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F(이하 'F'라고만 한다)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G 부근 안마시술소에서, H으로부터 'F에 I 제품 포장용기를 납품하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수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부터 2013. 9. 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3부 1. 명함 1부 1. 수사보고(제보자 H이 I 샘플 관련하여 A과 주고 받은 메일 첨부) 1. 수사보고(제보자 H이 송부한 사실확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제보자 H, 피내사자 A, 피내사자 처 M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의자 업무 프로세스 첨부) 1. H 제출 휴대폰 포렌식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번의 상품권 30만원을 받은 일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7.이 아니라 2012. 9. 17.인 것을 제외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F에 입사한 이래로 브랜드실 디자인부에 소속되어 인삼제품을 담는 포장용기를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어서, H으로 하여금 F에 I 나무상자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임무관련성이 없고, H으로부터 F에 나무상자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청탁 및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한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는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나. 임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F 브랜드실 디자인부에 소속되어 인삼용기를 담는 포장용기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포장용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샘플을 만드는데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샘플을 받아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샘플을 결정한 후 품질부나 구매부에서 정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납품계약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H으로부터 F의 생산제품인 I 포장용기인 나무상자를 F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N이라는 회사로부터 샘플 제작의뢰를 받았다면서 I 나무상자와 같은 포장용기 제품 샘플이 F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 달라는 것과 그 과정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한 샘플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H에게 샘플 제작 과정에 대한 자문과 검수를 해주었고, H과 함께 베트남 공장을 2회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당시 N에서 납품한 I 포장재가 중국에서 제조한 것을 가져온 것인데 제품 품질이 좋지 않아 1,000개 정도 수리를 해야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할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에 포장용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선 샘플을 제작하여 F에 품질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하게 되는데, 피고인의 업무는 위와 같은 업체가 제작한 포장용기의 샘플을 검수하여 규정된 규격과 품질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이 1차적으로 특정 샘플이 규격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고하면 이후 F의 구매부, 품질부에서 다시 협력 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업체에게 포장용기의 제작을 의뢰할 것인지 등 실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포장용기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F에서 포장용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샘플을 받고 최종적으로 샘플을 결정하는 등으로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에서 포장용기를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는 피고인이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F에 포장용기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 브랜드실 디자인부에 소속되어 포장용기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H은 피고인에게 F에 포장용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지급받을 무렵에 H과 사이에 I 나무상자 도면이나 샘플 또는 O 용기 샘플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H으로부터 I 나무상자 샘플이 F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 달라는 것과 그 과정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한 샘플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샘플 제작 과정에 대한 자문과 검수를 해주었고, H과 함께 베트남 공장을 2회 방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와 I 나무상자 납품계약을 체결한 N의 이사인 K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H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H은 F에서 포장용기를 개발하는 담당자와 포장용기를 납품하는 업자라는 관계 이외에는 다른 인간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4. 2. 8.경 H에게 자신이 H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았다는 700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H으로부터 F에 포장용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금품을 지급받은 일시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H 사이에 2013. 9. 17. 서로 만나자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9. 17.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은 일시는 2013. 9. 17.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수한 금품 금액 260만 원 상당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실제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에게 700만 원을 반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