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04

범죄사실 2023고단2304 [피고인 A, H]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H와 공동피고인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일행이며 피해자 일행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H와 공동피고인 G은 2022. 9. 4. 04: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안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 B(남, 37세) 일행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걷어찰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피고인 H는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G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H와 공동피고인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H와 공동피고인 G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 I(남, 3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H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H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23. 난민신청자(G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2. 4.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이 경과한 2022. 4. 29.부터 2023. 5. 25.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3고단2821 [피고인 G]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G은 공동피고인 H,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일행이며 피해자 일행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 G과 공동피고인 H, A은 2022. 9. 4. 04: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안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B(남, 37세) 일행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A은 피해자를 걷어찰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고, 공동피고인 H는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G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G과 공동피고인 H, A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단독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G과 공동피고인 H,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I(남, 35세)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피고인 G과 공동피고인 H,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G과 공동피고인 H, A은 공동하여, 피고인 G은 단독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G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7. 1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2. 10.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이 경과한 2022. 10. 15.부터 2023. 6. 28.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일부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들, J,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B,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CCTV영상, CD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피고인 H, G), 형법 제261조(피고인 G)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G)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G: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A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일행들의 싸움을 주로 말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2차 몸싸움 과정에서 일부 가담한 적도 있지만 소극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극적 가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H, G이 주도한 공동폭행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약 10년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H, G이 주도하는 공동폭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G 피고인 H, G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불법체류자의 신분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폭행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과격한 양상의 폭력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각 국외추방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H, G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91

범죄사실 [전제사실]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이용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거나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도박 후 얻은 점수를 환전하여 피해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하면 도박사이트 배팅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부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워 자금세탁에 용이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찾고, E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계좌번호로 도박사이트 계정을 생성하여 환전계좌를 등록하고,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되면 위 계정에 접속하여 도금 충전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0.경 해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엄마 나야! 폰 깨져서 수리 때문에 부탁할 거 있어 이 번호로 문자 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계정을 생성하고 환전계좌를 등록한 후 위 E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고인이 생성한 계정을 통해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농협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3.경부터 2023.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5,538,738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O, J, K, N,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및 그 첨부서류 1. 각 진술서(사본 포함) 및 그 첨부서류 1. 각 진정서(사본 포함) 및 그 첨부서류 1. 발생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사기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1. 피해자 O 관련 증거서류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충전, 환전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추가 편철 -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공모·가담한 것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과 같은 자금세탁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4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16억 5,5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의 1%에 해당하는 1,650여만 원을 분배받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9명(J, O, N, B, Q, L, P, C,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5명[M(피해액 1억 602만 원), S(피해액 900만 원,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금 900만 원을 환급받아 피해 회복함), U(피해액 1,000만 원), V(피해액 1,000만 원), F(피해액 4,702만 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5. 20:55경 <주소>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D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은 2023. 6. 5. 20:00경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그로부터 55분이 경과한 같은 날 20:55경이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은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으로부터 8분이 경과한 같은 날 21:03경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한 시점으로부터 63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6% 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로부터 8분 전인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해 측정이 이루어졌고, 호흡식 음주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같은 날 20:00경부터 20:40경까지 지인 한 명과 술을 마셨는데 자신은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음주운전 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소주 3잔'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을 특정할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초보198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6.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5.(일) 15:55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 피해자 D(61세, 남)의 주거지 방실에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주거지 방문 열쇠로 문을 열고 방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경 금전거래가 있었던 C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변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8.경 평소 알고 지내는 D로부터 채권 추심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E을 소개받아 E에게 위 채권의 추심을 위임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은 2014. 8.경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중 위 관련 서류에서 확인되는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게 되자, C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C의 소재를 찾기로 모의하였다. E은 위 모의에 따라 2014. 9. 경 서울 강북구 F 건물 3층에 있는 E의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금 이천오백만원, 일시 2007년 7월 30일, 차용인 C, 채권자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E은 2014. 11.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차용증 작성 경위를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C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2014. 11.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를 피고로 하여 피고인이 2007. 7. 30.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명의의 위 차용증은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실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 다툼에 따라 패소 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피고인의 진술은 2005. 11. 5.자 차용증의 작성 경위, E의 차용증 위조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에 관하여 번복되고 있는 반면, E의 진술은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어 있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13

공소사실 C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제주 제주시 D 인근에 있는 가스업체인 E의 직원이다.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5. 4. 19. 14:08경 제주 제주시 F건물에서 그곳 주민으로부터 위 F건물의 계단 및 복도 등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 C은 가스누출검지기, 자기압력기록계 등 장비를 갖추고 가스 누출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폭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가스업체의 안전책임 총괄관리자로서 C 등 소속 직원에게 철저히 점검하도록 사전에 교육과 감독을 실시하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가스누출검지기, 자기압력기록계 등 장비를 갖추고 가스 누출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출동장비를 갖추지 않고 현장에 출동하여 만연히 후각에만 의존하여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 그 누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2015. 4. 19. 15:00경 누출된 가스가 불상의 점화원으로 인해 폭발하여(이하 '이 사건 폭발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F건물 및 주변 35개동(단독주택 26개동, 빌라 5개동, 아파트 2개동, 소매점 2개동), 차량 14대 및 시가 불상의 집기류 등이 부수어지는 등으로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G(여, 41세)으로 하여금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2015. 5. 3. 19:3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J(여, 1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열상 등을, 피해자 K(4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L(4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N(여, 4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바닥 열상 등을, 피해자 O(여, 57세)에게 급성 스트레스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단 가. 검사는 가스누출 신고와 이 사건 폭발사고 사이에 1시간 가량이 있었으므로, 만일 C이 가스누출검지기, 자기압력기록계 등 장비를 갖추고 출동하였다면, F건물 203호에서 가스누출이 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어서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여 가스폭발 사고를 막거나 인근 주민을 긴급대피 시켜 인명 피해와 부상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발사고는 F건물 203호 거주자인 G이 고의로 부엌의 가스호스를 이탈시켜 가스를 누출시킨 후 불상의 점화원을 발화하여 가스폭발을 낸 것으로 보이고,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부터 이 사건 폭발사고까지 경과된 시간이 50분에 불과하므로, E의 직원인 C과 그 대표인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발생을 예견가능하거나 회피가능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C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폭발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F건물 303호 거주자인 O는 2015. 4. 18. 03:00경부터 복도에서 가스 냄새를 맡았지만(증거 1권 8면 참조), O가 가스 냄새가 난다고 E에 신고한 것은 2015. 4. 19. 14:08경이다. E의 직원인 C은 2015. 4. 19. 14:30경 현장에 도착하여(증거 1권 15면 참조, E에서 F건물까지 거리 9.8km, 자동차로 약 20분 소요), 비눗물을 가지고 외부 가스배관을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 C은 건물주와 함께 가스누출이 의심되는 F건물 203호의 초인종을 울리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그곳 거주자인 G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고(증거 1권 17면, 2권 257면, 359면 참조), C과 건물주가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증거 2권 372면 참조)에 의하면, F건물 203호의 가스호스가 중간밸브 및 고정 금속구로부터 미리 이탈된 상태였고, 가스호스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특이 손상 흔적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안방 부분이 가장심하게 파손 및 변형된 형태로서 안방을 중심으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G은 안방 침대에서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G은 혼자(미혼) F건물 203호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이 사건 폭발사고 이전 약 1년간 가족과 연락이 없었고, 4개월 전부터는 일을 쉬면서 집에만 있었다. G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5. 3. 19:37경 패혈성쇼크사로 사망하였는데, 입원 중이던 G의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사람들이 싫고, 왕따를 당하여 4개월 동안 계속 집에만 있었다. 우울증이 있어서 구제주에 있는 P병원에 다녔다. 사고 당일 가스 호스를 빼 놓았다. 자살하려고 빼 놓은 것 같다'라는 것이다. 자기압력기록계는 가스누출을 확인하는 장비가 아니며, 위 C이 가스누출검지기를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F건물 203호의 현관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6. 23:00경 광주 남구 D 부근 푸른길에서부터 같은 주소지에 있는 '9회말투아웃' 술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 자위 차량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후배인 B에게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지구대경위 G에게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다음날 00:22 경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을 한 후 채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실황조사서,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캡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N2년 3월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 B에게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판시와 같이 2010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고 며칠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여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하고 며칠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 인정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인정아파트 방면에서 사사동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추돌하여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뇌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4,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화물운송업체인 'D'의 직원으로서 덤프트럭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김포시 E 지역 일대 건설현장에서 화물운송을 하고 그 대금 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신용카드 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514,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4 기재 덤프트럭의 차주로서 C가 운영하는 위 D에 위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운행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경 '거래처'란 기재 거래처 또는 '장소'란에 소재하는 거래처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각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덤프트럭으로 운송하거나 C로부터 D 소속의 다른 덤프트럭을 지원받아 운송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운송대금 전부를 우선 C에게 귀속시킨 다음 다시 C로부터 피고인 몫의 운송료 등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각 거래처 중 일부 거래처들로부터 당해 운송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금한 위 운송대금은 피고인이 계약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각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고 단지 C와의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C에게 이를 지급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운송대금이 A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운송대금이 '타인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주면 중고차를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고, 돈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31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고소인 제출, 피고인 제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하겠다며 수 차례 기일 연기신청을 한 후 소재불명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3:27경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이 도로에서 자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D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D의 팔 부위 피부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으로서 그 범정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경영자이고, D는 C의 공장장이며, E는 고물상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피해자 F에게 스크랩(금속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찌꺼기)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피고인과 C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E는 피해자에게 C과의 스크랩 공급계약을 주선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는 2009. 11. 30.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철스크랩 또는 C이 발주하여 외부에서 수거한 스크랩이 있는데 2억 원을 예치하면 매월 1,500톤 이상 고철을 공급하고, 공탁금은 2010. 5. 23.경부터 매월 5,000만 원씩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8억 원 이상이고 C도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으며, H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던 스크랩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스크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9. 11, 30. 스크랩 예치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위 피해자 에게 스크랩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C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는 2009. 12. 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덤프트럭 몇 대가 경기도에서 창원으로 내려갈 예정인데 급하게 회사 결제자금이 필요하니 5,500만 원을 스크랩 선급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에서 보유하는 스크랩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크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9, 12, 7. 스크랩 선급금 명목으로 C 명의 우체국 계좌(J)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보고) 1. 첨부서류(계약서 및 차용금 약정서 등), 각 계좌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5: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거창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아프리카호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대동리 '한흥스포렉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06:05경, 06:16경, 06:30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은 D지구대로 이동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임의동행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이유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임의동행에 이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도 적법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사 E는 '임의동행을 요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고,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도 고지하였다'고 증언하였다(E는 '평소에 임의동행 요구시 항상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E는 '평소에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 무인받을 때에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때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임의동행 과정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 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임의동행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해주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만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 음주측정 거부경위,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원해서 D지구대로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 차를 주차한 뒤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여는 순간 술 냄새가 풍겼고, 적발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 소재 "E"라는 호프집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호프집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28, 19:30경 위 "E" 호프집에 손님으로 출입한 미성년자인 F97년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맥주 2병, 안주류인 부대찌개1개 등 도합 29,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 채증사진, 영수증 [피고인들은 당시 F1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취지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청소년인 F의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