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배회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집이나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2:00경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국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으로 침입하여 운전석 쪽 햇빛 가리개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일본 화폐 1만엔권 1매, 루이까또즈 보증카드 1장, GS칼텍스 보너스 카드 1장, 현대블루맴버스 카드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검은색 후레쉬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0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또는 타인의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약 22,86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4. 자동차등록증, 5. 각 현장 CCTV 영상, CD,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3회에 걸쳐 주·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과 전자제품을 제외한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8. 23:4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피해자 E(47세)을 태우고 같은 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여기 어디냐? 나는 주소를 알려줬는데 왜 여기로 왔냐"라고 하면서 다시 길을 안내하여 다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상호 미상의 공장 숙소로 갔다가 피해자가 또 다시 "여기 왜 들어왔냐? 씨발 빙빙 돌면서 요금 받아 쳐먹을라고 별짓 다한다"라고 욕설을 하자 다시 위 G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9, 00:01경 위 G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알려준 주소로 가라! 씨발놈! 택시 새끼가 다 이따구냐? 니 까짓거 내가 신고해서 욕 좀 먹어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 15,000원을 지불한 후 "니 깟것들 신고해서 혼구멍을 내야 한다. 넘버를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서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과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동천교회 사거리에서 피해자 H을 택시 손님으로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1장과 운전면허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I 신용카드, C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4.경 천안시 두정동 이하 상지에서 피해자 J을 택시 손님으로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피해자를 택시 손님으로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구찌 손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9, 23:00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 택시 손님으로 태워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토스 체크카드, I 체크카드, L조합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B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B은 2020. 6. 20.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뒤에서 자신의 승용차량 조수석에 E를 태우고 후평동으로 운행 중 중앙선을 넘어 도로 경계석을 추돌하는 음주사고를 야기하여 춘천경찰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 B은 2020. 6. 2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할 능력이 되지 않자, E에게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사에 접수하여 합의금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해야겠다며 제안하였고, E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이 2020. 6. 24. 14:20경 춘천시 F 소재 피해자 G(40세)이 근무하는 H 주식회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1일 동안 렌트하자, E가 운전하여 정차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라며 제안하였다. E가 2020. 6. 24. 20:40경 춘천시 I ‘J’ 앞 노상에서 마티즈 승용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운전하여 정차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 B을 태우고 K5 승용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고 다음날 10:00경 피해자 G(40세)을 찾아가 “앞에 마티즈 승용차량이 갓길에 정차되어 있었는데 자차가 후미를 추돌하였다”며 K 공제조합에 인적/물적 사고접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 경위가 미심적다며 사고접수를 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 대여계약서, 사고 접수지 1. 방범용 CCTV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국립춘천병원 의사로부터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9. 10. 25.경부터 위 병원에서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점, 증인 B의 법정 진술 내용, 이 사건 당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및 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단순 과실에 기한 것이고, 피고인은 B, E와 보험사기를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E와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 아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혼자 차량을 렌트하고, K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위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4. 22: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2번 룸에서 종업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서 노래장 사장 부부, 피해자 E(60세)이 2019. 7.경 발생한 폭행사건 합의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듣고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인근 주차장까지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건 C주점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올려차고, 양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어깨 부분을 수회 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변호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무릎,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때린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1987년 벌금 4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경 새벽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3. 8. 02:00경부터 같은 해 10, 13, 23: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067,000원을 절취하였다.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03: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은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04: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당구장 창고로 침입한 후 당구장 카운터로 이동해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당구장 창고에서 카운터로 통하는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순변 2 기재 K에서 피해자 1의 금반지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피해자 I가 평소 금반지를 끼고 있다가 설거지를 위하여 반지를 뺀 후 금고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금반지를 금고외의 장소에 놓아두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1가 2016. 8. 4.경 위 금반지를 금고에 넣어 두었다가, 피고인이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한 날 위 금반지도 함께 없어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금반지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I, M, N, O, P, Q, R, S, T, U, V, D, W, X, Y, Z, AA, AB, AC, AD의 진술서 내지 진술서사본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각 지문감정서, CCTV 사진, 관련사진, E 현장사진, CD, 영수증, CCTV 영상,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관계,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된 적 없는 점, 다만,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택배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60원 상당의 생토마토 1박스와 딸기잼 1개를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1. 04:0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93,61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사진, 각 범행장소 사진, 소지품 사진, 피고인의 의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약 1개월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해물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재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 2, 21. 00: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옆에 있던 락커 열쇠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락커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신발 한 켈레, 시가 17만 원 상당의 화장품 한 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0. 5월 일자불상 08:00경 위 'D' 남자사우나에서 피해자 이 사용하던 시정된 락커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0.06.24. 12:00경 위 'D' 남자사우나에서 피해자 G 이 사용하던 락커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몰래 락카문을 열어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만 원, 10만 원권 수표 8매, 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CCTV 녹화CD 1. J 편의점 영수증 1. 압수조서, 만능열쇠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누범전과 확인 및 후단 경합범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418] 피고인은 2021. 12. 4.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백운호수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고단964] 피고인은 2022. 3. 10. 12:31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점유의 빈 술병이 든 플라스틱 술짝 2개, 빈 플라스틱 술짝 2개 및 쓰레기통 1개 이상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에 실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3. 10. 13: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해당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람표 ‘절취품’란 기재 각 해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수사 / 피의자 특정]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현장 사진 /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05:07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앞에 있던 상을 엎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주먹으로 배, 가슴,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명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자료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노래방 카운터 쪽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기록 16면 CD의 '043049' 폴더 내 CH01.avi 파일 32:45 부터)을 보면,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붙잡아 넘어뜨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장면을 두고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영상으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격앙된 상태와 맞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신하였던 옆 노래방을 운영하는 증인 E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도망쳐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신발이 벗겨지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채로 사건현장을 벗어났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술에 취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신발과 소지품을 모두 두고 간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을 피하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3면)을 보면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얼굴 멍이 확인된다. 상해진단서 발급일은 사건발생일 2일 뒤로서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사건발생일이 토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상해진단서를 받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일부러 늦게 발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의 고용주 내지 관리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구타한 것으로서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간 제3-1공구 5번 수직구 공사현장을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공사현장에서 차량용 리프트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6.24. 23:00 경위 공사현장 지하에서 차량이동에 사용하는 건설용 작업리프트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리프트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리프트 조작자로서 CCTV를 주시하면서 차량이 리프트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 리프트를 작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 A는 리프트의 지하 안전문이 고장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안전문을 열어둔 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고인 B는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리프트를 작동한 과실로, 피해자 G(42세)가 위 리프트에 H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들어가 지하로 내려간 다음 후진하여 리프트에서 빠져나오다가 갑자기 리프트가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덤프트럭 앞부분이 리프트에 실려 위로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덤프트럭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카리프트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17:18경 평택시 B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밖 벤치에 피해자 C(10세, 남)이 잠시 놓아 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1,000원(1만원권 2장, 1천원권 1장), 1,20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S20 휴대전화 1개(유심칩, 케이스, 필름), 시가 미상의 흰색 이어폰, 립밥 등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및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판시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E이 운전하는 차량을 함께 타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들어온 후 먼저 하차하여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아 E이 위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모습, 이후 E이 주차를 마치고 하차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차량 뒤쪽으로 걸어갔고, E이 차량 안에서 트렁크를 열자 피고인이 트렁크에서 자신의 물건을 꺼내 챙겼고, 이후 E도 하차하여 차량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꺼내 챙기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차량 뒤쪽으로 와서 차량 뒤쪽에 위치한 벤치 위에 있던 이 사건 가방을 들고 가다가 한동안 멈춰 서서 이 사건 가방을 확인하는 모습, 위 차량과 벤치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 각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허리에 비슷한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벤치에 있던 이 사건 가방이 자신의 가방이라고 오해를 한 것 같다. 이 사건 가방과 비슷하게 생긴 가방이 있는데, 크기는 비슷하고 모양이 세모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가방은 전면에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고 그 모양도 피고인이 진술한 피고인의 가방 모양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E이 자신의 가방만 미리 꺼내놓은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트렁크에서 자신의 물건을 꺼내기 시작한 후에서야 E이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위 차량과 벤치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가져가게 된 일련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품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435 1.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2. 21: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창문 안으로 팔을 뻗어 그곳 거실 탁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신용카드 1매(D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22:3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F에 있는 ‘G’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청소를 하며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신용카드 3매(H카드 1매, I카드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7. 2. 21:45경 울산 중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 07: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07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23: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1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7. 18. 06:34경 울산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식당을 비운 것을 밖에서 확인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권 3매, 일천 원권 2매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44 피고인은 2022. 7. 13. 14:47경 울산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900원 상당의 고기와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43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U, V, W, X, M, Y, Z, AA, AB, P,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문자내역 캡쳐, D카드 이용 내역서,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2744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실상 홀로 지내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20151¹238]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D(여, 39세)와 혼인하였으나, 2013. 7. 19.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가정불화가 생겨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15. 5. 26.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반찬에 살균방부제인 '붕산'을 집어넣은 일로 인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와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15:3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을 대문 밖에 내어 놓으라고 한 다음, 노끈과 청테이프가 들어 있는 가방을 매고 서울 중랑구 E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 때까지 몰래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1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내어 놓기 위하여 대문을 열고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방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노끈을 꺼내어 소파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에 감아 당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노끈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길에 채여 피해자와 함께 거실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노끈을 피해자의 목에 감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노끈을 붙잡은 채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끈을 놓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15346] 2. 상해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23:00경 서울 중랑구 E 4층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9세)가 즐겨 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방부제인 붕산 약 1.8g을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붕산이 섞인 고추볶음 반찬을 먹게 하여 설사, 구토, 발작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2015, 5. 28. 07:05경 위 장소에서 위 반찬을 먹은 피해자가 곧바로 이상한 냄새를 느끼고 내 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8호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 조사, CCTV 영상 녹화분 확보, 피의자 범행 구입 장면 등 CCTV 자료 분석, ), 수사보고서(구강출혈 등) 1. 노끈 등 사진, 리모컨 사진, 범행도구 구입장소 등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1. 압수된 캠핑용 로프 1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771호의 증 제1호), 청테이프 1개(같은 압수번호의 증 제2호), 검정 크로스백 1개(같은 압수번호의 증 제3호)의 각 현존 [2015고합346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미수), 감정의뢰(약독물 감정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붕산 및 고추볶음 사진 1. 압수된 붕산 1팩(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570호의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아프게 함으로써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신경을 더 쓰게 하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으로 피해자가 먹는 반찬에 봉붕산을 넣었으며, 그 일로 별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이혼하지 말자고 설득하려다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감아 당기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여전히 피해자의 행동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다가,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76

범죄사실 2019고단3376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0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여 7미터 가량을 후진하였다. 2019고단4893 피고인은 2019,10,16, 19:00 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시정되어 있는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G(남, 46세) 소유의 시가 160 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음주운전 적발 횟수), 약식명령 2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약143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4233) 20194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도주장면 사진 첨부, CCTV 영상 관련), 피고인 범행 장면 및 도장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로서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본건 절도의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2017년 4월에 벌금 100만 원, 2019년 4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황에서 자숙함이 없이 판시 자전거를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보면, 비록 매우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었고 후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초 사고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H 스키장까지 1) 음주운전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음주운전은 일반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과 1) 네이버지도를 통해 검색해 보면 사고장소에서 약 16km 상당 떨어진 거리로서 차로 약 27분 정도 소요되고, 도중에 급커브길이 많은 산악도로를 통과해야 한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함이 없이 H 스키장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피고인을 포함하여 교통종사자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정과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포함한 법질서의 준수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엄중함을 일깨움과 동시에 음주운전자로부터 일반교통 및 교통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