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12. 08: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보호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대문 안쪽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울고 있던 피해자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고 나왔다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2. 08:3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 자에게 "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아서 그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광명시 E,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2. 08:49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바지와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아프다고 저항하며 우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비비며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D의 진술 녹취록 4. 감정의뢰회보 5.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간음목적 유인의 점 : 형법 제288조 제1항 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중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어머니)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와 동생, 동거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1)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중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피해자를 다시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2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척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평균 1.6점으로 일반인들의 경우(대학생 총점 평균 3.10점)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