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부터 같은 해 7. 15.까지 도박 사이트(www.betsmarc2.com)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고 있는 국진커모두(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000-3115-1395)로 94회에 걸쳐 합계 36,003,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결과에 금원을 배팅하여 적중시킬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배팅금액을 참가비로 잃는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스크린샷 1. 피의자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을 한 횟수가 94회이고 도박에 사용한 금원이 합계 약 3,600 만 원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곳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배팅 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B'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12부터 2016. 11. 16까지 파주시 C아파트 311동 1301호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위 B 사이트(도메인 주소 수시변경으로 불상)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D) 및 신한은행 계좌(E) 2개를 이용 별지 거래내역과 같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 4개에 각 171회에 40,560,000원 및 54회에 16,250,000 원 등 총 225회에 걸쳐 합계 56,8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각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 착수 보고 1. 첨부 :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6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04:0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B)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환·충전 계좌로 사용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배팅한 사이버 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금 합계 4,190만 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기석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8.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703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유)하루 명의 우리은행 계좌 로 14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1.경까지 총 543회에 걸쳐 합계 138,34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법인계좌 관련 정리표, 계좌간 거래현황 도표, 금융영장 계좌분석 현황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부터 같은 해 6. 11.사이에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신한은행 계좌(E(주) 명의로 69회에 걸쳐 135,429,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결과에 해당 금원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배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G,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G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최신자료 1. 피의자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같은 해 6. 19.경 사이에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C)에서 도박 사 이트 운영자의 계좌(D) 명의 신한은행 E)로 22회에 걸쳐 33,1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에 해당 금원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배팅금액을 참가비로 잃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계좌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44

범죄사실1)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파비올라통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920301-01-632338)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해외 프로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1.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파비올라통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16회에 걸쳐 합계 105,9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캡쳐사진 등(수사기록 9쪽)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7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1. 16: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 , C'에서 업주 D에게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45,000원을 받아 손과 입으로 E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아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2. 12. 16:4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F으로부터 35,000원을 받아 손과 입으로 F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4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6. 20:08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02동 3502호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D, 도메인 주소 미상)'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등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69,29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총책 G이 개설하여 운영한 C와 D 도박 사이트 동일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기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2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 09:54경 주소지에서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볼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302-982062)로 4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4회에 걸쳐 합계 111,58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금융거래 내역)의 기재 1. 범죄인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도박 횟수·기간·규모, 동종 범죄전력 2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6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1년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다음 일명 'E'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아이피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URL) 및 아이피 주소(IP)를 할당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9.경 D의 권유에 따라 위 사이트에 회원을 모집해 주고 그 회원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의 40%를 지급받기로 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은 2011년경 이후 계속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던 중, 2013. 8.경 중국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었던 F이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하자 F에게 'E' 사이트 운영을 위탁하여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한편, 위 'E'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D이 30%, 'E' 사이트 공동운영자인 G이 30%, 전체 도메인 총괄운영·관리자인 F이 40%로 각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위와 같이 F이 'E' 사이트를 수탁·관리하게 하여 'E'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K 등 회원들 534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19,791,691,734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4,481,933,515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D은 F이 구속되자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2015. 6.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H, I, J, G과 동업하여 'E'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K 등 회원들 601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14,919,967,11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2,843,477,615원의 수익을 올렸다. 다. 계속하여 D, H 2016. 6. 23.경부터 2016. 10. 3.경까지 울산 남구 오피스텔 제1801호 사무실에서 동업하여 일명 'M' 라는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K 등 회원들 384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2,255,190,000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211,34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총판으로서 2013. 11. 2.경부터 2016. 10. 1.까지 회원들을 모집해 주고 약정 내용대로 합계 84,471,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4, 10~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 · 운영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역할을 나누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로, 그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약 3년 에 이르며,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자신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행위로 2015년에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05:00경 포항시 북구 B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충전된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174,720,000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그 베팅 결과에 따라 총 87회에 걸쳐 합계 199,640,000원을 환전받음으로써 금지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제2017-280호 집행 피혐의자 A, D 계좌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월 중순경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C'(D, E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에 아이디 'F'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인 경북 안동시 G아파트, 503동 103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농협은행계좌 'H'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55회에 걸쳐 합계 115,294,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195회에 걸쳐 합계 144,037,676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259,331,676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태도(진지하게 반성), 범죄전력(동종 또는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월 중순경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C, D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에 아이디 'E'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 23.경부터 2017. 2.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인 평택시 F아파트 204동 703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계좌'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51회에 걸쳐 합계 188,583,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219회에 걸쳐 합계 130,578,3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319,161,300원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된 회원리스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5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8.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 113동 1204호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D', 'E', 'F', 'G' 등의 회원으로 가입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H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 I계좌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로 총 649회 걸쳐 합계 242,687,152원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및 사건 송치서 사본 1. 피의자 제출(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6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2017. 3. 4. 23: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국민은행 D)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 15: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 캡처화면,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놀러와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홀' 또는 '짝'의 결과를 내어놓고 예측이 맞는 경우에는 배팅금의 일정 배율 이상의 금원을 피고인이 받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팅금을 가지는 일명 '사다리 홀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6회에 걸쳐 240,870,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금액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피고인의 젊은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대구 수성구 B아파트 301동 701호 등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싸이트인 'C'에 접속한후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 자금 5,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뒤 위 사이버 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3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2015. 7. 20.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D)에 접속,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 계좌에서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아이티온 명의 기업은행 94400649801011 계좌, (주)아이티온 명의 신한은행 140010878449 계좌, (주)디오더 명의 국민은행 51553701018490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한 만큼 환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27,540,000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및 회신자료 사본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5-9354) 사본 1. 수사첩보보고,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및 D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21. 경까지 총 2,968회에 걸쳐 합계 846,149,9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과 관련된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박을 그만두기 위하여 입대 후 스스로 이 사건 도박범행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5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30. 16:30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 'E(F)'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로 총 150회에 걸쳐 합계 150,2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2. 22:18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크로스, 스페셜, 핸디캡, 사다리로 구분한 게임에 배팅을 하여, 위 스포츠 경기의 종료 결과에 따라 배팅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 09: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9회에 걸쳐 합계 209,590,000원을 입금하고, 177,595,000원을 출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캡처화면,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3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받아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6. 9. 14.경까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3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휴대전화 모바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야채총각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230회에 걸쳐 합계 276,6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그 예상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2014. 5. 2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 택배 물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G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별지 도박일람표(입금)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43,17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도박사이트 캡처 자료,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A 명의 우체국계좌 (I)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C'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2013. 9. 1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C' 사이트 운영계좌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 까지 첨부 된 '입금거래내역'과 같이 187회에 걸쳐 78,91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실제 돈과 호환 가능)를 충전하였다. 그런 뒤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등 사이트 운영자 송치의견서 등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도박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나 점수 등에 배당률을 정해 그곳에 배팅을 하여 승부나 승패가 적중되면 배팅한 금액에서 배당률의 적용을 받아 돈을 따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B'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 부터 2016. 1. 14. 까지 대구 달서구 C 112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위 B 사이트(도메인 주소 수시변경으로 불상)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별지 거래내역과 같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에 총 30회에 걸쳐 30,76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각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목록 1. 액셀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훈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2. 16.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5:09경 대전 서구 L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 재범한 점 등 참작 감경사유 : 자백, 반성,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부양이 필요한 홀어머니 판사 김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206동 9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후배 C이 알려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에 200,000원을 충전한 후 해당 포인트를 이용하여 해외 실제스포츠경기인 축구경기의 사전 승부를 예측하여 1회당 40만원씩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1. 9.경까지 약 82회에 걸쳐 누적금액 64,46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한 후 1회당 약 40만원씩 약 150회에 걸쳐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D 사이트 운영여부, 사용계좌) 1. 수사보고(계좌별 분석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