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20. 용인시 처인구 E빌딩 301호에서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2014고단1056]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5.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중고버스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으면서 G 차량, H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8. F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I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 차량을, J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 차량을 각각 담보로 제공하고 I, J에게 각각 차량을 인도한 이후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로 중고버스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 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2012. 2. 29. K 차량에 관하여, 2012. 3. 29. L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2013. 7. 1. 15:0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현대자동차공업 정비공장에서 L 차량을 지입을 원하는 M에게 이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같은 날 16:0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K 차량을 M에게 운전하여 가도록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999] - 피고인 A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B 등과 사이에 F의 대표이사직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 N와 함께, 위 회사의 소유로서 피해자 I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된 G 차량과 피해자 J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된 H 차량을 몰래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N는 2013. 7. 14.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주차장에서, N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차량 유리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취거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N는 2013. 7. 14. 05:44경 광명시 Q에 있는 'R운수 주차장'에서, N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차량 운전석 창문 고리를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손괴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를 부순 후 쇠톱으로 핸들키를 절단한 뒤 드라이버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취거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등록번호판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4. 08:00경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701-65 공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취거한 H 차량 등록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6]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대출금 미납액 관련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차용증(합의서), 자동차 지입차량 계약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대출계약 표준 약관, 통화내역서, 자동차 임의경매 압류결정 [2013고단5999] 1. 피고인, N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J, B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도난차량 번호판 사진, B 등 제출 서류(순번 8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다만, N와의 공모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부득이 G 차량, H 차량을 I, J에게 제공하였던 것이고,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 내지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차량을 I, J에게 인도한 행위는 위 각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4. 8. I, J에게 G 차량, H 차량을 각각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차용증(합의서)에 의하면 F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I, J이 위 각 차량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2. 15.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완제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각 차량을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2013. 4.경 F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위 각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I, J에게 위 각 차량을 인도하였다. A는 2013. 7. 14.경 I, J으로부터 위 각 차량을 취거하였는데(2013고단5999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참조), 이와 관련하여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각 차량을 A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와의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I, J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위 각 차량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3. 9. 30.경 위 각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을 통하여 점유를 확보한 후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각 차량의 점유가 불분명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작성하여 준 F의 명의의 차용증(합의서)도 위와 같은 집행불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2013고단5999호 사건의 권리행사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 차량과 H 차량은 F 소유 차량들로서, B가 피고인 몰래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을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다시 찾아왔을 뿐이고, 피고인은 당시 B가 위 각 차량을 피해자 I, J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 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피해자 I,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각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각 차량을 취거하면서 B와 위 피해자들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위 피해자들이 B와의 합의 하에 위 각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던 점(피고인과 N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차량을 취거한 행위는 위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취거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직후에 2013고단5999호 사건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G 차량, H 차량이 반환된 이후 이를 I, J에게 다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더욱더 곤란하게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일부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단1056호 사건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과 B는 2011. 5. 20. 용인시 처인구 E빌딩 301호에서 F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2. 6. 21. B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해임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3630호 사원총회결의취소 등 사건에서 위 해임결의는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B가 F의 공동대표이사 지위를 회복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2013. 2. 15. 개최된 F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B를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5391호로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나. 절도(2014고단1056호 사건) 피고인은 2013. 7. 1. 15:0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현대자동차공업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L 차량의 지입을 원하는 M에게 이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같은 날 16:0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K 차량을 M에게 운전하여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2대를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2013고단5999호 사건) 피고인은 B 등과 사이에 F의 대표이사직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 N와 함께, 위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차량 내지 위 회사에서 피해자 J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4.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주차장에서, N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임차하여 관리 중인 G 차량의 유리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고 버스 안으로 들어가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N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4. 05:44경 광명시 Q에 있는 'R운수 주차장'에서, N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이 F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던 H 차량의 운전석 창문 고리를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손괴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를 부순 후 쇠톱으로 핸들키를 절단한 뒤 드라이버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N와 합동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 차량과 L 차량은 F의 명의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B와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F의 공동대표이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K 차량과 L 차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5.경까지는 일이 없어서 회사에 세워 두었다가 운전을 하여 돈을 벌었고, 2013. 6. 29.경 M과 사이에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7. 1.경 위 각 차량을 M에게 인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B는 경찰에서 'L 차량이 있던 충북 진천군 소재 현대자동차공업 정비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연락처는 피고인이 알고 있으며, K 차량 역시 피고인이 2013. 3. 말경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M 사이에 작성된 지입계약서에는, M이 F 대신에 위 각 차량의 할부금(대출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위 각 차량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F의 공동대표이사 지위에서 위 각 차량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가 이를 M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특수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은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차량과 H 차량은 F의 명의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B와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F의 공동대표이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가 위 각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차량을 취거하였는데, 이는 F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차량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차량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거나 취거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 및 특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예비적 공소사실 관계에 있는 각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