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74

공소사실의 요지 D는 피해자 E조합의 조합원인 F가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이중 매매하여 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자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경기도시공사로 하여 위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였고, 피해자 E조합은 2009. 12. 21.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자 5,500만 원을 해방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탁하였던 위 해방공탁금 및 그 동안의 이자 56,049,166원을 공탁업무를 대행한 H 법무사를 통하여 ㈜ G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보관금 중 40,209,166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 G의 차용금을 상환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사실관계 경기도시공사는 광교택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지역 내에서 종전부터 영농과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급대상자에게 생활대책보상차원에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였고, 한편 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급대상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야 했으므로, 2009년 무렵 뜻이 통하는 공급대상자들이 모여 E조합을 결성하고, I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E조합은 2009. 10. 29.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G와 사이에 '(주) G가 E조합이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의 대금지급 및 등기 업무를 처리하고,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 2개(J 상가, K 상가)를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업무를 하며, 그 대가로 E조합으로부터 27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G는 그 무렵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토지(위 생활대책용지)를 담보로 약 310억 원을 대출받아 경기도시공사에 토지매입비 약 220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J 상가의 분양 및 건축을 위해 시행사로 ㈜ E원을, K 상가의 분양 및 건축을 위해 시행사로 ㈜ E투를 각 설립하고, 시공사로 ㈜ 서희건설을 선정하여 위각상가의 건축을 맡겼다. 또한, 그 무렵 KB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KB부동산신탁이 토지의 소유권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전받고, KB부동산신탁이 관리하는 ㈜ E원 계좌, ㈜ E투 계좌로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입금 받아, 전체 시행사인 ㈜ G, 시공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협의에 따라 그 결정대로 KB부동산신탁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거나 ㈜ 서희건설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 G는 위 상가 건축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2010. 12. 21. L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경부터 2010. 1.경까지 6명의 개인들로부터 합계 약 17억 3,550여만 원을 차용하였는데(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하였다), 마침 E조합의 조합원인 F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2009. 11. 27. D가 신청한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09카단13025)이 있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련한 돈으로 2009. 12. 21. 법무사를 통해 해방공탁금 5,500만 원을 공탁하고 2009. 12. 22. 가압류집행취소결정(수원지방법원 2009카기3398)을 받았다. 한편, D가 F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F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5,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제3자에게 매각되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에서 패소하고(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321), 2011. 10. 21.경 D의 항소가 기각되어,위 패소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자, 2012. 3. 23. 위 해방공탁금 및 그동안의 이자 총 56,049,166원이 위 법무사를 통해 ㈜ G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56,049,166원으로, 2012. 3. 27.경 ㈜ E원, ㈜ E투에 회계감사 용역비 조로 각 792만 원씩을, 2012. 3. 30.경 위 L에게 2,000만 원을, ㈜ E원의 채권자인 M, N에게 각 1,000만 원씩을 각 송금하였고, 한편 그 나머지를 위계좌의 다른 돈과 합쳐 만든 1,000만 원을 O(E조합의 총무이사 P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조합운용비조로 송금하였다. 나. 법률관계 위 해방공탁금은 애초 ㈜ G가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E조합을 위해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모두 E조합과 체결한 공동사업시행계약서에서 정한 목적, 즉 상가의 분양 및 건축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실관계와 달리 위 해방공탁금이 E조합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실질적으로 E조합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공동사업시행계약서 등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른바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으로 평가될 여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또는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실관계, 특히 공동사업시행계약을 맺은 ㈜ G가 직접 개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의 일부로 위 해방공탁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다시 ㈜ G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부합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돌려받은 해방공탁금 및 그 이자에 관해, 피고인이 E조합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해방공탁금 및 그 이자로 돈을 지급한 L이 애초 해방공탁금을 마련해 준 ㈜ G의 채권자인 사실 및 M, N이 상가 건축을 위해 돈을 빌려준 ㈜ E원의 채권자인 사실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O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은 E조합의 총무이사 P에게 조합운용비 조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고, 실제 이를 상가 분양 및 건축이라는 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 G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주장, 자료와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해방공탁금 및 그 이자에 관하여 E조합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