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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면세유 제도는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서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배정요건에 따라 면세유 배정과 함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류가격에서 위와 같은 세금을 면제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고,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판매한 유류판매업자는 해당 농협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출하고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피고인 B은 김천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농업용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김천시 G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법인의 총무이사로서, H는 버섯종균 배양을 위한 버섯재배소독기를 대산농협에 등록하여 연간 85,397ℓ의 면세 경유를 배정받고 위 F주유소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면세유 공급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H에 공급한 면세유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면세유 구입용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면세유 공급을 가장한 다음, 그에 상응한 환급 세액 중 일부(면세 경유 1ℓ당 국세 환급액 375원 중 300원)를 H의 F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년 10월경 위 F주유소에서, 사실은 H에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차례에 걸쳐 합계 7,685ℓ의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 H의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다음 대산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2014년 11월경 김천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을 하면서 위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공급을 가장한 면세경유 7,685ℓ에 대한 감면세액 2,881,875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993ℓ 상당의 면세경유를 H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감면세액 합계 22,497,375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H의 농업용면세유 배정사용량에 대하여) 1. H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거래장, 거래기록 노트, 2016년도 세금환급신청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면세유류 공급 명세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각 면세유류관리대장, 면세유류 구입카드 사용내역, H 현금출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H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B이 H에 면세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면세유 감면세액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은 약 2,250만 원에 이르고 그중 약 1,800만 원 정도가 H의 B에 대한 유류대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범인 B이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를 운영하던 A,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H에 면세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면세유 감면세액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은 약 2,250만 원에 이르는데, 그중 약 1,800만 원 정도는 H의 피고인에 대한 유류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충당되었고, 나머지 약 450만 원 정도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입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2.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의 '홈닥터보험'에, 2005. 1. 26.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의 '무배당 대한변액CI 보험2종'에, 2008. 10. 21.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의 '삼성올라이프 100세 건강파트너'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일대 한방병원에 쉽게 입원할 수 있고, 입원하더라도 외출, 외박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고 한방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약 26일간 광주 서구에 있는 C한방병원에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부위'란 진단명으로 입원한 뒤 실제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1. 6. 하순경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합계 4,524,6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836,955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일부변제확인서, 입원진료 적정성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계약 사항, 보험금지급 일람표 (증거목록 순번 제4, 9, 13, 16,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이 반환되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4. 15:35경 이천시 서희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 카페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2세)에게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고 말한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2016. 11. 11.) 녹취록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분석보고서(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음란물을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보호할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중고차 판매사원으로서,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손님들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3.경 경기 부천에 있는 C 매매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알티마 차량과 벤츠 GLK 차량을 맞교환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와 벤츠 차량과 알티마 차량을 맞교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벤츠 차량은 8,400만 원인데 나머지 7,4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 및 차량 인수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대신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과 알티마 차량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벤츠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E 티구안 차량을 시세보다 1,710만 원 비싼 3,4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알티마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F 자동차 대출 신청서, 자동차시세확인서, 각 이전등록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이득액 확인), 입출거래내역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벤츠 차량 판매 광고를 보고서 충북 증평군에서 경기 부천시로 오게 된 경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알티마 차량과 위 벤츠 차량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알티마 차량에 관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벤츠 차량의 실제 가격이 8,400만 원으로 추가로 7,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계약 파기를 요구한 사정, 피고인이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언급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차량인 티구안의 구매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티구안 차량의 시세를 기망한 점, 피해자는 당초 티구안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말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티구안 차량을 매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이른바 '미끼상품'을 이용한 중고자동차매매 사기 범행의 일종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이에 반해 피고인은 2017. 11. 11.경 같은 수법으로 '미끼상품'을 이용한 중고자동차매매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2015년식 중고차량인 티구안 차량을 시세보다 약 1,710만 원 상당 비싼 3,4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중고자동차매매인 점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당일 이루어진 계약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매매대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하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알티마 차량과 추가로 티구안 차량을 담보로 2,400만 원(60개월 할부)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티구안 차량의 시세를 제대로 고지받거나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앞에서 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의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이유나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의 알티마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판매대리점인 B(주) 하나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대출수수료를 받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2.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금의 4%를 수수료로 주면 보령시 F외 1필지 지상의 G빌딩 감정가의 80%인 23억 원을 2주안에 대출받게 해주겠다. 우선 착수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8. 3. 27. 위 사무실에서 대출금을 받지 못한 위 피해자가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대출일정표를 제시하면서 10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 후 2018. 4. 6.경 위 G빌딩 부근에서 H은행 대출과장이라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2018. 4. 10.까지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한 후 2018. 4.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테니 나머지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3,7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11. 300만 원을 받아 합계 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본, 명함사본, 사진, A이 피해자에게 설명하며 작성한 메모, A이 발송한 메시지, 송금내역 1. 수사보고(대출관련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16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중개인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대출수수료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3. 12. 피해자로부터 보령시 F외 1필지 지상의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담보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1을 통하여 H은행에 위 건물 담보대출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공실이 많아서 대출조건 미달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H은행에서 22억 원의 대출이 확정되었는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더 받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2018. 4. 6. 피해자에게 J을 H은행의 대출과장으로 소개하고 현장을 방문하게 하는 등 마치 H은행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J은 H은행의 대출담당자가 아니라 대출을 중개하는 브로커에 불과하였고, 사실 피고인은 H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J을 통하여 K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이 사건 건물에 공실이 없어야 하고 대출금액의 이자 3개월 분이 납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등 대출의 실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은행으로부터 22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말하면서 추가로 6,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8. 4. 10.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4. 11.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면서 H은행으로 오라고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곳은 H은행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H은행이나 K은행에 정식으로 대출신청서류가 접수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거나 대출을 알선하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 담보대출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즉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판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알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인데, 피해자도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16)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 7,00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서 "D"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경 위 D 펜션에서부터 이웃하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이하 'F 토지'라고 한다), G(이하 'G 토지'라고 한다) 대지 위에 폭 5m, 길이 50m 상당의 자갈을 깔아 펜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형법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참조).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 사진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 F, G 토지는 나란히 이어져 있는 토지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토지에 이어진 공로에서부터 F, G 토지의 일부를 지나 C 토지까지 자갈을 깔고 통로로 이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소유의 토지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서 C, F, G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증인 E는 2005년 F, G 토지를 구입하여, 경계를 측량하여 C 토지와 F 토지의 경계에 말뚝을 박고, 이 말뚝에서부터 F 토지 상에 피고인이 설치한 자전거 거치대까지 노끈으로 연결하여 경계를 표시해 놓았는데, 2006년쯤 확인하니 말뚝과 노끈이 없어졌고 이는 C 토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철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E의 추측에 불과하여 위 증언으로써 피고인이 위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던 말뚝과 노끈을 없앴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말뚝과 노끈 이외에는 C 토지와 F 토지의 경계표시는 존재하지 않았고, 위 말뚝과 노끈도 2006년 경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한 2013. 8.경에는 이미 위 두 토지 사이에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E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설치한 도로는 폭 6m, 길이 50m 정도이고, F, G 토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나 위 도로가 C 토지와 F 토지의 경계를 덮는 형태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C, F, G 토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설치되어서 위 도로로 인하여 C 토지와 F 토지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6. 22: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번째 처벌을 받은 무렵으로부터 불과 8개월가량 경과한 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짚'(zeep-hh.com)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서 사설 스포츠토토의 계좌인 유한회사 써니센스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의 계좌인 유한회사 써니센스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566회에 걸쳐 합계 396,887,3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hnd-77a.com)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계좌인 유한회사 엘에스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계좌인 유한회사 엘에스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40,930,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인지 관련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www.zeep-hh.com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등 CD 첨부), 수사보고(수사첩보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12. 22.자 범행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14:32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B K5 승용차를 사용하여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서 승객 1명을 태워 같은 시 창전동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2015.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13:32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사용하여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서 승객 1명을 태워 같은 시 호법면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신고서,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장기렌터카계약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 07:26경 서울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 투숙 중, 피해자 E이 점유 중인 208호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38,000원 상당의 의류 등(상의 8개, 하의 2개, 팔토시 8개, 장갑 1개, 모자 1개, 귀마개 1개, 점퍼 2개)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 중인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일출일몰 시간 확인), 일출일몰 시각계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약 8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는 피해자 C과 모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평소 자신을 북파간첩으로 활동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잔인하고 강도가 높은 군생활을 하였고, 당시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과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왔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7. 1.경 피해자 C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증 제1호), 청 테이프, 전깃줄을 피고인의 공구 가방(증 제2호)에 넣는 방법으로 휴대하여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피해자 C에게 "너 죽여 버린다. 그놈도 죽이고 너도 죽여야 된다. 나도 죽겠다. 인생을 살 의미가 없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경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전깃줄을 피고인의 배낭에 넣는 방법으로 휴대하여 위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가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D가 있는 자리에서 "둘 다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말고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해라. 내가 지난번에 가져온 것(사시미 칼, 전깃줄, 청테이프)과 똑같이 가져왔어! 내가 아무래도 죽 쒀서 개줄려니까 그냥은 못가겠다!"라고 하고, 피해자 D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위 장소에 있던 테이블 위에 던지면서 "아주 손가락 하나 꼼짝 하기만 해봐! 군대 동기 친구들을 불러서 근처에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 허튼짓 하지 마라! 경찰이든 어디든 아주 신고만 해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다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거냐"라고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사시미 칼 1자루(증 제1호), 공구 가방 1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7. 8.경 피해자 D 및 C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항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017. 7. 8.경 특수협박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2017. 7. 1.경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협박의 내용도 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80

범죄사실 2020고정280 피고인 A과 고소인 B은 부부로 이혼 소송 중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인터넷에서 (주)C 회사 제품 위치추적기인 D(GPS단말기) 1개를 200,700원에 구매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위치추적기 D를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경부터 2019. 5.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량 하부에 자석을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고소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021고정23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위 법원 2019고정281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의 차량이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B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치추적기 1개를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경 사이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B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위치추적기 사진, 회신자료, 카톡 글, 소장 사본, 증거자료제출 2021고정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선서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실조회회신서, 소장 사본, 준비서면 사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가사부 판결,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위치정보 수집사건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애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추적기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B의 차량에 이를 부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적기를 부착하여 B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음을 기초로 한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이 우연히 B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추궁한 내용에 새벽 행적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변명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1. B과 별거하면서 친정집으로 이사하여 이 사건 추적기를 옷장에 보관해 두었는데, 이 사건 고소장이 접수되자 비로소 추적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으로서는 피고인이 추적기를 구입한 사실을 모르던 상황에서, 어떻게 피고인의 친정집에 침입하여 옷장에서 추적기를 찾아내어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20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추적기를 직접 구매하였고, 휴대폰으로 추적기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등 필요한 설정을 마친 상태였으며, 2019. 5.까지도 추적기 위치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37면). B 입장에서도 피고인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구태여 자신의 위치와 동선을 피고인에게 노출시킬 위험을 부담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유흥 등을 의심하여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B의 차량에다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1년가량이라는 상당한 기간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당장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위증은 위치정보 수집 범행에 대한 부인진술을 범행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양 죄의 보호법익이 다르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범죄에 관한 사항으로 증언거부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는 않은 것은 맞지만, 본죄라고 할 수 있는 위치정보 수집 범행으로 처벌하는 마당에 위증죄의 죄책까지 더 얹어 처벌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 만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말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사이로, 피해자 D(3세)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5. 17.경 위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가 씻기를 거부하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었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다가 이성을 잃고 플라스틱 장난감 칼집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방조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B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자, B은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물린 후 수 분간 혼내면서 울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있는 양말을 빼주지 않은 채 B이 피해자를 혼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방법으로 B의 아동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7. 12. 01:00경 ~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5. 10.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A의 말을 듣지 않고 크게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피해자의 입에 수 분간 양말을 물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방조 피고인은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A의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5. 8.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A가 씻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를 세탁기 통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화를 낸 후 잠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탁기에서 꺼내 훈계한 후 다시 세탁기 통에 집어넣어, 계속 화가 나 있는 A로 하여금 피해자가 들어있는 세탁기 통을 손으로 돌리는 등의 학대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각 속기록, 수사보고 1. C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서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신체적 학대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방조범 부분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하여 경합범인 점, 방조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학대행위의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별로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