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2013고단110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ZEPHY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호계로 543번길 8에 있는 주택 앞 교차로를 김해여고 후문 쪽에서 김해 북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향교 쪽에서 좌측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석 쪽 범퍼의 모서리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2,2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그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3고단1181 3. 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몰래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3. 4. 10.까지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2013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S3 47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S3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A 명의 우체국 계좌(F)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를 통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25. 위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4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 L의 각 진술서 및 M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며 힘들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842 피고인은 2013. 1. 4.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C 카페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광고글을 보고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만 송금 받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광고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티켓 대금으로 135,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해 줄 것처럼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위 금액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18 피고인은 2013. 1. 6.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카페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D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테니 3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69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28 피고인은 2013. 3. 21.경 인테넷 네이버 카페 C에서 피해자 J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테니 대금 2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K)를 통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27 1. 피고인은 2013. 12. 31.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 L에 아이디 'M'로 접속한 뒤, 피해자 N에게 "44사이즈 실착한번안한 상품팝니다. 연락주세요. 카톡O"이라는 쪽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31.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 C에 아이디 'P로 접속하여 "갤노트 화이트 32G 18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2013. 4. 2.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위 상품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상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8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726 피고인은 2013.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휴대폰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S에게 '200,000원을 선입금하여 주면 갤럭시 S2 2대를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시티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E, AE, AF, I, AG, AH, AI, AJ, AK, AL, Q, S의 각 진술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AN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본건 이전 김포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던 중 적자운영으로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보증금조차 전부 소진하고 일정한 재산도 거의 없어 그 찜질방 매장 운영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반환채무 2억 2,000만원 등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가 되었는데도 무리하게 사우나공사를 하고 사우나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우나공사자금이 부족한 형편이 되자 2009. 11. 2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외 2필지 소재 G사우나의 세신장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받아 공사자금 등에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그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양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H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그 무렵 4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9,6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1. I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30.경 세신종사자 J, K, L 등을 통하여 30,4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31. I 명의의 계좌로 59,6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1. 약속어음 1. 수사보고서(임차보증금 교부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D 건물 10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위 F은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15.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7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그 중 7만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8만원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결재 매출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3개월 가량에 이르고, 그로 인한 이익도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이사로서 기획 및 행사진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주식회사 아이안피엔케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받을 공사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통장(번호 D)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29, 8,250,000원, 2012. 9. 3. 1,500,000원, 9.8.1,200,000원, 9.19. 3,625,000원, 9. 27. 경 5,545,000원을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1,120,000원을 받아서 그 즈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1,1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주식회사 등기 첨부 보고,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원의 액수 및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2013고단157 피고인은 2012. 11.8. 12:00경 천안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천안시 D에 있는 창고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배가 2,245짝이 있는데 이 배를 1억 1,225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배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F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F로부터 위 배의 판매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배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4 피고인은 2013, 2, 19, 21:20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홀히 대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인 침대 매트리스를 찢고, 전화기 1대, 화분 3개 및 연탄 약 100장을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인 J 승용차의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합계 909,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20131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에게 편취금을 전액 변제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H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음을 주었던 피해자 H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9. 1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서해주유소사거리를 부천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신호대기 하던 중, 전후방을 주시해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잠이 들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이 뒤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가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순간적으로 도로 위에서 졸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 C는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최종 정차되어 있던 지점은 1차로와 2차로의 중간 지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 C의 위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13. 4. 4. 피고인 제출 문건),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험처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현성(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오병원 삼거리 쪽에서 조곡동에 있는 철도운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38세)과 피해자 D(남, 3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축 축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현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3: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정확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서울 관악구 B건물 713호, 914호를 임차하고 'C' 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D, E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I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D 등 여성들로 하여금 위 H 등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업소는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1: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 부근 도로 약 0.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C, D은 피고인 지인이며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이라는 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회사는 영세한 자동차 수출업체에 수출 목적인 신차를 판매하지 않고, 자동차 수출업체에 신차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영업사원은 회사차원에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수출 목적으로 신차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B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다. B은 2002년경부터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수출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대부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의를 하여 이를 승낙 받았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영업사원을 통해 수출 목적으로도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을 영업사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게 한 다음 계약 해제를 이유로 돈을 다른 계좌로 돌려받은 후 허위 채권자를 내세워 반환받은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C을 반환받을 계좌의 예금명의자 역할로, D을 허위 압류채권자 역할로 끌어들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08. 11. 말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가 필요하면 내가 차를 뽑아주겠다. 기아자동차 경주지점에서 스포티지 차량 3대를 주문하였으니 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8. 12. 4. 12:3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명의 농협 가상계좌 로 자동차 구입대금 47,948,200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B은 같은 날 15:00경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자동차구입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 반환을 요구하여 즉시 C 명의 농협 계좌(I)로 자동차 구입대금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C 명의 농협계좌에는 이미 2008. 12. 4.경 D이 C에 대한 허위채권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황이었고 D은 위와 같이 C 명의 농협계좌로 차량구입 반환대금 47,948,200원이 입금되자 즉시 채권 추심요청을 의뢰하여 D 명의 농협계좌(J)로 위 금액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송금내역서, 각 통장(C, D 명의), 압류결정문 등, 매매계약서, 입금현황, 환불처리확정각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57쪽 이하 ; 제74쪽 이하) 각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증거기록 제32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지른 점, 피해액이 5,000만 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다른 공범이고 피고인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공범들에 대한 양형관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1. 18.부터 2018. 4. 12.까지 위 장소에서 약 132m2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6대, 자동세척기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등을 오리주물럭 등을 판매하여 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법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신고 없이 한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현재 그 영업을 폐지한 다음, 다른 장소에서 적법하게 신고한 후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역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술을 마신 채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대향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2:49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121(가양동)에 있는 '대림경동상가'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니가 뭔데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경찰서장 만나러 가자. 좆같은 놈들아. 모가지 떼버릴 수 있어. 너는 파리목숨이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순찰차 문을 잡아당기고,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C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C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동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크게 취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술을 많이 마신 사정에서 비롯한 점을 알 수는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책임을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유사한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 19:30경 대구 동구 반야월 영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19: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4.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풍 IC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음주운전 3진아웃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9: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치킨호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에 들이대며 수회에 걸쳐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외 1명의 112신고 내용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 F 목격여부 관련 전화통화에 대한) 1. 증거물인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폭행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23-4에 있는 BMW 미니쿠페 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파구청사거리 쪽에서 몽촌토성역 쪽을 향하여 3차로와 4차로 사이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8. 09: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CCTV 영상자료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