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점의 업주로, 피해자 D(여, 38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이다. 1. 피의자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6. 07:20경 구미시 E에 있는 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 10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린 뒤 위 10번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상의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6. 07:32경 위 10번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D의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B(37세)이 “너 무슨 짓 했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 등을 때리며 뒤엉켜 싸우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친구 D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39세)의 얼굴을 때리며 뒤엉켜 싸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6. 07:50경 위 10번 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벌금수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8. 09:00경부터 09:38경 사이에 구미시 I에 있는 구미경찰서 F 지구대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작성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제출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문을 찍어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H 명의)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제출에 관한)-소견서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변경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H 명의) 1. 상해진단서 1부(피고인 B) 1. 현장사진 7매, CCTV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 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에 승강기를 타려고 하던 피해자 D을 강제로 끌어낸 다음 끌어안고, 피해자를 안아 올려 노래방 룸으로 데려간 다음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도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당시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폭력 행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