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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G건물 124호, 125호, 126호의 소유자, 피고인 B은 위 건물을 실제 관리하는 자이며, 피해자 H은 2012. 4. 6.경부터 2014. 4. 8.경까지 위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I'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며, 위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 등 시설·집기류를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8.경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위 건물에서 식당 영업자를 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시설·집기류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1. 말경 위 건물의 매수인인 J, K으로 하여금 위 시설·집기류 일체를 철거하여 판매하도록 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J, K으로 하여금 시설·집기류 일체를 처분하도록 허락하거나 철거하여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J,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집기류 일체를 철거하여 판매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J, K이 철거업자를 불러 위 시설·집기류 일체를 철거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J, K에게 이를 철거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J,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J, K의 진술로서 B 또는 A으로부터 시설물 철거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B으로부터 '누님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7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과 A과 J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J이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단장하면 세가 나갈 것 같은데 해도 좋은지' 묻자 해도 A이 '그러라고 했다'는 것 정도이다(수사기록 100쪽, 111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등). 그런데 피고인들은 J, K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철거를 승낙한 적이 없다고 극구 다투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들과 J, K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그 과정에서의 위 시설물 철거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어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로부터 시설물 철거와 처분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J, K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J,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설령 J,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의 규모,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들었다는 말('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단장해도 좋은지 물었는데 그래도 된다고 했다'는 정도의 진술) 정도로는 과연 피고인들이 J, K에게 시설물의 처분이나 철거를 승낙함으로써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오히려 J, K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들이 한 언행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의 가치 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피고인들과 J, K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시설물의 처분, 귀속 등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대화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고인들과 J, K 모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이 철거된 사실을 알고 H이 2015. 5.경 피고인들과 J, K 등을 고소하기 전인 2015. 2.경 이미 J, K을 절도로 고소한 바 있는 점까지 종합할 때, J,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처분하라고 허락함으로써 횡령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외의 증거로서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H은 피고인들과 J, K 사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증인 H의 증인신문 녹취서 12, 16, 21쪽, 수사기록 76쪽) 이러한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 K에게 집기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설물을 횡령하였거나 그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7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새마을금고 계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예금 계좌에 타인이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영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B아파트 106동 604호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피해자 D 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행에 기망당하여 송금한 76만 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자신의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위해 텔레뱅킹으로 앤알캐피탈대부(주)에 165,127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9,04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 12.경부터 고물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2. 4.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고양시에 철거현장이 있는데, 현장소장과 잘 알고 있어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받아오기로 하였다. 고철을 받아서 너에게 판매할 것인데, 물건을 받아오려면 현금을 미리 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철거현장에서 고물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500만원, 2012. 4. 23.경 500만원, 2012. 10. 6.경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경 파주시 야동동 소재 운정지구(A-1)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야탑동 경륜장 승부를 미리 알 수 있는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승 순서번호를 나한테 알려 주기 때문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더해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륜장 경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5.경 500만원, 2013. 1. 15.경 300만원, 2013. 20.경 5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4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10. 2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1층 매장 안에서 피해자 E(26세)의 판매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달궈진 글루건을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 위에서 작동시켜 뜨거운 글루건액이 손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번 손가락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7. 20:40 경 제1항 기재 D 1층 매장 안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판매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날을 빼서 칼날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 윗부분을 10회 정도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글루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02: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비어진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인선길52 장곡문화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부터 진주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1. 20.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그 범죄 일자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13. 1.30. 15: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3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3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원당 1점의 비율로 카드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여 자동으로 배팅이 되면서 게임기 화면에 '해파,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끝낸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장 내부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전기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5: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2013. 2. 14.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매일 3~5명씩 근로자를 공급해주면 임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3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2. 12. 중순경부터 회사 매출에 대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인력공급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사이에 공급대금 11,551,1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나. E은 LG전자 가전사업부의 세탁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LG전자(이하 'LG전자'라 한다)에 공급하여 왔는데, LG전자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다. E은 2010년경 공장설비를 크게 확충하였으나, LG전자측에서 납품 물량을 줄이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서서히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인은 LG전자측에 위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이에 LG전자는 2012. 12.말경 기준으로 E의 채무 내역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E 및 E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에 대하여도 전수조사를 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인의 E은 2013. 2. 15. 회의록에 따라 2013. 2. 18. LG전자와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LG전자는 E에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과 E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LG전자가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금 958,002,416원과의 상계를 2013. 2. 8.부터 2013. 7. 31.까지 물품대금의 35%에 대하여만 하고,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은 E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LG전자는 2013. 2. 8.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재고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주기로 한다. 이하 생략함. 바. 피고인의 직원인 F는 2013. 2. 13. G(주식회사 H의 대표)의 부친인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력을 공급하여 주면 현금으로 이를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G(주식회사 H)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력을 공급받았다. 사. 당시 F는 위 I에게 대표자인 피고인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주 3~4회 정도 회사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 보고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I의 법정 진술). 아. F는 I와 위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의 업무여서 본인이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에게 위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보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으로서는 F가 피해자 G측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서야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에 F로부터 위 인력공급계약을 보고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는 LG전자측에서 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진행 중이었고, 실제로 위 인력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3. 2. 18. E과 LG전자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LG전자가 E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어 E의 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력공급대금 11,551,100원 상당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9.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8.19.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10. 21:45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169 (구포1동)에 있는 구포1치안센터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일이 있어 위 치안센터에 가 있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치안센터를 방문한 피해자 B(57세)을 보고 "내가 북부경찰서 형사인데 따라 나와 보라"고 하여 위 치안센터 앞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1. 25. 16:00 경까지 경북 울진군 E 2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분류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와일드 정글'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고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료수와 재떨이를 가져다주고, A이 부재중일 때에는 A 대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료수와 재떨이를 가져다주고, A이 부재중일 때에는 A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환전장면 사진, 임의제출(환전장면 동영상),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동영상USB 1. 내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사해행위 제공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 방조의 점),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방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오락의 정도를 넘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게임장 면적 및 게임기의 수, 영업기간 및 매출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 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일전통시장 쪽에서 안대천 카 정비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가 밀집한 좁은 골목길이고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가 진로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을 일으켜 2016. 2. 17. 15:0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1. 소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오는 날 야간에 상가이면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차량 진행경로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몸이 충돌방향으로 공중에 떴다가 쓸려나가는 등 상당한 충돌충격이 있었고 이로 인한 커다란 충돌음과 주변목격자들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있어 차량사고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한 점, 결국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주범의를 부인하여 유족들의 피해감정을 악화시킨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수술치료의 결과 차량운전시의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면 이는 평소 차량운전을 피하던가 아니면 보다 제한된 상황하에서 더욱 강화된 운전수칙의 엄수하에 운전을 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일이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마저 해태한 채 만연히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차량도주범행에 대한 정당한 변소사유는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비가 오는 이면도로였고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로 이면도로의 차로 위를 보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사고당시 도로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8.06: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22세)에게 마사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를 매트 위로 눕히면서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2015. 5. 28.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5. 5, 8,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5. 11, 문경경찰서에 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E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 송원동로 11-4 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 행태와 언동, 당시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주관적 감정,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700 생각하고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소 후 피고인의 동업자인 F이 피해자에게 '이거 길게 가봤자 벌금 50에서 70 내면 끝이다. 내가 형님한테 말 잘할테니까, 어차피 벌금 낼텐데 너 100만 원 주고 치우라고 이야기 할께'라며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권유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 정도의 처벌만 받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면 차라리 합의금을 받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으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를 입혔고, 이를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3.6.2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노상에서, 동네후배인 E가 운전하던 K7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부산사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F(36세)이 위 E에게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가 감지되어 차량에서 하차하도록 한 후 재차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면서 F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냐, 시발 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1 E를 하차시켜 다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E가 음주운전을 하여 발급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F을 가로막고 밀치며 E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하고, 계속하여 F을 폭행하면서 에게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쳐 E를 달아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장자로 2012. 10. 17. 의정부시 C아파트 30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2.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이 사건 입영 거부행위가 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상의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가 이 사건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1:50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봉담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동화북길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6089] 1.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경부터 주방기구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C'를 운영하였으나 처음부터 적자였고 2013. 5.경에는 적자 누적액이 약 4,000~5,000만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익확보 계획이나 자금조달 대책은 없어,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0. 여수시 L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일이 생겼는데 돈 좀 빌려주시면 2013. 7. 19.까지 꼭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207]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전국을 돌며 'M', 'C' 등의 상호로 건강식품 및 가정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운영자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사실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판매점 운영으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채무가 3,000만원에서 7,000만원에 달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판매점들이 큰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식품, 가정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홍보, 판매를 위한 사무실 겸 세미나룸이 있어야 하는데, 사무실을 마련할 돈이 부족하다. 1,1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은행 본점에서 8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경 목포시 P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사은품으로 나가는 화장품, 세제 등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만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여수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물품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7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4.경 여수시 T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물건을 사야 하는데, 물건 살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7.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U에게 "물품을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 되는 대로 빌려주면 2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 Q,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 S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28.20:3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 회사에 전화를 하여 15,000원의 요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대리기사인 피해자 E(53세)를 불렀다. 피고인은 그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요금이 비싸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금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일단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서 출발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가. 건방지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차를 세우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8.28. 20:50경 위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도끼를 꺼내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 트렁크 쪽으로 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꿇어 앉아. 이 새끼야.', '일대일로 한 번 붙을래?', '그냥 맞아. 이 새끼야. 어 앉아.'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오니까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경찰 와도 쌍방으로 벌금 100 만원 내면 돼. 나도 맞은 것으로 하면 돼. 너 패고 100 만원 내면 돼.' 등의 말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정도 툭툭 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려고 하고,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