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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7. 27. 및 2016. 7. 29.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저질러 단속된 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02:4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나들목까지 약 4k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약식명령문 등 관련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도 있다고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인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PCB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G회사 거래처의 PCB 완제품 물량을 다른 업체로 돌릴 수가 있고, 그 물량이 5억 원 내지 10억 원 상당인데, 나를 채용하면 곧바로 그 물량을 수주 받을 수 있다. 다만, 내가 지금 처갓집에 살고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장 처갓집에서 나가야 되니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물량 수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퇴사와 동시에 3,000만원을 돌려주겠다. 못 믿겠으면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경 월별 수주금액 1)을 기재한 2015년 상반기 수주계획'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2015. 1. 19.경 2회에 걸쳐 위 2015년 상반기 수주계획에 기재된 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영업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채용 결정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2015. 1. 23.경 위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위 2015년도 상반기 수주 계획과 같이 물량을 수주할 수 있고, 추후 3,000만 원에 대한 보증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5년도 상반기 수주 계획은 위 G회사의 거래업체들이 G회사과 다른 PCB 제조업체에 발주한 물량을 토대로 피고인 임의로 그 거래업체들의 예상 발주물량을 추정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내지 10억 원 상당의 PCB 제품 수주 물량을 확보해 놓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회사에 채용되더라도 곧바로 5억 원 내지 10억 원 상당의 PCB 제품 물량을 수주하거나 위 2015년 상반기 수주계획에 기재된 수주금액 상당의 PCB 제품 물량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물량 수 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1) 2015년 상반기 수주계획의 수주금액 합계란에 2015. 3. 3억 4,000만원, 2015. 4. 4억 500만원, 2015, 5. 9억 1,500만 원, 2015. 6. 9억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라색 음영으로 표시된 'H와 은 고객담당자와 확정된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주금액 란에, H의 경우 2015. 3. 2억원, 2015. 4. 2억 5,000만 원, 2015. 5. 2억5,000만원, 2015. 6. 2억 5,000만 원'으로, 1의 경우 2015. 3. 1억 2,000만원, 2015. 4. 1억 5,000만 원, 2015. 5. 1억 2,000만원, 2015. 6. 1억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고, 위 3,000만 원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피고인이 임차할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확인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송금확인증, 이메일, 2015년 상반기 수주계획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K 회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J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보수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를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여러 형태로 분쟁이 계속되는 사정(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입사한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에 관한 비용 등을 지원받지 못하였고 퇴직 의사 표명 후부터 퇴사 이후까지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타 업체에 있어서 고용의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동일한 수주 대상 업체의 발주 물량을 가지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와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하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론하는 발주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수주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한편, 실제로 발주의사가 없는 업체에 관한 수주계획을 작출하거나 수주 규모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사 조건으로 다액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편취의 법의와 인과관계를 다투는 한편,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범행 후 2년여가 지난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나.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3.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 명의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 A, 임차인 : E, 목적물 : 성남시 분당구 F]를 작성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E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G'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E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E은 2014. 10. 23.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65번길 6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분당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주)G'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실제로 임대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대출브로커 등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이 '(주)G'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협에 40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예금보험공사에 약 800억 원의 손해배상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웨딩홀 5층과 6층 뷔페식당, 7층 웨딩홀의 리모 델링 공사를 비수기인 7, 8, 9월에 끝내고 10월부터 정상 영업을 해야 하는데 국세 5,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거래은행을 바꿀 수 없어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 낼 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대출을 받아 즉시 갚아 주고 리모델링 공사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안성시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게 임장에서 피해자 F(40세)에게 "4,000만원을 투자해주면 게임기 60대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후 영업 이익금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도박에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위 편취금액을 개인채무의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4년 11월경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에 있는 장서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삼 쪽에서 양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용인-평택간 45번 국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황색 점멸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양성 쪽에서 고삼 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 19:02경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에 있는 장서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그곳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하얗고 흥분한 언행 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19: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던 경찰관은 피고인이 조선족인 것을 알고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물고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혈액채취 방식에 따른 음주측정 방법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혈액채취에도불응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대한민국의 음주측정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본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뿐만 아니라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D(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도 피고인이 술에 취 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건으로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대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0:30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목과 팔을 잡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G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피해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F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F의 종아리를 때리거나 경위 G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증인들의 증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세세한 부분의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여러 사람들이 엉켜 매우 복잡하고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기는 사건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체포에 대항하거나 자신의 형인 J을 경찰관이 제지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 대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F을 폭행하였고 경찰관인 G의 머리 부분을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는 주된 정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그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다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찰관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부분은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맞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 관련 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형을 경찰관이 체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광고 간판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7월 임금 201,612원, 2014년 9월 임금 1,668,590원, 2015년 3월 임금 1,167,775원, 2015년 4월 임금 1,670,460원, 2015년 7월 임금 1,674,150원, 2015년 10월 임금 3,348,300원, 2015년 11월 임금 2,008,980원, 2015년 12월 임금 3,348,300원, 2016년 1월 임금 1,173,690원, 2016년 2월 임금 708,485원, 2016년 3월 임금 2,347,320원, 2016년 5월 임금 1,673,660원, 2016년 6월 임금 3,347,320원 등 합계 24,338,642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48,432원 등 임금합계 26,487,0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9.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잔액 17,249,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9. 6. 접수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54

범죄사실 2016고단4054 1. 2016. 6.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3. 05:3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해자 E(3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대화하다 시비가 붙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귀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8537 2. 2016. 8. 1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특수상해죄로 재판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5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적은 있지만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이 사건 당시 현장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853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제2 죄는 제1 죄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피다가 경찰관이 전송한 피고인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전 2016. 6. 3.경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유심칩을 빼내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6. 6. 17. 02:0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103동 1202호 G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이전 2016. 6. 3.경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새끼 못된 새끼네, 기본이 안 되어 있네, 교도소를 가면 징역 생활하고 나와서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 각 범행 및 위 협박의 점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신고하였으나 위 폭행의 점은 일주일 후, 위 절도의 점은 거의 3개월이 지나서야 신고하였다. 위 절도의 점의 경우 피해품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휴대폰 유심칩을 가져간 범행 동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 협박의 점의 경우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8. 25.03: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군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5.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위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단속경위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결과,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를 소요, 교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9.16:50경 경주시 C에 있는 D투표소(E초등학교)에서, 기표를 마치고 나온 모친의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며 투표함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엄마 누구 찍었는데, 함 보까"라고 하면서 모친이 들고 있는 투표지 쪽으로 고개를 기울여, 정당 소속 투표참관인 G(24세)이 "왜 투표지를 보느냐, 투표 결과 를 보았으니 투표는 무효처리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젊은 새끼가 투표용지를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하느냐. F정당 새끼들은 다 이러냐, 개새끼 너 똑바로 해라. 너 어디 사냐, 동네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약 5분여간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 하고, G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이에 항의하며 G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5경 투표소 밖 도로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G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G의 양 볼을 잡아 수회 좌우로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참관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를 소요, 교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관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처벌의사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투표사무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피고인이 참관인을 폭행, 협박하여 투표소를 소요, 교란하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아주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모시고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노모의 투표지를 본 것으로 오해한 참관인과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참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참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선거사무의 방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32세)를 처음 만나 피고인이 술을 산다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사우나에서 나와 C에 있는 F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근처 G 편의점에서 소주 3 병과 안주를 구입하여 같은 날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모텔 603호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모텔 603호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준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 가능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인터넷 게임 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주면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3. 11:00경 광주시 경충대로1098번길 57-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경 광주시 경충대로1127번길 15 동광모닝스카이아파트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소재 'D요양원'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곳 좌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 및 반사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광주시청이 관리하는 위 반사경을 수리비 600,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직동에 있는 효원기계(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반사경 관리자 확인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어느 곳에서 B폰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5를 25만 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C은 그 글을 믿고 같은 날 D의 농협 계좌(E)로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대신 그 만큼의 아이모 게임머니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문한 갤럭시 노트5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속여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그렇지만, 범행을 되풀이하는 피고인에게 이제는 어느 정도 억제하는 힘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남한산성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기도는 가지 않는다며 승차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13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