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오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와 문자를 이용해 “나는 C은행 D 대리입니다. C은행에서 정부긴 급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신용이 좋아서 2600만 원까지 2.7%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E카드에서 받은 기존대출금 1000만 원을 갚아야지 추가대출이 가능하고 고객님의 신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면 직원을 고객님이 있는 곳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1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뒤 ATM기기에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고, 거래전표를 출력하지 말거나 출력하더라도 이를 세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6. 18:30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 소재 밀양역 주차장 관리건물에서 모자로 얼굴을 가린 뒤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카드 직원 맞죠? 제가 카드대출금을 갚는게 맞죠? 이렇게 늦게 돈을 받아서는 입금이 가능한가요? 돈을 세어보세요”라는 말을 들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마치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전송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서류를 전송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L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하려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당장 기존대출금 680만원을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H 직원을 사칭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705만원을 예치하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계속하여 “705만원을 추가로 예치하면 한도는 4,0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16.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ATM기기에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며, 거래전표를 출력하지 말거나 출력하더라도 이를 세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6. 16:30경 양산시 J건물 K동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원을 받고, 2021. 3. 17. 12: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원을 받고, 2021. 3. 18.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G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현금 705만원을 받고, 2021. 3. 18. 15:18경 같은 장소에서 G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5만원을 받아 4회에 걸쳐 합계 2,71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1.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사용 중인 아이폰으로는 인증을 받을 수 없으니 중고로 안드로이드폰을 구매하여 대출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17. 11:00경 N저축은행 O 팀장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인데 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신청을 했느냐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날 14: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필요하니 1,250만원 보내달라. 내려가면 전 날 왔던 직원이 다시 와있을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융감독원 발급의보증서가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17.경부터 다음 날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양산 물금으로 이동을 해 피해자에게 O 팀장이 보냈다고 하면서 현금을 받은 뒤 이를 ATM기기에 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100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7. 18:00경 양산시 P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O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이봉투에 담겨있는 현금 1,211만원을 받고 2021. 3. 18. 14: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원을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461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5번), R과 불상자가 주고 받은 카톡 내용 등 1. 내사보고서(범행당시 CCTV등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B의 휴대전화 쵤영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양산시 사건현장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사법경찰관은 2021. 4. 13. 10:40경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S 수첩 1개(증 제2호)를 법관의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이후 S 수첩 1개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3항에 따라 2021. 4. 13. 17:50경 반환하였으나, 휴대전화 1대는 반환하지 않았다. 그런데 반환하지 않은 휴대전화 1대의 계속 압수를 위한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위 압수물에 대한 계속 압수는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압수물인 위 휴대전화 1대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해당 부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긴급압수시 촬영한 사진첨부) 중 해당 부분(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메시지 복원 불가능 관련)(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서(포렌식결과 및 체포당시 수첩촬영사진을 CD첨부) 중 해당 부분(증거목록 순번 34번)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적법절차에 반하여 수집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보강증거도 충분하므로 유죄로 인정함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증 제1호가 위법한 압수물이라고 해도 몰수할 수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참조) 위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기기 자체를 몰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지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