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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984

범죄사실 2011고정6984 1. 피고인은 (주)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61세)은 D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7. 18. 22:15경 서울 성북구 D 상가 3층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1359] 2. 피고인은 E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명령서 수령일로부터 9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명의의 자동차검사명령서를 받고도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을 위반하였다. [2012고정 1945] 3.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아파트 단지내상가 건물 3층 306호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위 306호 점포에 대해 소유주이며 점유를 하고 있고, 피해자 C 위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 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306호 점포에 대해 2년에 걸쳐 전기료 등 관리비 12,883,749원의 체납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3층에 설치된 배전판 안에 있던 스위치를 내리고 자물쇠로 잠가 놓은 것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위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6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상해사진, 현장사진 [2012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북구청장의 고발장 1) 2012고정 1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C에 대한 2013. 12. 19.자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규약, ㈜ B 마닙관리비 집계표, 통지서사본 각 판결서, 단전 및 단수조치 동의 여부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자동차정기검사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첨부서류 포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 이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게 된 경위 그 밖에 범죄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단전조치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취한 단전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전을 막기 위하여 배전판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없고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임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944

범죄사실 1.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1. 23. 04:10경 서울 성북구 D 상가 앞 노상에서 민사문제(유치권행사)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L, M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J을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상피고인 J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과 정도, 피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설립하여 2013. 2. 7.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0. ㈜융창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명의로 위 은행으로부터 4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서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원금만 약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채권자가 피고인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을 가압류하여 장래에 그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였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한 금액이 9억 5,000만 원에 이르므로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대출받아 사용한 돈은 위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가치 평가에 이미 반영되었다(수사기록 제158쪽)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부터 2013. 3. 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아파트 109동 3503호에서 중·고등학생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를 상대로 수학과목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였음에도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 또는 오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습장소인 위 D아파트 109동 3503호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내역이 다수 있는 점(수사기록 208면), 위 교습장소에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이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E는 위 교습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대부분 사용한 점(수사기록 39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습장소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주거지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교습장소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식물분쇄처리기를 개발,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열기회수형 환기장치 제조업체인 F(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식물분쇄처리기 (이하 '디스포저'라고 함)를 통하여 분쇄한 음식물을 후처리장치(고액분리기)로 이송하여 그곳에서 고체와 액체로 분리하여 액체는 하수도로 배출하고, 고체는 탈수, 압축하여 폐기물 처리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음식물처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니 나는 디스포저를 제작, 생산하고, F(주)에서는 후처리장치를 제작, 생산하여 함께 F(주) 명의로 아파트 시공회사에 납품하고, 각자 매출 관련 수익을 분배받자'고 제안하여, 같은 달 12.경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협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해 9. 26. 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위 F(주)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디스포저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F(주)에 환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던 G으로부터 'F(주)이 인천동부교육청 등에 납품한 환기시스템이 인증제품이 아니고, 부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 26.경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H에게 'F(주)에서 인증제품이 아닌 환기시스템을 납품하였다'라는 취지의 구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H로부터 피고인의 민원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만나자고 연락을 하자 피해자 대신 F(주) 직원인 을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2012. 1.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I을 만나게 되었고 동인으로부터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조건으로 F(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디스포저 1,000대(4억원 상당)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후 피고인의 요구조건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내게 필요 없는 디스포저를 구매할 수는 없고 대신 2천만원을 지급할 테니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하자 그 부탁을 거부하면서 디스포저 1,000대 구매대금 4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같은 해 2. 29.경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찾아가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F(주)에서 인증제품이 아닌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같은 해 3. 1.경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직원인 위 H에게 '2012. 1. 26.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F(주)에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하라'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다시 같은 해 3. 9.경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관리공단이 F(주)에서 K이라는 시험기관을 통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해 주었는데 F(주)에서 그 시험성적서와 다른 제품을 판매하였으니 그 불법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3.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소재 'M'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 1억5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같은 달 16.경 금 500만원, 같은 달 29.경 금 5,000만원, 같은 해 4. 27.경 금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5. 9.경 피해자에게 '디스포저 1,000대를 주문하여 2013. 10.경 출고될 예정이니 2012. 10. 중도금 1억원, 2013. 4. 중도금 1억원, 2013. 10. 잔금 1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내고, 같은 달 12.경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 등에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 3억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F 주식회사를 그만둔 2011. 12. 28. 경 이후에도 음식물처리시스템 생산·판매에 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 30. 경 위 협업 관계의 유지를 위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디스포저 1,000대를 4억 원에 구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협업 관계와 관련된 디스포저 구입 문제와 이 사건 민원 제기 문제를 명백히 구분하여 언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민원 제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는 민원 제기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합의금 액수와 금액 차이가 크고, 오히려 디스포저 구입계약의 계약금 액수에 가까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중국에 있는 디스포저 생산업체에 디스포저 1,000대를 주문하였고, 위 돈 중 일부를 중국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2012. 5. 4. 중국에 있는 디스포저 생산업체로부터 '디스포저가 2013. 10. 경 출고될 예정이니 2012. 10. 중도금 1억원, 2013. 4. 중도금 1억원, 2013. 10. 잔금 1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민원 제기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더 이상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갈취하고, 더 나아가 3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I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5:30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시법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B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김제시법원 2012가소3373호 사건의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오던 중 위 종중 총무이사인 피해자 C(71세)에게 "사기꾼아 너 증권을 하여 돈다 말아먹고 종중재산을 횡령 및 배임을 하고 있지 않느냐, 고소로써 끝까지 가만 놔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손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가로 막고 피해자의 어깨 쪽을 잡아당기면서 못 가게 하였고, 증권해서 말아먹었다는 등의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판시 민사소송의 공동피고인인 대한지적공사 소송담당자로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E도 피고인이 당시 감정이 사나워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이에 D가 현장사진을 찍자 D에게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는 안되며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한 점 및 당시 D에 의하여 촬영된 현장사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로 막고 피고인의 오른 손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어깨부위에 닿아 있는 장면이 현출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서울 D영업소(이하 ‘D영업소’라고 한다)를 관리하던 사람으로 2017. 12. 28.경 위 D영업소를 피해자 E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 납부한 보증금 3,000만 원이 있으니 나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달라. 보증금은 당신이 영업소를 운영하다가 그만둘 때 C에서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본사에는 보증금 제도가 없었고, 피고인이 C 본사에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이 영업소를 운영할 당시 발생한 미수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영업소 양도양수 계약서 1. 2018. 1. 5.자 전자금융이체확인서 1. 정산확인서 1. 녹취록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A 명의 관리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1,800만 원 사용처 자료 임의제출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판시 3,000만 원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D영업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7. 1. 공동작성한 정산확인서(기록 76쪽)에 ‘피해자가 2018. 1. 5. 피고인에게 D영업소의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H영업소 운영자금 계좌에서 D영업소에서 발생한 ‘일원미수금’ 명목으로 D영업소 계좌[G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 A(서울D)]에서 위 H영업소 계좌로 돈을 여러 차례 이체한 사실(피고인은 이와 같이 미수금 명목의 돈을 자신의 H영업소 계좌로 이체한 이유에 대하여 D영업소 계좌에 운영자금이 없을 때 자신의 H영업소 계좌에서 D영업소의 자체 영업과 관련한 미수금을 대납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와 같이 3,000만 원이 D영업소 계좌에 입금되어 D영업소의 운영자금이 확보된 이후에는 이러한 대납의 필요성이 없어 D영업소 계좌에서 H영업소 계좌로 ‘일원미수금’ 명목의 이체내역이 존재할 여지가 없고, 별도의 영업 주체인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도 총 1,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C 본사는 보증금 제도를 두지 않았고, 피고인은 C 본사에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판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편취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어 실제 피해액은 판시 편취액보다 적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8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8. 7. 20: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혼잣말을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너 몇 살이냐, 씹할새끼, 니가 사장이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7.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 너는 애비 애미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양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을 범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88년까지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 있는 VIP 고객들이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업무인데, 국내에서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환전한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탈세 등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D가 위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F가 위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100만 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금융거래회신자료(피의자 법인계좌),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이드 환전’ 업무에 관하여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 및 F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위 2인이 피해자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현금 인출, 전달 당시 염두에 두었다는 ‘가이드 환전’이라는 것의 실제는 마카오 소재 여행업체에서 마카오를 여행 중인 내국인에게 마카오 현지에서 직접 도박자금에 사용할 외화(홍콩달러)를 교부하는 대신 피고인은 위 내국인 계좌에서 본인 운영 회사 계좌로 거액의 내국통화인 ‘원화’를 입금 받아 인출한 후 마카오 소재 여행업체 소속 국내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내국인이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쓸 외화를 조달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세포탈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무등록 외국환업무 즉 ‘환치기’에 상당한 것인 점,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정범은 조세포탈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환치기’ 수법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또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의한 사기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환치기‘나 ’보이스피싱‘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환전 과정 중 피고인이 맡은 역할의 실질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부수적으로 직접 환전을 해주는 전형적인 가이드 업무의 수행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인출, 전달된 금액 또한 통상의 ’가이드 환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1회 2,000만 원 내외의 고액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불법성을 의식하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묻기도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출금사유를 묻는 경우 중고차 판매대금 또는 사업자금 차용금 등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받기까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환치기‘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함으로써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를 이용한 다액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가 실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 전달하기까지 하여 위 피해에 대한 피고인의 기여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1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1: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마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4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광주시에 있는 D의 대표로서 피해자 E(F의 대표)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기로 한 계약 당사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F을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11. 10:35경부터 13:11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G에 있는 ‘F’(구H) 내 창고에서, 피해자 E와 직원들이 휴무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제작하여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판(대) 9,700개(개당 12,000원), 식판(소) 4,300개(개당 8,000원)를 잠금장치가 된 출입문 사이로 반출하여 미리 준비한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봉고3 차량, 피고인의 형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파란색 포터2 차량의 적재함에 나누어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식판 14,000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8. 11. 15:00경 광주시 J에 있는 ‘K’ 고물상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테인리스 식판 14,00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식판을 6,462,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특수절도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판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절취할 고의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2018. 6. 21. 및 2018. 7. 30.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운영의 F 공장에 적치된 재활용물품, 고철, 스테인리스 기계 등을 매매대금 29억 7,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공장 내부 고철 철거 및 기계 반출 작업을 하여 왔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식판이 매매대상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계약서상 이 사건 식판이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3) 이 사건 식판은 F에서 특허를 받은 위생·스텐 식탁의 부속품으로서, 이 사건 매매대상 제외 품목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서 별지 사진으로 표시된 매매대상 제외 품목과는 달리 이 사건 식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던 점, 당시 이 사건 식판은 비닐로 덮여져 식탁과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식판이 매매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8. 8. 11.까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9억 7,000만 원 중 20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식판을 고물상에 팔고 얻은 이익은 약 65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식판을 반출한 이후에도 2018년 12월 말경까지 F에서 고철, 기계 등을 분리, 반출하여 왔던 점, F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F에서도 식판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 A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무릅쓰고 식판을 반출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I, L, M과 함께 F에 왔고, 피고인 A이 식판을 반출한 이후에 L, M은 F에서 고철 분류작업을 마무리하고 퇴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이 과실로 식판을 가져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5)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상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식판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장물범이 취득한 물건이 장물에 해당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판을 절도죄에 의하여 영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식판이 장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9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24. 16:00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B실 방 안에서 다른 수감자 7명이 함께 있던 중에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랑 밥을 같이 먹어도 밥이 아깝다. 너 같은 돼지 새끼 때문에 이 방 공간이 좁아진 거 아니냐. 돼지 새끼야. 너는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너희 부모님이 참 안타깝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 가량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여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저녁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용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선배 중에 주식 쪽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예전에 도와준 적이 있었고, 그 선배가 이번에 정부 관련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수수료를 챙겨줄 테니 투자하려면 투자해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파워볼’이라는 로또와 비슷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파워볼’에 투자를 하면 손해는 전혀 없고 무조건 투자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조금씩 챙길 수 있다고 하니 같이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선배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파워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이어서 손실 가능성이 높아 원금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B),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1,6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74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4] 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 스님들 4명에 대해서 각 500만원을 주면 D 매표소 일을 할 수 있다. 매표소 일을 하면 1년에 8억 내지 10억이 들어온다. 당신이 직접 돈을 스님한테 줄 수 없으니 내가 스님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D 매표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스님들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표소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22.경 100만 원권 수표 15장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66] 피고인은 2017. 12. 27.경 전남 구례군 F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 신도회장으로 스님들과 잘 아는 사이다. C(피해자의 매형)에게 D 매표소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 주려 했는데 돈을 갖고 오지 않았다. 당신이 D 매표소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 줄 테니 일단 알선비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매표소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I 명의 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피해자 C의 부탁으로 D 매표소 운영권 낙찰에 관하여 알아봐 준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거래명세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에 대한 고소인 통화 내용) [피해자 C, G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 C의 부탁으로 D 매표소 운영권 낙찰에 관하여 알아봐 준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L 관련 사업을 도와주며 경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19고단2666 기록 16쪽) 다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고 위 돈은 빚을 갚고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19고단2374 기록 37쪽)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2,500만 원으로 크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2,500만 원이나 되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음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오래 전이지만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항소심에서 피해변제나 합의될 여지가 있는 점, 인신구속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가 개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경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그림을 받더라도 L 공사 관련한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내가 H 신도회장이다. L 공사 관련하여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 그림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그림 2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L 공사와 관련 없이 피고인이 사무실을 옮긴다고 하여 그림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그림을 달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B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의사를 폭행하여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위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B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고소취지 중 고소인이 죄명을 기재하도록 비워져 있는 부분에 “위증 및 무고”라고 기재하고, 범죄사실 란에 “피고소인은 제가 응급의료법으로 재판을 받는데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하여 저를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재판에서 제가 의사의 얼굴을 때렸다고 위증을 하였고, 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위증하였습니다. ‘제가 자지를 벌려라’라고 말을 했다하였는데 이는 거짓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03경 위와 같이 B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응급구조사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자지를 벌려줄까”라고 말하여 성적 모욕감을 주고, 손으로 의사 E의 배와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붙잡았고, 당시 이를 목격한 B은 2019. 5. 1. 1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12호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자지를 벌려줄까“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사실대로 증언하고, ”(피고인이 E의) 얼굴에 손톱으로 긁었었던 거 같고 그래서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라고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위증을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동영상 CD 재생결과 1. 고소장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정397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B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