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5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3. 23:04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D(44세)이 놀이터에 두고 간 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5. 23. 23:04경 위 ‘B아파트’ E동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4세)에게 다가가 “1,000원만 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니 atm에서 뽑아 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자 갑자기 자전거에서 내려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뒤적거리는 등 마치 흉기를 찾는 듯한 몸짓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몇 동 살아.”, “돈 안 내면 죽여버릴거야.”,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고함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3. 23:16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67에 있는 명지대사거리 노상에서, 위 2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을 대면하게 되자, 옆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삽(날 길이 27cm, 총 길이 100cm)을 꺼내들고 H을 향해 때릴 듯이 1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3.경 위 3항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석방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인근 불상의 공사장에서 쇠파이프를 주워 서울서 대문경찰서 G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2. 5. 27. 02:53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40cm, 지름 4cm)로 유리 재질인 파출소 출입문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40cm, 지름 4cm)로 1회 내리쳐 쓰러뜨리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같은 쇠파이프로 재차 5회 가격하여 깨뜨린 후, 계속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로 깨진 출입문을 통과하여 파출소 내부로 진입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 등 경찰관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경위 J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파출소 출입문을 수리비 48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G파출소 CCTV 영상 CD(순번 11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J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자전거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특정 경위),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서(5월 23일 혐의 사실 관련 현장 탐문 등), 수사보고서(추가 사설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라. 제4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공갈미수의 범행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직무집행을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방해하였고, 더 나아가 위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공갈미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위 파출소를 찾아가, 공용물건인 파출소 출입문을 파손하고 파출소에 침입하여 경찰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자인 J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공용물건손상의 피해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가족들에 의하여 수리비용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