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0:10경 구리시 D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거울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위 손거울을 칸막이 아래 부분을 통해 옆 칸으로 들이밀고, 피해자 E(여, 2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 손거울을 통해 몰래 봄으로써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소 계획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현재 피고인이 외국에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일시 귀국한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씨티마을버스 운전기사, 피해자 C(여, 46세)은 주원마을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2:0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삼송역 5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을버스를 정차시키는 위치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차 앞으로 대지마, 내가 대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D)가 진행하지 못하게 그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염좌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 당시 버스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버스 앞으로 뛰어 들어와서 버스에 충격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즉 이 사건 이전에도 버스 승강장 정차 위치 내지 순번의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버스와 피해자 버스가 승강장에 진입하기 위해 잠시 나란히 정차하고 있던 중, 앞서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마을버스가 출발하자 피고인이 위 버스 승강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을 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 앞을 막으면서 손짓을 하였고 피고인 버스가 잠시 정차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 버스에 승차하려고 이동하는 순간 피고인 버스가 다시 출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버스 앞에 그대로 서 있다가 피고인 버스에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도 승강장 정차 문제로 쌍방 간에 시비가 있었고, 이 사건 충격 직전에 피해자의 제지로 한 차례 정차하기도 한 점,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갑작스런 움직임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강장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버스 앞에 서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버스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충격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버스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발생 경위 역시 승객을 많이 태우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다툼의 결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6. 0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D(여,48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D, E과 함께 서울 양천구 F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3.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위 빌라 203호를 임대하여 받은 전세금 중 7,500만 원으로, 위 203호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7,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3,750만 원을 위약정대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13. 11. 25.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2. 종합소득세 횡령 피고인은 2013. 7. 2.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위 빌라의 203호, 503호를 임대하여 받은 전세금 중 5,300만 원으로, 위 건물에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합소득세 납부 목적으로 5,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7. 1. 위 소득세의 일부인 18,022,54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4,977,4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세금납부통지서, 영수증, 1. 부채증명원, 현금보관증, A통장사본,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 약 7,240만 원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점, 동업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배당의 이익이 피해자들과 비교하여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9. 23:25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9세)이 '빨리 계산하고 가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와 턱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곳 손님인 피해자 F(33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들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E은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안양시 동안구 GC역 부근에 있는 FN 노래빠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노래빠의 영업주인 피해자 FO(35세)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영업상무에게 줄 차비 및 밥값이 필요하므로 영업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영업상무가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영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FP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Q)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5,42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가. 차량 구입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경 피고인들이 과거 근무했던 위 FN 노래빠의 웨이터인 피해자 FR(25세)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E에게 "FR에게 회사 명의 대포차를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E은 이에 따라 2013. 9. 2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빠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 회사 명의로 된 대포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사 명의로 된 대포차를 구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대포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 A은 2013. 9.경 위 FN 노래빠에서 피고인 DE에게 자동차매매상사를 알려주면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E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1,900만원 상당의 YF 쏘나타(FS)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가 고장이 잦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피고인 DE에게 "그냥 차를 바꿔준다고 말을 하고 차를 건네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E은 2013. 10.경 위 FN 노래빠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건네주면 다른 차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을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로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R, F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DE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E)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DE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리재활용 사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620,000원을 송금하면 내가 폐통신선 300kg을 확보하여 F 적치장에 보관하고 있을테니, 편할 때 와서 찾아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폐통신선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62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22,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공탁)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 회복(편취금 전액 공탁) [불리한 정상] 미합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0:3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44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선후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던짐으로써 그 맥주병이 피해자 뒷면에 있던 벽에 맞아 깨지는 바람에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 자체도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및 절도 관련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 11:30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401호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2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면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3. 14:2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계속 종용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조카 G도 피해자를 거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병으로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긁는 등 자해를 하고 깨진 병을 바닥에 던지며 '오늘 다 같이 죽자'고 소리친 후 거실로 나가 설거지대에서 부엌칼을 꺼내고, 이를 본 피해자와 G이 안방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방문을 발로 차고 거실에 있던 오븐, 집기류를 집어 던지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방문을 발로 차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고, 거실에 있던 시가 158,400원 상당의 컨벡스 적외선 오븐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피해자가 키우던 토끼를 발로 차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진단서, 배송정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2 : 재물손괴(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13: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대부업체로부터 처 D과 공동명의 E NF소나타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1개월 내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현금 3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일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변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 하면서 채무이행 조건으로 맡긴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팔아넘기겠다고 하자, 2012. 7. 16. 11:10경 인천 남동구 간석1동 939의4 파라다이스 아파트 주차장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E NF소나타 차량을 예비키를 이용하여 가져가 피해자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56

범죄사실 2013고단3556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의 대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E 301호 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 양식을 만든 다음 "행정기관 : 인천광역시 남구 F, 작업일시 : 2010년 7월 3일 09:42,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E. 301호"라고 기재하고, 세대주성명 및 전입일자, 거주상태 란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남구 F사무소 명의로 된 '전입세대열람 내역'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신청 업무를 대행하던 G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385-19에 있는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이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웅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총 26장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웅진수산업협동조합에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0. 7. 인천 남구 도화동 385-19에 있는 피해자인 웅진수산업협동조 합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H 명의로 취득한 인천 동구 I건물 102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실제로는 위 주택에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 세대주가 없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출하여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7. 1.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실제 자신이 매입한 인천 남구 J빌라 1층 101호에 대하여 이를 K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그 무렵 K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9.부터 201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2013고단7837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의 대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7.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인천 남동구 L 203호 주택에 대한 부동산담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 양식을 만든 다음 "행정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M, 작업일시 : 2011년 1월 27일 09:48,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L -203"라고 기재하고, 세대주성명 및 전입일자, 거주상태 란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남구 F사무소 명의로 된 '전입세대열람 내역'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신청 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0에 있는 계산새마을금고에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이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27.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0에 있는 피해자인 계산새마을금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N 명의로 취득한 인천 남동구 L 203호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실제로는 위 주택에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 세대주가 없는 것처럼 전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 27.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실제 자신이 매입한 인천 남동구 L 203호 주택에 대하여 이를 N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그 무렵 명의신탁자인 N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K, N,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입세대열람 내역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정리 및 증거자료 검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13고단7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입세대열람 내역(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사기의 수단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대담함을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6. 0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401동 1-2라인 경비실에서 D과 경비업무 교대를 하던 중 택배물건 등에 대한 정리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다리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D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병원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가 있다. 나. 그런데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C아파트의 2012. 4. 17.자 순찰일지,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속기서), 이 법원의 E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16. 06:20경 D과 다툰 후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2012. 4. 17. 오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21:20경 허리 통증이 심하여 입원을 하겠다며 조퇴한 사실, D은 2012. 4. 16. 06:20경 근무를 시작하여 2012. 4. 17. 오전 퇴근하였고, 2012. 4. 18. 오전 출근하여 피고인이 구타 후유증으로 입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D은 이 이야기를 듣고 경비반장 H에게 자신도 진단서를 끊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며칠 후 이 소문을 듣고 '나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진단서가 무슨 이야기냐'면서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진단서 끊으러 간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D은 관리소장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경비 근무일인 2012. 4. 18. 파주시 I에 있는 E병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J약국에서 약도 처방받은 사실, E병원의 2012. 4. 17.자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는 2000년 이전에 사용되던 오래된 용지에 수기로 작성되었고, 진료기록부에는 2012. 4. 17.자 진료 외에는 다른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D의 혈압이 120/8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E병원에서 왼쪽 다리와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D이 피고인의 입원 사실을 알기 전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비보험 진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고, 진단서 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여 온 점, D이 E병원에서 2012. 4. 18. 고혈압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E병원의 2012. 4. 17.자의 상해진단서나 진료기록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여기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을 전혀 폭행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의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엘지전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미대교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허위로 대답한 후 뒷걸음질 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머리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며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67

범죄사실 2014고단5767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1:45경 대구 북구 E건물 앞 길에서 여자 친구인 B과 술에 취하여 서로 괴성을 지르고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이 둘 사이를 떼어 놓기 위해 중간에서 만류를 하자 "내 마누라를 내가 때리는데 뭔 상관이냐, 씹할 놈들, 다 꺼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 받았다. 그 후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불응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임의동행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 씹할 놈들 못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는 것을 보고 순경 J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괴성을 지르며 머리로 순경 J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을 휘둘러 경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도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 H, I, 순경 J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 친구인 A과 술에 취하여 서로 괴성을 지르며 싸우다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K에게 다가가 "네가 동영상을 찍었냐"며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L(18세)이 "가만있는데 왜 시비를 거냐"며 만류하자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H이 남자친구 A과 싸우는 것을 보고 둘 사이를 떼어 놓으려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꺼져버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153 피고인 A은 2013. 8. 1. 17: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식당'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O으로부터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I, G, J,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F지구대 근무일지, 각 경찰관신분증 사본, 수사보고(경찰관 J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2014고단61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보원 O 18세가 휴대폰을 판매한 장소 확인), 사진, 내사보고(휴대폰 가격 확인 수사), 수사보고(첩보제공자 O의 휴대폰 절취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만취한 상태에서 혼수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1:40경 부산 수영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60세)과 피고인의 부 D의 싸움을 말리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위 빌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새끼 아니다, 인간새끼 아니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수회 삿대질을 하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및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3. 피해자의 고소취하서(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2014고단959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3.경부터 직원들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국세 역시 제대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통장이 압류가 되는 등 회사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해외 여행알선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 돈으로 먼저 여행을 예약했던 다른 손님들의 여행경비 및 개인 생활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뿐, 정상적으로 해외여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직접 베트남까지 동행하여 가이드를 해주고 베트남 여행을 알선해 주겠으니 여행객 12명에 대한 2014. 1. 21.부터 2014. 1. 26.까지의 베트남 4박6일 여행경비 일체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알선경비 명목으로 2013. 11. 8. 700만 원, 같은 달 14. 150만 원, 같은 달 27. 250만 원, 같은 해 12. 6. 532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632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19.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57,94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69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3. 초순경부터 직원들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및 국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법인통장이 압류되는 등 회사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다. 1. 피해자 G(36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1. 13. ~ 1. 16.까지 홍 콩, 마카오 여행상품이 있다. 돈을 주면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먼저 여행을 예약했던 다른 손님들의 여행경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지출을 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4.경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원, 2013.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항공료 명목으로 1,600,000원을 각 교부받고, 2013. 12. 3.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1,467,3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667,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3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프린터 복합기를 임대해주면 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프린터 복합기를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위 사무실에 프린트 복합기를 설치 받아 그때부터 2014. 5.월까지 6개월간 위 프린트 복합기를 사용하고도 임대료 합계 3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입출금확인증,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각 여행계획서, 여행계약서, 여행상세일정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N, O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평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신혼여행을 망치게 되었다. 게다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 J,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 F, G, H,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출장보고서 1. 각 폐기물처리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한 점,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은 물론, 불법 매립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지 않는 이상 향후 오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범행 후 관련 신고를 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피고인 최근 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