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2021고합86 1. 상관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5. 12:30경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상장대대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사 C(남, 22세)에게 “커터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한 번 해봐도 됩 니까?”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 쉴 테니까 건들지 마라.”라고 대답한 후 의자에 앉아 쓰고 있던 마스크를 눈까지 올리자, 그곳에 있던 커터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터칼의 칼날을 뽑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관을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12. 10:00경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제7여단 E중대 작전생활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병 D(남, 19세)을 불러 옆자리로 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1. 1. 22. 08:30경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제2여단 E중대 휴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에 불을 붙여 화구를 뜨겁게 달군 후 이를 피해자 일병 F(남, 20세)의 손등에 가져다 대었다. 2) 피고인은 2021. 1. 23. 22:00경 제2여단본부 G에서 선임인 자신이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데 후임병인 피해자 F가 편히 쉬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022고합2 피고인은 2020. 5. 15. 2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전차대대 I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J(남, 20세)이 선임병으로부터 물건을 받으면서 경례를 하지 않는 등 자신이 지시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1분간 ‘머리박아’를 시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F, K에 대한 각 군사경 진술조서 1. L, M, N, O, J의 각 진술서 1. 현장재연사진 등,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2022고합2 1. 병합 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79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군사경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50조 제2호, 제48조(상관특수협박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에서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관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사무용 커터칼(화신, 증 제1호증)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무용 커터칼은 해병대 제1사단 상장대대 B 사무실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칼로서 국가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사무용 커터칼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압수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사무용 커터칼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86 사건 중 상관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커터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의 목에 커터칼을 가져다 댄 적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를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에 커터칼을 가져다 대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상관인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군사경 조사에서 피해자 C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아 ‘나도 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라고 답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한번 해봐도 됩니까?’라고 재차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누구한테?’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씨익 웃었다. 피해자가 ‘나 쉴테니까 건들지마라’고 말한 후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안대 대용으로 눈까지 올렸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C 하사님께 해봐도 됩니까?’라고 얘기하였고, 이후 커터칼 칼날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 커터칼의 날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커터칼 날을 뺄 때 나는 ‘드르륵’ 소리가 두 번 들렸는데, 피해자가 듣기로는 날을 엄청 길게 뺐다가, 곧바로 조금 넣었던 것 같다. 당시 소리가 ‘드르르르륵’, ‘드륵’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년 형제5764호, 5766호, 5768호 증거기록 3권 중 1권 제20면 내지 22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커터칼의 날을 가져다 댄 곳이 왼쪽 목 부분이라고 진술한 것 외에는 대체로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2)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커터칼의 날을 가져다 댄 곳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목 부분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났을 때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 피해자의 기억이 산일됨으로써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오히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군사경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피고인이 커터칼 날을 뺐다가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왔다는 부분, 위 피해자가 마스크를 안대 대용으로 쓰고 있던 중에 커터칼을 목에 들이댄 부분 등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된다. 3) 피해자 C의 진술에는 피해 발생 전의 상황,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동선을 알 수 있는 세부 정보, 피고인의 독특한 질문과 이에 대한 위 피해자의 반응, 피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세부 정보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댔다는 내용의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도 군사경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커터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죽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 C은 죽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21년 형제5764호, 5766호, 5768호 증거기록 3권 중 1권 제51면, 52면), 적어도 이 부분은 피해자 C의 진술과 일치한다. 5)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20. 9. 25.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으면서도 이 사건을 신고한 것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0. 10. 7.이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직속 상관으로 다른 부대에서 전출 온 피고인이 잘 적응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었던 점, 폐쇄적인 군대문화를 고려하면 피해자 C으로서는 부하 병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댄 사실이 부대 내에 알려질 경우 위 피해자의 군대 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을 덮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이 후임 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한 시기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져다 댄 점, 피고인은 커터칼의 날을 밖으로 뺐다가 넣었다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왔는데, 당시 위 피해자는 마스크를 눈까지 올려 쓰고 있어 시야가 차단된 상황이었으므로, 커터칼의 날을 뺐다 넣었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드르륵’ 소리로 인하여 상당히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는 설마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지나고 나서 생각하다보니 그때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포심을 느꼈다.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누가 무섭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설령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시야가 차단된 채 목에 커터칼이 데인 상황 및 피고인이 타 부대에서 전입 온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서로 밀접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을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위 피해자의 상황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거동으로 한 해악의 고지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관특수협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위력행사가혹행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관특수협박죄는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 C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력행사가혹행위죄 및 폭행죄는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한 사안이다. 위 피해자들은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대 문화로 인해 피고인에게 단호하게 저항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하여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 유형력, 가혹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021고합86사건 중 폭행죄의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년 형제5764호, 5766호, 5768호 증거기록 3권 중 2권 제15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상태로서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