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8.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3. 3.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854,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3. 18, 21:0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이마트 주변 공중 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C 오토바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2회 박은 후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눈 부위를 1회 찬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4. 3. 19, 16:00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육교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위세를 부리면서 "나에게 줄 돈이 있으니까 돈 내놔. 미친 새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1286, 피고인은 D, E, F, G, H, I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가. 피고인과 E, F, G, H의 특수절도 1) 피고인은 위 E, F, H과 함께 2014. 4. 14. 01:00경 하남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까페에서, 피고인과 위 H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E과 위 F은 위 까페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철제 금고 1개 및 콜라 2개 등 합계 402,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위 E, F, H과 함께 2014. 4. 14. 02:00경 하남시 J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피고인과 위 F 및 위 H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 E은 위 피자 가게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 및 현금 70,000원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위 E, F, G와 함께 2014. 4. 19. 01:00경 하남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침입하여, 피고인과 위 G는 망을 보고, 위 E과 F은 위 골프장 카운터에 놓여있는 돈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등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및 D,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D, I과 함께, 위 E이 D에 의해 강제로 문신을 당한 건에 관하여 피혜자 C이 위 E의 부모에게 피고인을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4. 5. 7. 경 피해자가 수업을 듣고 있는 하남시에 있는 Q 고등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며 따라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 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D, I과 함께, 같은 날 10:30경 위 Q고등학교 인근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과 I은 망을 보고, D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자세를 하게 한 후 담배를 피우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힘들어 일어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다. 2) 피고인은 D, I과 함께 전항과 같은 날 11:00 경 하남시 R, 2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위 I은 옆에서 지켜보고, D은 "너 오늘 뒤졌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울지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D은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손가락에 대며 "똑바로 말 안하면 너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도록 한 후 물을 가득 채운 대야에 피해자의 머리를 10초 동안 담그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대야에 피해자의 머리를 넣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신 고를 안 할 자신이 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2분간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한 후 2분간 쉬는 것을 반복하게 하고, 이에 지친 피해자가 쓰러지자 "엎드려 뻗쳐한 상태에서 그 바닥에 칼을 세워 올려줄까"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지난번에 너희 집 가서 소란 피운 거 왜 신고를 했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I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E 통화) 2014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O,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K의 진술서 5.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9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죄와 특수절도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성인으로서 청소년인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점,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그 동기,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앞서 작량감경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