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8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H로컬푸드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소>, 1층에 있는 주방 인테리어 공사업체 'D'의 실질 운영자이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및 시설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대상 사업자에게는 직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사업비의 80%를 보조금으로 교부하였는바(나머지 20%는 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부담, 이하 '자부담금'이라 함), 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능력 및 집행을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자부담금 명목으로 받는 돈은 되돌려 달라. 공사대금 중 부족한 부분은 견적서 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초과 수령하는 방법으로 충당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20. 2. 3.경부터 2020. 2. 13.경까지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사업비 합계액 363,75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20. 2. 6.경 및 2020. 2. 20.경 <주소>에 있는 N시청 농업정책과에서 자부담금(20%) 72,750,000원을 제외한 보조금(80%) 291,000,000원 교부를 신청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견적서와 자부담금 72,750,000원의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부담금 72,750,000원을 이체하였다가 곧바로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집행내역을 가장한 것이고, 부족한 공사대금의 충당을 위해 사업비 합계를 실제보다 7,000만 원 가량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N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비용 보조금 명목으로 2020. 2. 11.경 36,375,000원, 2020. 2. 24.경 254,625,000원 등 합계 291,000,000원(도비 87,300,000원, 시비 203,700,000원)을 위 법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경기도와 양주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주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이하 '로컬푸드 1호점'이라 함)를 운영하다가 2020. 3.경부터 <주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 2호점'이라 함)를 추가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4.경 로컬푸드 2호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판매장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면 매출대금 중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분식점을 운영하려면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컬푸드 1호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 차용금, 농·축산물 납품 농가에 대한 물품대금, 직원에 대한 급여 등 미변제로 인해 수 억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차 1억 원 가량의 금전을 차용하여 로컬푸드 2호점까지 사업을 확장한 것이었고, 신규 매출대금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로컬푸드 2호점의 정상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로컬푸드 2호점 명의 O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고, 2020. 9.경 발생한 수익금 1,387,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6,387,2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로컬푸드 1호점에서, 피해자에게 '설 명절 이전에 육류를 대량으로 납품해 주면 설 명절에 판매하여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차용금, 농·축산물 납품 농가에 대한 물품대금, 직원에 대한 급여 등 미변제로 인해 수 억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로컬푸드 1, 2 호점을 적자 운영하고 있었고, 신규 매출대금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을 뿐 로컬푸드 1, 2호점의 정상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육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8.경부터 2021. 2. 11.경까지 14,197,833원 상당의 LA갈비, 삼겹살 등 육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전자계산서, P 거래처원장, P 거래명세표, 코너 임대차계약서, I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신용평가정보회신 1.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지방 보조금 교부 신청서,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사고이월) 보조금 교부(1차), 이체내역(로컬푸드→D) 72,750,000원,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사고이월) 보조금 교부(2차), Q로컬푸드 견적서 1. 수사보고서(로컬푸드 판매대금 미지급 내역), 수사보고서(H로컬푸드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페이백 입출금 자료 제출) 1. N시장의 고발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코로나 환자가 2020. 6.경 로컬푸드 2호점을 방문하여 영업이 부진함에 따라 피해자 I에게 임차보증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예상과 달리 2021. 2. 12. 설 명절 전후로 로컬푸드 1호점의 육류 판매가 저조하여 피해자 J에게 육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H로컬프드를 설립한 점, 피고인은 로컬푸드 1호점을 운영하고 로컬푸드 2호점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4억 원 가량을 빌린 점, 피고인은 2020. 초순경부터 농산물 납품 농가에 수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로컬푸드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양주시로부터 시설비용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점, 코로나19 확진자가 2020. 6.경 로컬푸드를 방문하여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피해자 I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정하였음에도 피해자 I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 주장대로 2021. 2.경 설 명절 당시 육류 판매가 저조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냉동제품인 육류를 반품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육류를 염가로 판매하여 로컬푸드 냉동고에 육류 전부가 남아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경기도, 양주시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경기도, 양주시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지방재정법위반죄와 피해자 경기도, 양주시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피고인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업자인 B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견적서와 자부담금 집행내역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 9,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는 예산의 적정한 분배와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하고 궁극적으로 지방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Q 로컬푸드 1호점과 2호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3,058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잠적하였다가 2021. 5. 17. <주소> 있는 새우양식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A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