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89

범 죄 사 실 2020고단3589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전달책’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를 상대로 피해자가 구매한 사실이 없는 건조기가 피해자의 주소지로 배송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뒤, 이를 받아 택배 직원임을 사칭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사건은 이상 없이 해결되었으나 다른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연락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당신의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한다. 본건 관련하여 받은 대출은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고, 대출받은 금원은 관련 직원이 수거하여 폐기 처분할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전화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가로챌 수 있도록 하는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사건 관련하여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있으니 1301 검찰 콜센터에 확인하라”라고 기망한 뒤, 피해자가 걸은 전화를 가로채 검사임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의 지시를 잘 따라야 사건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담당 직원을 가장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기망하는 한편,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는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로 “H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7. 15:45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세종 I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행세하면서 1,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 16: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1억 8,500만 원 및 미합중국통화 13,000달러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79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전달책’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4.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J라는 사람을 검거했는데, 피해자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니 검사님과 통화를 해야 하니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소명을 하여야 하니 협조를 해 달라, 계좌가 범행 때문에 인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우선 전액 인출을 하면, 우리가 사무실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그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G 실장’)은 피고인에게 메신저를 이용하여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화성시 M에 있는 L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합중국통화 21,670달러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합중국통화 21,670달러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11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드사 등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전달책’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F카드 법무팀 O 팀장이라고 소개한 다음 “기존에 F카드 대출금 1,000만 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다른 계좌가 지급정지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담당직원 P를 서정리역으로 보낼 테니 직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4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앞 광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자신을 F카드 담당직원 ‘P’라고 소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87 4. 사기 피고인은 2020년 7월 중순경 페이스북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0경 피해자 Q이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자,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받고, 이어서 2020.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차량 구입으로 인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내에 다시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으니, 잔여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7. 24. 12:58경 서울 성북구 T 앞에서 피해자에게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S에서 금융을 다 막아 놨으니까 U에서 대출받은 돈도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까 기존에 대출받았던 1,6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V은 같은 날 16:43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학교 Y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본사 심사에서 걸렸으니 추심비 2,800만 원을 재차 납부해야 한다”, “800만 원은 지원해 줄테니까 2,000만 원만 납부를 해라”고 거짓말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채팅어플 ‘DING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지시받고, 같은 날 16:33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AA고등학교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S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S 본사에서 걸린 추심이 U 본사에서도 똑같이 추심에 걸렸다. 추심비로 3,0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 “1,000만 원은 U 측에서 지원을 해줄테니 나머지 돈을 납부해라”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40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AA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S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추심비 800만 원과 U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추심비 1,0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으니 총 1,800만 원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1,500만 원만이라도 납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압류가 된다”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7:04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AA초등학교 앞에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6.경 피해자 AC이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자,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A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AE카드에서 카드론을 받은 다음 약정을 위반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문제가 되었으니, 대출금 1,457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AF은 2020. 7. 27.경 서울 노원구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7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대출이 문제가 되었으니 예치금 1,2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성명불상자는 2020. 7. 28. 13:06경 서울 노원구 AG빌딩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공탁금 1,000만 원을 넣으면 계약해지 위반 서류를 없애주고 바로 대출금 6,000만 원에 금감원에 보낸 1,200만 원 그리고 국세청에 보낸 1,000만 원까지 모두 당일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채팅어플 ‘DING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지시받고, 같은 날 16:45경 위 AG빌딩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국세청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인터넷 사이트의 대출 광고 게시글에 피해자 AI가 연락처를 남긴 것을 보고, 2020.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AJ카드에 333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으니 이를 대환대출로 갚아 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J카드 ‘AK 팀장’이고 소개하면서 “AJ카드에서 대출받은 333만 원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상의도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느냐, 이것은 계약위반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갈 것이고 금감원에서 당신에게 금융제재를 할 것이지만, 당신이 대출받은 333만 원의 3배를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금감원과 상의하여 채권추심을 풀어줄 것인데 그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면 금감원과 상의하여 오늘 풀어줄테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고, 서울 강서구 AL초등학교 정문 주변에서 AJ카드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AM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AL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A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돈을 건넨 직후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133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채권추심에 걸려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금감원에 전화하였느냐 당신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그것을 풀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하다. 내일 발산역 1번 출구 앞에서 AJ카드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채팅어플 ‘DING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지시받고 2020. 7. 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J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53 5. 사기 피고인은 2020년 7월 중순경 페이스북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합동수사본부 AO 과장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조건 수사에 협조하고 재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7. 21. 14:2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태릉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1. 오전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출력하여 현금을 전달받을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1. 14:2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태릉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전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작성 경찰 진술서 1. E 작성 고소장, B, AP, AR 각 작성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관련 수사 등), 피의자 동선 확인 사진자료, AU택시 운행이력 영수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했던 휴대폰의 통신자료 관련),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공범과의 ‘딘톡’ 메시지 확인)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여죄 수사 관련) 및 첨부 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금 수거책 인상착의), 수사보고(6번째 수거책 특정수사),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내사보고(2020. 8. 4. 16:00경 AV초등학교 정문 앞 피혐의자 CCTV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2)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9414 집행 결과) 및 첨부 승하차 위치정보와 승차 지점,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9598 집행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인적사항 및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등 열람),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차적조회,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 CD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서 결과 중 ‘카카오톡, 딩톡’대화내역 등 첨부) 및 첨부 대화내역 1. 압수물 2020고단3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 공문,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교부 장소 현장 사진, 현금출금 내역서, 외화예금거래명세표 2020고단4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딩톡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대화 내역 사진 2020고단5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M,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AG 빌딩 CCTV 열람) 및 첨부 CCTV 사진, 무통장입금거래내역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및 보이스피싱 전화)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1) AF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편철] 및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A이 사용한 딩톡 내용 분석 및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입출금 거래 내역서 첨부) 2021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 1. 해지계산서, 영수증, 내사보고(일명 ‘AO 과장’ 사용 휴대폰 번호 확인 사항)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7. 21. 범행장면 확인 및 동선 추적)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7. 23. 범행장면 확인 및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7. 24. 범행장면 확인 및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7. 27. 범행장면 확인 및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7. 29. 범행장면 확인)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7. 29. 범행 피혐의자 추적)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7. 30. 범행장면확인 및 동선 추적)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과학수사팀 지문감식의뢰 결과) 및 첨부 감식결과보고서와 지문감정서, 금융위원회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C,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C은 외화로 배상할 것과 그에 대한 이자를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실질을 가지므로 원화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인용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G 실장’ 등에 외근직으로 취업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위 ‘G 실장’ 등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6항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이를 아울러 함께 살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고액의 아르바이트 일감을 구하려 ‘G 실장’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 15만 원 및 필요 경비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G 실장’ 등을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또는 딩톡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일당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G 실장’ 등이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할 행동,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 사실, 특히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P’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사의 대리 직급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자신을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사 소속인 ‘P 대리’로 소개하였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인쇄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187 피고인은 2020년 7월 중순경 페이스북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0경 피해자 Q이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자,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받고, 이어서 2020.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차량 구입으로 인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내에 다시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으니, 잔여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7. 24. 12:58경 서울 성북구 T 앞에서 피해자에게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S에서 금융을 다 막아 놨으니까 U에서 대출받은 돈도 갚아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까 기존에 대출받았던 1,6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V은 같은 날 16:43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학교 Y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본사 심사에서 걸렸으니 추심비 2,800만 원을 재차 납부해야 한다”, “800만 원은 지원해 줄테니까 2,000만 원만 납부를 해라”고 거짓말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채팅어플 ‘DING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지시받고, 같은 날 16:33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AA고등학교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S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S 본사에서 걸린 추심이 U 본사에서도 똑같이 추심에 걸렸다. 추심비로 3,0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 “1,000만 원은 U 측에서 지원을 해줄테니 나머지 돈을 납부해라”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40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AA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S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추심비 800만 원과 U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던 추심비 1,0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으니 총 1,800만 원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1,500만 원만이라도 납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압류가 된다”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7:04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AA초등학교 앞에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V 등 다른 현금수거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26.경 피해자 AC이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자,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A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AE카드에서 카드론을 받은 다음 약정을 위반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문제가 되었으니, 대출금 1,457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AF은 2020. 7. 27.경 서울 노원구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7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대출이 문제가 되었으니 예치금 1,2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성명불상자는 2020. 7. 28. 13:06경 서울 노원구 AG빌딩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공탁금 1,000만 원을 넣으면 계약해지 위반 서류를 없애주고 바로 대출금 6,000만 원에 금감원에 보낸 1,200만 원 그리고 국세청에 보낸 1,000만 원까지 모두 당일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채팅어플 ‘DING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지시받고, 같은 날 16:45경 위 AG빌딩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국세청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F 등 다른 현금수거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7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인터넷 사이트의 대출 광고 게시글에 피해자 AI가 연락처를 남긴 것을 보고, 2020.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AJ카드에 333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으니 이를 대환대출로 갚아 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J카드 ‘AK 팀장’이고 소개하면서 “AJ카드에서 대출받은 333만 원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상의도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느냐, 이것은 계약위반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갈 것이고 금감원에서 당신에게 금융제재를 할 것이지만, 당신이 대출받은 333만 원의 3배를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금감원과 상의하여 채권추심을 풀어줄 것인데 그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면 금감원과 상의하여 오늘 풀어줄테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고, 서울 강서구 AL초등학교 정문 주변에서 AJ카드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AM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AL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A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돈을 건넨 직후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1332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채권추심에 걸려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금감원에 전화하였느냐 당신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그것을 풀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하다. 내일 발산역 1번 출구 앞에서 AJ카드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채팅어플 ‘DING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지시받고 2020. 7. 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J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M 등 다른 현금수거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 조직관리, 전화 등을 통한 기망행위,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 등 범행 단계별로 조직원이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그 중 ‘현금수거책’은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포섭된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개별적인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위와 같은 조직 구성 및 운영방식으로 인해 현금수거책은 기망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총 피해액,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 등 전체 범죄의 진행과정을 세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사건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체 범죄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교부받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그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전․후에 다른 현금수거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추가 범행을 알았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을 통해 이루어진 추가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아닌 다른 현금수거책이 교부받은 금원 부분까지 피고인이 이를 공모하였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외의 현금수거책이 관여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