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01:10경 경기 남양주시 D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 벽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하1층 사람이 시동 걸고서 차가 벽을 박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는 목격자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함께 출동한 순경 G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다가 이를 제지하며 재차 음주측정에 협조할 것을 설득하는 위 F의 뒤통수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E파출소로 호송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E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왼손 수갑을 푸는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8. 01:20 경부터 같은 날 02:32 경까지 D 지하주차장 및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체포과정에서 입은 얼굴의 상처로 인해 이빨이 부러지고 입안에 피가 고여 있어 빨대를 물고 숨을 세게 내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신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 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3.28. 01:20 경 음주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재차 순경 G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고 경위 F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바닥에 부딪쳐 안면부찰과상 등을 입은 사실, 피고인은 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01:59경, 02:10경, 02:21경1)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더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모두 거부하였고, 같은 날 05:00경 석방되어 09:00경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어 호흡측정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체포 당시의 CCTV 영상과 파출소 내에서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큰 상처를 입어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당시 응급치료를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09:00경이 되어서야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E파출소에 근무했던 F 경위와 I 경찰관은 피고인이 채혈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채혈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후인 2016. 3. 3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당시 호흡측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채혈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채혈요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호흡측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호흡측정기를 신뢰할 수 없어서 채혈요구를 한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로도 처음부터 채혈요구를 했던 것은 아니고, 체포 이후 두 번째 호흡측정부터 거부하였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신뢰하지 못해 처음부터 채혈요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 1) CCTV상 시간으로는 각 02:10경, 02:21경, 02:32경이다. 주측정을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여자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무수행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히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