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K(가명, 여, 14세, 이하 '피해자 K' 또는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 B의 중학교 1년 후배로서 과거 피고인 B으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하여 평소 피고인 B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피고인 B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피고인 B이 갑자기 불러내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렌트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성매매인 일명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조건만남 비용을 정하고 성매수 남성이 있는 곳까지 운전을 하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조건만남을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어플리케이션인 'F' 등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성매수남과 성매매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14. 새벽시간에 <주소>번길 ,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피고인 A가 렌트한 K7(<자동차번호>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집 앞으로 불러내고, 피해자를 위 K7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 A, 피고인 C을 인사시켜 준 다음, 피해자에게 "렌트한 승용차가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 60만 원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 네가 조건만남을 해서 60만 원을 벌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은 조건만남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거부하자 피해자가 승낙할 때까지 조건만남을 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주소>로 향하고, 피고인 C은 'F'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프로필을 가지고 조건만남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성매수를 희망하는 L과 70만 원의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고, 피해자 명의 M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후, 같은 날 08:00경 L이 기다리고 있는 <주소> , 마트 점 앞 노상에 피해자를 내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으나, L이 피해자의 외모가 너무 어린 것을 보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약속한 성매매 대금 7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 M계좌로 이체해주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성매수 남성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성매매 대금만 지급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의 전부를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성매매 대가로 합계 458만 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9. 17. 04:00경 <주소>에서, 'F'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피해자 명의 M계좌로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9. 21. 새벽 무렵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F'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새벽 무렵부터 같은 달 21. 새벽 무렵까지 <주소>, <주소> 일대, <주소> 일대, <주소> 일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13. 18:00경 <주소>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4. 새벽 무렵 <주소>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의 진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 52, 55, 60, 130, 167) 1. 피의자 A 운전 차량번호, 피의자 B이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성매수남이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한 내역, 피의자 C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번호>),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번호>), 김 명의 M계좌 거래내역서, 확보사진, C과 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C, A, B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C과 A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C의 휴대전화 메모장, C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C 휴대전화 사진 삭제내용(F대화내용), C 텔레그램(채팅 어플 대화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B 간 문자내용, 피해자와 피의자 B 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채팅어플 '라인' 대화내용, F대화내용 요약본, F프로필, F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메신저 광고, 자동차임대계약서, 각 금융전보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 수수의 점 및 대가 수수 미수의 점, 공동하여,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공동하여,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 수수의 점 및 대가 수수 미수의 점, 공동하여,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공동하여,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행위 후 대가 수수의 점 및 대가 수수 미수의 점, 공동하여,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공동하여,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나. 피고인 D, 피고인 E :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D, 피고인 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 근거] 1,526,666원 = 4,580,000원 ÷ 3(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피고인 B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피해자 K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중학교 3학년인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나 태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K의 외모는 전형적인 청소년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의 외모, 신체,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K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9월~9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9년 9월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9월~9년 3월 라.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으로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의 만 14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끔 알선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전부를 취득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성매매를 시킨 뒤 그 대가 전부를 받아 대부분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를 착취한 결과가 되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판시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는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D도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