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9. 7. (주)D에 입사하여 2008.경부터 2010.경까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선임 대리로 재직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 D 석유2공장 사무실 내에서, 같은 해 2. 초순경 F 관련 회사(D, G, H, I)의 노동조합 정책국장인 J으로부터 제공받은 노동조합원 2,569명의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유, 수집, 관리 등을 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정보주체인 위 노동조합원 2,569명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K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유출 개인정보 샘플 1. 각 수사보고(순번 9, 14) 법령의 적용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제공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제공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개인정보는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묵시적 동의(내지 추정적 승낙)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유출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행위는 '업무상 행위'가 아니어서,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함을 전제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 사용은 정당한 것으로 '권한 없는 사용'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개인정보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정보제공 주체의 묵시적 동의 내지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개인정보는 D 관련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2,569명의 "성명", "사번",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로서, 이 정보들은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임직원들에게만 공개되고 있을 뿐(다만, 사내 전산망을 통한 검색만으로는 어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는 아니다. 2) 애초에 D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등)는 노동조합활동을 전제로 노동조합원들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제공된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회사에 제공한 기본정보(휴대전화번호 등)에다가 노동조합 보유의 정보(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가미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이 새롭게 가공된 이 사건 개인정보는 노조원인지 여부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그 제공 및 사용에 관하여 정보제공자인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비록 F 관련 회사 임직원들이면 누구나 회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사번,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사원이 노조원인지는 알 수 없으며, 또한 회사 밖의 전산망을 통해서는 회사의 '인가'를 받은 자만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인가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화면 캡처나 복사는 금지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전직 노동조합 위원장, 임원, 대의원 등을 역임한 자로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노동조합 정책국장 J으로부터 사내 메일을 통하여 제공받아 자신의 사외 개인 이메일로 전송함과 아울러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출마 예정자인 K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과 J의 관계(피고인이 노조위원장직에 있을 때 J은 노조 교육부장직에 있던 자로서 상당한 친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목적(즉, 회사 밖에서 노조활동 및 친목활동을 위한 단체 메일 발송, 노조원관리 등)에 비추어 조합원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전체 조합원 명부 및 그 인적사항을 취득할 수는 없어 보인다(피고인과 친분 관계에 있던 K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직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을 통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6) 회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사원들의 위와 같은 일부 개인정보를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한 것인데, 피고인은 회사 밖에서 노조활동(즉, 회사 밖에서 노조활동을 위한 단체 메일 발송 등) 및 개인적인 활용을 위해 이 사건 개인정보들 취득하였고, 또한 K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해 그에게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정보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행위가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개인정보유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넓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알게 된 것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전직 노조위원장직 등을 역임한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위해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던 점(피고인 자신도 노조활동을 위해 이 사건 개인정보가 노동조합에 의해 만들어졌고, 피고인 또한 노조활동을 위해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있어 그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조활동 역시 넓은 의미의 근로자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개인정보의 생성 과정, 그 내용 및 취득·제공 경위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취득 및 제공 행위는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의 업무상의 행위로서,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지위가 넉넉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