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유부남임을 속이고 피해자 B(여, 48세)과 교제를 시작해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2019. 9.경 피고인이 유부남이고 자기 외에도 만나는 내연녀들이 여럿 있으며 피고인이 내연녀들과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것을 알게 되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해자는 2020. 3. 9.경 피고인의 다른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성병에 걸렸고, 피고인을 만난 당신도 성병에 걸렸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그러자 위 내연녀가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2020. 3. 10. 14:4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현관문을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어디야 찾아갈게'라고 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29. 09: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2020. 3. 29. 03: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나와, 문열어'라고 말하며 현관문 앞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현관문 및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손잡이, 도어락, 현관문을 파손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위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가격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어깨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와 복도 벽 쪽으로 밀치며 17층인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은 채 베란다 쪽으로 가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세탁기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를 난간 쪽으로 밀치며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캡쳐), 3. 11. 피해자가 여주 골프장에 있던 동안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현행범인 체포 당일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건 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가장 최근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휴대폰 캡쳐내역, 수사보고(최근 피해자와 피의자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보충진술 및 휴대폰 통화기록 첨부), 통화기록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 내용이 담긴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음파일CD,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확인),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협박 관련 통화녹음파일-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체포 이후 녹음파일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치료내역, 진료비영수증, 현관문 파손 사진, 도어락 교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등, 피해자의 핏방울이 베란다 창문에 튄 사진, 세탁기·소화기·현관문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기가 비난할 만하고 범행수법도 잔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에 불륜사실을 알릴까봐 전전긍긍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가 불륜관계를 만들고 유지해 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감내하거나 스스로 불륜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라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03

범죄사실 [2019고정703] 피고인은 'C'의 업주, 피고인 G은 위 업소 종업원, 피고인 H는 위 업소에 종업원(마사지사)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H는 안마사 자격 없이 2018. 9. 28.경부터 2019. 1. 19. 21:30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바닥면적 약 132m²에 마사지실 5개와 카운터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G, H 등을 고용한 후 G은 카운터를 보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45,000원에서 145,000원을 받고, H는 손과 발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발, 목과 어깨 등을 문지르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9고정87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I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 22:00경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4만 원의 안마대금을 받고 손님 J의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의료법 위반 - 마사지 가격표 사진 포함) [2019고정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당일 결제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안마사 아닌 종업원 고용 영리 목적 안마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부천시 원미구 C, D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의정부에서 치과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고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5. 2. 11. F에게 의정부시 치과병원 공사비용으로 3,440만 원을 빌리면서 2015. 7. 15.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매월 1,240만 원씩을 4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하고도, 의료인이 아니므로 직접 치과병원을 개원할 수 없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의정부시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애초에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을 수 없었고, 치과병원 개원을 위한 자금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이유로, 위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치과병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항고장 및 탄원서 1. 인증서, 공정증서, 차용증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점, 판시 후단경합 사건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도매업을 하는 자로, 2019.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에게 문자메시지로 'E중학교 체육교구 및 펜싱부 훈련용품 구매' 입찰공고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위 입찰공고에 응찰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8. E중학교와 2019. 2. 7.까지 위 훈련용품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입찰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9. 2. 7.까지 위 훈련용품 등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싱부 훈련용품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계획이었고, 해당 물품을 바로 주문하더라도 최소한 2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입찰계약의 납품기한인 2019. 2. 7.까지 위 펜싱부 훈련용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3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송장, 외국환영수증, 자금청구서(수입), E중학교 체육교구 및 펜싱부 훈련용품 구매 목록, 수입신고필증, 화해권고결정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딩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A), 명함, 통장사본 등, 물품 입찰공고 상세, E중학교 체육교구 및 펜싱부 훈련용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각 견적서,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처별 거래원장, 예금거래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전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7세, 여) 소유의 건물에 보수공사를 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1. 9. 불상시경에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B 사기꾼" 이라는 문구가 담긴 게시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3. 불상시경에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B 사기꾼" 이라는 문구가 담긴 게시물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가 부착한 게시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게시물이 부착된 경위, 부착된 시간과 장소, 게시물의 전체 문맥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물은, "민법 320조 유치권 행사 중, B 사기꾼, 주차장 원룸 D호 공사비 152만원 즉각 지급하라, 주차장 원룸 D호 출입금지"라는 문구를 매우 큰 종이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보기에, 쌍방 간에 단순히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부당한 건축주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거기에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도 표출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점, 위 게시물 문구 중 '유치권 행사 중'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임이 분명하고, '주차장 원룸 D호 출입금지'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하는 내용이기도 하는 등 게시물 내용은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한 점, 피고인의 게시물 부착 동기, 즉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는 문제는 건축공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어느 일방의 주장이 타당한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정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만 특히 법적 절차 이외의 수단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은 없었던 사안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되는 반면,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9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예금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같은 날 12:27경 900만 원, 14:52경 2,700만원 등 3,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19.경 불상지에서 일명 'E'이라는 대부업자를 사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E')로부터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출금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계좌번호를 사진 찍어 위 E에게 전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12:30경 일명 'F'이라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F')로부터 전화를 받아 "1차로 9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입금자는 B이라는 70세, 남자인데 안산에 사는 외조카 병원비 명목으로 입금하는 것이라고 은행 측에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지시를 듣고, 2019. 1. 22. 12:3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C은행 H 창구로 가서 '고액인출/송금 문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이체한 9,000,000원 중 7,59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은행 밖으로 나가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F으로부터 "2차로 2,7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전액 현금으로 출금해서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52경 위 C은행 H에서 역시 위 문진표를 작성하고 27,000,000원을 5만 원 권으로 전액 출금한 후 은행 밖에 있던 위 중국인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고액인출/송금문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1:27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9경 위 B빌딩 1층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운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수회 밀치며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건물 2층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죽기 싫으면 성기를 빨아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용변칸 밖으로 도망 나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첨부된 유전자감정서 포함]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첨부된 진단서 포함],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 확인)[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이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확보[첨부된 영수증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압수 경위)[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인근 건물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 간 후, 수회 폭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범행이 목격자 등에 의하여 발각되자 거짓으로 남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태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져 추적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강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8. 1. 11.경까지 강원 고성군 B에서 C의 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의 식자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1. 12.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그 사내이사를 맡아 위 일시부터 2018. 9. 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서울 송파구 F시장 내에서 당시 D의 구매담당 직원이었던 G을 통해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사과 등 과일을 납품해 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대금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속초시 J에서 주식회사 K을 설립하여 'L'를 운영하면서 발행한 4억 9,2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이미 부도처리되었으며, 식자재납품업자 M, N 등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도 2억 원을 넘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과일 등을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0,000원 상당의 과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61,500원 상당의 과일류나 농산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던 G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도 부동산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4~5%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7. 8. 25.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B, C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G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7. 8. 25.경 2천만 원, 2017. 9. 6.경 2천만 원, 2017. 9. 11.경 3,900만 원, 2017. 9. 12.경 100만 원 등 합계 8천만 원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7. 9. 4.경 6천만 원을 각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회신, 은행거래내역서, G이 A에게 송금한 자료 1. 수사보고(A,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5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9.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구역삼세무서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유턴구역에서 D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9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횡단보도에서 우선 정지했고 다시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달려들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해 막고 있어 우회해서 가려 했으나 건너는 중 트럭이 가속하여 부딪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부딪치고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여 접질러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요추, 발목, 늑골 각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은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또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새벽시간대에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9. 02:02경부터 같은 날 02:4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너 영낭(영상)있어, 니가 직접 지워주면 좋겠네, 니가 지우는거 아니면 싫다는 거지 올리든 공유를 하든, 너가 어디서 무슨일하는지 너네 가족도 다 알고 할꺼구, 영상도 볼꺼구, 다 좋아하시겠다, 일복잡하고 크게 놀아요, 너가 후회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4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내내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촬영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계속 거부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활영물에 드러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 촬영된 행위의 내용,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9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피고인은 2019. 4. 19. 19:56경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층 상가건물 입구에서 위 건물 벽에 소변을 보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노상방뇨를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어머 깜짝이야, 더러워, 이런 건 찍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해"라고 하자, 피해자의 딸과 주민 D 등 다수 행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3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나. 만일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녀, D만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딸은 모녀관계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없고, D은 피고인이 정확히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 D의 각 법정진술이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은 이 사건의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욕설을 한 횟수나 주변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다만, 욕설을 한 횟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3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4, 43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왜 사진을 찍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지만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현재의 시점에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주변 상황, 특히 주변에 있었던 인물에 관하여 피해자 모녀와 D이 주변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또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은 아파트 1층 상가건물 입구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곳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점, 당시 피해자 모녀는 노상방뇨를 하는 피고인 근처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 방문한 횟집을 운영하던 D은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도로 건너편에서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을 명확히 듣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욕설 자체를 제3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모욕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점(증거기록 12면), 한편,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1.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예약 손님을 기다리는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에 다가가 승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예약 손님이 있어 탑승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를 태우지 않냐! 씨팔놈아! 개새끼야! 나와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주먹으로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치고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미는 등 소란을 피워 택시를 예약한 손님 2명이 탑승하러 왔다가 예약을 취소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남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무슨 일이 있으시냐"라고 말을 하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자 화가 나 "씨팔놈아! 경찰 새끼들은 빠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장 F의 뒷목을 잡았으며, 이를 뿌리치는 경장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기사 C, 기타 노상의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경장 F에게 "씨팔놈아", "경찰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캡쳐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02. 모욕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 만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범행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수회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에 있어 소란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퇴거 조치되자, 위 식당 문을 수회 두드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6.5cm, 총 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 '배때기가 삽겹살이냐, 찌르면 다 들어간다. 화나게 하지 마라, 쑤셔서 안 들어가는 사람 없다'고 소리치고, 피해자 E(57세)가 문을 열어주자 위 식당 내부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 C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를 향해 위 맥가이버 칼을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식당주인인 피해자 C와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모두 당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