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2013고단1627 1. 절도(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1. 17. 17:00경 충주시 D에 있는 'E 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딸을 학원에 보내겠다며 상담을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에 넣을 물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상담실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2. 9. 15:00경 충주시 G 아파트 할머니 노인정에서 휴식을 취하던 할머니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 F의 휴대폰에 거북이 모양 순금이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잠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밖으로 나와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거북이 모양 순금 약 3.75g이 달려 있는 휴대폰(H) 1점을 절취하였다. 3. 절도(피해자 I) 피고인은 2012. 7. 18. 10:00경 충주시 J에 있는 'K' 미용실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I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며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3회에 걸쳐 총 6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1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0. 12: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안방에 있는 장롱 안 보석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팔찌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다이아몬드 귀걸이 1개, 18k 아기팔찌 1개, 18k 목걸이 1개, 14k 목걸이 및 귀걸이 세트, 14k목걸이 4개 등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883 피고인은 사실은 N로부터, 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인적사항과 휴대폰(O)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휴대폰 요금제를 저가로 해 주겠다며 그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그의 인적사항도 알게 됨을 기화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17. 충주시 P에 있는 N의 집에서 N가 술에 취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폰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인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N의 인적사항 등을 불러주며 '휴대폰 이용자인 N가 내 외할아버지인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지금 휴대폰으로 30만 원을 결제할 테니 내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같은 날 소액결제 대출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55 피고인은 2012. 10. 초순 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수퍼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에서 고객이 구매하는 물품의 계산 및 반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T수퍼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준비금 및 물품 판매 후 수령한 대금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카운터 계산대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T수퍼에서 물품이 반품된 바 없음에도 계산대에서 물품이 반품된 것처럼 정산하는 방법으로 2012. 10.경 364,470원, 같은 해 11.경 1,221,270원, 같은 해 12.경 1,016,730원, 2013. 1. 1. 6,930원 합계 2,609,42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399 피고인은 2013. 7. 12. 15:00경 대전 중구 U빌라 B동 202호 피해자 V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 장롱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순금 쌍가락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백일반지 1개를 피고인이 가져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3759 피고인은 2010. 12.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서 우연히 W과 X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W과 X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W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Z',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예금주명 A, 은행명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Y', 신청인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수퍼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Z', 신청인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W의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및 수퍼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X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의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가입자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예금주명 A, 은행명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Y', 신청인란에 'X'라고 기재한 후 X의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수퍼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신청인란에 'X'라고 기재한 후 X의 이름 옆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및 수퍼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W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및 수퍼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및 수퍼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4046 피고인은 2013. 3. 27.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외할머니인 AE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니 외할머니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개통해 주고 휴대폰도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휴대폰 할 부대금과 통신요금을 내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매월 틀림없이 이체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휴대폰 할 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씨씨티브이 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3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2013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서, 은행거래서 사본 2013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3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유플러스가입신청서의 사본 2013고단4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금액의 합계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