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피시방 이용요금을 대신 지불하여 주거나 담배를 나누어 주고 식음료나 술을 사주기도 하면서 친분을 쌓고 지내다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하거나 피고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불편한 말로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등 집단에서 배제시키고 따돌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의사를 거부하기 어렵게 해 오던 중, 2018. 9.경부터 피해자 C(가명, 남, 13세)를, 2019. 봄 무렵부터 피해자 D(가명, 남, 14세)를 위와 같이 피시방에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5.경 19: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도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부를 하다가 산책을 하자면서 G 뒤편 야산으로 데려다 그곳에 있는 벤치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옆에 나란히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21:00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5층에 있는 'I피시방'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다가 같은 구 J 건물 8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먼저 화장실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안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자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입술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입술에까지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1. 2. 21:00경 용인시 기흥구 J건물 9층 상가테라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말하고, 이에 거부하면서 건물 1층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8층 남자화장실로 이끌고 데려가 화장실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아 있기만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밀어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일어나 앉으면 다시 피해자를 눕혀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하고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항문을 핥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메시지 화면,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본 건 '나'항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