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처의 후배인 J과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음에도 J이 피해자 K(42세)과 바람을 피워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J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고민하던 중, 피고인 B, C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지식인란에 게시한 "어려운 가정사,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인근에서 만나 J을 납치할 계획을 세운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사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비는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J을 미행하였으나, J이 사람이 많은 곳만 다니는 등 범행이 여의치 않게 되자, 계획을 수정하여 사업을 하고 있어 돈이 많은 피해자를 미행한 후 흉기인 회칼, 수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납치하고, 피해자가 소지한 재물이나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아 그 돈은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C가 가져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통해 J을 유인하여 재산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미행하기 위해 피고인 A, C는 2014. 7. 11. 08:00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업자를 만나, 위치추적기(모델명 PAM, 일련번호 1018251, 증 제4호) 1대를 보증금 10만 원, 일주일 사용비용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L)를 해당 사이트에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1. 23:00경 구미시 M 아파트 옆 N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O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안쪽에 위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pam.sktelecom.com/pamsite'에 접속하여, 그 시경, 2014. 7. 12. 10:00경, 2014. 7. 13. 02:00경, 같은 날 11:00경, 같은 날 23:00경, 2014. 7. 14. 10:00경, 같은 날 13:00경, 같은 날 17:00경, 같은 날 20:00경, 2014. 7. 15. 06:00경 등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승용차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위치를 확인한 후 2014. 7. 15. 09:00경 위 M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에쿠스 승용차 부근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B, C는 미리 준비한 P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이를 알리고, 피해자가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는 순간 피고인 C는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7.5cm, 증 제3호)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등산용 칼을 손으로 잡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등산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탄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길이 불상)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씹할 새끼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에쿠스 승용차 문 앞을 막아서서 망을 보며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수갑(증 제2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후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조수석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C는 승용차 안에 있던 목도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 얼굴 쳐다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C, 피해자를 태운 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발로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른 후 피해자에게 "씹할! 조용히 해라, 이 새끼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다른 수갑(증 제1호)을 피해자의 손목에 더 채우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였다. 피고인 B, C는 위 아파트에서 약 10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유수지 뚝방길에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너는 우리 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신고하면 너희 가족 다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현금 5,000만 원(오만원권 1,000장),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 금목걸이(10돈), 시가 9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똥 지갑 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22:5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제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09:05경 제1의 나항 기재 M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8. 10. 벌금 150만 원, 2011. 12. 5. 벌금 150만 원, 2013. 7. 11.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108] 4.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말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삼성전자에서 에어컨 20대를 시중가격보다 약 60% 할인된 1억 4,000만 원에 판매하는데, 그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곳이 전국에서 3곳이고, 그 중에 한 곳이 우리 회사다. 에어컨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약 6,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구입 후 약 3개월이면 에어컨 20대를 다 판매할 수 있으니 구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물품대금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대금으로 삼성전자에서 에어컨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3. 30. 7,000만 원, 2010. 4. 9. 4,000만 원, 2010. 5. 19. 3,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4. 2.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R이 삼성전자로부터 구입한 에어컨 20대의 판매현황을 묻자 R에게 "구입한 에어컨이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아 U에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에 대한 근거서류로 U 대표이사 V 명의로 된 물품확인서를 위조하여 R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의 직원인 W에게 "R에게 삼성전자에서 에어컨을 약 60% 가격에 사기로 했다고 거짓말하여 R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R이 의심을 하니 물품보관증이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U 대표이사 V 명의의 물품보관확인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W은 이를 승낙하였다. W은 2010. 4. 2.경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문서양식 사이트에서 물품보관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위 회사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전자문서를 출력 후 스캔하여 전자서명 이미지를 만든 다음, 컴퓨터로 위 물품보관양식 파일의 보관인 주소 란에 "광주시 광산구 X", 보관장소 란에 "Y", 상호 란에 "U", 보관기간 란에 "125일", 반출일시 란에 "2010년 7월말", 보관의뢰인 란에 "부산시 북구 S 주식회사 T", 물품명세서의 품명 란에 "RVXUHT300H4S", 물품수량 란에 "20EA", 내용 란에 "위와 같이 Y에서 주식회사 T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니 물품명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란에 "U 대표이사 V", 그 이름 아래에 "(2010-04-02 전자서명되었습니다)"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전자서명 이미지를 삽입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대표이사 V 명의로 된 물품 보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0. 6.경 위조사문서행사 W은 2010. 6. 초순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보관확인서를 피고인이 R에게 제시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 물품보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조된 물품보관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1. 12. 3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R에게 "구입한 에어콘 20대 중 7대를 판매하였고, 나머지 13대는 아직 판매하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R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U 대표이사 V 명의로 된 물품확인서를 위조하여 R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물품보관확인서의 파일이 주식회사 T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컴퓨터로 위 위조된 물품보관확인서 파일의 반출일시를 "2011년 12월말", 물품수량을 "13EA", 전자, 서명된 날짜를 "2011-12-30"이라고 각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대표이사 V 명의로 된 물품보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2. 1.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위 다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보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3. 3. 30.경 부산 수영구 Z아파트에 있는 AA의 집에서 R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고소내용을 불러주고 AA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R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4. 2. 피고소인 R이 고소인 A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고소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고소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위한 위임장 및 주식회사 T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전포1동 새마을금고에서 위 위조된 위임장과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시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2. 4. 2.경 피고인이 R에게 위 법인 명의 계좌의 개설을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R을 무고하였다. 7.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9. 21. 10: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 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A 주차장 2층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J(여, 42세)이 AB 벤츠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앞문을 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수석 쪽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밖으로 나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8. 피고인 A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J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소유의 AB 벤츠300 승용차 뒤 범퍼 하부에 위치추적기 1개(증 제1호 중 1개)를 부착한 다음 'A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3. 9.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20:00경 위 J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 소유의 AE 쏘나타 승용차 스페어 타이어 보관함 옆에 위치추적기 1개(증 제1호 중 1개)를 부착한 다음 'A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3. 10. 2.경부터 2013. 11. 3.경까지 2회에 걸쳐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14고합153] 9.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AF는 2013. 7. 말경 부산 금정구 금곡동에 있는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신축건물에 에어컨을 납품, 설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부근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 에어컨을 납품, 설치해줘야 하는데 구입대금이 갑자기 부족하게 됐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3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거래처 역시 그 동안 피고인에게 계속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에어컨판매점인 'T'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G는 중고에어컨을 매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에서 에어컨을 새기종으로 교체하려고 한다. 기존의 천정형 에어컨 14대, 스탠드형 에어컨 2대를 대금 90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니, 일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판매자인 AJ 명의 계좌로 보내고 2014. 3. 5.경 에어컨을 가져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AJ 명의로 작성된 '에어컨 매매계약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AI에서는 설치된 에어컨을 판매할 계획도 없었고, AJ는 AI 관계자도 아니라 단지 피고인의 지인으로 당연히 위 에어컨을 판매할 권한도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농협 계좌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 J(여, 42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2009. 4.경부터 부산 금정구 AK아파트 803동 102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19:00경 위 아파트에서 외출을 하고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어느 놈이랑 어디에 다녀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6회 때렸다. 11.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J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하여 계속적으로 다투다가 위 폭행사건 이후 J이 집을 나가 연락도 되지 않아 헤어지게 되고, 평소 자신이 J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도 J이 배신을 하였다는 생각에 J에게 복수하기 위해 J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4.경 부산 북구 구포2동 1124-1에 있는 북구청 민원실에서 마치 J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J의 여권 및 도장을 이용하여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인 J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았다. 나. 2013. 8. 1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J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아내(처) 란에 "J,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찍어 J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과 혼인을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J을 피고인의 배우자로 등록되도록 전산입력 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북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1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J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고, 그 헤어진 이유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12. 19. 10:12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창녀 아줌마 하루 저녁 화대가 얼마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7.경부터 2013. 12. 22. 23:4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합9] 13. 피고인 A의 J에 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J과 2008.경부터 2013. 7.경까지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음에도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고민하던 중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경 천안시 동남구 A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AE YF 쏘나타 차량 뒷좌석 하단 부위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검정색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7. 9. 15:00경까지 부착한 위치추적기와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14. 피고인들의 영리약취예비 피고인 A은 제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네이버 사이트 지식인 란에 게시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납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인근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줄테니 피해자를 납치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고인 A에게 데려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제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해 놓은 위치추적기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 C는 천안시 서북구 AM 주차장에 설치된 CCTV 화면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자신들의 범행 장면이 녹화되지 않도록 조작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N K5 승용차, AO 스타렉스 승합차를 렌트하고, 피고인 B, C는 차량에 대기하며 즉시 이동할 태세를 취하고, 위 주차장을 서성이며 피해자가 오면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들의 차량에 태우려고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납치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피고인 A에게 데려가려고 준비하여 피해자의 약취를 예비하였다. 15. 피고인 A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 17:00경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용카드대금을 막아야 된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아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약 2,000만 원과 카드대금 약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출이자가 연제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Q 명의 부산은행 계좌 AR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범죄전력 첨부) [2014고합108] 1.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416호(2014고단8040호 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416호(2014고단8040호 병합) 사건의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3매 등 제출, 피의자 R, 전포1동 새마을금고에서 계좌개설시 첨부한 서류 제출, 피의자 R이 T 명의계좌에 송금한 내역 및 수표로 교부한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A 및 J 작성의 각 고소장 1. 2011. 12. 30.자 위조된 물품보관 확인서, 2010. 4. 2.자 위조된 물품보관확인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1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혼인신고서 1. 진단서 1. AT, AU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입금내역서 첨부) 1. 에어컨 매매계약서 [2015고합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J,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주민등록초본 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96조, 제288조 제1항(영리약취예비의 점) 피고인 B, C :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96조, 제288조 제1항(영리약취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4.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 강도상해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각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2014. 7.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무고죄, 상해죄, 폭행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가. 강도상해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4, 5, 6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판시 제4, 5, 6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C : 징역 3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 :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강도상해죄 : 강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4년 ~ 7년) - 각 사기죄 :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사기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사문서, 사문서 위조·행사,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 ~ 2년) - 상해죄 : 폭력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폭행죄 : 폭력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 각 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8월 ~ 2년) - 다만,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영리약취예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4. 4.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조정 전) - 강도상해죄 : 강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3년 ~ 6년) - 다만,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 1) 피고인 A 가)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2월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5년 2)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3) 피고인 C : 징역 4년 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도상해 등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을 납치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 K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후 그를 납치하여 현금 등을 강제로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피고인이 에어컨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에어컨 판매 등을 빌미로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6,6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R을 무고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J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J을 배우자로 허위신고하고, 피해자 J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역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 C는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K로부터 강취한 재물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를 이미 변제하였고, 판시 제 4, 5, 6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