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8. 16.경 제천시 D 토지 299.6㎡ 및 건물, E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피해자 F으로부터 417,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8. 1. 2.경 위 피해자와의 사이에 ‘미지급 잔금 267,000,000원은 2017. 9. 30.부터 2020. 9. 30.까지 매월 6,000,000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5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나, 2019. 1.경부터 위 약정에 따른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8. 31.경 피해자에 의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미지급 잔금 186,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제기 당하게 되었고, 2020. 9. 4.경 위 지급명령 사건 정본을 송달받았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차270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B(피고인 A의 형)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채권자인 피고인 C를 소개시켜주었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C는 허위의 채권자로서, 피고인 A은 허위의 채무자로서, 피고인 B은 허위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허위의 채무관계를 만든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9. 15.경 제천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을 채무자, 피고인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인 A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한 뒤 이사건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1억 원을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로 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9. 18.경 대전 유성구 J에 위치한 K조합 L지점에서 위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이를 피고인 C가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합의이행각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2020차270), 2020카단265 부동산가압류결정, 충북 제천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충북 제천시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조회, 내용증명(C), 자기앞수표 앞면 및 뒷면 사본, 입금전표, 거래내역서(M), 거래내역서(N), 거래내역서(O), 거래내역서(P), 수사보고서(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O 전화통화), 수사보고서(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내역서(Q, 순번90), 거내애겨서(C, 순번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2020. 9. 15. A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만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20. 9. 18. 1억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 B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능적 행위지배란 범죄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 B과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여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1일 뒤인 2020. 9. 15. A, B과 사이에 피고인을 채권자, A을 채무자,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9. 15. A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3일 뒤인 2020. 9. 18. 위 1억 원을 반환받았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B에게 지급하였고, B은 피고인의 지인인 M, N, O의 계좌로 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M, N, O은 각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재차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P 명의 계좌에서 Q 명의의 계좌를 거쳐 위 1억 원을 되돌려 받았다. M, N, O, P, Q은 경찰조사에서 모두 ‘피고인이 부탁하여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1억 원을 다른 사람들의 계좌를 빌려 돌려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해야 누가 송금했는지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0. 9. 18. 이미 A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1. 19. 법원에 ‘피고인은 A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며, 1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 A은 B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A, B으로부터 건네받은 각서, 상속재산목록, A과 B 모친의 사망진단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 A, B을 상대로 ‘법적대응 예고’라는 제목으로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9. 18. 이미 A, B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위 내용증명우편은 마치 피고인의 A,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에서 살핀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B과 함께 피고인이 A을 상대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는 데에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계획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허위의 자금 흐름을 위장하였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민사소송과정에서 허위채무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작출하여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강제집행을 면탈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려던 사람이므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책임이 무겁다. 이는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허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A,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