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3:50경 전남 광양시 강변로 소재 옥곡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영로 204 소재 동행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D 기자로서, 석면건축물로 지정된 학교, 의료시설,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해당 기관이 석면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축물 관리자를 협박하여 E가 운영하는 F협회(피고인의 며느리 G이 직원으로 근무함)와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E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H병원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경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H병원의 경영기획부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J에게 피고인의 기자 명함을 준 후 "석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고,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런 문제를 없애려면 내가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석면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업체를 추천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2016. 2.경 근로복지공단 H병원의 손상된 천장을 촬영하여 위 J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J에게 전화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벌금만해도 수 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하는 것이 병원으로서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H병원의 석면관리 실태에 대하여 기사를 작성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5.경 F협회에게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용역 대가로 연간 396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면 건축물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E에게 3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K병원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병원의 건축물 관리자인 M에게 전화하여 "석면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인을 선임했느냐. 내가 보기에는 K병원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석면관리를 잘못하면 벌금이 수 천만 원 나오고 과태료도 많이 나온다. 내가 석면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업체를 소개시켜줄 것이니 그 업체로 하여금 관리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K병원의 석면관리 실태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8.경 F협회에게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용역 대가로 연간 198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면 건축물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E에게 1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3.경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고등학교의 행정실에서 행정실장 P에게 자신의 기자 명함을 준 후 손으로 행정실 천장을 가리키면서 "왜 이렇게 허술하게 석면관리를 하고 있느냐?", "석면관리를 잘못하면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석면가루를 마시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 내가 전문 업체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업체 사람들을 보낼 것이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만일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O고등학교의 석면관리 실태에 대하여 기사를 작성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협회에게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용역 대가로 연간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면건축물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P이 계약 체결을 미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계약체결을 미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Q, R, S, T, U, P,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역표준계약서 첨부, 명함사본첨부, F협회사무실 위치 확인, 계약 및용역대금지급관련 서류사본 첨부, 피의자와 F협회직원과의 관련성 파악, 압수물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을 방문한 후 인터넷 신문기자임을 내세워 이들을 협박하였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8개월 간 반복하여 수회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경위, 범행 내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F협회, D 등을 모두 폐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9. 06:0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월광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안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7. D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양수하여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을 잔 다음 출근을 위해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3세)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9:40경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8길 10에 있는 전주한들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피고인 앞으로 진입해 와 진로를 방해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감싸 돌며 부딪칠 것처럼 가까이 붙어 추월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약 600미터 구간 동안 1차로와 2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보복운전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학생신분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결전 조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사회내 처분이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점,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하기에는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9.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 전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 07:4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주방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06:16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 이르러, 가게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9. 08:12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가게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4. 03:2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주방 뒤편에 있는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13. 08:05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 식당에 이르러, 가게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17. 04:05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하는 'T'에 이르러, 가게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주방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가게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1.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 이르러, 가게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U, G, P, J 작성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2016고단139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G은 피고인의 일을 돕던 후배이다.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소송비용 등이 부족해지자 G과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할 부대출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기관의 오토론 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자동차를 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사채를 빌려 소송비용 및 기존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차용금을 나누어 갖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3. 3. 27.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피해회사인 (주)아주캐피탈의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오토론 대출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F에서 H 아우디 A8 자동차 1대의 구입자금으로 99,000,000원을 할부대출받아 대출이율 11. 6%로 60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그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해 (주)아주캐피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내용의 오토론 할부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제공하여 이중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소송비용 및 기존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넘겨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근저당권을 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신청서, 대출내역서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과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 구입 및 차량 담보 대출 경위와 그 내용, 당시 피고인과 G, I 등이 그 과정에서 나눈 말과 행동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할 만하고, 위 각 진술에다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또한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고, G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시 자금 융통을 위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궁극적으로 처분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600만 원에 불과한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5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A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동지하차도 방면에서 보문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 및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15.경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폐렴, 패혈증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서 과실의 정도와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오래 전의 다른 종류의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00: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다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미국에 살고 있고 파일럿이다."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위 호텔 앞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 손등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고 치마 위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숙소 방문건),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당시 상황건), 수사보고(피해자 숙소 입출입 사진 첨부 및 휴대전화사진첨부)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이어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늦게 귀가한 이유를 설명하느라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거짓말한 것일 뿐 강제로 추행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재판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외국인이기는 하나, 형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범행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발생하여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가슴을 만지고 손등에 키스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동안 부끄러워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벗어나려고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어깨을 잡아 앉히며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막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호텔방으로 가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숙소에 돌아가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불속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2015. 9. 10.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재직했던 항공사에도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어 의지가 있다면 회사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00불을 요구하여 헤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후 피고인이 먼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서 앞뒤 말이 맞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강제력을 이용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 사이로 교제하던 피해자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반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빌라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전신사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자세히 찍은 사진 등 총 10여 장의 사진과 "국산"이라고 위 사진을 묘사하는 글을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7명이 이용하는 E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올려 반포하고, 위 피해자를 비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내역, 단체 E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0년간 중한 전과도 없다. 촬영물의 내용이 피해자의 가장 은밀한 부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피고인의 얼굴이 포함된 전신사진을 함께 올려 놀림의 대상으로 삼았고, 무한 복제와 재생산이 손쉽게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에 피고인이 채팅방에 있던 동창들의 확인서(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삭제하였다는 내용)를 받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사진이 어딘가 유포되어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지니고 살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19. 경부터 2016. 9. 9. 경까지(다만 피고인 A는 2016. 7. 12. 부터 2016. 9.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직원 채용,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수금,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금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부터 2016. 9. 9. 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8매, 영업장부 사본, 관련 법령, 지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A :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7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9. 04: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39세)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9. 05:00경 위 'D' 음식점 밖 노상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21세)의 일행인 여성의 다리를 훑어보며 "맛있겠네, 이 여자 따먹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점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고, 위 음식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길이 약 24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찍으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일시·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행위를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이 제지하여 위 집게를 빼앗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집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문경에 있는 땅의 지주와 9층 빌라를 건축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공사부지 계약금 및 설계계약금과 경비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주고,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과 시행시공을 같이 하겠다. 은행과 PF대출을 받기로 다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받기로 확답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1,400만 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문경 소재 위 빌라 건축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2. 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2. 25. 위 E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E) 1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 01:0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0세)이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인 것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자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데려 가 이야기 도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1. 6. 00: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정횟집 앞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년 이내 동종전과가 1회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하비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3: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일로지하차도 쪽에서 중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3차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산은캐피탈(주) 소유의 E 재규어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3,979,60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피고인이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차되어 있던 공소사실 기재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던 점, 피해차량의 사진, 견적서 등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뒷 범퍼와 휀다 부위에 일부 손상을 입었고, 대부분의 수리비 내역은 도장 및 판금 등의 공임이나, 다만 외제차로 수리비가 놓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도로에는 피해차량이나 피고인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 때문에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약 6개월 동안 동거를 하던 중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 20:00경 서울 은평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양초 등 피해자의 짐을 빨리 정리하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손과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또 다시 넘어뜨린 후 현관문까지 약 4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어깨를 밀어 집 밖으로 내보냈을 뿐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이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퇴거불응행위에 대항하여 주거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끌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6. 10. 31. 병원에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엉덩이 타박상,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병원비 80만 원을 아무런 이의 없이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집 밖으로 내보내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넘어뜨린 후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당시 짐 정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퇴거불응이라고 보기 어려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다소 억지스러운 사유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도를 들이대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끌고 가는 것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병원비를 모두 부담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3: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차량 교행 문제로 D와 다투던 중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55세)으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죽이고 너 아들도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4개월 내지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3년 이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싸움을 유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1: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방 잡고 같이 있자."라고 하면서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