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56

범 죄 사 실 2020고단2256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2020. 1. 13. 02: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18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을 주점 밖 계단으로 데려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D은 위 폭행을 만류하던 피해자 H(18세)을 건물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02: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F"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77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0. 1. 26.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6. 03:2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J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J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500㏄짜리 맥주잔 1개를 빼앗아 테이블 위에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0원 상당의 접시를 맞추어 위 맥주잔과 접시를 깨뜨리고, J의 일행인 K이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K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로 밀쳐 그 충격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500㏄짜리 맥주잔 4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K을 테이블 위로 밀치며, 큰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2. 24. 모욕 피고인은 2020. 2. 24. 04:15경 인천 서구 L건물 3층에 있는 M에서,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 등과 함께 있던 중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O, 같은 P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자신이 범인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격분하여 피해자 O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P에게 ‘씨발년아 나가라고. 병신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2020. 3. 11.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04:00경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 안에서 Q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오른쪽 문을 수회차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리어도어 판금 작업 등 수리비 241,56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라. 2020. 3. 15.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5. 05:05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41세)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요청받자 ‘아 씨발 이걸 해야 되냐’라고 소리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들에게 접시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05:35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V 식당 앞길에서 자신을 피해 밖으로 나온 위 손님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던 중 위 피해자가 따라 나와 제지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쫓아오자 근처에 있는 W에서 재차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20. 3. 23. 범행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3. 04:5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X(2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5㎝의 나무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X에게 나무의자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X 및 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4. 04:30경 인천 서구 L건물 1층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천서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 O, 같은 P이 인적사항을 질문하였음에도 답변을 거절하고 그곳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위 O, P이 제지하자 자신들이 범인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P의 얼굴 부위에 들이밀며 ‘담배빵한다. 안경 부숴버려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쳐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P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O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발로 O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고, 위 N지구대로 인치되던 중에도 O에게 ‘너희 어미 칼로 배때기 찔러 죽인다니까. 너희 어미 칼로 찔러 못 죽일 것 같냐’라고 협박하고, 인치된 이후에도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021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0. 4. 11. 02:00경 인천 부평구 Y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Z(35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AA(3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Z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Z을 폭행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서 첨부) [2020고단277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 O, P,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재물손괴 및 폭행관련 피해사진, 공용물건손상 첨부사진, 범행관련 사진, 범행도구사진, 각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공용물건손상 견적서 정정, T 주점 내 업무방해 영상 및 사진 첨부, T 술집 내부의 CCTV 영상) [2020고단5021]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욕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C은 다수의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모욕죄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용도 지급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C의 각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1. 03:40경 인천 서구 A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Q(22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1. 02:00경 인천 부평구 Y인근 노상에서 Z, AA과 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C(36세)를 위 Z, AA의 일행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욕설을 해 시팔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Q과 피해자 AC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