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 피고인은 2021. 11. 25. 06:5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2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5. 06:50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같은 날 07:0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혼한 전 아내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전화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07:07경 피해자에게 “너 나무면허라고 신고했나 잡혔다 음주도 걸렸다 날 이렇게 죽이냐 정말 날 교도서 보네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09:37경까지 총 14에 걸쳐 전화하고, “너 이런식으로 날 망가트리네”, “바로 구속이다 교도소 간다 1년 6개월 후에 꼭 한번보자”, “니가 신고한거 아니가 아님 누가 했노 가르쳐주라”라고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한 방법이나 시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인 점(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반복적인 연락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구금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구금생활이 끝나면 응징하겠다는 취지여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22:59경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자 23:42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전에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다가 오전 10:03경 피해자와 전화통화 후 연락을 하지 않았고 다시 18:37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22:59경 있었던 전화 욕설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위 전화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일 아침에 있었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하여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날 저녁 음주를 하고 아침에 단속이 되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낮은 점, 스토킹 행위의 지속시간과 횟수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06:2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평택물류 공장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집에 일찍 귀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일까지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8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쇠꼬챙 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현장 CCTV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0: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당시에는 0.094%이었는데,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 판시 기재와 같이 0.167%가 되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사정이 없는 이상,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조명기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4:44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잘못 판매되는 것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제목 하에 ‘(생략) 자신이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중국에서 제조된 싸구려 제품을 수입해다가 한국의 인증법을 악용하여 자신이 제조한 제품이라고 하여 겨우 판매할 수 있는 최저인증인 K.C를 받아 제조국까지 한국으로 둔갑시켜 덤핑 판매를 하고 있으니 기존 국내업체들은 큰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전기업체들은 국내 생산 제품이라고 하면서 기존 제품의 단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이 사람들의 판매 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동종업체들은 오래전에 자신의 거래처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세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업체들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여 인증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오니 참조를 잘하시어 허접한 중국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참조 박스에 ‘1. 업체 : ㈜D, 2. 제조사 : E(실제 제조사), ㈜D(인증만 국내에서 받고 제조사라고 판매함), 3. 인증 K.C : F, 전자파 : G(K.C 인증없이 전자파 인증으로 판매), 4. 잘못된 점 : K.S 고효율제품이라고 속여서 판매, 중국 생산제품을 국내 생산제품이라고 판매함’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한 후 이를 이메일로 H 등 50개 거래업체에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위 I(F, G) 제품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으로 중국 생산제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의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장등록증명서 1. 이메일 안내문 및 k.c인증조회 내용 1. D 안전인증 제조자 정보 전산오류 정정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인증기관의 전산 오류에 기인한 면이 있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생산 제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를 보고 이메일을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이하 ‘KTR’이라 한다)는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I가 피해자 회사의 한국공장에서 생산된 것임에도 전산오류로 피해자 회사 외에 중국에 있는 E(이하 ‘중국회사’라 한다)를 제조자로 동시에 표시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위 제품에 대한 KTR 홈페이지 안전인증을 조회한 결과 피해자 회사와 중국회사가 동시에 제조자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위 제품의 실제 제조사는 중국회사고 피해자 회사는 인증만 국내에서 받은 것으로 피해자 회사는 중국 생산제품을 국내 생산제품이라고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거래업체에 보낸 점, 그러나 KTR 홈페이지 안전인증조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중국회사가 동일하게 병렬적으로 위 제품의 제조자로 표시되어 있어 위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는 인증만 받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위 KTR 홈페이지 안전인증조회에 의하면 위 제품을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것인지 중국회사에서 생산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다른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이메일을 작성하였던 점, 오히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위 제품에 대한 인증정보를 검색하면 제조공장은 피해자 회사와 중국회사가 모두 표시되어 있으나 제조사정보에 제조사 피해자 회사, 제조국 대한민국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수입업체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명기구 부품을 공급하는 L, M에 전화하여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중 어디와 거래할지 선택하라고 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이메일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11:10경 전남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2. 8.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지 두 달도 안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른 것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3.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뒤 2022. 3. 30.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7. 01:3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7. 02:20경 서울 노원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금 결제 능력 및 의사 관련), 1. 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 결문 사본 3부, 검사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갑을 소지하지 않고 있던 것을 망각하여 현장에서 대금을 결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외상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 주류 등을 주문하기 전에 외상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나중에 결제를 요구하니 지갑이 없다고 하면서 통장에 돈이 있으니 계좌이체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해주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이 예치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바로 지급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들에게 돈이 들어있다고 말한 계좌에는 돈이 없었던 것이 맞고, 나중에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될 예정이어서 그 때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계좌이체를 요구받자 계좌 비밀번호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액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병증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합계 8월을 선고받아 2022. 6.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02:2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 AC실에서 창밖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이에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AD(37세)이 위 AC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 하자, 이마로 AD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왼쪽 어깨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자백,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 전과, 후단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조울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개발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나눠주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수수료도 챙겨주겠다.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 주고 매월 4%의 수수료도 지급해 줄 테니 신용카드 대출 및 중고차 담보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하라.”라는 권유를 받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광주 서구 E 종합상가 F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금융상품 신청자의 소개 업무 등을 위탁받은 I에게 G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보여주며 “차량금액 6,610만 원 중 대출금 4,92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면, 2019. 12. 23.까지 부족한 돈을 마련하여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 위 C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게 거짓말하여 I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I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J과 직원인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할 것을 권유받던 중, C에 명의를 빌려주면 C 측에서 자동차를 매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한다고 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2019. 12. 10. 대출금 4,920만 원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G이 속한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G은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 D에게 위 3,000만 원이 입금될 계좌의 통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D은 위 3,000만 원을 J이 지정한 곳으로 다시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일부라도 취득한 바가 없고, 상당 부분이 D을 통해 J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J과 D은 2019. 11.경 피고인에게 C에 투자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면서 신용카드 대출 및 중고차 담보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 사건 차량 대출금 중 G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4,999,971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편취하였다는 혐의 등 다수의 사기 등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39). J과 D은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타인의 명의로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J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차량을 C에서 운행할 예정이고, C에서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회사로 이전해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자신이 3,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G에게도 자금융통을 위해 중고차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받는데 이름만 빌려주고, 대출금은 C에서 변제한다고 하여 서류에 서명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J의 지시로 한 것이고, 자신도 대출 구조를 잘 모르는데 피고인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J이 여기에 말을 해 놨다 하니까 들어가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회사에서 금방 처리를 한다 하더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창업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이니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G의 진술로도 최초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고(수사기록 55쪽, 142쪽), G은 ‘차량을 회사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수사기록 143쪽), ’D이 회사에서 운영하려 하니 차를 구해달라고 했다‘(수사기록 19쪽)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도 ’G에게 자금융통을 위해 대출을 받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J이 중고차상사랑 다 말 맞춰놨으니 사인 만하면 된다 했다‘(수사기록 38쪽)고 진술한 점, G은 위 3,000만 원에 대해 D에게 변제를 요구하기도 한 점, G이 이 사건 차량을 C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G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고 계산을 하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위 콜라텍의 출입문 앞 현관에 버티고 앉아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콜라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수차례 가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6:46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될 때까지 가게의 출입문 앞 현관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16:02경 위 1항 기재 D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이 위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가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양팔로 위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순경 G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순경 G의 팔을 치고 경찰관들에게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녹화영상자료 분석)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및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년 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듀로제식디트렌스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고 한다)를 수수, 사용하였다. 1. 펜타닐 패치 수수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 20:00경에서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F에 있는 BG역 인근에서, 피고인이 BE의 옷을 분실한 일로 인해 이를 변상하기 위하여 BE에게 펜타닐 패치 10매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사용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H에 있는 BE의 주거지에서 펜타닐 패치 1/32매를 은박지 위에 올린 다음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1. SNS 캡쳐사진, 진료소견서 및 처방전, 통화내역,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확인 및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 경합판결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순번 7, 1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죄와 2021. 11.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죄, 2022. 4.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펜타닐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신설되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6714호, 2019. 12. 3.) 제1조는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하도록 규정한 제40조의2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제40조의2 개정규정을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중 펜타닐 패치 사용 범행은 위 제40조의2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1,200,000원 - 2020. 4. 일자불상경 수수한 펜타닐 패치 10장의 가액 1,000,000원을 BE과 공동하여 추징 - 2020. 2.경부터 3.경 사이에 사용한 펜타닐의 1회 투약분 가액 200,000원 추징(증거기록 제159쪽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중 “2. 기타 마악류 암거래 가격” 부분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실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펜타닐 패치의 사용에 그치지 않고, 이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유통까지 하였다. 범행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및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1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대출 대상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직원이다. 정부지원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당장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810만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피고인은 같은 달 28. 17:27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8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과거 근무했던 ㈜B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에 발급해 주고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지인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니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소개해 주면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C는 2020. 12. 12.경 경남 남해군 소재 공사현장에서, ㈜D로부터 경남 창녕군 E 소재 공사현장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피해자 F(남, 36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소득에 여유가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니, ㈜D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44,000,000원을 지급받으면 부가세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38,000,000원을 되돌려 준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가 아니었으므로 ㈜B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었고, ㈜D로부터 44,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38,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부터 2020. 12. 23.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합계 44,000,000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3.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 대표 I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용지 2장의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법인명) 란에 ‘B’, 대표자 성명 란에 ‘A’ 등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직원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2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통장 사본,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B 차장 L의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탈세를 원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악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행사하였다. 실제 피해액은 4,400만 원인데,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다.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