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19

범죄사실 G은 H I학교에 있는 J대학원의 J과 정교수 겸 J대학원장이고, K은 [대학교 J대학원 J과 L학 전공 조교수이다. G은 위 J대학원 J과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K은 2010. 3.경부터 연구담당 조교수로서 위 J대학원 실험실에서 G이 지시하는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의사로 I대학교 J대학원 한의과학 2017학년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4.경 위 [학교에서 G으로부터 "실험비로 1,1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G에게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I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1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I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2016. 4.경 위 I학교에서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K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K은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G에게 건네주었으며, G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I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M'이라는 제목의 석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G은 I대학교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7. 2.경 I대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I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의사로 I대학교 J대학원 한의과학 2017학년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4.경 위 I학교에서 G으로부터 "실험비로 1,1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G에게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I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1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I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2016. 4.경 위 I학교에서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K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K은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G에게 건네주었으며, G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I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N'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G은 I대학교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7. 2.경 I대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I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한의사로 I대학교 J 대학원 한의과학 2017학년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G은 위 J 대학원 J과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K은 2010. 3.경부터 연구담당 조교수로서 위 J대학원 실험실에서 G이 지시하는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4.경 위 I학교에서 G으로부터 "실험비로 2,2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G에게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2015. 5. 21.경 1,100만 원을, 2016. 6. 16.경 1,1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I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2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I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2016. 12.경 위 I학교에서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K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K은 J대학원 J과 한의과학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G에게 건네주었으며, G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I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O'이라는 제목의 박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G과 K은 I대학교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7. 2.경 I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I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한의사로 I대학교 J대학원 한의과학 2014년도 석사학위와 2017학년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4.경 위 I학교에서 G으로부터 "실험비를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3. 4. 30.경 석사학위에 필요한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5.경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5. 5. 21.경 박사학위에 필요한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G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4.경 박사학위에 필요한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G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I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3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I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은 2013. 4.경 위 I학교에서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K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K은 J대학원 J과 한의과학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G에게 건네주었으며, G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I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R'이라는 제목의 석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G과 K은 I대학교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4. 2.경 '대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I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G은 2016. 4.경 위 I학교에서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K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K은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G에게 건네주었으며, G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I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S'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G과 K은 I대학교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7. 2.경 I 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I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한의사로 I대학교 J 대학원 한의과학 2014년도 석사학위와 2017학년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4.경 위 I학교에서 G으로부터 "실험비를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3. 4. 25.경 석사학위에 필요한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5.경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5. 5. 21.경 박사학위에 필요한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G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6. 4.경 박사학위에 필요한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G에게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I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3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방해 I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학위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은 2013. 4.경 위 I학교에서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K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K은 J대학원 J과 한의과학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G에게 건네주었으며, G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1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T'이라는 제목의 석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G은 I대학교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 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4. 2.경 I대학교 총장 명의의 석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I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G은 2016. 4.경 I 학교에서 J 대학원 J과 한의과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K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K은 J대학원 J과 한의과학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G에게 건네주었으며, G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I 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U'이라는 제목의 박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G과 K은 I대학교 J대학원 J과 한의과학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판정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7. 2.경 I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I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제1 내지 4회) 사본,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 X, Y, Z, AA, AB,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V 'BL' 단체 대화방 캡쳐 사진 제출), 내사보고(대행 실험 데이터 관련 각 피혐의자 및 V 이메일 수, 발신내역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V, AY 대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및 피의자 K 이메일 압수경위 및 압수내역), 수사보고(G 이메일(BM메일) 압수 - 임의제출경위 및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W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BN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G, 피의자 K 컴퓨터 등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목록) 1. -녹취록, 전자정보 상세정보(순번 186), 피고인들 각 학위논문 사본, I대학교 공식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2015. 5. 21. 및 2016. 4.경 배임증재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증재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G이 피고인들에게 실험비 1,100만 원이 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 속에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 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묵시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자신이 납부하는 실험비가 대학원 등록금이나 수업료처럼 지도교수가 책정한 실험비 및 실험실 운영경비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을 뿐이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각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G이 선정하였고, 그에 필요한 실험의 의뢰, 실험 수행, 실험결과 중 유의미한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석,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론의 도출, 논문의 형식에 맞춘 도표화 및 그래프화 등 전반적인 과정을 G이 그가 고용한 연구원 등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관장하였음은 아래(업무방해죄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고, 연구윤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행태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실험 실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대상 실험은 피고인들의 논문작성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논문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들과 별다른 친분관계 없이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관계에 있을 뿐인 G이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비전일제 대학원생들의 실험 계획 및 대행, 실험결과 분석, 유의미한 결론 도출, 그래프나 도표의 작성, 논문 본론 부분의 작성 등 수고를 감수하여 줄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G이 요구하는 실험비가 무슨용도로 사용되는지 전혀 의문을 갖지 아니한 채 그가 요구하는 전액을 지급하였고, 납부 이후에도 그 사용내역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며, 실험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연구계획서 내지 실험계획서도 전혀 작성, 제출한 바 없다. 또한 G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작성되는 논문이 큰 문제 없이 논문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에게 실험비를 지급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실험 대행, 실험결과를 이용한 논문 주요 부분 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의 대가로서 이를 지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배임증재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험 부분에서 G과 K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G으로부터 전달받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서론, 본론, 결론에 이르는 논문 전반을 스스로 작성하였으므로 위계로써 I대학교 총장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리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등 참조). 덧붙여 자연과학 논문,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실험 논문의 경우에는,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을 유효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산출한 다음 그 결과값에 대한 학술적 해석을 통해 당초의 가설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실험방법을 설정하거나 조정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논문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논문을 직접 작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검증가능한 실험방법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산출한 다음 그 결과값을 학술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논문 작성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이를 통해 자연과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 정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논문의 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참신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문구성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정한 연구주제에 합당한 가설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고 그 가설을 유효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실험 방향 또는 방법을 대략적이라도 설정할 수 있으며, 실험 수행에 따라 산출된 데이터의 결과값에 대한 학술적인 해석에 의하여 당초의 가설을 논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일정한 학문적 가치 있는 연구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학술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결국, 자연과학 분야의 학위논문의 경우에 합당한 가설 수립, 적절한 실험방법 설정, 실험수행에 따라 산출된 실험 결과값에 대한 학술적 해석 및 논증이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고, 그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학위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험에 기반한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실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얻거나 그 결과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학위논문은 그 핵심적인 부분이 G에 의하여 대작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논문을 논문심사에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통과하고 학위를 수여받은 이상 위계로써 I대학교 총장의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G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은 서론, 실험방법, 결과, 고찰, 결론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험방법과 결과 부분은 논문을 위해 실험한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하여 얻은 유의미한 실험결과를 분석·정리하는 내용으로서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서론 부분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특정한 약물의 효능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고찰 부분은 실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특정 약물이 특정 장애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결론 부분은 앞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결국 실험방법 및 결과가 논문의 주요 핵심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검토하고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위 학위논문을 주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은 G의 지시에 따라 K이 대신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실을 찾아가 참관한 것 외에 실험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하지 아니하였다. G은 피고인들의 각 논문주제의 선정, 실험의 의뢰, 실험 과정 감독 및 실험자인 K 등과의 긴밀한 연락관계 유지, 실험결과 중 유의미한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분석,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론의 도출, 논문의 형식에 맞춘 도표화 및 그래프화 등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장하거나 직접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G은 실험결과물에 학술적 해석을 가미하고 학위논문에 적합한 형태로 실험방법과 결과 부분을 모두 작성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기껏해야 서론, 고찰, 결론 부분의 작성에 관여하는 데 그쳤다. G도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단계에서, '학생들이 실험 데이터를 분석, 정리할 능력은 되지 않는다, 논문의 본론 부분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다, 본인(G)과 K이 실험과 실험 데이터를 분석 정리한 것이 사실 논문의 주요 부분인 것은 인정한다. 다만 학생들이 작성한 서론과 고찰, 결론 부분도 생각하면 학생들이 논문에 상당부분 관여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실험 및 논문 작성 과정은 단순히 실험 전문가에게 논문에 필요한 실험만을 의뢰한 후 결과를 받아 자신이 직접 논문을 작성한 경우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피고인들은 "'실험방법' 및 '결과' 부분을 G으로부터 전적으로 제공받고, 가을경 실험 결과를 G으로부터 받아 이를 토대로 '서론', '결론', '고찰'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피고인들은 본론 부분도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논문 작성을 위해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연구계획서 내지 실험계획서조차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이 G이 일정에 맞추어 이를 작성, 제출해준 것이었던 점,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등재하였을 것'이라는 논문발표 실적요건도 G이 전년도 내지 당해년도 대학원생들의 석, 박사학위논문 등을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하면서 피고인들의 이름을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으로 넣어 위 요건을 충족시켜 주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될 수준의 실험 논문을 그와 같이 단기간에 작성할 만한 학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학위논문을 직접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차례의 논증 과정이 담긴 초안이 수정본, 재수정본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남겨져 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한 자료는 전혀 현출되지 않고 있고, 단지 G이 피고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학위논문 최종완성본만이 확인될 뿐이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G이 작성하여 준 논문의 핵심 부분을 가지고 논문의 서론, 결론, 고찰 부분을 작성하기 위하여 또는 논문 내용을 발표해야 하는 논문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공부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이거나 단순한 퇴고 작업 자료들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주요 부분을 대신 작성해달라는 청탁 및 논문심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G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타인이 주요 부분을 작성한 학위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논문심사에 제출함으로써(피고인들은 사실상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해야 한다는 학위논문발표 실적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담당 교수의 공정한 논문심사 및 I대학교 총장의 학위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이 여전히 범행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이 이 사건 해당 논문 작성에 들인 정도의 노력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 학위를 수여받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단체로 진술 맞추기 등 행태를 보인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지도교수인 G의 주도 하에 잘못된 관행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따름으로써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대학원에 입학한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지도교수이자 대학원장인 G의 제안과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의사로 I대학교 J 대학원 한의과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 휴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I학교에서 G으로부터 "실험비로 1,1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주는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4. 4. 30.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K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I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1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실험비 1,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말을 듣고 2014. 4. 30. K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험비를 납부할 당시 G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실험비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O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1998. 2.경 동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에서 원전의사학으로 석사학위를, 2003. 2.경 BP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에서 원전의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 경력을 바탕으로 2014. 3.경 이 사건 대학원 박사과정 3학기에 편입하였다. 피고인이 편입학 당시 이 사건 대학원에 제출한 학업(연구)계획서에는, '한의사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터득한 임상 경험(만성질환과 면역질환에 있어 한의학적 치료의 우수성, 임상에서 경험한 부항이나 침시술의 우수성 등)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보고 싶은 소망에서 이 사건 대학원에 지원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자신의 처방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건 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입한 첫 학기의 4.경 G으로부터 실험비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실험비를 납부하였으나 첫 학기만 들은 상태에서 휴학하였고 그 이후로 복학하지 아니하여 결국 제적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실험비를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행하는 실험으로 알았다. 본인은 조교에게 실험 지시를 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법이나 장비사용에 대한 사항을 설명, 지시하면서 실험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그 실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각해서 실험비를 납부하였다.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대행실험이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한학기를 수강해 본 결과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가 별로 없었고, 박사학위 관련 실험도 피고인의 관심분야가 아니어서 더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휴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험비를 요구할 때 G이 명시적으로 한 말은 "동물실험을 할 때 기자재와 실험 도와주는 사람들 인건비 등을 지불해야 하니 1,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것이 전부이다. 달리 실험비를 납부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