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건물 앞 교차로를 대철중학교 방면에서 용장2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등이 적색점멸 신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고풍지 방면에서 숙용벌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여, 44세)의F K7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참고 영상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임에도 다른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지 않고 속력을 내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당시 현장의 신호체계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 등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위반의 태양 중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편은 아닌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E와 G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및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 D,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상처 부위 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에 대한 의자 재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판사 권기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원동에 있는 '가야랜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9.경 경남 창녕군 C, 2층에 있는 D다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진열·보 관하며 위 다방을 찾아온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불법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규모도 크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9. 22:2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일행과 큰 소리로 대화를 하던 중 위 유흥주점 손님인 피해자 D(39세)이 "술을 많이 드신 것같으니 이제 그만 귀가하시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 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말리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6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관련사진(폭행 피해자 E의 코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5: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시내버스 차량기사인데 손님이 자꾸 욕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버스에 승차한 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버스에서 내린 후 위 F로부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노상 방뇨를 한 후 F로부터 통고처분 고지를 받자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가슴을 밀고, F의 왼쪽 허리 권총을 착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손을 내밀 어 총에 손을 갖다 대려고 하는 등 폭행,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공무집행방해 사건 사진설명, 버스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 14:35경 제천시 칠성로 5 청전덕일한마음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던 H 버스에 탑승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빨리 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불친절해 이 개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 'I 운행하는 개새끼들 다 불친절해' 등으로 소리치고, 피해자가 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을 버스에 승차시키기 위해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버스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쥐고 때릴 것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 '피해자는 형사·민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1.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3개월 후에 500만 원을 상환하되 매월 이자 5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빌려주어(연 120%)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150만 원의 이 자(선이자 포함)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봄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등 4명에게 연 60% 내지 연 180%의 이율로 합계 4,500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이자 9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봄경부터 2014. 1.경까지 목포시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신(대월)원장, 각 메모지 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등록 대부업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제한이율 초과의 정도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 운영규모가 영세하고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 총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대출받은 사람들이 일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3.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 있는 철파청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1길에 있는 도동 회전교차로 구간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선처만으로는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을 방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2:00경 제천시 내토로28길 3-1에 있는 제천역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의림대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8.경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확정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4. 00: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개인채무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509호실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대 성기를 만지게 하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채무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며 피해자를 다시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오게 한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만지고, 뽀뽀를 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리고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을 붙잡고 움직이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순번 26)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미 형 집행을 마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부채를 해결해줄 것처럼 속여 2번이나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변변찮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25.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미군부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미군부대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인수, 판매 사업권을 군인공제회가 50%, 상이군경회가 50%의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상이군경회 50%의 사업권을 D가 가지고 있으며, 7년간 수익이 500억원 정도 예상되니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고철 판매권을 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반환 미군부대 내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류는 상이군경회 (에스앤피사업단)가 향후 국방부로부터 다른 여러 단체와 더불어 경쟁입찰방식으로 입찰을 받기로 계획만 되어 있었을 뿐, 어느 미군기지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배정받을지 전혀 확정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익기간, 수익규모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단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계획만 있었을 뿐이므로, 고철과 비철 인수, 판매 사업권을 군인공제회가 50%, 상이군경회가 50%의 지분으로 보 유하거나 D가 상이군경회의 사업권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판매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8,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877₁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5. 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개명전 I)에게 "동두천과 의정부 등에 있는 미군 부대가 철수할 예정인데, 반환기지 내 고철 등 처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대한민국북파공작원 유족 동지회 등 4개 단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낙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면 그 수익이 엄청나다. D는 2009. 1. 30.경 위 단체 중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반환미군기지 고철 등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낙찰 받은 건에 대해 전속적으로 처리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D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의 계약에 따라 확보하는 고철류의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반환미군기지 내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류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일정 단체가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지 순번을 정해 낙찰을 받는 구조가 아니고, 또한 D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로부터 2010. 4. 8. 자로 위 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반환미군기지 철거 공사와 관련한 고철 등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50,000,000원, 2010. 5. 10. 경 100,000,000 원 등 총 150,000,000원 (주)D 농협계좌(J)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합의이행계약서,계약서, 고철비철처리 위탁 지정업체 계약서 등 2016고단18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한민국상이군경회 L 제출, 물품매각계약 체결건 등 자료 첨부) 1. 고소인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고단1877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목포시 D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아파트 내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3. 17.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상호불상 빌딩 110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F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체크기를 중국에 주문한 후 납품받아 국내에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 5%의 이자를 지불해 주고, 2008. 12. 31. 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G의 부도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을 뿐 (주)F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2007. 6. 경부터 H로부터 474,000,000원을 빌리는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편철) 1. 현금보관증(2008.4.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F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체크기를 중국에 주문한 후 납품받아 국내에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개인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아 그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위 1억 원을 카드체크기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8쪽),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내연녀인 H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H으로부터 약 4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목포시 J 잡종지 922m²의 지분 6/10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4. 5. 5. K 사업을 진행하려던 L에게 12억 원을 빌려주고 L 소유의 군산시 M 공장용지 6595m²에 대한 가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 소유의 위 지분은 2005. 8. 5. 매 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N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L에 대한 차용금 또한 이 사건 당시까지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가등기를 마친 토지 또한 현금화하기가 용이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비교적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자 명목 금원 외에도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 또는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2016고단1673]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18:30경 군포시 곡란로 24에 있는 매화주공아파트 1411동 앞길을 지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6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618]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12:35경 군포시 곡란로 24에 있는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피해자 A(70세)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장실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에 휘둘러 피해자의 손과 등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6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각목을 들고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잔디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하여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2017고단6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상처 부위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수십 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거듭 저지르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만 71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2. 피고인 B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15:5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502동 N에서 피해자 0이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다른 수용자에게 "재판결과가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정신차려라."라고 말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01. 17.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3. 16:24경 위 승용차를 서울 도봉구 C 주거지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구 노해로 65길 4 창동 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현대아파트의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처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내 남편 명의의 상가가 양주시청 앞에 있다. 그런데 상가 세입자가 갑자기 외국으로 가게 되어서 점포가 비게 되었다. 이 건물을 양주 시에서 수용하면 보상금과 딱지가 나올 것이다 나중에 상가가 재개발이 되서 양주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4천만 원을 줄테니 2천만 원을 남편 회사로 입금해라. 대신 시에서 딱지를 받게 되면 딱지는 우리한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양주시청으로부터 위 토지보상금과 딱지가 지급 된다고 결정된 사항이 없고, 피고인은 4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비 명목으로 2011. 8. 11. 경 D(주) 명의의 농협 계좌 E를 통해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 도중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3:0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동네 선후배 관계인 B, C, D, E과 파주시 F, 2층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 조커 2매 등 총 54매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1회당 5,000에서 100,000까지 총 15회에 걸쳐 도박 승패 일람표와 같이 판돈(도금) 294만 원으로 속칭 '세븐카드'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노52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3. 14:40경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에 있는 LH원흥도래울마을 1단지 108동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20세)에게 아들인 피고인 B을 폭행하였던 것을 항의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그때 갑자기 피고인 B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 분을 1회 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분을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유리창을 통하여 발을 집어넣어 차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피고인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여러 회사로부터 나오는 고철을 매월 80톤에서 100톤 정도를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줄 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2015. 6. 경부터 매월 10톤 상당의 고철만을 수거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기존 거래업체인 F에게도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F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을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F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고철 80톤에서 100톤 상당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경 보증금 명목으로 5,000 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기존 거래업체인 F 직원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80톤에서 1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물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고철을 공급하는 데 그친 점,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고철거래를 하던 F에게 2015. 5월까지는 매달 40t 정도를 공급하였으나, 2015. 6. 경부터 매달 10t 정도로 고철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피고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F로부터 거래를 중단하자는 통보를 받았으며, 4,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5,000만 원을 F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 또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I에게 2015. 6월 도급비 15,429,767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8월경까지 I에 게총 39,972,879원의 도급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5. 5월경부터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피해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 및 OTP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5. 1. 2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SC은행 계좌(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SC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9.경 1,500,000원, 2016. 5. 20.경 5,000,000원, 2016. 5. 23.경 8,000,000원, 2016. 5. 27.경 3,000,000원, 2016. 5. 31.경 3,000,000원, 2016. 6. 1.경 5,000,000원, 2016. 6. 7.경 10,000,000원, 2016. 6. 10.경 5,000,000원, 2016. 6. 22.경 7,000,000원 합계 48,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