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76

범 죄 사 실 [2020고단2476] 피고인은 2018. 8. 1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의 옷수선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의 경찰서 합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및 계불입금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51]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약 2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돈 거래를 해오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던 중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된 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남편 E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거짓사유를 고지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남편 E이나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사람들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수선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E이 운영하는 유리가게 직원들 급여를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받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남편 E이 운영하는 유리가게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속칭 ‘돌려막기’) 등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을 위해 교부한 E 명의의 차용증도 E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한 차용증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162회에 걸쳐 위 계좌로 761,520,000원을 이체 받고, 2018. 6. 28.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사이에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회에 걸쳐 41,700,000원을 이체 받고, 2018. 5. 24.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아들 H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회에 걸쳐 26,020,000원을 이체 받음으로써 총 194회에 걸쳐 829,42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송파구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남편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흰 색 종이에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2015. 10. 1.부터 2015. 12.까지 오백만 원을 차용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하단에 위 E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함으로써 위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E 명의의 차용증 10매, J 명의의 차용증 5매, K 명의의 차용증 3매, L 명의의 차용증 4매, M 명의의 차용증 3매, N 명의의 차용증 3매, O, P, Q, R, M, S, L 명의의 차용증 각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등 13명 명의의 차용증 35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04] 피고인은 약 5년 전 같은 계원 O의 지인이었던 피해자 T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 16:00~17:00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일 아들이 결혼하는데 결혼식 비용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혼식 비용으로 200만 원만 쓰고, 축의금을 받아서 모레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카드로 방문판매업체에서 2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후 결제대금을 현금화하는 이른 바 ‘카드깡’을 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이 약 2,500만 원 연체되고, 그 외에도 약 8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V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W’에서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결제한 후 위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98] 피고인은 2019. 3. 14.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지금 계원에게 계돈을 못 태워줘서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13:37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거래내역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 [2020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은행, Y은행, Z단체, 우정사업정보센터(우체국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차용증 작성 명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이건 차용증 문서작성인 상대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상 피해금액 확인 보고) 1. 피의자 A이 작성해준 차용증(57장)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 S 작성 진술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메세지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2021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제출),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사전양해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매출전표 1. 신용정보이력(A) [2021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및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O 등 전화통화)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10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 중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지급 원금을 기준으로 한 잔존 피해액 외에 실질적인 피해는 더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다량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