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55

공소사실의 요지 J 종중(이하에서는 '이 사건 종중'이라 약칭함)은 K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인바, 그 지파로는 L, M, N, O 4개의 소종중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의 이사 겸 L 소종중의 회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종중의 이사 겸 M 소종중 소속 종원, 피고인 D는 이 사건 종중의 이사 겸 M 소종중의 회장, 피고인 E은 이 사건 종중의 이사 겸 N 소종중의 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의 임원들로서 종종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 타인에게 종중의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으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소종중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2. 6. 18.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이 사건 종중의 사무실에서 '소종중 활성화기금 대여'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종중의 자금을 위 4개 소중중에 2억 원씩 대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12. 6. 18. M 소종중에 2억 원을, 2012. 6. 19. N 소종중에 2억 원을, 2012. 6. 29. L 소종중에 2억 원을, 2012. 11. 9. O 소종중에 2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4개 소종중들로 하여금 2억 원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종중에 합계 8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경 이 사건 종중의 위 사무실에서, 종중 이사회를 소집하여 종원들 개인이 종중 내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던 서울고등법원 2010라1056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채권자: JN 종중회 외 5명, 채무자: Q 외 15명)의 채권자측 변호사 선임료로 8,000만 원, 서울동부지법 2010가합3238호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사건(원고: JN 종중회 외 5명, 피고: J 종중)의 원고 측 변호사 선임료로 3,000만 원,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64047호(고소인: R 외 1명, 피고소인: Q외 2명)의 고소인측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 원, 서울동부지법 2010비합53호 임시회장 선임신청 사건(신청인: J N종중 외 8명, 사건본인: J 종중)의 신청인 측 변호사 선임료로 2,00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11라207호 임시회장 선임신청 사건(위 사건의 항고심)의 채권자 측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 원을 이 사건 종중의 비용으로 각각 보전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7.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예금 1억 5,000만 원을 S 명의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종원들 개인에게 지급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들이 종중회장 또는 이사로 재직할 당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위 각 소종중에게 2억 원씩을 대여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함)하며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여행위 당시 배임의 고의(이 사건 종중 재산의 처분·관리상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종중에게 손해를 가하고 소중중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라는 인식)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종중은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이 사건 종중의 규약에서도 종친간의 상호유대를 돈독케 함으로써 종중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대여행위는 각 소종중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종중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종중 규약에 따르면, '부동산의 처분과 취득'은 총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반면,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여에 대하여 2012. 6. 15.자 이사회결의를 거쳤고, 나아가 2013. 3. 25.자 종중총회에서 2012년 결산보고사항 중 '감사결과보고' 및 '재무상태표'에 명시하여 종원들에게 보고한 후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행위에 규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종중은 주식회사 HS파트너스그룹과의 종중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2. 12. 31.까지 토지 매매대금 1,250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500억 원을 각 소종중에 분산하여 관리하는 방안(건물을 이 사건 종중 명의로 4채 매수하여 각 소종중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고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각 소종중에게 귀속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쳤던 만큼, 위 분산관리방안을 통하여 각 소종중으로부터 장래 대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 소종중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이 사건 종중에 연 1%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L 종중은 2015. 4. 8.에, N 종중은 2015. 3. 12.에 각 2억 원을 이 사건 종중에 상환하였다. 한편, M 종중과 O 종중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 당시 각 소종중에게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대여행위를 통해 이 사건 종중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이 종중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1억 5,000만 원을 S 명의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종원들이 지출한 위 각 소송 또는 고소비용에 충당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송금행위 당시 횡령의 고의(특히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각 소송 또는 고소의 배경은, 이 사건 종중의 위법한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거나 종중이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각소송이나 고소는 종중의 업무와 관련이 깊고 종중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소사건을 제외한 각종 소송(비송 포함)사건에서 청구나 또는 신청이 받아들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위 각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총 3차례에 걸친 이사회(2012. 5. 3., 2012. 7. 20., 2012. 8. 10.)에서 소송비용 보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소송비용 보전에 관한 안건은 2012. 8. 10.자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19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최종 결의되었고, 이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2013. 3. 25.자 종중총회에서 종원들에게 보고한 후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즉, 이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위 이사회 결의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종중 자금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07. 10. 29.자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T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과 그 본안사건인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종원 U이 약 2,3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는데, 이 사건 종중은 2008. 3. 28.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위 U의 소송비용을 보전해 준 전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에서 종원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전해 준 것은 이러한 전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