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1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D 메신저 대화명 'E'로부터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으로 30~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7.경 위 'E'로부터 D 메신저를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제2018-고합-03811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 위 문서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제목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56호)'로 각각 변경되어 있는 문서 파일 2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위 문서 파일들과 내용은 동일하나 '금융위원회 G'의 이름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 1개 등 총 4개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2018. 10. 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문서파일을 10장씩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관련 문서 4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8. 10. 11. 09:46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검사 및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입금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공덕역에 있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H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H를 만나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문서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11, 12:48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00만 원 중 100만 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L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알려준 'M'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 1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K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의 각 진술서 1. 금융위원회 서류 1. 출금 영수증, 입금전표 사진 1. 입금시 입금자 명단 파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제출받은 입금 전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송금 내역 특정) 1. 수사보고(입금 명의인 실제 확인) 1. A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원의 규모,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죄 피해자 중 한명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 그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메시지 대화내용에 드러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