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추가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 20,996,000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나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추가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피해자 명의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29.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만 원, 같은 해 10. 31.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50만 원, 같은 해 11. 4.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만 원, 같은 해 11. 4.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11. 6.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1,8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 3, 9, 12, 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을 계속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새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정리하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대여하게 되었고, 만일 당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새로 대출까지 받아 대여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금융기관 2곳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합계 1,850만 원을 일주일 동안 5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차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차용금 중 적어도 약 1,630만 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한 돈은 아무리 많게 보아도 약 22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220만 원 외에 2013. 11. 13.부터 2014. 2. 27.까지 여러 번에 걸쳐 합계 5,528,818원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등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그 이후인 2013. 11. 12. D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2,000만 원에서 지출한 내역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부분까지 판시 차용금의 사용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약 60%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이다. 나아가 2013. 3.경 이루어진 최초 7건의 대출금 총액은 2,300만 원이었는데, 2014. 4.경 피해자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당시 잔존 대출원리금 총액이 약 1,654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번째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이 원래 고지한 용도, 즉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며칠 만에 전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데, 그 며칠 사이에 갑자기 차용금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급작스러운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할 만한 변소를 제출한 바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차용하고도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치 새로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결국 개인회생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장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분할 상환하면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이 부분 편취 금액은 1,850만 원 정도로서 그리 많지는 않다. 특히 피고인은 차용 이후 장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채무내역(본 건은 1,600만 원이고, 앞선 채무액은 2,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환한 내역(개인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액 합계 11,221,188원과 그와 별도의 변제액 합계 5,300,000원)을 위 2건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계산해 보면, 이 부분 잔존 채무는 원금 기준으로 1,000만 원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도용당하여 금전적으로 피해가 큰데 이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내 동생인 E 명의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99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 당시 조만간 직장을 옮길 예정이었고, 직장을 옮기면 급여가 150만 원 정도 되어 약 3개월 뒤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얼마 뒤인 2013. 4. 말경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에 취업하였고 그 무렵 월 급여도 그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후 두 번째 차용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월 급여 등으로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을 연체 없이 상환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다한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도저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비록 피고인이 차용 후 약 6개월 동안 피해자의 대출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 또는 피고인 앞으로 변경해 주지 못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차용 후 여러 곳에 대출가능 여부를 조회한 이력 때문에 피고인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며, 이는 피해자의 증언에 나타난 당시 피고인의 변명, 즉 동생이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동생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변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SK텔레콤의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 건 차용 이전인 2013. 1. 24. 위 이동통신사에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신고한 적이 있고, 본 건 차용 이후인 2013. 4. 18. 비로소 위 이동통신사로부터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언급한 명의도용 피해 부분도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차용 당시 고지한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와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 납득할 만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