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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7:00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610동 2006호에 있는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F(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임신 6주인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고, 침대에서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가슴 부위를 누르고, 다시 거실에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는 선반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자궁 및 질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21:2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5 농협 광주영업본부 앞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피해자 (여, 23세, 이하 같다)를 발견하고 횡단보도에서부터 200미터가량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가건물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따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올라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벽 모서리에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찌찌를 빨고 싶다! 보지를 빨고 싶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공업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앙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그녀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4. 21. 14:00경 위 농원의 화접하는 일을 도와주러 봉사활동을 나온 고등학교 학생 중 피해자 F(여, 15세, 가명)에게 다가가 "밭으로 일하러 가야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회에 걸쳐 주무르듯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C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작업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이고 강제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기타를 쳐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대전의 깡패다"라고 하면서 시비하고 피해자가 "네가 대전의 깡패면 칠 수 있으면 쳐 보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자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들의 각 진술, 폭행부위 촬영사진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17호, 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 등을 통하여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예명 : E), F(예명 : G)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 증거기록 5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업주로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기간 또한 상당히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및 가담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9, 08:59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5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승강장 및 서울 중구 을지로 279 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4호선 객실 안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 촬영이 가능한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50장 연속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09:01 경위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4호선 객실 안에서 흰색 블라우스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 촬영이 가능한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84장 연속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5.29. 09:04 경위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4호선 객실 안에서 흰색 티셔츠와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 촬영이 가능한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66장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00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4. 12:43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 청담역에 있는 지하철7호선 전동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삼성노트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8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강남구청역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1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지하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5,14, 22:3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작지 않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08: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노량진역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사이를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9호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부위를 피해자 B(여, 25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5: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2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 23.경부터 2011. 1. 3.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축제(SEA FESTIVAL)'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게임기는 미션으로 지정된 물고기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2.5초에 한 번씩 출현하고, 미션 물고기가 아닌 다른 종류의 물고기는 3초에 한 번씩 출현하며, 이미 명중시킨 미션 물고기는 반복적으로 출현하지 않고, 명중하지 않은 미션 물고기는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생성되어 출현하는 내용의 게임물로서, 단순한 발사버튼 연타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고, 확률 조작 기능이 없으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 실력으로만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도의 실행파일과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USB(외부저장장치)를 연결하여 위 게임기를 실행하여 미션 물고기가 한 위치에서만 계속 출현하여 한 위치에 조준점을 고정시키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고, 한번 명중시킨 미션 물고기가 계속해서 출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이용자의 조작 실력과 관계없이 경품이 배출될 수 있도록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게임물 설명서(바다축제), 각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단속 현장 사진,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영업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62

범죄사실 1. 2012. 1. 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09년 피해자 B(80세)에게 1,200만 원을 차용한 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 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 1,00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중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및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2. 12. 31.까지 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3,000만 원을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3,300만 원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내용증명, 각 차용증, 지불각서, 각서,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령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종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여수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내사보고, 각 통신자료회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회사에게 판시 현금카드를 확정적으로 이전하지 않았고, 일시 사용을 위임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사용 위임은 현금카드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1278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2014. 11. 경 현금카드를 받을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받고, 2014. 11. 25.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팩스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판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해준 사실, 피고인이 2014. 11. 27. 위 국민은행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직후에 인출되자 위 현금카드의 분실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대출을 권유한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 대출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카드를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대출을 권유한 사람에게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받은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출업체인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현금카드를 교부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상대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즉 대출업체의 상호와 사무소의 위치, 담당자의 직위와 연락처 등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고, 현재 위 정보를 보관하지도 않고 있다(수사기록 제68쪽). 피고인은 대출업체에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선이자 공제 조항이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과 같이 이자 지급을 담보할 만한 법적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피고인은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시기 등과 같은 대출약정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건네줄 당시에 나중에 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확정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의 연락처마저 기록해두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이마트 마산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길 가장자리 노면에 황색실선 두 줄이 그어져 있어 정차 ·주차 금지 장소이고, 그전 직선구간에서 급격하게 왼쪽으로 굽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그곳에 정차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재함에 실려 있는 짐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정차금지 장소이자 도로가 왼쪽으로 굽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에 피고인의 화물차를 정차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3. 24. 0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심낭 압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와 첨부된 사고장소 사진 1. 현장사진 1. G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23:00경 보령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D(49세)의 자동차의 앞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가로막은 뒤 하차하여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자 위 승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타정총을 꺼내어 피해자의 앞 도로 바닥에 2회 발사하여 타카 못 2개가 아스팔트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항리 채석포항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선원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4:30경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북서방 약 10해리 해상(36-17N, 125-13E)에서 위 B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원을 지휘·감독하여 약 1,300kg 중량의 엉킨 닻 자망 그물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양망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와이어의 장력 발생에 의한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고, 와이어의 끌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치대(길이 1.2m, 굵기 약 15cm)를 설치하며, 선원의 작업위치 등을 조정하고, 작업 도중 선원들이 위험상태에 있는지 확인하여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양망작업을 한 과실로 약 1,300kg 중량의 무거운 닻 자망 그물과 연결된 직경 2.4cm 가량의 와이어 로프가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고정되지 아니한 채 균형을 잃고 선수 우현 방향으로 움직여 위험 반경 내 선수 우현 쪽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와이어 로프에 의하여 선수 오른쪽 모서리 방향으로 밀린 다음 그대로 와이어 로프 장력에 의하여 몸 부분이 그 로프와 배 모서리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몸통부위에 형성된 다발성 손상과 그로 인한 질식의 기전에 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결과회보서 1. 변사자 검안 사진 1. B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02: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26세), D(여, 38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는 사이 내부를 들여다 볼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1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바닥에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소속 순경 E(38세,남)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이 새끼야! 함 뜨까, 이 씨발것들!, 이 씨발 것, 왜 이러는데!" 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6. 피해자의 고소취소의사를 담은 합의서 제출 3.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3. 29. 14: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2세)과 같이 부근에 있는 E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진동벨을 가져오지 않고 영수증만 주면서 햄버거를 찾으러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707,3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주방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 7,00:25 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후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 외투 한 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22: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창고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0. 01:26 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0. 01:30경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17. 02:0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23. 새벽 시간미상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 이르러 그 곳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5.26. 02:58경 천안시 동남구 X 에 있는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7,36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J, M, P, S, V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로 가중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한 금액은 매우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수형생활이 예상되는 점 각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5:45경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인주농협창고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진아파트 방향에서 금성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고 어두운 새벽 시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08:28경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골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우측 전반부 파손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치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주 후 치사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1호 법정형 : 5년~,무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사안 매우 중하나, 유족들 및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5. 19:3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C(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경기도 연천군 D에 있는 E1층 현관 앞에 F 갤로퍼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에서, 위 차량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과 낫(손잡이 길이 약 50cm)을 꺼내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각목으로 1회 내리치고 이어서 낫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상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압수한 낮과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