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23:20경 경기 광주시 B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장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치고,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유형력 행사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전 9년간 중대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2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5: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풍유동 쪽에서 E은행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정지신호인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의 우회전 차로인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 가운데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마이티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50세)를 위 일시,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시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나 그 5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이나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나 발생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노임체불내역서, 출력현황, 수첩사본, 고소인 자료 추가제출, 출력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노무제공 종료일이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임금 체불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44경 경기 시흥시 B 아파트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71

범죄사실 2019고단3371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동업자금 2억 원(피해자 1억4,000만 원 및 피고인 6,000만 원 각 투자)을 투자하여 제주도에 있는 감귤 밭을 사들여 감귤을 출하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동업자금 중 일부의 금원으로 위 감귤 밭을 사들인 후 C조합 등에 감귤을 출하하여 피고인의 친누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 등으로 감귤대금 명목으로 합계 473,201,272원을 송금받아 위 동업자금 및 위 감귤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31.경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F의 생활비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808,095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244 피고인은 2018.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동업자금 2억 원(피해자 1억4,000만 원 및 피고인 6,000만 원 각 투자)을 투자하여 제주도에 있는 감귤 밭을 사들여 출하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동업자금 중 일부의 금원으로 위 감귤 밭을 사들인 후 C조합 등에 감귤을 출하하여 피고인의 친누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 등으로 감귤대금 명목으로 합계 473,201,272원을 송금받아 위 동업자금 및 위 감귤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명목으로 LGU+ 명의의 계좌로 182,727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844,791원을 통신비, 보험료 및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2019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피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어 실제 피해금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9:00경 김포시 B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C동 앞 부근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인 D동 앞 쪽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45%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의 동기 및 경위, 운행 장소 및 거리,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2: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부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병을 깨며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2세), F(여, 22세), G(21세), H(여, 2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뭘 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E이 "뭐요?"라고 하자 "기다려라. 칼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한 후 위 술집에서 나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 2개(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온 다음, 위 술집 밖에 있던 피해자 E, F에게 과도용 칼을 찌를 듯이 꺼내 보이며 "니 나랑 싸우게?"라고 말하고, 피해자 E, F이 피해 도망가자 위 술집 안에서 있던 피해자 G, H에게도 위 과도용 칼을 꺼내 보이고 밖으로 나오라며 손을 흔들어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가 칼을 들고 나오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2019.5.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일하면서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C학교 교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 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달 익월 10일까지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관할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1. 경 위 C학교 행정실에서 '세입세출외 현금반환결의서'를 행정실장으로부터 결재 받아 위 결의서 금액대로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파주시 D에 있는 E 연풍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위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C학교 명의 F 은행 계좌(G)에 있던 원천징수금 5,651,8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8월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 5 에 걸쳐 합계 56,258,130원을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C F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출금전표, 1. 세입세출외현금반환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1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5:3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입구 편도2차로 노상을 2차로로 심산유곡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매시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22.1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의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78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9. 01: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결과 중함(피해자 사망), 과속운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무단횡단),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67세, 여), 피해자 C(77세, 남)와 이웃 주민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 15: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음식집 안에 들어와, 자신에게 기분 나쁜 태도로 말하고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를 따라가, 씽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인 주방 안에서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 B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폭행 한 뒤, 자신을 가게 밖으로 내쫓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끌어 치료일수 19일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이어서 식당 입구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미상)을 들고, 식당 안 테이블 옆에 서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머리카락 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신과 질환 관련 약을 빠뜨리지 않고 복용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에 관한 의지가 크지만 그 담보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0:45경 시흥시 B시장 무대에서 옆으로 쪼그린 자세로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승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C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고, 2015. 11. 9.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C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산 강서구 D 소재 'E'을 운영하며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아들인 F와 상의하여 F로 하여금 E(주)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창업자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를 대표이사로 한 E(주)을 설립하고, F로 하여금 2016. 7. 1.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 녹산지점 사무실에서 보증업무팀 팀장인 H에게 마치 창업자금을 대출받으면 F가 E(주)을 창업하여 이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보증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청년창업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주)은 피고인이 사업운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F로 하여금 설립하게 한 회사로, 피고인의 E과 사업장 뿐만 아니라 직원 등 인적·물적 구성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관리 하에 운영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청년창업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F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3,000만 원의 부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고인 또한 5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당시 회사의 경영난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 청년창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의 전자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I은행 중앙동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2017. 7. 28. 피해자로 하여금 이자를 포함한 100,624,657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증서 1. E(주) 거래내역/ I은행 거래내역 각 M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1. E(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용보증약정시 대위변제증서 관리기업종합정보표(E(주))/ 투명경영이행 약정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전화진술 청취1) 피의자 F 건강보험 가입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익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1) 증거목록 순번 65 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을 먼저 하려는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오인하여 시비가 되면서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내리치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부위 관련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안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60

범죄사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부채비율을 높이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이를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회사 G 부장이다.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D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0:29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D은행 석계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 1,70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위 지점 인근에서 위 현금 5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직후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D은행 태릉역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뒤 위 지점 앞길에서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같은 날 11:25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조합 본점 ATM에서 현금 18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본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등으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의 양도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기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더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00:0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각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1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5. 7.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2년, 2014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 01:4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0357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및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74

범죄사실 [기본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2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과거에 설립해 놓았던 법인인 '주식회사 B' 명의로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계좌 및 같은 명의로 신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의 오류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상 대금결제 용도로 계좌를 사용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F은행 계좌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말 오후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45길 39에 있는 고척근린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단말기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D은행 계좌 대여 범행 피고인은 2019. 1. 말경 15:00경 위 고척근린공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단말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좌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읍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를 조장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2. 03: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 E의 머리를 우산으로 때리고 도망을 가다가 위 주점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술값을 내고 가라."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