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13:40경 울산 남구 B 호텔 1층 로비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객실 예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내데스크 근무자인 피해자 C(여, 27세)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객실 열쇠와 카드단말기를 집어던지고 로비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엎어버리고, 계속하여 체크인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손님을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을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4. 12:20경 울산 남구 D 피해자 E(62세)이 운영하는 'F모텔' G호 내에서, 이틀 전 위 모텔 H호에 투숙을 하였다가 전날 G호로 옮기면서 버려달라고 요구한 나이키 신발을 다시 찾아줄 것을 요구하여 종업원이 그 신발을 찾아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이 가져다준 신발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방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텔레비전,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의자, 선풍기, 전화기, 커피포트 등을 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피해자 진술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15:42경 I, J시청 1별관 1층 로비에서, 민원 안내원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시장 만나러 왔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청원경찰인 피해자 K(26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어떤 용건으로 방문하였는지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경비 주제에 개새끼가 마, 시장 불러 온나, 경비과장 데려 온나"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 민원 안내, 거동 불심자 발견 시 검문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700] 피고인은 2019. 06. 17. 10:3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은행(둔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부지점장인 피해자 N이 피고인을 상담실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흥분하면서 손가방에 들어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7cm)를 피해자에게 꺼내어 보이고, 그곳 탁자에 내려찍으며 "야,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서(이상 2019고단2392 증거기록) [2019고단2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의 점 인정, 나머지 부인) 1. 증인 K, C,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 첨부 등) [2019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034호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등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방해 피고인이 2019. 6. 23. 'B' 호텔 1층 로비에서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가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민원에 청원경찰인 K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등 도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K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 부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B 측 직원들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하였는바, 그와 같은 수준이라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죄책을 묻기에 충분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 부분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울산시청 P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인 K이 위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J시청 청사 방호, 민원 안내, 거동 불심자 발견 시 검문 등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울산시장을 만나러 왔다는 피고인에게 그 방문의 목적이나 용건을 확인하는 것은 위 K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속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위 K로부터 무시당하는 등 도발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에는 K이 피고인의 용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서 오른손 주먹으로 K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다른 곳에 통화를 하려고 서 있던 K의 머리를 향해 우산을 휘둘렀으나 K이 가까스로 이를 피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고, 설령 위 K이 피고인의 주장에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위 K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해지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394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1. 13:1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Q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R 체어맨 승용차에서, 약 0.07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종이에 담아 S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S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 3),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34, 36)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S이 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내사보고[S 피의자 신문조서(제1, 2회)](순번 1), 내사보고(피의자와 S의 상호 통화내역 첨부)(순번 5)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