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골재 현장계약, 장비구매,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D과 피해자 회사인 ㈜C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C 명의의 E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2. 8. F 귀래지점에서 위 ㈜C 명의 E 계좌에서 11,0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5,373,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경 경기도 포천시 B에 있는 ㈜C 포천 사무실에서 ㈜C이 2016. 8. 16. G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2억 원 중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22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78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H 대표인 I에게 피해자가 ㈜J으로부터 받은 전자어음할인을 의뢰하였고, 2019. 6. 9.경 I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어음할인금 54,841,667원 중 500만 원은 I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9,841,667원은 자신이 사용하는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거래내역 제출에 대하여) 1. 어음발행내역 1. 이체결과 조회서 1. 이체영수증 사본 1. 각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42)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H 이체내역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 금원의 규모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비 등 목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크고(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8, 14, 21 관련),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거래 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9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수사 당시 인정한 점,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M가 현금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M가 본인 명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계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좌 이체 등으로 거래 내역을 남겨두었을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J의 위 어음을 수취하여 배서한 자는 피해자 회사이므로 어음금의 정당한 수령 권한 역시 피해자 회사가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 관계와 관련 없이 피고인 개인이 이 부분 어음할인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상당 기간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피해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던 D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부족 및 연대보증채무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여지가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죄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 간격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자금 사용내역을 소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이후 피고인이 K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부분 피해는 전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골재 현장계약, 장비구매,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D과 피해자 회사인 ㈜C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C 명의의 E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5. 7. 6.경 강원 원주시 N에 있는 O에서 위 ㈜C 명의 E 계좌에서 1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6.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18회에 걸쳐 현금을 출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여 합계 66,089,35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경 ㈜H 대표인 I이 ㈜C에 지급해야할 골재대금 5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을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거나, 사용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4. 27.경 설립되었는데, 설립 이후 대표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주식 다수를 보유하면서 법인의 자금 관리를 제외한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동기가 크지는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당시 대표이사였던 D에게도 사용 내역이 통보되었고 D은 연 단위로도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였는데, D은 그 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대표이사 변경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부분 고소를 제기하였다. 자금 사용 시점부터 고소 시점 사이에 오랜 기간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자금 사용내역에 관한 세부 자료를 보관하기 어려웠을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주장 취지대로 영업활동 등에 현금이 필요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소액의 현금 인출 내지 사용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지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지출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모두 횡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출금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거나(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4, 15, 22 등), 거래기록사항이 존재하는 경우는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그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던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출금 거래(2015. 7. 13.자)의 경우,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기 위해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2015. 7. 13. 2,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D의 수사기관 진술 내역(증거기록 1권 69쪽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출금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출금 거래(2015. 12. 10.자)의 경우, 피고인은 P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출금하였다고 주장하고, 같은 날 P으로부터 다시 12,902,091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500만 원을 I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앞서 본 유죄부분의 판단에도 2017. 6. 9.경 피고인이 I에 대한 개인 채무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부분이 피고인의 횡령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 I은 이 부분 500만 원의 지급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개인차용금이라는 취지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