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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 일간지인 C 소속 기자(D)이고, 피해자 E(65세)은 전남 순천시 F에 위치한 G 총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위 G 복지관 사우나 등지에서 '피해자의 학교 운영자금 횡령 등의 비리 혐의와 피해자가 일본에 거주할 당시 빠징코와 터키탕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의혹'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학교와 총장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H 총장인 I도 저한테 걸려서 혼이 났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면 1탄으로 끝나지 않고 2탄, 3탄까지 씁니다. G도 조심하세요."라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비리를 잘 알고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내용을 기사화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중순에서 하순경 위 G 총장실에서 학교와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8. 피고인이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C에 'G 총장인 피해자가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와 위 대학교 여교수들을 성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위 대학교 교직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위 G 총장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기사 보셨습니까. 앞으로 2탄, 3탄 계속 쓸겁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비리를 잘 알고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기사화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학교와 피해자에 대한 안좋은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주요 내용 즉,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의 비리 등에 대하여 기사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특히 당시 2012년 9월경 G 교수들이 학교 총장의 횡령 혐의 등에 관하여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교과부에 제출하였고,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H 등 순천, 광양지역 대학들의 비리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진행 중에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피고인이 작성한 신문기사, G 관련 피의자 기고 기사 등 정리 1. 고소인 제출 녹취록, 메모 1. 일정표, 휴대전화내역, 통장사본, 출금전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동종전력 또한 기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갈취한 범행)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2010년부터 자신이 무료로 이용하던 G 복지관의 헬스와 사우나 시설의 무료이용권을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는, 위 학교의 사무처장인 J 등에게 "내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총장이 우리 집에서 밥도 먹고 했는데, 내가 총장이 한 말을 다 녹음도 했다. 학교 문제점을 폭로할 수 있다. K, L 교수가 찾아와 학교비리 폭로기사를 부탁했을 때도 폭로기사를 쓰지 않았다. 학교에 협조했으니 위 학교의 복지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이용권을 연장해 달라"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를 공갈하여 그 말을 전해 들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에 대하여 위 학교 복지관의 무료이용권(위 기간 합계 162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J를 협박한 적이 없고 학교 측에서 무료이용권을 연장 제공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이 없고 교학처장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이를 메모장에 메모하면서 회의 끝에 무료이용권을 연장제공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J가 지목하였던 M이나 N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고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가 작성하였다는 메모,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J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협박을 받은 J의 보고에 따라 피해자가 복지관 무료이용권의 이용기한을 연장해 주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세)와 직장 동료로 알게 되어 몇 차례 성관계를 했던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이유로 약 5개월 전부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있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7, 11, 23:25 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지 않으면 큰일이 날 줄 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F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충북 옥천군 G 옆 하천변 도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00:00경 위 도로 한적한 곳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2. 00: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1) 1) 양형기준은 위 양형인자를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 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출산을 앞둔 피고인의 아내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바른길로 이끌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수리 쪽에서 상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1,67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서부로 165에 있는 당진2교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탑동사거리 쪽에서 당진보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앞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전방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19세)이 운전하는 I CA110V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현장 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 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반복 유리한 정상 : 각 피해자들과 합의, 200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30경 경기 의정부시 C건물 3층에 있는 D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E(여, 31세), 피고인의 후배인 F, 피해자의 지인인 G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6: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이 관리하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가 술에 취해 다른 종업원과 싸움을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7: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목장 진입로 앞 도로를 북후면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F(8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04 경 안동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도 경운기를 타고 도로로 갑자기 진입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3:40경 남원시 용성로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춘향로에 있는 오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확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공판과정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형법 제53조에서 정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작량 감경을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토지를 소유하며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토지에 인접한 같은 구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는 다리로 된 진출입로에 의하여 하천 맞은편 땅과 연결되고 있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 쪽 토지에는 2개 가구가 더 거주하고 있어 위 진출입로는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한 총 3가구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소유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하려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철제 펜스를 이용하여 위 도로로 이르는 다리 및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4.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고인 소유 토지에 길이 약 5m 가량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과 차량의 통행 및 위 다리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현장사진,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철제펜스를 설치한 장소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상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였을 뿐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범의가 없었으며, 철제펜스 설치로 인하여 실제 일반 공중의 통행이 방해된 바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 토지와 D 토지를 소유하며 위 G 토지 지상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온 사실, 피해자는 2010. 5. 20. F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위 F 토지를 매수한 사실, 위 D 토지와 F 토지는 농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으며, 다리로 된 진·출입로에 의하여 하천 맞은 편 땅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농로의 폭이 협소한 관계로 위 진·출입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고인 소유의 위 D 토지의 일부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각 토지가 위치한 쪽으로는 피고인의 가족 이외에도 2가구가 더 거주하고 있어서 위 진·출입로를 통행해 왔고, 위 진·출입로를 통해서만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4.경 피고인 소유 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철제펜스가 위치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다수 여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철제펜스를 설치한 장소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곳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장소에 피고인이 철제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4. 18:12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 단속 장소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56-1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30병(150,000원), 안주 3접시(90,000원), 노래방비 4시간(80,000원), 봉사료 3명 4시간(300,000원) 합계 6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중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 16:20경 천안시 동남구 B 원룸 2동 101호에서, 피해자 C(여,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뒤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5. 07:4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솔4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만대공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혈중알콜농도와 운전시 간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잤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8. 16.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5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인근에 위치한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8. 16. 03:33경 F 모텔 602호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끌고 602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완강히 버티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안으로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모텔 방입구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번갈아 잡고 강하게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과 다리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상해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나. 강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 취한 피해자를 모텔 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모텔 방 안에 들어간 후에도 약 2시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저항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경 피해자 C과 동업으로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운영하던 'E'의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그때부터 피해자가 위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5. 2. 2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E의 거래처인 G초등학교로부터 E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3,958,258원,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고등학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82,350원 등 합계 8,040,608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위 E의 거래통장인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E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5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정산받을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을 C에게 반환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는 피고인과 C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라 C이 운영하게 된 업체였으므로, 그 거래업체로부터 E의 거래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과 C의 관계에서는 C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E의 거래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C에게 정산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0:30경 민사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관과 함께 위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휘감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른 후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좌측 안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 각 상해진단서(E),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명, 여 50세)와 2016. 7. 30.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15. 15:15경 광주시 C 소재 'D'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위 촬영한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1. 18: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어제 니 신랑한테 보낸 영상은 너나 사람은 나오지 않는 영상만 보냈어, 그러니까 전화 받어, 안 받으면 진짜로 다 보내버릴 테니까", "너 동영상은 신랑한테 보냈어,뒷감당은 니가 해, 나는 돈 주고 했어, 나쁜 인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0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영상 이것은 니가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니네 신랑한테 들어가는 건 금방 순간이야. 이 음성 듣는 대로, 녹음 듣는 대로 바로 연락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5: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자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컸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5:00경 문경시 C 원룸 주차장에서,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레이 승용차의 문을 열어보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차량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약 2,872,772원 상당의 현금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D, M, N,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죄로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