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G에서 'H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광주 동구 I상가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게임기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서울 중구 K상가 2층에서 'L'라는 상호로 게임기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진열, 보관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 실행파일로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개·변조된 게임기인 '파라오퍼즐' 게임기 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진열, 보관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A에게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양의 아이템을 기억한 후 주어진 시간 안에 미션으로 제시된 동일한 모양의 아이템을 찾아내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파라오퍼즐'이라는 게임기 2대를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능력과 숙련도와 무관하게 '릴 회전류' 형태로 개·변조하여 합계 1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5.경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각 판매일자 뒤에 '경'을 추가한다)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25만 원을 받고 등급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광주지역 당구장 업주 등에게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진열, 보관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경 광주 동구 I상가 2층에서 'J'를 운영하는 B에게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양의 아이템을 기억한 후 주어진 시간 안에 미션으로 제시된 동일한 모양의 아이템을 찾아내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파라오퍼즐'이라는 게임기 2대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능력과 숙련도와 무관하게 '릴 회전류' 형태로 개·변조하여 합계 1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5.경부터 2016. 7.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각 판매일자 뒤에 '경'을 추가한다)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221,000원을 받고 등급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B 등에게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1회, 2회), 피고인 C(1회~4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서 등 첨부, 피의자 B가 사용 중인 신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의 차량에서 압수했던 '에어2배선도' 사본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산출 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관련 수익 178,000원(= 판매대금 400,000원 - 피고인 C로부터의 매수대금 282,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관련 수익 419,000원(= 판매대금 1,300,000원 - 피고인 C로부터의 매수대금 881,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관련 수익 220,000원(= 판매대금 1,000,000원 - 피고인 C로부터의 매수대금 78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관련 수익 140,000원(= 판매대금 500,000원 - 피고인 C로부터의 매수대금 36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관련 수익 190,000원(= 판매대금 350,000원 - 피고인 C로부터의 매수대금 16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관련 수익 500,000원(= 판매대금 2,000,000원 - 피고인 C로부터의 매수대금 1,500,000원) ※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산출 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관련 수익 82,000원[= 판매대금 282,000원 - 일명 'M'로부터의 매수대금 200,000원(피고인 C는 'M'로부터 1대당 15~20만 원에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1대당 2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이하 같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관련 수익 481,000원(= 판매대금 881,000원 - 일명 'M'로부터의 매 수대금 4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관련 수익 380,000원(= 판매대금 780,000원 - 일명 'M'로부터의 매수대금 4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관련 수익 160,000원(= 판매대금 360,000원 - 일명 'M'로부터의 매수대금 2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관련 수익 900,000원(= 판매대금 1,500,000원 - 일명 'M'로부터의 매수대금 6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관련 수익 150,000원(= 판매대금 350,000원 - 일명 'M'로부터의 매수대금 2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당구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2대를 당구장에 설치한 경우로서 불법게임물 이용제공을 주된 영업으로 삼은 경우가 아니고, 범행 규모도 크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유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개월 각 미등급 게임물 유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 게임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9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등급 게임물 또는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유통에 장기간 관여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미등급 게임물 또는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유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개월 각 미등급 게임물 유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 게임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9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등급 게임물 또는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유통에 장기간 관여하였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미등급 게임물 또는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다.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15년 이상 된 것이고, 그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