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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9. 18:4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술집 안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하고도 다시 찾아와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나와, 이 좆같은 데서 술 처먹고 있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9. 17:2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 술집 내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이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그 손님에게 시비를 하자 피해자가 ‘여기 손님들이 많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18:56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3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3.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0만 원을 빌려주겠다. 나중에 이자 5만 원을 합한 35만 원을 갚으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복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D-E), (전화번호 2 생략)(F-G), (전화번호 3 생략)(F-H), (전화번호 4 생략)(F-H), (전화번호 5 생략)(D-G)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개통한 알뜰폰 6대에 대한 내역조회 관련), 출력화면캡쳐사진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고인 A의 범죄전력 정정),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는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제공된 전화번호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생활을 하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만연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그림 전시회를 동업으로 하셨는데 일이 잘못되면서 사기범으로 몰렸다. 처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곧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인 C는 사기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D(주) 등에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3. 2. 14.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합계 118,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8,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서(수용자, 출입국, 유치인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서(F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통합사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번 각 사기의 점은 순번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8년간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 다액이며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편취금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향후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9:29경 김해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차량신호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야마하 X-MAX(CZD300-A) 292cc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6.경 김해시 G 앞 노상에서, 무등록 야마하 X-MAX(CZD300-A) 292cc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이 2021. 12. 1.경 사용폐지 신고할 당시에는 분실한 것으로 알고 반납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남아 있었던 공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다음, 2022. 1. 1. 19:29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 19:29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야마하 X-MAX(CZD300-A)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2, 10, 14, 17, 18) 1. 진단서 1. 이륜자동차대장 회신, 이체 확인증, 주한의원 진료기록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이륜자동차대장회신, 이륜차등록대장(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자동자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말소된 번호판을 붙이고 의무보험도 없이 운행하는 것은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개인적 이동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범죄에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 본점을 두고 자동검사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영업·설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회사 E 주식회사는 경산시 F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G에 ‘서포트링(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모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서포트링’ 측정기를 촬영하기 위해 측정기가 설치된 피해회사의 공장 안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10:37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회사 본공장에 이르러, 차량을 운전하여 본공장 정문을 지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방되어 있는 공장동 출입문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공장동 안까지 들어가 피해회사의 측정기를 살펴보거나 사진촬영을 하면서 1시간 가량 공장동안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회사 방문자 사진 촬영 금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23:4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온수역 방향에서부터 역곡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9~44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에 있는 횡단보도 전방 도로에 누워있었던 피해자 C(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의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도로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보험,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8. 21:46경 부산 동구 B 호텔 주차장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B 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던 중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9,975,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면허취소 적법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교통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고, 2016. 8. 27.경 이 사건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최종 무면허운전 전과는 불과 3년 전인 2019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2번 교차로 방면에서 아주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쓰레기 수거차량의 후미 등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998] 피고인은 2022. 8. 2.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전세무서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피해자 명의 토지를 압류하였는데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 3,3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압류 해지를 위해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이를 위 압류 해지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와 약속한 기간 내에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압류 해지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2029] 피고인은 'E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세무사로 피해자 C의 세무 대리인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장님의 종합소득세가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정 신고를 할테니, 그 경비로 500만 원을 보내주세요. 종합소득세 수정 결정이 되면 사장님께 그 경비 500만 원을 반환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액이 3,300만 원에 이르러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종합소득세 수정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99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통장사본, 과세예고 통지서 등 [2022고단202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팩스로 보낸 사실확인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각 편취금 전액에 대하여 형사공탁을 한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편취금 전액을 형사공탁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경부터 회사의 매출 하락 등으로 회사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아 다수의 차량을 구입해서 이를 바로 매도하여 회사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현재 E 주식회사로 변경)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 할부금융을 위한 'F‘를 신청하면서 “차량번호(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을 위한 대금 5,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약 120만 원씩 5년에 걸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이를 매도하여 위 회사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대출 신청 직전인 2012. 7.경 이미 고가의 또 다른 제네시스 승용차 등 6대의 차량을 대출을 받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속칭 ’차량깡‘ 등을 통해 매도하여 회사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채무자원장, 신용정보조회,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H 전화통화, 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대출승인철, 실사보고서(사전보고용), 수사보고서(참고인 A 전화통화),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정보제공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 I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신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계좌변환정보, 예금거래신청서, 각 거래 내역, 사실조회(자동차등록원부송부), 수사보고(자동차 취득세 확인보고), 수사보고(취득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차량대금 입금명의자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을 받을 당시에는 회사 사정 등이 나쁘지 않았으나 2012. 7. 무렵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할부 금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상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재정상황은 직원들의 급여를 2~3달 정도 지급하지 못한 정도였고, 2012. 7. 17.부터 2012. 10.경 사이에 피고인과 위 회사 명의로 차량 9대를 구입하여 그중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6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등에 사용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제적 사정 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 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J 주식회사(고소인이다)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3: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접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자신을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 입구까지 안내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쳐 내었음에도 “돈 줄 테니까 들어가서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춘 뒤 스타킹을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부근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현장 방범용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종합원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여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49

범 죄 사 실 [2022고단5049] 피고인은 2022. 5. 30. 17: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378] 피고인은 2022. 9. 8.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경찰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3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1. 15.경 범행(대구지방법원 명의 결정서 관련) 피고인은 2019. 1. 1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아파트’ D호에서, E로부터 투자금 관련 금원의 반환요구를 받자 그 반환 기일을 연기하기 위하여, 문서의 전체 형식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구지방법원 결정서 양식을 활용하고, ‘대구지방법원 결정(지급결정확정)’이라는 제목, ‘결정사항’ 및 ‘이유’란 등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작성한 후 인쇄하여 위 결정서 양식에 붙인 뒤 1장으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명의의 결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5. 14.경 범행(대구지방법원 명의 지급명령서 관련) 피고인은 2019. 5. 14.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서’라는 제목, ‘결정내용’, ‘처리내용’란 등을 작성하고, 말미에는 ‘포항지방법원’이라는 문구를 작성한 뒤 이를 인쇄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문서에서 ‘등본입니다 법원주사 F’이라는 문구를 오려 위 ‘포항지방법원’ 문구 옆에 붙인 후 이를 1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법원 명의의 지급명령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1. 17.경 범행(대구지방법원 명의 결정서 관련)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E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결정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사진촬영한 뒤 E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5. 15.경 범행(대구지방법원 명의 지급명령서 관련) 피고인은 2019.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E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지급명령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이를 사진촬영한 뒤 E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서 및 지급명령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죄질 좋지 아니하다. 한편, 앞서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본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편취액 약 1억 2천여 만 원 상당의 사기죄전과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추심을 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던 점, 본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9: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삼척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5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12:28경 강원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70에 있는 화천대교 위 편도 1차로의 407번 지방도를 B학교 쪽에서 회전오거리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국소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영상기록장치 저장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약 4주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4:4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성남톨게이트를 송파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주행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톨게이트에서는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정차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사고 직후 우선 톨게이트를 지나 갓길에 정차하기로 피해자들과 약속하였음에도, 갓길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들의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다행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