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초장축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3. 19:35경 서산시 D에 있는 E 세차장 앞 사거리를 F에서 E 세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위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G(56세, 여)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I지구대 경사 J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산경찰서 I지구대로 동행 후 입안을 헹구게 한 후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20:04경부터 20:37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진흥아파트사거리를 행정타운방면에서 진흥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에 걸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07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00:5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 4번방에서 술을 마시던중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을 불러 소파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오른 쪽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경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00: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남, 50세)가 E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좌측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8. 10. 02:10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F 파출소에서 다른 사건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사건 조사 중인 피해자인 순경 I(남, 36세)에게 "곱슬머리 개새끼야, 그렇게 살고 싶나, 애미 애비도 몰라보는 개새끼야, 니 애미가 참 좋아하겠다."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계속하여 위 I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실직하여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는데, 가까운 시일부터 새로이 직장생활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31. 10: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체육센터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여, 52세)이 음악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8cm, 총길이 : 19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달력으로 싼사시미칼(칼날길이 : 22cm, 총길이 : 33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아침 7시 전까지는 음악을 틀지 마라, 음악을 틀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가지고 간 사시미칼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지점에서 K5 승용차(E)를 구입하면서 그 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 대금 2,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48개월간 매월 25일에 609,737원씩 할부로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위 자동차 대출금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액 1,250만 원, 채권자 F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0. 경 대구 수성구 G 노상에서 H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차용증와 함께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주식회사 대표이사 J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기로 취득한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에게 매각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은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로 취득한 물건은 이 사건 승용차가 아니라 대출금 2,5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매각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부분의 범죄사실은 차량을 매각한 것만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이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은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고 차량을 타에 인도하여 근저당권 실행마저 어렵게 한 점, 계획적으로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1회만 납부한 후 할부금을 연체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절도·사기미수 등 실형전과가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5:3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490에 있는 서교가든 사거리 앞 도로를 보보호텔 쪽에서 성산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성산초등학교 쪽에서 동교동 쪽으로 위 사거리를 지나가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과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이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3,823,54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피해경미, 일부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8. 1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근처 불상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한 뉴 SM5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증류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D역 앞길에 주차한 위 1항과 같은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점과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2019고단676 피고인은 2019. 1.22.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송림로29, 송도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큰다리 아래 이면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2013.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5. 01: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4. 15.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2019. 1. 22.자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28세)은 2013.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1세)은 피해자 D의 남자친구로 D이 일하는 위 'C' 사무실에 자주 놀러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2018. 11. 26.경부터 위 'C'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G(여, 51세)은 피고인의 처제, 피해자 H(여, 82세)는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 I(여, 17세)는 피고인의 처조카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위 'C' 사무실 내 천장과 피해자 D, 피해자 F가 앉아서 일하는 책상 아래에 초소형카메라(3.5cm×3.5cm)를 설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일하는 피해자 D과 피해자 F의 하체부위,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피해자 G, H, I가 거주하는 대구 서구 J빌라 호 내 화장실에 천장에 초소형카메라(3.5cm×3.5cm)를 설치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샤워를 하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1, 22, 23, 24, 35,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실 내 천장과 여직원 책상 아래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의 하체 모습과 여직원이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제, 처조카 등과 함께 거주하는 집 화장실 천장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자신의 친족들이 샤워하거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인바, 이는 약 1년 5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사무실 여직원인 피해자 F에 의하여 초소형카메라가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중단되었는데, 만일 초소형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지 알 수도 없다. 평소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거나 생활하면서 상사와 친척으로서 피고인을 신뢰하여 오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상담치료 등을 통하여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F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E, D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중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인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2:10경 포항시 북구 불종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감실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4: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우나' 여자 탈의실 안에서 안마 의자에 앉은 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 쪽에서 각각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과 피해자 E(가명, 여, 49세)의 전신 뒷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 D의 나체 전신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관련사진, 각 112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에서 나체의 고객 2명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1. 2019고단125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길 도로를 경안로 방면에서 이노밸리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면 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좌측 앞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20:4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170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I 앞 도로를 비나리공원 방면에서 상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상매동 방면에서 비나리공원 방면으로 중앙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J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21:45경 대구 동구 L 부근의 자택 앞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처 화면 첨부 건), 사고영상 캡처 화면 1. 진단서 [2019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9:30경 대전 서구 계백로 1272 정림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 운행의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성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지체장애아를 포함하여 세자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0:4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리공고 방면에서 동북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다 사고지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이나 우회전 하여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잠시 정차하여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03%에 이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고 안면부가 붉게 변하고, 눈이 출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4. 20:4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이리공고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오기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7. 6. 4.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우리은행 현금지급기 코너 안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던 중, 위 빌딩 5층과 지하1층에 있는 'D 교회'의 신도인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6. 4. 16:00경 위 C 빌딩 앞 노상에 있는 위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0세) 소유의 F SM5 차량을 발견하자, 오른쪽 발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4회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차량의 앞 유리창에 여러 차례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 2대를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6. 4. 20:10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남, 40세) 소유의 신도 환영 입간판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입간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건물에 옮아붙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교회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2017. 6. 5. 08:45경 위 C빌딩 입구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빌딩 3층에 있는 'H 산후조리원'을 지나 5층에 있는 위 교회 본당 입구로 간 다음, 목재로 만들어진 보관함 위에 종이, 쓰레기 등을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위 보관함과 거울, 위 건물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20 경위 빌딩 1층으로 내려가 화장실 앞에 있던 신문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다음, 지하1층으로 내려가 위 교회 소회의실 입구에 위와 같이 불에 타고 있는 신문지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생아, 산모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C빌딩 5층 벽면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건, 최초 목격자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및 현장사진 첨부 건, 재물손괴 사진 첨부, 방화현장 지하1층 현장사진 등 첨부, H 산후조리원 원장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특별감경영역) 다.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감경영역) 라.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지체와 간질 등의 장애, 질병이 있는 피고인이 교회 신도로부터 교회 건물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건물 주차장에 있는 차량 두 대를 훼손하고, 위 건물 안에 있는 물건에 불을 놓아 건물 벽면에까지 번지게 한 것으로, 특히 위 건물 내 산후조리원에는 30여명의 신생아와 산모가 있어 자칫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상황의 규범 및 규칙을 이해하는 관습적 판단력이 심하게 부족한 수준이고 그러한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 차량의 소유자이자 교회 목사, 건물주 등의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사회내 처우 수단을 부가한다] 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3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16:00경 김포시 대곶면 상호불상의 레미콘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는 피해자 J(남, 42세) 소유의 K 쏘나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확정판결 전과 1. 2020년 형 제3608호 기록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확인 등), 판결 문각사본 2020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L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각 사본 2020 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E)로 피해자 F(여, 20세)의 휴대전화(G)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각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통화목록사진, 역발신통화내역, 회신서(E, L), 회신서, 회신서 피해추정대상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21, 22, 28, 29,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에 있는 "무봤나 촌닭" 옆길부터 같은 구 동진로 94번길 세진카서비스 앞길까지 약 300m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유사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월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직장을 이유로 벌금형 희망하나, 혈줄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전에 동종 전력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족부양책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의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