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은 C와 그의 처 D으로부터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합계 총 2,95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C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 결정문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서 관련 양식을 검색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결정'이라는 제목 하에 사건 란에 '수원지방법원 H 강제집행건(계좌이체 집행명령)', 신청인 란에 'F회사 B(I),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K호', 피신청인 란에 '㈜L M(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건물 P호', 주문 란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금액을 지불 하라', 이유 란에 '이 법원 H 법인계좌 강제 집행 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19. 판사 Q'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기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법원 결정문의 상단과 하단의 법원 마크를 오려 붙이고 Q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놓은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허무인 Q 명의의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판사 Q 명의의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1매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B 명의의 '강제집행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서 관련 양식을 검색한 다음, '강제집행신청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란에 'F회사 B, 충남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R호', 채무자 란에 '㈜L M, 경기도 성 남시 분당구 O건물 P호', 집행목적물 소재지 란에 '㈜L 법인계좌, S은행 2EA T은행 4EA', 사건번호 란에 'H',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란에 '판결에 의한 압류계좌 강제집행(계좌이체), L법인계좌에서 F회사 U은행', 청구금액 란에 '오억칠천육백만원(576,000,000)', '2017년 04월 24일 채권자(대리인) F회사 B'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B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 사업자번호 스탬프와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강제집행신청서' 제목의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V 명의의 '압류계좌 집행 관한 지연이유 및 시행일정' 위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서 관련 양식을 검색한 다음, '압류계좌 집행 관한 지연이유 및 시행일정'이라는 제목 하에 내용 란에 '법원 결정문에 의한 압류계좌 금액 집행건, 1)서류: 판결문 및 강제집행 신청서(첨부확인), 2)금액: 오억칠천육백만원(576,000,000), 3)1차 집행 날짜: 2017년 2월 27일, 4)집행 이의제기로 인한 집행 정지, 5)이의 제기건 합의 후 2017년 4월 13일 일괄처리, 관련업체 발송, 6)관련 업체 이의 제기(강제 집행 정지 신청서 제출), 7)관련 서류 검토 이유 없음 결정, 8)관련 업체 문건 송달, 2017년 4월 24일'이라고 기재하고, 최종 집행 예정일 란에 '집행일정: 2017년 04월 26일~2017년 05월 02일, F에서 신청한 강제 집행건에 대해 위 기일 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원 결정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하나 은행 규정상 이의 제기시 다소 일정 지연 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위 건에 대해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문이 내려 왔음을 알립니다. 일정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04월 24일 T은행 법무팀: V'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V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놓은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V 명의의 '압류계좌 집행 관한 지연이유 및 시행일정' 제목의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다. W 명의의 '주)L 법인계좌 강제 집행이행 건' 위조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서 관련 양식을 검색한 다음, '주)L 법인계좌 강제 집행 이행 건'이라는 제목 하에 내용 란에 '주)L 법인 계좌집행 지연, F에서 신청한 주)L 법인계좌 집행에 관한 법원판결문 및 강제 집행 신청에 있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업체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장의 및 공문으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이라고 기재하고, 본 강제집행 이행에 따른 조치 란에 'F 관련 법인계좌 강제 집행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원 판결문에 의거 이행할 예정입니다. 결재 바랍니다. 집행예정일 2017년 05월 30일, 2017년 05월 23일 T은행 법무팀'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W 이름을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놓은 W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W 명의의 '주)L 법인계좌 강제 집행이행 건 전문' 제목의 서류 1매를 위조하였다. 라. X 명의의 '주)L 법인계좌 강제 집행이행 건' 위조 ⑴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서 관련 양식을 검색한 다음, '주)L 법인계좌 강제 집행 이행건'이라는 제목 하에 내용 란에 '주) L 법인 계좌 집행 지연: F에서 신청한 ㈜L 법인계좌 집행일정(2017년05월30)변경에 따른 내용 및 일정, 변경사유: 주)L 관련해서 전 법인 관계자 2명이 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 관련해 검토 후 이행 할 것(관련서류 첨부함), 본건에 대한 판결문 및 강제 집행시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불허하며 규정에 따라 처리 할 것, 2017년 05월 26일, T은행: X'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X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놓은 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X 명의의 '주)L 법인계좌 강제 집행 이행 건' 제목의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서 관련 양식을 검색한 다음, '주)L 법인계좌 강제 집행 이행건'이라는 제목 하에 내용란에 '주) L 법인 계좌집행 지연, F에서 신청한 주)L 법인계좌 집행에 관한 법원판결문 및 강제 집행 신청에 있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업체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장의 및 공문으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이라고 기재하고, 본강제집행 이행에 따른 조치란에 F 관련 법인계좌 강제 집행에 관한 이의 제기로 업무상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소재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2017년06월12일 전에 처리하며 이후 제기되는 이의는 업무 방해로 처리 법적 대응을 한다. 집행 후 발생되는 문제는 본점 법무팀에서 대응한다. 2017년05월30일 T은행 법무팀장: X'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X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놓은 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X 명의의 '주)L 법인계좌 강제 집행 이행 건' 제목의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30.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C의 처 D이 준비 중이던 'Z'라는 식당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 5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주)L 법인계좌 강제 집행이행 건 전문(증거목록 순번 5, 8, 9번), 강제집행신청서, 압류계좌 집행 관한 지연이유 및 시행일정 1. 수사보고(위조공문서 발송일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장소 특정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변제확인, 범행일시 및 장소 추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 및 행사한 문서의 수가 많고, 공문서까지 위조·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