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4. 13.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13. 17: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교회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저 약 50개 및 그릇 약 30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6. 21.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21. 09:20 경 김해시 가락로 20번길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금강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원무과 뒤쪽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금강병원 1층 원무과에서,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소유의 동전 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5.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총 10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자이다. [2016¹2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6. 11. 29. 00:3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4만 원,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크로스백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6. 11. 29. 03: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다. 2016. 11, 29. 03:45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아래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만 원, 상품권 10만 원권 2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라, 2016. 12, 12, 03:07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둔 O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품권 10만 원권 2장,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마. 2016, 1. 2. 04:2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P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아래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 대구은행 통장 4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도장 2개, 롯데신용카드 1장, 대구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인 검은색 가방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합8] 2.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0. 20:3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S로부터 1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가톨릭병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부탁받은 10만 원을 인출한 후,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00만 원씩 3회 총 300만 원을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여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해주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1]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 1.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합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d4년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다.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형기를 마치고 상당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31.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KT삼거리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유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 E25세)의 우측 무릎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 미세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 블랙박스 및 다목적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 사고영상 CD 및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16: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D에 있는 대우전자 E 앞을 거쳐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G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6:0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F 앞 도로를 읍내길 쪽에서 신안군 수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사람들이 빈번히 지나다니는 곳이고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 13:50경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내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2)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현장주변 명성철물CCTV 영상 CD, 사고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직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슈퍼에 들러 소주 한 병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급히 마셨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8:30경 오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에서, D매장 방향에서 세교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세교동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라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18:30경 오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에서, 세교동 방향에서 E건물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십자형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F 방향에서 세교통 방향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A(남, 5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사지 샵 손님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마사지 샵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14:00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호 내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전력에 비추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마사지숍에서 일하는 여성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범행 방법,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영상이 삭제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84

범죄사실 2017고정984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12:0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2층에 있는 'CPC방' 내에서 자신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9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PC 테이블 위에 올려 둔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 1개, 지갑 내의 현금 6,000원,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 12:5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옷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를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25,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85,6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를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85,600원을 결재하는 등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고정985 1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6. 6. 20. 21:26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농협사거리에서 매산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9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구입한 티셔츠 등 사진 1. 피해자의 국민카드사용내역 1. CCTV 자료 캡쳐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정9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25

범죄사실 [2014고단6025]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D 관련 피고인과 C은 2014. 8.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서 피해자 D 소유의 F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주머니칼을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피고인과 C은 2014, 10. 21. 22: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40번길에 있는 해맑음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비스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주머니칼을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려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2갑(시가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I 관련 피고인과 C은 2014. 10. 21, 22:30경 수원시 권선구 J에서 피해자 I 소유의 K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주머니칼을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려 문을 연 다음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3,000원을 가지고 갔다. [20147158] 피고인은 2014. 9. 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L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화물차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주머니칼을 운전석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고 돌려 문을 연 다음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개(시가 500,000원 가량)와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G, I,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CCTV CD 1. 검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I 진술 청취) [20147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감정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합동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합동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은 2020.경부터 202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9. 27. 22:20경 피해자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 가게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그때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가게 부근에서 약 30분 동안 서성이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22:50경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오자 그곳에서부터 동해시 E에 있는 F 주점 안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피해자를 몰래 따라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해자를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G(여, 62세)은 2022.경부터 2023. 9. 2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3. 9. 28. 04: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해시 H에 있는 ‘I’ 주점 에이(A)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교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길이 약 3cm의 흉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I CCTV캡처 및 영상저장 CD첨부)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가슴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B은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특수상해 피해자 G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동안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빌딩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3세)는 같은 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8. 16:09경부터 같은 날 16:16경 사이에 위 B빌딩 2층 E 앞 공용 복도에서, 피고인의 책장 앞에 피해자가 캔버스를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캔버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명의 캔버스(97cm X 162cm)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캔버스의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1. 피의자 D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등, 캡처사진, 영상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면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캔버스를 집어 던져서 그림이 상할까봐 캔버스를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밀쳐서 2~3회 넘어졌으며, 당시 캔버스를 피고인에게 갖다 댄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F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캔버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수회 밀쳐서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캔버스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 밀친 정도, 밀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방어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캔버스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거운 캔버스를 들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밀어서 뒤로 넘어뜨린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28.01:3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나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61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이어서 다시 발로 몸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안와관골상악골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 D(63세)을 보고 "뭘 쳐다보냐"고 말하면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3회 가량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0세)가 운행하는 F 택시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여 위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찬 후 이어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지고,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재껴지는 등 수리비 117,7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간이진술서 (피해자) 1. 상해진단서, 택시차량수리 견적서 1. 피해사진, 현장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나 폭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0: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 방문하여, 전날 벌금 수배 중 위 파출소에 유치된 피고인의 남자친구 D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벌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귀가하여도 좋다'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위E을 향해 "씹할 새끼야, 문 열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집행자 유치와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등)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벌금 집행 문제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벌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장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돌연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가 하면,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경찰관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연달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은 팔뚝에 멍이 들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고, 피해자 C(남, 33세)은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가.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21. 11. 28. 21:38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매곡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E에 이르러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 등 술에 취해 택시요금 6,300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8. 21:58경 피해자 B이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말에 “이 좆대가리야, 니는 뭐고,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채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중 캡쳐자료) 1. 피해경찰관 사진 등, 택시영수증, 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에 무임승차하는 한편,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게 된 지구대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임승차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후 택시요금을 지급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하여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14:50경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D호 내 현관문 앞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홈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파트 경비원이던 피고인이 만취한 입주민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미합의 약 20년 이상된 이종 벌금형 수회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5.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14. 17:3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상회 출입구에 설치된 비닐 가림막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14. 17:3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는 E에 이르러 비닐 가림막 사이로 들어간 다음, 캐비닛 위 동전통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시가 합계 약 4,737,000원)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9. 19. 23:30경부터 23:5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F, G 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역 부근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듀어맥스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0. 20:28경부터 20:3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의 옥상 주차장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0. 21:30경부터 21:5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K 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역 부근까지 약 10 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번),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일부 피해품 오토바이 2대 회수)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가. 제1, 2,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절취금액이 합계 약 473만 원에 그쳤다. 일부 피해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 기재 각 오토바이)은 경찰이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적용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상습 누범 절도’로 기소되지 아니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