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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정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2. 이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5:20경 B 화인버큠로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남사거리 방면에서 8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과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회전하던 중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약 2,4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물사진 1. 견적서(중앙분리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도 교통사고 후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도로교통에 발생한 위험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정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I(2010. 3. 31. 사망)는 G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공사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I와 2007. 6. 경, 사실은 G이 '충남 연기군 J 일원의 모래채취 현장'을 운영할 수 없었고, 인천 남동구 K 일원의 L아파트 및 M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F에게 위 각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쳐 위 각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는 2007. 6.경 인천 연수구 N 어느 곳에서 F에게 "함바식당을 하면 많은 이득이 생긴다, 2007. 8. 30. 시작되는 충남 연기군 소재 모래채취 현장 함바식당운영권을 따 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I는 2007. 6. 7. 인천 남구 0 225호에 있는 G 사무실로 F을 데려가 피고인과 만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F에게 "나는 전국에 건설현장이 16개나 되는 건설 현장이 있는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인천 남동구 P 재건축사업 현장의 함바식당이 2007. 9. 말경 시작된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려면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I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07. 6. 7. 피고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Q)로 9,000만원, 2007. 6. 29.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07. 7. 2.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07. 7. 27.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S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금융정보 제출명령 회보서, 입금영수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등, 사업협정계약서 사본 등, 약정서 사본, 협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S 명의 우리은행통장 거래내역, 피해자 2007. 6. 7. 자 입금내역서 및 주민등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확정된 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피고인은, I가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4,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7. 6. 7. 피고인 계좌로 9,000만 원이 입금된 시각으로부터 불과 20분 뒤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U의 계좌로 2,3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8. 피해자에게 'I의 소개로 G(주)에서 시행·시공 계획 중인 모든 현장의 함바식당을 피해자가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144,500,000원을 투자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수사기록 제27쪽)을 발송하였다. 또한, G(주)와 피해자 사이에 2009. 7. 23. 작성된 협약서(수사기록 제84쪽)에는, G(주)과 피해자는 V 신축공사내 현장 함바식당의 운영권에 관하여 항상 협의하며, 피해자가 이전에 투자하였던 144,000,000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협약서도 I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S은 '2009년경 V 에 내려갔을 때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고향이 홍천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고향과 같은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S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그렇다면 위 협약서의 작성에도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6.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D' 회사로부터 장기 야식 납품관련 제의를 받고 견적 식단표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다른 식당이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3. 09:2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D'에서, 위 회사가 다른 식당을 야식업체로 선정하고도 피고인이 제출하였던 식단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G의 제지를 뿌리치고 위 회사 자재창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식단표를 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을 점거하고, 이에 피해자가 추후 식단표 반환을 약속하며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식단표 반환을 주장하며 사무실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땅바닥에 수회 들이 받거나 손가락을 깨물며 자해행위를 하는 등 약 80분 동안 위력으로 'D'의 물류 출입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날 10:4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ㅣ가 피고인의 자해 방지를 위해 피고인 남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갑을 채우자 "수갑을 풀면 자진 퇴거하겠다"고 말하여 I가 한 쪽 수갑을 풀어주자 바로 수갑을 찬 손을 I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J(46세)의 정강이와 허벅지, 낭심을 발로 5, 6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J의 목을 세게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경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지만, 상상적 경합이 있는 부분은 이 기준을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제1범죄(폭력,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최종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변제를 위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25. 오후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 B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이 없으니 도와 달라, 피해자 E 창고에 타이어가 많아 몇 개 가져와도 모를 것 같으니 같이 가서 훔친 뒤 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26. 00:34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타이어 보관창고에 G 포터트럭을 타고 가,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888,000원 상당의 타이어 40개를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온 타이어를 위 포터트럭에 실은 뒤, 피고인 A가 위 포터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포터트럭에 동승하여 위 장소를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실 타이어 품목 리스트 1. 수사보고(피해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징역 1년 6월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을 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2015고단1483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3:25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오두막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촌면 신풍리에 있는 여수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56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2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서로 타리를 참조은소아과 방면에서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정보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비가 내렸으며,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원형로타리 구간이므로 위 로타리에 진입을 시도하며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은 방향 지시등을 켜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왼쪽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약 953,4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가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31.경 피고인 B에게 양도한 'C'의 자금거래를 위하여, 2016.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인 인천 서구 D 소재 ㈜E을 인수하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를 양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E 명의의 일부 수표용지를 받아 수표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15.경 위와 같이 ㈜E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F의 이름으로 인수하면서 기존에 ㈜E이 G은행 청량리 지점과 체결했던 당좌수표계약도 ㈜E 대표이사 F 명의로 이전받았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백지, 발행일 백지,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I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15.경 액면금이 '15,000,000원'으로 보충기재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백지, 발행일 백지,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K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16.경 액면금이 '50,000,000원'으로 보충기재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백지, 발행일 백지,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M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3. 28.경 액면금이 '50,000,000원'으로 보충 기재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7쪽, 169쪽)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F) 사본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명의약정서 1. 수사보고(본 건 백지수표 작성한 I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 건 백지수표 관련 작성한 K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수표할인을 위하여 M에게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인데, M가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위 수표를 유통시킨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고, 수표의 경우 특정 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의미로 '수표할인'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수표할인의 경우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계약체결과 동시에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를 교부, 즉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이 수표할인 목적으로 M에게 수표의 기본요건이 작성된 당좌수표를 교부한 이상 그 수표발행의 책임을 부담하고, 교부상대방으로부터 수표할인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M와 사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 등의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여 유통되게 한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도)으로 징역 8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2006. 6. 1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 집행 중 2007. 11. 29. 가출소하였고, 2008.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경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라 A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절단기로 위 빌라 뒤 쪽 베란다 쪽에 설치된 창문의 방범창살 3개를 잘라낸 다음 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샤프전자사전 1개 15만원 상당, 순금메달 3개(5돈짜리 1개, 1돈짜리 2개), 남성용 금반지 1개 (18K, 3돈), 여성용 진주반지 1개, 귀걸이 1개 (14k, 3돈), 반지 및 목걸이줄 등 귀금속류 8개, 다이아몬드 1개(0.2캐럿), 진주알 1개, 시계 1개, 골프화 2켤레, 골프양말 1족, 골프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40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 39번)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용자검색), 수사보고(일몰시간확인보고) 1. 각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40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 및 준강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 2. 2. 22:00경 광주 서구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B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과 머리부분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위 커피숍 근처에 있는 5·18 공원으로 이동한 후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5. 00:40경 창원시 의창구 중동 768-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읍 용강리에 있는 용전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C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강북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4. 15.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종교단체의 서울 E(교회) 사실확인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4. 15.-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다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D은 2009. 5. 26.경부터 2009. 10.경까지 대구 동구 M 건물 3층에 있는 N오락실을 운영하고, I는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면서 전화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H, F은 2009. 5. 26. 경 피고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G는 2009. 10. 21.경 K를 바지사장으로 각각 고용하고, H은 위 오락실에 종업원을 공급하고, 피고인 및 G, K는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E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D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D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N오락실에 2009. 5.26.경 '조이피쉬' 게임기 40대를, 2009. 10.경 '스톰' 게임기 40대와 '피쉬스나이퍼' 게임기 21대를 각각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취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고, J, L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함으로써, 2009. 5. 26. 경부터 2009. 10. 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오락실 관련 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점 :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 :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엄벌이 필요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으로 그후 2009. 7.경 및 2009. 8.경 오락실 및 P오락실 관련 범행에도 가담하였는데, 그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형사처벌(판시 전과 참조)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2009.경 이 사건 N오락실 및 O, P오락실 관련 범행에 가담한 이후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형법 제37조 후담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방법, 가담 정도,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빌딩 2층에 있는 'D학원'에서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 바구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NO5 휴대전화기 1대 등 총 5대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5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7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우려 있음)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징역 1년(하)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됨으로써 최소한의 피해 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연락가능한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 E, H, I, J, L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12

범죄사실 2015고단4412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2세)와 2015. 6.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어 헤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자료 등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8. 16: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나 지금 칼 가지고 다녀, 내가 죽든지 너를 죽이던지 둘 중에 하나 할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 22:0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무식한 북파공작원들한테 시키고, C이라고 있어. 나한테 그런 사람들 재건대야 재건대 재건대 뭔지 알지 그 쓰레기 줍는 넝마주이, 연신내 가면 무더기로 있어 씨발년아 아주 다 시킬거야."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7. 15:0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지 알갱 이를 확 씨발년 가서 오려낼까 보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8, 01:4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진화하여 "내가 볼 지르고 죽인다니까 니애미 니애비",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엄마 니 아버지 오늘 가서 죽여버린다 내가", 같은 날 02:0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손에 피 안 묻혀 물론 내가 시켰겠지 또 내가 불렀고, 니네 엄마네 집 불 지른다고", 같은 날 오전 불상시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네 집에 불 지르러 간다,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 이 씨발년, 내일부터 정말로 다리 잘라 여태까지 봐주니까 그 씹새끼도 죽여버릴거야, 니 엄마, 아버지 불 지를 거고"라고 각각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7. 30.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주 찢어 죽이고 싶어 이 씨부랄년아, 응! 빨리 천만 원 갖고 와, 토요일까지 안 갖고 오면 아주 죽일 줄 알어", 같은 날 12:3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요일까지 천만 원 안 갖고 오면 진짜 죽어, 앞으로 전화도 안할 거고, 길거리서 내 눈에 띄면 뒤지는줄 알아, 야 토요일까지 천만 원 갖고 와!"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겨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451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4.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소재 'F식당'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업소 바닥에 술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술 가지고 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녹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4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30. 05:0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건물 5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으로 가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사물함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위 건물 4층에 위치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휘트니스'로 가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및 SCYLLA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렀는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말경 경기 시흥시 C 101호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3개월 안에 갚을 것이니 D 식당을 양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넘겨받더라도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위 식당을 운영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해자 E 진술부분) 1. 차용증, 판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4층 여성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8. 초순경, 2014. 8. 말경, 2014. 9. 초순경 고소인 A의 집에서 고소인을 3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ol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여성범죄수사과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O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0. 10. 12. 04:58경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4.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3.29. 2001 고약 271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8:51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병문안을 온 피해자 E(61세, 여)이 엘리베이터 손잡이 위에 올려두고 간 시가 4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와 현금 8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금액 공탁하여 피해회복된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0:45경 화성시 반정로 150번길 13 유라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리사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5. 10. 21,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131(암사동 산1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은 다른 죄와 함께 처벌받은 것인 점, 야간근무를 마치고 같은 날 05:00경부터 15: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 회사로 급하게 출근하다가 이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6. 5. 3.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문구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의 시비를 피해 문구점으로 도망을 하였다는 이유로 문구점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십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ㅇ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 6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신륵사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현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