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강원 C 골프장 건설 반대추진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강원 D에 있는 E군청에서, F에 있는 골프장 공사현장에 있는 G, H 등의 조상 묘소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관, 만장, 제사상 등을 준비하여 군수면담을 요구하는 G, H 후손들과 함께 군청 로비를 점거하고 군수실로 진입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E군청 공무원인 I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I의 민원처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11:00경 강원 J에 있는 E종합운동장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E축제위원회가 개최한 제4회 K가 진행되는 도중 E군수 L이 축사를 하자 본부석 계단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에 위 행사 진행요원 M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무슨 권리로 막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축사를 하는 L에게 "군수님 골프장 문제 언제 해결해 줄겁니까"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 법인의 K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 I의 각 법정진술기재 1. M,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군청의 바닥에 쌀이 뿌려져 있어 미끄러웠던 관계로 피고인이 공무원인 I과 함께 관 위로 넘어진 것일 뿐, I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고인이 2012. 10. 12. E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K에서 군수인 L이 축사할 당시 골프장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형 현수막을 꺼내려다가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로써 피해자 사단법인 E군축제위원회의 K 개최업무가 방해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Q를 비롯한 G 및 H 후손들이 2012. 9. 12. 관, 만장 등을 준비하여 E군청 로비를 점거하고, 군수의 면담을 요구하며 군수실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데, G의 R 종중의 장손인 S은 경찰 조사 당시 유족들이 그와 같은 항의시위를 해보지 않아, 피고인 및 T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및 T가 앞장선 것이라고 진술한 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는 객관적 상당성 및 구체성이 있으며, 또한 목격자인 P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1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기타 CCTV 동영상에서 발췌하여 캡쳐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0, 12, K에서 L 군수가 축사를 할 당시 본부석 계단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골프장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형 현수막을 꺼내려하였으나, M, N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왜 못들어가게 하냐, 무슨 권리로 막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축사를 하는 군수 L에게 "군수님 골프장 문제 언제 해결해줄 겁니까"라고 계속해서 고함을 지른 점, 당시는 E군수가 축사를 하고 있어 조용한 분위기였는바, 피고인은 본부석으로 올라가려다가 M 등에 의하여 제지되자, 계단의 난간을 잡고 계속하여 본부석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는데, 피고인은 목사로서 다른 일반인보다 목소리가 굵고 우렁찬 점(U은 경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당시에도 피고인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L군수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소란으로 축사를 함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의 진행이 10분 이상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사단법인 E군축제위원회의 K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에 있어 방해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Q와 공동하여 공무집행한 부분) 피고인은 Q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군청 공무원인 I을 폭행하고, Q는 들고 있던 관을 위 1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I의 민원처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Q가 군청로비에서 관을 들어 진입을 막고 있던 공무원들을 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나, 그 대상이 I로 단정할 수 없는 점, Q는 전면 중앙에서 진입을 막고 있던 공무원들을 향하여 관을 던졌는데(수사기록 162쪽), 오히려 당시 1은 구석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Q가 I에게 관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