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7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남한산성 입구 삼거리 앞 1차로를 남한산성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위해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293,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G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564,9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8. 21. 03:30경 광주시 I 소재 'J스파랜드' 계단 옆에서 마침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K이 옆에 놓아 둔 피해자 K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개, 피해자 K의 사촌형인 피해자 L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M) 1개, 피해자 K의 운전면허증 1개, 피해자 K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21. 05:08경 광주시 N 소재 'O'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자신이 마치 그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05:59경 위 'O'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75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 카스맥주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2. 8. 21. 05:15경 광주시 Q 소재 'R'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2,9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와 카스 맥주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2, 8. 21. 05:44경 광주시 T 소재 'U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C 포터 화물차에 105,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2012, 8. 21. 06:31 경 성남시 중원구 V 소재 'W'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95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와 카스 맥주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1. 04:40경 I 소재 'J스파랜드'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V 앞 노상까지 약 13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93] 6. 피고인은 2012.8, 17. 05:03 경 자신의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뒤 위 지하주차장에 벽면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팔레트 8개를 위 포터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1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와 중원구 성남동 일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제3, 4, 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P, S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문자(카드 사용내역) 1. 피해자 L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편의점 CCTV에 촬영된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피의자의 모습 1.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차량 및 절취한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 관련 수사) [판시 제6, 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곤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