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모 D과 1996.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의 사실상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새벽에 피고인이 D, E(D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사별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피해자, F(피고인이 D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딸이다)와 함께 거주하던 평택시 G아파트 101동 23 1603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 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새벽에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의 민소매 원피스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1) 검사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제2항 기재 범행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로, 제3 내지 8항 기재 범행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기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공소사실대로 기재하였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의붓아버지'는 '사실상 의붓아버지'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쳐 적는다. 2) 공소사실 기재 '106동'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12, 150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쳐 적는다. 음부를 빤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내지 9.경 피고인이 D, E, 피해자, F와 함께 거주하던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당시 17세)의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아, 왜”라고 말하여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일자미상 14:00경 위 H에 있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피해자(18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일자미상 14:00경 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자신의 딸 F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일자미상 14:00경 위 거실 쇼파에서 TV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쇼파위에 눕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일자미상 오후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기분 좋아지는 것이 있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미리 준비한 14cm 길이의 진동형 여성자위기구(증제2호)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이를 작동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9. 25, 13: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휴대전화(증제1호)에 저장된 '수중섹스'라는 음란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1. 각 수사보고(사건접수 및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에 대하여,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동영상 관련) 1. 압수물사진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사실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3) {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판시 제2의 사실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4),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판시 제3 내지 8 의 각 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 판시 제1, 2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4. 법률 제8634호) 제37조 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열람하도 3)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법률은 2010.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고쳐 적는다. 4)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 3) 과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고쳐 적는다. 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 • 판시 제3 내지 8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4호 1. 고지명령(판시 제3 내지 8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의 결정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서대로 판시 제7, 8, 6 나,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의 유형 및 특별양형인자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 • 감경요소 : 처벌불원5)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상습범(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다.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 징역 6년 9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3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5) 수사기록 198쪽. 형량범위 상한의 1/26년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 (3년)을 합산함 마.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년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이래 그때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약 3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인바,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방법도 여성용 자위기구를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도록 강요하는 등 변태적·가학적이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5, 258, 26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세 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판시 제1, 2항),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도 인정되며(판시 제1 내지 8항),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약 3년간 성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8점으로 '중간 영역(7점 - 12점)에서도 하위 영역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관하여 이를 강력히 권고하기보다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다소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제3자에 대한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