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87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위조 시알리스 등을 구매하여 채팅 어플을 통해 이를 재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라필,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 있는 위조 시알리스, 위조 프릴리지정, 캡슐 형태의 알약인 아이코스 등을 구매한 후,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 등에 'ㅆㅏ 장님들~밤운동 하셔야죠, 흥. ^. 분, 최. ^,ㅂ 1. 아, ㅅ1. 알, 문의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 16:46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48만 원을 송금받고 위 D에게 위조 시알리스 60정, 아이코스 3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 시알리스 등을 판매함으로써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9. 22:35경 대구 동구 F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켜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 G(여, 19세)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3. 8. 01:40경 대구 중구 H에서 채팅 어플인 인스타그래머로 피해자 G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하트 뺀 거는 내가 I랑 J랑 K이 줄까?, 너 짝꿍들부터 보여주고 너 주께'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 14:43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 M 게시판에 'N' 닉네임을 사용하여 '물 한잔 먹고 여자 취하는거 잇어요~우와~^^ 정말 확실하구나^^ 들이대고 앵겨버리네~홈런! 남자 뿌울근 서게 해주는거도 잇어요~ 오래오래 하는거 조금만 더~^^ 밤운동 확실하네! 사장님들 빨리 와요. 뭐해요~쪽지 빨리 쪽쥐해요'라는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MDMA(일명 '엑스터시'), 졸피뎀 등을 판매한다고 말하여 마약류 매매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R(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의 연번 1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의 연번 2, 3, 4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의 연번 5의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5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여성들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중 피해자 G에게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 매매 금지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 G, S, 성명불상(여), 성명불상(여) 등 4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R(가명)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