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3:0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수오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 염좌,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420,7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1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피하고자 차량을 인근에 주차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2016고단374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2015.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14:55경 광주 북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놓은 I 그랜져TG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과 선바이져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합계 3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16:0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싼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 안경 보관대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5, 12, 9. 경범행 피고인은 2015. 12. 9.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가 주차해 놓은 P 그랜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팔걸이 사물함 속에 들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해군 전역 기념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 1. ㅏ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건설 앞 도로에서 피해자 S가 주차해 놓은 T 에쿠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글루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과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개수를 알 수 없는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2016, 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15:0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게임랜드 옆 도로에서 피해자 W가 주차해놓은 X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100,000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50,000원권 SK상품권 5장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71 피고인은 2015. 12. 1.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B에게 '회사 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0.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4,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_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차량블랙박스 인상착의 사진, AA CCTV에 촬영된 모습, 피고인이 처분한 금팔찌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3, 6, 10, 12, 14, 18, 19, 24, 29,39) 1. 범죄경력자료,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수사보고 <2016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과 송금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를 포함하여 도합 6회나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과 있다. 특히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같은 죄명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불과 2개월 후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1. 1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사거리교차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한양프라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등에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버스 앞 오른쪽 측면 부위로 그녀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5 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LED 등외관 및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3. 3. 27.경부터 2015. 4. 2. 경까지 평택시 정암로 41 소재 중소기업은행 서정리역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380,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화성시 C 도로 중 1/2 지분, D 공장용지 3,038m2,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방전가공기, 금형온도조절기, 건조기, 사출성형기, 저속분쇄기 등 공장기계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년경 위 공장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61,698,000원 상당의 Milling M/C 1대, 방전가공기 2대, Knuckle Press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61,6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2015. 7.경 시가 79,110,000원 상당의 Machining Center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 1)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79,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은행에 제공된 담보물에 대한 2015. 12. 18. 기준 감정평 1) 피고인은 Milling M/C 1대, 방전가공기 2대, Knuckle Press 1대, Machining Center 1대를 총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에 처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액이 18억 원 가량 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은행의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는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경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 사무실 부지에 야적 중이던 폐그물 약 70톤을 치워주는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 소유인 폐어망 절단기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폐어망 절단기를 양도받더라도 폐그물을 치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폐어망 절단기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1.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직원들 월급을 못주고 있다. 이틀 후에 재고가 팔리면 갚을 테니 직원들 월급을 주게 3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1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300만 원까지 모두 다음 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1. 녹취록(A, C), 이체내역 1. F 작성 고소장, 계좌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압축샤링기 구매금액 관련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 중 42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 B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가 "5월 19일 잠실경기 티켓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월 19일 잠실경기 1루 테이블석 111블록 19,20 2연석을 90,000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중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죄질이 유사하므로 위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월 초순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 PC방"의 고객으로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주 위 PC방을 이용하면서 그동안의 이용요금은 성실히 지불해오던중 2011. 9. 14경 피해자에게 말을 하기를 돈을 받을곳이 있는데 돈을 받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해 줄테니 위 일시경부터 외상으로 PC방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외상으로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1. 11. 1까지 이용한 PC방 이용대금 63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pc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채권채무관계로 교부받아 타고 다니던 F 검정색 BMW 차량 트렁크 내 스페어타이어 옆 공간에서 투명 비닐봉지 속에 든 성냥개비 화약알 크기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위 차량 콘솔박스 내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소지하고, 2. 2015. 3. 10, 15: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I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희석하여 다른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손 손등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5. 3. 15. 21:0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09동 22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I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희석하여 다른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손 손등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5, 3, 1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Jo 102동 2103호 소재 I의 집에서 위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I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희석하여 다른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손 손등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15. 5.말 내지 6.초순 11:0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5. 6.12. 내지 6. 13. 09:0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트라제XG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소지,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함으로써 투약을 조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투약이 5회, 교부가 3회에 이르는 등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필로폰 투약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46

범죄사실 2015고단5946 1. 피고인은 2015. 8. 19.00:1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피해자 C(37세)이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36 2. 피고인은 2016. 1. 6. 21: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모텔 902호에서,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해 사건의 합의금 문제로 고민하다 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한 후 그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알렸고, 여자친구의 신고로 수원서부경찰서 1지구대 J 경찰관 등이 여자친구와 부모님을 동행하고 위 위 모텔로 찾아오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 여자친구를 폭행하려 하여 이를 본 위 J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런 씨발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복을 1회 밀치고 왼쪽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46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장 2016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 C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2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897 강북보건소 앞 도로를 강북소방서 방면에서 월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시조시 1. 사체검안서 1. 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유족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4.22:2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862에 있는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23:5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PC방 15번 자리에서 여성 속옷 광고를 보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우발적 범행,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이종 5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음 •판시 범행은 PC방에서 대담하게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자리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이 대담하고 그 수법이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시험계획 공고 자료를 보여주며, "내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해 도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공고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전무(피해자)님 아들을 9급 교육행정직에 특별채용 시켜줄 수 있다. 일반 공채 인원이 112명인데 그 중 12명을 시험 없이 특별히 채용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작업을 하려면 경비가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특별채용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71,43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7,100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태양, 반복성,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3. 05:04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F마트에 이르러 전에 그곳에서 일하여 내부구조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건물 옆 시정되지 않은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장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장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포스(현금계산대) 6대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851,000원 및 5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00:30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25-1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전북 G 오토바이 뒤 등록번호판을 청색테이프로 붙여서 가린 후, 그 곳에서부터 김제시 D 에 있는 F 마트 앞을 거쳐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노상까지 약 5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기앞수표 사진, 압수물 사진, 일일 금고현금 현황표, 절도 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된 청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자동차를 운행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도박 빚 변제를 위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 합계 약 2,1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태양,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 이외에 달리 선택형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2. 8.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3년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2015고단1221 피고인은 2015. 4. 9. 14:02경 서울 은평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마당 화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과도 1개, 가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921 피고인은 2015. 7. 22 16: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2길 5-17에 있는 '샹그리라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빌라 앞에 세워둔 F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탭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263 피고인은 2015. 9. 7. 15:07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9길 11-3 (응암동)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이삿짐 운반을 하기 위해 사다리차량(H)을 운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4만원, 미화 100달러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을 넣어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정색반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남색조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ㄷ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19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5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절도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피해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G 과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단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8:00경 전남 영암군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단체 숙소 거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주식회사 오공 제조의 공업용 본드(제품명650) 1개의 뚜껑을 열고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흡입하였다. 1)공소장에는'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앞으로 다시는 본드 흡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08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4.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4. 4.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무고(2015고단3208호) 피고인은 2014.12.28,20: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D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할 때 옆에 있던 E(45세)에게 모른 척 한다며 시비를 걸던 중 E가 대꾸하지 않자 화가 나, "내가 나가면 당신 집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을 다 아는데 가족도 그냥 놔둘 줄 아느냐, 나 원당파 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E를 협박한 후 E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E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와 같이 2014. 12. 28. 위 경북북부제1교도소 C에서 E를 협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6. 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나는 E를 협박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나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4. 1. 위 허위 고소장을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도관을 통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3. 상해(2015고단3695호) 피고인은 2015. 9.26. 20:59경 파주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공책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4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동종 누범(가중, 행위자인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최후 공판기일에 잘못을 반성하였고 이후 상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판시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전과를 포함한 전과관계 및 위 협박죄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벌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