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776

I.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776 피고인은 2016. 6.30.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사무소에서 위조한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피해자 C 대부업체에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B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 때부터 2017. 4.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정 242 1. 사문서위조 가. 2016. 6. 30.경 범행 1) 피고인은 2016. 6. 30.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최초이용액 란에 '10,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6. 6. 30.', 만료일자 란에 '2019. 6. 30.', 대출이율 란에 '연 27.9%', 연체이율 란에 '연 27.9%', 채무자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30,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6. 6. 30.', 계약만료일자 란에 '2019. 8. 22.', 대출이율 란에 '연 27.9%', 연체이율 란에 '연27.9%', 채무자 고객명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위 가항의 장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부금액 란에 '사천만원정', '40,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7. 4. 10.', 계약기간 만료일자 란에 '2022. 4. 9.', 이자율에 '연 27.9%', 연체이율 란에 '연 27.9%', 채무자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소비대차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6. 30. 범행 1) 피고인은 2016. 6. 30.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사무소에서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2) 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4. 10.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사무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Ⅱ. 판단 1. 수사경과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의 남편인 B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이나, 경찰에서는 2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다.1) 나. 경찰은 B의 고소장 및 이에 따른 고소보충 진술을 받고 바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상대방과 사기죄의 피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진행되었다고 보이나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신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자 대출거래계약서 등 B가 제출한 관련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결과 피고인이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자 다른 증거에 대한 조사 없이 그대로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2. 공판과정 및 이에 따른 판단 가. 공판과정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최초로 일어난 2016. 6.경 이후인 2017. 여름경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게 되었으나 지금까지도 B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대출받은 전체 금액 9,300만 원 중 약 4,000만 원은 곗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5,300만 원 가량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의 내용과 이후 지금까지 경과,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에 다소 의심을 갖게 할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자료제출이나 각종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 전반의 내용과 경과를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이 사건 대출 이전 경과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B는 2005년경 혼인한 부부관계로, 이 사건이 드러난 다음 2017년 여름경 피고인은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지금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달리 이혼절차가 진행된 바도 없다. 나)이 사건 대출 이전 경과 B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2015. 8. 24, J카드론을 통해 대출한 1,90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B가 2005년경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개인정보 중 휴대폰번호를 그 변경 이유를 속여 B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의 개인정보 중 휴대폰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번호로 변경하게 한 다음, B를 사칭하여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다(다만,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B는 위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불상의 경위로 대출의 존재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성립 가) 2018고단776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2018 고정 242 중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거래계약은 피고인 측에서 C 주식회사에게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대출거래계약서는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그 당시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가 녹음한 음성을 재생해본 결과, 당사자의 목소리는 피고인과는 확연히 다른 중년의 남성으로 보인다.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이 B 목소리를 흉내 냈다고 주장하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찾아오는 성명불상자에게 B 본인 확인을 대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새로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그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 2) 성명불상의 남성은 자신이 영업직이라고 하면서 대출계약 과정에서 B 본인 명의로 핸드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C 주식회사 직원에게 알려주는 등 B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2018고단776 범죄일람표 순번 3번(K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대출거래계약은 2016. 10. 4, 및 2016. 10. 7. B 명의의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 대출가능 한도조회가 이루어지고, 2016. 10. 12.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대출신청서 및 약정서가 접수되었으며 B 명의의 핸드폰과 공인인증서 인증, 자동이체 약정 계좌,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다음 대출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B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하면서도 B의 공인인증서 발급경위나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2018 고단776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및 2018 고정 242 중 공소사실 제1의 나항(주식회사 I로부터 받은 대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대출거래계약서에는 이 부분 대출 당시 B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B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I로부터 계약서 징구 등을 의뢰받은 L 주식회사 직원 M B나 성명불상의 사람을 만나 직접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 받았다는 구체적인 일시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M와 직접 만나 B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3) 위 M는 관련 민사사건(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2072)에서 이와 관련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B 측에서 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M가 대출계약 당시 대면한 B를 법원에서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으나, M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본인 확인을 한 다음 직접 누군가와 대출거래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인 피고인이 남성인 B의 행세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 당시 M나 누구를 만나서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M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였는지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무렵 다른 사람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한다), 그 무렵 B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닌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2018 고정 242의 장소, 작성자 등 이 부분 사실관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대출거래계약서는 자신의 필체가 맞다고 하면서도 주식회사 I와 사이에 작성된 대출거래계약서는 육안으로 볼 때 필체와 서명이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필체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B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자신이 B에게 신용불량자인 N을 대신하여 B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내지 등록된 사업의 폐업신고를 위해 받은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나,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고소장 기재 등에 의하더라도 2016. 6.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부분 대출계약 무렵과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달리 B 명의로 된 사업자 폐업신고하기 위하여 다시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국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거나 당시 정황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대출금의 사용 B는 이 사건 최초 대출보다 이전인 2015. 8. 24. J카드론으로 빌린 1,900만 원에서부터 피고인의 사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B는 이 부분 대출의 경우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자신의 신용카드에 있는 개인정보 중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4) B 측에서 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B는 이 부분 대출 직후인 2017. 4. 28.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도 보이나 발급받은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의 주민등록증은 갖고 있었던 적이 있으나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쪽). 그렇다면 B가 실제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B 본인이 소지하고 다녔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5) B도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의 동생 N을 위하여 2016. 6.경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그 외에 폐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는 없다. 오히려 B의 최초 경찰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2017. 여름경 대출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의 변명에 따라 피고인의 동생 N에게 이를 확인해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를 보면, B는 그 무렵까지 N이 옷가게를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몰랐다고도 보인다. 것으로 변경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위 카드론 대출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은 모두 B 명의의 D은행계좌(E)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는 2015년 혹은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B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대금결제로도 이용되고 그 밖에 아들 생활비, 아파트 대출금 등 가족 생활비 지출을 위해서도 일부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기소된 9,300만 원 전체 대출금의 대략적인 사용금액에 대해 4,000만 원 정도는 계급 등으로 불입하였다고 하면서, 나머지 5,300만 원은 위와 같은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생활비 지출에 대해 B는 태양광기사를 하면서 매월 150~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그 돈은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받았고, 피고인이 그 돈과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수익금을 모두 B 명의의 위 D은행계좌(E)로 옮긴 다음에 피고인과 B가 사용하는 카드대금을 모두 위 계좌에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8고단776 증거기록 제107쪽), 실제 금융거래내역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과 B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3. 소결론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와 이 사건이 최초로 붉어진 2015. 8. 24.경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에 문제가 된 2015. 8. 24. 1,900만 원 대출 건의 경우, 경위야 어떠하든 B가 신용카드에 나타난 개인정보를 변경해준 적이 있어 결국 이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었다.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의 호프집 운 6) 한편 피고인은 2018. 7. 17.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원에서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받고서도 한 동안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미뤄왔다가 2018. 11. 1. 계주인 Q와 사이에 있었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계급의 지급 및 수령은 주로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계좌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7)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의 호프집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과 B의 태양광설치기사 등 월급을 합하여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생활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B가 각각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가사에서 가정생활을 위하여 함께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영 등으로 얻은 수입과 B의 월급을 B의 위 D은행계좌에 모아서는 가족들의 생활비로 충당하였는데, B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1,900만 원 대출의 존재와 그 무렵부터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의 호프집 운영이 어려웠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거나 피고인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남성의 확인을 통하거나 각 대출거래계약서 상의 서명이나 필체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모든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인이 소지한 적이 없었다는 B의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등 B에 대한 각종 신분확인절차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이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용도를 분명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신용카드나 휴대폰 대금 등 생활비로 인출되었고 금액으로 보더라도 전체 대출금 중 절반이 넘는 5,300만 원 가량이 B와 같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중 생활비에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B는 이 사건 대출 금액 전부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변제까지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B의 이름을 이용한 대출의 실행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한 자백이 일부 대출경위와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되거나 다른 정황증거들과 모순 내지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가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발생한 이러한 사건의 일반적인 속성이나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정도, 피고인과 B의 현재까지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심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B의 고소와 대출관련서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자백으로 이루어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IⅡ.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