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1세)과 피해자 D(여, 당시 10세)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을 돌보아 주는 보호자를 쉽게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의 친모가 일을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진주시 E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수염을 뽑도록 하여 피해자가 수염을 뽑은 후 옆에서 TV를 보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2. ~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 2017. 2.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방학숙제를 하며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가르쳐 주겠다"며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손으로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누워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수염을 뽑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수염을 뽑은 후 옆에서 TV를 보고 있자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꽉 쥐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꽉 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보고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7.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똥침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 자신의 품에 안기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똥침놀이'를 한 적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F(교사), G(교사)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1. 영상녹화물(순번 50, 51, 53, 54번)에 수록된 C, D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순번 57번) 및 녹취서(순번 59번) 1. 아동상담일지, 학부모상담일지, 학생상담(관찰)일지(순번 2 내지 4)(피해자들 및 제3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1. 응급조치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나. 범죄사실 1의 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소위 '똥침놀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신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 D의 담임교사 G이 피해자 D의 급우인 H의 모친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가정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고, 위 G이 피해자 D를, 특수교사 F이 피해자 C를 각 면담하여 그 상황을 피해자들이 재학중이던 초등학교 교감에게 보고하였다.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분리되어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되었으며, 이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으로서 구체적인 기억력, 세부적인 표현력 등이 성인에 비하여 떨어진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경험한 사실을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TV를 보면서 앉아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진 일, 방학숙제를 도와주겠다고 한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진 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마주치자 옆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비비듯이 만진 일 등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언니 C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일, TV를 보고 있다가 기분이 좋아서 피고인의 품에 안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불쾌했던 일 등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들이 아직 어린 미성년인 점,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에 피해자들이 주관적인 감정, 피고인과의 상호작용까지 아울러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아닌 피해자 스스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조사하였고, 조사자나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해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도·암시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 언동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학대를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친딸들인 어린 동생들에게 집중된 부모의 관심에 대한 서운함, 부모를 도와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 전에는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사이가 친밀하였다는 것인바(2018. 1. 23.자 참고자료 제출서 참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피해자들이 부모와 분리되기까지 한 상황에서 단순히 위와 같은 서운한 감정 내지 불만으로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련된 내용이 피해자 D의 일기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해자들 가족의 치부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며, 피해자 D의 일기장을 담임교사나 친모,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피해자 D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공책으로 머리를 때리기에 앞서 일기장을 보여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D의 일기장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범죄사실 1의 마.항의 강제추행 해당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위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은 초등학교 6학년의 아동으로 다소 어리기는 하나 여성으로서 성적 감수성이 발현되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 점, 항문 부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직후 위 피해자는 노트에 "아빠가 똥침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기재하였으며, 왜 기분이 좋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느낌이 안 좋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6. 10.경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해오다가 2017. 3. 27.경 범죄사실 1의 마.항과 같이 '똥침놀이'를 하자고 하며 위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찌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붓딸인 위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찌른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위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당해 행위를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찌르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2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들을 친모가 생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양육에 소홀한 틈을 타서 수개월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그 외 이종의 범죄전력도 이 사건 범행과 시기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지속되었으나 개별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 이외에도 뇌병증 등의 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포함하여 2명의 자녀가 더 있으며, 피고인의 처인 I이 위 나머지 자녀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모친인 위 I은 이후로도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입장인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향후 피해자들과 그 친모인 I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억지를 담보할만한 일정한 조건 하에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으면서 가족들을 부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한 형사처우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위와 같이 초등학생인 의붓딸들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청구자의 성행, 직업 등에 비추어, 피청구자는 이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12.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경 진주시 E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함께 교회에 놀러 갔다는 이유로, 공책을 둥글게 말아 쥐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들고 집어던져 피해자 D의 머리 부위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겨울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자정 무렵부터 약 50분 동안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점퍼를 던져주며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천명한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행위는 형법상 학대에 비하여 넓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학대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임이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6. 12.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책을 둥글게 말아 쥐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만으로는 그 유형력의 정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불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잡고 던진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위 진술녹취영상에서 확인되는 이에 관한 피해자들의 묘사(피해자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인형을 이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였다)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잡아서 던진 구체적인 방법이나 유형력의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신체에 상해에 준하는 정도의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 D를 던진 행위가 피해자 C의 정상적인 발달을 어떠한 측면에서 저해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피해자 D는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서 아프기는 하였지만, 피가 나지는 않았고 병원에 갈 정도도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 이후에 '피해자들을 용감하게 키우려고 화를 낸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안아주고 사과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2016. 겨울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가혹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당시의 계절이 겨울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외투를 주는 등 어느 정도의 방한대책을 갖추게 하고 나가게 한 점,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친모가 집 안에 있었던바,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 등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나가 있었던 시간이 공소사실과 같이 약 50분이 아니라 30분 남짓인 점(이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12시가 넘어서' 나갔으며 '12시 50분쯤' 집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후 피고인 스스로 문을 열고 피해자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을 훈육함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