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4. 9.경부터 2007. 7. 19.경까지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마약류사범의 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마약사범인 B와는 1992년경부터, 같은 마약사범인 C와는 2004년 말경부터 알고 지내고 있었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5.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XX호텔 지하 노래방에서 위 B 및 다른 필로폰사범인 D, E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들에게 마약사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마약사범 수사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위 E로부터 합계 금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아가씨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05.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같은 해 1.경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다른 경찰관들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하려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검거에 실패하고 내사 중이던 위 C 및 2004. 7. 2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도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5. 2. 19.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이던 위 B를 만나고도, 위 C를 상대로 소변검사 등 마약사범을 상대로 한 필요한 수사를 실시하거나 위 B를 검거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위 C, B, D, E 및 다른 필로폰사범인 F, G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위 C로부터 그의 필로폰 범죄를 묵인해 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명목으로 위 C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향응 300,000원 + 현금 1,9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E 등과 노래방에 간 사실은 있으나 양주 등이 들어오기 전에 노래방을 먼저 나갔으므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5. 4. 중순경 **노래방과 2005. 4. 하순경 상호불상 구이집에서 C 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5. 5. 중순경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마약사범인 E, B, D 등과 만난 사실 및 양주를 시키고 도우미 아가씨를 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술값을) 제가 계산한 것은 아니고, 저는 딱 한 잔만 마시고 나왔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한 점, D는 검찰에서 "그때 H가 저를 A에게 소개시켜 주고 난 다음 저보고 'A부장 좀 도와줘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라고 진술하고, E는 검찰에서 "D가 마약으로 수배가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A에게 연신 굽실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D의 일이 잘 풀리게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계산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것 등에 비추어 E가 마약사범 수사에 있어 잘 봐달라는 청탁의 목적으로 술값을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E가 경찰관인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이 그대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5. 1.경 부산시경에서 C를 마약 혐의로 검거하려다 놓친 사실과 B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 2. 19.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 B를 만나면서 그들을 체포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으로서 체포 등 당연히 하여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고인은 2005. 1.경 부산시경에서 C를 검거하려던 과정에서 실제로는 다친 경찰관이 없음에도 C에게 겁을 주어 그로부터 마약사범 정보를 얻기 위해 위 검거과정에서 경찰관이 6주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후 이를 C에게 보여주도록 한 것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 F는 2008. 8. 29. 이 법정에서 C가 2005. 4. 하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그 후 위 증언으로 인한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Z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정진술을 번복하는 등(공판기록에 편철된 2009. 3. 3.자 검찰 제출 참고자료 참조) 그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긴급체포 될 당시 위 Z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등 피고인과 Z는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Z는 구속 중인 C를 접견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행제보를 만류한 바도 있는 점, C는 2005. 5 중순경 피고인이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에 찬조를 하라며 돈을 요구하여 4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돈을 교부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제2항과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3차례에 걸쳐 19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사범의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약사범들의 혐의 등을 덮어둔 채 검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바, 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주말에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활동을 하는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점, 동료 경찰관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의 수사상 어느 정도 정보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등 범행에 이른 연유의 일단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로부터의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및 범인도피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05. 4. 중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지명수배된 상태이던 B를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와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에게 마약사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그를 벌금미납수배 건으로 검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여 즉석에서 그로부터 그의 마약범죄 묵인 및 미검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금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3,300,000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은 2005. 5. 초순경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다른 경찰관들이 부산 지역 거물급 필로폰사범인 Y를 검거하기 위하여 그의 핸드폰을 실시간 위치추적하면서 그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하는 것과 그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5.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마약수사대 소속 다른 경찰관들이 위 Y를 검거하여 실적을 올리게 되면 자신이 특진 경쟁에서 탈락하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시경 마약수사대에서 Y를 잡으러 가는데, Y의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 보니 Y가 집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 Y에게 전화해서 핸드폰을 집에 놔둔 채 빨리 도망가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B가 위 Y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사실을 알리면서 Y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등의 주장 가. B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5. 4. 중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B와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술값을 피고인이 계산하였으므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위와 같이 B를 통하여 Y를 도피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Y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수 없다. (가) B는 2005. 4. 중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원탁 아래로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주었고, 위 단란주점에서 여자종업원 2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먹고 나서 그 대금 30만 원을 자신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위 단란주점의 마스터로 일하면서 피고인 및 B의 맞은편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본 Q는 당시 여자종업원 2명을 부른 사실이 없고 술값은 B이 아닌 피고인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단란주점의 사장이었던 M 역시 술값은 피고인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과는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 (나) 또한, B는 Y에게 연락하여 도망하도록 한 경위와 관련하여, 2005년 초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부산시경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이 Y를 잡으러 가는데, Y의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 보니 Y가 집에 있는 것 같으니 Y에게 핸드폰을 놔둔 채 도망가라고 해라', 'Y가 김해에서 개금으로 넘어와서 있는 것 같은데 Y에게 연락되면 빨리 피하라고 해라'라는 말을 듣고 Y에게 연락하여 도망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마약수사담당 경찰관인 P는 이 법정에서, Y의 핸드폰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은 2005. 2.- 3.경 날씨가 추울 때 유효기간을 7일로 하여 한 차례 하였을 뿐이고, 실시간 위치추적 당시 '교통부(부산 부산진구 범내골 로터리 인근) 근처에 Y의 위치가 표시된 적은 있으나 개금동 근처에 위치가 표시된 적이 없고, 당시에는 교통부 근처에 Y가 거주하는 원룸이나 처갓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Y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는 핸드폰을 보여주거나 교통부 근처에 Y의 위치가 표시된다는 말을 한 바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김해 또는 개금 등지를 지목한 B의 주장과는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 (다) B가 Y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B는 2005. 5. 초순경 Y로부터 '피고인에게 전화 오면 갖다 주라'는 말과 함께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고, 그날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Y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의원[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순번 2 장소에 기재된 '000의원'은 '상호불상 한의원'의 오기이다]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Y는 B에게 'A부장과 같이 밥이나 먹어라, 그리고 A부장한테 고맙다고 말이나 전해주라'고 하면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을 뿐, 그에 대하여 피고인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과는 상반된다. (라) B는 당시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 중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마) C 및 R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C가 구속되어 있을 당시 B가 C의 부탁을 받고 다른 필로폰 사범을 잡아 C에게 형 감경을 위한 공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C로부터 공작금조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후 이를 C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B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Y는, 자신이 2005. 5. 5.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중 B로부터 '시경이 핸드폰 위치추적하고 있으니 빨리 도망가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도망하였고, 위 일시 무렵 교통부 근처에 숨어 지낼 때 B로부터 또 한 번 도망가라는 전화를 받아 도망하였는데, B가 "000 산부인과 뒤쪽 맞제?"라고 물어보며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의 위치까지 알고 있어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는 한편, 그 후에 위와 같은 정보를 피고인이 알려준 것이라는 말을 B로부터 들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도피하도록 알려준 사실에 대해 고맙다는 말이나 전해주라며 B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이를 B가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P 및 S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핸드폰 실시간 위치추적을 할 때 표시되는 PN(Pseudo Noise : 유사 잡음 부호) 값은 위치추적 대상자가 어느 특정 위치에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일반적으로 반경 1km)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하여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Y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Y의 진술내용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넨 것이 아니라 B를 통해 듣거나 돈을 건네라고 시켰다는 것일 뿐이므로, 앞서 살핀바와 같이 B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Y의 진술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