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70

범죄사실 2022고단2270 피고인은 2022. 9. 22. 14: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셔츠의 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로 들어가 대기 번호표를 수십 장 뽑아 민원창구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제시하였고, 위 행정복지센터의 민원팀장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팔을 치고, 휴대전화를 들고 E의 얼굴 앞에 들이미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행정복지센터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429 피고인은 2022. 8. 27. 23:18경 부천시 F에 있는 'G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H(남, 64세)이 피고인의 아내를 끌어안았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2453 피고인은 2022. 9. 5. 18:56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초밥세트 등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38 피고인은 2022. 7. 22. 05:0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음식 및 약 7시간 동안의 유흥주점 서비스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55 피고인은 2022. 8. 5. 01:20경 부천시 O에 있는 'P'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Q(남, 40세)이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복숭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16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 R과는 지인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9. 3. 14:38경 부천시 S건물 T호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9. 5. 00:4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ㅂ⋅지 빨개와"라는 문자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3. 23:56경부터 2022. 9. 5. 15:5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계속하여 2022. 9. 6. 19:09경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다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2023고단6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8. 11:40경부터 12:00경까지 부천시 V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W이 지게차로 옮기기 위해 그곳에 잠시 놓아둔 가구자재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옷을 올려두고, 피해자의 지게차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에게 "물과 담배를 사주지 않으면 치우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지게 차로 가구자재를 옮기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게차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8. 1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사 Y, 순경 Z, 순경 AA이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Z의 왼쪽 팔을 할퀴고, 손으로 Z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Y의 복부를 5회 걷어차고, 손으로 AA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영상 캡처 사진자료 2022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영상자료, 수사보고서(119 구급일지 첨부) 2022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 사진 2022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동영상 사진, 매출장부 사진 2022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AB 방송 녹화영상) 2022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C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문자메시지 발췌 사진 첨부 및 죄명 추가 사유) 1.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26) 1. 각 수사보고 2023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행동 사진 등, 현장 사진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단, 위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이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수명령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거나, 별다른 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무전취식행위를 반복하고, 연인관계였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문자로 음란한 사진을 보내고, 지인인 여성에게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지게차가 길을 막는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단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반복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정동장애 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일부 스토킹행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22. 9. 3. 14:38경 부천시 S건물 T호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니 아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차에 있는 기름 뽑아서 니 집에 불싸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2. 9. 5. 17:38경 부천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진짜 애새끼 죽., 이빨년 갈아버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해자는 2022. 9. 6. 18:58경 피고인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맞아 죽을까봐 두렵고 무섭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2. 9. 6. 23:10경 4회, 같은 날 23:25경 2회, 2022. 9. 7. 05:52경 1회, 같은 날 07:38경 1회 등 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른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22. 9. 7. 09:25경 1회, 같은 날 12:32경 1회, 같은 날 14:26경 1회, 같은 날 14:27경 2회 등 5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