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34

범죄사실 [2012고단223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의 휴대전화(스마트폰)를 훔쳐 소위 '장물아비인 C에게 팔아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8. 04: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1대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위 C에게 팔아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9, 02:0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 나이트클럽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N이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베가 레이서)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주로 심야 시간에 서울 시내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스마트폰)를 훔쳐 위 C에게 팔아먹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11. 04:00경 서울 종로구 0 찜질방에서 피해자 Pl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두고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 4) 1대를 들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0. 11, 05: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Q' 찜질방에서 피해자 R, S, T이 각각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두고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 4) 1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 4) 1대,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S2) 1대를 각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스마트폰 4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4. 7.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V’ 나이트클럽에서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W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반면 절취하거나 습득한 휴대전화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도난, 분실된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도매업자에게 차익을 남기고 팔아먹기로 마음먹고, 속칭 '대포폰'과 '대포차'를 마련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알바생'까지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8. 05: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위 'K' 주점 주차장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3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155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 30. 01: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원' 부근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로부터 290만 원을 주고 (주)삼성모터스 명의의 X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양수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30. 0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원' 부근 도로에서, 2012. 9. 8. 05: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주점 부근 도로에서, 2012. 9. 15. 03:3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Y'고 깃집 부근 도로에서, 2012. 9. 23. 02:2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2012.9.29, 05:00경 서울 용산구 도원동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X 뉴그랜져XG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2012고단2762]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12, 20:58경 X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Z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강동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로로 변경하여야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갑자기 6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6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A 운전의 AB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오른쪽 전방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C 운전의 AD K7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AA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중수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함께 탄 피해자 A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 오토바이에 함께 탄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478,000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897,4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2, 20:5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AF 앞길에서 서울 강동구 Z 앞길까지 약 4km를 X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34] <판시 제1, 3의 각 사실 > 1. 피고인 A, B,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P에 대한 진술조서 1. R, S, T, AG 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2012. 10. 11.자)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N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제4의 가 내지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2012. 10. 12. 자, 2012. 10. 15.자), 수사보고 (피해자 W 주민등록증 관련),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2고단2762] - 판시 제4의 마, 바의 각 사실 1. 피고인 Cl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AQ에 대한 진술조서 1. AC, AA, A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29조 (철도의 점), 각 형법 제362 조 (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의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미성년자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장물취득의 범행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절도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속칭 '대포폰'과 '대포차'를 마련하는 등으로 장물취득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한 점과 이 사건 장물거래 횟수가 많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위해 마련한 위 '대포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2달 정도 운행하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의 절도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