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31

범죄사실 2019고단453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5. 1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문을 통하여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0만 원, 국민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9. 7. 23. 13:00부터 14:00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532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08:34 경 서울 중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PC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6, 22:35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7. 00:35 경위 2. 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다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5417) 피고인은 2019. 9. 22, 20:25 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PC방에서 위 PC방을 방문한 피해자 P과 피해자 Q 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PC방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게임을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을 뽑아 와서 나한테 주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의 손님이었을 뿐이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도망가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20:33 경위 PC방 앞길에서 이용대금 명목으로 각각 현금 100,000원씩, 합계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5579] 1. 절도 피고인은 2019, 7,28,14:0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이 잠시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15번 게임기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장지갑 1개,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든 흰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08. 18:54경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 이르러, 열려있던 호프집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호프집 안쪽 의자에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쇠가 꽂혀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8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95654] 피고인은 2019. 10. 8. 02:50 경 서울 중랑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근무하는 'Z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침대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3 1. AA병원에서 절도 피고인은 2019. 6. 7. 09:05경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AA병원' 1층 진료대기의자에서, 피해자 AC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ADPC방에서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10, 13:33경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DPC방'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자고 있던 방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AG당구장에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G당구장'에서, 피해자 AI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 5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중구청 CCTV 확인) [201954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55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소 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모습이 찍힌 CCTV 사진 [201956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I, AF의 각 진술서 1. CCTV에 찍힌 피고인의 사진, 진료대기의자 현장사진, 수사보고(AG당구장 업주 진술청취),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관련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내지 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의 수법과 행위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2019고단5579 사건의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여러 건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