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구미시 F 1층에 있는 ‘G’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명의상으로만 대표자로 등록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27.부터 2019. 9. 24.까지 위 ‘G’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서유기전 30대, 로스트킹덤 20대, 씨드래곤 20대, 뉴캐슬 20대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일일 수익금정산과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관할 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였으며,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종업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거나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6.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319호 검사실에서, 사실은 A이 구미시 F에 있는 ‘G’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가져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검찰청 소속 검찰주사보 H에게 A이 아닌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업주로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자금출처에 관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속 환전장면 등 캡처사진 10장,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수사보고(미단속보고서 붙임), 업무용 휴대전화로 손님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요약 1부, B 개인휴대전화 분석자료 정리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기 재분석 결과), C 휴대전화기 A 전화번호 저장사진 2장, C-A 문자베시지 사진 44장,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부, 수사보고(전기안전점검 신청 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차용금 증서 제출), 차용금 증서 2부, 수사보고(전기안전점검신청대리인 공사대금 입금내역 첨부), 입금 내역 메시지(J 제출), K 계좌거래내역서 2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촬영 사진 2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C, D, E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환전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을 내세워 단속에 대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당초부터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여 범인을 은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실제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허위 차용증 등을 작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점,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초범이나 2019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는 2010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D, E의 각 범행가담 정도,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