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0. 13: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1층 내실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구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 시가 미상의 메트로시티 남성용 지갑 1개, 자동차 열쇠 1개, 휴대전화 충전기 1개가 들어 있는 점퍼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기록, 사건사진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사건 및 누범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품을 훔쳐갔는바, 그 범행 방식이 대단히 대담하고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새벽 무렵 사실은 토틀피카소 등 서적이나 샤넬 가방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벌어보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유아용 책인 토틀피카소 서적을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24. 09: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만원을 입금시켜주면 토틀피카소 서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24.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48 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2,37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H의 사이버 범죄 신고 1.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영상확인), 주식회사 넥슨의 회신자료, 신한은행의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회신, KT인터넷의 수사협조의뢰 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관련 벌금 전과 3회 외에 동종 전과 또는 실형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편취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73 피고인은 2020. 3. 9.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금연구역인 위 식당 안에서 흡연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1781₁ 피고인은 2019.10.27. 02:20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친년, 이상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해당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행위에 해당할 뿐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2020고단117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금연구역인 식당 내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고 새벽에 가게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60세가 넘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로도 그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고사실을 탓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며 식당에서 나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2020고단1781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30분 이상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의 행동이 위협적이라고 느낀 손님 H이 직접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20분간 그 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써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수단과 방법, 그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아살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3.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786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기부금을 미끼로 접근한 다음 직원이 급히 병원에 가야하니 돈을 빌려달라면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1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빌딩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그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어머니의 재산 수억 원 상당을 기부하겠다고 속여 접근한 다음 "밑에서 기다리는 직원이 병원비 100 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65만원 밖에 없으니 현금 35 만원만 빌려주면 잠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억 원을 기부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를 만나러 혼자 갔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하는 직원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17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 고단2174 피고인은 2013. 6. 17. 14: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재단법인 이사장인 피해자 J에게 3억원을 기부하겠다며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룸살롱을 하는데 아가씨들 저녁을 해주기 위해 시장에 가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모친이 곧 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재단법인에 3억원을 기부할 생각이 없었고, 룸살롱을 운영하거나 모친이 위 장소로 오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 M,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0감/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로 처벌받은 전과가 10회가 넘고 (사기 실형 7회) 판시 첫머리 범죄로 출소한 후 불과 몇 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그 중 일부 금액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4명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99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피해자 D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불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당구장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구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0. 3. 27. 13:41경 인천 남동구 E, 3층에 있는 ‘F’으로 피해자를 오라고 한 후 위 ‘F’에서, “네 뺨을 때리고 싶은데 내가 그냥 참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갚지 아니하여 C이 나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1시간 내에 500만 원 만들어라. 네가 돈을 안 갚으면 데려가서 족치든, 죽이 든 어떻게 하든지 돈은 나오겠지. 개새끼야. 어서 전화 돌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돈을 갚으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쳐 폭행하고, “안되겠다. 카메라가 없는 곳이 어디냐. 화장실로 따라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며 “너희 집에 내가 찾아가고 싶지 않으니 빨리 돈을 구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1회와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와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9:40경 동두천시 B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모텔 입구에서 피해자와 주말 숙박비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하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손짓을 하자 그 손을 밀치며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우산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시늉을 한 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증언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내용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또는 들지 않은 채 피해자를 향하여 계속 달려드는 모습이 보이고, 이를 피고인의 일행이 말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턱 부위에 좌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5.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4, 21:59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였으나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4. 22:10경 서울 중랑구 F,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20: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등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여성이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훔쳐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00:29 경 위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훔쳐보았다. 다. 피고인은 2017. 8. 11, 1:29 경위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CCTV 종합)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두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도 이전에 처벌받았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같은 수법인 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2017. 8. 4. 21:59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로부터 약 10분 뒤 피해자 C의 집에서 약 81m 떨어져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절취의 목적으로 골목을 배회하다 피해자들의 집에 연달아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각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총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연달아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총 3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바 죄질이 나쁘다. 각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1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9. 11. 27. 04: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상호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고, 피고인 B은 초장 그릇과 소주 컵을 다른 테이블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공모하여 약 40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77]-피고인 A 2. 피고인은 2020. 1.23. 23: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68세) 운영의 'H'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위 주점을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 2개를 손으로 엎고 발로 찬 다음 위 주점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씨발 개같은 년아 다 부셔버린다 이 가게"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926] -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20.06.30.00:24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안에서,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진 다음, 맥주유리잔을 테이블에 수차례 내려치고 바닥에 침을 뱉어 이에 놀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유리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약 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8) [20206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192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당시 상황과 현장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상황과 사진첨부에 대해), 내사보고 (K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공동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판시 제1, 2죄,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피고인 A는 일부)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범행수법도 비슷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중증도의 지적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2019고단426 1. 2019.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6:4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주점 앞에서, 배달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680원 상당의 청하 1박스(24병)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6: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배달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참이슬) 1병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74 피고인은 2019. 3. 5. 06:4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놓아 둔 소주박스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8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540 피고인은 2019, 7. 15 10:1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매장 밖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시가 8,600원 상당의 만두 2 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의자특정) 1. CD 2019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사진 비교) 1. 범행 사진 및 피의자 사진 2019고단2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이전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의 생활방식(노숙)을 고려할 때 유사 범행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핍 정도, 건강상태(결핵),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판사 김호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21: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사거리(화물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추모공원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및 블랙박스,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근처의 공사로 인하여 일부 차선이 폐쇄되고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신호등과 정지선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일반인의 평균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준으로 보아 신호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충분히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1. 어선법위반 피고인은 강릉시 선적 어선 B(연안통발, 3톤)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갑판실의 측벽 설치,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 설치 등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임시어선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5. B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후인 2021. 4.경 두께 4mm 아크릴재질로 된 구조물을 조타실 좌, 우현 현측에 임의로 붙여 갑판실의 측벽을 설치하고, 위 격벽에 슬라이딩 도어(높이 120cm, 넓이 50cm) 2개로 된 출입문인 폐쇄장치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선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어선을 2021. 5. 9. 06:00경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출항하여 강원 양양군 수산항 동방 4.4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양망하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 등 운항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6:00경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위 B에 선원인 피해자 망 C(69세), 피해자 D(69세)와 함께 승선하여 골뱅이 통발조업을 위해 출항한 후 같은 날 07:39경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동방 약 4.4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통발어구를 양망하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기상은 동해중부앞바다의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2시간 30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강풍주의보는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너울성 파도로 파고가 높아 항해나 조업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상태였고, 위 B에는 별도로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았으므로, 조타실에서 기관실의 CCTV와 연결된 모니터로 파도로 인하여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되지 않았는지 상시 확인하고, 기관실이 침수되었을 경우 즉시 양수기로 유입된 해수를 빼내어 선체의 균형을 유지하며, 위험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를 하고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선원들에게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약 2시간 40분 동안 조타실을 비워둔 채 통발어구 양망작업을 하여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를 빼내지 못하고, 선박이 기울어져 전복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거나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21. 5. 9. 10:19경 통발어구 양망작업을 하던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동방 약 4.4해리 해상에서 높은 파고로 인하여 갑판을 넘쳐 유입된 해수로 B의 기관실이 침수되고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지며 복원성을 잃으면서 B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 선원인 피해자 C을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를 해상에 매몰되게 하였다. 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과실로 B가 전복되어 매몰되면서 선내에 남아 있던 경유 약 236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2021. 5. 9. 기상청 날씨누리 기상정보 사본, B(3톤) 일반도면 사본, B(3톤) 건조 당시 채증 사진 사본, B 선적증서 사본, B 어선검사증서 사본, B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2021. 5. 9. B 출입항 내역 사본, 2021. 5. 9. B(전복사고) V-PASS 항적자료 사본, 사고선박 B(3톤) 항적확인 사진 사본, 전복사고 현장 채증 사진 사본, 내사보고서(변사자 승선 사고선박 B 브이패스 항적 확인사항) 사본, 내사보고서(F기지 근무자 구두 진술), 검시조서 사본, B 선체 도면(일반배치도) 사본, B 최초정기검사 당시 전경사진 사본, B 매몰 관련 기름 유출 해상유출량 산정 통보 사본, 침몰선박(B) 유출량 산정 자료 사본, B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 B 연료유 소모량 산정 자료,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신_B 사본, B 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 보고서 사본, 기사란_B, B 원본크기 일반배치도 사본,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해양배출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미검사어선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및 어선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다가 선박이 전복되어 선원 1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사망한 선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주가 가입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사망한 선원의 유족들에게 합계 1억 9,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상해를 입은 선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8. 13:56경 청주시 흥덕구 B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돌아다니던 중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주취자 남성이 몸을 못가누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에 의해 주취자 보호를 위해 청주흥덕경찰서 F순찰차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같은 구 대신로 2에 있는 죽천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차량 내 보호벽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각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보호벽을 수 회 치고 발로 운전석 뒷자리와 차량 문짝을 수회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워 순경 이 순찰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순경 E에게 "야 씨발놈 개새끼야 니네 나중에 후회하지마라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8. 18:11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유치장의 보호유치실로 수용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시가미상의 유치장 2호실 손잡이를 잡아 떼어내 이를 손괴하고, 같은 날 18:17경 터 18:24 경까지 위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시가미상의 바닥매트를 뜯어내고 시가 160,000원 상당의 벽면 매트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캡처사진 5장, 유치장 CCTV 사진설명,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5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3. 22: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와 그녀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다가가 5만원권 1장을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23, 23:3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술을 마셨으니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101,750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이에 경찰관들에게 공용물건손상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발로 경위 J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CCTV 사진,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다.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모욕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해서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반성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7:5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박카스’ 2병(1병당 9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범행 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결제, G은행(G카드)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 CCTV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이 본인이 아니고,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박카스 2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 CCTV 영상 재생결과에 따르면, 베이지색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사건 편의점으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박카스 2병을 꺼낸 후 손에 들고 있다가 상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약 1시간 전에도 피고인이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하여 음료 2병을 사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입고 있던 피고인의 옷차림과 위 영상에 찍힌 사람의 옷차림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의점 밖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편의점으로 들어가 얼굴을 살펴보니 1시간 전에 편의점을 방문한 피고인이었고,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는 소리를 듣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가서 처음에는 꺼내려던 음료를 다시 냉장고에 넣고 사지 않고 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CCTV를 확인해보았더니 피고인이 음료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건설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증인 E, F은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이 쓰고 있던 베이지색 모자가 평소 피고인이 자주 쓰고 있던 모자와 동일하고, 위 사람의 걸음걸이나 행동 또한 평소 피고인과 비슷하여 위 영상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박카스 2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01:3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G H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잡고 밀어 연결부위를 망가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현장 CCTV의 영상에는 촬영시간, 각도, 화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운전석 사이드미러 쪽이 직접 보이진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을 두드리거나 차량에 밀접해 있는 모습 등이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창문 밖으로(피해자는 차량이 세워진 곳 인근 건물 안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직접 손괴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내려가서 보니까 사이드미러가 꺾여 있었다'고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기억에 자연스러운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진심어린 사과만 하면 피해보상과 상관없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차량수리 등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대부분의 진술은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1시간 전에 차량을 세워둘 때까지는 사이드미러가 정상이었고, 내려왔을 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차량 앞유리를 손바닥으로 치는 것을 봤고 사이드미러가 꺾여있었다)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음주운전사실도 부인했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최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치수가 상당한 점, 재물손괴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