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14:55경 아산시 B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아산시내 쪽에서 C 대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좌측면부를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8,491,2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발부에 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 6개월(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속초시 B모텔의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공사 현장에서, 2022. 4. 12.경부터 2022. 4. 14.경까지 각 방수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50,000원, 근로자 D의 임금 750,000원, 근로자 E의 임금 75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법원에 2023. 11. 27.경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1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1.경 서산시 B에 있는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드라마 시청률 조사를 위한 시청률 패널 모집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E 일반전화 4대를 개통한 후, 지정해주는 번호로 착신전환을 해주면, 개통비용으로 15만 원, 이후 매월 약 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피고인 명의 E 일반전화 총 4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전화번호로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해 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 제9, 10, 31호증, 붙임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시청률 조사 아르바이트로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불상자의 지시 및 비용 부담으로 본인 명의 일반전화 4회선을 개통하고 시키는 대로 번호를 누른 사실이 뿐 ‘착신 전환’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개통한 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순히 시청률 조사를 위하여 본인 명의 일반전화 여러 회선을 개통하여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전화기의 속성 상 통신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여 시청률 조사를 하는지에 관하여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학력(대학교 졸업)이나 연령, 가족관계, 직업(요양보호사) 등 사회경력,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일반전화기가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로서 2023. 4. 초순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D아파트의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직원이자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D아파트의 전기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E(남, 63세)이 운영하는 공주시 F모텔의 객실을 C 직원들의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객실 2개에 대한 1개월 숙박비 명목으로 14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F모텔에서 투숙해오던 중, 피해자가 객실 청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투숙한 숙박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비 110만 원을 추후 환불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숙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약속한 11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위 F모텔에 수회 찾아가 11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23. 6. 1.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F모텔에 재차 찾아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3. 6. 1. 22:15경 위 F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그곳 카운터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11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을 카운터 바닥에 내려친 후 피해자를 향해 맥주를 수회 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모텔 객실 카드키, 숙박 장부, 팜플렛 등을 수회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집어 들자 피고인 A은 카운터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핸드폰을 낚아챈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F모텔 밖으로 나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뒤따라 위 F모텔 밖으로 뛰어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F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되찾기 위해 달려들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팔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재차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우전완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 깨짐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F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숙박 비용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이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진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1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9.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앞인데 아저씨가 술먹고 가게 앞에 뻗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잡으러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7. 9. 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피해자 E로부터 경찰관임을 고지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편의점 앞 테이블에 F 등이 앉아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알고 있다, 씨발 새끼야 가라고, 좆같네, 씨발, 경찰이면 어쩔 건데 씨발놈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을 통한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한 점, 이 사건의 주요 범행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단순 폭력 범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과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55 통영시 북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통영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23:39경 경남 거창군 B 지하 1층 C주점 내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주점 복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와 교차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21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3. 5. 6. 01:4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C백화점 동래점 쪽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동래구 E, F 동래지점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G교회 쪽에서 미남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H(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인 피해자 B(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I에서부터 동래구 E, F 동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0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동영상 첨부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선고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치료비 400만 원 중 38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21. 3.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9. 01:04경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길주로 415 부평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08:3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7-1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두실역 승강장(다대포행)에서 피해자 B가 그곳 승강장 의자에 두고 간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9.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삼색신호등, 보행자신호(녹색)시 유턴 허용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유턴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보행자신호가 적색(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스맥스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탈출증 5-6-7번간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전립선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4. 23: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2순환로 백화산 등산로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4.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구 2순환로 백화산 등산로 진입로 앞 도로를 상리교차로 쪽에서 충북경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지는 커브길인 관계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다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양측 쇄골 간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1:3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팽성 쪽으로 2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는 언행상태, 많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 많이 붉은 혈색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마친 후 곧바로 2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K8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8 승용차를 운전하여위 피해자 및 위 K8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2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9. 02: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평택시 I, E지구대 내에서 2022. 7. 9. 02:28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을 다물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C 외 1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가해 차량이 J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 및 소방설비 공사업체인 ㈜B의 대표로, 2023. 1. 27. 천안시 서북구 C 일원에서 진행되는 ‘D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747,450,000원에 ㈜E으로부터㈜B가 도급받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계약보증금(공사대금의 10%인 74,745,000원)에 대한 F 발행의 계약이행증권을 도급인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어 F에 계약이행증권의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F으로부터 세금 미납액 확인 등 심사자료 확보 목적으로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여 미납 세액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계약이행증권을 발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3. 13.경 홈택스를 통해 구로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서 1부(총 5장)를 발급받아 출력한 다음, 2023. 3. 16.경 서울 구로구 G, H호 ㈜B 사무실에서 위 납세증명서 좌측 상단의 ‘5/5’라는 쪽수 기재 부분에 불상의 문서에서 ‘1/1’로 기재된 부분을 오려 붙여 위 납세증명서가 총 5장이 아니라 1장인 것처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F 서울지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변조 납세증명서, 각 원본 납세증명서, 수사보고서(구로세무서 전화통화 및 사실관계 확인), 민간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 수사보고서(F 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서울지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조한 공문서의 내용, 변조 목적과 행사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의 아들로서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 21: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마당에 예초기 사용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휘발유 통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안방, 거실, 현관 그리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현관 앞으로 나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 바닥에서부터 위 주택 내부의 바닥, 벽면, 천장 등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는 사설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및 큰 누나 E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화재감식 결과서 회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화재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범행 당시가 야간이었으므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도 큰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와의 말다툼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구체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만 화상을 입고 마무리된 점, 소훼된 건조물의 거주자 또는 소유자인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2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0. 4. 1.부터 2020. 12. 31.까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2,519원을, 2021. 1. 1.부터 2021. 9. 30.까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2,542원을 임금으로 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료명세서, 개인별 추가분 내역, 타코미터 운행기록 1.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17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0. 4.분 임금 1,0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차액 합계 17,746,115원 및 퇴직금차액 12,339,8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3. 3. 8. 법원에 제출된 피해 근로자 D의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6.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클럽 OOO'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JEEP 승용차량이 지인의 가게 앞을 막고 주차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레탄페인트 통을 들고 위 차량에 수회 집어 던져 위 차량의 오른쪽 측면 유리창, 후면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9,887,450원이 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상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1,9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1997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6. 22:1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송치(불구속) 결정]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