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경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개당 3일 기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9. 18.경 광주 남구 봉선2로 49 서원빌딩에 있는 광주봉선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D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1세)를 우연히 만나, 금전문제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한 적이 있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로서 2019. 2. 9. 15:52경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검단산 이하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3회 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2. 31.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플라스틱 공병의 중단을 뚫어 파이프를 부착하여 만든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1g 상당을 채운 유리파이프를 연결하고 그 밑에서 라이터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2. 31.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플라스틱 공병의 중단을 뚫어 파이프를 부착하여 만든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0.1g 상당을 채운 유리파이프를 연결하고 그 밑에서 라이터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A, B, D)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수수하여 곧바로 투약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수행위와 투약행위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행위로서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행위는 투약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투약행위에 선행하는 필연적인 수단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투약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127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수수 및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2:0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의정부시 고산동 727-5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앞 삼거리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9. 04:2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인천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등에 의해 단속되었다. 피고인과 같이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질문하면 그냥 네, 네라고 대답하고 내 친척인 J로 행세하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고, 위 경찰관과 같이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05:17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찰관 I에게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고, I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자란에 J의 서명을 하고 무인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9. 9. 06:09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L 사무실에서 경찰관 M로부터 제1항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J로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서명란에 J의 서명을 하고 무인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조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1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 7. 휴대폰으로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는 업체인데,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통장을 대여할 분은 연락을 주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여 (주)B의 소속직원 C와 상담을 하던 중 "통장 1개를 대여해주면 3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240만원 지급해 준다"는 말에 2019. 1. 15.경 택배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의 새마을금고(D)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E 문자메세지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등 전자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9고약589호) 2019. 3.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새마을금고(D) 및 국민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발송하고, E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직업소개소라는 상호로 무등록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목포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D 선주 피해자 E에게 'D에서 일할 선원을 구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선원들의 선불금 명목으로 약 101,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선불금 32,322,000원 상당을 D의 선원 H, I 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다방 종업원 선불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각서, 각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F(피의자의 딸)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직업안정법 위반 '징역 6월'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전부터 B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부동산에서 일하던 C과 D에게 B부동산 운영을 맡기면서 D으로부터 B부동산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받고 D이 제시하는 현금보관증에 자신이 서명을 하였다. 그 후 B부동산 운영을 그만둔 D이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자, 피고인은 500만 원 지급을 면하기 위해 D이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 강릉경찰서에서, 처 E를 통해 'D씨는 2016년 11월 14일 우리 부동산(B) 보조인으로 있다가 현금 영수증 무단 발급으로 나갔으며 그 후 2018년 1월 11일 A 핸드폰으로 가짜 보관증 메시지로 보내왔으며 2018년 3월 28일 가짜 현금보관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A을 고발하여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로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강릉경찰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강릉경찰서 경위 F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은 D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민사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부동산의 운영을 D, C에게 넘기면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D이 제시한 현금보관증에 서명하여 주었기에 D이 위 민사소송에 제출한 현금보관증은 자신이 서명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필적감정결과통보, 감정서(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감정서(G문서감정원) 1. 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B에 있는 C의 수영강사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 E(가명, 여, 25세)은 체육센터의 수영강사로,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은 체육센터의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체육센터 수영장 1층 강사실에서 G, E 등이 있는 가운데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D의 몸을 바라보면서 피해자에게 "살이 많이 빠졌네. 그런데 살이 빠져서 그런지 가슴도 작아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1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H에 있는 십자로에서 I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잠자리는 안하냐. 잘 안하면 내가 해줄게. 우리 만나자."라고 말하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제가 선생님을 왜 만나요."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볼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운전석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입술을 내밀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16:00경 C 수영장의 스파 풀에서 피해자와 어린이반 수영강습을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수영장 풀에서 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꼬집고 수영강습을 마친 뒤 수영장 강사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00:00경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로 I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남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내 세컨드 할래? 세컨드 해라. "라고 말하였고, 그 말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퍼스트를 하면 몰라도 세컨드는 안 해요. "라고 대응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운전석 쪽으로 잡아 당기고 입술을 내밀어 양팔을 들어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경 C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위해 수영장에 들어온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끈을 1회 잡아 튕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J 강사 상대 내사),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청취 및 피해진술신빙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나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16:55경 공주시 B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16세)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16:58경 공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을 피해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G가 자신을 쫓아오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D(H매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개별적인 범행의 강도가 심하지 않고 2010년 이후 다른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저녁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구체적인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여, 21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이 부른 대리운전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인천 계양구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2.29. 05:30경 인천 계양구 D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가기 전 술집 등 행적 수사,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행적 수사, 피의자 전화 통화 관련,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들어간 모텔 특정, 피의자가 술집에서 사용했다는 신용카드,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까지 이동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4, 15:20 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3. 24. 16:00경, 위 1항과 같은 추행을 하고 위 1항과 같은 아파트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현관문 밖으로 나와 계단을 통하여 1층 현관까지 뛰어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or eso es por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뒤이어 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아파트 계단을 뛰어 내려가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강제추행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1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E과 2018. 4. 8, 10:59 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835 '삼원가든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H빌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요금 160,1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요약(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3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죄전력, 나이, 건강상태(뇌병변장애 6급 등),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3:00경 친구 B로부터 동아리 선배인 C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전화하여 따지던 중 C 옆에 있던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선배에게 버릇 없이 이야기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만나서 1:1로 싸우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E, F, G, H, I, J, B, K 등 친구 8명과 함께, 피해자는 C, L, M 등 친구 3명과 함께 같은 날 03:45경 강릉시 N아파트 O동 앞 놀이터에 모이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녹음을 할테니 경찰에 신고하는 일 없고, 병원 치료비 청구하는 일 없다고 말해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그러한 말을 하려는 도중 갑자기 금반지를 끼고 있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E, F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G, H은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를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건네받은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폭행장면사진 보고) -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기소유예 1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4. 00:5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삼각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스쿠터(모델명 : SHEB11P)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4. 01:0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삼각지공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5경부터 01:45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으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동스쿠터 사진 2장, 전동스쿠터 사진 3장, CCTV 캡처 사진 2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모야모야병 등),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투자회사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틀 동안 빌려주면 1일에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경주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직후 D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2017.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규암면 내리 외곽도로를 부여 방향에서 서천 방향으로 부여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9세) 운행의 트랙터를 후방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모두 2004. 이전의 것들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이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7.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어 2017. 3. 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지구대 방향에서 E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행의 G 투싼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 우측 부위 로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358,4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 경 J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무보험운전 차량정보 제공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황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제151조(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에 대하여, 2016. 10. 7.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그 형을 종료한 지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