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서구 C, 2층에 있는 'D'의 공동사업자 및 트레이너로 위 헬스클럽의 경영 및 관리유지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위 헬스클럽의 회원인 피해자 E(여,45세), 피해자 F(여,23세), 피해자 B(여,23세)의 개인트레이너 강사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D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개인PT 레슨을 진행하면서 등 부위 운동 중 피해자 뒤쪽에서 피고인의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 라인을 감싸 안고, 윗몸일으키기 운동 중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누르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힘을 주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꼽 아래 음부 윗부분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5.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기구를 아래로 당기며 어깨 운동을 하던 동작 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옆 가슴부위에 밀착시키고, 양쪽 손날을 세워 가슴 아래부위를 위로 들어올리고, 복근 운동 중 양쪽 손으로 사타구니를 누르고, "단전에 힘을 주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꼽 아래 음부 윗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헬스클럽 지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하체 운동인 스쿼트를 시작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양쪽 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집어넣고, 엉덩이를 뒤로 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으로 배꼽 아래 부위, 음부 윗부분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5.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기구를 이용하여 가슴을 모아주고, 밀어주는 상체 운동을 시작하자 앞에 서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기구 의자 위에 오른쪽 무릎을 올리고 가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양쪽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옆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하체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기구에 앉아 있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부담스럽다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뻐하는 한참 어린 동생인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하며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기구를 이용하여 가슴을 모아주고, 밀어주는 상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무릎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위쪽으로 손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헬스클럽 지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하체 운동인 스쿼트를 시작하자 "뒤쪽으로 엉덩이를 더 빼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운동기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팬티라인 쪽으로 양쪽 손을 집어 넣어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5.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기구를 이용하여 팔운동을 시작하면서 양 옆으로 팔을 벌리고 기구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취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쪽 손을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 넣고 피해자의 옆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와 같이 'D'의 공동사업자 및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위 헬스클럽의 경영 및 관리유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위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레슨비는 피고인 명의의 H I 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모든 레슨비는 위 계좌로 입금받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헬스클럽 회원인 J로부터 레슨비 150만 원을, 2017. 10. 21.경 같은 회원인 K으로부터 레슨비 15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위 공용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의 계좌인 H L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 몰래 이를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F,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추행의 정도 및 횟수, 횡령 액수, 피해 회복 여부(업무상 횡령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D 내에서, 피해자 B이 가슴을 모아주고, 밀어주는 상체 운동을 시작하자 피해자의 가슴 바로 앞 부분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운동이 끝나자 "씨 생각보다 가슴이 있네요"라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헬스클럽 지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위 행위 장소는 공개된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