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2017고단165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C에서 갯지렁이 양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진도군에서 시행한 '2012년 D사업'의 사업자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전남 진도군 F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12.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에 있는 진도군청 수산자원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진도군 소속 직원 G에게 마치 E이 위 사업에 따라 전남 진도군 C 소재 양식시설(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시공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계,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성보조금지급을 신청하고, 2013. 11. 25.경 같은 방법으로 민간건설공사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준공계, 세금계산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양식장은 부실시공, 보조금 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자격업체에 도급하여 시공해야 함에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상호를 빌려 직접 시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기성보조금 명목으로 150,000,000원, 2013. 12. 13.경 준공보조금 명목으로 145,337,47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95,337,4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9.경까지 전남 진도군 C에서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양식시설을 시공하였다. 다.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경 전남 진도군 C 지상 1,822m²에 수족관 17개, 하우스 14동으로 이루어진 갯지렁이 양식장을 설치하여 그때로부터 2016. 4.경까지 그곳에서 갯지렁이를 양식하여 수산업을경영하였다. 2018고단9 라. 상해 피고인은 2017. 6. 28. 14:40경 전남 진도군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B(54세)가 피고인에 대한 어촌계장 직무정지 가처분 탄원서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8. 14:40경 전남 진도군 C 앞 공터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7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3년도 T사업 지침서, 2012년 U 사업자 확정 공고 1. 각 거래내역서 1.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각 노임지급 동의서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8고단9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대여의 상대방이 된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식장은 피고인이 아닌 E이 실제로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도군을 기망하거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E의 이름으로 이 사건 양식장을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진도군을 기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건설업 명의 대여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 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이 사건 양식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공사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사건 공사 중 수조, 콘크리트 포장 등 공사에 관하여 L과, 관리사 공사에 관하여 K과 각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하우스 등 철재 구조물 설치, 모래 투입 작업 등은 피고인이 수행하게 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나 피고인이 시공한 부분 외에 E이 직접 시공한 부분은 전혀 없다. E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M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M은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M은 경찰에서 최초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서 감독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현장에 몇 번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현장만 둘러보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고 설계도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현장을 보아도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K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을 한번 봤고 그 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E 관계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L은 검찰에서 'E 관계자나 현장대리인이 공사를 관리, 감독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 'E 직원을 현장에서 한두 번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E의 대표 J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체적인 관리·감독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E이 한 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개입 없이 E이 자체적으로 시공한 부분이 어디냐는 질문에 관하여 즉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L, K과 구체적인 하도급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E에 이들을 소개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계약서 작성 현장에도 동석하였다(K은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계약서는 E 대표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E에 가서 E 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우스 등 철재 구조물 설치, 모래 투입 작업 등을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L과 K이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을 하였으며, L과 K도 피고인에게 자재 발주, 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필요한 협의를 하였다(K은 수사기관에서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다른 사람과는 협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설계도면이 간단하여 특별히 협의할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수사기관에서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세세한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피고인이 측량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할 면적 경계선에 말뚝으로 표시를 해 놓았고 피고인이 그것을 기준으로 공사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매일 현장에 나와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중도금 지급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과 공사 관련 협의를 하였고 E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재 제공을 요청하였다. E과 계약하였기에 E이 자재를 공급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진도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납품업체 등에 직접 입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집행 여부와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대금 또는 피고인과 협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E 대표 J는 경찰에서 '현장대리인이 가끔 현장에 가서 지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대리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J는 노무자들 명의로 작성된 노임지급동의서를 받고 피고인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39,709,000원을 돌려주었는데, 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1936년생 노무자(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사람), 1940년생 노무자(피고인의 아버지), 1945년생 노무자(피고인의 어머니) 노무자 명의의 동의서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확인 없이 피고인에게 노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명의대여료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E은 피고인과 진도군으로부터 총공사비 504,569,000원을 받아 그 중 479,349,877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여 25,219,123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490면), J는 이 사건 공사로 10,000,000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액수는 E이 직접 시공에 관여하여 얻은 이익으로 보기에는 공사의 규모에 비하여 다소 작아 보이고, 오히려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 명의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서 본 E이 공사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위 및 E이 공사에 관여한 정도와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른 액수를 공사 관련 각종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노무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액수를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망 및 보조금 부정 수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E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이 사건 양식장을 시공하였음에도 E에게 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조금을 받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 진도군의 담당직원 G은 피고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라'고 직접 안내하였고, 피고인도 전문건설업자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E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였음에도 E이 공사를 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다.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 도급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와 달리 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할 경우 보조금이 실제 공사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적정 금액이 적정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투명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부실시공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하여 사업자 직접 시공 방식이 아닌 전문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체결을 통한 시공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여 보조금 액수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은 E로부터 상호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E이 공사를 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의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폭행 회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짜고짜 배를 발로 차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두 사람 사이에 계속된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가하는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폭행의 회수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를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서류를 보여주지 않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바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세하여 무차별적으로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계속된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치료기간 4주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4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신고를 하여 보조금을 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진도군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도군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당히 심한 상해를 가하였고(피해자는 진단서상 치료기간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은 대부분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일정 금액(피고인이 노무비 등 명목으로 E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에 가까운 액수)을 피해자 진도군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해자 B를 위하여서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와 내용,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더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