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19

범죄사실 [2017고정17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 15: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생활용품점 앞길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6.2.20:52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1,300원 상당의 애플망고 두유팩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두유팩 대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두유팩 1개를 제공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6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생활용품점에서 총 12,02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빗,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화장품 등의 대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화장품, 빗, 과자 등을 제공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6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앞길에 정차된 번호 상의 택시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택시 요금 4,000원을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택시 요금 4,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14 경 피해자 M운영의 위 'L'에서 25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휴대전화 대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휴대전화 1개를 제공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2, 21:17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정신과의원' 앞길에 정차된 번호불상의 택시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택시 요금 3,000원을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택시 요금 3,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정 17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05: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마트'에서 피해자 R(49세)이 며칠 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예전에 돈 빌리려 한 것을 왜 누나에게 얘기 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5,000원 지폐를 10원짜리 동전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4. 29, 07:0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순찰차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까지 태워달라는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5. 4. 29. 07: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5 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중앙파출소 사무실에 찾아와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장 나와라, 내가 한 번 난동을 피우겠다."고 말하면서 파출소 내에 비치되어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져 중앙파출소에서 사용하는 15,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 04:38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U 앞길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수진1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나 순찰차를 세워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순찰차를 향하여 던져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트렁크 윗부분을 찌그러트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9. 07:0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순찰차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까지 태워달라는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5. 4. 29. 07: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45 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중앙파출소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경찰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파출소 내에 비치되어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바닥으로 던지며 시끄럽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5.10. 03:3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W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피해자 X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I,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7고정 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