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260 1. 2023. 5. 13. 범행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수원시 팔달구 B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C(여, 83세)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3. 13:20경 수원시 팔달구 D, ‘빌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창문 외부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양쪽으로 잡아당겨 시가 불상의 위 방범창을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방범창을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6만 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6. 24. 범행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구 E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여, 85세)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24. 12:55경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G, 반지하 호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을 지나 작은 방 문틈으로 얼굴을 집어넣고 재물을 절취하고자 물색하던 중, 방문 뒤편에서 의료용 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저씨 누구세요. 빨리 나가세요.’ 라고 말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히려 하고,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계속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거실에 있던 식탁의자를 붙잡고 있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와 몸 부위를 마구 때리고,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잡고서 피해자를 식탁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397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6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6. 24. 11:31경부터 12:0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위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은 재료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병신 같은 년.”이라고 지속적으로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위 식당에서 나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12:35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신고를 하고 지랄이야. 죽여 버릴 거야. 보지도 보지 같은 걸 갖고 있지도 않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합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실시 후 피의자 언동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수법 원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013년, 2020년 수사서식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보고,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응급실 초기평가 기록지, 상해진단서 2023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친구 J이 살던 집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을 뿐 절도나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 상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J과 안양교도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는 진술 외에 J의 주소, 연락처, 주거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J과 술을 마시고 싶어 찾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4, 601쪽), ‘J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으려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31쪽) J을 찾으려 한 동기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J 있냐?’(증거기록 125쪽), ‘피해자에게 J의 집이 맞는지 물었다.’(증거기록 605쪽)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J을 찾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614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J을 찾으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은 강도상해 및 절도 등의 범죄전력이 9회 이상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절취의 목적 이외의 다른 동기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을 지나 작은 방 문틈으로 얼굴을 집어넣은 행위는 그 자체로 재물절취를 위한 물색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죄 등을 범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14회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도합 21회의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