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19: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 영하는 'D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같이 124번방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문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화재경보기 버튼을 오른손으로 눌러 작동시켜, 그 경보기 소리에 놀란 손님들을 외부로 나오게 하는 등 1시간 가량 화재경보기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여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신축공사에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0. 1.부터 2016. 11. 29.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3,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13명의 임금 합계 43,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9. 피해근로자인 D가, 2019. 7. 23. 피해근로자인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2019. 8. 19. H를 비롯한 나머지 피해근로자 9명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07:1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7. 24.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C 프리우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프리우스 승용차 차체 밑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해자의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추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의 관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카니발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30.경1) 위치추적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8. 12. 3. 경까지 3) 3일 동안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특수협박 1) 공소장의 '2019. 11 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공소장의 '2019. 12. 1.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3) 공소장의 '2019. 12. 3.경까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12. 17. 07:10경 창원시 의창구 H 소재 위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I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알렸느냐?"라고 따지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들어 피 해자에게 겨누며 "이야기 좀 하자, 죽기 싫으면 따라 나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J(56세)이 이를 제지하자 식당 옆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차를 타고 가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 소유 C 프리우스 승용차 운전석 문 부위를 내리찍어 수리비 약 7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 위치추적장치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자동차번호 변경 청약서 및 견적서 첨부) 및 첨부 자동차변경청구서, 견적서,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1) 제1범죄(폭력)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손) :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10월 10일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 피해자 B과 J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 B의 배우자인 K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MFC 계정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J과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배우자인 K에게 금원 등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계좌 거래내역 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K와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K에게 금원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3:30경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인 피해자 B(28세)을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C 1층, 공동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계속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2. 2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8. 20:22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8. 10. 21. 04:00경 부산 사상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의 전시 피고인은 2018. 11. 14. 09: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E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정(F) 프로필 사진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와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제2항"은 오기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2018 고단12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5, 16:40경 진주시 D 여관 2층 E호 앞 복도에서 위 여관 업주인 C와 숙박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남자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여관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으면서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됐다 그냥 가라. 함 해 볼래. 지구대로 가께 함 붙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인 위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폭행하고, "이 씨발 놈이 니 나이가 몇 살이고 내는 59살이다. 함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5, 16:42 경 위 D 여관의 2층 E호 입구에서 업주인 C와 피고인이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2층에 올라온 피해자 I(여, 62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317 1.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8, 9, 11, 23:3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50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공짜로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바닥에 눕고 욕설을 하는 등 5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 B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절도 피고인 B은 2018.9.12. 06:03 경 진주시 M 에 있는 'N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0(남, 37세) 소유의 P 봉고3 승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15만 원, 농협카드 1매, 우체국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73 피고인 B은 2019. 4. 22. 11:25 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진주시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T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 시킨 채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전화진술 청취보고) ¹2018고단13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2019고단4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하의 탈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절취한 금액 등과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8. 25. 16:25경 진주시 D 여관 2층 E호 입구에서 위 여관의 업주인 피해자 C(여, 70세)와 숙박요금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행인 A에게 숙박요금이 5만 원이라고 말하자, 갑자기 "돈을 지불했다. 씨발 년아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4.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과 피해자 C(38세)은 D아파트 E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며,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자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 16:34경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가와 말을 걸더니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내 아들을 왜 때렸느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목을 1회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 16:35경 위 D아파트 E동 경비초소 앞에서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폭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비초소 옆에 놓여 있던 약 1.5m 정도의 파이프와 각목을 엮어 놓은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오며 휘두르고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6:5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5 - 6라인 화단 앞에서, 피해자 D(여,58세)이 지인에게 주려고 꺼내 놓은 가전제품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E"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 스탠드에어컨 1대, 시가 미상의 벽걸이 에어컨 1대, 15만원 상당의 실외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하고,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확인서 및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7.9%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2. 5. 2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 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였으나 기존 채무가 8,895만 원에 달하였고, 이자 등으로 변제해야 할 금액이 월 300만 원 이상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당시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서명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2달 후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이후 파산절차에 나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돈을 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원금 300만 원의 위 대출을 당초부터 편취의 의사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출 당시 기존 채무에 대한 조회를 포함하는 신용조회 등에 동의한 점, 일반적으로 대출업체는 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 자체 신용조사 방법으로 대출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율의 이자수익과 대출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편취의 의사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7,29,21: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18. 11.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불과 1개월이 조금 지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안산시 단원구 E모텔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04:30경 위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자신이 옷을 모두 벗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깜짝 놀라 옷을 입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나중에 가라며 이를 만류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에 애가 기다리고 있어 가야한다"라며 수차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격분하여, 위 F호실 화장대 위에 있던 유리 소재의 로션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며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죽든지 옷을 벗든지 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강제로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감정 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대조결과),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 요청한 택시기사 운행 차량블랙박스 영상 확인),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출력물,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2:13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D(여, 46세)을 포함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내역 등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6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 중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2회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단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2월 임금 350만원, 2017. 1월 임금 350만원, 2017. 2월 임금 350만원, 2017. 3월 임금 1,693,548원, 2016. 6. 1.부터 2017. 2.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2월 임금 300만원, 2017. 1월 임금 300만원, 2017. 2월 임금 1,071,428원, 2015. 5. 18.부터 2017. 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11월 임금 70만원, 2016. 12월 임금 200만원 총합계 21,964,9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983,5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4. 이 법원에 근로자 F, E,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은숙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6: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59세)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을 가로막아 세우고,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내려봐 임마"라고 말하고, 창문을 내린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 비틀고 위아래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한국시리즈 3차전 관람권 2장과 피고인이 소지한 4차전 관람권 2장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한국시리즈 3차전 관람권을 교부받더라도 4차전 관람권 2장과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D으로 합계 9만 원인 한국시리즈 3차전 모바일 관람권 2장(예약번호 E, F)의 핀번호를 교부받고, 바로 이어서 현장 발권이 되지 않는 4차전 관람권 2장(예약번호 G, H) 결제내역을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에 대한 우편조서(참고인) 1. D 대화내용 1. 경찰수사보고(e-mail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제기 전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지만,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6:50경 창원시 의창구 B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피고인과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왼쪽 어깨부분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방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선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제출 및 CCTV 제출), 수사보고(B건물 CCTV 캡쳐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일부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 측이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이 사건 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욕실장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의 공장 소재지인 광주시 C에서 보관 중인 욕실장 561점을 소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 주식회사(대표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31375호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3. 6.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즈음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에 욕실장을 납품하면서 욕실장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행문, 지급명령,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이라는 국가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이 공무상표시무효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인천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매월 543,596원씩 60개월 동안 원리금 분할납입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7. 7. 28.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강원 영월군 소재 F 운영의 'G'에서 F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고 F에게 위 차량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담보차량인도최고(내용증명)통보 사본, 지급명령 사본,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사본,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G 소외 F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은닉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