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3. 구속이 취소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18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0, 00:54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건조물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3'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 보관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가고,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ALTON' 자 전거 1대를 갖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01:39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G90'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젝시오' 골프채 1개를 갖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9고단6595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03:30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문을 열고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 만원상당의 '혼마' 골프채 1세트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에폰' 골프채 1세트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7.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0회, 합계 34,2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6. 03:25 경 서울 강남구 J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P '제네시스 G70'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트렁크 등을 물색하였으나 귀중품 및 골프채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0, 13:00 경 서울 노원구 Q 아파트 R동 앞길에서 서울 강서구 S에서 'T'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U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915 드라이버' 1개,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타나스워드 드라이버' 1개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보여주며 "아버지가 사용하던 것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팔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2:10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8번과 같이 절취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젝시오' 골프채 1세트, 별지 범죄일람표 9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마제스티' 드라이버 1개,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혼마' 골프채 1세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에폰' 골프채 1세트를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보여주며 "아는 형이 정선 강원랜드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담보로 잡아놓은 골프채를 처분 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Y, O, Z, AA, AB, AC, AD, AE, D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서, 유전자감정서, H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죄 및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징역 1월~30년 나. 판시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및 판시 제4, 5 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죄 및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 (제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판시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및 판시 제4, 5 죄(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 및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죄: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골프채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및 제4, 5의 각 죄 징역 1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물색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내의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