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징역 1월,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경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D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C를 소개받아 C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양주시 E에 있는 F에 대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 26. 의정부세무서에 위 F에 대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G, ㈜H, I, J, ㈜K에 공급가액 합계 1,479,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C 명의를 이용하여 2014. 8.경 L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2016. 1.경 C로 하여금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3.경 C, D으로부터 "포천경찰서에서 C에게 F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 체납명세서도 와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재차 항의를 받자 "허위 매출 중 1,354,200,000원 상당은 피고인 B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탁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니 피고인 B가 세금을 해결해줄 것이다.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만 받고 오면 세금과 벌금은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세금을 해결해주겠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공증이라도 서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4. 의정부지방법원 앞 M 공증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들을 발행인으로 하고, 액면금 8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C는 2016. 4. 5. 13:11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F을 운영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 C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2. F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대가로 매입 업체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은 금액에 5퍼센트를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 B로부터 F을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조사받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4. 5. 13:11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포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 출석하여 사실은 A이 F을 운영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 피의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2. F을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4.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대가로 매입 업체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은 금액에 5퍼센트를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고 C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한 후 2016. 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C가 포천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C에게 "어떻게 조사를 받을 것이냐, 이왕 이렇게 일이 터졌고, A이 세금, 벌금을 낸다고 하니까 자백 취지로 조사를 받고 오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4. A, B를 만나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A, B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4. 5. C가 포천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운전을 해주며 동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허위자백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 B, C가 범행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하면서 C를 심리적으로 안심시키고 범행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등 C의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의정부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N 작성의 탄원서 1. O 작성의 항소이유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공정증서 등본 1. 인증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2016. 3. 초순경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검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공급가액 합계 1,479,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제도를 기초로 하는 조세법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2014. 2. 14. 331,700,36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피고인은 이후 위 범행으로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2014고단2612),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소장부본과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 및 아래와 같은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2014. 7. 25. 894,7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1. 26. 263,8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이후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7. 7.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6고단2187),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범인도피죄가 드러남으로써 무죄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으며(이 법원 2017노2660), 범인도피 범행의 대가로서 거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수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