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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하순 01:00-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 카메라 1대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카메라 렌즈,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중순경부터 2021. 4. 29. 01:00-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3. 02:35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 01:00-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경위), 내사보고서(피해품 확보), 내사보고서(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사전 압수영장 신청할 피해품 추정 물품), 수사보고서(피의자 동반 현장검증), 수사보고서(G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소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차량 소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5. 4. G 아파트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N,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피해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O,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피해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P, (차량번호 7 생략) 차량 피해내역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G아파트 내 설치된 CCTVDP 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아파트 단지 CCTV 수사), 내사보고(지하주차장 CCTV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를 통한 범행모습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서 작성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횟수도 많다. 범행대상도 무차별적이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가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3:0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래동 먹자골목에서 나비마을 사거리로 향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피의 차량 아파트 입차기록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사건개요 및 운전자 특정,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피혐의자의 음주여부, 피해차량 범퍼 파손은 당장 수리할 정도는 아님) 1.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과 불발견 경위, 첨부 영상 CD에 대해, 피해자들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들은 입원기간 동안 약물, 주사 등 치료를 받았다고 함, 보험회사에서 범퍼 수리비 50만원 받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전방에 정차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피해자의 수, 도주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렸음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6년 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2014년 6월 향토예비군설 5 치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및 벌금 50만 원, 2016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16. 23:40경 당진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6세)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엄마 없는 게 좆같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수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6. 23:47경 당진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때렸다’는 피고인의 딸인 D(여, 16세)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감으로부터 피해아동인 위 D의 보호 및 진술청취를 위해 위 D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F 경감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 집에서 나가. 이 양아치 짜바리 새끼들아 꺼져. 나중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F 경감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F 경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여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녹화CD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동학대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제11조 제2항(업무수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첫째 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5.경 둘째 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아동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여 양육자인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상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피해자 등 딸 2명을 양육해 왔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학대행위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앞서 언급한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휴대폰 할인매장 C 암사점 앞 편도 2차선의 교차로를 천호공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신경손상 및 수술 시행으로 척추 운동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적조회,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관련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2: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소>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적색 등화에 정차한 피해자 구창(남, 3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구창 및 피해자 구창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임선(여, 39세), 피해자 구현(남, 3세), 피해자 황희(여, 39세), 피해자 황원(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413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8. 08:02경 <주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의와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도로에 눕는 등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고, 같은 날 08:05경 취객이 길가에 바지를 벗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다 죽어봐, 한번", "살아서 뭐해 씨발", "꺼져,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노상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8. 08: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E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지금 뭐 하자는 건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717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칼로 여동생인 조업의 가슴을 찔러 살인미수죄 등으로 위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당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조업에게 접근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1. 10. 18. 17:56경 및 같은 날 18:13경 의정부시에 있는 위 조업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8. 18: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조업의 배우자인 피해자 강옥(남, 61세)이 "동생이 무서워하니 이곳에 앞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1고단4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업, 강옥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및 보호관찰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호관찰 관련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전자장치 내역 건) 1.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진술청취, 피해자의 진술청취, 미용실 운영 관련 1. 수용자검색결과,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보호관찰상황서, 보호관찰카드, 전자장치 준수사항, 전자장치 신고서, 경보처리내역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영상 확인 및 검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누범, 동종 폭력 범행 처벌전력 다수 누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9. 07:3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 3-12 상차장에서 D 컨테이너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의 상차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상차장에서는 피해자 E(53세)이 상차장으로부터 위 차량의 컨테이너 안으로 택배화물을 옮겨 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상차 작업의 완료 여부와 피해자의 위치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상차 작업의 완료 여부와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전진시켰다가 그만 피해자가 위 상차장의 상판대와 위 차량의 컨테이너 사이의 틈(약 130센티미터 높이)으로 추락하고 그 틈에 끼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좌측 4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르고,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 .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컨테이너 차량의 헤드 부분 운전석에 탑승해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차량 헤드와 컨테이너가 연결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판대와 컨테이너 사이에서 상차작업을 진행하던 중 차량이 앞쪽으로 움직여 상판대와 컨테이너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졌고, 이어 차가 뒤쪽으로 움직여 차와 상판대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어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컨테이너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앞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추락하고, 이어서 차량이 뒤로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차량 컨테이너에 결합하였는데, 반동으로 차가 앞으로 밀린 것이고 결합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컨테이너 결합으로 인한 반동으로 차가 앞으로 밀린 것이라면 차가 앞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뒤로 이동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상차작업이 마쳐지기 이전에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량을 전진 및 후진시킴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차량과 상판대 사이에 끼이게 만들어서 발생한 것으로 차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인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F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면허대장, 피의자운전 오토바이사진,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주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행하여 비난 소지 크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3: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콜을 받은 피해자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고문로 51 나주공공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1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은 1차례이고,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21. 11:48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송산길 1 용두삼거리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좌측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7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E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남, 80세)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0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11:48경 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산길 1에 있는 용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4년과 2019년 세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5. 15. 00:5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동 3-4라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라인의 아파트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강제로 연 다음, 현관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서보관대를 집어 들고 위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발로 위 출입문을 걷어찼으나 위 출입문 유리가 깨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15. 01:02경 제2항 기재 아파트 E동 1-2라인 출입구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파출소 경위 피해자 H(남, 48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남, 33세)이 제2항과 같이 현관 출입문을 내리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가슴을 1회 밀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밑으로 굴러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H의 왼쪽 허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견갑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CD, CCTV 영상 CD 1. 상처부위 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다음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에서 나아가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그중 뒤의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초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행선지를 잘못 말하여 도착지에서 잠깐 잠을 잔 후 운전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자영업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5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하역 인부, 피고인 C은 화물차량 운송기사, 피해자 E(남, 43세)는 피고인 B에게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고소작업차 기사이다. 피고인 B는 ‘F’로부터 의뢰받은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H호 유리창호 시공을 위하여 I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유리창호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피해자를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29. 13:35경 위 G아파트 K, L 라인 앞길에서, 피고인 C이 위 J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 온 유리창호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는 하차 작업시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사전에 작업관리자 등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하역 중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유리창호들이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바로 고정하는 등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하역 중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유리창호들이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바로 고정하는 등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량에 실려 있는 유리창호들을 안전바 등으로 고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 A, C과 피해자가 유리창호 1장(가로 3,700㎜, 세로 2,200㎜)을 들어 하차하던 중 화물차량에 실린 유리창호 5장(가로 3,120㎜, 세로 1,530㎜ 1장, 가로 3,270㎜, 세로 1,220㎜ 1장, 가로 2,440㎜, 세로 1,210㎜ 1장, 가로 1,450㎜, 세로 1,490㎜ 1장, 가로 2,680㎜, 세로 2,320㎜ 1장)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어깨부터 하반신까지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에서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거래명세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운증후군과 백혈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21. 7.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3988에 있는 속초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관련) 1. 운전자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사실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각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2002년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0:2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과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1:35경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집행유예 2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처가 암 투병 중이고 피고인도 추락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3: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수퍼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