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0:04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75%로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 차량은 화물차로 만일 사람을 충격하였다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제로 시설물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으로서 위 전과만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피고인의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C은 게임장 설치 및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응대, 직원 고용 등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역할을 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2. 4. 3.경 피고인 B에 대한 직원 면접을 진행한 뒤, 피고인 B을 게임장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4. 4.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게임장에서 손님응대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5.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위 E에서 숫자와 그림이 회전을 하다가 멈추었을 때 각 숫자와 그림이 일렬로 일치하면 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점수를 잃는 릴회전식 게임인 ‘아이즈오브스톰’, ‘엔드오브던전’ 등이 설치된 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게임머니 1점을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와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C 및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4.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와 현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제보자가 촬영한 영상과 캡처 사진 첨부 및 분석), 환전 및 게임화면 사진 등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과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F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6: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운전자가 얼굴이 붉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매우 붉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언행은 횡설 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용불대에 입을 대어 불지 않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회피하면서, “안 합니다.” 라는 말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와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8. 00:4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2. 4.자 음주운전으로 2022. 4. 6.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의심 신고로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단속 직후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 역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초 단속 당시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으나 곧바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고 수사에 임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 10.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20: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이은 2021.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대전 유성구 B빌라 C호 주거지내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오픈 예정인 카페의 인테리어 하청업체 정산건으로 해결해야 할 금액이 급히 필요하다. 돈 950만 원을 빌려 주면 7월 안으로 원금과 이자 도합 3,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8. 02:49경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 같은 날 15:32경 위와 같은 계좌로 700만 원 등 합계 1,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8: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량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있어서도 같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느린 속도로 후진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파손정도가 중해보이지 않으며, 비산물은 발견되지 않은 점, 2020. 12. 8. 사고 이후 피해자들은 2020. 12. 10. 한방병원에서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험회사 문제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바로 병원을 갈 수 없었고, 진단서를 발급 받은 날만 병원에 갔으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상해진단서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근거하여 임상적 추정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진단인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상황과 정도, 피해자들이 병원을 간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생긴 증상이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앱 ‘다톡’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2. 19:33부터 2021. 9. 13. 14:08까지 부천시 C, 3층 주거지에서 아이폰X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랜덤 채팅앱 ‘다톡’ 채팅방에 입장하여 D 라는 닉네임과 여성이라 기재된 피해자의 프로필을 확인한 후 “떽뚜하까??”,“떽뚜해주시겠습니까?”, “떽뚜하까??”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떽뚜”는 ‘섹스’의 혀 짧은 소리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런데 “떽뚜”가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나 표현이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어플은 만 17세 이상만 이용 가능한 익명 채팅앱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익명 채팅앱에서 처음 접촉한 사이로 아무런인적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메시지 이외에 다른 성적인 말은 하지 않았던 점, 범행 당시 피고인(만 29세)과 피해자(만 25세)는 모두 성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20대)와 성별(여성)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위 메시지가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14. 1. 29. 부 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고인이 2017.경 경북 청도군의 피해자가 운영하던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여기는 장사가 안 된다. 대구가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는데 가볼 생각이 없나.”라고 말하고, 2019. 6.경 피해자에게 “청도 F에 커피숍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커피숍에 방문한 다음 “4억 4천에 나와 있는데 깎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16.경 피해자에게 “건물 주인을 만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계약 체결이 지체되면서 피해자가 돈이 없어 계약을 못하겠다고 말하자 2019. 7. 30.경 피해자에게 “갑자기 저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계약을 한다. 주인하고 4시에 대구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G 카페를 인수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 및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9. 7. 16.경 100만 원을, 2019. 7. 30.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0: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범죄전력(2000년 음주운전으로, 2008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10년 내에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상가 건물 일부를 피해자 C에게 임대해주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11. 11: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 상가 건물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아, 시정된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침입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C(여, 14세)의 친부이다. 1. 2020.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충남 부여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아버지가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이 싫다, 나 자살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집을 나가 외박한 뒤 위 주거지로 돌아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니가 뭐를 잘했다고 그러고 다니냐, 시발년아, 미친년아, 너 같은 건 맞아야 된다!”라고 폭언하며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손과 팔, 다리,엉덩이 부위 등을 약 수회 때려 멍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B과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묶어 놓은 당구큐대 2개(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수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아동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같은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해 정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 B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신체적ㆍ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아동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매우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교육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개선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4: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향에서 석남체육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1세, 여)의 좌측몸통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좌측 발을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복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3. 7.경 의정부시 녹양동 부근에서, 피해자 C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3개월 후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4. 17.경 D에게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9. 06: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C)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통합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1. 7. 12.경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3. 7. 피해자 C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모델연도 2013년, 중고차량 매입가격 2,100만 원)를 구입하면서 이를 3개월 후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8. 4. 17.경 D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고, 2019. 8. 19.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B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습득하여 가지고 간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죄의 피해자 C은 H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담보채무 2,500만 원, 저당권자 H 등을 내용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피해자 C은 위 대출금 중 승용차 구매에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승용차가 회수되어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17,560,010원이 H 측에 회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C의 H에 대한 대출 잔액은 2018. 12. 5.을 기준으로 34,229,703원이 남게 되어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B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하중동방면에서 안산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99km를 초과한 시속 14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Ⅱ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진술청취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피해자 제출 사진, 감정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 제출 서류(진단서 및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현장 제한속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속도감정의뢰), 수사보고서(속도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시속 149km의 속도로 운전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1:0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소재 엄소교(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9%)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0:50경 서울 금천구 B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