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2. 오후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고추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재배 중인 고추 약 20근을 딴 후, 피고인 A 소유인 F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고추 및 건고추 약 90근을 위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각 관련 사진 1. 차적조회, 주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 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 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2:2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천동로 256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 04:00경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서울 강서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벽 쪽으로 기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발생지 모텔업주 탐문 및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최초진술에 대한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를 같이 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5.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계동 소재 석창사거리를 쌍봉사거리 쪽에서 여수산단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고 5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차로를 변경한 후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아슬란 승용차의 우측면부를 위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아슬란 승용차 오른쪽 앞바 퀴를 튕겨 나가게 하여 아슬란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같은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1:0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가명)이 손님으로 들어와 탄산수를 구매하고 위 편의점을 나갈 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하면서 어깨를 움츠리자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혼자서 시설에 맡겨진 딸을 돌보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6: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0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와 바닥에 넘어지고,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00:1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5. 20:05경 경산시 대동 214-1에 있는 영남대학교 동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5. 20:05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부근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임당네거리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3세), G(여, 19세), H(1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바 있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가족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3:07경 수원시 B에 있는 C보건소 앞길에 정차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내리지 않고 위 택시의 변속기 손잡이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택시 안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뒤 위험한 물건인 위 내비게이션으로 피해자의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폭행)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태 전화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1. CD(범행이 녹화된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폭력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함.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과 5회에 이름,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비교적 심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1:28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미남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1. 6. 새벽에 음주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위 전과들 외에는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1:12경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클럽에서 만난 현지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촬영된 동영상, 사진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 범행 일시,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촬영한 동영상, 사진첨부), 사진출력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2014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9.17:30경 스마트폰으로 채팅앱인 'B1)' 대화방에 접속하여 C과 1회 성관계에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35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약 150m 거리에 있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모텔 606호에 투숙하여 C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1)공소장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증거들에 의하면 'B'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된 금액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7:30경 대전 중구 문창로 42번길 54(문창동) 대전천변길을 배회하던 중 비가 오자 천변 노상에 설치된 정자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앉아 있다가 추운 날씨로 인해 정자 주변에서 나뭇가지 등을 모아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23경 위 정자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와 풀을 주워 모아 정자 바닥에 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나무재질의 정자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정자에 264,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9월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정자의 관리자인 문창동주민센터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3:19경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70에 있는 수서역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후 D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피고인은 2018. 4. 2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광 역시 동구 D 앞 도로를 대구지하철 해안역 방향에서 동촌네거리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회가량의 물리치료를 요하는 목, 허리 등의 통증이 부가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3:00경부터 1. 22.02: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허리를 감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8세)의 가슴을 팔꿈치로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2017고단1558 피고인은 2017. 11. 24. 03: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방문한 손님인 E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마사지 샵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계좌에 잔액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03:20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동문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도2동 성지로 68-1에 있는 '파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2017. 11. 16.경부터 2017. 11. 17.경 사이에 임차인인 D이 피고인이 건물을 임대할 때 D에게 빌려준 피고인 소유의 의자, 테이블 등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건물 임대 당시 이미 위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경매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위 건물이 경락되어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과 그녀의 모친인 E이 집달관의 통보에 따라 건물 내에 있는 자신들의 물건과 임대인 소유의 물건을 모두 경매대상이 되지 않은 그곳 주방 내로 옮기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아 D이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은닉하지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도 주방 내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사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당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E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을 포함한 건물 내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또한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 전까지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의 물건들의 행방을 물어보거나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D이 자신의 물건들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손괴 및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와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D이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표현을 써가며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물건을 옮겨 놓은 장소는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으로 그 출입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 쉽게 내부를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유리에 부착된 경고문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기도 하였는바, 그 촬영 당시 내부 또한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11. 17. 이후부터 고소를 한 2017. 12. 7.까지 사이 E이 주방으로 옮겨 놓은 피의자 소유인 에어컨 등을 보지 못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이 피고인 소유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은닉하지 않았고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도 주방 내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허위의 신고임이 비교적 쉽게 밝혀졌으며,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 해자 성명불상의 쏘렌토 차량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2,000원 상당의 동전, 이어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9. 13:1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D의 차량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50만 원 및 13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8. 20.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3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프라다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20.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여성용 시계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일명 'B 대출상담원'이라는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받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C) 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3.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받은 700만 원을 상환하면, 농협 특판 대출상품 저금리로 원하는 금액까지 추가 대출도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9경 위 피고인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대출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2018. 5. 3. 11:3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KEB하나은행 서신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위 700만 원 중 689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2:00경 E 소재 F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2008년무면허운전, 2013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합계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는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이 점조직화 되어 있고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그 피해가 심각하여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이 사건이 명백한 사기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추가범행에 나아가려고 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6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0. 19.22:51경 구리시 경춘로175번길 36 '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창1로 39-4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