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15

범 죄 사 실 1. 사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선발하여 창업공간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B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지정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지원기관으로, 2018.경부터 B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7. 12. 22.경 ‘2018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위 창업팀 신청자격 중에는 그 창업팀이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C에 있는 B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위 지원센터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 관련 서비스 업체인 ‘D’를 2018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참여신청서에 피고인, E, F 등 3인이 창업 팀원으로 참여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E와 함께 D를 창업하여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F를 D 창업과 운영에 참여시킬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2018. 2. 28.경 위 D를 2018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선정하게 한 후, 피해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2018. 4. 9.경 창업지원금 7,868,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창업지원금으로 교부받았다.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경력단절여성, 주부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테이핑 및 스트레칭 교육과 공예교육을 사회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12:20경 H,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I에게 피트니스 수업과 공예 수업 등 사회서비스를 2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회를 제공한 것처럼 6회분의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63,750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합계 891,875원의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였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토록 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ㆍ육성을 지향하는 기업이고, ‘혼합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 중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혼합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규 인력(참여근로자)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사업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8. 8. 30.경 B시로부터 혼합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고 2018. 10. 23.경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Y에 있는 Z구청에서, 참여근로자 J을 2018. 11. 19.경 주식회사 D에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으니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교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D가 자체 고용근로자로 대표자인 피고인과 장애인으로서 취약계층인 K 등 2명을 근무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체고용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8.경부터는 K의 처 L이 주식회사 D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을 뿐 K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그 이후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신규 인력으로 J을 고용하더라도 J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자체고용근로자 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Z구청으로부터 2018. 12. 24.경 참여근로자 J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620,94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12,580원(국가보조금 70% + 지방보조금 30%)을 참여근로자 J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L의 각 법정진술 1. N, O, P,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2018년도 하반기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지정 신청 공고, 2018년 사회적 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2018년 하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결과 보고, 2018년 하반기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 선정 결과 보고, 창업팀 참여신청서 및 첨부 서류, 지원금신청서 3부, 건강보험 가입내역 공문 1부, 통화내역분석결과 1부, K, L 가족관계증명서, E-A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개요 및 구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정산보고서(D),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2018년 하반기 일자리창출사업 검토서 제출 공문,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승인 통보 공문(D-J), 2019년 2월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회신(D 바우처 결제 상세내역) 1부, 제공기관 서비스 결제내역 출력물 1부, ㈜D 명의 G은행 계좌내역, 수사협조의뢰(D 바우처결제상세내역), B시 조례 및 시행규칙 출력물, 각 수사보고(K, J 근무 여부 확인, K의 D 출근 여부 확인, L이 근무했던 ‘S’에 대한, A의 바우처 서비스 부당청구액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 및 보조금 부정 수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남편과 같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부사범으로써 그 태권도장의 운영에 전념할 의사만 있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 운영의 D(이하 ‘D’라 한다) 창업팀에 소속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에 관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F가 피고인의 D에서 근무한 적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적도 없었던 점, 당시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신청에 있어 자격요건은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3인 이상’으로 창업팀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F의 의사와 실제 활동 내용에 비추어 F에게는 피고인의 D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의지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F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창업팀 모집 신청을 한 것은 사위의 방법에 기한 신청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19. 9. 13.경 Z구청에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정 신청을 할 때 유급근로자가 1명으로써 자체고용근로자의 최약계층 고용비율이 100%라고 기재하였고(신청요건은 그 고용비율이 30% 이상), 당시 그 유급근로자가 K인데, 피고인이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정을 받은 이후 2018. 12.경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에는 K이 피고인의 D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은 명백한 점, 피고인이 2018. 12.경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K이 더 이상 피고인의 D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근 유급근로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 관서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K의 처인 L(가베 강사로 일하고 있었음)을 잠시 고용했을 뿐이고, 그 고용 형태도 상근직으로써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L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 근무하는 형태(파트 타임 형태)에 불과하여 L이 피고인의 D의 정식 유급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K 대신 L을 고용하였다는 내용을 보조금 지급 관서인 Z구청에 알리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창원지원금의 편취 및 보조금의 부정 수급에 관한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부정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회적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수당 및 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실제 근무 의사가 없거나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법 또는 실제 서비스 제공횟수를 부풀리는 사위의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약 3,000만 원의 수당 내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수당, 보조금 지급에 있어 부정 수급이 만연하는 경우 그로 인한 재정 고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단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전부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죄질이 중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최종 공판기일에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본건 범행이 피고인의 계획적인 편취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청요건의 충족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편취 내지 부정수급한 수당 내지 보조금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환수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본건 범행이 문제가 된 후 피고인이 자신의 D를 폐업하고 현재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