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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06

범죄사실 2020고합2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8. 5. 22:24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크웹 대마판매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요구하는 전자지갑(주소: E)으로 0.61268343 BTC(한화 40만 원 상당)를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역 G 인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가 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6. 0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약 1g을 담배 속 연초를 빼내고, 그곳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였다. 12020 고합5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 22:00경 서울 용산구 H, I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담배 안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대마 약 4.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합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추가 마약 구매 대금 비트코인 거래 내역 수사), - 비트코인 거래 회신 내역(16. 8. 5.~17. 2. 12.), 수사보고(마약 판매책 공범 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 내지 4회, J),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1. 추송서, -A 모발 및 액모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및 액모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9,050,000원[= 2020고합206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수대금의 합계 상당액, 2020고합206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5 및 12020 고합54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 관련 대마는 전량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밀행성 등으로 인하여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경우 약 1년 5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꾸준히 대마를 매수하였고, 그로 인한 대마 흡연도 총 31회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대마 매수 범행이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범하여졌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과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8:5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을 잡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채증 영상 -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친구인 B과 함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4. 05: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현장 CCTV를 몸으로 가려 촬영을 방해하고, B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현금 12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안전교육이수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6. 16: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부재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홍보관 입구에서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인 코웨이 공기청정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4. 05:43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2. 14. 06:47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2호선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전자단말기에 2차례 접촉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한 후 합계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및 분실 카드 사용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8번, 19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62세)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8. 22:41경 위 B, 처남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산 서구 D, 3층에서 위 B에게 ‘집을 나갈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원에서 협의 이혼을 마치고 난 후에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다투던 중, 위 B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그 곳에 있는 보일러 기름통에 보관 중이던 등유 500ml 가량을 생수통에 담아와 안방 바닥, 거실 바닥, 위 C가 있는 작은방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 질러 버릴꺼다, 너희들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다 위 C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확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 안에 등유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75조에서 정한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이 법정에서 증인 B은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인 C는 ‘경찰 조사 때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던 줄로 알았으나,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니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피고인 측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살라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집 밖으로 나간 후 옥상에 있던 등유를 생수통에 담아와 집 안에 뿌리고 ‘불질러 버릴거다. 너희들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재차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손에 라이터를 들고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와 물병을 빼앗았다’는 C의 수사단계 진술은 사건 직후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C의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만 있었고 켜지는 않았다’는 간접사실에 관한 진술,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사실,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피고인이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로 방화를 시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등유를 뿌린 행동 및 그에 수반된 언동만으로도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도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로 평소 흡연을 하는 피고인은 라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집 안에 여러 개의 라이터가 있었던 점(증거기록 51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언제든지 라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다르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에 대한 예비행위 또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시흥시청에서 같은 시 B 전 1322㎡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경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채소 농사를 지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여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면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은 2016. 4. 28.경 목포시 C에 농수산물의 가공 및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16. 10. 초순경 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평택시 D 농지(전) 1,183㎡를 매입하여 자기 노동력으로 낫, 호미, 탈립기를 이용하여 위 농지에서 야채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6. 10. 20.경 평택시 E사무소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11. 4.경 평택시 E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면적 5,596㎡의 농지에 관한 4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신청서, 농업계획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B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각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이용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일부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농지에 B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972년 단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5: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이 이혼한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찬 뒤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귀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출혈이 일어나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전력 및 피고인의 과거 폭력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1) 피해자 B은 아들 C, D과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5. 29.경부터 2020. 7. 1.경까지 약 4회에 걸쳐 ‘E’으로부터 장어를 납품받아 판매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9:05경 용인시 처인구 F, G호에 있는 ‘E’ 축양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장어 약 300kg을 납품받으면서 “장어 900kg 대금을 저녁에 입금하고, 나머지 장어 600kg은 내일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거래에 사용하는 계좌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이상의 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30.경부터 2020. 7. 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약 2,025만 원 상당의 장어 약 900kg을 가져가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H 명의 I조합계좌 회신 내역 첨부 등)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17, 18, 260쪽) 관련 증거들을 확인한 이후에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63, 264쪽), 2020. 7.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권 제357 내지 359쪽, 제362 내지 366쪽, 제385 내지 390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돈이 입급되어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모두 다른 거래처에 송금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43 내지 4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편취액이 약 2,02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2010년경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40

범 죄 사 실 [2020고정740]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초순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내였던 피해자 D의 외도 사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같은 달 7.경 피해자가 위치추적기를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020고정74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20. 9. 11.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3. 22: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서랍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너 같은 년한테 코 껴서 재수없게 산다"라고 말하며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와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수근중수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빛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비동의 위치정보수집 및 이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류상 회사인 ‘B’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C가 사실은 위 ‘B’의 복사기를 매수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C가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2018. 3. 21. 단기방문사증(C-3-4)을 신청할 수 있도록 “C를 위 ‘B’의 복사기 구매자로서 초청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사증발급신청서, C 등록외국인기록표사본 [피고인은 C가 복사기 구매를 위해 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복사기 수출을 위해 위 ‘B’라는 회사를 설립했으나, 실제로 복사기를 전혀 수출하지 않았고(증거기록 66쪽), 위 ‘B’의 사업자등록증에 사무실로 기재된 장소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주거지에 불과했다(증거기록 174쪽). C는 1,000만 원가량의 돈을 지급하고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복사기와 관련 없는 금속회사에서 근무했고, 국내에 입국할 당시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82, 86~88, 98, 216쪽). 피고인은 국내 김해공항에 도착한 C의 얼굴만 잠시 보았을 뿐 그 후 C가 어떠한 일정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69쪽), C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냐는 경찰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증거기록 179쪽), 나중에는 ‘D’가 받았다고 진술했다가(증거기록 190쪽), C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D’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왔다(증거기록 233쪽). 위와 같은 진술번복 당시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C와 같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폐업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181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C가 복사기 구매를 위해 입국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초청장 등을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운영의사도 없는 회사를 설립해서 불법으로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범행에 가담시킨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소환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내용,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경 협의이혼한 피해자 B(여, 59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2020. 1. 22. 22:54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펜션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펜션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션 좌측으로 돌아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주박스를 들어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E호 창문(가로 70cm, 세로 90cm 크기)을 내리쳐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펜션 앞쪽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소나타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 1개를 집어 들어 위 소나타 보닛 위로 집어 던져 보닛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창문 및 차량 보닛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23. 10:5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카센터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분 동안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의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가 1.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2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상해의 방법과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00:1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E와 F가 C호 현관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F의 진술서(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9. 4. 26.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공판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공판절차를 공전․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으로 2021. 10. 28.부터 구속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생각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혼 후, 현재 대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치과 앞 자전거 도로를 원골네거리 쪽에서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 표지판이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시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피해자 D(여, 22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E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음주수치, 주행거리, 주행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면소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제2조 제19의 2호로 신설되었고, 그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일 전의 행위이므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은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1차 유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유리세척기 1대, 인쇄기(주식회사 D) 1대 등 시가 188,80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 6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 E는 2019. 4. 11.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602121 사건에 관한 이행권고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유체동산들을 압류(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부착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시켰고, 피고인은 2020. 초순경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공장 주소인 안성시 H에서 위 압류된 유체동산 6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1. 202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초순경 안성시 H에서 위와 같이 압류된 유리세척기 1대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안성시 H에서 위와 같이 압류된 인쇄기(주식회사 D) 1대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권고 결정 1. 추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555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판시 유리세척기 1대가 타인 소유의 물건이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가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그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이를 처분한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압류표시가 부착된 각 물품들의 가액, 집행채권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