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남양주시 C펜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인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왔고, 이때 B의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을 처음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 및 B, 피해자 등과 함께 야외에 설치된 바비큐장에서 술과 고기를 먹은 후 위 펜션 E호로 함께 들어가 술과 음료를 더 마셨다. 그러던 중 2018. 7. 24. 02:00경 피해자는 피곤하여 잠을 자기 위해 위 펜션 E호 방 안 한쪽에 있는 침대에 누웠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2:30경 위 펜션 E호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의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과 복부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으로 잡고 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엄지와 검지로 잡고 돌렸다. 피해자가 다시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잡고 치웠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더니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갖다 대었다.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쪽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질입구 부근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몸을 돌려 “하지 말라”고 크게 항의하고,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침대에서 뭐하는 거야, 하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침대에서 내려왔다. 약 10분 후 피고인은 다시 위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와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로 누워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입맞춤하였다.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거부하고 돌아누웠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외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의 골반과 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한 사실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 B, F의 각 진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와 입맞춤을 한 사실만을 인정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가슴 부위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제출되자 검찰 조사 시부터는 당초 부인하였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