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753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김해시 F에 사무실과 공장을 두고 있는 합성수지 필름 비닐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이사 C이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해회사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양산시 H에 본사 사무실 및 공장을 두고 있는 합성수지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이사 I이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3. 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압출 라미네이팅 타입의 K 보호필름’(이하 ‘K 보호필름’이라 한다)의 생산설비 운영 및 생산 총괄, 제품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 27.경 자진 퇴사한 이후 같은 날 8. 3.경 E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K 보호필름 생산 및 생산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4. 11.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신제품 연구 개발 및 품질 관리, 제품 입․출하 관리,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생산 일보 작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 23.경 자진 퇴사한 이후 같은 해 10. 4.경 E에 입사하여 대리로 재직하면서 생산량 및 원료 수급 관리, 생산 현장 보조, 특허 출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은 위 E의 대표이사로서 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15. 12.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부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K 보호필름'과 라벨 및 차량용 시트의 개발 및 개선, 성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 [범죄사실] 피해회사는 각종 산업용 필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2004.경 피해회사의 주 거래업체인 J로부터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K 보호필름'(K의 내장재, 벽면, 인 테리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각 내장재 표면에 부착하는 PVC와 PP계의 합성수지 보호필름)의 개발 및 납품을 의뢰받고 약 2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2007.경 ‘K 보호필름'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K 보호필름'을 독점 생산하여 J, L, E 등의 업체를 통해 M, N, O 등의 조선업체에 최종 납품함으로써 연간 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에서 ‘K 보호필름'의 생산설비 및 제조 관련 기술자료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이다. 피고인 B, D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기타 제3자를 위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도 입사 당시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스스로 작성·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피해회사의 공장장이자 관리자의 지위에서 위 공장의 직원들로부터 입사 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한바 있어, 이들에게는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 또는 경쟁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에는 근무 중 취득한 비밀 관련 자료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유지·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각각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16. 2. 13. 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2.경 위 C로부터 E 사업장에 피해회사와 동일·유사한 ‘K 보호필름'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가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K 보호필름' 각 공정별 생산설비 및 해당 설비를 작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전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3. 13:29경 위 피해회사의 공장동에서 피해회사의 ‘K 보호필름' 생산공정의 주요 설비와 세부 기계장치, 컨트롤 패널의 작동 장면 등을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연번 1, 2번 각 기재 동영상 자료를 C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위 자료의 시장교환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6. 6. 27.경 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6. 27.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향후 E로 이직한 이후 ‘K 보호필름'의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가동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기술자료인 ‘기계 매뉴얼 총집’ 책자 1권과 함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피해회사의 ‘K 보호필름' 생산설비의 메인 컨트롤 패널 등 주요 기계장치들과 작업 관련 서류, 기계매뉴얼 조건 설명서 등을 촬영한 사진 파일 28개 및 위 생산 설비를 작동·운전하여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38개 등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범죄일람표 1-2 각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38개를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위 기술자료 등의 시장교환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7. 4.~14.경 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7. 4.경 피해회사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전화로 “지관을 자르는 장비와 칼날 장치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업장에서 가동 중인 ‘K 보호필름' 생산설비 중 위 A이 요청한 주요 기계장치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한 다음 그 파일을 A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4.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의 요청에 따라 위 ‘K 보호필름' 생산설비의 주요 기계장치를 촬영한 사진 파일 등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들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에게 위 기술자료의 시장교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6. 7. 21.경 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회사에 재직하던 중 A으로부터 E로의 이직을 제의받고, 2016. 7. 21.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각종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관리부 소속 P 대리의 업무용 피씨에 접속한 다음 그 피씨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모든 매출제품에 대한 원료구성 및 제품구조에 대한 제조원가 및 분석 파일 등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은 파일 207개를 자신의 휴대용 외장형 저장매체(USB)에 그대로 옮겨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위 기술자료의 시장교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7. 28. 09:50경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사업장에 설치 가동 중인 ‘K 보호필름' 및 방수용 시트 원단의 끝단을 감는 장비와 원자재 믹스 장비를 사진 촬영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위 기계장치와 원재료 배합기를 사진 촬영하여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13:28경 A으로부터 ‘K 보호필름’ 생산설비의 메인 컨트롤 패널 3개의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메인 컨트롤 패널 3개를 사진 촬영하여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에게 위 기술자료의 시장교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R, P, S, T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보안규정, 영업비밀보호서약서(입사자용), 영업비밀보호서약서(퇴사자용), 기술자료임치증(U보호필름), 각 이력서, 근로계약서, 기밀유지서약서, 사직서, 비교 사진, 장비이력카드, 작업표준서, 작업일지, E 업무용컴퓨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송수신메시지 일람표, 사진파일 일람표, 동영상 파일일람표, 각 통화기록, 각 통화내역, 주식회사 E 특허출원자료, 주식회사 G 특허출원자료, 주식회사 G K보호필름 작업일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K 보호필름 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가 세부기계장치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 원료구성 및 제품구조에 대한 자료 등을 반출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서,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상당한 노력을 들여 확보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유출됨으로써 피고인 A, B은 이직한 동종회사인 G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노력으로 피해회사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회사로서는 그 동안 투입한 시간과 비용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잃게 되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료의 반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들 I.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김해시 F에 사무실과 공장을 두고 있는 합성수지 필름 비닐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해회사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양산시 H에 본사 사무실 및 공장을 두고 있는 합성수지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표이사 I이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3. 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압출 라미네이팅 타입의 K 보호필름’(이하 ‘K 보호필름’이라 한다)의 생산설비 운영 및 생산 총괄, 제품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 27.경 자진 퇴사한 이후 같은 날 8. 3.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K 보호필름 생산 및 생산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4. 11.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신제품 연구 개발 및 품질 관리, 제품 입․출하 관리,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생산 일보 작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 23.경 자진 퇴사한 이후 같은 해 10. 4.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리로 재직하면서 생산량 및 원료 수급 관리, 생산 현장 보조, 특허 출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15. 12.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부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K 보호필름'과 라벨 및 차량용 시트의 개발 및 개선, 성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 [범죄사실] 피해회사는 각종 산업용 필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2004.경 피해회사의 주 거래업체인 J로부터 당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K 보호필름'(K의 내장재, 벽면, 인 테리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각 내장재 표면에 부착하는 PVC와 PP계의 합성수지 보호필름)의 개발 및 납품을 의뢰받고 약 2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2007.경 ‘K 보호필름'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K 보호필름'을 독점 생산하여 J, L, 피고인 회사 등의 업체를 통해 M, N, O 등의 조선업체에 최종 납품함으로써 연간 2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에서 ‘K 보호필름'의 생산설비 및 제조 관련 기술자료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이다. 피해회사에서는, ‘언와인더’, ‘드라이 예열’, ‘압출 라미네이팅’, ‘리와인더’ 등 국내 유일의 ‘K 보호필름' 생산 공정의 주요 설비와 이를 작동·운전하는 컨트롤 패널 등 세부 기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위 회사의 공장동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할 수 없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고, 위 회사에서 개발한 ‘K 보호필름' 생산설비의 설계도면 및 작동 매뉴얼 등에 대하여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위 회사 연구개발부 이사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보관하고 있으며, ‘K 보호필름’, ‘V필름’, ‘자동차 시트커버’, ‘W 필름’ 등 생산제품과 관련된 공정별 세부 작업 내역서, 원재료 혼합비 등 제조 공정 기술 항목들이 적시된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등의 기술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된 기술연구소 서버에 저장·보관하면서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 담당 연구원들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입사자 및 퇴사자를 상대로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 등이 포함된 ‘기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동사의 사무동과 공장동 출입구에 카드 및 번호 인식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더불어 회사 전역에 CCTV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출입자와 출입차량을 24시간 확인·통제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K 보호필름' 관련 기술 자료에 관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임치 등록을 마치는 등 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 B, D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기타 제3자를 위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도 입사 당시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스스로 작성·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피해회사의 공장장이자 관리자의 지위에서 위 공장의 직원들로부터 입사 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한바 있어, 이들에게는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 또는 경쟁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 시에는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 관련 자료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유지·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각각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16. 2. 13.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6. 2.경 위 C로부터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 피해회사와 동일·유사한 ‘K 보호필름'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가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K 보호필름' 각 공정별 생산설비 및 해당 설비를 작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전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3. 13:29경 위 피해회사의 공장동에서 피해회사의 ‘K 보호필름' 생산공정의 주요 설비와 세부 기계장치, 컨트롤 패널의 작동 장면 등을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연번 1, 2번 각 기재 동영상 자료를 C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C에게 누설하였다. 다. 2016. 7. 4.~14.경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은 2016. 7. 4.경 피고인 회사 작업장 내 ‘K 보호필름' 생산설비를 새롭게 설치하는 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B에게 전화하여 “지관을 자르는 장비와 칼날 장치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피해회사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K 보호필름' 생산설비의 주요 기계장치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4.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5회에 걸쳐 위 ‘K 보호필름' 생산설비의 주요 기계장치를 촬영한 사진 파일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라. 2016. 7. 28.경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은 2016. 7. 28. 09:50경 피고인 회사 작업장 내 ‘K 보호필름' 생산설비를 새롭게 설치하는 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D에게 전화하여 “피해회사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K 보호필름' 및 방수용 시트 원단의 끝단을 감는 장비와 원자재 믹스 장비를 사진 촬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위 기계 장치와 원재료 배합기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같은 날 13:28경 위 D에게 전화하여 “‘K 보호필름’ 생산설비의 메인 컨트롤 패널 3개의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위 메인 컨트롤 패널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마. 2016. 7. 15.~28.경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던 중,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 피해회사와 동일·유사한 ‘K 보호필름' 생산설비를구축하여 ‘K 보호필름’을 자체 생산하기로 계획하고, 2016. 3.경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 ‘K 보호필름' 생산설비를 제작·납품하여 설치할 업체로 과거 피해회사에 ‘K 보호필름' 생산설비를 설치해 주었던 경력이 있는 X이 운영하는 ‘Y’를 선정한 후 2016. 6. 3.경 C, X과 함께 만나 피고인 회사 사업장 내 ‘K 보호필름’ 생산설비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16. 6. 15.경 X으로부터 세부 견적을 제출받아 C과 함께 검토하고, Y와 피고인 회사 간에 2016. 6. 17.경 ‘K 보호필름’ 생산설비 제작 계약이 체결된 것과 관련하여 X으로부터 Y를 피고인 회사에 소개하여 준 것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X에게, 2016. 7. 15.경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전송받은 ‘K 보호필름' 생산설비의 주요 기계장치 촬영 사진 파일 등을, 2016. 7. 28.경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전송받은 원재료 배합기 및 메인 컨트롤 패널촬영 사진 파일 등을 각각 전송해 주어 위 X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 구축할 ‘K 보호필름’ 생산설비 제작에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7. 4.~14.경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은 2016. 7. 4.경 피해회사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전화로 “지관을 자르는 장비와 칼날 장치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업장에서 가동 중인 ‘K 보호필름' 생산설비 중 위 A이 요청한 주요 기계장치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한 다음 그 파일을 A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4.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A의 요청에 따라 위 ‘K 보호필름' 생산설비의 주요 기계장치를 촬영한 사진 파일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A에게 누설하였다. 다. 2016. 10.~12.경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로 이직한 이후인 2016. 10. 14.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파일 중 자신의 업무용 피씨에 옮긴 다음, 그 무렵 위 피해회사의 ‘K 보호필름’ 원료의 구매에 관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구매품의서.xlsx 파일을 활용하여 피고인 회사 발주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변경하거나 도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구매 관련 자료, 생산기록표, 생산일보, 입출고, 작업일지, 작업지시서, 재고정리 관련 자료, 특허 관련 자료, 품질검사 자료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6. 2.경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그 당시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전량을 납품받아 왔던 ‘K 보호필름'을 자체 생산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와 동일·유사한 ‘K 보호필름’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가동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 중이던 A에게 피해회사의 ‘K 보호필름' 각 공정별 생산설비 및 해당 설비를 작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의 전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말하여, 2016. 2. 13. 13:29경 A으로부터 그가 피해회사의 ‘K 보호필름' 생산공정의 주요 설비와 세부 기계 장치, 컨트롤 패널의 작동 장면 등을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연번 1, 2번 각 기재 동영상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6. 7. 28. 09:50경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사업장에 설치 가동 중인 ‘K 보호필름' 및 방수용 시트 원단의 끝단을 감는 장비와 원자재 믹스 장비를 사진 촬영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위 기계장치와 원재료 배합기를 사진 촬영하여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13:28경 A으로부터 ‘K 보호필름’ 생산설비의 메인 컨트롤 패널 3개의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메인 컨트롤 패널 3개를 사진 촬영하여 A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A에게 누설하였다. 5. 피고인 C, B의 공모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C은 피해회사보다 먼저 ‘K 보호필름' 기술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하 고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목적으로 2016. 11.경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의 ‘K 보호필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특허를 출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1.경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피고인 B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해회사의 ‘K 보호필름'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등 기술 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제조 공정 절차와 원재료 배합 비율, 드라이챔버 등 각 공정 설비의 가열 및 냉 각 온도, 압출량 등 세부 공정 절차의 기술자료 등을 이용하거나 참고하여 ‘Z’라는 명칭의 특허출원 신청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내용을 수정, 변경,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발명의 명칭을 ‘AA’으로 변경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특허출원 신청서류 및 자료를 부산 강서구 소재 AB법률사무소에 전달하여 AC경 발명자와 출원인을 피고인 C의 이름으로 하여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회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C의 범행 관련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C이 제3항 및 제5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및 제5항 각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나. B의 범행 관련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B이 제2의 다항 및 제5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다항 및 제5항 각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II.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유죄 부분에서 인용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회사에서는 ‘언와인더’, ‘드라이 예열’, ‘압출 라미네이팅’, ‘리와인더’ 등 ‘K 보호필름' 생산 공정의 주요 설비와 이를 작동·운전하는 컨트롤 패널 등 세부 기계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위 회사의 공장동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할 수 없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시점에, 공장동의 경우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특별한 통제장치 없이 출입문의 개폐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주장과 같은 수준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피해회사에서는 ‘K 보호필름' 생산설비의 설계도면 및 작동 매뉴얼 등에 대하여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위 회사 연구개발부 이사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 장·보관하고 있었고, ‘K 보호필름’, ‘V필름’, ‘자동차 시트커버’, ‘W 필름’ 등 생산제품과 관련된 공정별 세부 작업 내역서, 원재료 혼합비 등 제조 공정 기술 항목들이 적시된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작업일지 등의 기술 자료들을 방화벽이 설치된 기술연구소 서버에 저장·보관하면서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 담당 연구원들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연구개발부 컴퓨터들 4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출, 매입에 관한 자료 이외에는 직원들 컴퓨터 사이에는 접근권한이 서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끼리 쉽게 공유폴더에 접근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에서는 입사자 및 퇴사자를 상대로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 등이 포함된 ‘기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일 뿐이고, 피해회사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기술자료나 영업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그에 대하여 비밀 내지 대외비라는 표시를 하거나 그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외비 등 표시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야 비로소 부여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동사의 사무동과 공장동 출입구에 카드 및 번호 인식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더불어 회사 전역에 CCTV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출입자와 출입차량을 24시간 확인·통제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외부로부터의 침입 및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고 내부직원들의 회사자료 반출을 방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출입통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사에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K 보호필름' 관련 기술 자료에 관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임치 등록을 마치는 등 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임치제도는 해당 기술이 유출 또는 탈취되었을 경우 임치물을 통하여 개발기업의 기술임을 입증하고 개발기업이 파산․폐업하거나 또는 악의적 삭제나 시스템 오류 등이 있는 경우라도 임치물을 통하여 해당 기술의 멸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효과가 있을 뿐이고, 그 자체가 기술의 유출이나 탈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그 기술자료와 영업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그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도 않았으며, 그 외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을 피해회사가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다는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해회사가 해당 자료들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다는 근거로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영업비밀로서의 관리의 정도에 관하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로서의 유지’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로서의 유지’라는 요건을 완화시킨 점이나 피해회사가 직원 13명 내외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I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의 2016. 2.13. 범행, 피고인 B의 2016. 7. 4.~14.경 범행, 피고인 D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