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G선거에 출마한 H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본부장'으로 불리며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선거 종료 후 I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J로부터 자원봉사자 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자 2014. 6.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J에게 돈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4. 6. 24. 오전경 I에서 J를 만나 현금 25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J는 위 돈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5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1)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6. 3.경까지의 선거기간 동안 K 선거연락소장 L으로 하여금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 28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고, M 선거연락소장 N로 하여금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 282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562만 원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O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인 P에게 '전화홍보원(자원봉사자)의 수당을 개인 돈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보충해주겠다'고 말하여 P로 하여금 2014. 6. 3.경 전화홍보원 Q, R에게 각각 7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2014. 6. 10.경 P에게 전화홍보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320만 원을 입금해주어 보충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S지역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5명으로 하여금 2014. 6. 3.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전화홍보원 11명에게 합계 826만 원의 수당을 제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388만 원의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허위 회계보고 피고인은 2014. 6. 26.경 S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위 '가'항과 같이 선거비용 1,388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잔무처리에 따른 '인건비'로 지출하여 선거비용이 아닌 것처럼 '선거비용외'로 허위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지출한 선거비용 250만 원을 누락한 채 회계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U에 대한 S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 작성의 문답서 1. S선거관리위원장 작성의 고발장 1. I 자원봉사자 명단, 자원봉사자 명단, 후보자 등록신청서, A 모바일분석 보고서 일부, 선관위 조사에 관한 개요, 진술서, 모바일 문자메시지 등 출력물, 각 통화내역, B의 계좌거래내역, 구·시·군연락소 선거연락소장 명단, 구·시·군연락소 회계책임자 명단 1. 검찰 수사보고서(H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 자료 제출, H 후보 선거연락사무소 현황보고, G 후보 H의 노트북 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G 후보 H의 모바일 분석결과보고서 첨부, J의 금품 전달자 B 특정, J가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 보고, 피의자 B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B에 대한 금융계좌추적 결과, 피의자 B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N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Y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Z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P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U,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S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 작성의 문답서 1. S 선거관리위원장 작성의 고발장, Q, AI 작성의 각 확인서 1. W 계좌거래내역, T 문자메시지, AG 계좌거래내역, 장부 사진, 자원봉사자 명단, 구.시.군연락소 선거연락소장 명단, 구·시·군연락소 회계책임자 명단,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계산명세서, 선거비용 지출내역 집계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후보자 등록신청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720쪽), 이메일 출력물(수사기록 734쪽), 농협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887쪽), TM 명단 및 계좌번호, 출근부 등, 모바일 분석보고서, 모바일 문자메시지 출력물, 선관위 조사에 관한 개요, 진술서, 모바일 문자메시지 등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200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233쪽) 1. 검찰 수사보고서(H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 자료 제출, H 후보 선거연락사무소 현황 보고, G 후보 H의 회계책임자 혐의거래내역 첨부 보고, 회계책임자 X 이메일 자료 첨부 보고, G선거 후보 H의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사본 첨부, TM 명단 등 첨부, 피의자 A의 모바일 분석결과보고서 첨부, G 후보 H의 노트북 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G 후보 H의 모바일 분석결과보고서 첨부, L 계좌내역 제출 및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I 선거연락소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나머지 선거연락소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허위회계보고의 점) 나. 피고인 B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I 선거연락소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I 선거연락소 관련 금품제공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M 선거연락소 관련 금품제공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시 건강이 좋지 않던 피고인 B이 구속을 면하고자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이 I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J로부터 무리한 금품 지급 요구에 시달리긴 하였으나, 판시 제1의 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을 시켜 J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적은 없다. 이는 지역의 평판을 염려한 피고인 B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 B이 2014. 11. 13.부터 2015. 1. 3.까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기타 급성 위염, 기타 명시된 병원체에 의한 급성편도염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의 자백 진술의 경위와 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한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충분히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4. 11. 25. 16:20경 AJ 지청 303호 검사실에서 체포되어, 같은 날 19:35 야간심야조사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20:22부터 21:20까지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였다. 그 내용의 요지는 '자신이 J를 찾아간 적이 없고, J에게 250만 원을 건네준 적도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 B은 가)항과 같이 제1회 피의자신문이 끝난 후인 21:40경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실토하면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요구하였고, 즉석에서 시행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자신이 J에게 현금 25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돈의 출처와 J를 만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 다) 이어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이 2014. 11. 26. 10:00부터 15:15까지 실시되었다. 위 피의자신문과정에는 전날과 달리 변호인이 동석하지는 않았으나, 점심시간이 보장되었고, 피고인 B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오전에 있었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계좌내역, 통화내역을 통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에 관한 추궁이 있었으나, 피고인 B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심시간 이후 있었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판시 제1의 사실과 같이 J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진술이 바뀌게 된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2) 나아가 앞에서 거시한 이 부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J는 피고인 A과 수시로 전화통화한 결과, 피고인 A으로부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당을 받되 혹시 생길지도 모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수당을 현금으로 받게 된 점, 피고인 B이 처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6. 19., 2014. 6. 24.에 240만 원, 28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4. 6. 24.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출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돈이 입출금된 시점이 J의 진술과 피고인 B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내용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4. 6. 24.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J 휴대폰 AL"이라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 B이 예전부터 J의 전화번호를 알고 통화해왔다는 점에 비추어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J의 전화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준 것은 판시 제1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자체가 공모관계의 유력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J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에게 판시 제1의 사실과 같이 돈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제2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2014. 6. 4. G선거가 끝난 후 16개 선거연락소 중 14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인건비로 300만 원씩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사무원들의 식대를 지급하거나, 전화홍보를 담당한 자원봉사자들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선거연락소에서 불법지출을 하고서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것이다. 나. 판단 1) 선거사무원들의 식대 관련 앞에서 거시한 이 부분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다가 아래 2)의 다)항 기재 사정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M 및 K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외상으로 밥을 시켜먹도록 한 다음, 이후 그 식대를 대납해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AM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공판기록에 편철된 AN과 L의 전화녹음 내용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M 선거연락소장으로 근무한 N, 회계책임자 V을 비롯한 선거사무원 18명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13일 동안의 선거운동기간 중 AO 소재 AP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해 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N에게 '나중에 돈을 줄 테니 그 돈으로 식사비를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한편 N는 선거운동 당시 위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V 등에게 '추후 전체적으로 알아서 식대를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나) 피고인이 V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주라'고 지시하였고, V은 그 돈을 N의 딸인 AQ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K 선거연락소장으로 근무한 L은 선거운동이 시작될 무렵 선거운동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식대도 안주면서 뭐 일을 빡세게 시키느냐'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L에게 '식대를 챙겨주겠다. 걱정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식대의 경우 선거운동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M이 N, L 등에게 식대지급을 약속한 것이지 자신이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회계업무와 무관한 AM이 법률상 금지되는 식대 지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자원봉사자들의 수당 관련 앞에서 거시한 이 부분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다가, 지역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들 일부가 자비를 털어 전화홍보원들의 수당을 챙겨주는 것은 사전에 선거운동본부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의 약속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나아가 피고인이 지역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들의 수당 및 기타 합법적인 수당만을 챙겨주었는데 일부 회계책임자들이 그 돈을 회계책임자 수당으로 알면서 자발적으로 일부를 전화홍보원들에게 다시 나눠주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판시 사실에 반하는 증인 T, AR, AS의 각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AT, P, W, AU, X, Y 작성의 각 진술서는 믿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들에 대한 피고인 A의 지시 관련 O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P은 선거운동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홍보원 쪽은 어차피 합법적으로 돈이 나가지 못하니까 일단 개인 돈을 입금해주면 나중에 보충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화홍보원 2인에게 각 77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선거가 끝난 후 P에게 '300만 원을 보내줄 테니 일단 회계책임자 인건비로 장부에 써놓고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전화홍보원 비용 등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V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W은 선거운동본부의 A팀장(피고인) 또는 T팀장(T)으로부터 '전화홍보원들 전화기 2대 정도 놓고 전화홍보를 하라. 일당은 추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받고, 전화홍보원 2인에게 각 77만 원을 지급하였다. W은 선거운동본부 회계책임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받은 것이므로 위 통화는 피고인과 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AW 선거연락소 소장 AU는 회계책임자 Z에게 '전화홍보원 일당으로 7만 원씩 챙겨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Z은 2014. 6.초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홍보원들 것은 좀 늦어지니 2014. 6. 10. 좀 넘어서 300만 원을 주겠다. 그 돈으로 전화홍보원 수당으로 쓰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받았다. AX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X는 위 선거연락소 소장 AY로부터 '피고인이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수당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실제 피고인은 X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돈에는 전화홍보원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 이 돈을 개인 통장으로 다시 이체시킨 다음 잔액을 0원으로 만들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AZ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Y은 선거운동본부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전화홍보원 수당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홍보원 2인에게 각 77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줄 것인데, 그걸로 전화홍보 원에게 쓴 돈을 보충하라'는 말을 들었다. 나) 전화홍보원의 모집 및 그 수당 관련 T가 2014. 5. 30.경 각 선거연락소의 전화홍보원 숫자와 그 시작일을 파악하였고, 피고인도 그에 일부 관여하였는데, 이는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전화홍보원들은 선거운동본부의 지시에 따라 충원되었는데, 애초부터 1일 7만 원 씩을 받기로 하여 근무를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시 출퇴근을 하였다.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수당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2014. 6. 3.경 혹은 300만 원씩 지급된 2014. 6. 30.부터 같은 달 13.경 선거사무원의 일당과 같은 1일 7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전화홍보원들 중 일부는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송금한 선거연락소별 각 300만 원 관련 피고인은 2014. 6. 10.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회계책임자 인건비로 3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반드시 회계책임자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각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들은 2014. 6. 3.경 그 수당으로 117만 원(9만 원 × 13일)씩 이미 수령한 바 있고, 선거일 이후 남은 일이 별로 없어 인건비로 300만 원씩을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여러 가지 불법 자금, 즉 홍보차량 임대료, 유류비, 운전기사 용역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수당의 지급을 요청받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 인건비를 넉넉하게 지급해주면 해결되겠다는 생각에 회계책임자 인건비의 명목으로 300만 원씩 챙겨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응한 서산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U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해준 320만 원으로 선거사무원 외에 전화홍보한 사람 인건비 주고, 나머지는 회계책임자 수당으로 가져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I 선거연락소 관련 금품제공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위회계보고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나머지 선거연락소 관련 금품제공에 따른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라)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6월 내지 2년 5월 1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허위회계보고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된다) 마)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 없음 일반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요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나아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수당 및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식대 등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측면도 가지고 있어 통상적인 의미의 금권선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G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I 선거연락소 관련 금품제공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앞서 설시한 관계 법률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지만, 역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수당 및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식대 등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측면도 가지고 있어 통상적인 의미의 금권선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G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F 선거연락소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하 무죄 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F 선거연락소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F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BA에게, 전화홍보원(자원봉사자)의 수당을 개인 돈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보충해주겠다고 말하여, BA으로 하여금 2014. 6. 3.경 전화홍보원 BB, BC에게 각 7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추후 이를 보충해주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선거연락소 소속 자원봉사자들인 전화홍보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수당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H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BA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4. 6. 12. 300만 원을 보내주면서 자원봉사자 대가로 사용하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F 전화홍보원들에게 다른 선거연락소 전화홍보원들에게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사무원에 대한 일당과 같은 1일 7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이후 BA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금품제공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증인 BA의 법정진술,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U, BD, BA, BE, BF, BG, BH, BI, BJ, BB에 대한 각 S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 작성의 문답서, S선거관리위원장 작성의 고발장, BK, BL, BM 작성의 각 확인서, BC 자원봉사자 전화통화 녹취록, BN 자원봉사자 전화통화 녹취록, BN 자원봉사자 전화통화 녹취록 2차, BO 자원봉사자 전화통화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720쪽), 검찰 수사보고(G 후보 H의 회계책임자 혐의거래내역 첨부 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 BA은 S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서 'F 선거연락소 소장 BP, 실제 선거연락소 업무를 담당한 BI의 제안을 받아 전화홍보원들 뿐만 아니라 차량홍보요원들에게 수당을 챙겨주게 된 것일 뿐 A으로로부터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추궁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2) B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진술하면서, 다시 종전의 진술 내용으로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가) BP의 지시를 받아 2014. 6. 3. 지급된 그의 봉급 154만 원 중 100만 원과 자신의 봉급 117만 원 중 54만 원을 합하여 그 돈으로 전화홍보원들 2인에게 각 77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BI가 '전화홍보원이 자원봉사를 했지만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돈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실제 전화홍보원들은 BA이나 BI 등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돈에 전화홍보원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고, '인건비와 잔무처리비용' 정도로 들었다. 라) 위와 같이 전화홍보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돈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자, 전화홍보원들은 위와 같이 수령한 각 77만 원 전액을 BA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 중 홍보차량을 운전한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BI의 제안을 받아 약간의 돈을 지급하였다. 3) BI 역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운영할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수당을 준다는 약속을 받은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시간 나는 대로 와서 봉사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F 선거연락소의 경우 전화홍보원외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BI가 그 돈이 자신의 돈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4)항 기재 수당 지급 부분뿐만 아니라 당초 H 후보자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례를 조사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해당 진술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하였거나, 자원봉사자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F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위 F 전화홍보원들 수당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F 전화홍보원들에게 합계 154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잔무처리에 따른 '인건비'로 지출하여 선거비용이 아닌 것처럼 '선거비용외'로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은 위 제1항에서 설시한 이유와 같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허위회계보고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