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2015고단1450 1. 피고인 B 피고인은 I 등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명의로 유한회사 K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I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명의로 유한회사 K을 설립하고, 2015. 8. 18.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호평지점에서 위 J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유한회사 K을 설립하여 의류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L, M)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인터넷 거래대금 입금을 위하여'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양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8.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K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L, M)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 카드 등을 I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I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I 등의 지시에 따라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N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I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N을 설립하고, 2015. 6. 19.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63-1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홍천지점에서 주식회사 N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N을 설립하여 의류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인터넷 거래대금 입금을 위하여'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양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O)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 카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I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1568 피고인 B와 P, Q은 공모하여 2015. 1. 6.경 경기 연천군 전곡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R에게, "피해자가 Q으로부터 차용해 간 800만 원에 대해 그 동안의 이자 등을 합쳐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5. 1. 8.경 피해자가 맡긴 굴삭기를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P, Q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P,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의 농협계좌(계좌번호: T)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14.경 위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5 1. 피해자 U에 대한 횡령 피고인 B는 2013. 7.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U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도받았다. 피고인 B는 2013. 7.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기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200만 원을 그 무렵 서울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횡령 피고인 B는 2014. 4. 12.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W 벤츠 승용차를 월 임대료 26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인도받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4. 14.경 서울 도봉구 X 빌딩 앞 길에서 Y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4. 4. 14.경 서울 도봉구 X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Y에게 "아는 동생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동생으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담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Z에 대한 횡령 가. AA 그랜져 승용차 횡령 피고인 B는 2014. 6. 초순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A 그랜저 2.5 승용차에 대한 매매 위임을 받아 승용차를 교부받게 됨을 기화로 같은달 1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1,8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AB 그랜져 승용차 횡령 피고인 B는 2014. 6. 말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AB 그랜저 3.0 승용차의 창문에 빛가림막(소위 '선팅'이라 함)을 설치해준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경 서울시 이후 불상지에서 사채업자 AC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횡령 피고인 B는 2014. 9. 2. 17: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길에서 피해자 A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AE 화물차의 매매 위임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14. 9.경 서울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AF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I, A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유한회사 K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각 CCTV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K 거래내역) 2015고단15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 관련 자료 2016고단3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AJ 진술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V, Y, AK,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량인도관련서류, 차용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 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죄 급증에 따라 대포통장 유통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다수의 대포통장을 제공하였고, 다른 대포통장 제공자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대포통장 유통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앞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본 바와 같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일명 'AL', 일명 'AM', 일명 'AN' 일명 'AO'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리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인출 역할을 하는 속칭 '인출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속칭 '인출책'들은 총책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현금 출금지시를 받으면 즉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속칭 '송금책'들은 총책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인출책으로부터 인출책들이 위와 같이 미리 현금으로 출금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총책의 지시에 따라 속칭 대포 계좌로 개설한 주식회사 AP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속칭 '자금관리책'들은 위 주식회사 AP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개설한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N, 유한회사 K 등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분산 이체한 다음, 다시 그 계좌에서 제3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관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I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관리 계좌 등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J 명의의 유한회사 K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I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C는 I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관리 계좌 등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주식회사 N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I에게 양도함으로써 AL, AM,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AL,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7. 21.경 피해자 AR에게 "저리 대출로 전환해 줄 테니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 하여금 2015. 7. 21.경 인출책 역할을 하는 A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일명 'AM'의 지시를 받은 AS는 2015. 7. 21.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9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곳 주차장에서 위 AU, 위 AV에게 900만 원을 전달하고 AU, AV은 2015. 7. 21.경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국민은행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900만 원을 주식회사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로 입금하고, AX는 2015. 7. 21.경 위 피해금을 주식회사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W)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으로 이체하고, AG은 2015. 7. 21.경 위 피해금을 주식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서 AX가 지정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Y) 등으로 이체하였다. AL, AM,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단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6번은 제외)와 같이 피해자 AR 등으로 하여금 약 69회에 걸쳐 합계 약 17억 7018만 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6의 기재와 같이 2015. 8. 20. 12: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유진투자증권 서버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AZ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 AZ의 유진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BA)에서 인출책역할을 하는 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1,6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18억 6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위 가.항 기재 'AL'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송금책' 역할을 하면 일당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AL,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5. 9. 14.경 피해자 BD에게 "산화머니 직원인데 기존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해 줄테니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로 하여금 2015. 9. 15.경 인출책 역할을 하는 A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가명 'BF'의 지시를 받은 인출책인 AH은 2015. 9. 15.경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2,5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은행 부근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동대문구 왕산호 40길 14에 있는 신한은행 청량리 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AX가 지정하는 B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이체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6.경부터 2015. 9. 14.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2억 6,921만 원을 불상의 인출책 등으로부터 받아 이를 위 제2항 기재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 등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하거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한 행위가 일명 'AL'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과정에 이용된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정범들과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인식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정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정범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사기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길 정도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자가 방조의 고의 외에 정범의 고의 즉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이 때 방조행위자가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판결 등), 최소한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울산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7고단354, 460(병합)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4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떠한 범행에든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경우, 피고인들은 동일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알지 못하는 주범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취급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사기죄의 방조, 공 갈죄의 방조, 속칭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방조, 도박개장의 방조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범죄조직이나 반국가단체의 활동자금이었을 경우에는 심지어 범죄단체조직죄나 내란죄의 방조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 즉, 피고인과 무관 한 사정에 의하여 죄명 및 법정형이 전혀 달라진다. 이는 적정한 형사책임의 부과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같이 정범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없이 결과적으로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공범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에 따라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접근매체 양도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의 인식의 정도 및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과소한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일부 범죄의 법정형이 가볍거나 일부 가 벌성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공백이 생긴다고 보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법 조항의 확장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