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3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범행을 저지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VoIP GateWay(다수의 이동전화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거나 애플 아이폰 등 휴대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태블릿과 다른 기기에서도 통화기능(Calls on Other Devices, 이하 애플 ‘COD’라 한다.)을 통하여 휴대폰을 중계기 역할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주는 ‘중계소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원을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콜센터 상담원(유인책)’,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0.경 자격증소지자(H-2-5)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2. 4. 초순경 중국 웹사이트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위챗 ID ‘B’ 등)로부터 ‘휴대폰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받아 단말기에 장착하고, 애플 COD 기능을 이용해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주면 매월 5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중계소 관리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17.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위성명불상자(위챗 ID ‘B’)로부터 휴대폰, 유심칩, 공유기, 충전기 등을 송부 받아, 피고인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에 타인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30회 선의 유심칩이 장착된 아이폰 30대를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나타나는 애플ID 확인코드를 캡처하여 ‘위챗’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외에 있는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태블릿에 연결하여 동기화하여 애플 COD 기능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유인책 역할을 맡은 해외 콜센터 상담원들이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관리하며, 해외 태블릿과의 연결 및 원격통화가 계속 유지되도록 신호가 잘 잡히는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등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였다.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18.경 해외콜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D은행, 정책지원 특례대출 및 방역지원자금 신청안내COVID-19로 인한 지속된 방역지침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과 직장인들을 지원하고자 추경예산자금안을 편성하여 시행되는일상회복 특례대출 및 방역지원금승인대상이니 신청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청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자 국내이동전화 (전화번호 2 생략)가 발신한 것으로 표시되도록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상담 E 대리이다. 모바일 대출신청서 앱을 보내줄테니 휴대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자 ‘6,800만 원의 대출신청이 완료되었고 진행 중이다.’는 답변을 한 다음, 다음날인 4. 19.경 다시 전화를 걸어 ‘F캐피탈의 G 팀장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F캐피탈 대출은 약정 기간 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위반이 되어 모든 대출신청이 정지되었으니, F캐피탈 대출금 800만 원을 전액 일시불로 상환해야 대출신 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계좌로 상환하면 기일이 오래 걸리고 전산이 넘어오려면 3일 이 걸려 대출이 바로 실행되지 않으니 F캐피탈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여 바로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콜센터 상담원(유인책)’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19. 13:50경 인천 미추홀구 H 앞에서, 피해자에게 ‘F 캐피탈 채권추심팀에서 보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에게 F캐피탈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9.경 위와 같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19.경부터 2022. 5. 12.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9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17.경부터 2022. 5. 16. 13:4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에 타인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이 장착된 아이폰을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2. 4. 18.경 애플 COD 기능을 이용하여 해외에 있는 콜센터 조직원들의 태블릿에서 발신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유심칩과 연결된 국내이동전화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심칩 30개를 아이폰 단말기 30대에 장착하고 위 애플 COD 기능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스마트폰의 상세정보 및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문자메시지 사본 1. 완납증명서 사본 1. 체포현장 촬영 사진, 휴대전화 정보화면 촬영 사진, 차량 사진, 휴대폰 사진(위챗 사진), 휴대폰 사진(수당을 받은 내역) 1.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애플 COD 기능으로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3,9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 또한 600만 원 가까이 이르러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I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들 중 C,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