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온라인게임 ‘C’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7:30경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가 침대 끝쪽에 걸터앉은 후 상체만 침대에 누워 쉬고 있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핥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옷 밖으로 빼내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F와 전화통화) 1. 117학교폭력신고센타 신고 접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2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하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기에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는바, 유사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집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 눕더니 귀와 목을 핥았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지만,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들면서 가슴을 막 만졌다. 피고인을 밀어냈는데도 피고인이 위에서 몸으로 누르고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거부 의사를 계속 표현했지만, 피고인이 치마를 들쳐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려고도 했는데 다리를 오므려서 못하게끔 했다.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고자 침대 옆의 벽을 짚고 일어나보려고도 했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시도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침대에서 벗어난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상담하여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었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으로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사강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신체접촉의 내용, 피해자의 성별·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