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4. 22:00경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광주 서구 C지구 진입로 부근에서 부주의로 안전지대에 설치된 안전봉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동승자인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파손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후 위 승용차의 보험이 B에 대한 1인 한정 종합보험이어서 위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은 함께 B을 찾아가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 F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2. 1. 26. 09:5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 B인데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내용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B은 마치 자신의 운전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2012. 2. 16. 사실확인서, 2012. 3. 6. 전손보험금 지급동의서를 각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9.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물 관련 보험금 8,84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인 관련 보험금 6,480,470원은 송금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등 참조),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범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번, 39번)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3번, 93번)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B이 작성한 진술서(증서 순번 63번)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감곡면 방향에서 충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가장 최근의 것이 1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피해자 B(여, 15세)와 그 친구 C이 게시한 ‘D’이라는 제목의 E 오픈채팅방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가르쳐 주며 오라고 하여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위 C에게 술을 주고 함께 마시면서 벌칙으로 옷 벗기 벌칙 등을 제안하여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02:00경에서 05: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F, 3층 피고인의 음악작업실 2층 침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잡고 혀를 입 속에 집어넣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잡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접수), 내사보고서(피해자 B와 피의자의 E 문자메시지내용), E문자메시지, 내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피해 진술 청취),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수정2), 현관문사진, 바이크cctv영상cd, 수사보고서(건물앞CCTV분석), CCTV영상캡쳐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사진, 수사보고서(국과수의 감정의뢰 회보서 접수),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피의자가 거주하는 원룸사진, 수사보고서(발생장소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의 CCTV발췌), 피의자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사진, CCTV영상CD,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E 오픈채팅방을 통해 재워줄 곳을 찾는 피해자와 C을 알게 된 후 택시비를 대신 결제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 C을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와 C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함께 술을 마시면서 벌칙으로 옷을 벗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그와 같은 게임을 하였으며, 나아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는 다시 한 번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추가적인 고통까지 겪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2. 16:46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하였다. 나아가 범행 과정에서 단독으로 넘어져 교통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증대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및 부양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가게에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됨을 기화로, 1) 피고인은 2020. 4. 중순에서 말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 재질을 확인한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0.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헹거에 옷을 걸고 있을 때 "바지 핏이 죽이네"라고 하며 피해자의 등 뒤로 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훑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친한 사이여서 장난으로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지길래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3-4회 정도 허벅지를 만졌고, 5. 10.경 손님들이 매장에 있는데도 피고인이 어슬렁거리다가 제 뒤로 와서 양손으로 제 양 옆구리를 훑으면서 만져서 너무 놀랐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옷가게 주인과 손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동의 없이 만져도 될 정도의 친밀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고 옆구리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20:5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들인 D(남, 17세), E(여, 18세), F(여,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 및 안주 등 총 97,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수사, 참고인 E 전화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 중 한 명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두 명은 위·변조된 신분증 또는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 일행(당초 5명이었음)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바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약 30분이 지나서야 어려보인다면서 2명 1)의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반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 중 한 명의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신분을 확인받은 2명이 누구인지는 기록상 알 수 없다(청소년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행 5명 중 남자 2명의 신분증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1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16, 2022고단494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미정[검사직무대리], 이혜진(각 기소), 최형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필중(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4816 피고인은 2022. 9. 29. 04:1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주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949 피고인은 2022. 9. 29. 05: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은행 문흥동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 인근 옥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2고단4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4816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고단4949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귀가를 위해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는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각 음주운전 당시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두 범행 사이에 별개의 음주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18: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2010.경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종업원 D와 교제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2세)은 C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3:20경 C에서, D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가지고 간 대형 노루발(일명 : 빠루) 2개(각 길이 약 110cm)를 그곳 소파에 걸쳐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D 어디 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C 1층을 돌아다니고, 계속하여 C 1층과 2층 계단 사이 중문 앞으로 가 그 중문을 부술 것처럼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D를 찾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서(사건외 D 휴대전화 통화) 1. 사진 [직권으로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다방 업주와 종업원이라는 피해자와 D의 관계, 피고인이 D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D가 근무하는 곳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한 범행 내용 내지 경위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이 사건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15:4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삽겹살 2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 피의자 발생지에서 나오는 CCTV 사진자료 –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사진자료 –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사진자료 2 – 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CCTV 사진자료 – 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CCTV 사진자료 2 1. 범인 및 피의자 A 사진자료 발췌물 1. 피의자 A 수법자료 1.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 피의자 A 실물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전화번호 1 생략) 가입정보) –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1. 각 내사보고(사기, 현장임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방범용 CCTV 추적,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및 E CCTV 확인, 피의자 ‘E’ 이후 동선 CCTV 계속 추적, 피의자 범행 전 동선 CCTV 추적, F 주민센터 탐문수사 건, 피의자 범행 전 동선 방범용 CCTV 계속 추적건, 피의자특정, 방문조사, 피해자 진술서 지연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몰래 도주하는 수법으로 위 음식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21년 5월 무전취식의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21. 6. 3.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21. 5. 28. ‘삼겹살 4인분 등 61,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1달도 안되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이 사건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변제사실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12. 25.경 B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마련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상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23:29경 위 C가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4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1. 12. 26. 00:30경 서울 강동구 F에서 위 C가 그곳 전기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8.경 B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마련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04:06경 위 C가 사용하는 위 E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4:46경 서울 강동구 G에서 C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31.경 B, H과 함께 필로폰 대금을 마련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같은 날 06:27경 C가 사용하는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8:03경 인천 부평구 K 우편함에 C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 3. 03:55경 서울 강동구 L호텔 6층에서 C가 그곳 엘리베이터 앞 소화기 뒤편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16. 저녁경 M와 함께 필로폰 대금을 마련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일명 ‘N’)에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판매상이 사용하는 불상의 게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상이 그곳 소화전에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2. 26. 02:00경 안산시 상록구 O빌라 P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8. 06:00경 안산시 상록구 O빌라 P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31. 08:30경 인천 부평구 K 3층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3. 05:00경 안산시 상록구 O빌라 P호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16. 21: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Q)과 피의자(R지인S)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C(Q)과 B(T)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감정의뢰 회보 1. 사본)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12. 31. 필로폰 매수 cctv 영상), 사본)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2. 1. 3. 필로폰 매수 cctv 영상)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매수 및 공동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의 가, 나, 다, 마. 각 매수대금 46 + 40 + 50 + 40 =176만 원, 1의 라.항 필로폰 수수 후 2.라.항 투약 1회분 10만 원, 합계 18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3:45경부터 같은 달 25. 14:2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의 E호에서 숙박을 하면서 불상의 이유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TV의 화면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6:0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매실 IC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MW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성 흉곽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발생 경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F, 2층에 있는 G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24.부터 2019.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7.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9,355,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8,번) 1. 캡처 화면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3, 17, 19,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및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총 2명에 대하여 합계 19,355,92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총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0일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장암으로 대부분의 신장을 절제하여 현재 주 3회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5.부터 2019. 6.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 6.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번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177,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1:4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004년, 2008년, 2011년 총 4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자동차를 처분하여 더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시각불상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 기숙사 D호 안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E(남, 17세)이 물을 마시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물 마시는데 왜 방해하냐, 네 휴대전화기에 야한 사진이 저장된 사실을 알고 있으니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자살할 생각이 있냐, 2층 침대에서 머리부터 떨어지면 죽을 수 있으니 떨어져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안에 있던 2층 침대에서 뛰어내리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볼펜을 건네주며 “정맥을 그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가위를 건네주며 “손목을 그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스틱형 구강청정제를 건네주며 “이걸 마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강청정제를 마시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물 마시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고소장, 사안 확인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진술하는 구강청결제 제공 여부관련),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과 행동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능지수가 53으로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친구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괴롭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협박과 강요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였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9.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