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3:28경 의정부시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혼자서 근무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들어가 말보로 담배 1갑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담배를 건네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누르면서 "나 강도니까,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및 현장주변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심야시간에 혼자 있던 여성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피해자와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6. 08:4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카페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49세)이 지인 1을 만나겠다며 찾아오자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어온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5.6. 08:40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 C(67세)이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쳐내면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손으로 1회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8.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8:00경 서산시 D 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9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왼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걸어 넘어트렸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 자신 소유의 G 차량에 타 문을 잠그고 운전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운전석 옆 창문을 오른 주먹으로 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자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 방법 자체도 과격하였던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8. 02: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10-3에 있는 안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소하2동 1243에 있는 기리향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 21: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농협 체크카드의 잔고는 위 대금을 결제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술값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9. 03:3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514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F' 명의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순경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9조 제1항, 제2항,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피해자 T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3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6. 6. 10. 15:36경 경주시 외동읍 소재 외동과적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한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 제3축에 11.2톤의 비료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을 벌채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월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제1종 E보호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경작을 위하여 땅을 갈고 고추, 깨, 고구마 등을 심는 방법으로 위 임야 중 6,660m²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을 벌채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제1종 E보호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800m²에 식재되어 있는 밤나무 등 10본과 아까시나무 등 잡관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09: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를 중리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 앞에는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한 뒤 출발하려고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만로에 있는 서암2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산시 대야면 쪽에서 서암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때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마이티 화물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J(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 발생함,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동종 전과(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거나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모친과 처 그리고 영아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D아파트의 2006. 7.경부터 2009. 하반기까지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총무로서, 2009. 하반기부터 2012. 8. 31.경까지는 회장으로서 위 대표회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차비, 알뜰장 개설수입, 광고비, 재활용품 판매비 등을 징수하는 등 아파트잡수입금을 징수, 관리하면서 관리비 보전, 경비원 수고비로 지출 둥의 업무를 맡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총무 또는 회장으로서 주차료, 알뜰장 개설수입, 광고비, 재활용품 판매비 등 잡수입을 피고인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아파트 잡수입관리통장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A)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E), 국민은행 예금계좌(F), 제일은행 예금계좌(G)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300만 원을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10.경 아파트 잡수입 예금계좌인 제일은행 예금계좌(G)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인 우리은행 계좌(H)로 이체하고 다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MA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그 시경 제 마음대로 삼성화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I에게 주어 개인적 용도인 주식투자 대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파트 잡수입 관리통장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A) 명의의 위 예금계좌 3곳에서 합계 30,461,313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보충서류제출 1. 피의자 A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09: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들어가 3만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의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값 3만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개씨발, 좆 같은 년, 오늘 한번 목 따볼래, 너 같은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를 협박하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해자, 위 가게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잠에서 깨어나 1회용 가스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좆같은 년, 이 좆만한 가게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가게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3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8차례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 태양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득하려 한 재산상의 이익 역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1. 2015. 8. 9.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9. 15:00경 인천 남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1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E 술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에 가서 술을 더 먹고 모든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5:40경부터 23:00경까지 같은 건물 지하 1층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10병, 소주 2병, 안주 2개,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8.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5, 17:00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먼저 번 술값과 한꺼번에 계산하겠다."고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25병, 소주 3병, 안주 3개,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8,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 02:4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인천 남구 G에 있는 같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10병, 안주 2개,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 8.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3.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지금까지 밀린 외상술값과 한꺼번에 계산하겠다."고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8병, 소주 2병,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의 기본영역(6월~1년6월) 2.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반복된 범행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 액수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조리사 F에게 특모듬초밥 12개, 광어사시미 1접시, 청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6. 1. 7.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7: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에 있는 금천구청 부근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12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또는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지인들에게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개를 넘기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20%인 6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지인들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청도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복권 상점에서 지인인 E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E로부터 E 명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2017. 9. 18. 청도군 고수뒷길 52 에 있는 청도우체국 앞에서 지인인 H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H으로부터 H 명의 F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2017. 9. 19.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B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여 B로부터 B 명의 J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 주면 대신 갚아주겠다. 그러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 E 명의 F계좌(G)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잘못 입금되었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인해 입금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접근매체 양도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던 중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3. 청도군 N에 있는 F 현금지급기에서 590만 원, 9. 14. 청도군 0에 있는 P 현금지급기에서 41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출금하고 E에게 접근 매체 양도 대가로 17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9. 청도군 Q 입구에서 체크카드 1개 양도 시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J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A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화면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의 F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R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들이 각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거나 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46

범죄사실 대출브로커 C실장 등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서민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생각으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희망자에게 건네준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대출금 중 일정액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7.경 피고인이 D로부터 대구 북구 E건물 107동 1008호를 보증금 7,5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이 'F'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허위 서류를 C실장 등으로부터 건네받고, 2009. 6. 8.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침산동 지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로부터 위 대구 북구 E건물 107동 1008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F'에 근무한 적도 없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실장 등은 2009. 6.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실장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택기금대출신청서(가계용) 1. 무통장입금증(우리은행 침산동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5,000,000원을 공탁하여 취득한 이익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1995.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에서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2: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부어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E1 가스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도 하고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7. 18: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이 많은 관계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쁘띠첼 젤리 6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슈니볼 화이트 빵 2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간 종이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9. 17: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원 상당의 베지밀 3개, 시가 4,200원 상당의 옛날도넛 6개, 시가 900원 상당의 미니땅콩 꿀호떡 1개, 시가 4,200원 상당의 뚜또밀감 2개 등 합계 11,7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종이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위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9. 19: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1. 경찰 내사보고서(피해자 D의 주민등록등본 첨부에 대하여) 1.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 긍정적 요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9세밖에 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06:0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부천우체국 소유인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화물차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2. 23. 01:47경 광주시 남구 서문대로 749번 나길 9에 있는 우정하이빌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D 효성 코멧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키박스 전선을 연결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이를 같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2인이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판다는 인터넷 장터의 글을 읽고 범행을 계획한 공범 B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기만 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