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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20:0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난 P과 함께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접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피고인 부담 부분인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메뉴판, 피의자가 맡긴 신분증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건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이 57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P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주류, 서비스 등의 총 대금은 220만 원이고, P은 그 중 자신의 부담부분인 1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10만 원은 피고인의 부담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의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징역형을 받아 현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최근 형집행 종료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닌 유흥을 즐기기 위한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7.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783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법원 2018노49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고,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될 가능성이 있거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월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바, 2014. 4. 초순 서울 종로구 C시장 B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점포에서, 피해자 E이 노후자금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을 취득하려는 생각이 있음을 알고,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고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점포만 하여도 10억 원이 넘으니 나를 믿고 돈을 맡겨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4. 위 점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58,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피고인의 주변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게 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해자와 돈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돈거래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주변 상인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딸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2,8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7, 9~13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주변 상인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만, 약 9,000만 원이 넘는 돈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받은 2억 3,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1~6, 8, 14번)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실제로 빌려갔다는 주변 상인들과의 구체적인 돈거래내역이나 연락처조차 밝히지 못하고,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점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의 권리금이 4~5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피고인이 200억 원 대의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점포의 임차인 명의나 금융계좌의 명의를 자녀들 앞으로 해 둘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2015. 8.경 사이에 3개월 정도만 사용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800만 원을 받고도 2015. 11.경까지 일부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약 2년이 지나도록 나머지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실제로 빌려 사용한 상인들과 그 돈을 제공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서 연결될 뿐 서로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변제와 관련하여 2015. 8. 18. 자신을 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이익을 남기거나 자신이 그 자금을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빌린 돈을 누가 사용했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일부 이자 이외에는 피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0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3. 8.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계약을 해달라는 피해자 D의 부탁을 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서울 마포구 E역 부근의 F편의점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9만 원 인출을 부탁받으면서 그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은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6차례에 걸쳐 171,700원, 141,700원, 291,700원, 301,700원, 401,700원, 401,700원을 인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1,710,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맡긴 지갑 속에서 승낙 없이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꺼내어 평소 알고 있고 있던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30만 원, 6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9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하나은행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부터 피해자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물품 관리, 회계 관리 등 위 회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2. 28.경 연체된 직원 급여 등을 이유로 결성된 직원협의회에 위 회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7. 2. 26.경 성남시 분당구 C, 2층, 3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물류 창고 팀장인 D(같은 날 혐의없음)에게 경기 광주시 E 소재 F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G 등 약 153,096,4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지인 H이 운영하는 서울구로구 I 소재 J창고로 이전하라고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2017. 3. 2.경 피고인의 지시대로 위 화장품들을 J창고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화장품들을 J창고에 보관하던 중 2017.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직원협의회 총무이사 K으로부터 화장품들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거래내역, F 보관중이던 화장품 잔여물량 현황 1. 2016. 2. 31. 재고현황(화장품) 1. 수사보고(L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K 총무이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횡령한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다.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가 피고인이 교제하던 C에게 영업도 되지 아니한 미용실을 권리금을 많이 받고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14. 00: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주점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당신이~ 내 여자한테~허접한~F 미용실~몇백이라고 사기쳤어~일주일에 5만원도 못번데~아래 계좌로 내일까지 700만원 보내길 바래~안그러면~700만원 몸으로 때울 준비하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2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로 말을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1:45경 서울 종로구 종로 235에 있는 백제약국 근처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제17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7. 22: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대화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전로185 동길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술을 마신 후 여러 차례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 요청을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 배정이 되지 않자 판단을 그르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봉로 595 이면도로를 백봉8리 쪽에서 백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C(69세)이 도로에 걸쳐져 있는 퇴비장 출입문을 닫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퇴비장 출입문을 들이받아, 퇴비장 출입문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출입문에 들이받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4, 14:43 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음. 피해자는 별다른 안전 표시 없이 도로를 침범하여 퇴비장 문을 연 채 도로 가운데에서 작업하였고, 피고인은 퇴비장 문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을 고려함. -피고인은 1995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리사거리 쪽에서 계향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m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피고인인 이미 교통사고로 2회 이상 벌금형 초과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본 사건은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일어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 -·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벌금형 초과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속초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엑스포공원 쪽에서 동우대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옆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서 미작성 및 수사보고 대체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8.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0. 12:05경 포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47세)이 부부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상관이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슈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포천시 F 소재 'G' 공장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깨진 맥주병과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너 죽여 버리고 9 나도 죽을 꺼야, 다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7. 10, 10. 16:15 경위 D슈퍼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은 사실에 화가나, D슈퍼 앞 공병 수거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검찰사건조회 1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더욱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사실혼 처를 부양하고 있었다.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4: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인근의 E 앞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F(23세)과 귀가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신고자 목격경위 등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중 친구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을 휘둘러 싸움을 야기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등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를 산장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으나 결국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및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1),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만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적용법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기소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3: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를 산장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으나 결국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7,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공소 제기 후인 2017.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에 있는 '시티프라디움아파트' 옆 도로에서 같은 구 안골로에 있는 '일신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오랜 기간 동안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7:20경 양산시 B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호로새끼가, 거지새끼야,싸가지 없는 새끼, 이 씹새끼들아 잡아넣어라 십쌔끼야, 야이 씨발년아 니년은 뭐고 내가 벌금이 얼마나 있는 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며 15분간 소란을 부리는 것에 대하여 그곳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낮에 파출소에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17: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읍 초포다리로 264에 있는 용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뇌출혈로 치료 중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충남 보령 C주택조합 사무국장으로, 나에게 조합운영비를 지원해주면 주택조합 아파트 1,000세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시공사로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1. 판시 전과: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본건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기망내용, 시기 등을 볼 때 편취의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일죄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편취 횟수, 기망 내용 및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다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8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덕암공단 방향에서 천곡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피고인의 차 앞쪽에서 진행하던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 고라니를 발견하고 서행 중인 피해자 F(61세)운전의 GPKH1. 8톤 크레인 집게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 손상을 입게 하였다. 판단 검사의견 공소기각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라이베리아 국적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2:00경 대구 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머니'에 돈을 투자하면 두 배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내용의 요지는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100만 달러를 구호금으로 전달하면서 보안을 위해 백달러 짜리 지폐 표면에 검정색 약품으로 특수 처리를 한 소위 '블랙머니'를 사용하였는데, 이 블랙머니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고, 지폐 표면에 다시 약품처리를 하면 정상 지폐로 바꿀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면 그 두 배를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설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 온 2장의 블랙머니와 1장의 백달러 지폐를 물이 담긴 그릇에 넣고 마치 약품처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2장의 블랙머니를 2장의 백달러 지폐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위 블랙머니가 정상 지폐로 바뀐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2만 5,000달러(약 2,500만원 상당)를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블랙머니 수법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간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블랙머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40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수년 전부터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왔고, 현재도 서울 서초구 D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2월부터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과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의 20여개 호실을 임차하여 'F', 'G', 'H' 등 상호로 계속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인천 송도에 있는 고깃집에서는 실제로 일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A의 위증 혐의 확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940 소송기록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264호, 2005노4597호, 대법원 2016도11098호 사건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내사착수보고(A의 위증 혐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 오던 중 지인으로부터 도박게임의 일종인 사다리게임 분석을 잘하는 일명 '픽스터(선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픽스터'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픽스터'인 B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게임 사이트에 충전을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도박게임인 사다리 게임 등을 분석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5. 12. 27. 01:30 ~ 0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의 원룸에서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에 120만 원을 베팅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금 충·환전 내역 정리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사다리 게임 베팅 일시 및 장소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아파트, 407동 406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2. 19. 퇴직한 E의 2016. 2월 임금 6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일별 노임비 지급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2. 24. 퇴직한 F의 2016. 1월 임금 1,440,000원, 2016. 2월 임금 2,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7번은 제외함)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22명의 임금 합계 49,68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