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73

범 죄 사 실 2021고단3273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13:01경 광주 동천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4.경부터 2021.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8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62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142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이자를 먼저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을, 같은 날 19:42경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9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에 연동된 O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359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유심 1개에 10만 원을 주고, 이후부터는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사진,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5. 17.경 피고인 명의의 P(Q)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4983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경 R은행 S 실장 행사를 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U카드 직원 행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요즘은 은행 대출을 갚으려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하는데, U카드는 은행과 약정이 되어 있어서 현금을 주면 은행권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 U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해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2,5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2:0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 한의원’ 앞 도로에서, U카드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1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77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계좌번호 당 50만 원씩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 보안카드를 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로 배송함으로써 이를 전달하였고, ‘X’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878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 광주 북구에 있는 ‘Y모텔’에서, I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이자 3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1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02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AC은행 과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약을 위반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2배로 내야 된다.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5:27경 목포시 AD아파트 AE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99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F’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9. 12:4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돈 당일 무방문 도움 드립니다. 당일 3,000까지 가능, 연락처 저장 후 X 주세요”라고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이자를 입금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0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8.경 광주 북구 Y모텔에서 인터넷 SNS I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X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선이자를 입금해주면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2022. 2. 28. 20:31경 AK 명의 H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만 원을, 같은 날 21:07경 AK 명의 O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만 원을, 같은 날 23:03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67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29.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I에 접속하여 개인대출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대출이자를 선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화번호 3 생략)와 연결된 O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화번호 3 생략)와 연결된 O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P의 각 진술서 1. AQ의 고소장, G, AR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내역, 회신내역 등 1. 입금확인증, X 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입금확인증, 대출광고 사진,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누범전과 및 확정판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K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이체 내역, 휴대폰 메시지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1고단4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메시지 내역, X 대화내역, N 거래내역 1. 잔액 캡처화면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X 대화내역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 순번 10번),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현금),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된 대출 신청서 파일 및 X 내용,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 피해자 휴대폰 X 내역, 피해자에게 건네 준 U카드 완납증명서 사진, 피의자 핸드폰 촬영 사진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2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회신자료, 대상자 조회결과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모습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택시 승하차 CCTV 확인) 1. 통화내역, X 대화내역 캡처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재판 진행내역 등 첨부) 2022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발생보고(사기) 1. 판시 누범전과 및 확정판결: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중 사건 확인) 2022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215, AV 회신 결과) 1. 통신자료 회신(A), 영장 회신자료(H, AK), 영장 회신자료(AW, A), 영장 회신자료(2022-1215) 1. 거래내역서(3건) 1. I 대출 광고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X 1:1 대화내역(A 대출), 닉네임 AX으로 게시된 I 광고글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및 재판계속 중) 2022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각 송금확인증, I 게시글, X, 문자메시지 등, X, I 게시글 문자메시지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전화금융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21고단3273 사건 범죄일람표 1 내지 6번의 죄와 2021고단3462 사건의 죄 및 2022고단1399 사건 제1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의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다. 2021고단3273 사건 범죄일람표 1 내지 6번의 죄와 2021고단3462 사건의 죄도 누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0.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0. 10. 19. 구속 취소된 후 2021. 3.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경우와 같이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와 같아져 상고심에서 구속 취소된 후 상고심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이 형의 집행 종료일이 된다. 그런데 위 죄들은 형의 집행 종료일 이전에 범한 죄들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1고단3273 사건 범죄일람표 1 내지 6번의 죄와 2021고단3462 사건의 죄 및 2022고단1399 사건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경합범 처리를 한다. 2021고단3273 사건 범죄일람표 1 내지 6번의 죄와 2021고단3462 사건의 죄는 위 누범가중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인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1초기1282, 2022초기84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2022초기143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알면서 현금 수거 범행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8.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11. 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죄들을 범한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범죄들은 앞서 본 확정판결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에 재범한 것인 점, 2022고단1910 사건 및 2022고단2667 사건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죄는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2021고단4142 사건의 피해자와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2021고단4983 사건에서 편취한 2,500만 원을 임의로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22고단1102 사건의 편취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편취액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3273 사건 범죄일람표 1 내지 6번의 죄와 2021고단3462 사건의 죄 및 2022고단1399 사건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