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66세)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처분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견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위 주택 처분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대로 주택을 신속히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를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5. 19:16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2022. 10. 6. 06:00경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가축용 발골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 등을 약 24차례 찔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왼쪽 가슴부위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경위, 범행 동기와 수법, 그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F병원 후송, 범죄현장 엘리베이터 CCTV영상 및 사진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가 마신 구매경위 및 농약종류 등에 대한 확인 수사, 피해자 부검결과와 관련된 법의관 구두내용, 10. 7. F병원 의사 소견서, 피의자의 친구 G과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사망 관련 변사사건 서류 사본 첨부, 부검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보 추송,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1. CCTV캡쳐사진, CCTV저장 CD,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사진, 피고인이 구매한 농약 사진, 소견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혈흔 형태 분석의뢰, 혈흔형태분석 결과 회신, 혈흔형태분석 간이 결과서,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피의자가 피해자 및 작은아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1. 재범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가.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나. 피고인은 1983년경,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손자, 손녀도 다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극악의 범죄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로 불화가 심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범행 전날 저녁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고,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려고 문을 열자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20회 이상 찔러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0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 바로 옆에서 ‘E’란 상호로 채소 모종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2. 6. 18. 19: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수도요금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왜 말을 무시하냐,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1회 때린 후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댕이 조심해라. 입다물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CD 1매(E), CCTV CD 1매(E 옆 F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놓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놓도록 하고, 피고인('전달책')은 일명 'B'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준비해온 피해자들을 만나 건네받은 후 이를 위 'B'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7, 31. 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3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검찰청 D 검사다.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서 1,081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2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81만 원을 건네받아 그 즉시 인근 은행에서 위 'B'이 지정한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8. 1.자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7. 31,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H 직원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것인데 I 어플을 다운받아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해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7:49 경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이 되었다고 말하자,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대출이 된 것이 이상하다. 범죄관련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8. 8. 1. 08:40경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7 경 대전시 동구 J에 있는 K은행 대전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화면 캡쳐, LM 문자 대화내용 캡쳐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와 경합범이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범행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보이스피싱은 그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총책, 콜센터 직원들 뿐만 아니라 대면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가담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고, 하위 조직원들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조직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편취하는 대면책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51만 원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3.29,23:00 경 사천시 D 에 있는 커피숍 신축공사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콤프레셔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타카(못 뽑는 기계)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타설발전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킬기계 1개 등 합계 1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16.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3,29, 22:30경부터 다음 날 04:20 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사무실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주)의 F 포터 화물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미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H' 사무실 앞 공터부터 사천시 D에 있는 범죄지와 광양시 I에 있는 'J고물상'을 거쳐 다시 위 'H' 사무실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6.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C, L,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Q, R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306, 409, 446면) 1. 내사보고(관계인 진술 및 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S 원룸 출입확인) 1. 수사보고(H에 주차된 F 차량 확인) 1. 통신사실결과 통보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여죄 추궁) 1. 수사보고 - 콤프레샤 확인 1. 수사보고 - 피의자 작업일지 첨부 1. 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T, U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주변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V 밭에 절취품을 숨겼다는 현장 사진 1. 무면허 결격자료 입력 요청 회신 1. V 공사현장 위성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피의자의 F 차량 운전경로 확인 지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사유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동종 범죄전력),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절도, 무면허운전)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5.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7:33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주점 뒤편 창고의 방충망을 떼어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K CCTV 영상 판독 사진 1. L이 식당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환인), 일출시간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금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피해금액 특정) 1.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 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재범가능성, 침입 절도가 가지는 위험성,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범행 경위,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20:25경부터 20:40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임금단체협약이 종료된 이후 회식을 갖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측 대표들이 위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 C 1층 로비에서 큰 소리로 “왜 내 전화 안 받아”라고 하면서 그 곳 안내 데스크 위에 있는 화분을 손으로 밀쳐 깨뜨리고, 직원 전용 출입구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를 발로 차 작동을 멈추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승강기 출입구에 드러눕고, 위 승강기 옆 벽면에 부착된 손 소독기를 손으로 내리쳐 망가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인 성명불상 직원들의 위 빌딩 시설 관리 및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층 안내 데스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깨뜨리고, 직원 전용 출입구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를 발로 차 작동을 멈추게 하여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승강기 벽면에 설치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손 소독기를 손으로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철진술조서 1. 고발장 등, 관련 사진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수사보고(시간대별 사진 첨부 등),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물을 파손하고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시간대였던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상당액을 변상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115] 피고인은 2017. 7. 11. 00:1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017. 7. 27, 및 2017. 8. 11. 2회에 걸쳐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3. 00:25 경위 E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괴정역 2번 출구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너가 고소를 했어! 내가 어제 아래 조사를 받고 왔다. 두고 보자! 너가 감히 신고를 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종아리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우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133] 피고인은 2017. 7, 11, 00:1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실내 포장마차 12번 주점에서, 피해자와 외상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너는 돈에 미친 여자다. 호냥년!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 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시간 등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자료,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M2년(=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보복 목적으로 재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04:10경 술에 취한 채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0000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씹할 새끼 나온나, 싸우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니는 뭔데,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15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씹할 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과 가래를 뱉었고, 수회에 걸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그 손님에게 씹힐 높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손님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위 식당 앞길에서 상의를 벗고서 위 손님과 행인 등에게 상체의 칼자국, 문신을 보이며 겁을 주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7:10 경 관공서인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변과 대변을 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사과에 인치된 후 피의자의 언행) 1. CCTV 발췌 사진 6장, 캡처 사진 15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범죄로 10회가 넘게 실형을 선고받았고, 폭력 범죄로도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50

범죄사실 [2015고단2550] 1. 2015. 2. 24.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4. 14:0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 20:00경 전항의 'D' 사무실 내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5. 5. 하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하순 18:30경 거제시 G아파트 주차장 근처의 돌계단에서, 피해자 H가 떨어뜨린 I 싼타페 승용차의 스마트 열쇠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5. 5.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09:00경 제2항 기재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I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2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스마트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4. 2015, 5,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5, 5, 29, 13:15 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1층 드라마 'L' 출연진개인분장실에서, 피해자 MC 이명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기지 아니한 분장실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티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M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뱀피 무늬 펜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231] 피고인은 2015. 10. 10. 20:15경 부천시 원미구 0건물 5층에 있는 P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Q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에 가방을 놓고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가방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과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쿠론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3675] 피고인은 2015. 10. 9. 22:00경 부천시 원미구 R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건물에 있는 T 휘트니스센터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차량열쇠를 들고 와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M,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용의자 등, 현장 CCTV 확인) [2015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2015+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지하주차장 CCTV 수사)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섭),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5고단3231, 2015고단3675 사건은 2015고단2550 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과 차량 열쇠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2015고단290] 1. 피고인은 2014. 10.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5s(16기가) 휴대폰을 40만 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BC)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불상지에서, '스페셜포스'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D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테니 4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BC)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9] 피고인은 2014. 10. 1.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디 'BE'으로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아이패드를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BF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A의 주민원지 사진 비교) 1. 거래내역조회 1. 카톡 메시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피고인 사용 은행계좌 거래내역 [2015+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전액 다시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겠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구속기소 되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중독 및 노숙인 등의 재활을 돕는 서울 성동구 B 소재 C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사회와 위 센터 상담사에 대한 불만으로 불특정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중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경우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인 칼(칼날 길이 8cm, 총길이 20.3cm)을 구입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10. 5. 18:18경 위 C 센터 2층 복도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 오던 피해자 D(47세)과 어깨가 부딪쳤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 찍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살해하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후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던 중 같은 날 18: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41세)가 자신을 쳐다보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며 달려 나오고, 이를 본 피해자가 세면장으로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세면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뒷 머리 부분을 칼로 1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발생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소견서사본(E),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추송서(소견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손목 및 손목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에 대해, 피해자 E 진술정리, 피해자 D 진술정리, 목격자 G의 진술정리) [2019 고1]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범행도구인 칼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및 폭죽을 구입하였고, 칼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등 사전에 범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을 쳐다보고 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칼로 살해하려 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점, 3 피고인은 평소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아버지, 누나 등이 있으나 피고인의 정신병적 질환의 치료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등 결과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이나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 의 2, 3, 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20년(살인미수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하한은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형량범위 상한인 20년에 그 1/2인 10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사회와 C센터 상담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센터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을 쳐다보고 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9.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이 교도소에 다녀온 사실을 거론하고,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하는 등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6. 01:0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600원 상당의 맥주 1병 및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5,2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6. 15: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운영의 위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주민센터로 전화를 걸어달라는 등 공연히 시비를 걸던 중 그곳에 있던 비말가림막을 손으로 쳐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서(F편의점 CCTV영상 확인, D 아파트 관리사무실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그 앞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난동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등 상품을 말도 없이 가져가는 등으로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수차례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범행으로 피고인의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편의점 점주 및 직원들이 받아온 두려움, 괴로움 등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에 비추어 성행개선의 여지도 미약해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 것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0. 17: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매장앞 도로를 삼성파출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F매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지하는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