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033

범죄사실 피고인 H는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13.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09고정 3033> 1,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M',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15, 19:20 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 최대 5,500여 명은 2008. 8. 15, 20:10경부터 2008. 8. 16. 06:00 경까지 종로, 을지로, 퇴계로, 명동성당 일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등으로 밤샘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 D, E, F, G, H, I, J은 2008. 8. 15. 20:40경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부근 차도에서 각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위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 >공동하여 한국은행 일대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009고정7375> 2. 2009. 1. 21.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이라 한다), 진보신당 등 59개 시민사회단체는 2009. 1. 20. 용산 남일당 빌딩에 대한 경찰진압 과정에서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전철연 회원 5명이 사망한 것을 기화로, 'N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용산범대위는 2009. 1. 23. 서울역 광장에서 제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고, 2009. 1. 31.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범국민추모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서부역, 서울역, 아현로터리, 신촌로터리, 홍대입구, 명동, 을지로입구, 퇴계로 등지의 차도를 점거하고 가두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이들 집회 과정에서 다수인에 의한 보도블록 및 물병 투척, 경찰 상해 및 경찰버스 손괴 등 집단적인 폭력행위도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이들 집회 중 제2차(2009. 1. 31.), 제3차(2009. 2. 7.), 제5차(2009. 2. 21.) 범국민추모대회의 경우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각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금지통고가 있었음에도, 용산범대위는 이들 집회를 강행하였다. 용산범대위는 2009. 3. 7. 18:45 경부터 20:45 경까지 서울역 광장 앞에서 약 500명을 동원한 가운데 제7차 범국민추모대회에 개최하였다. 위 집회 후, 피고인 B는 시위대 3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진로아파트 앞 왕복 6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시위대 300여 명과 공모하여 위 영등포구청역 앞 차도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 기재(피고인 F에 대하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피고인 1에 대하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 기재(피고인 D, E에 대하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피고인 D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H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0,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 사진 및 CD 관련), 수사보고(색소 관련) 1. 정보상황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수사보고서(용의자 특정, 채증 사진),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1. 집회시위 동선정리 일지, 정보상황보고 1. 통화 내역 및 위치 추적(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F, G, H,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M',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 최대 5,500여 명은 2008. 8. 15. 20:10경부터 2008. 8. 16. 06:00경까지 종로, 을지로, 퇴계로, 명동성당 일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등으로 밤샘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은 2008.8.15. 20:40경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부근 차도에서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위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 .· 공동하여 한국은행 일대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50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은, 자신은 저널리스트 사진작가로 이 사건 시위 현장에서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의 검거 현장에 있었던 경찰인 증인 S도 법정에서 "시위자들은 바깥쪽에 있었고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은 경찰들 뒤에서 시위대와 관계없이 혼자 카메라로 경력들과 시위대 전면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다. 당시 C은 카메라 외에 피켓 등의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C 시위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체포한 것은 아니고, 도로에서 시위 장면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받고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