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423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12. 11.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5.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역 부근 ‘G게임장’에서 H에게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대마 약 71.6g과 편지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7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2. 11.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A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7769-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12. 2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I빌라 J호에서 신발상자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565.05g을 K에게 교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 6.경부터 2019. 1. 12.경까지 사이에 위 I빌라 J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24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2. 중순경 전주 덕진구 L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N 모텔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전주 덕진구 L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122- 피고인 B 피고인은 P, M(각각 본건으로 2020. 4. 7.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K와 함께 위 P, M, K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차량의 동승자인 것처럼 허위입원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K는 2019. 1. 1. 22: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우체국 맞은편 골목 안 도로에서 M이 동승한 Q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고, P은 R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오피러스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았으며, 피고인은 마치 위 오피러스 차량의 동승자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 M, K와 함께 우연히 주행 중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S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3.경 피고인, M, K는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 7.경 T공업사에게 위 오피러스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95,000원을, 같은 날 U 송림지점에 차량 대여료 명목으로 643,500원을, 2019. 2. 12.경 V 한의원에 피고인, M, K에 대한 각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40,53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6,279,0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776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이상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일부 명확하지 아니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1. 대마 사진 1. 수사보고(K, M 판결문 편철),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2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자수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4122-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2020. 9. 11.자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고접수 내역자료 1. 보험금 청구서 1. 합의금 지급내역, 각 합의서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수용 기록, 2019고단7423호 사건의 증거순번 33번),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m 피고인 A : 판시 필로폰 투약 7회분의 소매가격 70만 원(=10만 원 × 7회)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판시 대마 흡연 1회분의 소매가격 3,000원, 합계 100만 3,000원 m 피고인 B : 판시 필로폰 투약 5회분의 소매가격 50만 원(=10만 원 × 5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0고단1241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고단1241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