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409 피고인은 2013, 11. 3. 19: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이사짐센터에 이르러 평소 일용직으로 위 이사짐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사무실 열쇠가 출입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이사짐센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F 프런티어 2.5톤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사짐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8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20:10경부터 20:30경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이삿짐센타 앞 도로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뉴서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선로 313번길 파리바게트 앞 교차로를 삼산사거리 쪽에서 삼산농산물센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으로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7,413,8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3. 2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낸 후 계속 도주하며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영선고교 앞 도로에서 삼산사거리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으로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540,5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3.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낸 후 계속 도주하며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뉴서울아파트 앞 도로를 삼산월드체육관 쪽에서 부광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설치된 사다리 앞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K(47세)이 운전하는 L 전세버스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M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9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1. 6. 14:00경부터 같은 달 7. 16:0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인적이 드문 사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네비게이션을 훔치기 위하여 때마침 주변 도로가에 떨어져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위 화물차의 앞 유리차를 몇 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물차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깨뜨린 화물차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화물차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4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과학수사담당관-1043)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범죄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라. 제4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8월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K과 각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절도죄 피해품인 차량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 평,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동생이 있고, 피고인 역시 중증도의 우울증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