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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72

범죄사실 2017고단7872 1. 2017.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핫팩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04:2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호텔' 주차장에서 H SM6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겨울점퍼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65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430,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02:30경 원주시 J 공터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 K의 L Q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동전 500원 15개, 100원 18개, 50 원 3개 등 합계 22,95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31, 02:20 경 원주시 M에 있는 원룸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해자 N의 O i30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원주시 P에 있는 'Q 원동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R의 S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원주시 학성동 1044-24에 있는 '청산2길 공용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의 U 스팩트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8 472,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V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 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부터 2017. 11. 24. 별건 절도 사건으로 긴급체포 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D 1장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2018고단4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2018 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 2년 9월1)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을 하였고, 복무이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위 범죄의 상한인 1년 6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9월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6월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557 피고인은 2021. 7. 19. 22: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고인이 유리병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53세)로부터 병을 바닥에 던지지 말라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어깨 부분과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2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을 입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725 피고인은 2021. 11. 1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스카치양주 1병, 60,000원 상당의 안주 및 3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대금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813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5. 22:35경 인천 미추홀구 G고시원에서 피해자 H(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빨래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5. 22:55경 위 월드고시원 옥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시원 4층 공용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3㎝, 칼날 길이 20㎝)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치켜들고 “너 이새끼 죽여버려야겠어”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8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고 범행하였고, 심지어 무전취식으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그 동안의 범죄전력이나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벌금형이나 단기간의 구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4. 19:21경 파주시 중앙로 328에 있는 기업은행 자동화코너에서 그곳 440번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4. 19:23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200원 상당의 담배 및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4. 19:51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귀금속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35,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 직불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47,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부정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8. 09:38경 파주시 H건물 지하 2층 'I' 찜질방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를 함부로 사용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휴대폰 충전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LG X4+ 휴대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후 위 찜질방 남탕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하여) 1. E편의점 영수증, G 영수증 1. I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강도 범행 등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고 성향을 바로잡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치된 직불카드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06

범죄사실 C은 피해자 D(60세)가 운영하는 같은 장소 E건물 18층 'F요양원'의 18층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로, 부동산업자인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잔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2. 6.경 인천 남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상의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어디 기름 없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스토브에 기름 있어요"라고 말하고 난로에 들어 있던 등유를 처음처럼 소주병(약 200ml)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 놓았고, Cl 위 소주병을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0:41 경 위 건물 18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요양원' 사무실에 C의 점퍼 주머니에 위 소주병과 라이터를 넣은 상태로 들어가 C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점퍼주머니에서 등유가 담긴 소주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유리 탁자위에 수회 내리치며 "돈 줄거냐, 말거냐, 한 마디만 해라, 주지 않으면 여기서 불을 질러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다함께 죽자, 죽을 각오로 올라왔다"라고 소리치고, 사무실에서 나와 요양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소주병을 꺼내 휘두르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다 불 질러 죽어 버릴 거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점퍼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며 "불을 붙이시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행동할 때 C의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아라, 빨리 돈을 줘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담긴 소주병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매매잔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9517 1. 피고인은 2012. 11. 5.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속에서 우체국 직불카드를 빼내어 그 정을 모르는 위 노래주점의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현금을 인출해오라고 시켜, F로부터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710,000원을 받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2030₁ 2. 피고인은 2012. 12, 22. 04:3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이라는 주점 3번 룸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I가 룸 내 탁자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J)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절취한 직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50대 여종업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위 카드가 도난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은 같은 날 04:4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724-3 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I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6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원을 예금출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현금을 건네받은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부탁하였다. 위 카드가 도난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은 같은 날 05:54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출기에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300,000원을 예금출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95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판시 제2, 3, 4의 각 사실, 2013고단20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금인출 장소 특정, CCTV 촬영자료 첨부)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 2 의 각 사실,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판시 제3, 4의 각 사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노래방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2. 7. 27. 벌금 3,000,000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8. 11: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편의점 유리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2. 8. 28. 12:00경 충주시 E 소재 F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에 인치된 이후 술에 취해 “야 이 씨발 새끼야, 이 빨갱이 새끼야, 좋게 좋게 합시다, 경찰서장 누구야?, 이거 풀어, 나 백골부대 출신이야 다 죽여버려?, 개씨발 좆같은 소리 하네, 이 씨발새끼야”라고 크게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3고단126 피고인은 2022. 10. 21. 09:47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3-1에 있는 수원역 10번 출구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G(남, 65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105cm)로 피해자의 머리, 상반신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이 약 5m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2고단710 사건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7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2023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통화, 현장CCTV 사진, 동영상CD 첨부, 피해자 머리 상처부위 사진 첨부, 알루미늄 지팡이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6. 11:4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운전으로 발생된 위험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은 것은 고려한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를 주택가 쪽에서 대로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골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쏘나타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본다. 가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대로와 되는 폭 4.5m 도로와 위 4.5m 도로에 연결되는 폭 6.4m 도로가 만나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T"자 교차로이다. 2) 피해자는 MTB 자전거를 타고 4.5m 도로에서 6.4m 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타고 6.4m 도로를 위 교차로를 향하여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3) 당시 위 교차로에서 6.4m 도로로 연결되는 지점 우측에는 불상의 화물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화물트럭을 피해 6.4m 도로의 중앙을 넘어 좌측 부분으로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6.4m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 넘어지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위 교차로 방향으로 그리 빠르지 않은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자전거가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즉시 정차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도로 우측 화단에 앉히고, 자전거를 그 옆에 세워 준 후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 5) 피해자의 키는 184cm이고, 자전거의 높이는 피해자가 자전거 안장에 앉았을 때 다리가 땅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는 화물트럭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위 화물트럭을 피해 우회전하며 6.4m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넘어졌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제동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2) 피고인이 진행하던 골목길은 차량 두 대가 겨우 교행 가능한 폭 6.4m의 도로이고, 도로 가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 속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CCTV 동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속 2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우회전하려는 6.4m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화물트럭이 주차하고 있어 사전에 위 도로의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위 도로의 중앙을 넘어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시정지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두 발을 바닥에 딛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멈추기가 곤란할 정도로 빠른 속력으로 우회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10.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90 피고인은 2019, 4, 25, 15:47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품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9,130원 상당의 소주 1병, 컵과일 4개, 딸기 1팩, 산딸기 1박스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397 피고인은 2019. 4. 8. 20:54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세워둔 자전거 앞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빨간색 패딩조끼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김 1톳(100장)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1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수사보고 1. 진술서 1. 피고인이 절취품을 취식한 사진, 영수증, CCTV 캡쳐 사진, 피해품과 동일한 다른 제품의 사진 2019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G는 피해품을 모두 돌려받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15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5 피고인은 2021. 9. 12. 15:2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역에서 판암행 방면 지하철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B(남, 19세)이 피고인의 팔을 치고 지나간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너 왜 치고 가냐, 어린 놈의 새끼가, 씨발, 한 대 친다, 다리를 분질러버릴까보다”고 말하면서 발로 걷어찰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C(남, 19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21고단3846 피고인은 2021. 8. 17. 16:40경 대전 서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모습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곧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224 피고인과 피해자 F(남, 29세)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18:00경 대전 서구 계룡로 지하 644에 있는 용문역으로 향하는 전철 내에서 피해자 F(남, 29세)로부터 밀침을 당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위 전철이 위 용문역의 승강장에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너 내려, 너 죽었어.”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전철 밖으로 끌어낸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 E 제출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E 피해부위사진, 현장CC-TV영상자료캡처사진 2021고단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1. 피해 사진,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9.경 폭력범죄를 저지른 이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인 2021. 7.경 및 8.경 저지른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번의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범행 경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신장 183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주거지에 거주하면서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절차를 지연시켰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 범행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협박 범행 피해자들에게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타인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가까운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입구에서 주차관리인 피해자 E(32세)이 "주차장이 만차이니 주차를 못한다."며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입을 막자 이를 지켜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만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발생지 인근 사진, 112신고 접수전, CCTV 발췌사진, CCTV영" 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있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인인 F의 병문안을 위해 D병원을 방문하였는데, D병원의 주차관리인인 피해자가 F의 배우자인 G 운전의 차량 (이 사건 당시 실제 운전은 F이 한 것으로 보인다)이 병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및 F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G의 차량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2회 밀치는 모습, 이에 Gl 피고인을 만류하고, F은 차에서 내려 다소 흥분한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폭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피해자를 밀쳐내는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주차관리원인 피해자가 차량의 진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2. 2. 23. 11:00경 서울 노원구 B 사거리 C 앞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정면에 2022. 3. 9. 실시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D정당의 명칭과 기호 E번 F 후보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1장을 투명테이프를 사용하여 부착하고, 2. 2022. 2. 26. 11: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동 옆 보행자 안전휀스에 제1항과 같은 벽보 1장을 투명테이프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각각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일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감식의뢰 회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900,000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1,350,000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부착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97 피고인은 2016. 5. 22. 01: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문을 열고 들어가 2층 계단을 통해 2층 주거지 입구까지 들어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다시 내려와 1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소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090 피고인은 2016. 6. 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부의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통장 4개, 신용카드 4개가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93] 피고인은 2016. 5. 18. 03:35 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식당과 연결된 간이창고의 비닐 지퍼를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추가루, 시가 400 만원 상당의 낚시도구 100여점 등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6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각 CCTV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품이 상당 부분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