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17

범죄사실 2018고단38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1.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봉고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소나타 택시의 후미 부분을 위 봉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의 수리비 약 2,599,74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43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6, 14:05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2번출구 앞에서, 피해자 H 소유의 노점 수레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진열장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49세)가 위와 같이 진열장 유리를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14: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2번출구 앞 도로부터 J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6. 15:00 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지구대에서, 음주운전 등이 적발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동생인 O의 주민번호 'P'을 위 순경 N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6. 15:24경위 M지구대에서, 경사 Q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주취운전자의 주소, 서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0'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Q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 고단6023 피고인은 R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S 복지회관 앞 이면도로를 양주역 쪽에서 녹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통행로 침범방지용 펜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17 1. 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843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고단6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4. 1.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11.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18 고단3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F, G에게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의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죄로 1992년 징역 8개월, 1995년 징역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2001년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데다,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고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준법정신이 희박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