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경 서울 광진구 C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286,000원 상당의 E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지인인 F에게 위 승용차를 1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일반-중고차 시세 문의), 수사보고(일반-차량 관련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1,000,000원으로 계산하여 F에게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의 체불 임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것이고, 양도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동의도 얻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는 2004. 5. 6. 피고인과 G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60%, G가 4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 4쪽, 증거기록 제2권 제47쪽),1) 2009. 4. 16. 1차 부도가 난 후(증거기록 제1권 제21쪽),그 무렵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2) 위 부도 당시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G였으나, 피고인도 등기이사로서 사실상 G와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었다(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쪽, 증거기록 제2권 제87쪽). 3) 위 부도 당시 피고인과 G 이외에도 비등기이사로서 영업이사의 직함을 갖고 있던 I, 경리과장 F, 성명불상의 영업과장 1명, 여직원 1명 등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과 G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임직원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쪽).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부도 처리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위 1차 부도 전날인 2009. 4. 15.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피고인의 장인인 J, 친구인 K에게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J,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9 내지 21쪽). 5) G는 2009.5. 14.경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L 산타페 승용 1)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과 G의 지분 비율이 각 50%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72쪽). 차(이하 '이 사건 관련 승용차'라 한다)를 자신의 여동생을 통하여 그 남편인 매제에게 대금 2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고(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 5쪽, 증거기록 제1권 제23, 62쪽), 피고인은 2009. 5. 22. 피해자 회사 경리과장 F에게 자신이 운행하고 있던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2, 58쪽). 6) 한편 F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내역에 의하면, F의 2006년 및 2007년 근로소득 각 1,2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피해자 회사이나, 2008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09년 근로소득 14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식회사 부강지티씨이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 나.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승용차를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로써 F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아는 지인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너무 조사를 오래받아 정신이 없었고, 신문 말미에 차는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아무 뜻 없이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2쪽), 피고인은 경찰관의 이어진 질문에 대하여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매도했고 소유권도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답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신문 과정에서도 이 사건에서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의 체불임금은 2009. 1.부터 피해자 회사의 부도 시인 2009. 4. 16.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F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내역에는 F가 2009년에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다. 3)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가위 체불임금 발생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격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다만 M과 피해자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F는 실질상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일을 하면서 단지 M으로 파견 근무를 나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F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 7, 8쪽). 그러나 피해자 회사와 M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F가 M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상 F는 M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사실상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이 사건 승용차로 M의 채무를 변제한 셈이 된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F의 급여는 수당을 포함하여 월 150만 원 정도였고, 2009. 1. 이전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2009. 1.부터 피해자 회사 부도 시인 2009. 4. 16. 까지의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 11쪽), F는 피고인으로부터 2009. 3. 4. 300만원, 2009. 4. 6. 1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어 (증거기록 제1권 제33) 실제 피해자 회사의 F에 대한 체불임금 채무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5) 피해자 회사의 부도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관련 승용차는 G가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G는 위 부도 전날인 2009. 4, 15.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재산을 대부분 처분하여 J, K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재산은 거의 위 2대의 승용차만이 남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G는 이 법정에서 각 자신들이 운행하던 위 2대의 승용차 처분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G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관련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G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한 피고인만이 G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 F에 대한 체불임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 회사의 부도 당시 F 이외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I, 성명불상의 영업과장 1명, 여직원 1명 등 3명이 더 있었고, 위 3명의 직원에 대하여도 각 400~500만 원의 체불임금 채무가 있었음에도(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유독 F에 대하여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7) 이 사건 승용차는 2009. 5. 22. F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후 약 2년 7개월이 지난 2011. 12. 15. 에 이르러서야 다른 법인체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8쪽). 그러나 체불임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이전받았다는 F는 이 법정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너무 힘드니까 우선 이 사건 승용차를 받았으나 차량을 갖고 있을 처지가 되지 않아 1년도 되지 않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여 (증인 F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쪽), 그 처분 시기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8)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N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2~2013년 사이 다른 사람에서 처분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 1권 제11쪽). 2) 위와 같이 F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처분 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도 F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0이라는 상호의 잡철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F와 계속된 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117쪽)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H의 경찰 진술 및 N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