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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합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38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정류장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꼬집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꺾어 버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그곳 도로가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버스사고 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4급의 장애를 가진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경제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7. 15:55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4층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45세)과 임금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철제의자의 위험성이 높고,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밤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19세11)을 처음으로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인 2017. 7. 6. 05:30경 1)공소사실은'28세'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19세인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위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도 없다고할것이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까지 위 D 클럽 및 그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피해 자와 함께 대구 동구 F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그 아파트 인근 공동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공동 화장실 내에서, 그곳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그곳 세면대 앞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등 1.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M·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w.•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데려다주다 아파트 인근 공동 화장실에서 2회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6. 20:4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초등학교 앞길에서 운동을 마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3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가, 같은 날 21:15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거세게 반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배, 허벅지 등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분을 강하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순번 34) 1. 수사보고(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첨부),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상해 부위 확인),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567호, 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162호, 2012. 1. 17.), 구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우측 고막천동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 남짓의 소년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 실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7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1. 82점으로 일반 남자대학생의 평균(2. 39)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인 점, 이에 청구전조사 조사관 역시 전자장비 부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 남짓의 소년이었던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성매매업소와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업소 업주들(일명 'F', 'G')에게 고용되어 H, I와 함께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업주들 및 H, I와 함께 2017. 7. 27.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 'C' 및 'E'에서(다만, I는 2017. 7. 27.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 'C'에서, 2017. 10. 17.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 및 H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1. 3.경까지 위 'C'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J'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업주들 및 H, I 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관련자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 (피의자 H 휴대전화 'L' 관련) 및 첨부메시지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2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07. 29. 23: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BMW7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7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안쪽에서 출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량 후방에서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 BMW74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²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2m로 짧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8:40경 부산 금정구 부곡로 168에 있는 금정세무서 앞 편도 2차로를 금정세무서 방면에서 부산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과 4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보고보(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퇴근시간대에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본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 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에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다음 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A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 박 사이트인 'D' 등에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E의 계좌로 800만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뱅커와 도박자가 카드 2~3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도박자가 어느 한쪽에 베팅하여 숫자 합의 끝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5억 1,300만원을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이트 화면 사진 1. 입출금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조사), 피의자 명의 수협계좌 거래내역 1부 1. 피의자 메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증거기록 106, 125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 도박을 한 도박죄로 두 차례에 걸쳐 각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도박규모와 내역을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그럼에도 한꺼번에 재판받지 못하고 이사건으로 다시 재판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 규모가 5억 원을 상회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 앞 도로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민백사거리 방향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고개사거리 방향으로 왕복 11차로 도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8:5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 북광장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에게 "건방지다."고 말하며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몇 대 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경 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00경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전주발 서울행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55경 위 고속버스가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천안 방향 241km 지점)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할 무렵,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발로 운전석 옆에 설치된 통합단말기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조향장치를 잡아 오른쪽으로 돌리고, 다시 발로 통합단말기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승객 E 상대 수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속 약 100mk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 보전산지인 피고인 소유의 전남 고흥군 B 일부 토지(전체 면적 중 1,907m2)와 그와 인접한 보전산지인 C 소유의 D 일부 토지(전체 면적 중 1,219m2)에서 고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4,700m3 상당 토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흥군수의 토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각 훼손면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피고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C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관하면서 매월 보험료, 병원비, 수술비는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실제로 입원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장 기간 입원하고, 장애진단을 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 26. 경 C이 알선해 준 보험설계사를 통해 1회 납입금 484,640원인 농협생명 SH사랑으로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에서부터 13번까지 13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2014. 4. 13.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주민센터 앞 공원에서 보험금을 교부받기 위해 고의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사고를 낸 후, 입원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 일시부터 2014. 5. 8. 경까지 D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6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2014. 5. 22. 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E)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피해자 1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7,011,16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900만 원), 후유장애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 손해를 전보 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C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 중 3,000만 원 정도가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점은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7807 피고인은 2017.7.22.07: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1051 피고인은 2017, 12,10, 18:00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07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8 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22. 음 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세), 피해자 D(55세)는 E 아파트 입주민으로 피고인은 상가비상대책위원, 피해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3:00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2층 입주자회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위 상가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입주자대표 회의를 끝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C에게 "8월까지동 대표를 그만두라고 경고를 하였는데 왜 그만두지 않느냐"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라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린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인테리어공사를 했는데 수금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약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남편 E은 인테리어공사업에 종사하나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 용금 명목 등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56,0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D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너의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약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경 성남에 있는 I은행에서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7,901,406원 상당의 현금서비스 내지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열흘 정도만 있으면 주택청약을 통해 네 명의로 40평대 아파트가 당첨될 것이다. 당첨되도록 작업해 준 사람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네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을 해지하여 그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주택청약을 한 사실도 없고, 타인을 통해 주택청약에 당첨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경 접대비 명목으로 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2.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J에 있는 우리 집 2층이 비어 있으니 이사 와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3,000만 원을 빼서 나한테 주면 내가 너에게 빌렸던 돈과 합쳐서 전세금 6,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G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 다음날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4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2장,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삼성카드 이용내역서 등 첨부), 삼성카드 이용상세명세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신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약 5,5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수회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