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3: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 불상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불법영업 신고를 접수받은 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경위 G이 이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일행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F과 G을 막으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뒤따라 나온 F에 의해 붙잡히자, F의 팔을 뿌리치고 멱살을 잡으며, "야 이년아, 너는 나 혼자 못 잡는다, 씨발 내 눈을 똑바로 봐라, 어린년아 무서울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F이 잠시 피고인을 놓쳤다가 다시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F의 멱살을 잡는 등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동영상 자료[증거기록 제61면]의 재생 및 시청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경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G의 진술과 F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의 재생 및 시청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상황이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F, G은 당시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을 뿐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 F이 피고인을 붙잡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동영상 자료의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G과 F의 불법영업 단속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하자, G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라고 고지한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를 보면 그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란에 F, G이 단속을 시작하는 시점부터의 피고인의 행위과정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현행범인 체포 고지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은 F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6. 00:00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주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자, 머리로 파출소에 있는 테이블을 수 회 내리찍어 이를 깨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인 F, G, I의 진술과 탁자가 파손된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탁자에 부딪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 확인될 뿐, 고의로 머리로 파출소에 있는 탁자를 내리찍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탁자의 손괴된 부분이 탁자의 하단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찰관들의 진술과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탁자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40

범죄사실 1. B횟집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20: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횟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막걸리를 시켜 마시던 중 가지고 있던 기타를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식당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21:4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막걸리를 시켜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부 H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4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9. 21:30경 김해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도로자신의 H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I(여, 16세)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에 '차안에서 ㄷㄸ(대딸) 4-5'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I에게 연락하여 I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1. 16:30경 창원시 진해구 K건물 301호에서 아동·청소년인 I(여, 16세)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에 '지금 만나요'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I에게 연락하여 I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2. 21:0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자신의 N 그랜저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 차량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I(여, 16세)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에 '만남 20만 원'라는 게시글을올린 것을 보고 I에게 연락하여 I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와 1)성매수남 O 대화내역 등 사진, I와 2)성매수남 O 대화내역 사진, I 와 3)성매수남 O 대화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D 포메5톤플러스카고트럭을 매도하면서 "내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E 에서 F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제조하는 자동차부품을 G공장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많으니 위 차량을 매수하면 총 수입은 월 1,300만 원 정도 되고 순수입은 700만 원 정도 된다. 1회 운송비로 54만 원을 받고 경비를 공제하면 30만 원 정도가 남는데 1달에 23일 정도 운송일이 있으니 약 7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서 E으로 하도급을 주던 자동차 부품 물량을 전주에 있는 F 하청업체에 주기로 하여 E에서 G공장으로 납품할 물량이 줄어 피고인의 운송 물량이 줄어들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1. 8.경 위 E의 대표 H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어 2012. 초순경부터는 운송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트럭을 차량대금 5,0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 7.경 1,000만 원, 2012. 1. 19.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서구 C 외 6필지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던 순환(재활용) 공재 약 500만㎡(이하 '이 사건 순환골재'라고 한다)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2006. 10. 19.경 주식회사 D에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순환골재 일부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도 양도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07. 2. 1.경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순환골재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던 피고인과, 이 사건 순환골재에 대하여 순환골재 생산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 주식회사는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순환골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거쳐서 이 사건 순환골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도급계약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순환골재의 생산, 판매 등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지 이 사건 순환골재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위 도급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순환골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순환골재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도 받은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H과 폐기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에 '별첨 1. 폐기물 소유권 판결문 1부'라고 기재하고는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에게 마치 이 사건 순환골재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I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과, '피고인은 이 사건 순환골재를 양도가액 2,000,000,000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000,000원은 착공 후 6개월 내에, 잔금 900,000,000원은 착공 후 12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고, 피고인의 소유권에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 피고인은 계약금 100,000,00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폐기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1. 폐기물 소유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이체확인증 1. 각 판결문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N에 송금한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리 내역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순환골재의 소유권 이전 사실, 인천 서구 C 외 6필지의 토지 공유자로부터 공유지분을 수탁받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1121호로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적재물취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이 2007. 8. 21. 선고하여 2010. 11. 25. 확정된 판결의 내용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순환골재 등에 대한 점유권 등 권리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지, 그 판결에서 E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순환골재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있다고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N에게 12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돈은 순환골재 선별 공사 도급 계약의 보증금, 소개비, 허가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순환골재 채취를 할 수 없는데도 마치 순환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N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순환골재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순환골재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이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판결문을 거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순환골재를 양도대금 2,0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순환골재를 양도할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 기망하였고,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는 이 사건 순환골재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L,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순환골재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며 I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가 L, M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순환골재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경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100,000,000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위임을 받은 F 주식회사의 부부장이고, 피고인 B은 경비용역업체인 G 주식회사의 팀장인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유소'는 중소기업은행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위 주유소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자산관리회사인 "E"에 33억원의 채권을 매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위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주유소에 경비원 및 차량을 배치하여 경매낙찰시까지 시설물 멸실 및 훼손예방을 위한 용역경비업무를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실무담당자인 B로 하여금 오수정화조 맨홀 및 주유캡, 유증기 회수장치가 있는 주유소 입구 쪽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세워놓아 슬러지, 모래와 같은 폐기물 제거 등 맨홀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대형탱크로리 차량의 진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2. 3. 20. 18:00경부터 2012. 6. 7. 18:00경까지 무단으로 오수정화조 맨홀 및 주유캡, 유증기 회수장치가 있는 주유소 입구 쪽에 회사 차량인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세워놓아 슬러지, 모래와 같은 폐기물 제거 등 맨홀 청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대형탱크로리 차량의 진입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유소 입구 무단점유 전경 사진,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 최고서, 각 답변서, 현장사진, 각 판결문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피고인 A), 제314조 제1항(피고인 B)(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먼저 기소된 위 피고인의 2012. 3. 2.자 업무방해 범행(수원지방법원 2012노5454호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13호증의 기재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두 범행 사이에는 행위자와 행위태양, 그 범행일시 및 그 기간 등이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사 승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나아가 사회상규에 따라 용인될 수도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따라 용인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2012. 2. 27.경 자산관리회사인 'E'로부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들 운영의 시흥시 O에 있는 'I 주유소'의 시설물 멸실 및 훼손에 대비하여 신속한 보고를 하라는 내용의 경비용역의뢰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위 주유소를 공동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H은 주유소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피해자 J은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 18:00경 위 주유소에서 경매절차 진행 중인 위 주유소의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저장할 수 있는 주유캡 및 유증기 회수장치가 있는 주유소 입구 부근에 컨테이너상자(가로 3m, 세로 3m)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때 사용하는 대형 탱크로리 차량의 진입을 곤란하게 하고, 유증기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기부등본(주유소), 지상권설정계약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우려 및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유소의 면적, 주유기 등의 설치 상태, 이 사건 컨테이너의 크기 및 설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없고, 피고인들은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유소의 면적이 넓고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후에도 상당한 넓이의 통행 가능면적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 장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대형 탱크로리 차량의 크기 및 그 차량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결과 발생의 염려도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치운 후에는 피해자들이 컨테이너가 설치되었던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차량은 쉽게 이동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컨테이너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2. 27.경 이 사건 주유소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 설치 당시 J은 '편한대로 놓고 주인하고 합의를 보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 설치 직후 H이 주유소로 와서 설치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경찰에 신고도 한 사실, 이후 H이 위와 같이 설치된 컨테이너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겨놓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들의 승낙 주장 피고인들은 H이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제6조에 의하여 사전에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승낙하였고, J에게도 설치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제6조 제1, 2항에 의한 피고인들의 점유관리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저당권설정자인 H의 동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를 근저당권설정자가 철거하여 중고로 팔아넘기는 등의 저당물의 가치감소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 주유소는 2012. 2. 중순경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제3자의 유치권 신고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낙찰받아 다시 영업하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는 마당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같은 조 제3항의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J이 위 1.항에서의 취지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설치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은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를 근저당권설정자가 철거하여 팔아넘기는 등의 저당물의 가치감소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 주유소는 2012. 2. 중순경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제3자의 유치권 신고 등으로 인해 저당물에 변동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의 영업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설치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4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05:00경 위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 147,000원을 교부하고 C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성교행위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돈을 내 놓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147,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D에 "재워줄 분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이에 응하여 C를 만나 모텔에 함께 간 것일 뿐, 당시 조건만남인지 여부나 성매매 대금 등과 관련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모텔에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기 전 갑자기 C가 용돈을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C와 성교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성매매의 대가로 147,000원을 주거나 위 돈을 C로부터 빼앗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본다. D을 통한 조건만남의 경우 성매매 여성 또는 성매매알선자가 여성 아이디로 "지금 만나실 분" 또는 "재워줄 분 구함" 등의 글을 올린 다음 이에 응한 성매수 남성들과 연령, 신체사이즈 등의 소개 및 성매매 대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마친 후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만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성매매알선이 목적이었던 E 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에 단순히 "재워줄 분 구한다"고만 글을 올리고 구체적인 성매매 대금 등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C는 사건 발생 당일 최초 작성한 진술서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초 약정금액보다 적은 147,000원을 받게 된 경위와 성교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언행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쉽사리 지어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 G,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성매매 대금을 받은 시점,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콘돔을 착용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긴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당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사건 직후 C가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15쪽)의 내용을 보면 C가 과연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공포 내지 당황 상태에 있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특이한 상황 하에서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는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D 채팅 당시 피고인에게 16만 원을 제시했다가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 15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하여 15만 원으로 성매매대금을 정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가 알선영업을 시작하기 전 여러 경로를 통해 성매매 대금을 알아본 결과 자신은 15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15만 원에 C와의 성매매를 알선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E는 모텔 아래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자신이 받을 5만 원을 제외하고 C 몫인 10만 원은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사정했다고 하는바, F이 옆에 버티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만일 C가 실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면 약속한 성매매대금 전액을 달라고 할 것이지, 이와 같이 스스로 금액을 낮춰 피고인에게 사정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하면, 과연 E 등과 피고인 사이에 성매매 대금에 관한 합의가 사전에 있었는지 여부와 C와 피고인 사이에 성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이 사건 112신고는 C가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청소년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탓에 모텔 아래에서 기다리던 E 일행을 보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고려할 때 실제 피고인이 C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상황이라면 자신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C가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받았던 147,000원을 빼앗겼다면 피고인의 수중에 그 이상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 H은 사건 직후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갖고 있는 돈을 확인하였으나 8만 원가량에 불과하였고(E 또한 이 법정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가진 돈을 숨긴 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이와는 배치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화성시 C에 있는 'D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위 D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 25.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몽키킹', '황금노다지', '왕도깨비' 등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위 각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0,000점 당 '1코인'으로 적립해 주고, 그 손님들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1코인'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해주면서 10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제1항 기재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을 통해 환전을 해주는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위 A가 2019. 1. 17.경 위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한 범행으로 경찰에 의해 단속 당한 후 곧바로 게임기 100대를 입고하여 재개장한 다음 또다시 단속을 당할 것을 우려한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같은 달 24.경 A와 위 게임장 및 게임기 100대에 대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19.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게 단속 당하자 같은 달 26.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위 전대차계약서 및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피고인은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간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분석), 수사보고(전대 계약서 등 서류 편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1.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별 추징금액의 산정: 1인 당 2,975만 원= 총 수익금 5,950만 원(1일 평균 수익금 70만 원 × 게임장 운영기간 85일) ÷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압수된 5,204,000원을 공제한 24,546,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018. 2. 1.경부터 2019. 1. 17.경까지의 기간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도록 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9. 11.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다. -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0:00 ~ 22:3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503호 안에서 위 아파트 주민 반상회에 참석한 동대표 D, 입주민 E, F 등 8명의 입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정화조 그 문제도 작년에 삼십 얼마가 나왔어요, 삼십얼마가 나왔는데 그걸 2만 원씩 더 거뒀어, 그러면 38만 원이야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이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입금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부 보시면 아는데 화가 났어, 이거 보면,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내가 먼저 생각하고 뭐 저거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G가 정화조 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대표가 LED 등을 설치하느라 비용을 썼다는 취지로 말하자 "4층만 달았지 뭐만 달았는데, 4층만 딱 달아가지고" 라고 말하여 마치 아파트 4층에만 LED 등을 설치한 것처럼 말하며, "나 저기 그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맺어갖고 1,700은 받았죠, 1,800인가. 그래 내가 인수인계 받을 때 그랬어요 농담식으로 '아유 저기 리베이트 많이 먹으셨죠?' 그랬더만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러기는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 안봤으니까. 솔직히 그래요 나는 속상해. 솔직히 받아, 받을 때 뭐 대표, 대표한테도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다 이게 주민의 피와 같은 돈이잔하요. 그러니까 잘 쓰어져 가지고 잘 그렇게 했으면 적립도 많이 됐을 것이고 한데 그런 상태로 그래서 그러니까"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납된 정화조 요금은 정상적으로 관리비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LED등은 아파트 4층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3층과 승강기 내에서도 설치되었고, 피해자는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발언의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2018고단239] 피고인은 F, G과 동업하여 광주 동구 H 12층에 'T'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F 명의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은 실질적인 회사 운영을 하고, F은 명의상 대표자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 입력 및 회사 직원관리,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관리 및 대부중개 사무실을 총괄하는 본부장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 G은 J, K, L, M, N, O, P, Q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보관 중인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텔레마케터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6. 04. 28.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USB에 수집, 보관 중인 R, S, T 등 총 50,000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대출 중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컴퓨터 13대에 복사하거나 위 회사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U)를 통해 입력한 후 위 F, G 등으로 하여금 대출 중개 업무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였다. [2018고단1785] 피고인은 2016. 5. 25. 18: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을 평가하는 'V'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V' 사이트에 연결된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러브에이스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원하는 금액을 베팅하고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5회에 걸쳐 위 W 명의의 계좌에서 다수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계좌로 합계 425,703,3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L,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 K, M, P, N, O,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핸드폰에 저장된 텔레그렘톡 내용 첨부관련) [2018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동의없이 사용한 개인정보 및 도박금액이 매우 많은 점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길병원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위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확정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었고,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판결의 확정일이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