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61

범죄사실 1. 2018고단3061 피고인은 2018. 3. 6. 서울 송파경찰서 부근 행정사 사무실에서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 D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30.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원, 계약금 700만원, 임대인 'A', 임차인 'B' 명의 부동산(주택) 투룸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임대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A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5. 7. 29.경 같은 방법으로 A 명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2015. 7. 30. 전세계약서에 허위의 확정일자를 날인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2017. 11. 8.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542호 보증금 반환소송에 제출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직접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B, C, D이 피고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1동장 명의 확정일자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소송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 서울 송파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 D을 무고하였다. 2. 201813275 피고인은 2018. 3. 23. 경 서울 송파구 J빌딩 3층 K 법무사 사무실에서,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주)M에 근무하는 성명불상('L'을 의미함)은 2017. 10. 25.경 서울 서초구 N, H호 M 사무실에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용지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연락처란에 "O", 채무자 생년월일란에 "P", 채무자 성별란에 "여", 채무자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G", 채무자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불상 방법으로 취득한 A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일자불상경 근저당설정계약과 경매신청시 위와 같이 위조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송파구 G 주거지에서 L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L이 피고인 명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L을 무고하였다. 3. 2019181 피고인은 2017. 12. 6.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변호사 S 등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동생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상속재산 중 일부를 먼저 받은 후 C에게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것임에도 '동생 C이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심판청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서울노원경찰서에 제출하고, 2018. 1. 16.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T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위 U에게 "피고인이 서울가정법원에 치매환자인 어머니 V에 대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자 동생 C이 피고인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증거자료로 피고인 명의가 위조된 차용증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4. 20191235 피고인은 2019. 3. 16. 15:14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호 피해자 Y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 Z에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니 잠긴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Z으로 하여금 문을 여는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 여는 작업을 하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20191479 피고인은 2019. 2. 25. 13:30경 피해자 AA 외 5인 공유인 서울 송파구 W 단독주택의 지층 AB호 현관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 손잡이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6. 20191566 피고인은 2019. 3. 17 15:47경, 피해자 AA 외 5인 공유 서울 송파구 W 단독주택 H호 앞에서 공사업자인 AC으로 하여금 위 호실 출입문의 경첩을 그라인더로 잘라내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 요지 1. 2018고단3061 증인 C, D, AD, AE, AF, AG, B 각 증언 2. 2018고단3275 증인 AH, L 각 증언 3. 2019181 -증인 C 증언 4. 20191235 - 내사보고(Z 전화통화) 5, 2019고단1479 -· 피고인 법정진술 - AA 진술서 6. 201971566 ㅗ피고인 법정진술 - Y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56조, 322조, 319조 1항, 34조 1항, 366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경합범 중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한 모든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돈을 목적으로, 형제들,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차용하여 준 채권자, 임차인 등을 무고하여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형사절차를 사적으로 악용하였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불량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으며, 아무런 피해 회복도 없다. 공판이 종료하기까지 아무런 인정과 반성이 없고 억지 변명한다(피고인이 부인하고 다툴 권리는 양형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점은 지적만 하는 것일 뿐 양형 주요 사유로 삼는 것은 아니다). 불법이 많고, 불량한 사유가 우세하여 상당 기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1. 20183061 주장 요지는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무인만 하였을 뿐 도장을 날인한 기억이 없는데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AH이 제공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없는 확정일자 내역을 B이 소송자료로 제출하여서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합리적 사정이 있고, 전세 자금 배분이나 잔금 영수증 작성 과정, 어머니를 방문하여 무인을 받은 것인지 도장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하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들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나머지 증인들 증언을 종합하면 계약 현장인 중개소에 출석하지 못하는 어머니로부터 확인을 받기 위해 방문하여 무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도장을 피고인이 갖고 왔으나 대리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중한 중개인 AG이 직접 받도록 한 것이다) 이와 달리 방문하여 어머니의 도장을 받았다는 B의 증언이 엇갈리고, 영수증 작성 주체나 계약서와 대상물설명서에 피고인의 도장이 서로 다른 사실 등 지엽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거나 계약서 및 설명서 등 작성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무인한 것은 기억한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에 증인 6명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계약 현장에 동석하였다고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주장하지 않는 점 등에 의해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계약한 것은 피고인도 인식하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고소한 것은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회피하려고 악의적으로 벌인 일일 뿐 피고인 나름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1813275 요지는 피고인이 신용도에 영향 없는 사채를 빌린다고 알고서 제목 없이 표 형식으로 된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나중에 대부업체와 체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가 제시되어 위조된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와 사채는 다르지 않고(그로 인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 것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것도 아니다), 고소 이전에 경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달리 증인이 기억하는 대부 조건과 위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주장은 궁색한 변명일 뿐 이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채무를 면탈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일 뿐이다. 3. 2019고단181 요지는 C 진술이 수사 때는 3천만원이라고 하고 증언에서는 3,550 만원이라고 하고, AL은 차용증에 공증까지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은 것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C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수사 때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필적 감정 결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금액의 차이는 2015년 일이므로 그 정도 불일치로써 차용증 작성 경위 자체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고, AI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진술이 구체적이다. C의 증언과 부합하는 필적감정결과(목록 28)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적인 감정 결과와 피고인 주장 정황으로 뒤집기 부족하다. 4. 2019고단1235 요지는 가스 누출을 조치하기 위한 긴급피난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열쇠수리공에게도,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경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수사 중 꾸며 낸 허위 주장으로 인정될 뿐이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1. 2018고단4020 가. 사인위조 피고인은 남매 및 자매 관계인 D, C, AI, AJ 등과 공유인 '서울 송파구 G 단독주택 H호'를 타인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송파구 AK에 있는 'AL공인중개사무소'에서, D 등으로부터 H호의 임대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M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G건물 제2층 H호', 보증금란에 '금 일억육천만원정',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AM'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용지 중간 부분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 C, AI, A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C, AI, AJ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AM에게 1항 단독주택 H호를 임대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 사인이 날인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C, AI, AJ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 2019 947 피고인은 2018. 9. 4.경 서울 송파구 W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송파구 G 2층 건물 소유주이다. 보증금 2천만원과 매월 3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면, 2020. 9. 10. 경까지 2년 간 X호를 임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V 지분 13분의 3, 피고인의 남매 및 자매 D, C, AI, AJ 각 지분 13분의 2(합계 지분 13분의 8), 피고인 지분 13분의 2의 비율로 건물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건물에 관한 피고인 지분은 13분의 2에 불과하였고, 2018. 2. 12. 채권자 ㈜M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AN 임의경매 사건으로 경매개시되고, 2018. 5. 17. 채권자 AO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AP 강제경매 사건으로 경매개시되었고, 2018.8.22. 공유자 D, C, AI, AJ이 소유권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에 의한 소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카단 52116)을 등기원인으로 지분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고, D 등 공유자들로부터 X호 임대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X호 부분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7.10.24. 경 ㈜M에 대하여 100,000,000원을 채무불이행하고, 2018. 2. 22. AQ에 대하여 11,608,000원을 채무불이행하였고, 2018. 5. 16.경 AO에 대하여 562,717원을 채무불이행하였고, 2018. 6. 18. AR에 대하여 438,000원을 채무불이행하였고, 2018. 6. 27. 경 AS 카드에 대하여 225,000원을 채무불이행하였고, 2018. 8. 23.경 AT에 대하여 3,076,000원을 채무불이행하였고,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와 같이 ㈜M AO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2018. 9. 4.경 현금 600만원을, 2018. 9. 4. 피고인의 AU 계좌로 400 만원을, 2018. 9. 6.경 현금 300만원을, 2018. 9. 8.경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2018 4020 C 증언, 고소 보충 진술(목록 9) 등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2002년경 피상속인 아버지가 사망하고부터 서울 송파구 G 단독주택에서 Col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 주택에서 나오는 차임으로 생활비, 어머니 부양비에 썼다. 2015년경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워져 이 주택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제안하여,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그 동안 주택에 관한 모든 것을 C에게 맡겨둔 터이므로 C과 알아서 하도록 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면서 차임으로 생활비와 부양비에 쓰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들과 공동 명의로 임대하여 차임으로 생활하여 왔는데, 2018. 5. 25.경 임차인 AM이 계약상 공동임대인인 D, C, AI, AJ을 상대로 임대차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이들은 2018. 7.경 자신들의 임대차 계약서상 인장이 피고인에 의해 위조, 행사되었다면서 고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사실을 종합하면,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피고인이 차임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이를 위한 수단으로 공동소유인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고, 그 한도에서 자신들의 명의 대리 내지 대행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이들은 임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임대하여 관리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둘은 실질에서는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살기 시작한 2015년경부터 AM의 소송 제기로 문제가 된 2018년경까지 3년 기간 동안 통상 임대차 기간 2년이 갱신되거나 새 임대차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데 C을 포함한 누구도 임대차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료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을 허락함으로써 임대를 통한 관리도 허락된 것이다(C이 자신은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세를 받아서 생활한다'고 협의함으로써 임대, 관리, 위임 등 세세한 것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피고인을 인장 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한 경위는, 임료 분배를 주장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는 C이 그랬듯이 임대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부담,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잘못하여 소송이 제기되도록 한 점, 임료로써 착실히 살지 않고 불만을 산 점(성형수술비로 사용하였다는 수사 진술) 등이다. 결론적으로 묵시적이고도 포괄적인 사전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권한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2. 20191947 살피건대 신빙성 있는 AV)의 증언과 피해자의 수사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기망요소로 적시된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유자에 불과한 점, 여러 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공유자들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점 등에 대하여 피해자는 계약 전에 이미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서 알았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시세의 약 10% 금액에 끌려서 계약을 한 점, 계약 다음날 무렵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를 갖고 와서 문제가 많다며 증인과 상담하였고 피고인이 지분이 경매되어 등기부상 채권자들이 우선 배당받더라도 잉여금에서 피해자의 보증금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증인도 보증을 하겠다고 하여서 잔금을 치른 점, 경락 후 피고인에 대한 소유자 잉여금이 배당되어서 법원 경매계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같이 와서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통지되었으나 피해자는 보증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사로 일부러 찾아가지 않은 점(수사기록 96쪽, 98쪽 하단) 등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 경찰 2회 대질 조사 중, AV은 전화로 '피해자가 등기부로써 전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더구나 피해자는 소유자 잉여금에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회수하지 않았다는 비정상적인 진술을 하였음에도, 뚜렷한 사정 없이 AV의 전화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채택하였다(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고소인과 피고인 진술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3자의 진술을 구하였던 것이고, 더군다나 AV은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핵심 관여인 아닌가. 자의적이고 부실한 경찰 수사를 검찰도 보강하지 못하고, 공판에서 증인 신문으로 보충하였다). [임대 부동산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면 임차인 보호로 충분한 것이다. 민사재판 거리도 안 되는 것을 형사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아무런 균형감각도 없이 유죄 선입관에 사로잡혀 수사하고 기소하기에 이르렀으니, 일선의 업무가 과중할 것임에도 민사의 형사화를 조장하여 '고소 남발 공화국'이 되는데 기여하였다.] 반증과 검찰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