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95

범죄사실 2018고단8195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유인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하고, 위 총책은 위와 같은 유인책의 기망행위를 지휘하면서 동시에 'F'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1. 29. 12:00경 부천시 G 2층에 있는 'H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형제3856호)', 내용은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후략), 작성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인영이 삽입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I'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씨방의 컴퓨터로 전송한 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7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7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8. 11. 30. 15:5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서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그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유인책은 2018. 11. 3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L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돈의 경로를 명확히 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1. 30. 15:5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서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42매와 현금 5,800,000원 합계 10,0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 21:00경 부천시 심곡동 316-5 북부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 5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M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30. 14:12경 부천시 심곡동 316-5 북부광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N K5 승용차에 A을 탑승케 한 후, A이 위 1의 라.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범행장소인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서울역 2번 출구 앞 노상까지 태워준 후 범행을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A을 태우고 부천으로 돌아오고, A이 피해금 중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주었다가 재출금을 시도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과 성명불상 공범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205 -피고인 A, C, D 2018. 8.~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조직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 명의 금융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구한다는 광고 문자를 받자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그 체크카드와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들 명의 금융계좌 또는 피고인들이 모집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는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뒤,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종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의 P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준 뒤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1.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대출담당자 T 대리를 사칭하면서 "4.7% 저금리로 최대 5,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C 명의의 위 P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15:16경 피고인 C 명의의 위 P 계좌로 5,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로부터 5,3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뒤, 시흥시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준 뒤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3.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8. 9. 4.경 피고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4,79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Y으로부터 4,79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I) 피고인들은 2018. 9.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뒤, 부천시 AA에 있는 피고인 C의 자취방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D 명의의 O은행 계좌(A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준 뒤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3.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O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4%의 금리로 3,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D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D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C으로부터 6,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9.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뒤, 부천시 AA에 있는 피고인 C의 자취방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모집한 AE 명의의 W은행 계좌(A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준 뒤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8.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G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AE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날 17:10경 AE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4,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으로부터 4,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유통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8. 9.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AE에게 "네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받는데 사용한 뒤,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AE이 이를 수락하자, 2018. 9. 17.경 인천 미추홀구 AH시장 인근에서 AE으로부터 AE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준 뒤, 2018. 9. 18.경 AE에게 그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II) 가. 피해자 AI,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친구인 AK과 함께, 2018. 10.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뒤, 부천시 AL에 있는 AM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모집한 AN 명의의 W은행 계좌(A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준 뒤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0.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P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AN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같은 날 12:26경 AN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같은 날 12:34경 AN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9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I으로부터 2,000,000원, 피해자 AJ으로부터 960,000원을 각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친구인 AK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유통하기로 모의한 후, 2018. 10. 말경 AQ에 올려둔 체크카드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AN에게 "네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받는데 사용한 뒤, 대가를 지급해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AN이 이를 수락하자, 2018. 10. 28.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0에 있는 서울센트럴시티 버스터미널에서 AN으로부터 AN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준 뒤, 2018. 10. 30. 경 AN에게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1. 24.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뒤,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모집한 AS 명의의 W은행 계좌(AT)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준 뒤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4. 경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O은행 대출담당 AU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4. 2%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AS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2018. 11. 26. 14:40경 AS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R로부터 5,5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유통하기로 모의한 후, 2018.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AV을 통해 소개받은 AS에게 "네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받는데 사용한 뒤,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AS이 이를 수락하자, 2018. 11.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AS으로부터 AS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2018. 11. 24.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준 뒤, 2018. 11. 26.경 AS에게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III)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한 뒤, 부천시 AL에 있는 AM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모집한 AW 명의의 W은행 계좌(AX)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준 뒤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5.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Z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AW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12. 6.경 AW 명의의 위 W은행 계좌로 4,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4,5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보관ㆍ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유통하기로 모의한 후, 2018. 12. 5.경 피고인 D의 AQ에 올려둔 체크카드 모집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AW에게 "네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받는데 사용한 뒤,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AW가 이를 수락하자, 2018. 12. 5.경 부천시 AY에 있는 AZ병원 앞길에서 AW로부터 AW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같은 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준 뒤, 2018. 12. 6.경 AW에게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통하였다. 2019고단913 –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A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B 아파트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은행동 방면에서 미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맞은편에서 오는 승용차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운전하여 오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BC(30세) 운전의 BD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시흥시 소재 V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7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9․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경기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BE'에 접속하여 게시한 "멕케이지 딕스 패딩옷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G은행 계좌(BH)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E에 "멕케이지 네이비 금장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현금 30만 원 및 40만 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카라바조 맨투맨 티셔츠와 70만 원 상당의 멕케이지 네이비 금장 패딩점퍼를 교환하자. 먼저 선금으로 15만 원을 이체해 주고, 위 티셔츠를 택배로 보내주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옷을 받더라도 멕케이지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21:41경 피고인 명의 BG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고, 2018. 11. 중순경 택배로 오프화이트 맨투맨 티셔츠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9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렌트카 임차인 확인 등 수사, 피의자 A 여죄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증 3매, 문자메시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자료 2019고단205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E, AN,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의 진술서, AD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사건 상세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등 관련자료, 각 I대화내용사진 등 관련자료, 관련자료(피의자 AE 통장사진), 관련자료(피의자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및 사진 등 캡쳐 자료), 피해자 R 피해금원 송금확인증, 피의자 인천연수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공범과 대화한 내용을 캡쳐해 전송한 내역, 피의자 C이 친구 A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AE 명의 W은행 AF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원 송금확인증, AN 명의 계좌거래내역, 송금자료, AD 송금자료,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2019고단9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2019고단16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거래이체내역서 2019고단17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택배영수증,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및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도로교통법 제43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및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 및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내용 및 횟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C, D의 경우 범행횟수 및 범행내용, 그 피해액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을 직접 취득하여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는 소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소년이거나 막 성년이 되어 아직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방조행위만을 하였고, 피고인 C은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D는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94-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J 718박스터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44-1번길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심곡고가 방면에서 부천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입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K(남, 46세)가 운전하는 BL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48,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