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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20:00경 인천 강화군 B건물 주차장 내 피고인의 쏘렌토차량 뒷좌석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그녀를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2.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0:00경 위 B건물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아동·청소년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그녀를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3. 2019.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말 일자불상 20: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주차장 내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아동·청소년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고 그녀를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피내사자와 여자청소년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의 성을 수차례에 걸쳐 매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수로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3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11. 이혼조정 성립 후 자녀들과 면접교섭하면서 전 배우자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729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빵가게 부근 노점에서붕어빵 장사를 하였는데, 자주 불법 노점상으로 단속이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노점을 신고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로부터 신고를 당하거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12:10경 피해자의 위 빵가게를 찾아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드러누워 "야, 이 씨발년아, 영업을 못하게 할기다. 저년, 저거, 너는 죽어. 나쁜 년, 정신이 나간 년"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이어서 "합의를 해 달라. 니가 니 딸한테 이야기를 잘해 봐라. 이야기 안 해주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 합의 안 해주면, 지금 니가 장사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꺼다. 니랑 내랑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 난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빵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빵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위 빵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870(병합)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G빌딩 주차장 앞에서 빵가게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1: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빵가게에서, 피해자가 구청에 자신의 노점상 판매 신고를 하였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빵 상자와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빵을 사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과 관련한 관할 지구대 출동 현황 자료 첨부, 피의자의 범행과 관련한 112신고 내역 첨부, 피의자의 지속적인 괴롭힘 보고)(첨부 포함) 1. 경찰 수사보고(사진 포함)(첨부 포함)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2016고합87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첨부 포함) 판시 전과 1.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부산지방법원 2016노3189), 결정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6노3189),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211, 2016고단 132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시 2016고합729 사건의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2016고합870(병합) 사건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또는 업무방해범죄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만취되어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20:10경 광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으로부터 얼굴 부위 드레싱 처치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마스크 벗어봐라, 사랑한다" 등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의식이 없었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오른손을 머리 위로 뻗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추행행위 전 눈을 뜬 상태에서 자신의 상태와 처치 내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이 추행행위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손을 들어 올릴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한 후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손을 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31. 00:30경 대전 서구 계룡로 673에 있는 용문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탄방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먼 길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그냥 가면 되지 왜 돌아 가냐?"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여기 CCTV 없지?"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씹할. 경찰 배지 달고 유세냐. 야, 인마. 씹할 년 놈들아.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하면서 때릴듯이 달려들고, 주먹을 수 회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하고,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I의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E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 중인 운전사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48

범죄사실 피해자 B는 디지털 컨텐츠(이미지 등)로 만든 NFT를 구입, 판매하는 일을 하기 위해 형식상 외국(세이셸 공화국) 법인인 C 유한회사(C)를 만들어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5.말경까지 피해자의 회사에서 NFT 관련 기획, 운영 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D 지갑 생성·접속 등에 필요한 정보인 개인키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 PC에 피해자의 D 지갑 정보를 추가하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업무용 노트북 PC로 NFT 거래소인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로그인하면서 피해자의 D 지갑을 연결시켜 로그인 한 후 피해자의 D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을 이용하여 ‘F’ 등 5개의 NFT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구매하였고, 이후 2022. 5.말경 피해자 몰래 위 업무용 노트북 PC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D 개인키를 확인, 사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맥북 PC에 피해자의 D 지갑 정보를 추가한 후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3.경(14:28 이전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맥북 PC에 피해자의 D 지갑 정보가 저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맥북 P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지갑(지갑주소 I)에 접속하고, 2022. 12. 14.경(17:29 이전경) 위 H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D 지갑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2. 13. 14: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맥북 P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D 지갑(지갑주소 I)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피해자의 D 지갑을 연결시켜 NFT 거래소인 E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피해자가 128.69ETH(이더리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피해자의 위 D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NFT(F)를 피고인의 D 지갑(지갑 주소 J)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2. 14. 17:3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07.33ETH(2022. 12. 14. 기준 시가 약 354,015,975원 상당)의 NFT 5개를 피해자의 D 지갑에서 피고인의 D 지갑으로 전송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4,015,9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취득한 가상화폐의 상당부분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22: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와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8. 7. 13. 00:20경 접대부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112에 접대부 고용 영업을 신고하였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부터 01:40경까지 위 주점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썅년아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어이 거기 이리 와봐, 경찰자네 여기 앉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다른 손님이 경찰관에게 하대하는 것을 지적하자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및 새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 및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다가 112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여 영업하였다면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종업원의 동석사실을 인정하여 경찰관이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으로 접수 처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관한 접수 처리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양주와 안주를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던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와서 앉으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내고 소란을 피웠는바, 옆 좌석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던 점,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약 50분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고 옆 좌석에 있던 다른 손님이 2회에 걸쳐 항의하였으며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나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접객원 동석에 관하여 신고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행사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관한 접수 처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과 언쟁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더 이상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업무방해의 행태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과 다른 손님에게 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790

범죄사실 [2011고단6790] 피고인은 D대학교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E대학 교수임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서초구 F 102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G(여, 26세)에게 "E대학에 전임교수자리가 있는데 재단기부금이 2억 5,000만 원이다. H이 E대학 재단이사장 조카이다. H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면 2011. 2.말까지 E대학 음대 전임교수로 임용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의 제자로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이라 H의 허락을 얻어 동인의 계좌를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하고 E대학교 재단이사장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E대학 음대 전임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액 채권자 I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25.부터 같은 해 2. 7.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위 H의 계좌에 교수임용 기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대학 교수임용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은 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교수임용 독촉을 받게 되자, 2011. 5. 1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대는 재단측의 횡령사건으로 내부사정이 안 좋아 교수채용건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 J대 K 총장이 교수 채용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니 J대 L에 교수 임용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E대에 이미 송금한 2억 5,000만 원을 빼기 힘드니 우선 J대 가상계좌에 2억 2,000만 원을 넣어라. E대 2억 5,000만 원은 곧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대 K 총장이 교수채용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J대 L 교수에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J대 L에서 교수채용으로 기부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액 채권자 I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3.부터 같은 해 6. 2.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하나은행 계좌에 교수임용 기부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7821] 피고인은 M대학원의 시간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0. M대학원 강의실에서, 위 대학원 제자인 피해자 N에게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O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주임교수로 임용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O대학교 등 평생교육원의 주임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P)로 2억 원을, 같은 달 29. 피고인의 지인 Q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R)로 5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가장 청렴하고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교수직을 돈으로 사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딸을 돌볼 사람이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 2. 8.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 주면 그 통장으로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 통장을 많이 만들어주면 더 많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전에 통장을 양도해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두 번째 까지는 기소유예를 해주고, 세 번째 부터 벌금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벌금은 우리가 내 줄테니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달라. 그러면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OPT를 담은 USB 1매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D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원 인제군 D 전 53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절반을 57,0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4. 1. 계약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할테니,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나머지 1/2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 4.경 이 사건 토지 전체를 114,100,000원(계약금 35,000,000원, 중도금 25,000,000원, 잔금 54,100,000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3.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2,000,000원을 E에 변제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 57,100,000원(나머지 중도금 3,000,000원과 잔금 54,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수사), 수사보고(토지형질 변경시 매매계약서 필요여부 수사) 1. 각 판결문 1. 토지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2만 매입하였고 나머지는 매입하지 않았기에 1/2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2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1/2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매수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 중 1/2에 대한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1/2만 매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서류상으로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매하고 실제로는 1/2만 매매한 후 나머지 1/2을 다시 피해자가 환매하는 것으로 협의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주고 이후 다시 그 중 1/2을 환매하여 등기를 되찾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자신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상에 건물을 완공한 후인 2017. 3. 2. 이 사건 토지 전체 및 위 완공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는데,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이 사건 토지 중 1/2을 환매하는 것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처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을 모두 잘 알고 있는 F이 '처음에 피고인이 1/2만 매입하기로 하였고 농지전용 후 나중에 전체를 모두 매수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물까지 완공한 후 피고인 주장의 1/2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불한 이후인 2017. 3. 29.경 피해자에게 'E에서는 담보 대출을 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다시 설정비용을 들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중략).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힘들게 해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나머지 1/2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모두 배상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인 C,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검찰청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있는 돈을 현금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검찰청 공무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2016. 3. 9. 13: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누군가 당신 통장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다. 은행으로 가서 빨리 돈을 찾으면, 서울고등검찰청 E 검사가 인근 종달새어린이 공원으로 갈 것이니 검찰청 안전계좌증명서류에 서명을 하고 돈을 건네주어라. 나중에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14:4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있는 종달새어린이 공원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가 신한은행 야탑지점에서 예금 2,430만원을 인출한 뒤 약속장소에 나타나자, 검찰마크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E'이라고 기재된 가짜 검사신분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검찰청안전계좌증명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2,43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인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6. 3. 9. 14:45경 위 종달새 어린이 공원에서,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현장에 서울고등검찰청 E 검사가 찾아가면 검찰청 안전계좌증명서류에 사인을 하고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지시를 미리 받고 약속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검찰마크 표시와 함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E'이라고 기재된 검사신분증과 '본절차는.개인명의도용사건으로.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 합동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바입니다.안전계좌등록을 통해 사건해명 동의하에서 본 공증증명하는 모든 절차입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검찰청안전계좌증명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서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며 검사의 직무 범위 내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경기분당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은 후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G"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2016. 3. 10. 09: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인 경사 H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경사 H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조서에 기재되어있는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제출하여 H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목격자의 진술서 1. 확인서,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검사신분증, 검찰청안전계좌 증명서류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사서명위조, 동행사죄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인 검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사에 관련한 직권 행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이려 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원 자격사칭죄에 해당하고, 각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범행 역시 해당 구성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을 사칭하여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되었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목격자의 제보가 없었다면 실제 큰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부가 검거되지도 않아 향후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점, 현재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38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과 2005. 11. 23. 협의이혼을 한 자이고,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1421호에 대하여 C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7. 위 D빌딩 107호 'E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대표자인 F에게 자신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D 1421호에 대하여 임차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오피스텔월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자판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재지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324호', 보증금란에 '金 삼천만(30,000,000)원', 차임란에 '金 삼십오만(350,000)원', 임대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F가 C의 이름 옆에 '代 E회사 F'라고 자필로 작성하고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오피스텔월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오피스텔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제1항 기재 D 1421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F에게 '임대인이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100,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2011. 7. 15. 잔금 29,900,000원을 F의 은행계좌로 교부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F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합계 3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입주자카드, 통장거래내역, 오피스텔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K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의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D 오피스텔 1421호에 관한 임대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아 피해자 G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05.경 피고인과 이혼한 후 주로 프랑스에서 거주하다가 2011. 6. 19. 입국하여 피고인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오피스텔에서 한 달 안에 나가줄 것을 요구한 다음 L부동산에 위 부동산의 임대를 부탁하였데, 피고인이 자신 몰래 G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해버렸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이 L부동산에서 헤어지고 난 며칠 후에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주소지를 옮기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75쪽), L부동산에서 나올 당시 C이 자신에게 오피스텔을 비우고 나가라고 했고, 자신이 이를 임대하겠다고 하자 C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자신에게 오피스텔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23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C이 자신에게 M과의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C의 묵시적 동의하에 위 오피스텔을 G에게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에게 M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알린바 없고, G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사실도 알리지 않았다고 달리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C이 지인인 I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 C은 피고인으로부터 G과의 임대차계약체결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K는 C과 피고인이 2011. 6.경 L부동산을 방문하여 C이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비우게 되면 위 오피스텔을 임대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한 달 정도 여유를 주면 비우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C이 G으로부터 월차임을 송금받은 사실을 근거로 위 임대차계약을 사후에 추인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액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