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명칭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가명)를 고용하고 약 2년간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 사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 D모텔' E호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상반신을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 7.경 이후 약 16년이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3:42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60~70cm. 두께 약 2~2.5cm)을 철제 방화문 사이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방화문을 손괴하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접수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휴대폰 충전기 1개, 그리고 다용도실 캐비닛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통장 16개와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화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어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년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인 수원시 권선구 B, C, D, E 토지에 50cm 이상의 흙을 쌓아 올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인 F 토지를 밭에서 저수지로 변경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고발청이 제출한 반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위반면적이 넓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시정요청을 받고도 상당기간 불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절도전과 10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8:4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백화점 1층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고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기호마을 회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3.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사거리 앞 도로를 귀론사거리 방면에서 남원주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차량의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1회 처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9. 20: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 약식명령 판결문 1부, 관련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다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2015.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자금이 필요하여 C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로 당신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1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될 것이니 대출금으로 C에게 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이고,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창녕군청에서 발주한 공사대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C에게 변제하여 반드시 10일 이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창녕군청으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2일경 C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명의의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대지 및 건물에 채권자를 C,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3,000,000원 상당의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이행각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ㆍ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공소사실 일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수용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15:00부터 같은 날 17:00 사이 안동시 B에서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비어있던 피해자의 집 안 방에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남색가방 안에서 현금 25만 원,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2. 09:42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 내에서 시가 26,3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에세순), 불가리스 1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카드로 28,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 12. 09:46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에세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관련 판결문·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후단 경합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푸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목포시 F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 양쪽에 아파트 정문이 맞닿아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감속 주행하여 그곳을 걸어가는 보행자들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G(54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난치의 질병에 걸리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메모 1. 수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등) 1. G에 대한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 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날 쓰러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피해자의 매형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8: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이웃인 피해자 D(61세)에게 "전에 사다준 음식은 먹었냐"고 묻자 피해자가 "안 먹고 버렸다"라고 대답하여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맥주병),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102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6. 10:40경 평택시 C 인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9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배 부분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딸인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163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2. 09:2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낫과 프라이팬(전체길이 약 40cm, 지름 30cm)을 양손에 들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보닛과 앞 범퍼 부분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400,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낫과 프라이팬을 양손에 들고 위 화물차 앞 유리창 및 선바이저, 양쪽 문짝을 수회 내려치고,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플라스틱 소재 휘발유통을 낫으로 내려쳐 깨뜨린 후 조수석 쪽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화물차를 수리비 2,068,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자료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제 손수레로 1회 때렸을 뿐 그 이상 때리거나 지팡이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상해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¹2018고단1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1.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판시 제4항 기재 차량에 프라이팬을 사용하여 손괴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프라이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판시 기재 각 차량의 손상 부위 및 견적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판시 제4항 기재 차량에 프라이팬도 사용하여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행위 태양,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정신상태,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2:40경 공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카페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7cm, 날길이 23cm)을 등 뒤로 숨긴 상태로 그곳 3번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56세)을 찾아가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 그만살고 싶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회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명확한 기억은 없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혀 왔다.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4:00경 경남 B에 있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경부터 위 집에서 함께 거주해 온 피해자 D(여, 39세)과 식당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도 힘든데 너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멋대로 하냐"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자 거실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 칼날 길이 12㎝)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 뒤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위험하나,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30.23:00경부터 다음 날 일출 전 새벽 무렵 불상의 일시 사이에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 TV 수납장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E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서행을 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20:04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19에 있는 '화천교육지원청' 앞 도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인 같은 군 H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상황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5년, 2012년 각 음주운전이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2012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9%로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 1% 이상으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찰들이 즉시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피고인에게 정지하라고 소리쳤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17:30경 강원도 원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C 계좌(D), 같은 명의 E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두루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1:14경 서울 성북구 B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LG V20)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서 피해자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영상 CCTV 확인) 1.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휴대폰 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8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B 도박사이트에 아이디 'C'으로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178,209,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E 명의 SC은행계좌로 입금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카드를 화면에 띄워 각각 2개씩 카드가 주어지면 그 카드 중 하나에 사이 버머니를 배팅해서 카드의 합이 9 에 가까운 수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자료(E,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도박에 이용된 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청소년 D(만 18세, 여)등 3명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3병과 안주 등을 6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1. 15. 그 판결이 확정(이하 위 형사사건을 통틀어 '관련 성범죄 사건'이라 한다)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직장, 연락처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8. 1. 15.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대상자 입건대상 명단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보 1. 수사보고(결정문 및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등에 관하여)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달결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고의 유무 검토), 공판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신상정보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고의로 이를 해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관련 성범죄 사건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지서를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8. 1.경 관련 성범죄 사건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신상정보 제출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 성범죄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별도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미 그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은 이상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9.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0. 2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다시면 고막천교 1번 국도상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데다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