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2:30경(현지시간)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하츠필드잭슨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액상형 대마 40.15g(용기포함 중량)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휴대하여 2019. 9. 28. 1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1.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제로서 소량의 대마성분이 들어있는 CBD를 미국에서 친구가 구입해 준 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CBD는 미국 소매점에서 비타민제처럼 판매하므로, 한국에서 대마는 불법이지만 CBD가 불법인 줄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액상형 대마를 국내에 반입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의하면, 대마에 해당하는 화학적 합성품에는 칸나비놀(Cannabinol),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s)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9-Tetrahydrocannabinol, THC),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있다. 피고인이 반입한 액상물질에서 THC가 검출되었다. 위 물질에 대하여 의료 목적을 위하여, ⅰ)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에 대하여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매매하는 경우나, ⅱ)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일 경우에 각 해당하고, 위 각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그 대마를 적법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3호, 제4호), 이 사건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에서 대마를 취급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 자신이 한국에 반입한 CBD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마 성분이 함유된 CBD가 한국에서 금지된 물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볼 만한 충분한 상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국에서 2013년경부터 약 7년간 근무하고 있어 한국의 문화나 법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주한미군 부대에서 무기 전산관리 일을 하고 있어 평균인 정도의 인식능력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하는 CBD가 미국 소매점에서 비타민제처럼 판매되고 있고, 치료목적의 CBD에는 대마 성분이 소량 함유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CBD의 국내 반입이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 CBD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나 규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행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ⅰ) 피고인이 국내에 반입한 액상형 대마는 기성 약품용기가 아니라 일반 카트리지 용기에 들어 있었던 점, ⅱ) 피고인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미국에서 15일 이상을 머무르고 있었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CBD는 소매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급하게 친구를 통해 CBD를 구입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ⅲ) 피고인이 액상형 대마가 든 일반 카트리지 용기를 파우치 속에 다른 개인용품과 함께 넣고 국내에 반입하였던 점, ⅳ) 피고인은 이전에 CBD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카트리지 안에서 CBD(칸나비디올)가 아닌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가 검출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액상형 대마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였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미국에서 구한 대마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중독에 따른 오·남용의 폐해로 인해 피고인 자신뿐 아니라 사회 질서 및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대마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의 본국인 미국에서는 대마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