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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2502]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여성전용헬스클럽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작은아버지가 SH공사 분양팀 세무담당인데 직원 할당용으로 나오는 아파트를 싸게 구입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H공사에 근무하는 작은아버지가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아파트를 싸게 구입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4.23.경 아파트 인수비용 명목으로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피해자 F에게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491,000원을, 피해자 C에게 2010. 4. 28.경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피해자 에게 2010. 4. 22.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64,000원을, 피해자 D에게 2010. 2. 8.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4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236]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지하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1에게 '내 숙부인 J SH임대아파트 분양팀에 있어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H공사에 근무한다는 숙부 J은 허무인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경 9,000,000원, 2010. 12. 1.경 8,350,000원, 2011, 4, 8.경 14,192,000원 합계 31,54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관련 통장내역서 등, E 관련 통장 거래내역서 등, F 관련 입금표 및 통장거래내역등 1.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통화) [2012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 3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 확정된 사기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던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넘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27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2. 1.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D 이 담보로 잡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아우디 A8 자동차 1대를 위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던 GPS를 통하여 그 위치를 파악한 후 삼성화재에 연락하여 견인차를 불러 견인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 H, I 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97-1

범죄사실 [2012고단3497] 피고인 및 C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 D, E, F 등과 함께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총책 보좌,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TM), 국내 브로커(TM 모집책), 한국 인출총책, 인출책, 인출 모집책, 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케 하고,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은 2012. 5, 30, 11:24경 중국 심양에서 D의 지시를 받은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가 피해자 G(여, 61세)의 휴대전화(H)로 전화를 걸어 'G님 계좌에서 168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겠습니다'고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과 전화연결을 시켜주며 계좌를 보호해 준다면서 피해자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1)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 원을, 피해자 G 명의의 우리은행카드에서 213만 원을 인출하여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케 하는 등 총 3,21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C은 그 무렵 은행 주변에서 대포통장을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 D로부터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11: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앙농협 이튼타워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11:50 경 서울 성 동구 성수동에 있는 농협 뚝섬지점에서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출금하고, 성명불상자는 12:27 경 부산은행 수영지점에서 212만 원을 인출하여 총 3,213 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이와 같이 위 D, E,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6,435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289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출금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1788]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접속한 후 O 까페의 게시판에 중고 아이폰4를 판매한다는 취지의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N(여, 17세)가 구매 의사를 보이자, "휴대폰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휴대폰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금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카페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 2 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P(남, 23세)가 구매의사를 보이자, "휴대폰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휴 대폰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금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피해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S 피해경위 확인) [20137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의 각 진술서 1.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고단3497]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013고단788]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장환경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경부터 2006.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C빌딩 302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위 법무사 사무실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E사건의 경매법정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경매가 진행되는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19세대는 유치권이 복잡하고 토지 매입 절차가 까다롭지만, 피고인은경매 관련 경험이 많고 법원과 신탁회사 등에 대한 유대관계가 좋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1세대당 명도비용으로 약 3,000만 원, 토지매입비용으로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내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이 직접 또는 피해자들의 지인을 통해 경락 또는 권리승계를 한 I건물 101호, 102호, 401호, 1201호는 유치권 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각 세대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J 명의 계좌로 2006. 5. 16. 20,000,000원, 2006. 5. 30. 3,300,000원, 2006. 6. 2. 10,000,000원, 2006. 6. 5. 20,000,000원, 2006. 6. 7. 15,000,000원, 2006. 6. 12. 14,104,740원, 2006. 6. 30. 1,307,000원 합계 83,711,74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06. 7. 19. 위 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3. K의 부인인 L 명의 계좌로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 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06. 6. 23. 제일은행이 발행한 7,777,120원권, 7,305,800원권, 61,430,000원권 수표 3장 합계 76,512,920원, 2006. 6. 28. 위 L 명의 계좌로 183만 원, 2006. 7. 10. 위 J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118,342,920원을 각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자료제출), 수사보고서(예금추적걸과), 수사보고서(민사판결문-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자기앞수표 3 매 배서인 등 확인) 1. 통장사본, 인터넷거래명세서, 입금증사본, 확약서,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건별 예납금 등 출납내역서, 약정서사본(이상 수사기록 6-3의 46에서 101쪽), 금융정보회신(수사기록 6-4의 30쪽), 거래내역사본(수사기록 6-5의 13 에서 99쪽), 입금내역서, 통장사본(이상 수사기록 6-6의 7,8,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인도집행이나 등기이전 비용 등에 사용된 부분, 피해자 F을 통해 F 아닌 다른 사람들(예컨대 N, O)로부터 유입된 부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받지 아니하고 F. K가 받은 부분이 피해자 G로부터 받은 2,000만 원, K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1억 원, 피해자 H으로부터 교부된 수표 1장 등)은 피고인이 그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치권 및 명도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과 건물만 경락받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지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 전체로서 하나의 기망의 내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기망으로 편취된 금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설령 그 금원 중 인도집행 등의 용도로 일부 정당하게 사용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K에게 위 각 아파트의 유치권 문제와 토지 매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모아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F이 아닌 N이나 O가 F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F이지 N, O가 아니다(설령 피고인이 사후에 N에게 변제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일 뿐이다). 또, F, K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재산침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령 그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의 죄책에서 감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N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K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받은 금원 중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금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지인들이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피해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죄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에서 본 여러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0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3. 21. 확정된 사실이 있다. 2010고단744 피고인은 2008. 7. 20.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F 등에게 “경북 칠곡군 G이라는 공장의 철거와 고철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고철 철거사업권과 고철 900t을 줄 테니 돈을 달라, 두 달 내에 반출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G의 공장 기계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체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G의 고철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7. 21,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H의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9. 11. 고철사업 추진사업 명목으로 액면금 1,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 합계 3,000만 원, 같은 해 10. 23. 위 경비 명목으로 I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10. 29. 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J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1, 28. 위 경비 명목으로 I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12. 10.경 위 경비 명목으로 위 K의 처인 L의 계좌로 50만 원 등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 고단925｣ 피고인은 2009. 1. 17, 12:00경 경남 산청군 M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N (40세)에게 “경북 구미시 칠곡군 0에 있는 G(주)에서 반출되는 폐전선 약 400t을 2009.2. 말경까지 시세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줄 테니 그 약정금 조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G의 공장 기계에 대한 철거와 고 칠 및 폐전선 등의 판매권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공장 기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체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폐전선에 대한 처분 권한을 취득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G의 폐전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9.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약정금 3,000 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23. 계약을 소개해 준 P 명의 계좌로 소개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10Z932a 피고인은 2004. 3. 4.경 부산 수영구 Q 아파트 1동 1106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S이 발행한 액면금 8,7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T 지급일 2004. 6. 2. 지급장소 국민은행)를 U으로부터 기계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변제될 테니 기존의 채무금 2,500만 원과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할인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U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지급기일에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4. 3. 4.경 위 약속어음 액면금에서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2,700만 원을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U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R, V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W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사본(X)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4회 피의자신문조서(2010 고단744 사건 관련) 중 E, F의 각 진술부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0 고단925 사건 관련) 중 P, K, Y, N의 각 진술부분 1. 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출금전표, 이체확인서 1. 확인서사본, 각 이체영수증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사본 1. 8,700만 원짜리 약속어음사본(T), 차용증사본, 수사보고(고소인제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판시 2010고단744와 2010 고단9251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이고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514-1

범 죄 사 실 2012고단3241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C를 통하여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C, D, E, F, G와 고의로 경미한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0. 12. 29. 20:30경 경기 양주시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I 비스토 승용차에 G, D, E를 태워 운전해 가던 중 고의로 길가의 전신주를 충격하는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G, D, E, F은 위 사고가 경미한 것이어서 아무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사고로 신고를 한 후, G와 D는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K병원에, E는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병원에 각 내원하여 사고 당시 외상이 없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골절 등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G는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5,868,730원 상당을 지급받고, D는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3,980,990원 상당을 지급받고, E는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2,999,170원 상당을 지급받고, F은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482,02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D, E,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한화손해보험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3,330,91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자차 물피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8,262,4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 인적사항 1. 일자별 사고내역, 보험가입내역 1.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C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보험사기의 경우 비교적 손쉽게 범행을 성공할 수 있는 반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그 적발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한 비용은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06.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 내용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공범과 함께 호텔 복도에 식용유를 뿌린 다음 일부러 넘어져 호텔 측을 상대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다 그 장면이 폐쇄회로 화면에 모두 촬영되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범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은 C인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순번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9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2011. 7. 중순 22:30경 노상에서 주워 가져온 피해자 D 소유의 롯데카드가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1. 08:41경 서울 금천구 E슈퍼에서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의 쌀,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4. 06: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합계 1,919,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명세서 사본, 수사보고(C 소재수사 및 신용카드전표 첨부), 카드수령증 사본, 카드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23:00 경 구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들어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K (여, 17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등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녹취록 작성보고(녹취록, 전화통화CD 1매) 1. 진료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울면서 이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2유형), 처벌불원 [권고형량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이나, 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이성 교제로 소개받은 것도 아님에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여 피해자가 사후피임약까지 복용한 점, 피고인은 성년이나 피해자는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 위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수법, 경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3,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비록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학 휴학생으로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3.3.경부터 농협중앙회 서울역지점과 피고인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0. 9. 18.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 B가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A이 사실상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8,000,000원' 및 발행일 백지로 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발행일을 2010. 12. 26.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거래정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0. 9. 18.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장 액면금 합계 168,000,000원을 각 발행하여 각 수표의 지급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명의만 대여해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1. 12. 9.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B이 C으로부터 매수한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401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실 B, E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매수한 후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변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1. 12. 9. 경 F이 보증금 1억 3,5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401호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5,700만 원(매매가 1억 9,200만 원에서 보증금을 제한 액수)에 매수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변조하여 E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E은 2011. 12. 9.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대구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1억 4,3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B과 E으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이들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하고, 2012. 3. 2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B과 E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401호를 매매대금 1억 9,25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한 후 이러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B과 E을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고 B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매수인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경위로 B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B에게 송금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B과 E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다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G을 통하여 아파트 매수인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사실, B은 E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401호를 소개받은 다음, 대출신청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몰래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 B은 매매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위조한 위 매매계약서를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팩스로 보낸 사실, 또한 B은 피고인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한 다음 마치 위 아파트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위 내역서를 변조하여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팩스로 송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아파트담보대출금 1억 2,300만 원, 신용대출금 2,000만 원이 나오자, B은 아파트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하면서 명의대여에 대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B이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B과 함께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반면, B이 위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치 매매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이 대출받아 온 돈을 교부받아 간 것도 사실에 부합하므로,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실 역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B과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인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사실 대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은폐한 사실이 범죄의 성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3485] 피고인, C, D은 2012. 2. 27. 16:00경 인천 서구 E 뒤편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알루 미늄 새시 10kg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0277] 피고인은 2012. 9. 18. 17: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 101호 보수 공사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조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2고단10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19-1

범죄사실 B은 진주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E은 위 게임장의 동업자이자 명의상 업주, F는 위 게임장의 관리인,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겸 환전담당자이다. B, E, F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2. 1. 20.경부터 2012. 3. 14. 21:10경까지 위 'D'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연타기능을 통해 금 경품이 연속하여 배출되도록 변조된 Hi별주부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E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그곳에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금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및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단속지원 결과회신 1. 피고인 E 명의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각 일일정산표, 일일정산 계산용지, 영수증 1. 피고인 B 명의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통화내역 1. 현장 사진 및 압수 당시 촬영 사진, 게임장 내부 및 경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영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7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21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 달에 이자를 5부씩 줄 테니 돈이 생기는 대로 나에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10. 11. 15.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홍천 땅을 같이 구입하자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0. 8, 24, 남양주시 G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홍천 땅 구입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미 돈을 대출했으니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레 이자를 5부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1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신용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일에 반드시 카드대금을 결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카드사용대금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BC카드를 건네받아 2010. 8.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강강술래 역삼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19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5,993,5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우리BC카드 거래승인내역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각 공정증서 1.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사본 1. 분실도난카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과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1항 및 3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파출부로 일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게 하여 돈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진 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다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사기죄의 제1유형 가중영역 : 1년~2년 6월]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8.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23. 22: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시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사건의 E으로부터 구입한 무등록 대림 비본(SN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24. 부터 30.까지 위와 같은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89-2 경성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소재 청소년수련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