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835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일 22:00경 퇴근을 하여 위 장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사무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시가 3,000원 상당의 장갑 2켤레, 시가 6,000원 상당의 양말 4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4: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 이르러, 위 장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변에 있던 돌로 사무실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2:37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 이르러, 위 장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던 위 가게 뒷문을 힘껏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및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시가불상의 미용용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01: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03:30경 포항시 북구 O에 피해자 N(63세) 운영의 ‘P’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 03:0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사무실 서랍 등을 열어보았으나 훔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7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1. 01:12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카운터의 금고 등을 열어보았으나 훔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43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공인 중 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E, R,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J 미용실 CCTV 영상,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 CCTV 영상 사진, 사건 내역, 범행당시 착용 의복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영상, 신용카드 내역, 통화내역 파일 CD, 동영상 CD 1장, 캡처사진 4장 2020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등 첨부) 판시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통합사건조회 1부,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종이 수사자료표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밤중에 사무실이나 가게 등에 창호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닥치는 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된 무거운 범죄들인 점, 미수범죄들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기수범행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피해변제를 하였을 뿐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수범행의 피해자 6명과 합의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그 중 B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선처를 요청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