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29.경부터 2020. 11. 8.경까지는 인천 서구 C에서, 2020. 11. 9.경 이후부터 2021. 8. 30.까지는 인천 서구 D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약사면허 및 그 명의를 이용하여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E약국의 개설명의자로 등록되었던 약사이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2019. 1.경 피고인 B에게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주면 급여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9.경 E약국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은 약국 개설자금을 마련하고,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를 하며,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건네받아 약품 재고파악 후 약품구입, 직원 급여 지급 등 각종 비용 처리 등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E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한 E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2019. 2.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 2,615,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544,674,1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의뢰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일람표, 약국 행정조사 결과보고서, 약국개설등록증, E약국 운영계좌 거래내역 일부, 내사보고(E약국 개설계좌 거래내역 일부 분석), 각 수사보고서(A의 계좌내역 회신, B 계좌 거래내역 회신, 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약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약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2007년, 피고인 B은 1991년에 동종 범행(약사법위반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약사의 업무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이 주된 것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에 비해 국민보건에 끼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약의 조제 업무는 약사인 피고인 B이 직접 담당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편취한 요양급여와 약품 판매대금에서 직원 급여, 약품 구입대금, 관리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2022. 5. 13.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합계 1,000만 원을 납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벌금형을 제외하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만 79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