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17146, 피고인은 2018. 5.20. 2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22세)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이템을 사려면 100만 원을 이체해야 하는데 이체한도 때문에 35만 원이 모자란다. 대신 35만 원을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입금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 쪽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위 D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9037 피고인은 2018. 9. 26. 22:58경 인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G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H, I, J, K, L, M' 등의 아이템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 N에게 'O, P' 등의 아이템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매매대금을 입금하게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O, P' 등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은행 계좌(Q)로 2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G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고단9140 피고인은 2017. 7. 22, 평택시 R에 있는 'S카페'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게임 아이템 "U과 V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게임에 접속하여 W에게 "위 아이템들을 13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W 명의의 은행 계좌(X)로 129,999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W으로부터 129,999원 상당의 위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았다. 4. 20189238,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39,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3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 경까지 별지 [2018 고단923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5,5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5. 2019292, 피고인은 2018. 3. 29.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사실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AA은행 계좌(AE)로 49,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까지 별지 [2019고단29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706,000원을 입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6. 2019443, 피고인은 2018. 7. 13.경 수원시 AF, 2층에 있는 AG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의 AJ 은행 계좌(AK)로 30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9고단818 피고인은 2018. 7. 19.경 인천 남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B'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M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526,000원을 임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191405, 가. 2018.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5:10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 아이템을 복사하는 방법을 배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복사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P 명의 AA은행 계좌(AQ)로 890,000원을, AR 명의 은행 계좌(AS)로 99,000원을, AT 명의 AJ은행 계좌(AU)로 246,000원을, AV 명의 AW 계좌(AX)로 93,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3. 21.자 각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AY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Z 명의 BA은행 계좌(BB)로 3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2019고단145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9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91633, 피고인은 2018. 10. 2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B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인 BD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BE)로 1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2019고단2193 피고인은 2018. 5. 21, 22:25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 BF 에게 위 게임아이템인 'BG'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BH 명의의 BI은행 계좌(B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4. 13:05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9고단219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127,500원을 송금받았다. 11. 2019고단2236 피고인은 2018.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B' 에 접속하여 위 게임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게임 아이템 'BL', 'BM', 'BN', 'BO', 'BP', 'BQ', 'BR', 'BS'를 217,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6 경 피고인이 지정한 BT 명의의 BU은행 계좌(BV)로 2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20192780, 피고인은 2018, 3,15, 18:25 경 인천 남동구 BW 앞길에서 피해자 BX이 운영하는 'BY 렌트카'에 전화하여 "인천 남동구 BZ 앞으로 그랜져 IG차량을 가져다주면 차량 렌트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렌트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랜져 IG차량을 임대한 후 2018. 3. 18. 까지 임대한 렌트비 3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20193093, 피고인은 2018. 9. 2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CA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인 CA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 명의 AA은행 계좌(CD)로 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재판계속 등 확인, 재판계속 중 등 확인, 피의자 전과 및 재판계속 중 관련,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전후 범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8부, 판결문 4부, 판결문, 공소장 등 2018고단7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0161 집행결과) 1. 각 회신서 1. 이체내역서 2018고단9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정서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임의동행 당시 B 게임 화면)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B 대화내역, CE 대화내역, 게임대화내역 2018고단9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용 등 캡처자료 2018고단9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CF, CG, CH, CI 작성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K, AC, CL, CM, CN, CO, CP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채팅화면 2019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Q 전화통화) 1. 이체내역, 각 금융자료 회신 1. 공용영수증 2019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R 전화통화, 참고인 CS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대화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O,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CT, C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장 회신 1. 각 내사보고(용의 ip 할당내역 확인한 바, 피해금액 재입금된 계좌 명의자에 대해) 1. 접속기록 1. 입금내역 ¹201916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및 게임캡쳐자료 2019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CV, CW, CX, CY, CZ, DA,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BF, DC, DD, DE, DF, DG, DH, DI, DJ, DK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회신내용 1. 각 내사보고 1.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상세, 송금내역 및 CE 대화내역,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회신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서 1. 각 게임 내 대화내역, 각 게임 내 채팅내역, CE 대화내용 등, CE 대화내용 1. 계정정보 및 아이템 이동내역, 각 게임 계정 정보, IP 정보, 아이템 이동내역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CY 제출자료 1. 회원 정보 회신 2019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작성의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1. 입금내역증 1. 채팅메시지내역 2019고단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2019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영장 회신(거래내역서 등, 가입자 정보 등)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 제9죄, 제10의 별지 [2019고단2193] 순번 4 내지 12 각 죄, 제11죄, 제13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2017. 9. 29.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2018. 1. 1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석방된 후에도 항소심 계속 중 범행 재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주거지를 이탈하여 보호관찰 지도 · .감독에 응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지시를 기피하면서 범행 계속하였으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체포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범행 계속하여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편취금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일부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