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퓨전종합보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AIG꼭하나의료보험 등 4개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여 질병을 과장하여 허위 입원 치료를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2012. 4. 27.부터 2012. 5. 14.까지 허리통증을 이유로 18일간, 2012. 11. 5.부터 2012. 11. 19.까지 어깨통증을 이유로 15일간, 2013. 1. 5.부터 2013. 1. 18.까지 어깨통증을 이유로 14일간, 2013. 1. 21.부터 2013. 2. 8.까지 어깨통증을 이유로 19일간, 2013. 7. 1.부터 2013. 7. 13.까지 당뇨병을 이유로 13일간, 2013. 7. 22.부터 2013. 8. 3.까지 어깨통증을 이유로 13일간 등 1년 3개월 동안 총 92일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자주 외출·외박을 하였으며 단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병원 관계자들의 묵시적 동의하에 허위 진료내역 등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18.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와 함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7.부터 2013.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4,547,512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여러 차례 외출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D의원과 E병원에 허위 입원환자들이 다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허위 진료내역을 작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F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원 이외에도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이 포함된 기간인 2012. 10. 5.부터 2012. 10. 27.까지 23일간, 2012. 11. 27.부터 2012. 12. 10.까지 14일간, 2013. 4. 30.부터 2013. 5. 16.까지 17일간 각 G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 및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을 이유로, 2012. 12. 17.부터 2012. 12. 31.까지 15일간 H 병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과 당뇨병을 이유로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의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도 피고인에게 위 질병을 이유로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은 찾아보기 어렵다(검사는,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질병은 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 입원이 필요한 병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소견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당뇨병의 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2013. 7. 1.부터 2013. 7. 13.까지, 2013. 7. 22.부터 2013. 8. 3.까지 각 입원치료받은 것에 대한 것인데, 당시 보험사에서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79쪽)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다른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과거에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중에 혈당관리가 안정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뇨병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건강상태가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회사들과 2005. 4. 7.부터 2007. 6. 7.경까지 사이에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4. 7.경까지 보험료로 58,762,402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급한 보험료가 지급받은 보험료보다 많은 점과 다른 허위 입원환자들처럼 휴대전화를 병원에 두고 외출하는 등 하여 입원사실을 가장하지 않은 점에서 전형적인 보험사기 범행의 태양과 상이한 점,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