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대전 중구 D 2층 내에서 영아인 피해아동을 양육해 오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아동의 얼굴, 팔, 겨드랑이 부분에 멍이 들게 하고, 오른쪽 아래팔뼈인 요골과 척골의 골절, 왼쪽 아래다리뼈인 경골의 골절, 오른쪽 갈비뼈 6개 골절 등의 상해와 소뇌의 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에게 뇌부종으로 인한 의식의 저하, 경련, 신체활력 징후의 불안정, 기계호흡기유지 등 지속적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생존에 대한 정확한 예후를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상태가 호전되어도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에 대한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소견서, 피해자 멍 부위 사진 촬영분, 주민등록등본, 응급실 기록, 각 촉탁에 대한회신, F병원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된 CT, MRI 사진 등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일시,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 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피의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아동은 당시 생후 2개월의 영아로서 진술 자체가 불가능하였는바, 영아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사건의 성격상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검사는 이 사건 전후 피해아동의 진료내역 및 응급실 기록, 피해아동을 진료한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8. 2. 26.부터 2018. 3. 16. 사이로, 범행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각 특정하였고, 그밖에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상해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방법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범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미혼 상태에서, G에 H과 사이에 I를, J K와 사이에 L를, C M과 사이에 피해아동을 각 출산하였다. I는 생후 7개월경부터 피고인의 외숙모인 N이 주로 양육하였고, L는 생후 5개월 정도인 2016. 8.경 피고인의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에 따라 그 무렵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며(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취지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해아동은 출산 이후 피고인이 단독으로 양육하여 왔다. 피해아동은 2018. 2. 26. O병원에서 안면부 혈관종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 및 이를 위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의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16. 11:00경부터 피해아동이 구토, 발작, 의식저하 등의 상태를 보이자 같은 날 15:26경 피해아동을 F병원 응급실에 데려갔고,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검사 및 진료 과정에서 (i) 이마, 겨드랑이, 팔 부위의 멍, (ii) 우측 요골 및 척골, 우측 갈비뼈 6개, 좌측 경골의 골절, (iii) 소뇌 출혈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이 발견되었다. 위 병원은 2018. 3. 17. 이 사건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 피해아동은 생후 2개월의 영아로서 목가누기나 뒤집기조차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아동의 독립적인 움직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피해아동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양육과정에서의 부주의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와 같은 다발적인 상해가 한꺼번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의 침대에 나무 울타리가 있어 낙상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고로 인한 상해의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의 진료를 담당한 F병원과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P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원에 다음과 같이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상해는 질병이나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아동의 입원 다음날인 2018. 3. 17. F병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팔 골절 중 한 곳은 이번에 부러진 것이 맞고, 한 곳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팔이 부러진 것을 몰랐다가 의사로부터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병원 측의 실수 또는 학대로 골절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조차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위 최종진술만을 살펴보더라도, 생후 2개월의 영아인 피해아동을 전적으로 양육하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피거나 수유, 기저귀 교체 등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을 피고인이 팔, 다리, 갈비뼈 등 10여개에 가까운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아동의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아동 입원 전후의 피고인의 대응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 즉, 피해아동의 응급실 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2018. 3. 16. 오전 11시경부터 구토, 의식저하,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함께 F병원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3시간여가 경과한 14:26경이었고(위 병원은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사이의 상황이나 피해아동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같은 날 08:00경 피해아동과 함께 외출하였다가 11:00경 귀가하였고, 귀가 후 15분 정도가 지나 피해아동의 의식저하 등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위와 같이 병원 방문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자 '사실은 11:00경 이후에 외출하여 14:00경에 귀가하였다'고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후에도 피해아동의 응급 MRI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의 연락을 받지 않아 병원 측이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위 검사를 진행하거나, 급기야는 입원 다음날 피해아동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와 간호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전원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인 응급 영아환자의 보호자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8.경에도 다른 자녀인 L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이상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을 통해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전가정법원에서 2017. 7. 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범죄사실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병원 입원 4일 전인 2018. 3. 12. 사진 스튜디오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사진촬영을 한 사실을 보면, 피해아동의 골절상이 병원 입원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병원의 진료 과정에서 위 골절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서 본 F병원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이나 전문심리위원 P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해아동의 골절상은 병원 입원일(2018.3. 16.)로부터 약 2~3주 전에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위 사진 촬영일 즈음에는 이미 가골(假骨)이 형성되어 피해아동에게 통증 등의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당시 병원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아동에게 여러 부위에 걸쳐 다수의 골절상이 발생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다수의 의료진이 피해아동을 진료, 관찰하였던 상황에서 병원 측이 피해아동의 골절상을 유발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하여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인 M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뒤로 떠밀리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발로 밟아 골절상 등이 발생하였을 뿐, 피해아동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2021. 4. 6.에서야 비로소 변호인을 통해 위 주장을 처음으로 개진한 점(더욱이 M은 피고인 측의 증인신청에 따라 2019. 8. 21.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위 주장 취지와 같은 신문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 M이 과거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판결문이나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고인의 관련 진술조서 등을 살펴보더라도 M이 피해아동의 입원 무렵인 2018. 2.~3.경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위 주장 이후 재차 이루어진 M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생후 2개월의 영아인 피해아동을 최소 2차례에 걸쳐 발로 밟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아동의 상태확인이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방문한 사 실도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의 당시 월령이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양육자인 피고인이 여러 부위에 걸친 피해아동의 골절상이나 그에 따른 상태이상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생후 2개월의 영아인 피해아동에게 골절,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비롯하여 3명의 자녀가 있는 미혼모로서, 홀로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피고인이 이전부터 앓아 온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감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 현재는 다행히 생명에 대한 위험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분리된 이상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집행유예(징역형)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