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인피티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2018. 8. 21.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 8. 31.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2:05경 김포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전력의 내용 · 횟수.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0.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7. 10.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2:4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10년, 2012년)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 1 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2019고단2553 피고인은 B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 대리점 및 의류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7. 10. 12.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 만났다.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전기스쿠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의 임원으로 소개하고 회사 소개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원동기 판매 대리점을 모집 중에 있고, 우리도 위 회사의 체인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31.까지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곧 총판 대리점 보증금이 들어오니 돈을 변제할 수 있고, 농업 관련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총판 대리점 보증금을 받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회사의 체인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현금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94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운전면허증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운전면허증을 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빌딩 커피숍에서 위 G를 통하여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J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회사 소개자료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B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있으면서 '주식회사 E' 회장으로서 책임지고 B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시킬 것처럼 행세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B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피해자가 B 명의의 차용증만을 받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연락두절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2019고단5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0년경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액수 역시 아주 크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전보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2년 3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28

범죄사실 1. 2012~2013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안동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식당 운영 수입으로 갚고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2,5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F 계좌(G)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19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장에서 김밥과 커피 파는 일을 하여 수익을 내려는데, 보증금을 걸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이자와 함께 100일 동안 매일 13만 원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빌린 돈을 도박장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734,100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대한 심사 소홀, 특히 2017년 피해는 종전 대여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대여한 데 따른 것으로 피해자 자신의 책임이 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기업은행의 어음 2장 합계 9,876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어음할인 승인절차상 바로 어음할인이 어려우니 우선 돈을 보내주면 어음을 할인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주식회사 F과 함께 'G 사업' 설비를 주식회사 H에게 공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H로부터 받는 어음을 할인한 다음 주식회사 F에게 바로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2017. 10. 31.자 2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받아 2017. 11. 28. 위 어음 중 1억 원을 분할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F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기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어음할인금 지급을 독촉받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회사 F에 지급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어음 할인금도 주식회사 F에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이를 할인받더라도 임의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고, 위 회사의 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13:54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9,87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취인 어음번호별 어음정보 조회, 설비공급계약서, F 법인등기, 계좌거래내역서, 공사대금지불에 관한 확인서, 납부내역증명(법인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피해자는 피고인이 과외하던 학생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로부터 합계 9,876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상 어려움에 빠져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피해금액 중 합계 6,400만 원이 변제되었다(다만, 형사조정에서 정한 피해회복 계획을 전부 이행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9.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99]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불상지에서 D에 게시한 '이문세 연말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4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이 없었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18. 10. 29.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66] 피고인은 2019. 3. 16.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갤럭시 워치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 24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워치 1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워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I)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2019. 9. 3.자 참고자료 [2019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B, K, L, C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2019고단3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 8.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중 다시 2019고단2499 사건의 각 죄를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9. 1. 3. 및 2019. 1. 25.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후 또다시 2019고단3366 사건의 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6. 16. 04:12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E 벤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2. 0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또는 주거에 들어가 합계 4,807,35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1. 12:12경 서울 마포구 F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호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J, K, L, M, N, G, O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접수보고 내지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발생현장 CCTV 확인, 각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피의자 CCTV 영상 재확인, P오피스텔 피해품 확인, 피의자가 범행한 장소 확인, 피의자의 범행 상습성에 대하여,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도난품 확인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종전 처벌 후 단기간 내의 재범으로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피해자들의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인 점(범죄일람표 순번 4, 8, 9, 10), 아직 나이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판사 유창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6:22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수원역점'을 경유하여 위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4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광주역 방향을 향하여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운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K3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971,8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 등과 함께 2019. 11. 3. 05: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25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다투는 B를 말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안와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및 목격자 등 탐문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내용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겸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인 H과 B가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는(증거기록 제109, 157쪽)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곡순로 1435 한국가스공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0:57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1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사고장면,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수치정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새터민인 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무소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3세) 운전의 G(임시번호판)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5:0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 12. 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3:4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97 명지대입구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의 마을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2. 10. 03:3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cctv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역시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행거리에 대해)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에 이르렀고,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높았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5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수완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G80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19:40경 광주 광산구 G 아파트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4.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월피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구간,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사고의 규모,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전과(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30. 03: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