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5. 16: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 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곳 안방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7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비 1개, 52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37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현금 30만 원, 100달러 상당의 미국 화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2. 야간에 광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39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보관된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돌반지 20개, 결혼예물 귀금속 6개(목걸이, 팔찌, 반지 등),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 4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8. 야간에 광명시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보관된 시가 5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24K 돌반지 30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쌍가락지 1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백금 귀금속(목걸이, 반지, 팔찌) 1세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5. 18: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광명시 E 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L(36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만 원 상당의 순금 3돈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알반지 2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8. 17:5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M 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O(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구 1천원권 100장, 구 5천원권 100장, 구 1만원권 50장,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8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커플링 1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2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아동용 금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4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반지 세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줄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새끼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미니 진주목걸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19. 11:00경부터 20:00경 사이 광명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해자 R(57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서재와 안방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약 1,800달러 상당의 미국 화폐, 수량 미상의 베트남 화폐, 현금 약 100만 원, 시가 및 수량 미상의 14K, 18K 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ㅒ, L, R, D, G,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범행 전후 부산 북구에서의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품권 번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품권 사용 확인), 수사보고(2019. 6. 30. 상품권 사용 확인, 영수증), 수사보고(2019. 7. 13. 상품권 사용 확인, 영수증), 수사보고(차량조회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A 카니발 T 운행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행의 피해품인 롯데상품권 5만 원 권 6장 중 5장을 피고인이 2019. 6. 30. 및 2019. 7. 13. U 동부산점에서 모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서울에서 한꺼번에 절취된 상품권 중 대부분(6장 중 5장)을 피고인이 우연히 부산에서 모두 구입하였다는 설명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위 범행장소에 대한 침입방법, 절취품목 등 범행수법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및 과거의 다른 범행들과 동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일 전후인 2019. 4. 4. 및 4. 6. 세종시나 천안시에 있었고 주거지인 부산을 떠나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일인 4. 5.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추적이 가능한 상품권을 훔친 사람이 직접 사용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종이 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사용시 신분확인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소유자가 그 일련번호를 기록해 두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훔친 것이라 하여 발각을 우려해 직접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위 상품권 사용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절하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도구를 사용하여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 및 내용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 중 일부 회복된 점(피고인의 동생이 피해금을 변상하였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 20:11경부터 같은 날 20:32경 사이에 강원 동해시 V 아파트 W호에 있는 피해자 X(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보관된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10돈 순금목걸이 1개, 6돈 순금목걸이 1개, 3돈 순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7개, 18K 금목걸이 6개, 진주 1세트(귀걸이, 목걸이, 반지 각 1개)와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 867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인 2019. 8. 1. 저녁 19:35경부터 21:13경까지 동해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행하는 T 카니발 차량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아파트 인근의 Y병원 주차장에 같은 날 17:39경 들어갔다가 20:53경 빠져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차량은 강릉 방면에서 동해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강릉 방면으로 나갔으므로 강릉으로 가기 위하여 동해시를 거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년 여름에 강릉이나 속초 등지로 여행을 수차례 갔고, 강원도를 가려면 반드시 동해를 지나야 하므로 동해시에 자주 다녀갔다. Y병원에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병원 인근에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본 차량의 이동경로, 피고인이 동해시에 머물렀던 시각, 카페나 식당이 없는 병원 주차장 인근 상황 등이 위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 점, 여행을 간 것이라면서도 당일 자신의 행적을 짐작한다는 식으로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주된 증거는 범행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과 그 캡쳐 사진, 이를 분석한 경찰의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인데, CCTV 영상 및 그 캡쳐 사진은 식별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화면이 흐려 등장하는 인물이 피고인이 맞는지 알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이 용의자로 특정한, 위 아파트 근처에 나타난 불상자(20:11경 분수광장에서 울타리 쪽으로 걸어다가 그 옆 정자에 1분 가량 머무른 후 다시 Z동 쪽으로 걸어간 인물, 20:32경 울타리 쪽에 붙어 AA동 쪽으로 이동한 인물)는 영상에서 인상착의는 물론 움직임이나 존재 여부조차 알아보기 어렵고, 20:04경 및 20:47경 AB 앞을 지나간 불상자는 그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앞서 본 아파트 내에서 발견된 불상자와 동일한 인상착의를 하고 있는지 판별도 불가능하다. 20:47경 Y병원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인지 또는 앞서 본 불상자와 동일한 인물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위 아파트 정문 또는 후문에 설치된 CCTV나 위 아파트 사거리에 설치된 CCTV에 불상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거나 주변 CCTV상 위 시각에 Y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제3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범인으로 특정된 불상자가 모두 동일인이자 피고인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범행장소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까지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