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 E는 무직으로 트위터 계정 'K'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가정주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L'에서 닉네임 'M'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회사원으로 트위터 계정 'N'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O회사에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트위터 계정 'P'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Q에서 'R'를 운영하는 자로 트위터 계정 'S'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자 T이 2008년 전후 강원도 소재 별장에서 전·현직 고위층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였고, 이를 촬영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있다는 의혹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U, V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트위터에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3. 3. 23. 02:00경 서울 도봉구 W아파트 110동 1801호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국민 할복 경험할 듯] 성접대 비됴 등장인물:X, Y, Z, U, AA 전의원, AB차관, AC, AD, AE병원원장, V(배우 AF남편), 금감원 모 국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U, 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3. 3. 22. 20:36경 서울 강남구 AG빌라 301호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L' 카페의 게시판에 피고인의 남편 AH로부터 스 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생략)…동영상에 나온 인물은 X, Y, Z, U, AA 전 의원, AB 차관, AC, AD, AE병원원장, V, 금감원 모 국장.…(생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U, 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3. 23. 오전 인천 서구 원당동에서 서울 강남구로 운행되는 9802번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RT AI: RT K: 국민 할복 경험할 듯] 성접대 비됴 등장인물 : X, Y, Z, U, AA 전의원, AB 차관, AC, AD. AJ"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U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22. 20:50경 용인시 기흥구 AK아파트 908동 401호 내에서, 자신이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에 "할복할 사람 생겼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할복할 사람 생겼네.RTAL:동영상에 나온 인물은 X, Y, Z, U, AA 전 의원, AB 차관, AC.AM"라는 내용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U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3. 24. 불상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RT AN 동영상에 나온 인물은 X, Y, Z, U, AA 전의원, AB 차관, AC, AD, AE병원원장, V, 금감원 모 국장.밑줄 쫘~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U, 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가 한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가 한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U, V 작성의 각 고소장 1. U 작성의 추가고소장 1. AO에 대한 각 경찰 고소보충조서(제1, 2회) 1. 2014고정282(26단독) 공판조서(제4회)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단순한 리트윗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던,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직시하던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에 한하지 아니하며, 설사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유명 인사들이 동영상에 등장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정도였고, 피해자들은 의혹 대상자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동영상(성접대 동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나온 인물", "성접대 비됴 등장인물" 등으로 묘사하면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혹 제기가 아닌 단정적인 표현으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리트윗하여 글을 올린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언론의 보도를 직접 인용한 것도 아니고 직접 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피고인 D의 경우) 다른 트위터 사용자가 올린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리트윗한 점(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내용은 피해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 초대를 받아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수 있고 도덕적인 비난 뿐 아니라 형사상 처벌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 사실인 점, 피고인들이 트위터에 리트윗할 경우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트위터상 팔로워들이 그 글을 볼 수 있고, 이를 다시 손쉽게 리트윗하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빠르게 전파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리트윗 행위는 비록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고 피고인들이 단순히 타인이 올린 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할지라도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 아닌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만한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내용이 허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2013.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00. 6. 9. 선고 99도5143 판결 등 참조), 따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요하지도 않는다. 위 법리에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과 관련된 성접대 의혹에 등장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명인사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성접대 비디오의 등장인물이 아니어서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 피해자들은 애초에 성접대 의혹의 수사대상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글의 출처는 단지 언론의 추측성 의혹 제기 내지 타인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리트윗한 글이 많은 팔로워들에게 곧바로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트위터 사용자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인 점, 피고인들이 게시 또는 리트윗 행위를 하던 무렵에는 언론 보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성접대 의혹의 수사 대상자가 유명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정도의 정보가 제공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글을 올리면서 내적으로는 만약 피해자들이 실제로 확실한 성접대 비디오 등장인물이 아니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글들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명백하고, 피고인들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글들의 내용이 허위사실로써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은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의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이 위 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증명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들은 타인의 트윗글 및 관련 언론의 의혹 보도만을 근거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글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리트윗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 내용을 믿는 과정에 있어 성실한 검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것으로 쉽게 믿고 말았으므로,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