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P'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Q'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서울 R도로사업소 기전과 기전팀 소속 일반직 8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서울 S도로사업소 기전과 소속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내 6개 도로사업소 및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T'는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조달청 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하여 최종 자격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 담당 공무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 공사를 시공한 다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 기성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U에 있는 R도로사업소 내 주차장에서 서울 R도로사업소가 발주한 '2012년 T(연간 단가)'를 낙찰받은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측과 사이에, 피고인이 V에 낙찰 공사금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V의 상호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3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건설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자격증번호 : W) 자격증을 보유한 M에게 매년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0년 2월 초순경부터 2015. 8. 19.경까지 M로부터 위 자격증을 빌렸다. 피고인은 기계조립기능사(자격증번호 : X) 자격증을 보유한 O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2009년 8월 말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이로부터 위 자격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에 필요한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년 3월 말경 서울 중랑구 Y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서울 S도로사업소가 발주한 '2013년 T(연간 단가)'를 낙찰받은 Z 측과 사이에, 피고인이 Z에 낙찰공사금액의 약 25~30%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2의 상호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Z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S도로사업소가 발주한 T를 시공하면서, 위 도로사업소 기전과 소속 공무원 D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성동구 AA 앞 노상에서 D에게 위 T와 관련하여 낙찰업체의 상호를 차용하여 시공하는 사실을 묵인하고, 관리·감독상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고 휴가비 등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서울 R도로사업소 기전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위 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T 및 'BD'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R도로사업소가 발주하는 T의 감독 공무원으로서 낙찰업체에서 시방서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 하도급 시공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서울 R도로사업소가 발주하여 V이 낙찰받은 '2012년 T(연간 단가)'를 A이 불법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년 3월 말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R도로사업소가 발주하는 T(연간 단가)와 관련하여 A이 낙찰업체의 상호를 차용하여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S도로사업소 소속 기전과 팀장으로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유지·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성동구 AA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T와 관련하여 상호명의 대여 시공의 위법사실을 묵인하고 관리·감독상의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 AF, AG, AH, AI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3, 54, 이하 증거 번호만 표시한다) 1. P에게 입금된 거래내역 1. 내사보고(이 사건 사업내역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출처조사), 내사보고(참고인 AH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분석-증 제1호/총 23권), 수사보고(2011년~2015년 낙찰업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P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자료 확보 및 각 첨부자료(1~7, 18, 19, 24~28, 57~64, 72~80)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Q에 대한 건설업 무등록 사실 등 확인) 및 첨부자료(133~135)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뇌물공여 장소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자료 첨부) 및 제출자료 (111, 127, 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각 건설업자 상호 차용 시공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 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건설업자 상호 차용 시공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을 자격증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을 포괄하여),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상호 차용 시공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을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자격정지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자격정지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N 상호 차용 시공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AL 상호 차용 시공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관련 직무유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5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및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기대할 수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선고유예하는 형: 자격정지 1년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에 기재된 몰수 대상 압수물 외에 증 제3~5호, 증 제7~9호, 증 제16~18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각 압수물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판시 각 직무유기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건설업자의 상호 대여 행위에 대한 단속 및 방지 조치를 할 임무는 피고인의 구체적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T의 현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규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서울 R도로사업소 기전팀 소속 감독 공무원으로서,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T(연간 단가) 낙찰업체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시공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서울 R도로사업소 기전팀에서 위 도로사업소가 발주하는 T(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 6년간 매년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음에도, A은 변함없이 해당 연도의 낙찰 업체 명의로 시공하였고, A 외에 해당 업체의 직원이나 현장대리인은 시공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A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기성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직접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A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P을 나타내는 'AM'를 이메일주소로 사용하였다. 다) 2011년경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AN의 대표이사인 AC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을 할 업체를 정했느냐.'라고 하면서 'P'을 추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2년경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V의 대표이사인 AD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전 연도 시공업체가 'P'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AN 등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를 상대로 '직접 시공할 것인지'를 물었다. 시공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말에 시공업체들의 명함을 전달하였다. 그 명함들에 P의 명함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시공경험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늦어도 2013년경부터 A과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바) 위 가)~마)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1년경부터 A이 낙찰업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이 사건 공사 감독 공무원의 직무범위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상태 점검뿐 아니라 공사계약 이행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감시·감독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A(P)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고체계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판시 뇌물수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돈 합계 28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서울 S도로사업소에서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B이 시공하는 T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28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이 위 280만 원을 뇌물로 인식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위 28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B은 자신이 서울 S도로사업소 부근 우체국 AO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그 인출일의 음식값 결제내역 등을 기초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B이 2013. 2. 13. 인출한 현금 100만 원과 2015. 1. 12. 인출한 100만 원도 우체국 AO 지점에서 인출된 것임을 전제로 우체국 AO 지점에서의 현금 인출 내역이 B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들고 있는 합계 200만 원의 인출 장소는 새마을금고와 국민은행으로 위 280만 원의 인출 장소와 구별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B으로서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다. B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은 우체국 AO 지점에서 인출된 현금의 범위에서, 추석 무렵인 2013. 9. 16. 지급한 70만 원을 제외하고 3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일정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B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28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직무관련성 여부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9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뇌물수수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수수죄의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서울 S도로사업소 기전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분장표상 피고인의 담당 업무에는 교통안전 표지 유지·관리 총괄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B은 2013년 3월경 이후 서울 S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T(연간단가) 낙찰업체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해당 공사 전체를 시공해 온 사람이다. B은 검찰 및 법정에서 "교통안전표지판 관련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공무원은 AP이었지만, 피고인을 AP의 상사로 인식하고 사업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에 철저한 AP 대신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금액, 횟수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28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이를 뇌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직무유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고, 판시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는 각각 벌금형과 자격정지형(벌금형 병과)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연도에 걸쳐 서울 R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T를 낙찰받은 건설업체들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사실상 위 공사를 독점하였다. 이러한 건설업 관련 명의 대여 행위는 탈세나 부실 공사 등을 초래하여 건설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년간 다른 사람들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차용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시공능력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낙찰업체들을 대신하여 T를 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P을 폐업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 연도에 걸쳐 서울 S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T를 낙찰받은 건설업체들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사실상 위 공사를 독점하였다. 이러한 건설업 관련 명의 대여 행위는 탈세나 부실 공사 등을 초래하여 건설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행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T에 필요한 건설업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업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S도로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D에게 6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시공능력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낙찰업체들을 대신하여 T를 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D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뇌물공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서울 R도로사업소에서 T의 감독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A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낙찰업체들 명의로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면허만 있으면 시공능력과 무관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수 있는 T의 현실을 고려하여, A이 시공능력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낙찰업체들을 대신하여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1995년경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9년경 도시교통본부장으로부터 BE을 수상하고, 2011년 3월경 서울시장으로부터 BF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2014년경에는 꾸준한 노력의 결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라.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서울 S도로사업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S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는 B으로부터 합계 2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수주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한 직무는 B의 사업과 관련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1993년경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서울시장으로부터 2차례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약 23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다짐과 반성을 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1월경 서울 R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AB를 시공하면서 위 도로사업소 감독관 C을 알게 된 후 C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R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T에 대한 시공독점권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C의 부탁으로 '2012년 서울시 직무 발명대회'에 제출할 아이디어를 의논하면서 C에게 'AQ'을 제안하고, C의 부탁에 따라 샘플을 제작하여 주었다. 이후 C은 서울시에 위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발명 보상신고를 하였으나 2012. 3. 21.경 서울시로부터 위 AR가 특허 가능성 및 사업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C은 2012년 9월경 'AS'라는 명칭으로 실용신안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그 실용신안권(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권'이라 한다)의 매수를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구로구 AT건물 509호에서 C과 이 사건 실용신안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수대금으로 C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에게 향후 서울 R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T 등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줄 것을 청탁하고 이 사건 실용신안권 매도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R도로사업소의 T의 감독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친분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구로구 AT건물 509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향후 서울 R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T 등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실용신안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매도대금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T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 C이 취득한 실용신안권을 교통안전표지 생산·설치업자인 피고인 B에게 유상 양도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실용신안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는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실용신안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의 이 사건 실용신안권 취득 및 양도 경위 (가) 피고인 C은 2011년 하반기 무렵 AR를 고안하여 2012년 2월경 서울시에 직무발명신고를 하였다. 2012년 3월경 직무발명보상심의회에서 비승계결정이 내려지자, 기존 방식에서 스프링 고정 안전핀과 인장스프링의 결합 부위에 고정핀을 설치하여 결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다음 AU경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여 AV경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 C은 스프링 고정 안전핀에 결합되는 인장스프링 안에 이중으로 나사 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풀림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등 자신이 고안한 AR를 계속 개량해 나가다 2013년 2월경 최종 견본품 제작을 완성하였다. (나) 피고인 C은 AR 개발 및 실용신안등록 등에 약 5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AR 개발 및 실용신안등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다. (다) 피고인 B은 교통안전표지 생산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C이 작성한 도면을 보고 AR 샘플을 제작해 주기도 하면서 피고인 C이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내용과 샘플 제작 이후 실용신안권 양수 당시까지의 개선 과정에 대하여 비교해 볼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양수하였고, 실제로 얼마 후인 2013년 7월경 서울 AW도로사업소 시공업체에 실용신안권을 적용한 제품을 납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2013. 3. 12.경 이 사건 실용신안권에 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3. 22.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엘에스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마)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양도받은 시점은 피고인 C이 최종 견본품을 완성하고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후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취득 후 매도를 권유하는 전화와 우편물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오랫동안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처분하지 못한 상황도 아니었다. 2) 이 사건 실용신안권 양도대금 산정 경과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양도대금이 그 가치에 비하여 과도하다거나, 피고인들이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실용신안권 양도대금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C이 들인 비용,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시장 가치 등을 바탕으로 협상을 거쳐 2,3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의 '무형자산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실용신안권의 2013. 3. 12. 기준 시장가치는 24,586,419원으로 이 사건 실용신안권 양도대금보다 오히려 높다. 반면 뇌물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검사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그 명의로 명목상으로만 취득하였다거나 정당한 양도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내구성과 복원성을 갖춘 AR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실용신안권 양도 당시 AR 생산 단가를 5만 원~5만 5,000원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양도받을 당시 이 사건 실용신안권을 통해 양수대금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3)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된 피고인 B의 이해관계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서울 R도로사업소 기전팀에서 위 도로사업소가 발주하는 T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C 소속 도로사업소가 아닌 서울 S도로사업소, AW도로사업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이 발주한 T를 일부 시공하여 오다가 이 사건 실용신안권 양수 무렵인 2013년 3월경부터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S도로사업소가 발주한 T(연간 단가) 낙찰업체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해당 공사 전체를 시공하였다. 반면 피고인 B은 서울 R도로사업소와는 이 사건 실용신안권 양수 이후 1년이 넘게 지난 2014년 4월 및 5월경 각각 400여만 원, 1,800여만 원 규모의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었고, 위 각 물품 납품계약도 계약 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이 소속된 서울 R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한 것은 2010년경 BG가 전부이다. 서울 R도로사업소의 경우 공동피고인인 A이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T(연간 단가)를 사실상 독점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도로사업소의 시공업자인 A에게 일부 자재를 납품하였을 뿐이다. 4) 양도대금 지급 방식 등 통상적으로 뇌물의 수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공여자는 뇌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위하여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뢰자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실용신안권 양도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거쳤고, 양도대금도 계좌이체 방식으로 주고받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계약서를 만들고 공증까지 받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