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7. 7. 20:00경 남양주시 B모텔' C호에서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와 술을 같이 마시던 중 피해자의 뒤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바지 때문에 아픈 거다.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면서 '내 성기를 빨아라. 빨지 않으면 넣고 싸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또다시 거부하자 '그러면 손으로라도 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7. 9. 경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학교 앞으로 대치동 애들을 데리고 가서 너를 때리겠다. 월요일 학교에 찾아가서 옆에 있는 애들까지 다 때려주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남양주시 B모텔' E호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진짜 싫으면 한번 꿇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그곳에 있던 옷걸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한번 넣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속칭 '69자세'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넣겠다'고 요구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콘돔이라도 착용할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1. 7. 24. 05:09경 구리시 F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G'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며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멈추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거울을 치고 머리를 박는 등 자해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잠에서 깨어나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을 인정하고,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H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팬티) 촬영 사진 1. 고소장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제25번), 각 감정의뢰회보 1. D 피해부위 사진, A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I 메시지 캡처, I 단체 채팅방 캡처, 2021. 7. 7. B모텔 내 CCTV 캡처, 2021. 7. 9. B모텔 내 CCTV 캡처, 피해자작성 모텔 내부구조, F모텔 CCTV 영상자료 캡처, F모텔 CCTV 영상파일 CD 1매, I 캡처 자료 등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7. 9. 발생건에 대하여 통화), 수사보고서(I 단톡방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 채취 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서(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I 대화 캡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H에 대한 강간죄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 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이 너무 오래된 일이고 기억하기도 싫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라고 하고 통화버튼을 누르기도 하였는데, 신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 '첫 번째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등은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까지도 모두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부터 먼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라고 하고 통화버튼을 누르기도 하였는데, 신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신고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당시 피고인이 너무 흥분해 있어서 이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고, 부모님 몰래 피고인을 만나러 나왔던 것이므로, 신고를 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서 부모님이 이 사건을 알게 되어 걱정을 끼치게 될까 봐 염려되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에 불과한 점,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였던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하는 거 아니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하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2 버튼을 누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오랜 시간 동안 모텔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 모텔에서 나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텔에서 나오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새벽 시간인 데다 수중에 돈이 없어 집에 갈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해를 하면서 마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염려하는 마음도 있어서 모텔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째로 강간을 당하고 난 후에 모텔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잠든 이유에 대해서 너무 졸려서 쓰러지듯이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 5시를 넘은 시각에 비로소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과 며칠 전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가 피고인과 두 번째 만남이었으며, 피고인이 모텔을 가자는 제안을 하였을 때 이를 여러 차례 거절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모텔에 함께 가더라도 피해자로부터 1m 이내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후에야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첫 번째 강간행위 과정에서 질 내부에 상처가 나고 그로 인하여 출혈도 발생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하였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더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저항하면서 울기도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불과 2일이 지난 2021. 7. 26.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제안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오히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SNS 메시지로 합의할 의사가 없고, 합의금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된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H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삼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해서는 한 번의 기회에 3회나 강간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