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1:18 무렵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규정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신체의 검사 등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5. 01:18 무렵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인공폭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갓바위터널 쪽에서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C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사실, 그런데 위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2013. 1. 25. 02:30 무렵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서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한 사실, 수사기관은 그 직후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있다가 2013. 2. 15. 피고인으로부터 위 혈액을 임의제출 받았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혈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의 감정서와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2013. 1. 24. 19:30 무렵부터 24:00 무렵까지 사이에 소주 1병, 맥주 6~7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위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홍조였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고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이 사건 채혈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채혈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