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과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F에게서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에 도박자금을 보낸 후 돈을 잃을 경우 돈을 보낸 내역을 근거로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경찰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허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도와주면 일정한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응하였다. 이에 F는 위와 같이 계좌를 정지시킬 도박사이트를 선택하고 그 이용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비롯한 전체 과정을 총괄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3. 23.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G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8개 계좌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와 함께 허위 대출 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신고를 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 수사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3. 24.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허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H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0.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26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8. 17.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I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9개 계좌에 합계 27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와 함께 허위 대출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신고를 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 수사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8. 17.경 제주시에 있는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5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허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J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내지 44 기재와 같이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9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F와의 공동범행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5. 17.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K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개 계좌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와 함께 허위 대출 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신고를 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 수사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5. 18.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5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허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L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내지 54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4. 피고인 C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3. 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M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개 계좌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와 함께 허위 대출 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신고를 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 수사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3.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허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N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0.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4 내지 83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각 금융회사에 대하여 총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8. 4.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 O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8개 계좌에 합계 24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와 함께 허위 대출 상담 전화번호를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신고를 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 수사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첨부, 지급정지신청내역(P 등 10명) 1. 각 진술조서, 압수수색영장 등[A, B(증거기록 203쪽), C, D],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공소장,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등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7조[판시 제3의 가. 1)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판시 제3의 나. 2)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각 죄와 2017. 1. 20.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 상호간, 판시 제3의 나. 각 죄에 대하여는 2017. 9. 1.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음(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관하여는 판시 제3의 가.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3의 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F의 권유로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각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판시 제3의 가. 각 범행을 한 점, 위 각 범행은 2017. 1. 20.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 특히 피고인이 그 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F의 권유로 판시 제3의 나. 각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세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D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후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