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0. 12. 11.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2014. 10. 2.경부터 경기 양평군 I에서 'J'이라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14:0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에서, 거주 장애인 피해자 K(40세, 지적장애 2급)이 김치통을 옮기다가 이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쌀창고에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 장애인 신체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에서 거주 장애인 피해자 L(55세, 지적 장애 2급)과 피해자 M(48세, 지적장애 1급)이 싸웠다는 이유로 모든 거주 장애인들을생활실로 모은 다음, 피해자 L과 피해자 M을 모두가 보는 앞에 세워 놓고 죽도로 엉덩이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 N(여, 55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O(54세, 뇌병변장애 2급), 피해자 P(51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Q(50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R(49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S(49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T(여, 48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W(47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X(47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Y(여, 46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Z(45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AA(여, 44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K(41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AB(여, 36세, 지적장애 1급), 피해자 AC(여, 35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AD(여, 34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AE(여, 34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AF(24세, 자폐성장애 2급), 피해자 AG(여, 23세, 지적장애 3급)를 엎드리게 한 후 죽도로 엉덩이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 21명의 신체에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J'의 거주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대부분 후원받는 식재료로 만들어지는데, 그 식재료는 대체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대량으로 공급됨에도 피고인들은 그 위생상태나 유통기한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오히려 조리사 V에게 음식이나 식재료를 버리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며, 심지어 상하거나 부패한 것들도 버리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2015. 10.경부터 생활지도교사들이 피고인들에게 상하거나 부패한 음식을 거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조리사 V으로 하여금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부패한 식재료로 음식을 조리하게 하거나, 피고인 B가 직접 음식을 조리하여 거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학대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경 저녁식사 시간에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조리사 V으로 하여금 곰팡이가 핀 떡의 곰팡이 부분만 칼로 제거한 후 이를 쪄서 거주 장애인들에게 식사로 제공하게 하여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학대하였다. 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경 저녁식사 시간에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조리사 V으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상한 냉동만두를 삶아 거주 장애인들에게 저녁식사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경 저녁식사 시간에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 B가 곰팡이가 핀 칡냉면의 곰팡이 부분만 가위로잘라내고 이를 조리하여 거주 장애인들에게 저녁식사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경 저녁식사 시간에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조리사 V으로 하여금 점심식사 때 먹다 남은 콩국수 국물을 버리지 말고 대형 음식물 통에 모아두었다가 그 국물에 콩국수 면을 담아 거주 장애인들에게 저녁식사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저녁식사 시간에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조리사 V으로 하여금 점심식사 때 먹다 남은 콩국수 소면을 버리지 말고 상온에 보관하였다가 퉁퉁 불어 면발이 떡처럼 뭉쳐진 소면을 손으로 떼어내거나 가위로 잘라낸 다음 거주 장애인들에게 저녁식사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경 저녁식사 시간에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껍질이 깨지거나 껍질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계란을 후원받았음에도 거주 장애인들로 하여금 그 계란을 깨서 내용물만 통에 담아 저온 냉장고에 보관하던 중, 그 내용물이 부패하였음에도 조리사 V으로 하여금 이를 조리하여 거주 장애인들에게 저녁식사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점심식사 시간에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고인 B가 곰팡이가 핀 일회용 그릇에 강냉이를 담아 거주 장애인들에게 후식으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H, U, AI, AJ, AK, X,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죽도 사진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누11880 판결) 1. 각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273조 제1항, 제30조(학대),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3호, 형법 제30조(장애인 방임행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73조 제1항, 제30조(학대),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3호, 형법 제30조(장애인 방임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 K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쌀창고에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은 대부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의 지시에 순응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K로 하여금 김치통을 떨어뜨린 장소에 서 있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피해자 K은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도 피해자 K로 하여금 김치통을 떨어뜨린 장소에서 20~30분가량 서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다른 장애인들이 U에게 찾아가 피해자 K이 감금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조리사 V도 피해자 K이 감금되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감금 사실 발생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진술시까지 경과된 시간에 비추어 진술인들 사이에 사건발생에 관한 시간적 선후나 감금장소의 구체적인 위치 등에 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점, 감금죄에서 장소이동의 자유의 박탈은 외부적 시정장치 등 물리적·유형적 방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 무형적 방법을 통하여 일정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도 성립한다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순응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 K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쌀창고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장소이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애인들을 1대씩 때린 행위는 피해자 L과 피해자 M의 싸움과 관련하여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나 별 관련이 없는 장애인들까지 모두 때렸을 뿐만 아니라, 미리 마련해 두고 있었던 죽도를 이용하여 때렸던바 장애인들에 대한 훈육의 방법으로서는 상당히 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하여 죽도로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 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인 운영 시설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자신의 친딸도 이 사건 시설 거주자로 있어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던 V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전에 근무하던 생활지도교사 AL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아 평소 피고인의 언사가 상당히 거칠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설 주방에서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상당수 발견되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장애인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피해자 L과 피해자 M이 싸우는 과정에서 M이 생활지도교사 AH의 멱살을 잡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생활지도교사 AH 및 다른 생활지도교사들은 회의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은 장애인들을 싸우지 말고 생활지도교사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취지로 장애인들을 훈육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각 장애인들을 1대씩 때리게 되었음), 피고인이 장애인들을 폭행한 것은 이 당시 외에는 달리 파악되는 바가 없다는 점, 법정에 이르러 죽도로 장애인들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들에게 제공된 음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한 사람은 조리사 V으로 V은 이 사건 시설에서 10년간 근무하였고 자신의 딸 AD도 이 사건 시설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포함한 장애인들에게 먹기 곤란한 상태의 음식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피고인은 1987.경부터 자신의 비용을 들여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약 30여년간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장애인 관련 보조금 등을 횡령하는 등의 비행을 저지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해자 K 본인 및 그 어머니,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종 범죄행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과 함께 2000. 경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일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외에 장애인에 대한 처우 관련하여 문제된 바는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 신체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6. 2.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거주 장애인 피해자 K(41세, 지적장애 2급)이 김치통을 옮기다가 땅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에 관한 증거는 AG의 진술만 있다. AG는 피해자 K이 김치통을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그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이 김치통을 옮기다가 떨어뜨린 것은 2015. 11. 15.경 김장 무렵인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의 시점에 피해자 K이 김치통을 옮긴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바, AG는 2016. 2.경에 이 사건 시설에 들어와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