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8.경 불상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코인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1인당 일일거래량이 제한되어 있어 추가 직원이 필요하다. 당신이 직원으로 일하려면, 당신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9,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상환능력 평가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 10:52경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C은행 마석지점에서 ATM기기를 사용하여 위 800만 원 중 326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사기방조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 힘들죠? 휴직하신 분들도 많은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면? 하루 최소 15만 보장. 상세문의는 F G 여기로 톡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은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업무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름, 직업, 나이, 지역, 연락처, 메일주소, 신분증 등을 요구하였고, 코인거래소 어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을 시켰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H’라는 상호의 필리핀 회사 명의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된 필리핀 정부 발행의 거래소 임시 허가증과 함께 피고인에게 메일로 교부하였다. 이처럼 성명불상자는 코인거래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이 채용절차에 지원하였던 것에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직접적인 실행행위(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금의 대면 수령 등)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회사의 돈이 입금되면 코인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이었고, 계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암호화폐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은 50대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였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다가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은 주로 잔액이 없는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가담 형태는 이와 구별되는 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관련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기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체크카드를 양도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32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머지 돈을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돈을 보내지 않고 112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는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성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유형이 다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나이, 학력, 직업, 사회경력 등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인출․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인들을 범행도구로 유인ㆍ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정황 등을 통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