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8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2013. 1. 31.까지 컴퓨터장비 렌탈 및 판매 등을 업으로하는 피해자 (주)G의 유통사업부 유통직판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3.부터 2013. 5. 16.까지 위 유통직판팀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거래처에 컴퓨터장비 등을 렌탈,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1. 6.경 서울 송파구 H건물 비동 9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한국국제협력단에 프린트 및 복합기 30여대 시가 8,700,000원 상당을 납품함에 있어, 위 프린트 및 복합기를 구입한 업체인 프린터프라자에 지급해야 할 결제대금을 30만 원 높게 책정하여 피해회사 위 프린터프라자에 높게 책정된 금액인 9,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가 그 차액 30만 원에 상당하는 디지털카메라 1대, 네비게이션 1대를 프린터프라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 I에 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 위 I이 청구하는 금액 보다 1,691,140원높게 책정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I에 8,538,2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I으로부터 1,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1,691,1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행사 및 택일적으로 추가된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가)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은 2013. 5. 2. 위 사무실에서, (주)J 대표이사 A로부터 자신의 회사가 한국인삼공사에서 노트북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비교견적서가 필요하니 노트북 100대의 납품가격을 74,8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한국인삼공사에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양식의 판매 물건명에 'Toshiba Satellite C850' 노트북, 수량란에 '100', 공급단가란에 '680,000', 공급총액란에 '68,000,000', 부가세란에 '680,000', 합계란에 '74,800,000', 견적서 우측 상단 발행일자란에 '2013년 5월2일' 그 아래 '서울시 송파구 H건물 B동 9, 10층 주식회사 G, 대표이사 K(직인생략)'라고 입력하여 견적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한국인삼공사 소속 직원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대표이사 K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피고인은 2013. 5. 2. 위 사무실에서, (주)J 대표이사 A로부터 자신의 회사가 한국인삼공사에서 노트북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비교견적서가 필요하니 노트북 100대의 납품가격을 74,8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한국인삼공사에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양식의 판매 물건명에 'Toshiba Satellite C850' 노트북, 수량란에 '100', 공급단가란에 '680,000', 공급총액란에 '68,000,000', 부가세란에 '680,000', 합계란에 '74,800,000', 견적서 우측 상단 발행일자란에 '2013년 5월 2일' 그 아래 '서울시 송파구 H건물 B동 9, 10층 주식회사 G, 대표이사 K(직인생략)'라고 입력하여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G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견적서 파일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견적서 파일을 한국인삼공사 소속 직원 L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조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견적서를 행사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회사의 창고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한성자동차로부터 복합기 1대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를 통하여 300,000원에 판매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상피고인 B의 판시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그 범행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상사인 M의 위협과 회유에 따라 결혼을 앞둔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인이 판시 각 공소사실과 같이 배임행위를 저질러 이득을 취하거나 보관중인 물품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인이 작성하여 한국인삼공사 측에 전송한 '견적서'는 사문서 내지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2011. 6.경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및 증거관계 피고인들이 2011. 6.경 프린터프라자에 납품가를 30만 원 높여서 그 차액으로 디지털카메라 등의 물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B의 자필진술서, M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상품 판매 품의(수사기록 제212면), 각 ㈜프린터프라자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237, 239면), 매입거래 명세서(수사기록 제238면) 등이 있다.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였고, 수사보고서(프린터프라자 N 전화진술 청취)는 피고인들이 부동의하였는바,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자필진술서의 신빙성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내부 감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검찰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용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프린터프라자와 거래과정에서 납품대금을 높게 책정한 후 그 차액을 물품으로 돌려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진술에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검찰진술과 피고인 B가 작성한 자필진술서가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13. 5. 15.경 피해 회사 측에 작성·제출한 자필진술서(수사기록 제12면)에서 ' 저는 2011. 6월경에 회사 고객인 한국국제협력단 미얀마 건으로 인해 프린터프라자라는 업체에서 프린터 및 주변기기를 약 900만 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A이 저에게 업체에서 견적 받은 금액보다 계산서를 약 30만 원 가량 높게 발행하였으니 차액은 업체로부터 받으라고 하여서 디지털 카메라 및 네이게이션을 개 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2013. 1월 말경 퇴직을 앞두고 있던 A로부터 회사 거래처인 I에 회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약 150만 원 가량 추가로 업시켜 놓았으니 차액 150만 원을 I으로부터 돌려받아서 결혼 자금에 보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I 담당자와 차액 15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을 의논하여 또 다른 회사 거래처인 O가 I에 노트북 납품을 한 것처럼 하여 O 회사 P 사장에게서 상품권 120만 원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A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의 범행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 프린터프라자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고생도 했으니 카메라 정도는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 상사이고 친한 형이다 보니 A에게 대금을 30만 원 정도 높게 책정하여 그 대신 카메라 등을 개인적으로 받아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A도 당시 업무가 바빠 '너 알아서 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A이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A 이 말렸더라도 저는 프린터프라자에 카메라 등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I과 관련하여 I이 자신들이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게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정확한 컴퓨터 대수 등을 알려주고 2013. 2.경 G 주차장에서 O회사 P 사장으로부터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2장을 받았습니다. 2013. 2.경 A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오히려 자신이 2013. 1.경 사무실에서 A에게 "I도 Q처럼 금액을 청구했네요"라고 말을 했더니 A이 "그럼 그곳(I)도 청구금액만 지불해 버려"라고 말하였습니다. 위 자필진술서의 기재와같이 A이 자신에게 I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150만 원 가량 부풀려 놓았으니 차액을 돌려받아 결혼비용에 보태라고 한 사실은 없고, 위 일은 A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피고인 B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위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바, 이 점에서 위 자필진술서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전후 일관성을 잃고 있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위 자필진술서와 그 취지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피해 회사의 M 상무가 저에게 "A과 함께 하지 않고 너 혼자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사실대로 작성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고소하여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 신혼여행도 못가게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A과 제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저를 다그쳤기 때문에 제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황이 없어 실제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자필진술서는 한국인삼공사 담당자와 사이의 통화과정에서 피해 회사 측에서 알지 못하는 견적을 피고인 B가 낸 사실을 확인한 M이 2013. 5. 15. 09:00경 출근한 피고인 B에 대하여 견적서(수사기록 제22면), 이메일(수사기록 제17면)을 제시하면서 잘못을 추궁하여 받아낸 것인데, 피고인 B가 회의실에서 홀로 같은 날 09:00경부터 17:00경 내지 18:00경까지로서 약 9시간에 걸쳐 작성한 이 사건 자필진술서의 내용은 A4용지 4면 분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 B는 실제로 위 자필진술서 작성일인 2013. 5. 15.로부터 불과 열흘 뒤인 2013. 5. 25.경 결혼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자필진술서 작성 당시 상당히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위 자필진술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문언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프린터프자자 관련 횡령)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2011. 6.경 회사 사무실에서 B가 프린터프라자로부터 네고를 많이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승낙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본 건 고소를 당하고, B가 저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 해 주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기억이 되살아 났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상피고인 B의 말을 듣고 보니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난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와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위 B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엿보여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보강되지 않는 이상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1. 6.경 피해 회사와 프린터 프라자 사이에 900만 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고{각 ㈜프린터프라자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237, 239면)의 거래내용은 그 합산한 총액이 유사할 뿐, 그 시기와 금액이 상이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와 거래하면서 결제대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판매대금을 30만 원 정도 높게 책정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들로부터 결제대금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요구를 받거나 네비게이션을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할 뿐이다. (다)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2013. 1.경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67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I에 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B가 I이 청구하는 금액 보다 1,691,140원을 높게 책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에 있는데, 위 상향 책정금액이 피해 회사와 I사이의 계약관계에 비추어 부당한 금액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이 없고{M도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저쪽(Q)에서 관리가 허술하다. 계속해서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덜 청구한다. 청구금액만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96면)}, 오히려 피고인 B가 장비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I에 알려주었다는 것은 위 계약관계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I으로 하여금 착오로 적게 청구한 금액이 아닌 계약상 정당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따라서 이를 피해 회사의 손해로 볼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B가 그 대가로 개인적으로 120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나 자필진술서의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은취지에서 신빙성이 없고, 증인 P의 법정진술이나 B 작성 이메일(수사기록 제17면)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거래의 담당자인 피고인 B가 거래상대방인 I 측에 정확한 계약 내용을 알려 정당한 용역대금을 청구하도록 한 조치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 및 사전자기록등위작·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당초 공소제기된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객체가 되는 '견적서'를 해당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증인 L의 법정진술, 견적서의 기재{특히 피고인 B가 해당 견적서 문서파일을 첨부하여 한국인삼공사 직원인 L에게 전송한 이메일 자료(수사기록 제21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견적서를 자신의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함이없이 그 문서파일{확장자명이 'xls'인 점에서 엑셀파일로 보인다}을 그대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송받은 위 L도 그 파일을 그대로 첨부하여 전자결재의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서파일은 그 파일을 보기 위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니터 등에 이미지 영상을 나타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할 수 없다. (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택일적으로 추가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B가 위작하였다는 견적서 파일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저장된 후 출력에 사용되거나 그 자체로 ㈜G의 거래상대방에게 송부되어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에 사용되는 것일 뿐, 견적서 파일 자체가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전자자료로서 ㈜G이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쓰여 어떠한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견적서 파일이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서 ㈜G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한성자동차의 복합기 1대를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자필진술서에서 '저는 2013년 3월과 5월에 회사 고객인 한성자동차에 복합기와 프린터를 납품하였습니다. 한성자동차 R이 납품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물건은 우선 저에게 보관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R이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물건을 저에게 알아서 가지라고 하여 저는 2013년 3월에 중고나라를 통해 복합기 1대를 개인에게 판매하였고 판매대금 3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5월에 프린터 1대를 마저 팔기 위해서 중고나리에 제품을 올려놓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가, 검찰에서 '복합기 임의처분과 관련하여 ㈜G에서 2012. 6.경 한성자동차에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고 대금을 모두 결제받았는데, 한성자동차 측에서 복합기 한 대가 남는다면 ㈜G에서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매장을 오픈할 때 설치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G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2013. 3.경 ㈜G 사무실 내에서 혼자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복합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찾아온 구매자에게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복합기를 주고 3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그 구체적 매각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에 더하여 위 3. 가. (나)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필진술서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구매담당자인 증인 R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한성자동차 측에서 구매한 복합기 등의 보관을 맡긴 사실은 있으나, 한성자동차 측에서 발주한 물 건은 모두 수령하였고, 추가로 받을 물건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S의 법정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증인 T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피해 회사가 보관중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복합기 1대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