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53

범죄사실 2016고단3653 1. 사기 가. 차용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3. 9. 27.경 경남 김해시 호계로 434 세무법인 태정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쓸 곳이 있는데 금원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세달 정도만 사용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보험사업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병원 운영자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3. 9.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와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피고인, 피해자가 각 투자금 절반씩을 부담하고, 의사는 진료를 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면서, 병원 지분은 각 3분의 1씩 보유하고 병원운영자금 및 이익 분배는 지분에 따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형님이 일단 내가 투자하기로 한 자금까지 투자하면 내가 투자하기로 한 자금 2억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보험 사업이 어려웠고 채무가 누적되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그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334,821,250원 상당을 투자하게 하여 그 중 자신의 투자금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병원지분 인수자금 편취관련 피고인은 2014. 6. 9.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을 내가 혼자 운영을 할 테니, 형님이 가진 병원지분을 2억 7,000만 원에 양도하여 달라, 내가 운영하던 보험회사를 정리하면 마련될 6억 원 상당 및 병원 운영 수익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환급금 및 위약금 등 지급할 금원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처분하더라도 교부받을 대금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채무가 누적되고 병원 운영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분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병원 지분 시가 2억 7,000 만원 상당을 인수받아 편취하였다. 라. 부동산 투자명목 차용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4. 12. 1. 경 베트남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였고, 구체적 사업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여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H 주식회사 명의 '채권양도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사실은 H 주식회사에서 교부받을 예치금이 없었음에도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권양도 담보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H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1억 원의 예치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양도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확인자' 란에 '주소 :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 상호 : H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J, 연락처 : K'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H 주식회사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 채권양도 담보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L 의원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매도함에 있어 그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불상지에서 L 의원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M에게 위 병원을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 등 기존에 병원을 매도할 때 체결된 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더하여 '제9조(기타) 1. 2015년 10월부터 매월 30일까지 병원수익금 중 500만 원을 특수관계인 F의 하나은행 계좌(N)로 송금하도록 한다. (운영기간동안)' 이라는 조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을'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이를 사진촬영하여 이미지화 한 후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3731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 4층에서 P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위 P 주식회사는 적자상태였으므로 피 해자 Q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R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71 피고인은 사단법인 S 대표이사로, L 피부과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15:00경 부산 사상구 O, 4층 사단법인 S 대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U 명의의 경남 창원시 성산구 V, 107동 904호 아파트 등 기필증을 제시하며 "사업상 필요한데, 한 달만 쓰겠다. 25,000,000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각하여 받는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병원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 22,48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3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사상구 X, 1004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줄기세포배양액을 이용하여 발모제 홈케어 키트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과 영업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영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발모제 홈케어 키트 제품 개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불 법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고 있었고, 병원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및 영업 활동비 명목의 이자를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 1,000만 원, 2015. 6. 10.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지분양도계약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채권양도 담보계약서 사본, L의원 매매계약서 사본, 위조된 의원 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회신 2016고단3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Q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 1. 폐업사실 증명, 납세사실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2016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거래내역, 현금차용증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Q에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업실패의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액이 고액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