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C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P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1979. 10. 8.부터 2015. 12. 31.까지 Q시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위 P의 부회장 직함으로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I은 1977. 12. 17.부터 2015. 10. 31.까지 R도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P의 회장 직함으로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71. 10. 31.부터 2008. 6. 30.까지 S시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T의 이사 직함으로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다. 위 P 및 T와 같은 건설업체들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사입찰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는 사업 선정과정에서 배점이 높아 매우 중요한 증빙서류 중 하나이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기술자 또는 소속 건설업체가 신고자료(경력확인서 초안)를 작성하여야 하고, 소속 업체에서 신고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후 건설기술자가 근무한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에서 준공계,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면밀한 확인을 거쳐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고, 건설기술자 또는 소속 건설업체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경력확인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검증을 거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R도청, Q시청, S시청 등 관공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기술직 공무원들은 경력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경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근무 인연이 있는 후배 공무원을 찾아가 자신의 경력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그와 같이 경력확인서 초안에 건설기술자가 근무했던 사업부서나 인사부서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인증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권한이 있는 민원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의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각 기관장의 직인을 찍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잘못된 관행이 존재해 왔다. 2. 피고인 A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9.경 <주소>에 있는 Q시청민원실에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공사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관리감독한 것처럼 일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력확인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경력확인 권한도 없는 Q시 의회사무국 도시건설위원회 직원 J의 확인을 받아 Q시청 민원실의 경력확인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경력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위 경력확인서 초안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속은 민원실 담당 직원으로부터 Q시장의 직인이 찍힌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12. 30.경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경력확인서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와 함께 <주소>에 있는 피해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I, C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C은 피고인 I에게 "공사입찰을 해야 하는데 회장님의 경력수첩이 필요하다. 근무기간과 근무경력이 나와 있는 자료와 도청에서 발주한 사업내역 등 관련 자료를 달라", "회장님이 R도청에서 근무하였으니 설령 산하 시, 군에서 공사를 관리, 감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R도 예산이 지원되고 시, 군청에서 R도청과 사전에 공사를 협의하기 때문에 산하 시, 군에서 시행한 공사도 넣어 경력확인서를 작성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I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피고인 I이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공사들에 대해서도 마치 I이 직접 관리감독한 것처럼 일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허위의 경력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의 소속 업체에서 경력확인서 초안을 작성한 경우 건설기술자인 피고인 I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경력을 확인받을 수 있는 R도청 공무원에게 사전 연락을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I은 그 부탁에 따라 자신의 공무원 후배였던 R도청 자연재난과 소속 공무원 K에게 자신의 경력을 확인하는 의미로 경력확인서 초안에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그에 따라 2016. 2. 16.경 <주소>에 있는 R도청 자연재난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경력확인서 초안을 가지고 경력확인권한도 없는 위 K로부터 피고인 I의 경력을 확인받았고, 그 후 R도청 민원실의 경력확인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경력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위 경력확인서 초안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속은 민원실 담당 직원으로부터 R도 지사의 직인이 찍힌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C은 같은 달 22.경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피고인 I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와 함께 피해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피고인 I 명의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T의 직원인 L이 "국장님 경력을 추가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겠습니다"라고 말하자 "L부장, 그래 알았네, 그렇게 하게"라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인터넷 자료 등을 보고 자신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L이 작성한 경력확인서 초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L으로부터 "경력을 확인받을 수 있는 S시청 공무원에게 사전 연락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의 공무원 후배였던 S시청 상하수도과 소속 공무원 M에게 자신의 경력을 확인하는 의미로 경력확인서 초안에 서명날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M은 순차로 자신의 후배 공무원인 N에게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L은 2016. 4. 29.경 <주소>에 있는 S시청 상하수도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경력확인서 초안을 가지고 경력확인 권한도 없는 위 N으로부터 피고인의 경력을 확인받았고, 그 후 S시청 민원실의 경력확인서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경력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위 경력확인서 초안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속은 민원실 담당 직원으로부터 S시장의 직인이 찍힌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L은 같은 해 5. 2.경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피고인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와 함께 피해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L, M, N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협회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붙임4: A의 자격 및 경력사항, 경력확인서 사본', '#붙임: A의 인사자료' 1. 수사보고("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보고)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붙임5: I의 자격 및 경력사항, 경력확인서 사본', '#붙임: I의 인사자료' 1. 수사보고("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붙임 6: B의 자격 및 경력사항, 경력확인서 사본', '#붙임: B의 인사자료' 1. 수사보고("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1. L이 작성한 피고인 B의 경력확인서 초안이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이 작성한 피고인 B의 경력확인서 초안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2003. 7. 15.부터 2008. 6. 30.까지 S시청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상·하수도과는 건설교통국과 별개의 행정부서인 수도사업소 소속이었다. L이 작성한 피고인 B의 경력확인서 초안에는 피고인 B의 경력으로 '2007. 3. 29.부터 2008. 6. 18.까지' S시청을 발주자로 하여 시행된 21개 상·하수도 관련 실시설계용역이 기재되어 있다. 위 경력확인서 초안의 각 공사의 종류 란에는 '상수도 또는 하수도', 담당업무 란에는 '관리감독', 책임정도 란에는 '용역감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실시설계용역은 피고인 B이 소속된 건설교통국이 아닌 상·하수도과가 담당한 업무이고, 건설교통국장인 피고인 B이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은, 상·하수도 공사가 도로점용이나 도로굴착 등을 수반할 경우 도로의 관리부서인 건설교통국과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위 가.항 기재 실시설계용역이 위와 같은 업무협의를 수반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의 경력확인서 초안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경력확인서 초안이 허위인지 여부는 피고인 B이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규정 취지, 특히 건설기술 진흥법이 건설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 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항이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를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직접적 설계 내지 시공과 무관한 업무협의만으로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하수도 관련 용역(공사)이 도로점용(굴착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포함)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의 점용 또는 굴착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는 것은 "상·하수도 관련 용역(공사)"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관리담당자로서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가.항 기재 실시설계용역이 도로점용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수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 2항은 '건설기술자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경력신고서 또는 경력변경신고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하단의 유의사항 제1호는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자나 인·허가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된 "건설기술자 등 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8조는 발주청이 경력확인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부서는 '착수계·준공계·공사대장·설계도서·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고,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력확인서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기재내용의 실체적 진정성까지 모두 심사·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닌 허위의 경력확인서 제출이라는 위계행위에 의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인정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경력신고서 제출시 소명자료로 '경력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뿐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에서 본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경력신고서와 증빙서류(경력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 신청인이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경력확인서)의 내용이 실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재차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실제로 경력확인서가 접수되면 형식적인 서류검토절차를 거친 후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기술경력 검증절차는 매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별, 발췌하여 1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그 중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공공기관 계약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수사기록 제730면). 앞서 본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 사업부서와 인사부서를 통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경력확인서의 내용을 검증할 의무를 발주청에 부과한 것은, 경력확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 뿐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이나 업무내역, 특정 공사에의 참여경력을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워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이 어렵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력확인서가 허위로 발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재차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L, M, N의 공모의 점 1) 피고인 B은 L이 자신을 대리하여 S시청에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L이 2007년, 2008년 상하수도 공사경력을 추가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과 L은 공모하여 허위의 경력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인정된다. 2)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 관계자가 임의로 경력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퇴직자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공무원(주로 과거 부하직원)이 별도의 내용 검증 없이 경력확인서 양식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확인도장이 찍힌 경력확인서 양식에 관인을 찍어주는 관행이 있었다. 피고인 B의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 당시, 피고인 B은 과거에 같이 근무하였던 부하직원인 M에게 전화를 하고, M은 부하직원인 N에게 경력확인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줄 것을 지시하였다. L은 피고인 B이 전화를 하였던 S시청 하수과에 가서 N으로부터 허위의 경력확인서 초안에 확인도장을 받았고, N은 경력확인서 초안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경력확인서가 기술직 공무원들 사이의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고, 오랫동안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피고인 B도 당연히 그와 같은 관행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B, M, N, L은 공모하여 허위의 경력확인서가 발급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경력확인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신청할 때 소명자료로 첨부되기도 하고, 적격심사 방식이 아닌 공사에서는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로 이용되기도 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설계, 감리, 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전체 사전심사 점수의 40 ~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낙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경력확인서가 2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T로부터 매월 1,545,2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일주일에 1 ~ 2회 사무실에 부정기적으로 출근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형태, 수령한 급여의 액수, 피고인의 경력확인서 내지 경력증명서의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공사 등에 입찰을 하게 해주는 것을 주된 대가로 하여 T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경력확인서가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L에게 경력확인서 발급을 허락하면서 경력확인서의 용도를 제한한 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허위의 경력확인서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신청할 때 소명자료로 첨부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로 이용되는 것 모두를 용인하고 허락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은 L은 공모하여 위계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I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I이 허위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한국건설기술인 협회로부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협회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는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술직 공무원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으로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을 하고, 업체들은 허위 경력 기술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수주하려 한 것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할 경우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하지는 못한 점,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의 일제점검 결과 2017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 중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퇴직자가 전제 퇴직자 중 34%에 이를 정도로 증빙자료 확인 없이 허위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던 점, 국무조정실은 그 중 '직인위조' 등으로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사람들에 대하여만 수사의뢰를 하고, 피고인들과 같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용역수주취소' 등의 제재만을 부과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의 허위 경력이 경력증명서에서 모두 삭제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일해 온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패예방감시단의 조치에 따라 피고인의 허위경력이 정정되어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상당수 경력이 삭제되어 새로이 발급된 점 등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한다. [피고인 I]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2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패예방감시단의 조치에 따라 피고인의 허위경력이 정정되어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상당수 경력이 삭제되어 새로이 발급된 점 등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한다. [피고인 C]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한다. [피고인 B]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허위의 경력증명서 발급의 책임을 L이나 자신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경력확인서 양식에 도장을 찍어준 부하직원들에게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