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21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검 사 김민석(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정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61,5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695,5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11. 28.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8. 11. 28. 05:00경 인천 서구 C건물에서 피고인 B이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담뱃속 연초를 일부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8. 12. 5.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18. 12. 4. 저녁 무렵 대마를 함께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대마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 매수의사를 밝히고 대마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8. 12. 5. 00:0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 F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758,500원을 송금하고, 뒤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상가건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8. 12. 5.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8. 12. 5. 01:00경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한 후, 인천 서구 G지구 내 H공원 근처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담뱃속 연초를 일부 덜어내고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8. 11. 28.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1. 28. 01:4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 F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548,500원을 송금한 뒤 인근에 숨겨진 대마 불상량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8. 12.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2. 1. 0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FATM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388,500원을 송금한 뒤 인근에 숨겨진 대마 불상량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8. 12.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1. 새벽 무렵 위 C건물에서, 담뱃속 연초를 일부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TM기기 입금자 사진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2019고단862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2018. 12. 5.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1)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9.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 확정판결의 죄는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의 확정 후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확정판결의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참조). 장 무거운 2018. 12. 5.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피고인 A: 합계 761,5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758,500원), 피고인 B: 합계 1,695,5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758,5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548,5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388,5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대마 매매대금 전액을 추징한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2018. 12. 5.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 범죄 [2018. 12. 5.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 [2018. 11. 28.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8. 10.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를 3회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