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36, 6680(병합)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2019초기24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박제헌, 이보라, 오진아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536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3. 4.경 '일용직 취업 정보'라는 C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서류로 출력하여 이를 전달해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이메일(E)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 - 11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 제1186호 >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중략)…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6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7. 및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이다. H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 계좌를 만들고 사기 범행에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다. 당신 명의로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중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불법대출을 받은 돈이므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이후 위 'D'은 2019. 3. 8.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8. 13:21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병원'' 옆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위 'D'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고단6680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3. 4.경 '일용직 취업 정보'라는 C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서류로 출력하여 이를 전달해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이메일(E)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 11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 제1186호 >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중략).…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림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6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공소사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불법대출에 연루되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이후 위 'D'은 2019. 3. 19.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9. 14:3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이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 ·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수당 40만 원을 공제한 1,060만 원을 위 'D'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가피의자로부터 전달받은 허위문서 관련 - -첨부된 된피의자로부터 받은 허위문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사진, 연락처, 기망과정에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 첨부된 카카오톡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의 대출 및 입출금 내역) 12019.7266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서류 사진 등 첨부 - 첨부된 사진 2장 포함),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 CCTV 내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크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