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5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07. 2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R PC방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22만 원을 받고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E으로부터 돈을 몇 차례 빌리기는 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 피씨방 실내에서 피고인이 주사기에 들어있는 상태로 가져 온 필로폰 중 일부를 자신의 빈 주사기로 옮겨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2쪽, 174쪽), 필로폰매매행위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행위로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 및 E이 공개된 장소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피씨방의 실내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에서 일부를 들어내 빈 주사기에 옮겨 주는 방법으로 수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E은 당시는 저녁 무렵)이어서 흡연석에만 사람 1) E은 2013. 9. 초순경 및 2013. 12. 2.경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는데, 당시 장소는 D 부근이나 E의 승용차안으로서 실내의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고, 그것도 각기 장소가 달랐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의 장소가 피씨방 실내인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들이 많았을 뿐, 금연석에는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저녁 무렵 위 피씨방의 금연석에 손님이 한명도 없고, 모든 손님이 흡연석에만 있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손님이나 피씨방 직원이 위 금연석으로 입장할 수 있거나 흡연석에 있는 손님 또는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위 금연석에서의 위와 같은 필로폰 매매행위를 주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 교부행위를 감행한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필로폰 매수경위와 관련하여 E은 시종일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같이 보태어 매수하자고 이야기 하여 이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척추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처의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고, 그 무렵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고인에게 호의로 2회에 걸쳐 합계 0.39그램에 이르는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의 제보로 검거되었는바, E으로서는 수사기관에 필로폰 공급책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배신한 피고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8 1. E으로부터 0.4그램을 22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13. 9.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유상으로 구입하였던 필로폰 중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당시 이 피고인 보다는 경제적으로 나온 상태였음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유상으로 교 2)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18:00 ~ 19:00경 일이 끝난 후 농협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면 40분 이내로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필로폰 수수는 19:00-20:00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받은 필로폰을 다시 무상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반하는 점, E은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9. 말경3) S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아 즉시 이를 투약하였고, 그로부터 2 내지 6일 후 위와 같이 2013. 8. 1.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1 그램을 S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S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을 그 즉시 투약할 정도로 필로폰에 대한 강한 중독성을 보이는 이 그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3. 8. 1.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4그램 중 일부에 대하여 투약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E은 경찰 조사 당시 2013년 여름경부터 일주일에 1-2회 지속적으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9쪽),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일부 보관하고 있던 중에 S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을 먼저 투약하고, 그 대신 자신이 보관하던 위 필로폰을 S에게 교부한다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E은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제보에 의하여 검거되었는데, 마약 범행에 있어 제보에 의한 범인 검거의 공적이 범행 후의 정상으로 참작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면 죄질이 중한 자신의 필로폰 판매죄가 드러날 것을 감수하고 E의 범행을 제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12. 24.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의 필로폰 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마약 관련 범행을 살펴보더라도, 단 1회도 필로폰을 판매하였던 전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3) E은 경찰 조사 당시 최초에는 2013. 8.초순경 S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다가,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에 2013. 9. 말경으로 일자를 정정하였다. 보면,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