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48

범죄사실 2017고단5548 1.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도하여 조합 임원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의 집행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위 조합 집행부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단체로 대화하는 D 단체방에 피해자가 조합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시공업체와 유착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조합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이를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5:26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아파트 재건축관련 조합원 약 160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F'라는 아이디로 "B 총회비 6,800만원 구조합에서 영수증 좀 D으로 조합원한테 부탁합니다. F생각은 조합원 총회무산, os 요원도 없고 그 돈 수상하다. 꼭 조합원 부탁"이라는 글을 올려 마치 피해자가 조합원 총회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합원 총회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지출 관련 영수증도 이미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C아파트 재건축관련 조합원 약 160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가 조합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174 1.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관악구 C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도하여 조합 임원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를 발의하고 임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의 집행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위 조합 집행부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활동을 제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단체로 대화하는 D 단체방에 피해자가 조합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시공업체와 유착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등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조합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이를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2. 범행 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8. 11:53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아파트 재건축관련 조합원 약 200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F'라는 아이디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어느 업자가 돈 2000만원 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양심불량 와이리 무슨 변명을 할려구 G 구속되면 와이리 무사못한다고 G이 말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치 피해자가 조합과 관련하여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합 활동을 하면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조합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C아파트 재건축관련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대화방에 위 피해자가 조합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여 마치 위와 같은 비리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거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9. 10:51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아파트 재건축관련 조합원 약 200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F'라는 아이디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돌아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의 글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6. 2. 17. 22:28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아파트 재건축관련 조합원 약 200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F'라는 아이디로 위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으로 비리로 해임시키겠다는 취지로 '직장해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 소집발의서, 2차 해임총회 공고 플랜카드 설치 장면 사진, 임시총회 회의록 발췌본(2011. 10. 1.자), 피고인과 고소인 간의 D 대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단체대화방에 게재된 메시지 중의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H가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을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으로 일부 메시지를 H가 작성하여 준 적이 있고, 그 메시지를 피고인이 D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사실을 드러내게 한 주체는 H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1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4의 순번 8의 협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07239호로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총회비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조합이 다투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으며, 피해자가 그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총회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피해자가 그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와 같은 의도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범행이 저질러진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