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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0-5 이서빌딩 109호 소재 피해자 (주)NH농협캐피탈의 제휴점인 (주)베스트할부 사무실에서 B 벤츠 승용차 1대를 구매하면서 아버지인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직원과 사이에, 할부기간을 2013. 9. 10.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원금 2,600만원 및 그 이자를 월 933,453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위 약정대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NH농협캐피탈 측을 기망하고, 대출금 2,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 오토론 대출신청약정서 1. 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 11.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2:16경 평택시 B빌딩 1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C가 벗어놓은 점퍼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 당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41

범죄사실 2013고단344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 B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의사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와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위조업자로부터 이메일로 동인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의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민은행 동아미디어 지점에서 피고인 B은 그곳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 A이 의사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KB닥터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기업은행 홍대역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 A이 의사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개업예정 의사들에게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778 피고인 A은 2012. 12. 6. 03:00경 서울 강동구 G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친구인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관리를 해야 하니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 전날 저녁에 마신 술값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도 피고인에게는 아는 여동생이 술을 사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대출거래약정서, 위조된 의사면허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7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전문적인 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공문서인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국민은행의 대출금 피해액 2억원은 전액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전과인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원룸인 'E' 건물에 피해자 F(여, 31세, 가명)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게 되어, 피해자의 집 출입문 번호키의 번호판을 관찰하고 지문이 묻어 있는 숫자를 조합해 수회 눌러 보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02:50경 위 원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투명테이프를 소지한 상태로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이불을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이불에 덮인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에서부터 허벅지 부근까지 더듬으면서 이불을 피해자의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깨물고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녹음 CD 첨부보고) 1. 추송서(수사보고 등),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한 달 전부터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수차례 시도한 끝에 출입문이 열리자 이를 기화로 미리 준비한 투명테이프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 피해자의 도망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평온과 사적 공간에서 안전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아내와 어머니 등이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2. 30.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12월 임금 26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2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1. 약정서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2:25.경 부산 수영구 D, E주점 맞은편 인도상에서, 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광안리 해수욕장 모래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걸쳐 기울어진 상태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장면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 C 5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황토벽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디자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F. G로디자인 등록한 '황토벽 시공용 벽체'의 세로대를 2개 놓고 가로대를 지지하는 세로대를 놓는 형상의 위 등록 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안이 유사한 약 200만 원 상당의 전원주택 3채 벽면 분량의 황토벽체를 제작·시공하고, 계속해서 이를 같은 달 17. ~ 20. 경사이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4에 있는 서울무역전시장(SETEC) MBC 건축박람회 전시부스에서 전시·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각 원리 등록 공보, 피고인 카달로그 제품, 피고인 블로그 캡처 자료, 결정문, 심결문, 특허법원 2015허 7995 판결, 특허법원 2015 허800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9:56경 고양시 덕양구 C 앞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 83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재범을 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2지선 가락IC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로116번길 44-82에 있는 장유휴게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3.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00:48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4.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에 있는 성주대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성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교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트랙터가 교량 좌측 난간을 뚫고 교량 아래 강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익수로 인한 호흡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키트마크에 의한 속도계산)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경부터 2016. 7. 23. 08:3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고객들이 게임 내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 점수에 따라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고, 환전 업무에 이용되는 휴대전화 번호(D)가 적힌 종이를 게임장 내 냉장고 옆에 부착하고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를 환전업자로 고용하여 위 번호로 연락한 고객들에게 위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환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임대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9:1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 육거리 시장 앞 버스정류소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뒤로 가 위 버스가 F 주민센터 앞을 지날 무렵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3:39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남, 38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부터 2016. 7. 21.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band) 게시판에C이라는 문구와 그 밑에D라는 닉네임과 아이디를 게시한 후, 피해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1985. 10. 7.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제0118012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사진을 위 밴드에 게시하고루이비통 반지갑, 컬러 : 모노/흑다미/밤다미, 박스 더스트 본품 구성 4.5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면서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물품 사진을 위 밴드 게시판 및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물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번개장터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2.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그 결과 상표권 침해 결과도 크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바, 마치 피고인이 위 식당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자금이 묶여 있어서 급하게 7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의 실제 주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었고,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E으로부터 식당 수익의 절반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1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사채 이자 매일 36만원, 은행권 이자 매월 13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분담하기로 한 인테리어비용 2,000 만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인테리어비용 변제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이 부족하지 급하게 500 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1,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 06:12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부터 오산시 가장동 34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는 점, 운전경위 및 주취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4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정문 맞은편 가야 방면으로 가는 3차선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6세)이 그전 위 택시가 그 앞을 진행하는 버스를 피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뒤따라와 경적을 계속 울리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차량번호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다시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로 다가와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택시 문을 잡고 오른손을 택시 안에 넣어 운전석 시트를 잡은 상태로 '블랙박스를 보자'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를 출발시켜 약 1미터 진행함으로써 운전석 시트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꺾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차도에 무릎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정성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06: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동에 있는 대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2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장말로 107 소재 복사골 문화센타 후문 앞 도로를 상원초교 방면에서 반달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9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5: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시기사인 D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6: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클럽의 외국인 여성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어 그 외국인 여성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병원 진료내역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 CCTV 영상 사진, I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47만 원 가량의 구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 4.경 경기 광주시 C 등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차량 구매를 원하는 E에게 번호 불상의 차량(등록된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보유자가 다른 상태인 일명 '대포차')을 9,4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4.경부터 2014.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대의 자동차(매매대금 합계 943,220,000원)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및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1. 피의자-F 대포차 거래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7.28.13:23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순환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마장램프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정릉터널 내에서 서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부순환도로 진로변경 금지의무 위반 5회, 안전거리 미확보의무 총 4회 위반한 후 위 택시 앞을 진행하다 두 차례에 걸쳐 정지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분석) 1. 블랙박스 CD [피고인은 앞서 가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화물차량을 피해자의 택시 앞에 정지시킨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터널 안에서 피해자의 택시가 서행을 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 앞에서 서행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터널 안에서 여러 차례 차선을 변경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내부순환로에서 피해자의 택시 앞에 정지를 함으로써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차량 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택시를 정지시켰으므로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1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이 종결된 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울산 울주군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에스오일 인사부서에 내가 아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장님 아들을 에스오일에 취직시켜줄 수 있습니다. 에스오일 월급은 교장 월급만큼 되고 모든 일이 전산화되어 있어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에스오일에 취업시키려면 4,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4,000만 원만 주면 곧 취업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스오일의 인사부서에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의 아들을 에스오일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2011. 6.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2.경 F에서, E 아들의 취업이 성사되지 않아 피해자 G으로부터 E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4. 1. 그중 1,500만 원만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아들 유학비용,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3번, 5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2013. 9. 5. 1,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피해자 E의 아들 취업을 위해 G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E의 아들 취업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G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자 E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이상 이를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로 평가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제2범죄(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아들의 취업을 바라는 피해자 E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큼 피고인도 G에게 속아 손해를 보는 등 범행이 계속되고 피해가 확대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취업 관련 사기를 전문적으로 반복하거나 피해자 E을 악의적으로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2016. 12. 6. 횡령금 중 1,000만 원을 공탁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