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 정광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의 구리 정광 공장 및 설비를 신축하기로 하고, 2010. 9. 8.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동부지부(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에, E이 F회사에 기계장치 공급·설치 공사를 19억 5,900만 원에, G종합건설에 공장 신축공사를 11억 9,300만 원에 각각 도급하였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공장 및 설비 신축 관련 시설지원 융자금 25억 원을 신청하였다[이후 피고인은 2010. 11. 1. 공장 건축업체를 G종합건설에서 디에스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업체 변경을 신청하였다]. 중진공은 위 사업의 기술 사업성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2010. 10. 11. F회사 및 G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장 및 설비 신축 공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20억 원(설비자금 13억 5,000만 원, 건축자금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중진공은 2011. 1. 3. 현장실태조사 결과 당초 F회사이 수입·제작하기로 한 일부 설비를 E이 직수입하였고 도입한 설비 중 일부가 중고제품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1. 2. 1. 설비자금을 3억 원 축소하여 17억 원(설비자금 10억 5,000만 원, 건축자금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변경하였고, 2011. 3. 30. 담보물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6억 7,3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순천시에 있는 중진공 사무실에서, 중진공 담당자에게 'E이 F회사과의 기계장치 공급·설치 도급계약에 따라 기계 설비를 구축하였으니 설비자금 대출금을 집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F회사과 사이에 작성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은 현진물산과 함께 직접 기계를 수입·제작하여 설비 시설을 갖추었고, F회사이 E에 기계를 공급·설치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이 직접 기계를 제작·설치하는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설비 신축에 필요한 충분한 설비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E과 F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F회사이 기계를 공급·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형식적인 거래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설비자금 대출금 집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중진공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중진공으로부터 2011. 4. 6. 설비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2,300만 원(F회사 명의 계좌 입금 8억 4,280만 원, E 명의 계좌 입금 1억 8,02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시설자금 지원과 관련된 H의 진술청취보고) 공사도급계약서, F회사 계좌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거래원장, 기계자금 거래내역 요약,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변경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중진공 담당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금은 모두 설비 제작·설치에 사용되었으므로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213 판결 등 참조). 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마치 F회사이 설비 제작·설치를 한 것처럼 중진공 담당자를 기망하여 설비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초 F회사에 설비 공사를 도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설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중진공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대출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E이 현진물산과 함께 설비를 직접 제작·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회사 대표이사 J(피고인의 후배이다)의 동의를 얻어 F회사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만 그 명의만을 빌리되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회사과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설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설비자금 대출금은 F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현진물산에 송금되었다. 한편 F회사은 이 사건 설비를 제작·설치할 능력이나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이지만, 현진물산은 이를 갖추지 못한 업체여서 현진물산을 시공자로 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였다. 피고인도 'E에서 직접 공사를 하게 되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조그만 회사인 현진물산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대출금 신청을 할 경우 중진공에서 승인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F회사 명의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중진공으로부터 설비 신축을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신청인이 다른 공사업체에 맡겨 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경우와 대출신청인이 직접 제작·설치하는 경우 대출금 액수나 상환기일 등 대출 조건이 달라진다. 즉, 대출신청인이 직접 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경우 기계가격을 부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금 액수도 적고 대출과목도 '운전자금'으로 분류되어 상환기간이 5년이 되지만, 다른 업체에 도급하여 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경우 어느 정도 객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출금 액수도 많아지며 대출과목도 '시설자금'으로 분류되어 상환기간이 8년이다. 또한, 도급 형식으로 설비를 제작·설치하겠다고 하여 대출을 승인받은 후 자체 제작·설치로 변경할 경우 중진공에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대출금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중진공 측에 이 사건 설비를 자체 제작·설치하겠다고 알려 승인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중진공 담당자 H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만일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이 불가능하였거나 대출금 액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F회사과의 허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중진공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부분 대출금은 대부분 실제 대출용도에 맞게 설비 제작·설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진공은 이 부분 대출금을 포함한 총대출금 16억 7,300만 원 중 약 14억 원을 변제받은 점, 중진공으로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서류 외에도 제작·설치된 설비의 담보가치를 믿고 대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기망이 대출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건축자금 대출금 편취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중진공 담당자를 기망하여 중진공으로부터 건축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8. 중진공 사무실에서, 중진공 담당자에게 'E과 디에스건설 사이의 공장 신축 도급계약에 따라 E이 디에스건설에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건축자금 대출금을 집행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디에스건설에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입금증과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축자금 대출금은 시설보증 대출금으로서 E이 공사업체인 디에스건설에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시설에 대한 보증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은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건축자금 대출금을 받을 생각으로, 2010. 12. 6. 디에스건설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디에스건설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과 같은 형식적인 거래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건축자금 대출금 집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중진공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중진공으로부터 2010. 12. 9. 건축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디에스건설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건축자금 대출금을 받을 생각으로 2011. 3. 11. 디에스건설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8,73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디에스건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과 같은 형식적인 거래를 만든 후, 2011. 3. 21. 중진공 담당자에게 공사대금 입금증과 세금계산서, 대금완납 및 소유권귀속확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건축자금 대출금 집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중진공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중진공으로부터 2011. 3. 24. 건축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디에스건설 명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 건축자금 대출금 집행을 신청하면서 디에스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중진공 담당자를 기망하여 건축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설비 제작·설치 공사와는 달리 E은 실제로 디에스건설과 공사대금 11억 9,300만 원에 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디에스건설은 실제로 공사를 완공하였다. 대출신청 당시 E은 총 건축비 약 12억 원 중 6억 5,000만 원은 중진공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E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자부담한다는 것이 대출의 직접적인 조건이 된 것은 아니었다. 중진공 담당자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 승인 시 특별히 자부담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나, 중진공에서는 대출신청인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출 승인을 하므로 만약 중진공에서 생각했던 정도의 자부담금을 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출이 자부담을 직접적인 대출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대출금 집행 신청 시 공사대금이 원활히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 금융거래내역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공사대금 지급이 대출의 직접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중진공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디에스건설 담당자 L는 'E 측에서 E이 입금한 돈을 일단 반환해 주면 나중에 준공한 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했고, 준공 이후 공사대금은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 융통의 편의상 위와 같은 편법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분 대출금은 디에스건설 명의 계좌에 입금된 후 전액 공사비에 충당되었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2011. 11.경까지 디에스건설에 모두 지급하였다. 이처럼 디에스건설이 실제로 공장 건축 공사를 하였고, 각 대출금 집행 신청 당시 대출금 액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으며, 대출금이 원래 용도대로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된 이상, 피고인이 일시적인 자금 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대출의 직접 조건이 아니었던 자부담금 지출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중진공 측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설비자금 대출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D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 D에게 '원광석을 선광 작업하여 품질이 높은 금, 구리 등을 발췌해 국내나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단시간 내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공장시설 및 기계 설비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나중에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오니 지원금을 받아 이를 모두 갚아주겠다.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당시 약 37억 6,00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채가 약 21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 14억 5,000만 원 중 10억 원은 피고인이 2010. 6. 1.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주금으로 납입하였다가 바로 인출하여 변제한 것이어서 실제 자본금은 4억 5,000만 원에 불과하여 E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빌린 돈과 중진공으로부터 지원받는 대출금으로 무리하게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신축하고자 하였고, 비용 등의 문제로 선광 작업을 위한 기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이 의도한 것과 같은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D으로부터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편 중진공으로부터 지원받는 대출금은 용도가 특정된 정책자금으로 위 대출금으로 D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진공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돈 또한 중진공을 기망하여 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처럼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억 500만 원(2010. 11. 11. 2억 원, 2010. 11. 30. 3억 5,000만 원, 2010. 12. 6. 1억 원, 2010. 12. 16. 2,000만 원, 2010. 12. 24. 5억 7,000만 원, 2010. 12. 31. 7,000만 원, 2011. 2. 8. 1,500만 원, 2011. 2. 9. 1억 원, 2011. 2. 18. 1억 7,000만 원, 2011. 2. 24. 8,000만 원, 2011. 3. 9. 2억 원, 2011. 4. 5.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사정을 모두 파악한 상태에서 투자가치가 있다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위 돈을 투자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D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나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D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D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오면서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E의 구리 정광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여러 사람에게 적은 돈 끌어다 쓰지 말고, 내가 모든 자금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2010. 11.경부터 2011. 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9억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었는데, 그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은 사실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D이 아무런 담보를 확보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또는 투자)한 것은 일반적인 차용거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이 D에게 2010.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변제기를 약 두 달 후로 하여 몇 차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이 당시 동업자와 정산이 끝나지 않아 돈의 출처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요구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것이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D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차용증은 D이 E에 관여하기 시작할 무렵에 작성되었고 당시 E은 기계 설비를 설치하고 공장을 신축하는 단계였으므로, D으로서는 차용증에 기재된 것처럼 단기간 내에 자신이 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차용증상의 변제기가 지나도록 기투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도 계속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차용증의 기재만으로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D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시작한 무렵인 2010. 11. 30.부터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이후 E 이사로서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면서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E 경영에 참여하였다. E의 이 사건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었다. 즉, 피고인은 2009년경 정광 공장을 만들어 이미 선광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규모를 확장하고자 이 사건 공장 및 설비 신축을 계획하였는데, 위 사업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진공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기도 하는 등 나름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다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고 설비나 원자재 도입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기상재해까지 겹치면서 결국 E이 부도에 이르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관하여 D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