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정읍시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일고등학교 쪽에서 동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정읍시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4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운전을 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가 말도 없이 인력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 피고인이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차량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근처 공터에 있던 버려진 이불에 불을 붙인 후, 위 편의점 근처에 세워져 있던 E 소유인 F 그랜져 승용차 밑바닥에 위 이불을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질러 위 승용차 밑부분을 그을리게 하는 등 소훼하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승용차 밑에서 이불을 빼내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의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한바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불에 붙은 불이 차량에 옮겨 붙기 전에 다행히 진화된 점, 차량 소유주인 E가 입은 피 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E와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1:1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술병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침을 뱉어 위 D의 얼굴에 튀게 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첨부)-캡쳐화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폭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2:05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103동 1502호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을 보고는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복도에 놓여 있던 유아용 자전거로 피고인의 주거지 문을 내려찍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이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가, 신경 쓰지 마라 개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려는 듯 한 행동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병역의 무대상자인 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8.경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6.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광주 · 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 사회복무요원 선소집자 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동종범행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집 불응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6. 7. 2. 00:40경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서울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외국인 승무원은 승선 중인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15일의 범위에서 상륙을 허가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을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7. 자신이 승무원으로 승선한 보 C가 조업물 양하 작업을 목적으로 경남 통영시 삼덕항에 정박하게 되자, 2016. 12. 10. 05:00경 위 선박에서 무단으로 하선하여 국내에 상륙하고, 2016. 12. 10.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경남 창녕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원확인), 수사보고(무단이탈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4조 제1항(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을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2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5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마담인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아가씨 시간이 다 되 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험만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든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다른 맥주병을 깨뜨리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의 병을 모두 쓸어버린 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그녀의 왼쪽 손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6. 08:04경 동해시 송정동 동신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8: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를 송정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프런티어 차량 우측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6,178원이 들도록,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9,66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0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소재 홍천닭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인제로 218번길 23 소재 대영철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무면허운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처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태고등학교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와 보닛, 전면 유리 분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 04:05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횡경막파열, 혈복강,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4:15경 서울 강서구 D빌딩 3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돌아가기 위해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 어깨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과 CCTV 영상이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법정에까지 나와 증언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문 쪽에서 영복여고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같은 방향에 앞서서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9.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 번길에 있는 을숙도공원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명지시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입구 앞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차로에서 피해자 F(7세)를 발견한 선행 차량들이 서행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전방에 차량을 정차한 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드러눕자 비상등으로 경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44경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 발견당시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상대),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사고직후 피의자 행적), 수사보고(사고발생 시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1. 각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야간에 편도 4차선 도로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술값을 안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고 무전취식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C지구대로 온 후, "내가 전우신문 기자다, 개새끼야. 너희 다 죽는 수가 있어. 내한테 이러면 안돼 십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C지구대 팀장인 경위 F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다시 D가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차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고, 최근 15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4: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에 취해 바닥에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제지받고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인적사항 모르겠다. 잡아가라."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씨발놈아 잡아가라."라고 욕설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순찰차 후드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5년에 재물손괴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초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7월 말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진행 중이던 오피스텔 시행 사업도 잘 운영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7. 19.경 2,8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1. 7. 20.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실형 3회 포함)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해금액이 다소 적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단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부터 2016. 1.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부터 2014. 9.까지 매월 임금 2,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 2015. 1.부터 2015. 2.까지 매월 임금 3,966,670원씩 합계 7,933,340원, 2015. 3.부터 2015. 12.까지 매월 임금 3,866,670원씩합계 38,666,700원, 1) 2016. 1. 임 금 623,650원 등 임금 합계 53,223,660원과 퇴직금 28,126,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8,100여만 원에 달 1) 공소장 기재 46,400,040원 착오 기재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하여 죄질 및 범정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 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11.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서로 313 우강민 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처리에 해당하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C팀에 근무하는 행정직 6급 공무원으로, 피해자 D(여, 36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9: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2층 교통행정과 E에서 피해자가 동료 F, G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길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치며 지나가고, 약 3~4분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엉덩이로 밀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이 좁은 통로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밀치며 지나가게 된 것일 뿐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뒤로 지나가면서 엉덩이로 자신의 엉덩이를 밀쳐 앞으로 넘어질 뻔했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밀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통로를 가로막고 서있던 것이 아니고 벽을 바라보며 통로를 등지고 서있었는데, 피해자의 뒤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지나가기에 좁은 공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쪽으로 비켜서도록 하여 신체접촉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나 등 부위가 아닌 피해자의 엉덩이와 부딪혔고, 부딪힌 정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도록 할 뻔한 정도였던 것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지나가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 직원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사무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5.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컨테이너 2층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9: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공장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02:5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1길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C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상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과 경장 F에게 적발되어 단속을 당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위 경찰관들에게 "젊은 경찰관들이 나이 들고 몸 약한 약자를 좀 봐주면 되지 이렇게 빡빡하게 하냐"라고 말하고, 위 C가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교통정보센터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이 나이도 어린 것들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 뭐하는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교통지도 및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행 정도, 피고인이 20여 년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8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신포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5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소유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공무원증 1장을 주워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05: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88 에 있는 동읍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자동차 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넷북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 외장하드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샤프 전자수첩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엠피(mp3 플레이어 1대, 시가 2만원 상당의 USB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드럼채 1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박자기 1대 합계 시가 161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1. 05:1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대학교 대학 본부 동문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고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88 에 있는 동읍사무소 주차장 화단 앞 뜰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가방 1개와 지갑 1개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대학교 도서관 부근의 나무의자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시가 6,000 원 상당의 서류철 1개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H대학교 도서관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시가 12,000원 상당의 독서대 1개, 흰색 천가방 1개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H대학교 도서관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시가 5,000원 상당의 서류철 1개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절도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