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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1고단4326

범죄사실 2011고단4326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예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1.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웨딩촬영, 드레스,턱시도, 신부화장, 폐백음식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식장 공사가전부 현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계약기간은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로 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위 예식장 신축 관련 비용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후 자금 문제로 위 예식장 건물에 압류, 경매신청이 들어와 예약된 예식이 취소되는 등 예식장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내용대로 사진촬영, 폐백음식 등의 공급을 제대로 이행하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에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 4,000만 원, 같은 해 5. 20. 5,000만 원, 같은 해 7. 17. 6,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Z274, 피고인은 2008. 3. 3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주주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D의 예식 및 행사에 관한 총 매출액의 1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 중인 웨딩홀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이미 금융기관 등에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예식장 신축 관련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위 예식장 건물에 압류, 경매신청 등이 들어오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 내용대로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 2,000만 원, 같은 해 4. 21.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등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당시 예식장을 제대로 운영하여 변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6. 2.경 충북 옥천군 C, K 토지를 L으로부터 4억 1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M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토지에 예식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 11.경 국민은행으로터 15억 원을 대출받고, 위 건물을 완공한 후인 2008. 6.경 3개의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축비와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을 뿐 피고인의 자금이나 투자금 등으로 형성된 사업자금은 전혀 없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웨딩사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자금난에 시달렸고, 신용협동조합에 대출이자마저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반년 정도가 지난 2009. 1. 20. 경 예식장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시작되었던 점,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예식장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39억 9,000여만 원이었으나, 6회 유찰된 끝에 N에게 8억 9,000여만원에 낙찰되어 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용협동조합조차도 대출금 중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H와 증인 I, J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식장 공사가 내 돈으로 진행 중이고 부지도 내 땅이다. 공사비는 모두 원활하게 지급하고 있고 곧 오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고소인과 계약을 하면서 전부 빚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제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부 빚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었겠지요. 사업이 대박나지 않으면 금방 만세를 부를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 던 것은 맞지만 제 나름 생각으론 잘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예식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거나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본건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1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들은 2012. 5. 20. 06: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계산하지 못하겠다, 여기는 몇종이냐, 허가증 가져와 봐라, 개새끼야, 씹할 놈아, 계산 못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0. 06:10경 위 E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H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I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발로 위 I 의 손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3:30 ~ 0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셔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06:30 07:00경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요로 감염 및 급성 신우신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및 내용) 1. 각 소견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 목록, 환자에 대한 검찰 수사협조의뢰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3.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4. 23:50경 강릉시 송정동 경포대 부근 상호 불상의 펜션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풋살경기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 반복적 범행 (2009년, 2010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D(여, 52세)와 약15년간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2012. 9. 9. 경부터는 피해자가 그 거처를 인천 E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인 F의 주거지로 옮겨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피해자와 재산문제 정리를 위해 피해자 명의의 광주시 G건물 103동 402호를 매도하기로 하고, 그 날 오후경 피해자를 만나 광주시 H부동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빌라에 있는 옷가지 등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에 갔다. 피고인은 2012. 9. 17. 19:40 경위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마지막 성관계를 갖자는 제의를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위 빌라 침실에서 성관계를 갖으려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자 이를 탓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밀며 거실로 나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주방 씽크대 수저통 안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3. 5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서있던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5회, 왼쪽 목 부분을 3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법의관 J 전화진술청취) 1. 각 추송서(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현장감식기록,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검증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자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2년 ~ 1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범행수법 또한 잔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5,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대전역 방면에서 삼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좌회 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쪽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5, 10:40경 대전 동구 지구대에서 대전동부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일부러 소파에 눕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H병원에서 '뇌진탕, 경추부,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물리, 약물요법으로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함.”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주사치료 3회, 약물치료 6회, 물리치료 4회 등 약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죄 [2010. 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7. 확정되었다. [대전사거리파의 결성] D, E, F, G, H, I, J, K 등은 1986년 후반 익산시 L에 있는 M여관에서 상호간의 친목과 이익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D 단체구성원 전체를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E은 두목인 D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 H는 D, E과 행동대장들 간의 중간에서 연락을 담당하는 중간보스로, G, I, J, K은 행동대장으로 평소 행동대원들을 교양하여 유사시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고, 아울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활동무대인 익산시인동, 남중동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고, 그림, 도자기 등을 강매하고 이권사업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고,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강력한 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선배에게 90도 각도로 경례를 하며 선배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고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그 이유는 묻지 않는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는 등의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어떠한 폭력조직에게도 간부들의 통솔을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위 M여관 및 주변 유흥업소에서 대기하거나 위 활동무대 부근을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회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대전사거리"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중순 23:00경 익산시 N 원룸 304호에서, 위 대전사거리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9. 중순 20:00경 익산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위 대전사거리 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0 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관련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누범기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는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소규모헬스클럽 프렌차이즈 가맹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센터 214호에 있는 위 C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1.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971,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2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021. 7. 18.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주소>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술을 더 마셨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9. 00:00경 <주소>에 있는 G호텔 105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9. 04:00경 위 G호텔 105호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몸을 밀착한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를 향해 "하면 안 돼?"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반바지 및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0.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3.26.경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D를 운영하였다. 1. 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26.경부터 2012, 4. 13, 19: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카메라 6대와 철제문을 설치하고, 계수기, 현금, 경품칩 등을 구비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귀' 게임기 6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가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사용자의 조작이 없어도 타겟이 자동으로 이동하여 점수(물고기)를 획득하고 경품을 배출하도록, 불법 개·변조하여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26. 경부터 2012. 4. 19:4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불법 개·변조된 위 '아귀' 게임을 하여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5,000원 상당 경품칩이 배출되도록 하고, 경품칩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I의 각 자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의 거래내역 첨부보고) 및 각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게임설명서(아귀)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사진(범행장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최종형기종료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환전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였던 손님 E의 진술서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 밖 복도에서 경품칩을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전행위에 관하여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동종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른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종의 다른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8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채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포천에 있는 토지 24만평을 매입,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사업부지를 담보로 200억 원 이상의 은행대출을 받아, 토지주에게 토지대금 10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억 원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 오면, 은행대출을 받아 일부를 줄 것이니, 함께 사업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돈을 구할 방법을 물색하던 중 2010. 2. 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포천에서 토지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탁상감정료로 낼 돈이 부족하다. 4천만 원만 빌려주면 탁상감정료를 낼 수 있고, 한 달 후에 원금 4 천만 원에 4천만 원을 더하여 8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토지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위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희박했고, 설령 피고인과 D가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탁상감정 및 본감정을 거쳐 은행대출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므로, 피고인이 은행대출을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한 달 내에 갚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천안세무서에 대한 2,000만 원의 체납세액납부채무, 대진세무서에 대한 1,000만 원의 체납세액납부채무, 대전농협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돈을 구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9경 4000만 원을 F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E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무통장입금증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범행 중 편취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제1유형 1.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감경영역으로 징역 1년 이하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41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8. 04:1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동거남인 A 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출입구에 놓여 있던 화분 1개를 집어든 후 화분이 진열되어 있던 곳으로 던져 그곳에 있던 화분 5개를 깨뜨려 시가 3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화분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B을 여러 차례 때렸고, 옆에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39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H(여, 30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2회 걷어차고,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I(43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그 곳에 있던 쇼파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7-8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A과 피해자 H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H에게 "이 씨팔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B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곳 탁자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H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씨팔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업무협조의뢰 및 진료차트 첨부(I) 1. F,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1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18:44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프리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 F 부근 도로에서 H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B와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B의 신고로 출동한 함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 등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질문에 부정확하게 발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9:03경부터 19:08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9. 18:35경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국회의원 L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M에 있는 상설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쪽) 1. 음주운전단속상황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수사기록 제31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수사기록 제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경 전남 해남군 E마트에서 중학교 5년 후배인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 자신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한 달이나 기다릴 것이 뭐가 있냐, 오늘 죽여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시비를 걸어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마트의 주인에게 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칼이 없다고 하자 위 E마트에서 약 90m 떨어진 G로 가 부엌칼 (전체길이 약 32㎝, 칼날길이 약 20cm)을 구입한 후 위 E마트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너 따라와봐라”고 이야기한 다음 위 H농협 앞 도로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 19:50경 위 H농협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도 선배인 피고인에게 계속 반말을 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위와 같이 구입한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1회 찌른 후 다시 한 번 같은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I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임장, 참고인 K 손에 묻은 혈흔 확인, 흉기 제원 확인, 범행 현장 등 확인-흉기 구입처까지 거리 등) 1. 진료기록사본, 피해자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량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철물점에서 칼날길이 20㎝에 이르는 부엌칼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는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 중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긴 부엌칼로 생명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둥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 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많으나 30년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중간 정도인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유한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이사, 피고인 B는 F의 고문, C은 F에서 고용한 경호용역업체 주식회사 G (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F는 2011. 12. 28,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I 건물을 매입하고, 2012.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H에서 F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 건물을 매입한 것이라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자 분양팀이라도 강제로 건물로 들여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2, 6. 06:50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H에서 운영하는 I 건물에 이르러 G의 경호원 40여명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위 건물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각목을 출입문에 걸쳐 놓아 위 직원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수사기록 제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던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은 벌금 2회, 피고인 B는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피고인 C은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F는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있고 F와 위 건물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H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31. 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788) 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들어간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별다른 폭력사태 없이 몇 시간 내에 위 현장을 떠났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경 군포시 B에 있는 C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 E에서 F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교체를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씨방의 사장이 아니라 종업원이고, 애초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부족한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금융권 채무 약 370만 원도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기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만원, 2010. 4. 2.경 200만 원 등 합계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1. 경찰 수사보고(차용금 변제부분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