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B와 동거하던 중 임신하여 2018년 2월경 B와 결혼하였고(2020. 1. 9.경 이혼), C일자 피해아동 D(사건 당시 생후 5개월)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남편인 B가 배달대행을 하면서 매일 11:00경 출근하여 다음 날 03:00경 퇴근하는 상황이어서, 혼자 피해아동의 육아를 전담하면서 피해아동이 잘 먹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 저녁경부터 같은 달 13일1) 04:00경 사이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다 화가 나 손날 또는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경막하출혈,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피해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응급실 경과기록, 간호일지, 투약기록지, 아동학대선 별도구,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진단검사 결과보고서, Triage(환자분류표), 응급간호정보조사지, 응급간호퇴실기록 1. 내사보고(피해아동 D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2018, 11. 13. 04:00경 G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사진, 2018. 11. 14. 16:00경 H병원 소아중환자실 입원 당시 사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11. 12. 저녁경부터 같은 달 14일 03:00경 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일시를 정정한다. 1. 디지털 의료영상정보CD, 피해아동 머리CT 사진, 흉부엑스레이 사진 1. CT영상, 엑스레이 사진 첨부 CD 1. 내사보고(H병원 소아과 전문의 I 진술 내용, 영상의학과 전문의 J 진술 내용) 1. 피해아동 엑스레이 사진 5장 1. G병원 응급실 CCTV영상 첨부 DVD 1. 피해아동 주거지 내부 및 범보의자 사진 14장 1. 피해아동 H병원 의무기록사본, 재진기록, 입원기록, 경과기록, 천자술, Bedside,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 협의 진료기록, 임상관찰기록, 진정기록, 전과(동) 간호일지, 수치 검사결과(2016-11-23~2018-11-22). TEXT 검사결과, 검사결과 1.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K병원 담당의사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신의 건 1. 감정서 1.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요청 회신의 건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단, 제23호는 제외)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10534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다른 간접증거와 함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B와 동거하던 중 임신하여 2018년 2월경 B와 결혼하였고 C일자 피해아동(사건 당시 생후 5개월)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갑상선항진증 진단을 받았는데 임신 중에는 치료약 복용을 중단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출산 후에도 가끔씩 복용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12면), 한편, 피해아동이 입원했던 H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담당 의사는 경찰에게 '피고인은 2018. 11. 16. 담당 주치의에게 중환자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었고, 담당 주치의가 피해 아동의 진료과정에서 다른 과 의사에게 협진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임의로 협진을 요청하였다며 주치의에게 항의를 하는 등 기분이 쉽게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1면), 또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아동학대 사례관리 의뢰를 받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20, 3. 23.자 사례개요서에는 '피고인은 갑상선항진증을 앓고 있어 2019. 12. 9. 가정방문 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하며, 다시 약을 복용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본 기관에서 2018. 12. 21. 사례 전문위원회를 실시하였을 때 피고인은 갑상선항진증으로 급격한 감정변화 및 공격성이 관찰되었으나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감정변화에 따라 추후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례 전문위원들의 소견이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96면) 3 피고인은 2018. 10. 29. 17:26경 스마트폰 앱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아동 D과 관련하여 "D때매 개빡쳐잇엇어가꼬, D한테 개지랄하고있는데 홈 D은 시바 매번 이집 처음 오나? 걍 잇을때 가만히 있으면서 이유식 쳐먹을때만 되면 왜 갑자기 집구경? 개소리지름 존나 두리번거리면서 시발 아니 평상시엔 재워도 30분 쳐자고 안자 쳐자느라 안쳐먹어 존나 내가 개소리지르잖아? 우는척해 우는 시발 존나해 아무리 5개월 애기라해도 계속 시바 이지랄해봐 진짜 쳐맞아야지 커서도 그러면 이새낀 맴매해도 안무서워할 듯 아 존나 시발빡치네 ㅋㅋ ㅋ"(비실명처리를 제외하고는 원문 그대로 옮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의 친부인 B는 배달 업체에서 일을 하며 새벽 1~6시경 귀가하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육아를 사실상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B와 심하게 싸우고 이혼하자고 했다가,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로 하고 이혼을 잠시 미루기로 하였다(피고인과 B는 결국 2020. 1. 9.경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K병원에 피해아동을 데려가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임'의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 담당의사는 수사기관에 '진찰 당시 피해아동의 신체에 특별한 상처나 외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1면). 피고인은 2018. 11, 13. 04:00경 피해아동을 데리고 G병원 응급실에 왔다. 당시 응급실 경과기록지에는 '내원 5분전 수유하려고 애기 깨우자 꺽꺽 거리면서 멘탈 처지는 모습 보여 내원함'이라는 피고인의 내원 경위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당시 의료진에게 2개월 전 싱크대에서 목욕시키다 떨어뜨린 적 있으나 따로 검사 받아보지 않았고 이상증상 없었다, 2일 전 범보의자에 앉아서 발버둥치다가 왼쪽으로 넘어졌다'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피해아동을 살펴본 위 병원 의사는 피해아동의 머리에 다수의 멍과 가슴 부위에 멍 자국을 보고 이를 촬영하였는데, 증거로 제출된 사진의 화질이 다소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히 피해아동의 오른쪽 이마 부위(증거기록 제27, 53면)와 가슴 부위(제28, 55면)의 멍은 위 사진상으로도 명백히 확인된다. 위 병원은 같은 날 경찰에 이 사건을 아동학대의심 사례로 신고하였다. ID G병원은 2018. 11. 13. 당일 뇌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피해아동에 대하여 '급성심근염,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쇄성 두개골 골절, 간질 발작'으로 진단하였다. 당시 위 병원은 소아중증구역에 입원 가능한 병상이 없어 2018. 11. 14. 피해아동을 H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해아동은 H병원에 2018. 11. 14.부터 입원하여 2018. 11, 29. 퇴원하였다. H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2018. 11. 22. 경찰에게, 피해아동이 많이 호전되었으나 아직 뇌가 부은 상태로 산발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2) 위 병원 의사는 가슴 부위 멍에 대하여 '흉골 부분에 1 × 1.5cm의 멍'으로 기록하였다(증거기록 제25면, 제53~55면). 면서 '피해아동에게서 좌우측 두개골에 다수의 골절, 경막하출혈(1~2주 내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망막 출혈이 발견되었고, 왼쪽 7, 8번 갈비뼈는 골절되었다 접합된 흔적이 있으며, 오른쪽 견갑골에는 금이 가 있고, 왼쪽 견갑골은 뼛조각 일부가 떨어져나간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아동을 진료한 위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일치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90, 94, 102면). 피고인은 2018. 11. 30.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를 부인하면서, 피해아동의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2018. 11. 10. 욕실에서 아이를 범보의자에 앉혀 씻기다가 아이가 옆으로 넘어져 바닥에 부딪힌 적이 있고, 2018년 8월경 집 싱크대에서 아이를 씻기다가 놓쳐 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다. 당시 바닥에는 매트가 깔려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1면), 피고인은 2019. 5. 31, 검찰 조사3)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의 변소를 대체로 유지하였다. 검사는 피해아동에 대한 병원 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법의학자 F(L 의과대학 명예교수, 현 M 석좌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다. 검찰에 회보된 F의 감정서에 기재된 주요 소견은 다음과 같으며, F은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함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감정서 기재 소견이나 그 증언의 신빙성 혹은 합리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다만 검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싱크대 밑에 매트가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512면), 은 경막하출혈 뒤쪽 대뇌겸주위에서도 약한 출혈 - 뇌실질은 뇌부종이 심하여 뇌실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 몸통 - 왼쪽 7, 8번 늑골 연골 접합부에 유합 흔적이 있는 골절 - 오른쪽 견갑골 부위에 금이 가 있으며, 왼쪽 견갑골은 뼛조각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 외표상 손상 - 2018. 11, 13, 04:00경 G병원 촬영 사진 기준, 우측 이마 부위에 1개소, 좌측 머리 정수리 주위 등 곳곳에 약하게 5개소, 가슴 부위에 1개소(크기: 1 x 1.5cm)의 멍자 국 - 2018.11.14. 16:00경 H병원 촬영 사진 기준, 우측 머리 부위 1개소 멍자국 나. 손상발생 분석 1) 두부와 가슴의 멍 피해아동이 사전 전날인 2018. 11. 12. K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 단받을 당시 담당 의사는 피해아동에게서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바, 오른쪽 이마 부위 멍의 선명함과 위 진단 방법(가슴 청진), 주어진 자료에서 관찰되는 멍의 색조에 비추어 보면, 멍은 2018. 11, 12.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머리와 가슴 부위 멍의 크기나 손상 양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보의자나 싱크대에서 떨어져서는 그와 같은 멍이 생길 수 없고, 손날(手)이나 꿀밤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본다. 2) 두부 손상 피해아동의 두피하출혈 및 두개골골절 부위와 경막하출혈 부위가 동일한 점과 그 부위 에 부합하는 외관 사진상의 멍의 위치, 크기와 양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의 두부 손상 은 직접 가격을 받아서 생긴 것으로, 특히 손날이나 주먹 등 표면이 연한 물질로 쌓인 것으 로 두부를 충격하여 본건 두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막하출혈이나 대 뇌겸주위출혈이 아주 미약한데도 되부종이 심하게 진행되어 CT 영상에서 뇌실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인바, 두부 충격이 두개골 골절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하여 충격을 받은 후 두개강 내 출혈보다. 뇌부종이 더 빨리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충격 직후부터 두개강 내 손상 이 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안의 망막출혈로 보아도 두부에 가해진 충격이 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싱크대에서 떨어지거나 범보의자에서 넘어져 평면인 바닥에 부딪치면 뇌의 관성 및 그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손상은 낙상에 의하여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의학 감정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때린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할 뿐, 더 이상 수사기관에서 한 위 와 같은 변소는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을 살펴본 모든 임상의 및 법의학자가 일치하여 피해아동의 상처가 아동학대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생후 5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눈, 머리, 어깨, 몸통에 발생한 다수의 골절, 출혈, 멍의 다발적인 손상이 그렇다면 어떠한 경위로 생겼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피해아동의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불과 며칠 전에 발생한 것이 명백한 양안망막 출혈,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가슴과 머리의 멍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합리성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치사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후 5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친모인 피고인의 보호와 보살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잘 먹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두개골 골절, 경막하출혈, 망막 출혈 등이 생길 정도로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렸다. 그 외에도 피해아동은 과거 늑골과 견갑골 골절을 당하기도 하는 등 신체 곳곳에 직접적인 폭행 혹은 육아를 빙자한 거친 행동에 의한 아동학대의 결과로 추정되는 상혼이 역력한바, 공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도로 잡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입은 피해는 이를 능가할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진행 중인 2019. 1. 15. 가정법원으로부터 2개월 동안 피해아동이 있는 병원 접근금지, 친권 정지, 상담 및 교육위탁' 등의 임시조치결정 4)을 받기도 하였는데(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9동저3) 위 결정 후 사례관리를 위해 피해아동을 면담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피해아동의 얼굴, 목, 종아리 등에 경위를 알 수 없는 멍이나 상처 등이 발견되고 있는 사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영아인 피해아동이 피해사실을 4) 그러나 당시 피해아동은 퇴원하여 피고인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병원 접근금지' 명령은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항고는 2019. 2. 27. 기각되었다. 기억하거나 진술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에 기대어 전혀 설득력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아동은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한 병증의 치료가 대체로 완료되어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친부와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면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재혼하여 현재 출산이 임박한 상태인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아동학대방지와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적절한 준수사항을 부과함과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개시할 수 있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 사건의 심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가적인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