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망 B와 함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신밧드’ 게임기 70대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 B와 공모하여 2020. 12. 23. 12:19경 광주 광산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예시,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등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신밧드’ 게임물 70대를 설치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포인트 63,000점을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57,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7.경부터 2021.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환전동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게임장 제공 게임물), 게임물 캡쳐사진, 게임물 상세정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1. 수사보고서 – 게임물 개․변조 감정결과,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건물주 H과 통화), 수사보고(I과 통화), 수사보고(J PC방 살인사건 관련 뉴스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또는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2:0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광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무려 0.195%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B(가명, 28세, 여)와 같은 시기에 C의 학생연구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담긴 영상 등을 이메일로 보낸 일로 피해자로부터 성희롱으로 신고 당한 적이 있고, 2020. 10. 28.경 피해자에게 이를 사과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소름끼치니까 어떤 경로든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5. 14:59경 경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서해주세요. 제가 미쳤었나봐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21: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0: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 실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회의 중 자신에게 "입을 찢어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말한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가 피해자가 볼펜을 들고 삿대질을 하자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09:00경 대전 서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현관 쪽으로 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SE 2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트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위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등 사진, 피해자 B가 제출한 사진 1. 제2회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관련 물적 증거(사진 등)에 부합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맞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1. 22: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의 지인 F을 술 값 미지급으로 이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E의 왼쪽 복숭아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아주 무거워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직전에 처벌받은 때가 1996년경으로서 이 사건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6에 있는 인천계양우체국에서 “2021. 10. 28.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복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10. 31.경까지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사본,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우편 배송조회서,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이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가 구속되었다. 위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림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8:55경 언행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강릉시 B 근처 도로를 주문진항 쪽에서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2. 18:55경 강릉시 E에 있는 ‘F’ 근처 도로에서부터 주문진항을 경유하여 강릉시 B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관련), 사진자료(사고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2. 5. 4. 08:00경 인천 미 추홀구 석정로 78-10 숭의시장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박문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B(39세)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요추, 골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870,528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2. 5. 4. 08:00경 인천 미 추홀구 용현사거리에서 인천 서구 C까지 약 20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첨부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48경 성남시 정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옥박골동길 15에 있는 안양성남고속도로 북청계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지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행거리가 상당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22:42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대로 415 용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원교차로 앞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마산봉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대기를 위해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횡설수설하고 사고경위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서(E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교통사고 규모가 컸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하던 임차인이고, 피해자는 위 B오피스텔 C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1. 2022.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12:20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던 TV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9,000원 상당의 TV(LG, 32인치 IPTV) 1대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11:30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1대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 결과 감안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조현병 질환 겪고 있고 신병비관에 우발적으로 범행 이른 점, 이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나 그 기간이 사실상 3년에 다다른 점(2019. 6. 3. 집행 종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1:30경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4로 62에 있는 신호119안전센터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남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각각 벌금 30만 원, 그 밖에 이종 실형 전과 3회, 이종 집행유예 전과 1차례, 이종 벌금 전과 다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7%), 운전 거리(1km),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이혼하였고, 비동거 아버지가 있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17:25경 과천시 B 상가 C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단감 20개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4개를 미리 들고 간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9,76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사진, 도난 상세 물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9.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1회의 기소유예처분 및 동종전력으로 5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시작하게 된 시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0:00경 서울 중랑구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그 무렵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지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던 중,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형사 처벌이 두려워 B인 양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16:2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C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B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자란에 ‘B’라고 서명을 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부분 및 문서감정결과 통보 등), 판결문 부본 및 문서감정결과 통보 등 사본 송부, 피의자신문조서(B), 피고인 표시 정정 신청 1. 판시 전과 :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절도 범행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지인 B인 것처럼 가장하여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고 B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상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소재 강북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제대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01:25경 오산시 B 부근 앞 도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D 앞 편도 1차로를 오산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부분적으로 행하여지는 교차로로 노면에 일방통행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G(남, 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7,055,6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음주측정 등),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측정 값 프린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2: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2014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 2014년의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342-22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양주 톨게이트 부근 편도 8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양방면으로 8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8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03:5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종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342-22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톨게이트 부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남양주영업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2:0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D(남, 2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옆구리 등을 베이게 하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는 다른 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칼을 들고 휘두른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사건일 신고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칼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렸고 당시 손에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몸의 상처 중 옆구리나 겨드랑이 쪽 상 처는 손톱 등에 의해 긁힌 상처로 보이기는 하나 목부위의 상처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 해 생긴 자상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가 칼 끝에 긁히는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4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자(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상호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칼로 상해를 가할 적극적인 의도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해의 정도 또한 칼 끝에 긁힌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9. 2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도로에 누워있다가 '취객한분이 길바닥에 누워 소란'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8세)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시발놈아 내가 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0:28경 같은 장소에서, ‘경고 지하도 지나서 C앞에 아저씨 한분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F(남, 53세), 순경 G(남, 27세)에 의해 부축되어 근처의 평상으로 옮겨지자 "씨발 새끼들, 죽여버린 다, 개새끼야 가만히 좀 냅두라고 했제, 너거 죽여뿐다, 니네 내가 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니네 뒤졌다“라는 말을 하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4cm, 세로 약 13cm 및 가로 16cm, 세로 12cm) 2개를 양손으로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근무복 상의사진, 피의자가 이용한 벽돌 사진,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 등 안전을 보호하는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휘두르기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지 아니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