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0세)와 사귀다가 관계가 악화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고 다니라고 넘겨준 코란도밴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2015. 2. 12. 18:06경 제주 일원에서 한번만 더 염장 질하면 싹쓸어버릴테니 각오하셔', 같은 날 18:13경 '각오해', 같은 날 18:15경 '기두려봐 어찌하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들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이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가지게 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악을 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향, 성별,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문구 내용과 그 통상적인 의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또는 피고인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해악을 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근환(기소), 신상우(공판) 판결선고 2016.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0:22경 서울 동작구 매봉로 177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노들역 방면에서 건영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우측에서 이 사건 도로로 합류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우측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로 합류한 피해자 C(72세)이 운행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으로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89번길 125-43에 있는 주식회사 성민의 작업장에서 20리터 용량의 사각형 페인트통의 합판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검은색 스프레이로 'B'라고 쓴 후 위 승용차 앞 자동차등록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초순부터 2016. 2. 초순까지 김포시 대곶서로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 조회 결과 사진 1. 압수목록 1. 위조 번호판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7:20경 광주시 B, A동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광주시 퇴촌면 도마치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내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1달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출근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동구 D아파트 가동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0그램을 더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위 '나'항 기재일 다음 날) 광주 동구 D아파트 가동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5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위 '다.'항 기재일로부터 2~3일 후) 광주 동구 D아파트 가동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0.6그램을 더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동구 D아파트 가동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위 '마'항 기재일로부터 2~3일 후) 광주 동구 D아파트 가동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1. 11.경 광주 동구 E빌딩 5층에 있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3.38 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1. 11: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K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손가방에 대마 약 3.18그램(증 제1호증)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및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볼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서울 지역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 50,000원 X 서울 지역에서 대마 흡연 15회(판시 제1의 가. 내지 바.항) = 750,000원 피고인이 600,000원에 대마 3.38 그램을 매수하여 그 중 흡연한 0.2 그램(판시 제1의 사항) - 35,500원(=600,000원 : 3.38 그램 × 0.2그램, 10원 미만 버림) 합계: 785,500원(=750,000원 +35,500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12월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약 또는 단순 소지의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25. 10:45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가게 앞에 연락처도 없이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0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5.30.0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노상에서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고 옆 자리로 다가가 "내가 술 사줄까?, 노래방 가자"라고 말을 걸고 지갑 안에서 돈을 꺼내보이며 "만원 줄까? 이만원 줄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꺼져, 꺼져,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밑으로 왼손을 넣어 허벅지에서부터 팬티 위쪽을 거쳐 가슴부위까지 스치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자 순간적으로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꽉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1. 현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종이가방의 밑바닥 모서리 부분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만 노출되도록 설치한 다음, 2015. 5. 14. 16:40경 광양시 인덕로 1039에 있는 '광양여자고등학교' 앞 버스승강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9명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몰래 그녀들의 치마 밑으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그녀들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 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산45-49에 있는 '통일공원'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8.부터 같은 달 10.까지,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2015. 8.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25, 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이 잠시 그곳에 두고 간 시가 약 80 만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0,14, 22:32 경 여자친구 F(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렌트카'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위 F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J K5 승용차 열쇠, 약 70,000원 상당의 500원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위 승용차 열쇠로 가게 주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J K5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고발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복무일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환부되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17. 17:4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318 지방도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트럭 앞에는 피해자 E(61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 전 차량 주변에 사람 등 장해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트럭 앞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위 트럭을 운전한 과실로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음성군 금왕읍 음성로 1230 길에 있는 금왕태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7. 17, 18:14경 다발성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 앞에 술에 취해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0:55경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버드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무면허 전력 8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71세)에게 '부여 은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려면 2,9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중 1,500만 원이 모자리니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노래방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9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농협),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부여 은산 G노래방 업주 등과의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현재 경제사정,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16

범죄사실 1. 2013.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D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D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4.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1. 20: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노상에서 E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5.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 앞 노상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2015.1.3, 19:00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83458호 기록 중 경찰피신1,2회(E)사본 각 1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통화내역서, 휴대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1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7월호에 따라 대마 1g당 서울, 인천지역 소매시가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 3.5g(= 1g + 2g + 0.5g) × 100,000원3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매매와 흡연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1항의 대마 매매 범행도 D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그대로 D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서, 전문적 또는 조직적으로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총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44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독산역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7:11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308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모텔 내·외부 CCTV 발췌 사진자료, 하나SK체크 승인전표, 수사보고(당시 피해자 주취정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7. 11:00경 발생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에게 명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이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같은 날 2차례 반복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왔고 피해자의 협조로 피해보상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에서 자동차광택 및 외형복원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 64m㎡)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도장의 심사업장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위반확인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구미시 C 단독주택 203호에 있는 피해자 D(2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애완견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형, 그러지 마요"라고 수 회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내 개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가 왜 참견이고"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깨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출동 상황 등)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7. 02:1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리조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2:3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F(50세)이 D에게 전화하였다가 피고인이 전화를 받자 D의 오빠가 아니면서도 피고인에게 D의 오빠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폭력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경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문서번호 제2013-1001호, 시행일자 2013년 11월 1일, 수신 : 학사행정협의회, 제목 : E(주)과 에이아이에스(주)와의 영업양도양수계약 안내문, (주)E(이하 갑)과 에이아이에스(주)(이하 을)는 2013년 10월 1일 각 사의 대표자 결의로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양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주)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위 D 직원인 G로 하여금 E(주)의 대표이사 직인을 붙여 넣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수신 : 삼진제약(주)'인 영업양도양수계약 안내문 1장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양도양수계약 안내문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주)과 에이아이에스(주)와의 영업양도양수계약 안내문 2장을 학사행정협의회, 삼진제약(주)에 각각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학사행정협의회, 삼진제약(주)의 각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주)의 실질 대표여서 각 양도양수계약 안내문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위 안내문을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60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주)의 실질대표이고, 피고인과 F의 약정에 따라 사후에 그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주)는 피고인과 F의 약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F은 E(주)에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의 직책에 있으면서 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E(주)의 주요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 당시 법인인감은 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주)의 영업양도에 관해서는 F이 반대했을 것이므로 F이 알지 못한 상태에 위 안내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당시는 피고인과 F 사이의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 내지는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위 약정 등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위 약정에 따라 설립된 (주)의 영업을 타에 양도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자신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주)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 피고인이 위 영업양도양수계약 안내문을 각 작성한 행위는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서번호 2013-1001호 안내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