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남편이 날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현장을 떠나려고 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내 던져 위 E의 낭심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위 D의 왼쪽 무릎과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E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신분증 복사본 1. 현장 사진(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등) 1. 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3] 1. 바디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에 기초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의 배우자 F가 ‘피고인이 때렸다.’는 가정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112 신고를 하였던 점,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E은 우선 피고인과 F를 분리한 다음 F에 대한 사정청취 절차를 시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돌연 현장을 벗어나 달아나려는 거동을 보였던 점, 이에 경찰관 D,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제지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자신이 지닌 휴대전화기, 자동차 열쇠 등을 집어던졌고(바디캠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을 향하여 자동차 열쇠를 던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실제로 자동차 열쇠는 경찰관 E의 낭심 부근에 맞았다), 이어서 위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주 거동 및 폭력이 있은 연후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나아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미란다 원칙 고지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에 기초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도주 거동 및 폭력 행위 즉후 곧바로 현행범인 체포에 나서게 되었으므로, 위 경찰관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사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극렬히 저항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더 이상 도주나 저항을 시도할 수 없는 단계까지 피고인을 충분히 제압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을 순찰차 옆으로 데려가 피고인을 태울 준비를 마친 다음 곧바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던 점(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를 시작한 것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완료한 때로부터 채 1분 30초가 지나지 아니하였던 시점이었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경찰서에 인치한 직후 피고인에게 중국어로 미란다 원칙이 기재되어 있는 권리고지확인서를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영사접견권 고지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에 기초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서에 인치한 다음 피고인에게 중국어로 미란다 원칙이 기재되어 있는 권리고지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역시 중국어로 ‘영사기관에 피고인의 체포․구속 일시 및 장소, 이유, 구금장소 등을 통보하고, 영사관원이 피고인과의 접견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인과의 접견을 주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한-중 영사협정에 따른 권리 통지서’를 교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따른 영사접견권 등의 고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영사접견권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체포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완료된 현행범인 체포를 소급하여 위법하게 만들 정도로 그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거나 피고인의 권리 및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참조). 3. 결 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상해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를 입었음을 아울러 감안할 때,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변호인까지 합세하여,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 행사를 비난함은 물론 그 정당성을 근본부터 부정하면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