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되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7. 9. 5.경 평택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G에게 "H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평택시 I과 J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2필지 토지를 1,382,900,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G과 사이에 위 2필지 토지를 H종중에서 F에게 매도하되 우선 계약체결시 계약금 100,000,000원을 주고, 782,9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에 주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묘지를 이장하고 마을회관을 평택시 K 지상으로 옮긴 후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B, C은 위 종중으로부터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B, C은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9. 5.경부터 2008. 9. 1.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고인과 Col1) 지정한 C, L, M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182,900,000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각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공소시효 연장), 판결문, 결의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민사판결문(수원지법 2010재자1), 판결문(수원지법평택지원 2008 고합175), 등기부등본, 진정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판결문(대전지법 2017고합39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조회, 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종중 회장과 공모하여 처분권한 없이 판시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종중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 없었던 점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과의 형평성, 범행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경부터 2013. 5. 1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제3동에서 가공식품류 도소매, 수출업을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2. 1. 25.경(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성트레이딩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9,999,5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경(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매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255매, 공급가액 7,331,202,309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1. 4. 25.경(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한)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1,47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매입)] 기재와 같이 허위의세금계산서 총 8매, 공급가액 423,2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754,492,3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및 붙임 금융거래내역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1. 수사보고(고발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팩스 첨부) 및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등, 수사보고(고발관서 범죄일람표상 합계표 등 추가 팩스 제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참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하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02.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2. 10. 29. 확정되었으며,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대로 2016.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선고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775,449,230원 ~1,938,623,077원(원 미만 버림)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2002. 7. 4.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995. 6. 1.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았고, 그 외 3차례 벌금 전과가 있다. 다만 가공거래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뇌출혈이 발생하여 그 후유증으로 실어증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91

범죄사실 [2014고단3691]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C, D, E과 사이에,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F이 C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3. 1. 27. 17: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빌려간 돈을 갚겠다면서 피해자를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 정남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고, 이어서 피고인과 C, D, E은 위 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C, D는 각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C은 허리띠에 식칼 2개도 차고 있었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8:00경 위 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은 쇠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C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D는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E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3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63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 15:45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오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209-11 앞 도로까지 30㎞ 가량 G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9, 10, 13) 1. 진단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2) 1. 판결문 [2014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검찰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득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청소용역업체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청소용역업체 G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5. 21.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1단지 청소용역업체 입찰이 공고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다른 청소용역업체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여 위 입찰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주)가 위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가 개최된 직후, 피고인 B에게 "600만 원을 줄테니 다른 업체들이 위 입찰을 포기하도록 도와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 부탁을 받고 위 설명회에 참석한 청소용역업체 (주)대표 J에게 100만 원, (주) 이사 L에게 100만 원, (유)M 대표 N에게 100만 원, (주)O 대표 P에게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위 업체들은 위 입찰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입찰참가서류 및 B 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5회 (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입찰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92.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1998.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4.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1986.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1997.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1998.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2. 15. 20: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G 소재 'H' 펜션을 공범 I을 통해 예약한 다음, 주변에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 불특정 도박 참가자들과 속칭 '박카스(커피 등 잔심부름을 하여 수고비를 챙기는 사람)'가 위장소에 모이게 하고, 위 펜션에 비치된 도박개장에 필요한 모포 및 화투를 꺼내놓고, J(2012. 12. 24. 구속 기소, 2013. 3. 2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로 하여금 밖에서 망을 보게 한 다음, 위 불특정 다수인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속칭 '찍새(도박판 주변에 둘러앉아 패를 가지지 않고 뒤에서 돈을 거는 사람)'로 도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속칭 '오야(패를 돌려 나머지 참가자들 전체와 승패를 겨루는 사람)'가 되어 다른 참가자들과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도박판을 진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장사)'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박 및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2. 12. 14,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위 'H' 펜션에서 회당 판돈 일만 원에서 오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 A이 K(2013. 2. 26. 구속기소, 2013. 7. 1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피고인B, L(수사 중)와 순차적으로 속칭 '오야'가 되고 나머지 세 명은 속칭 '앞전 선수(실제로 화투패를 나누어 갖고 도박을 하는 사람)'가 되어 각자 화투 5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3장의 숫자의 합으로 10 단위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으로 속칭 '끗수'를 서로 비교하여 '오야'와 '앞전 선수' 사이의 승패를 정하고, 나머지 M, N, O, P, Q, R, S(여, 43년생), T, U, V, W, X(각 수사중)는 속칭 '찍새'로서 '앞전 선수' 뒤에서 동인들의 패를 보고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건 다음 '앞전 선수'의 패를 기준으로 '오야'와 '찍새' 사이의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약 2시간 동안 한 판당 각자 약 10~20만 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장사)'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B는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여, 51년생)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속칭 '도리짓고땡(장사)' 도박장이 종료되자, 2012, 12. 14. 23:40경부터 2013. 12. 15. 00:30 경까지 사이에 위 K가 속칭 '총책'을맡아 하게 된 '총책' 도박판에서 K의 부탁을 받고 그녀의 옆에 앉아 총책이 속칭 '찍새'들과 승부를 하여 따거나 잃은 돈을 세어주고 판돈 관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위 K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K가 3칸으로 줄이 그어진 모포를 바닥에 깔고 속칭 '총책'이라는 도박판을 개장하자 속칭 '찍새'로 참가하여 총책인 K가 선택한 칸을 제외한 나머지 2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판돈 1만 원에서 5만 원씩을 걸고 각 칸에 나눠진 패 5장 중 3장을 모아 10단위를 만든 다음 남은 2장의 속칭 '촉수'를 총책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K를 비롯한 10여명과 함께 약 50분 동안 속칭 '총책'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펜션예약 메모지 사본, 압수품 사진 등 사본 1. 피고인 B, C에 대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회보 1. 피고인 B, C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에 제공된 금품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피고인 B: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개장죄의 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그룹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9. 2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2020. 1. 12. 16:00경 서울 관악구 G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의 진술서 1. 메신저 내용 캡쳐 1. 내사보고(모텔 현장 조사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노상 주차장 위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그 중 치료비와 위자료가 각각 얼마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이나 위계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만 12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부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경 '남녀공학'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7. 12:00경 인천 계양구 C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성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이러한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제안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었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LINE)'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4. 23:22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인(LINE)'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를 사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 0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3. 9. 13:56~16:38경 인천 서구 E호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약 10분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라인 대화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라인 대화 중 주고받은 사진들)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1. 호텔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까지 나아간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C’ 이라는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07:07경 창원시 성산구 D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좌측 두 번째 용변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고, 계속하여 위 화장실 좌측 첫 번째 용변칸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현장사진,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고소장,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12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대상의 착오로 범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를 중학생 정도로 인식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법 제27조 본문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에 관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강간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형법 제305조의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의미를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었으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참조), 동일하게 해석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2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12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19세 이상인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로 기소하였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중학생이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이어서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최초 공소제기한 공소사실과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축소사실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불능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13.경 광명시 C 인근 D제과점 2층에서 백지에 '차용금증서'라는 제목으로 '금 칠천만원정(70,000,000)', '채무자 A', '연대보증인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E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금증서 1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1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D제과점 2층에서 어음번호 'F', 액면금 '천만원', 지급일자 '2013. 7. 30.', 발행인 '주식회사 G'로 기재된 약속어음의 액면금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운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억원정"으로, 지급일자 "2013. 9. 30."로 변경하고, 같은 방법으로 어음번호 'H', 액면금 '천삼백만원', 지급일자 '2013. 9. 30.', 발행인 '주식회사 G'로 기재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사천오백만원정'으로, 지급일자를 '2013. 10. 30'로 변경하였다(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2장을 변조하였다. 3.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D제과점 2층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표번호 'I', 액면금 '이천만원'으로 기재된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구천만원정'으로 변경하고, 같은 방법으로 수표번호 'J', 액면금 '천만원', 지급일자 '2012. 11. 3.'로 기재된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오천만원정'으로, 지급일자를 '2013. 12. 30.'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좌수표 2장을 변조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송파구 K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3자에 대하여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돈을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150만 원, 2013. 8. 13.경 100만 원, 2013. 10. 1. 1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9. 17. 남편인 E의 허락 없이 E이 소지한 액면금 3,000만 원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제시하며 돈을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첨부된 각 차용금증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변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당좌수표 변조의 점,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병과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에서 설시하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및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M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수회 사문서를 위조하고,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각 변조하고, 나아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L으로부터 합계 925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위에서 설시한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밖에 없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법정형에 따라 형을 정한다. 구체적인 징역형의 형기 및 벌금액에 관하여는 위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한 실제 피해 등도 두루 고려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