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7. 28. 10:1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돈암중앙점에서 신용카드를 꽂아 결재하는 방식이 싫다는 이유로 계산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응대 직원의 말이 너무 빠르다. 카드를 꽂아 결재하는 방식이 싫다. 직접 꽂아달라"라고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직원에게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표정관리 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대 직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8. 16:39경 다시 위 매장을 방문하여 그곳 직원에게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데오그란트 샘플을 주지 않아 기분이 매우 나쁘다"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직원이 "오전에 샘플을 못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렸다"고 답변하자 "어디서 말 대답이냐"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이름 대갖고 D 본사에 컴플레인 걸어야겠어? 무릎 꿇고 받을까 내가? 저번에도 받았는데 직원한테!", "그렇게 개 무시해서! 직원하고 똑같이 싸가지 없게 굴어 똑같이 못되게 굴고!", "니가 D 사장이야? 어디다 대고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한 대? 야 너 일 잘리고 싶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자리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우며 "본사에 전화해서 이 사람 자르라고 나 지금 그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8. 1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매장(E)에 10분 간격으로 3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사과 제대로 해, 너! 너 가만 안둬 너 진짜 어따 대고 지랄이야 새끼야 너 가만 안둬 본사에 너 다 말 할 거야 너 끊어 다음번에 제대로 사과해 그리고 직접 오라고 고객한테 좆나 오바야", "이 새끼 개새끼 좆나 지랄" 등 수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30. 14:42경 다시 위 매장을 방문하여 입장과 동시에 고성을 지르고, 그곳 직원 F에게 "본사에서 지금 연락 받았는데 와서 사과 받으라고 했는데 뭔 개소리에요 당신을 모욕죄 협박으로 고소할까요! 말 똑바로 해! 이게 어따 대고서 지금 협박질이야 새끼야 당신 사과하세요! 해고시킬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점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30. 14:4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D' 돈암중앙점에서, 다수의 고객 및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말 똑바로 해. 이게 어따대고서 지금 협박질이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9: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위 'D' 돈암중앙점(E)에 전화하여, 같은 날 위 매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사과해야 해, 본인. 본인 좋아하는 사과 제대로 할 거예요?", "잠깐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뭐라고 했죠,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뭘 끊어!!, 사과 제대로 안 해요, 본인?!"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아까 뭐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영업방해 신고한다고? 너 어따 대고 협박이야?!! 내가 이거 말 녹음해 갖고, 본인이 아까 방금 말한거 녹음했거든?! 본사에 전화할거야! 어따 대고서 영업 방해 신고를 한 대!!! 니가 여기 사장이야?!! 분명히 사과하라고 전화 했는데 사과 안하냐고, 나한테?!!", "사과 제대로 해, 너! 너 가만 안 둬 너 진짜!!"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거 말한거 녹음했고 본사에 보낼 거야. 본사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단다. 너랑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 녹음했어. 너 손님 고객, 또 방금 그랬지, 본인이? 또 손님 그러실 거면 영업방해 신고한다? 본사에서 그럴 권한이 없대, 점장이 신고 못 한 대. 어? 본사가 아닌 이상. 니가 개인적으로 신고 못해. 영업방해. 너 어따 대고 협박질, 협박이야!", "어따 대고 지랄이야, 새끼야 너 가만 안 둬! 본사에 너 다 말할 거야, 너. 끊어. 다음번에 제대로 사과해, 그리고 직접 오라고, 고객한테? 좆나 진짜 좆나 오바야"라고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9:40경 및 19:50경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면서 반말을 하고, 협박하는 등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매장내 동영상,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야기 부호 등 반복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의 다. 업무방해죄와 판시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행동,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8. 10:41경 다시 위 매장을 방문하여 그곳 직원에게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왜 데오그란트 샘플을 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의 각 기재, 업무방해 2020. 7. 28. 10:42경 사진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