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 ‘B’을 통해 피해자 C(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12. 28. 18:00경 인천 부평구 D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않는 대신에 세 번 만나서 성관계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사진 및 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12. 30.경 피해자에게 3회 이상 만날 것이니 연락을 잘 받으라고 당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에 바로 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잠수? 그럼 좀 그런데, 나도 뭔짓 할지 몰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2020. 12. 31. 11:27경부터 15:03경까지 사이에 “일어났냐”, “하 ㅅㅂ 나랑 지금 장난하자는 거지?”, “어디냐?”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바로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15:09경부터 15: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 알몸으로 음부를 드러낸 채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재밌지?”, “같이 재밌어지자”, “우습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31. 16: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 ‘F’라는 글을 게시하고, G(남)가 피고인에게 쪽지를 보내 연락하자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한 후 위 G에게 ‘B’ 쪽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직접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게 된 뒤로도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빌미로 두 차례 더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려 하자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함은 물론 피해자의 연락처까지 알려주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그로 인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