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일대에서 춘천시가 시행하는 D 개발사업(이하 '위 사업'이라고 함)의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2009. 4.경부터 2012. 8.경까지 이를 담당한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 설계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위 사업의 담당공무원인 춘천시 수도과 소속의 F인 G가 일방적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일로 불만을 가져오던 중, 2013. 4.경 G로부터 급·배수관로 설계도서 납품문제로 책망을 듣게 되자,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춘천시에 상수도배관을 납품하려다 입찰에서 탈락한 관급자재 납품업자인 H이 2012. 8.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춘천시 간부 등에게 G가 위 사업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수회 제보하였으나 춘천시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춘천시 I를 압박하여 G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게 하는 한편 I 역시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G가 위 사업 관련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수수한 소고기를 I가 상납받거나 I가 G와 함께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G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G를 비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를 각각 무고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춘천시 홈페이지 전자 민원창구에 J 명의로 "K"는 제목의 민원상담서를 제출하면서 "2012년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G에 대한 비리혐의를 조사하여 상당부분 그 혐의를 확보하고 이를 I에게 통보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전하였음에도, I가 동향 출신인 G를 비호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이러한 I의 비리를 조사하여 엄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보하여 같은 날 춘천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경 춘천시 동면에 있는 동면우체국에서 J 명의로 "I이 G로부터 그가 명절 때 위 사업 관련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강제로 받은 300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상납받은 것을 비롯하여 G와 함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일이 있다. G의 비리혐의를 수회 I에게 제보하였으나 G와 같은 고향 출신인 I은 G를 두둔하면서 각종 접대와 향응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 이를 엄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춘천시장에게 도달, 접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의 임의진술서 사본 1. 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사본 1.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 통보(J)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G, H,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임의진술서, H의 진술서 1. 우편민원제기사본(시장실) 1. 춘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L로부터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G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L의 법정진술, L 임의진술서 사본에 의하면, L 역시 피고인에게 G가 300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직대받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G가 관내업체로부터 소고기를 상납받았고, 그에 대하여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기 진행되어 300만 원 상당의 영수증까지 확보되었다는 소문을 듣지도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원을 본인이 아닌 Q의 명의로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민원에서 이외에도 성접대의혹, 향응접대의혹,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의혹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I, G 및 춘천시 감사담당관에게 이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를 나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 하에 공소사실과 같은 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제보한 사실은 있으나, G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일 뿐 I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사본(Q), 인터넷 민원제기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하면서 G의 비리사실을 R(I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통보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전한 바 있으나, 소문에 따르면 동향 출신인 R의 비호 하에 지금까지 크고 작은 비리를 일삼고 있다는 말이 있고, 비리로 얼룩져 있는 R(I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S(G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대한 비리혐의를 재조사하여 엄단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면서 이로 인하여 I가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I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가. 허위사실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G가 T에게 소고기를 마련하라고 전화하는 것을 들었고, L 등으로부터 G가 소고기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관련업체 U이 G로부터 소고기를 선물로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H이 I를 만난 자리에서 G로부터 소고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I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말을 H으로부터 들었으며, 춘천시청 수도과에 근무하는 M으로부터 I가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I가 소고기와 골프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춘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G는 향흥수수를 이유로 춘천시에서 징계를 받았으나, 이는 G에 대한 혐의사실인 것에 불과한 점, 증인 G의 법정진술, G의 임의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G는 경찰 이래 일관되게 I에게 소고기를 상납하거나, I와 골프를 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의 법정진술, H 경찰 진술조서, V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H 역시 G가 T에게 소고기 3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춘천시청의 P과 춘천경찰서 W 형사에게 제보한 사실은 있으나, G가 소고기를 받아서 I에게 다시 선물로 주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실도 없고, 춘천시 X에 위치한 Y 골프장에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G과 I가 함께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이러한 내용을 듣지는 못하였으며, I를 만나서 G의 향응수수에 대한 민원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I에게 G로부터 소고기를 받았냐고 물어볼 때 I는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P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P는 2012. 7월 ~ 8월 경 H으로부터 G가 소고기를 받아 지인들에게 배포하고, 골프를 치러다닌다는 말을 듣고, I에게 보고를 하자 I은 그런 점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애기를 듣고 조사를 한 것인지 진정건으로 조사를 한 것인지 정확치는 않으나 감사실에서 그 이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M은 춘천시수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Y 골프장에서 수도신청이 들어와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고, 다른 골프장에도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Y 골프장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G가 I와 Y에서 골프를 쳤다는 말은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N은 2012. 8.경 춘천시 남면사무소에서 L와 함께 근무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L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G의 업무스타일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으나 G의 비리사실에 대하여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O은 2013. 3.경 Y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G와 I가 함께 골프를 쳤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G와 I가 회원권이 없음에도 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펴의를 봐주고 골프를 쳤다는 말도 들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I가 G와 골프를 쳤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겠다고 답변한 다음 Y 골프장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였으나 회원이 아니면 부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G로부터 소고기를 상납받거나 G와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I에 대한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제보한 사실은 있으나, G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일 뿐 I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우편민원제기사본(시장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작성한 편지에서 G가 소고기를 I에게 상납하고 I와 함께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춘천시 감사담당관실이 I 직속기관이다 보니 G에게 같은 고향 출신인 I이 G의 비리에 대해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거져나오고 있고, G가 계속되는 비리의혹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진서열이 갑자기 높아진 것도 I의 작품이라는 소문이 있으며, 공무원들 사이에서 G가 사무관 승진을 댓가로 I에게 각종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면서 이로 인하여 I가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I에 대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G는 향응수수를 이유로 춘천시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