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8.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전화 등을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8. 3. 13: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 및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사업자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줄 테니 피해자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에 연결된 통장, 휴대전화 등을 만들어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개설하여 준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전화 등을 개설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물건을 대출과는 관계없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J3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장,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사업자등록증(E) 1장, 위 사업자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F)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위 은행에서 발급한 OTP기기(비밀번호 발생기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강동구 일원에서 피고인이 G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로 인터넷전화 3회선(I, J, K)을, L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설립한 주식회사 M 명의로 인터넷전화 1회선(N)을 각각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어 그들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2항 공소사실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O 의 검찰 진술조서 (P 진술기재 포함) 1. P, C, Q의 검찰 진술조서 1. O 0의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R의 검찰 진술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USB자료 내용) 1. 수사보고(압수품 증제18호 사업자대출 범행관련 메모장 서류 분석 및 사본첨부) 1. 수사보고(콜센터 현장 수사 및 참고인 출석요구) 1. 수사보고('바지사장' 명의로 개통한 전화 보이스피싱 사용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인터넷 전화 가입사실 전화번호 확인 및 개설 확인서 첨부), 해당전화번호 확인 1. 추송서, 수사보고, 가입신청서류, S의 피해진술서, T의 피해진술서, 각 입금증 사본 1. 수사보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인터넷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위 법리에 의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그리고 전기통신역무의 명의자와 회선번호가 특정되어 있고 또한 타인의 통신에 제공됨이 명백한 이상 그 타인의 성명까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G, L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법인 개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법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전화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사실은 명백한 상황에서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물논리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인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G는 2018. 6. 하순경 대출을 해준다는 자칭 '사장님'(U)의 연락을 받았다. 그 자는 'G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주면 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고 부가가치세환급 작업을 하여주겠으며,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도 추징금을 분납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G는 2018. 6. 28. 강서구의 커피숍에서 L과 함께 '사장님'(피고인 A이다)과 P을 만났다. G는 2018. 7. 6. 강동구의 V부동산에서 피고인 A과 P을 만나 법인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강동구의 W부동산에서 L 역시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G와 L은 법무사 X 사무실을 방문하여 준비된 등기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왔다. G, L은 2018. 7. 16. 재차 서울에 와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찾고, 강동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다. G는 2018. 7. 23. 피고인 A과 P의 요청에 의해 다시 서울에 와서 A과 P을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원청받은 곳에서 실사를 거치는데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여 Y 인터넷전화 20개를 개통하였다(실제 같은 날 가입내역과 일치함). 이후 G, L은 피고인 A에 대한 의심이 생겨 2018. 8. 3. 본인들이 확인한 전화 회선의 전부 내지 일부를 해지하였다. 이 사건 전화번호를 포함한 이 사건 법인들 명의의 전화가 개설된 날짜가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2018. 7. 16.부터 불과 며칠 상간인 2018. 7. 19.부터 2018. 7. 27. 사이로서 전화개설에 사용된 위 서류 일체를 제3자가 우연한 원인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한편, 같은 법인 명의 대여 경위에 관한 G, L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세하며 해당일 발급된 문서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여 믿을만하고, G, L은 피고인 A 측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들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2018. 8. 13. 이전 자신들 명의로 가입된 해지하기도 하였는 바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서류를 건내 준 G, L이 며칠 내 신속하게 자신들 명의의 회선 100여개가 넘게 개설하는 상황은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대출해주겠다는 광고를 해온 고객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든지 하여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후 30만 원에 되파는 일을 해보려고 오피스텔을 마련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이 건 이후 P과 함께 Q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대여 받아 Q 명의의 070전화 10대를 개설하여 사무실에 설치하기도 하는 등(그 과정에서 2018. 7. 25. 커피숍에서 Q을 만나서 설명하고, 2018. 7. 28. 공인중개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2018. 8. 1.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다음날 법인계좌를 발급받는 등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 타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1. 환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은 비록 평가되는 재산적 피해액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범행이 요행히 저지되지 못했더라면 사기 피해자는 물론 제3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태양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 체계적이었고, 적발에 대비한 흔적도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공갈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진지한 반성에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 A의 행위로 위전화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또한 전기통신법위반죄의 법정형과 제공 건수를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