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2018. 7. 31, 01:58경부터 같은 날 02:01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앞뒤로 반복하여 약 7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10개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D를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자 종업원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1. 2018고단1126 피고인은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17:22경 광양시 성불로 신촌교차로에서부터 신재로 82 예능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1642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5.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레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 소재 라비쉬사거리교차로를 우림필유아파트 방면에서 중마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이순신대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H(여, 1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의 결출손상을, 피해자 J(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찰과상을, 피해자 K(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L(여, 1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5. 07:55경 광양시 가야로 380 가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동 소재 라비쉬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레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126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018고단164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탑승자 인적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F, I, J, K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판시 승합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와 무면허운전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1:0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 앞 도로에서 약 10m를 후 진하여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 아파트 입구까지왔는데,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자동차를 도로에 그냥 세워두고 내리자,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우려하여 가까운 주차 구역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시켰고, 이를 지켜보던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사안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대리기사 자동차를 정차해 둔 장소는 아파트 입구 근처 도로로 새벽 시간에 장시간 검정색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장소, 위치, 타인에게 연락할 가능성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만이 교통상의 위험을 피할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6: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 뒤쪽에 있는 산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카세트테이프 21점, 적성검사서 등 고서적 5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C, R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2014년 동종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폐가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인 점, 피해품에 현금이나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폐가에 방치된 오래된 물건들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 물건 대부분이 반환된 점, 생계형범죄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1: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병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 돌팔이 아니냐, 노인들에게 사기치지 마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일반폭행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과 별개로 사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4.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가 B와 피고인의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 2018. 5. 11. 및 같은 달 16.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정이 감안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있음에도 현재 가족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8. 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여, 40세)로부터 주대 등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23.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8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도 B, C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를 비롯하여 일명 'D' 등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불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계좌를 공급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관리팀과 홍보팀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의 조카인 C은 관리팀장으로서 자금과 계좌를 관리하면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경기 일정 및 결과 업데이트, 배당금 지급, 회원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 F, G, H(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E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G는 벌금 1,200만 원, F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H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은 홍보팀으로서 SNS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9.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 필리핀 세부 I에 있는 2층 주택에 컴퓨터 약 10대를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토토를 비롯하여 'D' 등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J(K 등)'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주)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등으로 송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은 취득하는 방식, 또는 회원들이 D 양쪽의 '홀수'와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해 D를 타고 내려온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취득하는 방식 등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5. 11.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6개의 계좌로 합계 9,029,841,891원을 입금받아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N, C, O, P, Q, R, S, T,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3, 27, 28) 1. 관련 계좌 거래내역 CD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규모도 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7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건신 2018고단3074 사기 의 료 A 검 사 양성필(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총목록 2호(KT 휴대폰)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사람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넣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보관함에 있는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면 대가로 말레이지아 돈 60,000링깃(한화 약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청산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1. 12: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가입된 계좌 두 개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고, 자신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출금하여 2018. 9. 11. 15: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서울여성안심물품보관함 14번에 돈을 넣고 보관함 비밀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수령인 전화번호(D)를 입력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관함에 들어 있는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2018. 9. 11. 17:04경 피해자가 넣어둔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목록 10) 1. 수사보고 (위챗 대화 내용, 목록 13) [피고인은 범의를 다투나, 간단한 돈 전달 일에 항공료, 체재비, 피고인의 채무 탕감 등의 거액의 비용을 지출할 리는 없는 점, 은행 송금 처리될 수 없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편이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이 허위의 호텔 예약으로써 정상적인 여행객처럼 가장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범의가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피해 회복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 피해 회복, 초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 범위에서 주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와 더불어 미결구금으로써 상당한 처벌이 이루어진 점 참작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형주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6.00:10경 양산시 B 소재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4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낸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법정형: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4회, 징역형의집행유예 5회).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2:2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역 16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비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의 조카를 불러 피고인을 인계하고 귀가를 권유하려고 하자 "야이 새끼야 너 이리와", "이 새끼야 니가 조카를 불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D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워크샵을 같이 온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3:14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상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특수상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8. 31.까지 산림조림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 12.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1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부분은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액 합계 2,00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이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상당 부분은 2015. 8. 18.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근로자 7명에 대하여는 합의하는 등 임금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0.부터 2017. 8. 23.까지 산럼조림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5. 10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9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03호에서 '2018. 10. 2.자로 양주시 남면 휴암로에 있는 25사단 비룡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어머니 C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등기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9. 2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SNS) 어플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 D조합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F 부근 공중전화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17:5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G 부근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2. 16:56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조합 금빛북부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0. 01:00경 서울 양천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서 허벅지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20: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2. 21: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L 사용 휴대폰 기록 중 사진 자료 첨부), C D조합 계좌거래내역, M은행 고객정보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판매자 사용 계좌 입금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및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서 등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재판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매수) [권고형의 범위]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횟수 및 매수량, 투약 횟수 및 투약량에 비추어 죄 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모두에 적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2018. 6. 19. 공소제기)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피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매수 총 6회, 투약 총 7회)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밑도는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주민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5. 21:50경 위 아파트 D동 옆 정자에서, 자신의 개가 피해자 A(54세)를 향하여 짖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8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발생에 있어 모두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폭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3:35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술취한 남자가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도로 연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를 위해 주소 등을 묻자 "개새끼,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상처사진, 영상캡처사진, 사건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고 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사실혼 관계인 자이고, 피해자 D(여, 9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21:40경 대전 서구 E주택 401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TV를 보기 위해 채널을 돌리던 중 먼저 TV를 보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 D가 짜증을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 가정폭력 행위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에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회식 자리에서 회사 직원들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싸움이 나서 급하게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합의금이 아닌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D 대화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전과 중 2018. 10. 26.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785 판결의 범행일시가 2016. 10. 22.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합14(분리) 등 판결의 확정일 이전이어서, 위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785 사건과 이 사건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 전과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66

범죄사실 2018고단4466 피고인은 2018. 9. 29. 22: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먹던 중, 주점여주인에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냅킨통을 손으로 집어 들고 뾰족한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757 피고인과 피해자 E(53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8:13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자 이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을 마치 피해자에게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D의 상처사진 첨부) 2019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협박을 가하여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가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