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42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회사는 2013. 3. 20.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E 건설공사’에 관한 ‘호이스트 장비 임대계약’을 대금 159,900,000원에 체결하였다. 피해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호이스트 리프트 설치ㆍ해체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기존 5m 길이로 설치하기로 했던 월타이를 10m 길이로 설치하기로 하는 설계 변경의 필요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지시ㆍ승인 없이 임의로 F(G)이 D로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월타이를 제작, 설치, 해체하는 공사를 도급받게 한 후, 피해회사가 F으로부터 위 공사 중 월타이 설치ㆍ해체공사를 재하도급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피해회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적정 공사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등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2013. 7.경 F의 대표 G에게, F이 D로부터 변경된 내용의 월타이 제작, 설치, 해체 등 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설치, 해체공사는 F이 피해회사에 재하도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응한 F의 대표 G은 2013. 7. 25.경 D과, 호이스트 월타이 제작, 설치 등을 위한 계약을 대금 5,300만 원에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4.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과, 피해회사가 F으로부터 호이스트 월타이 설치ㆍ 해체공사를 공사대금 1,900만 원에 재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변경공사에 따라 D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추가 공사대금액 100,2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위 임무위배로, D은 47,232,000원 상당(= 변경공사에 따라 D이 피해회사에 추가로 지급해야 했던 공사대금 100,232,000원 - 변경공사 관련하여 D이 F에 지출한 하도급 공사대금 53,000,000원), F은 34,000,000원 상당(= F이 D로부터 받은 하도급 공사대금 53,000,000원 -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19,000,000원), 피고인은 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치·해체계약서’에 ‘내역 : 호이스트 월타이 설치, 해체’, ‘금액 : 53,000,000원’, ‘갑(공급자) : F, 성명 : 대표 G’, ‘을(수급자) : C 주식회사, 성명 : 대표이사 I’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I의 이름 옆에 피해회사 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회사 명의의 사문서인 ‘설치ㆍ해체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Ⅱ.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개인 계좌로의 대금 지급 합의’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업무상 배임행위 및 사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각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의 합의에 앞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에게 보고한 후 승낙을 받았고 피해회사의 도장도 I으로부터 교부받아 계약서 작성에 사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개인 계좌로의 대금 지급 합의’ 당시 I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과, 그에 기초한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계약 및 합의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동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 중에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는 점(문서 작성 및 도장 날인 장소에 관한 진술이 변경된 점, I이 직접 날인했거나 I으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이 날인했다고 진술하나, I이 바지에 소지하고 있던 도장은 법인인감이고,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사용인감인 점, 설치 해체 작업팀에 대한 선비용 지출이 있었다고 하나, 설치 해제 작업팀의 실체나 비용 지출의 근거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G은 로비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개인계좌로 주었다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이 1,9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것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고, 위 돈 중 900만 원을 퇴사 이후 수령한 점, 공사 전반에 대한 수급인이었던 피해회사가 오히려 일부 자재를 제작ㆍ납품하는 하청회사인 F의 재수급인 지위가 되어 설치ㆍ해제 작업만 하기로 하는 계약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그와 같은 이례성은 공사대금이 피해회사를 거치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G과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제기 전 사망한 I의 수사기관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I의 동의 없이 계약서 작성 등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I은 수사기관에서 대질 조사까지 거쳤고 대질 조사 과정에서도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으며,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I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6년이 지나 진술을 하였고,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했던 부분 중 객관적 정황 및 다른 참고인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며(아래 ⑷, ⑸, ⑹항), I의 진술 내용은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의 이해득실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아래 ⑵, ⑶항). ⑵ I은 수사기관에서 ‘월타이 제작은 D에서 F에 직접 발주한 것이어서, 저희와 상관없지만, 그 설치ㆍ해체를 피해회사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쪽). 그러나 민사소송에 제출한 소장에서는, 월타이 ‘설치ㆍ해체’ 비용뿐만 아니라 월타이 ‘제작’ 비용도 포함시켜 청구하였다(138쪽). ⑶ I은 D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D 측에서 이 사건 5,300만 원의 계약서를 근거로 항변하고, G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지자, 2019. 2. 8.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년경 문서위조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75쪽), 민사소송의 제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I은 G의 증언을 통해 비로소 피고인이 위조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G과의 상호 의사 연락 여부, 피고인 외 이 사건 공사업무 담당자의 유무 등에 비추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⑷ I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 회사의 지분 양도에 관해 논의했던 시점에 관해서, 피고인의 퇴사 이후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J의 진술(증거기록 283쪽)과 회사양수도 관련 합의각서(증거기록 313쪽에서 제시되었다고 기재)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 G도 이 법정에서 I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회사를 넘겨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회사를 인수받기 위한 목적으로 입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⑸ I은 수사기관에서 ‘D의 현장설명회에 피고인이 참석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내용을 전해듣고 자신이 공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73쪽). 그러나 I이 피해회사의 대표로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에는 I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31쪽), 당시 서증으로 제출된 현장설명서 표지에도 I의 서명이 되어 있다(증거기록 143쪽). ⑹ I은 수사기관에서 ‘G과 계약할 때 모두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계약 진행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쪽). 그러나 G은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년간 거래하면서 I과 직접 계약한 적은 없고, 대부분 담당자들이 찾아와 계약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증언했다. ⑺ 피고인의 진술 중에 일부 번복되거나 G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의 퇴사 후 약 6년이 지난 2019. 5.경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진술 번복이 기억력의 한계에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유죄의 주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⑻ 한편 월타이 설치를 직접 수행했던 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혼자 변경된 월타이 설치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혼자서 공사를 다 할 수 없어서 지원을 요청했더니, I이 D에서 지원인력이 올 것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별도의 외주인력이 존재했고 그에 대한 인건비 선지출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호응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 위와 같은 증언은 피해회사의 인력만으로 공사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해 피고인의 선비용 지출 가능성에 조응하는 면도 있다. 피고인이 선비용 지출을 하였다는 객관적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지만, 공사현장에서의 현금성 지출의 가능성이나, 경과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선비용 지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