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34

범 죄 사 실 [2020고합234]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1세, C.생)의 친형이고, 피해자 D(가명, 9세, E.생) 및 피해자 F(가명, 5세, G.생) 등 위 3명의 피해자들과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아동보호시설인 ‘I’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27. 20:40경 위 ‘I’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고, 또한 처벌되지 않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집어 넣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총 6회에 걸쳐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27. 20:4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8.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20:4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처벌되지 않는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B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혀로 핥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26.경 1의 가항 기재 장소 욕실에서, 5세에 불과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29.경 1의 가항 기재 장소 욕실에서, 피해자와 샤워를 하던 도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342]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1. 23:00경 의정부시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CT에이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 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열쇠(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몰래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J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CT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390]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가명, 여, 16세)와 동급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5. 25. 15:00경 내지 16: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다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위 아파트 9층과 10층 사이의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아파트 계단 벽에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6. 6. 08:5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빌라 뒤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화를 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서서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교복치마에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 19:00~20: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빌라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서 빌라 안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97] 1. 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과 M, N는 가출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면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M은 인터넷 ‘O’ 사이트 등에 ‘갤럭시 버스 플러스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다른 지인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오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N는 다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재입금 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0. 26.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 N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1. 12.경 안양시 만인구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R’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2억 AS’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48,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 N는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 N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빌려온 타인 계좌인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8,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N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M, N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X는 2020. 11. 15. 21:49경 안양시 만안구 Y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W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X는 위 모텔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흔들어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X는 2020. 11. 22. 07:38경 안양시 만인구 AA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Z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시티 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X는 위 오토바이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흔들어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위 X가 오토바이 키박스에 열쇠를 넣고 흔들어 시동을 건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X, AC은 2020. 11. 28. 22:34경 수원시 권선구 AD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E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점원이 다른 물건들을 계산하는 틈을 타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100원 상당의 ’리챔 통햄김볶‘ 삼각김밥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고, X는 피고인이 점원의 시선을 끄는 사이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요거밀왕초코링‘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리챔 김치 볶음밥바‘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AC은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200원 상당의 ’리챔 참지마요김밥‘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X, AC은 합동하여 합계 시가 6,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X, AG는 2020. 11. 28. 05:06경 인천 남동구 AH에 있는 ‘AI병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 AF가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4 생략) CA110V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AG는 위 ‘AI병원’ 옆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X는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흔들어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28. 05:10경 인천 남동구 AH에 있는 ‘AI병원’ 인근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기존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X가 기존에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의 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위 ‘AI병원’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AJ 앞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AH에 있는 ‘AI병원’ 앞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A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F(가명),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020고합3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AL, K의 각 진술서 1. 스마트 키 사진 [2020고합3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L(가명)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2021고합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M, X, AN, N,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O, AP, AQ, P, AR 관련 제반서류 일체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A 인상착의 대조 관련) 1. 발생보고(절도, 순번 13) 및 W의 진술서,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방법용 CCTV 영상 분석․범행 장면 확인) 및 방법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순번 22) 및 Z의 진술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및 오토바이 절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및 S의 진술서, 이체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게시글 캡처 자료, AT 대화 내역 1. 내사보고(본건 피혐의자에 대하여) 및 회신자료(순번 53) 1. 내사보고(카카오톡 계정 명의자 및 피혐의자에 대하여) 1. 회신자료(순번 59) 1. 발생보고(특수절도, 순번 62) 1. A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범행 모습)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순번 77) 1. 이륜차량 도난 수배보고, 현장사진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 사항) 1. 도난 오토바이 발견 보고 1. 피해자 오토바이 차대번호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오토바이에 관한 보완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에 대한 범행일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범행사실 부분 특정 보완수사), 수사보고(피의자 X, 피의자 A 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1. A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 조 제1항(D을 통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D, B를 통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D을 통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처벌, 피해자 B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처벌, 피해자 D, 피해자 F에 대한 2020. 3. 29.자 범행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처벌,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절도죄,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0. 4.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0고합234 판시 제1, 2, 3죄 및 2020고합390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0고합390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1. 취업제한명령 2020고합234 판시 제1, 2, 3죄 및 2020고합390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0고합390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장난으로 ‘성기를 입으로 빨라’라는 말을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과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를 도우려다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한 것이므로 추행 또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감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추 먹으라고 그랬고,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때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냄새가 나서 먹기 싫다고 했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다.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보호시설에 2020. 3. 20. 입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F의 나이, 친분 관계, 피고인의 언행 및 행 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기를 입에 넣는다거나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피고인의 행동을 단순히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동보호시설 원장 AK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애정표현을 너무 심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으나 당시 피해자 F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F의 어머니가 AK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에게 물어보자 피해자 F은 비로소 “피고인이 고추를 얼굴에 비비고, 양손으로 자기 엉덩이를 벌렸다 닫았다고 했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벌금 12,500원∼112,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3. 선고형의 결정: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친동생 및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였고, 동급생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횟수, 내용,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례 오토바이 등을 훔치거나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비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도유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가정 및 사회 내 지지기반이 미약하여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7세의 소년으로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