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25

범 죄 사 실 [2020고단4425]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 2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앞에 놓여있던 시가 47,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바지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273]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9. 23:3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42] 피고인은 2017.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06. 02:08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공원길 24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90] 피고인은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8. 07:30경 대구 서구 평리동 부근 도로에서 대구 동구 아양로183 큰고개오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14] 피고인은 2017.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 03:03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44]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04:2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 일행 3명과 함께 방문하여, 사실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도우미 접대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55]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2.경 대구 서구 O 앞 도로에서 사실은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4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에 오른발이 스치거나 부딪힌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차량에 부딪힌 것처럼 주장하여 P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Q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2021. 1. 12.경 P이 운전하는 위 차량과 부딪혀 부상을입었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도록 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2.경 위 제1항과 같이 Q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담당 직원 T에게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며 U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391]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03:3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며 피해자 X(25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나 식당 주방에 있던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2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2차례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430] 피고인은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출입하려다가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 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은 편의점에 출입할 수 없고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AA 편의점에 다시 방문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 21:5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AA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출입을 제지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그만해 줄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 여성 직원이 직접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구청이랑 AA편의점 본사에 연락해 보니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던데 왜 여기서는 안판다고 하냐? 나는 용서를 하지 못한다. 그 아가씨에게 직접 사과를 받아야겠다. 당신은 나이가 얼마나 먹었냐? 머리 벗겨져야 어른이냐, 이 개새끼야, 야 Z, 에이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5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2021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21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신고자의 신고 경위 및 목격한 내용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졸피뎀, 수면제, 정신질환 약 수십 알을 한꺼번에 먹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은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더욱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바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대구구치소 수용 중인 사실 및 누범 확인) [2021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2021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보험금 명세조회, 자동차 사고 보상처리 결과안내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영상 자료 분석)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계 확인) [2021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칼 사진 등) 1. 각 CCTV영상 사진,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2021고단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8. 29.자 및 2020. 11. 6.자 각 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2. 10.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2020. 11.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2.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사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계속 중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고, 추가로 사기 및 보험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M,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 Q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X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