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7. 20:00경 화성시 B건물 C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관련자 D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2. 26. 밀양구치소에서 노역 유치되어 2021. 1. 21. 노역 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고단6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작업복에 넣어두었다가 위와 같이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우연히 작업복에 넣어 둔 필로폰을 발견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7. 10:00경 대구 남구 C 모텔 D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21고단1216 피고인은 2021. 1. 21. 05:00경 밀양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E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대구로 오던 중 E이 필로폰을 보여주며 피고인에게 “한잔 하이소.”라고 이야기하자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21. 06:00경 대구 서구 F건물 G호실에서 E과 함께 투숙하면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연이어 E 역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1고단69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번)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2021고단69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결문 사본 3부(2021고단69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번) 범죄사실 2021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투약에 사용한 1회용 주사기 확인),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2021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에 대한 감정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단69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고단1216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고단1216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21고단693호 사건 부분: 100,000원 - 산정 방식: 필로폰 1회 투약분(0.03~0.05g)에 대한 비수도권(부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0,000원 2021고단1216호 사건 부분: 200,000원 - 산정 방식: 필로폰 1회 투약분(0.03~0.05g)에 대한 비수도권(부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0,000원 ×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취급한 필로폰 투약분의 분량 2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고단1216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2021고단693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태도를 드러냈다. 피고인은 대구성서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먼저 알렸다. 이러한 행적은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판시 각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1. 25. 저녁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 오후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4. 22:5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1. 오후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23. 오전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종이로 싼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25. 저녁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 오후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3. 13: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3. 20: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98년 범죄전력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취급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불상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동물용 의약품인 ‘일본산 엘바진’ 불상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후 D, E, F 등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광고하여 그 구매를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약품 판매 사이트 관련), 행정처분 통보 공문 [피고인은 위 ‘일본산 엘바진’이 의약품인지 몰랐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에 위 의약품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그 제목에 ‘치료제’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그 상품 정보 제공 고시란에도 ‘일본동물약품’이라고 기재했으며, 일부 인터넷 게시 글에는 위 제품을 ‘세균성 질병과 외부충, 피부병에 투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다(수사기록 8, 12, 30, 50, 51쪽), 피고인은 알베진에 관하여 “5년 전부터 판매를 했고, 금붕어나 열대어의 피부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한 인터넷 판매글에 기재된 위 제품에 관한 정보내용과 피고인의 경찰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물품이 동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23:3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인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이를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추징 1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신의 투약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철강에이치빔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약 200,000,000원, 물품대금 약 40,000,000원을 체납하는 등의 자금난을 겪으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7,212,437원 상당의 중고철강에이치빔 42,291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물품의 가액이 17,212,437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14.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3.경 남자 친구인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50,000원을 송금 받자,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E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위 판매자가 위 편의점 인근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 3.경 수원시 권선구 H 모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4.경 위 H호텔 I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4.경 제3의 가항 기재 H호텔 J호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에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2g을 물에 희석한 상태로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 상호 통화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검거현장 사진 1. 피의자 카카오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사진 촬영자료, 피의자 휴대폰 실지산 기지국 위치 캡쳐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2021-H-20690, 2069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항, 3항 가, 나 각 1회분 100,000×3=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25. 14:00경 대구 남구 B건물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4. 20:00경 전항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6. 20:00경 전 1항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지갑 속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대금 110만 원 + 0.05g 투약분 10만 원 = 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용산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LSD판매사이트 “B”에 접속한 다음 가명 “C”을 사용하여 LSD 70장을 주문한 후 그 대금으로 한화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성명불상의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의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LSD 70장을 그림엽서안에 은닉하고 우편봉투에 밀봉한 후 수취인 “C”, 수취장소 “Room #D yongsan-gu, Seoul"로 각 기재한 국제우편(E)을 발송하고, 위 국제우편은 2021. 1. 30. 21:30경 암스테르담 발 F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 우편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호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내에 마약류 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수입한 LSD의 양도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LSD 70장은 아무런 사용 또는 유통 없이 전량 그대로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전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마 카트리지 6개(용기 포함 79.94g), 대마초 24.19g, 대마젤리 148.45g, 대마초콜릿 20.01g을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담은 후 이를 직접 소지한 채 2020. 12. 17. 10:40경(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공항에서 출발하는 B 항공기에 탑승하여, 2020. 12. 18. 1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인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국내 유통,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단순한 마약류 사용이나 투약에 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차 방문한 미국에서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대마젤리 3개 정도를 먹은 뒤 귀국할 때 이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마약류 유통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대마흡입에 사용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A(B)’에서 알게 된 C에게, ‘가족 몰래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대신 판매하여 그 대금을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C으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아디다스이지부스트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2020. 1. 22. 연락한 피해자 E 및 2020. 1. 23.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각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20. 1. 22. 22:4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20. 1. 23. 17:10경 위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수회의 사기 범행과 이종 범행이 각 별건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194, 2020노2029(병합) 사건에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해당 사건이 상고심 재판 중이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 횟수, 편취금액 액수,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일명 ‘C’)는 2020.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초순 오후경 광주 광산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약 0.1g)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일명 ‘E’)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 19:00경 나주시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H와 함께 불상량(약 0.2g)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19.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3.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공범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불법체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4.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O 카페 ‘P’에 접속하여 ‘인바디 다이얼 체중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체중계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N(여, 46세)에게 체중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CP, CN, CQ, CR, CS, CT, CU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전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조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개인간 상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과 재판 중인 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및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C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C은 2019. 10. 28. 2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기업은행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16:4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45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B은 ‘D’ 사이트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판매책에게 대마 구매신청을 하고, 2019. 11. 1. 18:42경 한화 858,01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책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F)로 송금한 후, 같은 날 늦은 밤 무렵 위 판매책이 알려준 주소인 서울 G 이하 불상지에 숨겨진 대마 12g을 가지고 온 다음, 위 3명이 각자 4g씩 나누어 가져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 및 B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9. 9. 20. 02:3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기업은행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300,000원을 송금하고, B은 ‘D’ 사이트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H’ 계정의 판매책에게 대마 구매신청을 하고, 2019. 9. 23. 18:36경 591,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책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I)로 송금한 후, 같은 날 늦은 밤 무렵 위 판매책이 알려준 주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 숨겨진 대마 4g을 가지고 온 다음, 위 2명이 각자 2g씩 나누어 가져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및 B은 2019. 11. 1. 23:00경부터 같은 달 2.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2g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8번) 1. 수사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5번),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각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액인 1,449,015원(= 858,015원 + 591,000원)을 추징하고,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매수한 대마의 양이 합계 16g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공범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흡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제3자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B(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과 함께 필로폰 매수자가 나타나면 ‘C’이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보관 중인 필로폰을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1. 3. 14. 15:2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건물 F호에서 G(일명 ‘H’, 이하 ‘H’이라고 함)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I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H’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1. 20: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H’의 집인 E건물 J호에서 ‘H’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H’으로부터 빨대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12. 21:30경 광주 광산구 K건물 1층 현관에서 L(일명 ‘M’)으로부터 빨대에 담긴 필로폰 약 0.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3. 10:00경 광주 광산구 N 모텔 O호에서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은 기구(일명 ‘쪼’)를 이용하여 한 쪽 빨대에는 위 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1g을 넣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9. 6.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인 2018. 12. 5.을 넘어 그 다음 날부터 2021. 5. 15.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G, B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의뢰,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사실정보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2021-W-2863)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수사보고(필로폰 상하선에 대한 체계 및 인적사항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에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마약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