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평소 피해자 E(56세)이 트럭에 평철과 형강 등을 싣고 오면 피고인이 트럭 위에서 '호이스트'라는 기계로 평철묶음을 들어 아래로 밀어주고 피해자도 이를 도와 트럭 아래에서 함께 하역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철재 하역작업을 할 경우 평철묶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호이스트'를 잘 조종하고, 트럭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하게 평철을 하역하여 공동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2. 21. 09:00경 위 D 앞길에서 평철 하역작업을 하던 중, 트럭 적재함 위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평철을 움직인 과실로, 겹쳐진 상태로 적재되어 있던 다른 철재 중 일부가 트럭 뒤쪽 적재함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척추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평소 철재 상차 및 운송 형태 피고인이 철재 도매업체에 철재를 주문하면, 운송업자인 피해자는 철재 도매업체에 가서 자신의 트럭에 피고인이 주문한 철재를 상차한 다음 피고인 운영의 D까지 운송하여 준다. 철재 상차작업 시 철재 도매업체 직원들이 트럭의 무게 중심, 운송 시 안전 1) 1.3톤 봉고 와이드로 등을 고려하여 철재를 적재하여 주나, 피해자도 하역작업에 있어서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각 철재의 적재 위치 및 순서 등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철재 하역작업의 구체적인 형태 및 작업 분담 내역 피고인 운영의 D F의 좁은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철재를 싣고 와서 D의 출입문에 조수석 쪽이 오도록 트럭을 정차시킨다. 피해자가 운행하는 트럭에는 따로 철재를 하역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D 에 설치된 호이스트(hoist)2)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철재 하역작업을 한다. 보통 상차작업 당시 적재했던 철재의 역순으로 하역작업을 하되, D의 출입문 쪽에서 가까운 곳, 즉 트럭 조수석 쪽에 적재된 철재묶음부터 하역작업을 하게 된다. 먼저 피고인이 트럭 적재함 위로 올라가 하역하고자 하는 철재묶음의 무게 중심 부분에 고정줄을 묶고 호이스트의 고리를 건 다음 리모컨으로 호이스트를 작동하여 천천히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철재묶음이 공중에 들리고 나면, 피고인은 트럭 위에서, 피해자는 트럭 위 또는 아래에서 힘을 합쳐 D 출입문 쪽으로 직접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철재 묶음을 수평 이동시킨다. 2) 전동기, 감속 장치, 와인딩 드럼 등을 일체로 통합시킨 소형의 감아 올리기 기계(권상기)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 많다(건축용어사전, 2011. 1. 5, 성안당). 이 사건 호이스트는 아래 그림과는 달리 소규모 반자동 형태로서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것은 리모컨을 작동하여 전동으로 움직이나 수평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직접 밀거나 당겨야 한다. 텐도 스위치 ************ 철재묶음을 수평 이동하고 나면 다시 피고인이 호이스트의 리모컨을 작동하여 D의 출입문 앞에 철재묶음을 내려놓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철재 하역 단계 당시 트럭에는 평철묶음, 'ㄱ'자 형강묶음, 'ㄷ'자 형강묶음, H-BEAM 등재질 및 규격을 달리 하는 7종류 철재, 합계 약 4톤이 적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319쪽). 평철은 폭이 좁고 긴 널빤지 형태의 철재로서, 당시 너비 5㎝, 두께 4.5㎜, 길이 6m인 평철 50개 묶음(합계 530kg)과 너비 6.5㎝, 두께 6㎜, 길이 6m인 평철 10개 묶음(합계 184kg)이 적재되어 있었다. 당시 위 각 평철묶음별로 양쪽 끝에서 50cm 정도 되는 부분을 철사3) 로 묶고 두 평철묶음을 철사로 함께 묶은 다음, 그 아래의 길이 5m, 무게 약 1톤의 'ㄱ'자 형강 묶음과 다시 함께 묶어 적재한 상태였다(증인 G 속기록 7, 8, 19쪽). 이는 평철의 재질 및 성상의 특성상 양쪽 끝을 철사로 묶는다고 하여도 쉽게 아치형으로 휘어져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휘어지는 일이 없는 위 'ㄱ'자 형강묶음 위에 얹어서 적재한 것이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쪽(트럭의 조수석 쪽에 적재되어 있던 철재묶음부터 하역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상황 이 사건 사고 직후 너비 5㎝, 두께 4.5m, 길이 6m인 평철 50개 묶음의 한쪽 끝(트럭 적재함 뒤로 나온 부분)을 묶고 있던 철사매듭이 풀려서 평철이 50cm 이상 3) 평철은 본래 날개로 나오는데, 칠매 도매업체에서 평철묶음의 양쪽 끝 부분에 다른 철재를 깎고 남은 철사 모양의 자투리를 이용해 사람의 힘으로 묶는다. 4) 다만, 증거기록 319쪽(거래명세서)의 너비 5cm, 두께 4m, 길이 5m인 형강 65개들이 묶음(합계 995kg) 위에 적재하였는지(피해자 진술) 또는 너비 5㎝, 두께 6㎜, 길이 5m인 형강 45개들이 묶음(합계 999kg) 위에 적재하였는지(철재 도매업체 직원 G 진술)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인다. 펼쳐진 채 무너져 적재함 아래로 휘어져 처진 상태였다(증인 H 속기록 3, 4쪽, 증인 I 속기록 4쪽). 사고 직후 피해자는 펼쳐진 평철을 어깨 위로 잡은 채 하늘을 보고 엉덩방아 찧는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다(증인 H 속기록 13, 14쪽, 증인 I 속기록 4쪽). 다. 이 사건 사고 발생원인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당시 철재 운송을 마친 후 피고인을 도와 철재 하역작업을 하면서 트럭 뒤편 조수석 쪽에서 피고인이 호이스트로 공중에 들어올린 철재묶음을 D 출입문 쪽으로 함께 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트럭 위에서 위 철재묶음을 미는 과정에서 발 아래 딛고 있던 평철묶음도 세게 밀었고, 이에 위 평철묶음이 'ㄱ'자 형강묶음 위에서 미끄러지며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자신의 등 뒤로 무너져 허리를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운송업자인 피해자를 도와 철재 하역작업을 하면서 D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던 철재묶음부터 하역하려 했던 것은 맞으나 아직 위 철재묶음을 호이스트로 들어올린 상태가 아니었고, 따라서 위 철재묶음을 D 쪽으로 밀거나 당기려던 중도 아니어서 발 아래 있는 평철묶음을 세게 밀 단계도 아니었으며, 위 평칠묶음은 그 재질 및 무게, 적재상태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판단 운송계약상의 인도의무의 종료시기와 피고인의 철재 하역작업상의 주의의무 앞서 본 철재 하역작업의 구체적인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철재 운송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철재 인도의무의 종료시기가 트럭을 D 앞에 정차한 때인지 또는 D 출입문 앞에 철재 하역작업까지 마친 때인지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철재 하역작업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작업자로서 상대방이 신체적인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 또는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철재 하역작업상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 상차작업 당시 평철을 묶는 과정에서 약한 철사가 사용되었거나 제대로 매듭이 묶여지지 않았거나, () 장거리 운송과정에서의 노면 충격 등으로 느슨해지거나 약해진 철사매듭이 저절로 풀리거나 끊어졌거나, (ㄷ)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철재의 철사매듭을 만연히 절단하는 등의 이유로 평철묶음의 철사매듭이 풀리면서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만연히 평철을 움직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철재묶음을 밀거나 당기는 과정에서 발로 평철묶음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철재묶음을 밀거나 당기려면 먼저 철재묶음이 공중에 들어 올려진 상태로서 피고인은 트럭 위에서, 피해자는 트럭 위 또는 아래에서 철재묶음을 자신의 몸 앞에 두고 D 쪽으로 수평으로 밀어야 한다. (ㄴ)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직후 펼쳐진 평철을 어깨 위로 잡은 채 하늘을 보고 엉덩방아 찧는 것처럼 주저앉은 자세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D 출입문 쪽으로 몸을 향한 채 철재묶음을 밀고 있던 중 등 뒤에 있던 평철묶음이 무너져 허리를 충격한 직후의 자세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색하다. 오히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당시 피해자는 철재묶음을 D 출입문 쪽으로 밀고 있던 단계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 역시 아직 트럭 위에서 철재묶음을 밀거나 당길 단계가 아니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 아래의 평철 묶음을 세게 미는 등의 행위를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당시 피고인이 철재묶음을 밀면서 발 아래의 평철묶음을 세게 미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실제로 위 평철묶음이 움직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당시 매듭이 풀려 무너진 평철묶음은 너비 5㎝, 두께 4.5㎜, 길이 6m인 50개 묶음으로서 그 무게가 530kg에 이른다. 또한 평철묶음은 쉽게 휘어지는 평철의 재질 및 성상의 특성상 그 아랫면의 어느 한 특정지점에 하중이 집중되기 보다는 묶음 전체에 골고루 하중이 분산된다. 이 정도 무게의 평철묶음이 사람이 발로 세게 민다고 하여 움직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ㄴ) 더욱이 위 평철묶음은 길이 5m, 무게 약 1톤의 'ㄱ'자 형강묶음 위에 얹어서 적재된 상태였다. 비록 평철묶음의 전체적인 단면이 원형이 되기는 하지만 묶는 과정에서 각 평철들이 서로 어긋나게 겹치면서 묶음의 아랫면은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모양이 된다. 한편 그 아래를 받치고 있던 'ㄱ'자 형강묶음의 전체적인 단면은 평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서 각 형강은 'ㅅ'자의 뾰족한 산과 골 모양으로 적재되게 된다. 따라서 평철묶음 아랫면의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겹쳐진 각 평철은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ㄱ'자 형강묶음 윗면의 'ㅅ'자 모양의 골 사이에 사선으로 맞물리면서 고정된다(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피해자가 철재 도매업체에서 상차작업을 마친 후 D까지 상당한 거리를 운송하여 왔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그 고정상태는 최초 적재 시보다 더욱 견고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평철 또는 'ㄱ'자 형강 모두 서로 미끄러질 정도로 표면이 매끄럽게 가공처리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형태로 적재된 평철묶음이 사람이 발로 세게 민다고 하여 'ㄱ'자 형강묶음 위에서 미끄러지며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ㄷ) 따라서 피고인이 평철묶음을 발로 세게 밀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은 위와 같은 평철묶음 자체의 무게 및 그 아래 'ㄱ'자 형강묶음과의 적재상태까지 더하여 보면 극히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그 정도의 힘만으로 평철묶음이 움직일 상황이었다면 이는 오히려 철재의 상차 및 운송 과정을 모두 주재한 피해자가 D 에 도착하자마자 철재 전체의 묶음상태를 확인하여 하역작업 시 안전에 위험은 없는지 점검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먼저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철재의 적재상태를 확인하여 자신이 발로 미는 정도의 힘만으로 평철묶음이 움직이지는 않을지 미리 확인해볼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발생 원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만은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도 엿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펼쳐진 평철을 어깨 위로 잡은 채 하늘을 보고 엉덩방아 찧는 것처럼 주저앉은 자세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ㄱ'자 형강 음을 D 출입문 쪽으로 밀고 있다가 등 뒤에 있던 평철묶음이 무너져 허리를 충격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자세라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 (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특별히 허리 부위의 통증을 특정하여 호소하거나 하지 않았고, 피해자 허리 부분의 피부에 날카로운 금속에 의한 상처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이 법원의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ㄷ)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당시 평철묶음의 철사매듭이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H, I의 진술과 모순될뿐더러, 이 사건 사고 당시 철재 하역작업의 구체적인 단계 및 자신의 위치까지 세세하게 기억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직접 충격한 평철묶음의 철사매듭이 풀려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