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9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훈, 김유현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경 구직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서류전달/외근업무/잔심부름'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당일 현금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0.경 피해자 B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이 결제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본인이 결제한 것이 아니면 C센터에 신고접수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20. 4.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남부경찰청에 근무하는 D을 사칭하면서, "홈쇼핑몰에서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였는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 피해액이 10억 정도 되고, 은행 쪽 관련된 사람들과 카드사 관련된 사람들, 대부업계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협조를 해줘야 한다, 재산을 보호해 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효창동 주민센터에 가서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에 있는 효창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통장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A 동영상 자료 편철I), 피의자 A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4. 25.경 '서류전달/외근업무/잔심부름'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 상대방(일명 'E 이사')은 애초 '어느 정도 불법일은 맞지만 안전하게 진행해드립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란 건숙지했고 저는 그런 거 딱히 상관없어서 하고 싶은데'라고 말한 점, 위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일할 때는 '딩톡'으로 지시하니 '딩톡 어플'을 다운받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톡'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메신저가 아니어서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여 인터넷에 '딩톡'을 검색해 보고 중국어로 되어 있어 이를 의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위E 이사로부터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F'에게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이냐'라고 재차 물어 보았고, 'F'는 피고인에게 정확하게는 설명해 주지 않고 '불법대출에 대한 상환금'이라고만 대답하여, 그 불법대출에 대한 상환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캐묻고 싶었지만 괜히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게 될까봐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르바이트 급여 조건이 당일 기준 20만 원으로서 돈을 많이 주고 일까지 쉬워서 의심스럽긴 하였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감수하였고, 불법인 것을 알고 한 것이니 피고인이 받으려고 했던 돈이 불법대출금 반환이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든 크게 상관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5 서 피해자를 만나, 'F'가 지시한 대로 '안녕하세요, B님 맞으세요? G 대리입니다' 라고 자신을 가명을 사용하여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어서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이 싫었다라고 진술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별도의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형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전달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확정적 고의에 기반하거나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