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90

범 죄 사 실 1. 2021. 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 00:4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7세)가 소파에 등을 대고 거실 바닥에 앉아 TV를 보는 모습을 보고 그 뒤로 다가가, 다리를 벌려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두고 소파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4. 1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6.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해 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불로 얼굴을 가리자, “엉덩이 이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통화내역, I 편성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증인 H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거실 스위치 위치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21. 1. 1.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21. 1. 1.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I‘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본인은 거실 소파와 테이블 사이에서 쭈그려 앉아 있었고, 정면에는 TV가 있었으며, 무릎을 감싸는 식으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쪽으로 다리를 자신을 감싸는 식으로 앉았다.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머리를 훑었다. 한번은 쭉 훑고, 두 번째는 정수리에 닿았다. 이에 본인은 ‘씻고 자야겠다’고 말하면서 상황에 빠져나왔다. 위와 같이 말하고 화장실로 갔다가 씻고 나왔다. 피고인이 방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기 전 거실 불이 켜져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거실 불을 끄고 방에 가려고 거실로 가니 피고인이 테이블과 소파에 서서 자신에게 양손으로 안기라는 식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본인은 거실 불을 끄지 않고 피고인에게 ‘잘자’라고 말하고 방에 들어가 잤다”라고 진술하였여 추행 전후 상황, 추행 방법, 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에 ‘I’이 방영된 사실(증거기록 제222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그 사실을 G에게 알린 사정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비록 ‘거실 스위치가 TV 오른쪽에 있어 거실 불을 끄기 위해 이 쪽 방향으로 향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거실 스위치는 TV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의 집 구조를 보면(증거기록 제193쪽), 공용 화장실은 작은 방이 연결된 복도 끝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실로 향하기 위해서는 왼쪽의 작은 방 두 개에 해당하는 다소 긴 복도를 지나야 하는 점, 당시 거실 외에 나머지 불은 꺼져있었다는 것으로 공용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이 다소 환하게 보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거실 불을 끄고 자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실의 전등 스위치는 거실 벽면 모서리 쪽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도 TV의 오른쪽에 전등 스위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보이고, 특히 위 거실의 TV 오른쪽 앞에는 화분들이 있어 스위치가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점, 위 거실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용 욕실쪽에서 거실로 오는 경우 거실에 완전히 들어설 때까지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거실에 완전히 들어선 뒤 피고인을 확인하고 불을 끄지 않고 바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는 피해자가 거실 불을 끄려고 하는 과정에서 TV 오른쪽에 전등 스위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 방향으로 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탓에 그 스위치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H(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뒷정리를 할 때 피해자가 잠을 자러 들어갔고 그 후 자신과 피고인이 뒷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고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H,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잠을 자러 들어갔고, 피고인과 H가 술자리 뒷정리를 하였으며 그 때 피해자는 자리에 없었고, 피고인과 H가 뒷정리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러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뒷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H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과 모두 다르고, 추행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피해자와 달리 H는 특별히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H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근하게 지내고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 보기엔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가까운 사이로 여기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다움‘과 관련한 지적으로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은 채 단지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나. 2021. 4. 16.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날 피고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1시쯤 친구 E 함께 집에 돌아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본인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이불을 덮고 잤다. 아침에 일어나서 E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E는 차키를 찾는 중이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자다가 E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E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불을 덮고 소파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주방과 자신이 누워 있는 소파 사이 정도에서 ’뽀뽀해줘‘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H는?(피고인의 아내)?‘이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출근했지‘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에게 ’E와 연락이 안된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귓가에 와서 ‘이(피고인의 딸) 자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 소파에서 창가쪽을 향하고 누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얼굴에 이렇게 뭐가 많이 묻었어’라고 말하며 얼굴을 털어주었다. 이에 덮고 있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등을 돌렸는데, 피고인이 이불을 살짝 걷어내더니 자신의 왼쪽 볼과 입술 사이에 두 번 뽀뽀를 했다. 그래서 더 몸을 틀고 있었다. 그러자 이불이 엉덩이 쪽에 살짝 드러났고, 이 때 피고인이 허벅지쪽으로 손이 들어와서 엉덩이를 만졌다. 그러면서 ‘엉덩이 예쁘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치마를 정리하듯 쓸어 내리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갔다. 그 후 E에게 전화하여 빨리 올라오라고 하였고, 그 때 피고인의 딸이 방에서 나와 대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추행 당시 상황, 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추행 이후 상황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레깅스 위로 만졌고, 음부를 추행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를 확대하지 않았고, 추행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을 빌미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당시 피해자와 E 사이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E와 05:48경 첫 통화를 하고, 06:40경 전화를 건 뒤 06:43경 약 3분간 통화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통화 내역이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는 E의 법정 진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당시 피해자의 통화 녹취록,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은 옷의 색깔을 잘못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해가 뜨는 아침이었고, 피해자가 눈이 부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은 회색 옷을 검은색 옷으로 착오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