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8. 9. 경부터 2011. 1. 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부 팀장으로, 2011.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전광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자,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G과 H이 마치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8. 경 위 회사에서, G과 H이 위 회사의 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용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허위 근로계약서 사본,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대전 중구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09. 12. 경 G, H에 대한 3개월분 고용보조금 명목으로 각 180만 원(1인당 1개월 6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경부터 2010. 7. 경까지 G, H에 대한 12개월분 고용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440만원(국비 1,152만 원, 시비 28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국비 1,152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조금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연금보험료 산출내역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신청서, 고용보조금신청제출서류,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납하였고, 근로자들의 급여가 과다하게 계상된 결과 적게 납부하였던 세금도 모두 추가납부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7. 4. 자 사기 및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 가. 2006. 7. 4. 자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K를 그만둔 이후 학교선배인 J의 지원을 받아 서지보호기를 개발해오던 중 2006. 6. 20. J 모르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명의로 L(주)와 M에 대한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J에게는 위와 같은 계약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J과 N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던 것이었으므로, J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술이사의 직책으로 J과 함께 서지보호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F 명의로 위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서지보호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개발된 기술이나 특허를 J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7. 4. 대전 동구 O에 있는 J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J에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다니던 주식회사 K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도와줄 방법이 없겠느냐. 만약 계약금 2억 원을 주면 N에 관한 제 조, 특허 및 모든 설계기술을 이전해 주고, 기술이사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는 2006. 7. 4. 위 P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P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며 N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여 그 중 군 전용기술의 경우에는 위 회사에 특허권을 이전하고, 민/군 공유기술의 경우에는 피고인 A와 위 회사가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회사의 기술이사로 근무하며 N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J의 지원을 받아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오던 중 민/군 공용기술에 해당하는 'Q', 'R' 기술을 SJ과의 공동 명의가 아닌 피고인 A 및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출원하여 T 특허등록되게 하고, 민/군 공용기술에 해당하는 'U' 기술을 VJ과의 공동 명의가 아닌 피고인 A 및 피고인 A가 총판 계약을 체결한 L(주) 명의로 출원하여 W 특허등록되게 하고, 민/군 공용기술에 해당하는 'X' 기술을 V_J과의 공동 명의가 아닌 피고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출원하여 Y 특허등록되게 함으로써, 위 기술을 개발하여 J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등록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가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06. 7. 4. 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J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철매 IⅡ 사업이라는 국방관련사업과 관련된 서지보호기술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 A가 보유하는 서지보호기 특허 전체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1주일 내에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특허인 Z 에 관한 특허를 모두 이전한 이상 피고인은 계약내용대로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J, AA, AB, A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계약서 등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2005. 5. 경 근무하던 주식회사 K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의 거주지에 F라는 명칭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자기기에 과도한 전류가 흘러 전자기기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기술인 서지보호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 나) 피고인 A는 K에서 퇴사할 무렵 고교 1년 선배인 P의 대표이사 J을 만나 피고인이 서지보호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 주식회사 K에서 퇴사하면서 투자자들과 법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 서지보호기를 국방부에 납품하는 경우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다. 당시 J은 서지보호기술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피고인 A의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서지보호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법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06. 7. 4. P과 서지보호기술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어 정의 1) 방산부문 : 국방부 주관 사업에 소요되는 N 부문 2) 부품부문 : 단일 소자 및 수 내지 다수의 Chip을 활용한 모듈형 소자로서, N기를 제조하기 위한 부품과 3) 대규모 프로젝트 : KT, 하나로통신, 수자원공사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간의 공급계약 2. 합의내용 양수도 및 기술제공 범위 가. 방산부문에 소요되는 낙뢰, 서지보호기 제조 및 설계기술 1) 관련 기술제공(기술전수 후 이전) 2) 관련기술 및 특허 - 민/군 공유기술의 경우 : 공유 - 군 전용기술의 경우 : P에 귀속 3) 사업진행에 따른 특허에 대하여 2)항에 준한다. 나. 부품부문에 소요되는 제조 및 설계기술 양수도 1) 관련 기술제공(기술이전 내지 기술전수) 2) 관련 특허의 양수도 3) 사업 진행에 따른 관련기술과 모든 특허 4) 부품의제조 및 공급에 대한 모든 권리 5) 당 부품을 활용한 제품의 Application에 대한 모든 권리 다. 상기가 및 나항의 1)항에 의거 사업진행에 따라 다음의 기술을 제공하여 전수하여 이전한다. 1) 설계도면, 계통도, 블록도면, 기술사양 PL 및 시제품 양도 (이하 2) 내지 6)은 생략) 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관련제품과 사업을 위한 기술제공 및 지적소유권의 공유 3. 이행조건 1) 2항의 양수도 및 기술제공에 따라 P은 피고인 A에게 일금 이억원을 지급한다. 2) 피고인 A는 현금지급 완료 후 1주 이내에 관련 특허를 P에 양도한다. 3) 현금지급 외에 계약당사자인 피고인 A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법적 비용일체를 P에서 부담하고 소송관련 모든 업무를 실질적인 변호사로 하여금 전담하도록 한다. (이하 회수되는 특허를 P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 포함,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4) P은 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사'로서 대우하고 피고인 A는 이사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5) P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6) 상기 사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양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하여 일정과 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7) 본 계약은 30-10항의 완료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라) 계약 체결 후 J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주일 내에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Z에 관한 특허를 P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마) 그 후 P은 피고인 A로부터 양수받은 Z에 관한 특허를 이용하여 7개 제품의 성능인증을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1,533,085,090원 상당의 서지보호기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방부의 철매 Ⅱ 미사일 계획 중 미사일발사대에 대한 낙뢰보호장비의 2세트를 피고인 A로부터 납품받아 국방부에 납품하였으며, 그 후에는 피고인 A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이를 제작하여 국방부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A는 F에서 서지보호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약정 전후로는 P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P의 기계설비 등을 이용하여 서지보호기 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그 무렵 자신을 P의 기술이사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2억 원 외에 별도의 급여를 받은 적은 없었다. 사) J은 2007. 2. 10. 경부터 2009. 11. 1. 경까지의 기간 동안 절세 목적으로 피고인 A가 P에 근무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바 있고, 피고인 A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 A는 P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얼마 전인 2006. 6. 20. F 명의로 L(주)와 M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위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현재도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자) 피고인 A와 P의 협력관계는 2007. 7. 경 상호간의 신뢰가 깨지면서 종료되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7. 4. 자 사기의 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게 될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피고인 A가 J에게 이전하여 중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정 이전인 2006. 6. 20. F 명의로 L(주)와 M에 대한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J으로부터 금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인 A와 P은 피고인 A의 서지보호기술의 양수도 및 기술제공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방산부문'과 '부품부문'으로 구분하면서, 부품부문의 기술이전에 있어 어떠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부품부문의 기술이전의무가 방산부문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지보호기술과 관련된 부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J이 서지보호기술에 관하여 협력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 A가 서지보호기술을 적용하여 국방부 사업에 납품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J이 알고 나서 피고인 A를 지원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이 사건 약정 당시 J은 피고인 A가 거주지에서 F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서지보호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06. 10. 18. 국방마트 전시회에 위 M를 출품하면서 당시 위 제품의 판매원을 L(주)로 표시하였고, 당시 전시회에 참여하였던 J으로서는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위 '3. 이행조건'에 따르면 피고인 A 가 P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것(제1항)에 대응하여 P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현금지급 완료 후 1주 이내에 관련 특허를 P에게 양도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A의 이행의무가 1주일 내에 실제로 이행가능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이는 점, J도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국방부사업에 소용되는 N의 부품부문에 소요되는 제조 및 설계기술을 양수도하며 민수용은 공유하고, 사업진행에 따른 관련기술과 모든 특허, 부품의 제조 및 공급에 대한 모든 권리 등을 양수한다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이 사건 약정 대상인 서지보호기술이 방산용의 서지보호기술에 한정됨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인 A와 J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서 비록 '방산부문'과 '부품부문'을 구분하여 기재해 두기는 하였지만 위 '부품부문'의 범위에 피고인 A의 서지보호기술이 적용되는 방산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되는 부품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피고인 A가 J에게 양도하여야 할 서지보호기술은 '피고인 A가 약정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서지보호기술이 적용되는 방산부문에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으로 그 의미가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약 피고인 A와 J이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서지보호기술을 피고인 A가 J에게 이전하는 취지로 약정을 할 의사였다면 단순히 피고인 A가 가지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면 되었을 것이고, 이 사건 약정과 같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서지보호기술 중 방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과 피고인 A가 향후에 취득하게 될 서지보호기술의 이전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J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에 대한 대가로서 J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기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정 체결 전에 2006. 6. 20. 자신이 운영하는 F 명의로 L(주)와 M에 대한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약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여기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정 후 J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후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Z 기술에 관한 특허를 실제로 P에 이전한 점, P은 피고인 A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기 전에는 서지보호에 관하여 아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 A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철매 II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피고인 A의 서지보호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납품한 점, J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이전에도 피고인 A가 P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지보호기술을 연구하였고 이 사건 약정 체결 후에는 약정 내용에 따라 P에 기술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J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절세목적으로 P의 직원인 것처럼 회계처리한 바가 있을 뿐 실제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사 이 사건 약정의 의미를 위와 달리 피고인 A가 J에게 피고인 A의 모든 서지보호기술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여 피고인 A가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7. 4.자 사기의 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P에 직원이나 기술이사로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취득하는 서지보호기술에 관한 특허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허를 등록한 것이 배임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변소한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 A가 J으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대가로 P의 기술이사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무 중 취득한 기술은 위 약정에 따라 P에 귀속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J과 서지보호기술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P의 시설을 이용하는 등 도움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 A가 J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약정에는 'P은 당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사'로서 대우하고 피고인 A는 이사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P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F라는 자신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와 P의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대등한 사업자간의 협력 의무를 규정한 업무협약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일시금으로 받은 2억 원은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기술이전의 대가일 뿐, 피고인의 근로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사 대우 및 이사로서의 의무를 규정한 것은 피고인과 P 사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피고인 A가 P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P은 서지보호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관한 협력을 위해 대등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P에서 근로를 한다든가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질 뿐 J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허를 등록한 것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