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83

범죄사실 2013고단3683 피고인과 C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불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공동 생활비, 채무금 변제 등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9. 7. 3. 900만 원 편취 피고인과 C은 2009. 7. 2. 20: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9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C은 "내가 연대보증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선불금 명목으로 C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7. 4. 300만 원 편취 피고인과 C은 2009. 7. 2. 15: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C이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전 업주 A에게 갚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전 업주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J'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전 업주가 아닌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2013고단3929 피고인은 2009. 9. 3. 17:00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M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42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22.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고 월급 2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09. 10. 5.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Q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8.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12.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9.경 대전 서구 W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X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스토리 Y의 계정에 접속하여 Y이 게시한 글 댓글 란에 "X이는 우선 변기에 쳐박어야 되", "X이 보고싶네 씨발년", "응, 딱 모가지 걸어서 발버둥 치는 거 본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5012 피고인은 2009. 11. 9.경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직업소개소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는데, 다른 업소에 빚이 있다,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빌려 주면 빚을 갚고, 사장님 업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47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15.경 포항시 북구 AC건물 A동 201호에서, 정수기(상품명:CHP-06DL)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A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하고, 공기청정기(상품명:AP-1005AH)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A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하고, 비데(상품명:BA08-AE)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A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된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비데 렌탈(임대차)계약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정수기 렌탈(임대차)계약서, 공기청정기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비데 렌탈(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AD의 딸로서 AD의 명의로 정수기 등의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웅진코웨이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웅진코웨이 직원으로부터 정수기, 공기청정기 및 비데 등을 교부받고 2009. 6. 12. 기준 렌탈료 481,280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H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등 첨부 관련) 2013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4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 AE, O,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2부, 차용증서, 송금통장 사본, 차용증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1. 게시물사진 2013고단5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2013고단5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1. 미납요금 납부안내서, 미납요금 납부독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11조,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어린 나이에 술집을 전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구속기간이 이미 6개월을 초과하였으며, 소년보호처분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