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이하 '국가'라 함)은 1954년경 E의 소유인 서울 도봉구 F대 466.6m2, 망 G의 소유인 H대 5,366.3m2와 I 대 2,230m2를 징발한 후 군사시설인 J병원 부지로 사용하다가, 1970. 1.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함)이 제정되자 같은 법에 따라 군사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2. 1. 8. 위 E,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각 매수하고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징발보상증권을 발행하였고, 1972. 2. 21. 위 G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1972.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3. 5. 15. 위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1972.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4. 2.경 위 G으로부터, 2001. 9.경 위 E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과 관련된 징발재산법에 의한 환매권 등 피징발자의 권리를 각 양수하였으나, 징발재산법에 따라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니면 환매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피고인 A과 함께 위 E 및 망 G의 상속인인 K 외 4명의 명의로 2001년경부터 국가를 상대로 징발원인무효의 소, 손해배상의 소 등을 수회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를 하였다. 한편 국가는 위 각 부동산을 군사시설인 J병원 부지로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1998. 3. 5. 국군의무사령부의 부대운영계획에 따라 J병원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위 각 부동산의 매각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 도봉구청장은 2003. 6. 5. 위 부동산을 주민편익시설인 공공용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고시를 하였는데 그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같은 법원 및 검찰청 청사의 이전부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칭과 함께 이를 위한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4. 5. 20. J병원의 이전이 완료되었다. 그 후 2004. 5.경 대법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위 부동산이 위 법원 및 검찰청 청사의 이전부지로 결정되었고, 이에 2004. 12. 27. 국방부와 대법원 및 법무부 사이에 위 부동산의 관리청을 국방부에서 대법원 및 법무부로 이전하는 유상관리 협의가 이루어졌고, 서울특별시장은 2005. 8. 25. 위 부동산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위 부동산을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고시하였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청장은 2003. 6. 5.자 결정을 폐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7.30.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 도봉구청장의 2003. 6. 5.자 결정 고시는 징발재산법상 수의 매수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고, 대한민국이 위 E 및 망 G의 상속인인 K 외 4명의 1999. 3. 9.자 및 2003. 4. 28.자 각 수의매각 요청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7275호, 이하 '본건 소송'이라 함)를 제기하였는데, 2010. 3. 10.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10. 4. 5. 을 기일로 하여 조정회부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1년경부터 지속적인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패소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본건 소송의 소가 확장에 따른 인지대조차 납부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될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실제 2010. 4, 5.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변론기일이 2010. 4. 29.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가 확장을 통해 수백억 원의 조정이 성립될 것처럼 행세하며 소가 확장을 위한 인지대 등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자신이 사용하는 'M' 사무실에서 N에게 본건 소송에 관한 법원의 조정기일통지서를 보여주면서 '담당변호사가 O 법원부지땅에 대해 국가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잘 얘기가 되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소가 일단 2억 원으로 낮게 책정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소가 확장을 해야 한다. 소가를 600억 원 정도로 확장하면 재판부에서 400~500억원 정도에 조정을 해주기로 하였으니 빨리 소가를 올려야 한다. 소가 확장을 위한 인지대 및 부동산 감정비용 등으로 3억 원 정도 필요하니 그 비용을 조달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4.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N의 말을 듣고 찾아온 피해자 P에게 본건 소송이 승소할 수밖에 없다는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현재 2억 원 정도에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가를 600억 원 정도로 변경하면 2~3개월 내에 재판부에서 400~500억 원 정도로 조정을 해주기로 하였으니 빨리 소가를 올려야 한다. 소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지대 및 감정비용이 3억 원 정도 필요한데 3개월 정도 후에 조정이 끝나면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0. 4. 27. 19:00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N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오랫동안 이 사건으로 고생했는데 3개월 내에 조정이 다 끝난다. 보상받는 금액이 400~500억 원 정도 되니, 3억 원 정도 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3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3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2억 9,000 만원 자기앞수표 1매와 액면금 100 만원 자기앞수표 10 매 합계 금 3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N,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N, P 진술부분 각 포함)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1. 사건진행내용 등, 판결문, 변호사 Q 전화진술청취 및 각 사건진행내용, 참고인(Q) 진술서 및 위임장 사본,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서, 인지대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등 제출, B 일기장 사본 및 O 토지 평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들의 법정진술, 지불각서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본건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법원의 조정기일통지서를 보여주며 몇 개월 내에 수백억 원의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면서, 소가 확장을 위한 인지대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본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패소하면 지불각서는 무효화 된다. 다시 말해 갚을 의무 자체가 전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작성해 준 지불각서의 객관적 의미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로서도 단기간에 큰돈을 벌려는 다소 허황된 욕심으로 이 사건 피해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자 범행 가담정도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