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6

범죄사실 2019고합36 피고인은 D, E, F과 2018. 12. 21.경 원룸 등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는 소위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2. 21.경 성매매를 예약하고, 피고인과 D, E, F은 2018. 12. 21. 02:20경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로 이동한 후 D, E, F은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면서 도주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오피스텔 H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I(여, 28세, 태국)에게 "돈과 여권을 내놓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 가슴, 팔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0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9고합196 J, D, E, K은 2018. 12. 14.경 원룸 등에서 은밀히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강취(일명 '오피깨기')하기로 공모하고, 각자가 동원할 인원 및 착수금 준비,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차량 조달방법을 협의하였다. 그 후 J는 L을, K은 M, N, O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D은 F, P, Q, 피고인을 위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은 J, D, E, K, L, M, N, O, F, P, Q과 함께 2018. 12. 15.경 J의 주거지에 모여, 손님을 가장해 오피스텔 내부에 들어간 후 성매매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고 문을 열어 주는 '투입조', 문이 열리면 투입조와 함께 여성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는 '지원조', 범행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차량을 운전해 도망하는 '대기조'의 역할을 정하고 J로부터 범행시 주의사항을 설명받고, D과 E으로부터 부연설명을 들으면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J, D, E, K, L, P, Q, F, M, N, O와 위와 같은 내용의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한 뒤 K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예약하고 2018. 12. 15. 18:55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에 이르러 대기조인 피고인과 J, D, E, L, Q, F, O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도주할 준비를 하고, P과 M가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가 화대 합계 260,000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공모내용과 달리 위 업소는 업주 등이 상주하는 곳(속칭 '로드샵')임을 알게 되자 지원조 K과 N이 위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T(39세)에게 "성매매 신고를 받고 단속 나왔다, 여기 문 잠그고 증거 수집해야 한다"고 말을 하여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E, K, L, P, Q, F, M, N, O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및 강도예비 피고인은 제1항 범행이 실패하자 대구 및 구미로 이동하여 '오피깨기' 범행을 J, D, E, K, L, F, M, N, O와 공모한 뒤 K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2건의 성매매를 예약하고, 2018. 12. 16. 03: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 이르러 J, D, E, O는 망을 보며 자동차 안에서 도주를 준비하고, 투입조인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하여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후 K에게 연락을 하고, 지원조인 K과 L은 위 원룸에 침입하여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관 행세를 하며, 만약 피해자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되어 추방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방 안을 뒤져 L은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여권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각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과 공모하여 위 '오피깨기'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강도를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행동에 대한 오피스텔 관리자 진술 관련) 2019고합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 E, D,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L, F, 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Z, AA, AB, AC,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F호텔' 및 'AG' CCTV 수사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J, K, L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진첩 확인, 피의자 J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J, K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피의자 E,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아산 AH 범행 장소 특정, 압수 피해품 범행 장소 특정, 피의자 E 휴대폰 카카오네비 확인, 범행 장소 및 피해자 인적 특정 경위, 피의자들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J 주거지 AI 아파트 CCTV 캡쳐사진 첨부, 경기 시흥시 AJ 범행 장소 주변 CCTV 캡쳐사진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1번, 53번, 114번, 121번, 146번), 지도, 피해자 Z 상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7번, 116번), 캡쳐사진, 통화내역 분석,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7조, 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196)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J 등 공범들과 강도를 공모하였으나, 공범들이 공모 내용과 달리 종업원인 피해자를 공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차에 타고 있던 것이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강도상해(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및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강도(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같은 건물의 다른 방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하고 있었는바,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먼저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강도죄와 공갈죄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성부가 결정된다. 강도 범행을 공모한 공범자들 중 일부가 그보다 폭행, 협박의 정도가 더 가벼운 공갈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는 공범자들 전부가 공갈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이 부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현장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이 부분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직접 분담하면서 이 부분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J, D, E, K 등 공범들은 2018. 12. 15. 오후경 평택에 있는 J의 주거지에 모여 '오피깨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최초 범행지로 정한 울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2018. 12. 15. 18:55경 울산에 있는 'S'을 범행장소로 결정하고 투입조, 지원조, 대기조의 역할을 할 사람을 정하였다. 투입조 P, M가 먼저 위 업소에 들어갔고, 그 후 지원조 K, N이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를 협박하였다. E은 검찰에서 위 업소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 있던 사람들의 역할에 대하여 "업소 밖의 상황을 살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투입조나 지원조에게 연락하고, 투입조와 지원조가 나오면 태우고 함께 도망가는 역할로 '망보는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고(2019고합196 증거기록 3권 1795면), K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196 증거기록 3권 1756면).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울산 마사지 업소에 도착해서 J가 오피깨기 범행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는 업소에 들어가고, 누구누구는 밑에서 차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었다. J가 저는 처음이니까 차에 있으라고 했고 앞차에서 두 명이 들어갔고, 5~10분 정도 후에 또 다른 두 명이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2019고합196 증거기록 2권 73면, 74면), 나. 피해자 Z에 대한 강도상해 및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강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현장에서 직접적인 강취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을 위하여 위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Z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J, D, E, K, W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8번 각 범행 당시 성매매 업소 2곳에서 동시에 '오피깨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성매매 2건을 예약하였다. 2) 피고인과 위 공범들이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성매매 업소는 동일한 건물의 층만 다른 곳이었고,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함께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건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 각 범행 당시 손님, 지원조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2건의 '오피깨기' 범행을 동시에 실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실행한 강도 범행과 공범들이 실행한 강도 범행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 3)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번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한 재물 중 현금을 분배하였는바, 피고인도 피해자 Z, AB에 대한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을 분배받았다. 4) 강도의 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한 '오피깨기' 범행은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들이 불법성매매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함으로써 제압한 후 물건을 강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피해자의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형력이 행사될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Z를 직접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제2, 3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기로 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한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및 같은 해 1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절도죄로 두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약 일주일 동안 1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나 예비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들의 국내 체류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외국거주 등으로 인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젊은 나이인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