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08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7. 9.22:50경 약 4년간 사귀었던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D과 사귄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피해자의 친구인 G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뒷목과 팔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에서 끌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태웠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용인 방향으로 가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며 "씨팔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9. 23:15경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J' 모텔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 카운터로 끌고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으로 위 모텔 카운터와 연결된 방으로 들어가자, 방문을 손과 몸으로 밀어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끌고 나와 위 승용차에 다시 태웠고, 이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모든 걸 정리하고 부모님이 있는 포항으로 내려가라", "포항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엄마 휴대전화번호를 말해라",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바뀐 전화번호를 나에게 보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불러주는 피해자의 포항 주소와 피해자의 모친 전화번호를 펴고인의 휴대전화에 메모한 후, 2015. 7. 10. 02:30경 위 'I' 노래연습장으로 가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9, 23:15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J'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모텔 카운터에 연결되어 있는 방의 문을 손으로 밀어 위 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돌 아다니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휴대폰 1대를 위 승용차 바깥으로 집어던져 위 휴대폰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최초 납치한 장소에 대한 수사, J 모델 CCTV 영상자료 분석, J 모텔 내실의 출입문을 손괴한 사안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폰을 손괴한 사안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J 모텔 CCTV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감금치상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H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나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자의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탔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의 상해는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J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감금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감금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7.9.22:50 경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D과 사귀고 피고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사실에 화가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G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H' 노래연습장으로 찾아갔다. 2)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뒷목과 팔을 양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에서 끌고 나왔고, 피해자는 위 노래방 영업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위 승용차에 탔다. 3)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 용인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를 강제로 빼앗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며 "씨팔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7.9,23:15 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J' 모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카운터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당시 주위가 모텔만 있는 외진 곳으로서 장소가 여의치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서웠기에 피고인을 따라 들어갔다. 5) 이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으로 위 모텔 카운터와 연결된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에 피고인은 방문을 손과 몸으로 빌어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끌고 나와 위 승용차에 다시 태웠다. 6) 피고인은 이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승용차 바깥으로 던져버렸고, 이후 2015. 7. 10. 02:30경 위 'H' 노래연습장으로 가 피해자를 내려 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얼굴, 턱(잘 안 벌어짐), 우측 상완부, 목, 양측 무릎, 왼 발등 다발성 동통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감금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인 D과 사귀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H'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로 나왔던 점, 목격자인 G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노래방에 찾아왔을 당시 피해자를 끌고 가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당시 분위기도 상당히 험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6쪽), 피해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노래방 영업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부득이하게 피고인을 따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차량 밖으로 던져 버렸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가격하며 욕설을 수차례 한 점, 피고인은 'J' 모델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위 모델 카운터와 연결된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끌고 나와 승용차에 다시 태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돌아다닌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전신에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동통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여 그 행동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의 상해가 감금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감금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감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감금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감금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20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7.9. 22:50경부터 2015. 7. 10. 02:30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를 구타하여 전신에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동통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감금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감금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나. 각 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징역 1년 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함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되,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간 사귀었던 피해자 C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피하자 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감금치상죄의 피해자를 스스로 풀어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 또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폭력범죄로는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