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5.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게 아들 C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의 남편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D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오도록 하였다. 위 정을 모르는 위 C은 2012. 7. 5. 14:15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동 주민센터에서, D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F연립 /", 발급통수란에 "2", 사용용도란에 "중고차구입", 위임사유 란에 "직장", 관계란에 "자" 연월일란에 "2012. 7. 5",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H"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2012.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7.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들 C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의 남편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D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오도록 하였다. 위 정을 모르는 C은 2012. 11. 7.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2동 주민센터에서, D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11. 7.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D의 동의없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사실은 D가, 피고인이 부담하던 K에 대한 2,500만원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그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공정증서 2012년 제5257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994 피고인은 2012. 11. 7.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공증인가 J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에 승낙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아들인 C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D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게 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2년 제5257호에 마치 D가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딸인 K을 채권자, C을 채무자,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권액 2,500만원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 K을 통해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교부받고 기존 채무인 2,050만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는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진술청취, A 상대 금 2,500만우너 차용일자 확인) 1. 공정증서등본, 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 결정문,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서 [2015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위임장) 1. 청구이의 소장, 공정증서, 차용증사본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A 관련, 사기죄 유죄판결문 사본 편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사기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은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L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L의 딸 K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범행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