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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22

범 죄 사 실 2020고단642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0. 20. 21: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뒷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칼로 비닐문을 찢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금고 1개, 모금함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쌀 1포대(20kg)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9. 09:15경 남양주시 E주택 F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와 시가 합계 92만 원 상당의 공구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30 피고인은 2021. 5. 7. 23:5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비닐 재질의 출입문을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문을 통해 식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보관함을 드라이버로 강제 개방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41 피고인은 2021. 6. 9. 04:50경 남양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금고 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6병, 현금 280,000원(500원권 동전 60개, 1,000원권 지폐 13장, 5,000원권 지폐 4장, 50,000원권 지폐 2장), 10,000원권 지역화폐 4장 등 합계 34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062 1.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17. 11:55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 건물신축공사현장 1층 내부 작업공간에서 삼각대 위에 설치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레이저라벨기의 고정 나사를 풀어 이를 검정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09:50경 남양주시 S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에서, 잠겨있지 않은 식당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7. 3. 17:52경 남양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천막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약 2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동전함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분석, 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 CCTV 영상분석 2021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간이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7매 2021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N 식당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피해품사진, 피해자 제출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9개월 사이에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첫 범죄로 2020. 11. 15.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이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이었다. 알코올 의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 피해자 M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약 30년 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2:02경 남양주시 B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경부터 2020. 9.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20. 6월분 2,800,000원, 7월분 2,800,000원, 8월분 2,800,000원, 9월분 2,333,340원 등 임금 합계 10,733,3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일시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912,9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2,3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6:05경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해밀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메모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확인서, 초진차트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07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다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6.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남양주시 C 관광유원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현재 토지 소유자와 사업부지를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저축은행을 통하여 이 토지를 담보로 15일 안에 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 1억 원만 준비되면 즉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7천만 원은 내가 준비해두었으니, 3천만 원만 빌려주면 15일 이후 나오는 대출금에서 1억 원을 바로 변제해주겠다. 만약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를 통해서 60억 원을 대여받기로 했으니 15일 후면 무조건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관광유원지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대여금 3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I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의가 확정적·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C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조합의 구성원인 D이 2019. 11. 13.경 피고인에게 위 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자료를 열람, 복사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조합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조합의 구성원인 E가 2019. 11. 19.경 피고인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조합원 F 관련범행 피고인은 위 조합의 구성원인 F가 2019. 11. 22.경 피고인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공문, 각 정보공개청구, 각 등기우편 조회, 공문 6부 (피고인은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원 D, E, F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범죄사실 기재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한 점, 법무법인 I 측에서는 관련 주택법규정을 명시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 측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첨부된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 복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변호인 선임 시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임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주택조합 측에서는 조합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4:38경 의정부시 평화로 221에 있는 망월사역 1층에서, 피해자 B(여, 71세)가 분실한 KB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A30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망월사역사CCTV 수사, 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회수 및 피해자 반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 02:06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D 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채혈감정)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범죄경력등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변경),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저녁경 여자친구인 B과 함께 통영지 C맨션 D호에 있는 위 여자친구의 고모인 피해자 E(가명, 여, 40세)의 집에 방문하여 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되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자다가, 2019. 12. 23. 04:10경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이불정리를 도와달라고' 유인하여 안방 밖으로 불러낸 후 안방 문을 잠그어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 신체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이를 피해 방문을 넘어 베란다까지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왼쪽 눈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고 자신을 만지려고 손을 뻗어 팔에 닿았고 자신이 이를 피해 미닫이방의 베란다를 통하여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와 손을 뻗었으나 본인이 안방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피신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다른 가족들이 자고 있는 야간시간에 유인하여 연장자인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것을 따라왔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신한 후에도 방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9. 12. 23. 04:13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미수로 신고하였고, 사건처리표에 “조카의 남자친구가 달려드는 것을 도망나왔다. 성추행당한 것은 아니다. 계속 울고 있어 대화가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창문으로 넘어간 것이며, 피해자에게 실수로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하며, 피해자가 여자로서 무섭고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 인치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수갑을 풀고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려다가 곧바로 뒤쫓아간 경찰관에게 다시 잡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으로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소 민첩하게 현장에서 도망을 가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9:30경 포천시 B 피해자 C(남, 49세)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32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6병을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D에서 2020. 2. 26. 소주, 꿀 등 126,5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위 D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금 같은 마트에서 소주를 가져가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1. 05:10경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장암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26경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9: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23 피고인은 2020. 10. 4.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F모텔에서 인터넷 G 사이트 ‘H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억 J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66,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3 피고인은 2020. 12. 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F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1,8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억 4천M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21,8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7. 23:30경 인천 미추홀구 O 빌라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P(남, 59세) 소유의 철제 울타리를 약 5분 동안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울타리를 지지하고 있는 시멘트가 갈라지고 울타리가 쓰러지도록 하여 약 7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카페’에 접속하여 ‘Q 게임 내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 3억 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계좌번호 1 생략)로 24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7.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5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 U, V, W, X, Y, Z, AA, AB, AC, AD, B,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2021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2021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L, D, AM, AN, AO, AP, AQ, AR, AS, E, AT, AU의 각 진술서 1. P의 피해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게임 내 대화내역, 계좌입금영수증,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피해자 입금내역, 문자 내역, 거래내역서 1. 피의자 범행모습 cctv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5,252,300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철제 울타리를 잡고 흔들어 울타리를 손괴하였다. 범행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P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21고단866증거기록 제1권 102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불법유턴을 시도한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이 사고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1.경 이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실형 1차례)이 있는 점, 또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9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만취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42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경 경기도 일대에서, 수강생 C을 상대로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한 뒤 수강생으로부터 운전교육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경부터 2018. 5.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35,185,000원의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강습일람표 1.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운전 및 운전교육에 의한 교통상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른 시설, 설비 및 강사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할 수 있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4: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를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언제든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었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노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F(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실황조사서 1. 네이버지도, 네이버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소방관 전화통화, 구급일지 첨부 등),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역과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하며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주차장 노상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119에는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소방관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증거기록 제9, 22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10:50경 남양주시 B 소재 컨테이너 인근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 컨테이너에 대하여 피해자 C(51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져가려 하자 “집행관을 데리고 와서 가져가라, 절대 출입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소리치며 상호 시비하다가 들고 있던 종이 뭉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종이로 피해자를 툭툭 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실랑이가 있어 경찰이 출동하여 떨어뜨려 놓기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9:00경 경기 가평군 B ‘C’에서,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여, 73세)이 G 집에 속옷을 벗어놓고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팔 년아 하늘이 부끄럽지 않냐, 창피하지 않냐, 네년이 G 집에 자빠져 자다가 속옷을 벗어놓고 가서 G 부인이 가위로 속옷을 짝짝 찢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동네를 돌아다니냐, 너 이년 죽여 버리겠다, 두고 봐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통화), 수사보고(E 통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