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20

범 죄 사 실 2020고단420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돈을 좀 써야 되는데 30만 원만 빌려주라. 그러면 며칠 있다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E 등 채권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경 고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만 빌려주라. 니 돈 가지고 절대 실수 안 하고 나는 돈 가지고 이제까지 실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신용 하나는 최고다. 1년만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E 등 채권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5,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광주시 J에 있는 K 호프집에서 피해자 I에게 “‘호프집 계약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E 등 채권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O의 공동소유인 전북 고창군 P아파트 Q호에 대하여 피해자 L과 사이에 ‘존속기간 2019. 12. 31.부터 2021. 12. 31.까지,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계약서의 입주 날짜를 변경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존속기간 2019. 12. 14.부터 2021. 12. 14.까지,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에는 R에 3,480만 원, S에 1억 5,9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기존 전세 세입자인 T에게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위 1~3항과 같이 채무를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기간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9. 10. 26.경 위 O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0. 27.경 위 O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9. 11. 1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19.경 위 O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잔금 1억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5.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9. 25.경 불상지에서, U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빌린 돈의 10%씩 5일 마다 1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고 2013. 9. 29.경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87,650,000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연 168%)가 포함된 원리금 명목으로 총 421회에 걸쳐 도합 227,5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6.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9. 16.경 불상지에서, U에게 매월 빌린 돈의 4%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440만 원을 빌려주고 2010. 9. 24.경 원리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65,15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연 40%)가 포함된 원리금 명목으로 총 422회에 걸쳐 도합 283,9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7. 피고인 C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2. 10.경 불상지에서, U에게 매 월 빌린 돈의 3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360만 원을 빌려주고 2014. 2. 20.경 원리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도합 245,700,000원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연 360%)가 포함된 원리금 명목으로 총 462회에 걸쳐 876,8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I, L이 각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N공인중개사사무소 V과 전화통화) 1.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1.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154 [판시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C 제출자료 별권 편철, 대부금 및 이자율 특정) 1. 일람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6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수사기록 첨부, W 변호사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 B, C 제출자료 별권 편철, 대부금 및 이자율 특정) 1. 일람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소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고인은, U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려주었을 뿐, 대부업을 업으로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U에게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59회에 걸쳐 165,15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한 연 40%의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원을 반복적으로 빌려준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양식의 차용증 용지를 U에게 교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제출받았는데, U이 주채무자로 기재된 것도 있으나 X, Y 등을 주채무자로 기재하고 U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도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Z에게도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한 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7항]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C 제출자료 별권 편철, 대부금 및 이자율 특정) 1. 일람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2)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 D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이 배당절차에서 6,224,227원을 배당받았고, 변제한 돈 중 원금에 약 5,300여 만 원이 충당되어 약 6,000만 원이 회복된 점, 피해자 I에게 2019. 7. 29.부터 2019. 9. 30.까지 합계 1,15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고 연대보증인 AA이 8,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L이 배당절차에서 19,761,920원을 배당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4억 2,164만 원인데, 그 중 55% 정도의 피해만이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액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재판을 받아온 점을 참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업을 한 기간이 길고 받은 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1명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받은 금액이 크나 1명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