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진학을 앞 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19세)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7.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층 E 코인노래방' 13번방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노래방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노래방 벽면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노래방 안에서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정신이 있다 없다 하는 상태가 반복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추행을 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집에 가자고 하면서 나왔다", "제가 격하게 밀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그걸 느끼자마자 이렇게 살짝 밀치면서 '이제 집 갈 시간이다, 늦었다'고 하면서 노래방 문을 열었다", "이 상황이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를 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 상황에서 제가 가야 된다면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위협적으로 저한테 문을 닫으면서 말했던 건 아니었고, 문을 닫으면서 그냥 '괜찮아? 걸을 수 있겠어?"하면서 같이 나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해자의 주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느낀 호감정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서 한 행동 등 다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에 가기 전에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소주 2~3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 평소 자기 주량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피해자는 방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 오른쪽 벽에 상체를 대고 기대어 있었다. 그러나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상체를 휘청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제 오른쪽 어깨에 피해자의 얼굴을 기대기도 하고, 다시 오른쪽 벽에 피해자의 상체를 대고 기대어 있기도 하였다. 약간은 취하게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갈 당시 상황에 관하여 서로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아? 정신차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갈 당시까지도 다소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따로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노래방에 가기 전에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대화나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호감의 표시가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기 어려워 기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노래방을 나온 직후 친구 F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같이 있는 친구가 계속 손을 잡고 있고, 좀 상황이 그렇다"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그 인근 택시정류장에서 친구인 G을 만나자 G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도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자신을 찾아 온 F이 피해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그치자 '자신이 잘못했다, 자기가 쓰레기 짓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신체접촉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갔던 노래방의 업주인 J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머물렀던 방의 CCTV를 함께 본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반 연인 같았고, 서로 뽀뽀하고 껴안았으며, 여자가 특별히 거부하거나 밀쳐내는 모습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완전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손님으로서 그냥 노래를 부르다가 나갔다', '피해자가 벽에 기대있거나 이런 모습은 못 봤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벽에 기대고 있었다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기도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지하지 못한 제3자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J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