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사내이사로 제품생산 및 유통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가. 강원지역의 농협 안심한우 표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춘천시 E에 있는 D의 사업장에서 D 홈페이지에 "농협 안심한우, D에서 사용하는 한우는 청정 강원 지역의 믿을 수 있는 농협안심 한우입니다."라고 게시한 다음,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F을 운영하는 B로부터 강원도 및 부천, 충북 음성 등지에서 사육된 한우를 혼합한 국내산 쇠고기 14,194kg를 339,184,000원에 구입한 후 쌀, 채소 등과 혼합하여 감자당근쇠고기죽 외 142가지의 이유식을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유식 54,545kg을 920,449,656원에 통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강원지역의 친환경 농협 안심한우 표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및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 D의 사업장에서 D 홈페이지에 "친환경(무항생제) 농협안심한우, D에서 사용하는 한우는 청정 강원 지역의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협 안심 한우입니다. 농협 안심 한우는 무항생제 한우로서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춘 HACCP 인증 사업장에서 유통되는 믿을 수 있는 한우입니다. 도축, 가공, 판매까지 축산물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생산이력시스템으로 안전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한우만이 D의 식재료로 사용됩니다. 한우를 공급하는 농장은 친환경 사육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HACCP 지정,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모두 달성했습니다."라고 게시한 다음, 2013. 12.경부터 2014. 7.경까지 강원도 및 부천, 충북 음성 등지에서 사육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한우를 혼합한 국내산 쇠고기 23,074kg을 573,362,000원에 구입한 후 쌀, 채소 등과 혼합한 감자당근 쇠고기죽 외 142가지의 이유식을 제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2.경부터 2014. 7.경까지 이유식 103,839kg을 1,752,278,400원에 통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춘천시 G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6. 4.경까지 위 F에서 횡성축협육가공공장으로부터 횡성한우 2,772kg을 45,317,440원에, H, I, J 등으로부터 강원도 및 부천, 충북 음성 등지에서 사육된 한우 11,703kg을 184,994,000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소분 포장한 후 원산지를 횡성한우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경부터 2013. 6. 4.경까지 D에 12,141kg을 290,95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 제2 내지 4호증), D 한우제품 매출내역, 수사보고(증 제24, 29, 30, 32, 38호증), 횡성한우표시(2013. 1. - 7.까지), 강원청정지역 농협안심한우표시(2013. 8. - 11.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각 포괄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 있는 표시 행위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3호, 제30조 제8호(포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기본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유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감경요소] 정품과 정품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2년(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므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순수하게 강원도산이 아닌 것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산에 타 지역산을 혼합하여 판매한 점, 각각의 제품 포장지에는 강원도가 아닌 타 지역산 소고기가 사용되었음을 표시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강원도가 원산지라거나 또는 친환경(무항생)이라는 피고인의 광고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한 불특정다수 소비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또한 정직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들에 대하여 부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였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식 또는 유아식에 관한 범행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판매한 제품의 합계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범죄유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일반유형(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정품과 정품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순수하게 횡성한우가 아닌 것만을 D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횡성한우에 타 지역산 한우를 혼합하여 이를 납품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판매한 제품의 합계금액도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