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640 피고인 B은 2014. 11. 22.경부터, 피고인 A은 2014. 12. 19.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1.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광주시 P에 있는 Q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테이블 등 영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운반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B, C은 현장에서 음식물 등을 조리 및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인 광주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테이블 2~7개를 설치하고 '썬연료'를 이용하여 어묵 등으로 조리, 판매하고 주류인 막걸리 등을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문화재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썬연료'를 이용하여 어묵 등으로 조리, 판매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경기도 소유로 공유재산인 위 장소에서, 경기도의 토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4. 자연공원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공원구역인 위 장소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쌓아 두었다. 2016고단984 피고인 A은 R연합회 S 지역장으로 S 지역의 노점상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S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0. 11:30경 광주시 T에 있는 Q 서문 등산로에서 피고인 B이 막걸리, 컵라면, 음료수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탁자들을 설치하던 중 경기도청 U과 Q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V(36세)로부터 "장사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씨발 새끼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민 다음 옆구리 부분을 1회 움켜잡고, 피고인 B은 "야이, 씨팔놈아, 남의 물건에 손대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민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밀어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Q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C), 판결문 3부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5고단26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용역원 근무상황부 1. 현장 동영상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노점상 영업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A은 위 노점상에 몇 차례 물건을 배달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C은 가끔씩 위 노점상에 들러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 내에는 오래전부터 평일에는 5곳의 노점상이, 주말에는 1곳이 추가되어 6개의 노점상만이 장사를 하고 있고 각 노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R연합회 S 지역장으로 S 지역의 노점상들을 대표하면서 노점상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노점상을 제외한 외부 상인들은 S 지역에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실, 이 사건 노점이 위치한 장소는 Q 서문 옆 소나무 숲으로서 그곳에서 판매할 식품류, 탁자, 조리기구 등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위 장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S 입구 아래에서 오토바이 등으로 물건을 올려주는 준비 작업이 필요한 사실, 피고인 A은 S 등산로 입구 아래에 이 사건 노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실은 차량을 주차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위 노점에 갖다 주는 역할을 주로 하였고 때때로 이 사건 노점에서 직접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거슬러 주는 행위도 한 사실, 이 사건 노점의 위치적 특성상 등산객 또는 행락객이 많은 주말에 영업활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데 피고인 C은 주로 주말에 이 사건 노점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경기도청 U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Q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V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점은 피고인 A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같이 도와주는 형식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현장에 상주하며 단속 및 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노점의 영업자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 불법노점상 단속의 용역직원들은 노점상 단속 및 계도를 위해 매일 '용역원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면서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관찰되는 경우 피고인들의 이름을 특정하여 기재하였던 점(위 기재에 의하면 서문 옆 소나무숲에 위치한 이 사건 노점에는 피고인들 외에 성명불상의 여성이 한 명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이 사건 노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노점상의 업주로서 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주로 위 노점의 영업을 위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이를 노점에 배치하는 역할을 하면서 때때로 직접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C은 등산객과 행락객이 많은 주말에 직접 이 사건 노점에서 영업을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들은 이 사건 노점상 운영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행위들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노점상에 머물면서 서로의 의사 관여 아래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피고인 B 등과 일체가 되어 위 노점을 운영하는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고단98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X, Y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음채취록, 각 CD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단속공무원 V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V가 위 피고인들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V의 단속행위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하거나 이를 제지하였다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동영상CD(증거목록 순번 17, 이 사건 당시의 현장상황이 녹화되어 있다)에 의하면, V가 위 피고인들의 공무원증 제시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당시 공무원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V는 경기도청 U과 소속으로 Q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업무를 2014. 10.부터 담당하면서(2009년경에도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이전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위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계도, 계고 및 고발절차를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이 V가 Q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노점의 운영상황을 촬영하던 용역직원들은 노점상 단속에 관한 패용증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V가 공무원증 제시도 없이 단속을 한다는 것을 항의하였을 뿐 V의 신분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가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수개의 탁자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노점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V가 자연공원 내에 적치된 탁자와 천막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수차례 계도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접이식탁자를 열어 탁자를 배치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기에 이르자 V는 이를 제지하면서 접이식탁자 1개를 접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V의 행위는 계도의 정도 또는 불법행위를 저지하는 정도에 그친 것을 뿐 행정대집행의 절차에까지 나아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V와 함께 단속을 나온 용역직원들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이후 탁자 등을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무집행방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나아가 자연공연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 제24조의2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반복·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공원 관리청장은 자연공원의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관리권에는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과 지속 이용 가능을 위한 자연공원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자연공원 보전에 관한 직무집행행위로서의 합리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자연공원의 보전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 및 적치 등을 제지하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불법노점상을 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기도 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단속공무원의 수차례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현장을 점용하여 상당기간 반복·상습적으로 노점을 운영해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피고인들은 자연공원 관리청 공무원 V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시설물 등을 자진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접이식탁자를 계속 배치하는 등의 영업행위 준비를 한 사실, 이에 V가 위 피고인들의 계속된 행위를 제지하고 접이식탁자 1개를 접기까지 하자 위 피고인들이 V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V가 피고인들의 노점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위 행위는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자연공원 관리청의 포괄적인 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V에게 폭력을 행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영업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유재산 사용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점),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o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영업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유재산 사용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점),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식품위생법위반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자연공원법위반죄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 피고인은 Q 내 불법노점 영업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R연합회 S 지역장으로서 관리청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속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실력행사를 한 점, 비록 생계를 위한 노점의 허용 여부에 대한 여론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노점 단속을 원하는 등산객, 행락객들의 민원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단순한 생계형 노점상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법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점, 범죄전력 다수인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 상당 기간 이 사건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단속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죄전력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노점상 영업을 시인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C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