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3.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05.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6.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2015. 9.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7. 2.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06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8, 13:4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가게 안에 들어와 카운터 옆 사물함에 놓아둔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5만원권 6장, 1만 원 권 28 장 총액 58만 원, 신용카드 1장)을 본인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7,29, 23:25 경부터 같은 날 23:35 경 사이 서울 중구 F에 있는 'G쇼핑몰' 1층 119호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2,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9. 6. 19:00경부터 같은 날 19:03 경 사이 과천시 I에 있는 J호텔 2층 내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옆 탁자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 신용카드 7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7. 9. 13. 00:3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쇼핑몰' 3층 190호에서 피해자 M이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7. 9. 13. 00:51경 위 'G쇼핑몰' 1층 179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가 잠시 매장을 비운 사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230,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에서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 미국운전면허증 1장, 미국 비자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바. 피고인은 2017. 10. 14. 22:31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 6층 'Q' 의류매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의류매장 계산대 뒤편 캐비닛에 올려져있던 판매원인 피해자 R 소유의 남성용 가죽 파우치백을 열어본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36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6. 20:54경 서울 강남구 S 1층에 있는 'T' 가로수길 직영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458,000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결제하고, 이어서 20:58경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8,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21:12경 서울 강남구 U 1층에 있는 'V'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179,000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M, N, E,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절도미수에 그친 피해품 사진, 피해자 상대 및 G 쇼핑몰 보안 CCTV수사,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수사, V 종업원 상대 수사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피해품 및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CD 1. NH카드사 국내승인거래내역, NH카드사 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롯데카드 회원별 매출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물품이 반환되어 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한편 검사는 2017. 12.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였다. 법 제32조 제6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죄에 대한 분리 심리 및 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요건 등을 규정하는 제31조와는 달리,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인데,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필요한 점 등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현재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에 죄를 범한 경우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는 분리 선고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