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합103

범죄사실 [2011고합103] 피고인은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 청와대 불교상임고문, 경찰신문회장, 검찰신문회장, 한반도 신문회장, 명예경찰청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다니며 정부 고위직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대한불교 일붕종에서 발주하는 사찰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신도들이 낸 기부금을 사업비로 전환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대한불교 일붕종의 신도들이 낸 기부금 700억 원이 있는데 기부금을 사업비 명목으로 빼 내려면 국세청,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로비해야 세금 33%를 내지 않고 기부금 700억 원을 빼낼 수 있다, 기부금을 빼 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국세청 등에 로비를 하여 신도들이 낸 기부금을 사업비로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10. 4. 26. 2,000만원을, 2010. 4. 28. 700만원을, 2010. 4. 30. 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경기도 하남시 G 인근 'H' 커피숍 및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창휴게소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대한불교 일붕종에서 발주한 사찰공사 300억 짜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 공사를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일붕종 자산 2,350억 원이 국세청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 해지를 하려면 국세청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1억 원권 및 5억 원권 등 고액의 자기앞수표, 국세청 관련서류, 경찰청장 제복을 입고 대통령과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국세청 등에 로비를 하여 압류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대한불교 일붕종에서 발주하는 사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전북은행 서곡지점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10.경까지 1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합189] 3. 피고인은 2006.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의 호칭을 사용하며, 액면금상으로 거액의 수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를 이용하여 로비자금이나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4. 11. 12.경 경기 시흥시 정황동 소재 오이도 전철역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J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007가방을 열어 액수 불상의 자기앞수표 다발을 보여주면서 "이 수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로비자금)이 들어간다, 들어가는 비용 1,000만원을 주면 그전 채무 6,2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표를 현금화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1. 15.경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차이나타운 옆 상가건물 1층 사무실에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1) 피고인은 2010. 6. 1.경 충남 천안시 목천읍 동천리 인근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 예납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30억 원을 빌려 줄 수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액면금 1,60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보여주면서 "국세청 예납금을 내면 이 수표를 사용할 수 있다, 돈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10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 위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2,500만원이 모자라서 그러니 보내주면 18일까지 사업자금 10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비 5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4. 19. 17:00경 경기 하남시천현동 소재 '하남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L와 M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자 수표번호 "N", 액면 "1,000,000원", 발행일 "2010. 1. 8.", 발행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종로지점장 O"라고 각각 기재되고, 종로지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위조된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자기앞수표 1장 및 수표번호 "P", 액면 "1,000,000원", 발행일 "2010. 3. 19.", 발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청계3가지점장 Q"이라고 기재되고, 청계3가지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위조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자기앞수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자기앞수표 26장과 위조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자기앞수표 81장 등 위조된 자기앞수표 10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와 M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합216] 5. 피고인은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 청와대 불교 상임고문, 경찰신문회장, 검찰신문회장, 한반도신문회장, 명예경찰청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다니며 전직대통령 비자금 세탁사업을 추진하는 원장으로, R는 전직대통령 비자금 세탁 사업을 추진하는 단장으로 각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아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S는 피고인, R에게 돈을 투자하다가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신의 돈은 반환받을 생각에 피고인, R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위 S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전직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추진하는 단장과 원장을 알게 되어 나도 투자를 하였다, 묻지마 투자를 해라, 많이 알면 다친다, 투자를 하면 일주일 후에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10배를 보장하고 최고 3억 원까지 보장한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직대통령 비자금 세탁 사업을 추진하는 원장이나 단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을 붙여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경 4,994,000원을 S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79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131] 피고인은 대한불교 일붕종 회장, 청와대 불교 상임고문, 경찰신문 회장, 검찰신문 회장, 한반도신문 회장, 명예경찰청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다니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사업을 추진하는 원장으로 행세하는 자이다. 6. 피고인은 2011. 2. 11.경 남양주시 U에 있는 V 가구점에서, 피해자 W와 그 남편 X에게 액면금 1억 원, 10억 원, 800억 원 상당의 수표 20~30장의 사진과 5만 원권이 널려져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큰 어르신(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의 일부인데 큰 어르신의 비자금이 13조원이다. 현직 대통령도 큰 어르신의 비자금에서 지원을 받는다. 비자금을 세탁하려면 국정원, 금감원 등에 수수료와 수고비를 줘야 한다. 대부분 다 정리되었는데 금감원에 줘야 하는 돈이 조금 부족하다.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2012. 5. 10.까지 원금의 100배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각 피고인의 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2. 11. 2,000만 원, 2011. 4. 28. 1,000만 원, 2011. 4. 29.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주식회사 큐원과 주식회사 고암이 피해자 Y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게 333,287,87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위 양수금 청구소송이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에 재판 계속 중이며, 또한 피해자가 2009. 4.경 부천 남부경찰서 Z상가의 시행사 회장인 AA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등 사건 및 2009. 4.경 부천 남부경찰서에 위 AA, AB(위 종합상가 5층 분양주 대표), AC(위 종합상가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AE(AF 주식회사 대표이사)등을 상대로 고소한 업무방해 사건 등이 검찰의 항고, 재항고 등을 통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위 AA과 AC을 위 종합상가의 관리비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위 AA과 AC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경찰관, 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부탁하여 위 AA으로부터 합의금과 위 양수금 청구사건의 소송 취하서를 받아주겠다."라고 하여 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 GS자이아파트 부근 상호 미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알고 있는 경찰관, 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부탁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이자 위 종합상가의 시행사 회장 AA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합의금과 양수금 청구사건의 소송 취하서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관, 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하여 위 AA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합의금과 양수금 청구사건의 소송 취하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AG 명의 농협 계좌로 2011. 9. 21. 3,000만 원, 2011. 10. 5. 1,000만 원, 2011. 10. 17. 15,778,000원, 2011. 10. 27. 2,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75,7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A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2011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L, M의 각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인증서(확약서), 서약서 1.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사본 26장,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사본 81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 사본 5건 [2012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계좌 사본, 각 S 농협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2013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 X, Y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Y의 각 진술기재 1. W, Y,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J, K, W, Y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민은행 수표번호 AI 자기앞수표 행사로 인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3항 첫머리의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나.죄, 제4 내지 7죄 : 징역 3년 ~ 45년 나. 판시 제3의 가.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나.죄, 제4 내지 7죄에 관하여)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가 판시 제3항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T,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J, I, Y, W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 내지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이나 검찰·경찰신문회장 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등으로 행세하면서 공사수주, 거액의 사업자금 대여, 고율의 투자수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원 가량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7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행사한 위조수표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하거나 보다 진전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그 와중에 판시 제7항 기재 사기 등의 범행을 재차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T,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대 부분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