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95

범죄사실 2018고단2895 피고인 B은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10. 8.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법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0. 10. 8.경부터 2017. 8.경까지 ㈜F의 이사로 재직하며 렌터카 배·반차 및 직원 관리, 보험사 직원과의 협의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2014.경부터 ㈜F에서 재직하며 2015.경부터 관리부장으로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임대해주는 사고대차 영업을 하면서 차량임대료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자동차임대차계약서만 받고 추가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차량 임대료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단기렌트 차량은 보험약관상 사고대차가 되지 않고 수리비 및 휴차료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사고차량이 단기렌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렌트 차량이고 실제 대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차한 것처럼, 실제 대차된 차량보다 높은 등급의 차량이 대차된 것처럼, 렌터카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수리기간 동안 같은 회사의 렌터카를 임대해주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대여료의 50~60%에 해당하는 휴차비 및 영업손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타사 렌터카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임대하면 보험사로부터 차량대여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대차된 차량이 (주)F 소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타사 렌터카 차량을 대차한 것처럼, 각각 가장할 목적으로, 도난되었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대파로 공업사에 입고되어 있어 사고대차를 할 수 없는 차량과 자신 및 지인, F 직원 인적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기재한 후 보험사에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는 렌터카 배차 총 관리와 보험사 담당 직원들과 임대료 가격협의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피고인 C에게는 차량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및 보험사 청구 일을 담당하도록 각각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2015. 7. 5.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F 명의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마치 다른 사람이 차량 대여 중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차량 임대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G이비인후과원장님(H)', 대여 차량 란에 'I 아우디R8'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차량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경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14,04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F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1. 3. 10.경부터 2016. 8. 31.경까지(피고인 C은 2015. 1.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순번 132번(순번 18번, 순번 99번 제외)기재와 같이 총 130회(피고인 C은 5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계 259,157,373원을, 피고인 C은 98,384,733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584,500원을 편취하려다가 사고차량 일방 과실로 면책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순번 99번 기재와 같이 3,329,600원을 편취하려다가 보험사에서 허위 청구를 의심하자 피고인들 스스로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0.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3 내지 순번 150(순번 142번 제외)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다만, 피고인 B은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33 내지 순번 147(순번 142번 제외)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피고인 D, 피고인 C은 14,815,901원을, 피고인 B은 12,744,284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2번 기재와 같이 1,872,000원을 편취하려다가 수리기간 과다로 차량 임대료 협의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영업소장으로 지칭하는 무등록 렌트카 업자 29명으로 하여금 각각 차량 가액 20~30%를 선납받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매달 할부금을 영업소장에게 받아 차량 할부금융사에 대납하거나 각각의 영업소장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F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 각 차량당 할부금과 지입료를 정산하여 차액을 영업소장에게 입금하거나 송금받는 조건으로 ㈜F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게 하고, 차량 등록 후 각 차량당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면 전액을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50%만 영업소장에게 지급하고 영업소장으로부터 매달 지입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사업용 자동차 일부를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업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경부터 2018. 3.경까지 ㈜F 사무실에서 국산차의 경우 20%, 수입차인 경우 30%의 선수금을 선납하고 매달 할부금과 지입료 5만 원을 ㈜F 대표이사인 A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사고대차 업무를 영위하며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차량 임대료가 ㈜F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 A으로부터 할부금과 지입료를 정산받는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F 명의로 등록된 L 카니발 승용차 등 총 18대의 차량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기재와 같이 18대의 차량을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32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8.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서 '(주)F'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임대해주는 사고대차 영업을 하면서 차량임대료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로부터 자동차임대차계약서만 받고 추가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차량 임대료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단기렌트 차량은 보험약관상 사고대차가 되지 않고 수리비 및 휴차료만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사고차량이 단기렌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렌트 차량이고 실제 대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차한 것처럼, 실제 대차된 차량보다 높은 등급의 차량이 대차된 것처럼, 렌터카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수리기간 동안 같은 회사의 렌터카를 임대해주면 보험사로부터 차량대여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대차된 차량이 ㈜F 소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타사 렌터카 차량을 대차한 것처럼, 각각 가장할 목적으로, 도난되었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대파로 공업사에 입고되어 있어 사고대차를 할 수 없는 차량과 자신 및 지인, ㈜F 직원 인적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허위 기재한 후 보험사에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게 N 승용차를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2. 2. 23. 경부터 2012. 2. 24. 경까지 위 승용차를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0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78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F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88,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H,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T, AY의 각 사실관계확인서, AZ, BA, BB, BC, BD의 각 사실확인서 1. BE 백업자료 발췌본, 차량임대차계약서 정리표, 차량임대차계약서 126장, 보험자제출서류-청구서, 임대차계약서 등, 입금내역 및 지입차량장부 발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8고단32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보험사제출서류(지급품의서,청구서,세금계산서,임대차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1항(각 명의 이용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3226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조 제3항(각 명의 이용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의 합계도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보험사기범죄는 외견상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회사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상당수의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4년경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일부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