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9.06: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물금역 쪽에서 양산부산대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를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13.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1. 03:24경 광명시 D 재건축 2구역 현장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봇대의 저압전선(OW-100m2)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작업 차량을 이용하여 전봇대에 올라가 전선을 자르고, 피고인 B은 잘린 전선을 정리해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저압전선(총 164m)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저압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01:52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4. 01:52경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를 망우역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667,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이발각될 것이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택시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택시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30.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52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800m 구간에서 B CA110V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었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거의 없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법정 최하한으로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5:04경 울산시 남구 C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QM6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3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감식 사진, 지문에 의한 인적확인 하달공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차량털이 피의자 A의 범행 모습, 수사보고(절도피해품 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더는 이 사건과 같은 절도 범행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1:00경 서울 송파구 B ‘C’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63세)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정차를 지시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뒤따라오던 동료 대리기사의 차를 타기위해 걸어가자, 대리비를 돌려달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팔 옷깃 부분을 잡고 당긴 사실이 있을 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영상이나 현장 음성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본인이 당한 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밀쳤다거나, 잡아당겼다는 등 다른 형태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본인의 어느 쪽 팔을 폭행당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추정에 근거하여 오른쪽 팔을 잡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구체적 폭행 부분에 대하여도 팔, 어깨, 상박 부분 등으로 각 진술 과정에서 구체적 표현 내용이 바뀌고 있어 진술의 정확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엉덩방아를 찧을 정도의 피해를 당했다면 상해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에 관한 객관적 진료 기록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증인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쪽 팔을 잡아 폭행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폭행 당시 피해자가 취한 구체적 행동(팔을 뒤로 뻗고 넘어졌는지 여부)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E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대리운전 업무를 함께 하고 있어 피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어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진술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자녀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모습은 목격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고, 넘어질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운전을 하다가 하차하였고, 대리운전 비용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을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비록 피고인의 변소 내역, 즉 ‘자신이 팔을 잡았을 때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으나 이후 E이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때야 바닥에 누웠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이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에 관한 진단 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객관적 지위에 있는 제3자 증언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제조업자이고, 피고인 B는 기계수출입 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무역업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5. 11.경 피고인 B로부터 문형 머시닝센터기(E, 이하 '공작기계')를 11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 B에게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리스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리스회사가 기계대금의 70%를 기계 잔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공작기계의 제조년도는 1984년이고 실제 매입원가는 110,00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년월 2000. 6.'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제작하여 위 공작기계에 부착하고 매입원가도 160,000,000만원으로 부풀려 리스회사로부터 과다한 잔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8.경 피고인 B에게 제조년도가 2000년으로 된 명판과 160,000,000원으로 된 허위 견적서 및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임의로 '제조년월 2000. 6.'이라고 기재된 명판을 제작하고 매매가를 16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견적서 및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5. 8.경 위 명판을 위 공작기계에 부착한 다음 2015. 8. 18. 영천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 리스 담당직원 H에게 위 허위 견적서 및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위 공작기계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1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위 공작기계를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선수금 39,000,000원은 피해자로부터 받고, 나머지 잔금은 리스 처리하기로 하였다. 기계의 제조년도는 매매가격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공작기계의 제조년도를 고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확한 제조년도를 모를 경우에는 위 공작기계에 부착된 명판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 의뢰하여 부착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는 위 공작기계의 제조년월이 위 명판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0. 6.'이라고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작기계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9,000,000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피해자로 하여금 G(주)와 위 공작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2017. 10. 31.경 G(주)로부터 위 공작기계에 대한 잔금명목으로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33,084,176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G(주)에 대한 위 공작기계 리스료 채무 57,915,824원의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O의 확인서 1. 리스약정서, 기계명판 사진, 매매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주)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실제 피해자는 K인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처분한 기계대금이 취득가액과 2천만 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그 금액보다 훨씬 많다고 보기는 어려움(중고기계로서 정확한 시가의 산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기계의 제조년도는 1984년경이나, 기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2000년도 시스템인 점. 피고인 A는 벌금 1회, 피고인 B는 집행유예(징역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39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 양주시 D에 있는 E 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C의 총괄이사이다. 나에게 경유 30,000리터를 공급해 주면 거래처인 G에 납품하여 유류대금을 받아 2018. 3. 5.까지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G에 납품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유류대금 변제 명목으로 납품할 계획이었으며, E에 대한 유류대금 90,8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해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G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재정상황 악화로 회전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경유 30,000리터를 제공받고도 그 유류대금 40,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13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석유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I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채무 변제 명목으로 (주)I 사업자를 이용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5. 위 ㈜ 사업장에서 사실은 J에 56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23항 기재와 같이 합계 520,872,717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3매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 위 ㈜ 사업장에서 사실은 K에 1,74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4항 내지 35 항 기재와 같이 합계 257,8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9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출하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1. L 회신자료 2019고단27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K 확인) 1. 수사보고(N 확인) 1. 수사보고(J 확인) 1. 수사보고(O 확인) 1. 수사보고(P 확인) 1. 수사보고(Q 확인) 1. 수사보고(R 확인) 1. 수사보고(S 확인) 1. 수사보고(T 확인) 1. 수사보고(U 확인) 1. 각 범죄일람표 1.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 1. 녹취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계좌거래내역, 전표조회, 거래처원장, 거래사실여부확인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1. 거래사실 여부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수표사본 범죄전력 1. 수사보고(후단경합 관련 전과 첨부), 판결문, KICS 관련사건 검색내역(2018고단5392 증거목록 순번 14, 15) 1. B가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1부(2019고단2713 증거목록 순번 46,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행 기간, 횟수, 공급가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40

범죄사실 B은 인천 미추홀구 C빌딩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D와 분쟁이 있는 E의 배우자이고, 1)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B,F의 각 폭행의 점은 2019.11.12.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위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2019.11.1. 이를 취하하였다. F은 위 E의 아들로 위 건물 6층의 지분 소유자이며, D는 위 건물의 유치권자 G로부터 유치권 분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1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정하고 위 건물에 상주하면서 건물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인으로 위 건물 7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D의 동거인 H과 함께 2019. 3. 15. 18:00경 위 건물의 뒤편 주차장에서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E(56세) 등을 제지하던 중, D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F(31세)의 점퍼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4세2))을 밀쳐 넘어뜨리고, 위 H은 위 E, B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과 D는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B,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B의 나이가 '53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은 I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나이가 54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F과는 각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비롯하여 피> 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과 건강상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 교통관련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투자를 해달라,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배당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7. 8.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E에 'F'라는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위 식당에 대한 광고비 및 수 천만 원의 개인채무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17.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계약서, 각 지불각서 1.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1. 사업자등록증(F) 1. 식당인수계약서(2018. 9. 5. ) 1. 이메일 내용(부채) 1. 입금계좌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420만 원이 이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4. 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위 투자수익금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원금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1. 피해자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을 그냥 들고 있으면 뭐하느냐,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로 돈을 불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로 투자 수익을 얻어 본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보험회사 대리점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아파트 입주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3,000만 원, 2017. 9. 18. 1억 원, 2017. 9. 26. 2,500만 원, 2018. 1. 30. 5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조합계좌(P)로 이체 받고, 2017. 9. 25.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동시 G에서 'B'라는 상호로 보험상품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B'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Q에게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차질 없이 대금을 지불하겠다. 이로 인해 사용실적이 올라가면 당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 판매업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었고 새로이 발급 받은 신용카드 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위 제1.항의 투자금 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 허락을 받고 2018. 7. 18. 피해자 명의 R카드를 발행 받아 그 무렵 합계 1,888,316원 상당의 거래를 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를 빌려 신용카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도 합계 13,975,502원 상당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대출상환내역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폰 미납내역,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부채잔액증명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7,800만 원 이상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N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9. 1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주변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능 성분의 스틸녹스 대금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스틸녹스 28정을 건네받아 스틸녹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경 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183만원을 지급하고 스틸녹스 588정을 건네받아 스틸녹스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2019. 1. 10. 경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대금으로 36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1. 14. 경 서울 강남구에서 스틸녹스 56정을 택배로 배송한 후 같은 해 2. 3.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G)로 36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스틸녹스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502만원을 받고 스틸녹스 897정을 건네주어 스틸녹스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8. 경 E에게 제2항 기재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대금으로 42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에서 스틸녹스 84정을 수하물로 배송하였으나 같은 달 20. 경 E가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위 스틸녹스를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서 및 입금확인증(E), M 대화 내용 1. 피고인과 I, J, K의 각 금융거래내역 1. J, K에 대한 약식명령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3:20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미용실에 이르러 건물 뒤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위 미용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게르마늄 팔찌 1개와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4:50경 울산 남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게르마늄 팔찌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마지막으로 출소한 이후 8년 가량 나름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 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F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운행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기사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택시를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까지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9. 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0월분 임금 3,157,250원, 2018. 11월분 임금 3,365,160원, 2018. 12월분 임금 2,271,790원, 2019. 1월분 임금 600,000원 도합 9,414,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2019. 12, 23.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9.00:17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들아, 내가 술을 먹으러 왔는데 너희들이 왜 방해를 하냐"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E이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말하자, "어린 새끼가 지랄을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의 진술, 112신고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09:55경 강원도 홍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1:5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 영업 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에 서있는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걸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2010년, 2013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