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R(이하 'R'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부산 해운대구 S 외 1필지 위에 "T 호텔" 1)이라는 수익형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 하였다(이하 위 호텔을 '이 사건 호텔',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위 호텔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U(이하 'U'이라 한다) 상무인 V로부터 'U이 영국 소재 은행에서 1,50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먼저 그 수수료에 사용할 3억 원을 투자하고 호텔 시공권을 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50억 원을 R에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선투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단기간 내에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고,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1) 현재 "Y 호텔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선투자하고 다시 U으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위 호텔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선투자를 받은 U1 50억 원을 투자할지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호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때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 신탁회사 계약서로 재발행하 2) U의 대표이사이다. 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R가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원래의 분양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경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합계 6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약정한대로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업 당시의 추진현황과 이후의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을 경우 피해자와 약정한 것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분양승인을 받고, 2개월 내에 원래의 분양대금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1) R는 2014. 6. 20. 이 사건 호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4. 7. 21. 해운대 구청장으로부터 위 부지에 호텔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2014. 10. 31. 분양승인의 전단계로서 허가권자인 해운대 구청장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였다(2014. 12. 5.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 2) R는 당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시공사인 삼성홈이엔씨 주식회사의 50억 원 신용공여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U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사의 보증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이 U의 투자금이 계획대로 유치될 것으로 신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그 후 R는 2015. 9. 4. 주식회사 신성종합건설 및 보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30. 부산치과의사신용조합으로부터 30억 원을 조달하여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5. 11. 23. 해운대 구청장으로부터 분양신고 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16. 10. 10. 이 사건 호텔 전체 객실의 86%가 분양완료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실제로 충분한 자금 확보가 되었을 경우 사업 추진 일정상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U의 투자금이 계획대로 유치될 것을 신뢰하였고, 그에 따라 U이 요구하는 선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적 판단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상당한 반대대가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B은 2014. 7. 21. 경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금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충당하기로 결정하고, 2014. 9. 25. 삼성홈이엔씨 주식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억 원의 신용공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던 중 3억 3,000여만 원을 먼저 투자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U 상무인 V의 제안을 받고, 투자 유치를 담당할 사람으로 피고인 A까지 소개받았다. 2) V나 U의 대표이사인 AD은 당시 영국 로이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투자금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R로부터 그에 필요한 세금 3억 3,000만 원(피고인들로부터 선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추가적인 세금 납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을 먼저 투자받는 조건으로 50억 원을 R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R로부터 선투자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한두 달 내로는 자금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D은 2014. 11. 혹은 12. 시점에서는 위 세금을 납부하면 약 1개월 후에 영국에서 자금을 유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금 유치가 필요했던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U과의 거래에 따라 R가 얻는 이익과 이에 수반하는 위험을 비교하여 위 거래를 사업자금 조달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4. 10. 11.경 이 사건 호텔 분양완불계약서를 담보로 AE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이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6억 6,500만 원 중 5억 6,500만 원이 실제로 U에 전달되었는데, 이와 같은 자금 흐름이나 이후 사업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U과의 거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을 신뢰하고 선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완불계약서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U에서는 R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항의를 받자 2015. 5. 8. 자 답변서를 통해 50억 원 투자 사실을 인정하면서 세금 문제로 인해 영국 자금 유치가 늦어지고 있으나 U에서 사용한 R 투자금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가능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로서도 분양계약한 공소사실 기재 객실을 보유하여 연 8%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이 사건 투자에 이르게 되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분양승인을 받아, 2개월 내에 원래의 분양대금을 상환'받는 단기간 내의 투자금 회수가 피해자의 투자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피해자는 예컨대 투자기간이 6개월 혹은 8개월 정도까지 제시되었더라도 투자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