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6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868] 1. C백화점 등 매대 운영 사업 투자금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C백화점, G매장, 면세점 매장 운영에 관하여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H 이사와 그 처의 도움을 받아 C 매대 운영사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G매장 염주점 I 임대보증금을 내면 관리자로 매장을 관리하게 해주겠다. 매대 1개 보증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마다 수익금 141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 1년 후부터 반환을 청구하면 45일 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H 이사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매대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대 운영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매대 투자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 31.부터 2013. 4. 25.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대투자금 합계 2억 4,3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D에게 "네가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네 명의로 투자하고 매대 1구좌 2,000만 원당 45일마다 수익금 141만 원을 지급받되, 하위투자자에게는 매대 1구좌 당 45일마다 네 몫으로 33만 원을 공제하고 108만 원을 지급해라. H 이사는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니, 하위투자자에게는 네 친오빠가 C백화점 이사이고 매대 운영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투자금을 모집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서구 금호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을 통해 피해자 L에게 "D의 친오빠가 C백화점 매장 운영에 관하여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고 매대 운영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역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된다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매대 운영 사업에 투자를 해봐라. 투자금은 1구좌 2,000만 원이고 가입 수수료는 구좌 당 220만 원인데 투자금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50일마다 1구좌 당 투자 수익금으로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8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반환 신청을 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금까지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D의 친오빠가 위와 같은 자리에 있거나 매대 운영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매대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매대 운영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8.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2. 8. 25.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위 계좌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9,5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2012. 3. 13.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합계 3억 8,580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4,000만 원, 피해자 0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 피해자 P으로부터 2,300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S로부터 8,000만 원, 피해자 T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2,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단독범으로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8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112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단독범으로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D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기간과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2017고단2868 공소사실)하였다는 기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에 D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피고인과 공범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한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참고인의 지위에서 진술조서들만 작성되었고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즉,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적시되어 있다). D이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려면 적어도 매대 운영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점, 즉 D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D이 자신의 돈이나 지인들의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전달하게 된 경위 및 그 기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보인 언동,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등(피고인이 C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며 송금한 수익금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송금한 금원)을 모두 피해자들 몫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다시 매대 운영 사업에 재투자 또는 제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항의하는 다른 피해자들의 구좌들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여 별도로 챙긴 수익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제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C에 대한 감사, V 등 그럴싸한 여러 변명들을 대며 D 등을 믿게 하였다), D은 C에서 자신에게 송금한 수익금이 사실은 그와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피고인이 송금한 것일 뿐이고 C 매대 운영 사업이나 H 이사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피해자 L이 고소하여 2016년에 진행된 자신의 형사사건(이 법원 2016고단1004호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증언을 통해 비로소 확인한 후 큰 배신감을 느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D이 자신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W 운영비 및 피고인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2016. 8. 12. 위 2016고단1004 사건에서 자신이 증인으로 증언하였을 때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126쪽 참조) 등에 비추어 D에게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과 피해자만 달리하고 내용이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법원 2015고단1054)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양형 부당으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D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매대 운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H 이사의 존재를 감추어야 하고, 자신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W)을 동업하였다고 진술해야 한다"는 등 수사와 재판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며 D을 회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D은 위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D과 공모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D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즉 피고인의 회유에 의해 소송에 잘못 대응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D이 친오빠가 C백화점 매장 운영에 관하여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고 매대 운영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매대 운영 사업을 지속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H 이사를 통한 매대 운영 사업을 절대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며 그와 같이 말하라고 D에게 지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이 D이 아닌 그 배후의 C 라인에 전달되고 그곳에서 정한 바대로 수익을 얻게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D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D이 피고인과 공모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피해자들이 D에게 속은 결과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부분 피해자들 중 P, Q, R 등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알고 있는 C H 이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고, D으로부터 친오빠가 C 백화점 매장 운영에 관하여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피해자 X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2,85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조합 AA지점 건너편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광주 C백화점 매대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매대 하나의 가격이 2,000만 원이고, 매대 60개에 투자를 하여 45일마다 8,400만 원씩 벌고 있다. 그런데 현재 C 내부사정(V)으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수익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매대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매대 투자 수익금으로 45일마다 8,400만 원씩 지급받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7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오늘내일 중으로 돈이 나올 것인데 C 내부사정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다. 돈이 나오는 대로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매대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매대 투자 수익금으로 45일마다 8,400만 원씩 지급받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73]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서 피해자 AD에게 "광주 C백화점 극장의 팝콘 매대 1구좌당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에 141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6개월마다 정산하여 이익금을 배당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장흥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 제자가 C의 대주주이자 C 백화점 서울 본점 이사인 AF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 AD는 2013. 11. 1.경 위 'AE'에서 피해자 B에게 "A의 아버님이 장흥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 제자인 AF이 C의 대주주이자 서울 C백화점 본점의 이사이다. A가 광주 C백화점 극장의 팝콘 매대 1구좌 당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에 141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6개월마다 정산하여 이익금을 배당하겠다고 하는데 같이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AF 이사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팝콘 판매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 피해자 AD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2013. 11. 1.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320,000,000원, 피해자 AD로부터 합계 106,000,000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Q, K, P, T, L, O, X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X, D,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탄원서, 각 사실확인서 1.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004 사기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7), 녹취서(2016고단1004) 1. 각 D 명의 은행 거래내역, 각 확인증, 영수증, 계좌내용, 각 A 명의 은행 거래내역, 2013. 6. 24. J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X 명의 AG조합 거래내역, D이 A에게 송금한 내역(순번 156), A가 D에게 개인적으로 입금한 사용내역(순번 158)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규정, 메모, 각 녹취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각 공정증서,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2012. 9. 11.자 1,000만 원 범죄사실 제외, '매대' 관련, C백화점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매대 운영 수수료 지급 지침서 첨부, 고소인 제출, D이 다른 투자자의 구좌를 인수한 내역 첨부, 참고인 K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각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각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매대 운영 수수료 지급 지침서, D이 다른 투자자의 구좌를 인수한 내역, 각 범죄일람표 [2017고단4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각 은행거래내역(기업은행, AH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 AD 면담), 각 입금증, 탄원서 등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재하지도 않은 C 매대 사업과 C 이사를 빙자하여 장기간에 걸쳐 D, AD를 통해 또는 직접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노골적 사기 범행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한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해자들 중 X, AD, S, K, B과 합의한 점, 편취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일부 수익금이 재투자됨으로써 전체 편취금액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 점, 단기간에 비합리적인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