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상가 3층 옥상에서 강아지 훈련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0:50경 위 상가 옥상에서 강아지 훈련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천막 3동을 설치하게 되었다. 위 일시경 태풍이 예견되어 있었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위 천막이 날아갈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외에 설치한 천막이 날리지 않도록 미리 천막을 해체하거나 고정 장치를 단단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일시경 위 천막 2동이 태풍으로 인해 고정 장치가 풀려 날아가 건물 옥상 외벽을 충격한 후 건물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지게 한 과실로 마침 그 아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남, 66세)의 머리 부분을 천막지지대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태풍의 위험도에 따른 대처요청/경고 보도자료 1. 증거사진, CCTV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태풍을 대비하여 줄을 더 추가하거나 모래주머니를 더 다는 등으로 천막을 고정시켰으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실외 옥상에 설치한 천막은 해체와 설치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태풍으로 인한 강력한 바람에는 쉽게 날릴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보이며, 강풍을 직접적으로 맞을 수 있는 3층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태풍 ‘링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방송이나 보도를 접하였음에도, 만연히 실외 옥상에 설치한 천막을 해체하지 않았다. 판시 기재 건물의 관리실에서 위 천막의 해체를 막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태풍을 대비하여 위 천막에 줄을 더 묶거나 모래주머니를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묶었던 줄이 풀려 위 천막이 날아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위 천막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외에 설치한 천막 3동이 날리지 않도록 미리 천막을 해체하거나 고정 장치를 단단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판시 기재 일시경 위 천막 2동이 태풍으로 인해 고정 장치가 풀려 날아가 건물 옥상 외벽을 충격한 후 건물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지게 한 과실로 마침 그 아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의 머리 부분을 천막지지대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상해죄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나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건물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진 천막 2동에 머리 부분의 충격을 받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 ‘두통이 있고, 순간 기억이 안 난다‘, ’Plan: 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 존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 병원에 가서 머리 부위에 일반 전산화 영상 단층진단(CT)을 받았는데 출혈이나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당시 어떠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은 바도 없다.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부터 약 2주 후 피고인에게 “CT를 찍었는데 머리에 문제는 없고, CT 비용과 하루 일당을 합쳐 73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CT 비용 등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자, 2019. 11. 9. 병원에 가서 뇌, 혈관 등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MRA)을 받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증상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상해진단서는 2019. 11. 9. 진단 후 발급된 것으로, 병명에 ‘상세불명의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물건의 낙하로 인한 충격’,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상병 부위 동통 및 압통, 기억력 저하’, 치료기간 ‘14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의 비고란에 ‘단, 본 진단서는 환자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에만 유효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이후의 경과 및 피해자에 대한 2019. 11. 9.자 MRI, MRA 결과 등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는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어떠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