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97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경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 전반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C은 스테인리스 자재 등을 공급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9.경 위 주식회사 D의 부장인 F을 통해 주식회사 D에 대금을 익월말 결제받는 조건으로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에 2015. 9. 11.경 시가 37,07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하고, 2015. 9. 23.경 시가 19,69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 재를 공급하고, 2015. 10. 31.경 시가 3,129,39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주식회사 D는 2015. 10. 하순경까지 약정한 대로 전월 거래대금인 56,760,000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주식회사 D와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2015. 10. 하순경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 위 회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찾아 와 주식회사 D가 (주)G와의 계약에 따라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을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자재를 대량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2015. 11. 하순경 (주)G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것을 약속하자 이를 믿고 주식회사 D와 거래를 계속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순번1, 2) 피고인들은 2015. 11. 하순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금은 위 사업의 거래업체인 (주)G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2015. 3.경 거래업체인 I의 부도로 7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9.경 회사를 확장 이전하였으나 2015. 4/4분기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2015. 11.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5. 9.경을 기준으로 금융권부채 67억 원 상당,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13억 상당에 이르러 2015. 11.경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거래업체들이 주식회사 D의 통장을 압류하고, (주)G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경 시가 합계 311,635,5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범죄일람표 순번3,4,5,6) 피고인은 2015. 12.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금은 거래업체인 (주)G로부터 기성금이 나오는 12월 하순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2015. 3.경 거래업체인 I의 부도로 7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9.경 회사를 확장 이전하였으나 2015. 4/4분기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2015. 11.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5. 9.경을 기준으로 금융권 부채 67억 원 상당,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13억 상당에 이르러 2015. 11.경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거래업체들이 주식회사 D의 통장을 압류하고, (주)G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미 거래업체인 (주)G로부터 기성금을 받고 있었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들에게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까지 시가 합계 14,832,4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4,5,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719,75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를 공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들 회사')가 2015. 3.경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I의 부도로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67억원 가량의 금융권 부채, 13억원 가량의 거래처 미지급금 부채 등이 있었으며, 2016년 6월경 결국 폐업하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행 상황,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및 그로써 추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들 회사의 2014년 매출액은 50억이 넘었고, 2015년 매출액은 그에 육박하는 48억원 가량이었다. 다만,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은 641,476,450원으로 2015년말경부터 매출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F이 2015년 11월 초 피해자에게 물품 공급을 요청할 무렵 피고인들 회사는 주식회사 G(이하 'G')를 비롯한 거래업체와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급받을 대금이 있었다.3) 피고인 B은 2015년 11월 중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물품공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G와 K으로부터 받을 미수금액을 지급받으면 피해자 회사를 결재 우선순위에넣어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위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G 등으로부터 기성고 대금을 받을 수 있었고, 제대로 진행이 되면 추가로 제품 제작을 발주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G로부터 피고인들 회사 계좌로 2015. 11. 2. 158,400,000원, 2015. 11. 16. 158,725,736원, 2015. 11. 30. 158,4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2015. 12. 15. 159,747,791원이 입금되었다. 5) 피고인 B은, 피고인들과 F은 2015년 11월말에 위와 같이 기성고 대금이 분할되어 입금되자, 결재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F이 피해자 측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연기하는 것에 양해를 구하여 동의를 받고서, G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직원들의 미지급 월급, 다른 업체 미수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15년 11월에 자재를 구입하여 제작한 후 납품하였다면 12월 말에 자재대금을 결재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나 F 부탁에 한 번 정도는 양해하여 주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들은 G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모두 금융채무 이자 지급, 직원급여 등 급한 채무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6. 1. 11.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5억원 상당의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16년 2월경 현장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담당자는 대출실행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었으나, 위 자금 융자의 선결 조건이 주거래처 부도인데 피고인 A이 주거래처로 주장한 I의 매출비중이 30%에 미달하는 27%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8) 피고인 A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은 2016. 2. 3. 유상증자대금 합계 270,000,000원(M 40,500,000원, N 27,000,000원, F 81,000,000원, 피고인 A 121,500,000원)을 피고인들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회사에 관하여 2016. 2. 4. 자본금 700,000,000원에서 자본금 970,000,000원으로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9) 피고인들 회사와 G와의 계약은 2016년 3월경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결국 해지되었다. 10) 피고인들 회사는 위 회사 구매부 부장이자 피고인 A의 매제인 F으로부터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1억8천만원 넘게 차용하였는데, F 역시 위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것을 믿고 2016년 1월말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대출금을 위 회사에 대여하여 주었다. 11)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2016. 11. 5. 266,50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사채 변제, 카드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자신의 모친 소유의 아파트도 사채업자에게 2015년 9월경 담보로 제공하였다. 12) 피고인 A은 2016. 3. 29. 주식회사 O과 사이에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9. 채권단 집회를 열어 채권자들에게 채무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3) 피고인들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2015년 11월 중순경 3억원 가량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에는 위 회사가 G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을 대금이 5억 원 가량 남아 있었고, G와 사이에 다른 공사계약도 체결되어 있었으며, K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도 남아 있는 상태였던 반면, 금융기관에 대한 원금 채무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들 주장은 2015년 11월에 G로부터 기성대금이 2주 정도 차이를 두고 분할되어 지급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가 어려웠고, 위 기성대금을 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과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2015년 11월 말 지급일 유예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 있고, 사정이 이렇다면 당시 피고인들이 다른 업체 물품대금에 대해 결제를 먼저 하게 되었다 하여 그를 두고 피고인들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럽다. 14)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5억원 자금융자를 실제로 신청하였고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지만 결국 요건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유상증자를 단행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15) 결국 피고인들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G와의 공사계약을 계속 이행함으로써 대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2015년 말부터 2016년도 초까지 전년도에 비하여 수주가 현격히 줄어들었고, 이에 추가로 자금을 유입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들 회사의 영업부진 및 현금부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대금지급약정 내지 물품공급약정에 관한 불이행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가지고 사기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