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2. 3. 04:3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여, 29세)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8. 1. 9.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3번길 41 충북청주청원경찰서에서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E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 F로부터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성병 관련 진료를 받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비뇨기과의원에서 시행한 피고인의 혈액검사 결과 피고인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간치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내가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헤르페스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가 나한테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음성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가 될 것 같다. 나 대신 헤르페스 바이러스 혈액 검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의 새로운 증거를 만들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18. 3. 9. 14:59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고인은 담당 의사 K와 상담을 하고, B는 위 병원 채혈실에서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혈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혈액 검사 결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라는 진단의학과 검사결과지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교사에 따라 A인 것처럼 채혈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A의 혈액 검사 결과 헤르페스 바이러스 음성 판정이라는 진단의학과 검사결과지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STD&HPV 결과 보고서, 각 진단검사의학과 검사 결과지, 검사결과보고서(양성), 고소대리인 의견서 중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 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기억을 잃은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친구인 L, L의 남자친구인 M, M의 친구인인 피고인 등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해 기억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 전신이 탈의된 채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속옷을 찾아 입고 보니, 피해자가 입고 있던 니트는 테이블 의자에 걸쳐져 있었다. 피고인은 '니가 그렇게 취한 줄 몰랐다. 3차 이후에 우리 둘이서 또 술을 먹으러 갔다. 니가 입고 있던 니트에 토를 해서 내가 빨았다.'라고 말하였다. 당시에는 모텔에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기억해보니 피고인이 웃고 있던 입 모양과 피고인의 성기와 자신의 성기가 닿았던 느낌이 들었다. 나. 한편,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차에서 L과 소주를 각 1병씩 마시고, 이후 L, M, 피고인과의 술자리에 합류하여 함께 청하 5~6병을 마시는 등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L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과 따로 나와 간 술자리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자마자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말하여 바로 술집에서 나왔으며,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신발장에 토를 하여 상의와 하의에 토를 묻혔고, 피 해자 스스로 토를 닦거나 옷을 빠는 등으로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토를 닦아주거나 옷을 빨아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빠는 도중 피해자의 친구인 L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를 L이 있는 호텔로 데려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깨웠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 3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말을 바꾸어 '피해자가 잠은 자지 않고, 그냥 누워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L이가 지금 오라고 하니 일어나라고 말하였는데, 대답이 없어서 피해자가 자는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L과의 통화에서, L에게 '너와 통화하고 니가 오라 그래서 걔한테 얘기를 했어. 가야된다고 깨웠는데 걔가 아예 취해서 못 일어나는 거야'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133쪽), 피고인이 L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L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라진 이후 11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상태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시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빤 후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웠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피고인 쪽으로 돌리더니 눈을 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면서 서로 각자 속옷을 벗고 애무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술에 취해서 발기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안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에이~'라고 하더니 바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5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당일 청주에 살고 있는 친구 L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수원에서 청주로 놀러왔다가 당일 저녁 2차 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위 술집에서 피해자는 L과 함께 숙박하기 위해 미리 모텔을 예약하였다. 술집에서 피해자, L, M,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며 놀기는 하였으나, M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스킨십을 하는 행동은 보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쉽게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위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직전까지 술에 만취하여 옷에 토를 하고 잠이 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눕자 갑자기 정상적인 사고 내지 행동이 가능해져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지극히 이례적인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준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증거위조를 교사하여 수사기관에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헤르페스에 감염되는 등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준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병원에 찾아가 A의 명의로 성병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증거위조 사실이 드러나 증거위조 범행의 결과가 A에 대한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