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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01: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의 주민들로서 재건축 진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3. 22:10경 위 C아파트 D 내 ‘E’에서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 2명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시비를 걸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와 어깨로 피고인을 들이받아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을 뿐이므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일행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처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거칠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중 ‘때리려면 때려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등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50대의 중년 여성이고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밀칠 경우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벤치와 부딪치거나 땅바닥에 주저 앉는 등으로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그러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진단서, 목격자들의 진술, 범행 장소,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현6길 17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입하였고, 차량을 이동하거나 후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려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즉결심판 용지를 발부하자 경찰관에게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냐, 인권이 없냐, 공산주의냐"라며 이 또한 거부를 하였다. 이후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량 통행이 되지 않으니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법대로 해 놓고 왜 차를 빼라고 하느냐, 나는 이대로 차를 놔두겠다, 마음대로 해라"라며 같은 날 12:30경까지 일방통행 길에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등 약 1시간 40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캡쳐사진, CD 2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방통행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통행로에 차량을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정방향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1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추모관 앞 노상에서 C 비하 발언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49세)에게 “야이 등신아, …, 너야 말로 임마 함부로 하지마”라고 행인과 성명불상의 시민 2~3명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D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인 인정되고, 그 발언이 피해자와 논쟁 중에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과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14:10경 서울 종로구 종로99에 있는 탑골공원 내 개천절 기념행사장 무대 바로 앞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수선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밀치면서 제지하던 중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B(여, 63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7:3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광화문광장 남측 세월호추모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세월호추모관을 향해 "그만 좀 우려 먹어라"라고 말하자 부근에 있던 피해자 B(50세)이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현장 상황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고인이 "찍지마라"라고 큰소리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들고있던 핸드폰을 힘껏 때려 그 핸드폰이 피해자의 턱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분석 수사보고, 사진캡처, 현장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길에서 폐지 수거를 위해 화물차를 정차하고 폐지를 수거하던 중 화물차의 정차위치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11: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허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3. 11: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C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44세) 등이 자신을 말리자 C와의 싸움을 멈추고 폐지를 수거하던 중 C로부터 맞은 얼굴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및 피해자가 있는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C 및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한 다음 위 미용실 앞에서 C 및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사이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찬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와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복부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발이 닿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과 C 둘 사이의 싸움을 피해자가 말리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발이 닿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를 때리려고 발길질을 한 것인데 잘못하여 이를 말리던 자신이 맞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C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대치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C의 배우자로서 둘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발길질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6: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와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무단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분쟁 관계에 있던 F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들어가 점유하고 있던 사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과 E이 경찰관들을 대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잠근 사실, 이에 피고인 일행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어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서로 시비가 벌어진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얼굴을 손으로 쓸어 내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다시 두 차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내린 사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고인이 데려온 일행과 출동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횟수, 폭행 전·후의 주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두고 서로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에 불과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건물의 점유와 관련된 다툼은 별도의 적법한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할 문제일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3:46경 위 주점 1층 출입문 앞에서 위 주점 안에 두고 온 피고인의 집 열쇠를 가지러 들어가려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오른발로 출입문을 2회 차서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위 주점 출입문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견적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잡아당기면서 오른발로 출입문을 세게 차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운영 주점에 3번째 출근하여 아르바이트를 한 피고인이 주거지 열쇄를 주점 안에 두고 왔다고 생각하고 한밤 중에 출입문을 열다가 제대로 열리지 않자 발로 출입문을 세게 차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탓만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01. 18:00경~19:00경 서울 관악구 B, 2층 ‘C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의 어머니인 E이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01. 20:14경 서울 관악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 외상값을 포함하여 30만 원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32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영위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9.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D에게 3,190,000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1일 130,000원을 변제받기로 함으로써 연 1,457.8%의 이자율을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 1, 2, 17, 18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합계 11,85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6. 3. 4.경 강남구청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등록 유효기간인 2015. 9. 14.경부터 2018. 9. 14.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한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D에게 4,470,000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1일 160,000원을 변제받기로 함으로써 연 1,263%의 이자율을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16항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52,080,000원을 대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공정증서 등본 1. 이자율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 제한이율초과 이자수취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율초과 이자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의 채무상태를 이용하여 D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무등록 대부행위 등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D에 대한 대부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고, 이자를 산정하고 이를 수취하는 방식 역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죄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피해금 및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약 4,000만 원 가까이 지급하였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미등록 대부업의 운영기간, 수령한 이자의 액수 및 초과이자율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할리데이비슨 12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8: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4길 36, 노들길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시속 120Km 상당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전방에 진출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출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을 매시 60Km를 초과한 시속 120Km 상당으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충분히 제동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육교에서 보도로 걸어 내려오던 피해자 E(여, 39세)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F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교통사고 관련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상당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고 이에 밀리면서 육교에서 인도로 내려오던 피해자 E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 불법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는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행 중이므로, 4차로 우측 골목길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우측 골목길로 들어가야 하는데 3차로에서 곧바로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만 켜고 급차선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C는 후방주시의무도 해태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 C는 충격 직후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여 그 운전의 택시가 인도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당시 피고인은 충격으로 의식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가 밀려나가 육교에서 인도로 내려오던 피해자 E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장소가 편도 4차로라 하여도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무려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앞서 본 경위, 피해자 C의 과실, 사고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신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2개월 이상 입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유족들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진술,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쓴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 양형조사관의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고, 소통에 있어서 미흡함으로 인하여 오해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이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받기를 바라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내가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114,000원씩 2회 합계 228,000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은 원할 때 언제 든지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약정한 수익금 지급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역시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3,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1,309,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고소인의 이체내역 1.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가 손쉽게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원금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었고, 일부 금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보험에 가입시키며 피해자와 10여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였다.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신대방에 40평 정도되는 아파트를 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믿게끔 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투자하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까지 투자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의 딸 D이 위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첫달 수익금으로 250만 원을 받는 것을 본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 능력에 대하여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 2번 출구 인근의 상호불상인 카페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회사에 투자하지 말고 내가 이미 투자한 돈이 많으니 내게 빌려 달라. 내가 투자한 돈의 수익금으로 갚아주겠다.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매월 5%의 수익금을 주고 6개월 안에 원금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가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뿐이고, 기존 투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신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1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F이 피고인에게 약속했던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내용, 편취금 지급경위,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의 투자내역과 수익금,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범의를 비롯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C호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이 회장으로 있는 G의 한국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곧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 H 아울렛과 I 매장에 초콜릿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프랑스 본사에 지불할 돈과 한국 매장 오픈 비용이 필요한데, 갑자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7,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중 2,000만원은 한 달 후에 갚고 나머지 5,000만원은 1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사업 매출이 없어 적자가 나는 상태였고 밀린 직원 임금 및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1.경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입금확인증, 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J 계좌내역, 진정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궁박상황을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오신(誤信)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범행수법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과거 동종 범행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03 피고인은 2020. 3. 7. 23:2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인 D에게 술값을 지급할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음에도 마치 즉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시가 354,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양주 1병 및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88 피고인은 2020. 5. 8. 23:20경 서울 관악구 E빌딩 입구에서 피해자 F(남, 50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3개의 발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47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17: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95,000원 상당의 맥주 27병, 편육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20: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7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8889 피고인은 2020. 5. 23. 12: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술값을 지급할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20,000원 상당의 맥주, 와인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누범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0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2020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F의 얼굴 사진 2020고단7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및 술값 주문 메모장 등 2020고단8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전취식으로 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르고, 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15:27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를 지나던 B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D B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사진 4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맞지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찌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블랙박스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86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노약자석을 피고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고혈압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전에 상처한 후 자녀들을 힘들게 키운 것으로 보이며, 현재 홀로 외롭게 살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2퍼센트 부족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6. 12: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이 있는데 연 4퍼센트 이자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 18:07경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6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하지만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1) 피고인이 2019.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돈을 입금해 주겠다는 말을 들을 때부터 보이스피싱 금원이라는 의심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2)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외에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은 했는데, 자신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자신의 돈도 같이 출금한 후 입출금을 반복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입금해 주고 그 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후 2020. 1. 7. 19:16경 112에 보이스피싱 관련이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저녁 6시가 넘었음에도 돈이 바로 입금되고 B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운 E은행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 생각하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계좌는 그 후 거래정지 되었고, 피해금액은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금교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금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6:28경 위 D 사무실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10경 서울 종로구 F빌딩 1층 G 사무실 앞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9. 12. 30. 평소 금을 외상으로 거래해 오던 H으로부터 ‘내일까지 외상대금 9억 7,100만 원을 지급하라. 앞으로 당분간 외상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위 3억 원을 H에게 외상대금 변제를 위해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더라도 3억 원 상당의 금을 즉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43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금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즉시 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6억 4,2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H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면서 H이 사전 고지한 바와 달리 계속 자신에게 금을 공급해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 피해자 I에게 4,000만 원 및 약 6,200만 원 상당의 잡금 1㎏을 교부하여 일부 피해회복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