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9. 3. 1.부터 2008. 5. 1.까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의 계열회사, 이하 'F'이라 한다)의 익산공장 생산기술과장으로 생산설비 유지보수 및 신규설비 발주 등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1. 1.부터 2007. 8. 31.까지 위 익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생산관리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회장인 H의 지시로 신규설비 설치시에 매매대금을 부풀려 하청업체로부터 일부 돈을 되돌려받는 방식(속칭 '업계약서 작성방식') 등으로 비자금 조성을 해오던 중, 비자금 조성 명목으로 하청업체와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부 돈을 돌려받더라도 위 사실을 주식회사 G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25. 위 익산공장에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J에게 도장자동화설비 설치공사를 2억 6,500만 원에 하도급하면서 위 J에게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니 협조해달라"고 말하여 공사금액을 3억 6,500만 원으로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I에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후 위 J로부터 2007. 8. 30. 7,000만 원, 2008. 1. 25.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돌려받아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 및 인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F이 계열사로 있는 G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비자금 조성인 것으로 알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I를 운영하는 J와 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공소사실과 같이 2007. 8. 30. 계약금으로 지급된 1억 원 중 7,000만 원을 J로부터 돌려받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전부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B가 위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사용하라고 주어 이를 받아 사용하였고, 또 그 후 2008. 1. 25. 중도금으로 지급된 3,000만 원을 J로부터 다 돌려받아 그 돈을 전부 피고인 B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B가 그 중 1,500만 원을 사용하라고 하여 1,50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F이나 G그룹 몰래 비자금 1억 원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 B는 I와 F 사이에 체결된 도장자동화설비 설치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그가 J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7,0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다. 3.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21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F 명의로 I와 도장자동화설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그룹 회장인 H 등의 지시를 받음이 없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제 공사대금이 2억 6,500만 원에 불과한데도 그보다 1억 원이 더 많은 3억 6,500만 원짜리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들이 그 차액 1억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들이 I로부터 돌려받은 위 1억 원이 F의 소유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F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실제 공사대금보다 1억 원이 더 많은 돈을 I에 지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F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실제 공사대금보다 1억 원이 더 많은 돈을 I에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는 이상 F은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해 그 지급 시에 소유권을 잃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 후 피고인들이 I를 운영하는 J로부터 위 1억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F이 위 1억 원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F이 I나 피고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 1억 원을 F의 소유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F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선 이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의 익산공장 생산기술과장인 피고인 A은 F 익산공장에 도장자동화설비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후 도장자동화설비 제작 및 설치업체인 I 운영자 J와 사이에, 도장자동화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대금은 2억 6,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은 3억 6,500만 원으로 하여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F에서 I에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서상의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 1억 원을 I가 피고인 A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 후 F이 2007. 8. 30. I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자 J는 같은 날 위 돈 중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고, 또한 F이 2008. 1. 25.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자 J는 같은 날 1,500만 원과 그 다음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K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J로부터 돌려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사용하라고 주어 이를 받아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만 피고인 A은 그 중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L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 조성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허락도 없이 2억 6,500만 원 상당의 도장자동화설비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돌려받아 이를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7. 8. 30. J로부터 7,000만 원을 돌려받아 같은 날 M 부근 상가건물 3층 사무실에서 L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실제 L가 2007. 5. 10. M 부근에 위치한 N건물 제302-1호를 2년 동안 임차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로부터 돌려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7,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쉽게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가) 피고인 B는 G그룹 H 회장의 비서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위 진정 당시 피고인 B 자신이 이 사건 도장자동화설비 설치공사계약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G그룹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진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16면), 만약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I로부터 돌려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진정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07. 8. 말경 F 익산공장 공장장에서 G그룹 계열사인 O 주식회사 인천 남동공장 공장장으로 옮겨간 뒤 F 익산공장 공장장으로 새로 부임한 P과의 불화 등으로 2008. 5. 1. 위 O의 김해공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G그룹에서 조성한 비자금 내역을 언론사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G그룹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 Q을 협박하면서 1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2008. 5. 24. F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판결문), 피고인 A은 G그룹 H 회장에 대한 비자금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이 Q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계속 부인하다가 자신과 Q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통해 위와 같이 Q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이를 인정하였는바(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F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억과 관련된 피고인 A에 대한 공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갈취당한 위 1억 원을 돌려받은 대신 그 중 5,100만 원 상당은 피고인 A에 대한 퇴직금으로, 나머지는 퇴직위로금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합의를 하였는바(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판결문),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관련하여 G그룹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여 주는 대신 위 갈취금 1억 원에 관해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에 대해 전혀 밝혀진 사실이 없는바(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피고인들이 1억 원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만 되어 있을 뿐, 피고인 B가 1억 원 중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만큼 사용하였다는 것인지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3) 위와 같이 검사의 입증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A이 J로부터 돌려받은 1억 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