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2021고단919 피고인은 2021. 3. 25. 22:5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여, 63세) 관리의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출입구 옆 건조기 위에 놓인 바구니에서 위 C가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티셔츠 1벌, 팬티 1매, 양말 1켤레를 꺼내어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85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31. 17: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 운영의 G 편의점 재고품 보관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자갈치’ 과자 2개를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1. 20:55경 대구 달서구 H, I편의점에서 ‘레쓰비’ 캔커피 1개를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0세)가 위 교통카드 잔액이 없다고 하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 나는 한국국가정보원이다.”라고 말하는 등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021고단1240 1. 202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22:32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00원 상당의 ‘아카페라 아메리카노 커피’ 2병, ‘대추쌍화차’ 1병, ‘지구젤리’ 1개를 계산하지 하고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4. 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2. 17:5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키스틱 소세지’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14경 위 O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원 상당의 ‘신라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50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20:1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0원 상당의 초콜릿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03:40경 대구 달서구 T, 3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95 1. 2021.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21:15경 대구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80원 상당의 미에로화이바 1.2리터 2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 18: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미니약과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빵 2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430 1. 2021.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18:46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진비빔면 2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09: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환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701 피고인은 2021. 6. 14. 03:50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택배로 주문하여 그곳으로 배송 받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요거트 4병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21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의 각 진술서 2021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피해자 P의 진술) 2021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2021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