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87

범 죄 사 실 2023고합87 1. 피고인의 지위 및 관계회사 피고인 A은 2009. 7. 1.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8.경부터 I팀 팀장으로, B은 2007. 2. 26. G J팀 수습사원으로 입사한 후 2020. 1. 1.경부터 I팀 차장으로, C(D,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7. 8. 20.경 G K팀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16. 2. 1.경부터 I팀 과장으로, 2021. 1. 1.경부터 같은 팀 차장으로, E은 2010. 6. 7.경 G I팀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18. 1. 1.경부터 같은 팀 과장으로, F은 2016. 12. 12.경 G I팀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21. 1. 1.경부터 같은 팀 대리로 각각 근무하였다. L(L, M생, 중국인)은 N(이하 ‘N’라고 한다),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해외 전체에서 N 관련 가상자산 매매, 외환 송금, 외환 입금 등 업무를 전체 총괄한 사람이고, P은 주식회사 O의 사내이사로서 한국에서 N 관련 가상자산 매매, 외환 송금, 외환 입금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Q은 주식회사 O의 직원으로서 P을 도와 가상자산 매매 등 주식회사 O 업무를 보조한 사람이다(이하 ‘L 등’이라고 한다). G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재매매업과 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I팀은 G 국제영업본부 산하에서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중개 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N은 2012. 6. 14. 투자를 목적으로 국적 ‘케이만제도’, 소재지 R Cayman Islands, 이사 ‘L, S’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O는 2019. 7. 4. 경영·금융·투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 ‘서울 서초구 T, 8층 U호’, 자본금 1억 원, 사내이사 ‘L, P, S’으로 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이후 2019. 8. 28.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증자하고, 2022. 2. 21.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V, W호’로 변경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10억 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서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거래절차 등)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 제7-8조 제4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 L 등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 없이, N 명의의 XBANK 해외은행 계좌에서 Y은행에 개설된 G 명의 투자전용 외화계정(계좌번호 1 생략)으로 USD 950,000달러를 송금한 후, 피고인 및 B에게 “편드관련 지급을 위해 원화로 환전하여 N 명의 Y은행 비거주자 원화계정(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해 달라”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위 외화를 환전하여 그 중 1,000,000,000원을 위 Y은행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4.경부터 2022.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N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Y은행 투자전용 외화계정에 입금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합계 1,190,172,113,992원을 N 명의의 Y은행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이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하도록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은 2020. 9. 18.경 서울 용산구 Z, AA호에 있는 L의 집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외화를 환전 및 입금해 준 것과 관련하여 L의 직원 AB, G I팀의 직원 F 등이 참석한 가운데 L으로부터 시가 합계 2,560,000원 상당 와인 8병 등의 접대를 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5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6,985,000원을 초과하는 접대 및 명품 등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023고합134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V, AC호텔 AD층에 있는 AE 음식점에서, L으로부터 G I팀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L의 직원 AB, G I팀의 직원 피고인 F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 합계 1,968,000원 상당 와인 6병 등의 접대를 받아 각자의 몫인 4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6,713,000원을 초과하는 접대 및 명품 등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1.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AF, AG 앞에서, L으로부터 G I팀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가 12,69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켈리 가방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L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2021. 4. 13.경 서울 용산구 Z, AA호 소재 L의 집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AH, G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L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L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L으로부터 G I팀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가 121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520,000원을 초과하는 접대 및 명품 등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20. 9. 18.경 서울 용산구 Z, AA호에 있는 L의 집에서, L으로부터 G I팀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L의 직원 AB, G I팀의 피고인 B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 합계 2,560,000원 상당 와인 8병 등의 접대를 받아 각자의 몫인 5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855,000원을 초과하는 접대 및 명품 등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I, 증인 AJ, 증인 AK, 증인 AL의 각 법정진술,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각 녹취서 1. 금융감독원 수사참고자료, 금융감독원 송부 수사 참고자료, A 명의 Y은행, AW은행 계좌 내역 CD, N과 G 담당자 간 주고받은 E-mail, AQ, AR 간 통화 녹취, 각 A, A이 상당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Q 간 통화 녹취, A, AS 간 통화 녹취, 일자별 총예탁금액, 위탁증거금 내역, N 관련 계좌 환전 내역(외화매도거래), N 관련 G 환전외화송금내역, N 관련 G 외화입금내역, N 관련 계좌 환전 내역(외화매입거래), G 원화계정에서 N 계좌 입금 내역, 2021. 7. 2.자 외화송금신청서 및 첨부서류, 관련 AM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N ABSOULUTE RETURN FUND 설명자료(영문), N ABSOULUTE RETURN FUND 설명자료(한글번역) 1부, N ABSOULUTE RETURN FUND (영문), N ABSOULUTE RETURN FUND (한글번역) 1부, 일자별 위탁계좌 입금액, 해외입출금, 환전내역 정리표, 위탁계정 입금액과 위탁증거금 그래프, 진술서, 각 경위서, 각 경위서 수정의 건, N 관련 의견서, 각 면담내용 및 확인사항, I팀 환전수익의 순수수료 반영에 대한 의견서 1. 각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 금융감독원 수사 참고자료 검토, 본건 관련 법인의 주요사항, 기업정보 조회내역 및 관련성 정리,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된 관련자들 명의 계좌 특정, 가상자산 매매대금 전체 입금 내역 정리, 금융감독원 특정 참고인 외 추가 참고인 거래내역 확인, 관련 계좌명의자들 연금가입 자료 등 첨부 보고, G 관련 N 명의 국내 계좌 개설일 등 확인,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N이 외화를 송금받을 당시 이용한 은행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이첩 자료 분석 보고, 가상자산 매매 시 사용한 주요 IP값 조회 결과 첨부 보고, (주)O, AT(주) 임직원 확인, 피의자들 관련 법인에 대한 연금 가입자료 첨부 보고, N 관련 해외법인 개요도 및 주요 기업정보 정리 보고 - N은 실질 피의자 L의 회사로 추정, N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 계좌 개설서류 확인, N, G 관련 명의 계좌 종류 확인, 피의자들 사이의 가상자산 거래 텔레그램 대화 확인, 피의자 P의 주도하에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 N과 (주)O 등 사이의 관련성 정리 보고, 피의자 P이 (주)O의 한국 대표로 활동한 정황 확인, 피의자 P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접속 위치 일부 확인, (주)O 및 (주)AU가 가상자산거래만을 위해 설립된 정황 확인, (주)AU 사내 변호사 AV 진술청취, A,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센터 통화녹음 파일 관련 녹취록 작성 1차 의뢰, Q이 계좌명의자로 위장하여 가상자산거래소 상담사와 통화한 정황 확인,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보고, (주)O 2,055만 원 상당 와인 구매 사실 확인, G I팀에 대한 접대 사실 관련 객관적 증거 확인, G I팀에 대한 선물 관련 영수증 등 확인, (주)O 법인카드로 에르메스, 고야드 등 명품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정보 확인 보고, Q이 A에게 전달한 핸드백을 그린 그림과 실제 제품간의 비교 보고, AM 휴대폰 음성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의뢰 보고, A 통화녹음 파일 관련 녹취록 작성 의뢰, 피의자 L과 AM의 왓츠앱 대화내용 검토보고, Q이 시계와 함께 빈상자를 수입신고한 사실 확인 보고, AM과 L의 대화녹음파일 내용 검토보고, 피의자 A이 받은 롤렉스 시계 정가확인, 2020. 12. 18. 저녁식사 시 마신 와인가격 확인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보고, A이 받은 롤렉스 시계외 에르메스 가방의 제품가격 확인 보고, 참고인 F 휴대전화 분석보고,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추가 보고, 각 첨부서류 및 CD 포함] 2023고합13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I, 증인 AJ, 증인 AK, 증인 AL의 각 법정진술,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사본,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각 녹음파일 녹취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금융감독원 수사참고자료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 금융감독원 수사 참고자료 검토, 본건 관련 법인의 주요사항, 기업정보 조회내역 및 관련성 정리,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된 관련자들 명의 계좌 특정, 가상자산 매매대금 전체 입금 내역 정리, 금융감독원에서 추가 송부한 수사참고자료 첨부 및 검토, 금융감독원 특정 참고인 외 추가 참고인 거래내역 확인, 관련 계좌명의자들 연금가입 자료 등 첨부 보고, G 관련 N 명의 국내 계좌 개설일 등 확인,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N이 외화를 송금받을 당시 이용한 은행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이첩 자료 분석 보고, 금융감독원 제공자료 중 N이 G에 발송한 송금 관련 E-mail 확인, 금융감독원 제공자료 중 G A 팀장 관련 녹취록 검토, 가상자산 매매 시 사용한 주요 IP값 조회 결과 첨부 보고, (주)O, AT(주) 임직원 확인, 피의자들 관련 법인에 대한 연금 가입자료 첨부 보고, N 관련 해외법인 개요도 및 주요 기업정보 정리 보고 - N은 실질 피의자 L의 회사로 추정, N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 계좌 개설서류 확인, N, G 관련 명의 계좌 종류 확인, N 환전 및 외화 송금 내역 정리, N 환전 및 원화 입금 내역 정리, N 관련 외화송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N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검토 – G 투자 전용 외화계정 이용, 피의자들 사이의 가상자산 거래 텔레그램 대화 확인, 피의자 P의 주도하에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 N과 (주)O 등 사이의 관련성 정리 보고, 피의자 P이 (주)O의 한국 대표로 활동한 정황 확인, 피의자 P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접속 위치 일부 확인, 본건 관련 AJ 팀장 통화 내용 보고, (주)O 및 (주)AU가 가상자산거래만을 위해 설립된 정황 확인, (주)AU 사내 변호사 AV 진술 청취, A,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센터 통화녹음 파일 관련 녹취록 작성 1차 의뢰, Q이 계좌명의자로 위장하여 가상자산거래소 상담사와 통화한 정황 확인,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보고, (주)O 2,055만 원 상당 와인 구매 사실 확인, A과 G 직원 간 녹취록 1차 분석 보고, G I팀에 대한 접대 사실 관련 객관적 증거 확인, G I팀에 대한 선물 관련 영수증 등 확인, (주)O 법인카드로 에르메스, 고야드 등 명품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정보 확인 보고, AM 핸드폰 포렌식 자료 분석 보고, Q이 A에게 전달한 핸드백을 그린 그림과 실제 제품간의 비교 보고, 2021. 3.경부터 N의 외화송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Q, 참고인 AM 면담 보고, AM 휴대폰 음성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의뢰 보고, A 통화녹음 파일 관련 녹취록 작성 의뢰, 피의자 L과 AM의 왓츠앱 대화내용 검토보고, A과 G 직원간 통화내용(녹취록) 추가 확인 보고, Q이 시계와 함께 빈상자를 수입신고한 사실 확인 보고, AM과 L의 대화녹음파일 내용 검토보고, 피의자 A이 받은 롤렉스 시계 정가확인, 2020. 12. 18. 저녁식사 시 마신 와인가격 확인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보고, 피의자 A 이메일에서 발견된 NABSOULUTE RETURN FUND 설명자료, A이 받은 롤렉스 시계외 에르메스 가방의 제품가격 확인 보고, 참고인 F 휴대전화 분석보고, N의 투자계정 입금액 중 일부만이 파생상품 거래에 사용된 사실 확인 보고, G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위서 내용 정리보고, A이 성과급 지급기준에 환전수익이 반영되도록 변경을 요청한 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추가 보고, 피의자 A, 피의자 B 사무실 PC 포렌식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및 CD 포함(사본)] 1. 각 수사보고(B이 수수한 에르메스 가방의 제품가격 확인보고, 피의자 F이 에르메스 스카프를 추가 수수한 사실확인,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수수액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신고 자본거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피고인 E: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금 산정 근거: 위 피고인이 L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및 와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 상당액 합계 2,875,000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에 대하여는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추징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금 산정 근거: 위 피고인들이 각 L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및 와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 상당액 합계로, 피고인 B은 2,363,000원, 피고인 E은 1,310,000원, 피고인 F은 2,875,000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에 대하여는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추징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1. 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범이 진정부작위범 형태로 구성된 범죄로 이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인 L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L의 결심을 굳히는 언동을 하여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L에게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L의 고의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고의를 굳히는 언동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L의 고의가 입증된 바 없다. 2)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의 내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방조는 부진정부작위범 형태이므로, 피고인의 보증인적 지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L의 신고 의무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작위에 의한 방조와 동가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법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다. 관련 법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라.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N 비정상적 송금 정황 가) 금융감독원은 N이 자본거래 명목으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 정황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현장 감사를 하였고, N이 2019. 8. 19.부터 2022. 7. 29.까지 총 5,036백만 달러(약 5.8조 원)를 미국 등 해외계좌로 송금하고, 2019. 8. 7.부터 2022. 7. 19.까지 1,118백만 달러(약 1.2조 원)를 미국 등 해외계좌로부터 국내로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G은 2020년 6월경 N이 위와 같이 투자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국내 은행계좌로 바로 인출하거나 해외 송금을 하는 등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음을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용정보분석원, 이하 ‘FIU’라고 한다)에 최초 보고하였고, 이후로도 같은 내용을 계속 보고하였다. 다만, G은 이와 같은 의심 거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빙 없이 N 측 진술만을 확인하였다. 다) G은 N의 비정상적인 송금 거래를 통하여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4억 원의 환전수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G이 N로부터 얻은 수익의 77%를 차지하고, 이는 G의 다른 주요 고객과의 거래를 통한 환전수익(수익기여도 상위 9개 회사 합계 약 1억 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라)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N 명의 Y은행 원화계좌에 입금되어 위탁계좌에 반영된 금액(합계 5,814,876,000,000원)과 N의 해외은행 계좌에서 Y은행 외화계좌로 입금되어 위탁계좌에 반영된 금액(합계 1,343,560,872,000원) 중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위탁증거금(합계 140,208,457,553원)으로 사용된 비율은 1.96%[= 140,208,457,553/(5,184,876,000,000원 + 1,343,560,872,000원) × 100%]이다. 2) N 비정상적 국내 및 해외 송금 방법 가) N의 국내 및 해외 송금에 사용된 계좌는 다음과 같다. N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비거주자 원화계정(보통예금상품). 가상자산 거래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O 또는 L의 계좌를 거쳐 집금되는 계좌. G 명의 Y은행 원화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각 거주자 원화계정(보통예금상품). 위 N 명의 Y은행 계좌에 집금된 금원이 파생상품 거래 명목으로 입금되는 계좌는 위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원화계좌. 반대로 해외은행 계좌에서 원화로 환전되어 국내로 송금되는 계좌는 위 (계좌번호 5 생략) 원화계좌. G 명의 Y은행 외화계좌(계좌번호 1 생략): 투자전용 거주자 외화계정(증권회사용). G 명의 Y은행 원화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환전을 통해 이체되는 계좌. N의 G 위탁계좌(계좌번호 6 생략): 파생상품 거래 관련 투자자금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 계좌(2019. 7. 19. 개설). N과 G 사이의 파생상품 투자계약에 따라 G 명의 Y은행 원화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이 위 위탁계좌에 의하여 G 내부에서 구별되어 관리. 나) N은 G에 G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매매대금을 국내 또는 해외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원화의 경우, L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인출한 자금을 주식회사 O 또는 L 등의 계좌로 집금하고, 위 자금을 N 명의 Y은행 원화계좌를 거쳐 G 명의 Y은행 원화계좌에 입금하고(위탁계좌 반영), 그 입금된 금원의 대부분이 수일 내에 달러로 환전되어 G 명의 Y은행 외화계좌를 통하여 N 명의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반대로 외화의 경우, N 명의 해외은행 계좌에서 외화가 G 명의 Y은행 외화계정에 입금하고(위탁계좌 반영), 바로 원화로 환전되어 G 명의 Y은행 원화계좌를 거쳐 N 명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3) I팀의 업무 I팀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파생상품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을 진행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 관련된 요청들을 G의 각 팀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거래의 입출금과 관련하여서는 고객으로부터 이메일 등 자료를 받아 이를 한글 번역본과 함께 영업지원팀에게 전달하고, 영업지원팀으로부터 받은 처리 결과나 요청들을 다시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 구성요건 성립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I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N이 비정상적인 송금행위를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N의 송금 요청 행위를 전달하고, N의 계좌 거래 한도를 늘려주거나 야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G은 내부적으로, I팀은 고객 유치, 중개 및 지원 업무 등을, 영업지원팀은 고객 확인, 입출금 처리 등의 업무를, 컴플라이언스팀은 준법 감시,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는데, 고객의 결제자금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된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규정 또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팀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넘어서 정범인 L의 미신고 자본거래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L의 자본거래 행위를 도왔다면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L은 각 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속칭 ‘김치 프리미엄’)를 이용한 차익거래 목적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N을 이용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본거래를 하였다. 비거주자가 투자용 계좌에 투자자금을 입금하고, 이를 국내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예금계약’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하고(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이러한 자본거래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 본문),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8조 단서,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한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23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9호,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 7-8조 제4항 참조),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위 규정 제7-6조 제1항). 이 사건 송금에 사용된 N 명의 Y은행 계좌는 보통예금 계좌로, N이 G에 위탁한 투자자금을 위 보통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위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등 참조). L은 N을 이용하여 가상자산 거래대금을 N 명의 Y계좌 또는 해외계좌에서 파생상품 거래대금 명목으로 G 명의 원화 내지 외화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투자증거금 회수 등 명목으로 즉시 환전한 후 G 명의 Y은행 원화계좌를 통해 N 명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Y은행 외화계좌를 통해 N 명의 해외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위 거래는 원이나 달러를 환전하고 이에 대한 헷지(Hedge) 명목으로 FX 거래(외환 금융거래상품) 등을 하면서 그 거래 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증거금만을 제외한 채 나머지 자금은 모두 환전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바, 애초에 L은 가상자산 거래대금을 위한 원달러 환전 및 국내 또는 해외 송금을 계획하고 이러한 거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L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여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대금을 송금(외국환업무)하고자 계획하고, 그 신고의무를 우회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의 자금이 입금되자마자 즉시 환전되어 N의 국내 계좌를 거쳐 다수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거나 해외로 송금되는 등 파생상품 거래와 관계없이 자금이 송금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만들면서 이를 묵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 제3항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인 G은 투자자인 N의 결제자금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록 G 내부에서 고객의 결제자금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된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규정 또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G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그 경력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부터 N을 담당하였으므로, 고객의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만한 능력은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은 FX 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 명목으로 환전 및 송금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FX 거래 상품 등을 취급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에 비추어 자금이 환전 등을 통하여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가능하다고 보이고, 더욱이 고가의 명품 등을 제공받았던 상황이면,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케이만제도(Cayman Islands)는 조세회피처로 자주 이용되는 곳으로, 국제금융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지정한 자금세탁 등 관찰대상 국가이다. 피고인은 2019. 8. 1. G 직원과 통화하면서 N의 국적지가 케이만제도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0. 5. 14.에도 G 직원과 통화하면서 N의 국적지가 케이만 제도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경력, 위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케이만제도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위 피고인의 입장에서 N의 자금 거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G은 영업수익(순수수료 수익 + 순이자 수익 + 기타 수익)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0. 3.경 G 측에 기타 수익으로 구분되는 환전수익을 순수수료 항목으로 회계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담당자는 순수수료 목표 수립 시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므로, 2021년 순수수료 목표에는 2020년 환전수수료 실적을 반영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목표가 부여될 수 있고, 그렇다면 차년도에는 목표가 높아져 목표 달성률이 감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목 변경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으로 환전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다만, 체차적용 성과급 체계로 인하여 실제 성과급 지급액에 큰 변동이 생기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G IT지원팀 직원에게 N이 야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번 지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직원이 ”N가 오늘 주문 하나 냈어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또다시 개발하고 해야할텐데“, ”하. 이게 진짜로 일만 많고 나중에 다시 또 갈아엎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도 계좌 2개 있는데 접속만 하고 주문은 한 건도 없어요“, ”야간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데요“라고 하며 불필요 한 작업임을 피력하자, 피고인은 ”이게 우리는 지금 뭐 1이라도 돈이 생길 수 있는 데는 다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그니까 회사는. 물론 리스크는 당연히. 리스크 생각하면 야간 접어야지“라고 하며, N의 야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11. G 영업지원팀 직원에게 유리한 우대환율을 적용받기 위해 다른 은행과의 비교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면서, ”지금 저희가 매일 뭐 200만 불 이상씩 하는 건이 있어요. 이게 Y이랑 하면 지금 여기 저희가 실시간으로 환율 뜨는 게 은행 환율 뜨는 게 있는데 여기랑 차이가 되게 커요. 1원 가까이 나오고 해요. 일단 Y은 은행 간 여기 시세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Y 거는. AW, AX 이렇게 올라오는데, 국내는 AW, AX, AY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번 AW랑 한 번 해보면서 가격을 볼 라고 그랬죠“, ”Y한테 이야기를 해서 더 좋은 레이트를 만들어라가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로 다른 은행이 어떻게 주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Y 안에서 해결을 보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Y은행과) 관계가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이게 결국에는 저희 수익을 은행에 퍼주는 꼴이잖아요. 저희가 고객 돈이든 저희든 지금 그냥 은행에 퍼주고 저희는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이라서 이거를 알아보자는 거잖아요“, ”그 저희가 환전을 할 때요 20억, 30억, 50억 이렇게 하거든요. 한 번에“, ”지금 저희 이 큰 단위 금액만 지금 다른 데랑 해보겠다는 건데 저희가 이거르 했을 때 Y은행에서 알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뭐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20. G 직원 통화하면서, N은 환전수익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4. 24. G 직원에게도 N의 달러 입금이 확인되면 무조건 환전해야 하므로 Y은행에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의 거액의 송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N의 야간 거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량의 환전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다량의 환전거래에서 발생할 환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미 N의 환전 거래가 늘어날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미 사전에 L과 관련 내용을 상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2020. 5. 14. G 직원과 통화하였는데, 위 직원이 피고인에게 N의 거래에 대하여 의심 거래 혐의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가 계속 달러가 들어왔다가 바로 전액 환전이 되어서 거의 원화 전액이 인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 환전을 선물거래 용도로 볼 수 있냐. 왜냐면 들어와서 AZ나 다른 데처럼 거래를 하다가 가끔 나가는 그런게 아니라, 항상 들어온 금액 바로 환전해서 바로 나가니까 꼭 우리가 환전을 대행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환전은 선물거래 용도로만 환전이 가능한 거거든요“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얘네가 있는 돈을 그 얘네가 자기 자금이 있잖아요. 회사가. 미국 법인도 있고 한국 법인도 있고 홍콩법인도 있고 중국 본토도 있는데, 미국에서 전날 거래하고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걸로 한국 거래를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증거금으로 쓰잖아요. 돈을 고객들이 밤이 되면 그 돈은 우리 계좌에서 놀잖아요. 내일 아침까지. 그런데 얘 네는 24시간 해외 거래를 다 하는 회사다 보니까 돈을 놀리지 않는 거죠. 미국에서 거래가 끝나면 돈을 한국 아시아로 보내고 아시아에서 거래가 끝나면 그걸 다시 미국으로 보내고 이걸 하는 거에요“라고 말하였고, 위 직원이 다시 ”그런데 우리 쪽에서 실제로 이 계좌에 거래가 많진 않잖아요.“, ”거의 환전. 거의 억 미만의 자금만 남기고 다 인출을 해가니까 환전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니 자금에 대한 헷지를 하잖아요. 지금 이 원달러 선물로. (중략) 이게 결국 에프엑스 거래 때문에 얘네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N의 외화 송금 및 입금내역을 보면, 실제 외화 입금과 송금이 대응되는 경우가 없고, G에서의 거래 금액은 전체 입금 및 환전 금액에 비추어 그 비율이 매우 낮고, 증인 AI는 ‘위탁증거금과 계좌 입금액의 차이가 약 50~80배정도로 위탁증거금의 비중이 낮은 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으로 보이고,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더구나 G 직원이 L의 거래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피고인은 N이 한국 거래 및 해외 거래를 순환하여 24시간 거래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L의 거래를 변호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 G 직원과의 통화에서, 위 직원이 ”BA 상무님이 팀장님한테 자료를 만들라고 하셨나 봐요. 뭐 이번에 지난 달에 거기가 N가 7,000만 원의 환전수익이 났다면서요“라고 하며 자료 요청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이 ”왜 궁금하지 본인이. 궁금하네. 이거 되게 민감한데. 외부로 알려지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이에요“라고 말하였다. G 내부에서 고객의 수익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일종의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L의 환전 수익 내용을 민감한 정보로 분류하고, 굳이 이를 숨기려하는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20. 6. 26. G 직원과 통화하면서 위 직원이 N이 환전하고 곧바로 출금을 하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이와 같이 거래하는 N의 목적을 묻자, ”지금 이게 자금이 가득 계좌가 고객 계좌 잖아요“, ”그리고 고객은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의 일부는 파생에 쓰이고 일부는 증권사 ETF 거래쪽으로 가고 하는 내용.“, ”우리 쪽으로 돈을 보내고 그걸 자기네 회사 법인 계좌에서 얘네 국내 지사가 있어요. 국내에도. 그래서 그 지사 운용에도 필요한 비용도 쓰고 ETF 거래 증거금에도 넣고 한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예를 들어 100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한테 100만 불이 찍히잖아요. 그럼 그걸 환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얘네는 이제 코리안 원에 대한 익스포져가 생기잖아요. 그때 원달러 선물 포지션을 잡아요 저희 쪽에서. 예를 들어 100개의 포지션을 잡으면 거기에 대한 증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네 회사 계좌로 보내는 거에요.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환전과 동시에 FX 원달러 헷지포지션을 잡기 위한 거거든요“라고 말하고, 위 직원이 ‘돈이 들어오는 목적 자체가 선물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원화에 대한 헷지거래만 하는 거고 원화를 쓰기 위해 하는 거 아니냐’며 의문을 품자 ”일부는 선물거래, 일부는 ETF 거래 등으로 쓰는 거죠. 전체 금액이 다 선물거래만을 위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죠“라고 하며, 그 비중에 대하여 ”원달러 선물 증거금이 사실 그 비용에 비해서는 작죠“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19. G 직원과 통화하면서, 위 직원으로부터 ”Y에서 Y 원화 계좌 N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이제 같은 N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몇 개의 개인 계좌로 돈이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걔네 입장에서는.“, ”한 두 명이 아니고, 세 명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고, 위 직원에게 ”저번에도 한 번 제가 그때 물어봤거든요. 너 이거 자금 어떻게 흘러가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N 은행 계좌에다가 넣어주는 것까지는 불법이 아닌데 걔가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는지는 우리의 잘못은 아니죠“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 5. G 직원과 통화하면서, 위 직원에게 N가 한국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열심히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L이 인출한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에 사용하지 않고 N의 국내 지사 운용비, L 등 개인계좌로 이체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L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에서 2021년 8월 작성된 ‘N ABSOLUTE RETURN FUND’ 설명 자료가 확인되었는데, 위 자료에는 ‘Directors: L’, ‘Investment Manager: N’가 기재되어 있고,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L은 AM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피고인 등이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였기에 그 대가로 선물을 준비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으로부터 초창기부터 많은 도움을 주어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고맙다는 취지로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L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선물까지도 준비하여 건네준 점, 그 선물의 금액이 매우 고가인 점(피고인 약 3,000만 원, 피고인 배우자 약 1,300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대한 답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점을 통하여 L과 피고인이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은 L의 환전 및 송금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N 명의 Y은행 원화계좌에 대한 1일 이체한도를 2020년 4월경 100억 원으로, 5월경 200억 원으로 늘려주었고(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피고인과 G 직원과의 2020. 5. 14.자 통화내용 등 참조), 야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N의 환전 및 송금거래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N 명의 Y은행 계좌의 외화송금 건수 및 액수는 2019년(8~12월) 송금 11건, 송금액 9,863,912 USD(월 평균 약 1,972,782 USD), 2020년 송금 55건, 송금액 185,172,439 USD(월 평균 약 15,431,036 USD), 2021년 송금 243건, 송금액 3,201,825,227 USD(월 평균 약 266,818,768 USD), 2022년(1~8월) 송금 111건, 송금액 1,586,925,932 USD(월 평균 약 198,365,741 USD)로, 202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1년 3월경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관련 부서로부터 N의 이상 거래 징후에 대한 질의를 받아 이를 적극 해명하였고, 그 결과 G의 관련 부서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B(당시 컴플라이언스팀 팀장)는 금융감독원 조사 시 2020. 5. 13.경 Y은행으로부터 N의 환전 및 송금 거래에 대한 문의가 오자 피고인 등과 N의 거래 전반에 대한 회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거래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2020. 6. 이후 N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 상황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N의 거래패턴, 자금원천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금융감독원 조사 경위서 등 참조). BC(컴플라이언스팀)도 의심거래인 경우 신뢰할만한 문서를 통해서 거래자금, 거래내역을 확인해야하는데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의 고객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에게 고객 거래자금의 실체 등에 대해 몇 차례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금융감독원조사 경위서 참조). BD(경영지원본부장), BE(컴플라이언스팀 팀장), BC(컴플라이언스팀 과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시 2022. 8.경까지는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였는데, 재차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컴플라이언스팀에 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금융감독원 조사 면담내용 및 확인사항 참조). 5) 피고인은 L의 환전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이익이 늘어나므로, 그 범행을 방조할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다. L의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인의 영업수익 달성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은 분명하고, 이에 피고인은 (실제 그 회계변경에 따른 이득은 미미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수익 구조를 변경하여 환전수수료 실적이 순수수료 실적에 반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및 명품을 제공받았다. 6) 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면책된다거나 L의 범행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의심거래보고업무는 영업지원팀 또는 컴플라이언스팀의 업무이고, 피고인이 속한 I팀은 그 업무보고 담당부서도 아니다(금융감독원 검사의견서 등 참조)]. 바. 이 사건 범행이 진정 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L의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부작위범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죄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외에 자본거래까지 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도1230 판결 등 참조) 작위범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시계 및 가방에 대하여 피고인이 롤렉스 요트마스터Ⅱ 시계와 에르메스 캘리백 25 가방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시계는 L이 2021. 4.경 홍콩으로부터 들여오고, 위 가방은 L이 같은 영국에서 홍콩을 거쳐 들여온 것으로 위 물품들이 정품이라는 근거도 없어 위 물품들의 가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물품들이 정품이더라도, 그 가액 산정에 대하여 위 시계는 2021. 4.경 홍콩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당시의 환율에 따라야 하고, 위 가방은 영국 가격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국내 거래가격으로 위 물품들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홍콩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적용법조를 정하여야 한다. 2) 2021. 4. 13. 식사 및 와인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3의 3에 기재된 와인 12병을 모두 마시지 않았고, 와인가격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나. 관련 법리 1)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수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뇌물수수죄의 수뢰액에 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재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재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수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재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재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재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뇌물수수죄의 수뢰액에 대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2)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수수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유사하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롤렉스 시계, 에르메스 가방의 가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롤렉스 시계 가액은 30,970,000원, 에르메스 가방의 가액은 13,140,000원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가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계 및 가방은 진품으로 판단된다. L은 2021. 4. 6.경 AM과 왓츠앱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AM에게 I팀에 대한 선물을 사고 싶다고 하며, 팀내 지위에 따라 B, C, F 순으로 선물 가격을 정해주었고, A에게는 롤렉스 데이데이트 시계를, E은 거래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고야드 장지갑을 주자고 말하였다. 이에 AM이 롤렉스를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L은 홍콩에서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이후 L은 스스로 롤렉스 시계를 구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14:42경 AM에게 “BF백화점으로 가서 시계를 볼게요”, “아니면 홍콩에서 구한 다음에 일주일 안에 여기로 배송을 하죠”라고 하고, 위 데이데이트가 아닌 다른 모델의 롤렉스 시계 사진들을 보내며 “사람들이 이미 홍콩에서 시계를 구해주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리고 같은 날 15:07경 “(백화점에서) 확인했는데 롤렉스를 안파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42경 롤렉스 요트마스터 II 시계 사진을 보내며, “대신, 이 시계를 확보했다(This secured. instead)”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L은 다음날인 2021. 4. 7.경 AM에게 “BG 왔어요. 3시간 기다려야 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다시 사무실로 왔어요. 친구가 보낸 배송물을 기다리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AM은 수사기관에서 ”L이 ‘피고인 A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하려 한다’, ‘피고인 A에게 줄 롤렉스가 한국으로 오고 있고, 에르메스 가방도 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대화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L은 처음에 롤렉스 데이데이트 시계를 피고인 A에게 선물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구하기 어렵자 홍콩에서 자신의 지인들을 통하여 다른 롤렉스 시계 모델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L은 계속하여 위 시계를 국내에서 구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최종적으로 위 롤렉스 데이데이트 모델을 구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롤렉스 모델을 선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L은 2021. 4. 6. 19:07경 AM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선물을 구했냐고 묻고, 에르메스 켈리백 가방 2개 사진을 보내며 “홍콩에서 2개를 구했어요. 아니, 런던에서 여기로 직접 공수했어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AM은 오늘 가방은 못구했다고 답하였다(피고인 A의 배우자가 받은 가방은 위 사진 중 보라색 에르메스 캘리 가방이고, 피고인 C이 받은 가방은 위 사진 중 주황색 에르메스 캘리 가방이다). 위 대화와 앞선 시계 관련 대화들을 종합하여 보면, L은 에르메스 가방 역시 국내에서 원하는 모델을 구하기 여의치 않자 시계와 같은 방법으로 홍콩이나 런던에서 구하여 국내로 배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L은 2021. 4. 9.경 AM과 I팀에게 선물을 주는 방식을 의논하면서, “시계는 인천 우체국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보죠”라고 말하고, AM이 “시계가 오늘 오나요”라고 묻자,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청취 불가)를 물어보는지도 조심해야 해요. 왜냐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복불복이에요”라고 답하였다. Q은 수사기관에서 “홍콩에서 배송된 ‘TISSOT’ 통을 보았고, 그 안에 시계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L에게 건네었다”고 진술하였고, “손목시계는 종이 박스에 포장이 되어 왔는데, 종이박스를 뜯어보니 세이코 브랜드의 하드커버 케이스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케이스 안에 실제로 세이코 브랜드의 시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계를 받고 BH(L)에게 ‘이것도 에어캡으로 포장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 ‘이건 에어캡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달라’라고 하여 하드커버 케이스 채로 BH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시계의 행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Q은 2021. 4. 9.경 TISSOT 손목시계 1점(해외거래처 상호 BI, 신고단가 882,240원)을 수입신고하고, 그 다음 날인 10.경 USED EMPTY BOX(해외거래처 상호: BJ, 단가 14,704원)를 수입신고하였고, 그 무렵인 2021. 4. 10. 같은 달 16., 같은 해 5. 7. 3차례에 걸쳐 가방 3점(해외거래처 상호: BK, 신고단가: 각각 735,200원, 728,800원, 723,900원)을 수입신고하였다. 위 품목들의 수입시기가 L이 선물을 준비하던 시기와 인접하고, 그 해외거래처 상호가 각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 L과 AM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L이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롤렉스 시계를 저가 시계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하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에르메스 가방들 역시 수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L은 피고인 A 등을 팀내 지위에 따라 구별하여 선물을 준비하였는데, 팀내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는 국내 백화점에서 산 상품(진품)을 건네주면서, 팀내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홍콩에서 가품이나 중고품을 들여와 전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L은 국내에서 피고인 A 등에게 줄 롤렉스 시계 및 에르메스 가방을 구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위 품목들을 해외에서 구한 점, 위 시계 및 가방을 선물 받은 피고인 A 등은 모두 국내 거주자로, 그 생활환경이 국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계 및 가방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요트마스터 II 시계의 정가는 2021. 4. ~ 5.경 기준 30,970,000원, 에르메스 켈리 가방(Kelly II retourne 25, Swift calfskin)의 정가는 2021. 4.경 기준 13,140,000원임이 확인된다. 2) 2021. 4. 13. 와인 등 가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1,500,000원 상당의 크루그 콜렉션 1988 1병, 합계 7,540,000원 상당의 샤또 라피트 로칠드 2017 5병, 각 시가 미상의 페리에주에 벨 에포크 2012 1병 및 아모르 드 도츠 2009 1병을 제공받아 그 가액인 9,040,000원 상당의 이익 중 피고인 A 몫인 1,130,000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F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면, 비워진 와인 등 8병(크루그 콜렉션 1988 1병, 샤또 라피트 로칠드 2017 5병, 페리에주에 벨 에포크 2012 1병, 아모르 드 도츠 2009 1병)을 촬영한 사진이 확인된다. 따라서 적어도 위 와인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A 등이 나누어 마셨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와인 8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8병 중 페리에주에 벨 에포크는 I팀이 가져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F은 당일 식사자리에 I팀에서 와인 2병을 가져갔다고 하며, 돔페리뇽 2010, 야마자키 12년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한 점, I팀이 가져온 와인이라면 위와 같이 사진으로 기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페리에주에 벨 에포크 2012 역시 L이 제공한 와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L은 주식회사 O 직원 Q을 시켜서 BL 한남점(주식회사 BM)에서 2021. 4. 7. 샤또 라피트 로칠드 2017 6병(합계 9,048,000원), 샤또 오브리옹 2017 2병(합계 2,502,000원), 몽제아 뮈네레 리쉬부르 2병(합계 2,700,000원), 뒤가피 마지 샹배르땡그랑크뤼 2010 2병(합계 3,300,000원)을 구매(총 와인가격 1,755만 원)하고, 같은 달 9. 크루그 콜렉션 1988 2병(합계 3,000,000원)을 구매하여 L의 주거지[서울 용산구 Z, AA호]로 배송하였다. 한편, 페리에주에 벨 에포크 2012 1병 및 아모르 드 도츠 2009 1병은 각 시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받은 에르메스 콘스탄스 가방은 제품 보증서가 없고, 홍콩 레스토랑 명의의 개별 포장 이쑤시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방은 중고품이거나 가품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받은 에르메스 켈리35 가방은 중고품 또는 가품에 해당한다. 가품이면 그 시세가 150만 원, 중고품이면 그 시세가 700만 원 정도이므로,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로 삼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부분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받은 에르메스 가방들 역시 L이 국내에서 에르메스 가방을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이를 해외로부터 반입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가방들을 중고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가방 역시 신품으로서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기록에 의하면, 에르메스 콘스탄스 가방(Handbag Constance III 24 Ostrich Skin)의 정가는 2021. 4.경 기준 24,350,000원, 에르메스 켈리 가방(Kelly II retourne 25, Togo calfskin)의 정가는 같은 날 기준 12,690,000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가액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3월 및 벌금 93,970,000원~234,92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금융회사등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 등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L으로부터 46,985,000원 상당의 향응 및 명품을 제공받고, L의 미신고 자본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금융감독원의 G 현장감사(2022. 10. 27.) 이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2022. 10. 7. 이전 이메일 송수신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앞두고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수한 명품들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 사건 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 범행 당시 G 내에서도 고객의 결제자금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된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정 또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G 측은 2020. 5. 13. Y은행으로부터 N에 대한 의심거래 전화를 받은 이후 피고인 등 각 부서장의 회의를 거쳐 N의 거래 발생 시 지속적으로 STR신고를 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이 위 범행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및 벌금 53,426,000원~133,56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금융회사등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 등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L으로부터 26,641,000원 상당의 향응 및 명품을 제공받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수한 명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및 벌금 25,380,000원~63,4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금융회사등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 등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L으로부터 12,690,000원 상당의 명품을 제공받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수한 명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및 벌금 5,040,000원~12,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선고유예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금융회사등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 등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L으로부터 2,520,000원 상당의 향응 및 명품을 제공받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I팀의 팀장인 A의 요청에 따라 저녁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다가 향응을 제공받아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I팀의 해외 고객 담당으로, 국내 고객으로 분류되는 N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L 역시 식사 자리에 초대된 다른 사람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도 선물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의 업무 관여 여부를 고려하여 가장 낮은 금액의 선물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수한 명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및 벌금 15,710,000원~39,27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금융회사등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 등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L으로부터 7,783,000원 상당의 향응 및 명품을 제공받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수한 명품을 반환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외국환은행은 외국환 매각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 범위 내, 그러한 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1만불 이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고[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외국환의 매각) 제1항 제2호],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일정한 경우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제1항],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자본거래), 제9장(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에 한해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 매각 및 그 지급이 허용된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제7호]. 한편,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자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을 개설하여 투자관련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하는데[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투자전용외화계정 등) 제1항], 이 경우 위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비거주자도 투자관련자금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외국환을 매수, 지급할 수 있다. L 등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가상자산과 해외 가상자산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소위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등으로 조성된 외국 거래소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를 국내 거래소에 매매한 다음 그 대금을 해외에 있는 N 계좌에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비거주자는 외국환매각 및 지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가상자산 대금을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마치 파생상품 관련 자금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외국환을 매수하고, 이를 해외에 있는 N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9.경 G 명의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Y은행 위탁 계좌를 개설하였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2019. 7.경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G 명의 Y은행 투자전용 외화계정을 통한 외화송금 의뢰를 받고, 사실은 위와 같이 L이 파생상품 투자 관련 자금으로 외화를 송금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각종 접대 및 고가의 명품 등을 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근무 중인 I팀의 실적을 위하여 L이 요청하는 외화 송금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9. 8. 19.경 서울 영등포구 AH 소재 G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G 위탁 계좌의 N 명의 계정에 보관 중인 5억 원을 환전하여 외화로 송금하여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위 5억 원을 USD 40만 달러로 환전한 후 위와 같이 환전한 40만 달러를 G이 외국환은행인 Y은행에 개설한 투자전용 외화계정(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후, 성명불상 Y은행 직원에게 그 외화가 마치 파생상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파생상품거래 관련 소요자금’이라는 내용의 자금확인서와 함께 L 등이 지정한 BN Bank에 개설된 N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송금신청서(이하 ‘이 사건 자금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위 Y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서 기재와 같이 외화를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B,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 Y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N 명의의 BN Bank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Y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들로 하여금 미화 합계 4,983,787,510달러(원화 5,784,571,356,500원)를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Y은행의 외화 송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외화 송금 절차 외국환거래규정은,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제7장(자본거래)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등은 그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제7호). 위 규정 제7장은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규정 제7-40조 제1항), 투자중개업자 등은 비거주자 또는 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의 투자 등을 위하여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고(같은 규정 제7-42조 제2항), 이 경우 위 투자전용외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외국에 대한 송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규정 제7-38조 제2항, 제7-37조 제3항 제2호).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7장에 따라 외국에 대한 송금을 이유로 투자전용외화계정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의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에 해당하게 될 뿐 그것만으로 위 제4-4조의 확인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Y은행장은 L이 자금을 송금함에 있어 그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제7호 등 참조), 피고인들이 L과 공모하여 허위의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Y은행 업무담당자의 충분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게 하였다면, 위계로써 Y은행의 위와 같은 업무를 방해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것이다(공소사실의 취지도 이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나) L의 자금(외화) 해외 송금 L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대금을 파생상품 거래대금 명목으로 하여 N 명의 Y은행 원화계좌에 입금하고, G에게 위 자금(원화)을 투자증거금 회수 명목으로 즉시 달러로 환전 후 N 명의 외화계좌에 입금할 것을 의뢰하고, 이때 G은 이 사건 자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Y은행에 위 자금의 환전 및 그 지급을 요청하여 Y은행은 환전된 금원을 N 명의 해외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들에게 L과의 공모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들으로는 피고인들이 L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자금확인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L의 외화계정에 있는 외화를 마치 파생상품 거래 대금인 것처럼 Y은행 직원을 기망할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에게 L과의 업무방해죄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L의 거래 행위가 의심스럽다는 사정을 넘어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L 사이에 이 사건 자금확인서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사 연락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Y은행을 기망하고자 하는 의사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속한 I팀은 파생상품거래에 관련된 요청들을 G의 각 팀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파생상품거래의 입출금과 관련하여서는 고객으로부터 이메일 등 자료를 받아 이를 한글 번역본과 함께 영업지원팀에게 전달하고, 영업지원팀으로부터 받은 처리 결과나 요청들을 다시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 A은 영업지원팀으로부터 L의 자금 원천에 대하여 확인 요청을 받고 파생상품거래 소요자금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영업지원팀의 요청 사항에 대한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만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 B도 I팀 차장로서 위와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L의 요청을 받아 환전 및 송금 등을 신청하긴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확인서 등의 작성은 영업지원팀의 업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자금확인서 등이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자금확인서는 작성해본 적 없고, Y은행 직원을 만나는 일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고, I팀에서 L의 자금 원천에 대하여 파생상품거래라고 답하는 등 L의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하였다. 그러나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L 사이에 업무방해의 공모가 있다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자금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Y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설령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자금신청서 및 송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Y은행의 외화 송금 업무에 대한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G의 영업지원팀 담당 직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금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음이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G의 경우 자금원 확인 등 고객거래확인(KYC, Know Your Customer)은 영업지원팀이 I팀에 요청하고, 위 I팀이 고객에게 확인을 한 다음에 영업지원팀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G 결제팀(이전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는 증인 AL의 증언에 의하면, N에서 환전 및 송금을 요청하면 영업지원팀이 Y은행에 가서 환전 및 송금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제출하는 자금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는 영업지원팀에서 작성한다고 진술한 점, BO(이후 G로 변경)에서 피고인 A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증인 AI 역시 자금확인서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확인서 등의 작성 주체는 G 영업지원팀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영업지원팀의 확인 요청에 단순히 파생상품거래 소요자금이라고 답변하였다거나, L의 환전 및 송금 등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 담당 직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금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금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Y은행장은 L이 자금을 송금함에 있어 그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제7호 등 참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Y은행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L은 위 나. 1. 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해외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송금되는 자금들은 투자증거금 명목으로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당일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N 명의 해외계좌로 송금되었음이 다수 확인되는 점, 계좌 관리 및 환전,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Y은행으로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 송금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실제 Y은행은 N의 비정상적 송금행위를 인지하고 2020. 5. 13.경 G에게 N의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는바, 그 이전에 위 N의 비정상적 송금행위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심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확인의무가 있는 Y은행으로서는 단순히 G로부터 제출되는 서류만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기록에 의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담당한 Y은행의 직원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확인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Y은행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들 및 L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0억 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서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거래절차 등)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 제7-8조 제4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제1항]. L 등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 없이, N 명의의 XBANK 해외은행 계좌에서 Y은행에 개설된 G 명의 투자전용 외화계정(계좌번호 1 생략)으로 USD 950,000달러를 송금한 후, A 및 피고인 B에게 “편드관련 지급을 위해 원화로 환전하여 N 명의 Y은행 비거주자 원화계정(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해 달라”라고 의뢰하였고,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위 외화를 환전하여 그 중 1,000,000,000원을 위 Y은행 비거주자 원화계정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4.경부터 2022.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N 명의의 해외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Y은행 투자전용 외화계정에 입금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합계 1,190,172,113,992원을 N 명의의 Y은행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은 L이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하도록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I팀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넘어 L의 범행사실을 인지하거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내부적으로, I팀은 고객 유치, 중개 및 지원 업무 등을, 영업지원팀은 고객확인, 입출금 처리 등의 업무를, 컴플라이언스팀은 준법 감시,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는데, 고객의 결제자금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된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정 또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단순히 I팀의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범인 L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인식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L의 자본거래 행위를 도왔다면 외국환관리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고객의 입출금 등 요청사항이나 답변 등을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L의 범행 행위를 알았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가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인 AL의 증언에 의하면, 영업지원팀과 관련하여 피고인 B, A 등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하나,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바,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I팀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이에 대응하였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에게 ‘L이 회사를 하나 설립할 예정인 사실, L이 국내 은행과 증권간 자금 이체를 편하게 하려고 새로 계좌를 연다고 한 사실, L의 개인 계좌 개설 확인 요청 사실, L의 BP 컨퍼런스 참석 일정이 있는 사실’ 등을 알려준 사실(2019. 7. 18.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참조)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팀장인 피고인 A에게 고객(L)의 요청 사항이나 일정 등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 B이 L의 범행 행위를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이 I팀의 차장으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과 함께 L 등과 자주 교류하였으며,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은 의심스러운 사정이다. 그러나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의 외국환거래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외화를 송금해 준 것과 관련하여, 2020. 9. 18.경 서울 용산구 Z, AA호에 있는 L의 집에서 L의 직원 AM, G I팀의 직원 피고인 F 등이 참석한 가운데 L으로부터 시가 합계 2,560,000원 상당 와인 8병 등을 접대 받아 각자의 몫인 5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2, 4, 6 기재와 같이 합계 45,675,000원 상당의 접대 및 명품을 수수하고, 2021. 4. 13.경 위 L의 집에서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L으로부터 1,440,000원 상당의 식사 및 시가 합계 20,550,000원 상당의 와인 12병을 접대 받아 각자의 몫인 2,7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2. 1. 27.경 서울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배우자 AN 명의 Y 계좌로 그림 구매대행 명목으로 142,325,900원을 송금받아 그림 구매대금 등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수수함으로써 총 58,351,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그림 중개 수수료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A의 배우자 AN은 2022. 1. 27.경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119,000달러(원화 약 1억 4,232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10. 28. BQ 작가의 그림 ‘BR’(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BS에게 1억 1,000만 원, 미술품 갤러리 직원인 BT에게 2,000만 원, 미술품 해외운송업체 직원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위 1,000만 원이 L이 피고인 A에게 준 그림 중개 수수료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은 이 사건 그림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1,000만 원은 BT이 개인적으로 피고인 A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들으로는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그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T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그 무렵 미술품 중개업 일을 시작하여 A에게 연락하여 주변에 그림을 구매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A이 지인 중에 BQ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기에 제가 BQ의 그림을 찾아서 추천하면서 지인에게 사게 하라고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중간에 BU 관장이 있었으므로 BU관장이 직접 BS과 가격 협상을 한 후, 저에게는 입금가로 1억 1,000만 원을 알려주어 그림 가격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림 가격에 대비하여 중개수수료로 3,000만 원을 남기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구매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받으라고 A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개수수료의 책정과 관련하여, “제가 2,000만 원의 수수료를 남기고, A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3,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가 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촌오빠인 A이 도움을 주었으므로 고마운 마음에 수수료를 지급할 생각이었습니다.”, 미술품 중개업계의 일반적인 수수료와 관련하여 “딱 정해진 요율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0%의 수수료가 책정되기는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L의 그림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L이 과거에 그림을 구매하려했던 사정을 알고 L에게 그림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면서 BQ의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L에게 그림의 가격이 ‘140MKRW’(약 1억 4천만 원, 다만 L은 위 금액을 달러로 보냈고 이는 한화로 142,325,900원이다)이라고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L은 2022. 1. 25. AN과 이 사건 그림을 한화 1억 4,000만 원에 구매 대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확인될 뿐 L이 피고인 A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속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그림의 소유자인 BS은 2021. 8. 19.경부터 2022. 1. 15.까지 BV와 위 그림의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도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그림 매매 거래를 중개한 BT 역시 미술품 거래를 의논하기 시작할 무렵인 2021. 12. 30. 피고인 A에게 BQ 작가의 그림을 1억 5,000만 원씩에 팔아도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그림 구매 대금(1억 4,000만 원)은 시세와 유사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과 BT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 A이 BT에게 그림 매도인으로부터 인보이스(Invoice, 송장. 이하 같다)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데, BT이 1억 4,000만 원으로 인보이스를 주고, 매도인에게는 1억 1,0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L이 지급할 그림의 매매대금은 총 1억 4,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BT 등에 대한 그림 중개 수수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AN이 2022. 2. 3.경 이 사건 그림을 L에게 수출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수출신고 가격을 66,114 달러로 하였으나, 이는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고, 이것만으로 L과 피고인 A(AN) 사이에 그림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21. 4. 13.경 와인 등 가액에 관한 판단 앞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피고인 A에 대한 ‘2. 다.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1,500,000원 상당의 크루그 콜렉션 1988 1병, 합계 7,540,000원 상당의 샤또 라피트 로칠드 2017 5병, 각 시가 미상의 페리에주에 벨 에포크 2012 1병 및 아모르 드 도츠 2009 1병을 제공받아 그 가액인 9,040,000원 상당의 이익 중 피고인 A 몫인 1,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1,440,000원 상당의 식사 및 시가 합계 20,550,000원 상당의 와인 12병을 접대 받아 피고인 몫인 2,7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수수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그림 중개 수수료 1,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직무에 관하여 L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21. 4. 13.경 와인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몫인 1,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만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이 5,000만 원을 넘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V, AC호텔 AD층에 있는 AE 음식점에서, L으로부터 G I팀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L의 직원 AM, G I팀의 직원 피고인 F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계 1,055,000원의 식사 및 시가 합계 1,968,000원 상당의 와인 6병을 접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인 5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 4 기재와 같이 합계 25,403,000원 상당의 접대 및 명품을 수수하고, 2021. 4. 13.경 위 L의 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L으로부터 1,440,000원 상당의 식사 및 시가 합계 20,550,000원 상당의 와인 12병을 접대 받아 각자의 몫인 2,7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총 28,151,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L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2021. 4. 13.경 서울 용산구 Z, AA호 소재 L의 집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AH, G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L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L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L으로부터 G I팀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가 1,210,000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점을 교부받고, 2021. 4. 13.경 위 L의 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L으로부터 1,440,000원 상당의 식사 및 시가 합계 20,550,000원 상당의 와인 12병을 접대 받아 각자의 몫인 2,7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총 3,958,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20. 9. 18.경 서울 용산구 Z, AA호에 있는 L의 집에서, L으로부터 G I팀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L의 직원 AM, G I팀의 피고인 B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 합계 2,560,000원 상당 와인 8병 등의 접대를 받아 각자의 몫인 5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2, 4기재와 같이 합계 6,545,000원 상당의 접대 및 명품을 수수하고, 2021. 4. 13.경 위 L의 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L으로부터 1,440,000원 상당의 식사 및 시가 합계 20,550,000원 상당의 와인 12병을 접대 받아 각자의 몫인 2,7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총 9,293,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앞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피고인 A에 대한 ‘2. 다. 2)’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1,500,000원 상당의 크루그 콜렉션 1988 1병, 합계 7,540,000원 상당의 샤또 라피트 로칠드 2017 5병, 각 시가 미상의 페리에주에 벨 에포크 2012 1병 및 아모르 드 도츠 2009 1병을 제공받아 그 가액인 9,040,000원 상당의 이익 중 각자의 몫인 1,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L으로부터 1,440,000원 상당의 식사 및 시가 합계 20,550,000원 상당의 와인 12병을 접대 받아 각 피고인들 몫인 2,7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2023고합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23고합184 사건의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외국환관리법위반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2023고합87 사건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2023고합134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