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58

범 죄 사 실 [2020고단665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리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C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6.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내가 아내 몰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돈을 대신 받아서 내 계좌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20. 19:00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21. 00:33경 구리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인(I)에게 급히 갚아야할 돈이 있어서 그러니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돈을 몰래 잠깐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72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5. 10. 21:00경 경기 남양주시 K아파트 L호, 피고인과 처인 M의 주거지에서, 발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거실 벽을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2021. 7. 5.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8.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은 2021. 7. 14. 11: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기 남양주시 N, 4층에 있는 ‘O’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 A은 2021. 7. 17. 05:15경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정부지방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2회에 걸쳐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82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M(여, 34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1. 8.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 K아파트, L호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이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 13:3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정 가족행사와 관련하여 ‘친정 부모님이 피고인을 보면 속이 상하실테니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경기 남양주시 N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 찾아 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 07:50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5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계좌 내역 확인), 계좌별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피의자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열람 건),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누범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계좌 내역 확인), 계좌별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피의자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열람 건),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누범 확인) [2021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저120 임시조치결정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누범 확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21고단5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내역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문 등 첨부), 임시조치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누범 확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 위반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6658 사건)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맡긴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로 이를 공동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연락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당장 필요한 돈이니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의 경우에도 15일 이내로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과 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동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3,00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2020고단6658 사건의 증거기록 제279, 280쪽), 이 법정에서는 단지 공동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3,000만 원을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타인의 금원을 관리하던 중 임의로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132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동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3,000만 원을 빌려준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B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B형이 예전 조직폭력배 선배로서 다음날 오전 12시 안에 D에게 돈을 갚는다고 부탁을 받아 저는 관계도 있고 거절하기 어려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돈만 갚으면 D과의 친분관계도 있어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후회되고 죄송하고 반성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송금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허락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와 방법, 위 3,000만 원의 사용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3,000만 원을 횡령하고(2020고단6658),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거실 벽을 손괴하였으며(2021고단3724), 2021. 7. 14.경부터 2021. 8. 22.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건(2021고단3724 및 2021고단5821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D에 대하여 완전히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M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피고인은 피해자 M와 화해하고 동거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재물손괴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물손괴죄,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고,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3,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완전히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2020. 12. 9. 수사기관에 “사실 피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밖에 지급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추가 변제를 하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도록 한다)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