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1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현금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3810]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5. 오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를 3.5%로 낮춰 대출해 주겠다. 그러려면 앱을 깔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 전화에 보이스피싱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 정부지원금인데 대출을 받으면 1년 동안 정부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은 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전에 대출받은 1,400만 원, 68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여 같은 달 26. 14:00경 1,400만 원, 같은 달 29. 11:00경 680만 원을 또 다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30.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부업체에서 24%로 900만 원 빌린 것을 한 번에 갚아야 신용이 깨끗해져 C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 우리 직원이 오면 돈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C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12:00경 논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870만 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4,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545]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1.5%의 저금리로 2억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 10:30경 부천시 H에 있는 I공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고0고단38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R카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A과 처 S),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 A과 T), 텔레그램 채팅방 캡처 사진 –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범행 직후 피의자 A을 촬영한 사진, 각 CCTV 사진, U 내 CCTV 피의자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2020고단5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통화 및 대화내역 사진 1. 9차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채권추심업체의 추심업무를 위한 심부름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전체 구조 및 구체적 기망방법을 전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을 수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행위는 총 11회이고, 그 기간도 2020. 6. 30.부터 같은 해 7. 13.까지로 약 2주일에 이른다.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자신이 담당한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인 T로부터 '일당 30만 이상 벌 수 있고, 거리와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고 소개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약속받았던 일당 내지 수당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여러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 직원의 그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0 피고인이 2020. 7. 7.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탑승한 택시기사 V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곧바로 피고인을 112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었다. 경찰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그날과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피고인과 통화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7. 8. 피고인의 처 S에게 전화하여 '길게 통화할 수 없고 계속 연락되지 않으면 다음주 중에 내려가겠다고 경찰서에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찰과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5회에 걸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외에도 S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7. 13. 마지막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인 14:17경 S에게 "헛탕치고 서울행 불안한지 줬다 다시 가저고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 'W'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이 7. 14. 경찰에 체포된 직후 'W'과의 대화방을 삭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하며,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여러 사정에다가 동종 범죄의 양형사례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