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불법 게임장 단속 시 인적사항 모용 피고인은 2018. 3. 1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 'C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벌금 수배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D(피고인의 친동생)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정보 확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C게임랜드에서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用)"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모바일기기·탐색·복제·출력과정 참여 여부 중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항목에 "√" 표시를 하고, 별지 목록 기기에 대한 암호·패턴 등 제공 여부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피압수자(제출자)란에 "D"이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항북부경찰서 경사 E에게 위 전자정보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자정보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C게임랜드에서 "진술서(종업원)"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D", 성별 "남", 연령 "35",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G아파트 H호", 핸드폰 "I"이라 기재하고, 위 진술서 양식의 진술일시 및 장소, 게임장 상호, 위치, 허가사항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D"이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항북부경찰서 경찰관 J에게 위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임의동행 동의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C게임랜드에서 임의동행 동의서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동행을 요구한 일시·장소, 동행할 장소, 동행의 이유 란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하고, 위 동의서 말미에 "2018. 3. 16. 위 본인 성명 D"이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항북부경찰서 경찰관 J에게 위 임의동행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진술조서 서명 위조 및 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16. 17:56경 포항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진술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및 인적사항 모용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00:13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포항이동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셀프주유소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 12. 14. 17:0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17:00경 포항시 남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주시 Q에 있는 R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12. 17. 10:0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7. 10:00경 경주시 Q에 있는 R 주유소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병원 앞 도로 사이 왕복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12. 20. 10:0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10:00경 경주시 Q에 있는 R 주유소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병원 앞 도로 사이 왕복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12. 25. 19:00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19:00경 경주시 Q에 있는 R 주유소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2. 26. 00:13경 위 N셀프주유소에서 위 페이톤 승용차를 후진 주행하다가 V 쏘나타 순찰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관으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 'F'을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서명 위조 및 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포항북부경찰서 W 파출소 소속 경찰관 X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서명란에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동생 D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라.항과 같은 경위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이의 없음", 성명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대금 청구서, 각 차적조회 1. D 명의 전자정보 확인서, 임의동행 동의서, 진술서,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12. 26.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횟수를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D 명의 문서위조 등 범죄에서 D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셀프주유소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되어 있던 포항북부경찰서 소유의 V 쏘나타 순찰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항북부경찰서 소유의 위 순찰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02,6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