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605 피고인은 2017. 5. 13. 03:4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계산을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식당 내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 칸막이를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661 피고인은 2017. 4. 25. 04:0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0세)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술이 저장된 냉장고의 하단 환풍구를 떨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위험하고 난폭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식당 안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0회 가량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의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이 1회적인 데 그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연속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0:40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45 낙섬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식회사 아라통상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천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09: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칠평로 64 명신빌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안강읍민회관 방면에서 올림푸스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이 결빙된 구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결빙된 노면을 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차체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C 쏘렌토 승용차를 충돌한 후 도로 우측 밭에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6세)로 하여금 같은 날 11:23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소재 포항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심근좌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 16: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2011. 4. 16.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소나타 승용차가 당첨되었다, 곧 출고될 것이니 1,0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넘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서울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E에게 1,780만 원에 이미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선이자 및 소개비 각 100만 원 제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 12:00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2011. 4. 16.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소나타 승용차가 당첨되었다. 곧 출고될 것이니 1,5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넘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서울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에게 1,780만 원에 이미 매도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도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당첨증서,위임장,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6.경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새로운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가입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신상정보변경 제출서 확인), 수사보고서(정기점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년과 2019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06:00 위 사업장에서 레저이용객 2명에게 수상레저기구인 D(모터보트, 20마력)를 7만 원을 받고 대여해주면서 같은 날 14:00 위 사업장의 허가받은 영업구역을 약 1.3해리 벗어난 경남 고성군 삼산면 하대호도 북서방 0.16해리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 C 영업구역도 1. 수사보고(C영업구역 및 이탈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4호, 제48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위반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부터 적발일 2018. 4. 24.까지 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지정(의료)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삼아알미늄상사의 E에게 전화하여 "은박도시락 1,500개 등의 물품을 납품해 주면 10일 안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8억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은박도시락 등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헐값에 처분하여 급한 어음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3,700만원 상당의 은박도시락, 김장봉투, 스트레치필름 등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1. 9. 6.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고덕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오던 중, 2014. 10. 14.경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거래정지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14. 11. 8." 액면 금 "500만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7,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737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9장을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의사가 없었으나 나머지 내용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철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고발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01년경 피해자와 대리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물품거래를 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기존의 거래관행에 따라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납품받은 제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거래 당시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8억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10%정도 할인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기한이 돌아온 어음을 막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으며, 한편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0. 7.부터 같은 달 10.까지 합계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11.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며, 같은 달 14.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기존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공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묵시적인 기망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및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거액인 점, 거래정지 직전까지 물품을 공급받은 후 연락을 끊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일부 당좌수표를 회수하였으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연번 3, 4, 8, 13 기재의 각 수표부도의 점(수표금액 합계 60,000,000원)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수표 회수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4., 2015. 6. 2. 각 수표 회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C, D(현재 각 지명수배 중)는 E, F, G 등과 함께 2013. 12. 1.경부터 2015. 10. 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H 소재 'I' 내 운영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J, K, L, M 등 4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 최대 40,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4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 F 등을 지휘, 관리하였고 그들로부터 사이트 운영 자금, 수익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받고, 그들에게 그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C, D가 공동 운영자로서 필리핀 등에서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한 다음,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필리핀 운영사무실에서 C 등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개의 계좌에 합계 1,051,668,629,165원을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는 등 도박사이트 충·환전 업무, 고객 상담,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개설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월 급여 2,500,000원 × 14개월(2014년 6월분부터 2015년 7월분까지) = 35,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공범과의 형평,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도금의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 D은 2012. 1. 2.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E 번지 불상지에 소 재한 단독주택을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며 그 곳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D은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환전 등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C은 운영총괄 및 수익금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도박사이트(F 및 G)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0,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82,171,258,269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위 E 소재 사무실에서 위 기간 동안 합계 2,300만 원을 받고 D의 운전기사 및 사무실 직원 관리, 일일 자금 정산 등을 담당하여 C, D 등의 위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건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등 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가담 기간,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수준,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 10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도박개장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방조범으로서 주범으로부터 월 정액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역할을 하였을 뿐 주범과 범행 수익을 나눈 경우라고 판단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급여는 범죄 수익 그 자체가 아니라 주범에게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적 추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추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새우 양식장 운영비를 빌려주면 2019. 11.말경 새우를 출하하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건비, 사료대금, 공사대금 등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2019. 11.말경 새우를 출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새우 양식장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9. 2. 27.경 D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1. 신용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402호에서 미등록대부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는 위 대부업소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 및 이자율 초과 수령 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2016. 4. 1.경 D에게 대부금 2,000,000원을 하루 60,000원씩 4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80,000원과 3일치 선이자 180,000원을 제한 1,740,000원을 지급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61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3.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56명에게 총 109회 합계 399,5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3% 내지 610%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광고금지 행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 성동구 일대 상가밀집지역에서, '일수', '달돈', '타사보다 무조건 싸게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부업자가 아니면서도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6.경 E에게 대부금 2,000,000원을 하루 40,000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4. 8. 4.부터 2015.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명에게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4,000,000원을 대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피내사자 사무실 소재확인)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내사자 무등록 대부행위 확인)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대출이자율 계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자 명단 출력물, 대출자 명단 기록물 1. 대출관련노트(장부) 9권 사본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일수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B : 포괄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단독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소비자들을 상대로 매우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받은 고율의 이자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불법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0:30경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건물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천마 초등학교 방면에서 E건물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잠깐 차를 옆으로 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차를 몰고 E건물 쪽으로 가버렸으며, 이에 15분 가량 기다리다가 112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 F만 사고장소에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E건물에 들어가 가해차량을 발견하였고,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의 처가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신고시간)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접수일시)[사고 이후 1시간이 경과한 2013. 12. 25. 21:30경 피고인의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 접수가 되었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사고 이후 집에 가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우치라는 의미에서 장기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3:30경 인천광역시 중구 B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점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점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미추홀구청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도로가에 주, 정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 및 우측면으로 전방 3차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WW125' 오토바이와 피해자 H 소유의 I 'UH125A' 오토바이의 각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의 위 오토바이들을 각각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미상액'으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잇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내어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위 오토바이 손괴에 따른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3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F, G 등은 2012. 9.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H', 'I', 'J', 'K'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속칭 '라이 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 등은 2012. 9.경부터 2016. 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업중심지인 마가티 지역에 위치한 L 빌딩 21층 및 M 빌딩 24층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N', 'O', 'P{일명 'Q'}', 'R{일명 'S'}'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중계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총판'의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모집을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H', 'I'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도금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F, G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으로 총 355,170,288,745원을 입금받아 그 중 베팅이 적중한 회원들에게 도금을 환전해 주고 남은 173,925,405,315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등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2015. 8.경 위 Q 도박사이트의 최상위 총판(속칭 '마스터총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Q 사이트의 총판으로 홍보 및 회원모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성명불상의 마스터총판으로부터 총판용 ID, 비밀번호, 코드번호를 부여받아 총판으로 등록하고, 향후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면 회원이 도금으로 입금한 베팅 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한 뒤,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구글, 네이버 등 인터넷 게시판에 위 Q 사이트를 소개하는 게시물이나 댓글을 게재하거나 피고인이 개설한 구글 블로그에 Q 사이트 홍보글이나 위 해외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예측 자료를 게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Q 사이트를 소개하며 회원가입을 권유·홍보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람들을 Q 사이트의 회원으로 등록하게 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Q 사이트를 통해 위 'H', 'I'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와 같은 E, F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 및 영리 목적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G, F,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 관련/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 분석/피의자 A 외장하드 저장된 사진 중 A이 촬영한 사진임을 입증하는 분석자료/Y 사무실에서 압수한 A 사용 PC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및 각 관련 자료 첨부, 외장하드 복사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 총판 입증자료 첨부,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출력물, 사진자료, Q 사이트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한 결과 심한 경우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경우 E가 개설·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하부총판으로서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였거나 그가 모집한 회원 수가 극히 적었다는 점만으로 그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이 범한 죄가 갖는 사회적인 해악성의 정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뒤늦게 깨닫고는 그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그의 가족들 앞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주범들이 공모한 범죄사실에 가담한 기간, 정도, 그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이 매우 경미하고,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정당하게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법한 다른 소득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88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동장이 피고인의 모 C 앞으로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를 자신이 운행하는 카니발 D 승합차의 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자동차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유성펜을 이용하여 'D'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시 구로구 B동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4.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D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용인시청 회신 공문, 차적조회 1. 범행 당일 사진,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문서변조 동기, 내용 및 그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압수되어 폐기될 예정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