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28. 03:00경 구미시 E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창문으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린 창문을 통해 모기장을 찢고 그 속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E건물 옆 쓰레기장에 놓여 있던 옷걸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당겨 벗겨내고 한 손으로 옷걸이, 나무막대기, 흰색 봉, 노란색 파이프를 순서대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S2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3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6. 5. 21:40경 구미시 E건물 O동 OOO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E건물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G 매그너스 승용차에서 목장갑, 마스크, 바람막이 점퍼를 꺼내 착용하고,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 안에 재차 침입한 후, 그 곳 이불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틀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탄 후 위에서 누르면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 죽고 싶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죽이지 않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한손으로는 마치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처럼 시늉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면티를 목까지 밀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신음소리를 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 TV 위에 놓여 있던 로션 뚜껑, 그 곳 TV 밑에 놓여 있던 매니큐어 손잡이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입문을 잠그고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에 둔 채 바지와 팬티를 벗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끼운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콘돔이 잘 끼워지지 않고 통증을 느끼는 바람에 간음행위가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소주를 억지로 마시게 한 후 계속하여 한손으로 마치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처럼 시늉을 하면서 소주병 앞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프다, 싫다"는 말을 듣고, 콘돔을 피고인의 손에 끼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 탭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22:00경 구미시 I건물 7차 7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서로 애무하는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3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구미시 E건물 A동 옥상에서 같은 시 K 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 J(여, 30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삼성갤럭시 S2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4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5.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22:00경 구미시 L건물 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3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21:00경 구미시 M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성교하는 성명불상 남녀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21:00경 구미시 N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옵티머스 LTE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성교하는 성명불상 남녀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0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7세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 F에 대하여 주거침입 후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도구 등을 넣었으며, 또다른 피해자 D에 대하여도 주거침입 후 위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도구 등을 넣으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여 극도로 성적수치심을 증대시켰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등에 대하여, 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해자 상대 추가 수사, 피의자 특정 및 검거,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실황조사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및 피고인 복장 일치 사진, 불태운 바람막이 잠바 등 사진, 피해자 피해품 계곡에서 발견된 사진, 각 현장사진,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노란색 손잡이 사진, 동영상 CD 등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2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2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끼운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콘돔이 잘 끼워지지 않고 통증을 느끼는 바람에 간음행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너무 어리고 죄책감이 들어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에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중단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 F에 대한 간음행위에 실패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소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마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처럼 시늉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소주병이나 피고인의 손가락 등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그만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경합범죄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4. 경합범죄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 14년 10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및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6.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7.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