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는 피해자 P 운영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엘지 에어컨 실내외기 가공·조립 업체인 주식회사 R 자재부 소속 동료 선·후배 지간이고, 피고인 F은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 업주이다. 피고인 G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의 생산총괄차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24. 14:00경 ~ 16:00경 위 R 1층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척하다가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에어컨 실내외기 가공·조립 자재인 동 파이프 50kg, 시가 45만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납품 운반용 차량인 W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위와 같이 동 파이프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부터 11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동 파이프 1,170kg, 시가 10,5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2012. 6. 26. 14:00경 ~ 16:00경 위 R 1층 작업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척 하다가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에어컨 실내외기 가공·조립 자재인 동 파이프 80kg, 시가 72만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납품 운반용 차량인 W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2항부터 139항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동 파이프 20,045kg, 시가 180,4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0. 21. 14:00경 ~ 16:00경 위 R 1층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척 하다가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에어컨 실내외기 가공·조립 자재인 동 파이프 350kg, 시가 3,150,000원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납품 운반용 차량인 번호 불상의 1톤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40항에서 144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동 파이프 1,190kg, 시가 10,7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1. 2. 14:00경 ~ 16:00경 위 R 1층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척 하다가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에어컨 실내외기 가공·조립 자재인 동 파이프 90kg, 시가 810,000원 상당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납품 운반용 차량인 번호 불상의 1톤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45항부터 150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동 파이프 820kg, 시가 7,3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3. 24. 13:00경 ~ 2011. 3. 24. 15:00경 위 주식회사 V 사업장에서 에어컨 부품 제조, 조립 작업을 하면서 2층 작업장 박스에 모아둔 동 스크랩 244kg, 시가 2,340,000원을 관리이사 X 등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싣고 1층으로 내려 가 'T'을 운영하고 있는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F이 이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동스크랩 등 고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8.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동 스크랩 6,700kg, 고철 1,100kg, 파지 2,000kg 등 도합 51,555,000원 상당의 고철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3. 7. 14:00경 ~ 16:00경 위 T에서 위 B로부터 B가 A 등과 함께 위 회사에서 절취하여 가져 온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내외기 가공·조립 자재인 동 파이프 원 소재 2롤(300kg), 시가 2,7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3. 24.경부터 2014.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피해자 P, 피해자 주식회사 V 소유의 동파이프 23,225kg, 동스크랩 6,700kg, 고철 1,100kg, 파지 2,000kg 등을 합계 217,713,5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C, F, G)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21.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20.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G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피고인 D, E의 각 절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D)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다. 피고인 F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E, G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대담하게도 자신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자재 등을 절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던 피고인 F에게 판매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 A, B, C은 약 2년간 128회(그 외에 피고인 A, B 두 사람만 가담한 범행도 11회나 된다)에 걸쳐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절취하였고, 피고인 G도 약 2년 간 34회에 걸쳐 약 5,1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절취하는 등 위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 G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E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이 위 A 등 절도 공범들이 회사에서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위 A 등으로부터 약 3년 동안 18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장물을 매수한 것으로, 그 매입액이 2억 1,700여만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이익도 환수되지 않는 등 범행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F의 장물취득으로 인하여 위 A 등의 범행이 더욱 유인 또는 촉발된 측면이 있는데다 장물범죄는 그 피해의 원상회복 자체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F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F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손해는 절도 공범들의 피해변제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