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광주 동구 H에 있는 I 극장 건물을 담보로 위 극장의 인수자금 15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 경비 600만 원을 주면 바로 대출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추가 대출 15억 원이 2011. 1. 21.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600만 원을 반환키로 한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2011년 10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사천시 M 외 41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중도금 및 잔금이 모자란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이 땅을 담보로 교보생명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단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대출 업무에 필요한 경비와 감정비 등을 지급하여 주고, 100억 원을 대출받게 되면 대출금의 10%인 10억 원을 대출수수료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1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8.경부터 2012. 6. 8.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대출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7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억 원을 요구하고, 그 중 3,770 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2.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담보물건인 경남 사천시 O 외 39필지에 대하여 당사에서 인정하는 200억 원 이상의 감정서를 제출하고, P 대표이사 Q 및 R, S의 담보제공동의를 받아 제출하며, 담보물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경매를 취하하고, 하나은행의 대위권을 해지하며, 담보물건의 압류 및 가압류를 해지하고, 위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100억 원 이내의 금원을 대출할 의향이 있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업부장 T 명의의 대출의향서를 작성, 출력한 후 미리 새겨둔 주식회사 교보생명 부경지점 명의의 도장을 위 T의 성명 옆에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업부장 T 명의의 대출의향서 1장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의향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외 W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대출의향서, 교보생명 부경GFP지점 회신, 계좌거래내역, 금융조달자문계약서, X 명의의 거래내역서, B 명의의 거래내역서, 업무약정서, 경영자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C),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C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가장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 2011. 12. 16. 경 받은 900 만원 중 400만원, 2011. 12. 21.경 받은 200만원, 2012. 2. 10.경 받은 500만 원 중 30만원 (나머지 470만 원은 법무사 비용, 이자 비용 등 수수한 명목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1. 2. 22.경 받은 220만원, 2012. 3. 2.경 받은 30만 원 합계 88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2011. 12. 16.경 받은 900만 원중 200만원, 2011. 12. 29.경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2011. 12, 8.경 받은 700만 원, 2011, 12. 16. 경 받은 900만원 중 300만원, 2011. 12. 29.경 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 2012. 3. 20.경 받은 70만원, 2012. 5. 30.경 받은 100만 원, 2012. 6. 1.경 받은 30만 원, 2012. 6. 8. 경 받은 20만 원 합계 1,720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10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교보생명보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77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 못지않게 염결성을 유지하여야할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L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가 실제 취득한 금액은 88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교보생명보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77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 못지않게 염결성을 유지하여야 할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 B은 대출 경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에게 사기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포함하여 10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과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7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교보생명보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770만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 못지않게 염결성을 유지하여야 할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교보생명보험 사업부장 명의의 대출의향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L에게 제공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신뢰한 피해자 L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L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