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13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C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최소 10만원을 보장해 주고 추가로 수당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불상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해 피해자 E과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 페이스톡에 알몸 상태를 노출시키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악성 코드가 포함된 ‘갤러리.zip’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2경부터 다음 날 16:57경까지 동영상 삭제 명목 등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500원,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500원,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2,000원, K 명의 L은행(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3,001,000원을 각 이체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남구로역 인근 공원에서 위 G 명의 H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2020. 5. 14. 14:47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M은행 강남역지점에서 피해자 E이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92,744,400원을 송금받고 송금 즉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예약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3경부터 2020. 5. 25. 15:52경까지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00원,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870,000원,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420,000원,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5. 23. 14:10경부터 같은 날 14:31경까지 U 구로2동지점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자 N가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1,452,000원을 송금받고 송금 즉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30.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V와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 페이스톡에 알몸 상태를 노출시키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악성코드가 포함된 ‘갤러리.zip’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은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송금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83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C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최소 10만원을 보장해 주고 추가로 수당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5.경 불상지에서 W 사이트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9경부터 16:48경까지 Y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38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3,725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위 Y 명의 계좌에서 Z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된 피해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T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28경부터 17:30경까지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N, AO, AP,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증빙자료(예금거래내역서, C 대화내역 등), 각 CCTV 영상 회신자료 2020고단8834 1. 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C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인출책 내지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러한 범행은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횟수가 수십 차례에 이를 뿐 아니라 총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 중 피고인이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가담한 부분은 일부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