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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2020고단458 [범행모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 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혐의 소명을 위하여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C 직원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하여 현금 3,700만 원, 수표 3,000만 원을 마련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수표 1장을 현금 1,000만 원으로 교환하여 C 직원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23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 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외국에서 당신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당신의 계좌에 불법자금 2,300만 원이 입출금되었으나, 잔고를 확인하여 남은 불법자금 잔액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390만 원을 마련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3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연지길 7-0 소재 영산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20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사진 첨부, 입출금 내역 사진 1. 이체내역,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90만 원을 편취하고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부설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대학교 부설유치원 사무실에서 원감자격 획득을 위한 연수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원)장・교(원)감 자격연수대상 추천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 양식에청별 '중부', 법인명 'E', 학교명 'C대학', 추천구분 '원감', 현직위 '교사',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출신대학 방송통신대졸', 자격종별 '유치원정교사1급 취득연월일 '2005.08.31.', 자격취득후교육경력 '8.0', 총교육경력 '13.05', 임용예정학교 'C대학교부설유치원', 교원인사위원회심의여부(일자) 2013.2.5.', '학교법인 E 이사장' 라고 각 입력한 후 인쇄하여 그 상단에 미리 준비한 이사장 직인 날인하고 하단 이사장란에 'G' 명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교(원)장・교(원)감 자격연수대상 추천자 명단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용예정각서라는 제목의 문서 양식에 소속 'C대학교부설유치원', 직위 '교사',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상기자는 현재 C대학교부설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바, 2013. 2월말 C대학교부설유치원 원감의 결원이 예상되어 금번 원감자격연수대상자로 추천하는 바이며, 2013. 9. 1.자로 C대학교부설유치원 원감으로 임용할 예정이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학교법인 E 이사장 G'라고 각 입력한 후 인쇄하여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이사장 직인 날인하고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용예정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감 승진임용보고라는 제목의 문서 양식에 임용직위 'A', 주민등록번호 'F', 최종졸업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년월일 '2003.2.22', 소지자격증 '유치원원감', 발급년월일 '2013.8.28', 임용일자 '2013.9.1', '학교법인 E 이사장'이라고 각 입력한 후 인쇄하여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이사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E 이사장 명의의 원감 승진임용보고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 양식에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A 707동 1102호',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C대학교부설유치원 원감을 임함. C대학교부설유치원 근무를 명함. 호봉을 급함", 'C대학교부설유치원' '설립자 E'이라고 각 입력한 후 인쇄하여 그 옆에 C대학교부설유치원 직인 및 설립자 E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대학교부설유치원 및 E 명의의 임명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8. 22.경 제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있던 이사장 G 및 이사 I 외 6명의 서명이 기재된 학교법인 E 이사회회의록(2013-7차)이라는 제목의 문서 중 말미 부분에 'C대학교부설 유치원 교사 A은 2013.9.1.부 원감으로 승진 임용(임용기간: 2013.9.1.~ 2015.8.31.)하는 것으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사회 회의를 끝마치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E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1장을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있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교(원)장・교(원)감 자격연수대상 추천자 명단 1장, 임용예정각서1장, 원감승진임용보고 1장, 임명장] 1장, 변조한 사문서인 이사회회의록(2013-7차)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및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3.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및 변조한 이사회 회의록(2013-7차) 등 문서를 제출하여, 위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 원감연수 대상자로 지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의 원감자격연수대상지정 및 원감 임용관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원감자격연수대상 추천자 명단(위조), 임용예정각서(위조), 이사회 회의록(2013-7차, 위조), 이사회회의록(2013-7차, 원본), 인영 및 서명 대조록, 원감승진임용보고, 임명장, 임용제청서, 교원자격증발급안내, 교원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03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2.5.경 대전중구 D건물 604호에서, E를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업자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E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량 G, H 뉴파워트럭 2대를 I에게 3,600만원에 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속했던 차량판매 수익금의 분배를 이행하지 않자,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자신이 넘겨받아 점유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I에게 매각하여 차량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들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 및 전화번호 란에 '대전시 중구 K A 107-1309, L' 라고 각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은 허무인으로 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도 모두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1. 1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에 검은색 볼펜으로 'G'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가 휴대용단말기(PDA)를 사용하여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하자, 위 휴대용단말기에 "G"이라고 기재함으로써 G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 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8.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6. 11. 1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위조 ·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2015. 9.경부터 2017. 9.경까지 연인관계로 사귀다가 혜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25.경 전주시 완산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이 묻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옷을 벗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0. 15. P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E이나 인터넷에 너의 알몸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지, 근무지에서 사용하는 가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올리겠다, 그러니 나를 만나 달라, 아니면 너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몸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거나 성관계하는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이 묻은 사진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근무지, 근무지에서 사용하는 가명, 휴대전화번호를 넣어 편집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중 반포 및 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2. 13. 2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F G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1의 가항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3.9,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G에 대화명 "H"로 참여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1의 가항의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및 1의 나항의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1, 15:0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에 대화명 'I'으로 참여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1의 가항의 동영상 및 '1의 다'항의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범행의 대상,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선불 유심칩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B 카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1개당 2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을 전송하고 통신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유심칩 개통을 신청하였다고 말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 8개(C, D, E, F, G, H, I, J)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등회신자료, 가입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가 실제 발생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2015고단828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B에게 양도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상호불상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가져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J 다세대주택 4층 402호', 보증금 및 계약금 란에 '이천팔백만원, 영수자 K', 임대기간 란에 '2010년 12월 25일부터 2012년 12월 25일', 임대인 란에 K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한 다음 K의 서명을 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2011. 7. 25,자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2.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서 B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회수할 보증금이 2,8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실제로 3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미납한 월세에 모두 충당되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1,92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49 피고인은 2011. 12, 29. N 렉서스 CT200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1,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유예할부금융방식으로 상환하면서 2회 이상 연체시에는 근저당권자 임의로 매각을 진행해도 좋다는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2회 이상 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위 차량이 근저당권자의 목적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3. 3.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2,200만 원을 받는 대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하한만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수법이 불량한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여전히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금액이 이자 명목으로 변제된 점,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분배받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1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전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업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각각 기간통신사인 주식회사F 으로부터 G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를 각각 66개, 115개를 할당받아 남성들이 G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700 원씩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피고인 A가 고용한 여성과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및 관련된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사이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사이의 음성대화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피고인 A가 제공하는 G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를 광고하기위해, 2009. 12. 주식회사F 으로부터 처음 G번호를 할당받은 이후로 수시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G번호가 인쇄된 라이터를 화물터미널, 공단 지역에서 배포하여 전화통화를 유도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G번호에 접속했던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성인인증시 입력하게 되는 주민등록번호, 통화일시 등을 수집하여 20,000명의 회원 DB를 만든 후, 성인인증시 휴대전화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청소년이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G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를 사용할 수 있고, 회원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청소년이 그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회원 DB에 불특정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2009. 12.부터 2011. 9. 30.까지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이틀에 한 번씩 10,000건의 휴대전화번호에 "오빠 치마속 훔쳐 볼래요?? 살짝 벌려 들리께요!!",“오빠 남편 출장중인데요.꽉 조이는 맛 한번 느껴볼래요?? 전화줘요!!" 등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광고 문자메시지를 2,400 건 발송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09. 12.부터 2011. 9. 30.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광고 문자메시지를 2.191건 발송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0, 12.부터 2011. 9. 30.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광고 문자메시지를 209건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G전화정보서비스 (음성채팅 번호별 청소년 신고건수) 1. 주식회사 DG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청소년 스팸문자 신고내역) 1. 주식회사 EG 전화정보서비스 (음성채팅 번호별 청소년 신고건수) 1. 주식회사 EG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청소년 스팸문자 신고내역) 1. 불법스팸신고 청소년 인적사항 1. 주식회사 CG번호 리스트 1. 주식회사 DG번호 리스트 1.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신고청소년 휴대전화번호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58

범죄사실1)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3.16:00경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북구 C 소재 'D 치과'에서, 피해자인 간호사 E이 환자 F에게 위 치과의 폐업과 관련하여 위 치과를 운영하는 G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환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피고인을 '페이원장'으로 표현하는 것에 격분하여, 환자 F과 다른 간호사 H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썅년아"라고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경 피해자 E을 부산북부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2016. 6. 4.경 위 치과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E, I이 취업을 위해 제출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등본과 근로계약서 사본을 간호사 H에게 사본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가. 2016. 6. 9.경 위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로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E의 근로계약서를 북부경찰서 수사과 J 경위 K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E이 취업 목적으로 제공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고, 나. 2016. 6. 14.경 피해자들과 G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보를 피고 인적사항으로 기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부분)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환자 F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제기 민사소송 부본 첨부), 수사보고(간호사들 전화 진술), 수사보고(관련 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2019고단15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5:20 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609에 있는 신월6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학교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609 에 있는 신월6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41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5. 19:45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5. 20:00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부천오정경찰서 L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고,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말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위 M에게 지인인 N의 주민등록번호 'O'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확인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2019.4164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원전면허대장, 수사보고(N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1. 2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7. 5.자 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5.자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 형이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9. 1. 28.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후에도 다시 2019. 7. 5.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단속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으로 공판에 출석하여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08. 05. 22:55경 제천시 C건물 86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46세)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누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참고인 E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폭행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2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서구 마전동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미장원)를 확장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상가의 1, 2층을 다 쓰려고 한다, 가게의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가게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 되었고 자신이 임차한 상가의 전세보증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서구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장원 'F'1>의 전세보증금이 2,000만 원이지만 3,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 임차인은 남편인 G이지만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B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천 서구 마전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인천시 서구 건물 H호, 건물 13.5㎡, 대지 41.34㎡, 전세(보증금) 삼천만, 월세금 140, 계약금 삼백만, 중도금 일천만, 잔금 일천칠백만, 임대인 주소 인천시 서구 I, 주민등록번호 J, 전화번호 K, 성명 L"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기재 점포에서 운영하던 미용실의 상호는 'F'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1. 차용증, 공정증서 1. 각 입출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A)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해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제자력을 나타내기 위해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