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사거리 쪽에서 용인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만로 53 주공7단지 아파트 705동 앞 도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강원대 후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오르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K7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춘천시 퇴계동 먹자골목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 만로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사본,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교통사고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점, 중앙선 침범 사고이고 교통사고의 충격 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1.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태안군 D 외 1필지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면 펜션(충남 태안군 E 소재)을 준공한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펜션 공사업자 F, G에게 공사대금 551,6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천지상건설(주)에 대한 약 6억 4,0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었으며, 농협,새마을금고로부터 약 8억 5,000 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2012. 11. 23.경부터 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으며, 피고인 소유인 위 E 토지에 대하여 남면 농협이 2004. 11. 19.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2008. 1. 17. 채권최고액 7,000 만원, 2009. 11. 27.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천지상건설㈜가 2015. 5. 19.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G, F가 2015. 6. 15.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그 외에도 청구금액 합계 약 7,3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설정된 상태였으며, 2015. 7. 7.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9. 위 토지에 설정된 청구금액 89,079,452원의 가압류를 말소하도록 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5,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펜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펜션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펜션 마무리 공사를 하여 준공 검사를 받은 후 은행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나이스 평가 정보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05:00경 서울 강서구 화곡3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소재 경인고속도로 21.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소재 경인고속도로 21.7km 지점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신월 IC 방면에서 부천 IC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의자의 전방에 있는 갓길에서 비상등을 켜놓고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내려 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C(45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쇄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시청)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천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선행 사고로 인하여 주행차로에 정차를 한 후 후행 차량들에 신경 쓰지 않고 도로에 앉아 있었던 과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였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충돌 직전까지 거의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피해자를 상당한 속도로 충돌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작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9.07:02경 파주시 조리읍 뇌조로 128 우진물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일로 317 봉일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유없이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혜천로에 있는 계룡아파트 6동 부근 도로를 산성동 방면에서 불티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도시관리공단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4. 12., 2017. 7. 5., 같은 달 6., 7., 10., 12., 13., 14., 17., 위 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1회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 있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와 사귀던 중, 2017. 7.하순경 헤어졌다가 2017. 9. 22.경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2017. 9. 23.경 가족과 함께 외할머니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으나,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후 연락을 끊고 2017. 9. 24. 새벽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해 보고 피해자가 이중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08:30경 대구 달서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약 5m 정도 끌고 가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차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혈종상 등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처부위 사진, 비교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ㅇㅇ ㅇ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몇 달 전에도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적이 있고, 그밖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총 5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드는 등 폭력성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경찰조사시의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5.3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7.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6.7.2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8. 04: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 술을 더 가져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피해자의 앞쪽 벽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피의자의 농협 체크카드 잔액 조회결과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사기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 및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2017. 5. 31. 형기만료로 출소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고, 2018. 6. 18.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7. 23:26경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34에 있는 "땡초우동" 식당 인근에서부터 인천 미추홀수 주안로 116 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하여 2018. 8. 16.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처벌이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재범 방지의 필요성,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건설면허 대여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금액 미상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서울 양천구 F 소재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위 회사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착공신고관계 서류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함으로써 위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2014. 7. 21. 경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경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54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국토교통부 공문 발송, 착공신고서 및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등 9건 첨부, 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컨설팅업체를 통해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브로커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300여 회가 넘는 이 사건 각 대여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면허대여를 한 것은 10건 이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브로커들을 통해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주식회사 D을 폐업하고 영업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재범의 위험성 역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는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의 범행 2건에 관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생활비, 부친의 병원비, 변호인 선임료, 벌금 납입 등에 사용하여 현재 보유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690cc 할리데이비슨팻보이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 버들마을 주공 2단지 앞 편도 8차선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광천터 미널 쪽을 향하여 8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왕복 16차선 도로 중 중간에 보행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8. 00:01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32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첨단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에 있는 중포2구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산소재지 방면에서 신곡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금곡리 방면에서 중포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2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에 있는 중포2구마을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곡리 방면에서 중포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공산소재지 방면에서 신곡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A(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에 이른 점, 동생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 (피해자의 어머니, 자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의 모와 합의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08:09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례요금소 출구 앞 도로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든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에 끼어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승용차와 앞차의 간격이 좁아 진입하기가 곤란하자 다시 좌측으로 복귀하면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끝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w·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25. 2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70세), F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들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F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4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63세)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증언 1.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및 법정태도,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관계,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이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867 피고인은 2017. 4. 12.경 대구 달서구 B에서 'C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벤츠 S500승용차를 17,000,000원에 판매해 주겠다. 매각대금을 주면 등록 명의이전을 해 달라"고 한 후 위 차량을 탁송업체를 통해 인도받은 후, 2017. 5. 25. F가 소개한 매수인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위 승용차의 구매대금 4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1,050만 원 합계 1,450만원을 교부받고, F를 통해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157 피고인은 2017.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개인 F를 통하여 J 메신저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E 벤츠 S500L 승용차가 사고차량으로 나왔는데,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1개월 후 등록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승용차의 매매를 소유자 D으로부터 의뢰받고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다른 중고차를 매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하고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자금경색에 시달리자, 위 승용차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자인 H 명의인 국민은행계좌(I)로 4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7. 5. 30.경 위 계좌로 1,05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날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중개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19 피고인은 2017. 1. 12.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자동차 공업사에서, 보험회사로부터 경매를 받아 보관중인 사고 전손 차량인 0 재규어 승용차를 수리하여 피해자 에게 명의를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7. 3. 8.경 임의로 Q에게 3,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첨부, 이체확인증 2018 고단 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구두중개자 R 에 대하여), 수사보고 (최초 소개자 F 전화통화) 201813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량대금 입금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750만 원 상당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5. 19. 0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탁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여성용 향수 3개, 남성용 향수 2개 및 시가 7,500원 상당의 섬유탈취제 1개 등 합계 13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 1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 앞에서 판매하기 위해 진열되어 있는 옷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곤색 자켓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7:40경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로켓트 밧데리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는 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03: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주점 C에 지인인 D과 피해자 E(23세) 사이에 폭행 시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외래 초진기록지, 진료기록부 1. 범행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범죄 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 8. 15. 시행 예정인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4월~1년, 감경 영역)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