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0. 27. 16: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C마을 회관 앞마당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그 근처에서 콩 수확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4세)에게 다가가 "여기 고기 낚으러 왔는데 낚싯대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한테 호강을 못 받아서 할머니를 도와주께."라고 말을 시킨 다음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죄송하지만 이런 거 아요?"라고 말하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0. 28. 17: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81세) 소유의 콩밭 근처 빈집 마당에서 콩 수확 작업을 끝내고 웃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볼을 치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가리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들어 위 빈집 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12 흉추체 골절 및 자궁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추송)검증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DNA 시료채취 보고, 피해시간 관련 확인사항 및 의견보고, 피해자가 피해 후 이동한 경로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서(각 수사기록 152면 이하, 157면 이하, 221면 이하), 추송서(DNA 감정의뢰 등) 1. 피해현장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소유권포기서 1. 압수된 노란수건(타올)(증 제1호), 팬티(분홍색)(증 제2호), 하의속옷(분홍색)(증 제3호), 바지(검정색 체크무늬)(증 제4호)슬리퍼(검정색)(증 제1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장소에 간 적이 없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피해자 D은 경찰이 보여주는 피고인의 사진과 피고인의 구강세포 채취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이는 목격자에게 여러 명의 사진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 피고인은 2014. 10. 28. 집에서 연못 파는 일을 하면서 같은 날 17:40경부터 여자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장시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의 휴대폰은 사용정지 상태로 와이파이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와이파이 망을 통하여서만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할 수 있다. 수사기록 161면 이하의 감정의뢰회보서에 따르면 피해자 질 내용물, 팬티, 속바지에서 정액반응 음성으로 나타난바, 노란수건(타올)(증 제1호)에서만 정액반응 및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믿을 수 없다. 경찰은 2014. 11. 4. J 부근 K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사한 뒤 남기고 간 갈비탕뼈, 숟가락, 젓가락 및 사용한 휴지를 채취하여 DNA 분석을 의뢰하였는바, 이는 위법 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추송서(DNA 감정의뢰 등)에 따르면 슬리퍼(검정)(증 제16호)와 석고로 채증한 족흔적의 문양이 일치한다는 것이나, 위 슬리퍼는 피고인의 여동생 것이고 피고인의 발크기와 맞지 않으며, 위와 같은 슬리퍼는 시중에 많이 판매하는 것이므로, 위 족흔적은 피고인의 족적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이 비추어 위 D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 본다. 경찰이 수사 당시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던 피고인 뿐 아니라 그와 외관상 비슷한 사람들의 사진들을 함께 제시하여 당시 보았던 범인을 찾게 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D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사진의 볼이 약간 홀쭉하지만 그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말을 걸기에 쳐다보자 눈을 하늘로 쳐다보면서 찡긋하였다, 피고인을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어 경찰이 피고인의 구강채취 동영상을 보여주자 '동영상에도 눈을 찡긋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틀림없다, 얼굴도 그 남자가 맞다, 특징이 입 위에 수염이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약간 거무죽죽하게 난 것이 맞다. (피고인이) 나한테 올 때는 오토바이를 세워 놓고 헬멧을 벗어 놓고 왔다.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12. 2. 검증절차에서 수사관과 면담하면서 '피고인을 약 1.5m 앞에서 상세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앞서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후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눈을 찡긋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시각은 16:00경으로 아직 주위가 밝은 낮 시간이다. 위와 같이 D은 낮 시간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얼굴과 표정의 특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범인이 맞다고 하였는바, 비록 수사기관이 D에 대하여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50m 가량 떨어진 도로변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은 16:50경 현장정리를 마치고 철수하였으며, 피해자는 범인이 피해자의 몸을 들어 방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지만 꽤 어두웠고, 정신을 차려보니 하의가 벗겨져 있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으므로 이대로 있다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두려움에 옷을 주워 입고, 200m 가량 떨어진 집 앞 도로까지 기어가다시피 하여 가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이웃주민이 피해자를 알아보고 피해자의 조카에게 연락하여 조카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남도청 119 상황실 최초신고시각은 18:02, 진주경찰서 112 신고내역에는 18:19 소방서로부터 신고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의 경과를 감안하여 역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범행시각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장부재증명, 즉 알리바이는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검사의 유죄입증을 탄핵하여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하면 족하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시각은 추정치로서 실제 범죄발생 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와이파이 망이 널리 보급된 오늘 날 피고인이 범행 시각 무렵에 와이파이 망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 있었음을 담보해 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증인 L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그의 법정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의 유죄입증을 탄핵하여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할 만큼 현장부재사실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다. 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팬티(분홍색)(증 제2호), 하의속옷(분홍색)(증 제3호), 바지(검정색 체크무늬)(증 제4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량의 출혈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출혈이 많은 경우 정액이 혈액에 씻겨 내려가거나 희석되어 질 내용물, 팬티, 속바지 등에서 정액반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노란수건(타올)(증 제1호)에서는 피해자의 혈흔과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이 모두 있었는바 피고인이 체외사정 후 위 수건으로 자신의 몸을 닦았을 가능성도 있으며, DNA 검사는 DNA형의 개인식별지수가 한국인 집단에서 약 2.2 × 1016로서 그 신뢰성이 매우 높고, DNA 감정 과정에서 각 증거물들이 서로 섞이거나 오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라)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4. 11. 4. 피고인이 K 식당에서 식사한 뒤 남기고 간 갈비탕 뼈는 피고인이 유류한 물건으로서 위 식당 주인 M이 소지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식사하면서 사용한 숟가락, 젓가락 및 휴지는 위 M의 소유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M의 동의 하에 위 갈비탕 뼈 등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라 할 것이다. 마)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란수건(타올)(증 제1호)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이 있었던 이상, 위 추송서(DNA 감정의뢰 등)의 기재 및 슬리퍼(검정색)(증 제16호)는 이 사건 범행의 증거로서 증명력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꺼내 보이거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감금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 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 10. 28. 오후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N마을에서 O마을 방향 약 400m 지점의 도로변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 근처에서 무수확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P(여, 75세)을 향해 "할매 내 꼬치 쳐다보소."라고 말하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지 피고인은 2014. 10. 27. 정오경 어머니로부터 낚시 미끼 값으로 1만 원을 받아 남동생과 함께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낚시점에 들러 미끼를 구입한 후, 진주시 금곡면에 있는 계리교 및 개천에서 낚시를 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집에서 연못 파는 일을 하였다. 각 CCTV 녹화영상 사진에 나오는 오토바이는 LED 등이 달려 있어 시동을 걸면 낮에도 파란 불이 들어오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다르며, 위 사진 속의 헬멧도 피고인의 헬멧과 문양이 다르다. 3. 판단 살피건대, 증거로 제출된 각 CCTV 녹화영상 사진과 피의자의 오토바이 헬멧, 오토바이 사진을 대조하여 보면 위 각 사진 중 각 오토바이의 기종이 서로 같은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사진 중 헬멧 부분의 무늬와 색상이 같거나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P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인이 헬멧을 쓴 채로 범행하는 바람에 범인의 얼굴을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10. 27. ~ 10. 28. 오후경 P에 대한 공연음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