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911]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2014. 1. 29. 유한회사 C에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유한회사 C 소유의 광주시 G 임야 중 827/5864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500만 원은 2014. 1. 29.에 각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H을 위한 지분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경료에 의한 배임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10. H에게 위 광주시 G 임야 중 827/5864 지분을 포함한 4211/5864 지분에 대하여 같은 일자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처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식회사 I에 대한 매도행위에 의한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 5. 주식회사 I에 위 827/5864 지분을 포함하여 광주시 J, K, L, M, G, N, O, P 8필지를 대금 3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4. 3. 20.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4. 5. 22.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2014. 6. 24. 위 827/5864 지분을 포함한 위 각 임야에 관하여 2014. 6.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처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31] 1. 사기 피고인은 Q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R를 운영하는 S, T 등과 함께 ‘부동산투자 사업’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주어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 S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T은 투자금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S는 2014. 9. 1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V에게 ‘등록비 39만 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면 생필품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고, 투자금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마트 물건 판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에 원금 손실 없이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15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어서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조합원 10만 명을 모으면 W을 설립하고, 부동산 경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니까 절대 원금 손실은 없을 것이다. 나는 부동산이 많아서 손해가 나도 40억 정도 내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마음 놓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거짓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 말미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처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기수범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례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임기수로 공소제기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가처분 등기와 관련된 기재는 경위사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의 심리내용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경위사실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설시한다.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R와 Q영농조합법인의 영업방식은 최소 39만 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이고, 달리 물류창고나 운송장비 등의 물적시설이나 물품 구입과 운송, 판매에 종사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등의 인적자원이 없었고, 물품 판매 사업이나 부동산투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S, T과 함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4. 9. 17. Q영농조합법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Q영농조합법인 명의 X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R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합계 897,709,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사이에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명으로부터 합계 897,709,45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S, T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유한회사 C - F) 1. 각 법인 등기부등본(유한회사 C, 유한회사 B) 1. 토지 등기부등본(G) 1. 부동산매매계약서(유한회사 B – 주식회사 I) 1. 2014. 5. 22.자 합의서, 2014. 9. 22.자 합의서 1. 2015. 8. 13.자 이행각서 1. 확인서(합의서) 1. 각 확인서(2014. 4. 23.자, 2014. 4. 26.자, 2014. 5. 7.자) 1. 각서(2014. 10. 21.자), 확인서(2014. 10. 21.자), 약정서(2014. 10.자) 1. 합의이행계약서(2014. 3. 25.자), 합의서(2014. 9. 2.자)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78394 판결) [2018고단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T,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V,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D, V, AC, AI, AJ, AK, AL, AM, AN, AE,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명의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Q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 각 법인 명의 X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1. 수사보고(대구교도소 면회 녹취록 첨부) -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AP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AQ 전화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물건구입내역 등) - 물건구매내역 등 1. 사업자등록증(Q영농조합법인), 각 법인등기부등본(Q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R) 1. 조합원가입신청서 1. 자산목록 1. 각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회원이용내역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타행환 입금증 1. 각 카드결제내역, 카드결제 영수증,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이체거래내역서,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AR 거래내역 안내, 수신기간별(입금)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개인사업자 AS 거래내역, 회원별 매출내역서, 카드승인내역서, 회원이용내역서, 기간별 사용내역, 과거이용실적,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AT 이용 상세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해내역서, 카드명세서, 게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후 H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에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S, T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부동산 개발사업과 마트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S 등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배임의 점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3. 2. 27.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을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1. 28. 위 회사의 1인 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날 위 회사의 상호를 유한회사 B로 변경하였고, 2014. 1. 29.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5. 24. 광주시 G 임야 5864㎡(이하 ‘G 임야’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야를 유한회사 C 명의로 매수한 다음, 2013. 7. 11. 위 임야 중 1653/5864 지분을 AU(661/5864), AV(661/5864), AW(331/5864)에게 매도하고, 2013. 7. 30.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임야 중 4211/5864 지분만을 소유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AX을 통하여 2013. 12. 9. 피해자 F에게 G 임야 중 유한회사 C이 소유한 4211/5864 지분 가운데 827/5864 지분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500만 원은 2014. 1. 29.에 각 지급받고,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계약금 2,5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2,500만 원을 2014. 1. 29.에 각 지급받았으나, 피해자 F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2014. 2. 5.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G 임야 중 피해자 F에게 매도한 827/5864 지분을 포함하여 유한회사 C(유한회사 B) 소유의 광주시 J, K 내지 P 임야 8필지(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1차 중도금)은 2014. 3. 5., 나머지 1억 5,000만 원(2차 중도금)은 2014. 4. 5., 잔금 30억 5,000만 원은 2014. 12. 5. 각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14. 2. 10. H에게 G 임야 중 피해자 F에게 매도한 827/5864 지분을 포함하여 유한회사 C(유한회사 B) 소유의 4211/5864 지분 전체에 대하여 2014. 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H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자, G 임야 중 827/586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4. 4. 21.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인은 제2차 매매계약에 따라 I으로부터 계약 당일과 2014. 2. 8.에 계약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4. 3. 20.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4. 5. 22.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4. 6. 24. G 임야 중 827/5864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14. 6.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를 마쳐주었다. ㈕ 피고인은 2015. 8. 13.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가처분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기일인 2015. 9. 10.까지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19. H과 사이에, 2015. 10. 23.까지 3억 원을 지급하고 H의 가등기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약정도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 한편 유한회사 B는 2015. 11. 4. I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고, I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제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 청구에 대하여, 위 각 등기는 합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I의 잔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78394 판결). ⑵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참조). 나아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바,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부동산을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278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362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 판결 등 참조). ⑶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유한회사 C이 소유하고 있는 G 임야 중 827/5864 지분을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위 지분을 포함한 G 임야 중 4211/5864 지분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I에 G 임야 중 827/5864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다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재차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⑷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 명의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불과하고, 피해자 F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I에 임야를 매도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H 명의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H과 I에 가등기를 마쳐주기 이전에 피해자 F과 사이에 제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8. 13.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기일에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피해자 F이 G 임야 중 827/5864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향후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H과 I의 가등기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위 가처분등기가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한다. 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점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Q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R를 운영하는 S, T 등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S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등록비 39만 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생필품을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고, 투자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나 마트물건 판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에 원금 손실 없이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15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이어서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조합원 10만 명을 모으면 W을 설립하고, 부동산 경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니까 절대 원금 손실은 없을 것이다. 손해가 나도 40억 정도는 자신의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마음 놓고 투자하라’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의 투자를 독려하였다. ㈑ 투자자들이 지급한 가입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영농조합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 주식회사 R와 Q영농조합법인의 영업방식은 최소 39만 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서, 달리 물류창고나 운송장비 등의 물적 시설이나 물품 구입과 운송, 판매에 종사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등의 인적자원이 없었으며, 고정된 거래처가 있지도 아니하여 물품 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도 없었다. 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조합가입조건, 원금보장, 수익금 등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Q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R가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인식하면서도 S, T 등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고, 자신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독려하였다고 할 것인바,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왔다. 특히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는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음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 2017. 7. 21. 사망한 후 그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범행을 최초로 구상하고 주도한 것은 공범 S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변제를 위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