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2:00경부터 동틀 무렵 사이에 피고인의 사택인 일본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 D건물 401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부하직원인 피해자 E(여, 29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오후 6시부터 사건 당일 새벽 2시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4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달라고 하여 만취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앞으로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을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방이 비어있으니 자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되었다.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너무 놀라 잠에서 깼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후 거실테이블로 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담배를 피우고 나서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런데, 날이 밝을 무렵 피고인이 재차 자고 있던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애무하고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자신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억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증언 녹취록 제2쪽, 제3쪽, 제9쪽, 제11쪽, 증거기록 제8쪽, 제15쪽 내지 제18쪽, 제116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피해사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며칠 후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종류, 피해자의 주량,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있었던 일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라면 하지 않았을 이례적인 행동들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에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심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부터 당일까지 4차에 걸쳐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소주 1잔 및 맥주 6~7병을 마셔 만취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제2쪽, 증거기록 제118쪽). 또한 피고인의 검찰진술(증거기록 제122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갑자기 만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끓여주는 라면을 먹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모티콘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5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은 당시 딸을 둔 유부남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가게 된 것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성적인 호감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자신을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옷을 벗어주는 등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나(증거기록 제118쪽, 제122쪽), 이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싫다고 하며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등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아직 술이 깨지 않아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9쪽 참조)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갑자기 성폭행을 당해 정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과 멀리 떨어진 장소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사는 지역으로 처음 오게 되어 혼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라는 답장을 보낸 것은,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상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문자에 어쩔 수 없이 답장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답장 뒤에 붙여진 이모티콘은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