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2017고단30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1. 21:0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입구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4. 2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이 분실한 부산은행 BC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5. 01:29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위 H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어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79,65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48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5. 18:0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부동산을 상속받아 처분한 대금으로 당신의 가게를 인수하고 위 200만 원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 부동산의 1/3 지분만을 상속받았으며 상속권자인 피고인의 형제 L, M과 사이에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전부 취득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5. 2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N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9:40경 부산 동래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습득한 N의 농협신용카드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0. 13:01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지하철역 내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P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80만 원 상당의 팔찌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어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 위 금은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1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 13:37경 부산 V에 있는 W 2층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P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6만 원 상당의 반지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어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 13:50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P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0,500원 상당의 담배 2갑, 우유 등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어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P의 신용카드 도난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806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23:00경 부산 북구 AC빌딩 3층에 있는 "A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82,000원,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18. 00:33경 김해시 AF에 있는 "AG"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E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8. 01:45경 김해시 AH에 있는 "AI"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E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8. 02:40경 김해시 AJ에 있는 "AK" 편의점에서, 알 수 없는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E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 6,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8. 03:10경 김해시 AL건물 502호에 있는 "AM주점"에서, 주류대금을 계산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E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 8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85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3. 21:00경 김해시 AN에 있는 'AO' 주점에서 피해자 AP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24. 00:51경 김해시 AQ에 있는 AR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4. 03:16경 김해시 AS에 있는 "AT"단란주점에서 주류대금을 계산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29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사용하고, 합계 2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Y, D, AZ, H,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부정사용 거래내역·거절내역·가맹점 정보내사보고(CCTV 열람 및 영수증 첨부), 결제 내역 2017고단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일부) 1. T, AA, X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매출전표 사본,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수사, 피의자 동생 L의 유선 진술·전화 진술 청취), 납부확인증 사본 2017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제출) 2017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된 신용·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만 참고로 본다.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압수·가환부된 점, 최근 10년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액수, 절도 범행 방법의 위험성 정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