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0여년 만에 만난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상당한 규모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도 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접근한 후 평소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상가건물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큰 수익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5.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상가건물 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벌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최근 코로나로 인해 본업이 잠깐 어려워,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사채업에 사용하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매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사채업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본인 또는 처의 차량 할부대금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2,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현금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내역 금융자료 제출건,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금융자료 추가 제출건,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금융자료 회신(G조합)-A 고객정보표, 수표내역, 수사보고서-수표 지급점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건(피의자와 통화내용), 금융자료 회신(H조합)-고객정보표, 수표 전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각 금융자료 회신(D은행)-고객정보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금융자료회신(J조합)-수표 전표, 수표 사본, 고객정보표, 수표 거래원장, 각 금융자료 회신(K은행)-수표 전표, 수표 사본, 고객정보표, 금융자료 회신(L조합)-고객정보표, 수표 전표, 수표 거래원장,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문자 및 예금거래내역서 수신, 금융자료 회신(N조합)-E 거래내역서, F 거래내역서, I 거래내역서, 유선 거래내역서, 고객정보표, 수사보고서-참고인 E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2020. 5. 15. 1,500만 원 수취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2020. 7. 16.경 500만 원 수취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2020. 7. 16. 500만 원 수취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피해금 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및 통화 녹취 파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확인), 수사보고(2020. 5. 15. 변제금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각하. 피고인이 2020. 6. 26. 피해자에게 송금한 500만 원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2020. 5. 15. 15,000,000원, 2020. 6. 26. 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총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하 ’이 사건 편취금액‘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12,500,000원이 아닌 492,500,000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 중 15,000,000원은 이 사건 편취금액과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5,000,000원 역시 이 사건 편취금액과 별도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사후적으로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금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편취금액은 512,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7,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이체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한 적이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편취금액은 그 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가 변제 받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0쪽). 피고인은 수사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한 날짜와 변제자금을 마련한 방법 등을 추궁받자,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제가 잘못한 것이니 그냥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해 주세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1쪽). 2)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초기에는 재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편취금액은 그 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466쪽),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진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내역이 모두 맞다고 인정하였으며, 조사 말미에 ’제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와 오늘 조사 초반에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2번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는데, 변제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원체 돈 갚을 사람들이 많아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472~473쪽)라고 하면서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이 2020. 5. 15.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15,000,000원은 이 사건 편취금액과 별도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1) 검찰은 피고인이 2020. 5. 15. I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위 입금 경위를 확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4. 중순경 피고인이 급하게 건물을 사야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20. 4. 25.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5,0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2020. 5. 15. 피해자의 계좌로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20. 4. 25.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5,000,000원을 빌려준 것은 이미 변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해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4~566쪽).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계좌로 2020. 5. 15. 15,000,000원, 2020. 6. 26. 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총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2020. 5. 15. 송금된 15,000,000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과 별개의 차용금을 변제한 내역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이 2020. 6. 26.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5,000,000원은 이 사건 편취금액과 별도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거나, 2020. 6. 26. 이전에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2020. 6. 26. 이전에 편취한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위 5,000,000원이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26. 이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17,5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5번)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6. 26. 송금한 5,000,000원에 대하여 위 송금 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 중 어느 항목에 대한 변제인지, 어떠한 경위로 위 금액을 변제하게 되었는지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과 별도로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5,000,000원 역시 이 사건 편취금액과 별도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이나 사업상황,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모두 허위로 말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6. 26. 피해자에게 송금한 5,000,000원이 그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전에 편취한 금액들에 대하여 사기죄가 이미 성립한 이상 위 5,000,000원이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창생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편취금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자금이나 생활비로 전부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사기 및 횡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취액수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