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에 있는 삼산체육관사거리 부근 4차로의 도로를 중동IC 방면에서 삼산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개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중 1회는 실형을 복역한 것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1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05:05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예전에 교제한 피해자 D(26세), 피해자의 새 여자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F는 2016. 10. 31. 06:25경 인천 남구 G 앞길에서, 제1항 기재 D, 피해자 E(여, 21세)과 재차 시비가 붙자,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동상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부 사이인 중국인들로, 2018. 3. 5.경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E')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들의 각 여권 사진을 찍어 위 에게 전송하여, 같은 달 10.경 서울시 구로구 도림로 소재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F')로부터 피고인 A 과 피고인 B 명의의 각 위조된 신용카드 5매씩을 건네받았다. 1. 사기 및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0. 12:48경 서울시 영등포구 G 소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3,840,000원 상당의 가방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미국 Capital One Bank, N.A.사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3,8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4: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39,947,000원 상당의 물품 5개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를 통해 39,947,000원 상당의 물품 5개를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0. 13:29 경 전항 기재 백화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9,75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위조된 미국 Capital One Bank, N.A.사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물건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5: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합 92,460,000원 상당의 물품 14개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물건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거나 결제취소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의 각 진술서 1. 피고인들 여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 수사보고(하나카드 신용관리부 L 상대 위조카드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처럼 위조카드를 이용한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과 같이 직접 위조카드를 제시하여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한 것은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사이트에 피해자 AA이 게시한 '자동차 휠 타이어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휠 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휠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6.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8,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A 작성의 진정서(사이버범죄신고) 1. AB,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1. 확인증(범죄일람표 2번 피해금액), 거래내역조회(범죄일람표 3번 피해금액), 공용영수증(범죄일람표 4번 피해금액)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051, 2017노52(병합)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금원을 수령한 경위나 그 이후의 대응 방식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아서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미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바,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이라는 업체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건설현장까지 운송하기 위해 봉고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7.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17-1에 위치한 '당감지구대 부근 노상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동차 키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수차례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식도의 타박상, 상악좌측제1소구치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상악좌측제1소구치의 파절상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악좌측제1소구치의 파절상을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그 날 병원에 가서 위 상해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2016. 7. 부터 2017. 4. 경까지 목, 얼굴, 치아 등을 진료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상악좌측제1소구치의 파절상을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초 과하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0:30경 충주시 B 부근에서부터 C 부근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NF125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자동차의 종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 11.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으므로, 재 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달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컸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마당에 이르러, 빨래건조대에 여자 속옷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위 건조대 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양말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여성 유아용 양말 8켤레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양말 등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여성 유아용 양말 9켤레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10. 29. 11:5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양말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여성 유아용 양말 3켤레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8. 13:30경 부산 사상구 F에 이르러, 빨래건조대에 여자 속옷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위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팬티 2장을 가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I를 경유하여 다시 위 H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초순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절취한 물품의 총 가액이 경미한 점 및 범행의 방법,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3:2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내 위치한 아파트상가 C편의 점 앞길에서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이 소형 전동스쿠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은 'C종합지원센터' 원장이고, 피해자는 위 종합지원센터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05. 31. 11: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위 종합센터에서,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고인의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휠체어로 재차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및 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5~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정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68,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내지 17, 20번) 1. 예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편취금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하여 현재 미변제 금액이 7,875만 원인 점 (계산근거: 2017. 8. 24. 기준 피해 잔액 8,350만원-2017. 8. 29. 350만 원-2017. 9. 13. 80만원-2017. 9. 26. 45만 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자신 명의의 B 프라이드 차량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마이카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10: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사실은 사촌동생 E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F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차량 소유자 등에게 차량수리비 등 합계 635,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범죄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0. 24. 14:30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미리 연락해 둔 인천 부평구 D, 201동 호수불상의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우편봉투를 넣고, 위 우편함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인근 교회 앞 도로에 주차된 피 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5그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5. 20:4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역 주변 노상에서 I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7. 18:00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505동 주차장에서 주차된 K 카니발 차량 안에서, 유리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은 뒤 그 끝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유리막대로 위와 같이 가열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0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와 M아파트 사이에 주차된 N 투싼 흰색차량 운전석에서 지인 에게 은박지에 쌓여진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 4.경 군포시 산본 P 부근에서 지인 Q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Q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상·하선 특정)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O 휴대폰 통화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7고단625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추징금을 2,1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제2항 기재 각 매도 및 투약한 필로폰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매수한 필로폰의 각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1년 6월N7년 4월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4

범 죄 사 실 [2018고단394]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 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400m 가량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253 에 있는 스타벅스 광주시민로점 앞 도로를 따라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809]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2. 8. 06:10경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J(40세, 여)가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술 냄새가 나고 갈지자형으로 걸으며 얼굴과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2. 8. 06:28 경부터 약 25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담배를 피우겠다, 와이프와 전화를 하겠다"라고 말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2018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고 및 음주측적 거부 경위 등)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D, F에 대한 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 268조(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2018고단809호 공소장에는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8. 1. 7. 범행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공소제기될 예정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또다시 2018. 2. 8.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2: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부암교차로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여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H(77세)가 운전하는 I 50cc 스쿠터를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스쿠터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8. 02:0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지간으로 피해자 (주)D에 '서울 용산구 E 건물'을 매도한 사람들로서 이미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도 한다)에서 퇴거까지 하였음에도 위 건물이 너무 낮은 가격에 팔렸다고 생각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5. 31.경 공동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6. 01. 10:00경부터 같은 달 03. 11:40경까지 위 건물 앞에서 피고인 A는 외부 출입문과 통하는 길목을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막고, 피고인 B은 F BMW 차량을 출입문에 근접하게 주차하여 피해자 회사가 의뢰한 리모델링 공사의 관련자들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리모델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통장사본, 각 타행환입금증,변제확인서, 영수증, 공사도급 계약서, 견적서, 공사일정표, 2016. 5. 30. 이 사건 부동산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인들의 세부적 증언 내용, 부동산 월세계약서 기재 내용, 잔금 이체 내역, 각 사진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2016. 5. 30.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매수인 측에 밝히고 실제로 퇴거한 사실, 이에 따라 매수인 측이매매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다음날 다시 매매대금 등 금전을 추가로 요구할 의도로 위 건물에 공동으로 들어와 침입한 사실 및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일정기간 방해하기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참고할 만한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겪은 실질적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22:20경 군포시 B, 비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이 끓여 먹으려고 하는 매운탕 재료를 버렸다는 이유로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넓이 30cm, 높이 10m)를 들고 피 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방어하기 위해 머리 쪽으로 피해자가 손을 올리자 재차 냄비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압수물 및 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ww.w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와 아동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폭행의 결과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1층에 있는 D식당의 실운영자이며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시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17. 2. 3. 경까지 9차례에 걸쳐 회사으로부터 '모로코산' 뱀장어 1,034kg, 27,136,000원(구입가 기준, 판매가는 59,455,000원 상당) 상당을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인 소비자에게 그 중 984kg, 25,936,000원 (구입가기준) 상당을 음식으로 조리하고 판매. 제공하면서 D식당 내 메뉴판에는 '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회사 F 조사관련), 수사보고(모로코산 뱀장어 유통이력 신고 관련) 1. 수사보고(D식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원산지 허위표시 장어의 수량 및 가격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수입 장어를 구매하여 판매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산임을 홍보하였고, 수입산임을 제대로 명기한 원산지 표시는 수조 뒷면에 부착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하여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0:2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역주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B가 당시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찍지 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이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차장 CCTV 및 피해자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7:55경 강릉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68세)이 술을 한 잔 사주면 자전거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가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보고 이를 빼앗을 생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계속해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금은방 CCTV 영상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피의자 A 범행 영상 사진 및 범행 영상 CD 1매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경 C에게 500만 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인 C, 연대보증인 D, 차용액 1,000만 원인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D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연대보증금채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차용금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부합하게 위 차용금증서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차용금증서의 공란인 원금변제기일란에 '1월 6일'을 추가 기재하고, 공란인 이 식금란에 '월 2분 5리'를 추가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21.경 대전 서구 소재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를 상대로 연대보증금채무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C,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C, D는 '피고인이 차용금증서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설사 피고인이 추가한 내용이 실제 약정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작성자가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추가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추가기재가 명의자의 의사에 부합하여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민사소송 사건 진행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이 운영하는 'D'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50경 안산시 단원구 E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 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F에게 욕설을 하며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저금통을 손으로 쳐 손괴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고인 처의 팔을 잡아 밀치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0여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