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에서 대마를 국내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약 9~10g씩을 42개로 진공포장한 대마 416.22g(순중량)을 수프가 담긴 통조림에 은닉하고 이를 박스에 담아, 수취인 ‘C’, 수취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뒤 항공특송화물(B/L: F)로 발송하고, 위 화물은 G H에 적재되어 미국 뉴욕을 출발하여 2021. 3. 18. 12:3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416.22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2.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I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 근처에 주차해 놓은 A 운행의 스포티지(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지인 A에게 대마약 3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나. 2021. 2. 1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2. 19.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I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 근처에 주차해 놓은 A 운행의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지인 A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21. 1. 초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슈어스팟‘ 대화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1g을 13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현금 13만 원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대마 대금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서울 용산구 J‘ 주소를 받아 대마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2.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2021. 2. 17.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1. 2. 17.경 ‘틴더’ 대화 어플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무상 수수한 대마 중 2g을 33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특정한 장소에 현금 33만 원을 숨겨두게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마가 은닉된 ‘서울 용산구 J’ 주소를 전송해주어 그로 하여금 위 주소에서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라. 2021. 2. 1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7) 1.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보고),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보고), 수사보고(대마 수수범행범죄일시 특정 관련), (전화번호 1 생략) 발신내역 발췌, (전화번호 2 생략) 발신내역 발췌, 각 감정서, B 통신사실 확인자료(K), A 통신사실 확인자료(L)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수입화물진행정보 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2. 17.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 A - 2021. 1. 초순경 대마 1g 매수: 13만 원(매매대금) - 2021. 2. 중순경 대마 약 3g 수수: 15만 원(서울중앙 대마 1g 암거래 소매가격,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나머지 대마 2g은 아래와 같이 판매분으로 추징),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 - 2021. 2. 17.경 대마 2g 판매: 33만 원(매매대금) - 2021. 2. 19.경 대마 약 1g 수수: 15만 원(서울중앙 대마 1g 암거래 소매가격),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추징 피고인 B - 2021. 2. 중순경 대마 약 3g 수수: 45만 원(서울중앙 대마 1g 암거래 소매가격 × 3g), 그중 15만 원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추징 - 2021. 2. 19.경 대마 약 1g 수수: 15만 원(서울중앙 대마 1g 암거래 소매가격),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2021. 2. 중순경 및 2021. 2. 19.경 피고인 A에게 대마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21. 2. 중순경 대마 약 3g을, 2021. 2. 19.경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을 갖추었고,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에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등 제출된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 수입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으로부터 1~2번 정도 대마를 받아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먼저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가 2021. 3. 22. 긴급체포될 때 압수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피고인 A가 2021. 2. 17.경 대마 2g을 판매한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관련된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이어진 피의자신문에서 검사가 이를 제시하자,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판매한 위 대마 2g은 2021. 2.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약 3g(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진술하기 전에 2021. 1. 초순경 대마를 한 번 산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 A로서는 2021. 2. 17.경 판매한 대마가 2021. 1. 초순경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둘러대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자신의 대마 상선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를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가 2021. 2. 19.경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수수한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은 수사 기관이 사전에 수사의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피고인 A가 스스로 자백한 것이었다. 나. 피고인 A가 자백한 두 차례의 대마 수수 범행은 대마를 제공한 피고인 B뿐 아니라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까지 처벌받을 범죄사실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대마 416.22g(이하 ‘이 사건 대마’라고 한다)이 든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수취지인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수취지’라 한다)에 갔다가 대마 수입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는데, 피고인 A는 체포 직후 ‘신사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심부름을 제안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항공특송화물 대리 수령을 부탁한 피고인 B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친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낼 만한 이유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친한 사이라 허위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두 차례 대마를 건네받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대체로 일관되는 점에 위 1)항에서 본 피고인 A의 자백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으로부터 두 차례 대마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은 다른 정황증거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객관적 증거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받은 대마가 비닐지퍼백으로 포장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이 긴급체포된 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비닐지퍼백 두 개가 압수되었고, 감정 결과 그중 하나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대마를 피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두 차례 대마를 건네받았으나, 이를 피고인 B과 함께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21. 3. 22.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소변과 모발(1~2.5cm 가량의 절단모발)에서 대마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는 2021. 2. 17.경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2g을 판매하고 이틀 정도 지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대마를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B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작업실로 가서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 발신통화내역상 피고인 A는 2021. 2. 19. 21:12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1분 35초간 통화하였고, 그 외에는 위 기간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건 바 없다. 위 시각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 기지국 위치상 피고인 B은 자신의 작업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I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는 2021. 1. 초순경 피고인 B이 잠수를 타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대마를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것(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상 피고인 B은 2020. 6. 2.경부터 2020. 12. 25.경까지는 피고인 A에게 자주 연락하였으나, 이후 2021. 1. 1.부터 2021. 2. 17.까지 피고인들이 서로 연락한 내역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2021. 2. 17.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2021. 1.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2021. 2. 중순경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각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대화 어플을 통해 불특정인에게 대마를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여겼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사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등이 수입한 대마를 대신 수령하는 등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2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보다 죄질이 무거운 대마 수입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마를 교부하여 전파하였고, 피고인 A를 끌어들여, 해외에서 배송된 대마를 피고인 B 대신 수령하게 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입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대마 수입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입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대마 416.22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2)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등 참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성명불상자가 미국 뉴욕에서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한 이 사건 대마가 항공기에서 지상에 반입된 시점, 즉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대마 수입행위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이 사건 대마가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2021. 3. 18. 12:33경 기수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21. 3. 23.자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기수 시점 이후인 2021. 3. 22. 점심 때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해외에서 오는 항공특송화물을 가져와 주면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대마를 대신 수령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피고인 A에게 말한 시점은 2021. 3. 18. 이 사건 대마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의 위 법정진술은 수사단계에서 전혀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취지에 피고인 A와 동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2021. 3. 22. 강남역에서 피고인 A를 만나 같이 밥을 먹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내가 지금 고수익 알바로 소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가는 김에 나와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함께 이 사건 수취지로 가게 되었고, 찝찝한 물건이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 대신 소포를 가지고 오면 피고인 B이 받을 보수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은 1층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혼자 소포를 수령하러 이 사건 수취지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마를 수령하러 갈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대마 수입 범행 발각 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대마를 받을 이 사건 수취지 주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피고인 B과 달리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 어떤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가까운 친구 사이로 무상으로 대마를 수수할 정도의 신뢰 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와 이 사건 대마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만 이 사건 수취지로 보내 대마를 수령하도록 하고 그 대가(받기로 한 200만 원 중 100만 원)를 지급하면 충분하고, 피고인 B이 동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처럼 피고인 B이 2021. 3. 22. 점심 무렵 피고인 A를 만났을 때 즉석에서 피고인 A에게 동행을 부탁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취지에 함께 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들이 그보다 전에 이 사건 대마를 수령하러 가기로 공모하였다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보다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대마를 대신 수령해달라고 처음 부탁한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질문자의 질문에 따라 답변을 바꾸거나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항공특송화물 대리 수령을 부탁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법정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20. 9.경 성명불상자에게 친구 O의 주소를 알려주고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 그때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돈을 더 준다고 하여 우편물 수령까지 부탁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이 사건 대마 수령 한 달 전쯤 피고인 A에게 “연락하는 사람(해외의 성명불상자)한테 주소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당시 대마를 대신 받아달라는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피고인 A에게 대마를 대신 수령해달라고 한 것은 2021. 3. 22.경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마를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취지에 갔다가 긴급체포되어 피고인 B은 구속되었으나, 피고인 A는 석방되었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수수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라항을 자백하여 피고인 B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대마를 제공하여 수수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 가담 경위에 관하여 대화명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택배 수령에 고액을 준다는 말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이 사건 대마가 든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6~7개월 전 피고인 A에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를 들여오고 있다는 말을 3~4번 하여 피고인 B이 대마를 밀수입하고 있다고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은 상태에서 피고인 A가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더 전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마 수입 사실을 알렸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대마를 밀수입하고 있다고 6~7개월 전부터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정도의 인식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A는 2021. 3. 22. 점심 무렵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보다 전에 피고인 A가 위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인 A가 2021. 3. 22. 이 사건 수취지 문밖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이 사건 대마가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이 완성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A를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