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2014고단1225] 1. 2012.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잔존물 처리대행서비스업체인 F로부터 구미에 있는 G 공장의 화재잔존물인 고철의 철거공사를 1억 4,500만 원에 수주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하여 주면, 위 돈으로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 향후 위 공사를 진행하면 1억 4,500만 원을 우선 상환하여 주고, 나머지 수익금을 분배하자'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2. 1. 6.경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화재잔존물 매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보관하던 금원 중 1,000만 원을 F에 대한 화재잔존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의 인건비와 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9.경 피해자 E으로부터 F에 대한 화재잔존물 매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보관하던 1,000만 원을 F에 대한 화재잔존물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2.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19.경 구미시 I에 있는 G 공장에서, H으로부터 위 공장에서 반출한 고철의 대금으로 7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동업자인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의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2012.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21.경 구미시 I에 있는 G 공장에서, H으로부터 위 공장에서 반출한 고철의 대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동업자인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의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 중 합계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각 1,000만 원을 일시 사용한 뒤 다른 금전으로 대체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재잔존물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1. 6.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 2012. 1. 9. 받은 1억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2012. 1. 9. 피고인으로부터 화재잔존물을 다시 매입하기로 한 H으로부터 매입대금 2,0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아 이를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위 300만 원은 이 사건 동업과 관련 없이 다른 공사 건으로 받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은 수사 과정에서 위 300만 원이 이 사건 화재잔존물 매입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H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다른 근거 없이 이제야 기억난 것처럼 다른 고철매입대금으로 진술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이득액 합산),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재잔존물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고는 고철 판매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대체하는 등 위탁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정산이 마쳐지지 않은 이상 횡령액이 보전되었다거나 피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철 판매대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의 투자금의 회수에 우선 사용하기로 한 동업약정과 다르게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3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사항이 수시로 바뀌어 혼선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공판절차를 지연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철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2014고단691 피고인은 2012. 11. 11.부터 2013. 6. 4.까지 수원시 재건축공사 판넬 및 철거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으로 일한 근로자 J의 2013. 1.분 임금 1,300,000원, 2013. 2.분 임금 2,000,000원, 2013. 3.분 임금 2,000,000원, 2013. 4.분 임금 2,000,000원, 2013. 5.분 임금 2,000,000원, 2013. 6.분 임금 266,000원 합계 9,5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단1046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4고단2014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2013. 10.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42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4. 10. 24.자 기일접수 합의서, 2014. 12. 17.자 피고인 제출 신분증 사본 등에 의하면, J, L, K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J, L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K의 신분증 사본은 위 합의서에 첨부되어 있다), L은 법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였던 점(검사는 근로자 L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날 제출된 J, K의 합의서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J, K가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