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2012. 4. 중순경부터 2012. 7. 12. 19: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화룡'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위 '화룡'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는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 화면에 제시된 아이콘(8종류)의 배열순서를 숙지 후 게임하단에 제시된 미션을 보고 올바른 아이콘 위치를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경품이 지급되고 미션 선택을 3번 실패하게 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의 레버를 우측으로 고정시켜 두고 게임자동실행기를 설치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당첨구간이 되면 항상 2번째(날치), 4번째(상어), 6번째(배), 8번째 (용)아이콘이 제시된 미션 아이콘과 일치하여 날치가 출현하면 2만원에 해당하는 책갈피가, 상어가 출현하면 4만원에 해당하는 책갈피가, 배가 출현하면 6만원에 해당하는 책갈피가 용이 출현하면 8만원에 해당하는 책갈피가 각 나오도록 경품 획득 조건이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랜드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2.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파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C, D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휴대전화기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매장 직원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있던 매장관리책임자 E 관리하던 피해자 SK네트웍스 소유의 휴대전화기(아이폰 4S 16기기 원가 814,000원)를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33,3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SK네트웍스에서 번호 이동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되는 위약금 지원금을 고객의 계좌번호 대신 자신의 농협계좌번호(F)를 전산 입력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3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인 번호이동 휴대전화기 구매 고객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4.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경기 남양주시 K아파트 1107동 1603호, 신청일란에 2011. 6. 24, 신청인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1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L지역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있어서 I의 신분증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모사전송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T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받고, 이를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여 위 휴대전화를 사용토록 하여 그 사용요금 합계 2,512,57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대출업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기계 목록, 각서, 진술서 1. 약정 위약금 내역, 통장거래내역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모바일 신규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8. 08: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신분당선 D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8. 17:3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신분당선 F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위쪽으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초록색 후드티를 입은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8. 17:40경 위 F역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위쪽으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피해자 G(여, 2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처 화면 첨부 보고), 캡처 화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위 장애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면제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데, 2012. 8. 23. 18: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목욕탕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더블캡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X-NOTE 노트북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MGTEC 외장하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사건과 함께 처리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3: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5세)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으로 피해자 F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F 옆구리와 다리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F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을 밀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G 머리를 1회 때리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 F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피해자 G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골비골(인대)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른 공범과 공동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과 쌍방 폭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의정부시 행복로 8 신한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은행직원 C에게 1년 만기, 설정액 5,000만 원인 민트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2014. 2. 3.경부터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한도 4,750만 원인 예금담보대출(속칭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던 중 2015. 1. 5.경 정기예금이 해지되면서 위 지점으로부터 원금 5,000만 원과 이자를 대출계좌로 지급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예금담보대출 계약 해지로 대출계좌에서 더 이상 대출금을 인출할 자격이 없어졌으나, 신한은행 직원인 C은 업무착오로 마이너스 대출금 지급정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 17: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잔액 2,875,956원이 남은 위 대출계좌에서 아직 마이너스 대출금 지급정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잔액 외에 대출금을 이체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신한은행 폰뱅킹을 통해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금 2,124,044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4. 1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124,044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47,124,04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득이 4,70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원리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14:1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루이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하초등학교 후문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4. 1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신하초등학교 후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서울 쪽에서 산촌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장호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장호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캡티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견갑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우측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G, E,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가스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카니발차량을 매매하여 그 판매대금 중 남아 있는 할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85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2. 2. 9. 위 차량을 F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차량할부금을 공제한 8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자신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4. 29, 10:20 경 속초시 아파트, 104동 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내가 너를 못 만날 바에는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고, 발코니로 가 창문을 열고 "내가 뛰어내리기 전에 유서를 쓸 건데 거기에 네 이름이 있으면 너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거다."라고 말하며 뛰어내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재차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한 쪽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도와 줄 사람이 없다,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3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외포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같은 날 12:30경부터 14:03 경까지 사이에 주거지 현관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거지 내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내가 죽는 것을 보기 싫으면 나를 안아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의 끈을 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재차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미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금방 끝난다. 나도 힘 쓸 수 있는데 안 쓰는거다. 자꾸 네가 거부하면 다시 칼을 가져 올 테니 차라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 당시 현장 및 피해자 모습 등 촬영 사진, 범행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착의 상태 촬영 사진, 아파트 104동 현관 촬영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행 전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와 신고자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캡쳐 사진, 신고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화를 걸었던 내역,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3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나아가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00:4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C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버스정류장 기둥에 몸을 기대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몸을 밀착시킨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적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8:59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마석행 D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뒤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창가에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 가명)의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맨 뒷 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가 잠시 후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버스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을 지날 무렵,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분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위에 얹은 후 비비듯이 만지고, 위 손의 손날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치마 아래 부위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성기 부근으로 움직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속옷 위에서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배제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드러난 허벅지를 만지고 내밀한 부위인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차례 눌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추행범행을 따졌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버스에서 하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료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1990년경부터 2003. 8. 13.경까지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D의 부(삿)인 E에게 사료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76,629,324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E과 연대보증인 F(E의 처)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10. 10. 확정되었는데, E은 2004. 4. 29.경까지 위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남은 사료대금 119,593,419원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위 남은 사료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3. 7. 25.경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E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고양시 G건물, 106호에 있는 집기류에 대하여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하여 피고인과 동행한 H 200만 원에 낙찰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2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위 집기류를 매입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을 보험금을 포함(보험금이 1/10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대체하고, 1/10에 부족할 경우 피해자가 변제하기로 한다)하여 E의 채무중 1/10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산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이에 기명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母) F로부터 "보험금이 언제 · 얼마가 지급될지 모르고, 채무금도 정확히 알지 못하니, 아버지인 이 오면 상의하고 결정을 하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서명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합의서의 작성이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의 채무 전액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합의서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이 중단된 합의서에 임의로 "(변제기일 2013. 9. 30.) 단 약속이행이 안될시는 이 합의는 무효로 하고 보증인(D) 및 채무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의 기명 옆에 서명을 하게 하여, 이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지급명령 및 합의서를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변소 요지 당시 작성된 합의서 초안에 변제기일이나 미변제 시 사후 조치에 관한 아무런 문구가 없어 항의하자, H이 그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 변제기일과 약속미이행 시 책임 조항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후 직접 'D' 기명 옆에 서명을 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 초안에 변제일시나 미변제시 페널티 관련 문구가 없다는 항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 문구를 추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직접 확인한 후 'D' 기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합의서 중 괄호 부분[의정부지원 2003 차11850 물품대금), (변제기일 2013. 9. 30.)]을 제외한, 공소사실 기재 추가 부분 및 'D' 이름 옆 서명 부분 필기구 잉크와 나머지 합의서 본문 등 전체 부분의 필기구 잉크의 광학 특성이 유사하게 관찰된다는 점, 피고인과 H의 주장과 같이, 실제 이 사건 당일 합의서(내지 그 초안)에 변제기한 등 문구가 없어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피해자의 모 F가 이를 지적하는 등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항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가 이를 지적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항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통상의 금원 지급 약정서의 경우 변제기일의 정함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변제기일의 정함이 없는 약정서는 오히려 경험칙 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서는 모두 H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 교사 내지 H과의 공모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H로 하여금 이미 작성된 합의서에 공소사실 기재 문구를 추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울산 북구 C에서 (사)D 교장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대한 거짓된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서 내용은 "위 E이 2013. 1. 초순경 F 봉사단 조끼를 구매하면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G 사장에게 현금 8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위 E이 G 사장에게 현금 8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 16:56경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에 위 진정서를 올려 2014. 6. 27. 경 울산중부경찰서에 위 진정서가 접수되게 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보통재산 기증승낙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1. 인터넷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번호 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직전 '아저씨(피고인을 지칭)가 폭력을 행사하여 밖으로 내보냈는데 대문을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이에 화를 내며 "이름을 못 가르쳐 주겠다, 내하고 한판하까, 나는 2초면 끝낼수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위 D의 좌측 뺨 부위와 좌측 눈 부위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 또한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5. 8월 초순경 봉화군 B 주택 주변에 있는 봉화군 C, D 번지의 측면에 높이 0.5m-5m의 석축 약 90미터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 증명서, 불법개발행위고발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규모가 크지 않고, 향후 정식허가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등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베트남에서 주식회사 삼성물산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기계설비 공사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세보엠이씨(이하 '세보엠이씨'라 한다) 담당자에게 '내가 G 회사에서 생산하는 E를 세보엠이씨에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세보엠이씨 담당자가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E를 납품받고 있어 부탁을 들어 줄 수 없다. 대신 피해자 회사가 당신을 통해 E를 납품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위 세보엠이씨 담당자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피고인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E를 납품받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부장인 J에게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E를 납품받아 세보엠이씨에게 이를 다시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고, 피고인회사가 세보엠이씨로부터 어음으로 납품 대금을 받으면 중개료 명목으로 납품대금의 2~3%를 공제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2012.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3. 5.경 5,400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9.경부터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5억 상당의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2012. 12.경 주식회사 무한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2013. 1.경부터 매출이 급감하는 등 회사경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세보엠이씨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E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경 25,602,500원 상당의 E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6,928,88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판결문, 각 채권가압류결정문, 각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납부세액 조회, 폐업사실증명원, 공매대행통지서, 채권압류통지등,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 관련 출력물, 세금신고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은 액수임,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16. 6. 29. 피해금액 226,928,881원을 공탁하는 등 상당부분 피해 회복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5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6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장소에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B(남, 56)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피하면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에 탑승하였던 총 47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324,752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수리비 약 17,459,159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버스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1. 버스 승객 명단, 각 상해입증자료 1. 사고영상, 각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작성, 피해버스 사고영상 확인, 견적서 첨부) 1. 범죄일람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과 C의 각 구체적인 진술, 이에 부합하는 사고영상(수사기록 2권 133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방 및 좌측 등의 주시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4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무리한 진로 변경으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행의 버스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피하다가 피해자 C 운행의 버스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에 피해자 B이 사고 발생 직전에 경적을 울린 점, 피고인 차량은 충돌 당시 충돌 버스 차량들 보다 약간 뒤쪽에 위치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충돌한 것은 소리를 듣고 알았다‘, ’팡 소리를 듣고 옆을 보아 사고가 난 줄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권 49, 149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접촉사고에서도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거의 회복할 수 있는 E에 가입되어 실제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