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경부터 2014. 2. 9.경까지 서울 강서구 C 건물 4층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D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이후 같은 층에서 2014. 2. 10.경부터 시설장기요양요관인 'D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1. 6. 11.경부터 같은 건물 3층에서 시설장기요양기관인 'D'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 6. 5.경부터 같은 건물 5층에서 시설장기요양기관인 'D실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 사기 가. D실버센터 관련 1)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위 D실버센터에서, 사실은 간호조무사 E 및 요양보호사 F가 위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한 다음 E과 F를 D실버센터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로 각 허위등록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상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D실버센터 시설급여비용 합계 20,484,047원[E 및 F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시설급여비용 청구시 감산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여 부정수급한 금액(E 부분 8,064,533원 + F 부분 12,419,51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위 D실버센터에서, 사실은 수급자인 G이 위 기간 동안 D실버센터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한 다음 G이 위 기간 동안 D실버센터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 소속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G에 대한 시설급여비용 합계 2,833,3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D 관련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사실은 간호조무사 H가 상시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에서 운 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한 다음 H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상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 소속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D 시설급여비용 합계 22,589,839원[H가 정 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시설급여비용 청구시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D요양원 관련 1)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위 D요양원에서, 사실은 간호사 I가 위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한 다음 I가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상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 소속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D요양원 시설급여비용 합계 244,701원[I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시설급여비용 청구시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위 D요양원에서, 사실은 수급자인 J가 2014. 2. 22.경부터 2014. 2. 28.경까지만 D요양원에 입소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한 다음 J가 2014. 2. 1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D요양원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 소속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J가 입소하지 않은 12일 동안의 시설급여비용 합계 515,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D주야간보호센터 관련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2012. 8. 19.경까지, 2012. 12. 22.경부터 2013. 1. 27.경까지 및 2013. 7. 19.경부터 2013. 8. 18.경까지 사이에 위 D주야간보호센터에서, 사실은 수급자인 G이 위 각 기간 동안 D주야간보호센터의 재가급여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한 다음 G이 위 각 기간 동안 D주야간보호센터의 재가급여를 이용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공단 소속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G의 위각기간들에 대한 재가급여비용 합계 2,672,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D실버센터에서 D실버센터 요양기관의 설치신고 및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E의 간호조무사 자격 및 F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각각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L, E, F, M,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L, F, E, R의 사실확인서 1. S에 대한 방문 및 유선문답서 1. 내사보고(대상자 상근 근무 여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부당이득산정기준 1. 사실조회회신(수정본) 1. 종사자 명단 1. 입소자 명단 1. 수급자별 부당(의심) 명단(D실버센터, D) 1. F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E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항(자격을 대여받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H가 2012. 4. 1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D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를 근무 인력에 포함하여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2,589,839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특정한 달에 발생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인력 배치 기준' 또는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장기요양기관의 근무 인력에 포함되는 직원은 그 달에 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직원에 한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H를 D의 근무 인력에 포함하여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H가 2012. 4. 1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D에서 간호조무사로 매월 16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근무 형태에 대하여 야간에도 많이 했고 보통 주말에 많이 했으며 처음에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다른 날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상시적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인 H가 위와 같이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요일도 없이 자유롭게 근무 가능한 시간대에 근무하였다는 사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H가 주장하는 H의 근무 형태와 전혀 다르게 H에 대한 출근부가 작성되어 있는 점(출근부에 의하면 평일 5일을 근무하고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H는 매월 160시간 이상씩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무 형태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160시간 이상을 채웠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주중에 2일을 쉬면서 매월 160시간 이상씩 근무하기 위해서는 토·일요일은 매주 근무하여야 하고 평일 3일을 매일 8시간씩 근무하여야 하는데,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일에는 몸이 좋지 않아서 편의상 오후에만 잠깐씩 D에 나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61쪽),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인원 계산 시에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만 1인으로 보고 이에 미달할 경우 직원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엄격히 산정하여야 하는데, H가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는 2012. 4. 1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매월 160시간 이상씩 D에서 간호조무사로서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H가 간호조무사로서 매월 16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상시 근무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이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22,589,839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시설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노인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수급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이 운영한 요양시설에서 적절한 요양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허위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D 관련하여 H가 상시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F, E과 달리 일정 시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요양원의 운영을 위해 그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