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4. 19: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적금에 들라며 준 돈을 전부 사용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의자, 도자기, 빨래건조대 등 가재도구를 벽이나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접이식 의자를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인 가재도구 및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3. 4.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자 집을 다 불태우고, 자신도 죽겠다고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는 갑티슈에 불을 붙여 불길이 방바닥, 벽 등으로 옮겨 붙게 하여 주택 전체를 소훼하려고 했으나 불길이 갑티슈가 놓여있던 전기장판에 옮겨 붙자 피고인이 스스로 손으로 눌러 불을 진화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법정형 및 처단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손괴로 인한 피해 역시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바,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17: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 C(남, 32세)에게 판매한 가방으로 인해 시비가 되자,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5cm, 날 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에 가져다 대고 “신고 해 볼테면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물 사진 등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고단305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행위태양 및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16:20경 구미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14:16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35.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위 범죄전력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 역시 지극히 좋지 못하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16:5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농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들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그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1. 22: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 상관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한 것으로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성적인 발언을 포함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7. 21:02경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중구 B에 있는 채무자 C의 모친인 피해자 D(여, 85세)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일시 기재 메모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권 추심을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채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00:0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7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8:46경 포항시 남구 B빌라 맞은편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동빈큰다리 쪽에서 송도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당시 B빌라 쪽에서 포항캐릭터해상공원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C의 우측 옆면부와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전면부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형사고소 취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81

범 죄 사 실 2020고단118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15. 23:2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변도로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955,992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차량을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27 피고인은 2021. 6. 1.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관련),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상 및 사진 첨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의 견)-견적서, 사고영상캡쳐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1), 본청결격조회(#1) 2021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적발경위 등),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위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차례,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한 보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2:23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요붕증, 천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2021고단32 피고인은 2021. 1. 18. 04:20경 남원시 광한북로 94에 있는 (구)세무서 부지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건물 외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피해자 남원세무서가 관리하는 시가 72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4m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0 피고인은 2021. 1. 17. 21:00경 남원시 B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TV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환풍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중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방충망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2021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절도현장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환풍기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남원세무서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이틀 밤에 걸쳐, 이전으로 인하여 비어있는 공공시설이나 도시재생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해 간 빈 여인숙 건물에 침입하여 에어컨 동관 등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세무서를 관리하는 공무원 및 도시재생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0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2006. 6. 이후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했으나 주차공간이 없어 스스로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노상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25. 20:50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광주시 해공로 55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광주 톨게이트를 지나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좌우로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인근 도로 안전지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관련자를 상대로 진술 청취를 하던 경기북부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좆만한 새끼, 씨발 새끼”, "씨발, 너는 뭐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1. 피해자 제출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 중이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8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6.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8세)와 식자재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하여 그릇 등을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6. 20: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F(남, 47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맥주가 들어 있던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고, 계속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14:2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결과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총 5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22:32경 전주시 완산구 B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9.초경 아산시 C아파트 D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B과 위 아파트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던 중 위 아파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 등 전자제품을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12.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약 65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침대 1대 합계 약 1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중고매매 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초경 이천시 E에 있는 F 회사 숙소인 ‘G아파트’ H호에서 위 회사 직장 동료인 피해자 I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20. 1. 15.경 위 회사를 그만두고 위 호실에서 퇴실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밀레 패딩점퍼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코오롱 바람막이 1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타미힐피거 맨투맨 상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나이키 트레이닝복 하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차이코스 전자담배 1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멀티탭 1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무선 마우스 1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넥워머 1개, 현금 2만 원 합계 약 147만 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쳐 사진 1. CCTV 촬영사진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1.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2월 이하의 징역형(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 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2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횡령 및 절도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2:5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수차례 교통범죄 전력 있고, 운전 거리 및 적발 당시 혈중알콜 농도 등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05:3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3. 02:0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로 313에 있는 영대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89%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 외에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2. 13: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B(남, 62세)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안전화를 착용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지니고 있다가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세탁기 호스(총길이 2m)를 주워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 A(남, 47세)으로부터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세탁기 호스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러 때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의 좌측 부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범행 영상 CD 첨부), 내사보고서(범행동구 사진 첨부 – 위험한 물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화해하였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