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21. 6. 23. 01:37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D(가명, 여, 42세)에게 다가가 '경찰관이다. 지금 영등포에서 비자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신분증이 집에 있으니 가져오겠다'고 대답한 D에게 '당신 혼자 가면 도망갈 수 있으니 당신 집에 같이 가서 신분증을 확인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날 01:48경 이에 속은 D와 함께 같은 구 로길,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 들어가 D의 신분증명서류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3. 01:48경 제1항과 같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피해자 D(가명, 여, 42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신분증을 보여주면 널 내 권한으로 수갑 채워서 중국으로 보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지금 영등포경찰서에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누르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강하게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6. 23. 04: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남, 25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까 맥주캔을 사러왔을 때 나한테 욕을 하지 않았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판결문, KICS 사건조회,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경찰공무원 자격 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폭행죄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공무원자격사칭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 D에게 경찰공무원을 사칭하며 비자 단속을 빙자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별다른 이유도 없이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강도강간미수죄 및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이 종료된지 불과 5개월여 만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의 점은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