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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17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0. 14. 확정되었다. Ⅰ.2022고단6317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3. 21:18경 인천 서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시동을 걸어둔 채 그곳에 정차해 놓은 시가 1,500만원 상당의 E 주식회사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Ⅱ.2022고단6356 피고인은 2022. 6. 20. 06:45경 서울 마포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8경 같은 구 와우산로21길 8 홍익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수사보고서(A 운전면허 대장 첨부- 면허취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6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공판진행 내역,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7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22:49경 경산시 B 앞 원형교차로의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화물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화물차를 출발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주차된 곳 앞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를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벤치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44세)과 피해자 D(여, 33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B 원형교차로 갓길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4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2. 7. 00:00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C호실 내에서 지인 D(2021. 8. 12. 사망)으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03:45경부터 03:46경까지 서울 송파구 B호텔 4층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7. 03: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호텔에서 물을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전화기를 던지고, 리모콘을 TV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전화기, 리모콘, TV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04:30경부터 05: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호텔 1층 프론트에서,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E의 턱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호텔 CCTV 영상 확인 / 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또는 서류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5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 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 1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0. 9. 10.과 2014. 8. 25.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5m 정도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6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0. 14:53경 안성시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0세) 등 이웃들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나는 살만큼 다 살았어, 너희들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으로 소리쳐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0. 15: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장 F의 좌측 손 부위를 5회 내려찍어 폭행하고, 이어서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씨팔 새끼들아,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되냐"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 수동키(쇠뭉치)를 집어들어 경장 F을 향해 1회 휘둘러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현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과 트랙터 두 대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마을 주민들의 제보가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전항 기재와 같이 경장 F에게 욕설을 하고 경운기 수동키(쇠뭉치)를 휘두르는 등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중 C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경장 F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휘두른 경운기 수동키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일 오전에 들에 갔다 온 후 트랙터와 화물차량을 피고인의 집 마당과 도로 경계에 세워 놓았고, 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소주 2병 가량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운전자'가 아니므로 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피해자 C 가족이 점심시간에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였는데, 식사 도중에 피고인을 초대하러 갔을 때 피고인은 집에 없었고 피고인의 차도 없었다. C 가족이 바비큐를 마무리할 즈음 C는 안성시 B 부근 도로 경계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과 피고인이 그 차 운전석에서 막 내려서 차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C가 피고인을 목격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C는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다른 이웃의 차량이 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C 가족의 차량도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남편 G에게 피고인을 데려오게 하였다. C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시각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에서 나온 시각까지의 시간차는 10분에서 20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집에서 나와서 바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C 등에게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C 등과 말다툼을 벌인 시각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과 근접하였고,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C는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C 등 마을주민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매우 큰 깨진 소주병으로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쇠뭉치를 휘둘러 위협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약 35년 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817 피고인은 2019. 11. 10. 서울 강남구 B,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인 F코인에 투자해라. 1구좌에 2,100만 원인데, 1구좌 투자할 시 F코인 1,000만 개를 줄 것이고, 2020. 5.경부터 중국 여행객들이 국내에서 그 코인을 사용하면 D의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그 돈이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F코인도 상장하면 가치가 어마무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안한 F코인 사업은 실존하지 않았던 사업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F코인은 사실상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상장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2019. 11. 15.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072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 강남구 I역 4번 출구 인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J에게 "은행에서 보증하는 코인이 있다. 그 코인에 투자하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내 통장으로 직접 돈을 투자하면 책임지고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코인을 구매하더라도 코인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울강남경찰서 사건번호 L, M 사건기록 첨부)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F코인 1,000만 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F코인 사업의 실체와 실제 가치, 배당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코인을 실제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2022고단7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O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확정 및 재판계속 중 확인)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범행의 피해규모와 편취방법,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제2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투표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6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E의 서기로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08:30경 위 투표소에서 그곳 투표관리인인 F에게 '병원에 있는 아내 대신 내가 대리 투표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였다가 '규정상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그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를 너네가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놈, 씨발놈, 개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투표를 마치고 귀가한 후 위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전화를 끊자 격분하여 같은 날 08:50경 위 행정복지센터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1층 투표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F, H, I, J, K 작성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서기 해위촉 통지 등 1. - 진료기록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상해죄 추가) [피고인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를 밀친 것이고,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산시 상록구 L 소재 D 1층 투표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종사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공탁만으로 피고인의 배상신청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 제244조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전체적으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1.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03: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도어락을 불상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체포경위 및 체포당시 상황),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피해품 금액에 대한 피해자 진술) 1. 감정의뢰회보 등(증거목록 순번 1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CCTV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CCTV 현장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난청을 앓고 있고 중증 지적 장애인인 점(2022. 5. 13.자 의견서 첨부 복지카드 사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E, 3층에서 'F'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환전 및 손님관리 등 게임장 운영의 전반적인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직접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2. 23.경부터 2021. 6. 8.경까지, 피고인 B는 2021. 3.경부터 2021. 6. 8.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4. 21.경부터 2021. 6.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국지' 게임기 40대, '양산박' 게임기 40대, '삼장법사' 게임기 20대, '프로이트 스토리' 게임기 20대, '알라딘 포커'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10대, '꼴뚜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CREDIT'창에 1,000원당 1,000점으로 표시되고 게임이 시작되어 손님이 획득한 점수는 'BANK'창에 누적되어 표시되며, 게임 1회당 100점으로 100원이 차감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손님이 게임 종료(속칭 '마감')를 요청하면 'CREDIT'창과 'BANK'창에 누적된 점수를 확인하고 점수의 합을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등록대장 등 1. 압수조서(업주 A), 압수목록(업주 A) 1. 종업원 사진, 제보영상 분석사진, 압수수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는 손님에게 종이컵에 돈을 담아 준 적이 있으나 그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률의 착오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및 경력, 근무장소 등에 비추어 형법 제16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영업의 규모 매우 크고, 영업기간 짧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잘못 인정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C 범행에 가담한 역할과 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4. 20:30경 서울 구로구 B빌라, C동의 동대표인 사람으로서, 위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76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2019년 2월부터 미납한 동회비를 입금할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말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과 스웨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기재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의하여 먼저 멱살이 잡혀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되었을 뿐이므로, 폭행이나 이로 인한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극적 저항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주저앉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스웨터가 찢어졌으나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과정 및 피해자의 비골 골절의 진단 시점과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상해죄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판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같은 법리에 의하여 피해자의 스웨터 손괴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거나 다른 방법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3권 82면), 이를 피고인의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동대표로서 피해자에게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1996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19

범죄사실 [2021고단13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8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10:30경부터 같은 날 15:0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8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8. 14:58경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78.9km 지점에서 피고인의 버스전용차로 주행을 단속하려는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한 채 갑자기 속도를 높여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변경을 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측정 기록지 1. 현장 단속 사진 [2021고단19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블래박스 영상 수사), -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4.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8. 1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친구인 E를 구타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목 따 버린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식칼 사진, CCTV 캡쳐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수회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6. 8. 25.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강릉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흔들리며, 눈이 약간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충격으로 밀린 캐스퍼 승용차로 하여금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G 옥천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특가법(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H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지체 심한 장애인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0:0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응암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82세)을 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특별히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야간에 검은 색 옷을 입고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형사공탁함으로써,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