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스충전소의 보상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승소가 확실시 된다. 그 소송에서 이기면 상당한 보상금이 나올 예정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6개월 후에 이자 2,500만 원을 포함하여 7,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또한 전주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 없이 개인 채무 약 2억 원과 법인 채무 약 10억 원만 있었고, 위 가스충전소의 보상과 관련한 소송의 승소여부는 불확실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조립식 판넬 건물은 그 토지가 2016. 11. 8.경 경매를 통하여 E에게 낙찰되어 곧 철거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내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 7,5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1,000만 원을, 2016. 11. 24.경 4,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20. 2.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11. 선고 2018고단3371 사기 판결 참조, 2017. 3. 6.자 1,000만 원 및 2017. 3. 13.자 1,000만 원)와 이 사건 사기죄(2016. 11. 23.자 1,000만 원 및 2016. 11. 24.경 4,000만 원)는 포괄일죄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2020. 2.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범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돈이 아닌 H의 돈이 그 출처이고(다만, 피해자는 별개의 소송 또는 그 유·불리에 따라 H가 직접적인 대여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적인 대여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로 일자가 빠른 이 사건 대여 부분이 늦게 고소되었다), 대여 과정에서 H, 피고인, B, 피해자의 협의도 존재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물적 담보와 더불어 B이 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 2) 2020. 2.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돈이 출처이고, 대여 과정에서 B 등과의 협의도 없었으며, 별도의 물적 또는 인적담보도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3) 기망의 방법과 관련하여, ‘가스충전소 보상과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승소 후 보상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각 동일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위 말 외에는 기망에 방법도 다른 이상 위 동일성만으로는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스충전소의 보상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승소가 확실시 된다’, ‘그 소송에서 이기면 상당한 보상금이 나올 예정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등으로 말한 것은 5,000만 원을 빌린 2016년 11월경이 아닌 2,000만 원을 빌린 2017년 3월경으로 보인다. 한편, 5,000만 원을 빌린 2016년 11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취지는 ‘피고인은 가스충전소 사장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억 원으로 갚겠다.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나 2019. 10. 14.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증거기록 162쪽 참조)에서 처음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들었던 말과 다음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들었던 말을 구분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각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런데 땅과 건물이 등기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그게 재판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한테 주고, 나는 그때 그랬죠. ‘나는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이걸 6개월만 갖고 있으면 해 주겠다. 변제를 하겠다.’해서 그거라도 잡아놨던 건데, 제가 착각한 것이 그 한옥 집인지 착각했던 거죠.”라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증언이나 당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땅과 건물의 각 소유자가 다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보가치를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무렵 재정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었으나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패소(인천지방법원 2016. 11. 20. 선고 2016구합50253 판결 참조)한 이후에 항소한 사실이나 1심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76581 판결 참조)의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사실 및 소송대리인의 권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