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언니인 피해자 B과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다투던 중, 2020. 7. 14. 15:4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때문에 수면제를 50알 처먹구 위세척하구 중환자실에 있었다구 정말 수면제를 50알 먹구 중환자실에 있었다는 위세척해서 결과 기록지를 내눈앞에 보여봐 옛날에두 C 새끼하고 쥐약처먹었다구 쑈부리고 응급실가서 쑈부린거 D간것도 쑈부린것 일것같으니 진료기록 다띠어서 보여봐 여러사람들한테 쑈부리 지말고 진짜로 50알을 먹어 나참 어이가 없네 50알을 먹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놀러다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10. 8.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해당 메시지들이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메시지를 보고 느낀 감정(증인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 8쪽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메시지들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많고 기간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18:51경 전주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32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후배한테 쪽팔리지도 않냐? 하긴 생각이 있는 인간이면 그딴소리주절 거리지도 않겠지. 니 남친한테도 녹음, 캡쳐한거 그대로 다보내주고 나도 알려줄게 어 차피 나처음만났을 때 한것처럼 미리 밑밭깔고 애기해놨겠지만 ㅋㅋ어휴 걸래같은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일 18: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B와 피해자 C(2세)의 부 D는 오랜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및 B, 피해자의 부모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종종 왕래를 하여왔으며, 피해자의 모 E는 피고인에게 3~4번 피해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4. 10:0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E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돌봐주고 있던 중, 피해자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일어서서 피해자를 위로 던진 뒤 다시 양손으로 받아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놀아주고 있었다. 피해자는 2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공중으로 던진 피해자를 안전하게 양손으로 받아 피해자의 머리 등이 바닥에 충격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중으로 던진 뒤 피고인의 허리에 통증이 생겨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7. 10. 09:04경 머리뼈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이 사건 과실치사죄의 법정형(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리고 만 2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측에서 가입한 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7. 11. 18.경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술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4.경부터 2010. 5. 18.경까지 광주 광산구 B 소재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 21.경 피고인의 남편 E이 학교법인 D의 이사장에 취임하자 그때부터 현재까지 배우자 E을 대신하여 학교법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C고등학교의 지리교사 신규채용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5명을 선발하여 공고하였는바, 학교법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최종 합격자 1명을 선발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1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인 H에게 '내가 C고등학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현금 5천만 원을 내면 C고등학교 지리교사로 채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부정한 금품 요구를 하였으나, H가 2017. 9. 19. 09: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금품 요구에 대해 거절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유선전화내역, 각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교사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손상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배임수재의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H가 피고인의 금품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인바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었고, 그 상간녀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2020. 7. 25. 21:37경 광주 광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피해자에게 '상간녀 C씨 골프칠 돈 있으면 손해배상금 입금 하세요!! 각오하고 유부남 만났을 텐데 너무 질질 끄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 21:13경까지 위 휴대전화와 피고인의 다른 2개의 휴대전화(G, H)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고소인 증거제출자료(카카오톡 문자내용) 1. 사진(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륜으로 인한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판시 문자메시지들을 보내게 된 점, 문자메시지에 일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주된 내용은 손해배상금 지급 독촉인 점, 피고인에게 2007년경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고 현재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륜으로 인하여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휴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5. 3. 0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소셜네트워크 C 게시물을 통하여, #D #청소년 지도사 #청지사, #단기알바, #코난, #중앙청소년 ㅋㅋㅋㅋㅋ 특수협박, 기물손괴, 사기로 교도소 다녀온 사람도 청소년을 현장에서 만나는 일을 한다는게 너무 웃기죠~! 두달동안 우리집에 얹혀살고 내 신분증, 핸드폰으로 소액결제 사기친 주제에 교도소에서도 출소해서도 내 이름 팔면서 우리 집을 도와줬다는데 허언에 박수를 칩니다 짝짝! 돈 갚는다더니 단 돈 1원도 안 보냈는데요?ㅋㅋㅋㅋㅋㅋㅋ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청소년을 만나는 직업인데 전과자, 사기꾼 C(E)엔 잘 사는척 댓글다는 청소년들에겐 사랑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외에 전과기록 조회 다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의심스러우면 연락주시고 쟤 작년 3월부터 뭐 했는지 조회나 해 보세요 ㅠㅠ 사기꾼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범죄조회부터 해보시고 따지세요ㅠ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특정할 수 있는 C 아이디와 직장 닉네임을 게시글에 기재하여 전과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46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명의자 전화번호파악), 내사보고(소액결제 이용자와 통화) 1. 피의자명의 카카오뱅크계좌 거래내역서, 라이터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기간, 할인매입 금액, 범행 수익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건물 매수 중개를 의뢰한 피해자 F에게 매도인 G 소유인 서울 관악구 H 상가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매도인 제시의 매매대금 34억 8,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포기하려 하자 "매도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보전해줄테니 34억 5,000만 원만 마련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도인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인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항 제4호에서 개업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91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도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보전해줄테니' 부분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릇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이다.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세금을 공제한 매도인 중개수수료(1,000만 원 상당)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매도인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이 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그 지급금액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에 대한 정보는 중개대상물 자체, 중개대상물의 가격, 거래예정금액 내지 매도의뢰가액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20:3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의 누나와 평소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 B(42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반말을 한다는 이 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여, 44세)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치아 관련 진단서, 피해자 D, B의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피해 사진, 폭행 관련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6월 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3. 20:45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정문 앞 화단에서, 피해자 D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아파트 주민 E 등이 듣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기 직전 피해자에게 "또 보자, 금방 나오니까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11.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협박의 점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2)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9.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경북 청도군 D 답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2단 형태인 평지 중 아랫단을 경계 안쪽으로 약 30cm 정도 절개하면서 아랫단에 돌담을 쌓아 2단 형태의 평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허락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마음대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아랫단을 경계 안쪽으로 약 1~2m 정도 절개함으로써 원래 2단 형태였던 평지가 경사지로 변경되도록 하여 2단 부분에 심겨 있던 감나무 묘목 10여 그루(1그루당 시가 약 1만 원)를 흙에 파묻고, 70여 평을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E 대 512m²(이하 'E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거기에서 살고 있다. E 대지는 C의 처 F 소유인 D 답 554평(이하 'D 답'이라 한다)과 맞붙어 있다. E 대지 중 피고인 집 진입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D 답 내 2단의 계단 모양을 이룬 토지(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손괴했다는 토지이고, 이하 '이 사건 분쟁지'라 한다)와 연접해 있었다. 두 토지의 경계 부분에는 이 사건 분쟁지 1단의 축대벽 기능을 하는 돌담(이하 '이 사건 돌담'이라 한다)이 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C에게, E 대지 진입로를 차량이 다니기 쉽게 넓히려고 하니 거기에 접한 이 사건 분쟁지 일부를 팔라고 했다. C는 매도 대신 무상 사용을 허락했다. 다만 쓰게 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피고인과 C의 주장이 아래와 같이 엇갈린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분쟁지 사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는 없다. C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돌담을 이 사건 분쟁지 안쪽으로 약 30cm 물려 쌓도록 함으로써 생긴 땅 넓이만큼을 쓰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맞서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돌담을 부수고 약 5~6평에 달하는 면적을 쓰도록 허락받았다고 다툰다. 그 대신 더 안쪽으로 새로운 축대벽을 쌓고 계단 모양이었던 이 사건 분쟁지를 2단 높이로 평평하게 만들어 주기로 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경 굴착기를 동원하여 이 사건 돌담을 부수고 E 대지 진입로를 넓혔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분쟁지는 원래의 계단 모양에서 비탈로 바뀌었다. C는 피고인이 자신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분쟁지를 훼손했다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피고인도 C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기 땅 진입로와 이 사건 분쟁지의 경계에 새로 축대벽을 쌓아주기로 했다. 피고인은 2016. 2. 2. 한국국토정보공사 청도지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했고, 그 결과에 따른 경계에 같은 해 3. 16. 축대벽 공사를 하겠다고 C에게 통지하였다. C는 측량할 때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고 자기 땅 쪽으로 1m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제시한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았다. 새로운 축대벽 공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분쟁지는 경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C는 2016. 12. 13. 피고인이 이 사건 분쟁지를 훼손했다고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감나무 묘목을 손괴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분쟁지 손괴 여부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피고인이 C로부터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분쟁지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C가 어느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허락하였는지에 관해 알 수 있는 문서나 그에 맞먹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는 없다. C와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 문제로 다투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는 물리치고 분쟁의 상대방인 C의 진술만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새로운 축대벽을 쌓고 이 사건 분쟁지를 평평하게 만들어 준다면 C의 이익도 작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가 사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C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가 허락한 대로 피고인 땅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돌담을 일단 무너뜨리고 새로 쌓아야 했고, 원래의 계단 모양 1단 부분도 일부 제거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와 피고인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이 사건 분쟁지의 현재 상태가 피고인 월권행위의 결과인지, 아니면 단지 합의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 이 사건 분쟁지는 비탈진 채 방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그는 새 축대벽 공사와 평탄화 작업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쟁지를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고, 피고인도 동의하고 실제 그 일에 착수했으나 경계선에 관해 C와 다툼이 해소되지 않아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이 주장하는 합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쟁지를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훼손하였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없다. 다. 감나무 묘목 손괴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분쟁지에 감나무 묘목이 심겨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C의 진술밖에 없다. 이웃 주민 G, H은 감나무 묘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C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이웃 주민 G이 심어둔 감나무 묘목을 자신이 이 사건 분쟁지로 옮겨 심었는데 굵기는 1cm도 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은 잡목과 구분할 수 없었을 것이며, 자신도 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고소장에도 감나무 묘목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쟁지에 감나무 묘목이 심겨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나무가 있었더라도 손괴할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천안 C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의 PM용역 계약서와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권한이 없었고, PM용역 계약서는 피고인이 8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진행해야만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피고인이 대출을 진행하지 못해 무효가 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불상의 카페에서 사업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6. 5. 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모델하우스 공사권을 딸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는 공사를 줄 능력이 없지만 시행사 대표인 G에게 말해보겠다'고 하며 B에게 G를 소개해 주었는데, B과 G가 이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둘 사이에 모델하우스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시행사 대표인 G도 '피고인의 소개로 B을 만났는데 이전부터 알던 사람이었다. B에게 피고인이 80억 원을 투자해야 PM용역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설명했고, 피고인이 80억 원을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모델하우스 공사를 도급한다고 고지를 하고 B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B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H도 'B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B은 피고인에게 모델하우스 공사를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시행사 대표를 소개해준다고 하였다. B이 시행사 대표를 만나 이야기가 잘 되었는지 술도 마시고 호형호제한 것으로 안다. B은 피고인이 80억 원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4. 19:00경 이천시 C아파트, D호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9.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4. 2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다 같이 죽자! 너 먼저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음에 애들을 던져서 죽이고, 나도 마지막으로 떨어져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15:28경 이천시 E에 있는 'F'에서 친정집인 전주에 있는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던 중 피해자가 이천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오늘 안에 안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다 씹어 먹어 버릴 테니까! 다 죽여버릴라니까,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12: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천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친언니 B에게 카카오톡으로 "장모님께 꼭 전해줘~ 오늘 사위 개병신 만들어주신 덕분에 내일 아침에 딸래미 회사에서 불륜충으로 소문 날꺼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로 유심칩을 새로 발급받은 후 2019. 2. 19. 13:20경 이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소유하고 있던 공기계에 위 유심칩을 꽂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 명의의 H 계정에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I'로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8. 1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H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J와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저장하고, 2018. 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J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9. 17:13경 이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하여 피해자의 회사 상사 및 동료 등 지인 83명을 초대한 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저장한 사진을 전송하고, "'걸리지 않게 조심해 제발ㅋㅋ', '우리 이제 한달째야?', '한 3개월은 만난 거 같애 ㅋㅋㅋ', '일단 1년까지 만나보자', '섹파 계약조건이야 ㅋㅋ 1년', '너나 나나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면 서로 말해주기', '지금 더 사랑할게' 및 성관계 사실 등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와 J와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F 가정파탄 동성 불륜 카톡 내용.TXT'라는 제목으로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피해자 갤러리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사진) 1. 카카오톡 및 게시판 캡쳐 사진 1. H 로그인 기록 및 K계정 로그인 기록 캡쳐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제70조 제1항(명예훼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폭행과 협박이라는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혼인관계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창피를 주어 망신을 당하게 하려고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는 피해자가 가정불화를 유발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4. 08: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 있다가, 전동차가 도착하자 피해자를 따라 승차한 다음 위 전동차가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단속 동영상CD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을 E의 왼쪽 뒤편에 서 있었고, E의 바로 뒤에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성명 불상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위 남자의 몸이 E에게 밀착되어 있었다(반면, 피고인이 상체는 부자연스럽게 E의 몸에 밀착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E 사이에 위 성명 불상 남자의 왼쪽 어깨가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몸 일부도 E의 왼쪽 뒷면에 일부 닿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지하철 내부가 혼잡하여 승객들이 서로 밀고 밀리는 상태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의 바로 뒤에 있던 중년 여성이 상체로 피고인을 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에 탑승하여 설 자리를 잡은 이후 E은 피고인 쪽을 쳐다보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는 않았다(처음 지하철에 탑승할 때 다른 탑승객들에게 밀려들어 가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았으나, E, 피고인 모두 설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탑승객들에게 밀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있었으므로, 이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E은 피고인 쪽에서 멀어지려고 몸을 움직인 사실이 없고, 지하철에서 내리기 직전에 오히려 무엇인가를 피하여 피고인 쪽으로 몸을 밀착시켰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E이 피고인을 의식하는 태도는 관찰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과연 E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다름 아닌 피고인의 성기인지, 설령 그러한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추행행위를 하였을지 의심이 들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은 '뒤에 딱 붙었고, 제가 앞으로 피하면 뒤로 더 붙고, 옆으로 피하면 옆으로 붙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제 몸에 붙었습니다', '상체, 하체 다 붙었습니다', '제 몸 뒤에 그 사람 몸 앞쪽을 전체적으로 붙였습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단속 동영상CD의 내용에 비추어 위 진술 내용에 나타난 행동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의심스럽고, 그 진술의 상당 부분이 왜곡된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F, G 진술의 경우 위 단속 동영상CD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지하철은 승객들로 가득 차 매우 혼잡하여 F, G이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손이나 하체를 관찰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대부분이 단속 경험에 의한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 F, G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2. 21.경 성남시 중원구 B 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회사 동료가 노름하였는데 사채를 썼다. 그런데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고 있어 돈을 빌려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0만 원씩 주고 회사동료가 봄에 적금 타는 것을 받아 그때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임대차보증금 명목 삼각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딸인 E이 임차한 원룸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주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회사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니 E 명의의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위 임대인에게 마치 피고인이 E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통장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아버지가 아니고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14. 7. 29.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8. 12. 1,81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G)를 임의로 가지고 나온 다음 2014. 5. 18.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300,000원을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10,000원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경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현금서비스 사용내역, 각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액 합계가 약 2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2:4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먼저 노래신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D(여, 51세)이 차례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그 곳 무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사각형 투명모금함(아크릴 재질, 가로30cm,세로30cm, 높이50cm, 두께 4mm, 무게 4.1kg)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추가상해진단서 1. 현장 및 D 피해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 CD 1매, 범행도구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