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9세, 뇌병변 지적장애, 지능지수 53)는 피고인의 같은 동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내외를 돌아다니다 장애가 있어 보이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20. 12.말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큰 소리를 내어 피해자가 무슨 소리인지 보려고 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안방 침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가 ‘왜 벗기냐, 무섭다, 하지 말라’고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몸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피해자가 귀가할 때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20. 12.말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지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에 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를 같은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 또는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해자는 2021. 3. 30.경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2월 달 떡집에서 F와 가다가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미행하여 문이 닫히기 전에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왔다.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에 피고인이 바지랑 속 옷을 벗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넣어줄까?’ 하면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강제로 넣어 너무 무서웠다. 하고 난 다음에 옷을 입고 5천 원을 주었다.”, “(12월) 30날 피고인이 ‘D아, D아’ 하면서 불러문을 열어줬었는데,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 화장실을 갔다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 다리, 얼굴, 입술, 몸을 다 만졌다. 그 다음에 옷을 벗은 다음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넣었다.”, “(12월) 30날 그렇게 하고 나서 더 하루 지나고 나서, 피고인은 경비 아저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두리번거리다 사람들이 없는지 알고 C동 지하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내려갔다.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몸을 만지고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를 눕혀 성기를 만졌다. 그때도 5천 원을 주었다. 그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또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수사관에게 피해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2021. 2. 10. 20:00경 G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집에 귀가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과 거실을 가로막는 커튼 뒤, 안방 안쪽에 있었는데 바지 허리띠 추스르는 소리, 쇳소리를 들었다. 피해자는 커튼 뒤에 빼곰히 내미는데 바지와 속옷을 안 입고 있었다.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모(母) G의 법정진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5쪽)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2) 피해자 진술의 경위 가) H 주민센터는 2021. 2. 23.경 I기관에 관내 장애인 전수 조사 중 발견한 피해자의 친구인 F에 대한 학대(폭행) 의심 사례를 신고하였다. 이에 I기관은 2021. 2. 24.경 F에 대한 면담(이하 ‘2021. 2. 24.자 면담’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2. 24.자 면담에 F와 함께 있었던 친구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피해자는 위 면담에서 “F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섭다고 전화하면서 울었다. F는 2번이나 맞았다고 한다. 피해자도 2번 정도 똑같이 맞았다. 지나가다가 맞은 것 같다.”, “무서워 가지고 피고인을 따라가서 사는 곳을 찍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서 F를 주먹으로 막 가슴, 팔이랑 다 때렸다. 피해자는 작은 방 아니 큰 방에 있다가 F가 ‘욱’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서 봤더니 F가 무릎 꿇고 울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맞은 것을 보고 큰 방에 F를 데리고 가 진정을 시켜주었다. 이건 2월 3일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F의 손을 밧줄로 묶고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작은 방에 있었는데 F가 울면서 나왔다. 바닥을 봤더니 피범벅이었다. F는 발가벗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서 F를 풀어주었다. 작은 방에 있어도 피고인이 욕설하고 때리는 것 다 들렸다.”고 진술하는 등 F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제138, 142, 143, 156 내지 161쪽). F의 폭행피해에 관한 면담이 계속되던 도중, 피해자는 “(F가) 큰 방 침대에 누워 있으면 피고인이 딱 들어와 가지고 F 옷을 강제로 벗겨가지고 온 몸을 만졌다. 2월 10날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4쪽), 피해자도 혹시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피해자도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해가지고 막몸을 만지니까 그게 조금 두려웠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165, 166쪽). 이에 I기관은 2021. 3. 2.경 피해자의 모(母)인 G에 대한 면담(이하 ‘2021. 3. 2.자 면담’이라 한다)과 2021. 3. 11.경 피해자에 대한 면담(이하 ‘2021. 3. 11.자 면담’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1. 3. 11.자 면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을 때 커튼 치고, 불 다 끄고 침대에 수건을 깔아놓고 앉으라고 했고 눕혀가지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가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계속 만졌다. C동 지하에서도 만지고,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데려가 가지고 만진 적도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지기만 하고 잔 적은 없다. 엄마는 제가 피고인과 잤는지 알고 생각하는데 잔 적은 없다.”고 하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5, 256, 257쪽). 한편, F의 폭행피해에 관하여는 “F가 맞아서 피나고 이런 거를 실제로 본 것은 맞다. 피고인이 화장실 수건걸이에 F의 팔을 묶어서 때렸다고 얘기한 것은 기억 나지 않는다. F가 피고인한테 맞는 것을 본 적은 없고, 듣기만 했다. F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지금은 안 믿는다. 자꾸 없었던 말을 계속 말하니까 믿겨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6, 269쪽). 라) 이후 피해자는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회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사실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선뜻 믿기 어려운 점들이 존재한다. 가)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증거기록 제11의 1). J 정신의학과에서 시행한 심리검사 및 인지기능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저조하게 발달되어 있어(전제 지능 53), 인지적인 과제 처리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원활하고 적응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특정 사건에 대한 진술은 가능하나 특정 시간과 횟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정확한 서술은 인지기능의 미비와 상황의 전후에 대한 혼란과 기억 정리 미비로 일관성 있는 진술이 어려울 수 있는 상태이다(증거기록 제292 내지 299쪽).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이러한 특수성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F의 모(母)는 I기관에서 실시한 면담에서 “F는 상상하고 막 그런 얘기를 지어서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피해자도 상상을 많이 해서 말을 하고, 없는 것도 많이 만들어서 말을 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3쪽),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현실과 상상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이야기할 때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 피해자의 진술들은 피해자가 상상을 진술한 것으로 보임에도 관련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피해자는 2021. 2. 24.자 면담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F의 손을 밧줄로 묶고 바닥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1. 2. 24.자 면담에 함께 참여한 F의 모(母)는 “상처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4쪽), F는 피해자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F가 진술한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생각한 것인지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내가 생각대로, 상상이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169, 170쪽). 피해자도 2021. 3. 11.자 면담에서는 일주일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묶어서 때렸다고 얘기한 것 기억이 안 난다. F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은 안 믿는다. 자꾸 없었던 말을 계속 말하니까 믿겨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6, 269쪽). 피해자는 2021. 3. 11.자 면담에서 ”피고인이 창문으로 두 번 정도 들어온 적이 있다. 피고인이 창살을 톱으로 자르고 들어왔다. 엄마가 보고 왜 잘랐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52, 253쪽), G는 이 법정에서 ”톱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충망이 찢겨져 있었다. 거기에 사람이 통과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피해자는 2021. 3. 11.자 면담에서 ”피고인이 가끔 요구르트 우유함과 문에 욕설이나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우리 얼굴 보지 말자’는 내용을 기재한 메시지들을 붙여 놓았는데, 피해자가 화가 나서 다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53쪽), 피고인은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하여 자신의 이름 정도 이외에 글을 쓸 줄 몰라 위와 같은 메시지들을 작성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3. 11.자 면담에서 피고인 말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냐는 K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L복지관에서 알게 된 휠체어 탄 M이 놀이터 미끄럼틀 밑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N교회에서 알게 된 O이 피해자, P 몸을 만졌다. Q건물 장애인 화장실에서 (O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엄마가 보았다. 둘 다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74 내지 277쪽), G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피해자는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설명하고 연습하는 중에 수사관이 ”내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뭔지 알아?“라고 물었을 때 바로 ”R“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2021. 1.경 S복지관(T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에서 불을 끄고, 이제 주말이면은 문을 잠가 놓는데 화장실 문이 열려있는지 보고 들어간 다음에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 몸을 만졌다. 샤워기 몸통 끝 부분과 빗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18 내지 122쪽), 위 복지관 직원인 U의 진술에 의하면 위 복지관은 금요일 18:00경부터 다음 주 월요일 09:00경까지 개방되지 않아 위 복지관의 출입 및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고, 화장실 바로 앞에 봉사자 두 명이 상주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믿기 어렵다(증거기록 제430족). 다) 피해자가 2020. 12.말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아파트 지하실은 내려가는 계단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지하실은 항상 잠겨있어 아파트 거주자 및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위 지하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돗자리를 깔고 피해자를 눕힌 후 강제추행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430쪽). 라)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한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술은 세부적인 정보들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그 정보들이 맥락적으로 연결되어 진술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각각이 섬처럼 개별적으로 표현되어 전체로 합쳐져 나타나는 방식이라 정보의 구체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성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이 사건의 폭로 및 신고 과정과 다른 피해자(F)와의 진술 비교에 있어서 진술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결국 위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 진술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경험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적 설명은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증거기록 제402쪽). 마)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인지기능의 미비와 상황의 전후에 대한 혼란과 기억 정리 미비로 일관성 있는 진술이 어려울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내용이 더욱 불어나면서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한 부분과 상상을 진술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 그 내용을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G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G는 2021. 3. 2.자 면담에서는 ”2021. 2. 9. 또는 10.경 집에 왔는데 피고인이 있었다. 바지를 추스르고 있었다. ‘아저씨 뭐 하세요?“라고 했더니 열쇠를 놓고 와서 열쇠를 가지러 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저씨 그냥 빨리 아무 말 말고 빨리 가시고 다음에 또 오면 신고한다.‘고 하였다. 피해자, 피고인 모두 옷을 다 입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어떤 일인지 물어보니 아무 일 없었고 아저씨 그냥 왔다 하였고, 지가 되려 막 당당하게 소리를 질렀다. 인사하다가 만나서 그냥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워낙에 인사를 잘하는 애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니까. 그날 일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82 내지 184쪽), 피해자에 대한 2021. 3. 11.자 면담이 진행되고 난 후인 2021. 5. 14.경 수서경찰서에서부터는 “강제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피해자가 속옷까지 벗고 있었고, 피고인이 커튼 뒤에서 바지를 올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04쪽), 위와 같이 최초 진술 당시 성범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맞추어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달리 각색, 과장하여 진술하였거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G의 법정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