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에 규정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5. 00:35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제한속도 80km 구간 도로에서 최고 시속 199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최고 시속 70km의 속도로 주행하여 지속적으로 속도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신호 위반하는 등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등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난폭운전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단속을 피하고자 난폭운전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판시 범죄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반대편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44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원위지 기저부 관절면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37세)를 호출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20:34경 위 차량을 타고 충북 진천군 C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예?”라고 반문하자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최초 차량 출발 및 픽업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영상 제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보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픽업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D’ 주차장 영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2.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집행유예전력),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수회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13:00경 목포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광주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3:30경 위 고속버스가 함평터널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코트를 무릎 위에 놓은 채로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인 코트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아랫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캡쳐 사진 11매,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왼손으로 외투를 잡고 있었고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속버스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좌석에서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데 옆구리 쪽에서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의 옷이 살짝 닿았나 생각하고 계속 눈을 감고 있었는데, 배 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아랫배 쪽을 만지고 있었고, 이에 깜짝 놀라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위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손을 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추행의 경위 및 그 태양, 피해의 내용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및 행동,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는 만 55세의 여성으로서 타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이나 사물과의 접촉을 고의적인 추행행위와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접촉한 신체부위 및 그 태양, 접촉 피해의 구체적인 느낌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이 닿은 것을 피고인의 행위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2020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과 B은 2021. 3. 16. 07:00경 광주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그곳에 있던 D협의회 회장 E 등 피해자인 F동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화분(가로 약 90cm, 세로 약 30cm) 안에 있던 흙을 포대 안에 담고, B은 피고인이 흙을 포대에 담을 수 있도록 포대를 붙잡아 화분과 흙을 분리한 다음 위 화분과 포대를 함께 피고인과 B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절도 목격 증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이후로 절도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것은 화분과 흙으로 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수사를 의뢰한 F동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선고유예를 구하나,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선고유예는 불가하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7:5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상주경찰서’ 방면에서 ‘서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48.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8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SCORT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7. 16:38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 사진)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차량 속도 관련)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 의뢰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6개월 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2023고단20 피고인은 2022. 12. 15. 19:32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0 피고인은 2022. 12. 4. 22:18경 밀양시 E 앞 도로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 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2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심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4:55경 춘천시 효자동 679-16에 있는 대원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교사거리 쪽에서 남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으로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내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1. 주취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삼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3:0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길을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서창입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와이에프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위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1,154,996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 증거사진(사고현장), 각 증거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점 역시 도주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1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 압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8.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쓰고 돌려 드릴 테니 1,000만 원만 C 계좌에 좀 넣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가를 가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돌려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가를 가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돌려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4.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I 위임장’에 위임하는 자(고객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부산 서구 L건물 M’, 위임받는 자(대리인명) 란에 ‘N’, 생년월일 란에 ‘O’,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부산 서구 L건물 M’라고 기재하고 위임받는 고객 란에 ‘N’라고 기재한 뒤 서명을 하고, 위임인 란에 ‘J’라고 기재한 뒤 서명을 하고, 계속해서 ‘I 무선신청서’에 고객정보성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기타 란에 ‘N, O,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N’라고 기재한 뒤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인 피해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256GB)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N 명의의 I 위임장 1장, N 명의의 I 무선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일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4. 22.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인 피해자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256GB)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장,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1장,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일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거래내역서, 문자캡처, 미납요금 납부독촉장, 직권해지 예고장,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N 명의 I 위임장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9. 4. 21.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9. 4. 22.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7:30경 당진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탈하려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태양,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1.경부터 2015, 8, 4.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302호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서 룸 6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갖추어 놓고 'E'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의 남성손님을 위 업소 손님으로 받아 성매매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손님들로부터 13 만원을 받은 후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2015. 8. 2.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8. 1.경부터 업주인 피고인 A로부터 손님당 1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손님들을 거리에서 위 업소로 데려오는 속칭 삐끼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 내, 외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곳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영업기간,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합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25cc 엔진을 단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0:50 경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수산물 시장 앞 도로를 죽변수산물 시장 방면에서 죽변파출소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31세) 운전의 C 옵티마 리갈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사고 이후인 같은 날 11:1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죽변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권경문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3:3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장 D가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전과도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2. 1.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영광군 법성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B(7.31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1. 1. 31.경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처하게 되자 셋째 동생의 배우자인 C 명의로 위 B의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로 위 선박을 관리․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3회에 걸쳐 채권자 D로부터 유자망 그물 합계 2,509폭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대금 76,90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채권자는 2017. 4. 19.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거주하지만 공부상 C 소유로 되어 있는 전남 영광군 E 지상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고, 인천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어망 잔대금 76,901,000원을 지급하라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전부 승소하여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F에 대한 C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위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위 B에도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 및 피고인의 다섯째 동생 G와 논의하여 위 B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그 공부상 소유자를 C에서 G로 변경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20. 7. 29. C가 G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에 관하여 채권자를 G,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20. 11. 18. C가 G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B를 G에게 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영광군에 제출하여 B의 공부상 명의를 C에서 G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위 B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평가서, 어선어구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1. 판결문 1. 각 등기부등본, 어선원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실질적인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기왕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5.3.7.07:50경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 16.5km 지점 서울 방향 한국도로공사 인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의 축중량이 11.86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라.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라. B 검 사 정현승(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1.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서지간으로 인척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23:5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노래방' 2번 룸에서, 위 노래방 업주의 지인 피해자 G(여, 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에게 귓속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해자 G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한 위 노래방 업주인 H이 피해자를 대기실로 데려와 지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피해자와 H에게 "씨발년들아 쑈하지 마라, 너희들 다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혈하고 있던 수건을 빼앗아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는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첨부, 119 구급대원 현장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른 의무를 위 피고인이 모두 이행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공소사실에도 피고인 Bl 위 피해자에 대한 공동폭행 범행에 가담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당초 위 피해자와 H이 피고인 A을 피해 위 노래방 대기실로 이동하는데 협조하는 등 앞서 본 피고인 A의 각 범행을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근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위 피해자, H과 함께 머무르던 중 H이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H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다시 위 노래방 대기실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이 틈을 타 피고인 A도 위 노래방 대기실로 들어가 H에 대하여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고인 B과 위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엄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