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인근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과 부사장인 E에게 “광명시 소재 F에 지식산업센터(공장) 및 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G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면 PM(Project Management) 용역, 분양, 광고대행 용역 업무를 발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8. 26. 500,000,000원, 2015. 8. 27. 200,000,000원, 2015. 10. 2. 10,000,000원, 합계 7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H 법인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된 I과 법인양수도 약정을 하였으나,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J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K에게 I이 지급해야 할 15,000,000,000원을 피고인이 대납하여야 하고, 별도로 I에게 2,0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K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7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 기재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PM용역계약서, 분양광고대행계약서, 이체 결과 조회, 수익 배 분 약정서, 약정서, 법인양수도약정서, 주식매매계약약정서, J에 송금한 영수증, 입금확인증, 금융 거래 현황(계좌 내역), 채무인수 등 약정서, 확인서, 종합 계좌 잔액 증명서(5,000,330,607원), 통장 사본(N), 인감증명서(N), 계약 약정 입금 확인서, 확인각서, 입출금전표(4억 6,000만 원), 입출금전표(3,000만 원), 입출금전표(4억 원)(L),기업은행 금융 거래 자료 통보, 계좌 내역(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I), 수표 사진, 수표 기지급 내역서, 계좌 내역((계좌번호 2 생략) O), 수표 사본, 계좌 내역((계좌번호 3 생략) P), Q은행 계좌 내역(R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내역((계좌번호 5 생략) L), 계좌 내역((계좌번호 6 생략) S) 1. 민사판결문(2018나2008673), 판결문(성남지원 2016고단3829호), 2심 판결문(17노8736), 3심 판결문(19도2903) 1. 수사보고(Q은행 계좌 명의자 참고인 R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I 및 피고인 과의 계약 관계에 대한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T 대 32,864.3㎡(U,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디자인 및 LED 융합지식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G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인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를 I을 통하여 인수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PM 용역, 분양, 광고대행 용역 업무를 발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광명시, 사단법인 V, 주식회사 W은 2012. 9. 10. X 내의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2) 투자양해각서에 따라 2013. 1. 7. 특수목적법인(SPC)인 Y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설립되었고, I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설립일부터 2013. 6. 5.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다음 날부터 2013. 11. 25.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목적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자금조달 및 운영 등이다. 3) 이 사건 회사, 사단법인 V 등은 2013. 11. 27. 자본금을 5,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I은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3. 19.부터는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 19. 사임하였다. 4) 광명시는 2013. 12. 10. 이 사건 법인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확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F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1 사업자로 추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2014. 5.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69,417,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11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5. 22.부터 2014. 12. 2.까지 3회에 걸쳐 주식회사 Z(대표이사 K, 이하 ’Z‘라고 한다)로부터 총 7,5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4. 12. 2. 차용 당시 이 사건 회사 및 주주 AA, 이 사건 법인 및 대표이사 I과 Z가 작성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회사가 2014. 12. 17.까지 7,5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회사와 I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Z 또는 Z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I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Z 대표이사 K은 2014. 12. 31.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Z와 J은 Z가 이 사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 7,450,000,000원을 J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7)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변제기에 J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15. 1. 28.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0%를 J에 양도하였고, J이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 및 실질적인 경영권자가 되었다. 8) I이 2015. 3. 19.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자 J의 사내이사 AB은 같은 날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고, 다음 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 4. 13. 사임하면서 비상무 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명목상 대표이사인 AC이 취임하였다. 9) 이 사건 법인의 새로운 경영진은 추가로 PF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2015. 5. 21. 이 사건 법인이 100% 지분을 가지는 자회사인 AD 주식회사(이하 ’AD‘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10) AD는 2015. 5. 28.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구획 정리를 완료한 후 AD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I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약정 1) I은 2015. 3. 19.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이후 J의 대표이사인 K에게 ’15,000,000,000원을 마련해올 테니 이 사건 법인의 주식 70%를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투자해 줄 사람을 찾던 중 AE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8. 20. I, AE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인수 등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5. I(직위를 이 사건 법인의 전 대표이사로 기재하였고, 약정서에는 I을 지칭하는 ’을‘과 ’I‘의 기재가 혼재되어 있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 양수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 1) 피해자 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AH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은 AH의 남편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E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다. 2) D과 E은 지인인 M의 소개로 2015. 8. 중순 피고인과 L을 만났다. 피고인은 D과 E에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면 PM 용역, 분양, 광고대행 용역 업무를 발주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해자 회사는 2015. 8. 26. 고양시 일산 서구 AI건물, AJ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PM용역계약서, 분양,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금액 및 상환조건) 4)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8. 26. 500,000,000원, 2015. 8. 27. 20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5. 10. 2.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달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5. 8. 28. L, M과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L과 M에게 수익금을 배분한다‘는 내용의 수익배분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M과 ’수익배분 약정서와 별도로 M에게 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과 K의 주식 매매 계약 1) 피고인은 2015. 8. 27. AL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30,000,000원을 송금하고, AL으로부터 잔고 30,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통장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AL으로부터 받은 통장을 K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겠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실제 계약일은 2015. 9. 4.) J(대표이사 K), 이 사건 법인(대표이사 A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4. J(대표이사 K)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J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지분 70%에 관한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의 입금 확인증을 피고인에게 작성해주었다. 4) 한편 N는 2015. 9. 4. 잔고 5,000,000,000원이 있다는 내용의 AO의 종합계좌 잔액 증명서(발급 용도: 잔고 확인용), 잔고 약 6,300,000,000원이 있다는 내용의 AP은행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피고인과 I은 당시 N에게 대가(약 300,000,000원)를 지급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K에게 지급하여야 할 15,0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 D과 부사장 E에게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PM 용역, 분양, 광고대행 용역 업무를 발주해주고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I, AE과 작성한 채무인수 등 약정서, 피고인이 I과 작성한 법인양수도 약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I에게 2,000,000,000원을 지급하고, K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2015. 8. 20.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의 잔고는 약 1,00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I에게 2,000,000,000원을 지급하고, K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K과 주식 매매 계약을 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할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K에게 잔고가 30,000,000,000원인 통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을 실제로 마련한 바가 없었고, 통장은 피고인이 2015. 8. 27. AL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일시적으로 예금이 되어 있는 통장만을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3) 피고인은 N로부터 투자를 받아 K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N의 확인서와 N의 잔고증명서는 2015. 9. 4.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인수자금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N의 잔고는 합계 약 11,300,0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15,000,000,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이었으며, 피고인은 K에게 지급해야 할 15,000,000,000원 외에 I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0,0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N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 N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겠다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N의 확인서나 잔고증명서 외에 금원의 투자 또는 대여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N가 이 사건 법인의 인수자금으로 산업은행 잠실지점에 12,000,000,000원을 예치하였고 이에 관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N로부터 투자를 받아 K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피고인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K도 수사기관에서 ’N라는 이름은 알지 못하고, 잔고가 15,000,000,000원인 통장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6. 및 2015. 8.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700,000,000원 중 약 500,000,000원은 I에게 지급하였다가, 그중 상당한 부분을 I으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지급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30,000,000,000원의 잔고가 있는 통장을 만드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6. 및 2015. 8.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7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2015. 9. 4. J에게 주식 매매 계약의 계약금으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식 매매 계약에 따라 2015. 9. 17.까지 법무법인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할 14,800,0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금 200,000,000원은 J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10,000,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피고인이 I에게 2,0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나 K(J)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6)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은 이 법정에서 “2015. 8. 중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PM 용역, 분양, 광고대행 용역 업무를 발주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다 확보가 되었고 인수하는 과정이 거의 끝났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E도 이 법정에서 “2015. 8. 중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PM 용역, 분양, 광고대행 용역 업무를 발주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양수도계약도 다 썼기 때문에 100% 자기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K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15,000,000,000원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K에게 지급하여야 할 15,000,000,000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이 K과 작성한 주식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9. 17.까지 14,800,000,000원을 법무법인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예치하지 않았으므로 주식 매매 계약이 해제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71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1. 6. 23. 벌금 10,000,000원, 2015. 12. 30.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19. 1. 30. 징역 1년 2월, 2019. 7. 11.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22. 1. 8. 피해자 회사에게 71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