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정9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으로 위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제6병동에서 간병보조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21. 2. 5. 12:05경 위 병원 내에서, 치매,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인 피해자 E(여, 83세)을 위 병원 6층에 있는 입원실에서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혈액투석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혼자서는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인 바, 위와 같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를 치료, 보호, 관리하는 병원의 책임자로서는 병원 내에서 환자를 이동시키는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하지 않게 이동 중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신체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며, 직원 1명 당 1명의 환자를 이동시키게 함으로써 이동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환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중증 환자를 이동시키는 직원으로서는 환자가 낙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동 중 계속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시 신체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 번에 1명씩의 환자를 이동시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B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증 환자인 피해자를 다른 환자 2명과 함께 이동시키면서 피해자를 먼저 엘리베이터 앞에 이동시켜 휠체어에 태운 상태 그대로 방치한 후 다른 환자 2명을 데리고 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휠체어 안전벨트 등 신체보호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의 상태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엘리베이터 앞에 그대로 방치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관리하는 등 지도·감독하지 아니하고 간병보조 직원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중증 환자인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환자를 한꺼번에 이동시키면서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위 병원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휠체어 앞으로 그대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안면부의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이마) 사진 1. 수사보고서(D병원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서(D병원 CCTV 확인수사 –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휠체어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요양병원 원장 및 간병보조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상태 1) 피해자는 83세의 고령으로 말기신장병, 알츠하이머형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이다. 피해자는 2016. 12. 21.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하기 2개월 전인 2016. 10.경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있었고 말기신장병 등으로 이 사건 당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병원 6병동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워드작성 제출물에는 ’피해자가 평소에도 많이 움직이고, 다른 환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직원 등을 폭행하는 경우가 여려차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고의 경위 1)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병원에서 정한 스케줄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환자 3명을 6층 입원실에서 3층 혈액투석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2) CCTV 사진을 통해서, 피고인 B이 먼저 휠체어에 탄 피해자를 입원실에서 데리고 나와 6층 간호사 업무 데스크 인근에서 혼자 대기하도록 하고, 약 5분 후 휠체어에 탄 다른 환자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쪽으로 데려가는 모습,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낙상하자 이를 발견한 간호사들이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 피고인 B이 사고발생 약 19분 후 신체보호대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착용시키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1) 피해자는 83세의 고령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였고 치매를 앓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에도 많이 움직이고 직원 등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로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환자들에 비해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6층 입원실에서 층이 다른 3층의 투석실로 이동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간병보조 직원은 다른 환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이동시킬 것이 아니라 피해자 한 명만을 이동시키고, 이동 중에는 피해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은 요양병원의 여건상 한 명의 간병보조인이 여러 명의 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피하고, 간병보조인에게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간병보조인에게 환자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보아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간병보조인이 병원의 스케줄에 따라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입원실에서 층이 다른 혈액투석실로 이동시키는 상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한 명씩을 이동시키고, 환자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돌보며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다른 2명의 환자와 함께 이동시키는 바람에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 B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휠체어 안전벨트 등 신체보호장비 착용은 일반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른 환자들과 함께 이동시켜야 할 상황에 있었다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이동 등 낙상 위험이 높은 상황에는 휠체어 안전벨트 등 신체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안전을 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에서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앞에서 본 낙상 고위험군 환자의 이동 및 휠체어 안전벨트 등 신체보호장비 착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 A의 과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