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나주시 B건물에서 의사 면허를 보유한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의 병원 개설을 추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과, 피고인이 위 병원의 임대료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전부 조달하되 추후 위 병원이 개설되면 '행정원장'으로 일하며 '원장' C으로부터 매달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계약 과정에서 공사업체에 지급할 계약금 및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병원의 원장이자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사업체로 하여금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공사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경 나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의사면허증' 사진 파일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우측 상단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8.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나주시 B건물에 입주할 D의 원장이자 의사이다,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니 일단 공사를 진행하여 주면, 2016. 3. 20.에 착수금 1억 원을, 2016. 3. 31.에 계약금 1억 원을, 2016. 4. 20.에 1차 중도금 1억 원을, 2016. 4. 30.에 2차 중도금 1억 8,000만 원 및 잔금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의사면허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의사 면허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본 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특히 2015. 2.경 F에게 빌린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여 2016. 4.경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으로 당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위 병원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도 지인 G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자본 없이 병원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병원이 실제 개설되어 운영될지 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총 6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8.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위 건물에서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건물 임대인 통화), 수사보고(H(유) 회사 관련하여)(증거목록 순 번 제41번 기록 사본 중),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및 관련 사건 검토) 1. 공사계약서, 공사현장 사진 및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1. 의사면허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광주지법 2021고단26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I 명의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I는 피해자의 하도급업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I에게 실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외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20:0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2018. 9. 17.경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라고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뒷 번호판 부분에 부친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운행정지명령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반의 정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3. 20:0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라고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뒷 번호판 부분에 부착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피고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위조되었음을 알고도 차량을 운행하여야 성립하는 고의범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적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19:15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C마을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인적 피해 여부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첨부에 대한, 방범용 영상자료 확대 캡쳐, 영상자료를 통하여 속도의뢰한 결과 등)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각 범행 장소 사진 등, 범행 장면 영상 CD, 각 진단서,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피고인 운전 차량 사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약도 등,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고 발생의 장소와 경위, 피해의 정도, 사건의 전후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2124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 00:4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무인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29.경부터 2021. 12. 12.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F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2. 06:11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음식 등을 구입하고 대금 3,5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E가 분실한 소유의 F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의점 물품대금 합계 4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546 피고인은 2021. 3. 1. 18:4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무인편의 점에서, 그곳에 있는 2,700원 상당의 컵밥 1개, 1,100원 상당의 간식 1개, 1,000원 상당의 라면 2개, 500원 상당의 음료 2개, 1,000원 상당의 음료 1개 합계 7,800원 상당의 식품을 비닐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2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 DNA 감식(감정)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수차례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단2124 사건 중 제1항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2022고단2124 사건 중 제3항 및 2022고단2546 사건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9. 23:20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회사원으로 성실히 생활해 왔고, 이 사건 당시 회사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7. 9.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경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B의 제안을 받고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C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피해자들의 각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피고인 판결문(1심, 2심, 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또한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기간의 행위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범죄 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와 함께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다른 공범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면 범행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현재의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형벌인지 의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준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검거에 협조하는 등으로 수사에 기여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판단 및 죄명 변경 적용) 1. 실황조사서, 현장단속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중에는 가족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자녀 4명의 양육을 책임지기 시작한 약 5~6년 전부터는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 혹은 약사가 아니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6.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D로부터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력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D의 좌측 손목을 잡고 맥을 짚은 뒤, "허리와 콩팥쪽 맥이 약하다, 허리와 콩팥이 약하니 기력이 없는 것이다. 기력을 보강하는데 한약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여, 진맥을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녹용, 홍삼, 황기, 당귀, 구기자 등을 임의로 혼합하여 의약품인 한약 72팩을 조제한 뒤, 위 D에게 4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약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7. 23:44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 택시(차량번호 1 생략)를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9. 01:2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재판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인 점, 판시 모두 사실 기재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52

범죄사실 2021고단27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9. 21: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7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8. 04:2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40,000원 상당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차 파손하고, 이어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주먹으로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를 내리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4,000원 상당의 보조거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피해사진,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3. 15.경 음주운전을 하여 2020. 7. 23.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기는 하나 이는 음주단속으로 인한 것이어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 습벽을 개선하지 아니하는 한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았고, 다행히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31.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향에서 D후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역,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및 측정결과 사진촬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3%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 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6. 03:40경 경산시 D모텔에서 '음주단속 된 차량이 다시 운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위 모텔 정문 출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고 말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너거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뿌리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0. 18: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예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예산 방면에서 신례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우측 앞 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음주운전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으로서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D과 피해자 E는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2. 18:2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6세)의 일행인 사건 외 H가 피고인들의 일행이 음주운전을 한다며 112에 신고하자 이를 제지하며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팔로 잡아 뒤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과 몸싸움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6세)의 팔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2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사건 외 H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의 두 팔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C(남, 63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을 밀쳐 A 뒤에 있던 피해자 B(남, 63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몸싸움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E, D,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피고인 D 제외), 피고인 D은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1. 20. 00: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일행이 귀가하자 갑자기 피해자 B(여, 28세) 옆으로 옮겨 앉은 후 "너가 좋다"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0. 02: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너가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