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친구 B에게 부탁하여 그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등을 건네받아 B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등 외부적으로 자신을 B이라고 하여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1. 2014. 3. 15.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3. 15. 2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는 D모텔 303호실에서 피고인을 B으로 알고 있는 E로부터 밀린 식대 1,400만원에 대해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가 작성하여 온 '상기 본인 채무자는 광주광역시 남구 F에 소재하는 채권자 G에게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채무원인 : 20 년 월 일 채권자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2. 채무액 : 일금 일천사백만원정(₩ 14,000,000), 3. 변제일 : 2014년 3월31일, 4. 이자 : 연 '이라는 1,4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확인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B, H, 대구 달서구 I, J', 작성일란에 '2014년 3월 15일', 위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채무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채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가. 광주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14-4460호 관련 피고인은 2014, 8, 10, 15:42경 광주 남구 봉선동 26-13 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장기 투숙하였던 D모텔 업주 K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위 경찰서 사건번호 2014-4460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북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광주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14-4340호 관련 피고인은 위 제가.항과 같은 날 17:15 경 위 광주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공사장 인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던 M식당 업주 G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위 경찰서 사건번호 2014-4340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북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광주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14-4460호 관련 피고인은 위 제2.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광주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14-4460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친구 B의 행세를 하여 조사를 마친 후 경위 L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L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B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광주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14-4340호 관련 피고인은 위 제2.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광주남부경찰서 사건번호 2014-4340호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친구 B의 행세를 하여 조사를 마친 후 경위 L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L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B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2014. 8. 1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0, 17:10경 위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피고인을 B으로 알고 사기죄로 고소한 K과 사이에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흰색 종이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각서), 차용인 : B, 차용권자 : K, 차용인 B은 밀린 숙박료 300만 원정을 10개월에 걸쳐서 매월 20일 30만 원씩을 상환하기로 약속드립니다. 이를 어길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할 것입니다. 2014. 8. 10. 차용인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7~28쪽 및 54~62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주민등록증(B) 사본 1. 차용증(각서) 사본 1. 채무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라고는 하나 B의 행세를 하면서 각 2차례씩 B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B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나아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B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적 거래질서의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수사의 결과가 왜곡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