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1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가 출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7. 22. 22:25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45에 있는 수내역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리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약 16km 운전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8. 11. 23: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112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0. 20:4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주거지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거주지 사진,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목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7. 26.경까지 피해자와 사실상 동거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차로 항상 피해자를 출퇴근 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20. 7. 22. 22시경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이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 어떤 폭력이나 강압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20. 8. 11. 23:30경 피해자에게 대화를 간청하기 위하여 손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집 앞에 놓아 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로 폭행죄나 재물은닉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한 생활용품이 도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 사건 빌라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갔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같은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20. 7. 22. 22:58경 감금의 점에 관하여, 2020. 8. 11. 23:41경 핸드폰 은닉의 점에 관하여, 2020. 8. 20. 20:45경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112에 각 신고하였고, 바로 수사기관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신고 및 자필진술서는 모두 판시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항상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출퇴근 시켜 주었고, 만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약속을 하지 않아도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7. 22. 22:25경 피고인과 아무런 연락 없이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하다가 지하철 수내역 안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이와 같은 만남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7. 26.경까지 피해자와 사실상 동거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단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와 통화내역만 확인될 뿐이다. 나. 구체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신빙성이 높아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골목길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112 신고를 하려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간 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는바, 이를 두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라거나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거 이 사건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둘의 관계가 파탄된 이상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핸드폰을 빼앗아 폭행 및 재물은닉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과거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동행을 강요하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 폭력적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이 상당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