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 사이트(2018. 5. 4.경부터 2018. 12. 16.경까지는 'D', 2018. 12. 17.경부터 2019. 9. 27.경까지는 ’E'), ‘F’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및 ‘G’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F' 및 ‘G' 사이트) 내지 5분(’C' 사이트)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F' 및 ‘G' 사이트) 내지 0.0005(’C' 사이트)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F' 및 ‘G' 사이트, 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 내지 14%(’C' 사이트, 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박공간개설 ('C' 관련) 피고인은 2018. 12. 6.경 ‘C' 사이트 운영자인 H 등과 ‘C' 사이트 ‘광주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베팅한 베팅금 중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8. 12. 13.경부터 2019. 5. 14.경까지 광주 서구 I건물 J호에서 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에 참가하게 한 뒤, H 등으로부터 15,942,83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9. 21.경부터 2019. 3. 5.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사이트에 아이디 ‘K’, ‘L’로 가입 및 접속하여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43회에 걸쳐 합계 127,825,000원의 돈을 걸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 ('F' 및 ‘G' 관련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과 M는 ‘F’, ‘G’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장인 자들로, 2019. 5.경 N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을 동업으로 운영한 뒤 수익금을 각 1/4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F' 및 ‘G' 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에 참가하게 하여, 2019. 6. 21.경부터 2020. 5. 13.경까지 각 374,380,987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M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계정의 베팅 내역 첨부, ’K’ 계정과 ‘L’ 계정의 베팅 내역 분석) 1. 각 내사보고(C ’광주점‘ 가맹점 체결 계약서 및 DB 자료 첨부, C 운영계좌와 ’광주점‘ 가맹점주 계좌 간 거래내역, 피혐의자 P 계정으로 도박한 내역 자료 첨부) 1. 각 판결문 사본 1. 계약서 사본, C 광주점 일별 실현금액 및 실현건수, 지점 운영 수수료 1. 각 베팅내역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〇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각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 관련 보고, 피의자 B의 지점 운영 수수료 및 도박 내역 정리) 참조]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에 가담하였는바,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지사․지점의 회원 수나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추정되는 도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B는 ‘C'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고, 도박 횟수, 도금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을 주도적으로 계획ㆍ지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취득한 수익,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습도박)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