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413 1. 2019. 7. 9. 사기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천 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안주 2개, 유흥접객원 봉사료 3만 원, 노래방 1시간 이용비 2만 원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음식 또는 용역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9.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55세)과 제1항 기재 술값 지불 문제로 대화 중 뚜렷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 22:2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1번 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5병, 안주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7. 19. 22:20경 제3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제3항 기재 술값 지불문제로 F과 대화 중 피해자 H(3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우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9064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 20:13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1,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맥주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9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가. 2019. 7. 19.자 폭행 피고인은 2019. 7. 19. 02:50경 구미시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N(35세) 및 '성불상 'O라고 불리는 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라는 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약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19. 8. 2.자 폭행 피고인은 2019. 8. 2. 02:30경 구미시 P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R(여, 27세)이 피고인에게 대금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 05:00경 구미시 S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U(여, 21세)가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에게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근에 있는 안마 업소 사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금을 지불하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위 'T' 주점 맞은편에 있는 'V'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4. 22:10경 구미시 W에 있는 'X'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Y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오늘은 술값을 어떻게 계산할거냐'는 취지로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옆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Z(58세)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재차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93 피고인은 2019. 7. 31. 22:30경 구미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육개장 1그릇, 소주 1병, 맥주 4병, 음료수 1병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20 피고인은 2019. 5. 13. 23:00경 경상북도 청도군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흥접객원과 술 등을 주문하고 약 4시간 동안 위 주점 시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기본 맥주 5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기 관련 수사보고 2019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N, J, A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Y, AG, J, AH, R,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영수증 2019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조회 결과 2019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다.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마.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기, 강간치상, 강제추행, 공연음란, 상해,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벌금형 등 이미 숱하게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사기, 강제추행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몇 차례 받고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도 많고 일부는 다른 범죄로 수사받고 기소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의 의지에 따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 변제를 하지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