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2021. 4. 5.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건당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모바일업무부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E카드론 대출 385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6. 17:00경 익산시 F 앞에 있는 G 편의점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7:00경 위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카드 H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K을 사칭하면서 ‘J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L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내일 오후까지 기존 대출금 1,497만 원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7. 13:00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M 정문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3:00경 위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 K 대리가 보내서 온 N이라고 행세하며 위조된 ‘J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6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우리쪽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 신청한 Q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8. 13:30경 전남 무안군 R에 있는 ‘S’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3:30경 위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회사 T 팀장님이 보내서 온 N 대리라고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V 감독관을 사칭하면서 ‘대출 과다 신청으로 전산등록 해지하여야 한다. 통화 후 다시 W 채권팀과 통화하여 2,000만 원을 주어야 전산등록이 해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9. 13:00경 군산시 X아파트 Y동 주차장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2:55경 위 X아파트 Y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 법무팀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7. 14:48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AA 용주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I에게 J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4,967,000원 중 피의자의 몫인 417,000원을 공제한 14,55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송금인으로 ‘AD’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의 진술기재 1.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의 각 진술기재 1. 대출금 상환확인서, 캡쳐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입금한 거래명세표에 따른 피해금액 일람표), 수사보고(압수된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위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높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편취한 돈이 4,8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입건된 적도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편취액 중 1,500만 원은 피해자 U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O, B와 합의하여서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U를 위해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199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1년 미만의 단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