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가정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 송치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58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6. 05:40경 부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2세)이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안면부 삼각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8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7. 15. 07: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377m의 거리에서, 같은 날 08:20경 위 G건물에서부터 근처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약 44m의 거리에서, 같은 날 08:23경 부산 사상구 H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34m의 거리에서 각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 07:00경부터 08:23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등),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요청(112신고내역 열람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의 음주운전부인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장소 부근 설치 CCTV 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G건물 부근 삼거리 설치 방범용 CCTV 영상 분석결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7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자친구인 K가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경찰에서 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어린이집 앞 도로에 주차한 이후에 그 부근에서 가지고 있던 소주 약 1병을 마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J어린이집 앞 도로에 주차하고 내려서 걸어갈 당시 소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할 당시 검정색 바지와 파란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노란색 상의에 가방을 맨 아이와 걸어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여성과 아이가 걸어간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주례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여성과 아이 뒤에서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피고인 주장과 같이 주차한 이후 그 부근에서 소주를 마셨다면 피고인이 위 여성과 아이 뒤에서 따라 걸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주차한 이후 소주를 마셨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또한, 피고인과 K, N, O 4명이 2020. 7. 15. 01:50 위 ‘F’ 주점에 들어가서 같은 날 06:55 위 주점에서 퇴장하였는데, 당시 4명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9병, 맥주 1병이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술잔에 있던 술을 몰래 바닥에 버렸다면 소주 2병 이상의 술을 바닥에 버렸을 것인데(K는 이 법정에서 4명 모두 술을 비슷하게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 운전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은 적이 있기는 한데 그 때에는 술 대신에 물을 옆에 놓고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단지 몇 잔 정도가 아니라 소주 2병 이상의 술을 바닥에 버렸음에도 피고인과 술을 먹던 일행들이 전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⑶ K가 최초로 112 신고를 하여 2020. 7. 15. 07:55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P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현장에 도착하니 K가 밖에 나와 있었고, K로부터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K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면서 K에게 사과를 하여 종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비록 K가 피고인과 싸운 이후 경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K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 중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함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이 1달 이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2017. 4. 28.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