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U단체 V본부 본부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U단체 V본부 소속 노조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1. 5. 26. 00:00경부터 2021. 6. 19. 23:59경까지 인천시 연수구 W에 있는 ‘X’ 게이트 입구 좌우측 인도 및 건너편 인도 500미터씩, ‘Y’ 게이트 입구 좌우측 인도 및 건너편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옥외집회신고서를 인천연수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17.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U단체 V본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단결〕6. 18. 경고파업 내일 08시 Z으로 집결(하위 1차로 주차)해서 현장지휘 받습니다.’, ‘〔단결〕6. 18. 경고파업 안전운임 사수와 일몰제 폐지 전 품목 확대 그리고 재수 좋게 살아남은 우리들은 무상노동에 내몰려 운명을 달리한 동료 U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 땅에서 힘없는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U단체 전 조합원은 빠짐없이 내일 하루 경고파업에 함께 합시다. 인천 Z 08시 빠짐없이 모여 주시고 지휘부의 통제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은 현장지휘부가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내일 힘있게 함께 합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다음 날 집회 참석을 독려하였다. 피고인 A 및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나머지 피고인들은 2021. 6. 18. 08:00경 본인들의 컨테이너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연수구 W에 있는 ‘X’ 게이트 입구 및 ‘Y’ 게이트 입구 주변으로 집결하였는데, 피고인 A은 당시 V본부의 집회·시위가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던 상황 및 사측이 V본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던 상황에서, V본부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X’ 게이트 및 ‘Y’ 게이트를 전부 막고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18. 10:00경 위 각 터미널 게이트 주변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집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을 찾아다니며 ‘X’ 게이트 및 ‘Y’ 게이트 전부를 막고 점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으로 위 ‘X’ 진입 1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고, 피고인 C은(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으로 동 진입 2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으며, 피고인 D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으로 동 진입 3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고, 피고인 E은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량으로 동 진입 4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으며, 피고인 F은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량으로 동 진입 5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고, 피고인 G은 (차량번호 6 생략) 화물차량으로 동진출 6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으며, 피고인 H은 (차량번호 7 생략) 화물차량으로, 피고인 I은 (차량번호 8 생략) 화물차량으로 각 동 진출 7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고, 피고인 J는 (차량번호 9 생략) 화물차량으로 동 진출 8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L는 (차량번호 10 생략) 화물차량으로 ‘Y’ 진입 1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고, 피고인 M은 (차량번호 11 생략) 화물차량으로, 피의자 Q은(차량번호 12 생략) 화물차량으로 각 동 진입 2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으며, 피고인 N은 (차량번호 13 생략) 화물차량으로, 피고인 R은 (차량번호 14 생략) 화물차량으로 각 동 진입 3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고, 피고인 O은 (차량번호 15 생략) 화물차량으로, 피고인 S는 (차량번호 16 생략) 화물차량으로 각 동 진입 4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으며, 피고인 K은 (차량번호 17 생략) 화물차량으로, 피고인 P은 (차량번호 18 생략) 화물차량으로, 피고인 T는 (차량번호 19 생략) 화물차량으로 각 동 진입 5번 게이트 앞 도로를 막은 후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시간 동안 ‘X’ 및 ‘Y’의 각 진입, 진출 게이트를 막고 점거함으로써, 같은 시간 ‘X’에 1,245개 상당의 컨테이너 입, 출고를, ‘Y’에 1,065개 상당의 컨테이너 입, 출고를 각 중단시켜 각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위 터미널 인근에 있는 AA, AB에 각 차량 진입을 막아 액수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X, 피해자 주식회사 Y, 피해자 주식회사 AA,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의 일반교통방해(총 16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X’ 및 ‘Y’의 각 진입 게이트를 3시간 동안 막고 점거함으로써, 위 장소 인근의 인천시 남동구 AC에 있는 AD 사거리부터 ‘X’까지 약 7.9km 상당의 도로에서, 인천시 연수구 AE에 있는 AF부터 ‘X’까지 약 3.2km 상당의 도로에서 각 위 게이트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화물차량 및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막고 통행을 정체시켜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를 막음으로써 인근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8. 08:00경 인천시 연수구 W에 있는 ‘X’ 게이트 입구 및 ‘Y’ 게이트 입구 주변에서 주최자로서 집회를 개최하던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터미널의 게이트를 3시간 동안 막고 점거하여 위 터미널 운영자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주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 19명)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18. 08:00경 인천시 연수구 W에 있는 ‘X’ 게이트 입구 및 ‘Y’ 게이트 입구 주변에서 집회에 참가하던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터미널의 게이트를 3시간 동안 막고 점거하여 위 터미널 운영자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주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의 참가자로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J, AG, AK, AL, AM, AN, AO, AP, AQ, AI, AR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AH, AS, AT, AI, AU, AV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AR)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주최자 질서 문란 행위의 점) ◌ 피고인 B, C, D, E, F, K, L, M, N, O, P, Q, R, S, T : 각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참가자 질서 문란행위)] ◌ 피고인 G, H, I, J: 각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참가자 질서 문란행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 고의가 없고, 피고인 A이 X 및 Y 각 운영팀에게 게이트 통제에 관한 요청을 구하여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회에 단순 참가하여 사전에 신고된 범위에서 참여한다고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2호가 정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업무방해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진입게이트를 막게 된 경위(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또한 비노조원 차량들이 이 사건 각 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함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경우 집회의 목적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건 각 터미널의 운용상황 및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점(평상시에도 진입게이트를 이용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진입게이트를 막은 후 직후부터 발생한 주변도로의 통행이 막히기 시작하여 그 정체 길이가 수 ㎞에 달하게 된 점, 이럴 경우 게이트가 전부 막혀 있는 컨테이너터미널 뿐만 아니라 주변의 LPG충전소, 골프장의 운영도 방해가 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3시간 동안이나 모든 게이트를 점거한 점(그에 따라 3시간가량 주변 도로 전부가 차량통행이 할 수 없거나 어렵게 되었다), 경찰의 주정차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사항 고지를 하고 방송을 하자 그제야 게이트를 점거하였던 차량을 이동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팀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AG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AR)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터미널 운영팀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해서 게이트 점거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말리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컨테이너 운영팀의 입장은 피고인들이 게이트를 막을 경우 물리적으로 이를 막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서서 위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사전에 이루어졌고 신고된 장소 근처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선 이 사건 행위가 사전 신고의 존재로 정당화 될 수 없다. ◌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에게 질서 유지를 하여야 하고 주최자와 참가자는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주최자인 피고인 A은 참가자들에게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넘어서는 행위를 지시하였고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행위를 하였다. 즉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다가 다소 신고된 범위를 넘게 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넘어섰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찰들의 적정한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 A은 게이트 점거 전에 컨테이너터미널 운영팀에게 점거할 예정임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승낙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들은 단순히 화물차량을 게이트에 세워두기만 하였을 뿐 그 어떤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서서 화물차량을 게이트에 주차하여 게이트를 점거하고 화물터미널 운영을 방해하고 일반교통을 방해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화물트럭)을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점거)하여 질서를 문란(업무방해, 교통방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위 1.나.항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전에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음은 명확하다.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모든 게이트를 3시간 동안 점거할 수도 있을 것으로는 전혀 예상 할 수 없다. 오히려 사전 신고된 내용에 의하면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주변 교통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위 1.나.항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주최하거나 참가한 피고인들은 처음에 게이트를 점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던 게이트 점거를 지시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들로서도 게이트를 점거하는 행위가 신고된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이트를 점거하였다고 인정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면서 신고된 장소에서 화물차량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간간격을 두고 화물차량을 해수청 앞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서 참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이트를 점거하였다. 설령 일부 피고인들이 점거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참석 당시 고지받았던 내용과 다르게 모든 게이트를 점거한 점, 그 점거가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된 점, 이로 인해 3시간 동안이나 터미널 등의 운영이 마비되고 주변 교통에 현저하게 방해되었던 점, 그럼에도 점거한 차량을 그대로 두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피고인들로서도 그 행위가 사전에 신고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사후에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전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서서 화물차량을 게이트에 주차하여 게이트를 점거하고 화물터미널 운영을 방해하고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화물트럭)을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점거)하여 질서를 문란(업무방해, 교통방해)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 법 제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 라. 소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정도가 현저한 점, 그로 인하여 화물터미널을 포함하여 주변의 영업이 3시간 동안 마비되었고 평소 통행량이 많은 주변 도로의 교통이 3시간 동안 마비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점, 피고인 A은 주최자로서 질서유지를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나머지 피고인들을 지시한 점, 피고인 A, E, K, Q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집회가 개최된 경위 및 집회가 진행된 태양, 피고인 A은 점거 전에 사전에 터미널 측에 점거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도 한 점, 게이트 점거 후 경찰관의 명령에 대해 별다른 저항 없이 차량을 옮겨 해산한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