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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공유자인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 중이던 E을 상대로 건물 명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0:27경 위 C건물 D호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타 그 곳 현관문을 가로질러 강철 빔 2개를 용접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시가 불상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강철 빔을 제거하기 위해 연결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전선 시가 52,000원 상당을 가위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 집행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C건물 D호 현관문을 가로질러 강철 빔 2개를 용접하고, 그 후 피해자가 위 강철 빔을 제거하기 위해 연결해 놓은 전선을 가위로 절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D호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므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다. 나아가 위 D호에 대한 관리권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F에 있고, 피고인은 위 D호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의 행사로써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 기재 C건물 D호의 소유권자에 관하여 보건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1. 4. 위 D호 중 5/7 지분에 관하여 2016. 11.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D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는 피해자의 공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위 D호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D호 현관문을 가로질러 강철 빔 2개를 용접하고 그 후 피해자가 위 강철 빔을 제거하기 위해 연결해 놓은 전선을 가위로 절단한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 전과 3회를 포함하여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1: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4:12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비봉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위 전과들이 모두 10여 년 이상의 전에 있었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3: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90B6 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료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 전과가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5km로 장거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남 산청군 B 중 면적 8,690㎡, C 면적 810㎡, D 면적 334㎡, E 중 면적 280㎡, F 면적 585㎡, G 중 면적 1,620㎡에서,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 총 면적 합계 12,319㎡를 형질변경하여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H 면적 206㎡에서,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서류 첨부), -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각 토지대장, - 사진대장 등 1. 수사보고(보전산지 여부 확인), - 산지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복구공사를 마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일 범죄 전력,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03. 17: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I, J) 1. 현장사진 1. CD1매(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부산 영도구 B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일을 하는데 경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원금을 갚고 이자는 알아서 챙겨줄 것이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너무 많아 3개월 안에 갚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 3.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후배 B의 알선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2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빌라주차장 콘크리트 돌기둥 아래에서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필로폰 구매대금 20만 원을 위 돌기둥 사이에 두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4.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B의 알선을 통해 알게 된 위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2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우편함에서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필로폰 구매대금 20만 원을 위 우편함에 넣어두는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3. 10: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G호 내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4. 11:1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호텔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마약 판매책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2002. 4. 11. 서울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제주시 C건물 D동에서 각기 다른 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단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후 공판기일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2021. 6. 24. 제출한 합의서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이미 제출된 자료이고, 그 합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0: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성암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50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운전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7:40경 광주 서구 B, C 가구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손님에게 배달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350,000원 상당의 TV 받침장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력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7: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동판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현동에 있는 느티나무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15:50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여섯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5. 11.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9. 무면허운전을 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21. 3. 3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적발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2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5. 해군제2함대보통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경부터 2021. 5.경까지 인천 옹진군 소청동로 157, 해군 제2함대 208전대 B에서 군복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20세)의 선임병사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1:00경에서 12:00경 사이 위 해군 제2함대 208전대 B 본관 1층 통합사무실 앞 복도에서, 마스크를 배부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C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2~3회 움켜잡고, 이에 위 피해자가 “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쓰다듬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2. 14:00경 위 위 해군 제2함대 208전대 B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뒤에 안 보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일지 재특정 관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초병특수폭행 사건 확정여부 확인 보고), 수사협조의뢰(판결문 사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판결서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폭행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공판과정에서 폭행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은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가 정한 군사기지 내지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소속대생활관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군 형법 제60조의6),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 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판시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초병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후임병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병역의 의무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징집된 피해자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고,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 모두 많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취약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방력을 약화시켜 국가와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4: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사가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너 몇살이냐 씨발,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어깨를 수회 밀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E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출동경찰관이 촬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한 것이고, 또한 고의로 경찰관을 향해 담배를 던진 것이 아니라 담배를 버리려고 무심코 던진 것이 우연히 경찰관을 향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동영상(출동경찰관이 촬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에게 욕설을 한 사실,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멈추지 않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팔로 경찰관 E의 어깨를 밀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경찰관 E를 향해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198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4. 21:50경 원주시 소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서 승차하여 원주시 북원로 2235-12 무실사거리로 이동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4. 22:10경 원주시 북원로 2235-12 무실사거리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인해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31세)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 범행의 구체적 방법에 비추어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넘어서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8:53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2년경 벌금 100만 원, 2014년경 벌금 400만 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불모산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7세)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재차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D은행이다. 기존 D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 위반을 했다. 기존 대출금 전체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25. 14:2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외근내사),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1. F 회신자료 1. 카카오톡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22. 3. 10.경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변호인이 2022. 4. 6.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신분증 사진 첨부)],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2022. 3. 10.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호인이 2022. 4. 6.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신분증 사진 첨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피해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다소 비합리적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