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D(여, 13세)이 정신지체 3급 장에인(지능지수 62 정도, 사회적 연령 약 9.75세)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겨울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위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위 장소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인 피해자 D을 위력으로 강간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 F(여, 13세)을 강제추행하고,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G(여, 16세), F(여, 13세)을 강제추행하고,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J(여, 15세)를 위력으로 강간하고,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 K(여, 14세)을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 N, O, P,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J, K, G, F, D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사진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F 상대 피해자 K이 노래방에서 강간당하기 전 만난 장소 확인), 수사보고(D 심리평가 결과 첨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한 현장검증),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지적장애 정도 확인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총 16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한 점, 일정한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울산보호관찰소장 작성의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으로, 피해자 성경험과 음란성,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등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각 강제추행의 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3)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2011. 겨울경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2012. 봄경 장애인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5항, 제3항, 형법 제299조(위 각 범행) 2) 각 위력간음의 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7)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준강제추행의 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2) 강제추행의 점(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8, 16)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간음)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간음)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내지 15 기재 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3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은 인정하고, 순번 6, 7, 9 내지 15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력으로 한 사실이 없으며, 순번 2, 8, 16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제3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사소한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순번 1, 3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신체접촉이었으며, 순번 4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명료하고 공간적·시간적으로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일시경 피고인 및 피해자 J와 함께 있었던 Q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목격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의 경우, 당시 피해자 F이 잠든 상태였으며 목격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위 피해자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순번 5 기재 범행과 위 범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면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추행하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주변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범죄(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5)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아동·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4)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아동·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부정적 양형조건 :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가출한 사정을 악용하여 음식과 숙소를 제공해주어 피해자들이 안심한 틈을 타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을 추구한 점,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성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죄질이 나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인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장환경이 불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