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2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 아동 C(여, 12세)와 피해 아동 D(남, 5세)의 친부이다. 1. 피해 아동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E,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위, 아래 속옷만 입힌 채 마당으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의자를 들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L 페트병에 담아둔 물을 피해 아동에게 뿌리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일자를 알 수 없는 봄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로 피해 아동의 머리, 엉덩이, 팔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이웃집 현관문을 부수었다는 이유로 위 ‘제1의 가의 2)항’과 같은 나무 막대기로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5~6회 가량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3. 07:00경 이사한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머리를 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커튼을 고정시키는 용도의 플라스틱 재질의 봉(길이 약 1m, 두께 약 4cm)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1년 겨울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밖에서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을 약 10분 가량 주거지 밖에 서있게 하고, 주거지 신발장에 들어온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빨래집게로 피해 아동의 양쪽 젖꼭지를 집은 상태에서 약 3시간 동안 아이돌가수 G의 ‘H’ 춤을 추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3. 18:00경 이사한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의 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상의를 목까지 올려 가슴을 노출하게 한 후 빨래집게로 피해 아동의 양쪽 젖꼭지를 집고, 피해 아동에게 위 ‘H’ 춤을 추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8. 알 수 없는 일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속기록(피해자)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 아동의 가슴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의 1), 2)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가의 3), 4)항, 제2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의 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의 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B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도 상당 부분 고쳤고 고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에 대한 학대행위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