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00:52경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대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내버스 회차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위반사고점수 제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3년 3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3. 07: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2중 3실에서, 피해자 B와 평소 생활 문제로 다투던 중 C, D 등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여자한테 돈을 받아 자기가 사용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 갚는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서 여자들을 씹하고, 따먹고, 돈도 안 준 새끼가 좇 같은 놈 아니냐'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말경 D, E, F과 함께 경남 산청군 G에서 철판 제작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철판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H를 운영하기로 하고, D, E는 자금을 투자하고, F은 공장 신축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공장 설립 및 영업, 재무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자금이 들어있는 (주)H 법인 명의 통장,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인 I의 통장 등을 받아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2.경 경남 산청군 G 위 H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I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중 약 1,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2.부터 2012. 1. 18.까지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합계 108,310,28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경남 산청군은 2011. 12. 20.경 피해자를 우수투자기업으로 선정하고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철근 23.74톤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6. 경남 사천군 소재 조달청 하치장에서 위 철근을 지원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포항시 남구 K 소재 L철강에 17,448,900원 상당에 판매하고 그 중 5,008,9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경남은행 통장 사본, (주)H의 경남은행 통장 사본 1. (주)H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1. 납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종전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1억 1,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사인 (주)H는 피고인과 D, E, F의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E와 합의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약 2년간 도망하였다가 체포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의 운영자로 자칭 '기치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위 A의 일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6.경 위 F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이 자신의 기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대로 걷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는 뇌병변 3급 장애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내가 장이 멈추는 병이 있었는데 선생님(A)에게 치료를 받고 완치되었고, 내 딸도 정신병이 있었는데 선생님(A)에게 치료받고 다 나았다, G과장(피해자)도 선생님(A)에게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처럼 말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완치될 수 있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비를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29.경 위 F에서 기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은 다음 피고인의 양 손을 피해자의 발바닥에 2시간 동안 갖다 대기만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기치료 해서 내가 G과장(피해자)처럼 몸이 안 좋은 사람 3,000명을 고쳤다, 내가 기를 불어넣으면 분명히 정상인처럼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정상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10. 11. 11.경 위 F에서 자기앞수표 30,000,000원 권 1장, 20,000,000원 권 1장 등 총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자기앞수표 복사본, 회신, 수표사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외근수사-I, J), 적금가입신청서, 적금해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편취범위도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치료받은 2년의 기간동안 유미의한 건강의 개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 피해자는 2010. 10.말경 처음 피고인들을 찾아 갔을 당시보다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적 치유, 또는 기치료를 중단한 이후에 물리치료, 성대 수술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기치료를 받아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 H, K의 증언 외에는 전혀 없는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치료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스스로의 연구와 수련을 통해 기치료 방법을 익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기치료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 등은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실제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같은 중병의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B은 본인이 중병을 앓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치료로 인하여 완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완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 B은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피해자에게 치료의 대가를 요구하였고, 치료를 시작하고 1주일이 지나도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바로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자 비로소 피고인 A이 치료를 계속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3,000만 원을 2010. 11. 16.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가 2010. 11. 19. 이를 해지하였는바, 위 정기적금 계좌를 개설 및 해지할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 L과 함께 은행에 가서 직접 가입신청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자필로 기재하고, 출금전표에 성명 및 금액을 직접 기재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에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바,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10.경 기치료의 효과가 없어서 피고인 A에게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 A은 '전부 돌려달라는 것이냐'고 말하여 당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 A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건강해 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바,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1992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4. 충남 논산군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 특별히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 전과도 없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위 조항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D중 동창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8.초경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13.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언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0%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 꼭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7,1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친언니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유흥비, 화장품 마감 대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화장품 마감 대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동창 사이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부터 2013. 11.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1. 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땅땅치킨 앞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동 탑마트 앞까지 약 10km를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땅땅치킨 앞에서부터 영도구 봉래동 탑 마트 앞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01:15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01:30경 단속된 사실, 단속시점(운전 종료시점)으로부터 40분 정도가 경과한 02:10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음주측정 당시까지 최종 음주 후 약 한 시간 정도가 경과하였을 뿐이므로 혈중알코올 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승기이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3:5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 2차로의 도로를 늘푸른 아파트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23:55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화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8:20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G(11세) 일행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 G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11세)을 불러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 H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갑자기 피해자 H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조사관련, 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인근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증거목록 순번 6) 1.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인 남자 아동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원룸 3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같은 원룸 3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2:00경 위 원룸 1층 현관에서 술에 만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온 다음, 술에 만취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팬티 등을 벗기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없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룸 앞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보험회사 인턴으로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8. 5.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엎드린 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2~3회 넣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을 뿌리친 후 피고인의 귀, 목, 어깨, 가슴 부위 등을 꼬집거나 깨무는 등으로 저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씻고 와서 한번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이 방심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6. 03: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내에서, 위 제1항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수사서류를 작성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씹할 놈",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손에 묻혀 온 인분을 위 G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기에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발췌사진 및 인분이 묻은 모니터 사진첨부),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조사받던 중 경찰서의 집기에 인분을 묻히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3. 7.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와 경찰관을 음해하고 비난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와서 범행을 인정한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19:4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멕시칸 통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에 있는 개봉교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봉교 앞 사거리에서 치악교 방면에서 원주교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20:3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지박사냉면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지구대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당시 4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당시는 저녁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진로변경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3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실용음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5: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아버지 옆으로 와서 앉아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다. 알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 제5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1:40경 광명시 도덕로 53 광명7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 옆에서, 피해자에게 안양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 문을 열어 놓고 피해자에게 "승차거부 하지 마라, 씹할 놈아 그게 복장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택시를 타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6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년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 경 부산에서 전남 구례군 외곡리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2:00경 청주시 서원구 B시장 입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23세)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뒤쫓아 가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이 음주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계속 도망가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4세)가 뒤쫓아 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서 "C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안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단란주점 카운터 뒤쪽에 통로형태로 객실 2개를 설치하여 2015. 02. 07. 02:45경까지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업허가증, 단란주점 영업허가 알림, 일반건축물대장 1. 4층 평면도 1. 단속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6.00:13경 C지구대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D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그 자리에서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지구대 경위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지하게 된 경위) 1. 수사보고(입건하게 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문서를 위조한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D이 처벌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소를 샀는데 급히 결재를 해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2. 10. 9.까지 이자 100만 원을 더해 7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를 구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 고단4326, 551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