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 연안에서 운행하는 선박 등에 사용되는 ‘선박용 경유’가 자동차용 연료에 비해 대기 환경오염 물질인 ‘황’ 성분을 많이 함유하여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엔진에 부담을 주는 등 차량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고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반면, 면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유종이므로 이를 자동차용 연료와 혼합하여 판매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속칭 ‘무자료’로 구입한 ‘선박용경유’를 주유소에 공급·판매하여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정상 자동차용 연료인 것처럼 판매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순천시 등지에서 출처 불상의 속칭 무자료 ‘선박용 경유’를 매입하여 지인 B 등에게 공급하는 ‘공급책’ 역할을, B과 C는 함께 전남 구례군 소재 D를 임대하여 그곳 저장소에 ‘선박용 경유’를 임시 저장하다 다른 알선책 E에게 이를 공급하거나, 전남 순천시 소재 F에서 이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차 알선책’ 역할을, E는 위 B, C로부터 매입한 ‘선박용 경유’를 자체 제작한 (차량 번호 1 생략) 유조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와 유사한 색상으로 탈색 작업 등을 거쳐 전북 익산시 등지 G에 공급·판매하는 ‘2차 알선책’ 역할을, H와 I는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경로로 공급·판매되는 ‘선박용 경유’를 싣고 각 주유소로 운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등과의 순차적 공모에 따라, 2021. 2. 10.경 출처 불상의 속칭무자료 ‘선박용 경유’ 약 28,000리터를 B에게 공급하여 주고, 이에 따라 B과 C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선박용 경유’를 위 D 저장소에 임시 저장하였다가 I가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를 위 F로 운송하여 그곳 경유 저장 탱크에 혼입시켜 정상 자동차용 경유와 불상의 비율로 섞이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하고, 그 무렵 해당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경유 차량 운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을 통하여 총 24회에 걸쳐 10개 주유소에 ‘선박용 경유’ 합계 약 503,990리터를 공급·판매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H, I, J, K, L,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는 석유 수급이나 가격의 안정,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고 이를 사용하는 차량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며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가짜석유제품 판매량이 50만 리터이상으로 매우 많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18.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02:33경 광주 북구 B 3층 ‘C’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3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목 부분을 누르고 테이블 위에 있는 메뉴판(13cm×22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가렸음에도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때려 봐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깨뜨려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위 가게 업주인 E이 맥주병을 빼앗으면서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는 의자(높이 1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등, 진단서 1. 현장사진, 주요 폭행장면 캡처 사진, 피의자 A가 범행에 이용한 물건 사진, 사고 당시 D의 얼굴 및 셔츠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20:2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피해자 D(남, 60세)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을 느낀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영업방해가 되니 좀 조용히 해달라, 가게 밖으로 나가주세요’라는 요청을 받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3회 밀고, 이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가슴을양손으로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9. 21:19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 안에서, ‘손님이 영업 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회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이 새 끼야, 대한민국 경찰이냐, 넌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등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위 지구대 소속 경장 I(남, 2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장시간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폭력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7: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D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을 주면 2020. 9. 28.경부터 2021. 9. 28.경까지 위 D에서 조리장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4,800만 원, 어구대금 채무 2,800만 원 등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보유재산도 없어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D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9. 28.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선원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G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08 피고인은 2021. 2. 17. 00:14경 김해시 B 빌라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물건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밑에 집에서 여자가 올라와문을 두드리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83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2. 00:50경 김해시 E 피해자 F(62세)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와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임시로 보수해놓은 유리 출입문의 테이프를 손으로 떼어내 수리비 불상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뚫린 구멍 안으로 손을집어넣어 안쪽 문고리를 잡고 돌린 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양쪽 귀를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89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0. 22:43경 김해시 E 1층 주택에 있는 피해자 F(62세)의 집에 찾 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씨발새끼야, 직이뿐다!”라고 고함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리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이에 피고인은 현관문을 지나 부엌까지 뛰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오늘 죽 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마치 식칼을 찾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손괴한 대문사진 2021고단1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1896 사건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이 다소 엇갈리긴 하나, 일관되게 “피고인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온 직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부엌으로 뛰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방 안에 앉아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리 뒤에서 피해자 소유 식칼을 꺼내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현관문 밖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곧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갑자기 부엌에 있던 식칼을 찾아드는 등의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얼마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장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이다.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매월 약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D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파산절차 등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D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무사 제도를 통한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월 납입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원이 2018. 5. 18.경부터 2018. 7. 2.경까지 합계 11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9:4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해자 C로부터 미납 관리비를 독촉받자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후방 와이퍼를 손으로 부러뜨리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의자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손괴사진, 피의자 범행전 CCTV캡쳐사진, CCTV영상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CCTV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뒤로 지나가던 중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후방 와이퍼를 잡다가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여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CTV 첫 번째 파일에서 피고인이 19:46경 피해자 차량 뒤를 지날 때 나무 막대기를 오른 손에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뒤를 지나 CCTV 쪽으로 온 다음 곧바로 CCTV 카메라가 차량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돌려지는 점, 다른 방향의 주차장 CCTV는 그 직전 16:44경 주차장 쪽이 아닌 천정쪽으로 비추도록 방향이 틀어지는 점(두 번째 파일), 그 직후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가 굳이 주차장의 CCTV 방향으로 올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달리 피해자 차량 뒤쪽으로 올 이유가 없으며, 그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어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CCTV 카메라 방향을 변경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차량 사진을 보면 단순히 사람이 넘어지면서 급히 잡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와이퍼와 차량 차체 쪽에도 손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넘어지려고 하면서 와이퍼를 잡았다고 볼만한 근거도 전혀 없는 점, 만약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차량 앞에 있는 연락처에 연락하여 피해를 배상해주려 하는 행동이 있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위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차량 와이퍼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벌금액에 대하여 감액을 할 여지도 없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3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FX외환선물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고 관리하는 총책 D의 중간모집책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21.경 포항시 남구 C 3층에 있는 위 사무실 및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매달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 후 원금을 상환해줄 것”을 약정하고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7,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4,000만 원을, 같은 해 4. 13.경 1억 원을, 같은 해 6. 19.경 3,000만 원 등 합계 4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일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가 한국에서의 규제를 피해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D로부터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다만 D는 피고인 등 투자자들에게 브렉시트 등 일시적 자금경색이라고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던 점, 이 사건 중간모집책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8. 11. 01:28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청북지점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는 공사현장 등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는 동종업계 종사자로 상호 경쟁적인 영업으로 인하여 다투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3. 12:19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2020. 11. 3. 12:30 거제시 C에 있는 D 커피숍 신축공사현장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새끼. 휘발유 부어서 크레인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소주병을 왼손에 쥔 채로 머리 위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을 향해 던져 크레인 하부운전석 우측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첨부1. 상해진단서, 첨부2. 크레인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 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상해나 재물손괴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소주병을 범행 현장에 가져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특수상해죄나 특수재물손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폭행 과정에서 위 소주병을 이용하였고, 또한 이를 피해자의 크레인을 향해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 정구 B에 있는 C은행 부곡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곡지구대 방면에서 온천장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뒷문짝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7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부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 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중 F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1. 04: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운전석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69만 원 상 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5만 원권 주유상품권 1매, 현금 약 3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15.경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5. 00:50경 인천 미추홀구 D연립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 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 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붙잡혀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피해자 C의 배우자),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6, 2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압수된 물건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은 출소 후 직업이나 거처를 구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펜션을 신축하면서, 2017. 2. 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2.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조경·토목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C의 2017. 2. 임금 510,000원, 2017. 3. 임금 4,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충청남도 공주시 F 노무비 진정 건,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D이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들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근로자들 중 C은 수사기관에서 ’2017. 2.경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기로 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날그날 작업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9, 40쪽, 증거기록 제2권 제27~29쪽),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과의 2020. 10. 2.자 녹취록(증 제1호)을 제출하면서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녹취록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은 ’D이 빠지고 피고인에게 직접 작업 상황을 카카오톡으로 다 보냈다‘(위 녹취록 제19, 21쪽)고 말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도 없으므로, 여전히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4. 26. C에게 임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D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3. 29.경 이후에는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D은 ’2017. 2.경 이전에 자신이 맡은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C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액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22:35경 부산 동래구 B 사거리 도로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5:5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목포교도소 B 안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남, 53세)와 거실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매트리스를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내리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G병원 진단서)에 첨부된 진단서(증거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재판 계속 중에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Caulking : 재료의 이음매, 균열 등의 틈을 메우는 일 또는 실리콘 등 그 물질이나 물건)’ 업체에서 피해자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21. 1.경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6. 07:4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공사 현장 코킹 작업팀원 숙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공손하게 행동하지 않고 ‘피해자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고 위 일시 경 피고인의 ‘대화를 하자, 숙소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숙소를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짐 싸서 올라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꺼내어 각각 손으로 이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사진 – 현장사진 1. - 상해진단서(B)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 녹음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수사 및 사진촬영 등,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현재 거주지 및 이송요청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평소 불만을 품던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험한 부위인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199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9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 벌받은 바 없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4. 01:15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지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5. 19:0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택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폭행),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피의자 D 상처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과의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거침입은 전에 교제하던 여성의 집에 화장실 출입문으로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도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