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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1)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5, 2. 5. 17: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 앞길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대리 주차하던 중에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G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2. 5. 18:14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A 0 제1 범죄(장물) www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ㅇ 제2 범죄(사기) www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ㅇ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3월 ■ 피고인 B 0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ㅇ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ㅇ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다. 0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사기범행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지능적·계획적으로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 수차례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범인 B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절도범행의 경우 피고인을 믿고 주차를 맡긴 피해자와의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사기범행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사기범행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해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2006년경 이후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3:14경 서울 사당역 버스정류장부터 출발하여 화성시 우정읍 조암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노선 E회사 F 버스 내에서 버스 출발 약 10분 후인 의왕시 학의동 소재 고속도로 위에서부터 화성시 G 소재 도로상까지 깊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2세)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9:40경 광명시 하안로 228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사거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37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 앞을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다. 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상해의 정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방준성(기소),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알콜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3:00경 서울 양천구 신정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국회대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조수석 앞을 발로 차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수회 때리고, 손과 어깨로 그의 몸을 밀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택시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3:55경 목포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우연히 E이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뒤따라가다가 이에 놀란 E이 도망가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다소 충동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이 앞으로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관련 치료 등을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라 할 수 있는 E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그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20:37경부터 같은 날 21:22경 사이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뒤편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는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비틀어 부순 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벌꿀이 들어 있는 25kg들이 플라스틱 통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21:22경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311-7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굴다리 밑 공터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5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연료통에 들어 있는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 연료통 마개를 열고 플라스틱 관을 통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기름통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 연료통 안에 있던 시가 157,500원 상당의 경유 150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벌꿀 창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에 현대해상보험 직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벌꿀은 얼어서 크게 상품가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신평시장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여, 8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0 경 구미차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1. 21:06 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호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서 낮지 않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치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4.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512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 'C'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D 등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E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512호가 2017. 4. 3.경 단속되자 장소를 옮겨 2017, 4. 중순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1701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 'C'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G 등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H와 성관계를 하게하고 성매매 대가로 17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내 사진,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성매매알선으로 1차 단속되었음에도 장소를 옮겨 재차 성매매알선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책 Col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불상금액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남자화장실 변기 칸에서, Col 위 변기 칸 위 화장실 뒤쪽에 필로폰 불상량을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것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6, 22:37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에 있는 기업은행 분당파크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C이 보낸 오토바이 퀵을 통해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이 담긴 쇼핑백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3, 12:26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3-3 에 있는 낙원새마을금고 정자역지점에서, 위 C이 사용하는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앞에서 C이 보낸 오토바이 퀵을 통해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 그램이 담긴 쇼핑백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 18:53 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19에 있는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수내지점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불상의 시간에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앞에서 C이 보낸 오토바이 퀵을 통해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담긴 쇼핑백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 20:00경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 20:00 경 하남시 J, 2202동(K)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L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은 필로폰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06:13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삼겹살파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I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4륜 산악용 바이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전날 9 과음한 경우 다음날까지도 주취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4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음주 다음날 운전하였고, 그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3.30.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9:00경 경상북도 영주시 C에 있는 식당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D에게 "나는 삼성그룹에 다니는 사람으로, 인천에 40평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6. 1. 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삼성그룹 직원이 아니고 인천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2회에 걸쳐 합계 36,95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농협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수절도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차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7.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4. 1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3.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7.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2015. 6. 9. 경 통영시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시가 1,950만 원 상당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비 18만 원, 렌트기간 2일로 정하여 임차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사용하다가,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9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의 렌트기간을 1일 연장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12.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걸려오는 피해자의 전화도 받지 아니한 채, 그 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 서울, 수원, 대구, 목포 등지를 운행하였고, 이어 피고인 BI 2015. 6. 20. 23:40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폭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파손시키고도,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관 중이던 워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B)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 G, H, I과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바,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남, 5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 쪽으로 다가와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7. 11. 06:30경 대전 서구 K아파트 304동 8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두피하출혈, 경질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등 심각한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G, H, I, F,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자료분석)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변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 데려가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수차례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기왕증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 일행을 따라오면서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것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쪽으로 다가가 시비를 걸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세 발자국 걸어가면서 세게 밀어 피해자가 땅바닥에 머리를 "쿵" 소리가 나도록 부딪히며 넘어졌고, 피고인이 이에 놀라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으나 피해자가 힘없이 뒤로 넘어지면서 다시 한 번 땅바닥에 머리를 "쿵" 소리가 나도록 부딪힌 점,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졌으나 약 6시간 후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사인은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봉합이 개를 동반한 마루뼈와 이마뼈의 선상 골절, 경질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을 동반한 뇌좌상 및 뇌줄기의 실질내출혈 등 심각한 머리손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관자(측두엽 부위의 경질막밑출혈(경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에게서 본 경질막밑출혈은 그 양상으로 보아 급성출혈의 양상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상 만성 경질막밑출혈로 볼만한 근거가 없어 이전 치료전력에 의한다기보다는 머리손상에 의한 출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수사기록 2권 497쪽), 설령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출동 경찰관의 미흡한 조치가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84감도129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가해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히 세게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넘어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키 165cm, 몸무게 45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어서 피고인의 폭행을 예측하거나 방어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이었고, 사람의 머리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과 같은 단단한 물체와 부딪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게 예상이 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심각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동생 N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4.경까지 서울 성동구 D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밑에서 옆에 털 쪼금 보이게 해달라니까" "내꺼줘,, 내꺼!", "마니줘~~100장"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와 가슴 사진 등 나체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1,400장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복구파일 CD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전송사진 등, 수사보고서(휴대폰 디지털 분석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음란물 사진 출력),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리 또는 타인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 사적인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만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종전처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을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12:43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E(여, 11세)이 울면서 거부 의사를 명시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코와 입술을 피해자의 무릎에 여러 차례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F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해현장 그림), 수사보고(D초교 앞 CCTV 영상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로 인하여 강제로 출국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선고로 인하여 강제로 출국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앞에서 11살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은행을 찾는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으로 무릎을 만지고 코와 입술을 무릎에 갖다 댄 것으로, 자신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교문 부근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로 인하여 강제로 출국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