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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부근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2 내당삼익맨션 건너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행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에게 1인당 10만 원의 대가를 줄 테니 자신과 성교 행위를 하자고 권유하고 같은 날 15: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로 위 청소년들을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모텔 사진, 스마트폰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2015고단757] 1. 피고인은 2015. 2.20. 14:00 무렵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4. 16:00 무렵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00원과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 속 동전 2,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 재물 합계 7,000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297] 피고인은 2014. 7. 25, 무렵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고시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노트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노트북, 핸드폰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00:25경 평택시 B 지하 C주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다가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자면 어떻게 하냐?"라며 깨우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업소 내 숯 화분 및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욕을 하며 약 10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자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신고자인 D,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야, 이 씨발 놈아, 경찰이면 다냐?, 뒤질래 씹새끼야!, 뭘 쳐다봐 이 씨발놈아,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2015고단2062] 피고인은 2015. 6. 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잔존시가 약 34,084,8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6287] 피고인은 2015. 11. 7. 09:10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2062]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차량에 관하여)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리스계약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계약해지 확정 통지(차량반환요청) [2016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5. 1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에 있는 팔조령 정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위 'E 식당' 앞 노상을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SM5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 동승자 H(여, 45세), I(여, 12세), J(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623,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59%)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한동안 머물다가 피고인의 동승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1: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쉬즈산부인과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수출탑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혼다 600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내용, 피해결과, 미합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도 면허 없이 고속으로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생업에 종사하다가 야기한 사고로 업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계로 일부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3. 12. 31.까지 위 D에서 관리자 겸 트레이너로 일한 근로자 E의 2013년 12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1,889,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6.부터 2013. 12. 31.까지 위 D에서 관리자 겸 트레이너로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80,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0,368,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조정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원, 1일 환산 10만 원) 양형의 이유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인근인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의 상가 등지에서 상인 등과 잦은 시비가 있어 왔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0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OO마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이전에 위 마트 점장과 휴대폰 분실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위 점장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왜 점장을 안 불러 주냐. 돼지 같은 년, 개 같은 년, 썅 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 다니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위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26. 20:50 경위 F에 있는 G 마트 가전코너에서 직원인 피해자 H(44세)이 피고인이 가져가려던 텔레비전에 대한 대금 완납을 요구하며 텔레비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 놈아. 조합장하고 이야기 끝났으니 어서 TV를 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곳의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 I(33세)에게 "이런 씨발 놈, 너 죽고 싶냐.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하면서 2회에 걸쳐 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G 마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6. 중순 00:30경 위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이 운영하는 ㅇㅇㅇ 식당에서 이전에 술을 마시다가 식당 밖에 세워두었던 자전거를 도난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10회 가량 찾아가 피해 변상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 문을 닫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17. 14:00경 위 L에 있는 에서 피해자 M(84세)이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N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앞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트 칼 2개를 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여차하면 마트 사장 배를 찌를 수 있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O 주인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30.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8-6에 있는 돌봄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깨우면서 '니가 여기와서 잘곳은 아니지 않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22:40경 안산시 단원구 D,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정리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내 가방 훔쳐갔잖아. 가방 내놓아라!"라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관련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누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12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상 파일아이(http://www.filei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쩌는 슴가외모 여사원과 사장님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그곳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얻은 수익금을 3:7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5. 24.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파일아이, 하이디스크, 애플파일 등의 사이트에 B 명의로 'C' 또는 'D'라는 닉네임으로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로드한 것 중 일부와 관련하여 2012. 3. 30. 이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4. 17. 확정된 사실,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아이 (http://www.filei.co.kr), 하이디스크(www.hidisk.com)에 B 명의로 C라는 닉네임으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1. 5. 26.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사이에 위 파일아이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러시아 주니어 얼짱 정말이뻐요'와 '타이트한 옷에 초대박 글래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위 하이디스크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러시아 주니어 얼짱'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각각 불특정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내용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범행 장소, 피해법익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09:00경 경남 거창군 C마을 앞 가스배관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차량을 통제하던 중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44세)로부터 자신의 차량이 장시간 지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새끼 죽을래, 야 이 새끼야 신호를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을 1회 가격당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안전화를 신은 한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정강 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찬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D는 피고인의 어떤 발로 정강이를 가격하였는지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채 오른발로 가격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사진들(제24, 25쪽)의 영상과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D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만일 D가 피고인의 오른발로 가격을 당했다면 D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 정강이 부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더욱이 위 사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상처부위가 D의 오른발 정강이 정중앙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오른발에 의해 가격당하여 발생한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다른 사진(제24쪽)과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안전화의 앞부분은 매우 딱딱하지만 그 표면은 부드럽고 둥근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D가 긴바지를 입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화의 앞부분으로 가격을 당하였다면 위 사진 (제25쪽) 속에서 보이는 상처의 모양과 형태가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당시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엉키어 함께 바닥에 넘어졌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사 D에게 당시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가 피고인과 함께 엉키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 여)과 자매지간으로 평소 어머니 봉양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13:34경부터 14:16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812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석유통 들고 가서 니네 집 불 질러 버릴거야 개년들아. 그래 년아 다 죽이고 우리 E씨년들 신문에 나야 돼, 세상여론이 어떤지 봐야, 너 같은 미친개들이 사라지지. 암튼 난 더 이상 가만있진 않는다. 니가 우리 집 와서 한건 100배 갚는다. 전당포 노인 죽인 것처럼 너 같은 년도 죽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01:56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기 가난했던 시절에 베풀지 못했던 시절에 떳떳할 수 없었기에 동생한테 무시당하고 서로 물고 찢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상처가,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살인적 충동이 생기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7. 16:09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넌 죽을 줄 알아, 석유 한통 사 갖구 학원에 너네 집에 뿌린다. 맘대로 해라. 미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비추어, 각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매 사이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모를 봉양하는 문제와 노모의 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적도 있었던 사실, 여기에 피고인이 사용한 문구를 더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각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 08:1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범어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따라 B호텔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에 의해 C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이 어디세요, 가족 연락처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E를 1회 밀고, 계속해서 지구대 안에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물어보는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25. 10: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여기어때'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성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10:15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도로를 세권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해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CA110 이륜자동차의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제1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 피해자 I(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시가 150만원 상당의 위 CA110 이륜자동차를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F, H,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17. 11. 16.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로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 44.2%를 영구 상실하는 장애를 입어 직장까지 잃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의 전화조차 회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6: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던 중,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에 정차하여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가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을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1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산관리 및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피해자 D과 원금 1억 7,000만 원에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물투자 등을 위한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억 7,000 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물투자 등을 하고 매월 51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던 중 2008. 10.경 위 투자금 중 7,000만 원 상당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억 원 상당이 남은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20.경 서울 강남구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는 E에 투자금 2억 원이 곧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투자 손실금 7,000만 원과 차용금 1억 원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니, 계좌에 남은 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5% 의 이자를 덧붙여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겠다. 또 시가 9억 원 상당의 삼성동 빌라와 시가 4억 원 상당의 상도동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삼성동 빌라와 상도동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은행 대출금만 7억 7,000 만원 상당으로 그로 인한 이자만 매월 65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2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손실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역시 위와 같은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경위 'E' 사무실에서, G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에게 “백혈병 환자의 보호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백혈병 환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익명의 스폰서가 그 환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기부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피해자가 보험모집인이 되어 피해자 명의로 위 보호자를 보험 가입하게 해주면 보험료가 틀림없이 납입되도록 책임지겠다. 다만 보험가입에 따른 첫 달 가입수당은 나에게 보내주고, 피해자는 그다음 달부터 가입수당을 가져가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때부터 2008. 7.경까지 피해자를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G과 총 42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 대출금만 7억 7,000 만원 상당으로 그로 인한 이자만 매월 65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스폰서로부터 보험료를 매달 안정적으로 납부받는 것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총 42 건의 보험에 대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가입수당 95,745,685원 중 92,942,87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투자일임계약서, 공정증서정본 사본, 확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보험금 납입내역, 계좌이체내역, 영수증(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4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도 믿기 어렵거나 납득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전 10개월에 걸쳐 5,000여만 원의 투자수익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종신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해자 D으로 변경하여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하려고 한 점, 피해자 C의 손해가 일부나마 변제된 점, 피해자 C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환수당한 금액은 7,1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65

범죄사실 1.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4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9. 01: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호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다른 놈들하고 씹하고 다니냐, 이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G 근무하는 고객상담실에서 "F건물의 시설관리가 잘못되어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다리가 부러졌다,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객상담실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상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9, 01:55경 안양시 동안구 호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에 의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10 경 안양시 동안구 H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H파출소에서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로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안양시 동안구 J 건물 앞을 지날 때 순찰차 안에서 경장 I 의 왼쪽 다리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입으로 왼쪽 팔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피해자 B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원금 과이자를 일부 갚아오던 중 2006.11.30. 금 4,000만 원, 2006. 12. 1. 금4,000만원 및 2006. 12. 5. 금 1,000만 원 등 합계금 9,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103동 1404호에 채권최고액 9,000만원, 채권자 B로 된 근저당권을 2006. 11. 30.자로 설정하여주었다. 피고인은 2007. 6. 7.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구청에서, 사실은 위근저당권을 해지받은 즉시 위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타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릴 생각이었을 뿐 위 근저당권을 해지받고 별건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받은 다음 1주일 뒤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삼신상호저축은행의 담보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잠시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한다. 이를 해지해주면 담보대출을 연장한 후 1주일 안에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음으로써 위 채권액 9,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지급각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1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