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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선화동 신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숭의동 승의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8: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F 피부샵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 집으로 가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위 피부샵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위 피부샵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부관리실에 있는 침대 위에 반쯤 걸치도록 넘어뜨린 후 완강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힘껏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행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2:5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5동 경비실에서 경비실을 방문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7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젖 크네. 가슴 정도는 만져도 괜찮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이자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년 동안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익히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이자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위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565] 1. 피고인은 2014. 1. 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KT전화국 인근에서 정차하고 있는 K5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스마트폰 13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30경 인천시 부평구 역 인근 'D' 식당에서 위 스마트폰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업자인 에게 26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뒤 그 중 190만 원을 F을 통해 B에게 건네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21:4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두산기술원 사거리부터 같은 구 풍덕천동 정평사거리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렉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산기술원 쪽에서 지역난방공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중앙선 준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수지러스크 병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남, 35세) 운전의 I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 2566] 피고인은 2014. 5.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아이폰 5S 휴대폰 2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개통해서 팔겠으니 명의자의 미납요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미납요금 납부 용도로 1,283,890원을 송금 받아 휴대폰을 가개통하기로 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휴대폰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가로 약 60cm, 세로 약 10.4cm)를 휘둘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가 12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분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23. 04:53경 전북 고창군 성송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고창읍 보릿골로 '세븐일레븐 고창터미널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2회 이상 전력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혼인 상태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62

범죄사실 1. 2014고단6462 피고인은 2013. 8. 5. 서울 양천구 C 건물 101동 111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리스이용자로, 사내이사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42,000,000원 상당의 F 비엠더블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계약(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927,383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4. 6. 20.까지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2014. 7. 11.(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실제 금원이 수수된 시기는 공소장에 기재된 2014. 7. 25. 이 아닌 같은 달 11. 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사실을 인정함) 강원도 정선군 소재 G식당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20153222,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E을 리스 이용자로, 사내이사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46,335,080원 상당의 H 볼보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리스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992,300원)을 체결하고, 2012. 7. 13.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와 위와 같은 리스 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99,062,664원 상당의 I 재규어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계약(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2,556,600원)을 체결하여 각 그 무렵에 위 리스 승용차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리스계약에 따라 각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4. 6.경 내지 7.경까지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2014. 7. 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3,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6462₁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2부, 리스내역, 영수증, 운용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2015고단3222 1. 고소장 1. 진술서(고소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 이상M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p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회사의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됨, 회사의 경영악화가 소속 직원의 횡령 등 위법행위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5.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와 2011. 3. 18. 11: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가 발행하여 E에게 교부한 2011. 3. 18.자 발행일 가계수표 5매(F~G 액면금 각 300만 원)에 대한 부도를 막기 위해 그 가계수표의 지급일이 변조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제시된 가계수표의 사본을 변조하여 마치 위 가계수표의 지급일자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허위고소 및 허위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 18, 12: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가 발행하면서 복사하여 둔 가계수표 사본의 발행일자 '18' 위에 '28'을 적은 종이를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여 2011. 3. 28.자 발행일 가계수표 사본 5매를 작성하고, B와 C는 같은 날 14: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위 가계수표의 발행일자를 위변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가계수표 사본 5매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고, 이어 같은 날 1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초량지점에서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고소장과 고소접수증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인 가계수표 사본 5매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 E을 무고하고,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시불상경 광주 서구 I 오피스텔 307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광주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소유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 M 등과 투자자인 N 등한테서 채권 또는 투자금 회수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유치권행사신고를 하는 대가로 공사대금 채권자들한테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채권액 합계 9억 700만 원의 10%인 9,070만 원을, 투자자들한테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8억 3,400만 원의 10%인 1억 8,340만 원을 각각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을 비롯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식회사 L 소유 건물의 나이트클럽 무대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7. 위 건물 방풍실 자동문과 출입구 자동문, 비상구 5곳 등에 쇠파이프 등을 용접하였으나, 주식회사 L이 2014. 8. 15.경 원상 복구하였다. 1) 피고인 A은 '채권액의 10%를 수수하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수수를 약속한 금품 중에는 인지대 등 실비변상의 성질이 있는 것도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속 당시 '실비변상 명목의 금품'과 '이를 넘는 경제적 이익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고 구분할 수도 없었던 이상, 수수를 약속한 금액에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대가'의 성질과 실비변상의 성질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수를 약속한 금액 전부가 불가분하게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명목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의 취지 참조). 이에 피고인은 2014. 8. 19. 07:00경 위 주식회사 L 소유 건물에서, 용접업자 등에게 지시하여 건물 1층 정문을 비롯한 11개 출입문의 손잡이나 바닥에 쇠파이프를 용접하는 방법 등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1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 P, N의 각 진술 기재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M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N, R, P,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입금증 및 계좌거래내역(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명세서,거래명세서 및 입금내역,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수하기로 한 금액의 정도, 소송의 규모, 취급하기로 한 소송사건의 정도 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명령을 제기하거나 법무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던 점, 수수를 약속한 일부 당사자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1년~4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손괴 방법이나 정도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6. 21:4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원장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의 일시를 "2015. 6. 13. 21:00경"으로, 순번 4의 일시를 "2015. 6. 21. 21:45경"으로 각 변경)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8. 00:50 경 경주시 F에 있는 G다방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미상의 1 아토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차량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여자바지 4개, 남성용 티셔츠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H,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2015. 6. 6. D어린이집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2015. 6. 21. 'D 어린이집'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I 승용차량 내, P다방 절도미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속옷 절도 피해자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속옷을 버린 장소), 수사보고(Q주점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R식당 현장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4. 선고형의 결정 :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나무로 된 위험한 물건인 밥상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30경 오산시 한신대길137 한신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빌린 휴대폰과 돈을 돌려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 점퍼사진 등, C 피해사진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지급키로 약속하고 합의한 후 위 약속대로 위 피해변상금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1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원혁(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1:5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벌이다가 이를 만류하는 F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집으로 돌려 보내려 하자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민주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이고, 그 배우자(J)도 지체장애 3급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8:45경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태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울산시 중구 옥교동에 있는 '팔팔꼼장어'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M, 6층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주)N'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5. 3. 20.부터 2015. 5. 3. 까지 인천 남동구 0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P의 임금 합계 2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22명의 임금 합계 31,7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Q, 1동 203호에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R(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2015. 5. 7.부터 2015. 5. 8. 까지 인천 남동구 0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S의 임금 합계 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3,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급 사업에 대한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 부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0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주)N에 하도급주고, 위 (주)N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30명의 임금 합계 53,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V, U외 1명, W외 8명의 각 진정서 1. 각 건설업등록확인서,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임금미지급 연대책임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하수급업체로사 직상수급자인 피고인 B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30명의 근로자 중 8명(임금 합계액 2,100만원 상당)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도 의정부시 M, 6층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주)N'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5. 3. 20.부터 2015. 6. 14.까지 인천 남동구 0 소재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4,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기재 고소취소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1,985,000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 상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108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2014. 5. 17. 사망)과 함께 2014.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49세)를 만났고 이 자리에서 D은 피해자에게 '신차를 대출받아 구입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1,000만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3. 26.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시가 26,818,000원 상당을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3. 28.경 군포시 청백리길 6 에 있는 군포시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등록번호 E)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3. 29.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오륜교회 앞 길에서 F에게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897 만원을 위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인은 486만 원을 다시 위 D으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818,000원 상당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1대를 편취하였다. $20155950, 2.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G과, G이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G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고 구매한 자동차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G은 2012. 9. 중순경 충북 천안시 소재 H 부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자동차할부대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소유하며 위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와 자동차할부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동차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대출금 명목의 6,9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6 3.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J 명의로 K 쏘렌토 차량을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하여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신차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J의 신용이 불량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설정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0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 L 에 있는 M 기아자동차판매영업소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 1에게 위와 같은 저당권 설정사실을 숨기고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차량을 매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등 명목으로 2014. 12. 22. 2,339,360원을, 2014. 12. 23. 17,420,000원을, 같은날 9,690,000원을, 2014. 12. 24, 500,000원을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29,949,3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20155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고소장 [2016고단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O 의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보고, 수원지방법원 2015노461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D을 소개만 시켰을 뿐, D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고,P의 소개로 G에게 중고차량을 소개하였을 뿐, G의 차량 매각에 관여한 바 없으며,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I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관하여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들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다른 공범이나 관여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자동차매매를 통한 대출 알선의 방식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피해자들이나 대출명의자들에게 더욱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공범들이나 관여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1억원을 초과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1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6. 3.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34호 피고인 C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증인은 2013. 3. 초순경에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 D, E 등과 피해자 F을 상대로 속칭 '셧다'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과 D, 성명불상의 여자들은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박을 숨긴 채 피해자 F을 상대로 '월남뽕', '셧다'라는 도박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섯다 도박을 하였지,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박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과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해서 5,200 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 CG 방갈로 사기도박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909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 D, E, 성명불상의 여자 3명과 함께 F을 속칭 '셧다'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2013. 3. 7.경 F에게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양주시 I에 있는 G 뒤 방갈로에서, 피고인과 D,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은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박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F을 상대로 '월람뽕, 섯다'라는 도박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은 F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F이 계속하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E 속칭 '꽁지'로서 F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로부터 5,200만 원을 따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에도 이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E, D, N, C의 각 검찰 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1. 주민 및 전과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제6호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제1부판결,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범행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위증으로 그 사건의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판결 확정 전 자백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