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B 대화명: C)은 2019. 7.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D 모바일 메신저 B에서 성적인 이야기나 영상 등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E‘, ’F‘, ’G‘를 순차로 개설하여, B 대화명 ’H‘, ’I(J, K)‘ 등과 함께 위 대화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화방을 운영하기 위해 L(사용자명: M, 프로필명: C)에 ‘#B #E 들어올 가축 구합니다 음탕한 #개보지 #젖탱이 달고 태어나서 넘치는 #발정 을 제대로 풀지 못해 애가 타는 가축들은 망설임 없이 들어오세요. 경험 많은 돔들이 #수치 스럽게 # 능욕 해주며 #조련 해드립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여성 청소년의 음부가 드러나거나, 여성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대화방을 홍보하고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이 개설한 B 대화방 ‘G’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별, 지역, 나이를 공개해야 하고, 특히 여성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가슴 부위에 ‘C’라는 메모지를 들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자신이 여성임을 인증 받아야만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대화방에 입장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성적 주종관계를 이루는 일명 ‘노예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대화방에 참여한 불상의 남성들은 호기심으로 G에 입장한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주종관계를 형성한 후,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나 성기가 드러나는 자세를 취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G’에 게시하거나 개인 대화창에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여성 청소년들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만남을 유도하여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4. 28.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경로를 통해 아동·청소년 등이 나체로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자신의 USB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이 사용하는 USB에 다운로드 받아 2020. 10. 6.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L 계정(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암캐년 발정나서 #씹질하고 싶다길래 #좆걸레년 같은 암캐년 빨개벗고 #젖탱이 만지라 시킴 본계정지: M B: O 항상 발정나 있는 #걸레 년들 B해 말 잘 듣는 년들만 받을게 안 들을꺼면 꺼지고 시간 날 때 틈틈이 본계정에 올렷던 거 재 업하고 새로운 년들도 올려줄게 팔로하고 봐‘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나체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여 신체노출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또는 화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B 대화방 ‘G’에 참여한 P(B 대화명: I, J, K), Q(B 대화명: R, S) 등과 함께 여성 청소년들에게 일명 ‘노예놀이’를 빌미로 가슴 사진, 자위행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위 대화방에 게시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L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 또는 화상을 게시해 ‘G’를 홍보하면서 이를 보고 접근한 여성 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해 ‘G’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P은 ‘G’에 참여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면 이를 중재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일상 상담을 하면서 성착취물 제작을 독려하는 역할을, Q 등은 피고인의 중개로 여성 청소년들과 주인-노예 관계를 맺은 후 그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이를 대화방에 게시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P, Q 등은 2020. 8. 중순경 ‘G’에 참여한 피해자 T(가명, 여, 15세, B 대화명: U)에게 하의를 내린 채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위 대화방에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가 노출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위 대화방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V(가명, 여, 15세, B 대화명: W)은 2020. 8. 13.경 피고인이 게시한 위 L 계 정 홍보글을 보고 B 대화방 ‘G’에 참여하게 된 여성 청소년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가. 2020.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저녁경 광주 서구 미진대로 904 광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너 조지러 간다, 밖에서 할 거다. 만나서 노는데 어떻게 건오(건전한 오프라인 만남)가 될 수 있냐, 미성년자를 데리고 갈 곳이 많지 않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모텔 주인으로부터 피해자가 2004년생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하자,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14:00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와 식사한 후, 성관계를 목적으로 노래방을 가려 하였으나 영업 중인 노래방이 없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0.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G’를 통해 피해자에게 1만 원 권 모바일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주며 “할 때가 됐으니 광주로 와라. 만나면 성인용품을 써야 하는데 그걸 쓰려면 치마가 편하니, 치마를 입고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2. 12:00경 광주 서구 미진대로 904 광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한 후, 인근 영화관에서 피해자가 영화를 보는 동안 무선으로 된 진동형 여성용 자위기구를 착용하고 있도록 하였고, 같은 날 15:49경 같은 구 Y무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V(가명), T(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가 게시한 게시글 첨부, 피내사자와 대화 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204호 집행보고, 피의자 주소지 탐문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539호 집행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복구 파일에 대해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2,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04호 집행보고, 피의자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피해자 T(가명)과 AA 대화명 ‘S’의 대화내용, 피해자 T(가명)과 대화한 AA ‘S’ 통신자료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975호 집행보고, 피해자 T(가명)과 피의자 A과의 B 대 화내용, 피의자 A이 운영하는 B 단체 대화방 복구에 대해1, 피의자 A이 운영하는 B 단체 대화방 복구에 대해2, 피의자 P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피의자 P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2, 피의자 P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3, 피의자 P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4, 피해자 T(가명)과 피의자 P과의 B 대화내용 일부 복구에 대해서, 피의자 P이 진술한 B단체 대화방에서 전송받은 사진파일 등 확인,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2, 피의자 A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 특정 경위, 피의자 A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특정, 피해자 특정에 대해서, 피 의자 A이 진술한 B 단체 대화방에서 전송받은 사진 파일 등 확인,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공문 1. 회신자료(CD), 각 통신회신, 회신자료, 영장 회신 자료(체크카드 결제 내역), 영장회신 자료 1. 각 영상녹화 저장 CD,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 각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조항이 정한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D 모바일 메신저 B의 대화방 ‘G’에 들어갈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17세임을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모텔에 갔을 당시에 모텔 직원에게 2004년생이라고 이야기하여 모텔 출입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대화방 노트에 17살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7살이고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우리나라 나이로 17세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우리나라 나이로 17세이고,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만 16세 미만의 나이일 수 있고, 피해자의 당시 외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외모, 말투,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실제 나이 또래로 보이고, 그에 비하여 성숙해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각 범행 경위, 수단, 수법과 내용,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범행 동기의 비난가능성도 무척 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