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51

범죄사실 2013고합3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31, 03:03 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3층 'D' PC방 내 101번 좌석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1세)가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지갑 속의 현금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 12: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H가 카운터 자리를 잠시 비운 것을 보고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국민카드, 신한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9.19. 08:00경 안산시 단원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K이 카운터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1. 11:4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7. 11:00 경 서울 중구 0 지하 1층에 있는 'P' PC방에서 피해자 Q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안산시 상록구 R, 5층에 있는 'S' PC방에서 피해자 T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신한카드 2장, 신협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U 앞 도로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GRAND DINK)가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4] 2. 사기 가. 2013.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9.20, 22:18 경부터 같은 달 21. 03:1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료 및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위 PC방의 종업원 Z을 속여 약 4시간 54분 동안 PC를 이용하고 만두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이용료 합계 8,3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17:09경부터 2013. 10. 1. 02:4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료 및 음료수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위 피해자를 속여 약 9시간 34분 동안 PC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이용료 합계 13,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료 및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것처럼 하며 위 피해자를 속여 약 4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이용료 합계 1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37777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41533, 44229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8684호 각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H, N의 각 자필진술서, K, Q의 각 진술서, E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용의자 CCTV 사진, 편의점 내 CCTV 사진(용의자 촬영), 도난카드 승인 및 취소 전표, 현장 사진, 용의자 촬영 CCTV 사진, 용의자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 - 범죄사실 일부 변경, 수사보고 - 피해자 K 피해 경위 일부 정정,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발생 현장 CCTV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36151,40053, 45556호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Z의 각 진술서 1. 이용료 대금 계산 화면, 발생보고, CCTV 사진 등, 이용내역 화면, 수사보고서(AF PC방 업주 AE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Y PC방 종업원 Z과 전화 통화) [판시 전과](서증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 37777호 증거기록) 1.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 각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 관련 확정일자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1)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PC방 등지에서 타인의 현금 및 재물을 7회 절취하고, 이용료 및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C방에 들어가 PC를 이용하고 음식을 시켜 먹어 재산상 이익을 3회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8.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8684호 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이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을 얻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