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33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김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훈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성구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B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경 C 등과 강원 홍천군 D 일대 토지에 E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협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지분 20% 정도 양도할 테니 3 ~ 5억 원 상당을 빌려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을 한 후 2013. 12. 5. ~ 2014. 4. 9.경까지 2억 1,000만 원 상당을 B에게 대여하였고, B이 2014. 1. 20.2014. 3. 21.경까지 6,430만 원을 반환한바 있다. 이후 B은 2014. 4.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H 그룹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아 파주 | 설립 사업을 운영하던 중 다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여 2014. 7. 3.2014. 10. 24.경 피고인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3년경부터 '월 5%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홍천 E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 2014. 4.경부터 시작한 파주 I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기존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3.경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에서 연예인을 키우는 I를 운영할 것이다. 4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돈을 빌려 달라, 매월 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주 1의 사업 진행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업에서 당장 수익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통해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혹은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매월 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9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등으로부터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4. 10. 3.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K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한 후 위 K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으로부터 409회에 에걸쳐 합계 52억 7,958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0,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명함, 사진, 각서, 각 차용증, 각 투자계약서, 녹취록, 거래내역, 투자금 사용처, 입출금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관련 자료, 메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액의 규모,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역시 B의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손해를 본 사실이 있고 실제 얻은 이득은 편취금액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9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1 사기, 공갈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희열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여)가 2002.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방 보증금 명목으로 일수금 300만 원을 빌린 후 2018.경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멸시효 도과되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 책임이 없는 위 채무를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C에 전화하여 '나는 D에 근무하는 법무사로 피해자에게 용건이 있으니 연락해 달라고 전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2002. 경 당신이 빌렸던 300만 원에 이자가 붙었으니 1,6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당장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하루 수십 회 전화하여 부재 중 통화가 남도록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주)C로 계속하여 전화하고, "집에 압류 딱지를 다 붙이고 싶냐, 남편 회사로 연락을 해야겠다. 남편 회사 연락처를 말해라. 애는 어느 학교 다니냐, 학교에 한 번 찾아가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찾아가 해코지를 하거나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회사로 전화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만들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 경 98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9,6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무슨 일인지 아느냐, 무슨 일인지 알아봐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그 업체와 접촉을 해봤는데, 당신이 갚아야 할 채무가 맞다. G와 H이 돈을 빌려쓴 후 당신에게 덮어씌운 것인데 당신이 다 책임을 져야한다.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업체에 돈을 전달해줄테니 빨리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갖고 와라. 빨리 변제를 하여야 채무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당시 G 등을 대신하여 갚아야 할 채무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9,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메모, 금융거래내역, 강제짖ㅂ행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착수예정,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 등,,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E계좌거래내역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공판단계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인정되나, 이 사건 채권추심을 빙자하여 채무자인 여성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기망한 다음 채무원금(시효소멸된 피해자의 채무원금 350만 원과 제3자인 H, G의 채무원금 600만 원 합계 950만 원,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위 각 채무를 변제할 법적 책임이 없는 상태였다)의 십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방법,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다액임에도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9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세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다른 채무자의 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2016. 12. 6.경 해산간주 등기된 주식회사 C 명의로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0. 11:00경 부산 부산진구 D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C 투자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주식회사 C에서 2017. 2. 21. B로부터 500만원을 투자받았고, 연 10% 이상의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후 투자자(갑) 란에 'B', 영업자(을) 란에 '㈜C'이라고 입력하고 프린터로 투자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0. 20: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C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회사 C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연 10% 이상 수익금을 보장할테니 ㈜C에 투자해라. 6개월만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은행보다 이득이다. 확실한 회사니 투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2016. 12. 6. 해산간주 등기된 회사로써 전혀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회사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1. ㈜C 투자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증거자료제출(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6 월 ~~ 2년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월~ 1년 6월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제1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불리한 양형 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된 투자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3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운영(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2: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손목상처를 빨리 치료해 달라고 요구하다 간호사와 언쟁하게 되어 그 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로부터 접수를 위해 원무과 접수대로 오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의 상처부터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냐'고 말하며 욕설하고 각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9. 1. 18.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년 행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절도죄에 관한 것인바, 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들이다. 따라서 2019. 1. 18. 확정된 판결의 범죄행위와 판시 범죄행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9조 후단 경합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6년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왼쪽 손목 인대를 다친 상태였던바 피고인 본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4.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별달리 반격하지 않는 등 본인의 폭력성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여 차례 직장을 조퇴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0에 있는 교보타워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강남역사거리 방향에서 논현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파나메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이하 불상에 있는 강남역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4.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모터출력 : 500W)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인도를 이수역 방면에서 남성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B 옆 골목길(C)을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골목길에서 대로(사당로)에 진입하기 위해 교차로 앞에서 잠시 멈춰 도로상황을 살피던 피해자 E(56세)의 우측 상체를 위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금 2,300만 원 지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1: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308. 1. 6 e-HDi'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지숙(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 내가 C과 소송진행 중인데 24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승소하였고 추가로 40억 원을 받기 위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청에 미납한 세금이 3억 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은 C에 직접 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C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20.경 500만 원, 2014. 10. 21.경 200만 원, 2015. 4. 22.경 3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 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청에 미납한 세금이 3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8.경 300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 수영구청 앞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문자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광고비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청에 미납한 세금이 3억 원 이상에 이르고 제1의 가.항 기재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문자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자서비스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13. 500만 원, 같은 달 21. 55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2016. 12. 3. 200만 원, 같은 달 5. 300만 원, 2017. 1. 13. 100만 원 등 합계 1,950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F 명의 분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 G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 세무조사 결과 통지(동래세무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및 피해금액 재특정/ 피의자 자료 제출/ H 자료 첨부 식당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거액의 조세채무를 체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이외의 다른 사인에 대한 개인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피고인은 2017. 9. 16.과 2017. 9. 19. L으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9. 1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기도 하였다), 신용불량자로서 김밥체인점 사업자등록 명의도 지인 등 타인 명의로 하여 운영하였을 만큼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김밥체인점인 ㈜M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6. 11. 10,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에 직접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N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은 ㈜N이 위 유치권 행사를 함에 있어 위 회사에 다소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나 그 자신이 유치권 행사 등에 큰 비용을 들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N이 ㈜로부터 합의금으로 8억 원을 수령한 후 N은 2017. 1.경 피고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8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문자서비스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 또한 수사기관에서 F이 피고인에게 문자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 기망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 중 F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광안대교 상판을 우동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정차 중인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스파크 차의 뒤범퍼를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차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8.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지 않기 위하여 B 윈스톰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일시 및 장소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방준성(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한솔지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현만(기소), 김현서(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19경 서울 동작구 B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영점일팔팔)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5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3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이혜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과거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4세)와 20여 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8.0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과 스마트폰을 빼앗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두덩 멍과 찰과상, 후두부 3cm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의 4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관련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미작성에 대해) 1. 응급진료기록지(피해자 B), 응급간호기록지(피해자 B), 진료기록지(피해자 B), 응급진료기록지(피해자 C), 응급간호기록지(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7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치과'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이전에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씨발놈, 개새끼야, 원장 나온나, 돈 500을 빨아먹고 개새끼, 씨발놈이 치료도 엉망이고, 앞니 치료도 안해준다."라며 큰소리로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경찰관 진술) 1. 고소인 제출 진료차트 등 1. 고소인 제출 사건 당시 치과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승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3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백희진(기소), 윤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호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02.01.00:2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편의점 카운터에 설치된 아 크릴판 가림막, 담배 광고판, 포스기, 카드리더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위 편의점의 점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장면, 범행현장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약 2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1 은 판시와 같이 폭행 등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 피고인은 2021. 02. 01. 00: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 수화기로 피해자의 손등을 4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시된 처벌불원서가 2021. 4. 14.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