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79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9, 2020고합204(병합), 2020고합205(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상해, 특수폭행 |2020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재아(기소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임홍석(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민(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3.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6.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79 피고인은 2019, 11, 24, 00:21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쓰다듬는 방법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04 피고인은 2019․ 10․ 4, 14: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4세)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 피고인의 소유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05 피고인은 2019. 9. 27, 23: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광장 앞 노상에서, 주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씨발 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0보고3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14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외양에 대한 특사경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최근 사진 첨부), 피해자의 최근 사진, 청구 전 조사서 회보 - 청구 전 조사서 1. 수사보고(검거), 피의자 A 사진, D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범행영상 분석 건), -CCTV 녹화 영상 CD,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수리), - 진단서 [2020고합2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2020고합205]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실측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고, 200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았으며, 2015년과 2016년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기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범행방식이 유사하고, 수용기간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204 사건 의치는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소사실중의 치부분에 대하여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20고합205 사건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뜨린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2020고합204 사건에 대한 판단 신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대체하고 신체를 손상하지 않고서는 이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것은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신체를 손상하지 않고도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사람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의치 부분과 피해자의 잇몸 부분의 경계선이 확인되고, 의치 부분에 고정되었던 의치 일부만이 탈락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9쪽),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치가 피고인의 신체에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2020고합205 사건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1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린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9. 26.) 저녁에 제주도 출신의 형님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과 술을 먹고 있는데 밖에 있는 저 사람이 와서 '야이 씨발놈아 꺼지라'고 하면서 가슴을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바닥에 있던 병을 깨서 휘둘렀는데 그 때 오른손 손등에 상처가 났습니다."(증거기록 13, 14쪽), "저 사람이 오기 전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제가 제주도 사람이라고만 말한 것 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오더니 '야이 씨발놈아 꺼저라 여기가 니 땅이냐'라고 욕을 하며 저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졌고, 소주병을 깨더니 깨진 소주병으로 저에게 휘둘러 다쳤다."(증거기록 18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손에 상처를 입혔고, 깨진 소주병에 손등이 찍혔다고 진술하였다(F 법정 진술녹취서 2, 3, 5쪽). 범행 장소의 깨진 소주병과 그 파편이 비산된 장면이 찍힌 사진(증거기록 20, 22쪽)이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처 사진(증거기록 21, 35쪽)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손등인데, 손등은 피고인의 폭행을 막으려고 손을 뻗을 경우 쉽게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치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개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개월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 폭력 전과가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 E, F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4: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4세)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 피고인의 소유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고 의치 1개가 부러지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위 공소사실 중 의치 1개에 대한 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2020고합204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정현 판사 허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