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2016고단1454호]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4. 12.경 피고인 A의 모친 I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 북구 J아파트 108동 1901호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5. 1. 9.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901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마친 다음 광주 금남로5가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호남융자지점을 방문하여 "J아파트 108동 1901호에 대하여 소유주인 I과 피고인 B 사이에 임차인 피고인 B, 보증금 2억 6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28.경부터 2017. 1. 28.경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증금을 대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 B이 위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고, 위 대출금은 피고인 A이 전액 받아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5. 1. 28.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00호]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2013. 10.경 피고인 A이 M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광주 서구 N아파트 108동 401호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인 대리인 역할을, 피고인 C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2013. 10. 23.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N아파트 108동 401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24.경 광주 동구 금남로 136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의 광주융자센터를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광주 서구 N아파트 108동 401호에 대하여 소유주인 M과 피고인 C 사이에 임차인 피고인 C,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1. 8.부터 2015. 11. 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없이 허위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대출금은 피고인 A이 전액 받아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데 사용한 후,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피고인 A, C이 서로 나눠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임대인 명의자 M을 통해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4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2016고단2700호]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기본사항, 우편물배달, 증명서, 개인대출 품의서, 수사보고(전세자금 대출 8,600만 원 사용내역 첨부), 지급증빙서,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변호인 D은 2016고단1454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유효한 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며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설사 변호인의 위 주장대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C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은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적은 편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3,55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편취한 대출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 B, C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