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28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경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의 유니버 셜 변액종신 보험과 2007. 9.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의 참좋은 운전자의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고의로 일정한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기존 보험에 더해 고가의 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고 평상시 운전을 주 업무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의 운전을 자주 하지도 않아 고가의 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여일 사이인 2009. 9.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에 프리미엄 가족보장플랜 보험을 콜센타를 통하여 가입하고, 2009. 10. 8.경 보험설계사인 D을 통하여 교통 상해 발생시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문의하여 피해자 삼성화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에 슈퍼브이 보험을 가입하였다. 위 두 보험은 월 보험료가 52만원에 이르며, 각 보험자가 보장하는 보험금을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지급하는 고가의 보험으로서,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 상해 사고를 발생시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고의로 교통 상해 사고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렌트회사에 자차보험에 가입할 것을 사전에 전화로 요청하여 2009. 10. 12.경 김해공항에서 E 에어백이 있는 아반떼 승용차를 일주일간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렌트한 아반떼 승용차를 2009. 10. 18. 19:00경 직접 운전하다가 같은 날 20:00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1022 지방도 물금 고개에 있는 물금-원동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리막길을 운전하던 중 유일하게 방호울타리가 없는 12m의 구간에서, 고의로 도로를 벗어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5m 높이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장애 1급 상당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후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을 의사로, 2009. 12. 10.경 피해자 삼성화재에게, 2010. 1. 13.경 피해자 동부화재에게, 2010. 4. 23.경 피해자 흥국생명에게, 2010. 4. 26. 피해자 교보생명에게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2010. 12. 16.경 35,610,000원을, 2011. 2. 28.경 400,700,000원을,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010. 1. 19.경 25,878,382원을,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10. 7. 5.경 52,155,134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4,343,516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다 그 지급을 거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한 것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2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2009. 9. 30.과 2009. 10. 8. 잇달아 사망 또는 상해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2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마지막으로 보험에 가입한 지 10일 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14,343,516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4개의 보험료로 월 525,160원(동부화재 50,000원, 교보생명 130,000원, 흥국생명 131,700원, 삼성화재 213,460원)을 납부하여야 한 사실, 이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009. 10. 12. 김해공항에 있는 F 김해공항지점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일주일간 렌트하여 운행하다 발생하였는데,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던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자차보험에 가입상태에서 운행하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양산시 원동면에서 양산시 물금읍 구간의 1022번 지방도로로 급커브 구간이 많은 S자형 내리막 곡선구간으로,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절벽 등 비탈면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약 12m 정도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도로선형 개선 공사를 하던 지점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내연녀인 G의 언니인 H으로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09. 10. 17. G에게 "이승에서는 안 되네. 다음 생에는 좀 좋은 인연이 되자. 이쁘게 좀 살아라"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부척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상하지 모두 기능적 전폐상태로 보조구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1급 장애판정을 받았는데, 과연 일반인이 장애 1급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5m 높이의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실제로 장애 1급의 판정을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점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보험금 수령액이 현저히 줄어든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산 동래구 I에 아파트 1채와 포항에 재건축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와 별거하면서도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 정도를 송금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배송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J에 지입된 화물차량을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월 345,160원의 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것이 이례적인 행위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업을 2005. 2. 15. 교보생명에는 2.5톤 트럭운전으로, 2007. 9. 동부화재에는 영업용화물차운전으로, 2009. 9. 30. 흥국화재에는 5톤 트럭운전으로, 2009. 10. 8. 삼성화재에는 화물차운전기사로 각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평소 운전을 직업으로 하였고, ㈜J의 영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G이 관리하는 쏘렌토 승용차 또는 렌트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 교통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기록에 나타난 도로 상태를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차를 주차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에서 피고인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가드레일이 제거된 부분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인 D이 월 4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설계를 해오자 월 보험료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여 월 213,4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G과 다툰 다음 G에게 보낸 "이승에서는 안 되네. 다음 생에는 좀 좋은 인연이 되자. 이쁘게 좀 살아라"라는 문자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 서로 인연을 끊고 각자 다른 삶을 살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 점(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정한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도하였다는 것이지 자살을 의도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1. 3.경 삼성화재와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그러자 G은 사고 후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사기 포상금신청을 하였고, 경찰은 G 등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액의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