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을 정차하고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해 가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눌러 앉히고, 같은 날 04:35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동 앞까지 약 1.1k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탑승시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치료기일 미상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 불명의 반응,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범행 종료 장소) 및 피의자 차량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붙임, 범행 당시 녹음 여부 확인-녹음 안 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 태운 현장 및 주변 사진 붙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실시간 오차 확인, 현장 CCTV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목격 사실 및 신고 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CD 및 캡처 사진 붙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진단서, 피해 사진, 시간 오차 확인, 각 캡처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감금행위와 상해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감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이 된 2020. 9. 2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9. 29.경부터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2020. 10. 5. 같은 병원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진단을 받아 입원 진료를 받기도 하였고, 2020. 11. 3.에는 H의원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 불명의 반응,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피해자가 감금 피해를 입은지 일주일 정도 지난 뒤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병명 또한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 또는 불안장애' 등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 상해는 판시 감금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2022. 9. 22. 04: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동성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두류공원네거리 부근까지 와서 택시에서 내린 후 그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시 정신을 잃었고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에는 어두운 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은 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였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상황임이 틀림없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해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감금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뇌경색증, 심장성 부정맥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E건물 F동 앞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강제추행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바(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5.자 2020고약6254 약식명령), 이 사건 감금범행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탑승시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좌측 골반 전방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이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를 상해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는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감금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할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2020. 9. 22. 이전에는 양팔과 골반 부위에 멍이 든 적이 없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멍이 있어서 같은 날 아침에 병원에 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멍이 든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멍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어느 순간 멍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나와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어딘가에 부딪혀 위 공소사실 기재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분에는 직경 약 1.5cm 정도의 흐릿한 멍이 들어 있고, 왼쪽 아래팔 부위에는 직경 약 1cm 정도의 둥근 멍 및 직경 0.5cm 정도의 둥근 멍이 들어 있으며, 오른쪽 아래팔 부위에는 직경 약 1.5cm 정도로 갈색의 둥근 멍이 들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