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63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63,293(병합), 2018고합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7전고15(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공봉숙(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정훈(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263 피고인은 2017. 10. 8. 1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9세)에게 점심을 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F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식당으로 가 그곳에서 식사를 한 뒤, 위 다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을 마셨으니 쉬었다 가자며 피해자를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10여분 만에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8. 14:50 경 피해자를 위 다방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그때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15:25 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가던 중 충북 괴산군 J에 있는 'K' 앞 공터에 이르러, "여기서 한 번 하자"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상의 앞쪽을 여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7. 10. 8. 15:25경 위 'K'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신하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손가방을 끌어안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를 발로 3~4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신용카드 2장,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강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12: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위 'D' 다방 앞길에서부터 위 'H' 식당, 위 상호불상의 모텔 및 위 'K' 앞 공터 등을 경유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293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L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M(여, 61세) 운전의 N 모닝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7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20:00경 충북 보은군 삼승면 달산2길 19-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산로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 보유자로서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7전고 15｣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본건으로 처벌받고 출소하더라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등 피해자 E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M) 1. 사고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 의무보험조회(2018고합7호 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강도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강도범죄 이외에도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강도 범행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할 만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 중 가장 높은 점수이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등 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4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손가방을 강취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니다. 2.단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가슴을 만졌고, 이를 여러 차례 제지하는 과정에서 차가 휘청거리며 흔들렸다', '(판시 K 공터에 도착한 뒤) 피고인이 소변을 본 후 차 안으로 들어와 달려들더니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옷 안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수사기록 41, 132, 133, 135쪽, 증인 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 11, 12쪽]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다방에서 처음 만난 관계이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과의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강도상해 범행의 장소인) 차 밖에서 피고인이 막 발로 차고 때려서 아픈 것 같다. 가슴과 등 부위가 많이 아팠다. 계속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다. 다음 날 다방에 출근은 했으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증인신문 녹취서 17, 27, 29쪽), 여성인 피해자가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뺏으려는 남성인 피고인에 대응하여 강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맞고 머리, 어깨, 다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이는 피해를 당하였는바, 그 유형력의 행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범행 2일 후 병원에 방문하여1 흉곽 전벽, 후벽의 타박상 등으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위 범행으로부터 10일 후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그로 인한 흉추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의사 P는 이 법원의 삼성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자연치유 될 수 있지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1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5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61세의 여성인 피해자는 차량을 진행 방향대로 운전하여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후진한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른 쪽 어깨, 허리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수사기록 33쪽),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792,966원이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는바, 그 충격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판시 제5항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가. 기본범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강도 > 상습·누범강도 > 제1유형(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6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6년 ~ 11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0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의 옷 속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의 손가방을 강취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도상해 범행 이전에도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M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임택준 판사 곽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