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D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일급 1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 E이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 잔금 8,500,000원을 당장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차명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니, 대면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8,5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양구군 H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 금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12. 4. 13:35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970,000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E, J, K,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E, K, L, M의 각 진정서 1. Q의 진술서 1. R의 피해신고서 1. O의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이용 택시 기사 전화통화건), 내사보고(현금수거책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A이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A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진정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P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통장 출금 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성명불상자가 이용한 전화번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대출관련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금 수거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에 대한), R 피해 문자메시지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해금 특정), 통장내역, 내사보고(범행시각 특정), S아파트엘리베이터 cctv 영상, 위조된 납입증명서, M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0. 12. 2.경 생활정보신문 T의 ‘거래처관리, 4대 보험, 주 5일 출근,월급 280만 원’의 광고를 보고 자신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D 부장’에게 보냈고, 그로부터 며칠 후 D 부장으로부터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면접 등 채용절차는 전혀 없었다. 2) D 부장은 자신들은 U라는 회사인데 피고인의 담당 업무는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오는 수금업무이고, 일당 15만 원이며 택시비나 숙식비는 따로 결재된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광고지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내용과 급여 수준이며,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U라는 회사를 알아보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V’, ‘G’, ‘W’, ‘X’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F 완납증명서’, ‘Y 납입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실제로는 D 부장으로부터만 수금 지시를 받으면서도 D 부장의 지시에 따라, ‘Z 과장’, ‘AA 팀장’, ‘AB 팀장’, ‘AC 팀장’, ‘AD 과장’, ‘AE 부장’, ‘AF 대리’, ‘AG 과장’, ‘AH 팀장’, ‘AI 과장’, ‘AJ 팀장’, ‘AK 과장’, ‘AL 팀장’, ‘AM 팀장’, ‘AN 팀장’ 등의 부탁으로 왔다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D 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지시에 사용된 카카오톡이 아닌 D 부장이 텔레그램으로 별도로 보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은행 CD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송금방식에 대하여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보내면 되지 않냐고 D 부장에게 묻기까지 하였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솔직히 왜 이렇게 일급을 많이 주는지, 돈을 송금할 때 한 번에 창구에서 송금을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적 사항으로 한명씩 은행CD기를 통하여 송금하라고 하는지, D 부장으로부터 목적지 5킬로미터 정도 전에 주차하고 택시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왜 택시를 갈아타고 가라고 하는지 등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실 조금은 의심이 되었다‘, ’저라면 이런 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불법이 아닌가 의심을 하였지만, 당시 차량 할부금도 내야 하고 돈도 모으고 싶어서 아무 일이나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마지막 날인 2020. 12. 21. 17:25경 수사관이 실시간위 치추적으로 피고인이 속초에 있음을 알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현재 위치를 묻자, ‘삼척 집에 있는데 지금 삼척에서 갈 수 없다’라고 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지금 속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하니 겁이 나서 그랬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범행과 관련된 지시의 내용, 지시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의 대가 및 범행 발각 직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수가 13명에 이르고 총편취액수가 약 2억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특별히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K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