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을 끌어들여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게임을 하기로 하면서 카드 뒷면에 숫자와 무늬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된 일명 "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목카드를 피고인 B이 외투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기존의 카드와 바꿔치기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23. 21:00경부터 2013. 12. 24. 1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별칭 H식당, 이하 G라고 함)에서 피해자 I, 피해자 E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포커카드 4장을 가지고 세 번을 교환해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다르고, 제일 낮은 숫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하는 위 '바둑이'라는 카드게임을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미리 공모하였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79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416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식간에 돈을 잃은 피해자들은 위 도박에 사용된 카드가 "목카드"임을 알아채고 피고인들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2013. 12. 26. 18:00경 위 G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밤에 다시 모여 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G를 나왔다. 위와 같이 G를 나온 피고인 A은 상호불상의 업체에 목카드 7개를 택시로 배달주문하고 위 목카드를 배송받아 위 G 부근 편의점 2곳에서 구입한 정상적인 카드와 목카드를 바꿔치기하여 반품한 후, 게임 중 새로운 카드를 요구하여 카드를 구입할 경우 반품한 목카드가 투입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25만 원을 주면서 "이따 택시가 오면줘라. 그리고 목카드를 받으면 편의점에서 산 카드 알맹이와 바꿔치기 하고, 반품해라."라고 말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위 G로 먼저 들어갔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이행한 후, 위 G로 들어가 피해자 1. 피해자 E과 제1항 기재 바둑이 카드도박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 1, 피해자 E은 목카드를 구별할 줄 아는 J과 K을 미리 밖에 대기시키고, 도박을 하다가 새로운 카드로 교체한 후 피고인이 돈을 딸 경우 위 J, K을 불러 목카드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2013.12.26, 22: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카드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B이 미리 작업해 놓은 편의점에서 목카드를 구입해 왔고, 피고인 A 이 돈을 따기 시작하자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계획대로 J, K을 불러왔고, 피고인 B이 새로 사 온 카드가 목카드임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위와 같이 속임수가 드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판돈으로 있던 114만 원을 주고, 피해금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B 소유인 L NF소 나타 차량의 키를 피해자들에게 넘겨주었다. 위와 같은 일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왜 미련하게 돈과 차량 열쇠를 주었느냐. 이것을 역으로 강도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합의 명목으로 네가 준 차량과 돈을 찾고 더 뜯어낼 수 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다른 말하면 큰일 난다. "라고 말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9. 점심경 수원남부경찰서 정문에서 만나 위 경찰서 강력팀 경사 M에게 "도박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해 차량 및 현금 합계 210만 원을 빼앗겼다. I, E, J, K, N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I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I 등에게 사기도박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며 임의로 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I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I 등으로부터 위 차량과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E, J, K,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최영언, E, J, K, N의 각 진술기재 1.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통장사본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피고인 A에 한하여) 2.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상한에 1/2 가중한 1월~1년 6월 4.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백, 반성,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무고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