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배우자로 혼인신고가 등재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국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 A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서로가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02. 4. 1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에 있는 예산읍사무소 민원실에서 위 B와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아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위 읍사무소 호적 업무를 담당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들이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2008. 8. 1. 중국인 D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장결혼하였던 피고인 A에게 "내 아들을 나와 당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8. 8. 27.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구청에서 피고인 B와 D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마치 피고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그 이름이 'E'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공전자기록인 기본증명서등록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E가 A과 B 사이에 태어난 자녀다'라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즉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위장결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연장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8. 10. 16.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체류연장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마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장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배우자 자격으로 2010. 11. 3.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11. 3. 수원 영통구 반달로 3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체류연장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마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동반자란에 "A", 관계란에 "부부"라고 기재된 체류연장 신청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장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배우자 자격으로 2012. 11. 3.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 영통구 반달로 3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체류연장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위 A이 마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장결혼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A의 배우자 자격으로 2014. 11. 3.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 위 A과 이혼을 하자, 제1.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출생 신고로 피고인의 아들인 E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한민국 국적자인 아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와 E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E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E에 대한 양육권자의 자격으로 2015. 6. 25.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체류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및 부속서류 확인)(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체류자격 연장신청 관련 첨부서류 확인)(첨부서류 포함) 1. 법원회신서류(E 출생신고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혼인신고, E의 대한민국 국적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인되거나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체류자격연장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의 소명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같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위 조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또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고(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출생신고나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E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판시 제1.나.항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판시 제2항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제2, 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3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주로 피고인 B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200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B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