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19

공소사실 2018고단41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강원도 영월군 C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B에게 "C빌라 2채를 매입할 계획인데 당장 매매대금이 없으니 일단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 한 달 내에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매매대금 2억 4천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D에서 주식회사 E가 시공하던 건축공사를 수급인인 주식회사 F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당시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및 임금 등 개인 채무만 약 7억 3천만 원을 상회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빌라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위 빌라 G호에서 13개월 동안 기주하면서 임차료 7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부근 커피숍에서 지인 K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충주시 L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2,200만 원을 빌려달라. 3일 후에 이자 300만 원을 더해 2,5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안에 2,50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경 2,200만 원 상당의 M은행 자기앞수표(N)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16:00경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전문 어플인 'R'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EPS 패널 64개에 대한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물 운송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4. 08:00경 위 Q 사무실에서부터 경북 상주군 S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까지 위 패널 64개를 운송하게 하였음에도 운송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16:00경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EPS 패널 64개에 대한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물 운송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4. 08:00경 위 Q 사무실에서부터 경북 상주군 S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까지 위 패널 64개를 운송하게 하였음에도 운송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89 피고인은 2016. 4.경 충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내가 X 주식회사의 이사인데, L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총책임자이다. 공사인부들이 월식을 하게 해 주면 매월 말일에 식대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의 이사도 아니었고, 당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공사인부들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부터 2017. 5. 2.까지 87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고 식대 5,867,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하여 빌라 매수 대금과 식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H가 아닌 K에게 돈을 빌렸으며 운송료는 단순 누락 등 실수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체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들을 속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체가 경영 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 등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하도급계약서(Y 신축공사), E 영월공장 공사비 미지급 현황, 자금(차용금) 상환 계획 및 각서, 2018. 6. 7.자 Z(주)의 위임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AA이 2016년 4월 무렵 ㈜F 또는 ㈜E에게 약 5억 원 정도에 이르는 철골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 철골공사를 진행한 사실, 이후 철골공사를 완료하여 ㈜Z가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3-1, 2, 3),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했던 빌라는 공사 현장 근처에 있었으며 실제로 공사를 위한 숙소로 사용한 사실, 빌라 매매대금,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당시 사업체 운영이 어럽고 재정 상태가 나쁘기는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아서 빌라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해서 달라고 한 사실은 없고, 차용증 등은 K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K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그 당시까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진술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K를 통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K를 통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O, T에 대한 범행: 하도급계약서(주, AB 신축공사), ㈜AB공사 현장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주)AB AC와의 통화)의 내용과 운송 의뢰 경위, 운송대금(각각 3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 누락 또는 업무처리 착오로 운송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화물 운송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전원주택 공사를 실제로 한 사실, 주식회사 A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X 이사로 되어있는 명함을 주었을 뿐 X 이사라는 지위를 주된 요소로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이것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받을 예정이었던 공사대금과 편취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식대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공사대금을 받아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비슷한 시기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범행 무렵의 행위로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면 대부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지체된 사실로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선 상에 있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식명령 및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로는 본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특히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여러 번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