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5.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각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허위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9.경 G으로부터 “주식리딩 돈을 환전해 주거나 환전할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주식리딩 돈인데 뽑아만 주면 된다”고 말하여 인출책 역할을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위 제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소위 대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인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H를 통해 I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I이 인출해 온 피해금을 받아 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순차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G,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J 투자증권 K 애널리스트라고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무료주식리딩방)에 입장한 피해자 D에게 “암호화폐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을 한 다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 충전을 해야 위 사이트에서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 거래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만든 허위 사이트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금원을 인출 계좌로 사용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들은 피해금 입금사실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순차 전달하여 피고인 C은 I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I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을 재차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순차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석천동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A, G, I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금원을 인출 계좌로 사용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으며, A은 G으로부터 들은 피해금 입금사실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순차 전달하여 피고인 C은 I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할 것을지시하고, I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을 재차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순차 전달하고, A은 서울 송파구 석천동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G,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74), 이체내역서(순번 69), 피해자 제출 자료(순번 70), ㈜L, ㈜M 계좌 거래내역(순번 75), 수사상황(순번 8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순번 85)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74), 이체내역서(순번 47), 대화내역(순번 48), 피해자 제출서류(순번 51), ㈜L, ㈜M 계좌 거래내역(순번 75), 수사상황(순번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B, C의 상선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2023. 1. 11.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인데[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91, 2845(병합), 창원지방법원 2023노201],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과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2020. 3.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2023. 1. 11.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인데[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91, 2845(병합), 창원지방법원 2023노201],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과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 등으로 2023. 1. 11.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인데[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91, 2845(병합), 창원지방법원 2023노201],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과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