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형부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42)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30. 13:00~14: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힘든 것 없냐. 하고 싶은 것 없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가 반복하여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밖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후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반항이 어렵고, 위 제1항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언니나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어머니는 쓰러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00:00~03:00경 광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카를 돌봐주러 온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언니와 아이가 잠들면 옷방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옷방으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콘돔을 착용한 다음 “아프다.”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 저녁시간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싫으면 옷을 벗지 말고, 좋으면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금방 끝난다. 참아라.”라고 말하며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아니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과거 사건 이력에 대하여) 1.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2회에 걸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2회에 걸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추석 때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입을 맞추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성기 부위를 옷 바깥으로 누르면서 쓰다듬듯이 만진 후, 피해자에게 말하면 어머니 쓰러질 것 같으니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2010. 10.경 피고인의 자녀를 돌봐주러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을 때 언니와 아기가 자면 옷방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새벽경 옷방에 갔더니 피고인이 콘돔을 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 피고인이 2020. 1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안 들어가니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 애인으로서 본인이 경험한 일을 단순하게 회상해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임의로 꾸며내고 조합하여 진술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술 태도, 조사 당시 조사자 및 진술조력인의 관여 정도,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생기’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단어가 아니라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특별히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1. 7. 피고인의 자녀 돌잔치 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측에서 2020. 11. 8.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 측과 만나려고 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신고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능력과 진술의 타당도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는 점, 진술 내용 분석에서 구체적인 피해시기, 피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 피해가 알려진 경위 등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정보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점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분석하였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이후인 2020. 10. 3. 피고인의 배우자 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G에게 ‘언니 나 언니 집에서 자면 안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언니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051 판결 참조).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특수학급에 배정되었고 2012. 8. 2. 당시 장애인복지법령상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특수학교 전공과에 진학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다음 약 20~3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단순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2. 3.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았는데, 지능지수가 42, 사회연령(SA)이 13세 4개월, 사회지수(SQ)가 67 정도로 언어적 개념 형성 능력, 어휘력, 일반 상식이 지체된 수준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사회적인 상황에서 연령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고 미숙한 판단을 할 소지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3)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동석한 후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학습했을 것으로 보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가 아니라면 정확한 표현을 알기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가 10개 정도의 어절로 구성된 문장을 말할 수 있으며 문법 규칙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지는 않으나, 다뤄야 하는 정보의 크기가 커지면 문장의 완결이 적절하게 되지 않고 누락되는 문장 구성성분도 관찰된다.’라고 평가를 하였다.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경찰관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약간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4)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의 언니인 G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9. 11. 13. 자녀가 태어났는데, 피해자는 2020. 2.~3.경부터 적으면 한 달에 2회 정도, 많으면 일주일에 1회 정도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자녀를 돌봐주었고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특히 언어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적지 않은 시간 함께 지내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렵지 않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G으로부터 피해자가 부족하며 20~3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G이 그 주거지에 함께 있는 동안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항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쉽사리 감행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자 처제인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고 2회에 걸쳐서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