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7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과 C은 2008. 10.초경 매도인인 D·E과 사이에, 그녀의 남편 소유인 광주북구 F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9가구 임대가 가능한 구조의 3층 단독주택(다가구용)으로 당시 임대차 관계는 각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2가구와 각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임,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F원룸'이라고 함}을 피고인과 C이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되 임차인들 중 대항력을 갖춘 7가구의 임대보증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6,000만 원만 실제 지급하기로 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2008. 10. 9.경 E으로부터 같은 날 발급된 전입세대열람 내역(대항력 있는 임차인 7명이 전입세대로 기재되어 있음) 1부를 수령함과 아울러 위 건물의 모든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보았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F원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7명이 있고 그 임대보증금 합계가 1억 4,000만 원이어서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공모하여, 2008. 10.초경 전남 무안군 G 소재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F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광주 북구 F 대지 및 지상건물을 2억 원에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매매잔금이 부족해서 그런다. 건물에는 세입자가 4명으로 I이 300만 원, J이 200만 원, K이 200만 원, L이 200만 원 총 900만 원밖에 없다. 이걸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좀 해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관련 서류로 이 사건 F원룸에 각 임대보증금 200만 원인 임차인 3명, 임대보증금 300만 원인 임차인 1명 등 총 4명의 임차인만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A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4부, 그리고 위와 유사한 내용의 임대차 관계만을 기재한 'F원룸 내역' 1부(이하 'F원룸 임대차내역서'라고만 한다)를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F원룸의 담보가치가 사실과 달리 높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으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08. 11.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의 대출과 관련하여 H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광주 북구 중흥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2008. 11. 13.자 광주 북구 F '전입세대열람 내역' 1부를 기준으로 거기에 적힌 순번 1번부터 7번까지의 전입자 7인 가운데 1,2번 전입자 M, J 2명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전입자 5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임의로 '전입세대열람 내역' 1부를 편집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08. 11.중순경 전남 무안군 G 소재 H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신용협동조합 직원에게 위 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 사건 대출 당시 H신용협동조합 측 직원인 N이 '이 사건 F원룸에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임차권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출을 실행하여 준 이유는 피고인과 C이 N의 요구(N의 지인인 O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에 응해주었기 때문이었으며, 허위 임대차계약서 4부와 F원룸 임대차내역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은 모두 대출 이후 감사 등에 대비하여 N의 요청에 따라 건네준 서류이거나 N이 만들어낸 서류라는 데에 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이 대출 경위에 관한 피고인 및 C과 N의 진술내용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건이고, 이러한 사건에서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주장 자체의 합리성 유무를 따지거나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피고인과 반대당사자 사이에 누구의 말이 더 우위에 있는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N의 진술내용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N의 진술내용에 몇가지 논리적인 의문점들이 발견되는바, 가령 N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단계에서 이미 N에게 임차인 수와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데, N은 그 후 대출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해 이 사건 F원룸에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 세대수와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한 바 있고,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도 N이 위와 같은 방문절차를 밟으리라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었으며, 임차인 세대수 등은 현장을 방문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임차인들에게 N의 방문을 대비하게 한 정황'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또, N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F원룸을 담보로 한 대출가능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불과한데 실제로 실행된 대출금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점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중 일부분 사실이 아닌 점이 발견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 개개의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핵심적인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차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결국 이 사건은 핵심 쟁점인 N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의 담당자인 N이 착오에 빠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문서위조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관련자들 중 위조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거나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 또 위조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상대방인 N이 위조의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모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