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9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2015전고21(병합) 만미성년자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조정복(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각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6.29.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걷어차고 과도를 바닥에 던지고 과도로 빈 막걸리병을 찔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위로 피고인의 손을 찔렀다. 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커터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힘줄을 끊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잡아 피를 흘리며 피해자에게 "피를 보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소주병과 거울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짐을 싸주며 "집을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1)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다가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2) 가. 피고인은 2015. 6. 13.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반죽하듯이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1) 공소장에는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공소장 변경 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 관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삭제하면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737호, 2014. 9. 29.)에 따라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으로 정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에 관하여는 죄명만 정정되었을 뿐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변경이 없으므로, 판결서 표지 사건명란에 별도로 인정된 죄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2) 공소장에는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공소장 변경 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에 관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삭제하면서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737호, 2014. 9. 29.)에 따라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으로 정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죄명만 정정되었을 뿐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변경이 없으므로, 판결서 표지 사건명란에 별도로 인정된 죄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E의 의견서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7년 10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기본범죄): 징역 8년N1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 각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M7년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7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3세일 무렵 처와 이혼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따로 살던 중 피해자를 양육하던 그룹홈 시설이 폐쇄되자 2015. 2. 말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지내는 동안 계속적으로 학대, 추행 및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판사 박원철 판사 이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