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1:00경 인터넷 SNS ‘B’에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이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술 마시고 놀 사람, 재워 줄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기회된다면 호강시 켜드리고싶어요~ 좋은차로 모셔서 드라이브하고 같이 담배도피고~~ 좋은호텔잡고 술도먹구싶어요~’, ‘재워드리고 싶어요!!’, ‘뭐든 최상급으로 모실게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탑승케 한 다음, 같은 날 17:50경 계룡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미리 예약해 둔 G건물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및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숙박하였다는 계룡시에 있는 G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장소 J H호 예약자 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B 대화 내용 첨부) 1.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CD, B 대화내역(순번 51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유인죄에서 말하는 ‘간음의 목적’에는 ‘합의 하에 성관 계를 할 목적’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952 판결 참조). 나아가 이러한 간음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나,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간음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라는 이름의 B 계정을 이용하여 자기랑 같이 술 마시고 놀고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며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는데, 위 B 계정은 그 문언상 ‘K’이라는 의미로서 그 계정 이름 자체에 모종의 성적 접촉이 암시되어 있어 그런 이름의 계정으로 같이 술을 마시고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읽은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의욕하거나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 등과 같은 내밀한 공간에서 같이 술 마시고 놀다가 서로 의사가 합치되면 성관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B 계정으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B에 올린 게시글을 읽어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술 먹을 사람’이라는 게시글과 피해자가 담배 피는 사진을 보았고 다른 것들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건만남 구한다는 글은) 못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모텔 떠난 뒤 피해자와 연락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또 다른 남성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계룡에 있는 모텔에서 혼자 있는데 만날 사람’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가 이전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확인해보니 피해자의 아이디로 술을 먹는 사진, 담배를 피우는 사진,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등의 게시글을 보았고 저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지금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피해자가 ‘D’라는 B 계정으로 그전에 게시한 글 중 모종의 성적 접촉이 내포된 조건만남 등을 암시하는 글을 읽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도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 등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성관계까지 이어질 것을 충분히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B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계룡시에 있는 무인모텔 근처로 오게 하고 그에 맞추어 해당 모텔을 예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러 준 택시를 타고 모텔 근처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위 모텔에 들어갔는데, 이처럼 미성년의 어린 여성으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며 놀고 잠까지 재워줄 사람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보고 이에 호응하여 그 여성에게 좋은 호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재워드리겠다며 호강을 시켜주겠다고 환심을 산 다음 자신의 비용으로 택시를 불러주면서까지 그 여성을 미리 예약해 둔 무인모텔에 데리고 간 것에는 최소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려는 간음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놀고 피해자를 모텔에 재워줄 목적도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다른 목적의 존재라든가 그러한 목적과 간음의 목적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었는지는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를 유인한 이후에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간음유인죄의 성립 여부나 간음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B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할 때는 걔가 저에게 15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15살인 줄 알고 만났으나, 실제로 만나고 보니 키도 작고 어려 보였고 중학교 이야기를 하니 자꾸 회피하여 초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 어려 보여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방금까지도 있던 집에서도 남성이랑 2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성적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아동의 손과 제 손을 맞대어 보았고 그 아동이 제 손금을 봐주었으며 그 아이 손이 작게 느껴져 제가 다시 그 아이의 손목의 두께를 제 손으로 재 보았고 그 아이를 껴안아 보았습니다. 너무 마른 게 느껴져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그 아동이 저에게 ‘나 생리하는데 괜찮아?’라고 물어 성관계는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었고 모텔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아이가 전에 있던 집에서도 남성과 2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여 그 때 성적 욕구가 생겼으나 너무 어린 것 같고 말라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전에는 피해자를 중학생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보니 너무 어려 보이는 데다 모텔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자 그제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 먹고 놀기 위해 만났을 뿐인데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니 너무 어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여 술을 같이 마시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대전에서 계룡까지 넘어온 피해자를 그냥 집에 보내면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 모텔에서 재워주기만 하려고 모텔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정작 피고인은 더 이상 함께 술을 마시고 놀 일이 없게 된 피해자와 함께 무인모텔에 들어간 후 약 1시간 30분 동안이나 단둘이 모텔방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와 침대에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그 직전에 머물던 대전에서 함께 있던 남성과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아 피해자로부터 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피해자와 손을 맞대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보고 심지어피해자를 끌어안기도 했는데, 같이 술을 마시지 않게 된 피해자를 굳이 당초 계획대로 모텔방에 데리고 가서는 꽤 오랜 시간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방에 머물면서 피해자와성적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와 신체접촉까지 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어린 피해자를 모텔방에 하룻밤 재워주기 위한 배려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모텔방에서 단둘이 피고인과 대화 중 피고인에게 ‘나 생리하는데 괜찮아?’ 또는 ‘나 생리해’라며 생리 중인 사실을 말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 또는 언동도 당시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성관계를 암시하는 언동을 했거나 적어도 그런 분위기가 은연중에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단순히 피해자를 하룻밤 재워주기 위해 모텔에 데리고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사리분별이 미숙한 데다 가출하여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택시까지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계룡시로 멀리 불러 모텔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러한 범죄는 어린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갔지만 간음의 목적은 없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1세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B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제안에 화답하는 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의욕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 언동들도 단순한 유혹을 넘어 기망에 이를 만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을 단념하여 더 이상의 중한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한 신체접촉도 추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를 모텔에서 실제로 간음한 다른 남성들의 처벌 수준도 어느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