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2018. 5. 12.경 국내에 입국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는 지인 B의 집인 창원시 진해구 C 원룸 D호에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5. 16. 07:05경 위 원룸 D호 안방 침대에서 수면유도제 등을 복용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위 노래방의 종업원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약물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및 처방내역, 소견서 첨부), 진료 및 처방내역(사본) 15부, 소견서 1부,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에 관한), 법무부 단기체류 외국인정보(A), 피의자 신분증 및 여권사본(국적 : 중국), 범행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 모습을 보고 먼저 가슴을 만졌다. 가슴을 만졌더니 좀 깨는 것 같아서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는 것을 보고 그냥 키스를 했다. 다른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아 술김에 성관계를 하였다', '키스를 할 당시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78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8. 5. 16. 새벽 6시경 혼자 B의 주거지인 원룸 D호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우울중 약을 복용하고 안방 침대에서 잠을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긴 후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5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법화학감정 및 약독물감정 결과, 피해자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서 클로나제팜, 트라조돈, 시탈로프람(또는 에스시탈로프람) 및 플루니트라제팜 등이 검출되었는데, 피해자는 평소 스트레스 장애 및 공황장애, 우울병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위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수사기록 제147~166쪽).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약물 복용 시 나타나는 증상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알반적인 경우 수면제인 라제팜을 복용하면 30분 이내에 잠이 오기 시작하여 복용 후 2~4시간 정도는 깨워도 또렷한 의식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는데(수사기록 제167쪽), 피해 자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6%의 만취한 상태에서 약물을 함께 복용한 점, 술과 약물을 복용한 시각과 성행위가 있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과 약물을 복용하여 별다른 의식이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을 들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직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도 없이 곧바로 성적 행위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아 112신고를 하자 곧바로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성적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준강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중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피고인의 처가 수술을 받아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