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14:3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2. 12:3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3 돈짜리 순금 쌍가락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3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3돈짜리 18K 진주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G 장부 사진, 금은방 매입 장부 사진, 피혐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고 그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절취한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년도에 위장결혼 브로커 B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2010. 10. 8.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C(C, Dtod)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A, 아내 란에 C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혼인요건 인정서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그 곳에 구동케 하여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후 C의 실제 입국목적은 취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사증 신청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위 C에게 건네주고 C은 2010. 10. 26.경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입국목적을 결혼이라고 허위기재한 입국사증 발급신청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위로 입국사증(결혼 동거)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출입국사범고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10.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의3, 제7조의2(허위초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아산시청 D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4. 30.부터 같은 해 5. 2.까지 3일간,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4일간, 2015. 2. 27.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판단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E병원 사실조회 회신, 병역증, 61 사단 인사참모처 사실조회 회신, 일일 복무상황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가정폭력과 부모가출로 인해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학창시절에 간질 및 우울증 증상이 있었고, 2009. 5. 19.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리는 자살시도를 한 후 정신과치료를 받은 바 있고, 당시 환청과 환시를 호소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2010년경 간질증세로 치료를 받았고 2012. 5.경 발작증세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30.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가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2. 6. 26. 입대한 후 55사단 신교대에서 사격 중 간질 발작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2012. 7. 11.부터 2012. 7.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은 바 있다. 또한 취침준비 중 과호흡 증세로 F병원 및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안정제 및 항간질제를 투약하는 등의 치료를 받은 후 2012. 7. 29.부터 2012. 7. 31.까지 55사단 의무대에 입실조치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2012. 8. 3. 61사단으로 배치받은 이후에도 2012. 8. 14. 및 2012. 8. 21.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2. 9. 경부터 자살을 결심하여 2012. 9. 17. 화장실에서 군번줄을 이용하여 목을 매는 자살시도를 하였으며, 2012. 9. 18, 및 2012. 10. 4.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이후에도 군생활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심리적인 우울, 불안, 타인 기피에 의한 정신적인 압박, 군 복무의지 저하,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 등을 보였고, 61사단의 병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심의위원회는 2013. 2. 26. 지속적인 사고우려 및 복무부적응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의결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2013. 4. 5.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자라는 이유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아산시청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공무원들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복무부적합자로 소집해제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마저도 거부하는 등으로 2014, 3. 31.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가 2014. 4. 1.부터 2014. 7. 28.까지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나(피고인은 위 기간 중에 정신적인 상태가 조금 나아져 출근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2014. 7. 29.부터 2015. 3. 4. 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5. 3. 18. E병원에 방문하여 자살과거력과 불안을 호소하고 사회생활의 어려움, 주변상황과 불우한 가정환경에 대한 불만과 분노감 등을 토로하였고, 심리검사상 지능지수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인 68 로 판단되어 2015, 3, 18. 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7. 3. 피고인이 담을 넘어 병원을 무단이탈하여 입원치료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2.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인격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정폭력과 부모의 가출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간질 및 우울증이 발병하여 자살시도 및 복무부적응 등으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아산시청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직후부터 무단으로 결근하고 소집해제를 신청할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으며 2015. 3. 18.부터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당시 포천 수목장 사업과 가평토지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부동산경기가 매우 안 좋고 자금회전도 되지 않아 위 부동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는 모두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등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2. 4.경 고양시 일산서구 D 건물 302동 70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에 처 명의의 땅이 있는데 개발허가를 내어 필지를 분할하여 분양을 하면 큰돈이 된다. 현재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어 현금이 없다. 생활비를 빼고 돈을 빌려주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는 연 20%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9. 2. 5. 3,000만원을, 2009. 2. 6. 1,800만 원 등 합계 4,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월 초순경 포천시 G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시 H, I, J 토지를 보여주며 “이 경매 받은 토지에 수목장 사업을 하면 큰돈이 되는데 부동산에 현금이 묶여 있어 사업을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진입로 공사를 한 후 필지를 분할하여 분양을 하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1,000만원을 틀림없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0월 초순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피고인의 가평 토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별장 외 15,000평을 L부동산에 맡겼고 4필지가 계약되었다. 1평에 15만원에서 19만원이 분양가인데 지주에게는 입금가가 10 만원이다. 다 분양되면 15억 원인데 현재 분양대금을 받으면 법무사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지주인 처에게는 2-3개월 후에 돈이 들어와 현금이 없다. 분양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니 돈이 되는대로 빌려 달라. 집 담보를 받아 주면 6개월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로 1억 원을 더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억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평토지 등기부등본,포천토지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장, 차용증, 녹취서,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포천시 소재 토지에 수목장을 개발하고 가평군 소재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그로부터 얻을 수익과 의정부지방법원 0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을 금액 등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포천 토지는 용역을 맡은 설계사가 산지전용허가를 받는데 실패하고, 가평 토지는 분양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경부터 포천 토지에 수목장 사업을 추진했으나 자금 부족 및 진입로 확보 문제로 인하여 2009. 7.경 이미 위 토지에 관한 용도를 수목장에서 개간사업으로 변경한 점, 피고인이 2009. 9.경 가평 토지를 N에게 분양 위임할 당시 전 부분은 허가를 받아 진행하기로 하고 임야 부분을 먼저 분양토록 요구하였으나, 2009. 10. 초순경 임야 부분은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분양이 지연된 상태였고, 전 부분의 허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 9,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기 이전인 2009. 7. 9.경 피고인이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175,786,987원에 대하여 P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던 점, 위 각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차용 용도와 다른 개인적인 비용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은 2009. 경 7억 7,6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위 각 차용금의 변제에 필요한 유동재산은 거의 없었고, 경제 불황으로 인해 피고인이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위 각 차용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약정한 각 기한 내에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1억 5,400만 원가량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0년 전에 동종전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54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를 불러내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방에 물수건, 소주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장소를 사전답사한 후 카카오톡으로 '전에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는데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2012. 7. 10. 20:00경 서울 노원구 역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4동 옥상 물탱크로 데리고 간 후, 미리 준비한 소주를 마시게 하고 갑자기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심한 욕설을 하고, 성경험이 없어 피고인이 성관계까지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지난번 일에 대한 죄 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등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강제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아이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4장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진술 전화녹음 보고) 1. 의사 소견서 및 피해자 진료기록 1. 고소장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7 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가.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편물을 전달해 달라고 유인하여 위 104동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말을 듣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너무 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대학 같은 과 후배인 이 사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계획하고 미리 물색해둔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반복되는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수치심, 충격 및 공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6. 14:3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장사를 그렇게 잘하나. 죽고 싶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식당 안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도 "니는 뭐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26, 15:1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행된 피고인에게 위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보호석에 앉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H에게 "야이 씨발놈아.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H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규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6. 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5번지 대신시장 입구에서 거점근무를 하던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이 순32호 유리창을 주먹으로 2회 때리면서 "너희들은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무엇하냐,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지구대 경찰관의 정당한 거점근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여 지구대에 도착하자 "내가 뭐 잘못했냐, 이 새끼야"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C의 낭심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정당한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7. 02:1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에서 같은 날 02:48경 서울 성동구 도선동 125번지 황학사거리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위드적용)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18:00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진입로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마유원지 방면에서 홍제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 운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E(72세)이 경운기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위 경운기를 뒤따르거나 위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하더라도 우로 굽은 도로를 지나 황색점선이 설치된 곳에서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진행차로로 복귀하면서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경운기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3, 20:25경 밀양시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7. 29. 15:35 경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는 턱거리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조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7. 29. 15:35 경 동두천시 광암동에 있는 조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동두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에게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타인명의 위조부분), 주민조회서 (A/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07: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9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F(가명, 여, 27세)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서 있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막을 당시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아래로 내리는 순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78, 본오도서관 앞 이면도로를 본오초등학교 방면에서 본오동 정비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리갈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옵티마리갈 승용차가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82,06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슈퍼 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2014. 9. 15.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견적서, 녹취록 작성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김천시 B에서 농사용 차량이 주차 가능한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으로 부지를 확장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등 총 면적 465m2에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3. 20: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퇴계로5가 사거리 방면에서 광희동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그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가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시 1. 신호등현시표, 내사보고(CCTV 탐문 및 신호위반 여부)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어서 피해자도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13세), 피해 아동 D(10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와 사별한 뒤 2015. 1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남동생 F의 집에서 위 피해 아동들과 거주하다가, 2015. 11.경부터 피해 아동들을 위 F의 집에 맡기고 F에게 동거남이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와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7. 위 H의 집에서 피해 아동들과 함께 잔 뒤 3. 28. 아침 그 곳에서 피해 아동들을 등교시키면서 피해 아동들에게 하교하면 외삼촌인 F의 집으로 갈 것을 당부했으나, 3. 28. 22:30경 피해 아동 C로부터 외삼촌에게 쫓겨 나 다시 H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전화하여 "니가 뭔데 남의 애들을 내쫓냐."라고 말하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니 자식은 니가 키워라."라고 하는 등 F과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22:30경 위 H의 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F과 말다툼하면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 아동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지름 1cm, 길이 1m)로 피해 아동 C, 피해 아동 D의 팔과 어깨,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를 가지고 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 C의 가슴을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 아동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F,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수사보고(체포),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상처부위 CT사진, 수사보고(충북대학교병원 의사 J 진술청취), 수사보고(대검 법의학자문위원에게 의견 요청한 사실 등), 사안개요 및 질의사항 등, 수사보고(대검 법의학자문위원 작성의 감정서 첨부),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정신과적 의견서 첨부), 의견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의 칼등 두께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렇게 살려면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겠다고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아래위로 흔들었다는 점, 피고인이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찌르는 것을 막다가 손가락에 자상을 입은 점, 피해자의 표면상처의 폭, 칼이 들어간 깊이, 칼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혐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칼을 들고 와 겁을 준다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른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인 만큼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 종전에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 또한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의 양육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중앙선 상행 승강장 8-2호차 지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를 중심으로 3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가 붙잡혀 곧바로 삭제된 점,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3. 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노인회관 앞에서 같은 면 동곡리 72-1 하빈파출소 앞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인 피해자 B(64세), C(여, 59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13. 3. 7. 오전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사실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한 후 기분이 좋지 않다가, 2013. 3. 8. 03:00경 동거인인 D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의 주거인 광양시 E아파트 104동 2004호로 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3. 8. 03:3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이 씨발, 좆같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냐, 그래, 나 씨발년이다, 갈보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이 씨발년아, 디져볼래, 니년 빌려간 돈 주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D는 자신과 피고인을 나가라며 밀어내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부엌에서 C에게 "이 씨발년아, 니년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오늘 저녁에 한 번 당해봐라."고 말하면서 정수기 위에 놓여있던 화분 2개와 뚝배기 1개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D는 부엌 미닫이 출입문의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둘 다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공동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과 유형력 행사의 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