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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사이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22. 21:50경부터 23:58경까지 광주 서구 C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차례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뭐하는데 연락이 안 대냐, 걍 전화 쳐 받지마라, 그만보자 니가 나한테 장성가는거 안 알린거 보니까 내가알면 안되는 것가보구만, 어디서 이시간가까지 집에도 안오고 뭔 짓 하는지 모르겠는데 헤어져, 야 카드받으러 갈려니까 전화 쳐 받어, 나 병신 만드니까 즐겁디 전화 쳐 받어. 집에서 쳐잤단 개소리 하지말고 니 할일 다 쳐 끝나면 전화해라. 나한테 비밀로 하고 장성 쳐 놀러가야대서 연락도 없었냐? 그래서 비밀번호도 바꾸고. 넌 아침에 두고보자. 내나 지 때문에 일요일날 쉬는 날로 미뤘구만 얼척없네"라고 문자를 보내고, 2081. 7. 23. 03:06경 "너 살만해지려하니까 내가 좆으로 보이나 본데 카드 회수 하면서 현금 입금된거 정리하자. 요즘에 끈ㅌ나고 제대로 집에 쳐 기어간게 맞긴하냐. 니같은거 내가 사람 만들라고 일 알아보고 소개해주고 빚털꺼 플랜세우고. 넌 잘해줄 필요도 없고 사람 대접할 필요도 없으니까 쳐 일어나면 전화해라. 난 니 생활비 부족할까봐 일하고 수금 미리 받으러 다닌디 한 번도 오늘 느그집 불 켜진적이 없에"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6:59경 "전화 왜 안 받냐. 통화중이었다가 왜 안 받냐. 나 회사앞이다. 전화 받아라. 전화 왜 피하냐. 너 내 전하 왜 안받냐. 전화 받지 마라 너거 9층에서 기다리라니까"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8:32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0만 원을 보내라고 하면서 "12시까지 붙여라 너같은년한테 내가 술더 마실까봐 한달에 돈백만원쳐붇고 밥사준 내가 병신같으니까 12시 넘어가면 난 고소장 쓰러간다, 씨발년아 미안하다고 이러저래해서 연락 못했다고는 절대쳐말안행 끝가지 지가 잘했다네 ㅋㅋㅋ 넌 씨발 밑바닥이언딘지 한번 쳐 떨어져봐라, 너는 씨발 내가 경찰서 가서 그대로 고소장 넣기전에 지구대신고부터해서 끌어낼 거야 이년아"라고 하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09:51경 "그런데 니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전화만 쳐 받으면 되는일을 누구덕인데 니 근무시간을 따져야? 니가 사람이냐?, 나 느그 집에 그냥 알릴란다 니 빚 2천 작업당했다고 그래야 내가 화가 좀 풀리겠다"라며 위와 관련한 문자를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D을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56경 "넌 앞으로 그 빚 대환 안될 것이다. 니업이야. 니한테 작업 대출 한 놈부터 너까지금융기강문란자 등재요청할꺼니까, 자알 갚고 살어"라고 하였고, 같은 날 12:00경 "병신 끝까지 기회가 있어도 지설질에 끝맺음도 못하는년, 내가 한가지 더 말할게 너 천 대출 받을 때 디비업 하려고 바로 상환한기록 안지원진다. 그게니 평생 발목 잡을 거야, 그것만 알아둬"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7. 24. 17:27경 광주 서구 C 앞에서, 피해자와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E과 F의 휴대전화 G번호로 "술 따르던 년 아침공기 마신계 지가 사람인줄 안갑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다 확인하고 지금 빡친거고 니가 B에 대하여 나만큼 모르면서 이야기 하지마 친구고 뭐고 싹다 공동정범으로 고소할꺼니까"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2018. 10. 29. 고소 취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2018. 10. 29.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2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 의무대 개선사업 시설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2. 9. 5. 경 위 F 의무대와 식당을 연결하는 출입부 상부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행함에 있어 위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2. 9. 5. 경 위 공사현장 식당 외부 비계 작업발판, 의무대 후면장비반입구 외부비계 작업발판, 의무대 주계단실 측단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행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2. 9. 5. 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이동식 비계 1대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행함에 있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 접지용 전선의 피복·외장 또는 배선관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2012. 9. 5. 경 위 공사현장 의무대 주출입구 홀에서 사용 중인 전기리드선 및 인출전선에 접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1. 조치결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방호선반 및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리드선 및 인출전선 미접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춘천시 J에 소재를 둔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F 의무대 개선사업 시설공사를 2011. 7. 20. 국방시설본부로부터 4,750,887,7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그 사용인인 현장소장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반행위를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7. 22.경 안전관리 대행사인 대한종합안전(주)와 안전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회사를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점,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현장소장회의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예방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안전관리담당자인 K은 매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순찰하면서 안전점검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조합 쪽에서 D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맞은편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2,063,13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수리 견적서 제출 보고), 추송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그런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자서),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고 편도 1차로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막은 채 정지한 후 차량 이상으로 이동 불가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의 차량을 내버려둔 채 사고장소를 이탈한 사실, 이로 인하여 다음날 오후 5시경까지 피고인 차량이 그 상태 그대로 도로를 비스듬히 가로막고 있어 다른 차량이 계속하여 도로를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특히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집행유예의 유리한 정상으로 삼은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발생한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9:30경, 대전시 대덕구 B모텔에서 2년 전부터 'C'라는 게임모임에서 만난 남자 6명, 여자 3명의 지인들과 친목모임을 가지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6. 30. 04:50경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모텔 내 싱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러 명의 지인들과 함께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던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함부로 유사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지금도 치유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0: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4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부산신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위 11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62세)로 하여금 2019. 4. 1. 19: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간열상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H의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2019고단1017 가. 피고인은 2018. 10. 1. 16:00경부터 16:40경 사이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D가 목욕바구니에 넣어둔 사물함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 14:00경부터 15:10경 사이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사우나 2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G이 샤워를 하면서 샤워기에 놓아둔 사물함열쇠를 가져가 103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원(오만원권 2장, 일만원권 1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9. 13:05경부터 13:36경 사이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2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G가 세신을 하면서 목욕바구니에 둔 118번 사물함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9. 12:55경부터 13:05경 사이 위 다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이 머리를 감기 위해 비누거치대에 둔 올려둔 126번 사물함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오만원권 2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30. 15:3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사우나 5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M가 사물함열쇠를 바가지에 잠시 놓아두고 목욕하는 사이 피해자의 열쇠를 가져가 54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시가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37 피고인은 2019. 1. 4. 06:56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피해자 P이 의자 위에 올려놓은 패딩 점퍼를 보고, 피해자 몰래 위 패딩 점퍼에 들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패딩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391 피고인은 2019. 1. 13. 08: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S이 피해자 소유의 T 스타렉스 승용차를 위 마트 앞에 주차시키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담배를 사러 마트에 들어간 사이를 틈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장과 통장 1개, 중기차량용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내지 7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에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미 같은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장애 및 주의력장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6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7. 20. 23:20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거리를 활보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공연음란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바지를 입으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내 좆이 부끄럽나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

범죄사실 [2017고단37] 피고인은 2016. 11. 18. 02:4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맨다리, 맨발 및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같은 날 02:59경까지 약 15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27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8. 05: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H카드(카드번호 : I), J카드(카드번호 : K), L카드(카드번호 : M), N카드(일련번호 : O)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8. 05:05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선불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B의 H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9: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당한 신용카드를 모두 5회에 걸쳐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 24. 04:49 대전 동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25,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B 명의의 H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B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고, 같은 날 05:13경 위 제1항 기재 R에서 선불요금 1,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같은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2018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증거자료(피의자 PC방 결재 장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건 사진, 카드사용 내역(문자 수신내역),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등이 용촬영 범행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등 범행의 경우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등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49세)가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경음기를 울린 것으로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복합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상해로 인한 벌금 전과가 3건 있는 점, 그 중 최근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래턱을 가격하여 전치 6주의 아래턱뼈 골절상 등을 입혔다는 것으로 2017. 9. 1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8주의 하악골 골절상을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붙여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00:40경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2018. 6. 3. 01:03경 주류 등 대금 20만 원을, 같은 날 02:55경 주류 등 대금 13만 원을 각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인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33경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주류 등 대금 27만 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기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6. 3. 12:29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구매대금 9,6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인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12:33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구매대금 4,8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인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관련사진,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F' 운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부산은행 신용카드 각 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2. 16. 00:5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 동거남 D(55세)의 주거지에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D이 잠을 자는 사이에 위 주거지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그곳 베란다에 있던 이불, 싱크대에 있던 행주, 거실에 있던 커피포트 등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놓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를 맡고 잠에서 깬 D이 이불 등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55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모발 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설정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거인이 대화를 거부하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경우에 따라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범행을 하였고 동거인이 불을 끈 뒤에도 계속하여 다른 집기에 불을 붙이려 했다.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조대에 널려 있던 이불과 싱크대에 있던 행주 등이 탄 것 이상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점과 위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47

범죄사실 1.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태국인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D, E으로부터 영업부장으로 일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매일 밤 D, E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태국인 여성 또는 트랜스젠더 1명을 제공받아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 출장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연락하면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위 남성들이 지정한 장소로 데려다주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경부터 2018. 3. 4.경까지 D, E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인 'F, G, H'에 출장 마사지 광고를 게재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서울 강남구, 성남시, 의정부시, 춘천시 등 전국 각지의 모텔에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준 다음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I로부터 출장 성매매 영업부장으로 일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매일 밤 I로부터 성매매를 할 태국인 여성 또는 트랜스젠더 1명을 제공받고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 출장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연락하면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위 남성들이 지정한 장소로 데려다 주기로 I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I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인 'F, G, H'에 출장 마사지 광고를 게재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서울 성동구 등 전국 각지의 모텔에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다준 다음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단속경찰관간 F 메신저 내용 캡처 사진 1. 피의자 J 성매매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캡처 1. 피의자 K 성매매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피의자 L 성매매 관련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피의자 M 성매매 관련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검토)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휴대폰 촬영 영상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자료 문석 결과) 1. 피의자 휴대폰 캡처 사진 1.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D, N 성매매알선 판결문 등 첨부)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성매수 남성 관련 불기소(기소유예)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수익 산정) 1. 성매매 광고, F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을 상품화하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존재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2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D 여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공동 운영 계약을 해지하자 이에 화가 나, 2017. 3. 3.경 위 ㈜D 여행사 내 기숙사에서, 피해자 C이 결혼중개업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E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F, G이 초대된 단체카톡방에 "C사장님과 E이 섹스 파트너이고 호텔에서 같이 잔 거 (E의) 남편한테 얘기할까요? (.) C 사장님 최근에 법원에서 결혼 중개업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영동경찰서에서 조사받으셨지요? (.) 일단 H 사장님께 두 사람 섹스 파트너인 거 얘기했고 I 사모님께도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J에게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0.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52세),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위인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그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