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15

범 죄 사 실 2019고단341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 0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D이 옆으로 피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제1항 기재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피고인의 등 부위를 수회 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주변의 제지로 잠시 멈추고, 재차 피해자들의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진 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과 피해자 D(가명)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병을 던져 피해자 E의 다리 부위 및 피해자 D(가명)의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F(여, 22세)이 도움을 요청하고자 휴대전화기 플래시를 켜자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을 각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가명)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3870 피고인은 2019. 11. 1. 17: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94 앞 서교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28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 06: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클럽 내에서, 스테이지에 있는 피해자 J(여, 19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비고, 밖으로 나와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잡고 K과 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실랑이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남, 27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머리채를 잡아 흔든 점 인정’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엉덩이를 노골적으로 만졌다”, “처음에 확 만진 다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똑같이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몇 차례 만졌다”, “내가 피고인 등을 때리니까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고 안놓아줬다”, “나를 만지기 전에 친구(D)가 ‘저 사람이 엉덩이를 만진다’고 이야기를 해줬다”, “화가 나서 보고 있었는데, 나 있는 쪽으로 담배꽁초를 던졌다”, “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풀려나서 울고 있을 때 피고인이 술병을 던져 D 허리에 맞고 그 다음 내 다리에 떨어졌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물 담는 패트병이 아니었던 이유에 대하여) 물이었으면 투병하게 젖었어야 했는데 바지가 노랗게 물들었다”는 취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만짐을 당하고 나서 너무 만진다고 L, E, M 등에게 말했었다”, “엉덩이를 두 세 번 정도 주물주물 거려서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고 옆으로 몸을 피하고 나서도 피고인이 내 친구(E)한테 가서 만지는 것을 봤다”, “돌아서서 피고인을 확인하고 손을 약간 치고 몸을 옆으로 옮겼다”, “얼굴을 정확히 보았고, 또 친구를 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확실하다”, “E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한 게 나라고 생각했던지 내 머리채를 잡았다.”, “E이 피고인에게 계속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로도 했는데 그래도 계속 만져서 E이 다시 한 번 항의했을 때 머리채를 잡혔다”, “테이블 위에 보드카 종류의 클럽용 술병이 있었고 피고인이 마시고 있는 것을 봤는데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던졌다”, “맞고 바로 주저앉아서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추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D과 E이 ‘누가 자꾸 엉덩 이를 만진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던 중이었는데 불이 붙은 상태로 던졌다”, “보통 보드카 세트 시키면 나오는, 주둥이가 긴 술병을 던졌다”, “둘 다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 “플래시를 켰더니 피고인이 치우라고 하면서 E을 잡은 상태로 저에게 와서 뺨을 세게 누르는 듯이 쳐서 제가 넘어졌고, 그리고 E을 잡은 상태로 발로 제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계속 가격했다”는 취지] 1. N의 법정진술[“동생들(E과 D)이 ‘자꾸 누가 만져’라고 말해서 보니 피고인이 서 있었고, 그 뒤 동생이 ‘왜 만지세요’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피고인이 동생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담배 피고 일어나면서 담배꽁초를 던졌다”, “담배꽁초에 불어 붙어 있었던 것 같다”, “담배꽁초가 E 몸에 맞고 떨어진 것 같다.”, “피고인이 던진 술병에 동생 둘 다 맞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 1. O의 법정진술[“D이 ‘누가 자꾸 내 엉덩이를 만진다’고 하는 걸 들었다“, ”E이 항의하는 장면은 봤다“, ”피고인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졌다“,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던졌고 D에게 맞고 그 다음 E 맞고 떨어졌다“, ”담배를 던진 후 E 머리채를 잡고 그 뒤 술병을 던졌다“는 취지] 1. P의 법정진술[”머리채 잡힌 상황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 얼굴을 (분명히) 봤다”, “피고인이 던진 담배가 E 머리에 맞아서 제가 머리를 털어줬다”, “불이 붙어 있었다”, “피고인이 술병을 던져 두 사람이 맞았다”, “D 허리에 맞고 떨어지면서 E 허벅지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 “F이 플래시를 켰는데 피고인이 화가 나서 뺨을 때리고 쓰러지면서 밟혔다”, “한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있으면서 F를 때렸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머리카락 잡고 밀어 넘어뜨린 건 인정‘ 취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가명), F, N, O, P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42쪽, 66쪽, 94쪽)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3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차량사진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고단4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K의 멱살을 잡은 점 인정’ 취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여자(J)는 피고인에게 손목을 잡혀 멈춰 있었고, 여자가 싫다고 하니까 내가 떼어내려 했다”, “여자가 ‘아, 진짜 왜 이러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다”, “말싸움 중에 갑자기 벽 쪽에 저를 목 조르면서 밀어넣은 다음 욕을 했다, 나도 욕을 섞어가면서 놓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머리로 내 코를 박아서 코가 부러졌다”, “코가 부러져서 코뼈를 맞추는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클럽 안에서 피고인과 춤을 추진 않았고 계속 끌어당기기만 했다”, “피고인이 등 뒤에 서 있어서 그 자리를 계속 피하려고 돌아다니는데 피고인이 끌어당겼다”, “실랑이 벌이고 있는데 친구가 나를 데리고 나갔다”, “밖에서 피고인과 멜빵 옷 입은 남자(K)가 나를 서로 데려가려고 양 팔목을 각각 붙잡고 잡아당겼고, 그 때 피고인이 왼쪽 겨드랑이와 왼쪽 가슴 부분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이 멜빵 옷입은 남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의 얼굴에서 코피가 났다, 멱살도 잡았다”, “클럽 안에서의 상황은 지금 잘 기억이 안나는데, 사건 직후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었다”는 취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클럽 내부 디제잉 하는 앞쪽에서 피고인이 옆에서도, 뒤에서도, 계속 거부하는데도 피해자 허리를 감쌌다”, “그때 (피고인) 성기가 피해자 엉덩이에 닿을 만큼 밀착되어 있었다”, “신체를 접촉하니까 J가 하지 마세요 정도로 말했다”, “처음엔 우리가 그냥 무시했는데 안되니까 나중엔 기분 나쁘게 표시를 했다”,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어깨를 감쌀 때 세게 못빠져 나가게 해서 나도 언니를 잡아당겨줬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멱살 잡은 것 인정’ 취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J 박스 앞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피고인이 접근하여 술을 가져다 주고, 내가 다 마시고 나니깐 내 뒤로 붙어 밀착을 해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 성기를 흔들었다”, “어깨를 밀치듯이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계속 뒤에서 허리와 어깨를 감싸안고 클럽 밖으로 못나가게 했고, 그 상태로 계속 부비부비를 했다”, “친구가 나를 떼리고 나가려고 해도 힘으로 계속 잡아당겼다”, “결국 친구가 나를 데리고 나갔고 멜빵 입은 남자가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해서 거절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서 손목을 잡으며 ‘내꺼다’ 이러면서 자기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내 허리와 가슴을 움켜줬다”, “기분이 나빴지만 상황을 정리하고자 참았다”, “실랑이를 두 세 번 했고, 나는 같이 온 친구를 역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피고인이 멜빵을 때린 것 같았고 그가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관련) 1. 수사보고(피의사건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만도 5명이고, 그들 중 3명은 강제추행을 당했고, 4명은 상해를 입었다. 상해의 정도도 K의 경우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기는커녕 일부 물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강제추행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부터 이들이 꽃뱀이라는 식의 언사를 계속했고, 그리하여 이들에 대한 과거 고소상황 검색까지 나아갔다. 물론 고소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은 물론 상해의 피해에 대해서도 일체 변상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당시 목격자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 진술했고, 이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 직전에도 이미 2019. 8. 26.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들 중 특수상해죄는 오직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피고인에게는 그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