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4.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모두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골프장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액면가 15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C 명의로 5억 원을 대여해 줄 채권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E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하여 채권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골프회원권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9. 9. 4.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E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F’의 골프회원권 5매(G, H, I, J, K, 각 입회금 3억 원, 합계 15억 원)를 담보로 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L와의 사이에 채무자를 C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차용금을 5억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L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요구한 액수를 차용할 때에만 위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부산시 연제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사촌형인 O을 통하여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L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 자신이 주식회사 L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C 주식회사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골프회원권 5매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채무를 발생시켜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5.경 위 제1항 기재 법무법인 N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L의 대리인 P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라는 제하로, ‘주식회사 L(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 C(이하 “병”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란에 ‘본 계약은 “을”의 요청으로 “갑”이 “을”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을”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병”이 연대보증 하는 이와 관련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용금 란에 ‘“갑”은 아래와 같이 “을”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 1) 차용금액 : 금 오억원(￦500,000,000), 2) 차용일자 : 2019년 09월 05일’, 제5조 연대보증 란에 ‘1) “병”은 “갑”에 대하여,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채무 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며, 또한 다음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다. F 회원증: (회원번호) G, H, I, J, K’라는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계약서 말미 연대보증인 란에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Q, 16층, 업체명: C 주식회사,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E’ 이름 옆에 위 E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사촌형인 O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P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특약사항 약정서,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주식회사 C 이사회 의사록, R S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또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인 E의 동의를 받아 C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 5매(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5억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배임죄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원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그들 사이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던 중 E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이 사건 회원권은 C 명의로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단지 피해자 회사가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담보로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일 뿐이다. C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입회비를 지급하고 골프장 회원이 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 회사는 2019. 9. 5.경 C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회금반환을 요청할 경우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15억 원)을 L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원 특약사항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선배 T가 실질대표로 있는 L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L의 요청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회원 특약사항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E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이에 부수한 담보제공 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 5억 원에 관하여 E의 동의를 받아 담보제공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회원권을 L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원권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회사가 채권자에게 15억 원의 입회금반환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함을 실질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원권의 실질적 소유자 내지 처분권자는 피해자 회사이고,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E는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5억 원을 차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C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니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는 피고인이 L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형 원래 얘기한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위와 같은 E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E와 다시 전화통화를 하면서 담보제공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3.경 피해자 회사 대표인 D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담보로 피고인이 5억 원을 차용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나는 내가 빌려가지고 여유를 가져야 이 돈을 빌린 의미가 있는 거지. 1억 쓸 거면 내가 왜 빌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E는 여기(피해자 회사)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 나는 C 이름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돈은 내가 주식을 살 돈이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E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E는 그 상황에서 동의를 구하고 이런 입장이 못 됐고. 내가 5억을 더 쓴다 그러면 E는 골프장 쪽하고 우리 D 대표하고 입장 관계에서는 못 할 상황인 거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5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려고 할 당시,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E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진행하였다. E는 당시 피해자 회사와 리조트 공동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이에 E는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추가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해줄 경우, 피해자 회사와의 동업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E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L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C가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취지의 2019. 9. 4.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회원권의 담보제공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20. 4. 2. L의 실질대표 T에게 “선배님. 골프장 관련해서 제가 빌린 5억 원은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 나갈 테니 그 쪽에서 변제하겠다는 부분은 받으시고 제 부분 담보는 해지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이 사건 회원권 중에서 피고인이 주채무자로 된 차용금 5억 원에 관한 담보 부분을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경 E와 피해자 회사의 대표 D을 만난 자리에서 D에게서 피고인이 주채무자로 된 차용금 5억 원에 관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담보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항의성 질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C를 주채무자로 하는 차용금 5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사용하기로 하는 반대급부를 얻었다. 피고인이 C의 차용금 5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채무자인 차용금 5억 원에 대하여 C에게서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차용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L 측에서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 담보제공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등) 2) 이 사건 범행은 L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 대리권을 가진 피고인이 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인 명의로 5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이 사건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설령 위와 같은 담보제공이 무권대리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수백억 원 상당의 주권과 유가증권, 법인 자금의 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억 원으로서 상당한 고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