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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G 3층에 있는 골재 해상운송업체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F 주식회사는 부선 소유자,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E은 예인선 소유자, 피해자 D, 피해자 C은 굴삭기 기사로서 골재를 해상운송하는 경우 부선, 예인선, 굴삭기는 한 팀을 이루어 작업한다.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F 주식회사 부사장 J에게 ‘여수시 K에서 제주도로 골재를 해상운송하는데 2018. 1. 1.경부터 부선이 필요하니 임대해달라. 부선 사용료는 원청에서 운송료를 수금하여 매달 말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인 L 주식회사로부터 부선, 예인선, 굴삭기 임대료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받기로 되어 있어 골재를 정상적으로 해상운송하더라도 적자인 상태였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원청으로부터 운임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선을 임차하더라도 제 때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8. 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피고인에게 부선을 임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 달 사용료인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선박, 굴삭기를 임대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료 합계 279,6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E, D, C, J,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A․O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부선정기용선계약서 사본(P), 정기용선계약서사본(Q․I), 각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지불각서 사본, 동의 및 요청서사본, P/포크레인 운항현황, R/포크레인 운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골재공급계약서 등 자료제출)- 공급계약서 용선료 정산자료, 공급계약서 사본 및 작업관리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우드칩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횡령 피의 사건 수사자료 첨부) 1. 수사보고(H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H’와 별건 고소인 O 운영 ‘S’와의 관계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T’ 법인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기록 확인), -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1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용선임대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주식회사 S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일 뿐이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S와의 분쟁이 표면화된 2017. 12. 이후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골재 운송․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L로부터 낮은 공급단가로 수주한 계약을 이행하면서 L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일부 대금이 직불되도록 하다가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정산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정기용선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는 골재 운송․판매업의 구조, 이 사건과 같은 용선계약이 체결되는 이유, 주식회사 S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피고인과 O의 관계, 주식회사 U, 주식회사 H, 주식회사 S 사이의 계약 체결․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S와 이 사건 피해자들의 계약 체결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 주식회사 S 관련 피고인과 O 사이에 계속 중인 민․형사 분쟁 내용, 피고인의 사업 수익 구조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사용 내역, 피고인의 재정상황, 동종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불이행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설비를 사용하여 골재 운송․판매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자신은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골재 운송․판매 수주 가능성을 유지하는 등 이익을 취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1. 01:00경 목포시 D 건물 2층 ‘E’ 호수 불상의 룸 안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과거부터 피고인 B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음을 계기로 피고인 C이 룸 안에서 F에게 맥주병을 들이밀며 위협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F이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F 자신의 친동생에게 연락하여, 그 친동생을 통해 ‘주점에서 사고를 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1. 02:00경 술을 다 마시고 위 주점을 나가는 과정에서 위 F이 B의 주점 방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F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에 따라 위 주점 출입문 앞 2층 계단에서 주점 안에 있는 F을 수차례 소리쳐 불러 F이 피고인들 앞으로 불려 나오자, 피고인 B는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채고, 이에 F이 B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들은 일제히 F에게 달려들려는 태세를 보이고, 순간 위압감을 느낀 F이 A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자 피고인 B는 뒤에서 한쪽 팔로 F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다른 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F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C은 목이 졸린 상태에서 넘어져 있는 F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그곳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여전히 목이 졸린 채 누워있는 F의 얼굴 앞 계단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F의 얼굴 부위에 튀어 상처가 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그곳벽면에 휘둘러 깨뜨려 깨진 맥주병을 F의 얼굴에 들이밀고, 이어서 말리기 위해 다가오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24세), 피해자 I(여, 25세)을 향해 위 깨진 맥주병을 들이밀어 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F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해 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가 같이 넘어진 것뿐이지 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이 피해자 F과 2층 주점 입구에서 실랑이를 할 당시 1층에 내려가 있어 현장에 없었으며, 위 피해자나 여종업원들을 향해 깨진 병을 들이민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을 통해 판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각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1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은 판넬제조 등을 하는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1.말경 매입·매출자료를 만들 목적으로 상호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부합하는 계좌이체내역을 작출한 후 이체받은 금원은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18. D 계좌로 70,252,000원을 입금하고 피해자는 70,25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에게 발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 대금 15,624,378원을 공제하고 남은 50,350,000원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나, 위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8. 12. 18.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고, 이후 재차 피해자가 2019. 1. 4. 70,25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취소하게 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으니 결산을 맞추어야 한다, D에서 70,252,000원을 E로 이체하면 부가세 상당액인 6,386,000원을 제외한 63,866,000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E의 보험료 등 회사운영비용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D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B 명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2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통화녹취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소송 진행서류 소장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및 공사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내역 제출),문자캡쳐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B 신용정보보고서 첨부) [피고인은 정산금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피해자에게 곧바로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부가가치세 등 정산할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 다음날 즉시 반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위 돈이 즉시 반환될 것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환이 예정된 돈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 회사의 보험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린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계속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거나 즉시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전력 및 벌금형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3. 06: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20세)가 피고인에게 말을 버릇없게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피해자가 땅에 머리를 부딪쳐 약 3분 동안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함께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상해를 입힐 의사는 없었다”라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한다. 나.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1)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술집 안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좀 더 있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듣고 추측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것을 직접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의 위 법정진술보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E의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보다 높게 보아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서도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은 E과 10시간 정도에 걸쳐 술을 마신 상태여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E은 이 법정에서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셨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휘청휘청거릴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자신이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여 지인에게 사건의 전말을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상황만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얽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던 점,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F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자기 머리를 피고인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때려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막자 서로 발이 얽혀서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그 외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은 무속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술(呪術)이나 신기(神氣)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괴롭힌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6.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E”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들을 무속인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들의 주소지를 적시한 후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인을 상대로 신기를 이용한 주술을 걸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ㆍ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ㆍC의 고소장 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출력본, 각 청울림 사이트 출력본, 유튜브 출력본, 유튜브 출력본,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고소인을 취재한 F언론 PD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피의자 제출 신기로 인한 피해 내역, 유튜브 동영상 CD, 피의자 제출 추가 피해 내역,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상세 내역, 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확인), 나의 사건 검색ㆍ소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진술 청취), 수사보고(‘청울림’ 사이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ㆍ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죄 상호간, 순번2죄 상호간, 순번3죄 상호간, 순번4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 3, 4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내용, 정도, 기간, 동기 및 태양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가정환경ㆍ건강상태ㆍ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노조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C는 해운회사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화물 관리 및 입고 업무를 담당해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길 50 용당부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로부터 윤활유를 컨테이너에 입고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으니 윤활유 입고 작업에 필요한 노조원을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노조원 10여 명을 위 작업에 투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작업을 지시한다는 이유로, F(유한회사 D 직원), G(E 직원) 및 B노조원 10여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작업 현장 근처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 및 상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고 이런 씨발 놈을 콱”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사실확인서, G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작업 방식에 대한 논쟁 중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B노조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C는 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화물 관리 및 입고 업무를 담당해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길 50 용당부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로부터 윤활유를 컨테이너에 입고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으니 윤활유 입고 작업에 필요한 노조원을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B노조원 10여 명을 위 작업에 투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작업을 지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냐.”라고 욕하면서 작업반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노조원들의 윤활유 화물 입고 작업을 약 15분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 입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화물 입고 작업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피해자의 상사인 D 소속 H 소장과 작업 방식을 상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작업 중단 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작업 방식에 대해 협의한 후 피고인은 작업 재개를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고인의 경위 설명,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GㆍI의 각 법정진술, 그리고 검사 제출 증거[특히 F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목격자 D 직원 F 전화통화), 수사보고(D J 과장 통화에 대한), H의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일에는 입고 대상 화물이 평소보다 많은 편이었다. 또한 파레트에 적재된 화물을 지게차를 이용해 컨테이너에 입고하는 방식이 수작업으로 하나씩 입고하는 방식에 비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 방식이고 노조원도 훨씬 적게 투입된다. 2) 그런데도 D의 직원인 C는 화주의 특별 요청사항이라며 수작업에 의한 화물 입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작업반장인 피고인은 D의 소장이자 C의 상사인 H 소장과 작업방식을 직접 논의하기 위해 D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3) 피고인은 H 소장과 작업 방식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노조원들에게 수작업 방식으로 입고 작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약 15분간 지연되었던 화물 입고 작업은 재개되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노조 작업반장으로서 입고 대상 화물의 수량, 화주의 특별 요청사항, 노조원들의 안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투입 인원 및 작업 방식을 결정하는 한편 작업의 시작ㆍ중단ㆍ재개를 노조원들에게 직접 지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C는 예전부터 업무상 의견이 대립되었던 적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보다는 C의 상사인 H 소장과 직접 작업 방식을 협의하려 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작업 방식의 필요성을 H 소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받은 후 즉시 수작업 방식의 입고 작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결과 화물 입고 작업이 지연된 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화물 입고 작업 방식을 D측과 협의하는 시간 동안 노조원들에게 작업을 잠시 중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일 뿐 피해자의 화물 입고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입고 작업을 중단시켰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 전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전남 영암군 C 소재 D에서 B협회 E지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F, 간사 G와 E지회 H 회장 제명 등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사실은 H이 I에게 300만 원을 받은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I가 H에게 300만 원을 대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은 2019. 5. 28. F, G를 만난 자리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9. 6. 4. F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F, G, H이 피고인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B협의회 운영진과 위 협회 산하 E지회 운영진(회장 H 등), 소속 클럽장(I), 회원들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H, F, G와 피고인, 피고인 측 증인 J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H, F, G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9. 7. 31.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고 소문으로만 들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은 것이지 누구에게 딱 확정하여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가 정식재판 청구 이후 2019. 3. 30.자 의견서에서는 ‘떠도는 소문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 소문으로 말이 돌게 된 증인 K 등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며, 변론 과정에서는 소문을 전해주었다는 J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J의 법정증언은 ‘2018. 10. 내지 11. 지인으로부터 들었고, H에게 진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B협의회 이사회 등에서도 말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과 J의 관계, 피고인·J와 H·I 등은 E지회장 선임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6. 이후 떠도는 소문을 확인차 물어봤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협의회와 E지회 사이에 일련의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H 측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고 않으면서 고소인 측만을 비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0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농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D(과거 명칭 : E, F)’, ‘G(과거 명칭 : H)’에 피고인의 아이디 ‘I’를 이용해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각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도금 20만 원을 입금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3회에 걸쳐 합계 61,323,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 D 내사착수 경위 사본, D 사이트 캡쳐 자료 사본, 추적 단서 확보 경위 사본, M 충전 계좌 입금 화면 사본, 각 영장 및 계좌 추적 결과 보고서 사본, 범행규모 및 수익금 특정 경위 사본 1. A J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5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 13:09경 ‘B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200만원을 월 3%의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상환용 카드가 필요합니다. 고객님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시고 정해진 일자에 이자를 입금하시면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출금하는 방식입니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7. 30. 17:09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문길 7에 있는 강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대출의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면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7. 29. B를 사칭한 서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월 이자 3%, 변제기 2020. 7. 31.로 하여 대출해주겠다.”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신분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3개월 급여통장거래내역서를 팩스로 보낼 것과 원금과 이자를 받는 용도로 사용할 변제카드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불상자가 보낸 피고인에게 보낸 대출안내 문자에는 변제카드에 대하여 “간혹 불법이자를 악용하여 상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대출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출금가능한 카드를 보관하는데, 통장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기에 다른 사용이 불가능하다. 변제카드는 대출고객에게 이자와 원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금 전액 상환시 폐기처리 혹은 다시 보내주며, 수금목적 외에 절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절대 양도하지 않는다.”, “서류와 수금카드까지 수령을 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한데, 변제카드는 1일 정상 출금한도 6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금액이 제한된 경우에는 변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진행이 어렵다. 변제카드는 택배수령 후 당일 정상출금한도 입출금 테스트 이후 정상 확인되면 고객이 정해준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문자의 내용과 대출실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체크카드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하고, 원리금 상환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인출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접근매체 교부와 대출(또는 대출의 기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참고인이나 피해자로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정황들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미수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4.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트 G37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07,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2019. 7. 19.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3:23경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13,878원 이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3:23경 목포시 H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리비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3.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03:33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녹색로 1에 있는 석현삼거리 육교 밑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비파로 장미의 거리 부근 신호등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녹색로 1에 있는 석현삼거리 육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번호판에 흰색 테이프를 붙인 상태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번호판에 붙인 테이프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호(등록번호판 식별곤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만도 2001년 징역 8월, 2003년 징역 1년, 2004년 징역 6월, 2005년 징역 6월 및 판시 전과 합계 6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린 채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범행 후 신고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며 비아냥거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에게 2011년경 이후 운전 관련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세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을 지도할 것이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들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도 이 사건 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특히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B가 운영하는 중국 화물운송회사인 C에서 선박 입출항, 화물부킹, 운항관리 등을 담당하는 선박 운항관리 책임자이고, D(1993. 10. 15.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0만원 선고)는 위 회사가 1993. 1.경 선박대리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중개 하에 매선(買船)한 파나마 국적의 선박인 F의 선장으로 고용된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1993. 3. 27. 11:00경 B와 공모하여 중국산 참깨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중국 G에서 위 선박에 중국산 참깨 197,550kg(물품가격 78,211,822원)을 싣고 출항하여 1993. 3. 29.경 H에 정박하였으나, 위 화물을 최종적으로 하역할 목적지를 알려주기로 한 B로부터 연락이 늦어지자 1993. 4. 1.경 선박 주유를 위해 위 G으로 회항하였고, 1993. 4. 2. 21:00경 위 선박에 중국산 참깨가 그대로 적재된 상태로 ‘전남 강진군 I로 가라’는 B의 지시에 따라 출항하여 1993. 4. 4. 21:00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앞 해상에 이르렀으나, 그곳에서 목포세관 감시정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1993. 3. 26.경 B로부터 중국산 참깨를 위 선박에 선적하여 한국으로 밀수입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여수시에 있는 H에서 VHF 무선통신기로 D와 교신하며 위 선박의 항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B로부터 ‘전남 완도 생일도 부근에 안내선이 나올 예정이니 안내선을 따라가라’는 지시를 받아 D에게 이를 위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물품가격 78,211,822원 상당의 중국산 참깨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제보경위서, 고발장, 수사보고(법적용 검토에 대하여), 공범 D 소송기록 일부 사본, 관련 판결문 등, 화물검정보고서, 각 공판조서, 의율죄명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1항(관세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밀수품의 가액이 7,800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1993년경의 경제규모나 물가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여 27년여간의 도피생활을 함으로써 그 처벌이 지연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률의 개정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행위시에 비해 경하게 변경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