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6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30. 04:30경 경북 칠곡군 B 주차장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3. 02:23경 위 E 빌라 주차장에서 F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8. 01:16경 위 H에 있는 'I' 앞 공영주차장에서 J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5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423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8. 22.을 경과하였음에도 2020. 7. 27.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방범용 CCTV 또는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범행현장 및 피해 차량 등', '압수품'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외국인신원정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심야에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현금 423만 원을 절취하였고 아직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불법체류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건실한 직장에 다니다가 다리 부상으로 실직하는 바람에 자녀 양육비를 마련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에 실패하였고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0. 14.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26. 벌금 200만 원을,2013. 7. 3. 벌금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7. 01:30경 대구 중구 B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C건물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뇌경색 진단을 받은 지체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1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6. 01:3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입구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살짝 넘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8. 2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 01:31경 대구 북구 B 소재 C대학교 동문 부근 원룸 일대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갓길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함.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 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는 등 술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회의 음주운전 전력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 보다 낮았고 가장 최근인 2016년 전력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무엇보다 소규모 창호업체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사업체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어, 직원들은 물론 지인들까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죄책 및 전력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높게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9. 01:41경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에서 서구 B에 있는 C 앞까지 2개 차선에 걸쳐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E(남, 24세)이 경적을 울리는 등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 서구 F에 있는 G 앞길로 가서 자신의 차량 밖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2:35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에서부터 같은 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교회'의 목사로서 위 C교회 신도인 피해자 D(남, 56세)이 평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27. 05:00경 위 'C교회' 주방 앞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길이 약65cm)로 피해자의 팔, 무릎,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제출,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목사인 피고인이 소속 교회 신도인 피해자를 나무 빗자루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대신 지급해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4:2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웨딩컨벤션 1층 식당 홀에서 처인 피해자 D과 위 웨딩컨벤션 운영문제로 다툰 것 등을 이유로 주방 뒤에 있던 가스통(20킬로그램, 엘피지) 2개를 순차적으로 갖고 들어와 놓은 후 주방 안으로 들어가서 일곱 개의 화구 밸브를 열면서 이를 말리는 딸인 피해자 E에게 "지금 가 스폭발 안 시키면 밤에는 못할 줄 알아? 이 건물 한방에 다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며 위 E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2:45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리파출소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진행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22:45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1:42경 세종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3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반대차선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과 상대차량이 대파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1. 22.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F' 사이트에 "i5게임전용 본체 16만 원에 팝니다. 게임서든, 롤, 오버워치 다 잘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15게임전용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I)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1. 22.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본체를 분리하고, 피고인과 B 미리 준비해둔 박스에 위 본체를 담고, B은 위 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피고인 판매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E호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였고, 판시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실은 나쁘지만 아직 어리고 피해품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로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8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82, 2019고단410(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 이혜진(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요한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4.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982 피고인은 2015. 8.경 대구 동구 B 모텔에서, C모델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에게 "사진은 개인소장용이고 유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2015. 12.경 같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던 성명불상자 3명에게 각 8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2019고단410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2013년 초순경 사이에 E이 비공개 출장 촬영회에서 "촬영 작가들 개인 소장 외에 다른 곳에 절대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 하에 촬영한 피해자 F, 피해자 G의 가슴, 성기, 음부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을 위 E으로부터 제공받은 후, 2015. 4.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스튜디오'에서 위 사진을 동호회에서 알게 된 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캡처 자료 2019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예상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밀유지 약정을 전제로 촬영된 나체사진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3명 중 D(가명),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2017. 12. 19.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그 범행 내용들이 모두 동호회를 통해 나체사진을 유포한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0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토스트 판매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함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허위 대출 광고 전화나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편취금의 입금사실을 하부책들에게 알리며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국내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 등지에서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계좌명의자들에게 '고이율의 대출을 저이율의 대출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거래실적이 필요해서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우리 회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여 계좌명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전달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자는 2019. 8. 2. 10: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C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기하다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는 D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피해금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 성명불상자는 2019. 8. 6. 10: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L)로 1,458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통영시 M에 있는 N조합 인근 노상에서 대기하다가 위 K조합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는 J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가르쳐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위 K조합 인근 통영시 0에 있는 P매장 앞 노상에서 위 J으로부터 피해금 중 1,4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900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2범행의 피해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1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2:54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이대면서 "이 새끼"라고 소리치고, 이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고 싶지 않으면 무릎을 꿇어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무릎 및 손등, 손바닥 부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그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만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유사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 대부분이 벌금 전과이고, 집행유예 전과는 1998년의 것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 부터 2018. 7. 2.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42,348원, 2018. 6. 11. 부터 2018. 6. 1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66,670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309,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18.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7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설업자로서 위 건물의 소유권자인 C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아 C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 공동주택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7. 경 서울 도봉구 F, 1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H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E호에 대해서 전세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그 돈으로 바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겠으니 나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입주시까지 E호에 대하여 융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함'이라는 특약사항을 부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은행계좌(I J)로 계약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0. 경 위 은행계좌로 잔금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 입금계좌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전세금 영수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K)에서 합계 96,645,586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회복에 충당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서울 도봉구 L 일대에 여러 건의 공사를 벌인 탓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끼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 04:5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가림천막을 걷고 위 마트의 계산대까지 침입한 후 계산대 안쪽의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0원, 수량 미상의 담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CCTV 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마트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2:0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동지하차도 쪽에서 배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안개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장사진에 의해 알 수 있는 사고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2:08경 순천시 금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해광로에 있는 월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2012년 이후 동종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