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후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도시정비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등의 추진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요건도 "서울특별 1)법원 전산망자료에 의하면2013.3.5.이다. 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원칙" 제5조(특별공급 대상자, 특별공급 요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의 철거세입자인 경우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예산, 주민 동의 및 향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변경·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시계획사업지역으로만 지정되면 곧 개발이 이루어져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중랑구 F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로 전입 신고하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세입자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철거되는 건물에 계속 거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지역 지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도시계획사업지역 지정만으로는 당연히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입주권 명목으로 2009. 9. 2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보건 주소지 보상 여부 확인) 1. 중랑구청장이 작성한 "수사관련 자료 송부" 및 붙임 건물현황,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서울 중랑구 F 소재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고, 2009. 9. 25. 무렵 위 무허가 주택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 서울시에서 세입자의 실제거주 여부를 실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주민등록만 이전시켜 놓아도 임대주택 입주권 취득이 가능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편법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그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G 상대 확인),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본건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주식회사 C에서 작성한 '서울시 임대아파트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2) G로부터 위 무허가주택을 타인 이름으로 3) 4,200만 원에 매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을 무렵 피해자들에게 '서울시 임대아파트 자료'라는 문서를 교부하였는데 거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자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까지는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요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 두어도 편법이기는 하나 구청에서 주민등록색인부만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올 것처럼 말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관할 구청에서 실제 거주 여부에 관한 실사를 하고 있고, 위 무허가주택은 독립된 출입구가 2개에, 각 출입구를 통하여 배치된 공간이 주방 1개, 방 2개씩으로 이루어져 있어 3가구 이상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2)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G 상대 관련) 중 G와의 통화 기재 및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본건 고소인들 전화 진술청취보고) 중 H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위 주택 소재 구역이 도시계획사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2009. 2. 12. 이후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기 전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I의 이름으로 매수한 것으로 기억하나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구입할 당시 이미 3가구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이 사건 범죄일시를 전후하여 J, K, L 3명과도 피해자들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제거주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는 것으로는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그에 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 그 권고형의 범위가 판시 전과 범죄의 권고형 범위와차이가 없는 점 등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피해자들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잘못이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