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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29. 01:2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상호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지구대로 데리고 가 진정을 시켜달라며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E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몸으로 1회 밀치고,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몸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9. 02:25 경 제1항 기재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입구에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J가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달려와 손으로 순경 J의 근무복 상의 오른쪽 옷깃 부위와 외근조끼를 움켜쥐고,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J, F,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순경 J 피해 부위 사진 1. E지구대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피고인'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없었으며, 주관적으로 경찰공무원의 A에 대한 체포를 방해할 의도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지구대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cd의 각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A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면서 욕설(다만 그 욕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대로 A을 향한 욕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을 한 시점에서는 이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가슴을 배로 밀쳐 순경 J를 비롯한 다른 경찰관들이 A에 대해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여 A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있는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현행범 체포 과정에 뛰어들 당시 순경 J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A을 에워싸고 있어 경찰관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일행인 증인 K도 A을 경찰관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A을 말리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실제 접촉하는 것은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체포현장에 달려들어 순경 J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순경 J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점, 더욱이 당시 술에 취한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긴박한 순간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욕설을 하면서 체포현장에 뛰어들 경우 경찰관들의 A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순경 J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를 객관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특히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자인 바, 사실 위 식당은 피고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 투자를 하여 운영하던 점포로 피고인은 단지 4,000만 원만 투자하여 그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었고, 당시 위가게는 이미 운영이 어려워져서 폐업이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의 대부업체 채무 상환을 독촉받고 있었지만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더 이상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사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빌린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전에 사귀게 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3. 일자불상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계시는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아 아버지를 돕기 위해 광주에 내려가야 한다. 현재 D에 밀려 있는 물품대금을 정리해야만 가게가 정리될 수 있고, 가게가 정리되면 1억 원 정도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선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 합계 1억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타행입금 의뢰확인증/ 각 피해자 명의 F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H)/ 각 대부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7, 40번) 1. 회신(증거목록 순번 16번) 1. 각 대부보증계약서(연대보증인용) 1. 각 피해자, 피의자 카카오톡 자료 1. 수사보고(I 대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1,600만 원(피해자가 대출받은 원금 기준)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급여 상당부분을 판시 각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해 오는 등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종결 후 해를 회복시켜 주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보온재 제조·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2018. 5.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038,700원과 퇴직금 5,665,137원, 2014. 12. 1.부터 2018. 5. 24.까지 근무한 근로자E의 임금 6,038,700원과 퇴직금 5,510,281원, 2016. 7. 25.부터 2018. 5.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5,350,950원과 퇴직금 3,546,307원, 2017. 7. 3.부터 2018. 5.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354,840원, 2015. 11. 2.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5,830,320원과 퇴직금 5,090,17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425,4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산정, 체불금품 내역, 급여 미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8. 23:50경 순천시 B건물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차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38세)으로부터 "왜 남의 차를 차느냐?"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양동이를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순경 E가 위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순경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19고단101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3.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의 탈세에 사용할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5. 6.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와 각각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동시에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답서, 계좌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차선표시 없는 이면도로에서 정차를 하던 중 철길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G 철길 밑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2세)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9. 26. 13:30경 여수시 C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댁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로 팔, 다리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과 안방에서 피해자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원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안마용 대나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6. 01: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 등 살아오면서 피해자가 잘못했던 일들을 들먹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발로 갈비뼈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4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 03:00경 여수시 C에 있는 건물 1층의 D 점포 안에서 자신이 전송한 카톡 메세지를 피해자가 빨리 확인한 것이 애인과 카톡 연락을 하느라 빨리 확인한 것이라고 따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자동차 열쇠로 입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남구 B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하지 못한다.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해주면 차는 내가 사용하고 그 할 부금은 충실히 납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2018. 3. 12.경 시가 27,700,000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 1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뒤 그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할부금상환스케줄내역 1.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E 대표와 통화/ 차량 할부금 내역 및 차량 매매관련 서류에 대해/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하여 실질 피해액이 1,300만 원 가량인 점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2019고단923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3. 17. 17:00경부터 19:2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서로 싸우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주점 밖으로 퇴거당하자 주점 밖에 있던 화분과 벽돌로 주점의 출입문을 막고,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2시간에 걸쳐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87 피고인 B는 2019. 9. 2. 11:21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H(47세)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복부를 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0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자백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8. 19: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 하여금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9. 8. 16. 13:21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같은 날 14:00경 E 스타렉스 경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순천경찰서로 호송 되던 중 같이 탑승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소변,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순천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F이 발부한 피고인의 소변,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19-3306호)을 건네받은 다음 "영장 내용에 대해 모르겠다. 경찰이 영장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니 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야겠다. 아니면 영장에 사인을 해 달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찢고, 그 일부를 차량 밖으로 던져 버리거나 입으로 씹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기구속 송치된 D 휴대전화 디지털포헨식 관련 첨부), 내사보고(감정의뢰서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통신자료요청 회신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훼손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경 개인 사채업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부입니다. 기 대출과다자,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도 개인회생자 모두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이에 대출이 필요했던 피고인은 6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9. 8. 28. 14:00경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D호 현관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 E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인출책 ATM CCTV 영상캡처 1. 진정서 1. 내사보고(E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내사보고(범행 IP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범행계좌 출금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삼기면 곡성TG앞 회전교차로를 곡성읍 방면에서 삼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 경계석을 1차로 들이받고, 전방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고소작업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고소작업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E 마이티 렉카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고소작업차를 수리비 32,321,3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카차를 수리비 4,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곡성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 곡성TG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주차차량 피해자)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물적 피해액 및 보험 대물보상 한도 관계/ 위수탁계약서 사본 첨부 - 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가해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고 차량 전면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대물피해액이 큼에도 대물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 과수원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C이 민원을 제기하여 배수로 확장공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위 과수원 일부인 폭 약 2미터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7. 경 위 도로의 약 1. 9미터 부분에 길이 약 2미터 상당의 쇠파이프 5개를 2.2미터 간격으로 땅 속에 박아넣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고소인의 추가 고소장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교통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쇠파이프를 그 이전보다 당겨 설치하는 등 교통방해를 한 정황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방면 34K 지점에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라남도경찰청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3:09경까지 약 29분 동안 광주 광산구 무안광주고속도로 38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광산영업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경위 및 측정거부에 대하여/ 측정거부 및 사진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한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차량 의심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 측정거부시의 태도가 순응적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행전력이 5회 있는 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2:05경 여수시 C 앞 노상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아내인 D과 대리운전의 호출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리 집으러 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18:1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처제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직원 C가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찾아와, 과도를 그 곳 책상 위에 꽂은 후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이년 나와. 이년 C 어디 갔냐?"라고 소리치고, 재차 처제가 사는 호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안내하자 과도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겨누면서 "안 가르쳐주면 죽이겠다. 너도 죽이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7:00경 여수시 C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죽림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8, 12번 및 요추 1번의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내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2019고단1320] 피고인은 2019. 11. 6.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 찰과상으로 인하여 119 구급대원에 의해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잠을 자다가 깨어 간호사에게 "집에 가겠다, 돈이 없다,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3세)로부터 "돈이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된다, 자세한 이야기는 술이 깬 후 내일 경찰서에서 말씀하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C병원 응급실 밖으로 나간 후 귀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 같은 말을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면서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야 비켜, 사진 안내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36] 피고인은 2019. 10. 4. 15:07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시설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목포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에 찾아가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목포시청 민원실에 항의전화를 하던 중, 위 관광안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기 사용을 중단하여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앞에 설치된 안내홍보물을 넘어뜨리고, 그곳 창문을 계속하여 세게 여닫아 공무소인 목포시청 관광과 관광안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50,000원 창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 피해자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CD [2019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견적서 제출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최근의 범죄전력과 행적,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을 보호하거나 지지해 줄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자각이나 치료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