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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7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76 폭행 |2019고단8740(병합)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 김상현(기소), 정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8176 가. 피고인은 2019. 11. 27. 07: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에 있는 '서울역전우체국' 앞 지하도에서 이전에 쉼터에서 코를 골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B(50세)를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5경 같은 구 통일로 15에 있는 '서울역지구대'에서 위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2. 2019278740, 피고인은 2019. 11. 24. 10: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센터' 사무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창구에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보서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확확인) [2019고단8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278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폭력범죄로 8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 전과에 따른 형기 및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2019. 11. 5.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20여일 만에 수차례의 폭력 범행에 연루되었다. 피고인은 2019고단8740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 당시 다시는 D센터에서 폭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곧바로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위 각서 작성일로부터 3일 후 2019고단8176 사건까지 저지르는 등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2019고단817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공권력을 경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여진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15-2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515, 2014고합553(병합), 2014고합657(병합)-2(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선희, 이기홍(기소), 오선희, 김상문, 이완희,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고합515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하여 2014. 7. 15. 새벽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싸이클경기장 앞에서 피해자 G(15세)이 E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F는 주위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76657, 피고인은 2014. 1. 15.경 모바일 인터넷 헬로마켓장터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갤럭시노트2)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휴대폰을 23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선입금으로 반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47 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합6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카톡내용, 금융거래자료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A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A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G이 E에 대한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신세아 판사 이슬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7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70, 2019고정83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 김미수(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탁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정830 1. 피고인은 2019. 8. 23. 18:4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 07:54경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74370 3. 피고인은 2019. 8. 24. 14:02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G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물 추가 접수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이틀 동안 계속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세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매번 교통사고(주차 차량 충격 2회, 아파트 입구 시설물 충격 1회 등1))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는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평소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 무렵 과도하게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바람에 다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5년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인 점 판사 김정환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2019. 8. 24. 16:00경에도 위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0, 2020고단1676(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 장지영(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경민(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00 피고인은 2020. 3. 18. 16:5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C'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붉은색 코트 1점, 시가 48,000원 상당의 바지 1점, 합계 18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76 피고인은 2019. 11.5. 12:11경 부산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무궁화호 E열차 4호차에서, 위 열차가 대구역에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신발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메라 삼각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3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2020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 수사보고(피해품 신용카드 승인거절 건), 수사보고(피혐의자 절취한 카드사용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 정신과적 요인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점, 피해품의 시가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5, 1637(병합), 6412(병합), 7696(병합)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영미, 이정민, 배성재(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경은(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25 피고인은 2020. 1. 14. 15:49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매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제조실로 들어간 사이 카운터 앞에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조인트N플러스 1통을 왼손으로 집어 잠바 안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 고 단 1637) 피고인은 2020. 1. 4. 16:31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안양본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패딩자켓과 바지로 갈아입은 후 피해자에게 15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를 보여 주면서 '나머지 금액은 차에 가서 신용카드를 가져와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9,000원 상당의 R.T.V CAMO JKT 패딩자켓 1점과 시가 99,000원 상당의 M ZNEPT 트레이닝 바지 1점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6412) 피고인은 2020. 7. 17. 12:27경 수원시 팔달구 H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J'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19,000원 상당의 DON THE FULLER 청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696) 피고인은 2020. 7. 7. 17:23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매장 1층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조인트N플러스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20 고단 1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 고단6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 고단76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4 내지 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이미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5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반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1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5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아롱(국선)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 22:27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B가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한 E 3.5톤 마이티 트럭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보관 중인 시가를 알 수 없는1) 물건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 보온주머니 1개 및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04:59경 청주시 서원구 안뜸로 12번길 42에 있는 산남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F가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한 G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앞에 보관 중인 가방에서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7. 03:30경 청주시 서원구 I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J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뜻을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7. 03:31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빨래방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N 에스엠(SM)5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41번)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B는 '보온주머니가 3만 원이고, 절취당한 위 택배상자의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이 7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 택배상자에 들어있는 물건의 시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본문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 H, K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 등 내사, 피해품 압수에 대한 내사, 피의자의 여죄 확인 경위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5, 12, 19, 26, 35)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약 7년 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근면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65세의 적지 않은 나이인데다, 우울증 및 척추수핵탈출증 때문에 노동능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치주질환으로 윗니를 모두 잃었는데, 적은 금액의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 등을 모으는 방법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비롯한 치과치료비를 마련하다. 가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이 적어도 2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어 그곳에 놓여 있던 물건을 가져가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사 박종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9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김의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게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바, 누구든지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12:42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서, 인터넷 C 카페 사이트의 판매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면제'라는 제목으로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접촉한 상대방에게 "1정에 만원이고 최소 10정부터 판매한다. 약 자체에 마약성분이 있어서 일반 판매가 되지 않는다. 수면제 중에 가장 강한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졸피신 촬영 사진 및 졸피신을 포장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19. 4. 22. 15:34경 같은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접촉한 사람에게 졸피신 10정을 택배를 통해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상대방에게 담뱃갑에 졸피신 10정을 포장하는 사진과 담뱃갑을 택배 박스에 넣는 동영상을 전송하였으나, 착오로 졸피신이 들어 있지 않은 담뱃갑을 포장한한 다다. 음 배송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의자가 작성한 마약류 광고, 피의자가 위장거래하면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관한 정보 제시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이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591 사건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의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2019. 4. 17. 12:3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서, 인터넷 C 카페 사이트의 판매 게시판에 졸피뎀(실제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향정신성의약품은 '졸피신'이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D'라는 닉네임으로 '수면'이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접촉한 상대방에게 매매에 관한 메시지 및 영상을 전송하였다는 것이다. 나. 대구수성경찰서 경찰관은 피고인이 2019. 4. 17. 12:34경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2019. 4. 20.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고인과 졸피신의 매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피고인은 졸피신을 촬영한 사진, 택배 송장 등을 전송하였으나 대금을 송금받지 못하자 택배발송을 하지 않았다. 다. 이후 피고인은 졸피신을 재차 판매하기 위하여 2019. 4. 21. 12:4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17. 12:34경 게시한 게시글의 제목을 '수면제'로 변경하여 인터넷 C 카페 사이트의 판매 게시판에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라. 인천지방경찰청 경찰관은 피고인이 2019. 4. 21. 12:42경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2019. 4. 21.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고인과 졸피신의 매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피고인이 졸피신을 촬영한 사진, 택배 송장 등을 전송하였고, 경찰관이 10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이 2019. 4. 22. 택배를 발송하였으나 착오로 졸피신이 들어 있지 않은 담뱃갑을 발송하였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광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951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인터넷 C 카페 사이트의 판매 게시판에 졸피신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후 접촉한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및 사진 등을 통해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각각 일죄로 보아 기소한 취지로서, 피고인이 졸피신을 재차 판매하기 위해 동일한 게시글을 제목만을 달리하여 게시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각각의 게시글을 다른 상대방이 확인하여 접촉하고 피고인이 그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졸피신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행위는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처방받은 졸피신을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보육원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8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6, 1790(병합), 2297(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현욱, 민경찬, 조석규(각 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 김선하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8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7. 19: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옷가게에 옷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브라운색 가디건 1벌을 착용한 후 가게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3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말 16: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중순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각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 17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전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9:25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한율크림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콜라겐화장품 1점을 품속에 감춘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9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전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8. 26. 위 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4. 29. 절도 피고인은 2020. 4. 29. 19:20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놓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20. 8. 12. 절도 피고인은 2020. 8.18:0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5,000원 상당의 해자 소유인 귀걸이 1세트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F,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용의자 여죄 및 도주로 등 추적관련),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및 여죄 관련), 수사보고(G 매장절도 관련)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2020 고단 17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회수품 사진, 영수증, 동영상 CD 2020 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각 사진, 내사보고(주변cctv 확인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범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단기간에 수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절취행위를 계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9 중 2명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42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명섭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기능장애(사회적 연령 6.63세) 및 우울증치료를 위하여 투약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9. 16: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마트 1층 D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장갑 등 별지 절취 물품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0개 시가 합계 28,4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봉지 등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마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절취품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처방전,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20. 5. 13.자, 5 2020. 7. 10.자)[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물품은 모두 회수되어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뇌기능장애 및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7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70 폭행(공소취소),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2019고정2624(병합) |2019고정2772(병합) 피고인 A 검 사 위수현, 강용묵(기소), 송태원,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정2170 피고인은 2019. 7. 12. 06:1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폭행 행위로 인하여 인치되어 온 후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대기석의자를 물어뜯고 대기실 격벽을 수회 걷어차 뜯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12019 고정 26241 피고인은 2018. 10. 2. 01:25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술값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정신병원에 가라!"라고 소리치고, 당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E에게 "크레이지!"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정 2772 피고인은 2019. 6. 9. 03:5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위 장소에서 키우고 있는 새를 를보고 동물을 학대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매니저인 직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새를 풀어주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2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장구 수갑 사용 및 추가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행태) 2019 고정 26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삿대질을 하며 '정신병원에 가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E에게 '크레이지'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소리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삿대질을 하며 '정신병원에 가라'라고 말하고, E에게 '크레이지'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정 2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물학대에 항의하면서 큰 소리를 낸 사실은 있지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나아가 위 항의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경위, 범행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경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모두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 C,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우울증, 적응장애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1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6, 4877(병합)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 이안나(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진((선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1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03:18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여성 환자가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위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를 구급차에 신고 출발하려던 울산중부소방서 C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 D, 소방사 E으로부터, 애완견은 구급차에 데리고 탈 수 없다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구급대원들에게 "야 개새끼야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개새끼들아 마스크 안벗어"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 D의 목과 팔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 및 구급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12020 고단48771 피고인은 2020. 10, 23. 00:2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으니 조치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울주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택시비 6,500원을 지불할 것을 안내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임승차에 대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시발놈 내가 가만 안 둔다, 보복한다."라고 욕설하면서 H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재차 오른발로 H의 좌측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급대원 폭행발생 보고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소방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는 등의 소방기본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