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98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C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상대 후보인 공소외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998. 5. 30. 14:00경 전남 D 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개최된 C군수 후보 2차 합동연설 회장에서 상대 후보자인 공소외 B을 거론하면서4 93년 토착비리 혐의로 검 찰의 내사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또 도피는 왜 했는지, 저지른 비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군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연설함으로써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B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 2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한 위 연설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 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B이 1993.경 토착비리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피를 하였다는 소문이 C 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으나 그와 같은 소문은 진실과 다름에도 피고인은 위 소문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섣불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연설의 경위, 표현 수단이나 전체적 진 실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설은 단순히 그 소문의 해명 요구 차원이 아니라 위 B이 구체적인 범법행위를 하고 도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비방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8. 4. 28. 오전경 전북 G 소재 H모텔에서 개최된 정당의 J·C 지구당 후보선정위원회의 결과 위 지구당의 C군수 후보로 공소외 B이, J군수 후보로 공소외 K이 각 선출되는 등으로 J·C지구당의 후보공천이 결정되었으나 당시 C군수 후보 공천자인 피해자 B 등 후보공천자들이 지구당 위원장에게 공천대가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L는 폭력배 출신이 아니며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1998, 4. 29. 전남 M 소재 N 에서 공천탈락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C군수 공천탈락자들, J군수 공천 탈락자인 공소외 O 등, 공소외 P를 비롯한 전남도의원 공천탈락자들과 함께 소위 Q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 R 기자인 공소외 S 등 기자 5명을 참석시킨 후 [정당의 J. C지구당 정책실장이던 공소외 T가 작성한 'U'라는 제목으로 '폭력배 출신인 L가 함께 동행하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정 실, 위압 공천이기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부정한 검은돈과 관련된 후보선정의 의 혹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의 여론과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후보의 선정을 획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결국 당 기여도는 위원장에게 돈을 제공한 기여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V' 이라는 부제 아래 '선거관리위원이 없이 이뤄진 후보선정은 원천무효이다. 투표용지 없는 후보선출은 원천무효이다. 선거관리위원과 선정위 4 - 원이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진 경우는 공정성을 처음부터 부정한 것으로 원천무효이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이를 토의한 후 위 이의신청서와 성명서 를 피고인과 위 0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한 'Q위원회'의 공식입장으로 정리하여 '투쟁 위원회의'를 종료하고, 이에 따라 위 회의에 참석한 R 기자인 위 S이 1998. 5. 4.경 위 이의신청서와 성명서를 원문 그대로 게재한 R 약 3,000 여부를 인쇄한 후 이중 1,400여 부를 W 일대 아파트 우편함, X 가판대 등에 무료배부함으로써,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 거일까지 사이에 후보 예상자 B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하고, 후보예상자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 B 및 L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B,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는 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및 증인 Y, T, P, Z, AA, A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및 T, AB, P, AC, Y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1998. 4. 29. 전남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을 비 롯한 공천탈락자들이 Q위원회의를 개최하였던 사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등 공천탈락자들이 I정당의 군수 후보 및 도의원 후보 선정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향후 대책 을 논의하고 공소사실에 적시된 'U(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 및 '성명서'를 검토한 후 이 의신청서 및 성명서의 서명란에 각자 서명한 사실, 한편 위 이의신청서 및 성명서는 위 N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후보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5 공소외 T가 탈락자들이 모이면 후보공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작성하여 가져온 것인데 그 자리에 모인 공천탈락자들이 위 이의신청서 및 성명서의 문안을 검 토하고 이를 수정한 후 중앙당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던 사실, 당시 그곳에는 공천 후보 탈락자 외에 피고인의 조카인 R 기자 S 등 기자 4 5명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위 S은 위 모임에서 위 이의신청서 및 성명서를 입수하지 못하자 같은 해 5. 1.경 공소외 AB을 통하여 위 이의신청서 및 성명서를 구하여 같은 달 4.자 R 에 이를 원문 그대로 게재한 후 같은 달 4.경 위 R 약 1,400부를 W 일대 아파트 우편함 등에 무료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S 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이의신청서 및 성명서를 R에 게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S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이의신청서 및 성명서를 R에 게재하여 이를 배부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8. 5. 19. 6 18:00 경 전남 AD 아파트 앞 단층 조립식 건물에 위치한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선거사무실 외벽에 피고인의 상대후보인 위 B을 AE로 지칭 하여 "C 살림을 AE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설치하였다는 점 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현수막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설치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비교적 큰 규모의 선거인 C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피고인으로서는 집권당 후보자와 경쟁하여 비교적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 선 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하느라고 분주하여 현수막 제작 등 사소한 선거운동 준비 과정에까지 직접 관여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중인 AF, A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AF, AG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AF가 현수막 제작업자인 공소외 AG에게 위 현수막의 제작을 의뢰하여 위 AG이 1998. 5. 19. 위 현수막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 외벽 에 설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AF 또는 위 AG에게 위 현수막을 설 치하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1998. 5. 초순경 피고인의 처 7 남으로 피고인의 선거운동 준비를 하고 있던 공소외 AF 로 하여금 C군 유권자들에게 우송될 선거공보를 제작하게 하면서 사실 피고인이 AH으로부터 C군수로 출마하여 군정을 다시 한번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보 표지에 "A군수, 한번 더 맡아주시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아래 AH 과 함께 찍은 사진을 수록하도록 하고 광고기획사의 기획안을 검토하여 최종 기획안을 완성하게 한 후 1998. 5. 23. 경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과 선거사무장 연명으로 선거공보 28,750부를 제출케 하여 C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C군 유권자에게 이를 우송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속, 신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AH으로부터 군수를 한번 더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것처럼 선거공보에 기재한 것이 피고인의 소속, 신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과연 선거공보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인의 소속, 신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소속, 신분, 직업, 재산,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소속'이라 함은 정당 또는 단체에 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선거공보에 무8 소속이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위 내용은 피고인의 '소속'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분'이라 함은 개인의 사회적 또는 법률상 지위나 자격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내용이 피고인의 '신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경력 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64조 제5항이 규정한 '경력, 학력, 학위 또는 상벌'을 의미하므로 위 내용이 '경력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 위 내용이 '직업', '재산'에 해당하지 포함되지 않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위 내용이 피고인의 소속, 신분 등에 관한 사실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998. 5. 초순경 위 AF로 하여금 C군 유권자들에게 우송될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제작하게 하면서 위 인쇄물 맨 뒷면에 위 B을 지칭하여 "AI"이라는 제목 아래 'AE를 아느냐, 무엇이든 먹어치우고 토종물고기를 마구 잡아먹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C에도 AE가 있다고 한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토착비리 세력을 말한다, C을 AE에게 맡길 수 없다, 지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부패의 먹이사슬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 6월 4일은 AE를 소탕하는 날이다, 여러분의 한 표가 AE를 C 땅에서 몰아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고 광고기획사의 기획안을 검토하여 최종 기획안을 완성하게 한 후 1998. 5. 23.경 및 같은 달 25.경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과 선거사무장 연명으로 책자형 소형인쇄물 28,750부를 제출케 하여 C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C군 유권자에게 이를 우송토록 함으로써 책자형 소형 인쇄물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하여 위 B을 비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제작한 책자형 소형인쇄물 중 맨 뒷면에 기재된 이 부분이 사실의 적시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이 위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를 비 방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과연 위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인 데, 위 책자형 소형인쇄물에 실린 'AE'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인든지 가리지 않고먹어치우는 토착비리 세력'이 위 B을 지칭한다 하더라도 위 내용은 전체적으로 B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의견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의 나열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책자형 소형 인쇄물에 실린 위 내용이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또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10 무죄를 선고한다. 5. 끝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B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998. 5. 30. 14:00경 전남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개최된 C군수 후보 2차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후보는 나를 비난할 자격도 없다, 그 전에 자신의 허물을 벗어야 한다, 경지정리가 얼 마나 부실했으면 AJ, AK, AL 등에서는 아직도 모를 심지 못하겠다고 한다, AM조합장 10년 만에 재산이 백억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런 부실경지정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외에 전과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군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연설함으로써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B을 비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 연설을 할 당시 위 B이 AM 조합장 재직 중 농지정리 를 한 일부지역에서 농지정리가 부실하게 되어 벼를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위 B의 재산이 100억원이 된다는 소문이 C일대에 퍼져 있었던 사실, 위 B도 자신의 재 산이 100억원이 된다는 소문이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또 위 B에게 비록 오래된 전과 이기는 하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죄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대 후보자인 위 B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소문을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관련하여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11 - 연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위 B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 령 위 연설이 비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 후보자인 위 B의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얻는 사적 이익보다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 훨씬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직선 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 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99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