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태백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1, 19.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중 배경에 등장한 애니메이션 연출 효과 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작 후 배경에 나타나는 동물이 가젤 1마리당 5,000점, 얼룩말 1마리당 10,000점, 하이에나 1마리당 20,000점, 치타 1마리당 50,000점, 사자 1마리당 100,000점, 코뿔소 1마리당 200,000점, 황금코끼리 1마리당 500,000점씩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후 환산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 당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환전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에 대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전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징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등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1. 19.경부터 2015. 12. 3.경까지 태백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본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은, 게임기에 200원을 투입하면 200점씩 감소하면서 게임이 시작되어 화면의 나타난 동물에 제시된 2자리 숫자 4개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추는 순발력 게임으로, 일체 배출 기능이 없으며 게임을 할 때에 배경에 등장하는 동물은 흥미요소일 뿐 승패와 무관한 게임인 '아프리카' 게임기를, 게임기 배경에 애니메이션(가젤, 얼룩말, 하이에나, 황금코끼리 등)이 등장하게 하고 그 연출 효과 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 작 후 배경에 나타나는 동물 캐릭터의 출현 숫자와 종류를 달리하여 점수를 정산해주는 내용으로 조작된 게임물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두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그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자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그의 머리를 다시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10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금까지 10차례 이상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는 피해자가 젊은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이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이 재심청구되어 2015. 5. 14.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5. 8.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0] 1. 2016.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 11:1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 가옥 뒤편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침대에 놓여 있던 봉투에 든 현금 450,000원과 침대 옆 가방 안에 든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45,000 원 등 현금 495,000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0:25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장판 밑에 놓여 있던 현금 3,0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2016.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1: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7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 가옥 뒤편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문갑 밑에 있는 10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대천농협 발행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30,000원짜리 농협상품권 1매, 10,000원짜리 농자재교환권 1매, 50,000원권 4매, 10,000원권 13매, 5,000원권 3매, 1,000원권 45 매 등 도합 7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575] 1. 피고인은 2015, 10. 7. 10:0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타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오는 등 그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려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1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발췌영상 사진, CCTV영상 발췌사진, 현장사진 [2016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L,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J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순번 20번, 76번),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1년6월~7년4월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행위를 하여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가치 중 하나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출소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방범이 취약하고 노인들이 주로 사는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위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절도의 습벽도 엿보인다. 체포 당시 피고인의 지갑에서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번 돈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생활고를 핑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범행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밝히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에 있는 성동산업단지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2016. 2, 16, 19:40경 논산시 C에 있는 D정미소 앞에서 피해자 E(62세)가 피해자 소유의 F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민원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죽이러 온 사람이라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내리쳐, 운전석 문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고 본네트가 살짝 패이게 하는 등 627,2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리비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00:05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 삐끼가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G과 말다툼을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고 위 F가 "음주운전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내 면허증을 죽인다고 했냐."라고 하는 등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위 F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이 씹새끼야 너 이새끼 경찰관이 뭐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와 H 앞에서 바닥에 벌렁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8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모텔' 카운터 앞에서, 그전위 모텔이 아닌 위 모텔 옆 상호가 다른 모텔에 예약이 되어 있었음에도 위 모텔에 예약이 된 것으로 잘못 안 피고인이 위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다음 술을 마시고 위 모텔에 투숙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예약한 모텔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예약한 모텔로 이동시키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관계로 운전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예약한 모텔로 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전에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의 모텔에 예약된 것으로 잘못 알려준 피해자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3: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우발적 범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 진지한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5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함박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87에 있는 함박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 607에 있는 주안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D, E)과 함께 F'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F'을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은 국내 구입자들에게 이를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H)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 불상지에서 조제된 유해물질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F' 제품을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공급받은 후 위 사이트를 통하여 2014. 4. 10.경 1에게 시가 11만 원 상당의 'F' 10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10.까지 28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660,000원 상당의 'F'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향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4. 4. 10.경부터 2015. 8. 10.까지 위 사이트를 통하여 'F'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G 홈페이지(H)에서 F 제품이 '녹편, 동충하초, 음양곽, 녹용, 여정자 등을 주성분으로 몸을 보호하고 양기를 북돋는 100% 한약재만을 엄선하여 정확한 제조방식으로 만들어 화학성 발기부전제의 부작용을 완전히 배제한 한방정력제입니다'라고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영향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약독물감정서, G 홈페이지 출력 자료,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개설신청서 등, 거래내역, 접속IP로그 내역, F 판매대금 지급내역, 영장집행 공문 및 회신내역, 광주 J, K, L 각 지점 F 물품 접수 사진, 각 계좌 회신자료, F 광주 발송자 CCTV 사진, 카카오톡 챕쳐 사진, 카카오톡 메인 사진, 위챗 캡쳐 사진, 페이스북 캡쳐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F 약통, 홈페이지 기재내용, A 계좌로 송금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5, 17, 20, 28, 33, 39, 48, 68, 70, 72, 10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조의2, 제4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공공의 건강에 위해의 우려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로 물건의 배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 경우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3.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3.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0:15경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부터 충남 홍성군 서부면 광리 소재 광리교차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7.경 인천 남구 D아파트 4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15,000,000원 및 일수 운영자금 3,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차용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경 인천 남구 D아파트 4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번부터 21번까지 구좌당 25만 원씩 불입하고 번호순서대로 곗돈을 타면 되니 곗돈을불입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0. 8.경 계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계금) 1번부터 28번 기재와 같이 계급 명목으로 합계 35,98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9. 12.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금) 29번부터 34번 기재와 같이 계급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각 은행거래증명서 1. 고소인별 입금내역 및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6월~2년9월)를 고려하고,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돈이 지급되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1: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9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F에게 "아가씨 타 데려다 줄께"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F이 대꾸를 하지 않자 "걸레 같은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먹었느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8.22:20경 광주 서구 D 304호에, 며느리인 E가 F과 간통하면서 지내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E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몸을 밀치면서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 G(여, 32세)의 얼굴을 손으로 꼬집고, 가슴부위를 밀고 당기는 등실랑이를 하였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문을 닫고 내보려고 시도하는 피해자 H(39세)의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은 며느리 E가 H과 G의 집인 위 D 304호에 감금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E를 찾기 위하여 방문한 것인 점, 피고인도 G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기대고 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G를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꼬집은 사실만은 부인하는 점, G, H도 G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일행인 C도 그 자신과 G, H 사이의 몸싸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 D 304호 방문 계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 F의 각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G를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꼬집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큰마을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괴정고가도로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주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F(32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27세)가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0,3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를 핸들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뒤범퍼 도장 등 수리비 8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5.2.03:20경 파주시 C 상가 부근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파주시 해솔플라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진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출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F(23세)가 경적을 울리자 이를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연락처가 적힌 명판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약 3회 치고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명판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2. 03:45경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경찰관 2명, 행인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존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 04:01 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경장 1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4:31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자동차의 명판을 뺏는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상해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명판으로 2회 머리를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비록 그 세부적인 사항이나 폭행당한 시기에 관하여 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14번) 재생 결과와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 폭행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그 폭행 방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 피해자가 같은 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두부 좌상)와도 부합하는 점, CCTV영상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상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째의 음주운전 후에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상해 및 모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를 성정중학교 방향에서 여성회관 방향으로 진행 중 극동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 설치된 파라솔 및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23: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한아름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사고경과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 산 264의 12에 있는 취암산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당동 쪽에서 병천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한데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는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데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22:5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다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G의 H 쏘렌토 자동차를 들이받고 후진하여 정차한 후, 천안동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9 경부터 23:39 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4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 2008. 10.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6. 22. 01:37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직화닭발'이라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모아미래도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