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66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9고단6266) 피고인은 2018. 9. 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커피숍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가 E 사장에 취임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전청와대 정무비서관 F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데, 운 좋게도 아직 E 사장에 내정된 사람이 없다. F 등 청와대 인맥을 통해 E 사장에 임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그 무렵 D를 통해 피해자에게 “F에게 로비자금으로 전달할 돈 등 E 사장에 임명되는 데 드는 비용 3,000만 원 정도를 보내주면 E 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위 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및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위 F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E 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청탁금 등 E 사장 임명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2018. 9. 7. 16:00경 D를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10. 11:59경 위 D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9고정1498)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서울 영등포구 어느 식당에서 도료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정ㆍ재계와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내가 I 노조 부위원장과 친구이고, 도장업체들에 인맥이 많으니 영업을 도와주겠다, I에 자동차 도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J 특보 등과 술을 마실 예정인데,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서 K의 도료를 사용하기로 했다, 임원들과 밥을 먹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2018. 1.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들과 회식을 하려고 하니 300만 원만 보내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접대비를 주면 I에 도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 도료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8. 1. 25.경 200만 원을, 2018. 1. 30.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청와대 비서관 F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E 사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청와대 비서관 F에게 인사 청탁을 하여 E 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다른 일로 돈이 필요하여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들은 D가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처럼 말하고 3,0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6.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당시 E 사장 공모에 응모하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청와대 비서관 F를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 피해자는 2018. 9. 7. D에게 1,000만 원을 보냈고, D는 그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또한 피해자는 2018. 9. 10. D에게 2,000만 원을 보냈고, D는 그날 그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통해 피해자의 돈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청와대 비서관 F에게 인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청와대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한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돈을 달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D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8. 9. 7. 청와대 비서관 F에게 피해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위해 3,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주어야 하니 상품권을 구입할 돈을 구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당시 피고인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한다거나 상품권을 준다는 등의 구체적인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만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도 D가 피해자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돈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인사 청탁 명목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D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진술과도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2018. 9. 10.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도 그중 1,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D는 ‘2018. 9. 7.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E 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고, 이후 2018. 9. 10.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을 때도 만약 피해자가 E 사장이 되지 못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피고인을 믿고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그의 전체적인 진술취지와 모순되고, 오히려 피고인은 D에게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만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이 점에서 D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인사 청탁을 미끼로 1,000만 원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한편 피해자와 D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한 후인 2018. 9. 17.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청와대 비서관 F에게 돈이 잘 전달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몇 차례나 답변을 회피하는 등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고, D의 진술 또한 피고인을 믿지 못해 1,000만 원을 보관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등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중 2018. 1. 25. 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순수하게 빌린 것으로서, I 도료 납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L 임원 등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실제로 피해자가 I에 도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은 물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1. 25.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순수하게 빌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I에 도료를 납품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8. 1. 30.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과 관련하여(위 2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I에 도료를 납품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이 I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피해자의 영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하며 정당 간부, 대통령선거 참모 등의 직책으로 활동하기도 하였고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하는 등 여러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었고, L의 감사패를 받기도 하는 등 노조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 노조 간부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며 피해자의 도료 납품을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I에 도료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