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H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핸드폰을 직접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C은 H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 초순경 서울 금천구 소재 구로전화국 부근에서 H을 만나 자신의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주었다. 이에 H은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가 건네준 위 사진을 덧입히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핸드폰 대리점으로 가 피고인 A가 핸드폰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가운데 피고인 B 내지 피고인 C은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내지 피고인 C을 통하여 H에게 위와 같이 개통된 핸드폰을 넘겨주면, H은 핸드폰 1대당 피고인 A에게 30만 원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12. 17.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과 H은 2013. 12. 17. 19:20경 안양시 만안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H은 불상의 방법으로 K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K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은 K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개통받아 편취하였고, 위조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2013. 12. 18.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은 2013. 12. 18. 14:30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J이 근무하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H은 전항과 같이 위조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K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은 K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개통받아 편취하였고, 위조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2013. 12. 20. 피고인들과 H의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3. 12. 20. 14:00경 군포시 L 부근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H은 불상의 방법으로 N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는 부천시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N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대리점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N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만 원(1대당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2대를 개통받아 편취하였고, 위조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N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4. 2013. 12. 23. 피고인들과 H의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3. 12. 23. 17:30경 안양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H은 불상의 방법으로 Q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는 부천시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Q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대리점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Q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만 원(1대당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2대를 개통받아 편취하였고, 위조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5. 2014. 1.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은 2014. 1. 2. 17:10경 군포시 R프라자 101호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H은 불상의 방법으로 T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 A의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는 부천시장 명의의 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T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은 T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화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만 원(1대당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2대를 개통받으려 하였으나, 대리점 내부 전산망 검색을 통해 위 신분증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조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T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H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B의 부모가 피해자 P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P가 피고인 C,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부모가 피해자 M에게 2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M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가족 등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나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경위, 횟수와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들 각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