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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교사(국립학교 교원)로,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일본 현장학습 인솔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D건물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학습 참여 학생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갔다가 위 학생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 데려다 주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배를 쓰다듬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F 대화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학교에 재학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자신의 학교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4.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자 "담배를 왜 피냐, 시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5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광주순천지원17고단2091호 판결문, 광주지법 2018노299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강원 홍천군 소재 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 후배인 F이 피해자 G, 피해자 I으로부터 맞자 F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특수폭행) 가. J 앞 공터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8. 03:00 무렵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J 앞 공터에서 피해자 G이 F을 때렸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다음부터는 F을 못 때리게 손을 망가뜨려야겠어."라고 욕을 하며 E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약 1.2m)를 꺼내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해머에 피해자의 머리를 스스로 부딪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연봉교 아래 공터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직후 피해자와 함께 E의 차를 타고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연봉교 아래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허리 수술한 것을 알고 있다. 허리를 못 쓰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1항과 같은 해머를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9. 4. 9. 19:00 무렵 강원 홍천군 H 입구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 I이 F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피해자 G, 피해자 L, 피해자 M을 모두 불러 남산 삼림욕장 입구 주차장으로 집합시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집합하자 피해자 G을 E의 차량 안으로 데리고 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L의 얼굴을 손으로 탁자 위에 찍어 누른 다음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 들아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합의금 내놔"라고 말을 하고, C, D, E은 이에 합세하여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폰을,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B의 채무 27만원을 면제받아 합계 257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0. 23. 14:30 무렵 제1, 2항의 범행으로 홍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5:42 무렵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P' 카페에서 전화로 피해자 G을 불러내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제1, 2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해서 2019. 4. 8. 새벽에 해머를 보지 못했고 2019. 4. 9. A에게 뺨을 두 대 정도 맞은 것이 전부라고 말해라"라고 지시하면서 만약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M, N,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법상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을 참조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00

범죄사실 2018고단700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1. 1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화성시 중동에 있는 중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30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20:52경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방향 11km 지점 서분당IC 진출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운선터널 쪽에서 고기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통 흐름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236,504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2019. 2. 25.자 감정의뢰회보 1. 각 #2차량 사진 1. 진단서 1. #2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결국 진출로 가이드를 들이받는 추가 사고를 내고 적발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첫 번째 교통사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밝혀졌고 이로써 피고인 차량을 특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2013. 12. 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5년, 2017년, 2018년 각 무면허운전을 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2017고단4417 피고인은 2017. 8. 29. 05: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을 깨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와 그 곳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나가 여기 내가 폭파 시킬 거야."라고 하며 손에 든커피캔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7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9. 22:30경 서울 금천구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가 운행하고 있는 H 레이 승용차를 가로막고 앞범퍼 부분을 발로 세게 차 수리비 220,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2:40 서울 금천구 I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것을 고지받고 갑자기 흥분하여 위 K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K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7고단5418 피고인은 2017. 8. 31. 10:35경 서울 강서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54세)이 차량을 운전하며 앞서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5824 피고인은 2017. 9. 1. 01:30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O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P(남, 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붙잡고 밀친 뒤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M, R 작성 각 진술서 1. G 작성 진술서(피해자)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깨뜨린 소주병 사진 1. 캔커피 사진 1. 차량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0

범죄사실 2017고단4180-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곳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B이 임차한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613호, 2013호,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812호에서, B은 마사지젤, 오일, 물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H'에 일명 'I' 등 여성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4352- 피고인 B, J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J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A가 구속되자 A를 대신하여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15.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613호, 2013호,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812호를 각각 임차하여 마사지젤, 오일, 물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J은 2017. 6. 9.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인터넷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H'에 일명 'K' 등 여성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2, 3회), J,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실장 A가 단속되어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정상 좋지 않으나, 범행기간 및 규모,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06.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20:2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에서 C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눈은 충혈 되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 20:25경위 장소에서,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니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30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0:35경 3차 측정거부, 같은날 20:40경 4차 측정거부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니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영상 및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47만 3,400원 =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 증인 3명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비 합계 17만 3,400원(= 5만 7,800원 ×3)] 변소 판단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피고인의 측정거부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증거조사결과 단속현장에서의 지침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측정요구 간격에 관한 지침 위반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참조). 따라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벌금 6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등 감경사유 :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박스터G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2:3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1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노동부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박스터GTS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목 요골 근위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의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중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0. 14:15경 C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고속터미널사거리쪽에서 금암광장쪽으로 정차 후에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 진입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남, 62세)의 우측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팔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간에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진행 속도와 접촉 정도에 비추어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상해 진단을 받은 때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여서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도로의 상황, 피해자의 상태 및 행동, 피해자가 충격 당하였다는 신체 부위 및 차량의 부분, 사고 직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정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다가 피해자의 무릎과 피고인의 차량의 앞문이 접촉되어 넘어지면서 오른팔로 위 차량의 백미러를 잡으려다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배치되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병명으로 진단된 상해진단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요양병원 입원 중 외출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날 위 요양병원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지 못하자 그로부터 4일 후 다른 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백미러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7명(만장일치)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1. 21:20경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에 있는 5.18 기념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상무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52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년경 스마트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피해자 B(여, 19세)를 알게 되었고, 2018. 3.경 피해자가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내며 피고인을 멀리하는 등 관계가 소원해지던 중, 2018. 12. 21.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경북 밀양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료들과 회식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2018. 12. 22. 00:10경 밀양시 E건물 F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구토물이 묻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화장실에서 위 바지를 씻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며 결별을 요구하자, 2018. 12. 26. 16:39경부터 16:4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딴 색기랑 몸썩고" "힘든만큼 니도 힘들어라" "H고, I고 내가 참은거 다터트릴거고 니도 내가 힘든만큼 참은거만큼 니도 그대로 당해라"라고 J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화면 캡쳐 등 1. 수사보고(E 모텔, CCTV 분석에 대한) 1. 모텔 CCTV 영상 자료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1:00경부터 같은 달 6. 04:00경까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04:50경부터 같은 날 06:0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울면서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112 신고 내역 1. 각 내사보고(C건물 CCTV 시간오차,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금을 노린 소위 '꽃뱀'이라고 비난하였다.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여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E 쪽에서 벌교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F 쪽에서 우측 벌교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82세)이 운전하는 H SM7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55,893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3,02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망 E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 F과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및 위 E는 "미등기 건물이고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기는 하나,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하면 다른 세입자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도 체납 상태에 있었고 사채 빚이 2~3억원에 달하며 토지 소유자에게 2010. 6. 11.부터 월 110만원 상당의 지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지상권 소멸로 인한 강제철거 등이 예상되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1. 9. 20.까지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2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등기 건물이고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기는 하나,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하면 다른 세입자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도 체납 상태에 있었고 사채 빚이 2~3억원에 달하며 토지 소유자에게 2010. 6. 11.부터 월 110만원 상당의 지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지상권 소멸로 인한 강제철거 등이 예상되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주택전세계약서 사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판결문(2013가단33555) 건물철거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나 보증금반환에는 문제가 없다. 미리 말을 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약 2달 전인 2011. 6. 2. '피고인이 토지소유자인 I에게 2010. 6. 11.부터 월 1,1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소유 건물이 철거되거나 피해자들이 퇴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점, 피고인이 I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받은 보증금으로 연체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 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물의 철거를 막고자 토지소유자와 합의하고 연체된 지료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소유 건물이 철거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