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8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1. 7.경 E이 나를 찾아와 작성일자를 2015. 12. 31.로 소급기재하고 변제기한을 명시한 차용증을 새로이 써 달라고 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며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서 교부해 주었는데, E이 이를 D에게 전달하여 2015. 12. 31.경 내가 D에게 위와 같은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준 것처럼 가장하고, D는 그와 같은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여 2017. 7.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37 청구이의 사건에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사기를 하고, E은 위 재판에 출석하여 내가 2015. 12. 30.경 D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8.경 ㈜F과 총공사비 184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19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2015. 12. 30. 피고인이 소유하는 평택시 G, H 2필지 토지위에 채권최고액 24억 7천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의 I 부회장으로부터 ‘위 제1차용증에 변제기일이 누락되어 있으니 변제기일이 적힌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서 ㈜F의 업무를 처리하는 D 법무사에게 교부해 주면 19억 원을 이체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12. 31. 위 D를 찾아가 변제기일을 ‘2016. 6. 30.’로 명시한 새로운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서 교부해 준 다음, ㈜F으로부터 같은 날 19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F에서 근저당권에 기해 위 평택시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개시하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며 제2차용증을 ㈜F에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5992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J, I,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기한 청구이의 소에서 J, I, K가 E으로 하여금 ‘2016. 12. 31.자 차용증은 본인이 알기로는 (주)L 대표이사 A이 2016. 12. 30. 수원시 소재 D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J이 D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을 기망하였으니 J, I, K를 사기죄, 위증교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8.경 ㈜F과 총공사비 184억 9천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19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2015. 12. 30. 피고인이 소유하는 평택시 G, H 2필지 토지 위에 채권최고액 24억 7천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의 I 부회장으로부터 ‘위 제1차용증에 변제기일이 누락되어 있으니 변제기일이 적힌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서 ㈜F의 업무를 처리하는 D 법무사에게 교부해 주면 19억 원을 이체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12. 31. 위 D를 찾아가 변제기일을 ‘2016. 6. 30.’로 명시한 새로운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서 교부해 준 다음, ㈜F으로부터 같은 날 19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F에서 근저당권에 기해 위 평택시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개시하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며 제2차용증을 ㈜F에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M, N,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피고인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수사기록 제219쪽), 합의이행각서, 2017나80387호 판결문 1. 고소장[첨부된 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택시 G 외 1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특약사항 제10조 이행건, 차용증, 회신서, 판결문(2017가단37 청구이의), 녹취록 등 포함] 2019고단59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M, N,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피고인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별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 첨부된 의견서 등 포함), 수사보고(원처분사건 항고경과 확인 – 첨부된 사건출력조회 포함), 수사보고(청구이의소 대법원 판결 결과 확인) 1. 수원지법 2017나80387 청구이의소 판결문 1. 고소장(첨부된 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 차용증 등 관련 서류, 평택지원 2017가단37 청구이의 판결문, 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 7.경 E의 요구로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것으로 제2차용증은 2015. 12. 31.에 작성되지 않았고, 2015. 12. 31. D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2015. 12. 31. 오전 9시경에는 서울 O 호텔에서 매주 목요일 아침 7시경에 진행하는 ‘P’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L(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5. 12. 28. ㈜F과 피고인 회사 소유의 평택시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31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총공사비 184억 9천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같은 날 ㈜F으로부터 19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변제는 PF가 나오는 즉시 변제한다), 이에 따라 제1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12. 28. ㈜F에게 19억 원 차용의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2015-제17호)을 보내면서 제1차용증을 첨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D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금전차용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4억 7천만 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2. 3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제1차용증(별지 1)은 피고인 회사가 ㈜F으로부터 Q 주상복합 신축공사 특약사항 조건에 의하여 19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 ‘2015년 12월 28일’, 차용인 ‘(주)L, 대표이사 A’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제2차용증(별지 2)은 피고인 회사가 ㈜F으로부터 Q 주상복합 신축공사 특약사항 조건에 의하여 19억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일과 관련하여 PF가 나오지 않으면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2015. 12. 3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 ‘2015년 12월 31일’, 차용인 ‘(주)L, 대표이사 A’, 대표이사 A 아래에 별도로 ‘A, R, 2015. 12. 31.’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A, R, 2015. 12. 31.’을 자신이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먼저 제2차용증의 작성시기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제2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2. 31. 오전 9시에서 9시 30분경 사이에 차용증의 내용과 작성일자(2015. 12. 31.), 차용인[(주) L 대표이사 A]이 모두 타이핑이 되어 있고, (주) L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제2차용증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왔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서명날인을 하고 날짜까지 기재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 ‘A’을 쓰고, 한자로 R을 쓴 다음 ‘2015. 12. 31.’을 기재하였고, ‘A’의 ‘S’중 ‘ㅇ’의 빨간색은 피고인이 2컬러 볼펜으로 서명을 하려다가 빨간색이 나와서 다시 검정 볼펜으로 바꾸어 작성한 것이라고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2. 28. ㈜F에게 보낸 제1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임에도 타이핑이 되어 있는 것에 추가하여 피고인 개인의 서명 및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에 반하여 작성일자보다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제2차용증에는 이미 작성일자가 2015. 12. 31.로, 차용인이 ㈜L 대표이사 A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어 더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이 고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서명 및 작성일자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미리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차용증과 제2차용증에 공통으로 기재된 내용 및 글자 및 차용금액 등 숫자, 괄호 등 특수문자의 위치, 간격 등을 비교하면 보면, 제2차용증은 피고인이 공문(2015-제17호)에 첨부하여 보낸 제1차용증 문서 파일에 변제기일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만든 파일에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사인 D는 ㈜F으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고 제1차용증에 변제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변제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자문하였고, D의 자문에 따라 ㈜F은 피고인 회사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변제기일에 관한 흠결을 치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F의 대여금이 2015. 12. 31. 11:01경 피고인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입금 전에 변제기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6. 6. 13.경 피고인 회사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는 ‘공사착공도 하지 못한 채 대여금의 상환기간(2016년 6월 30일)이 도래하였으나 변제금액 전액을 갚을 것이니 한 달만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F과 피고인 회사는 2016. 9. 23.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일이 2016. 6. 30.을 전제로 2016. 9. 30.까지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및 지연이자 등을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F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19억 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일은 제2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2016. 6. 30.로 볼 수 있고, 제2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2. 31.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2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5. 12. 31. D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 O 호텔(현재 : T호텔)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열리는 ‘P’에 참석한 다음 서울 U 사무실에 출근하여서 2015. 12. 31. 9시 30경에는 수원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교통카드(카드번호 : V, 이하 ‘피고인의 교통카드’라 한다)의 사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30. W와 함께 수원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서울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교통카드 2015. 12. 30.자 사용내역 및 피고인을 동행한 W의 2015. 12. 30.자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피고인과 W의 2015. 12. 30.자 D 법무사 사무실 방문 동선과 일치한다. 또한 2015. 12. 31.자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은 06:46경 택시에서 하차하였고(사용요금 5,900원), 09:40경 택시에서 하차하였음(사용요금 4,900원)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2. 31. 오전 9시에서 9시 30분경 사이에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교통카드 2015. 12. 31.자 사용내역은 택시 이용 관련 내용으로 실제 승차 또는 하차한 정류장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버스나 지하철과는 달리 교통카드 사용인이 어느 곳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교통카드 2015. 6. 11.자 사용내역에 의하면, 교통카드 사용인은 08:59경 서울 O 호텔 정류장에서 X(주)버스를 승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전에 교통카드 사용인이 서울 O 호텔로 이동한 교통수단은 확인이 되지 않아 대중교통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교통카드 사용인은 2015. 8. 27. 06:38경 택시에서 하차하였고(사용요금 6,100원), 다시 같은 날 11:37경 택시에서 하차한(사용요금 6,900원) 사실이, 2016. 4. 28. 06:53경 택시에서 하차하였고(사용요금 5,900원), 다시 같은 날 11:06경 택시에서 하차한(사용요금 7,000원) 사실이, 2016. 6. 30. 06:46경 택시에서 하차하였고(사용요금 6,400원), 다시 같은 날 14:58경 택시에서 하차한(사용요금 5,100원) 사실이 각 확인되는데, 이에 따르면 교통카드 사용인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서울 O 호텔에 갔다고 하더라도, 서울 O 호텔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시간 및 교통수단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이 항상 ‘P’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연말 무렵(피고인은 2015. 12. 28.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9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요구로 ㈜F으로부터 19억 원을 차용하였고, 19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보로 제공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19억 원에 대한 변제기일의 명시 문제로 예정된 날짜에 차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F에게 차용을 요구한 피고인으로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2. 31.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D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원고로서 ㈜F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관한 불법성이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판 출석관계 등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