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0:40경부터 03:00경까지 후배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가명, 36세)과 대전시 중구에 있는 술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대전시 중구 C, D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호프집의 사장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호프집에 간 손님으로 피해자와 몇 번 만났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 사이이다. 2) 피해자는 2020. 6. 10. 밤경 피고인이 일하는 술집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갔고,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과 따로 술을 마셨으며, 그 후 노래방을 갔다. 3)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2020. 6. 11. 04:13경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갔다. 4) 피해자는 2020. 6. 11. 08: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눈을 떴는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는 모두 벗겨져 있었고, 옆에 피고인이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채 누워있었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11. 08:30~09:00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도중에 그만 둔 뒤 피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갔다(그만 두게 된 이유는 피고인은 허리가 아파서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집에 가야되어서라고 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및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통화’라고 한다), 통화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7) 피해자와 E은 2020. 6. 11. 18:51경 지구대에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을 갔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피해자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깼을 때 피해자의 하의는 팬티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상의는 입고 있었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뭘 한거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래서 질내사정을 했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질 안에는 사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약 1년 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그냥 길 밖에 놓으면 걱정이 될 정도로 술에 취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6면). 피해자는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화를 내기보다는 먼저 질외사정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과거에 임신이 쉽게 되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임신이 되었을까봐 크게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통화에서도 자신의 임신을 걱정하여 피고인에게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하기도 하였다(증인 B 녹취서 25면, 피고인신문 녹취서 12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난 직후 자신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본 적은 없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자연스럽게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1면).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술집에서, 술집 사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3번 정도 만났을 뿐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사귀자고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한 점, 피해자가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옆에 누워있었고, 자신의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성관계 여부를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잠든 사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부분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 잡고 못 가게 하는데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냥 성관계를 하면 피고인이 보내줄 것 같아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7면). 당시 피해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던 점, 아침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은 엄마를 아이들이 걱정한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성관계를 당하여 자포자기한 상태였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긍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화에서 ‘왜 그랬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니가 술 취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라고 하거나, 계획적이었냐는 E의 질문에, ”일 재생시간 02:12경) 그냥 재웠다가, 그냥 어느 정도 재웠다가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저도 좀 술이 됐다 보니까 그냥.“이라고 대답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이 사건 전화통화의 내용은 피고인이 감옥을 가야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니 합의를 볼 생각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6. 11. 아침에 합의하에 한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 대화 내용은 아니다). E은 이 사건 통화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낫다며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피해자가 야기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F에 갔다가 피고인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망설여져 오히려 피고인을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고하는 대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는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주저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의 뻔뻔한 태도에 결국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이 되었을까봐 크게 걱정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