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2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 및 피해자 C(여, 69세)의 첫째 아들이자, 피해자들과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소재 F오피스텔 1개 호실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존속상해치사 및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2. 14. 03: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물건들을 그곳 부엌에 있던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고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 등을 올려 둔 채 불을 붙여 태우던 중,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안방 안으로 위 피해자를 밀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침대 위로 밀친 뒤, 신발을 신은 채 그 위로 올라가 피해자 C과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의 얼굴,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가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2020. 12. 16. 09:30경 위 주거지에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존속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가연성 물건인 두루마리 휴지 약 10개 및 스프레이 통을 올려 둔 채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이 현주하고 있는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집 안으로 진입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2대를 그곳에 놓여 있던 전자레인지에 안에 넣고 작동시켜 손상시킴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된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범행현장 등 사진, 각 범행 관련 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서, 정신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 행태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병 석방 → 정신병원 입원 조치, 피해자 B 병원 후송, H파출소 경찰관 전화연락, I병원 의사 J 소견 내용, 상해진단서 첨부, 구급활동일지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스프레이통 특정에 대한 건, 피해자 B 및 방화 현장 사진 등 송부, 현장출동 경찰관 경장 G, 당시 상황 전화청취 등, 피해자 C, 전반적인 사건 상황 등 전화청취, 법의학 자문 의견 구두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 질환 증상 호전 및 소견서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후 2020년까지 불규칙적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하여 오다가, 2020. 10.경부터는 기존에 먹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그 증상을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정신병 증상으로 인해 수감되지 못하고 곧바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병식도 부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전인 2020. 12. 12.경에도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물손괴, 강제추행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상해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존속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들을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존속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제4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산과 관련된 불만을 이유로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중 피해자 B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 스프레이 통을 올려둔 채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손괴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고령, 지병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12. 12.경에도 피해자 B를 상의가 다 찢어질 정도로 폭행하여 오른 팔 부위에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평소에도 피해자들에게 폭행, 폭언을 일삼아왔다.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B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를 겪어왔고, 이러한 정신적 정애가 이 사건 범행을 결행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