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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2) 1)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은 '일반건조물방화'이나,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이사건에 적용할 죄명은 공소장 및불기소 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2016.7.1.시행된 대검예규제850호)별표 1에 따라'일반자동차방화'가되어야 함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증상인 환청, 망상, 공격적 행동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 09:4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301호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해 천과 옷가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그곳 창문 밖으로 던져 그 밑에 주차되어 있던 D가 소유한 E 티볼리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좌석 부분을 수리비 21,931,58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사진기록, CCTV 영상자료 1. 법화학감정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망상, 공격적 행동 등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사람으로,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아 그 치료를 위하여 수회에 걸쳐 정신과적 진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위 병명에 따른 증상으로 환청에 따른 반응 및 공격적 행동을 보여 2010. 1. 18.부터 같은 해 6. 21.까지 국립공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경 치료 약물을 투약하지 않아 위와 같은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2016. 11. 15.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2016. 12. 22.부터 2017. 4. 5.까지, 2017. 5. 30.부터 같은해 8. 24.까지 국립공주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 24. 위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치료 약물을 투약하지 않음으로써 환청, 망상, 공격적 행동 등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상이 악화되어 오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8. 24. 퇴원한 뒤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혼잣말을 하거나 주거지 창문 밖으로 옷이나 이불 등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보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거지 안방에서 행주에 불을 붙인 상태로 바닥에 누워서 불을 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밑단이 불에 탄 상태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에 걸친 채 주거지에 앉아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질문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다음 주거지 안방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갑자기 피의자신문을 거부하면서, 압수된 라이터가 자신의 것이니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천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창문 밖으로 던져 그곳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소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 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소훼된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다른 곳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아 다행히 추가 피해가 초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02:0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밀치고, 쓰레기와 병을 던져 손님들이 주점 내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02:50경 위 'D' 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병을 휘두르며 난리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이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F을 밀치고, 휴대폰을 경감 F을 향해 던져 왼쪽 다리 무릎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CCTV 녹화영상 기록에 첨부) 1. 각 동영상 CD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병을 휘두르며 난리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이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F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위 경찰관에게 던져 왼쪽 다리 무릎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내용, 휴대폰을 던진 방법과 방향, 당시 상대 경찰관이 떨어져 있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의 다리쪽으로 휴대폰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상대방이나 일반인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폰을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PD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면허대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3:15경 부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 F(52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현관문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와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의자의 주거지 내 싱크대에 있던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폭행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또한 분명하고 진지하여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구체적인 방법(피고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던 중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칼이 나왔고, 순간적으로 어깨 부위를 칼로 찔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른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가 6cm에 달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집까지 쫓아와 소란을 부리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5명 무죄 : 배심원 2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1년 : 배심원 3명 징역 6월 : 배심원 3 ㅁ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2: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D(여, 38세)으로부터 "어떤 남자가 따라 온다. 겁이 난다."라는 신고를 접수받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85학번이다. 내가 이 동네 양아치인데 니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팔로 E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지구대 CCTV 사진자료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3: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옆 피안교 다리를 E입구 초소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E 부근으로 관광객 등의 보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다리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5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 22:05경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한 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C, D과 함께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소유인 G아파트 102동 1904호에 대해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 담보물인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D은 위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7. 10.경 인천 계양구 E상가 107호에 있는 'H사무소'에서, C, D은 마치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로부터 위 G아파트 102동 1904호를 1억 1,6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F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1억 1,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7. 18.경 F로 하여금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전북은행의 자회사인 ADL의 직원 I에게 제출하도록하고, 2014. 7. 22.경 인천 남동구 논고래로 93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논현지점에서 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7. 2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도 8,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자식들이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3:31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69 동백초등학교 앞에서 상품진열대(앵무새, 햄스터)와 쿠폰진열판을 두고 지나가는 초등학생 약 3명에게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경범죄 처벌법 대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앵무새나 햄스터 등을 이용하여 태권도장을 다니게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큰 소리로 혹은 떠들썩하게 손님을 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달리 이를 경범죄처벌법 대상이 되는 호객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카페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337,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0. 18:2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G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혐의차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을 금천구 C 앞 도로를 독산4동동사무소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따라 D주유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동승자였던 피해자 H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원으로 함께 일하다가 알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C는 2017. 5. 20. 새벽 무렵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을 걸어가 다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피해자를 바래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후 C가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C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C는 2017. 520. 03: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국민생활관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과 C는 담배를 사러 가는 척하다가 근처에서 숨어서 피해자가 운전하기를 기다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뒤 C에게 지금 차량 앞으로 뛰어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C는 고의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처럼 쓰러지고, 피고인 B과 C는 "이거 음주사고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가 차량에서 내려 합의금을 줄 듯 하다가 도망하여 결국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위 F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20. 04:28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둔산여자고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추행범을 신고한다, 편의점에 앉아 있었는데 술에 많이 취한 아저씨가 차량까지 같이 가달라고 해서 부축을 해줬는데 어깨동무를 하더니 가슴을 만졌다."고 112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아침 대전 서구에 있는 둔산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제 가슴을 3회 만지고 강제로 뽀뽀를 했다, 가려고 뿌리쳤는데도 완강히 붙잡아서 차에 태웠다, 차에서 내려서도 가슴을 2~3회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폭행,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F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기 위하여 스킨쉽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과의 대질신문에서의 진술 포함)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제6호(피고인 B)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공동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연령 및 직업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경위, 초범인 점, 반성, 연령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7. 06:1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자신이 들고 있는 페트병 안의 소주를 바닥에 뿌리며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다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4, 7. 11:40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청하 1병과 종이컵을 구입한 뒤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 시려고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내가 내 돈 주고 술을 사먹는데 네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술을 마시면서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다가가 손님이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도록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4.9.20:20 경부터 같은 날 20:35 경까지 서귀포시 I에 있는 '1호텔'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로비를 서성이며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에 사업주가 누구냐고 따지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말을 계속 걷고, 엘리베이터 옆에 배치된 호텔 안내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프런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9. 12:01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98 에 위치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마주친 피해자 L(미국 국적, L, 54세)에게 다가가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J호텔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D편의점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태양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2018. 4. 2.까지 장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판결 전 조사 결과를 참조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수용시설보다 사회 내에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J호텔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1:3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초소 근무 중이던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총 책임자 내려 보내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소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 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매장을 4억 원에 매도할 수 있게 중개하겠다. 매장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한 달 안에 확실히 매매계약이 성사될 것이니 중개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 계약이 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매장을 사려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한 달 내에 위 매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즉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그 중개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사 고소장 1. 지급명령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2,000만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6:40경 폭력 사건으로 상해를 입고 광명119안전센터 구급차(B)에 실려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에 있는 고대구로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위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운전석 쪽 연결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심장제세동기의 줄을 잡아당기고 내부 기물들을 집어던져 심장제세동기를 고장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1,081,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유리창과 심장제세동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를 비롯하여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년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 카페 'J'에 접속한 후, '갤럭시S3 기어를 18만 원에 판매한다. 18만 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S3 기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S3 기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CC으로부터 18만 원을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06:39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M)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의 진정서 1. 입금내역 캡쳐사진, E 대화내역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 진구 소재 건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62 소재 신월3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자신 명의의 B은행계좌(C)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 드를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자에게 알려주었다가 같은 달 12.경 B은행 측으로부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고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6.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연 28%의 이율로 600만원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러한 개인대출은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수사를 받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된다. 카드를 양도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이자를 당신의 계좌로 받아야 하니 이자를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하는 체크카드가 떳떳하지 못한 곳에 사용되리라는 점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개인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낯선 사람에게 선뜻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실제로도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이미 자신이 양도한 다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무모하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서까지 불법대출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돈이 급한 마음에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을 뿐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위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7: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20.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처럼 2년 동안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곧바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