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의 이른바 '인출책'인 사람으로, '중국총책'의 지시에 의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5. 5. 29. 08:49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직원을 사칭하며 "광주 출신 D을 아느냐, D이 금융사기를 벌이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를 금감원에서 조사할 예정인데 그 동안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으니 계좌보호를 위해 기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옮겨라, 보호신청을 위해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수회 더 전화하여 유사한 언동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싱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9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상선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일명 I, 이하 'I'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30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G을 만나 I에게 휴대폰으로 G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같은 날 11:22경 같은 구 동교로 207 소재 하나은행에서 위와 같이 G 명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I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실제 인출 전인 같은 날 11:25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및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피해자의 돈 2,090만 원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참고인 G 통장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의 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의 지시를 받고 G이 인출한 돈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I에게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고 I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인출과 전달을 해주기로 한 것이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인출된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원이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공모사실과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조직의 전형적인 인출책,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I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일련의 행위들은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거된 후 자신의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어 입에 넣어 씹어 삼키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으며,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위 범행에 대하여 순차·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모관계,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