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31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였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아 투쟁동력이 저하되었다. 이에 민노총은 매년 E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 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 F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G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0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H 고용정책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사전집회를 마친 기아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약 47,000여 명의 집회참가자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하는 시위대열에 합류한 후, 그 곳부터 광화문광장 경찰 차벽 앞에 이르기까지 위 사전집회 참가자들 및 각기 다른 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총 68,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18:00경까지 차로 위에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건 당시 노동조합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2015. 11. 14. 15:00경 서울광장에 도착하였으나, 도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한 사실은 없으며, 현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고, 경찰차량을 손 괴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 없다. '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1. 14. 15:53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경찰이 설치한 위 차벽 부근 세종대로 상에 서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하여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H 고용정책부장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집회의 신고범위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회의 주최자 혹은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시위대들과 도로점거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단순참가자로 보이는 점 등에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