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 A(법명 E)과 피고인 B(법명 F)는, G, H등이 2004. 7.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피해자 I(법명 J)이 K 원통전 관음불상 진품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현재 비치된 불상은 최근에 제작된 모조품이라며 그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진정하였으나 전문가의 감정의견, 불상에서 채취한 목재시료에 대한 L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 공동기기원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불상이 뒤바뀐 증거가 없다며 2005. 1. 15.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이후 G가 피해자가 불상을 바꿔치기 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발언한 행위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 외 불상이 바뀌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소명자료가 없음에도 2009. 9. 22.경 실시되는 M종교단체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총무원장에 출마한 N(법명 O)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위 불상을 절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각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8. 17.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M종교단체 총무원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종무원장 회의에 출석하여 각 시·도 종무원장 및 종회회원 약 40명이 있는 자리에서 종회회원들에게 위 불상이 뒤바뀌었다는 내용의 유인물 등을 배포하면서 "제24대 총무원장에 입후보한 I은 문화재 절도범이자 파렴치범"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4.경 위 M종교단체 총무원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종무원장 회의에 출석하여 각 시·도 종무원장 및 종회회원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종회회원들에게 위 불상이 뒤바뀌었다는 내용의 유인물 등을 배포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런 스님은 총무원장에 출마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7.경 위 M종교단체 총무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M종교단체 제99회 중앙종회에 참석하여 중앙종회원 약 49명이 있는 자리에서 M종교단체 법규위원장(법명 Q)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문화재 절도범이자 파렴치범이 총무원장 입후보 자격이 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14.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에서 N과 동행하여 M종교단체 중앙종회 회원이자 S 주지인 T(법명 U)에게 위 불상이 뒤바뀌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건네주면서 "총무원장 입후보자 I은 K 관음불상 절도범이자 파렴치범으로 입후보자 자격이 상실된 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9. 18.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W에서 중앙종회 회원이고 W 주지인 X(법명 Y)에게 위 불상이 뒤바뀌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건네주면서 "K 관음불상을 훔쳐가고 바꿔치기한 절도범이고 파렴치범인 I이 어찌 총무원장 입후보를 할 수 있느냐, 절도범은 구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30.경 마산시에 있는 경남교구 종무원 사무실에서 밀양시 Z에 있는 AA에 있는 경남 종무원장이자 중앙종회 회원이며 위 암자 주지인 AB(법명 AC)에게 위 불상이 뒤바뀌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팩스로 전송하여 주면서 "K 전 주지인 I은 K 관음상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주지일 때 여러 가지 비행이 있어 총무원장 자격이 없으니 찍어주지 말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B, I, AD, AE, AF, A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T, X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AH 통화 관련) 1. 감정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사본, 감정소견서 사본, 진정사건기록 사본, 각 판결문 사본, 제99회 임시중앙종회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G의 유죄 판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허위 인식이 비교적 확정적이고, 발언 경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에서는 2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총무원에 입금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I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AI의 진술이 있으나, 같은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 A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배포하였다는 K 세출부, 금전출납부 사본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나항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37

공소사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9. 3. 00:30경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지원한 피해자 D(19세, 말레이시아 국적)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피고인의 E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포옹을 하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내일 학교에 가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강동구 G 앞 외진 골목길로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골목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계속하여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안 해 주면 밑에다 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간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강간미수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강제추행은 제298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5. 고소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가명)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E 등으로 피해자와 드물게 연락을 이어왔으나,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 5. 24. 18: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초등학교 이래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용음악 전공을 내세우며 노래방으로 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4. 22:00경 같은 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고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근처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다른 소파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서 빼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골반 부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뒤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니 아다냐 후다냐 씨발 왜 그래 너 아다야"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성교 경험을 물어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노래방 시간이 종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에 첨부된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의 H내용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포괄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기도 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만 19세 미만의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G(여, 13세)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게시판에 올린 '피팅모델(fitting model : 패션디자이너 또는 의류 제조업자가 실제 사람의 착용감, 걸쳐짐, 외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살아 있는 마네킹으로 이용되는 사람) 촬영해 주실 분 구해요'란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위 컨셉트로 2시간 동안 촬영해 주면 21만원을 지불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B와 상의를 한 후 피고인의 제안에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3. 09:20경 서울 마포구 I 건물 지하 피고인의 개인 스튜디오에 피해자와 위 B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포함한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전면을 향해 양 다리를 벌려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모습, B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자위를 도와주는 모습, 피해자가 B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모습 등을 카메라, 캠코더를 이용하여 약 2시간 동안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여 컴퓨터 외장하드에 저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 15. 범행 성명불상자(기소중지)는 2017. 1. 중순경 만 19세 미만의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G(여, 13세)가 위 'H' 게시판에 올린 '피팅모델 촬영해 주실 분 구해요'란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언더웨어 촬영(상의 및 하의 속옷만 착용하고 촬영)을 해 주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상의를 한 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대해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1. 22. 15:00경 서울 관악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K 모텔' 903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한 '언더웨어 촬영'이 아닌 팬티를 벗고 촬영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동반하면 촬영이 가능하겠냐"라고 다시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로 상의를 한 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대해 승낙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곧바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상의 니트만 입은 채로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가 팬티를 들고 있는 모습,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등을 약 1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약 1시간 후 피고인이 도착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등을 약 15분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음란물 촬영을 주저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촬영 현장에 함께 있거나 촬영을 같이 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음란물 촬영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성명불상자가 원하는 자세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거나 구강 성교를 하는 등 음란한 장면을 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방조하였다. 나. 2017. 1. 23.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제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때, 위 A가 원하는 대로 제1항과 같이 자위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거나, 손으로 직접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도와주는 등 피해자와 함께 음란한 장면을 연출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촬영을 강요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촬영을 함께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대 초반의 많지 않은 나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촬영을 강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9. 16.경부터 2018. 9. 2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D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초·중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의료법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제1항 기재 'C마사지'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받고 시·도지사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위 제1항 기재 D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어깨, 허리,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유치원'의 경계로부터 91m 거리에 있는 위 제1항 기재 'C마사지'에서 침대, 칸막이, 커튼 등이 설치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고용한 마사지사로 하여금 알몸 상태인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허리 등을 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약도 첨부)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학교보건법위반죄로 5회 벌금형을, 의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 직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6개월 내에 분할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D 영업 실적도 극히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원금을 6개월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경 자신 명의 신협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7. 28.경 800만 원, 9. 3.경 50만원, 9. 16. 500만 원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다. 네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매월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D 영업 실적도 극히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외환카드 1장을 교부 받아 2014. 7. 14.경 'G'에서 1,07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6.경까지 68회에 걸쳐 7,426,742원을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개명전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차용증, 외환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제출), 전자금융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할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경제적 형편 및 돈의 용도에 대해 알리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사정을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는 D 가게를 운영하거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발생한 이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해주기는 하였으나 할부금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겠다는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에게 각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 25.5톤 덤프트럭(C) 1대를 구입한 후 2014. 5. 26.경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을 담보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 신청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가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목적이 된 트럭의 가액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피담보채권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경 광주 서구 B, 101-112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1,400,090원씩 30개월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2,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내역서,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6회분의 대출원리금 합계 22,771,762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이에 근저당권자인 위 피해자는 담보물인 위 승용차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위 승용차의 소재를 찾지 못하여 그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15. 2. 11.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약 1,900만 원 상당인데, 피고인은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카지노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한증막에서, 염색약을 방문판매하던 피해자 E에게 "힘들게 염색약을 팔러 다니지 말고 차라리 투자해라. 너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가 끌어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오면 내 사업이든 동생 사업이든 돈을 넣어서 단기간에 2배 이상을 만들어 주겠다. 다른 사람도 내가 염전사업을 하고 밭떼기 사업을 해서 10억 원 정도 빚을 갚게 해 준 적이 있는데 올해는 밭떼기 사업으로 큰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업을 안 한다. 남동생과 같이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돈을 벌 수 있다. 카지노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고 주위에서 남동생 사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돈을 벌어준 사람도 많다. 2011. 11. 말 정산이 되니 나한테 돈을 주면 투자해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기 명의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의 동생 F은 필리핀에서 '바카라' 도박 사이트 운영을 준비 중에 있었을 뿐 위 사업에서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F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조차 없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7. 21.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850만 원을 받고 현금으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4,5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2.경 일산시 동구 백성동 대우아파트 602동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사업상 접대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카드를 빌려주면 반드시 결제일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는 등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제일비씨카드를 받은 후, 2011. 8. 12.경부터 2011.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40회에 걸쳐 사용하고서도 합계 10,305,66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카드이용내역, 씨티은행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국민은행 거래자료, K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전과가 상당히 많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M단체' 소속 대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N 후보자와 O정당 관계자 등에게 위 'M단체'이 평소 주장해 오던 '반값등록금 실현'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2012. 12. 2. 13:05경 언론사 수습기자를 사칭하여 서울 영등포구 P빌딩에 있는 민원국장 Q이 관리하는 O정당 당사 안으로 들어가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으로 O정당 당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의 각 법정 진술 1. J,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4권) 1. 정보상황보고(수사기록 6-4권 465쪽) 1. 플래카드 사진(수사기록 6-4권 467쪽) 1. 사진(수사기록 6-4권 468, 469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권 563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권 994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권 10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O정당 당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으로, 대학생들의 관심사인 O정당 N 대통령후보가 반값 등록금 공약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및 O정당이 반값 등록금 법률의 통과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피고인들이 O정당 당사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O정당 당사 관리자의 승낙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 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특정한 강령과 당헌에 따라 일정한 성향의 정치적 주장을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지지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사무소는,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관공서의 청사 등과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O정당 당사에서는 4곳의 출입구에 경찰관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일반인들이 출입을 요청할 경우 민원국에 알리고 민원국에서 면담 요청 사유를 확인한 후 출입 허용여부 및 출입 인원 등을 고지하면 그에 따라 출입을 시키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자신들은 수습기자라며 기자회견을 위해 들어가야 한다고 경찰관들을 속여 당사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부분 초범으로서 학생 신분이고, 대학 등록금이 날로 인상되어 반값 등록금 공약이 대통령선거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문제제기 하고 여당 및 그 대통령후보의 책임있는 공약 이행 의지를 촉구한다는 순수한 동기로 O정당 당사에 진입하였으며, 당사 진입 방법에 있어서도 폭력적인 수단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4층 기자실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다가 바로 연행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벌금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모피 등의 유통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08.경부터는 피해자 명의를 빌려 E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3. 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내서 기존에 빌려간 돈 2,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 파산선고를 받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E의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였음에도,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위 E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 및 선물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79,677,54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0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 그리고 수익을 내서 기존에 빌려간 돈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 신용대출을 받아, 위와 같이 주식 및 선물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고, 2008. 8. 14.경부터 2009.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0,840,000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A 주식투자 거래 내역, 신용카드 대출 내역 중 주식 계좌로 입금된 금액 요약 및 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국민, 신한, 현대, 삼성), 송금내역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향후 정산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2016고단3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7:47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홍구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구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곳 길가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읍 중앙로 소재 파크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보상이 완료된 점,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 부분(2016고단3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58세)과 9촌 관계로 이웃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하우스의 철거 문제로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13. 06:0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하우스 철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작업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 땅에 내가 짓는 데 왜 말을 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컨테이너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는 망치를 옆으로 밀고 화를 이기지 못해 삽을 바닥에 찍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향해 삽을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하우스를 설치하였다는 문제로 수년전부터 다투어 왔고, 사건 당일도 피해자가 하우스 위에서 깨를 말리고 있는 것에 대해 서로 다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머리를 가격하여 피하는 과정에서 왼쪽 옆구리를 맞았다'고 주장하나, 머리의 가격을 피해서 맞았다는 상처 부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위인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망치로 옆구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삽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G과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삽을 들고 바닥에 찍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삽을 휘두르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피해자가 가격을 당한 후 병원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