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8

범 죄 사 실 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2898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거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9.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한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G카드 대출을 받았는데도 F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되지 않고 카드도 정지가 될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래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4:20경 거제시 H 아파트 I동 인근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작성된 대출납부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수수료 2%인 28만 원을 공제하고 1,332만 원을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9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 3.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은 2020. 11. 26. 오전경 J은행 상담사 K를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한 뒤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복 대출신청은 계약위반이므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이를 피하려면 직원에게 직접 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26. 15:06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 1층 주차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22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P회사 정부 지원금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Q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변제하면 최고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P 회사에서 대출 승인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를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750만 원을 내야하는데, 24시간 안에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도 없고, P회사에서 진행하는 대출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05에 있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별관 주차장에서, 사실은 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Q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2898] 1. C, B,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C 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액 출금내역 1. 대출납부증명서 1. 완납증명서 1. 신용보증기금 납입영수증 1. 수사보고(현금전달책 사진촬영), 사진 [2021고단24]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차, 2차 범행 CCTV 캡쳐영상 [2021고단72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저장매체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11. 18.경 대출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교 차로 신문에서 ‘택배업무, 월 300만 원’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현금 전달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애써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 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교차로 신문에서 택배업무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므로,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신분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력서 이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공한 바 없다. 피고인도 자신이 고용되어 일하게 된 회사의 실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수사기록 178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 송금자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였다(수사기록 179, 181쪽).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만을 송금하였는바, 그러한 수당지급 방식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경력(34년간 행정직 공무원 재직) 등을 고려하면 그 수당이 높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3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여러 금융기관(G카드, S은행, T은행 등)의 납입증명서(수사기록 196, 197, 198쪽) 등을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각종 금융기관이 발행한 문서 등을 교부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 및 현금수거 방식에 대하여 사기범행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계속하여 총책이 일을 지시하였고, 그리고 현금을 수거하고 나면 바로 현금이 생겨서 제가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90쪽). 특히 피고인은 2020. 2. 20.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U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수사과정에서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66, 267, 268, 278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피고인과 같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수금 및 송금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각 범행의 경과에 앞서 본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다면서도 이를 해소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범행 수행 및 은폐에 관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본질적 기여 의사 역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점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 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총 피해액의 합계가 1억 5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C, R, D, L 4명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1회의 벌금형 이외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