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건설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2005. 9. 21. 제정, 부산광역시 조례 제4024호)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에 2003. 7. 21.경 입사하여, 2013. 6. 2.경부터 2018. 2. 5.경까지(본 건 관련하여 2018. 2. 5. 파면 처분됨) E역 운영6급으로 고객안내 및 역사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F은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전기공사업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I계약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H 직원 J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동생이 부산교통공사에서 근무하는데, 동생을 통해 시설관리 분야 간부에게 부탁을 해서 K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업체를 소개해 달라. 기존 업체에 상환해야 할 공탁금을 납입하면 계약기간 5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되고,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에서 발주하는 다수 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J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피해자 F에게 보고하여 피해자가 위 사업제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12. 초순경 김해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내 동생은 역장으로 근무하는데, 대부분의 계약이 공개입찰로 진행되지만 직원들이 암암리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건이 있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동생을 함께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J을 2013. 12. 12.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부산교통공사 명함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계약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을 듣고 인사를 나누는 등 실제 계약 담당 간부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I 등 계약은 공개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므로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받아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부산교통공사 계약 담당 임원에게 청탁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27.경 10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5, 7, 8, 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96,000,000원을 교부받고, 부산교통공사 R 등 계약 담당 임원들에 대한 식사비, 여행경비 기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3. 12. 13.경 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6, 10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7,4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3,469,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7,469,000원을 받았다. 2. V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 위 M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량이 상당한데, 이를 헐값에 매입하여 되팔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동생 B이 공사 임직원들에게 청탁하여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다. 1구좌당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V 사업을 통해 3개월 뒤에 수익금 3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3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와 전화 통화 시 V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라고 대답하거나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함께 현장에서 돈을 전달받고 인사를 나누는 등 V 사업을 추진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V사업은 공개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므로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받아 기존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부산교통공사 담당 임원에게 청탁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V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A의 딸 W 명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J 대질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 J,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원 비위행위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직원비위행위 조사결과, 각 진술서, 현금 1억 원 및 수표 8,000만 원에 대한 확인서류, 차용증, 차용증서, 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 문답서, 진술서, B이 변제한 통장거래내역,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직도, 협의내용 및 조율, 카드명세서(O), 명함사본, 재직증명서, B 사원증, 각 AB은행 이체결과조회, 현금보관증, 5,000달러 사진, 각 AB은행 이체결과 조회 및 B 수령확인서, AB은행 액면금 8,000만 원 수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억 8,000만 원 현금 및 수표 사진과 B 확인서, 공정증서, 각 녹취록, 각 녹취파일, 휴대폰 문자사진, 각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순번 16, 18, 90, 94, 114, 123, 124)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각 13,734,500원(= 27,469,000원/2)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부산교통공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B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것이지, 피고인 B이 실제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I계약 담당 간부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거나 V 사업을 추진해줄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고, 업무추진비, 로비자금, 계약보증금, 사업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0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I계약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계약 체결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3,469,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계약의 체결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7,469,000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만나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12.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산교통공사에 다니는 동생 피고인 B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I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2013. 12. 12.경 피고인 B을 만났으며, 피고인 B과 앞으로 계약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준 J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동생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줄 수 있다고 하여, 부산교통공사 조직도까지 그려가며 피해자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였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13. 12. 12.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을 만났다. 피고인 A이 전에 '동생과는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I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도와주면 고맙겠다'라는 식으로 말하였더니 피고인 B이 '알겠다'는 식으로 대답하였고, (J 본인도) 직접 피고인 B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2013. 11. 30.경 형이 고등학교 동창과 식사를 한다며 '너도 나와라. 혹시 부탁할 일이 있을지 아느냐'라고 하여 O식당에 가서 피해자와 J을 처음 만났다. 그런데 피해자가 AC매장을 2~3개 정도 하고 있고, AD대학교 동기 2~3명이 부산교통공사 고위간부로 근무하고 있다는 자기자랑만 계속하여 식사 30분 만에 자리를 나왔다. 당시 I계약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1348쪽), "형에게 통장을 빌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형을 만나러 갔다. 그런 자리인 것은 그 자리에 나가서 알았다."라고 변소하였다(증거기록 1406쪽). 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부산교통공사에 근무하는 동생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I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J을 통해 내부검토를 마친 다음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피고인 B을 만났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증인 A 녹취서 1쪽, 증거기록 177쪽 조직도 참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만나 자기자랑만 하고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형이 고등학교 친구 등을 만나는 식사자리에 동석하였다거나 단순히 형에게 통장을 빌려주러 나왔다가 식사자리에 동석하여 명함까지 교부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이 계약 체결을 추진해 줄 수 있는지 대략이라도 확인한 다음 2013. 12. 13. 500만 원, 2013. 12. 27.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순번 1번 로비자금 500만 원의 입금내역과 사용처 가) 피해자는 2013. 12. 13. 13:43 피고인 B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사를 한 다음날 피고인 B이 전화로 업무비로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주었다. 공무원이 직접 자기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여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던 피고인 A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좌로 위 500만 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위 500만 원이 이체되기 바로 이틀 전인 2013. 12. 11.에도 자신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증거기록 1594쪽). 또한 피고인 A은 2013. 12. 27.에는 위 P은행 계좌로 1억 원(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비슷한 시기에 1억 원은 자기명의 계좌로 지급받으면서 유독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받았을 이유가 없다. 부산지하철교통공사 AE실에서 작성한 문답서에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6쪽).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던 체크카드는 피고인 B이 근무하던 AF역 1번 출구 앞 'AG' 편의점에서 계속 사용되었다(2013. 11. 25., 2013. 12. 16., 2014. 1. 4. 2014. 1. 11. 등). 이 사건 제1계좌에서 2013. 12. 13. 15:26경 부산 중구 AH에 있는 S은행 중부지점 CD기를 통해 230만 원(10만 원권 수표 23장)이 인출되었고, 그 중 20장은 부산 중구 AI에 있는 AJ은행 AK금융센터지점에서 입금되었는데, 그 수표 뒷면에 피고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AJ카드 결제'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639~1658쪽)[자필로 기재된 글씨가 피고인 B의 필적과 달라 보이기는 하나, 은행 창구에서 수표를 입금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적어도 위 수표가 피고인 B의 관여 아래 사용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순번 2번 보증금 1억 원의 입금내역과 사용처 가) 피해자는 2013. 12. 27. 피고인 A의 위 P은행 계좌로 보증금(기존 I 업체에 반환해줄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위 돈은 같은 날 1억 원권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결국 2013. 12. 30. 피고인 B의 이 사건 제1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451, 1558쪽). 이후 피고인 B은 2014. 1. 3. 이 사건 제1계좌에서 9,100만 원을 AL에게 이체하였다(증거기록 1632쪽).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3. 7. 초순경 형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지인 AM를 통해 9,000만 원을 형에게 빌려주었는데, 형이 돈을 갚으라며 1억 원을 주어서 이자 100만 원을 붙여 AM의 배우자인 AL에게 9,100만 원을 이체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증거기록 1,530쪽). 그러나 피고인 B이 2013. 7. 초순경 AM를 통해 피고인 A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A이 굳이 번거롭게 피고인 B의 계좌를 거쳐 9,100만 원을 변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의사연락 하에 보증금 1억 원을 건네받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순번 3내지 10번 금원 관련 피고인 B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가) 피해자는 2015. 3. 12.부터 2015. 6. 4.까지 피고인 A의 P은행 계좌로 재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600만 원(AN, K 각 1억 4,800만 원씩)을 이체하고, 피고인 A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22,469,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 B과 다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을 지급하기 전에도 피고인 B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I계약에 관하여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2015. 8. 26.부터 녹음한 아래 피고인 B과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즉, 피고인 B은 I계약의 체결을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2015. 8. 26. "내일 모레 계약을 해가지고 (기존 보수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하도록 해주겠다. 28일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 2015. 8. 28.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의 관계로 한정이라는 문구와 과업시행비 부분을 수정해서 9월 3일 사장님 결재를 받아 10월 1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10월 달 열흘 동안 인수인계를 받으면 된다.", 2015. 10. 7. "형님한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연기가 됐다. 어째야 되겠노 싶다. 12월 28일 일괄계약이 된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듬해인 2016. 5. 27.에도 "지금 우리 상황이 수일 내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이왕 기다리는데 공들인거 나중에 결과는 봐야 한다. 제게 한 번 말미를 좀 주시면 제가 또 연락을 따로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6. 8. 2. 피해자가 "예치금을 1년 6개월 동안 넣어두고 신설법인까지 만들었으니 AN, K은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 다만 돈이 급하니 예치금이라도 잠시만 돌려 달라."고 다급히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자금을 빼버리면 버틸 수가 없다."라며 그 반환을 미루려다 "늦어도 10일 까지는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350~378쪽). 라)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통화에서 보인 태도와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피해자와 통화해주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15. 3. 12.부터 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인 A과 긴밀히 연락해가며 그 범행을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이 녹음한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와 지급시기까지 사전에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증거기록 521~537쪽), 금품 수수액이나 수수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5) 순번 3 내지 10번 금원 관련 피고인 B의 차용증 작성 및 변제 가) 피고인 B은 2016. 8. 10.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므로 2016년 11월 말까지 현금 상환함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고(증거기록 511쪽), 2016. 8. 23.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2억 9,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6. 11.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증거기록 61쪽). 또한 피고인 B은 2억 9,600만 원의 이체내역서 하단에 "위 돈을 A씨를 통해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해주었다(증거기록 204~207쪽). 이후 피고인은 2016. 9. 6.부터 2017. 3. 13.까지 3억 2,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고철업자인 AO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2015년도에 이미 한 차례 감사와 수사를 받아 고초를 겪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형이 빌린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부산교통공사에 진정을 하여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2016. 8. 2.까지도 피고인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읍소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 B을 협박하여 차용증을 받아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6. 8. 초순경까지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통화하다가 2016. 8. 10. 갑자기 포항으로 찾아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일단 차용증을 받았고, 2016. 8. 23. 다시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직원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6. 8. 23.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부산지하철교통공사 AE실에서 작성한 문답서에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의 상환이 미루어지자 피해자가 차용증을 쓰라고 해서 피해자를 찾아가 차용증을 썼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66, 68쪽), 피고인 B이 고철업자인 AO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2016. 6. 27. 이미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2016. 8.경 당시 피고인 B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증거기록 509쪽), 피고인 B은 은행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피해자에게 3억 2,300만 원을 겨우 변제하였는데, 아무리 형제관계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전혀 연관되지 않은 형의 채무를 대출까지 받아 대신 변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B이 이후 피고인 A에게 대신 변제한 3억 2,3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6) 기타 정황 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닐 정도로 사이가 매우 좋았다. 피고인들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모르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위들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까지 속여 가며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B은 형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하여 누명을 써 직장까지 잃게 된 것이어서, 형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보이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진술에 맞춰 이 사건 범행을 함께 부인하기만 하였다. 나) J은 최초 피고인 A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조직도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I계약에 관한 내용을 보고 하였는데, J이 작성한 조직도에는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I계약의 체결 구조 및 체결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적혀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도움 없이 이러한 내용을 지어 내어 J에게 설명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나. V사업 관련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V사업 추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5. 8. 26. 피고인 A의 딸 W, 장모 AP 명의의 계좌로 V사업 투자금 합계 2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2015. 8. 26. 당일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고철 건으로 2억 원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V사업을 언급하였는데, 피고인 B은 "예, 예"라고 대답하였을 뿐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53쪽). 피고인 A은 2015. 8. 26. 전화로 피해자에게 V사업 관련 2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편하게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있으면,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2억 3,000만 원이 딱 들어간다."라고 설명한 다음 2015. 8. 28. 피해자에게 "고철은 오늘 점심 먹으면서 동생을 만나 그 돈이 F사장님 돈이라고 이야기했다. 동생이 어떤 장담을 했는지 물어봐서 그래서 우리 그냥 보통 우리 받아가는 대로 2억 원이 들어오면 두 달 뒤에 2억 3,000만 원을 다 찾아가는 걸로 그대로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 그러니 동생이 입단속을 잘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52, 260쪽). 피고인 A은 V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된다면서 2015. 12. 9.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반환해주었는데, 위 2억 원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제1계좌에서 피고인 B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AQ, 2015. 9. 25. 새로 개설된 계좌임,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를 거쳐 이체되었다(증거기록 505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 2계좌 모두를 피고인 A이 보관하며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위 2억 원의 반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B의 전화통화 내역에서 이 사건 제1계좌의 주요 입출금 상대방인 AR과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127~1146쪽), 반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R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이 2억 원을 입금한 후 '입금했습니다'라고 전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 2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위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는 2016. 3. 25. 부산 중구 AS에 있는 AT 식당에서 밥을 먹고 차 앞에서 피고인 A에게 V사업 투자금으로 1억 8,000만 원(현금 1억 원, 수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자리에 동석하여 돈이 전달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동석시킨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그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해온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6. 8. 23. 피해자가 찍어둔 위 1억 8,000만 원 수표 및 현금 사진 아래 "2016. 3. 25. AT 식당에서 피해자가 A 형님에게 상기금액이 담겨진 쇼핑백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해주었다(증거기록 60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추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내용을 순순히 기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V자금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은 받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V자금 투자금은 형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줘야 (자신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는 I계약 투자금 2억 9,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증거기록 61쪽)을, 피고인 A으로부터는 V자금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증거기록 62쪽)을 작성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4년(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계약, V사업계약 체결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23,469,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산교통공사 간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7,469,000원을 수령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부산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여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책임 또한 무겁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823,420,000원 중 623,300,000원은 범행 도중혹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도 부당한 방법으로 큰 이득을 얻을 욕심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23,46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수관계가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편취금액이 823,469,000원이라는 전제 아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이 부산교통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동일한 신뢰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편취행위를 계속해나간 사정은 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부산교통공사와 계약기간 5년 이상의 I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관금(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고철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0번(2015. 6. 4.)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2015. 8. 26.) 사이의 범행 간격은 2개월이 넘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사이에 편취 범의의 계속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각 423,469,000원과 4억 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만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행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