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0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O(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9:40경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마침 집에 가기 위하여 위 현관 출입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Q(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8:20경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쫓아 공동현관문을 지나 3층 계단 앞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S(가명, 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9. 19:28경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발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쫓아 공동현관문을 지나 1층 현관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발을 제작하는 사람인데 참고하기 위해 발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1-2층 중간 계단으로 앉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과 양말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부위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두 발 사이에 피고인의 검지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끼우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받친 후 수 분 동안 피해자에게 양발을 위아래로 흔들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비게 하여, 마치 남자 성기를 발로 애무하는 행태로 성교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8. 4. 9. 20:10경 용인시 수지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이르러, '발 사진을 찍겠다'고 U(가명, 여, 15세)을 속인 후 그녀의 발을 이용해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하도록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건조물에 있는 독서실에 가려는 U의 뒤를 쫓아 공동현관문을 지나 1층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 등 범죄의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피해자 U(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신발을 제작하는 사람인데 참고하기 위해 발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1-2층 중간 계단으로 앉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과 양말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부위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두 발 사이에 피고인의 검지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끼우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받친 후 수 분 동안 피해자에게 양발을 위아래로 흔들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비게 하여, 마치 남자 성기를 발로 애무하는 행태로 성교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및 제5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대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가명), O(가명), S(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추적수사, 피의자 사진 편철, CCTV 수사-0000아파트, 범행 이전 피의자의 이동경로 등, 피해자 추가, 여죄 의심 피해자 추가 발견, 피의자 특정, 피의자 PC에 저장된 범행수법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행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버스 캡처 사진, 현장 앞 CCTV 피의자 얼굴 사진, V아파트 W동, X동 캡처 사진(순번 44번), PC 동영상 캡처 사진, 컴퓨터 동영상 내역 1. CCTV 영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U(가명), Q, S(가명)의 각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불기소 결정서 사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고 없는 아파트단지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 그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일면식도 없는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발사진을 찍겠다'고 속여 그 신체 부위를 추행하고 성행위가 연상되는 동작을 하게 한 다음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대학교 과제로 발 사진을 촬영한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의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도록 시킨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동일한 수법으로 발 사진을 찍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여 '신발을 만드는데 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며 만진 범죄사실로 2018.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그 수법이 동일하고 반복적이며, 그 범행 대상이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청소년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2점(그러나 위 결과표 5번 문항의 '이전 성범죄 횟수'는 2회로 선택되었으나 이보다 많은 횟수가 선택되어야 하므로 실제 총점은 최소 2~3점은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각 피해아동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비록 피고인이 1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은 모두 일면식 없던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일한 수법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대상, 범행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을 명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본문, 제9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상상적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일응 참고하기로 한다.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등을 돌아다니며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주거지, 독서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발을 제작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발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한 다음, 이에 속거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행위가 연상되는 동작을 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동영상 촬영하거나 그 발 등 신체의 일부를 만져 추행한 것이다. 압수된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비슷한 내용의 동영상이 수십 개 발견되는 등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의 발에서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범행 당시 교복을 입고 있는 등 외관상 청소년임이 명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주거지 내 계단 등지에 침입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로 인하여 아직 10대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은 물론 공포심까지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현재까지 동영상 유출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견된 바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주거침입죄 및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