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99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00:1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맡겨놓은 중고 에어컨을 가져가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의 전선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25. 22:55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사실로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휴대전화 'E'으로 "너 나 잘 찾더라ㅋㅋ, 형 친구들도 널 잘 찾을까? 난 뒤질껀데.", "진짜 아프다. 서운하고. 죽이고 싶다. 개자식아", "개자식아 날 네 번이나 때리구 니가 사람이냐? 형이 너한테 좀 잘했냐? 개자식아. 넌 꼭 잡아서 이뻐해줄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F, G 피고인은 2018. 7. 20. 오후경 양주시 H아파트 809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어머니 집에서 에어컨 설치공사를 실시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시비되어 그녀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을 철수하였다. 그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G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던 중 기성 공사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만나 새로 견적을 합의해야만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35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로 "형님 죄송합니다. 내일 찾아뵐께요. 대구서 동성로 식구들 먹여살리며 살다가 의정부에서 최초로 호빠했어요. 항상 건달끼구 뽀지 20프로 주구요. 전 죽고싶지 인생에 낙이나 겁이 없어요. 형님. I 형님 칼잡이였어요. 형님 내일 찾아뵐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0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35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1. 11:0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1. 10:17경 양주시 J아파트 114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양주경찰서 K팀장인 경감 L이 위 G 등의 고소로 제2항의 피해사실을 면담하던 중 피고인에게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양주경찰서 K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L에게 욕설을 하며 "어, 알았어! 너 씨발놈아! 내가 널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L을 협박하여 그의 피의자 소환 및 관련자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금내역서 제출) 1. 피해사진 2장, 문자사진(F), 문자사진(G),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갈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각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 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공갈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4.20.2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21:2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상진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터미널상가 경북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4. 21. 10:25경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및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1. 10:25 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고아농협 하나로마트 뒤편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터미널상가 경북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각 내사보고(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피혐의자 처 D 진술에 대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4.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4. 21.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5. 4.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3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E 에쿠스 승용차를 500만 원에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전 차주 D 전화진술) 1.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적 도소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5. 15.부터 2014.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7,072,4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4. 2.초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컨테이너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 '88카'에서 '주식회사 F'라는 판매자명으로 속칭 '대포차'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다. 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3.경 인터넷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 '88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30만 원에 매수한 G 그랜저TG 승용차를 D에게 470만 원에 매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는 등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위 그랜저TG 차량을 D에게 매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록 없이 양수한 차량을 다시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가. 피고인은 2014. 1. 23. 13:00경 인천 서구 검암역 부근에 속칭 대포차인 H SM7을 팔기 위하여 A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C에게 위 차량의 상태가 좋으니 믿고 사셔도 좋다는 말을 하는 등 A가 위 SM7 차량을 C에게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3. 18:00경 위 검암역 부근에 A의 차량을 운전하여 A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A로부터 G 그랜저TG 차량을 매수하려는 D에게 위 그랜저 차량의 상태가 양호하니 믿고 사도 좋다고 말하는 등 A가 D에게 위 그랜저 차량을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6. 14:26경 위 검암역 부근에 A의 차량을 운전하여 A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A로부터 I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하려는 J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의 상태가 양호하니 믿고 사셔도 좋다고 말하는 등 A가 J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용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양수한 차량을 A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차량을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C는 2014. 1. 23. 13:00경 위 검암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중고차 직거래사이트 '88카'를 통해 알게 된 A로부터 H 에스엠(SM)7 차량을 매입하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은 2014. 1. 23. 18:00경 위 검암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K 그랜저TG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 사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수,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20:00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E역 2호선 5번 출구 앞 공터에서 베트남인 F으로부터 대마 약 5~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 22:00경 위 역 2호선 5번 출구 앞 공터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50.5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주변 골목길에서 1에게 대마 약 1~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23:0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전자담배 가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경 위 K 전자담배 가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용산구 L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용산구 M주택 앞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위 역 2호선 5번 출구 앞 공터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공원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4. 14. 01: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벤치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14. 12:20 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비닐지 퍼팩에 대마 약 50.56g을 넣어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제1 범죄 (대마 흡연)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O 제2 범죄 (대마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0 제3범죄 (대마 수수) www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환각성이 매우 강한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였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대마를 함께 흡연하거나 대마를 수수한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00

범죄사실 2022고단1800 피고인은 거제시에서 'C기업'이라는 상호로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0세)는 2020. 11.경부터 위 C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으로, 한글을 읽지 못하고 사회연령이 7세 6개월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예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유흥비 및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9. 거제시 <주소>, 신현농협 <지점명>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주면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에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아, ATM기계에 위 통장을 삽입한 뒤 권한 없이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억 5,1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23, 41) 1. 심리검사결과 1.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 1. 감소계약 보험금 지급 확인서 1. 거래신청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체지능이 68이고 사회연령이 7세 6개월이며 문맹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2021. 1. 9.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예금 합계 1억 5,12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513 피고인은 거제시 <주소>에 있는 C기업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경부터 2022. 5.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1년 1월 임금 중 7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405,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9.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35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C, D(각 2022. 12. 5. 구속 기소) 등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총책' C 등은 속칭 '갭투자'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고 피고인 등의 '모집책'을 통해 계약 명의를 제공할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위조책'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중간책'인 D 등은 C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및 대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책'으로부터 받아 허위 임차인과 함께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대차 및 대출 계약의 과정을 점검하고, 피고인은 모집책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총책' C 및 허위 임대인 E(2022. 12. 20. 구속 기소)으로부터 각각 허위 임대인 소개비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E을 '총책' C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허위 임대인 E과 허위 임차인 F은 C의 지시를 받아 2021. 11. 22.경 서울 <주소>, <빌딩명> 1층에 있는 <상호명>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 소유의 서울 <주소>외 1필지, <호수>호를 F에게 2021. 12. 14.경부터 2023. 12. 13.경까지 보증금 270,000,000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C는 성명불상의 '위조책에게 지시하여 허위 임차인 F이 ㈜<회사명>에 재직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도록 한 후 이를 '대출실장' G에게 전달하였다. G은 C로부터 위 서류들을 전달받은 후 허위 임차인 F으로 하여금 2021. 11.말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R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216,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G,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2021. 12.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허위 임대인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1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4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C,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및 피의자 A 수익금 확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E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 금융거래내역 회신 포함, 피의자 D 진술 임차인 명단 확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K 대출신청서류 제출, 피의자 F 대출신청서류 제출, 피혐의자 O 대출신청서류 제출,허위 임대인 I 대출신청서류 등 사본 첨부, 피혐의자 L 대출신청자료 제출, 피혐의자 M 임대, 임차인 범행 특정 관련, 허위 임대인 H 대출신청서류 등 사본 첨부, 허위 임차인 피의자 N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허위 임대인 J에 대한 대출신청서류 등 사본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모집책 범행 특정) 1. 각 임대사업자 등록증, P 명함, 각 분양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임차인 Q 제출자료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주도한 C, D 등과 공모하여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편취금액 합계액이 약 14억 원으로 거액일 뿐 아니라,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고, 특히 임차인 M 관련 대출사기에 관련해서는 전체 대출금 176,000,000원 중 약 1억 원을 피고인이 수익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전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이 얻은 수익금액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19.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 역할 조직원들은 2021. 12. 3.~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E 검사 등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당신은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다, 당신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8개 사건과 관련되어 32억 원의 가해자이다.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약식 기소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역할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2. 6. 11:28경 <주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저는 F 팀장입니다"라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 피싱 수거책 용의자 추적수사 및 현장수사 등),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큰 점,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범행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금액이 2,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1. 15:14경 <주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240,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0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 또는 삼성 CMC 기능(다른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통화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한다. 1. 타인 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대화명>', 텔레그램 대화명 '<대화명>')으로부터 "자신들이 보내주는 휴대전화기 등을 받아 각 단말기의 CMC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기적으로 전원을 유지하고 휴대전화 및 유심을 교체하는 등 중계기를 관리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6.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송받은 총 8대의 삼성 <상품명> 단말기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삽입한 뒤, 날마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CMC 기능을 작동시켜 위 성명불상자가 그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 구직자 등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삼성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6.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번호로 개통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8, 20 내지 22, 24, 25)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수단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리한 단말기의 규모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경 전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공모주를 잡으면 상장이 되었을 때 두 배로 이익을 벌 수 있고 그러면 기존의 투자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된다. 2주일 안에는 상장이 되는데 개인이 직접 공모주를 구매할 수 없고 기관을 통해서 잡아야 한다. 내가 아는 지인이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공모주를 대신 잡아줄 수 있다.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지인을 통해 공모주를 대신 잡아주고 상장시 주식을 팔아 원금과 수익금 모두 돌려주겠다. 공모주가 상장이 안되더라도 이자는 20% 이상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상장이 예정된 공모주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2. 24.경 150만 원, 같은 달25.경 1,350만 원, 같은 해 3. 2.경 4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그 범행 방법이나 수법이 대체로 동일하고 범행 기간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어서, 비록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형을 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마트를 포함한 D리조트의 운영자로 위 리조트의 전 소유주인 E과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D리조트 옆 C마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중인 피해자 F가 위 E과의 명도소송에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C마트에서 피해자가 여름 장사를 하기 위해 담배 및 과자, 술 등의 물품을 위 마트 안에 비치하고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 마트로 유입되는 전기선을 끊고 위 마트 출입문 및 전기단자함을 용접기로 용접을 한 후 자물쇠로 잠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기단자함 및 입출구 사진 첨부) 1. 마트 내 물품사진 3장, 임차 공간내부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측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다거나 그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영업을 할 권리가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명도를 구하거나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고 위력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24.경 F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F가 영업을 종료하자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F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동의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2012년 여름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그랜져XG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2. 6.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69 앞 코스트코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할 지점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1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의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좌상 등의 상해를, H(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좌상 등의 상해를, J(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9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의 각 교통사고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난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