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2

범죄사실 2022고합22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새벽 무렵 피해자 E(여, 13세)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에게 "청소하게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6. 03:00경부터 04:30경까지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의 친구가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다음 누우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 끌어당겨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싫다는 표시를 하자, "그럼 니가 내 몸을 만져라, 제대로 안 만지거나 입으로 하지 않으면 강제로 넣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대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을 뒤로 빼며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사정한 정액을 손으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강제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00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여, 15세)와 페이스북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2021. 8. 3. 01:5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집으로 올 것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3. 새벽경 제1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서랍 위에 있는 물을 쏟자 부엌에서 각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야 걸레, 젖꼭지 잘라버리기 전에 빨리 방 치워, 손들어."라고 칼을 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손을 위로 들자 피해자에게 "개보지라 부를께, 씹보지라 부를 께."라고 말하며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가며 수회 찔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1. 8. 3. 새벽경[아래 다의 1)항 범행 이후]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나도 좆 말린다. 나랑도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베란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베란다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피고인은 2021. 8. 3. 새벽경(위 가항 범행 이후 약 1시간 경과)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꺾으며 베란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1. 8. 3. 새벽경(위 나항 범행 이후 약 20분 경과),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입으로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1. 8. 3. 08:1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I 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피고인은 2021. 8. 3. 08:33경 위 3)항 기재 아파트 J동 1층과 로비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K센터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2022고합1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K센터 속기록 1. H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범행 장소(I아파트) 확인에 대한], 피해장소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내사보고서(I아파트 J동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한), 휴대폰 갤러리 사진 및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서(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범행도구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장소인 A의 집안 사진 첨부), 집안 사진(증거목록 순번 65),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과 의견 첨부), 진술분석의견서(증거목록 순번 87), 수사보고서(범죄분석결과서 첨부), 범죄분석결과서(증거목록 순번 89) 1. 동영상 캡처사진 및 피고인 A 집 구조(증거목록 순번 25) 1. 영상녹화 CD 1장(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0조(특수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0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0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유사성 행위를 시도하였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수반된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다른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합동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해자들의 나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던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도 있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만 16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 - 피고인은 개인적인 아픔을 겪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현재도 사실상 가족의 보호와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단독으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C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에 나아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나이 및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며,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책이 특히 무겁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보호자들의 보호의지도 양호하다.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보호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입장을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전력 및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소년으로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향후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보호자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