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D 지점장이었던 자로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을 보게 되자 주변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음으로써 위 대출금 및 다른 채무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 임직원가로 노트북을 싸게 사서판매처에 재판매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 거래를 하여 그 수익금과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6.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556,213,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E 임직원가로 노트북을 싸게 사서판매처에 재판매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 거래를 하여 그 수익금과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6.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91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1,236,6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E 임직원가로 노트북을 싸게 사서판매처에재판매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 거래를 하여 그 수익금과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4.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4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384,46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E 임직원가로 노트북을 싸게 사서 판매처에 재판매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 거래를 하여 그 수익금과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1,562,7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E 임직원가로 노트북을 싸게 사서판매처에 재판매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 거래를 하여 그 수익금과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1,884,53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E 임직원가로 M를 싸게 사서 판매처에 재판매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 거래를 하여 그 수익금과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99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L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L를 통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N가 L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L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피고인은 ‘N 역시 돈을 보내준다면 E 임직원가로 M를 싸게 사서 판매처에 재판매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품 거래를 하여 그 수익금과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99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 J의 각 법정진술 1. B, G, H, J, K,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G, H, J,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은 각 병과하지 아니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돈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실제 편취액은 더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그 당초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상 그 교부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는 양형에 있어 고려될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편취액의 범위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 K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라. 제3 경합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마. 제4 경합범죄: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가중요소),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금액이 당초 손해액의 1/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바. 제5 경합범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사. 제6 경합범죄: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11년 기본범죄와 위 각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무려 6,642,520,600원의 거액에 이르고, 위 편취액 중 아직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피고인 측의 주장에의하더라도 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및 실제 손해액의 정도가 몹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나. 다만, 피고인은 발생한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교부된 편취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반환함으로써 그 실제 발생한 손해액 내지 편취액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 G, H, J, K가 입은 손해액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으로정한다(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는 아니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배상신청인 B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로서 이 법원에 2021. 3. 24.부터 2021. 4. 8.까지의 편취 범행에 따른 피해금 256,9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B 간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의 이체, 수수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한 금원으로 보이는바, 배상신청인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기간의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의 실제 손해액이 특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2019. 6. 6.경부터 2021. 3. 23.경까지의 편취 범행에 대한 것인바, 위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도의재산상 손해(2021. 3. 24.경부터 2021. 4. 8.경까지의 금원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신청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