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 외 1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를 운영하기 위하여, 골재선별기 1대를 설치하고, 휴게실 용도로 총 30m² 면적의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7.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모래 적치 행위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골재채취법위반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을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2016. 9. 6.경까지 경기 하남시 F외 1필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50마력의 골재파쇄기를 설치하고 월평균 5,000m³의 모래를 파쇄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2016. 9. 6.경까지 경기 하남시 F외 1필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50마력의 골재파쇄기를 설치하고 모래 파쇄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의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모래를 파쇄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자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약식평면도, 사업자등록증, 토지대장(하남시 D), 지적도등본(하남시 D),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D), 토지대장(하남시 G), 지적도등본(하남시 G),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G), 임야대장(하남시 H), 임야도등본(하남시 H),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H),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I),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J),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K),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L),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M),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N),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N),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O),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P),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Q),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R),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S),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T),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U), 토지이용계획확인서(하남시 V) 1. 현황사진, 현장 사진 2장, 현장 확인 사진, 현장사진 5부, 불법행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골재채취법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무신고 골재 파쇄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호(무신고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무신고 골재 파쇄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호(무신고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5.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골재채취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현상을 원상회복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3:00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D과 붙어먹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그 병이 깨어지자, 그 옆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 들어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2016고단2104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0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로 103에 있는 학산남삼거리 앞 도로를 월촌역 쪽에서 송일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월촌역 쪽에서 송현여자고등학교 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3세)의 허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680 피고인은 2016. 11. 22. 20: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날 대금을 2번 지불하였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뿐이고 현금으로 결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왜 술값을 두 번을 받았느냐, 두 번을 받았으면서 왜 안 받았다고 하느냐"며 소리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식당 바닥에 누워 소리치는 등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2016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위 업체에서 2015. 3. 17.경부터 2015. 6.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3,955,2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B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합계 39,275,43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1. B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체불 경위 및 규모,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김주관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 18: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행사장 앞에서, 피해자 E(여, 38세)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촬영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는 틈을 타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우측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행사장에 사람이 많았고 키가 작은 피고인으로서는 'D' 행사를 구경하려면 많은 인원들 틈에 앞 쪽으로 나아가 틈새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닿았을 수는 있으나 일부러 추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제312조의 조서나 제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615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참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F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5. 8. 2. 16:00경 체크남방에 기지바지를 입은 남성이 추행을 하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6번 제보를 받았고, 이에 현장에서 체크남방에 기지바지를 입고 있던 피고인을 특정하여 약 20분 동안 그 뒤를 따라 다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체크남방에 기지바지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외관은 흔히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추행 혐의로 여러차례 제보당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도 사전에 피고인을 제보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여러차례 추행하여 제보당한 자로 특정하기에 부족하다. F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나,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다가 F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비로소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및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해볼 때, F의 진술은 그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개연성의 정도를 넘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증명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장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는데, 당시 행사장에는 숭어잡이에 참여하거나 이를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로 붐볐던 점, 피해자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 피해자의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사람이 많아 밀린 줄 알았고 추행이라고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공판기일에, '처음 밀착되는 느낌을 받은 후 몸을 비틀면서 자세를 옆으로 바꾸었는데도 계속 같은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좀 싸했고 이게 추행인가 하였는데, G으로 근무하던 F이 와서 추행당한 사실이 있냐고 묻고 동영상도 촬영되어 있다는 말을 하기에 비로소 추행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F으로부터 말을 듣기 전에는 추행을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F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을 결국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위 동영상을 기록상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장에서 구경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바,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 23.경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인 2010. 10. 23.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한 5,000만 원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5.경 의정부시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싸게 나온 빌라 9채를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당신이 당신 자녀의 유학자금을 송금할 때를 맞춰 위 돈을 갚겠다.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시 H아파트도 시가도 3억 3,000만 원 정도 한다.'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구입하여 되파는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부동산매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H아파트의 임차인에 불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 2010. 12. 4. 1억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관련제출자료(차용증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모두 합하여도 7,0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녀들의 유학비용을 잠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B(47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9:1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외삼촌 E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식당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빌딩 건물의 시설, 안전, 소방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빌딩 주차장 진입로 마련을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사대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길목에 일부 파손된 채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건물의 시설을 관리하는 자로서는 그곳은 횡단보도와 근접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길이고, 겨울의 경우에는 서리 등으로 경사대가 미끄러워 보행자들이 경사대에서 미끄러지거나, 파손된 부분에 발이 빠지거나,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해 진입로와 관련된 표시 또는 주의문을 설치하여 보행자들로 하여금 통행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사대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경사대가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방지용 패드, 헝겊 덮개 등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들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16. 1. 30. 07:25경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6세)가 위 경사대를 밟고 미끄러지며 파손된 부분으로 발이 빠지면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경, 비골몸통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던 공소사실 기재 경사대(이하 '이 사건 경사대'라 한다)의 한쪽 끝 부분 중 5cm 가량이 파손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경사대가 위와 같이 파손되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D가 2016. 1. 30. 16:30경 이 사건 경사대를 지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용인도시공사는 2008. 2.경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앞을 지나가던 국도 E의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포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에는 이 사건 건물 앞 도로 확장 및 인도 정비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삼환기업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경사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경사대의 설치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사대가 파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사대 설치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경사대는 차도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하려는 차량이 차도에서 이 사건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경사대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이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파손 부위가 차량의 건물 출입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고, 경사대에는 차량의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미끄럼방지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를 넘어서 보행자들이 이 사건 경사대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경사대가 설치된 이래로 보행자가 이 사건 경사대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상해를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이 사건 경사대를 이용하거나 차도를 보행하던 중 위 경사대에 걸려 넘어질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05:00경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출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여관 305호)와 전화번호(E)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합4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통합사건검색(대법원 2015도12662), 판결문(대법원 2015도126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 성동조선해양(주)에서 발주 받은 성화토건(주)로부터 위 도장 공장 공사를 1,37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D에게 철골 공사 부분을 155,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전문건설업 면허 있는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2. 29. 부터 2016. 6. 4. 까지 비계공으로 일한 근로자 E의 2016. 5월분 임금 4,200,000원, 6월분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D가 고용한 근로자들인 비계공 총 10명의 임금 합계 37,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판사주은영 개 인 별 체 불 금 품 내 역 (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95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8. 13. 1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 앞길에서 최근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한 후 피고인의 집안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가 걸려옴에도 피해자가 받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패턴을 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를 묶어 놓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풀어준 후 재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2016. 8. 13. 24:00경까지 주위를 배회하였고,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오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2016. 8. 14. 02:00경 피해자를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6. 8. 13. 13:30경부터 2016. 8. 14. 02: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09:4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F골프연습장 스크린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온 피해자 G(여, 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 C을 밖으로 데려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및 팔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등),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헤어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테이프로 입을 막고 노끈으로 몸을 묶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5. 01:15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D건물 앞길을 두드림마트 쪽에서 탄방전자타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량과 장애물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후미등을 켜고 시동을 걸어놓은 채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수리비 417,1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영상녹화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재물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은 울산 일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상호 경쟁 관계로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인 2014. 12. 17. 05:15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도박장에 출입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경북 경주시 D 소재 노상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15cm 가량, 칼날길이 1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하고, 피해자는 손으로 위 칼을 잡는 등 제지하며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좌측 제5수지 심수지 굴곡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사망 후 인지된 사건으로 피해자 생존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여 문제 삼지 않았던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8. 31. 00:3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7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높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7년간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담당 직원을 통하여 2012. 2. 15.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839,67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00만원 상당의 철 가공기계(COMBI-U6) 1대를 리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9.경 위 기계를 D에게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잔존 채무가 약 2,000 만원 상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590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B이 C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주먹으로 C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B이 주먹으로 C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과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던 C이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B이 오른손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머리와 왼쪽 얼굴, 입술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른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C이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입기 직전에 머리를 B의 가슴에 들이 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힌 채 얼굴을 맞아 상처가 났다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목격자가 다수 있었는데 그 중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D과 피고인이었다. D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이 C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C의 입에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D과 피고인은 관련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B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B이 C을 향하여 주먹이 나가는듯한 움직임을 보았고 그 후 C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당연히 B에게 맞아서 피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경찰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D과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위와 같이 증언한 후 위증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증 사실을 시인하였고, 그 후 관련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B이 C을 때린 것을 보았다"고 최초 법정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 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증거 수집은 공정한 수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신빙성 또한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빙성이 부정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2171 판결 참조), D은 폭행 장면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렸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뒤쪽에서 자해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번복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도 위와 같이 증언한 후 위증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증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다른 목격자인 E, F, G의 위증 사건(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58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관련사건의 법정 증언이 사실이고 검찰에서 위증을 인정한 것은 겁을 먹어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위증을 인정한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관련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머리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다가 갑자기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목격자들인 F, E, G도 관련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F은 "C이 스스로 자신을 때려 피를 흘렸고 옆에 있던 D의 옷에 피를 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E는 "C이 B에게 머리를 들이밀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입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G도 "C이 현장에 오자마자 B에게 욕을 하였고 스스로 자신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입을 때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모두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H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파출소에 A 등 일행 3-4명이 왔는데, 일행 모두 B이 C을 주먹으로 때려 피가 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장면을 보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그 일행들 중 C이 자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F 등에 대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A와 함께 온 일행들 중에 C이 자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E와 G은 사건 당일 파출소에 갔으나 경찰관이 C과 B만 조사하고 다음에 부른다고 하여 인적사항을 적어 놓고 나왔으며, 그 후 G이 경찰관(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대구로 내려가고 있어 조사를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I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H의 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진술만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