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63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김경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캡 |담당변호사 박종훈, 박성환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79에 있는 천호지저수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시내 쪽에서 성거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 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출발하였다가 정지한 피해자 B(여,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3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리어 범퍼 하단 교환 등 수리비 347,000원이 들도록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망향로 79에 있는 천호지저수지 앞을 거쳐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관련 사진(순번 1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순번 18), 피해자 운전차량 사진(순번 27)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의율 변경 필요성 보고)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의 상태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단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우려되어 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하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같은 차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운전의 K3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한 사안이다. 피고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1차로는 많은 차량들로 정체 중이었고, 피해자 차량은 전방 신호 및 그에 따른 전방 차량의 진행 속도에 맞춰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전방에 많은 차량들이 1차로에 정체된 상황을 보고 피해자 차량 뒤에 정차를 하게 된 것이므로, 정차 이후에도 전방을 주시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행 속도에 따라 주행을 했어야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있던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만을 보고 만연히 출발하였다. 사고 경위나 사고 당시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야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 등 충격 부위를 살핀 다음, 곧바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사실, 이에 피해자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우산을 쓴 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과 약 15분간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의 성명, 직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전혀 남기지 않은 채 운전석 창문을 닫고 우측 2차로를 통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00원을 줄테니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서로 상황만 악화될 것이라며 그 신고를 말리기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통증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 보상 부분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도로가 2차로로 좁았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19:05경이었으며, 퇴근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많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급히 2차로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듯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시점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탓에 다른 모든 차량들이 2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던 과정에서 2차로에 진행 중이던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두 차례나 급정거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는 피고인이 더 큰 사고를 낼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및 그 이후 현장에서의 이탈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다. 4)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상당히 밀렸고,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부터 1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증거기록 제51쪽), 퇴원 이후 수차례 통원치료도 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그저 가벼운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물리적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당시 도로상에 파편물이 비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교통사고의 경우 외상이 아닌 상해가 발생하거나 시일이 지나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 비교적 경미하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바로 호소하지 않은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교통상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엄벌할 필요성 크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외국인이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치료비나 피해자 승용차의 수리비가 보전되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 등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는 것 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이나 운전상의 주의의무위반 등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훈 판사 손정현 판사 강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