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카페(다음부터 ‘이 사건 빵집’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5세)는 이 사건 빵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 사건 빵집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길에서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이 사건 빵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12. 18. 23:00경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다음 화장실 앞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이동 동선 및 거리, 시간 등 확인 보고, 참고인 E 통화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보고, 피해자의 모친과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H회사 I 팀장과 전화통화 내역 확인보고, H회사 I 팀장과의 전화통화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참고인 E이 피의자가 운영하는 ‘C’가게 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발신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빵집 안에 머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하는 것을 도와주고 토사물을 청소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모든 장면을 연속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하고,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술집에서 나와 편의점에 들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소파에 앉아 있던 자신이 어떻게 누워있게 되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자신의 몸을 만졌는지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단지 피고인이 자신 위에 있었던 것 같으나 몸이 다 겹쳐지지는 않았다, 입에 뭔가 들어왔다,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느낌, 입으로 가슴을 빠는 느낌이 들었다, 손가락을 성기입구 부분에 넣어서 살짝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젖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술에 취하여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이 온 것 같다고 말하는 피고인의 놀란 듯한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는데, 당시 바지가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고, 속옷도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7, 24, 25쪽 등).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불연속적인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다. 나. 사건 장소 피고인은 이 사건 빵집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밤에도 내부가 훤히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은 2021. 12. 18.로 일몰 시각이 이른 겨울이었고, 피고인이 21:27경 편의점에 들른 다음 피해자를 이 사건 빵집에 데리고 간 점, 피해자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 나선 피해자의 부친이 2021. 12. 18. 22:12경 이 사건 빵집 바로 앞에 갔는데도, 그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증거기록 145쪽), 이후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이 사건 빵집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빵집 사진은 빵을 올려놓는 쟁반에 반사될 정도로 강한 외부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된 것으로서(증거기록 392, 393쪽),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빵집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내부는 사람이 있는지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115쪽). 그런데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증거기록 17쪽). 그리고 그 현장에는 피해자의 부모와 사촌언니도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의 부친은 화내고 있었고, 모친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라. 그 밖의 사정 1)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정액 내지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59쪽). 그러나 사건 이후 50시간 넘게 지난 2021. 12. 21. 04:10경에야 비로소 피해자 신체에서 감정물 채취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40쪽),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 음부에 상처가 남아 있지 않았다는 사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은 2021. 12. 21. 22:12경 피해자의 부친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미 피해자와 헤어졌고,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 거짓말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헤어졌다. 대리운전을 부르러 이 사건 빵집에 돌아갔는데, 피해자가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거짓말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이처럼 피고인은 사건 당시와 그 직후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부친은 2021. 12. 20. 08:4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경찰신고를 할 테니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증거기록 456쪽). 피고인은 그 직후인 08:52경 CCTV 관리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빵집에 설치된 CCTV의 초기화를 요구하였다(108, 109, 474쪽). 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줄 수도 있을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을 인멸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준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 사건 빵집으로 데려가 유사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여 진로를 모색하던 청년이었고, 사건 당시까지 성관계 경험조차 없었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다. 범행 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애타게 찾아다니고 있는 피해자의 부친에게 피해자의 행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색을 방해하였다. 이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사건 경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을 초기화하기도 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