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94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6.경 양평군 Z 주택공사 현장 근처에서 피해자 AT에게 “양평군Z 주택공사는 내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주택공사의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2010. 5. 6.까지 원금 및 그 이자로 4억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9억 3,000만 원 정도 있고 이에 대한 이자만 월 5,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경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2009.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0.경 양평군 소재 양평군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T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강원도 홍천군 AU를 구입하여 토목공사를 하고 그 토지를 분할해 분양한 후, 그 이익금으로 2010. 5. 20.까지 원금 및 그 이자로 2억 8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9억 3,000만 원 정도 있고 이에 대한 이자만 월 5,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2.경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6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10.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피해자 AV은 2016. 3. 4.경 제주시 AW에 있는 토지를 계약금 90,000,000원 및 잔금 702,000,000원 합계 792,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토지 소유자 측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7.경 위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사사무실에 수수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는 잔금 지급일인 2016. 5. 12.경까지 잔금 지급이 어려워지게 되자, 위 토지 계약을 양수받을 사람을 찾던 중 지인 AX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6. 5. 12. 오전경 제주시 AY에 있는 AZ 앞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계약한 제주시 AW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주면 내가 잔금을 지급하고 내 앞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다음 당신에게 당신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90,000,000원과 중개수수료 10,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 등 총 130,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진행하던 주택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렵고 특별한 수익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3.경 동업자인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90,000,000원과 중개수수료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30매, 지불이행각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첨부) 2020고단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BA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집행유예 결격사유 확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항의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2년 예기치 못한 총기사고로 공사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경 당시 채무가 약 9억 3,000만 원 정도이고, 이자만 매월 5,0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시기는 그보다 이전인 2010. 5.경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시기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에 별다른 자산 없이 채무만 상당액 부담하는 상황이었는바, 2010. 5.경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11년 넘게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설정하여 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회복한 피해액은 소액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시기는 2010. 5.경이므로, 그로부터 2년 후인 2012년경 발생한 총기사고로 공사가 더욱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2. 판시 제3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V, AX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피해자가 기지급한 계약금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넸고, 기한의 정함도 없이(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후인 2018년경에야 매도하였다) 만연히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차액을 남긴 후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의 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전과가 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