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40

범죄사실 2017고합540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7.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또래 친구, 선후배 사이로 주로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모여서 어울리며 친해졌고 일부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기 범행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벌기도 하였으며 위 장소에 이따금씩 가출 청소년들이 찾아와 지내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6. 17:3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일행인 A, F와 게임을 하던 중 A가 부른 피해자 Q(당시 17세)이 위 PC방에 들어오자 피해자를 흡연실로 데리고 가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6. 23:0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모텔' 506호실에 피해자 Q을 데리고 가, 돈을 갚지 않고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모텔에 비치된 커피포트, 플라스틱 재질의 빗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Q(18세)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V과 공모한 후, 2017. 6. 29. 05:00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에서 피고인 A는 V에게 "저 놈은 후배한테 맞아서 쪽을 팔아봐야 된다. 너가 싸워봐라."라고 말하고, V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V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Y는 2017. 3. 2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서, 자신들의 연락을 무시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기다리던 중 편의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A가 "또 집에 가자마자 연락 안 받냐. 따라와 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D은 양쪽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Y는 뒤에서 따라가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함께 택시에 탑승해 뒷좌석 중간에 피해자를 앉혔다. 이후 피고인들과 Y는 같은 날 22:1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강제로 피해자를 택시에 탑승시킨 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Y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폭처법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7. 16.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집을 나온 피해자 AA(15세)에게 청소, 빨래 등을 시키며 함께 지내던 중 게임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명 제로게임을 하자고 하였으나 게임방식을 모르는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F는 "야 씨발놈이"라며 우측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일방적으로 게임방식과 순서를 정한 후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맞는 사람으로 정해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중지로 피해자의 이마에 대포 1대와 딱밤 9대를, 피고인 F는 피고인 B이 때리기 좋게 피해자의 머리를 올려 도와주자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이마에 대포 2대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이마를 감싸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자 피 해자의 이마에 대포 1대와 딱밤 19대를,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머리에 딱밤 10대를 때리는 등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는 옆에서 함께 게임을 진행하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AB 라이브방송에 올릴 목적으로 폭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21:0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A의 집에서 피해자 AC(15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니 이리 와 봐."라며 부른 뒤 주먹과 발로 팔과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E,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V과 공모하여, 2017. 6. 19. 경 인터넷사이트 구글 마멘토를 통해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을 입금하면 네이버 블로그를 양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부산은행계좌(A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인터넷 거래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AF(20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7. 7. 21.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대여 받을 목적으로 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138에 있는 기업은행 영도지점에서 A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과 V은 2017. 7. 21. 경 인터넷사이트 구글 마멘토를 통해 '네이버 블로그 양도'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400만 원을 입금하면 블로그를 양도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V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V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A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G)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폭처법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으로 송금 받은 400만 원을 인출하려다 블로그 구매자인 AH의 신고로 실패하자, 2017. 7. 24.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A의 집에 피해자 AF을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4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욕을 하며 다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스위치가 꼽혀진 다리미를 손에 들고 "어떻게 할거냐. 빨리 말해라. 씹할놈아. 다리미로 대가리 지져버린다. "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팔뚝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통장 묶여 있는데 어쩔거냐. 대신 갚아줄거냐. 씨발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고, 이후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니가 해결 못하면 또 찾아내서 귀찮게 할 것이다. 빠져나갈 생각 하지마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바나나를 맛있게 먹어라. 맛없게 먹으면 죽는다. "라고 위협하며 바나나를 먹이고 AB 라이브방송에 올릴 목적으로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으로 인하여 3시간 가량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AI(17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E, V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 V과 공모하여, 2017. 7. 26. 21:00경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대여 받을 목적으로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에서 AI(17세)을 만나 AI의 부산은행 계좌(AJ)와 연결된 통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달 28. 08:00경 같은 구에 있는 부산은행 동래지점에서 AI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I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분실하자, 2017. 8. 4.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금정지점에 위 AI을 데리고 가 A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7.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7. 8. 19.경 피해자 AK(19세)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휴대폰과 지갑을 담보로 50만 원을 빌려주고 3일 뒤에 59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 금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30. 01:0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고,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 등을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레드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551- 피고인 E 피고인은 AL, AM과 함께 부산·경남 일대 사찰 등에서 금품을 훔쳐오던 중 양산시에 있는 AN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L, AM은 2017. 1. 16. 22:39경 양산시 AO에 있는 AN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승려인 피해자 AP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휴대폰 플래쉬를 이용하여 AN 안을 비춰 불전함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E은 AN 문과 문고리를 잡고, AL는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려다 절단하지 못하자 피고인 E을 도와 문과 문고리를 잡고, AM은 미리 가져간 절단기로 문고리를 절단한 다음, 피고인들 모두 AN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불전함을 뒤졌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552- 피고인 E 1. 사기 피고인은 V,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7고합540 사건의 제4항 기재(판시 제8쪽)와 같이 2017. 6. 19.경부터 2017. 7. 31.까지 인터넷 거래사기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0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V, A,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7고합540 사건의 제6의 가.항 기재(판시 제10쪽)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20:0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85번길 22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AQ에 있는 AI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R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553- 피고인 A 피고인과 AS, Q은 중고물품 인터넷 판매 관련 사기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S과 Q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이 인출 금원을 AS과 Q에게 분배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S, Q은 2017. 3. 7.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한 뒤 '아이폰 6S 로즈골드 64GB 풀박스 급히 처분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 6S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S, Q은 아이폰 6S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S, Q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A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U)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S, Q과 공모하여 2017. 3. 7.부터 2017.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S 명의 국민은행 또는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352만 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55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6. 부산 동래구 칠산동 일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마케팅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블로그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B 명의 부산은행(계좌번호: AW) 계좌로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블로그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만 송금받은 뒤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시킬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블로그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블로그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B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7만 1,3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591- 피고인 E 피고인은 AM, AL와 함께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찰을 물색하고, AM, AL는 범행 대상 사찰을 확인한 뒤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06:20경 AX K5 승용차에 AM, AL를 태우고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AY에 있는 피해자 AZ(BA스님)가 관리하는 BB 사찰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내에서 AM, AL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AM, AL는 위 사찰 BC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불전함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L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02:00경부터 07: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하나정 형외과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해동용궁사, 제1항 기재 BB를 거쳐 다시 위 하나정형외과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X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610-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0. 21. 01: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1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9.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50만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E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BF)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2만 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부산 동래구 P에서, 인터넷 BG 카페 게시판에 "네이버 BH 카페(BI)의 매니저 권한을 양도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J에게 "90만 원을 송금하면 카페의 매니저 권한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H 카페의 매니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페 매니저 권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8경 B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L)로 90만 원을 카페 양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40 - 피고인들 1. 피고인 C, E, V,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A, AK, E, BM의 각 법정진술 1. BN, Q, V,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1, 2, 3회), BO(1, 2회), AF, BP,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Q 자술서 첨부, 고소인과 피의자 B과의 AB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고소인 AK 통화관련, 피의자 A 통화관련. 전화조사, 피해자 Q이 폭행당한 현장 확인, 피해자 AK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 압수경위사진,피의자들의 평소행태(문신과시 등)에 대하여, 피해자 AI(00년생) 부산은행 CCTV 영상 등, 피의자 A, B, C 포렌식 결과 첨부, 피해자 AF 경찰조서 첨부보]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착수경위, E 별건 폭행건, 진단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위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1. 각 범죄인지(여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2017고합551-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신고접수처리표 첨부, 차량 상세내역서 첨부, 차주 가족관계 확인 및 TCS 조회를 통한 차량 운전자 특정,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목격자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용의차량 사진첨부, 차주 BR 상대 전화통화, 현장 일원 CCTV 영상 첨부) 및 위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2017고합552-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BU, BV, BW,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 등 입증자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무면허 운전경로 및 이동거리 특정, 피의자 E이 운행한 차량 특정에 대한, 피해자 BX 녹취파일 확인에 대한-피의자 E 음성 확인, 피의자 V의 진술을 말하게 된 경위에 대한, 전화녹취파일 제출, BP 전화통화 CD파일 첨부, 체크카드 결제내역 확인)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송금기록 일체, 전화조사,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쳐자료, 피해자 회사대표 입금확인증 및 E 주민등록증 사진 제출) 및 위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 회신, 부산은행 CCTV 등 2017고합55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상세이체내역증, 이체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채팅내역, 판매글 캡쳐자료,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상품판매 게시글, 각 메신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AS, Q의 대화 내용, 출금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본건 피의자 Q의 112신고 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S 제출자료-입출금 내역, 접속 아이피 내역, 통화내역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된 AS 명의 핸드폰 문자 및 통화내역 분석, 피혐의자들 모텔 합숙에 대하여, 중고물품을 게시한 범행장소인 S PC방의 피혐의자들 회원정보 및 이용내역에 대하여, 피혐의자 AS 핸드폰 BY녹음된 피의자 AS과 피의자 A 통화 녹음자료, 피혐의자 AS 친구 BZ CA와 주고받은 문자내역에 대하여) 및 위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2017고합55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거래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협죄의뢰(CCTV 사진, 부산은행 B)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계좌 개설지 조회 및 사건이송 관련, 계좌지급 정지 및 부정계좌 등록, 피혐의자 B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및 위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2017고합591-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하여, E 무면허에 대한)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2017고합610-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고합1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상품권 판매 게시글 화면 캡쳐, 각 판매글 캡쳐 사진, 각 문자 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부산은행) 2018고합1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1, 2, 3회),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전화통화)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 현금인출기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합19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나머지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7고합554및 2018 고합18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나머지판시 사기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각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C, F: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사기의점),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처법 제 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2017고합552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각 사기죄(이하 '판결 확정 후 범죄'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이하 '판결 확정 전 범죄'라 한다)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강도상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AK에 대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K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AK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 AK의 아이폰 7+ 휴대폰 1대를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하루 3만 원의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AK이 피고인들의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 B이 CG에게 피해자 AK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CG이 피고인 A 집에 피해자 AK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의 집에는 피고인들 일행 약 10여명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 B이 위 집에 도착해서 피해자 AK의 전신을 수회 때릴 때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AK을 한참 동안 때린 뒤, 피고인 A가 피해자 AK에게 아이폰 7+ 휴대폰 1대를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A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A에게 위 휴대폰을 주었고, 그 뒤 피고인 A가 위 휴대폰을 BM에게 주었다.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 AK의 휴대폰의 행방과 관련하여 BM에게 전화하였지만, 피고인 A가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알지 못하고, "내일 BM의 휴대폰 가게에 갈 거니까 내일 돌려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AK을 감시하는 와중에 자신(AK)이 BM의 휴대폰 가게에 가서 가개통을 하는 등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피고인들의 돈을 갚을지 여부를 고민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 A의 집에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은 "피고인 A는 피해자 AK의 휴대폰을 BM가 들고 나간 사실을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D은 "피해자의 외견을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맞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CH, BM의 법정진술, 이로 인해 얼굴에 피가 나고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 AK의 진술 및 피해자 AK이 제출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D의 위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없다]. 증인 BM는 "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AK의 휴대폰의 가개통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집에서 그 휴대폰을 들고나왔다. A와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가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돌려준다고 말했더니 자신이 AK의 휴대폰을 들고나온 사실에 대하여 화내거나 추궁하지 않고 알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증인 BM로 하여금 위 휴대폰으로 가개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이유는, 가개통을 통해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게 되면 이를 피해자 AK이 피고인들에게 빌린 돈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 A도 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BM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개통을 할 수 있는지 조회해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AK의 휴대폰을 자신들이 빌려준 돈에 충당하기 위해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AA에 대한 공동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B 등을 말렸을 뿐이다. 2) O으로부터 네이버 블로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상피고인 E과 V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판단 1) AA에 대한 폭처법위반(공동폭행)죄 성립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B 등과 공모하여 AA에 대한 공동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피고인 A는 직접 피해자 AA를 폭행하지 않았지만, 게임을 하기 싫다는 피해자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게임 규칙을 알려주고 나서 게임을 하라고 말하며 게임할 것을 종용하였다[피해자 AA의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E 별건 폭행 건) 및 위 내사자료 첨부자료 등]. 위 폭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일행이 햄버거를 먹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이를 실시간으로 AB을 통해 방송하였는데, 시청자들이 많지 않았기에,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를 방송에 내보내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다(피해자 AA의 경찰 진술조서 등). 피해자 A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F가 피해자인 자신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억지로 게임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가 B 등을 말린 것은 B 등이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린 이후였다고 진술하였다. 2) O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 증인 V, 증인 E은 피해자 0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판매 사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 A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척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상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받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고, 자신의 통장을 제공하고, 상피고인 V이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와 상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상피고인 V이 인출한 돈은 모두 피고인 A와 상피고인 E이 분배하였다. 블로그 운영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일은 피고인 A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감정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증언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상피고인 E, V과 공모하여 블로그를 판매 할 것처럼 피해자 O을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I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방조범만이 성립한다. 나. 판단 1)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이 동래고등학교 앞에 서 있다가 AI을 차에 태운 점, 위 차 운전석에는 피고인 E, 조수석에는 피고인 A가 타고 있었고, 피고인 D이 AI을 위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자신도 따라 탄 점, AI에게는 V이 소외 BP을 통해 사전에 계좌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AI을 태웠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은 사전에 AI으로부터 계좌를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AI을 위 차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점, AI은 차 밖에서는 피고인 D이 지키고 있고, 차 안에 있던 피고인 E의 팔에 문신이 많아서 무서워서 위 차에 탔고,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6의 나. 항 범죄사실은 가. 항 기재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이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459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제6의 나. 항 범죄사실은 위 가. 항 기재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난 뒤, 피고인이 이를 분실하여 AI으로 하여금 별도의 체크카드 발급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다시 대여받은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었던 체크카드를 분실함으로써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사라졌다가 이를 재발급함으로써 그 위험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체크카드가 피고인에게 과거 귀속되었었던 사정을 들어 위 가. 나. 항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한 공소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판시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5) 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6) 판시 폭처법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7) 판시 폭처법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8)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9)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10) 법정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대부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자백한다. 이 사건 강도상해의 피해자 AK에게 400만 원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기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도 피해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판시 사기범행 등은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출청소년 등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근거 법률 중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 1항에 규정된 법령이기는 하다. 살피건대,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 제31조와는 달리, 법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인데, 법이 제31조에서 분리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필요한 점등법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 B, D, E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4) 판시 폭처법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5) 판시 폭처법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6)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7)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9) 법정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부분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자백한다. 이 사건 강도상해의 피해자 AK에게 400만 원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AA와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사기 피해자들 및 나머지 폭력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등 처분을 결정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즉시 중단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주도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판시 폭처법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3)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하고 있다.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 자신의 사기범행을 위하여 범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판결확정 후 범죄: 징역 1월 ~ 15년 2) 판시 나머지 각 죄(판결확정 전 범죄):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판시 판결확정 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결 확정 후의 범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1)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판결확정 후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결확정 전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 경 위2017고합540사건의 제7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강취당한 뒤 겁을 먹고 사라진 피해자 AK을 찾기 위해 AB에 피해자를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3. 새벽경 피해자를 찾아 K5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운전을하며 "한 번 더 도망쳐 봐라. 산에 데리고 가서 골프채로 맞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