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52

범 죄 사 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2019. 4. 말경 C을 통해 알게 되어 2019. 5. 2.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 5.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5. 6. 23:47경부터 2020. 5. 9. 00:3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다른 남자들이랑 연락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몸도 만파고다녀서 난 그것 다 알고 잇어", "꺼져 니D잇는애들한테다말함", "야 내말아직안끝낫어 너이렇게하명 진짜 니D잇는 애들다불러서 니변태라고 하고 몸도 파고다니다고 말할게", "ㅅㄱㅎㅅㅇ ㄴㄴㄴㄴㄴㄴㄴ 꺼져 닌 이미 니애들한대말하면 뭐라고생각함", "니 학교도 망하게 해줄게 꺼져", "지금당장 D들어갓어 니애들한테 말함 닌 오빠를 버리고갔어 닥쳐", "닥치라고 변태야 왜게 말이많아 너낼 끝나고 전화해 인하면 니D있는 애들한테 다말함, 진짜로 다말함, 니에들한데 말할게", "니학교그만뒤도 상광없지 ㅋㅋㅋ ㅅㄱㅎㅅㅇ", "너친구들한테 말하게 니번호랑 사진도그리고 너 몸판고다니는거 도 내친구한태 니사진 올리라 고할거야", "올리거야 니학교 못다니게 해줄까", "싫어 낼 다올리거임 ㅅㄱ 학교도 망하게 해줄게, 닥치라고 아무튼 낼 다올리거임", "너그러면 둘번다시는 학교못다녀", "다올릴거임 너가 D잇는 사람한테 사과해 변태야", "다쳐 낼보자 사진다올려서 니학교랑 집이랑 니네부모 찾아서 다말함"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C에 유포하고 가족들과 학교에 '피해자가 몸을 팔고 다닌다'고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6. 22:40경부터 2020. 5. 13. 16:1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니 사진 도용 도용함 야 바람둥이 너 그리고 남자 많다며", "이제 거짓말 하지마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많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완전이 사이코군아 제정신 아이네", "니 몸 다른 오빠들한데도 보여줘지 변태 쓰레기야 그리고 왜 나한데 다시 하자고하져", "니도 변태고 그 새기도 변태야", "꺼져 꺼지라고", "꺼져 변태 걸래년아", "장난해 너진짜뒤징고싶냐", "뭐변태년아 뒤질래", "닥쳐 더려운년아 닌 다른오빠들한테 몸판고 다니잖아 니낼끝나고 보자", "너진짜뒤질고싶냐", "야시발년아 니 왜전화안받아 나랑장 난하냐 니또 변탱남자랑 놀아"라는 등의 메시지를 66회에 걸쳐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 신한은행 보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서구 심곡동 인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4. 11.경 사이에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초등하교 내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휴대폰(SM-A310NO)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휴대폰(LG-F700S)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휴대폰(SM-J330L)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대화, 문자메시지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8, 14, 22번) 1. 지갑에서 꺼낸 카드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73, 81, 111, 117, 1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C에 올리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 B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B에게 총 6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총 5명이 분실한 휴대폰,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0일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