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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미수교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 평택시 B,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변호사 E과 상담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8. 3.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I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J, K에게 ‘A(피고인)은 우리나라 국적도 없고, 투표권도 없으면서 당내에서 다문화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부인을 쫓아내고 그 집이 탐이 나서 그 집에 눌러 앉았고, 다른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애들도 친자식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F은 J,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번)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중), 판결문, 조회결과서 [피고인은, K로부터 ‘F이 판시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후 이를 사실이라고 신뢰하여 F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4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이 “A(피고인)은 우리나라 국적도 없고, 투표권도 없으면서 당내에서 다문화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부인을 쫓아내고 그 집이 탐이 나서 그 집에 눌러 앉았고, 다른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애들도 친자식이 아니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고, F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8. 7. 15.경 피고인에 대한 별건으로 경찰에서 피고인과 K이 대질한 자리에서 K이 ‘2018. 4.경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F과 그 남편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투표권 이야기는 F이나 그 남편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아이 셋을 뺏어서 키우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L과 I은 판시 고소장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증거기록 62~65쪽, 67~69쪽)를 각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듣거나 목격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요 내지 겁박으로 피고인의 말만 듣고 피고인이 쓰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이고, K로부터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J도 검찰에서 F이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J이나 F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임에도 2020. 1.경에서야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F를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 경위, 고소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소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는 수사권과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당할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경 피무고자인 F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무고자가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미수교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23:00경 제주시 이호일동 374-3, 이호해수욕장 방파제 동측 이호해변길 앞에서 같은 시 서해안로 45-18 이호해수욕장 화장실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2: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중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49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9 피고인은 2021. 10. 2. 16: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천리 이하 불상에 있는 농로길에서부터 같은 리 145-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724 피고인은 2021. 10. 2. 17:37경 대구 달성군 다사로 459에 있는 농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귀가 조치 되었으나,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 와 철근으로 자신의 배를 긋는 등 자해 소동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제지하려고 하자 흥분하여 "체포해봐라"고 하면서 팔을 쳐 폭행하고, 그곳에서 함께 출동한 경장 D이 휴대폰으로 현장 촬영한다는 이유로 경장 D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1: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C 등으로부터 같은 날 21:41경, 같은 날 21:46경, 같은 날 21:5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상태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보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 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수동 소재 반달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관한)-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11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였음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해고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 피해자가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7. 18:00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옆구리를 찌르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말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6. 02:00경 위 식당에서 식당 영업이 종료한 후 식당에 물건을 두고 온 피해자가 물건을 가지러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8. 11. 11. 14:00경 서울 광진구 E모텔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눕힌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3. 02:00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방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4:21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 192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소로삼거리 방면에서 해창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왼쪽으로 돌리며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진행 방향 오른쪽 논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의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장기출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벌금형 넘는 전과 없다.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6:1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서 C중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택시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복사 1장, 동영상 캡처 10장,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보지 않은 채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뛰어든 피해자의 과실도 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해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8%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4.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구룡동 방면에서 신방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17세) 소유의 경기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2,422,400원 상당, 피해자 D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2,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22:45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다시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관 및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소방관들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안전을 위해 보도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씨발놈아 그렇게는 못하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배와 어깨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손으로 위 D의 오른손 검지를 꺾고, 손톱으로 위 D의 오른 손목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6: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다음 ‘D’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뉴스 기사의 댓글에 ‘병역브로커 선빨갱 실력미달병역비리 E. F’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1. 10. 26.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이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6. 21. 07: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인 B에서 관리하는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북천안’ 영업소에서 같은 시 동남구에 있는 ‘풍세’ 영업소까지 이용하면서 통행료 1,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 0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47,100원 상당의 통행료를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07:54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북천안’ 영업소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에 있는 같은 고속도로 ‘풍세’ 영업소까지 약 2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 0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확인)의 기재 1. 진정의뢰, 보충자료, 미납내역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8:55경 창원시 성산구 B기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5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5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64

범 죄 사 실 [2021고단4964] 피고인은 2021. 6. 18. 22:30경 부천시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7391] 피고인은 2021. 7. 31. 02:15경 부천시 D,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7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4964 사건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단7391 사건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1. 7. 8.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사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1년 만에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뇌종양 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1:27경 성남시 야탑동에서부터 광주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5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녹취록 [2021고단4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등 설명, 피해품 사진(가방 등), 피의자 사진 2장, 각 K카드(피해자 F 명의) 사용내역 1. 내사보고서(L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와도 1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K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4:2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D(27세)의 여성 일행을 피고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위 주점 간이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 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사본 및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D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병으로 자신의 좌측 귀 부위를 가격하였고, 그 순간 병이 깨지면서 귀에서 뭔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병을 들고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좌측 귀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 묻은 얼굴을 손으로 닦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주점 운영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병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의 귀 부위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피고인도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후 사건 현장을 확인하니 바닥에 유리가 많이 깨져 있었고, 벽에도 유리병이 깨진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현장에서는 유리병 조각이 발견된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귓바퀴가 절단된 모습이 확인되고, 그 형태를 살펴보면 단순히 유리 파편이 박히거나 튄 것이 아니라 깨진 유리병과 같은 날카로운 예기에 의해 절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5: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누나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방동에 있는 유람선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53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4) 1.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은 점, 2020년경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주취상태에서의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6. 3.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2:56분경 서울시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 결과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