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9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경 오산시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중 G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H 등 10개 원룸건물에 대하여 위탁 및 관리를 위임받아 G을 대리하여 그 건물들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월세, 무보증월세 예치금을 수령한 후 매월 말 새로 체결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전세보증금 등을 G에게 송금하는 등 위 건물들의 임대차계약 및 전세보증금 수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 실제로 받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의 허위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G에게 보여주면서 위조한 월세계약서상의 보증금만 송금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G이 사망하자 그의 처 I, 그의 딸 J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위 건물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탁 및 관리를 위임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5.경 오산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임차인 K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L 202호를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월세계약서"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도 오산시 L 2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K"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원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2011. 1.말경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들 명의의 원룸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달 말경 그 정을 모르는 G, I,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전세보증금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탁 및 관리를 위임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5.경 오산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그 무렵 임차인 K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L 202호를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보증금 300만원의 원룸월세계약서 1장을 피해자 G에게 보내주고, 그 무렵 30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2,700만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오산시 일원에서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억 1,40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월세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탁 및 관리를 위임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경 실제로는 임차인들에게 무보증금 선납월세(일명 '깔세') 등으로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실인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그 월세를 횡령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임차인이 위 10개 원룸건물 27실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O 공실 3개, P 공실 5개, Q 공실 3개, R 공실 3개, S 공실 2개, L 공실 3개, H 공실 2개, T 공실 3개, U 공실 3개 등 합계 27개의 공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후 위 공실의 월세 합계 917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오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18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오산시 일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월세 합계 169,210,0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예치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탁 및 관리를 위임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위탁 및 관리 해지를 통보받자 임차인들에게 무보증금 선납월세(일명 '깔세')로 임대하고 수령한 예치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3. 1.경부터 2014. 7. 25.경까지의 총 109실의 예치금 합계 4,38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오산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13억 2,701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V의 각 자인서 1. 고소장, 탄원서 1.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 L 202호 원룸전세계약서, L 202호 원룸 허위 계약서, L 205호 전세계약서, L 205호 허위 계약서, L 307호 전세계약서, L 307호 허위계약서, L 401호 전세계약서, L 401호 허위계약서, L 402호 실제 계약서, L 402호 허위계약서, L 403호 실제계약서, L 403호 허위계약서, L 406호 실제계약서, L 406호 허위계약서, L 407호 실제계약서, L 407호 허위계약서, L 501호 실제계약서, L 501호 허위계약서, L 502호 실제계약서, L 502호 허위계약서, R 202호 실제계약서, R 202호 허위계약서, R 205호 실제계약서, R 205호 허위계약서, R 303호 실제계약서, R 303호 허위계약서, R 304호 실제계약서, R 304호 허위계약서, R 305호 실제계약서, R 305호 허위계약서, U 504호 실제계약서, U 504호 허위계액서, U 405호 실제계약서, U 405호 허위계약서, U 308호 실제계약서, U 308호 허위계약서, U 208호 실제계약서, U 208호 허위계약서, U 207호 실제계약서, U 207호 허위계약서, O 405호 실제계약서, O 405호 허위계약서, P 305호 실제계약서, P 305호 허위계약서, O 205호 실제계약서, O 205호 허위계약서, H 306호 실제계약서, H 306호 허위계약서, H 401호 실제계약서, H 401호 허위계약서, H 403호 실제계약서, H 403호 허위계약서, T 303호 실제계약서, T 303호 허위계약서, T 209호 실제계약서, T 209호 허위계약서, T 402호 실제계약서, T 402호 허위계약서, T 405호 실제계약서, T 405호 허위계약서, T 407호 실제계약서, T 407호 허위계약서, T 408호 실제계약서, T 408호 허위계약서, T 409호 실제계약서, T 409호 허위계약서, W 201호 실제계약서, W 201호 허위계약서, W 203호 실제계약서, W 203호 허위계약서, W 207호 실제계약서, W 207호 허위계약서, W 303호 실제계약서, W 303호 허위계약서, W 406호 실제계약서, W 406호 허위계약서, S 302호 실제계약서, S 302호 허위계약서, S 303호 실제계약서, S 303호 허위계약서, S 308호 실제계약서, S 308호 허위계약서, S 401호 실제계약서, S 401호 허위계약서, S 403호 실제계약서, S 403호 허위계약서, S 501호 허위계약서, S 501호 실제계약서, 거래내역서(A X), 입출금거래내역(Y), 입출금거래내역(Z), 부동산 전세 계약서 사본(U401호),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AA),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결과 회신,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결과회신,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12, 13, 108, 116, 117, 118, 121, 127, 128, 129, 143, 146, 149, 15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전세보증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62,775,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송금한 162,775,000원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예치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보관 중이던 계좌의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예치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전세보증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 1)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대리하여 2011. 1. 15.경 K과 사이에, 기존에 L 202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체결된 원룸전세계약을 보증금 3,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된 K 명의의 원룸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였고, 피해자 G은 위조된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보증금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원룸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의 보증금과 월 25만 원 내지 35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내용의 원룸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조된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조된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2011. 1. 29.경부터 2014. 7. 28.까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162,775,000원을 송금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월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게 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횡령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위조된 월세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원룸건물 관리업무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전세금은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AB' 계좌, '농협 X' 계좌, V 명의의 '농협 Y' 계좌, '농협 Z' 계좌는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비 및 원룸 관리 비용 지출 등으로도 사용된 계좌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합계 162,77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162,775,00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거나 위 162,775,000원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치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25.경까지 무보증 월세(일명 '깔세') 임차인들로부터 송금받은 예치금과 피해자 I, J이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예치금을 관리하였다. 예치금은 무보증 월세 임차인들이 퇴실하는 경우 미지급 공과금, 청소비와 정산한 다음 그 나머지를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 피해자 I, J은 2014. 7. 25.경 피고인이 원룸건물을 관리하면서 보증금 등을 횡령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원룸건물 관리업무는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2014. 7. 25. 당시 지급받은 예치금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4,380만 원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I, J에게 2014. 7. 24.경 5,000만 원, 2014. 7. 25.경 2,100만 원 합계 7,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 총 4,380만 원에서 한 달에 1천만 원이면 충분히 돌아가기에 다른 보증금 관련하여 월세다운계약서 작성한 금액에 대해 월세를 보내준 적도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정확히 특정이 안 되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있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히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2013. 1. 1.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무보증예치금 4,380만 원에 대해 고소인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보증금 다운계약한 것으로 인하여 이 돈에서 고소인에게 월세명목으로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진 "결국 고소인에게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용도를 달리하여 고소인에게 월세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은 검찰 5회 조사에서 "고소인은 '2014. 7. 25.자 기준으로 피의자는 O부터 U까지 총 110개 방실에 대한 예치금으로 4,380만 원을 받았다. 2014. 7. 25.자에 임대 관리를 관두면서 저한테 이 예치금을 인계해야 하는데, 한 푼도 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라는 질문에 "예 한푼도 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진 "피의자는 위 4,380만 원의 예치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월세 입금, 기존 세입자가 퇴실할 때 쓰고, 생활비로도 쓴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 J에게 지급한 7,100만 원은 피해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예치금을 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X'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I, J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AB'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7,100만 원을 지급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 J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예치금을 반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7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원룸 건물 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수년간에 걸쳐 보증금, 월세 등으로 합계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원룸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보증금, 월세 등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조한 원룸월세계약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합계 162,775,000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 변제를 위해 현금 7,100만 원과 피고인 명의의 토지, V 명의의 아파트 등을 양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 AC과 함께 충주시 AD 공장용지 919m², AE 공장용지 1113m² AF 공장용지 22m² 합계 2054m²에 대한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5,000만원에 매수한 후 임대를 놓아 함께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피해자가 각각 2억 5,000만원을, 2억 5,0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비용과 이자를 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수익금과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매매대금 또한 각각 반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는 처 AG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23.경 그에 따른 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5. 7.경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기로 약정한 다음 위 AG 명의의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위 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4. 8. 6.경 충북 충주시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위탁받은 원룸의 소유자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위 원룸 임대보증금 횡령 등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시가 8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 4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AC은 매수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명의로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직접 건네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AC의 처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C은 계약명의신탁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법리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참조). 3) 한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99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반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을 반분하고, 차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그 매도대금을 반분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A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AC이 매매대금으로 각각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주덕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C은 2005. 8. 4.경 삼성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8.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5. 9.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덕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5,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은 2005. 9. 23.경 AC의 처 AG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과 AC은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다음 주덕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한 후 남은 대출금을 서로 나누기로 약정한 다음, 2010. 5. 7.경 위 주덕농업협동조합, AG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6.경 AC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2014. 7. 3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AC을 이 사건 계약당사자로 삼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삼성공업 주식회사가 AC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