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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연면적 497.46m2의 공동주택 1개동을, 서울 강남구 F에 연면적 510.19m2의 공동주택 1개동을 각각 신축하는 건축주이자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한 다음, 2016. 1. 6.경부터 주식회사 G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공동주택 2개동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건설업등록증(주식회사 G), 건설업등록수첩(주식회사 G),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96조 제5호, 제4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시공자 명의를 차용한 주식회사 G은 유령회사로 시공한 건축물에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조차 이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인 점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시공한 건축물의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5:5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평소 자신을 욕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1.2m)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을 각 1회씩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곡괭이자루 등으로 동네 주민인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도구,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입원치료 중이고, 향후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1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2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전화사기 조직의 총책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해 범행에 이용될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그 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등 금융거래를 통해 전화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뒤 'C'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은 2017. 6. 27.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면 웰컴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비용 300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11:49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울산 남구 G 'H모텔'에 숙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위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소지한 채 대기하다가, 2017. 6. 28.경 울산 소재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의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전화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대출사기 조직원은 2017.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신한은행 대출이 가능하니, 한국자산공사 J에게 중도상환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9,831,082원을 송금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J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소지한 채 대기하다가, 2017. 6.28. 울산 소재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9,230,000원을 인출하여 'C'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전화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9,831,082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7. 6. 28.경 울산 남구 G 'H모텔'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F) 1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장의 체크카드와 각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전화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3건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L모텔에서 촬영된 피의자 영상 자료), 수사보고(대출사기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당시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이 사용한 휴대전화 내에서 확인된 위쳇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불상의 C가 사용한 M 번호의 발신내역 등에 대해, 사본), 수사보고(공범으로 추정되는 A 관련, 사본),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수사),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수사보고(통장 인출 내역 및 추가 통장 양도자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 .계획적 •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수 범행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그 중 피해자 D의 피해금은 인출되지 아니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경 서울 중구 B 빌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어머니께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데, 중도금이 모자라니 2,400만 원을 빌려주면, 어머니가 가입해 놓은 곗돈 5,000만 원을 찾아 원금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 구입을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67,895,000원1)에 달하여, 그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오피스텔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우리은행 공용영수증 사본, KB국민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KB국민은행 통장 사본,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 "84,49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증거 기록 1권 52 면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용도를 속이고 적지 아니한 돈을 빌려 인터넷게임 등에 탕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반야월북로 55길 10에 있는 신서센트리움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5년 내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중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 있는 상태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있었음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청수로 110에 있는 '힘내라고'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14길 6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2015. 1. 16.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 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경찰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6. 5. 13.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음,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중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는 등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위험이 있었음,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후배인 C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나쁨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의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서로 50, 북대구 우체국네거리 교차로를 그린빌3단지 정문 방면에서 함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북대구우체국 방면에서 구암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0. 11: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영상캡쳐, CCTV 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21:28경 제주시 한림읍 이하 번지불상의 고기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1리 노인복지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브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이면도로를 광명수산 방면에서 터널나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39세)을 피하지 못하고 코란도C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해 경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0: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54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하여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 벌금형을 받은 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4. 14:50경 경산시 남매로 159에 있는 경산시청 민원실 내에서 그곳 민원실의 화분을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야이 시발놈아 내가 왜"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폭력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9:20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인 D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경북 경산시 E아파트 104동 506호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이를 보고 피해자가 오른 팔을 들어서 막아내자 그 오른 팔을 때린 후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5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과 협박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2. 05: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산역 쪽에서 징메이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 것으로 착각하고 출발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2. 05: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물고기주점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중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번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20:4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로디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친척인 F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14. 21:4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인적사항'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그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ㄱ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201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동생인 J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매제인 F의 행세를 하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 조 ·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5.경 인천 남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위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5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JBL 스피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00,000원 1)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서, 통합이체결과조회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 기재 158,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이미 동종 벌금전과 2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정도 매우 경미하고, 아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9.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B 소재 C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날 22:55 경 같은 구 D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미터 구간에서 E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중에 음주단속을 당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436에 있는 수인사거리 앞 도로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월미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로 높은 편이고, 2015년도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보험처리 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음(2018. 11. 5. 공탁서 제출).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 K9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400만 원을 2017. 7. 15.부터 2020. 6. 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5일 1,160,388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 할부금을 4회만 납부한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7. 12.경 다른 채권자 C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1. 차량실물확인서, 차량인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제때에 저당권을 실현하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4개월의 분할상환금만을 지급한 채 현재까지 추가로 자금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6.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2: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7. 15. 03:0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F에게 전화하여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같은 날 04:00경 수원남부경찰서 G부서 사무실 앞에서 F에게 "내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또 다시 단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것 같으니 나를 대신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F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04:40경 위 사무실에서,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 경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8. 7. 17. 경 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고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CCTV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경찰서 방문진술), 수사보고(사고 직후 차량상태 및 피의자 A, 피의자 F 상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지인인 F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범인도피 교사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작용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