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D의 집에서 외삼촌과 함께 살면서 광진구청 E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D와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집 안에 있던 과도(전체 20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아무나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날 21:10경 F 앞길에서 마침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뛰어올라 왼팔로 그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견갑골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빨리 몸을 피해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압수물 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관련 수사), 피해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관련),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정신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외삼촌인 D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난 상태에서 과도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마침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닥치는 대로 찌른 점, 위 과도는 칼날길이가 9㎝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팔, 다리가 아닌 몸통이고 그 깊이가 3㎝, 10㎝인 점, 피해자가 재빨리 몸을 피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과도로 찔러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4.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초면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불과 만 21세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일정기간 격리시킬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나이가 젊은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생활에 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앞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고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이 선도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 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을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점, 한국형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위 점수는 '높음'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고, 이와 같은 결과에서 바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보면,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