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6. 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24.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 이르러 출입구에 있는 유리문을 힘껏 어깨로 밀쳐 문 위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머무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4:00경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책상 옆에 걸려 있던 F 포터 트럭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사무실 바깥으로 나와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F 포터 트럭을 발견하자, 위와 같이 훔쳐 가지고 있던 트럭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2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4. 1. 24. 04:3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광복마을길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 F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20번), 압수조서(순번 23번),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순번 28번),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33번)의 각 기재 1. 운전면허 상세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3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사정들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2년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무거운 사안이다. 그리고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70 앞길을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4. 11:35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0년대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3:3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주취소란 및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경찰관인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갑자기 "이 씹할 놈들아 좆 까는 소리 말고 꺼져라, 야 씹할 놈들아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이 거지 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쓰레기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F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촬영 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HERE ARE징역 1년 4월) 피고인에게는 약 9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그 중 3회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전과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과 같이 주취 중에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 10. 11. 이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해서 같은 범행을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13. 서울 서초구 C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주식의 상당수를 F에게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 G(남, 50세)에게 주식회사 E 주식 33,000주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 33,000주를 33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 서초구 소재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주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E도 심각한 채 무초과 상태여서 사실상 파산상태였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정상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1. 차용각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2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주식매매대금 및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속되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로부터 수 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E의 채무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55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위 회사의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0. 6. 경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2:25경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에 있는 왕곡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금천IC 쪽에서 영암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1차로가 좌회전 차선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넓게 좌회전하다가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도로 가에 설치된 이정표 기둥을 피고인 운전의 위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비스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69세)로 하여금 같은 달 22. 18:52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중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뇌경색,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장기 부전(심장, 뇌, 신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또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고통 받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수정로 289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산성역 사거리 방면에서 보건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기록 제24면) 1. 피해 진단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이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및 실형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인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0. 4. 23: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 및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과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0. 5. 02:5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등산화를 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등산화를 신은 채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갑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져 있던 행운목과 잎사귀를 뽑아 던지고, 화분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서 운영하던 'E'라는 상호의 식당을 사실상 폐업한 후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2. 3.경 그 자리에서 'F노래연습장'을 개업한 B에게 자신의 E 명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여 B로 하여금 2012. 3.경부터 2013. 10.경까지 'F노래연습장'에서 위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업장 명의로 총 매출액 290,70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하여 'E' 명의로 총 매출액 290,70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종결 보고서, 각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거래내역, 월별누계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거래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2014. 2. 16.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에서 나와 그 곳 복도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목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동소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어깨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죽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10.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업주가 퇴근하고 없는 마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마트 안에 침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2. 9. 03: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G이 영업을 마친 후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마트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담배 6갑과 동전 8,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9. 04: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J 이 영업을 마친 후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마트의 미닫이 출입문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2. 10. 03:13 경 광주 광산구 K빌딩 1층 L 편의점에 이르러 위가게 업주인 피해자 M가 영업을 마친 후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상단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4. 1. 25. 03: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Q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P가 영업을 마친 후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들은 2014, 1, 25, 05:45 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S 이 영업을 마친 후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마트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P,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CCTV 녹화자료 백업,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등, 각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5회에 걸쳐서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야간에 잠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 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생 계의 방편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서 절도의 습성이 이미 고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이 합계 593,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는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301호 소유자이다. 위 301호는 우리은행에 채권최고금액 1억 9,600만원, 시티은행에 채권최고금액 1억 9,37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7.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301호에 대해 시티은행이 설정한 1억 9,370만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2,100만원을 받고 피해자 F(33세)과 보증금 2억 1,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09:00~10:00경 신한은행 군자지점 대리 G으로부터 대출이 불가하여 위 시티은행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지 말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능력이 불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7. 12:00~13:0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H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잔금 1억 8,900만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8,900만원에 이르는 점, 범행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은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구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인 F에게 "G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구를 외상으로 주면, 공사가 끝나면 공구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당시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공구를 받아 외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전임팩트드라이버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금 15,080,505원 상당의 공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사본 편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모두 8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있고(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배수펌프장사거리를 서평택IC 방면에서 평택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 진로방향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좌회전을 하려면 좌회전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이용하여 현대모비스사거리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25톤 트럭 조수석 앞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차량 수리비 3,3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위 레간자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물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5:37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흥인동 114-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흥인교차로 방면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한양공고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43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3. 4. 5.경까지 경산시 C 3층 'D 오락실'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구간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있고, 무선 수신 장치가 부착된 피쉬버블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위 게임기에서 배출 되는 경품인 아이템 카드 1장을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4,500원으로 환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게임장 손님들 상대 진술청취 보고)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2:1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2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신논현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414,3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의 앞 문짝 등을 수리비 1,319,6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차량들의 손괴 정도가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로 인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414,3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의 앞 문짝 등을 수리비 1,319,6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G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합의서(대물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10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6: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수성호텔 앞 도로를 수성못 입구 방향에서 파동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재 용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소재 수성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6. 22:30경 대구 동구 C회관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두 팔로 감싸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두 팔로 감싸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48세)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신하리 백악관 웨딩홀 앞 편도 2차로 노상을 조정형외과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위 택시와의 간격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44,32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무면허) 1. 진단서(C, E) 및 수리견적서(택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도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