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76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76 강제추행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김금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오후경 대전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62세)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흔들며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늑골 부분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범행재연 영상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관련) 및 영상 CD 1. 피고인 전송 문자메시지 1. 진단서,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2022. 6. 28.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치게 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늑골 부분을 세게 누른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행위는 장난에 불과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늑골 부분을 세게 누른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경위,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무릎으로 늑골을 누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7, 8쪽, 증거기록 제1권 제4쪽, 제10쪽, 제14쪽 등). 그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늑골 골절 진단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17쪽, 제2권 제20쪽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8. 3.에 이르러 비로소 늑골 부위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최초 진료(2021. 7. 30.) 당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만 진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늑골을 골절시킨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 기록상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2022. 6. 29. 자 반성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장난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가슴 좀 만져보자.’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졌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한 장난을 넘어 성적인 언동이었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성적인 언동이 서로에게 용인되는 사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늑골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이웃 주민인 피고인과 언제든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등 참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2022. 6. 28.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최광진 판사 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