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2014고단673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13:10경 및 1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탁소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빨간색 줄무늬 티셔츠 1점, 위고 스웨터 1점, 검정색 양복바지 1점, 토미 가디건 1점, 회색 티셔츠 1점, 라코스테 남색 티셔츠 1점, 아이보리 니트 티셔츠 1점, 휠라 주황색 후드 집업 1점, 스톤아일랜드 회색 점퍼 1점 등을 포함한 의류 2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19. 13:15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세탁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의류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842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5. 14:27경 강원도 속초시 F에 있는 'G'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세워 둔 레스포 여성용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13. 내지 14.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 인근 상호불상의 소매점포 출입문 앞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검정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액면금 10만 원 권인 중소기업은행 자기앞수표 1장(번호 : K) 및 현금 2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9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말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선릉역 부근 골목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1. 4. 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 4. 04: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가 카운터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1. 4.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 4. 04:3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으로 '미검온라인' 게임을 다운받아 위 게임 어플 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약 22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위 휴대폰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1. 5.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 5. 17:23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P'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Q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4. 1. 5.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 5. 17:42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Q 소유의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으로 '천신온라인' 게임을 다운받아 위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약 44 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위 휴대폰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가 1만 원 상당의 T-store 모바일문화상품권, 시가 5만 원 상당의 T-store 슈즈상품권을 결제하는 등 합계 50 만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4. 1.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 12, 05:20 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T이 58번 자리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4. 1. 13. 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의 갤럭시S4 스마트폰으로 '천신온라인' 게임을 다운받아 위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약 44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위 휴대폰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01 피고인은 2014. 1. 2. 07:27 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W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311 피고인은 2013, 12, 11, 07:10 경 서울 송파구 X 에 있는 Y 대기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해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스마트폰으로 '암드히어로스' 게임을 다운받아 위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약 22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피해품 목록 첨부), 메모지,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2014고단842 [판시 제1의 사실]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고단353호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수표 사본 2014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통화거래내역 및 결제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서 첨부), 스마트폰 화면 캡쳐 사진, 거래내역서, 휴대폰 사용내역 2014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2014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4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컴퓨터등사기죄 및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절취,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절도죄, 사기죄로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