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2014고단738] 피고인은 2014. 7. 13. 22:30경 진주시 도동로 184-13 동진초등학교 앞길에서 응급실로 호송해 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 등을 발로 차고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출동한 소방관 C와 의무소방원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양쪽다리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차고, 팔꿈치로 위 D의 오른팔을 때리고 다시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소방관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184] 피고인은 2014, 12, 9. 14: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9세)가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애인인 H 사이의 말다툼을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8]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증세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많이 마시고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의무소방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애인 사이의 말다툼에 기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1.경 경남 고성군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B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계불입금 월 50만 원, 계주 포함 계원 21명, 1,000만 원 계)에 가입시켰고, 2018. 9.경 마지막 순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1,170만 원(이자 포함)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70만 원만 지급하고, 계금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계불입금 월 100만 원, 계주 포함 계원 21명, 2,000만 원 계)에 0.5구좌를 가입시켰고, 2018. 10.경 순번이 돌아온 피해자에게 계금 1,160만 원(이자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지급하고, 계금 66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위 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계불입금 월 100만 원, 계주 포함 계원 21명, 2,000만 원 계)에 각 3구좌씩 가입시켰고, 2018. 11.경 순번이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계금 4,700만 원[각 2,350만 원(이자 포함)]을 지급할 의무 및 2018. 12.경 순번이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계금 2,37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2018. 11.경부터 계불입금이 납입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에 계불입금을 납입받고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예된 3개월분 계불입금이 있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위 계불입금은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7,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새로 계를 만들어 운영할 것인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에 맞춰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쌓인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운영 중인 계를 간신히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계를 시작하여 받은 계불입금을 운영 중인 다른 계의 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9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운영하던 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일부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말라는 고지를 하였으므로 다른 모든 계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고 더 이상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I(2017. 8.경 시작된 계의 계원), 피해자 H(2018. 3.경 시작한 계의 계원)에게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I이 210만 원, 피해자 H이 50만 원을 각각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고지하면서 수령한 계불입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상적으로 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확인증사본, 예금거래내역서등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계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H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장부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E의 계불입금 송금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일부 계 장부 추가 제출에 따른 보고), 수사보고(계금수령예정시기 등에 관한 각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E, F, H,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폭포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택시와 충돌할 뻔 하였으나 피해자의 방어운전으로 사고를 모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똑바로 하라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택시를 향해 플라스틱 커피 팩을 던지고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적하자, 피고인은 2014. 8. 15. 00:23경 목포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위 승용차 옆에 나란히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볼펜을 들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 조수석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는 볼펜을 들고 마치 볼펜으로 피해자를 찍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죽고 싶냐, 뭐 어쩔래, 콱 씨발 놈아,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15, 00:26경 목포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추격해오자, 피해자를 위협한 후 안전하게 도망가기 위하여 전방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택시가 피고인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중앙교통 유한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655,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중앙교통 유한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E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게 하여 위 제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18,074,1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16,041,9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632,6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5. 00:26경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니빠' 호프집 앞 도로부터 목포시 교육로에 있는 노동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가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각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피해자 E 상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 발췌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도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돌려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B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확인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50경 안성시 B아파트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문 앞에 이르러, 자신의 처가 외도를 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출입문 틈에 끼우고 밀어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과 디지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매매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획기적인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프로그램 제작업체에 제작의뢰를 한 상태인데 제작비가 부족하여 제작이 지연되고 있으니 제작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내에 이자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7,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회사 운영비와 직원 급여로 충당할 자금이 없었고, 2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회사 문을 닫을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이자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제작·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2011. 10. 25. 500만 원, 같은 달 27. 4,380만 원, 같은 해 11. 9. 500만 원 합계 5,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E)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고소장,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이대전철역 방면에서 신촌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우측 보도블록을 침범하여 인도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소재 퍼시픽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검거자 차량 블랙박스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도주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점, 보험금 외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범죄 전력 없이 살아 온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7:5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11이 씨발 새끼 일로와 앉아, 확 쳐버리기 전에 좆만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 주민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 발 새끼 일로와 앉아, 확 쳐버리기 전에 좆만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3차례 받았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1. 4.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2동에 있는 계양교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동미참 2차 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소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 소재한 C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6.부터 2013.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위 근무기간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이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02:08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273-4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같은 효성동 2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동종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고단5643 피고인 A은, 1. 2014. 7. 17.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스포츠 센터에서, 잠긴 출입문의 틈으로 위 센터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의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4, 7,26. 00:50경 위 지번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사우나에서 열린 문을 통해 지하 3층의 남탕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의 금고에 있던 현금 9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56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2. 25.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J사우나 음이온실에서, 수건으로 만든 양머리 두건을 쓰고 그곳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두건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쪽에 누워 자는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양머리 두건에 꽂아 놓은 사우나 옷장 열쇠를 빼내어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위 열쇠를 건네 받아 47번 사우나 옷장에 다가가 열쇠로 문을 열어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이를 눈치 챈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년 이후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9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교회 1층 보안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약주가 과하신 것 같으니 댁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다투지만,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정도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의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3회를 비롯하여 전과가 18회 나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본건 범행 이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물을 뿌리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몹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본건은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목포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3호 광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6, 24,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원실에서노트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제목 '진정서', 피진정인 '창전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 '2011. 5. 20.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창전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몰래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3. 10. 14.경 이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피고인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인감증명발급 담당자를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천시 창전동사무소에서 위 인감증명서 발급을 담당하였던 공무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DI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위 인감증명서 상단의 본인. 대리인 여부란 중 본인란에 'ㅇ' 표시를 하거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진정인 의사 확인보고) 1.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인 E의 감정결과 1. 인감증명 발급대장 사본(2011. 5. 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고령인 점, 사회적 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치유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사진 1. 의사 D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3:00경 원주시 C 있는 항공작전사령부 D 본부중대 3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E(25세)의 왼쪽에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1.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군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의 군인등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 백),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군인의 신분이던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16:4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막사 뒤편 족구장 지역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족구경기를 관람하던 피해자 일병 E(25세)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모나미 볼펜의 볼펜심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분을 2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군사법경찰관, 군검찰 및 이 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프레스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서진에스티 소속의 직원에게 '대금을 지불할테니 환봉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불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10억여 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위 D 소유의 인천 남구 C에는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43억 2천만 원인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철강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2,453,684원 상당의 환봉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658,909원 상당의 환봉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사기죄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은 43억 2,000만원이나 실제 채무액이 이에 못 미치고 실제 담보채무액이 얼마인지 및 이 사건 당시인 2013. 7.경 위 D의 채무초과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공장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2013. 4. 22. 인천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만 기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2. 이전부터 서진에스티와 계속 거래하여 왔으며 2012. 말 기준 외상매입금 채무가 13,060,642원이 있었는데 그 후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 거래가 있었고 2013. 7. 10. 기준으로 매입액보다 변제액이 많아 4,136,354원까지 위 외상매입금 채무가 감소한 점, 그후 피고인이 추가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31.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3회에 걸쳐 27,658,909원을 추가로 구매하고 추가로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D의 매출액이 2011. 분은 58억 원에 이르렀고 2012.분은 67억 원이었는데 2013. 2. 위 D에서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전주영업소장 E가 직장암 판정을 받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여 2013.분 매출액이 37억 원으로 감소하여 위 D가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2013. 7. 31.경 위 서진에스티로부터 평소보다는 많은 22,453,684원을 납품받았으나 위 구매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서진에스티에서 구매한 물품이나 기타 D 재산을 타처에 처분하여 이를 빼돌렸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5: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에 이르기까지 위 포터2 화물차량을 약 34km의 거리를 운전하여 위 반포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지점인 반포대교 북단지점에 이르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못골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수원고가차도 쪽에서 창룡문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창룡문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직진한 나머지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13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9:30경 서울에서 동탄으로 이동하는 대원고속 M4403번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추행하고, 피해자 E(남, 59세)의 안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중교통수단 내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