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1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등의 가명을 쓰는 F으로부터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G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I’ 접속기 프로그램과 서버 컴퓨터 두 대를 제공받아 설치하고, 2019. 4.경부터 ‘J(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이름으로, 2019. 11.경부터 ‘K(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면서, 2019. 7. 17.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위 서버에 접속하는 사람들로부터‘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아이템 패키지를 판매하고 J에서는 평균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 K에서는 매월 15만 원 정액으로 책정된 금원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모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기간 동안 합계 92,45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J 아이피 가입자 조회),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2020-4739)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행수익금 출금 CD기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인출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수익금 출금 CD기 CCTV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전자정보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와 피의자 F이 임의제출한 전자정보 비교), 수사보고(범죄수익 액수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9. 29.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이 사건 범죄가 독립된 가벌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벌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앞서 확정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부터 2021. 9. 30.까지 경산시 B에서 폐합성섬유로 재생용 원료(분쇄칩)을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C의 대표인 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명령 3차 미이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대상폐기물인 폐합성섬유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외의 장소인 경북 경산시 B 사업장 마당 및 출입구 왼쪽 창고에 보관하고, 허용보관량 57.6톤을 초과하는 폐합성섬유 약 184톤을 보관한 사실로 폐기물 전량을 2022. 6. 20.까지 처리하도록 폐기물 처리명령 3차를 받았으나 기한 내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폐기물 처리명령 4차 미이행 관련 피고인은 위 1항의 폐기물 처리명령 3차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 전량을 2022. 9. 13.까지 처리하도록 폐기물 처리명령 4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관련 위반사실 및 행정처분 내역), 수사보고서[행정처분(처리명령3차) 이행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행정처분(처리명령 4차) 이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위반 내용, 폐기물의 종류와 양,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폐기물 일부가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에 있는 대곡역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양경찰서 쪽에서 일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로,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고양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파손하여 위 승용차 및 중앙분리대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 분리대를 수리비 약 3,3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해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IC 램프 구간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좌측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00:5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7경 같은 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IC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중앙분리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오후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날 20: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하고 잠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와, 갑자기 욕을 하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두 손으로 집어 든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을 향해 던져 폭행하고, 위 모니터 액정을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향해 모니터를 던져 범행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2014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경찰관이 피고인이 던진 모니터에 직접 맞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83-1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유미(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2. 31. 09: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 주차된 F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G(여, 1993. 10.생, 21세)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 대주라.", "3대 1로 하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C은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녀의 허리를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 하지 마라"고 애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 대 가량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C과 합동하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도망하여 장기간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이강호 판사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창동우체국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을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신호제어기 콘크리트 기둥을 충돌한 뒤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로 하여금 같은 날 16:5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유족),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변사자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한 다른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월리에 있는 악산장수고속도로 장수 방향 1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술 마신 날 잠을 자고 다음날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여 운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09-2

범죄사실 2014고단7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과 C, D은 2014, 6. 3. 01:00경 C의 전 여자친구인 성불상 E가 피해자 F(33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안동시 G에 있는 'H' 가요주점에 함께 찾아갔다. 그 곳에서 C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00cm, 직경 4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끌고 위 가요주점 2번 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과 D은 위 방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지키고서 있었다. 계속하여 C은 위 2번 방 안에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2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E에 대한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변명하자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소리 하지마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5,000만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 D은 위 1. 항의 일시에 피해자 I 운영의 위 'H' 가요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와 술병 등을 벽에 던져 파손시키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위 주점을 빠져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촬영자료 첨부), 내사보고(F의 피해사진과 가요방 벽면의 손괴된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형법 제30조(흉기휴대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 (1년6월~3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위 권고형을 참고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은 C을 도와주고자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갈하는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및 흉기휴대공갈 범행에 가담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F에 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9. 8. 같은 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5. 22:3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맥주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외 다른 범행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력 총 3회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8. 6. 13.경 피고인이 대표자인 ‘B’이 C이 대표자인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D’에 37,400,000원 상당의 장비 및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D’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25,3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B’이 E이 대표자인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G’로부터 13,040,000원 상당의 장비 및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B’이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H’에 120,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목별(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562 판결서,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631 판결서, 피의자 징역형 확정판결 존재사실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521 판결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52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63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다만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내지 12 및 판시 2죄에 대하여는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적용),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나머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업무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 다수이며 발급한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역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내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1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2. 0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걷던 중, 피해자 D(남, 18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도를 걷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나와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남성이 차도를 와서 경적을 울리니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2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나 당신하고는 끝까지 해볼게”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손을 잡고, 위 F이 이를 뿌리치자 입으로 위 F의 오른 손 검지를 1회 물었으며, 계속하여 위 F에게 “이새끼 웃긴 새끼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를 인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선박임가공 사업을 하는 ‘C’과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일명 물량팀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자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조절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17, 18, 20 내지 22 기재와 같이 E, F, G, H, I 등 총 5개 거래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95,440,842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인 점, 범행 기간이 약 1년으로서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9번 기재와 같이 실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0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이미 기수에 이른 순번 17, 20번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 대법원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과대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113,972,8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을 42,987,130원 상당이 많은 공급가액 156,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335,470,070원이 많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 2. 세금계산서 과대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201,009,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을 78,990,100원 상당이 많은 공급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789,900,990원 상당이 많은 세금계산서 4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설비구매계약서(순번 6, 8, 14)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및 전자세금계산서(순번 10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 5, 6에 대해서는 각 300만 원, 순번 4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에 대해서는 300만 원, 순번 2 내지 4에 대해서는 각 9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인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홍콩 투자회사 B의 한국지사인 C(전 D) 본부장 행세를 하며 이종사촌인 피해자E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법무비용 등 각종 위 회사와 관련된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피해자에게 '야. 회사에서 고액펀드 상품이 출시되었는데, 3개월 기본 60% 고정수익율이 보장되는 상품이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단 기간 이익을 챙길 수 있어서 한번쯤 생각해 보라고 정보를 준다. F이 참여하는 상품이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사실은 C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에서 60%의 고정수익율이 보장되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투자회사의 펀드에 가입한다거나 위 투자회사와 관련된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합계 698,187,1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이메일 출력물, G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증거목록 순번 7, 9, 11), 고소인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내용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H,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이종사촌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약 5년에 걸쳐 끊임없이 기망하여 약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했던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함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이자 납입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23. 18: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D의 대표로써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1.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3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3,6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232,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0,126,2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사업자별취득자목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지급 임금액 및 퇴직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