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합계 237,094,638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서사본, 수사자료송부(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횟수, 도금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2:28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원흥지하차도 사거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10여년 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으나 이는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따른 환산 수치인 점,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요금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운전을 하게 된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을 비교적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5.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농협일곡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터미널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한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계좌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경 대구시 수성구 C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일명 'D'이라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E)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자신의 명의 대구은행 계좌(F)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고, 도박사이트 화면에서 제공하는 해외 축구 스포츠 경기 결과에 1회에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속칭 '스포츠토토'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금 1,100만 원 상당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거래내역자료 첨부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인천 서우 봉오대로318번길 6 대우사원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휴대폰 모바일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도 메인 수시변경)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위 도박사이트 배팅금 입금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99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충전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승, 무, 패 등 결과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금 190,21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수사보고(도박행위자 사용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계좌명의인인적사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5. 20:40경 경북 경산시 C아파트 101동 801호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구 E : F)"사이트에 접속, 자신의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l))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명의인 : 주식회사 1)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인 승, 무, 패 등에 돈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게시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12.25.부터 2016. 12. 27.까지 총 8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회신 사본, 압수대상계좌의 직전, 직후계좌 목록 1. 도박사이트 출력물 1. A(피고인)의 도박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인 "J"은 별지 범죄일람표(상대계좌번호)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G"의 명백한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0. 09:4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D,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0회에 걸쳐 합계 383,033,874원의 도금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주소 회신자료 1. 피의자 cif 및 입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종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횟수와 기간,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 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관계,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79

범죄사실 2016고단879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2015. 12. 3. 경까지 사이에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C 등)에 접속하여 위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218,374,000원을 입금하여 캐쉬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1260₁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11:18 경 경북 포항시 남구 D 5동 5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스런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9029-2137-7)로 25만 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52만 원의 도금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자료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채증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연도별로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도박횟수와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이 사건으로 인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구직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스대리점의 본사에 담보금 1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5,000만 원을 E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경남은행에 신용대출 채무, 주식회사 삼성카드에 신용카드 사용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확인증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지 않았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리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리스를 많이 하다 보니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본사에서 일정 금액의 담보를 요구한다고 하기에 담보금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2014. 6. 24.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당일인 2014. 6. 24. 4,000만 원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하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14. 6. 26. 5,000만 원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E의 차명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14. 8. 21.경 위 중고차량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약 4,700만 원도 E의 차명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중고차량 매입에 사용한 돈은 4,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의 대부분은 E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매입한 중고차량의 판매대금도 결국 E에 대한 투자에 사용되어 그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해외 FX마진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E으로부터 1,500만 원 혹은 2,00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12.부터 2015. 2. 5.까지 E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사이트 관리계좌로 재입금 해주는 방법으로 E의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로 처벌받은 바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적어도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신용대출 3,300만 원, G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채무 3,000만 원, G의 우리미소금융재단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채무 6,872,132원 등의 채무가 있었다(카드대금 채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만으로는 당시의 채무액을 확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예금채권 2,100만 원, 4,365만원 상당의 구미시 소재 임야, 임대차보증금채권 1,500만 원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구미시의 토지는 매매가 힘든 땅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만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산상태를 알았더라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다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원금 변제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조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남은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4. 1.경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D은 위 사이트에서 근무할 종업원 및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약 1억 원을 투자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E, F, G, H와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회원관리 및 환전 역할을 하여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B, D은 2014. 1.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상가 C동 501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및 중국 광저우의 사무실에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J, K, L, M, N, O, P)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의 축구, 농구 경기 등의 결과에 대하여 승 · 무 · 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4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6,329,780,005원을 송금 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임금총액 6,329,780,005원 상당을 교부받고 불상 금액을 환전하여 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일부 법정진술, D, H,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S, T,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운영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처 화면 등 첨부), 내사보고(토토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거래내역 중 관련자들과 거래한 내역),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S, T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실제 취득한 이득금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형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2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베팅한 돈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 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결과에 베팅한 돈의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경까지 61회에 걸쳐 합계 107,09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주)블랙스톤런던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132008468305)에 48만 원을 송 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등 위와 같은 날부터 2017. 7. 2.까지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43,930,000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계좌 거래내역 1. 하나은행 회신자료(A)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도박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 농협계좌 'C'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6. 1. 20.경부터 같은 해 2. 17.경 사이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에 모여 컴퓨터 및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F', 'G', 'H'I 등 4개의 도 메인 주소 사용) 등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계좌 'C'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 J 기업은행계좌 'K' 등 36개 계좌로 도박금을입금하고 사다리 등 홀, 짝 게임의 결과를 미리 선택하여 베팅한 금액을 정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하면 베팅한 금액의 1.95배 또는 1.97배의 배당금 가지는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102,329,500원입 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20회에 걸쳐 29,770,000원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같은 해 8. 3. 경 사이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B의 자취방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F', 'G', 'H'(I 등 4개의 도메인 주소 사용) 등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농협은행계좌 'C'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 (유) 신한은행계좌 'M' 등 6개 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사다리 등홀, 짝게임의 결과를 미리 선택하여 베팅한 금액을 정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하면 베팅한 금액의 1.95배 또는 1.97배의 배당금 가지는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034,500원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3회에 걸쳐 740,000원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위 B의 자취방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농협은 행계좌 'C'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 ㈜N 우리은행계좌 'O'로 3회에 걸쳐 합계 5,101,5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5,101,500원의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6. 2. 21.경 사이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취방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F', 'G', 'H'(I 등 4개의 도메인 주소 사용) 등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농협은행계좌 'P'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충 · 환전계좌 Q 국민은행계좌 'R' 등 22개 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사다리 등홀, 짝 게임의 결과를 미리 선택하여 베팅한 금액을 정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하면 베팅한 금액의 1.95 배 또는 1.97배의 배당금 가지는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77,557,500원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35회에 걸쳐 57,336,000원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6, 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사이트(C, D, E, F)'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금을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돈을 잃는 방법으로 2014. 1. 6. 02:25경부터 2015. 8. 30. 20:00경까지 경북 칠곡군 G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등 계좌, H 명의 농협 등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I' 명의의 기업은행 등 계좌에 총 355회에 걸쳐 도금 259,69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항목에 대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1.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복역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으며, 그 범행기간이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행위를 한 것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7. 16:4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C, D"에 접속하여 해당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 식회사 E 명의 계좌(우리은행 F)에 95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9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를 비롯한 5개 도박 계좌에 104,677,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기록 34 면 이하, 51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사이트인 B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네이버 라이브스코어 채팅창 쪽지로 도박 행위자를 모으면 일정 인원만큼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 D 등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C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와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계좌번호 E)와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통해 양도하고, 2015. 11. 말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유사행위 홍보 범행으로는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서버 및 자금관리 등의 범행으로 2007. 4. 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와 접근매체 양도로 2011. 4. 경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I등과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JK, L, M 등)'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은 E, D과 함께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국내에서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관리 및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F, G, H, I 등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위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등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4. 3. 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중국 청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베트남 호치민시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각자 위와 같이 맡은 역할 분담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위 'J'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등이 공급한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야구,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서울마켓 KEB 하나은행 계좌 , 유한회사뉴크릴천국 국민은행 계좌,유한회사뉴케이스통신 우리은행 계좌 , 주식회사바이스타 국민은행 계좌(6802010나171949), (주)블랙스톤런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132008나68305)로 합계 155억 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F,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역할 및 범행 가담시기), 판결문 및 공소장, 수사보고(푸징금 산정보고) 1.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자료, J 도박사이트 도박금 충전계좌 스크린샷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충전계좌의 입금금액에 비추어 운영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며, 취득한 범행 수익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역할, 가담 기간, 범행 수익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들 및 유사사건에서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51

범죄사실 B 도박사이트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이다. 누구든지 위와 같이 유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 대구광역시 북구 C아파트 205동 1305호 주거지에서 B 도박사이트에 자신의 계정 'D'로 접속하여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대대정보통신 농협은행계좌로 28만 원을 송금하여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실제 결과에 따라 적중시킬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환급 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 15.까지 107회 걸쳐 114,265,600원을 배팅명목으로 송금하고, 155회에 걸쳐 111,410,0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8.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D', 'E', 'F'등에 접속한 뒤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금액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13. 12.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에서 'C'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인 H 명의의 계좌로 10,000원을 입금한후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배당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3.경까지 총 819회에 걸쳐 합계 95,526,2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지휘관의견서, 피의자 도박사이트 관련사진,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각 피의자 도박사이트 입출금내역, 피의자 농협계좌 도박자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의 횟수가 많고 도금의 규모도 큰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