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2015고단671]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계불입금 2,52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건으로 2013. 2.23. 계불입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여, 2014. 2. 7. 피해자에게 2,525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부 1심 판결 선고가 있었고, E에게 9,800만 원의, F에게 4,000 만 원의 각 대여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E 등도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2,200만 원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위 대여금 채권을 동거인인 H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H는 2014. 2. 17. 경 경기도 광명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J빌라 102호에서, "채권자 A가 채무자 G에게 받을 채권 2,200만 원을 H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같은 날 G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채권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3가단100894), 집행문(서울북부지법 2013가단100894),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2가단313083), 집행문(서울북부지법 2012가단313083),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건외 제3채무자 진술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H에게 G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허위의 채권양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G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형님(H) 앞으로 해 놨으니깐 내용증명을 받아 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채권양도 후에 피고인과 H가 자신에게 우리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바도 있으며 피고인이 혼자서 G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 적도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채권을 H 앞으로 해놨다는 표현과 양도 이후 피고인이 채권 추심에 관여하였던 정황을 살펴보면 채권양도가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K가 2014. 3. 5.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0383호로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G는 위 가압류신청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채무전액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위 제3채무자 진술서는 G가 아니라 피고인이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작성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해 준 것인데 만일 위 채권양도가 진실이라면 제3채무자 진술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H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H의 조카인 L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사실혼 기간 동안 H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H에게 G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이 H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120쪽, 피고인의 진술),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는 시점에서 불과 20여일만에 재결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기록 118쪽,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채권양도의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 파기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판시 기재 채권 외에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어렵게 파악한 판시 기재 채권마저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도록 이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후의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피해자의 노력을 변호사비용만 날렸다는 식으로 조롱하고 판결문을 천장가지고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무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사법부 판단을 폄하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기재 채권액이 다액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2015고단1006 피고인 A는 D에게 계불입금 2,52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건으로 2013. 2. 23. 계불입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7. D에게 2,525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부 1심 판결 선고가 있었고, 피해자 E에게 9,800만 원의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의 각 대여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E 등도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위 F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100100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 중 4,0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와 같이 피해자 등 채권자들이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대여금 채무를 완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대여금 채무를 완제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2014. 4. 10. 자로 전액 돌려받아 완제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실제로 채무가 완제된 것 같은 외양을 갖추고, 2014. 5. 20. 그 영수증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5625호 사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이를 모두 변제한 다음 피고인 A로부터 양수증을 작성받았으므로 채권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녹취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약속어음 및 위임장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2. 20.경 H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채권 4,500만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피고인 B에게 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에 "+1,8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위 1,800만 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금액의 이자라는 취지로 피고인 A가 진술한 바 있음), 피고인 B이 2014. 2.경 피고인 A의 채권자 D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2009. 9. 15. 경 700만 원을, 2011. 1. 15.경 1,000만 원(1,2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는 진술이 나뉘어 명확하지 않음)을, 2011. 4. 30. 360만 원을, 2011. 6. 11. 34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2010. 2. 3. M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00만 원을 보증하여 합계 3,400만 원의 차용금 또는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인정하고 있는 채무 이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위 채무 중 2009. 9. 15.자 700 만원 채무에 관하여 2010. 1, 23. 피고인 A에게 1,040만 원을 변제하고, 2010. 2. 3. 자 보증채무에 관하여는 M가 2012. 1. 12.경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1,26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 (143쪽 이하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고 2011. 1. 15.자 1,000만 원 채무에 관해서는 2011. 4. 11. 140만 원, 2011. 6. 10. 140만 원, 2012. 5. 11.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2011. 4, 30, 및 2011. 6. 11. 양일에 걸쳐 차용한 합계 700만 원에 관해서는 피고인 B이 2014, 4, 10.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은 피고인 A의 주장과 세부 내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적으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인정하고 있는 채무 이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과 6,000만 원의 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2014. 2.경 피고인 A의 채권자 D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4. 2. 20.경 피고인 B에게 H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채권 4,500만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4,500만 원이라고 계산하게 된 근거에 대해 2009. 9. 15.자 대여금 700만 원, 2011. 1. 15.자 약속어음금 2,000만원(2010. 2. 3. 자 보증금 1,000만 원과 2011. 1. 15.경 대여금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임), 피고인 A가 임의로 기재한 이자 1,8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양도시점에 이미 위 각 대여금이 변제되었음은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므로 위와 같이 양도통지서에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한 채권 4,500만 원은 근거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고소인 D는 피고인 B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은 2014. 4, 10.자 정산에 따라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어 원고 패소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227495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D에게 한 진술과 2014. 2. 20.자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인정한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외에 또다른 채무를 인정하거나 이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금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합계 3,800만 원)과 피고인 B의 채무액의 총액(합계 3,400만 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바, 피고인들간에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기준으로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이 완제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채권을 은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무죄부분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