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인회계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18. 확정되었고, 2017.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 없이 세무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동대문지점, C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을 설립하여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세무신고 업무 등을 수임한 다음 세무신고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4. 9. 1.경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8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977,5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3. 3. 31.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 동대문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B 주식회사 동대문지점에 공급가액 7,767,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그중 순번 1, 2, 16, 48, 79, 195 제외)기재와 같이 19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18,117,06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3. 9. 3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B 주식회사 전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C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3,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그중 순번 21 제외)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1,377,258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2. 12. 31.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공급가액 33,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그중 순번 21, 24, 42, 50 제외)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1,980,49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2. 1. 1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그중 순번 6 제외)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5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4. 9. 1.경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B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8,930,69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2. 12. 31. D 주식회사 동대문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J로부터 18,768,5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그중 순번 38 제외)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56,333,59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3. 6. 30.경 B 주식회사 전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2,3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7,101,07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2. 12. 31.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5,537,51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2. 1. 1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6,657,57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2. 1. 25. 동대문세무서에서 2011년 2기 중 C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4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그중 순번 1, 순번 3 중 5,470,000원(K), 순번 19 중 1,562,000원(BL) 제외}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444,461,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3. 7. 25.경 B 주식회사 전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I 및 B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136,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003,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4. 7. 25.경 종로세무서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46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925,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2.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46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그중 순번 8 제외)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2,52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4.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1.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11년 1기 중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4,0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그중 순번 1 중 197,000원(주식회사 M), 순번 2 중 1,580,000원(N), 순번 5 중 81,000원(주식회사 O), 순번 33, 34 제외}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1,833,799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3. 7. 31.경 B 주식회사 전북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2,288,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1,347,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2. 7. 25.경 종로세무서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5,461,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8,887,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2.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50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9,544,5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11,669,035,06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2)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각 고발서, 수정된 고발장, 수정 고발서 1. 각 범죄일람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 조사보충조사서, 문답서(제1회)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B 주식회사 세금계산서 수수 목록, 주식회사 D 세금계산서 수수 목록,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1. 각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1, 32, 75, 76 제외),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3의 제86, 87쪽 제외), 거래내용확인서(AB), 거래내용확인서(AC)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영등포지점 사업장 부존재), 수사보고(상대 거래업체 대표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조세범사건 고발내용정리), 수사보고(검사의 수사지휘 사항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동대문세무서 수정고발서 등 세류제출보고), 수사보고(죄수관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 수사보고(남대문 세무서 입증자료 보완),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등), 서울북부지법 2015고단3762 등 병합사건 판결문,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2486 등 병합사건 판결문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미 수정신고를 완료하였음에도 구속된 상황에서 범칙조사가 이루어졌다. 용산세무서 소속 공무원 P 등은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의 관할 세무서인 용산세무서에 제출된 과세자료를 다른 관할 세무서에 제공 또는 누설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약 15분의 구두 세무조사 후 심문조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을 강요하였다. 이 사건은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업무가 방해되고 신용이 훼손되는 등의 상황에서 그 재산권을 침탈하여 조작된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강요와 협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실적 달성을 위하여 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를 위·변조하고 피고인을 모해하였다. 이처럼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취득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범칙혐의자심문조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197조), 그에 따라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17호에서 관세청 소속 세관공무원에게만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할 뿐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을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도 세무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작성자인 P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2016. 4. 11. 성동구치소 수사접견실에 자진출석하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은 점, P은 법정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했다’, ‘(피고인이 조사 당시 위축되었는지에 관하여)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된 경위, 심문조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위 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한 세무조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 이후 작성하거나 취득한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행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수정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수정신고 이후에 범칙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세무조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사업체가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및 피고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거래상대방인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확인하는 것으로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조사이다.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을 한 용산세무서 공무원 P은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로는 거래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좌를 보면서 자금거래가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공거래를 의심’하였고, ‘거래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래처가 다 A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는 실물거래에 대응하는 금융계좌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대부분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가 I,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등 피고인의 관계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져 가공거래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착수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2016. 6. 30. 석방되어 2017. 6. 1. 다시 구속될 때까지 약 1년 정도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31, 248쪽), 석방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된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정부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실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과세자료를 위·변조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거짓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없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다수 업체에 회계업무처리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농산물 및 인쇄물 등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개별 범행은 각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I 및 일부 지점 등으로서 피고인이 지배하는 사업체인 경우(이하 ‘자기거래유형’이라고 한다)와 AD한의원, AE, K, AF 등으로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경우(이하 ‘타인거래유형’이라고 한다)로 구별된다. 나. 먼저 자기거래유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중 자기거래유형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지배하는 사업체로서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나 거래상대방이 된 사업체의 상호, 소재지, 대표이사, 업종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AG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형식적으로 아래 각 일부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고, 아래 표 순번 1 주소지는 2016. 2. 2. 당시 AC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뿐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증거목록 순번 157, 제8쪽), 세무공무원이 아래 표 순번 2 주소지를 탐문하였으나 법인대표 등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5, 제17쪽), 아래 표 3, 4, 5의 주소지는 동일한데 AG는 세무조사 당시 위 주소지가 ‘AG 및 가족의 주소지로서 어떠한 사업시설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3, 제16쪽), 아래 표 순번 6 주소지는 AH(제조/인쇄)가 2012. 4. 27. 개업하여 계속 사용 중이었으며(증거목록 순번 51, 제19쪽), 아래 표 순번 8 주소지는 조사 당시 공부상 미등기·무허가 건물이었다(증거목록 순번 127, 제27쪽). 아래 각 사업체의 업종은 건설, 무역, 농축수임산물, 경영컨설팅, 제조 등으로 다양한데 피고인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래 각 주소지에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I,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관하여) 상기 회사의 직원은 없다. 다만 주식회사 D는 2014년 말까지 직원이 2명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히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의 실적이 필요하여서 한 것이다’, ‘(2015. 3.경 및 4.경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실적도 없는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수정한 것이다’,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시인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예, 시인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59, 제26, 27쪽), 검찰에서도 다음과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2, 제88쪽).3) 금융거래내역 등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정용 배·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사고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외상 또는 현금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법인계좌에는 거래내역이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다음으로 타인거래유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중 타인거래유형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사업체의 주소지에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중 타인거래유형에 관하여서도 거래상대방과 사이의 공급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타인거래유형의 거래상대방으로 적시된 AR의 운영자인 AS은 2018. 9. 7. 동대문세무서에 D 주식회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9, 제73쪽), AT 운영자 AU, AV 운영자 AW 및 AX 주식회사도 관할 세무서에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3, 제63, 73, 76쪽). 여기에다가 거래상대방으로 적시된 T(AD한의원), Q(AF), Z(AC), U(AY), W(AZ노래방), X(BA), Y(L), R(BB), V(AB), S(BC)의 전반적으로 일치된 법정 진술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세무사 또는 국내 회계사인 것과 같이 가장하여 일부 업체들로부터 기장대리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또는 동생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타인거래유형의 일부 거래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세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각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발행 시기나 위 거래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비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세무대리와 같은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단순히 부풀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 업무를 빙자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 1,166,903,506원∼2,917,258,76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체들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것 등을 기화로 가공의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정부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10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아무런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으로써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 없이 세무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동대문지점, C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을 설립하여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16, 48, 79, 195 기재 각 공급가액 합계 34,333,632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 기재와 공급가액 2,727,273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1, 24, 42, 50 기재 각 공급가액 합계 50,811,878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 기재 공급가액 합계 60,454,54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38 기재 공급가액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5.경 영등포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141,261,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 순번 3 중 K 부분 5,470,000원, 순번 19 중 BL 부분 1,562,000원 기재 각 공급가액 합계 20,884,000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8 기재 공급가액 3,454,000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5 순번 1 중 주식회사 M 부분 197,000원, 순번 2 중 N 부분 1,580,000원, 순번 5 중 주식회사 O 부분 81,000원, 순번 33, 34 기재 각 공급가액 합계 2,863,000원 상당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인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그 명의로 발급 또는 수취된 세금계산서나 제출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모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총 공급가액 합계 318,789,328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5 순번 1 중 주식회사 M 부분 197,000원, 순번 5 중 주식회사 O 부분 8,000원, 순번 33, 34 부분은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BD에 관한 것이다. 위 각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통신, 전력, 가스 요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록 B 주식회사 동대문지점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위 각 회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141,261,000원 부분은 C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다. 검사는 이에 대한 증거로 ‘2014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과 ‘세금계산서합계표 확인’(증거목록 순번 162, 163)을 제출하였고, 위 ‘확정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기간 2014년 2기(10. 1.~12. 31.)의 세금계산서발급분 금액을 280,911,000원으로, 그중 전자세금계산서발급 미전송 금액이 141,261,000원이라고 신고하였고, 위 ‘세금계산서합계표 확인’에는 용산세무서에서 확인한 매출에 관한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총 300,528,500원이고 그중 ‘전자’가 280,977,500원, ‘수동’이 19,55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법정 신고서식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수동 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 확인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고). 이와 달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국세청에 미전송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정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신고기간의 매출에 관한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액 300,528,500원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280,977,500원이고 다시 그중에서 국세청에 미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41,261,000원이라는 것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부가가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서식[별지 제38호 서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따라 미전송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용산세무서에서 작성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 신고서식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은 그 밖의 타인거래유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BE한의원의 운영자 BF는 한약 포장박스를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3, 제77쪽), 위 한의원의 세무대리인은 세무공무원에게 ‘피고인에게 세무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7, 제25쪽), BG의 대표자 BH는 D 주식회사의 구매희망으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로 ‘프로그램(구매)신청서’를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0, 제75, 76쪽), K의 대표자 BI는 ‘내프킨이나 젓가락 등에 인쇄를 위하여 ㈜E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 및 거래내역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53, 제66, 67쪽), AE의 대표자 BJ은 책자 제본, 팜플렛 제작 등의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고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3, 제68쪽). 위 각 업체 및 BK, N, BL, BM에 관한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실물거래의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