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D, E)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387]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대출도 진행이 되고 처벌도 받지 않으니 우리 측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이나 H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범행계획에 따라 2021. 2. 23. 12: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H 직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92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3.경 대구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제1항 기재 F이 H에 1,9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H 명의로 작성된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납입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2: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63]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21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은행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범행계획에 따라 2021. 2. 24. 13:48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2공장 정문 옆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L 직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7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1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추적), -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행사한 은행 명의 납입증명서에 대한), - H 납입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동선 확인 등), -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Q식당’ CCTV 녹화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2021. 2. 24. 범행), -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46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 CCTV 사진, 카드 결재내역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택시로 이동하면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S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D로부터 자신의 회사 회계팀의 일손이 부족하다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제안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D의 회사가 T 주식회사라는 투자회사라고 알고 있었으나,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만날 때 ‘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가명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를 만나러 이동하는 경우 현금을 사용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어보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였다면 위와 같은 지시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입금자명을 달리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1회 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택시비 등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받은 ‘납입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금융기관 또는 투자회사가 문서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컬러프린터로 인쇄한 출력물을 교부하는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 단순 가담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63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