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2023고단6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평택시 C, D조합 칠원지점에 있는 ATM 기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G 빌라 2층 계단 난간봉 아래에서 위 판매자가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둔 필로폰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경 제1항 기재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H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 669,125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오후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주택 1층 전기단자함 안에서 위 판매자가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둔 필로폰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 저녁경 평택시 J에 있는 K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오후경 지인 L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M건물 N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10. 9.경 범행 피고인은 위 L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10. 9. 새벽경 위 L의 주거지에서, L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각각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229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9. 12.경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9. 12.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 O)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5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주택 배전함 안에 위 판매자가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3. 1. 23.경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00:00경 지인인 L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L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서울 은평구 R 소재 S 편의점 내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매 대금 47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L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건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아래의 위 판매자가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9. 12. 04:00~05: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선 T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지인 L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L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2. 9. 12.경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새벽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선 T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호일 위에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1. 23.경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위 L과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3. 1. 23. 00: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M건물 N호 L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호일 위에 올려둔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L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정보조회회신, 금융정보제공회신, 통화내역, 데이터 사용내역,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4. 3.자 필로폰 매수대금을 입금하고 촬영한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10. 8.자 비트코인 입출금내역 및 H어플 정보 사진), 각 피의자 실시간 위치추적 내역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023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CIF 및 거래내역 회신 사본, 공람문서(A), 공람문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매매, 단독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 공동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일부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다시 1회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약물중독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경찰 조사 이후의 범행은 L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