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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07

범 죄 사 실 2023고단22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3. 07:4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택시가 오지 않자 위 렌트카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9:51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4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2. 01:26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5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06: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K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소재 일산서구보건소 부근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K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유소 CCTV 캡쳐 사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2부, 범죄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토 및 운행경로 확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확정 판결),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해당 사건의 재판에는 불출석하면서 두 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도하면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운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전력과 시기,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차량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5층에서 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5층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과 F 등 부지를 11억 원에 매수하고 토지매수비용과 건축비용을 포함해서 26억 원을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서 전원주택 16동을 지어 분양을 하겠다, 토지매수계약금과 중도금 토목공사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 분양이 끝나고 현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9. 6. 13.경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분양사업 사무실을 모란에서 은행동으로 옮기는데 사무실 권리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2019. 8. 30.경 ‘위 전원주택 분양사업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018년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G㈜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미지급 임금채무가 있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 이외에는 위 분양사업 사무실을 임차할 방법이 없었으며 토지매매대금 및 공사비용 등 총 26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위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8.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제출) 1. 확인서, 인증서, 약정서(2020. 1. 6.자), 공정증서, 이행각서,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사본 1. 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문 1. 고소인과 피의자간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2019. 6. 13.자 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당시 며칠 안에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는 점, 2019. 8. 30.자 3,000만 원이 원래 예정한 투자금의 일부인지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나, 2019. 8. 29. ’피해자의 3억 원 투자에 대해 피고인이 개발행위 종료 시점에 4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수사기록 제38쪽)를 작성한 다음날인 2019. 8. 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4평 1필지를 부여한다‘는 이행각서(수사기록 제97쪽)를 추가로 작성하여 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3,000만 원은 원래 예정한 투자금 3억 원과는 구별되어 추가로 지급된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는 K, L에 대한 각 채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발생 시기나 미변제 액수 등에 비추어 변제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주택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을 PF대출을 통해 조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자금은 피해자의 투자금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 후 2020. 1. 초경 경기 양평군 M 등 토지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이 실제 체결되기 전까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현재까지도 판시 각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현재 피고인이 사업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차용한 명목대로 실제 사용하기는 하여,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은 D중학교 태권도부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13:00경부터 14:30경 사이 삼척시 E 리조트 2층에 있는 여자숙소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이불 안에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부터 같은 달 18. 사이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걷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진술에 대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2. 3. 2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하여 700만 원,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B(여, 67세)와 교제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2021. 12. 23.경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을 하지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 22: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1. 05: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2021. 12. 23.경 피고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인생을 이렇게 사느냐, 제발 좀 진실하고 착하게 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의 말다툼으로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한 일시적인 언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6년경부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러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위 다음날인 2021. 1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성탄 인사, 식사 여부, 당시 뉴스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 말미에 다시 또 연락하지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는 ‘어’라고 대답하고, ‘어제 참 애묵었데이’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27.경에도 통화를 하면서 복권, 날씨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위 통화내용 및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 및 만남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힌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대화로 앞으로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후에 보낸 피해자에 대한 문자메세지들의 내용도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괴롭히는 내용이 아니라, 보고싶다라는 감정의 표현이나 놀러가자라는 등의 요청 정도에 불과하다. 라. 비록 피고인도 이후 피해자의 장기간의 미답변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지하였을 수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부재중전화 등을 받고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2021. 12. 23. 이후의 전화통화 상황 및 대화내용,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부재중 전화나 문자메세지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54

범 죄 사 실 2023고단21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법률상 부부인 자로, 2022. 11.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7. 1. 16: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당시 33세)의 주거지에서, 미납된 건강보험료 우편물을 보고 화가 나 당시 외근 중이던 피해자에게 당장집에 들어오라고 한 다음, 귀가한 피해자를 냉장고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목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5.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느라 피고인의 영상통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를 보도블럭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장모에게 따진다며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고인을 따라 올라가는 피해자를 밀어 계단 난간에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21. 20:15경 광주 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 정차시킨 피해자의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한 지인에게 함께 가서 사실 확인을 해보자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아동용 안전 헬멧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챈 다음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781 피고인은 2021. 8. 23.경 전남 장성군 E에서, F의 손자 G이 F 명의로 개통하여 소지하고 있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F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주 광산구 I아파트, J호에 인터넷과 TV 3대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인터넷 및 TV 설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주소지로 인터넷과 TV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아 요금 합계 1,351,24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21. 8. 19.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76,3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15,738,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센터기록지(K병원) 1부, 재진/경과기록지 1부 1. 피해자 문자 전송내역 1. 피해부위 촬영사진 4매 2023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N 서비스 신청서, N 요금 청구내역 1. O 가입사실 증명원, 채무확인서 1. P인터넷 이용계약서, P 요금 명세서 1. 렌탈계약서 Q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3,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태양이 좋지 않고, 편취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형사공탁하고, 상해 및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B와도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사기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B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23:58경 김해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팔다리에 있는 문신을 드러낸 상태로 주점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주먹으로 다른 손님이 있는 룸의 출입문을 3회 치고, 발로 벽을 8회 차고, 그곳 종업원 F에게 “기분이 안 좋다. 니네 영업 못하게 한다. 터레기 선다.”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7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점을 나와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야구방망이를 갖고 위 주점 앞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2. 6. 2. 00:20경 자신의 차량 안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 지름 약 6cm)를 들고 위 주점 앞으로 와서 피고인 A을 만나 먼저 주점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도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고인 B는 위 야구방망이로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복도에 진입하여 그곳에 있는 에어컨을 수회 내리치고, 손님이 없는 룸 안에 들어가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등을 수회 내리치고, 복도로 나와 카운터 옆 유리찬장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뒤따라 다니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열장, 주류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등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4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88쪽)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E 노래방 내외부 CCTV 녹화 영상 분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E 노래방 내외부 CCTV 녹화 영상 분석 2)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구체적인 피해 내역 확인 및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야구방망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운영 주점의 시설물을 파손함으로써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안인바,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도 상당히 대담하고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위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21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B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8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도 비교적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다.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범행은 그 위력의 행사 정도가 강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 범행도 위력행사의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고 손님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초래되지는 않는 등으로 그 업무방해의 정도가 극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종업원 F에게 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위 2021년 전과는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어린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각 벌금의 액수는 상당한 고액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1. 16:5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소사역 쪽에서 소새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운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면서 피해자 D(남, 1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에 매우 근접하여 주행하게 되었고, 피해자 D이 이에 항의하여 경적을 울리며 따라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자신이 진행하던 2차로로 밀어 붙이듯이 진로 변경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고, 앞차를 따라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왼편 앞쪽에 정차한 후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 신호가 바뀌어 정차상태에 있던 앞차가 다시 진행하자 피고인도 앞차를 따라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을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순간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오른쪽으로 틀면서 피고인 차량의 앞쪽을 가로막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피하듯이 차량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정차한 사실(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부딪치는 순간 동시에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정차 상태에서는 끼어들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진행하려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가로막듯이 끼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전반적인 차량 운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며 쫓아 와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끼어든 피해자의 차량을 인식하자마자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정차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일부러 부딪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피하려고 한 것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바로 멈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건설자재를 판매,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고, 1회에 걸쳐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선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목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금액 적지 아니하여 국가의 적정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한 점, 반면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적으로 조세 탈루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금사정으로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 체납금액을 분납 또는 대납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2:04경 서울시 양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시인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가명, 11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 안으며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진술조서와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고 담임교사가 기재한 학생 성추행 사안 관련 협조요청(D학교), 피해자의 모 E의 진술이 기재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의 모친 상대조사) 및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오빠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목격자인 피해자의 오빠 진술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진술서, 진술분석전문가의 진술분석의견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 및 피해자 오빠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는 모두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목격하였다는 피해자 오빠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 오빠의 진술은 당시 불상의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있었고 다른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사실상 불상의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가해자임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가해자임을 분명하게 할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 5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도 같으며, 동법 제313조 제1항에서는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작성 피해자진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필진술서는 피해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진술에 의하여 자필진술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한 적이 없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도 않았고 진술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지도 않아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참조).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증인소환장이 각 송달되고 휴대전화를 통해 이를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증인신문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두고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될 여지 또한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 진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 특히 피고인이 가해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8월, 단기 징역 1년 2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456 1. 절도 가. 2023.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8. 18:38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프라다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5만원권 지폐 1장, 1만원권 지폐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04:17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5천원(5만 원권 지폐 1장, 500원짜리 동전 10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18. 18:32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차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29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1.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I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11. 17:09경 서울 송파구 K빌딩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 매장에서, 사실은 J 명의의 I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금팔찌를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I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3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J의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2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29), 각 수사보고서(순번 5, 6, 19 내지 21, 23, 30, 34, 36, 37, 39) 2023고단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내지 7, 9),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내지 15, 17,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및 누범 기산일),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2023고단4297 사건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 횟수, 시간적 근접성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 J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절취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6: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가슴 부분이 깊이 파이고 배가 드러난 검은 티셔츠를 입고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캐논 EDS 50’ DSLR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노상에서 여성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으로 40년 이상 전문적인 사진작가로서 활동을 하여 왔는데, 타인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대한 감수성이 따르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40년간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촬영된 사진의 영상내용,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