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27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인바, 2002. 10.경 인터넷 B C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같은 고시생인 피해자 D(여, 29세)를 만난 이래 같은 고시학원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오던 중, 가. 2003. 10. 26. 03: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방에서 집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 2003. 11. 6.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 직전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가량의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바지와 브래지어, 머리와 음모 등을 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구타하고, 이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45cm가량의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물론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2. 10.경 인터넷채팅으로 처음 만난 후 그해 겨울부터 사귀어 왔고,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50회 이상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가깝게 지내왔으며, 2003. 7.경에는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제1항(이하 첫 번째 범행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2003. 10. 25. 밤 무렵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신림동에 있는 피시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시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이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기 무섭다면서 와달라고 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날은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잠을 잤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피해자는 그날 있을 토익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를 토익시험장에 데려다 준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공소사실 제2항(이하 두 번째 범행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그 전날인 2006. 11. 5. 피해자와 함께 G과 H를 만나 같이 남산의 점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시공부와 관련하여 기분 나쁜 말을 하여 혼자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 왔는데 피고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 경찰이 출동한 후 피해자와 함께 나와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몸이 아프다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와 달라고 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었으나 피해자가 한사코 자고 가라고 하여 결국 그날은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차라리 중이 되겠다며 가위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는 하였으나, 그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가게 하여 할 수 없이 16:00경 팬티와 면티에 파카만 걸친 채 피해자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피해자의 연락으로 다시 만났을 때 피해자가 다시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내용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소사실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2002. 10.경 인터넷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난 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후배인 I 등과 함께 고시준비를 같이하면서 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2년 연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 사건 이후까지 계속 J을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점차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03. 7.경에는 피해자 몰래 찍은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등을 군산에 계신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후 2003. 7. 14.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홍콩으로 여행을 갔는데 홍콩에 도착해보니 어떻게 알았는지 피고인이 홍콩까지 따라와 있었다. 이에 너무 놀라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 몰래 마카오로 출국하였고, 그곳에서 혼자 여행을 하다가 같은 해 7. 18. 귀국하였다. 당시 입·출국시 J이 인천공항까지 동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함께 홍콩여행을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후 피고인의 계속되는 협박에 2003. 8. 9. K 소재 L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15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사진을 찾아 왔는데,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이 아니라 낙서종이만 들어있었다. 첫 번째 범행과 관련하여 2003. 10. 26. 03:00경 같은 날 있을 토익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J과 함께 신림동 소재 피시방에 있었는데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않다가 J이 받으라고 하여 받으려고 하였더니 전화가 끊어졌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피고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찾고 있었다. 이후 혼자 집으로 가다가 혹시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을까 봐 무서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붙들리고 말았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끌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날 아침에는 토익시험을 보는 시험장까지 따라와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피해자는 토익시험이 끝난 후 12:00경 J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전화를 끊는 바람에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범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첫 번째 강간을 당한 2003. 10. 26. 이후로 같은 해 11. 6.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에 의해 감금을 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외출할 때에는 피고인을 묶어 놓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정체불명이 주사를 놓기도 하였으며, 하루 한 끼 정도 억지로 음식을 먹여주고, 화장실에도 따라왔다. 위와 같이 감금 중이던 2006. 11. 5. 피고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행동을 사과하였고, 몰래 찍은 피해자의 사진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함께 점을 보곤 하였던 G과 H를 불러내어 함께 남산 부근에 있는 점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혼자 돌아가 버렸다. 그날 밤 M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자정 무렵 피고인의 집 앞을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어 사진을 되찾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맞는 등 심하게 폭행을 당하였다. 당시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에 멍이 심하게 들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나체로 복도에 나가 옆 방의 벨을 누르는 등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난동으로 이웃에 살던 N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왔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곧바로 경찰이 도착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피해자는 03:00경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자마자 쓰러졌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야'하고 나타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나갔다가 사람들이 보이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그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날 12:00경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과 옷, 신발 등을 그대로 둔 채 속옷에 파카만 걸치고 피해자의 집을 뛰쳐나갔고,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하여 폭행을 당해 하혈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의 집으로 와달라고 신고하였다. 신고 후 피해자는 때마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친구 O과 함께 정형외과와 산부인과에 다녀왔고, 상처부위의 사진을 찍었으며, 같은 날 20:00경에는 H와 G 등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O, J 등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용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P한의원, Q 한방병원, R 이비인후과의원, S면세점 서울점,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3. 2. 28.경부터 2003. 9. 30.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P한의원, Q 한방병원, R 이비인후과의원, T 정형외과의원 등을 방문하여 함께 진료를 받을 사실, 홍콩으로 출국하던 2003. 7. 14. 당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S면세점을 방문하여 각자 VIP카드를 발급받은 후(피고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피해자 (신용카드번호 2생략)) 면세품을 구입하였고, 같은 달 18. 홍콩에서 입국할 때에도 같은 비행기(편명 : U)로 입국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함께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고시공부를 하였던 I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팔짱을 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고, 2003. 여름경에는 함께 홍콩여행 팜플렛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괴롭혀왔고 피해자의 홍콩여행에까지 몰래 따라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첫 번째 범행 당일인 2006. 10. 26.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01:41에 5분 15초간, 01:49에 16초간, 02:35에 3분간, 02:40에 50초간 각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통화횟수와 통화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시방에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와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혼자 집으로 가기 무서워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피고인과 통화하였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02:42경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3분 32초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고 돌아는 길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2003.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 감금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체불명의 주사를 투약하면서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그와 같이 감금당하였다는 기간에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핸드폰으로 친구인 V, J 및 군산의 부모님 집 등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감금을당하고 있었다는 2006. 11. 3.과 11. 5.에 피고인과 함께 G과 H를 만나 목동 및 남산에 있는 점집을 방문하여 점을 보기도 한 점, 11. 5. 남산의 점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으나 감금기간 동안 피고인의 감시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는 구조를 요청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가 하면 그날 밤 피고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N의 진술에 의하면 두 번째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소란이 있은 후 걱정이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피해자 옆에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다음에 다시 연락한다"면서 전화를 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목을 조르다가 사라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두 번째 범행 당일인 2006. 11. 6. 피해자는 02:59 및 03:05에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각 17초 및 9초 동안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돌아와 현관에 쓰려져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치되고, 반면 당시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W의 진술 및 112신고사실 회시(수사기록 제295면 이하), 이 법원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두 번째 범행시간 직후에 112에 전화하여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 밖으로 나갔는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 보라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혈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의 집으로 빨리 와 달라고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 기타 증거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X, J, O, V, N, 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다. O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3. 7. 7. 피해자와 함께 부산에 내려가 피해자가 햄버거 가게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동안 피고인 모르게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나체를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뒤 피해자가 홍콩으로 여행을 간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따라왔으니 일정을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여 여행사에 연락하여 예정되어 있던 입국시간을 변경해 주고 J에게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라고 하였다. 첫 번째 범행 당일 토익시험이 끝난 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불안한 목소리였고, 저녁에 다시 전화하니 피해자가 울먹거렸다. 두 번째 범행 당일인 11. 6. 16:00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집 안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채 도망을 갔고, 피해자는 집 안에서 쓰러진 채 하혈을 하고 있어 피해자를 데리고 정형외과와 산부인과를 다녀왔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O은 부산의 햄버거가게에서 피고인이 반나체 사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바로 옆자리에서 직접 목격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보여준 사진의 내용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제3자가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반나체 사진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O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3. 7.경 함께 홍콩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첫 번째 범행 후 토익시험이 끝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던 I은 당시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웃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두 번째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시간은 12:00경이라는 것인데 O은 그로부터 4시간 정도가 지난 16:00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지 4시간이나 지난 후에 다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것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까지 하였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 두고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X, J, V, N, Y의 진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X과 피해자의 친구인 J 및 V의 각 진술은 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황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고, N과 Y의 각 진술 또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것이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진단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비특이성 질염, 콘딜로마,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이에 관하여 관련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상담일지 등의 의료기록과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수사기록 12 내지 15면, 68면 내지 84면, 354면, 406면, 642면, 643면)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에 관하여는 두 번째 범행 직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2004. 11. 1.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약식기소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나머지 상해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위에서 검토한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