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태암수정아파트 쪽에서 월탄 1리 회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로 위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이혼 소송 중인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피해자 B의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0: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여성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을 방문한 피해자 B으로부터 내연관계 여부를 추궁 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음식용 가위를 집어 던진 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나가.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 B이 이에 불응하자 다시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으며, 피해자 C이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죽기 싫으면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치고, 또 다시 음식용 가위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1. 각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가위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따라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협박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B을 보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사계항 방면에서 D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T자형 삼거리로써 좌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도로상에 장애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앉아있는 피해자 E(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0. 02:15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22:50경서귀포시 H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2329] 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23:10경 위 장소 내에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악으로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517] 2. 영업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경, 2018. 2. 18.경, 2018. 3. 4.경 위 장소 내에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로 적발되어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2018. 11. 27.부터 2019. 3. 24.까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8.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 CD 1. 단속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상세 등) [2019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확인서 및 첨부서류 1. 식품위생법위반 단속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흥주점이 아님에도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 범행 및 이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계속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위 영업장을 폐쇄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낙성대역 인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매월 690,193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C 싼타페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에서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5: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D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 노상을 지하주차장 쪽에서 지상주차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 입구이고 곡선으로 굽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24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비틀 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H 소재 'I'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9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19:32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부근 불상의 'D' 편의점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상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E 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쪽에서 둔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상가와 도로 사이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주위를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의 우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I(2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결과, 수사보고(음주측정 위드적용) 1. 블랙박스 cctv 영상의 주요 장면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과 마주 보는 방향에서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오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역시 그 사고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정왕대로174 중앙공원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639,408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마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3: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구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4. 21: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5%에 취한 상태에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 5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9.경,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GDR15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1: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08 삼전교차로 앞 편도 5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송공삼거리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던 D GTS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에 수리비 3,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22:39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C동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건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2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통장을 임대해주면 일주일에 50만원을 이용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그 다음날 13:00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뒤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2018고단3028과 동일 사건) 나.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5: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1:55경 부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중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장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7. 21:35경 부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출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으로부터 나가달라고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6.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0.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한신울트라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17:30경 위 작업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남광주사거리를 시내방향으로 진입하여 중앙초교사거리를 경유 동부소방서 쪽으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피해차량 뒤에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시내 쪽으로 진입하였던 남광주사거리에는 4.5톤 이상 화물차나 건설기계에 대해 07:00부터 21:00까지 시내 전역 통행금지(제한)를 알리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통행이 금지된 구간으로 진입하여 시내 구간을 진행 중 포켓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선행 차량의 우측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복귀하면서 포켓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 중에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 E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위 등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 F(8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요추부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4: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0세)에게 과거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1cm, 손잡이 11cm, 칼날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90만 원씩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2018. 11.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E행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 09: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0. 15: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에서 그곳 20호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몰래 집어넣은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약 33초간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4.경부터 이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6명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피해여성들 사진 캡쳐 및 범죄영상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십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상가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5.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4,500만 원(임금 월 2,500,000원)과 퇴직금 13,353,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 정리,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상가 D 에 있는 쥐E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8월 임금 2,220,000원과 퇴직금 12,111,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B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