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 고기부페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16세, 여)은 위 고기부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3. 30.경 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3. 30. 02: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E노래방'에 있는 호실 불상의 룸 문 앞에서, 위 고기부페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다 화장실에 갔다 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2회 입맞춤을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0. 02: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새벽경 위 고기부페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카톡 및 전화로 '술을 마셨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수회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고기부페에서부터 피고인의 위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끌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맞지만 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이불에 넘어뜨리거나 위력을 사용한 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2013. 3. 30.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피해자가 정색을 하며 방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이불 위에 눕혔고,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2013. 4. 초순 새벽에도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친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지를 생각하여 고소를 망설이기도 하였으며 지금껏 피고인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 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 1/3)]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식당 매니저로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것임에도 자신의 의무는 망각한 채 피해자를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가 수차례 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