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4. 16:30경 강원 영월군 C, ‘D’ 미용실 내 피해자 A(남, 58세)의 주거지에서, 하자 보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중 판시 제1항에 어긋나는 부분은 제외)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환자소견서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이하 ‘법령의 적용’ 이전까지 피고인 A은 ‘A’이라고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E의 각 진술은 신빙할 만하며, 판시 제1항과 같은 폭행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A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그 경위, 폭행 부위 및 방법, 폭행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의 아내인 E도 해당 폭행 범행의 목격자로서 세부적 사항까지 A과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A과 E 모두 ‘A도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였으며, A의 행위로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여, 본인 내지 본인의 배우자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그대로 진술하였다(특히 검찰 증거기록 제97, 100쪽 E 진술 참조). 사건 직후 A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검찰 증거기록 제77~79쪽)을 보면 해당 부위가 붉게 일어난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A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처음에 특수상해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A을 잡아서 앉히려고 다가갔을 때, A이 양발로 자신의 가슴과 배를 걷어찼고, 그 직후에 무언가를 자신의 얼굴에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검찰 증거기록 제10쪽),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제1회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 대한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판시 장소 안으로 들어가자 그때 A이 휴대폰을 집어던졌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다가가니까 A이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검찰 증거기록 제134쪽), 제2회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양손을 뻗어 A을 일으켜 세우려 하니까 A이 리모컨인지 휴대폰인지를 본인에게 던졌으며, 그 후에 다시 다가가자 A이 발로 자신의 가슴과 배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여(검찰 증거기록 제189쪽), 폭행피해의 선후관계 및 휴대폰에 의한 폭행피해 경위 등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였다. 비록 피고인이 진술하는 판시 제2항 범행피해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방적 부인진술만으로 판시 제1항에 부합하는 A 및 E의 각 진술 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검찰 증거 순번 38 법심리 감정의뢰 회보에 ‘대상자의 의식이나 강박관념 기타 심리적 요인에 따라 실제 사실과 상반되는 반응 및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의뢰 회보만으로 A 등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폭행 부위 및 방법, 해당 폭행으로 피해자 B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특히 좌측 눈에 발생한 상해(외상성 홍채염 등)로 위 피해자에게 좌측 눈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특수상해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인 B이 먼저 위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위 피고인은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에 이른 것인바,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판시 주거침입 및 폭행 범행의 범정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주거침임 범행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그대로 인정해왔다.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