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말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토지거래를 위해 땅 소유주를 상대로 영업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 부분도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화성시 E 소재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여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경 I를 통해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에 급하게 지급해야 할 할 돈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하루 이틀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하루 이틀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I의 각 법정진술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표, J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I로부터 위 각 돈을 빌린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I로부터 시흥 M 부동산 시행사업의 자금을 유치해 온 대가로 상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위 돈과의 정산 필요성이 있어 이를 갚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1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I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6. 29.경 피해자에게 화성 토지개발 사업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이 2016. 10. 17.경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일 내에 바로 갚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I,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및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등에 의하면, I가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5. 6. 29.경 4,000만 원, 2016. 10. 17.경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I로부터 M 부동산 시행사업의 투자유치로 인하여 상가를 받기로 하였고,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또는 I와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I 사이에 피고인이 유치해 온 N, O의 M 부동산 시행사업에 관한 투자금 합계 3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화성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하여, N으로부터 4,000만 원, I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토지 매수가 성사되지 않아 I로부터 허락을 받고 4,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I로부터 시흥 M 부동산 자금유치를 받아오면 상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익금을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여 위 돈을 먼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M 부동산 투자유치에 관한 정산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성시 소재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돈을 차용한 후 토지 매수가 결렬되었음에도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의 당시 사실혼 처인 F를 통하여 2016. 8. 31. 및 2016. 9. 10.경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고, 피해자가 2017. 2. 13. 1억 원, 2017. 2. 17.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F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을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FF로부터 2억 억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와 F 사이에 공정증서 및 이행각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받을 돈이 있음에도 F에게 돈을 변제한 이유에 대하여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것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과는 별도로 F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본인 어머니 집의 전세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F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이 투자약정의 정산금 또는 시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