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부터 2016. 4. 15.까지 피해자 B대학교의 부속시설인 C연구소 연구비 관리담당 직원으로써 C연구소가 사용한 연구비, 간접비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은 B대학교 법인(이하 'B대학교')의 연구비, 간접비를 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B대학교가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용역의 발주기관들이 발주기관명, 연구용역명, 연구비, 간접비 명목으로 구별하여 입금한 산학협력단 명의 예금계좌(이하 '연구비 등 모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구별하지 않은 통합 연구비, 간접비 예금계좌(이하 '연구비 등 결제 계좌')를 만들어 놓고, 연구용역을 주관하는 B대학교 산하 단과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에 통합 산학협력단 명의의 연구비, 간접비 카드(이하 '연구비 등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연구기관 소속 교수, 연구원(이하 '연구원 등')이 위 연구비 등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비 등 결제 계좌에서 연구비 등이 결제되도록 연구비 등을 관리하고 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연구소의 연구비 담당으로서 C연구소의 교내과제 수행 등으로 C연구소 명의 예금계좌(D조합 E, F)에 입금된 연구비를 관리하던 중 2012. 3. 23.부터 2016. 3. 21.까지 위 계좌의 예금 59,059,677원을 현금인출하거나, 자신 또는 모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전세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연구원 등이 연구비 등 법인카드를 연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이 부적정 사용한 금원을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등 카드결제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증빙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기관의 연구비 등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삭제를 요청하는 연구기관의 부적정 처리 요청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그 증빙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하고, 연구기관의 특정 연구와 관련하여 소속 연구원 등이 연구비 등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연구기관 명의의 간접비 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비 등 모계좌에서 연구기관 명의 예금계좌로 사용한 금원의 이체를 요청하는 연구기관의 지출결의요청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그 증빙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지출확정결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C연구소 연구원 등이 연구비 등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에 부적정 처리 요청을 하여 C연구소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구비 등 총액을 늘리고,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첨부한 허위의 지출결의요청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연구비 등 모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C연구소 명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전세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6. B대학교 C연구소에서, 사실은 C연구소가 특정 연구용역에 관하여 C연구소 명의의 간접비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마치 C연구소 명의의 간접비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C연구소 명의의 지출결의요청 전자결재를 기안하면서, 한글과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주식회사 H 명의 신용승인전표 스캔파일의 거래금액을 886,600원에서 4,000,000원으로 변경한 후 위 파일을 지출결의요청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2016. 2. 17.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 요청을 결재하게 함으로써 C연구소 명의의 허위의 지출결의요청을 작성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위 지출결의요청과 증빙자료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확정지출결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확정지출결의에 따라 피해자의 연구비 등 모계좌에서 C연구소 명의 예금계좌로 연구용역의 간접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2.부터 2016.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C연구소 명의의 허위의 지출결의요청을 각 작성하고, 허위작성한 지출결의요청을 피해자에게 각 전송하는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증빙자료 파일의 내용을 변경하고,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변경한 증빙자료 파일을 지출결의요청에 첨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합계 311,359,3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C연구소 명의의 지출결의요청을 각 위작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각 변작하였으며, 위작한 공전자기록과 변작한 사전자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산학협력단 명의의 연구비 등 법인카드를 C 연구소의 연구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산학협력단 명의 연구비 등 법인카드가 OSOS 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등록되지 않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C연구소의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659,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659,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7.부터 2015. 4.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85회에 걸쳐 합계 88,059,1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조합계좌 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 계좌이체내역, 통장입출금 목록, 카드거래내역, 간접비카드 부적정 처리내역, 연구비카드 부적정 처리 관련 허위작성 문서, 허위의 지출결의신청 및 확정결의 전자결재 출력물, 피의자가 위작하여 행사한 증빙자료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업무상횡령죄,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사전자기록등변작죄,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 거액인 점, 약 5년 동안 계획적으로 문서파일을 위작, 변작까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범한 것인 점, 연구소장 등 관리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철저히 악용한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온전히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현재 임신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