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시흥시 D빌딩 8층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발주자 E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서천군 F 소재 'G'를 약 2,419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소속된 위 'G'(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사업장내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한편, 피고인 H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 I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G 중 파일공사'를 약 332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H 주식회사에 소속된 위 'G 중 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파일공사’라 함)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해자 J의 사망, 피해자 K의 상해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해자 J(55세), 피해자 K(52세)는 2019. 5. 9.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이 사건 파일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크레인 아래 유압호스를 붙잡아 감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경우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권과방지장치의 결함 유무 및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등으로 유해·위험방지 업무를 관리하고, 이동식크레인으로 양중작업 시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회전이나 요동이 권과방지장치 추 또는 매달기용 와이어로프에 지속적인 충격과 감김 현상을 유발시켜서 권과방지장치 기능이 상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한 양중작업 등이 되지 않도록 해당 양중작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동식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에 부속된 추 개폐장치의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업 중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자체 회전 및 요동으로 추 매달기용 와이어로프가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감기는 등 권과방지장치 기능이 상실되고, 지속적인 권상작업으로 추 매달기용 와이어로프가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도르래에 말려 들어가면서 절단되어 낙하하게 하고, 권과방지장치 추가 위 매달기용 와이어로프의 파단으로 하강하던 중 추 개폐장치가 풀리면서 수직으로 떨어져 피해자 J의 머리를 치게 하여 피해자 J을 같은 날 15:45경 머리뼈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권과방지장치 매달기용 와이어로프가 떨어져 피해자 K의 오른손 부분을 치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요소수 저장고 작업장 주출입구, 용수환경건물 외부, 석탄취급제어설비 전기건물 주출입구에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장 침전조, 소수력설비 지하에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석탄취급제어설비 전기건물 북측 출입구 통로, 전기설비 기초공사 작업장에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염소주입 및 순환수 전기건물, 용수환경건물 시스템동바리에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폐수처리장 계단실 상단부, 트레미관 다이 작업발판 단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용수환경건물소방펌프실, 염소주입 및 순환수 전기건물 외부비계에 이와 같은 견고한 구조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파일용접 작업대 체인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파일용접 작업장 발전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1:1~1:05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부터 2019. 5.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설비 기초공사 구간, TT-05 굴착부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L,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법안전감정서 1. 시정명령서, 사정명령 조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이하 같다) 제 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 67조 제1호, 제23조 제1,2, 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 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동식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에 부속된 추 개폐장치의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권과방지장치의 기능상실 이후 개폐장치가 저절로 풀렸다는 사고의 과정은 그 자체로 추정일 뿐 검사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이는 피고인들에게 권과방지장치의 결함유무 및 기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과실이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점검과는 무관하게 이동식크레인 운전기사가 권과방지장치의 스위치를 임의로 꺼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중량물취급계획서 내용과 달리 작업지위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아니한 채로 해당 양중작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작업한 과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안전대책을 수립한 다음 작업지휘자로 Q을 지정하고, O을 신호수로 두어 작업을 진행하였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과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동식크레인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추 매달기용 와이어로프가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도르래에 말려 들어가면서 절단된 사실, 권과방지장치의 추가 하강하던 중 그 개폐장치가 풀리면서 피해자 J의 머리를 충격한 사실, 함께 떨어진 매달기용 와이어로프가 피해자 K의 오른손을 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 J이 사망하였고, 피해자 K가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이동식크레인은 그 무게추 체결장치가 핀 형태에서 볼트·너트 형태에 개조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고, 작업 이전에 진행된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나 기계의 작동여부에 대한 점검에서도 체결장치의 안정성이나 잠금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를 재연한 2번의 시험과정에서 볼트와 너트가 한 번만 체결이 풀렸는데, 이를 통해서는 볼트와 너트가 충분히 잠겨진 상태일 경우에는 그 체결이 풀리지 않을 것임이 추정되는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와이어가 단절된 원인에 이동식크레인의 운전기사가 권과방지장치의 스위치를 임의로 꺼버리는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비율의 분배나 추가적인 원인의 개입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 및 상해라는 결과발생에 있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단절된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볼트·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 J이 사망하고, 피해자 K가 상해를 입은 것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중작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작업한 과실 부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앞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낙하방지대책을 수립한 사실, 그리고 그 계획서에는 작업지휘자로 Q을, 신호수에 O을 두어 작업을 통제하도록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반대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작업지휘자를 두지 않거나 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위 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및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나, 다른 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치상죄, 그리고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다만, 이를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다. 예견가능성 인정여부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사고의 발생 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나 재연이 어렵다 할지라도,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중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 작업물이나 크레인에 설치된 부속물이 떨어질 수 있음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정도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인의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J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부상을 입은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이동식크레인에 설치된 중요 부품이 피고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