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14세, 여)와는 서로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이부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중학생인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치마와 스타킹에 성적인 흥분을 느끼고 있던 중, 1) 2017. 12. 일자불상경 02:00~03: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와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성적 욕구가 생기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고, 피해자가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그곳에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2) 위 범행 후 2~3일 후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성적 욕구가 생기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강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을 잠근 연유로 방문이 잠겨있자, 방문손잡이에 이쑤시개를 넣어 방문을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그곳에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3) 위 2)항 범행 후 약 1주일 후 04:00~05: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성적 욕구가 생기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2)항과 같은 강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변경한 연유로 잠긴 방문이 이쑤시개로도 열리지 않자, 거실 창문을 통하여 나가 거실 창문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저항하여 성기를 넣지는 못하고,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촬영하고,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재차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 6개월 전의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부남매 관계에 있는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3차례 강간하고,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만 10세였던 피해자의 동생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도 강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는바, 그 윤리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근 방문을 이쑤시개로 강제로 열거나, 이쑤시개로도 방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 왔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와 싸우며 살아야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도 엄마의 아들이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22. 6. 10.자 피해자 탄원서), 범죄사실 3)항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