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8. 10. 10.경 피해자 B와 명의신탁 약정을 매매대금 117,663,000원 전액을 원리금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지원을 받아 평택시 C 답 3,282㎡, D 답 2,592㎡, E 답 7,099㎡(이하 '이 사건 농지들'라고 함)를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수하여 1998. 10. 1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가 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위 분할상환금을 대납하여 오던 중, 2001. 6.경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한 피고인 명의로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자, 피해자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 10. 25. 이 사건 농지에 피해자의 아들인 F을 권리자로 하여 2001. 10.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함)를 경료한 상태에서, 2003. 12.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 사건 농지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가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더라도 피해자 요구시 이 사건 농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서류를 확보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려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요구시 언제든지 이 사건 농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콤바인 구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가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 27.경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후,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농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4. 12.경 이 사건 농지 중위 C 및 G 농지에 관하여 H 외 1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1.경 피해자에게 마치 동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이 사건 농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농어촌진흥공사 평택지사에서 이 사건 농지 매수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농지관리기금 분할상환액 8,582,540원을 계속하여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대질부분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대질부분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의 검찰 진술서의 기재 1. B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등기부등본, 농지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영수증, 각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 녹취록, 채권회수계획대실적의 각 기재 1. 수사보고(H의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원인에 있어 위법한 명의신탁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들을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았음을 기화로, 자신이 임의로 처분하여 그 이득을 혼자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농지들 중 일부를 이미 타에 처분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할상환금을 계속하여 대납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대납한 분할상환금 합계 54,853,150원(가등기 말소전의 대납액 46,270,610원 + 이 사건 편취금액 8,582,540원)에 관하여 조차 아무런 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반환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8. 10. 10.경 피해자 B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대금 117,663,000원 전액을 원리금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농지들을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수하여 1998. 10. 1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위 분할상환금을 대납하게 하여 오던 중, 2001. 6.경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한 피고인 명의로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오자, 피해자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2001. 10. 25. 이 사건 농지에 피해자의 아들인 F을 권리자로 하여 2001. 10.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해 준 상태에서, 2003. 12.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 사건 농지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가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더라도 피해자 요구시 이 사건 농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서류를 확보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려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요구시 언제든지 이 사건 농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콤바인 구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가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 27.경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위 가등기의 피보전권리 가액인 126,956,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는 1998.경 피고인과의 사이에, 자신 소유였던 이 사건 농지들을 농어촌진흥공사에게 매도한 후, 이를 전업농으로서 농지 매수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피고인 명의로 다시 취득하되, 그 취득대금은 피고인 명의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운영하는 농지관리기금로부터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위 분할상환금은 피해자 B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 B는 1998. 10. 7.경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농지들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1998. 10. 10.경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금 117,633,000원에 이 사건 농지들을 다시 매수하고, 1998. 10. 13.경 피고인 명의로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위 취득자금 117,633,000원을 대출을 받아 위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농지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의 이 사건 농지들에 관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데 장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2001. 10.경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농지들에 관하여 피해자측 명의의 가등기를 해 둘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 B는 2001. 10. 25.경 이 사건 농지들에 관하여 자신의 아들 F 명의로 2001. 10.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두었다. 한편, 피해자 B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에게 주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1999년도분부터 2003년도분(아래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당시까지)까지 5개년 간의 위 분할상환금 합계 46,270,610원{19,314,130원(1999년도분 + 2000년도분) + 26,956,480원(2001년도분 + 2002년도분 + 2003년도분)}을 상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3.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농지들을 반환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이 사건 가등기를 먼저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농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서류를 확보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려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 B의 요구시 언제든지 이 사건 농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콤바인 구입을 위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 있게 먼저 가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 27.경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4. 12.경 H 외 1명에게 이 사건 농지 중위 E답 7,099㎡를, 2005. 1. 20.경 K에게 이 사건 농지 중 위 D답 2,592㎡를, 2005. 2.경 L에게 이 사건 농지 중 위 C 답 3,282㎡를 각 임의로 처분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인 B를 기망하여 B로부터 B가 이 사건 농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경료해 두었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피보전권리 액수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기소내용으로 특정하였다. 이 사건 농지들의 소유관계 및 이 사건 가등기의 유효 여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농지들의 소유관계 및 이 사건 가등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고(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98. 10. 13.경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이 사건 농지들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B에게 B가 이 사건 농지들의 취득자금으로 지출한 비용 상당액에 관한 금전 부당이득반환의무만 있을 뿐이다. (나) 또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서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상,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 참조), 이 사건 가등기가 명의신탁자인 B가 이 사건 농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다{검사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B와 피고인 사이에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금전정산관계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서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담보가등기로서는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가등기 설정에 관하여 B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 관계에 기한 금전정산 관계 담보를 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2001. 10. 25.경부터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된 2003. 12. 27.경까지 사이에 B와 피고인 사이에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금전정산에 관한 담보가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목적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고, 가사 B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실체적 권리자인 B가 아닌 그 아들 F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지들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는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말소에 관하여 그 피보전권리 상당의 이득취득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864 판결 참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