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과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기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5.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07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남, 56세)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23:20경 인천 남동구 H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 씨발 새끼야, 형 한테 훈계를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씨씨 생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의 머리가 약 5센티미터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I(여, 59세)와 동거하는 사실혼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2. 7. 08:35경 인천 남동구 J,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진 후 전신거울을 깨뜨려 만든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만하고 뾰족한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 앞에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의 상의 옷을 걷어 올린 다음 위 유리조각으로 피고인의 배를 그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K, 피해자 L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2:20경 인천 남동구 H 안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위 가게 수족관에 던져 수족관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N 가게 앞으로 가 소주병을 수족관에 던졌으나 수족관이 부서지지 않자 밖에서 위험한 물건이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를 집어 들고 돌아와 쇠파이프로 N의 수족관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I(여, 59세)와 동거하는 사실혼 사이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 쳐 부수고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신거울 1개를 바닥에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I(여, 59세)에 대한 피고인의 위 제2, 4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로서 그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2022. 2. 14.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인천 남동구 J, ***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4. 1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하고 2022. 4. 13.까지 피해자의 주거 ‘인천 남동구 J, ***호’ 및 직장 ‘인천 남동구 H,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2. 2. 14.경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임시조치 결정문 사진 및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2. 19:00경 인천 남동구 H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직장 바로 옆 20미터 내에 위치한 ‘M’에 찾아가 위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2. 3. 13. 21:40경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위 인천 남동구 H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하여 위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2. 3. 18. 09:10경 위 인천 남동구 H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바로 옆 ‘O’ 앞에 찾아가 위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484 피고인은 2022. 3. 7. 02:15경 인천 남동구 P, 1층 PC방 출입문을 두드려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자고 있던 피해자 Q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아는 동생이 PC방에서 600만 원을 잃었다.”면서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가게 영업이 끝났고 여기는 그런 사람 없으니 다른 PC방을 가봐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잠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기회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각 임시조치 결정문, 임시조치결정문 통보한 사진본 1. 피해품 선풍기 및 전신거울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A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수족관들을 깨뜨리는 장면, 현장 등 사진, 피해사진, 피의자의 접근경로, cctv 영상사진 및 피의자 문자 전송 캡처 1. 판시 전과: 사건조회, 판결문 각 출력물, 범죄경력조회서 2022고단5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출력물, CCTV 영상화면 캡쳐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하고, 법원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G, Q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K 측,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