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0: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교차로를 고잔로 교차로 방면에서 단원미술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전용 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에 표시된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4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화면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입·퇴원확인서, 각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차량과 상당히 강하게 충돌하였음에도 신호위반 상황을 회피하고자 그대로 도주한 점, 교통관련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진해서 신고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8. 20: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 1)폭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가기각되었다. 자가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열장에 있던 담뱃갑 수십 개를 꺼내어 카운터 위에 쌓아 올린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선 전화기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서 들고 있던 수화기로 전화기 본체를 3회 정도 세게 내리쳐 부서지게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음료수 캔, 커피믹스 상자 및 서류 장부를 집어 들어 마트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카운터 및 진열장에 있던 담뱃갑을 바닥에 8회, 피해자를 향해 7회 집어던지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20:25경 대전 서구 E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무슨 일로 신고를 하셨느냐?"는 질문을 받고 위 G에게 "이 씹할년아, 지랄하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가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19. 23:2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I치안센터 앞 주차장에 이르러, 전날 위 3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근처에 있던 보도블록 및 벽돌 등을 집어 들고 위 치안센터의 출입문을 향해 수십 회 던져 수리비 합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치안센터의 출입문 손잡이 및 번호키 등을 손괴함으로써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조현병 증상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 복약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조현병이 발병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이 약 10여 년 가량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2.27,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쪽에서 갈마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충격으로 클릭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F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G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조사, 피해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의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복정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5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20,319,6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나 사고 장소,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음에도 피고인이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19:1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2019. 12. 7.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4:5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로부터 아내에게 다가가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뭐야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 D과 E로부터 양팔을 붙잡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거 놔 시팔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잡혀 있던 오른 팔을 뿌리치고 위 피해자 D(남, 29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광대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4.07:00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07:30경 시흥시 B 부근에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0:46경 아산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이마에 찰과상을 입은 채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술 취해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순경 D 등의 보호조치로 병원 후송을 위해 들것에 실려 119 구급차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경찰이 뭐. 이씨.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전처 C의 주거지 앞에서 아들 D을 만나러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순경 G로부터 퇴거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왜 가야 하냐, 이새끼들 영장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양쪽 팔을 잡아 올리려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이를 말리는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뒤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E지구대 근무일지 1. 각 피해부위사진(F, G)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에 대하여 등, 피의자 진술, 바디캠 자료 확보불 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전 처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8년 퇴거불응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6. 02: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1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 법은 그렇지 않다. 다 좆 까라. 그지 같은 년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2세)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24. 15:26경 서울시 구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삼작로 21번길 열병합발전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06%)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0.151%) 1. 압수조서, 압수목록(혈액)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혈중알코올감정결과: 0.15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재발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인천 B 소재 C 대리점에서,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대출금 43,1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5.4%, 월납입금 821,272원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43,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신차할부 계약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줄,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한 차례 891,221원의 대출원리금을 돌려준 것 이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시간불상경 전북 완주군 B산장 부근 펜션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여자를 꾀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1,060만 원 지급)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0. 19: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고개로513 시흥경찰서 민원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관련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과 현재 대퇴골 경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D 소속 직원에게 "우리 음식점에 돈육을 납품해 주면 매월 15일과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음식점 운영 수익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 시가 1,008,11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589,36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외상매출금지불각서 포함) 1. 각 수사보고(F 회신서 첨부, 피의자의 민사소송 판결문 열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육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건대,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확보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공급받기 이전부터 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3억 원 외에도 G, H은행, I 등으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과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 6. 중순경부터는 신용카드 대금을, 2017. 7. 중순경부터는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식자재 거래처인 J에 대하여도 2017. 4. 15.부터 같은 해 9. 27.까지 납품받은 식자재 대금 중 2,3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월매출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월매출액에서 대출 원리금과 동업자의 수익 등 우선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공제하면 순수익은 마이너스 상태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동업자인 소외 K가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7. 9.경 위 음식점의 매출금채권 등을 가압류하면서 음식점의 매출금이 회수되지 않아서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의 규모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부담 내용, 위 음식점의 월매출 규모와 순수익, 피고인의 개인신용등급이 당시 8등급 내지 10등급으로 저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금채권이 가압류되지 않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 대한 돈육 대금 변제의 재원(財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8. 31.까지 광주 북구 B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싱크대 설치 등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의 임금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근로내역서, 체불금품 내역서, 출력일 및 총 출력 일수표, 각 CS 교육일지, 통장 사본, 월별 노무내역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 6번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 7 내지 10번 1)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3, 4, 7, 8번 기재 각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5108호 제1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후에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1.2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종업원이 선결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약 1시간에 걸쳐 "대한민국은 총기를 허가해야 한다. 전라도 새끼들은 죽어야 한다. 누가 이 음식을 돈 내고 처먹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방해 장면에 대해 등), 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6.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신평길4. 32번 국도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산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74세)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위 32번 국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총 6회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매우 높은 혈중알콜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손괴후 미조치 적발 전력이 있으며, 위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크게 파손될 정도로 위험성이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42)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2020고단711 피고인은 2020. 2. 6. 10:11경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68 부용천 금신교 북쪽 제방 오르막길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노숙을 하고 지내며 신변을 비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5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 약 42cm, 지름 :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2020고단1246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 D에 주소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부터 2019. 7.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4회에 걸쳐 일용직으로 비계공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2020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길을 지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극도의 굶주림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0:32경 혈중 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B 소재 C조합 근처 도로까지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녹화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 상태로 차량을 역주행하여 위험성 역시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5: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은행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번영로 쪽에서 군포로 쪽으로 30 ~ 4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군포고가 진입을 위해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위 도로를 합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진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8.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8:41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행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