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8:30경 포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보다 발각되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다가 거실로 나오자 이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다발성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촬영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진료기록지 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통화목록 캡처 사진, 각 녹취록, 통화 내역서, 후불교통 이용내역서, 문자내역(수사기록 제209 내지 212쪽),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공격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안방 화장실 안에 들어간 일은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돌려받은 다음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고, 피고인이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집에서 나간 뒤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목격진술과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수사기록 제6, 109쪽) 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양팔을 들어 얼굴을 감싸는 동안에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팔뚝을 누르면서 밀었고, 그 후에는 피해자의 팔뚝을 그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과도의 칼날을 붙잡아 빼앗은 후에 집 밖으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5, 16쪽 등).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묘사할 때, 과도로 ‘밀었다’, ‘그었다’, ‘긁었다’라는 단어를 혼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살점을 도려내어 피가흐를 정도로 과도를 휘두른 것은 아니다’라는 하나의 사실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를 찾아나가던 과정이라 보일 뿐이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사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부위 사진에서 나타나는 상처의 모습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가해행위의 태양과 서로 부합하고 있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위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상처는, 그 외형상 피해자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자해를 하여 만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간접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가운데, 그나마 위 각 진술의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도가 의심돼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틈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훔쳐보다가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제15쪽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밤중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소지한 채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15분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42쪽 등). 개인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휴대폰의 내용을 허락 없이 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일인데다가, 피고인이 묘사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적은 특히 수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지 않고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각자 잠에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42쪽)보다는, 위 일을 계기로 이 사건이 촉발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나. 실제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중 일부 기재(수사기록 제116, 121쪽)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 네가 또 욕 안하고, 또 안 때릴 거라는 확신은 안 들어서 못 나가겠어. 나무서워서. 피고인: 미안해. 응? 나와 욕 안 할 테니까. 피해자: 그 확신이 내가 안 든다고. 피고인: 나와 봐 대화 좀 하자. 어? 피해자: 얘기 다 했으면 저기로 가. 무섭다니까. 구라 같냐고. 피고인: 네가 더 무서워. 피해자: 나는 죽어도 문 못 열어 주겠거든. 그럼 내가 무서워하는 거지. 욕 하고 때리는 게 무섭다고. 그때처럼 문 열면 바로 돌변할 거니까. 피고인: 나도 네가 욕하는 거 좆나 무서워. 피해자: 그래서 나는 너 때린 적 없어. 피고인: 거봐. 그게 뭐가 틀려? 욕도 무기야? 왜 그래?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녹음할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닫힌 문을 사이에 둔 채 피고인은 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거절하면서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1) 피해자는 일관하여 위 대화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1. 9. 안방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주고받았던 것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190쪽 등). 위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대치 상황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명백히 허위이다. 2) 만일 위 대화가 이 사건 발생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이 무섭다. 나는 최소한 피고인을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은 하지 않았냐. 욕설이나 폭행이나 마찬가지다’라며 피해자를 덩달아 비난하고 있을 뿐,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43쪽)만큼은 신빙성을 크게 잃는다 할 것이다. 3) 한편 피고인은, 위 대화가 이 사건 당일에 있었다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 출입문’이 아닌 ‘안방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나누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한다(수사기록 제216쪽 등).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안방 화장실에 불이 켜진 채로 문이 잠겨 있어서 3~4회 가량 노크를 하고 피해자에게 ‘문 열어 봐라. 뭐 하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있다. 속이 안 좋다. 약을 사다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노래를 듣고 있다’고 대답하고는 약 15분간 화장실에 머물러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이야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던 터였다(수사기록 제42, 54, 183쪽).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줄곧 해오던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실제 경험한 대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 이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여보. 대화하자. 그러고 죽인다고 취소할게”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수사기록 제32쪽).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협박을 하였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후회하고 화해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메시지는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다. ‘발신번호 변경 발송은 이 사건 전부터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발신번호를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바꾸어 피해자 본인에게 보내는 수법은 불가능하다’는 수사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수사기록 제188쪽).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면, 피고인의 휴대폰에도 위 메시지가 남아 있을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폰 캡처 화면(수사기록 제50쪽)에는 위 메시지가 없다. 위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수사기록 제43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 메시지를 보내고는 위 휴대폰에 남아 있던 메시지를 삭제한 다음에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을 것’이라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다(피고인신문조서 제5쪽). 그러나 피고인의 의혹대로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마치 피고인이 발송한 것처럼 조작해 놓았다면, 발신자 측 메시지와 수신자 측 메시지가 모두 남아 있어야 조작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데, 피해자가 구태여 발신자 측 메시지를 스스로 삭제한 다음, 수신자 측 메시지만을 따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증거 조작의 의심을 자초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당일인 2020. 1. 9.은 한겨울임에도, 피해자는 아침에 점퍼도 입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을 나섰고(수사기록 제50, 157쪽), 그 후 피고인은 아침 9시 29분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칼을 들고 나갔다”라고 알렸다(수사기록 제138, 216, 217, 222쪽). 이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과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서 서둘러 나왔던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로 지인 E에게 전화를 걸었고, E과 동행하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한편, 부모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이 사건 다음날 저녁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수사기록 제5, 22, 138, 157, 174쪽 등),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즉시 눈에 띄는 소방서나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나(수사기록 149, 186쪽),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해를 한 다음에 피고인의 집을 여유 있게 나섰던 것이라 의심되지는 않는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가 자해를 하려고 하거나 투신자살을 하겠다며 피고인을 당황시킨 일이 종종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7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과도를 가지고 나간 사실을 알려준 것도, 피해자가 그동안 자살이나 자해 시도를 거듭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였으므로, 혹시 위 과도를 가지고 나가서 또다시 자해를 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수사기록 제192쪽).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절도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이자, 전세를 역전시킬 생각으로 미리 대화를 녹취하거나 문자메시지까지 조작하면서 계획적으로 경미한 자해행위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수사기록 제148, 151쪽 등), 이는 애초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자해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방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더니, 끝내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차례 그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음모론을 나열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