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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 경부터 2012. 7. 1. 경까지 C중학교 행정실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2. 1.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일식집에서, 피해자 F에게 "C중학교 행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조만간 학교에서 퇴직하는 교사가 있어 새로운 교사채용이 있을 것이다. 만약 자녀인 딸의 교사 채용을 원한다면 학교 장학금으로 8,000만 원을 기탁하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금융권이나 지인 및 친척 등을 통해 돈을 융통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교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G)로 2,000 만원을 송금받고, 2012. 2.~3. 경 불상지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초경 피해자에게재차 "1,000만 원만 더 주면 채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9.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계좌내역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범죄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8. 06:50경 울산 남구 수암로 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5. 20.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베네치아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백석역 공영주차장을 거쳐 같은 구 중앙로 1206번길 뉴코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20.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번길 뉴코아사거리 앞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역 방면에서 KT빌딩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돌한 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멈추지 않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계속 밀면서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2차 충돌하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던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3차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밀면서 진행하다가 위 쏘타나 승용차의 방향이 4차로로 틀어지는 바람에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49세)이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4차 충돌을 발생하게 한 후, 다시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방향이 3차로로 틀어지면서 피해자 K(여, 34세)가 운전하던 L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5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렌트카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4. 10.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 10:30경 시흥시 무지내동 35-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오로118번안길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 24. 00: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E 아이디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후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7. 1,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담겨 양면테이프로 우편함에 붙여져 있는 필로폰 0.7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5, 12:55 경 서울 서초구 H빌딩 [지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2.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7g을 가져가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4. 03:00경 안산시 상록구 K,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0.7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25, 16:00경 안산시 상록구 K,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중 무통장입금(필로폰 대금)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거래내역, A 사용 ATM기 거래명세표,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C-3(개별관광)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소개하고, 위 외국인들의 일당 6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취업진술서 1. X의 진술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1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이고, 다수의 알선을 하였으며, 취업자 1인당 약 7만 원의 일당에서 수수료로 5천 원 내지 1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7: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3층으로 올라가던 중 뒤에서 뛰어 올라오는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 왼쪽 옆을 지나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00:15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주변을 살펴보던 중 미용실 뒷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미용실 뒷문을 열고 영업이 종료되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다. 2009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2년 이후로는 동 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절취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절취한 현금을 송금하였다. 고령의 피고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과 동종 업소에 침입하여 범행을저질렀다. 침입절도 범행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뚜렷한 경향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2:40경 광명시 C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내가 널 때리고 감옥 들어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E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카센터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카센터를 거래처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E의 여자친구로서 위 E의 소개로 피고인과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0. 21:00경 보령시 F에 있는 G해수욕장 근처 방파제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낚시를 하던 중 E 등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19:30경 위 C 2층 창고에서 낚시를 가기 위해 짐을 챙기러 온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같은 날 국방부검찰단 이송)는 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갈취(속칭 '음주빵')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7. 29. 03:0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여성인 척가장하여 "함께 술 마실 남성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대화방을 개설하고 피해자 H(39세)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23에 있는 수지도서관 앞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수지도서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채팅을 한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전달받은 피고인 A은 미리 렌트한 J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F는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F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 음주운전을 했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으면 합의를 보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56경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F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5. 01:0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30세)과 대화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7번길 23 수지도서관 앞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수지도서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채팅을 한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을 태우고 M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전달받은 F는 미리 렌트한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A, F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 음주운전 했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 당하기 싫으면 합의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F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14. 02:3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34세)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 23에 있는 수지 도서관 앞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채팅을 한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아빠가 찾는다. 급히 가야한다. 차로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P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 C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전달받은 F는 미리 렌 트한 Q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A, F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 음주운전을 했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벌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으면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F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 여성과의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E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1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D, 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소년부 송치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일 때의 범행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1. 버스정류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 곳에 있던 여성인 D에게 '시간 있냐'라고 수차례 말을 걸다가 Dol 112에 신고하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던져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에 맞췄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D에 대한 폭행 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순경 F에게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에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며 오른발로 순경 H의 오른팔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1: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자,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오른발로 경장 G의 목덜미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며, F에 대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화정12교 쪽에서 초지초교 쪽으로 그 곳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8.23:03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랑공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순천시 소재 'C'이라는 외식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외식업체의 협력업체에서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4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술집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춤을 추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무슨 춤을 추냐. "라고 말하면서 자리에 일어서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하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 주차된 피해자의 G 테라칸 승용차 운전석에 타자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짜로 집에 갈거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면서 입술에 강제로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추행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3:25경 서울 효창원로86라길 46 '윤호빌' 앞 도로에서 술에 취 한 채 드러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가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워서 인도로 옮기려고 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C의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8개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만 4회에 걸쳐 입건되어 벌금형을 2회 받는 등 단기간에 반복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카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5세)은 평소 위 카센터에 자주 놀러오던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19:00경 위 카센터 내에서 쇼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고생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 외국 남녀가 성관계 하는 모습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카센터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려하는 등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핸드폰 메모리카드 저장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 02:00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리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대구 달성군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우편물 배송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권,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 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5.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안동시 B, 6동 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월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태도(자백, 반성), 범죄전력(범행 전 처벌전력은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뿐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 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과거 국립공주병원에서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5. 19:00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18세)에게 "모자를 쓰면 못 알아볼 줄 알았냐. 면도칼로 쑤셔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15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4. 11:30경 위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중 위 C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42세)를 뒤따라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조현정동장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