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C로부터 피해자 D의 남편 E이 사기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형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재판부에 청탁하여 보석을 해줄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던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E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줄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7년 3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인 B가 대법원 G을 지냈던 'H'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이 'H'이 현재 그룹 법무팀에 근무한다. 현재에도 'H'의 후임들이 법원을 장악하고 있어 이런 일을 부탁하면 그 즉시 원하는 대로 되고 곧 보석으로도 석방될 것이다. 다만, 법원 항소부는 1심 제판부에 비해 늘 배가 고프니, 우선 항소심 회식비로 300만 원을 주면 남편 E을 석방시켜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 B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1H'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H'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보석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농협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전화통화녹음 CD 1. L 명의 통장, 각 문자메시지 내역, 지불각서, 회신내역, 입금자료, 등기부등본(J 주식회사),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9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37, 47, 55, 58, 61, 62, 7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6),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7),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3)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친동생인 피고인 A이 친형인 M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M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법원G을 지낸 N과 친분이 있어 N(일명 'H')을 통해 재판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C로부터 피해자 D의 남편 E이 구속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E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자 피고인 B는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며 E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B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N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가 지시한대로 위 피해자에게 게수고비 내지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C, D도 사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 A은 0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과 이 사건에 관하여 논의하고,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피고인 A에게 'H'을 언급하고 있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전화번호와 위 계좌를 피고인 B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의 친형인 M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전화번호에서 피고인 A 및 R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A의 휴대폰에 M의 성명으로 위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는 2년 전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위 농협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인출된 장소, 피고인 B의 아들 S은 수사기관에 위 계좌를 피고인 B가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M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D은 피고인 B를 만난 적은 없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라고 한 사람과 2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와 통화 한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이전에 자신과 2차례 통화한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M이 한 범행의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A이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 B를 모함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C와 피해자 D에게 '친형인 B의 의도움을 받으면 E을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하여 이들에게 'B'의 이름을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M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면 굳이 'B'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 없이 허무인 등을 내세울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B'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금품을 받고 청탁을 하였다는 것이 아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말미에 결론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피고인들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아닌 제111조 제1항으로 기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 변론에서 다투어 왔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남편이 구속되어 절박한 심정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남편을 보석으로 풀어줄 수 있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소재불명인 M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과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돈의 액수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법원G을 지낸 'H'을 통해 피해자 D의 남편 E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을 뿐 피고인 B에게 E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H'이 가공의 인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H'을 만난 적도 없고, 실재하는 사람인지 확인한 적도 없으면서 만연히 피고인 B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청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는 등 피고인 B와 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법원G을 지낸 H과 친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의 처조카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인지 처조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H과 친분이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당시 C와 피해자 D에게도 그와 같이 말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H'을 언급하고 있으며 법원 업무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을 통해 E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 A의 변소를 거짓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