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인천 H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던 동급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23. 오후경 위 △△고등학교 기숙사 게스트룸 2층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당긴 후, 팔과 배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김을 불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오후경 위 기숙사 2층 세탁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 부위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17세)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하순에서 8. 초순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위 △△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수업을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하복 반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하순에서 8. 초순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위 △△고등학교 3층 옥상 계단에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교복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수회 같은 방식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고등학교 체육관 입구 건너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18세)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저녁경 위 △△고등학교 운동장 구령대 앞에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리 부근에, 다리는 피해자의 하체 쪽에 둔 자세로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쪽으로 대어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에서 8. 사이 일자불상 16:00경 위 △△고등학교 체육관 후문 앞에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 자정 무렵 위 △△고등학교 기숙사 정보실 내에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18세)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2013. 3.경 강제추행의 점, 징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2013. 7.에서 8. 사이 및 2013. 8. 하순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3. 8. 2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피해자 E에게 한 적은 있으나 E과 평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피해자 F에게 한 적은 있으나 F의 진술 및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중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들의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중 피해자 G을 다시 일으켜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입맞춤을 시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중 피해자 G을 무릎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고 피해자 G을 들었다 놓은 사실만이 있을 뿐이고, 만약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친구 사이의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 G의 태도,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에 비추어 이를 강제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의 장난을 칠 의도로 피해자들을 만지거나 접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E에 대한 각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과 배를 만지고 목 부위에 입김을 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전에 자신이 피고인을 장난식으로 찌른 적이 있고, 당시에 명시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껴지지 않고 많이 당황스러웠다'(수사기록 제2권 제10, 12쪽)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 '이전에 피고인이 배를 찌르거나 목을 만진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1권 349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나이나 추행의 부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던 게스트룸 안에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다. ⓑ 피해자는 2013. 7. 23. '언니 생일날인데. 왜 이렇게 우울해야 하는지. 걔는 왜 그랬지? 짜증나 A 못됬어. 진짜 우울하다. 뭐야 좋아하는 거랑 스킨쉽은 정말 별개야? 마음이 있어야 스킨쉽을 하지. 내가 말을 잘 했어야 됐는데. 내가.'라는 일기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9쪽). ⓒ 피해자는 2013. 8.경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의 장소인 기숙사 2층 세탁실로 불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른 이유는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항의 등을 하기 위해서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발생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라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I 등 다른 여학생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329쪽), 피해자가 쓴 일기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구 이상의 관계에서 좋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30분 가량 피해자의 팔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김을 부는 것에 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2013년에 있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왜 이러냐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 저항의 표시였는데, 저항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배를 만질 때 계속 하지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이 입술을 갖다 댄 후에도 저항을 하면서 하지말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49쪽)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반항의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차이에 불과할 뿐 강제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과 허리 부분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앞의 가)항에서 본 사정 및 피해자의 나이와 추행의 부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장소인 세탁실에 피해자를 부른 이유는 피고인의 이전 행동에 대하여 항의 등을 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세탁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였다. ⓑ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던 세탁실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다. ⓒ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을 원망하는 취지의 일기를 작성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각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장난으로 생각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72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나이 및 추행의 부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수업시간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이에 글을 써 대화를 하였는데, 대화의 주제는 피고인이 좋아하였던 여자친구에 관한 내용이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09쪽, 수사기록 제2권 제72쪽).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자 만지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로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인관계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자친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이 발생하기 전 '지난 번에 말했던 여학생하고는 잘 되가냐'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11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해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부위 및 앞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이 발생한 장소는 3층에서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있는 장소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사람은 없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여학생과 잘 되가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졌고, '하지마'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11쪽, 수사기록 제2권 제73쪽). 다)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음부를 만진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이후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자 먼저 자리에서 있어났다고 범행 이후의 과정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13쪽, 수사기록 제2권 제75쪽), ⓑ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관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314쪽, 수사기록 제2권 제76쪽), ⓒ 피고인이 이전에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였고,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부위 및 앞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이 발생한 장소는 체육관 근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사람은 없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 부분을 만지자 먼저 자리를 일어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났다(수사기록 제1권 제313쪽, 수사기록 제2권 제75쪽). 피해자는 2013. 8. 27. 저녁에 전화로 학교폭력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314쪽, 수사기록 제2권 76쪽). 4) 피해자 G에 대한 각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적이 없고,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을 무릎 위에 앉히거나 가슴은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판시 제3의 가.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 피해자는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동장에 나간 경위는 사감 선생님이 피고인을 좋아하여 피고인만 그 시간에 운동을 나갈 수 있어 따라나갔다(수사기록 제1권 제331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평소 피고인을 좋아하였다는 사감 선생님인 증인 J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 피해자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너의 이야기를 믿어 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333쪽, 수사기록 제2권 제93쪽), ⓒ 피해자는 F과 함께 피고인의 행동을 전화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 및 앞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이 발생한 시간은 저녁에서 밤 사이였고, 당시 운동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92쪽). ⓑ 피해자는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자친구인 I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329쪽),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수사기록 제1권 제330쪽, 수사기록 제2권 91쪽). ⓒ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자 F과 함께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부위 및 경위 및 앞의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이 발생한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32쪽, 수사기록 제2권 제93쪽).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라)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부위 및 경위 및 앞의 가),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이 발생한 장소는 기숙사 2층 컴퓨터실이었는데, 이는 외부에 개방된 공간이 아니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질 때 '하지말라'는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서 컴퓨터실을 나왔다. 다. 강제추행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장난에 불과하고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 남성이 여성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허벅지,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는 통상적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점, ⓒ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어느 정도의 사리판단이 가능한 나이였던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장소가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들 둘만 있었던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들이 피해자들과 장난을 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변소를 하나, 장난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재미로 하는 것으로 상대방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어느 일방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행위가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는 괴롭힘일 뿐 장난에 해당한다거나 장난의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특히 그러한 행위가 성적인 언어나 접촉을 야기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추행행위로서 추행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나 형편, 당시 주변 상황, 신체 접촉 부위, 피고인의 행동의 정도 등을 비추어 보면, 장난을 칠 의사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2013. 8. 27.경, 2013. 7. 하순에서 8. 초순 사이 학교 옥상 계단, 피해자 G에 대한 2013. 7.에서 2013. 8. 사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6년 1월 10일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2013. 8. 2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2013. 8. 2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2013. 7. 하순에서 8. 초순 사이 학교 옥상 계단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2013. 7.에서 2013. 8. 사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출석정지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