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연락하여 ‘불법 신용조회로 여러 건이 걸려있다, 삭제하기 위해서는 건 당 500만 원을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0. 12:2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건물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6,5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합계 2억 6,51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B, E, D, S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각 휴대전화 사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W 대화 내용 첨부 관련), 예금출금전표,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의 투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 및 공모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판시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의 투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T을 통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U’이라는 사람과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U’이 말한 회사인 ‘V’을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을 만난 적도 없던 상태에서 W 및 X 등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회사의 거액의 투자금을 전달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맡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금원을 수거하면서 자신의 본명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정상적인 회사의 투자금이라면 계좌 이체 등으로 명확하게 금원을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W 및 X 등으로 현금 교부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 장소로 이동하면서 이동수단, 출발시간, 도착시간, 현재 위치 등을 계속 보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2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수당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경력 및 업무 수행 방식에 비해 이는 과다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나 대부분 아무런 대화 없이 거액의 돈을 교부받았고, 거액의 돈을 교부받으면서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돈의 액수가 정확한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통상적인 회사의 업무라면 이와 같은 지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피해자가 상당히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