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0:57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 3번 룸에서 전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9세)를 만나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직전에 빌려주었던 500만 원을 즉시 변제하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PC, 휴대폰, 클러치백과 술잔 등을 손으로 쓸어 떨어뜨리고, 위 태블릿PC를 발로 밟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술잔을 손에 집어 들고 대항하자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잔에 담겨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린 다음 위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고, 종이컵에 담겨 있던 담배꽁초와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의 전화벨이 울리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상대방을 확인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돈을 즉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촉구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0. 10:57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C' 3번 룸에서 전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전에 빌려 준 500만 원을 당장 이 자리에서 다 내놓으면 나갈 수 있어, 당장 내놔'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그곳 쇼파 위에 올려놓은 회사업무용 태블릿PC를 손에 집어 들고 벽면을 향해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쇼파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대, 클러치백 1개, 렌트 승용차량 키 1개를 빼앗은 다음 바닥에 쏟아 부어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쇼파에서 일어나 룸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못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쇼파에 앉히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술잔을 손에 집어 들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술잔을 빼앗아 벽에 던져 깨트린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 1병과 음료수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쏟아 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 받게 하지 마, 못 나가'라고 하며 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전화벨이 울려 전화를 받으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쇼파 위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피해자가 숨이 막혀 발버둥을 치자 손을 풀며 놓아주는 등 수회 이를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 술병 등을 모두 벽면을 향해 집어 던져 깨트리고, 잠시 피고인이 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흩어진 클러치백과 차량키를 집어 들고 그곳 3번 룸 밖으로 도망 나가자 뒤쫓아와 입구 쪽에서 피해자를 다시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1번 룸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골반과 배 부위가 1번 룸 안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피해자를 룸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쇼파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과 차량키를 빼앗은 다음 4번 룸 안으로 잠시 들어간 틈을 노려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소지품을 두고 재빨리 도망쳐 나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골반부 타박상, 우측 수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가져간 휴대폰을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란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유형적 혹은 심리적․무형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자에게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와 인식, 즉 감금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감금의 고의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3번 룸에서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계속 교제할 것을 요구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태블릿PC를 파손하고, 피해자의 클러치백 안에 있던 차량 키, 핸드폰 등의 물건을 바닥에 쏟았으며, 술잔을 던지거나 피해자의 머리에 술 등을 부었다. 이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면서 위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졸랐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다른 방으로 간 사이에 밖으로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1번 룸에 있던 테이블에 골반 부분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다른 방으로 간 사이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가혹한 행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되거나 명확하지 않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거나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경위를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C에서 탈출을 시도하였다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피해자 작성 진술서, 경찰 제2회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1번 룸 쪽으로 밀쳐 그 안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경찰 제1회 진술, 검찰 진술, 법정진술)을 번갈아가며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설령 그 중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을 살펴보더라도 기록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C의 외부 출입문과 1번 룸 사이의 거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외부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1번 룸 안쪽까지 밀려나거나 그 안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혔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 통상적으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석되기 마련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와 반대로 오히려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여러 대화내용을 추가하거나 세부적인 상황을 구체화하는 등 앞서 3회에 걸쳐 경찰에서 진술할 때보다 피해경위 등을 더욱 상세히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에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의 추행 시도사실(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려 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부터 피해자를 협박하였기 때문에 태블릿PC의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로 C에 들어갔는데, 그 사실이 피고인에게 발각됨에 따라 피고인이 위 태블릿PC를 파손하였다'는 취지의 사실관계도 갑작스레 추가로 진술하는 등 신빙성 있는 일반적인 진술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4회에 걸쳐 졸랐고, 이에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아 발버둥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 피해정도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상당한 정도의 피해 흔적이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나 목졸림 흔적 등은 찾아보기 어렵고(오히려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의 발 부위 상처만을 근접하여 촬영하고 목 부위의 근접사진은 촬영하지 않은 점을 보면, 최소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외견상 현저히 드러나는 정도의 상처나 흔적은 없었다는 추정도 가능해 보인다),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 목 부위의 사진을 보더라도 그 정도나 위치,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긁혀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상처 정도만 확인될 뿐, 피해자 진술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목졸림을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처나 흔적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 또한 핸드폰을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황이 아니라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진상의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4. 23.경 피고인에게 '서로 본의 아니게 의견충돌이 생겼으니 내가 미안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 걸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 오빠(피고인)가 화 날만 하지. (중략) 나는 애들이랑 먹고 살아야 하니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중략) 내 사정, 아니 PC, 핸드폰, 일 못한 것, 온몸도 아프고 하니 오빠가 그것은 생각해 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먼저 사과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는 태도는 설령 그것이 합의를 제안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불과 3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및 가혹한 행위를 당하고 상해까지 입은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제3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정은 동일하다). 설령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떠나려는 피해자를 막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사건 당일 위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그 변제시기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툼이 벌어졌던 점, ㈏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거나 그 무렵 피고인의 생일에 맞추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는 등 상호간의 관계에서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거 이전부터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대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던 점, ㈐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 중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자 그 발신자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는 그대로 놔둔 채 혼자만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위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하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려던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위 금원의 변제를 촉구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여 다른 이성관계의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