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2022고단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일명 C 팀장으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1.경 불상지에서 D과 E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로 피해자 F에게 “D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기존 E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5:5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초순경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한에 지급정지를 걸었다. 전산 처리가 빨리 처리되어야 하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1:5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L 부근 ‘M’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3.경 불상지에서 N은행 O 대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9. 3. 10:54경 부산 서구 부용로 30에 있는 서구부민노인복지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 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일정한 수정한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대출을 해 주겠다. 심사한 결과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상환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지되어 압류가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6:00경 부산 북구 R, S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 행복기금 대상이다. 연 1.8% 대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W 대출금 3,6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변제하여야 U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9. 8. 15:00경 부산 북구 X아파트 Y동 현관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2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2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점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 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총 피해액의 합계가 7천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실행 과정 및 수사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22고단324 사건의 피해자 T에 대한 편취금(3,600만 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과정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전액 반환되었다. 2022고단271 사건의 피해자 P(편취금 1,200만 원)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