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가족, 친구, 동료’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계좌)과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한 중계기 등을 운영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이 있으며,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 등을 총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인터넷 B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을 구입하면 나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하여 통신가능 상태를 확인하고, 휴대전화에서 구글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의 페어링 기능 또는 삼성전자 제조 휴대전화의 경우 다른 기기에서 전화 또는 문자하기 기능을 작동시켜주면 일당으로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할 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되지 않고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16.경부터 2023. 3. 23.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센터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내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대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설치하고, 구글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페어링 기능’을 이용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에 있는 노트북에서 위 휴대전화 및 유심들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수신 또는 발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유심을 삽입한 휴대전화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22.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설치한 통신 중계기능을 이용해 발신번호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 E에게 그의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휴대폰 액정이 깨져 보험처리를 해야 하니 어플을 깔아줘, 신분증 사진을 보내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조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F은행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8,93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8,93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원격 메신저 피싱 문자 확인), 메신저 피싱문자 내용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 휴대전화 구글메세지 페어링 연결 방식에 대하여 1. 압수물 ‘구글 메신저 기기 페어링’ 상태 사진, 가족 사칭 문자내역,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메신저피싱 피해내역 확인), 피해 문자내용 사진 1. 피해자 E의 피해신고서 1. 통신자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해외 발신번호를 마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발신되는 메시지인 것처럼 변작하는 행위의 핵심 역할인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한 점 ◇ 다만 피고인이 중계기를 관리한 기간이 8일이고, 관리한 휴대전화가 12대이며, 피해자 1명에 대하여 893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