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423]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층 (이하 '이 사건 지하 게임장'이라고 한다)과 I에 있는 건물 지상 2층(이하 '이 사건 지상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했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들에서 손님접대 등을 하며 게임장 관리를 총괄한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들에서 손님접대, 환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지상게임장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한 소위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E는 이 사건 지상게임장에서 간식준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고, J은 위 게임장들에서 손님접대, 게임장청소, 심부름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는 J과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1. 3. 경까지 위 지하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되고 현금투입구가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점수 1만 점이 적립되고 게임이 진행되면서 화면에 배치된 어패류나 어류, 해양포유류 등의 그림이 회전하다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상품권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J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2012. 1. 4.경 이 사건 지하게임장이 단속에 적발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곳 인근인 이 사건 지상게임장으로 위 지하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 40대 등을 그대로 옮기고 그때부터 2012. 1. 18. 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되고 현금투입구가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점수 1만 점이 적립되고 게임이 진행되면서 화면에 배치된 어패류나 어류, 해양포유류 등의 그림이 회전하다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상품권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K 2층에 있는 'L'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C는 위 게임장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손님접대 등을 업무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단독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11. 10. 13. 경부터 같은 달 30. 22:50 경까지 위 'L'에서, 위 게임장에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에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10종류의 물고기를 향해 발사버튼을 눌러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피쉬캐치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실행기만 위 기계 버튼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경품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 고단1026] 3. 피고인 A 피고인은 M과 2011. 3. 하순경 인천 남구 N 2층 'O'을 동업하기로 하고, M은 게임기 40여대를 가져와 게임장에 설치하고, 피고인은 게임기를 제외한 게임장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P로부터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M과 함께 O을 운영하는 업주로, Q는 위 게임장에서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R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2011. 3. 25. 10:00경부터 2011. 4. 6. 15:00경까지 O 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아이템 카드가 잘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 소몹 잠수함의 출현 없이 게임 시작과 동시에 파란색 중몹 잠수함이 출현하도록 변조된 '씨울프플러스'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위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0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결과물인 '씨울프플러스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M과 함께 2011. 4. 6. 경 경찰에 0이 단속되자 S에게 "게임장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벌금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S은 2011, 4, 15.경 및 2011. 8. 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M의 교사내용에 따라 사실은 0의 실업주가 피고인과 M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O 의 실업주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M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S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3]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모두 포함) 1. U,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Z, AA, AB, AC, AD, AE, U, AF, T,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통신수사를 통한 C 등의 여죄확인), 수사보고서(게임장영업전화, AK 모바일 분석보고), 녹취문, 수사보고(피의자 C 무인접견 녹취록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보관 명함 편철), 수사보고서(대상계좌 거래내역 및 연결계좌 고객정보조회 첨부), 수사보고서(게임장 사용계좌 입금인 통화 및 A 관련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임의제출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보고) 1.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압수목록 및 게임기 감정) 사본, 수사보고(피시캐처2 설명서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영업장부 첨부) 사본 1. 게임물감정의뢰, 게임물감정결과회신 1. 단속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각서, 단속사진 사본, 영업장부, 포스트잇,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보고) [201310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R, S,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모두 포함)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단속지원결과회신서(게임감정),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첨부) 사본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불법게임캡쳐 화면, 게임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지하게임장 및 지상게임장의 업주는 피고인 D이고, L의 업주는 피고인 C로, 피고인 A은 위 각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A 이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C가 2,000만 원을 투자하여 L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게임장 건물 및 게임기는 피고인 Al 임차하였고, 이 사건 지하 및 지상게임장도 피고인 A 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L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 피고인 A 의 처인 AN와 피고인 Bl 수시로 피고인 C를 접견하면서 피고인 C에게 변호사 선임을 약속하거나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뒷바라지를 한 점, 또한 AN는 수감 중인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지하 및 지상게임장 직원으로 엮이면 형이 길어지니 무조건 손님이라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조언한 점, 피고인 A, B이 평소 알고 있는 게임기 판매업자를 통해 게임기를 임차하여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다니던 T은 2012, 1. 4. 피고인 A의 전화번호라고 저장된 이 사건 지상게임장 단속 당시 압수된 영업용 휴대전화(AK)로부터 "오늘 재오픈합니다. A부장"이라는 문자를 받은 점, T은 2012. 1. 16. 이 사건 지상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점, 피고인 A은 2011. 12. 말경 이 사건 지하게임장에서 게임하다가 240만 원을 잃은 손님으로부터 신고하겠다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한 적이 있고, 신고로 인한 단속을 피하려고 이 사건 지상게임장으로 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 이 피고인 B 과 L을 동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지상게임장에서 발견된 위 영업용 휴대전화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AO실장'이라는 인물은 가공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피고인 C, D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점, ⑩ 위 영업용 휴대전화를 주로 피고인 A 이 사용한 점, 이 사건 지상게임장 단속 당시 발견된 메모지에 기재되어 있는 A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피고인 A 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하 및 지상게임장, L의 실업주는 피고인 A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지하게임장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지하 및 지상게임장에서 주로 야간에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L부터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영업 종료 후 정산을 하고, 종업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 A을 도와 게임장 영업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1. 18. 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지하게임장 영업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문 시정장치와 CCTV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가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압수된 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영업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여 게임장 장소를 옮겨가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하 및 지상게임장, L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처벌받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O 관련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을 도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게임기 임차에도 관여하는 등 게임장 영업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L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 이 사건 지하 및 지상게임장 범행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검찰에 이르러 실업주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이 깊이 관여하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의로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지상게임장에 바지사장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여 수사에 혼란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실업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끝까지 이를 함구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명의상 업주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게임장에서 실제 일한 기간이 4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초범이고, 언니인 피고인 D의 제의로 간식거리를 판 것으로 보이며, 그 수익도 미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