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6.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국내 (서울과 광주 일대)와 필리핀(세부 일대)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5.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위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되어 2016. 1. 14. 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한 달에 4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도박수익금 출금 및 정산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6.경 피고인 A로부터 위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되어 2016. 1. 14. 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한 달에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출금한 내역을 확인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해주거나 회원들이 배팅할 경기목록의 게시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 4. 20.경 위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A에게 고용되어 2015. 11, 27.경까지 A로부터 한 달에 2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문의 상담,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5. 3. 16. 경 위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A에게 고용되어 2015. 11. 27. 경까지 A로부터 한 달에 2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문의 상담,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위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21개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포통장인(유)AF 명의 국민은행 계좌(AG), (유)AH 명의 기업은행계좌(AI), (유)AJ 명의 농협은행 계좌(AK), (주)AL 명의 농협은행 계좌(AM), (주)AN 명의 농협은행 계좌(AO), (주)AP 명의 농협은행 계좌(AQ), (주)AR 명의 대구은행 계좌(AS), (주)A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T), A 명의 신한은행 계좌(AU), (주)AV 명의 전북은행 계좌(AW), (유)AF 명의 하나은행계좌(AX), (유)AY 명의 하나은행 계좌(AZ), (주)BA 명의 국민은행 계좌(BB)를 충전 및 환전계좌로 이용하면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약 2,000명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입금한 회원들이 배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각 게임별 배당비율을 결정한 후 가입한 회원들이 경기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 5천 원에서 1백만 원 사이의 금액을 걸고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서 배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금액에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한 계좌로 환전해주고, 배팅에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배팅금액을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3. 16.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6. 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3. 16.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각 불법 사설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13개 계좌로 총 73,953회에 걸쳐 합계 16,135,324,130원 상당을 입금받고, 피고인 D은 2015. 4. 20.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총 67,890회에 걸쳐 합계 15,028,904,696원 상당을 입금받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은행회신 자료 1. 내사보고('평화은행' 사이트 화면 캡쳐, 토토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확인, 압수영장회신자료 분석, 농협 AJ, 농협 AL 계좌에 접속한 IP 가입자,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특정하고(계좌번호),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를 생략함. 계좌 추가 확인) 1.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범죄일람표 등 CD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압수수색영장 분석 관련, 통화기록 분석, AY 명의 계좌를 범행계좌로 특정한 사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한회사 AY 명의의 하나은행계좌(AZ)는 피고인들과 무관하고, 총 입금금액은 약 72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C의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위 계좌와 피고인 A 명의 계좌 사이에 거래내역이 존재하였고, 위 계좌에서 이용하는 인터넷뱅킹 IP 주소가 다른 계좌에서 이용하는 그것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총 입금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들 진술에 따른 총 수익금을 추징함) 양형 이유2)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 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6년 2)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해외에까지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내·외에 여러 인원을 배치하는 등 그 규모 및 운영행태에 비추어 보아 죄책이 무겁고 운영기간이 긴 점,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 E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않고, 범행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월급을 받으며 일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