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45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가 필요하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내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3.27. 00:00~02: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만원 상당의 여성용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08,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3. 0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95번길 16에 있는 이안캐슬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7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승용차 내의 물품을 훔치기 위해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당겼으나 경보음이 울려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H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4. 28. 04:20 경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PC방'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1 순번15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PC방 사용대금 명목으로 1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1,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K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8. 5. 3. 00:35경 인천 부평구 L건물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PC방'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1 순번 18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PC방 사용대금 명목으로 1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833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8. 03:00경 경기 포천시 N사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이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과 KB국민체크카드(P)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8. 경 서울시 동대문구 Q건물 B동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회에 걸쳐 합계 4,6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시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T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체크카드를 무인 요금결제기에 넣어 3회에 걸쳐 합계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요금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PC방 이용대금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1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체크카드를 무인 요금결제기에 넣어 3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요금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PC방 이용대금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3453] 1. K, D,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F의 각 진술서(간이 절도) 1. KB국민카드 승인 내역 명세서 사본, 범행 장면 캡처 사진, 피해차량 사진, KB국민카드 숭인(국내) 내역 명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저장 등) [2018고단3833] 1. 0의 진술서 1. 카드 사용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들도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