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2018고단565]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로, 모두 집을 나와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E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또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가게 등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에 사용될 차량을 렌트하여 이를 운전하고 범행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물색한 차량 또는 건조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3. 23:19경 경주시 F건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 장소 근처에서 그곳까지 운행해 온 차량을 주차해 둔 뒤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검은색 베라크루즈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신분증 2개, 시가불상의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8. 7. 5. 03: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1~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53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7.20,02:45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범행 장소 근처까지 운행해 온 차량을 주차해 둔 뒤 운전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열려 있는 창문을 뜯고 위 식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70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8.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6, 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9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7. 4. 01:17 경 경주시 K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장소까지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코나 승용차와 N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어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특정한 차량 내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들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8. 7. 5. 04:4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7. 24. 02:54 경 경주시 0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3,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7번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3: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81618 ] 피고인 B은 2018. 1. 11. 04:10 경 전북 진안군 S여관 T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208,000원,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같은 날 04: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 2018고단716 ]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8. 4.경부터 계룡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일명 '인터넷 물품사기'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가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 매물 사진을 찍고, 허위 판매글을 올리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5. 위 모텔에서, 인터넷 'V'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 6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W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 6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X)로 1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5. 중순경부터 피고인 A 이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 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가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 매물 사진을 찍고, 허위 판매글을 올리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30. 계룡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인터넷 'V'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 6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Y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 6S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1798 ] 피고인 B, C은 친구사이로, 2018. 4.경부터 계룡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일명 '인터넷 물품사기'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가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 매물 사진을 찍고, 허위 판매글을 올리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3. 위 모텔에서, 인터넷 'AB'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아이폰 6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보내 주면 아이폰 6S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AC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이폰 6S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AD)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5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2018고단618 ]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 2018고단716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메시지캡쳐사진, 거래내역조회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8179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정한 주거 없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단기간에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단독으로 범행한 경우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6개월 가까운 수감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점, 피고인 A, C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