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2. 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2000.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C와 2014. 3. 20. 18:55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49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운전하여 온 승용차 내에서 망을 보고, C는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창문을 통해 아무도 없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C를 발견하고 손으로 도망가려는 C의 상의 옷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가 일어나 옷을 붙잡아 당기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양측 견관절, 양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7. 1.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문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금반지 1개, 금제 휴대폰 고리 1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G,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압수조서 사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치 못한 부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도상해죄 부분) 1. 주장 피고인이 C와 함께 절도를 공모하고 C가 빈 집에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본 것은 사실이나, C와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는 빈집털이 수법의 절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이 부근에서 승용차를 세워두고 망을 보는 동안 C가 무전기와 드라이버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였던 점, C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들어와 C를 발견하고 C의 상의를 붙잡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무전기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리자 집 주인이 와서 C가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빠져나와 20여분 간 C를 찾아다니다가 C가 보이지 않자 혼자 집으로 돌아간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저나 C는 절도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이라 집주인에게 발각되면 어떻게 해서는 도망을 쳐야겠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발각될 경우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빈집털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C가 피해자와 마주칠 경우 체포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 역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6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나. 강도상해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 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 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1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공범인 C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도상해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