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8. 7. 7.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17:4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에 놓여 있던 현금 136,000원, 체크카드 3장,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7.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8. 7. 11. 08:1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G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필라멘트 담배 3개피 시가 675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사기 등),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55

범죄사실 2018고단3455 피고인은 2018.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 22:0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소렌토 차량의 앞 번호판을 양손으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을 가던 중, 쫓아오는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소렌토 차량의 앞 번호판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10,2,10:30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733 에 있는 둔산경찰서 형사과조사실 안에서, 위 재물손괴 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112,160원 상당의 공용모니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어 책상 위에 2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3612 피고인은 2018. 9. 28. 06:20경,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에 있는 위 법원 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렀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출입문 옆에 출입통제를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시가 130 만원 상당의 지문 인식기를 부수기로 마음먹고, 위 인식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당기는 방법으로 떼어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같은 구 둔산로 111에 있는 대전둔산우체국 앞길까지 이동한 후 위 인식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조사실 CCTV 영상 캡처사진, 손괴된 모니터 사진 1. 각 수사보고, 송치서 사본 1.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3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캡처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11회 있고, 출소 직후 동종 범행인 점,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니터를 부수고, 벌금형 처벌에 불만을 품고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1:21경부터 같은 날 21:31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역 맞이방부터 1번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드러내 약 10분 동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피의자 동선 확인 건), 각 -범행장면 확인 CCTV 캡처사진, -피의자 동선 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새로이 부과하는 것은 벌금액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그 형의 종류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거듭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49

범 죄 사 실 1. 2020고단1649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16:50경 동해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 ‘M’ 식당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고 열쇠를 인근 우편함에 넣어두는 모습을 보고 위 식당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자 위 우편함에서 열쇠를 찾아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12:15경 강릉시 O에 있는 피해자 운영 ‘P’ 매장 앞에 이르러, 매장 내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매장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2:00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피해자 운영 ‘S' 매장 앞에 이르러, 매장 내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불상의 베이지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고단4036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T’라는 사이트에 낚시용품인 ‘테크늄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통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가상화폐거래에 사용할 통장을 양도해주면 우선 20만 원을 주고 10일 뒤 80만 원, 한 달 뒤 안전한 통장임이 확인되면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카카오톡과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촬영 사진과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V 아이디 계좌 인증번호, 공공아이핀 인증번호를 전송하거나 알려주고 그 무렵 4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K,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및 현장주변 탐문),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유무 및 P매장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40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W, X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사진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5 01:1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모즈비어 주점 부근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192-0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5.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에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A 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 경찰관인 경사 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A은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6.10.20, 및 2016. 12, 7. 조사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사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H빌딩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간에 허위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음주 수치,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81

범죄사실 2018고단2481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8. 5. 18. 1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왜 나를 도둑 취급하느냐" 라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칼날길이 10cm, 칼날길이 12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4353 피고인은 2018. 6, 9. 12: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볼펜으로 피해자 B(54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1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등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20184353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성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알콜성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가 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약 40년 전 피해자 B(여, 60세), 피해자 C(61세, 남) 부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4. 16:10경 서울 강북구 D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E사무소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40년 전 자신의 주택을 매입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피해자 부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협조하지 않으니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쌍년아”라며 약 5분 동안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를 지팡이로 때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9. 23. 17:18경 위 제1항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 부부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오른손에 쥐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사무실 탁자 유리를 내려쳐 수리견적 150,000원 상당의 라운드 유리(180cm x 90c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에 쥐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E부동산 CCTV 영상 USB, 수사보고서(부동산 CCTV 영상 분석),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수사보고서(C 작성 일지), 피해자 112신고 내역 [피고인은 재물손괴 이외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를 촬영한 공인중개사사무소 CCTV 영상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나, 상당기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 막무가내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그중 두 날에 걸쳐 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도 전혀 시도조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함)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B이 지시하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E 부평지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계좌에 대한 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들어 있는 USB 8개, OTP 1개, 체크카드 37개 등 총 46개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B이 지시할 때마다 관련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B으로부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범행관련 현금인출책 CCTV 캡쳐사진첨부)사본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사본 1. 수사보고(A 압수영장 집행결과)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전달․보관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와 같은 현금은 위탁자 측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으로 보인다. 범행기간이 길고 및 보관한 접근매체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1,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0. 26. 07:00 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호텔 앞 D편의점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6. 오후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 201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사진,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범행일시 수정에 대한)-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 E 통화내역에 대한)-통화내역, 수사보고(범행 일시경 피의자의 필로폰 교부 CCTV에 대한)-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8회에 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다만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필로폰을 단순 수수하거나 투약한 범행이고, 알선이나 매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30. 2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원 상당의 테이블 다리를 휘어지게 하고, 그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몸으로 주점 출입문을 힘껏 밀쳐 아래 부분이 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0. 23:50경 위 ‘D’ 주점에서 업주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C의 휴대전화를 돌려주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어깨를 밀치고, 위 F이 주점 밖으로 나간 피고인을 따라가 계속 휴대폰을 돌려주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3994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확인), 수사보고서(업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6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1. 02:13경부터 02:21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 운영의 'D' 앞 천막 내부에 피해자가 보관해둔 시가 510,000원 상당의 팔레트 17점을 준비해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목적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앞 등록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려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추적사항 및 용의차량 특정) 1. 각 수사보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방문하거나 팔레트를 가져온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에 촬영된 범행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범행 차량의 모습이 사라진 대전 대덕구 덕암로 186 바로 옆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과 CCTV에 촬영된 범행 차량은 식별 불가능하였던 범행 차량의 번호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적인 특징들이 모두 일치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차량은 자신이 운행하고 있고, 피고인 외에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 차량의 번호판 부분을 식별 불가능하게 한 후 이를 운전하여 판시 팔레트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듯한 E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 경위와 작성자와의 관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F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F의 법정진술, 컴퓨터 모니터, G 포스롤, 팔레트, 경로표시 네이버지도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식별곤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린 후 판시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위험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우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3.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까페’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주방에 들어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위 카페 출입문 앞에 앉아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3. 21:35경 원주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발로 2회 걷어차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77,000원 상당의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라디에이터를 발로 2회 걷어차 29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 21:3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0세)의 왼손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신병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유리), 견적서(온열기)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F지구대 내부 물건을 걷어차 손상하거나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손상한 공용물건에 관하여 피해를 변상하고자 하였으나 F지구대 측에서 수리 계획이나 원상복구 계획이 없으므로 변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별도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429

범죄사실 [2014고정4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17. 23: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 KB신용카드(카드번호 C) 1매, KB체크카드 1매, SK멤버쉽카드 1매, 롯데포인트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18. 00:35 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4,200원 상당의 디스와일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4,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8. 00: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4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모텔 직원을 기망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정 430] 피고인은 2012. 9. 3. 18:00경 창원시 의창구 H상가 301호 ㅣ 사무실에서, 인부들이 위 사무실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가 자신의 사물함에 보관해 두었던 시가 20 만원 상당의 은수저 3벌, 스테인레스 냄비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라피도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 43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선정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전자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매입한다는 쪽지를 받고 2012. 7. 1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6-4 국민은행 창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K)를 개설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18만원을 받고 그에게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확인서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을 통해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4고정 432]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5. 09:30경 창원시 성산구 L 에 있는 M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6. 08:00경 창원시 성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피시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시방의 종업원 R 에게 컴퓨터를 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속은 위 R으로부터 위 피시방 내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10시간 가량 사용하고 그 사용료 1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피시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시방의 종업원 R에게 컴퓨터를 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속은 위 R으로부터 위 피시방 내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 무렵부터 그 다음 날 05:00경까지 약 7시간 가량 사용하고 그 사용료 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433]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인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8.27. 14: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S)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수하물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 4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KB국민카드신용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소유 KB국민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첨부) [2014고정 4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CCTV 촬영화면 첨부) [2014고정4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송금명세서 1. 수사보고 [2014고정 4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1. 각 사진 [2014고정 4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2020고단701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이르러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입구 옆 안전망 밑 틈을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BOSCH' 충전 임팩트 드릴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MAKITA' 충전 임팩트 드릴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계양 금속 절단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02:23 경 제주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G 포터 자동차 적재함을 뒤져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BOSCH' 전기드릴 공구함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6. 05:50 경 제주시 아파트 앞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20,000원 상당의 디월트 임페렌치 컷소 직소드릴, 그라인더, 5암배터리 1개, 충전기 1개, 마끼다 원형톱 베어툴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9. 02:00경 제주시 K오피스텔 공사현장 앞에서 시정된 철문 출입구와 바닥에 있는 틈으로 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전동앙카드릴 1개, 전동임팩드릴 4개, 전동그라인더 1개, 전동스킬 1개, 배터리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9. 06:00경 제주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항의 A가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전동앙카드릴 1개, 전동임팩드릴 4개, 전동그라인더 1개, 전동스킬 1개, 배터리 8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80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03:18 경 제주시 M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임팩드릴 공구세트 3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5. 01:43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 공사현장의 공구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 마끼다 충전 드릴 18V 2개, 디월드 12V 충전 드릴 2개, 전동 그라인더 1개, 마끼다 충전기 1개 포함 배터리 4개, 마끼다 송풍기 1개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 오전경 제주시 I 아파트 앞길에서, A가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임팩드릴 공구세트 3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J,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신 통화내역, 역발신 통화내역, 관련사진, 각 관련사진자료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와 거래를 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 범행의 경우에는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것이어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30년간 전기공사 계통에서 일한 전기공으로, 가격을 포함하여 전기공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고물품거래를 통해 공구들을 구매하였고, 이를 다시 재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공구를 절취한 이후 새벽에 판매글을 올리거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들이 새벽이나 아침 일찍 만나 거래를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B는 다른 판매자들과 거래할 때에는 낮이나 저녁에 거래를 하였을 뿐 이와 같이 새벽에 거래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보통 전기공들이 공구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공구를 중고매매로 내놓는 경우가 많고, 거래를 위해 만나보면 판매자가 전기공인지 느낌이 오는데, 피고인 A에게서는 그와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본인 것이 아니고 형님 건데 심부름 왔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물취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 고단10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20201280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벌금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전과는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