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1:31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올림픽동산 회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3:3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테이블로 돌아오던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 해자가 자신 앞으로 지나가는 순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112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 등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과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22. 20:20경 경기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후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6세)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자 시비가 되어 정차를 요청 후 차량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7. 22. 20:20경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후문 앞 노상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A(2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이 후 몸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신체적 접촉을 저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우산으로 4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전체적인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고 실랑이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우산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점만 기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경위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상태,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억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들고 있던 우산을 들어서 막았을 수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8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우산을 들고 막는 피고인의 모습을 피해자를 가격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오른쪽 팔목에 찰과상을 입었는데(증거기록 제18쪽), 이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넘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산으로 폭행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손목이 골절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면 그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이를 치료받았을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대리운전한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였고(1차 폭행), 이를 피해 버스정류장쪽으로 이동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후 경찰을 기다리는 중 피해자가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왔고, 피고인이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신문꽂이를 집어 던지고, 다시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2차 폭행)고 진술하는데,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2차 폭행당시 상호 폭행여부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55쪽),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1차 폭행 당시에 그러한 폭행이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목이 골절되었다면 피해자는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대리운전기사에게 손목골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2차 폭행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싼 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이를 빠져나오기 위해 화단 쪽으로 넘어질 뻔 했고,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화단쪽으로 넘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제28, 30쪽).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사전에) 지정한 목적지로 대리운전을 하여 가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차량을 정차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1차 폭행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2차 폭행을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단쪽으로 넘어지게 하긴 하였으나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일 뿐 새로운 공격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2. 16:40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백제고분로사거리 방면에서 방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 C 사업장에서 2023. 5. 16.부터 2023. 9.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3년 8월 임금 일부 1,366,7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225,531,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업장에서 2022. 2. 16.부터 2023. 9.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 퇴직금 5,224,871원, 2022. 4. 13.경부터 2023. 9. 2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7,783,212원, 2022. 7. 18.경부터 2023. 9. 2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5,467,838원 합계 18,475,9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데, 공소 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4조 본문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2020년 9월 – 2021년 1월 근로자들이 유급휴직한 양 가장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총 32,885,5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 조회 및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 내역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 조사보고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유급휴직을 가장해서 고용유지 지원금 총 3천만 원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고용보험의 혜택이 제때제때 필요한 이한테만 돌아가도록 보장해주려면, 그 재정을 좀먹어온 부정 수급 범행을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A는 과거 행정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5차례나 받고도, 또 다시 범죄로 나아갔다. 다만, 둘 다 동종 전과는 없고, 코로나 19 때문에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려고 그때그때 휴직한 근로자한테 일을 맡기다 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이며,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자수, 반성하면서 부정 수급 전액을 반환하였다. 더불어 사업 목적, 기간,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23:10경 의정부시 B, 지하 2층 C 나이트 내부 통로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교행하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2023고단23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23. 2. 14. 이혼 판결을 선고받은 전 배우자 관계로, 피고인은 이혼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2023. 3.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 2023. 5.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부호 등 송신 금지’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폭행 가. 2023. 3. 10. 폭행 피고인은 2023. 3. 10. 22:50경 강원 영월군 C주택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인형에 불을 붙이겠다”고 말한 뒤 이불이 들어 있던 비닐봉투를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7. 3. 폭행 피고인은 2023. 7. 3. 20:15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 지원금이 지급되는 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통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1.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문을 송달받고 그 내용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2023. 3. 24. 19:00경 피해자의 주거인 강원 영월군 C D호에 찾아가 다음 날 26:2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59 피고인은 2023. 7. 3. 20:15경 강원 영월군 C주택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B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B의 왼쪽 손목을 향해 던져 폭행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6세)에게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임시조치결정, 집행지휘서 2023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부모 간의 다툼을 아동인 자녀에게 노출시켰다는 것만으로 모두 그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행위 태양의 폭력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의 반복성, 피해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배우자인 B에게 한 폭력적인 언행은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아동이 정서적 발달을 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범행 내용, 경위,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B에 대하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가정폭력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9년 폭행죄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 2020년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202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벌금 200만 원)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4.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08에 있는 ‘세원고교 사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식사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확인) 1.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 7,000,000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36경 충남 당진시 B에 위치한 C병원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이 그 곳 게시판에 닉네임 ‘F’로 “오프X,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0,000원, 주문제작”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도구를 이용하여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받은 후 그 무렵부터 약 1~2달 동안 이를 위 휴대폰에 저장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I 아이디,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및 성착취물 거래내역 확인), H은행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K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2023_E2025_사이버수사대_아청(성착취물).zip(증 제1호)은 폐기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행위자 본인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 또한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특정해 구매한 것이 아니고,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인카페 창업 프렌차이즈인 ‘B’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21. 2. 26.경부터 2021. 3.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연 3.5%의 이자를 주고 만약에 투자금이 1억 원을 넘어가면 이자 외에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지금 20억 원 정도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36개월이 지나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원금은 보장된다, B 무인카페 예약된 호점들이 12호점이 넘는다,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한다, 커피머신도 내가 직접 제조하고 특허가 4가지나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에 2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약된 호점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B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나 특허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위 B 역시 운영자금 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3. 12. 300만 원, 2021. 3. 15.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녹취록, 잔액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앞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2023고단164 피고인은 2023. 2. 23. 02:35경 강릉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근처 도로까지 약 184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1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9세)은 2017. 3.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22:47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G호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458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9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2023. 4. 1.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2023. 5. 31.경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이 포함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4. 20. 14:00경과 그 다음날인 21. 15:00경, 같은 해 4. 26. 22:55경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릉시 H시장 I호 ‘J’에 찾아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2023고단691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9세)은 2017. 3.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03:37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G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주방 창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채혈측정결과, 위 드마크공식 적용 수사)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문 2023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20. 2. 6.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약 3년 만에 재범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임시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3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1:4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E 원룸까지 이동하던 중, 남부육거리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하여 그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받고, 202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2018. 2. 26.경까지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남구 C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D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내가 보험영업을 하고 있어서 기술보증기금 대출담당자들과 인맥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힘을 써서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4억 원 이상 받도록 해 줄테니 그 대가로 B 보험상품에 가입해 달라.”고 말하여 대출 실행 대가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월 보험료 명목으로 181만 원을 송금받아 D 명의로 ‘F‘에 가입한 다음, 그 무렵 위 B㈜로부터 모집수수료 5,43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서(금융거래 내용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심 판결문 첨부, 2심 판결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12. 그 명령이 확정되고, 202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8. 16:2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3. 7. 1. 22:09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지구대 내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를 벌이면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M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사건 접수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갑자기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M지구대 밖으로 나가던 중 경찰관을 향하여 '짜바리들아 좆뺑이나 쳐라'라고 큰소리치고, 물회 등 음식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지구대 사무실에 설치된 TV모니터에 뿌린 후 휴대전화 거치대 및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알 수 없는 비용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심 판결문, 재판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M지구대의 공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1심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과거 C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5:1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복사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참고인 상대 수사), 내사보고(신고 경위 및 죄명변경에 대한 내사, 다만 CD를 제외한 부분), 수사보고(참고인 F(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넘어져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병원에 방문하여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복사골절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인 2021. 8. 22.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진술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전후의 상황에 대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목격자 G은 수사기관에서 ‘인근 상점 운영자로서 당시 상점 앞에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서 현장 쪽을 바라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이 욕설을 하면서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했다.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그 행인이 ”일행이 뒤에서 발로 걷어차서 넘어졌다“고 자신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경찰과 119가 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병원에 안 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고, 당시 경찰 출동 상황 등 객관적인 상황과도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중간에 끊었고, 당시 모든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으나 가벼운 부상으로 여기고 폭행 피해를 따로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병원 진료를 받고 발목이 골절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 중함을 인지한 후 다음 날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실제 이 사건 발생 당일 112에 신고하려고 한 발신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신고 경위, 신고 날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