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중간처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양산시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받으면서 위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 약 400톤을 2017. 8. 4. 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출장복명서 1. 각 현장사진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ㅁ2017,8,17, 울산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환경관련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음 ㅁ 동일 범죄를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름(2014. 9. 17., 2016. 9. 7., 2017.8. 17.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 환경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추후 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2:0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전화번호를 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6회, 명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피해자 B으로부터 건설기계 구매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C 덤프트럭을 구매하였으나,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인 2016. 12.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 12.경 위 덤프트럭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일부인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해주면 2019. 2. 28.경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남은 원금 2,800만 원을 2019. 2. 28.까지 변제하며,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기 전에는 피고인 소유로 된 건설기계 C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 저당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6.경 위 가 압류 집행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덤프트럭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증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이자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에 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소액을 변제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뉴티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전포동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의 번호판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시티 100 오토바이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뉴티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과실범이라는 특성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안전지대로 표시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위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상 및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는바,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는 더 커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61

범죄사실 2018고단35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3:3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095 피고인은 2018. 11. 4. 01:06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918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어깨를 눌러 주무르자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왜 어깨를 잡어?"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으려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압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5부 2018고단4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1. 22: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4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B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연계 금융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자 금을 보내줄 테니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사이버 수사대인데 당신이 금융관련범죄조직에 연결되어 있어 비밀리에 수사를 하고 있다. 금융관련 범죄로 먹은 수익금인지를 조사해야 하니 국가 안전감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추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1. 31. 11: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C은행 망우동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의 고의를 부인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이용된 사건과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대한 대출방식인 가짜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매우 비정상적인 대출방식인 점, 피고인은 고졸 학력을 가진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서 사물을 분별하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출해준다는 업체나 그 업체 측 사람이라고 하는 G에 대하여 알아볼 생각조차 없었고 알아본 흔적도 없는 점, G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만약 은행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이 사건 사기방조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 피해자를 피고인의 외숙모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점,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직후에, 피고인이 그전에 G이라고 하는 사람과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죄의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를 방조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1:00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식당 앞 도로부터 내도동에 있는 내도다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4:0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28번길에 있는 산남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차량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2004년 음주 전과가 있고, 2012년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 원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향후 또 다시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큼. 유리한 양형사유 :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교통지원 근무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인 F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지랄, 개새끼야 사람 무시하냐?", "좆같은 새끼가 한 대 맞고 싶냐?", "나 조폭이야 한 번 싸울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좌측 팔뚝 부분을 2회 툭툭 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인 F의 교통지원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사건으로 이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6.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4.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5.까지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2019. 2. 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구직 활동과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조업자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이하 '위조업자'라고만 함)에게 4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을 C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여 붙이고 외국인등록번호 'D', 성명 'A',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영주(F-5)', 발급일자 '2017. 05. 22.'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3. 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이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배송되지 않자 2019. 3.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외국인등록증이 도착하지 않았으니 다시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위조업자는 다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5. 11:2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식결과서 1. 택배배송지 확인 1. 압수조서 1. EMS 택배물, 각 위조외국인등록증, 외주외국인등록증 보관용 패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기간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국내 체류기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 술을 마신 직후 곧바로 운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처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어린이집(유 E어린이집)의 학부모이자, E어린이집 원장 F의 딸로서, 어린이집 양도 양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2017. 11. 10. 17:00경 위 D어린이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원장 나 누군지 알지? 나 누군지 몰라? 당장 우리 아이들 퇴소처리 해주고, 기본 보육료 달라"라고 말하며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밀어 붙이고,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피고인의 아이들에 대한 퇴소처리 및 보육료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어린이들이 모두 하원한 상태이므로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 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밀어 붙이고,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찾아왔고, 자신과 이야기를 하던 중 계속 자신에게 발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여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아 자리를 피하기 위해 밖에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안전문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당장 자신의 자녀들을 퇴소시켜주고 기본보육료를 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처리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왔을 당시에 하원하지 않은 아이가 한 명 있었고, 피고인의 자녀들도 왔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아이들이 울고 놀라기도 하였다'라고 당시 피해 경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4~26쪽),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증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흥분한 상태로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기본보육료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렇게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았다. 당시 피고인의 아이들도 있었고 하원하지 않은 아이도 있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놀라서 울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졌고, 다툼이 격해지면서 서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쳐 뒤로 밀려나는 등의 몸싸움도 있었다. 피고인이 "원장 나 누군지 알아? 우리 아이들 당장 퇴소처리해주고 기본 보육료를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못나가게 막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모두 하원한 상태이므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I 어린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인 17:30경 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업시간은 오전 07:00부터 오후 19:30까지인데, 사건 당일에는 19:30까지 있는 아이들은 없는 상태였지만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하원하고 난 뒤 어린이집 보육실 청소 및 세탁 등 남은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종료된 상태는 아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찾아와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약 45분 이상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실제로 방해가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00:35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그린빌18단지 181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3차로를 별망성지 쪽에서 별망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단지역으로 주변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크게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사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부근 도로를 화정힐스테이트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처음 처벌받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0:20경 속초시 C아파트 204동 504호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사 현장에 다시 나와 일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신체에 크나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실수인 것처럼 피해자와 말을 맞추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1.부터 2016. 2.까지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308,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 부터 2016. 2.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11. 부터 2016. 2. 까지의 임금 합계 4,800,000원, 2012. 6. 1. 부터 2016. 2. 2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1. 부터 2016. 2. 까지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552,150원, 2012. 6.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822,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C, B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말경의 어느 날 부산구치소(부산 사상구 주례동) 면회실에서 마약 복용 사건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청주지방검찰청에 아는 계장이 있으니 그쪽으로 제보를 하여 당신이 수사공적을 받도록 해주겠다. 당신이 수사공적을 받으면 당신에 대한 검사 구형량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교제비로 돈 좀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생활비 및 차량 할부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청에 제보를 하여 수사공적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누나를 통하여 2017. 2. 4. 금 100만 원, 2017. 2. 6. 금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10, 19),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