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문화육교 방향에서 충대병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선을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까지 진행하여 유턴이 가능한 보행 및 좌회전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가능하지 않은 차량 진행신호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04,358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그린로 310에 있는 빛가람파출소 앞 사거리를 부영1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LH4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C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 및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1:15경 나주시 그린로 153에 있는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그린로 310에 있는 빛가람파출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각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4: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인 친구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음식이 맛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먹어라"라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온 뒤에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찬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뇌진탕 및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2019. 8. 30. 23:40경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전조등과 미등을 켜놓고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개금파출소 소속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 사용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52경, 02:57경, 03:07경총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내를 불러 달라. 아내가 있어야 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운전을 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안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97

범죄사실 2019고단40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15:4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체류자들의 임금 수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533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2. 25.부터 2019.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일 동안 각각 허리 통증을 이유로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H캡쳐화면 2019고단4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법위반죄에 대한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병역법위반 범행의 경우 복무이탈 일수가 61일로 위반사항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운영자로, (주)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주)C이 2015. 7. 13.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매수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공작기계 CNC선반(PUMA 300C, 제조번호 ML0052-004042, 이하 '본건 기계'라 함)을 마치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인 D㈜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리스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영업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본건 기계를 회사 F으로부터 구입하는데 리스를 해달라"고 말하며, 가장 매도인인 F을 본건 기계의 공급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F은 본건 기계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로 피해 회사는 F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하더라도 본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나아가 본건 기계는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 제공된 물건으로 사실상 아무런 담보가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E회사 명의의 G은행(H) 계좌로 8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 신청서 및 계약서 사본, 확약서,견적서, 물건 검수 보고서, 매매계약서(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고소인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력: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리스대금 중 6,700여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2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E로 진입하기 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급하게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으로 돌진하여 'H' 상가 건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추부 염좌,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58,948원 상당이 들도록, 'H' 상가 보수공사 수리비 9,154,43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01:0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H 상가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가해자) 1. 수리비 견적서(피해차량 – G),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견적서(H 식당 사고 보수),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주 행적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 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자동차를 추격하고 이어서 근처에 있던 건물까지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운전을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를 관리하던 K는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 있는 가방을 꺼낸다고 하여 차량 열쇠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음),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던 I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15%)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43

범죄사실(피고인 C)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과 함께 2017. 1.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W 지하 1층에 있는 도박장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 (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씩 걸고 수회에 걸쳐 판돈 1,066,000원으로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B,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과 함께2017. 1.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W 지하 1층에 있는 도박장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O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씩 걸고 수회에 걸쳐 판돈 1,066,000원으로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등 20명이 화투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곳 장소를 임차하고 화투 등을 준비한 후 위와 같은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당 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구경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000원짜리 10장, 피고인 B으로부터 1,000원짜리 7장, 피고인 D로부터 1,000원짜리 12장을 각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장소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E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이 사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도박장소로 제공된 방실을 임대하였고, K이 주재자가 되어 위 방실에 모인 사람들에게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30, 2018고단459(병합)}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9.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1. 14:00경 여성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마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성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제1항 주거지에 침입하여 마당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2개와 팬티 2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남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고, 실형 전과도 수 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90

범죄사실 1. 사기 가.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고인은 2015. 3. 23.경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새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사용 중인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면 중고가격으로 계산하여 연체된 할부대금을 대신 상환해주고, 새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동통신 요금도 10,000원 정도 할인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휴대폰 단말기를 반납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되팔아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새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연체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대납해 주거나, 새로 구입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과 새로 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신규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공급서비스 관련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중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면 요금과 위약금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로 인터넷 공급계약에 가입하더라도 위약금을 대납해주거나 새로 가입하는 인터넷공급계약의 서비스요금을 인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즉석에서 G 인터넷계약에 신규가입하게 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명의 피해자들이 인터넷공급계약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1) 피고인은 2014. 3. 8.경부터 2015. 11.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판매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서울 중구에 있는 E과 C에서 휴대전화서비스 상품, 인터넷공급서비스 상품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탁계약에 따라 고객관리업무, 판매계약 체결 및 개통 등 기타업무, 전산시스템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이동통신서비스 상품이나 인터넷공급서비스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는 요금할인이나 위약금 등을 지원해줄 것처럼 고객들에게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보고함에 있어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아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관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G의 고발장 1. I, J, K, L, M, N, O, P, D,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고객 피해 사실 확인서 1. 각 단말기 판매관리 캡처 화면, 각 가입자정보 캡처 화면, 각 관련 자료 캡처 화면 1. 업무위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태로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점, 판시 사 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 판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10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태국인 D, E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0. 30. 경까지 'F' 등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광고를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 업소로 안내한 후 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0. 30. 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출입국사범고발, 내사보고(신고자 등의 진술상 알선 전화번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도박 등 정당한 수입을 추구하지 않은 일탈 행위 관련 처벌 전력,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18:50경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티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57

범죄사실 2018고정1057 피고인은 피해자 C(27세)과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7:5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27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쌓아 놓은 돌을 치운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향해 수회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정1131 1. 피고인은 2018. 8. 12. 14:29경 경산시 D 도로상에서, 이웃 주민인 E(60세) 등이 위 도로의 통행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용 철제 파이프 5개와 돌 12개를 흩어 놓고, 장애인용 전동차량 1대를 도로 입구에 세워놓는 방법으로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8. 15: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도로의 중앙부분에 철제기둥 3개, 길이 약 5~6m의 펜스를 설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8고정1132 피고인은 2018. 8. 8. 15: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 진입로에 피해자가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줄을 낫으로 끊어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2018고정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고자 E 주택 주변 항공사진 2018고정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부 첨부), 수사보고(시가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6. 19: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중학교 부근 이면도로에서 C(25세,남)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자신의 우측 어깨 부위가 충격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대해상화재에 보험접수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우측 어깨가 경미하게 충격되는 사고이므로 상해가 발생될 이유가 없고, 나아가 좌측 어깨 회전근이 파열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보험접수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다른 곳에서 좌측 어깨가 다친 것을 마치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현대해상으로 하여금 병원치료비 18,190원을 지급보증하게 하고, 계속하여 합의금 등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진단서, 교통사고환자진료비지급보증서 1. 블랙박스 원본 및 사본 영상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2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차량 백미러에 우측 어깨가 충격된 후 그대로 서서 C의 차량을 보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우측 어깨 충격 후 피고인의 좌측 어깨가 C의 차량이나 전봇대 등에 부딪힌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좌측 어깨 회전근이 파열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5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65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라(국선)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4.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매도 위임을 받아 B 소유의 C 쏘울 차량을 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D에게 49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3일 내에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 등을 해지할테니 47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위 차량에 설정된 압류 등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가액 송금내역, 납부이체자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동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3.6.00:20경 평택시 평택5로56에 있는 평택보건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 구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돌기의 골절(폐쇄성),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6. 00:30경 평택시 중앙로261에 있는 비전2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 D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사 F 등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 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상해의 정도,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 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대성저수지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 판사 전용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8:05경 시흥시 칠리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진출로 앞 도로를 신천IC 방면에서 신천IC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E과 위 SM3 승용차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와 피해자 G(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7.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30,000원과 퇴직금 11,551,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