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5.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소유한 충남 서천군 G 부근에 가톨릭 성지가 들어서게 되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이를 매수하면 한 달 안에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G 토지는 E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는 반면, E의 임·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62,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배임 가. 피해자 H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서초구 I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1. 6. 3.경 J로부터 평당 3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4,200만 원을 지불한 충남 서천군 K 13,388m² 중 198m²를 피해자에게 평당 96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선금 명목으로 2011. 7. 22.경 100만 원, 같은 해 10. 16. 600만 원, 같은 달 19.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8.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명목으로 1,400만 원, 2011. 12. 28. 등기비용 명목으로 3,575,000원, 잔금 명목으로 2012. 1. 3. 900만 원, 같은 달 31. 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이 사건 토지 중 3,553m²를 충남 서천군 L로 분할하고, 2011. 11. 25.경 다시 위 L 토지를 M 등 5필지로 분할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9. N으로부터 약 2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O 토지 M 토지를 L 토지 등과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2. 4. 30. 위 O 토지 L 토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가액인 5,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충남 서천군 K 토지 중 227m²를 피해자에게 평당 96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1. 2.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해 3.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30.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3.경 J로부터 충남 서천군 K 13,388m²를 평당 3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4,200만 원을 지불하였고, 2011. 11. 4.경 이 사건 토지 중 3,553m²를 충남 서천군 L로 분할하고, 2011. 11. 25.경 다시 위 L 토지를 M 등 5필지로 분할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9. N으로부터 약 2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O 토지 M 토지를 Q 토지 등과 공동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12. 3. 19. 위 O 토지 M 618m² 중 618분의 39 지분과 위 O 토지 Q 189m²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가액인 6,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P,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 D 사이에 거래된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입출금 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입금표, 확인서 접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에 첨부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토지의 전소유자인 J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J의 S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일 뿐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종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 S,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으로 하여 마쳐진 것이고,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 N,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과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H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해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채무자 E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채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같이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변경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신규 대출이 별도의 대출이 아니라거나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도인 내지 전 소유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매도인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배임 피해자들은 당시 등기부등본이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다. 사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이전받기도 하였다. 변론종결 후 배임 피해자들에게 다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피해자 D, P과 형사합의에 이르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특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은 4억 6,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이후 오랫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