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90 1. 상해 피고인 A는 2013. 1. 29. 01:5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은 날 위 주점 맞은편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G(여, 45세), 피해자 H(47세)이 자리를 옮겨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위 단란주점 입구에 있던 플라스틱 밀대 자루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 G의 머리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수회 내려친 후, 다시 피해자 H의 머리와 왼쪽 손등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팔 부위 부종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종 및 왼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 A는 2013. 7. 1. 16:4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61세)이 사는 K아파트 203호 출입문 앞에서, 같은 아파트 303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인 L에게 그곳 위층과 아래층에 물이 새는 베란다 방수공사를 재료값만 받고 자신이 해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J의 처 M 등이 다른 공사업자를 불러 견적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J과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시장에서 구입한 흉기인 식 칼(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7cm)을 신문지로 싼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7. 1. 17:10경 위 아파트 203호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 J을 마주 본 상태에서 칼을 든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순간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철망으로 막는 것을 왼손으로 낚아채 잡아당기며 "개새끼들 다 죽인다. "라고 고함치며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이를 피해 피해자의 좌측 팔 상박 부위를 찌르고, 이후 칼날이 부러져 땅바닥에 떨어지자 칼손잡이를 바닥에 던진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계단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1층 계단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단 난간을 잡고 발버둥치고 피해자의 처 M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위팔의 열린 상처,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 A는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잡아당기며 제지하는 피해자 M(여, 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벽면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전신을 다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91 피고인 A는 피해자 N(41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O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8.27. 23:30경 진주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니가 0이 기둥서방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 철근(길이 58cm, 두께 1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오른쪽 어깨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96 피고인 A는 2012.12.27,23:25 경 진주시 R에 있는 'S' 금은방 옆 골목에서 피해자 T(43세)과 나이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더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며 수배 중인 피고인을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10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9. 10:00경 경남 함안군 U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상피고인 A(44세)가 위층에서 작업하던 중 피고인에게 공사 자재인 쇠 핀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두께 약 10cm)으로 피해자의 왼발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9. 10: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상피고인 B(5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식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J,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H, G),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J), 상해진단서(M) 2013고합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 2013고합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합1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차트 사본(A),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2013고합96호 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위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다만 살인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살인미수의 경우 형량 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경합범죄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경합범죄 2 -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4월 ~ 12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8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7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2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실형 3회를 비롯하여 10회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2. 1. 11.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N에 대한 상해죄를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동종의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밀대 자루, 칼, 철근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다분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J과 시비 후에 칼을 준비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피해자를 찔러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J에게 합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살인 누명을 씌워 억울하니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적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 N, T, B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J을 위해 500 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은 두꺼운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