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지적장애 1급으로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12:20경 횡성군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 오게 한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관련) 1. 장애인 증명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성기 채취키트에서 검출된 피해자 DNA 관련), 감정의뢰 회보(2015-M-3316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비록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오른 손을 음부에 대고) 여기, 어르신(피고인을 지칭한다) 고추로, (오른 손을 음부에 대고) 넣고"라고 진술하고, 조사관의 "지금 할아버지 고추를 넣었다고 얘기해준 게 맞아요, 저한테?"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고, "그럼 어디다 넣었어, 그거를?"이라는 질문에 오른 손을 옴부에 대는 행동을 취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진술 및 행동을 일관되게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아팠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단서 제시형 진술권유로 이어져 최대한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암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그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