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15

범죄사실 ■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통되었다. 지금 당신한테 있는 통장 잔고가 불법잔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8. 13:05 경부터 같은 날 14:28경 사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송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 및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일일 이체한도를 늘려놓은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1억 6,000만 원을 즉시 F 명의의 은행계좌(G은행 H)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연결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2회 기소유예처분 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귀금속을 취급하는 해외수입유통업체인데 계좌로 풀품대금이 들어오면 직원에게 전달만 해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한 것이므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1. 6.경 J통장, 현금카드 등을 통장매입자에게 무단양도한 범죄사실과 2013. 6. 2.경 J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당시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범죄행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해외도박 등 환전하는데 취업하면 5%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환전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일을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도 이체 일을 해달라고 한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그 불법을 직접 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일명 '대포통장'이 필수적이고, 때문에 범죄조직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의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하는 일에 비하여 자나치게 과다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계좌이체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된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잔액 확인 용도로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알려주었으나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마목은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빌번호를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좀 더 입증 핑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동종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0:3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송금 받을 돈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C은행 D)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계좌번호 및 비빌번호,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접근매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목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목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목에서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목에서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규정하고 있다. 공소사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마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위 마목에서 정한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