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비롯한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03:50경 위 게스트하우스 E호 앞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허리를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게스트하우스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침입시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던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방법, 피해자의 반응 및 피고인의 언동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당시 잠을 잤던 게스트하우스 객실 내부 구조와 피해 상황을 그려 보이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방에서 친구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계속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당시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 자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있었다. 허리와 가슴 쪽을 만졌고 그 후에는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졌고, 허리를 만질 때에도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만졌다. 그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긴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밖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알아차리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추행을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증거기록 33, 3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7쪽).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손을 막고 빼기도 하였고, 친구를 깨우려고도 했지만, 친구는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계속 자면서 일어나지 않았다(증거기록 34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다) 피해자는 술과 잠에 취한 상태여서 잠결에 피고인의 손을 계속 막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에게 ‘밤중에 누가 들어와서 옆에 누웠고 가슴과 허리를 만졌다’는 취지로 추행당한 사실을 얘기해주었다(증거기록 3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라) 그래서 친구가 CCTV 영상을 확인해보자고 하여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을 확인하였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지만 받지 않아 그날 오후 바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증거기록 3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2)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 등 가)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던 피해자의 친구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자고 일어나서 당일 아침에 피해자가 ‘새벽에 그 남자(피고인)가 들어왔었다. 깨웠는데 왜 안 일어나냐. 만지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 피해자와 같이 자던 중에 피해자가 계속 본인을 쳤는데 본인이 술도 먹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잠결에 친 줄 알고 그냥 계속 잤다. 피해자는 ‘가슴이랑 밑에랑 다 손을 집어넣고 만졌다. 강제로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 이런 말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와 함께 게스트하우스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그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로 가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13쪽,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7쪽). 나) 피해자는 피해 당일 F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같은 날 오후 제주동부경찰서를 방문하여 ‘당일 새벽 피해자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몸을 만져서 깼더니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었고, 끊임없이 몸을 만졌다. 계속 저항을 했는데 귀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 친구를 깨우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입을 막았고, 계속적으로 몸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바(증거기록 6 내지 10쪽), 이는 피해자와 F의 위 각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다) 나아가 피해자와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나 피해를 신고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의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주무르며 추행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객실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11. 22.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거워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위 재판이 계속 중으로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