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4 1. 피고인은 친구인 D 명의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평창군 H 148m²에 대하여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들과도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2. 3. 29. 잔금 29,750,000원을, 2012. 5. 4. 등기비용 명목으로 1,454,5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5,204,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강원도 평창군 H 161m² 대하여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매매대금 명목으로 33,750,000원을, 2012. 4. 2. 300만 원을, 2013. 5. 3. 등기비용 명목으로 1,556,5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5,306,5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도 평창군 H에 있는 토지 중 10평을 구입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 매매대금을 주면 지분등기를 해줄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954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친구인 D 명의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토지가 M 정문 앞이고 평창역 부근에 있어 땅값이 오를 것이니 매입해라. 매매대금을 먼저 지불하면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2012년 8월 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들과도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2. 8. 2.경 1,000,000원을, 2012. 8. 3.경 4,400,000원을, 2012. 8. 24.경 3,30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7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04 3. 피고인은 주식회사 N, 주식회사 E, 주식회사 O 등 회사를 설립하여 친구 D 등을 대표이사로 하고, 자신은 회장으로 칭하며 위 회사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여 왔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Q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강원도 평창군 R 토지 일대가 개발가능성이 있어 위 토지 일대를 회사 명의로 매입하였다. 위 일대 토지들 중에 당신이 원하는 토지에 대해서 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회사 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H 일대의 1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1,188,369,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인들을 모집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인 2011. 12. 15.경까지 잔금 1,068,369,000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하면서 피해자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토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는 평창군수의 허가 없이는 개발이나 분할도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이 사건 토지 중 S 114평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T)로 1,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S, U, V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98,10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년 7월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X을 통해 피해자 W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Y 임야보다 평창의 땅이 더 좋으니 대토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회사 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H 일대의 1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1,188,369,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인들을 모집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인 2011. 12. 15.경까지 잔금 1,068,369,000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하면서 피해자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토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는 평창군수의 허가 없이는 개발이나 분할도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토지를 교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임야를 다른 매수인들에게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경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2012. 7. 27.경 매매대금 23,100,000원을 받고 Z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임야 29572분의 254 지분을, AA에게 매매대금 16,000,000원을 받고 위 임야 29752분의 165 지분을, AB에게 매매대금 25,600,000원을 받고 위 임야 29752분의 265.29 지분을 각각 이전하여 주어 합계 64,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의 대리인인 C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회사 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H 일대의 1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1,188,369,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인들을 모집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인 2011. 12. 15.경까지 잔금 1,068,369,000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급여와 사무실운영비에 충당하면서 피해자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토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토지는 평창군수의 허가 없이는 개발이나 분할도 불가능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이 사건 토지 중 AD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AE)로 5,000,000원을, 2013. 3. 22.경 같은 계좌로 20,000,000원을, 2013. 5. 15.경 같은 계좌로 1,37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26,3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05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O, (주)E, (주)N 등의 회사를 설립하여 친구 D 등을 대표이사로 하고, 자신은 회장 직함으로 위 회사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영업을 총괄하고, AG 등 직원들을 고용하여 부동산 판매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G로 하여금 2013년 1월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피해자 AF에게 "강원 평창군 AJ에 있는 토지 100평을 매입하면 단기간에 3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매입해라"라고 하면서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될 것처럼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회사들 명의로 위 토지를 포함하여 강원 평창군 H 일대의 14필지 토지를 1,188,369,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12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매수인들을 모집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인 2011. 12. 15.경까지 잔금 1,068,369,000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하면서 피해자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토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위 토지는 평창군수의 허가 없이는 개발이나 분할도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3. 2. 6.경 잔금 명목으로 71,000,000원 등 합계 74,000,000원을 AG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일부), D, AG의 각 법정진술 1. I, AK, C(일부), K, P,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AC 작성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평창군 H의 토지를 구입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 매매대금을 주면 지분등기를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토지의 소유자들과도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F에게 "강원도 평창군 H 148m²에 대하여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을 먼저 지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41,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먼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토지 소유자들과도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2011년 7월경부터 피고인 운영 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5월경까지 5~6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전 계약자들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회사임원회의에도 참석하였는데, 임원회의에서는 회사 앞으로 등기이전이 안되었고 위 토지를 팔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점, C는 이 사건 당시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의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는 자신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계약을 하면서도 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C의 경력이나 일반 부동산거래의 관행에 비추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C도 피고인 회사의 부장으로서 당시 이전 계약자들에 대한 등기이전이나 환불이 미뤄지고 월급도 밀리고 있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고, 판매실적에 따라 매매대금의 2%의 소개비 및 10%의 수당을 받는데 자신의 부서 실적을 위하여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C가 그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