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배우자 C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003. 7.생)의 아버지이다. 범죄사실 1. 201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05: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9세)의 집에서,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나이가 어리고 지적 능력이 낮아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팬티 위에 손을 얹은 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딸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6:40경 위 1항 기재 장소 중 컴퓨터가 설치된 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눕자, 나이가 어리고 지적 능력이 낮아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딸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속기록(충남원스톱지원센터)(피해자) 1. 장애인 복지카드(피해자)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항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항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항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녀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권고 형량범위가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조한다. 3.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7년 6월(= 5년 + 5년 × 1/2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임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 딸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강제추행 자체로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더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인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