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5고정144 1. 2014. 10. 20.자 훈련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5.경 전주시 완산구 K, 102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0.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10. 21.자 훈련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10. 21.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10. 22.자 훈련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10. 22.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90 4. 피고인은 2014. 10. 22.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해 11. 10.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미참훈련2차보충(이월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4. 10. 30.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1. 18.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4. 10. 30.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1. 19.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7. 피고인은 2014. 10. 30.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1. 20.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8. 피고인은 2014. 10. 30.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해 11. 21.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후반기)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정265 9. 피고인은 2014. 11.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달 24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이월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자신의 어머니인 L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지휘관 확인서, 각 대리 전달 경위서, 각 범죄사실 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N'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위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향토예비군 훈련을 비롯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이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만일 그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상 보장하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종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종국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코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보장과 제한에 관하여 우리 헌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 해석상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에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에 의하여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인 만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 공동체 내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비교하여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의 통합이 저해되지 아니한다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하였고, 남과 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아니한 현재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도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향토예비군 훈련거부가 위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면서 양심상의 이유로 계속되는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 처벌까지 받았으므로, 자신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 복무 전체 기간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고,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훈련에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훈련을 또 다시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