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2018고단3278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B(여, 40세)의 보험가입을 담당했던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가 2016. 11. 뇌출혈로 쓰러져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미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피고인은 2017. 8. 18.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불상의 C 상담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상담원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C(D)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E,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B 명의 신용카드 6개를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9. 3.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전 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 CD)를 이용하여 G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현금서비스로 59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위 C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56,12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전 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 E(H)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현금 서비스로 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E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5,95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경 부산시 동래구 I 소재 J 동래점에서, 전 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 EK)로 4,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E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등에 위E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84,14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가맹점 점주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부산 해운대구 L 1층 소재 'M'이라는 속눈썹 연장시술소에서, 전 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 E(H)로 13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위 E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등에 위 E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0,882,536원 결제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가맹점 점주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부산 수영구 N 소재 'O' 옷가게에서, 전 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 FP)로 42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위 F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등에 위 F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9,082,95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가맹점 점주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Q에 접속하여, 전 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 ER)로 917,9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 E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등에 위 E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8,159,570원을 견제하여 피해자인 불상의 가맹점 점주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부산 수영구 광안대로에서, 전 1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 E(S)로 광안대로 통행료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통행료 결제 등에 위 E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8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부산시설공단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B 명의 차량 등록 피고인은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B 및 B의 남편 T 명의를 도용하여 두 사람 공동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한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0로 61 소재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U 제네시스 승용차의 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B 및 B의 남편 T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B, T의 공동소유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B 명의 대출 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7. 8. 30.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V 주식회사(W)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V 주식회사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8. 경까지 3개 대부업체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B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 3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를 대부업체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 4.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 주식회사(W)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 X 계좌(Y)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10회에 걸쳐 7개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152,185,330원을 편취하였다. 5. B 명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발급행위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5.경 부산 연제구 Z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공무원인 AA 에게 B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AA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피고인의 사진을 교부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 5.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자: B, AB, 부산시 동래구 AC아파트, AD' 이라고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위 AA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3. 6.경 부산 동래구 AE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 발급 담당 공무원인 AF에게 전 5. 가.항과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을 신청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6. B 명의 통장 예금 인출, 펀드해약 인출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0.경 부산 동래구 AG 소재 AH은행 사직중앙지점에서 이 기존에 가입하여 만기가 된 정기적금(AI)의 해지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적금해지신청서의 고객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적금해지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적금해지신청서를 불상의 은행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적금해지신청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7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은행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 6.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B의 행세를 하면서 정기적금 해지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은행 사직중앙지점 소속 불상의 은행원으로부터 해지환급금 2,130,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개 은행에서 B 명의 적금 등을 해지하고 환급금 합계 34,075,07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8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6.경부터 2017. 3. 28.경까지 부산 연제구 AJ에 있는 주식회사 AK 부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6. 4. 29.경 보험계약자 AL 명의의 보험료 1,195,430원을 AL를 위하여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2015. 12. 28.경부터 2016. 8. 1.경까지 보험계약자 AL, AM, AN의 보험료 합계 12,812,870원을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각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¹2018고단4176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B의 보험가입을 담담했던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가 2016. 11.경 뇌출혈로 쓰러져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미 피고인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AO 주식회사 대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8.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O 중고차론 고객정보(개인)의 성명란에 'B', 자택주소에 '부산 연제구 AP AQ호', 휴대전화란에 'AR', 신청인 'B'이라고 기재하고, AO 중고차론 상품조건 선택의 대출약정금액란에 '사천구백구십구만원', 신청인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AO 중고차론 할부금융 대출서류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8.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AO 중고차론 할부금융 대출서류를 AS 등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AO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O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AO 중고차론 할부금융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9,9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AT 주식회사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7. 9. 28.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전화로 대출 상담신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전화 상담사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대출 승인 후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B 명의로 접속하여 개인신용대출약정서, 개인신용대출신청서,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X계좌(계좌번호:Y)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AU 주식회사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7. 9.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U 주식회사에 전화로 대출 상담신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전화 상담사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대출 승인 후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B 명의로 접속하여 대부거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의 X계좌(계좌번호 : Y)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5729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친하게지내던 사촌인 AV에게 부탁하여 AV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빌려 사용하던 중, 사실은 위 AV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AV 인 것처럼 행세하며 AV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W 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1,000 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마치 AV 인 것처럼 행세하며 AV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AV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정상적인 대출 신청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 계좌 (AX 은행 AY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U 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V 인 것처럼 행세하며 AV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AV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정상적인 대출 신청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 계좌(AX 은행 AY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Z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1,2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V 인 것처럼 행세하며 AV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AV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정상적인 대출 신청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 계좌(AX은행 AY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A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3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V 인 것처럼 행세하며 AV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AV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정상적인 대출 신청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 계좌 (AX 은행 AY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주식회사 BB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2. 부산 연제구 AP AQ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BB의 장군의자 및 서재 책상을 구입하면서 렌탈(임대차)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 하여 성명 란에 'AV', 자택주소 란에 '부산 연제구 AP AQ', 휴대전화 란에 'BC'라고 기재하고, 고객확인 란에 'A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구할부 렌탈 제작/납품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주소 란에 '부산 연제구 AP AQ', 주민번호 란에 'BD', 연락처 란에 'BC', 고객명 란에 'A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 약정서와 가구할부 렌탈 제작/납품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BB의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렌탈(임대차) 약정서 및 가구할부 렌탈 제작/납품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AV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기존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구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BB'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 'BE'에 접속하여 가구 주문서에 주문자 'BF', 받는 사람 'AV'이라고 입력한 후, 장군 의자와 서재 책상을 주문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AV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 약정서 및 가구할부 렌탈 제작/납품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정상적인 가구 할부 구입 계약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45,200원 상당의 장군 의자 1개와 서재 책상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G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6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V인 것처럼 행세하며 AV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AV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정상적인 대출 신청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 계좌(AX은행 AY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6.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600만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V인 것처럼 행세하며 AV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AV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정상적인 대출 신청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 계좌(AX은행 AY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BI,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진정서 및 첨부서류, AE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금증서, 자동차등록원부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내역, 보험사대출,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 명의 BK 거래내역,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C 담당자 통화), 내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추적)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증, 인감증명 발급 담당공무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L 대출 및 해약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E 사용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C, F 사용내역 첨부 보고) 1. 각 추송서 [2018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2018고단5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 서류 1. 수사보고[대출상담 전화녹취 파일(CD), 대출계약서 등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신청을 한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V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2달 동안 3,900 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17. 5.경부터 1년 동안에 B 명의의 문서를 수시로 위조하고,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범행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조한 서류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1억 2,000 만원을 사용하였고, 위조한 서류로 B 명의로 약 2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B 명의의 예금 약 3,4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의 상당 부분이 BO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나, BO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피고인이 AV 명의의 대출금 일부 및 B 명의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상당 부분의 손해가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