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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286 1.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재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D 재건축재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행사' 란에 "D재개발조합 A조합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D 재개발조합장이다 이 시장의 재개발공사를 하는데 임대분양사업권을 줄테니 3천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재건축재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임대분양사업권을 줄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038 피고인은 2012. 5. 8. 서울 은평구 G (주)E 사무실 옆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D 재개발조합장이다. 재개발공사를 하는데 현장에서 철거 및 토목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오늘 바로 2,000만 원을 입금하라. 오후 2시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I사장과 계약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조합장도 아니고 조합장을 정당하게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분양대행계약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F이 당시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지위를 아직 승계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분양대행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한 것은 아니며,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조합의 조합장이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으며, 위 조합의 조합장을 승계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며 피해자 F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분양대행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변호인측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016고단3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위 조합의 조합장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위 조합의 재개발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위 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변호인측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2016고단22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수단이 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분은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금액 3,000 만 원이 피해자에게 변제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6고단3038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측에게 피해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의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F(여, 가명, 22세)은 위 음식점에서 2016. 5. 1.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7. 14: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 1층 창고 앞에서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전 심하게 훈계한 일에 대하여 사과하는 등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로 자신의 왼손을 올려놓은 다음 어깨동무를 하 면서 피해자의 목부위를 만지고, 재차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껴안았다. 이때, 평소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문제로 항의를 해 오던 이웃집 주민의 말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을 낮추어 숨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붙이고 앉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창고 안에 들어가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다 피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쪽 두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고 올리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전항 기재 음식점 1층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자극하여 가지러움을 태웠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껴안고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CCTV CD, 범행 장소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용주의 지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29. 03:12경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일행을 찾지 못하고 술에 만취되어 울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울고 있는 틈을 이 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발생일시 특정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에 있는 불상의 러시아 여성의 도움으로 러시아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킨 후 순천시 C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하게 하면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일대에서 불특정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일대에서,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 'E'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통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러시아 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상의 여성 2명 중 1명과 함께 A로부터 통지받은 시간과 장소에 승용차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약속하였던 남성과 만나 그로부터 성매매 1회당 대가로 15만원을 받은 다음 함께 그 장소로 이동한 여성과 남성이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일 2-3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 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영업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6고단1870] 피고인은 2016. 6. 22. 13:59경 광주시 동구 학동 12-5에 있는 전남대병원 1동 무인접수실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로부터 "왜 새치기를 하면서 무인접수를 먼저 하느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꺼내어 들고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게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2016고단2217] 가. 피고인 B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7. 19. 14:10경 여수시 E에 있는 'F' 뒤편 공터 에서 평소 그곳에 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회에 20,000원에서 30,000원의 도금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하게 하여 이긴 사람으로부터 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9. 14:10경 여수시 E에 있는 'F' 뒤편 공터 앞 노상에서, 위 윷놀이 도박에 도금을 걸었던 피해자 A(39세)과 20,000원을 걸었는지, 30,000원을 걸었는지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대(목재, 길이 약 6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부위를 5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쪽으로 도망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마포자루(알루미늄제품 길이 약 1m)를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쫓아오던 피해자의 다리 및 팔 부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G 무쏘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 앞 범퍼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진행을 못하게 하자 피해자가 위차량의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1) 도박 피고인은 2016. 7. 19. 14:10경 여수시 E에 있는, 'F' 뒤편 공터에 있는 B 개장의 윷놀이 도박판에서 윷놀이를 하는 두 사람 중 한사람에게 도금 20,000원~30,000원을 걸어 승하면 2배의 배당금을 받아 그중 10%를 B에게 주는 방법으로 도박에 참여하여 배당금 57,000원을 받아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4. 14:00경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시민회관' 주차장 앞에서 H과 싸움을 하면서 그 싸움에 관여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 B이 H과 같은 편이라는 생각하고 그곳 쓰레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 각목(길이 약 1m, 못 2개가 박혀있음)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의 열려진 틈으로 세게 밀어 넣어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렸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70]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2217]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사진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A은 판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중한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판시 제1 특수협박죄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2016고단15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2. 00: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 00:31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버진슬림골드' 담배 2보루 및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에쎄스페셜골드' 담배 2보루, 45,000원 상당의 '말보로골드' 담배 1보루,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 2. 00:47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680,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위 제2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2016고단2867 피고인은 2016, 12, 1, 23:58경 제주시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셀프빨래방에 자신의 빨래를 가지러 갔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이불 3장,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란색 이불 1장,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건 3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 보고) 1. 관련 사진 2016고단2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내역, 시가 등 조사) 1. 카드영수증 1. 관련 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용의자가 범행 직전 물건을구매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액이 소액인 점, 2016고단1542 사건의 경우 체크카드가 피해자 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 H에게 술값을 변제한 점, 2016고단2867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 2명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고단1542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16고단2867 사건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구금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5.경 거제시 C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하루에 1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문자,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양산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 소재 건축자재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늘릴 것을 마음먹고, 가. 2014. 4. 9. 및 다음날인 10. 남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억 8,4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고, 나. 2014. 4. 1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635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다. 2014. 8. 14. 목포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목록, 계산서합계표 조회,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대표자의 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전과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1:4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35세) 소유의 프론티어더블캡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려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쳐 깨뜨리고,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수리비 합계 332,64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클린하우스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로 인한 범행전력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열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 03:0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용아파트 2동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 상태로 D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난 운전 한적 없어, 씨발 내가 운전한 증거 있어" 라며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그 공무를 방해한 점, 종전에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1:20경 창원시 진해구 C원룸 앞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와 피해자 F의 소유인 G 올뉴모닝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각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70만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올뉴모닝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증거기록 19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김현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1:1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한 것이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길이 약 30cm)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죽이려고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부엌 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치면서 "너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가한 위협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안양일번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위 엑센트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G(51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차량으로 하여금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중이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현대하이빌 아파트 쪽에서 터미널 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이 신호대기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싼타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23:35경 강릉시 C에 있는 D 뒤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덕포남로 191 강릉경찰서 앞 사거리를 동인병원 쪽에서 역전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택시 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우측에 있는 'F' 건물 출입구 및 창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 위법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피해자인 C 종중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종중재산의 처분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 6. 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종중 소유의 경기 화성시 D 외 4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약 46억 7,471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5.경 평택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과 그 소유의 평택시 H 토지 및 지상 단독주택, I토지(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를 위 피해자 종중 명의로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7억 7,500만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매매대금이 마치 21억 6,550만원인 것처럼 일명 '업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 위 G 명의 계좌로 계약금 1억 7,750만원을, 2015. 10. 12. 같은 계좌로 잔금 및 G이 업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차액분 합계 17억 5,000만원을 각각 송금하여 실제 매매대금인 17억 7,500만원 및 위 양도소득세 차액분만을 G에게 지급(합계 19억 2,587만원)한 후, 2015. 10. 13.경 피고인의 아들 J의 친구인 K에게 위 업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차액 상당인 2억 4,000만원을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2억 4,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최 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8.부터 2015. 10. 27.까지 봉제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하여 별지 개인별 최저임금미달내역서 1, 2, 3과 같이 2013. 1월~2015. 10월분 임금 합계 6,327,968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최저임금미달금품 합계 6,327,9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이 회사사정으로 2015. 10. 23. 휴업하였음에도 휴업수당 31,2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명세서 1. 출퇴근카드 1. 월별근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25. 08: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국물이 들어 있는 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탁자 위에 있던 뼈를 담는 통을 집어 던지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야간 공동상해의 점), 형법 258조의2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