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중순경 전국 각지에 있는 보건소에 법률대리인인 D국제특허법률사무소 명의로 "피해자 E, F이 제작한 불소용액 제작기계인 'G'이 피고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C의 기술을 유출하여 모방해서 제작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안내문 등을 작성해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G'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주식회사 H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G 생산을 중단하고 유통된 제품을 수거하라."라는 취지의 생산중단요청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G' 제작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발송한 안내문 및 생산중단요청공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우려가 있어 특허심판 및 형사절차 등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서 실제의 사실과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가진 특허권(특허등록번호 I)을 사용한 불소용액 공급장치인 'J'를 생산·판매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9.경 퇴사하였고, 그 후 피해자 E, F은 2013. 3. 22.경부터 의료기기 유통업체인 'K'를 운영하면서 불소용액 공급장치인 'G'을 생산·판매하였다. 2) 피고인이 발송한 안내문 및 생산중단요청공문의 내용 가) 피고인이 2014. 10. 중순경 D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전국 각지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약 10여개에 발송한 안내문(수사기록 40면, 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불미스럽게도 최근에, 당소 고객이 운영하는 회사(C)에서 4년간 근무한 F이 그의 지인인 E과 함께 'K'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당소 고객의 제품을 모방한 '불소 공급장치'를 홍보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당소 고객은 F 및 K(E)에게 특허청(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소송(심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F에 대해서는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고소, E에 대해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고소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당소 고객이 지난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제품에 대한 기술이 뜻하지 않게 유출됨으로써 이러한 서신을 귀소에 송부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소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시어 제품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인이 2015. 6. 10.경 주식회사 H(피해자들에게 'G'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에 발송한 생산중단요청공문(수사기록 67면, 이하 '이 사건 생산중단요청공문'이라 한다)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당사는 첨부서류1과 같이 특허 I의 특허권자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발생되어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하여 K와 담당자 F을 상대로 형사고소 2건과 특허소송 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사는 현재 해당 사건의 제조사로써 귀사에게는 부득이하게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증거가 수집될 예정에 있습니다. 변리사 및 변호사 사무실 혹은 법원에서 귀사에게 특허침해제품 제조경위 등에 대한 기타 여러 자료가 요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아래의 첨부서류2를 보면, 귀사가 제조하는 "불소자동 분배기"는 불소를 자동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성에서, 이 사건 등록특허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여 제조되고 있습니다." "6. 당소 고객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바, 귀사가 본 서신을 송부받은 이후로 7일 이내에 더 이상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서신과 더불어, 이미 유통된 귀사의 제품을 수거하고, 추후 더 이상 제조하지 않는다면, 당소 고객은 귀사의 본 특허 침해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관련 특허심판사건 등의 경과 피고인은 2014. 10. 30.경 피해자 E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2736호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5. 3. 5.경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 인(E)이 실시하고 있지 않은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특허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3. 27.경 특허법원 2015허2105호로 권리범위확인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0.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4)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E을 상대로 특허법위반으로, 피해자 F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형사고소를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5. 7. 6.경 피해자들에게 각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송하였다{피해자 F에 대하여는 2015. 5. 29.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015. 6. 19.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나.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 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2) 허위사실의 적시 내지 유포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안내문에 "당소 고객의 제품을 모방한 '불소 공급장치'", "F에 대해서는 기술유출", "E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 "뜻하지 않게 유출됨으로써" 등의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위 표현들과 함께 사용된 "특허청(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소송(심판)을 진행 중", "F에 대해서는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고소, E에 대해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고소가 현재 진행중" 등의 문구와 위 안내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보면, 위 안내문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우려가 있어 특허심판, 형사절차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생산중단요청공문에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발생되어", "더 이상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서신과 더불어", "이미 유통된 귀사의 제품을 수거하고, 추후 더 이상 제조하지 않는다면" 등의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위 표현들과 함께 사용된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하여 K와 담당자 F을 상대로 형사고소 2건과 특허소송 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소 고객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바" 등의 문구와 위 생산중단요청공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보면, 위 생산중단요청공문의 주된 취지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우려가 있어 특허심판, 형사절차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바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 및 생산중단요청공문을 발송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특허심판 및 형사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 내지 유포한 이 사건 안내문 및 생산중단요청공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설사 이 사건 안내문 및 생산중단요청공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을 발송할 당시에는 실제로 특허심판 사건이 진행되어 아직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생산중단요청공문을 발송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특허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안내문 및 생산중단요청공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안내문 및 생산중단요청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 내지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