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강원 평창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소주방을 운영하고 있다. 소주방 운영 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4. 17.까지 이를 변제하고, 위 소주방의 보증금 10,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소주방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증금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던 10,000,000원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20,000,000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계약서, 차용금 증서, 고소인 명의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본건 거래명세표 제출), 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B 등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향후 개발될 C 2,000만개의 대금 명목으로 2019. 5. 9.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개발 관련하여 중국, 미국에 다녀와야 하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 명의 E 계좌가 막혀있어서 돈이 좀 필요하다. 1달 후에 변제할 것이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의 개발자금이 부족하여 개발 실무자에게 개발자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C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해외출장비 등 C 개발자금이 아닌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동생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당시 E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달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G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자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J의 총괄 판매 사장이다. J은 2019. 5.경 상장될 것인데, 상장되면 최소 2, 3배까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상장이 안 되면 손해본 부분을 책임지겠다. 현재 J은 1개당 약 110원인데, 특별히 1개당 약 88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J을 구매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매수자를 모집하여 코인을 판매한 뒤 J 측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는 판매수탁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J의 상장여부나 그 시기를 잘 알지 못하였고, J은 2019. 5.경에 상장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 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생활비와 동생 F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자금이 필요한 J 보유자 K으로부터 코인 판매를 부탁받은 상황이어서 ‘코인상장’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J을 판매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J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올리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 9,000만 원, 2019. 1. 12.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코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J 약 1,127,281개를 대금 1억 원(1J 당 약 88.7원)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J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기존에 싸게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을 2배 이상의 가격에 되판 것이므로 사기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올리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J 회사가 J을 1개당 약 88원에 할인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상장 시기보다 약 1년 늦기는 하였으나, J은 2020. 7. 4.경 L에 상장된 점, 위 상장 이후 J이 30배수로 늘어나 현재 피해자는 약 33,818,430개를 보유하게 되었고,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은 상당한 평가수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5. 22:3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에 있는 LH대구경북지역본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월배네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도로상에서 갑자기 “내려줘”하며 운행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열고 차도에서 인도로 뛰어갔고, 이를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15. 23:05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51세) 외 1명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달서구 E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지날 때 위 D 경위에게 “야 이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며 수차례 머리를 들이밀고 발로 위 D 경위의 턱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6. 11.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폭력 범죄에 대해 두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성행 개선이 없음). 심한 정도의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고 보이고,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성 발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만, 상해 피해자 B과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 업체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보름간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그 피해의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3:10경부터 같은 날 13:17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예식장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예식장 건물 2층에 있는 폐백실로 올라간 후 피해자 D이 폐백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폐백실 안쪽 마루 바닥 위에 카메라렌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놓아 두고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 나간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폐백실 안쪽으로 침입하고, 그 곳 폐백실 안쪽 마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모델명 700-200vr2) 렌즈 5개, 충전기 1개, 배터리 1개, 넥서스5 휴대폰 1대, 구찌 지갑 1개, 여권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전자매장에서 판매한 절취품 계약서 등, 계좌내역 확인, 범행장소 출력물 1. 현장 CCTV 영상으로 용의자 확인 장면, 절취한 피해품 판매하는 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예식장 사진사의 카메라를 절취하여 임의로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84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아내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3천만 원만 변제함에 따라 2019.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C에게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2019. 10. 17. 확정)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에서 &aposE‘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민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C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딸인 F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를 설립하여 위 ’E‘을 F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E’을 휴업하고, F을 대표로 하는 ‘G’이라는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위 공장의 기계 등 유체동산, 공장 임대차계약, 사업자 명의 계좌를 모두 F 및 ‘G’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위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조합 녹촌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된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이를 위 ‘G’의 사업자 계좌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인 F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3.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5. 14:3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제19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차용금 7천만 원의 반환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19카명14498호 재산명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위 재산목록 ‘V.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30.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 항목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11. 13.경 자신이 운영하던 ‘E’의 재산을 피고인의 딸인 F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일반내용(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06415), 사건진행내용(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06415), 송달증명원, 2019가단106415 대여금 판결문, 집행문, 강제집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사건내용(2019카명14498), 재산목록, 재산명시기일조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및 통보비용 청구,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없었다, 사실 다 갚은 것이다’라는 등의 변론을 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안 되서 합의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일 뿐이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 2017. 11. 24.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취업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8. 5. 18.경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평택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2018. 5. 21. 실업급여 1,304,35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4.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8,385,1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G’에 취업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6. 12. 15.경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평택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2016. 12. 16. 실업급여 347,32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6.경부터 2018.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7,684,5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2017. 11. 1.경 평택시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취업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8. 1. 11.경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평택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한 다음, 2018. 1. 12. 실업급여 1,397,52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5.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354,0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퇴사 운수종사자 명단, 각 급여명세서 [피고인 A] 1. 증인 H, E의 각 증언 1. H에 대한 경찰(대질)진술조서(순번 111) 1. A 운수종사자 내역 [피고인 A는, 2018. 1. 15.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에서 수습 운전사로 합격하여 2018. 2. 1.부터 정식근무하였을 뿐, 2017. 11. 1.부터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눈수술을 마치고 2017. 11. 15.경 G에 복귀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다. 본건이 문제되자, E 사장이 2018. 10.경 피고인을 포함한 근로자 7-8명을 모아 놓고 고용보험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2017. 12.경부터 근무를 하였다’라고 하자, E 사장이 욕을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 자신이 2018. 11. 8.경 I병원에 입원해있는데, 피고인이 ‘내가 G에 2월에 입사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면서 강제로 돈봉투를 두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E의 증언(피고인이 2017. 11. 중순부터 2018. 1.중순경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함), 피고인 B의 법정진술(E 사장이 피고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H가 피고인이 두고간 돈봉투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직접 제출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8. 2. 1.부터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그에 부합하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H는 ‘G은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어 기본급을 80%만 주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 주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간 사용하다가, 정식채용을 할 때야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을 채용할 때에도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가 실제 근무이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G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고한 입퇴사 운수종사자 명단(순번 116번, 증거기록 7권 36쪽)에는 피고인의 신규입사일자가 2017. 11. 1.자로 되어 있고, E도 위 날짜가 실제 근무이력에 가장 부합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부정수급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자 금전을 제공하여 증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위 약식명령 이후 부정수급액을 훨씬 초과하는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C은 약식명령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8. 3. 22.경 ㈜C를 대표하여 D으로부터 철 구조물을 절단·제작하는 기계(Cutting M/C, Drilling M/C, Band Saw M/C)를 합계 22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D은 같은 해 4. 13.경 ㈜C에 위 기계를 인도·설치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9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같은 해 6. 20.경 위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한편 D은 피고인이 제기한 소에 대응하여 ㈜C를 상대로 위 기계의 매매대금 잔금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한 후, 그 무렵 집행관을 통하여 ㈜C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기계를 압류하였다. 누구든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을 구하는 채권자인 D이 2019. 7. 18.경 ㈜C 소유의 기계를 위와 같이 압류하자, 마치 D이 압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중 순번 2~5가 피고인의 아들인 E과 전 배우자인 F의 소유인 것처럼 2019. 7. 25.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E 명의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위 강제집행(압류)의 정지를 신청하고, 2019. 8. 30.경 위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위 기계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D의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27959 등 판결문,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압류목록, 소장(제3자이의의 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수원집아법원 2019카정165), 나의 사건검색결과(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7597),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7597),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9나73789)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 명의로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패소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E 명의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재판절차를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1:15경 광주시 B &aposC‘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택시를 부르는 방법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법영업 아니냐, 씨발 이따위로 장사하지마, 이렇게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1차로를 하천교차로 쪽에서 신풍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져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주변에는 마을이 있어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최대한 줄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반대편 차선 바닥으로 피해자가 날아가 떨어지도록 한 후,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골의 골절, 두부 및 흉복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9:55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국과수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1차 사고 때문에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이후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2차 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1차 사고 발생 및 도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1차 사고가 발생한 점,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의 시간이 극히 짧아 D이 2차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사고가 없었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사망의 주된 원인이 2차 사고로 인한 상해라 하더라도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써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도주한 것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2차 사고로 인한 충격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이었던바,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4: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대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6,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크기 않으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아반떼 자동차를 2년간 임대해주겠다며 보증금 400만 원, 월 임대료 20만원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더라도 그녀에게 차량을 임대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3. 200만 원, 2015. 10. 24. 200만 원, 2015. 11. 3. 120만 원 총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항소심), 각 판결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디지털단지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피고인 차량이 D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2017년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다만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 기간 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1:58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동문 고가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1차로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였다. 2. 판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8503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03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로 범칙금 4만 원의 통고처분(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을 받게 되자, 이의를 신청하여 2021. 4. 28. 이 법원에서 즉결심판(2021조1662)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같은 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그런데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가 2021. 5. 17. 이 법원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약식명령을 청구(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하였고, 이 법원이 2021. 6. 7.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검찰청은 법원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의 별도의 공소제기는 필요하지 아니한데도 검사직무대리가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약식명령 청구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를 가입시켜 달라, 현재 개금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는데, 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계금을 잘 낼 테니까 앞 번호로 계금을 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인 E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고, E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 동의도 받지 않았고, 이미 다수의 계를 가입하여 계금을 계속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를 가입시켜 주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3. 계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지불 약정서 첨부, G 확인, 예금 거래내역서 및 계금 미입금 자료 첨부, 연대보증인 E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G 자료) 사본, G 자료 사본 1. 지불약정서, 위임장, 신용정보이력, 예금거래내역서, 계금 미입금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금 명목으로 직접 교부한 금액은 1,100만 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740만 원 가량은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진술하였고, 경찰 및 법정 진술 중 주요부분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의 신용평가정보에 의하면 2020. 6. 4. 기준으로 피고인은 2017. 12. 8. H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아 4,862,000원이 연체되었고, 2018. 3. 28. I은행에서 9,600만 원을 대출받아 9,600만 원이 연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액만 약 1억 원이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이미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계속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에는 가게 장사대금이 필요했고, 계금을 내지 못하면 언니들이 하나 더 가입하여 계금을 내라고 하여 가입하게 된 것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무리하게 가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쪽). 마. 피고인이 계불입금의 납부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한 피고인의 딸 E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8년 7월경에는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여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2018년 4월경 H은행에 채무 9,600만 원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한 것이며, 현재도 수천만 원 가량 채무가 남아 있고, 이 사건에 관한 연대보증 사실 자체를 모르고 알았더라도 경제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8쪽). 바.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은 약 1,700만 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중 약 74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불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뒤늦게 여러 차례에 나누어 일부만을 납부한 점과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할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인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금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계불입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두고 내린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고령으로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21

공소사실 피해자 B(남, 38세)과 피해자 C(남, 44세)은 일행이고,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1:2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