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01:2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월곡네거리 인근 도로를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앞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월곡네거리에 이르러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 정차하여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앞산터널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36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B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2,035,2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2,035,2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E 인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월곡네거리 인근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도주경로(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19:5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 동종전력은 1993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약 8개월 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2. 23: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과 다툰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간 다음 손전등을 피해자의 집 창문에 비추고,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5. 20.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맞춤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2. 0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 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5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 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19세를 약 3개월 도과하고, 피해자는 16세에 이르기까지 불과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4. 08:26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 인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정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19:48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찾아가 술을 한잔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찔러 죽여분다”라고 말하는 등 위 C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곡갱이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2021고합12), 판결문(광주고법 2022노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01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양주시 C에 있는 D 본부근무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으로, 2022. 2. 7.경 소속대 내 코로나 격리 생활관에서 각자 격리 중이었다. 피고인과 B은 2022. 2. 7. 20:00경 위 격리 생활관에서 카카오톡 SNS 메신저로 CCC 순찰 차량은 위병소에서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사단 사령부 통합수송부에 있는 차량을 타고 부대를 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군용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22. 2. 7. 22:42경 위 격리 생활관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이 위 부대 수송부에 들어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D 통합수송부 상황대기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열쇠를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지고 나오고, B이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같은 날 23:27경까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군용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무단이탈 피고인과 B은 2022. 2. 7. 22:42경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뒷좌석에 숨고 B은 위 승 합차를 운전해 위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병 E, F에게 “CCC에 다녀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병소를 통과하였다. 피고인과 B은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는 위 부대 영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2. 7. 22:42경 위와 같이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D 사령부를 퇴영하여 2022. 2. 7. 23:27경 복귀할 때까지 약 45분 동안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1. 2. 23: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본부근무대 G에서 H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같은 부대 군악대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대위 I을 지칭하며 “이 미친년 나한테만 지랄이야. 미친년이 말을 좆같게 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8. 7.경 양주시 C에 있는 D 본부근무대 G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J’를 비롯한 중고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개봉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구매대금을 보내주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개봉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7.경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7.경부터 2021. 8.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N, K, O, P, Q, R, S, T, E, F, U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 1. 송금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거래확인증, 스타리아(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공모하여 군용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79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무단이탈의 점,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용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용자동차불법사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군 복무 중 군용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대를 이탈하고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사기 범행의 경우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관모욕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군용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상관모욕 범행은 일회적 욕설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3명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4. 20: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씨발,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E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얘기 안하면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24. 21:20경 동해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있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민원인 안내데스크를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물건 손상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기소 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인치된 지구대 내의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1. 3. 말경 인터넷 B를 통해 알게 된 소액대출 업자 성명불상자(C)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개통 시 회선당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휴대폰 가입신청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피고인 명의 2021. 4. 8. (D)(전화번호 1 생략),2021. 3. 30. (D) (전화번호 2 생략), 2021. 3. 31. (E)(전화번호 3 생략),2021. 3. 30. (E) (전화번호 4 생략), 2021. 4. 8. (F)(전화번호 5 생략), 2021. 3. 31. (F) (전화번호 6 생략) 총 6회선의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고 도합 1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6:0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의 재활용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종이박스 40여개와 시가 5천 원 상당의 수개의 캔을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건물관리실 계약서 확인), 수사보고서(상가 CCTV영상 열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19:20경 오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위 C이 술을 주지 않자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제지를 받고 귀가를 하기 위해 경위 F, 경위 G이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2022. 04. 20. 19:55경 위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보호 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위 F의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위 G의 뒤통수를 손으로 툭툭 치고 우측 어깨를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등), 바디캠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 피고인은 2021. 12. 11. 11: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상대편 일행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63 피고인은 2022. 5. 5. 11:4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18 피고인과 피해자 J(남, 2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는 2022. 5. 5. 오전경(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구미대교 도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피해자의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 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를 추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5. 11:40경 구미시 K에 있는 L공장 앞 낙동강변로 삼거리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위 투싼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 앞을 막아서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그대로 직진 주행하여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E사진,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서(CCTV 자료 확인 및 첨부)-사진 14장 1. 수사보고서(CCTV 자료 확인 및 첨부)에 첨부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서(CCTV 자료 확인 및 첨부)에 첨부된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6CH 및 9CH의11:05:17 이하 참조), 위 E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이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한)-현장사진 6매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붙임)-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 J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가기까지 하였는바,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 범행의 충격의 정도가 센 편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이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06

범 죄 사 실 2021고단2306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부터 제주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13:0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1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2022고단11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제주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그 때부터 2021. 3. 28.경까지 B센터에서 복무하다가 2021. 3. 29.경부터 제주지방병무청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2020. 4. 3., 2020. 4. 9., 2020. 4. 10., 2020. 4. 23., 2020. 4. 24., 2020. 11. 23., 2022. 4. 6., 2022. 4. 7., 통틀어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경고장 수령증 [2022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내역 요약자료,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1. 4. 13. 법률 제18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3 제3호, 제33조 제2항 제7호(사회복무요원에 대한 8회 이상 경고처분의 점),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8회 이상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1:3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동천교 위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마지막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동남구 신부동 이하 미상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입장휴게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단속경찰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2:15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 ‘C’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이크로 머리를 한 대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은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같은 날 22:17경 위 노래연습장에 도착한 후 “112신고를 하신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며 1번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신고를 했으면 알아서 찾 아와야지,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바로 경사 E의 왼팔을 붙잡고 2~3회 잡 아당기고 다시 오른팔로 경사 E의 목 부위를 세게 3회가량 치듯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 1매(CCTV 녹화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한 체포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피고인은 상당 부분 소란을 피우고, 저항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곤란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부천시 D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1. 5. 24. 00:00경부터 2021. 6. 13. 24: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부천시장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21. 5. 26. 22:00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F 등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B의 C로부터 철거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샌드위치 패널 창고에서 철제H빔 구조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E의 창고 벽면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 구조물 철거를 위해 산소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할 경우 바닥과 벽면에 불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나 방화포 등 안전 장비와 소화 장비를 준비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 15:00경 피해회사 샌드위치 패널 창고에서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H빔 구조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화재를 방지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절단 작업을 실시한 과실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 내부 우레탄 폼에 튀게 하여 화재에 취약한 샌 드위치 패널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위 창고 및 인근 F, G, H, I, J, K 소재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1,235,571,133원 상당의 K, D 건물 및 I, J, K, D, L 내 제품, 피해자 M 소유인 252,315,692원 상당의 I, J 소재 건물, 피해자 N 운영의 H 소재 O 공장의 7,386,000원 상당의 제품, 피해자 P 운영의 G 소재 Q 공장의 165,544,192원 상당의 건물 및 제품, 피해자 R 운영의 F 소재 S 251,161,800원 상당의 S 공장 건물 및 제품, 피해자 T 운영의 U 공장 내 시가 합계 82,250,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가공기계를 불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합계 1,994,228,817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건물 및 제품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 N, P, T, A,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피해 신고서 및 피해 사진, 피해 견적서 및 피해 사진, Q 화재 피해 내역, 각 피해 견적서, CCTV 캡처 사진, 손해사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화재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E, N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법적인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판시 화재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 판시 화재에 따른 전체 피해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E,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 업무상실화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스마트폰 소개팅어플리케이션(동네톡)을 통해 피해자 B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나는 철갑상어 알을 판매하는 회사의 사장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철갑상어 알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해 8. 26. 청주시 흥덕구 C조합에서 피해자 명의의 D조합 계좌에 2,000,000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E조합 본점 CD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000,000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도합 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판사 김택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31. 17: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편도 2차선 고가차로를 옥산 방면에서 오송 방면으로 시속 약 51~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차로를 이용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오송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 해자 D(남,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약 1,017,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전화통화)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사고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