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21.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A파' 폭력조직은 1986년 1월경 <주소>에 있는 'E' 주변에서 I을 두목급 수괴로, J를 대부로, K을 자금책으로, L를 정보책으로, M 등을 부두목으로, N 등을 행동대장으로, O 등을 중간보스로, P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주소>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주소>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F파' 폭력조직은, 위와 같이 'A파'라는 폭력조직이 결성되어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여 1986. 4.경부터 <주소>에 있는 Q이 운영하는 'AQ 커피숍'에서 R, S, T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U, Q, V은 두목인 S 등을 보좌하며 S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주소>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F파 소속 조직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친형이며, 피해자 AH(30세), AI은 A파 소속 조직원이다. 2022. 8. 28. 새벽경 피고인 B과 교제하는 AR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B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A파 소속 AI이 위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자, 피고인 B은 AI을 향해 "야, 뽕쟁이 새끼야, 깔짝깔짝 하지 말고 할꺼면 확실하게 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AI은 2022. 8. 28. 06:42 <주소> AU커피 앞 노상에 찾아가 피고인 B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였고, 이로 인해 그때부터 A파와 F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해자 AH와 A파 소속 AJ, AK, AL 등은 2022. 8. 29. 01:00경 <주소>에서 F파 소속 AM, AN 등과 접선하여 A파 AI의 처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AM, AN는 피고인 B이 직접 AI에게 보복을 할 수 있도록 "AI을 B에게 보내라. B이 빠따 30~40대를 칠 것이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AJ, AK, AL 등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F파가 지켜보는 앞에서 빠따를 치겠다. 10대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하여, A파와 F파 사이 협의가 무산되었다. 피해자와 A파 소속 AJ, AL 등은 2022. 8. 29. 18:30경 <주소> AV 카페에서 F파 소속 AM, AN, AO, AP과 재차 접선하여 AI의 처분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고, 피해자 등이 최종적으로 'AI을 B에게 보내라'는 F파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재차 A파와 F파 사이 협의가 무산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2. 8. 29. 20:00경 <주소>, 피고인이 거주하던 'AW' 인근에서 F파 소속 선배 조직원인 AM, AN, AP과 접선하여, 위 AM 등으로부터 A파와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A파 소속 조직원에 대한 보복을 직접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2. 8. 29. 22:30경 위 AW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C가 있던 <주소> AY초등학교 앞 노상에 찾아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C를 피고인 D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23:41경 AI에게 전화하여 AI이 사우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23:57경 AI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 BA 황토한증막으로 찾아가 AI을 물색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사우나에서 AI을 찾지 못하자 AI이 직계 선배이자, AI을 보호하는 A파 소속 AH를 보복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D의 스포티지 차량을 이용하여 <주소> AW에 들러 피고인 B의 알루미늄 재질 야구 배트를 챙겨 피해자 AH의 주거지인 <주소> BB 앞으로 이동한 후, 위 BB 앞 노상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물색하는 등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 2022. 8. 30. 00:12경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 한잔 하자. 집으로 찾아 가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같은 날 00:26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계획을 세웠다. 2022. 8. 30. 00:28경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가 범행 이후 즉시 현장에서 도주할 수 있도록 스포티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손에 장갑을 착용한 채로 야구 배트를 들고 피고인 C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BB 701호 앞으로 찾아가, 같은 날 00:31경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A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D의 스포티지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F파의 존속·유지 또는 F파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가입·활동) 피고인 B, 피고인 C는 범죄단체인 'F파' 소속 조직원들로, 2022. 8. 28. 06:42경 발생한 A파 소속 조직원 AI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2022. 8. 30. 00:31경 <주소> BB 701호에서 제1항과 같이 A파 소속 조직원인 AH에게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F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H,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03, 127번)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 21, 88, 90, 번)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H,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B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기록 13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캡처 화면 1장, 촉탁서 공문 3매 및 촉탁 회답서 회진 2매, 군산소방서로부터 수신받은 공무 1매 및 구급활동일지 3매, 페이스북 게시된 사진 4매, CCTV 녹화영상 캡처 화면 3장, 전자정보 "피의자 D.zip"의 카카오톡 및 멀티미디어 출력물 12매, 전자정보 "피의자 B.xlsx"의 통화기록 및 메시지 송수신기록 8매, F파 조직원 단체 사진, 통화 내역 발췌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A파 및 F파 계보도 명단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아내 AT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구급대원 전화통화), 수사 보고(F파 관련 SNS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이 1차 폭행사건(AI이 B 폭행) CCTV 동영상 열람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행 전·후 이동 동선 확인)-CD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B, D, C 접선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바디캠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C: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와 피해자 AH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 C가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H를 폭행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 C를 범행 장소 인근에 데려갔고, 피해자 AH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였다가 범행 이후 도주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 사이에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D에게 AH 집에 가는 이유를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셋이 함께 탄 차 안에서 B과 AH 집에 가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D이 이를 들었다. 자신이 보아도 D이 상황을 짐작했을 것이고, B이 야구방망이를 싣는 것을 보고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재판장이 증인에게 피고인 D이 그 계획을 모를 수 없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냥 얘기한다고 했는데 빳다를 차에 챙겼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빳다를 돌려주러 간다.' 이런 내용은 못들었으니까 거기서 당연히 그 짐작은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증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온 이유는 피고인 B, C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 D이 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야구용 배트(bat)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상호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범행 전 자신의 주거지에 들러 야구 배트를 챙겨 차에 싣는 것을 목격하였다. 범죄단체에서 야구 배트는 속칭 "빠따(빳다)", "연장"으로 일컬어지면서 타인을 공격하는 흉기로 사용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미 A파 조직원인 AI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이 속한 F파와 AI이 속한 A파의 각 조직원들은 상응하는 조치로 누가 AI을 야구 배트로 폭행할 것인가를 두고 상호 논의하는 상황까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A파 조직원 AH의 집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먼저 들려 야구 배트를 챙기는 모습을 피고인 D이 직접 목격하기까지 하였다면, AH의 주거지에서 야구 배트를 이용한 폭행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 2) 또한 피고인 B, C는 피해자 AH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후에 AH의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약 20분간 주변을 배회하거나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피해자 AH의 주거지를 방문한 목적이 AI의 폭행 건과 관련한 논의라던가 야구 배트를 돌려 줄 목적이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D이 이를 그대로 믿었다면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피고인 D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고인 B, C를 기다렸다. 3) 피고인 D은 피해자 AH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후 차량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피해자 AH의 주거지 건너편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약 20분 후 피고인 B, C는 피해자 AH가 사는 BB 1층 현관에 들어갔다가 약 1분 만에 다시 나왔는데, 이때 피고인 D은 차량을 BB 1층 현관 앞으로 이동시켰다. 당시 차량이 주차된 도로는 길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곳이었음에도 피고인 D이 차량을 이동시킨 후 피고인 B, C가 나오길 기다렸다는 것은 피고인 B, C가 언제 나올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나와서 차량에 탑승하면 바로 해당 지역을 벗어날 의도였음을 나타낸다. 실제로 피고인 B, C가 범행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 B은 곧바로 차량을 출발시켰다.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해자 AH의 주거지에서 벌어질 일을 이미 인식하고 대비하였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4) 피고인 B이 야구 배트를 소지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공통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피해자 AH로부터 빌린 야구 배트를 돌려주러 간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0, 311쪽, 증거기록 2권 1162쪽). 증인 C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은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 B과 허위로 진술하기로 합의하였던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2쪽). 이러한 증인 C의 진술과 피고인 B이 야구 배트를 돌려주기 위해 자정 무렵에 피해자 AH의 주거지를 방문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피고인 B이 단순히 야구 배트를 AH에게 돌려줄 목적이었다면 반드시 AH와 대면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AH에게 빌린 야구 배트를 돌려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사법경찰관이 야구 배트를 소지한 이유를 재차 묻자 "AH 형이 깡패잖아요. 혹시나 집안에 깡패 동생들이 함께 있었다면 제가 맞을까봐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102쪽)라고 당초 진술했던 목적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이 야구 배트를 소지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진술한 위 내용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5)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AI을 찾으러 사우나(BA)에 갔다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피해자 AH를 야구 배트로 까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또한 증인 C는 AH의 주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 B과 AH의 집으로 가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위와 같은 C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 B은 피해자 AH의 집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피해자 AH를 야구 배트로 폭행하겠다는 계획을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고 상호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차량 안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피해자 AH를 폭행할 계획과 관련한 내용이 암시적으로나마 언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C가 양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들은 피고인 D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H의 집에 가는 이유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A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술이나 한 잔 하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 D에게 금방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 B, C가 나올 장소 인근으로 차량을 주차해 두어 피고인들이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 현장을 용이하게 이탈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 C의 폭행 계획을 이미 인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2. 8. 28. 06:42경 A파 조직원인 A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얼굴에 상해를 입은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 B을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가해자와 그 경위에 대해 듣게 된 피고인 D은 범행이 발생한 장소 인근의 상점을 방문하여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를 직접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진짜 화가 나서 손발이 떨릴 정도였다.", "화가 나서 평소 알고 지내는 A, F파 조직원들에게 수소문을 했다."(증거기록 1권 313, 315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AI이 피고인 B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22. 8. 28.경 아래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1권 479 내지 491쪽).이처럼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폭행을 당한 사실로 인하여 분노한 상태였고, 피고인 B과 보복 의사를 공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D 자신도 검찰 조사 당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291, 1292쪽). 따라서 비록 사전의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보복행위를 계획하여 실행할 경우, 피고인 D은 이를 용인할 동기가 충분히 존재하였다. 7)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폭행을 당한 후 A파와 F파의 각 조직원들에게 사건에 관하여 묻거나 A파 소속 조직원인 AH와 연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67쪽, 증거기록 2권 1288쪽). F파와 A파의 각 조직원들은 피고인 B의 보복과 관련하여 AI에게 가해질 조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982, 983쪽). 피고인 B이 속한 F파의 상위 조직원인 AN는 검찰 조사에서 "2022. 8. 29. 오후에서 저녁까지 F파에서는 AN, AM, AP, AX, AO이, A파에서는 AK, AL, AJ, AZ, AH가 만나서 AI의 폭행에 관해 이야기했다. F파에서 B이 직접 AI을 폭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A파에서 거절하였다. 이후 F파 조직원들이 피고인 B을 만났고, A파에서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달했다. 그 자리에 피고인 D이 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9 내지 12쪽).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 B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조직적 차원에서 보복하기 어려워진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점이 협상이 결렬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다 자정 무렵인 야간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야구 배트를소지한 채 A파 소속인 AI의 상위 조직원인 AH의 주거지를 찾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피고인 D이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를 만났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가 F파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생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10쪽).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H의 집을 방문하면서 같은 범죄단체에 소속된 하위 조직원인 피고인 C까지 데려간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D은 향후 발생할 피고인 B, C의 공동 폭행행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B, C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조직의 위세와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 등과 같은 흉포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5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복을 위하여 A파 조직원인 피해자 AH를 폭행하고자 계획하고 이를 주도하여 실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비교적 큰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A파 조직원인 AI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는 하나, 자신의 피해를 이유로 이를 범죄단체 간의 보복으로 비화시켰으므로 그 책임이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 C와 공동하여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는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2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고인 B이 입은 피해를 보복하고자 계획한 폭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형제인 피고인 B이 AI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AH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비교적 소극적인 범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