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인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주소> 소재 토지에 총 공사비 1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상가 및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세분화하여 공정이 끝날 때마다 기성금을 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10.경부터 <주소> 인근에서 35억 5,000만 원 규모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B 현장'이라고 한다)를, 2018. 1.경부터 <지역명> 도시개발 사업지구에서 20억 8,000만 원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이하 'C 현장'이라고 한다)를 추가로 수주하여 시공하던 중 피고인이 B 현장의 공사비를 자체 조달하게 되면서 건축비가 부족하게 되자 7층 골조공사까지만 한 후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까지 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게 되는 공사비로 C 및 B 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경 <주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G에게 전화로 "7층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니 공사비 1억 2,300만 원을 먼저 주면 우선 건물 외벽 석조공사 및 창호공사를 완료하여 외부 공사를 마쳐주고, 또한 건물 내부의 배관공사, 각 호실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인입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공사대금을 피해자의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주지 못한 하도급업체의 외상대금을 해결하고,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고양 및 포천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위 돈을 피해자와 약속한 내용의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공사비 명목으로 1억 2,300만 원을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은 계속 번복되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의도적인 허위의 진술이라기보다는 당시 기성내역과 공사금액 등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완전히 혼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현장사진, 기성청구 및 예상청구 문자 사진, (유)F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형틀목수 참고인 I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지급받은 1억 2,300만원 중 4,000만여원이 향후 진행할 공사대금 명목일 뿐 83,278,870원은 기성대금의 변제 명목이고, 그 중 3,800만원만을 다른 공사에 사용하였을 뿐 8,500만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비공사대금 2,000만원 중 1,000만원만을 지급하자 설비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사위인 G에게 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돈을 받은 다음 그 중 상당액을 다른 공사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2018. 6. 5.로부터 2018. 7. 2.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나 G과의 연락을 두절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비공사업자에게 설비공사대금 2,000만원 중 1,0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설비공사업자가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피고인의 대금미지급으로 발생한 공사중단사유일 뿐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고, 받은 돈 중 일부가 기성대금의 변제 명목이라거나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일부를 다른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위 편취액 외에도 공사중단으로 큰 피해를 보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상당액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합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지방노동청 B지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 6. 30.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2010. 6. 2. 실시예정인 B시장 선거의 후보예정자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18:00경 C에 있는 D 웨딩홀에서 피고인의 저서 ‘E’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위 기념회에 참석한 약 1,500명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F”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훈장포상 장면, 강의 장면을 소개하고, “G”라는 제목 하에 “1. 금융중심도시, 2. 박람회 중심도시, 3. 교육 중심도시, 4. 교통 중심도시, 5. 실버산업 중심도시, 6. 요트산업 중심도시, 7. 컨벤션사업 중심도시, 8. 골프산업 중심도시, 9. 석유화학 중심도시, 10. 조선ㆍ기계산업 중심도시, 11. 수산업 중심도시, 12. 카지노 중심도시”라는 소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등 피고인 및 피고인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약 8분 40초 동안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이 위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저서 신문광고 사본, A 저서 사본, 출판기념회 초청장 입수) 1. 출판기념회장 사진, 사진(홍보 동영상), 출판기념회 행사계획 1. 각 A 출마예상 언론보도(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기념회 이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3차례에 걸쳐 그 적법성을 문의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가 뚜렷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저서 내용과 그 정년퇴직에 즈음하여 이 사건 출판기념회가 개최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출판기념회가 오로지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편이었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출판기념회는 2010. 6. 2. 지방선거까지 약 1년 정도 남아 있던 무렵에 개최되어 위 선거에 미칠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고, 현재 피고인은 시장 선거의 출마를 포기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동영상을 상영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그에 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단지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인 행위만 여기서 제외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2009. 2.경부터 피고인의 B시장 선거출마 예정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2008년 하반기 또는 2009. 6.경부터는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출판기념회가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을 알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점, L에 실린 위 출판기념회의 광고에도 ‘B를 사랑하는 사람 A’, ‘30만 시민의 갈증을 풀어줄 21세기를 위한 B 大計’ 등의 문구와 함께 정치인 등의 피고인에 대한 찬사가 포함되어 저서 자체보다도 피고인 개인에 대한 홍보의 뜻이 뚜렷하게 드러난 점, 출판기념회의 초청장이 대부분 선거구민인 B시민들에게 발송되었고, 1,500여 명의 참석자 대부분도 선거구민인 점, 피고인의 자서전과 출판기념회에서 상영한 동영상의 내용도 피고인 개인에 대한 홍보와 함께 피고인이 생각하는 B발전의 저해요인 및 B시의 발전 방향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B시장으로서의 자질과 포부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당시 피고인이 6. 2. 지방선거에 B시장으로 출마할 의사와 이를 위해 피고인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할 의도가 객관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고, 나아가 이를 단순한 일상적, 사교적, 의례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특별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른 면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05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12. 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B은 2018. 12.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1층 화장실에 현금 40만 원을 놓고, 같은 장소에 놓여져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8. 1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12. 13.경부터 같은 달 14.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빌딩 1층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2018. 12. 1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12. 17. 23:49경 성남시 분당구 F 1층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9고단1075 피고인은 2019. 1.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 보겠다. 통장 계좌번호와 신분증 등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G)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돈이 입금될 것인데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은 후 실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이 입금되자 대출 과정에서 1,20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친구와 상의하면서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399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위 399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08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8. 12. 8. 14:00경 서산시 I에 있는 J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현금 200만 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9.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위 200만 원 중 70만 원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참고인 K의 범행현장 촬영사진 [2019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지역농축협금융거래내역 [2019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준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준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9. 16:20경 당진시 C에 있는 D 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평택 G',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동사무소 직원인 지방행정주사보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위서 1.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범죄,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공정한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6. 수원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B부서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인 경찰관 C에게 위 교통사고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는데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 D 등 10여 명의 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게 말이 되냐, 씨발, 경찰이면 다냐, 좆 같잖아요, 씨팔 새끼가, 어린놈한테 욕먹으니까 좋냐,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22:25경 서울 영등포구 E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회의 신호 위반 행위, 2회의 중앙선 침범 행위, 1회의 진로변경금지차로에서의 진로변경행위를 연달아 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2.경 위 이륜자동차의 머플러를 임의로 개조하여 튜닝한 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 16:35경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 방향의 길마재터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1. 16년이후 스티커발부현황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금지위반, 유턴등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1. 각 수사보고(순번 11-14) 1. C,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11조(모욕),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감 중 자녀 출산, 잘못 인정, 반성.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상해 등 처벌전력 누적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7세)과 2023. 1. 24.경부터 2023. 2. 27.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10:2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진 사이에 이러는 거 정말 싫어. 무서우니까", "정말 연락 안 하고 안 찾아오면 좋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이나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같은 날 10:2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뭔가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거 밖에 없다 생각했었어. 만나는 걸 원하진 않아하니 당장 만나서 사죄를 할 수도 없고, 전에 꽃다발 얘기한 거 생각나서 달달한거랑 주면 조금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했었어 미안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5. 23: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등 대화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1. 24.경부터 2023. 2. 27.경까지 교제해 오던 사이였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의 다툼이 있었고 화해를 한 것으로는 보인다. 피해자는 2023. 2. 27.경에 피고인에 대하여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7.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꽃을 두고 갔다. 피해자는 2023. 2. 28. 카톡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과는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무서움을 느끼고 있으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카톡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 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스토킹법도 강화되었으니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단호하고 명백하게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다. 피해자는 헤어진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오거나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2023. 2. 2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집을 나가서 다른 곳에서 잠을 자기까지 하였다(그 결과 피고인이 꽃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문 앞에 꽃을 두고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무서움을 느끼고 있음을 말과 행동으로서 명백하게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무서움을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명백하고 단호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연락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스토킹행위가 2023. 2. 28.경부터 3. 25.경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횟수·내용·기간 등에 비추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 용인하고서 이 사건 스토킹범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의 행위 내용과 그 횟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1. 2014. 1. 22. 폭행 피고인은 2014. 1. 22. 11: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80세)가 수돗물을 가지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벌년아, 내가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며 수돗가 근처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우측 다리를 누르며 손으로 머리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2. 6. 폭행 피고인은 2014. 2. 6. 14:30경 전주시 완산구 C위 'E' 옆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점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고 왜 들어오냐, 술이나 먹지"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잡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여기가 못 오는 데냐"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적지 않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연로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09

범죄사실 2017고단2809 피고인은 2017. 4. 3. 14:1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6층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내가 낙찰받은 10층 짜리 건물을 D가 가져갔으니 그 건물 중 지하 1층만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인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3070 1. 피고인은 2017. 4. 10. 14: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6층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D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낙찰받은 10층 건물을 D가 가져갔으니 나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14:00경 위 피해자 법무법인 D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낙찰받은 10층 건물을 D가 가져갔으니 나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5220 피고인은 2017. 6. 13. 15: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6층 법무법인 D 사무실에 들어와 "내가 낙찰 받은 10층짜리 건물을 D가 가져갔으니 그 건물 중 지하 1층만이라도 내놓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사무실 직원인 E을 꼬집는 등 난동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법무법인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974 피고인은 2017. 5. 29. 13:2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6층 피해자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내가 낙찰받은 10층 짜리 건물을 D가 가져갔으니 그 건물 중 지하 1층만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인 E으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위 E에게 "씨발놈아, 개 같은 놈아, 꺼져, 지옥에나 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법무법인 D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201 1. 피고인은 2017. 11. 6. 14: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 건물 3층에 있는 G학원에서 원장인 피해자 H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1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기는 내 것이니 권리금하고 세를 내고 사용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수업 중인 강의실의 문을 마음대로 열어 수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998 1. 피고인은 2017. 10. 23.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I에게 "너희들 여기 나가라, 여기는 내꺼다'라고 하면서 소리를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4:00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가 왜 여기 있냐, 여긴 내꺼다, 너희 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6:00경 위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건물 지하 1층 문을 잠가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건물 관리 업무 및 피해자 J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9. 09: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3층 피해자 H가 원장인 'G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나는 건물 세 준적 없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9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2017고단307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2017고단522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영상 및 위력 여부에 대해) 2017고단597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법인 'D' CCTV 확인) 2017고단8201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1998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기재 중 현장출동 경찰관이 최초 출동하여 설득 후 훈방조치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동일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비슷한 동기 및 방법으로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여러 번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정신건강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소>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 관리, 주류 및 음식 재고 관리 등 C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20. 11. 17. 21:15경 위 C에서 홀 한쪽에 술과 안주를 제공할 수 있는 바를 설치하는 한편, 다른 쪽에 텍사스 홀덤 테이블 3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 참여비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받고 150만 칩(1만 단위 10개, 10만 단위 4개, 100만 단위 1개)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그 칩을 이용하여 딜러가 있는 테이블에서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승자인 참여자에게 전체 게임 참가비 금액인 우승 상금 중 27% 미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하고,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의 승자에게 경품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으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C 내에서 게임 우승자에게 현금 환전행위를 하거나 경품을 지급하는 등 도박행위나 사행행위를 조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C에서는 게임에 참가하기 위하여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이용료로 시간당 3만 원을 내면 해당 시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텍사스 홀덤 등 게임에 참가할 수 있고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류나 음료, 간단한 안주, 식사 등을 먹을 수 있는데, 게임 참여 기회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이를 도박이나 사행행위에서의 '재물을 거는 행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으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H의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현장 단속을 나간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H의 진술을 녹취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내용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게임 우승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양주 등 별도의 경품을 지급한 것을 실제로 본 사실은 없고, 다른 가게에서 그렇게 한다고 들어서 이곳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H 이외에 이 사건 C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인 I,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C에서 게임 우승자에게 현금을 환전해주거나 경품을 지급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러한 내용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11. 17.경 경찰관들이 위 C에 단속을 나갔으나 게임의 결과로 현금을 교부하거나 경품을 지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물(미나리) 재배를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7.부터 2021. 7.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영문명>)의 202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015,728원 및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162,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7.부터 2021. 7.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영문명>)의 퇴직금 차액 1,092,9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B(<영문명>)의 진정 대리인인 F은 2022. 3.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피진정인이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원하나요'라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금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처벌을 원치는 않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수사기록 32쪽), 그 후 피해자 또한 2022. 5. 1. 서면 조사에서 '진술인은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필로 '처벌까지 원치 않고 받아야 할 돈만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수사기록 278쪽)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다가, 피해자의 진정 대리인은 '체불금품 미지급 상황'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묻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이를 두고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은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와 달리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체불임금(미지급 퇴직금)을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이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2022. 9. 13.자 약식명령 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9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삭제>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0.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소> <지하철역명> 교차로를 <지하철역명>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외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아파트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지하철역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아닌 F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16. 06:30경 <주소> 는 'B'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24세)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며 위 식당 옆 'J' 입구 계단 앞으로 나가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다가 "너 왜 요즘 화장을 하고 다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와 H, I, G와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와 테이블 밑에서 발을 터치하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고, I와 G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자 자리를 피하려고 피해자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뿌리치지 않았고, 팔을 벌리는 시늉을 하니깐 응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안겨있으니깐 호감이 있어서 스킨십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만진 적도 없었는데 CCTV를 보니 신발 끈을 묶으려고 할 때 넘어질까 봐 손을 뻗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와, 그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더듬다가 엉덩이 부위에 손이 잠시 닿기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조차도 거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장소는 공개되어 있고, 주변에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은 후 가게 안으로 들어와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곳에서도 피해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회식을 마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 식당 바로 앞과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J가게 계단 쪽에서 2번의 추행이 있었는데, 뽀뽀가 아니라 키스까지 했다. 그 장소는 위 둘 중 어느 곳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직접적으로 혀를 넣었다. 키스를 한번 했고, 뽀뽀도 한 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가게에서 밖으로 몇 번 나왔냐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두 번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한 번 나와 두 장소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변호인의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CCTV를 직접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소도 피고인의 배우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권유에 따라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이루어진 점,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나, 피해자의 CCTV에서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내심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의사에 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