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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22:0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옥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너 가슴 몇 컵이냐, 내 성기가 큰지 작은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랑 부인은 A컵이다, 나는 내 여자친구를 아무데나 못 앉게 했다, 내 무릎에 앉혔다, 나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해봐라, 가벼운지 안 가벼운지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와 무릎 뒤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1. 회송소견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그림, 전경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APRI이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단지 흡연구역에서 처음 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잡고 들어올리는 등으로 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0:1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찰 중에 이를 목격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다툼을 말리면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고, 주먹으로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포함하여 폭행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6: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당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일어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우측 앞니 옆의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좌측 아랫니 옆의 치아 1개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혈중알콜농도 0. 154%에 이르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급기야 도로가의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던 바, 당시 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여기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 00:50경 진주시 C에 있는 (구)D병원 앞 도로를 공단광장 방면에서 상평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00:5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구)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2:17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9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물류업체인 주식회사 대한국제물류의 직원으로 경쟁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상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인터넷 다음 카페(C)에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야구선수 E와 정식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E의 사진을 정당하게 홍보용으로 활용하였고, 현대그룹 로고나 사명을 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폐 게시판에 '현대해운은 홍보를 위하여 E 등 유명인사의 사진을 합성하여 홍보하고 있다. 현대해운은 현대그룹 계열사가 아님에도 현대그룹의 로고를 사용하였다. '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E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진, 피해자 회사의 로고가 아닌 현대상선 미국지사의 로고 및 사명이 기재된 사진 등을 함께 게시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회신, 수사보고(고소인회사와의 관련성), 수사보고(고소인추가자료 제출 관련), 각 참고자료,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51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5: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 출구 앞 도로까지 약 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증거목록 순번 14 중 증거기록 23 내지 25쪽 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20. 1. 16.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201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영주시 B 토지 중 2,063m2, C 토지 중 869㎡, D 토지 중 1,570㎡에서 최고 높이 530cm²의 절토 및 성토행위, 평탄화 작업을 하고, E에 길이 약 6m²의 배수관을 매설하고, 위 E 토지 중 총 길이 40m² 구간에 농로를 개설하면서 위 각 토지에 있던 수목 약 22주를 벌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m² 이상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서, 산지정보조회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수목제거 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불법 개발 행위지 미복구 확인 보고) 1. 현황사진, 수목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백산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들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것으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피고인이 한 개간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개간한 토지의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44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2016. 7. 30. 폐업, 2019. 11. 6. 기소유예)의 대표자로,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200,000 ~ 50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D 명의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주)E'이라는 사람과 함께 불상지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F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전자기기 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12. 8. 경 같은 방법으로 (주)J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 원 상당의 전자기기 부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7. 경 'E'이라는 사람과 함께 불상지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75,000,000원, (주)H로부터 69,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2015.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0. 경 'E'이라는 사람과 함께 불상지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D에서 G에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주)I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2,186,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확정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조세행정을 곤란하게 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4. 1. 20:41경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 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한 대구 또는 부산 이하 불상지에 찾아가 필로폰 약 1g(속칭 '한 작대기')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12. 22:36경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부산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한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방에 찾아가 필로폰 약 1g(속칭 '한 작대기')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5. 9. 01:49경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대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 G조합 계좌(I)로 6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한 부산 동구에 있는 J역 화장실에 찾아가 필로폰 약 1g(속칭 '한 작대기')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5. 10. 21:02경위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 G조합 계좌(I)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았다고 한 대구 동구 M에 있는 N병원 부근 주택가의 도시가스 밸브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속 칭 '한 작대기')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0. 경 위 1의 라항의 N병원 부근 주택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D 및 서울시 마포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경부터 2019. 3. 경까지 위 "F" 매장에서, 중국산 팥앙금 3,895kg, 국내산 팥앙금 1,140kg 총 1,988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중국산과 국내산 팥앙금을 50:50으로 혼합하여 시가 2억 857만 원 상당의 호두단팥빵과 팥소보로 빵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팥의 원산지를 "국산팥(100%)"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재료 주문 등 발주,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6. 경부터 2018. 12. 20. 경까지 서울시 용산구 D 및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밀가루 1,300kg을 문하여 제빵사 등으로 하여금 빵 류를 제조하도록 하여 1억 3,383만 1,107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포장지 전·후면에 "유기농 밀가루 100%"라고 표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 원재료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반금액 특정, 팥앙금 구입물량)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1. 위반기간 밀가루 구매내역 1.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및 증거사진,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좋은 재료로 만든 고급 식품이라는 이미지로 마케팅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빵을 판매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원산지와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고, 그와 같이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빵의 가액도 합계 수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기간이 6개월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5.16. 확정되었다.1)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서로 20년째 아는 사이이다. 1)판시 전력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였고, 형법 제39조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부인에게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B이 욕을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35경 부산 부산진구 D 노상으로 도망가는데 뒤따라온 피해자 B이 자신을 붙잡은 것에 화가 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 B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이 2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본인이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폭행하였는바(판시 전력 범죄사실), 이와 같은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6. 22:00경 울산 남구 C모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 후 B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1회 제공하고, 다음날 01:00경 및 0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B에게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총 0. 15그램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6. 22:00경 '가'항 장소에서 필로폰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다음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총 0. 1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2. 7. 15:10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F 흰색 그랜져HG 차량 뒷좌석에 필로폰 0. 21그램 및 필로폰 희석액체 0. 3cc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6. 22:00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필로폰 희석액이 담긴 주사를 피고인의 팔에 놓아주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총 0. 1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투약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소변 감정 의뢰 결과- 양성), 수사보고(압수한 백색결정체-감정 의뢰 결과-양성), 추송서(국과수 감정결과-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3, 6, 8, 10, 12, 1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내지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기소유예) 있지만 그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다만, 모발감정 결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차례 필로폰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9. 4. 1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21.경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에 있는 5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통지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물송부 내역, 통화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판사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D 렉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1:58경 위 렉카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33 노적봉사거리를 다농사거리 방향에서 청소년수련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특수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천공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노적봉사거리를 청소년수련관 방향에서 성포도서관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A(25세)이 운전하는 제1항 기재 렉카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좌회전 신호가 황색일 때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였고(실제 좌회전을 한 시점은 적색으로 바뀐 후임), 피고인 A은 직진 신호가 끊어지고 뒤이은 좌회전 신호까지 끊어진 후에 직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 그 중에서도 피고인 B의 피해가 매우 크고 후유증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G공제조합에서 인과관계를 다투며 추가 수술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했으나 각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낸 전력(벌금 및 공소권 없음)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 B은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11경 부천시 신흥로 32 전화국 사거리를 중동역 방향에서 부천역 방향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00:10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신흥로 32에 있는 전화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 9 내지 13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5. 16. 퇴직한 B의 2018년 5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444,4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B에 대한 퇴직금 15,149,0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6,630,3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4.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모두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