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06

범죄사실 2016고합406(피고인 B, C, D, E, F, A)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2.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부산지역 일대의 게임장에 출입하면서 실제 업주와 불법적인 영업 형태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불법 게임장을 돌아다니며 환전행위 등 불법적 영업형태와 관련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일명 '오락실 파파라치'들로서, 게임장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20 ~ 30만 원임에 비해 불법적인 영업형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미끼로 게임장 업주들에게 돈을 요구하면 신고 포상금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불법 게임장의 업주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8. 29. 14:5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S에 있는 'T게임랜드'의 업주인 피해자 P(여, 46세)에게 '내가 T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보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 너희 가게도 조심해서 장사해야 안 되겠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T게임랜드의 환전행위 등 불법 영업형태를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U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공갈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초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게임랜드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게임을 하면서 불법 환전행위를 촬영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43세)에게 '내가 지금 돈을 다 잃었는데 이 돈은 경찰청에서 나온 경비다. 돈을 다 잃은 마당에 내가 이 가게 환전이나 사행성 동영상을 찍어서 가게를 날려 버릴 테니 돈을 다시 돌려주든지 해라. 경찰서 질서계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고, 단속 정보도 많이 알고 있다. 돈을 상납하면 니 가게는 단속 안되게 해줄 테니 보호비를 내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등 명목으로 합계 4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을 공갈하여 26회에 걸쳐 합계 46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Y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3. 20. 21:30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E 운영의 AA 가게에서, 부산 중구 AB에 있는 AC게임랜드와 AD게임랜드의 업주인 피해자 Y(53세)에게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통해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경찰관들과 통화하는 것을 보여주며 '단속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매달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전화를 하면 손님을 받지 말고 가게 문을 닫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을 공갈하여 8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부산 남구 AF에 있는 AG병원 병실에서, 부산 남구 AH에 있는 AI게임랜드의 업주인 피해자 AE(47세)에게 'AE사장, 오락실 불법영업을 촬영한 영상을 들고 있는데 니 오락실을 관에서 단속할 예정인데 무마하려면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시민회관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를 공갈하여 2회에 걸쳐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 초순 22: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시민회관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AL게임랜드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AJ(43세)에게 '너희 가게가 경찰 단속대상이니 영업을 하지 마라. 파파라치가 찍는다. 영업을 하려면 다른 오락실과 함께 돈을 모아 1,000만 원을 가져와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J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 초순 16:00경 부산 동구 AN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AP게임랜드의 업주인 피해자 AM에게 '오락실 기자(오락실 파파라치를 칭함)를 데리고 있는데 밑에 기자들 월급을 줘야 한다. 아니면 작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M를 공갈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Q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3. 24.경 부산 중구 AR에 있는 AS커피숍에서, 친구 AT을 통해 부산 중구 AU에 있는 AV게임장의 업주인 피해자 AQ(52세)에게,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관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파파라치들도 많기 때문에 단속당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전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T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Q을 공갈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노상에서, 2015. 9.경 단속을 당한 AW게임랜드의 업주인 AE로부터 '종업원들이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E에게 '관에 이야기 해볼 테니 며칠 기다려봐라. 1,000만 원 정도면 구속되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AE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의 업주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4. 중순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부산 동구 Z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A 가게에서, 부산 부산진구 AX에 있는 AY게임랜드의 업주인 피해자 AZ(49세)에게, 'B에게 업소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단속을 맞아 영업을 못한다. 매월 3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B에게 주어 단속 정보도 주고 단속도 맞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그 시경 위 AA 가게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9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의 업주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4.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의 가. 항의 T게임랜드의 업주인 피해자 P에게 'B에게 활동비를 안주면 경찰에 단속 당한다. 안 봐준다. 누나가 살려면 돈을 줘야 한다. 다른 집은 더 많은 돈을받아서 B에게 준다. 내가 누나랑 친해서 이정도만 받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돈을 주라'고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위 돈을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등 명목으로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P을 공갈하여 24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A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 B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업주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5. 2.말경 부산 해운대구 BC에 있는 피해자 BA(40세) 운영의 BD게임랜드에서 환전 등 불법적인 영업형태 등을 촬영한 다음 동영상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게임하여 잃은 돈을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내가 아는 경찰관이 많으니 나한테 보호비를 상납하면 너희 가게는 단속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앞으로는 우리 와이프가 대신 올 것인데 와이프에게 10만 원씩 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등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처 BB으로 하여금 대신 교부받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B과 공동으로 피해자 BA을 공갈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E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의 업주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9. 21.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부산 사하구 BF에 있는 피해자 BE(51세) 운영의 BG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밖에 손님들끼리 환전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었다. 300만 원을 B에게 줘야 경찰에 단속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부산 동구 BH에 있는 BI 근처에 있는 BJ주유소 앞에 정차한 자신의 차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돈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받고, 나머지 200만 원은 2015. 9. 22. BK 명의의 계좌로 전달받고, 그 후 2015. 12. 22.경 피고인 C은 부산 남구 BL에 있는 BM 정형외과 503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그 시경 위 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BE을 공갈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BE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단속된 게임장 업주로부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5. 23.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N게임랜드의 업주인 BE으로부터 '게임장이 단속되었는데 동업자가 구속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E에게 '경찰 쪽을 많이 알고 있는 B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구속은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부산 BO 부근 BP호텔 1층에서 B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BQ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단속된 게임장 업주로부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2015. 4. 22.경 부산 사상구 BR에 있는 BS게임랜드에서 업주인 BQ(59세)으로부터 '게임장이 단속되었는데 구속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Q에게 '600만 원을 주면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많은 B를 통해 경찰에 로비하여 구속은 안 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현금보관증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BT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5. 6. 17:00경 부산 사상구 BU에 있는 피해자 BT 운영의 BV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씨발놈들아, 이거 사기 아니가, 잃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22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22.경 부산 북구 BW에 있는 피해자 BT 운영의 BX게임랜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T을 공갈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T게임랜드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잃은 돈을 주지 않으면 씨발 경찰에 신고한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공갈하여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Y(가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5.말경 부산 북구 BZ에 있는 피해자 BY(가명) 운영의 CA게임랜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불법 증거자료를 다 갖고 있다. 잃은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Y(가명)를 공갈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BT 운영의 AI게임랜드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불법 환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안 되겠나'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T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F가 제5의 가항의 피해자 BT이 운영하는 AI게임랜드의 환전 등 불법적인 영업형태를 촬영하고, 피고인 C은 위 동영상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2016. 2. 초순경 위 게임장의 환전 등 불법적인 영업형태를 촬영한 다음 동영상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6. 2. 16. 17: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가게의 불법 환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 이를 빼었는데 그 사람을 좀 달래야 한다. 100만 원을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준 다음, 그 무렵 CB에 있는 CC호텔 1층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인 CD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BT을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공갈 피고인 C은, 피고인 F가 제1의 가. 항의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V게임랜드의 환전 등 불법적인 영업형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 F와 함께 위 동영상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2. 17. 18:00경 부산 서구 토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가 가게의 환전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가지고 있다.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뺏어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준 다음 그 무렵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서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AQ을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2. 7. 21:00경 부산 남구 AH에 있는 AI게임랜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E(31세)에게 '내가 너희 가게에서 불법오락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촬영했다. 내가 이거 들고 경찰에 신고한다. 단속을 안 당하려면 차비와 오늘 내가 오락한 돈을 다 내놓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E을 공갈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3. 15.경 부산 중구 CG에 있는 피해자 CF(55세) 운영의 CH게임랜드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잃었다.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돈을 안주면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63(피고인 F, G) 1.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법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거나 물건을 강매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1. 15. 11: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역 인근에서 만나게 되었는바, 피고인 G가 이전에 부산 북구 CI에 있는 'CJ'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함)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 F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대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경찰에 이 사건 게임장을 불법 게임장으로 신고하여 단속을 당하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3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덕포시장 내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 G운전의 CK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G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CI에 있는 CJ(이 사건 게임장)라는 게임장이 불법 오락실인데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고, 안에서 환전하고 있으니 단속해야 한다."라고 신고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자, 경찰이 확실히 단속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부산 북구 CL 인근 공중전화박스에 이르러, 피고인 F가 그 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CJ 게임장(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고 도박을 한다, 돈을 많이 잃었다, CJ게임장 안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하여 두었으니, 게임장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지방경찰청 상황분석팀 소속 경찰관 6명, 부산북부경찰서 지령실 소속 경찰관 5명, 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소속 경찰관7명, 북부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경찰관 8명,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46명,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 3명, 부산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전술팀 소속 경찰관 4명, 폭발물 처리팀 소속 경찰관 7명 등 80여명의 경찰관들과 119구 조대 소속 소방관 5명 등이 이 사건 게임장에 출동, 출입문을 해제하고 진입하여 폭발물을 탐지하게 하거나 현장감식, 탐문수사 등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업무, 소방공무원들의 인명구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G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C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I에 있는 'CJ' 게임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CK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T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J, A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V, AQ, AZ, A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CO, CP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부분 1. BA, CE, CF, BQ, CD, BY(가명), P, A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X게임랜드 피해금액 산정) 1. 내사보고(C이 제출한 현금보관증 첨부), 현금보관증 1. 내사보고(피의자 F 사진 첨부), F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F 상대 피의자 F의 협박 내용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BQ이 현금 200만 원을 건네준 장소에 대한) 중 C의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중부경찰서에 불법오락실 신고한 내역) 1. 수사보고(C 녹취록 첨부 - B 변호사법위반 관련), 녹취문(C, B 대화), 녹취문(C, CR 대화) 1. 수사보고(피해자 Y 피해장소 특정 및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S식당 내 동영상 갭쳐(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AE 피해장소 특정 및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P 촬영동영상 캡쳐(사진) 및 대화내용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Y 범죄일자 정정 등) 중 CO, Y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BV 게임장, BX게임랜드 갈취 여부에 대한 피해자 상대 재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B T-money 카드거래내역 첨부), BB의 T-money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BD게임랜드 피해금액 정정) 중 BA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수사보고(B의 상품권 400만 원 갈취 일시 특정에 대한) 중 Y, CO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롯데백화점 광복점 상품권판매처 판매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Q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각 녹취록(AQ, B 대화) 1. 수사보고[BN게임랜드 피해자 BE(변호사법위반) 관련 1,000만 원을 인출한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등 불법환전행위 채증물 압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변호사법위반 추징금 산정관련) 1. 통장거래내역(C, 우체국), 영수증(순번 5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F, A), 수사보고(피의자 F의 동종전과 및 누범관련), 개인별 수용현황(F), 판결문 2부[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288, 4905(병합), 6552(병합) 1부,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283 1부] 2017고합6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수사보고(순번 5번)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1. 내사보고(CJ 미단속에 대해) 1. 수사보고(본사건과 위계와의 관련성) 1. 수사보고(출동일지 등 첨부) 1. 수사보고(메모지 첨부)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추가 입건]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발생전·후 범행영상 CD 1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타격대근무일지 1. 용의차량 및 용의자 사진 1. 차적조회표, 주민등록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개인별수용현황(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금품수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F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G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2016고합406 사건의 제1의 가. 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2014. 8. 29.자 30만 원은 피고인 B가 이전에 피해자 P에게 맡겨두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2016. 2. 초순경 2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교부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P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8. 29. 피고인 B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P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에는 피고인 B가 2014. 8. 29. 피해자 P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P에게 불법게임장 단속에 관한 말을 하는 영상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P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 200만 원은 보호비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라 게임기계 소개비 등의 명목이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한편 피해자 P이 이 법정에서 '아무래도 보호를 해주니깐 인사차 위 200만 원을 드린 것이다'라고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16고합406 사건의 제1의 가. 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가 피해자 V으로부터 35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66만 원을 교부받지는 않았다. 또한 위 7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V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X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인 CT에게 대여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갈취금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V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 V이 피고인 B로부터 위 466만 원을 갈취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한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 B가 제출한 CT의 녹취록에는 '게임장 업주인 CT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어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V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매일 2만 원씩 주라고 지시했고, 피고인 B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한 게임장의 실업주는 CT가 맞으나, CT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위 CT의 녹취록은 CT가 좋게 해결하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V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2016고합406 사건의 제1의 가. 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을 협박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 Y으로부터 합계 현금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및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현금 6,500만 원 및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Y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현금 6,500만 원,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Y의 동거녀인 CO이 제출한 유에스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이 2015. 8. 4. 13:53 피고인 B에게 돈봉투를 교부하는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점, CO이 2015. 10. 13. 13:08 롯데백화점 광복점 상품권판매처에서 4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Y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Y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라. 2016고합406 사건의 제1의 가. 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2015. 11. 말경 30만 원은 당시 병원에 입원했던 피고인 B가 피해자 AE로부터 병문안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2015. 12. 초순경 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AE로부터 교부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AE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피고인 B가 입원한 병실에서 피고인 B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 AE가 피고인 B로부터 위 530만 원을 갈취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한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AE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마. 2016고합406 사건의 제1의 가. 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가 피해자 AJ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AJ을 협박하거나 위 200만 원을 갈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D이 피고인 B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 피해자 AJ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AJ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 AJ이 피고인 B로부터 위 200만 원을 갈취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한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피고인 D, C 등을 시켜 불법 환전을 촬영하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되게 하니까 피해자 AJ이 저를 찾아와서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AJ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바. 2016고합406 사건의 제1의 가. 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 AM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 AM를 만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AM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 AM가 피고인 B로부터 보호비 등을 갈취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한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AM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사. 2016고합406 사건의 제1의 가. 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Q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AQ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에게 11회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AQ은 경찰에서 '피고인 B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CU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피해자 AQ이 검찰에서 '경찰에서 피고인 B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CU의 도움을 많이 받아 CU을 개입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검찰에서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CU을 통하여 피해자 AQ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약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부 진술내용의 번복이 피해자 AQ의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될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 AQ이 '2015. 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어느 사무실에 훌라를 하러 갔다가 피고인 B를 만나서 대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5. 11.경 위 사무실에서 CU, CV, 피해자 AQ과 함께 훌라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AQ을 만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A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AQ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아. 2016고합406 사건의 제1의 나.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AE의 지시를 받은 CW로부터 게임장 종업원들이 구속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A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에게 게임장 종업원들의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1,000만 원을 주면 구속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여, 직접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게임장 종업원들이 모두 구속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또한 AE가 피고인 B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한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E가 저를 찾아와 게임장 종업원들의 구속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주장과 같이 CW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등 비추어 보면 A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AE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자. 2016고합406 사건의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 AZ으로부터 5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900만 원을 교부받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AZ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9회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E에게 돈을 교부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B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공범인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사이에 피해자 AZ으로부터 업소보호비 등의 돈을 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 AZ으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B에게 전 달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차. 2016고합406 사건의 제3의 가.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피해자 P에 대한 공갈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24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 D이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D이 피해자 P 및 그의 동생인 CN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피고인 D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계속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P 및 CN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녹취록은 대화의 일부분만 녹음한 것이고, 피해자 P은 검찰에서 '피고인 D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는데 위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경찰에서 피해자 P과 대질조사를 한 이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P을 만나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피해자 P이 피고인 B에게 직접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녹취록의 위 내용만으로 피해자 P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P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카. 2016고합406 사건의 제3의 나.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 BA으로부터 8회에 걸쳐 8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20만 원을 교부받지는 않았다. 또한 위 80만 원은 공범인 피고인 D 이 피해자 BA과 게임장을 동업했던 CP에게 대여한 150만 원의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갈취금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BA은 경찰 제1, 2회 참고인조사(증거목록 순번 8, 19번)에서 피고인 B 및 그의 처인 BB에게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3회 참고인조사(증거목록 순번 115번)에서 피고인 B 및 BB에게 합계 약 23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갈취금을 부풀려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BA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기는 한 점, 그러나 피해자 BA의 진술 중 '피고인 B로부터 처음에 30만 원을 갈취당하였고 이후 BB이 자신의 게임장에 올 때마다 보호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은 계속 일관되고, 다만 'BB이 위 게임장에 방문한 기간 또는 횟수' 부분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어 위와 같이 갈취금액이 변경된 점, BB의 교통카드거래내역에 의하면 BB이 2015. 3. 1.부터 2015. 3. 15. 사이에 버스를 타고 피해자 BA의 게임장근처에서 하차한 날이 9회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B도 BB이 피해자 BA의 게임장에 8회 방문하여 매회 10만 원씩 교부받아 합계 8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게임장을 단속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 BA 또는 CP이 10만 원씩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한편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CP에게 15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A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타. 2016고합406 사건의 제4의 가.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2015. 9. 21. 자 30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BE으로부터 교부받은 적이 없고, 2015. 12. 22.자 300만 원은 피고인 C의 단독범행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B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9. 21.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와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 BE의 게임장 밖에서 환전하는 것이 찍혔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대신 3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고 받아왔다'라고 말하며 동영상파일이 담긴 USB를 가지고 왔었다. 그리고 2015. 12. 22.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3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2016. 9. 22. 피고인 B의 지인인 BK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B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E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파. 2016고합406 사건의 제4의 나.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B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지 않았고, 게임장 단속에 관한 청탁도 받지 않았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 C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B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한 직후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바꿔주어 피고인 B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돈은 잘 받았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평소 피고인 C이 스피커폰으로 피고인 B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들어 피고인 B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BE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고인 B를 바꿔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E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하. 2016고합406 사건의 제4의 다.항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BQ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BQ은 경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직원대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를 잘해서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구속되지 않게 해줄 테니 6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현금 200만 원 및 'BQ이 피고인 C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C에게 현금 200만 원 및 위 차용증을 작성해줄 당시 피고인 C이 직원대장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들려주었는데 '작업이 되어 있으니 조사를 받으로 들어가서 시인다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B에 관하여 들어본 적은 없고, 직원대장이 피고인 B인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BQ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만 원과 차용증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가 차용증은 피고인 C이 가지고 있다가 돈을 받으면 달라고 하여 보관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C과의 관계 및 피고인 B가 평소 오락실 대장 등으로 불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G(2017고합63사건의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는 피고인 F의 위계공무집행방해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이를 공모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전날인 2017. 1. 14.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 직원, 내부구조, 게임기계에 관한 메모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인 2017. 1. 15. 11: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역 인근에서 만나 피고인 G 운전의 모닝승용차를 타고 부산 사상구에 덕포시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G가 같은 날 12:35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 사건 게임장은 불법오락실이고 환전을 하니 단속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점, 이후 피고인들은 경찰이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G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게임장으로 이동하여 그 부근을 배회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경찰단속이 없었던 점, 피고인 F는 2017. 1. 15 13:26 피고인 G 운전의 모닝승용차에서 내려 공중전화부스로 들어갔고, 이어서 피고인 G도 위 모닝승용차에서 내려 위 공중전화부스로 들어갔다가 나온 후, 공중전화부스 주변에 있었던 점, 피고인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G가 게임장에 폭발물을 넣었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게임장을 단속하니 공중전화로 신고를 하라고 말하면서 공중전화부스 앞에 승용차를 세웠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F는 검찰에서 피고인 G와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G가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F가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이후 피고인 G의 부탁으로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진술번복 경위를 설명한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 F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G는 검찰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범행에 관하여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을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와 피고인 F가 이 사건 게임장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허위신고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G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0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11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A 등과 함께 불법게임장의 영업행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한편, 위 동영상으로 불법게임장의 업주,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합계 2억 9,976만 원을 갈취하고, 단속된 불법게임장의 업주 3명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고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 AQ, AZ과 합의하고, 피해자 V, AE, AJ, B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D, A 등과 함께 불법게임장의 영업행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한편, 위 동영상으로 불법게임장의 업주,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합계 1,380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단속된 불법게임장의 업주 2명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공갈범행 피해자들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BE, BQ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을 위하여 피해금액 80만 원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협심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A 등과 함께 불법게임장의 영업행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한편, 위 동영상으로 불법게임장의 업주,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합계 2,3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오락실 파파라치'인 B와 공동하여 게임장의 업주인 피해자 AZ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2,85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Z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등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A 등과 함께 불법게임장의 영업행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한편, 위 동영상으로 불법게임장의 업주,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합계 330만 원을 갈취하고, G와 공모하여 게임장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80여명, 소방관 5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고 범행수법,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왼쪽 고관절에 인조뼈가 있어 지체장애 5급인 점 등 6.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T 운영의 게임장에서 잃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5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공갈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게임장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80여명, 소방관 5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고 범행수법,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는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