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경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또한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1: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지인 E과 함께 술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이가 많다"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옆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잡어 얼굴 왼쪽 눈썹 위 부분을 내려쳐 3cm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산물 납품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각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 및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다음 각 거래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하였던 납품대금 상당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품대금과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J식당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해산물 납품대금 688만 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13. 경 그 중 666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고 나머지 22만 4,00 0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6.경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각 거래처로부터 해산물 납품대금 합계 11억 2,112만 6,098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929만 7,433원을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H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국민은행 거래처 수금내역, 기업은행 거래처 수금내역, 농협 H 통장 현금 수금액 내역, 농협(H통장) 거래처 수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고, 횡령금액도 약 9,9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8:00경 부산 중구 B 3층 상호 없는 상가에서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 피. 에이.'사, 스위스 '발리'사, '지오르지아 아르마니 S.P.A'사,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사, 네덜란드 '카티어 인터내셔날 비, 부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발리(BALLY)',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까르띠에(CARTIER)'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감정서, 상표등록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7. 4. 9.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매상에 불과한 점, 소지하고 있던 상표권 위조 상품의 수량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안마실 7개, 카운터 1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해 놓고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6고단2115 1. 피고인은 2016.1) 4. 9. 00:30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종로상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67 2. 피고인은 2016. 5. 6. 0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부산동778 운암주공아파트 1단지 후문 앞 도로에서 70m 가량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장에 기재된 2015. 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부터 2015. 5. 15.경까지 부산 동래구 B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경 동래세무서로부터 수입금액 적정신고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2014. 7.경 2012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총 9,300만 원이 경정 고지되자, 위 현장 실사 기간 중인 2014. 5. 12.경 사업 부진의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고, 2014. 7. 24.경 건물주와의 매장 임대차계약을 직원인 D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영업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폐업신고한 2014. 5. 12.경 이후부터 2015, 5, 15. 경까지 위 'C' 매장에서, 중고 휴대폰의 매입 및 판매 영업을 영위하면서 중고 휴대폰 거래명세표, 기타 영수증은 물론 매일 작성하였던 정산표를 일체 파기하고, 직원인 D 등 4명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 매입 및 매출대금을 관리하여 소득, 수익, 행위, 거래를 은폐하였으며, 고의로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등을 일체 발행, 수취하지 않음은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14. 7. 25.경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3,007,395원, 2015. 1. 25.경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6,524,883원, 2015. 7. 25.경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42,762,263원, 2015. 4. 1.경 2014년 종합소득세 38,830,218원 등 합계 101,124,759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확인서, 휴폐업신고서 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종합소득세 등 결정(경정)결의서, 조세심판원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 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9: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하수도 맨홀 뚜껑 보수 문제로 피해자 C(32세)과 시비가 생기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21번 치아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07:15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카카오톡 'E' 그룹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이 '술을 더 마시고 가자.'고 말하며 피고인이 택시에 타려는 결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 공통) 1. 사진(피해부위 촬영 등), 사진(CCTV영상캡처), 사진(카카오톡 대화 캡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약 5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되었고, 수사기관과 피해자에게 보였던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 방법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상해죄의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3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7. 21. 22:25경 광주 북구 양일로 10 (주)지플라텍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불법 유턴한 후 약 300m를 도주하다가 같은 구 양일로 52 연제 대주피오레 2차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따라 온 광주북부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53세)로부터 시동을 끄고 하차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불응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통해 상체를 차안으로 집어넣어 시동을 끄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위 경찰관을 상체가 차 안에 들어간 상태로 약 5m를 끌고 간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22:10경 광주 북구 하서로229번길 67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일로 10 ㈜지플라텍 앞 도로까지 운전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다시 같은 구 양일로 52 연제 대주피오레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체가 차 안에 들어간 상태로 약 5m가량 끌려갔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팔꿈치에 멍이 드는 타박상 등을 입어 2018. 7. 24. 광주현대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팔꿈치의 타박상, 뇌진탕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술부위 등에 입은 상처는 이틀 만에 상처가 나을 정도로 경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된 상병은 타박상이 아닌 경추의 염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를 약 5m 가량 끌고 가다가 피고인을 놓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5.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광천2교를 동운고가도로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관인 피해자 E(21세)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한 정지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음주단속을 하기 위하여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을 위 차량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자 위 차량을 급출발하면서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틀 부위로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치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평면도, 진료기록부, 신용카드 영수증, 진단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상황 재현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검거, 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피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급출발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을 치고 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동양파이낸셜(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B 벤츠 E200K 중고승용차의 구입대금 1,3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16.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 36개월분 중 6개월분만 상환한 상태에서 2014. 3. 말경 경주시 C 소재 D예식장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45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입금내역/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8.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00:0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상평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함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실제 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G건설이 개발 중인 울산 울주군 H 중 한 필지(100평)를 2억 원에 매입하면 위 토지를 개발한 다음 한 필지를 분양해 주거나, 개발 이전에 위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될 경우 투자 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 투자금 2억 원 및 그에 대한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었고 단지 위 토지에 대한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위 토지의 개발 비용이 부족하여 토지 개발이 정상적으로 완료될지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당시 채무도 약 1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하여 그 중 일부를 분양해주거나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7. 2. 1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4.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K커피숍'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전에 투자받아 구입한 부동산의 전매 이익금 2억 원을 지급 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남 L아파트 공사에 투입할 자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2억 원에 5,000만 원을 더하여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00억 원에 이르렀고 별 다른 적극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474 ~ 505쪽, 2권 145 ~ 174쪽) 중 J, D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첨부, 고소인 I, J 피해내역 변경 관련, 고소인 J 전화진술, 고소인 1 추가 제출, 고소장 첨부, N모텔 소유 명의인 전화진술, 피의자 A 숙박업소 운영 수익 관련),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전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P 진술청취,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2009년도 본인(피의자) 재산 내역서 1부,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M 작성 확인서 및 J 계좌거래내역서 각 1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142 144쪽) 1. 각 현금보관증, 매매계약 체결서(전남 Q 임대아파트 사업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2권 12 ~ 17쪽),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1권 506쪽, 2권 18쪽, 22쪽),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수사기록 2권 20쪽), 내용증명, 공정증서 1. 각 고소장(수사기록 1권 141 ~ 146쪽, 318 ~ 348쪽, 2권 2 ~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상황이나 불투명하고 모험적인 투자상황을 숨기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의 합계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특히 피해자 I, J의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약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큰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3. 9. 22:00경부터 2016. 3. 10. 00:1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 규칙에 따라, 7장의 카드를 바닥에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적은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2등 1,000원, 3등 2,000원, 4등 3,000원을 순차적으로 1등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30~4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6 56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등산복 매장에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 D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반팔티셔츠 1점, 바지 1점, 신발 1켤레 등 총액 28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나중에 체크카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티셔츠, 바지, 신발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판매일보 첨부), 판매일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5. 19: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32세, 여)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현관문(가로28cm, 세로76cm)을 내리쳐 현관문 유리를 깨지게 하여 시가 불상액의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4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7:25경 구미시 C건물 3차 5동 208호 작은방에서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꾸짖었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며 달려들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분을 16회 가량 때리고 방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높이 약 50cm)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1. 수사보고 (가정폭력 현장 도착 후 상황에 대한 피혐의자가 폭행 당시 사용한 폭행도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2:54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남경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인동새마을금고 양포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373 소재 춘천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지천 방면에서 호반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근접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위 자동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은 도로의 노면이 눈으로 인하여 매우 미끄러웠던 점, 눈이 내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제동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차가 급정지하자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앙선 침범이 운전자인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을 여지가 많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23:05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방캣' 식당 앞 노상부터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4길 18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2:03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SK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월곡동 67번지 앞 도로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