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3.경 경기도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B 감사실장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그 이후부터 2015. 9.경까지 C(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서울사무소에 찾아가 위 회사 영업이사인 G에게, '내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해서 경기도 공무원과 B 직원들과 친분이 있다, 경기도와 B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보도블럭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아볼 테니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액의 몇%를 수수료로 줄 수 있냐'고 말했고, 이에 G는 '계약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경 남양주시 H 조경공사 1공구 현장사무소에 찾아가 B 소속 현장소장인 I에게 'F에서 생산하는 보도블록을 써 달라'고 부탁하여 2017. 5. 23.경 F과 B 간에 위 1공구 콘크리트블록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계약금액 191,872,800원, 설계변경 후 실제 납품금액은 142,298,100원), 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7. 7. 17.경부터 2018. 2. 7.경까지 총 14,143,750원 상당의 F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조강화석블록 구매계획 보고서, -인조강화석 블록 관련 자동선정업체 검토, - 인조강화석 블록 계약체결 통보 1. 수사보고[A의 J 관련 특이사항] 1. 수사보고[A의 F 수수료 정산 등 내역 및 압수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수수료 정산내역 등 제출서류, 품의서 파일 출력물, 'A 사장 K 파일 출력물, F 경리 L 진술서, -A이 체결한 관급 영업계약서 출력물 1. 수사보고[A 건강보험조회], 수사보고[A 경기도 인사발령 언론보도]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내역] 및 이에 첨부된 -A의 금융계좌거래 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F과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상법상의 중개대리상으로서 자신의 사무로 여러 관급공사현장을 방문하며 담당 직원에게 F의 물품 홍보를 비롯한 영업활동을 한 후 F으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의 범죄는 공무원(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이 경우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 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을 한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의 영업이사인 G는 2017. 1.경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B에 아는 직원이 많으니 B가 발주한 H 조경공사에 관하여 보도블럭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9면, 수사기록 2393-2394면 각 참조), 그 무렵 피고인과 F 사이에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여 B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F 사이에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계약금액의 15%를 영업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영업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영업위탁계약의 체결경위, 영업수수료율 등에 비추어 볼 때, F으로서는 피고인이 B 직원과의 인맥, 영향력을 행사하여 납품계약 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와 같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퇴직 후 친형인 M이 운영하는 보강토블럭 생산업체인 N 주식회사에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해오다 블록제품 중개영업을 하기 위해 상호를 'J'로 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보도블럭도 취급품목에 포함시켜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2017. 1. 하순경 F에 영업위탁계약의 체결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피고인이 F이 취급하는 보도블럭에 대해서 별달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발주하는 관급공사현장에 방문하여 계약 담당 직원 또는 공무원에게 F 제품(보도블럭)의 브로슈어를 제공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F의 보도블럭 제품을 홍보하였다거나 견적을 제공하였다거나 성능을 설명하였다는 등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영업수수료율이 15%에 이르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하였다는 영업활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고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받는 영업수수료는 계약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피고인이 제공한 노무나 편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위 영업수수료는 전적으로 납품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결국 피고인이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여러 관급공사현장을 다니며 영업활동을 하면서 유류비, 홍보비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영업수수료에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의 기회비용 손실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영업수수료에는 F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B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F의 B에 대한 보도블럭 납품계약은 'MAS(다수공급자계약)-2단계'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방식은 수요가 있는 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5개 이상 업체의 물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사전에 정해진 평가기준에 의해 최종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요기관이 합리적 기준에 의해 다수의 입찰 업체를 선정하여 제안요청을 하고 그 업체들 사이에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 선정이 이루어짐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최초 다수의 입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해당 수요기관 담당 공무원(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나 인맥을 활용하여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을 배제함으로써 그러한 청탁이나 알선이 조달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을 왜곡하거나 조달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변호사법위반죄에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하는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알선, 청탁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B 직원에게 청탁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F이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는 F의 사무이지 피고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사무실 운영비나 활동비 등 영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