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E 운영의 F(주) 사무실에서 E와 G 제10토취장 크락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바람에 2008. 8. 하순경 위 계약이 실효되었음에도 위 계약서를 E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먼저 그럴듯한 지위를 갖추기 위해 (주)H을 인수하여 서울 I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J, K에게 위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G 매립공사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말만 들으면 공사를 할 수 있다. ㈜㈜H에 이사로 등재시켜 주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8. 11. 25.경 ㈜의 이사로 등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 실효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G 제10토취장 크락샤 공사 및 이와 관련한 함바식당 운영권, 토석운송권 및 유류공급권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6.경 서울 동대문구 M건물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J을 통해 피해자 L에게 "F㈜와 위 G 매립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F주) E와 체결한 제10 토취장 크락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이미 실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따로 G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7. 경 1,000만 원, 같은 달 13.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600만 원, 같은 달 21.경 30 만원, 총 4회에 걸쳐 2,130만 원을 J의 아버지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동대문구 M건물 3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0 게 "F㈜와 G 매립 공사 유류 공급권 및 토석 운송권 관련하여 계약한 사실이 있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F(주) E와 체결한 제10토취장 크락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이미 실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따로 G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유류 공급권이나 토석 운송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토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F 주식회사와 제10토취장 크락샤 공사를 체결하였는데 1억 원을 지급해야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1억 원을 주면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실효되어 계약 상대방인 F 주식회사 E로부터 계약서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서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을 갚거나 이익금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6,720만 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던 E와 체결한 G 제10토취장 크락샤 공사계약(이하 '크락샤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이 실 효되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J, K와 피해자들을 차례로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크락샤 공사계약에 관하여 E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파기하고 계약서를 반환받았을 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과 대질신문에서는, H을 대표한 피고인과 크락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계약서가 입회인이 누락되어 있고 물동량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변조된 계약서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에도 E는 검찰 진술에서 H과 크락샤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듯이 진술하다가 H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였다. 또한,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크락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는 검찰 진술에서, Q 이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에게 하도급 공사를 주면 Q 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주겠다고 하여 F이 발파 및 토사 · .암반채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크락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당시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웬만하면 F에 연관된 사람들에게 좋게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검찰 진술은 크락샤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그 반면에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는 당시 여러 피해자를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있다. F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R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나 그 하청 건설사와 '발파 및 토사 · 암반채취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위 조성공사 사업구역의 일부인 제10토취장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환매권을 취득하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E는 F이 제 10 토취장 토지 전부를 취득하였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 · 암반을 모두 한국수자원공사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G 제10 토취장의 발파 및 토사· 암반 채취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계약 예치금, 이행보증금, 로비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E의 진술은 크락샤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서를 이미 반환받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R. 조성공사와 관련한 토취장 발파 및 토사 · .암반 채취 공사를 수주하려고 H의 이사로 취임하여 영업이사로 활동하는 등 상당 기간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점은 J, K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런데 E의 진술과 같이 F과 사이의 계약이 실효되어 계약서를 반환하였다면, 피고인이 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J, K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모두 속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무모한 범행이다. 오히려 피고인 개인이 F과 크락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H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초 계약서를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L, O을 기망하여 (피해자 L에 대해서는 J을 통하여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1)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K, L,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L, 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H의 실질적 대표이던 J이다. 그래서 피해자 L, O은 J과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K를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J1 자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J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F과 크락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함바식당 운영계약이나 토석운송권, 유류공급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고 변명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6년이 지난 2016. 2. 18. 검찰 진술에서부터(2015년경부터 참고인이었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J은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이고, L로부터 받은 2,130만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5,000 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의 진술은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L, O, K 등 관련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빙성이 전혀 없다. K는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으로, 크락샤 공사계약 및 피해자 L, Q과의 계약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 역시 위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2010년경까지는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6년 이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시작하였다. 피해자 L, 0이 2016년 이후에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 또한 종전 진술과 불일치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2) 그 밖에 피해자 O과 체결한 운송 및 주유계약서에 첨부된 기타사항에 피고인이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은 L에게 식당건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L가 지급하여 N 계좌로 입금된 2,130만 원 중 K를 통하여 약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0이 지급하 여 H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중 3,000 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그중 1,000만 원은 L 계좌로 반환되었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J은 피해자 L, O 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지 여러 해가 지난 2016. 2. 26. 갑자기 피고인에게 속아 약 1억 2,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7.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J이 피고인을 고소한 동기나 시기가 석연치 않은 점, J 이 피고인과 함께 H의 사업을 하였던 2008.10. 1.부터 2010. 6.29. 까지 피고인에게 준 모든 돈을 편취금이라고 주장한 점, 위 돈에는 J이 피해자 L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포함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과의 크 락샤 공사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는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J의 진술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