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10. 14.경 미성년제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0. 14.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 앞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다리가 아프니 잠시 쉬었다가 가자”라고 하여 위 무인텔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 한 번 해보자, 아닌 것 같으면 얘기해.”라고 말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10. 15. 15: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0. 1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D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1. 11. 23.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1. 23.경 안산시 단원구 E 무인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21. 12.경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1. 12.경 대전에 있는 F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경 대전에 있는 G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21. 12. 26.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2. 26. 20:0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J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피해자가 가출한 실종아동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2. 20:28경 논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B(남, 29세)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3만 원 상당의 보테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 1.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 추적사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소재수사),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자료, 수사보고서(공람첨부 – 피해아동(가출인) 소재수사), 공람서류(피해아동(가출인) 소재수사 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판시 절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C를 7회에 걸쳐 간음하고 위 피해자를 약 4주 동안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호하였으며, 그 와중에 피해자 B의 지갑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자 C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절도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전 귀가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9세를 갓 지난 청년이었던 점, 절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