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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개월)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8: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확장형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를 포대기로 안은 채로, 거실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열고, 식탁 의자를 딛고 올라선 뒤 양손으로 8층 아파트 난간을 잡고 넘어 가 아파트 화단으로 함께 투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9. 12:17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저산소성 뇌허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1, 2, 유족),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내사보고(C아파트 J동 경비원), 내사보고(최초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 K 언니와 나눈 L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모친 A이 언니들과 주고받은 L메세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사건 현장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떨어진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높이 102cm의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누군가가 손을 짚은 흔적이 있으며, 베란다의 방충망은 열려있었고,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최초로 사건 현장을 목격한 당시 베란다 앞에 식탁의자가 놓여 있었던 사실, 최초 발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추락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측으로 약 50cm 떨어진 바닥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가슴에 아기포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기포대로 피해자를 안은 채 베란다에서 스스로 떨어진 것은 명백하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범의, 즉 구성요건적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과 이에 나아간다는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실현한다는 의사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그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반하여 자살할 의사로서 투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백히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죽일 확정적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생후 5개월의 아기를 안고 아파트 8층 높이에서 함께 투신하는 경우 일반인 누구라도 아기가 추락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에 나아간다면 이는 명백히 피해자에 대한 사망의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1))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극단적인 우울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나머지 피해자와 동반하여 자살하겠다고 마음먹고 8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넘어 투신하였으나 그 의도대로 성공하지는 못하고 오직 나이 어린 피해자만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낳은 친자식으로서 만 5개월의 영아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독립된 인격체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고귀한 생명을 무자비하게 빼앗았다. 비난가능성이 크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너무 참담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를 출산한 날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정신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인지 및 판단능력의 저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의 추락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경수손상, 경추, 흉추, 요추, 골반의 골절, 뇌실내 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현재 독립적 좌위유지, 기립 및 보행, 수부 기능을 모두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회복가능성도 희박해 보여 평생토록 신체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자책감 등 여러 사정에 기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이는 형벌과 다름이 없거나 그보다 더한 고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의 1)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이 주고 받은 SNS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유족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편 적극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치료에 매진하려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신체조건상 다시는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를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양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여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무인 택배보관함 등에 보관해 둔 돈을 훔쳐가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2. 14.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6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사건에 당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연루되었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봐라, 그리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인출한 돈을 들고 와서 조사를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니 택배 무인보관함에 인출한 돈을 넣어둔 다음 금융감독원으로 조사를 받으러 와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엔화 240만엔 및 한화 8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21:09경 대전 유성구 신성로 55에 있는 신성동 주민센터 무인보관함 14번함에 넣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2:18경위 신성동 주민센터 무인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엔화 240만엔 및 한화 80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엔화 240만엔 및 한화 8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범행에 사용된 '대검사건개요문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을 담당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0:58경 경산시 B에 있는 00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위 주점 업주에게 "내가 씨발 돈 못 낼 것 같냐 개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이 씹할놈아 년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손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영상캡처 1. 수사보고(주점 사장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동종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3:1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성인용품점 탈의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여성용 자위기구를 이용하여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아침 무렵(상세시각 미상)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09: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9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차 및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2:45경 오산시 성호대로 80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 방향에서 중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D 방향에서 중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주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농촌진흥청 방면에서 서둔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탑골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K 운전의 L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과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N 투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1,656,0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587,0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119,3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08,32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 추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재차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온 목격자에 의해서 붙잡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8.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9. 20: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D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600m 정도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차량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거듭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로부터 불과 2달여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15:05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슈퍼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구입한 음식 재료에 살충제가 들어 있었으니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약 1시간 10분 가량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서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15:4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마트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구입한 후랑크 햄에 살충제가 들어 있었으니 환불을 하여 달라고 하면서 약 15분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증언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환불을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내용, 범행 장소, 범행 시각,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C식당' 사장과 싸움이 일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현장 증거를 촬영하고 있는 순경 E에게 다가가 "무엇이 잘못이냐고 새끼야, 아니 뭐가 공무집행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무복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계속해서 경장 F의 상의 계급장을 잡아당기며 "나와보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고인에게 막창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G의 입술부위를 이마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관련) 및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T주요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 m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초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30-4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수립한 사실이 없어 단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2,500만 원과 개인채무 약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19. 2. 1.경 700만 원, 같은 달 8.경 500만 원, 2019. 3. 2.경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내역 1. 피의자 신용정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 방법, 피해금액이 사용된 시점 및 내용 등을 보면 빌린 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는 확정적인 기망(거짓말)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이종 벌금형 1회 이외 동종 처벌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삽교 쪽에서 오가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피하고자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529,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검거경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고보(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47

범죄사실 2018고단4347 피고인은 B시청 안전사회지원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5일간, 2018. 9. 11.경, 2018. 10. 1.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2일간, 같은 달 4.경부터 2018. 10. 8.경까지 3일간, 총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B시청 안전사회지원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9고단977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 19:4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E이 분실한 하나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유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108,000원 상당의 고급휘발유 대금을 결제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이 분실한 하나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4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고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2019고단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청취 보고) 1. 내사보고(카드 사용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복무이탈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 및 통증 등으로 인해 복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3. 24.부터 2018. 8. 24.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소명하여 분할복무, 병가, 연가초과결근 등의 허가를 받아 복무하지 아니하여 왔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는 사전에 통지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적으로 결근에 대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복무이탈 기간 중 2018. 8. 27. 및 같은 달 29일, 같은 달 30일, 같은 달 31일, 같은 해 9월 1일경 H마취통증의학과의원과 I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진료 내역은 피고인의 통증호소에 대하여 열 치료나 전기 치료를 시행한 것이거나 상병명이 '급성스트레스반응'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전 통지나 허가 없이 복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북 진천군 소재 C에서 근무하는 회사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11:00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C 공장 안에서, 피해자 B(33세)이 작업 중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악관절 염좌, 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56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1. 피의자들 모습 사진, 핸드폰 화면 캡쳐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피해자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손가락을 잡고 꺽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다. 쓰러진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피해자에게 '더 때려보라'고 하며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피해자가 '아' 하고 비명을 질렀더니 피고인이 손을 놓으며 '공장장(E) 앞에서 엄살을 부린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8, 29쪽), 그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상해를 입은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 가해동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더 때려봐'라고 하자 피해자가 흥분해서 피고인의 몸을 잡으려고 두 손을 들어올렸다. 이에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힘으로 아래로 내렸더니 피해자가 '아!!! 손목, 손목 나갔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8, 50쪽), 피고인의 진술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시비 도중 손부위 통증을 처음 호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목격한 E(공장장)이나 F(동료 회사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비트는 장면은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아' 하고 비명을 질렀고, '이게 손을 비트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0, 41, 58, 59쪽).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각 내용, 핸드폰 사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른손 엄지손가락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기브스를 하는 등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없다면 피해자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게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가해행위가 이뤄지는 등 비난 가능성이 중대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을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22: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앞도로부터 같은 시 삼도이동에 있는 '삼도119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2017고단2330 피고인은 2017. 4. 23. 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원한 알로에 음료를 박스에 담아 가져오라며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매장 내에 손님이 많으니 손님이 직접 음료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너가 가져와 씨발! 점장은 얘 혼자 두고 어디 쳐갔어! 이런 씨발 좆같네 썅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카운터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한국 좆같으니까 살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703 피고인은 2017, 9, 14. 23: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술 한잔 달라"고 큰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법행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총 15차례 폭력 범죄(주거침입죄 포함)로 처벌받았다.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가 3차례,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최근 3년 동안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3. 공소장부본과 병합결정문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이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부족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 15:00경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청석8단지아파트 앞 80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B(54세, 여)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려고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폭행의 정도 또한 매우 경미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4:20경 전북 완주군 삼례로 443에 있는 우석대학교 한방재활연구센터 앞 주차장에서, 이전 모임 당시 피해자 B(47세)으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