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7고단1904]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2. 22.경 대구 C부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건네준 다음 위 남성으로부터 필로폰(1회용 주사기 눈금 3칸 분량, 약 0.2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 5.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E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D는 위 대금을 F에게 건네준 다음 으로부터 필로폰(1회용 주사기 1개 분량, 약 0.7g)을 건네받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 8. 오후 무렵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D는 위 대금을 F에게 건네준 다음 F으로부터 필로폰 (1회용 주사기 1개 분량, 약 0.7g)을 건네받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 16. 새벽 무렵 창원시 의창구 1에 있는 J의 집 근처에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D에게 주고, D는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어 30만 원을 J에게 건네준 다음 J로부터 필로폰(1회용 주사기 1개 분량, 약 0.7g)을 건네받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K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7. 3. 12, 오후 무렵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공원 식물원 앞에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K에게 건네주고, K은 위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1회용 주사기 1개 분량, 약 0.7g)을 건네받아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12, 25. 저녁 무렵 부산 서구 N원룸 402호에서 D에게 위 1.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1회용 주사기 1칸 분량, 약 0.07g)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7, 오후 무렵 부산 부산진구 건물 1430호에서 D에게 필로폰(1회용 주사기 눈금 2칸 분량, 약 0.1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 (1회용 주사기 1칸 분량,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 오후 무렵 위 N원룸 402호에서 D가 F으로부터 제공받아 온 필로폰(1회용 주사기 눈금 두 칸 분량, 약 0.14g)을 D와 함께 절반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5. 저녁 무렵 위 N원룸 402호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D와 함께 절반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8. 오후 무렵 위 N원룸 402호에서 위 1. 의 다.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D와 함께 절반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16. 새벽 무렵 위 N원룸 402호에서 위 1. 의 라.항과 같이 J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D와 함께 절반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27. 오후 무렵 부산 부산진구 O건물 1430호에서 D와 함께 필로폰(1회용 주사기 눈금 2칸 분량, 약 0.14g)을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Q'모텔에서 K과 함께 필로폰(1회용 주사기 눈금 2칸 분량, 약 0.14g)을 절반씩 나누어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813]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T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22:00경 부산 연제구 U아파트 2동 407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24. 23:55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 모텔 506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속에 일회용 주사기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통화내역 및 공범 K 자료 첨부), 피의자 발신내역(L), K과 통화내역, K 마약범죄 내역, 영모텔 위치, 성명불상자 전화번호, 통신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주사기,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17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22) 1. 각 마약감정서(일회용 주사기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 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각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2813 사건의 각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은 2017고단1904 범죄사실 1. 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으로 위 매수 부분을 추징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많고, 모발 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였다. 4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단약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D, K, T와 함께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들은 모두 이전에 필로폰을 접한 적이 있는 자들이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으로 필로폰 단순 투약과 그를 위한 매수, 수수 및 소지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스스로 범행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