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4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자인 Dol 2014. 11.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감정가액이 4억 4,376만 원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D이 7억 원 정도에 낙찰받아 2015. 7. 15.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7. 22. 매각허가결정 확정이 예정되자,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F에게 '이 사건 임야에 개발호재가 있어 시가가 크게 오를 것인데, 경매로 넘기기에 너무 아깝다.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F은 2015. 7. 21.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직접 개발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처남인 G 명의로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D에 대하여 322,823,071원을 변제공탁하고, 2015. 8. 6. D에게 추가로 23,744,969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D의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고, 위 D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독촉받자, 2015. 8.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낮게 평가받았으나, 개발의 여지가 많으므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아 처분하기 위하여 F씨에게 토지 처분에 관한 전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건 초기에 약속한대로 F씨 또는 F씨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니다. 단 기왕에 G씨(F씨가 초기자금을 가져온 자)에게 이전서류를 해준 사실이 있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G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위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2015. 8.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형 H의 채권자인 I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인의 형인 H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F, G는 2015. 9. 9.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5845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G는 2015. 7, 21. 원고(피고인)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나 의견을 개진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사건번호 : 2015가합5845)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니,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7. 4. 6.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서, 'F에게 3억 8,000만 원을 빌려 15억 원 정도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임야의 경매절차를 막았는데, F이나 F의 처남인 G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줄리가 없다. 소장에 첨부된 2015. 8. 28.자 각서도 위조된 것이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7. 7.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과대질조사 과정에서 'F이나 G에게 2015. 7. 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015. 8. 28.자 각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G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8. 18. 위 매매계약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F에게 건네주었으며, 2015.8.28. 위 F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독촉하자,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2015. 8. 28.자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J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불채택 부분 제외), 각 인감증명서, 각 각서, 각 등기부 등본, 대법원 사건조회(E), 금전공탁서(2015년금제560호), 항고장 및 접수증명원, 채권계산서(D 채권), A 주민등록초본, 입출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녹취록, 문자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인정하고 있는 2015. 8. 28.자 각서 부분 무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157조가 정한 자백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죄를 이루는 일부에 관하여 자백한 이 사안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3588 판결 참조) 양형에서만 고려하기로 한다.] 유죄 판단의 이유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7. 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분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도 피고인의 자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허위의 고소로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가) J는 2015.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금전공탁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 경매절차 중단을 위한 실무를 처리하느라 피고인과 F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얼핏 보았고, 그 전날 피고인과 F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경매절차 중단을 위한 협의를 할 때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모든 처분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경매절차를 중단하고 F 측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F으로부터 매도 또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언급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8.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은행대출을 받으려고했던 F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었다. 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직접 기재하였다. 한편 위 주민등록 초본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이다.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은행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F에게 인감도장을 주고, 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었다고 진술하나 은행대출을 위해 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을뿐더러 피고인의 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교부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피고인은 F G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자신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의사를 타진해 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F은 그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2015. 8. 28.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다툰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5. 8. 28.자 각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받았고, 근처 동사무소로 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위 각서에는 "사건 초기에 약속한 대로 F씨 또는 F씨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니다. 단, 기왕에 G씨(F씨가 초기자금을 가져온 자)에게 이전서류를 해준 사실이 있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G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2015. 7. 21.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자의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J, F은 피고인이 위 각서에 날인할 당시 다툼은 종료된 후였고 강압 등에 의해 읽어보지도 않고 날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경매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급박한 어려움에 처해있던 자신을 도와 3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여 경매절차를 중단시킨 F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도 이를 지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3억 원의 각 근저당권 설정하여 주었고, F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에대응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F을 무고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2015. 8. 28.자 각서 부분은 허위의 고소임을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