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3, 08: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의 옷장 문을 열고 현금 20만 원과 주민등록증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1: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I의 옷장 문을 열고 현금 20만 원과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J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K의 옷장 문을 열고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BC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6. 14:00경 춘천시 L에 있는 M 락커룸에서 보조키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 옷장 문을 열고 지갑 속에 있는 십만원권 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13, 14:00 경 춘천시 L 에 있는 M 락커룸에서 보조키를 이용 하여 피해자 N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오만원권 지폐 1장, 일만원권 지폐 3장 합계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피해자 O 의 옷장 문을열고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오만원권 지폐 1장, 천원권 지폐 5장 합계 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13. 09:41 경 서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2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카드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09:48경 서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1:45 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1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S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피해자 S를 기망하여 피해자 S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21:48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에서 12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28, 10:01 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Y에서 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B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46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1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00경위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15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00경 위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1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1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디다스 청량리대리점에서 14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작성의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G)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3호의 현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I카드사용금액), 수사보고서(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신한카드 이용대금 영수증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사기죄 및 절도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 ~10년 나. 제2 내지 6 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 ~6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6월~2년 9월 2.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사기죄에 다수범죄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상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본건 범죄를 범한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