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77-1

범 죄 사 실 2021고단477 피고인은 2021. 5. 6. 4:02경 군산시 C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E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간 사람이 도로 가운데를 왔다갔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 소속 경사 G(여, 32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우기 위하여 다가가자, 위 G를 향하여 “이 시발놈들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철근 갈고리(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2cm)를 꺼내어 휘두르고, 옆에 있던 경위 H(남, 51세)를 향하여 위 갈고리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41 피고인은 2021. 6. 3. 19:20경 군산시 I 피해자 J 운영 ‘K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2 피고인은 2021. 6. 29. 6:30경 군산시 L ‘M’에서, 피해자 N이 햄버거를 만들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6장(30,000원), 현금 10,000권 5장(50,000원), 현금 50,000권 3장(150,000원), 국민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OTP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휴대폰(갤럭시 S9)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28 1. 2021. 8. 6.경 절도 피고인은 2021. 8. 6. 22:11경 군산시 O 피해자 P 운영 ‘Q’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 텔레비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1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1. 3:00경 군산시 R ‘S’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군산시 설치·관리의 시가 492,000원 상당 차선규제봉 12개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3. 2021. 8. 8.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8. 8. 5:00경 군산시 T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열쇠를 꽂아놓고 주차해 놓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125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2021. 8. 8.경부터 8. 9.경 사이에 군산시 T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V’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번호판에 부착된 너트를 손으로 풀어 떼었다. 2021고단977 피고인은 2021. 8. 13. 2:44경 군산시 R 임시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보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군산시청에서 설치한 막대형 시선유도봉 5개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잘라내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3:00경 위 임시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선유도봉 2개를 같은 방법으로 잘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군산시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시선유도봉 7개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019 1. 2021. 7. 16.경 특수절도 피고인, W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1. 7. 16.경 일용직 노동을 마치고 배가 고프자 시장에서 음식물을 절취하여 함께 먹기로 모의한 뒤, 같은 날 23:26경 군산시 X시장 내 피해자 Y 운영 ‘Z’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앞 김치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고구마순, 돼지머리, 병어, 야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W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7. 21.경 특수절도 피고인, W은 2021. 7. 21.경 공병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10경 군산시 AA 피해자 AB 운영 ‘AC’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약 9,750원 상당의 공병 75개 및 시가 7,500원 상당의 박스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4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9. 13:20경 군산시 해망로 18 군산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택시승강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D 소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피해자 B 명의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스마트 차량열쇠 2개를 각 우연히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습득 신고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9. 13:33경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군산시 AF ‘A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원 상당의 도루코 4중날면도기 1개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16:10경 군산시 AH ‘AI’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56 피고인은 2021. 8. 7. 1:30경 군산시 AJ ‘AK’ 외부 테이블에서 피해자 AL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우연히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2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1. 22:00경부터 7. 21. 12:57경 사이에 군산시 대명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M이 바닥에 떨어뜨린 AN 명의의 전북은행 신용카드 1장, A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2장을 우연히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21. 12:57경 군산시 AJ ‘AK’에서 시가 합계 51,200원 상당의 디스담배 1보루, 믹스너트캔 1개, 딸기맛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O에게 AM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교부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N 명의의 전북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교부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2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보루, 믹스너트캔 1개, 딸기맛 우유 1개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단1424 피고인은 2021. 9. 3. 20:19경 군산시 X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주차장 입구 왕복 2차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군산시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 주황색 플라스틱 차선규제봉 1개를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약 30cm)으로 뽑아내려고 하였으나, 그 모습을 본 AP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장구사용에 대한), 철근갈고리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2021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서(M CCTV 영상 첨부) 2021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U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내사보고서(CCTV관련 수사),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품(오토바이) 사진, 내사보고서(무면허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오토바이 절취 장면 확인) 2021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손괴장면),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등) 2021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공병의 갯수와 피해금액 산정,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저장 CD 첨부 등, 회수한 피해품 미압수 관련) 2021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D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매출전표, 관련사진, 캡쳐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 절도 피의자 체포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관련) 2021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관련) 2021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O 작성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등, 피해품 및 현장사진 2021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차선규제봉 손괴 관련 신고자 AP과 전화통화 등), 수리사진 등, 수사보고(군산시청 교통시설계 담당자에게 피해사실 통보 등)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식, 당시 언행,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출석 및 진술 전후의 정황과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특수절도죄 제외)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수개월 동안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군산 일대를 배회하며 무차별적으로 손괴, 절취,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다수의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한 각 범행 수법이나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