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B에서 'C' 와 'D'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용하며 보험 관련 인터넷 방송을 제작, 진행하는 자로서 2017. 12. 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약국 3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방송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번 기재와 같이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도 본인이 일반인 삥 뜯는다. 수수료를 500% 준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500%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B에 접속한 후 방송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와이프를 모욕하고, 실장님에게 쌍욕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B에 접속한 후 방송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31번 기재와 같이 "월급명세표가 없다. 급여와 관련된 시스템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F는 'I'라는 급여시스템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수수료명세표를 교부한 바가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B에 접속한 후 방송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35번 기재와 같이 "그냥 J만 다 때려 넣으면 그게 좋은 보험 설계입니까? 설계 하나 밖에 못하는 거 맞잖아요. 보험회사가 무슨 J 하나야? K 하나예요?. 한 상품에다 다 때려넣고, 일반인들뽑아가지고 그렇게 앵벌이해서 돈 착취하고 싶어요? 지금은 L 하나 딱 해놓고 그길로 다 밀고"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B에 접속한 후 방송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38번 기재와 같이 "청약이 다 완료되서 분실했는데 자필서명을 그리라는게 말이 됩니까? 힘들게 계약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보냈어. 근데 거기서 그거를 잃어버린거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의 담당자 실수로 청약계약서 원본을 잠시 찾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운영의 보험대리점에서 청약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7.경부터 2018. 8. 8.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B에 접속한 후 방송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48번 기재와 같이 "수수료 지급 안 한 것도 문제고, 수수료도 다 떼어 먹고 3개월 만에 내 돈 1억을 떼어 먹은 사람이에요. 그만 둘 때 뒤끝이 다 안 좋죠? 내 돈 떼어 먹고?"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F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여 수수료와 관련하여 서로의 의견이 상이하고 정산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운영의 보험대리점에 근무한 다른 보험설계사들도 모두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B에 접속한 후 방송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54번 기재와 같이 "일반인들 문의 오면 다 기존 보험 해약시킨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보험 관련 문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존 보험을해약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CD 자료 및 발언 정리 (시책, 수수료 갈취 관련) 1. 피해자 제출 CD자료 및 발언 정리(아내 모욕 관련) 1. 피해자 제출 CD 자료 및 발언 정리(수수료 500% 분급 관련) 1. 피해자 제출 CD 자료 및 발언 정리(F 급여시스템 없음 관련) 1. 피해자 제출 CD 자료 및 발언 정리(수수료 갈취 관련) 1. 피해자 제출 CD자료 및 발언 정리 (일방적 보험 해약 관련) 1. 피해자 제출 CD자료 및 발언 정리(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관련) 1. 피해자 제출 CD자료 및 발언 정리(청약서 분실 관련) 1. 피해자 제출 CD자료 및 발언 정리(한개의 상품만을 판매한다 관련) 1. F 수수료 지급내역 1. F 급여 시스템, 수수료 지급내역 1. F 설계사별 수수료 명세서 1. 카카오톡 상담내용 및 보험계약 증권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수수료 명세 1. 청약서 분실 사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1. F에서 체결된 계약 목록 1. (피의자 제출) 급여명세서 관련 카카오톡 1. (피의자 제출) 최초, 제공된 수수료 지급명세서 (1~2월분) 1. (피의자 제출) 1~3월 급여 지급내역 1. (피의자 제출) 피해자가 B에 공개한 수수료 지급명세서(4. 9. 출력분) 1. (피의자 제출) 전직 F 소속 설계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제출) 피의자의 2016년 소득 관련 자료 1. 피의자 추가 제출자료(네이트온 메시지 대화내용) 1. 2017. 12.~2018. 4.경간 F 보험 계약 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양측 감정대립 촉발경위 파악 위한 B 방송 주요내용 정리, 피의자 제출의 참고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범죄사실 1.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도 본인이 일반인 삥 뜯는다'는 부분은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체결수수료 외에 보험대리점이 지급하는 시책금이 없다는 의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시책과 수수료를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거짓의 사실이 아니며, 위 발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수수료 운영체계가 일반 보험대리점과는 차이가 있음을 수수료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비전업(투잡) 보험설계사인 F 입사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500% 수수료' 부분은 피해자가 스스로 500%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방송 중 발언하기도 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법인)과 보험설계사에게 시책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경우 소속 보험대리점(법인)만 보험회사로부터 시책을 지급받고, 소속 보험설계사는 시책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운영방침을 세웠는데, 모든 입사자들이 이러한 운영방침을 처음부터 이러한 운영방침을 알면서 입사하였고 위 방침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역시 B 방송 중에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들에게는 시책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입사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수료와 시책은 명백히 다른 성질의 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도 본인이 일반인 삥 뜯는다'는 취지의 위 발언은 '시책이 없다'는 피고인이 의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니, 위 부분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거짓의 사실임이 명백하다. 또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F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를 가로챘다'고 발언한 반면,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를 가로챈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수수료를 실제로 가로챘다는 점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수수료 분쟁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의 발언 내용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하며,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위 발언은 피해자의 F에서 근무하다가 피해자와 수수료 문제로 분쟁을 벌이다가 퇴사하여 동종 보험대리점업 및 보험방송을 운영하는 경쟁자가 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감정적인 다툼을 벌이다가 나온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 점,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정보제공적인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발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번의 기재와 같이 '눈과 귀를 속여야 하니', '본인이 다 해쳐먹고', '삥 뜯어 가고'와 같은 자극적이고 인격비하적인 모욕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 그 표현의 방식이나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은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적 갈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2018. 3. 8. 자 피고인 방송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8. 자 B 생방송에서 '수수료를 500%로 못 박았어요, 500% 드리는 대신 나머지는 회사에서 총무보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전체 맥락에서 보면, '전업하는 보험설계사들은 가입설계서 출력, 청약, 진행, 고지의무 이행 등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할 수 있으나, 비전업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설계 및 가설계만 저장한 후, 청약 이후에는 F 소속 총무들이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대신 수수료는 500%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년~2019년경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월보험료의 750%~1,050%이고, 월보험료의 500%에 해당되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에 부합하는 수수료 지급내역도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위 500%의 수수료율은 보험설계사의 업무감소와 결부된 새로운 운영방침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0번 기재와 같이 '시책도 대표가 다 삥뜯어가고, 뭐 그렇게 떳떳하다고 수수료 500%? 소가 웃고 개가 웃을 일이다'라고 말하는 등, 업무감소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채 위 500%의 수수료율만 피해자의 시책 미지급 등과 결합시켜 언급한 것은,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들에게 시책도 주지 않으면서 500%의 낮은 수수료를 지급' 하는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3.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월급명세표가 없다'라는 부분은 통상 월급명세표는 통상 급여일 2~3일 전에 확인이 가능한데, 피해자의 F는 급여 지급 이후에만 명세표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이고, 실제로 F는 사전에 명세표를 발급해 주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급여와 관련된 시스템이 없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을 포함한 보험설계사들은 F의 급여관리프로그램 I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사전에 급여가 얼마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F는 2017년 7월경부터 'I'라는 급여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 피고인의 발언은 거짓의 사실에 해당되고, 또한 피고인도 전산시스템에 의한 급여명세표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발언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데, 2018. 1. 26. 12월분 보험계약 수수료로 1,158,158원, 2018. 2. 28. 1월분 수수료로 2회에 걸쳐 합계 5,904,789원, 2018. 3. 27. 및 28. 2회에 걸쳐 2월분 수수료로 합계 18,614,550원을 지급받은 사실(실제 받은 수수료 합계 25,677,497원), 피고인은 위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 측에 위 내역서의 교부를 요청하였는데, 피해자 측으로부터 2018. 1. 29.경 12월분 보험계약 수수료가 193,043원이라는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파일로 전달받고, 2018. 2. 28.경 1월분 보험계약 수수료가 1,212,901원이라는 내역의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파일로 전달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12월분 수수료 1,158,176원, 1월분 수수료가 5,220,814원, 2월분 수수료가 19,298,543원이라는 내용의 수수료 지급 내역서(위 수수료 내역서상 금액 합계 25,677,533원으로, 앞서 본 25,677,497원과 36원 만큼 차이가 난다)를 B 방송에 공개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 29.경 피해자 측에 수수료 내역서를 요청하면서 '수수료 지급된 내역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금관련된 서류제출해야 돼서요.'라고 물었는데, 피해자 측 직원은 '대표님(피해자)이 신계약은 6회 미리 주라하셔서 계산기 뚜들겨서 지급한 것이라 실지급액이랑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사업소득신고는 실지급액으로 신고될 껀데, 아직 신고전이라 세금관련 서류는 엄서요 ㅜㅜ'라는 답변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와 일치하는 수수료 지급내역서를 교부받은 바 없고, 수수료 담당자로부터 '계산기를 두들겨 지급한 것', '세금 관련 서류가 없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급여명세서가 없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다', '총무 한 명이 계산기를 두들겨서 급여를 통장에 넣어준다'라는 표현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문제는 일반 기존에 활동하던 보험설계사들이 피해자의 대리점(F)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유일하게 기존 설계사로서 F에 입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피해자는 원래 운영방침상 보험설계사에게는 시책을 주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481면 이하), 피고인은 방송에서 '급여를 속였어요. 나는 일개 FC가 아니거든요.'라고 발언한 바 있는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발언)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증 제14호증의 1)에 의하면, 피해자는 B 방송을 통하여 '피고인과 함께 우리나라 보험시장을 다 싹 쓸어버리도록, 정말 이상하게 사기치면서 받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자, 우리가 잔다르크 아니, 전봉준이 되어 나가보자 해서 피고인에게 법인 몫으로 떨어지는 수수료 20%를 주어서 1,300%의 수수료를 주려고 했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주어 입사 3개월 만에 1억 2,000만 원을 벌게 해주었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보험설계사로서 통상적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개별 구두약정을 통하여 특별대우를 받았고 그에 따라 특별히 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받은 급여와 다른 내용의 급여관리 지급명세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F)가 나머지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취지의 위 발언이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4.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J만 다 때려넣으면 그게 좋은 보험 설계 입니까? K 하나예요? 지금은 L 하나 딱 해놓고 그걸로 다 밀고'라는 부분은, 피해자 운영 카페 자료를 보면 특정 시기 상담 내용은 특정보험사에 집중되어 있고 특정 상품의 명칭이 주로 발견되므로 위 부분은 거짓의 사실이 아니며, 또한 피고인의 방송을 전체적으로 보면 '각 특성에 맞게 특화된 보험을 선택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이득이다'라는 언급이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F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하여 한,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전산 자체가 보험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총무들이 모든 보험사의 전산 체계를 다 다시 배워야 한다. 그런데 한 회사의 상품만 하게 되면 금방 배운다. 그래서 피해자의 F에서는 거의 한 회사의 특정 상품만 판매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F는 K이나 J 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도 다수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발언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5.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F 직원 스스로 상품서 재발행 요청해서 보험사지점에 직접 다시 제출해 달라', '서류를 전산 보고 비슷하게 하시면 된다'고 서명을 위조하라고 무성의하게 대응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 역시 청약서류를 일시적으로 찾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부분은 거짓의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청약서류의 분실에 대하여 무성의하게 대응하였음을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원 M가 2018. 3. 29. 11:51경 피해자 측에 'K에서 N 명의의 청약서 원본이 도착하지 않아 보험 계약 체결이 거절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연락이 왔다', '청약서 원본이 K 측에 가고 있는지, 발송이 안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 측은 '현재 행랑에는 N 명의 계약서가 없다. 서류를 준 것이 맞느냐?'고 하고 '확인이 안된다. 상품설명서 재발행 요청하고, 다시 서명해서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고객한테 다시 서명 받으실 수 없을 테니, 전산보고 비슷하게 하시면 되세요'라고 답장한 사실, 피고인 측이 '서명을 그리는 건 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 그후 피고인 측은 2018. 3. 30. 10:20경 'K 측에 확인한 결과 K에서 위 계약서를 수취했으나 전산상으로 입력을 안했다고 한다'라고 피해자 측에 알렸고, 피해자 측은 '보험사별 행랑 리스트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보험청약 서류의 행방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청약서류를 위조할 것을 조언하는 등 부적절한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 측이 위 청약서류를 분실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해자 측이 위 청약서류를 분실하자 청약서류의 서명을 위조하라고 권유했다'는 취지의 위 발언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발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6.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1억 원을 포기하고 나갔다'고 언급한 바 있고, 피고인은 위 돈을 포기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발언 부분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F에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수수료로 1억 2,000만 원을 벌었는데, 3,000만 원만 받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하여 나머지 9,000만 원을 포기하고 피해자 회사(F)를 나갔다'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면 나머지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을 텐데 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라든가, '피고인은 소송을 하더라도, (회사를 퇴사하면 이후 유지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구두약정 때문에 위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받을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밝혀질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 돈을 떼어먹었다'고 확정적으로 한 발언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방송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11월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폰팔이', 'TM 출신', '내 밑에서 3개월 동안 방송하는 법만 배워서 보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애'와 같이 언급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 피고인의 직원 M에게 욕설 등을 함으로써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방송금지가처분 일부 인용결정을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