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고합399 -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임상병리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병원개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명목상 사단법인을 개설한 후 봉직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병원을 운영하여 병원 수익금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니 대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2010. 10. 12.경 J을 대표이사로 하는 사단법인 K를 설립하고, 위 법인이 마치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인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되 자원봉사, 건강증진사업 외에 의료기관 설치를 운영사업에 포함시켰다. 1) 사단법인 K L의원 개설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같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구조로 만들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단법인 K를 설립한 후, 의료기관 개설운영사업을 추가하여 2010. 11. 22.경 광주 서구 M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단법인 K L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2.경부터 위 가)항과 같이 사단법인 K L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2011. 1. 5.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1. 1. 26.경 11,517,71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L의원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1,090,976,73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단법인 K N한의원 개설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구조로 만들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단법인 K를 설립한 후, 의료기관 개설운영사업을 추가하여 2013. 4.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광주 북구 O, 4층에 진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사단법인 K N한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위 가)항과 같이 사단법인 K N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2013. 5. 2.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3. 5. 20.경 4,958,58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N한의원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6,239,870원을 교부받았다. 3) 사단법인 K L의원 P센터 개설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구조로 만들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단법인 K를 설립한 후, 의료기관 개설운영사업을 추가하여 2012. 1.경 광주 서구 M, 5층에 검진실을 설치하고 내시경, 초음파 검사기, 촬영기 등의 검진장비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사단법인 K L의원 P센터'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사단법인 K L의원 P센터를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2012. 2.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비 명목으로 3,272,1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L의원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03회에 걸쳐 합계 2,534,804,12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사단법인 K의 분사무소 형태로 Q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 A가 위 법인의 분사무소 개설 관련 정관을 변경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일시금 3,000만 원에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2.경 광주 북구 R에 진료실, 주사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사단법인 K Q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사단법인 K Q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2014. 10. 7.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4. 10. 28.경 29,666,170원을 Q의원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약 654,062,337원을 교부받았다. 2. 2016고합432 -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1989. 3.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서부지사 S부, T부, U부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1. 9.경부터 2015. 1.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서부지사 S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알선뇌물수수 가) 2013. 9. 18. 범행 피고인은 2013. 9. 18.경 광주 동구 구성로 257(계림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에서 A로부터, A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K L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서부지사 건강관리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사업장 현지점검을 담당공무원을 통해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A로부터 위 L의원에 보건복지부 감사가 나왔는데 보건복지부 감사팀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감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 당구장에서 A로부터 위 L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서부지사 U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현지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1층에서 A로부터 사단법인 K 소속 L의원의 분점 형태로 Q의원을 개설하는데 정관변경이 필요하니 시청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2.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 식당 인근 도로변에서 B으로부터 사단법인 K L의원의 분원인 Q의원을 운영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경 위 AA 인근 도로변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7. 1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사기 가) 사단법인 K L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구조로 만들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K를 설립한 후, 의료기관 개설운영사업을 추가하여 2010. 11. 22.경 광주 서구 M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사단법인 K L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와 같이 사단법인 K L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 등 13개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 명목으로 합계 141,812,9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02,568,7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사단법인 K N한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구조로 만들어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K를 설립한 후, 의료기관 개설운영사업을 추가하여 2013. 4. 1.경 광주 북구 O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사단법인 K N한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와 같이 사단법인 K N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893,380원을 지급받았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청탁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C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C의 직무와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사단법인 K의 분사무소 형태로 Q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 법인의 분사무소 개설 관련 정관을 변경한 후, 피고인 B이 위 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2014. 9. 2.경 광주 북구 R에 진료실, 주사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사단법인 K Q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와 같이 사단법인 K Q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 등 12개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 명목으로 합계 229,913,92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7,740,99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9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 현황, N한의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 현황, Q의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 현황, 검진비용지급내역 1. 사진, 입원환자리스트, 병실현황, 거래명세조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단법인 K 설립허가통지, 비영리법인 허가증 재교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허가증 교부,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임상병리사면허증, 간편장부, 다이어리, 송금의뢰확인증, 예금 통장 사본, 메모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다이어리 사본, 견적서, 계약서 등, 2014년 탁상달력, 확인증, 개설신고증명서, 동업계약서, 가입자 취득내역, 계좌거래내역, 건강검진일정표, 의료기관 개설 신고 대장, 거래내역서 2016고합432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료급여비용지급내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 지급 현황 1. 거래명세표, 예금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전화가입자 내역, 금융거래내역서,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2)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2)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판시 제2의 나.1)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2의 나.1)나)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3)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라.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2조(각 알선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2014. 2.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가. 2013. 9. 18. 알선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 A로부터 2013. 9. 18.경 600만 원, 2014. 8.경 15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뇌물수수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12.경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2.경 50만 원, 2016. 7. 18.경 1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50만 원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명절 전에 의례적으로 받은 돈이거나 차용금이고, 위 150만 원은 지인 AF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다. 2. 판단 가. 2013. 9. 18. 알선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9. 18. 600만 원을, 2014. 8.경 1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전체적으로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운영하던 L의원의 간호조무사 A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3. 9. 18. 6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3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30명 정도의 수검자에 대한 차트를 제출하라고 하자 피고인 A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고, 통화 상대방이 조사를 막아주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2013. 9. 16.경 카드론 대출 1,000만 원을 받아 돈을 마련하였고, 2013. 9. 18.경 피고인 A가 '상대방의 요구대로 우선 600만 원을 주되 혹시 돈을 더 달라고 할지 모르니 200만 원을 더 챙겨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총 800만 원을 준비한 후 피고인 A와 함께 광주 동구에 있는 스크린경마장에 가서, 피고인 A가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600만 원을 주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 A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 AE의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실제로 AE는 2013. 9. 16. 위 진술과 같이 1,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4. 8.경 1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사단법인 K 분사무소 형태로 Q의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피고인 C에게 이야기했더니 피고인 C이 시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커피도 마셔야 하고 인사도 해야 한다는 등 계속 돈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짜증이 나고 귀찮아서 1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AE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2014. 8.경 돈을 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 A가 '귀찮게 해서 얼른 줘불라고요'라고 대답하였고, 당시에는 그것이 정관변경과 관련된 돈인 줄은 몰랐다."는 진술한 것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돈을 줄 당시 느꼈던 감정까지 가감 없이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사단법인 K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AG)에는 2014. 10. 29. 위 계좌에서 150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역 옆에는 '시청협력과'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A는 2014. 8.경 사단법인 K의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후 2014. 10. 29. 그 비용을 보전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3. 9. 18.경 600만 원, 2014. 8.경 15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뇌물수수죄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2.경 50만 원, 2016. 7. 18.경 1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외에 2014. 12.경에도 2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12.경 2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여유가 되면 2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느냐고 하여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200만 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2014. 12.경 2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014.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각 금원이 뇌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2014. 12.경 200만 원, 2015. 2.경 50만 원, 2016. 7. 18.경 150만 원을 각 지급할 때 한 번도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각 돈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 C에게 강하게 변제 독촉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적극적으로 위 각 돈을 변제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2014. 12.경 피고인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전에는 피고인 C과 별다른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Q의원을 개원한 이후인 2014. 12.경부터 갑자기 요양급여비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해 주기 시작한 점, 위와 같이 2014. 12.경 이전에는 피고인 C과 별다른 금전 거래가 없던 피고인 B이 갑자기 2015년 설 명절 전에 피고인 C에게 단순한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50만 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금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돈이 있으면 줄 수 있냐, 명절 때 써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여 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위 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이나 친분 관계에 기초한 의례적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C의 지인 AF가 이 법정에서 위 15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의 변소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B이 AB, AF와 아무런 교분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결국 위 15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공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위 150만 원에 차용금의 성격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인 피고인 C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운영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위 돈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차용금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상 위 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받은 각 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 범위를 정한다. 이하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뇌물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뇌물공여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 범위를 정한다. 이하 피고인 C에 대하여도 같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부분은 요양급여 등으로 지출된 것이어서 그 전액을 피고인의 이득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련 법령을 교묘히 이용하여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K를 설립한 후 의료법을 잠탈하여 무려 4개의 의료기관을 장기간에 걸쳐 개설·운영함과 동시에 약 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C에게 4회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한 이후 의료기관을 설립한 사실과 피고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기간, 수령한 요양급여 등의 액수 및 피고인이 제출한 사회공헌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함께 의료법을 잠탈하여 사단법인 K Q의원을 개설·운영함과 동시에 약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부분은 요양급여 등으로 지출된 것이어서 그 전액을 피고인의 이득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89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 여동생,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알선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양형기준미설정 2)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서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A, B으로부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400만 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2,250만 원을 받아 합계 2,6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수수금액이 적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은 공익적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금액 중 2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1)나)항 기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2014. 2.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A로부터, A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K L의원에 보건복지부 감사가 나왔는데 보건복지부 감사팀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감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1,100만 원을 교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C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1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C 부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외에 100만 원을 더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200만 원이 든 봉투 5개를 만들고 그와 별도로 10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만들어 피고인 C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L의원의 간호조무사 AE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14. 2. 15.경 600만 원을 찾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가 2014. 2. 22.경 5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후, 200만 원이 든 봉투 5개와 100만 원이 든 봉투 1개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 AE가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2014. 2. 15. 600만 원을, 2014. 2. 22. 500만 원을 각 인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6. 9. 28.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까지는 2014. 2.경 피고인 C에게 준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2016. 9. 30.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 AE가 2016. 9. 29.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1,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을 검사로부터 전해 듣고 난 후 갑자기 진술을 바꿔 피고인 C에게 준 돈이 1,1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한 점, AE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1,1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넣은 후 피고인 A에게 주었을 뿐 피고인 A가 그 돈 전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유독 100만 원만은 받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보건복지부 직원 5명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하여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5개를 만들었고, 그와 별도로 식사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만들어 피고인 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가 200만 원이 든 봉투 5개만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다른 곳에 사용한 후 100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 등을 피하기 위해 100만 원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죄의 증거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2014. 2.경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1,1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자백 경위와 피고인 A에게 1,100만 원 중 100만 원 부분에 대한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자백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2014. 2. 알선뇌물수수의 점 중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2014. 2. 뇌물공여의 점 중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공여하였다는 부분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2014. 2. 알선뇌물수수죄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4. 2.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