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6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66, 3177(병합), 2020고단2600(병합), 2021고단359(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 장기영, 양재영, 고명아(기소), 류광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현준(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3166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23:20 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동 1-10 라인 앞에서 피해자 D가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그녀 소유의 E NC125B 오토바이를 그대로 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4. 23:20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동 1-10 라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NC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770 피고인은 2019. 11. 8. 10:45경 경순천시 B아파트 F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주위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26001 피고인은 2020. 7. 17.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동 뒷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시가 220만원 상당 I 오토바이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2021 고단3591 1.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2. 08:4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침입하여 주택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의 장롱을 뒤지는 등 제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9. 08:4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주택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TV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000원 상당의 주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166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사진, B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 회수된 오토바이 사진 2019고단3177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 CCTV분석에 대하여) 2020고단2600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본) 12021 고단 3591 1. K, M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동전뭉치가 놓여있던 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3166, 3177 사건에 관한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19고단3166, 2020고단2600 사건에 관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절도죄로 인한 피해액 역시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 3급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2019고단3166, 3177 사건 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각 죄를 범하기 전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2번이나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2020 고단2600, 2021 고단359 사건 죄를 저지른 때는 이미 앞선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출석에 불응하며 도망 다니던 도중이었다. 비록 판시 2020고단2600 사건에 관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품이 훼손된 상태였다. 한편 판시 2021 고단359 사건 범죄와 같이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죄는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수법의 전과가 있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