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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5:55경 광주 남구 D아파트 2단지 1차 101동 1111호, 피고인이 처 및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처인 E과 말다툼을 한후술을 마시고 처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있는 화장지 통에서 화장지 두 장을 꺼내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매트리스에 던져, 매트리스와 그 위에 놓여 있는 이불에 불이 옮겨 붙어 불길이 아파트 거실, 부엌, 안방 등 연면적 67.69㎡(22평) 건물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아파트 내부를 전소시키고, 윗집인 1211호 등으로도 번지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1호의 실외기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액수 미상 1)의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접수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피해액을 38,142,00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 이후 기존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101동 811호)과 2번(101동 1011호)을 철회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위 피해액은 기존 범죄일람표 연번 1번(101동 811호)과 2번(101동 1011호)의 피해액을 포함하는 것이다(증거기록 210 내지 212쪽). 따라서 공소장이 변경된 이후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철회된 기존 범죄일람표 연번 1번(101동 811호)과 2번(101동 1011호)의 피해액을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에서 공 제하여야 할 것인데, 기존 범죄일람표 연번 1번(101동 811호)과 2번(101동 1011호)의 피해액만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증거기록 211쪽 참고), 피해액을 액수 미상으로만 기재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처와 다툰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내부를 전소시켰는데, 전소된 피고인의 집이 아파트라서 자칫 대형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이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화 이후에 소방당국에 스스로 신고하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8: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모텔 509호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 및 F와 함께 침대에서 자던 중, F가 일어나 객실에서 나가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던 중, 다른 일행이 떠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모텔에 단둘이 남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4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8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4. 23:5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환체크카드 1장,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외환체크카드를 이용해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 D(여, 57세)의 손지갑 속에 있던 다른 카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01:0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손지갑에서 KB국민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절취한 다음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최초출동상황등, 선면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30조, 제299조(절도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3년 9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 3년 9월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룻밤 사이에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면서 2013. 6.경 집 옆에 조립식 가건물을 짓고 침대, TV,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아들의 주기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던 중 동네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의 위 조립식 가건물로 인해 마을 홍수방지 방어벽 공사에 지장이 있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조립식 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13: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던 홍수방지 방어벽 공사현장 소장에게 전화하여 '가건물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없애겠다.'라는 말을 하고,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위 가건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조립식 가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결과 회시 및 붙임서류, 부산 기장군 주택 가건물 화재 감정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중간영역 -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부정적 요소),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요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거주하는 조립식 가건물이 마을 홍수방지 방어벽 공사에 지장이 있다는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그 가건물을 방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가건물 1동이 전소되고, 인근의 주택과 건설자재 등에 불이 번지는 등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성이 강한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실형 전과 및 2회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외에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타인의 재산상 피해가 실제로 크게 발생하지 않은 점, 건설자재가 소훼된 피해 건설회사 담당자도 따로 피해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등 실제 피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 처벌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마을 주민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격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F 25톤 덤프트럭의 수리를 의뢰하여 수리비 2,571,756원의 지급을 면하고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있던 위 덤프트럭을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7.경부터 2017. 2.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무역업을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은 다음 달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은 사업과는 관계없이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국 도박 사이트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5,42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합계액이 25,423,000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1876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1,291,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해가 더 이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2018. 2. 2.경부터 2018. 4.말경까지 위 베이커리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3: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한쪽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변인물 연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 사건 경위, 피해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에 임하는 태도, 진술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동작,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원 4~5명을 둔 베이커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제빵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피해자가 취업하여 한 달정도 되었을 무렵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은 '3년만 내 밑에 있으면 빵기술을 다 알려주겠다. 월급도 올려주겠다. 여기서 3년이나 5년 일하면 니 가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을 아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18. 03: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현관 유리를 깨뜨린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서 고장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우ㅓ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가중영역 (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이종 전과 이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을 중국인 C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이하 '2번 연길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에서 D(2018. 4. 26. 구속기소)을 통해 조직원인 전화상담원들을 교육, 지휘 및 관리·감독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E, 중국국적)은 중국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위 조직원들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위 콜센터 팀장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2번 연길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중국에 입국한 상담원들로부터 여권 및 휴대폰을 받아 별도 관리하고, 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전화번호 및 계좌를 나눠주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상담원별 지출 및 분배금액을 장부에 정리하며,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총책이 정한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2018. 7. 17. 구속기소), G(2018. 7. 17. 구속기소), H(2018. 7. 17. 구속기소), I(2018. 7. 17. 구속기소)은 D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J 등의 제안으로 2016. 10. 1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 '2번 연길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7층 '2번 연길콜센터' 사무실에서, D은 팀장으로서 중국 웹사이트 K를 통해 입수한 대량의 전화번호 중, L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멘트를 보내 1번을 누른 전화번호를 피고인 등 상담원들에게 나눠주고, 피고인은 2016. 10. 12.부터 2016. 12. 24.까지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 중 M은행 대출담당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2016. 11. 14. '2번 연길콜센터'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은행 계좌(Q)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6. 11. 21. '2번 연길콜센터에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조합 계좌(U)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만원을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5회) 사본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F 등 판결문 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그러한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계속 가담하게 된 것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나 팀장 등의 강요나 압력이 상당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에 피고인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범행에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위 범죄단체에서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숯과 톱밥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E으로부터 4,100만 원을 빌린 후 그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그 변제금을 급히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2. 3.경 중국에서 숯을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에서는 숯이 반출규제 품목이어서 그 반출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최초 숯을 인도받기로 한 2012. 3. 말경에 이어 재차 반출을 시도한 2012. 4. 13.경에도 중국에서의 숯 반출이 실패하였으므로 2012. 5. 1. 다시 위 중국산 숯의 반출이 성공할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2012, 5, 1, 위 중국산 숯이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처럼 가장하여 숯 판매업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숯이 내일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그 중 12kg들이 1,900박스를 팔 테니 그 대금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숯 대금 명목으로 3,572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소정 1. 물품매매계약서, 영수증, 대금반환각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입금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중국의 수출업자와 숯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지급하였으나 숯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피해자에게 숯을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숯은 중국에서 수출불가 품목일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숯 대금을 송금받을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I(중국 수출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숯이 언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지 불분명했던 점, 또한 피고인은 2014, 4, 28, 또는 4. 29. I에게 선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2014, 4. 28. 숯이 선적되어 2014. 5. 1. 부산항으로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기망의 경위에 대한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18, 119면),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4. 30. 이미 중국에서 숯이 출발하여 오고 있고, 다음날인 2014. 5. 1.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숯이 선적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선적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금원을 송금 받은 당일 그 중 3,000만 원을 차용금변제조로 E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안산시 단원구 C, 806호에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D' 성명란에 'E', 사업장주소 란에 '경기 부천 F', 업태 란에 '부동산', 종목 란에 '임대'라고 각각 고무인을 찍고, 공급받는자 란의 등록번호 란에 'G', 상호 란에 'H', 성명 란에 'T', 사업장 주소 란에 '경기 부천 F', 업태 란에 '제조업', 종목 란에 '금형 작성 란에 '2013 5 10', 공금가액 란에 '1400000', 세액 란에 '140000', 품목 란에 '임대료', 공급가액 란에 '1,400,000', 세액 란에 '140,000', 합계 란에 '1,540,000'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38회에 걸쳐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1)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제6의 "2013. 10. 10. "은 "2013. 10. 12. "의 오기로 보여(수사기록 제21쪽)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5. 6.경부터 충북 음성군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다 2010. 9. 30. 위 회사를 폐업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충북 음성군 D에 있는 G회계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2010. 9. 28. H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2010. 9. 30. I(대표 J)에 공급가액 합계 3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1.경 충주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2010. 10. 25.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183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J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수사보고(허위의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한 B 진술 확인 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E 납부고지서 사본(2011. 2.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매출세액조회, 세금계산서(231,200,000원) 사본(2010. 9. 24., 30.자 2회 작성)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피고인 B)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2:35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위 서점 직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문고 소유의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의 책 3권을 꺼낸 뒤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과정에 촬영된 USB, CD 첨부 등 보고) 1.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1. 현장 CCTV 사진 1. USB,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친구인 F와 함께 서점으로 가 위 F가 구입하기 위하여 고른책을 가지고 있다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에 나갔을 뿐 달리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혼자 책 2권{재무제표 분석과 가치평가(4판), 기업가치평가실무을 꺼내어 가방에 넣은 다음현관에 설치된 회전문 밖으로 나간 사실, 위 서점에서 근무하면서 절도예방 순찰을 돌고 있던 E는 피고인이 책을 보는 척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책을 가지고 가방에 넣은 다음 바로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붙잡게 된 사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서점에서 책을 그냥 가지고 나가다가 붙잡혀 절도 죄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변호인 주장과 같이 정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편의점에 근무할 정도의 사리분별력은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책을 계산대 위에 올려두거나 서점에 함께 온 일행에게 책을 건네주지 않고 가방에 그대로 소지한 상태에서 서점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들키지만 않는다면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 하에 이루어진 절도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6월-1년 6월[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절취한 서적은 현장에서 곧바로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7, 22:10 경룸 6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위업소에서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인당 약 30분 또는 1시간에 약 9~11만원을 받아 그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된 D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중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약 9~11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합계 약 267회(현금매출 제외)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업소사진, 카드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명세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익 산정),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로 인해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은 물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점, 무면허 운 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1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여 농장 시설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익산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가축사육시설 4동 및 이에 수반된 시설물 일체(이하 '부여 농장 시설물'이라 한다)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경부터 부여 농장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 I를 대리하는 J로부터 위 토지를 연 차임 1,400 만원에 임차하여 닭을 키우다가 2010년경 닭의 사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고, 부여군수로부터 '부여 농장 시설물은 건축법에 위배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사용금지 계고장을 받는 바람에 2010. 8.경 J로부터 부여 농장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2012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부여 농장 시설물을 매도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 매매대금으로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닭을 받고, 2012. 5. 3.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K,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L의 각 담당자를 통하여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익산시 M 대 621² 에 관하여 N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논산 농장 시설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경 익산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논산시 P에 있는 비닐하우스 계사 6동 및 관리사 등 사육시설 일체(이하 '논산 농장 시설물'이라 한다)를 1억 1,0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5.경 논산 농장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Q으로부터 2년간 차임 1,500만원에 임차한 후 2010. 3. 16.경 위 차임 중 1,000만원만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1. 2. 16.경 Q으로부터 "잔금 5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종료일인 2011. 10. 5. 이후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양계장을 철거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아 토지임대차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논산 농장 시설물을 매도할 때에는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논산 농장 시설물을 매도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R에 대한 사료대금 채무 9,000만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각 진술기재 1.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4면, 제72면),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0면, 제262면), 현장사진, 생계 공급내역, 토지 및 시설물 사용승낙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3면, 제176면, 제182면, 제190면, 제192면, 제203면, 제206면, 제215면)의각 기재, 계고장, 수사보고(피의자 송금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68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합계액이 1억 9,000 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