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의 공항방향 21.3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서울방향에서 공항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중앙분리대의 우측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를 넘어 공항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서울방향에서 공항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전의 E 택시와 피고인의 차량 간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작스런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7,634,6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www-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완불해 주면 이동식목조주택을 1개월 내에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동식목조주택 건축을 위하여 건축사에게 설계 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기간 내에 이동식목조주택을 완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계좌번호 : F)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인터넷게시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정화조공사 등 일부 공사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7:00 - 07:30 서울 구로구 C B101호에 있는 'D사우나' 내 토굴방 안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수차려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휴대폰을 훔치려다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0-2 앞 편도 4차로를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로분리를 위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 모서리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D(37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4:4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에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 10병과 안주 1개를 시켜 이를 교부받아 취식한 후 피해자가 술값 18만 원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잔액이 전혀 없는 농협카드의 비밀번호를 허위로 알려주면서 현금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찾지 못했다고 하자, 잔액이 21,000원 밖에 들어있지 않은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허위로 알려 준 후 돈을 찾아와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카드를 통해 돈을 찾으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틀려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찾아가 사정을 말하자 피고인은 "함께 편의점에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약 5분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도주하여 위 18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가요방에 들어오기 전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위 가요방에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할 농협카드를 건네준 뒤 피해자를 기다리다 위 가요방 카운터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카드를 돌려받지도 않은 채 그대로 위 가요방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9월~7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강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년~4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7. 01: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원천 주공 2단지아파트 주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천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소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7.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1. 02:45경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폴리텍대학교 방면에서 청화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 차로 전방 길가 쪽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1, 05:1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동 10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접촉사고를 낸 후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02: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구청 교지 16-24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9: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2층 남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14세)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몇 살이야?"라고 묻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쓰다듬더니 갑자기 성기를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하려 하자 "옆에 비눗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위아래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옆구리에 묻은 비눗물을 닦아주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옆구리에 묻은 비눗물을 닦아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즉시 아버지인 G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한 이래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며 접근한 뒤 몸을 만지다가 손이 점점 내려가 성기를 살짝 들었다가 놓았다는 것으로서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아버지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 했으나 몸을 더듬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달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켰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제2유형 감경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목욕탕에서 알몸 상태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30. 오후 무렵 음성군 F에 있는 G여관 406호에서 친구인 H, I, 피해자 J(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와 이 여관을 잠시 비우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만졌으며, 이어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위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 :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10. 31,05:30경 음성군 무극리 93 에 있는 금왕주공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J(여, 1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인터넷 상품권 핀번호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상품권 핀번호 10개를 알려주면 92만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핀번호를 편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핀번호 10개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충전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 회의 사기 전과, 피해 회복되지 않음,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1:00경 충주시 C 소재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여자 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왼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은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이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ㆍ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교제하다 헤어진 B(여, 2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4.경 피고인이 만든 페이스북 계정인 'C', 'D', 'E'의 프로필 사진에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 위 B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 B의 얼굴과 상반신이 노출된 영상을 각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1. 04:50 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부근 호프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 오늘 니 네 집으로 내려간다."라는 문언을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5.31. 00:20 경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면서 넘어지게 하고 벗겨진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게시 등 자료 1, 2015. 5. 31.경 페이스북 메시지 등 참조 1.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 등 1. 각 카카오톡 등 SNS 채팅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변명 신빙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언 반복도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한 영상은 피해자만 볼 수 있으므로,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페이스북 계정의 프로필에 게시한 사진은 피해자의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과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9층 906호에서 여종업원 C을 고용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시작하여, 2014. 10. 23. 15:00경 손님인 E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E를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C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30. 17:50경 전남 광양시 대림오성로 4앞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일월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1. 12: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와 교통사고 보상 관련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F 등 다른 환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늙은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 듣냐,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G의 입원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 직원인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경찰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입건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앞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증언, 이 사건 당일 동석하였다는 H의 증언이 있다. 1) 그런데 H의 목격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1차 증언 (제3회 공판기일) 당시 D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동석하여 범죄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H은 무지외반증 등으로 수술을 하고 D병원에 2015. 8. 13.부터 2015. 9. 9. 까지, 그 후 2015. 9. 14.부터 2015. 10. 8. 까지 입원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또 H은 1차 증언 당시 D병원에 입원하면서 같이 입원하였던 G 부부를 병문안하던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주소지를 H이 원룸사업을 하면서 소유하고 있다던 파주시 I의 501호를 주소지로 밝혔고, 직업도 임대사업 으로, 휴대전화도 H 명의의 전화번호인 J번으로 기재하였다. H은 2차 증언(제6회 공판기일) 당시 사건 당일 입원해 있었고 발을 전부 수술하여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외출도 못한다고 증언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또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혐의로 경찰신고하면서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출동 경찰관과 동행할 당시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경찰피의자신문조사를 받던 2015. 9. 22.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H을 목격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피해자는 H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두 사람의 주소지가 동일하였고 H 명의 휴대폰 번호를 피해자가 상당 기간 사용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기준 약 1개월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던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경위, H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경위,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직업을 H이 하고 있다던 1 임대업으로 밝혔던 경위, H과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증인신문절차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보험가입자들과 보험처리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 등을 놓고서 많은 불평이나 불만을 듣는 일을 해 왔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소속 보험사와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다. 3) 앞서의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증거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대구 동구 B D동 402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체크카드 1장당 20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회신,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2.07:15경 C 그레이스 봉고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해 인접한 무거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장소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잘 살펴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3차로로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프론티어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위 봉고차의 후미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231,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고조사 SHEET 사본, 진단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사본, 견적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구호를 필요로 할 정도로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 모두 차량 문이 잘 열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움으로 차에서 내린 후에도 직접 보험사에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밝힘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본건사고로 피해자 H는 비교적 무거운 전치 4주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사고의 경과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본건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 피해자 H의 경우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m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별도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관할관청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35대, 야마토 15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등을 통해 외부에서 은밀히 모집한 손님들을 속칭 '깜깜이 차량(손님들이 이동과정에서 게임장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뒷좌석과 앞좌석을 칸막이로 막아 개조한 차량)'으로 이동시켜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은 포인트를 1만 포인트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 영업을 영위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들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카운터를 보는 등으로 A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무실 월세계약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허가 영업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다. 환전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물은 모두 사행성 게임물로서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성 있는 재화 내지 용역의 산출과 관계없는 무가치한 행위에 국민들의 소득이 지출됨으로 말미암아 가정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09. 7. 14. 확정되었고,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1. 5. 4. 확정되었으며,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23: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에 있는 먹자골목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에 있는 문화교 앞 사거리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한 점은 없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워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