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시누이남편(전 남편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한 후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가 내연관계가 되었다. 1. 2016.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로 마음먹고, 전북 장수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마티즈)를 타고 퇴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갈 곳이 있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F 소재 불상의 도로 옆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1,26. 01:30경 위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냐'라고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면서 '남자 있다. 그럼 됐냐'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위 공터 옆 낭떠러지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같이 죽자. 나는 혼자 못 죽는다.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한 뒤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6. 11, 27.자 범행 가. 특수감금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피해자 아이들의 선물을 사주거나, 피해자의 집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주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전북 장수군 소재 리조트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1, 27, 15:40경 위 리조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밑에 있어. 내 카드도 받아야 되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있던 G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배에 대고는 '나는 무서운 것이 없다. 차에 타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뒷좌석에 강제로 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차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뒤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H 부근 불상의 도로 옆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면서,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거나, 칼로 위 화물차의 대시보드를 2회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H 부근 불상의 도로 옆 공터에 도착하여 화물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살아서는 집에 못 간다. 오늘 너를 해부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워 제1항 기재 전북 진안군 F 소재 불상의 도로 옆 공터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재차 '오늘 살아서 못 간다.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회 강간함과 동시에 같은 날 19:40경 피해자를 위 리조트로 다시 데려다 줄 때까지 약 2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화물차에 태우고 다니던 중, 전북 진안군 I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그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화물차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관련),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및 스마트폰, 칼유기 장소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휴지 추가 수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스마트폰, 범행에 사용된 칼 수색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타이어 및 사건 현장 타이어 흔적 관련), 수사보고(범행 당일 차량이동통행 자료), 수사보고(범행시 간대 현장촬영 사진), 수사보고(차량내 내비게이션 앞 칼자국),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와 문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판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1)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감금죄는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이러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절히 참조될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므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참조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3년 ~ 5년 6월 다. 판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3년 ~ 9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후 곧바로 그 다음날 다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을 한 것으로서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