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상무, 피해자 D(여, 38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계장으로서 상하관계에 있었고, 2014. 9. 19. 위 회사의 야유회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강화도 석모도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버스좌석 바깥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앉으면서 피해자를 안쪽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추행하고, 같은 날 14:44경 인천시 강화군 E에 있는 F진입로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그녀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F 휴게소에서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탄원서 1. 피해자 상담관련 의견서, 조사 답변서, D 계장의 주장에 대한 답변, 추가 답변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내용, H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버스 안 통로쪽 좌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은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과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야유회 날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I과장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먼저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부터 제가 통로쪽에 앉아있는 상황이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앉아 있는 제 허벅지 위에 가로로 앉아서 본인의 엉덩이로 저를 밀었고 저는 밀려서 옆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버스 구조상 우등버스가 아니라 일반버스 구조라 손잡이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은 좌석과 앞좌석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체형이 큰 편이 아니라 그 공간에 가로로 앉아서 제 허벅지에 앉은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버스 내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허리를 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진입로 계단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자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뿌리치며 빠르게 걸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4. 9. 10. 피해자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살던데 혼자 살려면 뭐가 필요해. 집에는 일찍 일찍 가느냐. 예뻐서 남자들이 많이 따라올 것 같다"는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을 하였고, 2014. 9. 19.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회사 야유회에서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행동을 하였으며, 나아가 2014. 9. 21. 피해자의 사진을 업무용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해 놓는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거나 어깨를 주무른 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부족한 신체 접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버스 내에서 추행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즉각 항의하지 않았고 이후 야유회에서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었으며, 야유회를 다녀와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고, 그 후 '바래다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이었던 점, 입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야유회 당시 행동에 제약이 있었던 피해자가 소란의 중심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 버스 내에서 바로 항의하지 아니한 점, 야유회가 끝나고 I 과장의 차를 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J 과장(피해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해주는 직장 선배이다)이 "상무님이 기다리시는데 안타고 가냐"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거절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회사 내 동료들에게도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반드시 납득하기 어렵다고만 볼 수 없는 점, 증인 K, L은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피해자 위에 앉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항의하는 등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 L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부하 직원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해자가 2014. 9. 1. 입사하고 20여 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4. 9. 19.에 평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오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했고 주말이 지난 2014. 9. 21. 월요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독사진을 바탕화면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점, 이에 피해자가 회사 대표에게 피고인과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항의한 당일인 2014. 10. 1. 13시경 피해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영업부로 발령되었다가 같은 날 15시경 생산부로 발령되었고, 피해자는 이에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평소 언행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5명 - 무죄 : 배심원 2명 2. 양형 의견 - 벌금 1,000만 원 : 배심원 4명 - 벌금 700만 원 : 배심원 2명 - 벌금 500만 원: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