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2013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6월말까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음료수와 김밥 등을 몰래 먹고 카운터 금고의 돈을 가져갔다며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와 문자를 하여 차용증과 지불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용증 등을 작성하기 위해 위 편의점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 안에서 서류를 작성하기 적당하지 않으니 다른 장소로 가자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8. 14. 11:30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207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 1장과 지불각서 2장을 작성하게 하면서 "너 돈 어떻게 갚을래?"라고 묻자 피해자가 학원에 다녀 아르바이트를 못 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시간, 3번, 30만 원에 해 준다."며 시간을 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 "뭐 하실 건데요?"라며 반문하자 "순진한 척 하지 마라. 첫 경험 언제 했어."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끌어안아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한테 30만 원에 세 번으로 해 주겠다는데 뭐가 안 되냐."며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눕힌 다음 배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았으며,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발로 배를 차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쪽 볼을 빨면서 "엄마에게 전화 할까? 아니면 여기서 10분 동안 눈 감고 있을래."라며 다시 겁을 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에 명을 동반한 열상, 외음부 발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단서,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에 대한), 추송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훔쳐간 돈을 변상받는 내용의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용증이랑 각서 쓸라고 편의점에 아침에 갔어요. 사장님(피고인)이 거기(편의점)서는 쓰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중략)···어디론가 가는 데 사장님 집인 거예요. 이제 집인데 사장님 조카가 있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차용증이랑 각서랑 또 한 장 더 썼는데 …(중략)… (피고인이) 돈을 어떻게 갚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략)… 알바는 못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략)… 사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3번 해서 5시간만 이제 저한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실 건데요 물어봤어요. (피고인이) 막 하는 말이 그냥 순진한 척 하지 말라면서 알건 다 알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와서 갑자기 애기들 앉으면 아빠 앞에 앉으면 그 앉는 자세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은 배쪽에 있고 싫다고 막 버둥대니까 바지 벗기고 …진짜로 싫다고 하지 말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해도 관두지도 않고 계속하고 이제 눕혀 가지고", "눕고 나서는 여기(오른쪽 가슴 부위를 가리킨다) 핥다가 이제 여기 (음부를 가리킨다) 쪽에 핥다가", "자기 바지 벗어가지고 막 내 질에 넣었는데 싫다고 하면서 발로 차니까 계속 와가지고 다시 넣을려고 하고 저한테 몸을 밀착하면서 이쪽 볼하고 이쪽 볼하고(양쪽 볼을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빠는 거예요.", "이제 입도 빠는데 혀 내 밀라면서 제가 싫다고 발로 차니까 (피고인이) 니가 할라고 이런 거 아니냐면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은 거 풀라고 하는 건데, 니(피해자)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 풀려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7만 원 주고 다른 몸 파는 여자들한테 가서 할 수 있는데 니한테 30만으로 세 번으로 해주겠다는데 뭐가 안 되냐면서.", "이제 콘돔도 안 끼고 저한테 막 넣는 거예요 넣었다가 이제 계속 제가 힘을 주니까 빠지니까 울지 말라면서 쪼이면 막 안에다가 사정할 것 같다면서 쌀 것 같다면서 그런 식으로 두 세번인가 얘기를 했어요."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직접 보았거나 피고인이 했던 말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우측 가슴, 양쪽 볼과 입술 주변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의 편의점으로 가 피고인을 만났으므로,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면 충분함에도 굳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을 때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조카가 있자 피고인은 조카에게 약 4시간 동안 밖에 나가 있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바, 단순히 차용증서 등만 작성함에 있어 굳이 조카를 집에서 4시간 동안이나 나가 있으라고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절취당한 자신의 돈과 물건을 변상받기 위해 여러 번의 연락 끝에 피해자를 어렵게 불러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 온 다음 피해자에게 점심으로 갈비탕을 사주려고 하였고, 갈비탕 가게가 영업을 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팥빙수와 초콜렛을 사주는 등 과도한 친절을 베푼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게 하면서 법적이 효력도 없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러한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조카를 밖으로 나가게 할 필요는 더욱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절도로 피고인에게 차용증서 등을 작성해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꺼려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비교형량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청소년 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고 음식을 임의로 먹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털끝도 건드린 적이 없다며 허위 진술을 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편의점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9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