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0:2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사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조수석 문을 열려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조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E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8. 10. 10. 21:00경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제출할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치료를 받을 만큼 다치지 않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조사 경찰관도 당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세게 맞은 것은 아니고 뺨을 가격할 정도'로 맞았고, 맞은 부위로 인해서 '너무 불편한 것은 아니었고 조금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였으며, 이 사건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고 약을 처방 받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어서 약을 먹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F은 '타박상의 정도는 통증 호소가 주요 증상이었던 것 같고, 찰과상, 열상, 마멸창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라고 그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F 상가동 지하층 102호에서 'G'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 업무를 총괄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환전한 돈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환전영업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13.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 '낙원대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환전업무를 보조하기로 공모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 관련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전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낙원대성' 게임기를, 특정 배경화면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여 별도의 정산창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동영상 확보 경위 및 캡처 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및 설명 1.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낙원대성) 1. 내사보고(개, 변조 여부에 대한 수사), 게임기 랭킹창 사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 공문, 감정결과 회신(낙원대성 - 동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 제공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사행성 게임장 운영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역할 및 가담 정도,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역할 및 가담 정도,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3. 01:35경부터 같은 날 02:10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나주 혁신도시 중흥 오투스파 앞에서부터 나주시 E아파트 주차장까지 피고인의 차를 운행하는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F을 향하여 침을 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3. 02:10경 나주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의 문을 의도적으로 수회 열고 닫아 바로 옆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3차량의 문짝과 휀다 부분을 반복적으로 부딪치게 함으로써 수리비 550,5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 03:00경 나주시 E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1, 2항의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J에게 2, 3회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경위 K의 목덜미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내 폭행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현재 단주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해자 D상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총무를 맡아 피해자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7.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예금통장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7. 피해자 자금 2,700,00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27.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자금 합계 144,802,67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의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C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1년여의 기간 동안 25회에 걸쳐 위 피해자 예금통장에 들어있던 1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금액이 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횡령금액 중 1억 원 상당은 변제한 점 현재까지 미변제 된 횡령금액은 3,940 만원 상당인데, 피고인은 위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점(다만, 위 골프장 회원권을 현금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위와 같이 미변제 된 횡령금액 3,940 만 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0:30경 시흥시 오이도중앙로5번길 3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2로 14 시화호수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3회 동종 전력 있는 점,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2:48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의 직원이고, 피해자 D(29세)는 위 클럽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3:45경 위 C주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담당 구역이 아닌 테이블에 대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클럽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처벌불원의사 : 2018. 11. 5.자 합의서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6:2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의 창고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불상의 동료남성(60대 초반)이 팬티만 입고 있던 장면을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출 파일 등 CD 제작), CD(추출파일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7:3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를 월항면 쪽에서 선남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20 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간대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7: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D 출입문에서 도로 방면으로 나오던 피해자 G(여, 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 영상 첨부) 1. 입퇴원확인서(G),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인 점,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시속 30km 미만으로 운행하였고 충격 부위가 차량 옆 부분인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3: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우 수 시간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달걀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D(주)로부터 달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00,000원 상당의 달걀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3,245,000원 상당의 11장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3․경 경주세무서에서 C의 2014년도 소득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로부터 달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127,000,000원 상당의 달걀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6. 2. 4. 경 경주세무서에서 C의 2015년도 소득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D㈜로부터 달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16,245,000원 상당의 달걀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범죄일람표 1. 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계산서 수취의 점), 각 제10조 제 3항 제4호(각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E가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수취한 허위계산서 금액이 상당함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 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2008.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2018고단2751 1. 피고인은 2018. 5. 7. 13:0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주차장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가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돌로 자전거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내리쳐 해체한 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5. 14:55 경 안산시 D에 있는 E 커피 1층 뒤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13158₁ 3. 피고인은 2018. 4. 13. 13:15 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 쪽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176,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사진, 절도(자전거) 사건 사진기록 [2018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수리 영수증, 현장 CCTV 영상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해 상대적 경미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1:3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클럽'에서, 손님(피고인)이 업주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새끼 너는 뭐하는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자 경위 E 안면부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7.3.13: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상해부위도 위험한 부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은 사건과 2012년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8. 3. 31. 에도 이 사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이에 대해서는 2018. 8. 3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과 앞서 본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력 성향(특히 여성에 대한)이 현저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3,824,760원 등 임금 합계 32,934,760원 및 퇴직금 19,952,125원 총합 52,886,8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19. 2. 28. 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1:15경 부천시 B 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이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강아지를 발로 차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0~30회 가량 때리고, D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이 D의 몸을 감싸 안자 주먹으로 E의 뒷통수와 옆구리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E이 촬영한 동영상) 및 동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판시 상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9. 10:10경 대구 서구 B무료급식소 앞 노상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위 급식소 인근 노상에서 지방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C(77세)가 "욕하지 말고 좋게 말해라. 여자들 있는데 창피하잖아"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서노"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지팡이(길이 약 90cm)를 피해자에게 던져 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게 되자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춤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중증의 당뇨와 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05:16경 논산시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전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음주운전 전과 수차례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17년 전의 것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지용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속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남양주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2015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교통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1. 2018. 12. 3.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 2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싱크대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2. 25.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5. 20:3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5. 23:30경 위 'D'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잠겨 있는 문을 세차게 잡아 흔들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 1.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21:0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여자 조심하세요, 남자 두 번 죽인 년이 아닙니다, 이 여자랑 같이 살던 남자가 자살도 했다는데, 아주 조심하쇼, 겉보기랑 다르니까"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좆팔년, 왜 사람을 무시를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환장을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2월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5. 1. 13. 경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건축주: C)의 시공을 맡은 현장소장으로서 B건물 공사 및 분양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C을 대리하여 매수인 F과 B건물 G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4,5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2017가단10987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