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주소> 제4통 통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단체 대화방 게시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이전의 불상의 일자 19:26경부터 19:41경 사이에 <주소> 주민 등 255명이 참여하고 있는 <B> 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네~ 오늘도 동네 미용실에 여러분께 우리 D 청장님과 E 후보님 꼭 당선되셔야 된다고 응원 부탁드리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후보님 두분 파이팅입니다^^", "네~ 많은 인원을 또 동원 해야되겠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한 L당 <행정구역명>구청장 후보자 D 및 L당 <행정구역명>시의회 의원 <행정구역명>구 제1선거구 후보자 E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후보자 지지 발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주소>에 있는 M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주소> 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친목모임인 일명 'G아파트' 계모임에 참석하여 F, I, J, K 등 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직 <행정구역명>구청장인 L당 D 후보자가 임기 중에 <주소>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일도 잘 했으니, 하던 사람이 한 번 더 당선되어야 <주소> 재개발이 빨리 진행될 것이니 밀어주자'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당시 현직 서울 <행정구역명>구청장이자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L당 <행정구역명>구청장 후보자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한 L당 <행정구역명>구청장 후보자 D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D, E 측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인사치레로 메세지를 보낸 것일 뿐, D, E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메세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계모임에 참석하여 다른 계원들과 D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재개발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수다를 떤 것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사적 모임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도13629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에 <주소> 주민 등 255명이 참여하고 있는 <B> 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네~ 오늘도 동네 미용실에 여러분께 우리 D청장님과 E 후보님 꼭 당선되셔야 된다고 응원부탁드리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후보님 두 분 파이팅입니다.^^'라는 메세지를 전송한 사실, 이에 성명불상자가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8시 50분까지 H 사거리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별 20명씩 하라고 하네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다시 '네~ 많은 인원을 또 동원해야 되겠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메세지의 내용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재개발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메시지 전송 당시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낸 위 메세지(이하 '이 사건 메세지'라한다)가 선거에 관한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후보님들 일 잘하고 계신다고 응원하는 메세지만 보낸 것이다. 실제 미용실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메세지는 제가 실제로 한 일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대화방에서 인사치레로 한 말이다.', '당선되면 재개발 일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인사치레로 한 말이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그 제목과 공지사항 등에 비추어 특정 후보자 측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단체대화방에 초대되어 인사치레로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이 사건 글은 그 주된 내용이 '응원한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 표현한 것과 상대방의 메시지에 '그렇군요'라고 수긍한 것에 불과한바, 위 내용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누가 초대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다', 'E 후보자 쪽에서 개설한 방 같고 이 사건 메시지만 보내고 바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 메시지 전후로도 위 대화방에 참여하며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이러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메시지 전송행위는 일상적인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의례적으로 안부인사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능동적·계획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동네 미용실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메시지 게시행위가 메시지에 적시된 행위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모임에 참석하여 특정후보자가 당선되어야 <주소> 재개발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발언의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재개발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선거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계주 F가 모이라고 전화를 해서 계원들과 모여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면 우리 재개발이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한 것이지 특정 후보자를 밀어주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계주 F는 '옛날에 계주인 제가 계원들을 소집하여 모임을 하던 중 재개발에 관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우리 구역을 위해서는 L당이 계속해야 우리 구역 재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으니 L당 구청장과 시의원을 밀자고 했습니다. 그 말 끝에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하던 가운데 피고인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뭐라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하는 말에 동조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1쪽). 이후 경찰은 당일 계모임에 참석한 F, I, J, K을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이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6-226쪽). F '우리 재개발을 L당에서 발의한 거니까 L당이 그대로 가야 우리가 빨리 이걸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L당이 되어야 한다고 피고인도 나도 다 그렇게 얘기했다.', '재개발 이야기는 우리가 만나면 수시로 한다. 그냥 앉으면 재개발 이야기다. 이거 빨리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그런다.' I '곗날인데 마침 빨리 온 사람이 있을 때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이거 해준다고 한 당에서 되면 좋을텐데 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피고인이 흘러가는 말로 이거 우리가 이번에 하던 당이 돼야 재개발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이렇게 미루어져 가지고 이래야 되겠느냐 이 말을 한 것 같다.', '밀어주자까지는 아니고 이왕이면은 그 당에서 우리 보고 재개발하라고 발표해 준 당이 되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였다.' J '피고인이 모였을 때 현재까지 있는 구청장이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해서 빨리 아파트로 재개발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만 했다.', '그냥 요번에 구청장 있을 때 재개발 추진이 됐으니까 그냥 한 번 더 돼서 이거 빨리 아파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이 먹어서 그냥 여기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만 했다.', '그날 계모임 하러 모인거다.' K '그날 계모임의 뽑기 날이라 갔다가 다리가 아파서 뽑기만 하고 바로 왔다.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지 생각을 해봐도 들은 적 없고 바로 와서 잘 모른다.' 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한 발언은 사적인 자리에서 재개발 사업의 향방과 관련하여 선거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 발언의 정도도 상대방의 말에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