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BC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7:58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불상의 비닐하우스 앞에서부터 서산시 석림동 807-82 세무서사거리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여럿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990 피고인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게시한 부쉬넬 PRO XE 거리측정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거리측정기를 32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리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거리측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53 피고인과 피해자 H은 2018. 10.경부터 2020. 4.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다세대주택 2층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모자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일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 16:0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7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9 피고인은 2020. 7. 30.경 제주시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 카페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B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70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4회에 걸쳐 합계 177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8 피고인은 2020. 9. 19.경 제주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R 사이트 등에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서등,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건인계서(피해자 진술서, 피해금 입금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J 이용내역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계좌명의자 N 제출자료 2021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1. 3.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고 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3.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이다. 음주수치가 0.08% 이하로 높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9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3회) 및 무면허운전 전력(1회),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 있는 E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1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50m로 길지 않다. 다행히 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5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19. 19:3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을 연 채 차를 운전하여 그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2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피해자 G(남, 45세)로부터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및 팔꿈치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고, F의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모욕하고 폭행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이상 지난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0

공소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 점심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녹음기기를 이용하여 동료직원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F 등이 위 사무실 안 탕비실에 모여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E 등에게 전송한 ‘며칠 전 탕비실 싱크대에 라면을 버린 행위자로 피고인을 의심한 것을 사과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 D이 “12시 31분에 보내놓고 12시 30분 전까지 회신하라고 했네”라고 말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 E가 “근데 이런 거는 왜 넣어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피해자들 모르게 녹음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면서(제3조 제1항 본문),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및 위와 같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탕비실에서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 있는 피고인의 자리에 설치한 녹음기기로 탕비실 안에서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것이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경우, ‘비공개성’ 및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행 장소 및 방법과 더불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탕비실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대화가 탕비실에서 시작되어 사무실에서까지 이어졌을 뿐이지 대화가 탕비실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한정해서 진술한 적은 없으며, “12시 31분에 보내놓고 12시 30분 전까지 회신하라고 했네”라는 자신의 발언(이하 ‘D 대화내용’이라고 한다)과 “근데 이런 거는 왜 넣어요?”라는 피해자 E의 발언(이하 ‘E 대화내용’)은 모두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E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탕비실에서 공소사실 기재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무실과 탕비실이 너무 가까이 있는데다가 자신이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말한 내용이라서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기 어렵고, D 및 E 대화내용은 모두 사무실 내 D의 책상에 있는 데스크탑 모니터로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나눈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D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기재내용을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송시각을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다. E 대화내용은 ‘이런 거’라는 지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대화는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을 직접 가리키면서 나눈 대화로 보이고, 따라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무실 내 누군가의 자리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대화의 직접적인 주체인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 이메일을 직접 지칭하고 있는 대화 내용, 당시 전체적인 대화가 시작된 장소만을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탕비실이라는 취지의 증인 D, E, F, G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부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다. 제출된 사무실 사진과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자리는 탕비실 바로 앞쪽 방향으로 두 번째 자리였고, 책상 위로 살짝 올라오는 불투명 유리로 된 파티션이 있기는 했지만 성인이 탕비실 쪽에 서 있을 경우 피고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인들은 피고인이 있는 줄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회사에서 상사인 데다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공소사실 기재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탕비실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검사는 녹음된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를 ‘탕비실’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대화가 탕비실이 아닌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집중적으로 다투어왔다. 이러한 심리의 경과 및 피고인의 주장 내용, ‘비공개성’ 및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행 장소 및 방법과 더불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를 달리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9. 9. 20.경 피해자 B에게 속칭 ‘미끼 매물’ 방식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였으나 위 차량 성능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인천 부평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차량이 32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구매하면 차량 외관을 수리한 뒤 일주일 후 인도해 주고, 그 전에 구매했던 다른 차량은 위탁판매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내용, 카카오톡내용, 차량사진 1. A D은행 거래내역, A E조합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차량 전 차주 F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F와의 2차 전화통화), 수사보고(F 자동차양도 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 판매 관련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H(남, 64세)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08:2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의 아내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얼굴을 약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다툼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먼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으며,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목 부분을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제천시에 있는 J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날 작성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주상병 경추염좌, 부상병 요추염좌, 둔부염좌, 안면부좌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 부위와 정도에는 ‘윗입술이 터져 있고, 윗니가 흔들리며 목과 허리, 둔부에 통증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위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년과 2004년 요추부와 좌우측슬관절 장애판정을 받는 등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일에도 지팡이를 짚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상당한 정도의 완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3: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아들로부터 ‘어머니 집에 누가 와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듣자 “내가 뭘 잘못 했냐, 씨발, 내가 왜 가르쳐 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머리로 경위 E의 입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입에서 피가 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큰 규모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많이 수주하게 되어 사무실을 확장하고자 한다. 대형병원 리모델링 사업도 수주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규모가 크다 보니 개인사업자로 진행이 어려워 사무실을 차리고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데, 법인에서 사용할 사무실 임차를 위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 2017.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대형병원 리모델링 공사는 물론,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할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무실 보증금이 아닌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려는 F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F이 정상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여 피고인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현금 7,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커피숍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H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I이 실제로 거래가 가능하지 않고, 시세조종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없음에도, 마치 시세조종 세력들과 함께 시세조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운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돈 가지고 걔네들이 운전하는 거다”, “자체적으로 그냥 프로그램만 하는 거다”, “상장가가 뭐 100억이다, 아니다 1,000억까지 올려야겠다”, “상장하고 나서 이제 설거지하는 거”, “개미들이 돈을 딸 수가 없다”, “거래소마다 형님, 핵(코인의 주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큰 수익을 얻고 빠지는 것)을 키워놓거든요”,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매집하셨는데요, 팔아주세요 얘네들이 바로 전화 와 정보를 주니 그러니까 못이긴다”, “몇천씩 매집해버리면 빨간 불 딱딱 도니까”, “J은K팀(브로커)이 없습니다 형님, 자체적으로 다 돕니다”, “제가 트레이닝 방을 운영하는 L 형님”, “운전수(시세조종 세력) 외적으로 나한테 수수료를 좀 줘”, “1, 2차 때는 운전수 간을 봤어야 되기 때문에 못 챙겼고요 형님, 3차 때부터 지금부터는 챙기고요”, “형님 계정에 돈을, 들어가 있어야 되는, 어디 뭐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리기만 불리면 되는 거거든요. 2억을 넣어서 4억으로 굴리면은 형님”, “7월말에 맥시멈입니다. 쟤네들은 싱가폴 거래소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뭐 포지션은 또 만들면 되니까”, “형님 이거는 진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7월말까지만 형님 그냥 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돈을 불리는 것은 눈으로 계속 보실 겁니다 형님, 뭐 약속대로 안 불려지면 빼버리면 되니까요 돈을, 형님”, “제가 코인 한 지 오래 됐죠, 방은 계속 운영을 했죠, 제가 지금 6명방 트레이닝, 고래방(고액투자자) 하나 운영하고 있고, 트레이닝 방이 상장 정보 같은 거 흘러나오는 방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유료방하라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런 랭케(코인 종목명) 같은 거 정보 받아 가지고 유료 방팁 줘도 돈 벌지”, “사이드로 내가 당겨버리면 이쪽에서 수익날 게 이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고래(고액투자자) 애들을 모아가지고 K티(브로커)에 붙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억은 넣으시면 형님, 4억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고 불릴 수는 있습니다. 쟤네들이 항상 2배 정도는 포지션을 주거든요”, “어디 물어보셔도 형님, 이 K(브로커)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 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코인 박사라도 코인으로 돈 벌기는 힘듭니다, 형님” 등이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시세조종을 하는 것처럼 “I 가격을 5,000원으로 올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H 가상화폐 거래소 화면을 보여주며 “I 가격을 조종할 수 있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작전 세력들과 합세하여 시세를 조종하여 원금 및 200% 이상의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D 전화) 1. 2017. 4. 8.자 현금보관증, A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증서, 공정증서, 2019. 6. 14.자 녹취서,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재차 사기미수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해 정도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6: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 앞 아파트 내 차량 통행로를 같은 아파트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아파트 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42세), 피해자 G(여, 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가 튕겨져 나가며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 G(여, 5세)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위 승용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 사진, 시디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어린 아이와 그 어머니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9: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3. 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소재 ‘C’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12.경 피해자의 친구가 위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부산진구 D 11층에 2억 원의 전세 매물이 나왔으니 계약금을 걸어놔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셋집을 중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금 입금내역 1. E은행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액 일부를 수령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셋집을 구하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다음 그 돈을 비트코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해액 중 19,000,000원을 돌려받고 2022. 3. 10.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직원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진주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6. 18:20경 위 아파트 동 지하 1층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27.부터 2021. 3. 17.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6. 18:20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기회에 안방 환풍기 부분에 피해자 몰래 SQ9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CD, 아파트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차량 출입 내역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안방 침대 방향을 비추는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촬영하였다.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B)에서 파면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소재한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1,800,96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819, 2019고정1371(병합), 2020고단4073(병합), 2020고단4074(병합), 2020고단4282(병합), 2021고단1427(병합) , 2021고단1610(병합), 2021고단1611(병합) 모욕 등 사건에서 2022. 1. 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5. 09: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 ‘A’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니 남편은 아나 니 바람 피다가 애 얻어 걸리가 결혼한거, 몸존나 함부러 굴릴거면 몸을파는게이득아님? 니 애 3번인가 지앗지 않나 낙태한년이 세상에 부끄러움도 없이 사네’라는 허위내용이 포함된 피해자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을 게시하고 ‘꼭 못 배운 애들은 왜 가방 끈 짧은 티를 내는 걸까? 지 무덤을 파네, 남편한테 나가리 되면 창년 하겠노, 니 몸 팔 때 내한테 묻지마래이, 니 같은 건 내 굶어디지도 안 쓴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과거 불륜을 저질러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수회의 낙태경험이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5. 11: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 ‘A’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이틀 전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여 피해자 D의 차량 통행을 막은 일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빼기 위해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일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도대체 이새끼 정체가 머임? 내 왜 음주 유도해서 좆되게 만듬? 글고 니 내 아나 십새끼야 난 니 모르겠고 연락해라, 니는 살인미수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게시글 캡처자료 1. 내사보고(진술인 E 진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진술인 F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진술인 C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성행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 확정 후 열린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면 판시 모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참작하더라도 검사가 청구하고 이 법원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3:00경 울산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전과들이 오래 전의 것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0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