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98

범죄사실 2015고단2798] 피고인 A는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F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G는 위 아파트 302동 경비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5.10. 2. 02:00 경위 아파트 301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커피포트 1개를 위 아파트 303동 경비실로 가져다 놓아 은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는 2015. 10. 5. 07:20경 위 아파트 3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와 경비원 채용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야 이 씨발년아, 경비원을 니가 채용해야지, 저기 경비원 다 비워있잖아 이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 A는 2015.10. 5. 07:30경 위 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해고를 한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했던 피해자 G(69세)가 출근한 모습을 보고 "이 씨발놈아, 왜 나왔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4세)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5. 10. 5. 08:10경 위 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위 폭행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임의동행 절차를 설명하려고 하자 "야 씨발새끼들아 빨리 가자 경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I가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이런 경찰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I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057 피고인 A는 2015. 9. 22. 21:40 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303동 경비실 내에서 아파트 경비원 감축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 피해자 J(59세)이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4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3110 1. 폭행 피고인 A는 2015. 11, 5, 19:50 경 경기도 고양시 K에 있는, L호텔 출입문 앞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29세)으로부터 버스통행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 A의 차를 옮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 호텔 비즈니스센터 복도에서 위 호텔의 지배인인 피해자 N(4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는 2015. 11. 5. 20:25 경위 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P(29세)에게 호텔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씨발놈아, 여기 사장 데리고 와, 이 씨발놈아", "안 데리고 와? 이 씨발놈들. 내가 다 고소할꺼야. 이 씨발놈아", "내가 왜 체포를 당해야 되냐, 이 씨발년놈들아", '너 이름이 뭐냐? ? 알겠어.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Q(여, 26세)에게 "이 씨발년아, 니는 뭔데 끼어들어, 너 몇 살이야. 내가 너 목 떼어버린다. 이년아 내 손자가 너 보다 나이가 많아. 이 씨발년아, 너네 다 구속된다.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5. 11. 5. 20:45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R에 있는 경기 일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 Q 의 팔을 피고인의 팔로 1회 때리고, 물이 든 종이컵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186 피고인 A는 2015. 10. 2,00:50 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303동 경비실 앞에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S, 피해자 경사 T, 동네 주민 피해자 U 등과 O를 하던 중, 동네 주민 등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S, 피해자 T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국민한테 이따위 짓을 하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이 씨발놈들 아. 니들 다 죽을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U이 "나도 입주민인데 좀 조용히 이야기 하라."고 말하자, 피해자 U에게 "야, 씨발놈아. 너는 뭔데, 너 몇 동에 사는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53632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의 주민으로, 2015. 9. 3. 18: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인 V, A가 관리사무소장 F를 끌어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F 및 아파트 주민 W, 관리사무소 직원 X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20153647₁ 피고인 A는 2015. 10. 31. 21:50 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302동 경비실에서 평소 다툼이 있던 301동 경비원 피해자 Y(69세)에게 경비원 자격이 없다며 시비를 걷고 이에 피해자가 경비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잡아끌자 경비실에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53648 피고인 A는 2015. 11. 5. 15:10 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303동 경비실에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Z에게 "야 개새끼야 나오지 말라는데 왜 나오냐,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아버리자 창문을 통해 책상위에 비치해 놓은 경비일지와 순찰일지를 가져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660₁ 피고인 A는 2015. 10. 4. 15:07 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302동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G가 없는 틈을 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카세트 라디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3 피고인 A는 2015.10. 3. 23:10 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내 정자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AA (여, 21세)과 그 일행에게 입주민이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9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5. 10. 15, 20:10 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303동 앞 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56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때려봐,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72세)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가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359, 피고인 A는 2015. 10. 26, 19:00 경 영주시 AB에 있는 AC호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AD(여, 51세)가 방 열쇠를 늦게 주어 자신의 속옷에 대변이 묻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여기 사장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대변이 묻은 자신의 속옷을 그곳 카운터 앞에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98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 AF, AG의 각 진술서 1. F, G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G 사진 [피고인은 F에 대한 욕설은 정황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위 욕설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사유도 없다.] 2015고단3057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AH 진술청취), 수사보고(의사 AI 진술청취) 20153110₁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N,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의 각 고소장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현장 CCTV 영상CD 2015고단3186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T, S의 각 고소장 1. U의 간이진술서 2015고단3632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V의 각 고소장 1. 사실확인서(W), 사실확인서(V) 20153647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AJ의 전화진술) 2015고단3648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3660₁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관리사무소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이 분실이 우려되어 이를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비실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관리사무실에 카세트를 맡기는 방법으로 그 분실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입주자 대표 회의실 내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를 옮겨 놓았고, 옮긴 후 이를 사용한 흔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2015. 10. 5. 재출근한 이후에도 2015. 12. 11. 압수될 때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016고단3｣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K, AL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649,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녹음파일 ¹2016359₁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C호텔 내 CCTV 영상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팬티 사진 첨부) [피고인은 욕설 및 팬티 투척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사유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