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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갤럭시 Z플립을 3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Z플립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7. 위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8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입금사진 및 대화내역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3:2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6,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조현병의 일반적인 특성에 피고인의 과거 병원 진료 및 입원 내역, 증상의 경과,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 희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치의인 E병원 의사 F이 2021. 9. 23.경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제14, 15번 각 수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있어, 앞서 든 사정만으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합의금도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3: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탄벌동 벌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84%)도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약 10㎞)도 길었으며,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참고인목격진술), 내사보고서(피혐의자진술등) 1.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을 뿐,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빈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와 신고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고 일으켜 세워주려는 줄 알았지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신고자가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끼운 팔을 놓지 않고 팔을 비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경찰조사조차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별로 취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니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때부터 시간이 흐른 후에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취기가 올랐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상황을 기억 못해야 한다거나 추행 당시에도 만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접촉 자체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CCTV 영상 전체를 본 후에야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믿기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고자가 112신고를 한 직후에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스토커 신고만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21. 3. 17. 23:43에 기안하고, 같은 날 23:51에 결재가 이루어진 내사보고서(참고인목격진술)에는 ‘신고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시키려 하였으나 신고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계속하여 제지하여도 피고인이 양팔로 끝까지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뒤쫓아왔다’고 신고한 내용이 있고, 2021. 3. 17. 23:47 기안하고 같은 날 23:51 결재가 이루어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진술등)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울 마음으로 선행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있어서, 신고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였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킨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를 일으키려다가 팔뚝이 피해자 가슴쪽에 문질러진 것뿐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피해자와 신고자가 도움을 거부하는 명백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뒤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귀가하는 중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은 귀가를 위해 쉬지 않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걸음을 멈추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지켜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른바 블랙아웃이나 선행성 기억상실증 증상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지금 범행이 있었던 때의 피고인의 행위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몸상태는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의 심신상태 판단에 반영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3:46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 수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채혈측정)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과 2019. 8. 6.부터 2021. 9. 14.까지 법률상 부부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1:15경 광양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이성 문제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 및 목 부분 등을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광대뼈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실진료기록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20. 9. 30. 04:49경부터 같은 날 05:09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앞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진입로 바닥에 앉거나 드러누워 피해자 D이 운전하는 1톤 트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 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1735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감안해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내용, 현장에 머무른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법익침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이거나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혼다 SUPER CUB 이륜자동차에 피고인 소유의 CA110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0. 29.경 전항 기재의 피고인 주소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회사를 지나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출력물, 이륜자동차대장(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2:5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를 가지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의도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던 중, 피해자의 집인근 골목길 부근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집 2층에 있던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어 집 안으로 숨자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협박한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03년의 것이고, 그 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 앞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귀가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있는 놈은 그냥 봐주는 거요’라고 말하며 순찰 차량의 앞을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고,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순찰 차의 조수석 앞문에 몸을 기대는 등 E이 순찰차를 운전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목격자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소풍터미널 쪽에서 부천시청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C백화점 쪽에서 D 병원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22:28경 부천시 C백화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2년 만에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00:58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33세)를 발견하고 지나쳐갔다가 바람을 피해 잠시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며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2009년 징역 4년, 2014년 징역 4년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 착용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과 죄책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3학년 재학 중 직권휴학 처분된 자이다. 피고인은 공소 외 C과 함께 계엄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1980. 10. 14. 09:00경 광주시 동 소재 C의 자취방에서 C, D 등과 모임을 갖고 “농민을 계속 노예화하고 있다, 나라 한쪽이 무너지고 있다”는 등 불온 허위사실이 내포된 E, F, D, G 등 최후진술 제하의 불온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것을 모의하고, 나. 같은 날 19:00경 같은 시 대인동 소재 옥호 미상 주점에서 위 D, C 등과 모임을 갖고 재차 전항 E 등 최후진술 제하의 불온유인물 제작에 관하여 토론 끝에 D가 C 집에 보관해 두었던 위 E 등의 최후진술 제하의 원고를 40∽50부 등사할 것을 합의,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C 등이 이를 등사할 것을 동의하는 등 하여서 각 옥내집회를 하였다. 2. 판단 가. H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 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 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 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행위 내용과 대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H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1: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남양주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3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 무음카메라 촬영 앱을 이용하여 27초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E’ F 계정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4 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외에도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F에 게시하였으며, 위와 같이 F에 게시된 동영상을 본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9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D 직원(일명 ‘금융팀장 E’)을 사칭하면서“C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행위는 계약위반이다. 금융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기존 채무 500만원 상환에 더하여 규율위반 수수료 100만원을 합한 총 6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6. 23. 14: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 28 도촌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상환 완납 증명서, 현금 수거책 사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씨씨티비 화면 촬영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서 적어도 미필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피해금 수거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방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고, 양육하여야 할 4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남 신안군 비금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안군 비금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번이 세 번째로 단속된 것인 점, 직전 단속과는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보험도 가입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사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1. 3. 29. 18: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D’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 5만원 중 3만원을 받고 목, 어깨, 등, 골반, 다리를 손으로 주물러 안마를 하는 등 2021. 3. 초순경부터 2021. 4. 하순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60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9.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일회용 팬티를 벗기고 하체 마사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업주 진술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양해를 구함이 없이 ‘팬티를 내리겠습니다’라는 말만을 하였던 점, 팬티를 마사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살짝 내린 것이 아니라 다리 끝까지 완전히 벗겼던 점, 팬티를 벗은 채로 피해자의 다리를 접어서 마사지를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마사지샵의 업주 역시 아로마 마사지를 할 때 팬티를 완전히 벗기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하체 마사지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만 이불을 덮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하체 마사지와는 무관한 행위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사지샵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바, 경험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의 전력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