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7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6 재물손괴,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감금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상서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9.경부터 위 'C'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회사원인 피해자 D(28세, 여)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2.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E건물 ***호에서 위 피해자가 'C'에서 손님을 응대하면서 과음한 뒤 남성인 지인 F으로부터 위 주거지까지 배웅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너 같은 걸레 년을 내가 만나서 씨발 믿었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탁자, 시가 66,400원 상당의 강아지 장난감, 시가 19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17,000원 상당의 전신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져 발로 차고,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위 E건물 G호 임대인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의 인터폰의 줄을 잡아당겨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291,4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의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를 1회 때린 뒤 머리채를 움켜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리를 찬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치고 피해자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정오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배웅해준 F을 주거침 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신전건 부분 파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와 지인 F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려다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지인인 H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H에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2. 15:4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반소매 티셔츠와 검정색 속옷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촬영한 다음 H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20. 2. 22. 18:30경 피해자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7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D 깁스한 모습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물품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 상태메시지 화면, 피해자가 산정한 파손 물품 피해가액, 피해자의 전신사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진, 피의자와 H 사이의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와 수사경력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2020. 5. 18. )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손괴된 인터폰의 소유자인 피해자(건물주 1)와도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2, 15:44경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건물 ***호에서 H를 상대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하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친구를 거론하면서 "네 친구는 죽을 만 했고 그 범인은 착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정말 죽이고 싶지만 너 같은 년 때문에 인생 망치기 싫어 못 죽이는 것뿐이다, 근데 네가 도망치면 우리 아빠 변호사 인 거 알지, 내가 그렇게 사람 때려도 감빵 안 가는 이유가 그 것이다. 나에게서 도망 칠 생각 하지 마라, 만약 그러면 네 가족들까지 건드려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동영상을 올려서 널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내 말 잘 들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