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가. C의 범죄단체 조직 ‘C’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 2. 초순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칭터청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명 전화(일명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 수거책 조직원이 가져가거나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한다)로 송금 받는 등의 수법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근거지를 두고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하고, 불법 환전상을 통해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근거지를 두고, 그곳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수사기관에 활동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칭다오에 있는 시부전, 칭터청 등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그 부근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숙소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인적사항·연락처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이하 ‘DB')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배포하여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의 역할분담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숙식 제공, 범행 성공수당을 지급·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콜센터와 연계하여 일명 ‘장집’을 운영하며 대포통장과 DB를 마련하여 콜센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은 신규 조직원 모집, 대포폰 세팅, 범행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관리, 가짜 검찰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은 중국 연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중국 공안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등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는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DB를 제공하며, 조직원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등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 및 신규 조직원 모집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일명 ‘R’), S, T, U, V, W, X, Y(일명 ‘Z’), AA(일명 ‘AB’), AC(일명 ‘AD’), AE(일명 ‘AF’), AG(일명 ‘AH’), AI, AJ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범행대상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I, AJ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동시에 ‘D’이 관리하는 ‘장집’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범행 대상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성명불상의 ‘세탁집’ 조직원 등이 있다. 4)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C’, ‘D’, ‘G’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소속 조직원의 지인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중국에 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직접 제안하거나 조직원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순차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D’, ‘G’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범행 대상자들과 대화할 내용이 기재된 매뉴얼을 주면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법률용어를 말하는 요령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조직원들을 교육하였고, 그 조직원들이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며 관리하였다. 5) 조직 내 위계질서 ‘C’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C’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며, ‘C’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6)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C’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조직원들 간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큐큐 등 메신저를 사용하게 하며, 개인 휴대전화에도 중국 유심칩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 특정이 어렵도록 조치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조퇴·결근 등에 대해서는 ‘C’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근무 중에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D’이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가 퇴근 시 일괄 반환하였으며, 중국 공안의 단속기간 중에는 외출금 지령을 하달하고, 단속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즉시 이전하며, 매주 단위로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중국 위안화 현찰로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범행 대상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10%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피해금원의 15%를 각각 수령하고,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사무실 운영비와 위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수령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누설을 금지하고, 조직을 이탈하여 다른 조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인 AK으로부터 “중국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 중국에 가서 잘하면 많이 벌고, 못하면 못 벌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8. 4. 5.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칭다오로 이동한 후, 같은 달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한다.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행 대상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시부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시나리오 대본을 제공 받아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사기,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 ‘C’, I, L, Q, J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AL(또는 AM) 수사관’을, Q은 ‘AN 검사’ 등을, L는 ‘AO 수사관’ 등을, I과 J은 성명불상의 검사 또는 수사관을 각각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유선조사 방식의 범죄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도록 요구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6.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L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P팀 ‘AO 수사관’을, Q은 같은 소속 ‘AN 검사’를 각각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번갈아가면서 전화한 다음 ‘이름, 나이, 직업, 생년월일, 신분증 분실 대여 여부, 금원 출금 내역’ 등을 질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받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예금을 출금해서 대전 AQ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7번에 보관한 뒤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수사가 끝난 다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8경 대전 서구 AR에 있는 여성안심 무인택배 7번 보관함에 830만 원을 보관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통해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한 다음 마치 범죄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유선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중국 AS건물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자금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 15:30경 위 민박집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민박집 운영 자금인 홍콩달러 92,080불(약 1,427만 원) 및 환전 자금인 홍콩달러 400,000불(약 6,200만 원) 합계 492,080불(약 7,627만 원)을 도박자금,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U의 고소장 1. B의 진술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 계정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7, 58, 65, 80, 108, 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등 역할을 맡아 기망의 핵심적인 행위를 담당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 역시 피해액이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피해자 AU에게 4,3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