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5:00경 불상지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여 트위터에 ‘여고생, 여중생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4세)을 만나 피해자들을 자신이 운행하는 코나 승용차에 태워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하여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2차례 만지면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게시글,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피 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그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저지른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정은 있으나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현재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 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피해자 C가 소유했던 인천 남동구 D아파트 3동 206호를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위 아파트를 2억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이미 지급하였던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피고인이 현대캐피탈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 9,600만 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책임지고 상환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 및 카드대금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위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2억 원 상당의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확약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추심금 소 판결문 사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사본, 상환 송금증 사본, 확인서(상환)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책임지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임차인이었던 피고인이 임대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9,6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 납부 시에 대출받은 9,6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2억 원 중위 8,000만 원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전세자금 대출금도 아파트를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아 상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 추가대출을 받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8,000만 원의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여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대캐피탈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을 실행한 후 임대인 지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바 없고, 오히려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피해자의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고인이 부여한 믿음에 근거하여 채무관계 정리에 앞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편취의 범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전단지 등을 통하여 대출업체를 알아보았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주면 전세자금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여 줄 것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아파트를 편취한 것으로 그 가액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도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오랜 기간 대금을 사실상 온전히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아파트는 피고인 명의로 이전된 후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취의 범의 등을 다투면서도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는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피해자가 현대캐피탈에 대위변제한 8,000만 원 상당으로 보이고, 위 아파트에 관한 배당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29,509,401원이 배당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이고, 향후 피해자에 대하여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부터 2018. 4.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 1. 디지털포렌직센터 2018지원05834_1 결과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바가 없고, 2018. 3. 30.경 및 2018. 4. 1.경 복용한 두통약 가마미민편 때문에 2018. 4. 3.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검사로서는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대마 관련 범죄로서 피고인이 그 흡입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마 흡입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통상의 기간에 피고인의 대마 흡입 전력 또는 습성, 소변에서 검출된 대마성분의 양을 참작하고, 나아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대마 흡입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거주지를 기초로 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928 판결). 또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 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5382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의 선고를 받았고, 그 보호관찰기간 중이던 2018. 1. 10. 과 2018. 3. 19. MET 검사를 하여 음성판정을 받았는데, B의 제보로 피고인이 2018. 4. 3.경찰에 체포된 후 소변 간이검사를 하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감정결과도 양성 반응이 나온 점, 이에 검사는 종전 음성판정이 있었던 2018. 3. 19. 이후 체포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투약기간으로 보아 2018. 3. 하순경부터 2018. 4. 3.경까지로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을 투약시기로 특정하고, 투약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로 특정한 점, 소변검사 결과 명백한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검사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우며 이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공소제기가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한 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4. 3. 피고인에게서 채취한 소변에 대한 ACCUSIGN 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복용중이라고 주장하는 약재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모든 약재에서 메트암페타민 음성반응이 나왔고, 다만 가마미민편에서 덱스트로메토르판이 검출되었으나, 위 기관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을 복용할 경우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보고 및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중국에 살고 있는 친구와 위챗으로 필로폰 관련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으로 경찰에 검거된 B은 당초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에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1회 정도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고 이후 보호관찰소의 검사에서도음성반응이 나와 상습적인 투약자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어린 아들을 비롯한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9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 10. 15.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확정된 자로서 김해시청 C 사무소 D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인 자이고, 같은 B은 김해시청 E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인 자인 바. 1. 피고인들은 1990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김해군청(현 김해시청) F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공소외 G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가. 행사할 목적으로 1990. 11. 5. 김해시 F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피고인 A는 공소외 H로부터 I 조합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마침 산림벌채사업관계로 일시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G의 인감도장을 J에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위 G의 인감증명서 1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B은 위 민원실에 보관중이던 G의 인감대장 원본을 꺼내어 복사한 다음 복사본 인감란에 G의 인감도장을 찍고, 용도란에 "대출보증용". 발급일자란에 "일구구십년 십일월 오일"을 각 기재하고, 그 밑에 김해군 F면장 K의 명판과 직인을 함부로 찍어서 공문서인 김해군 F면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김해시 L 소재 M다방에서 A는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인감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27. 위 F면사무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발급일자가 "일구구십년 십일월 이십칠일"인 위 G의 인감증명서 1부를 만든 다음 김해군 F면장 K의 명판과 직인을 함부로 찍어서 공문서인 김해군 F면장 명의이 인감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라. 같은 날 김해시 이하불상에서 A는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다'항 인감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 행사할 목적으로 1991. 2. 7. 위 F면사무소에서 A가 G 명의로 대출을 받기위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도가 "대출용", 발급일자가 "일구구일년 이월 칠일"인 같은 내용의 G 인감증명서 1부를 만든 다음 김해군 F면장 K의 명판과 직인을 함부로 찍어서 공문서인 김해군 F면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바. 같은 해 3. 초순 일자불상경 김해시 이하불상에서 A는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마'항 인감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대출을 부탁함과 동시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A는 위 '1의 바'항 일시 장소에서 H에게 위 '1의 마'항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 500만원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줄 모르는 동인으로 하여금 1991. 3. 7. 김해시 N 소재 I 조합 외 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G의 이름과 주소를, 대출금란에 오백만원을 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G의 도장을 함부로 찍게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인 공소외 O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즉시 위 O으로부터 대출금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B은 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발급대장의 일련번호란에 'P', 발급년월일란에 "11. 5", 신청인란에 "G, Q", 용도란에 "대출보증용"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위 G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신청한 것처럼 허위의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즉시 같은 장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위 '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일련번호란에 "R", 발급년월일란에 "11. 27.", 신청인란에 "G, Q", 용도란에 "대출보증용"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G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신청한 것처럼 허위의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즉시 같은 장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위 '1의 마'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발급대장의 일련번호란에 "S", 발급년월일란에 "2. 7.", 신청인란에 "G, Q", 용도란에 "대출용"이라고 각 기재하여 마치 G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신청한 것처럼 허위의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그 즉시 같은 장소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G, T의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일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판시 제1항의 인감증명서 위조 및 행사의 각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제2항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위조 및 행사, 사기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 제229조(피고인 B의 판시 제3항의 허위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작성 및 행상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나 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나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996. 7. 5.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김해서부경찰서'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그 곳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끌어안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훈계를 일삼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 1. 피고인은 2015. 7. 18.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조끼를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그 곳에서 놀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E(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그 곳 체육관 뒤편에 있는 풀숲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는 등 강제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트리자 E을 운동장으로 데려다 주고는 그 곳에서 놀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F(8세)을 끌어안아 위 체육관 뒤편에 있는 풀숲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살을 빼야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G(여, 8세)이 동생과 함께 위 풀숲 쪽으로 다가오자 위 F을 풀어준 뒤 피해자의 동생을 끌어안아 풀숲으로 데려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동생의 손을 잡고 운동장으로 가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를 따라와 끌어안고는 위 풀숲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는 등 강제로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 F, G 각 속기록 1. C초교 CCTV 영상 캡쳐사진 1.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 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인인바,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1년 3월 ~ 9년 2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 9세의 어린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94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 10. 10.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0. 06: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10개를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2015. 10. 28.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8. 06: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1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3. 06: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중고타이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이어업체에서 야외에 보관하여 둔 타이어를 총 20개 절취하고 1회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반환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타이어가 중고타이어로서 1개 당 3~7만 원 정도로 저가의 것이어서 그 피해가 중한 편은 아니고, 야외에 적치해 놓은 물건으로서 그 점유정도가 느슨한 편인 점, 피고인이 습득한 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그 명의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한 달여 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요한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2. 17:06경 C초등학교 컵스카웃 대위원어머니 22명이 초대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단체카톡방'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그러게 미친거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15경 위 '단체카톡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정신병자도 아니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21:16경 피해자와 피고인 및 그 외 1명이 초대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단체카톡방'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여 "머리가 모자라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9. 12:01경 C초등학교 컵스카우트 대위원 어머니 22명이 초대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단체카톡방'에서 피해자 D에게 "D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대위원 맘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3년 전 겨울캠프에 참여했던 학생 어머니로부터 당시 선배 아이들이 위험한 장난을 쳐서 후배 아이들이 무서워했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 안전이 우려되어 위 '단체카톡방'에 "애들 자는 곳에 방 개수? 같이 자는 학생인원? 선생님 같이 주무시나요? 3년 전에 컵에서 캠프 갔을 때 선배들이 방에서 난리쳐서 후배 애들 완전 겁먹고 난리 났었는데"라는 추상적인 글을 올렸던 것으로, 당시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3년 전 겨울캠프에서 학생들 중 일부가 위험한 장난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적시할 당시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단정적인 문언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허위사실'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점, 설령 그 발언상황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그것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보면, 당시 피해자가 주변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단체카톡방에서 '3년전 겨울캠프에서 형들 때문에 힘들어한 아이들이 있다. 방에서 칼 던지고 놀고 커피포트 물 끓여서 베란다에서 뿌리다가 밑에 층 베란다에 나와 있었던 아이 화상 입을 뻔하고 난리가 났다' 등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응하여 나온 발언으로서, 그 당시 학생들 중 일부가 위험한 장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게시한 글의 내용 전부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표현이 반드시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언쟁 중 표출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3세)을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고, 2013. 10. 4.경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 18:0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및 F(정신지체장애 2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쳐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옷을 입자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이를 따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화장실 안에서 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쳐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옷을 입자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영상녹화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해주었으므로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폐를 끼치기 싫다)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호관찰 및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술과 음식을 사주면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 2급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5:00경 피고인의 친구인 B와 말다툼을 한 후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2017. 3. 29.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위 B가 살고 있는 D 오피스텔 앞으로 가서 위 B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위 B가 돌아가자 화가 나, 위 오피스텔 인근 쓰레기장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같은 날 06:43경부터 07:10경까지 위 오피스텔 7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 1층 주차장 주변에서 위 식칼을 휴대한 채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2. 판단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한편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32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이다)에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식칼을 휴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식칼을 휴대하고 돌아다닌 사실을 인정한 것일 뿐,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에서 사찰 주지스님인 F, G에게 "H는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지금도 대전에 있는 애인을 만나고 있다. 내림굿을 하러 강화의 절에 갔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남자를 만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에서 위 F에게 "내가 K에게 H를 잘못 소개시켜준 것 같다. 그런 걸레 같은 여자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 E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F에게 "H의 남자관계가 문란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