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1. 중국 하얼빈 소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 관련 가. B의 범죄단체 조직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9. 4.말경부터 같은 해 5.중순경까지 중국 하얼빈시 일대에서 “C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대환대출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여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C은행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팀을 중국 하얼빈시에 있는 아파트 16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게 하고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및 의자 각 8개, 노트북 컴퓨터 8대, 전화기 8대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B은 공범들 간, 서로의 지인들을 상담원으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가명 D), “E”(일명, ‘F’, 미체포), “G”(가명 H, I, 미체포), “J(미체포)”, “K”(가명 L, 미체포),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 등을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B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지를 주면서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E를 ‘콜센터 관리사장’, G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도록 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조직원의 역할분담 “B”은 중국 하얼빈시에 소재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 “하얼빈 센터”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E”(일명, F, 가명 T)는 위 콜센터 관리사장으로 수당 지급과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C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였고, “U”(일명, V)은 E 및 조직원 감시 및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속칭 “고객정보(DB)”를 제공받는 역할을 하였고, “G”(가명 H, I)은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 고객정보(DB) 분배를 담당하며 C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가명 D),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 “J”, “K”(가명 L) 등은 콜센터 조직원으로 C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조직 내 위계질서 B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E는 “관리사장”, G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은 위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B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범행 시 가명 사용, 범행 성공 시 편취 금액의 15%의 수당 지급, 범행 수법 멘트 숙지, 개인정보가 담긴 메신저 사용금지, 한국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유심칩압수, 위챗 메신저 사용,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철저히 보고, 경찰에 검거될 경우 공범 발설 금지, 외출 시 보고, 범죄수익 배당금은 매주 금요일 업무시간 종료 후 중국 화폐로 지급, ⑩ 업무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E의 제의를 받고 2019. 4. 2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인 위 “하얼빈 센터”에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및 B, E, G, Q, J, K, O, M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고객정보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전화를 걸며 범행을 물색하여, 2019. 5. 13.경 중국 하얼빈시 상호불상 아파트 16층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연 5%로 3,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끔 하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기존 대출업체에 전화를 걸자 악성코드를 이용해 실제 기존 대출업체가 아닌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 전화가 걸리도록 하여 기존 대출업체 직원행세를 하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2019. 5. 14.경 보이스피싱 범행 대포통장인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및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B, E, G, Q, J, K, O,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중국 저장성 닝보시 항저우완 소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 관련 가. “U”(일명, V)의 범죄단체조직 “U”(일명, V)은 위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인 “하얼빈 센터”가 와해되자, 자신이 총책이 되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기로 한 후, 2019. 5.중순경부터 같은 해 8.까지 중국 저장성 닝보시 일대에서 “C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대환대출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여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U”(일명, V)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C은행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팀을 중국 저장성 닝보시 항저우완 Z에 있는 주택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게 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및 의자 각 8개, 노트북 컴퓨터 8대, 전화기 8대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U”(일명, V)은 공범들 간, 서로의 지인들을 상담원으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E”(일명, ‘F’), “G”(가명 H, I),“J”(가명 AA), “K”(가명 L), “AB”(가명 AC, AD), “AE”(가명 AF),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 “AG”(가명 AH) 등을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U(일명, V)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지를 주면서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E를 ‘팀장’으로 지정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도록 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조직원의 역할분담 “U”(일명, V)은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소재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 “닝보 센터”의 총책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관리·운영하면서 범행에 사용하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속칭 “고객정보(DB)”를 제공하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고,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E”(일명, F, 가명 T)는 위 콜센터 팀장으로 수당 지급과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C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가명 D),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 “AG(가명 AI)”, “J”, “K”(가명 L), “AE”(가명 AJ), “AB”(가명, AK) 등은 콜센터 조직원으로 C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조직 내 위계질서 U(일명, V)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E는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은 위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U(일명, V)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범행 시 가명 사용, 범행 성공 시 편취 금액의 15%의 수당 지급, 범행 수법 멘트 숙지, 개인정보가 담긴 메신저 사용금지, 한국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 위챗 메신저 사용,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철저히 보고, 경찰에 검거될 경우 공범 발설 금지, 외출 시 보고, 범죄수익 배당금은 매주 금요일 업무시간 종료 후 중국 화폐로 지급, ⑩ 업무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 “하얼빈 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하얼빈 센터”가 와해되자 E의 제의를 받고 2019. 5. 18.경 중국 저장성 닝보시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인 위 “닝보 센터”에 상담원 및 모집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가입하였다.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및 U, E, M, O, Q, AG, J, K, AB, AE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고객정보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전화를 걸며 범행을 물색하여, 2019. 5. 22.경 중국 저장성 닝보시 항저우완 Z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현재 고객님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져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니 AM에 이용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 중 6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2019. 5. 23.경 보이스피싱 범행 대포통장인 AN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 AP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2019. 5. 22.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1,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및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U, E, M, O, Q, AG, J, K, AB,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중국 시안 소재 총책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 관련 가. 성명불상자(일명 AR, 30대 초반 조선족)의 범죄단체조직 성명불상자(일명 AR, 30대 초반 조선족)는 2019년경부터 중국 산시성 시안 일대에서 한국인 상담원을 모집한 후 이들과 공모하여 한국인들을 상대로 C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정부에 지원한 상품으로 이자를 싸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대환대출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조직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자(일명 AR)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C은행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팀을 중국 산시성 시안에 있는 아파트 10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및 의자 각 6개, 노트북 컴퓨터 8대, 전화기 6대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성명불상자(일명 AR)는 E에게 상담원으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E는 “중국에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S, AT, AE 등을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자(일명 AR)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피해자들과 통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지를 주면서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AU(가명)’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도록 하면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조직원의 역할분담 성명불상자(일명 AR)는 중국 시안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으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다른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책임자)는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조직원 근태 등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AU(가명)’은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상담원 관리 및 C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성 상담원들은 C은행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S, AT, AE 등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멘트지를 외우는 등 교육을 받은 후 상담원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조직 내 위계질서 성명불상자(일명 AR)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또 다른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책임자)는 ‘관리자’, AU(가명)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일명 AR)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성명불상자(일명 AR)는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범행 시 가명을 사용한다. 범행 성공 시 편취금액의 10~15%의 수당을 지급한다. 범행 수법 멘트 숙지한다. 사진촬영금지 업무시간에 개인 휴대폰 사용금지 노트북 인터넷 사용금지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제의를 받고 2019. 2. 1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인 위 “시안 센터”에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A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AV, Q, AG,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자우편 제보내용, 위책으로 제출받은 자료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범죄일람표 사건 공람기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중 피고인이 한국으로 돌아온 2019. 6. 16.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4. 2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6. 16.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다시 2019. 7. 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8. 20. 한국으로 귀국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14면), 피고인은 AG을 중국으로 불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닝보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범죄조직에 합류하도록 하여 AG은 2019. 6.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2019. 8. 27. 한국으로 귀국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5면, 730면), 피고인은 2019. 7. 6.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서 위 콜센터의 ‘팀장’인 E를 만났고, E가 피고인에게 위 콜센터와 별도로 중국 청도에 별도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투자금이 없어 위 제안을 거절하였고, 2019. 7.말까지 함께 지내다가 중국 위해로 갔다고 진술하여 위 일시에 E와 만나 함께 지냈음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731, 732면), E는 2019. 7. 6.경부터 피고인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 2019. 8. 20.까지 닝보시에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O는 ‘자신은 2019. 8. 초순경까지 위 닝보시 콜센터에서 활동하다가 2019. 8. 초순경 중국 위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했는데, 피고인은 위 위해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2019. 8.말경 한국 입국할때까지 가담하였다, E와 함께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897면, 제3권 제161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7. 6.경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범행에 공범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별한 공모이탈 행위가 없었던 이상 각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중국 시안 콜센터 범죄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로부터 ‘불법적인 일인데 고수익 알바를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일을 하기 위해서 2019. 2. 16. E가 마련해준 비행기표로 중국으로 출국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082면), ‘AU(가명)’은 피고인에게 중국에 도착한 후 2~3일 후에 피고인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던 점, 피고인이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AU(가명) 등은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을 회유하였고, 피고인은 AU(가명) 등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자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는 멘트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9. 2. 1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2. 25. 한국으로 귀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의 점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각 죄들은 범죄단체활동죄를 매개로 한 소위 연결효과에 의해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였다가 국내로 돌아간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기도 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상담원으로써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현금수거책 등과 비교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 또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