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5. 8. 12. L군수 BM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같은 해 8. 16. M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9. 25. 당내 경선을 통해 M정당 후보로 선출된 후 같은 해 BL에 실시된 L군수 BM선거에서 당선되어 같은 해 10. 29.부터 L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향인 경남 N마을의 새마을지도자이고, 피고인 D는 강구조물 제작설치회사인 O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A와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C는 2014. 6. 4. L군수선거에 당선되었다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인하여 2015. 5. 29. 당선무효가 확정된 전 L군수 P의 정무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피고인 D의 친구이자 위 피고인 C의 작은 아버지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L군수 BM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5. 10. 15.부터 2015. 10. 27.까지)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5. 8. 10. 11:30경 N마을 새마을지도자로서 마을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경남 Q에 있는 R 식당에 N마을 L군민인 S(가명),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 48명을 모이게 한 후 냉면 등 점심을 제공하면서, L군수 BM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피고인 A가 위 식당에 와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같은 날 11:52경 피고인 A에 전화하여 위 식당에 오게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2:10경 위 식당에 도착한 후 그곳에 있던 N마을 주민들에게 큰 절을 하며 "이번에 L군수 출마합니다. M정당 공천을 받으면 L군수 할 것입니다. 당선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8. 10. 12:1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N마을새마을지도자로서 마을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L군민인 S(가명),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 48명을 불러모아 그 자리에 당시 L군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A를 오게 하여 A로 하여금 L군수 BM 선거 출마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고 식사참석자인 위 S(가명),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등 48명에게 냉면 등을 제공하고 식대 384,000원 중 피고인, A의 식대를 제외한 370,000원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L군수 BM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누구든지 그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각 행위에 관하여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는 2015. 7. 하순 일자불상경 BL 실시예정인 L군수 BM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 E에게 "C가 A 선거운동하는데 좀 도와주면 어떠냐, 도와주면 P이 군수할 적에 정무실장을 했으니까 A가 당선되면 정무실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A한테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E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가 L군수에 당선되면 피고인 C가 정무실장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C가 2014년 L군수 선거에서 피고인 A의 경쟁상대였던 P 전 L군수의 정무실장으로 2015. 5. 29.까지 재직했던 것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 E은 "같은 여당 쪽인데, 이상할 것이 뭐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정무실장직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E은 이러한 취지의 피고인 C의 대답을 다시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2015. 8. 24. 오후경 경남 AK에 있는 AL 까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가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C가 "D 회장님이랑 작은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는데 군수 당선이 되고 나면 저를 정무직으로 채용하시겠습니까"라는 취지로 확인하자 피고인 D는 "그것은 사전에 얘기가 다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다시 사실이냐고 묻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너의 작은 아버지를 보나 D 형님을 보나 꼭 그 약속은 지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C에게 자신이 L군수에 당선된 후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이익제공의 약속을 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A가 L군수에 당선된 후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 A로부터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이익제공의 약속을 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가명), T, U, Z, AA, V, AB, AC, W, X, Y,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매출장부 첨부, 피고인 B의 통장 및 휴대폰에 대한 수사, 피고인 B 관련 거래 농협 등에 대한 내사, 피고인 B 통화내역 등 첨부, 피고인 A L군수 M정당 후보 공천 신청 기사 첨부) 1. 각 수사보고(피고인 B 주거지 등 위성사진 첨부, 축사 냄새 관련 민원여부 확인, 피고인 B의 소 축사 주변 전경 사진 첨부, 피고인 B 축사운영시기 확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통화내역) 1. 매출장부(식대계산), L군수 BM선거 예비후보자 명부, 가축사육업등록증 1. 피고인 A, B의 통신내역(2015. 4. 1. ~ 2015. 8. 31.)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 P, AS, AY, BA, AV, BB, BC,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녹취록,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AL 피고인 A·AR 만남여부 확인, AL 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 C 밴드 등 게시글 첨부, 당내경선결과 첨부, 자료 '개표진행상황' 첨부, 사진 및 피고인 C 선거관련자료 첨부, 본건 선거 관련 피고인 C 주장 선거운동 내역 확인, 피고인 C 제출 피고인 A 선거운동원 조직도 재첨부, 피고인 A, D, C, E의 통화내역확인, 피고인 E, D, A 상호간의 통화내역확인, 피고인 C와 AS, AX와의 통화내역 및 피고인 A와 AX, AS, BC과의 통화내역 확인) 1. 수사자료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음성감정 결과통보 1. 피고인 C가 가입한 네이버밴드들의 게시글 1. 2016. 1. 20.자 피고인 E, D -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약속의 점)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피고인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B가 마을 주민들을 불러모은 것은, 피고인 B가 마을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새마을 지도자로서 마을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 A의 군수선거에 관하여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식사 제공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라 함은 특정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역 후배로 친분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식사 제공이 있었던 날은 피고인 A가 L군수 BM선거에 출마선언을 한 2015. 8. 12. 부터 불과 이틀 전인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평소에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 않다가 식사를 제공한 2015. 8. 10. 을 전후로 2015. 8. 1.부터 2015. 8. 19. 사이에 10차례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증거기록 1497~1500면), 피고인 B는 마을 인근에 축사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하여 사죄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축사의 냄새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고(증거기록 526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축사는 N마을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증거기록 527면) 마을 내 다른 축사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이 사건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B가 축사와 관련하여 사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피고인 B는 축사 인근 주민이 아닌 N마을의 경로회원을 대상으로 밥을 사고자 하였던 점(증거기록 127면), 피고인 B가 새마을 지도자가 된 후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 이전에 새마을 지도자가 마을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적도 없었던 점(증거기록 85면, 559면 등),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 식당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일날 피고인 B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형님, 오늘 동네 어르신들이 모입니다'라고 말해서 제가 피고인 B에게 '그럼 내가 가서 인사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서, 피고인 B가 '형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함에 따라 식당에 차를 몰고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60면), 당시 피고인 B가 어디에서 밥을 산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며, 밥을 어디에서 사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62면, 1464면), 피고인 A는 당일 피고인 B로부터 한 번 연락을 받고 모임의 성격이나 모임의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식사 장소에 찾아갔던 점, 이 사건 식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N마을 주민들과 인사 및 악수를 하고, L군수 BM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적어도 피고인 A가 마을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BL 실시되는 L군수 BM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1)의 나)항에서 본 사정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식사 자리의 규모, 참석 인원(48명), 피고인 B가 지출한 식대의 액수, 이 사건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 A가 참석하여 선거에 관한 지지를 호소한 점, 그 시점이 피고인 A의 예비후보 등록으로부터 6일 전이며, M정당 당내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식사를 제공한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2015. 8. 24. 오후경 AL 카페에서 피고인 D, C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정무실장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달리 정무실장직에 관한 이익제공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7.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E에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 없고, 달리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C의 정무실장직 채용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C,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AL 모임에서 정무실장직 제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약속인 '이익제공약속'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에 대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본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여,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까지 모두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62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주요 증거 가) 판시 제3항 중 피고인 A, D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 피고인 C, E의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2015. 7. 하순경 피고인 E으로부터 'L군수 BM선거에 후보자로 나온 A를 도와줘라. 나중에 A가 L군수에 당선되면 네가 정무실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D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판시 제3항 기재 AL 카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를 만났고,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앞서 피고인 E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와 작은 아버지(피고인 E)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군수 당선이 되고 나면 저를 정무직으로 채용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옆에 있던 피고인 D는 "C야 그것은 사전에 얘기가 다 되어있는데 왜 또 그런걸 묻노"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는 다시 피고인 A에게 "사실입니까?"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A가 "너의 작은 아버지(피고인 E)를 보나 피고인 D를 보나 그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2015. 7. 하순경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선거를 도와주면 피고인 A가 당선된 후 피고인 C를 정무실장에 채용하도록 피고인 A에게 얘기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위 제의를 승낙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5. 9.경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A, C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가 너를 도와주면 추후 L군수 당선시 피고인 C에게 정무실장을 주는 것이 확실하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A가 '형님이 시키는대로 하겠다'라고 답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도 '도와줘라, 내가 정무실장 주꾸마'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대화 사실 및 그 주된 대화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15. 8. 24.자 모임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과 대화를 주고 받은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아래과 같이 피고인 C, E의 진술에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된 진술의 전반적인 일관성 및 구체성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은 처음 피고인 D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 '2015. 8. 초중순경(증거기록 1109면)'이라고 하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2015. 7. 하순경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처음 진술한 시기와 2015. 7. 하순경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크지 않고, 피고인 D로부터 제안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위와 같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 주된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E은 2015. 8. 24.경 AL에서 피고인 A, D, C가 만난 내용을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C 중 누구로부터 먼저 들었는지에 대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인 E은 결국 두 사람 모두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이 당시 피고인 D, C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는바, 진술을 전해들은 경위와 그 선후관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의 번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AL에서 만나기 이전 피고인 A, D, E 3명이 사전에 정무실장직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검찰 조사에서 '나중에 피고인 E으로부터 그런 적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제가 잘못 알아듣고 착각한 나머지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로서는 피고인 E, D로부터 피고인 A의 선거에 관한 제안을 전해듣고 피고인 E, D, A 사이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사전에 세 사람이 만나서 약속을 하였는지 또는 피고인 D를 통하여 전화상으로 약속을 하였는지는 그 약속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한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피고인 A, D, C가 AL에서 만난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처음 2015. 8. 하순경 내지 9월 초순경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673면), 피고인 C는 2015. 8. 하순경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689면),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2015. 8. 24.경이라고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의 차이가 크지 않고, 실제 그 무렵 AL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 주된 진술의 구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인정되는 간접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년 BM선거 당시 피고인 A를 둘러싼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L군수 BM선거(이하 '이 사건 BM선거'라 한다) 이전 총 3차례(2002년, 2006년, 2014년)L군수 선거 BD정당 또는 M정당 경선에 출마하여 모두 낙선하였고, 2014년 L군수 M정당 경선에서 P은 피고인 A를 29표 차이로 제치고 공천되었다. P은 2014. 6. 4. L군수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고합88호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노357호 사건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5도1022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2015. 5. 29. 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이 사건 BM선거의 실시가 예정되자, 피고인 A는 2015. 8. 12. 기자회견을 통해 P 전 군수의 공약사항 40개를 그대로 승계하여 중단없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표하였다. 이 사건 BM선거의 M정당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 한다)에 대한 공천신청은 2015. 9. 1.부터 같은 달 2.까지 진행되었고, 피고인 A와 AR, BE, BF, BG 총 5명이 이 사건 경선에 대한 공천신청을 하였다. 당시 경선은 2015. 9.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M정당 당원 700명, 일반 유권자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후 당원대상 조사결과에 30%, 일반 유권자대상 조사결과에 70%를 가중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15. 9. 25. 이 사건 경선에서 피고인 A는 약 41% 지지를 얻고, 2위인 AR은 약 32%의 지지를 얻어 피고인 A가 M정당 후보로 공천되었다(증거기록 799면, 800면). 그 후 BL 이 사건 BM선거에서 피고인 A는 L군수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A가 L군수로 당선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11. 6. BC을 정무실장으로 임용하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같은 달 26. L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5. 12. 1. BC이 L군수의 정무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정무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통용되는 직책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군수의 비서관 또는 비서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이고, 정무에 관하여 총괄하는 주무관을 의미한다. L군에서 정무실장의 임용은 군수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고(증거기록 886면, 1163면), 군수의 임용계획에 따라 L군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용된다(증거기록 884면). 나) 피고인 A, D, C, E의 관계 피고인 D와 피고인 A는 약 25년 이상 알고지낸 사이로 피고인 A가 피고인 D를 '형님'이라 부른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친밀한 사이였는데,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중학교 동창들로부터 피고인 E을 소개받아 약 25년 정도 알고 지냈다(증거기록 1182면).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작은 아버지이다. 2015. 8. 1.부터 2016. 3. 25.까지 사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63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117회 전화를 걸었을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증거기록 1105-25, 26면). 그 중 2015. 8. 한 달 동안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36회 연락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14회 연락을 하였다(증거기록 1358면, 1359면, 1366면). 2015. 8. 1.부터 2016. 3. 25.까지 사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8회 전화를 걸고, 피고인 E에게 80회 전화를 걸었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154회,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22회 연락하였다(증거기록 1105-25, 26면, 1371면, 1372면, 1374면, 1378, 1381면). 그 중 2015. 7. 한 달 동안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4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E에게 8회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368면, 1370면). 다) 이 사건 경선 무렵 피고인 C의 위치 피고인 C는 P이 군수로 취임하기 전 군수였던 BH이 군수 및 도지사 출마를 할 당시에 수행비서를 하였고, 2014년 L군수 M정당 경선 당시 P측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P을 보좌하고 회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1162면). 그 후 P이 당선되어 L군수에 취임하자 피고인 C는 2014. 7. 1. 군수 P의 정무실장으로 임명되어 P을 보좌하였다. 2014년 L군수 선거 당시 P을 수행하였던 AZ는 검찰에서, "피고인 C는 BH L군수 선거, BI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운동을 많이 해본 자이고, 공약이나 정책 등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었으며, P을 당선시킬 때 정책 등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3면, 1154면).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였던 AX는 이 법정에서 "6월 초경 P 전 군수가 낙마를 한 이후 누구나 진영이 약했기 때문에 P이 지지를 해주면 P의 세력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겠나 싶어 P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A 선거캠프 사람들 사이에서 P을 피고인 A 측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공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P에게 피고인 A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신이 전군수이고 M정당 당원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지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고,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에 피고인 C라도 우리 쪽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척하면 유권자들이 P의 뜻으로 생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 사건 경선의 다른 후보였던 AR은 검찰 조사에서 "P을 한두번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자기가 나설 입장이 아니라고 하여 확답을 받지 못하였고, 그래서 P의 정무실장이었고, 선거에서 핵심적이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 C에게라도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증거기록 1569면, 1570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P의 최측근이었던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P도 피고인 A 쪽에 도움을 준다는 인상을 주어 피고인 C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C를 영입하는 것 자체로 선거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P 조직의 사람들을 영입하면 상대방 후보는 약해질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간 것을 보고 'P 전 군수가 피고인 A를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73면). 피고인 A의 측근으로 이 사건 BM선거 당시 연락소장을 하였던 AS는 검찰 조사에서, "지역 선배인 AY이 AS에게 '피고인 C가 선거를 해서 이긴 쪽의 측근이고, 정무수석을 한 친한 형님인데 피고인 C를 끌어들여서 선거운동을 하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P 측 사람이니까 P이 피고인 A를 돕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 C를 추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31면), 이와 관련하여 AS는 "피고인 C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P을 도왔던 사람들이 P이 무언으로 피고인 A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32면), 당시 이 사건 경선을 임함에 있어서 기존 P 지지자들을 포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를 영입함으로써 P 또는 P을 지지하는 세력이 피고인 A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의 선거 운동을 도우라는 말을 들은 후 처음에는, 자신이 P의 정무실장이었고 당시 P이 중립을 지키는 상황에서, 피고인 C가 취하는 행동이 P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가만히 있어야 할 상황이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피고인 E이 설득하여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경선의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이 도와줄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측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AS는 검찰조사에서 "예비후보 등록일 전인 2015. 7. 초중순경 또는 2015. 8. 초순경 AY의 소개로 피고인 C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C가 도와주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 C도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7면). AY은 검찰조사에서, 2015. 9. 초중순경쯤 AS에게 피고인 C를 만나게 해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C는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거나, 도와주지 않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1, 1333면). AY은 이 법정에서도 2015. 9. 초중순경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피고인 C가 'P 전 군수님께서 아직까지 답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 D, C의 만남 피고인 A, D는 2015. 8. 24. AL에서 피고인 C를 만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D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L까지 와서 피고인 C를 만났고, 피고인 A, D, C가 만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동석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인 C의 이 사건 경선 및 본선과정에서 활동 M정당 당원인 AW은 이 법정에서 "L군수 BM선거 경선기간 중 피고인 C로부터 'A 후보를 도와달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말썽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선일 이전인 2015. 9. 초순경 피고인 C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피고인 A를 지지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가 P 전 군수나, BI 의 원과는 관계가 없고,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마음을 먹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AT은 이 법정에서,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 C가 정장을 입고 도로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A 후보를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일한다는 사실은 경선 이전에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C가 경선 이전부터 피고인 A를 위해서 일한다는 소문이 지방에 나 있었고, L에서 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지역후배인 AU은 이 법정에서, 2015. 9. 초중순경 수시로 피고인 C와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피고인 A와 같이 일을 할 것 같은데 피고인 A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이는 총괄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으로, 증인이 2014년 L군수 선거 당시 피고인 C와 같이 활동을 했으니 아는 인맥이 있으면 피고인 A를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전화가 오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개인택시업을 하는 AV, AQ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개인택시업을 하는 BA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경선 및 본선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고, 거리유세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선거를 돕고 있던 핵심인물인 AS, AX로부터 후보자의 공약, 경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문 받고 그것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주었다. 경선 때 다른 후보자처럼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지 말고 혼자 다니면서 활동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X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에 동의하였다. 또한 AX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자신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2015. 7.경 피고인 C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경선 및 본선에 대한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유치원 부모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고, 어디에 가서 인사를 하면 되는지 등에 관한 조언을 받았고, 선거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에서 "경선 무렵 피고인 C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고, 필요한 정보는 BC, 피고인 A와 공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6면). AX는 피고인 C에게 BM선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M 정당 당원명부를 제공받았는데 위 명부에는 2014년 당시 P 진영에서 추가한 전화번호, 주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2014년 선거 당시의 지지성향이 표시되어 있었다. 한편, AX는 이 법정에서 위 당원명부를 제공받은 시점이 2015. 6. 내지 7.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위 당원명부를 받은 시점이 2015. 8. 말경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41면, 1754면), 당원명부에 기재된 지지성향을 어떻게 분석·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3면) AS는 피고인 C와 따로 연락해서 만나거나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라고 하나,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는 AS에게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43회 연락을 하였고, AS는 피고인 C에게 23회 연락을 하였다(증거기록 1697~1699면).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는 AX에게 23회 연락을 하였고, AX는 피고인 C에게 12회 연락을 하였다(증거기록 1700~1703면). P은 이 사건 BM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피고인 C, BI과 함께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간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로부터 피고인 C가 무슨 직책을 하나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70면), 피고인 C는 P에게 먼저 알리지 아니하고 P의 추천 내지 권유와 별개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피고인 A를 위한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C는 2015. 8. 8. AS를 네이버 밴드 'BJ'에 초대하기도 하였다. AY은 2015. 8. 17. 피고인 C를 네이버 밴드 'BK'에 초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Y은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초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0면). ⑪ 피고인 A, D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경선 당시 다른 후보인 BG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주장하나, BG과 피고인 C의 통화내역 회신서, 피고인 C가 BG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BG이 이 사건 경선에서 낙마한 이후에도 BG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피고인 C가 2015. 7.경 피고인 BG에게 지역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일부는 BG이 피고인 C에게 단체 문자메시지의 일환으로 보낸 것이며, 선거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는바, 달리 피고인 C가 BG을 위하여 외부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C가 B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 A의 당선 이후 상황 피고인 A가 이 사건 BM선거에서 당선된 후 피고인 C는 2016. 1. 15. 피고인 A를 찾아갔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자존심이 강해서 피고인 A로부터 사과를 듣고 싶어하고, 사과를 듣지 못하면 무슨일이 터질까 걱정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찾아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D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취직자리를 부탁하려고 찾아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2016. 1. 6. BI 국회의원의 정무특보로 임명이 되었는바(증거기록 8권 152면), 국회의원의 정무특보가 된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치행위가 제한되는 군수의 정무실장을 동시에 할 수 없고, 굳이 피고인 A를 통하여 다른 직위나 취직 자리를 구하여야 하는 필요성도 높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2016. 1. 15. 16:15경 피고인 E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2016. 1. 15. 16:25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A에게 전화한 이유는 피고인 E이 화가 나서 전화를 했길래 피고인 A와 피고인 C가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보기 위하여 전화하였다(증거기록 1405면)"고 진술하였다.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6. 1. 18.경 피고인 E은 경찰에 최초로 피고인 A의 이익제공 약속에 관하여 제보하였다. 사) 2016. 1. 20.경 피고인 D, E 사이의 대화 피고인 D, E은 2016. 1. 2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091 ~ 1098면). 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가 셋이 앉아 정무비서를 두기로 약속을 해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고인 D의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하다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가 정무실장직을 제공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발언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호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E의 말에 더 보태어 "피고인 C하고 만났을 때 'C가 도와주고 이리하고 이리하면 제가 정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인 피고인 D 앞에서 내(피고인 A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가 너(피고인 C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와 약속을 한다. 네가 그렇게 해라,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단, 뭐 너거 삼촌을 봐서라도 니가 약속 지키고 열심히 해라."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피고인 A, D, C가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하기까지 하였다. 위 대화에서 피고인 D는 '정무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D는 당시 위 세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약속에 버금가는 구속력이 있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D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대체적인 1안, 2안, 3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D는 위 녹음내용이 2016. 1. 15. 피고인 C가 피고인 A를 찾아가 취직자리를 부탁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이미 L군수의 정무실장이 임명된 상황이어서 새로이 취직자리를 부탁한다면 '정무직'이라는 단어가 거론될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인 D는 '정무직'을 언급하였고, 위 대화는 피고인 A, D, C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당선된 이후 위 세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나 취직자리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아) '정무실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M정당 당원인 AW은 이 법정에서, 경선이 지나고 본선 무렵에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정무실장직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야기에 관하여 한두 번 언급이 있었고, '기다려 보지 뭐, 만약에 A 후보가 당선이 되면 C실장(피고인 C)이 이전에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S는 검찰 조사에서 2015. 7. 초중순경 AY의 소개로 피고인 C를 만났을 당시,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에게 정무수석을 시켜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23면, 1234면, 1236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다소 헷갈리나 '정무수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92면, 1593면). 피고인 A를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AY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2015. 9. 초중순경 피고인 C를 만났을 때 피고인 C가 '정무 자리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라고 물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정무실장직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약속 이행 여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정무실장 자리가 누구로 결정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이례적이라 볼 수 없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지역 유권자의 성향상 M정당 경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본선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하였던 점, 이 사건 BM선거에서 피고인 A는 P의 공약을 승계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C는 2014년 L군수 M정당 경선에서 승리한 P을 보좌하여서 경선에 대한 노하우(know-how)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졌으며, P의 지지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목적으로 P의 정무실장이었던 피고인 C를 선거 운동에 참여시킬 동기와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그러나 2014년 L군수 M정당 경선에서 피고인 A와 P은 경쟁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C는 P의 당선무효 이후 곧바로 다른 후보의 편에서 선거에 관여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를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유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 D와 피고인 C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사건 BM선거 이전에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바, 피고인 A, D가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다른 선거운동원을 동석함이 없이 피고인 C를 단독으로 만난 것은 이례적이고, 단순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의 만남을 성사시킬 개연성은 낮은 점, 피고인 C는 AR, AS, AY 등의 선거운동 제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마음을 달리하여 적극적으로 이 사건 경선의 선거운동에 동참하였는바, 피고인 C의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경선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조력하였는데 당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 눈에 띄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M정당 인맥을 바탕으로 피고인 C가 믿을 수 있는 사람, 피고인 C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지호소를 하였고, 피고인 A 측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였는바, 피고인 C는 이 사건 경선 당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선 이후 피고인 C가 선거캠프에 합류한 경위나 합류 시기, 선거 캠프 합류 이후의 역할은 경선 이전 피고인 C가 하였던 선거운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E과의 대화에서 피고인 A, D, C가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정무'직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 D의 알선에 의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BM선거에 관한 선거 운동의 대가로 피고 A의 당선 이후 정무실장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각 사정 및 피고인 A가 제안하였던 직책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단순히 좋은 자리를 고려해 보겠다거나, 앞으로 잘 해주겠다는 취지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특정한 직책 제공을 약속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을 넘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고인 A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내지 약속'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 ~ 700만 원(감경영역)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150만 원 ~ 775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L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전 군수의 측근이었던 피고인 C를 포섭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이익제공을 약속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은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소지가 있었으며, 피고인 A가 공직선거 후보자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선거 관련 이익제공이 실제 이루어진바 없는 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도운 측근에게 당선 이후 도의적·정치적 차원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기기도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100만 원 ~ 575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사람들을 불러모아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이 개입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선거를 위해 기부한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 관련 이익제공이 실제 이루어진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이익제공의 약속을 알선한 것으로,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소지가 없지 않아 그 죄질이 중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 관련 이익제공이 실제 이루어진바 없는 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도운 측근에게 당선 이후 도의적·정치적 차원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기기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사정과 검찰의 구형량(200만 원),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균형, 피고인 D가 이익제공 알선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기준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하며,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이익제공의 약속을 알선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소지가 없지 않아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 이익제공 관련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제보하였던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거 관련 이익제공이 실제 이루어진바 없는 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도운 측근에게 당선 이후 도의적·정치적 차원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기기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각 사정과 검찰의 구형량(200만 원),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균형, 피고인 E이 이익제공 알선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기준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하며,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