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1)에 집행유예 2년, 1)공소장에는 '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03.12.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5.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3)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7. 2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가게 정리 등을 위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사이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1.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7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27. 03:50 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D와 함께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술과 아가씨 등 80만 원 상당을 제공해주면 현금으로 찾아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5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봉사료 등 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아가씨들에게 2) 공소장에는 '2011. 2.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3) 이 사건의 재심 전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71, 2012고합296(병합)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병합사건을 포함한 위 재심 전 사건 전체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재심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 병합사건의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 팁을 줘야 하는데 20만 원만 빌려 달라, 술값 계산할 때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아가씨들과 게임을 하는데 필요하니 사장님의 금 목걸이와 금 팔찌를 잠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 목걸이와 금 팔찌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만 원 4) 상당의 순금 10 돈 목걸이와 순금 10돈 팔찌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9. 4, 08:2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811호에 입원해있다. 면도기 등 필요한 물건을 좀 사갈 테니 대신 결제해주면,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와서 그 대금을 갚아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결제를 대신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칫솔, 면도기 등 44,300원의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마. 피고인은 2011. 9. 4. 08:40 경위라항 기재 H에서 위 라항 기재 피해자에게 '원무과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6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 4) 공소장에는 '시가 상당 4,500,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을 받았다. 3. 각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1. 10. 31. 02:55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6세)가 근무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부근의 다른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 ~ 15cm가량)를 구입한 후 위 K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면서 "해치기 싫으니까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117만 원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W, X, Y, Z, J, A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S5), T, U, V,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수사, CCTV 사진 등 첨부, 참고인 G,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지문감정결과회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강도 인적 5) 증거목록에는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사항 확인, 지문감정서 1. 현장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현장에서 수거해 지문현출된 음료수병 사진, 각 현장임장일지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일반)-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절도의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관련사건 조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특수강도미수죄 및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수강도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가. 제1범죄(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이종 누범(가중) 나. 제2범죄(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 이종 누범(가중) 다. 제3범죄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이종 누범(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절도범행으로 형을 선고받고도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였다가 금품을 절취하는 방법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물건을 훔치고, 인적이드문 새벽녘에 칼을 들고 금품을 강취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특히 각 특수강도죄의 경우 피해자들로서는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처하게 된 경제적 곤궁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 피해가 중하지 않고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제3의 기재와 같이 물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3항의 상습강도죄는 강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이 발현되어 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이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강도의 습벽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으로서 행위자의 특성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2007 감도8 판결 등 참조), 절도와 강도는 유형을 달리하는 범행이므로 각 별로 상습성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90 감도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1. 10. 31.부터 2011. 11. 28. 까지 7회에 걸쳐 새벽녘에 편의점에서 칼을 이용하여 금원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비교적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그 중 2011. 11. 19. 에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부터 6번까지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그 수법도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의 전력이 전혀 없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 2. 5.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여관에 방을 얻어 놓고 지내면서 한 달 정도 전단지를 뿌리거나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노동일을 3개월 정도 하였으나, 일을 하던 중 다리를 다치고 여름부터 일거리가 없어 생계비를 벌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돈을 훔치는 상습절도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위 범죄 혐의로 경찰에 쫓기게 되어 편의점에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은 유형의 절도범죄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수사기록 1 책 426, 427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습벽이 있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이 강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