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49

범죄사실 [20123349]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2. 7.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G 소재 H대리점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핸드폰 개통·판매,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 2011. 8.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위 H대리점에서 대리라는 직함으로 핸드폰 개통·판매,요금수납,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0. 20.경부터 2012. 3. 경까지 위 H대리점에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겨 2012. 4.경부터 2012. 8. 25.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대리점에서 대리라는 직함으로 핸드폰 개통 · 판매,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4.경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위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보관 중이던 핸드폰을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지인, 기존고객들 명의로 가개통을 한 후 유심카드를 빼내고 휴대폰 기계만을 휴대폰 중고매입업자나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로 위와 같이 가개통하여 횡령한 휴대폰의 월 할부대금을 납부하면서 빼낸 유심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넣어 통화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5.경 위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K 명의로 위 휴대전화 1대를 가개통시킨 후 유심카드를 빼내고 휴대전화 기기만을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L에게 매도하고 대금 45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억 6,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84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3349] : 피고인 C, A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2. 7. 경까지 F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G 소재 H대리점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8.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위 H대리점에서 대리라는 직함으로 휴대전화 개통 · 판매, 요금수납, 명의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위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빼돌려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되, 휴대전화를 빼돌린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기존에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위 고객들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처럼 기존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M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 및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2. 6. 7.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F이 운영하는 H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그곳에 있는 신규신청서의 고객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휴대전화번호란에 '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일란에 '2012. 6. 7.',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9.경 위 H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l 그곳에 있는 신규신청서의 고객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휴대전화번호란에 '0'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일란에 '2012. 7. 9.',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M이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신청을 한 것처럼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스캔한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피해자 ㈜KT텔레콤의 전산에 입력하여 M 명의로 휴대전화 2개의 개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개설을 신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산을 조작한 후 휴대전화를 빼돌려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T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T텔 레콤으로부터 M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 2개를 개통 받은 후 그때부터 2012. 9. 30.경까지 176,321원 상당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P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 및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2. 7. 23.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F이 운영하는 H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그곳에 있는 서비스변경신청서의 고객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휴대전화번호란에 'R'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일란에 '2012. 7. 23.', 변경신청고객란에 'P'라고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P가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개설신청을 한 것처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서비스변경신청서를 스캔한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피해자 ㈜KT텔레콤의 전산에 입력하여 P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는 위와 같은 휴대전화개설을 신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산을 조작한 후 휴대전화를 빼돌려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T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T텔 레콤으로부터 P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R) 1개를 개통 받은 후 그 때부터 2012. 9. 경까지 요금 불상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245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신규신청서(7. 9.자 위조서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6. 7. 자 위조서류), 휴대전화 서비스변경신청서(7. 23. 자 위조서류) 1.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인 점, 이 사건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휴대폰의 소유자를 대리점 운영자가 아닌 KT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을 출고가 기준이 아니라 할부금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대리점 운영자는 먼저 KT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한 이후 KT의 휴대폰 가입업무를 대행하는 점, KT는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출고가대로 구매한 후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대리점 운영자에 대한 할부금을 정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휴대폰의 소유자는 KT가 아니라 대리점 운영자인 피해자 으로 보아야 하고 그 피해액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KT로부터 할부금청구, 지급수수료 환수청구, 요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할 처지에 빠지게 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금액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 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휴대폰 총 484대는 그 가액 자체만으로도 462,034,100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F 측에게 입금해 준 224,452,190원 전액을 피해변제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피해자 은 위 입금액 중 이 사건에 대한 피해변제액은 123,993,89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잔존 피해액은 237,581,910원에 이르는 점(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휴대폰 처분 금액은 275,349,800원이어서 취득 이익은 50,897,610원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이 양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보다는 피해자 F의 잔존 피해액을 더 중요한 양형요소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