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66

범죄사실 1. 감금치상,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4. 17. 23: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 곳에서 다른 일행과 같이 있던 피해자 E(여, 51세)와 합석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같이 가자며 함께 밖으로 나온 후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F1톤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북 부안군 G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어디를 가느냐,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 여관에 데려 간다." 말하며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같은 날 23:20 경 매창공원을 지나 부안군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I 앞길에 이르러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뛰어 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23: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G아파트와 매창공원 등을 거쳐 다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고쳐 인정된다. 서(제2회)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수사 관련), 수사보고(다시 피의자가 차를 운행한 지점의 지도 출력분 첨부), 수사보고(소주 혈중 알콜농도 계산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 알콜농도 확인)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1. 진단서(E) 1. 사진(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치상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관에 함께 가자고 설득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달리 폭행 · 협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 범행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상당한 거리를 운행하여 강제 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공소장 기재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등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I 앞길에 이르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N지구대 소속 J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아 운행중인 차량에서 뛰어 내렸다는 진술만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는 등의 피해사실은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4. 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옷을 벗기려 하였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판장의 신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치려 하거나 신체적으로 밀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기억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옷을 잡거나 손을 잡아당긴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 안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의 앞선 진술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강간의 실행 착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G아파트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를 하차시키지 않은 채 계속 진행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3km 가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여관으로 간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여관으로 가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회 여관에 간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여관에 가자며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았다고 들었음을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여관에 데려가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에 내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여관이나 가자, 가서 데이트 한 번 하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진 곳은 읍내 외곽 방향의 도로이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인적이 드물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 피해자(지체 장애 3급)로서는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거지와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실제 주거지에 데려다 줄 수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차량 문을 열고 떨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여 외포케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강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3월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 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나.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 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강간치상죄와 감금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적정하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알게 된 피해자를 마치 주거지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처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에 감금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계획적인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