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도 함께 선고받았다) 2015.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10. 12.경 인천 남동구 D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인 A의 의사 면허를 빌려 'E의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원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전체 직원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C에게 자신의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급여를 받으면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위 D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자, 2014년경부터 C과 피고인들은 시흥시 F 소재 G병원을 인수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였는데, 도중에 C이 피고인 A과의 의견대립으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2019고단16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4.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의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2부 이자로 월 300만 원씩 6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는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지만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시흥시 F 소재 G병원 건물과 부지를 매수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33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10억 원에 달하는 병원공사비 채무 및 인테리어 비용, G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직원들의 급여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렌트카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도 곤란하여 단기간 내에 병원을 개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014. 7. 14. 5,000만 원, 2014. 7. 29.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7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5. 시흥시 F 소재 G병원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MRI 장비를 공급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년경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는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지만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시흥시 F 소재 G병원 건물과 부지를 매수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33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10억 원에 달하는 병원공사비 채무 및 인테리어 비용, G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직원들의 급여 1억 원 상당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렌트카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도 곤란하여 단기간 내에 병원을 개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MRI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원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MRI 장비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의료장비인 MRI(모델명 MACVUM 1.5T) 장비 1대(공급·설치·관리 대금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대여금 입금 내역 제출, 참고인 M 전화진술) 1. MRI 의료장비 공급계약서(2019고단197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B 범죄경력조회서 및 판결문 편철, 참고인 B, C, K 범죄경력조회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B가 G병원의 개원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고 MRI 장비를 구입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이 판시 돈을 빌리고 판시 MRI 장비를 구입하였을 뿐, 피고인 B는 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판시 각 범행과 무관하다. 나.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G병원이 예정대로 개원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 J으로부터 MRI 장비를 매수함으로써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위 돈과 MRI 장비를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거래상대방을 물색하고, 연락하고, 거래내용을 협의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마련한 대로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들 모두 편취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의원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실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명의를 대여하고 급여를 받는 의사로 일하였는데, E의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C과 피고인들은 G병원 건물과 부지를 인수하여 개원할 것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도중 C은 피고인 A과의 의견충돌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소규모 의원을 잠시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 급여를 받는 의사로 근무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여러 개의 과를 보유하는 규모의 병원을 개원하기 위한 자금조달, 행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G병원은 의사인 피고인 A의 이름으로 개원하되, 구체적인 업무 처리는 피고인 B가 주도하게 되었다. G병원을 개원하려면 병원 건물과 부지의 매수 비용 외에도 인테리어 공사비용, 의료장비 구입비용, 직원 급여 등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필요한 자금을 일부라도 스스로 마련한 다음 병원개원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용 자금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수억 원의 채무마저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 전부를 금융기관의 대출금, 입점희망자들의 보증금 등 타인의 자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다. 그에 따라 G병원의 개원 추진 과정에서 병원 건물과 부지 매수대금 33억 원, 공사비 등 10억 원, 직원 급여 1억 원 등 많은 채무가 발생하였다. 병원 건물과 부지는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먼저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기초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병원 건물에는 MRI 설치에 필요한 전기설비도 미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행정청으로부터 병원개원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다. K은 E의원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면서 근무하였는데, G병원 개원 과정에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G병원 개원 과정에서 피고인 B는 K에게 자금을 빌릴 곳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K은 평소 알고 지내던 L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G병원 개원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해자 H가 자금을 대여기로 하자,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 H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C에게 N을 소개하여, C이 2014. 3.경 N과 MRI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G병원 개원 추진 도중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 A이 N과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MRI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N은 자신이 MRI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J에게 G병원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해자 J이 N 대신 G병원에 MRI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N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며칠 뒤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N과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그 후 2014. 8. 5.경 피고인 A이 피해자 J과 사이에 MRI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J은 G병원에 판시 MRI를 설치하였다. K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J이 판시 MRI를 설치하는데 협조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019고단160 사건의 편취액은 1억 5,000만 원이다. 2019고단197 사건의 MRI 장비 대금 3억 7,000만 원 중에는 1년간 유지보수 비용 8,000만 원 내지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편취액은 2억 9,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두 사건 편취액은 합계 4억 4,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미루고 있다. [유리한 정상] G병원의 개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판시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G병원의 개원을 추진하면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도,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G병원의 개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의료법위반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