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2.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2.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4. 01:35경 안동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3세)으로부터 "나는 지금 보호관찰 기간 중인데 몰래 술에 약(필로폰)을 타서 모함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4. 00:26경 안동시 E에 있는 'F' 옆 골목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01:00경 안동시 G아파트, H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4. 00:25경 안동시 E에 있는 'F' 옆 골목에서 I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5. 4. 00: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A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1. 15:00경 안동시 J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A, B 모발)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1. 수사보고(L병원 진료기록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수수현장 CCTV 및 추가 용의자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피의자 A 진행 중인 형사재판 확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우연히 현장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와 서로 마주 보던 중 넘어졌고 피해자가 밑에 깔렸을 때 가위에 피해자의 몸이 찔린 것이어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 K의 각 증언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을 때부터 가위를 준비하여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위 가위로 피해자와 K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수수 또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수수, 제공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2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정상이 있다. 다만, 투약 등을 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2번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집행유예가 취 소되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투약 등을 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