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25

2018. 5. 1.자 보도 관련 피고인 A의 범행 가.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경기북부본부 지역본부장으로서 기자이다. 사실은 2018. 4. 28.경부터 2018. 4. 29.경까지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정당 E시장 후보 2차 당내경선에서 F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시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뒤졌으나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역전하여 가·감점을 적용하지 않고도 E시장 D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선 결과 발표일인 2018. 4. 29. F 경선후보자와 경쟁한 G 경선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H과 동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으므로, 가·감점의 적용 없이 F 경선후보자가 위 당내경선에서 이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경선후보자에 유리하게 하고 F 경선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5. 1.경 I에 있는 J 1층 기자실에서 'C' 인터넷신문에 'K'이라는 제목으로 'D정당 경기도당이 4월 29일 6.13 지방선거 제3차 경선결과에 대해 E시장에 F 후보로 발표한 가운데 G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략) 경선 결과는 F 예비후보가 G 예비후보에게 시민 여론조사에서 완패했으나 권리당원에서 상쇄하고 당내 경선에 적용된 가·감점을 통해서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라고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경선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H로부터 경선 결과를 언뜻 들었을 뿐이어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고 박빙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F 경선후보자가 후보로 당선되었고, G 경선후보자가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 G 경선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F 경선후보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G 경선후보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금전수수나 청탁 등도 없었다. 나. 구성요건과 판단항목 1)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에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은 이 사건에 관한 부분만 추리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이므로, 이는 크게 보아 선거에 관한 사실 왜곡 보도와 낙선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에 관한 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낙선 목적은 부인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실 왜곡 사실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모두 살피기로 한다. 다. 사실 왜곡 1) 이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택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사실의 왜곡'을 '허위에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진실에 어긋나게 이해되도록 사실에 인위적 조작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참고).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기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G 후보가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 주된 것이었고, 말씀하신 3번째 단락[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중략)과 (이하 생략) 사이에 기재된 부분, 이하 '쟁점 부분 기사'라 한다]은 재심을 청구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F 후보가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패했으나 권리당원에서 승리하여 이미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가·감점 적용을 통해 '그 결과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로 작성하였다. H로부터 구체적인 득표율을 들었기 때문에 가·감점을 적용하기 이전에 이미 F 후보가 승리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G 후보가 재심을 청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감점을 통해서 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도 가·감점 적용 결과 득표율에서 더 차이가 벌어졌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의하면, 쟁점 부분 기사는 '가. 감점 적용을 통해 그 결과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로 이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인하듯이 피고인은 "G 후보가 재심을 청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쟁점 부분 기사를 보도하였다. 비록 "강조하기 위하여"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위 진술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이는 '재심 청구에 그럴듯한 배경사실을 적당히 꾸며서라도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이목을 끄는 등으로 자신의 기사의 상품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그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쟁점 부분 기사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낙선 목적 1) 낙선 목적의 의미는 입장에 따라 따를 수 있다. '목적'이라는 문언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낙선에 관한 '목적고의(Absicht)'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 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견해를 취하더라도 적어도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인하여 당선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임은 인식해야 낙선 목적이 인정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기사의 상품성을 제고할 목적'만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인하여 F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확신에 이르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 증거가 없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기사의 상품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보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곧 '낙선 목적'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 G 경선후보자 측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거나 그 부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정 등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 피고인이 지적하듯이 낙선 목적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선 결과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지만, 쟁점 부분 기사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그 분량이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의 총 여덟 문단 중 한 문단에 불과하고 그 위치도 기사의 세 번째 문단에 위치하여 그 비중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무엇보다 쟁점 부분 기사는 그 내용 자체로도 F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리하였다는 것으로, 위 기사가 보도된다고 하여 그 내용이 특별히 F의 당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여론조사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경기북부본부 지역본부장으로서 기자이고, 피고인 B은 'L'과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M을 통해 2018. 6. 4. ~ 5. 유선조사 62%, 무선조사 38% 비율인 유·무선 혼합 방식으로 E시장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8. 6. 6. 피고인 A의 'C'으로부터 E시장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M을 통해 유선조사 100% 방식으로 여론조사(이하 'A 의뢰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6. 4. 이전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무선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2018. 6. 4. ~ 5. 처음으로 무선조사를 포함한 유·무선혼합 방식의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무선조사 100%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F 후보자와 N정당 O 후보자에 대한 각 지지율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8. 6. 5. P에서 Q를 통해 유·무선 혼합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F 후보자가 45.9%의, O 후보자가 34.6%의 각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자, O 후보자에 유리하게 하고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하여 그 실시 날짜를 P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같거나 하루 늦은 2018. 6. 5. ~ 6.에 실시하고, 그 실시 방식을 일반적으로 더 공신력이 있고 젊은 지지층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처럼 보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9. 19:36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L 인터넷 사이트에 'E시장 여론조사 N정당 O 14.4%P 앞서게 나와'라는 제목으로, '(이전 생략) L에서 M에 5일 6일 양일간 100% 가상번호 방식의 조사 결과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O 후보가 앞선 것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중략) 최근 3번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유·무선 혼합에서는 D정당이 11.3% 앞서고, 무선 100%에서는 초박빙, 일반전화 ARS 방식에서는 N정당 후보가 14.4%P 앞선다는 결과다. 대체로 안심번호 비중이 높을수록 D정당 지지가 높게 나오는 최근까지의 추세로 볼 때 E시장 여론조사에서 100% 휴대폰 조사가 박빙으로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9. 22:14경 S 이하 불상지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이전 생략) 앞서 L에서 M에 의뢰해 5일 6일 양일간 실시한 100% 가상번호 방식의 조사 결과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O 후보가 앞선 것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중략) 최근 3번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유·무선 혼합에서는 D정당이 11.3% 앞서고, 무선 100%에서는 초박빙, 일반전화 ARS 방식에서는 N 정당 후보가 14.4%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대체로 안심번호 비중이 높을수록 D정당 지지가 높게 나오는 최근까지의 추세로 볼 때 E시장 여론조사에서 100% 휴대폰 조사가 박빙으로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하 생략)'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후보자를 E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각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 기사를 작성·보도할 것을 공모한 적이 없고, 특정 후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는 선거기간으로 위 여론조사 이외에도 다수의 여론조사 의뢰를 받아 구체적인 날짜는 혼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여론조사 및 A 의뢰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기사 초안을 잡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다른 일을 하다가 급히 작성하다보니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 날짜와 방식을 잘못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두 세 차례 수정을 거쳤으나 이러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 '100% 휴대폰 조사가 박빙으로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논평이 나오게 된 것이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하고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기사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수정을 권고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권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야 위와 같은 오류를 인지하고 기사를 수정하였을 뿐이다. 나. 구성요건과 판단항목 1)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에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은 이 사건에 관한 부분만 추리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므로, 이는 크게 보아 선거에 관한 허위 사실 보도와 낙선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낙선 목적은 부인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 낙선 목적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하여 F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확신에 이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M은 기존에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유선방식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무선방식의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 신청을 할 경우 10일 정도 후에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심번호가 제공되므로 필요한 시기에 바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에 실시한 유선조사 방식의 여론조사에 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브랜드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어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무선조사 100%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미리 안심번호를 신청하여 이를 제공받아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선 응답률이 예상한 만큼 나오지 않아 유선을 합치게 된 것으로, 최초의 의도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 '무선 100%'라고 기재하는 실수를 했던 것 같고, 실수한 것을 다시 인용하다보니 같은 취지의 기재가 반복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가) 실제로 피고인 B은 M이 기존에 실시한 여러 건의 여론조사에 관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 전인 2018. 5. 3.경 준수촉구 처분을, 2018. 5. 29.경 3,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각 받았고, L이 그 무렵 실시된 여론조사에 관하여 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8. 5. 9.경, 2018. 6. 7.경 각 기사 수정을 요청받기도 하였으며, 해당 선거기간 동안 약 102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2018. 5. 1.경부터 2018. 6. 13.경까지 총 37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무선 100% 초박빙'은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무선방식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았을 때 초박빙이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위 기사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은 실수한 것이고, 무선 100% 초박빙 부분 등 여론조사의 실시방법을 잘못 기재한 것은 B을 믿고 L에서 작성·보도한 기사에 따른 것이다.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자신의 잘못이 맞다. 그러나 F 후보를 E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고, 기사 뒷부분에는 F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뒷받침해 준다. 2) O 후보자 측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기사들을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거나 그 부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정 등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무엇보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이 P 사장과 잘 알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P 여론조사는 A이 먼저 저에게 기사에 넣으라고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F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0 후보자에 비해 11.3%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오히려 F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기사들의 마지막 문단에 "특히 공표 마지막 날 유선전화에서 14.0%p 앞서게 나온 결과와 P 조사 결과의 중간쯤으로 결과를 예측한다고 볼 때, 전체 투표율과 T가 말하는 샤이 보수의 당일 투표율에 따라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이 F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 날짜와 방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O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상승하여 F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역전하였다는 외관을 창출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들을 기사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