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다음 일명 'P'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아이피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URL) 및 아이피 주소(IP)를 할당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이에 피고인 A은 2011.경 이후 계속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던 중, 2012. 4. 17.경부터 11. 30.경까지 중국 사무실에서 Q과 동업(피고인 A의 지분비율은 수익의 50%이고, 이하에서 공동운영자의 지분비율 및 수익은 별지 '기간별 범죄수익금 및 지분비율' 기재와 같음)하여 'P'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H 등 회원들 510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1,483,262,323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28,647,512원의 수익(피고인 A은 그 수익의 50%인 14,323,756원)을 올렸다. 나. 이후 피고인 A은 계속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3. 8.경 중국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었던 R이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하자 R에게 'P' 사이트 운영을 위탁하여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한편, 위 'P'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 A이 30%, 'P' 사이트 공동운영자인 Q이 30%, 전체 도메인 총괄 운영·관리자인 R이 40%로 각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위와 같이 R이 'P' 사이트를 수탁·관리하게 하여 'P'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H 등 회원들 534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19,791,691,734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4,481,933,515원의 수익(피고인 A은 그 수익의 30%인 1,344,580,055원)을 올렸다. 다. 피고인 A은 R이 구속되자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2015. 6.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 S, T, Q과 동업하여 'P'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H 등 회원들 598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13,481,365,61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2,348,811,615원의 수익(피고인 A은 합계 935,508,646원, 피고인 B은 합계 234,922,131원)을 올렸다. 피고인 C은 2015. 10. 13.경부터 2016. 6. 초경까지 중국과 한국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송금해 주거나 대포계좌 간 이체를 하는 일과 대포계좌 등에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 등을 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6. 23. 경부터 2016. 10. 3.경까지 울산 남구U오피스텔 제1801호 사무실에서 동업하여 일명 'V'라는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H 등 회원들 384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2,255,190,000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211,340,000원의 수익(피고인 A은 158,510,000원, 피고인 B은 52,840,000원)을 올렸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6.경 위 'V' 등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경기등록 및 승패 입력, 회원 관리, 대포계좌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충전과 환전 업무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를 고용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울산 사무실에서 일일 12시간씩 2교대로 컴퓨터를사용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D는 월급 400만 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각 월급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은 위 다, 라항에 한하고, 피고인 C은 위 다항에 한하며, 피고인 D, 피고인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라항에 한함)는 S, T 등과 공모(별지 중 '지분비율' 참조)하여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6. ~ 7.경 위 울산 사무실에서 W로부터 (주)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 (주)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 (유)AB 우리은행 계좌(AC), (주) AD 명의의 농협 계좌(AE)의 통장, OTP,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많은 돈이 입출금될 경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소위 대포계좌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차명계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2016. 6.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2016. 6. 22.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0. 13.경부터 2016. 6. 초경까지, 베팅을 하려는 회원이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자 돈을 송금하는 계좌인 소위 '앞방 계좌'와 회원에게 다시 환전해 주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계좌인 소위 '뒷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AF, (유)AG, (주)AH, (주)AI, (주)AJ, (주)AK, (유)AL 및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 명의의 대포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확보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의 자금추적을 할 수 없도록 앞방 계좌와 뒷방 계좌에서 현금 입출금과 이체를 반복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회원이 있으면 위 계좌에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36,139,184,048원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7,480,238,556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6. 6. 23.경부터 2016. 10. 3.경까지 울산 사무실에서, 대포계좌인 '앞방 계좌'[위 (주)X,(주)Z, (유)AB, (주)AD 명의의 각 계좌]와 '뒷방 계좌'인 피고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A), 피고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B), A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C) 등을 사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의 자금추적을 할 수 없도록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의 라항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2,255,190,000원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211,34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은 2015. 6.경 이후에 한하고, 피고인 C은 2015. 10. 13.경부터 2016. 6. 초경까지에 한하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나항에 한함)는 S, T 등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H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 H는 2012. 5. 2.경 위 'P'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앞방계좌'인 B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E)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1,268,35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035,202,5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7, 10 내지 16, 18 내지 38, 41 내지 45, 48, 50 내지 52, 54, 60, 82 내지 85, 92, 97, 101, 108, 109, 114, 116, 117, 119, 121, 122, 125, 127 내지 129, 133, 134, 136, 137),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관리자페이지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사이트정보, AZ 계좌 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파일 CD,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일부, P사이트 회원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범죄사실 1.의 가.항),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범죄사실 1.의 나., 다., 라.항),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G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라. 피고인 H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C, D, E, F, G)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장기간 국내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등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고,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고, 대체로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G, H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고(피고인 C, E은 초범이다),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피고인 A, B 등에 비하여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