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482

범죄사실 1. 교회재산을 둘러싼 분쟁과 피고인의 교회 탈퇴 경위 피고인은 1994. 6. 16.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목사로서 재직하던 중, 2005. 3. 15. 대구 수성구 D 과수원 2,237m², E 전 368m²를 교회이전부지로 매수하였다. 그러나 위 각 토지는 농지로서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교회를 건립하는데 차질이 생겨 매수과정에서부터 교인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 후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 14. C교회 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교인 16명(이는 C교회 전체 교인 수의 2/3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과 함께 아래 제1항과 같이 C교회를 이탈하여 F교회로 이전한 후 2007. 5. 13. 소속교단인 G종교단체 H회를 탈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7. 1. 14. 12:00 대구 수성구 I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던 C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후 'C교회의 예배처소를 F교회로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나, 예배에 참석한 교인 58명 중 46명이 이전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교회 장로 J, F교회 장로 K에게 예배처소를 F교회로 이전하기로 하고, C교회에 있던 예배용 악기를 가지고 가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7. 1. 14. 18:00 J, K은 성명불상자 2-3명과 함께 C교회에 들어가 교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앰프, 건반, 복사기, 인쇄기, 팩스, 컴퓨터 등을 가지고 나와 화물차에 싣고 F교회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교회 소유의 악기, 사무용품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007. 1. 14. 피고인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과 함께 C교회를 이탈하여, 2007. 1. 28. 기존의 C교회 교인들을 배제하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기존의 C교회 일부 교인과 피고인을 지지하는 F교회 교인을 참여하게 하여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교회재산 중 피고인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돌려준다.'라는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을 지지하는 기존의 C교회 일부 교인들은 C교회를 탈퇴함으로서 종전 C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위 공동의회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C교회를 대표할 권한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2. 1.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교회 소유인 '대구 수성구 M아파트 N호'를 C교회 대표자인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에게 1억 7,4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옆에 C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교회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07. 3. 13.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같은 날 부동산등기부에 위 N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등기부가 위 법원에 비치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은 2006. 1. 26.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403호 조정실에서, '대구 수성구 D 과수원 2,237m², E 전 368m²을 G종교단체 C교회의 재산으로서 최단 시기에 위 교회(대표자 피고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라는 조정을 하고 피해자 위 교회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07. 4. 19.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은행 고산지점에서, 대구 수성구 Q(위 D에서 분필됨) 과수원 1,605m²에 채권최고액 6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2. 20. 피해자 C교회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과수원 632m²와 E 밭 368m²(합계 시가 5억 4,120만 원 상당)를 C교회의 대표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위 교회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07. 7. 24.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과수원과 밭에 대하여 위 C교회(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C교회와는 별개의 교회이다.) 대표자 R을 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T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3, 4, 6, 7,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 X, Y, Z의 이에 부합하는 전부 또는 일부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부동산 가액 계산)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AA지하상가), 확인서 사본(AA지하상가 임차금 관련),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각 공동회의록 사본, 각 당회의록 사본, 조정조서 사본, 건축허가사항변경 통지 사본(교회 신축관련), 각 C교회 재판국 판결문 사본, 사실증명서 사본, 대표자 변경(동대구세무서장) 사본, 직인 확인 증명서 사본, 대표자 증명서 사본, F교회로 이전 반대 전교인 서명록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의 점은, C교회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예배처소를 적법하게 이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없었으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실이나 C교회의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며, 범죄사실 제5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C교회 공동의회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의함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은 교회 건축비와 경상비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Y이 대표자인 C교회는 피해자 C교회와 동일성이 있는 교회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 교회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C교회 이탈경위 및 피고인의 지위 가. 소속교회의 탈퇴와 그 재산귀속에 관한 법리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소속 교단 내지 교회에서 탈퇴하거나 소속 교단을 변경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있었다면,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따라서 일부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이탈하거나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경우 교회재산이 이탈하거나 탈퇴하고 남은 잔존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 즉 종전 교회에 속하는지 아니면 이탈하거나 탈퇴한 교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교회에 속하는지는 그 당시의 의결권을 가진 2/3 이상의 교인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C교회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 발생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은 1994. 6. 16.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종전에 근무하던 AB교회로부터 받은 퇴직금 3,570만 원, 개척지원금 2억 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대구 수성구 AC 답 279m², AD 답 286m², AE 답 150m² 중 23/159 지분을 매수하여 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한편 그 지상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C교회는 2003. 7. 15. 대구 수성구 AF 답 239m², AG 답 176m²를 교인들의 헌금으로 매수하고 C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C교회는 2004.경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2004. 10. 22. 주식회사 AH에 피고인 명의의 위 AC, AD 각 토지를 12억 8,250만 원에, C교회 명의의 위 AF, AG 각 토지를 9억 3,75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15. 대구 수성구 D 과수원 2,237m²(2007. 2. 21. D 632m², Q 1605m²로 분할됨), E 전 368m²(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교회이전부지'라 한다.)를 교회이전부지로 매수하였으나 위 각 토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립할 수 없어 매수과정에서부터 교인들의 반대가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이전부지의 매매대금에 피고인의 개인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인과 이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대립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C교회는 이 사건 교회이전부지를 장로인 U, J의 공동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하고 2005. 7. 11. 이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이 2005. 8. 9. 대구지방법원 2005카합830 결정으로 이 사건 교회이전부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한편,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10230호로 U, J와 전소유자 AI를 상대로 이 사건 교회이전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26. 열린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교회이전부지에 관하여, U, J는 AI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AI는 피고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이 사건 교회이전부지는 C교회의 재산이므로 피고인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단시기에 C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은 위 조정에 기하여 2006. 2. 20. 이 사건 교회이전부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한편 위 조정기일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담당 판사로부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은 점도 엿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C교회 교인들과 피고인 사이에서 이 사건 교회이전부지 등 교회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고인은 2007. 1. 11. C교회 당회에서 예배처소를 F교회로 옮기기로 결의하였고, 2007. 1. 14. 위와 같이 예배처소를 이전하기로 한다는 공고를 한 후 같은 날 18: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예배에 필요한 집기를 F교회로 옮긴 후 기존의 C교회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과 함께 F교회로 이전하여, 이후에는 피고인과 함께 F교회로 이전한 기존 C교회의 일부 교인들과 F교회의 기존 교인들과 함께 F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였다. 그 후 위 교회는 2007. 5. 13. 소속교단인 G종교단체 H회를 탈퇴하여 독립된 교회로 활동하면서, 2007. 6. 16. 당회에서 피고인을 은퇴시키기로 결의하였고, 2007. 6. 24. 당회에서 Y을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 임명하는 결의를 하여 그 이후에는 Y이 그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위 교회가 기존의 C교회와 동일성이 있는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F 교회로의 이전의 성격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교회로의 이전은 교회 신축시까지 일시적으로 예배처소를 옮긴 것이고, 예배처소를 옮길 당시 F교회는 실질적으로 폐쇄되어 있던 교회여서 그 장소만을 이용하였으며, G종교단체 헌법 제4장 정치 제6조 '당회는 예배모임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에 근거하여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예배처소를 옮긴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U의 증언, 각 질의회신서의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G종교단체 헌법 제4장 정치 제6조에 규정한 당회의 결의에 의한 예배처소의 이전은 같은 교회 내에서의 예배장소의 일시적이고 단순한 변경 등을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교회의 동일성이 변경되거나 교회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까지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다수의 C교회 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함께 교회집기를 옮기고 기존의 C교회를 폐쇄한 후 F교회로 예배장소를 이전한 점, 피고인이 F교회로 예배장소를 이전한 이후인 2007. 2.까지 F교회가 H회에 회비도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이 F교회로 이전한 직후인 2007. 1. 17.경 F교회의 당회정이었던 Y이 F교회 교인 대다수를 C교회에 이명시킨 점, 위 F교회는 2007. 5. 13. 소속 교단인 G종교단체 H회를 탈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교회는 피고인이 교회를 이전하기까지 그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F교회로 예배장소를 이전한 경위와 과정을 종합하면 이는 단순한 예배처소의 변경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기존 C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하여 기존 F교회 교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새로운 교회는 기존의 C교회와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교회이전의 효력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교회를 이전한 행위가 집단적인 교회의 이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그로 인한 법률효과 및 피고인의 지위는 앞에서 검토한 바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U의 진술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U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AB교회의 세례교인 수는 84명, 2007. 1. 14. 예배에 참석한 교인은 60여 명이었고, 피고인이 예배처소를 이전한다는 공고를 하자 교인들이 해명을 요구했으며, 교인들 중 15명 정도는 피고인을 따라 나가버렸고 나머지 46명이 남아 H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F교회로 이탈한 교인 수는 16명이고 C교회에 남아있는 교인 수는 64명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F교회로 이전 반대 전교인 서명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전 공고 당시 출석교인 58명 중 46명이 교회이전에 반대하여 서명록에 서명하였고 이후 C교회 교인 18명이 추가로 서명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C교회의 재산을 둘러싼 교인들과의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06. 4. 11. AJ 등 6명을 면직, 제명, 출교하였고, C교회를 이탈한 이후인 2007. 1. 28. U 등 12명을 면직, 제명, 출교하는 결의를 하는 등 교회 이탈 전후에 걸쳐 피고인에 반대하는 교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C교회의 AK회인 G종교단체 H회에 의하여 구성된 조사처리전권위원회 및 재판국이 2007. 6. 28. 위 각 면직, 제명, 출교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예배처소를 이전하는 공고를 한 것이므로 교인들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고, 예배처소 이전을 공고하자 교인들이 항의를 하여 그냥 교회를 빠져나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교회를 이탈할 당시 등록 교인 수 및 교회이전에 찬성 또는 반대한 교인의 수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당시 C교회의 교인 중 과반수를 넘는 인원이 교회의 이전에 반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교회의 이전을 강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집단적 교회 이탈에 찬성한 교인들의 수가 전체 교인 수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을 포함한 이탈 교인들은 C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인은 종전 C교회를 대표할 당회장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절도의 점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회 이전 행위는 단순한 예배처소의 변경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소수의 교인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C교회를 이탈한 것으로서, 교회 이탈에 대하여 소속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로써 C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교회의 이전이 당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교회 이전 행위는 당회의 결의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회장인 피고인과 당회원인 J는 위와 같은 교회의 이탈로 말미암아 그 지위가 모두 상실되었으므로 그 당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비록 당회의 결의가 피고인이 교회를 이탈한 2007. 1. 14.보다 앞선 2007. 1. 11.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집단적인 교회 이탈을 위한 일련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J는 그 교회의 이탈을 내용으로 하는 당회에 있어서는 이를 결의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일 낮 예배 시간에 C교회가 아닌 AL교회에서 저녁예배를 치른다고 광고한 후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이삿짐차로 C교회의 예배용 집기를 옮긴 점, 당시 야간에 불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집기를 실어 옮긴 점(증인 X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교회 이전에 반대하는 교인들의 눈을 피하여 야간에 교회 집기를 옮긴 점도 엿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C교회를 이탈함으로써 기존의 C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한 이상 위와 같이 교회재산을 함부로 이전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문서위조죄의 성립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는지 여부 즉 그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 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C교회를 대표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는지가 결정될 것인바, 먼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 1. 14. C교회를 이탈함으로써 종전 C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 C교회를 대표할 권한을 모두 상실하여 C교회 대표자로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게 되었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C교회 대표자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등 참조), 대구 수성구 M아파트 N호는 C교회의 잔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을 지지하는 C교회에서 이탈한 일부 교인들과 F교회에서 이명한 교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의회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의회는 C교회의 잔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공동의회의 결의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C교회의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사실 제5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회이전부지에서 분필된 대구 수성구 Q 과수원 1,605m²는 C교회의 잔존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는 위 공동의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5억원을 대출받은 시점에서 이미 불법영득의 의사가 표시되어 횡령행위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원 중 건축비로 사용하고 남은 4억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AM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현재는 피고인의 계좌에 2억 7천만 원을 보관한 점, 대출금 중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분쟁 등과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범죄사실 제5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2007. 1. 14. C교회를 이탈함으로써 기존의 C교회에 대한 모든 지위를 상실하였고, 위 교인들과 F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만든 교회는 기존의 C교회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독립된 교회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교회의 당회에서 Y을 대표자인 당회장으로 선임하고 Y을 C교회의 대표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목사로서 교회의 재산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힘써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교인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이전부지를 C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기일에서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를 설립할 당시 피고인의 개인재산을 일부 출연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담낭암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