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I 협동조합(이하 '조 합)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소유의 J주차장 건물 4층에 H과 I조합의 공동사무실을 두고 2016. 9. 2.부터 2017. 8. 30.경까지 서울시의 허가 없이 위 건물을 사용 . 수익한 사람이다. 위 J주차장 건물은 주식회사 K(이하 'K')이 2006년경 서울 중구 L 지상 5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으로서, 서울시는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K에 위 건물 중 1, 2, 3층 각 전부와 4층 중 1,223.14 m㎡ 등 건물연면적 합계 10,877.96㎡(이하 '이 사건 상가)의 무상사용을 허가하였고, K은 H에 임대차 기간을 서울시로부터 허가받은 무상사용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원상복구 특약을 두어 임대하였다. H은 2013. 10.경 서울시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를 2018. 2. 8. 까지 연장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23,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하였고, 이후 서울시는 협상 과정에서 H을 원천 배제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H은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내세워 서울시와 최소한의 협의가능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15. 12. 경 'M'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2016. 7. 27. 경 그 구성원의 대부분을 발기인으로 하여 조합을 결성하게 하였다. 이에 I조합은 설립 직후 H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운영·관리 업무를 인수하여 2016. 9. 1. 24시 이후로는 I조합에서 이 사건 상가를 운영·관리하기로 하면서 H의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고용 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서울시가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운영·관리하게 되면 공개입찰로 임차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임대차기간을 보호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권을 죽이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나아가 '서울시와 사용수익허가 신청(계약)을 하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하는 등 사실상 H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2016. 6. 28.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피해자 공단)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관리 위 · 수탁 협약을 맺어 이때부터 피해자 공단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 · 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2016. 8. 16. H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2016, 9. 1.자로 만료되므로 2016. 9. 1. 24시까지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 및 퇴거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H은 이 사건 상가를 위하여 지불한 필요비, 유익비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2016. 9. 1. 24시 이후로도 명도를 거부하고 I조합과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운영·관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경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4층에 있는 H과 조합 공동사무실에서, 서울시 및 피해자 공단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와 운영·관리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위력 행사 등을 통해 상인들을 피고인들 편으로 포섭하고, 피해자 공단 직원의 상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피해자 공단의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막는 데에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9. 1.경 이 사건 상가의 개별 상인들에게 마치 H이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이 있는 것처럼 전달하면서 귀하가 'H'의 점유 목적 및 유치권에 기한 보존 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H'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을 통지받고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H'는 귀하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계속 사용에 대한 허용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귀하는 즉시 개별상가 부분을 'H'에게 명도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내용의 '상가사용통지서'를 H 명의로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7. 3. 17.경 상인들에게공단에서 배포하는 N 쇼핑봉투를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점포가 적발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조합 명의로 전파하고, 계속하여 2017. 3. 24.경 상인들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신청만 하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상인여러분! 수의계약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의 약 20%에 불과한 변상금을 서울시에서 공유재산법을 무시하고 4.4.~7.4배의 부당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조합에서는 2017. 1. 11, 변상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법하게 부과한 무원칙의 변상금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고, 행정심판이 종료되는 대로 사용료 및 관리비부과 무효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단의 협박에 사용료를 납부하여 조합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조합원 제명으로 조합이 제공하는 혜택(영업시간 외 상가내 출입, 지게 이용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조합 명의로 전파하는 등, 상인들에게 허위사실 및 협박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상인들로 하여금 서울시나 피해자 공단의 상가 관리 및 운영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H에서 I조합으로 소속만 바뀐 O P 및 H과 I조합에서 공동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용역업체 보안요원을 통해 2016. 9. 27.경 피해자 공단 직원 Q 등이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고, 2017. 2. 8.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 직원 R 등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야간 순찰근무를 못하도록 그 출입을 막고, 2017. 3. 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 직원 S 등이 이 사건 상가의 전기시설관리를 위해 상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는 등, 피해자 공단 직원들이 이 사건 상가 관리를 위해 상가 안으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9. 2.경 이후부터 2017. 8. 30.경까지 이 사건 상가 출입통로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 공단의 직원이나 피고인들에게 비협조적인 상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가 상인 217명이 서울시에 사용수익허가 신청(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공단은 2017. 6.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위 상인들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상가 사용료 합계 11,663,867,000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단의 이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1 상가건물과 관련한 각종 계약서 등 첨부, 순번 20~34), 수사보고(I 상가관련 서울특별시 및 K-H 송수신 문서 첨부, 순번 35~44), 수사보고(2016. 9. 1. I 상가 무상사용 기간 만료 전후 서울특별시의 대응 공문 등 첨부, 순번 90~95), 수사보고(I 상가 관련 H의 가처분신청 등 자료 첨부, 순번 96~106), 수사보고(서울시설공단이 H과 협동조합에 보낸 사용수익허가 상인 영업방해행위 시정요구 공문 첨부, 순번 130~132), 수사보고(I 상생협약 회원님께, 안내문, 순번 157,158), 변론재개신청서 2016가합552296, 결정 2016 21373 업무방해 및 접근금지가처분, 연봉계약서, 준비서면 2016가합552296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 공유재산사용료, 2016년 9월분 관리비 납입고지서, J주차장지상가 변상금 납부현황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행정재산이자 시민들의 공공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불법 점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선량한 입점상인들에 대한 협박과 기만, 피해자 공단 직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도 폭력적인 실력행사 등을 자행한 점, 더구나 피고인들은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결정, 판결 등도 무시하면서 다수의 입점상인들을 볼모로 공동체의 자산으로부터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공단은 이 사건 상가의 시설안전유지에 필수적인 전기시설 관리업무조차 상당기간 수행하지 못한 점,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선량한 다수 입점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공동체의 자산을 침탈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해자 공단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귀착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점유를 피해자 공단에 이전한 점, 피해자 공단측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가건물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한 판시 확정판결과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