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516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C의 채권추심 담당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민사판결의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채무자들 간에 재판 외 화해를 성립시킨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했던 사건의 화해가 채무자 측 내부 분쟁으로 인해 파기됐다. 이에 기존 집행권원인 판결문의 효력이 다시 발생했으니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들의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나에게 집행대상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집행비용을 주면 채권추심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해는 파기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채무변제,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경매진행비용 명목으로 3,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331,138,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경매집행비용, 예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던 중 B으로부터 채권추심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임의로 형수인 F 명의 부동산에 B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를 설정해 주어 B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채권자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 F(주민등록번호 2 생략), 위 채권자 B에게 채무자 F은 일금 50,000,000원을 차용한다. 위 채무자 F은 채권자 B에게 2018년 05월 10일까지 위에 차용한 금액을 전부 변제한다. 미변제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2018년 02월 09일, 채무자 F’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등 5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범죄일람표 2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차용증 1장 및 범죄일람표 2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 5통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201 피고인은 C회사에 근무하여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I가 의뢰한 채권 추심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A 차장이다. 오래된 채권추심 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채권추심이 가능할 것 같다. 공탁금을 걸면 채권추심이 가능하니 공탁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9,7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54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채권 추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채권을 추심하여 주면 그 금액의 20%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 추심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경까지 채권추심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9,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인천 동구 M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 건이 있는데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여 그 건을 놓칠 것 같다. 40,000,000원을 대출해서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J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5. 15.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N에게 “신용회사에서 추심일을 하고 있다. 공탁금을 빌려주면 추석인 2019. 9. 13.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피고인 명의 위 J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6. 12.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2019. 9. 27.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17 피고인은 O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P가 의뢰한 채 권추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중랑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아직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3개월 안에 당신이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을 추심해 주겠으니 추심 업무에 사용할 착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권추심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530만 원을, 2019. 7. 8. 같은 계좌로 1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89 피고인은 2014. 10.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R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중구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 못 받은 채권을 받아 줄 수 있는데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채권 가압류, 공탁금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채권 추심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 추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5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98,249,43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등 관련) 1. 판결문 2부 2020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피해금원 금융거래내역서 1. 문자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3번 관련) 1. 주요거래내역서 1. V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F) 등 1. 지급명령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기망행위 확인) 2021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2021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은행 계좌 이체 내역 1. X은행 계좌 이체 내역 1. 각 E은행 거래명세표 2021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명함 사본 2021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조치 비용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제출 및 범죄일람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판시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액 합계가 6억여 원에 이르나, 피고인에게 판시 각 전과 외에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판시 전과 중 2019. 4. 24. 선고된 집행유예가 최근 취소되어 피고인이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판시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성립되는 범위 내에서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