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264 피고인은 2017. 10. 29. 16: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좌판에 진열된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18 고단1550 피고인은 2017. 7. 11. 05:00경에서 06:00경 사이에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말에 놓여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2018 고단 15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다른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금목걸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합의를 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의사를 번복하여 또다시 상처를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절도,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0: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C 공 사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창공원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5.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6:5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백호빌라 앞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실리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5, 16, 22),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4, 17)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2.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풋살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호로 471에 있는 아주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8.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8.20:3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동로26길 11에 있는 사곡보성황실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부터 22:10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사고를 냈고, 처음에는 운전한 사실을 부인했음. 근래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3:26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3:26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소나기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1세)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개별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 건설업,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7. 11. 경까지 46개월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7,606,410원(미납분 25,424,200원, 연체금 2,200,2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11. 21.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12. 11. 경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4.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3. 03:11경 청주시 흥덕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손님으로 받지 않는 것에 항의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의 뺨과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13. 04:32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서부소방서 G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H(33세)가 피고인을 깨우며 다친 곳은 없는지, 병원에 갈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분석설명, CCTV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목, 제16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2. 14:4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910(감전동)에 있는 이마트 서 부산점 동문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래브라도리트리버 견종의 7년생 검정색 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이 타고 온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0. 0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소현관 출입 유리문 2개, 장애인 지지대 및 그 앞에 있는 C 입간판 1개, D 입간판 2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6.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차량으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앞 부근을 출발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39번길에 있는 고향마을 주공1단지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2:52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를 포스코 사거리에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2길 8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2), 각 진단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각 치상 도주)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욕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음식 값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왼쪽 얼굴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벌금 전과가 많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78]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양정메트로 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를 문현동 쪽에서 양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8.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 광주 서구 C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 스포티지 차량 1대를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납입내역·전산 자료,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등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장기간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에 피해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외에 이 사건 범죄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방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2.3.00:20경 대구 중구 D 앞길을 지나던 중 피고인 A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E를 발견하고 다가가 "내가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추근거렸고, 이에 E의 남편인 피해자 F(37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어깨, 배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만취하여 피해자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마구 밟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 B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각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때리다가 대리기사 G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씹할 놈년들아, 오늘 둘 다 병신 만들겠다, 애 새끼 앞에서 좆돼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말리는 피해자 에게 "이 개 같은 년아, 너도 너희 아들 보는 앞에서 밟히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 씹할 년아, 이 좆같은 년아, 너도 좆돼바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때리다가 대리기사 G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애새끼 있는데 쪽 팔리는 줄 알아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에게 "입 함부로 놀리면 이렇게 된다, 잘 봐라 씹할 년아, 쳐 닫아라 개 같은 년아, 니나 꺼져라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 피해자들의 고소취소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각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천 네거리 쪽에서 버드내 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 같은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전 중구 유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이자, 위 회사 관리본부장 겸 전무이사로 회사 자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같은 날 기소유예)은 F의 경리팀 차장이었던 사람이다. F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H 외 8필지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3. 10. 15.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J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비율을 약 60%, 어음비율을 약 40%로 지급하던 중,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2014. 5.경 F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현금비율을 약 80%로 높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한국자산신탁에서 요구한 대로 F에서 현금비율을 80%로 높여 J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G으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와 은행의 송금 확인증을 변조하여 마치 J에 공사대금 중 80%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한국자산신탁에 제출하도록 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서초구 K 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프린터 및 복사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숫자를 인쇄하여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급자 'J(주)', 공급받는 자 'F(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2014. 8. 31.자 공급가액 210,000,000원, 세액 21,000,000원, 승인번호 'L'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에 대해 공급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세액을 '35,000,000원'으로 변경,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F에서 2014. 9. 5.자로 J에 154,363,2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출금계좌 'M', 입금기관 '기업', 입금계좌 'N', 예금주 'J(주)', 이체금액 '154,363,200원인 확인증 1장에 대해 이체금액을 '308,072,000원'으로 변경,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과 국민은행 명의의 확인증 1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F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과 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을 통해 한국자산신탁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변조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확인증 각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G,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전 범행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이 계획적이고, 변조한 금액 또한 큰 점 유리한 정상 : 변조 문서로 현금 지급을 가장한 하도급대금은 결국 모두 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인테리어업체 'D'와 김포시 E 101동 405호 주택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2017. 4. 18.부터 위 주택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타일에 대한 마무리작업 대금과 다음 주에 들어갈 싱크대, 조명 등 물품대금 및 인건비로 미리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급하다.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F)1)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등 회신) 1. 회신공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신규전화기 개통시기 확인) 1. 도급계약직 업무협약서 1. 거래상세조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I'는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에서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역 지하상가 상인회 사무국장이고, D역 지하상가 상인회는 관리비 미납 등의 문제로 약 2년 간 D역 지하상가 관리업체인 우리자산관리 등과 분쟁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을 포함한 D역 지하상가 상인회 간부들은 2017. 12. 11. 17:00경 대구시청 건설교통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대구 북구 연암로 40에 있는 대구시청 별관 3층 건설교통국장실에서 개최 예정인 D역 지하상가 관리비 등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05경 위 건설교통국장실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위 건설교통국장실에서 위와 같이 회의 개최 약 1시간 전에 갑작스런 참석 통보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신문지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5cm)로 그 곳에 있던 회의용 탁자를 내리쳐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탁자 위에 놓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중인 물건을 손상한 점, 그로 인해 자칫 더 큰 위험이 초래할 뻔하였던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D'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9. 3. 24.부터 2019. 4. 3.까지 위 'D'에서 태국 국적의 E 및 F, G, H,I,J를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이나 발을 이용하여 손님의 몸을 누르거나 문질러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후 안 마비 명목으로 손님 1인당 4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부터 2019. 4. 3. 까지 위 'D'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및 F, G, H, I,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장부 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경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과태료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안마시술소의 사업자 명의를 아들 명의로 바꿔 계속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9. 3. 21. 동일한 이유로 다시 단속되어 과태료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운영 기간이 11일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1:25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는 공 연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25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1: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는공연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B(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4~5대 쥐어박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6: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6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8.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역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357 공항웨딩홀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55%로서 도로교통법이 설정한 단계적 처벌의 최상위 구간의 하한선을 훌쩍 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건 있는데,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2015년에 처벌받고도 약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이른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판사 임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