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B의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출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21. 8.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1년 3월분 임금 2,120,820원, 2021년 4월분 임금 2,116,240원, 2021년 5월분 임금 2,116,300원, 2021년 6월분 2,116,300원, 2021년 7월분 임금 2,116,920원, 2021년 8월분 임금 930,276원 등 합계 11,516,8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21. 8.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8,582,1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20년 3월분 급여내역, 퇴직금계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연봉)계약서, 각 연봉계약체결내역서, 연봉(조정)계약 내역서, 급상여대장(2021년 3월 ~ 8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합59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9. 22. 00:16경 가상자산 거래소인 ㈜B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지갑주소>)로 대마 2g 매수대금 26만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주소> 부근 주택가 골목 실외기에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2g을 수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23:14경 가상자산 거래소인 (주)B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지갑주소>)로 대마 2g 매수대금 26만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2:00경 <주소>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4, 15, 16, 31, 32번) 1. 피의자가 제출한 비트코인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1. E이 제출한 금융계좌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2019. 10. 3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추징금 합계 520,000원 = 260,000원(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대금) + 260,000원(범죄사실 제2항 대마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를 매수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8. 21:55경 <주소>에 있는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1)가 자동차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람을 치고 어디 가냐, 미친년아, 네가 안쳤어? 어딜 도망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수회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8. 21:57경부터 21:58경 사이에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 B 직원을 사이에 두고 2~3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너 차례 오른 팔을 들어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한 사실, 위 직원은 같은 날 21:59경 점포 안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위 직원을 따라 점포로 향하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로부터 4~5m 정도 떨어진 건물 처마 밑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1m 정도 앞까지 다가가 말을 건넸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서너 차례 오른 팔을 들어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한 사실, 위 직원이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있었고, 피고인이 위 직원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역시 몇 차례 오른 팔을 들어 손가락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 항 시점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손을 들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아니하였고, B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어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기도 어려웠다. 위 인정사실 항 시점에는 위 직원이 잠시 점포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인 걸음걸이와 속도를 유지했고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가 피해자의 차량에 치었다고 착각하고 이를 항의하면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큰 소리로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가 당혹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피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0

범죄사실 <행정구역명>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부터 2022. 7. 30.까지 <주소>에 있는 소속대 등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A 등)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계좌(C <계좌번호>, D <계좌번호>, F <계좌번호>)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0회에 걸쳐 537,082,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 또는 점수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획득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모두 잃는 방법으로, '불법 G'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구역명>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D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F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H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20:00경 <주소>에 있는 A 앞 C 소속 <자동차번호>호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일행인 전 남편 F과 말다툼을 할 때 승객인 피해자 G(여,67세)이 "마스크를 착용하던지 버스에서 내리든지 해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계속하여 승객인 피해자 E(여,35세)가 버스에서 하차 하려고 하자 "씨발 년, 미친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동장애와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범행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경부터 2021. 12. 24.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C' 배달대행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2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경 위 'C' 배달대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배달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소> 소재 <주소>역 부근 중고휴대전화 매장인 'D'에서 마음대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1.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경 위 'C' 배달대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배달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소> 소재 <주소>역 부근 중고휴대전화 매장인 'D'에서 마음대로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6739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E' 게시판에 게시해놓은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약속한 날짜에 만나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11. 4.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니 1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5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 13:55경 판매예약금 명목의 20만 원을, 2021. 11. 4. 09:19경 선금 명목의 1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주소>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607호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다음 객실에 있는 컴퓨터 2대에 각각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 소유의 시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판매한 휴대전화 매입 장부 2022고단6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I, N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1. 각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O 절도 피해 컴퓨터 확인), 수사보고서(P 모텔 절도 피해 컴퓨터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P 모텔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CD 2장 판시 전과 1. 2022고단4684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7, 46, 80 (병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2021. 10.~12.경) 저지른 특수강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적지 않은 기간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인이었고, 피해자 H는 매수인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피해자의 처 F와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만 원을, 2020. 6. 15.에 잔금 2,400만 원을 주고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20. 3. 13.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20. 4. 24.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지급기일인 2020. 6. 15.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7. 31.경 제3자인 G에게 대금 1,700만 원을 건네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순번 10번] 중 일부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이중 매매 매수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해자가 잔금일인 2020. 6. 15.에 이르러 잔금을 줄 수 없으니 이사를 가지 못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배임죄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민법 제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192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 하에 제3자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피해자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었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20. 8. 10.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 측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2, 52, 53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해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잔금지급기일인 2020. 6. 15.에 '계약금 100만 원은 포기할 테니, 중도금 500만 원은 돌려 달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한 사실은 인정되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중도금 5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6, 50쪽), 합의해제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작출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 비로소 피해자 측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제3자인 G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배임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3. 25. 확정된자로서, 202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3.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14: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호명>' 매장에서 약 1개월 전 구입한 모자를 교환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놈, 장난하냐,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을 취급하였다. 1. C에 대한 케타민 매매 가. 2021.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16:00경 <주소> OO클럽에서 C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C에게 케타민 약 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2022.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21:18경 위 OO클럽에서 C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위 E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C에게 케타민 약 0.3g 및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D에 대한 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2. 1. 18. 12:48경 <주소> 소재 D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7만 원을 건네받고 위 E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케타민 1g 및 MDMA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3. F에 대한 케타민 및 엑스터시 관련 범행 가. 2022. 1. 초순 케타민 교부 피고인은 2022. 1월 초순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케타민 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교부하였다. 나. 2022. 2. 9.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2. 9. 23:36경 F을 통하여 G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위 E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고 <주소> 소재 피고인 주거지 인근 장소에 은닉해놓은 케타민 6g을 위 G이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다. 2022. 2. 12.자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2. 2. 12.경 <주소> OO골목에서 F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OO로 16만 원을 송금받고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라. 2022. 3. 6.자 엑스터시 교부 피고인은 2022. 3. 6. 새벽경 <주소> 앞 노상에서 F, H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교부하였다. 4. I에 대한 케타민 교부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주소> I의 주거지에서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I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하고 남은 케타민 2g을 I의 주거지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교부하였다. 5.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케타민 0.4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19, 20), 수사보고(여죄 관련 자료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806, 2023노111 (병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투약자들 보다 그 공급자들을 중하게 처벌하여 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에게 상당한 양의 마약을 수수, 매도함으로써 마약의 유통 및 소비에 관여하였고, 관여한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죄로 유통된 마약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마약류 판매 등 범행으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과 A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과 A는 <주소>에 있는 'C'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D,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사의 복지 등의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22. 9. 27. 20:30경 위 'C'에서 피해자 A(38세, 남)와 위와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의견충돌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을 엎으면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밀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8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소지 1) 2022.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10:40경 <주소>에 있는 C 오피스텔 앞 노상에 자신이 주차해 둔 <자동차번호>호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내 검정 파우치 가방에 필로폰 9.2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23.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17:25경 <주소> 앞 노상에 자신이 주차해 둔 <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 내 안경 케이스에 필로폰 2.4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2.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0. 23: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형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23:00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1.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자동차번호>호 검정색 그랜저 차량 내 종이봉투와 비닐 지퍼백에 대마엽 2.27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3고단6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 16. 자정 무렵 <주소>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2023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 중독분석실 시료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출동 사진 판시 범죄전력 2023고단88호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이 관련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 것을 가리켜 '일반적 수사협조'를 넘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개시일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시작하여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위 누범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마약류 매매·알선에는 이르지 않고 단순 투약·소지에 그쳤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8. 00:50경 <주소> B아파트 413동 1층 출입구 우편함 앞에서,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정구역명>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아파트 413동에 거주하는 각 호실의 선거인들에게 보내 각 호실의 우편함에 배송된 '지방선거 투표안내문 및 후보자들의 전단형 선거공보' 총 4부를 불상의 호실 우편함 4곳에서 각각 꺼낸 후 봉투를 찢고 그 안에 있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폐기하여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참고인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선거인 특정불가),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피의자 특정, CCTV 판독, 범행 장면 발췌, CD편철 등)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있던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우편물을 무단으로 꺼내어 봉투를 찢고 내용물을 바닥에 버림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들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죄로 선거 관련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하게 된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었고, 선거 관리의 효율성이 저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침해된 선거의 자유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의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구역명>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을 가장하여 위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여성들에게 주사를 놓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B' 임상병리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주사를 맞아야 하니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서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주사기를 꽂았다가 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1.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B' 임상병리실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주사를 맞아야 하니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내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주사기를 꽂았다가 빼면서 알코올 솜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로서 장티푸스 검사 안내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빈 주사를 놓고 그들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72

범죄사실 1. L 코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주소> ,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는 배터리 개발 업체인 ㈜M의 투자자 유치, 자금 관리를 하는 곳이다. 2021. 10. 초순경 미국에서 ㈜M는 개발한 배터리의 안전도 테스트 등을 통과할 것이고, 2021. 9. 하순경 벡스코에서 개발한 배터리를 홍보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E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L 코인의 가격이 2021. 8. 초부터 4만 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니, 코인 매입대금을 보내주면 L 코인 1개당 27,000원에 사게 해주겠다. 또한 구매한 L 코인도 나에게 말하기만 하면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는 ㈜M의 투자자 유치, 자금 관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배터리를 공급받는 회사인데 배터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능력이 없고, ㈜M에서 개발하였다는 배터리는 미국에서 안전도 테스트 등을 통과한 사실이 없으며, 벡스코에서 배터리를 홍보한 사실도 없고, L 코인은 매수자가 없어 다시 매도가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매도대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려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7.경 L 코인 2,963개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2.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경 <주소>, 3층에 위치한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 코인이 다음 주인 2021. 8. 하순경 상장할 것이고, 크게 성공할 것이다. 1년 투자금 유치시 원금 포함 300%의 수익을 지급하고, 6개월 투자금 유치시 원금 포함 150%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O 코인은 상장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정산메모,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제5, 14, 18번), 이체확인증, L 코인 거래내역, 고소인-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O 자료, L 관련 자료, 채권가압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8. 13.경부터 2022. 11. 8.까지 피해자에게 편취금 1억 3,000만 원 중 약 1억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및 H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07670호)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피해자는 피고인 및 H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등 남은 편취금이 변제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