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윗쪽의 내리막 도로를 오크밸리 골프동 방면에서 오크밸리 스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직선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아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미끄러져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가로수와 조경석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두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의 제동장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제동장치가 고장나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무상으로 호의 동승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볼보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7:4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41 대림아파트 앞 2차로의 도로를 봉덕 삼거리 방면에서 한일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네발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6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운전석 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앞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8. 17:58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의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음에도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로 덤프트럭의 바퀴에 깔려 머리 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의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할머니,동생이 사고 장면이나 사고 직후의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하였는바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 (피해자의 큰아버지)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85

범죄사실 1. 운전자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9. 21. 21:45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가던 중,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남자새끼가 여기 왜 타고 있어, 이런 좆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9. 21, 22:02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뇌 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 면서 발로 H의 허벅지 및 무릎 부위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목격자 촬영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이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 01:09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3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도로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상가의 운영권을 외사촌에게 맡기면서 피고인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일,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과 이혼에까지는 이르지는 아니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채무 관계 정리를 위한 지원 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어 왔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자 6개, 고양이 집 1개를 던져 부수고, 거울 1개를 깨뜨려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 01:20경 위 주택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주택 내 손괴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G 경사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G 경사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으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처와 돌이 되지 아니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족간 문제에 관한 불만으로 심야에 모친의 주거지에 찾아가 막무 가내로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3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지 3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2010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만원·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2012년에 부친에 대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바도 있었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4.00:5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지구 피해자 LH공사가 관리하는 5층 건물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건물 앞에 주차해 두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문짝 9개, 배전판 구리전선 1뭉치를 뜯어내 그곳에 있던 철제캐비넷 1개, 문틀 2개와 함께 화물차 짐칸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LH공사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하남공단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과실도 중하다. 2012년경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차량과 두 대의 피해차량이 연속하여 추돌한 것으로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2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6. 19: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고시원' 425호에서, 고시원 내에서 밥을 제때 먹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풍기와 냉장고 등을 던지고 소란을 피워, 위 고시원의 총무인 피해자 D(72세)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마라, 밥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2회 가량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고시원에서 미리 제공된 시가 불상의 선풍기와 냉장고 등을 던지고, 위 부엌칼을 이용하여 고시원 내 계단 알루미늄 손잡이를 마구 내리쳐 일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밥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시원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다. 다만,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2.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4.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3:45경 대구 중구 삼덕동 중앙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북구 구암로에 있는 학정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Q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8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상당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도로교통법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0. 06:09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부근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이 탑승했던 버스 안에서 피해자 E(47세)와 시비가 되었던 것에 화가 나 위 버스에서 하차한 후 위 식당 앞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소주병)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매우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고지 받고,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3: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에 있는 뚝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안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주정 의존 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225-1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공덕교차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오 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대교정 등 수리비가 1,86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촬영사진, 수사보고(CD 저장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6 매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 23: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1. 03: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23:48경 위 피해자 D의 집 근처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모판 떼는 장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적지 않은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의신면 진도대로 2380에 있는 119지역대 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4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D에서 비철금속 수집,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을 개설하여 시키는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월 500~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로 거래처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 G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이 위 (주)G에 223,318,8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32,331,908,0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수사보고(지주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및 벌금 3,233,190,805원) ~ 8,082,977,0122)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300,000,000원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범죄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 1) 32,331,908,050원 × 부가가치세율 0.1 × 2배 × 작량감경 0.5 2) 32,331,908,050원 × 부가가치세율 0.1 × 5배 X 작량감경 0.5 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320억 원을 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범행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기 판사 신일수 판사 김태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 620]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401호를 유치권자인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였으나 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에게 위 주택을 5,000만 원에 임대하되 이 보증금 중 2,7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상태에서 입주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완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F과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F이 미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퇴거하지도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현관문, 안방문, 화장실 변기물통, 주방 창문을 뜯어내기로 조카인 G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 12:00 경 F에게 전화를 걸어 F이 변경한 위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위 G에게 알려주고, G은 같은 날 14:00경 위 주택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의 현관문, 안방문, 화장실 변기물통, 주방 창문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정 1394] 피고인은 2014. 11. 6. 22:20경, 서울 성북구 D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H(43세)과 피해자의 부친 전세금 반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침대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방어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폭행의 태양, 수단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02:0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B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8,500원, 신용카드 3장,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24세)는 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7:00경 피해자를 만나 식당 등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항문에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03

범죄사실 2015고단2603 피고인은 2014. 8. 27.경 화물운송 일을 맡긴 적이 있는 피해자 B(62세)에게 전화하여 "우리회사 'C'의 우엉을 김해에 있는 협력업체 D에 운송해주면 한번 운송에 17만원의 운송료를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화물운송 계약금조로 돈을 주면 운송이 완료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4,71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송일을 해주더라도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250만원, 2014. 8, 29. 12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4. 9. 1.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총 54회의 우엉을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고 918 만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에 일한 운송료와 계약금조로 받아간 돈을 다 청산해주겠다, 5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983]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 공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하겠다. 울릉도 출장을 다녀온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출장비 1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우엉대금을 지급해야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이 풀려 위 공사 계약금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우엉대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대기오염시설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150만 원, 2016. 1. 6. 300만 원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수법이 소극적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5. 9.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울산 중구 F, 2층에서 'G'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하기로 하고, C은 업주로서 수익금 정산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가게 운영을, D은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환전, 정산 등을, 피고인은 바지사장으로서 대표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를, E은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위 'G'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55대, 오대양스토리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I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공범 판결문 첨부)] 1. 각 수사보고[(G 게임등록대장 첨부),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일부 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범행경위, 기간,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