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57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1. 12.부터 2016. 5.까지 충남 E에 있는 F신협협동조합(이하 'F신협')에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 등을 비롯하여 조합의 제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며, 특히 2007.부터는 F신협의 상무로 근무하며 조합의 모든 대출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의 모친 G는 2003.부터 2004.까지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계돈 미납으로 인해 약 2억 원의 계 운영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형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F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계 운영자금을 충당하기로 하고, 2003. 4. 21.부터 2004. 11. 29. 까지 피고인의 형 H, 지인 I, J 등의 명의로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F신협에서 피고인의 지인 H의 명의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출 심사 담당 직원인 K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급여는 180만 원에 불과하고, 위 대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월 4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대출을 받아 모두 이자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F신협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억 3,3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대출명의자들과 F신협 간에 체결된 각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책임은 계약당사자인 대출명의자들에게 있고,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들로부터 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F신협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4912 판결),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 참조). 한편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F신협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전제로서 F신협이 대출명의자들의 명의로 실행한 대출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출명의자들은 직접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고, 직접 F신협에 방문하지 못하는 대출명의자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 F신협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모두 별지 목록과 같은 대출명의자들로 기재되어 있고 대출금의 용도는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부채상환자금으로 되어 있고, 고발대리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신협에서 통상적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할 때 명의자가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실제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각 대출은 각 대출명의자들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출승인이 이루어졌다. 대출금은 대출명의자들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주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출명의자들이 직접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의 일부도 상환하였다. 현재까지 대출명의자들의 대출(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재대출 처리된 것을 포함하여)은 모두 대출이자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대출 상태에 있으며, 증인 M, N을 비롯한 대출명의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실제 대출자로써 F신협에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을 진다고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F신협에 제출하였다. 4) 신협중앙회의 감사 결과 이 사건 대출계약들이 문제되자, F신협은 피고인이 대출약정서를 대리 작성한 대출명의자들과의 사이에 최초의 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재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출금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전혀 대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대출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라는 점에 F신협과 대출명의자들의 의사가 일치하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여 왔다거나, 신협의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일부 대출명의자를 대리하여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처분문서인 대출약정서의 기재와 달리 대출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이 F신협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마. 결국 대출명의자들이 자신이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F신협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자신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F신협이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