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33

범 죄 사 실 2020고단8133(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차량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차량 딜러를 사칭하며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 DC은 그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는 역할을 각 맡고, 그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F가 인터넷 중고차사이트 'R'에 게시한 ‘그랜저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딜러이다,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차량을 보내주면 같은 날 바로 차량 매매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으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212(피고인 A에 관하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L의 주민등록번호, 거래내용 란에 ‘(차량번호 15 생략), BMW i8, 매매일 2019. 8. 23., 매매금액 50,000,000원 등’이라고 기재하고, 하단 양도인 란에 다시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L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 접수과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천미추홀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9143(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해자 D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P 중고차매매단지 내 DH호 피고인 운영의 N에서 사실은 피해자 DG으로부터 투자금을 빙자해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심산일 뿐 중고차담보대출사업을 한다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중고차담보대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금 3억 2,880만 원을 중고차담보대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E에 대한 사기 가. 자동차대금 2,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E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심산일 뿐 대출 원리금을 책임지거나 받은 돈을 중고차담보대출사업의 투자금으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담보대출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2013년식 (차량번호 16 생략)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매해 주면 구매대금을 중고차담보대출사업 투자금으로 전환해 주고, 승용차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며, 대출이자도 대신 납부해 주고, 추후 차의 명의이전을 받아 대출 원리금을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T로부터 중고차구입명목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위 승용차 지분 1% 및 점유 이전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DE으로 하여금 DI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 지분 1%와 그 점유권을 이전하게 하더라도 승용차 대출원리금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투자자 DI이 왔는데 위 승용차의 지분 1%와 점유를 DI에게 이전해 주면 DI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승용차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경 DI에게 승용차 소유권 지분 1%와 점유를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승용차 지분 및 점유를 이전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D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책임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오빠인 D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판매해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 주면 대출 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후에 차를 살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대출 원리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J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2016년식 (차량번호 17 생략) 씨맥스카니발리무진 승용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33(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1. 자동차등록원부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9, 12 내지 14번) 2020고단8212(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위조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9, 10번) 2020고단9143(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G, DE,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1, 13, 15 내지 25, 27, 29, 31, 32, 34, 35, 44 내지 51, 70, 71, 8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8212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L과 사이에 L 소유의 자동차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L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임의로 L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L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L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L은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BMW i8(차량번호 15 생략)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기록 13쪽)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 몰래 임의로 별도의 자동차양도증명서(증거기록 12쪽, 이하 ‘이 사건 양도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이전 등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2) 이러한 L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L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위조된 이 사건 양도증명서의 필체, 인장, 기재 내용 등이 L의 진술에 부합한다. 1) 이 사건 양도증명서의 필체는 L의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날인된 인장도 막도장에 의한 것이다. 2)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매매금액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 1억 800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L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 오히려 L은 피고인이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처음 보게 되었다. 다. 앞서 본 L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L이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을 L에게 알린 사실이 없는 점, L이 피고인과 매매대금이 1억 800만 원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미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추가로 매매대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양도증명서는 피고인이 L 몰래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동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L의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K라는 이전등록 대행업체가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서(증거기록 77쪽)에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고, 피고인의 여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증거기록 82쪽), 이전등록 신청 서류에 위임에 관한 서류는 없는바(증거기록 74쪽),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청의 자동차관리과 담당 직원은 이전등록신청서는 실제 방문하여 신청한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4쪽), DK의 운영자와 직원은 피고인이 직접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오는 경우는 있으나 DK에서 임의로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하는 경우는 없고, DK가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시키는 대로 작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L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L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통상 중고자동차를 매도할 때 잔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양해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설령 L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거나 양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분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그러나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매매대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DL에 8,760만 원에 판매하였는바, 그 대금으로 L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에는 2,000만 원 가량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처분 대금을 L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양도증명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DC: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D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F에게 200만 원 가량을, 피해자 DG에게 588만 원 가량을, 피해자 DE에게 190만 원 가량을, 피해자 DD에게 200만 원 가량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DE이 차량을 반환받아 1,000만 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량을 먼저 넘겨받아 편취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29,800,000(= 38,000,000 ＋ 328,800,000 ＋ 23,000,000 ＋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E을 기망하여 DI에게 승용차 지분 및 점유를 이전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L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상당히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소비하였거나 현재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C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 DF로부터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F에게 2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