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G')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고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인출한 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2017고단1481]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7.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I 대리를 사칭하여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전환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법무사 비용과 공탁금을 보내주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5 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300만 원, 같은 날 L 명의의 신협 계좌(M)로 83만 원,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217만원,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250만원 등 합계 8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G')의 지시에 따라 2017. 3. 7. 18:22경 국민은행 마두역지점에서 피고인 B가 위 L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82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7. 4. 5. 16: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S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힘드니 법률자문비용, 인지세, 공탁공증비용 285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285만 원, 같은 달 6, 11:57 경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148만 원, 같은 달 6. 15:07 경 부가세 명목으로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로 145만 원, 같은 달 6. 18:21 경 공탁공증서 비용 명목으로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150만 원 등 합계 7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G')의 지시에 따라 2017. 4. 5. 18:05경 하나은행 마두역지점에서 T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282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2017고단14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7. 4. 19. 09: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AC팀 담당자 AD를 사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출 금리를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려면 금융기관 신용도 평점을 높여야 되는데 평점을 높이는 방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채무보존명목 등으로 2017. 4. 19. 12:00경 AE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AF) 300만 원, 같은 날 15:12경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H)로 300만 원, 2017. 4. 20. 10:56경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J)로 232만 원, 같은 날 14:20 AK 명의의 우체국 계좌 (AL)로 266만원, A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N)로 2017. 4. 20. 17:02경 196,000원 및 같은 날 17:06 1,764,000원,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P)로 2017. 4. 21. 11:36경 97만 원 및 같은 날 11:38 98만 원, 같은 날 15:46경 AQ 명의의 우체국 계좌(AR)로 200만 원, AS(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T)로 같은 날 17:50 경 98만 원 및 같은 날 17:51 경 97만 원등 합계 18,840,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G')의 지시에 따라 2017. 4. 20. 11:34 경 국민은행 일산종합금융점에서 AI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232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 D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고단1481]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7.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U 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8,0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의 원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50만 원, 금융감독원의 대출 승인을 위한 예치금을 2회에 걸쳐 각 400만 원, 6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5. A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W)로 50만원, 같은 달 26.경 A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Y)로 400만 원, 같은 달 27.경 A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A)로 600만 원 등 합계 1,0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G')의 지시에 따라 2017. 4. 26. 13:02 국민은행 서교동종합금융센터지점에서 위 A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7.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캐피탈의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환 대출방식으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5 경 B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D)로 500만 원, 같은 달 31. 13:03 B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F)로 500만 원, 같은 날 16:19 경 BG 명의의 우체국 계좌(BH)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G')의 지시에 따라 2017, 5. 31. 13:51 경 신한은행 당산역지점에서 위 B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I 등 30명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2017, 5. 31.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를 걸어 "이자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이 많으니 일부변제를 해야 하고, 인지세와 보증보험료를 입금하여만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1. 13:27경 BJ 명의의 우체국 계좌(BK)로 500만원, 16:59 B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M)로 500만원, 2017. 6, 1, 15:34경 B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O)로 450만 원, 17:01 경 150만원, 2017. 6. 5. 12:55경 B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Q)로 200만 원, 12:59 경 B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S)로 199만원, 16:23 B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U)로 435만 원 등 합계 2,43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G')의 지시에 따라 2017. 6. 5. 신한은행 남가좌동지점에서 위 B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 하여금 합계 3억 3,57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G')의 지시에 따라 합계 7,322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피해자 BV 등 11명에 대한 사기 [2017고단2242] 성명불상자는 2017.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V에게 '현대캐피탈 BW 담당자입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수료,공탁금, 예치금 등 명목으로 2017. 5.30. 11:14 입금자명 미상으로 BX 명의 국민은행 계좌(BY)로 90만원, 2017. 6. 8. 15:56 입금자명 BZ로 CA 명의 제일은행 계좌(CB)로 300만 원, 같은 날 18:00경 입금자명 BV 으로 CC 명의 기업은행 계좌(CD)로 99만원, 2017. 6. 9. 17:00경 입금자명 CE으로 CF 명의 기업은행 계좌(CG)로 98만 원, 2017. 6. 12. 13:30경 입금자명 CH로 CI 명의 기업은행 계좌(CJ)로 138만 원, 같은 날 17:00경 입금자명 CK로 CI 명의 기업은행 계좌(CJ)로 95만 원, 2017. 6. 13. 13:15 경 입금자명 CL로 CM 명의 국민은행 계좌(CN)로 98만 원, 같은 날 15:50 경 입금자명 CO으로 CP 명의 국민은행 계좌(CQ)로 300만원 등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1,226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B, D은 주변 은행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C은 2017. 6. 8. 18:06경 새마을금고 이태원1동지점에서 위 CC 명의 기업은행계좌에서 99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6. 13. 13:26 경 우리은행 당산동지점에서 CM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98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피해자 BV 등 11명으로부터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17,418,41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7고단2867]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G')로부터 범행가담을 제안받고,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들은 함께 다니면서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5%를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4명이 나눠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R에게 대출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갚으면, 우리가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CS 명의의 신협 계좌(CT)로 500만 원, 2017. 5. 25.경 CU 명의의 신협 계좌(CV)로 250만 원, 2017. 5. 26.경 C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X)로 2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입금받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24. 13: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C, A은 인근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피고인 D은 같은 구 양화로 134에 있는 KB국민은행 서교동 종합금융센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S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99만 원을 출금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B는 2017. 5. 25. 16:1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7 신한은행 공항동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U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1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99만 원을 C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Z)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30. 11:0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A에게 전화로 "NH농협캐피탈 직원이다,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C)로 1,000만 원, DD 명의의 신협 계좌(DE)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3:33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 C, A은 인근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3:33 경부터 15:15 까지 사이에 같은 구 연희로 113에 있는 KB국민은행 연희동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출금하고, 이를 ㈜D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R,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H, DI, DJ, DK, DL, DM, H, AU,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D, EE, EF, EG, EH, EI, EJ, BI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범행장소에서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1. 카카오톡 내용, 대출 보증보험증권, 내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별책 포함),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CCTV 녹화사진 분석),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피의자 B 통화내역 1. A 위챗 내용, 압수물 사진, 각 사진, 위챗 대화 내용, 압수물 사진, 문자내용, 수첩 사진 1. 수사보고(추가 여죄 30 건 인지 경위)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 [2017고단22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V, EK,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M, EN, EO, EP, E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R, ES, ET의 각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 (여죄), 각 계좌거래내역, 각 CCTV 녹화사진 1. 입금내역 및 입금증, 카카오톡 내용 [2017고단28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A,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회신 자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신협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를 통한 피해금 인출책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범행 횟수가 많아 책임도 중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