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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1:20경 대구 동구 B호텔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호텔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4회 중 2회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254)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2. 04:30경 대구 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출입문 앞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시가 4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D에게 "기름치를 공급하면 15일 후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음 날 기름치 16,615kg을 공급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기름치 구입을 위해 지급받은 선금을 다른 거래처의 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름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67,874,7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처 미결제내역,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가 2018. 1. 21. 수출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선지급받아 회사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8. 2. 21.경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에 수출할 기름치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피해금액, (주)E가 범행 직후인 2018. 3. 10.경 최종부도처리된 것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68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1. 2017고단1216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부터 2017. 2. 24.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LOVE PUSH(러브푸쉬), KORSHOP(코샵)이라는 인형뽑기 기계 자판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72787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점'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PUSHTOP(푸쉬 탑)'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 및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단속 장소별 게임물 명(名) 등 확인 보고] 2017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불법 크레인게임기 설치 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공한 게임기 등급분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전과가 많고 반복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법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 위 (주)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9.분 임금 1,335,6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2015. 8. 및 2015. 9.분 임금 합계 27,684,0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임금체불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체불 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임금 지급 의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9.부터 2016. 4. 30.까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D에게 2016. 2. 23.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배차를 해주지 못한 과실로 휴업하게 하였음에도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1,424,7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30.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4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 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12. 22:50경 위 'C'에서 11개의 호실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위 전화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방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단속 이후 더는 전화방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6.02: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지인이 와서 음식 값을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뼈다귀 해장국 1그릇, 5,000원 상당의 왕만두 1그릇,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04: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지인이 와서 술값을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계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곧바로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위 유리한 정상 등을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 매장에 물건을 사러온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2:2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B 내에서 마침 그곳에서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앉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0

범죄사실 주식회사 B(2015. 8. 31. 폐업)은 인적·물적 설비 없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C상가를 중심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 CPU, 메모리(RAM) 등 컴퓨터 부품(이하 '무자료 부품'이라 한다)을 유통시키는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무자료 부품을 건네받아,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도소매 업체(주식회사 D 등)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도소매 업체가 무자료 부품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입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소위 자료상 법인이다. E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상 법인 업무 전반을 의뢰받아 각 법인 설립, 무자료 부품의 전달 및 대금 수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료상 업무의 관리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에게 주식회사 B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E의 지시에 따라 C상가 내 주차장 등지에서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무자료 부품을 건네받아 도소매 업체에 전달한 후 주식회사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1. 2015. 4. 1. 서울 용산구 F상가 G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9,40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00,124,71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 2015. 7. 27. 서울 용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합계 5,735,918,90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4,636,043,618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진술서, N 확인서, 용산세무서장 고발장,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228호 판결문 1. (주)B 부가세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주)B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매입처, 매출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463,604,361원 이상 3,659,010,904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 명의자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나 제출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146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E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형태가 비교적 소극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며, 달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은 2016. 10. 14. 08:40경 경기 구리시 C 건설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Dol 보관중인 시가 미상의 1m짜리 철근 20가닥 정도를 자신 명의 E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F 상대 수사) 1. 철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수용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고도 이후부터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0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7층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그 곳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병실로 들어와 확인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위 병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나. 재물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근무 중인 간호사를 폭행하고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모니터를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의 전과는 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4. 의정 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26.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3. 저녁경 양주시 C 102동 4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375,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13: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2층 객실에서, G와 함께 투숙하여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1. 19:00경 양주시 H에 있는 I영업소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J BMW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2. 오전경 D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대금을 보낸 다음 고속버스 수하물로 배송되는 필로폰을 찾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N역으로 가는 O 수하물 편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보내고, 같은 날 17:10경 N역을 출발하여 M에 도착한 O 수하물 편으로 송부된 필로폰 약 10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12. 저녁경 양주시 H에 있는 I영업소 건물 4층에 있는 P 당구장외부 공용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송부된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3. 저녁경 위 P 당구장 외부 공용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그램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14. 14:40경 양주시 Q에 있는 R세탁소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J BMW 승용차 안에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7. 97그램을 비닐봉투 등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통화이력자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소지),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 6. 12, 필로폰 매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359,000원[= 300,000원 (1g당 소매 가격) × 4.53g(= 1.항 매수 2.5g, + 4. 항 매수 10g 중 압수된 7.97g을 뺀 나머지 2.03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동종 전과 많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단약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의 유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B단체의 행동대원이고, C, D은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E단체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C, D, F, G, H과 함께 2014. 10.30.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F과 G은 화장실에 오고 가면서 E단체 및 B단체의 선배조직원인 피고인과 C, D에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하면서 큰소리로 E단체를 운운하고, C은 종업원인 L에게 '내가 전라도 망치인데, 어디 가서 돈 내고 밥 먹어본 적 없고, 돈 내고 술 먹어 본 적 없어, 목포에서 어디가 제일 유명해, E단체여 어디여, 내가 E단체여'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D은 이에 동조하는 등 목포 지역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일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의 정도, 공범들과의 형평성(공동범행으로 최종 확정된 형과의 비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11. 저녁 무렵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모텔(상호불상)에서 B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일부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나머지 공동피고인B,C에 대하여는 이미2017.4.28.종국판결을 하였다. 1. 감정서,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1회 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 원주시 우산동 인근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2달 동안 빌려주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2.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일정한 직업 없이 대구 달서구 일대를 배회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8. 1. 범행 [C,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과 C은 2016. 8. 1. 18:00 경부터 다음날 15: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호산동로 36 북길 60 소재 "해바라기빌"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세워둔 시가 330만 원 상당의메가젯(차대번호 : F) 은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뒤,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 전하고, C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대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30. 범행 [C, 피고인의 특수절도,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과 C은 2016. 10. 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05길 36 소재 "부성빌"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세워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49CC 오토바이(차대번호 : H)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뒤,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2016. 11, 2, 범행 [C, 피고인의 특수절도,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과 C은 2016. 11. 2. 18:00경 대구 달서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세워둔시가 150 만원 상당의 K 검정색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뒤,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2016. 12, 16.범행 [피고인,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과 C, D은 2016. 12. 16. 19:4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세워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O CA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과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과 D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 G, J,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수용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또한 술값을 충당하기 위하여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오토바이 1대는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수원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롯데물류 쪽에서 천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산시 C 앞 노상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고트럭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카고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보닛 교환 등 수리비 약 1,166,8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동진로지스 소유인 카고트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거래명세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내지 피해자 주식회사 동진로지스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진로지스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동진로지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연령특약위반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1: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오던 중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주취 중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년 이후 주취 상태에서 택시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는 와중에 다시 택시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 2015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폭력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 질환에 관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