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4, 1542(병합), 1817(병합), 2162(병합), 2254(병합) 사기 |2018초기29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명규, 권가희, 박민경, 조미경, 진아름(각 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24 피고인은 2016. 6.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장이식 수술비가 필요하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0.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속여 합계 1,622만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018고단15424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17. 1. 15.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앱(1km)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F과 2017. 3.경 휴대전화 모바일 게임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5. 0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신장이식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뇌사자 증여비가 없어서 수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입원준비물 비용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신장이식 수술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대부업체 채무가 300만원이 있었으며, G카드에 약 1,800만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4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314,1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집에 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 37만원만 있으면 조금 미룰 수 있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금이 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21817,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H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장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값이 없다. 밥값을 가져오지 못했다. 콜센타에 취직하는데 주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모자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경 3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695,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19.2 2162 피고인은 2017. 11.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달 내에 일을 해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실제로 아버지가 폐암에 걸린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19고단2254 피고인은 인터넷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레볼루션 데컨1 서버에서 'THEKING' 길드원으로 활동하는 자로, 2018. 4.경부터 피해자 L과 인터넷 게임 리니지의 길드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해진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에 간 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거짓말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장이 좋지 않아 하혈을 하여 응급실에 실려갔다.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M)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2.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304,900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2018고단154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등,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0조합 · N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ATM 명세표 원본 자료, 입금자료 등, 신용정보조회결과서, J은행 거래내역서, C은행 거래내역서, 0은행 거래내역서 [2019고단1817]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2019고단2162]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2019고단2254]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6. 경부터 2019. 4. 경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신장이식 수술비 등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합계 약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