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05-1

범죄사실 2013고단913 피고인은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창원시 마산회원구 C의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D(징역 1년 2월 선고, 항소)는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 20.경부터 2013. 2.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20대, 다빈치 20대 총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10% 수수료 공제)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 창원시 마산회원구 E의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건물2층에서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D(징역 1년 2월 선고, 항소)는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단속시 피고인으로부터 실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부탁받은 바지사장이고, F(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제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G(벌금 150만원 확정)과 H(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D, F, G, H과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11. 2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15대, 다빈치 15대 총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0점당 4,500원(10% 수수료 공제)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D, I,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고인 누범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용업업체의 선정계약서,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내역, 결산보고서,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C로부터 ‘용역업체선정계약서',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및 의사록', ‘조합계좌거래내역’,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결산보고서’ 등의 열람·복사 요청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받고, 2021. 2. 9.경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5.경 및 2021. 5. 3.경 각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15일 이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 열람․복사 요청 불응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2:1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0-8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압구정로로 진입하여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의 한양아파트 36동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0-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3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공사현장에서 철근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4:00경 양주시 B주식회사 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도로공사를 하며 철근을 구입하여 작업을 하였지만 그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일로 찾아가 현장 소장인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돈을 주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다발성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3. 3. 01: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2-2 소재 청해프라자 앞길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D(30세)를 쳐다본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C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을 잡기 위하여 뛰어 다니다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각 피의자들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사실은 입국목적이 취업인 중국인을 상용 목적으로 허위초청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인 D의 입국 목적이 사실은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입국목적이 '시장조사 및 무역상담'이라고 허위기재된 초청장에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 후 공증을 받아, C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C은 위 초청서류에 위조된 D의 중국영업집조,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D에게 건네주었으며, D는 2008. 1. 18. 경 주중 청도한국영사관에서, 입국목적을 '상용'으로 허위기재한 입국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 경부터 2009. 1.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입국 목적이 '취업'인 D 등 15명을 총 19회에 걸쳐 무역상담 등 '상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청업체별피초청중국인 출입국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C으로부터 1인당 200 만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추진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재건축 추진위원회인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고, D은 위 B아파트 소유자로서 위 추진위원회 동의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의 신청에 의하여 추진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후 E, F 변호사, G 변호사 등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계속하여 추진위원장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총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D은 2015. 3. 8.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선거가 무산되고, 2016. 10. 15.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정족수 미달로 선거가 무산되고, 2020. 2. 15. 개최 예정이었던 추진위원장 선거에 2020. 1. 11. 추진위원장 후보로 입후보 등록하는 등 계속하여 조합설립추진 일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개최된 추진위원장 선임 총회 관련하여 D이 추진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주는데 도움을 주고, 2016. 12.경 서울 서초구 H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위 B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시가 합계 약 230만 원 상당의 I호텔 뷔페권 50장을 건네받아 추진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2020. 11. 12. 10:30, 2020. 10. 20. 16:00), 각 일부 녹취서(2020. 10. 20. 16:00 증인 A, 2020. 10. 20. 16:00 증인 E)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K 식사권 구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I호텔 뷔페권 50장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D의 총회 추진위원장 후보자 등록에 대한 도움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B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도 아니다. 단지 D이 피고인에게 연말에 지인들과 식사를 하라며 위 뷔페권 50장을 선물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판시 B 재건축 추진위원회인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재건축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총회 추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고, 위 아파트에서 오래 거주하여 동네 주민들과의 인맥이 넓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단체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나. 한편, D은 2015. 3. 8. 및 2016. 10. 15. 이 사건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위 각 선거는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으나,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되거나 추진위원회 선거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실제로 D은 그 후인 2020. 2. 15. 개최 예정이었던 이 사건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선거에 2020. 1. 11. 후보로 입후보 등록하는 등 계속하여 조합설립추진 일을 하였다. 다. 그런데, D이 위 2016. 10. 15.자 총회에서 이 사건 재건축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인 서명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D을 위해 다수의 추천서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인은 위 2016. 10. 15.자 총회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016. 12.경 D으로부터 판시 뷔페권 50장을 건네받았는데, 위 뷔페권 50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량이나 가액이 개인에 대한 선물의 표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52-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지간으로 사실은 B는 C로부터 중국인과 위장결혼의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장결혼 대상자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남편인 피고인에게 소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D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과 B는 위장결혼의 대가로 위 D가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위 D가 한국에 입국하여 위장결혼의 대가로 약속한 금액을 C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언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증인의 처 B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소개비조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당시 위장결혼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2908 사건의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2908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C는 2011고정2098호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육촌시누이였던 B가 중국남자랑 살고 있었는데, 중국사람이랑 가짜로 결혼하면 돈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중국남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B가 자신의 남편 친구가 있는데 9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위장결혼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인의 위증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에게 가짜로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B가 남편인 피고인에게 말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D를 소개시켜주었으며 B가 중국사람과 가짜로 결혼하는 대가로 9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D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D에게 확인도 하였고, 중국에 갔을 때 D와 피고인을 만났는데 두 사람이 소개비로 100만 원 들어가야 하니까 자신에게 8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 D, B, 피고인, E은 "C와 D의 위장결혼을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점, C는 피고인의 처인 B와 피고인의 소개로 D와 위장결혼을 하였고 그 댓가로 800만 원을 받은 점, D를 소개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C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B 및 D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C와 D의 위장결혼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C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람으로, 2009. 1. 2.부터 상황정보팀에서 경영관리 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관리자(UNIERP) 업무를 하다가 2015. 2. 2. 인사명령에 의거 총무관리팀 영업관리로 담당 업무가 변경되어 그날부터는 경영관리시스템에 관리자 계정(UNIERP)으로 접근권한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부터 같은 해 8. 22. 까지 인천 중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아이피: E) 및 인천 중구 F아파트, 102동 402호 주거지 (아이피: G)에서 C 주식회사 내부 직원 인사정보, 예산등록 관리, 집행 비용 처리 실적 및 내역, 거래처 정보 등 경영관리의 전반에 대한 정보로 C 내부의 영업정보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경영관리 시스템(MIS)을 관리자 계정(UNIERP)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주)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A MIS 개인계정 로그인 기록 등 첨부) 1. 접속IP, 각 인사명령, 각 통신자료제공회신, 다음, 카카오 등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인 의도(정보유출 등)를 가지고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C 주식회사는 2017.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소재 종로1가 교차로를 종로2가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E 액센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던 G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긴급자동차로서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6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2012. 12. 1. 저녁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D, E은 위 식당 뒤편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망을 보고, C과 피고인은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로등 철구조물 1개를 뜯어다가 리어카에 싣고, 계속하여 위 식당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빗물배수관 2개를 뜯어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분리전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12. 9.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창고에서 B은 실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 10,000 점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위 회사의 소장으로서 실무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무 책임자인 B이 2017. 1. 25.경 위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저작권사 E의 'F' 2개와 저작권사 G의 'H' 1개를 각 복제함으로써 위 저작권사들의 저작재산권리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1. SW 점검결과 확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고소 존재가 의심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한 고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변호사 I는 2015. 8. 17. E로부터 대한민국 안에서 위 회사의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한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고소 등을 수행하는 행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고, 해당 위임장에는 서면으로 철회될 때까지 위임이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변호사는 2015. 12. 10. G로부터도 위 회사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모든 행위와 피해자로서 형사소송 등을 대리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위임은 2016. 12. 31.까지 유효한 것으로 정한 사실, 위 변호사는 2016. 12. 판시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사인 E, G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적법한 고소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저작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의2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판시 각 프로그램의 이용을 허락받은 연구 수행 대학으로부터 연구과제의 해석 결과물과 함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판시 각 프로그램을 전달받았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행위로서 일시적 복제이므로, 저작권사들의 저작재산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특히 'H' 프로그램의 경우는 설치파일이 압축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복제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하고,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사의 'F', 'H'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연구주체가 위 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과제물을 생성한 후 스스로 해당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일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기관이 독립한 다른 주체에게 연구 결과물을 제공하면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결과물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처럼 위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 자체를 제공받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동하여 사용하였고, 'H'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되거나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회사 규모,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마치 B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C인 것처럼 ‘D’ 카톡방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였던 E의 B대학교 학생 계정을 이용하여 E의 성적표 등을 캡쳐하여 인적사항을 가리고 카톡방 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E의 계정으로 B대학교 지식 기반 포털시스템 사이트(G)에 로그인하여 E의 2019년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캡쳐하고, 2020. 5. 30. 02:03경 시흥시 H 스터디카페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E의 계정으로 B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사이트(I)에 로그인하여 의학통계학 과제 제출 및 채점 성적 현황을 캡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 이메일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J과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통화 / E-mail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정당한 접근권한은 없었으나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의 통상적인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디의 주인으로 위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오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사동 상층 4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14세)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 15. 17: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3개 호실에서 업주인 C 등이 알선해 주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14만원을 받고 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B을 알게 되자, 위 B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마치 재산이 있는 것처럼 하여 위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매수한 후, 그 차는 명의 이전 없이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고 대출금은 갚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1. 부동산 구입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매수인을 'B'으로 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제909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출력하여 검은색 필기구로 총액대금 란에 '45,600,000'이라고 기재하고 위 B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의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 909호에 대하여 위 B 앞으로 2008.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입력하여 저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저장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굴삭기 구입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3. 12.경 대전 동구 D 부근의 커피숍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 현대굴삭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자금을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대우캐피탈 할부금융약정서'의 정상대출금란에 '61,600,000', '본인 겸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할부 금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할부금융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약정서를 교부하면서 대출금을 36개월에 걸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대출에 대한 의미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위 B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할부금융대출약정서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 대출금지급 관련 특약사항 1. 대출내역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각 인감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통장 사본 1. 주민등록증 사본 1.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입금계좌거래내역 조회 1.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였고, 그 범죄수익을 모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3: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인 E 투싼 승용차에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상호 싸움을 하다가 어느 정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과 함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또는 직접 제작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 요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 요청자로 하여금 구글 앱스토어에 미리 등록해 놓은 일명 ‘깡통 어플(아무런 기능이 없고, 정보이용 료 결제 기능만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을 원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게 하고,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약 45~5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물품 구매 요청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대출 요청자들이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게 한 후, 물품 구매 요청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80~9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주면, 결제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대출 요청자에게 불상의 게임 유저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한 후, 게임 유저가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주면, 결제금액의 약 50~55%의 금원을 대출 요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 등의 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부터 대출자금 마련, 고객 정보 및 직원 관리, 회계 업무 등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G는 2015. 3.경부터 고객 유치 및 직원 관리의 역할, B은 2014. 11.경부터, C은 2014. 12.경부터, D은 2015. 5.경부터 각 중간업자로서 고객 유치 및 고객정보 제공 등의 역할, E은 2014. 11.경부터, F은 2015. 3.경부터, H은 2016. 1.경부터 각 직원으로서 광고 사이트 제작 의뢰 및 광고, 대출 절차 안내 및 대출금 송금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2014. 5. 27.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구글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I으로 하여금 구글 앱스토어에서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72,000원에 상당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화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하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40,000원을 I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41회에 걸쳐 합계 1,697,117,515원을 융통해 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B, G, J, D, K, L,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상호(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보이용료 사용자 N 전화통화), 내사보고(O 어플 출력 첨부), 내사보고(B 광고내역 첨부), 내사보고(P 전화통화), 내사보고(Q 전화통화), 내사보고(R 전화통화), 내사보고(S 전화통화), 내사보고(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V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W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X의 전화진술), 수사보고(구글 수익금 환급계좌 추가 확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279,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126 판결문 사본 1. 각 영업내역(증거기록 1권 21~73, 415, 416쪽), 영업장부, 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1권 246~249쪽), 각 회신자료(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하여 고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전자상거래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불법 융통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16. 6.경부터 2021. 8. 23. 체포될 때까지 5년간 잠적하여 수사 진행에 장애를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법정형의 상한(3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