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사기·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1860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4. 2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인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인 E(24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_모바일(전화번호 F, 모델명 LGM-G600L)의 가입자란에 'E', 생년월일란에 'G'라고 각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말미의 신청인란에 E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주)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9. 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_모바일(전화번호 H, 모델명 LGM-K120L)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24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말미에 E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8. 7. 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_모바일(전화번호 H, 모델명 LM-G710N)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25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말미에 E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_모바일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_모바일을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8. 8. 1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_모바일(전화번호 F, 모델명 LM-X410L)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25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말미에 E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_모바일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8. 8. 2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비스 신청서(인터넷, TV, I)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25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위 신청서 말미에 기재된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청서를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고단1910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J(32세) 운영의 제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인 ㈜D에서 2017. 11.경부터 2018. 9. 15.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폰 및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고 계약의 유지·변경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C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로 가입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리점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C의 공식적인 할인프로그램 이외에 고객에게 페이백 등의 판매에 따른 대가성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하고, 가입자를 기망하거나 고의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기존 단말기 약정할부금 등을 대납해 주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신규 개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으로부터 기존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고객의 기존 단말기 할부금 및 위약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객인 K에게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면서 "중고폰을 반납하고 신규폰을 개통하면, 반납한 중고폰을 처분하여 남은 할부금 및 위약금 내가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K으로 하여금 신규 개통을 하도록 하고, 기존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음에도 K의 중고 단말기 할부금 및 위약금 1,007,4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6.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매장을 방문한 77명의 고객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면서 기존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음에도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 및 위약금 합계 28,675,068원을 납부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신규 휴대전화기 77대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고단1981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31.경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N(여, 21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N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 가입신청서의 전화번호란에 'P', 고객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R, ***호', 은행/계좌번호란에 'S', 신청일란에 '2018. 10. 31', 가입자란에 'N'라고 각 기재한 뒤 N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O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M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이 위조된 O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N(여, 21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N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 가입신청서의 전화번호란에 'T', 고객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R, ***호', 은행/계좌번호란에 'S', 신청일란에 '2018. 10. 31', 가입자란에 'N'라고 각 기재한 뒤 N의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O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M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이 위조된 O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9.경 제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인 ㈜D에서, N(여, 20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N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테블릿PC에 저장되어 있던 모델명 LGM-V300L(제품명 LG-V30)의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란에 'N',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R, ***호', 가입번호란에 'U', 신청일란에 '2018. 2. 9.'라고 각 입력하고 가입자란에 'N'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1장을 위작하고, 같은 날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이 위작된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N(여, 20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N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테블릿PC에 저장되어 있던 모델명 SM-N960N(제품명 삼성 노트9)의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란에 'N',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R, ***호', 가입번호란에 'V', 신청일란에 '2018. 8. 29.'라고 각 입력하고 가입자란에 'N'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1장을 위작하고, 같은 날 (주)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이 위작된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2019고단2004 - 사기, 상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귀포시 동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 W(여, 46세)로부터 강아지를 분양받더라도 분양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가 X 카페에 올린 "강아지(푸들) 분양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분양을 받으면 2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강아지(푸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8. 9. 18:20경 서귀포시 Y에서 피해자 Z(여, 27세)가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9고단2173 -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15.경 제주시 AA에 있는 C 대리점인 ㈜D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B(여, 24세)의 동의 없이 그곳 태블릿PC에 저장되어 있던 가입신청서_모바일(전화번호 AC, 모델명 SM-J3301)의 가입자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D'이라고 AB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말미의 신청인란에 AB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B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1장을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된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C통신시스템인 AE 시스템을 이용하여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B(여, 25세)의 동의 없이 그곳 태블릿PC에 저장되어 있던 가입신청서_홈서비스(인터넷, TV)의 가입자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D'이라고 AB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말미의 신청인란에 AB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B 명의의 가입신청서_홈서비스 1장을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된 가입신청서_홈서비스를 C 통신시스템인 AE 시스템을 이용하여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B(여, 25세)의 동의 없이 그곳 태블릿PC에 저장되어 있던 가입신청서_모바일(전화번호 AF, 모델명 SM-N960N)의 가입자란에 'AB', 생년월일란에 'AD'이라고 AB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말미의 신청인란에 AB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B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1장을 위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된 가입신청서_모바일을 C 통신시스템인 AE 시스템을 이용하여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여,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통신요금 대납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카드대금 700만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는 등 채무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다음날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AG)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6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19고단2639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9.경 전처인 피해자 AH(여, 28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AI아파트, AJ호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이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기에 끼운 다음 AK에 접속하여 결제방식을 통신요금청구로 변경하고, 휴대전화 게임(피망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9차례에 걸쳐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20고단157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L(27세)에게 전화하여 "서귀포에서 휴대폰 가게를 하는데, 이제 곧 문을 닫을 예정이다. 내가 요즘 할 것도 없고, 힘들다. 너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서 3일 뒤 해지를 하면 수수료가 나오니, 도와 달라."고 말하고, "내가 휴대폰 요금을 내거나, 내가 직접 3일 뒤 휴대폰을 해지해야 하느냐."고 묻는 위 피해자에게 "아니다. 니가 휴대폰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해지도 내가 직접 할 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3일 뒤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기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거나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시가 합계 2,89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AM/LGU향 AN, 갤럭시노트 10+512G AO)를 개통하여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피해자 AL(27세)으로부터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위 AN)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AK 어플리케이션에 위 피해자의 생년월일, AS계정 등을 입력하여 330,000원 상당의 피망 게임 코인을 구매하고, 계속하여 2019. 11. 1.경 같은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N 코인, 275,000원 상당의 피망 게임 코인을 각 구매하고, 2019. 11. 2.경 118,900원 상당의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아이템, 425,000원 상당의 니트, 발찌 등 물품을 각 구매하여 합계 1,7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20고단1697 - 사기 가.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4.경 제주시 AQ에 있는 AR 공사현장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 AP(22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피망포커 게임머니 결제를 한 뒤 다음 달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망포커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피고인의 AS 아이디(AT)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 다음, 포커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코인) 495,000원 상당을 9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 AP(22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피망포커 게임머니 결제를 한 뒤 다음 달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망포커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피고인의 위 AS 아이디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 다음, 포커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코인) 495,000원 상당을 9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2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AP(22세)에게 정상적으로 방을 잡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모텔에서 생활하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형님이 원룸을 알아봤는데, 무보증으로 20만원을 주면 나머지 비용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3일 내에 혼자 쓰는 방을 잡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21.경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AU)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V 대리점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 AP(22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 휴대폰 요금은 문제 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를 교부받아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AW, AX)를 개통하여 휴대폰을 취득한 다음 할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 합계 3,485,948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5.경 제주시 AY에 있는 AZ에서, 작업대출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 AP(22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해서 6,000만원이 나올 수 있게 준비 중이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2대 더 개통해서 주면, 돈을 마련하여 지난번에 개통한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그 동안 피해준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해주겠다.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BA, BB)를 개통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할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 합계 2,978,8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이미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 등 요금을 대납하여 주고 있었고, 일부 고객들에 대해서는 요금 대납이 점점 밀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월급만으로 위 대납 요금들이 감당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 BC(25세)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반납받더라도 이를 해지하고 위 피해자의 남은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휴대전화 S8+를 반납하고, 새로 신규 가입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남은 할부금을 모두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S8+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이미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 등 요금을 대납하여 주고 있었고, 일부 고객들에 대해서는 요금 대납이 점점 밀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월급만으로 위 대납 요금들이 감당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 BC(26세)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반납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남은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가 있다. 기존에 사용하는 휴대전화 노트8을 반납하면 그 기계의 남은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노트8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2020고단1729 -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귀포시 BD에 있는 'B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F(21세)에게 휴대폰을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후 2~3일 후에 해지하고 판매점에서 개통 인센티브를 받아서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3일 후에 해지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인센티브를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같은 날 인터넷 통신판매점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BG) 1대와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BH) 1대를 각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0. 2020고단1930 - 횡령, 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I(28세)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S10) 1대를 빌려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7.경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K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5. 27.경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J에 접속한 뒤 "갤럭시 S10+256기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41세)을 제주시 BL호텔 앞 노상에서 만나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주면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I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전화기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M 명의의 BN 계좌(BO)로 330,000원을 휴대전화기 매각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2020고단2236 -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3.경 제주시 BP에 있는 C 대리점인 ㈜D에서 고객인 피해자 BQ(44세)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BR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기기 할부금을 납부할 법정대리인 전산입력란에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Q 명의의 할부정보 및 대금납부정보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C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12. 2020고단2309 - 사기 피고인는 2020. 5. 21.경 제주시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S(여, 21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금 바다에 낚시를 하러 나가서 송금이 안 된다. 음료수 거래처에 돈을 송금하여야 하는데 돈을 대신 보내주면 육지로 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어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월세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BT 명의의 BU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각 가입신청서_모바일 출력물, 서비스 신청서 출력물의 각 기재 [2019고단191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J와 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D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고객 진술 청취)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정도경영 실천 서약서 첨부 / 업무 위탁 계약서 첨부 / 범죄일람표 재작성)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불응 및 고소인측 추가 피해에 대한 자료 제출 /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해금 관련 특정 / 대리점 계약서 접수)의 각 기재(첨부서류 포함) 1. 각 피해사실확인서, 각 피해 금액 보상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판매수수료 지급내역서, 고객 민원 이행 요청, 명의도용피해사실확인서, 각 청소년 가입 신청서_모바일 출력물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각 가입자단말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2019고단198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을 통한 피의자 추가 범죄사실 확인)의 기재 1. 지급명령 정본 사본, 각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O 가입신청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사본, 가입내역 안내, 각 가입신청서_모바일 출력물의 각 기재 [2019고단200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W, Z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및 시디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BV 작성의 Z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X 카페 화면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각 영상 [2019고단217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B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명세표 및 모바일신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명의 BW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동의 회신 / 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회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요금납부 내역서(일반), 각 계정별 청구내역의 각 기재 [2019고단263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H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요금청구방식 문의 / 피해자 AH 전화통화 / 통신요금청구방식 본인인증절차 확인)의 각 기재 1. AS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의 기재 [2020고단15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L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건 당시 당사자간 통화 녹취록 및 카톡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가입내역 안내, 각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각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O 신규가입 신청서 출력물, 항목별 요금 내역(당월), 각 소액결제내역의 각 기재 [2020고단169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P, B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P, BC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BX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AP의 전화녹음 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확인사항 / 고소인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 가입신청서 첨부 - 고소인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중고폰 시세 확인)의 기재 1. 각 요금청구서, 가입상품현황, 각 O 신규가입 신청서 출력물, 각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거래내역, 녹취록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의 영상 [2020고단172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각 영수증 출력물, 각 O 해지신청서 출력물, 각 가입내역 안내 출력물, 예상 요금내역 출력물의 각 기재 [2020고단193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K, B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K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중고거래 휴대폰 IMEI 명의자 확인 / 중고거래 휴대폰 실제 명의자 특정)의 각 기재 1. 단말기식별번호(IMEI) 조회하기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영상 [2020고단223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Q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Q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소송 예고 (통지), 신용보험 채무안내 카드 출력물의 각 기재 1. 특기사항 관리 화면 출력물의 영상 [2020고단230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S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S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계좌추적용 영장 회신 분석)의 기재 1. 송금 확인증 출력물, 각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출력물, 상세거래내역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개인별 수용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중 각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점, 판시 제3의 가. 중 각 N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중 각 E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점, 판시 제3의 가. 중 각 N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 중 각 N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점, 판시 제5의 가. 중 각 AB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점, 판시 제11 중 BQ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점 :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 중 각 N 명의의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한 점, 판시 제5의 가. 중 각 AB 명의의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한 점, 판시 제11 중 BQ 명의의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한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가.의 점, 판시 제5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의 점, 판시 제7의 가.의 점, 판시 제8의 가. 내지 의 각 점, 판시 제8의 나.의 각 점, 판시 제9의 점, 판시 제10의 나.의 점, 판시 제12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나.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나.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6의 각 점, 판시 제7의 나.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8의 가.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8의 가.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0의 가.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위조사문서행사죄 내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 내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각 양형인자가 되고,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와 횡령죄'에 있어서는 각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다만,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에 의하여 사문서범죄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를 차지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한 다음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 누범(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다.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2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9. 7.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의 판결을, 2009. 9. 4.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3,220여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업무상배임·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2,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4. 8. 22. 출소하였는데,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범행은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N, AB, AL, AP, BF, BI, BQ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대표이사 J), Z, AH, BC, BK, B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합의로 이 사건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 중 200여만 원 상당이, 이 사건 업무상배임·횡령 범행의 피해 중 2,800여만 원 상당이 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