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 C은 광양시 J에 있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회장으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K의 부회장으로서 회장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모래 채취 및 반출 사업권(이하 '모래채취사업권'이라 한다)과 현장식당 및 구내식당 운영권(이하 '식당운영권'이라 한다) 계약업무 등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 K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다. K은 2007. 6. 22.경 설립되어 2007. 6. 28. 광양시와 광양시 L 외 91필지(이하 '1차 지구'라 한다)에 조선소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2007. 8. 21. 1차 지구에 관한 개발대행투자이행협정(이하 '제1차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07. 10. 25. M로부터 광양시 N 외 507필지(이하 '2차 지구'라 한다)에 관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권을 4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20. 광양시와 2차 지구에 관한 개발대행투자이행협정(이하 '제2차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K은 2007. 10. 25.경 M로부터 사업시행권을 40억 원에 양수하면서 지급한 30억 원의 약속어음을 만기가 도래하는 2008. 3.~5. 경까지 결제하여야 함에도 결제할 자금이 없어 그 무렵부터 자금난이 시작되었고, 1차 지구에 관하여 광양시로부터 2008, 4, 25. 조선소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같은 날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를 받아 2008. 10. 7.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위 실시계획 승인 당시 공사비 (330억 원)와 위착공계의 공사비 내역(339억 원)의 차이로 2008. 10. 17. 광양시로부터 자금력 확보 계획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의 추가 대출 거절로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착공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2차 지구에 관하여는 부지매입비 등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실시계획승인조차 얻지 못하였다. 나아가 K은 2008. 8.경부터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임원들의 급여가 50% 이상 삭감되는 등 부산은행의 추가 대출 없이는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결제일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면서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2009. 3. 17. 부도에 이르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8. 11. 초순경 광양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K에서 산단에 조선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8억 원을 주면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고 조선소가 완공되면 조선소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뒤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인근 Q 식당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 초창기에는 약 5,000 명이 식사를 하고 나중에는 식사하는 인원이 7,000~8,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니 잘 준비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3억 원, 2008. 12. 1. 5,000만원, 2008. 12. 12. 5,000만 원, 2009. 1. 20. 5,000만원, 2009. 2. 16.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K은 위와 같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이미 식당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R, S(개명 전 이름: T) 등으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식당운영권 관련 범행 피고인 A, C은 K이 위와 같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여러 사람과 식당운영권 계약을 이중·삼중으로 체결하여 그 계약금으로 어음을 결제하는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C) 피고인 C과 위와 같이 협의한 피고인 A은 2008. 10. 30.경 피해자 R 에게 "2억 원을 주면 광양시 L 외 약 18만 평 내에 현장식당, 구내식당 및 모든 판매시설 일체를 9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현장 식수인원이 500명이 되면 잔금 3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K은 위와 같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이미 2008. 8. 7.경 피해자와 체결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U와 현장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2008. 11. 경에는 피해자 외에도 S, P 등과 같은 내용의 식당운영권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식당운영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0.30. 5,000만원, 2008, 11. 14,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피고인 C) 피고인과 위와 같이 협의한 A은 2008. 11. 14.경 현장식당을 운영해보려고 하는 피해자 S에게 1차 지구 부지를 보여주며 "11월 중으로 공사가 착공되는데 총 5억 원에 공사현장 식당과 완공 이후 10년 동안의 구내식당 및 매점자판기 포함) 운영권을 주겠다. 먼저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K은 위와 같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이미 2008. 8. 7.경 피해자와 체결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U와 식당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2008. 11. 경에는 피해자 외에도 R, P 등과 같은 내용의 식당운영권 계약을 중복해서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당운영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5,000만 원, 2008. 11. 25.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피고인 A, C) 피고인 C과 위와 같이 협의한 피고인 A은 2008. 12. 24.경 현장식당을 운영해보려고 하는 피해자 V에게 "2억 원을 주면 광양시 L 외 약 18만 평 내에 현장식당, 구내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에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다. 아래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도 이와 같다. 식당 및 모든 판매시설 일체를 7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K은 위와 같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와 체결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2008. 8. 7.경 U, 2008. 11. 10.경 R, 2008. 11. 14.경 S, 2008. 11. 14. P과 식당운영권 계약을 중복해서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식당운영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2.24. 5,000만원, 2008.12.26. 5,000만원, 2009.2.16.2,000만원, 2009. 2. 23. 3,000만원, 2009. 2. 24.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모래채취사업권 관련 범행 K은 2008, 4. 25. 조선소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실시계획 승인의 허가조건 제13항에는 "공유수면 준설토는 X산업단지 내 부지 성토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반출시 사업취소 할 수 있으며 사업 취소 시에는 민·형사상 및 어떠한 책임도 광양시장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의 허가조건 제1항에도 "피허가자는 허가목적과 다르게 공유수면을 점 · 사용할 수 없으며, 준설토는 산업단지 매립재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 일체의 반출을 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유수면의 준설토는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1차 지구 중 박지(地)준설 및 항로준설시 발생하는 모래의 채취사업권 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는 등 급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피고인과 위와 같이 협의한 A은 2008. 4. 초순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광양시청으로부터 조선소에 대한 사업시행허가를 받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공유수면을 준설하게 되면 바다모래가 약 500만㎡가 나온다. 10억 원을 주면 위 바다모래에 대한 모래채취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모래채취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모래채취에 관한 광양시의 승인조건을 알리지 않은 채 곧 모래채취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 2억 8,000만원, 2008. 7. 18. 5,000 원, 2008. 7. 31. 6,000만원, 2008, 10. 30. 4,000만 원 합계 4억 3,000만 원을 모래채취사업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C) 피고인 C과 위와 같이 협의한 피고인 A은 2008. 4. 25.경 피해자 Y의 대리인인 Z 등에게 "3억 원을 주면 광양시 L 일원 공유수면을 준설한 양질의 모래 중 공장부지에 매립할 20~30만㎡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주겠다. 다만 준설 후 3개월간 적치기간을 거쳐 반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모래채취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4,25, 1억 원, 2008. 5. 27. 1억 5,000만원, 2008. 5. 29,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모래채취사업권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C) 피고인 C과 위와 같이 협의한 피고인 A은 2008. 5. 9.경 피해자 AA에게 "5억 원을 주면 광양시 L 일원의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중 100만㎡ 이상을 주겠다. 준설토를 육상부는 2008. 7. 30.부터, 해상부는 2008, 9, 20.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행정상의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모래채취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3, 2억원, 2008. 5. 20. 1억 원, 2008. 6. 18. 1억원, 2008. 10. 27. 2,000만 원, 2008. 10. 31, 2,000만 원, 2008. 12, 29. 3,000만원, 2009. 1. 12, 2,000 만원 합계 4억 9,000만 원을 모래채취사업권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일부), C(일부)의 각 법정진술 증인 P, AB, R, AC, AA, Z, V, W, S,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각 사실조회 회신(광양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부산은행 서면롯데지점) 각 개발대행투자사업 이행협정서, 실시계획승인서, 사업추진 촉구사항, 투자협정서,착공계 제출에 따른 보완요구공문, 예치공사비 반환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 공문 사본, 광양시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증 사본 각 계약서, 계약서 사본, 약정서, 약정서 사본 각 통장사본, 각 수표사본, 각 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사본, 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사본, 약속어음(2매) 목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처인 AB의 전화를 받고 C의 지시에 따라 AB A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K은 현장식당 및 구내식당을 여러 개 설치·운영할 예정이었으므로 중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1) 사업진행능력 관련 당시 K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조선소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광양시의 부당한 착공계 보완요구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던 중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결국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사업진행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식당운영권 관련 조선소가 완공되면 3~4군데의 식당이 필요하였으므로 여러 피해자들과 식당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중복계약으로 볼 수 없다. 3) 모래채취 사업권 관련 가) 준설공사 중 항로준설 부분은 모래 반출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고 향후 추가로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를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K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모래 반출이 가능한 점·사용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K이 판매하려고 한 모래는 항로준설시 발생하는 모래로서 반출이 가능하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항로를 준설하는 경우 발생할 모래가 수백만㎡가 넘으므로 여러 사람에게 채취권을 나누어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작성한 계약서에도 모래의 수량을 특정하거나 한정하였을 뿐 독점적으로 모래채취권을 준다는 기재는 없으므로, 복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범행 관여 여부 피고인은 식당운영권과 모래채취사업권 계약업무를 A에게 일임하고 사후 보고만 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쟁점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당운영권과 관련한 각 사기 범행에 공통된 기망행위는 K이 자금난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공사현장 식당과 완공 후 구내식당을 향후 수년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미 다른 사람과 식당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는데도 피해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며, 모래채취사업권과 관련한 각 사기 범행에 공통된 기망행위는 K이 자금난으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려웠고, 실시계획승인 허가조건에 의하면 준설토의 외부반출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미 다른 사람과 모래채취사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아 모래채취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이다. 피고인 B, C은 위 각 쟁점에 더하여 각 기소된 범행에서 자신들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과 관계된 기본적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식당운영권 관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K이 자금력이나 사업진행능력이 있었는지, 식당운영권에 관한 복수의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피고인 B, C이 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모래채취사업권 관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K이 자금력이나 사업진행능력이 있었는지, 모래 반출 가능성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모래채취사업권에 관한 복수의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피고인 C이 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 . 산업단지 X지구 부지조성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투자협약 체결 K은 2007년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차 지구(면적 합계 108,575㎡)에 관하여 O 산업단지 X지구 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K과 광양시는 2007. 6. 28, K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여 조선소를 건설하고 광양시장은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부산은행의 대출 확약 부산은행은 위 투자협약과 관련하여 2007. 8. 7. K에 부지매입비 42억 원, 토목공사비 124억 원, 건물신축비 20억 원, 기계설비비 174억 원 합계 36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확약하였다. 부산은행은 위 대출 확약에 따라 K에 토지매입비로 40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나머지 대출은 광양시로부터의 착공승인, 부지 매입 완료, 부지에 대한 1순위 담보 설정이 이루어지면 순차 실행하기로 하였다. 제1차 협정 체결 위 투자협약에 따라 K과 광양시는 2007. 8. 21. 1차 지구에 관하여 'K이위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산업단지부지를 조성하여 그 중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를 선박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제1차 협정을 체결하였다. 제2차 협정 체결 은 2007. 10. 25. M로부터 2차 지구(면적 합계 418,057m㎡)에 관한 부지조성사업권을 40억 원에 양수하면서, 1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K은 2007. 12. 20. 광양시와 2차 지구에 관하여 제1차 협정과 유사한 내용의 제2차 협정을 체결하였다. 실시계획 승인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광양시장은 2008, 4. 25, 실시계획승인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착공하고, 공유수면 준설토를 위 산업단지 부지성토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1차 지구에 관하여 K 조선소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광양시 L 지선 공유수면 40,282m㎡(준설량: 389,000m²)에 관하여 목적을 '박지준설로 수역시설 확보 및 산업단지 매립재활용'으로 한정하고 준설토를 산업단지 매립재로만 활용하며 다른 용도로의 일체의 반출을 금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점. 사용을 허가하였다. 착공계 제출과 보완요구 K은 위 실시계획 승인조건에서 정한 착공기한인 2008. 6. 25.까지 1차 지구 부지조성사업에 관한 착공계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광양시로부터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등 제출을 요구받고 2008. 7. 18, 일부 공종(안벽기초 및 박지준설)에 관한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광양시는 위 착공계가 1차 지구 부지조성사업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하고 보완을 요구하였다. K은 2008. 10. 2. AH과 1차 지구 전체 공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7. 광양시에 전체 공종에 대한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광양시는 2008, 10. 17. 착공계의 공사비와 실시계획 승인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상 자금조달가능금액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착공계 수리를 거부하면서 공사비 내역서 재작성, 사업비 차액에 대한 자금력 확보계획 제출, 시공사인 AH 과 계약한 간인된 내역서 첨부, 감리 착수 일정 제출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K은 광양시의 위 보완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광양시는 2008. 11, 19.부터 2009. 1. 29.까지 여러 차례 K에 착공계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K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K의 부도와 실시계획승인 취소 K은 위와 같이 광양시의 착공계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 3. 17. 자금부족으로 부도에 이르렀다. 광양시장은 2009. 3. 13. K에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제1, 2차 협정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후 청문절차를 거쳐 2009, 4. 13, 1차 지구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다. 식당운영권 관련 범행 1) 범행 당시 K에 자금력이나 사업진행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식당운영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2008. 10. 말경부터 2009. 2. 경까지 K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더 이상 조선소 건설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K은 2008. 10. 7. 광양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데 착공계상 공사비 계약금액은 착공승인신청 당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상 자금조달가능금액을 9억 원 정도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광양시는 2008. 10. 17.부터 여러 차례 자금력 확보계획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착공계 제출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조건의 하나로서 착공계 보완을 하지 못할 경우 승인이 취소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K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부산은행으로부터 360억 원의 대출 확약이 되어 있어 자금 확보가 가능하였다고 하나, 부산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착공 승인, 부지 매입, 부지에 대한 1순위 담보설정 등의 조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태였다. 피고인 A, C도 K이 2008. 8.~9.경부터는 자금난이 심하여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에 급급했고 임직원들의 월급도 감액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K은 2008, 11. 12. 광양시에 2차 지구 토지보상비로 납부하였다가 부족공사비로 변경하여 예치한 10억 원 중 5억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5억 원을 반환받았고, 2009. 2. 9. 에도 부도위험이 있다며 3억 3,000만 원을 반환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K은 2008. 11, 26. 부산은행에 교환결제자금 3억 원 대출신청을 하였고, 부도를 우려한 부산은행은 추가담보 없이 3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K은 대출만기인 2008. 12. 26.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 나) 피고인 C은 착공계상 공사대금과 승인신청서 내역서상 공사대금의 차이는 9억 원에 불과함에도 광양시에서 부당하게 착공계 수리를 거부하였고, 이는 피고인 C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 2차 협정은 K 이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산업단지개발을 대행하는 내용이어서 협정의 존속 · 이행에는 K의 사업비용 부담능력이 중요한 전제가 되므로, 사업비 확보방안 등에 관한 착공계 보완요청이나 세부추진계획 제출요청은 정당한 자료제출요청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의 간인된 계약내역서 미첨부, 감리 착수 일정 미제출 등 다른 사항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광양시의 보완요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2) 광양시가 여러 차례 보완을 촉구하였는데도 K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착공계가 수리되지 않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복수의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조선소가 완공되면 식당이 여러 개 필요하므로 피해자들과의 계약이 중복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K이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도 피고인들 2) K이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09 구합3101)에서도 K의 이 부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K이 패소하였고, 그에 대한 K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피해자들에게 식당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각 식당운영권 계약서에는 '광양시 L 외 약 18만 평 내에 현장식당, 구내식당 및 모든 판매시설 일체'(피해자 R, V) 또는 '광양시 L 일원 현장식당, 준공 후 동일 장소의 구내식당 및 모든 판매시설 일체 '(피해자 S)로 기재되어 있고, '갑(K)은 을(피해자) 외에 회사(현장) 내에 매점 및 모든 식당 등 판매설치(자판기 일체)를 일체 금하며 외부에서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피해자 R, S)고 하기도 하여, 계약자에게 K의 공사현장 내지 준공 후 조선소 내에서의 식당운영권 일체를 독점적으로 준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계약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위 조선소 내 식당 중 일부만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기 전에 계약을 서두르라고 독촉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C은 조선소 부지가 18만 평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되면 최소한 3~4군데 정도 식당이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현장식당을 포함한 일체의 식당운영권을 독점적으로 주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고 사업 진행능력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완공된 조선소를 전제로 식당운영권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는 것도 납 3) 피해자 P: "먼저 계약한 사람이 있어서 돈을 내줘야 하니 계약금을 빨리 가져오라고 독촉하였다. "(P의처 AB) 피해자 R: "현장에 식당이 여러 개 설치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R), "다른 사람과 식당운영 계약을 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인 A 이 여기저기에서 부탁이 들어온다며 다른 곳으로 정해지면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되지 않아 잔금을 입금한 것이다."(R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행한 AC) 피해자 S: "계약할 때 전체를 제가 하는 것으로 알았다." 피해자 V: "피고인 A이 현장식당, 구내식당, 자판기 등 먹는 모든 것에 대한 운영권은 저에게 준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의 관여 (피해자 R, S, V에 대한 각 사기 범행) A은 "식당 계약과 관련하여 자금이 들어오면 자금담당이사 AD이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비서실장인 B이 피고인 C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AD 또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피고인 C에게 보고한다. 모래 건인지 식당 건인지 정도는 보고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금융시장 위기 등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 자금난으로 돌아오는 어음 막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 돈을 만들어 어음을 막아 본다며 저에게는 부산은행 대출을 진행시키라고 하면서 함바식당 운영 계약을 추진하고 그때마다 저에게 사후 보고를 하였다. 사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바식당 운영건도 먼저 계약자를 찾아 계약금을 받아 어음을 막는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당시 부도 위기라 우선 자금이 급하여 일단 부도를 막은 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식당 문제도 계약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K의 자금난이 심각하던 상황에서 A에게 식당운영권 계약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라고 한 다음 식당운영권 계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보고를 받았던 점, 식당운영권 계약금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A에게 식당 계약 부분을 일임하여 자신은 계약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일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계약 체결을 독려하기도 하였던 점 4)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당운영권 계약 4) 피해자 R: "2008. 11. 중순경 AC와 함께 피고인 C을 만났다. 피고인 C에게 식당 운영을 잘 해보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식사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R), "돈을 송금한 후에 R와 함께 피고인 C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A 과 공모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B의 관여(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자 P 의 처 AB은 "피고인 B이 식당은 본인이 담당한다고 하였다. Q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깨끗하게 잘해야 하고 가급적 지역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계약금 지급이 늦어지자 피고인 A, B이 독촉전화를 하였다. 계약금 3억 원을 줄 당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자 피고인 A이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해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P 또한 "피고인 B이 식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Q 식당을 보여주면서 식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이 3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이 영수증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AB과 P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및 정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AB과 P이 K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에 대하여 거짓 고소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A도 "식당운영과 관련된 계약서는 피고인 B에게 작성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없을 때는 경영지원실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여 AB, P의 진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AB, P의 진술에 앞서 본 사정 및 비서실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C, A을 보을 만나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C이 한 번 해 보자고 하였다."(R와 동행한 AC) 피해자 S: "계약금을 주러 갔을 때 피고인 C을 만났는데 피고인 C이 열심히 하라고 하였다." 피해자 V: "계약 당시 법인 인감을 가지고 와서 찍었다. 피고인 C을 만난 적은 없지만 계약금을 K의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조하는 피고인 B이 식당운영권 계약이나 기존 계약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식당운영권 관련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모래채취사업권 관련 범행 1) 범행 당시 K에 자금력이나 사업진행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식당운영권 관련 범행 부분에서 본 사정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 A, C이 모래 채취사업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2008. 4.경부터 K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 M와의 위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합계 30억 원의 어음을 지급하였는데, 이 부분 범행 당시 그 만기가 차례대로 도래하고 있었다. K의 관리이사로 자금을 담당하던 AD "M에 대한 어음 만기가 돌아오던 시기에 금융위기가 와서 총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는데 그 시기에 상당히 자금이 어려웠다. 피고인 A 이 자금조달을 하기 시작한 시기는 어음이 돌아오던 시기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M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40억 원을 투입하다 보니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모래 반출 가능성에 관한 기망 여부 K이 2008. 4. 25. 광양시로부터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준설토 반출 금지를 그 승인조건 중 하나로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이미 모래채취사업권 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 W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2008. 4. 25. 이후에도 돈을 받았고, 피해자 Y, AA와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08. 4. 25.자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는 박지준설 부분이고, 항로준설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모래채취사업권 계약상 반출 대상은 항로준설 부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모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적이 없고, 그 대상을 한정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에게 항로준설 부분에 대하여도 인허가가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거나 인허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2008. 4. 25.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모래 반출을 금지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않았다. K이 2009. 1. 7. 항로준설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8~9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고, 그 범위도 준설될 항로의 일부로서 준설량도 184,864㎡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항로 및 선회장 부분에 관하여는 허가 여부조차 불투명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모두 준설토 반출 금지조건을 알았다면 K과 모래채취사업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5) 5) 피해자 W: "피고인 Al '광양시청으로부터 조선소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다.'고 하였고, 피고인 C, A 모두 '공유수면을 준설하게 되면 바다모래가 약 500만㎡ 나온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허가조건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 모래반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복수의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W은 "피고인 C이 '다른 사람에게 30억 원에 모래채취판매권을 주기로 하고 이미 돈을 받았다. 빨리 돌려줘야 하니까 빨리 입금시켜줘라.'고 했다. 피고인 A은 '30억 원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독점적으로 모래를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Y Z는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이 계약할 수 있으니까 돈부터 넣어라.'고 하였다. 독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른 업자들이 모래채취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을 듣거나 이를 알고 있지 않았다.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공장부지 매립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저희에게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AA는 "피고인 A이 '모래반출과 관련하여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먼저 계약한 사람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 모래양이 100만㎡ 이상이라고 들었지만, 다른 사람과 모래채취 계약을 한다는 설명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에게 복수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돈을 빨리 입금하도록 독촉하고 독점적으로 모래채취사업권을 줄 것처럼 기망한 후, 복수의 계약을 체결(피해대하여 듣지는 못하였다." 피해자 Y: "피고인 A이 '공장부지에 매입할 20~30만㎡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주겠다'고 하였다. 허가 조건으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몰랐다."(Z) 피해자 AA: "피고인 A이 '모래반출과 관련하여 인허가도 받았고 조선소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조선소를 짓다 나오는 부산물을 모두 반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계약 당시 '모래가 한두 달이면 반출된다.'고 하였다." 자 Y, AA)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피해자 W)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C의 관여 피고인 C은 A에게 모래채취사업권 계약을 일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피고인 C은 보고를 받게 되므로 적어도 피해자 W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이 최초 입금된 시기에는 모래채취사업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K은 2008. 4. 25. 반출 금지 조건으로 점 ·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C은 적어도 2008. 4. 25. 이후에는 모래채취사업권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정이 나타난다. 즉 피해자 W의 경우, W은 "2008. 4.경 피고인 Cl K 회장실에서 자신에게 '10억 원을 주면 모래채취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C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후 나머지는 피고인 A 과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W이 모래 사업을 하고 싶다며 찾아와서 A에게 잘 협의해 보라고 말하고 내려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Y의 경우, Z는 "피고인 을 만난 적은 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종적인 법인인감 날인은 AD 이사가 법인인감을 가지고 와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D은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그 내용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A의 경우, AA는 "피고인 A에게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계약자를 선정하겠다.'고 하였다. 계약 직전 또는 직후에 회장실에서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C이 '잘해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식당운영권 관련 범행 부분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모래채취사업권 관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 Y, AA,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6)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식당운영권 또는 모래채취사업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C과 식당운영권 계약금으로 회사운영 경비에 사용하기로 하고 무려 9명과 식당운영권 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였고 모래반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모래채취사업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피해액 합계는 약 17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이 각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 내용을 설명하며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대금 송금을 독촉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도 피고 6)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7)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으로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 정상을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 7) 피고인 A은 종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4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6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6년(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은 징역 3년~6년이나,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식당운영권 또는 모래채취사업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당운영권 계약금으로 회사운영 경비에 사용하기로 하고 무려 9명과 식당운영권 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였고 모래반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모래채취사업권 계약을 체결한바, 그 피해액 합계가 약 18억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기망한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K 회장으로서 회사운영을 총괄하면서 A에게 계약 체결을 포괄적으로 지시한 이상 그 최종적이고 주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