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78

범 죄 사 실 1. C약국 관련 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부산 동래구 D, 1층에서 ‘C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로 매월 500만 원을 받고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0. 5.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 ‘C약국’에서 의약품 등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C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8.경 위 ‘C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B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달 17.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500원을 피고인 B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643,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경 위 ‘C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B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21일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3,356,430원을 피고인 B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296,620원을 교부받았다. 2. F약국 관련 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부산 북구 G상가 H호에서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로 매월 500만 원을 받고 위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1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F약국’에서 의약품 등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약국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F약국’을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1.경 위 ‘F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B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해 8. 1.경 의료급여 명목으로 4,500원을 피고인 B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359,0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경 위 ‘F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B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7,573,510원을 피고인 B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5,282,2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 수사의뢰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C약국(I, J, B)], 자료요청 송부회 신 1. 내사보고(B 명의 K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급여 명목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L카드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M카드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북구 G상가 H호 F약국 실제 임대자 A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거나 그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불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의약품 오남용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 행위도 허위·부당청구로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다. 피고인 B에게 6건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각 약국의 개설 이후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피고인 B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가 판시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아니하고, 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