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B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양사거리 쪽에서 구의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 오른쪽 차선으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스 1.4 승용차 앞 범퍼로 반대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돌하고,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NBC110MC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남,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 탑승자 E(남, 5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5. 05:30경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교통사고 장소인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중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경위,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D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3:00경 원주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해있던 중 ‘차량 시동을 켜고 있는 사람이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차에서 내려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시비를 걸다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가슴 부위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공무집행방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15:49경 남양주시 B, C호 ‘D’ 불상의 룸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접근하여 “아저씨가 연예인이었는데 노래평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스스로 일방적으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범행 장소 관련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 위치 관련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한의사이나 이 사건 범행 전에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한의원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던 밀폐된 공간인 코인 노래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장이 너무 뛰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울면서 뛰어나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약 2 내지 3개월 전부터 ‘G이 자신을 죽이려 군대를 투입하였다’는 등의 신고를 여러 번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명령 등 포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1:46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사장님을 때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 발로 위 E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3회 차 폭행하고, 이에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 헤드레스트 쪽으로 침을 뱉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8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E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오른 발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치안 질서 유지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등 확인), CCTV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등 일련의 공무집행 과정에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수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한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4: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무릎을 손으로 두드리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들어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43세)가 부딪친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의 진술), 입건 전 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피의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2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3:50경 평택시 B 후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대리기사 비용을 결제하지 않고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E을 향해 파우치 가방을 던지고, 계속하여 D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D의 왼쪽 손목을 꼬집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범행 ◦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경찰관 D, E을 위해 각 50만 원씩 공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5: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가격하여 후두부 부분의 피부가 세 군데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사진 및 상태 관련, 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1:47경 평택시 B, 'C' 인근에서 “어떤사람이 옥상에 앉아있는데 112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주먹을 휘둘러 E의 팔 부분을 가격하고, 경사 F의 허벅지를 발로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함 ◦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경찰관 E, F를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가 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관련 4월분 근로자들의 노무비 지급을 위임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0,079,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중 실제 노무비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25,861,1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입금받은 사용처 관련 관계자 진술 청취), 이메일 및 계좌 거래 내역, 2020년 4월 인력송출 회계 내역(I 인력사무소), 2020년 6월․7월 급상여대장 및 원천징수영수증(J) 1. 일용직 임금 현금수령위임장, 확인각서, 이체확인증, 계좌 사본 1. 2020년 3월․4월․5월 매출/매입 내역, 이체 확인증 1. 피의자 작성 서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업소득 지급대장(상세), 실비정산 직영용역 계약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이메일 출력물, 노임 수령 확인증, 입금확인서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피해자 회사의 직영공정인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인부의 모집 및 관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작업반장 내지 속칭 ‘오야지’로 일하던 가운데, 그 작업인부들의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산출된 2020. 4.분 노무비 중 70,079,100원(피고인이 모집한 내국인 작업인부들의 노무비 100% 상당액 및 외국인 작업인부들의 노무비 70% 상당액을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외국인 작업인부들의 노무비 30% 상당액은 지급 유보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돈을 골조공사 작업인부들의 노무비로 일괄 수령하며, 그 노무비로만 입금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교부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고도, 정작 그 일부인 25,861,100원을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골조공사 작업인부들의 노무비’로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채 위탁된 위 70,079,100원은 그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인 피고인이 그 일부인 25,861,100원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임의 사용한 이상 그 금액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만 71세의 고령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노무비 수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과정, 횡령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노무비 일부를 이중으로 지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99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8. 11. 00:13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가게 내부의 계산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1. 00:3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 비상벨을 통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쪼냐? 쫄지마.’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F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이른바 ‘헤드락’을 걸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경찰관 G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치고, 경찰관 H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경찰관 촬영 몸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시간 동안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퇴거불응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함 ◦ 유리한 정상 : 자백,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D과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찰관 F를 위해 70만 원 공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1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5. 23:00경 의정부시 가능로 119번길 50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B(남, 50세)이 운행하는 택시와 부딪칠뻔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벨트를 오른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5. 23:35~23: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자전거 탄 게 죄야, 왜 택시 개새끼 먼저 보내”라며 욕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순찰차의 앞을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의 경찰조끼 앞 부분 및 좌측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사죄의 뜻을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대소IC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2019년경 벌금 300만 원)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23:30경 평택시 B, 1층에서 피해자 C(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제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Q25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건물’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위 ‘C한의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갓길을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XQ25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위 CA110B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7, 8, 9, 10번 늑골 골절(RT. chest 7, 8, 9, 10th rib Fx.)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각한바,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 과거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치료비가 지급된 사정이 확인되며 피해액 일부를 공탁하기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젊은 사람이 폭행을 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채 “어이 대한민국 형법에 몇 조 몇 호고?”라고 말하며 답변을 거부하고, 위 가게 부근 계단에서 “씨발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양팔과 몸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한 조사),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폭력범죄 전과[2000. 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70만 원, 2001. 10.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30만 원, 2004. 1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공동공갈)죄,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E에게 여러 차례 사죄하고 100만 원을 공탁, 2004. 11. 2.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05:18경 경남 함안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뒤쪽 쪽문을 통해 식당 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쇼파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시가 94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갈색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크롬하츠 검은색 손가방 1개 등 합계 1,540,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영상 첨부)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이며 피해액이 적지 않아 범행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23. 0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부근 강변북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앞좌석으로 넘어와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더 이상 택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운전석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부근 강변북로 갓길에서, 위 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길이 약 1m, 지름 약 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운행을 중단한 피해자의 카드 단말기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6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004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B(여, 62세)는 피고인의 처형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0. 9. 13:45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처형인 B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당기면서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 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다툼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방법, 발생한 상해의 정도, 피해자 C가 시각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확인되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범죄전력도 10만원의 벌금에 그친 건으로 상당히 과거의 것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병원비 상당액을 부담하고 피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일부라도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