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2층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 피해자의 친구인 B(가명, 여, 17세)을 보고 종업원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B에게 현금인출 및 노래방시간 충전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8. 17:01경 위 코인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피해자와 B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B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너 못생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B이 112 신고를 한 후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로 나가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노래방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개새끼"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노래방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둡고 시끄러운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의욕한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평가된다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8세의 중년 남성으로 17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만나기 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었던 점, 피해자와 B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노래연습장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B으로서는 자신들보다 40세 이상 많은 어른인 피고인의 노래를 함께 불러달라는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간 가벼운 신체접촉을 허락할 정도의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거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신체 접촉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예민한 부위일 수 있는 허벅지를 손가락을 찌르는 행위를 할 필요성은 더더욱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자신을 만진 것과 노래를 불러달라는 것이 모두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던 사정이나 피고인이 찰나의 순간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추행행위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2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모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벼운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오른 손으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른 행위’에 더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는 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는 모습이 확인될 뿐 그 외 다른 신체접촉이 보이지 않는다. 검사는 해당 CCTV 영상에 단락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다른 신체접촉이 촬영된 부분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CCTV 영상 전체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녹화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 당시 수사관 역시 피해자에게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는 장면만 확인된다’는 취지로 질문한바, 단락된 나머지 CCTV 영상에도 별다른 신체접촉 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총 3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각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시점 등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앞서 본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거나 피고인이 한 1회의 신체접촉이 수회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B에게 욕설을 한 전후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어두운 편인 노래연습장 방 안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우측에 B이 나란히 앉아 있고 정면에 노래연습 기계와 화면이 있어 B으로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용이하게 목격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B이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해자로부터 듣거나 수사가 개시된 이후 전해들은 사실을 자신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 너 못생겼다."라고 말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노래방 손님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개새끼"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