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경 피해자 C(여, 23세, 청각장애 2급, 언어장애 4급, 지적장애 3급)의 모친인 D과 결혼한 사이인데, 2014. 여름경 피해자가 친모인 D을 어렵게 찾아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1. 2014. 여름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새벽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처인 D이 운영하는 'F' 식당 2층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D이 목욕탕을 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3층 옥탑방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4. 여름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위 첫 번째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와 성관계한 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여 오다가, 2014. 여름 저녁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식당 내실로 끌고 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5. 6. 2. 경 범행 2014. 겨울경 피고인의 범행을 눈치 챈 D이 피해자를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면 엄마, 동생과의 관계가 끝이다."라고 말해오다가 다시금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비행기표를 결제해주고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사주겠으니 내려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2015. 6. 2.경 피해자를 울산으로 내려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만 잘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울산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2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 CD 4장 1. 장애인증명서, 카드결제내역 1. 전문가의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평가보고서 송부),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회신(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친딸인 점을 고려할 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장애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52인 지적장애 3급이고, 지적장애 외에도 언어장애 4급, 청각/청력 장애 2급, 종합장애 1급에 해당하는 복합장애를 지닌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나이에 비하여 글자도 많이 틀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상식적인 말인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보는 동화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저와 같이 살 당시 피해자의 지적능력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보다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한 태도와 사용한 어휘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통상 사용하는 수준의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설명하는 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상당히 긴 시간을 같이 보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57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5. 11. 11.경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작년 여름 밤 11시 내지 새벽 3시 사이에 엄마 집에 있는 방에서 자고 있는데 새아빠인 피고인이 들어와서 내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한 이후 그냥 나갔다. 당시 나는 성관계를 하기 싫었지만, 새아빠에게 직접 싫다고 말하지는 못하였고 단지 싫다는 내색만 하였다. 밤 10시 내지 11시에 새아빠가 엄마 가게 문을 잠그고 나를 방으로 끌고 가서 내 바지를 벗긴 다음 성관계를 했다. 나는 당시 성관계를 하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새아빠가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고 대답하였다. 새아빠가 나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서 내가 새아빠에게 엄청 싫다고 대답했는데, 새아빠는 나에게 장난치고 싶다면서 나를 계속 만졌다. 성관계가 끝난 다음 새아빠는 자신의 성기에서 나온 물을 휴지로 닦아 정리했다. 새아빠가 6월 정도에 나에게 연락을 해서 보고 싶다고 차비를 보내주면서 수원에서 울산으로 오라고 하였다. 울산에 갔을 때 새아빠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여 모텔까지 가게 되었다. 나는 찜질방을 가자고 했는데, 새아빠가 모텔에서 잠만 잘 것이라 말하며 나를 모텔로 데려갔다. 나는 모텔 방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샤워를 하고 나와 TV를 보고 있었는데, 새아빠가 샤워를 한 후 알몸으로 나와 침대로 와서 내 옷을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를 할 때 나는 다리를 벌리고 있었고, 새아빠는 다리를 모으고 있었다. 나는 당시 아파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새아빠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새아빠의 몸을 치우려고도 하였다. 새아빠가 당시 자신의 성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휴지로 막았고, 새아빠와 성관계를 두 번 하였는데 두 번 다 물이 나왔다. 새아빠가 울산에 있을 당시 나에게 성관계를 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내가 수원에 내려와 있을 때에는 새아빠가 나에게 '새아빠와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게 되면 동생하고 친엄마와의 관계가 끝이 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장애인인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태양,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로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시각에 관하여 다소 명료하지 못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고려할 때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의 진술을 직접 참관하고, 진술 녹화 속기록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전문가인 H는 '피해자가 피해 시점을 제외한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과 관련한 진술에 어느 정도 세부묘사가 포함되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및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정서와 인지, 가해자의 인지상태에 대한 추측이 진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직접적인 질문과 피해자가 언급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 선택적 질문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방식이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타당도를 저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는 동안 신뢰관계인인 피해자의 남동생인 G가 함께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심리·정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그 조사에 임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적인 질문이나 선택형 질문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개방형 질문과 초점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대답을 들으려고 하였다. 만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임의로 꾸며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친모나 자신의 남동생 또는 친부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2015. 11.경 피해자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피해자의 남동생인 G에게 뒤늦게 피해 사실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힌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수원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너가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면 엄마와 동생 사이의 관계가 끝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와 그 남동생은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겪고 친모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2014년 여름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친모를 찾아가서 친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성장 배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과 남동생이 친모와 다시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해 사실을 친모나 남동생, 친부에게 알리기를 주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남동생인 G는 2016. 6. 14.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피해자로부터 듣게 되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2016. 8. 17.경 위 탄원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자신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D가 피고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탄원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위 탄원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철회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G는 피고인의 처인 D의 친아들로서 친모인 D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친모인 D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전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는 G의 위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탄원서의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ag45년 2.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16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친딸인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태양,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를 피하게 되어 피해자와 친모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의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