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7. 9. 9. 이혼한 사이고, 피해자 D(여, 58세)는 피해자 C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7. 8.28.22:00경 사천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 C와 이혼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대화를 가로막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2:00경 사천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면서 피고인의 입에 손을 넣어 잡아당기자 화가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2. 13.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심재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5:40경 보령시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천항로 26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하남시 선동에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방향 1.2km 지점까지 약 3km의 구간에 걸쳐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H어린이집'(부산부산진구 I,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원장이다. 피고인과 같은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위 필요경비는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며, 특별활동비와 같은 위 필요경비의 수납액은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한 다음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의 어느 날 방과 후 특별활동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코앤코 서부산지사(이하 '코앤코'라고 한다)와 사이에 특별활동인 '코앤코 음악수업'(이하 '이 사건 특별활동'이라 한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특별활동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생 수와 무관하게 시간당 정액인 240,000원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 J 등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동의보육을 위탁한 총 21명의 피해자들(이하 '21인의 보육위탁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마치 아동 1인당 20,000원이 소요되는 특별활동을 시행할 예정이고 21인의 보육위탁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모두 이 사건 특별활동비에 사용할 것처럼 <18개월 이상 영유아 특별활동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1인의 보육위탁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 받아, 이를 코앤코에 지급하였다가 다시 코앤코로부터 이 사건 특별활동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코앤코에 지급하기로 한 240,000원, 수수료 1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62,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 사건 특별활동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인의 보육위탁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1인의 보육위탁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특별활동을 함에 있어 특별활동비를 받은 결과를 따로 정산할 의무가 아닌 이상 검사가 사기죄 '운운'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변호인은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21인의 보육위탁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21인의 보육위탁피해자들 중 한명인 J으로 하여금 증언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이후 문제가 되자 뒤늦게 새로이 작성된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가정통신문을 마치 이 사건 당시 작성된 것처럼 그 증인신문에 사용하였는바, 사실상 그렇게 작출한 증거들로 재판부를 호도하면서 자신의 아이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위탁되어 피고인에 우호적인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21인의 보육위탁피해자들 중 한명을 곤혹스럽고 애처롭게도 이 법정으로까지 불러낸 피고인의 뜻이 무엇인지 대단히의문스럽고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범죄사실 부합부분) 1. 운영위원회회의록(2016년 제1차), 18개월 이상 영유아 특별활동요청서, 각종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수사보고(순번7),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코앤코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 · 일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2월을 선고받아 2016. 4.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9. 22: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물의 A이 거주하는 301호 앞 통로에서, 위 A이 위 건물 2층 계단에 있던 피고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지나간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A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301호 여닫이문을 수회 두들겨 쳐 위 문이 벽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찾아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방문을 수회 두들겨 쳐 손괴하자 이에 격분하여,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7cm)를 손에 들고 1회 휘둘러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수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과도 사진, 각 상해 피해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과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이 조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이 야간에 피고인의 쪽방 앞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나오라면서 주먹으로 문을 수차례 두들겨 여닫이문 일부가 떨어져나갈 정도로 손괴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경고도 없이 칼을 휘두른 것은 방어행위로 보기 어렵고, 평소 사이가 나빴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흉기를 사용한 대단히 위험한 범행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후 누범기간 내의 재범이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많으며, 특히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도발이 범행의 원인으로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달 조금 전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적이 있음에도,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오신한 나머지, 피해자의 쪽방을 찾 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누범인 점, 피고인의 도발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피해자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5. 04:5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C주점'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원목 진열장 표면이 긁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석방된 직후인 2018. 2. 25. 07:3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강북경찰서 앞 길에서, 아들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강북경찰서가 관리하는 정문의 차량 차단기를 손으로 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의무경찰 F의 얼굴에 점퍼를 휘두르고, F의 몸을 껴안고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안내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사진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의 수리 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파손된 차단기를 수리한 점,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2019고단1352(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 20.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총괄실장으로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 횟수에 따라 8만 원에서 21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성매매 영업 실적을 보고받고 그 이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J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K'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L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M'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N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을 받기로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9고단2981(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서울 구로구 O 건물, P호에서 인터넷 Q 사이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R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광고사진), 수사보고(업소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실업주와의 카톡대화내용 및 장부) [2019고단298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의 근거]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71, 572면), 피고인 C의 진술서(증거기록 제584)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 함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범행기간과 영업규모,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E, F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2. 21:45경 부산 연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2007년인 점,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6.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기관 정문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9.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 기재된'2015.2. 6.' 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필리핀 세부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2) 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요트사업,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 손님들에게 사용할 한국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억 2,000만 원을 해외송금으로 빌려줄 것이니 나한테 빌려 준 돈은 거기서 차감하면 되니까. 먼저 한국 돈을 좀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요트사업이나 환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해외송금하지도 않았으며, 주거지 임차료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만원, 2017. 12. 7.경 350만 원, 2017. 12. 9.경 250만 원, 2017. 12. 15.경 440만 원, 합계 1,360만 원을 피고인 아들 D 명의 은행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H 사진 1. 판시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공소장에 기재된 'I'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정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0:05경 당진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공동 소유인 거실 중문을 발로 차 중문 유리가 깨지도록 하여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6. 00:05경 당진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 먹고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 처리 업무를 위해 위 C호로 들어가자 위 F에게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F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하려고 하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철제 행거를 위 F의 상체를 향해 집어던져 위 F의 왼손에 맞게 하고, 이 후 현관을 나와 복도 계단을 내려가는 위 F을 향해 위 철제 행거를 재차 집어던져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E지구대근무일지, 현장등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 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44세)의 귀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다가 피고인에게 2000년경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소재 D병원 앞 노상을 부여군청 쪽에서 규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부여군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중앙분리대에 수리비 약 3,2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112 신고를 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손괴된 중앙분리대가 원상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담배를 피웠고,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9세)이 식당 주인에게 말하여 식당 주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6:2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1:18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5월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6. 11. 10:0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의 친구가 사채 5,000만 원을 쓴다고 빌려갔는데, 이를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납치하였다. 갚지 않으면 딸을 사창가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98만 원을 준비해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8. 6. 11. 11:57경 지시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98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방범용CCTV) 1. 판시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외에도 이 법원에서 2019. 2. 14.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위 사기방조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해서 행한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함께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9.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2018. 7.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임금 합계 35,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3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1:18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 C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298%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6. 18. 제, 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6.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정읍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7: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피해자 F(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도 일어서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바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2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인다'고 말하면서 식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감정의뢰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칼날길이 21cm인 식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정도 찔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까지 흘렸던 점,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하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담당 의사로부터 상처를 소독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안면 찰과상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2017고단2852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0. 16:07경 아산시 D에 위치한 'E' 내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 목격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청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수회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 G로부터 음주 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앞서 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20 피고인은 2017. 10. 10. 15:30경 아산시 둔포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시 DE 앞 도로까지 약 1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및 음주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16. 05:0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초교차로를 공주대학교 후문 방향에서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그 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의당면에 있는 신한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23:17경 원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유리창 미닫이문을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권 지폐 약 40장, 1천 원 권 지폐 약 1,300장 등 합계 약 17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한 범행인 점, 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동기가 상당히 불량한 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199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