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924호).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경 중국에 있는 일명 E사장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9.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일명 E사장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 A이 일명 E사장을 통하여 만난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1만 위안(한화 약 1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2. 21.경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4그램을 운동화 깔창 밑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이를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2. 1. 초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12.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2.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2.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2. 2. 중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8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1. 운동화 사진 1. 각 내사보고(내사 착수 및 인지 경위),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및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및 필로폰 양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공범 B의 진술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공범 B의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1,657,750원[3.49g(4g - 0.51g) × 1g 당 가격 475,000원] 나. 피고인 B = 356,250원[0.75g(2g - 0.51g - 0.74g × 1g 당 가격 475,000원]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라.항)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041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2011. 12. 21.경 중국에서 필로폰 4그램을 수입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보관하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필로폰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3월 이하[기본범죄인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필로폰 교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그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은 그 후의 마약 유통, 투약 및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4그램을 밀수입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중 일부를 투약하거나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는바,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입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