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16.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08: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파출소 근처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등교를 위해 뒷좌석에 탑승한 아동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남자친구랑 며칠 되었냐, 스킨쉽 어디까지 했냐, 남자친구랑 섹스 해봤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키스 밖에 안 해봤는데요"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에이 거짓말 치네, 그 정도 사귀었으면 섹스 해봤을 건데 아닌 척 하기는"이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08: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등교를 위해 뒷좌석에 탑승한 아동인 같은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 하는 거 봤냐, 자위해봤냐, 남자친구랑 섹스 해봤냐, 남자친구랑 스킨쉽 어디서 했냐, 내가 너한테 섹스하자는 말은 안 할게, 내 가 섹스하자는 말은 아니고 니가 기분 좋아서 가슴 만져달라고 하면 만져줄 수 있고, 니가 뽀뽀해 달라고 하면 뽀뽀해줄 수 있고, 용돈도 줄 수 있다, 택시도 무료로 태워줄 수 있어, 밥도 사주고 옷도 사줄 수 있지, 일요일에 만나서 어디 드라이브 한번 가든지"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28.경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언어적 성희롱 이외에 신체에 대한 직접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피해자 친권자와 합의한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35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은 2016. 9. 26. 21: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 2동 인근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약 5년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으로 알고 지내던 신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C, 위 C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로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5세)을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같이 한잔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23:30경 수원시 권선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부부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부부의 집 거실에서 위 C와 같이 앉아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소주 1병과 함께 술상을 피고인과 위 C 앞에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가려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고, 옆에 있던 위 C이 이를 말리자 위 C에게 "너 힘도 없는데 마누라 단속 잘해! 힘도 없는데 왜 까불어!"라고 저지하면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보고 위 D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C(55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아래 기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 1급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말리려는 배우자인 신체장애 3급의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장애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이미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때마다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장애인임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고, 사실혼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을 추행한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88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확정되어 현재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자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란에 피고인의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F'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즉석에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E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9. 7. 6.부터 2013. 1. 28.경까지 합계 2억 원을 넘는 금원을 교부받을 정도로 E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한 피고인이 그 와중이던 2012. 12. 17. E에게 휴대폰 개통 정도의 일을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였다는 것은 의아하다.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이하 '이 사건 신규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그 마지막 면에 E의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E가 자신의 의사로,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교부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관련하여 E는 피고인이 예전에 받아두었던 E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임의로 휴대폰 개통에 다시 사용한 것이라는 것이나, 피고인이 2012. 10.경 E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에 사용한 E의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본이 이 사건 신규계약서에 첨부된 복사본의 그것과 주민등록증의 위치, 간격, 형태 등에 비추어 동일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논하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E는 이 사건 불과 두 달 전인 2012. 10.경 '사람들로부터 너무 연락이 많이 와 곤란하다.'는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임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한 적도 있었다. E는 이미 피고인을 사기 및 2012. 10.경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한 바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E는 위와 같이 고소할 당시 이미 2012. 12. 17. 개통된 E 명의 휴대전화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임대폰 개통을 허락하였는데 임대폰이 아닌 정식폰 개통을 하였다는 이유로도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한 E가, 자신의 허락이 전혀 없음에도 휴대폰을 개통한 행위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2012. 12. 17.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허락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2) 한편 이 사건 신규계약서에 E의 휴대전화로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사실은 E의 번호가 아닌 피고인의 번호라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22: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소유인 F 재규어 차량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차량 재물손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28세)이 사실관계 및 인적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H의 가슴 부위,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발로차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이다.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무방해죄에서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발견되지 않는다.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18. 06:20경 속초시 B 103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42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침대위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와 이마를 때린 뒤, 계속해서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0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D지구대에 가 있다가 귀가를 하게 되었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뒤, 계속해서 거실에 걸려 있던 시가 64만 6천 원 상당의 TV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물손괴 부분 추가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2.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7.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9.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8: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호림박물관 정류장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5530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가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신용카드 3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14. 08: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변호인의 진술기재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버스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7108 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와 합의를 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승차한 시내버스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신용카드,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이나 장소도 이전 범행과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2016고단1417(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7. 17. 04:30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과 피해자 F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2회 올려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2회, 배 부분을 5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등 부분을 2회,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 등과 피해자 F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 이 새끼 죽인다, 이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586(피고인 C)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I에 있는 J문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르모사거리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해자 K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하는 것을 기다린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각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B에 대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2016고단1586(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C),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수강명령(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싸움과정에서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을 벌금형에 처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13:40경 충북 보은군 C에서, 피해자 D와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토지에 경계 표시를 위해 설치한 양철 울타리(높이 1.5m, 길이 10m)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따지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 땅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m, 삽날 2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잣나무 묘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적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이 부족한 점,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의 불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2. 14:42경 제주시 용해로 32(용담3동)에 있는 123의무경찰대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해안도로 방면에서 경일자동차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D(88세) 운전의 자전거가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및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와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해 대화가 거의 안 될 정도의 인지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로 치료가 어려운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12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가중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횡단보도 직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잘못이 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힌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고령(88세)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2017. 2. 10.자 금전공탁서, 2017. 2. 15.자 금전공탁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0:26경 김포시 김포대로 3060 소재 성동마을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장기동 방면에서 인천 강화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0,478,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5) 1. 실황조사서(목록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목록 8), 진단서(목록 11), 견적서(목록 12)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최근 5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아들이 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입시준비생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1층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숭실대학교 F 교수가 생활체육학과 입시 담당 교수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숭실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줄 터이니 그 대가로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교수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숭실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시 청탁 명목이 아닌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숭실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매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와의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자기앞수표지급내역, 채무변제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입수험생 자녀를 둔 피해자의 급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마치 돈을 주고 청탁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안경과 관련해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 사업장에서, 안경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소지한 금형을 보이며 "이 금형을 가지고 안경을 찍어 E에 납품을 해주면 내가 안경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가 대표인 E에게 약 700만 원 상당의 미지급금 채무가 있었고, E에 직접 납품되는 안경 중 일부 제품에 대하여 F로부터 돈을 받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E에 납품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안경제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E 사업장에서 소아용 안경, 썬그라스 등 10,780,000원 상당의 안경제품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G에 11,375,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납품해주면, 내가 G에 의뢰하여 제작한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한 후 중국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아 안경테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 납품하더라도, G에 의뢰하여 제작한 완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안경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G 사업장에 11,375,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62만 원 상당의 안경을 납품해주면 이를 H에 납품한 후, H으로부터 안경대금을 받아 지불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안경 중 일부만 H에 납품할 예정이었고, H에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620,000원 상당의 안경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안경테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F 사이에 내부적인 약정이 있었는지, 나아가 F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경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안경테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안경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G에 11,375,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안경테를 납품받은 뒤 그 중 일부만 H에 납품한 사실, H으로부터 그 안경테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에게 나머지 안경테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신청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투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안경제품 관련 무역업 등을 하면서 자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소액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인 실제 피해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서 제품 및 서류 정리, 수금 등의 관리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3. 3.경까지 위 D에서, 피고인 A는 E, F 등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한 후, 천마는 고혈압, 뇌졸중, 중풍, 심장병, 고지혈증, 당뇨병, 위장병에 특효가 있고, 뇌혈관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며, 달팽이는 신경통, 관절염, 갱년기로 인한 골다공증 등에 좋아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엉겅퀴 우슬초는 자궁, 무릎, 신장에 좋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만들고, 텔레마케터의 명함에 D와 무관한 'G영농조합'이라는 문구를 넣어 이를 제작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자료 등을 텔레마케터에게 배포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게 하고, 판매되는 제품에 위 명함을 동봉하여 판매처가 마치 영농조합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826,798,409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 I,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N, O, P, Q, R의 각 우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판매장부엑셀출력물, 추송서(G영농조합이 인쇄된 텔레마케터들의 명함집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2. 01. 15. 21: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C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남자로 오인을 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0여회 걷어찼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2. 01:10경 충주시 남산4길 30에 있는 남산아파트 305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용 자전거를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승용차를 내리쳐 수리비가 약 514,07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같은 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서, 때마침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로부터 "왜 그 차를 건드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씹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같은 아파트 307동 3층 계단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다고 생각하고는, 그곳 계단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개 씹새끼들, 다 죽인다, 경찰관이 여기 왜 왔느냐"라고 말하며 위 소화기를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약 10여 분 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사진 1. 촉탁 및 회답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다음카페에서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유명브랜드의 가짜 화장품을 매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1421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유명브랜드의 화장품, 향수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종류를 알 수 없는 가짜 화장품 1개를 32,12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1.경까지 위 오피스텔 및 같은 구 F 빌라 4층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90회에 걸쳐 합계 225,304,070원 상당의 샤넬, 디올, 프라다, 캘빈클라인, 에르메스 등 유명브랜드의 가짜 화장품 및 향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샤넬', '파르휭 크리스티앙 디올', '프라다 에스.에이', '캘빈 클라인 트레이드마크 트러스트',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경 광주 서구 F빌라 201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유명브랜드의 화장품, 향수 등을 판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가짜 샤넬 향수 1개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또는 인터넷 G마켓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9,257,500원 상당의 샤넬 향수 및 디올 어딕트 립글로우 핑크 코랄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샤넬', '파르횡 크리스티앙 디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물품판매한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상표등록 사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물품 감정의뢰 회신에 대하여), 회신공문 1. 상품판매내역, A이 보낸 택배송장 사본, B이 운영한 I에서 보낸 택배 송장 사본 1. 각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1. 각 압수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