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자기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빼내 자기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1. 20. 화성시 E에 있는 F 운영의 'G'라는 상호의 렌트카 업체에서 위 렌트카 업체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 임대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같은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21:00 경 서울시 구로구 H역 앞에서 I가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렌트카 업체에서 위 렌트카 업체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 임대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임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2. 가항 기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2, 나항 기재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계약서 1장과 D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기 사진으로 바꾼 이미지 파일을 자기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피해자 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고 2014. 11, 21, 21:00경까지 K 그랜저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차량 임차료 11만 원을 피해자에게 선급하였고, 반환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반납기한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임차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아 당초 반환기한을 초과한 2014. 11, 25, 21:25 경 안산시 선부동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반환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 승용차 대여비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약 44만 원 상당의 추가 차량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1, 20, 21: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21:25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L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2.23.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M 앞 도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N 운전의 O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이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P 운전의 Q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 N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 P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추 염좌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 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1. 15:34경 경기도 가평군 S에 있는 T 지하 이벤트 홀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C가 마술공연을 보다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U) 1매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2. 17:20 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V 경영의 'W'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V으로부터 시가 49,900원 상당의 소갈비살, 소주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 음식값 결제 명목으로 제7항 기재와 같이 주운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V에게 제시하고 사용함으로써 물건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I,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V,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증명서 1. 현장사진 1. 차량임대계약서, 임대차계약서 1. 위조 자동차운전면허증 1. 기업은행 직불카드 사진 1. 주문계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4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5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위 범죄 경합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5년4월 ※ 양형기준시스템에 적용기준이 없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 가중 2. 선고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및 업무상 과실치상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