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1건 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765]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인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사용된 계좌가 확인되었으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여 검수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7:4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SRT)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네. E 대리입니다.”라고 가명 및 허위의 직급을 말하여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1.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 15: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5. 11: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석촌호수 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02월 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B’, ‘변제금액 10,000,000원’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상단과 하단에 ‘G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2:0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을 당하여 현금을 준비해온 B를 만나,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84] 성명불상 유인책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5.경 피해자의 계좌가 형사사건에 연류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우리가 수사 중인 사건의 당신의 계좌가 연류되었다. 범죄와 관련이 없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0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9:39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6경부터 20:14경까지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 관리책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현금 출금하고, 같은 날 경기도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출한 피해금을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04]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N은행 영업팀 O 과장이다. 연이율 7.2%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3,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위탁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43만원을 지급하면 3,800만원 대출을 해주고, 보증금을 다시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15:26경 구리시 P 앞길에서 마치 대출보증금을 받기 위해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8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3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사용된 계좌가 확인되었으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여 검수를 받는 등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관계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D, J, C, S, T의 각 법정진술 1. F, D, U, B, M,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CCTV 캡쳐 화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경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2022고단765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1, 2호(20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압제525호)인 현금 2,700,000원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건당 10~3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전달받은 현금 중에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약 30회 정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8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하였고, 체포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 2,700,000원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 중 숙식비 및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압수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위 현금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수령한 현금 중 일부이므로, ‘재산범죄로 인하여 불법영득한 물건’으로서 위 조항의 ‘장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30회 정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중 약 14회 정도만 포함되어 있으므로(기수에 이른 부분만 고려한다), 30회 정도 지급받은 수수료 중 숙식비 등으로 소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인 위 압수물에는 이 사건 피해자들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압수된 금원 전부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영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피해자들만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당 받은 수수료 액수가 10만원부터 30만원인데 피해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압수된 현금 중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금액 중 일부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1년생으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사회경험이 없고 소심하고 순응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V 검사’를 사칭한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자금을 검사하여야 한다는 말에 속아, 주거지인 포항을 떠나 광명역까지 와서 자신의 예금과 어머니 대출금 등 6천여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V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재산 수거’ 업무에 협조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선처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피고인을 속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업무가 ‘행정재산 수거’에 관한 ‘공무’라고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조 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 사이에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변호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전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W생으로 2020. 2.경 X고등학교 자동차기계과를 졸업하였고, 졸업 이후에는 Y, Z 등 자동차부품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1,8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2. 11.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검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V 검사’를 사칭한 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으니 수사동의서를 작성하고 협조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10:21경 피고인에게 발송된 이메일에는 V 검사의 재직증명서, 수사비밀동의서 및 공소장 부본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22. 2. 11.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 등 970여만원을 인출하였고, 14:00경 포항역에서 KTX를 타고 광명역으로 갔다. 피고인은 이 날 광명역에서 ‘검찰청 외근 직원’이라는 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 등에서 2022. 2. 11. 970여 만원을 포함하여 2022. 2. 11.경부터 2. 22.경까지 자신 명의의 계좌 등에서 59,092,470원을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이들 금원을 ‘V 검사’를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검거된 이후에도 이들 금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수사기관에 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2. 22. 포항 남구 AA건물 AB호의 주거지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27.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2022. 3. 10. 10:56경 피고인에 대하여 가출 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2. 24. 17:40경부터 2022. 3. 11. 12:29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93,43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시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 중 직접 현금을 전달한 자들과 달리 피해자 J은 2022. 2. 25.경 10,00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그 다음날 이를 수사기관등에 신고함에 따라 피고인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피고인도 그 무렵 위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2. 25. 피해자 B에게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위 피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E 대리입니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시받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건당 10~3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약 30회 정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8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하였고, 체포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 2,700,000원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3. 1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경찰관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으나, 체포에 저항하거나 또는 V 검사 등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들과 연락을 취하게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체포 이후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에게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확인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을 때 이미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대화방은 ‘폭파’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크게 저항하지는 아니하였다. 차.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 결과, 피고인이 체포된 당일 텔레그램 메시지 중 일부만 남아 있을 뿐 나머지는 삭제되었다. 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D, B, U, F, J, M, C인데, 이들의 피해금액, 피해 발생일 및 수사기관 신고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들 피해자들 중 D, F, J,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법원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소환된 바 없고, 이들 기관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출생연도는 1955년생부터 1994년생까지이고, 이들의 학력과 직업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연구원, 서점 종업원, 보험상담사, 아파트 경비원 등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 이들의 계좌가 연루되었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겁 먹은 상태에서 이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전달하였는데, 위 표 기재와 같이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정도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 경위에 관하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공포와 경황이 없던 상태에서 몇 시간 지나 차분히 생각해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신고에 이르렀다거나(J), 가족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경우 최초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약 7일 정도 이후에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는데, D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칭한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악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들 기관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더라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었고, 이들이 사건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여 주자 이들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2022. 2. 11.경 ‘V 검사’를 사칭한 자로부터 받은 전화 통화 내용과 이메일에 첨부된 각종 서류 등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관하여 피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행적 및 금융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전달하였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최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최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의 기망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검사의 지시에 의한 행정재산 수거라는 ‘공무 수행’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이라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먼저 이 사건 피해자들과 같이 자신의 계좌가 도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현금을 제공하는 것과 피고인과 같이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행위의 태양과 동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말단의 현금수거책에게는 범행의 전모는 물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자신에게 현금을 전달하는지 등도 알려주지 아니하므로, 현금수거책은 범행의 전체 과정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현금수거책의 섭외 및 업무 지시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 ‘채권 추심업’ 등을 표방하는 등 그 과정에서 ‘기망’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개입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실제 이들이 하는 업무는 낯선 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인근 PC방에서 출력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자신들이 소개받은 ‘고액알바’가 ‘부동산 중개업’ 등의 최초 자신들이 소개받은 명분과는 달리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현금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인 현금수거책에 선뜻 관여하게 되는 기본적인 동기는, 그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이익’이다(이들이 받는 이른바 ‘수수료’는 최저 시급은 물론 일반적인 ‘알바’와 비교하여, 업무는 훨씬 단순한 반면, 그 대가는 훨씬 크다). 한편 이들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속아서 - 심지어 자신은 물론 가족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기본적인 동기는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과 구속 등 자신과 가족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공포’이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은, 자신의 ‘상선’이 표방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사정을 짐짓 알면서도 범행에 관여하게 되고, 이와 달리 피해자는 ‘상선’이 표방한 말에 의하여 초래된 ‘공포’에 의하여 현금을 들고 ‘상선’이 지시한 곳으로 나서게 된다. 낯선 거리에서 ‘상선’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전화 통화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현금수거책과 피해자의 만남은 이러한 이유에서 ‘공포’와 ‘이익’이라는 상반된 동기가 작동한 결과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이 직장을 다니면서 얻었던 수익을 훨씬 상회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월 1,8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20일 남짓한 기간에 최소한 6,000,000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다), 여전히 최초 자신에 대한 구속 등 불이익에 대한 공포에 기초한 기망 상태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금원을 전달한 이유가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고인 계좌의 금원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들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전달한 상황에서도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추가적으로 이들이 시키는 다른 업무까지 수행해야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가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급여를 초과하는 액수의 수수료로 지급받으면서도 ‘공포’에 기초한 기망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속 등 법적 불이익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공포에 빠져서 현금을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들의 기망 상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대부분 1, 2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해소되어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최초 피해 발생 이후 7일 정도가 걸렸던 피해자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최소한의 의심을 품고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들이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지만 이들의 말에 최소한 의심을 품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이들이 고도의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병 등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잦아들게 되자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만연한 탓에 약간의 검색을 위한 노력만으로도 보이스피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최초 ‘V 검사’를 사칭한 자로부터 연락받은 2022. 2. 11.경부터 현행범 체포된 2022. 3. 11.경까지 약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기망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연령과 학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상태에서 자신의 법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현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제공받거나, 심지어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PC방에서 출력하여 제공한다거나 또는 ‘공무 수행’에 제공된 자신의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는 등 도저히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또한 그 주장과 같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한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이 보였을 것으로 보이는 태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직후 경찰관에게 자신에게 ‘공무 수행’을 지시한 검사와 연락을 취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대신, 텔레그램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그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대화방이 ‘폭파’되어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도저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믿은 사람의 태도로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편취금액이라는 사정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6년(= 5년 + 2년 × 1/2) 2.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어리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최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다른 피해자와 유사한 내용의 연락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7명, 범행횟수는 14회, 편취금액은 합계 293,430,000원에 이른다(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략 30회 정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 제출한 270만원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의 이러한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범행수법이 진화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현재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므로 그 말단의 현금수거책은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하고, 편취금액에 비하여 이들이 얻은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현금수거책의 역할 등은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수입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등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고 이러한 수익을 목적으로 현금수거책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개의치 아니하고 범행에 이르게 되며, 이들의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범행 전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금액에 비하여 이들이 얻은 수익이 적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들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길거리에서 낯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E 대리’를 사칭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PC방에서 출력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정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들의 행위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성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속아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의 행정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았다는 등의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