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3.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3. 04:34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 창고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1. 10.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10. 02:5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11.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0. 03: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마을회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5돈짜리 순금팔찌 1개와 5만 원 권 지폐 2장, 31만 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등),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및 피의자 운행 차량 CCTV 자료 등, 피의자가 당시 운행한 L 등록원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금팔찌 도난 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자료,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촬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출소하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비교적 적거나 일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8:19경 아산역에서 천안역을 지나고 있는 번호불상의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 성명불상 여학생 2명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별 파일,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카메라등이용촬영 영상 범행일시, 장소 및 피해자 확인 건), 범죄일시 장소 진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신체부분을 촬영한 것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14: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조합원 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등에게 “씨팔년, 썅년, 썅년들이 데리고 나가서 바람이 난 것이다. 내 가정이 파탄났는데 책임져라. 계속 찾아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휴지 곽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D이 앉아 있던 책상 위의 집기류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조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여기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욕하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휴지 곽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지 곽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있는 집기류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조 사무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년 전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8:35경 인천 남동구 B 상가 C 내에서 그곳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폭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범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를 본점으로 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D, E는 C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30.경 부천시 송내역 인근 노상에서 D, E로부터 피고인이 F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임금 등 지급 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D, E 명의의 확인서에 “F씨는 1월부터 정식으로 출근했습니다.”, “F가 경영자인지 직원인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F씨는 출근해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고 기재되어 있어 C 주식회사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자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위 확인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F 이사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일주일에 몇일씩 회사(농업법인회사 C주식회사 -부천소재지)에 출근하였으며 직함은 이사로 소개 받았고 회사 주력상품의 제품 개발 및 제품제조, 홍보 전시회등을 함께 했습니다”, 날짜를 “2018. 3. 23.”로, 문서 하단에 “농업법인회사 C주식회사”, “확인자 : 실장 D (인)”이라고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확인자 부분을 “확인자 : 총무 E (인)”이라고 변경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E 명의로 된 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은 2018. 7. 20.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E 명의의 확인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확인서 2매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확인서들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수기부분이 전혀 없는 점, 위 확인서들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위 확인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법원에서 F에게 위 확인서들을 송달하였던 점, F로서는 위 확인서들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F 또한 명의자인 D이나 E와도 잘 아는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확인서들이 진정으로 작성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도로변에 주차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C250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핸들에 턱을 찧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피해자는 야간에 발생한 위 사고 바로 다음날인 2019. 12. 2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외에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1.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피해자는 사고 후 8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C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16,225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 단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도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위 조문에 의한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제1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등에 의하면, 위 사고현장에는 비산물 등으로 인하여 교통의 방해가 있거나 피해차량이 추격하는 등의 교통상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사고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진주시 C 일대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LH토지공사에서 그 땅 일대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있다. 그런데 현재 위 C 일대 땅이 부산 D에 저당되어 있으니, 돈을 주면 이 저당을 풀어서 LH토지공사와 매입계약을 해 돈을 받아 투자한 금액에 이자를 더 붙여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일대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LH토지공사와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계획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G)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6.까지 총 260회에 걸쳐 합계 2억 6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녹음녹취록 1. 수사보고(LH 인사담당자 상대 H의 재직여부 확인) 1. 수사보고(LH 상대 사실여부 확인),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검사 구형: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교시절 알던 피해자를 속여 약 10개월 동안 합계 2억 66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LH 직원이나 국세청 공무원과의 허위 통화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해액도 상당하다. 수사가 시작되자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한다. 고소되기 전에 피해자 측의 독촉에 따라 약 1,8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0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4.경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4세)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을 습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신용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0. 09: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빵 구입비용으로 1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카드 확인 등 / 피해품 인계 / 카드 결제 영수증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발급받은 신용카드들이 많은 편으로, 이를 모두 차량 운전석문의 수납공간에 넣어둔 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우연히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하자 우체통에 넣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러한 사실을 잊은 채 이 사건 신용카드를 위 수납공간에 방치하고 말았고, 2020. 3. 10.경 자신의 신용카드로 오인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한 제주시청 인근이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F 부근은 제주시에서 번화한 지역이므로 그 주위에서 우체통이나 파출소 등을 쉽게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보름 이상이나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직업인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롯데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우체국카드, 농협카드, 제일은행카드, 국민카드 등 여러 장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용카드는 피고인 소유의 국민카드와 비교하여 그 색깔과 무늬가 확연히 다르므로 피고인이 오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한 다음 불온한 마음을 먹고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빵집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 중 재물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 중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3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경찰관을 통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피해자 B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 1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CCTV 영상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6. 16:3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B)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C로 하여금 위 계좌에 9,720,000원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 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리라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당구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2020. 5. 11.경부터 7. 26.경까지 위 당구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당구클럽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드럼 세탁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녹화 CD 1. 고소장,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에 오류가 있으며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해사실 발생 무렵 같이 일하던 E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날이 2020. 7. 14.인데 고소일은 2020. 8. 1.인 이유에 관하여 부모님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까지 말씀 드리면 그만두라고 할까 싶었으며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얼마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계속 전화를 하거나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의 언니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고는 고소를 하자고 말을 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처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충분히 수긍이 되는 설명이다. 라) 변호인은 다른 증인 2명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경위 등에 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증인 F은 증인신문 당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생생하게 현장을 기억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 2명의 표정이나 말투,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외워서 진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6. 22. 23:20경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 술을 마시기 위해 방문하였다. 과거에 피고인로부터 욕설을 들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는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술을 팔기를 거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내가 술을 달라면 업주는 무조건 주는 것이지 왜 안주는 것이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씨발 니가 뭔데 안파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경찰관 출동 이전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30분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한 사실, 피해자는 23:35:20경 112 신고를 하였고, 23:41:25경 경찰관이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위 식당에 손님이 E뿐이었고, 위 E이 실제로 방해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는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인 동영상에 의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손님인 E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김포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김포시 D, E 공장건물 2개 동’에 관하여 (주)F의 명의상 대표인 G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F로부터 임차료 등을 지급받았고, 이에 (주)F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H과 그의 동업자인 피해자 I는 위 공장 건물 2개 동에 대한 전기배선 공사 등을 마무리 한 후 E 1개 동을 J에게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D 1개 동은 피해자 H이 직접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5월 말경 위 D 공장에서, (주)F의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H 등이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계약 명의자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장 출입구에 열쇠를 채워 잠궈 피해자들이 위 D 공장 안으로 기계를 들여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2018. 3. 23.경 피고인과 ㈜F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공장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공장건물에 출입하였던 사실, H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장건물 중 1개동을 J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G와 나머지 1개동의 내부수리 및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H이 이 사건 공장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장 출입구에 비밀번호로 된 자물쇠를 채운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H, I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는 ㈜F 명의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을 K의 대표인 I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I는 H의 요구에 따라 K의 명의상 대표를 하고 있었을 뿐 K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H과 이 사건 공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공장 운영에 직접 관여도 하지 않았는바, I가 당시 이 사건 공잔건물에서 공장 운영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비록 G와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가 ㈜F의 실질적인 대표인 H의 위임을 받아 ㈜F 명의로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와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H을 만나지도 않았고, G로부터 ㈜F의 실질적 대표가 H이라는 이야기를 들은바 없었던 점, G가 H의 위임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그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G가 그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F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는 M이었고, H ㈜F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G는 위 계약금 입금 이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을 H이 아닌 K의 대표인 I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H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장건물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H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H은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공장건물 중 1개동을 J에게 사용하게 하였고, 나머지 1개동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며 이 사건 공장건물에 계속 출입하였는바,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공장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비밀번호 자물쇠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인다. 3)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건물 출입문에 비밀번호 자물쇠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G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몇 번 공사를 하면서 출입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G는 이 사건 공장건물을 출입․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였고, H도 G를 통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에 기계를 반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4) 비록 ㈜F는 2018. 5.경 N과 이 사건 공장에 반입할 프레스 기계 등을 N으로부터 리스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가계약은 ㈜F의 본계약금 미지급 및 리스계약을 위한 금융사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본계약으로 이전되지 못하여 N으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지 못한 것일뿐, 이 사건 공장건물에 자물쇠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에 기계를 반입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H은 이 사건 공장에서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실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H,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장건물에 와이어커팅기를 반입․가동하여 금형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와이어커팅기는 J과 O이 H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공장건물 중 1개동에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한 기계로서, ㈜F 또는 H과 무관한 기계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계 반입도 ㈜F의 사정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자물쇠를 잠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H의 공장 운영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