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중국 연태에서의 범행 조선족 'C'와 한국인 'D'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가명), P(가명), Q(가명: R), S(가명: T), U(가명)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V, W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9. 18.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V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연 8.5%의 금리로 2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대출을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9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중국 텐진에서의 범행 조선족 'A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중국 텐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가명: E), AC, AD(가명: AE), AF(가명: AG), AH(가명: AI), AJ(가명: AK)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V, W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3. 6.경 중국 텐진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W A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L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5,8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제3, 4,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50,000원을 송금 받았다(이상 2020고단871). 또한 위 조직원인 AD은 2019. 3. 14.경 중국 텐진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W A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7.4%로 6,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알려주는 주소로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우리가 보내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AR)로 5,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C, A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이상 2020 고단1092호).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L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송금내역, '송금영수증,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사본, 이체내역서 사본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2020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V, AW,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Z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거래명세표(사본), 각 입금확인증(사본), 문자메시지 내역(사본), 카카오톡 캡처자료(사본), 이체내역(사본), 영수증(사본), 문자메시지 캡처자료(사본), 확인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그러한 범죄의 이른바 유인책 또는 피싱 책으로 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각각 적어도 2~3개월씩 활동한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현재까지 피해자 8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