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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고정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1. 2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소재 제일주유소 앞길을 경북00누0000호 쏘나타Ⅱ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음주운전단속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날 22:25경부터 약 30분간 칠곡경찰서 남부지구대 소속 순경 000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교통단속처리지침은 행정청이 재량권의 행사방법을 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침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단속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고, 음주측정요구의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측정대상자의 측정불응의 시간, 사유, 상황, 측정요구의 방법, 정도, 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이미 계속 물만 마시면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측정방법이나 절차가 위 지침에 다소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은 시간적 간격을 충분히 두고 3차례나 측정을 요구하였던 점,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불응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피고인이 이후에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하거나 측정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단속 당시에 피고인이 차를 몰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피고인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선뜻 측정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측정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의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2008. 2. 26.경부터 2009. 10. 8.경까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등의 업무를, 2009. 10. 9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총무과에서 체육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2012. 7. 2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강화발전전략팀에서 지역발전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이은 '개발'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주로 강화군에 있는 임야 등을 전원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을 영위해왔다. 피고인은 위 이으로부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도와주고 강화 일대 토지개발정보 등을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0. 9경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에 있는 '노래방'에서 그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여름 일시불상경까지 위 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쳐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2, 3, 6)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순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현금봉투 등 압수 보고)(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 김와 이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보고)(순번 17), 수사보고(피의자가 강화군청에서 담당했던 업무 내역 자료 첨부)(순번 19) 범죄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벌금 16,000,000원 ~ 4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6,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화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지역발전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이으로부터 총8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은 합계 1,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및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13:2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컨벤션 예식장 7층 그랜드홀에서, 피해자 김이 결혼식 축의금을 접수하고 그곳 접수대 서랍에 넣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축의금봉투 35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9. 11:0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컨벤션 예식장 7층 루벤스홀에서, 사실은 신랑 측의 혼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랑 측의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겉면에 'E'이라고 적힌 빈 봉투를 내면서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든 답례금 봉투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13: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F 클래식홀에서, 사실은 신부 측의 혼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부 측의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박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든 답례금 봉투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9. 13:4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F 젠홀에서, 사실은 신랑 측의 혼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랑인 피해자 정규 측의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혼주의 친지 정훈으로부터 시가 27,500원 상당의 뷔페 식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민의 법정진술 1. 박, 이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규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 순번 1,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김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정규에게 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16:30경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노인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투표를 하면서 기표소 안에서 대통령 후보자 *** 및 경남도지사 후보자 ***에게 각 기표한 투표지 2장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촬영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사진' 메뉴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첫 투표를 기념하기 위하여 촬영하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아파트 상가에서 장애아동치료센터인 'A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위 'A 아동발달센터' 체육실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아동인 피해자 김(12세)의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지도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버스'라는 단어에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단어에 반응을 보일 때마다 그곳 체육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지름 5cm, 길이 1m 상당의 체육교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퉁퉁 붓고 양쪽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신체 상해 및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김$$ 진술부분 포함)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00에 대한 무죄판결문 첨부, 피해자의 부모와 면담보고, 피의자서 00, 참고인 김## 통화내역확인, 범행도구로 지목된 플라스틱 막대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355 판결문 1. 서00, 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아동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운동치료사로서 장애 아동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치료한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일반인도 아닌 특수교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피교육자에게 교육을 빙자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눈꺼풀 부분이 멍들며 심하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 부모에게 자신은 전혀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며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고, 피해자측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책임전가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랜 기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2004. 1.경까지 세무서 조사2과에 근무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자료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현재 ㄱ세무서 세무주사보(7급)로 근무하는 사람인 바, 2003. 2.경 내지 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세무서 부근 상호불상 장어전문식당에서, 당시 세무공무원을 퇴직하고 세무사 사무실 세무장으로 근무하던 한◇◇로부터 ㄹ전기(주)가 A회사와 B회사로부터 매입한 가공매입자료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약 4억 1,000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자료를 정상매입자료로 처리해 준 다음, 그 대가로 2003. 5.경 세무소 5층 조사2과 서고에서, 같은 세무서에 근무하던 박□□을 통하여 한◇◇로부터 현금 1,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 1개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한◇◇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박□□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규모의 국세 손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금원을 뇌물로 교부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행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박□□을 통하여 한◇◇로부터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만을 건네받았다. 2.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원이 든 쇼핑백 1개를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박□□도 검찰에서, "내가 부천세무서에서 약 16개월 동안 수납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현금다발의 경우에는 대충 만져보기만 해도 이게 돈인지 아닌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 당시 쇼핑백에는 그저 몇 백만원 단위는 아니고, 천만원 이상의 금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 있던 것으로 짐작한다"(수사기록 293쪽)는 취지로 한의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박□□을 통하여 한◇◇로부터 1,000만원이 든 쇼핑백 1개를 건네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경 경기도 고양시 OO동구 OO동 호수그린 오피스텔 <삭제>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2. 1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위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 진술서 1. 고발장, 수령 대장 사본, 국내등기 수취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위반이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 ♤♤♤'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위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2004. 7.15. 대법원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 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피고인의 현역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태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직업 및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54

범죄사실 2013고단315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1. 울산지방법 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의 부속품인 ㄷ자 모양 '난간 쟌넬바'의 경우 난간에 고정된 나사 2개만 풀면 쉽게 분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쟌넬바를 난간에서 분리한 후 손수레를 이용하여 고물상에 처분하여 술값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7. 8. 저녁 무렵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대동서 안 한 마음 아파트 건너편 둑길부터 35호 국도 건너편 빗물펌프장까지 이어지는 난간에 이르러, 함께 드라이버로 난간 쟌넬바를 고정시킨 나사를 풀고 근처 아파트 초소에서 빌려온 손수레에 피해자 양산시청 소유인 약 45kg의 난간 쟌넬바를 싣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12. 저녁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양산시청 소유인 약 110kg의 난간 쟌넬바를 신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3. 7. 14. 저녁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양산시청 소유인 약 50kg의 난간 쟌넬바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양산시청 소유인 시가 약 456만원 상당의 난간 쟌넬바 총 205kg(57개)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7. 17. 17:30경 양산시 신기동 배수펌프장 옆 노상에 설치된 난간에 이르러 피해자 양산시청 소유의 난간 쟌넬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드라이버로 난간 쟌넬바를 고정시킨 나사를 풀고, 피고인 B은 분리된 쟌넬바를 싣고 가기 위해 근처에 있는 신기주공 아파트 초소에서 손수레를 빌려와 옆에서 대기하였으나, 피고인 A가 나사를 푸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242 피고인 A는 2013. 5. 6. 22:0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도중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LCD 모니터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엘시디모니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매입장부 사본, F CCTV 및 피해 현장 사진, 사진 20매 1. 피해견적서, 피해 현장사진 5매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매입장부 사본, F CCTV 및 피해 현장 사진, 사진 20매 1. 피해견적서, 피해 현장사진 5매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용물이자 안전시설인 난간을 손괴하여 이를 절취하였는바, 절취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양형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집행유예된 6월형이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 이 사건 각 범행, 범행 후의 정 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과 김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김은 2007. 8. 29.경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에 있는 '한증막'을 내에 있는 피고인 연구소에서 '신진대사, 혈액순환장애로 비만, 목, 갑상선이라는 질병을 얻음, 손경락 6회와 원적외선 관리 5개월 관리함'이라는 등의 광고를 하면서 김으로부터 10회 동안 안마를 해 주는 조건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후 목을 돌리며 배와 등을 손으로 잡아 비틀면서 주먹으로 누르며 잡아 미는 등으로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김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신의 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한 경락마사지는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도35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종업원인 김이 손 등을 이용하여 김의 배와 등을 누르며 잡아 미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6

범 죄 사 실 [2013고단256] 1. 피고인들 신분관계 및 전과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E시장상가 상인회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E시장상가 상인회 질서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상인회의 3대 회장단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D은 위 상인회의 3대 회장단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대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경 F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 등록을 하면서 E시장상가 상인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경비를 피해자 E시장 상가 상인회의 예산에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2.경 위 상인회 사무실에서 E시장상가 상인회 공금 40만 원을 가져가 F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의 식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1. 5. 9.경 위 최고경영자 과정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비 명목으로 E시장상가 상인회 공금 5만 원을 가져가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6. 11: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위 상인회 사무실 내에서 "G은 회비도 내지 않은 것들이 시장을 망치려 하고 있다"라고 방송하고, 그 다음 날 11:00경 "G등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니 회원 자격 및 투표권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 라고 두 차례 구내 방송하였고, 그 방송은 300여개 시장 스피커를 통하여 E시장 전체에 방송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G 등은 상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피고인 등상인회 집행부의 자금집행이 투명하지 못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2011. 12.경 밀린 회비를 납부하였다. 또한 피해자 G 등은 상인회 회장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굳이 위와 같은 사실을 구내방송을 통하여 시장상인 뿐만 아니라 시장을 방문한 일반인에게까지 알릴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463] 피고인 A, C, D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경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침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그 예산의위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시장경영진흥원에 제출하여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2011. 11. 일자불상경 위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2011년 울산 E시장에서 고객홍보사업을 진행하면서 리플렛을 제작하기 위하여류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경영진행원에 제출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4,806,000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교부금의 지급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피고인 B의 명예훼손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C, D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소(자동차정비업)이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화성시 소재 주식회사 Ｋ(이하 'Ｋ')의 자동차 검사소 부분을 임차하여 Ｋ 명의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면서, 불법개조,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등의 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정상 검사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고, 불법 구조변경이나 기준구조를 갖추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하고,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배기구를 일부 막는 방법 등으로 가스 배출치를 조절하여 검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정검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박(같은 날 기소유예), 박이 소개한 기(같은 날 공소권없음)와 함께 모여 박, 기는 부정검사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을 Ｋ에 소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Ｋ의 검사원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 검사를 직접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위 Ｋ에서 대구 Ｍ 대우14톤 카고화물차 운전기사 나OO으로부터 화물차의 적재함이 불법개조(길이 초과)되었음에도 불법 개조 사실을 눈감아 주고 종합검사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입력해 줄 것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151,000원을 받은 후 위 차량 사진의 각도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차량구조가 정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검사결과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총 114대에 대하여 차주 등으로부터 합계 15,303,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검사의 대가로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차량들이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자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 기와 공모하여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합계 15,303,000원을 수수한 후 부정한 검사를 함과 동시에 자동차검사 업무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제 129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7조의2 제6호, 형법 제30조(수뢰후부정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4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벌금형의 병과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고 공범들과 그 이익을 나눈 결과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은 440만 2,000원에 불과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벌금형을 산정할 때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그 벌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303,000원 ~ 38,257,5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마련된 각 수뢰후부정처사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가. 각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4월 ~ 4년(가중영역,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00만 원 피고인이 공범 박과 자동차 부정검사를 하여 수익을 올리자는 계획을 세우고 Ｋ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검사한 자동차의 수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박, 기와 함께 수수한 수뢰액수이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수뢰액을 나누어 사용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가져간 수뢰액은 다른 공범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6.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8세)에게 '우리 회사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하트00모텔을 매입하여 투자자들에게 분양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객실 1개를 지분등기하여 주고, 연 36%의 비율로 하루 4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금호금융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자를 위한 원금 보장을 위한 금호금융의 지급보증서는 피고인이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해 지급보증의 효력이 없는 상황이고, 피해자 C을 비롯한 3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받은 투자금 1,541,800,000원에 대해 월지급해야 할 배당금 46,000,000원, 모텔운영 경비 30,000,000원, 주식회사 J 사무실 운영경비 85,000,000원, 모텔의 매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10,000,000원 등 월 지출액은 171,000,000원이나, 피고인이 예상한 모텔 운영 월매출액은 70,000,000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 매출액은 그보다 훨씬 적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모텔을 운영하여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23. 40,000,000원, 2011. 6. 23. 10,000,000원, 2011. 6. 28.10,000,000원, 2011. 7. 8. 2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23.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1,01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G,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D, O, P의 각 진술서 1.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Q), 금호금융 지급보증서(Q), 통장 사본(Q), 분양계약서(M), 근저당설정등기완료통지서(R), 분양계약서(S), 차용증(S), 분양 계약서(F), 분양계약서(C), 분양계약서(E), 분양계약서(T), 분양계약서(I), 차용증(I), 금호금융 지급보증서(I), 분양계약서(L), 분양계약서(U), 분양계약서(V), 분양계약서(G), 분양계약서(W), 분양계약서(X), 확약서(Y), 분양계약서(H), 분양계약서(Z, AA), 분양 계약서(B), 금호금융 지급보증서(B), 분양계약서(BB), 분양계약서(CC), 분양계약서(DD), 계좌내역(M), 계좌내역(N)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바라면서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투자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하게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금호금융의 지급보증서는 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지급보증의 효력이 없는 것인데 이를 범행에 이용한 점(증거기록 501면), 일부 피해자에게는 근저당권설정 등을 약속하고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한 것마저도 제3자 명의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들로서는 투자금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담보를 설정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증거기록 510면, 등기부등본), 이 사건 모텔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면 돌려막기식 투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약정한 연 36% 상당의 수익 보장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4억 9,000만 원 상당을 동생인 최해영이 하는 부실채권 추심 관련 사업에 투자한 점(증거기록 503면)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조 등으로 합계 110,333,100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모텔을 구입하여 운영하였던 점, 위 최종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로 층에서 라는 상호로 주류판매를 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에서 청소년인 (18세)를, 같은 해 10. 18.경 청소년인 (18세)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3, 14쪽)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CCTV 영상 주요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섬유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원사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경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2.분 임금 2,700,000원, 201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82,752원, 2014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82,752원 등 합계 3,052,6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45,7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전단,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