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8:1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12세)을 보고 피해자의 왼편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어루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CD(증거목록 순번 5),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으로 피조사자 특정), 범행전후동선 추적 CD(증거목록 순번 8),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지정장애 정도,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중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어루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향후 성장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중증도지체)으로 인지능력이 7세 수준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017-1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관련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B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도급받은 'C 연수원 신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주식회사 D는 B로부터 위 연수원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범죄사실 E, F이 2011. 11. 1. 16:00경 위 연수원 신축공사현장에서 연수동 외벽에 설치된 임베드 플레이트에 H빔을 연결·설치하기 위해 약 13m 높이의 철골보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 임베드 플레이트의 스터드 볼트 용접부위가 H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게 됨에 따라 H빔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연수원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철구조물 설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위한 안전걸이대 설치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4. F, I,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공사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재해조사의견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1:0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의 목을 잡는 등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46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D의 관계를 묻자 그 근처에 있던 성명불상의 신고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네가 신고했냐?, 내가 네 얼굴 아니까 넌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놈아, 죽을래, 한판 뜰래?”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공무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동종전력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건강 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3. 13.경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2. 3. 13. 11:2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8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18.경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8. 17:3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E(남, 42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라. 쓰지 않을 거면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커피가 들어 있는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3. 18. 23:0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54세)가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생수병이 없어졌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참치캔을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2022. 3. 19.경 범행 가.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19. 16:2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0세)이 관리하는 K모텔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위 모텔 2층에서 5층까지 모든 객실 출입문을 열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투숙객들이 숙박비를 환불받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19. 21:38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모텔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L호 객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0경 위 모텔 건물 9층으로 올라가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무겁고, 범행대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하고 위중한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리 판단이 온전치 못한 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불우한 환경과 형편 등을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로서 양형에 고려함이 타당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둔대동 499-1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6세)의 아들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5. 0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수습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5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게 아니다.”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재차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100만 원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다, 아들이 보호처분 기간인 걸 알고 있다, 아들 값어치가 100만 원 밖에 안 되냐,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냐,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아들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0:35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양산시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한 아내가 양육하고 있는 3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약 2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경부터 2022. 5.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분 임금 422,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8,897,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경부터 2022. 5.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3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9,597,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전과 3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서울 중구 B에서 피해자 C(여, 8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이하 ‘위 주점’이라 함)에서 수차례 술을 마신 자로서, 피해자가 영업시간 이후에는 위 주점에서 홀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12. 31. 16: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주점에 놓고 간 담배 등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간 뒤,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주점의 문이 닫혀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커피 한잔 팔아라. 술 한 잔 팔아라. 문을 열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그곳 출입문을 수회 차며,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로 문을 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큰 소리로 “문을 열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짐을 찾으러 주점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점에 들어가려는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역시 문을 두드린 사람이 피고인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므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가려 한 시간, 그 방법과 언행,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점에 들어가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협박, 위협으로 노인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27-1

범죄사실 피고인 A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혼인신고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근로계약서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그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1(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를 너의 명의로 이전등기해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대전 유성구 이하불상의 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허위로 대전 유성구 B아파트 204동 403호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C은 200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성명불상자2(일명 'D')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들은 2009. 2. 11. 대전 서구 둔산2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둔산중앙지점에 마치 C이 정상적인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대출신청서와 미리 준비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09. 2. 12.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농협 쌍문동지점에서 위 B아파트 204동 403호를 C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9. 2.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금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2:19경 서울 성북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단속 직후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병역의무자였던 사람으로 2018. 1. 1. 전시근로역처분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다. 1.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형 D의 주거지로 전입신고한 후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병역의무기피 피고인은 2003. 12. 1. 공익근무요원 소집입영대상이었으나 당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전남 무안 E에 전입신고를 한 후 행방을 감춤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0. 11. 18.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였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서울 금천구 F’로 전입신고를 한 후 행방을 감춤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1. 8. 25.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였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로 전입신고를 한 후 행방을 감춤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자인바, 2018. 1. 1. 전시근로역처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7. 9. 19.경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서울 중구 B건물 C호’로 전입신고를 한 후 행방을 감춤으로써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의 병역법위반 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목포지원 2004고약7968호 약식명령서 등 1. 각 고발인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통지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 기피 목적 도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빚이 많아 노숙을 많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것도 아니다. 2. 판단 병역법 제84조는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200만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병역법 제86조는 별도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와 같은 전입신고 불이행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 행위가 영속적인 경우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이거나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실제로 그 행위로써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즉성범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19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9. 19.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후 행방을 감추어 전입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도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전입신고 의무 미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01. 8. 31.경 전남 무안군 J아파트 K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3. 11. 19.경 전남 무안군 E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바, 피고인은 2004. 12. 23.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02. 9.경 목포시 L 소재 번지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2004. 2. 28. 전남 무안군 M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2004. 3. 12.경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었다. ◌ 피고인은 2006. 1. 5. 전남 무안군 N로 전입시고를 마친 후, 2006. 11. 24. 인천 부평구 O 2층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2006. 11. 24.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었고, 2010. 8. 16. 다시 서울 금천구 F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2011. 2. 11.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는바, 2014. 4. 1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0. 일자 불상경 서울 금천구 F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 마포구 G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2013. 7. 9.경 직권거주불명등록되었는바, 2014. 5. 2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1. 7.경 서울 마포구 G에서 서울 강남구 및 고양시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피고인은 2017. 9. 19.경 형인 I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B건물 C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거주하지 않았고, 불상지에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는바, 그 무렵 I와 사이에 피고인의 병역 의무 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양형의 이유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행방을 감추어 결국 병역 의무 이행을 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 11:58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속초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정육식품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3,000원 상당 한우등심 고기팩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그 슈퍼에서 장을 본 귤, 빵 등을 계산하면서도 위 고기팩은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의 주장 취지대로 우울증과 절도 충동이 관련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직후로서 경찰 출석 당일 병원에 들러 피고인에게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 자신의 우울증을 다스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우울증 병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변상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사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특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등 재범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에 이르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디지털단지오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시흥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신호에 우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로 광명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925 피고인은 2021. 12. 19.경 서울 광진구 G 인근 주소 불상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하여 ‘헤드셋(소니WH-1000MX4)’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해 “23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9. 15:09경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였다. 2022. 6.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그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01:3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C’이라는 상호의 무인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피해자 D이 실수로 두고 간 신용카드인 KB국민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취득하여 그곳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KB국민카드를 넣고 오리온 카스타드 등 시가 합계 46,300원 상당의 식료품들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46,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346 피고인은 2021. 4. 7. 23:0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무인 매장에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침입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무인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볶음 짬뽕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합계 27,900원 상당의 물건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64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5. 22:54경 울산 남구 H고시텔’의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을 때 피해자 I(남, 56세)가 화장실의 전등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시텔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씨발놈아.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피해자 명의 카드 사진, 현장, 피해물품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절도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사진 2022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캡처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7회,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2. 12. 27.자 검사의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21. 2. 27.자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2021. 4. 7.자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특수협박 등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I와 관련하여서는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1고단677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 D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1고단1346 사건의 경우 절취품이 범행 직후 반환되었으며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 또는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장애 정도,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남, 47세)에게,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회사인 C에 지인들이 포진해 있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확실하다. 주식을 해서 10배를 벌게 해주겠다. 나를 믿고 한 번 해봐라, 만일 형님이 투자한 돈이 손해를 본다면 내가 원금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내부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주가 분석을 통하여 제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을 사더라도 10배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주식매도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주식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 경부터 2019. 6. 26.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8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받은 전력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