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0:09경 부천시 B건물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밝은 아침에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을 추행하고, 피해자를 비웃는 듯한 행동을 하며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자백하였고,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3.20: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초면인 피해자 F(54세)에게 합석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은 후 다른 쪽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말리던 피해자 G(여, 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아랫배와 음부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여, 40세)와 (주)D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3. 10:40경 평택시 E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F이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및 직장동료인 F,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영업과장인 F과 한 두 차례 잠을 자지 않았느냐. 신랑이 알면 좋은 기분은 아닐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4. 17. 17:40경 평택시 H 소재'I'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F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J, K에게 "피해자가 영업과장인 F과 잠자리(성관계)를 갖는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 평택시 E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F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L에게, "(피해자와 F이 성관계 한 것이 한번이라고 했는데요, 한번이라고 했는데 그 가방에서 립스틱이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저는 좀 약간 이해는 안가요. (중략) 붙어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들끼리 입을 닫고 가기로 했는지 또 나와서 저렇게 일을 하고, 불안. 불안. (후략)"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8. 평택시 E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F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L에게, "아 당사자(F)한테 얘기 들었다니까 자꾸 그렇게 못 믿어요. 당사자(F)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피해자와 성관계)했다고 했다고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L, B) 1. K, J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간적이 있다'는 등으로 가까운 사이였음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내연관계에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의 친구이자 F의 여자친구였던 M도 위와 같은 직접적인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의 의미가 성관계나 내연관계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F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곤란하였다 할지라도 간접적, 우회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3) F은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불과 이틀 전인 2018. 4. 11. 경 피고인 A을 찾아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한 얘기가 사실과 다르고 회사에 이러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4)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F 및 피해자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은 극히 민감한 사행활 영역의 내용이고, 이러한 사실이 직장 내에 전파될 경우 피해자와 F은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직접 목격하지도 않은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F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전달하였다. 5)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F이 전달한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허위일 가능성은 모두 외면한 채 F이 전달한 말만을 근거로 피해자와 F의 성관계나 불륜관계를 추론하여 이를 가장 민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 직장동료에게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2018고단561 피고인은 2018. 2. 5. 17:10경 부산진구 C상가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남자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시가 3,410,000원 상당 18K 금팔찌 1개(17돈)를 왼쪽 손목에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시가 3,315,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16.5돈)를 추가로 보여주자 이를 가지고 매장 밖으로 뛰어나가 도주하여 시가 합계 6,725,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389 피고인은 2016. 9. 11. 17:00경 인터넷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데나 4억 5,800만 원을 175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12:20경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3개월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범죄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여고 앞에서, 집으로 바래다 주던 피해자 D(여, 21세)의 웃옷 속으로 가슴을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김은구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7:2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B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사진 등,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가로등을 들 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2.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14:2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6,210원 상당의 신고추 1개, 국산다진마늘 1개, 종가집 볶음김치 1개, 샘표국시간장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옷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2.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10: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7,440원 상당의 청양고추 1개, 한우불고기 1개, 볶음참깨 1개, 갓김치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3.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1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2,790원 상당의 한우채끝등심, 찌개양념 2개, 청양고추, 깐마늘 180g, 두릅, 수입돼지목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동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2월 23일 CCTV영상 및 범죄혐의에 대하여), 내사보고(3월 2일 CCTV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이 3차례에 이르긴 하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2019. 3. 23.자 절도품은 현장에서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만 고려한다면, 벌금형의 선처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한 절도범행으로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번(보호관찰 2번)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거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복되는 절도범행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적발 당시 피고인이 피해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에게 병적 도벽 성향이 있음이 추정되기도 하나, 피고인은 수년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나 개전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4. 22:3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은행 상무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등)에게 필로 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C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으로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다음 날 03: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시 이하 불상의 주택가 빌라 건물 우편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3, 2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투명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H 검색기록, 피의자 A N I와 통화내용, 추징금 산정) 1. F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7. 8. 4. 필로폰 대금 송금내역, 금융기관 CCTV영상 및 사진자료, 감정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 [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매수(행위감경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행위자가중요소)]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나.목) > 가중영역 [1년-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행위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폭력을 쓰며 저항하고 소변, 모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도 불응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0:50경 서울 강남구 B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번호불상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에 설치한 무음 어플리케이션(Quick Video Recorder)의 백그라운드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하차를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7. 17: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또는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텔레그램 대화명 ‘B')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여, 2021.9. 1. 17:22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 배전반과 3층 계단 난간 밑에 필로폰 약 0.79g, 0.82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은닉하고, 성명불상은 2021. 9. 2. 17:50경 D로부터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D에게 알려주고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텔레그램 대화명 ‘B')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은 2021. 10. 20. 13:02경 D로부터 E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1층과 2층 사이 화재경보함에 필로폰 약 19.97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은닉하고, 성명불상이 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D에게 알려주고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텔레그램 대화명 ‘B')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여, 2021.11. 1. 14:00∼14:20경 경기 안산시 H 계단 난간 밑에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은닉하고, 성명불상은 그 무렵 필로폰 구매자 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은 뒤 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필로폰 구매자 성명불상에게 알려주고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필로폰 약 9.15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31. 20:00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으로 가는 도로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2g을 빨대와 연결된 유리병에 넣고 유리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1. 20:02경 서울 구로구 I 앞 도로상에서, 필로폰 약 0.82g, 0.97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피고인의 상의에, 필로폰 약 19.78g, 7.13g, 7.9g,0.37g, 0.78g, 0.2g, 0.76g, 0.81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8개, 필로폰 약 2.99g, 5.82g이 들어 있는 보관통 2개, 엑스터시 1정 약 0.48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48.33g과 엑스터시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을 숨겨놓은(일명:붙이기) 불상의 판매책 인상착의 및 판매책이 운행한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불상의 공급책에게 400만 원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디스커버리((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실제 운전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가 ’붙이기‘한 필로폰을 수거한 장소 CCTV 영상 확인-판매자 A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마약류 공급책 ’J‘와 동일인이라는 사실),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의 소지품 압수 등, 차량 압수물 등, 주거지 압수물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및 위쳇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마약류를 ’붙이기‘한 장소 특정) 1. 수사보고(공범 D의 공소장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마약류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필로폰을 은닉하고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히 많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체포되었는데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 필로폰 또한 판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국내에서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4 피고인은 2021. 6. 12. 18:54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16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연인관계였다가, 2021. 9. 1.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6. 16:5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약 24㎝, 칼날 길이 약 12㎝)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칸막이,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용 수정) [2021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영상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한편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극히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들고서 피해자의 다방을 찾아가 그 내부 집기를 칼로 찢고 부수어 손괴한 점, 앞서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아랑곳없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이미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2017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러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처럼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비 난가능성이 상당한데다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재범의 위험성마저 엿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8. 8.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 다)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평택 조직폭력단체인 ‘B’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B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1986년생, 현재 필리핀 도주 중), D[1989년생, 2020. 4. 17.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선고], E[1990년생, 2020. 7. 10. 폭력행 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F[1990년생, 2020. 7. 10.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G[1991년생, 2020. 4. 17.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선고], H[1991년생, 2020. 4. 17.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징역 1년 선고], I[1992년생, 2020. 4. 17.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J[1993년생, 2020. 4. 17.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선고], K[1994년생, 2020. 6. 12.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L[1994년생, 2020. 7. 10.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M[1999년생, 2020. 6. 10.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N[1999년생, 2020. 6. 12.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2018. 10. 29.경 평택 소사벌 번화가에서 B를 탈퇴한O(1989년생, 2020. 4. 17.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와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대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고등법원 제704호 법정에서, D 외 6인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사건(수원고등법원 2020노272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 D는 증인과 3살 차이나는 B의 3년 선배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3살 차이나는 선배는 맞는데 조직원인 거는 저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 D가 내 친구니까 O 건드리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했으면, 증인이 피고인 D의 친구인 O의 차량을 저렇게 무참하게 부수고 했을 때 나중에 피고인 D에게 혼나거나 혹은 보복을 당하거나 그럴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요?”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조직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D 형은 조직원이 아닌데, 제가 조직원인데 저한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04년경 B에 가입한 후 탈퇴하지 않은 채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범행이 있을 때까지 B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B 조직원의 핵심적인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위 전제사실 기재 범행 당시에도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O가 칼을 들고 나와 G 등 조직원들을 위협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평택 소사벌 번화가에 도착한 D를 향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90도로 굴신인사를 하는 등 D가 B의 조직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D 외 6명), 공판조서(D), 증인신문조서(A) 1. 수사보고(B 조직원들의 범죄단체활동 판결문-A의 위증 관련), 수사보고(O와 증인신문조서 및 피고인신문 녹취서 첨부)-각 증인신문조서(O), 각 녹취서(O), 증인신문조서(P), 증인신문조서(Q), 녹취서(R), 녹취서(M), 수사보고(피의자 O 핸드폰 문자내역 확인)-핸드폰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주민조회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누점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확정 관련)-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조직에 충성하고, 조직폭력단체의 선배를 보호한다는 잘못되고 왜곡된 명분에 기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가정생활과 직장 활동을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이 관련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였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비록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지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과 5m 정도 운전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 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대구 남구 B시장 내 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지금 20원인데, 2 ~ 3개월 후가 되면 20,000원으로 뛴다. 그리고 1년 후에는 10만 원 이상이 되는 가치가 있는 코인이다. 또한 연말까지는 한국에도 거래소를 설립한다. 이 코인으로 식사도 할 수 있고 빵도 살 수 있다. 약속대로 시행되지 않을 시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시행되지 않을 시 투자금을 전액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일자불상경 현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2. 31. 5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는 등 도합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금보장각서,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D과 관련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가 D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스스로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고 배우자인 F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서울에서 D 설명회에 참석하여 D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었지만, D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만을 맹신하였을 뿐 D의 원리나 구매 방법 등 D의 실체에 관하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가치가 구매시점으로부터 2 ~ 3개월 후에 1,000배가 되고, 1년 후에는 5,000배가 된다는 것은 거래에 관한 경험칙상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약 1,000만 원 정도 투자한 D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D의 가격이 폭락하여 무자력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나는 경우 원금을 전액 환불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E에게 그 중 1,77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것 외에는 D 투자와 관련된 금원의 입출금 내역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D 투자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E도 피고인이 일반투자자에 불과할 뿐 대구지사장과 같은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D에 대한 설명을 들을 당시 C과 함께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한 사람이 몇 사람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는 C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C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D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무실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거나 홍보물 등을 인쇄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하여 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D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오후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52세)가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듣고 있는 공용무전기를 통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눈 부위를 맞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6. 07:0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평택시 C 공사현장을 찾아가,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했냐,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점퍼 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5cm)을 꺼 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오른손에 칼을 든 채 피해자의 뒤를 약 40m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6. 10.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