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36 피고인은 2020. 9. 16.경 제주시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핑 G410 드라이버 골프채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9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73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51 피고인은 2020. 4. 19.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만 원을 선입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5 피고인은 2020. 9. 25.경 인터넷 N카페 H에 접속하여 골프채(에픽프래쉬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00 피고인은 2021. 1. 19.경 제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N카페 ‘S’에 접속하여 ‘중고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남, 30세)에게 “4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7,3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41 피고인은 2021. 4. 6. 제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카페 ‘V’에 접속하여 ‘디월트 각도 절단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남, 33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디월트 각도 절단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31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5.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54만 원을 이체받았다. 2021고단1607 피고인은 2020. 10. 18.경 제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카페 ‘S’에 접속하여 ‘드라이버 헤드, 샤프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남, 49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8. 드라이버 헤드, 샤프트 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지인인 J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고, 2020. 10. 19. 위 물건의 택배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8천원을 이체받아 합계 23만 8천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02 1. 2021. 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제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카페 ‘H’에 접속하여 사실은 그 판매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형 맥북에어를 6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남, 22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1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65만원을 이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4. 24.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제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카페 ‘H’에 접속하여 사실은 그 판매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르젠 라운지쉘터 S4 텐트를 3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남, 33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7만원을 주면 위 텐트에 도킹되는 ‘숏베’를 같이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4. 01:30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텐트 구매대금 30만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01:33경 지인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숏베 구매대금 17만원을 이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09 피고인은 2016. 6. 26. 18:13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의 여자친구인 AB으로부터 피해자 AC(남, 30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받아서 사용하던 중 인터넷 검색엔진 사이트인 ‘N’에 회원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휴대전화로 N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접속한 뒤 온라인 가입신청서에 위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N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다음,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N 가입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021고단2444 피고인은 2020. 9. 1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카페 ‘H’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남, 44세)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65,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판매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 회보서 2020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I, AH, AI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0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AJ, AK, AL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1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M, AN, AO, AD,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 각 문자 대화내역 캡쳐 자료, 각 H 판매글 캡쳐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자료 2021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S, AT, D, AU, F, AV, E, AW, AX, AY, AZ, BA, BB, C, BC, G,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내역 캡쳐 자료, 각 피해금원 이체내역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자료 2021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자료, 문자 대화내역 자료, 이체내역증, 대화내역(문자 메시지) 2021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이트명, 가입이시, 가입아이디 정보제출 관련) 2021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계좌 명의자 J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20고단2836 사건의 죄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1∽4 기재의 죄, 2020고단3051 사건의 죄, 2021고단685 사건의 죄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의 죄, 2021고단2009 사건의 죄, 2021고단244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계속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