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13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06. 12.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7. 30. 가석방되어 2008. 8.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24813] (피고인 A)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0. 6. 28.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6. 28.경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같은 날 16:00경 광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0, 7. 1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7. 13.경 광주시 J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1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15:4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1.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광주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창고형 의류매장 2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1. 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광주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창고형 의류매장 2층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마. 2011.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광주시 N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1. 10.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광주시 N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사. 2011. 12.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광주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창고형 의류매장 1층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아. 2012.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광주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창고형 의류매장 2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자. 2012. 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광주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창고형 의류매장 2층 사무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차, 2012. 2. 1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2. 12.경 광주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창고형 의류매장 2층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카. 2012. 9. 28.경부터 2012. 10. 7.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0. 7.경 사이에 광주시 오포읍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 고단607] (피고인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땡처리된 여성 의류를 구입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의류도매업체인 (주)O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체적인 관리를 책임지 1) 공소장 기재 '6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13쪽, 141쪽, 261쪽 등 참조). 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센터장으로서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주)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은 주식회사 금호금융의 지급보증 대상 채무가 아니므로 지급보증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9.경 서울 서초구 P 오피스텔 114호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Q, 피해자 R 등 투자자들에게 "(주)O에 투자하면 이월된 땡처리 의류를 톤 단위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남은 의류는 동남아로 수출하여 이득금을 남겨 투자원금을 변제하고, 수당과 이자 명목으로 원금대비 30% 상당을 일변, 월변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겠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금호금융에서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1. 9. 20.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0.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35번 제외)2), 2 기재와 같이 모두 46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1,069,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3)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9. 경 서울 서초구 P 오피스텔 114호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Q 등 투자자들에게 "(주)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4개월에 걸쳐 약 50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투자한 첫날 10%의 소개비를 지급하며, 만기일 후에는 원금의 20%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변 지급 방법과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투자한 첫날 10%의 소개비를 지급하며, 6개월 동안 매달 5%씩 합계 30%의 이자를 지급하는 월변 지급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위 Q으로부터 2011. 9. 20.경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0. 경부터 2012.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35번 제외), 2, 3 기재와 같이 모두 484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6,069,000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순번 135번은 아래 '무죄부분에서의 판단과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3고단607호 및 2014고단6964호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2014고단6964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2013 고단607호에 추가 보충하여 기재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2. 5. 1.~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같은 달 10. 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2. 5. 1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5. 8. 16:00경 서울 서초구 P 오피스텔 1114호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약 0.06그램(1회용 주사기 무게 포함 약 2.3g) 상당의 필로폰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6964] (피고인 A, B) 4.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땡처리된 여성 의류를 구입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의류도매업체인 (주)O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체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고율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은 주식회사 금호금융의 지급보증 대상 채무가 아니므로 지급보증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21.경 서울 서초구 P 오피스텔 611호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주)에 투자하면 이월된 땡처리 의류를 톤 단위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이득금을 남겨 투자원금을 변제하고, 수당과 이자 명목으로 원금대비 30% 상당을 일변, 월변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겠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금호금융에서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 21.경 위 오피스텔 611호 사무실에서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1.경부터 2012.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13]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부분 1. I,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접견확인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I의 접견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 음모 감정결과 유선 확인)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I의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며, T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마약 범죄로 구속된 I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영치금, 생활비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이 피고인을 마약 상선으로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I을 회유하려 한 정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소변, 모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다.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1항(범죄사실 제1의 카항)의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하였고 또한 이 사건 투약 이전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하던 장소에 비추어, 범죄일시를 '2012. 9. 28.부터 2012. 10. 7.경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투약 장소를 광주시 오포읍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참조).> [2013고단607] (피고인들) <판시 제2의 각 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8회공판조서 중 증인 V,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B, U,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각 지급보증서 1. 각 입금내역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피고인 B, C, D은 자신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의 회유 내지 억압으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한 허위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에서의 신문 등 수사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과 변론 취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과거 경력, 환경, 성격, 학력, 지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의 회유 내지 억압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외포된 상태에서 한 허위 진술을 기재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판시 제3의 각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마약류 사진 [2014고단6964](피고인 A, B)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B)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사건 판결문 및 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의 가 내지 차의 각 필로폰 매도, 투약,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카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O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0 A, B, C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O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O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O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O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O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역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므로,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C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D은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U에 대한 2011. 12. 15.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범죄일람표 1. 순번 135번)]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5. 피해자 U에게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5. 피해자 U에게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에게 2011, 12. 14. 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2011, 12. 15.에는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U의위 진술대로 2011. 12. 14.에 3,000만 원의 송금 내역이 있을 뿐 2011. 12. 15.에는 송금 내역이 없으며,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U에 대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