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E지소 소장인 사람이다. 2013고합289 1. 유레카 사업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말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고기집에서, 2008. 9.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F 프로그램의 진행을 담당하면서 참가자로 알게 된 주식회사 G1)의 대표이사 H[2014. 6.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실형 선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유레카) 사업 정부출연금을 받게 해줄 테니 성공 보수로 정부출연금의 24%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레카 사업 관련 담당 연구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계좌로 2011. 1. 10.경 5,286만 원, 2011. 9. 22.경 5,544만원, 2012. 1. 30.경 4,070만 원(공소장 기재 4,17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4,9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J 사업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초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J 사업)의 높은 분에게 부탁하여 사업 정부출연금을 받게 해줄 테니 성공 보수로 정부출연금의 20%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임직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H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20%인 약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 1)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 11, 21. 주식회사 K로 흡수합병되었음 2) 유럽 19개국이 유럽의 첨단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참여한 '유럽첨단기술 공동연구계획'으로 한국은 2009. 6. 19.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유레카 공식사무국으로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3)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J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2014고합72 3. 주식회사 L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초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L의 연구소장 M에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높은 분에게 부탁하여 위 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J 사업 관련 보조금을 받게 해줄 터이니 성공보수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L이 2012. 6.경 실제로 J 사업과 관련하여 위 평가관리원으로부터 보조금 24억 5,000만 원을 5년에 걸쳐 지급받기로 결정되자 그 사례비 명목으로 위 M로부터 2012. 7.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현금 2,500만 원, 2012. 8. 10.경 부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2,500만 원, 2012. 9. 14.경 부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2,500만 원, 2012. 10. 12.경 부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2,500만 원, 2013. 6. 1.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2,000만 원, 2013. 7. 29.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2,000만 원, 2013. 8. 23.경 대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4. 주식회사 N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초경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에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높은 분에게 부탁하여 위 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J 사업 관련 보조금을 받게 해줄 터이니 성공보수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N가 2013. 6.경 실제로 J 사업과 관련하여 위 평가관리원으로부터 보조금 14억 4,000만 원을 4년에 걸쳐 지급받기로 결정되자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3. 9. 경 서울 마포구 P건물, 6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위 O로부터 현금 2,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5. 주식회사 Q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Q 대표이사 R에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높은 분에게 부탁하여 위 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J 사업 관련 보조금을 받게 해줄 터이니 성공보수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평가관리원 임직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위 R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108, 110, 127, 132) 1. T, U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EUREKA(유럽첨단기술공동연구계획) 사업의 실태 및 가입확인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3), 수사보고(유레카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6),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기업 정보 및 유레카 참가 사실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 제부) 유레카 연구비 지원 근거 규정 확인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수사보고(지식경제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12), 수사보고(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4), 수사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서 배치 확인) 및 그 첨 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6), G의 EUREKA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한 연구비(정부출연금) 지원 신청사실 등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1)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19), G의 EUREKA 컨소시엄 동의서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2)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 21), G의 프로젝트 참여 확인서 확인보고(한국산업진흥기술원 자료 3)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23), 사업계획서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4)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 25), G의 1차년도 연차(진도점검)보고 내용 확인(한 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5)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6, 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1차년도 평가 의견 확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6)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순번 28, 29, 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차년도 평가 의견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7)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1, 32), 조기완료 후 G 최종보고 내용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8)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3, 34, 35),1, 2차년도 사업비 감사 결과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9)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6, 37, 38), 1차년도 사업비 신청 관련 서류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1)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8), 2차년도 사업비 신청 관련 서류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2)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3), G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이에 체결된 1차년도 사업 관련 협약 내용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3)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4, 55), G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이에 체결된 2차년도 사업 관련 협약 내용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4)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6, 57), 참여인력의 참여율 관련 H 제출 서류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5)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8, 59, 60), 평가위원들의 개별 신규평가 내용확인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6)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70), 평가위원들의 1차년도 연차평가 관련 개별 평가 내용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7)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78), 평가위원들의 2차년도 연차평가 관련 개별 평가 내용 확인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8)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9 내지 86), 수사보고(G 사업자등록증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7, 88), 수사보고(정부출연금(연구비) 지급 일시 및 내역 확인, 1, 2차년차 보고서 별책 첨부 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가 자료 9), 수사보고(G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2, 93), 수사보고(주식회사 G 및 H 계좌 1차 분석결과)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4, 95), 수사보고서(문자내역 사진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3, 104), 수사보고서(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G2012년 신규 지정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1, 112), 수사보고서(Y, Z 사업자 등록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3, 114), 수사보고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조직 및 주요사업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5, 116), 수사보고(2012 J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편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7, 118), 수사보고서(G회사 J 사업참여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9, 120), 수사보고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AA 선정업무 관여 확인)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1, 122), 수사보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목적 및 직무 등 비교검토) 2014고합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9, 11, 12, 1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담당 검사의 협박, 수사 계장의 고성 등 강압, 추위, 배고픔, 두려움 등에 의해 잘못 진술하였다면서 검찰 진술의 임의성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 한다)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12. 11., 2013. 12. 16., 2013. 12. 18., 2013. 12. 26., 2014. 1. 9., 2014. 1. 10., 2014. 1. 13., 2014. 1. 14., 2014. 1. 16. 각 조사를 받았고, 그중 24시를 넘어 조사를 받은 것은 2013. 12. 11. 하루인 점,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3. 12. 11. 두 번째 조사와 2013. 12. 26. 조사 당시 변호사 C의 동석 하에 조력을 받은 점, 피고인은 수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유레카 사업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받은 돈은 컨설팅 비용 명목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심리적인 위축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의 부당한 진술 회유 또는 강압,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나이, 학력, 경력과 지능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관하여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증거목록 순번 6,7) 1. 수사보고서(L의 보조금 수급 관련 자료 편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2), 수사보고서(N의 보조금 수급 관련 자료 편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 24, 25), 수사보고서(Q의 보조금 수급 관련 자료 편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6, 27, 28), 수사보고서(피의자와 L 연구소장 M 간의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수사보고서(A, I 등 전체 계좌 통합 입출금 내역 자료 첨부), 각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주)AB, (주)AC 등으로부터의 입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주식회사 L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수수한 금품의 명목에 관한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H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유레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많은 경비와 비용이 들며,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레카 사업의 정부출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수령한 사업비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H은 피고인에게 돈의 용도를 묻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위 수수료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담당자들에게 로비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제공한 용역은, 수회 전화통화, 이메일 등을 통한 유레카 사업에 대한 설명, 참여 제안, 사업계획서 검토, 해외브로커 연결 등에 불과하고, 별도로 자문 결과에 관한 자료는 없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억 4,900만 원은 통상적인 컨설팅 비용이라기에는 그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는 H이나 S도 같은 입장이다. 4)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1. 9. 22.경 5,544만 원, 2012. 1. 30.경 4,070만 원을 받으면서, Y이 (주)AD으로, (주)AD AE(주)로, AE(주)가 주식회사 G로 각 용역을 공 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G에서 AE(주), (주)AD을 거쳐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Y 계좌로 돈을 받았다.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처 명의로 우회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실제로 해외 브로커들과 연락하면서 유레카 사업의 컨설팅 업무를 하였고 H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주된 명목이 그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에 관한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H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4,900만 원과 별도로 해외 브로커 AF에게 해외 업무 관련 컨설팅 비용으로 2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법리(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일부 피고인이 제공한 용역 등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었더라도, 위 1억 4,900만 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 수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범죄사실 제5항 관련 금원 제공 약속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로부터 액수 미상의 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여자들이 공여를 부인하는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1) 피고인은 R에게 J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AA을 통해 얻은 사업일정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주는 등으로 주식회사 Q가 J 사업에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2) R는 2007년 F 산업시찰단에서 피고인과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그가 AG협의회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골프 총무도 맡아보게 되어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고, 둘 사이에 사례비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사례비를 요구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3) 피고인은 2013. 12. 18., 2013. 12. 26. 각 검찰 조사 당시 주식회사 Q에 J사업 관련 도움을 주고 R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 14. R와의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R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착각에 의한 것이고 R가 5,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일부 진술을 번복하여 R에게 사례비로 5,500만 원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아니하여 5,500만 원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R는 2014. 1. 14.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례비를 달리고 하던 도중인 2013. 5. 24.경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만 원을 직원인 AH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로써 사례비로 퉁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2013. 8. 1. 및 2013. 11.경에도 사례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R는 피고인에게 J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사례비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J 관련하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N, 주식회사 L에 대해 수령한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비로 요구하였고, 실제로 그 금액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는데, 유독 주식회사 Q와 관련해서만 사례비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3. 12. 27.과 2014. 4. 24. 당시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추징 3억 2,900만 원 이 사건은 정부출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기소된 범죄사실만을 기준으로 총 5회에 걸쳐 4억 2,900만 원 상당을 수수 또는 약속하였고, 그 외에도 수회에 걸쳐 다수 기업으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대상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수료를 요구, 수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J 사업에 관하여 실제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AA에게 청탁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레카 사업에 관하여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J 관련 범행을 먼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2, 5항 기재 각 범죄는 약속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J사업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에게 5,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R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2013. 12. 18.자, 2013. 12. 26.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R로부터 5,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2014. 1.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1. 4. 검찰 조사에서 통화자료, 계좌분석자료, 휴대폰 디지털 분석자료를 보니, 5,500만 원을 받았다고 한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이고, R에게 사례비로 5,500만 원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아니하여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 각 진술을 모두 번복한 점, R는 피고인에게 J 관련하여 사례비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 및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R로부터 수수할 돈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5,500만 원으로 특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