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 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7. 15. 및 같은 달 21.의 각 범행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태국 빳따야(Pattaya)에 거주하는 옛 남자친구 C이 말린 대마잎을 구매해서 보내주면, 자신은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C에게 송금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C과 공모하였다. 가. 2013. 7. 15.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범행 C은 2013. 7. 11. 17:00경 태국 빳따야에 있는 국제우편소에서 말린 대마잎 약 28g을 모발용 제품 용기에 담아 과자와 함께 상자로 포장한 후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중국 상하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10:00경 중국 상하이시 민항구 D 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발송된 말린 대마 잎을 배송받아 이를 그곳에 보관시켜 둠으로써 C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약 28g을 소지하였다. 나. 2013. 7. 21. 대마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22:00경 중국 상하이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어학연수 과정에서 알게 된 대만인 G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배송받은 말린 대마잎 중 약 9g을 대금으로 한화 약 53만 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3. 7. 22.부터 같은 해 8. 5.까지의 각 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7. 22. 오전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방학 중 한국에서 지낼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배송받아 판매하고 남은 나머지 대마잎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 1g당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7. 22. 대마 수입 범행 피고인은 2013. 7. 22. 오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배송받아 판매하고 남은 대마잎 약 19g을 비닐랩을 이용하여 3겹으로 포장하여 모발용 제품 통에 담고 향수를 뿌린 다음 자신의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같은 날 12:00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푸동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OZ362편에 탑승하면서 위 여행용 가방을 자신의 수하물로 위탁하고, 위 항공편이 같은 날 14:3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3. 7. 26. 대마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13:48경 C으로부터 'H이 대마를 사고 싶다고 하니, 오늘 17:30경 H을 만나 말린 대마잎 3g을 30만 원에 팔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영화관 앞에서 H을 만난 다음, 위와 같이 밀수입한 말린 대마잎 중 약 3g을 대금 30만 원을 받고 H에게 판매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13. 8. 1. 대마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13:47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C으로부터 'K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 대마를 사고 싶다고 하니, 오늘 18:00경 그 사람을 만나 대마를 팔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15경 위 J 영화관 앞에서 K의 소개로 나온 성명불상자를 만난 다음, 부근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자의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그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말린 대마잎 중 약 4g을 대금 4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2013. 8. 2. 대마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15:28경 C으로부터 '어제 대마를 사 간 사람이 오늘 또 사겠다고 하니,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 대마 3g을 팔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위 J 영화관 앞에 주차된 위 성명불상자의 검정색 승용차에서 그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말린 대마잎 중 약 3g을 대금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2013. 8. 3. 대마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3. 8. 3. 16:50경 C으로부터 'K가 오늘 대마 3g을 사겠다고 하니, 어제와 같은 장소에 가서 K를 만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35경 위 J 영화관 인근 상호불상의 건물 1층에서 K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말린 대마잎 중 약 3g을 대금 3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2013. 8. 5. 대마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C으로부터 'K가 오늘 대마를 더 사겠다고 하니, 어제와 같은 장소에 가서 K를 만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15경 위 J 영화관 인근 상호불상의 건물 1층에서, K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말린 대마잎 중 약 4g을 대금 4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3. 8. 6.부터 같은 달 8.까지의 각 범행 C은 2013. 8. 5.경 피고인에게 '네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 대마를 조금 더 팔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태국에서 대마를 사서 한국으로 대마를 보내주겠다. 대마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대마 수입 및 판매를 공모하였다. 가. 2013. 8. 6.경 대마 수입 범행 C은 2013. 8. 6. 18:00경 태국 빳따야에서 말린 대마잎 약 28g을 모발용 제품 용기에 담아 과자와 함께 상자로 포장한 후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위 국제항공우편물(BL NO : L)이 그 무렵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나. 2013. 8. 8. 대마 매매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3. 7. 22.경 '1km'라는 소셜네트워크 웹 사이트에 대마잎 사진과 함께 '필요한 분 연락 주세요.'라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2013. 8. 8.경 기존에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적이 있던 M에게 연락하여 대마 매수를 제의한 다음, 그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8. 21:0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후문 주차장 앞에 주차된 M의 승용차에서, M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말린 대마잎 중 약 22.66g을 건네주고, M로부터 25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13. 8. 8. 매매 목적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21:00경 M의 승용차에서, C이나 피고인이 섭외한 매수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밀수입한 말린 대마잎 중 약 5.34g을 작은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1~12쪽, 16~17쪽) 1. 감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발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또는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6.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판시 각 대마 매매대금 합계 223만 원(=53만 원+30만 원+40만 원+30만 원+30만 원+40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2) 각 대마 매매 또는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2013. 8. 6.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기본범죄로 하되,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및 집행유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나. 이유 대마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는 매우 크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불과 1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 공범과 함께 2회에 걸쳐 대마를 밀수입하였고, 7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거나 판매하려 하였으며,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등 다수의 대마 관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유학생활 중 전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용돈을 벌어볼 생각에 처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위 공범이 가져간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스무 살의 젊은 나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