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91

범죄사실1) D 주식회사(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E'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F는 E의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면서 D과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직원도 중첩되는 관계회사이다.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금천구 G건물, 9층에 있는 D에 입사하여 2017. 4.경부터 2018. 1. 경까지 D의 경리부서에 소속되어 D과 F2>의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이체, 회계처리 등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D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2017. 7. 11. 09:22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 고인이 사용하던 1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 또는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1.부터 2018.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직접 또는 F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위 우체국 계좌,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게임 아이템 충전계좌로 총 142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1,443,290,28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 또는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은행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재를 받아야 할 시기가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은행별 잔액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3. 우리은행 가산디지털중앙지점에서 D 명의 계좌들의 우리은행 잔액증명서를 수통 발급받은 후 D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터칼로 필요한 번 2) M과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제56, 558쪽 참조)에 따라 추가한다. 호를 오려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계좌번호 N의 잔액란 '310,813,807원'을 '710,813,807 원'으로, 전체 합계란 '410,857,671원'을 '810,857,671원'으로 고친 후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가산디지털중앙지점 명의의 잔액증명서 사본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변조사실을 모르는 D의 경영지원본부 팀장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변조한 잔액증명서 사본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D의 사무실에서 교보증권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잔고증명서를 수통 복사한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평가금액란과 유가증권평가금액계란의 '497,439,727원'을 '1,597,439,727원'으로 고친 후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보증권 시흥시지점 명의의 잔고증명서 사본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변조사실을 모르는 D의 경영지원본부팀장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변조한 잔고증명서 사본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2018.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P, Q)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던 D과 F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I, K 명의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R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총 585회에 걸쳐 합계 2,052,229,75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그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당 최고 5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결과를 맞출 경우 그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1, 42)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0)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순번 1~9) 1.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13~15, 36, 37, 46,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 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1경합범죄: 2018. 1. 중순경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2경합범죄: 2017. 10. 13. 사문서 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용도로 관리하게 된 피해회사와 관계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데 탕진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은행별 잔액증명서를 2회에 걸쳐 변조 및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횡령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실제 피해 규모도 14억 4,300 만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도박금액의 규모도 20억 5,2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횡령금액 중 1억 4,3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1억 4,300여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 업,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