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72

범죄사실 [2013고합7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건설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및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각 회사 자금을 담당하였다. K은 피고인 A의 형으로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명의로 2006년경부터 평택시 BI 일원에서 619,810m² 면적의 평택M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11. 11. 25.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기도 하였으나, 위 도시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용 조달을 위한 PF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이 정체된 상태에 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 K은 시행사에 필요한 시공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N를 인수할 사업자금이 부족하고 기타 사업을 위해 차용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자 I을 운영하던 동생 피고인 A 및 그의 자금담당자인 피고인 B와 함께 사실은 I이 L의 평택M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지주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이 위 지주작업을 한 것처럼 L와 I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서 및 허위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L의 PF대출금을 I 명의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N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K은 L가 평택M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인공제회와 체결한 PF 대출약정에 따라 2007. 8. 9.경 대출받은 700억 원을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I이 평택M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83억 6,000만 원 상당의 지주작업 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 용역계약서 및 허위 용역비정산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군인공제회에 제출하여 군인공제회로 하여금 2007. 8. 10.경 위 대출금 중 83억 6,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83억 6,000만 원 중 60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K에게 돌려주고 K은 이를 N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급금 등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 L의 자금 83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 및 H에 대한 업무상횡령 1) 피고인 A은 자금담당자인 피고인 B와 함께 철거업체인 G, H의 자금을 골프장 조성 사업 등 위 철거업체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은 G, H가 실행한 폐기물처리 용역을 마치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이 실행한 것처럼 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용역대금 252억 원 상당을 O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G,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8. 1. 9.경 O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 5,000만 원을 골프장 조성 시행업체인 J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 A의 개인 명의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6.경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10,200,000원을 J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G 등 철거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 H의 자금 1,310,2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H의 자금을 골프장 시행업체인 J에 투입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철거업체인 위 G, H의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 등의 명목으로 출금한 후, 피고인 A이 지분 90%, 피고인 B가 지분 5%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주주 회사인 J에 지급하여 골프장 조성 사업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당시 G 및 H는 J와 아무런 업무상 관련성이 없고, J가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주주 회사가 아니라면 위 각 철거업체가 골프장 시행업체에 투자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J는 골프장 시행업을 위하여 2007. 7. 4. 신설된 법인으로 담보로 제공할 별다른 재산도 없어 G 및 H의 자금을 J에 대여 또는 투자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투자 또는 대여에 대한 이사회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8. 5. 8.경 업무상 보관 중인 G의 자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J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20,0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G 및 H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 및 H의 자금 1,220, 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2013고합780]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G 및 H의 회장으로 각 회사의 자금집행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P은 울산광역시 중구 Q 일원 R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S의 실제 운영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다.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철거공사 수주 청탁을 위해 위 회사의 자금담당인 B로 하여금 위 P에게 줄 돈을 마련하여 G 및 H의 상무로서 철거공사 수주 영업을 담당하는 T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위 T은 2008. 4. 3.과 같은 해 5. 2.경 울산시 중구 우정동 인근 상호불상의 사찰 주차장에서 위 P에게 'G가 위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785] 나. U은 인천 동구 V 일대에서 진행 중인 W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2006. 8. 23.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재개발사업 건축계획, 철거 및 신축비 공사비와 부대경비, 사업비의 분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마트 송림점 인근 도로에서 H의 전무 X을 통해 W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U에게 H, G가 W구역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786] 다. Y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 Z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조합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다. 한편 위 조합은 2006. 11.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위 Y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천시 원미구 AA 일원 면적 127,849 m²에 1,986세대 신축을 위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 11. 3. Z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2009. 5. 8.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1. 3. 21.경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2013. 2. 4.경 조합원 1,015명 중 513명 동의(50.54%)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X로부터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부천시 원미구 소재 Z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Y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돈을 마련하여 위 X에게 주도록 자금담당 직원인 B에게 지시하고, 그 돈을 받은 위 X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년 2월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AC 소재 AD교회 교육관에서 위 Y에게 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년 6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Y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8,2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7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4), I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27, 34, 48, 50, 83, 89) [2013고합7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AF, T,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울산 중구 R구역 재개발사업 관련고시, 공고자료 편철) [2013고합7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X,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인천 W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확인자료 첨부보고) [2013고합7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천 Z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및 인. 허가 진행절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K은 L 명의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평택 M지구 내 토지에 대한 지주작업을 총괄하면서 그 상당 부분을 직접 수행하였고, L의 PF대출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위 지주작업 용역비를 I 명의로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K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은 L로부터 83억 6,000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60억 원을 K에게 돌려주었을 뿐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K과 횡령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과 K의 관계 피고인 A은 K의 친동생이고 L의 설립 당시인 1997. 6. 26.부터 2003. 6. 26.까지 위 회사의 이사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K의 고종사촌이고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H 및 G의 임원으로서 K, 피고인 A을 도와 일하고 있었다. 2) 허위 용역계약서 및 용역비 정산확인서 등 작성 I은 평택M지구에서 지주작업을 전혀 수행한 바 없음에도 2006. 10. 20. L로부터 평당 10만 원에 위 지주작업용역을 수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 8. 9.경 위 용역비를 76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용역비 정산확인서에 첨부된 매매계약 현황표에는 실제로 AG, AH가 지주작업을 수행한 AM, AN, AO, AP, AQ, AR, AS 등 소유의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3) 자금의 흐름 가) I은 2007. 8. 10. L로부터 하나은행 계좌로 83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 피고인 A 지인의 사업상 필요한 통장잔고증명을 위해 2007. 8. 14. 주식회사 AT에게 8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07. 8. 16. 위 돈을 I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반환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7. 9. 6., 2007. 9. 18.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0억 원을 I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K이 지정한 주식회사 AU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면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 K은 위 60억 원 중 50억 원을 N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2007. 8. 20. I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20억 원을 수표로 출금('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7. 10. 25. 위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을 대체출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8. 16.부터 2007. 9. 3.까지 합계 약 8,500만 원을 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삼성카드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내지 수표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거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평택 M 지구에서 지주작업을 했던 AE, AG, AH 등의 진술에 의하면 K은 시행사의 대표이사로서 전체 지주작업을 총괄하면서 주로 지역 지주작업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지주작업을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독자적으로 지주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L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회장인 K이 급여 또는 배당 등과는 별도로 위와 같은 거액의 용역비를 직접 수령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설령 K이 직접 지주작업을 수행한 토지가 상당하더라도 L에게 PF대출을 해 준 군인공제회에 지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지주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이 개인자격으로 L의 PF대출금으로 용역비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들과 K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K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고 단지 I 명의로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K을 위하여 단순히 I의 통장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L에게 PF대출을 해 준 군인공제회를 속여 위 대출금의 인출을 승인받기 위해 L 측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허위로 용역계약서 및 용역비 정산확인서를 작성하고 I의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하였으며 I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83억 6,000만 원 중 8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용하기도 한 점, K의 부탁에 따라 평택M지구 지주작업과 무관했던 I이 L의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에 따라 발생한 세금을 K 내지 L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피고인들과 K 사이의 범행 공모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L가 I에게 평택M지구 지주작업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의 PF대출금 83억 6,000만 원을 빼돌려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P에 대한 뇌물공여의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U, Y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 6년 9월{= 기본범죄 상한(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9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사회 결의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 회사의 지배주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약 2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무분별하게 운용하였고, K을 도와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83억 6,000만 원을 횡령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이 추진하던 철거 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들에게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의 수법 또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인 가치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적 성격을 띤 위 조합 관계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대하여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K의 L 자금 횡령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아 보이고 그로 인한 실질적 이득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K이 자신의 AU에 대한 167억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으로 L의 AU에 대한 대여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AU 및 L와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 회사도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았던 점, 2013. 12. 31.경 이미 피해 회사계좌로 피해 금액 전부를 상환한 점, 이 사건 각 뇌물공여로 실제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등의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년 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F에 대한 뇌물공여(2013고합869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G 및 H의 회장으로 회사의 자금집행 및 업무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2011. 5. 21. AV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나 2013. 7. 27. 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10. 14.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AW 주식회사, AX 주식회사로 하여 1982년 6월 준공된 위 아파트 총 5,040세대(용적률 68.8%)에 대해 대지면적 303,199m², 연면적 1,116,811m², 총 세대수 6,662세대(일반분양 1,227세대, 임대 395세대 포함, 용적률 249.99%) 신축을 위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2. 8. 위 조합의 전 조합장의 자격이 상실되고, 같은 해 9. 10.경부터는 변호사에게 임시로 조합장 직무를 위탁하여 조합이 운영되면서 조합원 총회를 하여 조합장 선거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다. F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2001년 4월경부터 2003년 4월경까지는 위 아파트 10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003년 4월경부터 2005년 4월경까지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2005년 4월경부터 2007년 4월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는 위 조합의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위 아파트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 후보로 지지를 받고 있어 조합장으로 선출될 유력한 후보자였다.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F 및 위 회사의 상무로서 철거공사 수주 영업을 담당하는 T과 함께 철거공사 수주 청탁을 위해 위 F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담당인 B에게 위 F에게 줄 돈을 마련하여 위 T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위 T은 2009년 5월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년 5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될 사람인 F에게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후, F이 공무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F에게 금품을 교부한 2009년 5월 중순경부터 2010년 2월 중순경까지는 당시 F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개연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129조 제2항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고, F이 2011년 5월경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였으므로 위 조항의 '공무원이 된 때'라는 객관적 처벌조건도 성취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조합은 2003. 11. 6. 서울 강남구 AY 외 11필지 366,031.5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었고(설립인가일은 2003. 10. 14.임), 조합장으로는 AZ가 선임되었다. 2) AZ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05. 7.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7. 2. 8.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2005년 7월경부터 조합장직무대행 또는 임시조합장체제로 운영되었다. 3) 한편 F은 2001년 4월경부터 2003년 4월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10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003년 4월경부터 2005년 4월경까지는 위 아파트 11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2005년 4월경부터 2007년 4월경까지는 위 아파트 12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2011년부터는 위 조합의 대의원을 역임하였다. 4) AF는 2006년 4월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철거업체인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철거공사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T은 2005년 8월경부터 2011. 9. 30.경까지 G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철거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5) G 및 H의 회장인 피고인과 AF는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F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고, AF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의 상무로서 철거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던 T은 2008년경부터 F과 접촉하면서 친분을 쌓은 다음, 2009년 5월 중순경부터 조합장 선거 직전인 2011년 5월 초순경까지 "유용하게 쓰시라. 형님(F)이 나중에 잘 되시면 동생(T) 좀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6) 그런데 2011. 5. 21.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피고인 및 AF, T 등의 기대와는 달리, F, BA, BB, BC, BD 등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5명 중 BA이 1,263표, BB이 902표, F이 715표를 얻어 BA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7) F은 BA이 2년의 조합장 임기를 마친 후인 2013. 7. 27. 개최된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그 무렵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부분 1)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은 물론 제2항(사전수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제하고 있는데, 이때 형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12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등과 같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경우 적어도 선거 실시가 근접한 기간 내에 예정되어 있고 그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경우에 한하여 사전수뢰죄에서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F은 2007년 5월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지 이 사건 조합의 임원 등으로 근무한 바 없고, 2011. 5. 21. 실시된 조합장 등 선출을 위한 총회의 실시계획 및 일정 등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2013. 7. 27. 실시된조합장 등 선출을 위한 총회의 입후보 등록 공고가 2013. 6. 3., 위 총회의 개최 공고가 2013. 7. 1. 각 이루어진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비합249 선임결정에 따라 변호사 BE은 2007. 9. 10., 변호사 BF은 2009. 1. 9., 변호사 BG은 2010. 7. 7. 각 이 사건 조합의 임시조합장에 취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운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금품이 F에게 교부된 2009년 5월 중순경 내지 2010년 2월 중순경에는 조합장 등 선출을 위한 총회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F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따라서 형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이 될 자'에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금품 교부 당시 F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개연성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워, 결국 F은 위 규정상의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품이 F에게 교부된 2011년 5월 초순경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F이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이후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품 교부 당시에는 F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개연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살피건대 형법 제1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전뇌물수수죄에서의 '공무원이된 때'는 객관적 처벌조건으로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객관적 사유를 의미하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도14221 판결 등 참조), 사전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된 때'가 객관적 처벌조건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F의 낙선 경위와 F이 낙선된 후 G측에서 F에게 교부한 금원의 회수를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F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F에게 추가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였던 F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2011년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지 못한 이상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선거인 2013년도 조합장 선거에서 F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장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F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가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5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F에게 금품을 공여한 행위에 관하여도 F이 2011년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당선되지 않음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이 된 때'라는 객관적 처벌조건이 성취되지 않음으로써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