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09-1

범죄사실 [2013고단2009]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이 2012. 6.경 서울 서초구 G에 'H'라는 점집을 차리는 과정에서 무속인인 피해자 F(56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남편이 해외 파견 중인 국정원 직원이고, 아들이 판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온양, 대부도에 땅이 있는데, 경매에 들어가서 이를 막기 위하여 급히 2,500만원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2012. 7. 27. 21:30경 피해자에게 E의 J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이 번호로 전화를 하는데, 이 번호는 지금 내 일을 봐주고 있는 변호사님 전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남편 K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K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E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님이냐, 돈을 보냈는데 일이 잘 되었느냐'라는 전화를 받자, '일이 잘 처리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 D(75세)가 처 피해자 L(당시 73세, 2013. 7. 11. 사망) 명의의 경기 화성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26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 이자가 월 1,250만원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은 없고, 위 부동산이 팔리지도 아니하여 대출금에 대한이자 8,000만원 상당이 연체되어 경매진행이 우려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부동산에 관하여 아는 것이 많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9. 24.경 서울 강남구 M 부근에 있는 'N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우리에게 당신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면 이를 이용해서 상품권을 싸게 매입해서 추석 명절 때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금 연체이자를 대납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있는 대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D 명의의 농협카드 1매를, 다음 날 피해자 L 명의의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를, 2012. 10. 25.경 피해자 L 명의의 농협카드 1매 등 신용카드 총 4매를 교부받아 2012. 9. 25.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44,277,021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4.경 서울 강남구 M 부근에 있는 'N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L 명의의 서울 은평구 O빌라 401호를 담보로 2,000만원을 차용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화성 땅을 처분할 때까지 생활비로 월 200만원씩 주고, 화성 땅 대출금 연체이자도 일부 갚고, 2,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10. 26. L 소유의 위 401호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게 한 후,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9. 초순경부터 강원 평창군 Q에 있는 피해자 P(69세)이 운영하는 R펜션에서 자주 숙박을 하면서 '우리는 서울에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급전, 카드대납 등의 일을 하는데 수익이 20~30% 정도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10%를 배당금으로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대출금 이자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대납 건이 나왔는데, 돈을 빌려주면 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5-6일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러면 대출금 이자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원, 2012. 11. 5. 같은 방법으로 900만원, 2012. 11. 20. 같은 방법으로 1,200만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2. 8. 21.자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피해자 F의 주거지를 함께 방문한 후, 위 피해자에게 '남편 K의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하였는데 연체되어 이를 해결해야 하니 45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후 F에게 교부할 생각으로, A4용지에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금 2,500만원을 2012. 7.28.자로 차용한 것을 정희 확약합니다. 변제일자는 2012년 10월 30일자로 약속드립니다. 생년월일 S생 성명 T'라고 기재한 후, T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8.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2459] 3.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3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들을 피하여 속초에 있는 모텔에 머물던 중, 혼자 살면서 심마니 일을 하는 피해자 U(52세)이 부동산을 매도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이름이 'V'이고 서울 W에서 여성전용사우나 2곳을 운영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8. 22:00경 속초시 X에 있는 'Y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U(52세)에게 '내가 서울 W에서 여성전용사우나 2개소를 운영하는데 고위직 부인들이 많이 온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우나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한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4,2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3. 31. Z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7] 4. 피고인은 2011.말경 예전에 알고 지내던 AA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하다가 2011. 12. 초순경 AA에게 가족들과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AA의 처인 피해자 AB(3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V'으로 행세하면서, '내가 원래는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채권할인, 달러환전, 상품권 사업까지 다양하게 손을 대고 있다, 내 사업을 도와주던 AC 양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요즘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매우 바쁘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으니 관심 있으면 끼워주겠다'는 등의 말을 수회 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로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좋은 건수가 생겼는데, 이자를 후하게 줄 테니 일단 1,000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회수해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3.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원은 너무 요긴하게 잘 썼다. 1,000 만원에 대한 이자로 141만원을 우선 입금해 줄 테니 600만원을 더 빌려달라, 너무 좋은 건수라 놓치기 아까워서 그런다,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라 돈을 벌어주고 싶어서 그러니 나를 믿고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5.경(공소사실의 2013. 1. 5.은 단순오기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잘 돼서 지금 너무 바쁘다, 구정 이후에 지금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정산해 줄 테니 2,000만원만 더 빌려 달라, 절대 돈 떼어먹을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2. 28. 화성시 AE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실은 너무 좋은 부동산이 싸게 나와서 너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너의 돈을 다 그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아직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돈을 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K이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금융권에 묶여 있는 것만 대신 풀어주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일단 3,000만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0만원은 부동산이 팔리는 대로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농협 계좌로 920만원, 외환은행 계좌로 329만원, 삼성카드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336,700원 등 총 13,826,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9,826,7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5] 5. 피고인은 2007. 4. 25. 의정부시 AF 피해자 AG(6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12평 정도에 설치된 안마기와 오락기 등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매월 최저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발안마기 2대, 전신안마기 6대, 아동용 컴퓨터 10대, 아동용 오락기 2대를 500만원에 인수하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사우나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2평에 설치된 안마기 등의 운영권은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AI 부근 건물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제5항의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AJ에 3명 명의로 된 사우나탕이 있는데 3,8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사우나탕을 처분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등에 6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위 사우나 운영 수익도 적자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50] 7.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중목욕탕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K'의 대표이사로, 의정부시 AL빌딩 4, 5층에서 'AM 사우나'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AK에서 믿을 만하고 수익률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기초자금을 지원하여 주면 은행보다 나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이익금으로 선교 사업을 하시면 보람이 있을 것이다. 위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 일산에 있는 토지도 매입하고 있는 중이라 취득세 및 제반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식회사 AK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은행 등에 6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사우나 운영 수익도 적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6.경 3,000만 원, 같은 달 7.경 2,100만 원, 2009. 3. 20.경 300만 원 등 합계 총 7,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2. 25.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자 AN에게 "내가 급하게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우선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바로 돈을 인출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AO에 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8. 9. 11:07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롯데카드 사고처리 담당자 AP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천시 원미구 AQ에 있는 AR다방에서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위 다방 직원 AO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러주고 마치 자신이 AO인 것처럼 행세하며 롯데카드를 분실하였다며 재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카드 직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로부터 2013. 8. 12.경 AO 명의의 롯데카드 1매를 수령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2. 15:22경 부천시 소사구 AS에 있는 SK텔레콤 AT지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U에게 위 제9의 가.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한 다음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3,913,330원을 결제하여 그에 상당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8. 14.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AO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넣고 2회에 걸쳐 각 30만원과 1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2. 14:41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부천지점에서, 롯데카드 카드론 대출에 필요한 계좌의 개설을 위하여 AO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거래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씨티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O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2. 14:41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부천지점에서, A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창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O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AO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1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안내에 따라 AO 명의로 발급받은 롯데카드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걸친 뒤 전화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AO 행세를 하면서 AO 명의의 롯데카드 번호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불러주고 컴퓨터 전산에 그 정보를 입력케 한 다음, 카드론 대출 600만원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2013. 8. 22. 18:33경 대출금 600만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개설한 AO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29] 10.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V에게 "내가 서울에서 찜질방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찜질방에 오는 단골손님 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놀이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수억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 2,000만원, 2010. 11. 15일 2,000만원, 2010. 11. 23. 2,000만원, 2010. 12. 15. 2,500만원, 2011. 1. 6. 2,000만원, 2011. 1. 18. 1,000만원 합계 1억 1,500만원을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초경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W집사에게 4억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AW집사 아들이 부도를 내고 해외로 피신하려고 한다, 그런데 AW집사가 나한테 갚을 돈이 4억 5,000만원인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G 집이 100평이고 시가로 3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집을 나한테 절반 가격에 사라고 한다, 그래서 매입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집에 대해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그 집을 빨리 매수하지 않으면 내가 AW집사에게 빌려준 4억 5,000만원을 떼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집을 공동명의로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1억, 2011. 2. 16.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1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관악구 AY에 있는 피해자 AX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품권을 매입해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돈을 마련하여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수익을 남겨서 월 8%의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수억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K의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동작구 AZ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주면 월 200만원씩 주겠다. 현금이 모자라면 카드를 빌려달라, 한도 780만원 상당까지 사용한 후 이자로 매월 200만원을 주고 2개월 후에 차용한 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수억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K의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카드를 교부받아 2011. 11. 10.부터 2011. 12. 7.경까지 8,003,438원을 사용하였다. [2014고단1642] 12. 신용카드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14.경 서울 관악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드깡 사업을 하는데, 사업상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LG카드(현 신한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08. 3. 24.경부터 2008. 9. 22.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한 다음 합계 총 14,016,19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16.경 제12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2의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08. 4. 6.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 카드를 사용한 다음 합계 총 4,384,66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차용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14.경 제12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2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하고 깨끗하게 카드깡 사업으로 현금을 만드는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의 종자돈으로 사용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회에 걸쳐 합계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4. 1.경 위 제12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2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1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4. 11경 제12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언니 동생하는 VIP고객 아들이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여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들이 박아 사고를 내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서도 행패를 부려 구속 직전에 있어 돈이 급하다. 시가 8억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월 3% 이자를 계산해서 지불 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총 148,400,8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10] 14.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강릉에 있는 친정 올케가 위독하여 BE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응급실 비용이 필요하니, 13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며칠 내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Z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K과 관련한 은행권 채무만 60억원 상당에 달하였고, 운영하던 AM 사우나도 적자 상태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고, 교부받은 금원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생각인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10.경 불상지에서, 제14의 가.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릉 올케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데, 올케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놓아서 올케가 죽기 전에 명의를 이전하여야 한다. 등기 비용이 필요하니 8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카드발급소에서 피해자 BG가 롯데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2013. 6. 11.경 피해자가 롯데카드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나는 BG의 처이다. BG가 취소 요청한 카드를 다시 발급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롯데카드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카드번호: BH)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2013. 6. 21.경 BI마트에서 47,7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1.경부터 2013. 7.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86,55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카드사용내역,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메모지, E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내역 1. 차용증, 이체확인증 [2013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과의 대질 포함) 1. 이체확인증 1. 통장거래내역 1. 사진 [2014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O,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K 명의 거래내역서 사본 1. 차용증서 사본 1. 씨티은행 거래신청서 등 1. 예금통장 사본 [2014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첨부보고) [2014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4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진술조서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본건 카드 발급관련 음성파일 분석보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AB, 피해자 AG 피해자 BB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제12의 가항,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의 점 중 판시 제12의 나.항, 판시 제13의 가, 나항, 판시 제14항, 판시 제15항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AO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판시 제9의 다항), 범정이 더 무거운 뒤의 거래신청서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총 피해액이 8억원을 훨씬 초과하며, 가명과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도망 다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는 하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으나, E은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