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류 제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피고인은 2015. 4. 2. 인천세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상계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1,137,590원)을 받았던 사람으로, 2015. 4. 30. 위 B 사무실에서, 미국 회사인 D(이하 'D'회사라 한다)로부터 대금으로 미화 815,658불(한화 8억 7,1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야 함에도, 위 D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회사가 원단판매업체 미국 E와 필리핀 F에 지급해야 할 원단 대금 및 임가공료 채무 815,660달러(한화 8억 7,100만 원 가량)를 대신 지불하게 한 후, 위 D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위 미화 815,658 달러를 받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계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미화 8,641,565불(한화 9,751,547,987원 상당)의 대외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결과, 증거자료 임의제출, 불법 상계 범칙금액 확정) 1. 채권·채무 상계 내역, 원단 구매 관련 인보이스, 지출 결의서, D 의류 납품 관련 구매 주문서, 인보이스, D 매출 회계처리 내역 1. 고발서, 인천세관 과태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9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9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계는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미국 회사(D)가 서로 채권·채무를 상계한 것은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는 미국에 있는 원단 판매 업체로부터 원단을 구매한 후 이를 필리핀에 있는 현지 법인에 공급하도록 하고 필리핀 현지 법인이 위 원단을 가공하여 의류를 생산하면 이를 미국에 있는 회사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위 미국 회사에 의류를 수출하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와 위 필리핀 현지 법인과의 거래는 위탁가공무역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 회사와 위 미국 회사와의 거래는 피고인 회사가 위 미국 회사로부터 가공할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완성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국제물품매매에 해당할 뿐, 위탁가공무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원단매매나 임가공거래는 피고인 회사와 원단판매업체 또는 필리핀 현지 법인 사이에 이루어져 피고인 회사가 그 업체들에게 직접 원단대금 또는 임가공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원단은 물론이고 원단을 가공한 완성품도 일단 피고인 회사의 소유였으며, 피고인 회사도 최종 판매처인 미국 회사에 발행한 상업송장에도 원재료비와 임가공비에 이윤을 더한 금액이 판매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임가공계약도 피고인 회사와 필리핀 현지 법인 간에만 체결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회사가 위 미국 회사와 사이에 그 수출대금 채권과 상계한 반대채권도 위 미국 회사에 대한 수입대금에 관한 반대 채권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가 원단판매업체 또는 임가공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일 뿐이므로, 수출대금과 관련된 수입대금을 상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거래의 구조와 자금의 흐름,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거래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특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외환의 불법적인 유출 또는 유입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계 금액이 총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이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외환거래법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계 등의 결제방법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외환당국이 신고된 내역을 심사, 감독함으로써 외환이 불법적으로 유출·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외환당국의 심사, 감독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미 필리핀 현지 법인과의 무신고 상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고도 피고인들은 기존 과태료 처분까지 포함하여 전부 관련 법령상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기간과 횟수도 유사사례에 비추어 많지는 않다. 거래 자체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별다른 불법성을 발견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외환의 불법적인 유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사업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관세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WOMEN PANTS 3,770개를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실제 물품의 단가가 개당 미화 3.44불인 것을 1.7불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의류 252,008개(실제 물품원가 1,354,076,063원 상당)의 가격을 435,817,193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위반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같은 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구입가격'이라고 한다)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도838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하면서, 구입가격에 더할 금액 중 하나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관세법 시행령 18조 제1호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은 수입신고사항인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법리를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필리핀 현지 법인(F)로부터 수입한 물품들에 대한 수입신고 시 그 물품의 구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원단 등 제료를 구매하여 이를 필리핀 현지 법인에 공급하고 필리핀 현지 법인에서는 이를 임가공하여 의류를 생산하면 위 법인으로부터 해당 의류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탁가공무역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고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는 수출입거래로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수되는 거래의 대가는 실질적으로 가공임이고, 가공할 원료의 대금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원단 등 가공할 재료를 별도로 구매하여 이를 필리핀 현지 법인에 공급하였는데, 따로 그 재료의 공급 대가를 약정하거나 지불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그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등을 무료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단 등 재료의 가격은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의류, 즉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으로서 수입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입신고 시 신고한 가격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원가상세내역을 비교해 보면, 위 원가상세내역에 산출된 가격은 가공임 외에 원부자재 가격과 운임 등을 전부 포함한 가격으로서 이를 그대로 관세법상 신고사항인 수입물품의 구입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신고한 가격은 가공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일부 제출한 필리핀 현지 법인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이 일치하는 점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