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7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도로교통법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어 부양이 필요한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알콜의존증 치료 경력을 포함하여,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22:16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30. 22: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92에 있는 영암소방서 앞 4차선 도로를 E 쪽에서 D 앞 사거리 쪽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9:05경 목포시 B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옆 공원에서 피해자 C(45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벤치에 내리쳐 깬 뒤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태양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23:09, 신안군 M에 있는 신안군 N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에 있는 기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전과(2003년 음주운전 벌금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22 피고인은 2020. 10. 15. 19:17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내 복권판매소에서, 피해자 B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9)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80 피고인은 2020.10.02. 18: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화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향나무 1개를 뽑아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2020고단17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20번) 2020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향나무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8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합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도로교통법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으로 2회의 집행유예 및 1회 실형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실형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기타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21:30경 목포시 B 오피스텔 주차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4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와내벽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D' 페이스북 페이지를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페이스북 페이지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페이스북 페이지 url, 대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2:18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C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동영상 CD 1매,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관련 합의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상처부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처벌전력 있고,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정도 경미한 편인 점, 우발적 범행 기타 물적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용당로 299에 있는 (구)목포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상당히 높고, 적발된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8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6: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20세)이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합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포크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 C주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도구인 포크를 휴대하고 나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23:56경 목포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42세)이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밖에서 담배를 피우자며 피해자와 함께 주점 앞길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관골 및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부주),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각 진단서,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상해 및 특수협박 행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육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피고인이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ㆍ가족관계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의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9

범 죄 사 실 2020고단39 피고인은 피해자 B문중(이하 ‘피해자 문중’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피해자 문중 소유의 전남 무안군 C, D, E, F, G, H 및 I, J, K, L, M, N, 총 12필지의 토지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관리해 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문중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목적으로, 2019. 1. 14. 피해자 문중의 대표자를 O(피고인의 여동생)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피해자 문중과 사이에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2.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925 피고인은 2020. 3. 16. 10:00경 전남 무안군 E 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미상 비닐하우스 1동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ㆍRㆍS의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각 Q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Q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B문중 규약, B문중 명부, B문중 결의서, 부동산의 표시,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소장사본 첨부), 종친회 회칙,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B문중), B 수입ㆍ지출ㆍ잔액 연도별 내역서, 수사보고 (고소인 Q가 제출한 B문중 재산 내력), 폐쇄등기부 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내용증명 2020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비닐하우스 철거 도구에 관한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문중은 실체가 없는 허구의 문중이고, 피고인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할아버지 T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서 등기만 피해자 문중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토지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피해자 문중과 피고인 사이에 위탁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이미 1930년대부터 ‘B문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95년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의 대표자로서 직접 피해자 문중 명의로 등기한 토지인 점, 시제ㆍ문중 회의 개최ㆍ문중 재산 관리 및 그 수익을 통한 세금 납부 등 피해자 문중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활동이 피해자 문중의 문중원들에 의해 실제 행하여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도 1995년경부터 20년에 걸쳐 피해자 문중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문중의 행사나 업무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9. 1.경에도 자신을 ‘B 장손’이라 지칭하며 문중의 재무담당에게 ‘문중 운영비 예금 통장의 공개 및 재무담당 인계’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피해자 문중의 실체를 인정하는 언행을 보인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의 막연한 진술 내지 전언(傳言)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년 피해자 문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에 대해 피고인 자신조차도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30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문중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의 대표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문중의 장손이라는 중한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도 그 무게감과 책임감을 저버리고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해자 문중의 소유였던 토지를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 후 즉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아들의 사업자금 등에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문중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 문중의 토지(E)가 횡령행위를 통해 자신의 소유로 되었음을 기화로 다른 문중원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철거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상 대대로 자신의 토지였다는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피해자 문중 및 피해 문중원의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20:05경 목포시 B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C건물 D동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건물 D동 앞 도로를 전남도교육청 쪽에서 남악분기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평소 차량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수사경력도 전혀 없는 점,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가족관계ㆍ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2019. 5. 21.부터 2019. 6. 20.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 50대(흑룡성 30대, 아라비아포커 2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업소정보(D), D 업주 리스트, 내사보고(‘D’ 잠입 및 잠복내사 관련), D 잠입내사 촬영 영상 CD, D 환전 관련 사진, 압수조서ㆍ압수증명ㆍ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D 단속 현장사진, D 게임기 정산창 화면, 휴대전화 대화내역(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통신영장 분석에 대해서), 발신내역 등, 통화내역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환전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다고 보이며 그 수익은 몰수ㆍ추징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특히 동종 범죄로는 전혀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범행 후의 정황ㆍ경제적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G 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환전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고 특히 동종 범죄로는 전혀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환전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의 정도, 그 외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22:45경 무안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F,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 30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3승용차를 수리비 735,0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차량 파손사진 등, 견적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23:1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나를 체포해 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검지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동영상 캡처,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15.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지도읍 해제지도로 1240 ‘지도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숙취운전 중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7년 이후 약 1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3. 2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녹색로134번길 52에 있는 도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회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직업ㆍ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직업ㆍ성행ㆍ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자숙의 의미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29. 23:1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에서, 위 카클리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며 위 도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의 횡단 주행이 금지된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시설물이 지시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2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함께 차량에 탔던 G 유선통화 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적을 추후 충분히 양해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가족관계ㆍ직업ㆍ경제적 상황ㆍ범행 후의 정황ㆍ지인들의 탄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17. 23:3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평장길 평장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CCTV영상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단속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7. 23:0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약 3km 거리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시인서 제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A 지인 D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10. 21:39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ㆍ가족관계ㆍ경제적 환경ㆍ범행 후의 정황ㆍ주변 지인들의 탄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