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D호에서 토목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운영자로서 2017.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16.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5,781,000원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6.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1,797,700,001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9. 17.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260,218,14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96,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G(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일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문답서 1. 수사보고(수영세무서 일부 수정 고발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G 및 주식회사 J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상대거래업체인 ㈜J에 대한 본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항소심 유죄 선고 판결문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범칙조사 조사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〇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〇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 일람표 순번 2 내지 5와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F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경주시 K의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J에 하도급주었고, J은 그 중 철골 및 판넬 제작설치 부분을 E에 재하도급 주었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J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 거래관계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고 J은 대출금 상환 등의 문제로 E이 형식상 내세운 업체일 뿐 실제로는 E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J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〇 F은 G가 51%, I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I는 토지매각대금의 담보조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실제 운영자는 G로 보인다. 또 G는 J도 운영하고 있고, E은 I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발주자인 F은 굳이 피고인 회사를 거쳐 운영자가 같은 J에 하도급을 주고, J은 E에 재하도급을 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〇 법인 등기부상 J은 사업목적이 스텐레스 도·소매업, 철강·철재류 도·소매업, 스텐레스 가공 및 제조업, 철강·철재류 가공 및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건설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자금력이나 능력이 없다. 〇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G가 신용도가 나쁜 I(E)에 하도급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회사와 J 사이에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J과 E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J(대표자는 G로 발주자인 F과 같다)이 E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여기에 F과 J, E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와 J, E 사이에는 하도급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실제 공사는 E이 실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〇 피고인 A은 예전부터 G와 호형호제하던 사이로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G의 요구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회사와 J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도 그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〇 I는 J이 E에 입금한 공사대금 대부분을 즉시 G의 형인 망 H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〇 피고인 회사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J 등에 대한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90호)에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J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〇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는 발주자인 F(G)의 요구로 J과 사이에 형식상의 도급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양자 사이에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실제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구속력 있는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허위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합계가 20억 원을 넘는 등 사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호형호제하던 G의 부탁에 못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조세포탈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