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가 불상의 방법으로 D 등 15명(이하 '피해자들')의 개인금융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온라인 상품권,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그 수익금 중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선불식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이 가입한 신용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인 양 정보를 입력하며 기존 등록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한 후 피해자들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신용카드 발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급된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온라인 상품권, 골드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카드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 접속하여 D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발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D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인증번호가 임의 개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선불식 핸드폰에 전송되자,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인 위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D의 명의를 도용하며 접속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D의 공인인증서를 임의 사용하여 그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D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인 주식회사 G마켓에서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 1,132,0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27,375,102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골드바를 금은방에 매도하는데 사용할 신분증이 필요해지자,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 중 일부인 E, F 명의의 위조신분증을 만들어 이를 금은방 주인에게 보여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에게 위조신분증에 사용될 자신의 사진을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사진을 이용하여 E, F에 대한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든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E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2016. 말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신의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성명 "E", 주민번호 "G",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302동 1502호"로 기재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청주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의 사진을 성명 "F", 주민번호 "I",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J"로 기재된 F의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주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종로구 K 2층 주식회사 L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매도함에 있어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진주시장 명의의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신분증인 양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진주시장 명의의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973, 2176쪽) 1. 수사보고(증 6호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3호, 제23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각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공문서위조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이외에 나머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식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넘는 골드바, 온라인 상품권들을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골드바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심각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