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과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1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끓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4: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집 밖으로 볼일을 보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 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껴안으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2. 8. 11: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 술을 마시던 중에 김치찌개를 데우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었으며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몸부림을 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콩코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8. 16: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광동에 있는 근로복지회관 사거리를 한국 오웬스코닝 쪽에서 현대 모비스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롯데햄 쪽에서 현대 모비스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콩코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59,0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8. 10: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6동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공성면 은성리 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58경 김천시 대광동에 있는 근로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콩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제출) 1. 경찰 내사보고(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견적서 첨부, CD 첨부 및 영상자료 첨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1. 피의자 통화 상세내역서,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제2호(판시 제1, 2죄 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다.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1 :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2 :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 감경요소 : 없음 4. 경합범죄3 :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권고형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시 제1, 2항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처인 피해자 C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