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9.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중학교 행정실 회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중학교 교직원 급여,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방과 후 강사 급여, 국민연금 징수 및 납부 업무, 교직원 급여, 인사, 학교 시설 대여 등의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자 C중학교 교직원들의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C중학교 회계업무에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경 C중학교 행정실 내에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의 경우 매달 교직원별로 산정한 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2013.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를 현금으로 달라. 내가 원천징수하지 못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해 주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41,74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7.경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569,460원 상당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C중학교 회계에 사용되는 부외계좌(C중학교 세입·세출 이외의 현금계좌)로 송금받아 부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고용보험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6. C중학교 행정실 내에서 고용보험료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한 고용보험료를 C중학교 회계에 사용되는 부외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한 고용보험료 명목의 62,7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경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120회에 걸쳐 합계 13,879,190원 상당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한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현금을교부받거나 C중학교 회계에 사용되는 부외계좌로 송금 받아 부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과다지급 급여반납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 17.경 C중학교 행정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급여를 과다지급 하였으니 반납해 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과다지급 급여반환 명목으로 1,080,150원 상당을 C중학교 회계에 사용되는 부외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7.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681,970원 상당을 과다 지급 급여 반환 명목으로 C중학교 회계에 사용되는 부외계좌로 송금 받아 부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과다지급 각종 보수반환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18.경 C중학교 행정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가족수당 보수를 과다지급 하였으니 반납해 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과다지급 가족수당 보수반환 명목으로 702,000원 상당을 C중학교 회계에 사용되는 부외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17.경부터 201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312,280원 상당을 과다지급 보수반환 명목으로 C중학교 회계에 사용되는 부외계좌로 송금 받아 부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중도정산금 반납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11.경 C중학교 행정실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중도 정산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중도정산금 반환 명목으로 1,490,36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1.경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297,770원 상당을 중도정산금 등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세금 납부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17.경 C중학교 행정실 내에서 피해자 I에게 "세금을 납부해 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세금 지급 명목으로 2,405,650원 상당을 C중학교 회계에 사용되는 부외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044,671원 상당을세금 지급 명목으로 C중학교 회계에 사용되는 부외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교직원 급식비 등 세입금, 보관금 등(C중학교 부외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 28.경 C중학교 행정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급식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42,310원 상당을 C중학교 회계에 사용되는 부외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0.경부터 2013.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합계 15,783,310원 상당을 교직원 급식비 등 세입금 명목 등으로 C중학교 회계에 사용되는 부외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8. 교직원 급식비 등 세입금, 보관금 등(피고인 명의의 계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21.경 C중학교 행정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교직원 식대를 지급해 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직원 식대 명목으로 33,44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5.경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3,416,875원 상당을 교직원 급식비 등 세입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O,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M, AE, AF의 각 진술서 1. 2010-2015 보험료 고지액 및 지출액 현황 1. C중학교 부외계좌 거래명세표 1. 각 A 명의 AG은행 거래명세표, A 명의 AH은행 거래명세표 1. 재심의신청 결정서 1. 세무서신고납부액 대비 C중학교 원천세재원별 신고납부내역 1. 2013년, 2014년 건강, 국민,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 과다 지출내역 1부 1. 2013년, 2014년 지출결의서 등 1부 1. 각 수사보고서(AI 제출 참고자료 첨부) 1. 기간제 교사 발령대장, 기간제 교사 해임 내부공문, 급여명세서, 급여 총 지급형황 1. 나이스시스템사진 1. 명절휴가비 과오지급 횡령내역, 명절휴가비 결과 확인 1. 소득자별 신고내역 1. D 등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교회계 책임자로서 개인계좌로 공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대출 원리금의 상환, 친인척 등에의 송금 등에 사용하고도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조치로 피해금의 일부라도 회복이 가능한 점, 개인계좌로 공금을 관리한 것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