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주식회사 D(E 생산업체)의 대 표이사인바, 위 D은 2008. 11.경 안성시 F에 있는 의약품 제조공장의 화재로 인한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회생절차시까지 체불임금, 일반 대출금, 세금, 일반채무 등 총 56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적 파탄에 이르렀었고, 의약품 제조공장의 전소로 제품생산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E 제품에 대한 옥외광고를 지시하거나, 광고에 필요한 인쇄물이나 디자인 제작을 의뢰하는 등 회사 운영상의 목적으로 광고를 대행하거나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경 안성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지키미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G)에게 지하철역에 간판(일명 와이드 광고)을 설치하여 E 제품의 광고를 대행해 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5. 31.까지 3개월 동안 지하철 1호선 종로5가 지하철역에 간판을 설치하게 하여 합계 4,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용 3,300,000원, 명함 제작비용 330,000원, 포장지 디자인 비용 3,300,000원, 일반 대여금 8,600,000원 등 합계 20,480,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대표이사 H)에게 E 제품의 스크린 광고를 대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잠실역, 역삼역,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서울역 등지에 스크린 광고판을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46,93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식스플러스(대표이사 I)에게 "지키미커뮤니케이션에서 디자인 마무리가 되면 케이스 12만개의 인쇄를 해달라. 15일 이내에 현금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케이스 인쇄물 12만개를 제작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대금 12,1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식명령, 경매개시 및 회생 결정문 1. 회생채권자 목록, 피고인 작성 및 제출서류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판매한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J과 그가 소개한 광고회사들인데, 이 사건 피해금액은 총판계약에 기한 매출발생 후 지급하기로 예정된 것이라거나 J이 총판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인 회사는 'E(주력상품으로 매출의 70%를 차지)' 등 의약품 판매가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2008. 11.경 화재로 공장이 전소된 후 2010.경 화재복구시까지 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하고 보험금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어음거래가 정지되었다. 나. 피고인은 2009. 4.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또한 2011. 11. 29. 이 법원에서는 2010.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2010. 11.경부터 농협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1. 3.경에는 400만 원에 불과한 전기료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연체를 거듭하다가 결국 2011. 5.경 단전되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2011. 5. 12.에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피고인 개인자산에 대해서도 2007. 5.경부터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가 시작되었다. 라. 피고인 회사는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피고인 회사의 재정적 파탄상태를 인정하여 2011. 10. 19. 회생개시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회생채권신고액이 56억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2009. 12. 31.과 2010. 12. 31. 결산 회계 연도 중 매출액이 0원으로 손익계산서상 적자를 기록하였음은 물론 위 결산 당시 자본총액은 -13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주식회사 지키미커뮤니케이션(이하 '지키미'라고 한다) 측 J에게 팩스를 보내 피고인 회사에 계약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고 지키미 측이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약국, 병원, 의약품 허가 도매업소에 판매하되 피고인 회사는 매출액의 30%를 지키미 측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총판계약서(안)을 송부한 바 있고, 다시 2011. 1.경 위 계약보증금을 3억원, 1억원으로 각 수정한 변경안을 송부하였으며, J은 2011. 3. 30.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결국 2011. 4. 14.경 피고인과 사이에 L가 피고인 회사에서 제조한 건강식품과 의약부외품만을 판매하되 계약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판매대금은 피고인 회사가 관리·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키미 측은 별도 사무실을 임대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임대료 등 경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위 판매대행계약이 파기되었는데, 피고인은 다른 업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바. 지키미 측 피해금액의 발생 내역 및 개시(처분행위) 시점은 495만원 상당의 지하철역 광고대금은 2011. 3. 1.자, 860만원 상당의 대여금은 2011. 3. 3.자, 330만원 상당의 피고인 회사 인터넷홈페이지 제작비용은 2011. 3. 15.자, 33만원 상당의 피고인 및 그 직원의 명함제작비용은 2011. 4. 26.자, 330만원 상당의 E 상품포장 디자인 비용은 2011. 5. 13.자이다. 한편 주식회사 유진메크로컴 측 피해금액 발생개시 시점은 2011. 2. 15.자이고, 주식회사 식스플러스는 2010. 12.경이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당시 2년간이나 매출이 전혀 없고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전기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던바,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자력이 부족하고 매출이 없었으며 유일한 수입원으로는 향후 총판계약이 이행되어 수익이 발생하기만을 바라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금액의 내역은 피고인이 독자 운영한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명함제작, 일반적인 대여금, 의약품 포장 디자인비용으로서 L 측 J이 하기로 한 위탁판매를 위한 광고·판촉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세금계산서도 지키미와 L가 구분되어 발급·세무신고되었다) 그 발생시점도 대부분 피고인과 J이 위탁판매계약에 최종합의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변제자력이 있어 곧 변제하겠다기에 이를 믿고 피고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이들은 광고료는 1달 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J, I는 당시 피고인이 신종플루에 효과가 있는 E플루, 친환경 벌레퇴치제가 곧 출시예정인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2011. 3. 30. 이전에 피고인이 보낸 계약안과 최종합의안은 판매대상과 보증금액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피고인이 총판계약에 훨씬 적극적이었고 사정상 피고인의 당초 의도와는 괴리가 큼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분야와 직접 판매영업을 한 경력이 없는 J이 계약 내용·대상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언제 매출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외상거래를 한다거나 또는 대표주력상품인 E 의약품이 제외된 의약부외품에서만 발생한 수익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충당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J이 지키미 측 피해금액을 총판계약에 따른 매출발생 후에 지급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J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상태를 알았음에도 그와 같은 허락을 하였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판매인 자신이 벌어들일 위탁판매수익만이 위탁자인 피고인 회사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도, 더구나 판매대금을 피고인 회사가 관리하여 실제 광고료를 지급할 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탁자를 위해서 판매자가 위탁판매행위와 무관한 위탁자의 독자적 지출부문에 대하여 외상매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적어도 지키미 측 J을 제외한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 주식회사 식스플러스가 피고인 회사의 유일한 예상수입원이 불확실한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익발생임을 알고도 그 수익발생을 기다려 대금을 지급받기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위한 어음발행조차 하지 못하였다). 재무관리는 피고인이 직접 관리한 점, 매출이 2년간 없고 자본잠식 상태에서 전기마저 끊기는 등 앞서 본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태, 의약부외품에 한정된 위탁판매계약의 내용·경위, 범행시점과 회생신청 시점의 인접성, 광고·영업과 매출발생의 시간적간극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경험의 J이 총판계약에 적극적이었고 마치 총판계약만 이행되었으면 회사의 재정상태가 회복되었을 것임에도 J의 계약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적기에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없을 것임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는 회생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반성은 고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법원을 우롱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는 행위를 하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바(이 사건 피해금액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을 하였다가 대부분 배척되었고, 이 법정과 마찬가지로 M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