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체육관의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체육관의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2:40경 위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문자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내역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8. 낮부터 같은 달 20. 새벽까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아이들 놀이수업 만들기 작업을 함께 하고 족발 등을 먹고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도 좋다고 하여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종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여 순간적으로 화를 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몇 차례 얼버무리며 넘어갔다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막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으려고 취한 동작,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추기 위해 '사귀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대화로 하자, 앉아서 이야기하자'라고 여러 차례 말하자 점차 수그러들었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후에 있었던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관할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는 경찰서에 가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였고, 어떻게 적어야할지 몰라서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다투고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2.20,04:16 경부터 20:12 까지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 위와 같은 문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미 사귀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으나 피해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여러 차례 묻던 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부담스럽다는 말을 듣자 실망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낸 것을 사과하는 문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소 화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죄하는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조급함, 극단적, 남자라서 너를 좋아해서 생긴 일, 좋아하는 감정이 서투름' 등의 표현 또한 화를 낸 잘못 보다는 이 사건 범행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귀가하면서 2017. 2. 20. 00:41 경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인 에게 전화하여 약 48분 59초간 통화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위 통화 당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를 벗겨서 울면서 도망 나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와 자주 통화하였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전화하여 많이 울면서 상황을 설명해주었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힘들어서 말하기 어렵고 그 전에 통화한 것을 보내줄 테니 들으라면서, 피해자가 G으로 E과의 통화녹음을 보내주었다. 그 통화녹음에서도 피해자는 많이 울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 F 사이의 통화내역이 위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당시 피해자와 위 증인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성폭력범죄를 당한 직후 주변인에게 사건에 관하여 상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F의 증인신문기일에 함께 법원에 온 피해자가 위 증인들과 즐겁게 웃고 떠드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2007년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관원으로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