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83

범죄사실 2020고합8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처분하기 위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하여 분실폰 매입 관련 게시글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 장물업자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여 2차례 중고휴대전화를 판매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 장물업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전달받기 위해 온 피해자 E(여, 23세, 말레이시아 국적)이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취하여도 장물범인 피해자나 위 성명불상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 장물업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제압하고 금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6. 09: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 장물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휴대전화를 매도하겠다고 속인 후 위 성명불상 장물업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를 같은 날 15:48경 부천시 F에 있는, G공원으로 오도록 유인한 뒤 피고인 B은 옆에서 주위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치 경찰이 곧 올 것처럼 '폴리스, 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과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가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고인 A은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한화 94,350원, 미화 3달러, 말레이시아 지폐 10매 및 동전 12개, 타이완 동전 14개, 신용카드 8장, 시가 미상의 충전용 케이블 1개, 시가 미상의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2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9:30경 부천시 H 소재 'I'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93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어머니 K가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40세)가 운영하는 N에서 일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업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이 위 업소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5. 06:00경 위 N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업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K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보았던 위 업소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간 후 배전함에 있는 현금출납기 열쇠로 위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94 피고인 B은 2019. 5. 28. 09:50경 부천시 O에 있는 P 고객대기실에서 피해자 Q의 클러치백 안에 보관해 둔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95 피고인 A은 2019. 3. 29.경 중고거래사이트 'R'에 '18K 금목걸이(10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18k 금목걸이를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금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96 피고인 A은 2019. 8. 5. 16:54경 부천시 X오피스텔 Y호에서, 'Z' 게시판에 '금팔찌 10돈을 판매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A에게 "금 팔찌 10돈을 1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월세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금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5. 19:1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계좌(U)와 연결된 주식회사 AB(AC)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3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피해자 피해부위 치료 전, 후 사진 1. CCTV 녹화 CD 1. 발견 장소 및 피해품 사진 자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LGV50 휴대폰 사진 1. 범행 CCTV 영상자료 사진 2020고합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영상 CCTV 백업 CD 2020고합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합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AD, AE의 각 진정서 1. AF, AG,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0고합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AB(AC)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강도치상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전체적인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고합93호 특수절도 등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구속전피의자심문 결과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영창청구가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위 사건과 2020고합95호, 2020고합96호 사건이 차례로 기소되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0고합83호 사건의 절도와 강도치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이처럼 범행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재산범행을 반복하고, 특히 강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강도치상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은 다소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20고합93호 특수절도 등 사건의 피해자 M, 2020고합94 절도 사건의 피해자 Q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고합93호 특수절도 등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 부심 절차에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으로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위 사건과 2020고합94호 사건이 차례로 기소되어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0고합83호 사건의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