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6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26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을 도와주는 페이스북 공개그룹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알게 되어 돈을 빌려 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이 사용하던 빌라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1. 16:00경 대구 달성군 D 빌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 보라고 한 후 "동생 같고 애인 같은데, 애인해주면 안되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가량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22고합125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5. 22:4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아파트 H동 7-12호 라인 입구 및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관리소장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게시판의 게시물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크릴 게시판 보호덮개 총 13개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하여 범행한 것인 점 등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진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내사보고서(J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한 이유),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8), 내사보고서(K병원 사회복지사가 제출한 상담일지), 상담일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거부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폴리그래프 검사 의뢰 등), 회답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및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2022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변경에 대한) 1. 수사보고서(A/S 완료 확인서 첨부), A/S 완료 확인서, 수사보고서(파손된 게시판 사진 첨부), 파손된 게시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합의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2021고합266호 사건의 위 각 증거,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확인), 공소장, 약식명령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에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4. 18. 강간미수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6. 11. 18.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성범죄 및 성범죄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도움을 빌미로 접근하여 본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의 적극적인 검토(특별준수사항: 정신과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를 통해 심리적인 회복 및 재범 가능성을 낮추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다음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페이스북에 가출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룹(B) 페이지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 경산에 왔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교통카드를 충전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응하여 돈을 직접 건네주겠다고 한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돈만 받고 바로 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처에 내 소유의 빌라(다음부터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가 있고, 그 빌라에 있는 빈 방에서 피해자를 지내게 해 줄 수 있다. 그 방을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E호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그 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연인으로 지내면 안되겠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어깨 부위를 3~4회 쓰다듬고 끌어당겨서 안으려고 하고 마스크를 벗겨 입맞춤을 하고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하지말라."고 말하면서 계속 거부했고 "약속이 있는데 빨리 가봐야 된다. 가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행동을 그만두고 피해자를 버스정류장까지 태워주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페이스 북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알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과정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버스를 타고 대구 L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성경찰서에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거듭 자살시도를 하여 K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게 되었고 위 병원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이야기 하게 되었으며 위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비로소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쉽게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였음에 대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빌라 방문당시에 대하여 "방은 모두 빈 상태였고 학생과 E호에 들어 간 사실은 있습니다."(2021고합266호 증거기록 62쪽 참조)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빌라 내부에 공사를 위한 인부들이 있었고 위 인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사일지 및 촬영시간이 2021. 7. 21. 오후 5:22으로 기록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일지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사진이 이 사건 현장의 작업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시간과는 차이가 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적극 부인하였다. 따라서 만약 실제로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공사 인부들이 있었다면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수사단계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가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도움을 빌미로 당일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파트 관리물인 게시판을 뜯어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특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그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간미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도망하여 역시 성범죄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단순 주거침입으로 벌금 약식명령만을 받는 등 거듭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판시 제2항 재물손괴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