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점심 무렵 강원도 P에 있는 Q 식당에서, G에게 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인 '아티반' 5정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점심 무렵 강원도 P에 있는 R 식당에서, G에게 10만 원을 주고 아티반 5정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10:00경 강원도 P에 있는 S 모텔 부근을 주행하던 G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아티반 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5.경 남양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냉장고 안에 아티반 13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2그램을 넣어둠으로써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G[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A에게 아티반을 2회에 걸쳐 각 매매하였고, 위 제1의 다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회 무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6. 26.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방 안에 아티반 7정과, 알약을 갈아서 분말형태로 만든 약 0.04그램의 아티반 가루를 넣어둠으로써 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F[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6. 28. 16: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8에 있는 한국마사회 창동지점 7층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방 안 수첩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피해자 V에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후, 미리 조작된 화투패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E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사기도박의 대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방문하여 돈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산악회 회원들을 데려와 매상을 많이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환심을 산 후, 2014. 4. 12. 13:00경 피해자에게 산악회원들과 식사를 하자고 권유하여 미리 사기도박을 벌일 장소로 정해진 남양주시 W에 있는 X 식당으로 유인하여 피고인 D은 위 X 식당에서 마치 산악회의 총무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에게 다른 산악회원들이 산에서 내려올 동안 고스톱을 치자고 권유한 후 피해자에게 아티반을 몰래 탄 술을 피해자에게 권하여 마시게 함으로써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고스톱이란 도박을 하면서 E가 데리고 온 사기도박 기술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Y')이 미리 누구에게 어떠한 패가 돌아갈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투 패를 돌리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보다 높은 패를 가진 사람만이 배팅을 하는 등의 사기도박 기술을 사용하면서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갈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의 수중에 현금이 다 떨어지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인근 현금 인출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8만원을 잃게 만듦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피해자 Z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후, 미리 조작된 화투패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도박 실력과 취향 등 개인 정보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범행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예약하고, 피고인 A과 B는 Z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여 돈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환심을 산 후, 2014. 4. 18. 20:00경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권유하여 미리 사기도박을 벌일 장소로 예약해 둔 양주시 AA에 있는 AB 식당 별관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과 B는 위 AB 식방 별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아티반을 몰래 탄 술을 피해자에게 권하여 마시게 함으로써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섯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A이 데리고 온 사기도박 기술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일명 'AC')가 미리 누구에게 어떠한 패가 돌아갈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투 패를 돌리거나 또는 손기술을 사용하여 패를 조작하는 등의 사기도박 기술을 사용하면서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갈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의 수중에 현금이 다 떨어지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가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잃게 만듦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B, G, F의 공동범행[피해자 AD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 중순경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후, 피고인들끼리 서로 짜고 신호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돈이 많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면 소개비를 후하게 주겠다는 등으로 환심을 산 후, 2014. 4. 29. 21:00경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잔 하자고 권유하여 강원도 횡성군 AE에 있는 AF 펜션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과 B는 위 AF 펜션 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아티반을 몰래 탄 술을 피해자에게 권하여 마시게 함으로써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피고인 A, B, G은 피해자와 함께 '섯다'라는 도박을 하면서 A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패를 몰래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신호를 주어 피해자보다 패가 좋은 피고인들만 배팅을 계속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가 돈을 다 잃으면 도박을 계속 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갈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잃게 만듦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D, AH,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피해통장거래내역 및 카드사진, 피의자 A 집 압수수색 사진, 피의자 B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금인출자 등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AK 앞 방범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V 운영 AL노래방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해자 V 제출 피해거래내역서 첨부), 100만원권 수표 거래원장(수표번호확인) 1. 마약류 로라제팜 인터넷 정보, AB식당 영수증 첨부 등 [피고인 A, B, C, F, G 및 그 변호인들은 아티반 사용에 대해서 공모한 바 없고, 아티반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Z의 경우 소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양성 반응이 나온 점, Z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술을 먹고 나서 몽롱해졌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B가 권한 소맥 2잔과 A 권한 소주 2잔을 마신 이후에 가슴이 뛰면서 술 마셨을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AB식당 운영자인 AI도 수사기관에서 한명만 유달리 취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AG 또한 Z이 많이 취해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C 또한 피해자 Z이 많이 취해서 평소에는 하지 않는 행패도 부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V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맥주잔을 비우자마자 한잔을 더 권해서 마셨는데 이때부터 명해지고, 몸과 의식이 따로 놀았고, 남편도 모르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으며, 평상시라면 상상할 수 없는데 점 1,000원짜리 고스톱을 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돈을 찾아온 이후부터 기억이 없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피해자 V이 키득거리고 웃으면서 계속 돈을 잃어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도박에서 돈을 잃은 후에도 기분좋게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AD 또한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250만 원 빌린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AD의 부인인 AH은 피해자 AD을 도박을 하고나서 집에 온 뒤에 평상시에는 전혀 하지 않는 상스러운 소리를 하고, 욕설도 하였으며,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약을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박이 끝나고 피해자 AD이 거의 실진할 정도의 상태였고, 걸음을 휘청거렸고, 피해자 AD에게 사기도박을 하기 이전에 피고인 A이나 B에게 아티반을 건네준 사실이 있고, 아마 AD에게 아티반을 먹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의 주거지에서 아티반이 발견되었고, B의 경우 아티반 반알을 가루로 낸 것을 휴지에 싸두고 있었던 상태로 발견된 점, 피고인은 D은 검찰에서 2014. 3. 중순경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아티반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타짜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은 이후에는 아티반이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약물을 이용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적시에 노려서 먹이고, 피해자 V의 경우도 피고인 A이 설계한 것이라면 아티반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E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Y에게 부탁하여 약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해달라고 하였고, Y에게 부탁하니 Y이 자신에게 은박지로 싼 하얀가루를 보여주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라고 하여 2014. 4. 12. 13:40경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 V이 도박 당시에 A으로부터 약을 타 먹였을 때의 반응이라고 들은 것과 동일하게 반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G은 2013. 3.경, 같은 해 8.경, 2014. 4. 30.경 피고인 A에게 아티반을 팔거나 무상으로교부해준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 피고인 C, D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D이 공모 과정에서 약물 작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 C, D과 맥주에 아티반을 타기로 사실상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조작된 화투패 뿐만 아니라 아티반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공범자의 실행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각 형법 제30조(각 아티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아티반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아티반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아티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각 형법 제30조(각 아티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아티반 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E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아티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각 형법 제30조(각 아티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아티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아티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각 아티반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라목(아티반 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F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G : 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사건 사기범행의 주범으로 보이는 점,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금원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도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사기도박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지만 자신은 주범이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의 사기전과는 2009년경에 처벌받은 전과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 약품까지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금원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 약품까지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 Z과 합의가 된 점, 일정기간 구금상태로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4. 피고인 D :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 약품까지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 Z과 합의가 되고, 피해자 V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일정기간 구금상태로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5. 피고인 E :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 약품까지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 V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6. 피고인 F :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 약품까지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필로폰을 소지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 AD과 합의가 된 점, 일정기간 구금상태로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7. 피고인 G :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 약품까지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매매하고, 수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 AD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일정기간 구금상태로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