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김포시 F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바, 인근인 N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D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물류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 L 피고인은 2016. 2. 25. 10:46경 위 'E' 창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인근 장소에 물건을 적치하여 'C'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창고 입구에 약 41분 동안 'C' 소속의 O 1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E'에 진입하는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5. 11:18경 위 'E' 창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인근 장소에 물건을 적치하여 'C'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창고 입구에 약 1시간 15분 동안 'C' 소속의 H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E'에 진입하는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부근현황측량도, 각 업무방해현황, 각 CCTV통한 현장사진, 각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었던 곳은 피해자 운영의 'E' 후문 인근으로서, 피해자가 'E' 정문을 통하여 물류배송업무를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방해 결과발생의 염려가 전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2016. 2. 25.자와 같은 해 3. 15.자 각 업무방해의 점은 피고인들이 C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를 5분에서 10분 정도 'E' 후문과 'C' 정문 사이에 위치한 공터에 정차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 소유의 화물차나 자동차를 피해자의 E 후문에 주차하여 둠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E의 후문을 통하여 물건을 상·하차 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E의 정문으로 물건을 상·하차한 후 자신의 공장창고로 물건을 옮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주차를 한 김포시 R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6. 3. 24. 피해자들이 그 소유자인 S로부터 임차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운영의 공장창고 후문 진입로, 피고인들 운영의 C 진입로, 군부대 진입로 등으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로서 피고인들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 2. 25.자와 같은 해 3. 15.자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은 각 41분과 1시간 15분간으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다를 뿐 아니라, 위 각 업무방해 당시 피해자측 화물배송기사가 물류배송 작업을 하려고 하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들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기소된 범행 중 2016. 3. 24. 이후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L 피고인은 2016. 4. 8. 12:00경 위 'E' 창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인근 장소에 물건을 적치하여 'C'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그곳이 자신들이 임차한 부지라는 등의 이유로 위 창고 입구에 약 6시간 동안 'C' 소속의 T 1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E'에 진입하는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류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2016.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8:18경 위 'E' 창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인근 장소에 물건을 적치하여 'C'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그곳이 자신이 임차한 부지라는 등의 이유로 위 창고 입구에 약 22분 동안 'C' 소속의 T 1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E'에 진입하는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2016. 3.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시간불상경 위 'E' 창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인근 장소에 물건을 적치하여 'C'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그곳이 자신이 임차한 부지라는 등의 이유로 위 창고 입구에 같은 날 12:58경 무렵을 지나 18:00경 이후까지 'C' 소속의 T 1톤 화물차를 계속 주차하여 'E'에 진입하는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2016.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시간불상경 위 'E' 창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인근 장소에 물건을 적치하여 'C'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그곳이 자신이 임차한 부지라는 등의 이유로 위 창고 입구에 오전부터 'C' 소속의 T 1톤 화물차를 주차하고, 같은 날 14:05경부터 18:00경까지는 피고인 소유의 U 자동차를 계속 주차하여 'E'에 진입하는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류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주차한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 운영의 공장 창고 건물 부지와 피고인들 운영의 C 건물의 부지 및 V 소유의 F와 인접된 공터로서, 피해자 운영의 공장창고 후문 진입로, 피고인들 운영의 C 진입로, 군부대 진입로 등으로 각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장창고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이 사건 토지를 C의 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공장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창고 후문에서 물건을 상·하차 하자 피고인들의 C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공장창고 후문에 자신들의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툼이 있게 되자, 2016. 3. 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S로부터 월 1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위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6. 3. 24.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이상 피고인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영업에 일부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함부로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를 영업방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피해자가 공장창고건물을 임차하기 전까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터를 사실상 C의 진입로로 이용하는데 별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 역시 공장후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장창고건물의 정문으로 물건을 상·하차하여 영업을 할 수는 있다. 이 사건 공장창고건물의 소유자인 P도 피해자에게 공장창고건물을 임대할 당시에는 공장창고건물의 후문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피해자에게 공장창고건물의 후문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도 현재 공장창고건물의 후문을 사용하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비록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위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영업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불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를 영업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