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81-1

범 죄 사 실 2021고단4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모바일 소개팅앱인 틴더(‘Tinder’)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마치 교제하는 것처럼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1. 10.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 C’)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걸어놓은 지급정지를 풀어야 G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E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지급정지가 풀린다.”라고 거짓말한 후, 또다시 G 직원을 사칭하며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가지고 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 C’)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3:15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 직원(J K 팀장 업무건)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9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4. 14:13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4. 16:30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L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6:58경 충남 아산시 M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365 창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O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무통장 송금하면서 P 등 10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68 피고인은 2021. 9.경 모바일 소개팅앱인 틴더(‘Tinder’)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마치 교제하는 것처럼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1. 10.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 C’)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해주겠다.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앱을 설치하고 정보동의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2021. 1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에서 대환 통보가 왔다. 거래법위반이다. Q 대환을 취소하거나 당장 S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1. 8. 16:05경 청주시 청원구 T, U 주차장에서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갈무리 사진, 조직원 ‘W’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중 그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바일 소개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호감을 느껴 그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