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정12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8. 20.부터 주식회사 D(대표자 : E)에게 사업장을 임대받아 주물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주물사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상호변경)를 하지 않고, 그 사업장폐기물 약 300톤을 위 사업장 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을 하였다. 2011. 7. 20. 영천시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위 같은 해 8. 12.부터 같은 해 9. 10.까지(28일간) 위 폐기물을 조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중 153.4톤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대풍환경에 적정하게 위탁처리를 하고 나머지 약 150톤을 위탁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 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 E, 실질경영자 F)은 2010. 4. 1.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 G, 이하 'C'라 한다)에 D 소유의 영천시 H에 있는 주물생산에 부수되는 시설과 기계기구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보증금과 월임차료 없이 2012. 3. 31.까지 임대하였다(단, 보증금과 월임차료가 없는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D의 수주물량을 처리하여야 하며 최적가로 생산 납품하는 조건이다). F은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한 이후인 2010. 5. 15. 주식회사 대화티엔에스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 내 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27톤을 운반하여 위탁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0.부터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되어 2011. 7. 19. 이 사건 사업장을 폐쇄할 때까지 운영하였다. 한편 영천시장은 위 F의 신고로 2011. 7. 20. 이 사건 사업장에 폐주물사가 약 300톤 정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고, 같은 해 8.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 내 방치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 2011. 9. 10.까지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8.까지 이 사건 조치명령에 따라 위 폐주물사 중 153.4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집진기(탈사기) 뒤편의 폐기물(공소사실에 의하면 약 150톤)은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 이에 영천시장은 2011. 10. 19. 피고인이 일부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 나. 주장 검사는, D의 실질 경영자인 F이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한 이후인 2010. 5.경 사업장에 남아있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이 사건 사업장에 처리되지 않고 남은 폐기물은 피고인이 배출한 폐기물이고, 설령 임대인이 남기고 간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양수받은 피고인에게 폐기물처리의무가 있다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방치폐기물은 피고인이 배출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인 D이 배출한 폐기물로서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처리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라. 판단 피고인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폐기물을 배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 I, L의 각 경찰 진술, 영천시장의 고발장, 각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처리되지 않았다며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사업장 내 폐기물은 집진기(탈사기) 뒤편의 폐기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치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 중 자신이 처리한 것으로 인정한 폐기물 약 153톤 가량은 위탁 처리를 하였지만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집진기 뒤편의 폐기물은 피고인이 배출한 폐기물이 아니며, 임대인인 D이 배출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방치하고 있는 점, D의 실경영자인 F이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한 이후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2010. 5.경 근무하였던 G, I, J, K은 이 법정에서 F이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한 이후 폐기물을 일부 위탁 처리하였지만, 집진기 뒤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남겨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집진기 뒤편에는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대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영천시장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이유로 집진기 뒤편의 폐기물의 배출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조치명령을 발하고 이 사건 고발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한 이후 그곳의 폐기물을 모두 위탁 처리하였으므로, 집진기 뒤편의 폐기물은 피고인이 임차한 이후 비로소 배출한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F, G, I의 각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진기 뒤편의 폐기물을 배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 폐기물을 임대인인 D이 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위 집진기 뒤편의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건대, C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처벌법규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6항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업의 양도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C 또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