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14

범죄사실 2014고합514 피고인은 부산 중구 C빌딩 8층에 있는 중고선박 수입·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25.경 D 사무실에서, 일본 선사인 유한공사 천초해양으로부터 1988년경 진수된 선박인 E를 70,000,000엔(약 788,116,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건조증명서 등에 위 선박의 매매당사자, 매매대금 및 진수일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감정가격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선박구입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사 F에게 D의 일본 자회사인 G으로부터 진수일이 '1999. 10. 1.'인 H(E에서 선명 변경)를 120,000,000엔(1,351,085,6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건조증명서, 선박명세서 및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H에 대하여 실제 감정가가 725,2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1,080,576,000원으로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3. 5. 23.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신한은행의 부산 영주동 지점에서 H의 선박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담당 직원 I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3. 6. 3. 대출금 명목으로 7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년 8월 초순경 D 사무실에서, H에 대한 선박수리비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감정가격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선박수리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사 F에게 2013. 6. 12.경부터 2013. 7. 9.경까지 H에 대한 선박수리비가 총 141,631,165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330,731,165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지출경비내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2013. 9. 27. 제1항 가호에 기재된 감정평가액 1,080,576,000원보다 높은 1,286,065,000원으로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3년 9월경 피해자 회사 신한은행의 부산 영주동 지점에서 H의 선박수리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담당 직원 I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4. 1. 20. 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8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선박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0.경 D 사무실에서, 제1항 가호와 같이 1988년경 일본에서 건조된 E를 H로 선명을 변경하여 수입하면서 위 선박이 1999. 10. 1. 건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건조증명서 등 선박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지방해양 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총톤수 측정 담당자 J에게 제출하여 J으로부터 진수일이 1999. 10. 1.로 기재된 선박 총톤수 측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같은 과 선박원부등록 담당자 K에게 제출하면서 H 선박등록을 신청하여 K으로 하여금 2013. 6. 3. H 선박원부에 진수일을 1999. 10. 1.로 부실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속여 선박원부에 부실등록을 하게 하였다. 2014고합621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선박매매 중개 업무 등을 하는 일본 국적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L의 대표자로서 2011. 1. 24. 일본 국적의 주식회사 M(株式會社 M, 이하 'M'라 한다) 소유 선박인 'N'를 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가 일본 통화로 190,000,000엔에 2011. 4. 30.까지 잔금을 치르고 위 선박을 인수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개를 하였다. P의 사정으로 인수 기일까지 선박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어, 2011. 7. 28. L와 P는 합의하에 L가 위 매도 회사에 인수지연으로 인한 추가 경비를 대납하면 이후 P가 그 대납금액을 L에 지급하기로 하는 대납약정을 하게 되었고, 2011. 8. 8. P는 위 선박을 인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납약정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대납금을 M에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부산지방법원에 P를 상대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0303호)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납금 명목의 일본국 통화 9,115,208엔 등을 P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確認書(확인서)'라는 제목하에 "發行日 平成24年02月16日, 선박 매도 회사의 중개인인 Q 대표 R이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중개수수료 1,200만 엔 중에 9,115,208엔을 선불로서 주식회사 L로부터 수령하고, S으로부터 950만 엔을 받을 약속을 해서 차용증을 준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그 밑에 'Q 代表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불상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領收書(영수서)'라는 제목하에 "平成24年3月9日, S 御中, 受領金額 金 : 9,500,000円也, 중략, 氏名 : Q 代表 R"이라고 기재하고 'R'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Q 대표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대표 R 명의로 된 확인서 1장, 영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6.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장, 영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측 변호사인 U으로 하여금 위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I, X, Y, J, Z(2회), AA(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B, A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증명,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해운업체들의 선령 허위등록 사유에 대한 고찰, 일본 자회사 L의 실체입증, H 2차 감정-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상대 추가 증거자료 확인, H 선박등록절차 및 선박원부 담당공무원 특정, G 전 직원 AE씨 일본 G 운영여부 통화) 1.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2부, 업무일지, D와 L와의 일본어판 이중매매계약서 사본, 신한은행 감정평가서 및 KT캐피탈 대출관련 서류 사본, 재감정평가 회신, H 지출내역서(KST검사기준 수리비용), H 경비지출 내역서 1.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H 선박원부, 선박등기부등본(H), 일본 유한회사 L(영업소) 등기부등본 1. H의 본래 일본현지 선박사진 및 도면, H 선박국적증서 사진, H 선박기계 제조명패 훼손사진, H(E) 수리관련 A 휴대폰 사진 2014고합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판결 재판진행 경과 확인) 1. 각 확인서, 공증서, 각 매매계약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이 H 선박에 대한 감정가를 각각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2회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이는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의한 행위로 봄), 선박법 제34조 제1항(선박원부 부실등록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선박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합514편취금액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선박 매매계약서 및 진수일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어도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신용대출이 가능하였으며, 일부 대출금은 이전 대출금의 변제에 쓰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선박수리비를 투입하기도 하였는바, 위 금액들은 이 사건 편취행위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박의 선령이 선박의 감정가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 피고인이 2013. 6. 3.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억 3,000만 원을 2013. 4. 1.자 기존 대출금 4억 3,000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여, 그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는 이득을 취한 점, I가 경찰에서 신용대출은 담보설정이 가능한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과 함께 검토되어 대출되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2013. 4. 1.경 피고인에게 4억 3,000만 원을 대출할 당시에도 H에 대한 구매계약서를 제출받는 등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 후 신용대출을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박 매매계약서 및 진수일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어도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신용대출이 가능하였다거나 실제로 일부 선박수리비를 투입하였다는 사정 등은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및 편취금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4고합621사문서 명의인의 위임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Q 대표 R 명의로 된 확인서, 영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L의 직원인 AE가 R에게 전화로 각 문서 작성에 관한 양해를 얻었으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L의 대표자로서 P에 선박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라는 위 민사소송의 소장에서는 L가 M로부터 추가비용 청구를 받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이를 M에 지급한 후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매도인인 M 명의의 청구서와 영수증을 제시하다가 2012. 5. 11.자 준비서면에서 그 주장을 바꾸어 M 측 중개인이었던 Q(T가 바른 명칭이다) 대표 R이 M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 인수지연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보증하였던 관계로 자신이 M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위 추가비용 9,115,208엔을 공제 당하였고, 사후에 원고가 R에게 이자 등을 포함하여 9,500,000엔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Q 대표 R 명의의 확인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한 점, T 대표 R이 자신 명의의 확인서, 영수증은 피고인측이 위조한 것으로 이에 분노한다는 취지의 2013. 8. 10.자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L의 직원 AE가 R로부터 그 명의의 확인서, 영수증의 작성을 위임받았으나 AE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2014고합514의 수사보고(G 전 직원 AE씨 일본 G 운영 여부 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AE는 G에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2년 반 정도 근무한 직원으로 이 사건 확인서 및 영수증이 작성될 2012년 5월경에는 G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T 대표 R이 작성한 2013. 8. 10.자 확인서에 이 사건 확인서와 영수증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임 자체는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R이 노인으로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에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의 대표 R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선박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선박진수일 및 매매대금 등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건조증명서, 지출경비내역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게 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선박원부 부실등록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8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으나 그 금액이 편취금의 1/10에 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0303호 민사소송에 이 사건 위조사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일부 승소한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제공하였던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부산고등법원 2012나8925호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이 드러나 전부 패소하게 되었음에도 민사소송의 상대방에게 해방공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선박원부 부실등록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 및 H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이후 피해자 회사의 일부 피해가 추가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