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옆 이면 도로를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7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및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1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수리비 불상(폐차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교통관제 CCTV 화면 캡쳐, 피의자 제네시스 승용차 사진, 서대전네거리 교통관제 CCTV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과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뺑소니 범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운전자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횡단보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자백을 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입간판이나 폐타이어 등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까지는 몰랐다. 다만 차에서 내려 살펴보았더라면 이를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도주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면서도 형식적인 자백을 하고 있을 뿐, 그것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까지 끝내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그러한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의 비중이 훨씬 크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분명히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부딪치는 소리가 컸다”, “충격이 컸기 때문에 운전자(피고인)가 모를 리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에 입원해 있는 나를 찾아와서 ‘쓰레기통 내지는 광고판을 차로 치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는데, 횡단보도 주변에 (피고인이 말한) 쓰레기통 등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가장자리를 운행하지 않고 도로 가운데를 운행했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 물건을 충격할 수가 없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으로 (내가 탄) 자 전거가 부딪혀 뒷바퀴가 들리면서 양쪽 핸들이 위 승용차에 부딪혔고 곧바로 내 몸도 위 승용차에 부딪혔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간판도 없고, 폐타이어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0일 후인 2020. 3. 30.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부터 당시에는 피고인과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상대 운전자(피고인)가 너무 미웠습니다. 제가 많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 사람(피고인)도 가정이 있을 테고 한 집안의 가장을 무너뜨리게 처벌하고 싶지는 않아요.”라고 진술한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목격자 역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따라서 쭉 가던 중에 갑자기 왼쪽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피해자를 세게 부딪친 다음에 멈칫하다가 그대로 우회전해서 도망가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하부에서 무엇인가 튀는 소리와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때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면), 한편 피고인의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범퍼 우측 아랫부분과 우측 사이드미러 받침이 깨지거나 긁히고, 특히 우측 휀더 윗부분은 상당히 깊게 패이고 구겨져서 조수석 문과 본넷으로부터 이탈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잠시 기절하였고, 늑골이 부러졌으며, 자전거는 폐기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바,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큰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단지 입간판이나 폐타이어 등을 충격한 것으로 알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크게 부딪친 위치가 우측 휀더 윗부분이므로 그 충격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눈높이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가까운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 위에 뜬 금없이 입간판이나 폐타이어 등이 놓여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피고인에게 익숙한 장소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48, 269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위에 입간판이나 폐타이어 등이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입간판이나 폐타이어 등을 충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하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운전자로서 취할 정상적인 행동이 될 터인데,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회피 또는 모면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는 비록 새벽시간이지만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조도는 가로등과 지하철역 입구의 조명 등에 의하여 사물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부터는 “청력이 좋지 않아 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증거기록 277면), “범퍼가 부딪히는 소리는 들었지만 사이드미러를 때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증거기록 268면), “청력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진술하고 있으나(변호인 의견서 5면), 위 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청력이 나쁘다는 진술을 하기는커녕, 이 사건 사고 당시 큰 충격음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48면),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대화할 때 피고인의 청력이 좋지 않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서로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소음이 이 사건 사고 충격음을 실제 크기보다 작게 들리도록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