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점 직원이고, 피해자 B(여, 19세)는 약 8개월 동안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위 지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2:00경 울산 △△△에 있는 □□□모텔 509호 안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려고 미리 예약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 TV를 보면서 자다가 술이 좀 깨면 가자'고 말한 후 데려온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못 가누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 옷에 구토물이 다 묻었다, 내가 빨아 주겠으니 벗자'고 말하면서 '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한쪽 팔로 누르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양쪽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4. 7. 5. 21:00경 울산 △△△에 있는 술집 ''에서 직장동료이자 친한 언니인 C와 만나 술을 마셨고, C는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위 술집으로 부르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같은 날 22:00~23:00경 피고인이 위 술집에 왔다. C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점에서 일하던 자로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집으로 부른 것은 피고인과 C가 좋은 관계로 만날 수 있게 하려고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4쪽). 피해자는 C와 피고인이 잘 만날 수 있게 노력하던 상황이어서 위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서로 호감이 갈만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 6. 00:00경 C가 만취하자 C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냈고, 이후 함께 인근 포장마차로 가 같은 날 01:30경까지 술을 더 마셨다. 피해자는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구토를 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포장마차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월드컵 경기를 보려고 미리 예약해 놓은 모텔이 있으니 같이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집에 가거나 PC방에 가면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숙박비를 계산할 때나, 방 열쇠를 받으러 혼자 내려갈 때 등 피해자가 모텔에 가지 않거나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자기 유형력이 행사하여 강간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성적 표현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평소 좋은 직장 선후배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모텔 내에서 강간까지 나아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는 가까운 곳에서 단순히 쉰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모텔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2쪽). 3) 모텔 내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준 후 침대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겼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쳤지만 당시 술에 취해 힘이 없어 피고인을 밀쳐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행위의 태양, 순서 및 피해자의 반항 방법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구토 후 침대에서 잠든 것으로 보였고 몸을 만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면서 상의에 토사물이 묻어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윗옷을 벗겨 준 것이고, 이후 상의를 손으로 빨아 널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를 하는 등 실랑이가 있은 직후 피해자는 벗겨진 자신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 이 사건 당시 여름이었던 날씨에 1~2시간도 되지 않아 빨아 둔 옷이 말랐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의는 방바닥에 있었지 걸려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의를 입었을 때 옷이 젖어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4) 모텔에서 성관계 직후의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후 울었고, 피고인에게 'C와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따졌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두 대 때리면서 욕을 하였고, 이후 무릎을 꿇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는 울면서 모텔을 나왔고, 피고인도 뒤따라 모텔에서 나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제 생리를 하였냐, 약국에 가서 사후피임약이라도 먹자'는 취지로 물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혼자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이나, 술에 취해 모텔에서 쉬고 가려고 했던 피해자가 위 성관계 직후 혼자서 집으로 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3일 후 회사의 팀장과 C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하였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일이 크게 벌어지거나 어머니가 아는 것이 무서워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 이후 피해자는 회사에서 피고인을 마주치면 박스를 던지는 등 못되게 굴었는데, 2014. 10.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하기 싫냐, 택시비 줄테니 집에 가라'고 말하여 일하던 중 집으로 왔고, 이런 피해자에 대해 일찍 집에 온 경위를 묻는 어머니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말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후 5일 정도 일을 쉬다가 더 일할 생각 없냐는 팀장의 말을 듣고 2014. 12. 25.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였다. 피해자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못했던 것은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로서는 친구와 회사 상사에게 말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고 가족들이 아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또는 고소 후 피고인과 단 둘이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하는 회사를 계속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강간한 점,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청소년기를 막 벗어난 19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