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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3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33, 18고단1281(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박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중채(국선) 판결선고 2019.4.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2018고단1033] 1. 2018. 10.26.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6. 02:00부터 03:00사이경 목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피해자 D 소유인 E 푸른색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통장 2개와 동전 12,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29.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04: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와 피해자 I가 휴대전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 H 소유인 신용카드(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미상의 피해자 I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9. 04:14경 목포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8경 목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PC방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음료와 2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281] 4. 피고인은 2018. 10. 21. 16:40경 여수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 P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관련사진, 112 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방에서 발견된 통장에 대하여, 도난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1. 카드승인내역서 [2018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현장 CCTV 분석수사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판결문 및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에서 시속 약 28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으깸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여, 26세)로 하여금 같은 날 10:4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번), 현장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피해자 D의 과실이 적지 않게 개입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손해를 일부 배상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사망하였고, 나머지 한 사람도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약 28km 초과하여 운행한 탓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도 회피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6-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6, 1508(병합), 1509(병합), 1531(병합), 1532(병합), |1533(병합), 1534(병합), 1535(병합), 1679(병합), 1821(병합), |1823(병합), 1825(병합), 1849(병합), 1850(병합), 1851(병합), |1852(병합), 1853(병합), 1875(병합), 1922(병합), 1967(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35. A 검 사 김소영(기소), 조하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왕재(국선)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 C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D’에서 근무 하였던 사람들이다. B는 2019. 10.경 ‘D’ 사무실에서, C에게 “보험빵(보험사기의 은어)을 할 건데 게스트를 좀 구해와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인 E, F를 모집하도록 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게 할 피고인과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할 G을 섭외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10. 12. 00:04경 오산시 H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G, E, F를 태운 채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배회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0. 12. 00:07경 피해자 I㈜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으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C, G, E, F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J한방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67,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 지급내역, 사고사진 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들의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 횟수가 1회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6, 1508(병합), 1509(병합), 1531(병합), 1532(병합), |1533(병합), 1534(병합), 1535(병합), 1679(병합), 1821(병합), |1823(병합), 1825(병합), 1849(병합), 1850(병합), 1851(병합), |1852(병합), 1853(병합), 1875(병합), 1922(병합), 1967(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21. A 검 사 김소영(기소), 최민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루트, 담당변호사 허규현 판 결 선 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B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C’의 사장이고, D, 피고인, E, F은 위 ‘C’의 직원들이며, G은 D의 지인이다. B, D, G은 2019. 12.경 G의 집에서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의 앞 범퍼와 본네트가 찌그러진 것을 기화로 허위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피해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피해차량 동승자인 H, I, J을 섭외하기로 하고, B, D는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을 섭외하기로 하고 ‘C’ 기사인 피고인, E, F을 가담시켰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9. 12. 5. 21:31경 평택시 신장동 송탄우체국 앞 일방통행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에 H, I, J을 태운 채 진행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에 E, F을 태운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위벤츠C200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해서 E은 2019. 12. 5. 21:36경 피해자 K㈜ 콜센터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벤츠 승용차와 사고를 냈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진단서를 마련하기 위해 G, I, H, J은 L병원에, E, F은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875,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I, J, H, B, D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B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C’의 사장이고, 피고인, E, N은 위 ‘C’의 기사였던 사람들이다. B은 2019. 7. 2.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필요한데 보험빵을 할 만한 건이 없냐’는 제안을 받고, N과 피고인을 연결시켜 주는 한편,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로 피고인 및 E을 섭외하였다. N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로 지역후배인 O을 섭외하고, 지역후배인 P를 통해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할 Q, R, S를 모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20. 7. 3. 00:07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송탄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에 R, S, P, Q을 태운 채 정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에 E을 태운 채 위 K7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K㈜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K7 차량으로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E, 피고인은 T의원에, O은 U병원에, Q, P, R, S는 V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790,3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 Q, R, S, P, B, N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표, 자동차보상 접수서, 사고사진 [2020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보험금 지급내역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에 대한 가담 횟수,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피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계속 중인 별건 형사재판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6-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6, 1508(병합), 1509(병합), 1531(병합), 1532(병합), |1533(병합), 1534(병합), 1535(병합), 1679(병합), 1821(병합), |1823(병합), 1825(병합), 1849(병합), 1850(병합), 1851(병합), |1852(병합), 1853(병합), 1875(병합), 1922(병합), 1967(병합)-1|(분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48. A 검 사 김소영(기소), 최민혁(공판)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2호) B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성명불상의 동료들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듣게 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인터넷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O’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D’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E, 피고인을 모집하고, 자신의 친구인 F를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담당으로 섭외하는 한편, F의 친구인 G, H, 자신과 함께 ‘C’ 기사로 일했던 ‘I’을 모집하여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9. 10. 28. 21:55경 평택시 가재동 인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에 G, H을 태운 채로 진행하고, E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위 SM6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E은 2019. 10. 28. 22:00경 피해자 J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K5 차량으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I’, F, H, G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K병원, L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926,1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 H,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1910280522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판시 범행의 횟수(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58-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58, 2819(병합), 3263-2(병합, 분리) 장물취득 피고 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황보영(공판)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편송장 3장 및 휴대폰단가표 2장(증 제55호), 수첩(스마트폰 판매목록) 1개(증 제56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2013고단3263] 공소외 B은 서울지역에서 최종 장물휴대폰을 수집하여 해외 수출책에게 판매하는 '최종 수집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공소외 C, D, E, F, G, H은 장물 휴대폰을 수집하여 '최종 수집책'에게 판매하는 '중간 수집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와 I은 '최종 수집책'으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구매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수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J, K, L, M, N, O, P, Q, R, S, T, U, V는 '매입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내 노상 또는 인천 남동구 W건물 330호에서 I이 가져온 240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국제특송 내역 확인) 1. 수사보고(I 사용 선불폰 명의자 인적사항) 1. 수사보고(X 등 국제특송회사 물품배송내역 확인) 1. 수사협조의뢰에 첨부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71번) 1. 수사보고(X 회신내역에 기재된 휴대폰 일련번호 확인치 아니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개수 및 취득한 장물의 처분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9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4, 1995(병합)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최형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4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C병원 원장실에서 당시 진주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D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자 D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채 D에게 처방전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환자들에게 합계 91회에 걸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20고단1995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경 위 C병원 원장실에서 당시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E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자 E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채 처방전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환자들에게 합계 3회에 걸쳐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우편 종적 조회 결과 검토 및 관련 서류 첨부) 1. 각 수사보고(처방전 사본에 대한 검토 및 첨부, 부산구치소의료과 상대 수사) 1. 수용자 검색 결과 출력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진료확인내역 출력물, 제소자들 발송 처방전 발급 요구 편지 사본 등, 소견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2020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수신 우편물 접수) 1. 메모출력물, 접수대장 1. 각 수용자검색결과, 각 처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 내지 전문의약품을 재소자들에게 처방전 없이 발급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8년경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이효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쥬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7:45경 강원 평창군 D 진부방면 600m 지점에서 진부 방면에서 속사삼거리 방면으로 운행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E(만 57세, 남)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량이 마주오고 있는 상황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가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부터 자백을 번복하였는데, 사고 당시 경황이 없었고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하여 준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들어 사건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 자백을 하였다가, 합의과정에서의 의견 차이와 현장 사진 등의 확보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받기 위하여 번복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사고 후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바퀴가 중앙선을 반 정도 넘어선 상태로 정차하였는데, 카니발 차량 진행방향으로 우로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방어벽에 붙어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E의 진술에 의하면 충돌 이후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이 뒤로 밀렸어야 하는데 도로상에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도로 구조상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대한 시야 확보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충돌 이전에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충돌 직전 피고인 차량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충돌 당시 제동장치나핸들을 조작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E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한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서 및 그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서도 양차량의 정확한 충돌지점을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E과 피고인의 최초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보고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현장 사진에 의하면, 사고 후 카니발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을 넘어선 상태로 최종 정차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 차로에 피고인 차량과 카니발 차량의 파편물들이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 차량의 진행 차로에서 최초의 충격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8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85, 2018고딘1147(병합)(분리)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나. A 검 사 박재훈(기소), 김은혜(공판)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85 1.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 8.경 사이에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C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보안카드 각 1장을 위 C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경 대전시 중구 은행동 목척교 부근에서 C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C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전화하면서 위 C으로부터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E)와 위 계좌 비밀번호를 위 C에게 전화로 불러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A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돈을 받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통장 등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위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9. 인터넷 신문인 'D'의 E에 'F'이라는 제목으로'자유대학생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생명 존중 폭식 투쟁'을 한다고 나섰다고 비방하면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로 하여금 위 칼럼을 열람케 하여 공연히 법인격 없는 시민단체인 피해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피해자 연합'이라 한다)을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칼럼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의 표현은 피해자 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다. 나. 1) 그러나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위 칼럼 게시의 동기, 경위 및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가족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세월호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2014. 11. 1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하 '세월호 특별법'이라 한다)의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였다. 이에 '자유대학생연합'이라는 단체의 회원들이 소위 '생명 존중 폭식 투쟁'이라는 이름을 걸고 위 단식장소 부근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심으로써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과 이를 위한 단식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고, 이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영화평론가인 피고인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7대 죄악(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을 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연쇄살인을 다룬 미국 영화 '세븐'에 나온 첫 살인사건의 대상이 탐식하는 자인 점에 주목하여 위 칼럼을 작성하였는데, 위 칼럼에서 피고인은 위 단체 회원들의 행위가 단순히 정치적인 다름을 넘어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된 것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연합의 일부 회원들도 위 단체 회원들 이전에 위 단식 장소 주위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함으로써 단식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연합과 위 단체의 행동과 그 기저에 깔린 사상이 유사함을 지적하고 이들을 함께 비판하기 위하여 위 칼럼에 공소사실 기재 표현을 기재하였다. 3) 한편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나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이기는 하나, 14단락으로 이루어진 칼럼 중 1단락의 일부에 불과하여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는데다가, '망나니'란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고, '아귀'란 살아있을 때의 식탐 때문에 죽어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중생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므로, 소위 폭식 투쟁을 비판하는 위 칼럼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4) 더구나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적인 존재를 자임하고 있는 피해자 연합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위 표현이 비록 피해자 연합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품위에 반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피해자 연합의 일부 회원들의 행위를 전제로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 2019고딘125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 김슬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응수 판결선고 2019.5.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0:05 경 경산시 B시장에서 C에 있는 D조합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 및 위 D조합 주차장부터 근처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5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03: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1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9. 03:00 경 경산시 H에 있는 I 술집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91, 2595(병합), 3112(병합) 상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 김유나, 신금재(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수한(국선) 판결선고 2020.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91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 등을 26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 2595₁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11:3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3길 28 에 있는 천안고가 다리 밑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D(75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너 한번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꺾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폭행을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30. 13:25 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3 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범행사실로 체포되어 조사 받던 중 수갑을 풀 어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이 사용하는 책상 칸막이를 발로 2회 차수리비 181,5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3112 4.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F는 2019. 4. 8. 13:23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이르러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빈집을 찾아 들어가, 피고인과 E은 미리 준비한 망치와 노루발장도리로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 창틀, 철문, 보일러 장치 등을 뜯어내고, F는 바닥에 떨어진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서 빌려 온 손수레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9. 4. 25, 15:54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빈집을 찾아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노루발장도리로 그곳에 있는 알 루미늄 창틀, 철문, 보일러 장치 등을 뜯어내어 고물상에서 빌려 온 손수레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시가 16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는 2019. 5. 4. 12:42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빈집을 찾아 들어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와 노루발장도리로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 창틀, 철문, 보일러 장치 등을 뜯어내고, F는 바닥에 떨어진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서 빌려 온 손수레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시가 45,6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2019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팀 사무실 난동 CCTV), 내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파티션)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2019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여죄 확인), 내사보고(5. 4.자 범행 관련 자료) 1. 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5-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 2020고단609(병합) (분리) 가. 특수상해 나. 협박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도로교통법위반 2020초기17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나.다.라.마. A 검 사 이병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준식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5 C은 2019. 11. 2. 05:00경 아산시 D아파트 E호 C의 집으로 피해자 F(31세)을 끌고 가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고, 폭행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가 흔들린다'라는 말을 듣고 '병원비를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C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들이대며 '피해자의 치아를 뽑거나 고막을 찢어버린다'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알지, 날짜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09 피고인은 2008.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0:1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아산시 D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H 쪽에서 D아파트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D아파트 입구에서 I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B(여, 62세) 운전의 J 스파크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048,6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K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아파트 M동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 1. 공동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녹취록 첨부 보고) 2020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20고단205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교통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교통사고 관련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