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1:4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앙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61.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2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지하철 역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 첨부 증거 12, 13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과 같이 투약하는 사람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는 자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준 자에 대해 함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위와 같은 사정,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5. 9. 20.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오후경 아산시 D아파트 107동 1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위 필로폰을 주사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위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10. 20.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위 필로폰을 주사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위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5. 11. 20.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위 필로폰을 주사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위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5. 12, 2.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추가증거기록 5쪽) 1. 수사보고(각 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이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 대금 합계 120만 원, 피고인 B이 투약한 필로폰 3회 분 가액 30만 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1년~2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횟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참작사유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초범, 반성하는 점, 당시 교제 중이던 A을 따라 마약을 투약하게 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04호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3. 18. 21:4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000원을 받고 주류인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매우 많아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2014고단139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자로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찜질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팔아 그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21. 04:0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지(G) 프로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 에스(S)3 스마트폰 1대 시가 56만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2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가서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사우나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 에스(S)4 휴대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3. 17:00경 위 I사우나에서, 그곳 수면실 등에서 잠을 자고 있던 ⓐ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노트1 1대, ⓑ 피해자 L 소유의 옵티머스 3D 휴대폰 1대, ⓒ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 에스(S)2 휴대폰 1대, ⓐ 피해자 N 소유의 엘지 베가I 휴대폰 1대, ⓔ 피해자 O 소유의 옵티머스뷰1 휴대폰 1대, ⓕ 피해자 P 소유의 베가엘티이(LTE) 엠(M) 휴대폰 1대, ⓖ 피해자 Q 소유의 갤럭시 에스(S)2 휴대폰 1대, ⓗ 피해자 R 소유의 베가레이서1 휴대폰 1대, 합계 8대의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서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2046 피고인은 2013. 11. 26. 04:09경 위 I사우나에서, 피해자 S이 잠을 자며 머리 옆에 놓아 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O, M, L,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R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과 합의 또는 자발적 처벌불원) 또는 피해 상당 부분 회복(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공탁 및 피해 물품 회수) : 피해자들 대부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이종 벌금 전력 2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 오전에 B무역회사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계로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 1개당 3일 사용 기준 240만 원, 5일 사용 기준 3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17경 순천시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H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156번길 42에 있는 주식회사 진보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사업상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되게 생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곗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위 곗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이고, 곗돈을 받을 것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1:00경 B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소재 충무주공2단지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를 산본역 방면에서 시민체육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한 좌회전 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좌회전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76,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싱크대 손잡이 등 물품들을 주식회사 D 에 납품해 달라. 그 대금은 매달 말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변제기가 곧 도래하므로 납품받은 물품으로 물건을 제작 ·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매달 말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1,417,68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합계 36,167,674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시 서구 J외 2필지 K아파트 제201동 712호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와는 사돈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0. 9. 28. L가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소가 5억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한 후 그 허위채무에 기한 근저당권을 위 부동산에 설정해 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동생 M를 통해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의 처남 N을 통하여 피고인 A의 계좌에 140,0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장소에서 위 14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한 후, 위 N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등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2010. 11. 25.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로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본, 소장,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입금증 사본, 거래내역서 [하나은행과 관련한 피고인 B 명의의 각 대출은,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N이 제공한 매매대금으로서 N의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금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N에게 그 대출명의를 빌려주어 결과적으로 그 채무상환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N을 대신하여 위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N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농협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뉴 에스엠5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승용차를 정차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의 급출발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조수석 쪽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피해 차 사진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접촉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옆에 있었음에도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8.01:37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묘앞역사거리를 청계7가 쪽에서 창신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LX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채증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2:35경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2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3. 4. 15: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실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와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인 'F'을 통해 '성관계 조건 만남'을 가지기로 하여 만나 위 E에게 성관계 대가로 10만 원을 제공하고 위 E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치고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금 20만 원, 반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까지 하여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무거움 절도부분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13. 가석방되어 2015.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인천 연수구 C, E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 (주)D의 경리팀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각종 수금 및 송금업무 등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그 법인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307,290원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뒤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8,425,86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사실확인서, 계좌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약 4억 8,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75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 소재 'E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은 2017. 9.말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라미네이트 시술에 의해 피고인의 입이 소위 '합죽이'처럼 변형되었거나, 피해자의 레진필링 시술에 의해 피고인의 잇몸 등 구강구조가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2. 6.경 위 병원 앞 노상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E치과에서 라미네이트 실패로 합죽이가 되자 재시술을 회피하려고 환자몰래 정상 잇몸을 기형으로 만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부작용에 고통 받는 환자를 무시로 일관한다면 어찌하나요."라고 기재된 가로 약 100cm, 세로 약 120cm 정도의 피켓을 피고인의 몸 앞뒤로 걸치고 1인 시위를 하고, 이후 2017. 12. 8.경, 2017. 12. 9.경, 2017. 12.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계속하여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라미네이트 시술 동의서 및 1인 시위 채증 사진, 시술 전후 촬영 사진 등 1. 피의자 시술 전 후 사진 및 문자 캡쳐 화면 1. 피의자 진료차트 사본 1. 피의자와 문자 내용 정리 및 캡쳐 화면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1인 시위 채증 사진,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시술 전 후 사진 및 문자 캡쳐화면만으로 피고인이 라미네이트 시술의 부작용으로 얼굴이 합죽이처럼 변형되었다거나 정상 잇몸이 기형 잇몸으로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플랜트 사업부의 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2009. 4. 30.경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E에 플랜트 공사와 관련한 라반 프로젝트 1억 8,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50억 4,300만 원 상당을 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윙바디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0. 2. 23.경 및 같은 달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부사장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1. 발주서 및 하도급계약서, 발주서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4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위 범죄사실 기재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 미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점(수사기록 제366면), 피고인 A는 2009. 4. 30. 주식회사 E에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이후 계약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31. 및 같은 해 6. 30.자로 나머지 발주금액 전액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랜드매터가 공장부지 등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금 내지 선급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재화도 공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랜드매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점(수사기록 제367면), 피고인 A는 위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로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회사가 2010. 7. 14. 다호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PCB 처리시설에 사용되는 화학적 처리장치 등에 관한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하였으나(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2, 증 제5호증의 1 내지 3), 당시 피고인 회사는 이미 2010. 6. 16. 주식회사 랜드매터에 대하여 같은 달 23.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이후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8), 위 견적서가 계약이행을 위한 준비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대성메가텍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368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단순히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은행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재화가 공급되거나 그 대금이 지급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금지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이는 조세범처벌법이 금지하고 있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다액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건전한 회사경영 및 세무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거래처로부터 공사를 수주를 하여야 하는 피고인들로서는 거래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재물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7.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B 운영의 도박장에서, 피해자 E(50세), B 등과 함께 도박장 운영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3. 02: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D 운영의 IT 사무실의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피해자 G(여, 51세)가 도박에서 이긴 판돈을 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물을 피해자에게 뿌린 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어 손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는 A, G 등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를 이용하여 화투 4장을 1패로 바닥에 깔고 도박참가자들이 각 패에 액수불상의 돈을 걸고 각 패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 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하는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판돈의 10% 상당을 이른바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패를 나누어 주는 '마개사' 역할을, 성명불상자들은 '상치기', '주방' 역할을, 피고인 C는 도박참가자들을 위 도박장에 데려오고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2,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제1 나.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참가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사무실로 모이게 한 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5만 원부터 수십만 원의 돈을 걸고 '아도사끼' 등의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게 하고 판돈의 10% 상당을 '데라' 명목으로 가져가 액수불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투를 이용하여 5만 원 상당부터 수십만 원 상당까지 돈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아도사끼' 등의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등이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소득공제 의료비 납입증명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상해죄, 재물손괴죄),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B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 C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는 1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4. 01:2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효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운행거리 길지 아니함,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음), 불리한 정상(동종범행전력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약 9개월 동안 3회 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의 음주 후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교육·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