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20161025] 1. 피고인 A,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들어 있는 펜타 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이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펜타젠정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5.경 서울시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B이 일하는 I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짜 환자인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건네주며 의사 K의 진료 없이 K 명의로 J에 대한 펜타젠정 30정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그가 일하는 L의원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의사 K 명의 처방전의 환자 인적사항란에 'J'와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쇄된 약품명을 지운 후 그 아래 '펜타젠정 30정'을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후 위와 같이 발급한 처방전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고 피고인 B J로부터 약값 및 처방료 명목으로 49,9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9. 경까지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28회에 걸쳐 K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환자들로부터 약값 및 처방료 명목으로 49,900원 등을 지급받고 펜타젠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2,328회에 걸쳐 이를 매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1. 5.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짜 환자인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건네주며 의사 K의 진료 없이 K 명의로 J에 대한 펜타젠정 30정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그가 일하는 L 의원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의사 K 명의 처방전의 환자 인적사항란에 'J'와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쇄된 약품명을 지운 후 그 아래 '펜타젠정 30정'을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피고인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97회에 걸쳐 K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I약국의 약사 E으로 하여금 위 약국 사무실에 보관하게 하여 2,397회에 걸쳐 위조된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펜타젠정을 판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위조된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들어 있는 펜타젠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이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처방전을 발급하고, 펜타젠정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C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M' 등에서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펜타젠정을 판매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약국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의사의 진료 없이 위 펜타젠정을 매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펜타젠정 1통(30정)당택배비를 포함하여 53,500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위 약국의 직원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C과 N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가짜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의사 K 명의로 가짜 환자에 대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A K 명의로 가짜 환자에 대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처방전 1장 당 5,000원을 받고, 피고인 B은 그 처방전을 받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전산에 처방전을 입력하게 한 후 펜타젠정을 택배로 보내주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택배로 받은 펜타젠정을 재차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12. 7.경 N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D에게 가짜 환자 O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D은 그 인적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O의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K의 명의로 대한 펜타젠정 30정의 처방전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처방전을 전산에 입력하게 한 후 펜타젠정 30정을 피고인 C에게 택배로 보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총 69회에 걸쳐 펜타젠정을 매도하고, 피고인 C은 2014. 12. 7.경 피고인 D으로부터 택배를 받아 이를 0에게 1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펜타젠정 2,070 정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I약국의 약국개설자이자 위 B을 고용하여 위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약국의 종업원인 B이 위 제1의 가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A 등과 공모하여 2013. 1. 5.경 J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들어 있는 펜타젠정 30정을 처방하는 허위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무렵 J에게 펜타젠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97회에 걸쳐 K 명의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펜타젠정을 판매하게 하였다. [20162130] 1. 절도 피고인 A은 2016. 3. 20. 13:00 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 교회' 구내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삼성 갤럭시 S4)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6.3.20. 13:35 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R 소유인 신용카드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4,1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131] 피고인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이 들어 있는 펜타젠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이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펜타젠정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3. 13. 경 서울시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 D과 B이 일하는 약국에서 B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펜타젠정 30정을 판매해달라고 부탁하고, B은 I약국 2층에 있는 L 의원의 원무과장 A에게 가짜 환자인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건네주며 의사 K의 진료 없이 K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펜타젠정 30정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허위 처방전을 받고,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이 허위 발급한 처방료 10,000원 및 약값 39,900원 합계 49,900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펜타젠정 30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B에게 약값 및 처방료를 지급하고 펜타젠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젠정을 20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와 주고받은 N 대화내용, 위장 거래 전 SNS 대화 내용 1. 피혐의자가 발송한 알약(펜타젠정 추정) 사진 1. 피혐의자가 불상자에게 판매한 등기 영수증 1. 제보자가 캡쳐한 피혐의자의 판매글, 피혐의자 판매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위장 거래시 무통장 입금 명세표, 각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CA 명의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 사본 1. 감정서 1. 농협 회신문(C 거래내역), 부산은행 회신문, 대구은행 회신문, 광주은행 회신문, 외환은행 회신문, 우리은행 회신문, 농협 회신문, 기업은행 회신문, 신협 회신문, 경남은행 회신문, 광주은행 회신문, MG새마을금고 회신문, 새울산새마을금고 회신문, 장림동 새마을금고 회신문, 신협 회신문, 하나은행 회신문, 국민은행 회신문, 한국시티은행 회신문, 신한은행 회신문, 경남은행 회신문 1. 약국 주문 내역 (N 메신져 내용), 펜타젠정 구입처 약국 사진, 장부(토끼 캐릭터 수첩) 거래자 내역, 장부(노란색 수첩) 거래자 내역, [약국 주문 내역, [약국 주문 N 메신져 캡쳐 사진, 일반인 주문자 목록, 일반인 주문자 N, M 메신져 캡쳐 사진 1. 피의자 C 택배 발송 내역 1. 약사면허증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의사면허증 사본 1. 각 처방전 사본, 향정의약품 관리대장, I약국 펜타젠정 조제 내역(2013. 1, 1. ~ 2015. 4. 30.)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보고) [2016고단213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R, U, C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전화수사) [20161213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피고인 C, A, B,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징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펜타젠정 매매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펜타젠정 매매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라목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 A, B,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B:49,900원×2023통+50,200원×374통www119,722,500원 피고인 C: 20만 원 +30 만원×3회 +10만 원 X2회 +15만 원 58회1,000만 원 피고인 D: 49,900원×4통+50,200원×65통+998,900 = 4,461,5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마약)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제4범죄(사기) 6월~1년 6월 제5범죄(절도)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품을 다수 판매하고, 판매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 (마약)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품을 다수 판매하고, 판매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3. 피고인 C, D 가.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품의 판매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4. 피고인 E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품의 관리를 장기간에 걸쳐 소홀히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