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7. 9. 28.경부터 현재까지 하남시 A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의 대표이사, 2012. 5. 17.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AC의 상무이사로서 AC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C의 이사이자 AC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피고인 D의 처남이며 AC와 같은 장소에 AD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0. 1. 7.부터 2012. 8. 16.까지 AE공사(이하 'AE공사'라 한다) 산하 AF센터(이하 'AF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급식의 식재료 배송협력업체 선정 및 배송수수료율 결정, AF센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 8. 17.부터 2012. 10. 7.까지 AE공사 AG연구소 소장, 2012. 10. 8.부터 2013. 12. 10.까지 AE공사 AH단 단장, 2013. 12. 11.부터 AE공사 AI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9. 1. 23.부터 2010. 1. 17.까지 AF센터 AJ팀 3급, 2010. 1. 18.부터 2010. 3. 21.까지 AF센터 AK팀 3급, 2010. 3. 22.부터 2010. 8. 31.까지 AF센터 AL팀 3급, 2010. 9. 1.부터 2013. 12. 15.까지 AF센터 AM팀 3급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급식배송업체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위 기간 중 2012. 3. 27.부터 2013. 12. 15.까지 AN단 겸임근무를 하였고, 2013. 12. 16.부터 현재까지 AE공사 AO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3. 22. AE공사에 가급 학교급식요원으로 임용되어 AF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후 AF센터 AM팀에서 고객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학교급식 배송업체 관리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 왔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직원이다. 피고인 H은 1996.경부터 2013. 3. 24.경까지 서울 송파구 AP에 있는 AQ 및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R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AS에 있는 AT의 실질적 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3.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성동구 AU에 있는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I은 공기업 및 공사 등에 근무 중인 AW고등학교 졸업 동문 선후배 등을 통해 공기업 및 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아오던 중, 축산물유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F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W고등학교 선배인 F을 통해 해당 축산물유통업체를 AF센터의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준 후 F의 지시를 받아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온 일명 '브로커'이다. AX은 2012. 9.경부터 2013. 9. 25.경까지 피고인 G으로부터 AV을 인수받아 운영하다가 2012. 11. 14. 자신을 AV의 대표로 등재하였고, AV은 2011. 9.경 AF센터의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AF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해 오고 있었다. 2014고합19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D은 지인인 AY, 여동생인 AZ 명의의 통장(이하 '차명계좌'라 함)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농산물을 매수한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AC의 자금을 위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D은 2010. 6. 24.경 AC 사무실에서, 농민인 위 AY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AC의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AC 법인계좌에서 AY 명의 차명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직원 BA에게 위 AY 명의 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1억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BA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위 1억 3,000만 원을 위 BA으로부터 돌려받아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9. 10. 14.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AC의 법인자금 합계 962,704,600원을 위 AY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579,0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3,684,6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인 A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은 A, B과 공모하여 2013. 3. 25.경 AC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 BB로부터 양배추를 구입하면서 kg당 300원씩 거래금액을 부풀려 양배추 대금을 송금한 후 그 중 일부인 15,300,000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AZ 명의 농협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사채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92,492,000원 상당의 AC 자금을 ㈜ BB로부터 AZ 명의 계좌(농협, 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사채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인 A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 AC의 자금 합계 576,176,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D은 A, B과 공모하여 2014. 2. 4.경 AD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 BB로부터 양배추를 구입하면서 kg당 300원씩 거래금액을 부풀려 양배추 대금을 송금한 후 그 중 일부인 20,700,000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AZ 명의 국민은행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사채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9.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85,585,000원 상당의 AD 자금을 ㈜ BB로부터 AZ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사채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인 AD의 자금 합계 85,58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D은 제1항 가목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위 AY 명의 계좌에 962,704,600원을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인출하여 직원 BA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시 인출하여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위 돈 중 383,684,600원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D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나목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과다 계상한 양배추 대금 합계 192,492,000원을 거래처인 ㈜ BB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Z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돈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4고합234 1. 피고인 E 가.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학교급식 배송협력업체 관리 담당자로서 배송협력업체의 업체평가, 학교배정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지위에서 배송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여 오던 중 축산물 배송협력업체인 AV이 평소 학교 영양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업체 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받아 불리한 학교배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라는 상호의 룸살롱에서, AV의 대표인 AX으로부터 AV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AF센터에서 배정학교수를 늘려주고, 학생 수가 많고 AV에서 가까운 곳으로 학교 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20만 원 상당의 술과 여성접대부 등을 제공받아 향응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V에 대한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 학교배정, 업체평가 등 명목으로 현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V의 대표인 G, AX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현금 2,000,000원 및 향응 2,613,000원 상당 등 합계 4,613,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F센터에서 협력업체 관리 운영 목적으로 객관적, 합리적 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 위생, 고객만족, 업무수행, 고객 응대 수준을 종합 평가하여 2013. 1. 9. 작성한 '2012년 2학기 농축산 협력업체 종합평가 결과 보고'에 의하면 AV이 위 종합평가 결과 축산물 배송협력업체 9개 업체 중 8위와 현격한 차이로 유일하게 'B등급'을 받으며 꼴찌를 하였음에도, 2013. 3. 19. AF센터 사무실에서 AV에게 유리하도록 담당 지역을 AV 사무실 인근인 서울 성동구 등 최근접 지역으로 권역배정을 해주고, 배정 학교 수를 36개에서 59개로 늘려주는 내용의 '2013년 1학기 농축산배송협력업체 담당학교 배정 방안' 문건을 작성 후 결재 상신을 하여 그 내용대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학교급식 배송협력업체 관리 담당자로서 배송협력업체의 업체평가, 학교배정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지위에서 자신의 친형인 BE이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평소 AF센터 배송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기장대리업무를 위 BE에게 맡기도록 요구하여 오던 중, 농산물 배송협력업체인㈜ BF의 대표 BG이 계속하여 기장대리를 바꾸지 않자 2013. 5.경 서울 송파구 BH, 202호에 있는 ㈜ BF 사무실 및 작업장에서 업체평가를 위한 위생 점검을 하면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여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이후 며칠 뒤 AF센터 3층 옥상에서 섭섭한 것이 있는지 묻는 위 BG에게, "협력업체에게 잘해주는데 왜 세무사 사무소를 BE 세무사 사무소로 바꾸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3. 10. 1.경 위 ㈜ BF 사무실에서, 위 BG으로 하여금 AF센터 배송협력업체의 업체평가 및 계약유지 등 명목으로 BE 세무사에게 ㈜ BF의 기장대리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 계약유지 및 업체평가 등 명목으로 위 BG으로 하여금 BE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도록 하여 BE에게 201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기장료 250만 원, 조정료 240만 원 등 합계 49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 등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1.경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배송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하여금 11회에 걸쳐 BE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도록 하여 2012. 7.경부터 2014. 7.경까지 BE이 기장료 및 조정료 등 합계 86,347,909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송협력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BE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장료 및 조정료 등 영업이익을 발생시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5. 9. AF센터 축산물 배송협력업체인 ㈜ BI의 이사인 BJ를 불러내어 식사 접대를 받은 후 서울 송파구 BK에 있는 BL라는 상호의 룸살롱에 가자고 요구하여 위 BJ로부터 ㈜ BI에 대한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 학교배정, 선정유지 등 명목으로 97만 원 상당의 술과 여성접대부 등을 제공받아 향응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 학교배정, 계약유지 등 명목으로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7.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D, BJ, BM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향응 1,867,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센터 배송협력업체 선정 및 학교배정, 계약유지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H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7.경 서울 송파구 BN 소재 'BO' 단란주점에서, AF센터 센터장인 F에게 배송협력업체 선정계약을 연장하고 학교 배정을 유리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366,667원 상당의 향응(3인 합계 금액 1,1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7.경부터 2011.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D과 공모하여 F에게 17회에 걸쳐 노래방, 단란주점 등 합계 4,249,111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0. 5. 25.경 위 가목 기재와 같이 AF센터 배송협력업체 계약 연장 및 학교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고 F에게 향응을 공여해 오던 중 성명불상의 AF센터 직원으로부터 '2010.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P협의회 차원에서 정치후원금을 모집해 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계속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소속된 BP 협의회 회비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AF센터 센터장인 F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AF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AF센터 센터장인 F에게 현금 1,000만 원을 500만 원씩 나누어 담은 봉투 2개를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F이 거절하여 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계속하여 같은 날 퇴근시간 무렵 수서역까지 데려다주겠다며 F을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이왕에 1,000만 원을 찾았고, H이 센터장 체면치레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라고 한 돈이니 받아두라."고 말하며 봉투 2개를 다시 내밀었고, F은 "그럼 500만 원만 받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봉투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F센터장인 F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제2항 가목 기재와 같이 AF센터 배송협력업체 계약 연장 및 학교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H, D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오던 중 2010. 5. 25.경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AF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AF센터 농산물 배송협력업체들 모임인 'BP협의회'의 회장인 H의 지시를 받은 위 협의회 총무인 AC 대표 D으로부터 제2항 나목 기재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500만 원씩 나누어 담은 봉투 2개를 수령할 것을 제의받자, "그럼 500만 원만 받겠다."고 말하고 봉투 1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 선정 유지, 학교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H,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2. 27.경부터 2011.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노래방, 단란주점 등 합계 4,249,111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총 9,249,111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센터 배송협력업체 선정 유지, 학교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G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초경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탈락하자, 2010. 5.경 I이 F의 AW고등학교 동문 후배로서 F과 친분을 맺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I을 찾아가 F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AV을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로 선정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I의 안내로 2010. 6.초경 AF센터장 사무실에서 F을 소개받은 다음 I과 함께 업체 선정을 위해서 F 접대를 위해 향응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0. 6. 10.경 서울 송파구 BN 지하 1층에 있는 BO이라는 상호의 룸살롱 내에서, F에게 AV이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127만 원 상당의 술과 여성접대부를 제공하여 그 중 42만 원 상당의 향응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F에게 I과 공모하여 향응을 공여하거나 E에게 향응을 공여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94만 원 상당의 향응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의 배송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학교 배정 등 명목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1. 9.경 AV이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로 선정되고, 2011. 11.경부터 실제로 AF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배송하게 되자, F에게 AV의 AF센터 배송협력업체 계약 선정에 대한 감사인사 및 향후 계약유지 등 명목으로 상품권을 교부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에서 상품권 100만 원을 준비한 후 2011. 12.경부터 2012. 1.경 사이 서울 강남구 수서역 주변 식당에서 I을 만나 F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위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I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F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I에게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6,253,000원, 상품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의 축산물 배송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학교배정 등 명목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C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AF센터 AM팀에서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면서 E과 함께 학교급식배송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1.경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BD라는 상호의 룸살롱에서, AV의 대표인 AX으로부터 AV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AF센터에서 배정학교수를 늘려주고, 학생 수가 많고 AV에서 가까운 곳으로 학교 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20만 원 상당의 술과 여성접대부 등을 제공받아 향응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V에 대한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 학교배정, 업체평가 등 명목으로 현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AX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현금 2,000,000원 및 향응 1,763,000원 상당 등 합계 3,7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센터 배송협력업체 학교배정 등의 명목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F은 I과 함께 AX 등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계약 유지 및 연장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 오던 중, 2013. 2.경 I을 통해 AX으로부터 AF 센터에서 축산물 배송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현장심사에서 평가위원들이 사용하는 비공개 평가표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에게 평가위원들이 현장심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평가표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AM팀에서 배송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위 현장심사 평가표가 2013. 2. 7. 작성된 '2013년도 농산물 및 축산물 협력업체 선정계획' 안에 있는 서류로서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당시 F이 AE공사 AH단장으로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 선정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한 현장심사 평가 직전에 서울 송파구 BR에 있는 AE공사에서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AF센터까지 찾아와 위 현장심사 평가표를 은밀히 요구하였기 때문에 위 현장심사 평가표를 F에게 전달하는 경우 외부 평가 대상 업체에 유출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F의 부탁을 받고 이를 빼내어 2013. 2. 하순경 AF센터 부근 주차장에서 F에게 전달해주었다. 위 현장심사 평가표는 평가위원이 현장심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평가표로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이 포함되어 있고 선정 시마다 평가 기준 및 배점 등이 변경되어 외부 비공개 자료이며, 심사 대상 업체들로서는 위 평가표를 얻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평가위원들로서도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유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어 비밀에 해당한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현장심사 평가표를 빼내어 F에게 전달해주었고, F은 2013. 2.하순경 AX의 동생인 BS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BT에 있는 'BU'로 오는 과정에서, 위 현장심사 평가표를 I에게 전달하고, I이 그 시경 위 'BU' 식당에서 위 BS에게 위 현장심사 평가표를 전달함으로써 위 BS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AX으로 하여금 그 현장심사 평가표에 따라 현장심사 준비를 하게하여 2013. 3. 7. AF센터에서 이루어진 축산물배송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AV을 12개 업체 중 11위 축산물배송협력업체로 선정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AX으로 하여금 축산물 배송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AF센터에서 지정해주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D,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식품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농식품제조업체(축산물, 신선편이업체 포함) 및 농식품수출업체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신선편이업체, 전통발효 제조·가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등)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의 20퍼센트를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80퍼센트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시설현대화자금사업과 관련하여 농식품제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 등에 대한 담당자의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자부담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을 집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사업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8. 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업무동 6층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실에 위와 같은 시설현대화자금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으로 471,000,000원을 부담한 것처럼 여신약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A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V)로 1,67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시설현대화자금사업 신청 당시 자부담금 471,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2010. 11. 16.경 공장건설을 할 BW주식회사 대표인 BX에게 400,000,000원을 부풀려 1,452,000,000원에 공사계약을 맡긴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2011. 6. 8.경 기계설치업체인 ㈜ BY에게 204,700,000원의 허위 구매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마치 그 비용만큼 자부담금을 지급한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시설현대화자금 명목으로 1,6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 A, B 가.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D은 지인인 BZ, CA, CB, CC, 피고인 D의 친형인 CD 명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농산물을 매수한 것처럼 AC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거래를 가장하여 AC의 자금을 위 BZ, CA, CB, CC, CD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증자대금 납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09. 10. 14.경 AC 사무실에서, 농민인 위 BZ에게 물품대금을 선 지급하는 것으로 AC의 회계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AC 법인계좌에서 BZ 명의 차명계좌로 3,725,000원을 송금한 후 2009. 10. 19.경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2. 10. 15.경까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AC의 법인자금 합계 1,601,147,100원을 위 BZ, CA, CB, CC, CD 명의 비자금 계좌로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활비, 증자대금 납입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인 A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D, B은 공모하여 2012. 10. 23.경 AC 사무실에서, CE을 운영하는 CF으로부터 당근 등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C 회계장부에 마치 이를 구매한 것처럼 기재한 후 당근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500,000원을 CE 계좌로 송금한 후, 위 금액을 AC 직원인 CG 명의 농협계좌로 돌려받아 사채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26.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128,564,200원 상당의 AC 자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5, 6, 8~16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3. 3. 2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47,514,200원 상당의 AC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인 AC 자금 1,729,711,300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AC 자금 128,564,2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AC 자금 47,514,2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D,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위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마치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AC의 회계장부에 기재한 후 피고인들의 차명계좌인 BZ, CA, CB, CC, CD 명의 계좌에 합계 1,601,147,100원을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마치 위 돈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법하게 발생한 수익인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D, B은 공모하여 위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AC의 회계장부에 기재한 후 거래처인 CE에 AC의 자금을 송금한 후 128,564,200원을 직원 CG 등의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함으로써, 마치 위 돈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법하게 발생한 수익인 것처럼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8. 피고인 A,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3. 25.경 AC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 BB로부터 양배추를 구입하면서 kg당 300원씩 거래금액을 부풀려 양배추 대금을 송금한 후 그 중 일부인 15,300,000원을 피고인 D의 여동생이자 피고인 A의 처인 AZ 명의 농협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사채변제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92,492,000원 상당의 AC 자금을 ㈜ BB로부터 AZ 명의 계좌(농협, 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사채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인 A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2. 4.경 AD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 BB로부터 양배추를 구입하면서 kg당 300원씩 거래금액을 부풀려 양배추 대금을 송금한 후 그 중 일부인 20,700,000원을 위 AZ 명의 국민은행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사채변제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9.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85,585,000원 상당의 AD 자금을 ㈜ BB로부터 AZ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사채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인 AD의 자금 합계 85,58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위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과다 계상한 양배추 대금 합계 192,492,000원을 거래처인 BB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들의 차명계좌인 AZ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돈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4고합254 피고인 I은 AW고등학교 선배인 F과 친분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0. 5.경 G으로부터 AV을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로 선정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AF센터 센터장실에서, G을 F에게 데리고 가 소개시켜주는 등 F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 선정 관련 업무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G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4.경 AV 사무실에서, G에게 AF센터 배송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F을 만나 접대를 해야 하니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AV의 배송협력업체 선정 또는 계약 유지 및 학교 배정 등에 관하여 F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G 또는 AX으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현금 60,355,000원, 계좌이체 4,000,000원, AV의 법인카드 사용대금 4,787,430원 등 합계 69,142,4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1. 12. 8. AV 사무실에서, G에게 AF센터 배송협력업체 계약 유지 및 학교배정 등과 관련하여 F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전달해줄 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상품권 5,000,000원, 현금 6,253,000원 등 합계 11,25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의 배송협력업체 계약 유지 및 학교배정 등의 청탁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공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금품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255 1. 피고인 F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6.초경 AF 센터 센터장 사무실에서 AW고등학교 후배인 I으로부터 위 G을 소개받은 후 계속하여 I을 통해 G으로부터 AF센터 배송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아오다가 2011. 9.경 AV이 배송협력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유지 등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I이 G으로부터 수금하는 방식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송파구 CH에 있는 CI에서, I이 G으로부터 수금한 2011. 12. AV 매출액의 일정분인 2,052,000원 중 절반가량인 100만 원을 I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 계약유지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현금 1,310만 원, 향응 144만 원, 상품권 5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1,504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센터 배송협력업체 선정 및 연장, 유지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I을 통해 G 및 AX으로부터 AV이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로 계약 유지 및 선정, 학교배정 등을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오던 중, AX으로부터 2013. 2.경 AF센터에서 이루어진 축산물 배송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AV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심사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사용하는 비공개 평가표를 확보하여 줄 것을 I을 통해 요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I은 2013. 2. 1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부근 커피숍에서, AX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비공개 평가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상품권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X이 미리 준비한 상품권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하순경 AX의 동생인 BS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BR에 있는 AE공사 주변에서 서울 강서구 BQ에 있는 AF센터 부근 주차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위 상품권 300만 원을 교부받고, AF센터 부근 주차장에서 AF센터 AM팀의 C으로부터 위 비공개 평가표를 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X으로부터 상품권 3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하순경부터 2013. 4.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의 순번 10번부터 17번까지 기재와 같이 현금 1,250만 원, 상품권 400만원 등 총 8회에 걸쳐 1,6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센터 배송협력업체 선정 및 연장, 유지, 학교배정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I과 함께 AX 등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계약 유지 및 연장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 오던 중, 위 나목 기재와 같이 I을 통해 AX으로부터 AF센터에서 축산물 배송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현장심사에서 평가위원들이 사용하는 비공개 평가표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F센터 직원인 C에게 평가위원들이 현장심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평가표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3. 2.하순경 AF센터 부근 주차장에서 그로부터 위 평가표를 전달받았다. 한편 C은 AM팀에서 배송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고, 위 현장심사 평가표가 2013. 2. 7.에 작성된 '2013년도 농산물 및 축산물 협력업체 선정계획' 안에 있는 서류로서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외부에 유출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를 빼내어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 위 현장심사 평가표는 평가위원이 현장심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평가표로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이 포함되어 있고 선정 시마다 평가 기준 및 배점 등이 변경되어 외부 비공개 자료이며, 심사 대상 업체들로서는 위 평가표를 얻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평가위원들로서도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유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어 비밀에 해당한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하순경 AX의 동생인 BS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BT에 있는 'BU'로 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현장심사 평가표를 I에게 전달하고, I이 그 시경 위 'BU' 식당에서 위 BS에게 위 현장심사 평가표를 전달함으로써 위 BS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AX으로 하여금 그 현장심사 평가표에 따라 현장심사 준비를 하게하여 2013. 3. 7. AF센터에서 이루어진 축산물배송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AV을 12개 업체 중 11위 축산물배송협력업체로 선정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AX으로 하여금 축산물 배송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AF센터에서 지정해주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AW고등학교 선배인 F과 친분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0. 5.경 G으로부터 AV을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로 선정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0. 6.초경 AF센터에 G을 데리고 가 F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친분관계를 보여준 후 G과 함께 업체 선정을 위해서 F 접대를 위해 향응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0. 6. 10.경 서울 송파구 BN 지하 1층에 있는 BO이라는 상호의 룸살롱 내에서, F에게 AV이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127만 원 상당의 술과 여성접대부를 제공하여 그 중 42만 원 상당의 향응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의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기재와 같이 F에게 G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44만 원 상당의 향응을 공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7의 순번 4번부터 12번까지 기재와 같이 F에게 9회에 걸쳐 합계 현금 1,93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의 배송협력업체 선정 또는 계약 유지 및 학교 배정 등을 청탁 또는 알선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2,074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1의 범죄사실 및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7, 8항] 1. 피고인 D,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1. AZ, CJ, BA, CK, CL, CM, CF, CC, CG, CB, CD, C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AZ 농협계좌 거래내역, CO 농협계좌 거래내역, AZ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증자대금 입금내역, 증자대금 관련 거래내역, 개인용도 사용 거래내역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1항, 제5항 가목] 1. 피고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CP, BJ, BG, CQ, AX,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W, CX, BM, CY, BE, CZ, DA, DB, DC, DD, D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CW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CW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2013년 1학기 농축산배송협력업체 담당학교 배정방안, 2012학년도 농축산협력업체 담당학교 배정 방안, 2012학년도 농축산협력업체 담당학교 추가 배당, 각 영수증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 D, F,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3, 11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제5, 6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센터장 F 향응 접대내역, 국민은행 계좌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나목, 2014고합254의 범죄사실, 2014고합255의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C,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BS, DG, DH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제1, 2, 5, 7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A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S,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I,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2013년 농산물 및 축산물 협력업체 선정계획(2013. 2. 7.), AV 상품권 구입 법인카드 내역, 상품권구입신청서, sm프로그램상 ET 접대비 내역, 이익명세서, 비자금 계좌인 DJ 명의 계좌 거래내역, DK 명의 SC제일은행통장 거래내역중 영업점창구거래입금내역 발췌, DK 명의 계좌추적 집행결과, ㈜ AV 관련자료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10, 11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X, DM, DN, D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AC 융자현황, 공사기성금 입금 및 송금내역, 기성고확인결과보고, 거래내역 리스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C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D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공여의 점, 향응 제공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E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130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F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및 D, H으로부터의 향응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132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알선뇌물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10~15, 17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2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H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향응 제공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AC에 대한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아.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AC에 대한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2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벌금형에 관하여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뇌물수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금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C, H,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E, F: 형법 제134조(단 피고인 E의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의 수수액은 피고인이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다. 피고인: 변호사법 제116조, 형법 제134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관련(2014고합191의 범죄사실 제1항,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7항 가목) 및 A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관련(2014고합191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C를 운영하면서 AY, ㈜ BB, CE 등을 통하여 총 2,884,907,9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그 중 아래 각 주장과 같이 AC를 위해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이하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AC 기존 공장의 임차료 110,2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은 2009. 1.부터 2011. 5.까지 AC 공장이 소재한 서울 강남구 DP 대지 및 건물의 임대인 DQ에게 매월 월 임료와 실제 지급액의 차액인 380만 원을 임대료의 일부로 DQ의 처남 DR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AY 명의의 차명계좌로 조성한 AC의 비자금(범죄일람표 1)에서 지급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1 내지 4, 증 제25, 26호증을 포함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 27.경 DQ로부터 월 임료 650만 원에 위 서울 강남구 DP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였고, 2011년까지는 위 구 공장 건물을 사용하였던 점, AC의 거래처 원장에는 2010. 1. 1.부터 2010. 8. 3.까지 사이에 매월 DQ에게 지급임차료 명목으로 270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9. 10. 21.부터 2010. 8. 3.까지의 약 11개월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서 DR의 계좌로 180~200만 원에 이르는 돈이 수차례 송금되어 총 29,02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그 중 위 650만 원과 270만 원의 차액인 월 380만 원이 송금된 경우도 4회 있는 점이 인정된다. B도 AC 공장이 DP에서 하남으로 옮긴 이후에도 DP의 배송장을 일부 사용하였기 때문에 월세 등을 DQ, DR에게 지불할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421쪽), 달리 피고인이 DR에게 돈을 송금하여야 할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위 29,02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DQ에게 구 공장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AC 및 AD을 위해 근무한 BA의 보수 121,7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자신의 처남인 B의 부인 BA이 AC( 및 AD)를 위해 회사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BA에게 비록 직원은 아니지만 보수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220만 원씩 총 121,700,000원을 AY 명의의 차명계좌(범죄일람표 1), CE 등의 업체(범죄일람표 13)를 통하여 조성한 AC의 비자금 및 ㈜ BB(범죄일람표 4)를 통하여 조성한 AD의 비자금에서 지급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내지 4, 증 제25, 26호증을 포함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BA은 B의 부인으로서 AC가 설립된 이후로 회사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9. 1. 9.부터 2012. 12. 18.까지 BA의 계좌로 피고인, BA, AY, B, CB, AC 등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입금이 이루어진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입금 내역을 보더라도 BA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보수로 지급받아 왔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AC의 업무추진비와 영업활동비 등으로 약 9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약 9억 원을 BZ 외 4명 명의의 차명계좌(범죄일람표 12), CE 외 4개 업체(범죄일람표 13), ㈜ BB(범죄일람표 2)를 통하여 조성한 AC의 비자금에서 AC의 업무추진비 및 영업활동비로 지출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제25, 26호증을 포함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나 B 등 부하직원을 통하여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고, AC의 2009년~2013년 간 교제성 경비 지출실적이 58,599,560원에 그친 것으로 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과 BA 명의의 계좌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B 등에게 금액이 송금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입금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자금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AC의 업무추진비 및 영업활동비로 지출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AC 직원에 대한 격려금, 명절상여금, 경조사비, 휴가비 등으로 약 3억 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약 3억 원을 AY 명의의 차명계좌(범죄일람표 1)를 통하여 조성한 AC의 비자금에서 AC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명절선물비, 경조사비, 휴가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0호증의 1 내지 8에 의하면 AC의 직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일정한 액수의 명절상여금, 경조사비, 휴가비 등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대로의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AC의 증자대금으로 7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7억 원을 BZ 등 명의의 차명계좌(범죄일람표 12)를 통하여 조성한 AC의 비자금에서 AC의 증자대금으로 지출하였고, AC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며 증자의 결과 자산가치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1인 회사 소유의 자금을 위 회사의 증자자금 명목으로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실제 증자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회사에 다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바(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계열사인 DS에 191,101,114원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AY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조성한 AC의 비자금에서 191,101,114원을 AC의 계열사인 DS에 지원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C의 자금을 제3자인 계열사 DT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AC의 지점 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대출원리금 369,908,558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2004. 1.부터 청주시 상당구 DU에서 "DV"이라는 상호로 농축산물 위탁판매를 하다가 2008. 6. 말경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365,335,000원을 대출받아 시설투자를 한 뒤, 그 무렵 충북 농협으로부터 농협급식지원센터로 지정받았고, 그 후 위 시설을 AC의 지점으로 편입하였다가 2009. 12.경 위 지점을 폐쇄하였으며, 2010. 6. 25. 남아 있던 대출원리금 369,908,558원을 AY(범죄일람표 1), CB 및 CA(범죄일람표 12)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조성한 AC의 비자금에서 변제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및 증 제23호증을 포함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18. 청주시 상당구 DU에서 'DW라는 상호로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2009. 12. 8. 위 지점을 폐지한 점, 피고인은 위 업소 명의의 예금계좌를 갖고 있었고, 2008. 6. 25. 위 예금계좌로 365,335,000원을 대출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0. 6. 25. 위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대출금 369,908,558원을 상환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억 3,000만 원은 AY 명의의 비자금 통장에서, 1억 원은 CB 명의의 비자금 통장에서, 1억 3,800만 원은 CA 명의의 비자금 통장에서 각각 인출된 점이 인정된다(증거기록 7500, 7501쪽). 따라서 위 각 금액의 합계액 3억 6,800만 원(1억 3,000만 원 + 1억 원 + 1억 3,8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지점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위 대출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업소를 운영할 때 받았던 것이고, 대출금을 변제한 시점도 지점을 폐지한 후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AC를 위하여 DX, DY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 156,4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AC 운영을 위해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을 2009. 8. 25. 상환하는 과정에서 상환자금으로 배우자인 DZ를 통해 DX로부터 1억 원, 장모인 DY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월 1%의 이자율로 빌린 후 매월 DX와 DY에게 각각 100만 원 및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2012. 11. 28.경까지 차용원리금 156,4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 AY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조성한 AC의 비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4~28호증을 포함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C 예금계좌를 통해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을 2009. 8. 25. 상환한 점(증 제24호증), DX는 2009. 9.경 AC에 수표 1억 원을 대여하고 2012. 11.경 자신의 예금계좌로 원금 1억 원과 이자 3,5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증 제28호증), 2012. 11. 28. DZ 명의의 계좌에서 DX 명의의 계좌로 1억 3,500만 원이 이체된 점(증 제27호증) 등이 인정되는바, 위 1억 3,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AC를 위하여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금원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나, 피고인이 AC를 위하여 DZ를 통해 DY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DZ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DY 명의의 예금계좌으로 매월 30만 원이 이체된 내역(증 제27호증) 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2014고합191의 범죄사실 제3항,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7항 나목)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 중 위 가. 과 같은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위 가.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총 164,020,000원(임차료 29,020,000원 + DX 차용원리금 135,000,000원)의 AC 자금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6항)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C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설 현대화사업비 중 4억 7,100만 원을 자부담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시설현대화사업비 중 4억 7,100만 원을 자부담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16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주요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BW ㈜는 AC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4억 원을 2010. 11. 26.부터 2011. 8. 8.까지 피고인이 알려준 CB 등의 차명계좌로 반환해 주었다(증거기록 6862~6865쪽). 피고인은 2010. 11. 16. AC를 대표하여 BW ㈜와 사이에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4억 원 부풀려 위와 같이 14억 5,2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렇게 한 이유는 부담하여야 하는 4억 7,100만 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A에게 그런 식으로 공사비용을 산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76, 7577쪽). 피고인은 2011. 3. 15. AC를 대표하여 ㈜ BY와 사이에 기계설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 BY가 AC의 기존 공장 기계설비를 이전하여 신규 기계설비와 함께 AC의 신 공장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의 형식은 AC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를 대금 2억 470만 원에 ㈜ BY에 매각하고, ㈜ BY는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를 수리하여 신규 기계설비와 함께 대금 4억 6,470만 원에 신 공장에 설치해 주고, 위 2억 470만 원의 기계설비 매매대금채권과 위 4억 6,470만 원의 기계설비 설치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형식을 취하여, 실제로는 차액인 2억 6,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2,600만 원을 합한 2억 8,600만 원을 AC가 ㈜ BY에 지급해 주었다(증거기록 7734~773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한 이유에 관하여는 공장 건축에 필요한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 보려던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실무는 A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56~8059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BW ㈜와 사이에 공사대금 4억 원을 부풀린 이유는 추후 발생할 추가공사비와 부외비용을 예상하여 그리한 것이고, 실제로 그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어 AC의 부담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부담의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의사로 BW ㈜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외비용의 상당 부분은 그 명목이 상수도공사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물원시취득세, 부가세불공제(투자), 건설자금이자 등이어서(증제16호증) 대출신청이 가능한 시설현대화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종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범행 후의 사정으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또한 (주) BY와 사이에 위와 같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회계처리상 가능한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고, ㈜ BY와 계약을 체결한 2011. 3. 15.은 피고인이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배정받은 2010. 12. 28. 이후이며, 2010. 12.경 대출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이 기계설비 설치비를 5억 7,370만 원으로 예상하여 기재한 것(증거기록 7621쪽)은 기존 기계설비를 이전하지 않고 신규 기계설비를 구매할 계획으로 기재하였던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자부담의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의도로 ㈜ BY와 사이에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과, ㈜ BY의 DL는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할 무렵인 2010. 12. 7.경부터 신규 기계설비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금 3억 3,170만 원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고(증거기록 7744, 7745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DL가 처음에는 대금 5억 7,370만 원의 견적서를 보내 주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 제8호증의 2-2(2010. 12. 7.자 견적서) 및 증 제17호증의5(DL의 확인서)는 해당 견적서 상단에 '一金 삼억삼천일 백칠십만 원整'으로 기재된 문구가 견적서 말미에 기재된 '₩573,700,000'과 맞지 않는 점, DL가 같은 날 작성된 대금 3억 3,170만 원으로 된 위 견적서를 수사과정에서 제출하였으나 5억 7,370만 원으로 된 위 견적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그 후 수차례 피고인과 사이에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 3. 15.에 위와 같이 2억 470만 원을 부풀린 4억 6,47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증거기록 7737, 7738, 7746~775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할 당초부터 기계설비 설치공사의 금액을 부풀려 자부담금의 비율을 낮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계설비를 신규로 구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5억 7,370만 원에 이르는 기계설치비용을 기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F에 대한 향응 제공으로 인한 뇌물공여죄 관련(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2항 가목)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F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일부 향응 제공 부분은 실제로 F이 참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것은 단순히 친교차원의 회식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F에게 배송협력업체 선정계약을 연장하고 학교 배정을 유리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판단 (가) F이 참석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이 범죄일람표 8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F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위 각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65, 8066쪽), 이 법정에서도 2010. 2. 27. 'EF'에서 F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범죄사실의 다른 부분도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다. F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8 순번 6~11, 13, 14 기재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H은 범죄일람표 8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검사가 정리한 내용을 듣고, 피고인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16쪽). E은 이 법정에서, 2010. 2. 27. EF에서 H, 피고인 등의 배송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향응 접대는 배송협력업체 대표들과 센터 직원들이 참석한 저녁 회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송협력업체 대표들이 E 등의 직원들을 접대하면서 센터장인 F을 접대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에게 향응을 제공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카드결제 내역을 토대로 기억을 떠올리거나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카드결제 내역을 보기 전에도 'ED'에서 2회, 'EE'에서 1회 정도 피고인을 접대한 기억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3876쪽), 이후 카드결제 내역을 보고 F을 접대한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한 후,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EF(순번 1)'는 2010년 AF센터 학교급식을 시작할 당시 BP협의회 업체 사장과 F 등 센터직원들이 단체로 참석했던 자리라서 기억이 나고, 'EE'(순번 10, 11, 13, 14)의 경우 개인적으로도 갔으나 100만 원 이상 결제한 것은 F을 접대한 자리이며, 'BO'(순번 2), 'EG'(순번 3~5)은 동일한 업소인데 자신이 원래 가던 업소는 아니고 F이 굉장히 좋아하였던 업소라서 간 것이고, EH(순번 6, 7, 9), EI(순번 15~17), EJ(순번 8), EK(순번 12) 노래방은 자신이 원래 가던 업소는 아니고 F, H이 즐겨 가던 노래방이어서 지목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65, 8066쪽). H은 2010~2011년 사이에 자기 개인 카드로도 EE, BO, ED 등에서 수차례 F을 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15쪽). 피고인은 H과의 대질신문 당시 ED, EE 등은 H 또는 F이 아는 업소라서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내가 ED을 어떻게 알고 EE를 어떻게 알아서 그런 데를 가느냐'고 따진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8229쪽). 피고인은 'EF'에서 향응을 제공한 날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카드 결제내역을 보고 특정할 당시 '2010. 3. 3.'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결제에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카드의 사용내역에 'EF'에서 카드를 결제한 '사용일자'가 '2010. 2. 27.'로, '매입일자'가 '2010. 3. 3.'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증거기록 4286쪽) 매입일자를 사용일자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은 부분인 2011. 6. 22. 'EE'에서 시티은행 카드로 84만 원을 결제한 건에 관하여도 결제일자가 거래내역상 '매입일자'에 해당하는 6. 24.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4271, 4289쪽), 학교급식을 시작할 당시 BP협의회 업체 사장과 F 등 센터직원들이 단체로 참석했던 자리이고, 납품 첫날이라 물건에 클레임이 많았던 날인 점은 기억하지만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AF센터장으로서 EL사업 전반을 총괄하였고, E, C 등 실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F은 위와 같은 지위에 기하여 매년 협력업체들과의 계약 체결 방식(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업체별 학교수 배정 등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대 당시 F 이외에 E, C 등 AF센터의 직원들이 참석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H 외의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회비로 접대비를 결제한 점, 접대 장소가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 등이고, 1인당 접대 금액도 8만 원~46만 원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공무원에게 용인되는 범위의 접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에게 공여한 이익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F 등의 AF센터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존 업체들의 배송협력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학교 배정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의사로 공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H의 이와 같은 향응 제공행위는 적어도 묵시적인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F에 대한 현금 공여로 인한 뇌물공여죄 관련(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2항 나목)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의 지시에 따라 F에게 50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AF센터로부터 2010. 6. 2. 지방선거 EM 후보자인 EN의 선거사무소에 낼 후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배송협력업체 협의회 차원에서 AF센터에 지원해 준 것일 뿐 업무상의 청탁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판단 위 마. 부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협력업체의 대표이자 협력업체 협의회의 총무인 피고인이 당시 AF센터장이었던 F에게 정치후원금 또는 임의로 사용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1항 가목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V의 AX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축산물 배송협력업체의 담당지역 및 배정된 학교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V의 담당권역을 서울 성동구 등의 가까운 지역으로 정하고 배정된 학교 수를 36개에서 59개로 늘리는 내용의 결재를 상신한 것은 부정한 처사가 아니다. 나. 판단 AV의 AX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경 BD 룸살롱에서 AX으로부터 향응뿐만이 아니라 현금 200만 원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X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과 피고인을 처음 접대한 것은 G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시점이다. 그날 강남구 BC에 있는 'BD'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접대를 해 주었다. 그 후 협력업체 재선정 또는 학교 재배정이 있을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C과 함께 만나 식사를 하였고, 그 후 위 BD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아가씨를 나가게 한 다음 '도와줘서 고맙고 잘 부탁드린다'며 피고인과 C에게 각각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 피고인과 C은 봉투를 받은 다음 아가씨와 2차를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08쪽, 당심 법정진술). AX의 위 진술은 상세하고 일관되며, 수사기관에서 위 200만 원 공여 부분에 관하여 전혀 단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죄책이 가중될 수 있는 사실을 임의로 진술한 것이고, 달리 허위로 진술하거나 잘못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F센터 AM팀에 근무하는 3급 직원으로서, 배송협력업체들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배송협력업체들에 대한 권역 및 학교 배정 방안 등을 기안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한편 C은 이 사건 당시 AF센터 AM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고객인 학교로부터 들어오는 불만사항(클레임)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협력업체에 전달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협력업체에 전화를 걸어 전화응대태도를 평가하며, 정기적으로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증거기록 5891쪽). 협력업체가 학교로부터 들어오는 불만사항을 잘 처리하였는지와 협력업체에 대한 위생평가 결과가 어떠한지는 협력업체가 그 지위를 유지하고 학교를 추가로 배정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었고, 피고인과 C이 함께 AX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2013. 1. 당시는 협력업체의 권역 및 학교 수 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AV은 2012년 2학기 협력업체 종합평가에서도 꼴찌를 할 정도로 다른 업체에 비해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AX으로서는 피고인과 C에게 이전에 제공하였던 향응 외에도 현금을 공여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할 만한 동기가 있다. 피고인과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AX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고 나서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과 C의 변명에는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G, AX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V으로부터 룸살롱 접대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2012. 11.경 및 2013. 1.경의 2회 뿐이라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다른 배송협력업체들로부터도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3. 19. AV에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2013년 1학기 농축산배송협력업체 담당학교 배정 방안' 문건을 작성한 후 결재를 상신하여 결재되도록 하는 부정한 처사를 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이 문제되자 AX에게 700만 원을 주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과 C이 AX으로부터 향응 외에 특별히 현금까지 제공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AV에 특혜를 주거나 거액의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V을 위해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년 1학기 농축산배송협력업체 담당학교 배정 방안'을 AV에 유리하게 작성하여 결재 상신을 한 것은 부정한 처사에 해당한다. 배송협력업체들에 대한 2013년도 학교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2012년의 9개 배송협력업체들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다른 업체들이 모두 종합점수 90점 이상으로 A등급을 받은 반면, AV은 83점으로 B등급을 받은 상황이었고, AM팀장 EO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배송협력업체들 중 학교로부터의 클레임(불만)이 가장 많은 업체이었다. 기존 배송협력업체들에 대한 학교배정과 관련된 AF센터의 방침에 따르면, 종합평가결과가 90점 이상이면 A등급으로 '우대' 판정을 받고, 80점대면 B등급으로 '유지' 판정을 받고, 60~79점이면 C등급으로 '감배정' 판정을 받으며, 60점 미만이면 D등급으로 '계약해지'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방침을 적용하면 AV은 담당 학교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2013년도에는 배송협력업체들을 새로 선정하였으니 전년도 배송협력업체 종합평가결과를 학교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모두 신규 업체로 간주하여 새롭게 학교 배정을 다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여 위 방침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AV은 위와 같이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AV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들 중 일부는 오히려 배정학교 수가 줄어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배정 방안의 내용은,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볼 때 배송협력업체들이 담당할 전체 학교 수는 111%, 전체 학생 수는 105%로 증가하였으나, AV이 담당할 학교 수는 164%, 학생 수는 144%로 다른 업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배정 방안을 결재한 AM팀장 EO에게 'AV은 지금까지는 배송지역이 멀어서 학교 클레임 등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배정해 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다른 기존 업체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AV의 2012년도 배송거리는 짧은 편이었음에도 2013년에는 더욱 줄어든 배송거리를 갖게 되었고, 다른 업체의 경우 대체로 기존의 권역을 유지하면서 일부 권역의 조정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AV의 경우에는 기존의 권역과는 전혀 다른 권역으로 배정되었다(증거기록 9171쪽).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AV에 특혜를 주는 학교 배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3년도에 AV의 배정학교 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비율로 배정학교 수가 늘어난 업체들도 일부 있었다거나, 다른 업체들도 배송거리가 줄어드는 쪽으로 권역을 배정받았다거나, 배정학교 수와 권역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배송협력업체의 유·불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등의 사정은 앞서 든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가. 뇌물수수죄 관련(2013고합234의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주장의 요지 D, H으로부터 범죄일람표 8 순번 1~5, 12, 15~17 기재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은 D, H으로부터 위 각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065, 8066쪽), 이 법정에서도 2010. 2. 27. 'EF'에서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범죄사실의 다른 부분도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다. H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D의 위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검사가 정리한 내용을 듣고, D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16쪽). E은 이 법정에서, 2010. 2. 27. EF에서 H, D 등의 배송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향응 접대는 배송협력업체 대표들과 센터 직원들이 참석한 저녁 회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송협력업체 대표들이 E 등의 직원들을 접대하면서 센터장인 피고인을 접대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D은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카드결제 내역을 토대로 기억을 떠올리거나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은 카드결제 내역을 보기 전에도 'ED'에서 2회, 'EE'에서 1회 정도 피고인을 접대한 기억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3876쪽), 이후 카드결제 내역을 보고 피고인을 접대한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한 후,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EF(순번 1)'는 2010년 AF센터 학교급식을 시작할 당시 BP협의회 업체 사장과 피고인 등 센터직원들이 단체로 참석했던 자리라서 기억이 나고, 'EE'(순번 10, 11, 13, 14)의 경우 개인적으로도 갔으나 100만 원 이상 결제한 것은 피고인을 접대한 자리이며, 'BO'(순번 2), 'EG'(순번 3~5)은 동일한 업소인데 자신이 원래 가던 업소는 아니고 피고인이 굉장히 좋아하였던 업소라서 간 것이고, EH(순번 6, 7, 9), EI(순번 15~17), EJ(순번 8), EK(순번 12) 노래방은 자신이 원래 가던 업소는 아니고 F, H이 즐겨 가던 노래방이어서 지목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65, 8066쪽). H은 2010~2011년 사이에 자기 개인 카드로도 EE, BO, ED 등에서 수차례 F을 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15쪽). D은 H과의 대질신문 당시 ED, EE 등은 H 또는 F이 아는 업소라서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내가 ED을 어떻게 알고 EE를 어떻게 알아서 그런 데를 가느냐'고 따진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8229쪽). D은 'EF'에서 향응을 제공한 날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카드 결제내역을 보고 특정할 당시 '2010. 3. 3.'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결제에 사용한 D 명의의 시티은행 카드의 사용내역에 'EF'에서 카드를 결제한 '사용일자'가 '2010. 2. 27.'로, '매입일자'가 '2010. 3. 3.'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증거기록 4286쪽) 매입일자를 사용일자로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D은 기소되지 않은 부분인 2011. 6. 22. 'EE'에서 시티은행 카드로 84만 원을 결제한 건에 관하여도 결제일자가 거래내역상 '매입일자'에 해당하는 6. 24.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4271, 4289쪽), 학교급식을 시작할 당시 BP협의회 업체 사장과 피고인 등 센터직원들이 단체로 참석했던 자리이고, 납품 첫날이라 물건에 클레임이 많았던 날인 점은 기억하지만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수수죄 및 알선뇌물수수죄 관련(2013고합255의 범죄사실 제1항 가, 나목) 피고인 주장의 요지 AV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6 순번 6~10, 12~17 기재 현금, 상품권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상품권 50만 원은 2011. 9. 초순에 받은 것이다. 판단 (가) 2011. 12.경~2012. 1.경 I을 통하여 받은 상품권 50만 원에 관하여(범죄일람표 16 순번 3) 피고인은 위 상품권 50만 원은 2011. 추석 때 받은 것이고 2011. 12.경부터 2012. 1.경 사이에는 I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I으로부터 2011. 추석 때 상품권 50만 원을 받았고, 2012. 설 때 상품권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842쪽), AV에서 2011. 12. 8. 및 2012. 9. 14. 각 상품권 100만 원씩을 구입하였고(증거기록 3737쪽), G은 검찰에서 I과의 대질신문 당시 2011. 12. 8. 및 2012. 9. 14. 구입한 위 상품권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I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436쪽), 3 I은 검찰에서 G과의 위 대질신문 당시 처음에는 상품권 100만 원을 1회만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검사로부터 '피고인은 상품권 50만 원을 1회, 상품권 100만 원을 1회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니 2011. 12. 8. 100만 원을 받아서 50만 원을 주고 2012. 9. 14. 100만 원을 받아서 다 준 것이 맞는 것 같다(증거기록 4436, 4437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이 G으로부터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2011. 12. 8.경부터 2012년의 설에 가까운 2012. 1.경 사이에 I으로부터 적어도 50만 원 이상의 상품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 4. 상순경~2013. 4. 중순경 I을 통하여 받은 현금 2,460만 원에 관하여(범죄일람표 16 순번 6~10, 12~15, 17)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을 통하여 위 돈을 AV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검찰에서 3, 4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G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G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10만 원 단위로 끊은 범죄일람표 16 순번 6~10 기재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I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방법에 관하여는, G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과 저녁약속을 잡아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면서 택시 창문 너머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2012. 11.경까지 G으로부터 돈을 받아 2012. 9.경 60만 원, 2012. 10.경 190만 원, 2012. 11.경 1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4회 검찰 진술시 G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G으로부터 AX으로 AV의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2. 10. 중순경까지이고, 2012. 11. 중순경까지 G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고 진술했던 것은 언제까지 정확하게 G에게서 F에게 줄 봉투를 수령했는지 몰라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며 진술을 정정하였다.) I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을 받았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던 관계로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구속된 후에도 변호인과 수차례 접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경황이 없어서 잘못 진술하였다거나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I의 죄를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선배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혐의를 짙게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에게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G, AX이 I에게 F에 대한 로비자금을 교부할 때마다, I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교부한 당일 또는 다음날에 교부한 돈의 50% 또는 50%에 다소 못 미치는 액수의 돈을 처 DK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표]I이 지급받은 영업수수료(로비자금)을 처 DK 통장에 입금한 내역I은 이 법정에서 나머지 돈은 자신이 현금으로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00만 원~4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G, AX으로부터 받은 돈의 50%를 넘는 돈이 입금된 적은 없는 점, I이 G, AX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 중인 2012. 3. 8.부터 2013. 4. 16.까지 DK의 계좌에는 I이 입금한 돈 외에도 63,043,940원 상당이 입금되었고, 위 기간 전인 2010. 8.경부터 2011. 12.경까지의 기간에도 63,100,000원 상당이 입금되었으며, 위 기간 후인 2013. 4. 17.경부터 2014. 6. 10.경까지의 기간에도 48,719,300원 상당이 입금되어 G, AX으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AX으로부터 받은 돈 중 DK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에서의 위 진술과 같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AX으로부터 받은 돈 또한 종래에 해 왔던 대로 절반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I은 2014. 6. 16.자 4회 피의자신문까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다가, 2014. 6. 26.자 5회 이후의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G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2회에 걸쳐 상품권 15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받은 돈의 절반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AX으로부터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46, 4449쪽). 그러나 I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AV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체포된 후 처 DK과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형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죄명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5442쪽), I은 자신과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AX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3. 2.하순경 I을 통하여 받은 현장심사평가표 유출 관련 상품권 300만 원에 관하여(범죄일람표 16 순번 16)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장심사평가표를 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으로부터 AX이 제공한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에게 배송협력업체 계약 연장을 위해 현장 평가표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I으로부터 상품권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 후 상품권 300만 원 어치를 준비한 다음 노량진에서 I을 만나 상품권을 전달하였고, 며칠 후 BS을 운전기사로 I에게 붙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05, 2706쪽, 당심 법정진술). 또한 AX은 상품권 300만 원 어치를 준비한 방법에 관하여 2013. 2. 14. DH을 시켜 구입한 상품권 290만 원에 기존에 있던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보태어 300만 원을 채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87쪽), DH도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기업은행 마장동지점의 회신에 의하면 2013. 2. 14. DH 및 AV 명의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230만 원 및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60만 원이 구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997, 2998쪽), 300만 원의 상품권을 마련한 경위에 관한 AX, DH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C을 통해 현장심사평가표를 빼낸 당일 피고인과 I이 탄 자동차를 운전한 B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3년 2월에서 4월 사이 AX으로부터 '회사 차량을 운전해서 I을 만나서 태우고, I이 가라는 데로 운전해서 가라. AE공사 AF센터에서 ET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적혀 있는 답안지를 받으러 가는 거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해 가서 I을 태웠고, I의 지시에 따라 BR시장에 있는 AE공사 건물 부근으로 운전해 가서 피고인을 태웠다. 이후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BQ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AF센터로 운전해 가는 도중에 룸미러를 통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형님 직원들하고 쓰세요'라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네받는 것을 보았다. 차가 막혀서 오후 4시경 농수산물시장 안에 들어갔고, AF센터에서 150미터 이상 떨어져 보이는 곳에 차를 대었다. 자신과 I은 차에서 내려서 차에서 150미터 이상 떨어진 건물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담배를 피웠는데, 남자 1명이 AF센터 쪽에서 와서 차에 탄 다음 5~10분 가량 차 안에 머물렀다가 다시 센터 쪽으로 떠났다. 그 후 I과 함께 도로 차에 타고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BT에 있는 BU 식당으로 출발하였다. BU 식당에서 I이 자신에게 평가표를 넘겨주었고, 자신은 평가표를 복사하여 원본은 I에게 돌려주고 사본을 AX에게 주었다. 그 후 평가표에 따라 ET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현장심사를 준비한 것이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885~1890쪽, 당심 법정진술). 또한 BS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하고 온 당일 AX에게 어떻게 평가표를 구한 것인지 물어보았고, AX으로부터 'I이 전에 와서 상품권 300만 원을 받아갔는데, 그걸 가지고 로비를 한 거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4쪽,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BS이 룸미러를 통해 I이 피고인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BS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BS은 당시 차가 많이 막혀서 가다 서다 하는 상황이었고, I이 위와 같은 말을 하기에 룸미러로 I과 피고인의 행동을 보게 되었으며, 고개를 들어 룸미러를 보았기 때문에 I과 피고인이 봉투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믿을 수 있다. AV의 직원 DG은 검찰에서, "2013. 2.경 AX으로부터 'BS이 AF센터의 높은 사람을 만나서 접대를 해야 하니 차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차를 빌려주었다. 이후 BS으로부터 I이 차 안에서 그 상품권을 AF센터의 높은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 BS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의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80, 2081쪽,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은 AV을 위해 특별히 해 준 일이 없었을 때에도 수차례에 걸쳐 AV으로부터 식사 접대, 룸살롱 접대, 명절 떡값, 한우 선물세트 등을 받아 왔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AV에 배송협력업체 계약을 연장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현장심사 평가표를 구해 주었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0.경 AX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인 2013. 11. 12. I을 만나 현금 3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이 300만 원을 돌려주어야 자신의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428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 가. 배임수재죄 관련(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5항 가목)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BD 룸살롱에서 AX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배송협력업체의 학교배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기계적인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임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AX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판단 (가) 현금 2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E의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위 2. 나. 부분)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3. 1.경 BD 룸살롱에서 AX으로부터 향응뿐만이 아니라 현금 200만 원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임무관련성이 없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F센터 AM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학교로부터 들어오는 식재료의 품질 관련 불만사항(클레임)을 접수한 다음 그 내용을 배송협력업체에 전달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학교 측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며, 배송협력업체에 전화를 걸어 전화응대태도를 평가하고, 배송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차량, 직원, 시설 등의 위생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바(증거기록 5891쪽 등), 위와 같은 업무를 단순한 기계적인 보조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배송협력업체가 학교로부터 들어오는 불만사항을 잘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와 배송협력업체에 대한 위생평가 결과가 어떠한지는 배송협력업체가 그 지위를 유지하고 학교를 추가로 배정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 점, 피고인이 AX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2012. 11.경부터 2013. 2. 23.경까지의 기간은 배송협력업체의 2012년 활동이 거의 끝나가고 추후 권역 및 학교 수 배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었고, AV은 후발주자로서 다른 업체에 비하여 업무역량이 부족하였고 학교로부터도 많은 클레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담당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AX은 피고인과 E에게 수차례에 걸쳐 룸살롱에서 현금 200만 원과 속칭 '2차' 등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는바, 가사 AX이 '잘 봐달라'고만 말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단순히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고, 다소간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AV에 유리하게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X으로부터 자신의 구체적인 임무와 관련하여 최소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5항 나목)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X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F에게 현장심사평가표를 넘겨준 것이 아니다. 판단 (가) 피고인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고,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에 해당하며, 위 규정은 계약직 직원을 공직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AE공사의 계약직 직원이고, AE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사로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심사평가표에는 배송협력업체에 대한 현장심사에 활용되는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이 나타나 있는 관계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비공개자료인 점, F은 이 사건 당시인 2013. 2.경에는 AE공사의 AH단장 직위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AF센터장 직위에 있었던 것은 약 6개월 전인 2012. 8. 16.이며, AH단장의 업무는 배송협력업체에 대한 현장심사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던 점, F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업무시간 중에 송파구 BR에 있는 AE공사로부터 강서구 BQ에 있는 AF센터까지 현장심사평가표를 받기 위해 찾아온 점, F은 현장심사평가표를 C의 사무실이나 AF센터 건물 부근에서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하여 은밀히 건네받은 점, 피고인은 배송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위생평가를 하는 등 현장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관계로 현장심사평가표가 갖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장심사평가표는 AE공사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사 임원인 F에게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하나, 그렇다면 F은 굳이 피고인에게 직접 현장심사평가표를 출력하여 갖다 줄 것을 요구하지 않고도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심사평가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 찾아온 F에게 은밀하게 현장심사평가표를 넘겨주었음에도 현장심사평가표가 평가대상 업체 등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현장심사평가표를 넘겨 줄 당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F이 현장심사평가표를 넘겨주려는 대상이 AV임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H 가. F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뇌물공여죄 관련(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2항 가목)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수차례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향응을 제공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향응을 제공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송협력업체 선정계약을 연장하고 학교 배정을 유리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판단 공동피고인 D의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위 제1항 라목 ]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D이 F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향응 제공과 관련하여 적어도 추후 배송협력업체 선정계약을 연장하고 학교 배정을 유리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F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뇌물공여죄 관련(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2항 나목) 피고인 주장의 요지 D에 대하여 5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F에게 공여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D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F에게 500만 원을 공여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진술한다(증거기록 7,048~7,051, 8,061~8,064, 8227쪽, 당심 법정진술) "2010. 5.경 오전에 센터 차장(E, EP 중 1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010. 6. 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P협의회 차원에서 정치후원금을 모집해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당시 지방(여수인 것 같음)에 내려가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로 말하자, 피고인은 '업체 사장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주자'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6개 업체 사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화로 알리니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니 피고인이 협의회 회비에서 1,000만 원을 집행하라고 지시하기에 현금 1,000만 원을 찾았다. 협의회 회비 통장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있던 잔고의 대부분인 580만 원을 찾았고, 자신 명의 통장에서 나머지 돈을 찾아서 1,000만 원을 만들었던 것 같다. 1,000만 원을 500만 원씩 2개의 봉투에 담아 센터로 찾아갔고, 마침 센터장실 앞에서 EQ의 ER 사장을 만났다. ER가 먼저 F 센터장을 만나고 오겠다고 하고 들어갔다가 나온 후 자신이 들어가서 'BP협의회의 정치후원금 1,000만 원을 준비해 왔다.'고 하니 F이 ER 사장에게 들었다며 소극적인 업체가 있으면 괜히 소문나고 안 좋으니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였다. 마침 퇴근시간이 되어 F을 수서역까지 자신의 오피러스 차량으로 태워다 주는 도중에 F에게 '이왕에 1,000만 원을 찾았고, 피고인이 F 센터장 체면치레 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라고 한 돈이니 받아두라.'라고 말하고 조수석의 F에게 건네니 F이 '그러면 500만 원만 받겠다.'라고 말하며 봉투 1개 500만 원만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다. 즉 위 500만 원은 F이 정치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기에 알아서 쓰라고 준 것이다. ER가 F에게 후원금 납부에 소극적인 업체가 있다고 말한 일에 관하여는 나중에 피고인이 ER를 나무랐고, 1~2일 뒤 ER가 미안하다며 저녁을 사겠다고 하여 피고인, ER, 자신의 세 명이서 가락동에서 저녁을 먹었던 일이 있다." D의 위 진술과 같이 2010. 5. 25. 15:41경 협의회 회비 통장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잔고의 대부분인 58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있고, 같은 날 15:5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45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8083, 8084쪽). 또한 피고인은 2010. 5. 25.경 여수에 머물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822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협의회 회비로 500만 원 이상의 큰 비용을 사용할 경우에 D은 회장인 자신에게 당연히 보고를 하고, 회원인 다른 업체 사장들에게도 보고를 한 이후에 집행을 한다고 진술하면서도, AF센터에서 정치후원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D으로부터 듣거나 D에 대하여 1,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D이 협의회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204~8207쪽), 이후 D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D으로부터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비난을 받고도 D에게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8229, 8230쪽). F도 당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D은 F에게 개인적인 청탁을 하려면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F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회 회원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면 D이 F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데 굳이 협의회 회비를 사용함으로써 나중에 협의회 회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 가. 각 업무상횡령죄(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8항 가목 , 나목) 관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AC 및 AD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조성된 비자금 중 AC 및 AD을 위해 사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D의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1항 가목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7. 16. D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처 AZ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준 점, 피고인은 D이 BA에게 지시하여 비자금으로 사용될 돈을 입출금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BA이 없을 때에는 D이 피고인을 통하여 BA에게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이 정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여 준 AZ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판시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D, B 등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통장을 이용한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6항)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상대로 AC가 시설현대화사업비를 자부담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D의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1항 다목 기재와 같은 이유로 D이 AC의 자부담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피고인이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B 가. 각 업무상횡령죄(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7항 가목 , 제8항 가목 , 나목) 관련 피고인 주장의 요지 조성된 비자금 중 AC 및 AD을 위해 사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D의 같은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인 제1항 가목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 I 가. 변호사법위반죄 및 제3자뇌물취득죄 관련(2014고합254의 범죄사실)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2. 중순경 AX으로부터 받았다는 상품권 300만 원(범죄일람표 15 순번 5)의 실제 액수는 200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이 G, AX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AV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대가로 급여, 영업지원비, 상여금 등을 받은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 또는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가) 2013. 2. 중순경 AX으로부터 상품권 200만 원만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2. 중순경 AX으로부터 현장심사 평가표를 빼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품권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2. 중순경 피고인에게 현장심사 평가표를 구할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상품권 3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하기에 DH을 시켜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였고, DH이 사 온 상품권 290만 원 어치에 기존에 갖고 있던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합하여 상품권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DH도 AX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기 명의 및 AV 명의로 상품권 290만 원 어치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2013. 2. 8. AV 명의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50만 원이 구입된 사실이 있고, 2013. 2. 14. DH 및 AV 명의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230만 원 및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60만 원이 구입된 사실이 있으며(증거기록 2366쪽), AV의 내부 회계처리에 사용되는 SM프로그램 상의 경리일보에는 2013. 2. 14. 300만 원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받은 상품권의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상품권 200만 원을 급여 또는 영업지원비 대신 받은 것이지 현장심사 평가표를 빼내오는 데 사용할 의도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나, AX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주면서 굳이 번거롭게 DH을 은행에 보내 상품권을 사서 줄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AV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대가로 급여, 영업지원비, 상여금 등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 또는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AX, G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 A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준 금품은 F에게 로비를 하여 AV이 AF센터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할 목적 또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후 그 지위를 유지할 목적 등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G: 증거기록 2210~2216쪽, 2229쪽, AX: 증거기록 2699~2705쪽). 피고인과 F이 AW고등학교 선후배사이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점, F은 2010. 1. 7.부터 2012. 8. 16.까지 AF센터장이었고, 2012. 8. 17. 이후에도 AE공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AF센터 직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AF센터의 배송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AV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AV은 2010년 이전부터 배송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금품 제공의 동기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F과 관련하여 G, AX으로부터 접대비 또는 뇌물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자백한 바 있다(증거기록 2438~2443쪽, 2583~258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자백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갑자기 구속되어 조사를 받느라 경황이 없어서 잘못 진술하였다'라거나,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임의성 없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F에게 식사대접을 한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938쪽), 2회 진술시에는 룸살롱에서 접대한 사실은 있으나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177쪽) 구속된 뒤에야 자백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을 단순히 경황이 없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구속된 뒤에도 수차례 변호인과 접견하였으며, 달리 수사기관이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검사가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지 않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돌려보낸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치감 근무 교사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돌아간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3, 4회 피의자신문에서 자백을 하기 전이 아니라 자백을 한 뒤인 2014. 6. 16.~2014. 6. 25. 사이의 일이고, 검사는 피고인이 자백을 한 뒤에 갑자기 상당 부분 진술을 번복하자 그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하였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F은 피고인이 G, AX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기간 동안 피고인과 둘이서 수차례 식당, 술자리, 룸살롱, 노래방 등에 함께 간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설, 추석 명절에 상품권을 받은 사실, 3회에 걸쳐 피고인과 G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G, AX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준 방식은 대부분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었고, 계좌이체로 준 것은 2013. 4. 16.의 1회(범죄일람표 14 순번 28)에 불과하며, 100~3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의 상품권을 주기도 하였다(범죄일람표 15 순번 1, 4, 5). 만일 급여 또는 영업지원비로 준 것이었다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간편하고, 상품권으로 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G을 소개받기 전까지는 G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G은 피고인이 F과 AW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친분이 있어서 로비를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 I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가끔씩 AV 사무실을 찾아와서 G, AX을 만났다가 돌아가는 외에는 사무실에 있지 아니하였다. AV의 직원인 DH, BS, DG, DI은 피고인이 AV을 위해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AF센터 측에 로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ES 등의 거래처를 상대로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G을 만날 당시에도 AV이 ES에 납품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582쪽). AV의 내부 회계처리에 이용된 SM프로그램 상의 경리일보, 계정별원장에는 I에게 지급된 금액이 'ET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접대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공여죄 관련(2014고합255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범죄일람표 17 순번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순번 4~12 기재와 같이 현금을 공여한 사실은 없다. 판단 공동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위 제3항 나목 (나) 부분)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G, AX으로부터 F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 관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V에서 돈을 받아 F에게 로비를 하였다는 하나의 행위를 제3자뇌물취득죄, 변호사법위반죄, 뇌물공여죄로 중복하여 의율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판단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청탁 상대방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주기 위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등 참조). 또한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부받은 뇌물을 청탁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취득한 금품의 일부를 청탁 상대방에게 공여하는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을 한다는 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면서 그 중 일부 금액을 공무원에게 전달할 뇌물로 특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탁하는 자가 임의로 사용하게 한 경우, 뇌물로 특정된 금액에 관하여는 제3자뇌물취득죄가,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위반죄가 각각 청탁하는 자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죄의 범죄사실(별지범죄일람표 15)과 뇌물공여죄의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17) 사이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위 제3자뇌물취득죄의 범죄사실과 변호사법위반죄의 범죄사실(별지범죄일람표 14)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14 순번 18, 19 및 별지 범죄일람표 15 순번 2, 3은 G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 중 F에게 전달할 뇌물로 특정된 1/2에 관하여는 제3자뇌물취득죄로, 나머지 1/2에 관하여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권고 형량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제3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 9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점,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몰각된 점,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으로 인하여 AF센터의 투명한 경영이 저해된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 A 등의 부하직원들과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AC 및 AD은 사실상 피고인의 가족 회사인 관계로 횡령 범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대출금을 약정대로 성실히 변제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뇌물공여 범행은 BP 협의회의 총무로서 회장인 H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인 점, 뇌물공여 대상인 AF센터 직원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의제공무원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벌금 4,613,000원~16,200,000원 나.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3자뇌물수수죄와 경합하므로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 추징 6,480,000원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수의 협력업체들로부터 현금 및 향응을 제공받고, AV에게 유리하게 학교배정을 하여 주는 부정한 처사를 하였으며,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형 BE에게 세무기장대리를 맡기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았고, AV의 AX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기장대리를 맡기도록 요구했던 배송협력업체에 대하여 자신을 위해 진술서를 써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의제공무원인 점, BE이 배송협력업체들로부터 과도한 세무기장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벌금 15,040,000원~56,400,000원 나.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알선뇌물수수죄 및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하므로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17,000,000원, 추징 40,789,111원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협력업체들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고, 특히 AV으로부터는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C에게 부탁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는 현장심사평가표를 유출하여 구해 준 점, 피고인은 AX으로부터 I을 통해 제공한 금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일부 금원을 AX에게 반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I을 통해 AV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현장심사평가표를 구해 주는 대가로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의제공무원인 점, 친환경농산물 산지 출하 단체 및 농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하므로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3,763,000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AX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도 1회 수수한 점, 그럼에도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향응이나 현금을 요구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F에게 제공한 향응 및 I을 통해 F에게 전달하고자 한 뇌물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F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의제공무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AF센터에 대한 BP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F에 대한 접대를 주도하고, 정치후원금 명목의 현금을 F에게 공여하도록 D에게 지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F에게 현금을 공여한 것은 AF센터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던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협의회 소속 협력업체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자기 업체만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닌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나. 권고 형량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권고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하므로 하한만 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권고 형량 범위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20일~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추징 69,695,430원 피고인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상당하고, F에게 공여 또는 전달한 뇌물의 금액도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공여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뇌물공여 대상인 F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의제 공무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판시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1항 가목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Y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AC의 법인자금 164,020,000원(구 공장 임차료 29,020,000원 + DX 차용원리금 135,000,000원)을 횡령하고, 2011. 6. 22.경 위 A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DZ가 AC에 출근하거나 별다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AC가 DZ에게 지급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AC 법인 계좌에서 DZ 명의 씨티은행 계좌(EU)로 5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99,500,000원의 피해자인 A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AY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164,020,000원을 횡령한 부분 관련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1. 가.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DZ에게 송금된 99,500,000원 관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AC는 2011. 4. 11. 옥천영동축협의 EV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권자인 (주) EW으로부터 대금 7억 원에 사업권을 양수하고, 그 중 3억 원을 2011. 4. 15. ㈜ EW이 지정한 EX ㈜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배우자인 DZ를 통하여 DZ의 제부인 EY(2억 원), 자신의 장모인 DY(5,000만 원. DY에게 채무가 있는 EZ이 대신 송금하였다), DZ의 지인인 FA(3,300만 원) 및 DZ 자신(1,700만 원)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위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월 500만 원씩 2011. 6. 22.부터 DZ의 계좌에 송금하여 지불하다가 2012. 9. 17. DY, FA, DZ로부터의 차용금 합계 1억 원은 변제하였으며, 그 무렵 EY으로부터는 110만 원의 이자만 받기로 승낙을 받아 2012. 10.부터는 DZ에게 110만 원만 송금하여 EY에게 지불하였고, 이상이 DZ 명의의 계좌로 AC 자금 9,950만 원(범죄일람표 3)이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된 이유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 내지 15를 포함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금융자료에 나타난 이 사건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DZ, EY, EZ, FA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DZ는 위 사실확인서에서 2011. 6.경부터 2012. 8.경까지 매월 80만 원을 DY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2011. 6. 1.부터 2012. 8. 25.경까지 DZ 명의의 통장에서 DY에게 매월 80만 원이 이체된 거래내역이 존재한다(증 제27호증).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당시 '수수료라고 기재한 것은 형식상의 명목이고 이자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60쪽).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99,500,000원은 AC를 위하여 DZ를 통해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DZ에게 이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식품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농식품제조업체 및 농식품수출업체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을 위하여 총 사업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원금리를 일반업체는 4퍼센트로 하되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3퍼센트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시설현대화자금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경영체인지 여부를 담당자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업경영체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사업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은 계속 서울에만 거주하여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충주시로 거주지를 위장전입한 후 친형인 CD을 통해 충주시 FB 이장을 통해 거짓으로 경작사실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농업경영체로 위장하고, 피고인들은 2011. 8. 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업무동 6층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실에 위와 같은 시설현대화자금사업과 관련하여 여신약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 A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V)로 1,670,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금리는 3퍼센트 적용을 받되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조건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시설현대화자금사업 신청 당시 농업경영체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시설현대화자금 명목으로 1,6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담당자 DN가 "대출신청자가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경영체인지의 여부는 대출금리를 연 4%가 아닌 연 3%로 결정하는 데 작용할 뿐 융자대상 업체 선정시의 평가점수나 우선순위에는 영향이 없고(증거기록 7,434쪽), 확인과정에서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사항이 확인되었다면 이율을 4%로 해서 대출이 진행되었을 것 같다(증거기록 7,436쪽)."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농업경영체로 위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대출금 16억 7,000만 원에 대한 연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아닌 '대출금 16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판시 2014고합191의 범죄사실 제1항 가목 기재 및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8항 가목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Y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AC의 법인자금 547,704,600원을 횡령하고, 무죄 부분 제1항 가목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Z 명의 씨티은행 계좌를 통해 AC의 법인자금 99,500,000원을 횡령하고, 판시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7항 가목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Z 등의 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AC의 법인자금 1,601,147,100원을 횡령하고, 같은 목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E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1~4, 7 기재와 같이 AC의 법인자금 81,05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D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줄은 알았지만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는지는 모르고,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매부이고, AC에서 인력운영, 대외인증,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이 사건으로 AC가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AY, BZ 명의의 통장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 B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 D, B과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의사를 갖고 있었다거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A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 B과 공모하여, 판시 2014고합191의 범죄사실 제1항 가목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위 AY 명의 계좌에 962,704,600원을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인출하여 직원 BA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시 인출하여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위 돈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같은 항 나목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과다 계상한 양배추 대금 합계 192,492,000원을 거래처인 ㈜ BB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Z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돈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판시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7항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마치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AC의 회계장부에 기재한 후 피고인들의 차명계좌인 BZ, CA, CB, CC, CD 명의 계좌에 합계 1,601,147,100원을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마치 위 돈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법하게 발생한 수익인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같은 항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AC의 회계장부에 기재한 후 거래처인 CE에 AC의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직원 CG 등의 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함으로써 마치 위 돈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법하게 발생한 수익인 것처럼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별표 1. 파. 에 따르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 중 AZ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조성된 비자금 합계 240,006,200원[= 192,492,000원(별지 범죄일람표 2) + 47,514,200원(범죄일람표 13 순번 5, 6, 8~16)]에 관하여만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등으로 인출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240,006,200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인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 A과 공모하여 판시 2014고합191의 범죄사실 제1항 가목 기재 및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8항 가목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Y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AC의 법인자금 547,704,600원을 횡령하고, 무죄 부분 제1항 가목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Z 명의 씨티은행 계좌를 통해 AC의 법인자금 99,500,000원을 횡령하고, 판시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7항 가목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Z 등의 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AC의 법인자금 1,601,147,1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BB, CE 등의 거래처를 상대로 거래금액을 부풀린 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Y, BZ 등 농민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처남이고, AC에서 산업체부문에 대한 영업, 원료구매, 전처리작업, 작업인력관리, 배송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D으로부터 영업비를 받아 거래처 접대 등에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D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 D, B과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의사를 갖고 있었다거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A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 A과 공모하여, 판시 2014고합191의 범죄사실 제1항 가목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위 AY 명의 계좌에 962,704,600원을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인출하여 직원 BA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다시 인출하여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위 돈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판시 2014고합234의 범죄사실 제7항 가목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마치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AC의 회계장부에 기재한 후 피고인들의 차명계좌인 BZ, CA, CB, CC, CD 명의 계좌에 합계 1,601,147,100원을 입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마치 위 돈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법하게 발생한 수익인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 중 ㈜ BB를 통하여 조성된 비자금 192,492,000원(범죄일람표 2) 및 CE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 128,564,200원(범죄일람표 13)에 관하여만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등으로 인출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