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41

범죄사실 2013고단284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7. 0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종업원 E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면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컴퓨터를 배정 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약 12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12,400원 상당의 피시방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9. 05:04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피시방'에서 피해자 H가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와 현금 188,000원, 신한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보안카드 1매, 하나은행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 05:12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점포 직원인 K로부터 20,6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69 피고인은 2013. 9. 9. 4: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피시방'에서 종업원 N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면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컴퓨터를 배정 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약 31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30,600원 상당의 피시방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56 피고인은 2013. 8. 26. 10:00경 서울 마포구 O 지하 1층에 있는 P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Q을 기망하고 PC방 이용대금 12,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56 1. 피고인은 2013. 9. 13. 04:00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T을 기망하고 PC방 이용대금 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1. 15:05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W을 기망하고 PC방 이용대금 10,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57 피고인은 2013. 9. 25. 04:14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 피시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Z을 기망하고 PC방 이용대금 6,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9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3. 16:35경부터 같은 달 5. 00:19경까지 인천 남동구 AA 3층에 있는 'AB PC방'에서, 피해자 AC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면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컴퓨터를 배정 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약 31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고 27,000원 상당의 피시방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05:30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피시방'에서 피해자 AF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면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컴퓨터를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9,500원 상당의 피시방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F이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잠시 비운 사이 피시방에 놓여있는 과자 4봉지 합계 5,7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E, N, Q, W, T, Z,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재범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재범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다. 다만, 편취액수가 미미한 점, 절도로는 초범이고 절도 범행장소가 모두 피씨방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일부 절취품은 과자 4봉지로서 경미하며 절취한 카드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등 생계형 범죄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혈혈단신 탈북자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