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2018고합21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5, 1, 17:4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기습적으로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9] - www절도 2. 피고인은 2018. 11, 27. 07: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 G가 매장 앞에 진열해 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3대 (캐리어 1대, LG 1대, 볼케이노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2.2. 09: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앞마당에서, 피해자 J1 앞마당에 보관해 둔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사각철근 2개, 철제 앵글 10개, 철근 3개, 라디에이터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63] - 절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4. 피고인은 2019. 1,6, 08:40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신축 중인 건물 1층에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재 건축자재(천장마감재) 50개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7. 18:21 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샤시) 30개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27. 11:00경 성남시 중원구 M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N가 관리하던 자바라, 들통, 파라솔 등이 실어진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1, 22, 18:30경 성남시 중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화장실 옆 창고 부근에서, 피해자가 창고 안에 보관해 둔 철제 난로 등 집기류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해 열려있는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이어서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철제난로 1개, 난로 화구 1개, 배기관 1개, 에어 써큘레이터 1개, 송풍기 1개, 지지대 3개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수레에 실어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69] 절도 8. 피고인은 2019. 3. 15. 10:40경 성남시 중원구 R 주택 앞 골목길에서, 주택 S호실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방범창 1개를 뜯어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70] -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9. 피고인은 2019. 2. 11.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U 건물 2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5개, 철문 1개를 떼어내고, 이어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1층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실외기 배관을 절단기로 자른 후 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1) 다만,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합계액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6,460,000원이 아닌 '7,460,000원'으로 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 내역에 기재된 피해액의 합산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646만 원이 아닌 746만 원이다. [2019고합71] - 절도, 폭행, 절도미수 10. 피고인은 2018. 7. 17. 13:00경 성남 중원구 성남대로 1148번길 2 에 있는 모란역 앞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0만원상당의 손수레를, 이를 임차한 X이 잠든 사이에 끌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8.10. 17:10경 성남 중원구 Y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빈집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빈집의 알루미늄 소재 대문을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8. 5. 1․ 12:30경 성남 중원구 Z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A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8. 9. 27. 11:05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중국 국적)의 주거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방범창살을 떼어 내 절취하려고 하던 중,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4. 피고인은 2018, 11, 18, 14:3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그정을 모르는 AD과 함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기 자재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8. 12, 1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A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미니 포크레인 지붕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16. 피고인은 2018. 11, 26. 11:09 경 성남시 수정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창고 지붕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건축 작업용 V자형 사다리 4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86] - 절도 17. 피고인은 2019, 2. 27, 17:00경 성남시 중원구 M시장 앞에서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18. 피고인은 2019. 3. 14. 03:00경 제17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판시 제2, 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고물상 업주 진술, 발생지 CCTV 영상 확보),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판시 제4, 5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고물상 탐문 및 용의자 특정)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판시 제6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사진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미수)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제8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범행 장면 확인) 1. 현장사진 [판시 제9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목격자 상대 확인, 피혐의자의 여죄에 대한 건), 내사보고(수사기록 172쪽), 수사보고(현장 및 CCTV확인, 피해품 발견장소 탐문, 피해품 수량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압수물사진 [판시 제10, 11, 1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판시 제1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1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판시 제15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등 [판시 제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수사보고(탐문 및 고물상 주인 진술에 대하여) 1. 피의자 CCTV 캡처사진 [판시 제17, 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I, AX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행 동기, 행위의 정도,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그중 일부 범죄는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행해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밖에도 타인을 폭행하는 범행에 나아가기도 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범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함 절도 범행의 개별 피해는 크지 않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산된 범죄 피해액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과거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고물이나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매각하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은 그와 같은 생계 유지 차원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음.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고물상에 피해품을 매각한 대금에 불과하여 그 이익이 매우 적은 편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일부 절도 피해품이 압수 후 가환부되었고, 압수된 물건 외에도 일부 피해자들이 고물상 등에서 회수한 피해품이 있음 판시 제7, 15, 18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나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과거 뇌출혈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20. 18:05경 성남시 중원구 AY 주택가 골목길에서 짐을 싣고 있는 손수레 손잡이를 잡고 3번 국도 쪽에서 둔촌대로 쪽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곳은 골목길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손수레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손수레가 미끄러지며 회전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Z 소유의 말리부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과 손수레 우측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8만 6,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9. 7. 3. 제출된 피해자 AZ 작성의 2019. 6. 26.자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