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D라는 회사를 용인, 성남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부업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물류회사와 대부업을 하여 수익을 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4. 10. 15.경 10,000,000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3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부터 2016. 2. 11. 까지 5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0,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3, 20, 31, 32) 1. 계좌거래내역(별권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4억 원이 넘고 그 중 변제된 부분을 빼더라도 3억 원이 넘는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지출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4:49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약 10m의 구간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리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예비비를 부정사용한 것에 대해 질의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질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2017. 8. 31.경 위 아파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및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를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및 주소지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 8. 30.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상정,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1. 피의자 제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및 회의록 사본 1. 회의록 사본 등 E 제출 자료 중 카카오톡 대화 내용(수사기록 제64 내지 70쪽), 회 의록(수사기록 제89, 90쪽), 카카오톡 대화자료(수사기록 제90 내지 10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를 게시하는 주체는 관리소장인 E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누설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E에게 지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시하여 이를 누설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고, C 관리규약 제30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관리주체만이 개인정보누설의 주체가 된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3층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50,4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442,6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은 2015. 12. 23.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16. 7. 1. 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근로자 B,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562,9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K건물 관리단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로, 2012. 12.경 L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6명이 서울고등법원에 관리인등 선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자 L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 10. 불상지에서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피고인 B과 L의 대화 내용 일부를 녹음한 CD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M건물 101동 1층 123호 N부동산에서 소외 O, P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L는 2012. 7. 7. 성남시 분당구 K건물 관리소 앞 컨테이너 앞 주민 7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A가 피고소인의 아들 Q 소유인 K건물 A동 601호에서 나이어린 애인을 숨겨놓고 살았다.새벽 3시에 지키고 있으면 잡을 수 있었다.' 라는 말을 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L가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10.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8,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3고정1352호 L 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단독 판사 R 앞에서, L의 변호인이 "7월에 증인이 녹음하면서 있었던 얘기는 사이도 안 좋아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또 본인이 문제될 수 있는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묻자, "대화는 아니고, 여러 명이 있는 데서 A가 서명을 잘 받고 있으니까 이쪽 서명을 못 받게 하려고 주민 여러 명이 있는 데서 그 말(나이 어린 애인을 데리고 살았다. 새벽 3시에 지키고 있으면 잡을 수 있었다)을 해서 증인이 '왜 자꾸 A를 씹느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니일이냐, 니가 왜 지랄하냐' 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7. 7. 성남시 분당구 K건물 관리소 앞 컨테이너 앞 주민 7명이 있는 자리에서 L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O,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L에 대한 명예훼손송치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및 CD제출 첨부) 1. 고소장(명예훼손), 각 사실확인서, 성남지청 불기소결정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1. 증인 L, A, O 의 각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L에 대한 명예훼손치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및 CD제출 첨부) 1. L이 작성한 진술서(CCTV영상자료를 제출하면서) 1. 증인신문조서, 고소장(명예훼손), 각 사실확인서, 성남지청 불기소결정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어 피해자들 명의 계좌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두 인출해서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배우)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감시책(망잡이)을 맡아, 성명불상의 위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현금수거책 및 그 주변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수당으로 2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7.10. 19.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 총책의 지시 하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D 일당이 사용한 대포통장들에 당신 명의 계좌가 포함되어 있고, 그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범행 관련 여부를 확인조사해야 하니, 당신 명의 씨티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현장으로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확인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현금 5,500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 소재 부평동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평동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서 그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전과정 및 그 주변상황을 감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위 현금수거책과 함께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영수증(목록 4), 각 메시지내역(목록 47 내지 50, 53)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5, 19, 24, 25, 54) 1. 각 사진(목록 7, 9, 11, 13, 15, 17, 21, 23, 26, 28, 31, 33, 43)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국내범죄전력은 없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행수익은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큼, 더욱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들은, 문서를 위조·사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부당하게 심히 저해하는 수법의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쁨,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죄질이 나쁘고 가벌성이 크며, 감시책인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를 2, 3일간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고, 계좌 2개를 빌려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카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본건 범죄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 동종 전과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인 전화금융사기에 실제로 사용된 점.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7.경 피해자 D로부터 플라스틱 수지를 공급받아 다른 곳에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플라스틱 수지를 구입할 사장님이 있는데, 내일 플라스틱 수지를 상차하여 보내주면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한 뒤, 다음 날인 10일 09: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공장에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화물차 6대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19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수지 약 19,380kg을 상차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위 공장에 C을 데려간 뒤, 대금지급 시기 및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피해자에게, "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계량표를 보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C 또한 자신이 실제로 플라스틱 수지를 구입하는 사람이니 바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계속하여 C은 2015. 7. 11. 09: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제 보내준 물건이 샘플과 차이가 있어 구입할 업체와 조율 중에 있다. 2시까지 대금을 확실히 보내줄 것이니 일단 나를 믿고 물건을 추가로 보내 달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68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수지 45,360kg을 추가로 공급받았다. 그러나 C은 당시 공장을 운영하는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 건 플라스틱 수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수지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78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수지 139,740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회사 H과의 전화통화 내용, 피의자 A의 통신사실상 위치 확인, 참고인 I통화 내용, J와 전화통화 내용) 1. 폴리케톤 납품현황, 계량표, 물품보관증, 인계내역 등, 녹취록(A, C과 통화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인 C과 함께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수지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범인 C이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I, F, J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시인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447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플라스틱 수지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현재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를 이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플라스틱 수지를 의도적으로 편취하였고, 문제가 있었다면 공급받았을 당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면 될 것인데, 그러하지 않은 채 판매를 위하여 여러 곳으로 이동시켰고, 일부 판매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현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물건이 피해자가 판매한 플라스틱 수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0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5. 12:3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이빨이 깨졌으니 사건 처리를 해 달라'고 말하여 경찰관이 피해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금 당장 내 가방을 찾아 주고 사건처리를 해 달라, 파출소에 있는 순찰차로 집에 까지 귀가를 시켜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일단 귀가한 후 술이 깨면 다시 신고 접수를 하라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4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히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7경 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소지품을 꺼내어 맡기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내가 지금 유치장에 왜 들어가야 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유치장 데스크 보호유리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보호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782,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자료,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경찰서 유치장 유리 견적서)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패악을 부리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은 20세의 젊은 청년으로 올바른 사회인이 되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18. 1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포래미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방향에서 서래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1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횡단보도에서 약 3m 벗어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7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도록 피해자를 매달고 약 11m를 더 진행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를 2017. 7. 18. 17: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다발성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사진(순번 7 내지 9, 11, 15, 24, 46),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순번 19, 28),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ㅗ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1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불리한 정상 :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 경위, 중한 과실 정도 및 죄질 불량(저속으로 주행하였으면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았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자 F1 차량 본네트에 쓰러졌다가 결국 차량 밑에 누워 있었던 것일 뿐 바퀴 밑에 끼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빼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기까지 하여 피해를 가중시켰고 결국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중한 결과(피해자 사망, 중상해), 피해자측의 정신적 충격 및 피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위 상회 운영자인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 어린 놈이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작업화를 위 G에게 던져 허벅지 부위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2: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상구청 쪽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5세)이 운전하던 G 쏘 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차량 전면부를 들이받고,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3세)이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9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가성 소유의 G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317,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I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317,7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를 수리비 3,778,12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니발 승 1) 공소장에 기재된 "8,632,098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2) 견적서(I)에 의하면 실제로 I 택시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8,317,7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총 수리비의 범위 내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손괴에 따른 피해액으로 인정한다. 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1.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11. 9.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 차량을 통하여 후송되어 온 후 치료를 거부하면서 응급실 앞 도로상에 소변을 보고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에게 행패를 부려,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경 E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순경 E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순경의 쇄골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순경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4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 2018. 3. 12. 18: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고 이에 화가 나 다음날 집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3. 10:18경 위 E 사무실 앞 도로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넘어지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 찍어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볼부위 열상, 관자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관자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죄질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중동에서 큰 술집을 하는데 이번 달 월세가 조금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약 3,700만 원의 기존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파산신청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약 3,700만 원의 기존 채무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인감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고의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해금의 액수도 적지 않고, 100만 원을 갚은 외에는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010년도에도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22: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중국에서 알게 된 H을 만나 자신이 I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같은 법인 명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진정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경남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고, 위 계좌에 송금한 물품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0:43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ol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향해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길을 돌아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

범 죄 사 실 2017고정8 피고인은 2016. 9. 20. 16:44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다가 피해자 D이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의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던 것이 생각나 홧김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도둑년, 개 같은 도둑년, 도둑놈의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땅에 떨어진 부엌칼을 고사목에 내리꽂아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정 51 피고인은 2016.10. 15, 16:3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 있다가 이웃한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와의 토지 소유권소송에서 패소하였던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조카 가족들 및 일을 도와주러 온 지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도둑놈새끼야, 한패들이 다 끼 들어 왔네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뭐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도둑년아, 이게 어떻게 니들 땅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O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경 임대인 E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체납월세 등을 제외한 11,130,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계좌 송금내역서 1.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2:4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운암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말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쓰레기하치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3. 2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중개하던 공인중개사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수배 중에 있어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G 1동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300만원, 월세 32만원으로 정하여 2017. 3. 30.부터 2019. 3. 29.까지 2년간 임차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룸 건물주와의 전화통화) 1.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에서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 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개발제한구역인 화성시 B, C, D, E 총 4필지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축 및 불법물건적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