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7. 24. 13:2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중국음식점에서 막걸리 한병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영업을 해야 하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이 동네 오래되는 사람인데 나를 몰라보느냐."라고 큰소리치고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중국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5. 20:3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I호프'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00원 상당의 맥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6. 23:3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L호프'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0원 상당의 소주2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 01:0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경영하는 'O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6,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안주 1개, 음류수 2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6. 1.경 광명시 P노래방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내가 동아일보 기자출신인데 교도소에서 1년을 살고 나왔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던 불법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했으니 술값 20만 원을 외상으로 해주고, 1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값 2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P노래방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여, 51세)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금천구 R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하였던 불법영업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것이니 택시비를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R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S(38세)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2. 3. 12.경 광명시 P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이전부터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찾아와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영업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재차 불법 영업사실에 대한 신고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를 달라.”라고 말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차 신고를 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P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T(여, 47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3. 19.경 경기 광명시 U호프 내에서 피해자에게 "여자가 없으면 술을 마시지 못하니 앉으라."라고 말하면서 동석하기를 요구하고,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술값이 없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호프집 안에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3. 19. 22:10경 광명시 소하동 소재 소하파출소 내에서 공갈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야 씹할 년아 좋게 끝내자. 노래방 문 닫고 싶어. 앞으로 계속 신고할 테니 두고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강요 가. 피해자 Q(여, 51세)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금천구 R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추천하는 (주)V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W(여, 56세)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1.경 광명시 X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추천하는 (주)V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피해자 Y(여, 44세)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금천구 Z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추천하는 (주)V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S, W, T, Y, Q, AA의 각 법정진술 1. G, M의 각 진술서 1. 각 즉결심판청구서, 각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장부사본, 달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86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