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9. 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08:20경 강릉시 B 소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시가 17,000,000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03:10경부터 03:35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D 소재 피해자 E 운영 ‘F’ 제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잠긴 자동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01: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 ‘I’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잠긴 자동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 금고 1개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01:10경 동해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 ‘L’ 제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잠긴 자동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05:00경 속초시 M 소재 피해자 N 운영 ‘O’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구 옆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는 소형 금고 1개 및 시가 250,000원 상당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2.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03:12경 강원 양양군 P 소재 피해자 Q 운영 'R'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12. 새벽 무렵 속초시 S 소재 피해자 T 운영 ‘U’에 이르러,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 사이에 철봉을 집어넣고 힘을 가하여 경첩을 손괴한 뒤,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 및 그곳에 설치된 시가 250,000원 상당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감으로써, 야간에 문 등을 손괴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0. 02:53경 속초시 V 소재 피해자 W 운영 ‘X’에 이르러, 그곳 금고에서 현금을 훔쳐가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자동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자동문의 열쇠구멍에 넣은 가위의 끝 부분이 부러지는 바람에 출입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가. 2022.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13: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Y의 주거지인 동해시 Z아파트 AA호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쇠창살을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로 절단한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 서랍장 위 보석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 목걸이 3개, 반지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년 11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년 11월말부터 2022년 12월 초순까지 사이의 어느 날 피해자 AB의 주거지인 속초시 AC아파트 AD호 앞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쇠창살을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로 절단한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위 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500,000원 상당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돌반지 7개, 순금 팔찌 1개, 골드바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등 검토, 통합사건검색결과, 관련사건목록(증거목록 순번 6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아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제1 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2) [판시 제2 죄] 제2의 가 죄 1. E의 진술서 제2의 나 죄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4) 제2의 다 죄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00, 102) 제2의 라 죄 1. N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31, 133, 136) 제2의 마 죄 1. Q의 진술서 1. R 식당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사진 [판시 제3 죄]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9) [판시 제4 죄]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18, 124) [판시 제5 죄] 제5의 가 죄 1. Y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45) 제5의 나 죄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AC아파트 침입 시 사용한 범행도구 촬영)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절단된 방범창살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절도죄,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 제2의 가 내지 다 죄,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라 죄, 제4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죄, 제2의 가 내지 다죄, 제3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판시 제3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판시 제2의 라 죄, 제4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의 마 죄, 제5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 1. 내지 3.항의 각 양형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 죄, 제2의 가 내지 다 죄, 제3 죄에 대한 양형 사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2의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제3범죄(판시 제2의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이라는 점,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라는 범행 방법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兄)을 통해서 판시 제1 죄, 제2의 나, 다 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25만 원으로 그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7. 30. 확정된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 2. 판시 제2의 라 죄, 제4 죄에 대한 양형 사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7. 30. 확정된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4 죄는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판시 제2의 라 죄의 피해액은 37만 원으로 그 금액이 비교적 적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9. 15. 확정된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 3. 판시 제2의 마 죄, 제5 죄에 대한 양형 사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22. 9. 7.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하였고, 과거에 주로 음식점 등 상점에 새벽시간을 틈타 건조물을 손괴함이 없이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왔던 데 비하여, 보다 대범한 방법으로 즉, 대낮에 사람이 사는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쇠창살을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식을 택하여 범행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피고인이 범행을 거듭할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합계도 958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유리한 정상 : 특별히 찾아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