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04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09:4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9층 E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시가 43 만원 상당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8. 15: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G오피스텔 804호에서 피해자 F이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150만원 상당 모니터 1개, 시가 3만원 상당 마우스 1개, 시가 10만원 상당 전자담배 및 액상 각 1개, 시가 4만원 상당 뉴발란스 슬리퍼 1개, 시가 2만원 상당 핸드폰충전기 1개, 시가 5만원 상당 화장품세트 1개, 시가 7만9천원 상당 피부마사지기 1개, 시가미상의 마이크 1개 및 의류 5점, 합계 381만9천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문화상품권 결제 피고인은 2018. 1. 21, 09:45 경 제1의 가항 기재 찜질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5만원권 문화상품권 3장을 구매요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게임머니 결제 피고인은 2018. 1. 21. 1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K 사이트에 접속한 후 리니지 게임머니 11만2,200원 상당을 구매요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1만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충북 청주시 흥덕구 L, 915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빕스 식당의 모바일 상품권을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애초 위와 같이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만7천원을 피고인의 지인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송금 받는 등 그로부터 2018. 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95만2천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 고단809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29.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P과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Q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여 111,987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나 휴대전화 정보 등을 Q 사이트 등에 입력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면서 합계 942,28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942,2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7.경 청북 청주시 흥덕구 R 오피스텔 915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빕스 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74,000원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미니 T 명의 계좌로 7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8.경 청북 청주시 흥덕구 R 오피스텔 915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 S8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38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T 명의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청북 청주시 흥덕구 R 오피스텔 915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외식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외식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T 명의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 관련) 1. CCTV 영상사진, CCTV영상(R 오피스텔) 사진, 2018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문화상품권 사용자 확인), 내사보고(계좌명의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자료 확인) 1. 카드이용대금 청구서 등 증거자료, 입금확인증 등 증거자료,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거리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누범,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포함)로 실형 1회, 벌금형 10회,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점유이탈물횡령 1건 포함)를 받는 등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