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한 자로서 2011. 10.23.18:1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상을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쪽에서 내동에 있는 내동사거리 쪽을 향해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D(11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간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현시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인 칼아파트 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에는 4기의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가해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방향(구산육거리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번 신호기, 이하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이 사건 목격자 E, F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고 있는 방향(내동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홍익아파트 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이 사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신호기 이 사건 교차로의 교통체계 순서 (피고인이 준수하여야 할 번 신호기, 목격자가 준수하여야 할 번 신호기의 변경 순서)는 다음과 같다. (a)쌍방향 차량 직진 신호(, 번 신호기 초록 신호) (b) 쌍방향 차량 황색신호(,번 신호기 황색 신호) (c)2번 신호기 좌회전 신호 및 번 신호기 초록 신호번 신호기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고 2초 가량 지난 후 번 신호기에 초록 신호가 들어온다) (번 신호기 적색 신호) d번 신호기 황색신호(번 신호기 적색 신호) 3번 신호기 좌회전 신호 (,번 신호기 적색 신호) 번 신호기 황색 신호(,번 신호기 적색 신호) (g)쌍방향 차량 직진 신호(,번 신호기 초록 신호) 다. 관련자들의 진술 목격자 E, F의 진술 전방 신호번 신호기)가 빨간 불이라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반대편 대각선에 있는 차들은 멈춰 있었다. 차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면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사고 직후 바로 유턴을 하였고 이어서 맞은 편 차들이 몰려왔다 (E는 사고 이후 조금 있다가 마주오던 차량이 진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은 경찰 단계에서는 E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유턴하니까 바로 차들이 몰려왔다고 진술하였다). 친구 G의 진술 연지공원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칼 아파트 삼거리까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도착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건널목 신호번 신호기)를 보니 빨간색 불이었고, 왼쪽 위의 차량 신호등은 황색이었다(경찰 단계에서 좌측 위에 있던 신호등을 보았을 때에는 황색등이 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첫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이 수사기록 14 면 하단의 신호기, 즉 번 신호기 사진을 제시하고 이 차량 신호등이 황색이었는지 묻자 그렇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본 신호기가 번 신호기였는지, 번 신호기였는지 정확히 염두에 두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왼쪽 위의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이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는 번 신호기가 황색등이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본 신호기가 번인지, 번인지 불명확한 부분은 있으나, G가 연지공원에서 횡단보도로 달려온 방향을 고려하면 자신이 본 신호기가 번 신호기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건널목 신호가 빨간색이었다고 친구에게 불이익한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널목을 건너기 직전 번 또는 번의 차량 신호기가 황색등이었다는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이었지만 차들이 서 있어서 뛰어 건너게 되었다(경찰 단계에서는 주위에 다른 차량이 없어 뛰어 건넜다고 진술하였다).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갈 무렵 사고가 났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주행로에서 직진하던 차량들은 정차 중인 상태였고, 번 신호기는 적색이었으며,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 쌍방향 차량 신호등 중 적어도 1기 (번 또는 번 신호기)는 황색등이었고, 번 신호기는 적색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 신호체계 중 (e)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e)단계에서 번 신호기는 적색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변호인은, 사고 후 바로 유턴하고 나서 맞은편 차량이 직진하기 시작하였다는 목격자 E, F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e)단계에서 단계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G가 본 황색등은 번 신호기의 것이었으므로 결국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진행 방향에서는 번 신호기의 황색 신호를 볼 수 없는 점, 반면 (e)단계에서 목격자 E, F이 유턴한 후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쌍방향 차량이 직진을 하게 되므로 (e)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목격자 E, F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본건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된 상태여서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횡단보도 적색불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