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9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처인 피해자 B(여, 42세)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0:35경 남양주시 C주택 다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및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전화를 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 개 같은 년아, 넌 다른 남자가 그렇게 좋냐"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다가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5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39세), 경사 F(43세)으로부터 B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 F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를 몸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 3.경까지 와인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 함)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회사 동업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수입 와인 대금 및 통관료로 1억 원이 필요하다, 이 와인만 들어오면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8.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회사 지분 15%를 양도해주고,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월급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회사는 와인 판매가 부진하였고, 임대료 및 급여 등 고정 비용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5,000만 원, 2012. 7. 6. 3,000만 원, 2012. 7. 9. 1,800만 원을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총 9,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1.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지기는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매출이 있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9,800만 원 중 약 3,500만 원만을 통관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임대료, 급여, 기타운영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통관료를 납부하여 물건(와인)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영업부진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수입으로는 임대료와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본인이 회사를 위해 사용한 돈을 여러 차례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여기에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원금은 (선고일에 가까운 시기에 공탁한 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사정을 더 하여 보면,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7:40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왕톨게이트 부근을 주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7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3:37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백년짬뽕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B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3. 01: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골프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케이티앤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약 3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8:55경 광양시 섬진강매화로에 있는 매화축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동3길에 있는 다압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의 각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2.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으로부터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H로부터 동인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분실된 휴대전화 약 25대를 2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그 무렵 춘천시 J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K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하순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그 무렵 춘천시 J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K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 하순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그 무렵 춘천시 J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K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2013. 1. 14.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K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N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불상의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2013. 1. 2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수협 앞 노상에서 K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O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P가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경 춘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Q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뒤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B, C, D, E> 1. 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H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가 중고 휴대전화인 것으로 알았을 뿐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휴대전화 거래 방법, 장소, 가격, 거래의 빈도,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 휴대전화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분실된 휴대폰을 매수하여 이를 외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절도 등 장물 관련 범행을 부추기며, 불법 휴대전화 유통에 따른 폐해를 가져오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불법체류자인 점, 피해의 규모,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휴대전화의 물적 피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불법 휴대전화 유통 등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E의 경우 피해회복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공급·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 15:50경 경남 밀양시 B마을 앞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성인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음과 동시에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비디오물인 음란물 CD 15장과 음란비디오 테이프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확인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불법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해 진열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 만나기도 하면서 오빠·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오후경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동에 찾아가 그 곳 1층 현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7:20경 피해자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같은 건물 15층의 옥상 앞 비상구 계단으로 올라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오늘 구치소에서 나온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온 우산과 실내화를 휘두르면서 "너 우산이나 실내화 뒤지게 맞아본 적 있냐? 나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 폭행도 할 수 있고 강간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할 것은 강간이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혀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사진, 카카오톡사진, 유전자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디엔에이 감식자료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3~6, 16, 17, 19, 20, 22,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그녀가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 앞 계단으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1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직전인 2013. 5.경에도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의 결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22: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문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밖에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문 앞에 드러누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20: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의자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일어나라는 요청을 받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문을 걷어 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15: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장부사본), 내사보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B에 소속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에 2015. 7.8.~7.10.(3일), 2015. 7. 13. ~ 7. 14.(2일), 2015. 7. 17.(1일), 2015. 7. 23.(1일), 2015. 11. 13.(1일) 등 총 8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복무가능성, 피고인의 생활관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4. 02:1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여, 23세)과 어깨가 부딪히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08:2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15 대로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보고 정차한 피해자 F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우산과 허리띠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8. 21: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11 대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철제쓰레기통을 그곳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8. 21:10경 위 다항 기재 대로에서, 지나가던 버스를 가로막고 와이퍼를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여, 35세)을 향해 그곳에 비치된 철제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11, 03:55 경 서울 동대문구 I 지하1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을 민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7, 22:40경 서울 종로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없이 위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 2개를 뒤집어엎은 다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다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의자를 집어 던져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 234,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7. 08:2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15 대로에서, 지나가던 차량들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O 투싼 승용차의 보닛, 범퍼 및 앞뒤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22:4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N' 주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테이블과 접시 등 식기를 깨뜨려 액수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1. 03:55 경 서울 동대문구 I 위 1의 라항 기재 피해자 K 운영의 'J' 주점에서, 위스키를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들에게 욕설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나무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다리 부분을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진열되어 있는 양주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주점의 대리석바닥, 바 테이블 안쪽의 대리석벽면, 진열장유리 및 히터 등 수리비 9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수리견적서 사본, 범행 장면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중구 C건물 1807호에 있는 'D'에서 무단퇴사를 한 후 퇴직금 등을 정산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기간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자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1. 20:21경부터 같은 날 21:57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열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회사 업무일지 4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자료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3.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고양시 권율대로 도래울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부양가족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36

범죄사실 2013고정1536 피고인은 2013. 2. 4. 2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막걸리 1병을 외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10분 상당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537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28. 10:5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요구르트 배달원인 피해자 G(여, 43세)이 피고인에게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요구르트를 배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가. 2013. 1. 28. 11:00경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 진료 후 귀가하는 피해자 H(여, 70세)를 향해 BB탄 총을 수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BB탄 총알 1대 맞히고, 나. 2013. 3. 5. 11:05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J 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K(51세)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전신 부위를 차는 등,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15. 01:45경 대구 수성구 L 소재 M주점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뺨을 3대 때렸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 3. 13. 18: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안에서 자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지켜보자, 피해자가 어린나이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성적요구에 대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만져 봐도 돼?"라고 묻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쥐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 피고인의 손을 겹쳐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 18: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 벗고 놀자."라고 말하면서 놀이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옷을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7. 3. 17. 21:0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 벗고 놀자."라고 말하면서 놀이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옷을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걸터앉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혀로 핥고 피해자에게 "아빠 꺼에 뽀뽀 한번 해 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2. 18: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 벗고 놀자."라고 말하면서 놀이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옷을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들여다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계 내지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3. 28. 18: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하는 것 한 번 더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위행위 모습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및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등),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F 내역 첨부), 수사보고(녹취파일 접수 및 내용 확인, 녹취록 등 첨부),녹취록, 수사보고(아동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첨부),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의사소견서 1. 피해자 그림, 녹취파일 캡쳐사진,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항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그 범행 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뒤 친권·양육권자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장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칠 악영향 역시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67

범죄사실 [2015고단1167] 피고인은 2008.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5:14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향촌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238] 피고인은 2015. 11. 25. 16:08 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사천시 좌룡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2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2015+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단속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2015. 11. 25. 무면허 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0. 28.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8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1.2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같은 시 낙동면 승곡리 쪽에서부터 인평3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로의 시내 외곽도로이고, 앞서가는 포크레인 및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추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D 카니발 승용차량이 서행하는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조수석 우측 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충돌하고 반대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충돌한 후 호두나무 밭에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거동에 있는 상주연탄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7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