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8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3,1893(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 E 검 사 김도형(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윤호[피고인 A, B,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최지연[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78호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883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 07:00경 경기도 양주시 H 앞 노상에서 태국인 I에게 현금 1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4. 체류기간 90일의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1. 12.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3. 23.까지 수원, 천안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필로폰 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7. 체류기간 90일의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6.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3. 23.까지 천안, 충북 음성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8. 15: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체류 기간 90일의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20.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3. 23.까지 천안, 충북 음성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020고단1893 1.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1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B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7. 15:00경 청주시 흥덕구 K호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19.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4.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3. 26.까지 안산, 청주 일대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2020. 2. 1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위 D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피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위 D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17, 14: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위 D가 위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주고 위 장소까지 차로 태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필로폰 매수를 방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17. 15:00경 청주시 흥덕구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가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유리관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3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893 1. 피고인 D, B, E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횟수,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