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 7월경부터 전남 순천시 C, 201호에 있는 건설업체 D(주)(변경 전상호 (주)E)를 운영하고 있고, 2013년 무렵 전남 고흥군 F에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7고단4288] 1. H 관련 피고인은 2015년 12월 말경 H을 운영하는 으로부터 "고흥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H이 고흥군에 물탱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 달라. 영업수수료로 탱크는 계약금액의 10%, 방수제 공사는 계약금액의 1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여 위와 같이 수주 대가를 받기로 I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6. 5. 3. 경 전남 고흥군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47,480,000원인 '2016년 J공사(계약체결일: 2016. 8. 2.)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1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5. 3. 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H으로부터 고흥군 발주의 관급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합계 30,501,400원을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K 관련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 ㈜K를 운영하는 L에게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납품계약을 ㈜K에서 수주받도록 해줄 테니 영업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하여 계약금액의 20%를 그 수주 대가로 받기로 L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6. 7. 18.경 전남 고흥군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25,117,300원인 'M'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23,3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9. 13.경부터 2017. 1. 13.경까지 ㈜K로부터 고흥군 발주의 관급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합계 24,178,9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75411] 3. N㈜, ㈜O 관련 피고인은 2013년 후반경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목재 가공업체인 N㈜를 운영하면서 ㈜O의 광주, 전남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Q과 전남 고흥군에서 발주하는 바닥재, 울타리 등 납품계약에 대하여 N㈜, ㈜O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고흥군 관계자 등에게 부탁하거나 고흥군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여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23%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 고흥군에서 발주한 R공사(납품금액 33,096,920원) 수주 대가로 ㈜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교구 납품대금의 약 23%에 해당하는 7,573,4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6. 10.부터 2017. 8. 11.까지 N㈜로부터 고흥군에 바 닥재, 울타리 등을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4,462,96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4. ㈜T 관련 피고인은 2011년경 전남 광양시 U에 있는 파형강관, 파형강판 제조·판매 업체인 ㈜T 기획관리실장 V과 고흥군 소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파형강관, 파형강관 등 납품계약에 대하여 ㈜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고흥군 소재 관공서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거나 위 고흥군 소재 관공서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여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8~18%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5. 자 계약 수주 대가로 ㈜T으로부터 납품대금의 약 14%에 해당하는 1,677,240원을 외상대금에서 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1 및 4-2 기재와 같이 2012. 1. 16.부터 2017. 7. 20.까지㈜T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소재 관공서에 파형강관, 파형강판 등을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총 89회에 걸쳐 합계 373,174,957원을 송금받거나 외상대금에서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586] 5. ㈜K 및 ㈜W 관련 피고인은 2013. 1. 2.경 전남 순천시 X에 있는 플라스틱 선 · 봉 · 관 및 호스 제조· 판매 업체인 ㈜K의 대표이자 ㈜W(변경 후 상호 ㈜Y) 영업 담당 L과 고흥군 소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폴리에틸렌관 등 납품계약에 대하여 ㈜K, ㈜W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고흥군 소재 관공서 공무원 등에게 부탁하거나 고흥군 소재 관공서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여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10~2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5. 고흥군에서 발주한 'Z사업(계약금액 4,626,690원)' 등 3건의 고흥군 발주 납품계약의 수주 대가 명목으로 ㈜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납품대금의 약 18%에 해당하는 2,001,8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3. 4. 11.부터 2016. 3. 18. 까지 주 및 ㈜W로부터 고흥군에 폴리에틸렌관 등을 납품하게 해준 대가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8,121,5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L, V, Q,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L, V,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물품위탁판매계약서, 대리점 약정서 1부 1. 관련 자료 각 1부, T 고흥군 납품내역 1부, K 고흥군 납품내역 1부, N 고흥군 납품내역 1부, 1. 조달청 홈페이지 출력물 1부, 나라장터 쇼핑몰 출력물 2부 1. 고흥군청 전화번호부 표지 3매, '연락처 및 주소 출력 파일 1부, 고흥군청 직원 검색한 인터넷 출력물 1부, A과 고흥군청 공무원 사이 통화내역 1부, A-고흥군청 직원 통화빈도 1부, 고흥군청 직원 검색 출력물 3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추징액 :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 합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법관계(私法關係)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계약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 1항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니다(제1장).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업체들의 민법상 '대리인' 또는 상법상 '대리상'으로서 '자기 사무'를 행한 것이다(제2주장). 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제3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변호인의 주장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계약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해당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타당한 것이고,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물품구매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변호사법 제111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유상 로비활동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나 그 시기는 입법자의 판단 대상이다(헌법재판소 위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계약 역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공소사실 기재 업체들(이하 '이 사건 납품업체들'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주로 관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들이었고, 피고인과 위 납품업체들이 체결한 약정에 따를 경우 '수수료' 지급의 유일한 조건 및 기준이 되는 것은 '납품계약의 체결 여부'이며, 결과적으로도 위 납품업체들이 피고인을 통해 체결한 납품계약은 모두 고흥군(고흥군청 외에 관내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수주한 것이었다. 이는 결국 이 사건 납품업체들이 계약 체결을 원하는 상대방은 '고흥군'으로 특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하고, 나아가 피고인과 체결한 약정의 종국적이고도 사실상 유일한 목적이 '고흥군으로부터의' 계약 수주였음을 시사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업체들과 체결한 약정을 서면화한 다양한 명칭의 계약서들, 즉 '물품위탁판매계약서(2017고단4288호 사건의 수사기록 16쪽)', '대리점약정서(2017고단5586호 사건의 수사기록 1794~1795쪽)'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활동 지역을 '고흥군'으로 특정하거나 '영업지역'을 한정한 듯한 문구가 발견되고, 피고인도 '자신은 고흥군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2017고단4288호 사건의 수사기록 768쪽), 피고인은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고지를 중심으로 활동 지역을 분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납품계약은 개인이 발주하는 그것과 비교하여 대상 물품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발주 빈도나 규모도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다양하면서도 고정적인 수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하나의 업체를 위하여 또는 특정한 종류의 물건을 취급하는 업체를 위하여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중복된 기간에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취급하면서 복수의 업체들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계약 수주를 의뢰받게 된 것은 '특정 물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보다는 '계약 수주 역량 그 자체'가 주로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납품계약은 거의 모두 '제3자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방식과 구조상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 범위가 넓고[피고인도 '담당공무원이 조달청 사이트에서 특정 업체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단4288호 사건의 수사기록 759-760쪽, 2017고단5411호 사건의 수사기록 957~958쪽, 2017고단5586호 사건의 수사기록 1810쪽)], 납품계약 체결의 정당성 여부가 사후적으로 검증되기도 어려우므로, 공무원과의 친분을 통한 부정의 개입 여지가 크다. 마) 피고인은 고흥군이 이 사건 납품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납품업체들로부터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위 납품업체 운영자들 또는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대부분 위 납품업체가 예정했던 이윤의 절반가량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흥군에 대하여 납품계약에 따른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납품 이후에 관여한 업무도 납품 물건의 검수 · 검사 현장에 입회하여 서명하거나 고흥군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일부를 이 사건 납품업체들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단순한 일이었으며, 별도의 시공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이 사건 납품업체들이 이를 별도로 보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부담하는 위험의 유무, 업무의 내용과 난도, 추가 지출 비용의 보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고정적인 수수료 규모는 이 사건 납품업체들의 이윤에 비추어 상당히 큰 규모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고흥군청 공무원의 성명과 사무실 번호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의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던 점 (2017고단4288호 사건의 수사기록 792~801쪽), 특히, 피고인이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고흥군청 공무원의 휴대전화로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빈번히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며, 특정 공무원들의 경우 '형'이란 호칭을 붙여 전화번호를 저장하였던 점(2017고단4288호 사건의 수사기록 1548~1616쪽), 피고인은 2011년 고흥군에 대한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흥군과의 납품계약을 다수 성사시켰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흥군 공무원에 대한 친분이 이 사건 납품업체들의 납품계약 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위 납품업체들 역시 이를 이용하려고 의도했던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된다. 3) 이처럼 피고인과 이 사건 납품업체들이 체결한 약정의 동기와 목적, 그러한 약정에 주로 고려된 요소, 수수하기로 약정한 금품의 상대적 규모, 피고인과 고흥군 공무원의 친분이 납품계약 체결에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인 계약 체결에 관한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을 넘어 그러한 계약의 체결 자체를 청탁한다는 대가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대리인 또는 중개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대리인 또는 대리상의 영업활동 자유에도 그 한계가 있고, 변호사법 등은 그러한 한계 중 하나로서 민간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중개나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변호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사실상 모든 대리 또는 중개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리상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적발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비슷한 내용의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음에도 범죄 해당 여부를 숙고할 기회가 없었기에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수수료에 대하여 빠짐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것이 범행 은폐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참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구매 관련 계약절차의 공정성이나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이 장기간 계속되었고, 수수한 금품의 합계도 7억 원을 넘는 규모이다. 이에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죄전력, 가족과 사업 등의 사회적 유대관계, 동일한 기회에 유사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은 사람들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