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282

범죄사실 [경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그 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구(舊) 통진당 해산, 사드(THAAD)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총 53개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내용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총 100,000여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경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D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국민행동', '4·16연대'가 2015. 11. 14. 14:2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부문별로 사전집회가 진행되었고, 위 각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진행한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세종대로 일대 등을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춘천·화천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민노총은 2015. 11. 14.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소곡동), 17-3에 있는 서울광장(舊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사전집회') 집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6:45경 위 집회시위 참가자 65,000여 명은 사전집회를 종료하고 세종대로 일대 등에 집결한 다음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던 중 차벽으로 인해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로 등을 이용하여, 서린로터리부터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를 거쳐 공평로터리 등으로 행진 및 가두투쟁을 하다가 세종대로 및 종로구청 입구 차벽에 있는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사전집회에 참가한 다음 민노총 등 사전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광교, 보신각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태평로 도로로 진출하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는 등 위 사전집회 종료 시점인 2015. 11. 14. 16:45경부터 18:00경까지, 그리고 같은 날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청계천로,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 청계천로, 세종대로(태평로) 등을 거쳐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에서 6차로에 이르는 전 구간을 점거함으로써 이 도로를 지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민노총이 주최하는 사전집회에 참석한 후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청계천로,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 청계천로, 세종대로(태평로) 등을 거쳐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에서 6차로에 이르는 전구간을 점거함으로써 집회 신고 장소인 서울광장을 현저히 벗어나 위 도로를 지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에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15. 11. 14. 15:40경, "-중략-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여러분의 불법점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로점거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3호에 반하는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시위입니다. 집회 종결선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시위를 진행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자진해산을 요청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1차 해산 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15:51경 같은 취지로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01경 같은 취지로 3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11경 같은 취지로 4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21경 같은 취지로 5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31경 같은 취지로 6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43경 같은 취지로 7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58경 같은 취지로 8차 해산 명령을 각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우 집회의 모든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여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시위혐의 채증사진), 내사보고(민중총궐기대회 집회흐름 사진), 내사보고(민중총궐기대회 요도 첨부), 내사보고(해산명령 녹취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공동하여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로를 점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단순참가자로서 시위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이동경로를 따라 행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여부 법리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및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는 신고 장소가 서울광장임에도, 집회시 위 참가자 65,000여명은 서울광장 집회 후, 세종대로 일대 등에 집결한 다음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다가, 차벽으로 인해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로 등을 이용하여, 서린 로터리부터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를 거쳐 공평로터리 등으로 행진 및 가두투쟁을 하였고, 세종대로 및 종로구청 입구 차벽에 있는 경찰과 대치한 것인 점, 피고인은 민노총이 주최하는 서울광장의 집회에 처음부터 참가하였고, 그 참가자들과 행동을 같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2015. 11. 14. 최종 해산 명령 이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2:24:08 및 22:24:26에 E 호텔 앞 노상에서 채증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청계천로,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 청계천로, 세종대로(태평로) 등을 거쳐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에서 6차로에 이르는 전 구간의 점거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도로의 행진 및 점거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15. 11. 14. 15:40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8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그와 같은 가두행진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행진이 적법하다면 당시 경찰이 차벽 등을 통하여 이를 차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경찰의 그와 같은 차단행위를 통하여 도로의 행진 및 점거가 위법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들이 집회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는 신고 장소가 서울광장임에도, 피고인은 집회시위 참가자 수만 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청계천로,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 청계천로, 세종대로(태평로) 등을 거쳐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에서 6차로에 이르는 전 구간의 점거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단순참가자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