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C', 채무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용도 란에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채무현황’ 및 ‘변제현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09월 29일부로 ㈜E 카드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2020년 09월 29일, 2020년 11월 25일건)에 대한 일금 사백오십구만원(￦4,590,000원)을 2020년 12월 23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E 대표이사 F’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 대표이사 F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및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E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액 변제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3:30경 부천시 H아파트 I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9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공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 15:1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신청하자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은 불법이므로 기존에 있던 대출금 1,1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통해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R’, ‘S’에서 대출받은 금원들도 전부 상환을 해야 대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다른 수거책인 T를 통해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금을 받아간 직원이 감사에 걸려 대출 진행이 어려우므로 나중에 돌려줄 테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7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부천시 U 앞길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2경 위 부천시 U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대리’인 척 행세하면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원 발급의 이체카드 증액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착수경위), 내사보고(A 자필진술서 첨부)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자료 첨부), 이메일 자료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서류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제1호는 피해자이자 문서소지자인 D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위조문서이므로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받은 수당 15만 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한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기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위 수당은 본질적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결과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 목적지로 향하던 도중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하여 자신의 행동이 범죄인지를 문의한 후 즉각 범행을 그만두고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한 정도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나 피해금액, 취득한 수당의 액수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무겁다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D에게 400만 원, O에게 250만 원을 각 지급),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여 불가피하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