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9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00. 2.경 T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00. 3.경 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2005. 3.경부터 현재까지 U의료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선택·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특히 2013. 9.경부터 2016. 6.하순경까지 U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인력조정, 예산편성, 감사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2016. 2. 3.부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6. 2. 3. 법률 제14008호)' 제28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 본사 부사장으로, 피고인 D은 V 본사 이사로, 피고인인 C은 2012. 3.경부터 2014. 11.경까지 V 이사 및 영남본부장으로, 피고인 E은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V회사 U지점장으로, 피고인 B은 2011. 하반기부터 2014. 2.경까지 V 영업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G은 2011. 3. 28.부터 현재까지 W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I은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X의 전 대표이사로, 피고인 H은 2014. 4.경부터 현재까지 X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V 관련 피고인은 2016. 3.경 Y에 있는 U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V회사 U지점장 E로부터 "V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인 Z를 처방해 달라. 그러면 처방금액의 10%에서 부가세 1%를 뺀 9%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9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X 관련 피고인은 2016. 3.경 위 U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X 대표이사 H으로부터 "X에서 납품하는 의료기기 AA 등을 주문해 달라. 그러면 1개당 40만 원 또는 50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H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W 관련 피고인은 2016. 3.경 위 U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W 대표이사 G로부터 "인공슬관절 장비(AB)를 주문해주면, 1회 대금 200만 원 중 20%인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위 G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U의료원 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총 합계 30,1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배임수재 1) V 관련 가) 소위 '랜딩비' 부분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위 U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V 전 영남본부장 C, 전 영업과장 B으로부터 "V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인 Z를 신약 신청해 달라. 그 대가로 랜딩비를 지급하고, 처방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8. 26. 현금 1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처방비 부분 피고인은 정식으로 Z를 신약 신청하기 전인 2013. 7.경 위 U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위 B으로부터 "V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인 Z를 처방해 달라. 그러면 처방금액의 10%에서 부가세 1%를 뺀 9%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81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B 및 V 부사장 F, U지점장 E 등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7,940,000원을 수수하였다. 2) X 관련 피고인은 2011. 1.경 위 U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X 전 대표이사 I으로부터 "X에서 납품하는 의료기기 AA 등을 주문해 달라. 그러면 1개당 40만 원 또는50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I 및 X 대표이사 H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81,300,000원 및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 32, 62, 66, 7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수수하여 총 합계 87,3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W 관련 피고인은 2014. 1.경 위 U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W 대표이사 G로부터 "인공슬관절 장비(AB)를 주문해주면, 1회 대금 200만 원 중 20%인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위 G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4,800,000원을 수수하였다. 4) 그 외 의료업체 관련 피고인은 2009. 10.경 위 U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AC 직원으로부터 "AC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 그러면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AC, AD, AE 등 19개 업체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31, 33 내지 61, 63 내지 65, 67 내지 72, 74, 75번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15,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직원, AC 직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합계 338,5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채택·처방 또는 사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위 U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V 전 영남본부장 C, 전 영업과장 B으로부터 V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인 Z를 신약 신청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3. 8. 26. 현금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위 U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 , , , 와 의 연번 62, 66, 73번,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237,14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총 합계 250,1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의약품공급자 등 의약품 종사자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 또는 사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원,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A에게 V 의약품인 Z 신약 신청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V 본사 이사인 피고인 D으로부터 랜딩비를 송금받아 피고인 B과 함께 위 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초순경 위 U의료원에 있는 A 과장의 진료실에서, A에게 "V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인 Z를 신약 신청해 달라. 그 대가로 랜딩비를 지급하고, 처방금액의 10%에서 부가세 1%를 뺀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D은 2013. 8. 26. V 명의로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랜딩비 1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 B은 그 무렵 사비 3,000,000원을 더하여 현금 13,000,000원을 랜딩비 명목으로 위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인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3,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V 본사에서 나오는 처방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이를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정식으로 Z를 신약 신청하기 전인 2013. 7.경 위 U의료원에 있는 A 과장의 진료실에서, A에게 "V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인 Z를 처방해주면, 처방금액의 10%에서 부가세 1%를 뺀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D은 2013. 7.경 V 본사에서 받은 81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처방비 명목으로 위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U의료원에 있는 A의 진료실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4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인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0,440,000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가.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피고인 E은 2014. 3.경 B이 V을 퇴사하면서 위 A에 대해 Z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을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 F는 피고인 E으로부터 위 A에 대한 리베이트 영업을 상시 보고받으면서 리베이트 결재 후 V 본사 자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5.경 위 U의료원에 있는 A 과장의 진료실에서, A에게 "V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인 Z를 처방해 달라. 그러면 처방금액의 10%에서 부가세 1%를 뺀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F는 2014. 5.경 V 본사에서 받은 1,000,000원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E은 이를 처방비 명목으로 위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U의료원에 있는 A의 진료실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인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7,5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6. 3.경 위 U의료원에 있는 A 과장의 진료실에서, A에게 "V에서 납품하는 의약품인 Z를 처방해 달라. 그러면 처방금액의 10%에서 부가세 1%를 뺀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F는 2016. 3.경 V 본사에서 받은 1,600,000원을 피고인 E에게 지급하여, 피고인 E은 이를 처방비 명목으로 위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U의료원에 있는 A의 진료실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9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료기관 종사자인 위 A에게 직무에 관하여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8,9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G 가. 배임증재, 의료기기법위반 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U의료원에 있는 A 과장의 진료실에서, A에게 "인공슬관절장비(AB)를 주문해주면, 1회 대금 200만 원 중 20%인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의료기기 10대에 대한 4,000,000원을 위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U의료원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의료기기 리베이트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인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84,8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6. 3.경 위 U의료원에 있는 A 과장의 진료실에서, A에게 "인공슬관절 장비(AB)를 주문해주면, 1회 대금 2,000,000원 중 20%인 4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의료기기 6대에 대한 2,400,000원을 위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U의료원에 있는 A의 진료실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료기관 종사자인 위 A에게 직무에 관하여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0,4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 1.경 위 U의료원에 있는 A 과장의 진료실에서, A에게 "인공관절장비(AA)를 주문해주면 1대 400,000원, 의료기기(AG)를 주문해주면 1대 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의료기기 2대에 대한 800,000원을 위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U의료원에 있는 A의 진료실에서 의료기기 리베이트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8,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인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8,100,000원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H 가. 배임증재,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4. 4.경 위 U의료원에 있는 A 과장의 진료실에서, A에게 "인공관절장비(AA)를 주문해주면, 1대 4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의료기기 5대에 대한 2,000,000원을 위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U의료원에 있는 A의 진료실에서 의료기기 리베이트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중 연번 26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인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3,2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6. 3.경 위 U의료원에 있는 A 과장의 진료실에서, A에게 "인공관절장비(AA)를 주문해주면, 1대 4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의료기기 3대에 대한 1,200,000원을 위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U의료원에 있는 A의 진료실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료기관 종사자인 위 A에게 직무에 관하여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0,8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H, G, I 및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공무원 신분 의제사실 확인 보고, V에서 피내사자 A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료 확인 보고, 피내사자 A가 U의료원에 재직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피내사자 A의 공무원 신분 의제사실 확인 관련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임직원 여부, AI가 B에게 교부한 300만 원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V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V의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품판매정지처분 관련 언론보도기사 첨부 보고, 피의자 A가 작성한 Z정에 대한 신약구입신청서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Z정 등에 대한 약품사용현황 첨부 보고, U의료원 위임전결규정 등 첨부 보고, 랜딩비 명목의 1,000만 원 지급 관련, 해당 협조전 문서 소멸, W 및 X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다이어리 메모 및 돈봉투에서 확인된 리베이트 수수내역 정리, 피의자 C, V으로부터 송금받은 랜딩비 1,000만 원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피의자 A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G, H 명함 사본 첨부 보고, 2014. 4.경부터 2016. 9.경까지 피의자 H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A에게 지급한 AA 판매내역 자료 첨부, 리베이트 공여업체 명함 확인 보고, W에서 U의료원에 인공슬관절 등을 납품한 내역 첨부 보고, AI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외장하드에 대한 임의제출확인서 및 목록교부서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돈봉투 및 리베이트 수수내역 기재 공책, A 뇌물수수 공무원 의제 관련 : U의료원 직제 규정 등 확인)(첨부 포함)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3부, U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 1부, 관련 보도자료 1부, A U의료원 직위 소개 1부, 판결문 1부(지방의료원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쟁점), U의료원 판촉비 요청 공문 1부, 업무협조전 1부, 병원별 처방계획서 1부, AJ 지점 10월 EDI 실적 현황 1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1부, 한국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부, 하나카드 해당 거래내역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13년 상반기 신규약품리스트 1부, 신약구입신청서 1부, 약사위원회 전체 회의록(2010년부터) 1부, 각 의사별 약품 사용현황(Z정, 조인스, 신바로) 1부, 위임전결규정 1부, '2016년 U의료원 수입·지출예산(안)' 1부, U의료원 이사 명단 1부, 임원 명단 1부, 위원회 명단 1부, U의료원 각종 위원회 관련 1부, 약사위원회 규정 1부, 약사위원회 운영세칙 1부, 의료기자재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1부, W 법인등기부등본 1부, X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국민은행 계좌(AF) 2부, 명함 사본 2부, X3 판매내역 자료 1부, 계정별 원장 5부, 계정별 원장, CD 1장, 임의제출확인서 등, 돈봉투 사본 24장, 리베이트 수수내역 기재 공책 사본 1부 및 손수첩 사본 1부, AI USB에서 취득한 업무협조전 및 메모 파일, E 휴대폰 모바일포렌식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뇌물수수의 점, 공여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제2항[범죄일람표 , , , , 와 의 연번 62, 66, 73번, 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의 점, 범죄일람표 , , , , 와 의 연번 62, 66, 73번, 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라.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4조의2 전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 내지 32번의 각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위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G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의료기기법 및 구 의료기기법(2015. 12. 29. 법률 제13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의 각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위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바. 피고인 H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의료기기법 제53조, 의료기기법 및 구 의료기기법(2015. 12. 29. 법률 제13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의 연번 26 내지 48번의 각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위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사. 피고인 I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기법 제53조, 구 의료기기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25번의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V, X, W 관련 각 뇌물수수죄와 각 해당 부분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V, X, W 관련 각 배임수재죄와 각 해당 부분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뇌물공여죄와 해당 부분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배임증재죄와 해당 부분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뇌물공여죄와 해당 부분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배임증재죄와 해당 부분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I :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증재죄와 의료기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뇌물수수죄 및 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되,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뇌물공여죄, 각 약사법위반죄, 각 의료기기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F, G, H)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X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제357조 제3항 후문,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의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의 범위 및 정의가 불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직무의 범위나 직위 및 고용관계의 연속성 등에 대한 아무런 구별 없이 임직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법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지방의료원법 제28조는 2016. 2. 3. 법률 제14008호로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료원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범위를 기존의 '임원 및 회계 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서 전체 임직원으로 확대하였는바, 이는 지방의료원법이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제7조) 일반적인 사인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기관과는 달리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건강권 등의 공익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이 설립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등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바, 그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지방의료원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방의료원법 제28조가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것인 점, 지방의료원법은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이 뇌물과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의료원법 제6조 제1항 제5호, U의료원 정관 제11조, U의료원 직제규정 제7조, 제9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임원 외에도 지방의료원의 직원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료원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지방의료원의 임직원의 범위 및 정의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료원법 제28조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의료법위반죄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의료법위반죄는 일반법인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아닌 의료법위반죄만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또는 사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제23조의2), 위와 같이 금원 등을 제공받은 것이 금지되는 주체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도 포함(제2조, 제3조, 제23조의2)하고 있음에 비하여,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금원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부정한 청탁'의 범위를 '의약품 채택·처방 또는 사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입법목적, 입법연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여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의약품을 채택하고 이를 처방하는 등의 업무는 의사 본연의 업무로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가 의약품 채택 및 처방과 관련하여 금원 등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U의료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 및 수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U의료원에서 사용되는 약품의 채택 내지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 492~494, 496~498, 510~520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권한은 U의료원의 '기본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U의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73~59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보호의 객체가 되는 '타인'은 U의료원이고, 피고인 A는 '타인'인 U의료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3번의 배임수재죄의 경우 그 범행일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6. 10. 5.로부터 역산하여 7년이 도과한 이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의 의료법위반죄의 경우 그 범행일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도과한 이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범죄일람표 의 연번 62, 66, 73번의 의료법위반죄의 경우 그 범행일시가 '2011. 월 불상'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도과한 이후이므로,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그 범행일시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6. 10. 5.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의 각 배임수재죄의 경우 공여업체별로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의 공여업체 중 AC 관련 배임수재죄의 경우 최종 범죄행위 일시는 '2011. 월 불상'이고(연번 58, 74번), 위 공여업체 중 AD 관련 배임수재죄의 경우 최종 범죄행위 일시는 '2011. 4. 7.'이며(연번 56번), 위 공여업체 중 AE 관련 배임수재죄의 경우 최종 범죄행위 일시는 '2010. 10.'이므로(연번 38번), 위 AC, AD, AE 관련 각 배임수재죄는 모두 그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A의 각 의료법위반죄의 경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공여업체별로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범죄일람표 와 의 연번 62, 66, 73번의 의료법위반죄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기록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와 의 연번 62, 66, 73번의 X 관련 의료법위반죄의 최종 범죄행위 일시는 '2016. 2.'이므로[범죄일람표 의 연번 48번], 위 X 관련 의료법위반죄는 그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 와 의 연번 62, 66, 73번의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여 그 최종 범죄행위 일시인 '2016. 2.'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상, 설령 그 이전의 일부 범행의 일시가 다소 특정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U의료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 A가 'U의료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U의료원'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A 측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U의료원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이하 '제1 부인 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D과 이를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D은 제1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제1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440,000원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회사 U지점 영업부 주임으로 근무하였던 AI는 수사기관에서 "B 과장이 A를 찾아가서 직접 부탁하자, 약품처방액이 많이 늘었는데, 2013. 7.경부터 B은 V 본사의 D 이사 등에게 'A 과장에게 Z 랜딩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랜딩비 1,5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고, 본사에서는 2013. 8. 중순경 당시 영남본부장이자 대구지사장으로 근무하던 C 이사를 U사무실로 보내서 C이사 편으로 랜딩비 1,000만 원을 내려줬다. 2013. 7.경 B이 AI에게 '본사에 랜딩비 1,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기안서를 작성해라'라고 지시해서 AI가 본사에 'U의료원 정형외과 A 과장에게 지급할 Z 약품 랜딩비 1,500만 원을 지원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기안해서 B 과장, 지점장, AK 지점장, C 영남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본사에 발송했는데, 본사에서는 역시 랜딩비 1,000만 원을 지급하니 집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내줬다. AI가 U의료원 약제부에 Z 처방내역을 알려달라고 부탁해서 A 과장이 처방한 처방자료를 받아서 본사에 올려주면, 본사에서는 처방금액의 10% 금액을 '판촉비' 명목으로 지점장 개인계좌로 송금했고, 지점장은 당시 처방금액 70만 원 어치의 10% 금액인 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담당자인 AI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1권 46, 48쪽], V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정확하게 피고인 A가 한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Z 랜딩에 따른 사례금으로 1,000~2,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느낌을 받아서, B이 윗선에 보고하여 잘 말해보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의 랜딩비를 준비한 것으로 기억한다. 1,000만 원을 V 본사에서 받았다. AI가 본사로부터 전월 Z 처방금액의 10%를 받아, 1%는 AI가 세이브를 하고, 9%를 A에게 리베이트로 주었는데, 매월 100~1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리베이트로 주었다. B이 AI에게 '본사에 랜딩비 1,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기안서를 작성해라'라고 지시해서 AI가 본사에 'U의료원 정형외과 A 과장에게 지급할 Z 약품 랜딩비 1,500만 원을 지원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기안하여 B, AK 지점장, C 영남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본사에 발송했고, 이에 본사에서는 1,000만 원을 지급하니 집행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내려준 것이 맞다. V회사 U지점 직원 8명이 일본 오키나와에 직원교육 및 해외연수 명목으로 본사에 경비 1,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한 것은, 본사에 Z 약품에 대한 랜딩비 1,000만 원을 요청하자, 본사에서 직원교육 및 해외연수 건으로 자금을 받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라고 하여 본사의 지시대로 문서를 작성했다.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D 이사, F 부사장, C 이사 중 한 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결재가 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AH은 모를 수가 없다. 본사에서 지점장에게 돈을 내려주면, 지점장은 AI에게 돈을 줬다. 그러면 B이 AI에게 1%를 제외한 금액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제1권 466, 468, 472~473, 475~477쪽), 피고인 A에게 Z '랜딩비' 명목으로 제공된 금원 및 Z 처방에 따른 매월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경위와 방법, 자금의 출처 및 본사인 V과의 업무협조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V회사 U지점장인 E도 수사기관에서 "종합병원팀은 B, AI 2명이었는데, 둘 다 2014. 3.경 그만두게 되어서 E이 담당하게 되었다. 보통의 경우 담당자가 그만두게 되면, 그 담당자가 영업을 했던 교수가 기존 약품의 처방을 중단하거나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E이 지점장으로서 A 교수에게 찾아가서 '과장님, 계속 꾸준한 Z 처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품 브로슈어에 돈봉투를 넣어서 드렸다. 그때부터 매월 처방량에 따른 리베이트를 줬다. 매월 피고인 A가 Z를 얼마나 처방했는지 수량을 확인하고 그 처방금액의 9%를 리베이트로 준 것이다. 그런데 본사에서 돈이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월초에 주기로 했던 것을 월말에 주기도 하고 하여 돈 주는 주기가 한 달이 아니고 40일 정도로 늦춰졌다고 보면 된다. 본사에서 지점 월 매출의 3%를 영업비로 내려주는데, E이 그 영업비에서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줬다. '상기 거래처는 고액 Z 처방하는 곳으로, 주위의 경쟁이 심하고 약속에 대해 민감한 거래처로 매달 시급처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질의 거래처입니다. 부디 원활한 거래와 유대관계 증진, 처방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빠른 승인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업무협조전은 E이 본사로부터 영업비를 더 지급받기 위해서 실제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곳인 U의료원 외에 AL병원, AM병원, AN병원을 추가로 기재하여 결재를 올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권 429~430, 434~435쪽). V 대표이사인 AH은 수사기관에서 "U지점의 자금 요청 및 집행은 U지점 담당자, U지점장, 영업관리본부장 D, 영업본부장 F, 다음으로 AH이 최종 결재를 한다. AH이 F, D에게 의사에게 랜딩비가 지급된 경위를 묻자, D 상무가 '사장님이 1,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결재를 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D이 1,000만 원을 지점 예산에서 월별로 분리하여 U지점에 지급했다'라고 대답했다. 본사에서 1,000만 원만 집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AH은 모르고, D 상무와 F 부사장이 알고 있다. U지점에서 올라온 1,000만 원의 품의서에 대해서는 결재를 한 것이 맞는데, 자금집행은 AH이 한 것이 아니라 D 이사가 결재를 했다. D이 AH의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D이 지점운영경비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했다는 것을 이번에 F 부사장으로부터 들었다. AI가 작성한 기안서대체전표메모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가 없고, 아마 D, F가 보고를 받은 것 같다. AI가 작성한 업무협조전은 AH이 U지점 직원 해외 인센티브 건으로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한 내용이 맞다. 위와 같은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시킨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F 아니면 D이 시킨 것 같다"라는 취지로 V의 자금집행 등과 관련한 피고인 D의 지위와 역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제1권 601, 603~604, 606~610쪽). AI가 작성한 기안서대체전표메모(제1권 130쪽) 및 업무협조전(제1권 131쪽), E이 작성한 업무협조전(제1권 434쪽)의 각 내용도 AI, B, 피고인 E의 위 각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본사에 Z 약품에 대한 랜딩비 1,000만 원을 요청하자, 본사에서 직원교육 및 해외연수 건으로 자금을 받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라고 시킨 것이 피고인 D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권 1,135쪽). V 영남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C은 수사기관에서 "본사에서도 D이 C에게 'U의료원 A 과장에게 지급할 1,000만 원을 송금했으니, 돈을 찾아서 U지점 B 팀장한테 전달을 해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 A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후에 본사에서도 D이 'A 과장에게 랜딩비를 잘 전달했느냐'라고 확인전화를 해서 C도 잘 전달을 해주었다고 보고했다. U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매칭비로 월 얼마씩을 지급했는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모른다. 매칭비는 본사에서 지점장 편으로 직접 내려주기 때문에 C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권 645, 647, 651쪽). V 부사장인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F는 회사의 전체적인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는데, 개별적인 영업활동자금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지 않는다. 영업활동자금에 대해서는 D 이사가 AH 사장에게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아 자금집행을 한다. A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에 관해서는 F는 관여를 하지 않았고, D 이사가 관여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권 1,147, 1,153쪽),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랜딩비, 매칭비 같은 영업경비는 해당 지점 담당자, 지점장을 경유하여 영업관리본부장인 D이 최종 결재를 하고 있다. 영업 예산은 D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 A가 Z 약품을 많이 처방하는 것을 별도 보고를 받지는 않았고, 회사의 내부시스템인 ERP를 통하여 Z 약품 판매실적을 인지하고 있었다. U지점 직원들이 A에게 정확하게 얼마의 %를 주는지는 몰랐지만, 매칭비에 필요한 영업자금을 집행한 것은 맞다.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권 1,125~1,126, 1,131쪽). 피고인 D은 위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랜딩비 명목의 금원을 직접 관리하며 그 액수 및 지급방법 등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V의 자금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 내지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V의 내부시스템인 ERP를 통하여 Z 약품의 판매실적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제2권 1,126쪽) 및 AI가 작성한 병원별 처방계획서(제1권 126~127, 133~134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U의료원 내에서 다른 의사들에 비하여 Z 처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정 및 U지역 종합병원 중 U의료원이 다른 병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금액의 Z 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1권 128, 479~4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랜딩비 명목의 금원 외에 Z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주도적으로 위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V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이하 '제2 부인 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F와 이를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F는 제2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2. 가. 관련 법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리 및 위 부분의 '2. 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본사에서 지점 월 매출의 3%를 영업비로 내려주는데, E이 그 영업비에서 A에게 리베이트를 줬다. 업무협조전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본사에 보내면, F가 돈을 들고 와서 E에게 준다고 이야기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권 433쪽), 실제로 E은 '상기 거래처는 고액 Z 처방하는 곳으로, 주위의 경쟁이 심하고 약속에 대해 민감한 거래처로 매달 시급처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질의 거래처입니다. 부디 원활한 거래와 유대관계 증진, 처방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빠른 승인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업무협조전을 본사에 우편으로 보냈던 한 점(제1권 434쪽), C은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 지급 등 은밀하고 중요한 사항은 본사의 AH 사장과 F 부사장이 직접 보고를 받고 담당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1권 644쪽),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각 지점에서는 본사에서 내려준 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 인센티브, 지점관리비 등을 사용하고 있고, 그 돈에서 리베이트를 주었는지 여부는 모른다. U지점의 Z정 판매금액이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되고, 본사에서 U지점에 매월 내려 보내주는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 E에게 물어보니, A에게만 판매금액의 10% 금액을 리베이트로 주었다고 한다. A한테는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당장 약 처방을 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제2권 1,152쪽), 검사가 위 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언급하며 추궁하자, 바로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인정하겠다. F가 직접 E에게 운영비를 전달해주거나 계좌송금을 해주면, E은 F한테서 받은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A에게 약 처방금액에 따른 리베이트를 교부해준 것이 맞다. E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점의 영업사원들은 매일 저녁 6시에 F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날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후에 퇴근을 한다. E로부터 A에 대한 영업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2권 1,153~1,154쪽), 피고인 F는 실제로 피고인 E로부터 V회사 U지점의 직원들이 매일 영업한 것을 보고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위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제1권 436~440, 1,153쪽 및 검찰 측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85-2번], 피고인 F는 그 외에도 피고인 E로부터 Z 약품 판매 및 그 비용 등과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 보고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 측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85-2번] 및 피고인 F의 V에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주로 Z정 등 약품에 대한 거래처 발굴, 제품 홍보 등 영업활동을 담당, 제2권 1,14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는 피고인 E 등을 통하여 V회사 U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Z 약품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F는 제2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뇌물 등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주신문에서는 "영업비는 통장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F가 직접 가져온 적은 없다. A에게 Z정 처방과 연동하는 레비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F에게 사전에 보고한 적이 없다. 본사에서 지급된 영업비 중 일부가 A에게 리베이트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보고한 적이 없으니까 알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업무협조전(제1권 434쪽)은 리베이트를 보내 달라는 문서가 아니고, 영업비를 보내 달라는 문서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검사의 반대신문에서는 "F가 1년 3~4번 정도 돈을 가지고 왔지만, 위로금이나 지점 직원들 식사하라는 차원으로 주는 돈이었다. 업무협조전에 기재된 '약속에 민감한 거래처'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위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진술을 다소 변경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어진 재판장의 신문에서는 '약속에 대해 민감한 거래처'의 의미에 관하여 "U의료원에서는 E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동을 했고, 그것을 인정했다. 그 거래처 속에 거래처가 하나 포함되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썼다. U의료원이 거래처에 있어서 '약속에 대해 민감한 거래처'라고 썼지만,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다. V 본사나 상부 결재라인에서 E에게 '약속에 대해 민감한 거래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이냐'라고 확인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증인신문 녹취서 9~10쪽)에다가 위 내지 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F가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Z정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위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160만 원 ~ 8,100만 원 나. 피고인 B, C, D, I :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E, F, G, H : 각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 나.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특별 조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4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000,0000원과 추징 368,64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다. 피고인 C : 벌금 3,000,000원 라. 피고인 D : 벌금 7,000,000원 마. 피고인 E : 벌금 10,000,000원 바. 피고인 F, G : 각 벌금 15,000,000원 사. 피고인 H : 벌금 13,000,000원 아. 피고인 I : 벌금 8,000,000원 4.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B, D은 제1 부인 부분을, 피고인 E, F는 제2 부인 부분을 각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공에 관한 거래질서가 교란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행위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 F의 경우 약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G, H, I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제1 부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U의료원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 C, D, H, I은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채택·처방 또는 사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의 연번 52 내지 61, 63 내지 65, 67 내지 72, 74, 75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47,550,000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의료법위반죄는 각 공여업체별(AC, AO, AD, AP, AQ, AR, AS, AT, AU, AV, AW, AX)로 포괄일죄 내지 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기록 등에 의하면, 위 각 공여업체별 의료법위반죄의 최종 범죄행위 일시는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6. 10. 5.로부터 위 5년을 역산한 2011. 10. 5. 이전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공여업체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각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공여업체별 의료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공여업체별 의료법위반죄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 나.의 4)항의 각 공여업체별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공여업체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