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1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4. 14, 06: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의 일행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이 일하고 있는 유흥주점에서 무료로 술을 제공하겠다고 한 후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E'으로 피해자 일행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4. 14.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E 특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옆 구리,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특실 옆 빈 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쇼파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왜 계속해서 싫다는데 몸을 함부로 만지냐"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때리고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쇼파에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4. 08:00경 위와 같이 위 C을 강간한 후 E 특실에 돌아왔다가 위 C의 일행인 청소년 피해자 F(여, 14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 피해자를 특실 옆 빈 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G(201 28. 기소유예 )과 함께 2014. 10. 1. 21:00경 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펜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J K SM3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6고합13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10. 1. 20:45 경 경기 안산시 대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K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0:4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부도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N(24세)가 운전하던 O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9 G(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관골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감정의뢰서(피의자 유전자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016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사고현장사진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12)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2014. 8.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여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범행들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판시 제5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병원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몸이 아파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석방되었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잠적하여 장기간의 도주 생활을 이어갔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6. 30.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던바, 그 유예기간이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판시 제5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더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피고인은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자이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들과 합의서는 제출되었으나, 그 합의과정을 들여다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 피해자 C과는 150만 원에 합의를 하였으나, 그 중 1백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만 원은 피해자 측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 피해자는 검찰에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강제추행 피해자 F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를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이 임박하자 위 C에게 50만 원, F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뒤 합의를 하였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합의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비교적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