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5.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6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0.경 E으로부터 피해자 F, G이 각 H항운노조에 피해자들 자식들을 취업시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운노조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경 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H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2012. 11. 1.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항운노조에 취업을 하려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내개 불러주는 계좌로 우선 2,500만 원을 입금하면 아들을 H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항운노조에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피고인 B이 지정한 I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 2013. 5. 23.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4. 8. 6.경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경 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H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2012. 11. 1.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항운노조에 취업을 하려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내개 불러주는 계좌로 우선 2,500만 원을 입금하면 아들을 H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항운노조에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피고인 B이 지정한 I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원, 2013. 4. 16.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41] (피고인 A) 1. 2013.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대규모 관급공사 현장과 국내 굴지 회사에 유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 그리고 당신 소유 선박인 M를 유류운송에 사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유류를 납품하고 있거나, 피해자 소유 선박을 유류운송에 사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내가 유류운송을 위해 O 담당자를 만나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말한 대로 M로 유류운송을 해 주고 차용금을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O 담당자를 만나 접대를 하거나 피해자 소유 선박을 유류운송에 사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사실 확인) [2016고단4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그 일부) 1. 증인 E, A,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최초 친구인 E에게 취업부탁을 하였다가 E의 능력이 안 되어 별다른 진전이 없던 상태였는데, 이후 E을 우연히 만난 피고인 B1 E에게 비용을 주면 취업알선을 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먼저 하였고 이 말을 믿은 이 피해자 G에게 다시 그 말을 전달하여 비로소 피해자 GG이 1 피고인 B이 알려준 1 I명의 계좌로 이 사건 돈을 입금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취업알선 명목 금원을 입금할 계좌를 지정하였고 계좌 명의인인 I에게 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사정과 입금된 돈을 송금할 대상 등 처분에 관해서도 사전에 지시를 하였던 점, 피해자 Gl I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구속된 후 입금된 것이고 그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에 앞서 피해자 Gl E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한 결과여서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사기죄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9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 2016고단941 사건 사기 범행은 단독범이므로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2013. 10. 10.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20일 ~ 징역 2년 6월)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 합계가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빌리는 형식으로 하여 이 사건에 관련된 제3자가 마련하여 피고인 대신 변제한 것인데 피고인이 아직까지 이를 변제, 정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결과적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1년 전 것으로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두 달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 합계가 1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실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실형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인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