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7.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2경 인천시 서구 D사거리 소재 상호미상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현장에 11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11억 원의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4.경 인천시 서구 D사거리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공사 허가 관련 일을 봐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허가가 나면 토목공사를네게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빠른 시일 이내에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3. 10. 인천시 서구 D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문화재 매장여부 지질검사만 끝나면 허가가 나는데 지질검사 비용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전에 빌려주었던 돈까지 합해서 원금 2,500만원에 대해 높은 이자로 2008. 8.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범정,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4.경 경기 김포군 F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 현장 부근에 있는 인근주택 주민들에게 공사동의를 받아 김포시청에 접수해야만 허가가 나온다,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동네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을 줘야 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허가가 나오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갚고 토목공사도 주겠다. 경기도 김포시 G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H과 함께 21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184,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기는 인허가가 날 경우 중개수수료로 받을 돈에 대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부동산에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공사현장에 돈을 투자해 놓아 돈이 없다, 아들이 중국으로 유학 가 있는데 유학경비가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는 곧 허가가 나고 그러면 돈을 잘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1.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인천시민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공사 일체를 주고 그동안 빌린 돈도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일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경 1억 1,500만 원에 대하여 E 측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그 중 원금은 7,15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당시 E과 피고인은 위 돈 7,150만 원은 도박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는 내용으로 서로 전화통화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위 차용금 7,15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돈과 별개로 고소한 내용과 같이 전액 피고인이 추진하던 공사 관련 대여한 돈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돈의 객관적 출처를 밝히거나 이 사건 대여에 관한 거래내역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특히, 2009. 4.자 차용금 3,000만 원 및 2010. 2. 1. 자 차용금 3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인지조차 E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E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06. 6.경부터 2008. 2. 경까지 K에게 610만 원을 편취하고, 약 3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4.경부터 2008. 12. 경까지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K과 합의하여 석방된 바 있음에도(위 합의를 위하여 경제적 형편이 더 어려워 졌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 이후에 기존 차용금채무 2,500만 원조차 갚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2009. 4.경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를 당시 구비한 바는 없는 점, E은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돈을 전혀 변제받은바 없음에도 2013. 7. 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은 별건 사건(인천지방법원 2010 고단1964호 사건)에 관하여 2010. 2. 22. 경찰조사 당시 "E에 대한 차용금 7,200만 원 중 700만 원은 L에 대한 빚을 이 대신 갚아 준 것이고, 그 외 3,300만 원 정도는 김포시 F 관련 공사 허가를 위하여 E으로부터 빌린 것이나, 그 외 최근 2년 정도의 나머지 차용금은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실질적으로는 참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위 별건 사건에서 E은 M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람들에게 대여한 바 있는 점, 이 개장한 도박장의 도박 규모, 도박참가자들의 도박 빚 규모(하루에도 몇 천만 원을 따거나 빚을 지기도 함), 위 별건 사건에서 조사받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E은 피고인과 위와 같이 2010. 1.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L 대한 공갈죄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얻어내기 위하여 시도하기도 하고, 돈 1,8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내는 등 제반 사정상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 내용 전부를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