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C이 건축주인 D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잔금의 지급 문제로 피해자 C과 갈등이 있었다. 1. 2017. 12.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17:1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D 원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 내놔라, 왜 돈 안 주노'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며 문을 세게 닫고 나간 후 다시 위 원장실로 돌아 와 그 곳 책상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7.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16:30경 위 D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한의원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문을 가로 막고 'C 원장님, 내 돈을 내놔라'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고함을 질러 위 한의원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 중 위 한의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12. 8.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11:00경 위 D에서 그 곳 배전반 스위치와 한의원 물리치료실의 배전반 스위치를 수회 내리고 올리고, 이후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1m, 직경 4cm)을 들고 다니며 위 한의원의 물리치료실 침대 커튼을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요양원 관리 업무 및 피해자 F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증거목록의 순번 5), F(증거목록의 순번 6),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범행 관련 cd 첨부), 추송서(범행 관련 동영상) [증거목록 순번 10 및 순번12, 제4회 공판기일인 2019. 4. 30. 이 법정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재생하여 검증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017. 12. 6. 자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D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잔금 독촉을 하고 원장실을 나간 후 다시 원장실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원장실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위 '2017. 12. 7.자 업무방해' 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G한의원에서 'C 원장님, 돈 내놔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기는 하였으나,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 막거나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 중 한의원을 나가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위 '2017. 12. 8.자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배척을 들고 다니며 D의 차단기 스위치와 G한의원 물리치료실의 차단기 스위치를 수회 내리고 올리기는 하였으나, 물리치료실에 있던 환자들에게 일어나라고 고함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행 부분을 부인한다. 위 및 부분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2017. 12. 6. 자 업무방해' 및 위 '2017. 12. 7.자 업무방해'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C 및 F가 2019. 6. 21.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사장 나와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것을 증인이 고소 당일에 피고인의 난동으로 인해 당황하여 고소장에 '환자분들에게 일어나라고 고함질렀고'라고 잘못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는바(위 탄원서 7쪽 하단),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2. 8. 환자들에게 일어나라고 고함을 지른 사실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2017. 12. 8.자 업무방해' 부분의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환자들에게 일어나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017. 12. 6.자 업무방해' 및 위 '2017. 12. 7.자 업무방해' 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하자보수를 하면서 공사잔금의 독촉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거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위 2017. 12. 8. 자 업무방해' 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하자점검을 위하여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거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수법, 범행태양, 범행정도, 피해자들의 업무종류, 업무내용,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있고, 위 각 업무방해 범행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의사,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