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6.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D 대 416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2010. 4. 말경 위 대지의 지상권을 정리한 후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억 3,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계약금 1억 원과 2011. 5. 23.경 중도금 5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4.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507동 1402호에서, F 외 1명에게 대금 587,787,000원에 위 대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고 2012. 7. 4. 위 F 외 1인에게 위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F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경찰 수사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 영수증, 토지매매계약서, 민사판결문,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실 피해자는 G, H, I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D 대 419m²(이하 '이 사건 토지'), J 토지 일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려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피해자의 중개를 통하여 2009. 4. 16. G 외 2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G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 J 토지 일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억 3,000만 원은 2010. 4. 30.에 각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융자금 7,8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는 입회인으로 기재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22. I, H 명의로 합계 3,000만 원, 2009. 4. 27. H 명의로 6,500만 원, 2009. 4. 28. G 명의로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1. 5. 23.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5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1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해자임을 밝힌 사실, 피고인이 2011. 7. 20.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일부인 12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의 아버지인 K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2. 4. 24. F외 1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87,788,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000만 원은 2012. 5. 21.에, 잔금 4억 8,788만 1,000원은 2012. 7.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위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7,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2. 7. 4. F과 L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나아가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된 사람이 비록 제3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계약자 명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명의대여의 약정은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매당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매매계약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와 명의수탁자인 G 외 2인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맺고 G 외 2인이 당사자가 되어 피고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제1매매계약이 피해자와 G 외 2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지만, 이는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2011. 5. 23.경 제1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직접 5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5. 23.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제1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피해자(M, N)임을 피해자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제1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원과 2011. 5. 23.경 중도금 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제1매매계약과 그에 따라 이루어질 물권변동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제2매매계약 당시에도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2매매계약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피해자(제1매매계약의 당사자이자 명의수탁자인 G 외 2인에게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제2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