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F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 시간불상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저축은행인데,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법 위반이나 기존 대출금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F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2:0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억 2,0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2,0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6. 시간불상경 부천시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지급정지해제증명서’, 내용란에 ‘귀하는 2021년 07월 15일 당사의 남은 원금 이천칠백육십칠만원에서 팔백만원을 부분납입으로 진행하여 ㈜기업은행 대환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M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M 명의의 문서 1매를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2:4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건물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에 기재된 P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P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5매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P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F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P, D,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첨부자료 1. R의 진술서 1. S, T의 각 전화금융사기신고서 및 첨부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피의자 U와 조카 V과의 통화/피의자 A이 현금을 전달한 자 확인/중국 총책 F에 대한 중국 인적사항 확인/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각 경찰 내사보고서(통화목록 등 첨부/범행장면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일시 특정) 및 첨부자료 1. 각 감정서 및 첨부자료 1. 위조서류파일 출력본, W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2 제3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E, C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아님),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조직적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가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 없고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단순 가담,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계기 및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