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운영의 D중학교 수학교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4세),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4세)은 위 D중학교 2학년 7반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속된 2학년 7반의 수학 수업을 담당하며 피해자들을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다. 가. 피해자 E 관련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9. 9.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D중학교 2학년 7반 교실(이하 '이 사건 교실'이라고 한다) 내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공부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쇄골과 가슴 사이 부분)에 손을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0.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이 사건 교실 내에서 피해자 E이 두 팔을 뒤로 뻗어 교실 의자를 잡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팔의 힘으로 몸을 들었다 내리는 반복운동(일명 '삼두운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까이 있을 때 위 '삼두운동'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교복 치마 속으로 속옷과 신체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삼두운동'을 멈추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은 채 "다시 해봐, 내가 잘하는지 봐줄게. "라고 말하며 반복하여 위 '삼두운동'을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일자불상경 이 사건 교실 내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그곳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꿈치에 피고인의 바지 속 성기 부분을 약 3초간 닿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 관련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일자불상경 이 사건 교실 내에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의 손바닥에 낙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낙서를 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빼서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의 부분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중 F의 손을 만진 행위와, 별지 범죄일람표 4항 중 F의 볼을 꼬집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의 나머지 증거는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심증을 갖기에 부족한 간접‧정황증거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로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다. 따라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및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특히,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신빙성 판단 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들 진술의 합리성 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교실에는 총 29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수업방식은 학생들 4~6명이 책상을 'ㄷ'자 형태로 만들고(이를 '모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모둠을 여러 개 만들어 배치하는 '모둠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증 제2호증 참조).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학기 들어 일주일에 3~4번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 수업시간마다 신체접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 46면 참조). 다) 이러한 이 사건 교실의 구조와 피고인의 수업 횟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추행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성추행 또는 성희롱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최소한 피해자들과 같은 모둠에 속하거나 그 근처에 있던 학생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G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J 증인신문 녹취서 1, 2, 6면, K 증인신문 녹취서 1, 5면 참조). 라) 그런데 D중학교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3명의 학생들 중 이미 목격진술서를 제출한 학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신체접촉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무응답 포함, D중학교장의 2020. 12. 16.자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E, F과 같은 모둠에 속했던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E이나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다른 학생들로부터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 1 내지 5면 참조).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와 법정 증언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마) 한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행위 중 손을 주무른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약 3~4분 정도 손을 주물렀다.'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42, 43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약 20~30초 정도 손을 잡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여 두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F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참조). 바) 더군다나, 교사인 피고인이 약 3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교실에서 성별이 다른 제자의 손을 짧게는 20~30초, 길게는 3~4분 정도 계속 만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만일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근처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그 장면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F의 이 부분 진술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사) E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1. 7. 중순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잠에서 일어나 보니 해리성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친구들과의 기억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반 친구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얼마 후인 2021. 8. 초순경에는 위 게시물 바로 아래에 '이걸 못 본 사람들이 많은 거 같은데 중1-고1초(이 사건 공소사실이 발생한 시점이 포함된다) 친구에 관한 기억이 없다는 거'라는 글을 추가로 게시하였다(증 제6호증의 1, 2 참조). 아) 만일 위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기억장애가 발생한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E은 위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E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참조). E은 이 법정에서 '기억을 잃기 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굳이 기억해 낼 필요가 없다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E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참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학업이나 성장에 우려가 있을 만한 증상을 경험한 청소년과 부모의 반응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오히려 E이 위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한 시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친구들이 증인으로 소환되던 시기였고, 다수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었으며(증 제4호증의 1 내지 9 참조), E 자신도 향후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글을 허위로 게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은 E의 태도는 그가 한 피해사실 전반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2)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 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상담실에 방문하여 학생진술 확인서를 작성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나) H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E, F과 함께 상담실에 가면서 느꼈던 감정, 학생진술 확인서를 두 차례 작성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상담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 두 번째 학생진술 확인서를 작성한 방식, 학생진술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E, F과 나눈 대화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은 당시 같은 반 학생이던 J, K의 증언 및 앞서 본 D중학교장의 사실조회 회신서 내용과도 부합한다. 현재 H은 D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은 2020. 2. 3. D중학교에서 해임처분을 당하여(증거기록 220면 참조) H이 증언할 당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다) 앞서 본 H의 진술에 의하면, E과 F이 작성한 2019. 11. 11.자 학생진술 확인서는 작성 경위와 작성 방법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2019. 11. 7.자 학생진술 확인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2019. 11. 11.자 학생진술 확인서에서 추가로 기재한 부분 및 이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증언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한편, E이 작성한 2019. 11. 7.자 학생진술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어깨 밑 가슴 위 사이를 터치했다.'거나 '삼두운동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다시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고(증 제9호증 참조), E이 같은 날 상담 교사에게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261면 참조). 그러나 H은 '피고인이 E이나 F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는 것은 실제로는 없었던 일이다. 당시 여학생들 중에 삼두운동을 한 것은 저 한 명이고, E은 삼두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성기가 닿았다는 것은 G가 경험한 사실을 E이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같은 수업을 들었던 J, K도 이 법정에서 H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E의 위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마) 또한, F이 작성한 2019. 11. 7.자 학생진술 확인서에 '피고인이 수업시간마다 어깨 밑 가슴 위를 만지며 얼굴을 마주치신다. 손을 만지거나 겹쳐 계신다. 어깨 위에 팔을 올려놓으신다. 얼굴을 쓰다듬듯 만지시고 볼을 꼬집는다. 등과 팔 사이를 툭툭친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증 제7호증 참조). 그러나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는 것은 실제로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증언한 사실 및 J, K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F의 위 진술 가운데 피고인이 F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는 부분은 신뢰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손등을 가볍게 만지거나(별지 범죄일람표 1항 중 일부),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2, 3, 5항 중 일부), 볼을 쓰다듬거나 꼬집는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4항 중 일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F의 2019. 11. 7.자 학생진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증 제7호증, I 증인신문 녹취서 2면, H 증인신문 녹취서 14, 15면, 피고인 본인신문 녹취서 7, 13면 참조). 나)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더욱이 과거 여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더욱 처신에 주의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념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 학생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직업과 징계전력에 비추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F 옆에서 문제풀이를 하거나, 수업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 등에 비추어 위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거짓 진술의 동기 측면 학생들이 자신을 가르치던 학교 선생님을 성희롱범인 것처럼 진술할 동기가 무엇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H의 진술과 피고인의 과거 징계내역, 피고인이 평소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하던 신체접촉이나 대화내용,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이 수업 중에 하는 신체접촉에 대해 다소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과거에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더욱 깊어졌고, 나아가 H이 삼두운동을 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경험한 것보다 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