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납을 수입헤서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투자금 3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도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주)조양의료기에 50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그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한다며 로비 명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조양의료기에 50억 원을 빌려준 적도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부터 10, 연번12부터 15, 연번 17부터 41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2013. 5. 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총 41회에 걸쳐 합계 45,504,70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D에게 추가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씨티비자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9. 17.부터 2013. 11. 24.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688,27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0.경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 1) 연번 11, 16은 공소취소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된 범행과 공소취소된 공소사실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일죄이므로, 공소장 변경의 취지로 선해한다. 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 없이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6,2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재와 같이 2013. 4. 10.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08,472,9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현대카드 사용내역, 씨티카드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의사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수사단계에서 2013. 4. 10.경 "중국에서 납을 수입해서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 녹취파일에서도 납사건 투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스스로 언급하고 있다(36:47~ 37:00),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시기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동생이나 형이 중국에서 납 사업을 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에 대하여 2013. 10. 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억의 소실로 인하여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라는 지인이 납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를 실제로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인의 정확한 인적사항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납 사업의 구체적인 특성이나 계획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납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양의료기에 50억원을 빌려준 사실 및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말을 F(판시 범죄 전력 기재 2014. 9. 5.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에게만 했는데, 피해자가 G과 통모하여 위와 같은 말을 실제로 듣지 않았으면서도 들은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제출한 증 제4호 녹취파일에서도, 피해자는 녹음되는지도 모르면서 피고인이 로비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카드를 빌려 갔다고 피고인에게 항의한 바 있다(31:48~ 32:30). 아울러 위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G에게도 상당한 규모의 차용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G과 공모하여 일정한 소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조양의료기에서 받을 50억 원을 언급하며 F에게도 3억 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음에 반하여, 실제로 보유하는 재산은 거의 없었고, 사업으로 얻는 수익도 미미했던 것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목돈은 2013. 8. 30. 이후 F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시점에도 신용카드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기존의 차용금을 갚는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차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도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5. 5. 형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9.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2) 검찰은 이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2013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속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도 자산상태나 유동성을 실제보다 좋게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수법이 거의 같은 점, 그 사용처도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액은 2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죄로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지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소비한 신용카드 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사치성 소비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에게 편취한 금액으로라도 피해자에게 141,238,000원을 변제하여 현재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6,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9.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