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이고,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G은 피고인의 형인 H의 처로, 2013년경부터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I지부에서 화장품 외판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4년경부터 관청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J의 운영자이다. K는 2010.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전북 I군에서 6대 I군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7. 1.경부터 현재까지 I군에서 7대 Ⅰ군의원으로 재직하여 왔으며, 그 중 2014. 7. 1.경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7대 I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I군의회 의장으로서 의사정리 및 의회사무를 감독하고, I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L, M, N, O 소재 의원재량사업 관련 관급공사에 대하여 I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공사업체를 결정하는 등의 직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2010. 7.경 I군의원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농수산물 관련 화물 운송 알선 업체인 P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G을 통한 뇌물공여 가. K의 뇌물 요구 경위 G은 2014. 5.경 K의 2014. 제7대 I군의원 선거 캠프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보조하였고, 이후 K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I선거관리위원회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회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도움을 주어 K와 친분관계가 있었다. 이에 K는 2014.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G의 남편인 H이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E에서 건설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G에게 '내가 1군 관급공사를 제수씨의 시동생인 A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니, 공사대금 중 10%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달라'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G은 2014. 8.경 정읍시 Q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I군의회 의장인 K를 시숙으로 부르는 사이이고, 다른 I군의원들과도 잘 알고 있어 I군의 관급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수 있으니, 위 K에게 공사비의 10%를 리베이트로 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G은 피고인을 전북 R 소재 I군의회 의장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피고인을 K에게 소개시킨 다음 'A에게 수의계약을 좀 밀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K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뇌물 전달 사실 K는 2014. 9.경 전북 R 소재 I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G에게, K가 2015. 10. 15.경 독일로 국외연수를 가게 된 것과 관련하여 '여행경비 명목으로 관내 기업하는 사람들이 100만 원씩 경비를 가져 오더라'라는 등 K가 앞으로 피고인이 I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은 2015. 10. 초순경 전북 I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K가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여행경비를 요구하니 나에게 여행경비를 주면 이를 K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무렵 전북 S주택 2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G에게, K가 앞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I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K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고, G은 같은 날 전북 R 소재 I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K의 직무에 관하여 G을 통해 K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K는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로 하여금 I군과, T마을 농로포장 공사(공사금액 10,248,000원), U마을 농로포장 공사(공사금액 7,687,000원), V 농로포장 공사(공사금액 13,622,000원), W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공사금액 16,493,000원), X마을 농로정비 공사(공사금액 4,800,000원), Y마을 농로포장 공사(공사금액 9,609,000원) 등 총 6건의 관급공사(공사금액 합계 62,459,000원)에 대한 각 수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K는 2014. 12.경 전북 R 소재 I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G에게 '2014.경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로 조사를 받으면서 선임한 변호사의 선임비를 주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A에게 그 동안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G은 그 무렵 전북 I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K가 변호사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동안 K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관급공사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를 K에게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경 전북 S주택 2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G에게, K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8건의 I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위 관급공사의 공사금액 합계 90,261,000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에 G은 같은 날 전북 R 소재 I군의회 앞에서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광주 조선대학교로 가려던 K를 만나, 그와 같이 그 곳에 주차된 K의 관급차량인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위 승용차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으로 가던 도중 전북 L을 지날 무렵 K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K의 직무에 관하여 G을 통해 K에게 10,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K는 2015. 1. 초순경 전북 R 소재 I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G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이 나왔는데 이를 낼 돈으로 10,000,000원이 필요하니 A에게 내가 앞으로 수주하게 해 줄 I군 관급공사에 대한 리베이트를 미리 달라고 전해줘라'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G은 그 무렵 전북 I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상으로 'K가 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주해 줄 I군 관급공사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미리 달라고 한다, 위 10,000,000원을 나에게 주면 이를 K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8.경 K가 앞으로 피고인에게 I군 관급공사를 수주해 줄 것에 대한 대가로 K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유한회사 F 명의 농협 계좌에서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G은 같은 날 전북 AB 소재 AC 농협에서 위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전북 R 소재 I군청 앞 주차장에서 AD군수를 만나러 가던 K와 만나 그와 함께 그곳에 주차된 K의 관급차량인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위 승용차가 AD군청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위 승용차가 전라북도 AE 소재 AD군청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자 G은 위 승용차 안에서 K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K의 직무에 관하여 G을 통해 K에게 10,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K는 2015. 4.경 전북 R 소재 I군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을 돈 500만 원이 필요하니 A에게 내가 앞으로 수주하게 해 줄 I군 관급공사에 대한 리베이트를 미리 달라고 전해줘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G은 2015. 4. 하순경 전북 I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K가 돈이 필요해서 장래 수주해 줄 관급공사에 대한 리베이트를 미리 달라고 하니 5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면 이를 K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K가 앞으로 피고인에게 I군 관급공사를 수주해 줄 것에 대한 대가로 K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5,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농협계좌로부터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자 G은 같은 날 전북 AB 소재 AC농협에서 위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전북 AF 소재 K 운영의 P 사무실에서 K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달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K의 직무에 관하여 G을 통해 K에게 5,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명의 I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유)F, (주)E의 계좌거래내역 1. E 공사 수주내역 1. 수사보고(증거관계 수사 - 범죄 일시 및 혐의 특정 관련, A 수주 공사현황 정리, 의원재량사업비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의원재량사업으로 계약자가 정해지는 관급공사의 수주를 목적으로 군의회 의장인 K를 상대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을 제공하였는바, 공무원의 직무를 매수한 죄질이 불량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강한 불신을 야기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액수와 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뇌물공여의 대가로 적지 않은 사업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이 사건의 실체를 진술함으로써 지역 공직사회의 악습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K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17.경 전북 S주택 2동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 주차에서, I군이 발주한 AI 조성사업 공사에 시공사로 선정된 유한회사 AJ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일부공사를 하도급 받은 대가로 I군의회 의장인 K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G에게 현금 5,000,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G은 같은 날 전북 전북 AF 소재 P 사무실에서 K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K의 직무에 관하여 G을 통해 K에게 5,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전북 AF 소재 K 운영의 P 사무실에서 K를 만나 K가 유한회사 AJ로부터 AI 조성사업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도록 해준 대가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K의 직무에 관하여 K에게 15,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원청업체인 AJ의 대표를 만나 I군에 있는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를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입찰 참여 기회를 주라거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수준의 발언 내용와 취지는 군의회 의장으로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I군 소속 공무원이나 AJ의 관련자에게 군의회 의장의 지위와 권한을 내세워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특정한 직무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청업체의 담당자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려고 시도하면서, K에 대하여는 그의 지역 내 인맥이나 군의회 의장의 일반적인 명성에 기대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을 뿐,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의 행사를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G은 K가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하는 의원재량사업과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업무를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하며, 의원재량사업에 속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수주를 주된 목적으로 시작된 K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기회를 탐색하는 보완적인 방식으로 K에게 공사수주 대가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업무가 군의회 의장인 피고인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가로 피고인이 K에게 2,000만원을 교부한 행위가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