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2. 0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슈퍼마켓 후문 앞에서 같은 로에 있는 C 슈퍼마켓 후문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 가정환경 등 참작판사 이종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6:15경 아산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신호등이 없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량 앞 유리에 성애가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다가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횡단하던 피해자 E(87세)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 2018. 10. 28. 03:34경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2016고단2703 피고인은 2009. 6. 1.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배 농장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2010. 6. 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배 농장 등은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운영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그밖에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중국 인민화 40만 위안(당시 한화로 약 7,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0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 후 9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중국 화폐 5만 위안 정도의 이자를 받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배 100상자를 받았다고 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6고단1300 피고인은 2005년 2월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부친과 함께 배 농사를 지은 사람이다. 피해자 D는 중국 청도에서 식당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 당시 개인 채무가 중국 위안화로 100-120만 위안(당시 한화로 약 1억 7,000만 원) 있었고, 배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배나무 밭 낙과방지용 '덕' 설치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을 수확하는 시기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중국 위안화로 20만 위안(당시 한화로 약 3,4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중국 위 안화 60만 4,300위안(당시 한화로 약 1억 38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증, 지불각서가 있다. 그런데 D는 소재불명 상태고,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의 변제 여부에 관한 피고인과 D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D가 2016년 3월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계속중이라는 연락을 받고도 증인 소환을 위한 전화를 받지 않거나 D의 가족도 D의 소재를 밝히기를 거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에 기재된 D의 각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끼리 싸우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44경 F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주점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E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그 놈들한테 얼마 받고 걔들을 옹호했느냐, 씹새끼 개새끼, 넌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수갑을 풀어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 집어 던져 그곳 벽에 걸려 있던 국정지표가 적힌 액자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피해품사진 등,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덕연1동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순천시 B건물, C호에서 같은 시 D 번지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26.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예비군 편성카드, 거주불명등록 결과 통보,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미교부 사유서, SMS발송 결과, 등기우편 영수증,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순천지원 2019고단56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22: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54

범죄사실 1.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 구입 관련 할부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지프 그랜드체로키(C)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65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한 후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금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소나타 승용차 구입 관련 할부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소나타(F)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30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한 후 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 대출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의 생산부장으로 제품 생산 관련 현장 업무 및 근로자들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1. 10.08:40경 위 (주)C 앞마당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D 지게차를 조종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약 600kg의 중량물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1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6. 04:40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클럽C' 내 'VIP라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서 손으로 왼쪽 엉덩이 강하게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04:45경 '가'항과 같은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전화기를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꽉 움켜쥐는 느낌을 받았고,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성급하게 스테이지 쪽으로 도망가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일행과 함께 VIP라운지 쪽으로 향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행으로 보이던 사람을 발견하여 급하게 쫓아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어떤 여자가 자신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다른 사정들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 더군다나 증인 E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클럽C'는 사람이 매우 붐비어 그 이동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제3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8, 83감도535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 할 것이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추행 사실에 대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단순히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팔목을 잡아 흔들어 귀찌가 떨어져 나갈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팔목을 잡고 흔들었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폭행 정도 및 과정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북쪽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P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2018. 5.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어 2018. 6. 1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8.22. 05:21 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까지 F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무면허운전으로도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는 수치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99

범죄사실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은 2018. 8. 11. 06:35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 이르러 승객인 피해자 C(27세 여성, 이하 'C'이라 한다)1)와 사이에 목적지와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택시를 세운 다음 택시에서 함께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 1)상해죄로피고인과 함께 벌금5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이미 확정되었다. 자리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5),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캡처 포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성매매 여성인 C 등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8. 7. 22: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3. 경부터 2018. 8. 7. 까지 C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카드결재내역 1. 단속 장면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0. 27.경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업소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8. 11. 15.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카니발 리무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76

공소사실 면적이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 21.경 논산시 (주소 생략)에서 대지 약 800평에 면적 합계 약 63.36㎡의 케이지 44개를 설치하여 개 30~40마리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약 10년 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1995년경 또는 1996년경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해 왔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3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능곡지하차도 쪽에서 고양경찰서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 2차로에서 3, 4차로 쪽으로의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1,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편 범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왼쪽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이 위 시내버스 안 쇠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적지 않은 금액이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7. 00: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곱창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0:2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교차로를 D 식당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후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78세)의 소유인 G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가 1,065,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5: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파출소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 정지하여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9. 17:4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5)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9, 17: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정정함이 상당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중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남편과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인 2017. 5.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1.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 13:4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 같은 날 13: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같은 날 13:52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1층 대문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14: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대문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후 2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E이 거주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가 1~2분 뒤에 나온 점, 판시 범죄행위 당시 E, G는 부재 중이었던 점, 피해자 I의 2층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화장실만을 사용하였을 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3:4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인 피해자 D(여, 56세)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에 숨은 피고인을 쫓아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현재까지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현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마을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입구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재물손괴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7%에 이르고 걸음걸이가 약간 흔들거릴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옆의 교통표지판(갈매기 표지)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것인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