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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지털 인쇄기기 판매 및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H은 1991. 2.경 I 인쇄 직렬 9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I인쇄창에서 2009. 6. 30.까지 인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7. 1.부터 2013. 4. 30.까지 J인쇄창 지원처 군수과의 장비담당사로서 J인쇄창이 도입하는 디지털윤전인쇄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의 수요 파악, 설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5급 군무원이다. K는 2000. 7. 1. L 인쇄 직렬 5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L인쇄창에서 2009. 6. 30.까지 인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7. 1.부터 J인쇄창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1. 4. 11.부터 2012. 12. 31.까지 디지털윤전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J인쇄창 장비현대화 태스크포스팀 팀장 겸 사업제안서 평가위원장으로서 디지털윤전인쇄기의 구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 4급 군무원이다. 피고인은 2011. 중반경 J인쇄창이 약 23억 원 상당의 디지털윤전인쇄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하여 K에게 디지털윤전인쇄기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금품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7. 19.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에게 '디지털윤전인쇄기 도입에 관한 J인쇄창의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K에게 주식회사 G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사례를 하겠다는 뜻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1. 15. 위 디지털윤전인쇄기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2011. 11. 16. 주식회사 G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자, 2012. 4. 4.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에게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함과 동시에 위 디지털윤전인쇄기의 잉크 등 소모품 공급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10. 20.경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J인쇄창의 디지털윤전인쇄기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사업제안서 평가일이 임박하자, 2011. 11. 3.에서 2011. 11. 4.경 사이에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에게 '주식회사 G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K에게 부탁해 주고, 그에 대한 사례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디지털윤전인쇄기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사업제안서 평가일인 2011. 11. 15.경 저녁 무렵 계룡시 장안로 46에 있는 계룡시청 앞길에서 H에게 '납품업체 선정 부탁에 대한 사례금으로 K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3,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 대한 뇌물공여에공할 목적으로 H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5, 6)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A 발행 수표 사용현황) 사본, 임의제출서 사본, 메모지 17부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디지털 인쇄기기 판매 및 관리업체를 운영하던 중 J인쇄창의 디지털윤전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디지털윤전인쇄기의 구매, 설치 및 운영과 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먼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을 통하여 디지털윤전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사업 선정 및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교부한 뇌물의 액수도 합계 5,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5. 3.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논혁역 부근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국민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1. 컴퓨터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11.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다. 선생님 명의 계좌가 F 특급 사기 사건에사용이 되었는데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고, 재산보호 신청을 위해 지금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있던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C)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SC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있던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기업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들어온 금원이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국민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들어온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의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1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불법 사용되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가진 돈이 불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러주는 금감원 계좌에 송금하고, 불법 자금이 아니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24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11:48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기업은행 신사역 지점에서 위 4,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통장 사본 등, 송금 확인증, 각 영수증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제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1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흰색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남포동' 버스 정류장 앞 노상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우측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8번' 시내버스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 전방에서 급제동을 2회, 끼어들기를 2회 하면서 겁을 주는 등 같은 동 소재 영도대교 입구 노상까지 약 320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진행이 방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여자친구 F을 '자갈치역'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F이 하차할 정류장을 놓치는 바람에 F과 두 정류장 뒤인 '영도대교' 버스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도착시각을 맞추기 위하여 피해차량 앞쪽에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함께 '영도대교' 버스정류장으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F과 계속 통화를 하는 바람에 부주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을 뿐, 피해차량을 위협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할 당시 F과 계속 통화하던 중이었고, '영도대교' 버스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한 상태였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블랙박스 영상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을 지목하면서 F이라고 하였고(영상 시간상 22:26:05경 버스운전사 바로 뒷좌석에서 일어난 여성), 이 여성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영도대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부산 중구 구덕로의 '자갈치역' 버스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의 이면도로에서 위 구덕로에 진입하였고, 그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있던 보행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진입하면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피해차량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함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속도가 더 빨랐던 피해차량이 상향등을 1회 켜고 경적을 1번 울렸고, 그 직후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짧게 두 번 밟았다. 이것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급제동 2회'인데, 이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속도의 감소가 현저하다 보기 어렵다. 그 후 피고인 차량은 '남포동'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피해차량이 출발할 때까지 그 전방 수십 미터 앞의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이 다시 출발하자 함께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편도 4차로의 4차로 및 3차로 중 일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좌로 굽은 도로를 지나는 과정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차량의 앞으로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변경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차량이 3차로로 변경하자 다시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는 피해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진행속도, 당시 주변 도로의 상황, 도로의 형태, 피고인 차량의 목적지 등을 고려할 때, 주변 차량의 진행상 황을 살피지 않은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영도대교' 버스정류장 직전의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운행상의 부주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0. 20:00경 인터넷 'C'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서울 중구 D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 취업한 후 다음 날 02:36경 피해자에게 '손님이 찾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층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그 사이 카운터 뒤편 싱크대 아래 수납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검정색 가방에서 현금 220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7. 7. 19:30경 인터넷 'C'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부천시 G 지하 1층에 있는 'H 노래방'에 웨이터로 취업한 후 같은 날 23:00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I로부터 노래방 이용대금 3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날 23:04경 위 노래방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노래방 이용대금 3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3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23:10경부터 23:14경까지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총 6회에 걸쳐 550만 원을 추가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수사),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취업을 가장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들어가 범행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을 기화로 별다른 망설임없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불법영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다만, 선고일 기준으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특수절도죄 등에 대하여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성장배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에서 2013. 6.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을 맡았으며, 2015. 6.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2015.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19:30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동대표 8명, 관리소직원 3명 등 총 12명이 같은 달 24.경 열리는 정기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 술에 취한 채 회의실에 들어가 "불필요한 회의를 소집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동대표 및 관리소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2. 2016.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기이사, 관리소장, 관리팀장이 모여서 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 관련 소송 등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 회의실에 들어가 "재활용수거업체 계약을 해지해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참고인 E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1:40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산 35-69에 있는 919번 지방도를 의흥면 방면에서 효령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측의 나호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7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병원에서 치료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두개골 및 두개골기저부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1. 목격차량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데, 도로교통법 제1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에 따르면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는 자전거가 서행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을 어렵게 하였더라도, 이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21조에서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준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급히 진행방향을 바꿨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79세의 고령으로서, 피해자 운전 자전거 역시 황색실선인 중 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고자 뒤에 오던 가해차량을 살피지 아니한 채 급격히 진행방향을 변경하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 및 건강상태 역시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신안군 E 임야 300평을 2,400만원에 팔겠다. 소유권은 매매 즉시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당시 신안군에서 지정한 토지거래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위 임야에는 근저당권자 꿀벌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9,8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모험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경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8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8.경 목포시 양을로 41번길 40에 있는 '중앙하이츠'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아들이 현대삼호중공업의 정식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들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현대삼호중공업의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교제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삼호중공업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소유권 이전시기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영수증, 승낙서, 임야도등본, 등기부등본 [2017고단108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송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이 과거 동종 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을 미끼로 취업청탁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G,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환타지아 게임기 50대, 야마토 2080 게임기 30대, 바다왕 게임기 30대,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손님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고객카드(IC카드)를 발급하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해당 카드에 적립된 점수 내에서 손님이 원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카드에 적립된 점수가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적립된 점수를 거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4. 1.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G, 2층에서 A로부터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월 1,5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황금 포커성 30대, 해풍 포커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손님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고객카드(IC카드)를 발급하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해당 카드에 적립된 점수 내에서 손님이 원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카드에 적립된 점수가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 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적립된 점수를 거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게임장 회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자료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개 1. 게임장 사진, 장부 사진 1부, 고객카드 및 고객관리시스템 등 사진, 각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1),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범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월 평균 수익금 1,500,000원 × 운영기간 8개월 = 12,000,000원)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월 평균 수익금 1,200,000원 × 운영기간 (10 + 23/28)개월 = 12,985,714원}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2015. 8.부터 2016. 3.까지 월 평균 수익금 1,500,000원 × 운영기간 8개월 + 2016. 4. 1.부터 2017. 2. 23.까지 월 평균 수익금 1,800,000원 × 근무기간 (10 + 23/28)개월 = 31,478,571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짧지 않은 점(특히 피고인 C의 범행 가담기간이 가장 길다), 피고인 A는 2008.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용 고객카드를 발급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사안으로 무기명 유가증권(쿠폰, 점수보관증 등)을 교부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행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59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0. 20: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그곳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라"고 하며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낸 후 출입문을 닫자 화가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826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병원 내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처와 이혼소송 중에 있고 두 달 후 소송이 끝나면 위자료로 8,0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변호사 선임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처와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두 달 후 위자료료로 8,000만 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만 원, 2018. 6. 1.경 30만 원, 같은 달 26.경 50만 원, 같은 해 7. 5.경 10만 원을 각각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시장 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현재 처와 이혼소송 중에 있고 10일 후 위자료로 8,00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변호사 선임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처와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10일 후 위자료로 8,000만 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및 파손된 출입문 촬영사진 2019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등, 차용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사기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5: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껴안아 잠에서 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곳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운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은 다음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포개듯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확인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5년 전 주점 스테이지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다가 바로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사안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장소,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더 심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그리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최근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약 4년 전의 것인데, 주점 스테이지에서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경 대리운전기사들의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B(남, 63세)에게 가래침을 뱉었다는 사실로, 2020.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약식 기소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로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3: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피해자를 보복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마침 출근을 위해 주거지를 나서던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 진단서 제출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피해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 특가법위반(보복상해등) 입건 관련), 피의자 A 관련 폭행사건 약식기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더는 대리운전기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보복상해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5. 6. 1. 상해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 최근까지 약 15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2008.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옛경춘로 516에 있는 칠전사거리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팔미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 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 이받고, 그 영향으로 위 택시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좌측에 있는 E 운전의 승용차 우측 문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한편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