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30. 13: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C 바로 옆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비벼댄 후, 이에 피고인을 피하여 돌아서 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윙크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및 양태, 피고인이 2009. 9. 2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F이 일하는 식당에서 취한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5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5. 02: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나이트 화장실 복도 에서 피해자 H(24세, 여)를 보고 이 전 룸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 쟤 야!"라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얼굴을 할퀴고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진단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H는 세 사람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는데, 당시 사건 현장이 어두웠고,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는 모르며, 싸움이 끝난 후 피고인 B의 얼굴을 본 것 외에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 중 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얼굴을 할퀴고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 중 한 명이 폭행을 가했는지 아니면 피고인들 모두가 폭행에 가담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H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그 밖에 증인 I의 법정진술, G나이트CCTV,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및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만으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J는 이 법정에서 H로부터 H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나, H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상 증인 J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2: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근무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무릎으로 위 경사 G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H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무릎으로 위 경위 H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파출소에 연행되어 온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칼 들고 온다. 너희 씹새끼 칼침 맞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는 등 위 경사 G 등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안경수리비를 지출하고,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하남시 역말로 74-12 셜린 하우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8. 21:27경 남양주시 C 소재 'D찜질방'에서 월드컵 예선 축구경기를 시청 하던 중,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E(53세)이 TV화면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잡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6. 18. 23:13경 남양주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은 벌금 수배가 되어 있어 자신의 신분을 속일 생각으로 자신을 친동생인 G이라고 진술하며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자 란에 G의 이름을 적고 무인을 찍어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명의로 서명, 무인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내용)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09.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2. 11.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02: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빼내고, 피해자의 왼쪽 앞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를 꺼낸 뒤,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77,000원,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GS 포인트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버버리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홀로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1: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33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F 순경에게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까불지 마라, 죽이뿐다, 야이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가면 되잖아, 나이도 어린 게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퍼붓고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시비를 걸어 F 순경이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무릎으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F 순경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E지구대근무일지(야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모친의 병환으로 괴로운 마음에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07:25경 대구시 북구 서변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북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성북교회 앞 도로를 서변청아람 쪽에서 무태파출소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손수레를 밀고 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밀면서 보행 중이던 손수레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2. 00:0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e편한세상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호프집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901호에서 마치 자신이 선물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물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남겨 원금과 1일 이자로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선물거래를 한 적이 없는 등 선물투자를 통해 이익을 남길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여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11. 3. 18. 경 1,900만 원, 2011. 3. 19. 경 1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0:2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차량 교행 시비로 말타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우측 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굴곡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차량 수리비가 285,58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위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할 때 과실로 피해자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의 우측 발이 피해차량 문틈에 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8.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6세)가 그 곳 여주인에게 건방지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30. 05: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 '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폭행발생사건 피해자로 피해조서를 받던 중, 술에 취해 피해경위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조서 작성이 어려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다른 사건 관련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사건담당 형사 순경 D(29세, 남), 경사 E(45세, 남), 경사 F(44세, 남), 경장 G(34세, 남)에게 큰 소리로 "이새끼들아, 야이 씨발새끼들아"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6:5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667-7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67-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처분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78

범죄사실 2018고단7678 피고인은 2013. 1. 22.경 부천시 원미구 B단지에서, C 업무 제휴점 D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F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인데 상품용 차량인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600만원을 대출받아 달라. 36개월 동안 금리 20.9%로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소속된 정식 사원이 아니었고, 위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도 없었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려던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425 1. 도박 피고인은 I, J, K, L 등과 함께 2018. 5.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성남시 M건물 1층 I 주거지에서, 임의로 정한 속칭 '선'이 화투 20장을 가지고 5장씩 4패로 나눈 후, 선이 한 패를 택하고, 참여자는 나머지 패에 각각 판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의 합을 10, 20의 배수로 만들고, 남은 2장의 합의 끗수를 따져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를 결정하여 선이 이길 경우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선이 질 경우 이긴 패쪽에 판돈을 건 만큼 돈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일명 '도리짓 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8. 5. 16.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위 N 등에 의하여 도박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별건 사기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 O에게 차량을 대기시킬 것을 부탁하고, 이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4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Q파출소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파출소 밖으로 나간 후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앞에 대기하고 있던 O가 운전하는 R 차량에 탑승한 후,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19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단속 현장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기죄와 도주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박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와 도주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범죄(도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1유형]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도박죄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6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40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1. 부터 2013.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BJ, BM,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사본, 각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 증명, 이체영수증, 본인금융거래조회, 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우신아파트 옆 이면도로를 모라 방향에서 덕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NY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300m 가량 추격하여 우신아파트 후문 전방에서 앞을 가로막자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124-1에 있는 삼화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노교차로 쪽에서 안산 쪽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3. 5. 28. 00: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6. 14:41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52세)에게 여성도우미(가명 'E')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영업허가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7.0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여,4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F 차량을 제주시 G까지 운행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바, 차량이 제주시 H아파트 입구에 이르자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겁이 난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제주시 I에 있는 'J어린이집' 버스정류소 앞길에서, E의 신고로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L, 순경 M가 E에게서 사건개요를 듣고 확인하려하자 "좆같은 짭새 개새끼야!, 너 이리와 다이다이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M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2012. 12. 27.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250만 원)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순천로 선평삼거리 교차로를 순천교도소 쪽에서 가곡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순천시 소유의 두루미 조형물 분수대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조형물 등 수리비 약 39,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손괴 피해를 대체로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7. 위 C에서, 2010. 2. 8.부터 2010. 4.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2명의 임금 41,211,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6: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1. 23:35경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에 있는 상운아파트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날 23:40경 같은 읍 소흘읍 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7. 1. 2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흘읍 사무소 앞 43 국도를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대향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크레도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골절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7.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38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등을 통해 외부에서 은밀히 모집한 손님들을 속칭 '깜깜이 차량(손님들이 이동과정에서 게임장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뒷좌석과 앞좌석을 칸막이로 막아 개조한 차량)'으로 이동시켜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은 포인트를 1만 포인트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모집된 손님들을 속칭 '깜깜이 차량'에 태워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안내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단속경위서, 임대차계약서, 전기사용량,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피고인2,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3: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1: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2,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 제주시 서귀포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제주민속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밀양과 홍천에서 골프장을 시행하는데, 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에 참여하도록 해 주겠다, 일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1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밀양과 홍천에서 골프장 관련하여 시행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위 골프장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이 D 명의로 운영하던 (주)E는 당시 운영자금 등으로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없어 경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밀양과 홍천에서 시행 중인 골프장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바가 없고 위 금원 차용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먼저 피고인이 밀양과 홍천에서 시행 중인 골프장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밀양과 홍천에서 골프장을 시행하니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과의 연관성은 언급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이 한 달 정도 돈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만을 기재한 사실, 그 후 C에 대해 2012. 7. 26. 이루어진 경찰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C은 '피고인이 금원 차용 당시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밀양과 홍천의 골프장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골프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혹시라도 자신에게 위 골프장 공사건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위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그 후 C이 진술을 번복하여 밀양과 홍천에서 시행 중인 골프장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더라도, 고소 당시인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D 명의로 운영하던 (주)E는 당시 운영자금 등으로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없어 경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수익도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타니골프앤리조트(주)는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사이에 2011. 11. 11.부터 3일간 '2011 타니여자오픈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위 E가 2011. 6. 30. 위 타니골프앤리조트와 사이에 위 타니여자오픈골프대회의 시행업무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하도급업체인 F와 사이에 구체적인 행사진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회장치물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위 업무대행계약의 이행을 위한 여러 비용을 지출해 온 사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위 골프대회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빌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해 온 사실, 그 후 위 타니여자오픈골프대회에 관하여는 대회일이 임박한 무렵 위 타니골프앤리조트의 소극적인 계약 이행의 태도와 타니골프앤리조트의 모기업인 삼부토건의 경영난 등으로 위 골프대회가 취소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위 골프대회의 시행업무 대행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대회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조차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위 금원의 사용용도, 위 골프대회의 개최를 위한 진행 경위와 무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골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이 사건 차용금원을 변제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이 있고, 단지 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기재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