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6. 6. 19: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인 '001.jpg'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 14: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알몸이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270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8. 6. 28. 18: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0대 추정)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 총 65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5. 15. 06:33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C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1. 20: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 총 18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7. 22. 10:4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 호텔 부근에서 SNS C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가명, 여, 17세)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G로부터 자위를 하는 영상이나 성기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6.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직접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아동·청소년들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나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2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제작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본 USB 첨부), 수사보고(파일목록에 대한 피의자 확인)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파일목록 1. 피의자 작성 TEXT 파일 및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9, 63 내지 65 및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2번 20 내지 6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활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4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큰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반윤리적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나 민감한 신체부위를 활영하는 행위 또한 장차 그 활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회적 해악이 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를 제작하기에 이르렀고, 그 중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경우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