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8,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¹2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30, 18:00경 부산 북구 D상가 C-3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의사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27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5.6.17:00 경 부산 사상구 G 건물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의사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구입하려는 귀금속을 계산하는 틈을 타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의사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인 핸드폰 금줄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인 돌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 11:42 경 부산 사상구 G 1465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의사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침입한 후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5,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6. 17:4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금목걸이 1개를 보여주며, 사실은 위와 같이 H의 금은방에서 절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매입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 매입대금 명목으로 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¹372, 피고인은 2015. 3. 10.경 진주시 P에 있는 Q주점에서 피해자 R에게 "다른 곳에 돈을 줄 것이 있으니까 97만 원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 계좌로 97만 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¹252,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6, 17]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 7]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18], CD 동영상 1. 주문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4] 2015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2015고합25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46],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2015고합25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 8,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았고,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정된 점,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동종 범죄에 관한 판결들에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년 3월 ~ 4년 6월 (감경영역) 1) 제1경합범죄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원래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M5년 7월 [징역 2년 3월 (기본범죄의 하한) ~ 5년 7월 기본범죄의 상한 4년 6월 + 9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 4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3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이고,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는 위와 같이 절취한 사실을 숨기고 위 피해자에게 절취한 목걸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58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며,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죄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97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4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4차례나 있으며,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4개월간 4차례에 걸쳐 합계 3,365,000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동종 범죄전력,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 행의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위와 같이 절취한 장물을 처분함으로써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절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어렵게 만든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법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라는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L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 N의 각 피해는 그 피해품인 금목걸이와 현금이 모두 압수되어 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됨으로써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보호 및 계도를 약속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4. 30, 17:35 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금은방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의사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0, 17:43 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금은방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의사로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를 가지고 위 각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매우 밀접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의 장소로 삼고 있는 금은방에 들어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증인 V, X의 각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증인 V,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만 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하면서도 유독 위 각 범행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cctv 사진[증거기록 78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Y' 금은방 안에 앉아있는 모습만이 보일 뿐 절취행위에 나아가려 하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은방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판시 각 범죄사실 각 유죄 : 9명(만장일치) 나. 무죄 부분 기재 각 공소사실 각 무죄 :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6명 징역 3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