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3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주변 도로를 한티역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이륜자동차가 여러 대 있었고, 화물차는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운전석이 높아 전방 사각지대 부분의 시야 확보를 위해 보조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보조 거울을 잘 살펴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자 보조거울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으로 진로 변경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면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화물차(이하 ‘이 사건 트럭’)의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뀔 때까지 피해자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이 사건 트럭 옆에 있었고, 녹색 신호로 바뀌어 이 사건 트럭이 출발하고 난 후에야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이 사건 트럭 앞으로 진로 변경한 후 정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보조거울을 통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이 사건 트럭의 보조 거울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트럭은 23t 대형트럭으로 차체가 매우 크고 운전석이 높아 신장 1m 내외 어린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방 약 2m 이상의 사각지대가 있는 점(증거기록 129쪽),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트럭은 사거리에서 전방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녹색 신호가 점등된 직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이 사건 트럭 우측에서 이 사건 트럭 앞쪽으로 진행하여 정지하였던 점, 이 사건 트럭 운전석의 피고인 시야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전방 우측 보조 거울을 이용할 때 이 사건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이 사건 트럭 전방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신호대기 후 이 사건 트럭을 출발할 당시 보조 거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트럭 전방에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음을 경험상 알고 있지만, 대형트럭을 운행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트럭 전방에 사각지대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없다. 일반인이 사각지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트럭 운전자가 당연히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 사건 사각지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트럭이 정차한 후 출발할 경우 보조 거울 등을 통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하던 중 여러 대의 이륜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던 다른 차량 사이로 빠져 나와 횡단보도 위 또는 사거리 안전지대 등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건 트럭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도 그와 같이 녹색 신호를 기다리는 다른 이륜자동차가 있을 것을 피고인이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방 녹색 신호가 점등된 이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이 사건 트럭 앞으로 진행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녹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좌·우 차로에서 뒤늦게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행은 불가능한 상태이었고, 전방의 다른 오토바이도 정지하여 있거나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트럭 전방으로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이 뒤늦게 진입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출발 직전 전방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있다가 녹색 신호가 점등되기 전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트럭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만연히 예상하고 이 사건 트럭보다 먼저 출발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등이 이 사건 트럭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녹색 신호가 점등되기 전 먼저 출발하면서 이 사건 트럭 전방을 확인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뒤늦게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녹색 신호 점등 직후 차량 진행이 어려웠던 것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녹색 신호 점등 후 뒤늦게 좌회전하던 차량이 사라지고 이 사건 트럭을 가속하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후 출발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보조 거울 등을 통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트럭을 가속하여 운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트럭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 사건 트럭 앞으로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