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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경 피고인의 처 B1)(여, 56세)과 함께 동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해 고속도로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B이 1)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하같다. 동창들 앞에서 제지하고, 위 휴게소 주차장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 4, 14, 02:00경 진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동창생들 앞에서 무시하고, 주차장에 홀로 두고 떠났다며 화를 내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9. 4. 15.경부터 자녀들의 집에 기거하며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이 운영하는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6. 23:41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동을 느끼거든예. 얼른 죽이려고 내가 어느 누구라도 내가 죽이려고 지금 내가 이거 참 죽이려고 딱하고 있는데'라고 말하고, 같은 달 7일 00:22경부터 08:06 경까지 피해자에게 G 메신저로 '내일 농약 사서 가니까.니하고 내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시신 처리는 관에서 한단다. 오늘 저녁에 보자 모든 것을 끝낸다. 사고 친다고 경찰에 신고해놨으니 오늘이 마지막이다. 가게고 집구석이고 불 질러 버리고 끝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8:40경 진주시 H에 있는 I에 들려 기름통을 구매하고, 같은 날 08:54 경 진주시 J에 있는 K 진주직영점에서 휘발유 19.861 2 를 구매하여 기름통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체포현장에서 발견한 칼 등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가 휘발유 및 농약 구매내역 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가 구입한 칼·휘발유 등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한 영수증, 현장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기름통 등 구입처 확인) 1. 압수된 휘발유 19. 861(L) 1통(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인과의 갈등으로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등 실행의 착수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인 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오래 전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8:3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39세)을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이후부터 그 다음날 02:34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1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E 캡처 사진 첨부, 현장 CCTV 첨부, 피해자의 집을 나가는 피의자의 영상화면 캡처 보고, 기록 33쪽의 담당의 F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E 캡처 사진, 처방전·소견서 등, CCTV 캡처 사진,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함께 들어가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의 소액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 00:09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3. 00:45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 여부를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F에게 "나는삼진 아웃이다. 병신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처사진 1. CCTV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3: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 음식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21cm, 총 길이 3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옆구리에 대고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종업원 탐문 관련) 1. 흉기 사진 및 피해물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 23: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D(26세)와 시비가 붙어 주방용 칼로 D을 협박하는 것을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30.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7. 7. 1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4, 15: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227 특수강도 사건(피고인 :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형사부 재판장 판사 G에게, 위 사건 변호인의 "H노래방 술값은 I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산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I은 당시 '나 돈 많아, 알았어, 계산할께'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건네주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B으로부터 I의 반지 등을 건네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F은 H노래방에는 없었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I의 반지 등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에 "제가 카운터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 소리는 들었습니다.", "B씨가 '외상 안 된다. 뭐라도 보관하고 가라'라고 하니까 3 번 술 먹은 입구에서 I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나 못 믿느냐, 이거라도 갖고 있어라' 그 소리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노래방 내에서 B 과 F이 I을 때려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강제로 빼앗고, 피고인과 F은 맥주병으로 J을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서, H노래방에 가기 전부터 1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미리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H노래방 내에서 1이 스스로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건네주거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반지 등을 술값 대신 맡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4.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227 특수강도 사건(피고인 :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형사부 재판장 판사 G에게, 위 사건 변호인의 "H노래방 술값은 누가 계산하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거의 뭐 I이라고 하나요, 말 잘하는 친구가 거의 주도해서 말 많이 해서 자기가 계산한다는 식으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산대 앞 소파에서 I을 설득을 했다는데, 무슨 예기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니가 잠깐 맡겨놓고 가서 내일 찾아가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한참 설득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친구가 술이 조금 많이 취해서 귀찮다는 식으로 '그러면 형님 그러면 내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잘 갖고 계세요'하면서 반지 같은 것 을 풀어주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F은 반지나 목걸이 같은 귀중품을 받을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자꾸 거기 베트남 애들은 자꾸 옆에서 있었다고그러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저 혼자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노래방 내에서 피고인과 F이 I을 때려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강제로 빼앗고, A와 F은 맥주병으로 J을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서, H노래방에 가기 전부터 I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미리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H노래방 내에서 I이 스스로 반지 등을 술값 대신 맡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2.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227 특수강도 사건(피고인 :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형사부 재판장 판사 G에게, 위 사건 변호인의 "한국말 잘하는 베트남 사람(I)이 맥주병을 던져서 깨뜨렸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리고는 A가 이럴거면 계산하고 빨리 가라, 경찰을 부를것이라고 말하였고, 한국말 잘 하는 베트남 사람은 '나 돈 많아, 알았어, 계산할께'라고 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주었다고 하는데, 카드 주는 것을 봤나요"라는 질문에 "카드 주는 것을 봤고, 자기가 굉장히 돈이 많은 것처럼 으시댔어요"라고 대답하고, "당시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이 술값을 계산한다고 한 것은 분명하죠"라는 질문에 "예, '돈 많아, 계산할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 과 F이 1을 때려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반지,팔찌, 목걸이 등을강제로 빼앗고, A와 F이 맥주병으로 J을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서, I이 맥주병을 깨뜨리거나 스스로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신용카드를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2013.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1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1:20경 김포시 I에 있는 'J' 술집 앞에서, 일행과 대화중인 피해자 K(여, 48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주변 CCTV 녹화영상 발췌, 내용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개인별수용수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7. 11. 10.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2017.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7. 23:35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김포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다른 유치인인 피해자 M(27세)에게 '기상'이라고소리쳐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0.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1층 예배실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여성 신도를 괴롭혀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교회를 관리하는 피해자 D(남, 60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교회 내부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특정인의 교회 출입이 교회의 평온을 해한다고 판단된다면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퇴거불응죄는 일단 적법하게 건조물에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C교회 F교회 산하 보호실 소속의 봉사자인 사실, 보호실은 당회장으로부터 교역자 및 성도 보호, 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첼로 연주 봉사자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보호실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9시 예배 때부터 계속하여 예배실에서 G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에 E는 12:30경 피고인에게 "뒷자리에 가서 예배보세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E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E를 비롯한 보호실 소속 봉사자들이 피고인을 예배실 바깥으로 밀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예배실 바깥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1: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로 광일로49 비치그린아파트 109동과 남부소방서 후문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를 비치그린아파트 109동쪽에서 한울베스트빌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위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3. 22:1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라마다호텔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청량로109번길 71 송도효자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결과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5. 경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10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11. 11:1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중앙버스 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0세)의 안면 부위를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2개 이상의 당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버스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71 피고인은 2015. 12.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치과를 운영하다 사기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2,400만 원만 빌려달라. 2016. 1. 7.쯤 재판이 끝나는데, 그때쯤 남동생이 적금 탈 게 있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9. 200만원, 같은 달 21. 300만원, 같은 달 23. 490만원, 같은 달 24. 1,000만원, 같은 달 25. 300만원, 같은 달 26. 50만원 등 합계 2,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36 원 피고인은 2016. 6. 17.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26 에 4층에 있는 유안타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개인 사정으로 집을 나가야 하고 집을 구하는데 임대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지분을 참여한 치과에서 지분을돌려받는 2016. 7. 11.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존 채무가 약 3,6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치과에서 돌려받을 지분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성남지원 2017고단20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그러나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6. 07:4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정왕동 시화병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 2141 옥구고가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적발 당시 상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주변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03:35경 포항 북구 장성동에 있는 대명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9. 14, 02:40경 인천시 부평구 B건물 C동 지하 주차장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며 같은 날 02:5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까지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다 같은 날 02:5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러 정차한 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힘껏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탄산수를 뿌리 고, "니네 애들도 가만히 안둘거야, 트렁크에 칼이 있으니까 같이 죽자"라며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협박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 높고, 그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휘둘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각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협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5:00경 서울 강남구 E, 2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인 주상복합 오피스텔 C가 무조건 3개월 후에 완공이 된다. 분양을 받은 후 바로 팔면 상당한 차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C 오피스텔 803호를 대금 9,500만 원에 싸게 분양해 줄 것이니, 우선 계약금을 달라. 3개월 후 오피스텔 준공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15. 8.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3개월 후 준공이 될지 여부는 불확정적인 상태였고, C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리안디벨롭먼트에 대한 파산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언제 위 소송이 종결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D은 별다른 자금이 없고 채무가 많아 3개월 내 C 오피스텔에대한 공사를 재개한 후 준공 하여 피해자에게 C 오피스텔 803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후 오피스텔이 준공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피스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H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약정서,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 하에 한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6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8.6.04:4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H에게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애도 못 낳는 새끼,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여 버린다, 너 병신 맞아 안 맞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그의 몸을 약 3회 정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팔을 약 2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1. 사진 7매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백두산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암북로 81-1 도시재생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BMW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40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2001년경, 2002년경, 2013년경 3차례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인천에 집을 구해서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지금 살고 있는 E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빼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위 오피스텔은 월세여서 보증금이 330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미 오피스텔 월세를 연체하여 돌려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경 (주)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6,34. 5,555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0,655,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4. 경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000,5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1. 거래내역서 1. 신용평가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점 변제능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3,2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6: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철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차량 운전석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때려 시가 79,5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33 등)에서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2115)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아 2018. 7. 21.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