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03: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싸우는 소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경위 E의 어깨를 붙잡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뒤 재차 위 경위 E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E이 F의 명치를 무릎으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과잉 진압하는 것을 보고, 이에 말리기 위하여 E의 견장을 잡아당긴 정도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를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3.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2023. 4. 25. 03:50:35~03:51:29 ‘G 강원청_원주/C/폭행사건/싸우는 소리’라는 신고내용이 녹취되고, 접수시간이 03:55:26, 지령시간이 03:55:39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 사건이 최초 경찰에 신고된 것은 위 녹취시간인 03:50:35경 무렵으로 보인다. 경찰관 E 등이 탄 원주 순61호 순찰차는 03:55:39경 112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03:58:3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현장)에 도착했고 순64, 순63 순찰차도 차례로 지령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순61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F과 피고인이 함께 있었고, 수 미터 떨어진 곳에 H 일행이 서 있었다.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미 싸움은 진정된 상태고 양패로 갈려 갖고 한쪽은 C 반대편 가장자리에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분(피고인)은 C 쪽 가장자리에 있었”다. 경위 E은 함께 출동한 경장 I와 함께 H 일행에게 먼저 다가갔는데, H은 F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내 머리를 때렸다’고 지목하였다. E은 04:00경 피고인과 같이 있던 F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냐, 싸운 적이 있냐’는 등의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약 10m 이내의 근처에 세워둔 순61 순찰차 쪽으로 필기구를 가지러 갔다. 그러는 사이 F과 피고인은 경찰관 E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피고인이 F에게 빨리 도망가라며 부추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 E은 순찰차 쪽으로 가다 말고 허겁지겁 뒤돌아 뛰어와 F의 팔을 붙잡는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을 뒤로 돌려세운다. 이후 E은 F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은 상태에서 F을 가운데 두고 피고인과 대치한다. 피고인은 E을 밀치거나 오른손을 치켜드는 동작 등을 보이며 실랑이가 이어진다. 계속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이러한 실랑이가 잠시 이어지던 중 경찰관 E이 F의 목을 뒤로 당기는 방법으로 F을 넘어뜨린다. 피고인은 넘어진 F을 제압하고 있는 E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 견장을 잡아당기고, 곧이어 견장이 뜯어지거나 풀리면서 피고인은 견장에서 손을 놓치고 관성에 의해 뒷걸음질 친다. 그때 마침 근처에 도착한 순64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 2명이 곧바로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고, 경찰관 E은 F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팔을 뒤로 돌려 제압한다(CCTV 영상은 여기에서 종료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기초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E이 112 지령을 받고 나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채 3분이 지나지 않은 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찰관 E, I는 현장에 있던 H으로부터 ‘F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은 점, △이어 경찰관 E이 F에게 다가가 기초적인 질문을 하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인적사항 기록을 위해 필요한 필기구를 가지러 순찰차로 가는 동안 F이 도망하기 시작한 점, △경찰관 E은 순찰차로 돌아가다 말고 뒤돌아 뛰어와 F을 붙잡았는바,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E은 그 진술처럼 피고인이 F에게 도망가라고 부추기는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E이 F을 붙잡자 피고인은 E을 돌려세운 후 밀거나 손을 치켜드는 등 E의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점, △경찰관 E이 처음 F과 피고인을 대면한 때로부터 두 사람이 모두 경찰에 제압당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약 1분 남짓에 불과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경찰관 E 입장에서 F을 적어도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으로서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미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에 나아간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 E이 행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덧붙여 CCTV 영상에 의하면, F은 경찰관 E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옆으로 바닥에 눕거나 엎드리는 자세를 취할 뿐인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경찰관 E이 무릎으로 F의 명치를 누르는 장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앙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특히 폭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F에게 도주를 부추겨 F이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을 자초해 놓고도, 자신의 피해 상황만을 과장해 가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 전력은 다수 있으나 폭력 성향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찰관에게 통증을 유발하거나 근무복을 손괴할 정도에 이를 정도로 중해 보이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