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범죄전력 이외에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의 범죄전력이더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입, 출금 작업을 3~4회 정도 해야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실행 후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0. 31. 경기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퀵배달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송금내역, A과 불상자가 주고 받은 F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 1)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수지 조갑부 파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 상해진단서 첨부, 죄명 변경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2: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뒤편 이면도로중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친구 D(2018. 7. 13. 구속기소)과 'E' 구인사이트에 구인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8. 5. 28.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호텔H 501호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T', 'J'등)를 보고 찾아 온 K을 위 호실로 안내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그 중 5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10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경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위 호텔H 501호, 603호, 705호, 서울 영등포구 L 오피스텔 12층 호실 불상 및 13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오피스텔성매매업소 단속 현장), 수사보고('C'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인터넷광고 게재내용), 수사보고('호텔 H I B동' 501호 단기임대 내용), 수사보고('C' 성 매매업소의 현재 영업 중인 정황 등) 1. 호텔 H CCTV 분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 동종범행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하다가 2018. 5. 28.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면서 공범인 D을 업주로 조사받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15

범죄사실 C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일명 'D(E)'을 구성한 총책이고, C의 동생인 F은 위 D의 부총책이다. 위 D(일명 '母조직') 밑에는 여러 개의 조직(일명 '조직')이 있으며, '조직' 중 하나의 조직을 피고인 A 이 운영을 하였고, 피고인 A 의 팀원으로는 상담원이자 상담원 모집책인 G, 상담원인 피고인 B, H, I, J, K, L, M, N(이중 G, H, I, J은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계속 중)이 있었으며, 다른 '조직'에는 O가 운영하는 팀 등이 있었다. 위 C과 F은 D/B(피해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및 대포계좌를 각 '구조직'의 관리자(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 등은 각 조직의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C과 F으로부터 받은 위D/B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내는 역할 및 범죄수익금을 위 D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을 포함한 나머지 팀원들은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D 조직원인 H은 2013. 1. 10.경 인천 남구 P, 2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Q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 R 에게 "전문대출 가능회사인데, 1,500,000원을 입금해주면, 회사 입사 내역을 만들어 1억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보증을 서야 하는데, 뭘 믿고 1억 원의 보증을 서주냐, 보증금 명목으로 13,300,000원을 추가로 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대출전문 업체가 아니며, 피고인들 및 위 D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서류 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D 조직의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3. 1. 1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대포계좌인 ㈜S 명의의 T은행 U 계좌 등으로 합계 14,8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11. 30.경부터 2013.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51,982,000원을, 피고인 B은 2013. 1. 10.경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7,4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D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술조ㅅ 1. AH, AI, AJ, AK, R,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작성의 작 진정서,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특정) 1. 피의자 작성 멘트장, 피의자 작성 사무실 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관련기관을 사칭해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D의 다른 하부 조직원들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편취금액,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작업대출 문자를 전송하고, D에 가서 대포폰을 공수해 왔으며, 수익금을 받아 이를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팀원 관리 및 총괄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피해 금액의 20%를 받아 10%를 공범인 전화상 담원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공소외 BK과 반씩 나누어 가져갔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벌금형 1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8, 10, 11, 25, 42번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9, 13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M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전화상담을 하여 한달 약 300~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N 진술, 증거기록 1권 26, 27쪽 및 M의 진술 같은 기록 77쪽).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07

범죄사실 1.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04: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53,000원,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2매 등 합계 7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02:50경 인천 서구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트라제XG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남성장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03:11경 인천 서구 H 아파트 I동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카이런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1:14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의 O 모닝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5,000원, 삼성 상품권 50,000원권 1매, 신세계 상품권 50,000원권 1매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8.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01:23경 인천 서구 P 아파트 Q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의 S 카이런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8.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03:10경 인천 서구 T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의 Vi40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6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3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C, J, R, N,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피해지갑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범행영상캡쳐 화면, 각 범행영상 캡쳐화면, 방범용 영상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제6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출소 후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구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00:1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읍 경춘북로 78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실은 C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이 단속된 이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동생 C으로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C 명의로 서명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수사기관 내지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무고한 타인을 형사사법절차에 연루시킴으로써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불출석하는 등 수사단계에서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10] 피고인은 2016. 5.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나는 주식회사 D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6,000만원이 필요하다. 사채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원을 대출받아 6,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내로 대출수수료 등 1,000만원을 포함하여 8,000만원을 변제할 것이고 내가 위 1억원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실소유주인 E아파트 B동 3210호, F 1004호, 1005호 등 부동산과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법인으로 설립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위 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F 1004호, 1005호는 모두 2016. 4. 15. 경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5. 12. 경부터 주식회사 G 사무실의 임차료(월 640만원)도 연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 D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약 3,200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채권자 H으로부터 채무 3,600 만원 상당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 만원을 송금 받고, 사채업자가 지정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원 대출채무에 대한 일부 이자 명목으로 2016. 6. 24. 경 60만원, 같은 달 27. 경 190만원, 2016. 7. 25. 경 250만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고, 위 대출채무에 대한 연장 수수료 명목으로 2016. 8. 1.경 500만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고, 위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6. 8. 29.경 250만원, 같은 해 9. 26.경 250만원, 같은 해 10. 25.경 100만원, 같은 해 11. 28.경 400만원, 2017. 2. 28.경 200만원 총 2,200만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32] 피고인은 2016. 1. 9.경 서울 강남구 K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이라는 회사를 개업하게 되었는데 사무용 가구를 설치해 주면 설치가 완료되는 날 가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위 사무실에 시가 35,211,000원 상당의 가구류를, 2016. 2. 11.경 위 사무실에 시가 833,000원 상당의 가구류를 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04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담보 관련 임대차계약서(G 사무실), 6천만원 입급확인증, 각 등기부등본, 사채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726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보가 기재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주고, 사채업자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C에게 일부 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5: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싸우는 것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 C은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2: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D 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비하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 8cm, 총 길이 :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 피해자의 목, 등, 어깨, 손가락 부위, 총 7군데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잡고 C이 위 칼을 빼앗아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및 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본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7군데나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목과 흉부 등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조차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C(가명,여,37세)은 D대학교 OO학교 초빙교수인 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국의 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인문학회에서 학회원으로 2014년경부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3. 21:00경 논문 섭외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은사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나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언행 등으로 인하여 당황한 피해자는 2016. 10. 24.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도 광주에 있는 본가에 가야한다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광주시내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손과 팔, 머리 및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 제1호 녹취록 1. 증 제2호 피고소인이 작성한 각서 1. 녹취록 원본 파일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6. 12. D대학교 G 교수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당시 자신이 차 안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에게 "제발 내려달라"고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항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잘못하였고, 이는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답변은 피고인이 차안에서 추행을 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내리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제발 좀 내려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겨우 차에서 내렸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지 증언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당시 치킨을 먹기로 하고서는 조명을 껐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으며,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는 등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에 부합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8. 5. 및 2018.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차에서 내릴 때 피해자의 어깨를 쳤는데, 손이 흘러내려 무릎, 허벅지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9. 검찰에서는 어깨를 친 부분만 기억이 나고 무릎, 허벅지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고, 2019. 3.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와 화해를 하면서 풀려고 하는 과정이어서 진위공방으로 가버리면 관계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해자의 말에 수긍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훨씬 전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도 전인 2017. 9.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서를 써달라고 하자,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에 관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이 일과 관련하여 발설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진술의 번복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9: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석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측정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단속되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배우자와 사별 후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빈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8. 20:5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경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축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4회나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0. 3. 08:15경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79에 있는 호성주공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1256에 있는 오송주유소 부근 전주천교량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관련하여서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빈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울산 중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D에게 "E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면 F 보험사에서 받을 보상금과 울산방어진에 있는 집을 팔아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즉시 피고인 명의 E 보험료로 1,171,350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67회 걸쳐서 272,495,453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2부, 피의자보험가입내역,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통장 사본, G 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1. 21:44경 양주시 칠봉산로 376번길 13-72,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봉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5%의 비교적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높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되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0. 10:00경 순천시 B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 2층 방안에서 피해자와 재산 분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아령을 잡고 휘두르며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상태로 함께 넘어졌을 뿐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내가 요추 협착증이 한 몇 년 전부터 있어서 운동을 안하는데 한 십여 여년, 그 전에 내가 운동을 하던 마당가에 있던 아령, 마당가에 처박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십년 이상 방치된 아령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이것을 들고 2층까지 올라가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올라타서 아령으로 피해자를 짓눌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형인 D은 '2층 피해자의 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올라가 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에서 올라타서 짓누르고 있어고 피해자는 이것 놓고 얘기하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범행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부모 소유 재산분배 문제로 피고인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아 잦은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