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6.경 D 대화명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환전, 송금 전문업체인데 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한다. 기업자금 세탁도 한다. 하루에 최소 30만 원에서 열심히 하면 하루 100만 원 이상도 벌어간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위 'E'이 소개한 'F'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서류파일을 출력한 후 고객들을 만나 위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F', 'G'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6.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H)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철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고, 계속하여 2020. 5. 17.경 같은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경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11:34경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247 독립문역 5번출구 부근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I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G'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사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의자로 72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중이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 스스로 명의도용 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15:48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병원 부근으로 현금 4,4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1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70만 원을 'G'이 지시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1. 15:48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B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행사하여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21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M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4,400만 원 중 4,2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위 'G'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여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공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D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과 형사상 합의가 되어 그 배상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C가 구하는 배상신청액 중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단순 수거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수익 대부분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가 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