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7.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명 'K', 동종 별건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2월 선고)은 허 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주택 소유자 및 전세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 공인중개사 L를 모집하는 브로커 역할, 성명불상의 M(일명 'N')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C는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당시 본인이 살고 있던 모친 0 명의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P, 제2층 제2호' 주택에 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위 L(본 건 포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공인중개사란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M는 2013. 6.경 피고인 C가 마치 "Q" 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13. 7. 3.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R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명 'K')의 주도하에 피고인 C가 피고인 B로부터 위 B의 모친 O 소유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P, 제2층 제2호" 주택을 전세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L는 위 전세계약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전세계약서 공인중개사란에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3. 7. 11. 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 16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철산동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 B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7. 19. 피고인 B 모친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1. 증인 A,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 대출거래약정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기부 등본, 신용보증약정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문 첨부, 대출브로커 A 별건 전세자금대출사기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B가 거주하고 있던 집을 피고인 C에게 전세주려고 계약하였을 뿐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주택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해주면 사례비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여 허위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가 실제로 임차건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할 테니 계약일 다음날 인출해서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돈을 받았고, 만약 대출은행 등에서 피고인 C가 입주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면 피고인 C가 갑자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못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도록 피고인 B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 B가 실제로 2013. 7. 3. 계약금 600만 원을 모친인 O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받은 후, 그 다음날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고, 2013. 7. 11. 대출금 4,9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잔금이 부족하여 전세로 들어 올 수 없다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4,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가 임차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임차인도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건네 줄 별다른 이유가 없고, 대출금 4,900만 원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국민은행에 직접 반환하여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만 믿고 4,900만 원의 거금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내연녀 U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40만 원을 이체 받은 점(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계약금 6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용증도 받지 않은 채 계약금으로 받은 600만 원을 그 다음날 바로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위 약금 명목이라면 계약금 전체인 6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B의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전세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인 C나 공인중개사인 L가 이 사건 임차건물을 방문한 적도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시세는 약 1억 1,700만 원 상당1)이었는데, 이 사건 임차건물에 이미 6,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차계약 체결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세계약은 허위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인중개사인 L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은 전세계약서만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며 정상적인 중개역할을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L가 이 사건 임차건물과 관련하여 허위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 1)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시세는 7,000 ~ 8,000만원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전세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 임대차계약이었다면 피고인들과 L가 함께 모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차건물은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라 어머니 소유의 건물이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B가 어머니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고인 C, B, L가 순차 묵시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하고, 또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금 600만 원은 혹시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일뿐이므로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건전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충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최종적으로는 피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가,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20만 원에 불과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B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