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5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고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여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가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위챗‘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물건을 배달해 주면 하루에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4656 1. 2020. 8. 24.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0. 8.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범들이 많은데 범인들이 지금 은행계좌에서 돈을 찾아가려고 한다.’ ‘기업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2,3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가져가 검사하고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원을 출금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정한 주소로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0경 아파트 ****동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에게 속아 ***호 현관문 앞에 놓아둔 현금 2,300만원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0. 8. 31. 절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20. 8. 31. 11:4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보보안과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요금이 140만원 정도 나왔는데,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화가 끊어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F와 기업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박스에 넣은 다음 박스 겉면에 이름을 적은 종이를 붙이고 집 밖에 내놓으라.’, ‘돈을 검사한 뒤 포상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300만원을 출금하여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옆에 설치된 우편 수납함 위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주소로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유인책’에게 속아 우편 수납함 위에 놓아둔 현금 3,300만원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같은 날 14:1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에 있는 정기예금도 해지하고, 2,007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우편 수납함 위에 올려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7만원을 출금하여 우편 수납함 위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2경 피해자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유인책’에게 속아 우편 수납함 위에 놓아둔 현금 2,007만원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현금 5,307만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8 1.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5.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집 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이 발견되었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 달라.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도 위험할 수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집 현관 앞에 놓아두면 형사들과 함께 그 돈을 가져가서 확인하고 돌려 줄 것이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8,599,000원을 주거지 현관 앞에 놓아두게 했다. 피고인은 2020. 8. 5. 13:02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동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공동현관문을 열고 **층 ****호 현관 앞까지 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호 현관 앞에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놓은 현금 8,5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28 1.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었다. 통장에 돈이 있다면 그 돈도 누군가 빼내어 갈 수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 그 돈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분석한 후, 이상이 없다면 돌려주겠다. 인출한 돈을 김치통에 넣고 현관문 앞에 잠시 놓아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K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주소로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0경 아파트 ***동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호 현관문 앞에 놓아둔 현금 2,300만원 들어있는 김치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위쳇대화 메시지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절도 : 형법 제3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게 피해금 5,307만원 중 13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2020고단 4656)에게 피해금 2,300만원 중 5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회수책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