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위 여자친구의 지인의 손녀인 피해자 B(여, 2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C 관련 건설업 반장'으로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일자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단 둘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갑상선암 및 폐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부모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사는 사실,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일자리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 사실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 및 특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1. 22:00경 피해자에게 '내일 일하러 가야 하니 가벼운 옷차림에 안전화 지참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다음 날 일하러 가는 줄 알고 2018. 4. 22. 05:10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06: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바로 파주시 E, 3층 'F고시텔'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H에는 여자아이가 옷을 벗는 방송을 한다', '나도 야동을 본다'라는 등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부가 거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에 로션을 발라준 후 몸의 다른 부위에도 로션을 발라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좀 그렇다'라고 말하자 '아빠같이 생각해라, 민망하면 내가 벗겨줄까'라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옷을 벗기를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및 남자친구의 일자리를 부탁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마지못해 겉옷을 벗자, 계속 로션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바지, 팬티를 차례로 벗겨 나체 상태가 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고인 또한 옷을 다 벗고 피해자 옆에 누워, '한 시간만 누워 있자, 전부 올 누드로', '자기 딸 보고도 성욕 느끼는 게 남자야', '성추행이나 강간 당해본 적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유두를 주무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움직여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직접 피고인의 성기를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나. 관련 법리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취지 참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인력사무소('I')를 통해 공사현장에 가서 일당 12만 원을 받고 '신호수'로 일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과 피해자의 할머니는 친분이 있는 관계인데, 피해자의 할머니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손녀와 그 남자친구가 놀고 있으니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개받아 그 무렵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에게 '안전교육을 받으면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4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하였고, 피해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와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을 '인력 할아버지'로 지칭하면서, 인력 할아버지(피고인)가 '신호수 아줌마'가 하던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신호수 아줌마'와 함께 만나자고 했는데, 나가보니 '신호수 아줌마'는 없어서 피고인과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신호수 아줌마' 대신에 출근하라고 하면서 안전화를 챙겨오라고 하여 다음날 피고인 집에 갔더니, 피고인이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자신과 남자친구의 일자리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일자리를 소개해주지 않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할머니와 피고인과 사귀는 할머니가 서로 친한 사이인데 자신의 거부행위로 인해 그 사이가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C(C)에 있는 건설업 반장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폭력행위나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일자리를 소개해주지 않을 것처럼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실제로 일자리를 소개해줄 능력이 있는지, 어떤 수단으로 소개를 하는 것인지, 피고인의 소개에 의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신호수 등으로 일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은 기록상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라.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강제추행죄와 달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는 이유(근거)는, 업무·고용으로 인한 보호·감독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폭행·협박까지 행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추행을 거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그러한 관계에서 추행을 거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이유는, 업무·고용이 개인의 사회적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고, 일반적으로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관계의 단절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추행거부행위를 피해자에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형벌법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위 죄에서 규정하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 중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은 업무·고용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보호·감독 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 3) 이 사건에서 신호수로 일하는 피고인과 일자리를 소개받으려는 피해자 사이에는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와 같은 고용으로 인한 보호·감독 관계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은 업무로 인한 보호·감독 관계가 없다. 단지 경제·생활상 혜택을 주는 일종의 '일방적인 수혜관계'가 있다고 보일 뿐이다. 4) 앞서 본 '위력'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무형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만 하여도 위력이 인정되는바, 경제·생활상 수혜관계가 존재한다면 위력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경제·생활상 수혜관계를 업무·고용으로 인한 보호·감독 관계에 준하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한 보호 감독을 받는' 경우에 포함시키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는 위 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위 죄의 성립 여부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내심)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다. 5)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C 건설현장 반장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경험칙상 건설현장 반장은 휘하에 일용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활동하기도 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과 유사한 사실상의 감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C 건설현장 반장이 아니라 일당 12만 원을 받는 신호수인바, 피고인이 C 건설현장 반장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오인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니다.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라는 것은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 기망당한 피해자의 왜곡된 관념에 따른 관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자신을 C 건설현장 반장이라고 소개하여 속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C 건설현장 반장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죄에서 규정하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7)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C 건설현장 반장인 것처럼 말하여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 자체에 위계가 개입된 것이 아닌 이상 위계에 의한 추행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