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3.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090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7. 3. 20.경 그녀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A과 피고인에게 하이트 맥주 2병 등을 합계 4만 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 20.경 A과 함께 C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 가 C로부터 맥주 2병 등 주류를 받았을 뿐, A이 노래를 부르던 도중 밖으로 나가 맥주 등을 사온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C에게 술값 및 노래방 이용대금 등으로 25만 원을 지불하고 나서 그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 앞에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현장에서 소주와 맥주가 노래방 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라는 신문에 "친구인 A이 나가 가지고 사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C 씨한테 주문하여 구매한 것 아닙니까?"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맥주 화이트 2병 주문한 적 없어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업주한테 돈 얼마 줬어요"라는 신문에 "25만 원 줬다가 다시 받았어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하고 A은 노래방에서는 술을 주문 안 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제15쪽 진술서를 제시하고) 제15쪽의 진술서는 사건 당시에 증인이 술에 취해서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막 적은 거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1.경 위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090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7. 3. 20.경 그녀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B와 피고인에게 하이트 맥주 2병 등을 합계 4만 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 20.경 B와 함께 C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 가 C로부터 맥주 2병 등 주류를 받았을 뿐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다가 밖으로 나가 맥주 등을 사 온 사실이 없으며, 위 경찰관들 앞에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소주와 맥주를 노래방 주인인 피고인에게 주문해서 구매한 것 아닙니까"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술 먹고 B 친구가 같이 노래방 가자고 해서 저희들이 사들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노래방에서 술을 따로 시킨 건 없다는 건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럼 지금 B 씨도 증인이 진술서 적은 것처럼 술을 포함해서 4만 원어치를 주문했다고 기재도 했는데 노래방에서 술 주문한 것 아닙니까"라는 신문에 "예, 주문한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제13쪽 진술서에 대하여) 그럼 당시에는 사실대로 썼는데 지금 와서는 다르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신문에 "그게 제가 쓴 기억이 없습니다. 누가 쓰라고 해서 썼으면 몰라도 제가 저런 식으로 그만큼 많이 술이 됐는데 저렇게 썼을 리가."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B와 A에게 하이트 맥주 2병 등을 합계 4만 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A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1. 03:00경 구미시 I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다가 여러 번 적발되었다, 한 번 더 걸리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니 수사기관에서 술을 밖에서 사 왔고 노래방에서 주문한 게 아니라고 진술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이후 2017. 11. 19.경부터 같은 해 12. 21.경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A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1090호로 재판중인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말하면서 "니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 받았제? 증인으로 출석하면 너한테는 별 지장 없을 거다, 사건 당시에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잘 얘기해라"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7. 12. 21.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다만 증인 J의 법정진술 중 위 증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C의 그러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위 증인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 C가 바로 돌아가지 않았고 조사실 밖에서 '봐달라'고 하는 등 위 증인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으며, 조금 전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을 부인했었는데 추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또 부인할 것 같아서 수사보고 형식으로 작성했다는 것이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술 부분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152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관련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개별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이미 위증을 하고도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또다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최근 20년 동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또다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위증을 교사하였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