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2: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 한 명이 너무취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경장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장 D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이 법원의 각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1. 22:35경 서울 송파구 C 403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넘어 베란다까지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자필진술서 1. 2013. 5. 13. 자 D의 추가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화면발췌등),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도주한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착의 상태), 수사보고(피의자 침입 경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마주친 모습), 수사보고(현장수사-제2회), 수사보고(CCTV백업등),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1997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범행수법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1층까지 추격한 점,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4.03:00 ~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소주,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물품 가격보다 적은 돈을 냈으나, 피해자의 양해로 위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간 바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1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소주를 구매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아까도 가지고 갔잖아"라고 말하며 그대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러면 신고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씹팔 놈아, 신고했어, 경찰 오라고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산대 앞에 진열된 젤리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담배홍보 패널과 라이터 등을 계산대 안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CCTV 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 14:20경 AG의 AH 사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9,5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보증료 1,00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 완료된 후에 이를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등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4:27경 충남 서산시 AJ에 있는 AK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대로, 마치 AL은행 채권추심팀 팀장 부탁으로 보증료를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1054호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서 약 1억 3천만 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 및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11:0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찾아와 “토지세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후 위 주거지 처마 아래로 가 그곳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오른손으로 잡아 위로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곡괭이로 피해자를 내려찍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취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3.경 세종특별자치시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E’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 대금의 60%를 주는 조건으로 불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B 오피스텔 F호를, 2020. 2. 25.경 위 B 오피스텔 G호를 추가로 임차하고, 2020. 4.경 성매매 여성으로 H를 추가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2020. 8.경 위 B 오피스텔 3개 호실(C호, F호, G호)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자 2020. 8. 25.경 세종특별자치시 I 오피스텔 J호를 추가로 임차하고, 2020. 8. 27.경 세종특별자치시 K 오피스텔 L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2020. 9. 17.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 방법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수사보고(H 휴대폰에 저장된 N대화내역 2개에 대한 전자정보 출력물, A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첨부),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인 D – E 광고 캡처 사진 첨부), 광고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차적조회), 수사보고(A의 차량 K 오피스텔의 입출차 기록 및 CCTV에 촬영된 A의 모습), 입출차 기록, 수사보고(B 오피스텔 C호 입주자 확인 및 차량 입출차 기록 확인 등), 입주자 명부, 임대차계약서, 입출차 내역,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내용), 수사보고(성매매장소로 제공된 B 오피스텔 추가 호실 특정 및 관리수납현황 첨부), 입주자 명부, 관리비 수납현황, 수사보고(N 채팅창에 저장된 A와 H의 대화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성매매 범행 일시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단속 전 영업폰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후 파일 첨부), 수사보고(A 명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다수의 성매매알선사이트에 E 광고물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표로 정리함), 수사보고(A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아 첨부),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성매매장소로 제공된 K L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확인 및 첨부), 각 월세계약서, 수사보고(성매매장소로 제공된 B 오피스텔 C호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장소로 제공된 B 오피스텔 F호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장소로 제공된 B 오피스텔 G호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첨부), 각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성매매장소로 제공된 I 오피스텔 J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장소로 제공된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를 종합한 결과), 수사보고(A가 마사지업소 운영하면서 사용한 은행계좌와 거래내역), N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15. 08:0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흰장갑을 착용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D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폰 1대, 위 D의 모인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약 4,5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팔찌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루비 귀걸이, 시가 미상의 골드 체인 목걸이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 종이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5. 22:1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뒷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약 2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 23:46 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구 L)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분에 위 쇠막대기를 끼운 후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CCTV 영상 및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CCTV 영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04:30경 대구 북구 AB건물 앞 도로에서 술이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AC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8,000원과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4. 08:01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14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AF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AF로부터 14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 작성의 각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28. 16:5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원무과 앞 대기석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현금 불상액,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스타벅스 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출입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8. 17:32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시가 합계 114,000원 상당의 그린켄처 텀블러 2개, 그린처비텀G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0. 28. 19:4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 10,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카드사용 관련 문자수신 사진 500,000원에 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시 위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액수를 불상액으로 한다. 1.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서(C병원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G매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7. 7.20.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6. 03:45경 부천시 A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30세)으로부터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AI 제네시스 승용차에 승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 보닛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뒤로 수회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버티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달고 불상의 거리를 질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우측 4, 5 수지 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2211]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J BMW X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1:00경 인천 부평구 AK에 있는 AL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AM' 방면에서 'AN빌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AP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AR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AR 포터 II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6,348,8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9,332,26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에 계속해서 위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한 후 AS조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AU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9,85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차가 도로 중앙에 방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함에도 즉시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재판진행내역 1부, 수용현황 1부 [2020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AP), 견적서(AR), 견적서(AU) 1. 각 차적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 AH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2019고단1047 피고인은 2019. 3. 13. 08: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곰탕 한 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274 피고인은 2019. 4. 1. 02:3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안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삼겹살 2인분, 밥 1공기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320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7, 21:45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편의점인 "J"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눈을 피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구운도너츠버터 1개, 모과생강 1개, 스노우초코칩 1개 합계 3,400 원의 과자류를 집어 들고 그곳 취식대로 가지고 가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6. 02:06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역 부근 도로에서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L 앞 도로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요금인 37,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1. 23: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0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71580, 피고인은 2019. 4. 1. 19:00경 서울 중랑구 M 피해자 N 운영의 'O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경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91931, 피고인은 2019. 4. 12. 20:40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 'R' 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생선까스 1인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취식한 음식 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T, U, K, V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영수증(개인택시), 영수증(택시), 중간계산서, 자필 영수증 1. 현장사진 201971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의 각 법정진술 1. N, Z, W, AA, X의 각 진술서 1. 각 음식명세서, 각 현장채증사진, 주문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4. 20:22경 통영시 B 부근 보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주차시켜두고 위 화물차의 뒤쪽에 의자를 세워두어 뒤쪽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주정차 단속 CCTV 여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사진에 의하면, 2022. 12. 14. 20:22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고, 그와 같이 주차된 상태에서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의 일부가 의자로 가려져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2. 12. 14. 17시경부터 같은 날 24시경까지 위 항과 같이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뒤쪽에 계속 의자를 놓아두었다고 하는 점,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주정차 단속 CCTV 여부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의 뒤쪽에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의자를 이용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393, 하만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천북면사무소 쪽에서 사호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여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운전석 쪽 적재함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해자는 갓길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차로에 다다를 무렵 차선으로 진입하고 때 마침 우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치게 된 것이어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이종범행으로 오래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을 담당하고 내부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유심 및 휴대전화,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집책’, 피해 금원을 수차례 다른 대포계좌로 이체하여 상품권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자금세탁책’, 피해금원인 현금이나 교환된 상품권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경 그의 지인이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경찰 추적 중, 2023. 8. 23. 지명수배)로부터 “상품권 거래소에서 상품권을 수령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한 건당 8~10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19.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전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해주겠다.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요하다”며 불상의 원격제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하고 이를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2023. 4. 19. D에서 2,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350만 원을 보험약관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위 총 대출금 2,350만 원을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 그 다음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50만 원 이체, 그 다음 ㈜K 세종(지사) 명의 F 계좌(계좌번호 5 생략) 2,350만 원 이체, 그 다음 (유)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최종적으로 상품권 환전 업체인 ‘M’을 운영하는 N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위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B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3. 4. 20.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M’을 방문하여 본건 피해금액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9,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이체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3차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4차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N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G 명의 H 거래내역, 통화기록,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세탁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023. 1. 말경부터 2023. 5. 초경까지로 길고, 전달한 상품권의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행은 1건으로 그 피해액이 2,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056 피고인은 2019. 3. 29.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58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총 길이 23.5cm, 날 길이 13cm)와 집게(길이 21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년 죽여버린다. 똥갈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가위와 집게를 휘두르거나 찍는 시늉을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가위와 집게를 양손에 집어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13226, 피고인은 2019. 4. 2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F(여, 59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과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다 나가라, 내가 때려죽인다", "야, 이 씹새끼들아, 다 나와, 다 죽여 버려,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과 손님의 안내에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식당 입구에서 안쪽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2056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322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 내 CCTV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