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무농약농산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무농약인증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의 저장고에서 무농약농산물인증을 받지 않은 양배추 1,590kg에 무농약인증 표시를 하여 농업회사법인 D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무농약농산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양배추에 무농약인증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은 이사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농약농산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무농약인증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E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친환경인증 위반 건에 대한 수사 의뢰건 접수 /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농산물 공급 알림 / 친환경인증 양배추와 일반 양배추 가격 비교 조사 / ㈜B농업회사법인－F 출하지시서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서류 포함) 1. 인증심의서 사본, 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지원부 등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등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무농약인증 스티커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2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본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무농약인증'같은 친환경 표지는 단순히 식자재의 생산 과정을 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 친환경 표지는 소비자에게 허위 또는 오인 가능한(false or misleading)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행위는 무농약 제품과 그렇지 아니한 제품의 가격 차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다는 사정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선택]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앞에서 본 피고인 A의 불리한 정상 참조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의 행위는 무농약 제품과 그렇지 아니한 제품의 가격 차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다는 사정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사용역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0.부터 2018.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6,513,63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2018년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2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액 산정: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500만 원, 제2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3,000만 원, 제3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700만 원, 제4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500만 원, 제5~7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 100만 원 합계 5,000만 원{=500만 원+3,000만 원+700만 원+500만 원 +100만 원+100만 원+10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속칭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횟수가 7회이고 공급가액 합계가 5억 원 가까운 규모이며, 경정된 세금이 완전히 납부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따른 처벌 외에 추가적인 조세법상 불이익이 있고, 경정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실제 운영자의 범칙행위 경위와 규모, 그 결과, 현재의 재정상태 및 사업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경 주거지인 광명시 B,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0. 18.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범죄의뢰통보, 범죄사실확인서, 편성카드,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예비군법위반죄, 병역법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1. C 주점 내 싸움 피고인은 2017. 6. 23. 02: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 주점에서 나이트파 폭력 조직원들인 피해자 E(36세) 및 F와 피해자의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및 F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G 앞길 싸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이트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북대파 폭력조직원들인 H, I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온 I와 함께 2017. 6. 23. 03: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미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상황 관련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C 2번 방실 혈흔 사진 촬영 관련)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G 앞길 싸움의 경우(범죄사실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장 기재내용이나 관련사건(이 법원 2017고합195)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일행으로부터 먼저 맞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바, 이 사건 전반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속칭 폭력범죄단체인 '북대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음에도 '나이트파' 폭력조직원인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일부는 H, I와 공모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단순하고 우발적인 1회성 폭력이라 볼 수 없고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6. 10. 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에서 혐의 사실 전반에 대해서 엇갈린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B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업 투자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후배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 내가 주는 1억 원과 당신의 돈 1억 원을 합쳐 2억 원을 만들어 후배에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이자도 후하게 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후배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B은 건설사업에 종사하지도 않아 건설사업 자금이 필요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B에게 인터넷 도박사업 투자금을 교부하기 위해 위 B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에서 B에게 피고인의 돈 1억 원과 피해자의 돈 1억 원 중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800만원을 합친 1억 9,8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9,800만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약 3년간 동거하는 연인관계에 있었다.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에서 1억원의 금원을 수차례 차용증 없이 대여하여 변제받은 적이 있었다.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빌려가 착실하게 변제하였기에 이 사건도 피고인을 믿고 B에게 돈을 주었다고 한다. 2) 피고인 및 피해자의 투자 경위 B은 F 등으로부터 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1.경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다. B은 2016. 4.초경 피고인에게 수십억을 벌 수 있다면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억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B이 도박사이트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40억 번다더라'라고 하면서, '자네가 1억 하고 내가 1억 어디에서 빌려올 테니 2억을 B이 하는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I은, 2016. 4. 15.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B의 도박사이트 이야기를 자주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교부할 당시 이를 B의 도박사이트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2. J(또는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돈을 피해자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1억 원을 1,000만원권 수표 10장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1억 원과 함께 가져와 현금 및 수표로 봉투 3개에 담았다. 피해자는 서울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I이 있는 가운데 B에게 1억 9,8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B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를 '네 형수다. 우리 집사람이다'라고 소개하였다. 피해자는 B과 별다른 말을 나누지는 않았고, B으로부터 '실수 안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B으로부터 영수증이나 차용증을 작성 받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위 돈의 사용처, 이자 및 변제기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 3) B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B은 2016. 6. 1. 피고인에게 투자수익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그 후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을 구속시켜야 돈을 받는다면서 피해자에게 B을 고소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2018. 4. 25. B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담당변호사가 위 돈이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금으로 사용되었으니 피고인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은 수사과정 내내 사건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였다. 수사결과 B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자신을 속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4) 기망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2016. 4.경 피고인을 통해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다는 B을 알게 되었고, B이 3~4월 내에 변제할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억 9,8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용도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B이 '여러 사업을 한다', '사업을 이것저것 한다', '건설시행, 시공 등 이것저것 사업을 한다'면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항고 이후 검찰에서는 진술을 변경하여 'B이 건설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B이 시행 등 건축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건설시행 및 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라고 했다', 'B이 M 등에서 여러 곳에서 시행시공을 한다고 했다', 'B이 건설업을 하는데 이자를 후하게 쳐줄테니 3개월만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애당초 건설사업자금으로 용도를 정하여 대여한 것처럼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건설사업자금으로 돈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해자가 교부 당시 1억 9,800만원의 실제 사용처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지방직 사회복지직렬 8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7. 17.까지 전남 B군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였고, 2018. 7. 18.부터 같은 군청 관할의 C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0. 04:10경 전남 D아파트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착용한 여성과 팬티만 착용한 아동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9.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근무지인 전남 B군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39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7. 01:32경 전남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친구인 G와 'H'으로 대화를 하던 중에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있던 동영상 파일 중에서 I상가 3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범죄일람표 282번 파일명 '140403_183140.mp4' 및 295번 파일명 '20150403_143131.mp4'),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불상의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 파일 16개(1.mov, 증권.mov, 증권2.mov, 증권3.mov, 증권4.mov, 증권5.mov, 증권6.mov, 증권7.mov, 증권8.mov, 증권9.mov, 증권10.mov, 증권11.mov, 증권13.mov, 증권14.mov, 증권15.mov, 증권16.mov)를 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위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일부 캡쳐 자료 분석 및 첨부), 휴대전화 복구 H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증거기록 173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340회 범죄사실로 특정함에 대해, 675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은 직장동료인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오피스, 여"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하고,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만들어 보관하였다(증거기록 174쪽). 피고인은 최대 2년 등 장기간에 걸쳐 직장동료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임신한 직장동료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좁은 지역사회에서 피해자로 알려져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하였다. 피고인은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면 휴대폰을 밑으로 넣어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 년 동안 총 339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친구 G에게 제공한 '증권'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은 비록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아니지만 회사근무복을 입은 여성들이 화장실 안에서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된 영상들로서 이를 전송한 행위만으로도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도 친구인 위 G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동영상은 일부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의지를 가진 점, 경찰 수사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P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6:4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 동구 C 앞 도로를 하소동(만인산) 쪽에서 삼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1.8km/h 초과한 51.8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2세)과 E(남, 11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분석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하다 어린이들을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 어린이 중 한 사람의 상해 정도가 중함. o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해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피해자와 합의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68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C과 'D'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4. 5.경 C과의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파라솔 원자재 등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파라솔 원자재 등의 자재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8. 7.경 그 중 일부를 F에 판매하고 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위 파라솔 원 자재 등을 판매하고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억 1,000만원 중 8,035만 원을 피고인의 원자재 구매대금 등 사적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탁판매계약의 수탁자로서 파라솔 원자재 등의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자는 2014. 5.경 C과의 'D'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파라솔 원자재 등을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대신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D'의 영업을 넘겨받기로 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2억 원만 피고인이 부담하여 그 지급이 마쳐지면 이와 같은 영업양도에 따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은 마쳐진다고 생각하였고, 다만 위 돈은 피고인이 위 원자재를 이용하여 파라솔을 제작한 후 이를 주거래처인 G에 판매하면 단시일 내에 확실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여 그 판매대금 중 더 이익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취득함은 별론으로 하고 2억 원은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증인신문 녹취서 7~9쪽). ⦁ 피고인은 C에게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2015. 4. 1. 2,000만 원, 2015. 5. 4. 1,120만원, 2015. 7. 1. 1,000만원, 2015. 8. 3. 1,120만 원, 2016. 7. 15. 200만 원, 2016. 8. 2. 610만원, 2016. 9. 9. 1,110만 원으로 합계 7,160만 원에 달하고, 이는 피고인이 위 2억 원의 변제조로 C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매대금을 직접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해 준 돈은 자신이 H 등에게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해 준 돈일 뿐 피고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C은 그 자금 출처를 불문하고 자신에게 입금된 돈은 피해자의 채무변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0쪽). H가 2015. 4. 1. 2,500만 원, 2016. 1. 25. 900만 원, 2016. 4. 15. 1,900만 원, 2016. 7. 6.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I가 2016. 5. 4.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41~45쪽).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보면 2015. 5. 4, 2015. 7. 1, 2015. 8. 3.자 내역과 같이 피해자 또는 H가 지급해 준 돈과 관계없이 지급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H에게 2016. 5. 31. 1,000만 원, 2016. 7. 4. 2,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도 있는데(수사기록 169, 171쪽) 이 내역은 피해자의 H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해 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공소사실에 기재된 원자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기간이 2014. 8. 7.부터 2017. 9.경까지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파라솔 제작판매업을 운영하여 수익이 생기면 그 중 일부를 C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여 그 수익에서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2억 원 전부가 영업양도 당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원자재를 판매한 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인신문 녹취서 9쪽). 그런데 피해자의 당초 예상과 달리 인수대금의 변제가 늦어지고, 피해자가 별도로 원자재를 공급하여 피고인의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대금 변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애초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장(수사기록 4~9쪽)의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파라솔을 조립한 후 이를 피해자가 제공한 거래처가 아닌 제3의 거래처에 몰래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인수대금 2억 원의 지급이 속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 원자재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쌍방 사이에 정산이 필요한 채무관계에 대한 상당한 대립이 있어 보이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를 넘어서 위탁판매계약의 수탁자지위에서 위탁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9. 18.경까지 부천시 E, F호에 있는 G,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등에서 시가 합계 37,009,628원 상당의 캐나다산 돼지 목살 4615.61㎏, 시가 합계 67,984,326원 상당의 외국산(멕시코, 캐나다) 돼지 삼겹살 8326.29㎏, 시가 합계 9,981,984원 상당의 스페인산 돼지 앞다리살 2158.52㎏, 시가 합계 561,600원 상당의 칠레산 돼지 항정살 72㎏, 시가 합계 96,764,025원 상당의 호주산 소앞다리살 5,200㎏, 시가 합계 2,379,450원 상당의 호주산 소갈비살 82㎏ 등을 구입하여, 위 D 매장에서 캐나다산 돼지 목살 2,275.25㎏, 외국산 돼지 삼겹살 4,109.89㎏, 스페인산 돼지 앞다리살 1,046.91㎏ 등을 원산지 표시 없이 진열하다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칠레산 돼지 항정살 31.35㎏, 호주산 소앞다리살 2,558.62㎏, 호주산 소갈비살 35.32㎏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이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산지 위반 물량 및 금액 특정) 1. 적발경위서 1. 위반업체증거사진, G 거래처원장의 위반 품목 정리내역, I 거래처원장의 위반 품목 정리내역, G 거래처원장, I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물량과 가액이 작지 않고, 범행기간 또한 상당한 점,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 사이의 가격 차이가 뚜렷함에도 피고인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군포시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2. 21:20경 위 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A, B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종업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18. 10. 12. 21:20경 군포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A, B를 기소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감염병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벌칙규정인 제80조 제4호는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9호는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감염병환자 등'을 '제1군감염병환자 등'으로, 제한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19조는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와 별표는 건강진단 대상자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군감염병환자 등으로서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종사하거나, 위와 같은 제1군감염병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경우'에는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가 적용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과 관련한 유흥주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제4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9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성매매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그 범위를 달리하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4호의 처벌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5 1. 피고인은 2019. 2. 23. 20: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왼쪽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밀착했다가 떼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622 2. 피고인은 2018. 10. 29. 18: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김포공항행)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를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했다가 떼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CD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2018. 3. 30.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2017. 2. 14.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3. 11.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8. 22. 동종 범행으로 300만 원, 2006. 11. 29. 벌금 200만 원]가 있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행한 가족관계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2:13경 시흥시 B 2층 소재 'C PC방'에서, 테이블 청소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있던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실행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90

범죄사실 [2019고정90] 피고인은 2017. 4. 2. 20: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정91] 피고인은 E 소유 F 110cc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영점이삼육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정읍시 G빌라 앞에서 부터 H에 있는 I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2019고정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12.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혈중알콜농도 0.236%로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운전거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13. 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