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8. 23:3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7호선 C역 D 방향 4-3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향하여 두 팔을 뻗은 채 빠르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2. 28. 23:33경 위 C역 D 방향 3-1 플랫폼에서, 대기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엉덩이 및 허벅지에 피고인의 엉덩이 및 허벅지가 닿도록 그녀의 옆에 붙어 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떨어져 앉자 계속하여 그녀의 옆에 붙어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 및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관련, 판결문 첨부,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의 중심을 잃어 균형을 잡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 E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지하철 대기석에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 F을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려다 미수에그치고, 피해자 F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두 팔을 뻗은 채 다가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자신이 손으로 이를 뿌리쳤다."고, 피해자 F은 "대기석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 및 허벅지에 피고인의 엉덩이 및 허벅지가 닿도록 옆에 붙어 앉았고, 이를 피해 두세 번 정도 옮겨 앉았는데 계속하여 옆에 붙어 앉는 방식으로 자신의 엉덩이 및 허벅지에 피고인의 엉덩이 및 허벅지가 닿도록 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피해사실을 말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로서 그를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나.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의 영상(증거기록 순번 9)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는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근접해지는 거리에 이르자 갑자기 진행방향을 피해자 쪽으로 변경하면서 두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향해 올리면서 걸어가고, 피해자와 바로 마주보게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자신의 손을 향하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으로 뿌리치자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동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심을 잃어 균형을 잡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C역 승강장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이미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지하철 승강장에서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중 2차례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범행방식도 유사하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현재 의료기구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미 3차례에 걸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2회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종전과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