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9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모델이 되고 싶다며 올려놓은 사진과 연락처 등을 보고, 자신을 인터넷 쇼핑몰 'E' 또는 'F'의 대표라고 사칭하면서 접근한 다음, 한 대의 휴대전화에 두 개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여성과 인터넷 쇼핑몰 대표자로 1인 2역을 하며, 청소년들에게 피팅모델을 제안하고, 제안에 응하면 즉시 계약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모텔 등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5. 19.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모델 계약금 500만 원과 시급 5만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 G(여, 15세)을 위 모텔로 유인한 후, 신체 사이즈를 재야 한다며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가슴을 키워야 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빨면서 키스를 하다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익산시 J에 있는 K모텔 102호에서,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하면 모델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가슴 마사지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6. 2. 08: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팅모델을 하려면 몸매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피해자 L(여, 16세)를 위 모델로 데려간 다음, 가슴을 키워야 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29. 08:25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모텔 202호에서, 모델 계약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O(여, 15세)를 위 모텔로 유인한 다음, 몸매를 확인해야 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가슴을 F컵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입으로 빨고,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억지로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7. 6. 07: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304호에서, 피팅 모델을 계약하면 대학등록금 500만 원과 시급 7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R(여, 17세)를 위 모텔로 유인한 후, 신체 사이즈를 재야 한다며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키스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3고합275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정보공개 명령을 선고받고, 2012.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신규 신상정보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만안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에 있어 현재까지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는 "안양시 만안구 S, 311호(안양시 만안구 T 311호)"라는 허위의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거짓 정보를 제출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K 모텔 102호 내부 사진 1. 피의자 이메일 쪽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 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녹취록) 1. 피의자 이메일 쪽지 내용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캡쳐 사진, Q 모텔 내부 사진, U 모텔·Q 모텔 피의자와 피해자 촬영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O와 틱톡으로 나눈 대화기록 및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투넘버, 수신전용) 등], 피의자 이메일 쪽지 내용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I모텔 내부 사진, 수사보고(범행 기수 인정 여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작성된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보고 사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서울고등법원 2012노1994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181호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2개월 동안 4명의 여자 청소년에게 피팅모델을 시켜준다고 접근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접근 과정, 범행 방식 등 그 범행수법이 서로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에도 피팅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여자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 등으로 2012. 8. 28.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 이외에도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다른 2명의 여자 청소년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위 여자 청소년들을 간음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12점)' 범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23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24점)' 범위에서도 높게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1, 2항의 각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4항의 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3. 5.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3,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판시 제3,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4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할 당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G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판시 제1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친구만들기'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 사장인데 피팅모델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메시지를 남겨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이 피팅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을 시켜주고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I모텔로 유인한 점, 15세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19세가 많은 피고인과 위 모텔 안에 단둘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및 지위, 나이 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계속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수사기록 975, 976, 988, 989, 1174쪽).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계속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수사기록 992, 993, 994, 1175쪽). 다. 피해자 L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판시 제2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몸매를 확인하겠다고 해서 만났다.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이 있는 쪽으로 데려가려고 해서 계속 거부했다. 이건 좀 아니라고 하면서 안 하면 안되냐고 그러니, 피고인이 이미 한번 만났으면 너도 일단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 아니냐면서 모텔로 데려갔다. 그런데 자신이 미성년자라 모텔에서 계속 출입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건물로 데려가려고 했고, 이에 싫다고 하며 피고인을 뿌리쳤다. 피고인이 결국 모텔을 구해서 들어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들고 가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끌려가듯이 위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 사장인데 피팅모델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메시지를 남겨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이 피팅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을 시켜주고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유인한 점, 6세의 피해자가 자신보다 18세가 많은 피고인과 위 모텔 안에 단둘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어 보라고 해서 진짜 이거 안 하면 안돼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도와주겠다면서 손을 자신에게 가져와, 자신이 거부를 하면서 차라리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고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으면서 성관계를 시작했는데, 자신이 반항할 수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다.'(수사기록 771, 772쪽), '피고인이 남자니까, 자신보다 힘이 세니까, 반항도 크게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수사기록 777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O을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는지에 관하여(판시 제3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친구만들기'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 사장인데 피팅모델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메시지를 남겨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이 피팅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을 시켜주고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Q모텔로 유인한 점, 15세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19세가 많은 피고인과 위 모텔 안에 단둘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및 지위, 나이 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Q모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매를 확인해야 된다면서 옷을 벗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가슴을 F컵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키스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수사기록 1182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모텔에서 만나기 전 상호 성관계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15세의 청소년으로 성관계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즉시 이를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할 때, 수치스러웠고, 창피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 R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판시 제4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여성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메시지를 남겨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은 위 인터넷 쇼핑몰의 대표자와 위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여성으로 1인 2역을 하며 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모델을 시켜주고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I모텔로 유인한 점, 17세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16세가 많은 피고인과 위 모텔 안에 단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키스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자신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니 피고인이 '모델하기 싫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9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 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모델을 하려는 다른 애들도 모두 자신과 성관계를 했으니, 피해자도 모델을 하려면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95쪽).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여성으로 가장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성관계에 응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여성을 가장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성관계만은 피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884, 888, 894, 895, 912쪽 등), 위 I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하자는 요구를 거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피해자 G, L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4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과 1/3인 2년 8월을 합산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팅모텔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4명의 여자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5회에 걸쳐 위력으로 그들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에 있어서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약 2개월 사이에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5차례나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어린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등 범행의 방법, 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에도 피팅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여자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 등으로 2012. 8. 28.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모델이 되고 싶다며 올려놓은 사진과 연락처 등을 보고, 자신을 인터넷 쇼핑몰 'E' 또는 'F'의 대표라고 사칭하면서 접근한 다음, 한대의 휴대전화에 두 개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서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여성과 회사 대표자로 1인 2역을 하며, 청소년들에게 피팅모델을 제안하고, 제안에 응하면 즉시 계약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모텔 등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5. 10. 23:5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5세)에게 접근하여 신체사이즈를 재야 한다며 모텔로 유인한 다음, 모델을 하려면 서로 친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신체 사이즈를 재야 된다며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가슴을 키워야 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3. 6. 22. 18:00경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모델 1년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D(여, 16세)에게 접근한 다음, 가슴을 키워야 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0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및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에게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위계로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위 피해자들을 위계로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팅모델을 시켜주겠다거나 모델계약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델활동의 기회 또는 모델계약금의 제공과 성관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들을 간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위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해자 C에 대하여(위 공소사실 가.항)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 사장인데 피팅모델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모델을 시켜주고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였으며, 이 사건 일 피해자와 만나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까지 갈 때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온 피해자가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잘 하지 않으면 그 냥 가겠다는 말을 하였고,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자신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모델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할 것을 미리 알고 피고인을 만나러 부산에서 수원까지 기차를 타고 갔고, 피고인과 함께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들어갔다(수사기록 1059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부산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D에 대하여(위 공소사실 나.항)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 사장인데 피팅모델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이 피팅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을 시켜주고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성관계하려고 할 때,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참으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의 1)항, 2)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6. 22.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청주에 내려가면서 피해자에게 청주에 가면 자신과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나중에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원룸에 들어올 당시 자신은 민소매 상의와 짧은 바지 또는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64쪽).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나.의 1)항과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한 후, 옷장에 있는 옷들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그 옷들을 입으면 예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입어보라고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위 사진에는 피해자가 웃으면서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나.의 1)항과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한 후, 피고인과 같은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안고 잤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위 공소사실 나.의 2)항과 같이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성관계를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2013. 6. 22.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와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하면서 옷을 벗었다. 피고인과 성관계하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자신의 팔 또는 다리를 잡으면서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56쪽), 중간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했을 때 자신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팔 또는 다리를 잡은 것도 모르겠다.'(수사기록 564쪽),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길 때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수사기록 565쪽)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중에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반항을 안 한 거잖아 그렇지?'라고 질문하자 다시 '피고인이 성관계하려고 할 때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참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했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는바(수사기록 568쪽), 이와 같이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