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가명)와 2019. 12. 30. 새벽시간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지인으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D이 잠든 사이에 D의 전화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전화를 받아 D으로 가장하여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을 D으로 오인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제안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0:00경 부산 해운대구 E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D인 척 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오라고 하고 모텔 안을 어둡게 한 뒤 도착한 피해자에게 불도 켜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D으로 오인한 채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내사보고(112신고 당시 출동 상황), 감정의뢰 회보, 감정회보, 통화내역 (상세통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본문 제1항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본문 제1항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제3호),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제4호)'에 한정되고, 간음유인죄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각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 범행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지게 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