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66

범죄사실 2018고단2966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아산시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인 'NEW여신의 바다 레젼드' 게임기에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고래 神(신)' 프로그램이 설치·운용되도록 변조된 'NEW여신의 바다 레젼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E' 종업원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심부름, 게임기 마감, 환전 등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80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6. 8.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감정회신서 1.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지 1. 압수조서, 목록 1. 게임장등록신청서 1. 수사보고(미단속보고서 첨부), 미단속보고서 6부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K 조사관 통화) 1. 환전 장면 및 등급분류 위반 게임기 캡처 사진 2019고단48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큰 범행으로서 죄질 나쁘다. 동종 범죄로 피고인 B은 4회, 피고인 C은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들 잘못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넘는 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 C은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B와 처음 알게 되어 몇 달 뒤부터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 자녀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본인의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카드연체대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카드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5. 9. 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나. 2015. 9. 16.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저번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를 교부 받고, 다. 2016. 6. 3.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 변제자력에 관한 기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4.경 콜라텍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이후 2018년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9,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옷·신발 등 선물 등을 지속적으로 교부하여 온 점, 피해자가 변제기, 이자 등 차용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등을 약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빌려 준 점, 특히 피해자가 남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7. 10.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번복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준 이후에도 수차례 선물을 교부하면서 만남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 준 이유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 진술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중에서 충남, 대전 지역 종원들을 위주로 하는 C 소종중 내에서 차남 측 종중원들로만 구성된 내부 소종중의 구성원이다. 피고인은 위 B 종중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세종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전 150m², F 대지 35m², G 답 802m², H 답 1,461m², I 전 1,650m², J 전 352m² 각 토지를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는 차남 측 종중원들이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고 있었는데 장남 측 종중원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종중 총회결의서와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각 토지를 피고인 등 차남 측 종중원들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종중(총회)결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17.경 세종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종중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그곳 사무장 M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9.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세종 N에서 종중원인 피고인,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총 15명이 참석하여 종중 종회를 개최하고 종중 소유인 위 , , 토지를 V에게, 위 , , 토지를 피고인, X, Z에게 각 증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B 종중 명의 종중(총회)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종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거나 임의로 조각한 이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O 등 종원 14명 명의로 된 B 종중의 종중(총회)결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 종중이 2017. 9. 17. 결의한 종중 종회가 적법하게 행하여졌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T,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AB 명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9. 15:35경 세종 조치원읍 교리 8-11 소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 M를 통해 위 내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위조한 종중(총회)결의서와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 , 토지에 관한 각 토지등기부에 V 명의로 2017. 10.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을 하게하고, 위 , , 토지에 관한 각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X, Z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씩 2017. 10.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각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X, Z, AB,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R, S 각 작성 사실확인서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종중 규약, 종중(총회)결의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확인서, 각 토지대장, E 및 F에 대한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원 등, 각 토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 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토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받은 수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2018고단52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01: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일행들과 싸우고 있던 피고인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씨발놈아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E이 계속하여 일행들과 시비가 붙는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3. 01:15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정선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너 죽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너네 가족도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2 피고인은 2018. 12. 13. 00:50경 강원 정선군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의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수사보고(피의자 협박 영상 첨부) 2019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 및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 및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손해사정회사에서 손해사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위 D 손해사정회사 사무실에서 E과 F 사이의 교통사고 관련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E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E이 F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7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E과 F에게 '보험회사에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합의서를 제출하면 2,000만 원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실제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물어보면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현금만 요구하여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우기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E과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E이 F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E으로 하여금 2016. 5. 3. 위 합의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F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를 교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형사합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청구서, 지급결의서, 계약사항조회,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 1. 각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과 양형의 이유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또 막연히 "범죄를 하라"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되며,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위 판시 증거(피고인의 법정진술 포함)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쟁점이 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른바 '실손보상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배상금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이 실제로 배상한 금액만을 보상해주는 보험계약이므로, 실제로 보상금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측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유형의 계약이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E, F에게 이 사건 쟁점 실손보험의 최대 보장한도액인 2천만 원까지는 실제 지급과 무관하게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유에 따라서 E, F이 실제 지급한 7백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것이므로, 사기미수교사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보험사에 의하여 적발이 되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하기로 한 이득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판시 범행 이후 보험업계의 약관변경으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합의금이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험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C'의 대표자로서 과채가공품, 기타 가공품 등을 제조하여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하는 사람이고, D은 2009년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위 'C'의 연구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과채가공품 등의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식품의 원재료, 성분, 함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후 제조, 판매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보관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과채농축액 등 원재료 허위표시행위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5. 1. 2.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사실은 "사과농축과즙액 1.11%, 저감미당 45.47%, 고과당 24.34%, 삼온당 18.26%, 사과산 1.99%, 구연산소다. 0.46%, 글리신 0.46%, 정제수 7.74%, 사과향 0.06%, 카라멜색소 혼합물 0.1%"를 이용하여 "사과농축과즙액(BRIX:72)" 제품을 제조 하였음에도,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라고 기재하여, 위 제품이 마치 사과 원물만 사용하여 제조된 것처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가시오가피, 계피, 녹차 농축액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제조, 표시한 후, 유통·판매업체인 'E' 등 52개 사업체를 통하여 시가 합계 3,462,961,410원 상당의 제품 740,387k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식품의 원재료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는 허위 표시를 하였다. 2. 생산 및 작업기록 등에 관한 거짓 서류 작성행위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5. 1. 2.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은 허위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사과 농축과즙액 등을 혼합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인 생산처방 전에는 사과 원물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가시오가피, 계피, 녹차 농축액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서도 같은 방법으로 생산처방전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명의 생산지 확인서 허위 발급 사실 확인), 허위 작성 생산지확인서 사본, K이 제공한 생산지확인서 양식 사본 1. 수사보고(J 현장조사 결과보고) 1. 수사보고(원재료 허위표시 키위, 망고 농축액 제품 한글표시사항 확인), 키위, 망고 농축액 제품 한글표시사항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색조서 등 압수 관련 일건 서류 1. 품목제조보고리스트, 생산처방전 사본 1. 수사보고(2018. 1. 26. C 점검 당시 A이 임의 제출한 허위 생산처방전 확인), 생산처방전 일부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L 업무용 컴퓨터 : 원재료 허위표시 농축액 제조에 실제 사용된 생산처방전 확인),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허위 작성된 생산처방전, 실제 제조에 사용된 생산처방전, 해당제품 한글 표시사항 비교 - 원재료 및 함량 허위 표시 사실 확인), 사과농축과즙액 제품 사진, A이 제출한 사과농축과즙액 제품 허위 생산처방전, 동일 제품 실제 생산처방전 1. 수사보고(원재료 및 함량을 허위 표시하고, 허위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농축액을 제조·판매한 내역) 1. 각 출고내역,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 배 농축액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원재료 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생산 및 작업기록 관계 서류 허위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며 약 3년간 총 34억 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였는바, 허위표시의 정도가 중하고, 그 범행 기간도 장기이며, 판매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를 자진하여 폐업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설공단 소속 사무직 직원으로, 2018. 1. 1.부터 2018. 9. 12.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예산 및 지출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D과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C 운영자금이 들어있는 피해자 대구시설공단 명의의 E은행 계좌(F) 통장 및 자금출납 결재권자인 관리소장 G의 도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30.경 D이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자 위 사무실에서 G의 도장을 찍어 은행 출금전표를 만드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90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대구시설공단) 1. 통장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공단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범행으로 그 횡령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이 전액 회복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85

범죄사실 2017고합485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203호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F 등 9명(이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경북 영천시 G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약 30억 원 상당의 경매 잔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산 소재 은행에서 30억 원 상당의 경매 잔금대출을 확실히 받게 해 줄테니 다른 진행을 모두 중 단해라, 은행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대출중개 및 로비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 직원에 로비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등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중개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6. 6. 17. 1,000만 원을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22. 1,000만 원, 같은 해 7. 26. 2,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556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이천시 I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피해자 J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단독 소유하고 토목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약 30~35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출에 필요한 감정가액을 통상보다 높게 받아줄 것처럼 행세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한감정원 이사와도 친분이 있는데 높은 금액으로 감정가를 받아 이를 근거로 30억 원 가량의 대출을 확실히 받게 해줄테니 착수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액의 감정가를 받아 위와 같이 대출이 성사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15. 3. 31.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회에 걸쳐 1,450만 원, 같은 해 4. 1.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1, 2회),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의 계좌번호 확인, 주식회사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E 명의 KEB하나은행 H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참고인 M 계좌 거래내역제출, 참고인 N 전화진술, 동원 제일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담당자 전화진술, 대구은행 담당자 전화진술, 참고인 O 전화진술, 주식회사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축은행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고소장 및 위 고소장 첨부서류 2017고합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기관 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485호 사기죄 및 특경법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경법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기준을 참고한다.) 가. 판시 특경법 위반(알선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 5,000만 원) > 기본영역(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2017고합556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 등에게 알선하여 대출을 받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편취한 것으로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지속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4.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직장동료였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 E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9,29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9.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6, 범죄일람표2(순번 20, 72 제외), 범죄일람표3(순번 28, 30, 32, 34, 36, 38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또는 약국에 합계 1,807,02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4. 11.경부터 2019. 2. 26.경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내지 46, 범죄일람표2(순번 20, 72 제외), 범죄일람표3(순번 28, 30, 32, 34, 36, 38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합계 1,683,757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2014. 4. 11.경부터 2019. 2. 26.경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내지 46,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14.경 C내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F약국에서 위 처방전으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람정 14정을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9. 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5, 6 기재(위 각 범죄일람표의 '수량'란에 'O'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와 같이 구입한 졸피람정(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합계 2,87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각 차트 사본, 컴퓨터화면 캡처사진, 확인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 주민조회, 사망신고서 사본, 각 진료비납입확인서, 요양급여내역 등, 각 진료 차트,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내지 46,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9, 21 내지 24,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37(순번 28, 30, 32, 34, 36은 제외)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5 내지 76(순번 72는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9 내지 94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7 내지 46,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2,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58 기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3 내지 76, 범죄일람표3 순번 59 내지 94 기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펜터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플루니트라제팜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366,698원 = 졸피람정 441정×164원 + 졸피드정 699×174원 + 푸리민정 84정×899원 + 루나팜정 1648정×5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다수인 점,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18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 1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D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주로 있는 위 D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선불금 2,000만 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F)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 02:00경 목포시 G에 있는 'H주점'에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 03:16경 목포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L)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이 카드를 결제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신용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1: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0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9고단138 피고인은 2017. 4. 21.경 여수시 M에 있는 N 앞에 위치한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O의 선주인 피해자 P 을 만나 선불금을 주면 2017. 8. 15.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선불금 사기 사건으로 도피 중이었고, 다른 선주에게 변상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불금 사기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어선에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8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선원근로계약서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선원고용계약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판결문 첨부 및 이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매매, 장물매도,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징역형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6년 5월, 8월, 9월 및 2017년 7월 4회에 걸쳐 선원 근무 명목으로 선불금 합계 4,8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0. 1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은 2017년 4월 및 7월의 선불금 사기와 2017년 7월의 절도 및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선원을 확보하려는 선주들을 상대로 선불금 사기를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불금 사기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선불금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의 사용 내역 및 2017년 7월의 절도 및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로 호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노모와 어린 아들이 있어 이들을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야만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