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의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사이에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여주시 E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이라 함)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위 사업부지의 매수작업 및 투자자 유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별지1 '투자내역' 기재와 같이 2009. 5. 6.부터 같은 해 2009. 9. 18.까지 투자자 F 외 6명에게 합계 1억 9,8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여주시에서 2009. 1. 21.경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 사업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같은 해 3. 26.경 그 내용을 고시하고, 같은 해 4.경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아파트 신축 공사가 불가능해졌고, 투자자들은 2009. 11.경부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투자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상환금을 교부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도록 부탁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자들에게 반환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까지 별지2 '상환금 송금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 G, 처제 I, 아내 J 명의의 계좌로 38회 걸쳐 합계 1억 6,120만 원의 상환 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하던 상환금 중 6,500만원을 투자자 K에게, 1,500만 원을 투자자 F에게 반환하여 합계 8,0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8,120만 원은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불기소결정서 출력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액 특정) 1. 통장 사본, N 입금자 명단 사본 1. 계좌이체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사본 첨부),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가족명의 은행거래내역서), 계좌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A 가족통장 피해자 상환금 사용처)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 상환금에 대한 검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 제출) 사본, 상환내역 사본 1. O 운영비 지출 기안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사본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사본, N 입금 및 상환 현황 사본, 거래확인증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탄핵 및 횡령금액 특정) 1. 범죄전력: 수사보고(참고인 A의 판결문편철) 사본, 판결문 사본(제천지원 2013고단842), 판결문 사본(청주지법 2014노326),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자들에게 반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비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용역비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6,120만 원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일부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작성된 지출결의서 기재내용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며,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은 2010. 12. 22.부터 2011. 6. 16.까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의 별지2 상환금 송금 내역 합계 1억 6,120만 원 중 3,230만 원에 관하여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의 투자자 납입금 상환을 위하여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7쪽 이하). 위 기재내용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자들에게 반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일부 부합한다. 2)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지출결의서에는 'C, O이 피고인에게 선수금 반환 명목으로 범죄사실의 별지 2 상환금 송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120만 원을 지출한다'는 취지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352쪽 이하). 위 각 기재내용은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위지출결의서에는 'O이 피고인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010. 12. 1. 2,901,000원, 2012. 7. 20. 967,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고(제556, 586쪽, 피고인의 여동생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용역비이므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밖에 O의 직원 급여, 지방세, 전화료 등 명목의 지출내역 기재도 있으며, 위 지출결의서 기재내용 중 위 1)항의 확인서와 같은 일자에 기재된 부분은 명목, 금액이 서로 일치한다. 따라서 위 지출결의서는 신빙성이 있다. 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59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만나서 사업을 끝내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자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용역비는 못 준다는 취지로 얘기했으며, 피고인은 동의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서 제20쪽).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용역 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에는 'D와 피고인은 본 사업지의 인허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본 계약서와 관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전최고 등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이 관할관청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의 일부 투자자를 대리한 M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사기 피의 사건의 형사조정 자리에서 M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용역비를 다 못 주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M에게 '사업을 못 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용역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5쪽). 라. 피해자는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이 무산된 무렵인 2009. 11.경부터 2013. 2. 8.경까지 약 3년 3개월의 기간 동안 38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O에서 돈을 마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그와 같이 마련한 돈으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보다 피고인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우선하였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O에서 마련한 돈으로 2011. 6. 16.경까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 이후부터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명목을 바꾸어 피고인에 대한 용역대금을 먼저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마.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부가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요구에 대하여) 당시 D로부터 투자금을 회수받아서 조금씩 변제를 하였다. 기존의 투자자들이 반환을 요구하여 D에게 돌려 달라고 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투자금을 회수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7, 78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M(개명전 이름: Q)을 통하여 받은 투자자들(L, F, P, R, S, T)의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쪽 제73쪽, 다만 피고인은 같은 날 계속된 신문 과정에서 곧바로 위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M측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진술이다. 바. 피고인은 투자자 L에게 '원금만큼은 변제를 해 주겠으니 좀 기다려 달라. 언젠 가는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L의 법정 진술, 녹취서 제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면 사업시행자도 아닌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다. 사.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의 투자자를 대리한 M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사기 피의 사건의 형사조정 자리에서 피고인은 M과 조정위원들에게 '내가 D로부터 돈을 받아서 쓴 것이 맞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1쪽,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은 이후인 2016. 3. 15. M과 사이에 '피고인과 D 사이의 춘천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대금 4억 원 중 2억4,000만 원을 M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M이 대리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제안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없었더라면 돌려받을 수 있었던 투자금을 현재까지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용역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8,000만 원 이상임에도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투자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토지 매입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음에도(증거기록 제2권 제321쪽),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