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2. 1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E(이하 'E'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E 예산 집행에 대한 최종 결재를 하는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E 상무로 이사장을 보좌하여 E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E 총무부장으로 E에서 지출되는 예산에 관하여 중간 검토를 하는 등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E 총무과 대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급여, 행사비, 경조사비 지급, E 운용자금 입·출금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E에서 16년간 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E의 문화행사비 연간 예산이 500만 원, 업무추진비 연간 예산이 1,000만 원이 책정된 사실을 알고 있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E 이사장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조합원들을 위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하였다. 1. 홍보비 횡령 관련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금 마련 지시를 받고 2015. 3. 4.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커피를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커피를 구입한 것처럼 300,000원에 대한 허위의 영수증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중간 검토를 거쳐 피고인 D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E 예산 중 홍보비 계정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46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계약추진비 횡령 관련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금 마련 지시를 받고 2015. 7. 9.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직원 G에게 지급해야 할 휴가비를 실제로는 400,000원만 지급하면서도 45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중간 검토를 거쳐 피고인 D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E 예산 중 계약추진비 계정에서 차액 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향군공제수당 횡령 관련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금 마련 지시를 받고 2015. 5. 20.경 E 사무실에서, H 판매 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향군공제수당에 대하여 사실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향군공제수당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28,8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중간검토를 거쳐 피고인 D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법인 계좌에서 28,8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5,011,108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29 내지 40번) 1. 정관 1. 직원휴가비 계정보조부 홍보비 전산원장(계정보조부) 향군공제회비 일반계정보조부 1. 각 지출결의서(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6번) 1. 확인서 및 청첩장 사본, 초대장 등 1. 현금수령증 사본 1. 각 수사보고(E 감사보고서 첨부/ 횡령금액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E 감사보고서 정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판시 기재와 같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모두 조합원들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조합 등의 단체에 있어서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E 홍보책자나, 커피 구입 등 E 홍보와 관련된 홍보비와 직원 휴가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 계약추진비, H 판매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향군공제수당에 대하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 중 대부분은 이사회결의 등에 의한 경조사비 지급대상이나 지급용처가 아닌 조합원의 배우자의 부모상이나 조합원의 병문안시 위로금, 조합원들 자생단체 행사지원비 이상의 금원 지급 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조합원들의 소규모 행사에의 지원이나 조합원의 개업시 화환 제공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상피고인들이 관행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바 없고, 상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불법적인 자금임을 알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사장 취임 전부터 E의 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였고, E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정기감사를 하면서 예산집행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경조사비 등으로 책정된 액수가 얼마이고 E 이사장의 판공비로서의 경조사비나 접대비, 그리고 문화행사비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이 부족하였으리라는 점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사장 직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장 취임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피고인들에게 조합원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이상 그 구체적인 자금마련 방법이나 횡령금원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이사장은 E의 예산집행내역 및 그 집행율 등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자체감사 등을 통해 예산항목별 집행율 등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사장 취임 후 정기적으로 직원인 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은 이사회결의 등에 의한 경조사비 지급대상이나 지급용처가 아닌 조합원의 배우자의 부모상이나 조합원의 병문안시 위로금, 조합원들 자생단체 행사지원비 이상의 금원 지급 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조합원들의 소규모 행사에의 지원이나 조합원의 개업시 화환 제공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대상이나 지급용처가 아닌 곳에 비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얻는 상피고인들의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에 향후 이사장의 재선 등을 염두에 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출을 함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바 있고, 상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불법적인 자금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나.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대부분 조합원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직급과 역할에 맞춰 A, C과 함께 피해자 E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59조 제1항(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대부분 조합원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B과 함께 직급과 역할에 맞춰 피해자 E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원들인 상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에게 사용된 점, 횡령금액이 1,350만 원 가량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명절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재를 출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부족한 판공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