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2.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9고단208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춘천에 있는 피해자 B(2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귀하의 명의가 도용되어 국제금융 돈 세탁 사기 사건 피의자로 되어 있다. 총 피해액 1억 4,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 받은 것이 명의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에 접수하고 금감원 C 대리에게 전달하여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받아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82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용산구 E빌딩 앞 노상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감원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고비로 4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7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9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5.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수사 중에 있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과 연루되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청라지점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수고비 1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4,9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5. 31. 불상의 장소에서 또다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J에서 대출이 생겼다. 범죄자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 같다.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카드 등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L에 있는 M병원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고 수고비 6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2,6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4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현금을 검수받은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안양시 동안구 P 아파트 상가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5경 위 상가 소재 'Q' 계단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해지계산서), 명함사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2019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카카오톡 자료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자료 일체 1. 내사보고(M병원 CCTV 영상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석방사실 확인, 판결문) 2019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억 5,520 만 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행위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 N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