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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39 혈중알코올농도 0.04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D사거리 방면에서 국사봉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 부위와 형태, 입원치료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대한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3%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9분이 경과한 23:39경 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52분이 경과된 다음날 00:31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바, 운전 시점 및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서 최종 음주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이미 음주를 시작하였다가 23:00경 다시 음주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최초 음주 시점 또는 1차 음주 종료 시점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음주측정 당시 90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호흡 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넉넉히 상회하는 0.045%로 측정되었다. 서울관악경찰서 순경 H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 의하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대하여 '도망 중 공격적이고 계속하여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는 등 반항적임', 보행상태에 대하여 '살짝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에 대하여 '살짝 붉은기가 돌고있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 중 조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강하게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세워둔 채 주변 골목길로 도주하였고, 출동 경찰관들이 골목길을 수색하던 중 도주하고 있던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문한 후 음주측정을 시도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극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사기 피고인은 신발 매장에서 환불 요청을 하게 되면 매장직원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신발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를 인식시켜 환불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구매한 신발이 아닌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다른 신발을 빈 박스에 넣은 후 마치 피고인 자신이 구매한 신발인 것처럼 가장하여 환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6.경 파주시 B 소재 'C' 매장에서 104,3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구매한 후, 2018. 5. 27. 14: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의 담당직원 E에게 신발 박스를 제시하며 "어제 구매한 운동화를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날 구매했던 운동화를 위 박스에 넣어온 것이 아니라 당시 빈 박스를 매장에 가지고 들어와 사람들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다른 운동화 1켤레를 빈 박스에 넣은 후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전일 구매했던 운동화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전날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운동화 구매대금 104,300원을 결제취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1켤레를 빈 박스에 담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104,300원 상당의 또다른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A 인적사항 확인 경위 및 여권 제출받은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각 사건상세내역 심신미약 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중력결핍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발 매장에서 매장직원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기구매한 운동화의 실물 반환 없이 환불 및 결제취소를 시킴으로써 그 구매대금 상당을 편취하고 계속해서 매장 전시 운동화를 추가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각 사건의 내용상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4:53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61m의 거리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한국쓰리축 극윙바디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창신로에 있는 현대아파트사거리 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 D아파트 방면에서 신례원 배수처리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반한 교통법규의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각 정도,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0: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D(58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가, 갑자기 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23:5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CA100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 범행인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9:21경 B 이-카운티 승합버스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소재 D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호암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1. 진단서(F)(순번 16번)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및 설명 1. 교통사고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임차한 식당의 월세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해서 2013. 4. 16.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고, D조합에 1억 4,000만 원 상당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0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단정려(기소), 윤경(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시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량보유 보고의무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12. 5.경 C이 운영하는 D회사에, 종래 C으로부터 빌린 30억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E 주식 1,250,000주(13,84%)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3. 12. 12.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E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 원 상당을(신주인수권 499,375주, 5.24%) 취득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3. 12. 20.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F에게, 종래 F로부터 빌린 20억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E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4. 1. 27. 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10. 2. 경 E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E 주식 1,250,000주(13. 84%)를 취득함으로써 주요주주로서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3. 10. 11. 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3. 경 E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 원 상당을(신주인수권 499,375주, 5. 24%) 취득하여 소유주식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3. 12. 20. 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진술조서(G) 1. E 신주인수권부 사채 납입 관련 회계처리 내역 1. 각 주식담보대출 약정서 1. E의 불공정거래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제출서류 편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주식담보 재출 약정서 및 차용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일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B(C)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08: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문정로1 교육청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 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선행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한 것을 보고 급정거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약 509,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정차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신호 위반 관련 실랑이를 벌였고, 다쳤다거나 사거리를 지나 차를 세우고 나서 얘기하자는 등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차량만을 확인한 후 다시 차에 탔다. 피해자는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 아무런 신호도 하지 않은 채 사거리를 지나 100여 미터 정도 더 가서 차량들이 정차된 곳을 지나 길 옆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출발하자 상향등을 여러 차례 깜빡였지만 피해자 차량이 그냥 가자, 동승하였던 회사 직원이 상대방 차량 번호를 적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에 타고 있던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다친 동승자 두 명을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회사 총무과 직원 H에게 교통사고에 대해 말하여 H이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H은 09:07경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였는데, "파란신호여서 진행 중인데 앞 대차 노란불 바뀌며 급정거. 접촉. 대차 손상 없어 떠남. 자차만 손상"이라고 신고하였고, 09:19경 부안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 차량에서 내려 차량만을 확인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고가 경미해 그냥 갔다고 오인할 수도 있었던 점, 사고 직후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처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도주의 의사로 떠났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인 처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을 나간 다음, 2019. 8. 20. 00:20경 피해자가 내부를 정리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위 식당으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 플라스틱 소주박스 등을 위 식당의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8. 20.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들어가 도시가스 밸브 6개를 연 다음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바닥에 있던 가스토치를 손에 들고 "내 가게인데 내가 끝내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의 위험성, 실제 방화에 이르지는 아니하여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11. 20:3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9:20경 광주 광산구 B, 1층 소주방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거남과 붙어먹었다'는 취지의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2:38경 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적로30번길 19 광적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연인 관계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여수시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나체로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마친 후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 가슴 부위,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D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6. 3. 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사진들을 모두 삭제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까지 시키고 교제를 계속해 왔으나 피해자가 그 피해후유증을 못이겨 힘들어하다가 2019. 3. 경 헤어지자 그 직후인 2019. 3. 29.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으로 계도의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동영상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9. 2. 15.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백화점 안산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1)의 의류 브랜드 E 의류매장의 점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로부터 의류 판매를 위탁받아 의류 판매,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2. 15. 경까지 위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옷을 사면 할인을 해준다고 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그 판매 내역을 전산에 등록하지 1)공소사실에는"E주식회사"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합계 54,535,200원 상당의 의류 285벌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판매 대금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고실사 확인서, 지불각서, 중간관리 계약서, C 로스 세부내역(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경 아산시에 있는 하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5: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둔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선구간인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가 0. 140%에 이르고 직선구간을 제대로 주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6, 7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8. 10. 16., 2018. 10. 17., 2018. 10. 19., 2019. 2. 12.부터 2019. 2. 15.까지, 2019. 2. 18.부터 2019. 2. 20.까지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된 점,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피해자 E,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칼로 찌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들을 데리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및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그의 일행인 G, H, I은 2019. 3. 25. 22:29경 안동시 J 아파트 K동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 E를 호출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L호의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피고인 및 그의 일행들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E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를 들어가는 불상의 배달원을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L호의 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및 G,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그의 일행인 G, M, N은 2019. 3. 25. 23:03경 안동시 0 빌라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 F을 호출하기 위해 피해자 F가 거주하는 P호의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피고인 및 그의 일행들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F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N이 임의로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 'Q'를 둘러 우연히 공동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P호의 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M,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일행 여러 명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고, 피해자들이 대면을 원치 않아 응답하지 않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현관 앞까지 침입하였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2017. 8. 22. 이 법원에서 이자제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만약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 구속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3: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 가량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0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