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B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7회 B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가 필요하게 되자 당선에 유리하도록 마치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신고재산의 가액을 부풀려 재산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재산신고 기준시점인 2017. 12. 31.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24,848,000원(충남 E 토지 469m² 5,299,700원, F 토지 69m² 1,242,000원, G 토지 89m² 1,005,700원, H 토지 119m² 1,344,700원, I 소재 돈사 건물 4,815,000원, J, K, L 소재 돈사 건물 2,824,900원 및 피고인의 아들 M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충남 J 토지 440m² 8,316,000원의 합계액)이고, 피고인의 소극재산은 10,332,000원(N에 대한 채무)으로, 피고인의 전체 재산은 14,516,000원이었고, 피고인의 배우자 O의 적극재산은 198,384,000원(충남 P 토지 1,419 m² 25,542,000원, P 건물 566.3m² 1,698,000원, Q 토지 8,030m² 96,360,000원, J 건물 73,284,000원, R 포터 자동차 1,500,000원의 합계액)이고, 위 O의 소극재산은 294,726,083원 (N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합계 234,726,083원과 S에 대한 대출금 채무 60,000,000원의 합계액)으로 위 O 의 전체 재산은 -96,342,083원이었으므로, 피고인과 위 Q의 전체 재산 합계액은 -81,826,083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피고인의 아들인 T으로 하여금 재산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피고인과 위 O 명의 각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임의로 부풀리고, 일부 채무를 누락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전체 재산은 324,500,000원으로, 위 O의 전체 재산은 1,051,700,000원으로, 피고인과 위 0의 전체 재산 합계액은 1,376,200,000원으로 기재한 후 2018. 5. 24. 이를 B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선거공보 6,500부를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선거구민들에게 5,885부를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제7회 B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재산신고서를 작성해 2018. 5. 24. B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재산신고서에 자신과 배우자의 부동산 가액을 임의로 부풀려 기입하는 한편,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 10,332,000원을 0원으로, 배우자의 금융기관 채무 294,726,083원를 235,000,000원으로 기입해 합계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아니라 사후에 발견되면 후보자등록은 무효가 되며(공직자윤리법 제24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55조, 제49조 제12항). 이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의무사항이고, 재산신고서 제출 상대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서 그 담당자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재산신고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재산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만을 가지고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 후보자가 허위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제출된 재산신고서의 내용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등으로 선거구민 등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라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B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이 제출된 재산신고서의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등으로 선거구민 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B선거관리위원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B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선고공보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공보 6,500부를 제작한 다음 그 무렵 선거구민들에게 선거공보 5,885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선거공보에는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별 가액이 아니라 피고인과 배우자의 각 재산총액, 즉 피고인의 재산 324,500,000원, 배우자의 재산 1,051,700,000원, 그 합계 1,376,20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재산신고 기준시점인 2017. 12. 31. 처와 함께 돼지사육업을 하면서 모돈만 약 100마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가축과 돈사, 그 부지와 허가권까지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모든 1마리당 시가가 1,320만 원 정도이므로 적극재산의 가치를 13억 원 정도(모돈 100마리 × 1,320만 원)로 보았으나 재산신고서에 이를 반영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고인과 배우자가 소유하는 각 부동산의 가치에 이를 적당히 배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는 실제로 재산신고 기준시점인 2017. 12. 31. 당시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돈사 4동에서 함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으며(수사기록 277, 278, 308쪽), 2018. 11. 5. 기준으로 보유하는 돼지는 980마리에 이르렀고 그 중 모돈은 142마리였다(수사기록 281쪽). 사육하는 돼지 전부와 축사 및 그 부지, 축산업 허가권까지 일괄하여 매각하는 경우 2018. 9. 30. 기준으로 모돈 한 마리당 1,500~1,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448쪽), 2017. 12. 31. 기준으로 피고인 부부가 보유하는 가축과 그 시세가 이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 부부의 총재산은 약 18~19억 원(모돈 142마리 × 1,500~1,600만 원 - 소극재산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약 13억 원으로 산정한 총 재산의 가액 그 자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재산이 13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을 1,376,2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이 실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