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2021고단5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31.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8. 13:30경 고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E이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도로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의자 3개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8. 13:38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의 조카인 E이 제1항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32㎝)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그곳 도로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8. 13:3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휴대전화로 제1항 범행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32㎝)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핸드폰 치워라. 부숴버린다”, “망치로 대가리 부숴줄까. 죽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7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31.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경 피해자 I(여, 56세)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J, K호를 임차하여 위 호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24. 20:17경 위 장소 인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발로 위 건물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찬 후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나온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위 계단 1층과 2층 사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총 길이 약 30㎝)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범행을 이유로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돈 있으면 다냐. 차량도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L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냉장고 1개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8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31.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3:55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앞에서 피해자가 이용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간이 테이블 이용을 제지하자 종업원 P 및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1. 각 피해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2021고단7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화가 나 소화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눈을 마주친 적이 없고 피해자를 향해서 소화기를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드러나는 사정,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된 점, 목격자인 Q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주된 부분에서 부합하는 점, 현장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소화기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화기를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재차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2021고단771 사건의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