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4.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의 운영자인 C은 2016. 7.경 위 마트를 운영하던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수표와 현금 10억 3,000만 원을 맡겼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변상을 요구받고 있었고, 위 사건으로 B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마트 운영에 관여하였던 언니 E가 구속되었으며 E에게 수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있었던, 위 D로부터 전화로 'C로부터 받은 10억 3,0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D에게 '그 돈 을 나에게 주면 세탁하여 B 법인세, 부가세, 4대 보험료, C 변호사 선임료, B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과된 약식명령 벌금을 대납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세탁하여 각종 세금, 4대 보험료,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돈의 대부분을 그 무렵 피고인이 동업으로, 인천 송도 M2블럭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투자금 유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 인천 미추홀구 F (주) G 사무실에서, 액면 5억 원 수표 1장, 액면 1,000만 원 수표 6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19. 같은 장소에서 위 액면 1,000만 원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증거목록 순번 제20번)(D 진술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자료 첨부), 기록사본송부(중앙 2016형제97115호), 2017고단2492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2017고단2492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보관증, 불기소결정서, A에 대한 대여금 이체내역,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세탁하여 B 법인세, 부가세, 4대 보험료, C 변호사 선임료, B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과된 약식명령 벌금을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D로부터 5억 8,000만 원 중 5억 원은 돈세탁을 위하여, 2,000만 원은 돈세탁 수수료 명목으로, 나머지 6,000만 원은 B 관계자들의 벌금과 세금 납부용으로 받았는데, 그 중 6,000만 원은 D의 친오빠인 I가 처리한다고 해서 I에게 주었고, 5억 원은 D의 뜻에 따라 돈세탁을 하던 중에 제3자인 J에게 사기를 당하여 D에게 돌려주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1) C은 B의 실제 운영자, D는 B 창업지원센터점장, D의 언니인 E는 B 전무이사, D의 오빠인 I는 B 인천지점의 관리자, K은 I의 아들이었다(수사기록 제91쪽, 제127쪽). 2) C은 2016. 6. 22.경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로 단속되자 2016. 6. 23.경 단속 이후 수습을 위하여 D 명의 L 계좌로 11억 원을 이체하였고, D는 2016. 6. 24.경 11억 원을 인출하여 C에게 다시 교부하였으며, C은 그 중 7,000만 원을 M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110쪽, 제131쪽 이하). 3) C은 2016. 7. 7.경 위 B를 운영하면서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구속되기 직전 D에게 수표 10억 2,500만 원, 현금 500만 원 합계 10억 3,000만 원을 맡기면서 B의 세금납부, 피해자들과 합의, 직원 벌금 대납,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M 변호사와 피고인의 연락처를 주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M 변호사, 피고인과 협의를 하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30 내지 132쪽). 4)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송도신도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시행을 준비하던 중(수사기록 제149쪽) 자금이 부족하여 J에게 400억 원의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J은 2016. 7. 중순경 피고인에게 40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670쪽 이하) 피고인은 2016. 7. 22.경 착수금 4,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였을 뿐이어서 위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92쪽). 5) 'C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 없이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E는 2016. 8. 3.경 구속기소되었고(수사기록 제2권 제678쪽 등), D, I, K은 2016. 8. 30.경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수사기록 제86 내지 92쪽). 6) D는 2016. 8.경 M 변호사로부터 '보관 중인 자금 전부를 현금화하여 N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이 담긴 C의 편지를 전달받았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그런데 D는 언니인 E가 당시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B 관련 법인세 등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N에게 보관 중인 자금을 줄 경우 B 법인세 등과 관련하여 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려하여 C로부터 받은 수표 및 현금 합계 10억 3,000만 원을 N에게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241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이하). 7) B 유사수신 피해자들은 2016. 9. 7.경 C이 앞서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11억 원을 D 명의 L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C 형사고소하였고(수사기록 제107쪽, 제2권 제79쪽 이하) 그 무렵 D는 피고인으로부터 B 피해자들이 위 11억 원과 관련하여 D를 형사고소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수사기록 제130쪽). 8) 피고인은 앞서 4)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인천 송도신도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금 유치에 필요한 5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297쪽), D가 위 10억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2016. 9. 초순경부터 D를 통하여 위 5억 원을 마련하고자 하였고(수사기록 제298쪽), D는 2016. 9. 19. 경위 0 계좌에서 액면 5억 원 수표 1장, 액면 1,000만 원 수표 6장 합계 5억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120쪽, 제143쪽). 9) 피고인은 2016. 9. 20. 위 400억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J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P 명의 계좌에 수표 4억 8,000만원을, J이 지정한 주식회사 Q 명의 계좌에 수표 2,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202쪽, 제290쪽). 피고인은 벌금과 세금 등 대납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I의 요구에 따라 I에게 2016. 9. 19.경 3,800만 원, 2017. 1. 6.경 1,000만 원을 각 교부하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139, 140쪽, 제161쪽). 10) 피고인은 2016. 9. 26.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업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가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수사기록 제224) D에게 남은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D는 2016.9.28.경 위 O 계좌에서 3억 2,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3억 2,000만 원에 대한 보관증과 함께 앞서 교부한 수표 5억 원에 대한 보관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52쪽).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10. 경위 3억 2,000 만원을 D에게 돌려주었다(수사기록 제144, 145쪽, 제184쪽). 11) 피고인은 2016. 10. 18.경 D에게 수표 환전에 필요한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D는 2016. 10. 19.경 피고인에게 액면 1,000만 원 수표 2장을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122쪽, 제141쪽). 12) J은 피고인에게 인천 송도신도시 아파트 시행 사업에 투자금 400억 원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7. 22.경 4,000만 원, 2016. 9. 20.경 4억 8,000만 원 등 합계 5억 2,000만 원을송금받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670쪽 이하).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9. 19.자 액면 5억 원 수표 1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D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 투자금 유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D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세탁을 하여 B 세금 등을 대납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수표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D에게 C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주면 B 법인세, 부가세, 4대 보험료, C 변호사 선임료, B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과된 약식명령 벌금을 대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수표 5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D는 자금세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수표들을 '세탁'해 준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24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돈세탁'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D는 2016. 10. 19.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에 관하여, 고액의 수표인 점을 고려하여 지급한 환전수수료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D의 위와 같은 '돈세탁'에 관한 진술 번복은 자금세탁의 의미를 단순히 수표를 현금화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자금출처를 은폐하여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답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자금세탁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세탁하여 B 법인세 등을 대납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D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경 이미 J으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선이자 5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조달하려 하였으나 2016. 9.경까지도 이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D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을 경우 J에게 지급할 선이자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9. 19. D로부터 수표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자 바로 다음날 J에게 그 대부분을 선이자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D에게 받은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99쪽). 피고인은 J에게 선이자로 수표 5억 원을 교부하여 투자금 400억 원을 입금받으면 그 예금액 중 5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수표 5억 원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J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명의 계좌 등에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표에 자신이 배서를 하기도 하는 등 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02쪽, 제290쪽, 제300쪽), J으로부터 대출받는 400억 원은 한국자산신탁 계좌에 입금된다는 것이어서 과연 피고인이 그 중 5억 원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26.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D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5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35쪽), 이 사건으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는 자금세탁을 위하여 위 5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47쪽, 제2권 제241쪽, 제54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D로부터 수표를 받은 것은 자금세탁 용도와 개인적인 용도(400억원대출을 위한 선이자 지급)가 모두 있다고 하면서도 자금세탁 방법은 잘 알지 못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47 내지 149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금세탁 또는 수표의 현금화보다는 선이자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D에게 5억 6,000만원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이 4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선이자로 지급할 것임을 말하였더라면, D는 피고인에게 5억 6,000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D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임이 인정된다. 2)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9. 19.자 액면 1,000 만원 수표 6장에 대한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 D로부터 받은 5억 6,000만 원의 대부분인 5억 원을 피고인의 사업 투자금 유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2016. 9. 1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였고, 이에 D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액면 5억 원 수표 1장, 액면 1000 만원 수표 6장 합계 5억 6,000만 원을 교부한 점, D로서는 피고인이 5억 6,000만 원 중 5억 원을 피고인의 사 업을 위한 선이자로 지급할 것을 알았더라면 5억 6,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고 그 중 6,000만 원만을 따로 나누어 주지도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5억 6,000만 원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고인이 I의 요청에 따라 6,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거나, D가 이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10. 19.자 액면 1,000 만원 수표 2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8.경 D에게 앞서 나의 1) 항에서 본 위 수표 5억 원을 환전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2016. 10. 19.경 D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한 액면 1,000 만원 수표 2장을 교부받은 사실(수사기록 제122쪽, 제141쪽),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따로 수표 환전이나자금세탁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J 등에게 환전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필요도 없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위 수표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편취액만 보더라도 그 중 5억 2,000만 원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