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5.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69] 1. 피고인은 2019. 7.6. 01:10 경부터 02:45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길가에서 주운쇳조각을 부동산의 시정된 출입문 틈에 끼워 넣고 좌우로 제쳐 시정장치 덮개를 뜯어내었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7. 10. 02:10경부터 02:25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출입문의 밑바닥 틈에 끼워 넣고 위쪽으로 들쳐 올리며 출입문 손잡이를 밀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통장 10여 개 및 통장비밀번호가 기재된 수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10. 04:47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건대역지점에 들어가,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의 J 통장을 ATM기기에 넣고 피해자인 은행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ATM기기에 F의 수첩을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4:50 경 현금 30만 원을, 같은 날 04:51경 현금 3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494] 4. 피고인은 2019. 7. 7. 02:05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 현장 사무실의 유리 현관문을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열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M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12. 03:56 경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P' 간판 가게의 도어락을 드라이버를 이용해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236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현장 주변 CCTV녹화영상 분석 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5, 18)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4) [판시 제4, 5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249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3장)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컴퓨터 본체 감식의뢰) [판시 전과](서증 : 2019고단2369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누범 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