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2. 19:1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22년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입출금 거래실적이나 이자 납부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7.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34에 있는 청주성안동 우체국에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등기 우편물을 보내 허위 거래실적을 통한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주민등록증사진, C은행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그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이므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 등을 보내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돈이 필요해서 E은행, C은행 등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대출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접근매체의 대여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범행에 나아갔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별달리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89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B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7. 13: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D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관련하여 과거 연체된 것이 있으니 금융신탁으로 1,2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이 되고 30분 후에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5:45경 서울 서초구 반포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D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1,1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TM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8. 오전경 경기 김포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저축은행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파일을 전달받고 위와 같이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2부 출력하여 사문서인 B저축은행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 저축은행 J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B저축은행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이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서대문역점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B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65,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9,16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TM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6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문서를 위조·행사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카지노와 관련하여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일’로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M이라는 인터넷 싸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채용되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일상 영역에서 비대면 추세가 늘어난 현실과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대면 면접절차 등 없이 채용된 것이 그리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예전에 했던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면접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38면 참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당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를 타거나 모친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였는바,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이후 ‘상환확인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검색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불법이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은 범행 이후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3. 11:0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 신세계백화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C정당 D 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E 이-마이티 화물차)의 방송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1m, 날길이 20cm)를 들고 가 위 괭이로 위 선거유세차량 측면 및 홍보 LED 화면을 4~5회 가량 내리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에 관한 선전시설인 위 차량 및 위 차량에 설치된 LED 전광판 등을 깨뜨려 피해자 (주)에바다 소유의 LED 전광판 등을 수리비 6,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정당 시민조직 대구시지부 단장인 피해자 F(6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괭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괭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며 뿌리쳐 위 괭이 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 개방성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F),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정지화면 첨부), 수사보고(유세차량 피해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유세차량 LED 전광판 현출 동영상에 대해) 1. 압수물 사진, 차적조회(E), 연설·대담차량 신고 확인자료 송부, 표지교부 신청서 사본 1.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전시설 훼손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항(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를 분리하여 선고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징역 1개월 ~ 5년 나. 특수상해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유세차량의 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위 괭이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고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자칫 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9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조현병 등으로 수차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위해 퇴원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급히 투자에 사용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8. 31.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통장에 2,360만 원이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2,360만 원이 없었음에도 이전에 찍어두었던 통장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2021. 8. 31.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설명서 수령),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내역) 1. 대화내역, 계좌 캡처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사후적 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의 것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2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일명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걸고, 인터넷 상에서 트럼프 카드 2장을 무작위로 선택한 후 그 숫자를 더하여 합계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소위 ‘바카라’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28.경까지 총 122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121,010,000원 상당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계좌로 송금을 하고 도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도박에 따른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자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카지노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투자금을 송금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5. 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를 담당하는 경사 F에게 그곳에 있는 진정서 양식에 흑색 필기구로 “2022년 4월경 성명불상자에게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 안에 돈을 지급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B사이트에 돈을 확인하고 돈을 입금, 처음에는 약속한 금액을 돌려주다가, 2022년 4월 27~29일까지 25,650,000원을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였고 약속된 34,400,000원을 지급해주지 않고 아이디 차단 전화를 차단하여 신고합니다”라고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곳에 있는 진술서(인터넷 사기 공통) 양식에 흑색 필기구로 “투자중에 마지막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 “금액 입금시 30~40% 이자의 금액을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함”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의 30~40% 수익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 투자하였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위 인터넷 사이트 캡처사진, 통화내역, 송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에 따라,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G은 2022. 5. 10.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 관련 계좌로 진술한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관련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게 하는 등 인터넷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휴대전화기 캡처사진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2022-4082), 압수수색검증영장, CIF,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상세정보,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및 범죄일람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도박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도박 횟수가 총 122회에 달하고, 그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1억 2,000만 원의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도박을 하던 중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도박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이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해당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에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및 그 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과 2020. 8. 25. 입대하여 육군3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C에서 같이 생활한 동료 훈련병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3. 19:30경부터 20:30경 사이에 전라북도 임실군 감천로 55에 있는 육군3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C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마술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눈을 감고 손을 옆으로 나란히 하듯 들게 한 다음 다른 분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서 벗겨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0. 하순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약속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0. 31.경 불상지에서, C 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및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등을 명분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3. 11. 3. 11:45경 문경시 당교로 225에 있는 문경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혹시 OOO 소개로 온 것이냐’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맞다’라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현금수거책의 CCTV 동선 추적)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체포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로서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아 피해자들과 사회 전체에 주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바, 피고인과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해서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02:4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 이에 피해자 C이 항의하자,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C에게 던질 듯 위협하고, 위 편의점 앞에 놓여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9,500원 상당의 우산보관함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위 우산보관함이 깨지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판매가 1,850원의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05:4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편의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C에게 ‘경찰을 부르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의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우산보관함과 소주병을 깨뜨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18:25경 경산시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영대교 방면에서 중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K3 자동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자동차 뒷범퍼 분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29. 18:49경 경산시 F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청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의 쌍둥이 동생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해당 문서가 경산경찰서장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혀대장(A)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다중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에게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 3일 뒤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성명모용 사실을 자수한 점, 가장 최근의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구속취소결정으로 군산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말경 남원시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아저씨는 장애가 심해서 틀림없이 장애인증이 나온다. 보청기 값을 나에게 주면 보청기를 신청해서 미리 받고, 내년 초에 시청에서 지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청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장애 등급을 받아 보청기 지원금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청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9. 1.경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 내역, -각 통장 사본, -이체내역, -각 거래영수증/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확인증(3,100,000원)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2022. 12. 28.자, 2,600,000원) 사본, -현금 보관증(2022. 12. 28.자, 2,600,000원) 사본, -확인증(2023. 2. 23.자, 4,100,000원) 사본, -송금증 사본, -U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1. -U은행 금융거래내역(E U (계좌번호 2 생략)),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E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와의 통화, 피해금 확인), -본인부담금 팩스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 확인), -판결문 5부, 약식명령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6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 중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0번의 편취금의 합계액 7,06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청기를 2대 지급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편취금에 대하여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7,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편취액의 합계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L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2. 10. 25. 11: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8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하늘마를 손으로 따고, B는 밑에서 피고인이 딴 하늘마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포도나무 사이에 자라고 있던 시가 불상의 하늘마 약 30개를 따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하늘마(이하 간단히 ‘하늘마’라고만 한다)는 피고인과 배우자 B(이하 함께 ‘피고인 부부’라 한다)의 소유이고, 피고인 부부는 하늘마를 따서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부부가 하늘마를 따서 가지고 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우자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하늘마를 따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2022. 7.경 피해자에게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하늘마를 주택 마당에 심어놓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마당에 있는 하늘마를 매매 목적물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주택에 부속된 하늘마는 당연히 주택과 함께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하늘마는 피고인 부부가 아닌 피해자의 소유이다. 나.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그 배우자(이하 함께 ‘피해자 부부’라 한다)에게 문자를 하거나 집의 초인종을 눌러보는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 부부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하늘마를 따 갔다. 다. B는 CCTV 영상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가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와 하늘마를 따 간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 뿐 하늘마를 따서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의 신청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 또한, 피고인 부부가 하늘마를 자신들이 심었고 그대로 두면 버리게 된다며 따야겠다고 하였고, 하늘마를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라는 말을 한 기억은 없으며, 피고인 부부가 하늘마를 딴 후 자신에게 그 중 3~4개를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에게 하늘마를 줄 생각이었으나 B와 피해자가 전화로 언쟁을 벌이게 된 후 기분이 상하여 결국 하늘마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E는 모두 피고인 부부가 하늘마를 따서 피해자에게 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와 전화를 통화하기 전에 이미 E에게 하늘마의 일부를 나누어주면서 하늘마를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바. 피고인 부부는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서 사다리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하늘마를 따서 가져갔다. 피해자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였음이 분명하고, 부수적으로는 주거의 평온까지 해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피고인 부부의 행위를 두고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 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하늘마를 그대로 두면 곧 먹지 못하게 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별다른 친분 관계도 없었던 주택의 전 소유자가 허락도 없이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와서 하늘마를 따서 가져가는 것을 당연히 승낙(양해)하였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수도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가 하늘마를 따 간 것을 알게 된 직후 B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하늘마 자체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려 할 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유리한 정상: 비교적 고령으로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