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5. 4. 12:45경부터 같은 날 12:58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거실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4만 원이 든 가방 1개, 시가 합계 28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23. 5. 4. 12:44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1층의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23. 5. 4. 11:3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1층의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주택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I호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환진술 청취보고) 1. 경찰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감식결과-족적발견/현장 CCTV 분석-유력용의자 확인) 및 감식결과보고서 등,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발견 당시 상황-범행모습 목격) 및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자료 1. 현장사진, 피해자 모습 사진자료(목걸이 착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 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기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6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징역형 2회(최근 10년 이내), 총 징역형 10회(집행유예 1회 포함)], 누범, 절도를 위해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따른 대가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자산관리공사이다. 정부지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 채무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진행되고 발급비용이 700만 원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700만 원을 전달하면 확인 후 40분 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4. 29. 15: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속 중인 사건 확인보고),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기방조죄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9.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모텔 앞 도로를 나주시청 쪽에서 전남면허시험장 쪽으로 우측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구 영산포역 쪽에서 전남면허시험장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진료기록지, 처방전,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8년 및 2015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3. 4.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158호, 2023. 1. 3.> 제1조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 4. 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시행일 전인 2023. 3. 9.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68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7. 03:2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관리하는 E편의점 F점에서 위 편의점 2층 창문 아래에 주차된 SUV 차량 위로 올라가 열려 있는 2층 창문을 통해 위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현금 2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G 카페 ‘H’에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22세)에게 “285,000원을 선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24. 04:0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48세)이 운영하는 K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니퍼로 위 매장 뒤편에 있는 창문의 철망을 자르고, 라이터로 유리창을 가열한 후 찬물을 뿌려 유리창을 깨뜨리고, 커터칼로 그 안에 있던 스티로폼을 잘라내고, 송곳으로 그 안에 있던 나무 합판에 구멍을 뚫고 손으로 밀어 부순 후 창문을 통해 위 매장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휴대전화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에서 설치한 경보음이 울리자 놀라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4. 25.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관리하는 E편의점 F점에서 위 편의점 2층 창문의 유리창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찬물을 뿌려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철판으로 막혀있어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편의점 1층과 연결된 창문에 송곳을 대고 망치로 두들겨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699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6 21:3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내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겹살,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2023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열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중고물품 사기행위, 무전취식 사기행위를 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본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면직물 직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22. 11. 4.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삼베 관련 제품 진열, 포장,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8월 임금 1,680,580원, 9월 임금 1,680,580원, 10월 임금 1,770,990원, 11월 임금 1,680,580원, 12월 1,680,580원, 2022년 9월 임금 1,019,325원, 10월 임금 2,019,325원, 11월 임금 336,840원 등 임금 합계 11,868,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22. 11. 4.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삼베 관련 제품 진열, 포장,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358,0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된 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액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4.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외국인의 여권 등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임의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속칭 ‘대포 유심칩’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명의로 청주시 서원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점을 개설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외국인의 여권 등 신분증 사진 입수 및 개통된 외국인 명의 유심칩 판매 업무를, 피고인 C, 피고인 D은 마치 해당 외국인이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개통 의뢰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무렵 위 F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미얀마 국적의 ‘G’의 여권사진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인 ‘H’으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유심칩을 개통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사용자가 아닌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59개를 그 개통일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F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의신 전화번호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1. 각 회신자료(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전력 확인) [피고인 A은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F 개업 과정, 유심개통, 판매 및 수익분배에 관한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한 진술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통신판매점을 개설하고, 외국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에 해당하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함에 효과적이라고 보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2. 02:00경 위 식당에서, 식당 마감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02:3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며 닫아 놓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3.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0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며 닫아 놓은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화면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일시 특정과 죄명 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이 일하던 가게에서 돈을 절취하고, 새벽에 잠겨있는 가게문을 열고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3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받고 있던 중에도 같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돈을 훔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과 이 사건 재판에도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참작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를 회복한 점도 양형을 정함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4. 00:19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D 앞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B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B에게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 제 명에 살고 싶으면 꺼져라.”라고 말하며 발로 위 B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4. 00:46경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주시 F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를 위하여 대기 중, “마누라 아들 손자 손녀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인 위 B(남, 56세)이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등 첨부) - 피해 사진, E파출소 근무일지, 경위 B 공무원증, 수사보고서(‘D’ 인근 방범용 CCTV 붙임) -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서(E파출소 내 CCTV 영상 붙임) - E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2회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2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이삿짐센터를 이용한 손님이다. 1. 트럭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이삿짐 사업에 사용할 트럭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간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2022. 5. 18.까지 3회에 걸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트럭을 구매하지 않고 이삿짐센터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과거 채무로 인해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아들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1. 15. 500만 원, 2022. 1. 16. 500만 원, 2022. 1. 23. 600만 원, 2022. 1. 26. 400만 원, 2022. 2. 4. 1,000만 원을 송금받아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합의서를 내기 위해 급히 합의금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3,000만 원에 더하여 3,400만 원을 2022. 3.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통사고 합의금이 아니라 이삿짐센터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3. 20. 4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2023. 12.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았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22:1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약간 붉은 혈색을 띄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0경부터 22:4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주 1병을 먹었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9: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건드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석근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전 연인 관계이며, 피해자 C(남, 35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26. 07:10경 강원 홍천군 D 매점 건물 2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B과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선반 위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4cm)를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구석으로 데려가 “나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방에서 나가자 피해자의 얼굴과 등, 가슴 부위를 주먹, 발 및 그곳에 있던 선풍기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위 선풍기를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1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2022. 7. 4. 20:10경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를 영장리보건소에서 송추C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 직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에 고양시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그 곳으로 출동한 파주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2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당한 부상은 요골 및 원위지골 골절로서(수사기록 제45쪽) 그로 인한 통증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호흡에는 영향이 없는 부위인 점, 피고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 호흡곤란의 증상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61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3회의 호흡측정에는 일단 응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3회의 호흡측정이 종료된 후 특별한 상황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추가적인 호흡측정을 거부하였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의식 등은 명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는 그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채증자료 첨부)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돝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