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9:00경 위 C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동대표회장인 D가 긴급임시회의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회의장 책상 위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하여 위 회의에 참석한 D와 E 등의 회의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D, F) 1. 피고인의 이유서 1. 고소장, 사진 CD(순번 24번)의 증거능력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CD에 있는 녹음파일은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D는 피고인이 설치한 녹음기의 메모리카드에 있는 원본 녹음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그대로 CD에 복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위 CD 안에 있는 다른 녹음파일들의 경우 '140609_001.mp3'와 같이 녹음이 이루어진 일시, 순번이 파일명으로 자동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각 최종수정일자 또한 파일명의 일시와 일치하는 반면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인 'Z0000001.mp3'의 파일명은 생성일자가 아니고, 그 최종수정일자는 이 사건 범행일이 아닌 '2011, 1. 1. 오전 12:00'로 되어 있어 원본파일에 편집이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위 파일의 원본과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을 비교하거나 각 음성파일을 재생시켜 그 각 파일의 음성정보가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원본파일의 해쉬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원본파일이 담긴 녹음기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제출되지도 아니하여 그러한 방법을 통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3) 대검찰청의 음성감정결과통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본 녹음기 실험을 제외한 분석결과 위 음성 파일에 관하여 편집한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현재 파일 상태'에서 조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그 파일이 원본파일과 동일하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대검찰청의 음성감정결과통보서 기재에 의하면, 위 녹음파일의 시작 부분에 있는 여자 목소리는 피고인의 목소리로 확인되고, D는 이 법원에서 위 녹음파일에 담긴 자신의 목소리에 대하여 자기가 말한 그대로 녹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진술만으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는 공개된 회의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는 일반 공중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1)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규약 제30조 제1, 2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넘겨받은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과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개하라는 취지일 뿐 회의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라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위 규약 제30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 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의 내용을 반드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계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를 중계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다. 3)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를 개최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을 상대로 위 회의에 참관할 것을 독려하는 방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와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관리비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D 등은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 전날인 2015. 9. 3.경 피고인이 관리소장 임기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본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다투고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 후에 피고인을 소장직에서 해임시키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는 소장인 자신을 내쫓기 위한 회의였다라고 진술한 점(녹취록 6~7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 성격상 피고인을 배제하고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D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은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 이전인 2015. 8. 14. 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자 회의내용을 녹음하자고 합의를 하였으나, 위 합의의 내용에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비밀리에 회의내용을 녹음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자신과 적대적인 D, E 등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을 옹호하는 동대표인 F, G, H D를 포함한 나머지 동대표 3명과 D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당선의 유효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어 2015. 8. 31.경 피고인을 통하여 D 측에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로 위 동대표 3명은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F, G, H은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의 안건은 이 사건 아파트 운영에 관련된 내용으로 동대표 3명이 불참할 경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 D가 G과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 일정을 2015. 9. 10.로 변경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를 강행하여 F, G, H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D, E과 이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회의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녹음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증거기록 95~96쪽). 2.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가 끝나고 장내 정리를 하던 중 회장석 뒤쪽 책상 위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SONY 녹음기를 발견하였는데 그 녹음기에 녹음기 설치 당시의 피고인의 목소리와 이후 개최된 위 회의내용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D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자신이 설치한 녹음기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D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자신보다 먼저 회의장소에 설치하여 둔 녹음기에 의하여 생성된 것일 가능성도 있고, 자신의 녹음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막연한 의문을 제기할 뿐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를 녹음하기 위해 회의장소에 관리사무소 공금으로 구입한 SONY 녹음기를 회의장 책상 위에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미리 설치하여 둔 사실 및 자신이 위 회의장에 두고 나왔다는 관리사무소용 녹음기가 D 등에게 발각되어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녹음기에 의하여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에 참석한 D 등의 회의내용이 녹음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된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내용을 입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이고 설령 녹음된 대화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로서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와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공개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거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관리소장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 이전에 D와 동대표 사이에 각자 회의 내용을 녹음하자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굳이 비밀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동대표인 F, H, G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녹음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최소한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 당시 위 동대표들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녹음한다는 사정을 D에게 알려 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긴급임시회의 이전에 자신을 옹호하는 동대표 3명으로부터 회의불참석확인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긴급임시 회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개최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반대세력인 D, E 등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속해 있는 관리업체와의 재계약 여부 및 피고인의 거취에 관한 입주자들의 회의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회의 직후 발각되어 녹음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