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0:58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정차한 영업용 택시 안에서 일행인 C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위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E이 피고인과 일행을 분리시킨 다음 신분확인을 하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6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5:30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9에 있는 지동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256에 있는 효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2018. 4.경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오랜 기간 군인으로 국가에 봉사하여 온 국가유공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7:45경 시흥시 거모동 1379-2. 도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거모사거리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041,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도주치상의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2:25경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도 해고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분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수사 등), 피해자 폭행 피해 등 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CCTV 영상자료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3: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입사한 직장 동료가 일을 제 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04:00경 인천 남동구 B, 4층에 있는 'C' 술집 입구 앞에서, 담 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피해자가 머리에 쓴 머리띠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해 국내에서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4:00경 제주 B아파트 506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방 안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관련 D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0:33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뺨을 3대 맞았고,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판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24. 21:45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 23:2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장수촌돼지국밥 앞 도로에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열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거제경찰서 C 순경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D으로부터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E의 인적사항을 음주운전적발보고서를 입력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E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스티커 재발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자수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여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다고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03:49경 거제시 거제대로3370 대우조선소 서문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오토 바이에 장착 되어 있던 시가 20 만 원 상당의 앞 유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좌우 에어크리너 커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01:30경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계기판 및 시가 6만원 상당의 뒷좌석 보조시트,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울 등 오토바이 부품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02:00경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일 차종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개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05:00경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 하였다. 마. 2017.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03:00경 거제시 G 건물 뒤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포르테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04:50경 거제시 죽서길 12, 대화국민주택 나동 7-8라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브레이크 레바 2개, 브레이크 바람막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2017.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04:30경 거제시 J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오토바이 뒷좌석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납함을 떼어 가 절취 하였다. 아. 2017.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02:00경 거제시 L 원룸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좌우 핸들워머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거제시 거제대로3370,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북문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거제시 거제대로3370,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북문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22. 17:00경까지 거제시 능포동, 아주동, 옥포동, 장평동, 연초면 등 거제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F, H, I, 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 당시 오토바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본 첨부)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5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말 19: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13. 18:30경 G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과 함께 "돈이 너무 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한데 월요일까지 빌려 줄 수 있나?만약 못 빌려준다면 지금 이 동영상 인터넷 배포하고 부산지역 고등학교마다 배포해 버릴거다"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같은 달 14. 12:30경 G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과 함께 "수요일 오전까지 기다릴게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땐 유포할거다"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G 문자메시지 첨부)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1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2018. 1. 13.과 2018. 1. 14.에 이루어진 공갈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행위는 단일한 범위에 기하여 동일한 법익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시간적으로 계속성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0: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19. 16: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도로인 번영로를 따라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진행차로를 변경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 우측의 갓길을 따라 주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1)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공소장에는 "피해자 G 운전의 1 포터 화물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남, 36세) 운 전의 H 포터 화물차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 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1. 사고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4:50경 광주 북구 C 원룸 105호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눈을 떠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여보나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훑으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11. 12. 18:50경 광주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거지 인근 원룸 1층에 침입하였다가 급히 퇴거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한 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신고하여 자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형법상 자수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 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6. 7. 10.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위 E의 운영자인 F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광어(2kg)를 배달하여 대금 135,000원을 수금한 다음, 위 C의 컴퓨터에 등록된 위 광어에 관한 매출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대금을 그 무렵 휴대폰 소액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산물 대금 합계 28,508,8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매출정보를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약 2,8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5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짐을 운반할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15:2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B동 1층에 있는 C 상호 가게 앞 인도에서 배달 주문을 받은 비닐봉지에 포장된 이불 등 배달품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운반하여 지면에 내리던 중 배달품으로 주변에 세워져 있던 손수레를 건드려 손수레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D(여, 60세)가 손수레에 걸려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주상골 골절,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5.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에게 쓰레기 버린 적 없는지, 누구인지 물어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D병원 안과의사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 자랑 하면서 금수저 티를 내기에 그게 화가나 실컷 때려줬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7. 00:30경 부천시 부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금곡지하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7. 01: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금곡지하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곡나들목 방면에서 봉담나들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가 지하차로의 오른쪽 방호벽에 부딪힌 후 1차로로 튕겨나가 멈추게 하고, 잠시 후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4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5.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67에 있는 'DGB대구은행' 성주지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1주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B, C)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2장(비밀번호 기재)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부터 2016. 11. 23.까지 취무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10월 임금 90만 원, 11월 임금 315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49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고소인 연명부 1. 임금 미수령 내역,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