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고교동창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제주시 E 토지 상에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견적을 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 그때부터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른 업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해왔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나에게 맡겨주면 건물 내부 벽면 아트월 시공, 외부 대리석, 창고 타일 시공까지 해 주겠다. 자재도 원하는 것을 사용해 주겠다. 에어컨도 6세대에 전부 설치해 주고, 공사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제주시 E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대금 7억 700만 원, 준공일 2019. 12. 3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면허취소로 폐업에 이르자 2018.경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C을 인수하였고, C 명의로 건설업을 계속하며 신규로 공사를 수주하여 그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는 위 수주한 공사자금으로, 일부는 기존 F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상환으로 사용하고 있어 신규로 수주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19.경에 이르러 신규 공사 수주 건이 줄어들면서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회사 직원들의 급여, 회사 관리비 등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이 매달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어 회사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으며, 2019. 5.경 기준으로 C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약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에 이르고 C에 대한 체납세액이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약 2,500만 원을 비롯하여 근로소득세 체납액이 2018. 7.경 약200만 원 및 2019. 1.경 약 280만 원으로 합계 3,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그 외 산재보험료 체납도 약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지급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는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회사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특별한 방법도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2019. 10.21.까지 C 명의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5억 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금증, 거래내역서, 도급계약서, 공사약정서, 공정확인서, 공사포기 및 유치권 포기각서(순번 7), 기성비 입금, 기성비 반환각서, 각 등기부등본, 배당표, 각 재무제표증명, 각 납세자용 납부서, 지방세 고지내역서, 판결문(순번 42), 수사보고(피의자 운영건설업체 체납세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 그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제주시 I 공동주택공사(이하 ‘I 공동주택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1,017,6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 후 2019. 9. 30. J과 사이에 공사대금 822,488,230원 규모의 K 병설유치원 증축 및 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근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건넨 공사대금만큼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가. I 공동주택 공사 대금 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천읍 공동주택 공사 도급인인 L와 2018. 1. 9. 미지금 공사대금 중 1,017,600,00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에서 2017. 8. 21.부터 2019. 10.말까지 상무로 근무하였던 H은 경찰에서 “I 공동주택 공사 당시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바람에 F에서도 그 하도급업체에 미지급대금이 밀려있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공사를 수주해야 미지급문제나 미수금으로 인한 손실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다.”, “I 공동주택 공사 대금에 대해 재판 진행 중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I 공동주택 공사대금의 회수가능성은 없다. 다른 업체에서도 소송을 했는데 전혀 가진 재산이 없어서 회수는 어려울 것 같고 거의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년경 L가 무자력이라고 판단하고 L의 위 공동주택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수탁자를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L와의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공사대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실채권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주시 M 토지 및 건물과 제주시 N건물 O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9. 11. 7.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넨 후 2019. 11. 21.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주시 M 토지 및 건물에는 2019. 5. 31. P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제주시 N건물 O호에는 2008. 1. 11. P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3. 26. P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1. 2. P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부동산들은)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아래 다.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위와 같이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하기도 어려웠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교부받을 무렵 그 소유 부동산을 자금의 원천으로 삼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 외 편취범의 관련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8년경 공사수주 관련 관급과 사급 물량이 감소했고 수주하는 것으로는 기존 직원이나 회사 관리비가 충당되지 않는 마이너스였다. 그 기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져서 결국 부채가 7~8억 원 정도 생겨 부도처리 되었다.”, “회사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성금이 들어오면 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자재비나 기성비로 지급을 한다.”, “기성금으로 들어온 돈을 우선적으로 회사 관련해서 지출하다 보니 공사현장에서 쓸 자금이 부족했고, 그래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다.”, “위 지출로 인해 현장 공사대금이 모자라면 다른 공사현장에서 융통하여 충당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 수주할 관급공사가 세금 미납 등으로 무산되다 보니 융통을 할 수가 없었다.”, “C이 기존공사 등으로 인한 누적채무로 인하여 피해자 현장의 공사를 못 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법인 누적 채무 상황을 알았어도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겼을 것 같냐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H도 경찰에서 “F의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 대금이 밀리고, 면허까지 취소되는 사태에 이르자 피고인이 C을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자금난이 2019년 피해자와의 공사계약 체결당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사계약 당시 법인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만일 법인 상황이 더 악화되면 친구끼리(이 사건 피해자와 피고인을 지칭)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류를 하였었다. (…) 자금 회전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으면 피해자의 공사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후 2019. 9. 30. J과 사이에 공사대금 822,488,230원 규모의 K 병설유치원 증축 및 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체납된 국세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무산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도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그 대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고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은 총액의 72%인 507,500,000원이나 건축사가 파악한 공정률은 35%라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공정률을 초과하여 받은 공사대금은 약 246,701,388원(507,500,000원÷72×35)인데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제주시 N건물 O호 경매절차에서 109,502,614원을, 제주시 M 토지 및 지상 건물 경매절차에서 48,941,970원을 각 배당 받았다) 등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