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1. 2013. 7. 22.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스크린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을 위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데,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이내로 1,000만 원을 더한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어려워 스크린골프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한 매출이 없어 자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3, 10. 24.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스크린골프장 공사가 완료되면 많은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이전에 빌려 준 원금에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공사대금이 조금 부족하니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어려워 스크린골프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또한 매출이 없어 자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경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8.9.21:2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친년, 니년도 다 똑같은 년이다. 니가 택시를 왜 불러 줬냐."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21:35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9, 21:50경 위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1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위 F에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는데 나를 잡아 가려고 하느냐? 저 여자 말만 믿고 그러느냐? 씨발 놈들 잡지 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몸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G 수사, 목격자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 및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9. 21:2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단란주점' 주방 인근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위 'D단란주점'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이를 가로 막자 위 'D단란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20:45경 구미시 B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5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4.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5.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목욕탕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목욕탕 코너 보증금을 받아 2달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것인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납부할 자금도 부족할 정도의 운영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해 금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 기망내용과 편취금액, 한편,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의 범행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10:47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사실은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3,500원 상당의 PC를 이용하고, 대금 2,200원어치의 햄버거, 과자 등을 주문하여 먹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인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1. 22:40경 안산시 상록구 C, 1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잠을 자라며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그 부엌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명치를 치고, 그 부엌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피해자에게 그 부엌칼을 빼앗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2, 18: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내 집이니깐 당장 나가라. 네가 한 게 뭐있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벤치프레스 봉으로 주거지 안에 있던 TV 및 전시장 유리, 선풍기 3대, 화장대 유리, 나무서랍장, 청소기를 내리쳐 부수고, 역기를 식탁 위로 집어던져 식탁 위에 있던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에게 칼을 들이대고 때린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손괴한 물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이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00:50경 의정부시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직원인 D와 야외 테이블 및 의자의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F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배로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시시티브이(CCTV) 영상 분석수사-범행 장면 영상 백업시디롬(CD-ROM)]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왼팔과 왼쪽 종아리 부분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한 이래 오른팔 등에 수 차례 문신을 시술하여 2011. 11. 8.경 징병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징병검사 이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문신이 있으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친구인 B이 문신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자 좀 더 문신을 하여 자신도 4급 판정을 받기 위하여 2013. 말 ~ 2014. 초순경 양쪽 팔과 등, 배와 양쪽 다리에 문신을 추가 시술하여 2015. 11. 3. 102보충대 입영하였다가 문신을 이유로 귀가 조치되었고 같은 달 17.경 전북지방병무청 신체검사결과 고도문신의 사유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병역처분관련 자료 등 출력보고), 수사보고(재신체검사 당시 문신 사진), 수사보고(징병검사의사 소견서), 수사보고(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문신을 새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으로 문신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24. 03:20경 의정부시 오목로36 소재 현대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차에서 시동을 켜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E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순52호 F 순찰차에 탑승해 있던 중, 갑자기 "야이, 개새끼들아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문짝을 발로 수회 가격하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 문짝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D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목 울대 부위를 각각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순경 E의 울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장으로 지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G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자, "야 어떤 새끼가 신고한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해 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채증영상 시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9월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순찰차 문짝을 찌그러뜨린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금남시장 방면에서 금호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27세)가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고 그로 인해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사고사실을 119 내지 112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태워서 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행인과 폭행 시비까지 한 점, 최초 자신은 동승자라고 운전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C의 명의수탁자로서 D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203호를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F과 명의신탁자인 C로부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할테니 그 돈으로 위 건물에 대한 융자금을 상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G)로 55,874,3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이를 건물 융자금 변제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0:19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 G(여, 20세)과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피해자의 일행 머리에 맥주를 부었고, 피해자의 일행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입힌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05.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 및 위 양형기준은 개정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을 전제로 한 것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 19:4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26번길 18에 있는 '창리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일행과 함께 앉아있던 피해자 B(여, 65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 하자 신발을 신은 채로 정자 위로 올라가 발로 축구공을 차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구순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3: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다투던 중에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아기가 자고 있으니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말을 듣자 격분하여 "니가 여기 주민이냐 어린 것이 담배를 들고 눈을 치켜뜨고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액상(목졸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의 수급자인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를 부양하며 동거하던 중 위 C가 광주 이하 불상지로 거주를 이전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8.경 C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C가 실종된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C에 대한 생계급여 294,180원 및 주거급여 56,920원을, 2011. 1. 24.경 같은 방법으로 C에 대한 기초노인연금 90,000원을 각각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9회에 걸쳐 합계 25,346,340 (생계급여 14,720,230원, 주거급여 3,854,610원, 기초노인연금 6,771,5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기초노인 연금을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결서, 확인의 회사항 등, 가족관계증명서, 출장결과보고서, 기초수급자 C 과거 상담내역, 개인별 급여일수 조회 12부, C 기초수급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거급여법(주 거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기초연금법 제29조 제1항(기초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기간이 장기이고 그 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5. 4. 01: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대마판매자인 성명불상의 30대 초반의 외국인(국적 미상) 남성(일명 'E')으로부터 지퍼백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3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5. 21:0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여자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3 그램을 H에게 건네주고, 대금 40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3.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판매자인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지퍼백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10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9. 4. 2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0그램을 H에게 건네주고, 대금 100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27. 01: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소방서 골목길에서, 대마판매자인 성명불상의 외국인(나이지리아 국적) 남성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1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4. 3. 24: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안전센터 부근의 상호불상 클럽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여자 친구인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 135 ~ 136쪽의 것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대마매수인 H 피신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 및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가액 160만 원(= 40만 원 + 100만 원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1:15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공업탑 하트랜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당시 음주운전 적발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운전한 본건 차량을 회사에 반납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2:17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지하 2층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떨어져 응급한 상황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소속 지방소방장 피해자 D(38세)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의 인대 손상 등이 의심되는 응급한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처리를 계속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위하여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9: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232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청라호수공원 방면에서 청중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의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B 운전의 D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외 외측측부인대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9:46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232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청라호수공원 방면에서 청중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의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던 A 운전의 C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외 외측측부인대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4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비교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비교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로서 생계유지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시티아파트 4단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 1회는 2005년 범행이고, 2010년 범행은 음주수치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 21: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100만 원을 받고, 그 즈음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75.19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있는 점, 필로폰 매매 당시 상황에 관한 증인 F의 진술, E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이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이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인자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필로폰의 매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E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수사관만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을 다투나, 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로 보이고, 그 진술의 내용도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의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물 사진 사본 1. 수사보고(발신, 수신내역 분석 보고) 1. 각 압수조서 1. 휴대폰 사진, G 내역, 통화내역 1. 통화내역, 전화번호 확인 1. 수사보고(H 사진 및 상호통화내역 보고), 사진 등, 통신자료조회 회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확인) 1. 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감정서) 및 이에 편철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붙임 관련),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취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마약류가 몰수되었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정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노3608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의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유통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필로폰 약 104 그램을 수입한 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필로폰 약 90그램을 수입한 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대량의 필로폰 유통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