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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자로, 2018. 4. 22.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의뢰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증거물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배신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남게 될 수도 있는 트라우마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람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려고 시도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람이 피해자와 삼각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사람에게 동영상 또는 사진 3장을 보냈으나 그 동영상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인지 확인할 수 없고 사진 3장 중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진 1장에는 모텔침대만 나올 뿐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메일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메일이 공용메일이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1. 9. 07:29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우편함에 피고인의 남편과의 외도를 경고하는 메모지를 넣기 위하여 위 아파트 D동에 있는 공동거주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D동의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1층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편과의 외도를 경고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피해자의 우편함에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5. 07:46경 위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우편함에 피고인의 남편과의 외도를 경고하는 메모지를 붙이기 위하여 위 아파트 D동에 있는 공동거주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1층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편과의 외도를 경고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피해자의 우편함에 부착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17. 07:34경 위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우편함에 피고인의 남편과의 외도를 경고하는 메모지를 붙이기 위하여 위 아파트 D동에 있는 공동거주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1층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편과의 외도를 경고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피해자의 우편함에 부착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20. 07:44경 위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우편함에 피고인의 남편과의 외도를 경고하는 메모지를 붙이기 위하여 위 아파트 D동에 있는 공동거주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1층부터 7층 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편과의 외도를 경고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피해자의 우편함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7층 호 현관문 앞에 각 부착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2. 1. 14:30경 위 C아파트 D동에 있는 우편함과 호 현관문에 피고인의 남편과의 외도를 경고하는 메모지를 붙이기 위하여 위 아파트 D동에 있는 공동거주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1층부터 7층 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편과의 외도를 경고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피해자의 우편함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7층 호 현관문 앞에 각 부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등에 메모지를 두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메모지 1. 현장 사진, 달력 사진, 쪽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메모지 부착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6:30경 서울 은평구 B 1층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 씨발 새끼야, 어디 아들 같은 새끼가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E의 목을 감은 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다가 재차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과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행위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녀가 아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시비가 생겨 휴대전화 수리비를 변상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 돈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의 병원비 등이 아니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별건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경에 이르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계좌내역,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지급명령문, 재산조회 회보서,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확인(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관련판결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액을 편취하였고,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그 경제적 상황과 형편 등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매우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이 사건 범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해자로부터 뒤늦게나마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그 이전에 수차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차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그 현금을 총책이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월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수금액 일부를 경비와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가를 받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1259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기존 G 대출금 1,130만 원을 갚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1,13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3. 11:20경 광주 북구 H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속인 다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J 신용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4. 16:5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속인 다음 대출 상환금명목으로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3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L 팀장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5,000만 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M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거래가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4. 15:13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속인 다음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사진 첨부) 2021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추적수사, CCTV 추적수사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SNS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D 장기대출을 먼저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4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후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니 D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중도수수료 없이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9. 10:50경 의왕시 E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D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금 모두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추가적인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 17. 13:0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 있는 공용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 용변칸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 13: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촬영을 하기 위하여 공용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17. 13:06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안에 위와 같이 침입한 다음,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9. 1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5명의 여성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총 85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CD 등 재생결과, - 영상 CD 1매 재생결과 1. -화장실 이용 피해자 등 CCTV캡쳐사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족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촬영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한 횟수가 적지 않고 침입하여 촬영한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식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46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외 4필지 1층 상가(면적 57㎡,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의 소유자인 C 외 1명으로부터 위 상가의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상가의 임차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경 이 사건 상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위임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부동산(상가주택)월세계약서 사본, 차임지급 계좌 거래내역 사진 캡쳐 1. 권리양도양수계약서(사본), 품목목록,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열쇠로 상가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온 것이므로 절취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열쇠를 준 적이 있으나 이를 반환받았고 컴퓨터 등을 가져가도록 허락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컴퓨터를 가져올 때 미리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행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2.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경기 평택시 D 등 5필지에서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거의 공사가 다 진행됐다. 그런데 골조 공사 등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 일주일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자 포함하여 5,100만 원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 전원주택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약 8억 원을 조달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 보유한 자금도 없어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한 공사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였으며, 당시 공사 관련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03 등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364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4062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0: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목, 안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1. 현장촬영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숯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주식회사 B’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라오스에서 숯을 수입해야 하는데 거래처 수금도 안 되고 하니 3천만 원만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콘테이너 3대만 수입되어 들어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은혜는 잊지 않겠다. 빌린 돈은 다음달 12.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경영난으로 인하여 개인 채무 및 세금 체납액이 수억 원 있었고, 피고인이 숯을 수입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숯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숯을 수입한 후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만 원, 같은 해 11. 16.경 1,85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례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20. 7. 27.까지 배송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267,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하지 않고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4.부터 2020. 7. 27.까지 배송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335,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 약정 내지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 및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이 갖는 효력은 없다. 또한 그와 같이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결국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이 없는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규정된 기한 내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이 2014. 4. 5.부터 2016. 4. 30.까지의 퇴직금 9,175,175원을 중간정산하고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16. 5. 3.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 및 2016. 5. 10.자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2016. 5. 1.부터 2019. 4. 30.까지의 퇴직금 14,032,303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2019. 4. 30.자 퇴직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어려움에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차용금 1,149,944원으로 대체하니 직원은 추후 퇴직시 퇴직금으로 변제한다’는 2019. 8. 23.자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 C의 2019년 영업부 퇴직적립금 내역 중 2019. 8. 21. 1,149,944원이 중도인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C의 2020년 영업부 퇴직적립금 내역 중 2020. 5. 9. 3,364,440원이 중도인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위와 같이 서명을 한 경위에 대하여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는 피고인 측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서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거나 월 급여 및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2020. 7. 27.경 중간정산 약정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여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및 중간정산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 자체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약정에 기해 사용자인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을 두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에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02경 포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4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8. 11:08경 제주 서귀포시 B 택시승강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왜 영업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당장 내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죽어볼래?”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1:0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전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현무암 1개(가로 약 15cm, 세로 약 30cm)를 들고 와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112신고를 위해 통화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며 신고를 계속하려 하자,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및 첨부 영상 캡처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든 채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1: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삼호로 147에 있는 학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년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환경․가족관계․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4:28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칼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그 경위를 청취하려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01 공무집행방해의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고령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