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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60세)은 ‘D’라는 상호로 토사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10. 29.경 의정부시 장곡로 551에 있는 새말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 상무와 강원도 F 신축공사에 투입할 덤프트럭 운행 용역계약의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장비 총 금액은 2조 7천억 원이고, 일일 장비는 25톤, 15톤 덤프트럭 200대, 대당 운송료는 25톤 60만 원, 15톤은 35만 원, 유류대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부가세는 별도인데, E에서 네가 개인사업자라서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어 협력업체인 A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오라고 하니 A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6. 11. 1.경 같은 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부근 대서소에서 피해자와 위 메모지의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G에서 위 F 토목공사 관련하여 덤프트럭 하청업체를 정하는데, 협력업체가 정해지는 대로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신축공사의 덤프트럭 용역계약을 하도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처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위험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고철을 팔아 며칠 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처는 병원에 입원 중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처의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3,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피고인들, 피해자 C)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각 금융정보제공 관련 회신 1. 2016. 11. 1.자 덤프트럭 투입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1. 2016년 B 요구금액 지불내역 1. 각 송금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한 것과 피고인이 B이 2016. 6. 2.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3,16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진주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C은 위 공사의 기초 부대 토목공사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C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120만 원인 것을 알고, 피고인 A는 2019. 5.경 C에게 ‘폐콘크리트 처리비용이 비싸니 폐콘크리트를 위 공사현장에 매립한 다음 콘크리트로 마당 포장을 하라’고 지시하고, C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5. 3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약 15톤 상당의 폐콘크리트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1. 고발장, 각 사진대장, 폐기물 종류별 비중 예시, 현황 및 계획 평면도, 피의자 C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부인하는 점, 매립된 폐기물의 양 및 폐기물 철거 등 원상회복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폐기물 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실제 매립된 폐기물의 양은 약 1톤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C이 피고인 모르게 매립한 것으로 피고인은 C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C(행위자), D(콘크리트 제거 작업자)은 약 20톤이라고 진술하고, F(포크레인 기사)은 이 법정에서 ‘1톤 트럭 약 6대 분량 정도’로 진술하였으며, 관할 관청의 현장 확인시에는 폐기물 중 일부만을 굴착하여 확인하였고, 폐기물의 양을 가늠할 수 있는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관할 관청 담당 공무원은 C의 진술에 기초하여 기존 포장도로 위치를 확인하여 그 면적 산정을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면적을 확인한 뒤, 두께를 일반적인 농로 포장 두계 20cm를 적용․계산하여 폐기물의 양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고(약 12.3톤), ‘현장 조사에서 폐기물의 매립여부를 확인하였고, 폐기물의 전체 양을 확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 측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 행위자인 C, D의 폐기물 양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폐기물의 양에 관한 C,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F은 이미 폐콘크리트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여 정확한 양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전후로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밭에서 일을 하는 등 공사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G은 ‘피고인이 직접 전동롤러를 대여하여 작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날짜의 전날인 2019. 5. 30.경 I에서 전동롤러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폐콘크리트가 흙으로 덮여있거나 하지 않고 야적된 상태였으며, 이를 옮긴 뒤에도 야적상태로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이 피고인 모르게 이를 매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이미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C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C이 건축주인 피고인의 승낙 없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 분쟁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폐기물을 피고인 모르게 매립해 두었다가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이를 고발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C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 김해시 E, F 4차 공장 부지에 무단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 352톤을 2021. 4. 7.경부터 2021. 5. 7.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2차) 통지, 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의 양, 동종 범죄전력 등 범행에 관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362번길 2(성남동) 성남고개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성남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계속 직진 주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B(남, 85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108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개월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3: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m 정도 전진 및 후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불과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직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2019. 8. 1.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받아 2019. 10. 2.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91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비닐, 폐판넬, 폐가전제품, 고철 등 약 100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김해시 B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류 95톤, 폐목재 5톤 등 약 100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김해시 C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3722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부터 2018. 7. 17.경까지 공장 등지에서 발생된 폐합성수지류 95톤, 폐목재 5톤 등 약 100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김해시 C에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2018. 9. 5. 김해시장으로부터 2018. 10. 5.까지 폐기물을 전량 적법처리토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991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각 현장사진, 공장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요청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고발공문, 출장복명서 사본, 확인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보고) 2019고단3722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행정처분 명령서 송달내역, 현장위치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보관한 폐기물의 분량이 적지 않고, 또한 그 원상회복 조치명령도 불이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는 성실하게 원상회복을 이행하는 중인 점, 비록 매립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은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남아 있는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을 압축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동력 7.5㎾ 이상)를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 등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면적이 3,300㎡인 위 B 주식회사의 재활용 수집장에서 동력이 66㎾인 폐지 압축기 1대와 동력이 15㎾인 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이를 압축 처리하여 재활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지방환경주사보 D) 1. 위반확인서,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방문수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미신고 폐기물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미신고 폐기물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두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법인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종이재활용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시·군 지역의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7. 2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규모 약 3,074㎡ 사업장에서 폐지를 수집·운반하고 압축하여 재활용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확인서 1. 적발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면적관련 위성지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6: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C’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거래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고철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고철이 장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에어컨 실외기를 대금 2,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매도인에게 소유자와 매도 경위를 확인한 점, 이 사건 실외기는 노후와 부식이 완연했던 점, 인근지역은 노후건물 철거 및 재건축이 활발하였고 실외기는 이사할 때 버리고 가는 일이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에어컨 실외기는 대형가전으로서 오래되어 버리려고 해도 폐기물스티커를 붙여 폐기해야 하는 점, D은 이 사건 실외기를 피고인에게 매도할 때 소유자 여부, 매도 경위 등을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동탄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자동차와 중앙분리대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515,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전후 행적 및 음주운전 여부)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현저히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면 아니 되고, 관할관청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부터 2020. 12. 31. 13:3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D’ 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타일 및 폐도기류, 폐합성수지 등 약 56㎡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B과 함께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건축주와의 다툼으로 2020. 3.경 공사가 중단된 장소인 김해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까지 운반한 후 그 곳에 하차하여 투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1. 13:37경 제1항 기재 ‘D’ 철거 작업으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도기 및 폐합성수지 등을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김해시 E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운반에 관한 처리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뒤늦게나마 판시 폐기물을 수거하여 정상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감액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20. 10. 27.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분쇄시설(동력 56.25㎾)을 이용하여 폐합성수지류(폐장판)를 처리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확인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년도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C정당 경선 당시 C정당 D지역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현재는 C정당 D지역위원회의 ‘E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F은 2018년도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C정당 경선 당시 D시 ‘G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경선 과정 중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년도 제7회 동시지방선거 C정당 경선 당시 D시 ‘H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공천이 되어 현재 D시의회 시의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와 같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I 등 458명 당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된 ‘2017년도 C정당 D지역위원회 당원 명부’를 취급하게 된 것을 기화로 경북 D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경선 후보자 F의 사무실 안에서 ‘선거에 잘 활용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명부를 건네주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경북 D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D시의회 시의원 경선 과정에서 활용할 부정한 목적으로 F에게 당원 명부를 공유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F으로부터 ‘선거에 잘 활용해 보라’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I 등 458명 당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된 ‘2017년도 C정당 D지역위원회 당원 명부’를 전달 받음으로써 위 명부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업무상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정당 경북도당 및 중앙당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는 당시 지역위원장인 K의 지시로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당원 명부임을 알고 선거에 잘 활용해보라는 취지로 이를 F에게 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피고인 B이이러한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서 개인정보 중요성,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당내 경선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D 소유의 창고 및 주택을 임차하여 E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딸로, 위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3:50경 위 고물상 마당에 있던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그곳에 놓여 있던 종이 포대에 버리게 되었다. 그곳은 고물상 마당으로 인화성이 강한 폐기물들이 놓여 있었고,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종이 포대는 휴지 등이 들어 있어,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종이 포대에 버릴 경우 그 불이 위 고물상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확실히 꺼졌는지 확인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종이 포대에 버린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위 종이 포대에 불이 붙게 하였고 그 불이 위 고물상, 위 고물상 옆 농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1대, 위 고물상 부근인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비닐하우스 4개 동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고물상 등에 수리비 합계 232,941,25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F,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식결과보고서,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실화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각 피해액 및 비닐하우스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일부는 처벌불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9:3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C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E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하다가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걸린 선거홍보용 판넬을 발로 차고, 씹고 있던 붕어빵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B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폭행을 목격한 선거사무원 G(여, 61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왜 따라오냐, 씨발 니가 뭔데 E 선거운동을 하냐”며 피해자 G의 목에 걸린 선거홍보용 판넬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B CCTV 영상 확인 결과보고,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4. 확정되었다.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 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경 제주시 B 토지에 폐목재 약 30톤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0. 7. 17.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 내에 위 폐기물을 처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보관된 폐기물 처리 여부 재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1.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각잔재물을 중간재활용하여 발생한 중간가공폐기물 약 200톤을 위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이 아닌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페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증 1. 위반사진, 조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페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페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이하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간가공폐기물 약 200톤을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후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21: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G건물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등록번호판 없는 CITI ACE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1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6. 16:00경 광주 서구 H 소재 I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2021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 2021고단912 사건의 증거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3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29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1:40경 광주 북구 L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M이 세워놓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차량등록번호판 없는 CITI ACE2 오토바이 1대를 미리 준비한 용달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는 M이 2016년경 지인으로부터 3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한 것이다. M은 2019. 8. 2.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등록 말소하였다. M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등록 말소한 후부터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않고, 광주 북구 L아파트 후문 쪽 담장에 세워놓았다. M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세워 놓은 장소 주변에는 평소에도 쓰레기,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2020. 10. 중순경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오토바이는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운행되지 않은 채 항 기재 장소에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갈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상태였다. M은 2020. 12. 22.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사라진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이 M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환부하였으나, M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거해 가지 않고 수사기관에 폐기처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였던 M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버린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버려진 것이라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