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3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성교하던 중 그 모습을 휴대폰전화기로 촬영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9. 2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교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23, 18:3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조폭이고, 나도 폭력으로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있어 또 교도소에 가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 촬영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피고인 A의 F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9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12.02. 02:00 경 익산시 G 모델에서 H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7. 12.02. 20:30경 익산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29세)이 성매매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에 상처를 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A(여, 29세)과 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 조회, 문자내역사진, 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이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전혀 알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범행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하기로 적극적으로 피고인 A 과 모의하였고, 2017. 9. 23.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구체적 협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위 협박에 터 잡아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 피해자 및 그 법익과 수단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모의 및 실행행위가 위 범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피고인 A이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피고인 B가 위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저지른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범행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위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으로 갈취한 금원 중 일부는 실제로 피고인이 아닌 공범이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 201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피해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의 피해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위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점, 위 범행 중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이하 범행에 관하여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위 범행으로 갈취한 금원을 실제로 취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2016. 경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수법,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촬영 동영상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9. 경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C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