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2013고단423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3. 15:0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18:0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1. 09:3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하순 시간불상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5. 19. 19:00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 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25. 23:40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L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16. 13:0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 19:0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9. 19:00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 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하순 20:00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L 208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우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5. 24. 15:00경 경남 거제시 M원룸 205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19:00경 경남 거제시 M원룸 205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말 19:00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N수협 맞은 편 개천가 나무 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5. 5. 00:3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수한 다음 그 무렵 경남 거제시 M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 17:0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수수한 다음 2013. 5. 8. 18:00경 경남 거제시 M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12:00경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한 다음 2013. 5. 24. 15:00경 경남 거제시 M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6. 19:00경 경남 거제시 M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6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E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2월 중순 20:00경 거제시 O에 있는 P공원 근처 도로변 Q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R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06그램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은 2013. 2월 중순 20:00경 거제시 O에 있는 P공원 근처 도로변 Q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하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피의자 A, B의 팔사진 및 주사기 뚜껑 사진 1. 사진, 각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보고 2013고단616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CUSIGN(M.E.T)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및 투약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