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3, 2014고단191(분리 '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상해 피고인 1. 가. 나. S |2. 가. 나. 다. D |3. 가. 나. T 검 사 조도준(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U |담당 변호사 V(피고인 S를 위하여) |변호사 W(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X(피고인 T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5.8. 주 문 피고인 S, T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S, T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고단19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 9. 01:40경 여자친구인 C, 위 C의 삼촌인 피해자 A(2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김천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위 일행들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이후 위 C을 찾으러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2:15 경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재차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양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고단31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6. 02:25 경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SM' 노래방 근처에서 피고인 S, 피고인 T는 피해자들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새끼들 뭔데, 야리고 가냐"라고 말하는데 피해자 Y(18세)가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S는 손으로 피해자 Y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Z(21세)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AA(21세)의 얼굴을 1회 밀고, 피고인 S는 땅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 일행들이 부축하여 앉혀놓은 피해자 Z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1) 공소사실에는 머리 부위라고 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피고인 D의 제2회 검찰 진술(379면)과 피해자의 일행인 AB의 경찰 진술 등이 있으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일행인 AA의 경찰 진술 및 탄원서(281 [Z의 걷어 차고, 피고인 T는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AC(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Y, 피해자 AA, 피해자 AC을 폭행하고, 피해자 Z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기두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일부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A), 각 소견서(A), 각 진단서(A)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 AA, Y, AB,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A, AB, AH, AI의 각 탄원서 등을 검은색 패딩(피고인)이 발로 찬 것을 봤다. 이것은 100% 기억한다.]), 위 AB의 탄원서(282 [제가 진술서를 따로 적어 드리는 이유는 경찰 조사 당시 문답 형식에만 알맞게 적어서 제가 진술한 내용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검은색 패딩(피고인) 이 의식 잃은 Z이의 등을 강하게 발로 찬 것은 운운] 등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판시 상해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D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아니라 등 부위를 발로 걷어 찬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상태가 안 좋았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다시 발로 세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하여졌으리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역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어서 뇌수술을 받게 만든 판시 상해에 대하여 공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설령 피해자의 중한 상해가 오로지 D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D, T 사이에 현장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도 공동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이 부분의 사실인정이 달라진다고 하여 피고인의 죄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이 부분을 달리 인정하는 이상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고쳐 쓴다. 1. 수사보고(현장CCTV 캡처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백업 CD 첨부), CD 1. 진료기록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S, T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Z 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S, T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전성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가담경위나 가담시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Z의 상해에 대하여 S, D과 공동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이나, D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S가 발로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일행들이 D과 S를 말리면서 피해자를 옆으로 대피시켰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폭행하려고 돌진하였고 그런 피고인을 AC이 막자 피고인은 AC을 폭행하였으며 다시 AB가 막자 AB도 폭행하려고 하였다는 AF의 탄원서(278면), D과 S가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일행이 119에 신고를 하는데 전화하는 도중에도 피고인은 말리려는 피해자의 일행들을 폭행하였다는 AG의 탄원서(280면), 피해자가 D에게 맞아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우선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피해자를 앉혀 놓은 상태에서 S가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발로 걷어찼는데 이것은 피고인이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 말리려고 하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계속하여 욕을 하고 밀치거나 때리는 등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피해자의 안면을 때려 의식을 잃게 한 D이나 피해자를 앉혔을 때 등을 강하게 발로 찬 S 보다도 말리던 사람을 밀치거나 폭행하고 싸움을 부추긴 피고인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다는 AB의 탄원서(282면) 등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S, D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호응, 가세할 의사로 피해자의 일행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서 이들 상호간에 현장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함은 능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D의 단독범행인 판시 제1항 범행은 이로 인하여 아직 장가도 못 간 피해자가 좌안은 이미 실명에 이르렀고 우안도 그 악화를 우려할 정도로 그 결과가 극히 중함에도 피해회복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판시 제2항 각 범행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이 모두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결과 역시 피해자 Z이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을 만큼 중한 것이었으며, 범행 후의 정황 또한 피고인 S의 단독범행으로 축소 은폐하기 위해 말을 맞추는 등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었고 합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다가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와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감당치 못하고 300만원을 공탁한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Z과 위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고인들을 선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님들이 피고인들의 사회복귀에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피고인 S, T의 학과 내지 희망 진로,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및 평소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