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10. 23:37경 강원 삼척시 B시장 내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총길이 약 42cm)를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합계 약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0. 23:45경 위 B시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가게를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2. 04:35경 강원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문틈 사이에 위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가게를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2. 04:38경 강원 태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12. 12. 04:43경 강원 태백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파손하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가게를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9. 12. 12. 05:11경 강원 태백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운영하는 'R'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3 1. 2019. 10.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9. 18:25경부터 19:00경 사이에 충남 공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거주하는 U아파트 V호에 이르러, 뒤쪽 베란다의 방범 창살을 잡아당겨 구부린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2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금강저 1개,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7 경부터 19:38경 사이에 W에 있는 피해자 X이 거주하는 Y아파트 Z호에서, 시정되어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0만원 상당의 10돈 금덩어리 1개, 42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2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부터 19:38경 사이에 피해자 AA이 거주하는 위 Y아파트 AB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9. 10. 1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19. 18:21경부터 18:38경 사이 피해자 AC이 거주하는 경남 밀양시 AD아파트 AE호에서, 베란다 방범 창살을 절단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색 시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AF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AG호에서, 베란다 방범 창살을 절단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남성용 금반지 1개, 여성용 금반지 4개, 돌팔찌·귀걸이 2세트, 여성용 귀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18:51경 피해자 AH이 거주하는 경북 구미시 AI아파트 AJ호에서, 베란다 창살을 뜯어낸 뒤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만원, 지갑 1개, 18k 금팔찌 2개,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11. 14.경부터 2019. 11. 15.경 사이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4. 18:11경부터 18:14경 사이 피해자 AK가 거주하는 경북 구미시 AL아파트 AM호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베란다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 18:40경 피해자 AN가 거주하는 경북 구미시 AO아파트 AE호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베란다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훔칠 금품을 물색하던중 위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4. 19:14경부터 19:23경 사이 피해자 AP이 거주하는 경북 구미시 AQ아파트 AR호에서, 손으로 베란다에 부착된 창살 2개를 파손하여 빼낸 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4. 19:23경 피해자 AS가 거주하는 위 AQ아파트 AT호에서, 손으로 베란다에 부착된 창살 2개를 파손하여 빼낸 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11. 15. 04:03경부터 04:08경 사이 경북 구미시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매장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뒤, 위 매장 내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11 1. 피고인은 2019. 11. 18. 1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베란다 창살을 잡아당겨 구부린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8. 21:46경 같은 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관리하는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9. 05:12경 같은 구 BB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12. 2. 17:43경 같은 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거주하는 BF아파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베란다 창살을 구부린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H, K, N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첨부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D CCTV영상 첨부) 및 각 첨부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감정서 2020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K, AS, AP, AV, T, X, AA,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각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검색결과서) 2020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C, A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 자료·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합45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총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강도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 다만, 절도 범행의 상당수는 미수에 그쳤으며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준강도죄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기소의 요지 검사는 판시 준강도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 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형법 제335조의 판시 준강도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따라서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해석상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죄로 인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 및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검사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의 적용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