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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C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을 교부한 후, C로 하여금 위 필로폰 대금을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필로폰 공급책 일명 'D'에게 송금하여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는 'D'에게 필로폰 대금 29,500원(중국 위엔화, 한화 약 54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6. 25.경 피고인이 제공한 승용차(K5 흰색)를 이용하여 중국 위해시에 있는 장소 불상의 민박집으로 가 'D'로부터 필로폰 약 70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8.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청도공항에서 위 필로폰 중 약 65.35g을 동행인 E의 여행가방에 은닉한 후 중국산동항공 SC4081편으로 같은 날 14:3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위 은닉한 필로폰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65.35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밀수를 지시받은 경위 및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통화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1, 22, 29, 30, 31, 39, 44,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압수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공판조서(47, 48), 판결문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은 인정되나,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밀수 필로폰 약 65.35g은 이미 C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또한 'D'에게 송금한 필로폰 대금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D'로부터 몰수·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의정부시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2. 13:39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군용대검(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들고 위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의 배우자 F이 문을 열자 갑자기 손으로 F을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군용대검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네 목 따는 건 개 목 따는 것보다 쉽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위 군용대검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20. 8. 22. 13:30경까지 위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정부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인 위 군용대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대검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내 피의자 소지 칼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주거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 F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고 F을 밀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갑자기 나를 밀치고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F은 법정에서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왔기에 '아저씨 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다툰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과 다툰 후 칼을 들고 찾아온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협박, 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군용대검을 곧바로 탁자 위에 올려놓았을 뿐 군용대검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F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배에 칼을 들이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상호 진술에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네 목 따는 건 개 목 따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F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F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이 소리를 질러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을 발로 차서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칼을 마룻바닥에 놓았다고 했다가(증거기록 제35쪽) 공소 제기 후에는 칼을 의자에 놓았다고 했으며(2020. 10. 12.자 의견서) 최종적으로는 칼을 탁자 위에 놓았다고 하는 등(2020. 12. 10.자 의견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와 다툰 뒤 일부러 군용대검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피고인이 군용대검을 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들이댄 군용대검은 신문지에 싸여 있었는바, 피고인이 실제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가져간 칼은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의 군용대검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MKX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사평지하차도를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서초 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지하차도로서 바닥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의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차의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 구간에서 좌측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_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이 사고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차10-19카메라 녹화 영상 확인 및 사진 현출), 주차10-19카메라 녹화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7:1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집중치료실 내 침상에 누워있던 중 배식을 하기 위해 병실에 방문한 간호사인 피해자 D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0:2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김밥을 주문하면서 "이 씨팔년아 여기서 제일 맛있는게 뭐야. 너 여기서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너 때문에 벌금 250만 원 나왔다. 너 장사못 하게 하겠다. 미친년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온 E에게 "여기 장사 못 하니까 여기서 먹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회원들로부터 의뢰받아 서울 C백화점에서 'D'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위 카페 회원들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위 카페 회원들로부터 의류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63,56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위 카페 회원들에게 배송하도록 한 후, 그 즈음 위 카페 회원들로부터 의류대금 163,56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73,301,7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류 판매내역, 문자내역, 고소인 보충자료 제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걸쳐 7,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횡령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공판 재개를 요청한 후 1년 가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된 직후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남편과 두 자녀를 키우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다.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42-1

범죄사실 2019고단9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와 D는 2019. 2. 16. 06:15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F)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확인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2019. 2. 16.) 06:20경 및 06: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위 C가 음주측정요구를 부당하게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려 위 C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2. 16. 06: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2019. 2. 16.) 06:35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사무실로 인치된 이후 그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장소에 있는 의자와 휴지를 집어던지고 "이게 뭐냐고? 내 H 변호사 불러달라고! 악! 야 경찰 이리와!" 등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사무실 벽을 걷어차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B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2067 피고인은 2019. 3. 26. 0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J 앞 도로까지 10미터 가량 F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채증영상 확인) 2019고단2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사고 당일 A 집 내부 사진, 녹음파일 CD,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위드마크 공식)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빼주기를 원하는 전화를 받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를 한 것은 그 이후의 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다가 건물 벽면을 충돌할 당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했던 M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상당히 났다고 진술하였고 그 부근에서 목격하고 있던 K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목격자들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현장에서 경찰관 L에게 운전 이전인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위스키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음주스티커를 발부받고 나서야 위와 같이 운전 이후에 음주를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태도를 돌변했던 사실이 당시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나 L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녹음 내용에 대해서 약물 복용 등으로 횡설수설하게 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비교적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관공서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 및 그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선행 범행 이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을 저질렀고 그 음주 수치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의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초범인 점,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10:43경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전파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CD(블랙박스영상)의 영상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4%)가 비교적 낮다. 위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0:17경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얼굴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차에 의해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속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E이 채혈을 하려고 하자 거부하며 응급실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보안요원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좆 같은 새끼 씨발 장난치나, 지금 새끼야, 진료 안 본다 새끼야, 씹새끼들 정말, 신고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58경 피고인의 소란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바닥을 향해 내려친 뒤 손에 들고 있던 위 옷을 위 보안요원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보안요원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병원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의 각 진술서 1. 진료 기록지 1. 응급실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전달하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달간 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관련 서류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9. 8. 2.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12: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같은구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2: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간호사 C가 관리하는 D병원 E호에서, 위 C가 혈당체크를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아 씨발 좃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본 다른 입원 환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링겔 꽂이를 손으로 집어 든 다음 위 E호 천장을 수 회 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2006. 12.경부터 2018. 12. 3.경까지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D, E, 기업은행, F 등 5개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7.경 화성시 G에 있는 C은행 동탄하늘빛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4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67,434,91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전체 잔액), (주)B A 횡령건에 대한 법인통장 통합자료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9) 및 이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회계직원인 피고인이 회사의 금융계좌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87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1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반환된 금원을 제외한 상당한 금원을 생계 유지가 아닌 거액이 소요되는 부동산·차량 구입 등의 명목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9,500여만 원을 변제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29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C카드에 있는 800만 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6. 3. 19:41경 서울강서구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800만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채권추심팀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고 편취범의를 부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비교적 약한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죄사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직장 동료 B, C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후 2020. 3. 9. 23:5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빌려, B이 운전하는 위 전동킥보드에 피고인과 C가 승차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가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버리고 모두 도망갔고, 직후 피고인 혼자 위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음주운전 단속 중인 방배경찰서 소속 경위 H, 경장 I에게 피고인만이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9. 23: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방범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순찰차 블랙박스 및 녹취록, 방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하여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다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자전거등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개정법률이 시행된 2020. 12. 10.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는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의율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 B 소속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시속 약 10km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체로 인해 빨리 진행하지 못하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CG125 이륜차량 전면 부위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원위 요골 및 척골의(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6. 09:36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