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3. 23: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에 소변을 누던 중, 이를 본 위 승용차 주인인 D과 말다툼을 하며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E(28세)로부터 "조금 있으면 경찰관이 올테니 기다려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뭐야!"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의 누나 이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쪽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고, 갑자기 발로 위 G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술을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전과나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곳인데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 통장 등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1.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3,000,000원의 피해 발생이 확인되었고, 그 외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7,000,000원의 추가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의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식당 손님에게 "너 이쁘네, 이리와 나랑 술한 잔 하자, 술한잔 따라주겠다"라고 말하고,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개같은 년들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식당 출입문 쪽 바닥에 누워 있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개새끼들아, 니가 뭔데? 너희들이 경찰이냐,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욕 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E에 있는 F의 운영자, G,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중간관리자, H, I, J,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K는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피고인들, G, K, H, I. J,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28.경 피고인 A 명의로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7.경 목포시청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위 게임장의 일반게임 제공업자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 '슈퍼드래곤 게임기 30대와 'NEW 캡틴후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G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손님들과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H, 성명불상자는 위 기간 동안, I는 2016. 2. 말경부터 2016. 3. 16.경까지, J은 2016, 3. 9.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청소, 손님 안내,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위 '슈퍼드래곤'과 'NEW 캡틴후크' 게임을 하게 하고, K는 2016. 1. 7.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을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K, H, I,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M의 진술서 (피고인 A에 한하여) 1. 내사보고(게임장 잠입 및 관련자 촬영), 각 관련 사진, 각 동영상 CD 파일, 수사보고(게임장 재잠입 및 불법 환전행위 촬영에 대한), 압수조서, 수사보고(전남청 N과직원 경장 L과 통화 내용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 수사보고 (통화내역 분석-추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게임장 영업 당시 피의자 A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큰 점, 피고인 A은 비록 벌금형이지만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수사 이후 이 사건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행태를 보면 개전의 정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의 대수 및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1. 2016고단1502 피고인은 2015. 5.말경 조선족 구인구직 사이트인 'C'에 베트남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인 D가 올린 "인출해 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는 대가로 인출액의 20퍼센트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8.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 지인인 E에게 "아는 선배로부터 차 구매대금을 빌리기로 했는데, 현재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여서 인출을 할 수가 없으니 돈을 좀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여 E 명의 우체국 계좌(F)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D에게 전달하였다. 그러자 D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인 G은 2015. 6. 10. 11:1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정미소에 전화를 걸어 "쌀 40킬로그램 7포대를 주문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쌀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63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를 받고, D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63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다시 G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실수로 630만 원을 보냈으니 나머지 567만 원을 반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7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E을 만나 E로 하여금 위 56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그 중 수고비 명목의 130만 원을 제외한 437만 원을 D가 보낸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2. 201765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11. 7. 14:21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병원 입원실에서, 2016. 11. 21.부터 2016. 11. 22.까지 16시간과 2016. 11. 24. 6시간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광주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8면) 1. 이체결과 확인서 1. 피의자 E 금융거래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촬영 2017 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자가 송금할 계좌를제공하고, 이를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사기방조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점,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기방조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이 30만 원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5:1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단월동 쪽에서 대포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 신호기 없는 사거리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 방향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0세)이 운전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11. 2.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주운전과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연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2: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호실 미상의 룸 안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에게 "왜 왔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유리잔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소방기본법 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9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31세)이 요구조자인 위 D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 구급활동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구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소방기본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청정문 방면에서 교육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점등하고 있는 교차로이고, 1차로는 직진, 유턴하는 차량을 위한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 차선인 2차로 또는 3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보행이 불안정하고 인지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교육청 사거리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9. 23:1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대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이자율(2009. 4. 22.부터 연 40%, 2011. 10. 26.부터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 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2010. 12. 17.에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20,000,000원을 대부하고 대부원리금으로 매일 240,000원씩 10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6. 1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대부를 해주고 연이자율 40%와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가을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대에 진열한 애터미 건강보조식품 '헤모임'(148,000)과 클렌징4개(59,200)를 2회에 걸쳐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1만원 상당의 상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7. 8.경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1./ 7. 12./ 7. 13./ 7. 22./ 10. 11/ 11. 1./ 12. 9./ 12. 12.경 같은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복무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7.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3:41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콩나물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본리에 있는 삼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20.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7. 9. 16:26경 구미시 거의동의 알 수 없는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무면허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3:40경 충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37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피의자를 집으로 귀가 시킬 것을 안내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위 D가 쓰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리는 등 시가 12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상해죄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적 의미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눈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정당한 순찰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1. 26. 20:1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85번길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동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위 화물차를 전진,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운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테이블을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승용차를 앞범퍼교체 등 수리비 약 78만 원이, 위 화물차를 앞범퍼에 수리비 미상의 긴 스크래치가 나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6. 20:51경부터 21:32경 사이에 안산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판단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3 차량 손괴 부분 및 수리비 확인 결과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본청결격조회 1. 측정거부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을,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3.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92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방면 35. 4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교 터널 쪽에서 동수원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와 D 포터2 화물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발견하고 급정지한 피해자 E(67세, 남)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2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대야1로 28에 있는 대야미역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F) 1. 진단서(E)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무면허운전) (위 가중요소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집행유예 부정사유: 주요참작사유 2개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긍정사유: 주요참작사유 1개(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다수의 일반참작사유 존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고경위,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친구인 D과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2:00경부터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무렵 D의 주거지 안방에서, D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짓 등으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몸을 옆으로 틀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 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와 통화녹음파일 제출, 현장 약도 첨부, 녹취록 첨부보고) 1. 녹취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요약도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침대 안쪽에서 자고 있었고, D이 침대 바깥쪽에서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D 옆 바닥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을 깨우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직후 피해자가 에게 구조를 요청한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옷방으로 들어왔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보이게 떨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그 통화에는 피고인이 "너랑 너무 하고 싶어", "나도 술이 취해서 하긴 했는데 너도 반은 받아 준 거 아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내가 어떻게 맨정신이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D이 자고 있었던 침대는 퀸 사이즈 침대로서, 피고인이 상체를 완전히 위로 일으켜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고, D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시고 깊이 잠들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등이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의 집행유예, 상해죄, 공연음란죄 등으로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20세)은 경쟁업체인 "E"에 고용된 견인차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0:40경 대전 중구 F 소재 "G"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C" 직원들만 들을 수 있는 무전 내용을 몰래 듣고 사고 현장에 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쥐새끼냐 남의 콜 듣고 왜 왔냐, 죽여버린다" 라고 욕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왼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귀의 청력을 상실한 점, 피해자가 청력 상실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2: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허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중 판시 쇠파이프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내사보고(지문감식 의뢰 및 피해자 상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현장영상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관련) 1. 피해자와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매우 무거운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범행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죄를 반성하며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실형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