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7.28. 02:02경 부산 수영구 C건물 1동 앞을 서성이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쫓아 가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연락처 좀 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몸부림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앞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밑단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6. 22:45 경 부산 남구 건물 주차장에서 우연히 맞은 편 골목 안 00로 000번길 에 있는 2층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 안쪽에 선 채문을 조금 열자 그녀에게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외국인이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불이나 가스, 물 다 괜찮아요? 제가 봐 드릴까요? 혼자예요?'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괜 찮다'고 대답하며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문을 확 잡아당겨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6, 23:43 경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후문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 귀가하는 피해자 H(여, 20세)를 발견하고 위 아파트 104동 부근 분수대 앞까지 그녀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원룸 CCTV), 수사보고(E원룸 CCTV), 수사보고(K건물 CCTV), 수사보고(L마트 방범용 CCTV), 수사보고(M건물 CCTV), 수사보고(N어린이집 방범용 CCTV), 수사보고(O CCTV),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부산진서 공조 요청), 수사보고(23:15 경 P에 있는 Q식당, 23:17 경 R에 있는 S시장 CCTV), 수사보고(23:37 경 T아파트 1단지 입구 CCTV), 수사보고(23:39 G아파트 상가 관리사무소 CCTV), 수사보고(G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수사보고(23:55 분 U마트, 23:56분 ▼식당),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23:57 W에 있는 X, Y CCTV), 수사보고(23:58 W에 있는 Z노래연습장 CCTV), 범죄행동분석의뢰, 수사보고(00:02 충렬대로, 안락교차로, 동래교차로, 내성교차로 진행), 압수조서,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녹화영상 CD),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CCTV 여부 및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년 유사강간이므로,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의 형량을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다.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년 6월 ~ 4년 4월(3년 + 1년 + 4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상당한 시간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우발적 범행이 아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실행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