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2014고단5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4. 2. 17.경까지 피고인의 모인 W의 명의로 경북 경산시 X에서 'Y주유소'를 운영하고, 2014. 2. 1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누나인 Z의 명의로 대구 북구 AA에서 'AB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화물차주인 J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홈로리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J 소유의 AC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준 다음 마치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J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그 이익금을 함께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경 대구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AD 홈로리 (이동탱크 저장소)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위 화물차의 차주인 J에게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Y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해준 것처럼 J 명의의 유류구매용 신용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위 J은 마치 정상적으로 Y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경남 양산시에 유가보조금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6,872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J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받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물차주인 J, B, G, E과 공모하여 총 815회에 걸쳐 합계 금 75,844,501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728번지 앞 도로상에서 AD 홈로리(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AE 트레일러 차량을 보유,운행하고 있는 B에게 위 트레일러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도록 등유 60리터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92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1. 12. 중순경부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F 운영의 CB주유소에서 등유를 공급받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화물차주들에게 등유를 판매한 후 위 CB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화물차주들이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 결제 내역을 조작해 주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영업을 하던 중 자신이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차주들에게 차량연료로 등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6. 경부터 2014. 2. 17.경까지 피고인의 모인 W의 명의로 경북 경산시 X에서 'Y주유소'를 운영하고, 2014. 2. 17.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AA에서 누나인 Z의 명의로 'AB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종업원이며,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는 각 화물차주들이다. 1. 피고인 A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CB주유소 업주인 AF 및 화물차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AF은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위 CB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고, 피고인은 홈로리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준 다음 마치 CB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화물차주들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CB주유소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F은 2011.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CB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등유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홈로리(이동탱크 저장소)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B 소유의 AE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CB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해준 것처럼 B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위 B는 마치 정상적으로 CB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경북 성주군에 유가보조금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8,814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B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받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75, 1216 내지1309, 1320 내지 1488, 1572 내지 1690, 1760 내지 1866, 1937 내지 2160, 2221 내지 2352, 2481 내지 2520, 2524 내지 2545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81,093,88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B주유소 업주인 AF 및 화물차주인 B, E, F, G, H, AG, I, K, L,M, AH, N, O, AI, AJ, AK, AL, AM, AN, P, Q, R, S, T, AO, U, AP과 공모하여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합계 금 181,093,880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및 AB주유소, AQ주유소, AR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홈로리(이동탱크 저장소)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준 다음 마치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화물차주는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그 이익금을 함께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11. 대구 이하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AS 소유의 AT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Y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해준 것처럼 AS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주고, 위 AS는 마치 정상적으로 Y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서울 서초구청에 유가보조금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류구매카드발급 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1,575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AS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받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0 내지 482, 704 내지 936, 1101 내지 1962, 2139 내지 3487, 3611 내지 456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 47, 67 내지 146, 151 내지 158, 범죄일람표순번 9 내지 10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7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17,166,208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차주인 AS, AU, E, F, G, H, AG, I, J, K, L, M, AV, AH, N,AW, O, AX, AY, AZ, AI, BA, BB, AK, AL, BC, BD, S, AO, BE, BF, U와 공모하여 Y주유소 및 AB주유소, AQ주유소, AR주유소를 각 가맹점으로 하여 합계 금 317,166,208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6.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A 운영의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화물차주들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마치 경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조작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A이 등유를 주유할 화물차주들의 화물차량 번호 및 주유할 량, 주유할 장소 등을 알려주면 탱크로리에 등유를 싣고 가 A이 지시한 장소에서 화물차량에 등유를 주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 기간 동안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4. 2. 4. 경까지 A으로부터 본인을 대신하여 화물차주들에게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화물차주들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마치 경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조작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사 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A이 등유를 주유할 화물차주들의 화물차량 번호 및 주유할 량, 주유할 장소 등을 알려주면 탱크로리에 등유를 싣고 가 A 이 지시한 장소에서 화물차량에 등유를 주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 기간 동안 화물차주들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AE 화물차의 차주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9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89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8,877,861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및 AQ주유소, AR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209,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 이 Y주유소, AQ주유소, AR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230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966,982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BG 화물차 및 BH 화물차의 차주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0 내지 194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105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9,265,427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및 AB주유소, AQ주유소, AR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3 내지 703,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47,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주유소, AB주유소, AQ주유소, AR주유소를 각 가맹점으로 하여 총 23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523,688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BI의 화물차의 차주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5 내지 268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74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6,350,195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4 내지 936 기재와 같이 Y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233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483,666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BJ 화물차의 차주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9 내지 294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26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63,648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및 AQ 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7 내지 1100,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1 기재와 같이 Y주유소, AQ주유소를 각 가맹점으로 하여 총 16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5,483,002원 상당의 재산산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BK, BL, BM의 각 화물차의 차주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295 내지 557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263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21,804,732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AQ주유소, AR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1 내지 1701,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44,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25 기재와 같이 Y주유소, AQ주유소, AR주유소를 각 가맹점으로 하여 총 639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52,534,722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BN 화물차의 차주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576 내지 653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7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5,564,716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04 내지 1962 기재와 같이 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159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2,567,265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AC 화물차의 차주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63 내지 2138,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67,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48 기재와 같이 Y주유소, AB주유소, AQ주유소를 각 가맹점으로 하여 총 200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623,637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BO 화물차의 차주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4 내지 656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3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315,7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및 AB주유소, AQ 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39 내지 2442, 범죄일람표 68 내지 95,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54 기 재와 같이 Y주유소, AB주유소, AQ 주유소를 각 가맹점으로 하여 총 33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736,519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BP 화물차의 차주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57 내지 766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110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8,289,858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43 내지 2584 기재와 같이 Y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142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0,915,095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BQ 화물차의 차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7 내지 808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42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3,711,541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및 AB주유소, AQ주유소, AR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85 내지 2724, 범죄일람표 96 내지 101,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59, 범죄일람표 26 내지 28 기재와 같이 Y주유소, AB주유소, AQ주유소, AR주유소를 각 가맹점으로 하여 총 154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271,192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BR, BS 각 화물차의 차주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02 내지 1015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114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0,126,706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96 내지 3059 과 같이 Y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164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4,088,762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BT, BU 각 화물차의 차주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6 내지 1056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41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3,613,496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및 AQ 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74 내지 3487, 범죄일람표 순번 72 내지 78 기재와 같이 Y주유소, AQ주유소를 각 가맹점으로 하여 총 321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28,633,264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BV 화물차의 차주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3 내지 1571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209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344,99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BW 화물차의 차주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72 내지 1759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18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717,775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BX 화물차의 차주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60 내지 1936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177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5,947,079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BY 화물차의 차주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37 내지 2049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113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0,585,047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및 AQ 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85 내지 4528, 범죄일람표 92 내지 95 기재와 같이 Y주유소, AQ주유소를 각 가맹점으로 하여 총 24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23,498,382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BZ 화물차의 차주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A의 종업원인 CC 및 AF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50 내지 2480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431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941,5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은 CA 화물차의 차주이다 가. CB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및 A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18 내지 2523 기재와 같이 CB주유소를 가맹점으로 하여 총 6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499,416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Y주유소 및 AQ 주유소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69 내지 4799, 범죄일람표 96 내지 102 기재와 같이 Y주유소, AQ주유소를 각 가맹점으로 하여 총 23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금 17,890,375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S, AU, AG, AV, AH, AW, AX, AY, AZ, AI, AJ, BA, BB, AK, AL, BC,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BE,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차량연료 용도 등유 판매의 점)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G, I, J, K, L, M, N, O, P, Q, R, S, T, U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후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한 것으로 결제를 하여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편취를 주도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가담한 총 편취 금액이 거액이며, 피고인이 화물차주들에게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여 얻은 초과이익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C, D의 경우, 행위의 태양 및 그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참작하고,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각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를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내역, 수사과정 및 이 재판과정을 통하여 확인되는 성행 및 개전의 정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피고인 H의 경우, 피고인이 향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