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77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7 피고인은 2020. 8. 21.경 불상지에서 ‘E’ 중고거래 커뮤니티인 ‘F’ 게시판에 피해자 G가 게시한 “사스콰치 패브릭셔츠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 피고인은 2020. 10. 6.경 목포시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물품거래사이트 L에 접속하여 ‘아워레가시 청바지’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30,000원을 입금하면 청바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N)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96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경 목포시 J건물,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E’에 접속하여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대로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합계 4,1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경 목포시 J건물,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Q’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의 S계좌(계좌번호: T)로 도금 25,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러한 베팅액을 확인하는 증표를 온라인으로 받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총 482회에 걸쳐 도금 합계 75,671,1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20. 7. 13.경 목포시 J건물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U’(현재 사이트 주소 폐쇄됨)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V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도금 2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도금 합계 1,482,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416 피고인은 2020. 12. 14.경 광주 서구 소재 ‘X병원’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 Y에게 “감마블루 가디건, 네이비 및 그레이 색 각 1점씩 총 2점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해 주면 위 물건들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14. 00:3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6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4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하여 피해자 AB에게 “파라점퍼스 M 사이즈를 판매하겠다. 물건 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3. 18:4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Z은행계좌(AA)로 3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8.경까지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32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35 1.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경 목포시 J건물, K호에서 E에 구찌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AD)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54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AD)로 5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F, AG, AH, AI, AJ, AK, AL, AM, AN, D, AO, AP, AQ, C, AR, AS, AT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1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U, AV, AW, B,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도박의심계좌 입금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1. 3. 4. 도박사이트 베팅 관련), 수사보고서(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 범죄사실 분리관련) 1.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2021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2021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D, BE, BF, BG의 각 진정서 및 피해신고자료들 2021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각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나 피해자가 많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도박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