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대표이사 E)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회사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에서 F의 퇴직금 명목으로 17,353,24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일명 'G'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 중에서 1,700만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의 다른 신한은행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자신의 돈으로 만들고, 2012. 7. 2.경 위 회사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를 가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주면서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43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17,353,240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일명 'G'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 중 17,000,000원을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의 돈으로 만든 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돈 17,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빌려주면서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한 행위를 횡령으로 기소한 것이다(이 사건 공소 제기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공소제기명령의 이유에는 피고인이 2012. 7. 2.경 가수금 명목으로 돈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하였을 때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일명 'G'계좌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중 17,000,000원을 자신의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자신의 돈으로 만들었다면 그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후 피고인이 그 돈을 이 사건 회사에 빌려주는 형태로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 자금임에도 피고인이 위 돈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발생시키고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17,353,240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일명 'G'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7,0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공소사실 자체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17,000,00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와 관련한 인터넷뱅킹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 자금의 관리 및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승낙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사실상 자금 관리 업무를 중단하게 된 2012. 11. 중순경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 관리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H 계좌를 2010. 8.경 개설하여 일명 'G'(피고인 부인의 이름이 'I'이라서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계좌(이하 'G계좌'라 한다)로 칭하면서 위 계좌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J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 관리 과정에서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는 마이너스 대출 통장으로 위 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된 돈의 내역이나 내용란에 기재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던 통장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E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계좌에 있던 피고인 돈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러한 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는 '회사대여금'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는 'A가수금'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어 상환처리된 돈에 대해서 이 사건 계좌에는 '(주)D'라고 입금자명이 그대로 기재되게 두는 한편, 이 사건 회사 계좌에는 'A가수상환'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별도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수금) 목록을 작성하여 그 내역을 기재, 관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G계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상 필요에 따라 위 돈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 돈과 이 사건 회사 돈을 구별하고자 G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될 때에는 G계좌에는 'A차용'으로, 이 사건 계좌에는 'G차용'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G계좌로부터 이를 차용하는 형태로 이를 구분, 관리하였고, 위와 같은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에서 G계좌로 이체하는 돈에 대해서 G계좌에는 'A상환'으로, 이 사건 계좌에는 'G상환'으로 기재하여 이를 구분, 관리하였으며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그 내역을 기재, 관리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돈을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E가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는 위와 같은 돈은 피고인이 E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형태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는 'E'라고 입금자 이름을 그대로 기재되게 두고, 위와 같은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 사건 계좌에서 E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좌에 'E상환'이라고 기재하였으며, 별도로 E 차용금 내역 목록을 작성하여 그 내역을 기재, 관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는 자신의 지인인 F이 사실상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F의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그 월급은 F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E의 허락 하에 따로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되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의 월급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2012년경 자금 사정상의 필요에 따라 F을 퇴직처리하고, F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할 퇴직금 17,353,240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6. 30.경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17,353,240원을 F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G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G계좌에서 17,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위 돈에 대해서는 평소 업무처리 방식과 같이 G계좌에는 'A차용'으로, 이 사건 계좌에는 'G차용'으로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19,000,000원을 대여하는 형태로 이체하면서 평소 업무처리 방식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는 '회사대여금'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에는 'A가수금'으로 기재하였다. 그 후 곧바로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급여5월분' 명목으로 19,306,580원이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K 계좌(위 계좌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 관리를 위해 사용한 계좌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2책 204쪽 ~ 219쪽)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들 5월 급여 명목 등으로 이체되었다('5월급여L'이라고 기재된 5,425,550원은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미 2012. 6. 13. 이 사건 계좌에서 5월급여 명목으로 M에게 2,302,960원, N에게 1,809,890원, O에게 1,312,700원 합계 5,425,550원을 지급한 적이 있고, 이를 위와 같은 형태로 회수하고 위 직원들의 성만 따서 '5월급여L'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G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17,000,000원은 피고인이 G계좌(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의 돈이 된 것으로 처리되고, 동시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돈을 상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된 것이며, 피고인은 피고인이 G계좌, 즉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의사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관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계좌 및 E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처리된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G계좌 및 E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여러차례 그 돈을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이 'G계좌'와 E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처리된 돈은 피고인이 'G계좌'와 E에게 개인적으로 변제해야할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E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가수금 형태로 대여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금액은 141,200,000원 상당인 반면, 피고인이 G계좌, 즉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19,840,000원 상당이고, E로부터 차용하여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31,600,000원 상당으로 보인다. 이는 횡령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 이 사건 회사, E 사이에 정리되어야 할 금전문제이다. 피고인은 F 퇴직금 명목의 이 사건 회사 자금 이외에도 수년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관리, 집행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의 대여금(가수금) 형태로 대여와 상환을 반복하여 왔는데, 위 F 퇴직금 명목의 자금만 따로 떼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