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12.경 사이 광주 광산구 E, 건물 3층에 있는 'F'에서, 그곳에서 교범으로 일하면서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훈련장 내 책꽂이 등으로 구획된 사무실로 수련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998. 12.생, 9세)를 부른 다음, 자신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마주보는 상태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앞뒤로 수십 회 흔들며 몸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만졌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12.경 사이 위 F 밖 4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곳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내어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앞뒤로 수십 회 흔들면서 몸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12.경 사이 위 건물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그곳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내어 자신은 침대 위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마주보는 상태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앞뒤로 수십 회 흔들며 몸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가을 위 건물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그곳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내어 침대에 앉힌 후 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옆구리를 쓸어내리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위 건물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갑자기 수련생인 피해자 G(가명, 여, 1998. 4.생, 14세)의 몸통을 양손으로 꽉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위 F 내 사무실에서, 진로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그곳으로 부른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주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건물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진로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그곳으로 부른 다음 침대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주물주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건물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 G을 끌어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껴안고, 한손을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주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위 F 수련실에서, 수련 중인 피해자 H(가명, 여, 2000. 5.생,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주물 만지며 "엉덩이가 좋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2회에 걸쳐 위 F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H를 그곳으로 부른 다음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아랫부분을 쓸어 당기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1. 19:30경 위 F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가 수련생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그곳으로 부른 다음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확인해보게 핸드폰을 보여 달라."는 등으로 호통을 치다가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복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2. 14:00경 위 건물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수련생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어 호통을 치다가 한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쓰다듬고, 이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및 진술녹화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들의 주장은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일관성 없는 진술에 불과하며, 당시 합기도 도장 및 사무실의 구조상 추행이 불가능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와는 이성교제 반대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 G과는 진로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바, 이 사건 고소는 이러한 갈등 때문에 제기된 것이고, 피해자 D도 이에 동조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G,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피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D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비록 이 사건 각 피해가 시간이 많이 경과함에 따라 세세한 정황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그 주요 부분에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해서 싫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그날 배가 아파서 방귀를 뀌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1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옥상 컨테이너 숙소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D는 피해 당시의 특징적인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판시 제2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마이랑 조끼, 넥타이까지 순서대로 벗으라고 말하였고, 치마는 짧게 입고 다니면서 왜 와이셔츠를 못 벗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또한 피해 당시의 특징적인 기억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는 판시 제3의 다.,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I의 교제를 문제 삼으면서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피해자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주는 사실인 점, I은 이 법정에서 비록 판시의 범행과는 직접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I의 대화(녹취서, 증 제6호)의 취지는, 이 법정에서의 I의 진술내용, 즉 '피고인의 해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이던 H의 말만 믿고 피고인을 오해한 것을 사과하고 싶다.'라는 취지라고 보인다], 피해자 H가 판시 제3의 라.항 피해 직후 거의 친분이 없었던 J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는바, 이는 위 피해자가 당황스러운 현실에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 점, J는 판시 제3의 다.항의 피해 직후 피해자 H가 눈물을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무실과 도장에 한 공간에 간이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의 고소경위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고소 동기에 관하여는 그 주장 자체가 일방적이고도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판시 제2항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3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제3의 라.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제1의 라.항의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죄는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 열람결정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의 각 죄는 2011. 1. 1. 이전의 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합기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기도를 가르치는 자로서 자신의 지도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발달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을 도모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재의 가장 중한 범죄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2008. 6. 13. 이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었다가, 2008. 6. 13.부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었고, 2010. 4. 15.부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법정형이 상향 규정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라.항 및 제2, 3항 기재 각 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