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97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9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2017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형관, 정혜승(기소), 정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L(국선) 판결선고 2017.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새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모텔의 호수 불상의 8층 객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O, P, Q 및 피해자 R(여, 14세)을 비롯한 여중생 4명과 함께 다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같은 모텔 203호 객실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몸부림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다가, 잠시 후 잠에서 깨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CD 1. 내사보고(감정의뢰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4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고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결국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록 동종 전과는 없으나,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1),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잠이 든 후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8.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임택준 판사 곽여산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