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이하 ‘D호’라 함)와 같은 구 E 제지 1층 F호(이하 ‘F호’라 함)의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2.경 피해자에게 G를 위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소개한 후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수인을 G로 기재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은 서울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된다. 인감증명서는 받아서 갖고 있으니 인감도장만 택배로 보내면 된다. 그러면 위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지인인 H가 G로부터 돈을 차용하도록 한 후 그 차용금 중 일부를 다시 위 H로부터 차용하고자 피해자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G 등을 위해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각 설정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수인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입금확인증 및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전세권설정,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제9권 제206쪽, 211쪽), 피해자 인감증명발급내역(수사기록 제9권 제212쪽), 위임장(수사기록 제9권 제213쪽),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 서류(수사기록 제9권 제392쪽 이하), 전세권설정 등기신청 서류(수사기록 제9권 제399쪽 이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9권 제406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형사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7.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7. 4.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받고 2013. 8. 초순경 H를 매수인으로 소개하였다. 그런데 H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G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 내부수리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었으므로 인감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미 매매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므로 인감증명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2013. 8. 2.경 G를 부동산 매수인으로 소개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소개한 법무사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아 계약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택배로 보내달라 하여 다음날 인감도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보냈고,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불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H를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 소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3. 8. 2. 14:05경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H의 인적사항이 아닌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16:59경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2부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사사무실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인감도장을 가져오지 않아 계약이 미뤄지자, 피고인은 2013. 8. 2. 19:36경 피해자에게 인감도장 등을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도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3. 8. 3. 00:50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매매의 권한을 일체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첨부한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위임장은 모두 피고인과 G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담보가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져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주었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 G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빌려갔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H가 G로부터 빌린 돈을 보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던 I 명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고, H는 G로부터 빌린 돈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2013. 8. 5. H에게 차용금액 1,5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는바(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H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 주장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H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한편, D호 전세권자인 J(개명 전 K)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2854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4. 11. 11. ‘H가 피해자 소유 원룸을 수리하고 매입해 가겠다는 확정을 받았으며, 매입하는 과정에 H가 잘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오는데 설정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소유의 원룸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위 답변서를 근거로 2015. 3. 11. ‘J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권한행사를 하는 것 외에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전세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답변서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수사기록 제9권 제235쪽), 피해자는 위 답변서 제출 전날인 2014. 11. 10. 피고인에게 ”그런데 제가 H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설정하는 것도 몰랐는데.본 답변서대로라면 H란 사람에게 원고(J)의 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되면 제가 H란 사람의 돈 빌리는 것에 대한 보증을 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변호사에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냈으며(수사기록 제9권 제206쪽),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수인을 G로 기망당하여 등기서류와 도장을 넘겨주었고, 위임 범위를 넘어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화해권고결정에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사기죄의 불법영득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그 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도132 판결 참고). 통상적으로 인감도장은 처분문서가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인감도장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었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에 관한 부탁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G와의 매매계약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속여 발급받게 한 후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한 이상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5. 7.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2017. 4.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가 크지 않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무사 L을 통해 같은 달 14. 위 D호와 F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을, 같은 날 D호에 관하여 전세금 50,000,000원, 전세권자 J(위 G의 연인, 개명 전 K)인 전세권을 각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합계 125,000,000원의 담보채무 및 전세보증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위 G 등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의 진정한 용도를 속이고 이를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피해자가 근저당권 및 전세권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외부적 의사표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담보채무액 및 전세보증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에 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