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남매 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C와는 시누이, 올케 관계인 자들이다. 1. 피고인 C는 2016. 9. 15. 20:00경 성남시 중원구 G, H호 안방에서 평소 A이 시댁식구들에게 소홀히 대하고, 남동생인 B와도 사이가 좋지 않는 등 추석 명절임에도 시댁 식구들이 방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게 말한다는 것을 B로부터 알게 되어 집으로 찾아 가서 이를 따지다 시비가 되었다. A이 자신의 아들 S을 안고 있자 조카를 안아 보자고 말하였으나, A이 이를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뒤따라 들어가 시비 중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A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각각 둘을 잡아떼서 말렸다. A에게 "놓아라"라고 하면서 A의 팔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자신이 안고 있는 아들 S을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C를 피해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갔으나, C가 안방으로 뒤따라 들어와 힘으로 안고 있던 아들 S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A, T의 각 법정진술 1. N 내역 사본, 사건 직후 음성 녹취록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지만 이는 C의 폭행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 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C와 A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떼어낸 뒤 A이 다시 머리채를 잡으려 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계속 팔을 잡고 있거나 C를 말리거나 C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A만을 벽 쪽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바 이는 가해행위에 다름 아니고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에 관하여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C의 머리채를 먼저 잡았다고 진술하는 점,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피하는 행동도 아닌 점, C는 아이를 놓고 이야기하자거나 아이를 안아보자고 하고 있었으므로 아이를 빼앗아가려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B가 피고인과 C의 손을 잡아 떼어놓기까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6. 9. 15. 20:00경 성남시 중원구 G, H호 안방에서 평소 A이 시댁 식구들에게 소홀히 대하고, 남동생인 B와도 사이가 좋지 않는 등 추석 명절임에도 시댁식구들이 방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게 말한다는 것을 B로부터 알게 되어 집으로 찾아 가서 이를 따지다 시비가 되었다. A이 자신의 아들 S을 안고 있자 조카를 안아보자고 말하였으나, A이 이를 무시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뒤따라 들어가 시비 중 A을 눌러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늑골골절의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A은 이 법정에서 2016. 9. 15. 상해 피해를 당하여 웃어도 아프고, 말을 해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나 A은 2016. 9. 18. 반려견의 원 쪽 뒷발 발톱 옆 살이 집혔다며 동물병원에 다녀왔을 뿐 자신의 진료를 받지 않았다. • A은 사건 당일로부터 26일 전인 2016. 8. 21. 에 교통사고로 사지타박상 등 상해를 당하여 2016. 8. 22. U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진료를 받았고, 2016.9. 20. V의원에서 '흉곽전벽의 타박상'에 관한 진료를 받았으며, 그날 W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치료를 그만두기로 하였다. · .A은 2016. 9. 26. X의원을 방문하여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A은 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6. 9. 28. 해먹을 이용한 요가를 하기도 하였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더라도 치료를 요하는 3주 동안인 2016. 10. 17. 까지 사이에 어떠한 급여 내역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