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9.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김천시 G건물, 1층,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B, 사내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령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10.경 김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H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 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명의대여자 I, J, K, L, M, N, O, P, Q, R, S, T, U와 각각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I과의 개별 공모에 따라, 2016. 8. 3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V 주식회사'을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불구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V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V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V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충주시 W건물, 2층,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주, 자본금 10,000,000원, 대표이사 I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유령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Q, R, S, T, U와 개별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과 위와 같은 개별 공모에 따라, I은 2016. 8.경 충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설립한 'V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X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 당 60~1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등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Q, R, S, T, U와 개별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대질 중 Y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6, 28, 29, 32, 34 내지 39,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서류 포함) 1. 경남은행,광주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신협 각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등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5. 5. 28.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설립한 유령법인이 24개에 이르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양도한 통장 등 또한 79개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약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