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11:5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6. 13, 02:47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3:4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숨겨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6. 18. 02:25경 아산시 K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종 1인 피해자 M(여, 1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5cm)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들이대고 "꼼짝 마. 가진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및 위 편의점의 간이금고 안에 있는 현금 182,000원, 위 편의점의 진열장에 놓여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네오퍼플 부스터' 담배 1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D편의점' CCTV 확인, 'G편의점' CCTV 확인, 'J편의점' CCTV 확인) 1. 압수조서(수사기록 1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6년 6월 2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2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진열된 커피 등을 여러 차례 절취하고, 야간에 흉기인 과도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과 담배 등을 강취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후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4.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8.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절도 전과가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0:0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리창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바구니에서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합계 1,691,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에스원 출동보고서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지도사진, CCTV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범죄 전과 및 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수형하고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액 1,504,700원이 반환되어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출소 후 별다른 직장을 가지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8: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등),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4매, 현장 CCTV 영상 복사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04:2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술 마시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소유인 D SM5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물받이 고무에 불을 붙여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22,233,278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방범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기록 CD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진단내역,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P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지인의 차량에 불을 놓아 소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연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수리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 21.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9:01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매점에 물건을 구입하려고 들어갔다가 위 매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3.자 범죄사실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23. 07:26경 강원 인제군 E모텔' F호에서 그곳에 묵고 있던 피해자 G(21세)이 방문을 열고 잠이 든 틈을 타 방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모텔 F호 방 안 침대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배낭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9. 28.자 범죄사실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9. 28. 08:20 경 강원 인제군 H건물 1호에서 그곳에 묵고 있던 피해자 J(55세)이 문을 시정하지 않고 외출한 틈을 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낭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쌀(10kg), 시가 5천 원 상당의 야외용 부탄가스 4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바지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냄비 1개 등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좋료한 지 3년 이내에 재차 위와 같은 각 절도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탐문수사),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도장면 CCTV 사진 첨부), 압수조서(순번 22), 압수목록(순번 23), 내사보고(압수물 증거물),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 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E모텔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절도 및 방실침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아 피해금액이 경미하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압수된 피해품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상습범절도의 기본영역 2년부터 4년까지,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 7. 23:3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5. 22:1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9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22. 00:10경 청주시 상당구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내에 있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및 CCTV 확인), 범행직후 도주상황 CCTV 영상 캡처사진 1. 범죄인지서(2021. 12. 22. 북문로119주차장), 발생보고서(절도미수),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상황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범죄인지서(2022. 1. 7.), 발생보고서(절도), D의 진술서, 범행상황 및 도주상황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범죄인지서(2022. 1. 15. F), 발생보고서(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현장 상황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 및 현장조사, 목격자 상대 탐문 등, F 업주 탐문), 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범행상황 CCTV영상 캡처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상황 사진, G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입건전조사보고(절도미수), 112신고사건처리표, J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K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확인 등), 발생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대부분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절도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129 피고인은 2018. 8. 19, 03: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술에 취해 쇼핑백과 휴대폰을 바닥에 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티머니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3618, 1. 피고인은 2018. 8. 29. 13:50 경부터 13:52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 관리의 소변기 2개를 발로 차 금이 가게 하고,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거울과 타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변기, 거울과 타일을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12. 0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차 쓰러뜨려 실외기의 바람막이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8243750₁ J은 2018. 6. 11. 01: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M(17세), N(17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M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8. 6. 11. 03:20 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P고등학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한 후 다시 피해자들을 위 고등학교로 불러낸 다음 위와 같은 시비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J이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손으로 각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가석방기간 종료일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용조회 2018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8번)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사진, CCTV CD 2018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25번), 각 수사보고(순번 10, 14, 17, 19, 22, 27, 35번) 1. 견적서 1. 각 사진, 동영상CD, CCTV 영상 CD 201837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11, 24, 34번)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출력자료,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종범 나. 제3범죄(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4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 동종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1년6월) + 제2 범죄 상한의 1/2(9월) + 제3범죄 상한의 1/3(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리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0:47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2층 D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사물함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샤워실에 들어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6번 사물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분홍색 프라다 반지갑 1개, 농협 통장 3개,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2매 등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파일 USB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CCTV상대수사-피해자입장), 수사보고(CCTV상대수사-의심자 발견), 수사보고(용의자 동선추적수사), 수사보고(추가입건사실 수사자료 첨부) 1. 영상감정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장에 갈 때 롱패딩 점퍼 안에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갔고 이 사건 헬스장에서 나올 때도 위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나왔을 뿐, 피해자의 루이비통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3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샤워를 하는 동안 사물함 열쇠를 꽂아둔 채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샤워를 하고 나와보니 사물함에 있던 루이비통 가방이 통째로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CCTV에 촬영된 피해자가 2층 헬스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탈의실에 들어간 시각은 20:40경으로 추정되었다. 경찰에서 피해자의 루이비통 가방의 부피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20:30경부터 경찰관이 이 사건 헬스장에 도착한 21:15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에서 빠져나온 여성의 외관을 CCTV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그 시간 동안 이 사건 헬스장을 나온 여성총 14명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외관상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장에 들어올 때는 자크를 잠근 롱패딩 점퍼 안에 가방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에, 이 사건 헬스장을 나갈 때는 자크를 잠그지도 않았는데 롱패딩 점퍼 안에 불룩한 물체가 있는 것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 사건 헬스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내린 후 남자친구와 함께 이 사건 헬스장에 왔었는데, 이 사건 헬스장에서 나갈 때는 남자친구를 남겨둔 채 혼자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까지 먼저 가버렸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헬스장 입구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지 않은 채 먼저 가버릴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 주차된 차량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서 주차된 차량으로 돌아와 뒷좌석에 탑승한 후 남자친구가 올 무렵까지 실내등을 켠 채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보름 정도 후인 2016. 12. 9.경 이마트에서 카트에 겉옷을 덮어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완구를 절취한 적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2: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도로에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조방교 방면에서 인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SM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SM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22:50경부터 같은 날 22:56 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등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면허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받았고 그 후 대면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선행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모두 경미한 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2019고단472 1. 2019.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20:14경 속초시 B호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 티테이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19:11경 위 1.항 기재 B호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뒷좌석에 놓인, 시가 8만 원 상당 로이드 귀걸이 한 쌍이 든 시가 130만 원 상당 검정색 구찌 여성용 숄더백 1개, 삼성전자 사원증과 시가 18만 원 상당 에어팟이 든 시가 10만 원 상당 여성용 갈색 가죽가방 1개 등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16:22경 위 1.항 기재 B호스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SM6 승용차 안에 물건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9.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10:16경 속초시 E에 있는 F 상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1톤 봉고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현금 3만 원이 든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9 피고인은 2020. 2. 4. 11:40경 속초시 H에 있는 I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를 주차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 현금 4만 원 및 카드지갑, 차량 열쇠, 집 열쇠, 운전면허증, 도장 등이 든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색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확인)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K편의점 CCTV 녹화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27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L식당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현재 치매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3:20경 서울 강동구 C10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1세), 피해자 G(51세)의 일행인 H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팝콘을 던지며 화를 내는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주점 직원들이 말려 주점 엘리베이터 옆 소파에 앉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주점을 나가려고 위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상호 다시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분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 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편철보고) 1. CCTV 동영상파일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G,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대전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에 들어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순경 E에게 자신이 2017. 5. 3.경 별건 폭행 범행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위 이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건은 이미 형사과로 넘어갔으니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고, 술을 드신 것 같으니 집으로 들어가시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나,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목부위), CCTV 캡쳐,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 초기에 제압되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2014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미 두 차례나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최종 형기만료일인 2016. 12. 24.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다수인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요소(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요소(동종누범)]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637

범죄사실 1. 2013고정4637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편의점 근처에서 공사 중인데 인부들 간식을 외상으로 먹겠다."라고 말하고, 위 종업원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위 편의점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100만 원 짜리 수표가 있지만 지금 당장 바꿀 곳이 없다. 급하게 어디에 돈을 주어야 한다. 7만 원을 빌려 주면, 수표를 바꾸어서 바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0.29. 09:07 경부터 09:30경 사이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 G에게 "근처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편의점 사장과 친구 사이인데 간식으로 한 달에 빵과 우유를 10개씩 구입하겠다. 사장에게도 직접 전화하겠다."라고 말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나중에 직원이 와서 수표 50만 원을 선금으로 걸겠다. 사장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해 놓았으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3. 2. 12:00경 위 가. 기재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기 위하여위가 기재 편의점 종업원인 H에게 "사장님, 계시냐? 사장님하고 잘 아는 사이다. 편의점 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의 간식을 외상으로 가져다 먹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4915 가. 피고인은 2013. 2. 12, 10:4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 내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맡기며 자신은 피해자의 남편과 잘 아는 사이이고, 근방에서 공사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공사하면서 한 달간 빵과 우유를 갖다 먹기로 했는데 수표를 바꿔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맡긴 위 금목걸이는 가짜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2, 16:30 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에게 "내가 사장님 친구인데 이 근처에서 공사를 한다. 당장 현금이 없으니 80,000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도 아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4, 11:4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 R에게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데 2개월간 빵과 우유 20개를 매일 갖다 먹기로 사장과 이야기가 되었다. 선금을 주려고 왔는데 수표밖에 없으니 잔돈 6만원을 주면 수표를 바꿔오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금목걸이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와 위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수표를 교환하여 올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C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1. CCTV 캡처 사진(범행 당시 피의자 모습), 현장사진(피의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번)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에 대한 CCTV 사진 관련 수사)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내사보고(지문감식 의뢰결과),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용의자 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