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피해자(여, 11세)의 아버지 C과 친구 사이로, 평소 C과 자주 왕래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6. 5.경부터 787회에 걸쳐 수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피해자를 만나 음식, 선물 등을 사주는 등으로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가. 2016년 6월 일자미상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미상 23: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며 믿고 따르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보호자 몰래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불러낸 다음 산책하자고 하여 인근 산길을 걷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년 6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E 화물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6년 8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전남 해남군 D 인근 F 바닷가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8. 1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전남 해남군 G 계곡에 미리 설치해 놓은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긴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생리로 인해 생리대 부착 부위에 상처가 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치료약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며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CD2장, 영상녹화CD(H)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속기록, 피해아동에 대한 녹취서 1.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같은 날에 범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같은 날에 범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날에 범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아직 미숙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이탈시킨 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추행의 정도가 대체로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연락과 만남을 그만두었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9년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우 자주 전화연락 등을 하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밤에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은밀한 만남이 지속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자신을 지도하는 바우처 선생님에게 피고인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이 사건으로 상담·조사 받으면서 피고인과 그 행위들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위 각 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다만, 각주 1), 2)에서 든 이유로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부분도 포함한다}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올바르고 건전한 성의식을 정립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부(父)와의 친분관계 아래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자주 연락하며 단둘이 만나던 중 추행 등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서 위 범행전력의 범행수법, 경위 등과 다소 상이하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만점 29점 중 12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만점 40점 중 14점으로서 모두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스스로 피해자와의 연락과 만남을 그만두었고, 이 사건으로 수사 받게 되자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및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