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9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2, 2865(병합), 3166(병합), 4112(병합), 4859(병합)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 |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 박광호, 민경재(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인섭(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898호의 증 제2호, 수원지방검찰청 2020압제1776호의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92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형사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고, 불법 자금세탁을 하는 일이다. 1건 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지시받는 대로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을 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의 PDF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2. 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10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4. 14: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D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구 달서구의 은행 지점장이 1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당신이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로 대부업체 두 곳에서 대출이 실시되어 있는데, 범죄와 관련 없는 돈임을 증명하려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돈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로 현금 1,300만 원을 가져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으로 수금액의 일부인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865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형사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로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고, 불법 자금세탁을 하는 일이다. 1건 당 30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벌 수 있다. 지시받는 대로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을 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도용되었다. 혐의를 풀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F에 있는 G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져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5334>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으로 수금액의 일부인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316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형사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고, 불법 자금세탁을 하는 일이다. 1건 당 30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벌 수 있다. 지시받는 대로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을 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도용되었다. 혐의를 풀기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 11:32경 서울 성북구 J 건물 입구로 현금 1,600만 원을 가져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19 형제 5334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으로 수금액의 일부인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41121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형사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고, 불법 자금세탁을 하는 일이다. 1건 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지시받는 대로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을 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N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출이라 카드론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출을 을받을 수 없다. 당신은 금융위반 한 것이다. 기존에 있던 카드론 대출금 1,700만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 15:47경 김포시 0 앞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가져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15:47 경 김포시 0 앞에서 피해자 L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2020. 3. 2. 16:00경 김포시 5 P에 있는 Q은행 김포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R' 명의로 S 명의 Q은행 계좌(T)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16,4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 고단4859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형사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고, 불법 자금세탁을 하는 일이다. 1건 당 30만 원에서 300만원까지 벌 수 있다. 지시받는 대로 현금을 수금해서 송금을 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2. 2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불법통장이 개설되었다. 대출락을 실행할 것이고 대출락이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은행에 대출이 되는지 시도를 해보겠다. Q은행, W은행 등을 확인해 봐라. 대출이 된 돈은 불법자금이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W은행, X, Y카드, M카드, Z카드, AA카드, AB카드 등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3. 2. 13:10경 강남구 AC빌딩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20. 3. 2. 14:02경 강남구 AD에 있는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AF은 2020. 3. 2. 16:55경 강남구 A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AG은 2020. 3. 2. 19:24경 강남구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3. 3. 12:21경 강남구 AJ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6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3. 3. 14:40경 강남구 AK에 있는 AL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3. 4. 14:52경 강남구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O 대화내역 출력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AP이 사용하는 AO 계정 대화내용, 피의자 AA과 AP 간의 AO 대화내용, AQ 이 사용하는 AO 계정 대화내용, 각 피의자 A의 AO 추가 대화내용, 피의자 소유 휴대폰 이메일 보관함, 피의자 소유 휴대폰 내과일보관함, 피의자 A과 모집책 AR간의 AO 대화내용, 피의자 A과 행동 지시책 AQ 간의 AO 대화내용, 피의자 A과 행동 지시책 AP 간의 AO 대화내용,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20.228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이메일 및 위조공문서사본, 이메일 및 출금내역 1. CCTV ATZ! E 2020고단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및 현금 출금증 영수증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피의자 및 출금 영수증 사진 12020 고단4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장면, 현장사진, Q은행 CCTV 장면, Q은행 거래내역, AT카드 회신자료 12020 고단48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7번째 발생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행적 추적), 내사보고(첫번째 발생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행적 추적), 내사보고(6번째 발생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행적 추적), 내사보고(4번째 피해장소 AU CCTV 영상수사), 내사보고(3번째 발생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행적 추적), 내사보고(2번째 발생현장 CCTV 확인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5번째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전화한 피의자가 보내준 파일 첨부)(파일출력물 각 1부, AO 메시지 내역 각 1부 포함) 1. 인출영수증, 통장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불법재산 은닉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m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액이 약 2억 9,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며, 그 중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도 약 1억 2,000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판사 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