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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36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10.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인 D이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다가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20. 10. 15. 01:00경 주방 개수대에 위 D의 점퍼를 넣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개수대 상부, 개수대 하부 배관 및 서랍장 등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10. 15. 01:26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껐다. 남편이 싱크대 쪽에 불을 지르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신고 및 피해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F에게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는 "2020. 10. 15. 01:00경 집안에서 남편과 내연녀 문제로 시비되어 남편이 싱크대 위에 옷을 태워 화재를 일으키고 도망을 갔고,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방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피혐의자 진술) 1. 방화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홧김에 옷을 태우려고 한 것일 뿐 집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싱크대 안쪽에 옷을 두고 옷에 불을 붙였는데, 비록 싱크대가 내열성, 내화성이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싱크대 옆쪽에는 휴대용 버너와 가스레인지, 라이터 등 불이 옮겨 붙어 주방로 확산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던 점, 아파트 내부에서 옷을 태우면 불이 아파트 건물에 옮겨 붙어 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옷만 소훼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싱크대 하부장 일부까지 소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옷에 불을 붙일 당시 비록 집 전체를 소훼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소훼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의 주방 개수대에서 피해자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개수대 하부장 등을 소훼하였고, 위 방화범행을 피해자가 저질렀다고 무고하였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피무고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6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2:1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고, 운전거리가 100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발주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E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로부터 다시 철근 및 콘크리트 공정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리이사 G에게 형틀공정을 5억 2천만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관리이사 G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0.부터 2019. 8. 31.까지 사용한 H의 2019. 8월 임금 5,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31,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전액 변제한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21

범죄사실 B, C, D, E, F, G, H은 완주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B, C, D, E, F, G, H이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J의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고, 각 근로일수를 부풀려 기재한 출력일보를 위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이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9,364,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 B, C, K, F, L, G, E,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거래내역 1. 내사보고(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 자료 제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수급자격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2015. 1. 20. 이전의 부정급여 수령방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2015. 1. 20. 이후의 부정급여 수령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용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급조건을 충족시켜 일용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편취하게 한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등 일용 근로자들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04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피해자 B(남, 40세)은 C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1. 04:16경 남원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일어나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0여 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려, 나와, 나오라고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운전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돈 많이 없어 못 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희롱하듯 1회 꼬집어 당겼으며, 이어 조수석 쪽으로 이동한 후 "면상에 침을 뱉고 싶다.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21. 04:36경 제1항 기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를 향해 "어쩌라고 씨발, 나와 보라고 개새끼야, 씨발년아,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신고해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까, 씨발새끼가,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이 씨발 죽여버릴라니까!"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1. 04:16 경부터 같은 날 04:36 경까지 제1항 기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계속 탑승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간다고 했잖아, 왜 염병을 하는 거여, 꼽아? 꼬우면 내려,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느그같은 새끼들은 씨발 내가 이떻게 할 수도 없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 하차하지 않다가, 택시 밖으로 나와 운전석 쪽으로 간 다음 "야, 씨발놈아 내려봐, 내리라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 출동 당시 목격자 확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일반 모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모욕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폭행으로 인한 다수의 수사전력이 있고(다만 모두 합의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범죄 전력과 동일한 정도의 가중사유로 보지는 아니한다), 모욕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다.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기록상 확인된다. 피고인이 뇌종양 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자유형의 실제 집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를 부득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1. 2019고단172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12:30경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위 신문사 직원에게 "생활정보지에게 경호원을 뽑는 광고를 하면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문의하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는 게재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위 직원에게 "어디서 니가 함부로 말하느냐 이년아" 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직원이 전화를 끊자 수회에 걸쳐 재차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다가, 위 신문사 직원 D이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화내용이 녹음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신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 사무실에 찾아가 위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화를 함부로 끊은 그년 어디에 있느냐, 그놈 데려오라"라고 말하고, 위 사무실 책상에 앉아 근무중인 직원 8명에게 다가가 양손을 들이대고 "워이"라고 소리지르며, 그곳 직원의 팔을 갑자기 낚아채는 등 그때부터 18:1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단108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7. 18:28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휴지(코디 30롤) 3개의 포장지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서 찢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0. 08:30경 익산시 I에 있는, 'J' 내에서 유치원생들이 등원하기 위해 열어놓은 출입문을 통해 어린이집 내부로 들어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 등 보육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2020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정 등), 수사보고(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계속하여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20고단 108 사건의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인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2020.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1690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6. 17:12경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물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19고단1727 폭행 피고인은 2019. 11. 27. 17:40경 익산시 B에 위치한 'C'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신문사 직원인 피해자 D(4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1~2m 가량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0.경, 피해자 H은 그 다음날인 2020. 4.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16:38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서 2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00:05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50J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익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동, 부송동 일대를 경유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채혈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및 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7,856,667원과 퇴직금 6,003,029원을, 2019. 6. 1.부터 2020. 7. 2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9,16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8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2020고단968]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피해자 C에게 금전을 빌려준 뒤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위 금전을 변제받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이 단속을 당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면 B가 위 단란주점에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위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준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4. 20:12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112에 전화하여 위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1]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6: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안천면 신괴리 불로치터널 편도 1차로를 안천 쪽에서 진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을 E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J단란주점에 대하여 112 신고한 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J단란주점에 대하여 추가 112 신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112 신고 당시의 녹취내용 확인 및 녹취내용 담은 CD 첨부) [2021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명확하게 납득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C을 무고하였고, 반복적으로 경찰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방문하도록 하여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곧바로 위 점포를 떠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가하였다. 다른 곳으로 피할 곳 없는 터널에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3. 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에 있는 '전주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근로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2016. 8. 5.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7,41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합계 10,951,1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래 전의 집행유예 1번과 7번의 벌금형을 받았다. 고의적으로 부정한 실업급여를 3차례 받은 것은 불량하다. 피고인의 환경과 현재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를 배상하고 있는 중이란 사정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원시 C에서 D씨 근생(소매점/독서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실운영자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추락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 조립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10. 2. 12: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지상으로부터 약 8m 높이에 있는 3층 계단참에서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 내려가려던 근로자인 피해자 E(58세)이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순간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를 2017. 10. 2. 22: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철골조물 우측 면 계단전체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물 1층 중앙에 있는 탄소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조립시 취급하는 중량물(H빔 약 800kg)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1), 2), 3)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사업장감독점검표 및 그 첨부서류, 재해조사의견서,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미이행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시의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A의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A의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A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A의 중량물 취급시의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점, 피고인 A이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안전조치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모두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6년 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또한 피고인 모두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진행하는 인터넷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자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F님 노래방에서 OO 한건 팩트죠? 자 위 ㅋ", "근데 이빨 심을 돈도 없으세요 그 나이 먹도록 ㅉㅉ", "이런 물건은 한번 제대로 당해야 저인챙길 듯" "F님 아직도 기초수급 받으시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인터넷방송 게시글 내용 1. 수사보고(아이디 D 가입자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82

범죄사실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서 사용인인 C이 2019. 3. 9.과 2019. 3. 11. 위 B아파트의 경비원인 D이 위 아파트 입구 캐노피(높이 3.9m)에서 청소작업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19. 3. 9.과 2019. 3. 11. 위 D이 위 B아파트의 입구 캐노피(높이 3.9m)에서 청소작업시 캐노피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근무표·작업지시서·초소경비일지, 위·수탁관리계약서 1. 고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9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모 미지급),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9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개구부 등 방호조치 미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4층에 위치한 C의 강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군산시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의 강사로 근로 중임에도 학원생 감소로 경영악화로 수업폐지되어 위 학원에서 2016. 3. 10. 퇴직하였으니 고용보험법상의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거짓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11.부터 2016. 9. 21.까지의 수급기간을 인정받아, 2016. 6. 1.경 347,320원, 2016. 6. 29.경 1,215,640원, 2016. 7. 27.경 1,215,640원, 2016. 8. 24.경 1,215,640원, 2016. 9. 30.경 1,215,640원 합계 총 5,209,88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A),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A), 고용보험자격 상실 신고서(A, D), 피보험자 이직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C 강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노동관청에 신고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이 사건 부정수급 사실을 추궁 받고서 곧바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한 것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