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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44-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44-1(분리), 701(병합), 821(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 성병규, 권오승(기소), 김형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6,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7만 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644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E 건물 지상 2층에서 피고인은 300만 원, C은 200만원, D 2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7. 6. 22:00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건물 지상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용 PC 8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게임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구슬 1당 2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¹201470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10. 20:53 경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경민인터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I(20세) 운전의 J 시티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체 등 피해자 K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821 피고인은 2013. 7. 14. 06: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탑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웅남동에 있는 한국화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4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2014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4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대상 PC 및 모니터 9대 → 게임용 8대 + 관리자용 1대) (추징액 157만 5,000원(450만원 × 0.35) 영업기간 15일, 1일 수익 30만원, 총 수익금액 450만원, 수익분배 비율은 피고인 35% : C15% : D 50%} 양형의 이유 동종(음주, 무면허 운전전력 수회 있는 점, 동종(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종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23-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23, 1159(병합), 1418(병합), 1782(병합) -2(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정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3.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오거리파 추종세력의 리더인 C는 2012. 1.8.21:00 무렵1) 오거리파에서 탈퇴하려고하는 4년 후배 D, 3년 후배 E과 같은 조직원으로 친구인 피고인 및 F, G, 2년 후배인 1)공소장에는'07:00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21:00무렵'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H, I, J, K을 목포시 L에 있는 M병원 앞으로 모이도록 한 후 속칭 '줄빠따'를 때리기 위하여 같은 날 21:30 무렵)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압해대교 아래 교각 옆으로 이동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C와 피고인 및 F,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후배들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년 후배인 피해자 H(21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1세)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대씩 모두 20대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와 피고인 및 F, G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H, I, J, K으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19세)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H, I, J, K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 D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 5대씩 모두 20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 J, K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F, G, H, I, J, K의 각 진술기재 2) 공소장에는 '09:30 무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1:30 무렵'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공모사실 인정 취지 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G, H, I,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사진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공판기록 제572쪽, 피고인이 작성하여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것) [피고인은 피해자 H, I, J, K을 직접 야구방망이로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C 등이 위 피해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을 말리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H, I, J, K을 직접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을 시인했고3), H, I, J. K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결국 제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4, 피고인 A은 2012. 3, 27. 보호관찰소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E과 D이 오거리파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C가 후배들을 때려야겠다고 하였고, 자신과 F, G은 처음에는 이를 말렸으나 결국 C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H. I, J, K을 야구방망이로 5대씩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공판기록 제572쪽), K은 이 법정에서 2년 선배 4명(C, 피고인, F, G)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5대씩 총 20대를 맞은 것이 확실하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1. 9. 경찰에서 '2년 선배들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기 전에 4년 선배 C 및 이름을 모르는 3명이 동생들 관리 잘하라고 하면서 2년 선배 4명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고 진술하였고5),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D의 4년 선배는 C 외에 피고인, F, G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2765, 3938호의 증거기록 제702쪽(증거목록 제74번) 4)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2765, 3938호의 증거기록 제705쪽(증거목록 제74번) 5)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2년 형제2765, 3938호의 증거기록 제35쪽 (증거목록 제5번) 고인이 피해자 H, I, J, K을 직접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D, E이 오거리파에서 탈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C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C를 말리려고 하였다가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 J,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및 이미 판결이 선고된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8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888(분리) 가. 업무방해 |2014고단4139(병합)(분리)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가. A 검 사 권기대, 박수민(기소), 김치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4. 7. 17: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삼겹살 등 금 4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먹은 후, 같은 날 21:00경 피 고인은 피해자가 서비스로 매운탕 대신 미역국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C은 A을 제지하려는 다른 손님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뭔데 간섭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여 약 1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사본(경찰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510 사기 |2013초기23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동현(기소), 조석규(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집트 크롬 광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계약이 확정되었고 광산 채굴만 하면 바로 광석을 팔아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7,000만원을 빌려 달라. 2008. 10.말경, 11.말경에 매달 1,000만원을,2009. 1. 말경부터 2009. 7. 말경까지 사이에 매달 5,000만원을 지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명목으로 합계 3억 7,000 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바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F)로 2008. 8. 11.경 3,700만원을, 2008. 8. 12.경 1,800만원을, 2008. 9. 11.경 750만원을, 2008.9.25.경 750 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이메일 등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 6월 2. 기타 양형 사유 가. 가중사유 피해 변제되지 않음 피고인은 2003.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09, 2013고단1372(병합), 2013고단2161(병합), |2013고단2758(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경래, 이광우, 박지원, 유종건(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2.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4, 8번(수표번호 D, E,F, G),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3, 5, 7번(수표번호 H, I, J, K)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009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2012. 8. 3. 농협은행과, 2013. 1.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문래동 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3. 1. 8.경 광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3. 4. 8.'로 된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 탠다드차타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순번 1, 2, 4, 8번(수표번호 D, E, F, G) 제외], 액 면금 합계 151,535,000원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372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2012. 8. 3. 농협은행과, 2013. 1.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문래동 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3. 1. 8.경 광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3. 5. 20.',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 3, 5, 7번(수표번호 H, I, J, K) 제외]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0,000,000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161 피고인 A는 (주)M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N은 (주)M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2012. 8. 3. 농협은행과, 2013. 1.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문래동 지점과 각각 수표계약을 체결하였고, N은 (주)M의 법인 명판, 대표이사 인감 등을 관리하며 위 당좌개설 계약에 의한 수표발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N은 공모하여 2013. 1. 중순경 L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N의 친형인 O을 통하여 수표번호 'P', 발행일 '2013. 6. 30', 액면금 '23,500,000원인 피고인 A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758 피고인 A는 (주)M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N은 (주)M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 N은 (주)M 명의로 농협은행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액면금 '25,000,000원', 발행일자 '2013. 4. 5.', 수표번호 'Q'인 수표 1매가 2012. 12. 10.경 N의형 0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수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3. 4. 5. N은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18에 있는 농협은행 논현남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점 담당자 에게 위수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S, R,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명의상 대표자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4, 8번(수표 번호 D, E, F, G),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3, 5, 7번(수표번호 H, I, J, K) 기재 각 수 표를 발행하였다가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 A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 A, N은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현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6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64, 2014고단100(병합)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 이소연(기소), 이주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964] 피고인은 2013. 9. 29. 18: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라도 여기 앉아라, 이 창녀 같은 년아, 보지 파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서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다시 피해자가 제지하자, "내가 오줌을 어디에 싸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옆 골목으로 끌고 가 "네 년은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01 피고인은 2014, 2,16, 13:40 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단964]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매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상해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라면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는 등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임에도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좋지 않고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어느 정도 정신지체장애 상태에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에 나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판사 이종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6, 274(병합), 293(병합)(분리)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0:2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E(60세)이 F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은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1) 병합된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건(2013고단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만을 분리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운전석 밖으로 끌어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E) 1. 피해자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684(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3초기10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지현(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2. 10. 3. 01: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옥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C(21세)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골부위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인 2013. 9. 16.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양형 이유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 또한 중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5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58(분리), 2819(병합), 3314(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라.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58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친구사이로 2013. 7. 20. 09:0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18세), G(18세), H(19세)으로부터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오다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2819 피고인은 2013. 5. 14. 05:1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순경 K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K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네, 경찰이면 다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3고단3314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21.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인 개통이 되느냐, 내가 알고 지내는 동생 M이 여자 친구와 휴대폰을사용하고 싶어 한다, 갤럭시노트2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M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해 주는 등 M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길에서 M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일 뿐 M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M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의뢰를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휴대폰매장에서 시가 합계 2,17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외할아버지인 P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와 나의 부인이 사용할 것이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P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해 주는 등 P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길에서 P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일 뿐 P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P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의뢰를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P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폰매장에서 시가 합계 1,903,4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및 아이폰4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4. 21:00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정형외과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엘지 가습기 1대를 25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바로 가습기를 택배로 배송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가습기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2013고단2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폭행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72, 6378(병합), 2014고단3(병합)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 사 기노성(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772 1. 피고인 A는 부산시 강서구 G(사업장등록은 같은 시 사상구 H)에서 'T'라는 상호로 용제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영업 및 판매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제류 주문, 배달,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22-5에 있는 ES케미칼(주)의 창고에서, 위 ES케미칼(주)에서 구입하여 위탁보관 중이던 솔벤트 400 , 톨루엔 267 ℓ 메탄올 667 l 을 가짜휘발유 제조판매업자인 J에게 가짜휘발유 제조 용도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456,313,880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152,000 l 와 톨루엔 101,333 4, 메탄올 253,333 l 를 가짜휘발유 제조 원료로 판매하였다. 2013단6378 2. 피고인 B는 2010. 7. 15.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주)M에서 드럼통 10개를 판매한 후 그 대금 1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드럼통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1. 12.경부터 2012. 12.경 사이 부산 강서구 N에서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자 소유인 메탄올 4개 드럼을 판매한 후 그 대금 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2. 9. 26.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위 I에서 J에게 용제 25드럼(밴트12드럼, 톨루엔 5드럼, 메탄올 8드럼)을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5,369,200원 상당을수금하여 보관 중 그 시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금 1,103,200원 상당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6. 경부터 2012. 10. 26.경가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용제판매대금 합계 금 16,228,550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다. 2014고단3 5. 피고인 B는 2012. 1.경 위 'I'에서 ES케미칼주식회사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메탄올 67,950kg을 출고하여 거래처에 60,450kg을 납품하고 나머지 7,500kg을 임의로 판매하여 판매대금 4,29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하단 '계란의 우측 부분에 기재된 56,045,649-24,164,250-31,881,399'를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56,045,649-35,396,250=20,649,399"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경까지 합계 20,649,39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20131637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28, 32) 1. J, R의 각 확인서(30, 31), 가격형성설명서, 고소장 1. 거래명세표 [2014고단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16, 17)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원료판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관하여, 초범인 점,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가짜 휘발류 제조원료 판매행위의 경우 정상적인 석유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및 차량엔진의 마모를 유발하고 조세탈루를 통해 국가의 세수를 어렵게 하는 등 그 사안이 중한 점,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286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임수민(공판) 판결선고 2014. 7.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0:4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파출소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외벽에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D 순경이 이를 발견하고 파출소 내부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자 "내 좆 대가리가 문제다"라며 수 회 말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의 E 경위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파출소 내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도 계속하여 D 순경과 E 경위 등에게 "이 새끼들아 니들이 완장만 차면 다냐, 남자 이게 좆이지"라며 욕설하고 시비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8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85-1(분리) 가. 특수절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단1227-1(분-리,병합) 다. 절도 라.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검 사 김일권, 박상범(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10.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108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6.30,23:54 경 서귀포시 E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고, D은 위 '딸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합동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 01:06 경 서귀포시 H 아파트 3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제주 J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K, D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K, D과 2013. 7. 15. 22:30 경 서귀포시 L 소재 M주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코멧 250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은 망을 보고, K은 속칭 '딸키'를 위 이륜자동차에 꽂고 피고인 A은 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이때 K은 망을 보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서귀포시 일원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일시경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코멧 250 이륜자동차를 서귀포시 일원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22.경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도로부터 제주시 소재 한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코멧 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1227] 피고인 B은 2012. 11,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아파트 104동 202호 주차장에서, 소칭 '딸키(만능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Q' CT-100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시시티브이 화면, 범행시간 특정, H) 1. 수사보고(무면허 조회 결과, 이륜자동차 면허 유무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13고단12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단순히 '놀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훔쳐 당일 몰고 다니다가 아무 곳에나 방치하여 두고 가는 식의 행위를 하여 왔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모품처럼 이용하여 오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 확정 후 며칠 지나지 않은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젊어 행동을 교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1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17 특수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3고단3176(병합) |2013고단3937(병합) 피고인 A 검 사 장진, 최하연(기소), 김기훈,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2717] 피고인, C은 2013. 4. 8, 11:00 경화성시 D 에 있는 E 기숙사 3층에서 C이 현관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현관 바로 옆방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317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H) 계좌의 통장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소포를 이용하여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3937 피고인은 2013. 2. 27.경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해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내역 확인) 1. 압수조서 [2013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2013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또한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