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77

범죄사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하순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요양원의 개축공사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공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요양원의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피고인 B이 한 것이 아니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필한 피고인 A(G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F으로부터 하도급받아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주식회사 H과 G의 명의로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 명의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가 제출된 사실, G이 판시 요양원 건물의 소방도면 작성자인 I('J' 건축사사무소)로부터 2015. 5. 14. 해당 소방도면을 이메일로 수신하여 견적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치하는 정도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된 사실, 이와 같은 배관 설치공사를 실제로 행한 사람은 D( 및 그가 대동한 1인의 보조원)으로 보이는데, D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고, 공사가 중단된 후 노임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F으로부터 노임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 D이 공사에 사용한 자재도 피고인 B이 F에게 부탁하여 현지에서 구입한 것인 사실(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자재를 구입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었던 G 직원은 E이 유일한데, D은 3일간의 공사기간 중 E을 단 한 번 보았고, '도면에 있는 대로 공사하면 된다'라고 하였다는 것 외에는 E이 별다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심지어 그 도면도 공사현장에 비치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D은 이 사건 공사를 3일간 시행한 후 중단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 '다른 현장일이 겹치는 바람에 3일만 일을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동인이 진술하는 공사 시기(2015. 5.말 내지 2015. 6.초순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이 건축주와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2015. 7.경 이전에 이 사건 공사가 이미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K도 '자신이 공사가 시작된 후 40일 정도 현장에 나갔고, 그 이후에는 나가지 않았으며, 용역업자들이 스크루(스프링클러)를 시공하는 것은 보았다'고 하는바, D이 늦어도 2015. 6.초경 공사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 후 G이나 E이 다른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계속하려 하거나 D이 시공한 내역을 점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G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F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에 전혀 착수하지 않은 사실(비록 F이 소재불명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기성고에서 F이 지불한 자재대금이나 D에 대한 노무비 등을 차감하고 정확히 얼마를 청구하여야 하는지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B이 인력을 관리하고 자재를 투입하여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D이나 E, A의 일부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믿지 아니한다. 1)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E으로부터 일당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고,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피고인 B로부터 E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D은 공사가 중단된 후 실제로 E에게 노임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진술대로라면 D의 노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피고인 B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2)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 전이나 후에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을 통해서 보고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나, E이 D과 직접 대면하여 공사를 맡긴 것이라면 굳이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 B을 통하여 공사에 관한 연락을 할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B은 2015. 7. 18.경 L 및 M과의 대화 당시 'G은 자신을 믿고 소방서에다가 면허를 넣어줬는데 시공은 현장 측에서 직접 시공을 한 것이다. 지불은 F사장이 하고, 소방설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자신이 붙여 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D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게 된 경과 및 F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과도 부합하여(F은 'B이 D을 데리고 소방시설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알고, 현장에서 G 직원을 소개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F은 충주시 N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오산시 O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F은 L으로부터 판시 요양원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와 공사마감 등 속칭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부분을 다시 수급한 사람이다.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계약 당사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하도급을 하더라도 그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5. 5.경 위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및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5. 26.경 위 수급한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판시와 같이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인 B에게 하도급하여 B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제2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A를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 당시 시행된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는 것인바, 그 문언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만이 행위주체가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특정소방대상물인 판시 요양원의 발주자는 L이고, 이 사건 공사 당시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발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2항 참조),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를 피고인 B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를 '발주자'로 볼 여지는 없다. 한편 '관계인'에 관하여 구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별다른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공사 당시의 구 소방기본법(2015. 7. 24. 법률 제13438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는 것인바, G이 판시 요양원의 소유자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단지 형식적으로 H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사의 명의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E을 한 차례 공사현장에 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G 내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를 판시 요양원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라고 볼 수도 없다(나아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과연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소방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 A가 판시 요양원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