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98

범죄사실 2020고단1398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여관, 팬질방 일대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숙식을 제공받다가 도주할 의사였으므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5.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정형외과'에서 마치 치료가 종료되면 진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물리치료, 입원 등 1,781,30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78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여관, 찜질방 일대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숙식을 제공받다가 도주할 의사였으므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 17:35경 서울 성북구 E빌딩 4층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정형외과'에서 마치 치료가 종료되면 진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주사치료, 입원치료 등 1,888,32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14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여관, 찜질방 일대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숙식을 제공받다가 도주할 의사였으므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 12:05경 의정부시 H건물 4층 I호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J정형외과'에서 마치 치료가 종료되면 진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주사치료, 입원치료 등 3,582,35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34 피고인은 2019. 8. 17.경 오산시 K에 있는 L한방병원 M호에서 위 병실에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N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2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8. 28.경 같은 장소에서 "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앞에 빌린 20만 원까지 7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여관, 찜질방 일대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병원 진료비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7.경과 2019. 8. 28.경 2회에 걸쳐 위 병실에서 합계 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820 피고인은 2018.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를 걸어 'P이 이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나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P의 Q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에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였고, 뚜렷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P 명의의 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140만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823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여관, 찜질방 일대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숙식을 제공받다가 도주할 의사였으므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경 춘천시 R에서 피해자 S이 운영하는 'S정형외과'에서 마치 치료가 종료되면 진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주사치료, 입원치료 등 259,67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1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여관, 찜질방 일대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숙식을 제공받다가 도주할 의사였으므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8.경 안성시 T에서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한의원'에서 마치 치료가 종료되면 진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그때부터 2020. 2. 24.경까지 침술치료, 입원치료 등 1,371,20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65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여관, 찜질방 일대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숙식을 제공받다가 도주할 의사였으므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1.경 의왕시 X빌딩 3층에서 피해자 W이 운영하는 'W 정형외과'에서 마치 치료가 종료되면 진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2019. 12. 29.경까지 도수치료, 입원 등 1,570,50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 제1항 기재 병원 병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Y에게 "돈과 카드를 빌려주면 며칠 안에 와이프가 올 것이므로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진료비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과 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 현금 1만원, 2019. 12. 29. 현금 45만 원을 각각 교부 받고, 피해자 명의의 Z카드(AA)를 교부받아 3회에 걸쳐 총 64,200원을 결제하여 합계 524,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경 원주시 AC에서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정형외과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때부터 2020. 4. 5.경까지 물리치료, 입원 등 909,01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E,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5. 16:00경 제3항 기재 병원 병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AE, 피해자 AF을 속여 AE으로부터 현금으로 30,000원, AF으로부터 현금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65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여관, 찜질방 일대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숙식을 제공받다가 도주할 의사였으므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 안산시 상록구 AG에서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한방병원'에서 마치 치료가 종료되면 진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2019. 9. 20.경부터 2019. 10. 1.경까지 한방치료 등 2,726,09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60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여관, 찜질방 일대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숙식을 제공받다가 도주할 의사였으므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 유성구 AJ 빌딩 4층,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한의원'에서 마치 치료가 종료되면 진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2019. 11. 15.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침치료, 물리치료 등 629,800원 상당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진료차트,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2020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 영수증 2020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진료비 영수증 사본, 진료행위내역 사본, 의무기록지 사본 2020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참고인 P 900만 원에 대한 추가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통장 사본 2020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2020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영수증, 입원약정서 2020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등 첨부) 1. Z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예금거래명세서, 영수증, 진료기록부 2020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고소장 1. 피의자 병원 진료기록, 한방진료비 영수증 2020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여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57,422,440원(이 금액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다)으로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