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여, 37세)를 업무적으로 알게 되어 2017. 7.경부터 불륜관계에 있었고, 2017. 12.경 및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으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5. 15. 2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E k7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년아 집에 가서 신랑한테 대 줄려고 그러나,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약 3대 때리고, "니 신랑 앞에서 이야기 하자"며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8. 5. 15.자 협박 피고인은 2018. 5. 15. 21:04 경부터 22:22경까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는 끝장 보자, 니 괴롭히는 걸로 마무리', '걸레라고 신랑한테 말하고 대주고 살아라 씨발년아, 니한테 허비한 1년이 아깝다, 낼 되면 나는 끝날줄 알아라 걸레야', '너거 신랑보고 얘기하자 걸레년 어떤지, 2-3번 잤다고 할게', '보내주께, 니 다리벌린 사진 음성 등등', '나랑 통화한 거 여관에서 잔 거 어느거 먼저 보내줄까', '내 떠난다면 나 죽여버릴거다'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주위에 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5. 17. 21:0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위 k7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오늘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이 씨발년아 니는 뭐가 그리 도도하노"라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스타킹과 팬티를 손으로 잡아 찢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위 장소에서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찢어진 팬티와 스타킹을 벗으라고 한 다음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2018. 5. 17.자 협박 피고인은 2018. 5. 17. 23:07 경부터 다음날 05:54경까지 울산 남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성적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해라', '팬티 가져간다', '니는 내 보지야 팬티도 내가 빨아먹는다', '자기 보지에 평생 쌀 거니깐 포기해라', '(남편에게) 대주면 10배로 맞고 죽을 줄 알아라'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상반신을 탈의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의 팬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내용 및 상해진단서 등에 대해) 1. 상해진단서, J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3항 관련하여, 울산 남구 F아파트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가 벗어준 팬티를 가져갔을 뿐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2018. 5. 13.경 피고인에게 "주말이라 가족과 있어야 된다. 친정엄마와 어디 가야 된다"고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문자가 계속 왔다.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이때에는 거부하지 않았다. 2018. 5. 15.경 D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오늘은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전에도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피고인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날은 욕을 하며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때렸고,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겁에 질려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 2018. 5. 17.경 각자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이 당연히 만나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만나게 되었다. 이날은 피고인의 차를 타기 전부터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도 알겠다고 하였으나, 차에 타더니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거부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를 여러 번 세게 때렸고, 발길질도 하였다.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못 내리게 붙잡았다.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경비원이 피고인의 차를 보고 외부 차량이니 출차하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금방 나가겠다고 하였다. 경비원이 돌아가자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고, 거부하였더니 머리를 때렸다. 팬티와 스타킹을 벗겨갔다. 2) 피고인이 2018. 5. 15. 21:04경부터 피해자에게 보낸 J 메시지 "잘 사는 사람 흔들어 놓고 나는 안되고, 너거 신랑은 되나??", "어디서 사람을 치한 취급이고", "내랑 자기 싫으면 그 새끼랑 잤다하고.", 2018. 5. 17. 23:07 경부터 피해자에게 보낸 J 메시지 "팬티 다 가져간다 니꺼", "니만 빨거고 니만 때린거니까 포기해", "대주면 10배로 더 맞고 죽을 줄 알아라 B-", 위 일시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피해자의 팬티 사진, 상해진단서 및 사진(증거기록 28 내지 30쪽)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2018. 5. 17.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내역 등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8. 5. 25.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감으로써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은행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허위사실을 무고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5. 15.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폭행에 의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겁에 질려서 성관계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황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를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5. 17. 폭행으로, 통증이 심해 통증 주사를 맞았다, 얼굴이 제일 통증이 심했고, 양팔에 멍이 들었다(증거기록 19쪽), 소리가 잘 안 들렸고 얼굴에 타박이 심했으며, 양쪽 팔에 멍이 들었고, 상반신이 많이 아팠다(증거기록 22쪽)"고 진술하였고, 2018. 5. 18.자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 :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 부상병,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안면부 및 우측 상지의 점상 출혈 및 부종, 통증 / 다발성 타박상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래 입술에 피멍이 들어 있고, 안면부도 다소 부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회 이상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와 다르게 진술한 점, 112신고 내역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일 22:04경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1:55 경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부정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검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양가 부모님들이 아느냐고 물었을 때는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음에도, 변호인이 물었을 때는 이와 달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폭행 횟수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은 피고인 변호인의 신문방식(문: 4대 때렸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4대 이상 맞았습니다)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8. 5. 17.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112에 신고를 하였지만, 일이 너무 커질 것 같고 두려워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당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장소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지하주차장을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따르면 당일 22:04경 발신, 수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시간을 착오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13초, 46초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통화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양가 부모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는 양가 부모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검사 측 질문에 대한 답변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거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스로 팬티를 벗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관계를 끝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고인을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협박의 내용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상스럽고 거칠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모든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 강제추행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