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등으로 징역 2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 1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가석방된 후 2021.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경 22:00경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중문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9. 29. 09: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는 과정에서 위 렌트카 회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북도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9. 29. 09:00경 제2항 기재 ㈜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북도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위 렌트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이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제공한 G차량대여계약서 하단 임차인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G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4. 13:50경 ㈜G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G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1. 09:30경 ㈜G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G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0. 15:22경 ㈜G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G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20. 20:00경 ㈜G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G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9. 29. 09:00경부터 같은 달 30. 14: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G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G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4. 13:50경부터 같은 달 5. 16: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G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및 충북 청주시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G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1. 09:30경부터 같은 달 12. 15:2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G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G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20. 15:22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G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G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0. 20. 20:00경부터 같은 달 22. 06:4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G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G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편도 2차로 17번 국도를 광혜원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포터 화물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며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가 정지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화물 자동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가 약 2,2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0. 17:15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제5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G차량대여계약서상의 임차인 E이 아니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E 행세를 하며 피해자 J(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21. 11. 15. 및 2021. 12. 15. 제5항 기재 교통사고 피해자 I의 병원 치료비로 234,250원을, 2021. 11. 22. 피해차량 수리비 등으로 2,414,50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2,648,7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E/E이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I)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K의 제출 서류 일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재기수사 요청 사유에 관해), 수사보고서(J에서 지급된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것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268조 ▪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누범(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가석방기간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름), 그밖의 범죄전력도 매우 많음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전과를 보태어보면 준법정신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