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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46

범죄사실 2020고단2446 피고인은 2020. 7. 3. 05: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위 주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 조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신발을 힘껏 던져 위 F의 왼쪽 팔꿈치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25 피고인은 2020. 8. 24. 15:40경 창원시 의창구 G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H(여, 55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머리를 밟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찰과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446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영수증,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925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렸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19:3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주)E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차로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13:50경 남양주시 B빌딩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2:3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56세)가 정신병원 치료를 권유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던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비록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폭력 성향을 보인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바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3. 16:47경 부천시 B 소재 'C웨딩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6: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4차로를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생태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본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교통사고 당시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3.22:11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3:55경 구리시 안골로 36 남양주세무서 인근 주차타워부터 남양주시 사릉로 303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21: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은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4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A과 대출업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D은행 회신 이메일, 고객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어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6:3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7로 71에 있는 구래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래삼거리 쪽에서 한가람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캡처 사진, 진단서(C)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주류 업체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중앙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제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여러 차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2:2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대교북단교차로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24-10 동작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일산방향)로 진입하는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한편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08. 06: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인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전화하여 "공기압축기 모델명 FAS51, 냉동식 에어 드라이 일체형, PADC50, 흡착식드 라이어 PAH-50, 라인필터 40A 등 기계설비를 김포 소재 신축공장인 'G'에 배달을 해 주면 납품대금 18,48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정보 9등급의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었으며 위 C회사 또한 매출 돌려막기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위 'G' 신축공장 현장에 공기 압축기 등 기계 18,4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 1. 전자세금계산서사본, 물품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사로 근무하던 회사의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물건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았으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급받은 해당 물건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14:30경 부천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사고 직후 또다시 술을 마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12: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 동종전과, 사고 발생 여부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34

범죄사실 2020고단133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14:2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4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19:5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11.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2.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더욱이 판시 제1, 2항 범행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같은 내용의 판시 제3, 4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만 5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2:15경 김포시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1. 18:10경 부천시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 이르러, 수중에 돈이 없고 숙식을 해결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건물 안의 형사팀 사무실 후문을 통해 유치관리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7. 00:46경 부천시 B 1층 건물 복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냉장고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4병, 버드와이저 맥주 2병, 카프리 맥주 1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1. 피의자 A CCTV CD, 유치관리팀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건조물침입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7.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3.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km 구간에서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 3. 경, 2008. 7. 경, 2017. 3. 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순경 E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자신의 얼굴로 위 경찰관의 인중 부위를 1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관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5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코치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1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E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엄마가 나이가 90이라서 나한테 돈을 안줘, 돈 없어도 먹는거 황제처럼 먹어야 될 것 아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E이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으며 제지하자 E에게 '이 개새끼들아 왜 훈계하려고 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손을 잡아채고 왼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0:05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양아치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올리고, 밖에 있던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동안의 범행들이 주로 잘못된 음주습관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2: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게임장에 이르러 위 게임장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돈뭉치를 손에 들고 있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손님으로 방문하던 게임장에 야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작지 않은 금액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0. 7. 26. 21:15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역을 경유, C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최근 15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