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30. 03:00경 충북 증평군 D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남, 22세)이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술집 밖으로 끌어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0세)가 이를 말리자 '니가 왜 참견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1세)이 피고인과 G 사이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때리다가 양손에 맥주병을 들고 부딪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얼굴,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1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I을 향해서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고, 피고인의친형 J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승차용 안전모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J과 공동으로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린 상처 등(머리 부위,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아래팔 부 위 신경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4, 5, 6, 7, 19, 20, 21), 각 사진,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F, G, I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H을 찌르게 된 경위, 진단주수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48세)가 일을 그만두면서 선불금으로 가져간 돈을 갚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직경 10cm)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다방업주 유선진술 및 재떨이 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 14.경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996년 이후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45까지 약 2Km 거리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남양주시 B, 3호(C) 소재 주거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4. 1. 7.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하여 주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F 서양식당에서, 대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D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2만 원을 공제한 478만 원을 교부한 후, 하루 6만 원씩 100회에 걸쳐 변제하도록 계약함으로써 연 171.3%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3.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인근 사무실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I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1만 원을 공제한 89만 원을 교부한 후, 1개월 후 100만 원을 변제하도록 계약함으로써 연 148.3%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6.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4층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소개받은 K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교부한 후, 하루 3만 원씩 40회에 걸쳐 변제하도록 계약함으로써 연 435.2%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 위 2.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L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교부한 후, 하루 5만 원씩 48회에 걸쳐 변제하도록 계약함으로써 연 363.9%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증서류 및 대부계약서류 첨부관련), 내사보고(이자율 산정 관련), 수사보고(통장 내역서 첨부관련), 수사보고(위 사건관련 이자율 산정관련) 1. 물품보관증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3. 12:00경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뒤,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 광장을 출발하여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 입구까지 행진을 하던 중, 2013. 2. 23. 16:35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옥외집회신고서에 기재된 개최장소인 서울광장이 아니라,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양방향 8차선 모든 차로를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점거하고 연좌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운행하는 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2. 23. 행진요도, 2. 23. 정보상황보고, 피의자 채증사진, 집회 흐름 사진, 간접피해사실, 피의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9. 6.경까지 위 C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주류대금 및 성매매알선 대금 명목으로 1인당 26~35만 원 정도를 받고서 룸으로 안내를 한 후, 손님이 지명한 C 주점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슬립형 속옷으로 갈아입게 한 후 손님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일명 '신고식'을 2회에 걸쳐 하게 하고,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2차로 손님과 여자종업원을 C 주점 건물 윗층에 있는 D 모텔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게 하는 일명 '북창동식풀사롱'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6. 21: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점을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주류대금 및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38만 원의 요금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인 F를 룸 안에 들여보내 술시중을 들게 하다가 E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속칭 '신고식'을 2회 하도록 한 후 E과 여자종업원인 F를 위 'D' 모텔 406호에 투숙하게 한 후 손과 입을 이용하여 피고인 E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경부터 2012. 9. 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2. 9.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서울 강남구 G, 2층에 있는 'H' 주점 명의로 가맹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C' 주점 카운터에 설치해 놓고, C 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시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9회에 걸쳐 532,249,000원 상당의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H' 주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E,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J, E, M, N, Q,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H 주점 수사), 내사보고(역삼세무서 상대 수사), 내사보고(D 모텔 업주 피의자 O 조사), 수사보고(C 업소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 주점 영업 허가 관계 수사), 수사보고(C 주점 및 H 주점의 매출 내역), 수사보고(C 주점 카운터에 발견된 신용카드 단말기 수사), 수사보고(D 모텔 신용카드 거래 내역 수사)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8: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슈퍼 방실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소파 위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 부위, 머리 부위, 왼쪽 눈 부위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 구 청파동1가 서울 서부역 공항철도 주차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B 테라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9.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주류 판매대금 978,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개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주류 판매대금 총 도합 금 24,111,750원 상당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17:54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임의 동행되었다가 파출소 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렸고, 이때 위 파출소의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이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하자, 이를 주워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사무실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본 피해자가 위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고인의 입에 들이대며 "담배꽁초를 주머니에 넣어야지 왜 테이블에 버리느냐!"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아랫입술의 열창 및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9. 16: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먹거리 골목 주변에서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노인회관 앞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2013. 10. 19. 17:5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정선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의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6년 이내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문경시 영신동에 있는 영신유원지를 거쳐 다시 위 주공아파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해자 D종중의 대표인 'E'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24.경 논산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의 유효한 결의 없이 H에게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논산시 I대2,324㎡, J 전 149㎡, K 전 264㎡ 3필지 토지 (변경전 지번 : 논산시 L, M, N)를 대금 1억 2,446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0.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0~15면), 정기총회 의결서, 종중규약, 등기필증(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서류 포함), 종토매각 건 결의서(수사기록 제119면)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52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아직 그 소유권을 되찾아오지도 못한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피해자 종중이 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과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서구 등촌동 벌집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 마곡삼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3:0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62길 대륭타워 건물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건물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에 각 해당함 2.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052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대출중개업체인 (주)D의 실제 운영자인 C가 양도인 E의 명의가 위조된 허위 내용의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해서 F을 대출명의인으로 하여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49,960,000원을 대출받은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절차에 관여해 대출서류를 동양생명보험(주)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한 적이 없고, F 명의로 대출이 진행될 당시에 그러한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물량사무실에서 좋은 물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량을 계약하기 위해서 물량부터 확보한 다음 차량을 뒤에 구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에 맞는 차를 찾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고 해서 먼저 급하게 계약을 진행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건 대출을 진행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이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캐피탈사와 통화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서류를 챙겨서 준 것은 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취합해서 보낸 것이 맞습니다." "대출이 진행될 당시 차량을 정확하게 확보를 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E의 동의 없이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E, G, H, F)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한 점 불리한 정상 : 증언 내용이 재판의 주된 부분에 관한 것인 점, 위증죄는 엄벌이 필요한 죄질이 무거운 범행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9. 03:0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앞 노상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소재 서인천IC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9. 03:01경 인천 서구 서곶로 소재 서인천IC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4. 9. 03:01경 인천 서구 서곶로 소재 서인천IC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위 경사 C로 하여금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피고인의 형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C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D 옆에 D의 서명을 기재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4. 9. 03:01경 인천 서구 서곶로 소재 서인천IC 앞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D 명의),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D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 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2] 사문서, 01. 사문서 위조·변조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N1년 나. 제2범죄 : 공문서부정 행사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1] 공문서,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N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결정] [유리한 정상] 몇 번의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4, 4, 5. 29. 자진출석하여 D의 면허증 제시 등에 관하여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2008. 1,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2. 6. 3. 과 2001. 2. 27. 무면허운전, 2000. 3. 16.과 1999. 5. 13., 1993. 11. 15. 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3. 11. 1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특경법(사기)방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범죄로 지명수 배중이어서 경찰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형으로부터 미리 운전면허증을 빌려 가지고 있었던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4. 6. 15. 14:10경 인천 남구 재물량로 24번길 88 조은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23번길 9 남부역삼거리 한국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k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1. 10. 7.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300만 원, 2012. 4. 2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2. 5.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6. 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8. 6.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 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10. 4.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선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1:20경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체포되어 C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신병인계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6:4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C지구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감히 나를 경 찰서로 보내? 다 죽을 줄 알아, 모두 옷 벗길거야!"라고 협박하고, 민원인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있는 근무일지 (가로 23cm, 세로 33cm, 두께 1cm)를 집어들어 상황대기 근무 중인 경장 에게 던져서 머리 뒤통수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선행사건 수사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3: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에있는 새마을금고 화성대조지점 앞 도로를 환상삼거리 방면에서 대부잠수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91,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6. 1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단체 거제분회 회장인 F에게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G'을 운영하는 H에 관하여 "G 할매가 2개월 전 D 개업을 위해 동네 벽에 붙여놓은 개업안내 전단지를 새벽에 돌아다니며 떼었다. 그리고 본 증인도 있다"고 말하고 이를 당일 거제분회 회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전달해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과 같이 G 주인인 H가 피고인의 전단지를 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와 그 발생경위, 그 동기나 목적, 다른 대안의 존부, 급박한 필요성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이 형법 제310조 내지 형법 제20조에 따라 조각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9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5. 22. 12:55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 306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택배배송업무와 관련하여 택배 수취인이었던 피해자 C(여, 24세)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4. 23:3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공동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 대해 선배 대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공동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폭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쓰레기통을 던지고 탁자와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한)에서 1,5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30만원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 수단인 위력의 정도, 피해자가 피해변상을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79

범죄사실 1.2013고단5479 피고인은 2013. 10. 3. 19:00경 전남 곡성읍 읍내리에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곡성경찰서 E파출소 경사 F과 함께 2013. 10. 3. 19:12경 위 E파출소로 이동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같은 날 19:53경까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4고단397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3. 19:00경 전남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곡성역사거리 편도 2차로를 곡성역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 운전의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가 피고인 옆 1차로로 진행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변경하고자 하는 1차로를 잘 살펴 피해 차량과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7-10쪽), 수사보고(수사기록 20-21쪽)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으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D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주)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1:00경부터 11:13경까지 사이에 위 (주)D의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현장 출장지를 알려달라"라고 말하며 접근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물러서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 해자에게 "젖 좀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