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목공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안마시술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마시술소 창호와 도어 공사를 해주면 즉시 6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430만 원은 공사완료 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여러 공사현장에서 저가로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비를 지급받은 다음 공사비를 먼저 수주한 공사현장 공사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정작 해당 공사현장에 필요한 공사비는 추가로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비로 집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런 관계로 피고인은 추가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안마시술소 공사에 소요되는 여러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완공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E 안마시술소 공사 이외에 다른 공사를 수주하지도 못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3. 경부터 2012. 1. 20. 경까지 E안마시술소 창문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4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근 I 여관과 E 안마시술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방 2개를 제공해주면 틀림없이 숙박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 객실에 투숙하더라도 객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4.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H 여관 203호와 205호를 제공받고도 숙박대금 6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 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근 I 여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인부들 식사를 제공해주면 틀림없이 식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인부들 식사를 제공하게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5. 경부터 2012. 9. 8. 까지 시가 합계 11,116,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고도 대금 8,416,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김천시 용두동에 있는 안마시술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공사현장에 벽돌, 시멘트, 모래 등을 납품해주면 틀림없이 납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벽돌, 시멘트, 모래 등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9. 경부터 2012. 2. 9. 경까지 시가 합계 4,526,500원 상당 벽돌, 시멘트 등을 공급받고도 3,526,50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6.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미용실을 개업하려는 피해자 N에게 "내가 건축업도 했고 리모델링 공사도 해주는데 3,500만 원만 주면 1달 이내에 최고 자재로 미용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는 6,000 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여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서는 공사를 완공할 수도 없었고 게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 현장에 투입해야 할 상황이었던 반면,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될 경비를 마련할 다른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구미시 O빌딩 2층 미용실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7. 30.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경까지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청구서, 장부, 인수증, 통장거래내역, 공사계약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되어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금고 이상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가까이 구금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건강상태,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