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74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은 E 소속으로, E이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사옥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I,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I은 위 B에서 ㈜H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위 ㈜H사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피고인 A은 같은 현장의 안전관리과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미방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및 C, F, I은 2019. 5. 17. 07:00경부터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사옥 신축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밀페공간인 저수조(물탱크, 가로 6m, 세로 3m, 깊이 4.5m) 내부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44세), L(49세)으로 하여금 방수공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C, F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로서, 위 현장에서 방수공사를 위해 인화성 액체인 에폭시 희석제를 취급하게 되었으므로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켜서는 아니되며, 통풍, 환기 및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 공사현장과 같은 밀폐공간에서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인화성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밀폐공간 내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I, 피고인 A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들로서, E에서 승인받은 수용성 에폭시 외에 인화성 희석제가 필요한 무용제 에폭시를 사용하는지, 밀폐공간 내 화재 위험이 있는 라이터 등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흡연하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수급업체인 위 E으로 하여금 혹은 직접 밀폐공간 내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들이 밀폐공간인 저수조 내에 인화성 액체인 희석제를 사용하여 방수 작업을 하다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 흡연하는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2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병원에서 머리손상 및 상체 열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화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소속 직원으로서 ㈜H사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I은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I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아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위치파악 및 관리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등 참조)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에 사고가 발생한 일자 및 장소, 밀폐공간에서 인화성 액체인 희석제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 있었다는 사고 현장의 상황, 담배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흡연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발화의 원인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화재의 발생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화기에 점화된 매개물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의 진술기재 1. C, F, I,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변사),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변사사건 감식보고, 성동 신축공사장 방수작업 중 발생한 화재 변사 합동감식 채취물, 내사보고(5. 17.자 현장 CCTV분석), 법화학감정서, 각 약독물감정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재현장 사고조사 의견서, 화재감식 결과서, 성동소방서 성수구 G 신축공사장 화재현장 조사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수사결과 보고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 내사보고서(발생장소 도면 및 사고현황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결과서, 각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변사현장 사진(공사현장)의 영상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규정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작업현장에서 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판단 가. 산업안전규칙 제618조는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호는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를 밀폐공간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가로 6m, 세로 3m, 깊이 4.5m인 상부의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이 벽면으로 막힌 저수조로서로 사고 당시 방수액제 시공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위 작업에 사용된 희석제에는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과 크실렌 등이 함유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장소는 제8호에서 정하는 ‘밀폐공간’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된 희석제에는 위와 같은 인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된 희석제 약 0.5kg이 기화될 경우 공기보다 무거운 희석제 증기가 바닥면에서부터 0.93m의 높이까지 연소범위 내에 있게 되는 점, 이 사건 작업에 당초 소요되었을 시간(약 1-2시간 정도)를 감안하여 보았을 때 10:00경 이후에는 벽면에 칠한 페인트에 함유된 희석제가 전부 유증화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현장에 피해자들이 흡연을 한 흔적이 보이고, 피해자의 의류 및 소지품이 집중적으로 소실된 것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 주변에서 최초로 발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이나 라이터 등을 제외한 전기적 요인 등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해자들이 담배에 점화하기 위해 라이터를 켠 순간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2개에서 모두 흡연을 한 흔적 존재한다), 현장의 유증기의 분포·조성에 따라 최초에는 발화가 되지 않았다가 이후 흡연을 하는 동안에 변경된 피해자들의 위치, 유증기의 조성에 따라 흡연 중 담뱃불로 인하여 발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유증기에 의한 화재의 경우 불길이 지나가면서 사람의 옷 같이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부분은 불이 붙어 연소되나 화염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 없는 부분에는 불길만 지나가는 형태를 보이는바, 연소부위가 피해자들 주위에 집중된 이 사건 화재의 연소 형태와 부합하는 점(증인 P는 이 법정에서 이 외에도 에폭시 통에서 발산하는 희석제의 유증기로 인하여 에폭시 통 상단에 불이 붙었고, 피해자들이 불이 붙어 요동치는 와중에 통을 발로 차서 에폭시와 희석제가 바닥에 깔리면서 그 부분이 불이 붙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여 피해자들 외에 에폭시 통상단 및 바닥 부분의 연소가 생긴 원인에 대하여 설명한바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함께 작업을 했던 피해자들이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도 위험해 처할 것을 감수하고 상대방의 몸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툰 흔적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화재가 피해자들이 다투는 와중에 상대방에 대한 방화를 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자 L에게 머리뼈 골절,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직접적인 타격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닌 뒤로 넘어져서 생긴 손상으로 보이고, L은 위 손상으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K과 L이 다투다가 K에 의하여 L이 넘어지게 되었더라도 K이 자신까지 위험에 처해질 것을 감수하면서 이미 치명상을 입은 L에게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미 치명상을 입은 L이 넘어진 이후 K에게 희석제를 붓고 불을 붙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L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해는 몸에 붙은 불로 인하여 당황하여 넘어질 때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유증기가 있는 밀폐공간에서의 피해자들의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해자들이 인화성 희석제를 사용하는지, 밀폐공간 내 화재 위험이 있는 라이터 등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흡연하는지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