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2017고단206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4층 건물을 관리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임대비를 송금해주는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건물의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 및 관리비 50,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안산시 일대에서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5,4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채팅 어플(E)를 통해 만난 피해자 F과 사귀던 중, 같은 해 10.경 피해자에게 "어머님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어머님의 장례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빚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뚜렷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 불상지에서 3,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230,000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22 피고인은 2015. 10. 16. 13:0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재 신구전문대학교 정문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아버지 때문에 내가 빚을 많이 지게 되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변제기간을 2년 앞당기는 조건으로 오늘 당장 6,000,000원을 법원에 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한 번에 변제는 어렵고 매달 틀림없이 조금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일이 없었고,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2017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많고 피해자도 여럿인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 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리의 사채를 쓰고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은 전액 반환하였으며, 편취금도 향후 성실하게 분할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7:55경 제주시 진동로1길 25에 있는 화북조양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주시 동화로1길 11에 있는 화북주공아파트를 거쳐 다시 화북조양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26.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이에 대하여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2016. 10. 27.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운전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 소유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자로 특정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0.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7.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함께 간 D도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대금 합계 55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19. 10:3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비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원룸 임대인인 피해자 G에게 H의 휴대전화로 "아이 때문에 여기서 살기 어려울 것 같다, 방을 빼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계약자 H와 다 상의된 일이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54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원룸 임차인은 동거 중이었던 H였고, 원룸 임대보증금 200만원도 H가 낸 돈이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에 대하여 H와 상의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5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주)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1,037,570원 등 합계 5,089,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2,074,0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018,0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633,9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외 4인, G 외 49인, H의 각 진정서 1. I, H, E, J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급여대장, 개인별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급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25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당시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기에 옷 가게를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여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4.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옷 가게 동업에 투자 해라, 은행에서 900만 원을 대출 받아주면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와 대출 원금은 자신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0.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3 피고인은 2016. 12. 11. 07: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술집 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속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본 등 2017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년이 갓 넘은 나이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절도, 사기 등 각종 범죄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사기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7. 1.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수 범죄를 저지른 적은 있으나 아직 22세의 나이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있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광명메이루즈 건설현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천 초등학교 방면에서 한국전파 진흥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지하던 중 후진기어를 작동하고 진행하여 뒷쪽에 정차중인 D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장소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보라안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피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앞 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피해자 J(여, 32세) 운전의 K, 피해자 L(29세) 운전의 M를 연쇄로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을,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N(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한 O(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L(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P(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H, J, L, P, F, N, O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L, F, H, O, J, N,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5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N의 경우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는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다만 그 후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다)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N과 피해자 P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그 외 피해자들에게도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하거나 민사상 합의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2:47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75-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시장 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의 D 택시의 좌측 뒤펜더 및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956 하이웨이주유소 건너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 화면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및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삼육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같은 동 100에 있는 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초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8: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공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4. 확정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거제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2015. 8. 1.부터 2019. 8. 20.까지 월 렌트료 782,975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2,198,357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이용하기로 하는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8.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선우캐피탈 주식회사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선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장기렌터카 계약서 사본, 장기렌터카 해지 정산내역서,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장기렌터카 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은 3,791,922원(증거기록 20쪽)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빌라 건설사의 관리소장이었고, 피해자 D(가명, 여, 34세)는 위 빌라 분양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말경 제주시 C 분양사무소 옆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이쪽으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팔을 뻗어 손바닥을 피해자의 팔부분에 얹으며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말경 C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건축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며 분양사무실 문이 잠겨있는데 열쇠가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 옆에 앉아 "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놀자."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두드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 5. 21. 15:57경 C 건축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속옷을 내리고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을 양 옆에 있는 남자들이 지켜보는 장면, 고양이가 여성의 성기를 무는 장면, 여성의 가슴 부분을 마사지하는 장면 등으로 구성된 동영상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17:04경 C 건축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자아이가 알몸으로 성기와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문자메세지 및 E 메시지,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각 범행 직후 직장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0년대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사정과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04:4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다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D주점' 입간판을 집어 들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SM3(F) 차량에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차량을 수회 쳐, 수리비 2,455,3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같은 날 04:49 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2세)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집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1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24-4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량을 약 5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8.23:5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40세)에게 '야, 이씹 새끼야, 신고를 했는데 왜 늦게 왔어'라고 욕을 하면서 신고 경위를 묻는 경사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불리한 정상 :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5.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고,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6. 10. 13:30경 경기도 평택시 D아파트 제2지하주차장 미화원 숙소에서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장애인등록증 1장, 핸드폰 1개, 현금 1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1. 13: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537,8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6. 13: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부동지점에서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삼백오십만',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 12:4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빛신용협동조합에서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이백만원',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조합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고 훔친 위 C의 통장 뒤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입력기에 입력하여 마치 자신에게 위 C를 대리하여 그녀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현금 3,5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고 훔친 위 I의 통장 뒤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입력기에 입력하여 마치 자신에게 위 I을 대리하여 그녀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N, O, P, Q, R, S, C, T,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압수품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동종 전과, 기타 제반 양형요소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1: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한 일로 꾸중을 들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다가 2016. 7.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건물,103동 206호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에 겨누며 "죽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안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니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며 자신의 배에 식칼을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7:5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개같은년아 씨발년 집힘죽인다 발길조심해라 에잇씨부랄년아 개호로년아", "머개년아 찾아간다 집에", "씨발년 트위트에 사진다뿌린다 잡년아", "칼들고찾아간다 지금", "불러라개잡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6.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9:0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기다려서 죽도록팬다 전부", "이따심하게얼굴그으줄께푹", "칼좀갈아서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신의 손목을 칼로 자해한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1:30경 부천시 B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3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뒷머리를 묶고 있는 모습을 보고 중국인으로 오인하여 "너도 짱깨새끼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든 채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을 1회 가격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D와 E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관골부위 골절로 '관혈적 관골궁정복술'을 시행 받았고, 고막의 외상성 파열까지 발견되어 '고막팻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부합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6주간(42일)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에게 지원금 및 치료비 약 320만 원을 지원한 후 피고인에게 구상을 하여 피고인이 그 금액을 송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중순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데 사용할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거액의 돈을 빌리고 몇 년간 잠적하여 지명수배 상태에서 체포되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회사 사무실을 옮겨야 하니 75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달리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25. 경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는 데 활동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고 돈이 없다면 신용카드라도 빌려주라. 한 건만 잘 되면 바로 다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달리 수입이 없어 부동산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딸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5. 경부터 2012. 3. 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 E 명의의 현대카드, 롯데카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받아 생활비나 유흥비로 합계 56,527,012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5.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자동차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업이 거의 되어 간다. 사업하는 데 차량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차량을 사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달리 수입이 없어 부동산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와 같이 차량을 사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531만 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를 사게 한 다음 이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건의 벌금 전력 외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