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91 피고인은 주식회사 C(현 D)의 대표이사이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강남구 F 빌딩 3층에서, 주식회사 D는 패션, 유통, 건설, 장의업을 하는 수개의 계열사를 가지는 회사이고, G(서비스표등록번호 H)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및 서비스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상호인 'I'의 법인을 등록 사용하여 화장품 사업 등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G그룹의 관계 회사 또는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가 2008. 10. 14. 부동산관리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G(서비스표등록 H, 현재 권리자 : 주식회사 D)라는 서비스표와 유사한 '주식회사 I'의 상호를 화장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위 회사의 팜플렛, 명함, 사무실 간판 등에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150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09. 6. 2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G 그룹의 설립자이며, 그룹 회장인 N의 친형으로 C를 운영하고 있다", "G 그룹에서 이번에 C를 통해 화장품을 출시하려고 한다. 제품군은 700개 품목 정도인데, 일단 209개 품목에 대해서 화장품 생산을 해주면 그 대금은 2010. 2. 28.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그룹의 설립자가 아니었고, G 그룹 회장 N의 친형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88,038,900원 상당의 화장품 완제품 4,040개, 시가 453,845원 상당의 염모제 35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7.경 위 피해자에게 'O 발주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시가 306,350,000원 상당의 화장품 발주를 의뢰하면서, "화장품 생산 및 공급관련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화장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6,35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지급 전에는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며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G 그룹 맏형이고, G 지분 37%를 가지고 있다", "지금 새롭게 납골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R의 주식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G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T이라는 사람에게 2,000만원 빌려준 것을 5,000만 원으로 불려서 갚아주겠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T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심한 후 3,000만 원을 수익을 내어 합계 8,000만 원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서울 은평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G그룹의 맞형이고, G 그룹 주식 37%를 가지고 있다", "G 그룹에서 유골성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R'의 주식 1%를 주겠다", "또한 회사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월급을 지급하겠다", "빌려준 돈은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G 그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차용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범죄 사실] 2015고단6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사본, 합작서 사본, 경고장 사본,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4) 1. 사업자등록증, "G"화장품 모델 구인광고, "G"가 표기된 피고인의 명함, 위생허가 서류 및 완제품 제작의뢰건 공문, "G"문구가 기재된 'Z'화장품 사진들, 각 중국상표공보, 출원확인증, 합작서, O 발주에 대한 건, "G"문구가 기재된 'O'화장품 홍보물 및 사진, C 화장품 홍보책자, "G" 상표등록원부 2015고단1506 1. 증인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P의 각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S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E, J 진술 부분 각 포함)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지불각서, 지불각서 사본, 투자계약서, 입금증, 주주확인서, 위생허가서류 및 완제품제작의 건 공문, 샘플작업비용청구서, 제품공급계약서, 제품사진, 견적서, 상표등록신청수리통지서, 합작서, 확인서, 제품시안사진, 각 녹취록, Z화장품 생산비용내역, O화장품 생산세부내역, 보관사진, Z 화장품 생산 및 납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유사영업표지 사용으로 인한 혼동 유발의 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판시 전과 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을 제시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비롯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각 범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 상표권 및 영업 활동을 침해당한 ㈜D 및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미수에 그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3억 6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D와 혼동될 수 있는 유사 상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D 그룹 회장의 혈육이며, 위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식의 교묘한 기망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D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