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9.경 위 '톡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 대화방 및 문자메시지를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골프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잘 아는 직장 내 매장 사장님한테서 빌린 돈을 오늘까지 갚아줘야 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13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강사로 근무 중인 것이 아니었고, 채무변제 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조카에게 게임기를 사줄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기존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편취 금액이 다액(多額)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21.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3:2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야간자율방범활동 등 지역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2. 6. 23.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바(이 법원 2022노708호)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0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2년경 및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22:40경 위 ‘C’ 업소에 찾아온 D, E를 상 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취득한 이득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5회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비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택시 운전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5세가 되기 전인 2011. 5. 3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면서 25세가 된 2017.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및 수용자조회, 개인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입대를 위하여 귀국한 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7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5. 0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4세)가 자신이 말한 목적지를 잘 알아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말다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안경알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그곳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5. 03:3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남, 41세)로부터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진술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F를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안경 피해 금액 특정 관련 전화)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오래전의 일이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일이며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5:29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받지 못한 외상값을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식당 입구에 있는 맥주 박스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그 안에 든병이 바닥에 쏟아져 깨지게 하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방범용 및 D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몸이 불편하여 기대다가 맥주박스가 쓰러졌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손님들이 나가지도 않아 업무방해의 결과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박스를 잡아 당기는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영상에서 나타난 맥주박스를 잡는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박스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CCTV 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손님들이 영업장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더욱이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나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10

범 죄 사 실 2022고정310 1. 피고인은 2021. 9. 27. 22:1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가게 출입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시비 되어 피해자에게 ‘호로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022고정220 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2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D 안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매장 일을 도와주던 업주의 예비 며느리인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 손을 줘봐라 며느리라서 이뻐서 그런다. 남편 오줌싸러 갔으니까 포옹한번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서 성기에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듯이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2022고정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78세)에게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 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잘못 되었다. 통장에 돈이 있는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4,900만 원이 들어 있다.”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봉투에 넣고 대문 앞에 놓아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양시에 있는 C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대문 앞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피해 액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개신오거리에 이르러 산남동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모충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째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9. 23:57경 청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범죄 경력 없는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3: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등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청취 등을 진행하던 중 경위 D 등에게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위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부근에 있던 알루미늄 배너 간판 기둥을 휘두르며 경위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손톱으로 경위 D의 오른쪽 안면부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자료, 바디캠 영상 사본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알루미늄 봉을 휘두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고령의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20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6. 8. 6. 18:40경 서울중부고속도로 하행 3.7km 소재 동서울 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3축에 0.4톤, 제4축에 1.3톤을 각 초과하여 도로경계석을 적재하여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4. 9.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2016년 당시 E 비서실장인 F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이고, 피해자 C는 위 F의 아버지이다. 피고인들은 위 F과의 친분관계 통해서 알게 된 비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2016. 1. 11. 13:00경 경남 G에 있는 H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E 비서실장인 F이 승진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승진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 F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 비용으로 약 2,0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1. 12.경 위 F의 측근인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만약 위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비리사실를 계속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명의 N계좌 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 내역서(I O계좌 출금 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M의 P 계좌 거래내역 확인), M P계좌 거래내역 1. 수신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A의 처벌전력 확인), - 재판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처벌전력 확인), - 재판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아들 F을 위하여 위증을 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2. 22:38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은 뒤 “나한테왜 그래 씨발, 씨발 니네 왜 나한테 욕을 해”라고 소리치다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바닥으로 수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 22:4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오른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손바닥으로 그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F이 이를 제지하며 재차 귀가를 요청하자 “내가 저 새끼는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시각 확인) 1. 업무방해 범행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카고 2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0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포동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골절, 척추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40대의 젊은 나이에 중추신경 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의 영구장해라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점, 이 사건 화물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일실이익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1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5층 ‘C(주) D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산후조리원에서 2020. 5. 20.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0.~12. 임금 7,967,7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57,295,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산후조리원에서 2020. 7. 8.경부터 2021. 7.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18,3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22.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22. 그 체류기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2. 6. 9.경까지 제주시 C, D호 등에 거주함으로써 적법한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24.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23. 그 체류기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2. 6. 9.경까지 제주시 C, D호 등에 거주함으로써 적법한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의약품 판매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E’)는 국내에서 약국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위쳇을 이용하여 중국산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22. 4.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중국산 의약품을 구매자들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1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저녁에는 대신 전달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전달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아들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4. 17. 17: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위쳇으로 연락을 하여 중국산 의약품인 연화청온교낭 1통 및 999(감기약) 1통을 대금 35,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제주시 F호텔 인근에서 구매자에게 위 중국산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9. 14: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5,000원 상당의 중국산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중국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는 202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각종 중국산 의약품을 취득하여 피고인들에게 택배 등을 이용하여 보내 주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중국산 의약품을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판매 목적 취득 의약품 목록 기재와 같은 의약품을 위 주거지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및 각 첨부 서류, 개인별 출입국 현황(A, B),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관련 휴대폰 분석) 및 첨부 서류,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증거목록 순번 54)의 첨부 서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통역, 증거목록 순번 58)의 첨부 서류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22-J-692 및 603, SCAS 형사과-00340외1건, 추가증거목록 순번 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취득행위와 판매행위를 각각 포괄하여),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제주도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국내에서 효능과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의약품을 다량으로 취득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이 많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실제 판매된 의약품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나머지 의약품들은 대체로 수사기관에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21:34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주취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4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04: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를사망시킨 사고로 1회,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 당시의 정황도 그리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약 67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0%)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동네에서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5: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19길 48에 있는 노량진2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B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범행영상 주요 장면 캡쳐자료 1부, CD(범행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채무자인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상황에서 한 행동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돈 갚으라고 뒷머리를 때리고 팔목을 잡고 비틀었으며 목을 눌러 지나가는 차에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거나 어깨 등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미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