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설경마(속칭 '맞대기')를 주관할 경우 베팅자가 예상마를 적중시킬 확률이 낮아서 주관자가 수익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혹하여 사설경마를 주관하도록 끌어들인 다음, 마치 베팅자가 예상마를 적중시킨 것처럼 베팅내역을 조작하여 사설경마를 주관한 피해자들로부터 배당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평소 경마장에 드나드는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사설경마의 주관자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으는 모집책 역할 및 범행 해당 경주시에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총책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바꿔치기한 베팅 내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범행해당 경주시에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총책역할을 하는 E에게 베팅 자금을 제공하고 이익을 관리하는 등 베팅자 및 자금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F은 마사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범행 해당 경주시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마치 사설경마를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는 주로 베팅자로 행세하며 경마 경주 시작 전 경마 베팅 내역을 경마정보지(주로 H 이용) 책자에 적어 베팅금과 함께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범행 해당 경주시에는 바람잡이들이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도록 한 후, 실제 경주결과를 살피다가 우승마가 확정될 즈음 마치 우승마에 베팅한 것처럼 베팅내역을 적어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 지시, 조정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E은 주로 베팅금과 베팅내역을 기재한 경마정보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행세를 하면서 범행 해당 경주시에는 바람잡이들이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틈을 타, 위와 같이 G가 조작한 베팅내역과 실제 베팅내역을 바꿔치기 한 다음, 이를 마치 처음부터 우승마를 예상한 베팅내역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 및 피해자들을 모으고 공범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I는 주로 마사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범행 해당 경주시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마치 사설경마를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위와 같이 E이 베팅내역을 바꿔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직접 조작된 베팅내역을 전달하는 등 범행의 전반에 관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2.경 G, I,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J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A을 통해 2013. 12. 초순경 피해자 J에게 "철제상을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맞대기'를 하면서 많이 잃었다, (도박참여자들이)한 번도 딴 적이 없다, 네가 한 번 잡아봐라(사설경마를 주관해 봐라), 현금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한다"라며 마치 사설경마(속칭 '맞대기')를 주관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현혹하여, 2013. 12. 13.경 피해자를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은 바람잡이 역할을, G는 베팅자 역할을, E은 전달책 역할을, I는 마사회 직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1경주, 2경주에서는 베팅자인 G가 실제 베팅한 내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G의 베팅금액 합계 약 400만 원을 피해자가 수익하도록 한 다음, 범행 대상 경주로 계획된 3경주가 진행되자, 사전에 짠 각본대로 I는 무전기를 차고 마사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앞을 서성거리며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는 등 마치 사설경마를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B은 "직원 옆에 와 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며 바람을 잡아 경주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며 G의 실제 베팅내역이 기재된 경마정보지를 피해자가 전달받지 못하게 한 후, 해당 경주가 종료되어 경주결과가 나오면 G가 재빠르게 그 결과대로 우승마를 기재한 베팅내역을 작성하여 실제 배팅내역과 바꿔치기하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 I, E과 공모하여, 마치 베팅자인 G가 처음부터 우승마를 예상하여 베팅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3. 12.경 G, I,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2. 15.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피해자 L을 소개받아 "봉담에서 사업을 하시는 남자분 한 명과 찜질방을 하는 여자분이 맞대기를 했다가 1년 동안 약 20억 원 정도를 잃었다,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일이다, 맞대기를 본인이 직접 주관하면 무조건 돈을 따게 되어 있다, 맞대기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 두 명으로부터 1년 동안에 약 20억 원 정도를 땄다,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하여 2014. 1. 10. 피해자를 서울경마공원으로 유인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각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처음 4개의 경주에서 베팅자인 G가 실제 베팅한 내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G의 베팅금액 합계 약 600만 원을 피해자가 수익하도록 한 다음, 범행 대상 경주로 계획된 부산3경주, 부산5경주, 제주4경주가 진행될 때마다 사전에 짠 각본대로 I는 무전기를 차고 마사회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앞을 서성거리며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는 등 마치 사설경마를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 B, A은 "직원이 옆에 와 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며 바람을 잡아 경주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며 G의 실제 베팅내역이 기재된 경마정보지를 피해자가 전달받지 못하게 한 후, 해당 경주가 종료되어 경주결과가 나오면 G가 재빠르게 그 결과대로 우승마를 기재한 베팅내역을 작성하여 실제 배팅내역과 바꿔치기하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G, I, E과 공모하여, 마치 베팅자인 G가 처음부터 우승마를 예상하여 베팅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위 3개의 경주에서 각 2,068만 원, 1,300만 원, 840만 원을 현금과 100만 원권 수표로 교부받거나, G의 딸인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208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4.경 F, I, E, N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14. 4. 12.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도봉지사 객장 내에서 피해자 O에게 "배당금 상한가 3,000만 원인 맞대기를 동업해 보자, 내가 1,000만 원을 낼테니 나머지 2,000만 원만 준비해라, 배당 수익금의 30%를 나에게 달라"며 사설경마(속칭 '맞대기')를 주관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2014. 4. 18. 피해자를 위 서울경마공원으로 유인한 다음, E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준비해 왔느냐, 나도 1,000만 원을 수표로 준비해 왔다"면서 위조된 1,000만 원권 수표가 들어있는 지갑을 펴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E은 전달책 역할을, I는 베팅지 작성 및 바꿔치기 역할을, F은 마사회 직원 역할을, N와 피고인 C는 베팅 자금을 대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처음 4개의 경주 중 1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경주에서 우승마를 맞추지 못한 베팅내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합계 약 500만 원을 수익하도록 한 다음, 범행 대상 경주로 계획된 부산4경주가 시작될 무렵, 사전에 짠 각본대로 F은 무전기를 차고 마사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앞을 서성거리며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는 등 마치 사설경마를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E은 피해자의 옆에서 마사회 직원이 나타났음을 피해자에게 주지시키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람을 잡으며 시간을 끈 후, 해당 경주가 종료되어 경주결과가 나오자 I가 재빠르게 우승마를 기재한 베팅내역을 실제 베팅내역과 바꿔치기하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F, I, E, N와 공모하여, 마치 베팅자인 피고인 C가 처음부터 우승마를 예상하여 베팅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는 2014. 4. 18.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O를 상대로 속칭 '맞대기'를 빙자한 사기 수법으로 경마 결과를 조작하여 배당금 상한가 2,000만 원을 교부받을 계획이었으나, 사기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1,000만 원만 교부한 채 귀가하자, I, N와 함께 피해자가 사설경마를 주관하였다는 사실을 약점 잡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I, N와 함께 2014. 4. 19. 14: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도봉지사 객장 내에서 경마 게임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객장 밖으로 불러내어 함께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어제 사설경마 배당금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과 마사회에 맞대기 사실을 신고하겠다, 내 주위에 건달이 많다, 험한 꼴 보지 않으려면 조용히 돈을 내놔라"고 큰소리로 협박하고, N는 옆에서 함께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들고, I는 건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주변에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돈을 빨리 내놔라"고 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I, N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Q, K, O,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들 범행 장면 사진 첨부, 피해자 L 제출 인출 현금 인출내역 및 수표 발행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E), 피의자 E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범행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관련 사건 기록사본 편철, 관련 사건 판결선고 내역 확인, 공판기록 편철) 1. 피해자 L이 G에게 송금한 농협은행 거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1)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2)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이 피해자 L과 J를 사설경마의 주관자로 끌어들인 점, 판시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금액이 4,208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피해자 L은 피고인 A을 엄벌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탄원하였다)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은 판시 사기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였다기보다는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주관하는 사설경마에 참여하였다가 피해를 입게 된 점, 판시 사기 범행을 주도한 공범들의 선고형(G, I, E은 각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G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I, E은 각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 1)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2)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판시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금액이 합계 5,508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 B은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사기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였다기보다는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비정상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주관하는 사설경마에 참여하였다가 피해를 입게 된 점 및 피고인 B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10월 1) 제1범죄(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제2범죄(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C는 F, I, E, N와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I, N와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갈취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C가 판시 사기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였다기보다는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주관하는 사설경마에 참여하였다가 피해를 입게 된 점 및 피고인 C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