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에 있는 ㈜D 물류창고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해자 ㈜D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1,000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무선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당심 공동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업체(D) 추가 도난물품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동에 있는 ㈜E 물류창고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6. 21. 새벽경 서울 송파구 F 광장 내 G 천막형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속옷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1,540,42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9. 08:37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동 3.5층에 있는 피해자 ㈜E 물류창고에 보관된 전자기기 등을 몰래 가지고 갈 생각으로 그곳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 0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새벽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 ㈜E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19,000원 상당의 아이폰se2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0,397,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역 인근에 있는 K 카페에서 위 A이 위 피해자 ㈜E 물류창고에서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29,21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품 처분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의 피해품 처분서 수사), 수사보고[본건 피해업체(E) 추가 도난물품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범행 일시 특정 및 보강증거 확인) 1. 내사보고(영상자료) 1. CCTV주요장면캡쳐사진, 피의자 A이 CCTV를 손으로 돌리는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행한 범죄 유형은 그 발견이 쉽지 아니하고 택배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사회경제 및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성장 환경이나 주변 여건에 비추어 피해 회복을 대신하여 줄 사람이 없어 합의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서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개전의 정상이 존재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C 교회의 목사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신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D 신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저장하여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데, 2020. 2.경 D 교회의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피고인의 처인 E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D 신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 대전지역 D 신도의 명단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2. 26. 16:00경 대전 서구 F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던 전국 D 신도 명단 중에서, 대전 지역 신도 4,549명의 명단을 편집하여 ‘D-대전’이라는 PDF 파일을 만든 뒤,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에게 그 PDF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전지역 D 신도 4,549명의 개인정보를 E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E 유포 D 교인 명단 첨부) 1. 수사보고(국민신문고 접수 피해자 명단 첨부_대전, 세종) 1. 반출 원본 목록 1. 2006년 D-대전 명단 현황, 2006년 D-대전 명단 중 사망자 72명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1. 화면 캡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D”이라는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 명단을 입수하여 파일로 가지고 있었고, 그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일부 신도들의 명단을 파일로 만들어 자신의 처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전송한 명단에는 4,500여 명의 신도들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의 처는 위 파일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업로드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위 명단을 입수하였으며, 결국 인터넷 카페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 그 지인들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개인정보주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 실제로 위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주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위 신도의 주소로 기재된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로 오인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명단과 무관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출의 경위와 방법 및 유출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1.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 E의 언니로 2004. 5.경부터 D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F은 2005.경부터 D에서 제조한 플라스틱 사출물에 실크 인쇄를 도장하여 다시 D에 납품하는 거래를 한 협력업체인 G의 운영자이다. D은 2011.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399,925원 상당의 플라스틱 관련 물품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8.경 무렵 적극재산은 부동산, 대금채권 등 합계 11,543,236,276원이고 소극재산은 대출금채무, 대금채무 등 합계 11,779,262,775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2015. 4.경 H에 여신 상환을 위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한편 피해자는 2012.경부터 계속하여 D에 밀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는 등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D은 그 무렵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D의 재산을 허위로 이전할 것을 마음 먹고, 2015. 6. 15.경 D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I 대 1,653㎡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에게 매매대금 2,4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의 계좌로 E으로부터 합계 792,000,000원을 지급받아 대표이사 가수금, 외상매입금 등 D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 J(피고인 B의 동생)에게 위 돈을 지급한 다음 E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8.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재차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2,41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9.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D 계좌로 합계 809,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곧바로 E에게 E과의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809,000,000원을 입금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D에 실질적으로 유보된 자금은 전혀 없음에도, 2015. 9. 17.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통모한 가장매매를 하여 D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D에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미수대금의 변제를 요청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전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납품업체들에게 미수대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A의 위 약속을 믿은 납품업체들은 가압류 등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가 D을 상대로 미수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거나 D의 다른 납품업체들이 D을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될 무렵에 D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0. 1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청도에 있는 E를 인수해서 예전에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E에 대한 감정비로 사용할 테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외에 인수자금 확보방안이나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E 인수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를 인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G 계좌로 6,000만 원을 E 감정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4.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D에서 피해자 H에게 “청도에 있는 E를 인수하여 납골당을 유치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E를 인수하면 길어도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아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 E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고, E의 종무실 관리를 맡기며, 양초를 만들어 납품하게 해주겠다. E 감정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를 인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G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7.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E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해야한다. 계약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를 인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G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5. 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1년 전에 체결한 계약이 아직 유효하게 살아있으니 E 인수를 다시 진행할 것이다. 매매대금을 최대한으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를 인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 I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2015. 7. 31.경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B, H, J,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과 E를 담보로 하여 받을 대출금으로 E를 인수하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J의 말만 믿었을 뿐 대출 가능한 액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피해자들에게는 E 인수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E 인수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결국 E 매매 계약금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E 인수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인수자금 확보방안이나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E 인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J의 말만 전적으로 믿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J이 임의로 피해자들의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J, K에게 자금 집행을 맡긴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이 큰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5. 3. 23: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31세), 피해자 G(남, 28세)이 피고인들을 말리며 분리조치를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너는 나와봐, 씨발 니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 G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의 뒤에서 피해자 F의 목 부위와 경찰조끼를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핸드폰 동영상 장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에 다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관들의 진술 및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언행과 주취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경찰관 출동 당시에 다투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 B이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목을 붙잡고 뒤로 당겨 넘어뜨리고 경찰관의 배 위에 올라타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저하거나 거리낌이 없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를 제압하지 아니하였다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10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6: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를 광주 하남교육지원청 방향에서 스타볼링장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및 중증 패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시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18. 경부터 대전 서구 B에서 (주)J을 설립하여 '학교급식소 식육납품업'을 하던 중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J이 낙찰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가족 등 명의를 빌려 식재료 납품 업체를 추가로 설립하여 동일 공고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경 대전 서구 C에 있던 처제 명의의 'F'를 인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운영하다가 2013. 12. 11.경에는 아들 D 명의로 사업자 변경등록을 한 후, 피고인의 처 E으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건에 중복 투찰하도록 한 후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고기 절단 및 포장, 관리, 배송, 입찰, 계약,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F 사무실에서, 처 E으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G 소액수의 (6월 육류) 공고 입찰에 'F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그 다음 날 위 (주)] 사무실에서 (주)J' 명의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F' 명의로 4,989,1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11.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합계 2,219,160,76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급여지급 관련 이체 확인증, I 급여지급 관련 이체 확인증, FA, J 자금거래내역 추출자료, 대전교육청 학교급식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사본, 내사보고(동일 맥어드레스를 이용한 투찰내역확인 및 2차 수사대상자 관련 추가 위장업체 특정) 사본, 가족관계증명서(A 등), IP접속내역(J, F)(피고인과 변호인은, F는 실제 며느리가 운영하는 별도의 업체이고, 낙찰가 결정 구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 명의로 중복 투찰하더라도 예정가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며느리가 실제 F를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017년 초 이후부터이고, 피고인이 그전까지 F를 실제 운영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입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입찰과정의 공정성으로서 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침해의 위험성만으로도 위 죄는 성립한다. 입찰과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의 형성에 중복 입찰은 영향을 미치고, 피고인 또한 중복 입찰이 낙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F를 운영하며 그 이름으로도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것인바,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낙찰 금액이 적지 않으나, F가 유령업체는 아닌 점, 입찰 관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이종 벌금형 전력 3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28.경 피해자 D(이사장 E)과 '2015년 기술이전사업화사업, 과제명 : F'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표준협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협약에 따라 피해자 D으로부터 연구용도 목적으로 지정된 정부출연금 388,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C 명의 국가R&amp;D전용 연구비카드결제계좌(계좌번호 : 기업은행 G)로 입금받았는데, 위 협약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등의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급받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사업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지정된 연구용도 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금받은 정부출연금 38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C의 자회사인 ㈜ 계좌로 25,3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64,770,624원을 지정된 연구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문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 용도와는 무관한 명목으로 사용한 범행으로 범행 내용,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대부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최근 1,79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61

범죄사실 2018고단1161 피고인은 2018. 5. 15. 21:2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17 피고인은 2018. 8. 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에 있는 문의IC 앞 도로에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단재로 499-1 효촌분기점 앞 도로까지 F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2018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범한 점, 기존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2015. 10. 8. 춘천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 서울구치소에서 형기만료로 구속취소되어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0,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5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4:53경부터 같은 날 15:02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의 머리손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2017. 10. 30.경 나에게 차를 빼라고 했느냐. 분명 그 목소리가 맞다.", "전라도 깽깽이네. 나는 경상도다.", "독사 같다."라는 취지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5:1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H에게 "애인하자", "이 여자 제 애인이에요."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요구르트를 카운터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위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사랑하는 것은 자유다. 이웃을 고발할 것이냐.", "네가 잘못하면 내가 너 죽인다. 내가 경찰도 폭행한 적이 있다. 경찰도 안 무섭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술을 들고 카운터로 와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소리 지르면서 계산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1898 피고인은 2018. 7. 9.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던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거나,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담배를 사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피해자나 손님들에게 "경찰들 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 경찰 비상이다. 나는 전과 있다. " 등의 말을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CD 1. CD 및 CCTV영상 1. 판시전과 :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B과는 합의하였다. 각 업무방해에 있어 피고인이 보인 폭력성의 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3차례나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고단 1151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2018고단1898 사건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2016고단3337 피고인은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되어있던 중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C를 알게 되었고, 2016. 2. 3.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C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형사합의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1,0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2. 2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가 중고폰 매매·수출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수익금과 함께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3. 2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만 다시 2,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한다. 빨리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주기로 했던 1,20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88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 22:52경 파주시 금촌동 티스테이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방호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처리결과 1. 문자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고단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9. 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9. 9.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6. 2. 12. 판결 확정 전에 법한 것이어서 2016. 9. 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6. 9. 9.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6. 9. 9.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각 사기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 중 이 사건 각 사기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별건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해 궁박한 상황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을 수집하여 해외 전화금융사기조직,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대포통장 모집책인 C으로부터 "계좌 3개당 2개월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택배 상자에 통장, 체크카드, OTP 번호를 담아 대전역 KTX 택배사무실로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KTX부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인터넷 뱅킹ID, 비밀번호 등을 위 C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성은 'G', 이름은 불상)가 수령할 수 있도록 대전역 KTX 택배사무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위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외삼촌 C, 부친 D와 함께 2017. 5. 14. 00:50경 군포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 D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는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기 위하여 들었다 놓았다 하고, 이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깨트리고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 D가 모두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 G가 마지막으로 남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무슨 계산이냐, 계산을 하지 않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가게 안에 있는 우산을 담는 통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고, 가게로 다시 들어온 위 C은 "사장, 저년이 나쁜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4. 01:10경 제1항 기재 호프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J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위 순경 I에게 "한주먹꺼리도 안되는 새끼"라고 말하며 위 순경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