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19

범죄사실 인천 남동구 Y&Z 아파트는 2007. 8.경부터 입주가 시작된 총 60개동, 5,07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다. 피고인 A는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 11. 13.경부터 2009. 11. 12.경까지는 위 1단지 동대표, 2009. 11. 13.부터 2011. 12. 31.경까지는 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2012. 1. 1.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수석총무이며, 피고인 B은 2012. 8. 25.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D은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의 영업담당 과장으로 LED조명등 설치계약 및 공사 현장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AB(이하 'AB'라고 한다)의 LED조명등 에이전트(영업대리인)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영업대리를 한 업체의 입찰자격을 유리하게끔 입찰공고문을 변경하며, 입찰들러리를 할 업체를 섭외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AC의 영업 과장으로서 피고인 E의 지시로 LED조명등 영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AD(이하 'AD'이라 한다)의 LED조명 사업팀 팀장으로 LED조명등 영업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13고합819 1. 피고인 A, 피고인 C 위 'Y&Z' 아파트 1단지에서는 2013. 1. 24.경 지하주차장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엄격한 자격요건 등에 따른 참여업체 미달로 유찰이 되게 되자, 2013. 2. 7.경 AA 영업과장인 D은 입찰브로커인 E에게 위 공사를 AA에서 지정한 견적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E은 그 무렵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 또는 직접 만나 AA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A의 결격사유인 입찰공고문상 자격요건(4.항 LED 관련 ESCO 실적이 있는 업체, 9.항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LED 고효율 면조 등 규격 및 디자인에 합격한 업체)을 빼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주도하여 2013. 2. 27.경 위 2개 조항을 삭제한 채 입찰재공고를 하였고, 위 E은 AA을 최저가 입찰가격으로 하고, 3개 업체(AD, AE, AB)를 소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으며,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3. 3. 28.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주도하여 위 AA을 낙찰자로 선정하고서 같은 달 30.경 'LED 조명 공급 및 설치' 계약(금액: 354,000,000원)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8.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D로부터 위와 같이 AA이 낙찰자로 선정된 것과 향후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해 주는 등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아파트 1단지 지하주차장 위 E의 AF 그랜져 승용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취지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위 아파트 2단지에서는 최초 2012. 2. 16.경 지하주차장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를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엄격한 자격요건 등에 따른 참여업체 미달로 2012. 10.경 4회 입찰까지 유찰되게 되자, 그 무렵 위 E은 AB로부터 지정한 견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계약금액의 15%를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받고서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전화 등으로 AB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 후 A/S기간을 완화함과 동시에 제한경쟁을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꿔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주도하여 2012. 12. 3.경 A/S 기간을 7년에서 6년으로 줄임과 동시에 제한경쟁에서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찰재공고를 하였고, 위 E은 AB를 최저가 입찰가격으로 하고, 2개 업체(AA, AD)를 소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4.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주도하여 위 AB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서 같은 달 27.경 'LED 조명 제어 및 설치'계약(금액 : 778,010,0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인천 남동구 소재 'AG' 식당에서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AB가 낙찰자로 선정된 것과 향후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해 주는 등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74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파트 LED조명등 설치공사 입찰 공고문이 공고되면, 사전에 미리 정한 업체가 최저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나머지 업체는 속칭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가) 입찰 참가 회사들의 견적금액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담합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가. Z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등 설치공사 관련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 인천 남동구 Z 아파트 2단지 관리 사무소장 명의로 지하주차장 LED조명등 설치공사 업체선정 지명경쟁입찰이 공고되자, AB가 위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각각 'AA, AD이 위 지명경쟁입찰에 들러리 업체로 참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2012. 12. 14. AA이 812,900,000원, AB가 778,010,000원, AD이 861,708,100원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AB가 위 공사를 낙찰 받아, 위 AB가 2012. 12. 27. Z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LED조명 및 조명제어 설치 공사 계약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B가 최종 낙찰이 될 수 있도록 AA, AD의 입찰서류를 들러리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Y&Z 아파트 LED조명기기 교체공사 관련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27. 인천 남동구 Y&Z 아파트 1단지 관리 사무소장 명의로 지하주차장 LED조명기기 교체공사 설치공사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이 공고되자, AA이 위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하고, 2013. 3. 28. AA이 357,000,000원, AB가 412,000,000원, AD이 381,000,000원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AA이 위 공사를 낙찰 받아, 위 AA이 2013. 3. 30. Y&Z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LED조명기기 교체공사 계약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A이 최종 낙찰이 될 수 있도록 AB, AD의 입찰서류를 들러리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D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공사와 관련하여, AA이 위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1단지 관리 사무소장 AH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AA이 낙찰 업체로 선정된 후, 2013. 4. 23. 19: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상호 불상의 회집에서 위와 같은 청탁에 따른 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AH에게 2,000,000원을 교부하고, 위 2013고합819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6. 18. 13: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E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공사와 관련하여, AB가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AB가 낙찰 업체로 선정된 후, 위 2013고합819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1. 17. 13:00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AG 식당에서 위와 같은 청탁에 따른 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B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고, 제1의 나항 공사와 관련하여, AA이 위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입주자대표회의 수석총무 C, 감사 AJ, 환경이사 AK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AA이 낙찰 업체로 선정된 후, 2013. 4. 25. 14:00경 인천 남동구 Y아파트 1단지 지하주차장 내에서 자신 소유 AF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청탁에 따른 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위 2013고합819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에게 12,000,000원, AJ에게 3,000,000원, 같은 지하주차장에서 AK에게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014고합229 인천 남동구 Y&Z 아파트 1단지는 2011. 9. 16. 경비용역 업체 입찰 공고를 한 후 2011. 9. 28. 최저가로 응찰한 ㈜AL(이하 'AL'라고 한다)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월정용역비 63,265,770원으로 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내용에는 '계약 체결 후 1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AL 이사 AM으로부터 2012. 9.경에 있을 중간 평가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중간 평가가 끝난 2012. 10.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AM으로부터 중간 평가를 잘 해준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AM의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AM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해준 대가로 200,000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는데 AM과 헤어지고 나서 금액을 확인해 보니 금액이 너무 적어 AL에 항의를 하였고, 그 후 다시 AM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위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M으로부터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용역 대금을 인상해준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AL에 아파트 동대표들이 경기 북부에 있는 허브농장에 있는 야유회를 간다며 찬조금을 요구하였는바, 2012. 7.경 위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M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말경 위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AM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AM으로부터 중간 평가를 잘 해준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M으로부터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용역 대금을 인상해준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K, AH,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단지 LED 교체공사 낙찰자 선정의 문제점, LED 조명 및 조명제어 설치공사계약서, 수사보고(2단지 LED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사보고 - 계좌분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에 대한 건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J,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1단지 LED 교체공사 낙찰자 선정의 문제점, 수사보고 - 계좌분석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금품 수수관련 영상물 녹취록 첨부보고) [피고인 D, E, F, G] 1. 피고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Y 1,2,3 단지 LED 입찰 관련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 건, 2단지 관련 자료, 1단지 관련 자료, 수사보고 - 1,2,3단지 LED 공고문 및 입찰 참석 명부 첨부에 대한 건 1. 별책(D 문자메시지 복원1), 별책(D 문자메시지 복원2)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범죄사실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바로 3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B에게 교부한 돈은 700만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최초 B은 피고인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B은 이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돈은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E 역시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7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따로 기소되었는데(2013고합174호), 피고인 E은 병합 전 위 2013고합174호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B에게 지급한 돈은 7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처음에는 B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부터 그 액수를 7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2014고합174호 수사기록 966쪽)]. 그러자 B도 이후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700만 원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최초에는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돈은 700만 원이라고 계속 진술하여 오다가, 제5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며칠 후에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3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으므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받은 돈은 70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진술도 그와 같다(2014고합174호 수사기록 1041쪽 내지 1044쪽). 후에 공판검사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 E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그 진술의 변경과정 등 제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돈이 필요하게 되자 B을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그 중 3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3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은 범행완료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당초 교부한 1,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배임증재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고합819호 사건에 관련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은 12,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AA이 공사업체로 선정되어 감사인사차 교부하는 것을 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이 E으로부터 받은 금액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E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가) E은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2013. 11. 13. 2회 경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오만 원권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금액 차이가 100만 원 정도 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2013고합819 수사기록 2917쪽). 또 피고인 C이 자신의 몫을 이야기하면서 회장인 A도 챙겨주어야 한다고 말을 하여(같은 수사기록 2920쪽), 회장 몫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2921쪽). 나) 2013. 11. 13. 3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C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300만 원씩 봉투 6개에 담은 후 피고인 C에게 봉투 4개 1,200만 원을 건네고, 1개는 1단지 아파트 감사인 AJ에게, 나머지 1개는 전기이사인 AK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3038쪽). 다) 2013. 11. 19. 6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C이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2013. 4. 25. 300만 원이 든 봉투 4개를 만들어 오라고 하여 300만 원 봉투 4개와 800만 원 봉투 1개를 만들어서 피고인 C에게는 800만 원이 든 봉투 1개와 30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주어 총 1,400만 원을 주었고, AJ와 AK에게는 각 30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3286쪽). 그러면서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었고 피고인 C이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만들어 오라고 했기 때문에 200만 원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3287쪽). 라) 한편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에게 1,8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300만 원씩 넣은 봉투 3개를 만들어 AJ과 AK에게 각각 봉투 하나를 주었고, 300만 원을 넣은 봉투 1개와 나머지 금액이 들어 있는 봉투를 그냥 피고인 C에게 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C에게 교부한 금액이 헷갈리는데, 봉투를 몇 개 만들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통째로 주었으며,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니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나 봉투의 개수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주기 위해 마련한 돈에서 AJ과 AK에게 각각 300만 원씩 교부하고, 그들과 같이 같은 금액을 교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도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한 후 나머지 금액은 모두 피고인 C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있는 점, E은 피고인 C 뿐만 아니라 B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을 만나 수회에 걸쳐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나 봉투에 담긴 액수 등에 기억에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E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에 E이 2013. 4. 25. 농협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곧바로 피고인 C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C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났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이 E의 법정진술과 같이 E으로부터 적어도 1,800만 원 중 AJ, AK에게 교부된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A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도 봉투 1개를 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C은 조수석에, AJ은 뒷자리에 떨어져 앉아 있었고,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같은 금액이 든 봉투를 피고인 C에게도 교부하였다는 E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AJ의 법정진술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정한 청탁 유무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AB 및 AA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사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일을 하여 왔다. 나) Y&Z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 24.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하면서 그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하여, LED 관련 ESCO 실적이 있는 업체일 것(제4항), LED 조명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이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써 PL보험 가입업체일 것(제5항),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여 LED 고효율 면조등 규격 및 디자인에 합격한 업체일 것(제9항)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 AA은 위 제4항 및 제9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E은 피고인 C에게 공고문을 변경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2013고합819호 수사기록 3069쪽), 혹시 다른 회사들이 입찰될 경우를 대비하여 E이 영업을 하고 있는 AB 명의로 입찰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입찰서류를 제출한 회사가 2개에 불과하여 제한경쟁입찰 요건 미달로 자동 유찰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입찰참가 자격요건 중 제4항 및 제9항이 삭제되었다. 마) 그 후 이루어진 입찰절차에서 AA은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AA의 공장으로 현장조사를 갔으나 AA은 직접 LED 조명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일부 임원들은 입찰참가 자격요건 제5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AA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 그러나 AA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므로 괜찮다는 A 등 일부 임원들의 주장에 의하여 AA이 그대로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 사) E은 피고인 C이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A는 꼭두각시이고 피고인 C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같은 수사기록 3288쪽), A도 자신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주부인 피고인 C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많이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또한 피고인 C은 AA이 공사업체로 선정되고 난 후 D에게 직접 연락하여 회장님(A) 일을 처리해 주지 않느냐며 항의하여, D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3)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피고인 C이 교부받은 금액의 액수, 실제로 입찰참가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AA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 점, 현장설명회 당시 일부 요건이 미비하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계약업체로 선정된 점, 피고인 C이 AA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A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으로서는 E으로부터 자신이 지지하는 회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회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한 후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4고합229호 사건에 관련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은 AM으로부터 2011년 10월경 20만 원을, 2012년 9월 말경 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AM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입찰조건을 변경한 이유는 입찰이 계속 유찰되었기 때문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용역비 인상은 최저임금법 등의 법률에 의한 것이며, AL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AM으로부터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AM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AM의 진술이 유일하다 보이므로, 먼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AM은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 용역업체인 AR 대표 AS을 찾아가 경비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AS으로부터 피고인 C을 소개받았다. AM은 입찰에 참가하기 전 피고인 C을 만나 경비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계약이 체결되면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2014고합229 수사기록 8쪽). 나) AM은 최초 조사 당시에는 판시 2014고합229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다가, 나머지 범죄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추가진술은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돈을 교부하는 장면을 녹음한 파일이 발견되거나 피고인 C 및 AM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C의 진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AM은, 처음에는 피고인 C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으나 압수 등에 의하여 추가 범행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자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도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 AM은 AT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영업비를 실제로 주었는지 의심받자 피고인 C에게 돈을 교부하는 장면을 2회 녹음하기도 하였다. 라) AM은 돈의 출처에 관하여, AT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 C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거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을 만나 부탁을 하였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편의를 봐주었으며(같은 수사기록 10쪽), 피고인 C으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잘 처리되면 인사를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돈을 교부한 장소와 관련하여서는, 항상 차량 내 또는 커피숍에서만 피고인 C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AM의 야유회 찬조금 관련 진술은 2014. 4. 28.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 처음 나온 것인데, 이는 피고인 C이 판시 2014고합229호 범죄사실 제2의 라항과 관련하여 2012. 9.경 받은 돈은 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다가(같은 수사기록 96쪽), 받은 돈은 어디에 사용하였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2012. 4.경 50만 원을 받아 야유회 갈 때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함에 따라(같은 수사기록 308쪽, 309쪽), AM이 피고인 C의 진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중간평가를 잘 해준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과는 별개로 아파트 동대표들이 경기 북부에 있는 허브농장에 야유회를 간다고 하여 2012년 7월 내지 8월경에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AM이 피고인 C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장소,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 진술경위,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C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사정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AM과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사이에는 보안용역업체의 선정, 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관리소장은 보안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가 산출기준 등을 공고하면서 보안요원의 임금은 계약기간 동안 인상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최저임금 감액적용률의 변경이 있을 시는 서로 협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제6항)는 내용을 두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1. 9. 16. 보안용역업체 선정 수정공고를 하였고, 2011. 9. 28. AL와 월정용역비 63,265,770원, 계약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AL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도 제7조(용역대금) 제1항에서는 "을(AL)은 계약내용을 엄수하며 관계 법령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용역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중에 계약금액을 변동시킬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갑(발주처, 주식회사 신대한관리)에게 피해를 입혔을 시 을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제11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재연장(계약)시에는 5% 범위 또는 최저임금의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용역비에는 정비원의 급료, 연차수당, 퇴직금 등 직접노무비와 피복/장구비, 4대보험 등 간접노무비 외에 재료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용역계약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제7조 제2항). 다) 2011년 12월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최저임금상승을 이유로 용역비를 월 63,265,770원에서 월 73,047,716원으로 수정하여 2012. 1. 1. 이후 적용하기로 하였고(2014고합229 수사기록 21쪽), 2013년도에는 용역비가 월 77,793,324원으로 증액되었다(같은 수사기록 344쪽). 라) 한편 AL는 경비용역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액으로 1,518,378,498원(2011년 용역비 월 60,351,872원, 2012년 용역비 월 63,682,042원)을 작성하여 최저가 입찰을 받았는데(같은 수사기록 37쪽), 위와 같이 수정된 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입찰가액은 1,753,145,184원{(63,265,770원×3개월)+(73,047,716원×21개월)}이 되어,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금액을 제출한 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마) 또 경비용역계약 제11조(계약 기간 중 중간평가)에서는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체결 후 1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을(AL)의 경비 및 홈오토 유지관리업무 수행능력과 보안요원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9항에서는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기간 중 을이 아파트에 배치한 직원의 3분의 1이 교체 분기별(3개월마다) 누적 14명 되는 때와 입주자 민원사항이 월 100건 이상인 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그런데 AL는 당시 분기 14명 이상이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계약조항에 의하여 해제될 여지가 있었고, 중간평가를 잘 받지 못하여 경비용역계약이 해지된 전례도 있었다. 3) 앞에서 본 AM의 진술에 보안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2014고합22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 하에 AM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7조 제2항(각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기소는 2014. 7. 1. 이전에 이루어져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대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C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 또는 수석총무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체 및 용역업체로부터 계약체결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는 1,200만 원, 피고인 B은 1,000만 원, 피고인 C은 1,72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는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AA의 영업담당 과장으로서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 관리사무소장 AH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AB 및 AA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주는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입찰들러리를 구하는 등 담합하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으며,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입주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수석총무 피고인 C에게 1,200만 원, 감사 AJ에게 300만 원, 전기이사 AK에게 3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점, AA의 영업과장으로서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개인의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G 피고인 F은 E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G는 D 내지 E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불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한 횟수 및 낙찰받은 공사가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