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잘 알고 지내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상가 앞 노상에서, H(일명 'I', 불법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자)의 소개로 알게된 J으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L)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자동생성기인 OTP(이하 'OTP'라 함),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후 J에게 합계 240만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7. 9. 말경 및 같은 해 10. 불상경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2. 13.경까지 J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M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매월 150만원을 받기로 M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대여받은 유한회사 K 명의 농협계좌(L)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M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수고비로 10만원을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2. 8. 전북 군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현금카드, USB를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고양종합터미널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M에게 교부하였고, 2018. 2. 9.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N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M에게 OTP를 직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 B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매월 80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2. 23. 21:56경 고양시 일산동구 0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그 곳에 나온 M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M에게 대여하였던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Q)와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 C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R 소재 'S PC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9만원을 지불하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T(주민등록번호:U)'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단말장치 1대(전화번호:V, 통신사:KT N MOBILE)를 구입하여 2018. 3.경까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M에게 OPT를 전달할 때 통장을 더 구해 줄 수 있는지에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A에게 접근매체의 전달 비용으로 1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적어도 자신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계좌 명의자가 이용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3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접근매체를 J으로부터 대여받아 자신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후, J이 위 접근매체들을 다시 W, M 및 피고인 X에게 기간을 달리하여 대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접근매체를 W에게 대여하는데 주선하는 방법으로 J의 범죄에 공모가담하였다. 거래 횟수는 많으나 범행에 제공된 접근매체는 3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사용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대포통장의 유통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 X이 체포된 것을 알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내역이나 W의 신원 등을 알 수 있는 휴대폰을 폐기함으로써 진실 발견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요구로 접근매체를 1회 전달하였다. 접근매체의 유통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조세포탈 등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고, 범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불법 또는 탈법 행위를 감추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접근매체 1개를 대여받았다.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조세포탈 등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체포되어 대여받은 접근매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