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3. 오전경 양산시 **동에 있는 **동 11층 계단에서 피고인과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문OO(여, 59세)가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최근에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이 반복되자 피해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좌절감과 배신감에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고, 자신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중, 2011. 7. 4. 18:00경 양산시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에 대하여 물으면서 헤어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거나 미안해 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7.5㎝, 총길이 약 29㎝)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를 각 2회씩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자창,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문OO의 법정진술 1. 조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04쪽)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문OO의 법정진술 1. 조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76쪽)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해자의 어깨를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해범행의 경위 및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진단서 등에 의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점, 목격자인 조OO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에 조OO의 집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 [유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1년 4월 이하(기수범의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에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하한(징역 4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살인미수 범행은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9세의 고령으로 우측 눈은 실명상태이고, 좌측 눈은 녹내장 말기로 치료중이며, 요추부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울산 구치소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힘들어 보인다. 1965년에 군무이탈로 징역 6월, 1996년에 간통으로 징역 6월, 200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보상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이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적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유서까지 작성한 후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등 4곳을 깊이 찔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피고인한테서 살해될 뻔 했다는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바라고 있고, 5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그 금액으로는 피해회복을 하였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 및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 및 심신미약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 상해죄에 대하여 무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죄, 심신미약 인정 □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3명, 징역 3년 1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 상해죄에 대하여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평결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부분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신빙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진술을 보강하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살펴볼 때, 상해죄 부분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