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천시 D에 있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 ‘E’의 실질적 운영자로 식품첨가물인 ‘F’을 제조하여 방문판매업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납품하는 등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 피고인 A으로부터 식품첨가물인 위 ‘F’을 납품받아 주식회사 C 회원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식품첨가물인 ‘F’을 물 등에 희석하여 직접 음용하는 용도로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2020. 5. 29.경부터 2020. 9. 27.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위 ‘E’ 공장에서,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식품첨가물인 ‘F’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 중 ‘사용방법’에 “음용시 생수(물) 2000ml(2L) 이상에 본 제품 30ml를 병뚜껑으로 2~3 뚜껑 정도 희석하여 1일 3회 이상 음용합니다. (기타 주스, 우유, 야쿠르트 등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희석하여 음용합니다.)”라고 표시하여 피고인 B에게 10,500병을 납품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20. 5. 29.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위 ‘F’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동봉하는 안내지에 “보통 아침, 점심, 저녁 등 1일 3회 25ml씩 드십시오. 원액을 드시면 좋으나, 500ml 잔에 (F) 25ml 넣으시고 물을 적당량 보충하신 후 평소 즐겨 드시는 커피, 매실, 식초, 야쿠르트 등을 입맛에 맞게 넣으셔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물 1.8L 병에 75ml를 한꺼번에 넣고 섞어서 하루에 다 드셔도 됩니다. 몸 상태가 약하신 분들은 F은 25ml를 1.8L 물과 같이 일주일간 드시고 반응을 보시고 늘려가 시길”이라고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위 안내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섭취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하도록 하여 ‘F’ 7,906병, 시가 약 6억 원 상당을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하였다. 2.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5. 29.부터 2020. 9. 27.까지 E 공장에서 식품첨가물인 위 ‘F’ 10,500리터(10,500병) 상당을 제조하여 피고인 B에게 납품하였으나, 위 제품의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에는 2020. 6. 2.부터 같은 해 9. 24.까지 4,220리터(4,220병)를 제조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2차 현장조사 시 확보한 세금계산서 등 매입 관련 서류, E 현장점검 시 촬영한 제조시설 사진 출력물, F 제품 원료수불부, 생산작업일지 1. 2개 제품 사진 출력물, 2개 제품 식품안전정보포털 품목제조보고 조회결과 출력물, 드시는 방법 안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규격위반 식품첨가물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시가 약 6억 원 상당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었고 피고인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을 직접 섭취할 경우 건강상 위해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에는 이 사건 제품을 직접 섭취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 ‘혼합음료’로 품목제조 보고를 마친 후 판매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사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식품첨가물인 ‘F’을 물 등에 희석하여 직접 음용하는 용도로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A은 2020. 5. 29.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위 ‘E’ 공장에서,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식품첨가물인 ‘F’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 중 ‘사용방법’에 “음용시 생수(물) 2000ml(2L) 이상에 본 제품 30ml를 병뚜껑으로 2~3뚜껑 정도 희석하여 1일 3회 이상 음용합니다. (기타 주스, 우유, 야쿠르트 등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희석하여 음용합니다.)”라고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10,500병을 납품하고, 피고인은 2020. 5. 29.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위 ‘F’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동봉하는 안내지에 “보통 아침, 점심, 저녁 등 1일 3회 25ml씩 드십시오. 원액을 드시면 좋으나, 500ml 잔에 (F) 25ml 넣으시고 물을 적당량 보충하신 후 평소 즐겨 드시는 커피, 매실, 식초, 야쿠르트 등을 입맛에 맞게 넣으셔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물 1.8L 병에 75ml를 한꺼번에 넣고 섞어서 하루에 다 드셔도 됩니다. 몸 상태가 약하신 분들은 F은 25ml를 1.8L 물과 같이 일주일간 드시고 반응을 보시고 늘려가시길”이라고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위 안내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섭취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하여 ‘F’ 7,906병, 시가 약 6억 원 상당을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첨가물인 ‘F’ 7,906병, 시가 약 6억 원 상당을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판매함으로써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품이 식품첨가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으로부터 A이 개발·판매하던 미네랄 제품의 판매를 권유받으면서 샘플(제품명: L)을 제공받았고, 이후 제품명을 피고인 B이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과 비슷한 ’F‘로 정하여 판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데, 피고인 B이 샘플로 제공받았다는 ‘L’의 경우 직접 음용이 가능한 ‘혼합음료’ 제품이었던 점, A은 식품첨가물의 경우 직접 섭취하는 용도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A이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면서 제품의 옆면에 직접 음용하라는 취지의 사용방법을 자세히 기재한 것을 보면 실제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를 고려하면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제품은 L와 달리 식품첨가물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A 측이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록을 마친 업체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업체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적발 이후에는 피고인 B과 A이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혼합음료’로 품목제조보고를 마친 후 판매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B과 A이 이 사건 제품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 ‘식품첨가물’로 품목보고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할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품의 옆면에 작은 글씨로 ’제품의 유형: 식품첨가물(혼합제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품이 식품첨가물인 사실을 당연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품이 식품첨가물인 사실을 알면서 A과 공모하여 직접 섭취하는 용도로 판매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