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어머니인 E가 입원치료 중인 것을 기화로 홍보실장인 F가 병실로 사용하지 않는 506호실에 서류상 입원처리를 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는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것으로 기재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일부 통원치료만을 받는 등 사실상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 입원을 계기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현대해상 등 보험사에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90,6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혐의분석표 첨부) 1. 피의자 관련 서류, 피의자 보험 관련 서류 1. 네이버 검색 지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7:15경 업무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80길 6-119 소재 삼환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도봉산역 방면에서 도봉구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 및 피해자 G(생후 2개월)로 하여금 각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1.16:4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라인2차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라인아파트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도산파출소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수지 원위지관절 연부조직 결손 및 신전건 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보석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1. 2007. 2. 1.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전당포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에멜반지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1캐럿반지 1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진주브로치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에멜반지 1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에멜반지 2개, 다이아 1캐럿 반지 1개, 진주브로치 1개를 주면 이를 1,1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에멜반지 2개, 다이아 1캐럿 반지 1개, 진주브로치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07. 5. 1.경 위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이아반지를 주면 300만원에 이를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다이아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2007. 5. 29.경 위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 1캐럿을 다른 보석으로 교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맡겨 놓은 다이아 1캐럿을 다른 보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 1캐럿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금보관증, 전당계약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확정판결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전과의 피해금액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596-5 소재 노상을 시흥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C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30경 위 'B주점'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하여 그녀가 잠들면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손님의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맥주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탄 다음 마시라고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맥주를 마시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 좋지 않으나,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00: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버스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까지 손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9. 23:1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7경같은 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간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1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 지인인 D 명의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된 면허증 복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D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조회자료(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전과관계확인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 제237조의2(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추가 범행에 나아간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4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7. 7. 26.00: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다이어트 식품 판매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려면 다단계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예치금 5억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치금 1억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간 보관하다가 곧바로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예치금으로 1개월간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초 1개월간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직후 피해자가 "6개월간 사용해도 좋다"고 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했는데, 그 후 사업 부진으로 인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고 속일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6개월간 사용해도 좋다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 예치용으로만 사용될 것이어서 지인인 피고인과의 관계상 이자 지급 제안도 사양하였고, 만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거나 담보를 받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고 상식에도 부합한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이메일 출력본 [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함, 벌금형 수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2010. 4. 22.경 500만 원, 2004. 4. 24.경 300만 원을 이미 반환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반환 받을 전세보증금은 7,200만 원이었으나 피해자의 착오로 8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전세보증금이 추가 지급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개인적인 사업 용도로 위 8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계약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1:0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주유소 사거리 앞 노상에서 마침 자신의 처 D가 택시기사 피해자 E(48세)와 시비한 것을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3. 7. 28. 오전경 충북 음성군 B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림 VC125CC 오토바이의 뒤에 논둑에서 습득한 공기호인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 1.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동양공업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충북 음성군 B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공기호인 C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8.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 명의로 국민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7차 7805-1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내지 E, 액면금액 각 500만 원, 각 발행일 2013. 3. 31.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8매(액면금액 합계 4,000만 원)을 발행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31.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가계수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6차례 벌금형 있고, 특히 2012. 9. 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 또는 발령받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14: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슈퍼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를 사러 와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 등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E 등 가게 손님 5~6명이 물건을 못사고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D슈퍼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F(여, 38세)이 "왜 여자에게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느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돼지 같은 년아, 참견하지 마"라면서 오른쪽 가슴 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빛공원까지 B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1. 21:50경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1-19 앞 이면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금빛공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투싼 차량의 헤드램프 교환 등으로 수리비 743,32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서도,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출동경찰관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5: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8세)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기를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8. 2. 경부터 2013. 9. 1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상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경 인천 중구 B빌라 라동 201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제목 불상의 아동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의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시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소지자 내사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0:3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 H에게 위 C 및 그의 아들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새끼들아 너네한테 주는 세금이 아깝다. 개새끼들 모가지를 다 잘라버리겠다. 업소와 궁합이 잘맞네 이 씨발 새끼들, 뇌물을 얼마나 쳐먹었냐"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22. 00:20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지나 팔고 다녀라 이년아, 영업을 못하게 할 거다. F 지구대에 뇌물을 얼마나 줬냐"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05:5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계산역 쪽에서 계산초등학교 쪽으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우측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 철주기둥을 들이받은 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5: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계산역 쪽에서 계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우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 철주기둥을 충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30,652,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자신이 운전했던 위 아우디 승용차를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 한다[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철주기둥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되므로, 철주기둥을 손괴한 부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순천 동부지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금액 34,190,000원, 월리스료 865,700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리스료 연체시 피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그랜져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경 순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2013. 4. 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납입명세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리스차량을 대출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써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피해액이 2,9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간 리스계약에 따라 약 2,000만 원 정도를 리스료로 납입하였던 점,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2. 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02:00경 여수시 E, 106동 207호(F아파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전남 여수) 1.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벌금전과 1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B 사업장에서 2009. 12. 21.부터 2010.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2월부터 4월까지 임금 8,6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0,768,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2: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23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842-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고까지 동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1.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중고오토바이 1대(모델명 VT750)를 800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장부에는 68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한 후 그 차액 12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판매대금 합계 12,22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모터사이클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E여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은 2012. 9. 26. 22:10경 위 여관 605호실에서, 위 여관을 찾아온 손님 G(남, 56세)가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자 위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H(여, 34세)으로 하여금 위 605호실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F의 행위를 방지할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F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문에서는 개인의 종업원등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경우 그 개인도 같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서 그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증인 F의 법정진술, F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F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으며, F은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F은 성매매여성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여성인 H이 부탁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위 여관에 방문하는 횟수가 한 달에 1~4회 정도에 불과하여 F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몰랐을 수도 있겠으나, 한편 F은 2007년에도 위 E 여관에서 근무할 당시 성매매알선등 행위로 피고인과 함께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았고, 이로 인해 당시 위 여관의 업주인 피고인은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았으며, F은 위 여관을 그만두기까지 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2012. 8.경 위와 같은 전력이 있는 F을 다시 채용하였으면, F이 동일한 범법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더더욱 주의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F의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방지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1:30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호남석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위암 수술 후 위를 절제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유방암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11. 1. 05:03경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6. 19. 09:52경 울산 울주군 온양면 운화리에 있는 온양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높이 4.20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