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D 명의의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8. 14.경 위 부동산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 F 명의로 이전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5.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F 명의의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모텔 건물과 토지(이하에서는 위 모텔 건물과 토지를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D 명의의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H에게 2억 7,000만 원에 본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은 H이 본건 부동산을 수리하여 매도한 이후에 받기로 약정하였고, H은 본건 부동산의 수리비용 마련을 위해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던 중, 위와 같이 D 명의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다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위임받은 K에게 "본건 부동산에 D 명의로 경료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면,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가압류 등기 말소를 요청받았을 뿐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주는 경우 H이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2,000만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 경 D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5. 12. 9.경 용인서부경찰서로부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타인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4.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차장 인근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광명샤인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위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21.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효자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빙상경기장 앞 도로를 어은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진북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트랙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와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 산구 안행로에 있는 하나소방방제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충격 정도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2.06:40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어떤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성동1가에 있는 엘지동아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게다가 이 사건 운전 당시 자동차의 시동을 켜놓은 채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1: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4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에게 맞고 위협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주방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씽크대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E의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사회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불안 장애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깨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선너머사거리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진입하여 가로등 및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제2요추 좌측횡돌기 골절 등을,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망고식스 부근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심한 중상을 입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전화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 일당으로 2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1, 11: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역 1번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번호 D)와 E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번호 F)가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12.22. 19: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소위 '대포통장'에 연동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 9매를 양수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12, 21, 15:30경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역 인근에 있는 북서울신협에서 기다리다가 위 피해자가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128만원을 포함하여 성명불상자가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돈 400 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한 400 만원 중 피고인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369 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2, 21. 19:00경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 428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6.12.22. 12:30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 229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6. 12. 22. 14:55경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 119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6. 12. 22. 16:30경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 1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6. 12. 21. 16:10경부터 19:40경까지 4회에 걸쳐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 429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746만 5,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G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긴급),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1. I 계좌 인터넷 뱅킹 정보조회 1. I, C, J, E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12. 29. 피해금 인출 금액 등 정리) 1. G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가담한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이 미치는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검거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3.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해양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KT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49%로서 대단히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왕시 모락로 17에 있는 현대아파트 사거리를 오전로사거리 쪽에서 1번국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8.30.06:]8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식당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9:00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금월로 243에 있는 종남슈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앞배월길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광주지법 목포지원 2007 고약466호 약식명령,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0고약 7010호 약식명령, 광주지법 목포지원2011 고단54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을 쓰고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3. 7.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신풍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C,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피고인 명의로개설한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체크카드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7.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98에 있는 근영우편취급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절감을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입금의 10%를 보내준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1개(국민은행 C, 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준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97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 2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위 주점을 대신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다가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나가면서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던바, 그때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 KB국민카드 1장도 함께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바닥에 떨어진 위 KB국민카드 1장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4. 10:4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사우나티켓 60장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우나티켓, 의류, 운동화 등 합계 1,973,9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2017고단1292 피고인은 2016. 4. 12. 08:5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야, 어린 새끼야, 뭐하는 새끼인데, 가라고!"라는 등으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474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21:0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농협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29. 10:32경 원주시 N에 있는 O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P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합계 2,087,9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14k 남성 목걸이 1개, 시계 1개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 10:46경 원주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S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135,000원 상당의 ONE오렌지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75 피고인은 2016. 4. 12. 08:5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903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11:00경 경기 가평군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면서 그 덮개 안에 들어있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6. 13:27경 경기 가평군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금은방인 'Y'에서 1돈 짜리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수단으로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 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B국민카드 승인내약명세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CCTV 대조사진) [2017고단12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4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S, P의 각 진술서 [2017고단14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2017고단19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1. 데 래내역, 통화내역 [누범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위반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판시 상해의 점 : 형법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동안 피고인이 수십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등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18: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문제로 인해 회사 자금을 대신 찾아주면 인출금액의 5~10%를 수수료로 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은 담보로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일이 끝나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는 버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접근매체 양도에서 나아가 타인의 카드로 현금인출을 해 주려고 하였던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부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5. 12:30경 서울 금천구 B 102호에서 피해자 C(63세),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한 사실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얼굴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출소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범행을 범한 점(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주병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다투나, 피고인이 당시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던진 점, 병이 깨져서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유 없다)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2017고단978 피고인은 2016. 10. 1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101동 801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템매니아 게임 목록에서 오 버워치 아이디 계정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만 원을 송금하면 오버워치 게임 해외 계정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돈만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해외 계정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73 피고인은 2016. 8. 6. 22:22경 대구 수성구 D 1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버워치 게임 계정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2,000(수수료 포함)원을 보내주면 오버워치 게임 계정(H)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매한 계정을 피해자 명의의 이메일로 변경한 후, 피고인이 가입시 사용한 휴대전화로 인증하여 계정 메일을 다시 피고인의 메일로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 계정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매니아 사이트에 2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아이엠아이 회신 1. 각 수사보고(같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I, J와 전화통화), 문자내역, 대화내역 [2017고단3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템매니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진정인 전화통화 – 계정변경 문의 답변 이메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수회의 보호처분 및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G에게 편취액을 배상한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21세),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13: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점'에서 점장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점장이 자리에 없자 화가 나 매장 입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8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9:40경 안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양면 쪽에서 입장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인가가 있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8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23. 09:4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기관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나, 인도가 없는 차로의 한 가운데 서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43] 1. 피고인은 2015. 1. 21.경 (주)C에서 해임되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0. 28.경 (주)C 대표이사로서 전남 및 광주 지역에서 요양병원 등 건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자랑하여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비를 잠시 빌려주면 며칠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518] 2. 피고인은 2008. 6.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G에게 "㈜F 대표이사인 H와 친구여서 회사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같은 종친이니 잘 지내보자.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교류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09. 5. 15.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에서 약 2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I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계좌이체 처리 내역 1. 수사보고{㈜ 운영자, 이사 J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다만,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