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3세)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를 가출하게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집을 나가면서 피고인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2014. 4. 28. 15:00경 위 승합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위 자동차등록증을 찾던 중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을 가지고 나간 것을 알고 화가 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23: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 찾아가 오른손바닥으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점퍼 안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저항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다시 찔러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날을 잡고 저항하고, 마침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식당주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고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식지절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현장 CCTV영상CD의 영상, 사진(수사기록 41쪽,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능력 저하, 알코올 의존증 및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집에서부터 식칼을 종이에 감싸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고,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곧바로 "이년아, 오늘 죽어봐라 하루 종일 칼을 갈았다"라고 말하면서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겨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 피고인을 피하며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칼을 잡고 버티며 저 항하자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깨물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쳤으며,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한편 F가 피고인을 제압할 당시까지 피고인이 겨눈 칼날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있었고, 칼끝과 피해자와의 거리는 주먹하나 정도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저년을 죽였어야 하는데, 못 죽였다. 내가 저년을 죽이려고 집에서부터 칼을 가져왔다'라는 말을 수차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칼로 피해자를 찌른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지능력 저하, 알 코올 의존증 내지 주취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10여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한편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의 이혼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까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그 이후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살인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7년경까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중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