 00:10경 위 E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마, 2009, 4.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강간 1) 피고인이 2009. 4. 1.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위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점을 나와 인근 편의점로 가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거기에 왜 갔느냐, 씨팔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빨간색 손잡이)를 웃 옷 주머니에서 꺼내 위협하면서 약 2시간 동안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가슴, 다리 등 온몸을 약 30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청바지, 웃옷 조끼를 찢어 옷을 벗긴 뒤 다 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3 ~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도망갈 생각을 하 지 마라. 니 엄마, 딸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다 안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하고는 제천시 아파트 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09. 4. 1. 03: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강간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가두어 두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2009. 4. 1. 오전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에게 흉기인 손칼(소위 '도루코 칼')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들고 위협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내 팔을 칼로 그어 죽어버릴 것이다.", "어디 나갈 테면 나가보아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바. 협박 피고인은 2009. 4. 20. 23:11경 어느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난 인생 다 포기했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너도 가만 두지 않겠다. 서울에 사람을 사넸 으니 두고 봐라. 그때가 4월말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1. 16.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6. 16:30경 K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 여 대구 북구 노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37.3km 지점 도로 1차로를 구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체로 일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L(36세) 운전의 M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N(35세) 운전의 O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위 카렌스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P(29세) 운전의 Q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 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0,522,816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459,573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065,5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합7] 피고인은 2009. 6. 10. 02:30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 칵테일 바에서 술을 마시며 맡겨 놓았던 탁구공을 내어 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칵테일 바 밖으로 나갔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T(여, 24세)이 피고인을 쫓아 나와 술값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0 ~ 40m를 끌고 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팔, 몸통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좌측 상완부 좌상, 우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 T 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운전자 A 소재불명) 1. 피해자 피해부위 모습 촬영 사진, 각 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상해진단서(C), 진단서(P), 진단서(L), 진단서(N), 상해진단서(T)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Q),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Q),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M),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09. 3.18. 자 무면허운전의 점과 2009. 3. 22.자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97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흉기 등 휴대 감 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3. 11. 16.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상해죄, 건조물침입죄, 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ㅜ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각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마.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아. 강간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자, 협박죄 :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카.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3년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2년 6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8. 11.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후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주하였고 도주기간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C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결론] 앞서 본 유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더라도 불리한 양형인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각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각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배성중 판사 심승우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