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6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0. 30. 13: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렌트카 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2020. 10. 30. 13:00부터 2020. 10. 31. 13:00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임차한다’는 내용인 ‘차량대여계약서’의 운전자 및 임차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렌트카업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3:00경부터 시간을 알 수 없는 때까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렌트카 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5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27. 18:4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시장을 거쳐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 19:05경 대구시 수성구 K 앞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5. 18:11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동구시장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 15:20경 대구 수성구 N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단속 이후인 2020. 6. 2. 15:30경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83만 촌네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19. 11:00경 대구 동구 P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42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량대여계약서 1. 운전면허증(D) 및 영수증 사본 [2021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내사보고, 수사보고(미사용신고, 의무보험미가입차량적발통보에 대한) 1. 적발 당시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출석요구서 발송 관련),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본, 실황조사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차량 등 사건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수사보고-주차단속용CCTV사고영상에 대하여, 영상분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주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2022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캡처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내역 첨부-S은행),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기 등 범행을 하여 여러 번 소년보호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수 회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간 소년보호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유는 형사사법기관이 소년인 피고인의 품행 교정과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살펴보면, 무면허운전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렌트하기 위해 문서위조에 관한 범죄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면허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빌려 운전한 점에서 범행의 의도성이 명확하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이미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보험미가입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여러 번 불출석하는 등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판에 출석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보호하고 지지하며 사회화를 돕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그 외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정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가급적 피고인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선택할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곧 성년이 될 나이이므로 성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소년부송치 대신 형사재판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성년에 가까운 연령(한 달 후인 2022. 5. 8. 피고인은 만 19세가 된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따른 적정한 형사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 선다. 따라서 이 재판부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사유들과 함께 이와 같은 소년재판의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9:05경 업무로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K 앞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W(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한 피해자 X(남, 17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펜더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612,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W, X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