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95 및 2013고합325]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주)C'라는 상호의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요구,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자,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D을 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D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D으로부터 대출금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말경 서울 송파구 신청동 소재 교통회관에서 피고인 A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자임을 알면서 피고인 D에게 "울산 지역에서 은행대출업무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과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하니 믿고 맡겨 보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어 대출알선을 의뢰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울산 남구 신정4동 소재 우리새마을금고 미소지점에서 D에게 "우리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단독 면담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이 될 경우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여 대출금의 7%를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한 다음, D으로부터 감정평가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위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하고, 위 D이 매수하기로 한 E 외 1인 소유의 충남 청양읍 읍내리 197-4 대지 및 건물, F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94 대지 및 풍산주유소를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가 부족하자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는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이 위 새마을금고 미소지점으로부터 2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2억 7,000만 원의 7%인 1억 5,89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를 약속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12. 10. 31.경 울산 남구 신정 4동 소재 우리 새마을금고 미소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금 22억 7,000만 원이 피고인 A이 보관·관리하는 피해자의 아들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충남 청양읍 읍내리 197-4 대지 및 건물의 매도인인 E 등에게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미리 받아둔 위 H 명의의 입출금 전표 1장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 22억 7,00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시켜 그 중 16억 1,660만 원을 위 E 등에 대한 잔금, 대출 비용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억 5,34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주)C 농협 계좌로 이체하는 등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11] K은 울산 남구 달동에서 'I'란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대출알선 브로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달동에서 'C'란 상호로 부동산업,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대출알선 브로커, J은 부동산 등 대출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높게 받도록 감정평가사를 알선하여 주는 대출알선 및 감정평가사 알선 브로커이다. K은 2012. 6. 초순경 위 'I'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지금 추진 중인 의료법인 건물과 토지에 사채가 많아서 법인 설립이 어렵다, 사채를 금융권 대출로 전환을 해 주고 의료법인을 설립해 주면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J과 함께, K은 L, M, 이영철 등과 수시로 대출알선 상황을 알려주는 등 전체적인 대출알선을 조율하면서 L 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A 등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금융기관 담당자와 직접 접촉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J은 금융기관에 제출할 감정평가사를 알선하여 감정평가를 높게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K, J과 함께 이 사건 의료법인 부지 및 건물 소유자인 M의 신용도가 낮아 M를 대신하여 N을 명의상 주채무자로 내세운 다음, 이 사건 의료법인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여, 2012. 9. 19. 울산 남구 소재 우리 새마을금고 미소지점으로부터 17억 8,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2. 12. 10. 울산 남구 소재 울산행복신협으로부터 주채무자를 위 N에서 다시 위 M로 변경하면서 17억 8,6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고, 그 알선료 명목으로 L으로부터 2012. 9. 7. 4,000만 원, 2012. 9. 19. 2,000만 원, 2012. 11. 2. 1,000만 원, 같은 달 6, 1,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J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5 및 2013고합3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P, O,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농협 계좌 분석에 대한) 1. 등기부등본, 계좌별 거래내역,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 내역, (주)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 내역, 두레전표(입금전표), (주)C 농협계좌입출금 거래내역 [2014고합11] 1. 피고인 A의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알선하고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감정중개인 황사장 유선진술) 1.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주)다물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이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 2012. 9. 7. K으로부터 3,000만 원, 2012. 12. 초순경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2012. 12. 초순경 지급받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2. 9. 7. 취득한 3,000만 원에 한하여 추징한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의 부탁으로 N을 주채무자로 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출을 알선하고 K으로부터 2012. 9. 7.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L의 부탁으로 M를 주채무자로 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출을 알선하고 L으로부터 2012. 12.경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K과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K이 추가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도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K의 소개로 이 사건 의료법인 부지 및 건물에 관한 대출을 알선하게 된 점, 당시 K은 L으로부터 위 의료법인 부지 및 건물에 관한 대출 알선을 부탁받았으나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알선 브로커인 피고인을 끌어들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대출을 성사시키도록 하되, K 자신은 대출알선 의뢰인인 L, M 측과 피고인 사이를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알선 수수료 등에 관한 논의를 대출알선 의뢰인인 L, M 측이 아닌 K과 하였고, 실제 대출알선 수수료 3,000만 원을 K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K은 감정평가사를 알선하여 주는 브로커인 J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부지 및 건물에 관한 감정서를 받아 놓았는데, 피고인은 위 감정서를 K으로부터 전달받아 이 사건 대출과정에 활용한 점, 피고인은 위 부지 및 건물 소유자인 M의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게 되자 그에 대한 명의대여자 문제를 K과 의논하였고, K의 소개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를 대여한 N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K이 이 사건 대출알선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M도 병원 오픈이 되지 않아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K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출을 의뢰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그 액수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K이 피고인과 대출알선 의뢰인 사이에서 대출알선에 관한 조율을 하고 그 대가로 대출알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 J과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K,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의료부지 및 건물에 관한 대출알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4고합11 범죄사실 중 3,000만 원만(피고인은 대출 주채무자를 N에서 다시 M로 변경하고 17억 8,6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서 2012. 12. 초순경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2012. 12.경 지급 받은 1,000만 원에 관하여는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을 지급 받았을 뿐 K 등이 지급 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범인 K, J이 지급 받은 금원을 포함한 합계 9,000만 원 전체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 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5년에, 제2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2013고합295 사건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이 대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동의 없이 대출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횡령 금원이 6억 5,34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실제 대출 알선행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K과의 공모사실 이외에는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고합295의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를 약속하는데 그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약속한 것으로,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금품 수수를 약속하는데 그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