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1: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일하는 □□다방에 커피배달을 주문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E건물 □동 □□□혹□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커피 배달을 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약 3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셔주는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3:00경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개봉하지 않은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너 오늘 내가 죽일거야, 내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위와 같이 교부한 현금 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옷을 벗고, 다리를 벌려라, 얼굴을 그어줄까, 배를 쑤셔줄까, 보지를 쑤셔줄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휴대전화 줄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처리내역서, 수사보고, 통화내역, 전화녹취진술요약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기록,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 1. 압수된 깨진 소주병 1개(증 제1호), 휴대폰 충전기 줄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증 제3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에 피고인의 성적 취향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팔을 핸드폰 충전기 줄로 묶은 채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팁을 주려다가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도 피해자가 방문할 때마다 돈이 없어져서 피해자가 돈을 훔쳐간 것이라고 확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이후 있었던 강취, 강간, F과의 통화내용, 그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당 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까지 간 방법이나 동행한 사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동행인에 대한 염려 혹은 영업형태에 대한 수사착수의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만으로 범행사실 자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깨진 소주병이 방 안에 있었고, 피해자는 휴대전화 충전기에 손이 묶여 알몸으로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5, 14~16쪽 참조). 또한,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의 식탁 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줬다가 뺏은 30만 원도 놓여 있었다(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30만 원이 경찰관 출동 당시 식탁 위에 놓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72, 142, 143쪽 참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건 당시 방 안에 있던 깨진 소주병은 피고인이 바닥에 집어던져 깨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61쪽),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돈을 훔쳐 간 것 같아서 훔친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137쪽)고 하여 중요 부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본인이 F에게 전화를 건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등 사건 당일의 행적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느슨히 묶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 16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양손이 단단하게 결박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또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4~16쪽)에 비추어 볼 때, 발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이불 위에는 깨진 소주병의 파편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소주병 파편으로 인하여 방 안에서 성관계가 불가능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손이 묶인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재연한 사진(증거기록 제190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이 뒤로 묶여 있었지만, 몸을 비틀어 휴대전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문자메시지의 전송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8쪽)에 상당한 오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결박된 상태에서 어렵사리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 사장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취지로 먼저 합의를 이야기하였는데(증거기록 제63~64쪽), 이는 무고당한 피고인이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제167쪽), 달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바(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F이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30만 원이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셔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처음에는 거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 돈을 줄 테니 같이 술을 먹자고 하여 장난스럽게 거절할 생각으로 '나 비싸서 돈 많이 줘야 돼.'라고 하며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을 불렀는데, 피고인이 30만 원을 승낙하자 돈 욕심이 생겨 30만 원을 받고 그 곳에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제76, 157, 158쪽, 공판기록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 17, 18쪽). 위와 같이 30만 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3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강취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강도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P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빼앗고 강간까지 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강취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