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692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4. 09:09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후 대출신청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E에 받았던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6:0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08:50경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신용이 낮으니 4,000만 원을 납입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0:35경 위 G 앞길에서,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27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J카드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2.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J카드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J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30경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L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96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8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5.경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P은행, Q은행 대출금이 있음에도 재차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 “대출을 승인하려 하였는데, R에서 거래정지를 시켜놓았다, R 대출금 750만 원을 상환하라, 거래정지가 풀리면 M은행에서 곧바로 위 금원을 입금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8. 12. 11:35경 인천시 부평구 S건물 T동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카드 채무완납증명서 2022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인), -통합사건검색, 수사보고(추가기소 내역),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액도 합계 72,460,000원으로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피해액에 비하면 상당히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각각 피해액의 1/3 정도에 이르는 금액을 공탁하여 자신의 책임부분 이상을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한 판시 전과 기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범행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교묘한 거짓말로 판단력이 흐려져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