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76

범 죄 사 실 2021고합4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MDMA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24.경 B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책(닉네임 ‘C')에게 대마와 MDMA를 주문하고, D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39,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판매책이 은닉한 대마 약 1g 및 MDMA 2정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1.경부터 202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와 MDMA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MDMA를 매매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4.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서 MDMA 1정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2g을 담배 종이에 감싸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573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5. 30.경 B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계정명 ‘G’)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H)으로 0.0352BTC(409,482원)을 전송한 다음, 같은 달 3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빌라 배전함에 숨겨진 대마 약 2g을 취거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31.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I동 옥상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 넣고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21. 2. 23.자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2권 31면) 1. J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확인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2), 수사보고서(피의자의 B 대화내용 및 계좌입금내역 사본 첨부, 위 문서에 첨부된 대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서(L 계좌 연결계좌에 대한 2차집행 자료), 내사보고서(본건 피의자 이체일자 및 금액) 2021고합5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마약감정서(2021-H-8925,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매자 N, O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목록, 피의자 P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7. 2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7,981,041원= 2020. 12. 11. 매수한 대마 2g 가액 359,700원 + 2020. 12. 19. 매수한 대마 2g 가액 331,100원 + 2020. 12. 24. 매수한 MDMA 2정 및 대마 1g 가액 439,000원 + 2020. 12. 30. 매수한 대마 2g 가액 333,100원 + 2021. 1. 4. 매수한 대마 2g 가액 339,600원 + 2021. 1. 9. 매수한 대마 2g 가액 335,100원 + 2021. 1. 17. 매수한 대마 2g 가액 332,000원(이하 2021고합476호) + 2020. 5. 30.경 매수한 대마 2g 가액 409,482원 + 2020. 6. 13.경 매수한 대마 2g 가액 409,262원 + 2020. 7. 3.경 매수한 대마 3g 가액 699,876원 + 2020. 7. 17.경 매수한 대마 2g 가액 322,224원 + 2020. 7. 20.경 매수한 대마 4g 가액 760,524원 + 2020. 9. 23.경 매수한 대마 2g 가액 325,183원 + 2020. 9. 23.경 매수한 대마 1g 가액 134,501원 + 2020. 9. 27.경 매수한 대마 2g 가액 324,707원 + 2020. 9. 30.경 매수한 대마 4g 가액 604,117원 + 2020. 10. 16.경 매수한 대마 1g 가액 166,960원 + 2020. 11. 13 매수한 대마 4g 가액 501,642원 + 2021. 1. 23.경 매수한 대마 2g 가액 335,521원 + 2021. 1. 27.경 매수한 대마 3g 가액 517,442원(이하 2021고합57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수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흡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인지장애와 뇌전증 등을 겪고 있어 피고인이 모친을 간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