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친부이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 14: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당시 9세)와 이불을 덮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자의 모친은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피해자의 남동생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은 가정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피해자의 모친을 포함한 가족 전부에게 엎드려뻗쳐 기합을 주거나 체벌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수십 대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까지 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는 항상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부당한 행동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생각을 하지 못하며 자라왔다. 이런 가정환경 속에서 피해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2009. 일자불상경에는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까지 당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로는 특별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여 왔다. 피해자는 점차 성장하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된 2015. 경부터는 피고인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성폭력을 당하기 싫다는 보다 강한 거부감이 들었으나, 자신을 도와 줄 사람도 없고, 자신이 집 밖에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생각에 여전히 피고인의 성폭행에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며 지내왔다.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0: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남동생이 모두 교회에 가서 집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하고 싶지 않다"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하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주며 성교행위를 요구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저항할 것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와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8. 경 사이 10: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발로 막고 있던 작은방 문을 힘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야간 시간불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돌아누워 몸부림을 치고 발로 차며 저항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과 어깨 부분을 세게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마. 저리 가"라고 더 크게 소리치고 발로 차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10. 경 사이 일자불상 시간미상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30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수사 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6. 7.~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6. 7.~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나. 판시 2015.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2017. 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6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친딸을 수년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부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해자의 향후 인간관계 형성 및 사회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들이 심각한 곤궁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년 및 1998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