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4. 03:00경 인천 서구 C, 2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 D(여, 25세)이 사건 전날 다른 남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재차 오른쪽 발로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및 치관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진술조서 포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3부, 사진 출력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이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의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아니하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의 상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1회 밀쳐서 넘어졌고, 발로 다시 얼굴 부위를 걷어차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며, 주먹으로 때린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음주를 하여 기억이 뚜렷하지 아니하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발로 맞은 부위는 오른쪽얼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에 멍이 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법정에서의 진술 시에 다소 진술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소실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제1항 기재의 상해에 관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과 판시 제2항 기재 상해에 관하여 발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의 상해에 관하여 2017. 4. 24. E병원에서 1회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외에는 2017. 5. 29. 그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특별한 치료를 받은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E병원에서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을 진단일로부터 42일간으로 정하면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에 대하여 경과 관찰을 요하고, 추형 발생 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골절 등의 경우 자연적인 치유를 기본으로 의학적인 방법은 그 치유를 촉진시키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만을 하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진단 이후 진통제 등 약제 처방 외에 따로 병원을 방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상해의 정도를 의심하기 어렵다. E병원의 상해진단서가 최초 진단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진료기록 및 씨티촬영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F치과의 상해진 단서도 임상검진 및 방사선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항 기재의 상해에 관하여 G정형외과에서 작성된 진단서도 검진과 방사선검사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이를 과장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수상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원인, 피고인의 감정 상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상해의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상해의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4.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7. 4. 24.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나. 제2범죄 (2017. 5. 24.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인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6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르며, 최근 3년 내에 동종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해자의 상해는 안와의 폐쇄성 골절 및 치관부 파절 등으로 그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의 범행은 부부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부 다투면서도 대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다소 있다. 피고인은 최초의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