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11.경 M을 통해 필리핀 등 해외에 소재한 카지노 도박장에 설치된 수 십대의 바카라 도박 테이블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주면 위 도박장에 고용되어 국내 도박행위자들의 국제전화를 통한 지시에 따라 위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 현지에서 직접 배팅을 대신하여 주는 속칭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방법[이러한 방법의 도박을 속칭 '아바타(avatar) 도박', '전화 배팅', '프록시(proxy) 배팅'이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아바타 도박'이라고 한다]의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7.경 국내의 도박행위자들과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알선 및 연결시켜 위와 같은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M에게 전화하여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생중계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N' 주소 및 접속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장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M이 알려준 도금 송금 계좌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 돈을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하여 카지노 배팅 칩으로 교환하게 하고,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정된 '아바타'에게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배팅한 도금(입금액 기준) 합계 323,86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경 Q를 통해 알게 된 아바타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7.경 국내의 도박행위자들과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알선 및 연결시켜 위와 같은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화하여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동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생중계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N'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장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도금 송금계좌인 R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S)로 2,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 돈을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하여 카지노 배팅 칩으로 교환하게 하고,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정된 '아바타'에게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배팅한 도금(입금액 기준) 합계 446,38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경 T을 통해 알게 된 아바타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7.경 국내의 도박행위자들과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알선 및 연결시켜 위와 같은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화하여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동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생중계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N'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장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도금 송금계좌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 돈을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하여 카지노 배팅 칩으로 교환하게 하고,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정된 '아바타'에게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배팅한 도금(입금액 기준) 합계 317,40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9.경 M을 통해 알게 된 아바타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5.경 국내의 도박행위자들과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알선 및 연결시켜 위와 같은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M에게 전화하여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생중계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N'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장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M이 알려준 도금 송금 계좌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4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 돈을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하여 카지노 배팅 칩으로 교환하게 하고,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정된 '아바타'에게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사이에 순번 6~8항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배팅한 도금(입금액 기준) 합계 225,25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13.경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W' 카지노 도박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D) 중 순번 6~8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베팅한 도금(입금액 기준) 합계 17,90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243,150,000원 상당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경 M을 통해 알게 된 아바타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5.경 국내의 도박행위자들과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알선 및 연결시켜 위와 같은 '아바타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M에게 전화하여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생중계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N' 주소 및 접속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장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M이 알려준 도금 송금 계좌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8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 돈을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하여 카지노 배팅 칩으로 교환하게 하고,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정된 '아바타'에게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배팅한 도금(입금액 기준) 합계 163,20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9.경 M을 통해 알게 된 아바타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9.경 국내의 도박행위자들과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알선 및 연결시켜 위와 같은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M에게 전화하여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생중계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N' 주소 및 접속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장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M이 알려준 도금 송금 계좌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 돈을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하여 카지노 배팅 칩으로 교환하게 하고,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정된 '아바타'에게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배팅한 도금(입금액 기준) 합계 152,42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9. ~10.경 M을 통해 알게 된 아바타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5. 11. 7.경 국내의 도박행위자들과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알선 및 연결시켜 위와 같은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M에게 전화하여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생중계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N'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장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M이 알려준 도금 송금 계좌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6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 돈을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하여 카지노 배팅 칩으로 교환하게 하고,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정된 '아바타'에게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배팅한 도금(입금액 기준) 합계 276,09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H과의 공동범행 또한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11. 30.경 부산 등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의 '아바타 도박'을 하면서 도금 송금계좌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G, H)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배팅한 도금(입금액 기준) 합계 586,21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862,300,000원 상당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11.경 G을 통해 알게 된 아바타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30.경 G을 통해 국내의 도박행위자들과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알선 및 연결시켜 위와 같은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M에게 전화하여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생중계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N' 주소 및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G과 함께 같은 날 부산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장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M이 알려준 도금 송금계좌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 돈을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하여 카지노 배팅 칩으로 교환하게 하고,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정된 '아바타'에게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G, H)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배팅한 도금(입금액 기준) 합계 586,21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G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74년생) 가. 피고인은 2015. 9. 초경 D 및 M을 통해 알게 된 아바타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8.경 국내의 도박행위자들과 필리핀 등 해외 카지노 도박장을 알선 및 연결시켜 위와 같은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M에게 전화하여 '아바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M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생중계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N'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도박장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M이 알려준 도금 송금 계좌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 돈을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하여 카지노 배팅 칩으로 교환하게 하고,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지정된 '아바타'에게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도록 지시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순번 13~21항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I, 74년생)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배팅한 도금(입금액 기준) 합계 105,86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0.~13.경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W' 카지노 도박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 74년생) 중 순번 13~21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베팅한 도금(입금액 기준) 합계 13,550,000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119,410,000원 상당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70년생)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3.경부터 2016. 2. 6.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W' 카지노 도박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J, 70년생)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처 도금 105,320,000원을 입금하고, 45,782,000원을 출금하는 등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배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M과 Q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아바타 도박사이트 주소 추적 분석 보고), 수사보고(아바타 도박사이트 주소 2차 추적 분석 보고), 수사보고(1차 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각 출입국내역 조회자료 1부, 각 도박계좌 입출금 관련 내역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7. G, 8. H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금 규모, 전과의 유무나 동종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