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2014고단965] 피고인은 2003. 5.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G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면 회사 어음을 결제하고, 바로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3. 9. 피고인이 채무 독촉을 피해 호주로 출국한 직후 회사가 부도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 같은 해 8. 11.경 25,000,000원, 8. 12.경 134,000,000원, 8. 14.경 25,000,000원 등 총 2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68] 피고인은 2009.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에서 축산물 수입업체 ㈜I 등의 업체를 운영하다가 출국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J', 'K'라는 상호로 오스트레일리아산 축산물을 국내에 공급하는 사람이고, L(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85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됨)는 경북 칠곡군 M에서 축산물 수입업체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O(2012.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됨)는 원주시 P에서 축산물 수입업체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L, O와 공모하여,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양고기, 쇠고기 및 염소고기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물품 가격을 저가로 허위신고하도록 작성한 송품장 가격의 금원은 전신환(T/T) 및 수입신용장(L/C) 방식으로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속칭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여, 세관신고 시에 누락하는 방법으로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관세포탈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7. 17.경 ㈜R를 수입자 명의로 하여 오스트레일리아산 냉동 양고기 17,680kg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 미화 69,826.66달러 중 미화 35,360달러만 수입신용장으로 정상 결제하고, 나머지 미화 34,466.66달러는 피고인의 장모 S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별도 송금한 다음, 2009. 7. 22. 부산세관에 위 오스트레일리아산 냉동양고기 17,680kg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마치 그 수입대금이 미화 35,36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대한 관세 10,047,45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단독범행 내역 부분 순번 1 내지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산 냉동 양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등 합계 183,151.17kg 상당을 수입하면서, 그 실제 수입대금은 합계 미화 538,092.53달러임에도, 세액결정을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합계 미화 319,082.62달러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대한 관세 합계 85,647,350원을 포탈하였다. 2. L와 관세포탈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6. 22.경 위 N을 운영하는 L가 오스트레일리아산 냉동 염소고기 17,945.9kg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대금 미화 66,399.83달러 중 미화 35,891.8달러만 수입신용장으로 정상 결제하고, 나머지 미화 30,508.03달러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S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별도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09. 7. 14. 부산세관에 위 오스트레일리아산 냉동 염소고기 17,945.9kg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마치 그 수입대금이 미화 35,891.8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대한 관세 8,826,67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0. 27.까지 L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모내역 부분 순번 11 내지 2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산 냉동 양고기, 염소고기 등 합계 219,636.35kg 상당을 수입하면서, 그 실제 수입대금은 합계 미화 661,795.74달러임에도, 세액결정을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합계 미화 377,233.37달러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대한 관세 합계 117,884,640원을 포탈하였다. 3. O와 관세포탈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7. 20.경 위 Q를 운영하는 O가 오스트레일리아산 냉동 양고기 15,559.7kg을 수입하고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함에 있어, 2009. 4. 30. 및 2009. 6. 15. 수입대금 오스트레일리아화 64,431.37달러를 모두 전신환 방식(T/T)으로 정상 결제하였음에도 마치 수입대금이 오스트레일리아화 58,348.87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차액인 오스트레일리아화 6,082.50달러에 대한 관세 1,405,880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0. 29.까지 O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모내역 부분 순번 23 내지 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산 냉동 양고기, 염소고기 등 합계 161,149.94kg 상당을 수입하면서, 그 실제 수입대금은 합계 미화 203,980.86달러임에도, 세액결정을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합계 미화 160,375.94달러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대한 관세 합계 32,456,030원을 포탈하였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국내에서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3. 14. 신한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모 U 명의로 오스트레일리아 'J' 운영자금과 오스트레일리아에 이민한 친구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상환 자금 1,000만 원을 오스트레일리아의 속칭 '환치기' 계좌인 V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W)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자본거래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 19.까지 별지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한화 80,925,000원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기재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확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조회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 고소인의 출입국현황출력서 첨부) [2014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O,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범칙물품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A의 호주환치기 계좌 거래내역 1. 조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이하 동일함), 조사보고(압수수색경위 및 압증 서류 검토), 조사보고(수입대행회사 Z X에 대한 조사), 조사보고(호주 수출회사 J사 운영 A 조사), 조사보고(A과 관련된 국내 수입업체별 관세법위반 조사내용), 조사보고(O의 예금거래내역 혐의사항 분석), 조사보고(Z X의 외환지급내역 은행 추가자료 입수 등), 내사보고, 수입실적 및 외환지급내역 조회 보고, 수입신고서 출력 보고, 외국환거래법위반 거래내역 파악 보고, 관세포탈건 수입물품대금 지급내역 파악 보고, 압수자료 검토보고, 조사보고㈜I의 저가신고 혐의} 1. 수사보고(공범 L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75조{㈜R의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75조,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또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벌금 선고형의 결정 1,500,000원 × 10회{㈜R} + 300,000원 × 21회{N, ㈜Q} [벌금의 합계 : 21,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06년경 대위변제약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는 1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금액 9,9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향후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 금원을 공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포탈한 관세, 가산세, 가산금 중 일부인 84,018,49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도 앞으로 매월 100만원씩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37,414,810원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