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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여, 56세)을 알게 되어 교제하면서 2012.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다. 1. 2012.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4. 23:0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값이 300만원 나왔는데 이거 니가 준다고 해 놓고 왜 안주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 동안번 돈은 어디다 썼는데 없다고 하냐?"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 07:00경, 그 전 날인 2013. 6. 1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지 같은 놈"이라고 말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F아파트 417호를 찾아가, 위 417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뭐 거지 같은 놈? 내가 거지냐?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밟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누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돌(폭 약 10cm, 두께 약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발생보고,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 무죄 판결을 받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하순 22:00경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G빌라 XXX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신탄진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과 음부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 사진(1번 내지 9번)이 있다. 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5, 9번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것(모텔로 추정)으로 피해자가 한 쪽 다리를 세우고 두 손으로 브레지어를 들추고 있다. 2, 4번 사진은 피해자의 음부를 확대 촬영한 것으로 특히 2번 사진은 촬영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손톱에 메니큐어를 칠한 손) 아랫배 부위를 잡아당기고 있다. 7, 8번 사진은 같은 장소(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고, 피고인 한쪽 옆에는 베개가 놓여 있으며 다른 쪽 옆에는 이불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불은 침대에 반듯하게 펴져 있고 피해자가 덮었던 이불 부분만 옆으로 들춰져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따로 손을 댄 흔적이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5, 9, 2, 4번 사진이 촬영될 때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7, 8번 사진 촬영을 위하여 누군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부분을 들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에 위 각 사진이 촬영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극히 낮아지고,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 00:30경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F아파트 41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위 무죄부분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피해자의 음부부위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보여주며 "너 알지? 나하고 헤어지면 이 사진을 공개해서 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16

범죄사실 2014고합51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3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북구 C건물 202호에 있는 대학교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친구들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허리를 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복도에 나가 있는 사이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12 피고인은 2014. 8. 25.경 포항 북구 청하면 해안로 2394에 있는 월포해수욕장에서 대학교 같은 과 소속 동아리 'E'의 구성원들과 회원연수(Membership Training)를 하던 중,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F(여, 19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월포해수욕장 바닷가에 있는 튜브 대여소 천막 아래에서 함께 산책 나온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술을 맞추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대학생인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여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일주일 만에 두 차례에 걸쳐 대학교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혼자 생활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 새벽에 들어가 퇴거에 불응하고 현금까지 훔쳤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F에게 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12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충분히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6.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2012. 11.~2013. 4.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은 2012. 11. 말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는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아이템카드를 주고 돈을 받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고 돈을 주고, 피고인 C 및 위 F은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채워넣고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3. 5.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및 위 F은 2013. 5. 10.경부터 2013. 5.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함에 있어서, 피고인 B는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수거하여 피고인 A에게 아이템카드를 주고 돈을 받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고 돈을 주고, 피고인 C 및 위 F은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채워 넣고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H 게임랜드 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C 확정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2012. 11. 1. 단속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하자마자 바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함 2. 피고인 B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제2항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3.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1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휴게실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트' 사행성 게임물 2대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어민들 상대로 1,000원당 포인트 50점을 주고 배팅을 하여 가로, 세로 과일무늬를 맞춰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0:5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에 있는 일양약품 앞 노상을 금왕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시속 50~60km 속도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이 미끄러우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제동을 하여 위 승용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같은 2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와 피해자 H(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들은 판시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할 정도의 상처를 입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들의 몸 상태를 묻고 차량의 파손 상태 등을 살펴봤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느냐고 시비조로 말을 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보험회사와 연락을 해서 처리하라고 말을 하고 현장을 떠났을 뿐, 당시 상황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에서 주의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실, 당시 사고로 피해자들은 '퍽'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약간 떴다가 다시 자리에 붙는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 E은 괜찮다는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운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을 한 사실, 피해자 G는 사고 당시 17세, 피해자 H는 14세로서 각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게는 괜찮냐고 물어보거나 몸 상태를 살핀 적이 없는 사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서 술을 마셨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조금 마셨다고 대답한 사실,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은 후, '갓길에 차를 대고 이야기 하자,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보자'고 말을 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 E이 갓길에 차를 대는 중에 피고인은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버린 사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왜 그냥 가냐고 했더니, 피고인은 전화번호 줬으니 견적 나오면 연락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은 사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 아침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들은 사고 후 목, 어깨, 허리 부위 등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약 1~2주 동안 각 3~4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기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판시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 자리를 지키면서 피해자들의 상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2019고단1804 피고인은 2014. 5. 2.경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6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두산금형 머시닝센터 1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여신거래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B 소재 C 사업장 내에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2018. 6. 13.경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3,970만 원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인 머시닝센터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13.경 위 C 사업장에서 D 운영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위 두산금형 머시닝센터를 양도하여, 피해자에게 3,9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12 피고인은 2016. 12. 12.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탭핑센터(T-4000) 2대에 대해 총 리스금액 1억 4,06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 위 기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7. 4. 7.경 G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과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1. 양도담보물 실태조사서 1. 피고인 여신거래상황표 및 대축금원장조회표 [2019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물건검수보고서 1.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임 및 횡령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택 보증금 등으로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미변제 금액을 성실히 상환할 것을 확약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정신연령 2세 11개월 이하)이고, 피고인은 평소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피해자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오전경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충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보자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애하러 가자"고 말한 뒤, F아파트 202동 뒤에 있는 놀이터 놀이기구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놀이기구 기둥에 세운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고 5분가량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비빈 뒤 사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피해자 복지카드사본, 성폭력피해자종합평가의견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잘 알면서도 대낮에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1980년경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강릉시 지변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안국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강남로에 있는 남부소방서삼거리를 명촌교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 7. 19:52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전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직후 행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졸음운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고 후 2시간 만에 자수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1:00경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7-14 미아전철역 주변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 D(18세)을 만나 주변 E모텔 513호실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의 구강으로 위 D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흔들어 주어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위 D에게 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신고 경위, 범죄 후의 정황, 상대방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아울러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3. 03: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종업원 F, 손님인 G 외 남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업주인 피해자 D이 4시까지만 영업한다고 하자 인상을 쓰며 "너 나 몰라? 동두천에서 나 받아주는 클럽 몇 개 없어, 5시까지 해"라며 5시까지 영업할 것을 강요한 후, 바 테이블 위에 켜져 있던 양초를 촛농으로 짓이겨 끄고 "여기서 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 차리지" "칼로 찔러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계속해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을 불러 "씨발, 장난하냐", "씨발 또 술 먹고 지랄을 해줘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얼음을 가져오라고 한 후 얼음컵을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지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점 종업원 등을 위협한 후 손님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옆에 앉도록 강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양 다리를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끼운 채 머리를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며 귓속말로 "너 이거 좆같지" "쳐다보지 않으면 눈꺼풀을 뜯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멱살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머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폭력성향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라인강사이고, 피해자 B은 주유소 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6. 23: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유소 내 편의점' 에서 우유를 구입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42세, 남)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묻은 손으로 우유를 만졌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20,91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액정유리가 깨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1면) 1. 견적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2008년 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09년 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801]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920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줄 테니 사무실 전세보증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월이자로 130만 원씩 지급하고, 돈은 3개월만 사용하고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기업은행 계좌로 2010. 11, 1.경 600만 원을, 2010. 11. 2.경 2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투자금 사기 피해자 E, F,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7.경 위 1의 가.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25% 내지는 40%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분양가의 20% 내지는 25%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1구좌당 1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3개월 동안 매월 이자 8%로 하여 월 2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분양 아파트의 시행사로부터 위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이에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2. 22.경 ㈜D 기업은행 계좌로 8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억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1의 가.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4,300만 원만 있으면 대구 달서구에 있는 3억 9,000만 원인 47평 J 아파트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아파트 시행사인 ㈜비엘엠종합개발로부터 분양대행 권한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에 4,300만 원만으로 위 아파트의 등기필증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2. 21.경 ㈜D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3. 4.경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의 나.중 항 기재와 같이 위 I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면서, I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비엘엠종합개발로부터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비엘엠종합개발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4.경 1의 가.항 기재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J건물 105동 2005호", 매매대금란에 "삼억구천오백만 원정", 계약금란에 "삼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삼억육천오백만 원정은 2011년 3월 25일에 지불한다", 매도인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J건물 102동 1605호, K, L, ㈜비엘엠종합개발", 매수인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M아파트 802호, N, I"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비엘엠종합개발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비엘엠종합개발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977]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920호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어 위 회사의 운영비조차 E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O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간 사용하고 12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1,8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은행 회신, 통장 각 사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3. 3. 18. 전남 장성군 C에서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3. 10. 폐업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7. 2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B이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8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란에 '37,03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95,164,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8.경 위 북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B이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8년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란에 '50,138,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64,473,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북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B이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9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란에 '5,063,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075,93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고발서(2013형제6441호) 1.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2008. 1기분, 2008. 2기분, 2009. 1기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및 주민조회, 수사보고(피고발인 A의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광주지법 2009고단331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그 합계표상의 합계액이 35억 원에 달하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운영하던 B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 더 이상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2년 전에 위 실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3:27경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4구 버드실마을 입구 도로를 영평마을 방면에서 버드실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곳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버드실마을 입구 교차로를 버드실마을 입구 방면에서 버스승강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3세)이 운전하는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9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급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절,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뇌좌상이나 급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아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