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만 12세)의 언니인 C인 남자친구로서, 2020. 여름경부터 부산 기장군 D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2.하순 오후시간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옆구리와 겨드랑이 부분을 간질이며 장난을 치다 갑자기 옷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경에서 2021. 2.경 사이 불상일 오후시간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소파 앞 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언니들이 게임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무릎 위에 올려 둔 쿠션 아래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12.경에서 2021. 2.경 사이 불상일 저녁시간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등과 ‘젠가’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게임을 하기 위해 엎드리자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손가락을 넣어 오른쪽 가슴 윗 부분을 4~5회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피해자가 그린 집구조 그림,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치던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피해자는 E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9. 18.자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후 2021. 10. 28.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재차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내용, 범행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중순 저녁시간경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의 언니 2명이 침대에 누워 게임을 할 때 함께 침대 바깥쪽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침대 밑 바닥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하순 오후시간경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겨드랑이 부분을 간질이며 장난을 치다 갑자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어서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3번의 강제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2번의 강제추행사실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3가지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2번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바가 없다. 그리고 F중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협조의뢰를 하면서 제출한 학교폭력(성)사안 접수보고서에도 ‘2021년 1학기에 세 차례에 걸쳐’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다니던 학교의 상담교사에게도 3번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 해당하고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