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 C(여, 60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며,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주먹이나 허리띠로 실신할 때까지 때리는 등 극심한 폭력을 수시로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D 나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27. 3cm, 칼날길이 15. 3cm, 증 제1호)를 꺼낸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변사자 큰딸 통화기록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수사 및 감정의뢰에 대한 보고, 변사체 부검 참관에 대한 보고,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용에 대한 보고, 피해자 주거지 cctv 출입영상자료에 대한 보고, 피해자 주거지 cctv 최초 출입 영상자료에 대한 보고, 인근거주자 상대 수사, 피해자 사망위치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착용하던 목걸이 발견에 대한 보고, 본건 당일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I, J에 대한 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보고, 진술녹화과정 CD첨부에 관한 보고, 판결문기록 편철, 국과수 DNA 감정회신에 대한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과도를 꺼내 피고인의 옆구리에 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다가 과도에 찔려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살해의 동기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채 귀가한 후, 반복되는 음주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손톱자국으로 추정되는 상처와 긁힌 자국이, 피고인의 목 부위에서도 긁힌 상처가 각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평소 착용하던 목걸이도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은 싱크대 안에 있던 이 사건 과도를 꺼내들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과도는 총 길이가 27.3cm, 칼날길이가 15.3cm에 이르고 칼날 부분이 매우 날카롭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3)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가 신체의 주요 장기가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부위에 꽂혀 심장을 관통하여 심장막과 왼허파문에 자창을 형성하였고, 일부 복장뼈의 골절까지 유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저함이 없이 매우 강하게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지 않고서는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4) 피해자는 신장이 165cm 정도로서 작지 않은 편에 속하고, 신장이 174cm인 피고인과도 불과 9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지 겁을 주기 위하여 과도를 쥔 채 옆구리 부분에 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다가 칼에 찔린 것이라면, 피고인보다 불과 9cm 작은 피해자로서는 옆구리나 복부 부위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창은 옆구리나 복부 부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바로 아래 부분으로서 발바닥에서부터 약 120c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위 설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과도에 찔린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피를 흘리게 되자 걸레로 혈흔을 모두 닦아내었음에도, 당시 전화를 받고 범행 현장으로 온 의붓딸인 E이나 119 구급대원인 H에게 피해자가 과도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살인의 의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낸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날카로운 흉기인 이 사건 과도를 들고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힘껏 찔러,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했던 피해자는,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고귀한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겼다. 나아가 피해자의 딸들도 어머니인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죗값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지 겁을 주기 위하여 과도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달려들어 과도에 찔린 것이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미 사망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