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15.경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5,000만 원짜리 사무실을 얻을 테니 너의 소유 상가를담보로 나의 대모님인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사무실을 얻으면 나중에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라"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야기한 대로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남양주시 E외 5필지 H 제2층 제203호를 담보로 G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48,000,000원을 차용하자 피해자에게 "J이 PF 자금을 만드는데 군인공제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 줄 분이니 J에게 차를 선물하면 한 달 후 돈이 나오니 그때 사무실을 얻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K에게 7억 8천만 원의 채무 등이 있는 등 피해자가 차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차용금에서 42,519,310원을 차량 대금으로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계좌로 송금하고, 5,480,78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임차하여 살고 있던 남양주 M 아파트 임차보증금 170,000,000원 중 언니 돈 35,000,000원을 갚아야 되어 보증금이 더 싼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7.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집이 5채가 있는데 네가 이사를 하게 되면 내 집 한 채를 전세로 내주겠다. 45평형이 전세로 1억 원 정도 되는데 내가 50,000,000원을 사용하고 그 돈을 전세금으로 인정해서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N아파트 12층과 13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을 전세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7.20.경 피해자가 지정하는 O 명의 농협 계좌로 1,100,000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000원, 2009. 7. 2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7,000,000원, 2009. 7. 3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700,000원을 교부받아 총 3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3. 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부동산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R아파트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을 주어야 하니 35,000,000원을 빌려주면 R아파트에 거주하게 하고, 빌린 돈은 한 달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돈 거래내역 1. 녹취록 1. 현금흐름내역서, 통장사본, 송금내역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월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판결서,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소유의 상가를 담보조로 제공하여 G으로부터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하게 한 뒤, 그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금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한달 뒤에 갚아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상당의 금원을 빌렸는데, 위 금원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T, U, K 등에게 합계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로서 2009년경 남양주시 V 일대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W와 토지에 관한 용역 체결하고, 토지주들에 대하여 지주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009. 4.~11.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이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G에게 빌린 돈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채무자이고,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지키기 힘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함께 빌린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빌린 대가로 R아파트에 월세를 내고 살게 해 준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 소유 상가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해자의 계좌로 대여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여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 중 3,500만 원 상당을 언니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채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리의 이자를 내면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에게 집이 여러 채 있으니 그 중 한 채를 전세로 주고,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세보증금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N아파트 12층과 13층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할 집을 구해주고, 그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인정받고 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월세를 살게 해주는 것으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각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사실에 대해 다투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G에 대한 채무 4,8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의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상태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담보조로 제공한 피해자 명의의 상가가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이는 등의 노력을 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월세 3천만 원 이상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