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0:15경 안성시 B아파트 10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4세)가 성관계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가버린다, 썰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29.5센티미터, 칼날길이 : 17.5센티미터)과 과도(전체길이 : 22.5센티미터, 칼날길이 : 11센티미터)의 칼날을 서로 부딪쳐 칼을 가는 쇳소리를 내고, 계속하여 위 식칼과 과도를 피해자가 숨어있는 안방 문과 화장실 문틀에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당구장' 앞 노상 도로를 한신탕 사거리 방향에서 합정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7. 5. 4.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GS슈퍼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약 3개월간 교제하다가 2021. 8. 23.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2021. 11. 1.경 타인 명의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로그인한 뒤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정말 미치겠다. 미안하다. 차단 좀 풀고 연락 좀 해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2.경 피해자가 속해 있던 C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뒤 대화하기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계속 도망치고 숨을 거야. 제발 차단 좀 하지마. 억울하고 분해서 못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4.경 D 사이트에 피해자가 올린 중고물품 판매 글을 보고 대화하기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그립다. 다시 연락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2. 11.경 피고인의 친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근처니까 잠깐만 나와줄 수 있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2. 29.경 새롭게 만든 카카오톡 해외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새남친 생겼니. 집 앞에서 기다릴테니까 나와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행위 증거자료, 통신매체이용음란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저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2018. 8. 21.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판매점 'B'에서 주문, 재고 관리,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경 <주소>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주문하여 납품받은 축구화를 판매한 대금 15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합계 39,203,4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5년 여간 스포츠용품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향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층을 임차하여 마련한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3., 같은 달 14.경 위 사무실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천장텍스 0.72톤을 안양시 동안구 C단지 지하 1층 쓰레기 집하장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성적서, 관련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38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언니, 동생 하는 친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2019. 5. 10. 23:00경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가게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언니는 언니 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나를 챙길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자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에 급히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손으로 밀치면서 콧등과 목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먼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당방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자신은 F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았을 뿐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거나 무릎으로 가격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G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여자(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여자(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에 당겨놓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쪽). G은 피고인, 피해자와 아무 관계 없는 제3자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위 G의 진술과 배치되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 또한 G은 당시 누군가가 “신고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는 통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라. 피해자 역시 당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한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이 법원 2020고약4177).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전 다니던 직장의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이성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정수리가 6cm, 우측 손목이 5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 일지, 수사보고서(상해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9.경 주거지인 <주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A' 앞 도로까지, 또한 같은 장소부터 다시 위 주거지까지 왕복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6.경, 같은 해 2. 27.경, 같은 해 3. 6.경, 같은 해 3. 27.경, 같은 해 4. 10.경, 같은 해 4. 24.경, 같은 해 5. 7.경, 같은 해 5. 21.경 각 위와 같은 경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 가. 2022.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19: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소>소재 'A'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수박, 망고 등 피해자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위 마트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2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5: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수박, 망고 등 위 피해자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자료 1. <자동차번호> 피의자 차량 입출차 기록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차량 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2022. 5. 7. CCTV 영상 분석, 2022. 5. 21. CCTV 영상 분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목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곤궁한 생활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 형의 집행을 그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8. 0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ㅇㅇ' 무인 판매점에 들어간 뒤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900원 상당의 음료, 과자 및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일부를 취식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8. 05:11경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절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곡파출소 소속 경감 E, 경사 F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과자 등의 출처를 질문받자, 갑자기 "배고파서 훔쳤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감 E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석에 경감 E과 함께 탑승한 뒤 전항의 절도현장에 이르러 경감 E으로부터 절도 현장이 맞는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야이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경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CD 1. 범행장소와 체포장소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경찰공무원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당시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을 보면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절취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곤궁한 생계가 절도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교차로를 <주소>에서 <주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주소>에서 <주소>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8. 05:4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현재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는 외제차량일 경우 주행거리, 사고 경력, 차량의 상태에 따라 상·중·하급으로 판매가격의 편차가 크지만,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차량의 전손수리비를 결정할 때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오직 연식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중고 외제차량이 침수사고로 인하여 엔진 등 주요 부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높은 부품 비용 및 조달 비용 등으로 인하여 전손수리비 가액으로 설정된 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이 청구되므로 사고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말소를 시킨 후 전손수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경 B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2014 년식)를 13,818,182원에 매수하고, 2021. 5. 8.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차량담보가액을 25,03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위와 같이 차량 매수가액보다 전손수리비가 더 많은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0. 02:15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외곽도로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 및 가로수중간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변속기어를 중립(N) 위치에 두고 위 승용차를 저수지에 빠뜨려 완전 침수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위 승용차를 침수시킨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며 “승용차를 시속 65~70km로 주행하던 중 불상의 동물이 차량 진행 방향 쪽으로 달려들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우측면이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 및 가로수를 충격 후 도로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한 후, 2021. 5. 12.경 피해 회사 소속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침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1. 5. 25.경 전손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234,0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사고연구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관련사진, 관련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본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전손수리비 19,573,640원은 차량의 채권자 I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약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새벽경 태백시 B 모텔 C호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D(23세)의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각 카카오톡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2. 19. 오전 피고인에게 ‘삼촌 첫날 저한테 고추 만지고 뒤에서 안고 기분나쁜 말 하셔서 제가 아직까지 생각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저한테 진짜 왜 그러셨어요 궁금해서 그래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같이 쓰는 방 삼촌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중략) 내가 어떻게 맞춰주고 어디까지 해줘야겠는 거야 첫날 내가 새로 오신 같은 방 쓰는 삼촌 왔을 때 나 자는데 성기 막 조물닥 거리고 뒤에서 안고 진짜 미치겠어(후략)’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발언의 시점,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피고인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E이 2019. 2. 20.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허위고소를 할 동기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숙소인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가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노동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1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편백나무 봉(길이 약 60cm, 두께 5~6cm)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통이 날아가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라’고 말하며 위 편백나무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무릎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무릎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2019년도 피해자 B의 112 신고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의무기록지 등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사실은 있으나 편백나무 봉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무릎과 머리를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내용을 가지고 말다툼이 있던 도중, 피고인이 서있는 피해자의 무릎 밑 부분을 길이 60센티미터 가량 되는 편백나무 봉으로 때렸고, 이후 몸을 숙이자 피고인이 머리를 1회 때리며 ‘머리통이 날아가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다.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으며,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갔으나 추운 겨울 새벽에 얇은 원피스 하나만 입고 맨발인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무릎에 멍이 든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다른 남자를 불러 짐을 빼다 이를 피고인에게 들키자 비로소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6.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대해 경찰관으로부터 듣고 사실여부를 추궁받았음에도 이후에 피해자와 여러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해 다투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왜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느냐’는 등의 내용으로 항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서 조사받은 것 결론나면 돌려줄테니 기다려라’는 말을 듣자 ‘내 것 주라는데 무슨 이유가 많나요? 경찰조사도 사실인데.’ 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9쪽).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9. 6. 2.부터 2019. 6. 25.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 6차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내역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 등을 발견하고 상당히 화가 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에 대해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1, 19:30~22:00경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D동 11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1 기재와 같이 불이 꺼진 채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만 원 상당의 자수정 귀걸이 1쌍, 17만 원 상당의 순금 귀걸이 1쌍, 17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쌍, 5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200만원상당의 귀걸이 7쌍, 5만 원 권 상품권 1매 및 현금 50만 원 등 총 53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7, 18:00~21:00경부터 2016. 7. 11. 20:00~21: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억 2,6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8, 15:00경 서울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 귀금속 매매업소인 'H'에서, 시가 705,600원 상당의 14K 금 7돈을 A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금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가 절취하여 온 위 14K 금 7돈을 632,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가 절취하여 온 귀금속을 합계 3,025,3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817 피고인은 I과 함께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고급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어 침입이 용이한 저층 호실을 대상으로 I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9. 20:00~22:00경 서울 도봉구 J아파트 101동 201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I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금수저, 은수저 세트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I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0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159쪽) 1. 장물 관련 영수증 [201638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K, AX, AY의 각 진술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2016고단342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피해자 N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경합범죄 : 기본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특수절도죄 3)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0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만을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7.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선고받고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9.경부터 2016. 7.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전과 역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이고, 피고인이 그 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 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22. 2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위 업소에서 생맥주 등을 시켜 마시고 그 대금 2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업주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벌이고 밖으로 나온 후, 길거리 행인들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영업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앞에서 D을 모욕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I 소재 G지구대까지 연행되어 간 후, 피해자 H에게 "내가 무슨 범인이냐, 왜 술집 사장은 데리고 오지 않느냐?"라고 언성을 높이며 계속적으로 항의하고, 갑자기 옆에 있던 H의 목 부위를 손아귀로 1회 쳐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경찰관 H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관 H에 대한 거짓된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C 소재 E호프집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F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호프집 사장이 F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자신은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 신들의 말은 듣지 않고 업주 말만을 듣고서, 신고자이며 폭행을 목격한 참고인으로 지구대에 온 자신을 강제로 임의동행하여 현행범 체포하였고, 현행범 체포서에 싸인을 하라고 강압하였으며, 지구대에서 상대방이 왜 안오냐고 하자 구둣발로 무릎을 걷어차고, 물 마시러 정수기로 가는데, 주먹으로 우측 상단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겨 버리는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경찰관 H은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H 앞에서 호프 업주인 D에게 모욕을 가하고, D이 처벌의사를 밝혀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체포하였고,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구둣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옆구리를 치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손으로 H의 목을 1회 때려 H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H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H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국민인권위원회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작성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상해부위 사진 1. 진정관련 서면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USB(동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무고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 ~ 2년 2. 공무집행방해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처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2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없음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기로 함(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등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