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5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83세)의 아들로, 약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편집조현병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5. 19:1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상적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딸이 연예인 E이고, E가 피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피해자를 죽여야 E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를 손으로 움켜쥔 채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탁자 위에 있던 등 마사지 나무를 움켜잡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빨리 죽이기 위해서는 칼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갔으나 갑자기 ‘칼로 하지 말라’는 환청을 듣고 다시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짓밟은 후 같은 날 19:33경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19:33경에서 21:11경 사이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적 사고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7, 23, 43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8, 24, 44번), 각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 9, 25, 45번)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8, 32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정신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8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9번), 부검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그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5~1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정신과 의원에서 편집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관계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고, 정신감정 당시도 편집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사회 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편집조현병의 악화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발 및 재범의 위험성은 높을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충분한 기간의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는 점, 어머니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도 다른 환자들이나 병원 직원들을 폭행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며 어머니를 폭행한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치료감호 및 형 집행이 종료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살인범죄 등을 다시 범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사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얼굴과 양손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되었고 가슴 중앙에 약 10㎝×13㎝의 멍이 관찰되었으며, 흉골 및 다발성 갈비뼈골절이 확인되었다. 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흉복부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밟혔고 이로 인하여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시간이 20~30분에 이른다.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주먹과 발로 가격하였고, 나무로 된 마사지 기구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피해자를 죽도록 팼다, 피해자를 죽이기 위하여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판시 범행을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보아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으로 분류한 이상 행위자 특별감경인자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은 중복하여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죽어야만 피고인의 딸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망상 아래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 역시 비극적인 상황을 직면하여 남은 생을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 다만, 피고인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지연되었고, 정신질환이 급작스럽게 심각해져 판단력의 극심한 저하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따라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함께 적절한 정신과 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피고인 개인에게는 물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