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6.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49 피고인 A은 사회후배들인 E, F과 함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량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 A E와 함께 2016. 12, 02, 05:00경 군산시 동흥남동에 있는 군산고등학교 옆 도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 자동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차량 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 A은 E와 함께 2016. 12. 03. 01:00 경 전항 기재의 군산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번호불상의 자동차를 발견한 후, E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오백원권 동전 4개를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 A은 E와 함께 2016.12.04. 00: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월명중학교 주변에 이르러 문을 잠그지 않은 번호불상의 자동차를 발견한 후, E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소유인 일만원권 지폐 1장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자동차를 발견한 후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2천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왔다. 다.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2016. 12. 05. 01:30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남중학교 옆 골목에 이르러 문을 잠그지 않은 번호불상의 자동차를 발견한 후, E와 Fl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동전 수 개와 휴대용 재떨이 2개를 들고 나오고 E는 그 옆에 있던 다용도 공구를 들고 나왔다. 라.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2016. 12. 05. 03:00경 군산시 G 앞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H 쏘나타 자동차를 발견한 후, E와 F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3 백 원을 들고 나오고 E는 그 옆에 있던 외국 주화 6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21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7. 13, 03:3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옆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은 잠기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2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경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량 문을 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7. 7. 13. 04:06 경 군산시 M에 있는, N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0 소유의 P 포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2~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같은 보도블럭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1~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B 가.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 B은 2017. 5. 28. 01:10 경 군산시 Q에 있는 R 편의점 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800원 상당의 속옷 1개와 시가 3,500원 상당의 양말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계 12,3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17. 6. 22. 15:30경 군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4, 15:20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U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7. 7. 13, 03:30경 군산시 1에 있는 J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M 에 있는 N교회를 거쳐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은적사 부근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78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B은 2017,6,14,04:00 경 군산시 V에 있는 W교회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지하 1층에 있는 위 교회 영아부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흰색 봉투에서 피해자 X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978] 6. 절도 가. 피고인 B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Y에 있는 Z병원 뒤 쪽 주차장에서 묶여있지 않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천리 스팅어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5. 말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7. 6. 6. 12:06 군산시 AD에 있는 AE 찜질방에서 피해자 AF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45 7. 절도 피고인 B은 2017.7.9. 06:40경 군산시 AG에 있는 AH어린이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AI 차량을 발견하고, 그 곳 적재함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7 휴대전화 1대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8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S, U, AK, K, AL, AM, AN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8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2017고단9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2017고단10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수회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범행 횟수, 구체적 범행 내용 등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