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연인 사이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02: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민속주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무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게 되어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B에게 "내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데,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라고 말하며 그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9. 3. 28. 02:50경 광주 광산구 F무인텔에서 무면허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3. 27. 23:00부터 다음 날 02:20경 까지 B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8. 03:42경 B이 C 디스커버리호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B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무인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민속주점을 경유하여 위 F무인텔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04:04경 광주 광산구 F무인텔 앞 노상에서 F무인텔 I호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3. 28. 02:50경 광주 광산구 F무인텔 I호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면허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03:42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무인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민속주점을 경유하여 위 모텔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종합)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3부(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5. 21.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인 등유성분이 약 25% 섞인 경유 32,000리터를 49,760,000원에 판매하고, 2012. 5. 23.경 위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인 등유성분이 약 25% 섞인 경유 32,000리터를 49,76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G), 녹취서(수사기록 순번 제33번)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녹취 CD 8매 가짜석유판매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로부터 공급받은 기름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그 기름이 가짜인지 몰랐으므로, 가짜석유판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도 F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및 수사기관에 밝힘으로써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F를 고소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대신할 바지사장을 내세우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능숙하게 알려주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F가 수사선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그 후 장기간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면서도 F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공급받은 기름이 가짜인 점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위 각 죄가 일자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10: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에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폰과 소지품을 수 회 던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발로 E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보호자인 F이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함께 귀가하려던 과정에서 다시 소란을 피우며 상의를 벗으려고 하여 E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발로 E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의 부당한 인치 및 불법감금 등의 위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기 위한 항거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지구대 CCTV,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일 아침 08:31부터 "여자가 만취상태로 쓰러져서 몸을 못 가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여러 차례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결국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집 주소 등을 물어보았으나 전혀 대답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었고, 당시 현장에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줄 다른 일행 등도 없어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피고인을 D지구대로 데려온 사실, 피고인은 D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품을 집어 던졌으며 옷을 벗으려고 하였고, 여경인 E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발로 E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 후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호로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만취한 채 쓰러져 있고 집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D지구대로 데리고 온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를 위법한 인치라거나 불법감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당시 D지구대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언행으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일 뿐, 무언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CCTV 영상 재생, 경찰관 2명과 남자친구에 대한 증인신문 등)가 끝난 후에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되, 범행의 수단과 결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7. 18: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50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아내 D를 만나기 위하여 계단을 통해 올라가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고 현관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있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발로 2~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18: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50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아내 D를 만나기 위하여 계단을 통해 올라가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고 현관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있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우리 애들이 볼 수 있으니 집 앞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하고는 할 말 없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의 법정진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컴베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무롤러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경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고무롤러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납품받는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에게 대금 28,837,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7. 23.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 공증 사무실내에서 '2015. 9. 30.까지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 사용하는 선반(2000×5000) 1대를 양도 한다'라는 내용으로 '양도 담보부 채무변제 계약공증'을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양도하기로 한 선반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7. 1. 4.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I이 피고인의 공장을 방문하여 양도담보물인 선반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J 대표인 K에게 종전 채무로 인하여 양도담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허위로 말하여 위 I이 강제집행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양도담보 공증한 선반사진,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1: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D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피해 자E에게 "앞벽치고 뒷벽치는년", "시팔년 개같은 똘이할머니가." 등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통화하면서 '나쁜 년, 웃기는 년'이라고 욕설한 사실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일부 모욕적 표현을하였다고 하더라도 동기와 경위,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통화할 당시 피해자 E는 D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던 점, 피해자 E와 통화 상대방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그 욕설의 표현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D과 통화하면서 욕설 내용은 다르지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피해자 E에 대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욕설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과 더불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E에 대한 욕설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E는 욕을 먹어도 싸다'고 말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D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죄질은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 부천시 오정구 F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A이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말을 동네 사람들에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 D,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E가 내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E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E는 피고인이 "E가 내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 "는 말을 직접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고, 본인이 직접 듣지 못한 이 부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 H, D,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가 내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의 전반적 태도를 볼 때 D은 피해자를 두둔하고 피고인과 적대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을 못 들었다고 한 진술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위 법정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I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하는 말을 직접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하는 말을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묻자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재판장이 마지막에 재차 물어보자 본인은 피고인이 하는 말을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말을 못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을 땅 매매 문제로 사기로 고소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아니므로, 피고인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서 그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수사기관은 참고인 H와 통화하였는데, H는 둘 사이 분쟁에 대하여 아는 바 없고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2: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 883-1에 있는 알천체육공원 제1축구장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구황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87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의 제한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오른쪽으로 꺾인 도로로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 이하로 다른 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행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제네시스 승용차와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젖은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맞은 편 2차로에서 피해자 F(남, 55세)가 운행하는 G 산타페 승용차를 함께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맞은 편 1차로에서 피해자 H(남, 31세)이 운행하는 I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23:04경 경주시 J,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D에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사망 및 다수 피해자들의 부상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 H의 유족 및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 사이로, 대구광역시 북구 C 소재 건물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고 있다. 1. 2018. 3. 1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2. 09:30경 위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3. 1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6. 11:40경 위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과 2층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변기 3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1층 유리섀시를 망치 등으로 쳐 깨뜨리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건물 출입대문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3. 2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2. 09:30경 위 건물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위 건물 창틀과 기둥으로 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31

범죄사실 2018고단3531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 1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의 한 사찰에 이르러 주지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사찰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불상의 불상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16: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C종교단체 G의 대웅전에 이르러 주지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불전함 2개를 발로 밟아 개봉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6. 18:30경 위 1. 나.항 기재 G의 대웅전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대웅전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불상의 불상 2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57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23:41경 대구 달성군 I 에 있는 J의 종무소 앞 금전 보관대에 이르러 종무실장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으로 비틀어 자물쇠를 부순 후, 금전 보관대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21:3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명부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법당 안에 있던 불전함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83 피고인은 2018. 12. 2. 17:5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에게 "차량을 렌트해주면 24시간만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24시간 내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 18:00경 위 렌트카 업체에서 P YF 소나타 차량을 렌트한 후 2018. 12. 4.까지 반납하지 않아 1일 추가 렌탈료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3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 15: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D 종무소 인근 판매점 안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는 보시함 속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6. 13:50경 위 D의 대웅전 앞에 이르러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돌탑위에 놓여 있는 동전 15,370원이 들어 있는 돌그릇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05:35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P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부처님 불상 2점에 대한 피해액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12. 3.자 CCTV에 찍힌 피의자의 범행모습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12. 6.자 범행모습이 찍힌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회수된 불상 2점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불상 2점에 대한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D 불상도난 사실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의 일몰 시각 확인), 2018년 12월 대구지역 일몰 시간 [2018고단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흰색 쇼핑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J CCTV 확인) [2019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2019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사진, 범행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2018고단3578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장애(정신, 3급)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피시방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D피시방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요청하면 이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3. 15. 18:31경 위 피시방에서 손님으로 온 E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고스톱 등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 요청을 하자 게임머니 1만 원을 1원으로 환산하여 3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위 피시방에 게임기 6대를 설치하고 그곳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요청하면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화면 갈무리 관련) 1. 내사보고(동영상 대화 내용 녹취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범행 기간이 장기간임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1.2018고단13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5. 20:25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신광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병원 앞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후행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먼저 좌회전차로에 진입한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차량보다 먼저 좌회전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근위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앞 쇼바 교환 등 수리비 1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1246 피고인은 2018. 1. 6. 21:17경 제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 16: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 보고 / 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J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K, L 작성의 F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M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2018고단1246]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입건관련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제1의 가.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오토바이를 손괴한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2의 각 점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크게 파손시킨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수시로 운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 04:10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에 방문하여 다짜고짜 다친 손을 치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응급실 직원으로부터 먼저 진료 접수할 것을 안내받자 의료진이 신속히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응급실에서 진료는 빨리 해주지 않고 절차 타령한다, 이런 개 같은병원이 어딨냐, 이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D에게 다가가 의사 D 옆에 놓여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찼으며, 손으로 환자진료에 사용되는 컴퓨터 모니터를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계속하여 D를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응급구조사 E가 제지하자 팔로 E의 목 부분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사진자료 1. 진단서 1. 수사보고(응급실 내부 CCTV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력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병원에 있는 편의점의 임대기간이 2016. 11. 말경 종료되어 새로운 점주를 모집하고 있다. 편의점을 하겠다고 하면 E병원장과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고 인사를 해야 한다. 그 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 마련할 수 있으면 편의점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E학교병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거나 E병원장 등 관계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경 E병원장 등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 상품권 2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F, G, H 진술 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기 유죄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부터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인 C조합에서 계장보로 근무하면서 모출납 업무를 담당하며 위 C조합을 위하여 시재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8. 14. 위와 같이 보관하던 시재금 중 5만 원권 지폐 1,000장을 몰래 빼내어 책상 서랍에 몰래 넣어두고, 업무 종료 후 마감 정산을 하면서 5,000만 원을 가산하여 허위로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시재금을 몰래 챙겨두었다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인사기록, 재직증명서, 시재금 횡령 사고 감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