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7.경까지 건축공사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M은 가설재 임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주소>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발주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E이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건설자재 등 가설재를 임차하고 사용 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인수자금 6,000만 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저가 수주로 인하여 적자 운영을 하게 되었고, 2014년경에는 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 2억 원을 받지 못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2014. 7.경부터 하도급업자인 G에게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까지 하도급업자 등에게 합계 약 1억 1,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보증서 및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자 2015. 4. 10.자 계약보증서 2부, 2015. 4. 15.자 선급금보증서 1부를 각 위조하고, 2015. 5. 11.자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송금확인증 등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설재를 임대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5. 18.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가설재 등 자재를 임대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7,681,1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 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R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4. 12. 2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5. 4. 1.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하도급하였다. P은 K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이 사용할 건설자재 등의 가설재를 임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I의 연대보증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P과 K의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I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L의 직인을 날인받아 왔고, P과 K은 2015. 5. 1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K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E은 2016. 1. 8.까지 임대료 1억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대료가 발생하였다. 한편 K은 그 무렵 E의 다른 공사현장에도 가설재를 임대한 바 있다. E과 I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2016. 2.경 해지되었고, K은 2016. 6. 22. I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5136). 이 법원은 2019. 5. 31. I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I)는 원고(K에게 156,567,0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0.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연대보증인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에 불과한 L에게 연대보증행위까지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2019나22592), 위 판결은 2019. 11. 5.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I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없음이 확정되자 피해자는 2020. 2. 17. L,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L의 직인을 날인한 I의 직원 O 및 피고인을 위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실은 대한 '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I로 하여금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고 기망하여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 2021. 4. 14. L, O,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2. 5. 22. 재정신청을 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2초재119). 피해자는 재정신청 이후인 2022. 9. 15.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가설재를 임대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추가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2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건의 공소제기를 명하고, L, O에 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I과의 민사소송 및 피고인, L, O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I의 연대보증이 없었더라면 E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임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 내지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아니라 원청인 I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연대보증이 유효할 것으로 믿고 가설재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여러 현장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어온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I로부터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협력해 온 점, 공소사실에서 기성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거나 송금확인증 등을 위조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K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할 당시 임차료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