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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8. 2.경부터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7. 3. 29.경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20. 5. 4. 00:04경부터 06:06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침 일찍 이따 니 신랑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 거야. 이제 진짜 끝이야. 내가 지금 니 신랑이랑 단톡 먼저 걸께. 그냥 한 소리 아닌거 보여줄게 지금 단톡 걸었고 이따 봐 어떻게 하는지 니가 나 돌게 만들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이야기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의 관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정한 관계가 피해자의 협박에 의하여 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관계가 청산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B(여, 30세)와 2018. 2.경부터 사귀던 사이이고, B은 2017. 3. 29.경 피해자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3.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 피해자 C가 B와 동거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B가 위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가항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B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거나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침입하였다는 주거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는 B와 피해자 C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B가 CCTV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또는 B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각 위 주거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주거에 현재하는 거주자 B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바,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몸이 불편한 피해자 B(가명, 여, 89세)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5:5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 침대에서,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일기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고령으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서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4:10경부터 14:30경 사이에 수원시 B에 있는 C구청 1층 민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민원 내용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다가 C구청 행정지원과 청원경찰 D(남, 58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올려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D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가, 공무원 새끼가, 공무원 시발놈이네, 공무원새끼가 그딴 것도 모르면서 무슨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지금 나한테 칼이 있으면 니 배때지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싶다 이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배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원경찰의 민원 안내 및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현장사진, 현장외근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78.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하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하차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양손을 들어 손가락 끝으로 눈을 찌를 듯이 1회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녹화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5:5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물건을 구매하러 온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물건 진열대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화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년 준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호에 있는 미국 국적의 피해자 C(여, 24세)의 지인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스마트폰의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4쪽),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틱톡 동영상 캡쳐 사진, 틱톡 동영상 등 CD 첨부) 1. 피해자 틱톡 동영상 캡쳐 사진, 틱톡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 10. 26.자 피해자국 선변호사 의견서 첨부 합의서 참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2020. 11. 9. 구약식), C, D, 피해자 E은 모두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안성시 H에 있는 D의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승용차가 D의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직원인 B에게 ‘퇴근을 하다가 E의 차가 D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E의 집은 반대 방향인데, E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까지 D를 만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G’에서 회사 직원인 C에게 ‘E의 차가 D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E의 집은 반대 방향인데, E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까지 D를 만나는 것이 추가로 목격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2020. 4.말이나 5.초순 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차가 D 집 앞에서 서있었고, D가 내려와서 차에 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 사실을 I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C도 위 발언 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증거기록 89면, 201, 222면), I도 C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55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달래주기 위해서 밥을 사주었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사실을 C에게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발언을 한 후 다시 자신에게 찾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2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알게 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2. 20: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자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없음에도 위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2021. 10. 1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로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2021. 1. 15.부터 위 카페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5:07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늦은 출근을 사과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며 만지고, 계속하여 15:09경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상체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키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올려 약 3초간 어깨를 만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외근수사,방문조사, cctv 영상 분석) 1. 범행장소 cctv영상 cd(1. 25.), 범행장소 내부 사진, cctv 설정시간과 실제시간 오차 확인, CCTV CD, 1. 25. 범행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은 다소 과장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일한지 얼마 안 돼서 관계가 불편해지기 싫어서 직접 말로는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해 선반 위에 손을 올려 주문서를 꺼내버리고, 자세를 바꾸기도 하고, 휴지를 버리기 위해 뒤로 가고 하는 모습들과 같이 피해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거부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3쪽), 피해자는 2021. 1. 15.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고, 이 사건 발생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불과 11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에게 할 만큼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35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25세의 여성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양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며 만지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상체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올려 약 3초간 어깨를 만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7:40경 대구 서구 B 소재 ‘C의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여경 다리 좀 만져보자, 보지도 한번 만져보고 갈까, 이 씨발놈들아, 여판사, 여검사들도 수 없이 성관계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번갈아가며 3~4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최근 20년간 10여 회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음), 출동한 여성 경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강제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졌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기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를 받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3.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45] 피고인은 2021. 5. 4. 15:3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18경 대전 유성구 장대로 54에 있는 ‘유성금호고속터미널’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을 제공받고, 택시비 1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7,5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81] 피고인은 2021. 5. 12. 16: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덜미살 1인분 등 합계 3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1945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2021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K의 각 피해진술서 1. L의 진술서 1. 영수증(M), 영수증(N), 영수증(O), 영수증(택시비), 영수증(P), 계산서 [2021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영수증,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2019년 3월에 출소하여 줄곧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퇴원 후 노숙 생활을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11세), 피해아동 D(남, 10세), 피해아동 E(남, 8세)는 각각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30. 21:00경 대구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피해자 B에게 ‘네가 아이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주방용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B를 폭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위 피해아동 C에게 ‘다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아동을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아동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B를 폭행하다가 피고인의 자녀인 위 피해아동 C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위 거주지 내에 있던 캠핑용 의자를 피해아동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아동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B를 폭행하다가 피고인의 자녀인 위 피해아동 D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아동 C, D,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위 피해아동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배우자를 폭행하고,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배우자와 피해아동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속기록(C, E, 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가정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안게 되었을 것이나 피해자들의 신체적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앞으로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들의 생계유지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3:00경 아산시 B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드니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남자친구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데려다주겠다. 차에 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발 놔 주세요”라고 말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얘기 좀 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당시 18세, 여)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4.경 ‘D’이라는 가명(假名)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만나자.’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당일 12:00경 춘천시 E모텔 객실에서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로 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0.경 춘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G’라는 가명(假名)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추가로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2019. 12. 1.경 피해자에게 재차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겠다.’라는 내용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과 제2회) 1. C의 고소장(진술서, 채팅 캡처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사진 등 1. 수사보고(포렌식 증거자료),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포렌식 자료 1. 사진 묘사 그림(증거기록 2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 2개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관심 내지 호감은 집착을 넘어 폭행과 협박으로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는 당시 범죄에 취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18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와 연락하고 허위 사실을 상정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상당히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알선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피해자를 도와주려 했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 등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이 엿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 죄명이나 표면적인 사실관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게 접근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평소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폐활용품 등을 적치해 놓아, 이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화재 위험 등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고, 이에 진주시 C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D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방문하여 폐활용품 등을 폐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0. 16: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남, 52세)가 재차 방문하여, 위 D로부터 인근 주민이 제기한 민원의 해결을 위해 피고인이 모아둔 폐활용품 등을 치워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와 자꾸 오노”라고 말하고, 절단 작업 등을 하며 들고 있던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길이 17cm)을 꺼내어 들고 위 D의 눈 앞에서 좌우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남의 집은 왜 자꾸 오노, 배때지를 칼로 쑤시삘까,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감경양형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3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강박장애(의증)의 정신질환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2: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중 기자인 피해자 E(53세)가 보수공사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너 뭐야 왜 사진 찍어”, “내가 전과 5범인데 아무도 나 못 건드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폭행의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3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