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E은 금수출 등 무역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F 부사장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F이 시흥시 I일대에서 726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미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계약이 끝났고 금호건설 주식회사 측과도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1. 12. 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위 아파트공사 중 105억 원 상당의 철거, 전기, 설비, 수장 공사를 하게 해줄 테니 1억 원을 달라, 그리고 차량 3대를 리스해서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수장인테리어 하도급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위 약정서에 이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2009, 11. 3. 경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과 J 주식회사에서 추진한 시흥시 1 일대 726세대 아파트 신축 및 임대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18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80억원, 2010. 12. 31.까지 잔금 1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2011. 9. 26.경 재차 위 K과 잔금 100억 원의 지급일을 2012. 1, 18.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 및 E은 2011. 5. 12. 미국 회사인 엑심캐피탈(EXIM Capital)과 미화 2억 4,000만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시공회사가 제공하는 건축계획 및 평가, 공사의 개시 및 완료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서류의 사본, 시공·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공급자, 모든 계약, 증서 및 기타 서면의 목록 등을 2011. 6. 12.까지 제공하여야 효력이 있으나,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11. 6. 12. 이후에는 위 투자계약의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E은 2011. 9. 8.경 금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시공참여의향서를 받고, 2011. 9. 27. 금호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1) 공소사실의 "2,400,000달러"는 "2억 4,000만 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도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도급약정은 피고인들 및 E J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를 통한 사업부지 및 시행권 확보, 투자 확정 (미화 2억 4,000만 달러2) 등의 조건이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El J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엑심캐피탈과의 투자계약이 무산된 이상, 위 도급약정의 이행 가능성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 및 E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중 철거, 전기, 설비, 수장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10. 12.경 피해자가 리스한 쏘렌토 승용차를 건네받고, 2011. 10, 22.경 피해자가 리스한 체어맨, 모하비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위 차량 3대에 대한 리스 보증금 15,513,000원과 6개월분 리스료 25,363,800원(4,227,300원 × 6개월)을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회사에 납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40,876,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H 진술 부분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1. 녹취록 2) 공소사실의 "USD 2,400,000$"는 "미화 2억 4,000만 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계약은 모두 유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충분히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들은 대표이사인 E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2009. 11. 3.경 J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18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잔금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인 2011. 9. 26. 그 지급기일을 2012. 1. 18.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역시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F은 2011. 5. 12. 엑심캐피탈과 2억 4,000만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서 2011. 6. 12.까지 제출하기로 약정한 시공회사의 건축 계획 및 평가, 인허가 서류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던 점, F은 2011. 9. 27. 금호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도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도급약정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시행권 확보, 2억 4,000만 달러의 투자 확정 등을 조건을 하는 것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J 주식회사, 엑심캐피탈, 금호건설 주식회사 등과의 계약이 확정적인 것으로서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던 점, 현재까지도 위 각 계약 중 실제 이행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시행이 확실한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당시 피고인들 내지 F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시행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각 F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약 9~11개월 동안 F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 J 주식회사, 엑심캐피탈, 금호건설 주식회사 등과의 계약 및 그 이행 경과는 피고인들 및 E이 추진하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시행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한 피고인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1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5,000만 원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