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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4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남원시 B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고, C은 2014. 11.경부터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현재 그곳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C으로부터 위 상가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하여 C으로부터 그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위 식당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2014. 9. 경 식당 개업 당시 이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실행한 대출 5,000만 원에 대하여 C이 매월 200만 원씩 입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C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C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C 명의의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상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경 위 식당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원 E조합 직원 F과 피고인 명의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상환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환각서 원본 확인 관련), 수사보고(각 수사지휘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동의를 얻어 판시 기재 상환각서(이하 '이 사건 상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설령 C이 명시적으로 이 사건 상환각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2014.경 판시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해주었는데, 2019.경 C과 '위 대출금 5,000만 원에 갈음하여 C이 매월 200만 원씩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받으며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이 사건 상환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환각서 작성에 대한 C의 추정적인 승낙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C 명의 이 사건 상환각서 작성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임 월 3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갈음하여 매월 2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상환각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녹취록을 살펴보면, C은 2019. 8.경에도 피고인에게 '세금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 피고인에게 도장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된 허위의 상환각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C은 이 사건 상환각서 작성 무렵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새로운 사업자등록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이라는 점 또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갈음하여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고 그 외에 차임은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임대차보증금은 추후 C에게 반환해야할 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임지급 없이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한 돈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거래관념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상환각서의 내용대로 2019. 6.경부터 매월 200만 원씩을 자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따르면, C은 피고인에게 2019. 6. 3. 200만 원, 2019. 6. 18. 100만 원, 2019. 7. 5. 200만 원, 2019. 7. 17. 200만 원, 2019. 7. 30.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지급내역만으로 C이 이 사건 상환각서의 내용대로 월 2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환각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조합직원 F은 '피고인이 식당 안쪽 아주머니(C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게 도장 어디 있는지 물어봤던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C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상환각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상환각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거나 이 사건 상환각서 작성에 대한 C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C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상환각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상환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6: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통장,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썬글라스, 썬크림, 립스틱, 속옷, 양말 등을 종이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현장추가사진, 현장 CCTV 영상물 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등 판시 범죄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은 재차 훔칠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2020고단488 피고인은 2020. 1. 10. 20:00경 여수시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 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농기계 관리기 1대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681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지에서 E 카페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기계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농기계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농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 (H)로 9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3. 15:0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내 주택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20:00경 위 주택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들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88 1.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2020고단681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1089 1. J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주문 기재 금액 외에도 용달기사 블랙박스 메모리 비용 18,000원, 위자료 700,000원의 배상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피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판시 2020고단488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목적물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 불리한 정상 : 판시 2020고단488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은 차량을 이용하여 길거리에 보관 중인 농기계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 합계액이 약 1,18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이 절취목적물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은 피해자들이 반환 비용을 지불하였거나 농기계 매입처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한편 판시 2020 고단1089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 범행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홍콩과 인도에서 살면서 회계전문업을 오랫동안 하여 코인 트레이딩 실력이 뛰어나다고 반복 과시하면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수익이 많이 나면 150만 원을 줄 수도 있다. 원금은 3개월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1,000만 원, 2018. 6. 1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원금보장이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함께 코인에 투자하였으나, 코인의 가치가 떨어져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코인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험부담으로 코인에 투자하였을 뿐, 피해자와 함께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인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코인의 종류를 말하지 않은 채 원금 보장과 많은 수익을 약속하였고, 코인으로 인한 손익이 피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홍콩과 인도에 살면서 회계전 문업을 오랫동안 하여 코인트레이딩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두 번째 1,000만 원을 송금받기 직전인 2018. 6. 9. 피해자에게 '어떠한 코인에 투자된 투자금이라 할지라도 원금보장을 말한 것처럼 100%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금보장이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상품은 한정상품으로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그렇게 모인 투자금으로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다.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고 출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17:4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폰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용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당시 현장상황 및 압수물),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 결과), 수사보고('C' 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기간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0: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에게 '그 곳은 살 곳이 안 된다. 너의 자존감만 깎아내리고 있고 그 곳에 계속 있다면 너는 바닥을 칠 것이다. 힘들면 나와라'라고 말한 후 차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5개월 후면 성년에 이르는 나이였고, 피고인의 주거에 머무르는데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었으며, 유인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성인에 이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1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재단 D회로부터 그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E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F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2:00경 위 사무실 부지 철제 출입문 앞에 이르러 G으로 하여금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내리쳐 출입문을 열게 한 뒤, 열린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부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현황,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상호간 분쟁의 경과와 각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행위 태양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은 기본 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의 기본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건물에 대하여 별지 '사회복지법인 B 무허가 기본재산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용도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임의제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기본재산처분(임대) 허가 알림, 정관변경인가(기본재산 목록변경(16. 12. 12. ), B 임대차계약 계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별지 '사회복지법인 B 무허가 기본재산처분내역' 중 지하1층~지상4층 관련 무허가 기본재산 임대 또는 용도변경의 점), 각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별지 '사회복지법인 B 무허가 기본재산처분내역' 중 지하2층, 지상5층 관련 무허가 기본재산 임대 또는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별지 '사회복지법인 B 무허가 기본재산처분내역' 중 지하1층~지상4층 관련 무허가 기본재산 임대 또는 용도변경의 점), 각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별지 '사회복지법인 B 무허가 기본재산처분내역' 중 지하2층, 지상5층 관련 무허가 기본재산 임대 또는 용도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경부터 2020. 9. 28.경까지 P2P업체 B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P2P업체 B에 투자를 하면, 당신들이 전에 하던 P2P 투자와는 다르게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3일 내에 입금액의 18%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3일 간격으로 18%의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P2P 업체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통상의 범위를 초과한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20. 8. 24. 경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확인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내용 -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P2P 대출의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이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 및 일시적 폐쇄명령을 받는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입금액에 대해 3일 후 무조건 18%의 이자를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은 이미 P2P에 투자를 하였다가 모두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 같은 P2P 방식인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수익을 확약하길래 피고인에게 입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입금액에 대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사용한 곳은 다른 P2P 업체로서, 다른 P2P 업체를 통해 수익을 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막연한 계획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수익을 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19:25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려 10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고, 실형 전과도 1회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0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7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303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후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석로 303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통행 방향의 반대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076%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모습,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2000. 경 및 2011. 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중개업 영위를 위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위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화성로 1934-20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12km 지점을 발안IC 쪽에서 매송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갓길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3,11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도로피해견적확인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확인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6.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과거에 시어머니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인데, 시동생과 남편도 죽어서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것이고, 19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 있는데, 2019. 6.경에 돈을 찾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 생활비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통해서 상속받을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고 19억 원 상당의 통장은 투자금 사기 사건의 가해자인 F 명의 통장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6.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7.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116,913,46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9억 원 통장사진, 수급자 증명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9억 8,300만 원이 있는 통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2. 18.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그 통장 명의자가 자신의 아들인 E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위 통장은 E의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돈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1억 원, 이율을 월 2.5%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이 사건 돈이 단순히 호감으로 증여하는 돈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용증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결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 해당 판결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교제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여 2016. 4.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0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28-1

범죄사실(2019고단1212) B, 피고인 A은 B의 여자친구인 C과 함께, C이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하려고 모텔에 들어가 치킨을 주문하면, B, 피고인 A이 치킨 배달을 가장하여 모텔을 들어간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B,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 01:00경 포항시 북구 D모텔 E호'에서 C이 피해자 F(33세)와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모텔에 들어가 치킨을 시키자, B, 피고인 A이 치킨 배달을 온 것처럼 벨을 눌러 위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B이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피고인 A이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걷어찬 후, "돈도 많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그런식으로 살지 마라", "당신 인생 좆됐으니 합의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갈미수 피의자 동행보고, 현장사진 6장, '앙쳇' 대화내용사진 4장, 피의자 사진 3장, 피해자 피해사진 2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미성년자인 C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범행 가담정도가 3명 중 가장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않았고,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8:1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12세)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 마시러 가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편의점을 떠나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같은 날 18:40경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랑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약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어깨부분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내사보고(인근CCTV확인1), 내사보고(인근CCTV확인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성년자약취미수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6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6.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순천시 B'라고 기재하고, 전세보증금란과 월세금란에 '오백만원', '200,000원'라고 기재하고, 계약조건란에 '부동산의 명도는 2019. 1. 20., 월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C', 'D', '순천시 E', 'F'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임의로 만든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6. 전남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06:04경 경기 고양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전력은 미성년자이었을 때인 약 13년 전의 것이고, 그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29세이고 회사원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2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고, 피해자 C(58세, 여)는 위 건물 1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1층) 안에 설치된 전기선에서 다른 전기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의 집(2층)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고객 종합정보내역, 전기설비점검 기록표 1. 수사보고(사건 외 D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임대료 수령하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절도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판사 김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