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장상길 3-6, 농협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산동사무소 방면에서 수암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를 확인하는 등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2,979,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7. 24. 21:37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제1항 기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7. 24.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항 기재 피해자 D으로부터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는 진술을 받자 피고인의 아들인 C에게 전화하여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로 와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은 2020. 7. 2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사 F에게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제1항 기재 A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친인 B의 지시를 받고 경사 H에게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제1항 기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과 음주측정 경위), 내사보고(접수경위, 사고분석, 피의자 특정 관련, 향후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C은 아버지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오인하고서 피고인 B를 도피시키려는 의사로 사고 운전자를 가장한 것인바, 형법 제151조 제2항이 정한 친족 간 특례에 따라 피고인 C에게 형면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전제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A는 2020. 7. 24.(금) 21:07경 이 사건 사고를 내고서 트럭을 정차시킨 다음 차주인 B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 약 30분 후 B가 사고 현장에 나타나 경찰관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내었음을 자처하였으나, 피해자 D는 B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B에게 사고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였으나 B는 자신이 운전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B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 B는 다시 상록경찰서를 찾아가 사실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이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3:00경 E파출소에 나타나 ‘사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자신이고, 차량 보험 적용 문제 때문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서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 이후 2020. 7. 27.(월) 12:27경 상록경찰서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이 당시 피해자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과 같은 3~40대 젊은 남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가 14:00경 위 경찰서에 나타나 사실은 A가 사고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A가 2020. 7. 28.(화) 13:15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후 도주하였음을 자백하였고, 피해자 D가 다시 출석하여 A(당시 만 63세)를 직접 대면하고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틀림없다고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가.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인적처벌조각사유로 보는 경우(주석형법 각칙 2권 54쪽) 본범인 A가 피고인의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인식내용과 의사와 관계없이 위 처벌특례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만일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경우 피고인의 인식 내용과 의사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본범 A 사이에 형법 제151조 제2항 처벌특례 적용을 위한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로지 아버지인 B를 도피시키려는 의사로 사고차량 운전자를 자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이 사고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판별하려는 상당한 노력 없이 단순히 B의 부탁대로 사고 차량 운전자를 자처하였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20. 7. 24. 22:30경 B로부터 ‘지금 사고가 났으니 네가 파출소에 가서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B가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B에게 사고 경위나 부상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등 누가 교통사고를 낸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부탁대로 파출소에 가서 허위 운전자를 자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부탁대로 사고차량 운전자를 자처하였다는 것일 뿐, 아버지인 B를 도피시키려는 의사로 허위 운전자를 자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A는 B 운영 조경 농장에서 약 27년간 일한 사람으로, 이 사건 트럭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부착하여 두었는바, 농장 안에서 이 사건 트럭을 사용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과 같이 외부로도 트럭을 몰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아버지인 B의 조경사업을 물려받고자 어린 시절부터 종종 농장 일을 돕곤 했는데, 위 농장의 유일한 상근 근로자인 A가 문맹이어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점, 그럼에도 A가 농장 일을 하면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3쪽).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E파출소로 가서 자신이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였고, 보험 적용 문제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를 밝혔는바, 피고인은 사고 차량이 아버지인 B가 평소 운행하는 차량(그랜저)이 아니라 농장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트럭이라는 점, 누군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B로부터 사고, 도주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더구나 B와 피고인 사이에서 B가 자신이 낸 사고를 굳이 아들인 피고인이 낸 것으로 가장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B는 당시 음주측정 결과 음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 역시 아버지의 음주운전 때문에 운전자로 나선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14쪽)], 달리 B가 피고인에게 A를 도피시키려는 의도를 숨길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오히려 B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A라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이 사고차량 운전자를 아버지인 B로 착오하고서 B를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아닌 A가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한데도 피고인은 아버지인 B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허위 운전자를 자처하는 위법행위로 나아갔는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착오한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책임비난은 충분히 가해질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스스로 허위 운전자를 자처하였고, 경찰관 앞에서 상대 운전자인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트럭 운전자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다시 아들인 C에게 허위 운전자로 진술해 줄 것을 교사함으로써 수사에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하였다. 사고 직후 A와 전화통화하면서 A가 도주를 감행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상대 운전자가 이 사건 트럭 운전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령대와 인상착의가 전혀 다른 자신의 아들 C을 허위 운전자로 내세워 2차 범인도피를 기획하고, 결국 상대 운전자로부터 ‘3~40대 젊은 남자가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나오는 등(증거기록 32, 36쪽 참조) 이 사건에 나타난 각 범행 전반을 적극적으로 주도·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범행 후 약 3일 만에 경찰에 출석하여 스스로 사고 운전자와 자신의 범행들을 밝혀 바로 잡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