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 일원에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면적 24,310m², 553세대)를 건립함에 있어 업무대행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의 아들로서 E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B은 위 F의 조카로서 부산 소재 조합아파트 업무대행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경부터 F의 요청으로 자금조달을 비롯하여 신탁사와의 신탁계약 체결, 조합원 모집 등 E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자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9. 3.경 (가칭)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2014. 9. 27.경 E과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E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대지 구입 관련 제반사항 업무, 조합원 모집에 관련한 제반 사항 업무, 인허가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력업체의 선정 계약 관련 업무 등 지역주택조합 추진사업 전반에 대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모두 대행하였다. 이 사건 조합 및 E은 2014. 11. 5.경 시공예정사 G 주식회사와 사업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3.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업무대행료, 조합원 분담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 개설, 보관을 비롯하여 사업비 자금 집행 등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4. 12. 5.경 주택홍보관을 개관함과 동시에 조합원 모집을 개시하였고, 2015. 5. 22.경 시공예정사를 변경하여 I 주식회사와 사업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속하여 2015. 9. 18.경 조합 창립총회를 실시한 다음, 2015. 10. 13.경 (가칭)D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16. 2. 19.경 아산시로부터 D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과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해자 H으로부터 조합원들이 납부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전체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였는데, 2015. 8.경부터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이 정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E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여 E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대납해주고 조합원 가입계약서와 동시에 추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전체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이용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추가로 피해자 H에 토지분담금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H으로부터 기존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을 비롯하여 추가로 지급한 토지분담금 등을 인출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F 등은 2015. 8.경부터 9. 초순경까지 E 직원, J 등 토지주, 지인 등을 통하여 모집자 및 명의대여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허위 조합원으로 명의를 대여할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수집한 다음, 피고인 A은 2015. 9. 8.경부터 9. 11.경 사이에 E 직원 K 등 허위 조합원 46명 명의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대필하고, 피고인 B은 E 계좌에서 피해자 H 계좌로 계약금 1차분 명목으로 각 5,000,000원씩 대납할 자금 200,000,000원 상당을 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9. 11.경 전체 예정세대원 553명 중 278명의 조합원(모집률 50.2%)을 모집한 것으로 가장하였다. 이후 F 등은 2015. 9. 18.경 아산시 L호텔에서 (가칭)D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조합원 M 등 조합원들에게 "현재까지 조합가입 신청자들이 총 278명이고, 전체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조합 창립총회 직후엔 아산시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착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분담금(입주예정 타입에 따라 13,256,000원 내지 16,611,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 등 182명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기존에 납부한 계약금 외에 토지분담금 명목으로 2015. 10. 6.경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총 2,583,436,000원을, P으로 하여금 2016. 3. 8. E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8,256,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F 등은 2015. 9. 11.경 사실은 전체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허위 조합원 46명을 조합원에 포함시켜 마치 전체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인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피해자 H 자금 담당자에게 조합원 명단, 조합원 가입계약서,자금인출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서 자금인출을 신청하였다. F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9. 14.경 주식회사 Q에 대한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E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9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O은행 계좌 등으로 사업비 등 명목으로 합계 총 4,962,858,08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자금 담당자 및 P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조합원들 218명이 납부한 계약금, 토지분담금 등 총 4,962,858,088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18,256,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981,114,08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R, K, S, M, T,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각 추가고소장 1. 각 수사보고(주택홍보관 건립 관련, W 대표 X 통화진술 중, Q, B과의 E 사이 자금거래내역 정리) 1. H 제출 자료 중 조합원 가입 명단, 자금인출요청서 1. 각 녹취록, 각 금융거래내역,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각 (가칭)D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서 및 포기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체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모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업무 집행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조합이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원 부담금의 인출요건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인출 받아 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후 위와 같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아산시 C 일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조합, E, 피해자 H이 2014. 12. 26.자로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조합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이 사건 조합과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대행료'를 납부한 자"라고 규정하고(제3조 제2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부담금 인출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피해자 H에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인출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제13조 제7항). 따라서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대행료를 납부하여야 비로소 조합원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조합원의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 중 필수사업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F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자 모집하였던 K 등 46명은 피해자 H에 신청금이나 조합원 부담금, 업무대행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이 중 일부는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같은 날짜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도 이 사건 조합 또는 E로부터 조합원 부담금 또는 업무대행료의 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 E 직원이었다가 이 사건 조합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K은 허위 조합원 모집사실과 그 경위 및 과정, 허위 조합원의 서류를 갖추는 과정과 비용납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가 임박해서 F 등의 지시에 따라 K이나 S가 직접 허위 조합원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E에서 조합원 부담금을 대납하였다는 것이다. 2015. 1.부터 2016. 7.까지 E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S는 'A 대표(피고인 A)나 F 회장님이 직원들이 전부 있는 자리에서 조합원이 아닌데 조건이 되는 사람을 가입시켜서 조합원 수를 늘려야 이 사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서, 대표님(피고인 A)이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서류들을 가져다주면 자신은 양식에 맞춰 쓰면 조합원에 가입이 되었다. 그러면서 조합원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피고인의 허위 조합원 모집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1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인 F로부터 명의대여자들의 등본이나 초본 등을 전달받아서 조합가입 계약서 등을 대필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허위 조합원들의 계약서를 대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E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직접 2015. 9. 8.에서 11.까지 집중적으로 허위 조합원들의 신청금 또는 부담금(1인당 5,000,000원씩)을 E 계좌에서 피해자 H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이를 각 대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함께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2015. 9. 8.에서 11.까지 집중적으로 허위 조합원의 조합원 부담금 5,000,000원씩을 피해자 H에 입금하고, 바로 같은 날인 2015. 9. 11. 조합원 모집률이 예정 세대수의 50%를 넘자마자 피해자 H에 1,067,550,425원의 자금인 출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은 2015. 9. 14. 위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 495,000,000원, R에게 158,400,000원 등 합계 1,067,550,425원을 인출해 주었다. 조합원 부담금 대납과 인출의 시기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허위 조합원을 모집한 주요 목적은 피해자 H으로부터 자금인출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고, 그 자금인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수를 통해 조합원 모집률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되는 것처럼 외관을 부풀린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F는 2015. 9. 11. 피해자 H에게 조합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에 495,000,000원(모집수수료가 1인당 6,600,000원이므로 총 75명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을 지급해 달라는 자금인출요청을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Q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는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H이 B에게 지급한 위 495,000,000원은 B을 통하여 차용한 금원에 고리의 이자를 붙여 변제한 것이고, 위 차용금은 허위 조합원 모집을 위해 조합원 분담금을 대납하는 자금 등으로 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실제 조합원이 지급한 금원을 허위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데 사용한 셈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9. 18.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M 등 조합원들에게 현재 조합가입 신청자들이 총 278명이고,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모집하였다고 말하고, 2015. 10. 1.경부터 토지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토지분담금을 각 납부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P 등 이 사건 고소인들은 실질적인 조합원 모집현황을 알았다면 토지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3.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 상황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F의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가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여 줌으로써 마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모집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등을 인출받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에게 일반분양으로 진행하려던 이 사건 사업을 조합원 분양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조언하고, 피해자 H의 담당자인 Y를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해자 H과의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데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요건이라든지, 조합원 모집률이 예정 세대수의 50%를 넘어야 신탁회사로부터 자금인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조합원 분양 사업의 경험이 없었던 F에게 조합원 모집, 자금집행, 인출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해주었는데, 그 중에는 허위 조합원 모집 등 조합원 모집의 편법적인 사례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820, 5930쪽). 피고인은 메르스 사태 등 여러 요인으로 조합원이 잘 모집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8.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채업자 Z으로부터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차용하여 F에게 조달해 주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가 1달 내에 피해자 H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해서 갚겠다고 말하여 20%의 고리의 이자임에도 Z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왔다는 것이다. 위 차용금은 입금된 직후부터 4일 동안 허위 조합원의 분담금을 피해자 H 계좌로 대납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 F 등은 2015. 9. 11. 조합원 모집률이 50% 이상 되었다고 알리면서 피해자 H에 자금인출요청을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5. 9.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 조합원 모집수수료로 49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관리 사무대리계약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조합원 분양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서 조합원 모집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하였는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은 2015. 9. 8. 이전에도 F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수천만 원 빌려준 적이 있었으나 F가 오랫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가 피해자 H으로부터 인출금을 곧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단기 동안 고리의 차용금을 마련해 준 점(200,000,000원을 차용하여 변제하기까지 단 7일이 걸렸는데 그 동안의 이자가 무려 40,000,000원에 달한다), 그 액수도 기존 대여금과 달리 고액인 점,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한 시기가 이 사건 조합 창립총회 직전이었고 조합원 모집이 시급한 시기였던 점, 피고인은 조합원 모집률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되어야 F가 신탁회사로부터 인출한 돈으로 위 차용금 등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을 조달해 주지 않았다면 허위 조합원 모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금의 변제시기와 방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 200,000,000원을 마련해 줄 당시 허위 조합원 모집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허위 조합원이 모집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 조달 직후인 2015. 9. 14. 피해자 H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495,0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그 중 240,000,000원을 Z에게 변제하였고, 다시 90,000,000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E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실제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음에도 75명분의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H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돈이 지급된 시기와 돈의 흐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과 F는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을 인출금 액수와 용도 등도 미리 정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고, 전체 편취액도 약 5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관여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B의 삼촌인 F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신청금이나 조합원 부담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였고, 오로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