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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마이바흐, 벤츠, 마세라티 기블리, 그랜저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바흐는 내가 몰고 그랜저는 와이프가 몰고 있어서 마세라티가 놀고 있다. 현재 양평에서 리조트 건축하는데 공사대금이 물려서 현금이 없으니 마세라티를 시세 보다 저렴한 5,500만원에 매매하겠다. 일단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2,250만원을 달라. 리스 계약이 끝나는 2018년 9월 잔존 채무 4,500만원은 당신이 2,250만원을 부담하고 내가 2,250만원을 부담해서 잔존 채무를 갚고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 D 명의로 마이바흐 차량을 리스한 후 리스료를 납입할 돈이 없어 D이 카드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리스료를 겨우 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스계약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17. 11. 2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7. 11. 29. 중도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리스승계)약정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D 제출 리스료 납입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가 2020. 2. 12.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경 'B'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 근무하면서 대부 및 대부 알선을 해 왔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C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부탁받고 대출이 되면 C으로부터 대출금의 2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임대인 역할을 맡은 F, 임차인 역할을 맡은 C과 함께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에게 C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C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8,500만원이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5. 2.까지 매월 1일 연 이자 36%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2.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같은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H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부탁받고 대출이 되면 H으로부터 대출금의 2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서울 성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임대인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 임차인 역할을 맡은 H과 함께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H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2억 3천만원이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6,000만원을 6개월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15.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H의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C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H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공범인 C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및 유사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1,000만원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초기1169

신청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내용의 표현 자체를 금지하는데,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표현까지 형사 처벌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다'는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6헌바153 결정 참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 표현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목적 유무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말 등에 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수신인인 피해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검열을 하는 것은 물리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신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사후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범이고 법정형도 비교적 가벼워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보호하고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이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처벌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결정, 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바489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13.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2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2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30. 16:40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0. 22:30경 <주소>에 있는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밖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1. 현장사진, 영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자료 1. 영상 CD,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30. 22:30경 <주소>에 있는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밖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4. 03:4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있는 피해자 F(남, 27세)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2. 8.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2. 6.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들이 SNS에 게시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에 합성하는 허위촬영물을 제작하고, 더 나아가 위 제작물에 피해자들의 실제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학교, SNS계정,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까지 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2.경 <주소>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얼굴 사진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촬영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년 신상 알고 싶으면 dm, 신상 + 합사 3개"라는 글과 함께 트위터에 게시한 뒤, 이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위와 같이 합성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물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트위터 회신 자료 첨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소인 트위터 계정 채증자료, 제보자 트위터 대화내역, 저장매체 채증자료, 피의자 삼성 태블릿 PC(SM-T733)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자료, 피의자 스마트폰, 태블릿PC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I 합성사진, 수사중지 사건(사건번호 2022-004277) 기록, F 제출자료(합성사진 및 트위터 채증자료), C 제출자료(트위터 채증자료) 1. 사이버 국제공조 회신서, 트위터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촬영물 합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합성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고, 이를 SNS에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이 허위촬영물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경우 이를 삭제, 수거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1,100만 원, 피해자 B, F에게 각 800만 원, 피해자 G, I에게 각 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피해자 6명 중 5명)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은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26. 인터넷 딥웹을 통해 B 사이트에 접속하여 GPG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마 판매자 'C'에게 대마 약 22g을 주문하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구입대금 0. 11146005BTC(한화 1,404,619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밤 판매자가 알려 준 서울 서초구 D 인근에서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8.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26. 밤경 서울 종로구 E빌딩 옥상에서 대마 1g을 궐련종이(속칭 롤링페이퍼)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8.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27, 32) 1. 비트코인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1죄 대마 매수대금 합계 7,826,800원(1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압수된 대마 2. 74g 매수대금 282,600원 = 7,544,2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2. 7.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2019. 8. 2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2020. 1. 1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마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7회에 걸쳐 그 흡연에 이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B으로부터 중고 보트(모델명 SRV21) 1대를 2,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세금 문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을 100만 원으로 하는 '레저보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7. 일자미상경 위와 같이 B 명의의 레저보트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매매금액란을 '일백만 원(1,000,000)'에서 '이천이백만 원(22,000,000)'으로 변경하고, 엔진제조사란에 '야마하', 엔진마력란에 '115'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레저보트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레저보트 매매계약서, 레저보트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매매대금 등 거래내역 제출), C카페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이천시 상호불상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충주시 C 외 여러 필지에 해당하는 약 43만평 크기의 땅을 벌목 할 예정이다. 2015. 5. 1.부터 2015. 12. 31.까지 벌목 공사를 마무리하면 19억 상당 이익을 낼 수 있다. 공사를 줄 테니 공사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없이 계획만을 수립한 단계였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도급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대가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3. 30. 1,300만 원, 같은 달 31. 1,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 이유 피해 금액, 적극적 기망을 쓴 점, 회복이 없는 점 등 주된 양형 사유와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유주택(이른바 '쉐어하우스')의 청소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공유주택의 각 방실을 청소하거나 방을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위각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1:47경 위 공유주택 D호에서 그곳 거실을 청소하던 중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방실의 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시가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버버리 티셔츠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티파니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2:00경 위 공유주택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가 관리하는 방실에서 위 C 소유인 물건을 가지고 나온 다음,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방실의 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및 시가 25만 원 상당의 티파니 팔찌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3:00경 위 공유주택 G호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방실의 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가방 1개, 시가 187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팔찌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F 추가 피해품 및 피해품 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방실에 침입해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최근 1년 내에 절도범행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2:13경 서울 종로구 B빌딩 6층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 1개(아이폰 시가 100만원)를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현장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일행이 지나간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이 사라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일행의 휴대폰 2~3대가 같이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일행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은 확인되나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들고 갔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나. 피고인과 그 일행은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옮겨 근처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채 다트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을 마친 후 일행의 휴대폰과 함께 자켓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를 일행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져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BC 110CC 이륜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1. 19: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제주시 C빌딩 앞 도로를 D 쪽에서 E주차장 쪽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이 수시로 길을 건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9번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0.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8.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3. 01: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L' 무인 판매점에서,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합계 14,300원 상당의 과자를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23. 04:1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M' 무인 판매점에서,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합계 31,250원 상당의 팬티 등 물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0. 7.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2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8. 01:5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 무인 판매점에서, 1,1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구입 하면서 제2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결제기에 넣고 결제하여 위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10. 7.경까지 10회에 걸쳐 무인 결제기에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넣고 결제하거나,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을 구매하여 합계 5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9. 15., 27., 30.자, 10. 3., 7.자 범행 장면 확인, 피해자 G 제출자료(피해내역) 첨부, 'O'에서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도난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와 2022. 6. 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절도의 점에 대하여, 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2022. 6. 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징역 8월)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2021. 12. 3.자 절도의 점은 2022. 6. 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5. 23:00경 <주소>에 있는 'I모텔' 408호 및 위 모텔 복도에서 발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2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리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집어 든 다음 바닥으로 던져 위 캐리어와 휴대폰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입건전 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4.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8. 6. 11.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8.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 2019. 9. 30.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8. 27.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21. 10. 12.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5. 23:00경 <주소>에 있는 'I모텔' 408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2세)이 휴대폰 게임을 하며 모르는 남자들과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나가자 그녀를 뒤따라가 위 모텔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4:12경부터 18:00경까지 <주소>에 있는 'H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00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I볼링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 이후 <주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J 도로를 거쳐 <주소>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등 총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카드사용내역서 확인), 카드사용내역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일을 마치고 점심식사에서 반주한 후 일정에 따라 이동하면서 장거리를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이 범법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칫 더 큰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사유가 존재하는바,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20초재858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2.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2020. 5. 11.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2세)와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19. 1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2. 4. 13. 09:20경 피해자의 직장인 <주소>에 있는 B 미용실로 피해자가 출퇴근하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주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4. 0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2022. 7. 28. 19:11경 피해자의 위 직장에 찾아와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2022. 8. 16. 2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팔뚝을 붙잡고 약 20분간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휴대전화 메모 캡처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