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77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A은행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평점이 있어야 하는데 점수가 부족하여 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점수를 올리려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에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편법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일단 위 대출금을 H 명의의 D계좌로 입금하면, 우리가 대출금은 상환해 주고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7. 14:03경 H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09:50경 <주소>, G 커피숍에서 위 H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그와 같은 공모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J이 이직 후 2020. 1.경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업체에 다니는데, 다른 곳 보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하여 J에게 소개를 부탁한 결과 2020. 6. 16.경 'K대부'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큰 돈이 왔다갔다하는 거래인데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던 중 J의 추천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K대부'를 검색해 보고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신분증 사진과 이력서를 'L대리'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대출받은 업체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체의 간판, 고객 등의 사진을 찍어 보고하는 '실사 업무'를 지시받았고, '실사 업무'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반환 업무'를 하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카페, 편의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실사 업무'를 한 이후 2020. 7. 14.경부터는 '반환 업무'도 하게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이와 같이 지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은 경우에는 더 신뢰가 가기 마련이고 피고인도 업체명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확인해보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한 것은 아니고 돈을 대출받는다는 업체의 실사 업무를 먼저 시작하였는바, 본인이 취업한 업체가 대부업체라는 점을 더욱 신뢰하였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0. 6. 19.에는 'L대리'에게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고, 2020. 8. 24.까지 'L대리'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자주 소통하였는데 일에 대한 고충과 격려를 나누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직장동료로서의 그것과 별다를 바 없다.{수사보고(스마트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나. 피고인은 H을 만나기 위하여 본인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탔다.{수사보고(전달책 추적 관련), 수사보고(전달책 지하철 게이트 통과 시간 및 통과 게이트 특정),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카드 관련 정보), 회신자료, D카드 회신자료}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쉽게 추적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M대리'로부터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받으라는 지시와 함께 인상착의를 전달받아 H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부장'과 통화면서 횡단보도에서 H을 만나 '부장'에게 H을 만났다고 보고하고 H의 물음에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대답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였다. H은 피고인을 실명대로 'B 대리'라고 칭하였고 피고인도 '부장'으로부터 'B 대리라고 소개하라'고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이동을 같이 하지 말라'는 사전지시를 받은 바 있음에도 H이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니 같이 카페에 들어가자'고 하자 피하지 않고 H과 함께 카페에 들어갔고 H은 휴대전화 메신저로 '반환증'을 받아 확인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였고 H의 동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피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H으로부터 전달받은 2,000만원을 지시에 따라 그 중 1%에 해당하는 20만원은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980만원을 은행에서 송금하였다. '실사 업무'를 할 당시에는 건당 소요시간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과 교통비를 계좌로 이체받았고, 정직원이 된 이후에는 기본급으로 100만원을 받은 적도 있다. 송금은 다수의 송금의뢰인 명의를 이용하여 '쇼핑몰'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반환을 직접 받고 그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 이례적인 데 대하여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몰래 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 들었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 상대방이 대화내역을 즉시 삭제하는 것,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마. 피고인은 2020. 9. 24. J의 언니 I으로부터 'J이 유치장에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2020. 9. 26. 양천경찰서에 자수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바. 피고인은 당시 만 27세로 비교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일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용인하면서까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