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C과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5세)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에 있다. 피해자가 10세가 되었을 무렵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어린나이였던 피해자는 처음에는 당혹감에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해오다가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가 끊임없이 반복되자 2013. 8.경 내지 9.경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약간의 저항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랑 한 행동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돼. 엄마한테도 말하지마. 알겠지? 너가 말하면 우리 집은 깨지는 거야"라고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C이 친아버지와 이혼한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피고인과 재혼함으로써 전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진 상황에서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면 그때까지 안정된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 오히려 C이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혼내기만 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12. 22. 내지 23.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101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단 둘이 집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벽에 기대게 한 다음 티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약 3분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이 없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내지 9.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외출하고, 피해자(당시 11세)와 피해자의 남동생인 F만 남아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방에서 F과 함께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방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키스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오른손으로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강제로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아빠랑 한 행동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돼. 엄마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지? 너가 말하면 우리 집은 깨지는 거야"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말 16:00경 내지 18: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G 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이 회식으로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당시 12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 도어락장치에서 건전지를 분리하여 현관문을 안에서 잠그고 실내 등을 끈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G 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문을 연 다음 만약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위와 같이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몸이 좋아. 살이 있어서 더 좋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말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H아파트 2동 6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으로 들어가 만약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위와 같이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만 남기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나는 너랑도 하고 엄마랑도 할거다. 나는 너가 고등학생이 되면 안에다 싸서 임신을 시켜보고 싶다. 내 아기를 낳아줬으면 좋겠다. 안에 싸고 싶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테니까 아빠랑 둘이 살래?"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I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병원 탐문 등) 1. 차트내역(K피부과 의원), 종합심리평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고, 그 외에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의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변화과정 피해자는 경찰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2012년(4학년) 4월경부터 2017년(중3) 3월경까지 주 2,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출석요구도 회피하였다(수사기록 346쪽). 피해자는 2015, 2016년(중1, 2) 새벽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총 네 번 정도 하였다(피해자의 2017. 6. 22.자 탄원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할 때인 2014년(6학년) 12월에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당했고, 2015년(중1)에 두 번(한 번은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6년(중2) 7월에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처음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의 표정이 무서웠고, 손목을 세게 잡았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어깨를 밀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신빙성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어떠한 허위나 거짓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에 반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중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범행 당시 정황을 부각시키려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 만 15세에 불과하여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논리적인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두 달 전쯤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과도 다르고, 피고인의 주장[피고인은 피해자와 검찰에서는 2015, 2016년에 8~9회 정도, 이 법정에서는 4회 정도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다만 2017. 10. 20.자로 검찰이 제출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에만 4회 정도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간 횟수 및 일시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녹취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구치소에 접견 온 C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F에게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과 선처를 탄원하도록 끊임없이 지시하였고, C은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것을 안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오가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없던 걸로 해달라거나(수사기록 78, 139쪽),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피해자를 설득(2017. 6. 30.자 녹취록)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무언의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할머니 J도 피고인을 감방에 보내고 싶지만 엄 마하고 남동생이 너무 불쌍해진다며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9, 139쪽), 실제로 피해자의 동생 F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과 상담하면서 본인이 5학년 때(피해자 중1)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소리를 들었고, 본인이 6학년 때(피해자 중2)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성관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지만 본 적은 없다고 번복한 점(같은 녹취서 10쪽), 피해자는 가족들의 위와 같은 회유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미 심리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39쪽), 실제로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위와 같이 양가감정의 충돌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되고, 엄마도 일을 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족들의 회유나 영향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번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범죄사실 1의 다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2014. 11. 말 16:00경 내지 18:00경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2014년 12월경 음부와 엉덩이에 대상포진이 생겨 K피부과에 갔었는데 당시 의사가 성관계를 하였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한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6학년(2014년) 12월 점심 이후 저녁 전에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하였고, K피부과에 가기 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계절이 겨울로 동일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2015. 2. 17. 피고인과 K피부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당시 아직 중학교 입학 전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범행피해를 당한 시기와 K피부과 방문 시기를 6학년 겨울인 2014년 11월 또는 12월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수긍 못 할 바는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이 부분 범행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시기에 관한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는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성관계를 하다가 들켜 혼이 났고, 이후 집에 CCTV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감시하자 이에 반발하여 가출한 뒤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모님이 평소 집착이 많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싫어서 홧김에 허위로 신고하였고, 당시 왜 가출하였냐는 질문에 대한 마땅한 대답이 없어 실제로 4회 정도 있었던 성폭력범행을 부풀려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 6. 22.자 탄원서, 법정진술). 피해자가 남자친구 등의 문제로 피고인, C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지만, 피해자가 범행 피해 사실이 연도별로 기재된 진술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 뒤 이 진술서를 토대로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이나, 단순히 홧김에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2015년, 2016년 범행의 횟수나 피해의 내용 등을 다소 과장할 수는 있어도 수 년 전인 2012년도의 범행까지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시에 한 '2017. 3. 31. 07:40경 등교하다가 여태까지 참아온 일들이 너무 억울해서 가출을 하겠다고 결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마)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 I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전에 라포형성 과정이 생략되었고, 도중에 조사관이 자꾸 개입하여 추측성 질문을 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받은 피해 내용 등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조사관의 질문에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진술 중간에 시간을 역행해서 진술(수사기록 11, 13쪽)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기만 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에서의 '위력'은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보다 넓은 개념으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 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3년 8, 9월경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하면 우리 집은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고(수사기록 12쪽), 처음에 범행을 당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화를 낼 것 같고, 엄마가 알면 가정이 해체되거나, 피해자를 싫어하게 될 것 같아 겁이 나서 그랬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말해봤자 여태까지처럼 강간당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으며, 친아빠가 엄마를 많이 때렸는데, 피고인도 엄마와 피해자를 때릴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131, 134, 135쪽)한 점, C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성장한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당하면서 점차 육체적,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와 가정 내에서의 피고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론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경합범죄: 2012. 12. 22. 내지 2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하던 2012년부터 약 5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가정이 해체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걱정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당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친모인 C이 이를 모두 알게 된 이후에도 C은 피해자를 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C의 태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해자로서는 친모로부터도 정신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C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현재까지도 상당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만 2015년과 2016년에 피해자와 몇 차례(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횟수를 4회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검찰에서는 8~9회 정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의붓아버지가 당시 만 13세 내지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의 의붓딸과 '자연스럽게' 가졌다는 성관계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나이나 입장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만의 시각에 매몰되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여,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기간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