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어머니인 E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하여오다가 2013. 3. 1.경부터 위 E 및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1.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F아파트 XXX동 XXXX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너도 이제 나를 아빠처럼 생각해라, 너와 허물없이 지내고 싶다, 우리 넷이 샤워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 네가 너무 나에게 벽을 두고 있는데 편하게 대해라, 나는 외국도 많이 다녀와서 개방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 잘 들을거지? 아저씨가 말 하는 그대로 다 따르면 내가 너에게 백화점도 통째로 사 줄 수도 있고, 너가 면허를 따면 외제차를 사주겠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60만원을 준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약 6~7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양쪽 젖꼭지를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까지 벗긴 후 약 10분 동안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가, 약 20분 동안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빼면서 피해자의 귓가에 입을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2013.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말 01:00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XXX동 XXXX호 내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그곳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누워봐, TV 같이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06:00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XXX동 XXXX호 내 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 23:00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XXX동 XXXX호 내 거실에서,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무릎 밑까지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3.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5. 20:00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XXX동 XXXX호 내 거실에서, 원피스를 입고 외출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한 후 그곳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으로 들추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3항 위력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4, 5항 위력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력유사성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판시 제1항의 추행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모 E과 자전거를 구입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던 날 E이 외출한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하였고, 피고인의 힘이 세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피해자가 60만 원을 받은 시점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착각을 일으켰을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친구인 G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호소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모 E은 '피해자와 자전거 구입문제로 다툰 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외출하여 여동생과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배를 만져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의 추행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에 비추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G과 판시 제2항 범행 무렵인 2013. 5. 31.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3항의 추행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하여 잠에서 깼고, 놀라서 소리를 치니 피고인이 거실로 나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에 비추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G에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호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4항의 추행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모 E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간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만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에 비추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E은 '자신이 대개 밤 11시경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1층에 간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판시 제5항의 추행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5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당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그 직후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G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였고, G이 다시 피해자의 모 E에게 피해사실을 알림에 따라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3. 5.경 가출을 했을 당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후 귀가를 권유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7. 6.경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자 2013. 7. 18.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왜 집에 오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행행위를 당한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제1항의 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처신으로는 다소 이례적인 사정이라 볼 수도 있지만, 피해자와 E이 당시 피고인이 주는 생활비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가출을 하여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던 점, E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정이 남아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신뢰관계 이용 나.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판시 제2항 내지 제5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징역 7년 2월[ = 5년 6월 + (2년 × 1/2) + (2년 × 1/3),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의 딸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한 것으로, 그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부양하여 왔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30년 이상 소방설비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전처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2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9년 전 이혼한 이후 모를 부양하여 오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7점으로 '중간'(7 ~ 12점) 영역 중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1점으로 '중간'(7 ~ 24점) 영역 중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대전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이 사건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