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상습사기 피고인 C는 전직 보험회사 직원으로 2010.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2.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G은 피고인 C의 자녀들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인(한때 법률혼 관계에 있었음)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A의 자녀인 P, Q, R, 피고인 D의 자녀인 S, T, 피고인 B의 자녀인 U 등의 명의로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 등 보험사고를 유발한 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08. 8. 22. 21:59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소재 순흥터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F이 V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P, R를 위 승용차에 태워 동승하여 가다가 도로 부근에 있던 전신주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도로에 갑자기 등장한 짐승을 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삼성화재 등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A은 2008. 11. 13. 삼성화재로부터 상해보험금 6,012,800원을 교부받는 등 자녀인 P, R의 보험금을 포함하여 6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37,648,44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09. 11. 9. 홍국화재로부터 상해보험금 13,345,930원을 교부받는 등 3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45,405,79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2008. 11. 14. 현대해상으로부터 상해보험금 6,700,000원을 교부받는 등 3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2,240,44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08. 8. 29.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등 1,511,310원을 교부받아 합계 96,625,988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2. 7.부터 2012. 8. 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8, 10, 13, 14, 15, 16, 17, 18, 19번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74,461,51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9, 15번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4,965,734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8, 12, 14번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7,137,97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9, 15번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1,168,188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9, 11, 14번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137,12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5, 16, 18번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4,907,055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8번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283,8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 유기치상 피고인은 W과 이혼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된 W이 양육하던 친딸인 피해자 Q(여, 14세)를 2011. 7.경 데려와 양육하던 중 2011. 12. 3. 인천 남동구 X건물 301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과 같이 피해자가 추락하여 발목,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의 상해 진단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입원한 인천 남동구 Y 소재 Z병원, 인천적십자병원, AA병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피해자가 허리 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영구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AF(제4회-증거기록 1011쪽 이하), A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B, AH, AI, AJ, AE, A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의 진술서 1. 고소장 1. 통신사실허가서, 피의자 등 가족관계 증명서, 보상접수서, 대인종결보고, 자동차보상접수서, 자산종결품의서, 보험금 지급제안서, 사고(조사, 종결)보고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각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대한생명(5항) 보험금 지급관련자료, 손해사정보고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자료 1. 수사보고(보험사기 혐의 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계약 사항), 수사보고(상대방운전자 명단 파악), 수사보고(사고내용 의문점 파악2), 수사보고(보험금 편취 범죄사실), 수사보고(피의자보험가입 및 수령내역), 수사보고(추락사고출동 119 소방관 진술), 수사보고(AN 의원장 진술 요약), 수사보고(Z병원, AA병원 치료의사 작성 답변서 요약), 수사보고(참고인 Q 요양 급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O정형외과 담당주치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F 자문 회신서), 1. 피고인 C의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4095) 1. 피고인들의 상습성 : 피고인들은 장기간 수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유기치상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E, G)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까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단서 기재 적정 치료일수를 초과하여 최대 4개월까지 장기간 입원하고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피고인들은 장애인, 나이 어린 자식들까지 범행의 도구로 삼아 이 사건 상습사기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14년 만에 재회한 딸 Q를 피보험자로 하여 후유장애보험금이 높은 보험에 4개나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Q를 장기간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한 날 또다시 고의로 추락사고를 유발하여 허리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치료를 회피하여 Q에게 하지마비의 영구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받아 챙기는 등 자식을 범행도구로 삼는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Q도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죄로 얻은 수익금,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2년 6월 ~ 9년, 다만, 유기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습사기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자녀인 S, T을 양육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들을 차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서 마치 자신의 자녀도 같은 차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 9월)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악용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보험사기 범행을 자행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감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현재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되,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인 S, T을 범행 도구로 삼아 보험사기범행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 9월)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1년 ~ 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G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및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1년 ~ 2년 6월)이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