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신축건물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투자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신축건물 시공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자재 납품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자재 납품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2. 15:00경 위 신축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곳 1층 창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가로 및 세로 각 180cm 크기의 "유치권행사중입니다"라는 플랜카드 2장을 떼어내고, 피고인 B는 그 중 1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를 돕고, 피고인 C은 마찬가지 플랜카드 1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75,000원 상당의 플랜카드 3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캡처화면 23매 1. 현장사진(순번 5) [피고인들은 당시 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부착한 플랜카드를 떼어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떼었다가 이를 다시 부착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떼어 낸 플랜카드 1장을 치우기만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하여 재물손괴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건축주 등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집행가처분이 법원에서 2017. 3. 30. 일부 인용되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플랜카드가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유치권이 여전히 인정되었던 점, 명도단행가처분이 집행 중이었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대리인인 피고인 A에게 플랜카드를 임의로 떼어낼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당시 유치권 플랜카드가 부착되어 있으면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랜카드를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투자자인 피고인 B는 당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시 유치권이 있으면 건물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떼어낸 플랜카드 2장을 받아 한쪽에 치우고, 나머지 1장을 떼려고 하는데 잘 안 떨어지자 이를 직접 떼어내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가 힘이 부족해서 플랜카드가 잘 떨어지지 않자 결국 피고인 C이 이를 마저 떼어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기 위하여 부착한 플랜카드를 떼어낸 이상 일시적으로나마 플랜카드의 효용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다시 이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물손괴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3. 14.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7년 3월 임금 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연번 1, 3, 5)에 대한 임금 합계 11,062,690원 및 근로자 2 명 연번 2. 5) 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366,33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G, H, I, F) 1. 근로소득/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임금체불확인서(순번 9,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F 부분은 2017.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 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임금/퇴직금 체불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장래 회사 보유 채권 회수를 통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변제가 기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및 기타 미지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B, C)의 각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B는 2019. 1.경, C은 2019. 4.경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2:46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8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4:20경 제주시 대통길 97에 있는 에코그린빌10차 301동 앞 도로에서 가구 정리 및 운반 작업을 하던 중 동료 직원인 피해자 C(35세)과 작업 방식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75

범죄사실 2017고단2675 피고인은 2017. 9. 2. 20:1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가락으로 위 C의 우측 관자놀이를 강하게 찔러 경찰관의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850 피고인은 2017. 9. 2. 15:50경 제주시 아라동 중앙로 424 제주여고 사거리 노상에서, 대중교통 버스전용차로 공사 관련 교통관리 업무 중인 제주자치경찰단 D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F을 상대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새끼야", "너네가 무슨 경찰이냐, 씨발, 이 개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7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의 진술내용, 시민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각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1병을 시켜 마시고, 같은 날 02:30경 추가로 양주 1병을 주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3시에 마감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추가 양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3시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같은 날 04:4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나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이 일어난 장소 및 범행 경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7.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3차로 중 3차로를 둔포 쪽에서 음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7. 07:03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0. 01:40경 여수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아반떼XD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성산공원 쪽에서 소라면 죽림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가 KT&amp;G 여수지점 쪽 이면도로에서 소라면 죽림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 들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따라 붙어 경적을 울린 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으로 진행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아반떼XD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98,6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무선로 187 에 있는 '롯데마트' 여천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담배인삼공사 앞 CCTV 녹화영상자료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유아용 도서인 돌잡이 패키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책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23:01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아동도서인 바나나 세계창작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책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 18:11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공판절차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나쁘고, 금액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C병원 114호에 치매 등으로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70세)는 같은 병실에 치매로 입원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5:00경 위 C병원 114호실에서 피해자가 중얼거려 피고인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중얼거리자 위험한 물건인 보행보조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약 2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치매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5: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부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앞 사거리까지 약 14km의 거리를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고, 2016. 3. 30.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사건 직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4.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57 피고인은 2017. 12. 11. 14:47경 안성시 C원룸 A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죽어버리겠다"고 119에 신고를 하면서 과도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자해를 하려고 시도하여,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소방서 D119센터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E(30세)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의 인명구조·구급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109 피고인은 2017. 12. 6. 23:34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3 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530cc TMAX)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6. 19:25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66 NH농협은행 운천동지점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통고처분 관리 화면 조회 내역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3: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냉장고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녹두 2되, 팥 4되, 참깨 2되, 들깨 5되, 검정콩 4되, 검정콩(쥐눈이콩) 4되, 빨강콩 2되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상의 및 랜턴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내용과 가액(약 35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야간에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고단3901 피고인은 2017. 5. 1.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D 앞 도로를 청양리 방면에서 학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며 서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217 피고인은 2017. 5. 1. 07:04경 강원 철원군 G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철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경위 및 J 경위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들의 허벅지를 1회씩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남, 45세)이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도박장에서 피고인의 몸에 기름을 들이 붓고 "죽인다."며 몸에 불을 붙일 듯이 협박한 일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2, 10, 20:45 경 진주시 봉곡동 개전사거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술에 취하여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5~6회떼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위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범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1. 19. 17:00경 대구 달서구 B 건물 앞길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2019고단308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중랑구 B, C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태료 등 체납으로 영치된 D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만들기 위하여 인근 문구점에서 구입한 하얀색 패널에 검정색 매직으로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2018. 11, 19. 까지 불상지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해당 승용차에 부착한 채 운전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624 1.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3.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중랑구 E까지 위조된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해당 승용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반환증, 통합영치관리시스템 조회내역, 위조번호판 사진, 조회결과 상세 2019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증거사진, 증거사진(압수물), 증거사진(블랙박스 CCTV 캡쳐 사진)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경찰서에 영치되었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공기호인 위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672호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식당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와 판사의 질문에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식당에서 보건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보건증을 달라거나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보건증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음파일복사(CD), 녹취서(증인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증언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 19:00경 피해자 C로부터 D의 대여금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E. F, D(이하 피고인 일행'이라 한다)과 함께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 일행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피고인의 발에 발등을 밟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D,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1부,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419호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E에 이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89~29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일행의 진술이 일치하므로(그들의 진술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피고인이 E에 이어 피해자를 잡고 밀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고인 일행 중 남성 1명과 동시에 피해자를 잡고 밀친 것인지에 불과함),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폭행 방법이 적극적으로 가격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상해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반복해 온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8.03:2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초등학교 부근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1차로를 장안동삼거리 방면에서 미도빌라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황색실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그대로 직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잘못이 큰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다음날 스스로 사고사실을 신고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 적용, 6월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0. 11: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1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0:30경 광주 북구 일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택지로 32(양산동)에 있는 양산동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 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5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군 백수읍 장산리 656-20 회전교차로 쪽에서 같은 군 D, E(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은데다가 그곳 전방은 좌로 굽은 도로였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편에 있는 전신주와 그 옆 창고 담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영광군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3. 0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 앞 G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산동교 방면에서 G대학교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 맞은편에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와 그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7세)로 하여금 피해자 승용차 내부 전면 부분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