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D, E호 소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0. 8. 2.~2020. 8. 5.까지 근무한 G의 임금 232,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수료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진정인과 피진정인 메신저 내역, G 문자내역, 구인광고, 신분증, 수수료계약서 2매(증거목록 순번 21), 구인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하고 같이 일하였다. G는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판시 사업장에서 근무한 G는 공동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구인광고의 ‘모집조건’ 화면(증거목록 순번 11)에는 ‘게임, 양궁카페 남녀 초보 매니저 1, 여 알바 1명’, 위 광고의 근무조건 란에는 ‘급여 시급 8,6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근무기간 란에는 ‘3개월~6개월’, 근무요일 ‘요일협의(초보 매니저 6일 이상 근무가능자 등)’, 직종 란에는 ‘오락실·게임장, 매장관리·판매’, 고용형태 ‘알바, 계약직’, 복리후생 ‘인센티브제, 우수사원 표창/포상, 장기근속자 포상’으로 되어 있다. 위 구인광고의 ‘상세요강’ 화면(증거목록 순번 22)에는 ‘근무시간: 시간협의, 복리후생: 매니저 이익금 분할방식’으로 되어 있다. 즉 위 구인광고에는 급여 수준을 정하여 매니저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위 구인광고 중 ‘매니저 이익금 분할방식’도 매니저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이익을 나눈다는 내용이 아니라, ‘급여 외’의 복리후생에 관하여 이익금 분할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G는 피고인에게 면접을 보았고, 피고인은 면접 당시 G에게 ‘수수료 계약서(동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를 가지고 와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 수수료 계약서 중 G 부분은 근무장소 란에 ‘판시 기재 사업장’, 근무시간 란에 ‘주중 13시부터 19시까지’, 수익 배분 란에 ‘피고인과 G가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에서만 나누고 G는 매월 각각 일한 날의 이익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진다’, 수익 수수료 배분일 란에 ‘매월 4일’로 기재되어 있다. G는 위 구인광고 내용과 위 수수료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구인광고의 ‘모집조건’ 화면에서 본 내용 즉 시급이 8,600원이 맞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위 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면 구인광고에 있는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G가 위 수수료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과 G의 수익 배분 비율이 60:20(전체 100 중 20은 뒤에서 보는 공소기각 부분의 C이다)이라고 했으나, G는, 위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 돈을 받는 것이 시급 8,600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인식하였는데, 그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인광고에 시급이 8,600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인광고에 있는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G는 앞서 본 수수료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 밖에서, 사업장 내에 설치된 CCTV로 송출되는 화면을 보면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G에게 인터넷 광고 게시, 홍보 전단지 배포, 음료수 주문 등 세부적인 업무까지 지시하고 사업장 내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다. 또한 위 수수료 계약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장소,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근무 태만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수수료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운영 노하우를 G에게 전수하여야 하고 전후 교육 및 운영 지시를 하여야 하며, G는 교육받음에 열성을 다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G가 할 업무의 내용을 정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무 제공 형태를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G가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수수료 계약서의 내용 또는 그 법적 효과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한 것이고, G는 위 수수료 계약서 내용과 같이 수익 분배 형식을 취하더라도 구인광고에서 정한 시급은 지급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구두 설명을 믿고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에 의하면 G는 피고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시급에 따른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인다. G가 피고인의 사업장을 위하여 설비 투자 또는 비용 투입을 하기로 하였다거나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사업장 내 물품 또는 비품이 부족하면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그 구입비용을 부담하였는바, G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0. 5. 12.~2020. 6. 14.까지 근로한 B의 임금 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근무시간보다 늦게 사업장을 열어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금액인 2,300,000원은 B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근무한 것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위 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0. 8. 2.~2020. 8. 5.까지 근무한 C의 임금 206,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10.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