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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1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16, 3450(병합), 2019고단1596(병합) |가.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피고 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이율희(기소), 정다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성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재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816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C은 2018. 3. 6. 03:50경 남양주시 D빌딩 E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49세)에게 "F이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45세)의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15962 피고인 A은 2019. 2. 24. 02:00경 남양주시 G빌라 H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53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64 1. 증인 B, J, A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각 피해자들의 진술, J가 피고인 A이 B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 진술, A이 피고인 B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 진술, J와 C이 당시 B이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59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쌍방으로 싸웠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증인 K이 목격한 내용과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K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음을 경찰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점, K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와 합의하여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3. 6. 03:50경 남양주시 D빌딩 E호에서 피해자 B(49세)에게 "F이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고 이후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으며, 두 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누구의 폭행으로 치아가 빠진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간질 증상이 있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반 년 넘게 지난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사건 발생일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34501 피고인 A은 2018. 4. 25. 18:00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57, 마석광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47세)이 자신의 아내인 M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6. 피해자 L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1:45경 포항시 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시 C건물 2층에서 각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드레곤 V21 30대, 1'바다킹' 30대를 설치하여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관리, 환전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드레곤 V2', '바다킹'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은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고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거나 삭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특정 카드를 획득하여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게임기 이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 포인트 정보를 읽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 변조된 각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경우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3.부터 2019. 4. 12.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E(가명)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다킹 게임설명서, 드레곤 V2 게임설명서,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영장집행 현장 채증 및 압수물 사진 정리, 압수물 누락기재 확인), 드레곤 V2 감정결과 결과회신서, 바다킹 감정결과 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호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호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고려한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유사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나,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 별연령, 성행, 전과관계를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3.20:5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무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주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C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왼쪽 턱 부위, 왼쪽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술 주문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주점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릇, 술병 등이 놓여 있던 식탁을 바닥에 엎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8,000원 상당의 그릇 4개, 술병 3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수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3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3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조윤경(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기오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각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이 과거 근무하였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웨딩, 장례, 크루즈 여행 등을 상품으로 하는 상조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가 영업하는 상품에 관심을 보이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2018. 6. 14.경 저녁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저녁경 인천 서구 검단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부모님이 계시니 오늘 장례 상품에 가입하고, 다음 달에는 다른 상품도 추가로 더 가입하겠다, 현재 휴대폰 매장에 다니고 있으니 휴대전화기를 팔면서 네가 영업하는 상품들을 패키지처럼 소개해 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계속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상품 가입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결제는 차량으로 이동하여 카드로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네가 좋다, 사귀자, 우리는 오늘부터 1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무슨 1일이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 하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에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가방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가방을 잡고 뺏으려 함에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 채 차량에 먼저 탑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동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01:50경 인천 계양구 D모텔'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모텔 E호실 안에서 피해자는 가방을 집어 들고 방 밖으로 나가려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방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곳 침대 위로 밀쳐 눕힌 뒤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및 속옷을 벗겨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발기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어 삽입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고, 그 옆 탁자 위 전화기로 손을 뻗어 112신고를 하려하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틈에 입수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결국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모텔CCTV영상 CD 1매,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매, 2018. 6. 15. 자 피해자 112신고 음성 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커 보인다.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기지를 발휘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오수빈 판사 한지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탁구 개인 교습을 받던 피해자 D에게 "탁구장을 오픈하면서 빌린 돈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탁구장이 E 명의로 넘어간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2개월 이후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12. 5.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C의 보증금과 타고 다니는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위 탁구장을 개업하며 사업자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하며 E, H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도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3,000만 원 채무 외에도 I, J, K에 대한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쏘나타 차량은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할부대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위 탁구장을 매도하여 그 매도한 대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나타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1. 차용증, 인증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84고단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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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정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지 소유자이다. 토양오염원인자는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받은 때에는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토지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5. 6. 12.까지 수원시로부터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자진술서 1. 토양정밀조사보고서 1. 대법원판결결과 1. 토양환경보전법위반자 정화명령 공문 쟁점에 관한 판단 수원시장의 피고인에 대한 2014. 6. 12.자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은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어 2015. 3.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호 및 제11조 제3항의 '오염원인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정화조치 명령은 적법하다[피고인이 위 정화조치 명령에서 정한 2015. 6. 12.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는 2015. 6. 13. 성립되고,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13. 당시 시행되던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어 부칙 단서에 따라 2014. 3. 24.부터 시행된 것) 제29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된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감소하였다는 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이 놓여 있다는 점, 정화조치 명령 이행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정화조치 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어 2015. 3.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33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7.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로부터 음향기기 및 악기를 차용하면서 '음향기기 및 악기차용증'의 차용자 서명란에 'F'이라고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사전에 승낙 및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적어도 F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임대인 E 직원 G은 2014. 9. 17. 'D'를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음향기기를 조율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 그곳에서 일하던 F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왔고, G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자, 피고인이 F의 서명을 하였다. G이 피고인에게 선불인 대여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 F을 데려왔고, F이 계좌번호를 적어주면 송금해주겠다고 하자, G이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위 신분증을 주었다. F은 송금을 확인하여야 하니 빨리 송금해달라는 G에게 바빠서 조금 걸릴 것 같다고 하였고, G은 30분 정도 머물다 송금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F은 E 업주인 H의 계좌로 대여비 45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였고, 자신이 관리하던 금전출납부적요란에 '음향기기', 지출금액란에 '45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F이 고소하기 전부터 H에게 F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22:37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1세)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를 흘리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며 폭력적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가 약 14년 전의 것으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 방면에서 신동아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5차로에서 편도 4차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차로가 줄었음에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차로가 다시 늘어난 지점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늘어난 차로로 바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늘어난 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220,000원 상당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전조등을 끄고 도주하였고, 초기 수사단계에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검찰 수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2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고 입구 삼거리 쪽에서 반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부 경골 하지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싱크대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1cm, 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짓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체육관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E조합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변에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해 있어 도로가 좁아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G(43세)가 운전하는 H NEW그랜저 XG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자동차를 피하여 진행하려다가 지나치게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17:40경 진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458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3.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임차인이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기될 상황에 놓인 전세계약이 있다. 위 전세계약을 인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600만 원을 벌 수 있다. 2009. 12. 16.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5,2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중도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전세계약을 인수하여 수익을 낼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및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려고 한 한 것이었는데 위 회사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을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4,71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42)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10월경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6. 8. 19.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J에서 경륜책 등을 판매하는 K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K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L로부터 빌려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수원시장 명의의 L(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28.경 위 J에서 K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 일백만원정, 주소 : 영등포구 N건물 O호, 유효기간 : 2016. 8. 28일에서 9월 22일까지 지불함. 이름 : L,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L 명의 차용증 5매를 위조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경 위 J에서 마치 L인 것처럼 행사하며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기한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많은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L도 아니었으며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륜 등에 돈을 걸어 수익이 나면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8.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92) 5. 철도 피고인은 2016. 3월경 피해자 P과 함께 거주하던 충북 옥천군 Q아파트 R호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안방 협탁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남성 18k 시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67, 107번)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8, 108번) 1. T, U(V, B 진술부분 포함),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현금보관증(사본) 1. 각 예금통장 사본 1. 증거순번 29번의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입금증, 명함 등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2019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 전화통화 보고) 1. 차용증사본(일백만원), 차용증 2매 사본(190만원, 일백만원), 차용증 2매 사본(일백만원, 삼백만원) 1, L 주민등록증 사진 (2019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또는 절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4.13.00:59경부터 같은 날01:14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충전이 다 되었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그 처에게 "니가 먼데 나가라고 하냐.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소리를 질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이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C' 카페 게시판에 "레고(장난감)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난감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