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1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7011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 및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6.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아 인천 부평구 B, 2층 C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E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그 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당신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2021. 10. 6. 서울 양천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 접촉 장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후 같은 날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 2,8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주변에 있던 G은행 ATM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90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400만 원까지 연 2.4%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J카드사에 대출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I은행 등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3:3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당신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범행에 이용이 되었다, 당신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지만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으니 먼저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보내주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6:0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9, 11) 1. 위조한 공문서 1.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50개 일부 사진, CD(순번58) 2022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9, 34, 47, 50, 51, 68) 1.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통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1. 현장 CCTV 사진, 알바 모집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수 상당히 많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행사하기도 한 점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