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37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만능열쇠(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2. 08:46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125CC 대림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만능열쇠를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꽂은 후 위·아래로 흔들다가 오른쪽으로 돌려 시동을 건 후,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격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를 거쳐 서울 중랑구 사가정 번지불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79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4. 3. 20. 10:00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J 씨티100 오토바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3. 21. 17:0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80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약 1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 확인보고) [2014고합3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벌금 45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A이 절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판시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3. 12. 02:00경 서울 중랑구 K 인근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L(여, 20세)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장소에 들어가 대화를 하다,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윗옷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바지를 내려 피해자가 "하지마, 그냥 집에 가자"고 말하며 일어서자 피해자의 반바지를 밑으로 내려 벗기고, 이를 거부하며 도망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꽉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강제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장소에서 선 자세로 피해자의 뒤에서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바로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하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중단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친구에게 울면서 전화를 건 사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한 것인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피고인 A이 어떻게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또 강간이 어떤 방법으로 실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일으켜서 뒤로 돌려세우더니 피해자의 등 뒤에서 뒤로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선 자세로 삽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진술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려고 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 제1회 진술시에는 사건 발생 직후라 당황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해명하나, 그 때에도 '피해자가 기둥을 보고 있는 상태였고 서너발자국 정도 도망갔는데 피고인 A이 다시 배를 감싸안아 끌어당겨서 성기를 삽입했고, 피해자가 비틀어 성기가 빠지면 다시 삽입하는 과정이 네다섯번 반복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최초 진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강간행위 자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장소인 건물 주차장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진술시에는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러 가지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일방적으로 감싸면서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진술 및 검찰진술에서는 '피고인 A이 담배를 피우러 주차장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근처에 주차장이 있으니 같이 가서 담배를 피우자고 해 같이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 자의로 간 것인지 피고인 A이 끌고 간 것인지 다시 확인하는 질문에 '피고인 A이 끌고 갔는데 어떻게 끌고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여 다시 내용을 번복하였다. 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시에는 '피고인 A이 담벼락에 피해자를 앉히고 뽀뽀를 하고 점퍼 똑딱이 단추를 열어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 후 브래지어 끈이 풀려서 이를 묶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면서, 종전 진술은 잘못되었다고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 및 그 직후 정황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전화기를 빼앗으려다가 안되자 그 때 강간을 중단하고 가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하자 피고인 A이 강간을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전화를 계속하자 피고인 A이 전화기를 빼앗으려다가 스피커폰을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 A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하여 강간사실을 다 이야기하였고 친구가 피고인 A을 바꿔 달라고 하여 피고인 A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하자 피고인 A이 강간을 중단하고 도망갔다'고 진술함으로써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다. 3) 나아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강간을 감행하던 도중에 단지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와의 통화 또는 피해자 친구와 피고인 A과의 통화 때문에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주택가 주차장에서 강간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그 와중에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을 풀고 112가 아닌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스피커폰을 통하여 가해자와 통화를 하게 해 준다는 것 또한 강간으로 인하여 공포에 질린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전 피고인 A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경찰 제1회 진술시에도 '피고인 A이 처벌받거나 피해보상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고소 후 피고인 A이 일하는 곳으로 친구들과 찾아가기도 하였다(피고인 A은 피해자가 여러번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걸어가다가 자신의 가슴이 큰지 작은지 물어 보면서 만져보라고 해서 만져 보았고,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뒤에서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바로 중단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하다가 피고인 A을 바꿔 주어 그 친구와 통화를 한 후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지능지수가 75로 정신지체와의 경계선상에 있고,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는 강간을 하였다고 인정(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성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의미일 뿐 폭행,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일부러 사실관계를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