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16

범죄사실 2019고단281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의 점장으로서 휴대전화 판매, 요금대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E)의 해지를 요청받으며 휴대전화 미납금액 647,04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C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G)의 해지를 요청받으며 휴대전화 미납금액 2,848,19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위 C에서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I)의 해지를 요청받으며 휴대전화 미납금액 27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J 명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C에서 J 명의로 아이폰8+(64GB)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J'라고 기재하여 J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가입신청서를 K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L 명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C에서 L 명의로 아이폰8+(256GB) 휴대전화를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L'이라고 기재하여 L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M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N 명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C에서 N 명의로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N'이라고 기재하여 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O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P 명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C에서 P 명의로 아이폰XS(64GB) 휴대전화 단말기 변경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단말기 변경 신청서 신청고객 정보란에 'P'이라고 기재하여 P 명의의 단말기 변경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단말기 변경 신청서를 M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C에서 피해자 Q에게 "중고폰 구매 및 판매 업무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중고폰 관련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C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피해자 R에게 "선금 814,500원을 지불하여주면, 기계값을 할인해서 할부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계값을 할부대금에서 제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814,5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C에서 피해자 S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C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피해자 T에게 "선금 27만 원을 지불하여 주면, 기계값을 할인해서 할부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계값을 할부대금에서 제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C에서 피해자 U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가게를 매매 후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가게 매도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920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갤럭시 노트 10 삼성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구매를 원하면 연락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2. 6.경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지금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을 하나 확보한 것이 있어 42만 원만 주면 구매할 수 있다. 돈을 입금해 주면 2~3일 안에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위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 10 삼성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 17:12경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조합계좌(X)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 N, T, R, L, Q, U, F,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해지신청서, 각 단말기변경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수납내역서, 수납확인서, 본인금융거래, 통장 사본, 각 차용증 2020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과가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 T, V, P, F, N, D, J, H, R과는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