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프랜차이즈 사업 빙자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의 관악센터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업체의 상위사업자, 피고인 D은 위 업체의 부산한마음센터장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체의 화성봉담센터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L 등은 2015. 2.경부터 2015. 9.경까지 대전 서구 M빌딩 702호 소재 주식회사 J 본사 및 수원지점 등 전국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6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위 업체의 판매원인 회원이 되어 I 프랜차이즈 사업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원, 600만 원, 12,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좌우 그룹 실적 중 소실적의 10%를 관리보너스로 지급받고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 1대부터 20대까지의 수당의 1%를 롤업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 육성보너스, 후원보너스 등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투자자 - 1대 하위 투자자 - 2대 하위 투자자 -3대 하위 투자자. 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N, O, P 등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억 9,060만 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K, L 등이 위와 같이 불법 금융다단계 수신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Q빌딩 9층 소재 위 업체 관악센터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산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인 R가 2015. 3. 18.경 396만 원을 투자하고, S이 2015. 4. 13.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T이 2015. 4. 13.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U이 2015. 3. 9.경 1,320만 원을 투자하고, V이 2015. 3. 27.경 1,188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는 등하여 K,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 본사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산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인 W가 2015. 3. 5.경 1,320만 원을 투자하고, X가 2015. 3. 27.경 396만 원을 투자하고, Y이 2015. 3. 31.경 396만 원을 투자하고, Z이 2015. 3. 31.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등하여 K,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 본사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산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인 AA이 2015. 2. 25.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B가 2015. 2. 25.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등하여 K,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 부산센터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산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인 AC이 2015. 3. 31.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D가 2015. 4. 13.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E이 2015. 5. 4.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F가 2015. 5. 15.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G이 2015. 3. 30.경 396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등하여 K,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E은 화성시 AH 소재 위 업체 화성봉담센터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산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인 AI이 2015. 3. 30.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J이 2015. 3. 31.경 396만 원을 투자하고, AK가 2015. 3. 20.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L이 2015. 4. 7.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M이 2015. 3. 20.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등하여 K,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L 등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 O, P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J의 I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2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1,32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를 주 5일 동안 캐쉬보너스로 지급받아 약 5개월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인 200만 원, 600만 원, 12,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육성보너스, 관리보너스, 후원보너스를 지급받아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를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N, O, P 등으로부터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합계 114억 9,060만 원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K, L 등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Q빌딩 9층 소재 위 업체 관악센터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산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인 R가 2015. 3. 18.경 396만 원을 투자하고, S이 2015. 4. 13.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T이 2015. 4. 13.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U이 2015. 3. 9.경 1,320만 원을 투자하고, V 2015. 3. 27.경 1,188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는 등하여 K,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 본사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산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인 W가 2015. 3. 5.경 1,320만 원을 투자하고, X가 2015. 3. 27.경 396만 원을 투자하고, Y이 2015. 3. 31.경 396만 원을 투자하고, Z이 2015. 3. 31.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등하여 K,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본사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산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인 AA이 2015. 2. 25.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B가 2015. 2. 25.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등하여 K,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 부산센터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산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인 AC이 2015. 3.31.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D가 2015. 4. 13.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E이 2015. 5. 4.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F가 2015. 5. 15.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G이 2015. 3. 30.경 396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등하여 K,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피고인 E은 화성시 AH 소재 위 업체 화성봉담센터 등지에서 정해진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산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인 AI이 2015. 3. 30.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J이 2015. 3. 31.경 396만 원을 투자하고, AK가 2015. 3. 20.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L이 2015. 4. 7.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AM이 2015. 3. 20.경 132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등하여 K,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내사보고(AS, J 관련 전산자료 첨부), 회사소개, 투자증서, 보상플랜, J 5월 정책안 및 사업계획, 사업자등록증, 투자계약서, 양해 각서, 회원등록 및 구매계약서, 통장 사본, 지불이행보증서, 센터장 관리대장 1. 수사보고(센터장 관리대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다단계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 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2조(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사회경제질서를 무너뜨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 E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자들 일부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