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1: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수차례 계산을 하고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멱살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8. 30.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위 'D' 내부에 방과 침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10,000원 내지 120,000원의 대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목, 허리, 등, 다리 근육을 누르고 문지르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식으로 안마를 제공하게 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8. 9. 22.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23:30경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손님 E 등 2명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10,000원씩 합계 220,000원을 받고 1, 2호실로 각 안내한 다음 태국인 여성인 F와 G으로 하여금 위 호실로 들어가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9. 28.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21:20경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손님 H 등 2명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20,000원씩 합계 240,000원을 받고 1, 2호실로 각 안내한 다음 태국인 여성인 I과 J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다. 2019. 4. 2.부터 2019. 4. 25.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20:20경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손님 K 등 2명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20,000원씩 합계 240,000원 중 30,000원을 할인하여 210,000원을 받고 2, 3호실로 각 안내한 다음 태국인 여성인 L, M로 하여금 위 호실로 들어가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 경부터 2019. 4. 25. 까지 약 13일의 영업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1일당 평균 4명의 손님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받아 총 520만 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D'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F를 1시간당 4만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 및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E, O의 각 진술서 1. 외국인체류정보조회 1. 현장사진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종업원 콘돔소지 및 대기실 내 다량의 콘돔 보관), 내사보고(태국 국적 종업원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의 영업기간을 11일로 특정하여 해당기간 수익금인 1,625,000원의 추징도 아울러 구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1일간의 영업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매매알선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은행 본점 인도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3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야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힘쎄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도로 위로 뛰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입으로 E의 다리를 1회 물고, 주먹으로 턱을 1회 가격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찰과상 등을 입기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2003년 이전에 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의 친동생으로서 2018.경부터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2018. 12.경 무혈성괴사 질환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게 되자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 계좌를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7. 01: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수술기록지, 진단서, 의무기록 등,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도 위험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21:50경 목포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E 운전의 F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경위 G로부터 하차 및 요금지불을 요구받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D파출소 소속 경위 B(54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23:25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제1항 기재의 D파출소 소속 경위 G(48세)에게 "다음에 보면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및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D파출서 CCTV 캡쳐본), 사건 관련 사진(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경찰관 중 한 명과는 합의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22:04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4.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2018. 4. 10.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7:1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제방안길에 있는 동강둔치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1. 8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5.03:08경 논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97에 있는 취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4. 08:14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미아사거리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4:5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길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32세)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9. 5.경까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식사 배식, 목욕, 병원 통원 등을 도와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6. 08:02경 위 C요양원 D호실 세면장 앞에서 장애인들의 목욕을 도와주던 중,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30세)이 목욕준비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개새끼야 빨리 안 와! 쌍놈의 새끼야 빨리 옷 벗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29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빨리 옷 벗고 안 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4. 17.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장애인들의 목욕을 도와주던 중,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실조사 의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들 복지카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7. 경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년간 장애인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재직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정신지체 1급 및 2급의 장애인들로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더욱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떠나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신체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암으로 위 절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요양원에서 사직한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요양원의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P에 있는 (주)Q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행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화성시 R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S의 2018. 9.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 임금 합계 67,495,000원 및 근로자 총 1명의 퇴직금 합계 5,604,229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체근무기간리스트, 노무비 미지급집계표, 일용노무비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진정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액 합계액 및 피해근로자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진정취하에 대한 권한이 위 3 임되어 있지 않아 피해근로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이 보전되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P에 있는 (주)Q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행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경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화성시 R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퇴직한 B의 2018. 7. 임금 4,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 임금 합계 130,275,000원 및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4,154,23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 제44조의 2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B, C, D, E, F, G, H, I의 각 합의서. I의 경우 진정 당시부터 진정취하에 관한 권한을 J, K, L, M, N, 0으로부터 위임받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16:54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6: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조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 약국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남, 15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옆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출력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횟수 및 내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9:3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신길고가 방면에서 만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남) 운전의 E 쏘울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목록,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조준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5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1. 23: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의 일행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 어깨 등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뒤엎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D를 때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 다방'에서, 위 다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마사지샵을 오픈했는데 마사지샵에 놓을 집기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사지샵을 오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3.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회에 걸쳐 총 4,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차용증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규모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8:3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살기 싫어서 죽을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ol 피고인의 아내의 안내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오자, "왜 집에 들어왔냐, 씨발 새끼들아, 필요 없으니 다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D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를 D이 제지하자 D의 팔을 할퀴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19.경 폭행으로 각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3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0:55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노상에서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자신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우측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19 01: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수회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 20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 근처까지 갔는데 대리기사와 추가 요금문제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9: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압구정역사거리 쪽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행의 E 아 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GV8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 27. 01:05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5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권자로부터 위 교회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5. 봄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위 교회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내지 그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내지 그 사본 1. 감리업무중단 알림 공문, 공사중지 알림 공문,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부적정 관련 시정조치 요청,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건축물의 규모가 작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8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0. 4. 20:00경 순천시 금당면 상호 불상의 골프장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B(39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 이마 부위를 4-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전남 순천 터미널 부근 원룸밀집지역 골목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탁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 던 중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게 던지고 먹고 있던 컵라면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중요장면 캡처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