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3

범 죄 사 실 2020고단1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7.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15:06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1~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 2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20:53경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상대석1길 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6경부터 21:16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20고단1200 피고인은 2020. 5. 1. 23:19경 전남 고흥군 대서면 봉두로 579에 있는 대서면 보건지소 앞에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G’이라고 기재된 피해자 H 소유 플래카드에 ‘I’이라고 락카로 낙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33 1. 차량판독 기록 및 순천시청 차량 판독용 CCTV 영상 캡처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120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플래카드 손괴 사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때는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43일에 걸쳐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6. 16:21경 음주수치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053,1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곳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이중주차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사고 흔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사실을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0경부터 18:40경까지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02:16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벽을 들이받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첨부, CCTV 캡쳐 사진(순번1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상황에서,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복사고를 내어 판시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5.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14: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차를 옮겨 달라는 말을 듣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주차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2:4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4. 22:52, 22:58경, 23:10경, 23:20경 등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숨을 짧게 내뱉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한 범행이다. 2018년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고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다. 그 외에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 이상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1: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 그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6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18년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상에 위험하게 시동을 켠 채로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있다가 신고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15: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장면영상첨부) 1. 사고현장사진, 카카오맵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8. 20:55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을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입안에 음주측정기를 넣고 입을 벌린 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피의자 측정거부 등 경위에 대하여) 3. 수사보고(동정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안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1:29경 울산 북구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및 상가가 밀집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당시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59세)이 정차 중이던 G 자동차의 우측 백미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763,7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1항은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1:32경 울산시 북구 I아파트앞 도로를 J아파트 방면에서 명촌그린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및 상가가 밀집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당시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31세)가 주차해둔 K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975,31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2. 22:14경, 울산시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피고인은 교통단속 중이던 울산북부경찰서 P 소속 경사 Q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위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단속 현장 사진 1. 초동 조치자 촬영 현장 사진 1. 각 실황조사서(순번 27, 35) 1. 각 현장 사진(순번 28, 36),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사진(순번 29, 38), 피의차량 사진 1. 각 견적서(순번 31, 39) 1. 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이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의 직장에 취업하였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1:5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2:25경까지 3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7:42경(증거기록 제25쪽 참조) 강원 화천군 B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C이 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 경위 F(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도 비틀거리지만(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음주측정 없이 경고조치만을 받고, 위 경찰관들은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8. 18:45경 자신이 소유하는 G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여(증거기록 제36, 117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 위와 같이 왔을 때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서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피고인 자신이 거주하는 집까지 이동시켰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30쪽 참조). 피고인은 위 2020. 3. 8. 19:21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 화천군 H에서, 직전인 같은 날 18:46경(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위 C이 재차 한 ‘피고인이 지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위 E,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여전히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측정거부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2020. 3. 8. 19:21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기 전에 이미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2번째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이 건넨 음주‘감지’기(판시 호흡조사에 이용되는 음주‘측정’기와는 다른 것이다)에 숨을 불어넣었고 그때 알코올 ‘감지’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하였으며(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참조) 이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비록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이긴 하나(공판기록에 2020. 10. 19. 첨부된 장애인증명서 참조) 판시 경찰관들이 한 ‘호흡조사에 응하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그 호흡조사를 의식적으로 회피한 것임을(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더 정상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나. 위 점들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이 198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증거기록 제118쪽 참조)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겁다고 봄이 옳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6. 19:12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집행유예 기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삼거리 교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 좌측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I(남, 52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19,5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J파출소 경장 K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4경부터 20:29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M에 있는 E 인근을 경유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2:2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4, 2009, 2002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1:5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걷던 사람이 음주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감지요구를 받고도, 음주감지조차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화보고) 1. 내사보고(현장충돌경찰관 현장상황) 1. 출동경찰관 음주감지 불응 녹화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2:53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봇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 바닥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6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요구에 “안 불어요.”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안 분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03: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계속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단속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이는 구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적발 당시 사진,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최종 전과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 검거되어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임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9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8. 31.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5. 26.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9:10경 전북 B 앞 도로에서부터 E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농업을 경영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235%)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물고 왔다갔다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4회(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20. 7.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20고단1857)을 받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행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