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화정사거리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라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다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자 좌회전을 하기 위해 막 출발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43,44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관련 CCTV 영상 자료 첨부(첨부된 '사고 관련 CCTV 영상 캡처 자료' 포함)]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각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자동차 유리 대금 청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9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한편 피고인의 도주로 단속되지 못하였을 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4: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641에 있는 부곡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금정구청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3경부터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2016년에는 병역법 위반죄로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8. 12:28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에서 2축중 12.3톤, 3축중 11.8톤으로 각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제주시 B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시 D에 신축 중인 E호텔의 창호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줄 테니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호텔의 시공사인 F(주)의 현장소장 G과 연락하는 사이였을 뿐이고, F(주)가 공개 입찰을 통하여 창호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위 현장소장은 창호공사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E호텔의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16:50경 서귀포시 C게스트하우스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화로 쪽에서 안성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78세) 운전의 경운기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D 운전의 경운기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7:48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심각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비로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고, 그 외 특별한 자산도 없었으며, 그 무렵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곗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일수장부, 자필기재 일수장부 정리본, 인감증명서 사본, 속초지원 2013고단487호 판결문, 강릉지원 2014노107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번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중'이라는 표시는 생략한다) 합계 15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후 연번 3번 1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원금과 이자 등을 합산하여 2015. 1. 3.경 원금 200만 원의 차용증(수사기록 제11쪽)을 작성해주었을 뿐, 연번 4번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차례에 걸쳐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 피해자는 연번 3번 1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남편으로 하여금 차용증(수사기록 제10쪽)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또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72쪽)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이 연번 1, 2번 합계 150만 원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3. 12.경까지 모두 변제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연번 3, 4번 각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돈이 필요했던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101쪽 등), 이는 그 무렵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사판결(수사기록 제88쪽 이하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비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연번 1, 2번을 변제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일수장부(수사기록 제41쪽 이하)는 그 작성 당시 피해자의 확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서류로,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여전히 연번 1, 2번과 관련된 각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연번 3번 100만 원과 관련하여 차용증(수사기록 제10쪽)과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72쪽)를 피해자에게 주었으면서도 위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연번 4번 200만 원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도 추가로 위 200만 원과 관련된 차용증(수사기록 제11쪽)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월경 인터넷 B에 게시된 '고수익 배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게시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보관함에 넣어두면 서울은 5만 원, 인천은 8만 원, 지방은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 닉네임: 'D')로부터 C을 통해 받은 지시에 따라 2019. 1. 2. 오후경 김포시 E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19. 1. 3. 19:36경 서울 중구 동호로17길 270 버티공영주차장에 있는 6번 물품보관함에 이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범행사실 특정),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이용내역, F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1. 수사보고(F 상태 체크카드 전달장소 확인)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철골과 철재로 바닥면적 135.13㎡ 상당의 복층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56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철골 H빔과 목재를 사용하여 면적 122.84m² 상당의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6:3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광장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를 위 굴삭기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2:34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장 저장매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약정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구가 위험한 점, 특수상해죄에 법정형으로 징역형(최저 1년 이상)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6. 22:1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에서 D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소변을 보는 것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D이 "아이 씹할, 내가 오줌을 싸는데 신경을 왜 쓰냐"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도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세로 6.5cm)을 오른손에 들고 D을 내려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6. 22:3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G에게 "너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놔둔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리기 위해 달려들어 이를 다른 경찰관이 만류하면 다시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때리기 위해 달려드는 과정을 10여분 동안 수회 반복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위 G에게 화가 나 출동 현장에 정차되어 있던 순12호(H)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 양구경찰서 I파출소에서 범죄예방 순찰 및 현장출동에 사용하는 H 순12호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손괴하여 총 수리견적 685,000원 가량이 들도록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전경 등 이외의 사진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경찰차 손괴 변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차를 수리해 준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특수폭행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목을 따겠다. 눈을 파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9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0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02:1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동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서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약 40 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주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피해자 I(56세)이 운전 중인 J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화물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화물차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4,394,9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매우 높은 점,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친구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과 한두번 얼굴을 보아 일면식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새벽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B,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을 나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스스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다른 일행들은 집으로 가고, B는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못 마시겠다며 B가 자고 있던 침대 옆에 눕자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 바지 위를 잡고 흔들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허리 부위를 만지고, 엉덩이 가운데 부분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주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G모텔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 18. 23:05경 B, C에게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을 소개하여 그곳에서 각각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대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녀들로부터 소개비로 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일대에서 'F'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노래주점 등에 접객행위를 하는 여종업원을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보도방 운영 방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7. 1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처가 물건을 사러 잠시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방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밀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붙이고 어깨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2:2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2회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82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여, 51세)는 약 6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8: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처갓집에 가기로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정을 지체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흉부 좌상, 경부 염좌 및 좌상, 양측 전부 좌상, 양측 대퇴부 하퇴부 다발성 좌상,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발생보고(폭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2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밴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희사거리 쪽에서 장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흰색 실선의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 교통 정체로 다수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는데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2차로를 벗어나 3차로를 침범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서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전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2:37경 혈중 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지구대 앞 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범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6,1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사고 차량 충격부분 확인 및 사진 첨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