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88

범죄사실 2020고단1788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1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원하는 대출금의 50%인 2,500만원을 E에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해야 한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1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6. 14:00경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G' 사무실에서 E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보증서 발행 납입확인서'라는 제목으로 'C이 보증서 발행 관련 2,500만 원을 납부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E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E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1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E 명의의 '보증서 발행납입확인서'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1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I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92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1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92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화성시 J아파트 정문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5경 위 J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I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1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1은 202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승인을 위해 먼저 75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75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1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강동구 M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1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1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2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P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712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 현금 712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서초구 Q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위 장소에서 P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1은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이 나가려면 먼저 보증금으로 76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1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020. 4. 2.경 현금 760만 원을 준비하여 대기하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45길 17 근처로 이동한 후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1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45길17 '골말어린이공원'에서 P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639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1은 2020. 3. 26.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실제 대출은 본사를 통해 진행되니 본사와 통화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2는 같은 날 15:3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3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을 처리할 채권팀 여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6,700,000원을 준비하여 대전 유성구 U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45경 위 장소에서 T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1은 2020. 3. 3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P 직원을 사칭하며 'W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P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2는 2020. 3. 31.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W 직원을 사칭하며 '남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P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 현금 11,176,000원을 준비하여 서울 도봉구 X에 있는 'Y편의점'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0경 위 'Y편의점'에서 P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176,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7.경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0,000원 상당의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세금 미납 이력을 지우기 위해 공탁금을 예치해야 하니, 우리 사원에게 6,000,000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 현금 6,000,000원을 준비하여 서울 금천구 AB에 있는 'AC슈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2경 위 'AC슈퍼'에서 AA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37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P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6.경 현금 9,120,000원을 준비하여 경기 남양주시 AE에 있는 'AF 카페'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6. 10:40경 위 'AF 카페' 앞에서, 사실은 P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P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1.경 현금 30,000,000원을 준비하여 서울 영등포구 AH에 있는 'AI'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 15:44경 위 'AI' 앞에서, 사실은 P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N, K,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1. 각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E사 보증서 발행납입확인서) 및 첨부 E사 보증서 발행납입확인서 2020고단2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V, Z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대화 사진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P 상환증명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캡쳐화면 2020고단3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3) 1. AD, A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은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또는 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E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면, 새로운 조건의 저리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망당하여 대출상환금 내지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불상자에게 속아 기존의 대출금상환 또는 E에 대한 납부금 명목으로 각 현금을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마치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영수하기 위해 찾아온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거나, 적어도 금융기관 직원 등이 심부름을 보내서 온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도박자금 등 불법적인 돈이라는 정도로 알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고, 특히 사기 범행의 수행 및 범행 성공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 역할이 필수불가결한바, 결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10명의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현금 수거의 대가로 받은 돈은 이 사건 편취금액 총액과 대비해 볼 때 비교적 소액인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