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3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35, 2021보고1(병합)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7세)와 약 2주 전 대구 북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하는 등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1. 27. 00:2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명칭: J911) 1개와 청테이프 1개를 소지한 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 위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창문 여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가 안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어, 지금 나랑 안 해주면 죽여버린다, 내 전화 왜 안 받노?, 미친년 개새끼, 왜 전화를 안받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옆으로 흔들며 빠져나가려 하자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에 수회 전자충격을 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찍고, 피해자가 ‘남편도 있고, 아기도 있다, 몸도 아픈데 제발 그만하라, 샤워하고 성관계 해 주겠다’라고 한 후 욕실로 가 구조요청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조요청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배우자 D으로부터 전자충격기(J911) 1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전력,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1고합60 피고인은 2021. 1. 25. 10:25경 대구 달서구 E 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빌라 건물 옆에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주차한 후 화물차의 적재함 지붕을 밟고 올라가 위 F호의 창문을 열고 머리를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 2021보고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5, 20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0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구전조사회보 [2021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 미수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이수명령의 부과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인 전자충격기와 청테이프를 들고 2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전자충격기를 이용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화물차의 지붕을 밟고 2층 창문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바, 개전의 정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혼자 살던 여성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