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일반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약 354.34m² 규모의 위 일반음식점 영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바 테이블, 소파 테이블, 일반 테이블, 탁자 수십 개, 디제이박스, 대형 스크린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주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흥겨운 음악을 틀어주고 테이블 주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A,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이 사건 영업장 운영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영업주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 15에 한함)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 1. 행정처분 통보, 고발장(순번 12, 첨부서류 포함), 행정처분 공문(순번 39)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수사, 강남구청 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 사실이 없다. 나. 가사 소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거나 허용된다고 인식될 될 만한 영업환경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영업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특히 E, F의 각 진술 및 CD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장에서 피고인 A가 설치한 음향시설을 통해 템포가 빠른 음악이 큰 음량으로 재생되는 가운데 상당수의 손님들이 그 음악에 맞추어 몸, 손, 발을 흔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춤을 추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춤을 추는 손님을 저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춤을 추게 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일부로 하고, 손님들 역시 해당 영업장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장으로 인식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영업장의 구조나 시설물의 현황, 방문하는 손님들이 영업장을 이용하는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 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영업장의 구조 및 시설물의 현황: 이 사건 영업장에 스테이지라고 볼 만한 텅 빈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하는 손님들 중 상당수가 선 채 밀집할 만한 공간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속 공무원인 E의 진술, CD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속 당시에도 손님들 중 대부분이라고 할 만한 숫자의 많은 손님들이 한곳에 선 채로 밀집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단속 당시 현장의 조도 역시 상당히 어두웠고 그 상태에서 이 사건 영업장 벽면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면서 천장에 설치된 미러볼이 움직이면서 반짝이는 조명을 송출하였던 사실도 인정되고, 위 단속 당시 DJ 부스 등 음향시설을 통해 템포가 빠른 음악이 큰 음량으로 재생되고 있었던 사실 역시 인정된다. 손님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에 빠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손님들이 영업장을 이용하는 형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환경 하에서 손님들 중 상당수가 실제 일어서서 춤을 추고 있었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영업장의 매니저인 F도 단속된 무렵인 2019. 3. 8.경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방치했다'는 내용으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장에는 손님들이 영업장 내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맞추어 몸, 손, 발을 흔들기에 적합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인 A가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제공한 위와 같은 영업환경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영업장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영업장이라고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며,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영업장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것을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0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한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속으로 인한 계도기간 내에 다시 유사한 행태로 영업한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 피고인 A는 이 사건 영업장에서 미러볼을 철거하고, 춤을 추는 행위를 제지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영업장 내 스크린을 통하여 '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반복적으로 송출하는 등 손님들이 이 사건 영업장을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와 함께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일반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함께 2018. 11. 12.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약 354.34m² 규모의 일반음식점 영업장인 이 사건 영업장에서, 바 테이블, 소파 테이블, 일반 테이블, 탁자 수십 개, 디제이박스, 대형 스크린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주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흥겨운 음악을 틀어주고 테이블 주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함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지분 출자자로서 등기부상으로만 이 사건 영업장 운영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위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영업장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순번 43의 부동산 월세계약서상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A의 이름과 함께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기재사항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름 옆에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인감만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결국 위 기재사항만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 임차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