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선고받은 후 2017. 12. 30. 특별사면에 의해 감형되어 2018. 6.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565-1 : 피고인 A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I J 카페 게시판 등에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8. 10. 9.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J 카페 사이트인 'I J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K가 작성한 '포맘스 스마트 바운서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바운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10. 9.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에 2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9565-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78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J 사이트인 'I J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을 이체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에 85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8고단9565-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38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7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6. 21:58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N'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O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7,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8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3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2. 7. 22:44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단247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73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인터넷에서 유심칩 1개당 7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달 22.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비대면 개통신청서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R의 휴대폰을 별정업체인 S에서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342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6. 오전 무렵 피해자 T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중고휴대폰매매상에게 팔아 이익을 취득하고(속칭 '폰테크'),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환전업체를 통해 소액결제한 물품을 현금으로 환전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6. 20:0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려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핸드폰 주라고, 소액결제하고 준다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야, 핸드폰 빨리 줘 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1,044,550원 상당의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고 배송지를 환전업체로 설정하여 물품을 보내는 방법으로 환전업체를 통해 이를 환전하여 680,000원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044,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이후 공모에 따라 피해자 T을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만나주지 않자, 2019. 1. 30. 14:20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찾아가 하교하는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주민센터로 데리고 간 후 폰테크를 하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에게 "빨리 신분증 만들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최소 500만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 14. 오전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L은행 산곡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Z)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1:00경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메모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6086 : 피고인 A(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565호) 피고인과 AA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시된 글에 제시된 금액으로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과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탁송하게 하여 차량을 매도한 뒤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다.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원래 약속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9. 5. 28. 오전 무렵 AB 직원 AC을 사칭하며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AD'에 AE 모하비 차량을 3,9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F에게 연락하여 위 금액에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12:20경 파주시 AG에 있는 'AH 문산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파주시 AI에 있는 AJ행정복지센터로 함께 이동하여 위 차량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의 성능검사를 위해 매매상사로 차량과 인감증명서를 탁송하면, 매매상사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대금을 입금시켜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위 차량 및 인감증명서를 AA이 미리 중고자동차 매입상사로 물색해두었던 ㈜AK에 탁송하게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은, 위 ㈜AK 측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3,330만 원이 약속한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A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주고, AA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매입상사 사무장이다. 다른 사람의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을 잘못 보냈다. 보낸 돈을 다시 송금해주면 3,9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30만 원을 AL 명의 A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A은 위 자동차를 3,9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3,33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 3,900만 원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차량과 3,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125 : 피고인 A(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749호) 피고인은 2018. 12. 16.경 인천 부평구 AN에 있는 AO PC방에서 N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17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126 : 피고인 A, D(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132호) 피고인들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의 지인 AQ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폰을 빌리고,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허위의 물품을 구매하는 소액결제한 후 그 결제액의 60%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현금 환전업체로부터 현금을 환전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AQ에게 연락하여 2019. 2. 8.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AR건물 4층 AS PC방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2. 8. 02:00경 위 AS PC방에서, AQ로부터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겠다면서 휴대폰을 빌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합계 638,000원 상당의 모바일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 등 확인,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징역형 처분전력,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95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K, AT, G, M, AU, AV, E, F,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각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19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1. 입금내역서, 입금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피고인 계좌내역 1. 각 게임 내 대화내용 화면,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대화내역 1. 통장, 신분증 사본 1. 피고인 게시물 사진 등 2019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19033) 집행 결과 및 금융자료 첨부, 계좌영장 회신(A) 1. 통신자료 회신 2019고단34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거래내역서, 금융회신자료 1. 피해내역서(결제 이력서) 1. 피해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19고단608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565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계좌 확인,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실행 결과보고), 추송서(수사보고 - 공범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진정인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AM은행 AL 계좌 거래내역 1. 각 사진 2019고단612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565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 작성의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증 2019고단61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소액결제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8고단9565-1] 제1항 및 판시 [2019고단6086]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출소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여러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중고물품 관련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지르던 공범이 체포된 후에도 계속 범행하였고, 편취한 중고차를 매각하고도 다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매입대금을 편취한 중고차 관련 사기 범행은 미리 지능적인 수법을 계획한 것이며, 공갈 및 강요 범행은 공범으로 하여금 지적능력이 부족한 대상자를 물색하도록 하여 저지른 것이다. 법질서 경시의 정도가 심각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 규모,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최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개통하지 못하자 기존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고,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발급까지 강요하였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최근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이나 처분전력이 반복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와 역할,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공갈,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을 순차 저질렀음에도 마치 각각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직접적인 범죄 실현행위의 분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공범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지는 않았던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