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I'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4.경 대전 서구 J건물 3차 321호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위 J건물 3차 407호, 503호, 1003호를 자신 및 C, D 명의로 순차적으로 임차하고, 위 오피스텔에 성매매에 필요한 콘돔, 젤 등을 구비해 두고, 인터넷 '여우알바' 등의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어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디제이초이스' 사이트에서 남자 손님들의 명단과 그 전화번호를 구입한 다음 'I'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문자 홍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 K, L, M 등을 위 4개 호실의 오피스텔에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 1명씩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주간에는 12만 원, 야간에는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주간에는 8만 원, 야간에는 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4회에 걸쳐 합계 96,061,000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J건물 3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영업용 휴대전화(N, O)로 연락하면, 예약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영업실장 역할을 하고 일당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3. 2. 4.경 7,900,000원, 2013. 2. 8.경 2,1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A 명의 대전충남양돈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이자 명목으로 2013. 2. 10.경 200,000원, 2013. 2. 11.경 450,000원, 2013. 3. 23.경 400,000원, 2013. 3. 31.경 2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5. 4.경 원금 10,000,000원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J건물 3차 321호, 407호, 503호, 1003호에서 성매매여성 Q, R, M 등을 위 오피스텔에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 1명씩 대기시켜 놓고, 성매수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면 성매매여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 주간에는 12만 원, 야간에는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주간에는 8만 원, 야간에는 9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비용으로 나머지 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회 합계 13,170,000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B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1.경부터 2014. 4. 7.경까지 성매매여성의 퇴근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제4항과 같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아래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알 선영업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검사가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1주일간 성매매여성들을 귀가시켜준 점을 인정하며 피고인 B의 영업을 다소간 도와준 데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6.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B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30.경 9,000,000원, 2014. 5. 1.경 6,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하여 B이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B으로부터 2014. 5. 26.경 1,500,000원, 2014. 6. 30.경 1,500,000원, 2014. 8. 1.경 700,000원, 2014. 11. 16. 5,000,000원 등 합계 8,70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B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T의 각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각 정범으로 관여한 부분의 수익금만을 추징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B과의 공모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동업으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4. 3. 31.까지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B에게 영업 자체를 양도하였을 뿐 동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업주가 바뀌면 성매매여성들이 일을 그만 두는 등 동요할 수 있어 양도 성매매여성들의 출퇴근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영업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3. 판단 가. 동업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 검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피고인과 B의 동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보는 듯하다. 1) 피고인이 2014. 7. 28. 단속을 당한 직후 영업실장 C에게 단속을 당하였다고 전화를 한 이후부터 수시로 단속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 2) C이 영업실장을 그만 둔 2013년 11월 이후로도 피고인과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3) C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B(일명 W)과 동업하고 있는 것으로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성매매여성 T는 경찰 및 법정에서, 팔을 다쳐 일을 잠시 쉬다가 2014년 5월경 다시 출근하였는데 피고인이 1주일 정도 출퇴근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T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B과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B의 진술 B은 피고인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고 2014년 4월 이후로 자신이 단독으로 영업을 한 것이며, 피고인은 성매매여성들이 일을 그만 두는 등 동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다.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단속과 관련하여 C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것이 동업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이 성매매알선영업을 양수하기 이전에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단속으로 인해 자신이 관여했던 부분까지 밝혀질 우려가 있으므로 단속 여부에 관하여 염려하고 신경을 쓰는 것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C과의 통화사실은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2) C은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성매매영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역시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되는 정황이라 보기 어렵다. 3)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말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행해진 것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런데 C의 위와 같은 전문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4) 피고인이 출퇴근을 도와주었다는 T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되지 않는다. 다만 그 시점이 2014년 4월 초에 잠시 B의 영업을 도왔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다소 다르기는 하나 그 시점에 대한 T의 기억이 완전히 정확하다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에 충분치 않다. 5) 피고인이 T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그러한 부탁이 실재하지 않는 동업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해 달라는 것인지 실제로는 동업관계가 있었으나 거짓으로 동업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였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리한 진술을 부탁 받았다는 T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 6)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동업사실 부인)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이 거짓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4. 4. 1. 이후로도 B과 동업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 30만 원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2회 벌금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알선영업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2. 피고인 C, D, E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방조범으로서 정범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