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4: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88, 올림픽대로 편도4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자동차 전용도로로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20% 감속하여 시속 64km이하로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4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 생긴 물웅덩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물웅덩이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위 택시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도로 우즉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를, 역시 승객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종골 전방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사고현장 사진 및 피의자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40km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3. 00: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여자 종업원을 데리고 2차를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술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9세)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남, 45세), 경장 G(남, 35세)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바닥에 집 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꺼지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테이블 앞 쪽에 서 있던 위 경찰관들의 무릎 부위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00:59경 제천시 B건물 C호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20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바닥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03:00경 여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 설치된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23세) 및 피해자 E(23 세)와 담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190x90x57mm)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건) 1. E,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건) 1. 수사보고(합의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3:40경 창원시 진해구 C빌딩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팔을 잘라 버린다,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 가루를 E을 향해 털고, 주먹으로 E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 최근 사회복지시설에 50만 원을 기부하였다.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다 행히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동종전과는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전부 벌금형에 그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하고 위협한 것도 모자라 경찰공무원을 주먹으로 가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구속기소되었던 전력까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최근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9:20경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회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많이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중인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 내지 정지선에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F(10세)을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비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1:0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맥주 10병, 과일, 마른안주 2개 등 시가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유리잔과 재떨이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벌금 200만 원 ■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 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다수의 폭력 전과 감경사유: 자백, 피고인이 현재 82세의 고령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 01: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성암로 공원묘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 교도소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제2금강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5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3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중층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차량 타코미터 기록 분석, 사망진단서 첨부) 및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제한속도를 상당히 상회하여 과속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정상도 참작하여야 한다.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보도가 없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보행자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7. 13:55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 603에 있는 갯벌체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여 년 내에 네 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2017. 11. 25.경부터 교제하여 2017. 12.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D주택 302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 1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세탁기를 돌리고 있으니 18분 남았을 때 섬유유연제를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 시간이 지나도록 섬유유연제를 넣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게임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며 '너는 왜 이거 하나 못하냐'고 하자, 피고인은 '게임 끝나고 넣으려고 했다'고 대답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때 피해자가 반항하며 벽에서 빠져나가자, 피고인은 주방으로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 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몸을 숨기자, 피고인은 이불을 들치고 피해자에게 위정육 칼을 들이대며 '아킬레스 대라'고 말했다. 이때 피해자가 다시 이불로 다리를 덮자, 피고인은 위 칼로 자신의 배를 긋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복부 자해 상처 관련) 1. 사건 현장, 피해자 모습,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2016.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00:25경 이천시 부발읍 황무로1720번길 74에 있는 청암관광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응암리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06:4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3동 주민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1178 '시골농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에 방해를 가져오는 등 후속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병수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77

범죄사실 1. 2017고단5277 가. 피고인은 2017. 9. 18. 22: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닭고기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20:2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400원 상당의 석쇠불고기 정식 1인분, 소주2병, 콜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7고단6191 피고인은 2017. 10. 11. 22:1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후라이드 치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무전취식, 피혐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2017고단6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사과정에서 추가 범행, 피해자들의 의사, 동종 범행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경미, 범행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형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의류업체인데 세금감면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00:5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633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3. 00:50경 시흥시 정왕동 1633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장 D에게 동생 'E'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후, 경장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E'라고 서명하고, 이와 같이 '운 전자 의견진술'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5%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어눌한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로 109 영광사거리에서 석천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상동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4. 01:35경 부천시 상동 이하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아파트 11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천면 금곡2길 4에 있는 포도밭을 경유하여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아파트 11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가량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4:5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은 전화 유인책, 통장모집책, 현금수거책, 인출책,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 다른 계좌로 피해금액을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11. 1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형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에 이체해라,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02경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 계좌 명의자인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 거래 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당신 계좌로 1,300만 원을 보냈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고, C은 이를 인출하여 같은 날 15:50경 위 전화 유인책이 지시한 장소인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16, 성수역 3번 출구 앞 노상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6, 2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6.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이 사건 피해금원 전부가 압수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0:30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689번길 11 스시다비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원체육관로 309 남원해물맛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60

범죄사실 2020고단356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9. 12:15경 울산 북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져IG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6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2. 13:30경 울산 북구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져 HG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432,9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463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 04: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H아파트 I동 상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져XG 차량을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뒤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1,542,2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5061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 05:55경 울산 북구 L 주택 대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여, 68세) 소유의 N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운전석 쪽 에이필러를 찌그러트리는 등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32,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05:02경 울산 북구 O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남, 28세)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뒷문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트리는 등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741,0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60 1. R, F,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각 견적서,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분석자료,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별 영상자료정리), 감정의뢰회보 2020고단4633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견적서 2020고단5061 1. AA,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 손괴부위 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CCTV 영상캡처 화면자료, 견적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거리에 주차중인 차량들을 돌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차량이 13대에 이르고,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이 다소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및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20. 3. 31.까지 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3,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12월 임금 3,000,000원, 2020. 1월 임금 3,000,000원, 2월 임금 3,000,000원, 3월 임금 3,000,000원, 임금합계 2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20. 3. 31.까지 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76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급여입금내역 1. 양 당사자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1. 사업자등록증 조회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은 인정하나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은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0. ㈜C 명의로, 2015. 1. 5. ㈜D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휘트니스센터 프랜차이즈 영업 등을 하여 온 점, E은 2012. 12. 1.경 ㈜C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운영하는 ‘F(마두점)’ 소속으로 위 마두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5.부터는 ㈜D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총괄본부장으로 마두점 외에 다른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였던 점, 위 마두점은 2019. 8.경 임대료 미지급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2019. 9.경에는 영업 장소에 있던 집기들을 창고로 이전하여 폐업된 점, E은 위 마두점 폐업 이후 위 마두점 회원들에 대한 환불 관련 업무, 마두점 신규 개장 관련 업무, 킨텍스점 근무 및 관리, 강서점 발생 문제 해결, 기타 피고인이 지시하는 문서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3. 31. ㈜D을 퇴사한 점, E은 마두점 폐업 전 기본급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마두점 폐업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 감액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 ㈜C과 ㈜D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3: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가리키며 "넌 커서 꽃뱀이 될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2:05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 광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3-20 동작대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