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2017고합86]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5. 12.경부터 2017. 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그 사이에 아들 C(2세)을 낳아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집에 아무도 없다. 애기가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아들인 C을 데리고 충주시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은 위 주거지 작은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끌어안으며 "한번하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한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몸으로 누르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8고합34] 2. 예비군법 위반 피고인은 제3105부대 2대대 용산동대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이다. 가. 2018. 3. 6.경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2. 13:10경 충주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용산동대 소속 상병 F으로부터 2018. 3. 6. 충주시 동량면 소재 동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작계훈련(후반기 17년 이월훈련 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18. 3. 6.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8. 3. 13.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용산동대 소속 상병 F으로부터 2018. 3. 13.부터 2018. 3. 16.까지 충주시 동량면 소재 동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17년 이월훈련 2차 보충)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18. 3. 13.부터 2018. 3. 16.까지 사이에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보고, 통원치료 확인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바 있지만,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 - 피해자는 경찰, 검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에 의한 강간의 피해사실(성행위 당시 및 이후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범행 직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피고인과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인이 오후 7시경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오후 11시쯤 돌아올 무렵까지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 H는 '범행 당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아기가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 I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 자정 무렵 집에 돌아와 보니 피해자와 아기가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와 아기는 자신이 집에 돌아온 직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년 1월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J)를 피고인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전화(K)로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일 2017. 1. 28. 22:04경 위 집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6분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범행 당일 오후 10시경에는 이미 집에 돌아와 있었다는 것이 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러 나갔다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외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기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남아 있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증인들의 각 진술(자정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다음날 집에 돌아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64면) 이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몸도 좋지 않고 더 이상의 임신이 두려워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바 없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년 1월 무렵에는 피해자와 1주일에 1회 정도 성관계를 맺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았으나 2017. 1. 28. 이후(이 사건 범행일)에는 성관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63면, 65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일 전과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1주일이 1회 정도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년 2월 초순경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2월 중순경 헤어졌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 14. 산부인과에서 생리불순 현상(이전에 월경을 했던 여성의 월경결여)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12월경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임신하여 2016. 9. 15. 첫째 아이(C)를 출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집안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를 거부하면서, C를 입양 보내자고 제안하는 등 양육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C 출산 이후 아기용품 비용 등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위 돈이 "죄값"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매우 싫어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고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이러한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으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추가적인 임신 및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들어맞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출산 및 양육, 혼인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3월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년 3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2017년 4월 초순경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사실, 피해자는 2017. 4. 8.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소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신 사실만 알린 다음 2017. 4. 11.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실, 위 임신중절수술 당시 피고인은 관계 서류에 낙태사유에 대하여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해자의 부모들은 위 임신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욕을 하고 '콩밥 먹을 준비를 하라'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다시 임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만약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아이가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아이를 성실히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피고인이 아이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일단 강간죄로 고소를 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수치스로운 순간에 대하여 수차례 강제로 진술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전의 허위 고소 전력 등)은 찾기 어렵다. 나아가 허위로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게될 경우 아직 20대 중반인 피고인은 성범죄자로서 평생 벗을 수 없는 불명예를 짊어지게 될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태어난 C는 '성범죄자의 아들'이라는 수치심을 안고 살게 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현재 구금된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만약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를 멀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무고한 것이므로 무고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만약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설령 그 실질적 목적이 금전적 보상이나 혼인신고 등 다른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소권행사는 정당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가 아니라 2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전후 연락을 주고받고 왕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이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시기가 늦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왕래를 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서 1.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예비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영역: 임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강간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한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가 건강상 이유와 임신의 두려움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단지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훈련에 2회 불참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오히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예비군법 위반)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