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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978. 8. 생, 38세)의 남편 G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6:00경 광주 광산구 H 아파트 207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G과 술을 마신 후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갔고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밀쳐내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보라, 한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신랑을 부르겠다. 소리를 지르겠다.'고 말하자 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몸을 비틀면서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가정법원송치처분을 받고, 198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6.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8.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89.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94. 3.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인 2016. 11. 6. 21: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업주의 부탁을 받고 음식점을 대신 봐주던 피해자 E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틈을 타 피해자가 테이블 의자에 놓아 둔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100,000원권 수표 1장, 50,000원권 지폐 2장, 10,000원권 지폐 5장 합계 2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23:40경 D에서 피해자(여, 56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10만 원권 수표를 주며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 나, 피해자가 술값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수표배서인 F의 진술 등), 수사보고(당시 동석했던 참고인 E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과거의 범행수법,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불과 1개월 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절도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 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나 되고, 형기 및 노역장 유치를 종료하고출소한 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밀치게 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상해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이 위 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이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부터 2016. 4. 25.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10만 원을 받아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손님 1명당 3~5만원을 지급하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업소를 운영·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4, 21.경부터 2016. 4. 25.까지 H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카드단말기 승인내역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카드단말기 승인내역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46,900,015원 = 93,800,030x0.5)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알선)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6월P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기간과 영업의 규모, 취득한 이익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초범인 점, 범행의 가담기간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외 4필지 지상의 건물 철거 및 토목 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C으로부터 공사 대금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2015. 1. 12.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부 채권(채권 최고액 1,209,000,000)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자, 피고인은 사실은 위 경매 개시일 무렵 위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경매 개시일 이전부터 피고인의 채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유치권 주장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015. 12. 15.경 위 법원에 '피고인이 토지토목공사대금 채권 8,000만 원에 기하여 경매개시일 전부터 적법하고 합당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E, C의 각 진술기재 1. 유치권권리신고서, 감정평가서, 부동산현황조사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9:00경 목포시 수문로 83에 있는 북교초등학교 앞 길에서, 후배 F을 만나 그가 피해자 G로부터 갈취한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휴대전화 명의자, 취득 경위, 판매 이유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으로부터 '아는 동생'의 스마트폰이라는 말을 듣고도 휴대전화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위 스마트폰 3대를 147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이 과실범이고 매입한 휴대폰의 대수 및 그 가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9:3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계면 송현리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 2회라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을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2009. 3.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8: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사우나 내 옥매트숯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행태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22:56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도주차량으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2016고단85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위치한 (주)D에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2.부터 2015. 10. 23.까지 생산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 임금 합계 40,77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53 피고인은 2016. 7. 28. 02: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H(50세)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말리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¹2016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근로자 일부에게 일부 미지급임금을 지급(11,874,675원)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이 많이 남은 점(28,899,325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9:10경 위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가 전날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욕을 하고, 이간질 했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서 위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자, "어디를 가냐? 이년아 너는 오늘 못 나가간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당겨 찢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6.5cm)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스타킹을 자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인 F과 G이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탁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다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년아 없는 말을 지어내고! 너 같은 년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행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컵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은 다음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주방에서 가져와 피해자의 속옷을 자르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기둥에 2회 찍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31. 02:47경 술을 마신 채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애플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골든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진행하던 중 기름이 떨어져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술에 취해 도로를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해 D에 있는 함안경찰서 E파출소로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3경 위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3경부터 같은 날 03:47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1. 03:1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위 E파출소에서, F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F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발로 G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팔뚝을 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2:3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늙은 영감들이 노망이 들었나, 미친 놈들이 뭐 하러 왔노,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 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2:15경 보령시 청라면 당안길 14에 있는 청라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청라면 원모루길 1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2:15경 보령시 청라면 당안길 14에 있는 청라농협 앞 도로에서 청라육교 쪽에서 청라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레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4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3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계속 술을 권하면서 "사장님 매력적이지 않냐? 둘이 사랑하는 관계냐? 무슨 관계냐?"며 위 주점 업주 G과의 관계를 물으며 손으로 커플반지를 낀 피해자의 왼손을 약 30초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어이없는 듯 손을 빼자 "에이 (반지)봐봐"라며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사장님하고 진짜 (애인)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뺀 손을 다시 잡고 위와 같이 말하기를 3회 가량 반복한 후, "사장님 매력적이지 않냐, 사장님하고 섹스해~" 라고 4~5회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과의 관계를 물으며 '사장님하고 섹스해'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반지를 낀 자신의 왼손을 잡고 만져 잡힌 손을 뺐으나 다시 손을 잡고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섹스해'라고 말한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G의 각 진술 사이에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그 시간 등에 대하여 다소 다른 부분은 있으나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한 주된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이들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의 내용,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태양, 사건 발생 후 G이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2016고단108 피고인은 2014. 6.경 강원 양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여름에 인천지역아동센터연합의 불우한 애들 약 350명을 이곳에 숙박시킨 후 여름캠프를 하고자 하는데 싸게 잘해 달라. 돈은 나가는 날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4. 8. 12.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위 연합 아동 320명을 투숙하게 하였음에도 숙박대금 13,8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숙박대금 합계 47,327,000원을 미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0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예전에 스키샵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낸 I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강시스타의 J에게 전화하여 "2014. 1. 11. 부터 같은 달 12. 까지 1박2일간 스키캠프를 유치하였는데, 총 114명의 스키캠프 참가자들에게 숙식 및 숙박을 제공해 달라. 대금은 행사가 끝나면 곧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0~3,000만 원의 채무 및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행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숙식 및 숙박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용 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496만 원 상당의 숙식 및 숙박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객실미수금현황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객실미수금현황 1. 수사보고(미결재 리틀야구단에 대한 객실료 숙박카드 첨부), 숙박카드 사본 1. 수사보고(H 미수금 세부내역 등 첨부), H 미수금 세부내역서, 15년도 정산금액 산정장부 사본, 숙박카드 사본, 농협통장 사본, 신협법인통장사본 1. 고소장 2016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키캠프 계약서),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키캠프 대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스키캠프대금사용처 관련 전화조사) 1. 이용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 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19. 11:30경 대구 수성구 C빌라 앞에 위치한 D공원에서, 마약인 옥시코돈을 주성분으로 하는 엔돈 2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라 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나, 소지하고 있던 마약이 소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고추말뚝 4묶음(200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00:26~00:48경 위 'D' 가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PVC 배관재 10개를 집어 들어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도망가기 위하여 현장에 있던 낫으로 피해자 소유의 비닐 천막을 10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20:50경 논산시 계백로 973 금호고속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곳 해미일식 쪽에서 금호고속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9:37경 상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십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집이 D파출소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1,30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N, O, P, B,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