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 G은 2011.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게임장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의 설치, 정산, 환전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게임장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고 손님들이 오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차에 태워 오고, 피고인 G, 피고인 A은 CCTV를 보고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손님들에게 커피 등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되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이 될 경우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3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이 밖이 보이지 않도록 창문에 커튼을 설치한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태우고 오면 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그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인식기에 충전카드를 인식시키고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실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을 현금 100원으로 환전수수료 10%)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E은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도착하면 CCTV를 살펴 안전한지 확인 후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일당을 주는 등 전반적인 게임장 영업을 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G은 위 게임장 계산대 옆에 앉아서 CCTV를 살피고 손님들에게 커피 등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2014, 7. 17, 22:50 경 경찰관 경위 L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A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자수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2014. 7. 30.경 서울 중랑구 면목5동 168-2 에 있는 '까르푸' 매장에서 A 을 만나 "경찰에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라고 허위 자수를 하면 그 즉시 1,000만원을 주겠고, 만약 구속이 되거나 체포가 될 경우 하루 당 10만원씩 석방시까지 매월 300만원을 줄 것이며, 변호사도 선임하여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안하여 A으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4. 7. 30. 17:35경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전화하여 경찰로부터 긴급체포된 다음 사실은 피고인 D 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 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였음에도 실제 업주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계속되자 G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검찰에 자수를 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위 게임장 인근 포장마차에서 G을 만나 "검찰에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라고 허위 자수를 하면 그 즉시 1,000만원을 주겠고, 만약 실형을 살면 한 달에 300만원, 벌금으로 나오면 500만원을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안하여 위 G로 하여금 검찰에 허위 자수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G은 2014. 8. 8. 15: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의 업주인 D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당 검사에게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서울 동대문구 M 지하 5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8. 8. 15: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출석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교사에 따라 제1항 기재 게임장의 업주인 D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담당 검사에게 위 게임장의 업주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서울 동대문구 M 지하 5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N의 진술서 1. 렌트카계약서 사본, 신한은행 계좌내역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계약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행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좌내역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장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운영하고, 2회에 걸쳐 실제 업주가 아닌 피고인들이 업주라고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시키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E은 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한 영업부장으로 각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피고인 E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G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 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D은 자수한 점, 피고인 A, B, C, G은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가 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