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도로상에서 차량운전 중 안전지대를 통과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경미한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9. 19: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B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배우자 F, 딸 G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매탄동 부근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H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가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H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H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6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하고, 981,170원을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으로 K병원 또는 L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1,578,4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 18: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에서, M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배우자 F, 딸 G을 동승시킨 다음 매탄동 부근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N이 운전하는 O 택시가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N 운전의 택시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P 공제조합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3,3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취득하고, 1,459,810원을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으로 K병원 또는 상호 불상의 공업사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5,237,7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7. 15:0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버스터미널 사거리 부근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친구인 Q, R, S을 동승시킨 다음 수원버스터미널 부근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T이 운전하는 U 그랜저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T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위 T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Q, R, S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200,000원을 합의금 및 미수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1,922,86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V한의원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R, F, Q, Y, S,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N, AB, AC, AD, AE, T,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각 보험사 제출 자료 분석,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참고인 AH 전화통화, 상대차량 운전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 1, 상대차량 운전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 2)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2매 첨부) 1. 수사협조의뢰, A 등에 대한 혐의점, A 등 11명에 대한 혐의점 1. 2017. 4. 19.자 사고접수, 보험금 명세, 사고 사진 등 1. 2017. 5. 20.자 사고접수, 보험금 명세, 사고 사진 등 1. 2017. 7. 9.자 사고접수, 보험금 명세, 사고 사진 등 1. 2017. 9. 6.자 사고접수, 보험금 명세, 사고 사진 등 1. 2017. 11. 6.자 사고접수, 보험금 명세, 사고 사진 등 1. 2018. 3. 19.자 사고접수, 보험금 명세, 사고 사진 등 1. 2018. 4. 17.자 사고접수, 보험금 명세, 사고 사진 등 1. 2018. 5. 13.자 사고접수, 보험금 명세, 사고 사진 등 1. 2018. 5. 27.자 사고접수, 보험금 명세, 사고 사진 등 1. 2018. 7. 7.자 사고접수, 보험금 명세, 사고 사진 등 1. 2018. 8. 29.자 사고접수, 보험금 명세, 사고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6),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계획적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편취 금액 합계 86,816,200원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변제하고 피해 회사들 모두와 합의함.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임.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임에도 4회에 걸쳐 반복하여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변제하고 피해 회사들 모두와 합의함.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