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896

범죄사실 [모두사실]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는 2007.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L에게 할인 목적으로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M,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 등 총 7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L은 2007. 9. 중순경 '어음을 할인하여 오겠다'고 하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0. 6.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6286호 원고 주식회사 N과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어음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판사 O에게 "천안시 P에 있는 P 공사와 관련하여 L에게 액면금 10억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다"라는 등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전에 알고 있던 L으로부터 이건 어음 등에 대한 할인을 부탁받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이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고, 주식회사 N에게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어음할인을 위하여 이건 어음을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6286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경부터 주식회사 N[대표이사 A, 이하 'N(A)'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J)'이라 한다]은 2007.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L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총 7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L은 2007. 9. 중순경 B에게 할인 목적으로 이 이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천안시 Q에 있는 R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이하 'R(B)'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이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08. 1. 17.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국민은행 내덕동지점에서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변조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인 I(J)을 상대로 "I(J)에서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논산시 S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업자인 B을 통해서 사업자금으로 정당하게 받았으므로, 어음을 부도낸 I(J)에서 어음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어음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이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금 10억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결국 2012. 11.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 주식회사 T[대표이사 L, 이하 'T(L)'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L은 천안시 U외 2필지 지상 V 신축공사(이하 'V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중단하였는데,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2007. 8.경 I(J)에게 어음할인에 사용할 약속어음의 발행을 부탁하였고,이에 I(J)은 2007. 9. 4. T(L)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3장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그 후 T(L)은 약속어음을 할인받지 못하자 2007. 9. 20. I(J)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V 공사를 동업하기로 한 R(B)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오겠다고 하자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3장의 약속어음을 R(B)에게 배서·양도하였다. T(L)은 2007. 9. 27. R(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07. 10. 1.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관하여 지급은행인 국민은행 문래동지점에 위·변조 사고신고를 하였고, 2007. 10. 2. 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에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N의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 경위 R(B)은 2007. 4. 13.경부터 주식회사 W(이하 'W' 이라 한다) 및 N(A)과 논산시 X 외 16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 이라 함)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R(B)은 W, N(N)과의 동업관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순차로 순차 배서·양도하여 N(A)로 하여금 최종소지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 N(A)은 2008. 1. 18.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변조된 약속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R(B)의 어음금 청구 등 R(B)은 2007. 11. 9. I(J)에게 T(L)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과 함께 교부받은 약속어음 중 액면금 13억 9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후 R(B)은 2008. 7.경 I(J)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68016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외 약속어음 1장에 관한 어음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R(B)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T(L)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8가단68016호 판결). N(A)의 어음금 청구소송과 그 경과 N(A)은 2010. 12. 3. I(J)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9660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어음금 청구소송' 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피고 I(J)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인관계 없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고, N(A)은 독립한 이익을 갖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N(A)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N(A)은 "W로부터 포괄양도받은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시행하기로 한 R(B)로부터 R(B)이 부담해야 할 사업시행 지분권 양도대금 26억 원 중 일부의 지급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N(A)은 독립한 이익을 갖는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편, 위 사건의 제1심과 제2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6286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당초부터 할인을 위해 발행·교부된 것으로서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할 뿐이고, N(A)을 비롯한 배서인들 사이에서 어음할인을 위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수수되었으므로, N(A)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갖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N(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N(A)은 2012. 6. 25. 대법원 2012다60015호로 상고를 하면서, 원심이 융통어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어음의 취득경위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2012. 11. 15.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당초부터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 어음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라고 판시하면서도, "N(A)이 R(B)로부터 어음할인을 위하여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N(A)이 약 속어음의 지급을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I(J)은 N(A)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고 판시하면서 N(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N(A)의 어음금 청구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N(A)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지 여부 이 사건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교부받은 경위, 즉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 양도·양수계약과 공사도급계약 등에 관한 N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N이 패소한 이 사건 어음금 청구소송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R(B)은 2007. 4. 13.경부터 W(Y) 및 N(A)과 동업관계에 있던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W(Y) 및 N(A)에 순차로 배서·양도하였다. N(A)은 2006.경 W(Y)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7. 4. 13. 원고, R(B), Z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N(A)은 2007. 5. 30. AA 주식회사(이하 'AA' 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W(Y), N(A), R(B)은 공동도급인이 되어 2007. 8. 27. AA, 주식회사 AB(이하 'AB' 이라 한다), T(L)을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일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증거 조작 여부 검사는, 이 사건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위 항과 같이 사실 인정을 하는데 근거가 된 증거들, 즉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련 양도·양수 계약이나 공사도급계약 등 관련 서류들이 모두 조작된 증거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되는 L, J, AC, AD, Y 등의 법정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양도·양수 관련 서류의 위조여부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서류들, 특히 이 사건 어음금 청구소송에 제출된 Y 명의의 '사실확인서' (증거기록 171쪽)와 '2006. 8. 21.자 이사회 회의록' (증거기록 100쪽) 등 검사가 지적하는 서류들이 위조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증인 Y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Y, AE의 진술에 의하면 W(Y)이 AE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권 내지 법인을 포괄 양도하기로 한 사실, AE는 Y에게 그 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 W(Y)의 법인인감 등을 교부받는 등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사실, 이후 AE가 N(A)과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권 양도·양수 계약, 법인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위조여부 1) 2007. 5. 30.자 공사도급계약서[도급인 : N(A), R(B), 수급인 : AA(AD)], 2007. 8. 27.자 공사도급계약서[도급인 : W(Y), N(대표이사 A, B), 수급인 : AA, AB, T] 등 공사도급계약 관련 계약서류가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에 관하여 증인 L은 "W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07. 5. 30.자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154쪽)는 이 사건 어음금 청수소송 계속 중인 2012년에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위조문서이다. 2007. 8. 27.자 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157쪽)는 전혀 알지 못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2007. 11. 7.자 내용증명과 2007. 11. 27.자 내용증명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2007. 11. 7. 발신인을 W로 하여 AA에게 "AA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충당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L은 2007. 11. 27. AB, T, AA 명의로 W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대금 및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U 공사와 관련하여 B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어음을 반환하라."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내용증명에 비추어 보면, AA, AB, T과 W 사이에(또는 W 명의로 피고인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L이 AA이나 AB 등과의 계약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 사정이 엿보인다. 더욱이 T의 기술이사인 AF는 "N과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기 발생한 공사대금을 정리하기 위해 L이 B을 통해 A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었고, 2007. 8. 27.자 공사도급계약은 L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A과 체결하였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도급계약체결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는 L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J의 진술이나 AC의 진술 역시 L에게서 들은 내용이거나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4) 증인 AD은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계약체결사실을 보고받은 바도 없다." 고 진술하였으나,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다른 이사나 현장소장들이 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 또한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증인 AD은 "T은 AB의 거래처로 그 대표이사인 AG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금이사가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한 후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 무엇보다 L이 T 이외에도 AB, AA 명의로 W에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D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공사도급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융통어음 관련 주장이 허위의 주장인지 여부 N(A)은 이 사건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N(A)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을 때에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도 앞서 배척한 L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다만, L이 2007. 11. 27.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교부받은 이후의 일에 불과하다). 더욱이 융통어음은 선의나 악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 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청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N(A)이 R(B)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에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청구가 기각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N(A)이 이 사건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송상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L에 대한 1억 원 지급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금 청구소송 계속 중 L에게 증언을 부탁하면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1억 원이 허위 진술의 대가인지에 관하여는 앞서 배척한 L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P 공사와 관련하여 액면금 10억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위증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L으로부터 천안시 U 소재 'V' 공사현장의 자금마련을 위해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L이 V 공사와 관련한 대출실행 등 자금조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증 경위와 내용, 위증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