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D군의 부군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E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D부 군수로 일하면서 G로부터 도자기 200점을 기증받아 D군에 H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D군수 및 D군의회에서도 이를 동의하였고, 현재 부지도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국 도자기 중 10점을 1점당 3,000만 원에 구입하면 6개월 후에 D군에서 1점당 1억 원에 재매입할 것이고, 그러면 1점당 7,0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도자기 10점을 3억 원에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군의회는 예산상의 이유로 H 박물관의 건립을 반대하고 있었고, D군수 I도 H 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신중검토를 지시하였으며, 박물관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D군에서 H 박물관 건립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D군에서 위 도자기를 매입할 계획조차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10점의 도자기는 650년 전 도자기가 아니라 중국산 가짜 도자기로 1점 당 3,000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2회에 걸쳐 2억 4,000만 원, 2012. 3. 13. 위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업추진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인 2011. 12.경 D군수 I은 D에 H박물관 건립을 위해 중국 K시와 문화교류협약(MOU)을 체결하고, 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2012. 7.경 D군의회에 사업내용을 보고한 이후로 내부적인 행정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D군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부지가 확정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으며, G로부터 기증받은 도자기 이외에 추가로 도자기를 구매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2011. 12. 18.경 D군은 피고인을 단장으로 하여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문화교류와 박물관 건립추진 등을 위해 중국 K시와 문화교류협약(MOU)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644쪽, 변호인 증제4, 6호). 나) G(L박물관장)은 이 법정에서 'D군 박물관 건립을 위해 중국도자기 200점을 기증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체결한 2011. 11. 24.자 기증약정서(수사기록 제912쪽)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다) 2012. 2. 7.자 M 기사에 의하면, D군수 1은 'N에 중국유물 소장자가 상당수 있고, G은 200점을 기증하겠다는 협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며, 2017년 개관을 목표로 O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인터뷰(수사기록 제47쪽, 변호인 증제5호)를 하였다. 라) 2012. 9.경 작성된 P박물관 건립타당성 연구는 입지후보지 조사, 사업타당성분석, 운영방안 등을 내용[D군 소재 4개 부지 평가, 건립규모, 사업기간 2012년부터 2015년(2015년말 개관예정), 총사업비 469억 원]으로 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0, 434쪽, 변호인 증제7호). 마) Q은 이 법정에서 '2011. 12.경 D군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을 단장으로 하여 중국을 방문하였고, K시와 상호도자기교차전시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2017년도에 오픈할 계획으로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였고, D군수가 박물관 건립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당시 G로부터 중국도자기를 기증받는 것 이외에 도자기매입에 대하여 검토한 바는 없다. R면장으로 발령(2012. 1. 18.) 된 이후 진행 상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바) S는 이 법정에서 '당시 D군 문화재담당 계당으로 근무하였고, 2011. 12. 7. 박물관건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2012. 9. 28. 회신을 받았다. 2012. 7.경 D군의회에 중간보고를 했는데 의원들이 관심을 표명하거나 질의한 것은 없었다. 타당성 용역 조사까지만 끝나고 그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다. 당시 도자기 박물관이 건립되면 도자기를 D군에서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2012. 7. 4. P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의회보고에 의하면, 의회의견은 없었고, D군수 I은 전반적인 검토사항을 제시하면서 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가능성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연구자료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수사기록 제424쪽). 아) D군수 I은 별건으로 2012. 12.경 구속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D군수의 직무대행을 하다가 2013. 1. 1. T도의회 의정지원관으로 발령받았다. 2)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망행위 당시인 2011. 12. 경 횟집에서 또는 도자기 대금을 송금할 무렵에 피해자에게 D군수 및 D군의회에서도 박물관 건립에 동의하였다거나 현재 부지도 확보한 상태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기망당하여 도자기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D군수 I은 2011. 12.경 중국 K시와 문화교류협약(MOU)을 체결하고, 박물관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 박물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기획·검토하는 단계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군수가 박물관 건립에 동의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짓이 아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2.경에는 행정절차상 D군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부지가 확정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수사기록 제9, 934쪽)에서 "6개월 이후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은 'D군의회에 통과되었다. 군수만 결정하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고, 2012. 9.경 P박물관 건립타당성 연구라는 보고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부지가 확보된 상태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박물관과 관련하여 D군의회에서 통과되었다거나 사업부지가 확정되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자기가 가짜 도자기라거나 1점당 3,0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도자기의 가치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U의 연구원 V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도자기 중 3점의 연대측정결과 1점은 40년 내지 210년, 1점은 10년 내지 30년, 1점은 20년 내지 8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추정치는 각 시료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험조건을 사용하여 얻어진 것이고, 연대결과의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수사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수사기록 제768쪽)를 회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진흥원은 중국도자기를 감정할 전문가가 없는 점, 외국도자기는 고미술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자기의 진품여부를 감정할 수 없다고 회신(수사기록 제710 내지 720쪽)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수사기록 제10, 936쪽)에서 '이 사건 도자기 중 4점 대하여 모조품판정을 받았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감정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감정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도자기가 가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G(L박물관장)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자기 중 1점(수사기록 제102쪽, 변호인 증제18호)은 명나라 시대의 도자기이며, 몇 억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내에서는 신용문제로 도자기가 거래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자기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수사기록 제7, 11쪽)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D군에 H 박물관이 6개월 후에 생긴다. 피고인이 보유한 도자기 10점 정도를 1점당 3,000만 원에 구입하면 6개월 후 D군에서 1점당 1억 원에 재매입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당시 D 부군수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믿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박물관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W은 이 법정에서 '당시 횟집에서 피고인이 6개월 후의 기간을 말한 것은 듣지 못하였고, 박물관을 차리면 D군에서 재매입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내부적인 행정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보면 6개월 후에 박물관이 건립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6개월 이내에 박물관 건립이 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도자기를 매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770, 898쪽)에서 '박물관이 건립되면 재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에게 박물관이 건립되면 유물이 필요하므로 구입공고를 통해 매입할 수도 있다. 내가 보관하고 있는 도자기를 지금 구입하면 나중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D군의회의 예산의결 및 사업부지 확정 여부 등 실제로 6개월 후에 박물관 건립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알아보지 않고, 피고인이 D부군수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말만 믿고 2억 7,000만 원에 도자기를 매입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상황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2012. 2. 7.자 D군수 I의 인터뷰기사는 '2017년 개관을 목표로 O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P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는 이미 피고인이 약속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2. 9.경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곧바로 박물관 건립이 실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6개월 후에 박물관이 건립되어 D군에서 1점당 1억 원에 재매입한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 5) 결국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서는 박물관이 건립되면 D군에 재매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기에 이 사건 도자기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1. 12.경 당시에는 D군에서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면서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단계였으므로, 이를 주도하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박물관 건립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D군의 도자기 매입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매도하면서 구두로 환불약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는 형식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수사기록 제555쪽, 변호인 증제1호),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4. 12. 5.경까지 합계 1억 9,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인 2016. 1. 19.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79, 88, 855쪽, 변호인 증제13, 14호), 피고인은 D군수 I의 구속과 인사이동으로 도 자기 박물관 건립이 좌절되었고, 피해자가 도자기를 반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자기 매매대금반환도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D군에서 도자기를 재매매할 것으로 약정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