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B시청에 행정6급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위 시청 C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불상의 장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정당 B시장 후보자인 F을 지지하는 'F과 함께해요! 행복한 B'라는 D(G)에 'H', 'I'라는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2018. 5. 10.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로 나타내는 것이다. 공약 실천 96% 요즘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무엇을 하겠다.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과 다른 공약대상 수상. F 이번에는 100% 달성 목표로 달려갑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4. 23.부터 2018. 5.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F을 지지하고 F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위 D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D 회원 약 446명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B시장 후보자인 F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J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경 F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재선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J 계정(K)에 F이 제4회 L 기념식에서 이 시대 M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수상 사진과 함께 공유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2. 10.부터 2018. 3. 27.까지 총 4회에 걸쳐 F을 지지하거나 F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위 J 계정에 친구로 추가되어 있는 4,223명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B시장 후보자인 F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 게시물 현황 및 게시물, D 선거법위반 게시물 현황, 수사보고(D, J 게시글), 수사보고(A 작성 게시글 내용 확인), 수사보고(A J 계정에 팔로우 및 댓글 작성자 중 B시민 포함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5. 8.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 10.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 11.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 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 12.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 13.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5. 14.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 12. 10.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 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3. 27.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4. 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11, 13, 15, 16 기재 게시글을 작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기재 게시물을 공유하여 게시한 것은 B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후보자의 어떠한 구체적인 업적에 대한 홍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후보자의 업적 홍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게시물을 공유하여 게시한 행위는 그 게시 시기나 공유한 게시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후보자 업적 홍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 조에 해당되고(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등 참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의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등 참조). 또한, 게시한 게시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 등의 내용과 함께 후보자이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활동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기여내용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진에 담긴 지방자치단체장의 크기, 모습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표현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구체적인 기여나 행위가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11, 13, 15, 16 기재 게시글을 작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기재 게시물을 공유하여 게시한 것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11, 13, 15, 16 기재 게시물은 F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D에 게시되었으며,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기재 게시물은 피고인의 개인 J 계정에 공유되어 게시되었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해 이를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게시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게시물은 F이 제4회 L 기념식에서 M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 게시물에는 F의 수상 사진을 썸네일로 하여 M 대상 수상에 관한 F 개인의 블로그 링크가 게시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게시물에는 F 개인의 J 계정 게시물이 공유되어 있는데, 그 게시물에는 F의 수상사진 여러 장과 '제4회 L 기념식에서 이 시대 M 대상을 수상하였다. 정도시정을 시정지침 중 하나로 정하고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해 왔으며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라는 취지의 F이 작성한 글이 표시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3, 15, 16 기재 게시물은 F이 B시장으로 재직하며 공약을 성실히 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기재 게시물에는 F이 공약 96%를 달성하여 공약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과 B시장 예비후보 번호를 포함한 F의 이름 및 F의 공약대상 수상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6 기재 게시물에는 "공약대상을 받으신 F", "지금까지 금전적으로도 깨끗하고 공약도 전국에서 손꼽힐만큼 잘 지키고 실천해 오신 F 시장님"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게시물에는 후보자 번호와 F의 이름을 기재하고 F이 수상한 2018 지방자치 공약대상 상장을 썸네일로 한 수상영상의 N 링크가 같이 게시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게시물은 F의 개인 J 계정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위 게시물에는 'F이 페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B 출신의 O 선수를 환영하는 카퍼레이드행사를 가졌고, B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B를 빛낸 자랑스러운 체육인으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F과 O 선수가 같이 찍힌 행사 관련 사진 십여 장이 게시되어 있다. 이처럼 위 각 게시물은 F이 B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약대상을 수상하였거나 청렴한 공직생활로 M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것 또는 FB 시장이 지역 인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지역 인사의 활동내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역홍보에 힘쓴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후보자 개인의 성과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J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게시물을 공유하여 게시한 행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위 각 게시글을 공유하여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개인 J 계정이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게시글을 공유할 당시가 비록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이기는 하였으나, F이 E정당 후보로 B시장 재선에 도전한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선거인들에게 알려진 시점이었다. 타인의 J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공유자 본인의 계정에 단순히 저장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임라인에 게시되어 공유자가 공개범위를 '나만보기'로 설정하지 않는 한 게시물이 공유자와 친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이용자들 계정의 P로 공유와 동시에 전파되어 공유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자 본인의 계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유자와 친구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다시 공개 범위를 나만보기로 설정함이 없이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그와 친구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이용자들의 계정의 P로 이를 다시 전파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타인의 J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나만보기 설정 없이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게시물을 저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시물을 매우 신속하게 전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피고인은 F 개인의 J 계정 또는 'F을 응원해'라는 J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이 공유하여 게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각 게시물을 나만보기 설정 없이 공유하여 게시하였고, 한편 피고인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이용자는 약 4,223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유하여 게시한 게시물이 피고인과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을 통해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임은 충분이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게시물은 F이 제4회 L 기념식에서 M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유된 F 개인의 J 계정 게시물에는 F의 수상 사진 여러 장과 '제4회 L 기념식에서 이 시대 M 대상을 수상하였다. 정도시정을 시정지침 중 하나로 정하고 공직자들의 청렴을 강조해 왔으며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라는 취지의 F이 작성한 글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한 것뿐만 아니라 "축하합니다", "F_B시장"이라는 태그와 수상 사실에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게시하고 있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당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기재 게시물은 F의 새해인사가 담긴 게시물을 공유한 것인데, 그 내용에는 F이 새해인사를 하는 동영상과 함께 "어머님의 애끓는 마음처럼 B도 올 한해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도 털 어내고 새 희망 북돋은 미래의 밥상도 차려냈습니다. B만의 놀거리, 먹을거리로 완벽 한 손님맞이도 끝냈습니다. 이제 대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설날 아침처럼, 매년 다시 찾고 설렘과 기대로 다시 문을 나서는 행복도시 B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는 글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F이 단순히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새해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B시정을 잘 이끌어왔고, 새해에도 그와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공유한 시점은 2018년 새해가 시작된지 한 달 반가량이 지난 때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때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게시물은 'F이 페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B 출신의 O 선수를 환영하는 카퍼레이드 행사를 가졌고, B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B를 빛낸 자랑스러운 체육인으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는 내용과 F과 O 선수가 같이 찍힌 행사 관련 사진 십여 장이 게시된 F 개인의 J 계정 게시물을 공유한 게시물로, F B시장이 지역 인사의 활동내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로를 치하하며 지역홍보에 힘쓰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공유한 시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2018. 5. 14.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00만 원~400만 원) 나. 제1경합범죄 : 2018. 5. 13.자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00만 원~400만 원) 다. 제2경합범죄 : 2018. 5. 12.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00만 원~4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0만 원~7,333,333원[기본범죄 상한 400만 원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00만 원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333,333원(원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특정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해당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고, 글이 게시된 D의 가입자, J 친구도 적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미쳤을 영향을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시청 C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5.경 F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재선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J 계정(K)에 F B시장이 Q에 기고한 'R'라는 기고문과 관련된 F의 J 게시물을 공유하여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J 계정에 친구로 추가되어 있는 4,223명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할 당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아 있던 때였고, 위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위 공유 시점으로부터 3개월가량 후인 2018년 3월초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유한 게시물은 F이 'R'라는 제목으로 Q에 기고한 기고문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은 청춘에 관한 F의 개인적 소회를 담고 있는 것일 뿐 장차 이루어질 선거나 F의 시장으로서의 활동이나 정치활동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공유하며 부가한 문구도 '사람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꿈과 이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청춘이기 때문이다'는 위 기고문의 일부를 인용하며 이에 공감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통상적으로 타인의 J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당해 게시물을 스크랩하여 저장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J 계정에 F이 Q에 기고한 'R'라는 기고문과 관련된 F의 J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F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만한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위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