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1. 7. 9.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기 고양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음식점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 8,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2. 4. 30. 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 대하여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음식점 건물을 임차한 지인으로부터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볼 것을 제안 받아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음식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해 9. 18. 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1. 7. 9.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B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할 보증금과 관련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위 제1항 기재 음식점 건물의 임대인 G 및 피고인의 아내 H 명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담보명목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9. 17. 경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월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물건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E", 월세보증금란에 "팔천만 원", 월세금액에 "일백만 원", 계약일자란에 "2001년 4월 30일", 임대인란에 "G",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월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이 부적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편취한 후 해외로 출국하여 19년여 동안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진하여 입국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의 체크카드와 신분증 사본,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예금거래신청서, 고객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에쿠스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고, 매매대금 1,500만 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면서 36개월에 걸쳐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달 19.경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자동차에 채권최고액 7,5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19. 1. 4. 경까지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7,650,3 51원을 지급하고 2019. 2. 경부터 원금 및 이자 합계 10,051,711원을 지급하지 못해 2019. 2. 경부터 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연체된 할부금의 납부와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았고, 2019. 5. 7. 경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에 따라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게 될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승용차를 회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의 정확한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와 전화통화) 1. D 자동차 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채권 상세내역서, 상환스케줄, 계약별 입금현황, 기한이익상실(또는 계약해지)예정 통보서, 기한이익상실(해지) 처리 및 저당권행사를 위한 차량반납요청의 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7,500,000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6:41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윗장뜰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괴산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는 등 피의차량의 위험성을 느낀 피해자 C(33세)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의차량 좌측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앞 펜더 부위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에 있는 윗장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4년경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2019고단2664 피고인은 B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은 D청라지점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E건물, F호 'D청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지점으로 이직하고 싶다. 이직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위 청라지점에서 근무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사지원금을 대여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로 이직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8.부터 2018.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G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925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서 일반적인 보험설계 및 영업 업무 이외에도 회사 내에서 신인 보험설계사 교육 및 육성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B 등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서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할 경우 법인보험대리점으로부터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B을 퇴사하고 피해자 회사로 이직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착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9. 인천 남동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직원 J에게 '정착지원금 1,800만 원을 먼저 지원해주면 피해자 회사로 이직하여 최소 2년 동안 매월 월납보험료 80만 원 이상씩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실적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을 사직하고 피해자 회사로 이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K)로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17,4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 이체결과조회,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순번 9, 14) 2019고단9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1. 수사보고(순번 12,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은 3,64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변제하여 미지급금액은 약 950만 원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43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화동에 있는 엑스포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40%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카페에서 평소 분양 대행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1억 7,000만 원을 맡기면 10억 구좌 헤지펀드에 투자해서 35~40%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헤지펀드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C) 계좌로 1억 원을, 2014. 4. 11. 5,000만 원을, 2014. 4. 15.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월 말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식당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주)D의 사업자금을 도와주면 이자는 (주)D의 E 사장이 지급해 주고, 원금은 (주)F의 수익금으로 보장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D 사업자금으로 쓰거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G)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국민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기망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함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3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자동차 영업하는데 사용하여 수익을 내서 1년 후에 변제할 것이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E조합 및 F은행으로부터 총 5,800만원의 대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금증서,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 금융거래확인서 기록편철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그 차용 시기는 2012. 2. 10.경이 아니라 2002년경이었고 그 변제를 못하던 중 2012. 2.경 이후 차용증만 여러 번 작성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2. 초순경 피고인의 차용 부탁에 따라, G이 2012. 2. 8. H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려주는 2,000만 원과 피해자의 돈 300만 원을 합친 2,300만 원을 2012. 2. 10.경 피고인에게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차용시기에 관하여 거짓된 주장을 할 뿐 차용 당시의 변제자력이나 차용 이후 오랫동안 전혀 변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변소도 못하고 있는바,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차용시기에 관하여 거짓된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역시 8년 전의 범행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변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2:2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건설 쪽 일을 하고 있다. 건설 쪽에 돈이 필요한데 이자를 충분히 줄테니 돈 좀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11. 경까지 5회에 걸쳐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각 차용증사본 1. 각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수신원장(G조합),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E조합 거래내역서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20. 3.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221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한 2017. 5. 15.자 청주지방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에 대한 소유권을 신고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J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은 현금 2억 원에 대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사본, 수사보고(재산명시 사건 진행내용 확인), 재산명시 결정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266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선행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불가벌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에 흡수된다고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는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이 사건 민사집행법위반죄(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재산명시명령의 실효성 확보 및 이행강제를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이 2016. 9. 8.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K에게 송금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다음 2017. 8. 28. 있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위 2억 원 내지 잔존 금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미 재산을 은닉한 피고인에게 진실한 내용의 재산목록 제출의 기대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이 사건 강제집행법위반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 강제집행면탈죄에 의해 완전히 평가되었다거나 불가벌적으로 수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동일성,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처럼 각 죄의 보호법익이 채권자의 재산권 내지 강제집행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겹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형 집행이 종료되기까지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보령시 B 일원에서, 같은 시 C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나는 현재 (주)E의 현장소장으로 보령시 F에서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에게 9,30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5.말경까지 주택 골조 및 외장공사까지 시공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2017. 3. 2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주)E의 현장소장을 그만두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24. 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7. 4. 21. 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 D)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급여 입금시기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도급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8,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지급받은 후 실제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외장공사 4면 중 1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질적 피해액은 3,000만 원 가량인 점, 피해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추후 공사이행 가능성에 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 및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 등으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6.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2015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명 판매를 통한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3,887,337원을 포탈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0,356,376원 및 종합소득세 321,465,757원 합계 511,822,13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우편조서, D 우편조서 1. 고발서, 계좌입출금내역, 수사보고- 이 사건 기초사실, 매출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9월 ~ 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포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포탈세액을 납부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어느 횟집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4번 받았다. 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7. 16. 벌금 200만 원의, 2008. 9. 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20:5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부터 D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와 무면허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성행을 고려한다. 그리고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빌리고자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5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며 위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3.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16:50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에 있는 하천 앞에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에 있는 제설작업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를 포함하여 벌금형 9번이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고,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9. 14:24경 원주시 예술관길 25, 명륜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있는 대강당 앞 복도에서, LH주택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6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7. 14.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임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수차례 만나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이모부가 C 사주이고 자신도 부동산컨설팅을 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석산에서 돌만 파면 150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50억 원 가량 투자하여 도와주겠다고 수회에 걸쳐 말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1.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분이 있는 석산이 있는데, 시멘트회사에서 석산의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번달 안으로 계약금을 받기로 했다, 그 계약금을 받아서 바로 돈을 갚아줄테니 우선 3천만 원을 빌려달라, 또한 앞으로 당신 회사에 50억 원 가량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석산 관련 사업은 2017. 2. 16. 산업단지 지정해제되어 석산공사와 관련되어 진행된 상황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경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옷을 사야 하는데 당신 신용카드가 VIP 할인이 되니, 우선 그 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신용카드(E)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의류 구입에 위 카드를 사용하여 약 390만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출 관련 자료 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카드결제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화면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39에 있는 "홍천군청" 앞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B 마을 입구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2019고단325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투숙객인바, 2018. 10. 22. 05:33경 위 'D 모텔' 3층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2층 창문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천막 위로 뛰어내려 천막이 약 50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추정 수리비가 약 100만 원 가량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191 피고인은 2020. 3. 17. 0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돼지국밥 1그릇, 소주 1병 총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무전취식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0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나이 확인 없이 청소년인 D(여, 17세)을 출입시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한편 위와 같은 출입자에 대한 연령확인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가 출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신분증 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일행들이 신분증 검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주점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도 뒤에 들어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다만 E와 같이 들어갔는지 여부는 진술서 기재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D이 방에서 나와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방에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면서 D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당시 최초 신분증 검사를 한 일행이 총 6명이어서(피고인 작성 시인서, 증인 D 진술) D이 나중에 들어온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여 청소년인 D을 주점에 출입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3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서하남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