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2014고단86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5. 10.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화성시 M에 있는 'N'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인 G, C, H, B, F, D, K, I, J, E(이하 '가담자 10명'), O, P, Q, R, S, T, U, V 등과 함께, 2014. 10. 11.경 W 부근의 X식당에서 열린 Y의 약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식당에서 'I'와 피해자측의 성명불상자가 다투자, 'D'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맥주병을 가져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가담자 10명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에 있던 빈병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싸우기로 마음먹은 뒤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가담자 10명과 함께 잠시 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87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인 Z(Z, 22세), AA(AA, 20세), AB(AB, 25세), AC(AC, 22세), AD(AD, 24세)를 다시 만나게 되자, 'D'가 피해자들에게 "약혼식장에서 싸우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내 동생 때리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달려든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C'이 손으로 피해자 Z를 밀치고, 피고인과 'B'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Z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가담자 10명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AA, AD, AC를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담자 10명과 함께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Z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의 상해를,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의 상해를, 피해자 A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머리 부위 멍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939-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피고인들은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B(2012. 8. 14. 입국)는 아산시 AE에 있는 'AF'에서, 피고인 C(2012. 7. 24. 입국)은 경남 거제시 AG에 있는 'AH'에서, 피고인 D(2011. 9. 19. 입국)는 충남 아산시 AI에 있는 'AJ'에서, 피고인 E(2014. 4. 19. 입국)은 파주시 AK에 있는 'AL'에서, 피고인 F(2012. 3. 21. 입국)은 안성시 AM에 있는 '㈜AN'에서, 피고인 G(2013. 7. 1. 입국)은 화성시 AO에 있는 'AP'에서, 피고인 H(2012. 4. 11. 입국)는 평택시 AQ에 있는 'AR'에서, 피고인 I(2012. 7. 24. 입국)는 파주시 AS에 있는 'AT'에서, 피고인 J(2014. 1. 8. 입국)은 김포시 AU에 있는 'AV'에서, 피고인 K(2013. 12. 4. 입국)은 안산시 단원구 AW에 있는 'AX'에서, 각각 근무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인 A, O, P, Q, R, S, T, U, V 등과 함께, 2014. 10. 11.경 W 부근의 X식당에서 열린 Y의 약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식당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측이 다투자, 피고인 D가 A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맥주병을 가져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A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에 있던 빈병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싸우기로 마음먹은 뒤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잠시 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87에 있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인 Z(Z, 22세), AA(AA, 20세), AB(AB, 25세), AC(AC, 22세), AD(AD, 24세)를 다시 만나게 되자, 피고인 D가 피해자들에게 "약혼식장에서 싸우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 내 동생 때리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달려든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이 손으로 피해자 Z를 밀치고, 피고인 B와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Z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E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30cm×10cm)로 피해자 AA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G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AC의 머리를 1회 맞히고, 피고인 H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I는 피해자들을 향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1회 던지고, 피고인 J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1회 던지고, 피고인 K은 위 현장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Z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의 상해를, 피해자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의 상해를, 피해자 A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머리 부위 멍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AY, AA, AB, AD, AC,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등) 1. 피해자 Z의 상해부위 및 정도사진, 피해자 AA의 상해부위 및 정도사진, 피해자 AB의 상해부위 및 정도사진 2014고단8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AY, AA, AB, AD, AC,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장소 및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D의 상해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