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2.20.23: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파출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염주초등학교 쪽에서 광덕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일시경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B에게 "나는 음주운전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에게 운전자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2015. 12, 21. 00:10 경 광주 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저는 남자친구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위 H에게 제출하게 한 다음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A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자 위 A으로부터 "나는 음주운전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21. 00:10 경 광주 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사실 A이 2015. 12. 20. 23: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는 남자친구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위 H에게 제출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권고형 : 징역 4월~8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 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에게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으로 수리비 7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동승자 B으로 하여금 B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바 없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사고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염주파출소로 뛰어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고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도록 조치를 취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 B과 함께 광주서부경찰서로 동행하여 음주측정 등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저녁 다시 자진하여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자임을 밝히며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중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