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97

범죄사실 2018고합197,2018고합205,2018고합237 피고인들의 지위 1. 전기공사업자 피고인 G은 H(이하 'H'이라고 함) I본부 직할구역인 J구 및 K군에서 (주)L, (주)M, (주)N, (주)O, (주)P, (주)Q, (주)R, (주)S를, H T지사 관할구역인 U구에서 (주)V, (주)W, (주)X, (유)Y, (주)Z을, H AA지사 관할구역인 AB시에서 (주)AC, (유)AD, (주)AE, (주)AF, (주)AG, (주)L, (주)AH, (주)AI 등 20여개 업체를 본인,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1.경에 피고인 G 운영의 위 '(주)V'가 '2015년도 I지역본부 직할 AJ공사'를, 위 '(주)AE'가 '2015년도 I지역본부 직할 AK공사'를, 위 '(주)O'가 '2015년도 AA지사 AL공사'를 각 낙찰받아 2015~2016년 동안 위 3개 지역의 추정도급액 합계 15,668,000,000원 상당의 H 배전공사를 전담하였고, 계속하여 2016. 11.경에 위 '(주)M'이 '2017년도 I지역본부 직할 AM공사'를, 위 '(주)O'가 '2017년도 I지역본부 직할 AJ공사'를, 위 '(주)AC'가 '2017년도 AA지사 AM공사'를, 위 '(주)AE'가 '2017년도 AA지사 AJ공사'를, 위 '(유)AD'가 '2017년도 AA지사 AL공사'를, 위 '(주)L'이 '2017년도 AN지사 AJ공사'를, 위 '(주)V'가 '2017년도 T지사 AM공사'를 각 낙찰받아 2017~2018년 동안 위 7개 지역의 추정도급액 합계 37,987,000,000원 상당의 H 배전공사를 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H I본부 직할구역인 J구에서 (주)AO을, H AP지사 관할구역인 AQ시에서 (주)AR을, H AS지사 관할구역인 AT군에서 (유)AU, (주)AV, (주)AW을, H AN지사 관할구역인 AX군에서 (주)AY, (주)AZ, BA(주)을, H BB지사 관할구역인 BC군에서 (유)BD, (주)BE, (주)BF을 본인,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1.경에 위 '(주)AO'이 '2015년도 직할 AM공사'를, 위 '(주)AY'이 '2015년도 AS지사 AM공사'를, 위 '(주)AR'이 '2015년도 AN지사 AM공사'를 각 낙찰받아 2015~2016년 동안 위 3개 지역 추정도급액 합계 12,859,000,000원 상당의 H 배전공사를 전담하였고, 계속하여 2016. 11.경에 위 '(주)AO'이 '2017년도 I지역본부 직할 AL공사'를, 위 '(주)AZ'이 '2017년도 AS지사 AJ공사'를, 위 'BA(주)'가 '2017년도 AN지사 AM공사'를, 위 '(주)BF'이 2017년도 I지역본부 BB지사 AJ공사'를 각 낙찰받아 2017~2018년 동안 위 4개 지역의 추정도급액 합계 19,398,000,000원 상당의 H 배전공사를 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주)BG', '(주)BH' 등 상호로 AB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G이 2016. 11.경 '(유)AD'로 낙찰받은 '2017년도 AA지사 AL공사'를 G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주)BI' 등 상호로 AB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G이 2016. 11.경 '(주)AC'로 낙찰받은 '2017년도 AA지사 AM공사'를 G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사람이다. 2. H 임·직원 피고인 E은 BJ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H의 예산,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BK실장으로 재직하면서 H의 예산 배정, 자본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H I본부 BL부장으로 재직하면서 H I지역 직할 및 산하 사업소들의 배전고압 단가공사 예산 확보, 신청, 전력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H에서 입찰공고하는 각 구역별 단가공사는 2년 단위로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협력업체를 선정한 후, 선정된 협력업체를 통해 관할 구역에서 계약기간 2년 동안 발생하는 도급가액 3,000만 원 이하의 고압 배전 관련 신규 및 보수 공사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고, 따라서 각 구역별 공사 입찰 당시에는 향후 2년간 발생할 공사 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구역별 총도급실적 금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도급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여, 추후 각 구역별 추정도급액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경우 H 본사의 직권 또는 H I본부를 비롯한 각 지역 본부나 산하 사업소의 예산 신청을 통해 H 본사가 각 사업소 별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위와 같이 낙찰을 통해 2년 동안 각 지역의 공사를 전담하게 된 각 협력업체는 H에서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경 위와 같이 그들이 각 운영하는 업체들이 H I본부 직할 및 산하 사업소 관할 다수의 배전고압 단가공사 협력업체로 선정되었거나 선정된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해당 지역의 배전공사를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2년 동안 도급가액 3,000만 원 이하의 배전공사를 전담하여 수행 중인 상황에서, H 본사가 피고인들이 전담하여 배전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 및 산하 사업소 관할 배전공사 관련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하여 해당지역의 배전공사비를 증가시켜 그에 따른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H I본부에서 배전 고압 단가공사 예산 신청, 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A에게 피고인들이 협력업체로 전담하여 배전공사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사업소 및 AA지사, T지사 등에 대해 배전공사 추가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에게 H 본사로부터 피고인들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사업소, AA지사, T지사 등에 배전공사 추가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2017. 3. 24.경 A가 H 본사의 BK실장인 F 등을 통해 H 본사로부터 피고인 B, G이 각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사업소에 25억 원, AN지사에 10억 원, 피고인 C, G, D이 각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AA지사에 25억 원, 피고인 G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T지사에 15억 원, 피고인 B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AS지사에 10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주자 위 A에게 그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G은 2017. 3. 28. 저녁경 BN에 있는 BO에서 위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7. 4. 4. 저녁경 BP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A에게 현금 3,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7.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G에게 위 A에게 건네 줄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G은 2017. 4. 5.경 BQ에 있는 BR 인근에서 위 A에게 피고인 C로부터 받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17. 6.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에게 피고인 G 운영의 (주)M, (주)O, 피고인 운영의 (주)AO이 각 협력업체로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 AM, AJ, AL공사'에 대해 배전공사 추가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2017. 6. 9.경 위 A가 H 본사의 BK실장인 F 등을 통해 H 본사로부터 H I본부 직할사업소에 25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주자 위 A에게 금품을 교부하되 피고인 G이 500만 원, 피고인 B이 1,500만 원을 각 부담하고, 이를 피고인 G이 위 A에게 직접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2.경 BS에 있는 BT에서 위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1.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에게 피고인 G 운영의 (주)M, (주)O, 피고인 B 운영의 (주)AO이 각 협력업체로 전담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 AM, AJ, AL공사'에 대해 배전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되, 각자 1,500만 원씩을 분담하고, 이를 피고인 B이 위 A에게 직접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중순경 BP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2016. 11.경 위와 같이 H에서 입찰공고한 '2017년도 AA지사 AM공사'를 '(주)AC'로, '2017년도 AA지사 AJ공사'를 '(주)AE'로, '2017년도 AA지사 AL공사'를 '(유)AD'로 각 낙찰받은 후 위 '2017년도 AA지사 AJ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위 '2017년도 AA지사 AM, AL공사'를 각 피고인 D 및 피고인 C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7~2018년 2년 동안 AA지사에서 발생하는 도급가액 3,000만 원 이하의 고압 배전공사를 전담 수행 중인 상황에서 H 본사가 위 AA지사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여 AA지사로부터 받는 배전공사비를 늘리기로 마음먹고, 2017. 3.경 H의 예산 배정 권한이 있는 BJ본부장인 E에게 AA지사에 배전고압 단가공사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위 E이 2017. 3. 24.경 위 AA지사에 25억 원 상당의 추가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주자 위 E에게 위 추가 예산 25억 원의 2% 상당인 5,0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되, 각자 1,700만 원씩을 분담하고, 이를 피고인 C이 위 E에게 직접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3.경 전남 함평군 BU에 있는 BV 앞 주차장에서, 위 E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1) 2017. 3. -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 C, B으로부터 H 본사에서 G 등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사업소, AA지사, T지사 등에 배전공사 추가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7. 3. 24.경 H 본사의 BK실장인 F 등을 통해 H 본사로부터 G, B이 각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사업소에 25억 원, AN지사에 10억 원, G, C, D이 각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AA지사에 25억 원, G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T지사에 15억 원, B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AS지사에 10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준 다음, 위 G 등으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7. 3. 28. 저녁경 BN에 있는 BO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4. 저녁경 BP빌딩 10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5.경 BQ에 있는 BR 인근에서 위 G으로부터 G이 C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 C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7. 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 B으로부터 G 운영의 (주)M, (주)O, B 운영의 (주)AO이 각 협력업체로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 AM, AJ, AL공사'에 대해 배전공사 추가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7. 6. 9.경 H 본사의 BK실장인 F 등을 통해 H 본사에서 H I본부 직할사업소에 25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준 다음 위 G, B으로부터 각 500만 원,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7. 6. 12.경 BS에 있는 BT에서 G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1.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 B으로부터 G 운영의 (주)M, (주)O, B 운영의 (주)AO이 각 협력업체로 전담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 AM, AJAL공사'에 대해 배전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G, B으로부터 각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7. 7. 중순경 BP빌딩 10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1) 2017.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H 본사에서 G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사업소 및 AA지사, T지사 등에 배전고압 단가공사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7. 2. 28.경 G에게 '2017. 3. 4. AB에 있는 BW골프장을 예약해 달라. BK실장인 F과 골프를 치면서 추가 예산에 대한 정보를 들으려고 한다. F에게 인사비로 교부할 200만원 및 접대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300만원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G이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4. 09:20경 BX에 있는 G의 사무실에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BY을 통해 위 G으로부터 F에게 교부할 현금 200만원 및 접대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2017.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H 본사에서 G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사업소 및 AA지사, T지사 등에 배전고압 단가공사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7. 3. 24.경 H 본사의 BK실장인 F 등을 통해 H 본사로부터 G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 사업소에 25억 원, AN지사에 10억 원, AA지사에 25억 원, T지사에 15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준 다음 2017. 3. 28. 저녁경 BN에 있는 BO에서 위 G으로부터 '배전공사 예산 추가 배정 등 대가로 F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2017.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G 운영의 (주)M, (주)O가 각 협력업체로 전담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 AM, AJ 공사'에 대해 배전공사 추가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7. 6. 9.경 H 본사의 BK실장인 F 등을 통해 H 본사로부터 HI본부 직할사업소에 25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준 다음, 2017. 6. 12.경 BS에 있는 BT에서 위 G으로부터 '배전공사 예산 추가 배정 등 대가로 F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본인 및 가족, 지인들 명의로 주식회사 AO(대표이사 BZ), 주식회사 AR(대표이사 CA), (유)AU(대표이사 B), (주)AV(대표이사 CB), (주)AW(대표이사 CC), (주)AY(대표이사 CD), (주)AZ(대표이사 CE), BA(주)(대표이사 CF), (유)BD(대표이사 CG), ⑩ (주)BE(대표이사 CH), ⑪ (주)BF(대표이사 CI) 등 약 11개의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각 회사들은 실체가 구분되지 않는 사실상 단일한 회사임에도 H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등의 전자입찰에서 중복 낙찰을 받거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마치 별개의 독립한 전기공사업체인 것처럼 설립한 소위 '위장업체들'이다. H에서 입찰공고하는 각종 전기공사의 협력회사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은 H 본부에서 운영·관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투찰, 개찰,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및 실사, 낙찰자 선정, 계약 순서로 진행되는데, 입찰공고부터 개찰까지는 H 본부에서,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및 실사부터 계약까지는 해당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H 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한편, H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및 낙찰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이 되는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공사에서 중복되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낙찰 예정자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해당 사업소 관내 업체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중복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 사업소 낙찰은 자동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한 업체가 중복하여 낙찰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의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에서, 위와 같은 중복낙찰 제한 규정을 잠탈하여 다수의 공사를 낙찰받거나 피고인 회사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 위장 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년도 고압 배전공사 중복투찰 피고인은, 2014. 11. 13.경 I 이하 불상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본부에서 관리하는 H 전자입찰 사이트의 '2015년도 I지역본부 직할 AM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주)BE, (주)AR, (주)AW, BA(주), (주)AO, (주)AY, (주)AV, (주)AZ, (유)BD, (유)AU 등 10개의 실질 및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주식회사 AO 명의로 추정 도급가액 5,339,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개의 고압배전공사 전자입찰에 위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였고, 그 중 3개의 고압배전공사(추정 도급가액 합계 12,859,000,000원)를 낙찰받았다. 나. 2017년도 고압배전공사 중복투찰 피고인은, 2016. 11. 3.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본부에서 관리하는 H 전자입찰 사이트의 '2017년도 I지역본부 직할 AM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주)BE, (주)AR, (주)AW, BA(주), (주)AO, (주)AY, (주)AV, (주)AZ, (유)BD, (주)BF 등 10개의 실질 및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투찰하여 주식회사 AO 명의로 추정 도급가액 6,144,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5.경부터 다음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개의 고압배전공사 전자입찰에 위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였고, 그 중 4개의 고압배전공사(추정 도급가액 합계 19,398,000,000원)를 낙찰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을 하여 피해자 H 본부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위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6.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H I본부 T지사 추가예산 배정 명목 금품 수수 1) 2017.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경 BM시에 있는 CJ 인근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G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I본부 T지사에 배전공사 추가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4. 2.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G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T지사에 배전공사 추가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7. 3. 24.경 위 T지사에 15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준 다음, 그에 따른 대가로 예산 배정액의 2%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7. 4. 2.경 위 제6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0만 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H I본부 AA지사 추가예산 배정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H 본사에서 위 C, G, D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AA지사에 배전공사 추가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7. 3. 24.경 위 AA지사에 25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준 다음, 그에 따른 대가로 위 C, G, D으로부터 각 약 1,7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7. 4. 3.경 전남 함평군 BU에 있는 BV 앞 주차장에서, 위 C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가. 2017. 4. 3.경 범행 A는 2017. 3.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H 본사에서 G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사업소 및 AA지사, T지사, AN지사 등에 배전고압 단가 공사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H I본부 직할사업소 및 산하 지사에 추가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2017. 3. 24.경 H 본사의 BK실장인 피고인 등을 통해 H 본사로부터 G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사업소에 25억 원, AN지사에 10억 원, AA지사에 25억 원, T지사에 15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준 다음, 2017. 3. 28. 저녁경 BN에 있는 BO에서 위 G으로부터 '배전공사 예산 추가 배정 등 대가로 BK실장인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경 나주시 CK 2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I본부 직할 및 산하사업소의 예산 추가 배정 등 대가로 위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6. 22.경 범행 A는 2017. 6. 중순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G 운영의 (주)M, (주)O가 각 협력업체로 전담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 AM, AJ 공사'에 대해 배전공사 추가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H I본부 직할사업소 및 산하 지사에 추가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2017. 6. 9.경 H 본사의 BK실장인 피고인 등을 통해 H 본사로부터 H I본부 직할사업소에 25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준 다음, 2017. 6. 12.경 BS에 있는 BT에서 위 G으로부터 '배전공사 예산 추가 배정 등 대가로 BK실장인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나주시 CK 2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A로부터 I본부 직할 및 산하사업소의 예산 추가 배정 등 대가로 위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제3자뇌물교부 1) 2017.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에게 H 본사로부터 피고인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사업소 및 AA지사, T지사 등에 배전고압 단가공사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2017. 2. 28.경 A로부터 '2017. 3. 4. AB에 있는 BW골프장을 예약해달라. BK실장인 F과 골프를 치면서 추가 예산에 대한 정보를 들으려고 한다. F에게 인사비로 교부할 200만원 및 접대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300만원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4. 09:20경 BX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에게 전화하여 A의 부하직원인 BY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게 한 후 같은 날 10:13경 위와 같이 A를 통해 F에게 교부할 현금 200만원 및 접대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현금 300만 원을 BY을 통해 A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2017.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에게 H 본사로부터 피고인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사업소 및 AA지사, T지사 등에 배전고압 단가공사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7. 3. 24.경 A가 H 본사의 BK실장인 F 등을 통해 H 본사로부터 피고인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I본부 직할사업소에 25억 원, AN지사에 10억 원, AA지사에 25억 원, T지사에 15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주자 위 A를 통해 H 본사 BK실장인 F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저녁경 BN에 있는 BO에서 위 A에게 배전공사 예산 추가 배정 등 대가로 위 F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3) 2017.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M, (주)O가 각 협력업체로 전담하고 있는 'H I본부 직할 AM, AJ 공사'에 대해 배전공사 추가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2017. 6. 9.경 A가 H 본사의 BK실장인 F 등을 통해 H 본사로부터 H I본부 직할사업소에 25억 원 상당의 추가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주자 위 A를 통해 H 본사 BK실장인 F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BS에 있는 BT에서 위 A에게 배전공사 예산 추가 배정 등 대가로 위 F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 1) 2017.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V'로 '2017년도 T지사 AM공사'를 추정 도급가액 4,617,000,000원에 낙찰받아 2017~2018년 2년 동안 T지사에서 발생하는 도급가액 3,000만 원 이하의 고압 배전공사를 전담 수행 중인 상황에서 H본사가 위 T지사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여 T지사로부터 받는 배전공사비를 늘리기로 마음먹고, H의 예산 배정 권한이 있는 BJ본부장인 위 E에게 T지사에 배전공사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뇌물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6.경 BM시에 있는 CJ 인근 커피숍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7.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와 같이 H의 예산 배정 권한이 있는 BJ본부장인 E에게 T지사에 배전고압 단가공사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7. 3. 말경 E이 위 T지사에 15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주자 그 대가로 E에게 위 추가 예산 15억 원의 2% 상당인 3,0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경 BM시에 있는 CJ 인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낙찰받아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T지사에 15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 준 대가로 위 E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입찰방해 피고인은 본인 및 가족, 지인들 명의로 주식회사 L(대표이사 G), 주식회사 V(대표이사 CL), 유한회사 AD(대표이사 CM), 주식회사 AE(대표이사 CN), 주식회사 N(대표이사 CO), 주식회사 O(대표이사 CP), 주식회사 M(대표이사 CQ), 주식회사AC(대표이사 CR), 주식회사 S(대표이사 CS) 등 약 21개의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각 회사들은 실체가 구분되지 않는 사실상 단일한 회사임에도 H이 입찰공고한 전기공사 등의 전자입찰에서 중복 낙찰을 받거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마치 별개의 독립한 전기공사업체인 것처럼 설립한 소위 위장 업체들이다. H에서 입찰공고하는 각종 전기공사의 협력회사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은 H 본부에서 운영·관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고 입찰공고, 투찰, 개찰,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및 실사, 낙찰자 선정, 계약 순서로 진행되는데, 입찰공고부터 개찰까지는 H 본부에서, 낙찰 예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및 실사부터 계약까지는 해당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H 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한편, H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 및 낙찰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이 되는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공사에서 중복되어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낙찰 예정자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해당 사업소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중복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타 사업소 낙찰은 자동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한 업체가 중복하여 낙찰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의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에서, 위와 같은 중복낙찰 제한 규정 등을 잠탈하여 다수의 공사를 낙찰받거나 피고인 회사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 위장 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년도 고압 배전공사 중복투찰 피고인은, 2014. 11. 13.경 BX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본부에서 관리하는 H 전자입찰 사이트의 '2015년도 I지역본부 직할 AJ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주)AC, (유)AD, (주)O, (주)AE, (주)N, (주)M, (주)V, (주)L, (주)Q, (주)X, (주)W, (주)AG 등 12개의 실질 및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주)V 명의로 추정 도급가액 5,339,000,000원 상당의 '2015년도 직할 AM공사'를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개의 고압배전공사 전자입찰에 위 12개의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였고, 그 중 3개의 고압배전공사(추정 도급가액 합계 15,668,000,000원)를 낙찰받았다. 2) 2017년도 고압배전공사 중복투찰 피고인은, 2016.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 본부에서 관리하는 H 전자입찰 사이트의 '2017년도 I지역본부 직할 AM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주)AC, (유)AD, (주)O, (주)AE, (주)N, (주)M, (주)AF, (주)V, (주)L, (주)Q, (주)X, (주)W, (주)P, (유)Y, (주)S, (주)Z 등 16개의 실질 및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추정 도급가액 6,144,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개의 고압배전공사 전자입찰에 위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였고, 그 중 7개의 고압배전공사(추정 도급가액 합계 37,987,000,000원)를 낙찰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을 하여 피해자 H 본부의 고압배전공사 입찰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위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2018고합197호 증거기록 순번 42, 43, 69번) 1. 각 수사보고(2018고합197호 증거기록 순번 1, 7, 10, 13, 16, 18, 24, 26, 27, 45, 130번, 2018고합205호 증거기록 순번 131, 136, 143, 188, 193, 198, 199번, 2018고합237호 증거기록 순번 5, 7, 9, 12, 16, 28, 31, 33, 35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2017. 4. 3.과 2017. 6. 22.에 H 본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A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A로부터 각각 3,000만 원,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돈의 흐름과 그에 따른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음영처리 하였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의 진술은 그 핵심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명확하며, 관련 정황 증거, 관여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할 뿐 아니라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A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A가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동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는 등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금품의 전달 방법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전달자인 A의 진술이다.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안의 항은 2017. 4. 3.자 뇌물 전달에 관한 진술, 항은 2017. 6. 22.자 뇌물 전달에 관한 진술이다).위와 같은 A의 진술은 구체적인 돈의 전달 방법(2017. 4. 30.자 뇌물 전달에 관하여,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대봉투에 돈을 담아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작은 종이상자에 돈을 담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작은 종이상자에 돈을 넣은 후 종이상자를 다시 대봉투에 담아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017. 6. 22.자 뇌물 전달에 관하여는,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작은 화장품 상자나 타올 상자에 돈을 넣어 F의 가방 안에 상자를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며, 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화장품 상자에 돈을 넣어서 F의 가방 안에 상자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돈을 주었을 때 피고인의 반응(2017. 4. 30.자 뇌물 전달에 관하여,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안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안 받으려는 표정으로 "뭐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등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되기는 한다. 그러나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내용인 '2017. 4. 3. H 본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위에 4,000만 원을 두고 나왔다', '2017. 6. 22. H 본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3,000만 원이 든 종이상자를 두고 나왔다.'는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의 H 본사 출입내역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A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A는 4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전의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인 'CX과 CY이 F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는데, CX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2017. 4. 3. CY과 함께 H 본사 26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과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5298쪽, 증인 CX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위 A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A는 4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구체적인 돈의 전달 방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반면, 피고인은 A와 자주 만나는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A와 2차례 만난 것이 어떤 이유였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A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는 갑작스럽게 체포·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로 1차적으로 자신이 수뢰자로 조사를 받는 상태에서 조사 초기에는 당시의 기억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책임을 가급적 줄이기 위하여 자신이 수수한 금액이나 뇌물 전달 경위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다가, G과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접하면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자신의 책임을 감수하기로 결심한 이후 진술 내용이보다 체계화되는 과정으로 보일 뿐, 수수한 금액이나 세부적인 뇌물 전달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금품의 출처에 관한 부분 가) 2017. 4. 3.자 뇌물수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2017. 3. 24. H 본사로부터 추가예산이 배정되자 A과 피고인에게 그 사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B과 함께 합계 7,000만 원(= A 4,500만 원+B 2,500만 원)을 모아 그 중 3,000만 원은 A에게, 4,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2017. 3. 28. BO에서 A에게 4,500만 원을 주면서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이 법정에서2017. 3. 28. BO에서 A를 만나 4,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그 중 4,000만 원 상당을 BK실장인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은 A를 만나 4,5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인 2017. 3. 28. 15:12경 C과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9678호 증거기록(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2747쪽 이하). 그 통화내용은 대체로,G이 C과 피고인이 추가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자신과 C 등이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I본부 직할, T, AA, CZ 지역 등에 신경을 써준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줄 예정이며 최대 4,000만 원까지 줄 것이다.라는 취지이다. G은 A를 만나고 난 다음날인 2017. 3. 29. 18:13경 A와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증거기록 2778쪽 이하). 그 통화내용은 대체로A가 B에게 2,500만 원을 더받게 되면 합계 7,000만 원이 되고, 그 중 3,000만 원은 평소에 인사하던 대로 A 등 I본부 직원들이 가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어제 얘기한 대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챙겨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은 A가 2017. 6. 7.~6. 8. G과 아래와 같이 통화한 것을 들어, A가 2017. 3. 28. G으로부터 받은 돈은 최대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며, A가 G, B, C로부터 받은 돈이 합계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2018. 10. 1.자 의견서 17쪽 이하). 그러나 A는 G에게 "그 때 저한테 좀 챙겨줬잖아."라고 말하고 있는 점, A가 당시 G, B, C로부터 받은 돈이 위 표1과 같이 9,000만 원(= G 4,500만 원+B 3,500만 원+C 1,000만 원)이라고 본다면 A는 피고인에게 전달한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A가 G에서와의 대화에서처럼 계속 자신이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는 G과의 전화통화에서 G, B, C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을 제외하고 자신이 챙긴 부분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2017. 6. 22.자 뇌물수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I본부 직할 배전공사 예산으로 25억 원이 배정되자, 그 대가로 2017. 6. 12.경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주었다. A에게 그 중 적어도 3,000만 원은 F에게 건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F이 H 본사의 예산 배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였기 때문에 F에게 돈이 가야만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에게 돈을 많이 전달하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은 A를 만나기 전인 2017. 6. 12. 13:24경 B과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다(증거기록 2037쪽 이하). 그 통화내용의 요지는직할에 예산이 25억 원이 배정됐다. 2% 선에서 주려고 하니, G과 B이 3,5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각각 부담하자.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일단 G이 B 몫까지 5,000만 원을 한번에 A에게 다 주고, 정리는 나중에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G과 B의 대화에 피고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므로 위 5,000만 원은 오로지 A에게 주기 위한 돈이었고, G이 그 중 3,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2018. 10. 1.자 의견서 28쪽 이하). 살피건대, A는 2017. 6. 26. G과의 전화통화에서 "목요일 날 거시기 가가지고는 그건 전달했어요."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5667쪽)에 비추어 보면, A와 G 사이에 사전에 A가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G은 위 B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자신은 직할에 배정된 25억 원에 대하여 2%인 5,000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A가 "다른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만나서 상의를 하자고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만약 위 5,000만 원이 오로지 A에게 주어지는 돈이었다면 A가 이 일로 G을 만나서 상의를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G과 B 사이의 대화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G과 A가 만나서 상의할 내용은 위 5,000만 원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상당한 점, G은 앞서 1차 추가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2017. 3. 28. A에게 돈을 줄 때에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2차 추가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A에게 돈을 줄 때에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G과 B의 대화에 피고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5,000만 원이 오로지 A에게 주기 위한 돈이며 피고인에게 전달될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G과 B 사이에 증뢰액의 책정 규모 다음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할 구역만을 기준으로 할 때 G은 두 곳, G은 한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표1과 같이 G과 B이 A와 F에게 제공한 뇌물로 각 분담한 금액(G: 약 1억 1,100만 원, B: 6,500만 원)은 전체적인 규모에서도 약 2:1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각 1차, 2차, 3차 뇌물 사이의 분담에 있어서도 대략 1.5:1 내지 2:1의 비율로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표1과 같은 증뢰액의 책정 규모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1차 뇌물에서 G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만을 부담하였다면, B이 그보다 많은 3,500만 원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된 동기에 관한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 등 전기공사업자들은 추가예산 배정 과정에서 피고인과 A 덕분에 자신들이 배전공사를 하는 지역에 예산이 잘 배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피고인과 A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가) 예산 배정 과정에서 피고인과 A의 역할 A는 H I본부 BL부장으로서 I본부의 배전보강 예산을 '신청'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BK실장으로서 신청된 예산을 승인하여 책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E은 예산 승인 과정에 대하여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본사의 DC이 사업 검토를 한 후 배정할 예산까지 대략적으로 정한 뒤 예산 배정안을 작성하여 BK실장인 F에게 결재상신한다. F이 검토를 하고 DD을 거쳐 제가 최종 결재를 하였다. DC과 F 선에서 80~90% 정도가 정해지고, 나머지 10~20% 정도가 결재 과정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F을 거쳐 올라오는 결재에 대해서는 DD이나 저는 직원들을 믿고 그대로 결재를 해준다. DD은 예산 쪽 업무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 관하여는 BK실장인 F에게 직접 지시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5192-2쪽 이하). 나) 예산 배정과 G 등 전기공사업자들의 이익의 상관관계G은 2017년 I본부 직할구역 AM, AJ공사, 2017년 T지사 AM공사를, B은 2017년 I본부 직할구역 AL공사, 2017년 AN지사 AM공사, 2017년 AS지사 AJ공사, 2017년 BB지사 AJ공사를 각각 낙찰받아 위 공사를 전담하는 자이고, C은 G이 낙찰받은 2017년 AA지사 AL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전담하는 자이다. 따라서 직할, AA, T, AN, AS, BB 등에 배정된 예산이 많을수록 위 G 등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B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G이 2016. 3.~4.경 연락을 하여 H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생각보다 I 쪽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주었다. 업체들이 인사라도 해야 한다.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산 받는데도 돈을 줘야하냐'고 물었더니, G이 '해당 지역에 예산이 많이 내려온 만큼 공사가 많아지니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사전에 예산을 많이 배정받으려고 작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이니 어느 정도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7733호 증거기록 3606쪽). 다) 2017. 3. 23. 추가예산 배정 H은 2017. 3. 23. 배전보강 추가예산을 배정하게 되었는데(이하 '1차 추가예산'이라 한다, 증거기록 5214쪽 참조), I지역의 신청금액과 실제 배정금액의 내용은 다음 표3(G, B, C이 배전공사를 하는 지역은 음영처리 하였다)와 같다(증거기록 5171쪽). DA, AP 등에는 신청금액에 비해 실제 배정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G, B, C이 배전공사를 하는 지역인 I본부 직할사업소, T, AA 등은 신청금액도 비교적 많을 뿐만 아니라 신청금액과 실제 배정금액의 차이가 적다. A와 G은 2017. 3. 28.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는데(증거기록 2747쪽 이하), 그 통화내용은피고인이 I본부 직할사업소의 예산을 직접 챙겨서 직할 부분은 신청한 예산을 전부 받았다. A가 다음주 월요일인 2017. 4. 3. TF 때문에 본사에 가는데 그 때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도록 챙기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것이다. 1차 추가예산 배정 이후,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25. A에게 4,500만 원을, B은 2017. 4. 4. A에게 3,500만 원을, C은 G을 통해 2017. 4. 5. A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 2017. 6. 9. 추가예산 배정 H은 2017. 6. 9. 배전보강 추가예산을 배정하게 되었는데(이하 '2차 추가예산'이라 한다, 증거기록 5234쪽 참조), I지역의 신청금액과 실제 배정금액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증거기록 5171쪽). G, B이 배전공사를 하는 지역인 I본부 직할사업소에 대하여는 신청금액 전액이 배정되었고, 그러한 지역은 I지역 14개 사업소 중에서 직할사업소와 DG 단 2곳밖에 없다. A와 G은 2017. 6. 9. 아래와 같이 통화하였는데(증거기록 2837쪽 이하), 그 통화내용은직할 부분은 신청한 예산 25억을 그대로 받았다. 피고인이 조금 챙겨준 것 같다. A가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고맙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2차 추가예산 배정 이후, G, B은 G이 3,500만 원을, B이 1,500만 원을 부담하되 먼저 G이 A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G은 2017. 6. 12. A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마) E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F이 I본부의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I본부의 예산을 누가 담당하냐고 물어봤더니 A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 그래서 'A는 예산 관련해서 나한테 전화 한 번 안하던데?'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 보통 본부나 사업소에서는 예산 배정 문제로 저에게 많이 하소연을 한다. 그런데 A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어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다. F이 먼저 I본부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서 저도 F에게 '그러면 고려해주면 되지. T나 AA, AN도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4) A는 H I본부의 BL부장으로서 계속하여 H 본부에 예산 배정 신청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예산 배정에 관한 핵심적인 권한을 가진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1차 및 2차 추가예산을 100% 배정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A는 G 등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상급자나 하급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자신이 모두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받은 합계 1억 원 중 자신의 상급자인 CU과 하급자인 BY, CT에게 합계 5,4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BY, G 등은 모두 A가 피고인에게 전달할 뇌물을 착복할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유독 피고인에게 전달할 부분만 착복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신청한 예산에 대하여 직할 구역은 피고인이, 직할 구역 외의 지역은 피고인 E이 챙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2017. 3. 28.자 A와 G의 통화내용이나 E의 검찰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예산 배정 과정에서 피고인은 A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E과 마찬가지로 F도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A는 G 등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들이 먼저 제시한 금액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등 당시 특별히 개인적인 욕심을 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가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돈 1억 4,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을 착복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는 상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7. 4. 3.과 2017. 6. 22.를 전후로 피고인과 A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A가 피고인에게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2018. 10. 1.자 의견서 11쪽 이하). 그러나,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무실에 있을 때는 주로 피고인과 사내전화를 통해 연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061쪽), H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는 피고인과 A의 사내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기록을 확인한 것인데, 사내 전화기는 저장이 가능한 통화기록 건수가 제한되어 있어 통화기록이 많아질 경우 오래된 통화기록은 자동적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피고인과 A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일시를 전후하여 사내전화를 이용한 통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H에 대한 사실조회 당시에는 통화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피고인의 사내전화에는 A와의 통화기록이 2017. 1. 14. 1건, 2018. 1. 14. 1건, 2018. 3. 2. 2건으로 총 4건 저장되어 있었던 반면 A의 사내전화에는 피고인과의 통화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A는 1차 추가예산이 배정된 직후인 2017. 3. 28.경 G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실제 그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에도(증거기록 2747쪽), 위 '전화통화'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나 사내전화 통화기록 역시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일시를 전후하여 사내전화를 통한 연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A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장소로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은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장소가 아니고 칸막이로 구획만 되어 있으며 5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금품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2018. 10. 1.자 의견서 24쪽 이하). 살피건대, 피고인의 사무실이 칸막이로 구획만 되어 있는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위 칸막이의 높이는 약 1.2m 정도로 피고인의 책상 주변을 구획하고 있는 칸막이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이상 그 칸막이 안쪽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BK실장으로서 다수의 직원들과 예산 관련 업무에 관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I본부의 예산 신청을 담당하는 A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A로부터 돈을 받은 CU, BY, CT 역시 A로부터 자신들의 사무실 자리 또는 A의 사무실 자리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6018쪽, 6047쪽, 6148쪽 참조), 사무실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개된 사무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돈을 주었다는 A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7) 한편, 피고인은 본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2018. 2. 22. G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후 2018. 3. 2. 11:00부터 14:00까지 외출을 신청한 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나주 H 본사에서 BM로 이동하고, BM에 있는 DL에서 A를 만나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F이 2018. 3. 2. 아침에 갑자기 연락하여 '서울에 출장을 가는 길인데 시간이 되면 BM에서 만나 점심이나 함께 하자'고 하여 F이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면 DM 근처가 좋을 것 같아서 자주 가던 DL을 예약을 하겠다고 했다. DL에서 F을 만나 식사를 한 뒤 F과 함께 F의 주차된 차량으로 가는데, F이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가면서저번에 준 거 일부 썼고 가져왔다라고 말하였고, 돈을 돌려준다고 덮썩 받는 것도 모양새가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되죠.'라고 말하자, F이 'A도 승진해야지. 마무리를 잘 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312~5315쪽). 반면 피고인은DF지사 직원 DN이 당시 'I 어느 지사에 근무하는 DO의 딸이 부당하게 H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본사의 감사를 받는데, 감사실에 문의 좀 해 달라'고 부탁하여, I지역 지사 상황을 잘 아는 A를 만나려고 했던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며 위 A의 진술을 부인하였다(증거기록 5638쪽). 그러나 D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DN에게 감사 결과를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한 때는 2018. 3. 21.경이다. 당시 H 본사에서 감사를 나왔기 때문에 I본부에서는 감사에 관여할 수 없었고, 감사가 다 지나고 나서야 DN에게 부탁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P 녹취서 5~6쪽), DN 역시DP로부터 감사 결과 등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F에게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는 2018. 3. 말 또는 4. 초순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656쪽), DP의 딸에 대한 감사는 H 본사의 감사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감사대상은 AP지사였고, DN은 이 법정에서징계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사에 근무하는 F에게 징계 수위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N 녹취서 3쪽), 피고인이 위 감사에 관하여 AP지사나 본사 감사실이 아닌 I본부에 근무하는 A를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 DN의 부탁으로 A로부터 알아볼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전화통화만으로도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F이 근무시간에 외출을 신청한 뒤 직접 나주에서 BM로 이동하여 A를 만나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2018. 2. 말경 G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이 A로부터 받은 뇌물도 함께 문제될 것으로 염려되자, A를 만나 돈을 돌려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에서의 중복낙찰 제한규정을 잠탈하거나 낙찰률을 높이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입찰참가 사실만으로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 행위가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11개의 전기공사 업체(이하 '이 사건 위장업체들'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들은 모두 피고인 본인, 피고인의 가족, 지인인 점(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H I본부의 관내 업체 명단 문건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장업체들 중 (주)AO, (주)AR을 제외한 AN, AS, BB 지역의 나머지 9개 업체에는 비고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의미하는 'DQ'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 점[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9678호 추가 증거기록(이하 '추가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1516쪽 참조], DR 기업정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위장업체들 중 (주)AO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점(추가 증거기록 1544~1594쪽), 이 사건 위장업체들은 그 주소지에 사무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상호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문이 잠긴 채로 상근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실제로는 BP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사건 위장업체들에 관한 업무 등 자신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추가 증거기록 2232~225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장업체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위장업체 또는 이에 준하는 업체로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이면서도 복수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이려 하였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소에서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에서의 중복낙찰 제한규정을 잠탈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4의 가. 1)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4의 가. 3)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4의 가. 2)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뢰)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6의 가. 2)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6의 가. 1)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바.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 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E, F: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벌금 50,000,000원~187,500,000원 나. 피고인 B, C, G: 징역 1월~7년 6월 다. 피고인 D: 징역 1월~5년 라. 피고인 E: 징역 3년 6월~22년 6월, 벌금 50,000,000원~187,500,000원 마. 피고인 F: 징역 3년 6월~15년, 벌금 35,000,000원~175,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10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한 1/3을 감경) 2) 제2범죄: 제3자뇌물교부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한 1/3을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3월(하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징역 10년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한 1/3을 감경) 2) 제2, 3범죄: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하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6월과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다. 피고인 C: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라. 피고인 D: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마. 피고인 E: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7년) 바. 피고인 F: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7년) 사. 피고인 G 1) 제1범죄: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8월~3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한 1/2를 감경) 2) 제2범죄: 각 제3자뇌물교부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한 1/3을 감경) 3) 제3, 4범죄: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 1월(하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징역 3년 6월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E, F, A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인 H의 직원으로서,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합계 1억 원, 피고인 E은 합계 9,000만 원, 피고인 F은 합계 7,000만 원의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H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E, F은 H 본사의 BJ본부장이나 BK실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책무를 저버린 점에서, 피고인 A는 중간관리자로서 이 사건 각 뇌물을 수수하고 분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나아가 피고인 F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수사단계에서부터 A에게 접근하여 범행의 은폐와 축소를 기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로서 수십 년간 H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E, F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A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받은 뇌물 중 절반을 부하직원 등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G 이 사건 범행은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들이 H의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H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과 피고인 B, G이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중복낙찰 제한 규정을 잠탈하고 다수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전기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의 공정성 역시 훼손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G은 공여한 뇌물 액수가 매우 크고, 뇌물 공여자 측을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 B, C 등에게도 함께 뇌물을 공여할 것을 종용하는 등 가담 정도에 있어 다른 공여자들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G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에게는 집행유예 범행전력이 있으나 이는 1990년에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인한 것이고 그로부터 28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 D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은 뇌물 공여 액수가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적은 점, 피고인 B, C은 뇌물 공여 액수가 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G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및 다른 공여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F의 2017. 3. 4.자 뇌물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7. 2.경 BM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H 본사에서 G이 배전공사를 하고 있는 HI본부 직할사업소 및 AA지사, T지사 등에 배전고압 단가공사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7. 2. 28.경 G에게 '2017. 3. 4. AB에 있는 BW골프장을 예약해달라. BK실장인 피고인과 골프를 치면서 추가 예산에 대한 정보를 들으려고 한다. 피고인에게 인사비로 교부할 200만 원 및 접대비 100만 원을 포함해서 300만 원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G이 이에 응하였다. A는 2017. 3. 4. 09:20경 BX에 있는 G의 사무실에 부하직원인 BY을 보내 위 BY을 통하여 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할 현금 200만 원 및 접대비 100만 원을 포함해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4.경 위와 같이 G이 예약한 위 BW 골프장에서 위 A, BY 등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A에게 추가예산 배정에 관한 정보를 말해주고, 그 곳 락커룸에서 위 A로부터 I본부 직할 및 산하사업소의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위 현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3. 4. BW골프장의 락커룸에서 A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는 2017. 2. 28. G에게피고인과 골프를 치려고 하니 2017. 3. 4.에 BW골프장을 예약해 달라. 골프를 치고 피고인에게 200만 원 정도 용돈을 주려고 하니 골프 치고 밥 먹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3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2670쪽 이하), 2017. 3. 4. BY으로 하여금 G으로부터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오게 한 사실, 피고인, A 등은 2017. 3. 4. BW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근처 DS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A와 위 식당에서 헤어진 뒤 BY의 차를 타고 DT으로 간 사실,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7. 3. 5. 골프용품점에서 합계 81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현금으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3. 4. A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한편, 위 사실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불과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A의 진술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A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나.항의 사실들을 감안하더라도, A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A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A는 2017. 3. 4.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는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A는 2018. 4. 25. 체포되어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18. 4. 30. 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DS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었는데, 위 돈을 어떻게 주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8. 5. 8. 4회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는 'BY에게 피고인을 DT에서 배웅하면서 돈 봉투를 주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5. 9. 5회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는 '골프장 락커룸에서 피고인의 보스턴백에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넣는 방법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4차례에 걸친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부분인 시간, 장소, 전달 방법에 있어서 어느 하나 일관된 것이 없을 정도로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의 부정확성, 비일관성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감소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BY은 A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만 관여하였을 뿐, A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A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는 등 간접적인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A가 BY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BY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여도 BY 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준 것도 아니므로, 결국 BY과의 대화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사람은 본인 밖에 없다는 점만을 확인시켜줄 뿐이고, A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뇌물 전달 과정을 새롭게 되살릴만한 계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골프장 락커룸에서 피고인의 보스턴백에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넣어주었다는 A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였다는 결론에 맞추기 위하여 확신 없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2) A와 G의 2017. 2. 28. 전화통화 녹취록(증거기록 2670~2673쪽)에 의하면, 당시 A는 피고인과 골프를 친 뒤 식사만 할 것인지, 선물을 하거나 돈을 줄 것인지 고민을 하던 중 G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A와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을 뿐, A가 자신에게 돈을 전달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녹취록 내용에 의하더라도 A와 피고인은 서로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돈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뒤이어 함께 식사를 할 상황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A가 골프를 친 직후 락커룸에서 피고인에게 대뜸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