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2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2011. 1. 2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거나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E건물 F호”,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전자금융 이용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란에 "E건물 F호",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G조합 H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 주소란에 “E건물 F호”, 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장, 전자금융 이용신청서 1장, G조합 H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나.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조합 본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전자금융 이용신청서, G조합 H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대출, 물품구매, 현금서비스 관련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 28.경 울산 북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 마치 위 D이 진실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하여 D 명의로 1,000만원 대출 신청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 발급 받은 것이었고, 위 D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개설한 D 명의의 G조합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H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합계 2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3. 11.경 울산 북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 명의의 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 미리 알고 있던 D의 H카드 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로 300만원을 신청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D 명의의 G조합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D의 공인인증서 및 H카드 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4, 17-44번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0,621,446원 상당을 취득하였다(다만, 연번 25번의 방법란을 ‘D 명의의 J카드로 피고인의 K 휴대폰 요금을 임의 결제함’으로 변경하고, 연번 26, 27번의 방법란을 각 ‘24번과 같음’으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사본-G조합, 피해자 명의 G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 H카드 사용내역서, 피해자 채무현황 조회서, 피해자 명의 G조합 전자금융 이용신청서 사본, 피해자 명의 L조합 카드 사용내역서, 피해자 대출가능 조회현황(스마트폰 조회), I 대출현황조회서, 각 수사보고(아래 ‘무죄 부분’에 기재된 것 제외), 참고자료 제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이패드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울산 북구 E건물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의 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을 받은 후 D 명의로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1대를 개통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아이패드를 개통하는 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인터넷 M 홈페이지에서는 임의로 발급 받은 D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택배로 시가 784,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증 등 취득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이 L조합에 적금을 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L조합에서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1. 5.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L조 합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L조합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L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각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조합에서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6.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L조합 양정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 주소란에 “북구 Q아파트 R호”,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L조합 e-금융 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소란에 “Q아파트 R”, 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 및 L조합 e-금융 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L조합 양정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와 L조합 e-금융 서비스 이용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L조합 통장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분실하게 되자 다시 D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7.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T조합 본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 주소란에 “Q아파트 R”,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T조합 본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L조합 대출금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경 울산 울주군 소재 PC방에서, 피해자 L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D의 공인인증서로 공인인증을 받은 후 마치 위 D이 진실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하여 D 명의로 1,400만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 발급받은 것이었고 위 D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개설한 D 명의의 L조합 계좌로 1,400만원을, 2011. 5. 24.경 같은 방법으로 7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4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이패드의 개통 및 취득, L조합 거래신청서 2장 및 L조합 e-금융 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의 각 작성 및 제출, L조합으로부터의 1,470만 원 대출 신청을 함에 있어 D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 없고, 또 D을 기망하여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각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의 지능과 판단력 등이 약간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2011. 4. 17.경 D을 대리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시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자격증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한편 형법상 위 자격증 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에 응시하여 합격시켜준 대가로 그 직전 및 직후에 D이 피고인의 대출 편의 등을 봐준 것(위 아이패드의 개통 및 취득, L조합 거래신청서 2장 및 L조합 e-금융 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의 각 작성 및 제출, L조합으로부터의 1,470만 원 대출을 사전 동의 내지 승낙함)으로 인정되는바,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70정)의 기재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문자 사진(U (전화번호 1 생략)), 각 피해자 명의 L조합계좌 거래신청서 사본, 각 피해자 명의 L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피해자 명의 휴대폰 신규신청서 사본,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위조문서 사본 첨부), 피해자 명의 L조합 e-금융 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진술청취), 수사보고(신청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아이패드 가입 관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