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28

범죄사실 I. 모두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6. 9. 반국가단체인 'F'(약칭 : F)에 가입, 중앙위원 겸 선동부 통일전선부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1980.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88. 12. 21. 가석방되었다. 피고인은 1993. 1.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유일 지도사상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 역할을 수행하는 반국가단체 'H'를 결성, 총책으로 활동하다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하였으며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라 그 목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등을 하여 1994.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8. 8. 15. 징역 20년으로 감형, 1999. 8. 15. 형집행정지(특별사면)로 석방되었다. 2. 피고인의 활동 상황 피고인은 2005. 7., 2005. 10. 2차례 방북한 이후 'I(약칭 : I) 남측본부' 중앙위원 겸 고문, 'J' 고문, 'K 남측위원회 학술분과' 고문, 'K 경기본부' 고문, 'M' 고문, 'N' 투쟁사업 책임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강연 기고 및 인터넷 카페·블로그를 통해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찬양·선전하고 있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 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 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 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II. 구체적 범죄사실 1. 자진하여 국가기밀 누설 예비 피고인은 1999. 8. 15. 형집행정지(특별사면)로 석방된 후, 2001. 3.부터 2003. 9.까지 'O대신문'에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기고하는 한편, P대·Q대·R대 총학생회 및 각종 시민단체 주최 강연, 이적단체 'I' 남측본부 조직원 등에게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체제의 우월성, 남한 정부 타도 및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등 북한체제 선전·선동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S'(약칭 : S)와 북한 'T'(약칭 : T) 공동으로 남북화해 협력 및 대북지원 확대를 이유로 2005. 9. ~ 2005. 10. 평양에서 개최되는 '평양문화유적 참관' 행사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2005. 10. 26. ~ 2005. 10. 30. 'I' 남측본부 관계자 및 70여 명의 통일운동가들과 함께 '평양문화유적 참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조직명을 구하고, 2005년경 'I남측본부' 활동 상황 및 국내 좌파단체들의 연합전선체 추진 동향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 제목의 문건(보고일자 : 2006. 2. 15., 수신 : 본부, 발신 : AG 서울 사원, 이하 '2006. 2. 15.자 보고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 제하 문건> 피고인은 2006. 8. 17.경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06. 8.경 'I' 남측본부 의장단·고문단 회의 내용, 'I' 남측본부 감사 AC, AD 대표 AE의 신상자료 등을 모아, 당시 'AF대회' 개최 준비사업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통일운동권의 제반 문제들을 작성자 'AH' 명의로 기재한 '2006년 AF대회 전후 이남사회 통일운동권의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2006. 8. 17.자 론문'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AF대회 전후 이남사회 통일운동권의 현황 분석' 제하 문건> 그 후 피고인은 2006. 8.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피고인의 조직명을 'AH'로, 피고인을 담당하는 북한 대남공작조직을 'BO'로 각 지칭하고, 앞서 작성한 '2006년 AF대회 전후 이남사회 통일운동권의 현황 분석'을 송부하니 평가를 기다린다는 취지의 'BO 선생님께'란 문구로 시작되는 편지(이하 '2006. 8. 19.자 편지'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O 선생님께'란 문구로 시작하는 편지>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북한공작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I' 남측본부 의장단, 고문단 회의 내용, I 감사 AC, AD 대표 AE의 신상자료, 'S' 수익금의 사용 내용, 'BG'(약칭 : BG) 활동 내용 등 극히 제한된 인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2006년 AF 대회 전후 이남사회 통일운동권의 현황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위 문건을 첨부하여 북한공작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편지를 작성하였는바, 위 문건 내용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누설될 경우 국내 운동권단체에 대한 북한의 통일전선공작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할 목적으로 예비 하였다. 2. 이적단체 'BQ당' 구성 음모 가. 'BQ당'의 이적단체성 1) 단체성 가) 피고인의 BQ당 구성 결의 BR은 2003년경부터 R대학교 스승인 피고인, 비전향 장기수 출신인 BS, 'I 대경연합' 고문으로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BT 등 종북 성향의 인사들과 접촉하였다. 한편, BR은 2007. 11.경 BS과 함께 방북하여 북한의 체제 선전물인 주체사상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등을 방문한 후인 2008. 4.경에는 급기야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BU'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7.경 피고인, BS, BT 등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람이 주인이 되는 분들의 모임이 절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동참을 유도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BR은 2008. 5.경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된 AA 교사 출신 BV의 석방 후원 활동을 위해 개설된 Daum 인터넷 카페 '전주 BW(BX, 후에 'BY' 카페로 명칭 변경)'에 가입, 지원 활동을 한 인연으로 2008. 6. BV이 보석, 석방된 이후에는 동인으로부터 "통일이 되는 날까지 함께 하자"는 취지로 동참 약속을 받았다. BR은 2008. 6. 중순경 및 12. 초순경 '전주 BW' 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 문건을 게시하면서 스웨덴 거주 친북교포 BZ과 캐나다 거주 친북교포 CA을 포섭하였던바, 특히 BZ은 스웨덴 국적의 교포로서 1980.경부터 198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방북하면서 북한측과 접촉하였고, 월북자 전 CB 총재 CC와 연계하여 유럽 현지에서 종북성향의 문건 배포 등 각종 종북 활동을 해 온 자이다. 이와 같이 BR은 2007. 하순경부터 2008.경까지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을 중심으로 초기 세력을 구축하면서 인터넷 카페 활동 등을 통해 구상한 단체의 동조세력을 규합하던 중, 2009. 4. 29. 실시된 전주시 CD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BV 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자 동인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기존에 구상한 모임을 정당 형태로 구체화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BQ당 구성을 위한 발기인모임 및 이른바 '각의' 소집 BR, CI은 2008. 5. 13. BR이 월급제 의사로 근무하던 창원시 진해구 CE 소재 'CF 병원' 입원실에서, BS, BT 등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향후 모임시 '북한의 국가'를 제창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 모임을 '임시통일정부 제1차 각의'라고 명명하였다. BR은 2009. 3. 하순경부터 4. 중순경까지 피고인, CA, BZ, BT 등과 이메일을 통해 위와 같은 정당 모임의 단체 이름을 'BQ당'으로 정하고, 2009. 4. 29. BV의 선거사무소에서 창당 발기인 모임을 할 것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9. 전주시 완산구 CG 소재 CH모텔에서, BR, CI, BS, BT, CJ 등과 함께 BQ당 발기인 모임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BR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하자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미리 준비하여 간 'BQ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초안'을 발표하면서 참석자들과 함께 이에 관해 논의 및 결의를 한 후 발기인 모임 결과를 이메일로 BZ, CA에게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초안을 구체화한 'BQ당 창당취지문 및 당헌·당규'를 제정하였던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은 2009. 8.경 BZ으로부터 "주체사상과 태권도를 접목시켜 창안한 'CL' 무도를 전수하고 싶으니 유학생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BQ당 유학생 자격으로 BV의 선거사무소 직원으로 일하여 알게 된 CM과 CI의 동생으로서 알게 된 CN을 스웨덴 소재 BZ의 집으로 보내 'CL' 무도와 함께 주체사상의 기본개념을 배우도록 하였고, CM, CN은 스웨덴 유학 이후 2009. 11. 20.과 2009. 10. 13. 귀국하였다. 그러던 중, BR은 북한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BQ당 결성 추진을 위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이른바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BR, CI은 2009. 10. 11. 전주시 완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S, CJ 등과 함께 '임시 통일정부 제2차 각의'를 열고 위 기념비에 새길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어서 BR, CI과 스웨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CM은 2009. 11. 20. 인천 계양구청 인근 'CO' 식당에서 BV, CI, CP, CQ 등 BQ당에 동조하는 자들과 함께 CM의 귀국환영식을 겸한 '임시통일정부 제3차 각의'를 개최 하였고,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BV을 수상에, CQ을 대변인에 선임하기로 하는 한편, 2009. 12. 24. G 시조묘가 위치한 전주시 모악산 기슭에 '통일애국열사'로서 CR(BR의 외조부로서 빨치산 활동), CS(빨치산 출신) 등 5인, '통일애국투사'로서 CA, BZ, BV, '통일애국동지'로서 BR, CJ, CM, CI 등 10인의 이름을 새기는 '통일애국투사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의하였다. BR, CM, CI은 위와 같이 의결된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을 위한 현장 확인을 위해 CJ, CP 등과 함께 그 무렵 전주시 모악산을 답사하면서 그 곳에 위치한 G 시조묘 앞에서 "조국통일만세, BQ당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BR은 2009. 11. 30.경 '임시통일정부 제4차 각의'를 이른바 '전자각의'로 시행하기로 하고, 이메일을 통해 CM, CI 및 CJ, BV 등에게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그 시경부터 2009. 12. 초순경까지 BZ, CA 등 해외 동조자들과 CM, CI 등 국내 조직원들과 이메일 등으로 상호 연락하며 통일에 국투사 기념비 문구 등을 논의하였다. BR, CM, CI은 CJ 등과 함께 2009. 12. 24. 전주시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Q당 제5차 각의'를 열고, 향후 "지하 비밀결사체로 1국가 1체제 완전 자주통일로 승리하자"는 등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009. 12. 26. 전주시 모악산 소재 G 시조묘를 방문하여 G 시조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경애하는 수령님 만세, 위대하신 장군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등을 제창하며 북한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였다. 다) 조직체계 BR은 BQ당을 점조직의 지하 비밀결사체 형태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2008. 5.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인, CM, CI 및 BZ, CA, BS, BT, BV, CJ, CP 등 총 34명에게 BQ당의 준비위원회 발족, 1~5차 각의 경과, 창립취지문, 강령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2) BQ당의 이적성 가) 반국가단체 북한과의 연계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Q당 구성 초기 참여한 자들 중 피고인, BS 등은 간첩 전력자이며, BT, CQ 등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그리고, BZ, CA 등은 해외 거주 친북인사들이다. BR, CM, CI 등은 BZ의 도움 아래 2010. 3. 경 스웨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의 망명을 시도하였다. 나) 강령·규약 등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로의 흡수통일을 주장 BQ당 창당취지 및 당헌·당규 등의 내용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바, BQ 당은 "주체사상 선군정치, 검증된 좌우합작 환영부대 구성, 1국가 1체제 연방정부 자주통일"을 기본철학으로 천명한 가운데, 그 창당취지문에서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로 이 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 선군정치로 미국은 패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자주통일만이 살 길입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E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락원 1국가 1체제 연방정부에 환영부대를 구성하고 순응합시다"라고 주장하고, 당헌·당규 또한 "BQ당은 검증된 인민으로 임시통일정부 자주통일의 환영부대를 구성한다. 기존 정당과는 상관없이 1국가 1체제 연방정부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당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임을 영광으로 여기고 신분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BQ당은 검증된 좌우합작으로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임시 통일정부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임시본부를 스웨리예 스톡홀름에 두고 식민지 남조선 해방구에는 인민위원회를 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성맹세를 하고 국제태권도 연맹과 창시자의 협력으로 당 조직은 주체사상 선군정치 학습을 한다. 조직의 선전소식은 CK 누리집으로 한다. 이하 모든 것은 조선노동당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다) 인터넷상 종북활동 및 북한으로의 탈출 시도 최대의 인터넷 이적성 카페인 'CK' 운영 BZ은 2003. 3.경 인터넷 Daum 사이트에 'CK'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하여 종북 성향의 문건 등을 게시해 오고 있었던바, BR은 2010. 1. 23.경 BZ으로부터 위 카페의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았다. 2009. 12.경 회원수 67명이었던 위 카페는 BR이 카페의 운영자 지위를 인수하자마자 회원수가 급증하여 2010. 6.경 Daum 사이트에 의한 카페 폐쇄조치 당시 회원수 900명에 달하게 되었고, 카페 폐쇄 당시 각종 이적성 문건 수백 건이 게시된 상태로 1일 평균 방문자수 800여명을 기록하는 등 국내 최대의 인터넷 이적성 카페가 되었다. 피고인과 BR 등은 위 'CK' 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북한으로의 탈출 예비 나아가 BR, CM, CI은 BZ을 통해 스웨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의 탈출을 예비하였다. 나. 이적단체 'BQ당' 구성 음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R으로부터 2008. 5.경부터 2009. 12.경까지 BQ 당창당 관련 이메일을 받고, 2009. 4. 29. 창당 발기인 모임에 참석하여 BQ당 당헌·당규를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R, CM, CI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등을 주장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체제 선전·선동 활동 및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BQ당'을 구성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3.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4. 13. 20:02 'K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CT" 제하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위 "CT" 제하 글의 주요 내용은 '변혁운동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G 주석과 E 위원장의 주체사상은 그 시대의 변혁운동을 영도해 나가는 가운데 빛나는 이론체계이며, 우리민족끼리 통일국가 건설을 위하여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으로써, 주체사상을 선전하면서 미 제국주의를 몰아낼 것을 선동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 통일 혁명 노선에 지지, 동조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5, 6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미화 찬양,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 등 내용의 문건이 기재된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4.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7. 6. 군포시 CU아파트 416동 603호 전 피고인의 집에서 "주체사상총서", "자주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자", "영도예술",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E 장군",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 "자립경제리론", "E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항일무장투쟁사" 제하 등의 북한 원전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였다. 북한 원전 "주체사상 총서"는 1985년 조선로동당 창건 40돌 기념으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간(전 10권)된 혁명적 지도 사상 서적으로, 'G이 창시하고 E이 심화 발전시킨 혁명사상으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진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의 완성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다그쳐 나가게 하는 혁명적 지도이념이다'라는 등 주체사상 선전하는 내용이다. "자주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자"는 '주체사상은 인간의 가치를 세계의 최정상에 올려놓은 사상이고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인류 철학사상의 최고봉으로 집대성되어 있는 인류의 철학적 원리에 입각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라는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영도예술"(주체사상 총서10, 사회과학출판사)은 '주체사상 총서 10권의 영도예술편으로 G의 영생불멸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고 실천적 모범을 보여 준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과 묘술들로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공산주의적 영도예술이다'라는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시는 E 장군"(평양출판사)은 'E 장군님의 혁명역사는 우리 조국을 주체성이 강할 뿐 아니라 민족성이 높이 발휘되는 자주, 자위, 자립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한 위대한 역사이다'라는 등 E을 우상화하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평양출판사)는 '반미는 곧 민족주의이고 민족의 생명은 자주성이다. 민족의 위인이신 E 장군님께서 밝히신 주체의 민족, 민족주의론이 아니였다면 우리는 태양민족으로 태어난 민족적 자존심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등 E을 우상화하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자립경제리론"(사회과학출판사)은 'G이 창시한 자립경제이론은 우리시대의 위대한 경제학설로 빛나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 인민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자주의 새 세계건설로 나가는 역사의 진군운동을 힘있게 밀어주고 있다'라는 등 G을 우상화하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E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평양출판사)는 'E의 통일관, 조국통일 3대 헌장론, 민족자주론, 민족대단결론, 련방제통일론 등 통일운동에 대한 령도원칙과 정치원칙은 주체성과 민족성에 바탕을 둔다'라는 등 E을 우상화하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항일무장 투쟁사 (1-4권, 과학백과사전 출판사)는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 주체노선, 주체전법으로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 사상과 노선을 짓부수고 강도일제를 타승한 혁명전쟁이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고 당 창건 준비사업과 반일민족 통일전선 운동 등 전반적 조선혁명을 승리로 수행한 혁명투쟁이다'라는 등 G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하고, 우상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은 "주체사상 총서" 북한 원전과 북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문서, 영상물 등 252건을 하드디스크, CD, USB 등 전자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는데, 저장된 주요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Ⅰ항, Ⅱ의 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목록 순번 3, 8, 17 내지 19, 23, 24, 27, 28, 56, 59, 70, 223-1, 223-2, 223-6, 223-10, 223-13, 223-17, 244, 245, 340, 341, 483] 대상자 전과 경력 1부, 대상자 출입국 현황 1부, 'CV' 피내사자 약력 출력물 1부, 'K 남측위원회' 홈페이지 임원진명단, 'M' 홈페이지 조직 구성, A의 'F 준비위원회' 사건 1, 2, 3심 판결문 1부, A의 'H 사건' 1, 2, 3심 판결문 1부, 대구교도소 업무 협조 의뢰 회신 1부, 'CW 동아일보 사회면 사진 1부, 압수 증 6, 10, 23호 "편지.hwp", "론문.hwp" 문서정보 및 저장경로, 출력물 1부, 통일부 회신 공문 1부, 증 제26호 "해설과비평"hwp, "보고서" 제하 문건 1부, CX(2000.7.27.CY 대학교 통일강좌) 증23호, CZ(2000.8.18.DA 여름학교 강연) 증23호, DB(2001.8.6.R대학교 총학생회 주최 통일운동 강연안) 증23호, DC(Q대학교 총학생회와 DD 주최 'DE' 토론대회) 증27호, CT1, 2.(2004.7.23.DF 여름연수 강연) 증23호, G 1.(2006.3.26.DH 경남지부 AW 통일강좌) 증2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0 고단 6737)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2011도1589) 1부, Daum 카페 "CK" 프로필 1부, 동 카페 운영진 등 인적사항 1부, 자주민보기사 "DI" 1부의 각 기재 [범죄사실 Ⅱ의 3, 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목록 순번 179-1 내지 179-45, 179-47 내지 179-75, 179-80, 179-81, 179-83, 181-2, 181-8, 181-9, 181-15, 181-17, 181-18, 181-20, 181-21, 181-23, 181-24, 183, 256-1 내지 256-3, 256-5, 256-6, 270-1 내지 270-5, 270~13, 270~14, 270-16 내지 270-19, 270-25 내지 270-27, 270-29 내지 270-36, 270-38, 270-40, 270-43 내지 270-46, 274-10 내지 274-12, 274-16, 274-17, 274-20, 274-43, 276-2, 276-3, 276-5, 276-8 내지 276-17, 276-20 내지 276-22, 276-24, 276-26, 278-2 내지 278-31, 291-5, 291-7, 291-25 내지 291-27, 291-52, 291-53, 291-55 내지 291-57, 291-63 내지 291-70, 291-86, 291-87, 291-90 내지 291-92, 293-1 내지 293-4, 293-7, 293-10, 293-13, 293-17, 293-23, 293-27, 293-30 내지 293-33, 293-37, 293-43, 293-49, 293-51, 293-55, 293-57, 293-59, 293-66 내지 293-68, 303-11 내지 303-23, 303-28 내지 303-43, 303-45 내지 내지 303-70, 303-72, 303-74, 332, 358, 384-2 내지 384-6, 384-34, 384-38, 404-25 내지 404-28, 404-31, 412-13, 412-14, 423-1 내지 423-3, 429-1 내지 429-47, 434-1 내지 434-51, 438-1 내지 438-65, 442, 447-21 내지 447-24, 454-1 내지 454-7, 461-11, 467]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한국전위조직 운동사, 주체사상에 대하여, 철학의 정립 1, 철학의 정립 2, 주체사상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 주체사상총서 3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주체사상총서 4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론, 주체사상총서 5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주체사상총서 6 인간개조 이론, 주체사상총서 7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론, 주체사상총서 8 사회주의 문화건설이론, 주체사상총서 9 영도체계, 주체사상총서 10 영도예술, 천리마작업반장의 수기, 통혁당,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3,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4,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5,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6,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7, G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 한국사회성격 논의의 재조명, 주체의 수령관, 주체의 인생관, 주체사상, 주체철학, 주체의 정치경제학,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 주체의 학습론, 백두여장군 DJ동지에 대하여, 혁명적 군중노선, 경제사전 1, 경제사전 2, 정치사전 1, 정치사전 2, 민족해방철학, 백두산, 은하수, 대지는 푸르다, 압록강, 재미있는 철학강의, 조선로동당략사, 사회주의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생각한다, 북한의 문예이론, 주체사상 10대 노작, 당건설 10대 노작, G 저작집 1, G 저작집 2, G 저작집 3, G 저작집 42, G 저작집 43, G 저작집 44, 김일성주의 도해, 경애하는 G주석님의 주요노작집, G주석과 민족대단결, 인터넷 김일성주의 강좌, E 저작집 1, E 저작집 2, E 저작집 3, E 저작집 5, E 저작집 6, E 저작집 7, E 저작집 8, E 저작집 9, E 저작집 10, E 저작집 11, E 저작집 12, E 저작집 13, E 저작집 14, E 민족관, E장군 영도철학, 세계를 매혹시키는 E 정치, 선군 관련 사설, 론설, 정론 모음 (주체93년 9월 ~ 12월), 충성의 한길에서 제3부 광복의 해발아래, 충성의 한길에서 제1부 유격구의 기수, 전통과 력사, 선군관련 사설, 론설, 정론 모음 (주체93년 9월 ~ 12월), 위대한 령도자 E동지의 백두산 전설, 이남에서 미제침략군의 죄행자료, 주한미군범죄, 민족주의의 구현과 조국통일, 선군으로 위력 떨치는 강국, 압수 증 81, 82호 이적표현물 목록 1부, 민족과 철학, 주체의 정치경제학, 새시대 정치학원론, 현대조선역사, 향도의 태양 E 장군, 우리수령 제일주의, 우리사상 제일주의, 우리군대 제일주의, 우리제도 제일주의, 21세기 찬가,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 건설과 당 사업방법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 건설과 당의 당면과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천리마기수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며 당의 붉은 전사이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 당일군의 높은 정치 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기록영화를 잘 만들데 대하여, 깊이 있고 내용이 풍부한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혁명적이며 통속적인 노래를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무용예술론, 문학예술작품에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럴데 대하여,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처리할데 대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 특성에 대하여, 우리식의 혁명적 영화창조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데 대하여, 사회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인민대중의 리념이다.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21세기 E시대' 문건 일부 출력물,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50년 여름' 문건 일부 출력물, '1932년' 문건 일부 출력물,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본 주체사상의 올바른 이해' 문건 일부 출력물, '총서 불멸의 역사, 닻은 올랐다' 문건 일부 출력물, '민족주의 문학에 대한 주체적 시각' 문건 일부 출력물, '주체의 철학사전' 문건 일부 출력물, 'G주석과 반일민족해방투쟁사' 문건 일부 출력물, 'E장군의 선군정치' 문건 일부 출력물, '민족반역당의 정체' 문건 일부 출력물, '민족주의 구현과 조국통일' 문건 일부 출력물, '배움의 천리길' 문건 일부 출력물,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 리해' 문건 일부 출력물, '삶의 노래' 문건 일부 출력물, '아름다운 대동강기슭' 문건 일부 출력물, '조선의 력사인물' 문건 일부 출력물, '조선의 력사인물' 문건 일부 출력물, '조선의 력사인물' 문건 일부 출력물, '주체의 학습론'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4'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5'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6' 문건 일부 출력물,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동해천리' 문건 일부 출력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문건 일부 출력물, '6.15시대 통일운동의 과제' 문건 일부 출력물, '민족대단합의 길에 빛나는 거룩한 자욱' 문건 일부 출력물, '선군태양 E 장군' 문건 일부 출력물, '남이장군' 문건 일부 출력물, '영원히 인민과 함께'건 일부 출력물, '제1회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탄생' 문건 출력물, '제2회 위대한 수령 G동지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 문건 출력물, '제2회 경애하는 수령 G동지께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 문건 출력물, '제2회 위대한 수령 G동지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창시' 문건 출력물, '제3회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혁명 활동 개시' 문건 출력물, '제3회 위대한 수령 G동지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창시' 문건 출력물, '제4회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 문건 출력물, '제4회 경애하는 E동지에 의한 위대한 수령 G동지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심화발전' 문건 출력물, '제5회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새세대 청년 공산주의자 육성을 위한 사업 적극 추진' 문건 출력물, '제5회 위대한 수령 G동지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창시와 발전과정의 특징' 문건 출력물, '제6회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문건 출력물, '제6회 위대한 수령 G동지혁명 사상의 특징' 문건 출력물, '제7회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일제와 반동군벌들을 반대하는 투쟁 조직령도' 문건 출력물, '제7회 위대한 수령 G동지 혁명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사상을 완성한 위대한 혁명 사상' 문건 출력물, '제8회 위대한 수령 G동지에 대한 새 세대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 문건 출력물, '제8회 주체사상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 문건 출력물, '제9회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혁명의 지도사상, 주체사상 창시' 문건 출력물, '제9회 주체사상이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의 독창성과 정당성' 문건 출력물, '제10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문건 출력물, '제10회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카륜회의 지도, 주체적인 혁명로선 제시, 고전적로작 <조선혁명의 진로>' 문건 출력물, '제11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리' 문건 출력물, '제11회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첫 당조직 결성, 당조직의 확대강화를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 문건 출력물, '제12회 사람은 사회적 존재' 문건 출력물, '제12회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조선혁명군 결성' 문건 출력물, '주체정치경제학' 문건 일부 출력물, '위대한 E장군님의 주요노작집' 문건 일부 출력물, '철학연구논문2' 문건 일부 출력물, '체육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문건 일부 출력물, '혁명적 군중노선' 문건 일부 출력물,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문건 일부 출력물, '강서군당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문건 출력물,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문건 출력물, '문학예술작품에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릴데 대하여' 문건 출력물,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문건 출력물,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 처리할데 대하여' 문건 출력물,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 단원의 운명'의 사상예술적 특성에 대하여"문건 출력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문건 출력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G 동지의 당이다' 문건 출력물, '위대한 영도자 E 총비서 1' 문건 일부 출력물, '위대한 영도자 E 총비서 2 문건 일부 출력물, '위대한 영도자 E 총비서 3' 문건 일부 출력물, '위대한 영도자 E 총비서 4' 문건 일부 출력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문건 출력물, '우리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 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문건 출력물, '우리 식의 혁명적영화창조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문건 출력물,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혁명적인 음악작품을 창작하자' 문건 일부 출력물, '정치사전' 문건 일부 출력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문건 출력물, '우리 민족끼리와 선군' 문건 출력물, '혁명에 대한 신념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영도자에 대한 신념이다' 문건 일부 출력물, '향도의 태양 E 장군' 문건 일부 출력물, '충실성의 4대원칙' 문건 출력물, '정열의 위인' 문건 일부 출력물, '수령님과 백두산' 문건 일부 출력물, '적군파노선에서 주체주의로' 문건 일부 출력물, '철학연구논문 2' 문건 일부 출력물, 'E 민족관' 문건 일부 출력물, '혁명의 여명' 문건 일부 출력물, '정통과 계승' 문건 일부 출력물, '봄우뢰' 문건 일부 출력물, '1932년' 문건 일부 출력물, '애국시대' 문건 일부 출력물,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문건 출력물, '압록강' 문건 일부 출력물, '21세기 찬가' 문건 일부 출력물, '21세기 E시대' 문건 일부 출력물, '시대와 이념' 문건 일부 출력물,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잊지못할 겨울' 문건 일부 출력물, '불멸의 역사, 승리' 문건 일부 출력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문건 일부 출력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G동지의 당이다' 문건 출력물,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문건 출력물,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동해천리' 문건 일부 출력물,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인간의 노래' 문건 일부 출력물,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개선' 문건 일부 출력물, '총서 불멸의 향도, 장편소설 서해 전역' 문건 일부 출력물, '노선과 정책 제1호' 문건 일부 출력물, '노선과 정책 제2호' 문건 일부 출력물, '노선과 정책 제3호' 문건 일부 출력물, '노선과 정책 제4호' 문건 일부 출력물, '노선과 정책 제5호' 문건 일부 출력물, '선군태양 E장군 1' 문건 일부 출력물, '선군태양 E 장군 2' 문건 일부 출력물, '정의의 수호자' 문건 일부 출력물, '선군태양 E 장군 3' 문건 일부 출력물, '나도 병사, 장군님의 병사'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2'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3'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4'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5'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6'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7'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8'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9'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0' 문건 일부 출력물, '행복의 창조자' 문건 일부 출력물, '항일의 녀성영웅 DJ어머님의 백두산 전설' 문건 일부 출력물, '위대한 령도자 E동지의 백두산 전설' 문건 일부 출력물, '배움의 천리길' 문건 일부 출력물, '사회주의에 대한 주체적리해' 문건 일부 출력물, 'G주석과 반일민족해방투쟁사' 문건 일부 출력물, 'E동지략전' 문건 일부 출력물, '노작학습집 2006' 문건 일부 출력물, '민족반역당의 정체' 문건 일부 출력물, '민족주의의 구현과 조국통일' 문건 일부 출력물, '민족을 사랑하시는 E장군' 문건 일부 출력물, '선군으로 위력떨치는 강국' 문건 일부 출력물, '태양의 꽃' 문건 일부 출력물, '총서 불멸의 향도, 총검을 들고' 문건 일부 출력물, '선군조국에서 꽃피는 민족성' 문건 일부 출력물, '수령서거 10주년 노작모음' 문건 일부 출력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문건 일부 출력물, '선군정치 논문 10선' 문건 일부 출력물,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문건 일부 출력물, E위인상 1 문건 일부 출력물, 'E위인상 3' 문건 일부 출력물,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 문건 일부 출력물, '절세의 애국자 E 장군' 문건 일부 출력물, '조국통일과 미군철수' 문건 일부 출력물, '조국통일 3대 공조' 문건 일부 출력물, '조선노동당 2' 문건 일부 출력물, '조선노동당 3' 문건 일부 출력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 문건 일부 출력물, '주체사상' 문건 일부 출력물, '위대한 선군시대' 문건 일부 출력물, '선군령장과 사랑의 세계' 문건 일부 출력물, '세기의 태양 위대한 E 장군 일화 모음' 문건 일부 출력물, '비정규직 철폐백서' 문건 일부 출력물, NAVER 블로그 게재글 'CT' 1부, 카페 'CK' 게재 글(DK) 1부, 'CT' 문건 출력물, 'DL' 문건 출력물, 'DM' 문건 출력물, 'DN' 문건 출력물, 'DO' 문건 출력물, 'DP' 문건 출력물, 'DQ' 문건 출력물, 'DR' 문건 출력물, 'DQ' 문건 출력물, 'DS' 문건 출력물, 'DM' 문건 출력물, 'DP' 문건 출력물, 'DL' 문건 출력물, 'DQ' 문건 출력물, 'K 남측 학술본부' 홈페이지 게시 'CT' 문건 출력물, 'K 남측 학술본부' 홈페이지 게시 'DT' 문건 출력물, 'K 남측 학술본부' 홈페이지 게시 'DQ' 문건 출력물, 'DU' 문건 출력물, 'DV' 문건 출력물, 'DW' 문건 출력물, 'DX' 문건 출력물, 'DY' 문건 출력물, 'DZ' 문건 출력물, 'EA' 문건 출력물, 'EB' 문건 출력물, 'EC' 문건 출력물, 'ED' 문건 출력물, 'EE' 문건 출력물, 'EF' 문건 출력물, 'EG' 문건 출력물, 'EH' 문건 출력물, 'EI' 문건 출력물, 'EJ' 문건 출력물, 'EK' 문건 출력물, 'EL' 문건 출력물, 'EM' 문건 출력물, 'EN' 문건 출력물, 'EO' 문건 출력물, 'EP' 문건 출력물, 'EQ' 문건 출력물, 'ER' 문건 출력물, 'ES' 문건 출력물, 'ET' 문건 출력물, 'EU' 문건 출력물, 'EV' 문건 출력물, 'EW' 문건 출력물, 'EX' 문건 출력물, 'EY' 문건 출력물, 'EZ' 문건 출력물, 'FA' 문건 출력물, 'FB' 문건 출력물, 'FC' 문건 출력물, 'FD' 문건 출력물, 'FE' 문건 출력물, 'FF' 문건 출력물, 'FG' 문건 출력물, 'FH' 문건 출력물, 'FI' 문건 출력물, 'FJ' 문건 출력물, 'FK' 문건 출력물, 'FL' 문건 출력물, 'FM' 문건 출력물, 'FN' 문건 출력물, 'FO' 문건 출력물, 'FP' 문건 출력물, 'FQ' 문건 출력물, 'FR' 문건 출력물, 'FS' 문건 출력물, 'FT' 문건 출력물, 'FU문건 출력물, 'FV' 문건 출력물, 'FW' 문건 출력물, 'FX' 문건 출력물, 'FY' 문건 출력물, 'FZ' 문건 출력물, 'GA' 문건 출력물, 'GB' 문건 출력물, 'GC' 문건 출력물, 'GD' 문건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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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목록 순번 498 내지 521, 523 내지 526, 528 내지 530, 532, 534] 압수된 주체사상 총서 1(증 제52호), 주체사상 총서 2(증 제53호), 주체사상 총서 3(증 제54호), 주체사상 총서 4(증 제55호), 주체사상 총서 5(증 제56호), 주체사상 총서 6(증 제57호), 주체사상 총서 7(증 제58호), 주체사상 총서 8(증 제59호), 주체사상 총서 9(증 제60호), 주체사상 총서 10(증 제61호), 자주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자(증 제62호), 영도 예술(지평)(증 제63호),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E 장군(증 제64호),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평양출판사)(증 제65호), 자립경제리론(증 제66호), E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증 제67호), 항일무장투쟁사 1(증 제68호), 항일무장투쟁사 2(증 제69호), 항일무장투쟁사 3(증 제70호), 항일무장투쟁사 4(증 제71호), CD(증 제81-1호), CD(증 제81-2호), CD(증 제81-3호), CD(증 제81-4호), CD(증 제81-6호), CD(증 제81-7호), CD(증 제81-8호), CD(증 제81-9호), CD(증 제81-11호), CD(증 제81-12호), CD(증 제81-13호), CD(증 제81-15호), CD(이북의 영화)(증 제82-2호)의 각 기재, 영상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5조 제4항,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자진지원 국가기밀 누설예비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7항,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단체 구성 음모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 및 소지의 점)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 가. 주장 검사는 공소장 중 모두사실 부분에 이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의 과거 이력과 활동,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을 기재하였고, 이는 법원에 유죄의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에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 과거이력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활동 및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이력과 활동 내역은 피고인의 국가기밀 탐지·수집, 자진지원 국가기밀 누설 예비, 이적단체 구성 예비·음모,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 범의와 목적을 비롯하여 그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 반국가단체의 특정과 그 반국가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의 위법성 관련 주장 가. 2011. 7. 6.부터 2011. 7. 7.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 압수·수색·검증 관련 주장 1) 주장 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그 자리에서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모든 정보저장매체를 직접 또는 복제 이미징의 형태로 외부에 반출한 행위 및 위와 같이 외부로 반출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파일들을 수색·검증하고 출력한 행위는 영장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7. 6. 09:25경부터 2011. 7. 7. 18:15 경까지 33시간이 넘도록 압수·수색·검증을 한 것은 강제수사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야간에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 거실에서 진행된 포렌식 절차 전부가 촬영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이 실제 압수·수색·검증 및 포렌식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포렌식 절차는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이 흠결되었다. 라) 수사기관은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변환, 복호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을 통지하지 않아 피고인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파일 변환 및 복호화 과정은 위법하다. 마) 따라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거쳐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2011. 7. 5.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11-15870)을 발부받았다. 위 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및 신체로 피고인의 주거지 및 신체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 소재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라고 한다]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영장의 압수·수색·검증할 물건 중에는 정보저장매체(외장하드디스크, USB, CD, FDD, MP3, PDA, 전자수첩, 디지털테이프, 프린트기 기타 각종 메모리 등)가 포함되어 있다. 위 영장은 압수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수색·검증 후 압수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전자정보 저장장치의 소재지에서만 수색·검증할 수 있다.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저장하고 있는 전자정보 저장장치는 그 전부를 압수할 수 있으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가 혼재된 전자정보 저장장치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전부를 사본하거나 이미징하여 압수할 수 없다. 다만, 수색·검증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전자정보가 상당 부분 저장되어 해당 부분만을 따로 출력하기 어렵거나 삭제 또는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발견되고 다시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가 없더라도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하거나 전부를 사본 또는 이미징하여 압수할 수 있다. 수색·검증·압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2011. 7. 6. 09:2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였다. 당시 발견된 정보저장매체가 70개 정도에 이르렀고, 거기에는 1TB 이상의 비교적 대용량인 하드디스크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정보저장매체의 원본을 압수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의 아들인 KP이 방문하여 이에 반대하자 피고인도 정보저장매체의 원본을 복제 또는 이미징하여 압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2011. 7. 6. 12:00경부터 추가적인 쓰기가 불가능한 CD-R 매체 29개를 제외하고 하드디스크, USB 등 41개의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2개씩 복제 또는 이미징하였고, 위 작업은 2011. 7. 7. 18:15경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6. 15:15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휴식을 위하여 KP의 집에 갔고, 그 동안에는 KP이 위 과정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을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이 봉인한 원본의 봉인라벨에 서명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은 복제본 1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봉인된 원본과 나머지 복제본 1개를 압수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참여하였으며, 정보저장매체의 수량이 많아 일일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많은 사람이 소요되고 원본 자료가 압수되어도 나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장매체 원본을 가지고 가도록 동의하였다. 또한 원본 압수 봉인된 정보저장매체의 봉인 해제 및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으로 본인 주거지에서 원본에 대한 이미징, 사본화 작업에도 동의하였다.'라는 내용의 동의서,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원본 압수를 동의하였고, 그 외 북한 원전, 수첩 등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에 참여하였으며, 수색 후 압수목록 1부를 제공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하드디스크, USB 등 총 41점을 포렌식 복사장비와 포렌식 프로그램(EnCase)을 이용하여 복사 또는 이미징 작업을 이상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원본 저장매체에 대해 해쉬(MD5 Hash)값을 확인 후 이상없이 봉인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3) 판단 가) 영장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에 따른 위법한 압수·수색·검증인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이미징 형태로 반출한 후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파일들을 수색·검증·압수한 행위는 영장에 의하여 허용된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당시 발견된 정보저장매체가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포함하여 70개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현장에서 범죄 사실의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구분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법원에 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700개가 넘는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또한, 일부 문서 파일은 'KBS FM 가곡1'과 같은 폴더에 저장되어 있거나 본래 파일 형식이 확장자가 hwp인 문서 파일을 원본으로 하는 압축 파일임에도 '명곡감상1' 등과 같은 폴더에 확장자가 mp3로서 음성 파일인 것으로 가장되어 있었다. 일부 파일에는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 내용을 지득할 수 없었고, 일부 파일은 삭제되어 있어 파일의 복구 등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이미징 형태로 반출한 것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수사 개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저장매체 자체나 그 저장정보를 은닉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있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던 것으로도 인정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복제 또는 이미징 작업과 원본의 압수에 동의하였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복제본으로부터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는 위 법리에서 보듯이 영장에 의하여 허용된 집행 방식의 일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원본의 봉인해제와 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으로 원본에 대한 복제 또는 이미징 작업에도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위와 같은 방식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색·검증에 동의 하였다. 나) 강제수사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수색·검증인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압수·수색·검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수사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당시 발견된 정보저장매체가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포함하여 70개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위 정보저장매체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압수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아들인 KP이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압수에 반대하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 정보저장매체를 복제 또는 이미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복제 또는 이미징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에 참여한 수사관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TB의 하드디스크를 복제 또는 이미징하는 데에는 9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정보저장매체 중에는 1.5TB의 하드디스크 1개, 1TB의 하드디스크 3개, 320GB에서 640GB 사이의 하드디스크 7개, 250GB의 하드디스크 6개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복제 또는 이미징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복제 또는 이미징 과정에 피고인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복제 또는 이미징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나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중지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저장 정보를 은닉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정보저장매체를 포렌식 복제 장비에 물려 복제 작업을 시작한 후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같은 아파트에 있는 아들의 집에 갔다 오거나 복제 또는 이미징 장치의 옆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나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영장을 집행하면서 일부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만 복제 또는 이미징 작업을 하고 중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7조, 제219조 참조),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지장정보의 은닉 또는 폐기의 가능성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집행을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나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는 기간만 더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위 영장에 의하여 허용된 집행 방식 중 정보저장매체를 복제 또는 이미징하지 않고 이를 탐색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저장정보를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법은 발견된 정보저장매체의 규모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복제 또는 이미징의 방법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위 영장에 의하여 허용된 집행 방식 중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압수한 후에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참여 하에 위 원본의 봉인을 해제하고 거기에서 범죄 혐의 관련 정보를 탐색하여 출력하고 복사하는 방법은, 중간에 그 과정을 중단하고 재봉인한 후 다른 날에 다시 그 과정을 진행할 수는 있을지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참여해야 하고 소요되는 총 시간도 길 것으로 보여 반드시 주거지에서의 복제 또는 이미징에 따른 방법보다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나 이전의 자유에 덜 제약적인 방법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수사기관은 위 영장에 의하여 허용된 집행 방식 중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나 이전의 자유에 보다 덜 제약적인 방법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포렌식 절차에 있어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이 결여되었는지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복제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봉인한 후 압수한 점, 피고인이 정보저장매체 원본의 해쉬 값과 복제 또는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파일의 해쉬 값을 모두 확인하고 그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법원에서 실시한 검증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봉인 상태를 인한 원본으로부터 현출된 문건과 수사기관이 복제본으로부터 출력한 후 증거로 제출한 문건이 동일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정보저장매체의 복제 또는 이미징 과정 전부가 동영상으로 촬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정보저장매체의 복제 또는 이미징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들은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파일 변환, 복호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참여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위법한지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복제본을 EnCase 프로그램을 통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본래 파일 형식이 확장자가 zip인 압축 파일임에도 음악 파일인 '토셀리의 세레나데.mp3'로 가장되어 있는 파일을 발견하고 그 파일의 확장자를 zip으로 변경한 후 압축을 풀어 생성된 '아지의 노래.hwp'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증거(증거목록 순번 164)로 제출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복제본으로부터 암호가 걸려있는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복호화하여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파일 변환이나 복호화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파일 변환이나 복호화 작업 역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참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실시하는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영장 집행 당시 '원본의 봉인 해제와 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으로 원본에 대한 복제 또는 이미징 작업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여기에는 수사기관에서 복제본을 탐색하여 파일을 변환하거나 복호화하는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단서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실시하는 일시와 장소를 통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통지가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동의서에 복제본에서 발견된 파일의 변환이나 복호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파일 변환과 복호화 작업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외적으로 파일 변환이나 복호화 작업을 통하여 출력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영장에는 수색·검증·압수를 할 때에는 피고인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121조 내지 제123조에 따라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도 위 영장을 읽어보았음에도 '원본의 봉인 해제와 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으로 원본에 대한 복제 또는 이미징 작업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준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원본과 복제본의 해쉬 값 확인을 받고, 피고인의 서명을 받아 봉인한 원본은 그대로 둔 채 이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복제본으로부터 파일을 탐색하여 그 변환과 복호화 작업을 하였고, 추후 복제본으로부터 출력된 문건과 봉인된 원본에 저장되어 있는 문건이 동일한지에 관한 검증 작업이 예상되었으므로, 수사기관이 복제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가할 가능성이 낮은 점, 실제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의 검증을 통하여 파일 변환이나 복호화 작업을 거쳐 출력된 문건과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되어 있는 문건의 동일성을 인정한 점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비추어 위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1. 7. 8.경 ㈜다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관련 주장 1) 주장 2011. 7. 6.부터 2011. 7. 7.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에서 제시되고 그 집행이 완료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된 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5870)이 2011. 7. 8.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당시에 다시 제시되어 집행되었으므로,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위법하여 이에 기초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2011. 7. 5.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5870)에는 압수·수색·검증할 장소 및 신체로 피고인의 주거지 및 신체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 소재 ㈜다음 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영장에는 압수·수색·검증할 물건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및 신체에서 소지 관리·보관·사용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문건 등 정보저장매체와 피고인이 다음에 개설한 블로그 'KQ'에 게재된 문건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과 로그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2011. 7. 6부터 2011. 7. 7.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영장을 제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문건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소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은 집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2011. 7. 8. 위 영장을 주다음에 제시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블로그에 게재된 문건과 로그기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외에도 수사기관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2079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2010. 6. 4. ㈜다음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여 이에 기초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전문법칙 관련 주장 가. 주장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2006. 2. 15.자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0 해설과비평.hwp 등), 2006. 8. 19. 자 편지(증거목록 순번 56 060819편지.hwp 등), 2006. 8. 17.자 론문(증거목록 순번 56 0608196문.hwp 등)은 작성자가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는데 위 각 문건에 대하여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문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06. 2. 15.자 보고서, 2006. 8. 19.자 편지, 2006. 8. 17.자 론문을 작성함으로써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고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는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06. 2. 15.자 보고서, 2006. 8. 19.자 편지, 2006. 8. 17.자 론문은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문건에 대하여 그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문건을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06. 8. 17.자 론문은 탐지·수집하여 취득한 국가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6. 2. 15.자 보고서, 2006. 8. 19.자 편지 중 '2005년 7월 20일자로 보내주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에 평양방문을 할 때 제가 우리 실무 성원 2명으로 하여금 북측의 T 성원의 젊은 실무자들과 함께 할 자리를 마련하도록 제안하여 상당한 시간 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7월 6일자로 보내주신 소식을 잘 받았습니다.'와 같은 기재 내용은 수령한 지령 자체가 아니어서 위 문건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 문건 내용의 진실성, 즉 작성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령을 받았는지가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4.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 금품수수)죄 성부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이 2006. 2. 15.자 보고서, 2006. 8. 19.자 편지, 2006. 8. 17.자 론문을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2006. 2. 15.자 보고서, 2006. 8. 19.자 편지, 2006. 8. 17.자 론문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각 문건의 헤더 정보 2006. 2. 15.자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0 해설과비평.hwp), 2006. 8. 19.자 편지(증거목록 순번 56 060819편지.hwp), 2006. 8. 17.자 론문(증거목록 순번 56060819론문.hwp)의 헤더 정보에는 작성자 (author)와 마지막 저장자(last saved by)가 'KR'으로 입력되어 있다.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 파일(확장자가 hwp 인 파일)의 헤더 정보 중 작성자에는 문서를 최초로 생성하였을 당시 사용된 컴퓨터의 윈도우 운영체제 사용자 이름이 입력되고, 마지막 저장자에는 문서를 마지막으로 저장할 당시 사용된 컴퓨터의 윈도우 운영체제 사용자 이름이 입력된다. KR은 피고인의 손자(2002년생)로서,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윈도우 운영체제 사용자는 KR으로 입력되어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문서 중 CT2.hwp(증거목록 순번 233-13), 060708KS동지에게.hwp(증거목록 순번 188) 등의 헤더 정보에도 그 작성자와 마지막 저장자가 KR으로 입력되어 있다. 해설과비평.hwp(증거목록 순번 70)와 운동을 위한단상 1.hwp(증거목록 순번171)은 그 헤더 정보 중 생성일이 2006. 2. 28. 23:04:01로 같다. 그런데 운동을위한단상 1.hwp는 해설과비평.hwp 중에서 서론 부분, 1, 6, 7항, 결론 부분 등과 같이 '본부'와 연락이 닿게 된 소회 부분과 '본부'에 대한 보고 부분이 삭제되고, 존대 표현이 예사 표현으로 변경된 문서인 점(일부 존대 표현은 미처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도 하다), 운동을 위한단상 1.hwp의 마지막 저장 일시가 해설과비평.hwp의 마지막 저장 일시보다 늦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동을 위한 단상 1.hwp는 해설과비평.hwp를 수정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문서 파일로서, 이 때문에 헤더 정보상 최초 생성일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각 문건의 내용 2006. 2. 15.자 보고서의 내용 중 '지난해 10월에 성스러운 조국의 수도를 방문하였다', '지난해 10월에 평양방문을 할 때' 부분은 피고인이 2005. 10. 26.부터 2005. 10. 30.까지 '평양문화유적 참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것과 일치한다.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지난 시기에 말아먹은 사업' 부분은 피고인이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았던 'F', 'H' 관련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보고서의 내용 중 '감옥을 나온 다음에 주로 청년학생들과 노동청년들을 만나 살아온 역사를 이야기해주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출소 후 각종 대학 학생회나 사회단체에서 강연 활동을 한 점과 일치한다.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수원'이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출소 후 2006. 10. 16.까지 수원시 팔달구에서 거주한 것과 일치한다.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지금 K 남측본부 학술분과에서 고문으로 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경력과 일치하고, '이제 제 나이 70대 중반입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나이와 일치한다. 따라서 2006. 2. 15.자 보고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6. 8. 19.자 편지는 2006. 8. 17.자 론문을 작성하여 첨부하여 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위 각 문건은 그 작성자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 8. 19.자 편지에는 '제가 나이가 너무 들어가니'라고 하여 그 작성자의 연령을 추단케 하는 기재가 있다. 또한, 2006. 2. 15.자 보고서 중 '제가 사업하는 중에 알게 되는 진보세력의 정세와 그들의 사업정형을 보고하는 일'을 하겠고, '지난번의 제 조직명은 다시 쓸 수 없을 것이어서 보고서 문건에서 사용할 저의 조직명을 정해주시고, 본부에서 저를 담당하실 분의 조직명도 정해서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대로, 2006. 8. 17.자 론문은 진보세력과 운동권의 현황을 분석하는 내용이고, 2006. 8. 19.자 편지에서는 상대방을 'BO'라는 명칭으로, 자신을 'AH'라는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2006. 8. 19.자 편지 및 2006. 8. 17.자 론문의 작성자는 2006. 2. 15.자 보고서의 작성자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6. 8. 19.자 편지 및 2006. 8. 17.자 론문도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6. 8. 17.자 론문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2006. 8. 17.자 론문에는 국가보안법 제5조 제4항,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 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이다. 또한,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6. 8. 17.자 론문은 I 남측본부 의장단, 고문단 회의 내용, I 감사 AC, AD 대표 AE의 신상자료, S 수익금의 사용 내역, BG 활동 내역 등을 그 내용을 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대부분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나 통신수단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로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내지 지령을 받은 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탐지·수집이나 확인 확증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위 사항들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남한 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 중인 단체들에 대한 포섭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전략수립, 통일전선공작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6. 8. 17.자 론문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5조 제4항,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죄 성부 관련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BR으로부터 BQ당 창당 일정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BQ당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BQ당 구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만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과 BR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42-1 내지 242-55)은 아래 무죄 부분 2.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8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 밖에 BQ 당구성 예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판결문, 피고인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BR 등 BQ당을 구성하려고 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북한의 체제, 주의, 주장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적단체'라고 한다)인 BQ당을 구성할 목적으로 음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R은 피고인이 대학에서 강의를 할 당시 제자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BR이 주체사상에 심취하는 등 북한 추종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4. 7. BR으로부터 사람이 주인이 되는 분들의 모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이래, 통일을 위한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BQ당의 창당 진행일정 등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BR이 만들려고 하는 정당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통일을 위한 정당인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중심'은 주체사상의 핵심 철학으로서, 주체사상을 숙지하고 있고 BR의 북한 추종 성향을 알고 있는 피고인은 BR이 만들려고 하는 정당이 주체사상을 추종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4.경 BR으로부터 2009. 4. 29. 전주에서 BQ당 창당 발기인 모임을 개최한다는 메일을 받고, 2009. 4. 29. 전주 완산구 CG에 있는 CH모텔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 모임에 참석하였다. 위 창당 발기인 모임에서 BR은 BQ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초안을 발표하였고, BR은 그 초안을 기초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BQ당의 정책, 당헌·당규 등을 제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BV의 개표 결과 때문에 위 CH모텔에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BV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고 수도권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단순한 개표 결과를 이유로 전주까지 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CM은 이 법정에서 2009. 4.경 BR이 작성한 BQ당 관련 문건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BQ당의 창당취지문과 당헌, 당규는 물론 주체사상, 선군정치나 조선노동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2010. 3.경에야 BR이 위 창당취지문과 당헌, 당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2009. 4. 29. BR이 위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에 반드시 주체사상, 선군정치나 조선노동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만 이적단체 구성 예비·음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CM은 BQ당 구성 예비 등을 이유로 기소된 형사소송절차에서 위 진술과 같은 이유로 BQ 당 구성 예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M은 2009. 4. 29. 개표 현장에 있었고 위 CH모텔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아 BR이 위 모임에서 한 BQ당 관련 발표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 BZ이 2003. 3.경 개설하고 BR이 2010. 1.경 운영자 지위를 이어받아 운영한 'CK' 인터넷 카페는 북한의 체제를 찬양·선전·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 다수 게시되는 종북 성향의 카페이다. 위 카페는 2010. 6.경 폐쇄되었는데, 위 카페에는 'BQ당', '알림 BQ당'이라는 제목으로 BQ당에 관한 글이나 공지가 게시되는 것으로 보이는 카테고리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BR, CM 등과 함께 위 카페의 운영진으로 참여하였고, 판시와 같이 위 카페에 북한의 체제를 찬양·선전·동조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Q당'과 관련한 글이 게시되는 카테고리가 따로 존재하고, BQ당 구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BR, CM, BZ 등이 운영진으로 있던 종북 성향의 카페에 운영진으로 참여하면서 위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여러 차례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BQ당의 추진 사업인 통일애국투사기념비 건립을 위한 현장 답사 등 BQ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BQ당의 이적단체성을 인식한 채 그 창당을 위한 발기인 모임에 참석하고 BQ당 관련 글이 게시되는 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운영진으로 참여하는 등 BR을 비롯한 BQ당에 관여한 사람들과 함께 BQ당을 구성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죄의 성부 관련 주장 가.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로 인한 위험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하고 게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도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등에 맞추어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표현물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경우일 때라고 볼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즉,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일정한 목적 하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소지나 반포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적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하고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76. 9. 반국가단체인 'F'에 가입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1980.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1988. 12. 21. 가석방되었으며, 1993. 1.경 반국가단체인 'H'를 결성, 총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1994.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1999. 8.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대학 총학생회 및 각종 시민단체에서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에 관한 강연을 해온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위 강연 자료 등 북한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주체사상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북한 원전을 소지하면서 장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북한 원전을 연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하고 반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BR 등과 공모하여 이적단체인 BQ당을 구성할 목적으로 음모하였으며, 각종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친북 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북한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글 또는 북한의 선전물을 게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두 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특별사면 등으로 출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BQ당과 관련한 이적단체 구성의 점은 음모에 그쳤고, BQ당이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았다. 자진지원 국가기밀 누설의 점은 예비에 그쳤고, 누설하려고 한 국가기밀의 내용도 국가의 존립·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만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의 점 역시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추어 국가 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BQ당 구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BR, CM, CI 등은 이적단체 구성 예비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고무, 탈출 예비, 이적표현물 반포·소지행위까지 함께 기소되어 1심에서 BR은 징역과 자격정지 각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CM과 CI은 각 징역과 자격정지 각 1년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공범들에 대한 위 판결과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탐지·수집 경과 피고인은 1993. 1. 경 반국가단체 'H'를 결성, 총책으로 활동하다 1994.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1999. 8.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2001. 3. ~ 2003. 9.까지 'O대신문'에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기고하는 한편, P대·Q대·R대 총학생회 및 각종 시민단체 주최 강연, 이적단체 'I' 남측본부 조직원 등에게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 체제의 우월성, 남한 정부 타도 및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등 북한체제 선전·선동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북한의 지도를 받는 비합법 지하조직을 복구하기로 마음먹고 북한 공작조직의 승인을 얻기 위해 2003. 9.경 신원미상의 사람을 통해 그와 같은 뜻을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전달하여 2005. 7. 20.자로 북한 대남공작조직(본부 또는 본사 지칭)으로부터 공작 활동 승인 서신을 받고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그 내용(2006. 2. 15.자 보고서)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S'(약칭 : S)와 북한 T(약칭 : T) 공동으로 남북화해 협력 및 대북지원 확대를 이유로 2005. 9. ~ 2005. 10. 평양에서 개최되는 '평양문화유적 참관' 행사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2005. 10. 26. ~ 10, 30. 'I' 남측본부 관계자 및 70여 명의 통일운동가들과 함께 '평양문화유적 참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26. ~ 10. 30. 평양에서 'I' 남측본부 관계자 등 통일운동가들과 함께 '아리랑 축전 및 평양유적지 참관' 행사 참석 과정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북한 'T' 성원을 접촉하였는데, 그 내용(위 2006. 2. 15.자 보고서)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5년 경 '남측본부' 활동 상황 및 국내 좌파단체들의 연합전선체 추진 동향 등을 탐지·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보고서' 제하 문건(보고일자 : 2006. 2. 15., 수신 : 본부, 발신 : AG 서울 사원, A4 12쪽 분량)을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위 2006. 2. 15.자 보고서)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북한 공작조직과 재 연계된 데 대한 감회를 소회하며 자신의 공작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고, "조직명을 정해 달라, 본부에서 저를 담당할 분의 조직명도 정해서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조직명(AH)과 북한 대남공작조직 본사(BO)의 조직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006. 8경 편지.hwp 'BO 선생님께' 제하 보고서와 론문.hwp '2006년 6.15 민족대회 전후 이남사회 통일운동권의 현황 분석'). <BO 선생님께 제하의 보고서> 2) 2006. 8. 국내 운동권 관련 동향 및 관련 인사 신원사항 탐지·수집 그 후 피고인은 2006. 8.경 'I' 남측본부 의장단·고문단 회의 내용, 'I' 남측본부 감사 AC, AD 대표 AE의 신상자료 등을 탐지·수집하고, 최근 'AF대회' 개최 준비사업 과정에서 국내 통일사업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론문.hwp '2006년 6.15 민족대회 전후 이남사회 통일운동권의 현황 분석'). <2006년 AF대회 전후 이남사회 통일운동권의 현황 분석 제하 보고서>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남측본부 의장단, 고문단 회의 내용, I 감사 AC, AD 대표 AE의 신상자료, 'S' 수익금의 사용 내용, 'BG'(약칭 : BG) 활동 내용 등 극히 제한된 인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탐지·수집하였는데,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누설될 경우 국내 운동권단체에 대한 북한의 통일전선공작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2006. 2. 15.자 보고서, 2006. 8. 19.자 편지 중 '2005년 7월 20일자로 보내주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해 10월에 평양방문을 할 때 제가 우리 실무 성원 2명으로 하여금 북측의 T 성원의 젊은 실무자들과 함께 할 자리를 마련하도록 제안하여 상당한 시간 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7월 6일자로 보내주신 소식을 잘 받았습니다.'와 같은 기재 내용은 수령한 지령 자체가 아니어서 위 문건의 존재 자체가 증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 문건 내용의 진실성, 즉 작성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령을 받았는지가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 각 문건에 대하여 그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문건을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 금품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6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6,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8. 2. 4. 12:45 피고인의 이메일(KT)을 이용하여, 전 말지 기자 KU의 이메일(KV)로 "CT" 제하의 문건을 발송하였다. 위 "CT" 제하 글의 주요 내용은 '변혁운동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G 주석과 E 위원장의 주체사상은 그 시대의 변혁운동을 영도해 나가는 가운데 빛나는 이론체계이며, 우리민족끼리 통일국가 건설을 위하여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주체사상을 선전하면서 미 제국주의를 몰아낼 것을 선동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통일혁명 노선에 지지, 동조하는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 등 내용의 문건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KU에게 발송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314-1, 314-3, 314-5)이 있다. 위 이메일은 수사기관이 2010. 1. 11. 엔에이치엔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네이버 주식회사, 이하 '네이버㈜'라고 한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8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수집한 증거인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헌법 제12조와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영장주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법관으로 하여금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점,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수통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2조, 형사소송규칙 제93조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85조, 제118조),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0547 판결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네이버(주)에서 위 2010-388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원본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영장 원본의 제시는 위 영장주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영장 사본의 제시는 영장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10. 1. 8. 발부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8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할 장소로 ㈜KTH, ㈜다음, 네이버㈜), ㈜SK 커뮤니케이션즈가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할 물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의 송·수신 내용, 메일 헤더 기록, 가입 카페 및 메일내 저장된 주소록이 기재되어 있다. 위 영장의 집행일시란에는 '2010. 1. 11.', 집행 장소란에는 '㈜다음, KTH, SKC, NHN'이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영장의 하단에는 '㈜다음 2010. 1. 11. 14:59 fax 송신, ㈜KTH 2010. 1. 11. 15:04 fax 송신, ㈜SKC 2010. 1. 11. 15:07 fax 송신, ㈜NHN 2010. 1. 11. 15:09 fax 송신'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회사에서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한 담당 직원의 이름과 서명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다른 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5870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1815 압수·수색영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2079 압수·수색영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8591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하단에는 집행 장소, 집행 일시 및 참여한 담당 직원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이 집행된 장소가 여러 회사일 경우에도 일시와 각 회사의 담당 직원의 이름과 서명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8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KTH, ㈜㈜다음, 네이버(주), ㈜SK 커뮤니케이션즈에 먼저 영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 압수·수색 대상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준비하게 한 후 실제 위 회사에 가서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영장에 기재된 회사 중 ㈜다음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2010. 1. 11.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작성한 압수조서에는 '2010. 1. 11. 15:00 ~ 16:00 간 ㈜다음 내에서 별지 목록 물건을 다음과 같이 압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압수조서에 기재된 집행 일시가 위 영장의 하단에 기재된 팩스 송신 일시('㈜다음 2010. 1. 11. 14:59 fax 송신')와 근접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88 압수·수색영장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 1. 11.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 영장의 원본이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