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25

범죄사실 [기초 사실] 1. J종교단체의 연혁 및 구성 J종교단체는 피고인 A가 1989년도에 설립한 종교단체로, 전남 목포에서 포교를 시작하여,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 피고인 D, K, L, M, N, O, P 등의 추종자를 모아 점차 규모를 키웠고, 현재는 충남 공주시 Q에 있는 ‘R교회’와 제주시 S에 있는 ‘T교회’를 본교회로 하고, 대전, 순천 등지에 지교회를 두고 약 100여명의 신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며, 천안 소재 오이농장, 천안 소재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공주 소재 블루베리 농장, 제주도 소재 블루베리 농장 등을 신도의 무상 노동을 통해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교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는 J종교단체 설립자이자 목사로서 충남 공주 소재 공주 R교회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사모’로 불리우며 제주 T교회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D는 강도사 직책으로 공주 R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전도사 직책으로 제주 T교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U, 피고인 E, V, 피고인 F, W, M, X, L, Y, Z, 피고인 G, AA, 피고인 H, O, AB, AC, AD, AE 등은 목사인 피고인 A를 추종하면서 그를 정점으로 하여 공주 R교회와 제주 T교회, 그 산하의 농장 및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사역자들로서 하급 신도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의 교리를 전파하고, 규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피해자들의 입소 경위 AF(입소당시 6세), 피해자 AG(교회 내 출생), 피해자 AH(입소당시 7세), 피해자 I(입소당시 9세), 피해자 AI(입소당시 6세), AJ(입소당시 8세), AK(입소당시 6세) 등 아동들은 부모를 따라 J종교단체에 들어가거나 J종교단체에서 출생한 사람들로, 다른 성인 신도들과 같이 자발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J종교단체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행사 없이 비자발적으로 J종교단체의 신도가 되었다. 4. J종교단체의 교리 피고인 A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지칭하면서, 피고인 A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므로 J종교단체의 모든 신도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J종교단체에서는 ‘기독교 성경 기반의 종말론을 기초로, 곧 대환란의 시대(종말)가 올 것이고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며,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군대가 되기 위해 교회 밖 세상의 모든 것(재산, 가족)을 멀리 하고 교회 공동체 내 규율을 준수하면서 훈련을 하여야 한다‘라는 교리를 신봉하고 있다. J종교단체에서는 ‘환란 때에는 가족이 원수가 된다’라는 성경 구절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과 그 부모 등 가족을 서로 다른 장소에 배치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급 직책자의 보호·감독을 받으며 위 교리를 훈련하게 하였다. 5. J종교단체의 생활 규칙 및 규율 체계 J종교단체의 신도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교회 간부 사역자들의 지시에 따라 공주 R교회 또는 제주 T교회의 숙소 또는 지교회 및 그 산하의 농장, 사업장 등에서 숙식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장소에 따라 6시 또는 7시 등)에 기상하여 18시까지 성전 건축, 농장 노동, 고물상 노동, 외부 전도팀 등 각자 배치된 장소에서 무상 노역을 하여야 하며, 매일 3차례(오전 예배는 9시, 저녁 예배는 19시, ‘0시’ 예배는 23시에 시작하여 각 약 2시간 정도 진행)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가하여 피고인들 등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여야 하며, 21시 이후에는 숙소 및 정해진 공간 외로 이동하여서는 안 되고,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각자의 숙소에 가거나 남녀간 대화를 하여서도 안 되며, 인터넷, TV, 휴대전화 기기 사용 금지 등의 규칙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를 정점으로 하여 사모, 강도사, 전도사, 선교사, 간사, 권사, 집사, 권찰, 성도 등 수직적 직책에 따라 하급 직책자는 노역이나 종교활동에 관하여 상급 직책자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공주 R교회에서는 피고인 A, 제주 T교회에서는 피고인 B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하급 직책자는 상급 직책자의 명령이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면 체벌을 하거나 순차로 보고 후 승인을 통해 금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섭취를 금하는 것) 또는 단식(물을 포함한 어떠한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는 것) 등의 징계를 하였으며, ‘눈 안수’라는 명목으로 신도의 눈을 손으로 강하게 누르는 체벌도 행하여졌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U 등 간부 사역자들과 공모하여, 2010년경부터 피해자 AG(남, 당시 10세)을 부모와 분리하여 제주 T교회, 공주 R교회의 숙소 및 그 산하의 블루베리 농장 등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상으로 노동하게 하고, 매일 3회 등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취지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게 하고, 기본적 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TV, 인터넷 등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규율을 위반한 경우 직접 체벌 또는 금식 등 징계를 받게 하거나, 다른 신도들이 체벌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U 등 간부 사역자들과 공모하여, 2010년경 무렵부터 피해자가 대전 소재 AL기도원 지교회에서 나간 2018 6. 27.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U 등 간부 사역자들과 공모하여, 2004. 7.경부터 피해자 AH(남, 당시 8세)을 부모와 분리하여 제주 T교회, 공주 R교회의 숙소 및 그 산하의 농장 등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상으로 노동하게 하고, 매일 3회 등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취지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게 하고, 기본적 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TV, 인터넷 등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규율을 위반한 경우 직접 체벌 또는 금식 등 징계를 받게 하거나, 다른 신도들이 체벌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U 등 간부 사역자들과 공모하여, 2004. 7.경 무렵부터 2014. 9. 9.경까지 사이에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U 등 간부 사역자들과 공모하여, 2004. 7.경부터 피해자 AI(남, 당시 6세)을 부모와 분리하여 제주 T교회, 공주 R교회의 숙소 및 그 산하의 농장 등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상으로 노동하게 하고, 매일 3회 등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취지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게 하고, 기본적 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TV, 인터넷 등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규율을 위반한 경우 직접 체벌 또는 금식 등 징계를 받게 하거나, 다른 신도들이 체벌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U 등 간부 사역자들과 공모하여, 2004. 7.경 무렵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위 공주 R교회 내에서 피해자 I(남, 당시 22세)이 규율을 위반하여 여성 신도인 AM에게 “밥 먹었니”라고 말을 건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다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E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7.경 충남 천안시 AP 소재 J종교단체 산하의 블루베리 농장에서 피해자 AG(남, 당시 12세)이 수확한 블루베리가 상온에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왜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넣어놨냐”고 질책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겨울 무렵 일자 불상경 위 공주 R교회 내 카센터에서 피해자 AG(남, 당시 13세)이 그곳에 있던 연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G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제주 T교회의 남성 숙소인 ‘AQ 숙소’ 안에서, 피해자 AG(남, 당시 11세)이 연장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장을 왜 함부로 썼냐”라고 질책하면서, 연장통 안에 있던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H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손으로 성기를 만진 첫 번째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공주 R교회 남성 숙소인 ‘AQ 숙소’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G(남, AR생)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손으로 성기를 만진 두 번째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 제6의 가. 1)항 범행 이후 일자 불상경 공주 R교회 남성 숙소인 ‘AQ 숙소’ 내에서 제6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 첫 번째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공주 R교회 남성 숙소인 ‘AQ 숙소’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 두 번째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제6의 가. 3)항 범행 이후 일자 불상경 공주 R교회 남성 숙소인 ‘AQ 숙소’ 내에서 제6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 세 번째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제6의 가. 4)항 범행 이후 일자 불상경 공주 R교회 남성 숙소인 ‘AQ 숙소’ 내에서 제6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 네 번째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제6의 가. 5)항 범행 이후 일자 불상경 공주 R교회 남성 숙소인 ‘AQ 숙소’ 내에서 제6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주 R교회 AT방 내에서, 피해자 AG(남, 당시 13세)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양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제압한 뒤, “귀신이 씌운 것 같다”라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약 10분간 눌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공주시 Q에 있는 공주 R교회 식당에서 피해자 AG(남, 당시 13세)이 ‘0시 예배’ 중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으로 불러낸 뒤 ‘기도시간에 졸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세상 영혼이 니들 몸속에 들어와서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지옥가게 된다’라고 질책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H, AK, AI, I, AJ, AU, A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W, AX, AY, AZ, BA, BB,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G, I,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 H, V, F, Z, AB, D, E, AC, AX, AY, AW, B, W, C, G, AA, M, Y, O, L, AD, A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2016년 공주 R교회 점검 자료 내용 요약 및 첨부), 첨부(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첨부(제주 광수대 T교회 관련 내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G의 청소년쉼터 최초 입소 시 면담기록 등 확인), 첨부(사례관리 진행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리관련 서류, 각 수첩, 기록, 편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30조(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30조(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30조(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30조(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 F,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30조(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30조(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제30조(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제30조(아동방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6의 가. 각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6의 가. 6)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H)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H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육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학습 위주의 정규교육보다 신앙 중심의 인성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피해자들이 학교에 가지 않게 된 것뿐이고, 피해자들에게 기초교육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J종교단체에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음악 등 일부 기초교육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의무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 구체적이고 충분한 홈스쿨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중 일부는 2016년경 공주 R교회 내의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공주경찰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공주교육지원청의 합동 점검에 따른 유관기관의 합동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부모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신도들에게 ‘세속에서 배우는 지식은 쓸모없고 버려져야 하는 것이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만이 참지식’이라는 취지로 설교하여 부모들이 피해자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도록 하였고, 부모들과 피해자들이 대부분 떨어져서 생활하는 환경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을 방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노동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J종교단체에서는 신도들이 모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거의 없어 신앙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물상, 블루베리 농장, 오이 농장을 운영하며 소득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모두의 생활을 유지하고 남은 돈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각자의 역할은 다르나 같이 벌어서 같이 쓰는 것이므로 따로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무상노동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은 어른들을 도와주는 정도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하였던 일은 사실상 강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내지 밤까지 고물상, 블루베리 농장, 오이 농장, 공사장 등지에서 강도 높은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J종교단체로부터 공동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나이, 의사, J종교단체에서 제공받는 혜택과 노동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는 점, 노동의 정도와 제공받은 혜택의 정도,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이 정한 최저취업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상노동을 시킴으로써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5년 3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9년 7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J종교단체의 설립자이자 목사로서 자신을 추종하는 J종교단체 신도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아동인 피해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여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설립한 J종교단체의 교리와 규율만을 중시하여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방임하였다. 그로 인하여 자발적인 의사결정 없이 부모에 의하여 J종교단체에 들어오게 된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수년간을 무상노동과 강압적 통제에 시달려야 했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한 채 힘든 유년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내세우며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J종교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노동의 대가로 얻게 된 이익 중 J종교단체의 운영에 쓰고 남은 돈을 대부분 후원, 무료급식, 봉사 등 선행을 베푸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부모들은 자발적으로 J종교단체에 들어와 피해자들의 J종교단체 내 처우에 동의하고 방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을 따르는 다수의 신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5년 3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9년 7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제주 T교회를 총괄하는 자로서, 피고인 C, D는 제주 T교회와 공주 R교회의 각 실무담당자로서 J종교단체 신도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아동인 피해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는 교리와 규율만을 중시하여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방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수년간을 무상노동과 강압적 통제에 시달려야 했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한 채 힘든 유년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내세우며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A의 지시로 J종교단체의 교리와 규율에 따라 제주 T교회 및 공주 R교회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들의 노동의 대가로 얻게 된 이익 중 J종교단체의 운영에 쓰고 남은 돈을 대부분 후원, 무료급식, 봉사 등 선행을 베푸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F,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5년 3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9년 7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주 R교회 및 제주 T교회와 그 산하 농장,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사역자들로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 E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J종교단체의 교리나 체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노동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J종교단체의 운영에 쓰고 남은 돈은 대부분 후원, 무료급식, 봉사 등의 선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AG의 교육을 담당하며 아동인 위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위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무거워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A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E, F, G, H의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F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G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H의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6의 나. 1)항, 2)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G은 2022. 10.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AG, I, AH, AI에 대한 각 특수감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U 등 간부 사역자들과 공모하여, 2010.경부터 피해자 AG(남, 당시 10세)을, 2004. 7.경부터 피해자 I(남, 당시 9세), AH(남, 당시 8세), AI(남, 당시 6세)을 각 부모와 분리하여 제주 T교회, 공주 R교회의 숙소 및 그 산하의 블루베리 농장 등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상으로 노동하게 하고, 매일 3회 등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취지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게 하고, 기본적 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TV, 인터넷 등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규율을 위반한 경우 직접 체벌 또는 금식 등 징계를 받게 하거나, 다른 신도들이 체벌을 당하거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주 R교회, 제주 T교회 및 그 산하 농장 등 J종교단체의 관리권이 미치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U 등 간부 사역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G에 대하여는 2010.경 무렵부터 피해자 AG이 대전 소재 AL기도원 지교회에서 탈출한 2018 6. 27. 새벽 무렵까지, 피해자 I에 대하여는 2004. 7.경 무렵부터 피해자 I이 공주 R교회에서 탈출한 2018. 3. 25.경까지, 피해자 AH, AI에 대하여는 각 2004. 7.경 무렵부터 위 피해자들이 J종교단체 산하 고물상 사업장에서 탈출한 2018. 3. 10. 새벽 3~4시경까지 사이에 단체의 위력을 보여 감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일시적이고 특정한 물리적 감금행위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무형적 수단에 의한 심리적 감금행위를 그 내용으로 한다. 감금죄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성립이 가능하나(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무형적 감금행위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특정, 고의 등 구성요건적 요소의 성립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바깥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노동, 예배 등을 강요하고, 규율을 어길 경우 체벌이나 금식 등의 징계를 받게 하였으며, 신분증을 압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의심하게 하는 다양한 사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른 신도들과 달리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특별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였다거나 부가적인 감금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미성년자인 신도들과 성인인 신도들에게 같은 교리를 설교하고, 같은 규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된다면 피고인들은 모든 신도들을 대상으로 집단감금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신도들의 경우에는 감금의 피해를 호소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신들이 믿는 교리와 집단생활의 규율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신도들을 감금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J종교단체에 들어와 규율을 준수하는 신도들에게까지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어떤 신도들에 대하여는 감금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감금행위가 성립한다는 해석 또한 구성요건적 정형성,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민법 제914조에 따라 친권자는 거소지정권을 갖는데 피해자들의 부모인 AW, AY는 자녀들이 거주할 장소를 자의로 정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J종교단체를 나가지 못하였던 데에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부모들이 J종교단체에서 생활하는 신도여서 달리 갈 곳이 없었던 현실적인 여건도 함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2018. 3. 25. J 종교단체를 나가겠다고 하자 피고인 D는 I에게 차비를 주기도 한 점, J종교단체는 J종교단체를 떠난 BC에게 50만 원을 보내주었고, AF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점, 피해자 AH은 2013년경 및 2016. 2.경 J종교단체를 떠났다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곧 돌아오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감금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피해자 AG, AH, AI에 대한 각 특수감금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