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E, F, G는 2015. 2. 초순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서울 서초구 H빌딩 5층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I 4층 사무실에 'J' 회사를 만들어 위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면 미국 금광 채굴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E은 2015. 2.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를, F은 2015. 2.경부터 2015. 11. 5.경까지 투자금 관리 총책인 전산 관리 이사를, G는 2015. 3.경부터 2015. 11. 5.경까지 투자자 모집 총책인 총괄 영업 이사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G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던 모집책, 피고인 B는 2015.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모집책, 피고인 C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경남 진주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모집책, 피고인 D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경남 진주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모집책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위 E, F, G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2. 8.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1코드 260만 원을 투자하면 480만 원을 매주 1회씩 1년간 분할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기존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가 성사되면 코드당 40만 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본인이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다시 그 하위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기존 투자자에게 1코드당 10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기존 투자자의 좌우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다단계 구조가 형성될 경우 그 다단계 구조에서 하위 투자자가 모집될 때마다 그 다단계 구조의 상위 투자자들에게 1코드당 8만 원의 바이너리 수당(다단계 수당)을 지급받게 해주겠다'고 투자 설명을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 G와 함께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투자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5. 2. 8.경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0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292,419,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5. 4. 6.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983,185,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5. 4. 29.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93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5. 4. 22.경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6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G와 공모하여 미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위 E, F, G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 회사는 미국의 국제 금광 채굴 회사인 'N' 회사의 금광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다. J 회사에서 투자하는 금광 채굴 기계로 금을 채굴하면 손으로 채굴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금을 채굴하기 때문에 채굴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3배를 배당금으로 돌려받는다.", "투자금 1코드가 260만 원인데, 1코드를 투자할 경우 배당금을 포함하여 480만 원을 매주 1회씩 1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기존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여 투자가 성사되면 코드당 40만 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본인이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다시 그 하위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기존 투자자에게 1코드당 10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기존 투자자의 좌우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다단계 구조가 형성될 경우 그 다단계 구조에서 하위 투자자가 모집될 때마다 그 다단계 구조의 상위 투자자들에게 1코드당 8만 원의 '바이너리 수당(다단계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한 후 투자금 1코드 260만 원을 투자하면 480만 원을 매주 1회씩 1년간 분할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E, F, G는 위 공모에 따라 2015. 2.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위 'J' 사무실과 전국을 순회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E, F, G가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고액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구조였고, 실제로 투자금의 대부분을 미국 금광회사에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8.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투자금 15,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0회에 걸쳐 합계 6,292,41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F, G 동일 사건 재판 결과 확인), 판결서 2부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1. 각 피해 투자자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6번, 23번, 87번) 1. 수사보고(투자 사업 설명자료 입수), 투자 사업 설명자료, J 홍보 PPT, 플랜 설명 용지 1. 수사보고('P' 관련), Q 및 R 검색 결과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조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투자설명회를 하여 사기 범행의 핵심인 기망행위를 담당함으로써 E, F, G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운영해오던 신발, 건강보조식품 관련 회사의 직원으로서 F이 위 회사 사무실에서 J 사업을 병행하게 되면서 F의 요청으로 사업 설명을 돕게 되었고 사용경비 보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수령하게 된 것일 뿐, 스스로 투자를 하여 사업자가 되거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F, G 등이 8개월 동안 미국 금광채굴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허황된 사업 전망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억 원의 거액을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에 가담한 것인바,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가담자의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F의 부탁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F, G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훨씬 경미하며(피고인이 명목상 '1번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그 하부조직을 만들고 위 사업자 코드를 사용한 사람은 G인 것으로 보이다),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들도 투자 내용에 현혹되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경위, 관여한 기간과 횟수 및 금액, 관여 정도, 동종 전과 등 범행 전력 및 피고인 D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F, G 등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사람들의 양형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