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2019고단1372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C 대252m²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PM 설계/시공/감리를 모두 포함하여 5억 원에 진행해주겠다"(이하 '이 사건 건축 공사'라 함)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건축주인 피해자와 사이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피고인이 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부문별 개별 공사대금 및 자재비 등을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는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송금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축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 사건 건축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6. 27.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자금의 용도를 속이는 수법으로 합계 118,22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3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E 대리인인 F에게 'G 페스티벌 행사에 주류 및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에게 'G 페스티벌 외에 H 페스티벌 행사에도 주류와 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해 주겠으니 입점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패스티벌 및 H 페스티벌 행사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류 및 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28. G 패스티벌 행사 주류 및 음료 판매 입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모친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행사 입점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계, 시공, 감리 계약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민사판결문, 카톡 대화 내용 등, D 명의 신한은행 및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답변서, 합의서, 카톡 대화 내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답변서 [▣ <2020. 5. 19.자 변호인 의견서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정당하게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축 공사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축 공사의 공사대금, 장비대금, 자재 대금, 계약 서류 관련 비용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12차례에 걸쳐 돈을 달라고 하여 받은 돈을 피고인의 카드 대금, 생활비, 월세,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 <2019. 12. 18.자 재개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와 관련하여, 위 돈을 이 사건 건축 공사의 총괄대리인인 I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위 돈 합계 3,000만 원 중 I에게 송금한 돈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 공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건축 공사의 철골공사를 맡긴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이 사건 건축 공사의 설계가 습식 공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 6월경에는 이미 I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설계 변경에 따른 손해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2017. 6. 30.경 I에게 송금한 위 500만 원 역시 이 사건 건축 공사에 사용된 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2020고단1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캡처,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이체결과확인서 제출)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의 경우, 종전에 진행하게 해 준 행사 관련 미납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전 행사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가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페스티벌 행사 입점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 페스티벌 행사에 입점하게 해 줄 능력이 있었고,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입점을 취소한 이후에 입점비를 일부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 및 H 페스티벌 행사 주최 측인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행사에 입점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5,000여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계 2,5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C 대252m²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PM 설계/시공/감리를 모두 포함하여 5억 원에 진행해주겠다"(이하 '이 사건 건축 공사'라 함)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건축주인 피해자와 사이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피고인이 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부문별 개별 공사대금 및 자재비 등을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는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송금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건물 외관의 설계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건물 외관의 설계비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외관 설계비 명목으로 2017. 4. 11.경 1,000만 원, 2017. 4. 25.경 3,0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7. 4. 11. 및 2017. 4. 25.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축 공사의 건물 외관 설계비 명목으로 위 돈을 달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단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묻는 데 대하여 건물 외관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위 각 돈 합계 4,000만 원은 이 사건 건축 공사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계약서에는 피해자가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 공사의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타에 사용하였을 경우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2019고단1372호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