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5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4. 1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떨어트린 LG 지플렉스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4. 12:12: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더윈 블루 1갑, 에쎄 수 5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설시함)□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전과 누적(동종 집행유예 1회 + 동종 벌금형 6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곤궁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상표법위반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7. 29.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서울 중구 B건물 6층 2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해자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등록번호 40-0067717) "HERMES"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5점(정품 시가 75,000,000원)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 33점(정품시가 98,200,000원)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회 이상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몰수 ■ 선고형 : 징역 1년, 몰수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전과 누적(판시 전과 포함 동종 집행유예 2회 + 동종 벌금형 7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예상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2: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춤을 추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내며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자 뒤따라가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3: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자가 있다'는 내용의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옮긴 뒤에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서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8.13. 19:1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택배'에 이르러, B은 그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D택배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2:45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5번방에서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E(여, 39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는 등 피고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다리 부위를 차고, 소파쿠션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5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7. 2. 1.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04. 20:2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횟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위 업소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는 "이 씨발 새끼, 경찰이면 계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비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 그 계좌 연결 전자식 카드 등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경 안산시 상록구 청룡4길 8에 있는 안산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출력물 1부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부,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1:37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 E에게 "너 싸가지 없는 놈. 너 몇 살이야. 무릎 꿇어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47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팔놈아. 너랑 이야기하기 싫어.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누가 신고했어? 너랑은 말하기 싫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서 위 경찰관에게 "너 씨팔놈아. 나한테 왜 이러는데. 내 안경 어디 있어. 내 눈이 안보이게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에 위 경찰관이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찾느냐. 이걸 놓아 달라."고 말하자,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채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인 업주 E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지인인 C을 통해 지적 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21:15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 및 광주 서구 E빌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C이 너 이름 대고 700만원 빌려서 도망갔다, 우리 집에 안오면 고소할테니 택시타고 오라"고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3:02경 피고인의 집에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연락이 안 된다, 너가 300만원을 갚을 수 있냐, 갚으면 너는 고소에서 빼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더니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씨발, 가만히 안 있으면 다섯손가락 다 넣는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20:3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 2-1 친수공원 내에서 피해자 C(남,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눈을 5~6회, 발로 복부를 5~6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순번 1), 내사보고(순번 2)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6고단5578, 7293(병합) 폭행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7.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팀장입니다. 주류세 감면 문제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일일주류대금 600만 원을 수금하면 10프로인 6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체크카드를 임대하기로 한 후,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6. 21:20경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 원주시 B아파트, 10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료로 2주에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선지급 해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방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조합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C(64세)은 구두수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구장에서 가끔 만나 안면만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2:45경 부산 서구 D 소재 'E' 꽃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산 서구 충무동에서 내기당구를 치고 골목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부위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십여 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지내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14:30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69호 D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 E으로부터 "증인은 위 주점('F' 주점을 의미)에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재차 위 변호인으로부터 "알바라면 돈을 받았던 것 같은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 G으로부터 "F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H에 서도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4. 10.경까지 사이에 위 'F'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업주 I으로부터 2015. 4. 4. 340,000원, 같은 해 4. 5. 350,000원, 같은 해 4. 10. 250,000원, 같은 해 4. 11. 2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인천 남구 B단지에서 2011년식 BMW 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주식회사(D)와 '대출금 28,400,000원, 약정이자율 14.9%, 연체이자율 24.9%,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대출금을 지급한 후 위 BMW 차량에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8,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BMW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5.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BMW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오토론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8. 02:13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역네거리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99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법정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7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0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허혈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족 합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결과가 중한 점,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결정)은 2016. 7. 1. 04: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몸통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 반성,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국내 입국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8:35경 군산시 수송로 185 롯데마트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송동 롯데시네마 쪽에서 조촌동 군산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6세)가 운전한 E CA11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2:43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양동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대전 서구 B에 있는 C자동차상사에서 D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승용차 구입대금 1,600만 원에 대한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1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최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되지 않았으나, 2002년 이후로는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저당권의 채권가액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제과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고 함)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6. 3. 2.경 같은 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위 제과점을 매매대금 합계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중 건물주에게 지급할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자로부터 커피머신, 오븐, 냉장고 등 비품을 포함한 권리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제과점의 커피머신, 오븐, 냉장고 등의 비품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11. 23. 경 제3자가 경락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과거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 채무가 합계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계속된 경영 적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금 명목의 돈은 다른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이미 경락된 이 사건 제과점의 비품을 회수할 수도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과점의 비품을 포함한 권리 일체를 인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과점을 인수시키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인 피해 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15:30경 창원시 진해구 안청남로에 있는 무한리필 다 드이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청로에 있는 황금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보유자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며, 동종전과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5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대표로서, 'F' 업체 대표인 피해자 G(42세)과 제주시 H에 있는 'T 호텔 베란다 난간 교체공사 관련 피고인 소유 고소작업대 차량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 소유 고소작업대 차량을 조작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G과 피해자 J(49세)은 2016. 4. 18. 09:00경부터 위 호텔 공사현장에서 위 고 소작업대에 유리 등을 싣고 탑승하여 약 24m 높이에서 호텔 베란다 유리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작업자들이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을 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작업대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벨트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붐·작업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고소작업대의 붐·작업대 등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작업 도중인 같은 날 16:20경 병원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위 고소작업대를 운행해 본 적이 없는 피고인 B을 불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운행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처음 운행을 하게 된 피고인 A 소유 고소작업대에 대한 아무런 점검 없이 계속 작업을 진행시키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0경 약 24m 높이에서 옆으로 이동 중이던 고소작업대의 와이어 로프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붐대가 접혀져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21:00경 제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난간에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사망진단서 사본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21:15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지하철 경의중앙선 D을 운행하는 서울역 방향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건너편 좌석에 검은색 큐롯팬츠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하체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약 1분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0:49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지인과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길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들고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본네트를 수회 내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문, 후사경 등을 수회 내리치고 긁어 수리비 약 6,459,44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1996. 경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