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일병 B(20세)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해병대 D 본부대에서 복무하였고, 피고인은 2019. 3. 6.자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17:00 경위 D 본부대 체육관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근무 여부), 참고 사진 1. 2019 인사명령 제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G이 자신에게 "가슴 펌핑 잘 됐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주무르며 신음소리를 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가슴운동이 잘 되었다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오우", "이야" 등의 감탄사와 신음소리를 냈다.', '피고인이 소리 내서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라고 이 사건 추행행위를 목격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F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F과 피고인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G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G이 기억을 하지 못할 리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피해자와 자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였고, 운동을 하면서 가슴 펌핑에 대한 언급은 자주 있는 일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일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였는지, 당시 체육관에 누가 있었는지, G이 피해자에게 가슴 펌핑에 관하여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자체를 특정하거나 전반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는 하였으나 선임병인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도 '피해자가 자기 기분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고, 체육관에서 화를 내거나 안 좋은 기분을 표현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G이 이 사건 추행행위를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일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큰 점, G에 대한 군검찰 조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거나 그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로 삼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력을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행위가 1회에 그쳤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