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1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대출금 회수 대행을 하는 회사이다.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는 업무를 하면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21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9.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의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공탁공증서”라는 제목의 “1. 예치자: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2. 예치 금액: 금 천칠십만원 정(10,700,000), 3.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K L, 4. 상기내용: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 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원리금 금액의 12개월분) 납입(여신금융거래법 제374조) 대출 실행 완료 후 3일 후 일괄 지급 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2월 19일 상기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L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경 피해자 G에게 ㈜L 및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M와 대출계약을 했음에도 L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2. 19. 15: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평택시 N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 ‘공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자들로부터 합계 137,500,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4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 1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45경 전화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게 되면 불법이다. 다만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 12:54경 전화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 싶으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보증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5:37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7길 4 돌마리어린이공원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 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17 성명불상자는 2021. 2. 2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주식회사 U의 대표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U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14:24경 화성시 V에 있는 W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추심하러 온 U X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5,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19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은행 및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몇 배를 갚게 하거나 고발조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을 자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2. 25. 15:01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화성시 Z 상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형 대출 2억 원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한 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AA 카드론을 받아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3. 19. 14:44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AC' 빌딩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4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에 대환되지 않는 금액을 사용하여 금융업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완납한 대출금은 바로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근거나 자격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3. 19. 12.:04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AD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9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근거나 자격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관련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1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AF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49 1. 2021. 3. 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 문제가 있으니 신청한 대출금에대한 담보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근거나 자격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대출 내역에 어떤 문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3. 3. 12: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021. 3. 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감사관실에서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라며 승인을 해 주지 않으니 추가 담보금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근거나 자격이 없었으며 대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3. 4. 12:11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위 A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2차례 기망하여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사문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3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2021고단4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검사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해자 P에 대한 일부 피해금이 반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3억 5,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