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상가 C, D호에 있는 ‘E’라는 음식점을 피해자 F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위 식당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식점 준비를 위하여 G(H 운영)으로부터 주방기구를 구입하여야 하니, 3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말한 뒤, 연이어 H에게 전화하여 ‘주방기구 구입대금을 보냈는데, 그 중에는 닥트(주방용 공기 흡입 시설) 설치 관련 선금이 잘못 포함되었으니 이를 나에게 반환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에는 닥트 설치 관련 선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H에게 주방기구 구입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도록한 뒤 그 돈을 자신이 반환받는 방법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6.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7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9.경 위 음식점에서 식당 운영 관련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9. 26.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인천점에서 위 식당 운영 관련 계좌인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16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자신 명의 개인용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7,201,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위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결제계좌로 하는 사업자용 신용카드(N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았으므로 위 식당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20. 9. 23.경기도 김포시 O에 있는 P에서 개인적인 의류 구입 용도로 184,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05회에 걸쳐 합계 10,473,84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 E 공동운영약정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E) - 출금내역 – 사업자등록증 사본(G, H) -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의 자금송금요청 등) – 물품매입자금 요청서 사본(쭈꾸미 970만 원) – 매출원장(R) - 사업자등록증 사본(R) - 물품대금지불관련 내용증명(S) - 거래처원장(S) - 입출금거래내역(L 명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 법인거래확인서(T, 신용카드 사용내역) - 문자메세지 사본 1. -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분석 - 추가횡령내역(고소인 M은행계좌에서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금액 추가 확인분) - 피의자 명의 I계좌 거래내역분석(도박의심계좌 송금) 1. 사업자카드(T 구래점) 사용내역 1. - 입출거래내역(L 명의 M은행계좌 추가제출) 1. - 범죄일람표 2 (횡령금 합계 73,924,790원) 1. - 야채가게 S U 제출 문자내역(피고인이 모친의 뇌출혈 발병 및 사망을 가장하여 야채가게 U을 기망하고 야채대금 지급을 연체함) 1. - 거래내역서(G) –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G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 및 500만 원 돌려줌) 1. - 피해자 H 제출 문자내역(피고인의 송금요구 내역 등) 1. - 범죄일람표 1(편취액 2,718만 원) 1. - 범죄일람표 1, 2, 3 – 범죄일람표 1, 2, 3(최종) 1. 범죄일람표, 피의자 I 계좌 CD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 고소인 전화통화, 강제수사요구, 참고인 U 전화통화, 참고인 V 전화통화, 피해자 H 제출 문자내역, 범죄일람표 수정, 죄명변경·범죄사실 수정,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변경 및 일부 삭제, 사업자계좌 및 카드명의자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죄명변경,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3범죄(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계약을 이용하여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27,715,000원을 편취하고, 동업 사업체 계좌에서 67,201,1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동업사업체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10,473,840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5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1998년 같은 죄로 징역 8월, 199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16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7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