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17

범 죄 사 실 2021고단411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30. 08:1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보령시 E모텔’ 부근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80(피고인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1.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F로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돈을 수금하여 환전소에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니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서도 친구인 피고인 A을 F에게 소개시키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제3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일을 하는 G(가명)에게 전달하면, 월급 250만 원에 인센티브 1억 원, 현금을 전달할 때마다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전달하는 돈에는 불법적인 자금도 섞여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범행 상황 등을 피고인 B과 긴밀히 공유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과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21.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과장 L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해자로부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 13:00경 서울 금천구 M지식산업센터 N 어린이집 앞에서 2,400만 원 상당을 현금수거책인 O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9경 서울 서초구 P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의 지시에 따라 위 O으로부터 2,37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위 G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4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이 피의자1)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역, 피의자 A이 피의자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B 텔레그램 대화내역, B F과의 위챗 대화내역, B A과의 위챗 대화내역, B W와의 위챗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과 연락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A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F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중국에 있는 친구 F로부터 “돈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F에게 A을 소개시켜 주었다. 나. 피고인은 A에게 “위챗을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F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1. 8. 2. A에게 CCTV가 없고 A이 머무를 만한 강남 지역의 모텔을 추천하였다. 다. F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A에게 ‘수거책 얼굴사진, 만남시간, 전달받을 금액, 암호(인사멘트)’를 알려주면, A은 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G(본명 X)에게 재차 현금을 전달하였고 이후 G는 환전소에 현금을 전달하였다. 라. A은 피고인에게 ‘하아 빡치네요 G 이새끼 아직도 연락안되는데 뭐지. 나혼자만 일찍나와서 대기 타네ㅡㅡ 전화도 안받고 지금 뭐하자는건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증거기록 1권 144쪽), 피고인은 A에게 ‘근대환전소 G가안가고왜? 내생각엔 어차피 환전소가기전에 개수를해야하기땜에 너가여러개받을준비하고 G는 개수할준비할 확률이높아’, ‘서울시 강남구 Y, 4층 S 사장님’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141, 142쪽). 즉 피고인은 수시로 A과 범행 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피해금의 전달 구조(수거책 → A → G → 환전소)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마. 중국에 있는 F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서 길거리에서 거액의 현금을 받는 일이나 받은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은 상식에 비추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한다. 바. 피고인은 2021. 8. 21. A에게 ‘A아 진짜 간절히말할 지금이든 앞으로든 긴장늦추지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찰에 검거되지 않도록 조심히 범행할 것을 지시하고(증거기록 1권 140쪽), A이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을 현금을 중간에 빼돌리기로 2021. 8. 23. A과 모의하기도 하였다. 변호인은 위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A에게 열심히 살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A 및 F의 관계, 전체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사. A은 2021. 8. 24.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나 공소시효를 검색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 번호판을 사용하며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0. F에게 ‘공조수사가아닌거확실해져서 지금 마음한시름놧다. 해외안나가도된다 A이가 자기일한거만걸리고 나는 소개랑 사기방조라서 A이 재판끝날때까지 숨어서 상황보려고’는 위챗메시지를 보내고(증거기록 1권 482, 483쪽), 2021. 9. 4. A에게 ‘포렌식하려면 사생활침해문제로 영장따로 받아야되네 담주에 폰달라해’라는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487쪽).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4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7,040만 원(미수 제외)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A은 2021. 7. 30. 대천해수욕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 A은 2021. 7. 1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840만 원이 피해자 U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V, T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