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8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1(분리) 상습도박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검 사 이재원(기소), 박기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희수(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3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5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박 범죄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박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박 범죄 전력이 총 7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1.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박 범죄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박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2. 22:20 경부터 2018. 5. 13. 01:00경까지 F 등이 개설한 안동시 G 소재 폐축사에서, 0, X X표시를 한 양쪽에 각 3장의 화투를 앞면이 이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0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숫자의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패한 도박참가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참가자들이 도금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장의 화투를 앞면 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0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숫자의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패한 도박참가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참가자들이 도금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장의 화투를 앞면 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0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숫자의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패한 도박참가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참가자들이 도금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장의 화투를 앞면 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0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숫자의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패한 도박참가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참가자들이 도금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 X 표시를 한 양쪽에 각 3장의 화투를 앞면 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으면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0 또는 X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도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숫자의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패한 도박참가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참가자들이 도금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I, J, K, L, M, N, O, P, Q, R, S,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1 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박 전력 확인)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도박범행이 상당한 기간 반복된 점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도박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8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 1990년부터 현재까지 반복해서 도박행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박개장, 도박방조 등으로도 처벌받은 바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도박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 도박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상습도박죄 등 동종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상습도박죄 등 동종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미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도박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 도박방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