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47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1. 06: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C' 업소 화장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D(32세)의 여자친구인 E과 길을 비켜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33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21. 06: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노상에서, 행인들과 E, F, D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 경위 I에게 "너희들은 뭔데, 야 씹할 놈아, 몇 살이야, 개새끼야, 경찰 좆도 하는 일도 없는 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H의 멱살을 잡은 후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J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을 발로 2회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구로경찰서 G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순찰차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21:3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다른 여성손님에게 술에 취한 채로 다가가는 것을 피해자 D(65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같은 날 22:45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욕설을 멈추고 신분을밝힐 것을 요구받자, 그곳 업주인 위 D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어디서 까부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지체장애 1급의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주식회사 C(이하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빌려 사용하면서 마치 위 C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갖는 돼지대금채권을 피고인이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2016. 4. 4.경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평택시 F 등 8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370,631,256원으로된 가압류결정이 이뤄지자, 2016. 4. 7.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수차 요구한 뒤 '경매로 가든 재판으로 가든 득볼 것은 절대 없고 제주도 법인이 편법을 쓴 것만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 잘 검토해보세요', 'C가 편법으로 법인 돈을 사채나 다른 용도로 돈세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소명하셔야 될 겁니다', '국세청에 알아 본 바에 근거해서 말하는 건데 문제가 된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이뤄지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거래처원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배당표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보낸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공갈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공갈미수죄에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는 점,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C의 법인자금이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외형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C이 주식회사 E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미수대금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렇게 볼 때 피고인이 위 가압류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 측에게 '마치 피해자의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세무관서 등에게 알릴 수도 있다.'는 취지의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위 가압류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약점을 세무관서 등에 알릴 수도 있다는 내용의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의 동생, 피해자 C는 B의 배우자, 피해자 D, E은 B의 아들들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6. 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소재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B에게 마약을 먹여 안락사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조문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네가 돈 때문에 마약을 먹여 아버지를 죽였다. 안락사 시켜 죽였다."라고 반복하여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찾아가기 위해 2018. 9. 18. 오후 경 인천 H 소재 인천 I에 이르러, 우연히 그 곳 앞에서 마주친 인천 I장에게 위 피해자에 대하여 "E이 자기 아버지를 안락사 시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그곳 조문객들이 듣고 있는 가 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새끼", "이 년이 죄를 지었으니 도망 간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6. 10:00경 제1항 기재 장례식장에서 성당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E(38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15:00경 위 장례식장 밖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대들었던 일을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사과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걷어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7. 22:00경 인천 중구 J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그 곳 대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터폰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80,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바로 옆 건물인 인천 중구 K 소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4층으로 올라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5. 협박 가.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경 인천 중구 K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물 옥상에서, 그 곳 창고에 있던 낫과 망치를 꺼낸 후 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 앞에 놓아 두어 마치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 10:00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형사고가 터질지 몰라. 지금 내 심정이 진짜야. 나 거짓말 안 해. 그래서 너 다 내가 녹음을 해놓고 증거자료를 다 해 놓은 거야. 너 납골당에다가 다 증거 다 잡아놨어. 왜 대형사고 터지면 기자들한테 내가 이거 낼라고까지 다 한 거야. 진짜 100만 원이면 와. 대형사고가 터질지 알으라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D아. 지금 이야기하는데 니그 엄마한테 그걸 확정을 지고 추석 안으로 나한테 연락을 줘. 추석 안에 안 주면 니그들 다 죽을거니까. 니들들 분명히 이야기해. 추석날 안하면 동인천 건달들 내가 다 풀어서 내가 저거할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6.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9. 27. 08:51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니그 형하고 너하고 죽여볼라고 그런다. 지금 진짜로 내가 죽여버릴거야. 죽여볼라고칼 갖고 다녀. 나 엽총사러 종로 갔었어 공기총 사러. 딱 나 일 안한게 5,000만 원만 5,000만 원만 줘라. 딱 그러면은 내가 니그들한테 일절 터치 안하고. 니그들한테도 내가 이 말하면 칼로 내가 죽는다.", "내가 진짜 구청장에 가서 휘발유들고 갈라고 그랬어. 진짜야. 나 예를 들어서 니가 그거 녹화시키면은 내가 한 벌금 물으면 돼. 100만 원 밑이니까. 벌금 20만 원, 30만 원 물고 또 해도 계속 문다 이거야. 나는 그 대신에 너는 내가 옷을 벗길라 그랬어. 니그 마누라까지. 오늘 니그 마누라까지 찾아갈라고 했어"라고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녹취서, 각 피고인 통화내역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2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직접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 장, 피해자 E, 피해자 F는 위 조합의 이사, 피해자 G는 위 조합의 감사, 피해자 H은 위 조합의 대표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후, 조합원 I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가계도를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사기꾼 집안이네요. 둘째부인 동생의 남편이 D 조합장놈이라니.어이상실!! 지들끼리 해쳐먹는 나쁜 것은 어디서들 배웠는지.", "싸이코 개자식들. 이곳에도 간첩은 없겠지요. 남 돈 쳐묵으면서 당당하고 간담회때에도 함부로 언행하는 것들은 처음 봐요.", "영화배우 J처럼 욕하고싶네요. 다 쳐 넣어버려야되겠어요", "천둥칠 때 다녀서 벼락맞아 모두 꽥 죽여버려야지 싹!! 갈아치우죠" 등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조합원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된 고소인의 가계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는 인증절차를 거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 위 채팅방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없고, 자신이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채팅을 한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채팅방 참여인원의 범위나 수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채팅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6: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위 E을 만나기 위해 2019. 11. 24. 03:36경 위 C에서 '힘들다. 파출소에서 와 달라.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4. 03:54경 위 C에서 위 업소 직원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 때문에 신고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04:0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고 위 C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뒤따라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놈아 왜 그러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3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9. 00:18경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건물 앞 노상에서, "술집 주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경사 F, 경장 G, 경장 H의 112 신고처리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 상인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들, 개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4. 9. 00:55경 위 'C' 주점 내 부엌에서 옷가지와 행주 등에 불을 붙인 다음, 주점과 'I PC방'이 같이 사용하는 공용복도에 놓는 방법으로 주점 출입문 일부와 옷가지 등을 소훼하고 건물 내부에 연기가 자욱하게 함으로써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9.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19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25.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20:40경 천안시 서북구 B원룸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이 자주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에 항의할 목적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 B원룸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2세)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위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참 좆같은 경찰이 있네, 이런 씨발새끼들이 다 있네,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과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8. 10.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2020. 8. 21.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7. 03:30경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그의 여자 친구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두지 않는다. 너 말고 여자 둘이랑 할 얘기 있으니까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일행이 그 자리를 피해 택시에 탑승하자 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고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3:38경 위 C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위 D와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한번 떠보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휘두르고, 박치기를 할 듯이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3:42경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F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씨발새끼야. 어디 한번 해 봐."라고 소리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E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의 어깨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5. 23: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위 가요방 업주인 D, 실장 E,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좃만한 새끼들아 꺼져라, 밖에 나가 한판 뜨자, 니가 나를 이기면 용서해준다. 좃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23:10경 위 'C' 앞 도로에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순찰차에 태워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머리로 G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값 계산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9. 11. 26. 1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법학과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F에게 "야이 쌍놈의 새끼야, 너 사람 왜 때렸어", "왜 때렸어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라고 피고인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참고인 G, 참고인 H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건에 대한 녹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21:20경 부산 사하구 I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 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용변 칸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혐의자가 소지한 물품,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시간대별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건물 내 화장실 출입문 비밀번호 관련), 수사보고서(화장실 전면 및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층 J 직원 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인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에게 구금보다는 충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재범 방지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점,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C 직원으로 근무하며 중고차량 구입·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 D은 2018. 8.경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매매대금 600만 원에 36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기존 산타페 중고차량을 매매처분하여 남아있는 차량 할부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산타페 승용차의 판매의뢰를 받아 위 승용차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0. 14.경 위 C에서 G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매매대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456 피고인은 2020. 4. 13.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상호불상의 가구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I(63세)에게 “K5 중고 차량을 3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차량 주인이 경상도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주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4. 28. 피해자에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하니 60만 원을 추가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20. 4. 13. 300만 원, 2020. 4. 28. 60만 원을 순차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419 1. 피고인은 2020. 8. 13.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L에게 M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를 판매 중개하고, 2020. 8. 14.경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이전비용 18만원을 주면 피해자 대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비용을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계좌로 18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받은 피해자 소유 18만 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8.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폐차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대신 폐차해 주고 폐차장에서 대금을 받으면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폐차장에 넘긴 대가로 받은 피해자 소유 40만 원을 위 계좌에 보관하다가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101 피고인은 2020. 9. 24. 전주시 덕진구 O에서 렌트카 업체인 피해자 P 유한회사와 중형 승용차 1대를 2020. 10. 2.까지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32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날 채무변제를 유예받기 위해 위 승용차를 채권자 Q에게 넘겨주고 2020. 10. 2. 피해자의 대표인 R으로부터 렌트비 미납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현금영수증과 약속이행서,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S폐차장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T 증거자료 제출 관련) 2021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차량가액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실관계 파악 – 추가 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판시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L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거나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전과가 7회, 동종 횡령 전과가 8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편취액 및 횡령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9:00경 부천시 B맨션 C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음 어떻게 해도 상관없나 보네”, “만나자”, “그럼 상관없다는 걸로 알게”, “연락 안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할게”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만남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내용과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711 피고인은 2021. 4. 22. 21:59경 서울 종로구 AR호텔 1층 정문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S 관리의 ‘AR호텔 가격표’가 표시되어 있던 시가 259,000원 상당의 배너 입간판(가로 60cm × 세로 180cm)을 발로 걷어 차 위 입간판을 부러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944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T에 있는 AU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V(남, 74세)은 위 센터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3:09경 위 AU센터 사무실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장갑을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탐문 및 발생장소 주변 사진 첨부) 2021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2021고단1711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2021고단1944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재판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비록 현재까지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은 아니지만 위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0: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D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9ST50MC9EHN2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중 일부(증거기록 40~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도중 도로에 혼자 쓰러졌다. 이로 인해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1.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05:05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0세)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합계 112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112 신고내역 1. 각 현장사진, 절도 관련 사진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