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29. 실시된 'D조합'의 제22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고, E, F은 위 B의 선거 운동원이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각 택시회사의 대표이다. D조합의 조합원은 V 지역의 121개 택시회사이며, 위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원인 각 택시회사에 선거권이 귀속되며, 위 각 택시회사의 대표들이 각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각 택시회사의 대표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6, 12:21경 밀양시 W 에 있는 (합) 사무실에서 (합)X의 대표 1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합)X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J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6, 11:50경 밀양시 Y에 있는 (합)Z 사무실에서 (합)Z의 대표 J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합)Z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L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7. 18:55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AA의 대표 L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주)AA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L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라. M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6. 15:00경 양산시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주)AD의 대표 M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주)AD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M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마. N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6. 17:00경 양산시 AE에 있는 (주)AF 사무실에서 (주)AF의 대표 N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주)AF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N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바. 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6. 18:00경 양산시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주)AI의 대표0 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주)AI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O 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사. Q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28, 15:33 경 경남 창녕군 AJ에 있는 (주)AK 사무실에서 (주) AK의 대표 Q 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주)AK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Q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아. R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5, 19:30경 경남 창녕군 AL에 있는 (주)AM 사무실에서 (주)AM의 대표 R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주)AM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R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자. S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4, 17:56 경 경남 산청군 AN에 있는 (합)AO 사무실에서 (합)AO의 대표 S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합)AO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S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차. T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7. 15:10경 경남 함양군 AP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합)AQ의 대표 T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합)AQ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T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 위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각 택시회사의 대표들을 상대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6. 18:30경 통영시 AR에 있는 (유)AS 사무실에서 (유)AS의 대표 G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유)AS을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H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6, 18:30경 통영시 AR에 있는 (유)AS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유)AT의 대표인 H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하도록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6. 1. 27. 18:00경 통영시 AU에 있는 AV커피숍에서 H에게 피고인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유)AT를 대표하여 위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I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7, 13:12경 밀양시 W 에 있는 (합) 사무실에서 (합)X의 대표 1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합)X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I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라. J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7. 13:40경 밀양시 Y에 있는 (합)Z 사무실에서 (합)Z의 대표 J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합)Z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마. K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6. 18:00경 통영시 AW에 있는 AX 커피숍에서 (주)AY의 대표 K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주)AY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K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바. L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3, 15:00경 거제시 AZ 에 있는 BA 부근 도로상에서 (주)AA의 대표 L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주)AA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L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사. M, N, O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27. 17:00경 양산시 BB에 있는 (주)BC 사무실에서 에게 위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주)AD의 대표인 M, (주)AF의 대표인 N, (주)AI의 대표인 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하도록 현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F은 2016. 1. 28, 12:00경 양산시 BD에 있는 BE식당에서 M, N, O에게 피고인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M에게 현금 300만 원을, N에게 현금 200만 원을, 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각 택시회사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주)AD의 대표 M, (주)AF의 대표 N, (주)AI의 대표 O의 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아. P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7,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F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E에게 위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유)BG의 대표인 P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하도록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는 2016, 1, 27, 18:00 경 경남 의령군 BH에 있는 BI에서 P에게 피고인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유)BG를 대표하여 위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P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자. T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7, 19:10경 경남 함양군 BJ에 있는 (합)AQ 사무실 앞에서 (합)AQ의 대표 T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합)AQ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T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차. U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6. 1. 27, 18:45 경 경남 거창군 BK에 있는 BL커피숍에서 (합)BM의 대표 U에게 위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의 선거권자인 (합)BM를 대표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U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J, M(제2회), N, O, K, P, G, U, T, H, I, R, S, E, Q(제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후보 등록 신청서, 선거인 명부 등 사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정관 제10조는 '본 조합은 D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 조합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자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으로서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는 대표자 개인이다. 따라서 각 택시회사의 대표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6조 제1항에서 '본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자격과 선출방법은 임원선거 관리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정관 제23조에서 '조합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리인에게 총회참석 및 발언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등기된 임원, 2. 개인 회사인 경우에는 차하위직 간부직원 또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총회에서의 의결권자를 조합원인 회사로 보고 회사와 그 업무집행기관을 구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정의 문언도 조합원이 회사임을 전제로 조합원을 법인 회사 혹은 개인 회사로 구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임원선거관리규정 제3조는 '(선거권) 정관 제10조에 의한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총 121개 회사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으로 등록되었고, 투표권은 법인에게 있지만 투표 행사는 그 기관인 대표자가 하며, 이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유)BO, (유)BP, BQ(주)에 각각 투표권이 있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거에서 총 3표를 행사하였고, 이와 마찬가지로 BR는 (합명)BS, (유)BT를 각각 운영하므로 총 2표를, BU (합)BV, (합)BW를 각각 운영하므로 총 2표를, BX은 BY(주), (합)BZ를 각각 운영하므로 총 2표를 각각 행사한 점, 사실상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그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대표자는 구별되는 것이고, 실제 이 사건 조합원 중 (합)AQ의 경우 2012. 6. 14,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CA이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T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조합원변경 등의 별다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원은 각 택시회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단체법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결정하는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권 역시 조합원인 각 택시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각 택시회사의 대표자가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권 내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합원인 각 택시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대표자의 권한행사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인 택시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은 선거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이 사건 조합의 목적, 기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무죄를 다투기는 하나, 선거에 관하여 돈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비록 2012. 11. 9. 업무상 횡령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