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정4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5.경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통화로 대출 상담 후 불상자 대출업자가 알려준 B 아이디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직장도 없고 수급자여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자 불상 대출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실적을 쌓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은행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보안카드 뒷면 사진과 인증번호를 B으로 보내주고 요구에 따라 이체한도를 높여 C은행 금융 어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 대출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유사사건 생성 및 수사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기망당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 내지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과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대가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가목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마목은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접근 매체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보안카드 뒷면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보안카드나 OTP 단말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인터넷뱅킹에 의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C은행 금융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후 2022. 11. 25.경부터 2022. 11. 2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비밀번호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C은행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뒷면 사진은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 및 E 계좌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쌓은 거래실적을 통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 피고인은 허위의 대출자격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는 거래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C은행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2. 11.경 계좌를 신규 개설한 적이 있는데, 그 개설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애초 약속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 준다’는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은행 금융 어플리케이션에 전혀 접속하지 않는 등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제지한 바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없고, 직장도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종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대출업체에서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아 입출금 내역을 만드는 등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의 일환이 아니라는 점 또한 알고 있었다. 대출의 실행 여부와 세부 사항이 확정되었다고 인식한 채 대출금의 지급 또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면, 위 접근매체는 ‘대출의 수단’으로 교부된 것에 불과하고 ‘대출의 대가’로 교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처럼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3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채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면, 위 접근매체는 단순히 ‘대출의 수단’으로서 교부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대출받을 기회’와 접근매체의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의 계좌가 각종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한 확정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나, 실제 대출을 받지는 못하는 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이 기초 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10여 년 전 절도 범행으로 한 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