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654-4에 있는 길정리 저수지에서 피해자 B의 인건비 196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7. 10. 12.1)경 1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96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였다. 1)공소장에는'2017.9.12.'로기재되어 있으나이는'2017.10.12.'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 라도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이를 공제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의 범행을 한 사람이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채권을 상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도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임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전부는 아니고 줄 돈도 있으니까"라고 답변하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 9. 30.경 전화로 피해자가 '이번 현장 말고 다음 현장에서 일하면 주겠다. 일단은 다 달라'라고 말하며 욕하고 난리 났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횡령 범행 전에 상호간의 채권을 상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돈의 액수가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냉난방설비시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3,851,0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2:18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6 서면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날 자신과 동거 중인 B을 폭행한 피해자 C(40세)을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니 내 남편한테 왜 그랬냐. 니 직이뿐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과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 01:19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에 있는 신림터널 부근을 진행하던 중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너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화물트럭 좌측 앞 범퍼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화물트럭으로 하여금 33,292,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 01:19경 원주시 E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남리 신림터널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음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이 상당한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징역형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광주교차로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 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5세) 운전 F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면 기존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입출금 거래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돈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자료를 만들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돈은 1개월 후에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거래내역을 만들어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경 3,000만 원, 같은 달 6. 경 2,000만 원, 같은달 9. 경 1,500만 원, 같은 달 11. 경 600만 원, 같은 달 19. 경 2,400만 원, 같은 달 20. 경 6,800만 원, 같은 달 26. 경 3,0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등 1. 녹취록 1.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1억 9,30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아직 피해가 실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9: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652에 있는 김해대학역 부근 도로를 김해시청 쪽에서 김해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X-Trail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C차량을 전처 D 명의로 렌트하여 운행 중인 자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1. 3. 15:29경 상기 C차량을 이용하여 곤지암에서 만선리까지 6,000원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6. 17:46경 상기 C차량을 이용하여 곤지암에서 도척까지 6,000원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 14:04 경 상기 C차량을 이용하여 곤지암에서 삼리까지 6,000원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고발인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내용이나 이익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발산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앞 도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있는 세승교차로를 여수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인바, 2018. 10. 1. 04:10경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92 통계청사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쪽에서 경마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사색의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적색점멸 신호였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를 하여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약 5,000,4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과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같은 대학교 독서클럽을 통해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6. 04:0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올린 후 팔베개를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종아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7: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전문상담사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개설된 'E' F의 권한 양도 문제로 피해자 B(여, 45세) 및 그 일행인 G, H 등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 차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서 운전석 쪽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문을 열어둔 채 그대로 출발하여 위 차량 문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 문에 매단 채 약 25. 3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 경부 척수 진탕 및 부종,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등 1. 감정위촉회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속 비난하는 피해자 등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승용차 시동을 걸고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차가 진행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극히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 또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7. 16. 01:1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영업소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영업소 사무실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 16. 02:11경 위 가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영업소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영업소 사무실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지폐 1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8. 7. 16. 02:01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본 후, 그곳 세면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샴푸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580] 피고인 A는 2018. 9. 29. 23:34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목욕탕 입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돈통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진출, CCTV 역추적, 피의자특정, H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G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방식, 실제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의 경우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7. 00:55경 광주시 B에 있는 'C' 4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D(61세)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7. 0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TV 영상 분석수사), CCTV 캡쳐 사진 1. 현장 및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01:30경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여)과 7개월 전 알게 되어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8.17. 20:50경 순천시 C앞 공터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3~4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위험하고 과격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별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2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B으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법인통장을 만들어주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가 되어 '유한회사 C'라는 상호의 잡화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 3,000만 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이 알려준 창원시 이하 주소불상지인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잡화판매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등기업무를 대행하여 달라."라고 의뢰하여, 2016. 5. 3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이용하여 이사 'A', 자본금의 총액 '금 30,000,000원'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의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창원시 D에 있는 E은행 신마산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한회사 C'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형식적으로 설립한 이른바 '유령법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이를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계좌를 사업체 운영에 관련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신청서류를 교부하는 등 계좌개설신청을 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300만 원 상당 1) 공소장에는 2016. 6. 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6. 3. 의 오기이다. 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2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우체국 계좌(J), K은행 계좌(L), M은행 계좌(N)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금융정보제공 개설내역조회, 가입신청서, 본인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실명확인증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인증서, 정관, 사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1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복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전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과 횟수, 알선행위를 통해 대여된 접근매체의 수,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4.23. 01:5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과 '.젖통 밑에 보지 얼굴 칼로수술한 것이 처녀로 만들었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몸에 칼을대도 특히 보지구멍입구는 시집도안가고 애새끼도 구멍으로 생산안한것처럼 애새끼 보지을만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위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2:54경, 03:00경, 03:03경, 03:28경, 03:30경, 07:3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초범인 점, 1996년 이후로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결과, 그 내용과 죄질,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3:3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폭행 등의 태양 및 상해의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회의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1) 이 사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8:30경 여수시 화양로 316-4 세포마을회관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62세)이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D, 위 D의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용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후 피해자에게 "보지가 너무 예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E는 피해 즉시 F를 통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 직후 피해사실을 들은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본인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 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