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4: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번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위 차량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에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면허 없이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여가 지났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면 되는 부업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 이체한도를 테스트한 후 체크카드가 정상이면 하루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사상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관련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아이피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의 목적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 0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맥주 7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 위 주점 내에서, 주취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C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고, 종전에도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성행도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실형을 선택함. 다만, 편취 피해규모가 작고 피해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은 점, 편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깊이 반성하면서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진하여 또 다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들어가 현재까지 꾸준히 집중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의 금주 노력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치료성과 및 피고인의 노력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첫 머리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자발적 의지와 노력 및 의학적 치료와 상담을 통해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기회를 허여(與주)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에서 출발하여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E아파트로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입구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화내용), 수사보고(00아파트 000동 앞 CCTV 관련)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장기 입주 작가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E에서 'F'을 마치고 C에서 각종 공연 전시회의 보조업무를 하는 실습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7:00경 위 C 4층에서 열린 'G'행사에서 자신의 스튜디오 입구에 암막을 치고 내부를 어둡게 한 다음 빔프로젝트로 'PLEASE USE ME'라는 문구를 암막에 쏘아 피해자가 천막의 안쪽에서 관람객들과 대화하는 작품을 선보이던 중 피해자에게 "PLEASE USE ME 라는 글자 옆에 어린 여자애(피해자)가 앉아 있으니 묘한 느낌이 난다. 불법 성매매 같은", "요즘 애들은 사귀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라는 말을 하다가 "있잖아.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뽀뽀해도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다"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등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8. 6. 18.경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에 있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8. 8. 20. 14:00경 제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지요원 교육소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 가능일인 2018. 8. 23.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기일 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5. 9.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점, 질병을 이유로 2018. 군사소집교육을 두 차례 조정하였는데, 질병으로 인해 잠을 자다 늦었다는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범행 경위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저녁경 영천시 B에 있는 C은행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 D(43세)에게 "왜 빨리 돈 안 갚노, 우리 사촌형이 검사다, 지금 대구 검찰청으로 가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예, 갑시다"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고인과 발수신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피고인과의 통화녹취록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18: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67세)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하고 다녔는지를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서 집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를 피해자 쪽으로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에 과도를 소지한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욕설하며 다투었으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부러진 과도를 버리기 위해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 범행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고 주먹에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며 자신에게 시비를 걸다 신문지에 싸여있던 칼을 꺼내어 찌르려고 하자 피하였는데 한 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다른 주먹으로 자신의 광대뼈 부위를 한 대 때렸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비원 D에게 신고하라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오자 그 자리를 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주된 부분이 일관된다. 목격자인 D은 이 사건 무렵인 2011. 8. 30.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다투다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에서 칼을 꺼내서 앞으로 찌를 듯이 한 후 다시 신문지에 넣었는데, 그 후 가까이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신문지에서 칼을 빼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목격 사실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싸움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 등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과 상호 진술 사이의 모순 여부,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피고인의 과도 소지 등 당시의 객관적 상황, 증언의 모습과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던 손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얼굴을 때린 주먹이 어느 주먹인지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거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나 피해자가 얼굴을 맞았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비닐봉지와 함께 칼의 손잡이 부분을 쥐고 있고 그 비닐봉지의 바깥으로 칼날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뒷주머니에 꽂고 있던 신문지도 보았던 기억이 있어 칼을 싸고 있었던 것이 비닐봉지인지 신문지인지 장담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뿐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다투던 당시 들고 있던 과도가 부러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C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휘둘렀을 때는 부러진 칼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D은 피고인이 손잡이 부분을 쥐고 있어 부러진 칼이 아니었다고 증언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과도를 비닐봉지에서 꺼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C의 피해 진술이나 D의 목격 및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심대상사건 기록은 2018년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되었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그 전부가 복구되지는 않았으나, 재심대상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5307 사건의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폭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과 법원에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자백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다투다 과도로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범정이 좋지 않다. 재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의 주요 부분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2006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도중 흥분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해악을 가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게 C을 공급한 후 2017. 4. 21. 그 대금으로 3,850만 원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았는데,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은 2017. 5. 2. 착오로 중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납품대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중복하여 송금 받았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월~10월,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하성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가 위 현금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아 2013. 11. 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5. 20.경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가 위 현금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아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2, 10:00 경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있는 B콘도 호에서 피해자 D(45세, 여)에게 전화하여 '회사 F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는데, 기존 G회사의 대출금 3천만원을 상환 해야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3. 12:22경 G회사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I 계좌로 980만 원, 같은 날 15:05경 같은 계좌로 480만 원, 같은 날 17:00경부터 17:40 경 사이 6회에 J 명으 K은행 L 계좌로 총 500만 원, 2017. 116. 10:37경 M 명의 N조합 계좌로 477만 원, 같은 날 16:17 경 인지세 명목으로 P 명의 우체국 Q 계좌로 450만 원, 2017. 11. 7. 11:10경부터 11:40 경 사이 5회에 걸쳐 공탁공증세 명목으로 R 명의 우체국 S 계좌로 450만 원, 같은 날 14:21경 T 명의 U은행 V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16:06경 T 명의 W은행 X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337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Y회사 Z 대리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2017. 11. 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H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구에 있는 H은행 신길동지점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5:56 그곳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R 송금 거래명세표 사본, A에게 송금한 스마트뱅킹 송금 내역 사진 1. D 보이스피싱 범인과의 AA 대화내용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일시, 금액 등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술 정정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J, R 관련 증거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11/3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거래 실적을 쌓은 것일 뿐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참조).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일하게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해 준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각 전력이 있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수법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소득을 알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도 전혀 요구하지 않고 거래 실적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인천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서울까지 와서 H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고, 다시 차량으로 H은행 신길동지점까지 이동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일반적인 은행 거래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제공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이전에 4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03:35 경부터 06:00경 사이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지를 잡아 올리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3),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운영을 하면서 과거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서 알고 지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E호 병실에 입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1:58경 위 E호 병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침상 등에 옮겨 붙어 수리비 2,704,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으나, 위 병실의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여 불길이 건조물에 번지기 전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범행장면관련 D요양병원 CCTV열람),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부산시립정신병원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특정), 영수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2호(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9. 3.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부산시립정신병원 소속 의사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해당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상태로서 지속적인 정신약물 치료 및 정신의학적 면담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요양병원에 입원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위 요양병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요양병원 건물에는 환자 135명이 입원 중이었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2,704,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위 요양병원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 말초혈관병, 고지질혈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전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경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B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위 B 및 관계 회사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4,425,5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70,345,500원을 위 F의 G은행 계좌,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 J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경남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통장이체 거래내역, 송금확인증발급, 각 은행계좌 이체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의 횡령금 원금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초범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4,425,000원), 17번(3,960,000원)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은 반환된 바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회사(B)의 수습직원으로 입사한 다음 정식 경리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이 2018. 7.경인데, 바로 그 직후인 2018. 8.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여 합계 7천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횡령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 회사들의 타격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반드시 피해를 변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도 상사의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거나 자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아파트를 처분하여 충분히 피해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 측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피해변제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결국 피해자 회사들 측의 부담으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례적으로 낮은 구형량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유사한 동종·동액 사건과 사이에서의 양형상의 균형을 감안하면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02:1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혼다 CBR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행위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초등학교 동창이자 회사 동료인 피해자 B(22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C를 좋아하게 되어 피해자가 C와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01: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숙소인 'E건물' 205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C로부터 '피해자를 더 좋아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205호에서 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인 505호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로 위 205호로 돌아왔다가 위 부엌칼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겼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4. 01:40경 다시 위 205호에서 나와 위 505호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기잔 조각을 가지고 위 205호로 돌아와 위 깨진 도기잔 조각을 쥔 손으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후, 피고인이 화해를 청하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내민 손을 위 깨진 도기잔 조각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의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 G 코란도밴 승용차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좌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6세)를 같은 날 11:17경 광양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그로부터 3일 전 결혼 상담소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피해자 D에게 '전라북도 남원에서 김부각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두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위 일시경 김부각 사업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채무를 포함하여 약 3억 8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대금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6. 6.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16면),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아래와 같은 처벌(집행유예형 이상)을 받았다. -1970. 7. 7.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1. 1․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018․ 11. 14․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8. 19:15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84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장애인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전체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1. 수사보고(D병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치의 E 전화진술 청취) 1. 소견서 1. 응급입원관련서류, 진단보호신청서류,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능이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으로 IQ가 60~70 정도 되는데, 고아원에서 자라서 피고인을 돌보아줄 친척이 없고, 재활원에서 생활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퇴소한 뒤 노숙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1회 조사받은 직후 정신병원인 D병원에 응급입원조치 되었다가 현재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어 부정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1회 때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