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857-4에 있는 유한회사 준트랜스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준트랜스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가격 60,790,000원의 체어맨 차량에 대하여 월 리스료 1,268,017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기간 종료시 차량 잔존가치 24,260,000원, "리스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차량 또는 권리를 양도, 전대, 임대하거나 질권설정, 저당권설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체어맨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3. 3.경 D로부터 4,000,000원을 받고 위 체어맨 차량을 D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내용) 1. 피해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아 사용 중인 차량을 소유자인 리스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타에 처분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까지 해당 차량이 피해를 입은 리스회사에게 반환되거나 리스계약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등 법률의 부지로 리스료만 정상적으로 납부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은 자의 다른 채권자의 권리 주장으로 그 회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옥외간판 불이 켜져 있어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손님 1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대가리 뽀개 버린다. 오입질 할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6. 10:1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 등이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복합기 뚜껑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55,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소유의 복합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6. 10:10경 전항 기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8세), G(46세)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콘테이너 박스 사무실 밖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미터, 가로 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책상을 1회 내려치고, 이를 피해자 G이 만류하자 "미친 놈들 다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G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행위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 G을 위하여 각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D(E)으로부터 '63개월분 임대료 1,26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이를 지불하고, 임차한 지하방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명도소송을 제기 당하자, 피고인은 2013. 2.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E)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E)이 2011. 12.경 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F 지하방에 대한 단독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명도소송(2012가단58891)을 제기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이는 법원에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을 통해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2013. 4. 25. 피고소인 E이 명도소송 등 모든 일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소인을 E으로 변경하였으나, 사실은 위 E은 단독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임정택 진술) 1. 고소장, 계약서 사본,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오랜 동안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 대해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차임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등을 제기 당하자 피고인이 차임지급을 회피하고 명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무고하였는지 여부가 중요 양형사안이라 할 것이지만, 이에 관하여 반대되는 취지의 변호인의 변명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위 사안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회사에서 모두 퇴사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공장에서 전선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중순경 21: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회사' 제1공장에서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용접케이블을 함께 나누어 들고 가 피고인들이 각각 운전하여 온 G 세피아 승용차량 및 H 프라이드 승용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F 등 7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340만 원 상당의 용접케이블, 싱글케이블,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4.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I회사' 공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용접케이블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2013. 8. 30.경부터 2013. 8. 초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용접케이블을 절취당한 피해자가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용접케이블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6. 22: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K회사' 공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싱글케이블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2013. 8. 5. 22:00경 싱글케이블을 절취당한 피해자가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용접케이블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N, O, P, J,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된 전선커터기 1개(증 제1호), 커터칼 1개(검정색, 증 제2호), 커터칼 1개(파란색, 증 제3호), 커터칼 1개(하늘색, 증 제4호), 몽키 1개(증 제5호), 전선커터기 1개(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합동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각 합동절도 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제주시 B에 있는 C회사 제주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C회사' 소유의 E 이-카운티 버스 1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버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차량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3. 현대커머셜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미 위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1. 8. 17. 위 회사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버스에 대하여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버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위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마치 피해자에게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위 차량에 대한 권리이전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16.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다. 2012고단6197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 03:4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토키코크' 3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2013고단30] 피의자와 E(이하 위 두명을 칭할 때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주거나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 매입 자금을 조달한 다음, E이 그 자금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거나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인출하여 일명 '콜택시' 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 편으로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 E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한 다음, 2011. 7. 18. 1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합계 약 1.6 그램이 나뉘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오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었다. E은 그 무렵 G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구입한 다음, 2011. 7. 26.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9.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합해서 필로폰을 사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며 '주사기 2개 정도 양을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E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500만원에 구입한 다음, 2011. 9. 7. 20: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었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E에게 그 대가로 25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1. 7. 18. 오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회에 걸쳐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9. 18: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I과 함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0회에 걸쳐 I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1. 9. 16. 11:4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강력 4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핸드백 안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619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환각물질 감정서, 마약감정서 [2013고단3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메스암페타민 구입비용 지급내역 관련), 예금거래명세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 사회복지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2013. 4. 6. 10:30경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목욕탕 남탕 내에서 탕 안에 있던 초면인 피해자 G(15세, 남)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혼자 왔냐?" 라고 말을 걸며 양손으로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보여주며 "내 성기를 핥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도록 시키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핥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5급의 장애인으로 사리분별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0. 26.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2. 8.경까지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허위서류를 만들어 4,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등 2011. 7.경 당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여 줄 것처럼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9.경 피해자 E에 대한 오토바이 부품 머플러 편취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네 소유의 머플러(YZF-R6, 레오빈스, 시가 180만 원 상당)를 주면 다른 손님 오토바이 수리하는데 사용하고 대신 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머플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머플러 시가 1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9.경 피해자 E에 대한 오토바이 부품 바이크휠 편취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네 소유의 바이크휠 한 조(BBS마르케니지, 시가 300만 원 상당)를 주면,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바이크휠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바이크휠 한 조(BBS마르케니지) 시가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9.경 피해자 E에 대한 오토바이 편취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너의 소유 F 오토바이(시가 930만 원 상당)를 주면, 이를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한대 시가 9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5.경 피해자 G에 대한 오토바이 편취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 G에게 "너의 소유 오토바이(YGF-R6)를 주면, 그것을 680만 원에 매도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시가 6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 6. 21.경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오토바이 부품 값을 결제해야 하는데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토바이(혼다 1000RR, 시가 2천4백만 원 상당)를 팔아서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I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 H과 합의된 점, 피해자 E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3. 10: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공원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3:00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층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0. 16:40경 부산 해운대구 H 앞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 노란색 포스트잇 메모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9그램 등 필로폰 합계 약 0.15그램을 가방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필로폰 무게 측정 장면 등)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하여 적극 수사에 협조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2013고단189]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1. 23:2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5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상해 사건으로 벌금을 낸 것이 피해자 때문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3. 12.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C의 동거녀인 피해자(여, 71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152] 피고인은 2012. 7. 28. 15:3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용담교 밑에서 F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G(42세)이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씨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수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딸기 쨈 깡통(높이 20cm, 둘레 50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극성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8: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로 688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과의 협박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의 책상 위에 놓아 둔 소송 관련 서류철을 발견한 뒤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서류철을 가리고 들고 나가는 수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동영상 CD(범행장면) 및 캡쳐 사진 첨부] 및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서류철을 반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6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동종 전과 1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 2010. 7월 초순경 경남 거창군 B에서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위 임야 중 6,200m²에 대하여 굴삭기,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2. 2013. 3.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 D, E에서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위 임야 중 합계 7,560m²에 대하여 굴삭기, 불도저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지역별 산림 훼손지 면적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판시 제1항의 불법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판시 제2항의 불법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전용된 산지가 상당 부분 원상복구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320호, 405호, 407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8: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D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해 7. 1. 15:00경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E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오피스텔 단속사진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경 주식회사 C 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대학교의 기숙사에 파견 근무를 하며 학생들 기숙사 비용을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E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중국 유학생들로부터 기숙사 비용과 식대비용 등으로 2,93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1. 12. 29.경 위 E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학생들로부터 기숙사 비용과 식대비용 등으로 16,516,300원을 수금하여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10,300,510원을 사용하고, 2012. 3. 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E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중국유학생인 F 등 18명으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16,103,670원을 수금하여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2. 3. 14.경 중국에서 중국 유학원 모집 중개인인 'G'으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530,000원과 H으로부터 기숙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1. 계좌입금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87

범죄사실 2013고단7587 1.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256 2. 피고인은 2013. 12. 11. 21: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남, 7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758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단92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4. 1. 4. 00:33경 서울 도봉구 B, 7동 205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이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서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10분 안에 방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흉기인 위 칼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코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는 피고인을 딸인 피해자 E(여, 2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의 코부위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장양리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192%)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4:4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사거리 앞 4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7:57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5. 19:5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전직 미군인 E에게 15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의 유사체인 AM-2201(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3g을 구입한 다음 F 기지 내 막사 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6. 10: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8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스파이스' 1.6g을 구입한 다음, 위 기지 내 막사 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8. 07:40경 평택시 G건물 1층에서 위 E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스파이스' 2g을 구입한 다음 위 기지 내 막사 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9. 09: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스파이스' 2g을 구입한 다음 위 기지 내 막사 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430달러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7. 22.자 미화 환율(1,138원/1달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네 차례 흡입하였는바 이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스파이스 유통책이 선고받은 형량(징역 2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