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23. 1. 19. 20:00경 익산시 E에 있는 카페에서 ‘미성년자를 섭외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인 F(남, 35세)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다음, 이를 빌미로 F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자.’는 취지로 공모하였다. 이에 C, D은 G(같은 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게 F과 성관계를 맺은 후 강간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G은 2023. 1. 20. 00:30경 위 C, D의 제안에 응하여 속칭 꽃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3. 1. 20. 00:30경 아동인 G(여, 16세)에게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F과 같이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3. 1. 20. 04:30경 F과 같이 익산시 H에 투숙 중인 G에게 ‘싸게끔 해라, 빨리물 빼주어라, 콘돔 안에 사게끔 해서 챙겨라, 쓰다만 콘돔이라도 챙겨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지시하고, 위 각 지시에 따라 G은 2023. 1. 20. 05:00경 위 H에서 F과 투숙 중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행을 매개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G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성관계를 맺자 2023. 1. 20. 18:00경 C, D, G을 불러내어 차량에 태운 다음 “이제 돈을 뜯어내야지 않겠냐?”라며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 부모님이 G이와 성관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와는데 A의 연락처만 알려주었다,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도록 시키고, 이어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공모내용 및 공모에 따라 G이 F과 성관계를 맺은 상황을 전달하면서 G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에게 겁을 주는 역할을 맡아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제안에 응하여 2023. 1. 20. 22:0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인근 공터에서 C, D, G과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A을 만나 G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G이 아빠다, 니가 미성년자인 내 딸 따먹었지 않느냐? 어떻게 할거냐? 합의봐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G과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성관계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피고인 A은 2023. 1. 20. 23:00경 피해자에게 ‘동의했어도 민자인줄 알고 했으면 빼박이라니까, 성관계 음성을 녹음한 죄는 더욱 크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3. 1. 21. 03:11경 피해자에게 ‘이거 가지고 부모님과 당당한 얼굴 보러 가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콘돔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C와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3. 1. 21. 22:00경 위 J 음식점에 찾아가 “아 씨발 사장님이 미성년자 따먹었잖아! G이 따먹은거 맞잖아요!”라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리치고, 피고인 B는 2023. 1. 22. 21:00경 위 J 음식점에 찾아가 G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이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H 진입시간 확인 –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H 피해자 성관계 유도과정에 대한 피의자들의 메시지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범행관련 대상자간 대화내용 분석관련), 수사보고서(H 등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사이 통화내용 분석 및 회신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D, G 각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피해자 영업장 방문일시 정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 피의자 A 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피의자 C 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 피의자 G 메시지 대화내용, C – G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사진, C – A 대화내용 중 각 첨부된 사진, 피의자 B 페이스북 프로필 및 게시물 사진, C, D, G 각 모바일기기 저장정보 선별 사건정보 등 출력물 1. 녹취록(피의자 A, 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미성년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인한 후 아동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관계의 상대방인 된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피해아동 및 공갈 피해자에게 각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