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16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87.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5. 8.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2:30경 인천 서구 B 인근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같은 날 22:35경 인천 서구 D 앞 길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인근 비탈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럼 집에 보내줄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탈길로 끌고 내려가는 중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그곳에 주저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비탈길 아래로 끌고 내려가고, 그 후 피해자가 비탈길에 드러누운 자세로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한 채 도망을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첫마디뼈 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창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는 때', 같은 항 제2호의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같은 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가석방 전과,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1987.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앞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는 혼자서 길을 가는 불특정한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저지른 것인 점에서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 또한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쫓아간 이유에 대하여 '성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비탈길 아래까지 끌고간 뒤에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만약 피해자가 반항을 멈추었다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뺏을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하여 원한을 가질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당한 거리를 쫓아가 길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피해자를 끌고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