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 301호에 거주하며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건물 4층에 있는 옥탑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경 피해자의 집 보일러가 동파·누수되어 수리비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보일러가 동파된 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다. 수리비를 300만 원으로 해 줄 테니, 그 대신에 성의 표시를 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14. 02: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남자 세입자들이 시끄럽게 하여 고소를 하고 쫓아낸 적도 있다. 그리고 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고 있는데 집 수리비를 1,500만 원으로 부풀려 경찰에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청구하면 너는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네가 어느 직장에 다니더라도 월급에 차압이 들어와서 인생이 망할 수 있다. 집 수리비를 300만 원으로 해주겠으니 성의표시로 한번 자자."라고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 피해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고소장 및 1,000만원, 1,500만원 가량의 수리비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반말로 '나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고, 남자 세입자들이 시끄럽게 하여 고소한 후 쫓아낸 적도 있다. 수리비를 1,500만 원까지 부풀려서 고소하겠다. 그러면 넌 해외도 가지 못하게 되고 다음에 들어가는 회사 월급에 차압이 들어와서 인생 망한다.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몸을 팔든 1,500만 원을 구해 와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성의 표시를 하라, 한번 자자'고 하면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피고인 내지 변호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사정하던 중 '돈 말고 다른 걸로 해결하면 안 되냐,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요'라고 말하며 수리비 감액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거듭 제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강요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4층 옥탑방의 임차인이었다. 피해자는 어머니 병간호를 하거나(피해자의 어머니는 2016. 1. 15. 암으로 사망하였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사유로 2016. 1.부터 2016. 2. 초까지 위 옥탑방을 비워 두었는데, 2016. 1. 말경 옥 탑방 보일러가 동파되어 옥탑방 및 이 사건 건물 1, 2, 3층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0. 옥탑방의 배관 동파 및 누수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보내 항의한데 이어, 피해자가 귀국(2016. 2. 7.)한 후인 2. 11. 피해자를 만나 배상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배상액의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전화로 언쟁을 한 후 법대로 건물 수리비 등을 청구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에 사과의 뜻을 담은 쪽지와 과일을 놓아두고, 2016. 2. 13. 밤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수리비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피해자는 2. 14. 0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려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사망하고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등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수리비를 300만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울며 사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면서 법대로 할 테니 알아서 돈을 구해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6. 2. 15.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성폭력피해자 상담, 증거 채취,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으나, 차후 검사 결과를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테니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수사를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는 2016. 2. 28. 위 옥탑방에서 퇴거하고, 2016. 3. 7.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위 동파 및 누수로 인한 수리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 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을 돌려받았다. 2016. 3. 14.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외음부에서 정액반응 양성 및 남성 DNA가 검출되어 피해자에게 그 결과가 고지되었으나, 피해자는 2016. 3. 30. 수사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6. 6. 12.에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유죄의 가능성(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 기초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가 피해자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에 힘입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고, 병간호를 위하여 직장도 그만두었던 상태로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초 요구한 수리비 액수에도 부담을 느끼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의 언쟁에 화가나 더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하고,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도 임차인 책임이 크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초조한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대화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무릎까지 꿇고 울며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게 고소장 및 1,000만 원, 1,500만 원 가량의 수리비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다니는 건물 수리 관련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점, 이전에도 문제가 있는 세입자들에게 피고인이 구치소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말하거나, 고소하여 쫓아낸 적도 있다고 한 점, 법대로 하든 도둑질을 하든 몸을 팔든 알아서 돈을 구해오라고 말한 점, 반말로 말하며 화를 낸 점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 제출 탄원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전 피해자에게 '내가 너랑자자고 하는 게 강제는 아니지 않냐'는 말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때에도 계속 울고 있었다. 2016. 7. 25. 실시한 범죄피해 평가 결과,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 및 우울, 대인관계적 어려움 등 심리적 혼란과 함께 과각성(지나치게 각성되어 예민해짐), 침습(피 해 사실이 자꾸 생각남), 회피, 수면장애, 정서장애 등 PTSD의 증상 전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무죄의 가능성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유죄의 가능성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집에 내려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데 대하여 '이미 다 끝난 이야기 아닌가요?' '분명히 전 피해자고 가해자는 그 쪽이에요. 그런데 제가 좋게 말씀드려도 어이없는 소리만 들리니 법 좋아하시니 법대로 해요. 가해자는 피해자 고소 안 되니 제가 해드릴게요.' '변호사 미리 준비하세요. 어차피 패소이지만'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방문을 거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피해자는 며칠 전에도 피고인이 '성의표시를 하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나, 자신의 집을 찾아오겠다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한 피고인의 위 메시지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5세의 성인 여성으로 남자친구도 있고, 수리비 문제로 아버지 및 사촌오빠 등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므로, 앞서 본 피해자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수리비 요구나 고소 혹은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 15.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받지 않자 '안녕하세요-제가 바쁘신데 전화를 걸었나보네요! 이따 시간 괜찮으실 때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 19. '안녕하세요, 혹시 언제쯤 시간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뵙고 말씀드리려구 그랬어요- 지금은 통화 괜찮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후 친구들과 옥탑방에 와서 술을 마시며 놀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수도 밸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이 사건 당시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겁에 질렸었던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6. 2. 15.에는 물론이고, 옥탑방에서 퇴거하고 수리비 등 300만 원을 공제당한 후인 2016. 3. 30.에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5.경 경찰서에서 먼저 다시 연락이 와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 경찰서의 연락이 없었다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인 2016. 6. 3. '성폭행 고소' '무고죄' 등을 검색하였고, 고소 후인 2016. 7. 27.에는 '무고 혐의 자백'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도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자신도 강간에 해당한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