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4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미프(MEEFF)‘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6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엉덩이와 음부가 노출된 사진,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등 11장을 전송받고, 이후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등 내연 관계에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 휴대전화 메시지 등 연락을 모두 차단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5. 6.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00:00경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E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남편 F, 피해자의 시부인 G의 E 계정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E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하여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그간 나누었던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겠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취지의 영문 메시지를 보낸 후 위 F의 계정에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아내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고 만나고’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하는 사진 5장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2021. 5. 7.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2: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날 피고인이 타인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그에게 메시지하지 않으면 네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겠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네 남 편에게 네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며 ‘그가 너희 시아버지에게 사진 보낸 것을 취소했다, 만약 그가 네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야, 너 G 알아? 너의 시아버지 맞지?, 다행히 내 친구가 한 시간 전에 메시지 보내려는 것을 취소해서 너희 시아버지가 네 사진을 못 보았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네 친구가 아니라 너인 것 다 알고 있다, 이건 범죄야’라는 취지로 말하자 ‘경찰서 가자, 네 남편하고 함께’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남편과 시부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성명불상자가 업로드한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자가 교복을 입고 음부 및 가슴, 엉덩이 등을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및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5개를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후 2021. 5. 1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및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고, 협박을 통해 재차 피해자와 만나려다가 긴급체포 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범행의 경위, 범행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 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남편의 계정으로 전송한 촬영물이나 메시지를 피해자의 남편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