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대구 일대, 경상북도 일대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3341 피고인은 2016.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D'라는 회사를 철거할 것이다. 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D'라는 회사의 철거권 획득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일 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230 피고인은 2015. 5. 17.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일을 하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북 칠곡군 I, J, K 등 3필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데 등기비용 및 토목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5. 6. 2.까지 변제를 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시에는 위 부동산 중 도로 8미터 접한 2,000평을 명의 이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6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2.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8. 밤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병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6. 7.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6. 7. 밤경 대구 수성구 O건물 P호에 있는 Q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서 Q에게 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Q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2016. 6.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다리에 주사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06] 1. 증인 R, Q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양성), 감정외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 현황, 수사보고(발신내역 분석에 의한 범행장소 특정),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재발견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해 집행한 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 소유권 포기 못함에 대해서, 119 구급대 상대 수사, 소변 채취 당시 의사와의 통화에 대한, 범죄일시 장소 특정, 참고인 R진술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확인, 참고인 R의 S 게시글 첨부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6고단3341] 1. 증인 B, T의 각 법정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B,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예금거래명세표(B) [2016고단5230] 1. 증인 H, U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등(사법경찰관 작성의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1. 이체처리결과 조회 [2016고단6684] 1. 증인 Q, W, R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 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W, R에 대한 진술조서(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W, R의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각 수사보고(혈흔이 남은 주사기 임의제출 압수 경위, 범행일 피의자 및 A 휴대전화기지국 위치 및 인터넷 지도 출력물 첨부, 피의자 A 및 Q X 호출 내역에 대한, 피의자 A DNA 검출 관련 진술에 대한, 피의자 A 범행실시 특정에 대한, 피의자 A 및 참고인 Q의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누범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 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2. 30. 2016고단2606호 사건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하여 소변을 채취당한 후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영장심문기일에 출석을 기피함과 아울러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048호 사기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사기 범행과 마약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2016고단3341호, 2016고단6684호 사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전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자세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