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C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 3층 전체를 피해자 D(48세), 피해자 E(27세)에게 임대한 임대인이고,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로 집수리를 전문으로 하던 설비시공업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건물의 하자보수 공사를 의뢰받아 2018. 5. 21.경부터 2018. 5. 26.경까지 1차로 옥상 쓰레기 처리, 건물 내·외벽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고, 2018. 5. 28.경부터 2018. 6. 1.경까지 3층 욕실 바닥 타일, 보일러와 연결되는 냉·온수관 교체, 배수관 교체 등 화장실 내부시설물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2018. 6. 12.경 2층 화장실 천장 누수 공사 및 3층 배관 누수공사, 보일러의 냉·온수관 교체, 분배기 교체, 물통 교체, 연통 수리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8. 10. 9.경 피고인 A로부터 3층 난방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0. 14. 16:00경 위 건물 3층을 방문하여 보일러 분배기에서 공기를 빼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6. 12.경 피고인 A로부터 3층보일러의 냉·온수관 교체, 분배기 교체, 물통 교체 및 연통의 찌그러진 부분을 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의 원활화를 위해 보일러를 이동시키거나 연통을 분리하여 재결합할 시 배기구와 배기통의 체결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기름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고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2018. 10. 9.경 피고인 A로부터 난방이 잘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보일러 전문가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하거나 적어도 2018. 10. 14.경 보일러의 가동여부를 확인하러 위 건물 3층을 방문하였을 당시 화장실 등에서 검은 연기가 배출되는 것을 목격하였으면 기름보일러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고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건물 3층에서 보일러 냉·온수관과 분배기를 교체하고, 연통수리 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원활화를 위해 보일러 본체를 강제로 이동시키고 본체와 연결된 연통을 잡아당겨 보일러 배기구와 배기통의 체결력이 상실되게 하여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실내로 유입되도록 하였고, 보수를 마친 뒤 실제로 사용하기 전 시험 가동하여 작업의 완전성 등을 파악하였더라면 보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임차 중인 3층 현관 내 기름보일러의 배기구와 배기통의 체결력이 상실되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10. 14.경 위 건물 3층을 재차 방문하였을 당시 계단에서부터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났고, 보일러 호스에서 공기를 빼는 작업 후 시운전을 할 당시 화장실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쾌쾌한 냄새가 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크랙에서도 검은 연기가 조금씩 뿜어져 나왔고, 외벽 배기구에도 검은 연기가 조금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면 보일러 전문가를 불러 배기구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을 받도록 안내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선약이 있어 가봐야 한다. 2주 뒤에 다시 와서 점검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A의 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건물을 매입하였으면 건물의 구조(3층 보일러 연통이 신발장 벽면을 통하여 화장실 천장을 지나 외벽으로 환풍되는 구조) 및 노후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특히 임대 중인 건물 3층의 경우 배기가스 누출 및 화재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특히 기름보일러의 사용법과 안전사항을 숙지하여 기름보일러로 인해 발생할 사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시설점검을 더욱 세밀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설비시공업자인 피고인 B에게 3층 현관문 앞에 설치된 기름보일러의 냉·온수관, 분배기 교체 및 연통 수리 작업 등을 의뢰하여 보수를 마친 뒤 실제로 사용하기 전 시험 가동을 하여 작업의 완전성 등을 파악하였더라면 피고인 B의 하자보수로 인해 피해자들이 임차 중인 3층 현관 내 기름보일러의 배기구와 배기통의 체결력이 상실되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 이를 게을리 하였고, 매입 이후 첫 겨울에 대비하여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18. 10. 14.경 피고인 B과 함께 보일러 시운전을 하면서 화장실 천장 틈에서 검은 연기가 조금씩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옥상에서 외벽 배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연기의 양이 적은 것 같아 배기가스가 제대로 배출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보일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일러를 가동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2018. 10. 15. 시간불상경 위 건물 3층 현관에 설치된 기름보일러의 배기구와 배기통의 체결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보일러가 가동됨에 따라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배기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화장실 틈새에서 거실까지 그대로 유입되어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확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 I, G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사사건상황보고서, 각 사체검안서, 사진자료, 안전사고 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보일러나 그 연통의 원만한 연결, 체결력, 배기가스의 배출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물 보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인 피고인 B의 ‘보일러 관련 공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합의금 2억 5천만 원(민사배상금 포함)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의 주택 수리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인 2명의 입주민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A의 경우 건물수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므로, 이 분야에 오래 종사해온 피고인 B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이 보일러 배기구와 배기통의 체결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제대로 연결하였거나, 보수를 마친 뒤 실제로 사용하기 전 시험가동을 제대로 하여 작업의 완전성을 파악하였거나, 적어도 보일러 전문가를 불러 배기구의 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을 받도록 안내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주된 책임자라고 할 수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합의금 3천만 원(민사배상금 제외)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