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경 보령시 대청로 167에 있는 대천3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피해자 B에게 "보령시 C, D에서 주택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골조공사를 해놓은 상태로 2～3개월 후면 (위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다. 앞으로 위 공사를 (완공)하려면 1억 4,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자재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필요한 공사대금의 50%를 빌려주면, 주택 2동을 완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원가 공제 후 그 수익금 중 50%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딸 E의 명의로 매수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억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처 F의 명의로 매수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 외에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외에도 G에게 1억 원, 주식회사 H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약 5,000만 원, 미납된 건강보험료 약 35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7. 3.경부터는 공사대금이 없어 위 주택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대출금 채무,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주택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I 계좌(J)로 1,000만 원을, 2017. 8. 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의 L 계좌(M)로 합계 5,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경 보령시 P에서 피해자 N에게 "위 토지에 보강토공사를 해 주면 토지 1m²당 85,000원 씩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보강토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딸 E의 명의로 매수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억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처 F의 명의로 매수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 외에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외에도 G에게 1억 원, 주식회사 H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약 5,000만 원, 미납된 건강보험료 약 35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령시 O에서 진행하고 있던 주택공사를 공사대금이 없다는 이유로 2017. 3.경부터 중단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강토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P 토지에서 면적 272.25m² 상당의 보강토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2,31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납품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작업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이력(A) 1. 약정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금전차용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18~21번)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해금 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이자 부분은 배상명령 대상을 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금 원금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총 9,000만여 원에 이르러 무겁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판결선고 기일에 도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에서부터는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범행 당시까지는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피해액 1억 원)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34세)은 위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2:50경 순천시 D원룸 E호에서 위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88년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충북 음성군 B 임야 21,223m2, C 임야 715m2. D 전 1260m2, E전 3,738m2는 피해자 F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종원인 G, H, I에게 각 1/3 지분(I 부분에 관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되어있는 위 종중 소유의 임야이다. 피고인은 1994. 11.경 피고인의 부친인 위 [이 사망하여 위 토지들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토지들을 보관하던 중 2017. 6. 27.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5/30 지분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2017. 7. 20. 경 위 지분을 J에게 대금 4억 1,3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기재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산세 납부고지서 수령지 변경 관련 N면사무소 상대 전화 통화 확인 보고) 1. 이 법원의 충북 음성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고소장 1. 종중 규약 1. 등기부등본 1. 종중 족보, 명단 등 1. 결의서 1.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1. 종중지출명세서 1. 재산세납부 영수증, 납부확인서,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7. 20.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의 부친인 I이 피해자 종중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임을 안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인 충북 음성군 B에는 피해자 종중의 조상 분묘가 2기가 있고, 충북 음성군 O에는 피해자 종중의 조상 분묘가 9기 있다. 2) 충북 음성군 B 임야 21,223m², C 임야 715m², D 전 1260m², E 전 3,738m²는 1971. 12. 15.자로 G, I, H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P은 2004. 10. 7. 2004.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토지 중 H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6. 27. 1994. 1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5/3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등기명의인들은 모두 권급을 공동선조로 하는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이다. 3) 피해자 종중이 2017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4) 피해자 종중은 2007. 11.경부터 2011. 10. 30.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건강보험료 보전 명목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이 2007년경까지 자신의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다가, 당시 피해자 종중의 총무였던 M이 2008. 2.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자신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납세관리인으로 신청하였다. 2008. 2.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고지서가 M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피해자 종중의 조상 분묘가 존재하고, 그 토지의 등기 명의인들이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인 점,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일부 금원을 세금 등 보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납세관리인을 피해자 종중의 총무였던 M로 지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I에게 명의신탁되고, 피고인이 그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이를 처분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종중 대표자인 M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3.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축제' 행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395 미원 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이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9. 07:50경 제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A~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07:50경에 단속되었고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아니하므로 숙취운전일 가능성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이웃지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 09:2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하지 않은 말을 마치 피고인의 처가 말한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cm) 한 자루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우리 각시한테 무슨 말을 했냐, 나는 사람 죽이는 것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2. 09: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둘레 50cm, 높이 25cm)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6:25경 평택시 B에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7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남은 술을 혼자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16:45경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소재 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횟수, 시기 및 주취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3: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9:55경 업무상 B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를 동산오거리 쪽에서 D공장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8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횡단보도를 진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C(여, 33세)의 집인 D 빌라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빌라를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뒷 자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내리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경비골 개방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09:50경 피고인의 집인 제주시 F건물, G호에서, 애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반송동 159-6 육탄십용사기념공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솔빛마을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가량 경과한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8:15경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소방서 앞 교차로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클릭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뉴클릭 승용차를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 약 927,0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양차량 파손사진 및 유류된 피의차량 앞번호판 사진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인근 방범 CCTV 캡쳐 사진 등 첨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2: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대교 북단사거리 앞 도로를 교 방면에서 숲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숲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49세) 운행의 <자동차번호>호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내과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외국인인 F와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자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받아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8. 16:0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21. 10. 20. 임시조치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퇴거할 당시 가지고 나간 위 아파트의 임대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거실 창문을 열고 창틀을 잡은 채 마치 창문 아래로 뛰어내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창문 아래로 뛰어내릴 것처럼 소동을 벌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0:20경 파주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Q8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와 E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미리 설치한 녹화앱 'F'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제출 사진, 임의제출 받은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직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7.02:00경 대구 달서구 B빌라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도를 검색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부위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 피의자 명함 1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길을 물은 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지도를 검색하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16: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D(당시 17세)과 야구를 하던 중 승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기에 피해자와 야구놀이를 하던 중 승패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7. 18:00경 대구 달성군 B 앞길에서,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고, 카드는 퀵서비스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메시지내역 등 1.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 if 제출 시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및 관련 피해금액,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은 날 판시 범행시각과 다른 시각에 판시 성명불상자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인하여 2019.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시 죄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1. 2019. 8. 24. 18: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4. 18: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화장품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4,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6개를 카트에 담아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으로 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여성용 화장품 6개를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26. 11:4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6. 11: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하의 1개, 시가 44,9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합계 65,800원 상당의 원피스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8. 26. 13: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6. 13: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960원 상당의 사과 2봉지, 시가 5,480원 상당의 식빵 1봉지, 시가 16,8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 시가 16,800원 상당의 숙취음료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종이 세제 1박스, 시가 합계 16,780원 상당의 커피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3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2월 20일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2. 항 및 3.항 피해품은 당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2012.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여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