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68

범 죄 사 실 2019고단4768-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C, D의 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F, 검사 G, 수사관 H 등 10여명은 2019. 5. 2. 오전 서울 종로구 I빌딩 J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스튜디오 사무실을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하였고, 피고인 A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였으며, K단체 대표인 피고인 C과 그를 따르는 피고인 D은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그곳에 왔다.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검사 F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자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C에게 몰래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은닉하였다. 위 휴대전화에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한 검사 F, 검사 G 등이 위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임을 설명하며 다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아예 씨팔 커튼까지 다 뜯어가지”, “이씨 다 들고가 인간들아”, “책상도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 씨팔”, “오늘부터 L이 가두방송할거야” 등이라고 욕설을 하거나 소리치며 발로 위 사무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를 5~6회 걷어찼다.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압수수색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검사 F으로부터 촬영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스튜디오 안을 계속 돌아다니며 집행 장면을 촬영하고, 검사와 수사관들을 향해 “아주 대단한 검찰이야”, “이 M 권력도 얼마 안 남았다”, “이 시간 이후에 지금 하신, 여러분들 하신 건 모두 고소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팩트가 되면 팩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거지 기계까지, 장비까지 갖고 가는 것은 아마 검찰 역사상 없어요”, “다 들고 가! 이씨”, “상식 없는, 책상도 다 들고 가”라고 소리치고, 압수물을 가지고 나가려는 수사관 H에게 “어이 거기 가만 있으라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인 검사와 수사관의 얼굴 전면에 들이대거나 수사관들을 따라다니며 촬영하며 “L하고 M 살기 위해서 참 발악을 한다. 발악을 해”, “정권 바뀌면 역사에 남을 사람들이다”라고 소리치고, “가져가려면 나도 가져가지 나도”라고 말하며 수사관 H가 압수물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압수물을 가지고 나가려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향해 2회에 걸쳐 “원위치 시켜놓으세요”라고 소리치고, 의자와 책상을 발로 차면서 “이 탁자도 가지고 가시라니까요”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검사와 수사관은 피고인 A, C이 은닉한 위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5. 4. 11:3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 정문 계단 앞길에서, ‘P 정당 해산 촉구’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시민단체 회원인 Q을 보고 ‘Q아, 오래간만이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다가 위 집회 참가자인 피해자 R(남, 56세)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Q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을 수평으로 세게 휘둘러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를 폭행한 후 위 촛불집회에 참가한 피해자 S(남, 51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을 뒤로 세게 휘둘러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5773- 피고인 A, E 피고인 A과 T는 K단체 소속 시민운동가이고, 피고인 E은 U 분향소 철거 행사 참가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7. 11:25경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W미술관 앞 길에서, 피해자 E(남, 49세)이 손으로 T가 촬영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0세)으로부터 멱살을 붙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놔! 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590- 피고인 A X은 2019. 11. 2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사랑채 인근 ‘Y’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유튜브 방송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얘네들이 ‘Z’라는 애들인데, AA수석실에서 돈을 대줘요, 사건이 나잖아요, 입건되면 현금 2천만 원을 받는대요, Q이가 AA수석이랑 통화하는 것을 내가 경찰서(2019. 10. 8.경 세종로파출소) 안에서 들었다는 말이에요.”라고 말하였고, 위 인터뷰 영상은 2019. 11. 28.경 정보통신망인 유튜브 방송페이지인 ‘AB’에 게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AC(당시 청와대 AA수석비서관)이 2019. 10. 8.경 Q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Q이 2019. 10. 8.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1에 있는 세종로파출소에 방문한 사실, X이 2019. 10. 8.경 세종로파출소에서 Q이 피해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 ‘Z’ 소속 인사가 형사입건 될 경우 피해자가 현금 2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서울 종로구 A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튜브 방송 “AB”에 “AE”라는 제목으로 위 인터뷰 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인터뷰 영상에 “(청와대) AA수석실에서 돈을 대줘요 현금으로, 입건되면 현금 2천만 원을 받는데요, Q이가 AA수석이랑 통화하는걸 내가” 등의 자막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편집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유튜브 채널 ‘AF’에 “AG”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776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7. 1. 13:50경 서울 종로구 AH 부근에서 ‘AI단체 해체 촉구 등 집회’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J(남, 17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다수의 집회 참가자 및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해, 이 새끼야”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팔꿈치와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 17:20경 서울 종로구 AK에 설치된 AL 부근에서 ‘AI단체 해체 촉구 등 집회’를 하던 중 다수의 집회 참가자 및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AL 사수 집회’를 하던 피해자 AM, AN, AO, AP, AQ에게 “야! 천막으로 가리면 거기서 뭣 좀 하려고, 거기서 혹시 자위하고 그런 것 안하지, 야! 느그들(너희들) 그 안에서 이상한 자위행위 하지 마라, 자위하지 마, 저 U 텐트 안에서 유가족이 자원봉사자랑 쓰리섬을 했다고 느그들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9. 10: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 앞에서, AR가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유로 AR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AS(남, 30세)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745- 피고인 A 피고인은 L 팬클럽 ‘AT’ 대표이고, 피해자 AU는 AV협회 소속 언론사인 ‘Z’에 재직 중인 촬영기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4:06경 서울 중구 AW에 있는 AX공원에서 진행된 AY 기념관개관식 행사장에서, 그 행사에 참석한 L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피켓시위를 하다가 제지당한 직후 피해자가 L의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L에게 비판적인 내용의 유튜브 영상 제작 등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힘껏 잡고 당겨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재영상 촬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68- 피고인 A,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녹취파일 CD 재생·시청 결과, 압수수색현장 편집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USB 메모리 재생·시청 결과 1. 진료비 영수증, 각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사진,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4부 1. 네이버블로그 'AZ', 네이버블로그 'BA', 관련 언론보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R가 피고인의 셀카봉을 잡고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불가피하게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5773- 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T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해자 T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 복사 CD(순번 14) 재생·시청 결과, 피의자 A이 제출한 유튜브 영상자료 복사 CD(순번 19) 재생·시청 결과 1. 핸드폰 사진, 피의자 E 사진, 피의자 A 사진, 피해자 T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피의자 A이 제출한 유튜브 영상자료 캡쳐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T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현장을 떠나려 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깨문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잡은 멱살을 풀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에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손등을 깨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는 결국 쌍방 폭행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759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 20, 23) 1. AF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AF 영상 캡쳐사진, AF 영상 녹취록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자료회신, 청와대 AA수석 비서관실 배치표 및 연락처 뒷자리 2020고단77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 AO의 각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위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AQ은 2020. 12. 22. 벨기에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 조회된 연락처가 있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지인인 AP 또한 AQ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였다. 검사가 AQ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공제형사사법공조요청을 신청하였으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국외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Q이 위 진술조서 말미에 자필로 기재하고 위 조서를 열람·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무인한 점, 위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요건도 충족하였다.]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위 진술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AP은 2021. 10. 19. 프랑스로 출국하였다가 2023. 5. 12. 입국하였는데 2023. 5. 18. 폴란드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 검사가 2023년 9월경 카카오톡으로 AP에게 입국 여부 등을 문의하였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검사가 AP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공제형사사법공조요청을 신청하였으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국외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P은 위 진술조서 말미에 자필로 추가 기재하고 위 조서를 열람·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무인한 점, 위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요건도 충족하였다.] 1. 각 수사보고(순번 25, 26, 28, 32, 40) 1. 고소인 제출 USB 재생·시청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67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서(기자 초청문자),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B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G 전화통화) 1. USB 재생·시청 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회원사 증명서,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AX공원 개장식 행사초청자료 이메일 자료, AX공원 개장식 행사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최 측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안으로 들어와 촬영을 하므로 이를 제지하여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Z 소속 기자로 주최 측 초청을 받아 개관식 행사에 참석한 사실, 피해자는 위 행사 당시 기습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주최 측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단상 위로 올라간 사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도 단상 위로 올라가 카메라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겼고 피해자를 단상 밖으로 밀어내려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 아니고 이미 서로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단상 위에 올라가 촬영한 것이 위 행사에 방해가 되었다거나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행사 관계자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할 권한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기자 행사 관계자가 곧바로 단상으로 올라와 양 측의 실랑이를 제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단상 밖으로 나가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20고단7761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모욕죄 상호간,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476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혐의사실과 무관한 물건까지 과도하게 압수하는 것에 항의한 것이다. 피고인 C, D이 수사관들에게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검사와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들을 협박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와 수사관은 피고인 A을 피압수자로 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2380)을 발부받아 피고인 A의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 A의 참여 하에 위 영장을 집행하였는바, 위 압수수색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위 영장에 의하여 위 스튜디오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휴대전화, 마이크 장비, 캠코더, 카메라, 모니터 등을 압수하였다(증거기록 1050쪽 이하). 그러나 압수할 물건은 피압수자가 반드시 그 소유자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 스튜디오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발견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위 휴대전화의 제출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 A으로서는 응당 검사에게 위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피고인 C, D은 피의자나 피압수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미 적법하게 압수색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검사가 위 스튜디오 사무실에 난입한 위 피고인들에게 압수수색영장 등을 제시하거나 그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위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를 신청하거나 준항고를 하는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검사와 수사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으며 위 스튜디오 사무실에 있던 책상과 의자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고, 피고인 D은 압수물을 가지고 나가는 수사관을 가로막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C, D은 위 스튜디오를 나가달라는 검사와 수사관의 요구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영장 등을 보여달라거나 자신들의 변호사가 오고 있다며 난동을 부리는 한편 휴대폰으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인 검사와 수사관을 촬영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 지금 하신, 여러분들 하신 건 모두 고소됩니다.”, “정권 바뀌면 역사에 남을 사람들이다.”, “어이 거기 가만 있으라고.”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 C, D의 위와 같은 언행은 검사와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통보함으로써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이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 1시간 16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검사는 위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759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의 발언을 근거로 ‘청와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성명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내용은 피해자가 특정 시민단체 대표에게 현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X이 ‘Q이가 AA수석이랑 통화하는 것을 경찰서 안에서 들었다는 말이지.’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해당 부분에 ‘Q이가 AA수석이랑 통화하는 걸 내가’라는 자막을 추가하였는바(증거기록 19쪽), 여기서 ‘AA수석’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다른 비서관의 경우, 예를 들어 BH수석비서관을 보통 ‘BH수석’이라고 표현하듯이 통상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근무처와 관련된 명칭을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는바, ‘AA수석’이라는 단어 또한 AA수석비서관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설령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을 보고 인터넷으로 ‘AA수석’을 검색한다면 그것이 당시 AA수석비서관, 즉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더구나 X이 AA수석실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바(피고인이 추가한 자막 또한 그러하다), AA수석실의 책임자는 AA수석비서관, 즉 피해자라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 Q이 2019. 10. 8.경 세종로파출소에 방문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 또는 AA수석실 직원이 2019. 10. 8.경 Q과 통화한 내역 또한 발견되지 않았는바, Q이 2019. 10. 8.경 위 파출소에서 AA수석실과 통화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AA수석실에서 현금이 지원된다는 내용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X의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사회인이라면 당연히 의심해 볼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해보거나 위 발언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 또는 자료를 제시한 바 없이 X의 인터뷰 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취지로 영상을 편집하였을 뿐인바, 의혹 제기라거나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인이기는 하나 피해자 측이 특정 단체에 현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마치 피해자 측이 어떠한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의심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발언내용으로 피해자의 공직자로서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정치적으로 적대관계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측을 공격·비난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압수수색절차를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4768 - 피고인 A, B, C)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의 피해자 B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BJ인 피해자의 아들 BK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였다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들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다수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왔는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관련 소송의 법정에 위 BK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BL, BM, BN 등과 함께 2018년 2월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와 가족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요구사항의 이행을 압박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BO에 있는 ‘BP’ 매장에서 미리 원숭이탈, 장난감 망치, 채찍 등을 구입하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공기 형상의 종이를 구하여 피해자를 조롱하고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8.경 BL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BQ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관 앞에서, 피고인 B는 BN과 함께 “BK을 데려와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BM은 원숭이 탈을 쓰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장난감 망치로 위 BM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아 씨발 열받네”라고 말하면서 위 BM의 몸을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며 장난감 망치로 출입문과 벽면을 치고, BN은 장난감 망치 또는 채찍으로 BM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A은 BL과 각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북한 인공기 형상의 종이를 태워버리고, 피고인 B는 “앞으로 계속 여기 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BK군 데리고 오라고, BK 소환하라고 계속 외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공관의 주소를 공개하면서 유튜브 방송 시청자들에게 그곳을 찾아와서 집회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A은 “BI이 보고 올라갔을 건데 찔끔하겠지. 오줌 좀 쌀 거야”, “(피해자가) 짜증나는게 아니라 공포스럽겠지. 자다가 벌떡벌떡할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유튜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와서, 다음에는 토요일 7시에 해서, 치맥도 하고,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희가 날짜를 공지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와 함께 친목의 자리도 가지시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위 BK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계속하여 BM 등과 피해자의 공관 앞에 찾아가 위와 같은 언행을 지속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모욕과 조롱을 반복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8.경까지 사이에 BM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B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인 피해자 BR가 자녀를 기업에 인턴으로 특혜 채용하는데 압력을 행사하였고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형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피해자에게 사퇴를 촉구하면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반복하여 피해자 집 등의 장소에 찾아가서 집회를 열고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방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체 등에 관한 해악을 고지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은 2019. 1. 24. 서울 BS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BR. BT이가 달랐어. BT이가 워낙 더 많은 못된 짓을 했길래. BR 저년도 똑같은 년인데. BR는 콩밥먹자. 콩밥먹자. 콩밥먹자. 콩밥먹자.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 저희가 BT이와 BR의 집주소가 많이 궁금합니다”, “BR, BR 너는 분명히 깜빵을 가야할 것이고 거기서 콩밥을 많이 먹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BR 너를 쫓아다닐 거야. 알았어? 기대하고 있어. 이 뚱뚱한 여자야. 뚱뚱하다고 하면 또 성추행이라고 하려나?”, “우리는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BR가 비리 8관왕입니다”, “아주 지랄 발광을 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년이”, “BU 구민 여러분, 여러 분들은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나 같으면 억울해가지고 당을 떠나고 정치적 색채를 다 떠나서 올라가서 주먹으로 한 대 면상을 좀 쳐버리자고요. 제가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제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음행스러운 탕녀입니다. 음행스러운 탕녀. BU 구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손으로 이런 탕녀를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뽑았습니까? 저렇게 음행스러운 탕스러운 저런 여자는 더 이상 고개 들고 세상을 다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 및 사무실로 찾아가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모욕과 조롱을 반복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2019. 3.경 피고인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T, BV 등과 함께 서울 BW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형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조롱하는 취지로, 피고인들 및 T, BV, BX, BY, 기타 성명불상자 수명이 일명 ‘바바리 코트’를 입고 차례로 승합차 위로 올라가 코트를 양쪽으로 펼쳐 보이는 이른바 ‘바바리맨 컨테스트’를 할 것을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미리 바바리코트 2벌을 준비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바바리코트 안에 착용할 빨간 내복, 털 뭉치 등을 준비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9. 3. 7.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A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이런 좆같은 정치인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어떻게 성추행범을 봐주기 위한 재판청탁해서 봐주기 위한 여자가 여기서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가 있냐고, 어?”, “이 여자는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돼. 이런 뻔뻔한 것이 국회의원 하니까 여러분들이 개돼지로 보이는 거라”, “이런 좆같은 적폐정치인들은 국회의원직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니까”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여자가 지금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여자죠. 미친 여자. 비리 8관왕이에요 BR가”, “두 번 다시 이런 여자 뽑아주지 마십시오. 이 여자는 반드시 깜방을 보내서 콩밥을 30년을 쳐 먹여야 합니다”, “(소음측정 중인 경찰관들을 비난하며) 그거 아시나요? 비리정치인, 악마 같은 정치인 밑에 그 지역구에 있는 공권력들은 다 개라는거. 악마를 지켜주는 개라는거. BR 당장 잡아가야지, 소음측정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이거. 제복들 입고”, “이런 못된 년, 악마 같은 년, 잡아가야지. 수갑 채우고. 안 갈라하면 대가리 끌고 가서 콩밥 먹여야지”, “이런 국회의원들. 당장 국회의원 사퇴시키고 깜방에 보내가지고 한 30년 콩밥 푹 먹게 만들어버립시다. 이런 미친 정치인들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고 못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으로 불러내서 인민재판하면서 대가리 썰어버려야 돼요”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T 등과 함께 “BR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반복하여 외치는 등 피해자에게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 및 사무실로 찾아가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모욕과 조롱을 반복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피해자 B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CA은 2018. 5. 3.경 광주지방법원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3. 11.경 위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였는데, 당시 그 부근의 CB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 창밖으로 위 법원으로 가던 CA에게 “CA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바 있다. 피고인들은 2019. 3. 15.경 위와 같이 CB초등학교 학생들이 위 CA을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위 학교에 찾아가 교직원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에 국회의 원인 피해자로부터 SNS 등을 통해 ‘극우세력이 초등학생까지 겁박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3. 28.경 CC과 함께 서울 C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 찾아가서, 피고인 A은 “시간 일주일 주고 공개사과 해라, 안하면 실력행사 하겠다”, “공개사과 안하면 그때부터 불특정 날짜에 BZ한테 직접 얼굴 면상 들이대 놓고 요구를 하던지”, “BZ이 집 주소 따야지”, “망치를 들고 가겠습니다. 망치를 마음껏 휘둘러 볼 겁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CC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보려고 노력 중이고, CE 사는 것까지만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지역구에 BZ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은가 봐요. 구의원도 머리가 아프대요. 이 동네에 와서 집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기 정책하고 안 맞는 게 많은가 봐요. P정당하고. 그분이 만나자고 하더라고 요. 만나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집회 좀 하고”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은 이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방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위와 같은 언행을 지속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모욕과 조롱을 반복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9. 4. 21.경까지 사이에 CC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1회 협박하고, 피고인 A은 C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9. 1. 26.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CG에 있는 언론사 CH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사회적 공인은 집으로 오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온갖 좌파 인사들 불러다가 인터뷰하고 사회를 좌편향화 작업하는데 1등 공신이 CF입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쫄 겁니다”라고 말하고, “야, 가짜뉴스 사장 새끼야. CF야, CF!”라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성명불상자 등은 이에 합세하여 함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그 장면을 유튜브로 방송함으로써, 피해자 운영의 CH가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모욕과 조롱을 반복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9. 2. 4.경 피해자 BI이 거주하는 위 공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오늘 설날인데 BK 왔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승용차에 탑승하여 나가는 장면과 그 자동차등록번호를 촬영한 후, 공관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민사재판이 끝나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겠다고 말하고, “좌파 세력을 씹어먹겠다”고 말하면서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함으로써,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BK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공관 앞에 찾아가 위와 같은 언행을 지속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모욕과 조롱을 반복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CI이 2019. 4.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9. 4.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다. L이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형집행정지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CI의 지지자들은 2019. 4. 16.경부터 대법원 정문 앞이나 대검찰청 정문 앞 등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고, 2019. 4. 24.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약 3시간에 걸쳐 1,20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일인 2019. 4. 25. 하루 전으로 CI 지지자들의 형집행정지 촉구 집회 분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인 2019. 4. 24.경 위 L의 거주지를 찾아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공연하게 해악을 고지하고, 주소를 공개하여 자신과 같은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가 위 L을 겁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도록 하여 위 L에게 위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위 L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CJ에 있는 아파트 앞에 찾아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며, “CI의 형집행정지 1차 판단을 L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L을 최대한 압박하는 게 중요하구요”, “향후 며칠 동안은 L이 자기 집을 못 들어가도록 압박 수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보고서 똑바로 써라.”, “L이한테 압박을 하려고 여기 온 거거든요. 너 잘못 걸리면 죽는다. 차량 남바도 알고 있다.”, “보고서 좆같이 쓰면 너는 뒤진다. 국민들한테, 너는 뒤진다는 것을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L이가 보고서를 제대로 안 쓰면 L이 너는 뒤진다. 보고서 똑바로 잘 써라.”, “나만 올 줄 알아. 앞으로 올 사람들, 느그집 노출됐어 이 새끼야. L 너 L이 나만 아니라 앞으로 올 사람들 부들부들하니까 보고서 잘 써 새끼야. 니 차량 남바도 다 땄어. 어디서 밥 처먹으러 못 다녀. 너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뒤질 줄 알어.” 등이라고 말하며 약 2시간 동안 위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위 L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3)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4) 형법 제13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협박’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 A, B의 피해자 B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8. 2. 18. 공관 앞, 2018. 3. 4. 공관 앞, 2018. 7. 28. 임시 관사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각 집회현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데려오라거나 계속 공관 등으로 와서 외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원숭이탈을 쓴 사람을 장난감 망치 등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동들을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집회 주최자들은 집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과장되거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발언 상대방에는 위 각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사람들도 포함되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한편 시청자 및 집회참가자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이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 측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들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B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9. 1. 24. 피해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 B는 2019. 3. 7. 피해자의 집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A, C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발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모욕적일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그것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발언 가운데 “나 같으면 억울해가지고 당을 떠나고 정치적 색채를 다 떠나서 올라가서 주먹으로 한 대 면상을 좀 쳐버리자고요.”, “안 갈라하면 대가리 끌고 가서 콩밥 먹여야지.”, “광화문으로 불러내서 인민재판하면서 대가리 썰어버려야 돼요.” 등의 표현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집회 주최자들은 집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과장되거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마련이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집회의 분위기에 휩쓸려 집회참가자의 호응을 유도하고자 위와 같이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위 각 집회현장에서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접촉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언행을 한 바는 없다(피해자는 나중에 보좌관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전달받았을 뿐이다). 위 각 집회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내용이 담긴 해악이 피해자에게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보인다(실제 피해자에게 그와 유사한 위해나 징후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 B의 피해자 B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인들과 CC 등이 공모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피고인 A이 2019. 3. 28.경 피해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망치를 들고 가겠습니다. 망치를 마음껏 휘둘러 볼 겁니다.”라고 말하고, 2019. 4. 8.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여기서 쫓아버려야 해. 이 집에서 못 살게 만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표현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집회 주최자들은 집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과장되거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마련이고, 피고인 A의 실질적인 발언 상대방은 위 각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과 피고인 A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은 이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이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의 위 망치 발언 이후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3차례나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불안감이나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으나, 피고인 A의 나머지 발언이나 CC 등과 피고인 B의 각 발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측이 당시 위 각 집회현장에서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접촉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언행을 한 바는 없다(피해자는 보좌관이나 가족들로부터 각 집회개최사실이나 각 집회현장에서의 발언내용을 보고·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집회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망치 등의 발언내용이 담긴 해악이 피해자에게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고 보인다(실제 피해자에게 그와 유사한 위해나 징후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차례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과 행동을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접촉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언행을 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발언 상대방은 피고인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사람들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한편 시청자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A의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재판에 출석하게 하라는 취지로, 이를 피해자 측의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채 곧바로 공관을 떠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접촉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발언 상대방은 피고인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사람들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한편 시청자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측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A의 직무강요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을 협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인이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피고인의 발언 가운데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너 잘못 걸리면 죽는다.”, “보고서 좆같이 쓰면 너는 뒤진다.“, ”L이가 보고서를 제대로 안 쓰면 L이 너는 뒤진다.“, ”너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뒤질 줄 알어.” 등의 표현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나 지나가던 행인과 잠시 대화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실질적인 발언 상대방은 피고인의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이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이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L은 당시 관용차를 타고 후문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바, 정문에 있던 피고인이 L과 물리적으로 접촉하거나 그를 상대로 직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아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경비단이 L 측에 피고인이 아파트 앞으로 찾아온 사실은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L이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청취함으로써 위 발언내용이 L에게 도달하였다거나 L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날 오전 CI의 석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 2명이 L 자택에 진입을 시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L이 25일 퇴근할 때부터 26일 출퇴근할 때까지 경찰에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I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일이 25일로 당시 분위기상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앞서 본 발언내용처럼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어 신변보호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