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4. 4.경 서울 강남구 D건물 7층에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영업이사로서 모집 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고, 해외 유명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경 E의 모집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해외 FX 마진거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E라는 회사가 있는데 FX 만기수익형 상품에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출자계약(적립식)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G, H, I,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추가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C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보고) 1. J 입금내역서 촬영본, J 안내이메일 캡쳐본, J 안내문자 캡쳐본, F 입금내역서, 투자계약서, 투자설명자료, F 안내이메일 출력본, F 카톡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이 해외투자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 8% 내지 10%의 고수익을 올려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A이 E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E의 투자금 모집에 관여하였고, A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대리인과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 및 설명 자료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모집대리인을 교육한 다음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A이 관리하는 투자금 관리 계좌는 에스크로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 투자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A의 투자금 관리 계좌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수차례 송금받아 모집대리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금 관리계좌에 에스크로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A이 관리하는 투자금 관리계좌에 접근할 수 없었고, A으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사이트를 통해서 투자자별 투자 현황, 수익률, 잔금 등을 확인하고 A이 정상적으로 해외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E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및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투자금 관리계좌의 내역이나 외국환 송수신자료 등 객관적 근거없이 모니터링 자료만을 보고 A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E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기 전 이미 10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재무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금융상품 투자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의 권유에 따라 자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운영되는 E의 영업이사로서 활동하였다. 마. E은 모집대리인들이 일단 투자금을 모집하기만 하면 실제 투자금의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모집된 금액에 비례한 수당을 그 모집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은 E의 영업 분야를 전담하면서 위와 같은 영업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위 영업구조를 관리하면서 스스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가받지 않은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1,000만 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E을 설립하여 범행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영업을 전담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를 2020도11336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3. 31. E에 입사하고, 본부장으로서 업무 매뉴얼 및 상품 안내자료 관리, 모집대리인 교육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A,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가 보험회사에서 약 12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E에서 근무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보장이나 에스크로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일정 시점부터는 E에서 투자금의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A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 10% 내지 12%의 고수익을 올려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확정적 또는 미필적 인식 없이 단순히 투자금의 모집에만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 B는 E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기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한 뒤인 2016. 4.경부터 E의 모집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A 등에 의하여 E 회사의 구성 및 조직, 자금의 관리 및 운용방식, 영업의 방식과 형태 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모집대리인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B가 A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는 C와 달리 기망의 수단이 되었던 설명자료 등의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에스크로 기능이 있다고 설명된 기업은행 계좌에서 투자금이 전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3) 피고인 B는 2016. 10. 1.부터 본부장 직책을 담당하였고 그에 따른 본부장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담당하였던 역할은 피고인 C를 보조하여 모집대리인에 대한 교육의 일부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월 취득한 이득액이 피고인 C가 매월 수령하였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4) 그런데 모집대리인을 위촉하는 일은 피고인 C가 전담하였고,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는 피고인 A의 주관 아래 피고인 C가 집행하였기에, 결국 피고인 B는 모집대리인을 위촉하거나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5) 피고인 B는 자신의 배우자, 동생, 언니, 형부 등으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고인 B가 E에서 취득한 이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피고인 B는 E에서 모집대리인들에 대한 수당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시점에도 위 금원의 회수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