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22. 6.경부터 본건 발생일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0:00경 제천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부위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계속해서 나체 상태로 체중을 재는 피해자의 전신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피의자의 휴대전화 앨범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 부위 사진 1장 및 나체 전신 사진 1장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며,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는 것이라는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교제기간 동안 서로의 사진을 자주 촬영해주었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보여준 적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것 및 그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거부의 의사를 표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2회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각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각 사진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촬영 이후 피해자에게 촬영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하여 드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지 아니한 것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회의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방향 및 각도가 피해자를 촬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교제를 시작한지 불과 1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물어보았는데 혹시 촬영한 것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촬영 여부를 물어보지는 못했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난 뒤에야 이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촬영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인식 및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모순이 없다. 또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행사실을 추궁할 당시의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과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촬영 당시 바로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1개월 가량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종 함께 사진을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사진을 촬영해주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서로의 사진을 촬영해준 적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 전부가 현출되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도 피해자가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분을 촬영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분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허리가 휘었는지 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촬영을 부탁하였고, 사진을 확인한 뒤에는 바로 지워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허리 및 등 부위를 촬영한 것은 명시적인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사진 촬영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을 함께 보았고, 촬영 부위 또한 피해자임을 특정할 수 없는 허리나 등에 한정되는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하였으며, 촬영 이후 피해자에게 촬영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나체 전신을 촬영한 이 사건 각 범행과는 그 내용, 성격이 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사진의 촬영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촬영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로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그 요청대로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이 보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도 모르게 찍었고’, 잘못을 깨닫고 바로 지웠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중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보여주면 좀 그럴 것 같았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촬영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피해자의 음부, 피해자 신원이 식별 가능한 얼굴 및 나체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촬영된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