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5. 1.경부터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문화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문화센터의 운영을 그만두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하려는 피해자의 계획을 도와주기로 하여, ‘피해자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공사작업 진행 및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키즈카페를 개설하되, 그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피고인이 이를 맡아 운영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과 그 가족이 위 건물 2층에서 함께 거주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경 위 문화센터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건물증축 및 키즈카페 설치 공사를 진행하겠으니 공사비를 송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필요한 공사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를 자신이 지급받거나 공사업자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한 다음 공사비가 아닌 나머지 금원은 공사업자에게 아예 지불하지 않거나, 공사업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5.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은 후, 이를 모두 자기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F)로 송금하여 같은 달 30.경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의 공사업자에게 송금한 2,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다시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실제 공사비가 아닌 금원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공사비가 아닌 금원 합계 147,8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B 증거자료 제출)-민사소송 판결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아본 공사비 5억 원보다 저렴한 3억 원에 공사를 해 주기로 하여 3억 원 대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공하면 피고인이 공사이익금을 취득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돈은 피고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업자들의 일을 피고인이 같이 하고서 받은 돈이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되는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대구지방법원 2018나301563(본소), 2018나301570(반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경 ‘피해자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피고인이 공사작업 진행 및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토지상 가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하되, 개설할 키즈까페가 정착될 때까지 피고인이 이를 맡아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기존 건물 2층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H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키즈까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증축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두자’는 제안을 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사이에 2015. 4. 29. 기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의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공사이익금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져갈 공사이익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에 대하여 약정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서 피고인이 취할 공사이익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을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취득할 공사이익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한 적이 없고(2015. 5. 7.자 대화 ‘저도 최소생계비라는 거는 있잖아요. 뭐 월급을 떠나서 핸드폰요금, 공과금, 내가 그런 것만 생각하겠다. 더 벌면 더 벌 때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일단은’, 수사기록 621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공사대금을 공사업자 내지 판매업자들에게 전부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후 처 또는 피고인의 다른 계좌를 통하여 돌려받거나 피고인이 놀이기구 판매업자에게 미리 돈(415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구입대금으로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돈(530만 원)을 판매업자로부터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종별 또는 구체적 내역을 적시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을 취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에서 피해자가 1억 4,700만 원(피해자는 공사대금으로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의 이익금을 얻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공사이익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것인지 의문이다. 라. 피고인은 처음 키즈까페 운영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생활비는 집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가 피해자가 직접 키즈까페를 운영하려고 하자 위 가.항에서 본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소유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며 키즈까페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월 891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종교를 이용하여(‘스카이존 천국배경을 생각하며 아무 계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왔어요’ 수사기록 356쪽 등)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냈다. 마.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교를 이용하여 신뢰를 얻고, 공사가 현금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가져가는 것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빼내어가기 쉬우며, 공사업자들을 압박하여 건축주인 피해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을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려고 계획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교를 이용하여 신뢰를 얻고, 공사업자들이 건축주인 피해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할 방법, 범행 이후 피해자가 알게 된 경우의 대처 방안,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취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통정하여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장기간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차임 상당의 약 1억 5,000만 원을 부당이득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계획적인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등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