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철강 제조 유통업체인 피해회사 F ㈜의 영업부 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제품 출고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2.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피해회사의 생산직 주임 등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1. 8.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피해회사의 생산직 반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상호의 개인 철강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회사의 제품 출고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월세,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피해회사의 철강 제품을 몰래 염가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철강 제품을 보관하던 중 2014. 7. 30.경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0,012,772원 상당의 황동 1,298㎏을 위 H에게 염가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시가 합계 352,218,035원 상당의 동 19,783㎏ 및 황동 21,554㎏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5. 10.말경 피해회사의 철강 제품을 몰래 염가로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철강 제품을 보관하던 중 2015. 10. 31.경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6,511,806원 상당의 고철스크랩 20,286㎏을 위 H에게 염가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1.경까지 시가 합계 143,985,798원 상당의 고철스크랩 101,019㎏ 및 철강코일 67,718㎏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7. 2.경 피해회사의 철강 제품을 몰래 염가로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철강 제품을 보관하던 중 2017. 3. 11.경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7,686,504원 상당의 철판 8,484kg을 ㈜ I에게 염가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시가 35,194,386원 상당의 철판 43,387kg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7. 30.경 위 H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회사 소유의 황동 1,298㎏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 철강을 수집하여 다시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위 A이 이를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위, 정당한 거래 시세나 자료에 부합하는 것인지, 매매대금을 받을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시가 10,012,772원 상당의 황동 1,298㎏을 5,841,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4,703,583원 상당의 동 19,783㎏, 황동 21,554㎏, 고철스크랩 101,019㎏을 합계 214,021,8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 작성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제3항,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은 A으로부터 철강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2014. 6. 1.부터 고물상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4. 7. 30.부터 2017. 10. 28.까지 약 40회에 걸쳐 A과 판시와 같이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 D이 매수한 물량은 시가 384,703,583원 상당이고, 피고인 D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14,021,800원인 점, 그런데 피고인 D은 다른 거래와 달리 위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D은 A이 '공장장 심부름으로 회사불용자재 재고물량을 처분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A은 피고인 D에게 회사 물건을 판매하는 이유에 대하여 따로 설명한 적이 없고, 공장장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430, 431쪽), 피고인 D은 물품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니라 A의 개인 계좌로만 입금한 점, A은 철강제품을 회사 차량이 아니라 외부 용달 차량으로 출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은 매수한 철강의 대부분이 정상제품이었음에도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철강제품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A이 이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조회해 보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물품을 구매한 것이고, 이는 중고 물품 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횡령 금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장기간에 걸쳐 합계 5억 3,000만 원이 초과하는 돈을 횡령하였고,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5년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143,985,798원에 이르고,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피고인 C 이 사건 피해 금액(35,194,386원)과 범행 기간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취득한 장물의 가액과 이로 인한 이득이 상당한 점, 장기간 상당한 횟수의 거래를 하였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과실로 인한 범행이고, A 등의 횡령범행과 피해 회사의 관리 소홀 문제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2002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