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3:00경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안산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손으로 자신의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2세)의 왼쪽엉덩이,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다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 ~ 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재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릎 위에 있던 가방에 올려놓은 손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내려놓더니 손을 펴 손날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피해자의 무릎 방향으로 여러 차례 훑듯이 만졌다. 그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잠시 멈추더니 금세 같은 방법으로 다시 추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지인이자 목격자인 C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바, 위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추행 피해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추행을목격한 피해자의 지인 C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추행당하였음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무고함에 관하여 별다른 변명은 하지 않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와 목격자가 거짓 진술을 할 것 같지는 않고 피해 진술이 사실이라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의 무릎 위에 있던 손이 엉덩이 쪽으로 가는 것은 팔꿈치를 등 쪽으로 당겨야만 가능한 부자연스러운 동작이므로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엉덩이 쪽에 있던 손이 무릎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엉덩이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팔을 움직인 것이므로, 그것이 추행의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3:00경 충무로역에서 지하철 4호선 D 지하철 4-3번 칸에 승차하여 안산역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지하철 진행방향의 우측 좌석에 앉아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32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4회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추행 범죄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장애인 및 청소년, 피고용자 등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10조 제1항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형사법의 체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어도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거나 추행행위의 태양과 기습성이 유형력 행사를 통한 반항의 억압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지하철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에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동일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도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추행행위의 존부, 추행의 고의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