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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제주시 C에 있는 D여인숙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과 사귀게 되어 2016. 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여인숙 16호실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오다가, 2016. 5. 29.경 피해자에게 그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6, 5. 31.경 외박을 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6. 1. 16:10경 위 주거지에서 외박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냐. 남자랑 같이 있었냐?"라고 물어 봤으나, 피해자가 "그런 일 없다"라고 대답한 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살거냐? 안 살거냐?"라는 물음에 "도저히 못살겠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끝내자"라고 말한 후 그곳 방안 서랍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필요 없다.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가운데 쪽을 향해 찌르려 하였고,1)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을 잡고 막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위 식칼을 앞뒤로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계속 저항하자 칼을 놓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중지피부열상 등 상해만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공소장에는 '배가운데 쪽을 향해 찌르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협조의뢰(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협조의뢰(응급실기록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거중이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말다툼을 계기로 소지하던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맨손으로 칼날 부위를 잡고 저항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앞뒤로 흔들며 계속하여 범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던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보다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동거 여부에 대해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행히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간질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아 왔고, 만 65세의 고령으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3. 01:50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5번지 정발산역 앞 노상을 주엽역 쪽에서 마두역방면 편도4차로중 2차로상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상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에게 그 진로를 예고하고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때 3차로상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K7 승용차량 좌측 휀다 부분을 위 피의차량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19세) * 에게 전치 약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604,303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으면 그 즉시 차량에서 하차를 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00: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먹자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같은 동 18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1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4-1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577,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 2항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피고인이 도주하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6세)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등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구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D 이 운전한 승용차를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G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음주,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이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 승용차의 손괴 정도도 심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할 경우 학업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고등학생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동보공구 철물점 앞 교차로를 치악교 쪽에서 개봉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은 적색점멸 상태였고, 피해자 C(54세)이 D 택시를 운전하여 통일아파트 쪽에서 개봉교 쪽으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의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좌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4,586,9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현장, 차량 사진, 견적서 (수사기록 66쪽),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며 어머니가 맡겨둔 700만 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해 버린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위 돈의 반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 강도를 하여 이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집 주변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2, 11: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새마을금고에서, 마스크와 모자가 달린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채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꺼내 그곳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E(여, 45세)을 향해 들이대고 "돈을 담아, 돈 담아."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져간 비닐봉지에 돈을 담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위 이 뒤쪽으로 피하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인 피해자 F(31세)에게도 위 과도를 들이대며 피고인이 가져간 비닐봉지에 돈을 담으라고 위협하였다. 그러나위 F이 "비상벨을 눌렀으니까 곧 경찰이 올거다."라고 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장도리를 들고 대항을 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CCTV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금융기관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가족들이 따로 살다가, 2012. 4.경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거제도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니 기존에 맡겨 놓은 700만 원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1),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D 새마을금고의 직원인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 피고인과 1) 수사기록 83쪽, 양형조사보고서 4쪽 2) 2013. 6. 14.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동거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보호·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간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25. 23:1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및 상호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계양구 계산새로 68번길 계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인천 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C가 같은 날 23:50 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각종 전산 자료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F가 마치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판매중개업자인 C과 동행하여 차량 할부 금융회사를 찾아 가 대출 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C으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G에 딜러로 위장 취업하도록 하였고, 이에 같은 달 23.경부터 근무를 시작한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사람들의 대출 한도 조회를 하다가 그 중 F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자, C, F로 하여금 2016. 3. 4. 17:30경 위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할부금융회사인 I에 방문하여, F 명의로 2015년식 J 제네시스 중고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명의로 대출 받아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주에게 송금하여 실제 차량 구입 또는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D, E, F, C과 대출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 대출 신청을 접수하도록 하여 같은 날 18:57 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 차량 구매대금 명목의 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처벌불원) 2.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 물색부터 범죄수익금 인출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며 주요한 역할을 분담한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수익이 약 250만 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260만 원 주고 합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95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브로커는 2012. 9. 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이 ㈜ 주영기획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임대인 B 소유의 '서울 강서구 C빌라 제2층 제203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화곡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4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D'의 '주식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를 알게 되었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투자 관련한 상담 등을 하게 된 사이이다. 1.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6.경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를 맡기면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매달 투자 이익금을 지급해주며,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별도 투자회사 설립에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더라도 투자 자체의 위험성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반환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3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표 2. 차용금 명목 금원편취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G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에게 이사비용 5천만원을 드려야 하는데, 그 돈이 현재 옵션에 투자되어 있어 현금화하기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고 별다른 자금 마련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5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계약서,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높은 수익률 등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령한 돈을 실제로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익금 등으로 1억 6천여 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뒤늦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최근의 모친상과 아내의 병환 등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차용한 금원 및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 21: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생긴다. 중고 휴대전화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얻은 수익으로 추후 틀림없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9. 8. 경까지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서류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일부 반환된 금액) 및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변제 확인을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절도전력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절도전력 8회 더 있고, 2012.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2012. 11. 8.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2012, 11, 21,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미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피고인 D는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일명 '가출팸'을 형성하여 같이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도권 일대 주택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가스 배관이나 베란다 난간을 타고 창문을 통하여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후 나눠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1. 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F 3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한 후 집 앞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1 가스배관 등을 타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7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관련사진, 발생보고 및 진술서 사본, 발생보고서 사본, 추송서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피고인 A, B.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C, D)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은 소년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아직 없고, 피고인 C,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각 없으며, 피고인 B, C은 각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데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06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경은저축은행의 여신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인 C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채권 1억 원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아파트전세금담보대출용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인 위 C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아파트에 대하여 1억 원의 임차보증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신청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사기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범위 : 징역 1월 1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304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3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범구(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여관 302호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43세)에게 일은 하지 않고 핸드폰 게임만 한다고 나무라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있던 흉기인 다용도 칼(총길이 : 23cm, 칼날길이 : 10cm)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흉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영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2016고단691 피고인은 2016. 6. 26.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애인인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 여자 친구한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무슨 일이고.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92 피고인은 2016. 2. 8.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그 후 식당 앞 주차장으로 나와 위성명불상자와 계속해서 시비를 하던 중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올란도 차량의 조수석 뒤편 휀다 부분을 발로 차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1 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차량손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거나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1:4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거듭된 처벌과 법의 경고에도 경각심 없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2017. 12. 13.자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3:4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서울 방향 133.4km 지점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같은 방향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트라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와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연속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5. 23:40 경 경북 경산시 진량에 있는 현대택배 대리점 부근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서울방향 13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응급실로 이동된 뒤, 2016. 2. 6. 00:4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07: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6층 'D 사우나' 찜질방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그 경위,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