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42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범행계획] 인천, 부천 지역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속칭 '딜러')들 중 일부는 고객 상담 및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고자동차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님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기타 다른 조건들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여 매수희망자들을 F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매수희망자들에게 관세가 많이 붙어 구입이 어렵다거나, 매매수수료가 과다하여 구입이 어렵다거나, 사실은 수리이력이 많아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여 매수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수를 포기하도록 하고, 매수희망자에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일명 '쌩플)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희망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준비하는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한데 반하여, 허위광고 등 법규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천, 부천 지역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 중 일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속칭 '외부사무실'을 마련하고, 팀장, TM,(상담사), 출동(딜러) 등으로 구성된 팀을 조직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허위매물을 게시한 후, 팀장의 지휘 하에 TM은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매수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매물을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F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고, 출동은 '쌩플'의 수법으로 저가의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G, H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부사무실을 마련하여 여러 개의 팀을 운영하여 '쌩플'의 방법으로 매수희망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9. 3. 4.경부터 2019. 3. 30.경까지는 인천 서구 빌딩 2층에, 2019. 4. 1.경부터 2019. 10. 15.경까지는 인천 서구 J빌딩 K호에 책상,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설비, 팩스, 기타 사무실 집기 등 중고차 판매를 위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팀장, TM, 출동을 모집하여 인적구성을 갖추었으며, 허위매물을 광고할 인터넷 사이트인 'L', 'M'를 구축하고, 각 팀장에게 위 허위매물 인터넷 사이트의 계정을 1개당 월 400만 원에 제공하고, N(구 O)의 대표 P으로부터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에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받아오는 등으로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 범행을 준비를 마치고, 스스로 팀장이 되어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 범행을 실행하거나, 팀장들에게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시설을 제공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Q은 G, H이 운영하는 외부사무실의 팀장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R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부사무실을 마련하여 여러 개의 팀을 운영하여 '쌩플'의 방법으로 매수희망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6.경부터 2019. 11. 5.경까지는 인천 서구 I빌딩 2층에, 2019. 11. 6.경부터 2019. 11. 20.경까지는 인천 서구 J빌딩 K호에 책상,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설비, 팩스, 기타 사무실 집기 등 중고차 판매를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팀장, TM, 출동을 모집하여 인적구성을 갖추었으며, 허위매물을 광고할 인터넷 사이트인 'S'를 구축하고, 각 팀장에게 위 허위매물 인터넷 사이트의 계정을 1개당 월 400만 원에 제공하고, T 대표 U로부터 월 100만 원에 범행에 사용할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받아오는 등으로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 범행을 준비를 마치고, 스스로 팀장이 되어 허위매물 중고차 사기 범행을 실행하거나, 팀장들에게 위와 같은 인적, 물적 시설을 제공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 ~2019. 3. 30. I빌딩 외부상사 2팀장(V과 공동팀장), 2019. 4. 1.~2019. 10. 15. J빌딩 외부상사 2팀장(V과 공동팀장), 2019. 10. 16. 2019. 11. 20. W 외부상사 2팀장(Q과 공동팀장), X은 I·J빌딩 외부상사 2팀 출동, Y는 I-J빌딩 외부상사 2팀 TM으로 외부상사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라 순차적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쌩플'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중고차를 불법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2018년식 SM6 차량을 720만원에 판매 한다'라는 허위 또는 미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55세, 남)를 TM Y가 상담한 이후,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수원 소재 불상의 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자신의 팀장인 피고인 및 V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및 V은 X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X은 2019. 8. 15. 오후 경, 인천 서구 F 인근에서, 그전 위 수원 소재 불상의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F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광고에서 본 차량을 보여주며 광고 금액으로 마치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짓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사실 이 차량은 경매 차량이라 위탁금 2,0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된다"라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 위탁금 이야기로 거짓말하여 구매를 포기 시키는 일명 '쌩플'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X은 "이미 계약이 진행되어 취소가 안되고 어차피 차를 사러 오셨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계약을 변경해드리겠다"라며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V, X, Y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V, X, Y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그에게 2015년식 AA 쏘나타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1,5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첨부된 'A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3. 20.부터 2019. 11. 9.까지 각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한 뒤, 총 8회에 걸쳐 220,300,000원의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 ~ 2019. 5. 20. J빌딩 외부상사 4팀장(AB와 공동팀장), AC은 J빌딩 외부상사 4팀 출동으로 외부상사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라 순차적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쌩플'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중고차를 불법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2018년식 투싼 차량을 300만원에 판매 한다'라는 허위 또는 미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62세, 남)을 피고인이 상담한 이후, "전시용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주안역으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자신과 공동팀장인 A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와 AB는 AC과 AB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AC은 2019. 5. 1. 오후 경, 인천 서구 F 인근에서, 그전 위 주안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광고에서 본 차량을 보여주며 광고금액으로 마치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짓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AB가 합류하여, 갑자기 "경매차량이라 추가로 세금 3,0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라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추가금액 이야기로 거짓말하여 구매를 포기 시키는 일명 '쌩플'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AC과 AB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가 안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계약을 취소해드리겠다"라며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AB, AC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AB, A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그에게 2016년식 AE 쏘나타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2,290만 원, 현금으로 530만 원 총 2,820만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4. ~ 2019. 10. 15. I. J빌딩 외부상사, 2019. 10. 16. ~ 11. 20. W 외부상사 1팀 출동, G과 H은 1팀 팀장으로 외부상사 인적 구성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라 순차적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쌩플'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중고차를 불법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2018년식 그랜져HG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 한다'라는 허위 또는 미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49세, 남)을 TM 불상자(남)이 상담한 이후,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경기 수원 소재 불상의 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자신의 팀장인 G과 H에게 보고하고, G과 H은 피고인과 불상자(남)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과 불상자(여)는 2019. 5. 19. 오후 경, 인천 서구 F 인근에서, 그전 위 경기수원 소재 불상의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불상의 매매단지에서 피해자가 광고에서 본 차량이 아닌 비슷한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하자 함께 F로 이동하여 광고금액으로 마치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짓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사실 이 차량은 경매 차량이라 추가 인수금 3,0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라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 인수금 이야기로 거짓말하여 구매를 포기 시키는 일명 '쌩플'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고인와 불상자(남)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출고상태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계약을 취소해드리겠다"라며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불상자(남), G, H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불상자(남), G,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그에게 2016년식 AG 그랜져HG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2,1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첨부된 'C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4. 6.부터 2019. 10. 29.까지 각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한 뒤, 총 6회에 걸쳐 129,2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8. 1. ~ 2019. 9. 30. J빌딩 외부상사 3팀 출동, G과 Q은 3팀 팀장, R은 와끼 팀장, AH는 와끼 TM으로 외부상사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라 순차적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쌩플'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중고차를 불법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2017년식 EQ900 차량을 1,130만 원에 판매 한다'라는 허위 또는 미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60세, 남)을 TM AH가 상담한 이후, "법원에서 경매를 받아서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인천 소재 AJ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자신의 팀장인 R에게 보고하고, R은 G과 Q에게 와끼를 주었고, G과 Q은 피고인, Q, AK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과 Q, AK은 2019. 9. 15. 오후 경, 인천 서구 F 인근에서, 그전 위 인천 소재 AJ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F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광고에서 본 차량이 아닌 비슷한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고, 광고금액으로 마치 판매할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건네받은 후 갑자기 "사실 이 차량은 추가금액 8,0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라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 추가금액 이야기로 거짓말하여 구매를 포기 시키는 일명 '쌩플'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와 Q, AK은 "이미 계약금이 입금되어 취소도 안되고, 차량도 등록되어서 취소도 안되는데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계약을 취소해드리겠다"라며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Q, AK, G, R, AH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Q, AK, G, R, AH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그에게 2015년식 AL 카니발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2,16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 총 2,660만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5. 1. ~ 2019. 10. 15. J빌딩 외부상사 1팀 TM, G과 H은 J빌딩 외부상사 1팀 팀장, AM으로 1팀 출동으로 외부상사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라 순차적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 '쌩플' 등 각종 사기 수법으로 중고차를 불법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2018년식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또는 미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30세, 남)을 피고인이 상담한 이후, "법원에서 경매를 받은 차량이라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주안역으로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자신의 팀장인 G과 H에게 보고하고, G과 H은 AM과 불상자(여)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AM 및 불상자(여)는 2019. 5. 28. 오후 경, 인천 서구 F 인근에서, 그전 위 주안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F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광고에서 본 차량이 아닌 비슷한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며 광고금액으로 마치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짓 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이 차량은 경매차량이라 추가 인수금 3,0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라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 인수금 이야기로 거짓말하여 구매를 포기 시키는 일명 '쌩플'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AM 및 불상자(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출고상태이기 때문에 취소가 안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전계약을 파기해드리겠다"라며 다른 차량 구매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G, H, AM, 불상자(여)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G, H, AM, 불상자(여)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그에게 2018년식 AO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2990만 원, 현금으로 810만 원 총 3,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첨부된 'D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5. 28.부터 2019. 8. 13.까지 각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한 뒤, 총 4회에 걸쳐 115,8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R, H, V, Q, X, AC, AK,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가명), AQ, AR, AS, AT, AU, AV, AW, AX, Z, AN, AF,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순번 4667) 1. 각 내사보고(순번 27, 3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팀을 구성하여 판시와 같이 중고차동차의 구매를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가담 기간 횟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