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8:37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μTorrent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드파일 ‘C’ 내의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11개의 동영상 파일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위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그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동영상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내려 받은 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성착취물동영상 CD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들(이하 ‘이 사건 성착취물’이라 한다)을 내려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IP주소에서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해킹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렌트를 통하여 내려 받을 당시 시드파일명만으로는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인식 하에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컴퓨터에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 받았는지가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성착취물은 μTorrent 프로그램(이하 ‘토렌트’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내려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컴퓨터들(총 3대)을 통하여 토렌트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혼자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 컴퓨터들을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었다. 2)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의하여 토렌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 받았던 IP주소를 추적하여, 위 IP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경찰이 집에 와서 컴퓨터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거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피고인이 토렌트를 주로 사용하던 컴퓨터이다)의 HDD(Hard Disk Drive)를 포맷하고 폐기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사용한 컴퓨터를 임의제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자 컴퓨터를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드린 상황인데 컴퓨터를 부모님께서 버려서 컴퓨터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이 부모님께 드렸다고 언급한 컴퓨터는 총 3대의 컴퓨터 중에서 피고인이 잘 사용하지 않았던 컴퓨터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에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단말기 MAC 주소(D)가 나타났음을 들어 해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MAC 주소가 나타난 시기와 피고인이 사용한 IP주소에서 토렌트를 통하여 이 사건 성착취물이 내려 받은 시기가 차이가 있는 점, MAC 주소는 접속도구가 물리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도 MAC 주소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IP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피고인의 컴퓨터가 해킹프로그램에 의하여 해킹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토렌트를 통하여 내려 받은 이 사건 성착취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그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 하에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한 토렌트에 시드파일을 추가하면 그 시드파일 안에 포함된 개별 파일들이 화면에 나열되어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고, 내려 받는 중에도 개별 파일의 파일명과 용량, 진행 정도 등이 화면에 표시된다. 피고인이 내려 받은 토렌트 시드파일들의 제목은 ‘C’ , ‘E’, ‘F.’ 등으로 출연자 나이를 예측할 수 있는 단어 또는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뜻하는 속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시드파일들을 모두 같은 날 내려 받았는바, 피고인이 위 시드파일명들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뜻하는 속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시드파일들만을 연속하여 내려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드파일 중에는 ‘G’라는 직접적으로 출연자 나이를 예측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시드파일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성착취물의 제목에도 ‘H’, ‘I’, ‘J’, ‘K’, 등 해당 영상물의 출연자 나이를 예측할 수 있는 단어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뜻하는 속어가 사용되었는바, 개별 파일들의 파일명을 확인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동영상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6. 25. 08:37경부터 09:12경까지 각 시드파일에 포함된 동영상을 다운받아 그 동영상들이 토렌트를 통하여 공유되기 시작하였는데, 최초 내려 받아진 시드파일에 포함된 동영상들은 13:44경에, 2번째로 내려 받아진 시드파일에 포함된 동영상들은 이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19:42경에, 3번째로 내려 받아진 시드파일에 포함된 동영상들은 19:49경에 각 공유가 종료되었다. 이와 같이 시드파일 별로 공유가 종료되는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이를 시청하고 난 이후 이 사건 성착취물을 삭제하였던 것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얼굴과 신체 발육 상태가 매우 앳되어 보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음란물과 확연한 차이가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내려 받은 사람은 시청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 받은 후 시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