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1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1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05:3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서랍, 냉장고, 화장실에 있는 창고 등을 뒤지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치캔 1개, 음료수팩 2개, 아이스크림 1개 등을 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조끼와 자켓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1. 3. 06:25경 제주시 D에 있는 'E' 맞은편 탑동 산책로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산책로 방파제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85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5. 01:53경 제주시 G 모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H(3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깨물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열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25 3.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15:09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대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자 그곳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1층 현관문 앞 통로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당신 누구냐"라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 왼쪽 눈, 왼쪽 귀,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3 4. 상해 피고인은 2019. 10. 31. 17:25경 제주시 L호텔'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M(56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자신의 가방을 던져 위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 19:2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Q K5 차량 트렁크 부분을 볼펜으로 긁어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I) 1. 폭행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관련 사진(순번 9번), 사진(순번 12번), 관련사진(순번 16번) 2020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의 일부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일반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1. 동영상 CD, CCTV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집 화단에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압박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바로 도망쳤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화단에 소변을 보던 중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온 후 약 2분 후에 집을 나온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5분간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였다), 위 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0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확인, 누범기간 중 확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치료감호소장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에 "제I형 양극성 장애, 현재 또는 가장 최근의 조증 삽화, 중등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상기 정신장애가 본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된다는 것이고, "제I형 양극성 장애에 대하여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전문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판시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21.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열흘이 지난 2019. 10. 31.부터 약 일주일 사이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2명이 재산상 손해를 입고 5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3. 15:09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대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자 그곳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1층 현관문 앞 통로까지 들어갔다가, 같은 날 15:15경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당신 누구냐"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긴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왼쪽 귀,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피고인이 사용했을 만한 긴 막대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빈손으로 담을 넘어 도망쳤으므로 긴 막대기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남아있어야 함에도 이를 찾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긴 막대기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