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1건당 20만 원 혹은 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69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4. 14: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마치 C카드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 받고, 메신저를 통해 제목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채권자 정보에 ‘서울시 종로구 D건물 ㈜C 대표이사 E,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정보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F, 처리일자 : 2022-02-14, 변제금액 : 24,123,000원, 납입 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에 ‘G’, 발급용도에 ‘대출금 완납, 고객명 : B(인)’, 그 아래에 ‘2022년 02월 14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C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2장에 이를 출력해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H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2. 2. 14. 12:00경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긴급정책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저금리(1.6%)로 1억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C카드 대출금 24,123,000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다시 C카드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C카드론(이자율 16%)으로 대출받은 24,123,000원을 상환해야 새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24,123,000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4. 17:05경 서울 도봉구 I 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의 G 대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4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17.경 서울 시내 일원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마치 K카드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메신저를 통해 ‘본인(L)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2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K카드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대출금완납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해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카드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H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 09: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신청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다시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1,3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7. 15:20경 의정부시 M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카드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원을 교부받고, 서울 시내 상호불상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H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경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2. 2. 1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 정부지원대출이 정지되었고 처벌도 받게 되었다. 즉시 대출금 3,000만원의 30% 가량인 1,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야 처벌도 면하고 대출도 진행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8. 16:50경 인천 미추홀구 독쟁이로 95 미추홀구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준 대출금 완납확인서 2장 2022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2. 14.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계기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손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