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1992. 2.경 C에 입사한 후 2005년경부터 2014. 2.경까지 전무로, 2014. 2.경부터 2019. 4.경까지 C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C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1994. 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관리 및 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2.경부터 2019. 4.경까지는 C 전무로 재직하면서 C의 여신 및 수신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2019고단5246] 1. 피고인들의 공동행위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7년경 허위 담보물을 제공받고 고객에게 7,000만 원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에 관하여 D 본부 감사에 적발될 상황에 놓이자, 직원인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부당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채권관리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B과 함께, C에서 상각처리된 대출금 채권을 회수한 후 그 중 일부를 C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려 그 돈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의 채권담당자였던 피고인 B은 2009. 12. 1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C에서 상각처리된 대출채권 채무자인 F으로부터 이자 46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이 관리하던 차명 계좌인 G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상각채권 회수금 중 합계 15,780,135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들은 2012. 5. 4. 위 C에서 피고인 A의 동생이자 H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I로부터 C의 부동산 담보 대출 실행시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의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J 명의의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9. 21.까지 총 4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7,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8. 9. 1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C에서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은 송달료 7,113,700원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B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J 명의의 D 계좌에 입금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020고단10] 피고인 A는 2007년경 허위 담보물을 제공받고 고객에게 7,000만 원을 부당대출해준 사실에 관하여 D 본부 감사에 적발된 상황에 놓이자, 직원인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부당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채권관리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B과 함께, C 대출 고객들의 개인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절차를 통하여 C 계좌에 입금된 채권회수 금원 중 대출 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빼돌려 그 돈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B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의 채권담당자였던 피고인 B은 2011. 5. 6.부터 2014. 10. 31.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C에서 고객 K의 보증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채권액 11,787,979원 중 원금 9,375,869원만 C 계좌에 입금처리한 후 이자 등 명목으로 수수한 나머지 2,412,11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와 같이 2012. 4. 12.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피해자 C 계좌에 입금된 채권회수 금원 중 합계 9,005,913원을 임의 인출하여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J) 1. 수시관리 검사조서, 불법자금 조성 및 사용내용, 불법자금 조성 세부명세서, 법무사, 개인회생, 개인회생 세부명세서, 신용회복, 신용회복 세부명세서, 불법자금 사용 세부내역, 회계관리 검사조서, 수신관리 검사조서 1.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상각채권), 개최별 거래내역(법무사 사무실 수수료), 계좌별 거래내역(송달료),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개인회생) 1. 각 개인회생통지서, 각 채권신고 및 의견서, 각 채무조정안, 변제금 상환내역 1. G, N, B의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개인회생채권, 신용회복채권 관련 죄명의율변경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54,100,000원 ~ 135,2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C의 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 대출 등으로 인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돈을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하거나 횡령한 돈은 대부분 피해자의 대출금, 변상금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 실제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