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887

범 죄 사 실 2023고단88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18. 23:01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매장 옆 남녀공용화장실의 용변칸 안에서 휴지통을 밟고 서서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23 휴대전화기를 든 손을 뻗어 옆 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8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9. 23:28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1. 18. 23:01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매장 옆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1. 9. 23:28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459 피고인은 2023. 2. 8. 13:05경 부산 영도구 F상가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후 주거지에 돌아가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약 20분 가량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3:25경 피해자 G(여, 47세)가 화장실에 들어오자 옆칸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본), 임의동행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휴대전화기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파일 CD [2023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첨부) 1. 화장실 등 현장사진, 압수물(제작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징역형(선고유예, 집행유 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함]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인 점(2023고단1459호 증거 중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