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0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08. 12. 9.부터 경영자문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로 약칭)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 25.경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이용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누나 I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생활비 및 주식 매수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0억 9,000만 원을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 또는 주식 매수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대표이사 L으로부터 K을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시키는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자문회사인 G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7. 25.경 K과 자문료 32억 원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K을 코스닥 상장법인에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시키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2009년 2월 말경 합병 대상 회사로 주식회사 M(2009. 5. 6.경 K과 합병 후 '주식회사 N'으로 상호 변경, 이하 합병 및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M' 라고만 한다)를 선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3. 17.경 K과 M간 합병계약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M 지분의 20%를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이 M 주식을 장내에 매도하여 M 주가가 일주일 이상 하락세를 보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1,952원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합병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M의 주가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고인 A의 친구인 O 및 K 대표이사 L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각각 10억 원 및 차명계좌 6개(P, Q, R, S, T, U 명의의 정보를 받아서 우회상장을 위해 영입한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한편, 직접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V 명의의 차명계좌 1개를 확보하였고, 피고인 B도 직접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6개의 계좌 이외에 W, X 명의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피고인 B은 2009.3.18.08:50 경 전날 합병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오전 동시호가 전체 매수주문 회수가 38회, 매수호가 잔량이 39,119주에 불과하고, 매수 1~3호가 주문수량이 2,340원 7,608주, 2,100원 5주, 1,830원 26주로 예상체결가격 및 수량이 2,100원 7,613주가 되어 시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08:52:08경 G 사무실에서 이트레이드증권 하나지점 T 명의계좌(O 차명계좌, 계좌번호 Y) 및 현대증권 목동지점 S 명의계좌(O 차명계좌, 계좌번호 Z)를 통하여 매수 3호가 내 총 매수량이 7,639주, 매도 3호가 내 총 매도량이 2,010주, 예상체결가격대가 2,100원인 매수수량이 5주인 상황에서 2,170원에 3,520 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 가격을 상승시키는 시가관여 주문을 하고, 나. 피고인 B은 오전 동시호가에 전항과 같이 시가관여하여 시가를 2,300원까지 만든 후 2009. 3. 18. 09:02:20경 G 사무실에서 M 주식에 관하여 매도 1호가 2,300원에 118주, 매도 2호가 2,310원에 590주, 매도 3호가 2,340원에 9,528 주인 상황에서 이트레이드증권 하나지점 T 계좌(O 차명계좌, 계좌번호 Y) 등을 통해 상한가인 2,340원에 3,000주를 고가로 매수 주문하여 매도 1, 2호가 수량을 모두 매수하여 주가를 2,340원으로 상승시키는 고가매수 주문을 하고, 다. 피고인 B은 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상한가로 끌어올린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2009.3. 18. 09:25:55 G 사무실에서 현대증권 목동지점 S 계좌(O 차명계좌, 계좌번호 Z)를 통하여 상한가로 600주, 09:26:10경 상한가로 200주, 이트레이드증권 하나지점 T 명의계좌(O 차명계좌, 계좌번호 Y)를 통하여 09:26:35 경상한가로 8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시켜 상한가에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에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09:26:54 ~ 09:30:31까지 상한가 매도물량이 모두 들어가고 상한가가 계속 유지되다가, 오후 동시호가 시작 전인 14:28 경 상한가인 2,340원을 형성하지 못하고 매도물량이 쌓이자 0 차명계좌인 S, R 명의 계좌를 통하여 2,295원에 1,000주, 2,310원에 1,007주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물량소진 주문을 하고, 라.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만든 상한가가 09:18:08 상한가에 16,000 주 물량을 시작으로 매물이 계속 쏟아져 09:18:17 주가가 2,270원으로 하락하고, 계속하여 2,235원으로 하락하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2009. 3. 18. 10:14:56경 서울 강남구 AA 빌딩 201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현대증권 목동지점 S 명의의 계좌O 차명계좌, 계좌번호 Z)를 통해 2,310원 에 N 주식 1,000주를 매도 주문하고, 같은 날 10:15:48경 같은 계좌에서 2,310원에 100주를 매수 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100주를 체결되게 하는 등 가장 · 통정 주문을 하고, 마. 피고인 B은 2009. 3. 18, 14:50 경 G 사무실에서 M 주식에 관하여 14:50 경동시호가가 시작되자, 매수 1호가가 2,310원에 2,255주, 매수 10호가 내 총 잔량이 121,108주로 상한가인 2,340원과의 호가공백 및 매수대비 대량의 매도물량 등으로 인해 종가하락 및 상한가 마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현대증권 목동지점 S 명의계좌O 차명계좌, 계좌번호 Z)를 통하여, 같은 날 14:50:54 경 상한가인 2,340원에 2,000주, 같은날 14:51:19N14:53:35 경 4회에 걸쳐 2,340원에 2,418주 등 매수 호가 주문하여 매수1호가를 상한가인 2,340원, 잔량을 5,944주로 만들면서 상한가 매매를 유인하는 종가관여 주문을 하고, 바. 피고인 B은 2009. 4. 1. 09:58:26경 G 사무실에서 M 주가가 매도세인 상황에서 매수 의사가 없고 상대호가보다 105원 낮고 직전가보다 50원이 낮아 계약체결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 우리은행지점 R 계좌 차명계좌, 계좌번호 AB)를 통해 09:58 경부터 10:30까지 3회에 걸쳐 2,530원에 2,000주, 2,520원에 2,000, 1,000원에 2,550주 매수 주문을 내 마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허수매수 주문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18.부터 2009.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I 명의 통장 사본(기업은행), G 법인 통장 사본(AC), G 법인 통장 사본(H), G 법인 통장 사본(AD)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의 V, W, X 명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계좌로 M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 B의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6개의 차명계좌로 M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의 일부 기재(2009. 5. 26.경에는 주가 상승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전에 자신의 계산으로 매수한 M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일부 기재(W, X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일부 기재(V 명의 계좌로 M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1. 4. 14.자 문답서의 기재(M의 주가관리에 이용한 계좌에 자신의 계산으로 된 V 명의 계좌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11. 4. 18.자 문답서의 기재 1. L에 대한 2011. 4. 7.자 문답서의 기재 (2009년 2월경 피고인 A와 주식매수청구도 방지해야 하고 경영권 방어용 및 주식이 쌀 때 사 놓는 것이 어떠냐고 피고인 A와 같이 이야기를 하여 주식매수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AG에 대한 2011. 4. 13.자 문답서의 기재 1. (주) N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 1. 수사보고(금감원 송부자료), 수사보고(시세조종 자금의 출처 및 용처 정리), 수사보고(시세조종 의심 증권계좌별 주식매매현황), 수사보고서(AH 이메일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3조 제1항 제6호, 제176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3조 제1항 제6호, 제176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V 명의의 계좌로 M 주식을 매수한 것은 시세조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X, W 명의의 계좌로 M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O와 L이 제공한 6개의 차명계좌 외에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여 M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V, X, W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X과 W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B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명의인들의 실제 계좌이고 X과 W으로부터 주식거래에 대한 실제 위탁을 받아 그 계좌들로 주식거래를 해 오다가 K의 우회상장을 진행하면서 M의 주식을 거래한 것이어서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2009년 3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피고인 A가 V 명의의 계좌로 M의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피고인 A와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K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B을 주가관리 담당자로 영입한 후, 2009. 3. 4. 피고인 B에게 O 의 자금 10억 원이 들어 있는 S, R, T 명의의 계좌의 정보를 건네주며 합병 대상인 M의 주가를 올리라는 지시를 하였고, 2009년 4월경과 2009년 5월경에 L의 자금 10억 원이 들어있는 Q, P, U 명의의 계좌의 정보를 추가로 알려주었다. 2) 피고인들은 2009. 3. 2.부터 2009. 3. 16.까지 V, S, U, T 명의의 계좌를 통해 M의 주식 244,642주를 매수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M 주식거래량의 43.11%에 달하는 것이었다. 2009. 2. 27. 당시 M 주식의 종가는 1,590원, 거래량은 48,786주, 거래금액 75,881,715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주식을 매수한 기간 동안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K과 M의 합병계약이 공시되기 전날인 2009. 3. 16. M 주식의 종가는 2,035원이 되었다. 3) 피고인 A는 V 명의의 계좌로 2009. 3. 19.부터 2009.4.22.까지 M 주식 117,257주를 추가로 매수하였다. 4) K과 M의 합병에 따른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사전 의사표시기간은 2009. 4. 16.부터 2009. 5. 4.까지로, 이 기간 동안 M의 반대주주가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피고인 A는 V 명의의 계좌를 통해 매수한 주식 중 일부 매도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97,250주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전통지기간이 지난 2009. 5. 6.부터 2009. 5. 26.까지의 기간 동안 전량 매도하였다. 5) 피고인 A는 2009. 3. 19.부터 2009. 4. 22.까지 M의 주식을 V의 계좌를 통해 매수하였는데, 모두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에 대비하여 고가로 매수하거나 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08:39:25)에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하거나 피고인 B 관리하던 T 명의 계좌를 통해 매도주문을 낸 주식을 매매한 것이었다. 6)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받은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던 기간인 2009. 3. 18.부터 2009. 6. 4.까지 피고인 A로부터 6개의 차명계좌 외에도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던 W, X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M 주식을 거래하였다. 피고인 B이 X, W 명의 계좌로 M 주식을 거래한 형태는 피고인 B 관리하던 다른 차명계좌에서 매도주문을 낸 M 주식을 X, W 명의 계좌로 매수하였다가 다시 매도 주문을 내고, 또 다른 차명계좌를 통해 매수하는 형태의 통정매매이거나 직전가에 대비하여 고가로 매수주문을 낸 고가 매수이다.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M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시세조종을 진행하고 있던 2009. 3. 19.부터 2009. 4. 22.까지 V 계좌를 이용하여 M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 주문, 통정매매 주문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일시 직전인 2009. 3. 3.부터 2009. 3. 16.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V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다량의 M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2009. 2. 27.에 1,590원이던 M 주식의 가격이 2009. 3. 16.에 2,035원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M 주식의 시세조종을 계획하여 향후 일정 기간 동안 M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거래를 통한 개인적인 차익 취득만을 목적으로 해서 V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면,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2009. 3. 19.부터 2009. 4. 22.까지 직전가나 상대호가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와 같은 매매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V 명의의 계좌로 M 주식을 매수한 것이 시세조종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 매수에 일부 개인적인 이익 실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주된 목적이 시세조종에 있었던 이상 상장증권의 시세 고정 및 안정 목적의 매매행위였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6개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M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동안 X, W 명의의 계좌도 함께 이용하여 M 주식에 대하여 통정 매매 및 고가매수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X, W 명의의 차명계좌 역시 시세조종을 하는 기간 동안 같은 주식을 거래하는데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M 주식 거래에 사용한 8개 계좌 중에서 유독 X, W 명의의 계좌만 시세조종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X, W으로부터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K의 우회상장의 성공 및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공모하였다. 따라서 시세조종의 세부적인 방법이나 거래량, 동원하는 계좌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각자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를 M 주식의 시세조종에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서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V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B이 X, W 명의의 계좌를 각각 이용하여 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K의 M와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추진 과정에서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저지 및 주가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M의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시세조종에 사용된 자금이 21억 7,000여만 원에 달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시세조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피고인 B은 시세조종을 통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