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66세)과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생활을 하는 자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25. 12: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비웃는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본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나무 밥상(가로 100cm, 세로 60cm, 무게 9.5kg)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치며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이를 무시하고 뒤로 돌아앉으며 책을 보자 화가 나, 양손으로 나무 밥상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 미간, 목 부위를 각각 1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3:55경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은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나무 밥상으로 수 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종전 폭력 전력 및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후 살인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수사보고(유족전화 통화), 수사보고(변사자 검시 및 유족진술서), 수사보고(가해자 및 피해자 동작표), 수사보고(폐쇄회로 녹화화면), 수사보고(원주교도소 부속의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형사사건 공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1심 판결문 첨부) 1. 감정의뢰회보, 사망진단서(B), 각 근무보고서 1. 주민범죄경력조회(A) 1.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등, 공소장 및 법원사건 진행내역 1. 각 판결문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아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반성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 ∼ 무기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폭행 등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교도소 내 같은 수용실에 있는 재소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 밥상으로 6회 내려쳐 피해자를 끔찍하게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여 피해자 외에 다른 수용자들이 함께 있는 수용실 내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7.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수용실 내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수용실 내에서 생활하던 다른 수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연령이 많고 수용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 하는 것 같았지만, 수용실 내에서 피해자의 태도나 언행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나 언행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자주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마다 피고인의 타박과 욕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점, 피해자의 지능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수용실 내에 있던 수용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수용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수용실 내에서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자신의 수용생활 등에 대한 불만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를 사사건건 괴롭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에게 '저거(피해자) 상으로 대가리를 깨 부시든지 해야겠어요.'라고 말을 한 적도 있으며, 이 사건 당일에는 '정말 못 참겠다. 지금이라도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수용실 생활을 시작한 후로부터 줄곧 피해자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수용실을 더럽게 쓴다거나 이기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자신을 무시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다른 수용자들의 진술 및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는 별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혐오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은 매우 불량하며,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목적이 지극히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수용실 내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불만과 화를 느끼고 갑자기 수용실 내에 있던 나무 밥상을 들어 나무 밥상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강한 힘으로 3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 한 채 자신의 얼굴이 천장을 향한 자세로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가 있는 곳을 향해 2.2m 가량 이동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보임에도 피해자의 머리 앞에서 들고 있던 나무 밥상의 끝 부분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3회 힘껏 내려찍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치명적인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나무 밥상을 들어 강한 힘으로 정확하게 3회 가격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지 못 한 채 쓰러졌음에도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추가로 3회 가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도 매우 잔인하고, 가학적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쓰러졌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보자 더 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생각은 어느 모로 거듭 살펴보아도 수긍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동기로서 전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격을 당한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크기나 깊이, 범행 도구인나무 밥상의 길이와 크기, 무게, 형상, 범행 현장에 남은 혈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고통, 공포, 좌절감의 그 깊이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으며, 갑작스럽고 참혹하게 삶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우발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수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라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갑자기 흥분할 이유가 없었고, 태연한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나무 밥상으로 수 회 내려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걸어가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거나 자수를 하는 등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수용실 내 세면 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자신의 손과 발을 씻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약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났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범행에 있어 아무런 주저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죽느니 사느니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징역을 사는 것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그 사람(피해자)을 내려치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에게 '왜 상을 들어 피해자를 가격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솔직히 내(피고인) 몸을 그 사람(피해자)의 몸에 터치하고 싶지 않았다.', '저(피고인)는 다만 그 사람(피해자)을 나무 밥상으로 내려치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싶었다는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내비치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거나 반성한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고, '단지 징역살이를 더 오래하겠다는 생각에 심정이 덤덤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하였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일로 치부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느꼈을 고통, 공포, 좌절감 등에 대하여 일말의 공감이나 연민의 감정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반사회적인 태도 또한 그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형언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8년에 걸쳐 21차례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폭행, 협박, 공무집행방해, 방화, 재물손괴, 모욕 등 물리적, 언어적 폭력성을 띠는 범죄만으로 19차례의 범죄 전력(벌금형 17회, 실형 2회)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듭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진전된 준법의식과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역시 이미 폭행 등 다수의 폭력적인 범행을 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단816호 등)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급기야 이 사건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위 재판을 받고 있던 범행의 내용 중에는 같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폭행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는 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농후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청구전조사 과정에서도 조사관에게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한 사람을 찾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조사관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볼펜을 쥐면서 조사관을 공격하려는 태도를 취하였고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반사회성을 지속하여 보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피해자와 그 유족이 당한 고통, 좌절감, 공포감 및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척도(KORAS-G) 평가 결과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이나 '높음' 수준에 가까운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현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이 사건은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나무 밥상으로 수 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종전 폭력 전력 및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 등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은 특별히 분노할 상황이 아님에도 교정시설 내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나무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사망케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으며, 그 이전부터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경위, 동기, 목적,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극히 잔혹하고, 위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내비치지 않고, 범행에 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의 범행을 시작으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전후로 총 19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에서는 살인범행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성과 반사회적 성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폭행죄 등으로 2022.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단816호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사건도 현재 항소심계속 중이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 ~ 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5점 이상)에 가까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피고인의 냉담·공감능력 결여, 행동통제력 부족, 무책임성, 후회 또는 죄책감 결여,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점, 과도한 자존감 등이 위험요인으로 평가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진술만 거듭하였고, 불리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거나 조사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감되기 이전부터도 연락하고 교류하며 지내는 가족이 사실상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부착명령을 명하고, 부착명령과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