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2. 피해자 D 소유인 E(9.77톤, 디젤 500마력)를 피고인의 형인 F 명의로 2억 9,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로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5.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E를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1억 2,000만 원으로 처리하고 중도금 1억 원은 용유어망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인수하여 향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그 통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닻 10개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로 하고 잔금 5,000만 원 중 700만 원은 엔진정비공장인 H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신항, 아라뱃길, 팔미도, 시화조력과 관련하여 E에 대해 지급하는 어업피해보상금은 피해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닻에 대해 확인되면 4,300만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E를 인도받더라도 닻에 대해 확인절차 없이 바로 5,0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할 수 없도록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잔금 4,300만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금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E를 인도받은 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2억 원 상당의 E채무인수 금액 1억 원 상당 공제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4. 4.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인천신항' 사업 관련 E에 대한 어업피해보상금 15,548, 800원을 수령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체납된 세금으로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 J으로부터 '팔미도' 사업 관련 어업피해보상금 6,991,000원, 2013, 12. 18.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아라뱃길' 사업 관련 어업피해보상금 7,31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K)로 수령하고, 2015. 2. 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조력' 사업 관련 어업피해보상금 40,2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L)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2014가단63321),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인천신항 건설공사 어업피해보상업무 관련 법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014가단63321 어선매매잔대금 등), 이체확인증, 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거래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500만 원을 공탁하고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9.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5:15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법률 제15530호) 제1조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1)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2008년 처벌 이후 이제까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31. 05:1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충남홍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해줄 것을 요구받자 E외 2명의 충남홍성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옷을 벗겨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약 40분에 걸쳐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탈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D의 복부 및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9) 1. 고소장,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07:1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312-1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727-2에 있는 희망빌리지 A동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암리 방면에서 사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명아파트 방면에서 조암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램프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2,491,99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3%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경찰의 탐문조사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경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2016고합38 피고인은 2016. 2. 25. 20:30경 거제시 C 소재 D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옆자리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2~3회에 만지고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와 자리를 바꿔앉자 위 F의 옆구리를 3회, 엉덩이를 2회에 만진 다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보지에 털도 안 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56] 피고인은 2016. 6.26. 03:00경 거제시 G에 있는 'H'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50세)의 다리 쪽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서 배 부분으로 3~4회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 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및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및 피해자들이 촬영한 영상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8월 가. 기본범죄 :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1)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제1 경합범죄 :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년 8월 ~ 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그에 관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2)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02: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ol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주먹으로 위 D을 때릴듯이 위협을 한후 순찰차를 주먹으로 내리쳤고, 위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순찰차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112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 부터 2015. 7. 17.까지 B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8.경 평택시 C에 있는 B학교 행정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학교장 D은 E를 행정대체인력으로 채용한다.'는 취지의 '행정대체인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D의 결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 7. 2.부터 E를 근무하게 하였고, D은 2012. 8. 31.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B학교 행정실에서 E의 채용과정이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작성해 둔 위 '행정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말미의 'B학교장 D'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행정대체인력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육청 사무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행정대체인력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인사서류철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대체인력 근로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30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08. 13. 01:3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3km에 있는 서울요금소를 신갈분기점 쪽에서 판교분기점 쪽으로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였다. 그때 운전 부주의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1차로로 미끄러지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남) 운전 D 그랜저 승용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우측 방향으로 회전하며 서울요금소 진입로 방호벽을 피해자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48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 F(11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6,423,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ㅏ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7.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환경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D의 회장으로 위 회사의 공장부지 매입 및 각종 인허가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금전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장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모의하고, 2014. 12. 19. 이천시 창전동 151-21에 있는 이천신용협동조합에서, 사업부지인 이천시 E, F 2필지 구입 명목으로 이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57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1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금원 중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주주인 G으로 하여금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각각 사용하도록 송금하여 합계 18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D 대표 A 임의제출서류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모두 과거 이종범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 회사의 지배구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2015고단369 1. 피고인은 2015. 2. 14. 23:25경 제주시 D 피해자 E운영의 'F'에 이르러, 건물 뒤편 내실로 통하는 외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내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나이키운동화 1켤레, 시가 105만원 상당의 라코스테 제품 등 의류 6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향수 2병,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고 등 합계 21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05:00 경 제주시 G 피해자 C 운영의 'H'에 이르러, 그곳 미닫이 뒷문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캐논 DSLR카메라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등 합계 215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26. 01:54 경 제주시 1 피해자 ] 운영의 'K' 카페에 이르러, 건물 외벽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560, 1. 피고인은 2015. 5. 3. 16:15 경부터 16:25경까지 제주시 서광로 288 에 있는 CGV 제주점 7층 직원전용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사물함 중 시정되지 않은 L 사물함에서 피해자 M(23세) 소유의 현금 2만원, 신분증, T머니 카드, 5만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이 들어있는 15만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다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사물함 중 시정되지 않은 N 사물함에서 피해자 O(여, 21세) 소유 현금 10만원, 버스카드, 열쇠,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04 피고인은 2015, 4. 21, 22:0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304호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권 자기압수표 1장, 현금 5만원권 10장,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2장, 제주사랑상품권 1만원권 6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369] 1. E, C,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2015고단560] 1. M,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5+604]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도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한 국민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 22:00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현장에 나온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F까지 가주면 요금 15,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대리운전을 해 주어도 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목적지 부근까지 대리운전을 하게하고도 위 요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6. 23:15경 남양주시 금강로 1533 축산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대리요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이 먹은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시한 음성파일), 음성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하여 다투는 바람에 지급하지 않은 것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는 당시 진접농협을 네비게이션(티맵)에 찍은 후 출발하였고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위치를 확인한 후 맞다고 하여 주차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주차를 한 후 대리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누군 줄 알아, 꺼져, 늙은 대리새끼가 어디서 말대꾸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하였을 뿐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당시 '손님이 때리고 욕을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래 약정하였던 15,000원이 아닌 5,000원만 주겠다고 하다가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 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 새끼야. 나이 처먹어서 새끼가. 5,000원 달라고 하면 5,000원 주잖아.싸가지 없게.'라고 이야기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람쳤어'라고 이야기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피해자에게 대 놓고 욕을 한 적이 없고, 대리요금을 내지 않아도 후불제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다투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 04: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88 삼화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피자마루'점 앞 주차장까지 15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3: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14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1㎞ 가량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6:05경 용인시 서천동에 있는 경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CU 편의점 청명IC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5. 26. 22: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인근 숙박업소 밀집지역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을 가장하여 '궁용궁궁, 162.55 c컵, 노콘질사 한시간 한번 16만, 1시간동안 애인처럼 재밌게 만날 매너있는 오빠들 톡주세용, 이상한소리하면 답장안해여~~ B에서 만나용 택시비주시면 제가가용!" 등의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여성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댓가로 현금 16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미검거상황, 단속관련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엄중히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위 벌금형 이외에는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중반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붙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08: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에서 같이 공공근로를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75세)이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공공근로 작업반장인 F 등이 위 주민센터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자, 그녀에게 "남자들이 오니 따라 들어가네"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래, 나는 남자 좋아한다, 씨발년아, 나는 남자 좋아한다"라고 하는 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00 경 부산 서구 G빌딩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니 아침에 뭐라고 했노, 왜 욕을 했노"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와 씨발년아"라며 욕을 하는 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회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 그녀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모델하우스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전KPS 쪽에서 중흥오피스텔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뉴그랜져XG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18,5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0:47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영산강 풍천장어' 식당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아파트 입구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도록 만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저질렀고 더 큰 피해도 야기할 수 있었던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8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05: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캡쳐),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엄벌 탄원, 초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01:35경 보령시 C 앞 길에서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과 집의 위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새끼야 패 죽여버린다"면서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인 순경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집어 들어 위 E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볼을 꼬집으며 밀치고, 나머지 슬리퍼 한 짝을 집어 들어 재차 위 E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47경 보령시 G에 있는 보령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인치된 후 위 E로부터 재차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에게 "야이 씨발놈아 빨리 풀으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기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지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 위 제출시한이 지날 때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분당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여부확인요청(법무부) 사본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