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명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한 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을 직접 수거한 뒤 그 중 일부를 수고비조로 분배 받고 나머지 피해금을 다른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자 이를 승낙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1. 3. 9. 10:00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E에서 의료기기가 구입되어 발송 준비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의료기기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인출되었고 피해자가 20명이 넘는다, D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보낸 후 현금의 일련번호를 검사하여 범행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부산 강서구 F 아파트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와 만날 장소 등을 전달 받아 확인한 후 2021. 3. 10. 11:30경 위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4.경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 준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첨부에 대하여) 및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G’와 대화내용, 수신 문자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C’과 대화내용 캡처 첨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통화 녹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된 통화녹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갤러리에 보관된 사진 첨부)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서 1. 피해자 제출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C’의 지시를 받고 택배 심부름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운반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파출부 일자리를 소개받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게 되었고, 일명 ‘H’, ‘C’이라는 사람과 직접 만나는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심부름을 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돈이 없어지면 원망을 들을까봐 무섭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자신이 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본인을 A 대리로 소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C’의 지시로 사전에 구입한 클립보드를 가지고 다녔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보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D의 전화통화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PC방에서 출력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사람으로 속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담긴 쇼핑백에서 자신의 일당 20만 원 또는 40만 원을 가져갔는바, 피고인이 배달해야 할 물건인 현금에서 피고인의 일당을 꺼내어간다는 것 자체로 그 임금지급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총 125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중 택시비와 KTX 요금을 제외하더라도 일당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1. 3. 10. 하루에 차비를 제외하고 40만 원 정도를 받았으며, ‘C’도 사전에 피고인에게 한 건당 20만 원씩 주고 경비도 챙겨주며 일이 없는 날도 하루에 5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했었던 식당일(12시간 근무에 10만 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고액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일당이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하여 금액이 많은 편인 점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스스로 일을 그만두려고 하였다거나 직업소개소 소장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금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행 직후 회수된 피해자 D에 대한 3,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마지막 범행 당시 교부받은 3,500만 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 측에 의하여 회수되어 이 부분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여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25만 원(경비 포함)으로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