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2018. 11. 30. 17:30경 대전 서구 B빌딩 7층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비난하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목을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 코 부위, 턱을 때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턱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 내장증’, 15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빙위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인데,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거나 믿기 어렵다. 1)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목격한 증인 D는 의자에 앉아 졸린 상태에서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일어선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넘어져 기절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가격하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죽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부르러 사무실을 나갔다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운 데다가, 위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어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더욱 친한 것으로 보이는 E마저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주먹으로 맞은 후 의자에서 일어나서 서로 몸으로 밀치는 듯한 행동은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너도 피고인에게 1대 맞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선배 입장에서 친한 후배들의 사이가 나빠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심하게 다친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 할까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1, 2대 정도는 맞았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 가량 지난 2018. 12. 6.경 위 증인과 대화하면서 응당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위 증인은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부위가 괜찮은지를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위 증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녹음CD의 재생결과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위 증인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도 폭행당한 부위 자체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 한참을 대화하다가 증인의 제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위를 폭행당한 것으로 하라’며 억지로 서로 말을 짜맞춘 사정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증인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F 상해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7일이 지난 후에 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부위를 폭행당하였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E과의 전화통화로 억지로 폭행당한 부위를 짜맞춘 후에야 비로소 병원에서 그 부위의 진료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 G과의 전화통화녹음 CD의 일부 재생결과 및 녹취록의 일부 기재는 G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현장에 없었단 사정 및 G의 법정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목격한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8. 11. 30. 17:30경 대전 서구 B빌딩 7층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말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화가 나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피고인의 뒷목을 주먹으로 3∼4회 강하게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의자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서로 가슴으로 밀치면서 말싸움을 하였다. 2)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코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면서 피해자에 의하여 사무실 구석으로 밀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던 피고인의 왼쪽 턱을 1회 세게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심한 충격을 받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머리를 서랍장 모서리에 세게 부딪치고 넘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쳤다. 3)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목을 위에서 짓눌렀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도 누워있던 피고인의 몸을 가격하였다. 4)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턱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 내장증’, 15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상해를 입었다. 5)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선배인 E이 있었으나, 둘 사이의 싸움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한 폭행으로 죽을 것 같아 피해자를 말리려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려고 사무실을 나갔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안면부에 접촉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과도하고 심각한 폭행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이거나 본능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고인이 입은 심각한 상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빙위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