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2014고합11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과 C. D각 이 판결선고일자 소년부 송치 결정)은 2014.1, 5,03:00~04:00경 사이에 피해자 E(여, 15세) 및 F, G와 함께 대전 동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9:0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모텔 706호로 갔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옷에 구토를 하자 G는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속옷만 입힌 채로 침대에 눕혀 놓은 후 F G는 술을 사러 위 모텔 방에서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후, C D 에게 "야 해라. 얘는 해도 된다. 나도 몇 번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C과 D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와 1회씩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고합241]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15. 03:00경 통영시 L에 있는 M모텔 6층 603호실에서 피해자 N(여, 13세)를 비롯한 일행 5명과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면서 놀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분석결과통보 중 녹취록 사본 1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합119호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D이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 음부를 만지거나 C, D에게 '야 해라. 얘는 해도 된다'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부추긴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2014. 1. 5. 03: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의 친구인 G(여)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후 G, G의 남자친구인 F이 합류하여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셨다. 2) F의 연락을 받고 온 C, D이 중간에 합류하여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들은 같은 날 09: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K모텔 706호로 갔다. 3)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자 G는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속옷만 입힌 채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F과 함께 술을 사러 갔다가 약 10분 후 모텔로 돌아왔다. 4) G, F은 모텔 방문이 잠겨있자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렸고, 방 안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울면서 G, F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5) 당시 피해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상태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니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C, D은 사건 당일 자술서만을 작성한 후 귀가조치 되었다. 7) 피해자는 2014. 1. 17.경 부산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고, 피고인, C, D 에 대한 수사는 2014. 2. 14. 처음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반면, 피해자, C, D은 모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살펴본다. 다. 피해자, C, D의 각 진술 내용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14. 1. 17. 부산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반항을 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소리는 들었다. 피고인이 C, D에게 '얘는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중간에 실눈을 떴는데 피고인은 머리 맡에 앉아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C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다 화장실에 가고 곧이어 D이와 다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의 진술 가) 검찰에서의 진술 C은 2014. 4. 1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 F이 술을 사러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침대로 올라가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바닥에 앉아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D에게 '야 해라. 해도 된다. 나랑도 몇 번 했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라고 부추겼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은 이 법정에서 "G, F이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자신과 D에게 '해도 된다. 나랑도 몇 번 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D의 진술 가) 검찰에서의 진술 D은 2014. 4.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 F이 술을 사러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로 올라가 이불을 걷고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을 만졌다. 바닥에 앉아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C에게 '야 해라. 해도 된다. 나랑도 몇 번 했다'라고 하였고, C이 성관계를 끝내고 화장실에 들어가자 자신에게 '너도 해. 친구도 했으니까 너도 해'라며 부추겼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은 이 법정에서 "G, F이 술을 사러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자신과 C에게 '해도 된다. 나도 몇 번 했다'라고 하였고, C이 성관계를 끝내고 화장실에 가자 자신에게 '네 친구도 했으니까 너도 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C, 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사건 당시 들었던 이야기, 실눈을 떴을 때 보았던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당시의 자신의 경험(피해 경위 및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등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상태로, 출동한 경찰에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피해사실 진술보다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왜 조사하냐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로 이 사건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만났던 것으로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나 분쟁은 없었던 점,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C과 D의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C, D의 진술에 관하여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자신과 D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부추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 역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자신과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부추겼다. C이 성관계를 끝내자 친구도 했으니 너도 하라고 말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C, D은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난 사이로 그 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도 없었던 점, C, D이 사건 당일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자술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사실 진술을 회피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각 자술서는 4~5줄 정도의 짧은 문장으로,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를 간음한 C, D이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러 피고인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이들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와 입을 맞추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C, D의 진술 내용 및 진술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3) 피해자, C.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G, F이 모텔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D과 함께 피해자의 속옷을 입혀주었던 점, 피고인은 C 또는 D으로부터 1> '형 저 먼저 할게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1)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C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C이 아닌 D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C, D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서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C, D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였던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보다 2년 이상 후배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D이 피고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도 피해자, C,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 D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C, D과 합동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241호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때린 것은 같은 방에 있던 O이 성관계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창피해서 그런 것이지 피고인이 간음한 것에 놀라 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밑이 너무 아파 잠에서 깼는데, 그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잠에서 깨자 피고인이 성기를 완전히 뺐고, 그 순간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찼다. 피고인이 '이미 했잖아'라고 하며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자, 피고인도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7. 16. 경남진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밑이 너무 아파 잠을 깨서 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완전히 빼는 순간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찼고, 피고인이 '이미 했잖아'라고 하며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여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자신을 때렸다"라고 진술하면서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2. 8. 20. 경남통영경찰서에 출석하여 "지난번 진술은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은 내가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하자고 했다면 피고인을 때릴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8월이 경과한 2014. 3. 12.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P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도 "자고 있는데 밑이 아팠다. 그래서 일어나서 발로 차자 피고인이 '이미 했잖아'라고 하였다. 처음 몇 초 동안은 당황하여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상황파악을 하고 난 후 너무 화가 나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3일 전 친구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2번째 보았던 것으로 그 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감정이나 분쟁이 없었던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경위 및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 Q, O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Q, O은 2014. 8. 1.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서 서로 키스하고 애무하더니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후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도 화가 났는지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침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하고 애무한 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Q, O은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조사를 받은 것에 비해 Q, O은 그로부터 약 보름 정도 지난 2012. 8. 1. 조사를 받은 점, 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왜 때린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자다가 일어나니 피고인이 하고 있어서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성관계를 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을 때린 것 같다"라고 대답한 적도 있는 점, Q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을 때린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O, Q 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변소의 비합리성 사건 당시 침대 안쪽에는 일행 중 한명이 자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 3명은 모텔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일행들이 있고 침대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다른 사람이 쳐다보자 수치심에 피고인을 때렸다는 것인데, 일행들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던 피해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처럼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을 때렸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결론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합동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없음 - 가중요소: 윤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제2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준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 제3 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www.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제2 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인 4년 및 제3 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N이 술에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C, D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 E을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직접 간음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18세 이하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19세를 갓 넘은 청년으로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