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16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16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오현석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각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 D와 술을 마시다가 마침 그곳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F, 위 D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8. 8. 7. 02:40경 부산 금정구 G 원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나는 술을 더 못마시겠다."라고 말하며 잠을 자는 시늉을 하여 일행을 잠자리에 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입으로 음부를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약도(피해자 작성)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C, 편의점, 원룸 CCTV 영상 CD 1부(증거목록 순번 19), CCTV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23) 1. 사실조회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준강간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원룸 안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D와 F은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 행위 도중 F을 깨워 F에게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다고 하면서 불을 켜라고 말하였고,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4) 비록 F의 진술 중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 안에서 처음부터 침대 위에 있었는지, 바닥에 앉아 있다가 침대 위로 올라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그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에 있었던 사소한 상황의 선후나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2018. 8. 7. 01:40경 이 사건 원룸 밖으로 나가 3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하고 들어왔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인 신체접촉이 같은 날 02:00경 이후에 시작된 것이고, 그로부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시각인 같은 날 02:44경까지 약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애무를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I) 결과에 의하면, 2018. 8. 7. 01:40경을 포함하여 같은 날 새벽경의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그리 크지 않은 이 사건 원룸 바닥에 누워 있던 D와 F은 피해자가 F을 깨우고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았고,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움직임이 없어서 잠이 든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마자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마에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중단 없이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D의 진술 및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살짝 봤더니 약간 잠들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피고인의 피고인신문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성관계를 들키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친구들이 잠들기를 기다렸어야 할 것이고,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다는 것은 불이 꺼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침대와 친구들이 누워있는 바닥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점에 비추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가는 동작을 친구들이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인 신체접촉이 2018. 8. 7. 02:00경 이후에 시작되어 간음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D와 F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신체접촉이 시작될 당시 이미 잠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친구들이 잠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잠들었다가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간음 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잠이 깨어 당시 상황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과 입으로 애무하였을 때 피해자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호흡이 거칠어지는데 다른 반응이 없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길 때 피해자의 말이나 표정, 행동에 대하여 확인한 것이 없으며, 피해자를 애무하거나 옷을 벗길 때나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는다거나 애무하는 등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 행위가 중단된 이후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고 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항변하지 아니하였다. 8) 피해자는 이 사건 C에서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머리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1, 2초 정도 손을 댄 장면,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휴지로 닦는 장면, 피고인의 어깨에 피해자가 잠시 머리를 기댄 장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에 머리를 들이대는 장면이 확인되나,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화장실에 갔다 오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옆자리로 유도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 외 다른 술자리 참석자에게도 얼굴을 밀착하기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9 'C, 편의점, 원룸 CCTV 영상 CD 1부' 내 'C 파일], 피해자가 이 사건 C에서 보인 행동은 술자리에서의 성향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 사건 C에서 나갈 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D의 행동에 대하여도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9 'C, 편의점, 원룸 CCTV 영상 CD 1부 내 'C' 파일],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기 전에 들린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와 손을 잡는 등의 D의 매우 큰 행동에 대하여도 거부 반응 보이지 아니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23 'CCTV 저장 CD' 내 '20180808' 파일), 이 사건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피고인과 F, 피해자와 D가 각각 나란히 들어가고, 건물 안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F과 D가 나란히 들어갔는바(증거목록 순번 23 'CCTV 저장 CD' 내 'player_20180807_0000_0055' 파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C에서의 상황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도의 신체접촉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그 이후에 있었던 이 사건 간음행위까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 9) 이 사건 원룸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접촉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피해자, F, D의 진술 모두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는바,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10)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체내에 사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도구 사용 및 사정 여부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의식이 있었고,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는 사이이므로 임신 가능성 및 기타 성관계로 인한 위험을 감안하여 피임도구 사용 및 사정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의사의 교환이 없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커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오수빈 판사 한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