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3:4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F,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여, 16세)에게 놀러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8. 02: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자신의 I SM5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03:00경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와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 불상의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취기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 저항하며 움직이는 피해자에게 "자꾸 움직이면 안에다 싸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피해자),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 1부 1.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상담 내용(증거기록 제161쪽), 피해자가 작성한 네이버 지식인 글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444쪽) 1. 통화 녹음 CD 2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1회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부모 및 2명의 누나가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인 증인 H(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나이 약 16년 1개월, 증인신문 당시 나이 약 16년 10개월)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3. 1. 7. 23:4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2013. 1. 8. 03:00경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제압한 뒤 간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초등학생 때 고등학생이던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2년 5월경부터 연락을 주고받긴 했으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본 증거와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 1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상담 내용, 피해자가 작성한 네이버 지식인 글 캡쳐 사진, 통화 녹음 CD 2장, 녹취록의 기재,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교 다음날인 2013. 1. 9. 오전 2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했지만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임신 가능성과 피고인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는 2013. 1. 9. 18:40경 경찰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성폭력피해자로서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3. 4. 5. 및 2013. 5. 2.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일관되게 대응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인 L, L이 일하던 편의점 사장인 N 및 L의 아버지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3. 1. 8. 새벽 L이 일하던 편의점으로 찾아 왔을 때 손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해주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해자의 친구인 O는 이 법정에서, 2013. 1. 8. 오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성관계를 갖던 당시 피해자가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길 때 피해자가 한 차례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이에 비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만은 않았다. 여기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성교 다음날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정황, 피고인과 통화할 때에도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대응한 점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었던 날 피해자를 만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록 범행을 부인하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 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