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3. 1.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 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B과 약 3~4년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위챗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피해자 B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 전체로 확산되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가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이 이전에 의료기기 판매 업종에서 일을 하였다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나서 2020. 2. 14.경 위 위챗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4. 00: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챗 대화방을 통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B에게 "마스크가 3,000개 있는데 방금 팔 뻔했다. 너한테 팔테니 54,000위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남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마스크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7경 마스크 3,000개 대금 명목으로 54,000위안(한화 약 900만 원)을 피고인의 알리페이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5. 00: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챗 대화방을 통해 마스크를 추가로 더 구할 수 있는지 묻는 B에게 "마스크 30,000개를 개당 15.2위안(한화 약 2,500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피해자 C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마스크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5. 00:54경 마스크 30,000개 대금 명목으로 456,000위안(한화 약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농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 11: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챗 대화방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B에게 "주문한 마스크 3,000개에 대한 배송비 4,500위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마스크 배송비를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배송비를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스크 배송비 명목으로 4,500위안(한화 약 75만 원)을 피고인의 위챗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00: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챗 대화방을 통해 마스크 40,000개를 구매할 수 있는지 묻는 B에게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피해자 D에게 전달하여, 우선 마스크 10,000개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0개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마스크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5. 00:38경 마스크 10,000개 대금 명목으로 152,000위안(한화 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국농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43, 4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에는 마스크를 구입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았는데, 마스크 재고가 부족하여 이를 구하는데 시일이 걸리던 중 도박을 하는 바람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마스크 대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최초 피고인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지 묻는 B에게 '마스크를 3,000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대금으로 54,000위안을 요구하여 2020. 2. 14. 00:37경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 3,000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 당일 10:00에 마스크를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배송해 주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배송비 4,500위안을 별도로 요구해 이를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에도 마스크를 더 구매할 수 있는지 묻는 B에게 '마스크를 더 구할 수 있다'고 하여, 2020. 2. 15. 00:54경 피해자 C으로부터 마스크 3,000개 대금 456,000위안을, 같은 날 00:38경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 40,000개 중 10,000개 대금 152,000위안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건 보냈어, 포장 다 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스크 대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뚜렷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 및 공급 부족으로 국내외에서 다량의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액의 마스크 대금을 받고도 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고(단지 피고인은 지인에게 전화로 마스크 확보가 가능한지 물어보기만 했을 뿐이고, 그 지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당일부터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