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선배 C이 D에게 욕을 할 때 피해자 E(남, 21세)이 끼어들어 C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2014. 1. 12. 03:00경 서울 송파구 F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상의를 벗어 팔 등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밖으로 나오라며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약 1~2분 동안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D, I의 증언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폭행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고,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2. 03:00경부터 03:20경까지 위 'G' 주점에서 4개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져 싸우면서 테이블과 의자, 테이블 위의 술잔 등을 사방으로 흩뜨리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주점 업주 H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을 잡으며 넘어지는 바람에 위 주점 내 테이블과 의자가 흐트러지고 술병과 술잔이 깨지고, 피고인이 주점 출입구를 향해 술병을 던져 술병이 깨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주점 영업이 방해되었다거나 영업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E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E을 폭행하려는 고의 외에 주점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E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자리를 피하거나 식당을 나가지 않고 피고인과 E을 구경하고 있었다(CCTV 영상). 따라서 위 소란이 다른 손님들의 식사와 음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점 업주 H도 "(사건 당시) 옆에 있던 손님들도 별말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었고, 다른 손님들에게는 웃으면서 사과를 했다.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본 것이 없고, 술집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피고인의) 처벌을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주점 업주로서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소동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현역군인으로 싸움하여 형사입건될 경우 부대 내 처우 및 전역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될 염려가 있는 신분상 약점을 알게 되자,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2.(공소장의 13.은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17: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초등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서에 내가 너를 때린 것이 없다고 진술만 해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합의해 주지 않고 그냥 육군교도소로 보내버리겠다. 내가 육군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봤는데 육군교도소에 가면 전역이 6개월 정도 늦어진다.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렇게 진술해 주지 않으면 돈 지랄 한번 해서 돈 춤 한번 춰 변호사를 쓰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여주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법리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그리고 협박죄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주변 인물들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넘어져서 서로 몸이 엉킨 상태에서 싸움하면서 직접적으로 주먹이나 발을 날린 것은 없다. 피해자도 주먹이나 발로 피고인을 때리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주먹, 발로 맞은 것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주먹다짐 또는 발길질과 같은 구체적인 폭행 행위나 피해자의 상해 경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의 처지에서는 사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으로 볼 수도 있어, 이를 두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군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육군교도소에 가게 된다는 것은 군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군복무 중 상관협박죄 등을 저질러 육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목 부위에 멍이 들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폭행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육군교도소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일반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육군교도소에 보내버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육군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돈을 많이 써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3. 폭행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소주잔을 쥔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져서 소주잔이 깨졌고 손을 짚으면서 그 유리조각에 찔린 것 같다."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던져서 깨진 술병의 파편 때문에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다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손을 다친 줄 몰랐고,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비로소 손을 다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상처를 입은 경위나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주점 주인 H은 "주점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닦은 기억은 나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 떨어져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일행인 D은 "(피해자가 손을 다치는 순간을)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일행인 I도 "주점 안에서부터 피해자의 손에 피가 나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고, 피해자가 손을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도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목격자들도 피해자의 상해 경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해보아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장면이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