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98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 상피고인 8 은 각 G 경찰국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이고, 같은 은 각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자들인바(다만 피고인 A 및 위D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999. 10. 21. 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현 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임), 피고인 4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1. 1985. 12, 2. 17:0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 (현재 소재 AM 다방에서 피해자N에 대하여 적법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바 없음에도 위 이위 에게 잠깐 만나자고 하여 위 다방 에 나오게 한 후, 위 8 "이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위 N 을 그 다방 앞에 대기시켜 둔 번호 불상의 초록색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즉시 10 소재 경찰국 대공분실에 데려와서 그때부터 1986. 2. 11.까지 피고인 및 위 등 전원이 위 N 의 출입을 통제하여 위 N을 위 대공분실에 감금하고, 2. 위 불법감금기간동안인 1985, 12. 2.부터 1986. 2. 11.까지 사이에 위 대공분실에서 피고인이 수사의 책임자로서, 위 LC 이 주신문관으로서,위BLE B 공소외 O 이 신병감시 및 보조신문관으로서, 위 공소외 A 이 신병감시를 지원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바, 위 이 1971. 8.경 오징어잡이 어부로서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1972. 9. 경 귀환 한 바 있는데, 그가 귀환 당시 북한 당국으로부터 간첩으로 지령을 받아 와 국가보 안법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간첩들과 집신하는 방법, 공작금 수수여부 및 그 사용내 역 등에 관하여 위 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N 이 위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자 피고인 등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로 상피고인들이 위 N 을 의자에 앉히고 그 양 옆에 상피고인 등 가운데 2명이 앉고 위 의 머리 위에는 전구를 켜 놓고 2시간마다 2명씩 교대를 하면서 위 나 눈을 감으면 때리는 방법으로 잠을 재우지 않고, 수시로 주먹과 발 또는 몽둥이 로 위 N 의 온몸을 때리고, 침대 같은 곳에 위 N 을 눕히고 벨트로 온몸을 묶은 후 양발 엄지발가락에 굵은 쇠봉을 끼워놓고 붕대로 감은 다음 그곳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전기고문을 하고,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고 주전자의 물을 얼굴 에 붓는 방법으로 물고문을 하는 등 위 N 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제2, 3, 4, 5, 6회 각 공판조서 사본 중 B 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중인 N 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제3, 5회 각 공판조서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U 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및 제4, 7회 각 공판조서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S 의 이 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고등법원 87초 42, 172(병합) 재정신청사건의 1989. 6. 27.자 제4회 심문조서 사본, 위 재정신청사건의 1998. 9. 11.자 제10회 심문조서 사본 중 B O 1 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 고단287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사본 중 의, 위 사건 제3회 공판조서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의 서울고등법원 87초 42, 172(병합) 재정신청사건의 1988. 10. 14.자 제3회 심문조서 사본, 위 재정사 건의 1998. 7. 3자 제8회 심문조서 사본, 위 재정신청사건의 1998. 9. 11.자 제10회 심문조서 사본 중 N 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86 년형제 1932호 N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의 불기소결정문 사본, 86고단287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판결문등본 사본의 이에 부 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자 진술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080 1. 성동구치소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 사본 중 에 대한 재소자 신분카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중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헤딩법조 형법 제124조 제1항, 제30조(불법감금의 점), 형법 제125조, 제30조(독지가혹행위의 점)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불법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경우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자백으로부터 사건의 실체를 추구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욕에서 나오는 폐해를 제거하여 인권보장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민주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대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자로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기법 등을 동원하여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수사의 편의에 따라 피의자로부터 무리한 자백을 이끌어내려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피해자N 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중힌 사건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더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피의자의 자백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동종의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초부터 불법구금이나 또는 고문, 폭행 등의 위법한 방법을 배제하였어야 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고문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백 외에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강할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더 이상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혐의만으로 피해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약 70일의 장기간 피해자를 불법구금하면서 계속하여 고문 등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의 유린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국가질서를 수호한다는 미명하에 민주적 법치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과거부터 불법구금의 관행이나 다소의 폭행이 존재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적어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그와 같은 구시대적 관행은 영구히 사라져야 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N 에 대한 피의사건에 대하여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수사상의 지휘를 받아 왔으므로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그 수사지휘는 주로 피고인의 수사상황 보고에 의존하는 것이었던 만큼 위계질서가 엄격한 위 대공분실의 본심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을 통솔하여 위 피의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사실상 위 피의사건의 수사의 향방 및 방법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다른 데에 전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불법구금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었던 점,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이 자행한 각종 고문의 잔인함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 더욱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기획, 주도한 자이고 상피고인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실행한 데 불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불법구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달리 피해를 보상한 바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엄중하고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피고인에게는 상피고인들보다는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사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고령이며, 비록 상당한 기간 도망하기는 하였지만 자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00. 2.10. 재판장 사 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