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15

범죄사실 [2017고단8515] 피고인은 2017. 4. 4.경 인터넷 B 사이트의 게시판에 '소액결제 한 금액의 86%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7세)에게 "이용하는 휴대전화의 통신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결제금액,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 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 주면 소액결제 한 금액의 86%를 계좌이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입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86%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입명의로 소액결제 하여 시가 274,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계좌이체 하지 아니하여 274,700원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2,000원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1592] 피고인은 2017.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D 문화상품권 현금교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22세)에게 "문화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보내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26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 경 D을 통하여 F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핀번호 3개를 전송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3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271] 피고인은 2017. 8. 5.경 인터넷 G에 'H 상품권 직영몰 온라인 상품권 매입을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19세)에게 "이용하는 휴대전화의 통신사,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 결제금액,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 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F 상품권을 소액결제하고, 이에 대한 상품권 할인금액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입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 할인금액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입 명의로 F 상품권 180,000원 상당을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380] 피고인은 2017. 4. 27.경 D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J(26세)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수수료 1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수료 1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계좌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을 통하여 3만원 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를 전송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5304] 피고인은 2018. 5. 24.경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 'K'에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1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9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빔 프로젝터 대금 명목으로 71,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0으로부터 태블릿PC 대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85451]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인터넷 P 사이트에 '드론(팬덤4프로) 제품을 1,3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42세)에게 "해외에서 직수입된 제품으로 재고가 있어 즉시 발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우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구매하여 뒤늦게 발송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즉시 물건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S)로 1,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685,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부터 같은 해 11. 28. 까지 피해자 T가 관리하는 서울 강남구 U 건물 V호에 단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보일러실 문짝, 천장 등을 발로 차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때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에 대한(순번3) - 문화상품권 사용자 상대사(순번 9) - 문화상품권 사용처에 관한 수사(순번 13) 1. D 대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 증거자료 [2018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1. 문화상품권 3매(순번 3), D 대화내역 (피고인, Z) 1.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2018+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1. 송금입증자료 [20185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N, O의 각 진술서 1. 주문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1854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Q,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업체 'AF' 홈페이지 사진 첨부) 1. 피해신고서, 진술서, 입금확인서(순번 28),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증 등(순번 29 내지 35, 38),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순번 36)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순번 3), 각 이체확인증(순번 19, 22) 1. 오피스텔 물건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도피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복하였다.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의 수,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다수인에게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 및 확대의 위험 또한 있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