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1:54경 여수시 B아파트 인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C(여, 39세)을 손님으로 태웠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연인이 투숙해 있는 모텔 호수를 잊어버려서 돌아가지 못한 채 전화 통화로 연인과 다투는 모습 등을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약 1년 전에 손님으로 알게 되어 가끔 만나다가 연락이 끊긴 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대화하면서 그때부터 2021. 4. 16. 00:40경까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거나 잠든 피해자를 태우고 여수시 D 소재 E, 여수시 F 등을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G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우면서 "집 앞이다. 오빠 집에서 한 잔 하자"라고 권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H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1. 4. 16. 05:00경 위 아파트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과 귀,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유전자 분석과) 1. 녹취서 14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통화내역 출력물, 녹취서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심신장애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장애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와 소주 1병을 넘게 마셨다. 남자친구와 다툰 후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미리 잡아둔 모텔의 숙소가 기억나지 않아 택시를 탔다. 택시에 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그 택시기사가 1년 정도 전에 몇 번 만나 알고 지내던 피고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신 이후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이 들었다. 잠이 깨어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어 처음에는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가 남자친구가 아닌 사실을 알고 일어나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기를 계속 빼앗았다.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과 대화를 한 이후 2021. 4. 16. 06:54경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여 그 신고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술을 마시고 다툰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우연히 탔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되면 월세를 지불하겠다는 등의 대화를 한 것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잠들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해 성적 관심을 표현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옷까지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열어둔 상태로 소변을 본 후 샴푸로 음부를 씻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관한 동의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의 대화로 보인다. 바. 피고인의 가슴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취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줄 알고 피고인의 가슴을 애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의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아닌 피고인이 성행위의 상대방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맺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