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여, 16세)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15. 5. 28. 15:30경 제천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위 청소년을 만난 뒤 제천시 H에 있는 I모텔 207호로 데리고 가, 손으로 청소년의 가슴을 만지고 청소년의 다리를 벌려 성기 내부를 살펴본 후 이를 입으로 빨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청소년을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청소년의 배에 사정을 한 후 그 대가로 청소년에게 3만원을 건네주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J대화 내용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담당경찰관 피해사실 인지경위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상반신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대상 청소년 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 성기 내부를 살펴본 후, 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TV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몰래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위행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가.항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19살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에게 "학교 안다녀요?" 내지는 "모텔서 들어갈 때 민증 보자고 안해요?"라고 묻거나 "안 된다 그러면 다른데 가면 되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과 E으로 대화할 때 학생이라고 말을 하였다가 아니라고도 하였다'(수사기록 40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하였던 점,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성을 매수한 상대방인 의 외모를 보고 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가서 상대 청소년과의 대화내용, 신체 발달 상황 등을 보았을 때 은 충분히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외모와 신체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이 만난 이후 은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렀던 점, 그 밖에 당시 의 나이(만 16세) 및 법정에서의 외모, 말투,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을 매수한 상대방인 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나.항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대 청소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대 청소년 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빨고, 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다가 의 배에 사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도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대 청소년 은 샤워를 함께 했는지 또는 따로 했는지 여부, 자위행위 등 후에 돈을 받았는지 그 전에 받았는지 여부를 일부 다르게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중 부수적인 부분으로서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피고 1) 한편,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의 성기 내부를 살펴보고 이 TV를 볼 때 피고인 혼자 자위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내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한 행위로서 여전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3만 원을 주었다가, 자위행위 등 후 모텔에서 나오기 전에 이 피고인에게 3만 원을 돌려주자 이를 다시 에게 주었고, 이때 1만 원을 더 주려고 하였으나 이 거절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이 돈을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받았는지, 나올 때 받았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ㅇㅇㅇ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의 질 내부를 살펴보고, 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과 'J'으로 대화 중 을 다시 만나려고 대화를 하다가 "아픈거 싫어서 그러지?", "많이 아프면 저번처럼 해도 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자위행위만을 하였다면 나누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대화내용이어서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렵다. 변호인은 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검사가 이를 기소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기소되지도 아니한 성교행위 유무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2)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회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