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23:06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소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죽리 77에 있는 영화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장터막걸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중앙로 방면에서 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좁은 도로로서 반대편 차선에는 따로 인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반대편 차로로 보행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실제로 피해자 H(39세)이 비틀거리며 반대편 차로 쪽에서 중앙선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승용차가 급정차하고 피고인 또한 그 뒤를 따라 급정차하는 등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단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에 있는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움직임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떠밀려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무언가 딱딱한 물체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에 역과된 뒤 화물차 하부에 매달린 채 1km 가량을 더 끌려다니게 함으로써 2013. 4. 30. 23:10경 안성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안면골 골절 및 두개기저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0. 23:06경 제1의 나.항의 K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L과 위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며 L에게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도로 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차량에 역과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 2013. 5. 6.자 수사보고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상황 영상자료, 변사자사진, 사고상황사진 및 사고 후 도주상황 장면 사진, 사고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진행하던 승용차가 중앙선 쪽으로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보고 뒤따라 화물차의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넘어졌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역과한 것으로서 만일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교통사고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역과하는 순간 피고인의 화물차는 크게 덜컹거렸고, 그 순간 피고인은 일단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였으며, 10m 전방 및 50m 전방에서 두 번 더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역과하는 순간 장애물이나 벽돌 등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역과한 것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A의 화물차에 역과되어 사망하리라는 점까지는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L과 시비가 붙어 L에게 욕설을 하며 도로를 건너오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면서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밀어내었고, 이에 피해자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A의 화물차에 역과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바, 사람이 도로 위에 넘어지는 경우 그 도로가 폐쇄되거나 차량통행이 차단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통행하는 차량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나.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차 앞으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역과하고, 미필적이나마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화물차에 매달려 1km 가량을 더 끌려 다닌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는 피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2억여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를 제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도로 편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반대편으로 밀려 넘어지게 하고 마침 도로를 지나던 화물차에 피해자가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