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연신내역 쪽에서 구산역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6. 23:23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구산역 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고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북가좌동 사무실로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납장에 스마트키가 있음을 알려주고 시동 거는 방법을 알려주어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확인,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서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행위의 위험성도 컸다. 게다가 피고인이 2021. 5. 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소 제기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은 B의 부탁에 따라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술을 마신 친구에게 자신이 보유한 오토바이와 열쇠를 제공하여 그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