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과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북 칠곡군에 빌라를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2017. 9. 22.까지 원금과 이자 1,000만 원을 주겠다. 공사가 끝나면 준공 대출을 받아서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빌라 2개 호실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위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분쟁의 여지가 많고 채무 변제 기한인 2017. 9. 22. 이후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준공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빌라 2개 호실을 줄 수가 없고, 그 당시 이미 합계 5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달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돈을 조달할 방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 D조합 계좌로 1억 원, 2017. 8. 22. 지인 E 명의 F조합 계좌로 1억 원을 각 각 공사 완료를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분양계약서,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 피고인들은 2022. 6. 19. 23:00경 서울 마포구 C, 1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B이 약 1주일 전에 알게 된 피해자 E(여, 29세)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같이 서울 마포로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주거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2022. 6. 20. 02: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속칭 2대1 형태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을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자세를 바꾸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던 중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다리를 잡고 밀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누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청취),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감정회보), 수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 출동경찰관 촬영자료), 수사보고서(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1. 각 감정서, 녹취서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9,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려 하였고, 수사 도중에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성명불상자는 국가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대서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며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해 모집한 임차인 명의자들을 B에게 소개하고 B에게 지급받은 수당을 D실장과 임차인에게 분배하는 알선책 역할을, C은 전세계약 물건지의 소유자로서 1건 당 5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허위의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주고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이 지급되면 대출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돌려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1건 당 약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2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호 ’G 사무소‘에서, C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송금영수증을 작성하고, 2022.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에 약 1억 원 상당의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송금 영수증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속여, 2022. 2. 14. 10:30경 피해 은행으로부터 임대인 C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대출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전세자금보증(특례) 안내서 및 청년전월세 보증금대출 상품 안내문 1. 다세대전세계약서 1. 영수증 1. 대출거래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 중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0. 23:44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필리아멘트 라이트 담배 2갑 등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고, 위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12시 10분이 지나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가 되면 문자메시지가 오니까 그때 다시 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제하겠다. 나는 F병원에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부한 신용카드는 분실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00:05경 군산시 소룡동 사거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편의점 ATM기기가 점검기간이라서 지금 출금이 안 되는데, 급하게 20만원이 필요하다. 20만원을 빌려주면 오후에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4. 02:19경 군산시 H건물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H건물 J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엄마가 급히 2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CD기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6. 02:2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군산보건소 사거리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내 지인의 아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하는데 15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CD기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8. 02:00경 군산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N에게 E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신용카드는 잔액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4. 5. 4. 19:00경 군산시 “O모텔” P호에 투숙하면서 그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으니 입금이 되면 바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P호를 제공받은 후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80,000원 상당의 숙박비 지급을 면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이 각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G, I, K,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고 간경화 말기 등으로 인해 노역장유치를 감내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분을 팔로 안고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고 거부하며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귀엽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듯이 수회 만졌으며,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소파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아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분을 팔로 안고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또다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소파로 이동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분을 팔로 안고 들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자 이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사본 1. B 작성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픈채팅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히는 등 추행한 것인바, 추행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잘 곳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모텔 방만 잡아주고 가겠다고 하여 같이 모텔로 들어갔던 것인데, 이후 귀가하지 않고 모텔 방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1. 직접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밀양시 C, 2층에 있는 ‘D’ 가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를 운영하는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11. 20.까지 갚아주겠다. 모친이 돌아가시면 그 부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지인인 E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2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제3자(E) 취득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E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55

범 죄 사 실 B은 2011. 9. 1.경부터 2021. 5. 19.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자이다. 피해자 E(여, 85세)는 치매 등을 이유로 위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간병을 받아 온 사람이다. B은 2021. 5. 19. 05:26경 위 D F호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던 중 약을 먹기를 거부하며 손으로 물컵을 든 B의 손을 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노인학대사례판정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1. 4. 1. 위 요양시설을 인수한 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5. 19.까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의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60조,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므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전제로 하는 ’노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명령(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요양시설을 인수한 직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출근시간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요양시설의 각 생활실에 CCTV는 설치되어 있는 등 어느 정도의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B이 우발적으로 1회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위 요양시설에서 간병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남 담양군 E 임야 660㎡의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하면, 2022. 5. 31.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전남 담양군 F 토지 1,935㎡ 중 660㎡를 평탄화 작업 등 완료 후 당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1,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F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E 임야 6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근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없는 위 F 토지 중 660㎡의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경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시가 44,264,000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 4, 6, 7번),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관련, 고소인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2:20경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17세)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친구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추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약식명령 당시 취업제한명령이 고지되지 않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지속시간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6. 14:57경부터 같은 날 15:46경 사이에 위 콜라텍의 댄스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지루박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춘 ‘지르박’이라는 춤은 서로 손을 잡고 추는 형태여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지는 자세가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춤 동작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3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7. 19. 21:32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들끼리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남, 3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 경장 G(남, 38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한판 붙어보자”, “다이 뜨자, 좆밥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의 다리 부위를 잡고 밀쳐 위 F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경장 G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팔과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손님들과 말다툼하던 중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과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0:50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879 내남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과 피해자 C(남,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들이 비키지 아니하고 계속 주행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피해자들이 주행하던 자전거 옆으로 바짝 붙인 채 주행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방 도로 합류지점에 설치된 안전봉을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손상 등을 가하고 그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1,6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고 그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32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1. 각 진단서(B, C) 1. 각 견적서(B 자전거, C 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전거 옆으로 바짝 붙인 채 차량을 주행하면서 경적을 울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속도를 줄여 저희 자전거 옆으로 차량을 바짝 붙이더니 경적을 울리고 핸들을 좌우로 돌려 저희 쪽에 붙었다가 떨어지고를 계속하였다. 그래서 제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갓길로 약 300m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계속 따라와서 결국 저는 도로 합류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봉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자전거가 안전봉에 부딪혀서 넘어졌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바로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도,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차량을 옆으로 더 붙였고, 안전봉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자전거가 넘어질 때 피고인 차량도 거의 같이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지점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들의 자전거 진행 도로 오른쪽에서 차량이 합류하는 곳으로,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어 갓길로는 차량이나 자전거가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전거 옆으로 바짝 붙인 채 차량을 주행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해자들이 안전봉이 설치된 곳으로 진행하여 자전거가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들의 자전거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들 앞에서 먼저 정차하였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차량이나 안전봉을 피하여 주행함으로써 자전거가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전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넘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전거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발생지점이 편도 2차로의 도로상이고 다른 도로의 합류지점인 점에서 더욱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9. 02: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차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7경부터 03: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1차 02:57, 2차 03:07, 3차 03:15)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척하며 숨을 들이마시는 등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 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0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5. 31. 자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3. 5. 29.경 미국 하와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의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은닉한 후, 그 무렵 미국 하와이에 있는 불상의 공항에서, 위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불상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 후쿠오카공항에 도착하고, 2023. 5. 31. 20:50경 일본 후쿠오카공항에서, B으로 환승한 후 같은 날 22:1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대마 카트리지 2개가 들어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23. 6.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6.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2개 중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위 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3. 7.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7. 중순 저녁 무렵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위 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3. 6. 29. 자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3.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 3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취지 등을 알려주었고, D는 2023. 6. 26.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카트리지 3개를 과자 등과 함께 택배상자에 혼입하여 피고인이 요청한 대로 수취인을 피고인 친구의 이름인 ‘E’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온 지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F’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항공특송화물(운송장 번호: G)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3. 6. 29. 07:59경 H으로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적발보고서(HBL: G) 1. 분석회보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피의자 특정)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포렌식자료에서 본건 구매정황 확인),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및 항공편 도착 조회), - 출입국 조회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카트리지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6. 29. 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3. 5. 31.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2개 가액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3. 6. 29. 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2023. 5. 31. 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2023. 7. 중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