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5. 10. 20.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브랜드 'D' 등에 관하여 1년간 비독점적 사용을 허락하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다가 2017. 11. 24. 피해자 회사가 위 브랜드 사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17. 12. 31. 위 브랜드 사용계약이 종료되었다. 1. 피고인 A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 1.부터 2019. 12. 13.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상표서비스권자로서 등록한 상표서비스표인 'F'(상표등록번호 G), 'D'(상표등록번호 H), 'I'(상표등록번호 J)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B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와 사업설명회 현장, 사무실 외부 간판에 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함으로써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069 결정문, 이 사건 본안 판결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1. 브랜드 사용계약서, 브랜드 사용료 지급내역,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 통지, 참고자료 제출, D 브랜드 사용 중지 요청의 건(증거목록 순번 제26번 고소인보충진술에 첨부된 것), 인터넷 홈페이지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2018. 9. 6. 이전 부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종래 정당한 권한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오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작스럽게 사용 중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존의 사용을 유지하도록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나. 2018. 9. 7. 이후 부분 2018. 9. 6. 법원이 피해자 회사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처분 결정을 하자, 피고인 A은 곧바로 피해자 회사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의 실수나 협력업체의 오인으로 인하여 일부 업무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표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18. 9. 6. 이전 부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는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C(D) 그룹에 속하는 회사였던 점, 피고인 회사는 설립 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브랜드에 관하여 비독점적 사용을 허락받는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경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판시 각 상표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였고, C(D) 그룹에 속하지 않게 된 뒤에도 2015. 10. 20.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기존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N가 2017. 7.경 피고인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와 ㈜N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 제17조 제3항에는 "기존 관행에 부합하게 통상적인 사업운영 방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고, 피고인 회사의 사업 및 중요한 자산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N가 피고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가 종전부터 사용하여 온 피해자 회사의 상표 등 브랜드를 향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어느 정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당초부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판시 각 상표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2017. 11. 24. 브랜드사용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12. 31. 만료되면 더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인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2018. 1. 2.에도 피고인 회사에게 피해자의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관련 회사인 ㈜O에게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통지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협의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명식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피해자의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 및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당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8. 9. 7. 이후 부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069 상호상표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9. 6. 판시 각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처분결정을 하였다(다만 <삭제> 등 표장과 달리 <삭제> 표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회사가 자신의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가처분결정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간판을 교체하도록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2019. 12. 13.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확인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P)의 홍보브로슈어 동영상에는 여전히 피고인 회사가"<삭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회사가 직원채용 광고를 의뢰한 사이트인 Q에도 피고인 회사가 "<삭제>"로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직원채용 광고 등은 피고인 회사가 종전부터 처리하여 온 통상적인 업무인바, 위와 같은 상표권 침해 행태는 법원의 위가처분결정 이후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법원의 위 가처분결정 이후 피고인 A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간판 교체 등 일부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홍보브로슈어 관리, 직원채용 광고 등 통상적인 업무 영역에서 종전부터 지속되어 온 상표권 침해 행태를 중단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충분한 조치가 없었던 관계로 담당 직원의 실수나 협력업체의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