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7. 오후 무렵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C대학교 캠퍼스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 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일명 'D' 접속 브라우저인 'E'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오일 카트리지 1점을 주문하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2018.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환풍구 밑에 놓여있던 대마 오일 카트리지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 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12. 중순경 미국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내 친구인 J으로부터 대마 오일 카트리지 8점을 받아서 한국에 올 때 좀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8. 12. 중순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 J으로부터 대마 오일 카트리지 8점을 건네받은 다음, 2018. 12. 18. 12:20경(현지시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위 대마 오일 카트리지 8점을 바지 주머니와 점퍼 주머니에 넣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수하물로 기탁한 후 K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8. 12. 19. 17:0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미국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적발 보고, 분석결과회보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대마 1회 투약분 시가 3,000원 나. 피고인 B: 대마 오일 카트리지 1점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액인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이고, 그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이고, 그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나아가 수입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