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3고단973 가.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2. 7. 1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 3층 'F'라는 상호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씨가디언' 게임기 92대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1371 나.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부터 2013. 2. 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에 있는 H 3층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등급분류를 받은 '더 파이터(The Fighter)', '킹크랩(King Crap)'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임의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 중 GIFT 점수, 상품권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2013고단1371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로부터 전표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여 이를 가져다 주는 등 위 A의 게임장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542 나. 피고인은 2013. 10. 20. 08:45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소재 신한고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3고단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3고단1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O, P, Q,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고인 B 2013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3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H 3층 상호불상의 게임장 영업(이하, 'H 3층 게임장'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바지사장을 서기로 한 것이 아니고 대가를 약속한 것도 아니므로 H 3층 게임장의 불법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5.경 J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평택시 E 3층 'F'라는 상호 게임장 영업을 위해 바지사장을 서주기로 약속한 후 집주인과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J가 관여한 'F'가 불법영업을 하는 게임장이 아니라면 굳이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주고 바지사장을 서달라고 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 역시 F가 불법게임장이라는 것을 알고도 명의를 제공하여 불법게임장 운영에 공모자로서 관여하였다고 볼 것인 점, H 3층 게임장 역시 피고인이 J의 부탁으로 J가 본인 이름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게임장 건물 주인과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명의를 빌려준 사실, 따라서 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F에 관여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H 3층 게임장에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바지사장으로서 불법게임장에 대한 공범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바지사장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은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H 3층 게임장에 대하여도 환전행위를 비롯한 불법영업을 하는 게임장 영업이 이루질 것이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가지고 게임장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사행성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데에 바지사장으로서 명의를 제공한 사안으로서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피고인과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위해 바지사장을 서주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불법게임장 단속과 처벌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H 3층 게임장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제공할 당시에는 불법게임장 영업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 도박개장이나 게임장 관련 범죄전력이 4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아닌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재범방지는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동종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종업원으로 일한 방조범인 점, 음주운전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