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5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오세영(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 지적장애 2급)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끈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피의자의 주거지 촬영 사진,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성적 접촉을 한 것일 뿐이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런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 능력,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 등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에 대해 저항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성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만 40세의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다. 피해자는 독립적인 음식섭취 등 기초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을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웠고, 규칙적인 약물복용 및 통원치료, 소지품 및 금전 관리와 적절한 구매행위,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의 이용 등 기본적인 사회적 생활을 자발적 • 독립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상태여서 활동보조인의 지시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숫자 등 개념에 관한 지남력과 기억을 재구성하여 진술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거나 시간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상황을 논리적이고 상세히 재구성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 G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에는, "피해자는 결혼이나 '사귄다'는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남녀가 사귀게 되면 '힘들다'며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부정적인 감정을 토대로 개략적인 언급만 할 뿐이며, 실질적인 성지식을 토대로 앞서 언급한 개념이나 정황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성과 관련된 지식도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돼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그 전부터 피해자가 질문과는 상관없는 말도 해서 약간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김새로 보아서 정신이 이상하다고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았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 지적장애2급)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끈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발기가 죽어 성공하지 못하였고, 혼자 자위를 하여 사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피고인이 성기를 깊게 찔러 넣어서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서울보라매병원 원스톱센터에서 성폭력응급키트를 사용한 유전자감정을 받았는데, 왼쪽과 오른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 양성, 정액 음성 반응 및 남성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나, 팬티 및 질 내용물, 외음부, 자궁경부를 각 닦은 면봉에서는 정액반응이 없었고, 콘돔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밤 조카가 씻지 말라고 하여 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스로 손으로 성기를 계속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동영상을 보면 자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배에 묻은 정액을 피고인이 수건으로 닦아주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삽입 후 사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따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 스스로 자위를 하여 사정을 하고 수건으로 정액을 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배제하기가 어렵다. 마. 나아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유도된 질문에 쉽게 순응하는 등 피암시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을 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장애인준강간미수에 의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황병헌 판사 정진우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