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7.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6. 2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현역입영과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행한 입영거부 행위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적 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국제규약 및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9:07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녹번역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버스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7.경부터 위 일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4. 8. 초경까지 위 C 업소에서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인 닭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익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본문(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신고 영업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이외에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미신고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법률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법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대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속칭 '전주' 역할을, C은 돈이 필요한 사람을 물색하여 대출하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2. 2. 1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D에게 10일 후로 변제기를 정하고 1,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50만 원을 제외하고 1,350만 원을 대출하여 법정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406%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63,450,000원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5%부터 406%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제한이자율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 차용증, 확인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것인데, C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기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어 대부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차용증 및 차용자들의 확인서 역시 C이 그러한 이유로 허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 등 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회수 요구를 받자 실제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녹취록), C은 E 명의 계좌로 받은 돈 등 일부에 대해서 대부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금액과 C이 대출을 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6.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삼성카드 주식회사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와 D 체어맨 승용차를 36개월간 리스하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08. 8.경 채권자인 E에게 임의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D 교통법규 위반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측유선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40

범죄사실 [2014고단1708] 피고인은 2012. 3. 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D마트를 개업하기 위해 냉동시설을 설비해야 한다. 냉동콤퓨레샤 6대, 냉장고 14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 채무 등 수천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D마트의 냉동시설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비 15,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734] 피고인은 2013. 1. 28. 04: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유통'에서 '내가 운영하는 L할인마트에 청과물을 공급해주면 일주일 단위로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종전에 거래하던 청과물업체에도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상당한 상황이고, 직원들의 임금도 밀려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과물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물품대금 합계 31,685,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1,567만 원 특정 확인) 1. 공사계약 내역서, 견적서, 냉동거래내역서, 계산서 사본 [2014고단1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 등 판결문 등 확인) 1. 거래내역,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범행 일시는 2009. 9. 2.경, 2009. 10. 19.경, 2010. 6. 25.경으로 그 후 피고인이 2012.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3고단5040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M에 있는 L마트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3.부터 2013. 3. 20.까지 근로한 N의 2013. 1.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605,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1.(피해자 N, O, P, Q, R), 2014. 8.27.(피해자 S, T, U), 2014. 9. 22.(피해자 V, W)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0:5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장 B 등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보지구멍이나 빨아라, 보지구멍이 벌렁벌렁한다, 똥구멍, 보지구멍이다. 개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아, 개 좆같은 놈들아, 야 이 개새끼야, 니 애미 보지다, 개 씹새끼야, 야 개 좆같은 놈들아 씨발 새끼들아, 씨발 놈 들아, 니 애미애비 보지 빨다왔다, 니들 마누라 보지도 관리 못하는 것들이 개잡놈의새끼들아, C가 되니까 형사 나부랭이들이 지랄 염병을 하고 있다, C 보지나 빨지 씨발 놈들아'라고 하는 등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태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3 16:3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소재 'D교회' 5층 예배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교회 목사에게 차비를 빌려 달라고 할 목적이었으나,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남, 22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LTE2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2: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85 소재 '쉼터공원'에서 피해자B(남, 42세) 및 다른 사람들과 술을 먹고 있었고, 이를 보고 다가온 C과 일명 D로부터 어디론가 가자는 말을 들었으나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C 및 일명 D와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들에게 "왜 그러냐"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일명 D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C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및 일명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심부 열상, 경부염좌,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6 18: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오다가 그곳 관리인인 D로부터 차단기를 피하여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가 왜 비켜가야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주차장 차단기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눌러 부수어 1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1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 역사 내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D 길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0:15경까지 서울 구로구 F 앞 노상에서, 차량의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 차량 내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피해자 왕성이앤에프(주) 소유의 I 스타렉스,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피해자 L 소유의 M 다마스, 피해자 (주)창성피앤알 소유의 N 포터, 피해자 O 소유의 P 스타렉스, 피해자 Q 소유의 R 모닝 등 총 7대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차량 내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모두 잠겨있어 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 제3호증)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범죄들과 경합하므로, 절도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부천남부역 인근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 마셨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달 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7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 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2: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벽에 부딪혀깨진 컵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 1. 진술서(F)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 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1)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찻집 앞을 지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찻집 안에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농협 신용카 1)공소장에 기재된 "12:45경"은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였다. 드(카드번호 : E)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5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인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 내역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4:00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8층 E의원피부과 시술실 내에서 피해자 F(48세)의 안면부에 고강도 집적 초음파를 조사하는 안면거상술(일명 울쎄라리프팅), 루메니스원, 뉴테라, 점제거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초음파가 시술부위 이외의 조직에 조사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면 시술 부위에만 정확히 조사되도록 하고 시술부위 이외 안구 부위에는 고강도 초음파가 조사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각막화상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술을 하여 피해자의 각막 주위에 레이져 또는 고강도 초음파가 조사되어 각막화상으로 인한 각막혼탁, 불규칙 난시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시력을 저하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진료소견서 1. 진료차트 1. 진료기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 초범, 과실 정도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한 시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 위에 보호구를 덮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53-2

범죄사실 B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유치, 여성접대부 배정, 술값 계산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B는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E모텔로 안내한 후 위 여성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4. 2. 13. 20: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F와 여성접대부인 G가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F로부터 3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21:4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종업원인 I의 안내를 받은 위 F와 여성접대부인 G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4. 1. 16.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7,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모텔숙박장부 사진, 손님 및 성매매여성 출입동영상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횟수가 많고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 정상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유치, 여성접대부 배정, 술값 계산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E은 위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여성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F모텔로 안내한 후 위 여성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2. 13. 20:00경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G와 여성접대부인 H가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G로부터 3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21:4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F모텔 307호에서 종업원인 J의 안내를 받은 위 G와 여성접대부인 H로 하여금 서로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4. 1. 16. 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7,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L,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모텔숙박장부 사진, 손님 및 성매매여성출입동영상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2003년과 2005년 각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2005년 직업안정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처벌을 받는 등 유사 전과 3회 있는 점, 성매매 횟수 많고 기간도 짧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주)에 근무하는 회사원인자로서, 저작권한 없이 2002.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라는 프로그램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회사 내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불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고소인인 F사의 사진 저작물 19개(이미지 번호 ca31733/ ca32079/ ca32084/ ca01766/ Taxi, 10186206/ Stone, 10187800/ 10168354/ 10180209/ 10175835/ 10185779/ 10132398/10187788/10167924/10136671/10153897/ The Image Bank, BU001998/AA022804/ AA043588/AA022803/Photodisc)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G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8고정32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A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2005. 7. 11.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공사현장의 습식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2005. 7.경 위 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과 조적공사 부분에 대하여 F, G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 주식회사가 위 계약에 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도급받은 위 습식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H 주식회사에 하도급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H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05. 7. 경 시행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5. 5. 26. 법률 제7513호로 개정되어 2005. 8.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등은 이를 허용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를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하며,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등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하도급계약서 사본 및 각 건설공사부분하도급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F, G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 주식회사가 위 계약에 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에게 주식회사 B가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D 공사현장의 습식공사 중 조적공사 및 미장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 그런데 위 조적공사는 전체 습식공사 중 38%, 미장공사는 52%에 각 해당하였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타일공사는 주식회사 B에서 직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H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준 공사는 주식회사 B가 도급받은 습식공사의 주된 공사의 전부가 아니고, 주식회사 B에서 직영한 타일공사를 위 조적 및 미장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H 주식회사에게 하도급 준 것이 도급받은 위 습식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 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5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 D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0. 3.경 진해시 F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 매립면허 및 시공권이 없었고, 위 G 임시우회도로 공사는 자금난으로 2008. 이후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임시우회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 공유수면에 매립할 수가 없어 피해자 H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금액 70억 원 상당의 폐기물운송 및 처리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0. 3. 초순경 진해시 I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은 함께 피해자에게 'A가 운영하는 C에서 F 매립공사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G 임시우회도로공사를 C에서 D가 운영하는 E에 57억 원에 도급을 주었으니 도로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유수면으로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운송 및 처리공사를 주겠다. 그런데 자금이 없는 회사에 공사를 주면 제대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달라. 그러면 2010. 5. 경 매립공사의 1차 기성금 수령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 C에서 위 E에 위 임시우회도로공사를 57억 원에 도급을 주었다는 취지의 허위계약서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와 '폐기물운송 및 처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경남은행계좌(J)로 2010. 3. 10. 5,000만 원을, 2010. 3. 18. 9,000만 원을, 2010. 3. 19. 1억 6,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 6, 8회 각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H, D,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1. 폐기물 운송 및 처리 계약서, 송금 내역, 지불확인서, 인감증명서, 지불각서, 공사도급계약서, 통장 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방법,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이득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12. 01:1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역 12번 출구 앞에서 선배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40만원을 받은 다음 곧바로 부근에 있는 'E' 주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주점 여주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40만원에 구매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17. 04:45경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필로폰 대금 5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위 'E' 주점에서 주점 여주인으로부터 필로폰 0. 3그램을 50만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05: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노상에서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7. 23:00경 시흥시 F,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통 안으로 모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D 통화내역 발췌본 1. 각 감정의로회보(증거목록 제38 내지 41번)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동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만 원 = 필로폰 매매의 알선 9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3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속칭 '자동차M'의 방법으로 위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7. 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E 소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A에 관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3,850만 원을 차량 구입대금으로 할부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일자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3,85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대출신청서류(A), H 명함(A), 재직증명서(H),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입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