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1.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3. 2. 3. 자 절도 피고인은 2013. 2. 3.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시가 90 만원 상당을 건네받고는 그대로 도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5.경 절도 피고인은 2013. 5.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 18. 18:3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6.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05:37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K이 그 곳 의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엠씨엠 반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2013. 9. 4. 자 절도 피고인은 2013. 9. 4. 05:10경 천안시 동남구 1에 있는 'L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놓인 피시방 업주 피해자 M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만원, 연금복권 5매 시가 합계 5천원 상당,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현대카드 각 1개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와 같은 날 06: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N'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7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4, 17:00경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으로부터 절취한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에 유심칩 등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B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9. 새벽경 위 R주유소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면서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주유소 업주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30만2천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2:00경 위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강도 피고인은 2013. 9. 5. 02:52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퇴장하여 종업원 피해자 V(여, 19세)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확인하고는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수십 회 흔들고 때릴 듯이 주먹을 쥐어 보이며 "돈 어디 있어. 죽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2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S,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M의 각 진술서, W의 자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각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1. 각 발생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사기 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도의 점 :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판시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May4년 나. 업무상 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생활비와 게임비를 마련하고자 기회만 되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취와 횡령범행을 저지르다가 급기야 강도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시간이 갈수록 저지르는 범행의 질과 횟수가 커지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무려 총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최종 형기를 마친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인명 피해나 큰 재산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