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2016고단 1997(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남구 AD에서 AE중학교, AF고등학교를 설립·운영 중인 학교법인 AG학원(이하 'AG학원'이라고 한다)의 법인사무과장으로서, AE중학교 및 AF 고등학교의 교사 및 직원 채용, 전보, 승진, 해임 업무 등 AG학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AG학원의 교사 채용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AG학원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광주 남구 AD에 있는 AE중학교에서 위 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이던 AH으로부터 그의 딸인 AI를 AE중학교 체육 과목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켜주고 향후 정교사로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일시경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2.경 광주 남구 봉선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AH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20장 총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01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G학원의 이사장, 피고인 C는 AG학원의 이사, 피고인 A은 AG학원의 법인사무과장이다. 피고인들은 AG학원 산하 AE중학교 및 AF고등학교의 교사 및 직원 채용, 전보, 승진, 해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교사 및 직원 채용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AG학원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AE중학교 및 AF고등학교의 교사 및 직원 채용 대상자들로부터 채용대가를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3. 11.경 광주 서구 AJ아파트 103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으로부터 그녀의 딸 AK을 AF고등학교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경부터 2015. 8.경까지 총 9명으로부터 AG학원 교사 및 직원 채용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L으로부터 그녀의 딸 AM를 AF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 무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경 광주 서구 AJ아파트 103동 15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자신의 딸 AK을 AF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2.경 광주 남구 AD에 있는 AG학원 법인사무과장실에서 A에게 AE중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5~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2.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A에게 자신의 딸 AN을 AF고등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서구 AJ아파트 103동 15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자신의 아들 AO을 AF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1억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2.경 광주 동구 AP에 있는 AQ호텔 주차장에서 C에게 자신의 딸 AR을 AF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3,000만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417 호남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자신의 처조카 AS을 AF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AL,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각 일부 기재)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AW 관련 계좌추적 내역, AH 관련 계좌추적 내역, AH이 A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 사진 제출, 정교사·사무직원 채용 현황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A이 AM 취업 대가로 받은 금품 관련 계좌내역) 및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채용 현황표·인사기록카드 22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한 채용대가는 1억 원이고, AU로부터의 배임수재의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한 채용대가는 2,000만 원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C가 E, AU로부터 교부받은 각 1억 5,000만원과 3,000만 원 중 공모한 금액을 벗어나 교부받은 각 5,000만 원과 1,000만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배임수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각 수재에 앞서 피고인 B에게 E 채용의 대가로 1억 원, AU의 아들 AX 채용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겠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G학원의 이사장으로서 교직원 채용의 최종결정권자인 피고인이 AG학원의 법인사무과장인 피고인 A과 신규로 채용할 어느 교직원의 채용대가를 협의하고 피고인 A에게 채용대가의 수수 실행을 위임한 경우에 그 공동범행의 의사는 증재자로부터 반드시 협의한 금액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한 금액 이상을 받아 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배임수재 행위의 은밀성, 각 차액의 규모 및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에게 실제 수재액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그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용인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D, E, F, G, H, I: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I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C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C: 각 징역 3년 - 피고인 B: 징역 4년 AG학원의 이사장, 이사 또는 법인사무과장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산하 학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점, 초범이거나(피고인 B),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C) 및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이 관여하고 있는 중등교육의 본령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의 전수나 그 성취도의 증진이 아니라, 학생들이 올바른 윤리의식과 도덕관을 토대로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나 각기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상호부조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에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있고, 그러한 교육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교사를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교직원 채용의 대가를 협의하는 등 서로 공모하여 교직원 채용 희망자 또는 그 친족들에게 채용의 대가로 많게는 1인당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는가하면, AG학원 산하 고등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한 6명 등 9명으로부터 합계 6억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6억여 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공개경쟁 채용의 허울을 내세운 채 피고인들에게 대가를 교부한 채용희망자들을 실제로 채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수재액의 규모와 피고인들이 실제로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배임행위에 이른 점 및 앞서 본 교육의 본령과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칫 교육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헌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와 신분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보장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급여 대부분이 재정보조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매관매직과 다름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윤리관과 가치관을 형성하여 가는 시기에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켜보았을 AG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허울뿐인 공개경쟁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자들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박탈감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육계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및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냉소적 인식을 안겨주는 등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외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수재 금원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수수한 금액 외에 단독으로 수수한 금액이 7,5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재자를 위하여 배분받은 수재액 전액을 공탁한 점, AG학원 산하 학교의 교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AG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최종적인 교직원 채용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배분받은 이득액이 가장 많아 피고인들 가운데 그 죄책이 가장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재자를 위하여 배분받은 수재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실제로 배분받은 이득액,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E, F, G, H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E, F, G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 1년 6개월 나.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D, E, F: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피고인 H: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증재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직자에 못지않게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스스로 지원하거나 자신의 친족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하여 주도록 청탁하면서 학교법인 이사장 등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들 자신 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채용된 친족의 신분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E의 경우 동료 교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 피고인 I AG학원 산하 학교 소속 교사인 피고인이 처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경우로서 직·간접적인 이득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척간의 정의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