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별명 'H')은 2013. 12. 경 캄보디아 카지노 에이전시인 동업자 I(별명 'J') 및 I의 소개로 알게 된 K, L, M, N, O, P, Q과 함께 L의 지인인 피해자 G을 카지노로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한 후 피해자가 잃은 도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I는 K 등이 피해자를 캄보디아 카지노에 데려오면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면서 도박칩을 계속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채무를 지우고, K 등에게 피해자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기도박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K은 피해자를 카지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채무 변제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L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K 등과 도박 여행을 가도록 하는 역할을, M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자신도 카지노에 도박채무를 진 것처럼 행세하고 이른바 '인질'로 카지노에 남아 있는 역할을, N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카지노로 유인하고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O, P는 피해자와 카지노에서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Q은 피해자가 도박채무를 지고 귀국하면 피해자를 따라 귀국하여 도박채무 변제금을 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지인인 L은 2013. 12.경 피해자를 캄보디아 카지노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태국여행을 함께 가자면서 N, O, P, M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후 자신은 가정 문제를 핑계로 태국여행에서 빠지고 대신 K을 소개해주었고, K, N, O, P, M은 피해자와 함께 태국여행을 가서 피고인, I가 보낸 성명불상의 가이드를 따라 태국여행을 한 후 피해자를 캄보디아 R에 있는 S 호텔 카지노로 데려갔다. 피고인, I는 2014. 1. 15.경 위 카지노에서, K, M을 먼저 만나 "여자직원으로부터 칩을 빌려서 쓰면 된다. 너희가 쓰는 것은 갚을 것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써라. 평소 바카라를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사기도박을 지시하고, K, M, N, O, P는 마치 자신들도 도박채무를 지면 변제해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베팅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도박칩 대여 및 환전 부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카지노 직원을 통해 피해자 등에게 도박칩을 빌려주다가, 피해자가 도박 테이블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면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던 K 등에게 다가가 "잘들 하고 있지만 플레이가 너무 지지부진하니 여자분들은 계속 G이 도박하도록 띄워주시고 빨리 끝내도록 하자.", "돈 액수를 올려라.", "밤샐거냐. 죽새(피해자)가 베팅을 조금씩만 한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베팅을 크게 해야 따라 할 것 아니냐.", "당신들이 돈 잃은 것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등 K 등이 카지노로부터 실제로 도박칩을 빌려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해자도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도박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I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4억 원의 도박채무를 지게 하였다. 피고인과 I는 다음날인 2014. 1. 16.경 오전경 성명불상의 카지노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M을 찾아가 도박채무 변제를 독촉하게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변제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한국에 귀국하여 돈을 갚을 때까지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한다.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한국으로 못 나간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해 놓을 것이다.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다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M은 마치 자신도 8,000만 원을 빌려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도박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남아 있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채무를 변제하도록 압박하였으며, Q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채무를 변제받아 이를 분배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귀국하였다. 그러나 사실 K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캄보디아 카지노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도박으로 돈을 잃을 수 있도록 자신들도 옆에서 칩을 빌려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으며, 자신들은 카지노에서 칩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해서 변제할 필요가 없었고, M은 8,000만 원의 도박채무를 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태국에 인질로 남아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광주시 송정동 375-3에 있는 광주시청농협 부근에서 Q을 통하여 도박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표 금액 1억 원 상당의 수표 4장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경 I, K, N, O 및 K의 사돈인 과 함께 U의 지인인 피해자 T를 카지노로 끌어들여 위 1항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I는 K 등이 피해자를 캄보디아 카지노에 데려오면 딜러들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면서 도박칩을 계속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도박채무를 지우고, K 등에게 피해자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기도박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K은 피해자를 카지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채무 변제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U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캄보디아 원정 도박을 하고 자신도 카지노에 도박채무를 진 것처럼 행세하고 이른바 '인질'로 카지노에 남아 있는 역할을, N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카지노로 유인하고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이은 피해자와 카지노에서 함께 도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사돈인 U은 2014. 3. 2.경 피해자를 캄보디아 카지노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태국여행을 함께 가자면서 K, N, O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고, U, K, N, O은 피해자와 함께 태국여행을 가서 피고인, I가 보낸 성명불상의 가이드를 따라 태국 골프여행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1항의 S호텔 카지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I는 2014. 3. 30. 18:00경 위 카지노에서, K, U 등에게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라고 지시하고, K, U, N, O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도박 테이블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면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던 K 등에게 다가가 "너네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계속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워봐라."라고 말하는 등 K 등이 카지노로부터 실제로 도박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해자도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도박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고, 와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패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3억 원의 도박채무를 지게 하였다. 또한, U은 마치 자신도 2억 원을 빌려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도박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캄보디아에 인질로 남는 것처럼 가장하고, K은 2014. 4.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W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X를 소개하면서 "이 분의 돈을 빌려서 네 도박 빚을 갚았으니까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X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의 도박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1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1.경 K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8,000만 원, 2014. 4. 3.경 K의 부친 Y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채무도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등 1억 9,000만 원을 더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4. 23.경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K, N 대질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혐의 관련 증거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들을 해외 카지노로 유인한 다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