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위 센터를 이용했던 학부형인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여 "C센터 원장이 저를 고소했는데 안 좋게 퇴사한 치료사들은 모두 고소하여 고소 건수가 19가지에 이를 정도로 나쁘고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D가 다른 학부형인 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퇴사한 치료사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D에게 이야기하면서 '고소한 것이 내가 처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안 좋게 퇴사한 치료사들은 모두 고소하여 고소 건수가 19가지에 이를 정도로 나쁘고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한 내용이나 동기,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의견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한편,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D가 자신의 자녀를 맡아달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D에게 보낼 직장의 약도를 실수로 F의 어머니에게 잘못 보냈는데, 이를 F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수업도 하지 않은 F의 어머니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피해자가 문제 삼아 피고인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위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D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정을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안 좋게 퇴사한 치료사들은 모두 고소하여 고소 건수가 19가지에 이를 정도로 나쁘고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고소 내용이 여러 가지이다. 피해자가 고소한 치료사가 피고인이 처음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 좋게 퇴사한 치료사들을 모두 고소하여 고소 건수가 19가지에 이른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첫 번째 상대방은 아닌 것 같다. 피해자가 안 좋게 퇴사한 치료사들은 모두 고소하여 고소 건수가 19가지에 이를 정도로 나쁘고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E가 이 법정에서 "당시 D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D가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으면서 '피해자가 되게 무서운 분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D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D 자신의 생각도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고소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 선생님들끼리 고소하는 상황이 너무 무섭지 않냐. 피고인도 얼마나 무섭겠느냐'고 말하였는데, E가 이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E가 '고소 내용이 여러 가지'라는 D의 말을 '고소 건수가 19가지'라는 뜻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D가 이를 E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피고인이 D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고소 내용이 여러 가지이다', '피해자가 고소한 치료사가 피고인이 처음은 아닌 것 같다'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 그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고소 내용이 여러 가지이다'라는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고소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고소한 치료사가 피고인이 처음은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단순한 피고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일정한 사실을 전제한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