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3.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D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던 G 에쿠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에쿠스 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51세)이 운전하던 I 봉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에쿠스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6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에쿠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각 약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1)과 함께 2019. 11. 27. 07: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 F(2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치고, 이에 합세하여 B, C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1)분리전공동피고인들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사소한 이유로 권투하듯이 자세를 잡고 주먹으로 있는 힘껏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3. 11. 벌금 100만 원, 2015. 10. 16.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5.30. 21:00경 통영시 도산면 저산리 169-10에 있는 동촌방파제 입구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3회),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3: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0:50경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남함안마2802 VM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그 결과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2:35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방범용cctv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가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룡사로 234-1 '치악3교'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 약식명령 1부, 관련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1%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중화길 1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삼거리를 C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진행 신호를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휘청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2:2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화길 1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8:2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천리포 항구에서, 피해자 B에게 '어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비용 등 선박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어업을 위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6년경부터 조업을 통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선박 임차료와 어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적인 채무 및 세금 체납 액수가 수 천만 원에 이르고, 선원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4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C 계좌거래내역 1.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어업허가 관련 태안군 회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단기간 내에 생활비와 다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상당액수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장비구입비나 선원 인건비 등 선박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이나 위 현금으로 구입한 장비의 실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 1회 선원인건비로 송금한 내역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어업활동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2,700만 원으로 소액은 아닌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사술을 쓴 것은 아니고 약 1년에 걸쳐 100 만원 내지 455 만 원씩 비교적 소액을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편취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이 보증을 서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2:14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HJ100T-7E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적발 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3. 1. 22:30경 평택시 용죽지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01%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22:43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71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서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 위반을 이유로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 되며 몸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경부터 23:15경까지 약 22분 동안 위 C로부터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 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거부 및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4: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263.7cc 'GT$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A4 2.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일시 정정 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1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08: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11:26경 서울 서초구 B호텔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12:35경 경주시 율동에 있는 경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반구대로 3278 용장2리 입구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B 코란도 스포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주시 반구대로 3278 용장2리 입구 네거리를 경주 나정교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1. 피해자 B(여, 34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전남 고흥군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 11번째, 좌측 2~6, 9~11번째 늑골 골절 양측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바깥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온 몸을 수차례 폭행하여 수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막의 농양, 양측 엉덩이 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범행수법과 그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2,50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불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 피고인은 2007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한계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계좌를 하루만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 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D조합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경 인터넷 'B'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C' D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관련 계약서류나 인감을 대출받는 사람에게 받아서 회사로 보내주는 일이고, 차량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일비 5만 원에 유류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변제기록이 남으면 대출이 안 되니 직원에게 변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3. 15:00경 화성시 F에 있는 G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 및 경비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5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I조합 계좌(J)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달 4.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 및 경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0만 원을 위 주식회사 H 명의 I조합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억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중 1,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L 명의 M조합 계좌(N)로 송금하게 하고, 한편으로 2019. 5. 23.경 L에게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출금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2019. 6. 4.경 위와 같이 L 명의 계좌로 입금된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6. 4. 15:25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한의원 주차장에서 L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주식회사 H 명의 [조합 계좌(J)로 1,8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자료 1. K의 진술서 사진 1. 수사보고 (차량 TCS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및 계좌명의자 특정), 수사보고(L 전화통화) 1. 명함,통화목록,카카오톡, 차량 사진,자동차등록원부,의무보험조회,문자메시지, 구인광고, 카카오톡 대화자료, 송금증, 최근 목적지 출력물, ㈜H 계좌내역, 출금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전달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방조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7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9 피고인은 2019. 11. 15. 1500경부터 15:34경 사이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o 관리하는 'D 단란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엎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시정장치, 의자 및 테이블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88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술을 더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그곳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02:15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달려들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4회 휘둘러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2020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2020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판시 2020고단379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의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여자 친구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씨발새끼들아!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을 밀쳐 피해자 E(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좌측 5수지)의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상해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폭력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폭행의 정도나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비교적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