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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C건물, D호 소재 쇼핑몰 개발·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F카페(F)'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일명 'G')로 하여금 위 카페를 운영하게 하며, 위 카페를 통하여 E 주식을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10.경 위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장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E는 관절 임플란트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전망이 좋으니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특히 E는 1년 후에 상장될 것이고, 현재 액면가 500원인데 공모가가 최소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갈 것이므로, 주당 2,500원에 매수해도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해 관절 임플란트 특허를 통해 상장하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 특허나 상장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6. 10. 18. 2,000만 원, 2016. 10. 28. 500만 원, 2016. 11. 8. 1,600만 원, 2017. 4. 19. 710만 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8,10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KB증권),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의 ㈜E 주식을 ㈜I의 주식으로 대체입고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허위자료를 제공하고 주식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대체입고하여 준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5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렌터카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2020고단866] 피고인은 2019. 7. 23. K L 사이트에서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80,000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보내주면 아이폰XR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R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XR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N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부터 2019.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합계 1,3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13]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P'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내 명의 R은행 계좌(S)로 2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플러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8플러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345,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73] 피고인은 2020. 2. 15.경 서울시 강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아이폰 XR을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우선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XR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XR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 XR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XR 대금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61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역 및 이체영수증 자료 1. 각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사진 1.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글 및 사진 [2020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인터넷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2020고단4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3. 11:11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를 민락교차로 쪽에서 월륜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9%의 만취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3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라보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11:53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들 충격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한쓰 23. 5톤 장축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화암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 차량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소유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 약 1,8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A) 1. 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현장사진, 카드결제문자메시지사진, 수사보고(운전종료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31%로 높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85

범죄사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 없이 2015. 6.경부터 2019. 8. 3.경까지 대구 서구 B 2층 'C'라는 상호로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스포츠 마사지 60분 5만 원, 전신마사지 60분 6만 원, 발 마사지 3만 원, 오일마사지 60분 8만 원 등을 받고,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내사보고(마사지 업소 손님 D과 전화통화)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08:10경 광명시 B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JN125T-10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리대사거리 방면에서 소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연석과 가드레일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불명확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오리로 525 가리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면허도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뇌출혈 및 쇄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동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4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20.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04:1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가게 선반 위에 있던 드라이버를 가게 뒷문의 틈 사이로 넣어 세게 제쳐 위 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한 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돈 통 안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01:0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식당 뒷문을 들듯이 옆으로 세게 제쳐 위 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한 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카운터에 있는 금전등록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한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1. 03:1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수차례 가게 뒷문의 틈 사이로 넣어 세게 제쳐 문 모서리가 휘어져 안에서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위 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가게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02:13경 서울 중랑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에 이르러 입구의 천막을 위로 열고 그 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게에 침입하여 돈 통 및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약 1,206,142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현금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금전등록기를 세게 제쳐 열어 금전등록기가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금전등록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N, I, O 작성 각 진술서 1. P, Q 작성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증거목록 순번 32), 내사보고(피해 현장수사)(증거목록 순번 43), 내사보고(D CCTV), 내사보고 - 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증거목록 순번 3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자 드라이버 사진, 장갑 사진, 티머니카드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피고인이 파손한 뒷문, 금전등록기 사진), 범행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7), 범행현장 사진, 손괴된 현관문 사진(증거목록 순번 67),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이 뜯고 들어온 창문 사진, CCTV에 찍힌 피고인 사진(증거목록 순번 82) 1.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5, 58, 60) 1. 피해금액 확인 1. 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야간을 이용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영업장소에 침입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이 불량하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이전에는 일용직 등 수입을 통해 생활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처 없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NFINITI QX60 AW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언남로27에 있는 경찰대정문입구 삼거리 노상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에 좌회전하던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후진하다가 동일하이빌2차 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F 소유의 시가 22,240,000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피해자 용인시 기흥구청 소유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사진, 각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에쿠스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사고 및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그러한 피고인의 도주로 한동안 교통사고를 낸 범인을 찾지 못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은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B을 대신하여 마사지 업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마사지 업소를 관리하는 등 피고인과 B은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5. 18.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실 5개, 수면실 1개 등을 갖추고, 마사지사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13만 원의 마사지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마사지업소 영업 방식 등에 관한 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등), 홍보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90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위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D의 대표로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골조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E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E는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F에게 재하도급주었으므로, 피고인은 F의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9. 3. 2.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1. 체불내역수정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00:46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쪽에서 후생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측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0세), 피해자 I(남,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00:46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J를 방문하였다가 재차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적발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추가진술 및 피해내역에 대한), 치료내역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2. ~ 3. 오후 경,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서울시 은평구 D 피고인 주소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카드)를 제공한 후 금원이 입금되자 그 분실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03:1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실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V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3:1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 346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3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매우 힘든 여건 속에 있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낮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6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8.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화장실 벽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7.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피고인과 다툰 뒤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위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방문을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2020. 3. 28. 21:19경부터 같은 날 22: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F건물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 13:11경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진료기록지, 진료사실확인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각 CD, CCTV 캡처사진, 피해사진, 녹취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판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고인 모친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B과 다투다가 피해자 E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던 오피스텔 방문을 손괴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가하면, 피해자 B이 결별을 통보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별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파손된 방문을 수리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포크레인 기사들이고, 피해자 C는 건설업자로 피고인들에게 포크레인 작업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1.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2. 19:37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고 피해자 C 아들 E 소유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포크레인 대금을 추심하고자 그곳 대문에 걸어둔 열쇠를 빼내고 대문을 열고 집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8. 11:43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포크레인 대금을 추심하고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문에 걸어둔 열쇠를 빼내고 대문을 열고 피해자들 집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문에 걸린 열쇠를 빼는 방법으로 마당에만 들어갔던 것이기에 주거침입에 따른 위험성이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작업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갔던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성향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천안시 동남구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 인테리어 관련하여 업자에게 지급하여 할 수리비를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총액이 그리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