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85 1. 피고인은 2019. 8. 26. 18:0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위에 놓인 시가 2,400원 상당의 요구르트 2줄 등 합계 7,7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은 뒤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7.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내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위에 놓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닭 1마리 등 합계 25,2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 봉투에 담은 뒤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652 1. 피고인은 2019. 9. 15. 17:4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포도밭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그곳에 재배 중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켓 포도를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따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08: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켓 포도를 따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045 1. 피고인은 2020. 2. 12. 13:57경 구미시 B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키친타월 1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1. 13:30경 구미시 H에 있는 ‘I’ 뒷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사리 5kg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383 피고인은 2020. 8. 25. 10:29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옷 3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20 1. 피고인은 2020. 11. 19. 17:58경 구미시 M에 있는 N떡집 뒤편 마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씽크대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0. 15:02경 구미시 P에 있는 Q 식당 뒤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3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0. 15:04경 구미시 P에 있는 S 식당 뒤편에서, 피해자 T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송풍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39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9. 15:00경 구미시 U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 V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뒤쪽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부로 통하는 비닐 덮개를 손으로 걷어 올려 그곳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재배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느타리버섯 수개(무게 약 2~3kg)를 손으로 뽑아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7. 11:56경 구미시 W에 위치한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이 없는 그곳 마당 창고까지 리어카를 끌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드럼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판스프링 고철 약 355kg을 리어카에 실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9. 14:54경부터 14:58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Z에 위치한 ‘AA’ 옆에 있는 피해자 AB이 경작하는 텃밭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무 3개를 손으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7. 10:25경 구미시 AC에 위치한 피해자 AD이 경작하는 배추밭에 들어가 그곳에 재배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배추 2포기를 양손으로 뽑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붙임)-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설정) 1. 영수증(증거목록 3번, 11번)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4번) [2019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CCTV영상, 사진첨부에 대하여)-사진 5매 1. 발생보고(절도) 1. 사진 6매(증거목록 4번), CCTV 사진 9매(증거목록 13번) [2020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에 대한)-사진, 신분증 등 1. 수사보고(의율 변경 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5번, 13번, 34번), 현장사진 [2020고단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CCTV 절취장면 사진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R, T,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에 대한)-현장주변 방범용CCTV에 촬영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5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AI’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AI’ 및 그곳에 있던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및 ‘AJ’ 주변 CCTV수사에 대한)-‘AK’, ‘AI’ 주변 CCTV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주변지도를 촬영한 사진 16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6매 1. 수사보고(피해자 T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첨부)-사진 5매 1. 수사보고(Q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캡처사진 6매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B, AL,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5매 1. 내사보고(범행시간 및 용의자 특정 관련)-용의자 범행 직전 및 범행 직후 이동하는 모습 등 사진 12장 1. 내사보고(방법용 CCTV 확인 및 용의자 범행 확인등)-용의자 범행 직전 및 직후 장면등 사진 30장 1. 내사보고(용의자 추가 범행 사실 및 휴대전화 확인등)-절취한 배추 2포기와 버리고 간 자전거 짐묶는 끈 1개등 사진 4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자 AD 진술서 첨부 및 무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철 절취하는 모습등 사진 첨부)-피의자 A 범행장면등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 1. 참고인 문자대화내역 및 피의자 리어카 사진 등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25번)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절도죄 징역형 전력 확인)-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2019고단1185,2019고단1652의 범행은 각각 포괄하여 각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판시2020고단1045의 각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판시2020고단1383,2021고단220,2021고단339의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319조 제1항(판시2021고단339의 각 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와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2019고단1185,2019고단1652,2020고단1045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와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와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2019고단1185의 절도 범행으로 2019. 9. 8.경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9. 9. 14.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19. 9. 15.경 판시2019고단1652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2019고단1185의 절도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선고기일(2020. 1. 21.)에 불출석한 이후로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계속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추가 범행으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계속된 절도 범행으로 그때마다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재차 범행을 하고, 생필품, 농작물, 금속제품 등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도 다양하며, 실제 판매하여 돈을 받기도 하였는데, 특히 농작물의 경우 피해자가 들인 수고와 노력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2020고단1045제1항 범행의 피해품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판시2020고단1045제2항 범행, 2021고단220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판시2020고단1383범행의 피해자에게 절취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고 고령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여생을 배우자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