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표사용 권한 없이 한국 내 독점적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시몬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091455호로 등록한 상표인 'SIMMONS' 및 상표등록번호 제0114236호로 등록한 상표인 'BEAUTYREST'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0. 14.경 미국으로부터 'BEAUTYREST' 상표가 부착된 시몬스 매트리스 2점을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미화 538,193불(한화환산액 622,046,358원) 상당의 시몬스 매트리스 578점을 주식회사 E 명의로 수입하여 이 중 548 점은 판매하고, 30점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시몬스가 특허청에 등록한 위 'SIMMONS' 및 'BEAUTYREST'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홈페이지(F) 캡처화면,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소장 및 판결문 사본, 'SIMMONS', 'BEAUTYREST' 상표등록원부 사본, ㈜ 명의 매트리스 수입내역, ㈜ 미국 시몬스매트리스 수입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입 매트리스에 대한 상표권자의 감정결과, 범죄일람표 작성 근거, 한국시몬스의 상표권침해금지 최초 판결문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제출자료(위조 시몬스 상표 매트리스 감정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1)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적지 않은 수의 상품을 판매하였고,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던 상품의 수량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상품은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품인 점, 피고인은 상표권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1)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한 것처럼 과시하면서 "마사지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하나 더 내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대여해 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경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로 경찰에 입건된 후, 2011. 11.경부터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였을 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2012. 7, 19.경 위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마사지 업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 만원, 2012. 2. 하순경 위 D 호텔에서 3,000 만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동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월로 47 현대자동차서비스 반월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3, 15:10경 안산시 상록구 반월로 47 현대자동차서비스 반월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해 들어와 "택시를 타고 와서 요금을 줬는데도 기사가 시비를 거는데 아씨! 뭐 잘못되었냐"라고 고함을 치며 횡설수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밖에 택시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위 D로부터 다른 피해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야이 개새끼야 내 잡아넣어봐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0:4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롯데슈퍼 칠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시기 (2013년 및 2015년 벌금형 2회), 이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월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실린더헤드 및 브라켓 등의 임가공을 주 업종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또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기 및 2기 기간인 2013. 1. 1일부터 동년 12. 31일까지 기간 중에 사실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주)남동기계"에 인력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4.경 위 ㈜남동기계 대표이사에게 실거래 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8,500,000원을 교부하여 2013. 7.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그 중 순번 1의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그에 따라 합계는 31로, 합계액은 338,268,000원으로 각 변경함] 순번 2, 3, 8, 9, 16 내지 18, 22 내지 24, 29, 30 과 같이 거래 상대방들에 합계 133,6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4. 1. 27.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10 내지 15, 19 내지 21, 25 내지 28, 31, 32 와 같이 거래 상대방들에 합계 204,6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3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4. 21: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학생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 22:00경 전항의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일행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4. 20:5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옹기종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공원추어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서울시 은평구 B, 302호'에 대하여 피해자 C과 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월세를 10만 원으로, 임대인을 C로, 임차인을 D(피고인의 어머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후 임차인을 E로 변경함,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F은 2011.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0가단61499호로 피고인과 E는 연대하여 F에게 47,25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문에 따른 47,250,000원의 구상금 청구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11. 7. 28.자로 '채권자: F, 채무자: E, 제3채무자: C(피해자), 압류 및 전부할 채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E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47,250,000원(임차인 우선변제금 제외)'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보증금을 반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파산상태로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피고인의 어머니 D으로 하여금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F에게 압류 및 전부된 3,500만원 (6,000만 원에서 임차인 우선변제금 2,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한 6,000 만 원을 전액 교부받게 하여 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F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1차 임대차계약서, 제2차 임대차계약서 1. 결정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2,6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15: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탄면 서탄로 274 서탄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서탄파출소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0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8.18:2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계백로 346에 있는 '육림불고기'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보리고개 방면에서 부여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81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8, 20:16경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p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횡단보도 교통사고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대전시 유성구 B상가 109호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유성구 E건물 506호를 임대하기로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금 1,500만원, 잔금 1억 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위 506호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잔금 지급일인 2011. 7. 20. 이전에 위 506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506호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상복합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2018고단1356]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0: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래인보우 아파트 앞 사거리를 담양문화회관 쪽에서 백동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로 보행보조용 의자 차를 밀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8. 1. 1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패혈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단1626]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에 있는 에코농공단지 입구 사거리를 삼만리 1구 방면에서 에코농공단지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 진입 직전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금석석재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2018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고단1356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더라도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 욱더 노력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또다시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2018 고단1626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두 교통사고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치사 사건의 피해자 유족대표 및 치상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미 약 36년이 경과하였고, 이후로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으며, 마지막 처벌은 1992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8:00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신리 모릿재로 331 앞 자작정교를 모릿재 방면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91보2547호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 중 운전석 문을 닫으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2 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3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이 많고 그 중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20: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 79 대림아파트 116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모욕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8동에 있는 할매국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랑도횟집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23:0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에서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피해자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만을 해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피고인의 형인 C가 그 채권자인 D로부터 물품대금 미수금 4,600만원을 조속히 변제할 것을 독촉당하고, C 소유의 부동산인 울산 북구 E아파트 F호가 강제집행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4.경 대구 달서구 G건물 6층 'H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경남 합천군 I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7. 7. 12.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위 채권최고액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주명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I),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형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이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자칫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잃을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강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한 친구가 철공소를 하는데, 땅이 많은 부자다. 친구가 갑자기 급전이 좀 필요한데, 이자를 월 6부에서 7부로 해서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5. 위 C 건강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 땅 매각계약이 곧 될 것인데 5,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4,000,000원과 함께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C 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3. 위 C 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땅이 계약이 됐다. 친구가 잔금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주겠다고 했다. 지금 추가로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기존에 빌려 주었던 돈도 못 받을 수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1,500 만원 상당으로 다소 다액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보상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13:10경 충남 서천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206cc 1.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5.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장에서 술을 마신 뒤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술값 7만 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2만 원만을 주면서 "어린 자식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5. 23:2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장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과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주차된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과 멱살 부위를 양손으로 5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999년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D회사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및 식품 구입자금을 제공받아, D회사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업자 명의 은행계좌에 보관하기로 하되, 현금 인출이 되지 않는 사업자 명의 은행계좌에서 식자재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13. 12. 6.경 사업자 명의 은행계좌에서 F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식자재 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38,000원을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G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합계 104,069,000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D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3. 29.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D회사의 사업자 명의 체크카드를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 노래주점에서 대금 8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에 걸쳐 합계 3,458,000원을 유흥비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거래명세표(F 명의 농협계좌), 계좌거래내역 (F 명의 우리은행계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인터넷도박 등으로 횡령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대구테크노파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캣츠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