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인 E F 제1공장(유통가공분사, 분사장 G)의 영업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 F 제1공장의 생산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E F 제1공장의 영업부분사장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위 E F 제1공장에서 가공 처리하는 돈육의 목살 부위에 백신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세균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 및 백신의 부작용 등으로 발생하는 비화농성 육아종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고, 위 육아종이 발생한 부위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판매할 수 없는 축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래처인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저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25.경 위 E F 제1공장에서 위와 같이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목살 부위 259.9kg을 ‘돈정육(잡육)/냉장’으로 표시하여 포장하고 1kg당 800원의 단가로 책정하여 H(주)에 대금 207,92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8. 7. 11.경까지 189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 합계 47,619.9kg을 같은 방법으로 H(주) 및 I에 대금 합계 38,095,92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 L, M, N, O, J, P, Q, R, S,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S,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축산물검사성적서, 육류구매공급계약서 등, 물품공급계약서 등, 축산물 안전관리 철저안내(공문), HACCP 등 영업관련서류, 거래내역, 업무관련 협조요청 자료 회신(순번 212), 식품의약품안전처 서면답변서 및 축산물 사진(순번 218), 질의 및 답변내용, 점검표 등(순번 221)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각 돈육 사진, 각 축산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I 등에 판매된 돈육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 일반적으로 농(고름)은 화농성균에 의하여 생긴 액체를 지칭한다. 화농 부위가 발견된 축산물의 취급에 대하여,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표3에는 화농성병변과 피부병변(농양·구진·농포)이 있는 포유류의 지육은 농양부위 등 관련부위를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서 농포가 있는 돈육은 안전하게 절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규와 기준에서 축산물의 화농 부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거와 분리를 요구함으로써 유통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식용 돈육을 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양·농포 등 화농성 병변을 보이는 돈육 부위가발견되는 경우 그 부위 돈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판매 등이 금지되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I 등에 판매된 돈육은 E F 제1공장(이하 ‘F 공장’이라 한다)의 가공과정에서 작업자들에 의하여 농양 또는 농포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분리된 화농돈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판매기간 중 위 F 공장의 내부가공장에서 폐기물 라인으로 배출되는 돈육을 수거하여 I 등으로 가져다 주는 작업을 하였던 U은, 수거한 고깃덩어리 대부분이 고름이 맺혀있는 돼지 목살부위라고 진술하였다. I의 실제 운영자 O의 처인 N은 자신이 F 공장에서 수거해 온 돈육에서 고름을 발라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두꺼운 고깃덩어리 군데군데 고름이 박혀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F 공장의 목심 작업자 AA는 화농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며, 화농이 보이는 목살을 이상육으로 분류하여 이상육 담당자에게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상육 담당자 AD은 화농육은 고름이 형성된 부분에서 1-2센티 이상 넓게 도려내어 도려낸 부분은 한쪽에 모아 폐기물 라인으로 보내고 나머지 부위는 B급 제품으로 출고하였으며, 자신이 제거한 화농부위 돈육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불결하고 더럽기 때문에 당연히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폐기처리 되거나 식용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I에서 수거해 가는 고기를 확인하고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한 AF은 위 수거물이 화농이 있는 이상육이라고 진술하였다. 2018. 7. 11. 압수된 수거 돈육에서 다발성 화농성 병변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 의하여 I 등으로 판매된 돈육은 위 F 공장의 가공과정에서 농양 또는 농포가 발견되어 이상육으로 분류되었던 화농돈육으로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법에 의해 판매가 금지되는 축산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I 등에 판매된 돈육은 대부분 비화농성 육아종이 있는 돈육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판매된 돈육 부위가 비화농성 육아종인데 위에서 본 작업 관련자들이 이를 고름, 농양, 농포, 화농 부위 등으로 잘못 알고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2018. 7. 11. 압수된 수거 돈육이 색택의 변화가 발견되고 이취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성상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판시 판매기간 중 위 압수일 외 다른 날 I 등에서 수거해 온 돈육도 모두 압수당일 수거한 돈육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폐기물 라인으로 배출되어 온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 등으로 판매된 돈육은 이를 보거나 처리한 대부분의 작업 관련자들에게 고름이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의 불결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 또한 위 돈육은 관련 법규에서 요구되는 정상적인 식육 포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돈피, 폐지방, 잡뼈 등과 함께 폐기물 벨트를 통해 배출되었으며 수거 과정에서 냉장보관도 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판매기간 동안 피고인들에 의하여 I 등으로 판매된 돈육 전체는 굳이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병변이 화농성이든 비화농성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 2.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 전에 이상부위가 제거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취지 및 위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조항은 축산물의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각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상부위가 발견된 경우라면 그 단계에서 즉시 이상부위를 폐기하거나 제거하지 않고서는 당해 이상부위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갈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돈육의 포장 등 처리과정에서 육안으로 돈육에 화농 등 병변 부위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타에 판매함으로써 곧바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판매의 상대방이 이상부위 제거작업을 하는 2차 가공업체라는 점은 본 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 전에 이상부위가 제거되었는지 여부도 사후 정황에 불과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인체 위해의 우려가 있는 돈육 부위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