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송 및 화물운송주선업체인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2021고단2364 피고인은 2019.경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D, E, F, G 등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거래처 거래대금 정산, 피고인과 직원들의 급여 및 각종 회사 경비 등의 지출, 누적된 미지급 운송료 정산 등에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화물운송을 재의뢰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6. 피해자 H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서울 구로구에서 부산 사상구까지 운송료 26만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6.부터 2020. 8. 31.까지 총 80회에 걸쳐 화 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41명을 상대로 운송료를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총 운송료 2,543만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1고단4014 피고인은 2020. 5. 1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운송해야 할 물품의 상차지와 하차지를 문자메세지로 보낼테니 물품 운송해주면 화물 운송료를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등 개인채무가 3억원 상당이 있었고, 거래처 거래대금 미지급 등이 누적되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남 양산시 J에서 경기 하남시까지 운송료 44만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1.부터 2020. 7. 2.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35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이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K에게 “인천 중구에 있는 M 공장에서 경북 문경에 있는 N까지 설탕 약 12톤을 운송해 주면 운송료(27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97,000원)를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원 상당에 이르고, 위 업체 운영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거래처 거래대금이나 다른 화물운송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라 피해자가 위 화물을 운송해 주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0.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M 공장에서 위 N까지 설탕 12톤 상당을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설탕 운송료 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 불상의 장소에서 ‘P’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O에게 “인천 중구 Q에 있는 M에서 경북 문경에 있는 N까지 약 18톤의 설탕을 운송해 주면 운송료 34만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라 피해자가 설탕을 운송해 주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8.까지 인천 중구 Q에 있는 M 공장에서 경북 문경에 있는 N까지 설탕 18톤 상당을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설탕 운송료 3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736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경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D, E, F, G 등으로부터 거래처 거래대금 정산, 피고인과 직원들의 급여 및 각종 회사 경비 등의 지출, 누적된 미지급 운송료정산 등에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화물운송을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여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S 소재 ㈜C 사무실에서 화물운송 애플리케이션인 ‘P’에 화물 운송건을 게재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R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중구 M 공장에서 설탕 21톤을 상차하여 경북 경산 M 공장까지 운송하게 하고 그 운송비 3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여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2021. 7월에 내가 알려주는 회사로 가서 화물을 수령하고 그 회사가 제공하는 송장에 기재된 장소로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면 2021. 7월에 발생한 배차운임비 중 7%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2021. 9.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경 일죽에서 인천까지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 14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1.경부터 2021. 9.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금 32,030,13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U, V, W, X, Y, Z, AA, AB, 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 M, I,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화주정보 출력물, 각 운송내역 출력물, 각 인수증 출력물 1. 수사보고서(고소인 AN 전화통화), C 사업등록정보 2021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차내역,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2021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차내역, 세금계산서, 차주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4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세금계산서 사본, 문자내용 캡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