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2019고단24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2:49경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45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이동 경로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 운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인 C 주식회사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22:49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충남 보령시 J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86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남 보령시 대천항로에 있는 편도2차로 고잠사거리를 대천항 방면에서 흑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K(47세)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진술서(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통보 1. 수리견적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2019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2: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28세)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29세)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목 주위를 할퀴고, 계속해서 피해자 G(30세)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안경테가 휘어지고 안경알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H, I,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시키던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양쪽 뺨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H의 정강이를 약 10회 걷어찼고, 손바닥으로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I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같은 날 03:05경 제1항 기재 D 클럽 앞 노상에서 서울강남경찰서 K파 출소 소속 경사 J가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J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J의 손을 수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3:2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K파출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깨뜨린 화분을 사진 촬영하는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30. 03:2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K파출소의 화장실에서 나오며 상의를 벗어 경찰관이 이를 말리자 여자화장실 용변칸 문을 발로 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문을 떨어지게 하고, 파출소 내 보관중인 시가 미상의 가로 50cm, 세로 40cm 크기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I, H, J,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극성정동장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안경파손)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건강상태(양극성정동장애, 공황장애), 반성 및 회복을 위한 노력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해자 다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하순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710호에서 피해자 E(남, 24세)과 같이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와 장난삼아 서로의 나체를 각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사진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나, 2017. 7. 1. 23:44경 불상지에서, 'F'이라는 G 오픈채팅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포함한 참여자 20여 명을 G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자신의 핸드폰에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들을 올림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사실상 동의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20여 명에게 전송하였고, 전파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음식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9.부터 2017. 5. 12.까지 동안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시가 462,000원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 가공품(제품명: 곱창전골) 96kg을 구입하여 그 중 82. 4kg을 식당 '곱창전골' 음식메뉴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 메뉴판에 곱창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2017. 5. 16. 적발 당시까지 곱창전골 음식메뉴 103인분(판매가: 824,000원 상당)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2017. 5. 16. 15:00경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당 냉동고에 호주산 쇠고기 가공품(제품명: 곱창전골) 17개(13. 6kg)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음식점 거래장 1. 피의자 호주산 쇠고기 식육추출가공품(곱창전골) 구입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위반업소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4.부터 2017. 6. 1.까지 광양시 D의 'E'에서 독일산 돼지삼겹살 326.52kg을 시가 2,962,080원에 구입하여 업소에서 삼겹살(1인분 200g, 10,000원) 메뉴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업소 메뉴판에는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위 독일산 삼겹살 약 150kg을 삼겹살 메뉴 750인분(판매가 7,500,000원)으로 조리해 판매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업소 밖 저온창고에 독일산 삼겹살 약 1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 식당 거래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사진(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3. 17:15경 위 항소심 계속 중 보석으로 출소된 사이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동에 있는 이순신대교에 이르기까지 1)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은 2017.1.25.이고(증거기록 제44쪽)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2.27.'은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통합검색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고, 이와 별도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거리가 긴 점 등 판사 이민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1:3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여관'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40세)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강제추행 CCTV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9층에 있는 (주)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매니지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7.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7월 임금 2,000,000원, 2016. 8월 임금 2,000,000원, 2016. 9월 임금 2,000,000원, 2016. 10월 임금 2,000,000원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2. 해당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상구 B, 402호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개인주택 수리현장에서 2017. 10. 23.부터 2017. 10. 26.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한 D의 2017. 10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5:53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C 내에서 관람을 하던 중 C 직원인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4. 15:33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C 내에서 관람을 하던 중 C 직원인 피해자 B(여, 32세)이 피고인의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며 주시하였다는 이유로 양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8206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12. 4. 01:3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등이 먼저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것 등으로, 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F 등이 먼저 갔다는 말을 듣고 뒤따라가 F 등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를 피해 F 등이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로 이동하자 재차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당시 택시기사가 F 부르거나, F이 뒤돌아보다가 C에게 부딪쳐 넘어진 것이 아니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해자가) 달리던 중 택시 기사가 뒤에서 안타요 하고 외쳤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소리에 피해자가 멈춰서 뒤로 돌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고개만 돌린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돌린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C)이 전력질주로 피해자 옆을 스쳐 지나가는순간 피고인(C) 팔 어딘가에 피해자가 부딪쳐 뒤로 자빠졌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를 거의 2~3미터 거리에서 목격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C)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자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이어 재판장의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가다가 바로 넘어진 거예요"라는 질문에 "키 크신 분(피해자친구)이 먼저 도망갔고, 키 작은 분(피해자)이 뒤따라가다가 택시 기사가 안 타냐고 소리 지르니까 이 분(피해자)이 돌아선 상태에서 바로 넘어진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피해자 일행이 택시에서 내려서 앞에 가고 피고인(C)이 뒤따라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택시기사의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뒤돌아보는 순간 뒤에 따라오던 피고인 (C)에게 부 딪쳐서 넘어졌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 부딪쳐서 넘어졌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206호 공소장, 공판조서(2회, 3회, 4), 증인신문조서(증인 F), 증인신문조서(증인 A), 녹취서(증인 A)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206호의 피해자 F이 피해 경위에 대해 굳 이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C이 머리채를 잡아댕겨서 넘어져 다쳤다)을 믿을 수 있고, 비록 밤이고 짧은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가 C과 부딪혀 넘어졌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범죄는 재판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위증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방해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호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2015. 8. 7.부터 2016. 1. 30.경까지 위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8. 7. 시간불상경 위 호텔 프론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새로 입사한 직원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성씨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좋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 18:00~19:00경 위 호텔 프론트 앞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른 손바닥을 내밀도록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0. 17:00경 위 호텔 프론트 앞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스크팩을 건네 준 후 고맙다고 하는 피해자의 뒤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F의 오른쪽 볼을 1회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F의 동의를 받고 손금을 봐주었을 뿐 F의 손을 잡고 수회 만진 사실이 없으며, F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2회 주물러 만진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참조). 나아가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F 작성의 고소장과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피고인과 F의 대질신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 진술조서는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 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은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김포시 B아파트 507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30.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6. 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 등기우편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9:3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양방향 7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착한낙지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백운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백운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방향을 꺾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4. 01:45경 인천 남구 D연립 가동 앞길에서 우연히 술에 취하여비틀거리며 그 부근 골목길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골목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서 쭈그리고 앉아 구토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무툼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3회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닥에 주저 앉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옆으로 등을 돌린 후 바닥에 엎드리자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바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서 1. 영상분석결과회보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E) 1. F 영수증, EB카드 회신, 회신 1. CCTV 사진, 피해자 상처부분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A 주거지 부근 CCTV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피의자 탑승택시 추정 수사, 업무협조의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추행을 목적으로 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5. 05:1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장소장인 피해자 D을 비롯하여 현장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적재해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로폼 40개를 E 봉고Ⅲ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3:0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00에 있는 이수역 근처 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2길 100-1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동 인근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 인근 골목길에서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공기호인 'D'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혼다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 형식 표기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4. 08:30경 인천시 부평구 C아파트 10동 707호 앞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적조회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형 D, 피고인의 직장 여성 동료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직장 여성 동료 중 한 명인 피해자 E(여, 20세)이 만취하자,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와 근처 F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순번 8) 1. 모텔 숙박비 결제 영수증 1. CCTV 사진(주점, 모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2. 23:34경 인천 동구 송림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림로 18-1 배다리 삼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