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호텔(이하, ‘피고인 호텔’이라고 한다)’을 2011. 9. 8.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소유했던 자이고, 피해자 B는 대구 동구 D 모텔’(이하, ‘피해자 모텔’이라고 한다)을 소유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모텔을 25억 원에 매수하겠다. 매수대금 중 11억 원은 피해자 모텔에 대한 대출채무를 승계하고, 1억 5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지금 내 호텔(피고인 호텔)에 약 14억 원 상당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유치권 관련 모든 권리를 유치권자들로부터 넘겨받아 다시 양도해주는 것으로 나머지 매수대금 12억 5,000만 원에 갈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인 2015. 9. 16.경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 호텔에 설정된 유치권들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며 당시에 실제로 피고인 호텔에 유치권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달리 12억 5,000만 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억 원 상당의 피해자 모텔에 대한 처분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위 12억 5천만 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4번의 경우 B, E의 진술기재 부분, 순번 69번의 경우 B의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B, E, G, H, P, Q, R, O, M, S, T, J,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모텔, U약국),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가합1911호),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고소이유 보충서, 사실확인서(E), 유치권자 공사계약서 및 지급명령신청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대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나. 유치원 양도 약정은 피해자 모텔을 편취하는데 있어 기망수단이 아니다. 이미 2015. 1. 28.자 약정서에도 유치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대리인 E도 유치권자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V에 피고인과 동행하여 방문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위 소송의 진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 피해 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 모텔의 실제 거래 대금은 20억 원이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호텔에 설정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모텔 매수대금 1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호텔에 설정된 약 14억 상당 유치권 관련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모텔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015. 11. 16.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정확한 주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기 일시 장소에서 저와 A, 부동산 소개업자 2명과 만나서 제 소유의 대구시 동구 D모텔을 25억 원에 I에게 매도를 하기로 하였고, I 소유의 대구 중구 W 상가건물을 A에게 매도를 하며, D모텔 매매대금 25억 원을 A이 저에게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43쪽), “D모텔을 담보로 금융권에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에 A이 2억 5,000만 원을 지불하였고, 나머지 12억 5,000만 원은 A 소유의 C호텔 유치권을 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44쪽), “2017. 6.말경 C호텔이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알아보니 2015. 9. 21.경 A에게 C호텔의 유치권이 없다는 민사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44, 45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 “간단히 정리하면, D모텔의 매매대금은 25억 원으로 정한 후 제가 가지고 있던 11억 원의 대출금을 승계하고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나머지 12억 5,000만 원은 피의자로부터 C호텔 관련 유치권(14억 원 상당)을 양도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유치권 부존재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면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겠습니까.”, “피의자가 E에게 유치권 부존재 판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264쪽).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기가 운영하던 C호텔 유치권 14억 5,000만 원과 현금 12억 5,000만 원. 그렇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가 받아서 제가 25억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피고인 측에 넘겨줬습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그 당시 은행대출이 기억에 11억이 있었고, 피고인이 I으로부터 그 건물을 대출받아 6억인가 7억을 받아서 그 중 저한테 1억 5천을 주고, 그래서 12억 5천을 만들고, 나머지는 유치권을 주겠다고 해서 그 유치권을 인증서를 받아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I이 피고인한테 무엇을 주었는지 그런 것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위 녹취서 2쪽), “저는 유치권은 당연히 경매 나온 물건이라도 선순위다 싶어서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해서 제가 모르고 한 것입니다.”(위 녹취서 3쪽), “그 뒤에 경매가 낙찰이 되어서 유치권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1심, 2심에 우리 계약하기 전에 유치권은 이미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17년인가 경매가 되고 나서 유치권을 확인을 하려 하니까 이미 무효화된 걸 그 때 늦게 알았습니다.”(위 녹취서 6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호텔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 및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유치권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기 전부터 공사대금과 관련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고인 호텔에 2010.~2011.경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3. 9. 10. 피고인 호텔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X)이 내려졌고, 2013. 9. 12.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Y)도 내려져 두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2) 피고인 호텔에 공사를 한 9명의 공사업자들이 위 2014. 8. 5.부터 2014. 10. 23.까지 각자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Z(강제경매신청한 채권자), AA(근저당권자)는 유치권신고를 한 9명(AB주식회사, AC, N, AD, Q, R, P, AE, O)의 공사업자들(이하 ‘공사업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가합1911). 위 법원은 2015. 9. 16. ‘공사업자들이 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피고인 호텔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업자들의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V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업자들은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피의자가 위 유치권을 부동산 교환계약을 대가로 지급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부동산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1심에서는 졌지만, 내가 그 소송을 2심에서 항소를 해서 2심 중이었기 때문에 그 유치권을 부동산 교환계약의 대가로 지급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92쪽)이라고 진술하는 등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위 유치권 신고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고인은 유치권 신고를 할 때부터 공사업자들이 피고인 호텔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된 경매 목적물이 유찰되게 하여 매각가격을 낮추어 본인이 재매수 하거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호텔에 위생난방 공사를 한 AD은 경찰에서 “공사비 1억 2,500만 원 중 8회에 걸쳐 31,72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공사비를 한 푼도 못받고 있던 중에 2013년도에 A의 채권자가 그 호텔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했고 그렇게 되자 그때쯤에 A으로부터 부랴부랴 전화가 와서 나머지 공사비 받으려면 호텔에 유치권 설정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의 권유대로 저희 공사업자들은 유치권 설정을 하였고, 그러던 중에 시간이 좀 흐른 뒤에 A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1천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차차 갚을 테니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을 자기에게 양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16일 1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공사비는 그 후에 받는 것으로 약정을 하고 제가 설정한 유치권을 A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날에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499쪽)라고 진술하였다. 타일부착 공사를 한 R과 객실관리시스템공사를 한 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13, 526쪽). 위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1911호 판결에 의하면 위 공사업자들은 경매개시결정 당시 피고인 호텔을 점유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경매절차가 개시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분야의 공사업자들이 일괄적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위 각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주도하여 다른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신고를 직접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피고인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각 유치권 신고는 2014. 7.~8.경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업자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각 지급명령(피고인이 제출한 유치권자 공사계약서 및 지급명령신청서 등, 증거기록 1권 377~425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인이 발행한 2011년경의 각 ‘공사대금 지급약정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각 지급명령 신청서는 모두 같은 양식이고, 그 내용 중 ‘차일피일’의 오기인 ‘차이필’도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누구도 ‘지급명령 신청’ 또는 ‘공사대금 지급약정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2014. 7.경 각 공사대금 지급약정서의 날짜를 2011년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뒤 자신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일괄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7) 심지어 위 유치권 신고인 중 819,000,000원을 신고하여 가장 많은 피담보채권액을 신고한 AB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아들, 딸 등이 이사와 감사로서, 피고인이 설립한 사실상 1인 회사이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 2011. 9. 16.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M는 경찰 조사 당시 “2011. 8~9.경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받을 돈이 4,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4,500만 원과 AB 주식 전부를 상계하기로 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었다. 그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세금 밀린 것이 2억 원이 있다고 하여 회사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사업자 등록도 내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703, 304쪽), ”A이 연락이 와서 AB 주식회사를 다시 살리려고 하고 다시 살려야지 나한테 정상적으로 넘겨줄 수 있다고 회유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C호텔이 경매 중인데 그 호텔에 AB 명의로 유치권을 넣어서 나중에 배당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며 일단 대표이사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회사 명의로 유치권을 신청하는데 도와달라고 했고 관련 서류는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서 제출할 테니까 유치권 신청에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내가 동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AB 주식회사의 사용인감도 A이 가지고 있있기 때문에 당시 법원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전부 A이 만들었고 자기가 알아서 혼자 가서 유치권 신청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로 2권 704쪽), ”AB에서 당시 C호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사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AB에는 직원이 경리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직접 공사를 한 것은 없었고 전부 하도급을 줬는데, A이 유치권 신고한 금액은 당시 같이 유치권 신고를 한 8명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 그리고 회사에서 가져갈 돈을 전부 다 합쳐서 그 금액을 적어 넣은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705쪽), ”유치권을 신청하고 그 금액대로 배당을 받아서 AB을 다시 살리려고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707쪽)라고 진술하였다. 8) AB 주식회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호텔에 전기공사를 하였던 Q도 “제가 그 전기공사를 한 것은 거의 전 공정에 걸쳐서 그 현장에 있었는데 AB 주식회사 직원이 들어와서 그 호텔에서 공사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AB 주식회사는 A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인이고 그 회사는 건설면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A이 공사를 따면 그 공사를 저희 같은 업자들에게 부분별로 하도급을 하는 회사이지, 별도로 건설공사를 하는 회사원을 직접 고용을 해서 공사를 하는 회사는 아니었고, 제가 그 회사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회사는 전화를 받는 경리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479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AB 주식회사가 피고인 호텔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거나 매각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9) M, N, O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가) A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M는 이 법정에서 ”그게 회사에 기본재산이 있었는데 기본재산을 A 씨가 돈을 다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C호텔에서 돈을, 그때 금액을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돈을 받을 게 있다 그래가지고 회사 살리려고, 다시 원상복귀하려고 내가 애를 써가지고 그걸 했지요.“(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O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과는 달리 “그때 우리가 돈을 다 못 받아가지고, 현장에 그때 오픈을 했었고 돈을 받으려고 제가 쫓아갔었죠. 쫓아갔는데거기에 설비라든지 전기 사장님들도 쭉 와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유치권을 해야 되겠다”, “기다리면 돈을 줄 건데,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오고 가고 했는데 아, 이거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게 시일이 꽤 지난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저는 계속 받으러 다녔었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호텔에 위생설비 난방 공사를 한 N 역시 이 법정에서 검사의 ” 경찰 조사에서 ‘A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A이 오라고 하는 대로 자기 사무실에서 만났고, A과 같이 부산지방법원에 갔고 A과 같이 법원에 들어가서 A이 하라는 대로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였는데 기억 안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건 아니에요“라고 답변하였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 나아가 ”유치권 신고를 내가 직접 했어요.“(위 녹취서 14쪽), ”피고인이 관여한 거 없어요.“(위 녹취서 15 쪽)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어서 나도 그걸 했지요.“(위 녹취서 15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위와 같은 M, O, N의 각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은 자주 경험하는 것이 아니므로 쉽게 잊기 어려운데, O가 불과 2년 전인 2019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O에게 O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유치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물어보자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러면 A 사장님이 제가, (웃음)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역적모의할 그게 뭐가 있습니까.“(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O와 N은 같은 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O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증인 소환장을 받고 N과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8쪽). 수사기관에서 유치권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공사업자들이 동일하게 피고인이 주도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에서 M,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만 특정하여 부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들 중 M, O, N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세 사람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각자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개입이 없었다‘는 비슷한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점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전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설득 또는 회유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위 세 사람이 모두 피고인에게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회유 또는 설득 등으로 진술을 번복할 동기도 있다. N, O의 법정진술 내용은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 호텔에 갔더니 공사업자들이 모여 있어서 공사업자들의 말을 듣고 유치권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한 시기는 2010.~2011.경이고, 경매가 개시된 것은 2013. 9.경으로, 공사대금채권을 약 3~4년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2014. 8.경에 갑자기 피고인 호텔에 모일만한 계기가 없었고, M, N, O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개입 없이 유치권을 직접 신청하였다는 진술 외에는 유치권을 신청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도 거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O는 이 법정에서 ’현장에 가니 전기, 설비 사장님이 있었고 자기들도 전부 다 했으니 가서 유치권 신고를 하라‘고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O의 유치권 신고일은 2014. 8. 8., 전기공사를 한 Q의 유치권 신고일은 2014. 8. 13., 설비공사를 한 N의 유치권 신고일은 2014. 8. 11.로 O의 신고일이 제일 앞서므로, O의 법정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M, N, O는 유치권 신고를 직접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존재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N의 경우 뇌출혈을 겪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단서(AF 병원 의사 AG 2021. 9. 27. 발급)가 제출되었다. 10) L은 이 법정에서 ”A 씨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사니까 A 씨가 이사를 가야 된다고, 시간이 오후 5시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오니까 A씨가, 어머니가 ’A 사장이 왔는데 니 가서 얘기를 좀 해봐라. 할 말이 있단다‘ 그래서 가니까 A 씨가 법원 판결문 같은 서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졌다, 져서 내일 모레 되면 당장 끝나니, 약간 말은 그런 식으로 하셨죠. 그래서 빨리 저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저희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있다가 잠깐 5분, 10분 어머니하고 얘기 좀 하고 지금 이렇게 됐으면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떨어지니까 A 사장님이 어디 딴 데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통화하시면서 ‘지금 이래 이래 됐으니까 후딱 해치워 버리지 뭐’ 이러면서 그날인가 그 다음날 바로 짐 싸고 갔나, 하여튼 그렇게 됐을 겁니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라고 진술하였고, ”A이 유치권 관련 소송을 패소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저희한테 C호텔을 나갈 때 유치권 관련해가지고 소송 이거 졌다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더 이상 못 있다고 그래서 D모텔로 가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위 녹취서 18, 19쪽), ”연도하고 몇 월인지는 모르고, 패소한 그 사건이 몇 년 몇 월에 판결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서류를 본 건 D모텔 가기 전날인가 그 전전날인가 그 서류를 봤고, 아마 그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서류에 보면 무슨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그 날짜가 제가 본 날짜로부터 그렇게 오래된 서류는 아니었습니다.“(위 녹취서 19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유치권 소송 패소를 빌미로 하여 임차인에게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D모텔로 이동하자고 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유치권 양도 약정이 기망수단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호텔에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피고인의 ‘유치권을 양도해 주겠다’는 말에 속았다고 봄이 타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부존재확인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2억 5,000만 원의 잔금을 유치권으로 대신 받기로 하고 피해자 모텔을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대리인 E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유치권이 없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모텔 매도 이후 E이 피고인 호텔에 유치권 성립 중이라는 플랜카드를 제작하여 게시한 점, 피해자가 담보로 피고인으로부터 호텔의 운영권을 받았고,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 호텔을 점유한 점(증거기록 2권 1116쪽) 역시 피해자 및 E이 피고인 호텔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정황과 부합한다(E이 유치권의 부존재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외관을 만들었다면 이는 경매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피해자나 E이 그와 같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유치권을 유지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이 피고인과 함께 법무법인 V 사무실에 방문하였기 때문에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법무법인 V의 사무장 AI은 ’위 소송 진행 중 E이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에 방문한 적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권 1463쪽)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이 언제, 무슨 일로 법무법인 V 사무실에 방문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진행 중에 법무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 소송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E이 위 소송 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그와 같은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곧바로 E이 그 소송에 패소하여 유치권부존재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연결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작성한 각 약정서의 인증을 모두 법무법인 V에서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E이 위 각 약정서에 인증을 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권리양도계약서(유치권등)‘을 공증받아 양도하면서 2015. 9. 16. 법원에서 유치권 부존재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이야기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지는 검사의 ”고소인이 유치권 부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현장에 나갔는데 플랜카드만 있을 뿐 상주하는 유치권자들이 없으니까 유치권이 없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를 하던 중 제가 ’권리양도계약서(유치권등)‘를 고소인에게 건네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1249쪽). 그리고 이어지는 검사의 ”피의자에게 묻는 것은 법원에서 유치권 부존재 판결을 한 이유가 아니라 고소인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권리양도계약서(유치권 등)‘을 건네주었을 때 고소인의 반응입니다. 고소인이 어떤 반응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유치권이 없는 ’권리양도계약서(유치권등)‘를 어떻게 넘겨주겠습니까. 유치권이 없는 ’권리양도계약서(유치권등)‘를 고소인이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다. 고소인도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권리양도계약서(유치권등)‘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1250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권리양도계약서(유치권등)‘을 넘겨받을 당시 그 유치권이 진정하게 성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E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믿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1. 28.자로 약정서가 작성되고, 2015. 1. 28.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V에서 동부 2015 제147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약정서(증거기록 1권 100, 101쪽)가 존재하고, 해당 인증서 2항에도 ”갑(피고인을 의미한다)은 본 부동산(피고인 호텔을 의미한다)을을(피해자를 의미한다)이 경매 경락시 영업권(인·허가사항, 온천공 등), 정착물, 기타 시설물 등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을에게 무상으로 승계하고, 임차인, 채권자 및 점유자 등의 권리관계 등을 깨끗이 청산 정리하여 무상으로 명도해야 하며, 갑의 책임하에 유치권자들로부터 권리일체를 받아(양도권리확인서 등) 을에게 유치권 일체를 무상 양도(이양)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인증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호텔에 대한 Y, X 경매사건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을 경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치권 일체를 양도하고, 경기도 양평군 AJ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며, 피해자가 그 대가로 피해자 모텔을 양도하되, 단 영업권은 피해자가 경매사건의 경락으로 배당금 수령이 확정된 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피해사실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약정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 당시 ”그건 제가 D모텔을 실제 매도 계약한 시점보다 10개월이나 앞선 시점에 작성된 서류이고, 그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A이 인수받아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유치권을 무상으로 저에게 넘겨주는 조건과 그리고 아까 말한 배당신청 7억 원을 받게 되면 그 금액에서 2억 몇천만 원은 제가 자기고 가는 것으로 약속을 한 후에 그 모텔을 20억 원에 팔기로 한 것이고, 그 해 11월 달에 실제 계약을 했을 때는 그 조건을 바꾸어서 모텔 매매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그 유치권은 12억 5천만 원을 치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952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제5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호텔 옆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호텔 주차장이 없어 피고인에게 12억 원에 팔았다. 당시 2억 원을 나중에 주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고인 호텔을 AK에게 팔기로 하였고, 정산 과정에서 AK가 가지고 있던 양평의 AL 땅을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넘겨주라고 하여 그 땅을 넘겨받으면서 총 매매가는 5억 원으로 정하고,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2억 원을 제하고 나머지 3억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면서 해결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052, 1053쪽),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위 땅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역(증거기록 2권 1186쪽)도 이에 부합한다(2015. 1. 28. 인증서에는 피고인이 유치권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유치권이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인증서의 무엇을 근거로 유치권 양도 약정이 기망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알기 어려워 위 주장 자체가 불명확한 측면도 있다. 오히려 위 2015. 1. 28.자 인증서는 2015. 1.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호텔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경 위 2015. 1. 28.자 인증서와 유사한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2015. 11. 13.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V에서 사서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위 약정서는 2015. 1. 28.자 인증서와는 그 일부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혼자서 작성한 것인바, 2015. 1. 28.자 인증서가 2015. 11. 13.경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혼자서 유사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서인증을 받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2015. 11. 13.자 인증서에도 ‘유치권 일체 등 모든 권리를 무상양도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5) P(피고인 호텔에 조명 설치공사를 하고 유치권 신고하였다)는 경찰 조사 당시 “공사비를 3,6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몇 년에 걸쳐서 2,300만 원을 받았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1,300만 원입니다.”(증거기록 1권 456쪽), “2015년 11월 16일 제가 1천만 원을 받은 것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그때 A이 저희 유치권 신청한 공사업자 중 몇 명을 만났고, 저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을 그 조건부로 받았는데,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비 중 1천만 원을 지급할 테니 제가 신청한 유치권을 자기에게 양도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그 돈을 받고 제가 신청한 유치권을 A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15년 11월 16일에 부산지방법원 부근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 주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45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호텔에 전기 배관 등 설치공사를 한 Q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76쪽).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사업자들에게 일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유치권을 양도해줄 것을 부탁하고, 법무법인 V에 공사업자들과 함께 방문하여 ‘권리양도계약서(유치권)’(증거기록 2권 1001쪽)을 작성하고, 동부 2015년 제2082호로 인증을 받은 후 위 인증서를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C호텔에 설정된 채권자들의 유치권과 C호텔 운영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유치권은 내가 C호텔을 소유하고 있을 때, C호텔 리모델링을 한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 채권의 미지급에 대한 유치권 채권을 말합니다. C호텔을 B씨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내가 당시 저의 채권자들이었던 유치권자들을 설득하여 그 유치권을 B씨에게 일괄 양도한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서를 부동산 교환계약의 지급금으로 환가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89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유치권 양도 약정이 기망수단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이 사건에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이고, 매매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가 이전될 수 있었으므로 언제 어디서 기망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다. 공소사실에 ‘대구 커피숍’이 기재된 것은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시 2015. 11. 16. 피고인과 만나 부동산 등기명의 이전을 한 것을 ‘사기 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증거기록 1권 42, 43쪽)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나 매매조건 등을 이야기한 적 없기 때문에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모텔의 매매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 모텔의 매매금액은 25억 원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12억 5,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매대금은 25억 원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현금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제5회 피의자 경찰 피의자신문시 대질 조사를 위해 참석하여 “조금 전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가서 이전 서류를 전부 찾아보니까 제가 당시 D모텔을 넘길 때 기존 대출이 있던 것을 승계한 것이 10억 원이 아니라 11억 원이고, 내가 받은 돈은 1억 5천만 원이고, 나머지 12억 5천만 원은 유치권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증거기록 2권 958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I 사이에 체결된 2015. 10. 12.자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25억 원(부동산 토지+건물 매매계약금액 20억 원, 비품 및 시설장치비 5억 원 합계 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2) E은 이 법정에서 “20억 원으로 D모텔 가격을 책정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런 것 비슷합니다. 기억은 정확하게 20억인지 25억인지 제가 세월이 오래되어서, 이게 7~8년 전 사건이니까.”(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하였고, 최종적으로 “25억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래가 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네요. 내가 은행에 7억 있는 줄 알았거든요. 7억이라고 맨 처음에 내가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11억이 은행에 돼 있더라고요. 나는 워낙 오래되어서 기억을 못 했는데 11억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25억이 맞을 것 같네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위 신문녹취서 37쪽)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9. 6. 20.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20. 6.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심문을 받기까지 총 4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4회에 이르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모텔 매매대금이 25억 원이었다고 언급되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매매대금이 20억 원이었다는 주장 또는 진술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매매대금에 대한 진술은 사실과 관계된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11.경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에 ‘매도대금 20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피고인이 해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억 원이 실제 거래대금이고, 5억 원은 실제와 다른 부분이라고 주장한다(2022. 1. 18. 변호인의견서 6쪽). 하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매매대금이 25억 원으로 합의되었고, 25억 원으로 매매가액을 신고할 예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5억 원 부분이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제가 20억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물고 자기가 25억, 5억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9쪽)라고 진술하였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양도소득세의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은 매매계약시 흔히 있는 일이므로, 이 부분이 매매대금 20억 원이었다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대금이 20억 원으로 합의되었다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세금 부담에 내용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변호인도 위 확인서에 실제 매매대금이 2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 28.자 인증서 및 2015. 9. 19.자 교환계약서에 근거하여 ‘피해자 모텔의 매매대금은 20억 원이지만 거래신고가는 25억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1. 18.자 변호인 의견서 6쪽 및 증거기록 2권 903쪽). 2015. 1. 28.자 인증서에는 “(은행대출금은 11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부동산 신고금액은 20억 원으로 실거래신고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인증서에서 부동산 거래가액이 아니라 ‘신고금액’을 20억 원으로 정한 점, 위 인증서상 승계되는 대출금 11억 원과 신고금액 20억 원 사이의 차액이 9억 원인데 위 인증서에는 위 9억 원을 어떻게 정산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나머지 9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호텔에 임차를 하는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60쪽). 그러나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은 위 2015. 1. 28.자 인증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혼자서 작성한 2015. 11. 13.자 인증서에도 ‘C호텔 운영권 전부를 우선 인계한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호텔 영업권의 대가나 임대차보증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 호텔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고, 2013. 10. 21.경에는 피고인에 대한 회생개시결정도 있었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 존속 자체가 힘들었던 호텔 영업권이나 임대차보증금으로 9억 원이나 주기로 약정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자등록을 목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사실관계와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위 20억 원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2015. 9. 19.자 교환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에는 “신고금액은 25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교환계약서는 ‘B의 대리인 A’과 AM의 대리인 F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교환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위 교환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은 명백한 점, 그리고 위 교환계약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25억 원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1.경보다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해진 매매대금이 25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위 2015. 1. 28.자 인증서에는 승계대상 대출금이 11억 원임을 전제로 실거래신고금액을 20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2015. 9. 19.자 교환계약서에는 승계대상 대출금액이 16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위 20억 원이 진정한 거래대금이라면 2015. 9. 19.자 교환계약 당시의 거래대금은 위 20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그리고 F와 H 사이에 체결된 2015. 10. 29.자 교환계약서에는 ‘피해자 모텔의 실거래신고금액이 25억 원, 부동산 교환가액이 2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5. 9. 19.자 교환계약서의 ‘신고금액’이라는 표현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피해자 모텔의 매매대금이 25억 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5) G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모텔 매매대금이 20억 원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G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모텔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부동산 교환 매물을 물색하다가, 피고인을 대구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F에게 소개해 준 부동산 중개인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피해자 모텔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따라서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모텔 매매대금이 20억 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모텔 매매대금이 2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은 모두 영업성을 고려한 실제적인 가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또는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이후 이루어진 부동산 교환계약에서의 가치산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대금 산정과는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로서는 12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 대신 14억 원이 넘는 유치권을 받기로 하면서도 그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1억 5,000만 원 이상의 추가 이득 또는 그 유치권을 활용한 경매절차상의 이득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욕심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유치권을 양도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모텔의 매매대금 중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그 범행경위나 범행내용,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