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415, 2017고합85 1. 사기,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친구 D이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가 손위 처남인데 검찰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지검 강력부장 검사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의 손위 처남이 부산지검 강력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를 석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약 관련 공적을 쌓아 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6. 7.경 출소 후 피해자를 접견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적을 쌓아 석방될 수 있도록 할테니 6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지검 강력부장 검사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마약 공적 작업을 통해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피고인의 동거녀 G의 경남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H는 부산 동구 I ooooooo ***호의 임대인으로 위 아파트를 이00에게 임차함에 있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5. 3.경부터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손위 처남이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인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4. 27. 부산 연제구 J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부근에서 H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4. 변호사법위반 K는 2012. 9.경 L 소유의 부산 중구 M B동 ***호를 AA에게 임차함에 있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2015. 4.경부터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부산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에게 "손위 처남이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장 검사이다. 일을 봐 주고, 구속을 면하도록 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로부터 2015. 5. 초순경 위 부산지방검찰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22.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19. 부산 동구 N 소재 자유시장 부근 공터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사이에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C로부터 2,000만 원은 빌린 것이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2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석방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손위 처남이 부산지검 강력부장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위 피해자의 석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판시 제1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 검사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이 부산지검에 부장검사로 있는데,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D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D에게 전해주었고, 이에 D이 지인인 A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리고 송금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한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역시 C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고, 위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AB 또한 수사기관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순번 82), 위 피해자에 대한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순번 36),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핸드폰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여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송금받은 2,000만 원의 사용처를 보면 H(2,000만 원을 송금받은 은행계좌의 명의인인 E의 동생으로서 위 계좌의 실제 사용자이다)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의 범칙금 납부, 생활비 등에 대부분이 사용되었고[증인 H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5쪽,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9, 56, 58, 60)], 특별한 직업도 없는 C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차용증 역시 작성된 바 없다), H도 수사기관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빌린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C의 친구인 D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어 C가 그 친구를 위해 일을 알아보다가 피고인이 그 친구의 일을 봐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우선 1차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순번 141, 제818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판시 제2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 검사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산구치소에서 같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이 '처남이 부산지검 검사다', '마약 관련 수사공적을 쌓는 방법을 통하여 위 피해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수사공적을 쌓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다", "송금 전까지 연락이 되다가 그 뒤로는 연락이 거의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포함하여 650만 원을 송금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리고 송금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로 부터 피고인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고 함께 위 피해자의 석방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O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순번 109) 피고인은 수사공적을 쌓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도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일을 처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순번 101, 제 496, 497쪽), 실제 수사 공적을 쌓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공적을 쌓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받았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650만 원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순번 130)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650만 원을 편취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이나 F로부터 받은 금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을 당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나 새마을금고 계좌의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순번 128),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E 명의의 은행계좌나 내연관계에 있던 G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다는데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판시 제1, 2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3, 4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K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장검사가 처남이다', '내가 일을 봐줄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자신의 사기 사건을 위한 변호사 선임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은 돈을 출금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부근 P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리고 지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5. 4. 27. 국민은행 Q지점 ATM기에서 피해자 H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R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5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점, C와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부산 동구 조방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 피고인과 피고인의 내연녀 G, C가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C가 피고인이게 '부장검사한테서 별다른 연락을 못받았습니까'라고 묻고, 피해자 H 역시 G에게 '제수씨, 제 사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라고 묻자 G이 '검찰에 있는 오빠한테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의 일치된 진술을 한 점(2016고합415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12, 141, 제51쪽 및 제821쪽), 피해자 K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이 부산지검 부장검사라고 하였고, 자신의 사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에서 5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포함하여 550만 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리고 지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K는 자신의 사기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 H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인데다가 당시 피해자 K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자신의 처남이 부산지검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동일한 범행 수법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3, 4의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판시 제5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음료에 필로폰을 타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것이다. 또한 공소사실에 필로폰 투약시간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위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6. 10. 30.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필로폰의 투약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1. 4. 진주보호관찰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539 등 사건의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마약 불시 검사에 필요한 소변 채취를 위해 같은 달 7. 11:00까지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2016. 11. 5. 00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은 점,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7. 체포되었고, 같은 날 실시한 소변을 통한 마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모발을 통한 마약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C의 개인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그 곳에서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보니 종전에 피고인이 상선이라고 제보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C가 피고인이 마시는 음료에 몰래 필로폰을 타넣은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몰래 음료에 필로폰을 탔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C가 피고인을 필포폰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소의 마약 불시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며, 피고인과 C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C가 피고인 몰래 마약을 타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곤경에 처하게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주장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미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타인이 몰래 마약을 탄 음료를 마셨다면 그 시기와 당시의 정황을 기억할 법도 한데, 이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 채 막연히 투약사실을 부인하면서 C가 그런 것으로 의심된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5의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4 좌 : 1월 ~ 15년 나. 판시 제5 좌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1) 제1 범죄 : 판시 제1, 2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제2 범죄 : 판시 제3, 4의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나.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3,710만 원 피고인은 구속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검사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관련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통장거래내역, 마약감정결과 등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비교적 쉽게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돈을 빌렸다거나 다른 사람이 몰래 마약을 탔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내지 4 죄의 경우 2016. 8. 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5죄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유예된 형까지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