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2. 1. 2. 21:13경 D, E과 함께 익산시 F, G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양손으로 D을 밀어 피해자 H(남, 20세)의 일행인 I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H이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손으로 잡아 밀치자 E은 손으로 피해자 H을 잡아끌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 H을 넘어뜨리고, D은 넘어진 피해자 H을 잡아 일으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D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해자 H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과 E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각각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J(남, 18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D, E은 피해자 J를 둘러싸서 손으로 잡아끌고, E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일어난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재차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좌측 볼 부위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익산지역 폭력조직 ‘K’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 후배 조직원인 L이 2022. 2. 19.경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차단하자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M(남, 17세), N(남, 15세), O(남, 15세)과 함께 L을 찾던 중, L이 익산시 P모텔 Q호에 투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22. 2. 20. 02:09경 위 P모텔 Q호를 찾아가 객실 문을 두드리며 “야 이 씨발 L 개새끼야 문 열어”라고 하였으나, L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22. 2. 20. 03:00경 익산시 R모텔 S호에서 피해자들에게 “L이 도망가고 경찰에 신고한게 말이 되냐? 씨발 좆같네. 일단 니네가 L 대신 줄빠따 맞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벽을 바라보고 서게 한 뒤, 피해자 N을 통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의 엉덩이 부위를 약 30회, 피해자 N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피해자 O의 엉덩이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익산지역 폭력조직 ‘K’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선후배 사이로, 2022. 2. 23. 17:00경 익산시 T에 있는 U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남, 17세)이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고 잠적한 뒤, 피해자를 찾아 온 피고인 B을 112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2. 23. 19:00경 피해자가 투숙 중인 익산시 V호텔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피고인 A의 투싼 승용차에 태워 익산시 소재 만경강 주변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왜 조직 생활을 빠지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네가 B 신고한 거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지금 V호텔에 너랑 같이 있는 친구 W이 신고할 때 같이 있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V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V호텔 X호로 올라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W에게 “L이 B 신고한 거 맞지?”라고 묻고, 이에 W이 “L이 신고한 거 맞습니다.”라고 하자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피해자의 왼손을 객실 내 테이블 위에 올리게 하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내리찍으며 “마지막 기회다. 누가 신고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제가 신고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회칼 끝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가볍게 찌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침대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회칼 끝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왜 거짓말치냐? 개새끼야. 입을 찢어줄까”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진짜 생활 안 할 거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너네는 이 새끼 팔 잡아 올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양쪽에서 각각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발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은 1983. 8. 중순경 이리시 AJ에 있는 AK 근처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위 Y, Z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AA은 위 Y, Z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B, AC, AD, AE 등은 위 Y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AF, AG, AH, AI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원 중간 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AK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AK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K’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K’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2021. 2.경 익산시 AL에 있는 AM 카페에서 ‘K’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은 2022. 1. 1.경 익산시 AN건물 AO동에서 ‘K’ 조직원인 D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K’의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하고, 피고인들은 2022. 2. 23.경 익산시 V호텔 X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L을 폭행하는 등 K 폭력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M, N, O, H, I, J,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첨부, 영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 범행과정 일체), 방범용 및 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 진단서(피해자 J), 진단서(피해자 H), C 휴대폰 포렌식분석 추출 CD의 각 영상 및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25년 [유형의 결정] 특수폭행죄: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판시 각 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죄들 중 권고형의 범위가 더 무거운 죄인 특수폭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특수폭행죄의 가중요소: 동종누범 특수폭행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에서 2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특수폭행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공포심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데에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성향의 위험성이 여전하고 자신의 범행이 갖는 의미와 결과에 대하여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일 안에 다시 재범에 이르는 등으로 동종의 폭력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법질서에 대한 존중이나 준수의식이 부족하고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45년 [유형의 결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각 특수폭행죄: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특수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특수폭행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에서 45년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H, J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M, N, O을 흉기로 폭행하고 범죄단체를 탈퇴하고자 하는 L을 폭행하는 데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폭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와 같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K’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전부 동종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6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6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L을 폭행하려는 A,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와 같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K’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