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7. 4.경부터 경기 이천시 D에서 피고인 B을 대표로 하여 E부동산컨설팅(전 F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 이천시 G 등 12 필지 중 22,580㎡(이하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한다)를 8억 1,960만원에 매수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설명하고,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G 땅이 시세보다 싸게 10억 1,960만원 정도에 나왔는데, 이 땅을 사자"고 말하고, 2010. 3. 8.경 J과 사이에 J의 소유인 이 사건 G 부동산을 '매도인 J, 매수인 A 외 3명, 매매대금 8억 1,960만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8.경 위 E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10억 1,960만원인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8억 1,96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매도인 J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합계 10억 1,960만원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9.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G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매도인 J에게 전달하고, 2010. 4. 15.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억원은 편취한 후, 2010. 5. 4.경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명목으로 7억 1,960만원을 매도인 J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피해자 H으로부터 K 소유인 경기 이천시 L 전 386㎡(이하 '이 사건 L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2010. 5. 27.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L 부동산을 '매도인 K, 매수인 H 외 2인, 대리인 A, 매매대금 4억 4,460만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2010. 6. 11.경부터 2010. 6. 17경까지 사이에 K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L 부동산을 피해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L 부동산에 대해 일단 피고인 명의로 2010. 6.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마쳐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H이 소유한 이 사건 L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만 마쳐두기로 한 상태에서 전매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이 사건 L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 30. 신둔농협에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L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억 7,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 1천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없이 피고인이 매수한 경기 이천시 M, N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L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도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기 이천시 O 임야 20,678m²(이하 '이 사건 O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2011. 5. 7.경 위 E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P과 사이에 이 사건 O 부동산을 12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7.경부터 2011. 5. 중순경 사이에 매수인 P으로부터 이 사건 O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인 2,000만원을 임의로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2011. 5. 17.경 및 2011. 5. 18.경 매수인 P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2011. 7. 6. 매수인 P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2억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합계 1억 1,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5. 4.경 피해자 H과 사이에 이 사건 G 부동산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G 부동산을 매수할 때 1억 1,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1억 1,000만원을 투자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전제로 대출금 이자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7.경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1억 1,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Q는 H이 B에게 소유권 이전한다. 단, G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에 대한 보상임(1억 1천만원 투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위 합의 내용 이행 명목으로 시가 1억 2,500만원 상당의 경기 이천시 Q(이후 R 전 1,606㎡, S 임야 62㎡로 변경)를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G, 수사기록 제52쪽 이하), 등기부등본(L), 부동산매매계약서(O),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33쪽 이하) 1. 정산서(수사기록 제105쪽)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A),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B, 수사기록 제29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이천시 Q 토지 편취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 중 사기죄의 이득액 합산액이 금3억2,500만원에 달하여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죄와 횡령죄를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경우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6년6월 사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는 이 사건 G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이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시행하는 등의 매도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소송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합74(본소), 1121(반소)호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금5억2,0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B과 공동투자하여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도 상당한 이익을 얻은 바도 있고 2011. 10. 27.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피고인들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합의 당시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위 토지 매수대금 중 금2억원을 편취한 것 등을 이유로 위 합의를 파기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편취, 횡령, 취득한 이득액 합산액이 금7억원을 초과하여 매우 고액인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1. 10. 27.자 합의를 무리한 이유를 들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 내용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기망한 금1억1,000만원 투입분이 기재되어 있는 등 위 합의시까지 피고인들은 기망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위 합의 취소 책임이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정 내용 중 위와 같이 일부 이행된 것도 있지만 이는 서류상 명의 변경, 담보 물건을 제공하는 등 손쉬운 내용에 그쳤고, 실질적 피해 변제가 될 수 있는 2012. 8. 31.까지의 현금 1억100만원 지급, 이 사건 G 토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금2억원과 2012. 11. 30.까지의 이자 변제, 2012. 10. 30.까지의 이 사건 L 토지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말소 및 대출원금 2억원의 변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이 사건 법정 증언 직전에 금1,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위 조정이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변제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는 선순위담보권자가 있어 위 담보제공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 T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피해변제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위 조정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양형에 반영하기는 부적절하다), 이 사건 O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고 피고인들과 U이 공동매수를 추진하였으나 위 토지가 P에게 매도되어 위 U과의 거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형사고소하자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의 요건이 되는 중도금을 서둘러 송금하게 하고 U을 부추겨 피해자를 배임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수사마저 협상으로 이용하는 대범함을 보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자 2011. 10. 27.자 합의를 하고, 이 사건 형사재판 제1회 공판기일 직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여 합의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고, 선고기일 직전에서야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 등에 들어가는 등 순간만을 모면하며 시간을 벌려는 모습만을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의 범위는 금1억2,500만원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1년에서 4년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G 토지와 관련하여 금원을 투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자자인 피해자와 위 토지와 관련된 비용을 정산하면서(수사기록 제105쪽 정산서 참조) 금1억1,000만원이라는 허위의 금액을 작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2,500만원에 달하는 이천시 Q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등 죄질이 중하나, 이 사건 범죄를 수사단계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조정으로 자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위 토지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피해자로 환원토록 한 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권고형량 범위 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