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인 C을 통하여 D에 가입하면서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수정한 뒤 피고인 성명을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B을 상대로 8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 언론에 알리겠다고 공갈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이 위 보험계약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강남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피고소인 Co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병원진료기록을 위·변조하고, 고소인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0. 10.부터 2015. 1. 20.경까지 3회에 걸쳐 고소취지를 진술하면서 "고소인은 D에 가입하면서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물론 고소인과 고소인의 처 E의 명의로 된 나머지 보험계약서, 보험계약청약서, 사용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회사용),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를 4건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이 직접 서명한 서류 일체를 수령한 뒤 보험 가입 절차를 밟다가 E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편도선염 등을 앓았던 사실을 기재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수정하여 최근 병원 진료가 없다고 표시한 뒤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서류들에 대하여는 임의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E의 성명을 함부로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서감정결과 통보, 각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보험계약서 등 나머지 서류를 위조하여 고소를 한 것인데 수사과정 중에 담당검사가 증거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기반으로 문서감정을 한 뒤 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C을 무고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위법한 수사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수정한 것 외 나머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머지 서류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사상의 위법 사실 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을 무고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고소로 C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C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수정한 뒤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문서가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는 오해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74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함)와 채팅앱 'C'으로 연락하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였다. 가. 2019.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B으로부터 대마 약 70그램을 미화 800달러(한화 906,800원)에 구입하기로 하여 B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D를 지급하고, B으로 하여금 2019. 1. 23.경 미국에서 대마 약 70그램을 플라스틱 병에 각각 나누어 담아 비닐 봉지에 진공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이를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로 기재한 후 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H을 통해 국제우편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1. 27. 01:10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대마가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경 B으로부터 대마 약 70그램을 미화 850달러(한화 952,850원)에 구입하기로 하여 B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I를 지급하고, B으로 하여금 2019. 1. 29.경 미국에서 대마 약 70그램을 플라스틱 병에 각각 나누어 담아 비닐 봉지에 진공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이를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J',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K건물, L호'로 기재한 후 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M을 통해 국제우편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1. 31. 16:15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대마가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다. 201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경 B으로부터 대마 약 70그램을 미화 870달러(한화 973,530원)에 구입하기로 하여 B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N를 지급하고, B으로 하여금 2019. 2. 7.경 미국에서 대마 약 70그램을 플라스틱 병에 각각 나누어 담아 비닐봉지에 진공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이를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O', 수취지를 '서울 관악구 P건물, Q호'로 기재한 후 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M을 통해 국제우편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2. 9. 15:46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대마가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4. 오후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종이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35) 1.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물 사진, C 대화내역 사진, 국제우편물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9.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4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시중에 유통되는 등의 방법으로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청구사실 누구든지 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정감장애의 조증 에피소드로 인한 과대망상, 종교망상, 환청,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C 출입문 손상 피고인은 2014. 2. 22. 14:30경 여수지 D에 있는 'E' 사찰에서 도지정 문화재인 C(유형 F)의 정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G 출입문 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도지정 문화재자료인 G(H)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문살이 부러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CCTV자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87년경부터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12. 27.부터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담 및 문장완성검사(SCT)에서 드러난 사고내용에서 과대망상 및 종교망상을 보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의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자신의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시설이자 지정문화재인 C, G의 출입문을 손상시킨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의 조증 에피소드에 의한 과대망상, 종교망상, 환청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점, E의 주지인 J과 문화재 감시원인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C군청 환경과 공무직 근로자로서 C군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재활용품 압축업무를 맡고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7:20경 경남 D에 있는 C군 생활폐기물처리장 내 소각장에서 폐기물의 분량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경남 C군으로부터 폐기 의뢰된 1만 원권 B상품권 11,137매가 든 상자 1개를 발견하고 위 B상품권 11,137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1만 원권 B상품권 11,137매가 폐기 의뢰되어 더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금 결제에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1. 18:20경 경남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상품권이 필요하시냐, 필요하면 좀 싸게 팔겠다. C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만 원권 B상품권 200매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00:10경 경남 J에 있는 K주점 3번 룸에서 웨이터 피해자 L에게 '1만 원권 B상품권 1매를 현금 1만 원과 바꾸자. C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권 B상품권 1매를 제공하고 현금 1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4. 2. 01:00경 나항 기재 K주점 카운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1만 원권 B상품권으로 술값을 계산해도 되겠냐. 정상적인 상품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1만 원권 B상품권 41매를 제공하고 술값 41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B상품권 20매와 현금 20만 원을 바꾸자'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1만 원권 B상품권 20매를 제공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4. 4. 18: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1만 원권 B상품권 200매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9. 4. 4.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액면가액 합계 1억 1,137만 원의 상품권을 훔쳐사용하여 절도죄와 사기죄를 범한 사안으로, 절도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상품권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다만,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상품권을 훔친 곳은 폐기물처리장의 소각장 내이다. 그곳에 있는 폐기물들은 소유권이 포기된 것이거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로부터 점유가 이탈되어 회복이 요원한 물건들이고, 피고인이 판시 상품권을 가져갈 당시 그것이 피해자 경남 C군으로부터 폐기 의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상품권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침해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품권은 무기명채권의 일종으로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므로(민법 제524조, 제514조, 피고인에게 속아 판시 상품권을 받은 사기 피해자들은 판시 상품권에 화체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019. 4. 5.경 피해자의 공무원들로부터 판시 상품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9. 4. 8. 자수하였고, 그때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상품권을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판시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의 판시 상품권 담당공무원과 H조합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76] 피고인은 2014. 9. 14. 18:33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15. 5. 28. 18:27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담배꽁초, 껌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77] 피고인은 2014. 9. 14. 18:38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죽은 짐승, 그 밖에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78] 피고인은 2014. 8. 16. 10:4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679] 피고인은 2014. 9. 21. 15:21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84] 피고인은 2014. 10. 28. 05:4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285] 피고인은 2014. 10. 28. 16:0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서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2020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2020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2020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2020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2020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4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234, 같은 법원 2019고단2128 등, 대법원 2018도15045, 같은 법원 2020도35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2020고단677 쓰레기 등 투기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1호(2020고단206 쓰레기 등 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12. 2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아내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주민 등록번호 란에 "D", 국적 란에 "한국",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E", 신분증종류 란에 "여권", 용도 란에 "매매용" 발급 통수 란에 "2", 작성일자 란에 "2017년 12월 16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C의 인감도장을 C의 성명 옆에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초1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발급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C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골프회원권 양도 관련 서류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1. 4. 제1항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F 직원으로 하여금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아내 C 명의 F의 골프회원권 G번을 매도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위임장, 분실계, 회원권 양도승인서,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GOLF 會員券 賣買契約書)의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회원번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월 4일", 분실계의 회원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월 4일" 신청인(본인)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B", 회원권 양도승인서의 회원구분 란에 "개인", 회원번호 란에 "G", 양도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B"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월 4일", 양도인 성명 란에 "C",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GOLF 會員券 賣買契約書)의 회원권명 란에 "F" 회원번호 란에 "G", 회원성명 란에 "C", 회원구분 란의 個人 부분에 "", 제1조 대금지급의 방법 대금금액 란에 "팔천오백만(85,000,000)",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월 4일", 양도인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성명 란에 "C"으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C의 성명 옆에 각각 날인하게 함으로써 C 명의 위임장 1장, 분실계 1장, 회원군 양도승인서 1장,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의 직원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C 명의 위임장 1장, 분실계 1장, 회원권 양도승인서 1장,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순번 5, 6, 7, 8, 10,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머뭇거림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집행유예 등 20여 회의 처벌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골프회원권 처분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볼만한 사정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73

범죄사실 2020고단267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대학교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강아지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FX마진거래에 투자할 계획이었을뿐 강아지 병원비가 필요한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02:33경 85만 원, 03:00경 50만 원, 03:18경 40만 원, 합계 1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1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대학동기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과 함께 음식점에서 근무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16: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G 계좌 및 H은행 계좌에 잔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사진을 전송한 후,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H은행 계좌 비밀번호에 오류가 났다. 70만 원만 빌려주면 월요일인 2020. 4. 27.에 은행을 갔다 와서 바로 30만 원을 보태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채무 7,0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계좌 비밀번호에 오류가 나서 돈을 인출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6.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15: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G 계좌 및 H은행 계좌에 잔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사진을 전송한 후, "지금 자취방 월세와 남자친구 타투샵 월세를 내야 하는데 H은행 계좌 비밀번호에 오류가 났다. 은행을 가야 하나, 늦어서 은행을 갈 수가 없다. 70만 원 빌려주면 내일 점심 전에 8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채무 7,000만 원 가량이 있었고, 계좌 비밀번호에 오류가 나서 돈을 인출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01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4:43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사용하던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써보고 맘에 안 들면 돈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5.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L)로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페이스북 메신져, 카카오톡 캡쳐 2020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계좌 거래내역 제출, M 관련 인터넷 검색 출력물 편철) 1. 각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2020. 4. 27. 70만 원 송금내역, 2020. 4. 26. 90만 원 송금내역 2020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피해금 입금 은행 거래내역서, 계좌상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44

범죄사실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D과 E은 중국 북경 왕징에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를 총괄·관리하면서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G, H, I, J, K은 위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L, M은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을 위 사무실에 공급하는 한편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D 등에게 전달하고, N는 위 사무실 운영을 관리하고, O, P, Q, R, S, T, U와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시판 상담, 스포츠 경기정보 입력, 도박베팅금 충전·환전 및 수익금 이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7. 9. 5.경부터 2018. 3. 9.경까지 중국 북경 왕징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위 도박사이트 'F'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8,838,561,335원을 입금받고, 위 회원들로 하 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 Q, R,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본,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계산근거: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M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범죄수익의 일부임이 분명한 여비 100만 원 및 도피자금 300만 원의 합계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추가로 급여 명목으로 받은 1,300만 원도 추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맡은 역할이나 근무기간, 수령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D, E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8:2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B역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에 검정 블라우스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 맞은 편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일 11:46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수원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전·후면 사진첨부), 수사보고(캡처한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녹화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성실하게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는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3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8.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교회에서 알고 있는 지인들의 다리까지 방심한 틈을 타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자 직장동료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7. 23:4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야간순찰 업무 중인 순찰차를 손을 흔들어 정차시킨 후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붙잡은 채 "택시가 안 잡히니까 우리를 집까지 태워 달라."라고 말하고, 순찰차 근무 수행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찰이 그것도 못해주냐 씨발놈아. 야 좆도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순찰차 창문을 손으로 붙잡아 순찰차가 진행할 수 없도록 하여 순찰차 근무 수행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주거부정의 사유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B은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체포를 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경사 G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양 팔을 수회 잡아당긴 후 순경 F의 어깨와 팔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고, 이때 위 F가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위 F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어깨를 수회 밀치며 손목을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의 순찰차 근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체포를 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경사 G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양팔을 수회 잡아당긴 후 순경 F의 어깨와 팔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고, 이때 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은 양 손으로 위 F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어깨를 수회 밀치며 손목을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는 서울 강서구 B건물 6층 등에 있는 'C'에서, 2015년 초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는 같은 동 같은 구 D에 있는 '노무법인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F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 등의 업무를 상담하거나 대행하여 주고 F으로부터 그 수수료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산재보험 청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4,83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합계 89,92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국민은행 계좌내역, 입금내역(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그로 인한 취득액, 범행을 모 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