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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정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건물 C호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6.부터 2018. 7.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 521,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2016. 5. 26.부터 2018. 7.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35,0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5. 이 법원에 E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6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2015. 6. 25.경 이천시 E에 있는 F 화장실 변경공사(금속, 유리공사)를 공사비 17,306,000원에 계약하고위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10, 11, 1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각각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 등을 시공하여 그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천시 G에서 'H'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습식·방수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2016. 3. 25.경 위 I 설치공사(바닥 도장공사)를 공사비 18,150,000원에 계약하고 동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각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습식·방수공사를 시공하여 그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지휘서 1. 고발경위서 1. 수사확인서(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첨부) 1. 수사확인서(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8. 4. 법률 제1401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연 2.8% 이자를 지급하는 흥국생명 정기예탁에 가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으로 피해자를 흥국생명보험 정기예탁에 가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정기예탁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비교적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C 정당 전문위원 10여 명 및 직원 수명과 함께 '전문위원 및 직원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E의 무단결근을 사후휴가로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따져 묻자 피해자에게 "그런 것 때문에 D 수석이 '사이코'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D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4.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1. 13:00경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11. 2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택배를 통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기관 이체확인서 1. 회신자료 1.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경 부산 남구 B 인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스카 폴딩(아시바) 작업의 전망이 좋으니 같이 사업을 해보자, E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F 본사 감독관과 막역한 사이이니 공사 하청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수원 영통구 G 공사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인부들의 숙소, 식비 대금을 주면 내가 인부들을 모아서 공사를 할 것이니 함께 동업을 하자, 첫 공사대금은 2018. 5. 25.경 나오니 그전까지 대금을 대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 영통구 G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96,746,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J 대화 내용, 작업일보, 지출내역 및 계산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집행유예 중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 수원 영통구 G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F 본사 감독관으로부터 공사 하청을 많은 받을 수 없음에도 동업을 하자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부들의 식비와 숙소비, F 본사 감독관의 선물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계획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기망함으로써 수십 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9,6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및 재고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휴대폰 재고품을 업무상보관하던 중,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5.경 사이에 위 매장에 있던 모델명 TG-L800S 시가 378,400원 상당의 휴대폰 재고품을 임의로 빼내어 전당포에 맡기고돈을 차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통신사의 휴대폰 공기계 재고품 71대 합계 62,556,200원 상당을 임의로 빼내어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62,556,2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는바, 그 횡령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전에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한 적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하며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06:36경 시흥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4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출기한인 2017. 5. 28. 23:59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주 흥덕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C) 1.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994 강제추행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사본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당시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고지를 충분히 받아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서 제출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0:50경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450부터 같은 시 중구 중교로 82 대전애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영상(CD)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영상(CD) 1. 단속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선화 3-1),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화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7부,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벌금형)가 있음에도 그리고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1.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 21:20경 구미시 사곡로6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동로 4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2018고단649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29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안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려고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6. 06: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또 신고하게?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111 피고인은 2018. 3. 3. 05:25경부터 05:55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왜 술값을 내? 못 줘, 네 맘대로 해"라고 큰소리치고, 쟁반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고, 맥주를 테이블에 부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번)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201811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37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길이 18cm)과 니퍼(길이 16cm)를 소지한 채 위 가게의 방충망을 손으로 밀어 들어 올린 다음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의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9. 05:14경부터 2017. 12. 18. 0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 2, 6, 7항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범죄일람표 제9, 10항의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5항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범죄일람표 제8, 11, 12항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해규모, 범행 동기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56

범죄사실 2017고단5756 피고인은 2014. 10. 2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E이 피고인의 개명전 이름인 'F'이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화가 나 마치 E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 16:3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 I에게 '2014. 10. 27. 17:00경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E이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음식을 먹다가 뒤에서 본인을 끌어안고 바닥에 눕힌 다음 왼손으로 본인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아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7고단6132 피고인은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152에 있는 어은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발안리 방향에서 조암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K(41세)이 운전하는 L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7 승용차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M(26세)이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진술서, 녹취서, 불기소결정서,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 2017고단6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형 [무고]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위험운전치사상]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8월) [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권고형의 범위] 무고죄에 정한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한 출국명령, E의 위 출국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한 재조사 등 경찰력과 행정력의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E은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추방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둘이나 다치게 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79에 있는 한강로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전과이고, 2002년, 2005년도의 것이며,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6:56경 울산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D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빈 좌석이 있음에도 버스 맨 뒷 좌석에 앉아 있는 E(여, 17세) 등 여고생 3명의 앞으로 가 성기를 발기시켜 얇은 바지에 성기 모양이 그대로 돌출되도록 한 상태로 위 E 등을 쳐다보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25분간 서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며, 목격자 중 일부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방법 적극적이거나 노골적인 것이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1.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내용) 1.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음주운전으로 무려 6회,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0. 20:0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 손님으로 들어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남, 53세)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78세)와 위와 같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현장) 1. 사진(A, B)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 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3. 05:59경 구리시 교문동 꽃길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50 티스테이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먼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08%로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자동차운전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경시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 범행의 불법성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예방가능성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으므로 수차례에 걸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효과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13

범죄사실 2018고단2813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8. 4. 1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다툼을 반복하여 왔고, 2018. 6. 13. 20:0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폭행 혐의 등으로 대구동부경찰서에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23:59 경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말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4. 09:0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러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원룸 외벽에 설치되어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7. 07: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이르러,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가게 열쇠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 2817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8. 4. 경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3, 00: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와 사귀는 것을 따지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빵칼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6. 11.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양 팔을 침대에 묶은 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 현장출동 당시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2018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및 피의자 2회 조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폭력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았고 이후 삭제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0:25경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통일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27%로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자동차운전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