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7. 9.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8고단221 1. B에 대한 무고 B는 논산시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출입한 손님인 자로, 피고인과 B는 2017. 8.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3:09경 논산시 E 앞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B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후, 같은 달 8. 14:13경 논산시 F건물 G동에 있는 논산경찰서 H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B의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2017. 12. 6. 03:00경 위 D게임장에서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가슴을 만졌으며 하지 말라고 거부 하였음에도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가 피고인과 억지로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8고단339 2.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4. 2. 11:24경 계룡시 K에서, 위 모텔 관리인인 L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도록 한 후, 위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모텔에 같이 들어온 남자(J)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위 모텔에 J과 함께 입실하여 합의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을 뿐, J이 강제로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29세)과 다투던 중, J에게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이에 화가 나 위 모텔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402 4.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3. 26. 15:57 경 서울 금천구 N, O은행 금천지점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택시기사 M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한 후 2018. 3. 26. 16:20경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7길 4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금천파출소 사무실로 이동하여 "집에 가기 위해 안양역 부근에서 택시를 타서 조수석에 앉아 독산동 방향으로 가는 중 택시기사인 M가 갑자기 좌측 허벅지를 만지고 더듬는 등 추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으로, M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더듬은 것처럼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M와 행선지 문제로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을 뿐 M가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M를 무고하였다. 2018고단496 5.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8. 3. 09:10경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에 있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여수용동 운동장에서, 피해자 P(여, 41세)가 빨래 건조 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양손을 넣어 껴안은 후 깍지를 끼고 피해자를 들었다 놓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507 6. Q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6. 1. 22:44경 충남 논산시 R무인텔 S호에서 휴대전화로 "성폭행을 동반한 폭행을 당한 후 가해자가 도망갔다" 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T에게 "오전에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1:10경 위 무인텔 S호에서 Q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을 뿐, Q이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한 후 성관계를 하거나 신고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8고단508 7. U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6. 9. 04:50경 서울 관악구 V, 14층에 있는 W 나이트클럽 테이블에서, U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웨이터가 U에게 "피고인이 지금 2만 원이 없어서 못나가고 있으니까 나에게 2만 원을 주고 데리고 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U가 "내가 왜 돈을 내줘야 하냐, 피고인이 지금 몇 살인데 2만 원이 없어서 계산을 못하냐."는 말을 하자 기분이 상하여 U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8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 근처에서,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로 'W 조금 지나서 Y 편의점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제 가슴과 밑 만져 나왔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는 것까지 목격하고 나서 나왔어요, 공기계여서요, 여경 출동 요청하네요.'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날 06: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길 12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에서 'U가 옆에 앉아서 다리를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제가 싫은 티를 냈는데도 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와 5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을 뿐 U로부터 위 신고 및 진술서 기재 내용과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게임장 CCTV 영상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사본 [2018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처방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음성파일분석) [2018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녹음파일 녹취 [2018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진단서, 소견서 [2018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벌금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과실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자백 / 가중: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하고 출소한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피무고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의 성범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들이 수사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폭행 및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