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 공소외 D와 약 8년 동안 동거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10.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연립주택 1층 1호(시가 3억 2천만원 상당)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연립주택을 보관하던 중 2008. 12. 30.경 주식회사 대구은행 덕산지점에서,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35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소속 A 15톤 카고트럭 운전사인 B가 1994. 2. 5. 03:00경 경남 진양군 사봉면 사각리 국도 2호선 과적차량 단속 임시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원석을 적재하여 축중 제2축, 제3축에 각 12톤을 적재하여 축중 2톤을 과적하여 위법하게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2:5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성불상 E을 추행하였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5:25경 의정부시 가능동 738-1에 있는 태광인테리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흥선교차로 쪽에서 구시민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침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도주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2018고단727] 1. 피고인은 2017. 9. 16. 15:3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시가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8. 05:38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사우나'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X, 피해자 Y이 개인물품보관함의 열쇠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 X이 사용하는 보관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3,000원을, 피해자 Y이 사용하는 보관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각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39] 1. 피고인은 2018. 1. 28. 11:30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AA매장 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식당 탈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AD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0. 13:1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AE의 옷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4,000원과 피해자 AF의 옷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을 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32,34) [2018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 AF, A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6월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 ~ 2년 6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조례점 옆 도로부터 같은 동 별미콩나물국밥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한편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채혈에 의한 것으로서, 음주 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는 0.1%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3:48경 안양시 만안구 E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2016. 12. 9.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안성시 B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30.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행위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국제법상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병역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1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결정 및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22:25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상습에 준하는 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전취식에 불과한데다가 편취 금액이 소액인점 등 감안)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0:20경 논산시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전날에 있었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위 사무실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던 가운데,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D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이마 부분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00: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2012. 11. 10경 인천 중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위 D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허위 진술을 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고, 위 D은 이에 따라 2012. 11. 16. 18:05경 인천 중구 항동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C의 처남 D로부터 E 폭스바겐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내용의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 동구 F매매단지 G 사무실에서 위 G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현대캐피탈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4. 14.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10,2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약 18,565,65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증, 완납증명서, 대출내역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에게 송금한 300만 원에 대한 고소인 동의 확인),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횡령액,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6.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실제로 범행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 D이 위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대부분이 바로 인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위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81

범죄사실 1. J, 피고인 A의 공동범행 J은 인천 남구 K 3층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22.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2012.11.28,00:1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M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N이 있는 2번 밀실로 안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2,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를 포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0 2층에서 카운터, 주방, 응접실 각 1개, 수면실 5개, 밀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2012. 9. 1.경부터 월 180만 원, 피고인 D은 2012. 9. 하순경부터 일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손님 안내를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 23: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 Q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를 포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같은 해 11. 27. 경까지 인천 남구 K 3층에 있는 'L'에서 손님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R'이라는 가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인천 남동구 O2층에 있는 'P'에서 손님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S'라는 가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T, U, V, W, X, Y, Q, E,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월세계약서, 카드전표, 압수물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C은 징역형을, 피고인 D은 벌금형을 각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B,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C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영업기간 4개월 X 한달 영업일수 20일 × 성매매여성 3명 X 손님 2명 × 5만원(위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금액, 이하 같음) + 57회 × 5만원 - 단속당일 압수되어 몰수된 10만원 = 2,675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B,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23: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가슴 통증의 치료를 위해 내원을 하였다가 위 병원의 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인 피해자 G(56세)가 "조금 있다가 주사 놔 드릴테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응급실 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안으로 응급실에는 피고인 외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 치료를 요하는 수많은 환자들과 이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있는 장소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도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200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한 점, 다행이 피해 내용이 전치 3주 정도이고, 피해자 등 의료진이 신속하게 피고인의 난동을 제압하여 응급실 내에 다른 환자들이나 의료진에게까지 피해가 미치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참고적 의미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보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9.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417,487호 C, D에 대한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이하 'D에 대한 피고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합의부 재판장 E, 판사 F, G에게, "2012. 1.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H실에서 D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사실은 현금 200만원을 건넸으며, 돈을 건넨 이유도 인간적으로 잘 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건넨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H실에서, 당시 H이던 D에게 근무평정 상향 부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D이 위 피고사건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그리고 D에 대한 피고사건의 1심 판결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2013. 6. 1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D에 대한 피고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12. 1.경 D에게 근무평정 상향 부탁 목적으로 5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피고사건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구속되어 있는 동료를 보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진술을 해 준 것이나, 사실은 D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200만 원을 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위 피고사건의 원심법정 이후 계속하여 일관되게 D에게 200만 원을 건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D도 자신에 대한 피고사건의 항소심에서부터 피고인이 인간적으로 항상 잘 대해주어서 감사하다며 200만 원만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해 '자신의 직속직원인 피고인이 자신과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여 울고 있기에, 그런 사람과 대질조사를 받는 것이 윗사람답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져 피고인의 진술을 모두 인정한 것이나, 사실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중 D이 2012. 1. 피고인으로부터 근무평정 상향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결국 2015. 7. 23. 무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E 모텔' 111호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회사를 퇴사하게 된 피해자를 위로해준다며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마지막으로 악수와 포옹을 한후헤어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당겨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선고기일 이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59세)과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0. 23:5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3회 차고,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배봉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따라 가 피고인 B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4회 차고, 피고인 A은 바닥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따라가자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범행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3:19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드럼을 치며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 D가 다른 테이블에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8. 5. 3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차명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챗' 문자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ID: D, 닉네임: E)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5. 2. 15:10경 서울 관악구 F 아파트 관리실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의 체크카드 1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26.경부터 2018.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6장을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Q' 문자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QQ' 닉네임: I)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8. 5. 3. 01: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주택 배전함에서 G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H), K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L)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30.경부터 2018.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9장을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통화내역 분석-카드명의자 확인,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수거한 체크카드 명의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한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증거 회신자료 분석 결과)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고단5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정도 가볍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QQ'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모습도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26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1. 18: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건물 5층에 이르러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넣어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 추가 사진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경합범 처리 후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최하한인 10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침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C, F, G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73,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위임장 1. 대출거래확인서, 계좌별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등학교 동창들(피해자 E, C, F)이나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지인(피해자 G)으로 피고인을 신뢰해오던 피해자들에게 주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경영위기로 인해 실직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5.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다방'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이 "마약을 한번 해 보겠냐"고 제의하자 이에 응한 다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4. 15.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9: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6번 출구 부근 공중전화 부스함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4. 19.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20:00경 위 'H'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4.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초범인 점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