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81

범 죄 사 실 1. 1차 침입 피고인은 2020. 6. 8. 21:01경 4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과거행적이 담긴 메모를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의 차량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새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동 공동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위 아파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공동출입문이 입주민에 의하여 열리는 순간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차 침입 피고인은 2020. 9. 17. 16: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과거행적이 담긴 메모를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에게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젊은 세대의 개방적 분위기에서 서로의 집을 합치는 동거에 이르지 않더라도, 만 30세가 넘은 피해자가 이별 후에도 자신의 집 앞을 찾아오는 헤어진 남자친구를 피해 옷가지 등을 챙겨 몇 달 동안 새 남자친구의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소인이 주차장에 남긴 메모 사본 1. 주차장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하주차장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올 수 있는 공동출입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으며,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문으로는 사람이 드나들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주차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 지하 3층까지 들어간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주민들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공용부분으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이상 위요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9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7.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12.경 구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12.부터 2020. 6. 21.까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사항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2:42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코로나 19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조치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각 코로나 19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외출하여 바이러스 전파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한 점에서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채증영상 녹화자료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H, I 상대 유선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G,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네 사람을 연달아 폭행하고 이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폭력범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파’는 성남 시내 F시장 등지에서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타인에게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I에게 “같이 E파에서 생활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I가 “생활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면서 승낙하자 E파 조직원 J 등에게 I를 신규 조직원으로 인사시키는 등 I에게 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경 성남시 등지에서 K, L에게 E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자고 권유하고 이에 K, L이 승낙하자 E파 조직원 J 등에게 K과 L을 인사시키는 등 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과 같은 연배의 E파 조직원을 보강하기 위해 친구 O에게 “E파에서 함께 활동하자.”며 제안하고 이에 O이 “그래 같이 활동하자.”고 하면서 승낙하자 E파 조직원 P, Q 등에게 O을 신규 조직원으로 인사시키는 등 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경 성남시 중원구 R시장 부근에 있는 ‘S’ 술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친구 B에게 “E파에서 함께 활동하자.”며 제안하고 B이 “그래 같이 활동하자.”고 하면서 승낙하자 E파 조직원 P, Q 등에게 신규 조직원으로 인사시키는 등 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O, B에게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할 것을 각각 권유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E파 조직원 T의 선배 조직원으로, T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도피 중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경 성남시 등지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T의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자 T가 알려준 U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T에게 도피자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경 성남시 R시장 내에 있는 ‘S’ 술집에서 친구인 E파 조직원 A으로부터 제1의 가.4)항과 같이 “E파에서 함께 활동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래 같이 활동하자.”며 이를 승낙하고 E파 조직원 P, Q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등 E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경에서부터 2012. 4.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E파의 선배 조직원인 V으로부터 “E파 생활을 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경에서부터 2014. 8.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E파 조직원인 I에게 “E파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하고 이에 I로부터 승낙을 받아 E파의 선배 조직원 A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등 E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T, I, L, K, O,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인도피 혐의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다. 피고인 C,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피고인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45년 나. 피고인 B, C, D: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단체 범행은 범죄단체가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거나 도피자금을 지원하였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C, D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관여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993> 피고인은 2019. 6. 2. 04: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08> 피고인은 2019. 5. 14. 23:3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44> 피고인은 2019. 5. 23. 02:4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1993] 1. 개인별수용현황[2020고단1993] 1.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결 확인)[2020고단2244] [2020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2020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출동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2020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관련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 음식,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4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14: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하층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건물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119소방대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33세)가 연기가 나는 근원지인 피고인의 집 안을 보며 화재의 원인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위 E가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태운 흔적을 발견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위 E의 뒷덜미를 잡아 뒤로 끌어내고 간이 소독기를 위 E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나가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영상 CD 1.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근거를 결여하여 위법하였고, 따라서 위법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저지하였던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3분 전인 2020. 3. 15. 14:27경 ’지하층 창문에서 연기 및 건물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과 서울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출동하였고, 출동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는 연기가 자욱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출동한 것을 보고 문을 열어 주기는 하였으나 소방관들조차 진입을 하지 못하게 막아선 사실이 있고, 이에 경찰관들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자 피고인이 반말로 거부하였으며, 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E를 욕하면서 뒷덜미를 잡아 뒤로 끌어내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에 관련된 화재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 안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는 피고인의 집 안에 진입하여 연기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발화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7조 등 참조) 그렇다면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의 위와 같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위협하면서 폭행하였고, 법정에 출석하기 전까지는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잘못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많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내가 2015. 8. 28.부터 2016. 12. 14.까지 B에게 총 14회에 걸쳐 1,956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B은 차용 후 지금까지 연락 한번 없고 수시로 전화를 바꾸는 등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2019. 7. 23. 위 부산진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B이 자기의 사정이 안좋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서 2016. 12. 14.까지 14회에 걸쳐서 1,956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일단 사정이 좋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2016. 12. 14. 마지막으로 56만 원을 빌려줄 때까지만 연락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제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담당 경찰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1,956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2015. 8. 28.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B에게 송금한 금원은 B이 피고인 명의로 된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금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사기고소 사건) 1. 수사보고(고소인의 마사지업소 운영관련 사건송치서 기록 공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수․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B이 추징금을 대납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구속까지 되었다가 2017. 2. 16. 추징금 1억 3,375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추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2019. 7. 22.경에서야 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B을 고소하였다는 것인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도록 기다린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기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B(66세)에게 부천시 C아파트 D호를 임대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안방 문과 베란다 문을 수리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20. 2. 15.경 수리업자인 E 등과 함께 위 아파트 D호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5. 12:00경 위 아파트 D호실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세게 열었다 닫으며 “이것도 문이라고 해 놓고 세를 놨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왔다며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이 새끼 한주먹 꺼리도 안되는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주먹을 쥐고 가슴 높이로 들어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목격자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 F은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치고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려고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박치기를 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실질적인 물리적인 피해 사실만 주장하였을 뿐(증거기록 28면, 36면, 69면), 위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다. 그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반복하다가 이후 검사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피고인이 “이 새끼 한 주먹거리도 안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고 피해자가 “나를 때릴 것이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은 “개값 물어주기 싫어서 못 때린다”라고 말했다‘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다시 검사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면서 피고인이 양손 주먹을 들어 위협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협박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진술을 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협을 했는지 양손 주먹으로 위협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목격자 E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양 주먹을 들고 ‘으이그!’라고 외치고 ‘이 새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이 내가 너 손만 대면 니 월세 가지고 나한테 뭉게니까 나는 절대로 손을 안댈 것이다’ 또는 ‘너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게 내 너 건들면 월세 뭉갤까봐 내가 참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7면, 녹취록 3면, 4면), 이러한 진술은 위 목격자 E은 피고인이 데려온 수리업자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위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결국은 ‘피고인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참겠다’는 취지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양손에 주먹을 쥐는 동작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멸시 또는 모욕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보다 나이는 7살 어리지만 키가 작고 왜소한 편인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므로, 피고인이 양손을 쥐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인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한데 3일이면 돈이 회전해서 다시 돈이 들어오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업체에 수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D 명의의 계좌로 6,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입금내역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일만 쓰고 바로 돈을 갚겠다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금 돈이 부족한데 3일이면 돈이 회전해서 다시 돈이 들어오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 20쪽,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 12,960,000원, 2017. 6. 29. 수원지방법원 1,062,000원, 2017. 9. 1. 7,396,000원, 2018. 5. 29. 수원지방법원 17,733,000원, 2017. 9. 1. 경기도 7,396,000원, 2018. 6. 18. 고용노동부 34,140,000원의 체불정보가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04쪽), 피고인은 관련 판결에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자력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3 내지 150쪽),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돈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여러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결제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 2년가량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의 사업 운영 방법과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을 E에 소개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선급금을 받으면 피고인과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가 지급받은 선급금을 피고인과 나누어 쓰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에는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소개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8년 7월경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8:00경 위 아파트 관리실 내 방재실에서, 근무태도 등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CCTV 카메라와 영상모니터링 저장장치(NVR)가 연결된 코드를 뽑는 방법으로 2019. 12. 16. 06:40경까지 CCTV를 통한 방재실 녹화를 불능하게 하여 위 CCTV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CTV 카메라와 영상 저장장치 사이의 연결코드를 뽑아 CCTV 카메라로 찍힌 영상이 저장장치에 저장되지 않게 한 것과 CCTV 카메라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영상이 찍히지 않게 한 것이 CCTV의 효용을 해하는 방식으로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재물손괴죄는 소유권범죄로 소유자의 재물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재물손괴죄의 행위태양인 “손괴”란 재물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재물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물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손괴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또 다른 행위태양인 “기타의 방법”이란 손괴 이외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들은 연결코드를 분리해서 CCTV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이 저장장치에 저장되지 않게 하거나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영상이 찍히지 않게 한 것으로, 이는 CCTV 카메라의 저장기능이나 저장작용을 일시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코드를 연결하거나 가림막을 제거함으로써 언제든지 CCTV의 위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CCTV 카메라를 그 원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카메라 저장장치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저장되지 않도록 한 것만으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만일 이러한 행위까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동중인 에어콘이나 선풍기 등 각종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는 행위만으로도 손괴죄에 해당하게 되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6: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7.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광명 하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1세)이 운전하는 I 마이티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으며, 계속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40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J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L(남, 30세)이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J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피해자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3:4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간성교차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진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5: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왕시 D 앞 도로를 인덕원역 쪽에서 백운호수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육교설치공사 중 강교설치 및 도장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버스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버스가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스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고소작업대 붐대 부분을 위 버스의 천장 에어컨 실외기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작업대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으로 하여금 약 5m 아래의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20. 3. 18. 17:2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4,747,000원이 들 정도로 위 고소작업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 05:35경 의왕시 I 현장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전면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약 5m 높이에서 육교설치공사 중 강교설치 및 도장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다가 제1항과 같이 주행 중이던 버스와 고소작업대 붐대 간의 충돌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2020. 3. 18. 17:2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손실보상청구서 및 차량견적서 1. 사망진단서(피해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의 지시로 도로를 차단하는 라바콘이 치워졌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의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 운전 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피고인 A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현장에 나와 있어서 피해자나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들이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