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 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7. 11. 말경 인천 G 인근 건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미리 상의하여 피고인 A 운전 승용차로 위 장소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건네받고 위 건물로 들어가 H에게 그중 1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3.5g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17. 11. 말 22:00경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피고인 A 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1. 말 19:0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11. 말 19:00~20:0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7. 12. 20. 경에서 같은 달 22. 경 사이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제3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7. 12. 말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제3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8. 1. 14. 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제3의 나항과 같이 취득한 필로폰 중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과 J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과 J은 2018. 1. 경 구미시에 있는 K 입구 도로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미리 상의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위 장소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J은 L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J은 2018. 2. 초순경 포항시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미리 상의하여 L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위 장소로 함께 이동한 후, J은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L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5g을 받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J은 2018. 2. 말경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미리 상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미리 송금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건물로 함께 이동한 후, 위 사람이 위 건물의 공중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5g을 함께 찾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과 J은 2018. 3. 2.경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미리 상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미리 송금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함께 이동한 후, 그 사람이 그곳 공중전화 부스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35g을 함께 찾아오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과 J은 2018. 2. 초순경 경북 칠곡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J은 2018. 2. 초순경 평택시에 있는 J 운영 'N 카페'에서, 필로폰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J은 2018. 2.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평택시 O건물에서, 필로폰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과 J은 2018. 2. 말경 안성시 P에 있는 'Q 모텔'에서, 필로폰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과 J은 2018. 3. 2.경 아산시 R에 있는 'S 모텔'에서, 필로폰 일부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5.경에서 같은 달 20.경 사이 17:00경 평택시 T에 있는 U 인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경 포항시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 17: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A의 주거지 부근 농로길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일부를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평택시에 있는 'N' 카페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V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인천에 있는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초순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농로길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하여 한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별지 수사보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자수한 점, 매수와 투약 횟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5년 전 1회 처벌받은 것이고, 당시 처벌도 징역형 집행유예였던 점 등 참작.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자수한 점, 매수와 투약, 수수, 판매 횟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형 실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