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소유의 식당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형수와 함께 운영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식당건물 및 식당건물 옆에 있는 원룸건물의 소유자로 위 원룸건물 1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건물을 임차할 당시 피해자가 위 식당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땅을 팔아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식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형과 모친이 마련한 3,000만원으로 공사비 등 식당 개업비용을 충당하여 2017. 4. 11.경 위 식당을 개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조건이었던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차료 150만원보다 현저히 낮은금액인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임차료 100만원으로 계약해준 대가로 무보수로 피해자의 원룸건물을 관리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룸건물 관리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마찰을 빚게 되었고, 더욱이 2017. 5. 중순경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식당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계속 진행 중인 것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7. 17: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원룸건물 204호에 TV를 설치하고 에어컨을 수리했으니 그 비용을 처리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 일처리를 네 마음대로 하냐. 네가 집 주인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어 피해자에게 "식당이 경매로 넘어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 가게를 팔고 나가던지 알아서 해라."라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많은 돈을 투자하여 식당을 인수하고 개업을 하였는데, 경매로 식당건물이 낙찰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3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형, 나랑 계속 그렇게 지낼거야?"라고 말하며 다툼을 해결해 보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나가라'라고 말하며 같은 날 20:56경 112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단침입을 하였다. '라고 신고하여 출동한 광주경찰서 곤지암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어 검거된 뒤 곤지암파출소로 연행된 다음 미납한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족들이 마련한 돈으로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식당 건물의 경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무책임하게도 해결해주지 않은 채 피고인을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벌금 50만원을 납부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살해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7. 23: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평소 열려 있던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생각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건물 옆 공간에 보관하고 있던 나무로 된 도끼자루(길이 약 80cm, 지름 약 3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원룸건물 관리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형, 진짜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위 도끼자루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온 힘을 다하여 약 4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두 팔을 들어 머리를 감싸며 이를 막으려고 하자 계속하여 위 도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약 3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두 팔을 내린 채 움직이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 도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온몸에 피가 흘러내리자 '피해자를 죽을 만큼 때렸고, 그대로 두면 사망할 것이다. 그냥 죽어버려라.'라는 생각으로 정신을 잃고 움직임도 없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주거지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같은 날 23:16경 112에 신고하고, 같은 날 23:2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소방서 곤지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 의해 피해자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 두개원개· 안와천장·전두골동·좌측쇄골·우측척골 원위부·우측 제2, 3수지 중위지골·좌측 제2, 5수지 중수지골·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분당서울대병원 주치의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치료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F의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및 조서 자필기재란 누락 이유), 수사 보고(사건 전 주거침입 신고 처리 관련),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도 끼자루 지름 두께 등 확인 및 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소지에 재차 방문한 시간 확인 보고) 1.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번호 843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건번호 8510), 구급활동일지, 112신고 녹취파일CD,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당일 벌금 납부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의사의 진술 청취 보고), 가천대 길병원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모습 사진, 도끼자루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한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기본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도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 사건 범행은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었던 중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행태가 잔인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안면부의 골절, 뇌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어 생명이 위험하였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후유증이 남을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병원비의 추가 금액을 차후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