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9. 15: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28세)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2. 12:30경 위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이 서빙을 위해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3년[=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1. 2016.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기존의 다른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금융권 신용도가 떨어져 있다. 이번에 네가 연대 보증을 서는 대출금 1,500만 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연대 보증인 없이 나 스스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위 1,500만 원의 대출금도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E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너한테 피해 가는 거 없어. 어차피 내일 내가(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 끝나. 너한테 피해 가는 거 아니야. 네 신용이랑 대출 받는 거에 지장 없다. 내일 바로 상환하면 끝나. 상환하고 너랑 관계 없어지는 거야. 확인서 보여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은행 등에 2,4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이에 대한 연 20%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위 1,500만 원의 채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G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주)H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주)I로부터 대출 받은 300만 원. 2016. 4. 6.경 (주)J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주)K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 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어차피 네가 내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니 그 연대보증에서 빠져야 하지 않겠냐? 네가 연대보증을 선 1,500만 원을 빨리 갚아야지만 내가 금융권 신용도를 높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대신 네 앞으로 대출을 받아 내가 받은 대출을 변제해주면 신용도를 올린 뒤에 다시 내가 대출을 받아 네가 받은 대출을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기존 나의 대출금이 더 있어서 그것까지 변제하려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 등 6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6,46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달 19. 경 그 중 5,6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남은 1,000만 원을 피해자로 하 여금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위 제1항 기재 대출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및 문자 메시지 대화 1. 거래내역(증거목록 3번) 1. 각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7, 12, 13번), 거래내역(증거목록 9번) 1. 신용정보조회서, 피의자 A 대출내역 (M 자료) 1. 대부거래계약서 5매,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겁고 아직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고, 피해자 C의 시누이다. 피고인은 2017. 10.8. 15: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2017. 10. 2. 추석에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갔는데 며느리 C은 문을 안 열어 주고, 아들 B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이 부모 재산을 다 가져가서 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요양비를 낸다고 하고 요양비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동생 대문 앞에 어머니를 두고 갔다."는 내용의 게시문을 들고 서있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서울담당 영업부 대리이고,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 그대로 신고를 하면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니 금융계좌를 빌려주면 1일 70만 원, 2일 90만 원, 3일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6. 4. 18:0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김포대로1644번길 54 소재 '성원애드콕제약 주식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와 연결된 현금직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개설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D와 사귀고 있는 피해자 E(남, 25세)을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증 제1호)를 보여주며 "대가리를 부수겠다. 의정부에 살면 년 뒤진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1. 피의자가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19: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1개당 4일 동안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3:4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유치장에 입감시켜 달라고 소리치고,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경찰서 B팀 소속 경장 C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하자, "내가 A다.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쳐봐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자신의 손목시계를 푸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40

범죄사실 2018고단6240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5,11,16:57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이면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7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17:15 경 같은 구 F 앞 이면도로를 G마트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H(66세)이 정차한 채 물건을 싣고 있던 I GPD125 오토바이의 우측 뒤배기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같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날 17:20경 같은 구 J앞 이면도로를 K시장 방면에서 L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67세) 소유의 N 쏘나타 차량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90,500원이, 피해자 M의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60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O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917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8. 03:47경 서울 서초구 Q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 색 클러치 가방 안에서 현금 7,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2019. 6. 14. 15:0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T팀 사무실 내에서, 위 1항의 절도 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U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2019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인 피해자 C(45세, 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낫(총 길이 43cm가량)을 들고 허공에 휘두르다가 피해자의팔을 스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자 낫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액정 부분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해자와 자신의 공동소유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Matt1년 2월 □ 제2범죄 -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쌍용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송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F(여, 79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35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 - 블랙박스 사진 캡쳐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약 1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0:00경 서울 마포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택 1층의 셔터문을 강제로 들어 올리고 발로 유리창(가로 약 200cm, 세로 약 160cm)을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 21:00경 거제시 삼성조선소 후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38 세) 및 그 일행인 C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상(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였고, 피해자 역시 형사처벌 받은 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약3419),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중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상당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 명의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08년 벌금 15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9: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3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 고양시청 D 소속의 공무원 E과 같은 소속 공무원 F이 피의자에게 2004년 8월 최초 부과된 4건의 취득세 체납액 18,646,180원에 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다리미를 들어 E과 F에게 집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팔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세금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 보호송치처분을 받고,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3:10경 오산시 운암로 45에 있는 운암주공4단지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로 1에 있는 유럽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동종전력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0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가서는 "술을 달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밀양구치소 수감 중인 사실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7:5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7에 있는 마곡동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직진차로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발산역 쪽에서 마곡역 쪽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차체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8, 23: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차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7세, 남)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과 B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고인과 B를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 주먹으로 경장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등 고려)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 등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상환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추가로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월경 대출상담사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7. 11:45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던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는 C에 근무하는 E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 15:36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조합 비래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37 경 같은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8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3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 820 만원 중 600만 원은 서울 도봉구 J빌딩 H은행 쌍문역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2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다른 K은행 계좌(L)로 이체한 후 서울 M에 있는 K은행 지점에서 인출하여 2회에 걸쳐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N 대화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3:35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4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서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머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1 차로 쪽을 향해 대각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CBR500R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및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 및 진로변 경 과정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주행하며 과속을 한 과실도 상당한 기여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53

범죄사실 2018고단335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공소장에는 죄명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침입한B은주거가 아닌 건조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직권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0, 17:40경 김포시 건물, 2층에 위치한 B의 출입문이 열린 것을 기화로 기도원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D와 피해자 이 위 기도원 안에서 기도를 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소지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원화 12만 원을 가지고 간 뒤, 피해자 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중국위안화 182 위안 1센트, 홍콩달러화 80달러, 말레이시아화 5링깃, 인도네시아화 100루피아, 방글라데시화 2타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213,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몰래 집어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8. 11. 21. 야간 일몰시간)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CCTV 녹화 CD [2019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벌금형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3:42 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베어즈베스트골프장 앞에서 같은 구 경서동 836-106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처리결과통지(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 콜농도 수치가 0.108%에 이르고, 음주운전 도중에 버스정류장 공작물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7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0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천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3. 02:37경 위 F지구대에서 자신이 체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의자 보호석' 안전기둥을 발로 차 손괴하고, 그 자리에 위 C 등 수명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야이, 똘마니 새끼야 이리로 와봐, 이 씨발새끼야, 두고 보자"라고 소리쳐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여 모욕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이나 재물손괴, 모욕 등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손괴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