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43-2

범죄사실 2014고단5143 피고인은 2011.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및 B, C, D의 공모 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B은 서울 강남구 E빌딩 7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경영,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영업총괄부사장으로 영업을 총괄하고, C, D은 본부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예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 A, D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수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이득금을 분배하겠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8. 20.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인 슈퍼카를 수입해 연예인 등에게 렌트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1구좌 최소 3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네 번째 주까지 매주 투자금의 10%인 1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다섯 번째 주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또한 언제든지 원금 반환 요청을 할 경우 1주일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1.경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으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5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D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B과 공모 범행(사기) 피고인과 B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사실은 수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수입 고급 승용차가 없어 차량 임대 수입이 전혀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투자를 유치할 경우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15~30%, 본부장 C, D에게 투자금의 15%가 투자 유치금으로 배당되고, 투자자들에게 4주 동안 수익금으로만 투자금의 40%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수입할 자금을 적립할 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고급 수입차를 수입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할 수도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정된 이익금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1.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5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H와의 공모 범행(사기) 피고인은 H(성명불상)가 대표이사로 일하는 주식회사 I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H와 공모하여, 2009. 9. 29.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는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과 공항에서 압류된 물건을 입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고 금융펀드에도 진출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주 원금의 10%를 15주 동안 지급해 주겠다. 15주 후면 원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2009. 10. 7. 1,000만 원을, 2009. 10. 18. 1,000만 원을, 2009. 10. 30.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3915 4. 사기 피고인은 M, N 등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O학원의 운영자금과 P학원의 인수자금을 조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M는 O학원과 주식회사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N, R, S 등에게 투자금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고, N은 주식회사 Q의 부사장으로서 위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직원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R, S은 관리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T, U, V은 그룹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자 등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Q라는 법인 명의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N 등은 2012. 4. 30.경 서울 강남구 W빌딩 3층에서 그룹장인 X을 통해 피해자 Y에게 'Z에 있는 O학원에서 경기 안성시에 있는 P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한다, 학생들의 월 수강료가 많아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므로 위 학원에 투자할 경우 투자약정기간을 4주로 하여 투자 익일 투자금액의 10%, 첫째 주에 투자금액의 10%,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각각 투자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4주 후에 투자원금은 반환하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위 Y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7억 3,1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P학원 인수는 별다른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고, 4주 약정으로 투자금을 납입 받으면서 투자금 수신액의 80%를 투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임원들에게 총 매출액의 7%를 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4주 동안 총 투자 수신액의 187%를 각종 수당 및 원금반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떨어지게 되어 필연적으로 투자금 상환도 중단될 수 밖에 없어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N 등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1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W빌딩 3층에서, 2012. 5. 11.경부터 2012. 6. 8.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AA 빌딩 4층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N 등은 2012. 4. 30.경 위 W빌딩 3층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자 Y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7억 3,1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B, C(분리전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 G, A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B, AD, AE 작성의 고소장 1. 각 영수증, 각 차용증서, AF 거래내역, 각서, 투자금 수령금액 및 미수원금 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사무실 사진, 슈퍼카 렌탈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명함(A, C) 2015고단3915 1. N,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U,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전과 확정일자 및 내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합산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 2년~7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점,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