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1:20경 경북 고령군 B 빌라 501호에 있는 피해자 C(36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팔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세게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이로 팔 부위를 물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는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D(여, 39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첨부 1. D 상해진단서(기록 46쪽),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발생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4. 9. 21:1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남, 45세)과 말다툼을 하고 식당을 나가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B, C, D은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21:30경 제주시 H 지번불상 친구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I에 있는 J공원을 경유하여 제주시 K에 있는 L 북축 2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P의 진술서(판시 제2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8. 06:0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밀어 엎음으로써 그 위에 놓여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항아리 그릇 1개를 깨뜨리고, 위 항아리 그릇에 들어있던 음식물이 주점 마룻바닥에 쏟아져 스며들게 하여 교체비용 약 50만 원이 들도록 마룻바닥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8. 06:2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체포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이어서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2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한 달 반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산시 C 부근 모월교차로를 해미 방면에서 인지 희망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7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임시 개통 구간 도로로 제한속도가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교차로를 진행하기 전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8km 초과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15톤 덤프트럭이 피고인의 덤프트럭 왼쪽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1. 블랙박스영상자료 CD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8. 3. 17. 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 합법인 총무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1. 경 고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D 계좌(E, F)에 피해자 소유 운영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D 계좌(F)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G)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6,412,0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8. 3. 17. 경까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 합법인 총무로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총무로서 피해자 명의 D 계좌(E, F)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운영비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1. 경 고흥군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식비 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28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연도별 결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관련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4. 30. 22:0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 있는 C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초를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23:0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 있는 C 그랜드 스타렉스 리무진 차량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흡연횟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7. 23:55경 원주시 B아파트 뒤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시티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0.208%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0. 09:45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딸을 돌보는 틈을 타 시가 19만 원 상당의 분홍색 킥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7. 17: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거치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K2 MTB자 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및 물품 인수증,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피해품 압수하지 않은 이유, 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 4. 7.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년가량 앓고 있는 파킨슨병(전두엽 장애)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피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이후 추가 약물치료를 통해 도벽 증상이 호전 및 조절되고 있다는 G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 파킨스병으로 인해 수용 생활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현재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회 내 처우 아래 치료를 통한 재범 예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3:0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소재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02:0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길을 막아 피해자가 클락션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보닛에 손을 대고 올라탄 후 몸을 기대는 방법으로 보닛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835,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을 담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3.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행 중인 피해차량의 본넷 위로 뛰어들어 차량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A저축은행 G' 사칭)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7% 이자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승인이 나 있다.'라며 대출을 제안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낸 어플을 설치한 후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위 'G'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니 C에서 계약위반이라고 금감원에 신고를 하였으니 그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C저축은행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감원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 그 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4:45경 <주소>,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상호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 사칭)은 2020. 5. 11. 오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금감원에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 현금으로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1. 18:12경 <주소>, H아파트 1005동 경비실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5장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범죄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5단지 아파트의 거주자이고, 피해자 H는 같은 동에 있는 A4단지 아파트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주소>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피고인이 매월 그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전화번호>) 1대를 개통받아 그 단말기 할부금과 2019. 12.분 및 2020. 1.분 사용요금 합계 1,71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385,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신청서, 채무확인서, 납부고지서 등 1. 공정증서 1. N, O의 사실조회회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지인들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것으로 지인들이 그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리라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신용불량자인 지인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사실, 실제로 판시 각 휴대전화의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이 상당 기간 연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상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현재 판시 휴대전화는 모두 해지된 상태로 피고인이 사용요금을 상당 부분 납부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뇌전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5단지 아파트의 거주자이고, 피해자 H는 같은 동에 있는 A4단지 아파트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주소>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피고인이 매월 그 단말 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전화번호>) 1대를 개통받아 그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 합계 1,703,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2,246,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인 P의 법정진술, N, Q의 사실조회회보서 등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그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이 모두 제때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입신청서, 채무확인서, 개별청구내역 등 증거는 청구내역서에 불과하여 해당 요금이 연체되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B는 스포츠용품, 잡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2010. 5. 14.경부터 2010. 8. 18.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으로서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가 1990. 8. 17. 운동복과 운동화 및 이들의 악세서리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번호 제0011799호로 등록한 후 2000. 4. 20. 피해자 (주)나이키스포츠에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여 준 표장을 위 매장의 간판, 현수막에 영업표지로 표시하고, 나이키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B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사본, 서비스등록원부 사본 1. 현장사진, 현수막 사진, 내부사진, 명함사진, 매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제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B는 스포츠용품, 잡화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타인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2010. 5. 14.경부터 2010. 8. 18.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으로서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가 1990. 8. 17. 운동복과 운동화 및 이들의 악세서리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번호 제0011799호로 등록한 후 2000. 4. 20. 피해자 (주)나이키스포츠에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여 준 표장을 위 매장의 간판, 현수막에 영업표지로 표시하여 피해자의 위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주)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나이키 상표가 부착되어 생산된 진정상품을 적법하게 병행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 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05. 8. 12. 가석방되어 같은 달 30. 잔여형기가 경과된 자인바, 1. 2006. 8. 27. 02:25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소재 경찰청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청장을 만나겠다, 경찰청장 나와라'라고 하면서 경찰청 내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들의 가슴을 각 1회 때려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 같은 날 05: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1. 항과 같은 사실로 체포되어 잠을 자던 중 일어나서 자신의 이마를 그곳 목재 사물함 모서리에 약 5회 들이받고, 그곳 벽과 바닥에 이마와 뒷머리를 들이받고, 방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시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위 형사과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4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회사 광주지점 차장으로서 D고등학교(이하 'D고'라 한다) 제20회 동창회장이고, 피고인 B은 E 광고국장으로서 D고 제20회 동창회원 겸 총동문회 사무총장인바,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F 선거구에 G정당 후보로 출마한 H을 후원할 목적으로, 1. 피고인 A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동창회 등을 개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4. 10. 18:30경 광주 I에 있는 J식당에서 D고 동창인 피고인 B의 E 광고국장 승진 등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D고 제20회 동창생 등 24명을 모이도록 하여 식사를 함께 하면서 동창인 H의 국회의원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할 후원금조로 위 모임에서 갹출한 200,000원과 이미 적립되어 있던 동창회비 중 800,000원을 합하여 1,000,000원을 마련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광주 K에서 D고 제20회 동창회를 개최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30경 광주 L에 있는 H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1,000,000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H 후보의 사무국장인 M에게 위 1,000,000원을 D고 제20회 동창회 명의로 H 후보에대한 후원금조로 건네줌으로써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에 대한 대질부분의 진술기재 1. O, M,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 H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V과의 전화통화내용, 수사기록 120면)의 기재 1. 참석자 명단 사본, W 명의의 농협 통장 사본(수사기록 87면), A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 사본(수사기록 8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동창회 개최의 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1항, 제10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정치자금기부의 점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2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의 정치자금기부의 점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2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와 다른 죄에 대한 경합범 가중 규정 배제(피고인 A)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흉부외과전문의인 바, 의료기관 개설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16: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진찰 받으러 온 환자 E을 진료 후 E에게 "약국은 저쪽으로 가 저 앞에 약국 보이제 F약국"이라고 말하여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환자에게 F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유도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5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4:5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한 채 누워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05:11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철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만취한 채 앉아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04:45경 서울 성동구 H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술에 만취한 채 누워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06: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편의점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술에 만취한 채 앉아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2. 0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군자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미화 568달러가 들어있던 반지갑을 발견하고 위 미화 568달러를 꺼내어 습득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M 오토바이의 번호판의 첫 번째 숫자 4 위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이고 자물쇠로 번호판을 덮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G의 피해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제52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여 년 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술 취한 피해자들을 발견하면 그 지갑을 절취하는 소위 '부축빼기' 수법의 범행으로 범행 후에는 미리 번호판을 가리고 준비해 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절취한 핸드폰의 유심 칩을 파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고단98

범죄사실 1. 피고인 C, D는 E과 공모하여, 2000. 9. 13. 충북 영동읍 매천리 소재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D를 뒷자리에, E을 조수석에 태운 채 (차량번호 1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다가 도로가의 도랑에 빠졌으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E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로부터 2004. 3. 3.경까지 F, G, H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591,450원, 피고인 D는 9,435,630원, E은 14,707,05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C은, 2001. 2. 6.경, 사실은 2000. 9. 13. 15:00경 성묘를 갔다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묘를 갔다가 발을 헛디뎌 다쳤다며 G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달 10. 보험금 명목으로 4,161,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A,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2001. 7. 31. 17:00경 충북 영동읍 매천리 소재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동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과 E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같은 날부터 2004. 3. 3.경까지 G, I, F, J, H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4,342,348원, 피고인 B은 7,688,312원, E은 7,149,53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가. 2003. 12. 15. 02:45경 충북 영동읍 소재 영동읍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은 (차량번호 4 생략)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E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부터 2004. 4. 24.경까지 G, I, F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577,830원, E은 18,363,56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4. 5. 6. 12:00경 충북 영동읍 부용리 소재 제방에서, 사실은 E은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차량번호 5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여 고의로 제방 아래로 추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E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를 피하다가 제방 아래로 추락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부터 2004. 6. 29.경까지 K, I, G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304,050원, E은 9,327,1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료 1. 상해사고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8. 12. 26.까지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5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과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2. 12:00경 위 B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왼쪽 팔을 베고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꼬집고 비틀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교사 가. 피고인은 2018. 12. 23. 12:00경 위 B실에서 D에게 'D, C이 젖꼭지가 들어갔다. 와서 좀 빨아봐'라고 말하여 D이 갑자기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30~40초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25 12:00경 위 B실에서 D에게 'D, 와서 이 젖꼭지 빨아봐'라고 말하여 D이 갑자기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30~40초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D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제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생활 도중 동료 재소자를 추행 내지 추행교사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