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1 '본오1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외 1필지에 C 오피스텔(연면적 5,396.30m², 준공 2019. 12. 24.) 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로 위 건축물의 10층 D호를 임차인 E에게 전세 1억 8,000만원을 받고 임대하는 등 30개 호실에 대하여 임차인들을 사전 입주시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고발장 1. 감리위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전문에 의해 금지되는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사용에는 사용승인 전 입주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삿짐만 옮겨놓은 다음 숙박은 다른 곳에서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오피스텔 호실 각각의 사전입주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용승인의 대상은 오피스텔 건축물 자체이지 각각의 호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오피스텔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각각의 호실임차인을 사전 입주시킨 경우로서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단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각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건축법위반죄를 구성하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4 판결 참조),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사전입주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후인 2019. 12. 24. 위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받은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사전입주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연 5. 9%의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15:00경 200만 원, 같은 날 15:22경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인출·송금책으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주)D에 공급가액 3,500만원 상당의 돼지 부산물, 돼지머리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출)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7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30.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2,700만원 상당의 광고경영컨설턴트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매입)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4,113,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0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결의서 등,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수취된 허위세금계산서의 규모,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 쪽에서 하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7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K9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 피해자 H(남, 1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감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10년 전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인근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G시장 인근에서 위 D 음식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9%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6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0:21경 서귀포시 C펜션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제주중문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중한 점,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양봉시설 4구좌를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남 수정구 C 일대가 개발되면 양봉시설을 택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봉시설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설치된 불법 시설이었고, 명의인 명부에 기재된 명의자들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위 양봉시설을 합법적으로 경작한 사실이 없어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D지구 개발 관련 E의 현장조사 업무를 보조하는 등 보상요건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택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양봉시설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0. 2. 10. 1,000만 원, 2010. 3. 2. 2,000만원, 2010. 3. 5.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봉시설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전방 도로상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11:24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면서 "고객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힘들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남겨 대출을 할 수 있게 작업을 해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동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의자는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5: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9. 04: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교회 동측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00:54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구 법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평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4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며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강제로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생리한다, 하지마라"고 하자 팬티에서 손을 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목욕을 하며 등을 밀어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재범가능성 정도,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없고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2. 2. 15:40경 제주시 C에서 피해자 B(33세)와 접촉사고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머리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53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8.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0:01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탄 그 소유 C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7세)이 자신이 요구한 장소로 바로 가지 않고 피해자를 부른 피고인의 동생을 기다리기 위해 위 승용차를 잠시 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연 후, 시동이 걸려 있는 위 승용차를 위 도로 한복판에 정차시킨 채 언제든지 도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수 있도록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의 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사진, 진료기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폭행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동종 폭력 전력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2019. 12. 23.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412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반드시 입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현장 약도 첨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3:32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 3회째인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 19:2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마천로 24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로 240에 있는 편도 2차로를 오금동사거리 방면에서 마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8. 7. 13.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해서 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5. 00:37경 김해시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B 등과 함께 야영장 업주와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야영장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야영장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씨 발 새끼야 니 뭐고,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5. 0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친동생인 G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과 그 일행의 행패를 만류하던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과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야영장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들에게 "놔라. 씨발 개새끼들아!. 내를 왜 때리노 씨발, 아니 왜 씨발!, 니가 때리다가 처맞았다 아이가, 씨발 놈아와 그라노 개새끼들이 병신새끼가. 씨발 놈들이 다섯 명 덤벼도 넘기질 못하노, 1대1 다이깨면 다 지겠네, 씨발, 좆까 개새끼야, 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가중사유: 죄질 불량, 최근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감경사유: 자백 피고인 B - 가중사유: 죄질 매우 불량, 최근 상해, 공동상해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감경사유: 자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시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17:4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구파발역 쪽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2차선에서는 피해자 D(35세)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표시된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차선을 변경함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흰색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면허 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A),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는 그냥 도주하여 2018. 3. 9.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채 못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사정 등을 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모델매니지먼트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광고 담당직원에게 "대만의 광고회사 F가 주관하는 2017년 'G' 광고 촬영에 필요한 모델을 공급해주면, 광고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약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첫 회 880만 원, 그 이후부터는 800만 원씩 모델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만의 광고회사로부터 모델료를 지급받아 위 사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델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대로 모델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7. 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속 모델 'H'의 광고 모델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확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대만 광고회사의 모델료 송금 확인서, 용역비 지급명령 판결문, 모델계약서 한글 번역본, 피의자와의 대화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서,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부터 5,68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보이는 점, 편취한 대금은 사업체 운영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5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부터 2018. 12.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7월 임금 4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5명의 임금 합계 74,343,350원 및 퇴직금 합계 37,319,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E, F, G,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