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합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1. 13:50경부터 14:20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씨팔년, 개새끼야, 야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마시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려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 18:50 경부터 19:4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피해자 G(39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반찬을 손으로 집어서 바닥에 버리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 15:45경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일로 화가 나, 그곳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G,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3장, CCTV에 촬영된 피고인 모습을 캡처한 사진출력물 영수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벽보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3. 경합범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누나와 딸이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것과 가족들에게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화가 나 화풀이로 주변에 보인 선거벽보를 잡아 뜯었다고 진술하여 범행의 동기 및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후에 온전한 상태로 거주지인 아파트 101동 401호로 걸어서 돌아간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만 원N400만 원 나. 판시 각 업무방해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시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1년 ~ 5년 3월 (다수범죄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2회에 걸쳐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더군다나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석방된 뒤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선거벽보를 훼손한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할 수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 공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많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항사유로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벽보를 훼손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19:3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점' 내에서 구입하려는 빵의 가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E(여, 43세), F(여, 43세)에게 욕설을 하며 "씨발 장사 이 따위로 하냐, 이 씨발 집구석 불을 확 싸질러 버릴까보다.", "씨발 왜 나를 무시하느냐, 다 때려 부숴야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진열대를 들어 올리려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언행 관련) 1. 수사보고(D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캡처사진 20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9. 17:48경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C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슬리페어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4. 12: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11,200원 상당의 클리오 매드매트스테인 틴트 1개를 하의 속옷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5, 10:53 경 내지 11:0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14,800원 상당의 데싱디바 1개, 시가 9,600원 상당의 유리아쥬 진피미스트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센텔리안24 1개를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뒤 하의 속옷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피해사진 및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및 CCTV분석 관련), 수사보고(CCTV분석, 탐문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86

범죄사실 2014고단498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상점 앞 편도 2차로를 G 방향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4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H(남, 50세)이 운전하던 I 로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73,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83208, 피고인은 2018. 6. 19. 03:20 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유리병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후 위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위 방충망 고정 버튼을 눌러 방충망을 위로 올린 다음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8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채증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절취현장 CCTV 캡쳐사진, 피의자 도주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따른 침입개소 손 부분 확인), 창문 손괴 사진 1. 각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법정형으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만 규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각 죄의 장기를 합한 42년]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이 발생한 경위,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전과가 5건 있는데 그 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 유형의 전과가 5건 있는데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2건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나,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 0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 이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김밥과 라면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8, 2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식을 먹은 후 두고 간 피고인의 가방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 전에 계산 안한 식비를 내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카운터 옆 도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식나이프 (총 길이 21.5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야 이 씨발년아 찔러 죽여버린다. 가방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자료 1. 범행 도구 최초 위치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불하지 아니한 음식값이 소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식값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양식용 나이프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는바, 그 범행내용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도 출소한 지 얼마 안된 누범기간중에 행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2:15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 217 래미안아파트 앞 인도 화단 부근 노상에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ol "경찰관입니다.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갑자기 일어나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격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C(77세)과 D(여, 76세)의 아들인 E이 운영하는 철골구조물 제작·판매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업체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E의 부탁으로 E에게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E이 피고인의 명의로 'F'을 운영하다가 2011. 8.경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었던 'F'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 약 1,400만 원이 연체되어 자신의 계좌 등이 압류되자, 어쩔 수 없이 이를 분할 납부해 오던 중 도박에 빠져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신이 어려워지게 된 원인이 위 에게 있다고 원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에게 세금을 내달라고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E의 동생인 G과 피해자들에게 E을 대신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2016. 9. 10.경 G에게 협박 메시지와 함께 회칼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G이 세금을 내 줄 것 같지 않은 태도를 보이자, 회칼과 낫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15:1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3cm)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1cm)을 왼손에 각각 들고 그곳 외양간 문으로 들어가 외양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에게 "당신 아들은 왜 내 세금을 못 내준다고 그러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서 얘기하자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아랫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낫으로 찌른 후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이 소리를 지르자, 위 낫과 회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낫으로 수돗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발목 자상에 의한 동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상황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피해부위 관련, 피의자 범행도구 '낫'구입 시간 확인,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상해진단서,구급활동일지,의무기록사본,검증조서, 감정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J 렌트카), 피의자가 G에게 보낸 협박메시지, 범행도구사진, 피의자가 낫을 구입하는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을 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5년의 1/2(=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과 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낫으로 피해자 C의 종아리 아랫부분을 내리찍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내리쳐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구조 활동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C 및 유족들은 아내와 어머니를 잃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들 E과의 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26

범죄사실 2018고단382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0.22:0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동전교환기 2개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위 동전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03:30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에 있는 롯데마트 2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사탕판매기 2개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위 사탕판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20:00경부터 21:20 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G, 7층 H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4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여권 1매, 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 00: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0. 01:02 수원 팔달구 J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비씨카드(N)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결제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 05:0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69,28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4604 피고인은 2018, 6, 25, 06:50경 인천 남구 O에 있는 P 4층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Q 옆에 놓여 있던 사물함 열쇠를 들고나와 탈의실 355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R, L, Q, S, T, U, V, I,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피의자의 행적, 6. 15. 일자 범행 현장 검증, 6. 15.자 피해 진술 및 피해 당시 사진 첨부, 피해자 R 카드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현장상황 등, 사기 및 여신 관련 피해자 추가, 도난카드 사용장소 진술서 일부 미첨부 관련, 피해자 R 에게 피해 카드 종류 및 명의자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건, 피해자 상대 수사 등) 1. 각 발생보고(절도) 1. 카드내역, 카드사용내역 1. 현장 사진 2018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제1, 2범죄(절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피해 규모 작지 않고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 4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9. 22: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분수대에서 피해자 C(65세)와 술을 마시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8, 04:2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0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2고단4290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고단5429호 수사기록 제 14면, 첨부된 사진 포함)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출소사실에 대한 누범 여부 및 재판 중인 사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9, 22:25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분수대에서 피해자 C(65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분홍색 손가방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움켜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손에 힘이 빠진 피해자로부터 현금 55만원, 통장 3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분홍색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때리자 피해자가 가방을 놔 둔 채 도망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기 위하여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보다가 찾지 못하여 원래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둔 부산역 광장 분수대에 다시 가방을 가져다 두고 그 자리를 떠났을 뿐,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분홍색 손가방을 들고 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해자와 부산역 일대를 탐문 수색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켜 자신을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아간 사람이 맞다고 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검거경위에 대한 수사보고가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수령하고서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들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을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이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9, 22:25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분수대에서 피해자 C가 술을 마시다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원, 통장 3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분홍색 손가방 1개를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들고 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습득하여 영득할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86

범죄사실 2016고단3386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0. 12:40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12동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G가 거주하는 713호 앞 복도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블랙캣 자전거 1대의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14. 14: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5,1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10대를 각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 20:47경 서울 마포구 H아파트 102동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이 거주하는 1802호 앞 복도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에거아스핀5F 자전거 1대의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0. 14. 22: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0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3대를 각 절취하였다. 20163581, 1. 피고인은 2016. 9. 13, 09:20 경 서울 마포구 J, 4층에 있는 K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던 소형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 10:20 경 서울 마포구 M아파트 703동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N가 거주하는 703호 앞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 원 상당의 검정색 싸이클 자전거 1대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3886 1. 피고인은 2016.8.31, 12:10경 서울 중구 아파트 115동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P이 거주하는 1104호 앞 복도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동자전거 1대의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13:20 경 서울 성동구 Q 아파트 101동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R이 거주하는 501호 앞 복도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블랙캣임팩트 자전거 1대의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14:52 경 서울 중구 아파트 109동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S이 거주하는 1003호 앞 복도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발란제 자전거 1대의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92 1. 피고인은 2016.9.29. 09:07 경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05동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U이 거주하는 2403호 앞 복도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의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4. 11:59 경 서울 동대문구 V아파트 117동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W이 거주하는 1204호 앞 계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리트 자전거 1대의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3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X, Y, C, Z, I,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월출몰 시각안내 201635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6고단388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S, R 작성의 각 진술서 2017고단9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W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19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으며, 절단기를 준비하여 자물쇠를 절단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자전거 15대를 절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만을 인정하다가 뒤늦게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 변제를 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00:45경 사천시 C에 있는 사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만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소 등을 묻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파일 첨부 수사보고, CD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00:25경 사천시 H에 있는 주점에서, 술 취한 피고인이 들어와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E이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소와 이름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주인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E에게 "모르겠다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우짤긴데 개새끼들아 죽을래 잡새 새끼들아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화성시 C에 있는 D의 청소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고, 피해자는 여자 탈의실을 청소하고 나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탈의실 내에 있는 목욕탕을 청소한 후 샤워를 하는 방법으로 마감청소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9, 3, 12, 23:00경 위 골프장 건물 중 E 2층 남자 탈의실 청소를 마친 후 그 옆에 있는 여자 탈의실 앞에 이르러, 여자 탈의실의 출입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서툰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여자 탈의실의 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탈의실을 지나 목욕탕 앞 유리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1.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198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