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자산 현금화를 위해서는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산을 현금화하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할테니 그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가 범죄 관련성을 증명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17. 13:25경관 악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신분증을 볼 수 있냐”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며 “지금껏 이 일을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웃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에서 연이율 2.5%~7%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채권팀 K 과장을 사칭하며 “L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금융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될 수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1억 원을한 번에 상환하고 싶지 않으면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고, 채권팀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가면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1:53경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M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어 위 ‘K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이 전산처리가 안 된다.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2,0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일단 2,000만 원으로 해보겠으니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또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17. 15:59경 중랑구 N건물 O동 주차장에서, 사실은 J은행 채권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J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9.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 구속수사 당하기 싫으면, 현재 통장에 보관 중인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 불법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범죄 관련성을 증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19. 18:10경 용산구 Q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R 팀장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S은행 대출팀 소속 직원과 I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T에 있는 돈을 상환하지 않고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존의 자동차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0. 정오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에게 2,027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국가지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2,5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 2,500만 원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그동안 신용조회를 많이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대출이 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에서 피해자 이름을 삭제해야 대출이 되는데, 그 삭제를 하는데 1,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공탁금’ 명목의 돈이나 ‘블랙리스트 삭제’ 명목의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애초에 공탁금이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20. 12:10경 서울 강서구 U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조직원과 통화한 다음 다시 이를 돌려주는 등 마치 I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1. 20. 14:4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블랙리스트 삭제’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정부서민지원 상품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L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4,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W 대출 3,000만 원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라고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고 20일 밖에 안 됐는데 대환요청이 들어왔다. 위약금도 있고, 금융거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은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 3,000만원 전부를 상환해야 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4,5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0.경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X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어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오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안풀어줘서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다. 이걸 풀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걸 풀려면 발행비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애초에 피고인은 금융 관련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보험증권을 발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23. 12:14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Z 주차장’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57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16. 15:00경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AD 부근에서, 사실은 AB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AB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외발신] D 고객님 신청하신 초강력전동할리스쿠터 X10 677,060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합동수사과 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 같다.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통해 범인을 추적해야 하므로, 대출을 신청해보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S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범죄 관련성을 증명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18. 14:02경 용인시 기흥구 AE에 있는 AF 앞길에서, S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 C, D의 각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공범과의 통화목록 등,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I은행 AG 사칭한 조직원과 피해자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영상 캡처사진, 택시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합동수사과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등, 피고인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저 현금을 배달하는 일만 하면 된다는 설명만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전혀 모른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54년생으로 과거 인쇄소, 신문사, 부동산사무실에 근무하거나, 회사 경비로 근무하는 등 사회경험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AH(신문) 구직란에서 서류 배달 도우미를 구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자칭 ‘AI’)에게 전화하여, 업체의 이름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면면접을 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력서,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만으로 바로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위 광고글과 달리 ‘현금을 수거하여 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그 업무의 상이성이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의 위험성을 감안하였을 때 그 업체의 정체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묻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삭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J’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하거나, 카카오톡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수행 방식 또한 성명불상자가 돈을 받을 사람과 만날 장소 및 시간을 알려 주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 돈을 건네었는바(피고인은 돈을 이체할 줄 몰라 직접 받은 돈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업무지시 방법ㆍ내용이 전부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본인이 취업하지도 않은 은행의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피해자 H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E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신분증을 보여주지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라고 대답하지도 않은 채 그저 “지금껏 이 일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대답하며 그 상황을 모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범행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있어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월급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그 월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검거되었다),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