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34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B대학교가 설립된 1995. 3.경부터 2000. 8.경까지 학장으로 재직하였다가 2010. 12.경부터 현재까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행정 및 재정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남편 C은 위 대학교의 설립자이자 위 대학교를 소유하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대학교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2) 기관평가인증제도와 필수평가지표로서 재학생 충원율 기관평가인증제도는 대학의 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필수평가요소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인증판정을 받을 수 없고, 불인증판정을 받은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평가인증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E 산하 F은 인정기관이다. 기관평가인증제도의 필수평가요소는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 교원의 확보, 교육비의 환원 등으로 구성되고, 그 중 재학생 충원율 지표의 정량적 요구수준은 82%이므로, 다른 지표가 모두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재학생 충원율이 82%를 넘지 못하면 인증판정을 받을 수 없다. 인정기관은 G H가 공시한 자료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이 82%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위 H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기본통계조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4. 1.을 기준으로 재학생 충원율을 산정한 뒤 연 1회 8월에 공시하며, 각 대학의 교육통계담당자는 4. 1.부터 4. 30. 사이에 기준일(4. 1.) 재학생수 및 재학생 충원율을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대학 교육통계담당자의 재학생 충원율 입력자료는 기관평가인증의 필수평가요소 충족의 기준이 된다. 나.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경 위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위 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 대학교 교수들 및 교직원들에게 재학생 충원율 산정 기준일인 4. 1.까지 자퇴 또는 휴학 신청을 처리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제적처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학생 충원율을 높일 것을 지시하였고, 그럼에도 2012. 8.경 B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기준인 재학생 충원율 80%를 넘지 못하여(2011년 73.3%, 2012년 74.5%)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고, 위와 같은 재학생 충원율이 유지될 경우 위 대학교가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여 국가 또는 국가출연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대학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하여 기관평가인증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위 대학교 교수들 및 교직원들에게 재학생 충원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독촉하고, 2012. 12. 6.경 위 대학교에서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어 위 대학교 교수들 및 교직원들에게 “2013학년도 재학생 충원율 산정 기준일인 2013. 4. 1.까지 재학생의 중도탈락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가) 자퇴 지연처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퇴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다른 대학교로의 입학 시 이중학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의 담당자는 재학생이 자퇴신청을 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해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교무처장 I로 하여금 기관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평가TF를 구성하여 재학생 충원율 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교무처 직원 J이 2013. 4. 1. 이전에 자퇴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2013. 4. 2. 이후에 자퇴 처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이를 각 학과장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하여 B대학교 재학생이 2013. 4. 1. 이전에 자퇴신청을 하더라도 2013. 4. 1.까지 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자퇴신청자들을 2013. 4. 1. 기준 재학생 충원율에 포함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4. 1.경까지 교무처장 I로부터 자퇴신청자가 발생할 때마다 자퇴처리에 대한 결재를 요청받았음에도 2013. 4. 1.까지 이를 결재하지 아니하고, 2013. 3.경 자퇴를 신청한 B대학교 재학생 10명(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자퇴처리공문을 2013. 4. 2.자로 결재하여 같은 날 학적변동이 발생하게 하였다. 나) 미등록생 제적처리 지연 B대학교 학칙 제34조에 의하면 등록금을 등록기간 내 완납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적처리를 할 수 있고, B대학교 행정업무편람에 의하더라도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이 경과하도록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를 미등록 제적대상자로 확정하고, 개강 4주 후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B대학교의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한 학생은 2013학년도 1학기 수업일수 1/4선이자 개강 후 4주가 지난 2013. 3. 30.까지 제적에 따른 학적변동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말경 미등록생 제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처장 U 및 행정지원처 담당자에게 미등록생 제적 처리를 2013. 4. 1. 이후에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16.경 행정지원처 교직원 V이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전액 미납한 학생 W에 대한 제적처리공문을 기안하여 U을 통해 결재 상신하자 이를 결재하여 같은 날 학적변동처리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8.부터 2014.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10명의 학생에 대하여 2013. 4. 1.까지 제적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통계 입력 및 기관평가인증 신청 피고인은 2013.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1.까지 재학생 20명에 대한 학적변동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위 20명을 2013. 4. 1.자 재학생에 포함하여 산정한 재학생 충원율이 82.12%(입학정원 1,320명, 재학생 수 1,084명)라는 사실을 B대학교 교육통계담당자인 X로부터 보고받자, X로 하여금 위 허위의 재학생 충원율 82.12%를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B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 82.12%가 대학정보공시시스템에 공시되자, 사실은 B대학교의 2013. 4. 1.자 재학생 충원율은 80.6%(입학정원 1,320명, 재학생 수 1,064명)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공시된 대학정보공시자료를 인용하여 B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이 평가인증기준인 82%를 넘는 82.12%이므로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B대학교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F에 제출하였고,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는 2013. 12. 27.경 B대학교에 대하여 조건부인증판정을 하고, 2014. 1. 16.경 B대학교에 평가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은 2014. 3.경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013년까지 기관평가인증을 받을 것을 신청자격으로 고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재학생 충원율을 허위로 공시하여 기관평가인증을 받자 이를 이용하여 위 사업에 참가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9.경 B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을 82.1%로 기재하여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2014. 5. 9.경 E를 통하여 B대학교의 기관평가인증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재학생 충원율이 허위이고, 그에 따른 기관평가인증 또한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자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대상에 선정되게 하고, 그에 따라 2014. 9. 5.경 B대학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명의 계좌로 합계 4,0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B대학교로 하여금 4,095,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 단 가.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위계행위의 요지 및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위계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하여 기관평가인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B대학교 학칙, 행정업무편람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B대학교 교무처장 I로부터 2013. 3. 1.부터 2013. 4. 1.까지 자퇴신청자 10명에 대한 자퇴처리공문의 결재를 요청받았음에도 2013. 4. 1.까지 이를 결재하지 아니하다가 2013. 4. 2.자로 지연 결재하여 같은 날 학적변동이 발생하게 하고(이하 ‘제1위계행위’라 한다), B대학교 행정지원 처장 U 및 행정지원처 담당자에게 미등록생 제적처리를 2013. 4. 1. 이후에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학생 10명에 대한 제적처리공문을 2013. 4. 8.부터 2014. 2. 7.까지 사이에 결재하여 같은 날 학적변동이 발생하게 함으로써(이하 ‘제2위계행위’라 한다), 위 20명이 포함된 허위의 재학생 충원율 82.12%를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허위임을 모르는 피해자 F이 조건부인증판정을 하게 하여 그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먼저, 피고인이 자퇴처리공문의 결재를 지연하거나 미등록자 제적처리공문의 지연 처리를 지시하는 등으로 제1, 2위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고, 설령 제1, 2위계행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 산정 등의 일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가) 피고인이 2013. 4. 2.자로 B대학교 재학생 10명(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자퇴처리공문을 결재한 사실, 피고인이 2013. 4. 8.부터 2014. 2. 7.까지 B대학교 재학생 10명(Y, W,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제적처리공문을 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자퇴처리공문을 위와 같이 2013. 4. 1. 이후에 지연 결재하거나 미등록자 제적처리공문을 2013. 4. 1. 이후에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재학생 충원율을 때문에 자퇴처리공문을 올렸음에도 결재해주지 않다가 2013. 4. 1. 이후로 지연 결재하였다는 취지의 B대학교 교수인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이 자퇴처리공문을 지연 결재하거나 제적처리공문을 지연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B대학교 교수였던 AH, AI, B대학교 교직원이었던 AJ(개명 전 V), B대학교 교직원인 J, AK, AL의 각 수사기관 진술, B대학교 교무처 평가TF/T가 2013. 1. 14.자로 작성한 2013년 재학생 충원율 향상 확충방안 문건에서 “2013년도에는 학기개시일이 3월 4일인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자퇴를 신청하더라도 자퇴원의 양식을 변경하여 상담란을 만들고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수업료의 6분의 5가 반환되므로 학생이 3월에 자퇴를 신청하더라도 4.2.에 자퇴를 처리하여 자퇴자 손실을 방지하고 학생들에게는 수업료 반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및 “자퇴자는 Zero로 산출”이라는 기재내용 및 위 기재내용을 반영하여 피고인이 결재하고 교직원들에게 하달된 2013년 재학생충원율 향상 및 중도탈락방지를 위한 학사지침 알림 공문 등이 있다. 3) 제1위계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퇴처리공문을 2013. 4. 1. 이후에 지연 결재하는 등으로 제1위계행위와 같은 사실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I의 진술 I는 2013. 2.경부터 2015. 2.경까지 B대학교 교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교무처는 자퇴, 제적 등의 학적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자퇴신청자들이 발생하면 당시 교무처 실무자인 X가 ‘자퇴신청 허가의 건’ 내부결재 공문을 기안하였고, I가 이를 검토 및 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여 그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가 수행되었고, 피고인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교무처에서는 학적변동을 하였다. I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무렵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혹시 피고인이 충원율을 높이라고 지시를 하면서 자퇴처리를 늦게 하라고 하던가, 신입생을 모집해오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2권 325쪽), 이러한 자퇴 및 제적의 지연처리는 피고인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26쪽).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에 경찰에 출석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자퇴신청자들과 미등록자들이 일부 누락된 것은 행정적인 착오일 것이고, 피고인이 자퇴, 제적 등을 지연시키라고 한 기억이 없으며, 피고인은 단지 학생들 지도를 잘하라거나 학생들이 중도 탈락되지 않도록 잘 하라는 정도의 일상적인 업무지시 내지 잔소리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737, 741쪽). 그런데 I는 검찰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정반대로 바꾸어 2013. 3.경 자퇴신청자들에 대한 자퇴처리공문을 피고인에게 결재 상신하였는데 피고인이 결재해 주지 않아 계속적으로 반려되었고, 2013. 4. 1. 이후가 되서야 지연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무리한 행정업무 지연 등으로 행정왜곡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수사기록 7권 1724 내지 1725, 1728, 1737쪽, 9권 2080, 2155, 2171쪽, 11권 2560, 2593, 2596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 16, 18쪽, 증인신문녹취서 2 내지 6, 30쪽]. 살피건대, I의 경찰 진술과 검찰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결재 지연 여부에 관하여 완전히 상반된 진술로서, I가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 오히려 교무처장으로서 학적변동에 관하여 B대학교 위임전결규정상 전결권자인 I가 피의자로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연 결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I가 2013. 3.경에 자퇴를 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자퇴처리공문을 2013. 4. 1. 이전에 여러 차례 결재 상신하였는데 피고인이 모두 반려하거나 결재를 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에도 위와 같이 반려되거나 결재가 되지 않은 공문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교무처 실무자로서 ‘자퇴신청 허가의 건’ 공문을 기안한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려된 것은 한 두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고, 2013. 3.경에 위와 같은 내부결재 공문을 보고한 것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여러 차례 반려가 되었다는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상반되는 점(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 13쪽), I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여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가 나빠질 경우 피고인이 심하게 질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교학처장으로 근무한 AM은 이 법정에서 중도 탈락 학생들이 많으면 피고인이 왜 이렇게 많냐는 등으로 질책을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학기가 끝날 무렵이나 다음 학기 시작 전에 자퇴, 제적 등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권 770쪽), 자퇴신청일 및 기안일만 기재되어 있는 2013. 1.경 내지 12.경 ‘자퇴신청 허가의 건’ 공문들과 달리 2013. 4. 2.자 ‘자퇴신청 허가의 건’ 공문에는 자퇴허가일(2013. 4. 2.)까지도 명시된 상태로 결재 상신된 점을 고려하면, I가 재학생 충원율에 관한 피고인의 질책을 피하기 위하여 2013. 4. 2.자로 자퇴처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문을 결재 상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 AH, AI, AJ, J, AK, AL의 진술 B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였던 AH은 2019. 6.경 피고인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자퇴를 지연처리하거나 미등록 제적대상자를 등록자로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인해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31 내지 34쪽).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고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경찰에서의 진술은 교무처장으로부터 들은 것이며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 15쪽).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문인 점, 관광경영학과 교수로서 자퇴처리공문 및 제적처리공문의 결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점, AH이 졸업생 및 본업 있는 자들을 신입생으로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2019. 8. 16.자로 징계해임 되고 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B대학교 교학처장(교무처와 학생처의 통합) 등으로 근무하였던 AI는 경찰에서 교학처장으로 근무하였던 2011.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자퇴신청을 고의적으로 지연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75, 79, 80쪽), 이 법정에서는 교학처장으로 근무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자퇴처리공문 등을 홀딩하고 결재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13, 14쪽).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시인 2013년 이전의 상황을 진술한 것인 점, 2013년도에는 자퇴처리공문 및 제적처리공문의 결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B대학교에서 행정지원처 경리 겸 총장 비서실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J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자퇴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학생 충원율을 높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25쪽), 검찰에서 피고인이 4. 1.까지 자퇴, 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권 2607, 2608쪽).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재학생의 제적을 막았다는 것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언뜻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었거나 행정지원처장이나 교무처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것이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 11, 15, 16쪽).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두 전문인 점, 행정지원처 등록금 담당자로서 미등록자들을 각 학과장들에게 통보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자퇴처리공문 및 제적처리공문의 결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B대학교 기획처 교직원인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퇴처리공문 등을 늦게 처리하여 결재가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69 내지 172쪽), 검찰에서 피고인이 제적생을 재학생으로 등재하여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모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권 1711쪽).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행정지원처 직원들과 처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자퇴 및 제적대상자 명단을 못 넘기게 하였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명을 하였나보다 짐작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제가 총장님이 미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까지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쪽,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전문인 점, 기획평가업무 등의 담당자로서 자퇴처리공문 및 제적처리공문의 결재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B대학교 시설과 교직원인 AK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의 학생을 모집하여 재학생 충원율을 높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40쪽).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9쪽).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부인한 점, 시설과 교직원으로서 자퇴처리공문 및 제적처리공문의 결재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B대학교 교학처 교직원인 AL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자퇴처리공문 등을 늦게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697쪽).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결재를 지연하였다는 이야기는 교직원들끼리 얘기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제적 업무는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두 전문인 점, 장학업무 담당자로서 자퇴처리공문 및 제적처리공문의 결재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2013년 재학생 충원율 향상 확충방안 문건 및 2013년 재학생충원율 향상 및 중도탈락방지를 위한 학사지침 알림 공문 피고인이 B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B대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자 재학생 충원율 등 지표의 정상화를 위하여 컨설팅을 받고, 교무처 평가TF/T를 구성하여 재학생 충원율 등 지표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B대학교 교무처 평가TF/T는 2013. 1. 14. 2013년 재학생 충원율 향상 확충방안 문건(수사기록 6권 1461쪽 이하)을 작성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2013년도에는 학기개시일이 3월 4일인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자퇴를 신청하더라도 자퇴원의 양식을 변경하여 상담란을 만들고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수업료의 6분의 5가 반환되므로 학생이 3월에 자퇴를 신청하더라도 4.2.에 자퇴를 처리하여 자퇴자 손실을 방지하고 학생들에게는 수업료 반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및 “자퇴자는 Zero로 산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내용을 반영하여 2013년 재학생충원율 향상 및 중도탈락방지를 위한 학사지침 알림 공문(수사기록 7권 1625쪽 이하)이 교직원들에게 하달되었는데, 위 공문에는 피고인의 날인이 있다. 위 2013년 재학생 충원율 향상 확충방안 문건을 기안한 J은 검찰에서 위 문건은 당시 교무처장 I가 J을 비롯한 담당자들에게 재학생 충원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라고 하여 담당자들이 협의하여 안을 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권 1708쪽), 이 법정에서 위 문건 작성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외부 컨설팅기관이며, 위 문건에 기재된 2013. 4. 2.자 제적처리 방법 등은 담당자들이 다 협의를 해서 나온 아이디어이고, 피고인에게는 보고만 하였지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방안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7, 21, 22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 “자퇴자는 Zero로 산출”한다는 문구에 관해서는 상담란을 넣는 것으로 자퇴원 양식을 변경하여 최대한 자퇴자를 발생시키지 않자는 의도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은 총장으로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까지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문건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자퇴처리공문을 지연 결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4) 제2위계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미등록자 제적처리공문을 2013. 4. 1. 이후로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제2위계행위와 같은 사실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행정지원처장 U과 행정지원처 담당자에게 미등록생 제적 처리를 2013. 4. 1. 이후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적 처리 요청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행정지원처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적처리 요청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권 2637, 2638쪽), ‘미등록자의 제적처리 요청의 건’ 공문을 기안하여 U에게 결재 상신한 행정지원처 교직원 A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등록자 제적을 피고인이 막고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이고 잘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 11, 15, 16쪽). 그 외에 피고인이 U 및 AJ 등에게 2013. 4. 1.까지 미등록자 제적처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I의 검찰 및 법정 진술, AH, AI, J, AK, AL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미등록자 제적처리를 2013. 4. 1. 이후로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위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퇴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 수업일수 1/4인 2013. 3. 30.까지 반드시 제적에 따른 학적변동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즉시 자퇴처리를 하지 않고 2013. 3. 30.까지 제적에 따른 학적변동을 완료하지 않아 그 자퇴신청자들 및 미등록자들을 재학생으로 반영하는 것은 허위의 통계이고, 이에 기초하여 통계를 입력하고 B대학교 자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F에 제출한 것이 위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자퇴신청자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거나 미등록자를 2013. 3. 30.까지 학적변동을 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자퇴신청자들 및 미등록자들을 재학생으로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의 통계라거나, 그에 기초한 일련의 행위가 F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자퇴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기준을 기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중학적 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퇴 신청할 경우 학적변동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호는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는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등록금의 6분의 5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자퇴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학적변동을 즉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점, 위 규정에 따르면 자퇴신청을 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하므로 학적변동 여부에 따라 등록금 반환액수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자퇴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규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에는 B대학교 행정업무편람이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이 경과하도록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를 미등록 제적대상자로 확정하고, 그 후 제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등록자는 개강 후 4주가 지난 2013. 3. 30.까지 제적에 따른 학적변동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B대학교 행정업무편람(8권 1802쪽 이하) 중 제적 업무처리 절차 부분에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이 경과하도록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및 미등록 제적대상자로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내용은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이 경과할 경우 제적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것일 뿐이지 그때까지 학적변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아닌 점, 제적대상자를 확정한 이후에 관련 공문을 기안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고 제적통지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정처리 절차가 존재하므로 실질적인 학적변동은 위 1/4선을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제적 업무처리 절차는 제적 업무를 취급하는 교직원들의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것이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정업무편람이 미등록자에 대한 제적처리를 2013. 3. 30.까지 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규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전문대학학사편람 중 질의응답 부분(수사기록 7권 1784쪽)에 “일반적으로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미납한 경우 제적처리 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질의응답 부분은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미납한 경우 제적대상자로 정한다는 것이지 그 기간 안에 학적변동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닌 점, 위 질의응답 부분은 E에서 제공한 학사편람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이 대외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등록자에 대한 제적처리를 2013. 3. 30.까지 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규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AN대학에 대한 감사원 통보서에 인용된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성과포뮬러 지표 값 확인 안내(E-395호)의 내용 중 “11.4.1. 기준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학생들은 정원 내 재학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특히 4.1.까지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미등록 학생에 대해 4.1. 이후 대학에서 미등록 제적, 미등록 휴학, 미등록 자퇴 등의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원 내 재학생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수사기록 1권 205쪽). 그런데 위 안내문은 2011년에 전국 각 전문대학에 하달된 안내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이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2년도에도 그와 같은 기준이 하달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안내문이 자퇴신청자에 대한 자퇴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거나 미등록자에 대한 제적처리를 2013. 3. 30.까지 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규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고등교육법은 자퇴 및 제적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자퇴, 제적에 관해서는 학교규칙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대학교 학칙(수사기록 3권 465쪽 이하) 제33조(자퇴)는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제적)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제5호).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는 등록금반환기준에 의거 등록금을 반환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자퇴신청자 및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또는 2013. 3. 30.까지 처리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2013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교육과학기술부 H) 및 기관평가인증제도 편람 등에 의하면,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재학생 충원율을 82%로, 기준 시점을 4. 1.자로 정하고 있을 뿐, 학적변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퇴신청자 또는 미등록자의 포함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규정, 문건 등을 보더라도 그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2013. 3. 30.까지 학적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퇴신청자 또는 미등록자를 재학생 충원율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라거나(2013. 3. 30.까지 학적변동이 이루어졌음에도 재학생 충원율에 반영하였을 경우에는 허위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관한 아무런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피해자 F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위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사) 한편 공소사실에는 재학생 충원율이 82%를 넘지 못하였을 경우 기관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재학생 충원율이 82%를 넘지 못하더라도 65%를 넘을 경우에는 질적 평가를 통하여 기관평가인증을 받을 수도 있는 점, 2013. 3. 30.까지 학적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퇴신청자 및 미등록자가 20명에 불과하고(이들을 제외한 재학생 수는 1064명), 지난 년도에 비하여 재학생 충원율이 상승하여 기관평가인증을 받을 여지도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2011년 73.3%, 2012년 74.5%)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제1, 2위계행위와 같은 사실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B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 산정 등의 일련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허위의 재학생 충원율로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신청하고 그것이 허위이고 기관평가인증이 진정한 것임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을 기망하였다는 것(이하 ‘이 사건 기망행위’라 한다)이고, 그로써 B대학교로 하여금 4,095,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퇴처리공문 등의 결재를 지연하는 등으로 재학생 충원율 산정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산정된 재학생 충원율이 허위라거나 기관평가인증이 진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B대학교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신청한 것이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