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변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채팅방을 검색하여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12세)와 각 익명으로 대화하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실제로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26. 18:55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과 성관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각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D을 간음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B, C을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26. 18:55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2022. 6.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개새끼마냥 뒷치기만 겁나 하겠구만”, “박다가 니 입에 싸고 ㅈㄴ빨아주면 계속 서있음”, “입으로 정액이나 받아”, “자고 일어나면 ㅂㅈㅈㄴ따뜻하던데”, “이 빵딩이나 보면서 한번 빼야겠네”, “니 ㅂㅈ존나 빨고 싶음”, “ 가슴 빨고싶당”, “똥꼬로 자위해”, “한테 박거싶아”라는 메시지 등과 자신이 자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8.경 창원시 의창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닉네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트위터에 게시한 G 링크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음부,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파일 18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카카오톡(PC버전)의 ‘나와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위 파일들을 업로드 한 후 이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갤럭시 S8+)에 다운로드 받아 2022. 7. 21.경까지 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1. 18.경부터 2022. 7. 21.경까지 아동ㆍ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신 및 정면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기록 분석), 카카오톡 대화 기록 전문, 성착취물 사진, 영상 캡처, 성착취물 자료 CD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기록 분석⑵), 피의자 자위영상 캡처, 영상 CD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기록 분석⑶)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기록 분석⑷) 1.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제작 혐의 관련 자료 캡쳐사진 및 CD 첨부[피해자 C, 피해자 B, 피해자 D]), 성착취물 영상 캡처사진, 성착취물 영상 CD 1.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소지 혐의 관련 자료 캡쳐사진 및 CD 첨부), 성착취물 영상 캡처사진, 성착취물 영상 CD 1. 수사보고(성착취물 제작혐의 관련 자료 캡처사진 첨부), 성착취물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압수목록(순번 6, 24,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⑵ 순번 19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2 기재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범죄일람표⑵ 순번 1, 2 기재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일람표⑴ 순번 3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범죄일람표⑵ 순번 3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범죄일람표⑴ 순번 4, 5, 6 기재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범죄일람표⑵ 순번 4 내지 18 기재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범죄일람표⑴ 순번 7 내지 12 기재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범죄일람표⑵ 순번 19 내지 33 기재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 C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 장면이나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보관해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제작된 음란물의 수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또는 사진, 동영상 촬영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유아가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무분별하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하여 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