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만 원','발행일 2016. 3. 25.'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5.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72,783,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합계 8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국민은행 정자동 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6. 3. 8. 수표계약이 해지되어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만원', 발행일 '2016. 3. 14.'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II.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각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발행한 사실이 없고 ㈜C을 이전에 양수하기로 한 F 측의 요구에 따라 본인이 기존 대표이사인 G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수표용지를 F 측에 일부 교부하였는데 F, H 등이 위 수표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법인인감 날인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만약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수표용지만을 교부했을 뿐 본인이 필요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도 않았고 발행인 명의인 ㈜C 및 그 대표이사의 이름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도 없다면 이는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인수하였던 F 측에게, F이나 H의 요청에 따라, 약정한 ㈜C의 인수대금의 지급 상황에 맞추어 그들이 직접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표용지만을 지급하였고, F, I 또는 H 측이 대외적으로 주C의 대표자 및 임원이 된 후인 2016. 1. 초부터는 그들이 ㈜C의 법인인감을 소지한 상황에서 G가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둔 ㈜C의 수표용지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그들이 이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듯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우선 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의 실질적 경영자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증인 G는 본인이 ㈜C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해 왔으며 피고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위 회사의 인수 업무를 처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명확히 증언한 바 있고,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 기재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 보유 상황(변호인 제출 증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아니라 G가 ㈜C의 실질적인 경영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이 J의 부탁으로 회사를 본인 스스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던 것으로도 보이나(2016. 11. 21.자 변호인 의견서 9면 참조), 증인 J, I, K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적으로분석해 보면, 피고인이 G의 상대편에 서서 ㈜H 또는 F과 공동으로 ㈜C을 인수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던가, 혹은 본인이 H, I을 겉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입장이었다고 볼 근거는 더욱 부족하다. 증인 G, H, I, K의 각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J이 2016. 12.경 위 회사를 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당시 G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위 인수대금의 일부를 G에게 지급한 사실, 이후 H이 나머지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F은 위 인수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H의 피고인에 대한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도 인수한 사실, F은 나머지 양수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인데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을 우선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취임등기를 마치도록 피고인에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G의 동의하에 이를 수락한 사실, 이에 따라 같은 달 2016. 12. 29.경 G가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I이 대표이사, F이 사내이사, L가 감사로 각 취임하는 (주)C 법인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2016.12.말 무렵 G 측이 보유하던 주식도 F과 그가 지정하는 I, L로 모두 이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제9호(변호인 제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또한 증인 G는, 2016. 1.경 피고인에게 (주)C 명의의 당좌어음용지 및 당좌수표용지를 2회에 걸쳐 맡기면서 당시 위 회사의 실질적 인수자로 인식하였던 H, I이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하면 위 용지들을 모두 교부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H, I이 양도대금을 일부씩 지급할 테니 그에 맞추어 회사 수표용지를 일부 교부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렇게 하라고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증인 H도 (주)C을 인수하면서 피고인한테 수표 및 어음 용지를 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위 용지들을 전태일, F 등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한 바 있어 역시 G 및 피고인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G는 어음 및 수표 용지를 최초에 F 측에게 교부할 무렵 법인인감도 대표이사로 등기된 I에게 주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증인 H은 법인인감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증인 H의 법정진술, 해당 녹취서 6면), G의 증언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모순점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인 측이 (주)C의 양수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수표 용지를 몇 차례씩 계속 요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C 명의로 위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수시로 활용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2016. 1초 무렵 F 측에 위 수표발행에 필요한 ㈜C의 법인인감도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C 측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에게 있었고 수표를 교부하면서 보관증을 피고인이 받아 둔 점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발행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피고인이 ㈜C의 실질적 경영자였는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고, 당시 양도대금을 완납받기 전의 상황에서 G와 그를 대리한 피고인은 당좌수표용지를 F 측에게 주는 대신 F이 위 수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만약 이를 발행하더라도 지급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두기 위해 '보관증'을 받아두었을 가능성이 있다(증인 K의 법정진술, 변호인 제출 증 제7호, 수사기록 182-185면 참조). 증인 이 이 법정에서 직접 성립을 인정하는 2016. 1. 5. 자 '이행각서'(수사기록 77 면)에는 H이 '㈜C을 인수하면서 I 대표이사직에 취임 시키고, H이 위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I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2015. 12. 22. 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이 H으로부터 ㈜C의 인수자 지위를 승계했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으나 어쨌든 이 사건 각 수표상 발행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자로 기재된 I은 최소한 위 이행각서 작성 무렵부터 F 또는 H을 위한 명의상 대표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후에 발행된 이 사건 각 수표는 H 또는 F의 의사로 발행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1) 이에 대해 증인 J은 애초에 본인이 인수하기로 할 때 I에게 써준 것이나, F이 인수하기로 한 후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해당 녹취서 7면 참조)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를 각 수취인에게 발행, 교부한 것이라면 그 대가로 위 회사 운영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 및 ㈜C과 각 수취인간의 인적 관계 및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각 수표 발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금융상 이익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III.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