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07:01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09년경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5:49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카산드라 향수 1개, 시가 31,000원 상당의 오하나마로 향수 1개, 시가 44,800원 상당의 트루사트디 델리케 향수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향수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은 고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4: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법 2008고약13879, 2003고약1376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00:0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고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로 텔레그램 닉네임 ‘D’를 사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하는 ‘E’라는 대화방에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7. 1. 12.경 서울 강서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2020. 6. 19.경까지 이를 컴퓨터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등 총 4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13. 16:25경 서울 강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유방인 ‘H’ 대화방에 참여하여 I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J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저장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피의자 A 관련 채증자료, 음란물 배포 관련 채증자료, 음란물 소지 관련 채증자료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제출자료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 일부 채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고려사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성착취물 채증 및 증거자료 첨부 관련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중복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음란물 공유 대화방에 게시하여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시청․보관하여 소지하였는바, 범행 내용, 방법,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청소년 성매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6. 20:49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경포해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Luxury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해온 점, 범행 당시에는 아직 피고인에게 정식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4. 23:28경 춘천시 석사동 스무숲길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교차로 상에 정차한 상태로 잠들어 있어 사고 위험 높았던 점, 다만 동종전과는 2013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01: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 18: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 공덕역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B번 버스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좌석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이 사건 추행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0. 2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운전해서 지나가던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회사 동료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변태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7. 21:42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소재 E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2021고단627 피고인은 2021. 1. 23. 15:02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C 16번 창구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수리를 완료하여 그 창구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LG V50S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35 피고인은 2021. 5. 12. 19: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공동출입문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칼라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627 1. 피해신고서 1. 피해자 범행장면 CCTV 영상 2021고단1735 1.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고단627호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21고단1735호의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7. 03:3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까지 약 1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8:26경 김해시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3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운전 하였어야 할 상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재범하고 있어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바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음주 운전한 거리는 짧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7:09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에서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의 뒤에서 휴대전화 후면카메라를 피해자들의 치마 밑 부분으로 향하게 한 뒤 피해자들의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삼성 갤럭시노트8 1대(증 제1호), SD카드 1개(증 제2호), 동영상 및 사진파일 18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법 촬영물의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위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4. 11. 02:05경 서산 읍내동 40에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역천로 881-35 앞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첨부된 CD, 영상 설명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기관에 협조적이었던 점, 혈중알콜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2:55경 화성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접수 및 출석 요구),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9:3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터물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2013, 2009년 각 벌금형, 2001년 징역형 집행유예), 특히 2001년과 2009년에는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도로와 분리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여 주행하다 차단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8. 20:25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2:0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적발 경위,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경 주식회사 C의 정비공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브레이크 오버홀 등 정비작업을 실시한 후 그 수리비로 45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10. 30.경 같은 정비공장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브레이크 디스크 연마작업을 실시한 후 그 수리비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드승인전표, 영수증, 체크카드 이용내역 1. 공장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전까지 자동차관리법의 위반 여부로 문제가 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으며, 수취한 대가도 적은 편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0:13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1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컵이 기둥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E과 동석 중이던 피해자 B(여, 55세)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종래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그리 큰 것은 아닌 점 등 참작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7: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로 제출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은 편이나, 운전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강서로 242 우장산역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1:5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21. 3. 9. 00: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고,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02:48경 구미시 B에 있는 ‘C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