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２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의 영어 강사로, 2021. 2. 25. 16:2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위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일대일 수업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 겉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부분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아랫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일대일 수업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걷고 미리 준비한 액상 파스를 피해자의 종아리와 무릎부위에 바르고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7, 8)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영상녹화 CD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3.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2021. 2. 2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그 범행의 결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 강사임에도 피해자를 일대일로 가르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무르거나 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