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C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주식회사 B의 C 조합은 2011. 5. 21.경 C조합의 주식담보대출 채무자를 C조합의 조합원, 대출기관을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담보주식보관기관을 E으로 설정하는 내용 및 담보주식의 처리 및 대출금상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질권설정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은행과 대출금 49,799,059원, 금리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CD금리에 1.91%를 더한 돈을 이자로 하는 주식담보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 소유 위 회사 주식 5,995주에 질권을 설정하되, 그 담보주식에 대한 보관은 E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인 소유인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 주식 대금은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피해자 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계좌에 자동이체 되어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동이체에 대하여 동의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증권계좌에 입금된 주식 매도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은행의 채권 추심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 매도대금이 증권 계좌에 입금되면 해당일 오전 10:00 이전에는 피고인이 이를 출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대출금 상환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전에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19.경 아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주식 대금 1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9.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63,859,171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은행에 대출 원리금 50,014,746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3. 09:0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윤봉길로에 있는 떼말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질권설정 업무협약서, 질권설정 업무협약서 권한 위임 및 질권설정 확인서 1. 주식매각(은행이체 출금) 신청서 1. 채권추심위임계약서 등, 연체대출금 상환촉구 등 1. 피의자 출금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출금내역서, 거래 내역서, 계좌별 은행이체거래내역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가한 손해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배임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2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4. 12:00경 아산시 C, 'D회사' 레미콘 공장 내에서, 차량이동 문제로 피해자 E(38세)과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B-38 스프레이 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발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호신용 스프레이건을 발사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인 F 덤프트럭 안으로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2회 내리쳐 문짝을 찌그러트리고, 제1항 기재 호신용 스프레이건을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발사하여 수리비 합계 5,468,43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스프레이건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현장채증사진, CCTV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량이동 문제로 상호시비 중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무기인 호신용 스프레이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차량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이 가진 위험성 및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당방위'의 성립에 관하여 오해를 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다투어 오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당방위의 개념을 이해한 후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됨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이동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슬리퍼를 피고인에게 던짐으로써 촉발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발행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저질러 진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는 2002.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5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의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91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세무서로부터 교부받은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 내용 중 2번 항목의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세무서장 명의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서' 2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9. 5.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중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5300호 손해배상청구 사건 담당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접수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재결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중 1장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42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재결처분 취소 청구 사건 담당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접수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변조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경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문서를 변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9

범죄사실 1. 절도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1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11호관 4층 416호 사학과 과방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은 73번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3.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C 21호관 1층 111호실 경영학과 사무실에 이르러 젓가락을 문틈을 쑤시는 방법으로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은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8. 21:30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C 22호관에 이르러 숙식을 해결 할 목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1층에서 3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캡처 화면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단순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수회에 걸쳐 C에 침입한 후 현금과 노트북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질병과 채무 등 신변을 비관하여 가출한 후 생계비를 마련하거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 절취한 노트북은 경찰에 압수되어 그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고, 현금 중 일부도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학교 건물을 관리하던 경비요원인 또 다른 피해자도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가엾게 여겨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C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09. 7. 9. 딸인 D을 출산하였고, 2012. 3. 13. C이 외도하여 E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모른 상태에서 처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 후 C으로부터 외도하여 임신했다는 고백을 듣고 이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출산할 E의 아이도 키우기로 하고 2012. 7. 20. C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 C이 E의 아들인 피해자를 출산하자 가족관계등록부에 F으로 작명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C의 외도를 용서하고 재결합하여 주었음에도 C이 자신을 계속 무시하고 잘 대해 주지 않자 E에 대한 적개심이 쌓여갔고, 이러던 와중 피해자가 울면 생부인 E이 생각나서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으로 화풀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2. 31. 17:0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404동 901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C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에 간 사이 피해자(당시 생후 약 5개월)가 계속 시끄럽게 울어 잠을 못 자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배 등 온몸을 손바닥과 빗으로 여러 번 때렸다. 이후 C이 귀가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놀라서 피고인에게 119구조대를 부르라고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같은 날 18:26경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는 2013. 1. 1. 17:42경 치료 도중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검증조서 및 현장검증사진 1. 피해자 F의 사진, 변사자 F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A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및 강박증 등으로 인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복무 중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의가사 제대를 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및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구체성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약 5개월에 불과한 영아이자 자신의 보호 하에 있던 피해자를 사실상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한 생명을 빼앗은 죄의 죄질과 범행의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내 C이 외도를 통해 낳은 피해자를 자식으로 받아들여 키우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강박증 등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점이 피고인의 잔인한 이 사건 범행에 일부나마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도에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더라도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치료감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2015. 4. 2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충청 남도 홍성군 C에서 'D'이라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해왔다. 피고인과 B는 2018. 3. 22.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은 "돈을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1달만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다고 했다. 1달 뒤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는 "체육관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시아버지가 돈을 마련해 줄 것이니 돈은 1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채무 1억 4,000만 원, 개인 사채 800만 원의 채무를, B는 금융권 채무 8,500만 원, 개인 사채 4,200만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체육관 버스는 2015. 5. 27. F은행이 5,3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상태였기에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친이 금전적 지원을 해주기로 한 사실도 없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의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8. 4. 20.에 2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대가로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2. 피해자에게서 1,800만 원을 빌릴 당시 한 달 정도 지나 I으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으면 위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2) 비록 B가 돈을 빌리면서 한 달 후에 시아버지로부터 2억 원이 들어온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상대방을 사실과 달리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3)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버스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차량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위 차량을 담보로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선순위담보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담보 설정 과정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확인할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1996.경까지 서울시의원, 1999.경부터 2001.경까지 C구의원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D 소재 E교회의 재정부 장로인 F로부터 위 교회 건물의 5층 불법 증축 부분에 관하여 C구청으로부터 철거 시정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구청 주택과 담당자에게 수회 전화 연락을 하여 '교회 건물이니 철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 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1. 8. 3.경 서울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회의록, 결산 및 예산안 1.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격려금으로 받은 것이고,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 한번 한 외에는 청탁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의 액수(수고비, 격려금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과다하다), 피고인이 위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돈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참조). 여기서 '알선'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이 구청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점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5.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2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35,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세조사 종결(예정)보고서, 경위 및 소명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각 세금계산서 및 징수금 부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증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735,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 내용,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세금포탈의 목적 보다는 법인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측의 제안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사안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22세)과 대학 선,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0: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2층 F주점 내에서 "럭비부" 개강파티를 하며 술을 마시며 이야기 중, 대학선배 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병신새끼, 좆밥 새끼"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의 왼쪽 이마부위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출혈(좌측), 점상 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증거자료(고소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결막 출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해죄는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피고인도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정확히 이마 부위만을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폭행 직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피가 흘러 응급조치를 하였음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폭행 이틀 후인 2015. 3. 18. 피해자가 내원하여 받은 진단서의 진단병명에는 이마 부위의 출혈에 관한 언급이 없고 결막출혈(좌측), 점상 각 막염만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다음날은 치료차 기숙사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기록 9면), 결막출혈(좌측), 점상 각막염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재학하는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지 15일이 지난 신입생이자 럭비부 후배인 피해자가 권하는 술을 다 마시지 않는다거나 럭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식 도중 회식장 밖으로 불러내어 럭비 기술인 태클을 건 후 피해자가 이를 견디어 내자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나름대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후회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는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이 의무경찰로 입대하고 나서야 고소가 제기되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할 시간이 부족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오랜 기간 같은 학과에서 수학하여야 할 선배로부터 폭행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과 내에 알려지면서 이 사건 판결이유에서 보듯이 사건의 진상에 대한 논란도 있어,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더 크게 입고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육교육학과 및 운동 동아리의 선배로서 후배에게 운동에 대한 열정을 요구하고 조언을 할 수도 있으나, 그 수단으로 폭력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되고, 장차 교사가 될 사람들의 수련장인 사범대학에서 그와 같은 행위는 더더욱 용인될 수 없으며, 과 내에서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알려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점, 선배에 의한 폭행은 반항하기도 어려운 일방적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변명을 하기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오랜 기간이 흘러 상해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으로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숨기고 있는 바람에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측면도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건설공구 대여업자들로부터 수시로 건설공구를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대여업자들이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 확인절차 없이 건설공구를 임대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 대여업자들로부터 임대명목으로 건설공구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공구를 임대하여 주면 사용하고, 기계를 반납할 때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공구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교부받은 건설공구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파트너사의 K1260 엔진커팅기 1대(이화 16인치 날 포함) 시가 1,960,000원 상당과 히다치사의 65해머드릴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18,66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공구를 임대하여 주면 사용하고, 기계를 반납할 때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공구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교부받은 건설공구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히다치사의 해머드릴 2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금 4,70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광주 북구 I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공구를 임대하여 주면 사용하고, 기계를 반납할 때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공구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교부받은 건설공구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뱅가드사 도로커팅기 2대 시가 4,280,000원 상당을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금 9,8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 6) 1. 장물관련 사진, 수사보고(주식회사 I업체의 피해품에 대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챗'이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E'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17. 6. 22.경까지 위 'E'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수천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연락책인 'E'의 지시에 따라, 2017. 6. 16. 11:49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F)가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한 후 개봉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관)] 기재와 같이 총 12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7. 6. 22. 12:3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소재 상록수역 1번 출구에서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H)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달)] 기재와 같이 총 6매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거나, 재차 전달하였다. 3.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6. 16.경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위 홈페이지에서 보안강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2017. 6. 16. 12:30경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F)와 연결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5,906,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피해자 및 송금방법 등)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합계 33,776,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한 후 2017. 6. 16.경 위 'E'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우리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위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13:00경 'E'가 지정하는 ㈜디엔케이비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인출 및 송금방법 등)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940,000원을 인출한 후 위 'E'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2,5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7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C, P,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의자 A과 E의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압수물 사진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아울러 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 사기범행들의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통장모집·카드전달·전화통화·현금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인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9:00경 충남 부여군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여, 65세)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3. 09:00경 충남 부여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기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도둑년아. 10년 동안 많이도 해쳐 먹었잖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성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2)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E으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오라고 하여 E이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듣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중간에 들어온 E이 위 발언을 듣고 전파하리라는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고인, 피해자, E 이외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였는데, E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사였고, 이 법정에서 맨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만 기억한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여(다만 이후 검사가 당시 발언의 내용을 추궁하자 위 발언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하고는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졌다던가,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들은 E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허위사실의 적시 검사는 "야, 이 도둑년아. 10년 동안 많이도 해쳐 먹었잖아."라는 말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전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2권 40쪽 이하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증 제1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복리후생비로 합계 14,800,000원이 지급되고 합계 4,320,000원의 수입금액이 장부에 누락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회계 등에 문제가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가 이에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중간에 그만 둔 기사 1명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경리 F의 진술만 듣고 내사종결을 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배임죄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