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5. 00:52경 남원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2. 20: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01:13경 제주시 용마로 25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용한 B 택시의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 운전기사가 '손님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 부당청구 신고 민원 절차 등을 안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택시요금 결제하였으나 "요금이 말도 안 되게 나완마첨, 저 택시기사 사기꾼이어게"라고 말하며 택시 운전기사가 교부한 바닥에 영수증을 집어 던져, 위 D이 택시 영수증을 주운 후 피고인에게 "이 영수증은 요금 과다 청구 민원 제기 할 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쪽 바지 호주머니 옆에 있던 피고인의 왼손에 위 영수증을 건네자, "야이, 씨발새끼야, 좆도 아닌 것이 죽여불카"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손목과 팔을 꺾어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3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1:23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화성시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하차하는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78세)이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하차용 난간에 서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중심을 잃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운전 중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그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E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888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5세)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러 온 자로 상호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건물 공사현장 지하 3층 대기장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배당해 주지 않고, 현장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머리에 쓰고 있던 플라스틱 헬멧을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향해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20고단5882 피고인은 2020. 9. 10. 18:45경 군포시 번영로 385에 있는 수리산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전철 4호선 오이도발 당고개행 E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혼잣말로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B(남, 26세)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기 위해 손에 휴대폰을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치고 가슴부위를 1회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금정역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치며, 피해자와 함께 승강장에 하차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목을 2회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2020고단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0고단5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CD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 범행은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최근 약 25년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36-1

범죄사실 B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은 낮 시간 종업원, F과 G은 밤 근무 종업원인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2019. 12. 7.경부터 12. 30.경까 지위 게임장에서 '여왕벌' 등 게임기 총 13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일정 그림이 나오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피고인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달라고 요청하면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는 태블릿PC에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그들 사이에 점수를 매매하여 점수 적립·차감을 요구할 경우 그들의 요구대로 적립·차감을 해주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제보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3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6(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현지(기소), 권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20, 2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빌딩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과 피고인 B은 낮 시간 종업원,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밤 근무 종업원인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9. 12. 7.경부터 12.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여왕벌' 등 게임기 총 13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일정 그림이 나오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피고인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달라고 요청하면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는 태블릿PC에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주고, 손님들이 그들 사이에 점수를 매매하여 점수 적립 ·차감을 요구할 경우 그들의 요구대로 적립 ·차감을 해주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끼리 서로 교환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제보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적극적 환전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C 사이트에 작성한 "컴퓨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형 컴퓨터 있는데…"라는 댓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C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중고 컴퓨터를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수형 중인 사실 확인),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0: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호흡측정),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법률 제17 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이산포IC 쪽에서 탄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서 정차중인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22:45경 김포시 대곶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2매, 치료내역 2부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사고 차량 사진 등,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등, 수사보고(본건 음주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인 E에게 "E사장님이 운영하는 업체인 (주)D 명의로 신용장을 열어주면 원단을 수입한 후 즉시 대금 63,558,331원을 지급하겠다. 원단은 금 같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이라 부산에 물건만 도착하면 사 갈 사람은 있으니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와 같이 거래를 늘려가면 E사장님의 회사의 신용이 올라 결국 미국 신용장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C는 거래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장을 개설해주어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더라도 그 원단을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해주어 원단을 수입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2019. 7. 22.경 F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2019. 7. 28.경 중국에서 직물 원단을 수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10. 29.경 위 신용장 대금 6,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신용장 사본, 신용정보이력, 녹취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주식회사 D), ㈜C 명의 G 계좌거래내역, ㈜C 2018~2019년도 재무재표(손익계산서 포함), 본건 쟁점 물건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 자료, 원단공급계약서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청할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그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신용장을 개설해 준 점, 그런데 피고인은 수입한 원단을 다른 회사에 판매하여 판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바로 피고인의 급여 등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해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 피해금 사용처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편취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과 2017년에 동종의 사기 전과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5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미선(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성(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1에서 8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제13, 14호를 각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36,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0,000원을 각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3. 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연락한 어느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5. 27.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건물 전선함에 대금 160만 원을 넣어두었다가 얼마 후 위 마약 판매상이 그곳에 넣어둔 필로폰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3. 7. 23:13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BMW 승용차 안에서, F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1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30. 20:30경 인천 동구 G모텔 H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 14:08경 제1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봉투와 일회용 주사기에 가루 상태의 필로폰 약 7.7g 및 액체 상태의 필로폰 약 0.2ml를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6.30. 21:00경 제1의 나. 2) 항 기재 G모텔 H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 14:15경 제1의 나. 2) 항 기재 G모텔 H호에서 1회용 주사기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및 마약감정서(소변) 2부, 수사보고(B 주사기 등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압수물),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마약감정서 회신 관련), 수사보고(B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분할 마약 감정서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의 각 죄 및 피고인 A의 제1의 나. 1) 항의 죄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는 출소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적지 않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면서 피고인 B에게도 이를 투약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6:10경 의정부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17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찬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 선정의 무차별성이나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 04:00경 오산시 운암로 13 운암뜰 한식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부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18. 5. 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25세)가 일행들과 소란스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가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TSAK-D17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6.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920에 있는 운천1리 사거리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여우고개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35.1km 초과한 시속 약 95.1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남, 72세)이 운전하는 C 포터 I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6:10경 파주시 D에 있는 병원에서 골반 및 척추골절, 혈복강으로 인한 혈액양저하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8,910,2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미군에 의하여 일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1:5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 신방화역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마곡나루역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16,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8.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형의 집행 중 2020. 1.30. 가석방되어 2020.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6. 7,00:00 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옆 산책로에서, 그곳에 있던 행인인 피해자 B(남, 33세)과 피해자 E(남, 미상)에게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38cm, 날 길이 24cm)를 소지한 채 다가가 말을 걸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곡괭이를 손에 들고 주위에 있던 나무를 그 곡괭이로 수회 내리 찍으며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6. 7. 00:0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38cm, 날 길이 24cm)를 손에 쥐고 날 부위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 높이에 이르도록 들어올리며 그곳에 있던 행인인 피해자 F(남, 18세)에게 다가가 "너네도 기회주의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F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참고인 F 진술 청취 1. 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확인),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22:4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C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서 나가는 중에 전방의 안내표지판을 충돌하여 후진하다가 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하여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지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처벌불원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F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무턱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자신은 넘어지면서 팔을 짚어 오른손목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차량 차주인 F도 처벌불원서(증거기록 17면)에 피고인이 대리기사(피해자 E를 지칭한 듯 하다) 및 차주(F을 지칭한 듯 하다)에 대한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본 폭행경위에 비추어보면 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높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유 없는 폭행에 피해자 E의 상심이 컸을 것임에도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진실을 은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27세)의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0:2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당산역 1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고약8000호 약식명 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