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의정부시 G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개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H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6. 5. 8. 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위 총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 가입하게 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와 스코어에 게임 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잃은 금액 중 불상의 사이트 개설업자 몫인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차명계좌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 L 명의 씨티은행 계좌(M)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익금 299,377,96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수익금을 차명계좌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 L 명의 씨티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0 앞 노상에서 지인 B에게 100만 원을 주고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고,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J에게 50만 원을 주고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고,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L에게 50만 원을 주고 L 명의 씨티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대화내용 캡쳐 1. 사이트 메인화면 캡쳐 1. 사이트 운영장부 사진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몰수,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 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01:40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175에 있는 편한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4.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공원에 있던 벤치에 밀어 앉힌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0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5. 22:37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여, 18세)가 자신의 핸드폰을 분실하여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J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건네주면서 J과 통화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J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왼쪽 팔을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진술 청취)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1. 01:00경부터 01:20 경까지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역 광역환승센터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O 그랜저 승용차 안에 피해자 L(여, 47세)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와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차에서 내려 씨발! 빨리 내려! 가만 안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가 인근에 있던 피해자 P(48세)이 승차하고 있던 Q 그랜저 승용차 안으로 도피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와 문짝을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가만히 안 둘테니까 빨리 내려 씨발!"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 P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02. 18. 23:57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로 4에 있는 '연지'시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B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B이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그곳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입간판 받침대를 집어 들고 B을 쫓아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에게 '이거 놓고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입간판 받침대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난리를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묻자, 흥분한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입간판 받침대를 휘둘러 순경 E의 왼쪽 팔을 1회 가격하고, 이에 순경 E과 F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의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5. 같은 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4. 12:45경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해안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아들바위 공원을 지나 다시 위 해안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간질환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음주시점과 이 사건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8:15경 진주시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3세)의 D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원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원 상당의 밥상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3단 서랍장 1개, 시가 76,000원 상당의 전기온풍기 1개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룸비니 유치원' 쪽에서 '안지랑곱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안전표시에 의하여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 노면표지에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안지랑곱창' 쪽에서 '룸비니 유치원'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에 1,7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8:50경 논산시 B원룸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성동면 성동로 552 원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1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평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600만원을 대출받아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2013. 3. 21.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470만원을 차용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할부금을 단 3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를 가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24.경에서 같은 해 25.경 사이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커피숍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범죄일시·장소 정정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 03:18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을 구포지구대 방면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124씨씨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 약 10분 후 현장으로 돌아와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혔던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등을 함께 참작하여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3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A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범죄의 수단이나 불법인터넷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각 계좌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실제 이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1991년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청에서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2016. 7.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및 2016. 8.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총 15일의 복무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부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등(목록 3, 4), 복무기록표(목록 5), 각 메시지내역(목록 6, 9), 각 출장보고서(목록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4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병역의무 이행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을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G, H, I와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하순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H은 인터넷 구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과 G 등 4명은 25만원씩 갹출하여 총 100만 원의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여 위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과 H은 필로폰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호일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G, H, I 와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 초순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대마 흡연기구에 넣고 불이 붙여 K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수용사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 07: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불법 주, 정차 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대구북구청 D 소속 공무원 E이 "차량을 이동해달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D 소속 공무원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보조 업무를 하던 공익요원 G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0분 동안 구청 공무원들의 불법 주, 정차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9. 0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골목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22. 06:2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골목 부근을 돌아다니며 바지를 끌어올려 성기가 튀어 나오게 한 상태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공연음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 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대봉치안센터 방면에서 봉산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3,619,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목격자 통화 내용 문서 1.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 6. 2.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C는 서산시 D건물, E호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무장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농지 등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2017. 7. 15. 유죄 확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서산시 G 일대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C에게 이 사건 회사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C는 이 사건 회사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C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2014. 4. 30.경 서산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이 사건 회사가 J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산시 K 전 440m²' 등 4필지 농지를 취득하여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고 2014. 5. 1.경 서산시 L장으로부터 위 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34필지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산시 G 일대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회사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지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산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M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을 통해, 이 사건 회사가 0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산시 P 전 2,215m²'와 '서산시 Q 전 828m²'를 취득하여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고 2015. 3. 12.경 서산시 L장으로부터 위 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혐의 농업법인 목록 등) 1. 수사보고(신고대장 목록 첨부), 신고대장 목록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관련 자료(18부) 1. 수사보고(농지 매입, 매도 현황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내역 첨부), 농지 매입·매도 현황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농지매입, 매도 현황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첨부), 농지매입·매도 현황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1. 등기부등본 일체 1.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각 범행),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판시 제2의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36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취득한 후 다시 매도한 것으로 범행 횟수, 취득한 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경 경북 칠곡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매당 300만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대출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 B으로부터 B의 처 C이 발행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4. 20.인 가계수표를 빌린 후 2014. 12. 10.경 C에게 위 가계수표를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가계수표의 '2014. 4. 20.'로 기재된 발행일을 '2015. 5. 20.'로 수정하여 유가증권인 C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이와 같이 변조한 가계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권판결 1. 가계수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가증권 변조 등의 범죄는 유가증권 거래의 안전과 신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조한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C에게도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7: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외상으로 계산하고, 1만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20경 집에서 사용하는 식칼(칼날 25cm)을 들고 다시 위 식당으로 와, 그 곳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내가 뭘 잘못 했냐?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을 달라."며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을 이용하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26분여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