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1:25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광양중학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강리에 있는 용강굴다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9. 19:1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인제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내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1)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소장에는 'E 그랜저 승용차'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48

범죄사실 2018839, 분리된 공동피고인 C,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건물, 3층에 있는 E 게임장의 명의자이자 공동운영자,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공동운영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C이 자리를 비울 때 게임장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C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 이용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2017. 2. 4.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1:1 비율로 게임 점수가 표시되고 시작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점수가 150점씩 차감되며, 게임과정에 오징어 등 그림이 맞으면 황금카드가 나와 게임종료시 IC카드에 남은 게임 점수가 저장되고, IC카드에 1점 이상이 저장되었을 경우 게임 중 화면에 잔잔한 사각 조작이 나타나 그 때 게임기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1점씩 차감되면서 게임진행속도가 빨라지는 '점프 기능'이 추가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바다의 여신', '샤크', '스페이스쉽' 등 게임기 58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2017. 2. 4.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점프 기능'이 추가된 '바다의 여신','샤크', '스페이스쉽' 등 게임기 58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폐를 투입하면 1:1 비율로 게임점수가 표시되고 시작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점수가 150점씩 차감되며, 게임과정에 오징어 등 그림이 맞으면 황금카드가 나와 게임종료 시 IC카드에 남은 게임점수가 저장되고, 위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이용하여 '점프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IC카드는 무기명이고 게임 시 '점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게임 점수 1점 이상이 저장된 IC카드를 함께 투입하여야 게임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 분리된 공동피고인 C으로써는 IC카드가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교환되고 이로 인해 손님들이 그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획득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의도로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IC 카드를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잔돈을 바꾸어주고 손님들끼리 카드와 카드를 교환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C이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39₁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미단속 보고서, 피의자특정, 게임물에 관한 사항, 동영상 촬영 및 참고인 진술 내용, 단속현장 출입손님 목록, 게임기 등 제출자에 대하여,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등 첨부, 피의자를 추가 인지한 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당시 B에 대하여, 현장단속 당시 발견된 쿠폰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피의자 B 휴대전화 저장의 영업장부 관련, 피의자 C 전화통화, C 핸드폰 디저털 분석내용 확인, A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관련) 1. 각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분석 사진 및 CD,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 범행 이익,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함)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6.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C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의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 개 법인 명의 통장, 그와 연결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계좌별로 포괄하여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들의 수가 많다. 위 접근매체들은 도박자금 유통이나 환치기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1)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들은 연결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아래 1개의 계좌에 대한 수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4:30경 오산시 B3에 있는 'C' 주점 1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주점 업주인 D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E(남, 34세)이 자신을 깨웠다는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2017고단167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03:2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옷가게 창문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0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과 함께 거제시 G에 있는 'E지구대'에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밖에서 경사 H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씨발 새끼들아 짭새 니 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이후 위 지구대 내 소파에 앉아 욕설을 하면서 F 등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7 피고인은 I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경남아너스빌 정문을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출입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단기를 수리비 10,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체포 당시 촬영한 영상 등에 대한, 피의자 A의 행위) 2018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 피해자와는 원 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3:00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을 하는데 수익이 잘 난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맡기면 잘 관리하여 1년 후에 불려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판결문 사본, 신용정보회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200만 원을 변제하고, 재판 과정에서 합계 1,05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9.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0: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부터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4:3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빌딩앞 도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PLIM11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발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차량이 H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 02:20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C호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OOO(여, 인적사항 생략)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 등 부위를 노출한 채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 모습, 피해자의 노출된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경주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한편, 201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5: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이 피고인의 유부남 친구가 여자와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범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형사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46세)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다른 일행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 및 피해자 C의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C의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최환영 1)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3:3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자세가 좋지 않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뒤로 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 감독을 받는 종업원인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1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및 같은 달 24.경 고양시 덕양구 B, 113동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2주일 동안 사용하면 30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성명불상자와 문자내역 등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체크카드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7. 25. 22:08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25에 있는 한성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에 있는 자유공원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0.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3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여관 207호에서 약 3일동안 함께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 00:50경 위 여관 207호 내에서 피해자 B(52세)이 피고인과 같이 살기 싫으니 방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5세)의 제1항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의사가 공판과정에서 표시됨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D'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경부터 같은 해 3. 29.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F호, G호, H호, 1호, 같은 구 J 오피스텔 K호 등 총 5개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 'L', 'M', 'N'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 120분에 26만 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미리 고용한 O 등의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성매매대금 관리 장부 사진 첨부 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성매매 광고 사이트 사진 첨부)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비교적 장기간인 점, 성매매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다수의 성매매 장소를 갖추고 영업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3:20경 위 주택의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길이 30cm, 머리부분 길이 10cm)를 집 어 들고 나와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2회 내리쳐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 보고)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누범 •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를 들고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심적 및 물적으로 해악을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범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87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본건 범행은 조현병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파손한 유리창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5:0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소유인 E K3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같은 날 15:55경부터 16:10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 현장 및 차량 사진,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4도에 한 번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대구 수성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3.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6,82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합계 32,03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24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3,2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임금 지급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149에 있는 읍내동사거리 교차로를 법동 방면에서 오정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차로 앞에서 오정동 방면에서 원촌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인적 사고 발생한 점, 2015년 음주 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력 있는 점, 피해 정도, 반성,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경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으로, 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 B와 결혼하여 2010. 5. 25.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6. 1.경 부부싸움 중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고 이후 2017. 9.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경 시흥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2015. 7. 하순경 및 같은 해 10. 중순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각 1회 성관계를 하여 총 3회에 걸쳐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B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0. 07: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반찬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담배가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가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발년, 미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 헬스클럽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가끔 개인트레이너로 일하여 약간의 수입이 생기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431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에 첨부된 고소장, 지불각서, 과거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거래계좌내역 및 개인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2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 □로, 사실 피해자 C(82년,여)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거래대상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8. 6.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돈을 입금하면 마사지기계를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8. 4. 16. 13: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이 위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자신들 소유의 사유지를 지나다니며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운전사 새끼가 아들 행세를 한다"는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2. USB 메모리(수사기록 10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