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0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본동 주민자치센터 앞 편도 2차로를 안산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E(남, 2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을 걷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7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0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본동 주민자치센터 앞 편도 2차로를 안산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밤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E(남, 2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44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인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 E을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인도에 넘어지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들이받은 직후 차량 속도를 줄여 사고 지점으로부터 7~8m 정도 떨어진 곳의 2차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사실, 피해자 일행이었던 F은 사고 직후 피해자 E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 차량 앞으로 뛰어가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고인에게 손짓을 하며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부릉부릉'하는 엔진 소리를 내며 핸들을 꺾어 차량을 1차로 쪽을 향해 1~3m 정도 진행시켰고, F은 피고인 차량에 의해 뒤로 밀리면서도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사실, 이후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려고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해자 일행 한 명이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할 때까지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