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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9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이은정, 조운형, 윤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4. 19: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C(57세)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1)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배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열린 두개내상처 1)공소장에는D이 피고인의 아내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D은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고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수정한다. 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및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피해자 차량의 타이어를 손괴하고 아이스크림과 믹스커피를 차량의 운전석에 집어 던진 일 등으로 인해 D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기 시작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D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D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는 D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다가 함께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넘어진 D의 목을 졸랐던 사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이 D과 피해자를 말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발목을 때리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배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싸움이 일어난 장소, 경위, 내용 및 방법, 경찰에 신고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및 증인들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인의 의 행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배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청주지방법원-2021고정6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경 청주시 청원구 B, C, D, E 등 4필지 각 임야의 지분(1/2)을 F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실매수자가 피고인임에도 그 무렵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과 사이에 그녀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등기하기로 하고, 2015. 12, 28.경 G 명의로 위 각 임야 지분(1/2)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한 법규의 취지, 피고인과 G은 1997년부터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슬하에 자녀를 둔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고춘순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0 절도 피고인 A 검 사 서경원(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동인(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농장에서, 농장 옆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제초기, 발전기, 기계톱 등 시가 합계 약 3,500,000원 상당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父)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피고인이 가지고 간 텔레비전, 제초기, 발전기, 기계톱 등(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은 모두 D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이고 D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상속하였는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이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52075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와 전처 사이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2001, 12. 3. D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모자 사이인 점, 피해자는 2012년경 D와 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상당 기간 D와 동거하며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D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만, 피해자는 D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물건은 공소사실 기재 농장 옆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농기구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와 D가 농장 관리를 하면서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2019. 7.경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물건은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나온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건은 D 생전에는 피해자와 D가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D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물건을 가지고 나온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아버지 사망 이후 유품 1) 피해자와 D가 이혼한 사실이 제적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와 D가 법률혼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물건이 피해자와 D의 공유로 추정되고 그 결과 피고인의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2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부산 지역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고, B와 D은 사실혼 부부 관계이며, E은 D의 어머니이다. B는 2018. 8.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고, 불상의 F 사이트에 있는 인터넷 도박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방법에 대해 문의를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및 게임운영 프로그램을 250만 원에 구매하고,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 주식회사 1명의 농협 계좌(J), 주식회사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 주식회사 K 명의 국민은행 계좌(M) 및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과 OTP를 한 달 대여료 7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여 받고, 문자 대량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필리핀 팜팡가주 앙헬레스시티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준비를 마쳤다. 그 후 B는 C, D, E 및 피고인에게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C은 B와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위 사이트 이용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B로부터 한 달에 약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D은 E에게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B의 인출 지시를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E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해 B의 국민은행 계좌(N 및 O)로 입금하거나 게임프로그램 운영비용과 차명계좌 대여비용 지불을 위한 무통장 입금 또는 피고인과 C의 월급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면서 인출한 수익금의 5%를 대가로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18. 8. 29.경 필리핀 팜팡가주 앙헬레스 시티에 있는 건물에서 도박 사이트(URL주소: P, 한국)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갤러가 에어포스' 빠칭고 도박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이 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면 입금한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입력해주어 도박을 하도록 하여 가로 3개의 숫자가 맞으면 당첨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2018. 8. 29. 경부터 2019. 4. 20. 경까지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총 393,059,622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받아 총 31,158,500원을 이용자들에게 당첨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D과 E은 수익금의 인출 등을 담당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장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이 사건 범행의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확정된 판결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양백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4. 03:4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 부근에서, 위 식당이 있는 건물과 옆 건물 사이의 빈 통로에 들어가 위 D식당의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위 D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8. 4. 03:45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베트남 쌀국수 식당 부근에서, 위 식당 건물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의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개가 짖으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절도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2건의 미수 범행을 자백한 점, 2건의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쳐 실제 경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1)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위 2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5: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에 있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지적받고 다시서기센터 직원 앞에서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근처 공터로 이동하여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2cm 가량 찢어지게 한 후 위 쪽가위를 복부 쪽으로 휘둘러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 1. 발생현장 사진 1부, 발생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쪽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성추행 및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쪽가위로 인하여 머리와 복부에 상해를 입은 경위를 수차례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차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그 진술 및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는 점, CCTV 영상(순번 16번)에 의하면, 두 사람이 CCTV의 촬영범위를 벗어난 시점(2017. 8. 8. 15:55:52)까지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없었던 것에 반해 두 사람이 CCTV의 촬영범위로 돌아온 시점(2017. 8. 8. 15:56:17)에는 피해자의 뒤쪽 목 부위에 선명한 혈흔이 나타나는 점, 용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1.5cm 정도의 열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구급대원에 의하여 후송된 인근 병원에서 봉합 시술을 받은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쪽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새로이 마련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특별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은 없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2층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PC 10대를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하는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0. 18. 부터 2019. 4. 5. 까지 위 'DPC방'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PC 도박사이트에서 미리 생성해놓은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알려주고, 현금 10,000원당 게임 점수 1억점씩 그 아이디에 점수를 입력해준 후 일명 '맞고'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 1억점 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의 날짜 및 시간 오류에 관하여), 사진, 내사보고(환전받은 금원에 대한 임의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범행 기간이 6개월 가까이 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 업주라고 거짓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9.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가량 이전의 일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0: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은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0:54 경위 장소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 니들이 뭔데 여기 와있어."라며 욕설하고 양손으로 F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F 가슴을 밀치고, 빈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빈 플라스틱통과 캔이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져 F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작성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의 행사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1:00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 115-8 금암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23:08경 안양시 B 내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과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들며 "병을 깨면 어떻게 할 꺼야", "아니, 머리를 깨버릴까"라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신분증 요구를 하는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으로 테이블을 세게 치면서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들에게 포장마차 주인 F 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들아, 빨리 꺼져버려, 이 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동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 및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협박으로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공용물건손상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6:20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오류동역 방향으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다. 그 곳은 차량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차량의 흐름이 많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손수레를 밀고 나오던 피해자 D(여,90세)의 손수레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7 일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점,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1:00경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문자에 기재된 B 아이디로 연락하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불법적인 일인 줄 알면서 이를 수락한 다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자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대출심사를 해보니 신용도가 낮다.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통장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의심하였으나 대 출이 급하여 막연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지시하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금융기관 계좌가 개설되었고 범죄에 이 용되고 있으니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토록 한 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토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 오후경 시흥시 G에 있는 E은행에서 위 지시에 따라 8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8쪽) 1. 피의자 H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체크리스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H 피해금 출금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B 메시지 화면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서 바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이 분실한 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2018. 10. 초순경 친구인 에게 건네줘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H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I(여, 35세)가 운전하는 J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가 2,494,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귀던 A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후 피고인 대신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차량에 연락처를 남기고 그 이후로 수사기관에 A가 피고차량 운전자인 양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그녀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8. 11. 6., 2018. 12. 29. 광주동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A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각각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8. 11. 6., 2018. 12. 29. 광주동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각각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정비점검내역서 1. 렌트카 계약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경찰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렌트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의 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D 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블랙박스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내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인쇄실에서 일반행정보조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017. 12. 4.~2017. 12. 8., 2017. 12. 11.~2017. 12. 14. 등 총 10일 동안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자 고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수사보고(고발인 상대수사),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을 지나가는 D E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엉덩이 쪽으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3회 가량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F(가명)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CCTV 캡쳐, CCTV CD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버스가 흔들려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이 여러 차례 자신의 엉덩이에 닿는 것을 느껴, 피고인을 쳐다보거나 감을 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손에 쥐는 등으로 경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G 라이브방송을 하던 휴대전화의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알게 되어 일행인 H에게 이를 말하고 자리를 옮긴 사실, 피해자가 일어난 자리에 다른 여학생이 앉으려고 하자 앉지 말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운전기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운전기사가 정류장 인근에 있는 지구대에서 데려온 경찰관에게 신고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거나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와 그 일행인 H이 버스에 탈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친구들이 각자 버스 뒤쪽 2인용 좌석의 창문석에 혼자 앉아 있어서 피해자는 H과 함께 앉지 못하고 복도를 사이에 둔 채 나란히 앉았는데[버스 진행방향을 바라보고 왼쪽부터 피고인 (창문석), 피해자(복도석), H(복도석), 피고인의 일행(창문석) 순서였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거의 등을 돌리고 다리가 복도 건너편의 H에게 닿을 정도로 자신의 좌석 오른쪽 끝부분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자세에서 H과 대화하고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의도적으로 손을 뻗지 않는 한 닿기 어려울 정도의 거리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위치까지 팔을 뻗어 손을 짚어야 할 정도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창밖의 풍경을 촬영하여 G 라이브방송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버스 안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어린 여성임을 의식하면서 피해자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