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C 검사 행세를 하며 ‘성매매특별법에 관련된 일당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약식 조사 형식으로 유예를 해놨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콜센터 스파이, 팀뷰어 어플을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며 ‘당신 자산을 불법 자금으로 거래를 동결시켰는데 저축은행 2곳에서 신용대출을 받아봐야 오류코드가 뜨는지 알 수 있다. 확인을 해야하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인출하여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저축은행, E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13. 11:15경 서울 서대문구 성암로 28 가좌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회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2. 1. 14. 오전경 거주지인 의정부시 G, H호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조사관, I 검사 행세를 하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조사에 협조하면 약식으로 조사를 받도록 해줄테니 금감원 직원과 통화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J 과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129, 종로3가역 1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금융위원회 서류 파일 이미지 1. 금융거래내역서 등 제공요구서 회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관련 일부 대화내용 및 금융위원회 문서 캡쳐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서류 전달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일하였던 것일 뿐이고,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위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구인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린 뒤 ‘K’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법률사무소 L’에 채권회수 업무 등을 위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고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도 면접을 거치거나 대면하지 않은 채 오직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행한 위 업무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이고, ‘K’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의심이 된다고 묻기도 하였으며,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 F에게 건넨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증거기록 2권 제121면)에는 ‘금융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 명의의 문서였으므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위조된 문서임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4일 동안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5만 원 상당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2명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