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부터 F에 있는 G조합 H지부(이하 'H지부'라 한다)의 10대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개인택시기사로서 G조합 H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H지부는 2013. 2. 22. 실시되는 제10대 지부장선거를 실시하면서 I를 선거관리위원장, J, K를 선거관리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부임원 선거관리 규정'에 후보자등록 취소사유로 규정된 '외부인 및 조합원에게 금품살포·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를 혼탁하게 한 행위', '후보자 등록 전 사전선거운동 행위' 등을 단속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등록취소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H지부 지부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3. 2. 19.경 L맨션 나동 501호 H지부 조합원인 M의 집 앞에서, 위 선거관리위원들 모르게 M에게 '선거 때 나를 지지해 달라, 친한 조합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M에게 10만 원이 든 봉투 1개와 5만 원이 든 봉투 21개(다른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봉투)를 교부하였고, M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지지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N 등 조합원 21명에게 5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경부터 2013. 2. 22.까지 모두 346명의 조합원들에게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1,75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한 후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2013. 2. 22. 지부장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게 하고, 총 투표수 789표 중 335표를 얻어 지부장에 당선되고 2013. 2. 28. 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시작일(2013. 2. 18.) 이전인 2013. 1. 9. 광주은행으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받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할 재원을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면서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부장 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이 없었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금품을 살포할 계획이었음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등록취소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허위 서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적법한 후보자인 것처럼 후보자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선거관리위원들 모르게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투표행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위 '지부임원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후보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피고인이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을 속이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346명에게 합계 1,75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여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여야 할 선거관리위원들의 오인·착오·부지를 이용하여 위계로써 선거관리위원인 I, J, K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8.경 O에 있는 P 운영의 Q공업사에서, P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개인택시를 Q공업사에 입고하여 달라, 일감을 몰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8. 30. P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금원을 받기 위하여 개설한 H지부 경리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15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9. 26.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의자는 2013. 8.경 T에 있는 U 운영의 V공업사에서, U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개인택시를 V공업사에 입고하여 달라, 일감을 몰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9. 11. U으로부터 위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9.경 W에 있는 X 운영의 Y공업사에서, H지부의 부지부장인 Z로 하여금 Y공업사를 지정공업사로 지정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개인택시를 Y공업사에 입고해 주기로 약정하게 한 후 2013. 10.경 Z를 통하여 X에게 후원금을 요구하여 X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경 같은 명목으로 Z를 통하여 X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50만 원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2013. 8. 26.경까지 H지부에서 'H개인택시 조합원 연락처' 수첩을 발행하면서 수첩광고를 원하는 공업사, 병원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첩제작비용에 대한 찬조금 내지 광고료 명목으로 H지부 신협 계좌(AA)로 합계 930만 원을 입금받아 H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H지부에서 경리직원 R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의자의 식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H지부에서 'AB'이라는 이름의 브랜드콜 사업을 추진하면서, 콜택시 장비를 공급하기로 한 장비업체인 AC로부터 H시의 보조금만을 지급받고 조합원으로부터는 따로 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디지털미터기 90대를 공급받아 조합원들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디지털미터기 6대에 대하여 AC로부터 H지부의 운영비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2013. 12. 27. 디지털미터기 6대를 불상의 조합원 6명에게 한 대당 18만 원씩 총 108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H지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08만 원을 피고인의 식비, 택시 연료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H지부의 공금 합계 608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사기 H시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013. 4.경부터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제복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송업체별(개인택시의 경우 위 H지부)로 제복을 선정하여 제복공급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구입비용의 50%(나머지 50%는 자부담)를 1인당 5만 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지부에서도 제복 구입 지원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7.경 H시와 협의를 통하여 H지부 소속 택시 운전사의 와이셔츠, 셔츠, 조끼 등 제복을 구입하기 위해 1인당 5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한 후, 2013. 10. 18. H시청에 제복 구입 지원을 신청하면서, 726명의 개인택시기사들이 AD로부터 와이셔츠 236벌 2,360만 원 상당, AE로부터 셔츠 240벌 2,400만 원 상당 및 조끼 250벌 2,500만 원 상당 총 726벌 7,260만 원 상당의 제복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제복지원신청서, AD 및 AE의 견적서, 제복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청서상 공급업체로 지정한 AD, AE가 아닌 'AF'로부터도 166벌 상당의 의류 등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H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H시와의 협의로 지정된 제복이 아닌 바지, 등산화 등 조합원들의 개인 의류도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원들이 제복 구입을 원하지 않는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할당된 보조금을 지원받아 의류를 구입할 수 있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정된 업체인 AD과 AE로부터 제복만을 구입하고 조합원 1인당 5만 원의 한도에서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것처럼 허위의 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시 공무원들을 기망한 후, 제복이 아닌 등산복, 바지, 신발 등의 구입을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원 또는 다른 조합원 명의의 교환권(매장에서 직접 임의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교환권, 자부담 5만 원, 보조금 5만 원 총 10만 원 가치)을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정업체인 AE와 지정업체가 아닌 AF 매장에서 제복이 아닌 임의의 상품을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 H시의 보조금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자부담 부분을 제외한 제복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013. 11. 13. AD에 보조금 1,190만 원을, 2013. 11. 18. AE에 보조금 2,10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고, 2013. 11. 14. AD 매장을 운영하는 AG로부터 위 보조금 중 642만 5,000원을 H지부 신협 계좌로 돌려 받아 이를 AF 매장을 운영하는 AH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복 구입 지원 사업으로 의류를 구입한 H지부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H시로부터 제복 구입 지원 보조금 합계 3,29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마.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이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2013. 4.경 H지부에서 AI이 AJ에게 AK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알선업자 B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의뢰 받아, 위 지부 직원 AL로 하여금 H시청에 제출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H시청에 제출하게 하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H시청에 제출하고 B으로부터 합계 3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이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 10.경 H시 일원에서 AM의 AK 개인택시를 AN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알선하고 AM, AN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AT,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H개인택시지부공책 압수자료 사본 첨부), - 2010년 H개인택시지부공책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제10대 불법선거 운동자금 통장 등 사본 첨부), - A 광주은행 통장 사본 1부, - A 개인 금전출납부 해당부분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A 지부장 등록서류 사본 첨부), - 등록신청서 사본 1부, - 각서 사본 1부, - 서약서 사본 1부 1. 지부운영규정 첨부, 지부임원 선거관리규정 첨부 1. - 사진 사본 1부(증거기록 제1175쪽)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지부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외부인 및 조합원에게 금품살포 행위,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위와 같은 부정선거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후보등록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148쪽), 같은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금품살포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52쪽), 같은 규정 제10조, 제14조에 따르면 부정선거로 후보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지부장 입후보시 납부한 부정선거 방지 공탁금 1,000만 원을 몰취하도록 되어 있는 등 H지부 임원 선거관리 규정에 금품살포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는 점, 피고인은 조합원들에 대한 명부(증거기록 제551쪽 이하)를 별도로 작성하여 금품 교부 여부, 누구를 통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는지를 치밀하게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총 투표수 789표 중 335표를 얻어 지부장에 당선되었는데(증거기록 제1177쪽, 제1840쪽) 자신의 득표수보다도 많은 346명의 조합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선거운동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1. 9. 3,8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207쪽, 제12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P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증거기록 제361쪽) 1. 수사보고서(R 통장 및 H개인택시지부 통장 사본 첨부), - R 통장 및 거래내역 1부, - H개인택시지부 통장 사본 1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택시를 어느 공업사에 입고할 것인지는 H지부의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지부에 사고처리 담당직원 BE, BF이 2013. 8.까지 근무하였었고, 2013. 9.부터는 부지부장인 Z가 사고처리를 한 사실(증거기록 제1562쪽, 제1784쪽), 피고인 A도 BE이 일감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자신 또는 Z가 Q공업사, V공업사에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563쪽, 제1564쪽) 등에 비추어 보면 H지부 소속 택시에 발생한 사고처리(설령 발생한 모든 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는 H지부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증거기록 제1458쪽) 1. 수사보고서(A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 - 관련 정리내역 각 1부, - 금전출납부 사본 1부 1. 녹취록 5부(그 중 증거기록 제1977쪽 내지 제1983쪽) 1. - H개인택시 조합원 수첩 사본 1부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B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I, AH,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증거기록 제1139쪽) 1. - 2013년 H개인택시 제복구입지원 신청서류, - 2013년 운수종사자 제복검수 및 영수증, - 2013년 운수종사자 제복구입 내역 1. - 2013 운수종사자 제복지원 자료철 사본 1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개 업체로부터 제복을 구입하겠다고 H시에 신청하였음에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지정업체가 아닌 1곳(AF)을 추가하여 3개 업체로부터 제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게 한 이상, 설령 3개 업체로부터 제복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였어도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행위는 H시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제1의 마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 - 관련 정리내역 각 1부, - 금전출납부 사본 1부 1. - 지부 2013 금전출납부 사본 1부(증거기록 제1039쪽), -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1044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수사보고서(A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 - 관련 정리내역 각 1부, - 금전출납부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BM상사 BN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H개인택시 양도양수 자료 첨부), - 택시 양도양수 현황 1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통보, 신청서, 계약서 사본 27부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증거기록 제21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행정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은 H지부 조합장 선거의 공정을 매우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이고, 금품교부 행위로 선거에 당선되는 경우 선거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배임, 횡령 등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선거과정에서의 금품교부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실제로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들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관행 또는 관례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공업사로부터 수령한 금액과 횡령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제복 관련 보조금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제적 이익은 각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