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9. 29. 서울고등법원 임시이사선임 결정에 의해 각각 K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이사로 선임되어 직무 수행하다가 이후 피고인 A는 2013. 12. 1.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4. 11. 26. 해산총회에서 청산인 대표로 선임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2013. 2. 22.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위 해산총회에서 청산인으로 각각 선임된 자들이다. K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L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4. 8. 19.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4.(공소장에는 '2014.'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1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은 수립한 후 2005. 1. 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2005. 3. 18. 공사 착공하여 2007. 8. 14.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조합원들의 입주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후 일부 상가조합원들이 위 조합을 상대로 2004. 11. 20.자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0. 12. 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2. 3. 20. 동대문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여 2012. 4. 6. 동대문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2013. 4. 6. 동대문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인가를 다시 신청하여 2013. 11. 4. 동대문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2014. 2. 27. 이전고시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K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알림, 관리처분계획인가서, 각 구보, 2012년 임시총회 속기록, 참고자료목록(수사기록 465쪽 내지 484쪽), 임시총회회의록,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분양대상별 청산액 추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9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K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하여 이미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절차를 실질적으로 완료한 상황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보완하는 방편으로 임시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판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기 위하여 2011. 12. 13.경 각 조합원들에게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기재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부담금내역서" 등 서류를 보내 통지하였고, 그 후 2012. 1. 15.경 임시 조합원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통지 내용과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기준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기 전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산정기준 중에서 비례율의 산정방법과 내역, 전체적인 조합원의 분담금의 산정 방법과 내역만이 포함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는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비례율이란 총 분양가액에서 총 정비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것이고, 개별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면 조합원의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이 되고, 개별 조합원의 분양대상 아파트의 분양가(종후 자산 평가액)에서 분양기준가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조합원별 분담금으로 산정된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인 2011. 12. 13.경 조합원들에게 "정비사업비추산액 및 시기",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부담금내역서" 등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서류에는 조합원별 분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 조합원별로 위 각 기준에 따라 분담금을 산정한 액수를 표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은 제24조 제 3항 제10호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필수적인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함과 동시에 같은 항 제9호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역시 필수적인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는 그 산정기준과 내역 및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된 개별 조합원별 금액을 직접적인 안건으로 삼아서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임시총회 안건이었던 관리처분계획에는 제6조에서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분양가액의 산정기준'이라는 제목 하에 비례율의 산정방법과 내역, 전체적인 조합원의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내역을 기재하고는 있지만, 개별 조합원별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평가액 등이 누락되어 있고, 그 외 개별적 분담금에 대하여는 총회 개최 전에 통지하였다는 안내문구만 있을 뿐 별다른 내용이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별 분담내역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동대문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9. 29. 서울고등법원 임시이사선임 결정에 의해 각각 K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이사로 선임되어 직무 수행하다가 이후 피고인 A는 2013. 12. 1.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4. 11. 26. 해산총회에서 청산인 대표로 선임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2013. 2. 22. 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위 해산총회에서 청산인으로 각각 선임된 자들이다. K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L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4. 8. 19.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4. 1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은 수립한 후 2005. 1. 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2005. 3. 18. 공사 착공하여 2007. 8. 14.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조합원들의 입주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후 일부 상가조합원들이 위 조합을 상대로 2004. 11. 20.자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0. 12. 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1. 12. 13. 조합원들에게 개별 분담금이 기재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부담금내역서" 등 정비사업의 분담에 관한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시정비법은 제24조 제3항 제9호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필수적인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의결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24조 제3항 제10호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별도로 필수적인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정비사업비에 관하여는 그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만을 결의하면 충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은 총희의 의결로 정해지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통지한 이 사건 임시총회 책자에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안내하면서 장차 이와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이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전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2011. 12. 13. 조합원들에게 개별 분담금이 기재된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부담금내역서" 등 정비사업의 분담에 관한 서류를 발송한 것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사전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시정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합은 2004. 11. 20.경 총회에서 의결된 기존 관리처분계획을 기초로 조합원별 분담금을 산정하여 이미 대부분의 조합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납부받는 등 분양절차를 실질적으로 완료한 상황에서 위 기존 관리처분계획이 절차상 하자 등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 12.경 확정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면서 그전에 각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별 분담금의 산정내역과 기준 및 그에 따라 산정된 액수를 통지해 주기는 한 점,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이 사건 조합과 개별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전에는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