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지관리법위반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50] 1. 피고인은 2011. 11, 22, 13:00 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직원인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양평군 E에 많은 낙엽송과 참나무가 있다. 위 산과 나무들은 현재 양평군 소유이지만 군청에 아는 사람이 많아 위 나무를 양평군으로부터 매수하여 넘겨줄 테니 위 산의 나무들을 8,500만 원에 매수하라", "위 나무를 매수하려면 양평군에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즉시 입금해야 하니 위 계약금을 내게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지는 양평군의 군유림으로서 원칙적으로 위 산지 내 입목매입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사건 외 F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산지 내 입목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내연녀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2015+686] 2.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F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면서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해 교부하였다가 그 지급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중, 2009년 8월경 F에게 수표번호 'T', 금액 '91,500,000원', 발행일 2010년 10월 30일', 발행인 'A'이라고 기재된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J', 금액 '90,000,000원', 발행일 '2010년 10월 30일, 발행인 'A'이라고 기재된 당좌수표 1매, 수표번호 'K', 금액 '85,000,000원', 발행일 '2010년 10월 30일', 발행인 'A'이라고 기재된 당좌수표 1매를 각 발행하여 교부하고, F에 대한 차용금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위 각 당좌수표를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여주시 대신면 면사무소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F을 만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이 직접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11년 10월 30일', '2011년 12월 30일', '2011년 11월 30일'로 각 변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년 8월경에도 여전히 위 각 당좌수표를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다시 한 번 여주시 대신면 면사무소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F을 만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펜을 이용하여 수표번호 I 당좌수표의 발행일 란에 삭선을 긋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에 '2013년 8월 30일' 이라고 기재하고, 수표번호 'J' 당좌수표의 금액과 발행일 란에 각 삭선을 긋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에 '일억팔천만원정, 180,000,000', '2013년 10월 30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수표번호 'K' 당좌수표의 금액과 발행일 란에 각 삭선을 긋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에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 '2013년 9월 30일'이라고 각기재하고, 위 각 당좌수표를 다시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빌린 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미리 작성해 둔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은 F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F은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당좌수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마치 F이 위 각 당좌수표를 위조 내지 변조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등기소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4. 15.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3매에 대한 금원을 부담시킬 목적으로 F이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고, 허위 증거인 자신이 위조한 이 사건 수표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행위에 착수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위 각 당좌수표의 수표금액과 발행일을 정정한 것이었고, F이 위 각 당좌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L,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목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 양평군 산림조합 관련) [2015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당좌수표사본 3매 1. 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군유림에 대한 벌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군유림에 대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교부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사기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고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뉘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노인성치매가 의심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