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0 1. 사기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인터넷에 게재한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 H을 사칭하며 “5%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관련 서류를 I, J에 보내겠다.”고 속인 뒤, 2020. 11. 9. 09:25경 재차 “기존에 I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I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4:35경 서울 종로구 K빌딩 1층 경비원 사무실에서 I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7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경까지 속칭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현금 합계 379,17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직원을 사칭하며 “3.2% 이율로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2020. 11. 9. 11:46경 N카드 O 팀장을 사칭하며 “N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서 금융법위반이니 24시간 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0. 11. 9. 18:02경 성명불상인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이후, 2020 11. 10. 오전경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P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P카드사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처벌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오후경 양주시 Q아파트 R동 앞에서 P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20. 11. 16. 오전경 피고인의 이메일로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검증 시켜드리겠습니다. ~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586호)’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보내주면서 “위 문서를 출력하여 S에게 제시하고 피해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전경 서울 관악구 T 지하 1층 U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586호)서류 2장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0. 11. 16. 14:44경 충남 예산군 V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586호)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S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586호)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미수 포함)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 오후경 피고인의 이메일로발행번호 W, N카드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 X,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11,500,000, 상환일자 : 2020. 11. 09., X 님 위 N카드 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 11. 09.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N카드 법인인감이 날인된 허위의 ‘대출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N카드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내주면서 “위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X에게 제시하고 피해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부근 상호명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대출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N카드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2장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0. 11. 9. 17:40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입구 앞 노상에서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N카드사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X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카드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한도 8,000만 원의 P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대출 연체기록이 확인 되므로 보증금 1,8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납입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인 조직원들은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3:16경 부천시 AC에 있는 AD 사무실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52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 12:06경 불상지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 및 생활자금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E 직원 AF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 및 생활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보내고 보내준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말하고, 2020. 11. 16. 14:27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 직원 AG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은 가상계좌로 상환하면 안되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5:01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1번 출구 앞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0 1. B, X, AH, AI, AJ, AK, F, C, S, AL, AM, AN, AO, AP, A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R, AS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위조서류(증거순번 19번), 위조서류(증거순번33번), 피의자 A 인물사진,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증거순번 43, 101번), 납부증명서(증거순번 46번), 완납증명서 촬영사진(증거순번 72번),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범죄인지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지문감정 결과 및 감정서) 각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증거순번 95, 108번), 각 범죄인지서 2021고단1808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탁공증서, 범행장면 캡쳐사진(증거순번 4, 6번)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2021고단1852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출금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는 포괄하여),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미수의 점),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액 24,518,000원 중 14,85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