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1:30경 여주시 B에 있는 C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캐디인 피해자 D(여, 가명)의 왼쪽에 서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 부분을 잡고 피고인 정면으로 끌어당겨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경기과 협조요청 관련) 1. 수사보고(캐디 배치표 제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피해자를 보고 격려차원에서 어깨를 2~3회 정도 주물러 준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일행 4명(남자 2명, 여자 2명)은 사건 당일 08:27 경부터 10:30경까지 전반 라운딩을 하였고 이후 11:00까지 소위 그늘집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전반 라운딩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으나, 피고인이 후반 라운딩을 시작할 무렵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내 지인들은 다 캐디랑 사귀고, 캐디랑 만난 지 6년 정도 된 사람도 있다. 끝나고 만나자.'는 등으로 집적거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유부녀임을 밝히면서 계속 집적거리면 사무실(경기과)에 전화를 하겠다면서 항의하고, 피고인이 준 명함은 카트 뒷좌석에 던져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11:30경 2번 홀 부근에서 여자 고객이 드라이버샷을 할 때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 부분을 잡고 피고인 정면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밀면서 뿌리쳤다.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원을 주길래 받았고, 그때 피고인이 사과만 했어도 신고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사과는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추행 직후부터 업무용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클럽 경기과에 추행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였고 3번 홀 또는 4번 홀 라운딩 무렵 클럽 경기과에 추행 문제로 경기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이후 4번홀 또는 5번 홀 인근으로 온 경기과 진행요원이 경기를 중단시켰다."고 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방법,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이 경험하지 않은 추행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 피해자는 1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캐디였는데, 경기 도중 추행 문제로 라운딩을 계속할 수 없다며 골프클럽 경기과에 피해 신고를 하였고, 골프클럽 측은 피고인 일행의 라운딩을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튿날 직접 경기 여주경찰서를 찾아 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대응에도 아무런 모순이나 불합리가 없다. 캐디인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골프장 고객인 피고인을 허위 추행사실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나 함께 라운딩을 한 E도 추행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집적거림 등 추행의 경위, 추행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2번 홀에서 남성들이 티샷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 듯이 하니까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 자신도 피고인에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느냐, 하지 마시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는 않았고, 2번 홀에서 여성 티샷을 준비할 무렵에 있었다는 판시 추행에 관하여는 목격하지 못했다."는 등 판시 추행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어깨부위 신체접촉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 취한 남자 고객들이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 사건은 도가 지나쳐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캐디로 일하면서 약한 수준의 신체접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깨부위 신체접촉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의한 희롱과 어깨부위 신체접촉이 있은 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껴안는 추행까지 벌어지자,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않고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피해자가 어깨 부위 신체접촉 사실만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골프장 남성고객이 여성캐디를 끌어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격려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기에 앞서 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동을 수차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해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