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2018고단2346 피고인은 평상시 알고 지내던 B로부터 C을 통해 B, 'D'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불상자,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불상자 등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보내주는 사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거나 환치기로 송금을 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단지에서, 불상의 말레이시아인이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50,000,000원권 수표 1장, 현금 27,510,000원, 미화 20,000달러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위 B이 보낸 J에게 위 현금 27,510,000원, 미화 20,000달러를 건네주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K호텔 카지노에서 위 50,000,000원 권 수표 1장을 환전하여 위 B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인근 L 건물에서, 불상의 말레이시아인이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한화 환산 50,000,000원 상당의 미화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경기도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위 B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 및 한국 계좌로 송금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진행상황보고(최초 접수부터 피의자 4 J 검거까지 시간순으로)], 수사보고(피의자 A 등 K 카지노 출입내역 및 환전내역 분석 보고)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장물운반으로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심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817) 피고인과 B, M은 성명불상의 총책(이하 '총책'이라 칭함)과 함께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총책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하고, B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냉장고에 현금을 보관해 놓은 금원을 절취해 오거나 전달받아 오는 절취책을 모집·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현금을 수금하는 국내 '중간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또는 B의 지시를 받아 절취책 또는 B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으로 환전하고, 절취책에게 수고비를 전달하여 주는 '환전책' 역할을 하고, M은 총책 및 중간책인 B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절취한 후 이를 전달하는 '절취책'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총책은 2018. 7.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주시 N에 거주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사입니다. 통신요금 미납으로 귀하의 전화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 된 사실이 없다면 수사가 필요하니, 경찰서에 대신 신고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귀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집을 잠시 비우시면 그 돈을 가지러 오는 범인을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가 검거하겠습니다. 집을 나가실 때는 문을 잠그지 말고 나가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안에 놓아두고, 현관문, 대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 총책은 '절취책' M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중간책' B에게 가져오고, '환전책'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M에게 수고비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M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를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의 주방까지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피해자가 놓아둔 2,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그 후 M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원주시 P에 있는 'Q' 병원 건물 앞에서 대기 중인 B에게 절취한 위 2,8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환전하고, M에게 수고비 80만 원 상당을 전해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B,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7. 3. B로부터 2,800만 원을 전달받거나, 위 돈을 환전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B의 요청으로 M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에 대한 수고비 명목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경 B로부터 환전소 일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R, C명 'E')를 소개받아 그를 위하여 환전을 하여 이를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사실, 이 사건 절도 범행 직후 M은 절취품을 B 내지 B의 동행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경기도 광주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환전소까지 동행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자리에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R'의 부탁을 받은 B로부터 80만원을 받아 이를 M에게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M이 체포되면서 M을 만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이 절취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M에게 80만 원을 전달할 것을 부탁받은 사실, M이 경찰에서 S을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올 것이라 하여 기다리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위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중간 중간 C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한 번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M이 C으로 지시받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 B과 피해자 O의 집에 침입하여 금전을 절취하기로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