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5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업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공사를 하고 돈을 받으면 절반씩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함께 유한회사 C으로부터 운동기구 설치 등 공사를 제안 받고, 2015. 2. 2.경 위 회사로부터 광양시 D 운동기구 설치에 관한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된 6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된 우체국계좌(F)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양 일원에서 위 노무비 60만 원 중 3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332,500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무인텔 시공회사로부터 '미장공에게 임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670만 원을 위 시공회사로부터 지급 받아 미장공인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광주 I에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공사비 내역 첨부) 1. 각 공사비 지급내역,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1,000만 원으로 매우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4: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인근 폭행 현장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새벽시간대이니 목소리를 좀 낮춰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씹할 신고처리 하던거나 처리하고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를 순경 D의 가슴 부위에 들이 밀고, 재차 양손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순경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노상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전화를 하다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더욱이 피고인은 2018. 6.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위 집행유예 전과 및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지므로, 사회봉사명령 준수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42, 수변공원 앞 삼거리를 송산신도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직진 차로와 좌회전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지 중이던 피해자 D(36세, 남)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후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새솔동에 있는 송산신도시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742(사동)에 있는 수변공원휴게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2:3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이비인후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음주 관련 상담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재범방지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1:3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종 범행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집형 조현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9. 02:1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매장 앞도로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남, 39세)의 팔을 만지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를 기각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명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7:26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마동근린체육공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F아파트 쪽에서 G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6세) 운전의 I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역시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22:13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말리부 1.5 TURB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10:20경 여수시 여서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재터널 입구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2020고단1793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18. 18: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가판대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영업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병신 년아, 처먹고 빡빡 비벼서 다 처먹어라, 가게 위생상태가 이 따구냐", "양아치 쓰레기 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37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10. 17: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서, 피해자에게 붕어빵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내고 드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난감 뿅망치로 노점 가판대를 약 7차례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해 "병신년, 또라이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CCTV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 심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음. 또한, 피고인은 극도의 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공격적이고도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정 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20. 6. 11.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를 웅치면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위 화물차에는 적재가능 높이인 4m를 초과한 4.4m 높이로 통나무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칸에 덮개를 씌우거나, 이를 고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화물칸에 적재된 길이 2.28m 통나무가 화물차 우측으로 추락하여, 그곳 도로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D(남, 93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20. 6. 11. 13:04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머리의 다발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비교적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2:17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을 지나던 중, 도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45세, 남)의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3회 가량 내려치고 발로 조수석 문을 1회 걷어 차 조수석 도어 교체 등 수리비로 2,397,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손괴한 피해품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주식회사 B 야탑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3세)은 위 업체에서 배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6: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직장을 그만둔다고 한 뒤 오토바이를 반납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걸어 넘어 뜨렸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쪽 눈 부위의 타박상,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2019. 1. 초경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바 있는 오른쪽 슬관절 부위에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 조직의 이완 및 회전 불안정성 증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1) 피고인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1회 밟았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자백하고 있다.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1:32경(혈중알코올농도 0.055%)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8. 12. 00:4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제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및 수 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0:0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구 서구 B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자동차 전방에피해자 F(여, 65세)가 자전거를 끌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끌고 가던 자전거 왼쪽 앞 부분을 3~4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자전거 대 부분에 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 5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인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함께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4:4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6세, 한국계 중국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1대 가격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소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3. 00:20경 청주시 흥덕구 B 번지불상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00:1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삼동 의왕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2017. 3.경 위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로부터 '5~6개월 뒤에 돈을 갚을테니 피고인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경 피해자 E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가게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한 것일 뿐, C식당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었고 임대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1. 수사보고(대출실행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인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7.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로에 있는 죽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2017년경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모두 2011년경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 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로 149, 안양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파주시 B에서 C 싼타페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훼손되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보조대위에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때부터 2020. 7. 28. 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서울시, 파주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공문(C 임차인 정보 회신,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등록증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사용 기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9.06: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1번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에서 구룡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아파트 진입을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방범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9.23:2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셨다고 자인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부터 23:40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출한 딸을 찾으러 간 건데 한번 봐주세요. 나는 음주측정 안 할 겁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측정거부 영상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