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가. 2020. 9. 22.경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9. 22. 16:4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E“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법당에서 먼저 혼자 나가 버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작은 법당 내부 왼쪽 무속의상 등이 있는 곳에 불을 붙여,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가 2층 법당 내부 25㎡를 소훼하고, 80㎡ 상당에 그을음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법당 및 업소 내 집기 등을 태워 피해액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2020. 10. 1.경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10. 1. 15:47경부터 15:52경 사이 서울 강북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가끔씩 거주하면서 마사지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H’에 이르러, 마사지를 받기 위해 위 업소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위 업소 안쪽에 있는 우측 두 번째 마사지 방에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입구 쪽에서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붙박이 장식장 및 커튼이 있는 장소 인근에 불을 붙여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가 지하1층 면적 45㎡을 소훼하고, 185.9㎡ 상당에 그을음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업소 및 업소 내 집기 등을 태워 피해액 시가 52,618,711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13. 저녁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외부로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검정색가방 안 보라색 천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화재사건(강남구 B 법당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1차), 현장감식결과보고서(2차) 1. 화재사건 합동 감식 보고 1. 화재사건(강북구 H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화재현장 사고조사 의견서 1. 화재감식 결과서 1.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사진 1. 감정서 1.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확정판결 및 누범관련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두 건의 화재(이하 ‘이 사건 각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시기에 각 장소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화재에 관하여는 법당 내부의 촛불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왔을 뿐이고, 판시 제1의 나항의 화재에 관하여는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만 있을 뿐 불을 지르지 않았다. 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2) 2020. 9. 22.자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당에 방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I팀 경위 J이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는 2020. 9. 22. 16:48경 서울 강남구 B 상가건물 C호 “E“(이하 ‘이 사건 법당’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는 출입문 전면(거실 안쪽) 2번 법당 방문 내측 앞 하단부에서 상부로 연소 확산된 형상 관찰되고, 2번 법당 방문 내측 앞 하단부는 의류 행거가 놓여있었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고 행거와 의류는 소훼된 상태이며, 발화부는 2번 법당방문(내측) 좌측편 하단부로 추정되고, 점집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 및 취향 관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강남소방서 소방장 K이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는 이 사건 법당에서 발생한 화재의 발화지점은 작은 법당(2번 법당)의 입구 내부측(행거 좌측 전면)으로 판단되고 발생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은 희박하며 고의적인 화재(방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에 의하면, 피고인은 CCTV 기사와 피해자가 법당을 나간 이후 큰 법당 내부를 들어갔다가 나온 뒤, 작은 법당 내에서 약 15초간(16:44:17 ~ 16:44:32) 머물렀으며, 작은 법당을 떠난 직후 약 23초 만에 최초 화염(16:44:55)이 작은 법당에서 관찰된다. 이 사건 법당의 주출입구에서 내부의 작은 법당의 입구는 직선으로 위치하여 있는 구조인데(증거기록 제378쪽),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에서 피고인은 이 사 건 법당의 주출입구에서 내부를 약 1분 27초간(16:44:45 ~ 16:45:12)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 위 작은 법당의 화재 및 연기발생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일 16:45경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행패 중으로, 집근처에 피신해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적 있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다툼이 잦아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 4박 5일 동안 충북 단양으로 기도를 갔다가 이 사건 당일 돌아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와 돈 문제로 인해 서로 싸우고 피해자 D가 먼저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13쪽),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불지른다, 안 만나주면 죽인다’ 등의 협박을 많이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법당의 화재 발생 다음날인 2020. 9. 23.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강남가서 불지르고, 자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한편 작은 법당에서 발견된 다리미는 전원코드가 분리되어 있었고, 3구형 콘센트도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으며, 천장에 설치된 LED 연등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으나 주변 가연물의 연소 특성, CCTV 영상에서 확인된 화재의 확산 속도로 비추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작은 법당에서 초가 발견되었으나 발화지점과 초가 있는 장소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은 촛불을 확인하기 위해 법당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이 촛불을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촛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3) 2020. 10. 1.자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방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L팀 경위 M 등이 작성한 화재사건 합동감식보고에는 2020. 10. 1. 16:00경 서울 강북구 F, 지하 “H“(이하 ‘이 사건 마사지업소’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는 2번 마사지방 침대 위 천장 전등 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나 확산된 화염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발화 관련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고, 연소형태 등으로 보아 2번 마사지방 출입구와 침대 사이 주변에서 인위적 착화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0 내지 161쪽).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현장 사고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마사지업소 발생 화재의 발화지점은 마사지업소 내 2번 방에서 발생하였으며, 한편 위 2번방 내 상부 전등 배선에서 전기적인 단락의 발견이 추정되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그 외 전기설비 및 시설물에는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흔적 및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증거기록 206쪽), 화재감식 결과서에 의하더라도 단락흔은 화재로 인한 전선의 피복 소실로 절연이 파괴되어 생성될 수 있으며 위 2번 방 내 천장전등 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의 생성 위치는 발화 부위 연소형상과 부합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외부 화염에 의해 생성된 단락흔으로 보이며, 그 외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 식별되지 않는 등 발화원인에서 전기적 요인은 배제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30쪽). 서울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작성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화재 원인 검토결과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2번 방 출입구 안쪽 부근에서 검토 가능한 발화 요인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2번 방 내 최초 발화와 동시에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2번 방 출입구 안쪽의 커튼 등 가연물의 직접 착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방화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89 내지 290쪽).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9)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나온지 약 6분 21초 후에 지하계단 하부에서 연기가 식별되었다(증거기록 579쪽).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1)에 따르면, 피고인은 마사지업소 건물 밖으로 나와 건물 입구에 잠깐 서 있다가 피해자 G이 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15:52:46), 약 26초 후(15:53:12) 재차 이 사건 마사지업소가 있는 건물 앞으로 돌아왔으며, 약 39초간(15:53:14 ~ 15:53:53) 위 마사지업소가 있는 건물 입구를 바라보다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5분 41초 후(15:59:34) 다시 되돌아 온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 건물 입구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해자 G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 제일 안쪽에 있는 마사지방(2번 방)까지 들어왔다가 위 2번 방 커튼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조사에서도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오라고 이야기 하면서 먼저 위 2번 방에서 나왔는데, 불이 난 방(2번방)에 피고인이 1-2분 정도 있었고, 걸음이 느린건지 피고인이 곧장 따라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뒤따라 위 2번 방을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서 있었던 2번 방 안쪽 입구에서 화재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마사지업소 안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운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발화원이 될 물건을 소지하고 마사지 방에 일정 시간 머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절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돈을 인출하러 밖에 나갔다가 피고인 혼자 법당으로 올라갔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이 다시 내려오더니 ‘간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 “피고인이 가버린 후 법당에 올라갔는데 보라색 화장품 천가방에 삼척에서 벌어온 돈 중 2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서 피고인에게 전화해 ‘돈을 왜 가지고 갔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를 짜증나게 해서 약올리려고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9. 14. 02:52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가져간 것 아니라니깐”, “(피해자가 ‘그럼 왜 가져 갔니?’라는 물음에) 괘씸해서”, “돈을 줄 테니깐 너가 하던대로 해”라고 말하여, 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얘기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화재가 다른 주거나 건조물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법당 화재 발생 신고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은 불과 9일의 간격을 두고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을 놓은 각 건물은 피해자들 외에도 여러 점포가 영업을 하던 건물이었으므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 피해자 D에 대한 방화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