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5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2013. 3.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겨울경 인터넷사교댄스동호회 'C' 부산모임에서 피해자 D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10. 4. 2.부터 2011. 가을경까지 함께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처럼 행세하고 부산 남포동에 불법오락실과 대형 룸살롱을, 서울 동대문에 대형 상가를 운영 중인 재력가이고 국회의장을 역임한 E의 일을 봐주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경 울산 중구 F아파트 104동 403호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운영 중인 부산 남포동 불법오락실이 적발되어 추징금(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 명의의 계좌는 쓸 수 없으니 당신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뒤 결제일에 맞춰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동대문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큰 손실을 보는 바람에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10. 6. 30.경부터 2011. 2. 21.경까지 부산, 울산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2,356,720원 상당의 물품, 용역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위 오락실에 대한 벌금 납부에 필요하다, 지금 운영 중인 부산 남포동 대형룸살롱의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서울 동대문 흥인시장의 점포 운영비 및 동대문상가 번영회 임원으로서 쇼핑타운 신축에 따른 보상금 청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오락실, 대형룸살롱을 운영하지 않았고, 동대문 흥인시장에 보유중인 점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1.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87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의 집에서 "요즘은 국회의장 E 의원 밑에서 일을 봐주고 있고, 울산 G 아파트를 E의 도움을 받아 원래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어 105동 1201호를 계약하였다, 결혼해서 함께 살집이고 가구를 구입하려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 350만 원, 2010. 9. 17. 500만 원, 2010. 9. 18.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E 의장이 H회사 I 회장 뒤를 봐주고 있다,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뒷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국회의장, H회사 I 회장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경 400만 원, 2010. 11. 2.경 300만 원, 2010. 11. 13.경 600만 원, 2010. 12. 14.경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의 집에서 "G 105동 1201호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국정원 직원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본사 직원에게 아파트 대금을 줘야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 600만원, 2010. 12. 27. 2,150만 원, 2010. 12. 28. 900만 원, 2011. 1. 7. 1,000만 원, 2011. 1. 16. 6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거제도의 'J'이라는 그룹의회장과 불법으로 러시아에서 금괴를 밀수해 왔다, 금괴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어 벌금을 물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러시아 금괴를 밀수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불법오락실 추징금(벌금)과 J 금괴사건의 벌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상대로 접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되거나 러시아 금괴를 밀수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2. 150만 원, 2011. 3. 21. 450만 원, 2011. 3. 23. 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부산 남포동 오락실 적발 시 3억 5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숨겨놨다, 이를 현금화시키는 과정에서 은행수수료가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상품권을 은닉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7. 100만 원, 2011. 3. 28. 50만 원, 2011. 3. 29. 120만 원, 2011. 3. 30. 650만 원, 2011. 4. 4. 554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74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부산 남포동 불법오락실 추징금(벌금)을 면제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돈을 줘야 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500만 원, 2011. 4. 23. 750만 원, 2011. 5. 9.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50만 원을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거래내역) 1. 매출건별내역(롯데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2. 1. 30. 징역 6월, 2005. 6. 7.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요원으로 근무하였고 러시아에서 금괴를 밀수하였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억 9,705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