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13. 01:35 내지 01:44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 실외기를 밟고 그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10번방의 모기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기장의 지퍼를 손으로 내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이로 깨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자 위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서 빼내면서 피해자에게 치조골의 골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실(증거기록 30쪽), 진료사실확인서 1.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일행과 헤어진 후 비틀거리며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뛰어가기도 하고, 핸드폰을 조작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원의 핸드폰 검증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핸드폰의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전의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식당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으며,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집으로 간다는 것이 방향감각 등을 잃어서 우연히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식당룸 문 앞에 슬리퍼 같은 게 있었다(증거기록 76쪽)'거나 '식당 내부가 어두웠지만, 희미하게 형태는 보였고, 피고인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나 술에 취해 잠이 와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증거기록 131쪽)'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 통상 사람들의 통행에 이용되는 곳이 아닌 곳으로 가서 담을 넘거나 에어컨 실외기를 밟아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등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방법으로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 상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강제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의 목적을 가지고 식당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지금까지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발견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을 조르는 등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이로 깨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자 위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서 빼내면서 피해자에게 치조골의 골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 및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당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외에도 온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가슴 외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 몸을 만졌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증거기록 55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목을 조르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