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정직 7급인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5: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C’ 마트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해찬들 새콤달콤 초고추장’ 1개, ‘풀무원 국산콩 간편한 네 컵 연두부(4입)’ 1개, CJ 더 건강한 김밥 햄‘ 1개, ’CJ 모닝 두부‘ 1개, ’풀무원 한 끼 연두부(2입)‘ 1개, ’이본느 쿨링풋커버‘ 2개, ’CJ 궁중식 쇠고기 볶음고추장‘ 1개, ’양말‘ 2개, 도합 55,04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의 절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닥칠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원시설업을 하는 (주)C의 대표이다.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9.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수영장에서 울산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 8기(수중모험기구 2기, 워터슬라이드 5기, 에어바운스 1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2호, 제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22

범 죄 사 실 1. 경위 사실(B의 폭행행위) B은 2022. 6. 7. 17:30경 제주시 애월읍 제3광령교 교차로에서 피고인(남, 35세)과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 B(남, 46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 승용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피해자 주장가격: 2,743,230원 상당)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상대방 차량의 밑 범퍼 부위를 발로 1회 찼습니다’라는 진술 기재 부분(5면)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차량 피해사진(증거 순번 7번),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2,743,230원 상당이 들도록 해당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부분 중 피해액수와 관련한 주요 증거로는 ‘견적서 사본’이 있다. 그런데 위 견적서 사본에 기재된 견적서 발행일은 2022. 8. 11.로 위 사고일로부터 두 달이 넘게 지난 시점이어서 그 수리 필요 내역 전부가 본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견적서에 기재된 사고 일자 또한 2022. 6. 15.로 이 사건 발생일인 2022. 6. 7.과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또는 그 직후에 찍은 사진(증거순번 7번)과 그 이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증거순번 20번)의 내용이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미하더라도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손상의 정도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차량이 수리비 2,743,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점, 증거순번 7번의 사진에 의할 때 위 부분에 흠집이 생긴 것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 부분이 포함되어 기소된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항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위 금액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C이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다니던 직장인 D에서 퇴사한다면서 같이 가서 짐을 옮겨 달라고 부탁하므로 C과 함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 가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0. 16:00부터 17:00경 사이 피해자 이 소장으로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위 D의 상담사인 C과 피해자가 퇴사문제로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다가 피해자가 지나치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C에게 "짐 싸, 필요 없어, 짐 싸, 뭔 잔소리야, 그만 두겠다는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자신의 아들인 위 D 실장과 전화통화를 한 뒤 전화를 끊자 "아들이라며? 아들하고 둘이서 다 해쳐 먹는다며?"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책상을 내리치는가 하면, 약 5초 동안 고함을 치면서 "그 자식 당장 불러, 그 새끼 당장 불러."라면서 피해자의 아들인 실장을 부르라고 소리 지르고, 재차 자신이 인권센터 센터장이며 G대학교 학생회장이라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서류를 들쳐보다가 책상 위에 있던 명함도 꺼내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고함치면서 "네가 이냐? 네가 이구나, 네가 E이라고."라고 피해자를 하대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갈 때도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가량 툭툭 치면서 "똑바로 해."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라며 퇴실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면서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증인 C의 일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3-3호실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손에 들어 부딪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과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경위 F 촬영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98고단4228

인 천지방법 원 판 결 사 건 98고단4228 대마관리법위반 피 고 인 검 사 윤영준 변호인 변호사 이기림, 김종훈, 양인석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30,000원을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98. 5. 2. 21:00 경 서울 양천구 목3동 소재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헤쉬쉬 약 0.5g 시가 7,000원 상당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공소외 B 과 번갈아 가며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B 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1. 헤쉬쉬 시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마관리법 (1997. 12. 31. 법률 제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MA 1. 미결구금일수 산업 A ⠀⠀ # 형법 제57조 ⠀⠀ ⠀⠀ 1. 추징 ⠀ 구 대마관리법 제23조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293 : 2000. 11. 1. 4. 판사 권순일 #B R # 144## B# #M 4 4 # A A 9 294 #A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을 운영하면서 김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은 위 주소지에서 김치 및 유사채소절임식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김치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위 김치제조 작업장에서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포기김치, 깍두기, 석박지, 찌개김치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홍고추분말(국산)’으로 표시하여 같은 기간 동안 D에 김치 총 12,166kg 38,740,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8.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총 12,166kg의 중국산 고춧가루가 혼합된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홍고추분말(국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38,740,6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춧가루 매입물량파악), 수사보고(국내산/중국산 고춧가루 원산지 표기별 김치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김치를 생산함에 있어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사용한 후 이를 국내산 김치로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협하고 식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동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정12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C빌딩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침구류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가. 피고인 A은 2005. 12. 2.경부터 2006. 1. 중순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나비문양이 있는 담요 380장 금 133만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97조의 5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2조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그 죄를 논할 수 있고, 그 피해자는 저작권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인 주식회사 E이 위 공소사실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고소장,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저작권등록증, 저작권등록부, 저작물명세서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재산권인 나비문양은 그 명칭이 G으로서 이에 대한 저작권자는 호주에 소재한 H 회사인 사실, 주식회사 E은 저작권자인 H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H 대신하여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저작권을 대표(represent)할 수 있는 권리 등만을 부여받았을 뿐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자체는 H에게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달리 주식회사 E에 위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L오피스텔’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위 오피스텔 BL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 I으로부터 전세 사기가 걱정되는데 위 건물이 안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물론이다. 위험한 것 전혀 없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중개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상에 확인되는 근저당권 7억 원이 있다.”라고만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선순위 전세보증금 규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L오피스텔의 시가는 17억 원 정도였던 것에 비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은 28명으로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규모가 15억 6,200만 원에 이른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7억 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N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25.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2019. 2. 1.경 계약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2019. 2.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2019. 2. 11.경 잔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서(L오피스텔 확정일자 현황), 내사보고(L오피스텔 감정평가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2,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결국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00:58경 성남시 <주소>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1.경부터 202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4, 35, 36, 67 내지 69, 85, 114, 143, 153, 155, 156, 166, 221, 251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부, 붙임3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 부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 징역 1월 ~ 5년 나머지 부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 징역 4월 나머지 부분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한 점, 촬영 횟수가 매우 많고 기간도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4, 35, 36, 67 내지 69, 85, 114, 143, 153, 155, 156, 166, 221, 25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순번 24, 35, 36, 67, 69, 85, 114, 143, 221, 251 사진의 경우 평상복을 입고 있는 피해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서 해당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다거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구도나 자세의 사진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일람표 순번 68, 153, 155, 156, 166 사진의 경우 긴 바지 또는 긴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 또는 발 부분을 촬영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말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D' 골프연습장 공동대표인 E, F, G, H가 위 골프연습장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A를 상대로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합477호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4용지 크기의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골프 클럽 하자 등 보고서(2012. 05)' 표지의 조사기관에 '(주)C'라고 기재하고, 제출문 용지의 용역조사기관에 '(주)C'라고 기재한 후 인터넷 인감도장 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주식회사 C인'이라고 각인된 사각형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감정평가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무렵 위 K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감정평가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채권가압류사건 신청서에 위 보고서를 첨부하여 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자진단용역계약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감정인의 감정결론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부터 2009. 12. 31.까지 동양생명 등 보험사에 입원일당 보험료를 지급하는 13개 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상품이 없다고 고지하고, 특히 2009. 9.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개월간 사이에 10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월납보험료 1,149,270원, 1일 입원시 최고 52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항력이 매우 낮은 상태이거나 약물부작용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약물투여처치, 섭취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통원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처럼 필요한 일수보다 과다하게 입원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15.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편두통이 심하다는 이유로 '기타 편두통'의 진단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10. 2. 4.까지 21일간 입원한 다음, 2010. 2. 22.경 피해자인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3.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를 통하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총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384,4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217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53,417,03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2941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집중적으로 입원비를 보상하는 동일한 종류의 보험에 중복가입하였는데(피고인이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가입한 것을 포함한다), 그 당시 보험가입서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특별한 질환을 앓지 않고 있다고 표시하였으나, 보험가입 직후인 2010. 1. 15.부터 고혈압과 그 합병증을 이유로 입원을 시작하여 3년 8개월의 기간 동안 4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치료를 받은 내역은 한약제, 혈압강하제 투약, 침치료 등 대증적 요법 외에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치료는 받지 않고 상급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검사나 진찰을 받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어, 비록 피고인이 고혈압, 천식, 허혈성심장병 등을 이유로 실제로 입원실에 체류하여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 이상 정당하게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범죄인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연령과 피해 확대에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보험가입정책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0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4. 7. 06: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은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07:55경 위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F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씨발 새끼야, 경찰 좆도 좆만한 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05-1

범죄사실(2015고단7860) 피고인은 2015. 5.31. 02:0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34세)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할 때 피고인의 몸을 건드려 이를 이유로 피해자 E(34세), 피해자 D과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고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먼저 맞은 후에 같이 때리기 시작하며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다소 나마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1:00경 B과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E 1톤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미니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위 1톤 화물차에서 피고인과 B이 타고 온 F 1톤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각 1회의 실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H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70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서울 성북구 C건물의 시공사이고, D정비사업조합은 위 부동산의 시행자로 2012. 7. 16.경 위 C건물 E호 등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공사비 정산을 위하여 주식회사 F에 이를 담보신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B 주식회사는 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인 위 E호에 대한 처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경 서울 성북구 C건물 호에서 현관문 자물쇠를 임의로 바꾼 다음 G로 하여금 위 E호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를 매수하기 위해 방문한 H 등으로 하여금 위 E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E호의 처분권자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C건물 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물명도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D정비조합의 대출상환내역 1, D정비조합의 대출상환내역 2 1. C건물 신탁계약 호실 처분내역서 1. 수사보고서(공사비 정산 관련 B 제출자료) 및 첨부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3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이하,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범죄사실을 재배열하였다.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2005, 가.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구 D빌라 2동 B03 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51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남구 G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3.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6.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E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2015. 1. 5.경 또는 2015. 1. 6.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2015. 3. 26.경 또는 2015. 3. 27.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J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2015. 4. 20.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인천 남구 K시장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15435, 피고인은 2015. 8. 17. 1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각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201554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56만 원 = 필로폰 수수가액 10만 원(판시 1. 의 가.) +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가액 합계 156만 원(= 51만 원 + 15만 원 + 40만 원 판시 1. 의 나, 내지 라.)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40만 원(10만 원 × 4회 : 판시 1의 마. 내지 사 및 판시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이 길다. 2015. 5.경 판시 1.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판시 2.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수수 또는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이 투약하는 데에 그치고,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위 동종 범죄전력은 2002년 이전의 것이고, 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2015. 8.경 실시한 필로폰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최근에 필로폰을 자주 투약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 공판과정 중 마약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2014고단85 1. 횡령 피고인은 2012. 10. 15.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4억 1,500만 원 상당의 플라노밀러(모델명 : 5DM240-2-600NC) 기계 1대를 36개월 할부로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4. 경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3억 6,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652 2. 사기 G은 2014. 2. 3. 23: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장기 대여한 J QM5 승용차에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죽전네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와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G은 위 승용차가 'E' 명의로 장기 대여한 것으로 G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면 보험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합의금 및 치료비까지 전부 지급받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운전자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4. 16:46경 피해자 회사에 본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위 승용차의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를 G으로 하는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2014. 2. 15. 17:19 경 피해자 회사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G은 2014. 2. 1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의료원에서 사고내용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이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본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허위 진술한 후 그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최초방문확인 및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피고인은 2014. 2. 18.경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21, G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870,000원, 2014. 4. 8. 피고인에 대한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126,480원, 2014. 4. 16. 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759,980원, 2014. 5. 9. 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415,200원, 2014. 5. 15. 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72,920원, 2014. 6. 3. 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8,580원, 2014. 6. 16. 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47,950원, 2014. 6. 17. 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4,3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575,4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1:5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한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서행하여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C 쪽에서 김제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위 경운기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875,5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스키드마크 속도 산출 관련), 수사보고서(재조사 결과하달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진입 전에 제대로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차량이 자신의 경운기를 보고 정지할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추가로 진행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제동을 하였음에도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고 사고에 이르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한 후 교통상황을 살펴 진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차마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서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피고인의 경운기와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경운기가 도로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약 100m 지점에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로도 도로 진입시에 이미 다른 차량의 존재를 인식하였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차량의 추정 진행속도 및 사고위험 인지 추정지점에 비추어 보면, 약 100m 지점에 피해자 차량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집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의 구조, 경운기의 운전석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운기가 일정 부분 도로에 진입한 후에야 우측에서 차량이 통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일정 정도 도로에 진입한 후에 오른쪽을 보고 피해자 차량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운기를 인식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차량은 사고 당시 진행속도 32.45km로 진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제동흔적으로부터 약 8.67m 후방에서 사고위험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각 추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차량의 진행속도, 피해자의 사고위험 인지지점과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경운기와 피해자 차량의 동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고 지점에서 근접한 장소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였고,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음기를 울리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피고인의 경운기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경운기를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