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C의 집 앞에서, 대금 9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사거리에서, 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0g을 건네고, 그 대가로 현금 1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요주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대금 1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로부터 대마 약 15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에서, E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15g을 건네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C의 집 앞에서, 대금 9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로부터 대마 약 10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K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0g을 건네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9.경 위 C의 집 앞에서, C에게 대금 9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의 부탁을 받은 L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사거리 M 식당 앞에서, N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0g을 건네고 그 대가로 현금 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C의 집 앞에서, 대금 1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로부터 대마 약 15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O 에 있는 P약국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5g을 E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현금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5. 10. 10.경 위 C의 집 앞에서, 대금 120만 원 주기로 하고 C로부터 대마 약 20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서울 강남구 Q 아파트 부근에서 K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0g을 건네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C의 집 앞에서, 대금 85만 원을 주기로 하고 C로부터 대마 약 10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Q아파트 부근에서, K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0g을 건네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C의 집에서, 대금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C로부터 대마 약 20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K에게 대마 약 20g을 건네고 그 대가로 현금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0. 5.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미용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불상량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외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건외 K의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건외 N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2.경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000,000원의 산정 근거 = 8,550,000 +2 1,450,000]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매수한 대마 합계 110g의 가액: 8,5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대마 매도로 얻은 수익금: 1,450,000원(= 대마 110g의 매도 가액 10,000,000원 - 대마 110g 의 매수 가액 8,550,000원,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었다면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위 수익금 역시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대마를 매도하였거나 C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각 대마 매수의 매수인들 사이에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C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수인들은 직접 피고인과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인도받고,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 위 각 대마 매수인들은 매수 당시 피고인의 대마 공급책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물어본 적도 없고, 대마를 공급하는 자인 이른바 '상선'을 알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일반적 기준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경합범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일반적 기준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2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 2년 + 9월(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8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며, 1회 대마를 소지한 것이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더욱이 마약류 매도는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를 받던 중 대마 매수자를 검거하는데 협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서초구 V 오피스텔 1층 정문 앞에서 C로부터 대마약 3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W역 5번 출구 X 건물 앞에서, Y에게 대마 약 3g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로부터 대마 3g 받았고,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Y에게 위 대마 3g을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수사기록 193, 195, 339면)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로 Y가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수사기록 205면)는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