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70 1. 공갈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52세)가 위 보도방에서 계속 일을 하기로 하여 당일 약 2시간 정도 밖에 일을 하지 않음에도 일당 10만 원을 후하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연락을 끊어 출근하지 않고, 위 보도방에서 일하는 접대부를 빼돌려 다른 보도방에 취업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일당으로 지급한 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빼앗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7. 20:15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지급코너 안에서 피해자를 소개했던 일명 'D'라는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만나자는 약속을 하게 한 후 위 장소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준 10만 원을 내놔라,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내놔라,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일당을 공제하고 8만 원만 건네준 채 은행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다시 위 현금지급코너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¹20132211₁ 피고인은 2013, 4. 28.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전화를 거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254 피고인은 2013. 5. 3. 02:00경 시흥시 H 2층에 있는 'I'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있던 중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갔다. 2013 고단2835 1. 피고인은 2013. 3. 28, 05:2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1-6 매운갈비찜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있던 중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25,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66 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있던 중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156 1. 2013. 3. 31.자 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22:00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게임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3. 4. 5.자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5. 03:40경 시흥시 P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게임을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2013. 4. 24.자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4.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거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4. 2013. 5. 1.자 사기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5. 1,02:00 경 인천 계양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Y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게임을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525 피고인은 2012,10,26, 23:53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784 에 있는 삼성자동차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Z AA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자 위 장소로 가 피해자 AA(35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792 1. 피고인은 2013. 5. 23. 01: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AB건물 B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6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게임을 하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 고단4020 피고인은 2013. 5. 22.경 시흥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687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20. 02:20 경 대전 유성구 AH 건물 4층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AI 운영의 'AJ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플러스5' 당구큐대 1개, 시가 26,000원 상당의 당구 팁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1, 19, 전항 기재 당구장에서 피해자 AI에게 "내일 당구 시합에 참가하여야 하는데, 당구큐대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 '레인보우' 당구큐대 1개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1.11. 20. 위 당구큐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9. 전항 기재 당구장 앞에서 피해자 AI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나에게 사용하게 해주면 내가 차량 할부금을 갚고, 그 차량을 이용하여 보도방 일을 하여 수익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AK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보도방 영업에 사용하던 중, 2012. 2. 14. 피고인이 위 차량의 할부금을 한 차례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신고확인결과 회신, 수사보고(사실조회자료등 첨부) [나머지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Q, Y, AC,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O, T, W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AA) 1. 발생보고(절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단기간에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