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1:3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용오파출소에서 사실 이이 운전하는 마호 코란도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텔 앞에서 코란도 차량이 나와서 자신의 왼쪽다리를 치더니 다친 것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이 무엇을 촬영하느냐고 하여 이에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차량 운전자가 달아났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여 이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차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남,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핵심 및 주요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488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선고 2011도88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4. 9. 5. 모텔에서 112번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운전하던 마호 차량에 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사건 신고를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모텔에 신고내용이 촬영된 CCTV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어머니와 마주보고 앉아 '모텔 앞에서 여자친구와 영상통화 도중 모텔 앞에서 코란도가 나와서 저의 왼쪽다리를 치더니 다친 것에 대한 전혀 말씀 없이 "뭘 촬영하느냐?" 하더니 핸드폰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진술서를 읽어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서 작성 이후 수사기관에서 입수한 모텔 부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다리 부분을 치이거나 차량에 부딪히는 등의 장면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몸을 반쯤 넣은 상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이 사건의 전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 때문에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피해자의 차량에 몸을 반쯤 넣고 자동차의 열쇠를 잡아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동차의 키홀더 부분을 끊 어 차량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해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우측 수지부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한 시점으로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실랑이가 있었다'는 부분은 전혀 기재하지 않고, 사진 촬영이 문제된 후 실랑이가 발생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차량으로 친 후 사진 촬영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는 식으로 사건의 선후관계도 뒤바꾼 채 '모텔 앞에서 코란도가 나와서 왼쪽 다리를 치고 다친 것에 대한 말도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버렸다'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신고 직후 작성한 진술서의 핵심부분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으니 찾아달라'는 것이라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겨 되찾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에 치이는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을 소위 '뺑소니 사건'으로 분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112로 신고를 하고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주된 목적이 휴대전화를 찾거나 상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등에 있다기보다 피해자에게 뺑소니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추단케 한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모텔 부근 CCTV가 발견됨에 따라 허위신고로 인한 형사처분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은 단순한 정황의 축약 내지 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부분이 신고사실 전체의 성질을 '뺑소니' 사건으로 변경시키는 허위신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직접 당사자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의도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어 신고사실을 축약하거나 과장했을 뿐이고, 나중에 술이 깬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걸음걸이,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떠난 즉시 차량번호를 앞번호까지 완벽하게 외워 모텔로 들어가 112에 신고를 하는 모습,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과 대화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진술서 작성 이후부터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모텔 부근 CCTV 영상을 시청한 후 수사를 받았던 것이어서(CCTV가 확보된 이후부터 피고인의 진술은 그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 또는 변경되고 있다) 그 이후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고 있다고 하여 최초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차량에 치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소위 뺑소니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무고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CCTV 등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피해자가 실제 형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 00:05경 인천 남구 토금북로 3번길 10에 있는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이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란도 차량을 촬영한 것으로 오인받아 시비가 발생하자 위 코란도 차량의 열쇠와 키홀더를 잡아당겨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키홀더를 끊어뜨리고 가져가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끊어간 키홀더 부분에는 손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사 손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키홀더 부분에 손괴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끊어간 키홀더 부분에는 열쇠를 걸 수 있는 고리 4~5개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고리 중 1개가 빠져나가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차량의 시동을 끄기 위해 차량의 열쇠를 빼앗고자 했지만 열쇠고리 뭉치(키홀더)만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기브스를 했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키홀더는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에 기브스를 할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차량 열쇠와 분리되어 끊어져버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끊어버린 키홀더 부분에는 객관적으로 경미하게나마 부착되어 있던 고리가 빠지는 손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어 우연히 대면하게 되었고,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피해자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휴대전화를 보조석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넘겨주고 차량 문을 닫아 버렸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반쯤 넣어 휴대전화를 되찾고자 하였으나 보조석과의 거리상의 문제로 여의치 않자 일단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막을 요량으로 차량에 꽂혀진 열쇠를 빼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차량에 꽂힌 열쇠는 쉽게 빠지지 않았고 결국 차량 열쇠가 걸려있던 키홀더의 고리 부분이 벌어지면서 키홀더 부분만 끊어 나오게 되었다. 통상 휴대전화에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사진과 메모 등 각종 개인적 정보,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등 금융적 정보 등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많은 고객을 접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부여하는 가치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닐 뿐더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던 중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떠나버릴 경우 그 휴대전화를 다시 찾기 어렵거나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을 빼앗아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즉시 그 사람을 쫒아가 물건을 되찾아 오거나 차량의 운행을 막아 그 사람을 잡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도 즉시 피해자를 쫒아가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차량의 열쇠를 빼앗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열쇠가 쉽게 빠지지 않자 키홀더가 끊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열쇠뭉치를 잡아당기다가 결국 키홀더를 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두고 차량을 타고 떠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무릅쓰고 흉기가 될 수도 있는 차량 앞을 막아서야 한다거나 일단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보낸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키홀더에는 4~5개의 고리 중 1개의 고리가 빠지는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손괴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남은 고리만으로도 위 키홀더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었으나 너무 낡아서 사건 발생 이후 버렸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당하게 빼앗긴 휴대전화를 되찾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떠나려는 급박한 순간에 피해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차량의 열쇠를 빼내려다가 부득이하게 키홀더의 일부분을 손괴하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무고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재물손괴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벌금 100만 원 : 4명 - 벌금 150만 원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