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과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전직 교사 출신인 피해자 I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도박판에 유인하여 피해자를 속여 도박을 한 후 취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재산 등을 파악하여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함께 도박을 하고, 피고인 B은 도박현장에서 사기도박의 방법, 일정, 각 공범들의 역할 등을 정해주고, 도박 과정에서 ‘탄(화투장의 순서를 임의로 정해 놓은 패)’을 만들어 피해자 몰래 교체하고, 피고인 C는공범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나눠주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어 피해자가 계속 도박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수익을 분배하고, 피고인 H는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G 등을 도박 현장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도박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딴 돈을 모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등 심부름을 해주고, 피고인 G는 도박 현장에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도박 전에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든 후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이 ‘탄’ 으로 바꿀 수 있게 피해자의 옆에서 시선을 가리면서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베팅하도록 바람을 잡고, 피고인 D(개명 전 이름 ‘J’),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고인 B의 계획에 따라 도박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나누었다. 2. 범행 내용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8.경 피해자에게 해병대 선배로 접근하여 친분을 맺고, 피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G는 2019. 8. 하순경 피고인 H의 집에 모여 피해자를 피고인 D의 사무실로 데려가 사실은 그곳에 모인 모두가 서로 짜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금원을 딸 수 없도록 서로 협의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도박을 해 본적이 없는 피해자가 도박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 A는 2019. 8. 하순경 제주시 K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오고,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H는 그곳 사무실에 미리 모여 정상적인 ‘섯다’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가 돈을 따게 하여 도박에 흥미를 갖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9. 9. 2.경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D의 사무실로 모이게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E, 피고인 B에게 도박 자금을 나눠 주어 도박할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 A는 2019. 9. 2.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심심한데 엊그제 구경 갔던 사무실에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D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섯다(소지하고 있는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박)’라는 도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피고인 H, 피고인 G는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도박을 구경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섯다’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몰래 화투를 ‘탄’으로 교체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는 도박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시야를 가려 피고인 B이 피해자 몰래 화투를 ‘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베팅을 독려하여 피해자가 더 많은 돈을 잃도록 바람을 잡고,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D은 도박판의 인원 수를 맞춰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하고, 피고인 H는 피의자들이 딴 돈을 모아두었다가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돈을 잃으면 도박 자금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섯다’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도박 승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더 이상 도박에 참여하려 하지 않자 피고인 G에게 피해자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데려오도록 계속 독려하고, 피고인 G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도박을 하러 가자고 유인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 피고인 G는 2019. 10. 21.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셔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E의 집에 가서 도박을 하자고 계속 바람을 잡아 제주시 L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9. 10. 21.경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E의 집으로 모이게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에게 도박 자금을나눠 주어 도박할 준비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E의 집에 오자,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9. 10. 21.경 피고인 E의 집에서 피해자 상대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피고인 G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베팅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섯다’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몰래 화투를 ‘탄’으로 교체하고, 피고인 G는 도박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시야를 가려 피고인 B은 피해자 몰래 화투를 ‘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바꾼 화투패를 치우고, 피해자의 베팅을 독려하여 피해자가 더 많은돈을 잃도록 바람을 잡고,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는 도박판의 인원 수를 맞춰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돈을 잃으면 도박 자금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섯다’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자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증명서, 현장사진(D 사무실),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37, 159, 1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통상의 도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도박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피고인 D은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지켜보고 있으면서 직접 도박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E는 도박이 종료된 후 얻은 수익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 D에게도 피고인 G, H 등과 동등하게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도박으로 피해자가 거액을 잃었는데 그 과정을 지켜 본 피고인 D으로서는 통상적인 도박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해서 도박에 참석하게 하고 사기도박을 통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에게 도박 또는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 D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도박을 주도하고 많은 수익을 얻은 피고인 A, B, C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D, E, F, G, H는 사기도박에서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얻은 수익도 적은 점, 피고인 E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 B이 고령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