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일시불상경 C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피고인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C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하자, 2011. 12. 19.경 피고인과 Col 정산을 하면서 피고인이 C에게 127,661,000원을 변제하거나 비닐하우스의 지상권을 C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C이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비닐하우스 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그 각서의 내용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4.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C)은 2011. 12. 19.자 각서 하단에 고소인(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특약 문구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위 문구 부분을 절단한 후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 목포지원에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C)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합니다'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각서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 것일 뿐 그 내용을 변조하거나 위 각서를 위조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광주 동구 준법 7-12 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25.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김상곤에게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와 함께 C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문서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각 감정서(대검찰청) 1. 사건검색결과 출력본, 소장 사본, 각서 및 첨부 인감증명서 사본, 답변서 사본, 각 이의신청서 사본, 준비서면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2. 19.자 각서 하단에 부제소특약 문구를 자필로 기재한 적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각서를 변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각서 하단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특약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였고 실제 이러한 각서가 C이 보관하고 있던 부제소특약 문구가 없는 각서와 별도로 작성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두 각서 사이에 어떠한 각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각서로 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F 또한 법정에서 이러한 합의에 관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부제소특약 기재가 없는 또 다른 각서를 찢어버리는 등으로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복수의 각서가 작성된 상황이므로 C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각서는 부제소특약이 기재되지 않은 각서일 가능성이 있음을 C에 대한 고소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부제소특약 문구를 삭제하는 등으로 위 각서를 변조했다고 단정 지어 2015. 8. 4.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25.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부제소특약이 기재된 별도의 각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각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약정 체결 당시 다른 정황에 대한 기억은 분명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을 유독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부제소특약이 기재된 별도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C에게만 교부하고 자신은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제소특약 문구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질 피고인이 이러한 각서를 나눠 갖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면 C이 피고인에게 8,0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다고 하므로 자금이 부족했던 피고인이 동업 자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위 각서에 합의하고 자필로 부제소특약을 기재해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손해를 본 동업을 정산하면서 동업자인 피고인한테 일정 부분 손실을 부담시키기로 하는 각서를 받으러 간 C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해 주기까지 하면서 위 각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해 넣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제소 특약이 기재된 별도의 각서가 작성되었는지 의심이 들고, 설령 이러한 각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또는 피고인이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다른 각서 용지에 일방적으로 이러한 특약을 기재해 넣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약 기재 각서를 최종 각서로 한다는 점에 C이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각서 원본에서 화학 약품이나 물리적인 방법 등을 통한 문구 삭제 등 문서 변조 시 볼 수 있는 훼손 흔적이나 광학적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이와 같은 점을 검사가 피고인에게 설명하자 피고인은 각서의 촉감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C이 제시한 각서 원본 자체가 위조되었다고 하며 각서 원본에 있는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G의 서명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각 감정에 따르면, 위 각서 원본에 있는 필적은 피고인과 G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위 각서 원본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기재되거나 삭제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밖에 위 각서 원본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여, C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2. 19. C이 미리 타이핑해서 준비해 간 각서 내용 중 과거 교도소를 다녀온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각서 본문 중에 있는 '민형사상 책임' 부분 중 '형사'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삭제하고 날인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각서 본문 중 '형사' 부분만을 삭제한 각서를 피고인과 C이 한 부씩 나눠가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C의 진술내용은 동업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이 사건의 다른 정황들과 배치되는 점이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C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무고에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