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21:2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사고가 의심 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할 때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8경부터 22:0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3, 15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수사 사항), 수사보고(의사 F 진술 청취) 1. 각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영상녹화 CD의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폐결핵으로 인한 호기량 감소로 호흡량이 부족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 정을 할 수 없었다.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 해석상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전후하여 운전자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도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두 번째 호흡측정 시도 후 경찰관에게 ’폐기능이 좋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의미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인 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형식적으로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게 물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라는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으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경찰공무원이 직권으로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훈령인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음주사고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반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할 때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 날 21:48경 1차 측정요구, 21:53경 2차 측정요구, 22:01경 3차 측정요구, 22:08경 4차 측정요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총 4차례의 측정요구가 있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한 명이 피고인을 촬영하였는데,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불고 숨을 내쉬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음주측정에 계속 실패하는 모습,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요령에 관하여 여러 차례 시범을 보이거나 피고인에게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4차례의 음주측정이 모두 실패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같은 날 22:13경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폐기능이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도중에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두 번의 음주측정이 실패하기까지는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피고인의 주장처럼 평소 폐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처음부터 이를 밝히고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아래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후 채혈을 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54면), 위 동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피고인의 모습, 태도, 언행(숨을 여러 차례 불어넣는 모습 포함),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폐기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신체 건강 상태가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이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장의 경찰관이 당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피고인에게 채혈 절차를 안내해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호기량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증 제1호증(사고 후인 2021. 10. 21. 발급된 진단서, 피고인이 폐결핵 등으로 2012. 11. 30.부터 2013. 12. 26.까지 치료받았다는 내용), 증 제2호증(같은 의사가 2021. 11. 29. 발급한 소견서,피고인이 ‘(의증)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상세불명’을 겪고 있고, ‘현재 활동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으며, 흉부 X-선 검사상 폐결핵 흔적이 보임. 폐기능 검사당 1초당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59%로 상기 병증이 의심됨. 상급의료기관에서의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재내용 자체로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지을 정도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마지막 치료일인 2013. 12. 26. 이후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증거도 현재까지 제출된 바 없다. 변호인이 위 증거를 제출하자, 검사는 이를 발급한 의사에게 전화하여 발급 경위 등을 청취한 후 문답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번)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의하면 “환자의 진술 및 예전 병명 및 진료기록을 근거로 진단한 것이어서 병명 앞에 ’의증‘이라고 붙여 두었으며, 자신은 호흡기 관련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상급의료기관에서의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한 것이고”, “2021. 11. 29. 피고인이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하지 않았고, 활동 시 호흡곤란이 있다고 하여 폐기능 검사를 받았고”, “우리 병원의 폐기능 검사 시 피검사자가 스스로 호흡을 불어 넣어야 하므로 피검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세 번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때마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여 수치가 산출되었다(증거기록 53, 55, 56면).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어떻게 불어넣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또한, 마지막 처벌은 2012. 9. 13.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것이었는데, 당시 1심 재판,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폐기능 이상을 내세운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채혈을 요청한 적은 있는데, 이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 법리에서 보았듯,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먼저 채혈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2002년 벌금 150만 원, 2004년 벌금 200만 원, 2013년 벌금 600만 원). 특히 2013년 처벌 건은 음주운전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로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손에 쥐어주는 방식으로 뇌물공여 의사표시까지 하였고,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인명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를 구호하기 위해 현장으로 온 배달업체 사장(G)이 자신의 대리기사이다, 저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모면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2013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