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실내 인테리어 등 건축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일산 D 전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6.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D 전시회장에서,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H 전시장치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난 후에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2.경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등 2억 원상당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렸으나 회사 수익이 저조하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다른 공사업체에 대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8. 11. 1.경까지 H 전시회장에서 위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3,94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주 I축제 전기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4. 15.경 여주시 J에 있는 K 경내에서, 피해자 G에게 "K 경내에서 여주 I 축제를 하는데 전기공사를 해주면 축제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27.경부터 2009. 5. 4. 경까지 위 I 축제장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75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약속어음공정증서, 각서, 확약서 1. 판결문, 약식명령문 1. 불기소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8. 2.경 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등 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재대금 및 인부들 급여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포 함하여 약 6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비지급이 밀린 다른 현장에 우선 사용하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2009. 5.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M의 급여 68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공사대금을 여주시로부터 모두 지급받고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사정이 급한 다른 공사현장에 우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공소사실 제1항 기재 H 전시장치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공사업자인 N를 기망하여 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일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G(그 진술의 일관성,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의 증언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그 이전 공사의 미수금이고 이 사건 범행의 공사대금이 아니라고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전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내 인테리어 등 건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전기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공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7.19: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C 파출소 앞길에서 음주소란행위로 경범죄 범칙자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하던 중, 순찰업무를 위해 파출소를 나서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임,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2회), 피고인의 나이, 건상상태 기타 양형조건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5: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D 공장 내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D 공장 안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2세)가 지게차 밑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두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09:1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파출소 앞에서 쓰레기 등 투기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쓰레기를 투기한 사실이 없고 다만, 바닥에 음료수 용기를 잠시 내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후에 음료수 용기를 실제로 치웠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당시 단속경찰관이었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어떠한 쓰레기를 놓아두었는지, 실제로 피고인 이 쓰레기를 놓아두었다면, 피고인이 나중에 치울 생각으로 쓰레기를 잠시 옆에 놓아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인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11. 20: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노점상 단속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속이 상하여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E(32세)의 얼굴에 소주병의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39세)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의자 1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릇과 컵이 놓여져 있는 테이블을 들고 엎고, 식당 앞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식당 출입문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F 운영의 식당 안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21: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릇과 컵이 놓여 져 있는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광주시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C(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로 하여금 피해자 D1)에게 "광주시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 함바식당 위탁운영을 E협회 광주시지회에서 맡게 되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 줄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식당 설비 및 집기류 일체를 제공할 테니 함바식당을 동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 측과 함바식당 위탁운영 관련하여 약정하거나 합의된 사항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명 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공소장 기재에 피해자 성명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였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9: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최근 5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가방과 그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지스 지갑, 현금 19만 원, 10만 원 상당의 SK주유 권, 5만 원 상당의 삼성상품권, 미화 1달러,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화폐 50위안, 피해자의 여권, 운전면허증, 도장 5개, 국민은행 통장 2개,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0. 21:19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 20만 원을 결제한 후 명세표에 서명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절도 습벽과 반사회적 성행, 수사와 공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거나 범행의 원인을 주취의 탓으로 돌리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범행일시 내지 수법이 유사하다. 징역 10월의 형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19:07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북구 학정로48길에 있는 함지고등학교 앞길에서 같은 구 구암로에 있는 운암중학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운암중학교 앞길을운암지 방향에서 구암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해자 E 명의로만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차 매매 관련 광고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2016. 4.경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경 F 명의 계좌(기업은행 G)로 400만 원을, 2016. 6. 10. 경 H 명의 계좌(우리은행 I)로 350만 원을, 2016. 6. 21. 경 J 명의 계좌(국민은행 K)로 200만 원을, 2016. 7. 14. 경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L)로 5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서의 제출 경위 및 진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게 된 경위 및 사용처,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16.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6.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7.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2. 7. 21:0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1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각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N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모발 및 음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모발 중 일부 구간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고지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69 청도기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중앙로 49 경동건재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16.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본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으로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3:34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연암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218 복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6.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에 준보전산지인 고창군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임야 10,000㎡ 상당을 초지로 조성하고, 2018. 3. 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에 굴삭기를 이용해 위 임야 4,000 ㎡ m상당을 초지로 조성하는 등 총 14,000 m㎡ 상당의 산림을 훼손하고, 위와 같이 산지를 훼손하면서 소나무 등 나무 875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대장, 지적도,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림을 훼손한 면적이 넓고, 벌채한 나무가 많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림을 전면적으로 복구한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 및 장애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피고인 C)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17:03 경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 B에게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아내 B에게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평소 운동 후 과일을 깎기 위해 자신의 손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과도(총길이 20cm, 날 길이 9.5cm, 손잡이 길이 10.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너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병이 나버렸다. 너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직접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3. 17:03경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54세)이 피고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한 것이라고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7:35경 제천시 B아파트 401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 C(52세) 등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2000년경 이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200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년, 2008년, 2013년 각 벌금), 2013년경의 상해 범행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목발로 다른 사람의 팔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5:45경 전북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 수남리 '부안농협 수남창고' 뒤 왕복 2차선의 도로를, '주촌마을' 방면의 농로(소로)에서 위 왕복 2차선의 도로에 진입한 후 부안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2차선의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농로(소로)에서 위 도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하려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위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농로(소로)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으로 인한 척추손상으로 노동력 23% 상당의 영구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8. 11. 28.자 합의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2:0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로 1937, 복동 사거리 교차로를 현서 방면에서 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성덕댐 방면에서 안덕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5톤 덤프 화물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1994.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1: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행범인 체포),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음주측정 당시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4:00경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옹기로 204에 있는 봉황선착장 갯바위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B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봉황선착장 방면에서 약 30m 바다 쪽으로 위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 바닷물에 차량이 반 정도 잠기게 하였다. 이에 차량이 바다에 빠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강진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이 119구조대, 해양경찰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 구조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약 1시간 가량 실랑이하다가 결국 피고인을 구조하였다.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이 구조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 C가 15:20경부터 15: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 필요 없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면서 위 C에게 주먹을 내밀며 폭행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살할 목적으로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할 만큼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운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을 구조하려는 경찰 등에게 욕설 등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1:4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여인숙' 앞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껴안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무릎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 1)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고인은 살인 및 동종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다수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