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70,000,000원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5.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3. 11. 15. 수원시 영통구 R S호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T’였고, 2018. 5. 30. ‘주식회사 U’로, 2019. 4. 10. 현재의 상호로 상호가 각각 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2013. 12. 13. 용인시 기흥구 V, W동 2층에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2017. 4. 7. 성남시 분당구 X, Y호에 전자부품(LED 조명, 디스플레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설립 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Z’였고, 2018. 7. 28. 현재의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E는 2018. 11. 22. 성남시 분당구 X, AA호에 조명기기 및 조명기구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8. 8. 17. 서울 강남구 AB, 18층 AC호에 엘이디(LED) 조명,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G는 2019. 2. 11. 서울 광진구 AD, AE호에 조명기기 및 조명기구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J, K의 명의상 대표이사들과 함께 J, K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H 관련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들은 H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위해 필요한 단기 융통자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H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9.경 위 H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H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02장 공급가액 합계 26,908,699,978원 상당을 발급하고, 2018. 3. 29.경 위 H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H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22장 공급가액 합계 19,432,626,401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사기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H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H의 매출이 외형상 증대되자,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수원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H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기업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은 실물거래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8. 9. 17.경 기업운영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 4, 1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H의 매출이 외형상 증대되자,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대출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섭외, 대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대출 받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 29.경 서울시에 있는 AG은행 AH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G(이하, ’AG은행‘이라 한다)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 AG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은행으로부터 2019. 4. 1.경 기업일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3, 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G은행을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DV경 서울 중구 AI에 있는 AJ은행 서울역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J(이하, ‘AJ은행’이라 한다)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 AJ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기업운영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5, 6, 7, 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AJ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2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J은행을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C의 범행: O 관련 가.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O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O의 매출이 외형상 증대되자,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화성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에서,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O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O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는 실물거래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8. 10. 29.경 291,000,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91,000,000원을 송금 받고,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은행을 기망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O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O의 매출이 외형상 증대되자,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대출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섭외, 대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O의 대표이사로서 대출받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 2. 22.경 서울시에 있는 AG은행 AH금융센터에서, 피해자 AG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O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 AG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은행으로부터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9. 4. 18.경 280,000,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O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I 관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들은 I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I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과 제반 서류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O, H과 연락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2.경 위 I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1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I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73장 공급가액 합계 10,343,143,023원 상당을 발급하고, 2018. 3. 9.경 위 I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1,03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I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86장 공급가액 합계 10,175,899,669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I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I의 매출이 외형상 증대되자,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대출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섭외, 대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I의 대표이사로서 대출 받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11. 30.경 안양시에 있는 AL은행 AM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L(이하, ‘AL은행’이라 한다)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I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은 실물거래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L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은행으로부터 2018. 11. 30. 280,000,000원, 120,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2019. 10. 2. 5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900,000,000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I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5. 피고인 A, E, F의 범행: J 관련 피고인들은 J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E는 J의 매출이 외형상 증대되자,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금융기관 대출절차를 총괄하면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위해 필요한 단기 융통자금을 확보하고, 대출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섭외, 대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는 J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제공하고, 대출 받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F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0.경 위 J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J 범죄일람표⑴ 순번 1번에서 26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6장 공급가액 합계 5,248,968,573원 상당을 발급하고, 2019. 1. 3.경 위 J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J 범죄일람표⑵ 순번 1번에서 20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0장 공급가액 합계 4,706,409,09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7.경 위 J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6,422,64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J 범죄일람표⑴ 순번 27번에서 48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2장 공급가액 합계 2,900,809,078원 상당을 발급하고, 2019. 8. 12.경 위 J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2,077,92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J 범죄일람표⑵ 순번 21번에서 36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6장 공급가액 합계 2,689,510,39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E는 2019. 4. 2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구청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J의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확인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등은 실물거래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J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기업운영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J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J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6.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K 관련 피고인들은 K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공모하고, K의 매출이 외형상 증대되자,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금융기관 대출절차를 총괄하면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위해 필요한 단기 융통자금을 확보하고, 대출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섭외, 대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은 K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제공하고, 대출 받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3.경 위 K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K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2장 공급가액 합계 2,822,745,920원 상당을 발급하고, 2019. 4. 10.경 위 K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K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장 공급가액 합계 2,129,077,921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F은 2019. 7.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중앙지점에서, 피해자 기업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K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K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실물거래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K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기업운영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K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7. 피고인 A, G, F의 공동범행: L 관련 피고인들은 L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절차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G는 L의 대표이사로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과 제반 서류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F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3.경 위 L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1,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L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2,776,130,912원 상당을 발급하고, 2019. 4. 1.경 위 L 사무실 등지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2,6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L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5장 공급가액 합계 2,714,073,589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제5의 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R, AS, A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K 주식회사 보충조사서, 각 금융거래내역 K 주식회사, 법인등기, 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발주서, 견적서 등, 임가공 계약서 등,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국세청 제출 세금계산서 첨부), CD, 각 AW 제출자료, 각 AX 제출자료, 각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보충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부지방국세청 고발장 등, 세금계산서 IP주소/랜카드 고유번호 중복내역, I 통합계좌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 수원지법 2020고합367 판결문, 안산지청 2020형제75845호 공소장, O 자금집행리스트, C와 AY과의 카카오톡 문자 내역, A와 AY과의 카카오톡 문자 내역, 각 압수조서, 계좌거래내역(전체) CD,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계좌추적 결과 및 공모관계 입증), ㈜L(G) 자금거래 내역서 및 법인등기부, AZ(주) 조세사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차명계좌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대출내역 관계서류 증거정리), 각 법인 등기부등본 1.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각 대출약정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재무제표확인,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보증서,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 (기술)신용보증 보증서 신청표, 추진계획서, 사업현황서, 각 납부내역증명, 각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납세증명서, 각 신용보증서, 자금사용 계획서, 주주명부, 각 부가가치신고서, 각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표준대차대조표, 각 표준손익계산서, 결산보고서, 신용보증 기금 보증서 원장조회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신용보증약정서, 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각 기술사업계획서,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융자신청서, 3개년(2015-2017) 재무제표 1. 판시 전과: A 1심 유죄판결 관련,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E),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AL은행에 대한 이득액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H·O·J 관련 AG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J·K 관련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3, 8번 기재 각 범행, 별지 J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번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AJ은행에 대한 이득액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H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BA은행, AG은행, 주식회사 BB(이하, ‘BB은행’이라 한다), AL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3, 8번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3, 8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O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BA은행, AG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이득액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J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번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 관련 기업은행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I, J, K,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H, I, J: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이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피고인 K, L: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H 범죄일람표⑴ 순번 17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I 범죄일람표⑴ 순번 58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J 범죄일람표⑴ 순번 27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K 범죄일람표⑴ 순번 16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L 범죄일람표⑴ 순번 13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J,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판시 제2의 가항, 제4의 가항, 제5의 가·나항, 제6의 가항, 제7에서 12항 기재 각 범행)]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G, L의 주장 O의 매출에는 실물거래와 가공거래가 혼합되어 있는데, 실물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에 따라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달라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등 공소사실에서 실물거래와 가공거래를 특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L의 거래분 전액이 가공거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에는 실물거래와 가공거래 부분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G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정해진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479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G, L에 대한 부분은 별지 L 범죄일람표⑴, ⑵에서 보듯 각 세금계산서마다 발급일,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범행방법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별지 L 범죄일람표⑴, ⑵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해당 거래 중 일부가 실물거래더라도 이는 무죄를 다툴 사정에 해당할 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G, L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I, L 관련 거래에 실물거래가 있는지 여부 가. 주장 1) 피고인 D, I I, H, O 사이의 거래는 본래는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거래이지 제품 없이 자금만 이동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다. 즉, I, H, O 사이의 거래는 실물거래를 예정한 개입거래였고 실제로 실물거래도 상당수 존재하나, O와 H이 공모하여 중간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유용하면서 실물거래와 가공거래가 섞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고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 G, L L과 J, K 사이 및 L과 O 사이에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객관적 가중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추가하여 조세범 처벌법 10조 3항의 위반행위를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규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라고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O, H의 설립 경위 및 영위하는 영업 가) 피고인 B, C는 BC 주식회사(이하, ‘BC’라 한다)의 LED 조명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15. H을, 2013. 12. 13. O를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2. 31.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O를 운영하였다. 나) H은 LED 조명 제품을 조립하는 회사이고, O는 H으로부터 공급받은 부분품을 조립하여 골프장에 공급하거나 H으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골프장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2) O·H, I의 거래 가) 피고인 D은 2017. 4. 7. I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D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O, H, I 사이의 자금 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다) I는 2018. 3. 22.부터 2019. 7. 31.까지 별지 I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공급자를 I로, 공급받는 자를 O 또는 주식회사 BG(본래 상호는 ‘주식회사 BH’였으나, 2018. 5.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BG’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BI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8. 3. 9.부터 2019. 9. 6.까지 별지 I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공급받는 자를 I로, 공급자를 AK 또는 H 또는 주식회사 BE(상호가 본래 ‘주식회사 BJ’였다가 2019. 7.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BE’라 한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O·H, J, K, L의 거래 가) O, H, J, K, L 사이의 자금 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나) L은 2019. 6. 3.부터 2019. 8. 23.까지 별지 L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공급자를 L로, 공급받는 자를 O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9. 4. 1.부터 2019. 9. 11.까지 별지 L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공급받는 자를 L로, 공급자를 J 또는 K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AZ의 대표자 BK는 ‘2017. 10. 13.부터 2019. 7. 10.까지 공급자를 AZ, 공급받는 자를 H으로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별지 H 범죄일람표⑵ 중 공급자가 AZ인 세금계산서 내역 모두 포함], 같은 기간 공급자를 O, 공급받는 자를 AZ로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9. 10. 유죄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0고합367), 해당 판결은 2020. 9. 18. 확정되었다. 라.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이 법정에서 “I나 다른 중간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품대금을 치르거나 물품을 만든 것도 있고, O로 보낸 것도 있으며, 일일이 구별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C가 법정에서 “2018년도부터는 실거래와 가공거래가 섞여 있다.”고 진술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고발서에 “O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O의 실매출금액은 3,441,662,433원으로 인정되었으며, O는 전량을 H에서 매입하는 거래형태를 고려할 때 H이 실매입한 금액 2018. 1기 815,367,486원, 2018. 2기 550,756,680원, 2019. 1기 1,286,172,866원으로 총 2,652,297,032원은 O에 공급한 정황이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3권 27, 28쪽), I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에 다음 표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를 포함한 다수의 O의 매입처들이 O에 골프장 납품 용도로 납품한 13,482,000,000원 매출액 중 실제 물량 흐름에 따라 O가 골프장에 납품한 진성매출액(1,917,000,000원)의 실제 원천을 구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H과 O 심문조서상 해당 거래처가 순환거래를 통한 가공거래처임을 확인한 이상 I가 O에 납품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0권 35, 36쪽)이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Ⅰ범죄일람표⑴, ⑵, 별지 L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I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2) 별지 L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가) 별지 L 범죄일람표⑵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나) 아래 표에서 보는 대로 각 매출 세금계산서와 각 매입 세금계산서는 같은 거래에 관한 것인데, 위 가)항에서 본 대로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모두 J, K와 관련된 거래로서 모두 가공거래임이 밝혀진 이상, 매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또한 모두 가공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3)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Z 주식회사(이하, ‘AZ’이라 한다), BF 주식회사, 주식회사 BE는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 중간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순환구조는 가공거래가 맞다. 일부 실물거래가 있지만 거의 가공이다. AZ, BF, BE를 제외한 다른 업체와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다.”(증거기록 1권 222, 224쪽, 3권 92쪽), “BR 주식회사(이하, ‘BR’이라 한다), 주식회사 BS(이하, ‘BS’이라 한다), BI, BE, BF 등은 실물거래를 한 업체이기 때문에 실물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6권 1258쪽).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I 범죄일람표⑴, ⑵, L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는 실물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별지 H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점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에는 ‘O와 BF 사이의 거래(세금계산서 31매, 공급가액 합계 5,494,000,000원)는 피고인 C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O와 BE 사이의 거래(세금계산서 37매, 공급가액 합계 4,495,000,000원)는 피고인 C와 BE의 대표자가 모두 일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여 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24매(공급가액 4,286,000,000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O와 AZ 사이의 거래(세금계산서 17매, 공급가액 2,119,000,000원)는 피고인 C와 AZ 대표자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92쪽). 또한, BF의 대표자는 H과의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6권 103쪽), AZ의 대표자는 O 및 H과 2018년 1, 2기 과세기간 동안 가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6권 192쪽). 다) BE, AZ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BE, AZ의 H에 대한 매출거래 중 거래명세표를 통해 실물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실물거래 부분과 가공거래 부분을 구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4권 414쪽, 6권 193쪽), 다음 표 ‘가공거래’란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별지 H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분기별 공급가액 합계액과 일치하므로, 수사기관은 BE, AZ에 관한 실물거래를 제외한 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라) AZ의 대표자 BK는 별지 H 범죄일람표⑵ 중 공급자가 AZ인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H 범죄일람표⑵ 순번 40, 52, 62, 64, 66번 기재 BR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별지 H 범죄일람표⑵ 순번 46, 53번 기재 BS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짓 수취한 것이 맞다. 매출 매입을 맞추기 위해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하였다. 작성된 서류는 모두 허위 문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4, 96, 97쪽). 3. 고의의 유무 및 공모 여부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O, H, I, J, K, L(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을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로부터 자재비를 지원해 줄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소개해 준 지인이 사채업자인 것도 아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가 한 자재구매대행거래는 실제로 물품대금의 지급과 수령이 발생하고, 이를 매출 또는 매입으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는 물론 자금의 이동조차 없는 이른바 ‘자료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재구매대행거래는 특정 업체가 필요로 하는 부자재 등의 물품을 매입하여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해 주는 형태의 거래(MRO)로, 특정 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게 되므로 재화의 최종 판매대상, 판매시점, 판매가격 등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대행업체가 매입한 재화는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공급자로부터 최종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된다. 따라서 재화가 실제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구매대행업체의 필수적 임무가 아니고, 구매대행업체는 견적, 발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대금 수령·결제만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는지는 최종 구매자인 O가 확인하여야 하는데, 거래 과정에서 O와 H은 물품이 실제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구매대행업을 하는 피고인 A로서는 물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였고, 실제로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뒤늦게 알게 되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O, H과 BT, BU의 거래 ⑴ H은 2016. 7.경까지는 O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다시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O와 직접 거래하였다. ⑵ 피고인 B은 BC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주식회사 BT(이하, ‘BT’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BV을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C는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 사이에 BV을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⑶ 당시 O는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BV의 제안에 따라 ‘O→BU→BT→H’의 순서로 물품 제작을 도급하는 형태를 취하되, 실제로는 주식회사 BU(이하, ‘BU’라 한다)가 O에 자금을 대여하고 O가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다음과 같은 거래구조를 취하기로 하였다.⑷ 이에 따라 BT는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H이 납품한 공원등, 신호보행등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BU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BU는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O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O, H과 BL, AN의 거래 ⑴ 피고인 A는 O와 H에게 주식회사 BL(대표이사 BW, 이하, ‘BL’라 한다), AN(대표이사 BX)을 소개하였다. ⑵ O와 H은 2018. 1. 1.부터 2019. 7. 11.까지 BL, AN과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하였다. 다) AK, J, K 설립 경위 ⑴ 피고인 A는 2016. 3. 18. AK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F은 2018. 8. 17. K를 설립한 뒤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E는 2018. 11. 22. J을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⑵ 피고인 A는 J, K, AK를 실제 운영하였다. 라) O·H과 AK의 거래 ⑴ AK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사실은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3. 4.경부터 2019. 6. 27.경까지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1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사실은 H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3. 14.경부터 2019. 6. 28.경까지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2,1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⑵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1. 4. 29.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20고합323)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2. 5. 26. 확정되었다. 마) O, H과 I, L의 거래 경위 O와 H은 피고인 A로부터 I, L을 소개받아 위 회사들과 거래하였다. 바) O의 2018년 1, 2기, 2019년 1기 매출·매입 분석 ⑴ O가 2018년 1, 2기, 2019년 1기에 신고한 매출액·매입액과 그중 중부지방국세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4권 377쪽).⑵ 중부지방국세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부분의 매출·매입처 및 매출·매입처별 매출·매입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4권 383~388쪽).⑶ O의 2018년 실매출은 1,289,334,655원, 2019년 실매출은 2,632,394,505원이고, 실매출처로는 주식회사 BP, 주식회사 BY, 주식회사 BZ, BM 주식회사, CA 주식회사, 주식회사 BO 등이 있다(증거기록 4권 399~402쪽). 4)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D, E, F, G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O, H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 L 외에도 BT, BU, CB, AN, AK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는데, 피고인 A는 CB, AN을 피고인 C, B에게 소개하고 AK를 직접 운영하는 등 이에 관여해 왔다. 나) H, O의 대표자인 피고인 B, C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A가 실물거래 없이 자금만 이동하고 자금 이동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거래구조를 고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순환구조를 만들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계속 강요하였다. 피고인 A에게 왜 자꾸 세금계산서를 끊는 건지 물어봤으나, 자금이 이동하면 세금계산서를 끊는 게 맞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가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이미 자문을 구했다며 안심을 시켜줘서 계속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줄 알았다. I·J·K·AK와의 거래를 주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23, 224, 225, 229~234쪽),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H이 받은 자금으로 물품을 만들지 않고 자금을 그대로 O에 보내고 있다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피고인 A가 자금 관리를 대부분 하였고, H으로 들어온 자금을 그대로 O로 보내도록 만든 사람이 피고인 A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L을 소개받아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A가 L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떼기 위해 AK, J, K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권 1449, 1450쪽), 법정에서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피고인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대로 금액을 송금하고 정확히 금액만 맞추면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누차들었다. 자금을 회전시키는 구조는 피고인 A가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 자금 관리 업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는 O, H의 경우 AQ이, I의 경우 피고인 A와 BD가, J, K, L의 경우 피고인 F이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업무를 하였고, AQ은 2018. 4.경부터 2018년 말까지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18년 말부터는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업무를 하였다. ⑵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대부거래와 관련된 것은 피고인 A가 발급액을 제의하면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확정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394쪽),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자금 관리를 피고인 A가 하였다. 자금 갚아야 되는 날이 되면 돈을 어디로 보내라고 하였다. H에 들어온 자금이 그대로 O로 가게끔 만든 사람이 피고인 A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⑶ AQ은 수사기관에서 “발급액은 피고인 C, A가 확정하고, 피고인 C,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권 99, 100쪽), 법정에서 “O, H의 자금과 관련하여 돈이 오고 가는 것은 피고인 A가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⑷ AQ과 피고인 A가 2018. 12. 20.부터 2019. 10. 29.까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증거기록 3권 221~280쪽, 15권 876~980쪽), 피고인 A는 2019. 7. 23. AQ에게 ‘H으로 L 자금 보내요 들어가면 다시 돌려서 O로 이동해 주세요 AN 결제해야해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증거기록 15권 938쪽) 자금 송금을 지시하였고, 그 외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AQ에게 발주서·견적서·물품인수증 송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확인하였다. 라)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자금 이동 내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⑴ 피고인 A는 실제로 H에서 O로 물품이 공급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다. ⑵ 계좌거래내역(전체) CD(증거목록 순번 322번)를 보면 H이 I, L, AN, J 등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을 곧바로 O로 송금하는 거래내역을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O, H의 자금을 관리한 피고인 A로서는 H에 지급된 돈이 자재 구매 등에 사용되지 않고 O로 송금되는 사실 및 따라서 실제 물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⑶ 더욱이 아래 ‘나. 피고인 D,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 피고인 E, F, G, J, K,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듯 이 사건 관계자들은 특정 자금을 O H, I, AN, J 사이에 여러 차례 회전시키고 그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방법으로 외형상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냈는데, O, H의 자금을 관리한 피고인 A로서는 H에 실제로 지급된 선급금이 외형상 거래액에 크게 못 미치는 사실 및 그로 인해 H이 실제 지급받은 선급금으로는 외형상 발주 받은 물품 수량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 A와 AQ이 주고받은 아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A는 AN, L 등과 사이에 빌릴 금액을 먼저 정한 후 해당 금액에 맞춰 발주서(품목은 임의로 선정),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도록 AQ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형(거래 관련 서류)을 작출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A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이메일로 L 앞으로 특정 금액에 맞는 발주서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발송하라고 하면 그대로 업무처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2634쪽)].⑸ O가 2018년 1, 2기, 2019년 1기에 신고한 매출액은 23,939,000,000원인데, 그중 73%가 넘는 17,552,000,000원이 실매출처가 아닌 BF, BE, AZ, K, AK, J, H을 상대로 하여 발생하였고,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는 O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O가 실제로 H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물품을 실매출처에 공급하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⑹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의 거래 중에는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훨씬 낮은 거래[AURA 고출력 투광등의 순환거래 내역 중 ‘ H이 I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 단가 1,000,000원) → I가 O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 단가 1,150,000원) → O가 BF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 단가 1,287,500원) → BF이 H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 단가 1,339,000원) → H이 I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 단가 1,000,000원)’하는 구조의 순환거래(증거기록 11권 12쪽)],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먼저 발급된 거래[증거기록 11권 28, 29쪽, 별지 L 범죄일람표⑴ 순번 4, 5번 거래, 범죄일람표⑵ 순번 5, 6번 기재 거래]와 같이 정상적인 실물거래라면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인 A는 ‘J, K가 정상적으로 자재를 직접 매입하여 O에 공급하였어도 6%의 이윤을 얻을 수 있었던 점, 상품매출은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아닌 타사에서 생산한 자재나 상품을 받아 재판매하여 생긴 매출로, 제품매출과 달리 실익이 없는 매출로 인식되어 기업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O와 H은 세금 불균형(O는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반면 H은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많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증가)을 해결하기 위해 매출이나 매입이 부족한 회사와 서로의 필요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J, K는 위와 같은 거래를 할 필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J, K를 운영하는 피고인 A로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이를 통해 매출을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 및 J, K가 정상적으로 자재를 매입하여 공급할 경우 60일 동안 6%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J, K는 이 사건과 같은 거래구조를 취할 경우 자재 매입·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필요 없이 6%의 이윤을 수취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D,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I는 조명기구 구매 외에도 해외 공연기획, 수입 생활용품 유통업 등을 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로 자료상이 아닌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O가 기술력과 영업력이 있음에도 자금력이 부족해 제품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I가 H에 제작비를 선불로 지급하고 조명기구 등을 구입한 뒤 이를 O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O·H과 거래하게 된 점, 피고인 D이 자금거래라는 말을 누구로부터도 들은 사실이 없는 점, I는 다른 업체와 달리 O와 H 사이에 중간업체를 개입시키지 않고 H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인 A에게도 매월 고정적인 월급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한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I, O, H의 거래는 본래 실물거래를 예정한 개입거래였으나 O와 H이 대금을 유용하면서 가공거래와 실물거래가 섞이게 되었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자금 유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이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D이 구매대행거래로 인식하고 거래를 진행한 점, 피고인 D이 이미 거래구조가 정해진 상태에서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고, I는 O와 H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대금 지급이 담보되지도 않아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거래구조가 I에게 유리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C는 중간업체가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구조의 특징을 이용하여 실물 존재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D을 속였고, 피고인 D에게 제품이 설치된 골프장 등의 사진과 동영상, O의 공사 수주 현황과 계획 등을 공유한 점, 피고인 D이 O의 발주가 실제라고 믿어 금형을 제작하고 공장을 등록하는 등 제품을 직접 제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점, 피고인 D이 총 1,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가족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 D이 2019. 2., 2019. 3., 2019. 10.경 O에 750,000,000원을 대여한 내역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I가 O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O가 후속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을 실제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은 실물거래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게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D, I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실 또는 사정 가) I는 발명의 명칭이 ‘CD’인 특허권을 보유하였고, CE ‘CF’에 관한 디자인권(등록번호 CG)을 등록하였다(증거기록 13권 50, 51쪽). 나) I는 2018. 7. 19. O와 사이에 스포츠용 LED 고출력 투광등을 양산하기 위해 금형을 개발하고 금형개발비용(182,6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CH에 2018. 7. 25.부터 2018. 12. 31.까지 100,43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3권 52~58쪽, 19권 2981~2996쪽). 다) I는 2018. 11. 26. 공장소재지를 성남시 분당구 CI, CJ로, 공장의 업종을 전구 및 램프 제조업으로 하여 공장을 등록하였다. 라) I는 CK(피고인 D의 배우자) 소유 상가, CL, CM(피고인 D의 부모)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그중 일부가 H에 지급되었다(증거기록 19권 3034~3036쪽, 16권 1182, 1183쪽). 마)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O 매출계획’, O와 주식회사 BM 사이에 체결된 CN 컨트리클럽 야간조명 개선 공사 계약서, ‘O 골프장 리스트’ 등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고(증거기록 19권 3129~3145쪽), 2017. 4. 19.에는 O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바) 피고인 A, C, B,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16권 1345~1443쪽, 18권 2071~2127쪽, 19권 3103~3128쪽)의 대부분이 사업(계약 체결, 골프장 분석, 부동산 개발업, 시공 사진, 제품 사진 등)에 관한 것이다. 사) 피고인 A, C, B은 2019. 12. 20.과 2020. 3.경 I는 가공거래임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법정에서 피고인 D이 가공거래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D은 O에 2019. 2. 19. 100,000,000원, 2019. 2. 20. 50,000,000원, 2019. 2. 22.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권 84쪽, 11권 150쪽).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AQ이 제출한 자금현황 파일(증거목록 순번 304번)에는 다음과 같은 I와 O 사이의 거래내역(I 매출, O 매입), I와 H 사이의 거래내역(I 매입, H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⑵ 계좌거래내역(전체) CD(증거목록 순번 322번)에는 다음과 같은 입출금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I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 D은 주식회사 CR 안전관리팀에서 5년간 근무하였고, 경비회사인 주식회사 CS를 10년간 운영했으며, 이후 2017. 4.경 동남아시아 한류 공연기획을 위해 I를 설립하였고(증거기록 16권 1139쪽), I 설립 전에는 조명기구 제조·유통업이나 MRO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적이 없다. ⑵ 피고인 B은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찍고 돌리기(60일 안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일단 변제하고 같은 금액을 다시 빌리는 방법으로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것)를 하라고 했던 사안이 많이 있다. 자금을 돌려서 10분, 20분 안에 100,000,000원~200,000,000원으로 1,000,000,000원을 돌려서 상환하는 일도 했는데, 피고인 D이 O, H에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I와 O 사이의 거래내역, I와 H 사이의 거래내역, I, O, H 사이의 입출금내역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피고인 B의 진술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I는 별지 I 범죄일람표⑵ 순번 58, 61에서 65번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9. 3. 13. 16:34부터 19:51까지 H에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별지 I 범죄일람표⑴ 순번 34, 35, 38, 42, 43, 44, 47, 48번 기재와 같이 O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3. 13. 17:35부터 18:51까지 O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거래에 사용된 돈은 I가 O로부터 2019. 3. 13. 16:09:31 지급받은 251,001,500원 뿐임에도 I는 위 돈을 ‘I→H→피고인 B→피고인 C→O→I’ 순으로 계속하여 회전시켜 마치 여러 차례에 걸쳐 O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H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창출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 회전에 관여한 피고인 D으로서는 외형상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금 이동,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I가 H에 지급한 선급금이 외형상 거래액에 크게 못 미치고, 해당 선급금마저도 자재 구매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O로 곧바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⑶ O, H, I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O·H과 I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BD는 자금 송금 및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고, I의 거래는 ‘ O가 I에 발주서를 이메일로 전송 → H이 I에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송부하고 AQ이 BD에게 유선으로 통보 → BD가 피고인 D에게 보고 →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BD가 H으로 발주서 보내고 자금 송금 → 30일 후 I 명의로 O에 세금계산서 발급 → 30일 후 O가 I에 물품대금 송금’의 순서로 이루어졌다(증거기록 16권 1292쪽). 그런데 선급금을 지급하더라도 물품이 O에 공급된 것을 확인하고 H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맞음에도 위 ~번까지의 과정이 통상 하루 만에 이루어졌고(증거기록 16권 1292쪽), I에서 H에 견적 의뢰를 하지 않아도 H에서 먼저 알아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송부하는 등(증거기록 16권 1290쪽) I의 거래에는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았다. ⑷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H이 I로부터 받은 돈으로 물품을 O에 공급하는지 여부를 골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물품인수증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개입거래 또는 MRO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다. ㈎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물품이 실제로 공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발주서, 견적서, 주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3권 59~749쪽), 피고인 D이 제출한 자료에는 물품인수증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도 애초에 돈을 빌려 준 대부업자이다. 피고인 D이 가공거래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실물거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권 2880쪽), 법정에서 “거래명세표는 보통 물건을 납품하는 쪽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게 교부하면서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는 것인데, 반대로 물품을 받는 쪽에서 거래명세표를 만들어서 연말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으라며 보내주었다. I에서도 만들어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⑹ 피고인 C는 법정에서 “I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초기에 피고인 A, B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빌리는데 60일 기준으로 이율을 몇 프로 할 것인지 이런 얘기만 하였고, I로부터 받는 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I의 금리가 높아서 금리를 조정하자고 하여 피고인 D을 만났는데, 피고인 D이 오히려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여 자금 돌리는 부분뿐만 아니라 투자를 해야지, 자금만 순환하면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O와 I가 2018. 7. 공동으로 금형을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I가 피고인 A 소개로 금전 차입을 하고 거래를 했던 것은 사실인데, 한참 지나 피고인 D과 대화를 나눠본 후 금전 차입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같이 해 보자고 하여 후반부에 가서는 금형 투자와 같은 부분도 생겼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D은 거래 초기부터 자금만 순환하는 거래구조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⑺ I는 발명의 명칭이 ‘CD’인 특허권, ‘CF’에 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대로 위 특허권, 디자인권은 기술보증기금의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 O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I가 실제로 조명기구의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I는 2018. 11. 26. 공장소재지를 성남시 분당구 CI, CJ로, 공장의 업종을 전구 및 램프 제조업으로 하여 공장을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I가 2018. 11. 30.자 AL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사업장을 위 공장 소재지로 기재한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점, 공장 등록이 대출일로부터 불과 4일 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장 등록 역시 기술보증기금의 실사에 대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I가 2018. 7. 19. O와 사이에 금형을 개발하고 금형개발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CH에 100,43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⑹항 기재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I가 금형 개발에 일부 투자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D이 실물거래 없이 자금만 순환하는 구조임을 알았다는 점을 뒤집기 부족하다. ⑻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I 범죄일람표⑵ 순번 1번 세금계산서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A, C의 부탁으로 H이 아닌 AK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증거기록 10권 73쪽)고 진술하였고, B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O에 발급하는 대신 BG에 발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6권 1294쪽), AK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과 BG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곳과는 다른 곳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E, F, G, J, K,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E, J ⑴ J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는 전적으로 피고인 A의 계획과 주도 하에 진행되었고, 피고인 E는 J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J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J을 실제 운영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피고인 F으로, 피고인 E는 위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⑵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주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에 해당하는데,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 일체를 주관한 사람은 피고인 A이므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 피고인 E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정범이 될 여지가 없다. 설령 피고인 A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정범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E는 피고이 A의 범죄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F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 E가 물품거래를 하면서 실물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물품이 실제 공급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E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나, J은 LED 제품을 직접 인수하여 확인한 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물류의 유통단계에서 견적서에 따라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실제 물품을 검수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로부터 LED 제품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제품 특성상 실물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 데다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조명 사진, 영업 현황 자료까지 전달받았으므로 실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나) 피고인 F, K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G, L 피고인 G가 피고인 A로부터 ‘O가 조명기기 등 물품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수주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니 중간에서 먼저 물품을 구입한 후 O에 납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업을 하게 된 점, 피고인 A가 2019. 4.경 CU회계법인에서 실사한 ‘O 재무실사보고서’를 전달해 주어 피고인 A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G가 돈을 대여할 생각이었다면 어떠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자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L이 J, K에 돈을 선지급하였음에도 O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950,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G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G가 피고인 A, C 등이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 G가 2019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월 2%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를 하더라도 월 2.7%(월 3% - 부가가치세 상당 월 0.3%)의 이자를 얻을 수 있을 뿐이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4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단지 그 정도 이익을 얻기 위해 원금 손실의 우려 및 발각될 경우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는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고인 G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포탈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범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G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속아 J 또는 K가 제품을 O에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G는 피고인 C, A, F 등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E의 관여 여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가 법정에서 “피고인 E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J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실제로 한 사람은 피고인 F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단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어 해당 업무를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 J의 거래 구조, 자금 흐름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발주서, 견적서를 검토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며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E가 J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고, 피고인 A가 회사 메일로 발주서, 견적서 등이 들어왔으니 검토해 달라고 하면 검토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을 알려주면서 발급하도록 지시하면 피고인 E가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 F이 실제 발급하는 방식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권 1116, 1117, 1118쪽). 나) 피고인 A는 법정에서 “피고인 E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본 경험이 없어 (발급 업무를) 피고인 F에게 부탁했지만, 피고인 E는 거래하는 유형이나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고 있었다. 자금 거래는 모두 피고인 E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F은 법정에서 “J의 자금을 집행한 후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의 자금을 직접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증마 제2호증). 3) 피고인 E, F, G의 공모 여부 및 고의 유무 가) 피고인 E, F, G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실 또는 사정 ⑴ O와 L은 2019. 3. 11. 상품 마진을 매입금액의 6%, 결제기간을 60일로 하여 상품장기공급계약을, L과 K는 2019. 3. 19. 결제기간을 60일로 하여 상품장기공급계약을, L과 J은 2019. 3. 15. 상품 마진을 매입금액의 6%, 결제기간을 60일로 하여 상품장기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5권 1000~1005쪽). ⑵ 별지 L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가 L에 AURA SPORT 투광등 SET를 발주한 것으로 기재된 발주서, L이 J 또는 K에 위 물품에 관하여 발급한 것으로 기재된 견적서, O가 J 또는 K에 발급한 것으로 기재된 물품인수증 등 관련 서류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증거기록 1권 349~354쪽, 2권 254~322쪽). ⑶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는 세금계산서 발행·수취가 허위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60쪽), 법정에서 “피고인 F은 실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을 것이고 가공거래임을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⑷ 피고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 E, G는 사업이 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⑸ 피고인 G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준 피고인 G의 지인 AR은 법정에서 “피고인 G는 자신이 O로부터 발주 받아 J, K에 LED의 제조·구매를 의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⑹ J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AS은 법정에서 “피고인 E는 실제로 조명 제작 및 납품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F은 사업 초기에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모른 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AQ이 제출한 자금현황 파일(증거목록 순번 304번)에는 다음과 같은 J과 H 사이의 거래내역(J 매입, H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 별지 J 범죄일람표⑴ 순번 39, 42, 44번에는 J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AN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가액 179,622,000원, 169,056,000원, 156,376,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97,584,200원, 185,961,600원, 172,014,480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계좌거래내역(전체) CD(증거목록 순번 322번)에는 다음과 같은 입출금내역이 포함되어 있다.⑵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F, G가 J, K, L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E, F, G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는 조명기구 제조·유통업이나 MRO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적이 없다. 피고인 E는 CV 주식회사에서 5~6년간 증권계좌 개설 및 펀드 영업 업무를 하였고, 2011. 10. 4.부터 2012. 3. 31.까지 ‘CW’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하였으며, 2016년경부터는 CX증권 주식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영업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11쪽, 6권 87, 88쪽, 7권 38쪽). 피고인 F은 CY호텔, 주식호사 CZ, 인테리어 회사, 화장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A 등의 경리, 회계 파트에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1권 23, 411쪽, 2권 139쪽). 피고인 G는 30대까지 DB 호텔에서 근무하였고, 그 뒤 부동산 컨설팅에서 10년 정도 일하였으며, 그 뒤 명동에서 어음 할인 업무를 하였고, 2018. 12.경까지 ‘D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증거기록 2권 479쪽, 15권 984쪽). ㈏ 앞서 본 J과 H 사이의 거래내역, 별지 J 범죄일람표⑴ 순번 39, 42, 44번 기재 거래내역, J, AN, O, H 사이의 입출금내역을 분석해 보면, J 역시 I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J은 별지 J 범죄일람표⑵ 순번 30, 31, 32번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9. 8. 13. 16:26부터 18:08까지 H에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별지 J 범죄일람표⑴ 순번 39, 42, 44번 기재와 같이 AN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8. 13. 16:14부터 16:55까지 AN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거래에 사용된 돈은 J이 AN로부터 2019. 8. 13. 16:14:22 지급받은 185,961,600원 뿐임에도 J은 위 돈을 ‘J→H→AK 또는 피고인 E→O→AN→J’ 순으로 계속하여 회전시켜 마치 여러 차례에 걸쳐 AN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H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창출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 회전에 J이 관여한 이상, J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피고인 E, F으로서는 외형상으로는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자금 이동,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J이 H에 지급한 선급금이 외형상 거래액에 크게 못 미치고, 해당 선급금마저도 자재 구매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O로 곧바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 E는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일부 회전시켰다). ㈐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J, K, L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F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은 별지 K 범죄일람표⑴ 순번 1, 4, 5, 10, 12~15번 기재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이자소득 명목으로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 사실은 실제 매출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로부터 ‘H 또는 O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받은 돈이다.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면 27%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10%의 세금을 납부하는 용역비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역비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131, 132, 304쪽), 허위 매출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당시 의심한 사실이 있었으나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법인을 설립하여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2018. 8.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수수료 6%가 발생하는 사업 제안을 받고 본인이 알고 있는 유통거래와 상반되는 행위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의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 O와 거래를 하여야 할 입장이라 거절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법인의 거래를 위해 거절하지 못했다.”(증거기록 1권 30, 31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은 수사기관과 “2019. 4. 초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H이 원래 매입처인데 H으로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에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0쪽). 피고인 F이 2019. 4. 16.부터 2019. 11. 4.까지 AQ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증거기록 21권 4144~4206쪽)을 보면, 피고인 F이 O가 물품을 공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Q에게 물품인수증을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거기록 21권 4144쪽),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거래 관련 서류(견적서, 발주서)를 한꺼번에 몰아서 작성하는 내용(증거기록 21권 4165~4167쪽), K, J 거래 관련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내용(증거기록 21권 4168쪽)을 비롯하여 피고인 F이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여럿 확인된다. ㈑ 피고인 E, G는 J, L이 물품을 직접 O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물품이 실제 O에 공급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E, G가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려면 적어도 거래 관련 서류는 완비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고 자금이 이동하여야 했을 것인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J, K, L은 거래 관련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J, K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관련 서류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수취되기에 이상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서류가 보완된다기에 피고인 A를 믿고 진행했다. 견적서나 발주 요청도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때 다리를 다치고 입원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손 쓸 겨를도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많이 발급·수취되었다. 피고인 A에게 이러한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0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 자신에게 물어와서 O에서 인원이 모자라 서류가 늦게 온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56, 357쪽). AQ은 수사기관에서 “L은 돈을 빌려주기만 할 뿐 실질적 구매대행업무는 H이 하였으나, L이 구매대행업무를 하는 것처럼 서류만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렇게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2635쪽). ㈒ 더욱이 제출된 거래 관련 서류 자체에도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L의 매입세금계산서로 L 명의 계좌에서 J·K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 및 지급일, 매출세금계산서별로 O에서 L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액수 및 입금일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은데, 범죄일람표⑴ 순번 4, 5번 거래[범죄일람표⑵ 순번 5, 6번 기재 거래에 대응]의 경우 자금 이동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L이 제출한 발주서, 견적서, 물품인수증 등(증거기록 2권 254~322쪽)에 기초하여 각 거래별 발주일,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일, L의 J 또는 K에 대한 지급일, O의 물품인수증 발급일, O의 L에 대한 입금일,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그런데 범죄일람표⑴ 순번 4, 5번 거래[범죄일람표⑵ 순번 5, 6번 기재 거래에 대응]의 경우 발주서가 없어 L이 O로부터 발주를 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먼저 발행되었고, 범죄일람표⑴, ⑵ 순번 12, 13, 14번 거래의 경우에는 물품인수증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범죄일람표⑴, ⑵ 순번 7번 거래의 경우 발주일, 지급일, 물품인수증 발급일이 모두 일치하는데, 이는 L이 O로부터 발주를 받아 대금을 선입금한 날 곧바로 O가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G가 피고인 A로부터 설명 받았다는 거래구조(L이 J, K에 조명자재를 발주하면서 대금을 선지급하면 J, K가 조명자재를 매입하여 O에 공급하는 구조)와도 배치된다. ㈓ L은 다음과 같이 오직 자금을 제공하는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구매대행과 관련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60일마다 제공한 자금의 6%를 수취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인 G는 L이 실제로는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L에는 피고인 G를 제외하면 근무하는 직원이 없었다. 피고인 G는 L의 대표이사임에도 거래처인 O, J, K의 대표자(피고인 C, E, F)와 만나 발주 수량, 단가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는 단지 AR이 O의 발주서와 J, K에 대한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해당 발주서, 견적서의 내용에 따라 자금을 J, K에 지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다(이와 관련하여 AR은 법정에서 “피고인 G는 고령이어서 일 자체를 모르고, L에는 직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다만 일부분 수익을 내주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 A와 상의하고 서류를 가져가 설명하고 자금계획서를 만드는 등 업무를 다 대신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는 고령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할 줄 몰랐음에도 별도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L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는 거래처인 K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이 L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처리하였다. ㈔ 피고인 A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 G, F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허위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F이 법정에서 “피고인 E, G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 K, L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지시하는 업무를, 피고인 F은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따라서 피고인 A, F이 피고인 E, G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할 경우 자신들도 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는 상황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F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 G는 ‘피고인 G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월 2.7%(월 3% - 부가가치세 상당 월 0.3%)의 이자를 얻을 수 있을 뿐이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4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단지 그 정도 이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L이 월 2.7%의 이자를 얻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월 2%와의 차이가 월 0.7%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L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거래구조를 취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는 반면 돈을 대여할 경우에는 27%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 사건과 같은 거래구조를 취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므로, 피고인 G에게 이 사건과 같은 거래구조를 취할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리면 가공거래를 통해 돈을 빌리는 경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거래를 통해 돈을 빌린다고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법성 인식의 유무 가. 피고인 G, L의 주장 피고인 G는 L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실질거래라고 생각하였고, L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인식하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 G가 앞서 본 대로 L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대로 L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당시 거래 관련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L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거래처(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F이 담당하는 등 L의 업무 처리가 비정상적이었던 점, 피고인 G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 G는 법정에서 ‘피고인 A를 자신에게 소개해 준 지인 AR을 만연히 신뢰하여 O와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G에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기 부분(판시 제2의 나·다항, 제3항, 제4의 나항, 제5의 다항, 제6의 나항 기재 각 범행)] 1.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3, 8번 기재 범행(AG은행 상대) 및 범죄일람표⑶ 순번 5, 6, 7, 9번 기재 범행(AJ은행 상대)의 경우, 피고인 B이 AG은행·AJ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속인 사실이 없고, 설령 속였더라도 다른 은행에는 대출 문의를 하면 거절되었음에도 피고인 A가 데리고 온 AT이 소개한 AJ은행 서울역지점 및 피고인 A가 지정한 AG은행 AH금융센터에서는 형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대출이 이루어진 점, 특히 AJ은행의 경우 예상을 상회하는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추가로 500,000,000원이 더 대출되었고 그 전에 BA은행에 대출을 문의하였을 때에는 거절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AG은행·AJ은행의 대출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대출 경위 피고인 A는 2019년 초 피고인 B에게 AT을 소개해 주었고, AT은 피고인 B에게 AG은행 AH금융센터의 부센터장 DD, AJ은행 서울역지점의 지점장 AO을 소개해 주었다. 2) 대출 시 피고인 B이 제출한 서류3) H의 재정 상황 가) H이 위 표 기재 각 대출일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나) H이 위 표 기재 각 대출일 당시 보유한 특허권은 다음과 같다.다) 주식회사 DW가 2019. 6. 11. 발급한 H에 대한 기술신용평가서에는 H의 기술등급이 T1부터 T10까지 10개 등급 중 T-3(양호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기술사업 성장 가능성은 양호한 수준)로 평가되어 있다(증거기록 18권 2267, 2286쪽). 4) 대출금 사용 내역 H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다. 기망행위 유무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3, 5, 6, 7, 8, 9번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AG은행·AJ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6, 7, 9번 기재 대출 피고인 B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AJ은행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 1. 1.~2019. 3. 31.), 표준재무제표증명(2015년~2018년)을 각각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가공거래로 인해 부풀려진 H의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AJ은행은 대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H의 매출액을 중요한 심사 자료로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AJ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6, 7, 9번 기재 대출에 관여한 AO이 법정에서 “재무제표를 통해 평균매출증가율, 부채비율, 이자 상환능력, 3년 이상 영업손실이 있었는지 등을 산정하여 이를 참고하여 1차 심사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부풀려진 H의 매출액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AJ은행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더욱이 피고인 B은 순번 6, 7번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신제품 개발 및 LED 조명 생산 확대에 1,500,000,000원을,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에 130,000,000원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자금사용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AJ은행에 제출하였는데, H이 위 각 대출금을 가공거래 또는 DY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급에 모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AJ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AJ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2)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3, 5, 8번 기재 대출 피고인 B은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매출액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순번 3, 5번), H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기간(2017. 6. 30. 이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은 위 각 대출 신청 당시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마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AG은행, AJ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H이 위 각 대출 신청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에는 모두 거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앞서 ‘3. 나. 피고인 D,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대로 H은 위 각 대출 신청 이전인 2019. 3. 13. I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O에 송금하여 O로 하여금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였고, 그 외에도 계좌거래내역(전체) CD(증거목록 순번 322번)을 보면 H이 위 각 대출 신청 이전에 돌려막기를 한 거래내역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다) 실제로 H은 위 각 대출금을 O의 피고인 D, G에 대한 채무 변제, 국세 납부, 주식회사 BO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라. 인과관계 유무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5, 6, 7, 9번 기재 대출의 경우 AG은행이 H의 매출이 가공거래에 기초한 허위 매출이라는 사실 및 H이 대출 신청 당시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O이 법정에서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3, 8번 기재 대출의 경우 여신과목이 우수기술기업 TCB신용대출이고, H이 일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H에 대한 기술신용평가서에 H의 기술등급이 ‘T-3’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AG은행이 H의 매출 및 재정 상황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AG은행, AJ은행의 대출실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 B은 AJ은행에서 2019. 6. 24.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2019. 7. 22. 추가로 50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들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AO이 법정에서 “지점장 권한으로 500,000,000원을 대출해 줄 수 없다. DV 대출이 신용대출이 아니라 보증서대출이어서 안정적인 대출이었기 때문에 2019. 7. 22. 5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편취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 C는 O와 관련된 다수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안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였지만, 대출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고 대출이 안 되면 말지 하는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을 속일 의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 C가 대출 관련 서류에 자서를 하기는 하였으나, 대출 관련 서류는 모두 피고인 A가 준비하였고, 피고인 C는 대출 관련 서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C는 세무지식이 없어 법인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었고, 이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작성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재무제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재무제표가 조작되었다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인과관계 부존재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및 재무제표는 형식적인 대출서류에 불과하여, 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류만 가지고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또한, O의 대출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출이거나 O의 신용과 기술력(TCB 대출)을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구체적 주장 가) 2018. 10. 29.자 291,000,000원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O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대출해 준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대출 관련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630번은 피고인 C가 정상적인 사업을 했던 2015~2017년까지의 자료이고, 632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는 2018년도 상반기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 C는 O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의도였다. 나) 2018. 11. 30.자 100,000,000원 대출 검사가 제출한 대출 관련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637, 638, 639번은 피고인 C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던 시기의 자료이고, 순번 640번은 2018. 9. 30.까지의 자료이나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 C가 BA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C는 약 2년간 상당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 다) 2019. 4. 18.자 280,000,000원 대출 피고인 C는 AG은행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AG은행은 ‘TCB신용대출’로서 O의 매출보다는 기술력을 보고 대출해 준 것이다. 라) 2020. 6. 12.자 300,000,000원 대출 AG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믿고 대출을 해 준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대출 관련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617~627번은 피고인 C가 2017. 6.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차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제출한 서류로 AG은행 대출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은 AG은행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증거목록 순번 614번은 2017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료로 대출과 관련성이 없다. 또한, 해당 대출은 대환으로 AG은행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O가 대출 신청 시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2) O의 대출금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다.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유무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O의 매출액 또는 변제자력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BA은행, AG은행을 기망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위 금융기관이 O에 대출을 해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2018. 10. 29.자 291,000,000원 대출, 2018. 11. 30.자 100,000,000원 대출, 2020. 6. 12.자 300,000,000원 대출 피고인 C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2018년 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BA은행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8. 1. 1.~2018. 9. 30.), AG은행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을 각각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가공거래로 인해 부풀려진 O의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 C는 당시 O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의도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BA은행, AG은행은 대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O의 매출액을 중요한 심사 자료로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2020. 6. 12. 대출을 신청하면서 AG은행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보증금액 285,000,000원)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O가 가공거래에 기초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온 사실을 신용보증기금이 알았다면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인 C는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발급 받은 보증서를 AG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AG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대출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C는 O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망행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 C는 2020. 6. 12.자 300,000,000원 대출은 대환대출로 AG은행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망에 의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2019. 4. 18.자 280,000,000원 대출 피고인 C가 AG은행에 O 매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근보증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위 대출의 여신과목이 ‘DE’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따르면, O에 대하여 2018. 9. 19. 발급된 기술신용보고서에 기술신용등급이 B+(보통), 기업평가등급이 b+(보통), 기술평가등급이 T-5(보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18권 2486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O는 A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AG은행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O에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가 AG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행위와 대출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O는 2017년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H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BU로부터 자금을 빌리되 ‘O→BU→BT→H’의 순서로 물품 제작을 도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으나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이후 O는 BL, AN, I, L과도 유사한 구조로 거래하면서 위 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O는 L, I로부터 단기간(60일) 돈을 빌리는 대가로 L에 대하여는 차용금의 12%, I에 대하여는 차용금의 12% 또는 15%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였고, 60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했으므로, 거래가 진행될 수록 L, I에 대한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다) O는 실제 매출을 통해서는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빌린 돈으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2019. 4. 18. A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80,000,000원도 BL, A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라. 편취의 고의 유무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는 O의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 매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BA은행, AG은행에 대출 심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인 O의 매출액 관련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경력(BC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4. 12. 31.부터 O의 대표이사로서 O를 운영)에 비추어, 피고인 C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BA은행, AG은행에 제출한 서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거나, 법인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작성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재무제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었다는 변소는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C는 금융기관에 가공거래에 기초하여 작성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기관이 이에 속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대로 피고인 C가 대출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3. 피고인 D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대출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은 I의 매출이 실제 매출이라고 생각하여 금융기관에 I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금융기관을 기망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증 신청 → 상담 → 접수/조사자료 수집(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 기술평가/조사(현장평가 실시) → 심사, 승인 → 보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2) 대출 내역 및 대출 시 제출 서류 가) I의 대출 내역 및 대출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나) 2018. 11. 30.자 대출과 관련하여 I가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에는 “I가 ‘LED 보안등 및 가로등 시스템(LED를 사용한 조명기구로서 LED의 조사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조명기구)을 양산하기 위해 280,000,000원을, 2018. 12.부터 2020. 12.까지 'LED 스포츠 투광등'을 개발하기 위해 120,000,000원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2017. 4.부터 2017. 12.까지의 매출액이 951,000,000원, 2018. 1.부터 2018. 9.까지의 예상 매출액이 2,37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I에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고 기술인력으로 소장 피고인 A, 부장 EC, 사원 ED이 있으며 기술상용화실적이 3건, 기술개발실적이 2건, 보유한 특허가 2건(등록 1건, 출원 1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9. 10. 2.자 대출과 관련하여 I는 기술보증기금에 2019. 8. 29.자, 2019. 9. 19.자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019. 8. 29.자 기술사업계획서에는 LED 투광등 운영/생산자금으로 500,000,000원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2017. 4.부터 2017. 12.까지의 매출액이 951,000,000원, 2018. 1.부터 2018. 12.까지의 매출액이 4,240,000,000원, 2019. 1.부터 2019. 6.까지의 예상 매출액이 5,20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I에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고 기술인력으로 피고인 A 및 BD가 있으며 LED 투광등과 관련하여 디자인권(등록번호 CG)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특허가 2건(등록 2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9. 9. 19.자 기술사업계획서에는 도시형 스마트팜에 관하여 500,000,000원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대출금 사용 내역 I는 다음과 같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L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900,000,000원을 편취한 점 및 피고인 D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I 매출액 관련 피고인 D은 AL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I의 매출액이 기재된 서류(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피고인 D은 I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에 따라 매출액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D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 관련 가) 허위 여부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작성한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각 보증약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AL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기술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⑴ 2018. 11. 30.자 대출에 관하여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에는 I가 LED 보안등 및 가로등 시스템을 양산하기 위해 280,000,000원을, LED 스포츠 투광등을 개발하기 위해 120,000,000원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2019. 10. 2.자 대출에 관하여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에는 I가 LED 투광등 운영/생산자금 또는 도시형 스마트팜에 관하여 500,000,000원을 신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I는 2018. 11. 30. 대출받은 280,000,000원과 120,000,000원을 H에 대한 자금 대여, 피고인 E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고, 2019. 10. 2. 대출받은 500,000,000원을 피고인 D에 대한 변제, L에 대한 지급에 사용하였을 뿐, LED 관련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지 않았다. ⑵ 2018. 11. 30.자 대출에 관하여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에는 I에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고 기술인력으로 소장 피고인 A, 부장 EC, 사원 ED이 있으며 기술상용화실적이 3건, 기술개발실적이 2건, 보유한 특허가 2건(등록 1건, 출원 1건)인 것으로, 2019. 10. 2.자 대출에 관하여 제출된 기술사업계획서에는 I에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고 기술인력으로 피고인 A 및 BD가 있으며 LED 투광등과 관련하여 디자인권(등록번호 CG)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한 특허가 2건(등록 2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실사에 대비한 것일 뿐 I에는 별다른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술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 A는 LED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고(피고인 A는 법정에서 “LED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D은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I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다. ㈏ BD는 수사기관에서 “사무실 한 쪽을 칸막이로 분리해서 기업부설연구소 간판을 달아 놓고 EC 부장을 채용해서 2~3개월 급여를 지급했고, EC 부장은 매일 사무실로 출근했다. EC 부장이 출근하는 동안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사를 나왔다. EC 부장이 출근하는 동안 피고인 A와 기술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보았지만 그 외에는 따로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EC 부장이 그만 두고 한 명 채워 넣어야 한다면서 BD를 연구부장으로 해서 서류에 기재해 신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권 1295, 1296쪽). ㈐ I는 2018. 11. 30.자 대출 신청 당시 발명의 명칭이 ‘CD’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9. 10. 2.자 대출 신청 당시 ‘CF’에 관한 디자인권(등록번호 CG)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특허권의 경우 O가 2018. 5. 10. 등록한 것으로 I가 2018. 9. 11. O로부터 해당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받은 것인 점, 위 디자인권의 경우 창작자가 피고인 C이고, I가 피고인 C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점(증거기록 10권 60쪽), 피고인 A가 O에 요청하여 O로부터 연구개발 자료를 받아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B이 법정에서 “I가 외형을 갖추기 위해 특허를 넘겨달라고 하였고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인력, 생산인력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연구소 인증을 받을 때 H에서 측정 장비를 빌려가서 인증을 받은 후 다시 반환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I는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위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을 목적으로 본래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O 또는 H의 도움으로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인 D의 편취의 고의 유무 앞서 본 BD의 진술 내용, 피고인 A가 법정에서 “피고인 D과 모든 것을 상의하여 같이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은 해당 기술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위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약정서를 발급 받고, 이를 다시 AL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AL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 D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4. 피고인 E, F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E J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절차는 모두 피고인 A의 계획과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E는 대출 절차에서 제출된 J 재무 상태 관련 자료들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자료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E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F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진실한 매출을 기초로 하여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 대출받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K, J이 대출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2) J, K는 다음과 같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3) J은 2019. 1. 21. EG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H EI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기업은행, AG은행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 E, F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대로 피고인 E, F은 J, K의 매출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해 부풀려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E, F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J, K의 부풀려진 매출액이 기재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재무제표 확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업은행, AG은행을 기망하였다. 2) 피고인 E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매출이 반영된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에서 이를 근거로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서 대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대출 심사 자료로 그런 서류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자료들을 신용평가 자료로 봤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9, 50쪽). 3) J이 대출 당시 E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10,000,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외에는 J, K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E, F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아래 5. 라항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 A는 법정에서 피고인 E, F과 협의하여 J, K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는 H, O, I, J, K가 부풀린 매출액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대출 신청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각 회사가 수령한 총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대출금을 교부 받은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담당한 실행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 B, C, D, E, F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과정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행해진 예비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이에 가담하였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몰랐으므로, 설령 피고인 A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는 데 가담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3, 8번 기재 대출,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대출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T을 소개해 주었고, AT에게 대출을 받으려 하니 금융기관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DD를 소개 받았다. 나) 피고인 A는 O의 2019. 4. 18.자 대출(28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AG은행 AH금융센터 부센터장 DD를 소개하였다. 다) H과 O는 AG은행에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3, 8번 기재 대출,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대출을 신청하면서 근보증서만을 제출하였고, 해당 근보증서에는 상담자가 DD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 A는 AQ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피고인 A가 2019. 2. 26. 카카오톡을 보낸 이후 H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EF 명의 계좌로 7,400,000원이 송금되었고(적요에는 ‘수수료사업소세 / E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F 명의 계좌에서 DD에게 2,000,000원이 송금되었다.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직접 또는 AT을 통해 AG은행 AH금융센터 부센터장 DD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3, 8번 기재와 같이 편취하고,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앞서 본 대로 H과 O가 가공거래에 기초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사실 및 H과 O가 I 등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돌려막기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피고인 C에게 AG은행 AH센터 부센터장 DD를 소개하였다[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대출 절차 전반을 알아보고 중점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가 자금 관리를 하면서 만기 도래하는 차용금 상환이 밀려오니 대출을 받자고 권유하고 AT을 소개해 주었고, AT이 DD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2880, 2881쪽)].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DD를 소개해 주었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DD를 소개함으로써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3, 8번,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⑴ 피고인 B, C는 DD와 상담한 뒤 별도의 매출액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근보증서만을 제출한 채 A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⑵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AT이 DD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권 2882, 2887쪽), 법정에서 “(BA은행) 영통지점에서 대출상담을 했는데 마이너스 통장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AG은행 AH금융센터로 옮겨가니 대출이 되었다. 대출 상담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DD 부센터장이 부르면 가서 도장 찍고 기표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19. 2. 26. AQ에게 대출액(280,000,000원)의 3%에서 1,000,000원을 공제한 7,4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7,4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9. 2. 26. “AT이 O로부터 대출 수수료로 7,400,000원을 받으면서 그중 2,000,000원을 DD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여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9권 2920쪽), 피고인 A가 위 7,400,000원 중 DD에게 송금한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AT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는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일 전날인 2019. 4. 17. AQ에게 기표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I가 받은 대출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AL은행 AM금융센터 EJ을 소개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할 허위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11. 30.자 280,000,000원, 120,000,000원 대출, 2019. 10. 2.자 500,000,000원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대출을 권유하면서 AL은행 AM금융센터에서 근무하는 EJ(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다)을 소개해 주었고, 대출 절차도 알려주었다[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8. 11. 30. AL은행 대출, 2019. 10. 2. AL은행 대출은 피고인 A가 권유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A가 기술보증기금 보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인 A가 2017. 8.경 AL은행 AM금융센터 부센터장 EJ을 소개해 주었고, AL은행 AM금융센터에서 대출받으려고 상담을 받을 때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여 2018. 11. 30. AL은행에서 65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에서 보증서(보증액 400,000,000원)를 발급받았고, 2019. 10. 2. 대출받을 때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보증액 500,000,000원)를 발급받았다.”(증거기록 16권 1149, 1150, 1153쪽), “피고인 A로부터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한 번 받아보자는 말을 듣고 I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대출 절차를 피고인 A가 알려줬다. 피고인 A가 없었다면 법인대출 절차는 행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피고인 A, C로부터 회사 매출이 늘어난다, I에서 자금 준비를 좀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조언을 받아 I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증거기록 22권 4761, 4762, 4764, 4765쪽)라고 진술하였다]. 2) 앞서 본 대로 I는 기술보증기금에 허위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해당 기술사업계획서는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이다[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받을 때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는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이다.”(증거기록 16권 1150, 1153쪽), “피고인 A가 O로부터 받은 기술자료와 BD가 준비한 I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증거기록 22권 4767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기술사업계획서를 EC 부장, BD와 함께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권 1337쪽, 19권 2912쪽)]. 라. J, K가 받은 대출에 관하여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8권 2031쪽)에는 대출신청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기업은행, AG은행을 기망하여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 F과 공모하여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J,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J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 E, F 및 AS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A가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E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사업 초기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서 J 대출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가 신용보증기금 선릉지점으로 가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으로 가라고 해서 그곳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AG은행은 피고인 A와 함께 가서 부센터장 DD를 소개받아 대출을 받았다. J 사업현황자료 등 전문적 내용이 담긴 것은 피고인 A가 만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권 1123, 1124, 1125쪽). 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회의하면서 신규 대출을 좀 받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대출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고, AT을 통해 AG은행 AH금융센터를 소개받아 그곳에 가서 DD를 만나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권 1335쪽), 법정에서 “피고인 E, F과 셋이 협의해서 대출을 받아 LED R&D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자고 하였다. AT을 통해 AG은행을 소개받아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E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피고인 F은 법정에서 “J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먼저 언급하고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AS은 법정에서 “가장 먼저 대출을 언급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J이 대출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 서류에 관하여 총괄 지시한 것은 피고인 A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K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 E, F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A가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가 먼저 대출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법정에서 "같이 토의해서 계속적으로 R&D 자금이 필요하니 창업자금을 받자고 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E는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F에게 K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형 처단형 계산식] 피고인 A, B, D, E, F, G - 벌금형 하한: 각 피고인별 공급가액 합계(피고인 A: 87,257,775,076원, 피고인 B: 46,341,326,379원, 피고인 D: 20,519,042,692원, 피고인 E: 15,545,697,131원, 피고인 F: 25,987,725,473원, 피고인 G: 5,490,204,501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정상참작 감경), 원 미만 버림 - 벌금형 상한: 위 각 피고인별 공급가액 합계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정상참작 감경), 원 미만 버림 피고인 H, I, J, K, L - 벌금 상한: 가장 범정이 무거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급가액(H: 447,127,600원, I: 345,000,000원, J: 476,422,641원, K: 327,420,000원, L: 28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5배(경합범가중), 원 미만 버림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A]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00,000,000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3,430,0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671,0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D]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00,000,000원 이상, 30,0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E] 판시 제5의 가, 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00,000,000원 이상, 30,0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판시 제5의 다죄: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F]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00,000,000원 이상, 30,0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00,000,000원 이상, 30,0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피고인 H, I, J, K, L]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8,80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4년 및 벌금 4,700,000,000원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3년 및 벌금 2,100,000,000원 피고인 E - 판시 제5의 가, 나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600,000,000원 - 판시 제5의 다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600,000,000원 피고인 G: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50,000,000원 피고인 H: 벌금 200,000,000원 피고인 I: 벌금 80,000,000원 피고인 J: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K: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L: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A, B, C, D, E, F, G]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불리한 정상과 개별적 양형요소에서 살펴보는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E, G의 경우에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J, K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H, I, L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데 가담하였다. 피고인 B, D, G는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H(피고인 B), I(피고인 D), L(피고인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E는 J, 피고인 F은 J, K, L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 D, E, F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따라 부풀려진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역시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O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 실적을 부풀린 뒤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C, D의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신이 실제로 운영한 J, K의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조세질서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정의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그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편취금액의 규모 또한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나. 개별적 양형요소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H, I, L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고 직접 J, K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H, I, L, J, K 사이에 이루어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87,257,775,076원, 관여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1,880,000,000원에 이른다. 자신이 피고인 C, B에게 속아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J 또는 K를 통해 순환하는 자금의 6%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일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A는 2018. 10. 25.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2018. 11.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5. 26.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46,341,326,379원에 이른다. H이 I, J, K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O에 지급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부풀려진 허위 매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합계 3,43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변제된 채무액의 대부분은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일부 사기 범행[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 4, 10번]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H이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이 O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O에 송금된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6, 7번 기재 채무액의 90%는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하였고, 순번 2, 9번 기재 채무는 H이 일부 변제하여 BA은행, AJ은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O가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허위 매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합계 67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대출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금융기관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0,519,042,692원에 이른다. 허위 내용의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해당 보증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부풀려진 매출 실적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90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자신이 피고인 C, B에게 속아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O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곧바로 새로운 거래에 투입한 점, O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5,545,697,131원에 이르고, 허위 매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E는 J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실제로는 피고인 A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정해진 급여만 지급받는 등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J의 2019. 4. 26.자 대출금 채무(10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하고 J이 2019. 5. 13.자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기업은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 E는 J의 AG은행에 대한 2019. 5. 24.자 대출금 채무(100,000,000원)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권 1171, 1172쪽). 앞서 본 대로 피고인 E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시 제5의 다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K 외에 J, L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5,987,725,473원에 이르고, 허위 매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F은 K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실제로는 피고인 A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정해진 급여만 지급받는 등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기업은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5,490,204,501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O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곧바로 새로운 거래에 투입한 점, O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H, I, J, K, L] 직접 위반자인 피고인 B, D, E, F, G의 각 정상과 위 각 회사가 얻은 이익 등 위반행위의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별지 H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0번 기재 사기, 별지 H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9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별지 O 범죄일람표 1, 2, 4번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한 P조합, Q조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 D에 대한 2018. 11. 30.자 250,000,000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9. 3. 25.자 300,000,000원 사기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 4, 10번 기재 사기,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5, 6, 7, 9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별지 O 범죄일람표 1, 2, 4번 기재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 4, 10번 기재 사기 피고인 A와 B은 H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마치 H의 매출이 증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금융기관 대출절차를 총괄하면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위해 필요한 단기 융통자금을 확보하고, 대출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섭외, 대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B은 H의 대표이사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제공하고, 대출 받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은 2018. 8. 14.경 수원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정책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H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기업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은 실물거래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H과 피고인 A, B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와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8. 9. 17.경 기업운영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 4, 1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5, 6, 7, 9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와 B은 위 가항과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은 DV경 서울 중구 AI에 있는 AJ은행 서울역지점에서, 피해자 AJ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H의 기업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H과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 AJ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와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기업운영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H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AJ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2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 사기 피고인 A와 C는 O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마치 O의 매출이 증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및 금융기관 대출절차를 총괄하면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위해 필요한 단기 융통자금을 확보하고, 대출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섭외, 대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C는 O의 대표이사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제공하고, 대출 받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대출담당 직원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C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C는 2018. 10. 8.경 화성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에서,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정책자금 대출담당 직원에게 O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기업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O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은 실물거래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O와 피고인 A, C는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와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8. 10. 29.경 기업운영대출금 명목으로 291,000,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9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와 AQ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나.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 4에서 7, 9, 10번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다거나, C와 공모하여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 A가 B, C와 함께 처음부터 H, O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H, O의 매출이 증대된 것처럼 가장한 뒤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A를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O와 H은 BU, AN, BL, I, L 등으로부터 자금을 단기에 고리로 빌려 사용하던 중 위 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번,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대출은 모두 2018. 12.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가 2018. 12. 이전에 H, O의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AQ이 법정에서 “2018년 말부터 피고인 A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와 AQ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2018. 12. 20.부터 시작되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는 2018. 12.경부터 H, O의 자금 이동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1번 기재 대출]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담당자를 만나 상담한 다음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2018. 10. 29.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대출)은 누가 권유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찾아가 대출 신청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권 1467쪽), 법정에서도 “위 대출은 피고인 A와 상관없다.”고 진술하였다. 3) O는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대환대출을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AG은행 AH금융센터에서 받기는 하였으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대환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A는 별지 O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O에 AG은행 AH금융센터를 소개하였는데, O는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0. 6. 12. 순번 4번 기재 대환대출을 받았다. 나) O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의 가공거래가 2019. 11.경 세무조사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거나, 해당 가공거래에 피고인 A가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AQ이 2021. 6. 3.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톡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A가 마지막으로 대화에 참여한 일자가 2019. 10. 29.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21권 403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순번 4번 기재 대출 당시에는 O의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4에서 7, 9, 10번 기재 대출의 경우, H은 BB은행, AJ은행, A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각 금융기관을 H에 소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A가 BB은행을 H에 소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AJ은행의 경우 AT이 법정에서 “H의 EK조합 관련 대출은 피고인 A와 관련이 없다. AT이 H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AJ은행을 소개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AL은행 지점장 EJ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의 DU자 카카오톡 대화에서 AL은행 EJ이 언급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DU자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 A가 AQ에게 요청한 자료는 H이 아닌 O의 결산서이므로, 위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인 A가 AL은행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5) 피고인 A가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4에서 7, 9, 10번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 관련 서류 작성·제출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 A가 AQ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살펴보면, BB은행이 2019. 3. 8. 대화내용(증거기록 15권 886쪽), 2019. 8. 23. 대화내용(증거기록 15권 955쪽)에서 언급되기는 하나, 해당 대화내용은 피고인 A가 H이 B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AQ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가 2019. 3. 8. AQ에게 A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가결산자료, 3개년 재무제표, H 소유 부동산 목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서류 작성·제출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 A가 위 각 대출에 관하여 H, O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1, 2, 4, 10번 기재 사기, 별지 H 범죄일람표⑶ 순번 5, 6, 7, 9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별지 O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사기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별지 O 범죄일람표 4번 기재 사기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O 범죄일람표 3번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P조합, Q조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 D에 대한 2018. 11. 30.자 250,000,000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C 1) 피해자 P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9. 7. 2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EL조합 홍제지점에서, 피해자 P조합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O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기업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O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은 실물거래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O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조합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조합로부터 2019. 7. 26.경 기업운영대출금 명목으로 950,000,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9. 7. 2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EL조합 사당지점에서, 피해자 Q조합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O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기업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O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은 실물거래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O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조합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조합로부터 2019. 7. 26.경 기업운영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8. 11. 30.경 안양시에 있는 AL은행 AM금융센터에서, 피해자 AL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I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기업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범행에 따라 거짓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은 실물거래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I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 AL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L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기업운영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가. O는 화성시 EM 공장용지 11570㎡ 및 그 지상 공장(이하, 통틀어 ‘EM공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7,500,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주식회사 EN(이하, ‘EN’이라 한다)에 신탁한 후 P조합, Q조합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설정해주었으므로, P조합, Q조합는 EM공장의 담보가치를 평가한 후 대출해 준 것이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해 준 것이 아니다. Q조합는 검찰에 대출일(2019. 7. 26.) 이후인 2020. 6. 8.자 표준재무제표증명과 2019년도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Q조합가 대출 이후 O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았거나 검찰로부터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사후적으로 보완하여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Q조합는 O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와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을 한 것이 아니라 O가 담보로 제공한 EM공장의 가치를 평가한 후 대출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C가 P조합, Q조합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C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C의 기망행위와 P조합, Q조합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EM공장의 담보력이 충분하여 P조합, Q조합는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 3.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4.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O의 대출 및 담보 제공 1) O는 P조합에 예상재무제표(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액 또는 매출예정액이 기재되어 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 1. 1.~2019. 3. 3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9. 4. 1.~2019. 6. 30.), 요약신용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2019. 7. 25. P조합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019. 7. 26. P조합로부터 9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대출과목: 중앙회지정 기업일반자금대출(시설)]. 2) O는 Q조합에 2019. 5. 20.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증명(2018년), CE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증명(2015년~2017년), 2019. 7. 22. 발급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 1. 1.~2019. 3. 31.)을 제출하고 2019. 7. 25. Q조합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019. 7. 26. Q조합로부터 5,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대출과목: 중앙회기업(시설)/경락]. 3) O, EN, P조합, Q조합는 2019. 7. 25. O가 EM공장을 EN에 신탁하되, P조합(수익권증서금액 1,140,000,000원), Q조합(수익권증서금액 6,000,000,000원)를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O가 P조합, Q조합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한 경우 등의 경우 EM공장을 처분하여 P조합, Q조합에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N이 P조합에 발급한 수익권증서에는 EM공장의 감정평가액이 8,648,21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는 2019. 7. 26.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P조합, Q조합로부터 대출받은 5,950,000,000원을 포함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EM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EN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EM공장에 관하여 2019. 7. 26.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Q조합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76,000,000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P조합로 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6) Q조합는 EM공장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2020. 10. 6.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EO)을 받았고, 그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경매절차에서 EM공장의 시가가 8,761,694,000원으로 감정되었고, 2021. 10. 8. EM공장이 6,669,000,000원에 매각되었다. 7) Q조합는 2020. 12. 28. 대출금 채권을 전액(5,000,000,000원) 회수하였고, P조합도 2021. 12. 22. 대출금 채권을 전액(1,047,871,910원) 회수하였다. 나. I의 대출 및 담보 제공 1) I는 AL은행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7년 1, 2기, 2018년 1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8년 2기)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2018. 11. 30. AL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2) AL은행은 2018. 11. 30. 위 대출금채권은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D의 부모(CL, CM)가 소유하던 성남시 분당구 EP EQ호(이하, ‘EP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AL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EP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각 84,000,000원(채무자 CL), 258,000,000원(채무자 CL), 540,000,000원(채무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3) CL, CM는 2020. 9. 28. EP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인 D은 2020. 9. 28. 아파트 매매대금 중 740,000,000원을 채무자가 I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 9. 29. EP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되었다. 5.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C, D은 P조합, Q조합, AL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가공거래로 인해 부풀려진 매출액이 기재된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금융기관은 O, I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돈을 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C, D의 기망행위와 P조합, Q조합, AL은행의 처분행위(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1365 판결 참조). 가. 수사기관에서 P조합, Q조합, AL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직원들이 O, I가 제출한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에 기재된 허위 매출액에 기망당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인지, 아니면 매출액과 별개로 O, I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나. O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7,500,000,000원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EM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9권 2899쪽), EN이 P조합에 발급한 수익권증서에는 EM공장의 감정평가액이 8,648,21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M공장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EM공장의 시가가 8,761,694,000원으로 감정되었으므로, EM공장의 대출일(2019. 7. 26.) 당시 가액은 7,500,000,000원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EM공장의 위 가액은 P조합, Q조합의 O에 대한 대출액(5,950,000,000원)을 상회하고, P조합, Q조합는 O, EN과 체결한 신탁계약을 통해 EM공장에 대한 우선수익권(수익금증서금액 합계 7,140,000,000원)을 취득하고 EM공장에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으므로, EM공장을 통해 대출금 채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I가 AL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EP 아파트에는 대출일(2018. 11. 30.) 당시 채권최고액이 각 84,000,000원, 258,000,000원, 5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EP 아파트의 대출 당시 가액,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CL, CM가 2020. 9. 28. EP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 피고인 D이 같은 날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740,000,000원을 채무자가 I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다음 날 EP 아파트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등에 비추어, EP 아파트의 담보가치(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가 대출액(250,000,000원)을 상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실제로 EM공장은 경매절차에서 6,669,000,000원에 매각되어 Q조합, P조합는 대출금 채권을 전액 회수하였고, AL은행 또한 대출금 채권을 전액 회수하였다. 6. 결론 피고인 A, C에 대한 P조합, Q조합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AL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D에 대한 2019. 3. 25. 300,000,000원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9. 3. 25.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BB은행 ER 지점에서, 피해자 BB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I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기업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에 따라 가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은 실물거래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I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 BB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B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기업운영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I는 2019. 3. 25. BB은행에 30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여신과목: 일반(신규), 운전(일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D의 부모(CL, CM) 소유 부동산, 피고인 D 및 배우자(CK)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I는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243,950,924원을 기존 AL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6권 1183쪽). 다. 피고인 D은 2008. 2. 21. 서울 강동구 ES오피스텔 DN호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출 신청일(2019. 3. 25.)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D이 BB은행을 기망하여 3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D의 기망행위는 ‘I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에 따라 가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대출심사과정에서 제출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은 실물거래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기초로 조작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D이 BB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I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이 BB은행에 I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기록 24권에는 I 2018년 표준재무제표증명(722쪽 이하)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표준재무제표증명은 대출일 이후인 2019. 7. 17. 발급된 것으로 대출 신청 당시에는 BB은행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에는 ‘I와 피고인 A, D이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오피스텔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I는 대출 신청 당시 자본금이 500,000,000원이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 외에도 다른 사업(연예인 공연 기획)을 진행하는 등 실체가 있는 회사였던 점, I가 대출 신청 당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가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에는 ‘I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I가 당시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하였다거나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제출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앞서 본 거래구조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고리의 단기 사채를 이용한 주체는 O이고, I는 O에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는 회사였을 뿐이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는 O에 자금을 고리로 대여하는 회사였을 뿐이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