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9. 6. 10.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D에서 상가임대 및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가임차료 등 회사자금 관리를 위하여 E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 3개(계좌번호: F, G, H)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1.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대소지소에서 위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3,835,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90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관계,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 노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의 업주로서, 2012.8.29.01: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C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3. 11:0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횡성지구대앞옆도 2차로 도로를 횡성축협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31. E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9쪽) 1.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0:23 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모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농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2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2. 6. 14. 14:00경까지 남양주시 F 등 6필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F에 있는 이층집 발코니 4평, H에 있는 주차장 건물 31.4평, I, J, K, L, M에 있는 콘크리트 옹벽 약 225m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리비 2억 8,7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경매내역 1. 양도양수약정서사본, 약정금액확인서 1. 감정평가서 사본 1. 피해현장사진 1. 보증금납입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진술서, 고소장, 참고인 제출 공동사업협약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의 포괄적 위임을 받고 손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남양주시 F 외 13필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 당시 위 사업부지 지상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층집, 주차장 건물과 콘크리트 옹벽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입찰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2. 5. 15. 위 사업부지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신축 중이었던 이층집, 주차장 건물, 콘크리트 옹벽 등 건축물과 위 사업부지 개발에 관한 건축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4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위 사업부지를 13억 1,500만 원에 낙찰받은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부지 지상의 이층집, 주차장 건물, 콘크리트 옹벽을 손괴한 사실, 손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43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N, 전 대표이사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을 손괴하도록 피고인에게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는 위 건축물 및 사업권 양도의 대가로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43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 건축물을 손괴하여도 좋다고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0과 동업약정을 체결한 피고인의 동생 Q 이 위 건축물을 부수어도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O과 N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축물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건축물 중 주차장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도 이를 철거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PC방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 게임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2013년도 시급 4,860원, 2014년도 시급 5,210원, 2015년도 시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7.부터 2015. 1,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 11. 1.부터 2014. 3. 1.까지, 2014, 6. 10.부터 2015.1.10.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 11. 1.부터 2014. 2.28.까지는 시간급 4,383원,2014. 6. 10.부터 2014. 10. 9.까지는 시간급 4,509원, 2014. 10. 10.부터 2015. 1. 10.까지는 시간급 4,82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3. 11. 분 임금 126,78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임금 합계 1,993,4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2013. 9.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작성의 대질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체불내역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8. 확정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7. 10:2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내실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인 피해자 D(여, 49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8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며 입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6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00:35경부터 같은 날 00:55경사이, 인천 남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11번 룸 안에서, D을 폭행하고 흥분하여 룸 테이블에 있던 술, 안주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난동을 부려 위 나이트클럽을 관리하는 지배인 피해자 E(48세)이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 홀로 뛰쳐나와 큰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손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술병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업무를 약 20여분 가량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나이트클럽에서 손님한테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경사 G(40세)가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 할 때, 계속하여 폭행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두 번 때리고 손으로 제복 왼쪽 팔소매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환지, 소지가 긁혀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하여 처리중인 피해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1세, 여)과 부킹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기분이 나빠 있던 피해자에게 브루스를 함께 추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발로 그녀의 엉덩이를 2번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양주얼음통을 손으로 집어 던져 왼쪽 어깨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공소기각 부분) 및 업무방해의 각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2:2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폭행 혐의로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이고, 사안이 경미하여, 귀가를 요구받았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6. 03:10경 D지구대에서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억울하다면서 귀가하지 않고, “이 씨부랄 놈들, 다 죽여버릴꺼야”라는 등 욕하며,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의자를 걷어차며, 민원인 전화를 받고 있는 경사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와 왼쪽 어깨부위를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16, 05: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 여자유치인실에 입감되자 유치인실에 설치된 여자용품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80,000원)의 서랍을 꺼내어 내려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흥덕경찰서 소유의 공용물건인 보관함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피해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03

범죄사실 2012고정1103 피고인은 2011. 3. 15. 01:30경 창원시 진해구 B 식당 내에 들어와 업주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 C(52세)가 "야이 놈의 새끼야 최소한 예의는 있어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혀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3회 때려 폭행 하였다. 2012고정1108 피고인은 2011, 12. 13, 23:10 경 창원시 진해구 D 찜질방 안내실에서 피고인이 위 찜질방에 입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위 업소 종업원 F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씨발년 보지를 잡아 째불라. 엉덩이를 잡아 째뿔라. 좆같은 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고정 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사진 2012 고정 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라는 행사용 꽃장식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꽃장식기술을 가르쳐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모시는 스승 중에 서울 시내의 8개 웨딩홀에 납품을 하는 사부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이 거래하는 H의 거래처로 일하게 될 것 같다, 웨딩홀의 전속 꽃장식 거래처로 들어가는 보증금이 1억 원 필요한데, 각각 5천만 원씩 투자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스승 중에 8개 웨딩홀에 납품을 하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이 H의 전속 거래처로 일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나 금융권 대출, 사채 등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2,000만원, 2012. 7. 11. 1,000만 원, 2012. 7. 31.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9:05경 서울 용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중식당 주방에서 부주방장인 피해자 E(32세)와 음식 조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인 중식도(칼날 길이 22.5cm) 2개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약 2cm 상당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8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동율(기소), 김준엽(공판)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H, I 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망 J,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형인 L와 함께 공작기계 관련 일을 하던 중, L가 경주에 보관중인 공작기계를 청주시 M에 있는 N 창고로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동피고인 H, I,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N 창고로 가 공작기계를 빼앗아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 I 및 망 J은 2014. 11. 4. 14:10경 위 N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그곳까지 공작기계를 싣고 온 트럭기사에게 운임을 주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공동피고인 H, I, 망 J,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와 허리춤 등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공동피고인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H와 망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 I 및 망 J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H, I 및 망 J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도둑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형 L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I, H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L를 찾으러 가게 하는 등 공동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C, A, B, 망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권리구제 명목으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공동피고인 I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절취품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원룸으로 가게 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그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4,04: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 소재 신라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화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법령 후 성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27

범죄사실 1. 대마수지 밀수입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필리핀 공화국 세부 세부시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대마 흡연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미국인 'D'이라는 자에게 대마수지 구입을 부탁하면서 미화 300불을 지급하였고, 위 'D'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불상지에 거주하고 있는 'E'라는 자가 대마수지 약 57.27g을 비닐백에 넣어 진공포장한 후 은박지퍼백 속에 은닉하여 국제통상우편물(F)로 발송하였으며, 이와 같이 발송된 국제우편물이 밴쿠버발 인천착 에어캐나다 G편을 통해 2016. 3. 17. 16:2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된 후 2016. 3. 25. 15:4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수지 약 57.27g을 캐나다로부터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대마수지 흡연 피고인은 2016. 3. 11. 23:00경 필리핀 공화국 세부주 세부시에 있는 'C' 주점에서, 대마수지 불상량을 전자담배파이프에 넣고 연기를 발생시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간이 시약검사 결과보고), 수사보고(배달사인지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대마수지 측정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전자담배파이프 등 사진 첨부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 2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판시 제1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3년 나. 제2 범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1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eng3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다른 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국제우편을 통하여 국내에 밀반입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가 더욱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대마 수입 행위는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대마 흡연 이후 재차 수입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대마 흡연 행위는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호기심에서 1회성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소비 목적을 넘어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들의 양육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5:00경 강화방면에서 김포방면 편도 2차선 강화대교를 시속 약 98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다리 위로 제한속도 7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28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편도 2차선으로 질주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마주오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엑티언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와 턱뼈의 폐쇄성골절,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C의 동승자인 그의 처 피해자 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2번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7. 벌금 100만 원의,2011. 10. 10.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0, 23:08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송원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87

범죄사실 [전제사실 - 공범들의 공모관계] B(2019. 5. 16. 징역 1년 6월 선고, 2019. 7. 19. 확정)은 2005. 11. 1.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한 베트남인으로, B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 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B은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의뢰자들의 사진, 여권 사본, 주소, 출입국사실증명 등 필요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B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국제 택배로 발송하고, B은 이를 회수한 다음 베트남 대사관의 확인증을 추가하여 신청자들에게 보내어 신청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6.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말 ~ 12, 초순 사이 친척인 C을 통해 B에게 피고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고, B은 피고인의 사진 등 필요서류를 C을 통해 전송받아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B과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2018. 12. 10. 13:0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B, C으로 부터 순차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 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13:00경 위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제작하고 B, C을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 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담당자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인,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등 서류 일체 사본 1. 압수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대담하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여 외국인 운전면허 행정을 교란시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 실제 운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체류기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2. 15: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불상의 빨래 건조대에 '2011년 소사본1동 추계 단체 합동 단합대회 기념' 글자가 새겨진 수건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2. 15:5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3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재질의 마대자루를 그곳 출입문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우유 투입구 안으로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 버튼을 누른 다음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자료,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46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10. 13.경부터 인천 서구 C,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2, 24.경 위 "D"에서, 한방의료기구인 침구세트, 부항세트 등을 구비하여 놓고 비뇨기 및 요통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E를 상대로 증상에 관하여 확인한 후 쑥뜸을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44회에 걸쳐 손님들의 증상을 진찰한 후 이를 치료하기 위해 쑥뜸, 훈증, 부황, 침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무허가 제조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50인용 대형 전기밥솥에 몸이 따뜻해지는 효능의 한약재 (계피, 창포, 당귀, 생강, 작약, 건조효모)와 뜨거운 물을 혼합하여 약 10일간 숙성을 거쳐 자체 발효시킨 액체를 만든 다음, 이를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에 의뢰하여 약탕기를 이용하여 끓여 완성한 후 '한약액(韓藥液)'이란 명칭으로 인쇄·기재된 진공포장지에 담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건강기능식품인 "J"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미신고 판매업 영위의 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경 인천 서구 C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에게 제2항과 같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J" 3개월 복용분량을 판매대금 105 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각 손님들에게 위 "J"을 1개월분당 35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L 전화조사, N 전화조사, O 전화조사) 1. 각 감정서 1. 광고지, 별첨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무허가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 없이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판시 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규모 등 죄질 좋지 않은 면 있으나,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