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9, 02: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같은동에 있는 E 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 1차례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차량의 차주로부터 차량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던 중에 단속되었는바, 운전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1. 4. 22.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9:0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소재 C마트 부근 약 3m 구간의 도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약전 1706 약식명령 사본, 2011고약전398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경주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에서 전무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위 법인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2. 9. 4.자로 해고되면서 2012. 9. 말경까지 위 차량을 위 법인에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0: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24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G(56세)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6. 2. 18, 01:05경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속도)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속도위반으로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6. 23, 서울 강북구 D, 101동 2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아테콜이라는 명칭의 필러 주사를 E의 콧대에 주사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수수하고, 2015. 7, 2. 위 E의 집에서 레스틸렌 필러 용액을 E의 눈 밑에 주사하고 그 대가로 22만 원을 수수하고, 2015. 7. 15. 위 E의 집에서 필러 주사를 의콧대에 주사하고, 볼에 실을 집어넣어 팽팽하게 만드는 리프팅 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얼굴변화 사진, 병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벌금 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새벽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귀는 관계인 B과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7: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B의 집에 들어가, B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B과 룸메이트인 피해자 D(가명, 여)로부터 집에 가든지 앞에 있는 모텔에 가든지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나 응하지 않고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원피스로 된 잠옷을 입고 통화를 하면서 침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회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 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6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이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23:2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40 소재 지하철 4호선 수유역 구내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던 중, 피해자 B(23세)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권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8.2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사거리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D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가 다수 가중요소 : 중상해 및 위법성이 중한 경우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으로 징역 8월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www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578

범죄사실 2012고단1578 1, 피고인은 2011. 10. 26.10:4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내 전자관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281 2. 피고인은 2011, 10, 15. 03:20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5679 3. 피고인은 2012, 8, 24, 03:45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서경빌라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2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125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501호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 울산 동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빌라에 전세를 놓아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갚을 테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2,500만원 중 법무사비용 및 선이자를 제외한 2,33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피해금원 송금 거래내역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금전의 차용 경위 등 두루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경 피해자 C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D토지 위에 식재된 소나무를 E과 F으로부터 매수하고, 위 E의 동업자인 G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료 연 900만 원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으나, 2008. 10. 25.경 이후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4. 4.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고인에게 임대료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11. 6.경 '2014. 5. 30.까지 채무금 5,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소나무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나무를 매매할 때 피해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매수자와 3자 계약을 체결하고 굴취 · 반출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독 판매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경 및 2014, 11. 18.경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3주를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굴취 · 반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무를 취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소나무소유권양도양수계약서, 지역경찰관 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반출하여 대금 1,3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말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E에서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5.경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4,583,290원을 신한은행 이화여대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에 걸쳐 회사자금 합계 421,563,721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1. 피의자 사진, 범행도구 의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피고인이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에이치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B 그랜져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10. 14:00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198.9km 지점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241.6km 지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4. 11. 9. 13:09경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77.1km 지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4. 11. 9. 09:25경 경부고속도로 205.3㎞ 지점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168.7km 지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3. 5. 3. 10:33경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 13km 지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3. 2. 13. 08:31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21-1 삼성래미안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3. 1.24. 10:01 경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 용은주유소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2. 12. 13. 14:31경 장항ic에서 장항지하차도 방향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1.10. 21. 13:34 경 의정부 2동 서부우회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일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15:15경 과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일반전화를 사용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경기지방경찰청 D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섹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딸딸이 치는 게 아니고", "자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섹스하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0. 5. 13:32경 제2경인선 12.13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안양 방향 남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3축중 11.38톤, 제4축중 11.2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의 부인 D에게 적발 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15:00경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주방 서랍장에 현금 1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 곳 빨랫줄에 걸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각 절도죄 1) 기본범죄 : 2015. 4. 2.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제1, 2 경합범죄 : 2015. 4. 2. 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절도미수죄, 각 주거침입죄, 각 건조물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회의 벌금형 전력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바, 그 수법으로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친구를 가장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피해자들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다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돈을 이체하는 속칭 '파밍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돈을 이체하는 속칭 '스미싱' 방법 등이 있다.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내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 조직원과 연락하며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 소개로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면서 중국 내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전달받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중국 내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3. 4. 13. 18:00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C과 10만 원에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기로 한 뒤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위 D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D 명의의 계좌,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 I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중간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한 현금과 이체한 금원 모두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13.부터 2013. 5.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8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86,303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3. 5. 20. 장소불상지에 피해자 L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OTP(비밀번호 생성기)를 설치하고, 국민은행 보안카드번호 35개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알아낸 보안카드 번호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M)에서 N 명의 농협은행 계좌(O)로 1회에 걸쳐 1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중간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한 현금과 이체한 금원 모두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13.부터 2013. 5.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중국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34,4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AI, AJ, AK의 각 이메일진술서 (및 거래명세서) 1. AL, AM, AN, L,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9, 20, 22, 24, 43, 44, 45, 52, 53, 61, 62, 7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메신저피싱 등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인출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나아가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에 '유아용품판매 카페 입점모집'이란 글을 올리고, 위 카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31세)에게 "입점 카페들은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보증금 20만 원을 이체시키면 카페를 개설하여 주고 꾸준하게 매출이 오르도록 관리를 해주며, 폐점 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점한 피해자의 카페를 관리하고 폐점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16:40경 피해자의 경남은행 계좌(C)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여성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게시물을 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여성의류(트레이닝복) 1벌, 아동 트레이닝복 5벌을 2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여성의류 등을 구입하여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09:41경부터 11:44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북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위 여성의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곤궁한 경제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적은 돈이나마 송금하는 등 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8세와 6세의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6. 11.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금은방에서 피해자 D에게 "예물용 반지, 목걸이, 귀고리 등 세트를 맞추는데 726만 원 정도 한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제작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귀금속을 제작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로 1,700,000원을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 제작 대금 및 은 매입대금 명목으로 시가 합계 22,903,700원 상당의 금전 및 순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6.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은 15kg의 매입 명목으로 12,950,000원을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후 은 10kg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은의 시세가 오르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은수저로 바꿔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은을 보관하던중 그 무렵 환전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2,100,000원 상당의 순금 10 돈의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2,040,000원 상당의 순금 3 돈의 반지 3개의 수선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귀금속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환전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실적 증명서, 거래내역조회서, 매출전표 1. 각 주문서, 각 거래명세표, 수선의뢰품목 1. 계약품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이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