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모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C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이 밤에 시끄럽게 우는 등의 이유로 2018년도 여름경부터 초가을경까지 의붓딸인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8.경 사이의 어느 날 밤 10시경에서 12시경 사이, 피고인 부부 및 피해자 등 가족들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상의를 배 위로 올린 후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9.경 사이의 어느 날 밤 10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2. 4. 20:00경부터 22:00경 사이,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귀와 젖꼭지를 핥은 뒤,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판시 제2항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가정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자신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일회적으로 끝나지도 않았는바,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능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