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2.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앞에서 D에게 대금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 F(42세)의 일행 G이 "돈 없는 새끼들이 술을 처먹냐."라고 말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따지기 위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D은 싸움이 날 것을 우려하여 위 주점의 문을 잠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점의 뒤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칼을 집어들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1)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 20: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T 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작업반장인 J에게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는데, 한 해가 또 간다."라고 말하였는데, 옆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39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외국 놈들 때문에 단가도 못 올리고, 저놈들을 한국에서 다 쫓아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때려, 피해자 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좌측 눈썹 부위와 우측 이마부위에 각각 열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3. 5. 24. 경찰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뜯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 이후부터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기억이 났다가 안 났다가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2013. 6. 11. 검찰에서도 "몇 대 맞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맥주병으로 머리를 한 대 맞고, 그 다음부터 퍽퍽 소리가 나고 머리에서 뭔가 흐르는데,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현장에서 1개의 맥주병만이 깨 어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힐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강하게 내리침으로써 그 충격으로 맥주병이 깨어지면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와 우측 이마 부위에 각각 열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는 맥주병이 1개만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1회' 내리친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3.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각 소견서 및 진단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범행은, 칼을 휘두르는 피해자 F의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촌수가 먼 사돈 관계에 있기도 한 D은 2013. 5. 27.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주점의 문을 잠그기까지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격행위를 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위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2013. 5. 27.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칼로 복부를 찔린 다음, D의 제지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싸움을 멈추었다가, 그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의 폭력행위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내리친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손에 칼을 집어든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부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나 맥주잔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나 이마 부위를 때려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나 신체침해의 부위 등으로 보아 자칫하면 상당히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F은 실제로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칼에 복부 등을 찔려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경부터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여 오면서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