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71

범죄사실 굵게{[범행경위]}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는데,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기보다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연 300여만 원의 대여료와 함께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를 회사 직원으로 가장하여 4대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므로 피고인 A과 같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책들로부터 해당 건설업등록과 유지에 필요한 기술자격증을 빌리려고 하고,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는 대여료, 일부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를 모집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자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 인력이 필요한 건설회사에 대여를 알선하여 그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대여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건설업 종사 경험이 없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소속 회사가 없어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일용노동자, 보험설계사, 굴삭기운전사 등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들어 줄 테니 그 건설기술경력증을 건설회사에 빌려주면 회사에서 당신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 혜택을 받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인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을 받아 건설업 경력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F단체로부터 부정하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아 주는 알선책인 피고인 B에게 수고비 100만 원(초급) 또는 120만 원(중급)과 함께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건설기술경력증을 건설업등록 유지에 필요한 건설회사에 대여하고 해당 건설회사로부터 자격증대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같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건설업 경력이 없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위와 같이 경력증명서를 위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고 알선료와 함께 받은 경력증 발급 서류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F단체에 제출하게 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건설기술경력증을 다시 피고인 A 등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는 알선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위 B, C 등 중간알선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고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폐업한 건설회사를 물색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신청한 사람들이 폐업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허위내용의 해당 건설업체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E이 근무하는 F단체 춘천지회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E에게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여 F단체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아 위와 같은 알선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내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경력증을 건설회사에 빌려줘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G로부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을 건네받은 다음, 위 G가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알선책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 및 위조책인 피고인 D이 위 G가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의 건설업체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F단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는 사실을 알고도 알선책인 피고인 B에게 G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과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 원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G 명의의 건축초급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G의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등 서류와 위 현금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D에게 의뢰하도록 하여, 피고인 C은 위조책인 피고인 D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F단체 사이트에 게시된 경력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위 G가 주식회사 H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F단체 춘천지회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2017. 4. 21.경 위 G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1.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3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기 위해 건설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3장을 위조하여 F단체 춘천지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명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등 건설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6.경 전주 덕진구 단지에서 J에게 "당신이 K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경력증을 건설회사에 빌려줘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J로부터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을 건네받은 다음, 위 J가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알선책인 피고인 B 및 위조책인 피고인 D이 위 J가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의 건설업체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F단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는 사실을 알고도 알선책인 피고인 B에게 J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과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 원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J 명의의 건축초급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위조책인 피고인 D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F단체 사이트에 게시된 경력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위 J가 유한회사 L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유한회사 L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F단체 춘천지회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2017. 6. 23.경 위 J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부터 2018.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31, 33~3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명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기 위해 건설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38장을 위조하여 F 단체 춘천지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35명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L 등 건설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38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전주시 덕진구 M단지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J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주식회사 N에 대여기간 1년, 대여료 300만 원, 위 J를 위해 4대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8.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8명의 건설기술경력증을 200개 건설회사에 268회에 걸쳐 대여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3.경 서울 구로구 Y빌딩 Z호에 있는 AA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자를 통해 모집한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AB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아, AB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과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 원을 받은 다음, 위조책인 피고인 D이 위 AB이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의 건설업체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F단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건설기술 경력증을 발급받는 사실을 알고도 위조책인 피고인 D에게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F단체 사이트에 게시된 경력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위 AB이 주식회사 AC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력하여 주식회사 AC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2018. 3. 2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 기재와 같이 F단체 춘천지회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AB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AB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AC 명의의 경력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D 이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AD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고, 위조책인 피고인 D이 위 AD이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의 건설업체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F단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D에게 AD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지급받은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 원 중 80만 원을 교부하면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F단체 사이트에 게시된 경력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위 AD이 주식회사 AE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력하여 주식회사 AE 명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F단체 춘천지회에 AD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2017. 1. 6.경 위 AD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7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명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기 위해 건설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46장을 위조하여 F단체 춘천지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37명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E 등 건설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46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AF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고, 위조책인 피고인 D이 위 AF가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의 건설업체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F단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D에게 AF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과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 100만 원 중 70만 원을 교부하면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F단체 사이트에 게시된 경력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위 AF가 주식회사 AG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력하여 주식회사 AG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F단체 춘천지회에 AF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2016. 11. 14.경 위 AF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4.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기 위해 건설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1장을 위조하여 F단체 춘천지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7명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G 등 건설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D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AH건물,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받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AJ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고, AJ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과 수고비 명목의 현금 50만 원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F단체 사이트에 게시된 경력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위 AJ이 주식회사 AK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력하여 주식회사 AG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F단체 춘천지회에 AJ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2016. 11. 23.경 위 AJ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3.경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146, 148~195, 197~35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8명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부정하게 발급받기 위해 건설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327장을 위조하여 F단체 춘천지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68명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K 등 건설 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327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뇌물공여 F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인의 근무처·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일부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전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F단체 춘천지회 소속 E이 그곳에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신청하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신속하게 발급해주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묵인하는 등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하는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80,000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E이 사용하는 AL 계좌(AM)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E 명의 AL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에 현금을 넣어 전달하는 방법으로 합계 37,159,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의 직무와 관련하여 37,159,000원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E 피고인은 1995. 11. 15 F단체에 입사하여, 2016. 7. 1.부터 2018. 7. 5.경까지 F단체 춘천지회에서 근무하면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접수와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으로부터 D이 신청하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신속하게 발급해주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묵인하는 등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하는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춘천시 AN에 있는 F단체 춘천지회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과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80,000원을 자신의 AL계좌(A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5회에 걸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L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또는 등기우편에 현금을 넣어 수령하는 방법으로 합계 37,159,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단체 직원으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37,159,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8, 19, 24, 28, 30~32, 84 내지 189, 191 내지 193, 195 내지 197, 201, 202)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기목록 순번 15, 17, 20, 22, 23, 29, 37, 44, 45, 47, 48, 50, 52~55, 57, 59~61, 64, 66, 80, 81, 203, 204, 210, 237, 243, 245~249, 추가증거목록 순번 1, 15) 1. 각 경력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5, 27),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별권 1~3권(D이 위조한 경력확인서), 별권 4권(A이 건설업체에 알선한 목록), 별권 5권(D, B 휴대폰에 보관중인 건설기술경력증 사진등),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건설기술경력증 직무분야 등급 확인 요청), D 부정 건설기술경력증(전체) 발급 수수료 현황, D 부정 건설기술경력증(초급) 발급 수수료 현황, D 부정 건설기술경력증(중급) 발급 수수료 현황, D 부정 건설기술경력증(미발급등) 발급 수수료 현황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3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3호(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3호(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피고인 BK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부분에 한하여), 범죄수익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추징금액의 산정 1. 피고인들이 건설기술경력증 발급과 관련하여 교부·수수한 금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건설기술경력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이 각 교부·수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건설기술경력증(초급) 발급을 의뢰하면서 10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중급) 발급을 의뢰하면서 12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금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건설기술경력증(초급)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10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중급)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12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각 교부하였고, 직접 피고인 D에게 건설기술경력증(초급)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8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중급)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1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는 경우 위 나.)항 기재 금원을, 직접 건설기술경력증(초급) 발급을 의뢰받은 경우 10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중급) 발급을 의뢰받은 경우 120만 원을 각 수수하였고, 피고인 D에게는 건설기술경력증의 등급 구별 없이 건당 7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는 경우 위 나. 항 기재 금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는 경우 위 다.항 기재 금원을, 직접 건설기술경력증(초급) 발급을 의뢰받는 경우 5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중급) 발급을 의뢰받는 경우 7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 7,060만 원 피고인 A은 37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위조하여 이 중 34개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건설회사들로부터 총 1억 800만 원을 수수하였고, 37건의 건설기술경력증 위조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면서 건설기술경력증(초급)의 경우 10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중급)의 경우 120만 원, 합계 3,74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초급) 35 건 × 100만 원 + 건설기술경력증(중급) 2건 × 120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은 7,060만 원(= 1억 800만 원 - 3,740만 원)이다. 3. 피고인 B : 1,485만 원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한 3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32, 38]의 경우, 피고인 B이 수수한 금액(건당 100만 원)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교부한 금액(건당 70만 원)의 차액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1/2씩 수익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 B의 수익은 45만 원[ = 건설기술경력증(초급) 3건 × (100만 원 - 70만 원) ÷ 2]이 된다. 나. 피고인 B이 직접 피고인 D에게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한 72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31, 33~37, 39~75]의 경우, 피고인 B이 수수한 금액[건설기술경력증(초급) 건당 10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중급) 건당 120만 원에서 피고인 D에게 교부한 금액[건설기술경력증(초급) 건당 8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중급) 건당 100만 원]의 차액인 각 20만 원을 수익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 B의 수익은 1,440만 원[ = 건설기술경력증(초급) 65건 × 20만 원 + 건설기술경력증(중급) 7건 × 20만 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은 1,485만 원(= 45만 원 + 1,440만 원)이다. 4. 피고인 C : 335만 원 가.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은 3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32, 38]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이 45만 원임은 앞서 제3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 C이 직접 의뢰받아 피고인 D에게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한 7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821의 경우, 피고인 C이 수수한 금액[건설기술경력증(초급) 건당 10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중급) 건당 120만 원에서 피고인 D에게 교부한 금액[건설기술경력증(초급)과 건설기술경력증(중급) 모두 건당 70만 원]의 차액인 건설기술경력증(초급) 30만 원, 건설기술경력증(중급) 50만 원을 각 수익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 C의 수익은 290만 원[ = 건설기술경력증(초급) 3건 × 30만 원 + 건설기술경력증(중급) 4건 × 50만 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은 335만 원(= 45만 원 + 290만 원)이다. 5. 피고인 D : 2억 290만 원 가. 피고인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은 72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31, 33~37, 39~75]에 관한 피고인 B의 수익은 5,900만 원[ = 건설기술경력증(초급) 65건 × 80만 원 + 건설기술경력증(중급) 7건 × 100만 원이 된다. 나. 피고인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은 10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32, 38, 76~82]에 관한 피고인 D의 수익은 700만 원[ = 건설기술경력증(초급) 6건 × 70만 원 + 건설기술경력증(중급) 4건 × 70만 원이 된다. 다. 피고인 D이 직접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아 실제 발급된 259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92, 94~117, 119~146, 148~188, 190, 192~195, 197~211, 213~218, 220~285, 287~322, 324~342, 344~352]에 관한 피고인 D의 수익은 1억 3,690만 원[ = 건설기술경력증(초급) 222건 × 50만원 + 건설기술경력증(중급) 37건 × 70만 원]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은 2억 290만 원(= 5,900만 원 + 700만 원 + 1억 3,690만 원)이다. 6. 피고인 E : 37,159,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은 피고인 E이 피고인 D으로부터 수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전액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건설기술진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150건이 넘는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30건이 넘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2017.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방법으로 70건이 넘는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횟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4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경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방식이 정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약 2년 동안 300건이 넘는 사문서를 위조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E에게 약 1년 6개월 동안 135회에 걸쳐 3,700여만 원에 달하는 다액의 뇌물까지 공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1995년경에 입사하여 약 20년 동안 근무하던 F단체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현금으로 수뢰한 내역까지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에 따라 국가가 F단체에 위탁한 업무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청렴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점, 비록 개별적으로 수수한 금액은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약 1년 6개월 동안 135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경 고양시 일산동구 AH건물,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받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BL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고, BL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과 수고비 명목의 현금 50만 원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F단체 사이트에 게시된 경력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위 BL이 주식회사 BM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력하여 주식회사 BM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F단체 춘천지회에 BL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L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M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고양시 일산동구 AH건물,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받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BN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을 의뢰받고, BN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를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F단체 사이트에 게시된 경력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위 BN이 주식회사 BO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출력하여 주식회사 BO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그 무렵 F단체 춘천지회에 BN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N에 대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O 명의의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진술 외에는, BL에 대한 주식회사 BM 명의의 경력확인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BN에 대한 주식회사 BO의 경력확인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등과 같은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