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2.23:30경 광주 서구 C빌딩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광주택시유한회사 소속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전남 장성군 매화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날 23:45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러 '죽여 버려야 쓰겠는데'라는 등 혼잣말을 하다가 이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세상에 어린양할 나이는 아니니까 자제하고 참고 사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결제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약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광주택시유한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택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7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 안에 있던 신용카드결제기를 손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13도231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D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주된 상병(傷病)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이고, 부수적 상병은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다. 먼저 피고인의 폭행으로 D가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게 된 경위와 세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수려는 것을 말리니까 우발적으로 손이 날라 온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우측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지만 강도가 크게 세지 않았고, 맞은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멍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툭 쳤다(수사기록 제6쪽). 세게 얼굴을 맞은 것은 아니었으나 얼굴을 2~3회 맞았다(수사기록 제10쪽)."고 하였다. 그 밖에 사건 직후 D의 얼굴 부위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나 얼굴 부위에 대해 별도의 치료가 행해진 자료 등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D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손가락 부분의 염좌에 관하여 보건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수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네 번째 손가락을 다쳤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진술 외에 손가락을 다쳤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손가락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손가락을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기를 잡고 있다 보니까 다친 것 같으나 손가락이 꺾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손과 접촉한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병원에 방문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도 "손가락이 아프기도 했지만 당시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중재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중재가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병원에 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병원에 입원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도 "맞아서 머리가 아프고 상당히 부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괘씸한 게커서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삐어서 입원하게 되었다. 본인(D)이 희망하여 입원한 것이며 2), 입원기간 동안에도 통근 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수려 1) 피고인은 재판장이 "얼굴을 맞은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명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특별히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부어오르거나 멍이 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수사기록 제18쪽 상해진단서에는 입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자 D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상해에 이르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