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04: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번지 불상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36-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9. 12:41경 양산시 건물 4층에 있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이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감으로써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6. 29. 12:45 경 제1항과 같은 여자 공중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피고인의 우측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7)을 우측 칸막이 하단 공간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2세)가 피고인의 좌측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2. 24. 10:40경 충남 아산시 D 소재 E센터 4층 복지관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장구북 2개, 장구 1개, 장구채 2개, 북채 3개 합계 약 490,000원 상당을 각자 나누어 들고나온 뒤, 피고인들이 미리 타고 와 위 E센터 공영주차장 3층에 주차해 둔 G 스타렉스 자동차에 위 물건들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들 사진, 관련 사진들, 양도양수확인서 [ 피고인들은 해당 물품들이 피해자 F이 아닌 L시장 상인회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 I, J의 각 진술 및 양도양수확인서에 의하면 위 상인회에서 이 사건 전에 피해자 F에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해당 물품들이 피고인들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그 소유라고 주장하는 장구 1개, 장구채 2개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피해물품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인 B은 개인 악기를 구입한 적이 없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물품들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해당 물품들에는 '상인회', 'L시장' 등 개인 소유 악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F의 운영비, 참가비, 찬조비 등을 배분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물품들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배분받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배분받을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물품들이 별도의 배분 절차 없이 당연히 피고인들의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해당 물품들이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품들이 피해자 측에 반환되어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8. 29.경 아산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통해 위 D교회에 빌려준 600만 원을 교회 관계자로부터 반환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알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다쳐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수입도 없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허락 아래 피해자 명의로 1,400만 원 상당의 SM5 F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할부금을 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대신 갚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내역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6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아들 병원비로 쓰겠다고 하자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안아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만 원의 사용을 확정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6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및 횡령의 피해액수가 총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돈거래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 11.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362 비산네거리 앞 도로를 비산지하도 방면에서 구 대영학원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 당시 구 대영학원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31,4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으며 물적 피해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20: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21. 20:5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파도고개로 쪽에서 이월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mk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35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1과 위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4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휀더 교환 등 수리비 3,084,343 원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모닝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면서 2017. 3. 21, 20:52 경 이월드네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를 이월드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L(52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다시 2차 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01:5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68번길에 있는 파리바게뜨 광주운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쌍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쌍촌사거리를 운천사거리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 C이 운전한 피해자 D(39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사고 처리를 위해 위 사거리를 통과한 뒤 같은 도로의 4차로에 정차를 하자, 그 후방에서 변속기를 주행상태로 놔둔 채 피고인 승용차에서 하차함으로써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둔부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14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종시 D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7. 9. 18. 21:00경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캔맥주(카스, 355ml) 5개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성명불상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노래연습장을 폐업하는 등 반성,동종 집행유예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0:00경 서울 중랑구 B, 4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이웃주민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하자보수 공사를 왜 계속 추가하느냐며 "돈 없는 놈 집을 잘 지어주니까, 야, 이 도둑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00:2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라는 위 식당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에게 요청하였으나, 그로부터 성인이 거절할 경우 강제로 데려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그에게 "뒤에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그의 가슴에서 얼굴 쪽으로 스치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별다른 반성의 기색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실제로 입은 피해가 거의 없는 등으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네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1. 11.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 력이 있는데다가, 2016. 1.경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및 업무방해 등 음주로 인한 범행전력도 매우 많아 실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7:10경 광주 서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 회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현관 앞에 서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거부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건현장 그림(A4. 1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현장 사진촬영 제출 관련), 피해자 제출 현장 사진 3매,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건현장사진 6매, 수사보고(피해자의 침대 위에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지만, 안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침대로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앞과 안방에서 한 추행행위 및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서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고, 그 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으며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팎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 여성 피해자를 모델 방안에 감금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22:00경 광주 광산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들어간 다음 세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여, 21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고, 다시 자리를 옮겨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불상의 피해자를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화장실 내부) 1. 수사보고 : 동영상에 촬영된 화장실 시간대별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 : 피의자 범죄시간 및 범죄사실 특정 부분에 대해 1. 광주 광산구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고, 성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후 성선호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9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 및 E와 함께 위 피해자가 태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대화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주) 명의 계좌에 3억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4,000만원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니 4,000 만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3억 원을 토석채취사업에 투자하겠다. "라고 말하여 2011. 8. 26. 경기 파주시 아동동 251 소재 파주시청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F(주) 법인계좌에 대하여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인 2011. 3. 24. 이미 해제된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더라도 토석채취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압류 정보 접수)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범행 경위, 피해금액, 피해금액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1:05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읍 가곡로 89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4299호 C에 대한 상습특수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혼자 이 범행을 모의하거나 계획을 세웠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장물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는 사람들 것 대신 매매해서 팔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특별히 의심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은 범행에 가담한 것이 전혀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증인이 무슨 일을 하러 다니는지 알고 있는지 여부도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C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는지 모르고, 피고인이 혼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잘 알면서 범행 장소로 운전을 해주고,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팔아 수익을 취득하는 등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5노4299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2015. 7.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5. 7.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22 사건, 2015노4299 사건, 대법원 2016도3368 사건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결과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금은방 사진 등, 매입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확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로서 2017. 04. 26. 08: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출입구 앞 간이의자에서, 피해자 E가 놓아둔 현금 400,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새마을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라다 반지갑을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집어 들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N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2:03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2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말다툼하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휴대전화를 던지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주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3:38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소재 '육해공'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문산삼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4. 03:3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노상을 임진각 방면에서 문산 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상동교회 방면에서 문산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75,65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 교통 > 치상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교통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상대적으로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6: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03호에 있는 'C'에서 목욕시설과 객실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C'에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소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