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3. 6. 30.경까지 G시장을 소유·관리하는 주식회사 H의 사장, 부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G시장의 개발 및 임차권의 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G시장 B동 4022, 4023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상가매매업을 하는 K와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K에게 G시장 상가 임차권 매입의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K는 2006. 12. 5.경 L으로부터 G시장 주차장 부지에 신축되는 상가 점포 임차권 취득에 필요한 예치금 및 로비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은 사건 등으로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65호). K는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L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주차장 부지에 신축되는 상가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예치금 및 로비 자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사실 입증을 위해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42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합1265호 K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공소장 기재와 달리 증언 시간 및 순서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술한다). 1. K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06. 5. 23. 피고인(K)에게 금 2억 원을 M 대표 N에게 지급하라고 하여 피고인(K)으로 하여금 N에게 금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그때 O가 주관하고 K, P, 저까지 넷이 pc방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투자된 금액이지, 그것을 제가 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 K, P, 피고인이 PC방을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투자금 2억 원을 K로 하여금 N에게 대신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K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09. 봄 무렵에 피고인(K)에게 위 Q에 대한 증인의 채무 2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K)이 그 무렵 5,000만 원을, 2009. 7. 9. 5,000만 원을 Q에게 변제하도록 하였는가요."라고 묻자, "본인들끼리 채무 관계를 제가 어떻게 주라 마라 종용합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Q에게 부담하던 채무 1억 원에 대해 K로 하여금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K가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씩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3. K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10. 2. 5. 피고인(K)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K)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5매(기업은행 발행)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2. 5.경 K로부터 수표 1,000만 원권 5장을 교부받았고 그 수표는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었다. 4. K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10. 4. 14. 피고인(K)에게 3,600만 원을 증인의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피고인(K)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6장(새마을금고연합회 10장, 한국외환은행 4장, 우리은행 2장), 1,000만 원권 2장(우리은행 발행)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K가 발행한 수표 중 1,000만 원권 수표 2장, 100만 원권 수표 2장은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5. K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10. 4. 27. 피고인(K)에게 2억 원을 증인의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피고인(K)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20매(우리은행 발행)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K가 2010. 4. 27.경 발행한 수표 중 1,000만 원권 수표 3장에는 피고인의 배서가 있었고, 1000만 원권 수표 1장은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000만 원권 수표 8장은 피고인이 근무한 주식회사 H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R에 입금되었으므로, 적어도 1억 2천만 원 상당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6. K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10. 5. 25. 피고인(K)에게 5,000만 원을 증인의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K)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5매(한국외환은행 발행)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5장을 받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S에게 지급하였다. 7. K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10. 7. 1. 피고인(K)에게 500만 원을 증인의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K)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5매(중소기업은행 발행)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로부터 교부받은 100만 원권 수표 중 3장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8. K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2010. 7. 27. 피고인(K)에게 1,000만 원을 증인의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피고인(K)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매(한국외환은행 발행)를 지급받은 적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로부터 교부받은 100만 원권 수표 4장에 피고인의 배서를 하였고, 100만 원권 수표 2장은 주식회사 H의 직원 T에게 교부하여 T가 사용하였다. 9.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K가 주었다는 금액을 추적하면 일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피고인(K) 말이 옳다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인이 인정하는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1억 원 안쪽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1억 원 안쪽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K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계좌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확인된 금액만 2억 원을 상회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의 기억에 번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1. 각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고합12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27. 선고 2014노3282 판결) 1. 각 증인신문조서(S, N, Q, U) 1. 사실조회회신(H), 각 회신자료, 수표발행·제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항목에 걸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장의 경고에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표 추적에 의해 확인 가능한 사항에 관한 허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미리 계획한 상태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