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주식회사 남흥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토사 반입 및 진동로 울러 다짐작업을 하는데 현장지휘 및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6. 08:12경 위 공사현장에서 호수정원 인공섬(E가 디자인한 섬)을 조성하기 위해 포설된 토사를 로울러로 진동 다짐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고려하여 진동로울러에 대한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로울러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폭의 유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52세)으로 하여금 진동로울러로 포설된 토사를 다짐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진동로울러에 대한 작업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위 진동로울러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로울러를 운전하여 비탈진 가장자리 근처에서 다짐 작업을 하던 중 로울러가 약 7m 높이의 비탈진 경사면으로 굴러 피해자가 로울러와 땅바닥 사이에 협착됨으로써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없는 경추 6번 양측관절포기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로 사지마비가 되어 투병하던 중 2012. 12. 9.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전신마비로 인한 쇠약, 호흡곤란, 천골부 욕창에 의한 감염에 의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 J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원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등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등으로 277,846,280원이 지급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직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일명 : E팀장)와, 주택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한 세대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우리 전세론"이라는 대출 상품이 있는 것을 알고, 사실은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고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이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되, E는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과 C은 C 소유의 서울시 종로구 F 201호에 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D은 피고인이 (주)제일유통에 재직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 경 서울 은평구 응암 3동 578-3 에 있는 우리은행 응암로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G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각 대출관련 서류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전과관계)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역할 부담을 한 후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10. 09: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동 309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 특정 등) 1. 내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국과수 감정 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3:0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원' 내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현장 출동보고 1. 추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공원 내 정자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대담하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음부를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3: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주민인 피해자 E(남, 55세)로부터 "동네 사람들 자는데 시끄럽게 하면 되겠느냐,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2개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서 "와이 씨발 놈아, 오늘 죽을라고 그런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깡통식당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갑을공단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중화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그가 2008. 5. 30. '강원 원주시 C'의 지분을 D, E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잔금수령, 세금납부, 등기절차 이행 등 매매계약 이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매수인 E으로부터 2010. 5. 27. 2,000만원, 같은 해 5. 31. 2,000만원, 같은 해 6. 22. 5,000만원, 같은 해 6. 23. 1,000만원 등 4회에 걸쳐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채무변제, 생활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토지 매도를 의뢰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매도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 주식투자에 유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시 한 번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0:4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2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5층 'D' 주점에서, E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주점을 나오다가 위 E로부터 "내가 D에서 'F'라는 연산동 깡패한테서 욕설을 많이 들어먹었다. 니는 동생이라고 하는게 가만히 있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주점으로 다시 가서 피해자에게 "F란 사람이 어디 있노, 빨리 데려 온나.'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왼쪽 귓등을 2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2. 8.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월 임금 4,213,890원, 같은 해 8월 임금 1,451,610원, 합계 5,665,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0:19 광명시 하안동 576-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소하동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0:0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육 퍼센트(0.116%)의 주취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3호 광명교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01.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에 있는 강서고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2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2013고단67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19:53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06동 1405호 앞 계단에 이르러 훔쳐갈 자전거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C이 계단 난간에 잠금장치 없이 보관 중이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7. 14:00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101동 1405호 앞 계단에서 훔쳐갈 자전거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E이 계단 난간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번호 열쇠를 손으로 잡아 당겨 가면서 비밀번호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 14:3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110동 1106호 앞 계단에서 훔쳐갈 자전거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F이 계단 난간에 잠금 장치를 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하운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번호 열쇠를 손으로 잡아 당겨 가면서 비밀번호를 맞춰가는 방식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916] 피고인은 2013. 5. 29. 11:30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503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메리다 500D)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0: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인 2013. 7. 2. 20:48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사항 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여 밀린 벌금을 납부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천안삼거리 앞 도로를 목천 방면에서 마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불안할 정도로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NF소나타 승용차량의 후미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YF소나타 차량의 후미 부위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운전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YF소나타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G(63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룡동 천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관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C,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48세, 남)은 프리랜서인자이다. 2013. 5. 26. 20:30경에서 같은날 20:35경사이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2303동 1층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C(11세, 남)의 낭심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3. 6. 29.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E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약물치료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5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2. 1. 18:5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7:30경 화성시 C아파트 104동 604호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34세)과 부인 E가 피고인이 외박한 이유에 대해 추궁하는 것에 화가 나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안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 칼(길이 20cm)을 꺼내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8. 23:3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투다리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덕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동서울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피부관리사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C(여, 49세)와 같은 동네에서 영업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4: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치원 부지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하던 중 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중 그녀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어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대를 제조, 유통하는 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B'에서 거래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제조한 순대 20개(개당 1kg)를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장, 사진, 인터넷 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주거지에서 아버지 B으로부터 2013. 7. 29.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갈비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한강마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30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고령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1.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9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B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손님 1인당 현금 8만원을 받아 위 B에게 그 중 4만원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0. 경부터 2013. 1. 27. 경까지 위 'D' 내부 밀실에서 남자 손님 1인당 4만원을 업주인 A를 통해 수수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2회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3동에 있는 어영해안공원 서쪽 50m 지점 해안도로를 어영마을 방면에서 도두동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사고 경위를 기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그 위험성이 실제로 실현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의 죄질이 위와 같이 매우 좋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장애인인 부모를 도우며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21. 18:4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삽교곱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포리 부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대의 노모와 신장투석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처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 건설현장에 일하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처분하지 않고 자주 무면허운전을 해 오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술까지 마시고 운전 중 사고를 낸 사실로 미루어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0

범죄사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7. 14.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의 집 근처에서 C에게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136.2%로 이자를 계산하여 2,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내역, 차용증사본,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미등록 총 대부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이 피해자 C와 동업으로 순천시 E에 있는 F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2011.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위 안마시술소 시설비 및 임대보증금 등을 투자하여 그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4.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시 E에 있는 F안마시술소의 보증금, 집기 및 시설 일체를 1억 1,000만 원으로 인정해 줄테니 그 시설 및 운영권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안마시술소 임대료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경험도 없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위 차용원리금 및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F안마시술소의 시설 및 운영권을 넘겨받아 2011. 3. 초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대금 4,200만원(월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G에게 "F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진 재산이 없고, 매월 C에게 700만 원, 임대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안마시술소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영업이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7:4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인근 산소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6%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도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