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2014고단91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6. 17. 03:15경 번호 불상의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F(22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피하기 위해 차량 보닛에 매달리게 하고,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천안시 동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8 미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17. 03:15 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충무명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충무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번호 불상의 위 그랜져T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209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3. 01:20 경 아산시 H 소재 'I'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여, 28세), K(여, 28세)과 같이 위 모텔 801호와 802호에 각각 투숙한 후 피해자 J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가방 안에 팔찌 등을 넣어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J K으로 하여금 802호에서 미리 준비한 술과 안주를 세팅시키도록 한 후, 피고인 B는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가방이 있는 위 모텔 801호에 들어가 그녀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현금 12만원 등 시가 합계 19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후, 위 모텔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 부위 모습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2015고단209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판독 수사)의 기재 1. 영상사진의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A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영상판독 수사)의 기재 1. 영상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2015고단2098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5고단2098 사건의 공소사실인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증인 M, N, O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가. 증인 N의 법정진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을 조사한 경찰관인 N은 피고인에게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자발적으로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이 당시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영상사진(수사기록 제3권 제11 내지 13면)을 피고인 A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던 점, 앞서 조사가 이루어진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그 본명을 알지 못하고 있어 P로 지칭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신용카드와 목걸이는 피고인이 훔치지 않았다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 참여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별도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현장을 벗어나 피해품 중 일부를 처분하여 함께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N이 범행사실을 추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N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나. 증인 O의 법정진술 또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고,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1. 11. 30.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O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O은 CCTV 동영상에 의하여 피고인 B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피고인 B의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당시 O이 CCTV 동영상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당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손짓을 하며 '내려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는 식으로 몸짓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J, K이 만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현장을 벗어난 구체적인 과정 등에 관하여 조사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을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 참여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별도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굳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O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다.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 B는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고,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고인 B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상태에서 충남아산경찰서로 인계되어 M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충남아산경찰서로 인계되는 차량 안에서부터 여러 건의 범죄사실로 수배가 되어 있는데 다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본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으로, M은 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의 유도, 진술 강요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 B가 사실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영상사진(수사기록 제3권 제11 내지 13면)을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 B로부터 확인을 받았던 점, 피고인 B가 O에게 한 종전 진술과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 참여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별도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M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N, O, M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 J, K에 대한 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N, O, M의 위 각 법정진술은 시일이 경과되어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그 진술이 상호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앞서 제2항에서 적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영상사진(수사기록 제3권 제12, 13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와 대화를 나눈 다음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피고인들이 함께 카운터를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절취한 팔찌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3 범죄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 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F을 차에 매달고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192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F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 또는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192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원 또는 4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권 제28면)한 바 있는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