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00: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포시즌 웨딩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아울렛사거리 쪽에서 만안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뒷 범퍼 수리비 약 390,216원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23:30경 제천시 C빌딩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SM7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가방 2개,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가디건 2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바지 2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3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퓨마 신발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불상의 순금돼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1. 12. 7.부터 2013.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624,000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R, S, T, U 각 미제편철서류 1. 압수조서, 목록,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전과이고 그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을 부과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 포커게임의 게임머니를 이용자들로부터 매입하거나 이용자들에게 매도하는 등 환전을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8. 경부터 2012. 8. 16. 경까지 위 원룸에서, 피고인이 미리 한게임 게시판 등에 게시한 전화번호로 게임머니의 매도나 매입을 원하는 한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이용자들을 한게임 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게임방에서 만나, 매도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위 이용자들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그 대가로 게임머니 8억 골드당 10,000원을 지급해 주거나,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는 게임머니 7억 골드당 10,000원을 지급받고, 위 포커게임방에서 피고인이 위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2,218회에 걸쳐 위 한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매도하여 그들로부터 1,121,848,476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124회에 걸쳐 위 한게임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하여 그들에게 1,079,551,528원을 송금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거래내역에 대한) 및 첨부된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수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른바 '게임머니상'을 영위하면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이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해치는 등 그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그 횟수, 환전액이 매우 많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11:0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식당 밖 도로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 할 개자석아, 너 내한테 죽는다"라고 하면서 위 도로 인근에 있던 쓰레받기를 집어들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양 손등부위 및 왼쪽 얼굴 부위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수사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1. 13:4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H에게 "금 861.26그램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2011. 2. 1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2011. 1. 중순경부터 재정난으로 폐업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처분한 뒤 그 돈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979,797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F, K, L, M, H,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인도증, 주문리스트,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기업은행(E 법인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을 환가하여 자신에게 분배된 2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3:13경 위 차량으로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범안대교 아래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0. 19:17경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54 올림픽대로 남단에서 북단 중간 부분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선행 차량인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 주취상태로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이하불상지에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북단쪽 중간부분까지 약 13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직장암 수술로 어려운 처지인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9.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 중 2010. 7.30. 가석방되었다가 2010. 9.9. 가석방기간을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562-12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까지 30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이자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2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2:00경 제주시 E건물 2동 1325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이혼소송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5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20. 22:25경 구미시 신평동 금오공고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식당 음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15.까지 이자를 더하여 합계 3,2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차용금 2,000만원, 인건비 2,000만원, 음식재료 미납금 1,500만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었으며 보유한 미수금은 현실적으로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 경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유이유 판사 최규현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4. 17: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전에 자신의 처인 피해자 D가 마을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그년과 같이 술 먹었냐"라고 말하며 창피를 준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이런 씨발년아, 니미 후라들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아들인 E이 "아버지 웬만큼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E을 때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양주먹으로 10회 때리고,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가량)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 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응급조치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4:0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다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C 소속 상병 D으로부터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 7. 8. 부터 7. 10. 이월보충훈련(동미참 2차) 24시간, 2013. 7. 11. 이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 2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각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에서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5. 16., 2013. 5. 20. 내지 23., 2013. 6. 3. 내지 5., 2013. 6. 7. 위 C에서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부터 2012. 12. 5.까지 인천 서구 C, 5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SC은행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2. 6. 4. 2,000만 원, 2012. 6. 12.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즈음 위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월세보증금 등의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03: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화정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터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의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삼선동 한성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1-19 앞 도로까지 B오토바이를 약 1k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00:4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1-19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3. 9. 21:1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불쾌한 말과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궜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소환할 목적으로 피해자 집 뒤편으로 가 그곳에 놓인 가정용 LPG가스통을 해체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옆에 놓인 예비용 가스통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가스통의 입구에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문경시 D에 있는 문경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위 C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수사기록 18쪽)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9. 1. 00: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3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71-2 수락초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딩크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오토바이를 사용폐지 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0:2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지하 1층 주차장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 빌딩 관리소장 피해자 D(47세)이 다가와 음악 소리를 줄이고 담배를 태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좃나 말 많네"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0.부터 2012. 9. 4.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제2, 7, 12, 25, 38, 4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8,492,467원, 퇴직금 3,304,672원 합계 11,797,1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파견근무일지, 각 체불내역서, 각 급여대장, 각 일용직 급여대장, 각 사업소득 지급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제12번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6. 부터 2012. 9. 30. 까지 근로한 E의 임금 4,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 체불내역서 연번 제2, 7, 12, 25, 38, 42번 부분을 제외한 근로자 42명의 임금 98,009,095원, 퇴직금 59,093,495원, 합계 157,102,5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도 역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연번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플랜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로하다 2010.5.28. 퇴직한 D의 임금 1,281,304원과 2010. 7. 20. 퇴직한E의 임금 2,951,1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0. 6. 11.과 2010. 8. 3.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12. 26.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16:25경 이천시 창전동 167에 있는 뉴코아텔레콤 앞 도로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쪽 골반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02

범죄사실 [2012고단5802] 피고인은 2012. 11. 22. 08:06경 수원시 팔달구 C 5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95]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5. 08: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내 호두과자 판매점 앞에서 위 판매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 가방에 지갑을 넣어 둔 채 잠시 시선을 돌리는 틈을 타 지갑을 가방에서 빼내어 현금 7만 원 및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수원역 역사 앞에서 평소 노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교통카드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화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자백, 반성,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6. 04:4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있는 중고품수거함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배터리 1개, 자동차중고부품 1개를 꺼내어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 15:30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의 피해자 G이 잠시 주차해 둔 트럭의 짐칸에서, 그곳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부품 1개를 꺼내어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고, 피해자 G이 피해물품을 회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9회 있고, 특히 2012. 2. 15.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12. 6. 21.자 및 2012. 6. 29.자 절도로 2012. 8. 23.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2011. 12. 12. 경 D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C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계좌(F)로 65만원을 송금하고, C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쇼핑백에 넣어 택시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파주시 G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6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2. 일시불상 저녁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21:00경 파주시 I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중순 21:3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부근 공터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 초순 21:00경 위 K역 부근 공터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60만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6. 6. 점심경 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997년에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 매수와 투약 등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5.4.00:02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34세)이 자신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4. 00:25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위 H가 운전하는 순찰차(I) 후미에 장착된 시가 불상의 깃대를 잡아 당겨 부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자료조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