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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31. 21:20경 서울 중구 C빌딩 1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공동대표이고 선배인 D에게 반말을 하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선배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사무실 밖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21일의 좌측 슬관절부, 좌측 견관절부, 경부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상황 관련, CCTV 분석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데려가 등을 두들겨 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B에서 자신과 대립된 편에 선 피해자 등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자신은 G 상임부총재고 피고인은 H 지회장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던 관계다. 사건 당일 G 사무실에 나갔더니 피고인을 비롯한 향우회 관련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자신도 어울려 1, 2잔 마셨는데,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위인 G 공동대표 D에게 반말을 하여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몸싸움까지 하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을 세게 밀친 뒤 복도로 끌고 가 일부러 CCTV가 없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좌변기 칸 안쪽으로 밀치고 주먹과 팔로 때렸고, 자신은 왼쪽 무릎과 어깨를 다치고 통증이 심해 119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G 사무총장)의 증언과도 일치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상 및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현장 CCTV 영상 재생 ·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보다 체격이 작고 나이가 많은 D에게 으름장을 놓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향우회 사무실을 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따라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사진(화장실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간 F가 찍은 것이다)에 의하면,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피해자가 좌변기 위에 걸터앉아 있고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화장실 문간을 잡고, 한 팔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휘두르려다 다른 사람에게 제지당하는 장면, 피해자가 사무실 밖 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바, 모두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119 구급대에 호송되어 나갔고, 진단서 내용도 피해 정도와 부합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도리어 화장실로 데려가 등을 두들겨주었다는 변명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영상 내용에 의하면 조차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을 말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힘으로 끌고 가서 때려 상해한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며 법정에서 영상으로 확인되는 장면조차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데다, 향우회 측근들로 하여금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도 보이는 점 1),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직접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6:04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구리시 C 소재'D' 서점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에 있는 책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쎈 연산 2' 2권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서적 총 7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8회를 거쳐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3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행여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그동안 생계형 범죄임을 이유로 선처를 받아왔듯이 이번에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리라 기대하였거나, 아니면 그러한 기대를 할 겨를도 없이 무의식 중에 절도의 습벽이 자리 잡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대한 처벌로는 오히려 피고인의 재범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만약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벌로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인 이상 실형을 선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로 인해 앞서 집행이 유예된 징역 4개월도 아울러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피해 회복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현재 어린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구금이 자칫 부양가족을 과도한 곤경에 빠뜨릴 우려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4:4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내에서,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D(남, 27세)와 어깨가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십 여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4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할 의사 없이 방어 자세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십여 차례 이상 때렸다.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중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코뼈와 안와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르렀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매장 지하1층에 있는 D 천안서비스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자동차부품 등을 취급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 B는 2018.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 D 천안서비스센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훔쳐 중고 자동차부품 재생 매장에 판매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서비스센터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지하 폐기물 적재물 보관소에 들어가 훔칠 만한 폐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다. 1, 2018, 2,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2.26.00:36경부터 01:33 경까지 피해자 E 관리의 위 D 천안서비스센터 주차장의 폐기물 적재물 보관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준 다음 폐기물 적재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놓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보관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범퍼, 펜더 등 D 자동차 폐기물을 위 화물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3.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26. 01:50 경부터 02:5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미상의 범퍼, 펜더 등 D 자동차 폐기물을 위 화물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4.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7, 23:37 경부터 2018. 4. 28. 00: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미상의 상당의 범퍼, 펜더 등 D 자동차 폐기물을 위 화물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6. 18.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8, 00:07 경부터 00:5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미상의 범퍼, 펜더 등 D 자동차 폐기물을 위 화물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1 D 자동차 폐기물을 절취 1)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절취한 D 자동차 폐기물의 시가는 별지 폐기물 도난 관련 산정 금액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665,000원(= 15,383,000원 + 19,044,000원 + 14,868,000원 + 13,3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D 천안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천안 서비스센터 도난사건 관련 보고 1. 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 D 자동차 폐기물 중 배터리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공소장 기재 폐기물은 D 천안서비스센터 측에서 사고 자동차의 수리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통하여 추산되는 자동차 수리 후의 폐기물 중 G에 처분한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와 수량이어서(증인 E) 믿을 만한 근거비스센터 측에서 공업사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파악한 후 평균을 내서 산정한 금액인데(증인 E), D코리아 회사에서는 D 자동차의 폐기물을 유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증인 E, F) 위 공업사에서의 거래가격이 정적한 가격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절취한 D 자동차 폐기물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를 미상으로 인정한다 해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인들은 공소장 기재 시가를 다투고 있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시가를 미상으로 본다(또한 피고인들이 절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시가 부분은 양형 자료에 불과하므로 시가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를 통하여 특정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배터리가 재생이 불가능한 물품이 아닌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배터리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천안서비스센터의 부센터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D 자동차 폐기물은 유통되어서는 아니됨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통해 이를 알면서도 폐기물 적치장의 출입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는 사정을 이용하여 물품을 절취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절취행위를 하였고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피고인들은 2018. 7. 28. 트럭 2대 분량의 폐기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절취품인지에 대한 확인조차 받지 않아서 피고인들이 절취한 폐기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100 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느나, D 천안서비스센터 측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86 1. 피고인, B, C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B, C와 함께 시장을 배회하던 중 피고인의 제안으로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점, 마트 등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 C와 2019. 3. 20. 02:40경 인천 미추홀구 E시장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와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B, C와 2019. 3. 20. 02:46경 가항 기재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와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게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2019. 3. 21. 02:3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마트에 이르러, 마트 밖에 설치된 진열대에 씌워진 천막을 걷어 내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과자, 음료수 등 음식물을 비닐봉투에 담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759₁ 3. 장물취득 피고인과 J은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 19:00경 부천시 K 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J이 M으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N 소유의 피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 및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 소유의 각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총 3매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J으로부터 1매당 1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진술서, D의 진술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7) 1. 수사보고(E시장 CCTV 영상 CD 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생각으로 판시 제1항 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공범인 B, C는 수사기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장소에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면 새벽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의 문이 잠겨져 있는지를 확인해 볼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B, C는 그 직후 같은 장소인 E시장 인근 가게에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해당 가게의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19 +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피해품 또한 과자, 음료수 등의 음식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신분증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02:40경에서 02:48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보조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려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연 다음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약 2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컵홀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5. 02:03 경 위 제 1항 기재 아파트의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02:09 경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4. 5. 02:46 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1:00경 인천 부평구 B의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쳐 맥주병이 깨져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하고 술이 든 맥주잔을 집어 던지며 행패하여 주점을 이용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 01:00경 인천 부평구 B의 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패를 하던 중 맥주가 든 맥주잔을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마침 피고인이 던져서 깨진 유리병 조각을 치우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제출한 2019. 6. 27.자 정식재판청구서에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의자랑 원만한 합의를 했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9. 7. 2. 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까지 아울러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02:54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충전소의 옆에 설치된 담을 넘어 자동세차기까지 침입한 후 자동세차기 컨트롤 박스 위에 있는 세차비 수금 박스를 손으로 뜯어 통째로 가지고 가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20 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3: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동세차기까지 침입한 후 자동세차기 컨트롤 박스 위에 놓여있는 세차비 수금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2,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임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9. 4. 29. 22:0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조합 삼봉지점 근처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F아파트 부근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사고당시 임신 중)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우측 하퇴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현장 2019고단110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772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송서(2019. 4. 29.자 음주운전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03년 및 200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200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22:5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 인력사무소에서 화장실 쪽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으로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1천 원 권지폐 60매, 커피자판기 옆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5백 원 주화 40개, 1백 원 주화 400개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CTV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액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잠적하여 재판절차를 고의로 회피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9. 18: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나 기타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갈비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이종범행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피해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하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30. 13: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경륜장 1층 출입구에서, 위 경륜장에 손님으로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 근무자인 D.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E33세)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2분 동안 피해자의 경륜장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30. 13: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33세)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1. 22:0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신풍역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및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위한 진행 차로가 구분되어 있어 직진하는 차량은 직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블랙박스/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7. 20:1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차차량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변 보지 마라, 내 차니 세 차비를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수족관 쪽으로 목을 잡은 채 밀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7. 20:16경 안양시 만안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후 계속해서 쫓아온 것에 화가 나, 노상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흙이 담긴 화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고 “죽인다”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DCCTV 사진,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5. 21.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무이자 정부지원특례대출 신청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회사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내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D은행 대출건이 취소되고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19,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21. 16:46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H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9,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5. 24.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어 D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건이 보류되었다. D은행에 대출 신청한 금액의 40%를 공탁금으로 납부하여야 D은행에서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24. 15:03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캡쳐 화면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겨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청주대사거리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시청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CU편의점 쪽에서 젠 한국도자기 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E(2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였고 그 시점은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뀐 직후였던 사실, 피고인은 운전하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보행하던 피해자의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보행 중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속력을 내어 그대로 진행한 사실, 사고 장소 주변의 사람들은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저 차가 사고를 냈다'며 손으로 가리켰고 목격자 F은 차량 번호를 메모하여 수사기관에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고인의 화물차량은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중으로 속력이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서행하여 진행하다가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릴 정도였다면 그 충격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잠시 멈칫하다 그대로 진행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인(상지절단 장애3등급)으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데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