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313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물품 대금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1.경 피고인 운영 회사인 ㈜F의 임원 G을 통해 의류 납품업체 사장인 피해자 E을 소개받은 후, 그 무렵 서울 도봉구 H 4층 소재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학교에 납품할 오리털 점퍼 3,160개를 제작하여 주면 계약과 동시에 총대금 141,548,000원 중 30% 즉 4,000만 원 상당을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잔금은 전량 납품이 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를 공급받아 학교에 납품하더라도 학교로부터 받을 대금을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점퍼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무실 관리비와 이자 등을 제때 내지 못하고 각종 채무를 갚지 못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위 점퍼 3,160개(141,548,000원 상당)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L/C(신용장) 개설 비용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사무실이 어려워 8억 원 상당의 구명조끼가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 L/C(신용장)를 대신 개설하여 수입을 대행해주면 8억 원이 들어오는 대로 L/C 개설 대행금에 10%를 더해서 돌려주고, 기존 미수금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J에 납품할 안전조끼로서 물품대금이 약 1억여 원 상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전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태로는 피해자가 L/C를 대신 개설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L/C 대행금 및 전항 기재 기존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25.경부터 2016. 5. 2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154,410달러(한화 183,346,873원 상당)를 들여 L/C를 개설케 하고 피고인의 물품을 대신 수입케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501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 피해자 K, L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도봉구 M건물 N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K, L과 함께 정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뒤, 2013. 6.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L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법인 설립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0만 원은 같은 날 L이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보증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L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4,100만원은 L으로 하여금 2013. 6.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조카인 Q 명의의 R조합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뒤, 그 무렵 위 '이'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2. 31.경 서울 도봉구 M건물 N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채권양도 건이 하나 있어서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을 하고 바로 다음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S 명의의 R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35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방화두건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도봉구 M건물 N호 피고인 운영의 ㈜S 사무실에서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 관급계약 낙찰자 명단 중 U도청이 발주한 방화두건 공급계약을 낙찰 받은 업체인 'V' 사장 피해자 T의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는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인증서가 있으니 53,049,800원에 방화두건을 만들어 납품할 수 있다. 2015. 12. 23.까지 방화두건을 제조하여 납품할 테니 원자재 대금으로 4,000만 원을 선입금 해 달라. 해외로 송금해야 하는 건이라 일찍 시작하고 납기 내에 납품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는 방화두건에 관해 KFI 소방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입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말한 방화두건 원자재 대금이 아닌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 변제와 회사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방화두건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S 명의 R조합 계좌(W)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미끄럼방지 덧신' 납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S 사무실에서, X공단으로부터 미끄럼방지 덧신 공급계약을 낙찰 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서는 전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납품할 미끄럼방지 덧신을 2,800만 원에 납품해 줄 수 있다. 원자재 대금으로 2,00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납기 내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입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말한 미끄럼 방지 덧신 원자재 대금이 아닌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 변제와 회사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납기 내에 위 미끄럼방지 덧신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S 명의 위 R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8502(제5항 기재 범죄사실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제6항 기재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5. 조달청 입찰대상 물품 제조업체를 통한 사기의 점(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조달청 입찰대상 물품 제조업체인 'O'의 실운영자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경 투자금 모집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 피고인 B과의 사이에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투자를 유치해오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선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중 수익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자 정부조달 납품 투자 상품과 관련하여 고율의 수익을 미끼로 위 B, D, C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자 모집 지시를 받은 D은 2015. 5. 19.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공군비행장 면회실에서 피해자 Z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주식회사 F,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등 여러 제조업체와 연계하여,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국가기관에 대한 각종 물자조달 입찰공고에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아, 국가기관에 물자를 공급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일이므로 대금의 지급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처이다. 이번 투자 건은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조끼 구입' 투자로 투자를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해 매월 5%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였으며, 또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B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투자금 명목의 3,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AF)로 위 금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Z 등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2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Z에게 원금반환 및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금 3,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4억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증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체결 교섭과정 당시 이 사건 계약 목적물 납품대금채권이 이미 타른 채권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2016. 3. 8.자), 각 지불각서(2016. 6. 7.자), 이행각서(2016. 2. 26.자) 1. 신용장 개설서류, 상업송장, 물품리스트 [2017고단75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신규법인 설립에 따른 준비서류 등, 신규법인 설립관련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통화 - 사무실 임대 증빙서류 관련) [2018고단4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물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소고인 문자메시지 첨부), AG 문자메세지 [2017고단85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투자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 사업투자에 관한 계약서 1. Y 투자금 송금관련 정리 내역 1. O과 Y 금전공급계약서, S와 Y 금전공급계약서, AH과 Y 금전공급계약서, AI과 Y 금전공급계약서, AJ파 Y 금전공급계약서, AK과 Y 금전공급계약서, AL과 Y 금전공급계약서, F과 Y 금전공급계약서, AM과 Y 금전공급계약서 1. AG 대화내용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판결문 및 확정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편취금액 역시 거액이며 대부분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관공서 부정입찰을 위한 자금조달 내지 법인설립을 위하여 편취하거나 조달한 금액을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K)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고인 B, C, D]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의 기간,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도적인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내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