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영화, 방송, 케이블, 멀티미디어용 등 전문프로그램 제작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월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TV 만화 H를 3D 영화로 제작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초반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중국 법인 설립 후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금원을 한국 법인으로 송금하여 1개월 후 이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영화 제작 및 수출을 위한 중국 법인 설립에 사용하고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8. 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3. 10. 13.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에 회사를 설립한 후 중국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TV 애니메이션 H의 극장판 판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 중국 투자금을 전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J으로부터 중국에서 상영할 극장판 H 제작 외주를 받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G과 I로부터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금을 받아 위 돈을 회사 설립 및 중국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 투자금 유치에 실패하였을 뿐 G과 I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 8. 12. J과 사이에 피고인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J은 중국 현지의 제작 및 사업 진행의 대행 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사업 추진을 상의하던 G으로부터 2010. 8월 초순경 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10월 초순경 G의 소개로 알게 된 I로부터 3,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나,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은 사실(G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면서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나,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과 I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D를 설립한 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된 후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0. 13.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를 설립한 후 G을 감사로 등재하고, G과 I에게 D의 주식 각 500주(액면가 250만 원)를 각 배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위 사업을 추진하던 K을 통하여 L라는 상호의 개인 회사를 설립하였고, K을 통하여 중국의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실제로 중국 투자자와 J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협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J과 중국측 투자자측의 의견이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사업이 성사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추진, 한국의 법인 설립 및 중국 내 회사 설립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G은 이 사건 사업 추진 초기 과정에서 피고인과 약 6개월간 동거하다시피 하면서 사업 내용을 상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과 I은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은 D의 감사로 취임하고 G과 I 모두 D의 주식을 배정받았다는 점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투자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I은 피고인과 이전에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바로 교부받는 대신 주식을 배정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G에게 일정기간 매월 몇 십만 원의 돈을 송금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G과 I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이 성공하기 전까지 이들이 부담할 이자를 대신 내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G과 I에게 같은 수의 주식을 배정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받은 돈은 순수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I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는 중국으로부터 투자금이 유치되면 우선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되, 반환 전까지 자금의 사용대가로 G과 같은 수의 주식을 배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G과 I이 같은 수의 주식을 각 배정받았다고 하여 I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이 G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과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비록 J과 당초 약정한대로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개인 회사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장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회사 설립 등 중국 투자금 유치 업무에 상당한 자금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G과 I을 기망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