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2013고합32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G, H 일행은 2013. 3. 30. 아침경 속초시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33세), B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8:55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때리고 벽돌을 들고 위협하는 데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외삼촌이자 위 K의 지인인 사람으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18세)과 K가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아울러 피해자 G(20세)과 피고인 B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A, 피해자 G, 피해자 H(20세)을 불러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허위로 진술하도록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4. 1. 02:00경 속초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식당에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피해자들에게 "K가 이빨이 깨졌는데, 누가 그랬냐? 너네 빵 들어가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 잡아놨다. 네가 와서 애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D를 그곳으로 불러내었으며, 피고인 D는 그곳에 도착한 직후 위협적인 어투로 "K 때린 사람, 거수!"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자리를 옮겨 위 식당 옆에 있는 N 식당 안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테이블 맞은편 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 C는 "말이 안 맞으면, 경찰도 우리 편이니까 너희들 다 빵에 쳐 넣을 수 있다. 한 마디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게 한 다음, 계속 욕설을 하며 "말이 안 맞는다. 정신 못 차렸다. 너희들 좀 맞자.", "K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마구잡이로 때린 것 아니냐.", "너희들 경찰에서 연락 오면 조사 받지 마. 춘천이나 다른 지역에 있다고 말하고 계속 미뤄. 전화가 와도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해라."라는 등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K와 피고인 B을 때렸다고 시인하거나 피해진술 및 참고진술을 하지 말도록 종용하면서 겁을 주었고, 피고인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나는 화가 나면 칼로 눈깔을 파 버려. 내가 징역을 9년을 살다 왔다. 너네 같은 놈들 한두 명 만나본 게 아니니까, 바른대로 말해."라는 등으로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같은 테이블 옆에 동석하며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같은 날 06:00경 피해자 A과 피해자 H을 대기하도록 하는 가운데 피해자 G을 따로 위 M 식당으로 데려가 일방적으로 피고인 B을 때렸음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3고합54 피고인 D는 2013. 9. 1. 04:35 속초시 아파트 103동 5-6 라인 현관에서 선배의 집에 가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총길이 약 50cm)를 들고 와 위 현관의 유리문을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 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014고합14 피고인 D는 2014. 3. 17, 07:55 경 속초시 P에 있는 'Q 모텔'에서, 피해자 R(34세)가위 일시 직전에 위 'Q 모텔 근처에 있는 'S' 주점에서 피고인 D에게 "이 새끼가 건방지네.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 나는 잃을 것이 없다. 너는 잃을 것이 있지, 딸도 있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Q 모텔'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2 [판시 제1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K,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K) 1. 관련자들 사진 [판시 제2의 점]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도, N 자리배치도 2013고합5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사진 2014고합1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상해관련 사진, CCTV상 범행 장면 영상자료 사진 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60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협박의 점) 라.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 260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목적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복목적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피고인 D의 경우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당초 변호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행위는 인정하는 전제에서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피고인 C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1대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우선 폭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속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가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협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C는 욕설을 하면서 "말이 안 맞는다, 너희들 좀 맞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욕설을 하며 "나는 화가 나면 칼로 눈깔을 파버려. 내가 징역 9년을 살다 왔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였는바,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 C가 피해자 G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실제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서는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해악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상호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수사기관에서 A, G과 K, B 사이에 있었던 폭력사건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허위로 진술하도록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A, G과 피고인 B, K가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 D가 운영하는 가게로 부른 사실, 피고인 D는 피해자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게 한 후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말이 안 맞는다며 '너희들 좀 맞자'는 말을 하고, '경찰에서 연락 오면 조사받지 마, 춘천이나 다른 지역에 있다고 말하고 계속 미뤄, 전화가 와도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을 때린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G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D는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 B도 위 현장에 동석하여 이에 가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피고인들이 당초 폭력사건의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부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강요하거나 조사를 받지 말라며 겁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벽돌을 들고 위협하는데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8월 이하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8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가 자신의 조카인 B 과 A 등의 사이에서 있었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를 유도하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폭행의 경우 피해자 G의 뺨을 한차례 때린 것으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4월 이하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4월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가 있는 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가 상해 및 손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복목적의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 재판을 받던 중 상해 및 손괴의 범행에 나아가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손 범행의 경우 특별한 동기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를 이용하여 문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