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3: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48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연제구 연산6동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3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주유소 부근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신고경위 등에 대한), 사진 각 1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진단서, 통원확인서 첨부에 대한), 통원확인서 1부, 진단서 1부, 수사보고서(폭행장면 녹화영상 첨부 등에 대한), CD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D 2층을 임차하고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와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게임비 수금, 충전카드 전달, 환전 금액 전달 1)을 해주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9.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전자카드를 구입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위 전자카드 잔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게임당 100점의 점수가 차감되면서 화면의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B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라 역할분담행위를 변경함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 피고인 B의 공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게임장 운영한다는 말을 하고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이 게임을 알려주면서 운영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바다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가 게임기에 대해 몰라 피고인 B1 게임기를 작동을 해보고 점검을 하였던 점, 종업원으로는 심부름을 하는 이 따로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4조 제2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징역형), 피고인 B(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침구 등 제작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 확장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 자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게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일수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4,5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대여자금출처 및 송금거래내역, 각 차용증, D은행거래내역서, F은행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중 일부 돈이 변제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1. 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26.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줄 것이니 750,000원을 입금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3.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행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많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0: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주대를 지급할 것을 권유에도 응하지 않고, 이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 이탈을 시도하며 도망하려고 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건으로 1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9%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7. 00:00경에서 02: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1, 12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B는 별거 중인 러시아 국적의 처 피해자 C의 반려견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반려견을 훔쳐 주면 50만원을 주기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B는 2021. 6. 29. 00:40경 부산 남구 D 근처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반려견과 운동을 나와 벤치에 반려견과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 “반려견을 데리고 벤치에 앉아 있다. 무조건 훔쳐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한눈을 팔 때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원 상당의 포메라니안 종 반려견 1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 1마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유사 전력 4회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1: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위한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알코올 의 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당구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E학교 총장이 내 친구인데, 나에게 530만 원을 주면 딸을 E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학교 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딸을 E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은행 광안지점에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교제비 명목으로 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이력서를 E학교에 넣었는데, 학교발전기금 1,500만 원을 더 내면 쉽게 취직이 될 것 같다, 나에게 현금을 주면 학교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학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학교발전기금으로 E학교에 입금시키거나 피해자의 딸을 E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딸의 취업 청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차량의 구입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자신의 딸의 이력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내 달라는 소리를 듣고 위 이력서를 돌려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학교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이력서의 사진을 떼고 찢어버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J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편취액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0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0.경 국유림인 창원시 성산구 B 산림 중 386m² 부분에 컨테이너 1개, 비닐하우스 2개를 설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0.경 보전산지인 창원시 성산구 B 살림 중 386m² 부분에 위와 같은 공작물을 설치하고, 축대를 쌓고, 절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6호(공작물설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규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시 연제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관리업체인 ㈜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2012. 3. 5.부터 2015. 2. 5.까지 근무한 E가 위 아파트의 경비용역 업체인 ㈜ F으로부터 받은 경비원, 미화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비위내용과 관련하여, 2015. 5. 7.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명의 G 계좌에 2,000만 원을 환입금 명목으로 송금받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착오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6. 12.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명의 G 계좌에 위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 관리소장 H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 B 명의 I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5. 6. 15. 위 2,000만 원을 위 ㈜ F의 대표이사 J 명의 K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J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5. 6. 15.경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2015. 6. 17.경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각 1,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각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M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조사)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E, J,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조사) 중 E의 진술기재 1. O, E, M(제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대체전표, 영수증,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 자금청구서, 회의록 각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M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조사)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E, J,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조사) 중 E의 진술기재 1. O, E, M(제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대체전표, 영수증,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 자금청구서, 회의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 F의 복리후생비를 찾아주려는 생각에 E에게 해당 금액을 환수토록 했으나 그 환수액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피해자가 가질 돈이 아니므로 이를 돌려주도록 한 것이고, 이후 J로부터 1,000만 원을 일단 쓰라는 말을 듣고 J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E에게 2,000만 원을 변상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E는 ㈜ D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정기회의 도중 피고인 A는 ㈜ D 측에 E가 반환한 환급금을 입금하라고 하여 ㈜ D 측은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장의 지위에서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음이 인정되고, 설사 위 돈이 최종적으로는 ㈜ F에 귀속될 성질의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J의 개인 계좌로 이를 보낸 점, 돈을 보낸 직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아들 P은 J 측(M)에 1,000만 원씩을 피고인들에게 돌려달라고 한 점, J는 돈을 지급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한 점, J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은 없고 피고인 A로부터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000만 원을 ㈜ F에게 반환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횡령할 목적으로 J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받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E가 피해자 명의 계좌로 반환하여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은 결국 ㈜ F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으로 보이고, 이후 ㈜ F이 피고인들로부터 위 돈 상당액을 돌려받아 피해자나 ㈜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4. 6.경부터 같은 해 2019. 7. 18.경까지 피해자 D(여, 15세)가 변제기일 내에 돈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10. 19:54경 부산 해운대구 G빌라 H 안에서,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난 지금 이혼했고, 집 잃었고, 직장도 이제 사라질거고, 남은 거 너에 대한 살인뿐인대. 너 연락할 생각없지?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널 죽일거다. 장난으로 보낸 거 아니고, 지금 검찰조사 끝나고 법원으로 넘어갔고, 이거 보내면 안 되는거 알지만 남은게 이제 너에 대한 증오뿐이네. 니가 연락 안할 거 같아서 내가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널 죽일거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넌 내가 기필코 찾아낸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10. 19:57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외숙모인 피해자 I(여, 54세)이 D의 채무를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인생을 걸고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그쪽이 잠수 탄 거고, 전 기회 줬습니다. 연락받으시면 봐드리지만 연락 없으시면 제 남은 인생을 바쳐서 다 죽일겁니다. 제 번호, 제 이름 전부 공개한 겁니다. 농담 아닙니다. 저 자수도 했고, 남은 인생 연락 없으면 끝까지 갑니다. 연락 주시면 대화로 하지만, 없으면 제 인생 거기 걸겠습니다. 여기 반여2동파출소입니다. 이야기 하실 거면 연락 후 오시면 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피해자 D에게 보낸 협박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1심 재판 중인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일시적인 분노조절 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협박하고, D의 외숙모인 피해자 I까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수 이후 작성한 진술서에 “오늘 제가 처벌받지 않으면 오늘 죽일지 몰라 자수하였습니다. 처벌받더라도 죽일 겁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수 이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바, 비록 자수하였으나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병원 1층 매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I에 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팔고, 상남동의 5층 건물을 경매받으면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건물을 판매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팔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수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전혀 없는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또는 경륜장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9. 경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9. 21: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정관점에서, 술에 취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F의 가슴과 얼굴을 각각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1. 동영상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은 물론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주점'에서,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그곳 호프 화장실 옆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고 오겠다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속기록, 녹음파일 포함)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등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대가를 지불하고 성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를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1:3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과 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공무집행방해, 01.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폭행의 정도 경미)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2006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전력 3회, 벌금형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