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50

범 죄 사 실 2022고합450 [기초사실] B은 2021. 11. 30.경 21:30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0.8g을 23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합성대마 0.8g을 건네주며 C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30. 21:30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합성대마 0.8g을 건네받고, 2021. 11. 3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합성 대마 0.8g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023고합1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MB-FUBINACA 성분이 포함된 가루(일명 ‘합성대마’,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사용,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0. 30.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E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F 등과 함께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엑스터시 반정을 입안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클럽 앞 노상에 주차된 B의 승용차에서 B에게 현금 24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합성대마 1g을 교부받아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1. 1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클럽 남자화장실에서 일반담배의 담배 잎을 빼고 그 안에 제2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23고합2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휴대폰 공기계에 모바일뱅킹을 깔아주면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I은행 모바일뱅킹 어플을 설치한 후 부산에 있는 서면 지하철역 내 화장실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모바일뱅킹 접속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사본) 및 압수목록(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K계좌 확인)(사본) 1. 수사보고(사건 기록 검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사본) 1. 지도, 합성대마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사본) 2023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B,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 F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보고) 1. 감정서(A 모발), 감정서(압수품), 감정서(DNA) 2023고합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추적 타서 사건 공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출금 접속 IP 수사)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 및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1. 10.자 합성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2022고합450호 사건: 11,500원(= 합성대마 0.8g의 거래가격 230,000원 × 0.04g /0.8g) 2023고합160호 사건 제1항: 270,000원[= 합성대마 사용 부분 150,000원(JWH-018의 부산지역 1회분 가격 적용) + 엑스터시 투약 부분 120,000원(MDMA의 부산지역 1 회분 가격 적용)] 2023고합160호 사건 제2항: 240,000원(= 합성대마 1g의 거래가격) 추징금 합계 521,500원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수수, 매매, 투약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횟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특히 2022고합450호 사건에 대하여는 자수하였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여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함께 투약한 다른 마약류 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