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2021고합31 피고인은 2020. 10. 2.경 온라인 게임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에게 게임 내부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고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2020. 10. 13.경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13.에서 같은 달 18일 사이 무렵 불상지에서, 위 게임에서 알게 된 E과 D 대화를 하던 중 ‘너 F(피해자의 게임 닉네임) 가슴 보고싶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021고합268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가명, 여, 8세)을 알게 되어 D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20:27경부터 다음 날 07:58경까지 의정부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따라해봐, 나는 오빠의 노예에요, 오빠 밖에 없어요, 무슨 짓을 하든 야한짓을 하든 다 좋아요, 나는 중딩 고딩되면 오빠랑 섹스한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콘돔 사지고 가야겠어 혹시 모르니깐 키스하다가 덮쳐서 섹뚜 할지도 모르니, 찍고 나서 떡친것두 영상으로 찍고?, 혹시 모르니깐 떡칠수 있으니깐 샀엉 콘돔. 잠만 보여줄게, 나 믿구 해보자, 잘해줄게, 딱 한번 이라두. 그 다음에 커서 성인되면 하고 싶은데. 그냥 가서 나 혼자 자위할끄’라는 등의 D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7)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메시지, 압수한 파일 사진출력본, D 대화내용, B 메일내용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배포한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에 관하여, “가슴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슴골 정도만 노출된 상반신에 불과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바, 피해자의 나이, 노출된 신체의 부위와 범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혼자만 보고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사진을 전송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으로서 같은 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2021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센터 속기록(H-가명) 1. D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2021고합268호 부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각 11세, 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C, H에게 온라인 게임을 통해 접근한 후, 피해자 C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노출 사진을 제3자에게 배포하고, 피해자 H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인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들이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아니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에 비추어 성적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3. 22. 및 2021. 4. 28. 받은 각 종합심리평가 결과에서 피고인의 전반적인 지적능력이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31호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얼굴 사진 4장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31호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E과 D 대화를 하던 중 ‘너 F(피해자의 게임 닉네임) 가슴 보고싶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 4장을 E에게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자백하는 입장이나, 피고인이 배포한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구한다. 3. 판단 2021고합31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D 메시지로 E에게 전송하여 배포한 피해자의 사진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옷을 입지 않은 상반신 중 가슴이 상당 부분 노출되도록 촬영한 사진 1장과 옷을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 4장이 있고, 검사는 위 및 의 사진 5장을 전송한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로 기소하였는바, 위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으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아동·청소년 등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메시지로 E에게 전송하여 배포한 사진 5장 중 피해자의 얼굴 사진 4장은 옷을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옆얼굴이나 얼굴 정면을 목 부분까지 촬영한 것으로, 이를 두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얼굴 사진 4장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는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1장과 함께 전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사진들 중 위 얼굴 사진 4장 부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1장의 배포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