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2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22. 1. 3. 16:48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이르러 그곳 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6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14. 15:13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위 오피스텔 현관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MCM 향수 1개가 들어 있던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6. 22:3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G피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51세)이 피고인이 편의점에 비치된 온수기를 이용하여 빈 소주병에 온수를 담다가 바닥에 물을 흘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2815] 피고인은 2022. 5. 16. 19:20경 서울 중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목공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테이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인 운반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인 작업봉 2개(1개당 5만 원)를 몰래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876] 피고인은 2020. 12. 17.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 G 편의점 건물 1층에 있는 흡연 장소 등에서 피해자 L(여, 22세)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거나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해 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21. 13: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계속 지켜보다가 위 건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접근하여 불안감을 일으켰다. 2. 피고인은 2021. 10. 25. 11: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퀵배송을 받으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삿대질 하며 “조만간 죽여 버리겠다,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5:00경에는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그곳 1층 복도를 통해 건물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너 조만간 죽여 버린다,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835] 1. 2022. 6.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8. 04:13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9세)가 운영하는 식당인 ‘P'에서, 주문을 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술과 라면을 꺼내먹었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 오지 말아라. 술 먹고 다른 손님들한테 시비나 하고, 장사하는데 방해되니까 얼른 먹고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년, 싫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쳐다보지 마, 씨발놈아, 니가 뭐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60분 동안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8.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14:50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1세)이 관리하는 식당인 ‘S’에서, “오늘은 4명을 죽이겠다. T 사장이랑 너(피해자)를 죽이겠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고,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졌으며, 식당 앞 소주박스에 들어 있던 빈 소주병 8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9.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9. 09:20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에서, 식당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자, 식당 안으로 들어와 노래를 부르고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도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압수 못한 경위) [2022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물품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및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T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물건 중 식기세척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