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4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B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만 19세 미만의 여자 중학생)가 나체 상태로 성기에 자위 기구를 넣는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 5항 기재내용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10. 10.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만 19세 미만의 여자 중학생)와 D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내용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5. 1.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E 계정(도메인주소 F)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제작한 청소년인 C(만 19세 미만의 여자 중학생)가 나체 상태로 묶여져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6, 7항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4. 3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E 계정(도메인주소 F)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7, 30항 기재내용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4. 3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E 계정(도메인주소 F)에 접속하여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에서 제16항, 제18항에서 제29항 기재내용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8. 8. 30. 캡쳐자료<제시용>, 18. 11. 15. 캡쳐자료<제시용> 1. 피해자 C 음란물 미리보기, 피해자 G 음란물 미리보기, 피해자 H 음란물 미리보기 1. 통신자료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제4, 5항 기재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사후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공연 전시의 점, 피해자 C,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응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중 피해자 C,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H에 대한 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피해자 C에 대한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피해자 G, H에 대한 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피해자 C, H에 대한 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소지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에 전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 중 일부는 당시 만 14 ~ 15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작·소지·전시한 음란물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통신망에 전시·유포된 음란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요하여 음란물을 제작·소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시한 음란물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전시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 등 다른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G,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