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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3:40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술 먹고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 차 끌고 갈테니까 신고하라고. 나 집어 넣어. 니미 씹새끼야. 확 죽여 버려.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70일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30. 가석방되어 2019. 8.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2:49경 의정부시 가능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주취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30. 09:4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과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3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신용카드 대금 때문에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빌려 달라. 2~3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했을 뿐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도박 배당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6,0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이력(A),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검토), 수사보고(도박자금 사용액),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C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재 사본 및 고소인과의 추가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유동성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4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고 편취기간도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경 포천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전화 임대 사업을 하면 1대당 200,000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포천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휴대전화번호 'G'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H에게 건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휴대전화, 인터넷 및 유선 전화를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상호:I, 대표자:A), 사업자등록증(상호:I, 대표:A) 1. 모바일 가입신청서(D G) 1. 증 제1호 전화기 개통 장부 사본 1. 내사보고(A 상대 통화내역 등 자료 입수), 입금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I 명의 J 가입내역 확인 보고), I 사업자 명의 J 가입내역 1부 1. 수사보고(A 상대 입수 통화녹음 내용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총 17개에 달하는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40쪽)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2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6.08: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고 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집을 가라 말아야"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5-A

의정부지방법 원 결 정 사 건 2020고단70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6. 1. 선고한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징역형 선택"을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5.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0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1:0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한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교회 목사인데, 아들을 F 비서실에 취직시켜 줄테니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8.2.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6. 8. 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6. 8. 12.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사기죄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D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3720호 매매계약금반환소송 관련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8. 13:15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소송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카단359호 부동산 가압류사건의 가압류 해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2,500만 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상환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화면 캡쳐 1. 수사보고(안양지원 2017카단359 관련 대법원 사건조회 첨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부동산 가압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해방공탁금을 횡령한 점, 횡령 금액 2,500만 원인 점, 위 2,500만 원중 1000만 원은 변제되었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0:10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다른 남자와 술 마시고 싶으니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측 머리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문이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특히 2009년과 2010년에 상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경우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살인예비죄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력행위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화물자동차는 고속도로 외의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3, 4, 5차로로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31. 10:08경 고양시 소재 편도 5차로인 자유로에서, 자유로JC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B화물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2차로로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제1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9. 11: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모텔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필리핀 참전비 쪽에서 관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178%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승용차 탑승자인 F(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G 소재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은 2004, 2005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회계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F 주식회사의 운영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7,006,4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내역, 예금거래내역 1. 일일자금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H와 사촌사이로 그와 같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횡령금액이 13억 원 상당으로 매우 많다. 피해자 회사는 자금경색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결국 파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이 그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소 'C' 내부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부인하나,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지는 동작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 음부에 가까운 부위를 만져 피해자에게 게큰 성적 수치심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46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8%로 하여 5년 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는데, 당신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허위의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7.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으로부터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위 조항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측 직원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대출 목적으로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해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일 뿐이다.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력제공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3.부터 2019. 8. 20.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퇴직금 3,014,724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53,526,327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5,000만 원 가량을 체불하여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비슷한 지위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19. 4. 12.까지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602,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9.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9: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47세)과 임대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2. 7.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말다툼 중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안경을 벗기고 또 때리려고 하였다"는 피해내용을 기재하였으나, 같은 날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한 때 때렸고 그 다음 저의 안경을 벗긴 뒤 또 때리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최초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해 부위가 잘못 기재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같은 날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이를 명확히 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자세, 범행 과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인 E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내용과도 대체로 들어맞아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증상(상해 부위와 정도)란에는 '양 턱관절, 치아, 얼굴 - 타박상, 염좌 부종, 두통, 구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30분 후인 같은 날 10:25경 G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등을 한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 사건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9 16:40경 파주시 소리천로 10 '야당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뒤편 공간에 세워둔 피해자 B(21세) 소유 시가 550,000원 상당의 검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색상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반환하였고,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품의 가액이 낮지 않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94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3,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해 줄 수 있는데 허위의 신용거래 실적을 늘려야 신용등급이 높아져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B 계좌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낼 테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그 B 계좌로 송금해 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계 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17. 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E으로부터 8,647,5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위 조항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위 돈을 다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대출 목적으로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해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일 뿐이다.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9.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00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약 1~2m를 전진과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시동이 꺼지고 변속기는 주차(P)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평평한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자동차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 페달을 발로 밟은 상태에서 주차(P) 위치에 있던 변속기를 손으로 조작하여 'D(전진)'로 변경한 다음,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속페달을 밟아야만 앞으로 움직인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잠시 뒤, 이 사건 자동차는 시동이 켜지고 앞으로 2m 가량 전진하였다가 멈추었다. 그 뒤 이 사건 자동차는 후진하다가 뒤쪽으로 일렬주차되어 있던 E 소유 F 코란도C 자동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곧바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30cm 가량 전진시킨 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차에서 내렸다. 다. 접촉사고를 목격한 G가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가 D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이 발각되었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가 2m 가량 전진한 것은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기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하게 된 동기와 경위, 도로의 교통상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시킨 것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2m 가량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을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행사대행 및 연예인섭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위 E 사무실에서, F 문화공연행사를 대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인천지점 대표자 G1)에게 'F 문화공연행사에 H, I 등 연예인 10팀을 섭외하여 출연시켜 주겠다, H, I의 출연료를 일시불로 선지급해야하니 3,916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행사가 취소되면 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억 원 상당의 사채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급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H 등의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 등의 연예인들을 구두로 섭외하였을 뿐 정식으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행사가 취소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9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연계약서 1.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 1.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G로 기재되어 있지만, 출연계약서의 당사자가 주식회사 B 인천지점이고, 위 3,916만 원 또한 위 회사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정정하여 기재한다(증거기록 14, 18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 05:1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범 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