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여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C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D카드와 E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12: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34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J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로 인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우리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2. 11:2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 사진 및 카카오톡, 위 챗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휴대폰(아이폰)에 저장된 위챗 대화내용 사진 출력본 1. 피해자 B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거래내역조회, 대출금 상환 확인서, 피해자의 통화목록 1. 피해자 H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캡처 화면, 통장 사본 1. 각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이 이용한 택시의 영수증, 매출전표, N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CCTV 영상 확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349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에게 합계 1억 원의 피해를 입힌 점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는 점 ◇ 2020. 1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