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1: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역 첨부)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829호, 2019노15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75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여 약을 사서 피해자를 찾아가 건네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바 없다. 피고인이 약을 건네주자 피해자는 갑자기 약을 뿌리치고 침대에 넘어지더니 피고인을 발로 찬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진술 중 강간미수 피해에 관한 부분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도망친 경위 등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아래와 같이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나, 다음 , , 항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미수 피해에 관한 부분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친분의 정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피해자 주거지 방문 경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도 전화통화를 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기 전 세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1층 대문에서 피고인과 맞닥뜨린 후 계단을 통해 2층 현관까지 올라가게 된 과정에 관한 진술 부분 역시, 계단의 기울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나 체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방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다소 어긋나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한 이웃들의 추측 또는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비난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다가, 위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벌어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서는 단순한 경위 사실에 관한 것일 뿐,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기도 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 번째도 할 적에 옷 벗겨놓고 강간을 했어, 하고 나서", "닿아서 문지르고 저는 물을 빼고 나온거지"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기수 여부에 관하여 기존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미수 피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더 강간 '기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피해에 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고 반복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동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단순히 과장하여 진술한 결과일 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미수 피해에 관한 부분은 그밖에 오히려 공소사실의 핵심이 되는 주요 부분에서는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그 부분에 관하여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 내지 정황사실의 존재 한편, 이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 중 두 건의 강간기수 피해에 관한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면서도(이 판결문 말미의 '무죄 부분' 참조) 강간미수 피해에 관한 부분만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일부분만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부분 진술이 나머지 진술과 달리 그 자체로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 가), 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부분 진술에 관하여는 나머지 진술의 경우와 달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강증거 내지 정황사실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가)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간미수 혐의로 임의동행 되었음에도(증거기록 6~8쪽) 다음날 아침 피해자에게 "형수님. 어제 소인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109, 110쪽)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하였다. 사과의 문구 내용, 경위, 시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과는 그 대상이 '단순한 주취 중의 소동 또는 소란의 야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실질적이고 상당한 법익 침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 진술 중 강간미수 피해에 관한 부분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강증거 내지 정황사실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일시의 직후 시점의 피해자의 언동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혼자 집밖으로 나와 행인의 도움을 받아 112에 "부동산 하던 사람이 와서 내 옷을 벗기고 그래서 차고 도망 나왔다"라고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12쪽)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집 앞 도로에 혼자 나와 있었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으며,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 남자(피고인)가 갑자기 옷을 막 벗기려고 했다. 그래서 발로 밀었다"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135, 136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의 존재가 다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한 진술이 진실할 것이라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의미 부여에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처럼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가공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범행일시의 직후 시점에 곧바로 범죄 신고에 나섰다는 사실과,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신고 내용이 이미 범행 내용에 관하여 이후 계속되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동일한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 무렵의 피해자의 여러 행동거지 등은, 그러한 정황사실들의 존재만으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긍정적인 판단 근거로 삼을 만하다. 다)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실 즉,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고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역시 부분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달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강간미수 범죄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야다. •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9. 저녁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벨을 눌러 피해자 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그곳 거실로 끌고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거실로 끌고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소유 건물의 1층 임대와 임차인의 차임 미납 문제 등으로 찾아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피해자 진술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보면, 우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두 건의 강간기수 피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서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성을 잃은 부분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3)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이 부분 두 건의 강간기수 피해에 관한 부분은 유죄판결의 신빙성을 담보할만한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두 차례의 범행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계단을 올라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사정하였다'는 것이 전부이고, 두 차례의 범행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설명이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또는 간음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75세의 피해자보다 젊고 육체적으로 힘이 더 센 60세의 남성인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는 행위만으로 손쉽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하의를 완전히 벗겨내고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에까지 이를 수 있었을지 여부 등 공소사실의 여러 부분에 관하여 의문이 듦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은 핵심 내용만을 반복하여 건조하게 묘사하는 것에 그치고 세부 묘사가 무척 빈약하여 위와 같은 여러 의문을 해소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또는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묘사가 맞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각 강간 행위에 관하여 직접 설명 또는 묘사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법원 증인신문 녹취록 13, 14쪽 등 참조). 4) 그리고 위와 같이 위 진술 부분에 구체성이 매우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돌이켜 보면, 앞서 2)항에서 언급한 바대로 위 진술 부분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을 인정하는 것도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는 측면이 있다. 5) 한편, 강간기수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강간미수 피해에 관한 부분과 달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강증거 내지 정황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기도 하다. 앞서 유죄 부분의 이유 설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이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미수 피해에 관한 부분만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강간기수 피해에 관한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데, 유독 그와 같이 판단하는 데에는 위와 같이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보강증거 내지 정황사실의 부존재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