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모바일로 저금리의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귀하는 최초 E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6개월의 대출기간을 유지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법위반이므로 당장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이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계약법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니신규대출금의 20%를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2. 3. 18:1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고객성명 : H”, “상환금액 : 금이천일백육십일만원정(21,610,000)”, “상환내용 : 원금 전액”, “발행일자 : 2021. 12. 16.”, “상환방식 : 수동상환”, “내용 : 상기와 같이 H님 ㈜I 대출을 2021. 12. 16.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I 법인 인감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 08: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 채무통합 대출상품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 19 특별지원금 안정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귀하는 I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J은행을 상대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계약법 위반으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법위반 때문에 계좌이체는 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출금해서 대출금을 변제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16. 16:38경 서울 용산구 K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 B”, “변제금액 : 17,550,000원”, “처리일자 : 2021-12-20”, “발급용도 : 채무변제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L㈜ 법인 인감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번호 4 생략) 및 (전화번호 5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대출신청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후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금리와 한도를 설정한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번호 6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귀하는 L㈜에서 이미 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M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계약법 위반으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좌로 입금하면 불리한 기록이 남으니 현금으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20. 15:45경 성남시 수정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사본) 1. 휴대전화수신 캡처사진, O 캡처 사진 등, 피해현장 사진 1. 출금관련 문자내역, 위조 완납 증명서 사본, O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감정서 1. 피해자 제출 사건 자료 사진 각 1부,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입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피해자 B, H에 각 500만 원) 변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