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경남 진주시 B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D은 2014. 6. 11.경 고소인으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고소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남 하동군 E 대지 및 건물 외 2필지에 설정된 고소인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니 주민등록법위반죄,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 달라. D은 2014. 6.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남 사천시 F 대지 및 건물에 고소인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주민등록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 달라. D은 2014. 10. 28.경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 경남 사천시 F 대지 및 건물에 고소인 몰래 설정하였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 달라. D은 2014. 12. 30.경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경남 사천시 F 대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니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2014. 6. 11.경 경남 하동군 E 대지 및 건물 외 2필지에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4. 6. 12.경 경남 사천시 F 대지 및 건물에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고인과 D 간의 약정에 따라 담보 부동산을 교체한 것으로 채권최고액도 6,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한 것이며, 2014. 10. 28.경 경남 사천시 F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같은 날 D의 9,000만 원 변제에 따른 것이고, 2014. 12. 30.경 다시 위 경남 사천시 F 대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은 2014. 12. 30. 3,000만 원, 2015. 1. 30. 2,000만 원 대여에 따른 것으로 위 근저당권 말소나 설정은 피고인의 동의와 협조아래 진행된 것이고, D이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의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각 인감증명발급내역, 각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대장, 각 등기필증 등, 각 녹취록, 대법원 사건내역, 서명, 판결문 사본 등, 입출금 거래내역 등, 송금확인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각 등기부등본, SMS/우편통보신청자 리스트, 거래목록, 각 인감증명발급대장, 영수증 등, 차용금증서, 준비서면 등, 답변서 등, 인감증명발급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서명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좋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인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와 담보설정 및 해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담보설정 및 해지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에 매우 부합한다. * 피해자와 사이에 2008. 5.부터 2016.경까지 오랜 세월 금전거래를 해 온 피고인이 그 담보설정 및 해지에 대하여 파악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텐데도 근저당권 해지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 특히 2014. 6. 11.자 근저당권설정 해지 및 2014. 6. 12.자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2014. 6. 11. 15:05:12경 위 2개의 등기업무를 위임받았던 G 법무사에게 220,000원을 위임수수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2개의 등기가 처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 피해자가 담보권을 해지한 직후 설정한 담보권을 비교해 볼 때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지 및 설정은 아니라고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해지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고, 만약 몰래 해지를 하였다면 굳이 다시 대체조로 새로운 담보를 설정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특히 2014. 6. 11. 말소한 위 E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는 다음날인 2014. 6. 12. 설정된 위 F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채권최고액이너 크고, 그 등기순위가 더 앞서 채권자인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소와 설정을 통한 담보대체에 부동의할 리가 없어 D이 피고인 몰래 위 담보대체를 진행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 몇 번의 담보권 해지 및 설정 등을 거친 최종 담보권의 현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다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채무자인 D보다 더 많은 잔존원리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인감증명발급대장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내역과 그 발급업무처리기준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피고인은 자신의 명확한 기억보다는 이러한 발급내역에만 의존하여 필적이 아니어서 자신이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나, 그 필적이 위조되었다는 어떠한 근거는 없다). * 2014. 12. 30. 위 F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적어도 설정 자체에는 피고인은 동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D이 위조하였다는 주장인지도 불분명하고, 설정 자체는 동의를 하였지만 채권최고액 부분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어떻게 위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무고하고 항고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기소나 처벌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