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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6:50경 <주소> 부근 도로를 F 방면에서 G 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보행자들이 통행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전거의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따라 길을 걷던 피해자 김자(76세)의 몸 후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경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CD의 영상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이 사건 당시 후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오는 것을 알고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로 붙다가 피해자만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좌측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여 충돌하게 되었으므로, 회피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그 일행들과 달리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좌측 길 가장자리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이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를 걷고 있는 전방의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진행하는 것에 대비하여 급정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방향전환 및 진행 속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회피가능성이 없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요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충격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14. 06:00경 피해자 B 소유의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담뱃불을 완전히 소거한 다음 안전한 곳에 이를 버려야 함에도,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위 담배꽁초를 버렸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쓰레기 더미 내부에 옮겨 붙고, 이어 같은 날 06:00경 그 불이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던 쓰레기더미에 번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92,800원 상당의 위 계단을 태워 소훼하였다. [2012고정 1399] 2. 피고인은 2012. 3. 11.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서구 D빌라 옥상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콩 6되, 시가 5천원 상당 무우말랭이 약 200g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간장 2리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냄비(그릇)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의 옷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2 고정 1400] 3. 피고인은 2012. 3. 18. 00:22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5,100원 상당의 소주, 담배, 냉동식품 등을 고른 후 피해자에게 "10만 원 상당이 되면 계산을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편의점 밖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것처럼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주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정1401] 4. 피고인은 2012. 2. 22. 04: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37,600원 상당의 물품을 고른 후 피해자에게 "친구가 서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해주고 나왔다. 물건을 사 오면 친구가 고맙다고 3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곧 결제할 카드를 가지고 오겠으니 일단 기다리라"라고 말한 다음 결제카드를 가지고 올 것처럼 밖으로 나가 위 물품을 들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1402] 5. 피고인은 2012. 2. 29. 01:11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훈제오리 등 22,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2고정1403] 6. 피고인은 2012. 2. 6. 1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식당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말린 고추잎, 말린 고추, 말린 무우청, 말린 토란줄기 등 식재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정140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Q, G,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계산서,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내역서 첨부, CCTV 촬영 사진 첨부, 피해품 회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사실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고인의 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사실을 올리고, 학교에도 알릴 것이며, 공모전 관계자들한테 알렸으므로 공모전에 출품을 하면 다 소문날 것이니 공모전에 참가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모전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노트에 '섹스하고 노래방 갈 때마다 이번 사건을 기억하며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자필로 100번 쓰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공모전에 불참하고 반성문을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가 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잠자리를 한 사실을)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겠다. 퇴학할 준비를 해라. 공모전 관계자들에게 알렸으니 공모전 출품을 하면 다 소문이 날 거니 내지 말라고 협박했다',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100번 써서 매일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해서 2020. 9. 19. 100번 종이에 써서 피고인에게 찍어 보내주었다', '자꾸 커뮤니티와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썼다', '피고인이 요구한 글을 100번이나 쓰고 싶지 않았고, 또 공모 전은 나가고 싶었으나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의 동침 사실을 학교, 커뮤니티 등에 알리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공모전에 참가를 포기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썼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이 일이 있고 나서 공모전 제출까지 온전한 시간을 쏟을 수 없어 팀원들에게 민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모전에 참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쓴 것이다'라며 피고인의 공모전에 참가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쓴 것은 피고인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속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키스하고 같이 자버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다'는 글을 쓰거나, 피해자에게 '공모전 해봤자 불륜녀 팀이라고 밖에 안 될 거니깐 진짜 공모전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진짜 상간녀 학교랑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커뮤니티 올릴까? C학교경영 17학번 B모씨 남친 유부남이랑 잔썰, 아마 커뮤니티 폭발할 듯', '넌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냐?'라는 문자를 보냈는바, 그 문자는 단순히 피고인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행위를 알려 망신을 주겠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인 점, △ 피해자가 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도 피고인이 적어줄 테니 그대로 올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작성하게 된 점, △ 이를 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키스를 하고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문자를 직접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접한 피해자는 충분히 공포감을 느껴 피고인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인천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6세)과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1. 2020.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세탁물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엉거주춤한 자세로 바닥에 앉아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위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0.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경 위 호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남은 음식을 뒤섞어 먹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음식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수사경력 조회결과 접수), 수사상황(피의자 A의 범죄전력),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인천지방법원 2020노163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치소 내 같은 방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행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생활을 못한다는 이유로 벽에 옷을 걸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말경 위 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플라스틱 딱풀을 올리고 그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플라스틱 젓가락을 뒤로 젖혔다가 튕겨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 발, 복숭아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방송국 투자유치 담당자, 피해자 C(여, 32세)은 B 방송국 아나운서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2:00경에서 23: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지하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떨어져 앉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잡고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린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7:40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적발경위(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 동종 범행전력[음주운전으로 2010. 11. 25. 벌금 150만 원, 2006. 11. 2. 벌금 70만 원], 피고인이 차를 판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00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 <삭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삭제>주식회사(이하 <삭제>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삭제>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8. 10. 14.경 서울 중구 <삭제> 소재 <삭제> 주식회사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인 <삭제>에게 건설업면허대여료 명목으로 하도급공사금액의 18%를 받기로 하고, <삭제>으로 하여금 <삭제> 명의로 입찰하게 한 후, 같은 달 30. 위 <삭제>로부터 <삭제> 고속도로 <삭제> 건설공사중 구조물공사를 <삭제>의 명의로 6,985,000,000원에 하수급받아 1998. 11. 1.경부터 1999. 11.말경까지 시공하게 하고, 2. 피고인 <삭제>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삭제>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삭제>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삭제>에 대한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삭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약정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지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피고인 <삭제>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 제2항 추가) 1. 노역장 유치(피고인 <삭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2. 4. 16.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21: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29. 20:58경 피고인이 음주한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 같은 날 21:15경 피고인에게 실시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1%인 사실, 이에 피고인이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01경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고, 위 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1%인 사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측정 10분 전막잔'이라고 기재되었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최종음주일시가 '2019. 7. 29. 21:00'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할 무렵인 2019. 7. 29. 20:58경이라고 할 것이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단속된 때로부터는 51분가량,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는 63분가량 각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채혈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 수치인 0.091%를 초과하여 0.121%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세불명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6m 구간에서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긴급피난 내지 이른바 오상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은 피고인이 회식을 마칠 때까지 당초 주차되었던 자리(회식장소인 C식당 점포 바로 앞 길가)에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차량 폭의 반 정도가 인도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형태나 그곳의 도로 폭 및 차량 운행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차량의 주차가 당시 다른 차량(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피고인 차량 뒤쪽 골목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포함)의 운행을 방해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이동시킨 정도는 매우 미미하여 당초 주차되어 있던 위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차량 주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또는 교통 방해로 다른 차량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 또한 특별히 차량 밖으로 나와 대피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계속하여 자신의 차량 내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도 하였는데, 위 차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갈 때까지 계속하여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특별히 위 차량이 다른 차량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단속 경찰에게 자신이 어떻게 단속지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차량과의 사고 위험 등을 우려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기보다는 먼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식장소를 빠져나온 관계로 위 회식 장소에 온 다른 손님의 차량 주차 등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긴급피난 상황으로 오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6m 구간에서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12. 6. 20:00경 음주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2. 6. 20:57경 차량을 운전하여 96m가량을 이동한 후 E공인중개사 사무실 앞길에 차량을 정차해 놓고 있다가 같은 날 21:0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날 21:47경에야 비로소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로 측정된 점, 음주자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 내지 하강시점 그리고 그 변화의 추이는 음주자의 평소 음주정도, 음주 당시의 신체상태 및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총 1시간 30분이 조금 넘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행위의 종료시점과 운전시점 및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나 음주측정 당시 그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특별히 이에 관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임을 전제로 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관련된 자료도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 및 위와 같은 측정결과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08. 1.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25. 21:00경 나주시 세지면 월대1리에 있는 과수원 앞길부터 나주시 용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를 경유하여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에 있는 송정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에 벌금 200만 원, 2007. 3.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2007. 12. 28.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5%에 이를 정도로 음주수치가 높은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산112, 금당산터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적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 농도 0. 05% 이상 0. 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산112, 금당산터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기 직전까지 소주 1병, 맥주 3병 정도를 마신 사실,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이 말투가 어눌하였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홍조를 띠고 있었다고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구급활동일지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위 금당산터널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목격자가 이를 신고한 시각이 2019. 12. 6. 00:27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은 2019. 12. 6. 00:27으로 보인다. 그리고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최종 운전 시점인 2019. 12. 6. 00:27. 과 음주측정 시점인 같은 날 00:43의 시간 간격을 고려하면, 운전 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실제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 0. 08%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달리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0. 08%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입증할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가 0. 08%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9. 경부터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공사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 업무를 관장하였다. 위 회사는 2008. 9. 9. 경 위 F 일원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0. 21. 경부터 골프장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9. 6. 중순경 파주시 G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에서 건설 중인 I골프장의 회원권 1구좌를 2억 5,000만 원에서 10% 할인한 2억 2,500만 원에 분양하는데, 주주 회원은 월 5회의 주말부킹을 할 수 있고, 등재된 지정인은 단독라운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 모집이나 회원권 분양이 금지되고, 위와 같이 부킹에 우선권을 보장하는 등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회원모집행위에 대해서 파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2. 경 주주회원 모집대금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지의향서, 주주협약서, 송금확인증, 입금표, 결정문, 회생계획, 녹취서, 대체전표, 각 홈페이지 캡쳐 화면, 각 공문, 결산보고서, 주주모집 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6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 사실] 2020고단5461 피고인은 2020. 7. 1.경 군산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10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L)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L) 및 M은행 계좌(번호: N)로 11회에 걸쳐 합계 4,3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4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인터넷뱅킹 어플이 되지 않으니 5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1.경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0 피고인은 2020. 8. 9.경 군산시 Q, R호에서 인터넷 J사이트에 '갤럭시노트9'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9'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9'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253,000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636,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28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휴대전화 어플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여성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2020. 9. 7.경 용인시 U건물 V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식비, 월세, 엄마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한 남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W)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7,4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D, AB, 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2021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 AG, AH, AI, AJ, AK, AL, E의 각 진술서 2021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입금 내역 등) 1. 피해자 제출 자료(소액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범행을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 대부분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총 피해액수가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일체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 유리 또는 불리한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노원구 D빌딩 E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개발회사에서 2017. 6.경 착공 예정인 H리조트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B에서 H리조트 사업권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위 사업은 중국인 영주권 획득프로젝트로서, 5천 세대의 단지가 조성되고 국제학교도 설립될 것이다. 이미 여주시에 개발허가신청이 들어갔고, 모든 유관기관과 계약이 완료되었다. 주식회사 B에 투자하면 주식회사 B의 지분 20%와 위 리조트에 설립될 국제학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주시에 위와 같은 리조트개발 사업계획허가가 신청된 사실도 없었고, 주식회사 B는 H리조트 사업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H리조트의 지분이나 중국인 국제학교 운영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6. 21. 5,000만 원, 2016. 7. 29. 4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주개발프로젝트 사업설명소개서, B투자제안서, B사업참여(사업비 3,500억), B회사 개요(부사업, H리조트), B손익계산서, B특수목적사업(H리조트), 주식인수계약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반환이행각서 1. B 5억 원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