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9:5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번호>호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7경 <주소>에 있는 P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I, J,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뢰 1. 외근근무일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신고자 G의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신고자 G의 휴대폰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 면담 결과), 수사보고서(녹음파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또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이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5. 27. 16:00경 <주소>에 있는 G과 I이 운영하는 양계장에 찾아가 G과 양계장 부지의 경계 등에 관하여 언쟁을 하였고, 이에 G은 같은 날 17:52경 '모르는 사람이 술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신고에 따라 경찰관 J, N은 2014. 5. 27. 17:56경 위 양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이 귀가하도록 조치를 하였는데, 위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하였으며, 흥분하여 고성으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27. 19:10경 L, M, O과 함께 위 양계장을 다시 찾아가 양계장 부지의 경계 등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일행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M의 검정색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한편 I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G은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양계장으로 돌아오던 중 양계장 입구 근처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G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쫓는 한편 2014. 5. 27. 19:13경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다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Q휴게소까지 이동한 후 차량에서 내려 위 휴게소 앞 산업도로를 따라 걷다가 도로변에 있는 산에 들어갔다. G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 및 하차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화한 후 피고인을 계속 뒤따라가면서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G의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 H, F는 G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치를 신고받고 약 2~3분 가량 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위 H은 피고인이 산 속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산에서 내려왔다. 이후 경찰관 H, F는 G이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D경찰서 P파출소에 동행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위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은 운전행위가 종료한 이후 위 코란도 차량에 있던 소주 2병을 들고 산에 들어가 술을 마셨을 뿐 운전을 할 당시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G이 취중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각종 소란 행위와 그러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등을 목격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던 점, 종전에 G의 신고로 출동하였던 경찰관 J 역시 2014. 5. 27. 18:00경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는데(J은 이러한 사실을 야간근무자인 경찰관 H 등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G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코란도 차량에서 내리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주 2병을 가지고 내렸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2~3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H은 조사 당시 피고인의 외관, 태도 등에서 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운전행위 종료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임의동행'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파출소에 동행한 경찰관 H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의 목적, 취지와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H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 특히 파출소로 이동하는 경찰차 안에서의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임을 설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행을 거부하거나 귀가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파출소에 어서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차에 탑승할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특별한 저항 없이 순순히 경찰차에 탑승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찰차 안에 있을 당시 일행인 M이 창문을 두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강제로 파출소로 연행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M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동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동행 이후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날인을 거부하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등 동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이미 3차례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경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현재까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노모, 처와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형에 의한 처벌을 받을 경우 이들의 생계 유지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