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1. 12.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디딤돌 소상공인 대출이 있는데 2% 이율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L’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 잔액 4,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이나 ‘L’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L’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2. 11:40경 전남 순천시 M에 있는 ‘N’ 앞으로 현금 4,77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1. 1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코로나19 정책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 잔액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은행’이나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P은행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5. 15: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Q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51 피고인은 2021. 1.경 ‘R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R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서울 강북구 S, 2층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내용 “성명 : T, T(주민등록번호 1 생략)님을 당사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천사십만원(￦20,400,000)의 공탁예치금을 2021년01월14일에예치하였음을확인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4 10:57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예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서울 강북구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0만 원을 교부받고, T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96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1. 8.자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V 경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므로 서울중앙지검 W 검사의 지시를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W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구속 사안이나 약식수사로 해줄테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8. 20: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Y 앞 노상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1. 1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1.경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8,190,000원, 상환일자: 2021. 01. 11., 내용: B님 위 AA(주) 대출상품을 2021. 01.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A’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11. 1. 1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A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곧바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은행이나 AA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AA의 대출 잔금을 납부하여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1. 14:30경 충북 음성군 AB에 있는 ‘AC' 앞으로 현금 819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A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88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 09: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개명 후 H)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연 3.8%의 금리로 최대 4,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A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E 저축은행에 기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AD은행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D은행, AE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시흥시 AF 앞길에서 마치 AE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71 피고인은 2021. 1.경 ‘R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R 팀장’이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한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2:50경 광주시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J저축은행 ‘AK 대리’인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2021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2021고단4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합계 1억 9,879만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공문서와 금융기관명의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대로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하였던 점, 피해자들 중 일부(G, T, B, I)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