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21: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동호항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정차하여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그대로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경 통영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도주 범의가 확정적인 점, 무보험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2020고단56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8. 14:57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지방소방사 D E병원으로 후송하자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려는 위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구조·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13 피고인은 2020. 1. 12, 17:2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73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둘러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운전 똑바로 해라, I병원도 몰라, J네거리야 이새끼 차 세워."라고 말하며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치고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에 따른 적발보고 1. 구급활동일지, L119 안전센터 근무일지, 신고접수현황 1.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2020고단2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약도, 운행내역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 H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및 운전자폭행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행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경부터 골재 채취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C은 2009. 8. 6.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의 소유인 모래 채취 운반 부선 D에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09. 11. 12.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 선박에 채권최고액 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이후 2016. 12. 5.경 위 선박의 소유권을 B에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F 운영의 G 주식회사에 D에 부착되어 있는 샌드펌프의 헤드 부분을 떼어내 이를 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선박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여신거래약정서, 극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선박(D) 상태보고,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사회의사록, 샌드펌프 매각대금 지출보고, 선박평가명세표, 대출금 원장조회표, 문자메시지, 부산영도경찰서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반면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주체가 아니고, 피해자가 대출 당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담보물 목록을 피해자 외의 계약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7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0. 10.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주취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에 위치한 중앙분리대용 충격흡수대를 충격하였고, 그 후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든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6,21,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충주지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측 앞 펜더 및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펜더 및 앞 범퍼 부분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주시 I에 있는 'J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주취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차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그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1:38경 광양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11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7. 2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효목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9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을 항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손수레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목, 머리, 양쪽 팔, 좌측 갈비뼈,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접이식 손수레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E)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1999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1:5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3667에 있는 신문왕릉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견인작업을 위해 피해자 C(남, 37세)이 자신의 D 제이에스로드스터2 언더리프트 차량에서 하차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인도로 뛰어 올라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업로 3667에 있는 신문왕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료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1:05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 로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1:05 경 경주시 B에 있는 C학교 앞 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곡면 방면으로부터 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분리 교통섬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및 분리교통섬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69%, 중앙선 침범) 피해자의 부상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 전과 2회를 포함한 벌금형 4회)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은 위 마트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2. 23:10경 위 C 주차장에서 월급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 유리 및 좌측 후사경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유리 교체 등 수리비 700,0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C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 손괴 및 폭행의 동기 및 경위, 재물 손괴의 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7:40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전일 피해자와 함께 훌라 게임을 하던 중 욕설한 것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당구 큐대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꺼내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위 당구 큐대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천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5,00:36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업주 D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개새끼야 기본만 먹었잖아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다음, 위 G에게 다가가 머리를 위 G의 가슴에 갖다대며 밀고, 계속하여 위 F과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전력(벌금형 1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조이라이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1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시장 쪽에서 만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숙등교차로 쪽으로 비보호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1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따라 발생하였는데, 그러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위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 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3:00경 속초시 해오름로 194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속초고속터미널 방면에서 새마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BMW 530i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530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1)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검사는 공소사실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31쪽)에는 치료에 필요한 기간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달리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3:34경 수원시 호매실동 상호불상의 해물탕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향 2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시장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7. 10. 00: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S보드(길이 약 85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코 부위를 맞히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2:16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D 마티즈 스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0. 1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3.4km지점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한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를 순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C 및 위 E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3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운전거리가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3.08:3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구조한 D소방서 소방대 E를 향해 다가가 "담당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면서 E의 복부를 오른쪽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소방서 화재 출동지령서) 1. CD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조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소방대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소방대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 20: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골프용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골프공 3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8. 13:31경 하남시 E에 있는 F 1층 G 마트에 있는 피해자 H운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148,000원 상당의 휴대폰거치대 1개와 시가 합계 358,600원 상당의 갤럭시버즈 무선이어폰 2개를 가지고 가 합계 50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내용,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생계곤란이기보다는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며, 준법 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광고디자인업을 영위하는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경제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1. 9.23.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10. 9.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1:30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