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2015. 12. 1.부터 위 회사의 식품BU 온라인사업부 온라인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 2016. 6. 30.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7. 15. 면직 처분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경쟁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2016. 4경 성명불상의 헤드헌터를 통해 면접을 보고 2016. 6. 25. 입사가 결정되었다는 확답을 들은 뒤 피해 회사를 그만두고, 2016. 7. 18. D에 입사하여 현재 식음마케팅팀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재직자 및 퇴사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고, 문서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문서보안시스템(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구축하여 업무상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보안문서를 대외비와 일반으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는 한편 퇴직 또는 직무변경자에 대하여 재직 중 취득하였던 모든 정보자산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 회사 퇴사 직전인 2016. 6. 27. 09:39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일반 직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실적 조회프로그램(BW, Business Warehouse)에 피고인과는 무관한 마케팅부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여, 그곳에 올려져 있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2015년 연간월별실적, 2014년 연간월별실적, 2016년 1-5월 월별실적 등에 관한 각 판매수량, 매출액, 매출원가, 총이익비 등의 자료를 엑셀시트로 정리하여 다운로드한 뒤, 보안암호를 해제한 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E)로 송부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 온라인사업부 온라인사업팀장으로 식품 영업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회사의 보안정책을 준수하며 회사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모두 반환하고 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퇴사 후 2년간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정보보호서약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보안규정 등에 따라 피해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이나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자료와 파일들을 보안암호를 해제한 후 피고인의 위 개인 이메일로 송부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된 자료 및 정보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경위서, G 작성 사실확인서, H 작성 사실경위확인서 1. 조리용양념보고서, 냉동만두관련 소비자조사보고서, 분말카레리포트, 디저트시장 진입을 위한 조사보고서, NPD 프로세스 운영기준서, 실적관련 파일, 문서암호화관련 프로세스, 모니터링 현황, 다운로드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관하여 가. 주장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자료(실적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실적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실적자료는 일반 직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피해 회사의 실적조회프로그램(BW, Business Warehouse)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 나) 위 실적자료는 2015년 연간월별실적, 2014년 연간월별실적, 2016년 1-5월 월별실적 등에 관한 각 판매수량, 매출액, 매출원가, 총이익비 등에 관한 것으로 피해 회사의 조직규모 및 대략적인 인력구조 운영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피해 회사의 주력 사업, 신사업, 운영중단사업, 고수익사업, 적자사업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한다. 다) 피해 회사는 문서보안시스템(DRM: Digital Rights Management)을 구축하여 업무상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위 실적자료도 위 시스템에 따라 암호화 된 자료로 피해 회사는 위 실적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로써 위 실적 자료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2.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가. 주장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료 각 자료는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산 자산도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자료는 피해 회사가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생성된 자료인 점, 위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제품 개발 및 사업 전략 수립, 회사 경영상 중요한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인 점, 위 각 자료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자료는 업무상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배임의 고의 여부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각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입수할 당시 피고인이 행한 업무가 위 각 자료와 무관한 점, 피고인이 위 각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므로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송부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2016. 7. 1.경 피해 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 이메일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위 각 자료가 담긴 이메일을 삭제하고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개인용 태블릿 PC를 초기화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각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구체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하여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 등가처분 사건 결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전직을 금지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취득하였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