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7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3. 0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D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승인이 되었는데 전산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피해자의 전산을 따로 빼야 한다. 전산 구축비용이 600만 원인데 구축이 완료되면 바로 환급해주겠다. C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구축비용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3. 09: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3.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상담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의 J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 시 기존 대출금 1,450만 원을 직접 만나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6. 17:1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건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O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4:00경 인천 부평구 P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R 대출금은 대환 자금으로 돌릴 수 없는 상품이므로,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6:40경 파주시 S에 있는 T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보내주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18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2. 23. 09:55경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본 2022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 U,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금수거 당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 거 업무인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은행 직원, N 직원, R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1947호 증거기록 제18쪽, 2022고단934호 증거기록 제10, 85쪽, 2022고단1010호 증거기록 제19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21고단1947호 증거기록 제131, 133쪽),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업무를 고객들의 대출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금 수거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으로만 택시요금을 지불한 점(2021고단1947호 증거기록 제135쪽, 2022고단934호 증거기록 제65쪽, 2022고단1010호 제73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이 끝나면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화내역을 삭제하기도 한 점(2022고단934호 증거기록 제63쪽, 2022고단1010호 제73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게 혹시 나중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짧은 시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현금수거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2고단934호 제106, 108~109쪽, 2022고단1010호 제79쪽, 81~82쪽) 등에,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 업무의 태양, 방법 및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의 액수가 거액인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 업무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더 알아보지 아니하고 이를 용인한 채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