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60

범죄사실 [2012고단1060-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로부터 그가 지방에 일을 하러가 있는 사이에 그의 집에서 거주하라는 허락을 받아 같은 달 3. 15:0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차 B동 72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1대,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양복 상, 하의 10벌,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와이셔츠 20벌,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티셔츠 20벌,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이불 3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침대시트 3개, 시가합계 미상의 팬티, 양말, 고기불판, 냄비, 수건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1573-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 02:30경 부천시 원미구 E 노상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F(32세)이 자신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봉(길이 1m, 직경 2cm)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치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758-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6:00~07: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현 I)'에서 J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약 18,890,000원 상당의 재물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L, J과 합동하여, 2011. 10. 하순 02:00경~03: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 이르러, L은 미리 준비한 리어커를 세워놓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J은 지하실에 있는 창고에 침입하여 내려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의 신주 70kg, 동파이프 10kg을 가져와 리어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Q, R, S, T,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U, N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1. I 매입장부 1. 피해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5년 내에 동종의 3회 이상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 호의를 베푼 지인의 생필품 등을 절취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 없는 점, 재판을 진행하다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흉기폭행 피해자측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장물의 취급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3. 15:17경 위 I에서, J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전선 등을 매입하여, 위 J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 V 등이 J에 대한 절도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위 I에 임장하여 매입장부 등을 확인하던 중 J이 위 I에 모습을 나타내자, 위 J에게 "야 경찰, 경찰, 튀어, 튀어"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라는 뜻으로 손짓을 하여 도주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J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야 경찰, 튀어,'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손짓도 하지않은 것 같으며 다만 눈이 마주쳤던 것 같다는 정도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J의 법정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위에 관하여,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나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에 의해 신중하게 진술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그 태도에서 솔직함이 느껴진 점, J은 당시 절도범행으로 처음 구금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리한 여러 진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사장이 나를 이용할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 받기 위해서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배신감과 선처를 받기 위한 생각에 도주 당시의 상황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이미 다른 두 명의 직원들의 눈짓과 태도, 분위기로 이상함을 눈치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J의 도주당시 피고인 B말고도 다른 두 명의 직원들이 더 있었고 오히려 J이 피고인 B보다 다른 두 사람과 먼저 마주쳤던 당시의 상황과 부합하는 점,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도주 이후 자신과의 통화에서 '도피자금이 없지 않냐, 또 가져오면 사주겠다, 증거가 있는 부분만 인정해라, 관련 CCTV는 삭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일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은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법정진술이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J의 신빙성있는 일부 진술, CCTV 사진의 영상들, 수사보고(88쪽)의 각 기재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