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2014고단1478] 피고인은 2008.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세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대국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36]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 07:38경 제주시 신대로에 있는 '마리나호텔'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위 호텔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59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21.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46세)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10. 02:18경 제주동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운전기사 L의 신고를 접수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M(52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위 L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이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남동 662에 있는 제주합동청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찰관 M에게 자신의 동생인 N의 성명과 그의 주민등록번호 'O'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05:40경 제주시 P 앞 도로에서,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Q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자신의 짐이 들어있는 박스를 바닥에 던진 후 이를 발로 찼고, 이에 Q이 오물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하자 위 N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O'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정1018] 피고인은 2014. 5. 16. 제주시 R에 있는 'S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무단 외출을 하였다가 다음날 08:40경 복귀하였으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더 이상 진료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퇴원 수속을 마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9:05경 위 병원 로비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병원 원무과 사원인 피해자 T(24세)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 및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2014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8),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14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심대상판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관련 사진 [2014고정1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협박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특수협박죄 및 상해죄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6%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1536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 07:38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신대로에 있는 '마리나호텔'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위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83,73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 차량 G 소나타 택시의 소유자인 피해자 천일택시운수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