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38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1. 13, 11:30 - 12:20 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교회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서울 용산구 G까지 약 4km를 운전하여 가 일시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 12:50 경서울용산구 G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남산3호터널 방향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의 정체로 앞쪽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동승자인 피해자 J(39세), K(54세), L(4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96,031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2: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 13:20경 서울 용산구 G 도로에서 교통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장 N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3. 13:2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 에 있는 용산경찰서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M파출소 소속 경장 N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대한 작성 및 서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진술자 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자신의 무인 및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공소장의 '제6항'은 오기로 보인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경사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174, 1. 피고인은 2015.7.30,23:00 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롯데마트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R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의 현금 26,000원, 티머니 팝 카드, 우리은행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서울의료원 진료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26. 21:10 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S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2016고단174)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동행에 대한), 수사보고(팝카드 소유자에 대한), 피해자가 구입한 팝카드 및 충전내역 영수증, 피해자의 티머니 팝카드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재범한 점, 그동안의 범죄전력, 이 사건 피해 정도,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의 소유자측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처리가 완료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