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의 오빠로서 피해자와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오후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을 쇠기 위해 모인 형제 등 친지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모친의 부양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주위를 가격하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피고인을 때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0. 16:55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대들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침대 위에 눕혀 제압한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왼쪽부위를 2회 찌르고 칼등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왼쪽 어깨와 팔꿈치를 1회씩 베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측 부위의 자상, 머리 부위 찢긴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촉탁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내역 확인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부엌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결과 중하며, 이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일부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4: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4:55경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카페명 'B'를 개설한 다음 60분 코스, 90분 코스로 전신마사지, 전립선마사지를 한다며 홍보하고, 구리시 C오피스텔 605호에서 26평 상당의 면적에 마사지실 3개를 갖추어 놓고 'B'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3. 5. 21. 경까지 위 B에서, 여성종업원 D, E를 고용하여 F 등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8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8. 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여종업원 G, H를 고용하고, I 등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촬영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지적장애 2급의 딸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28. 3:50경 아산시 D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4:00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6. 12: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3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9.5센티미터)를 가방에 소지하고 그 집 부엌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고 위 과도로 방충망을 찢은 뒤 과도를 들고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고 위 과도로 방충망을 찢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방범창 및 방충망을 손괴한 뒤, 그 집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장판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한 다음, 그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점퍼 1점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의류 20점을 위 과도와 그 집 부엌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찢은 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 탁상시계 2개, 보온물통 1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2014. 12. 26. 20: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아파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3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303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우리 집이다'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집 부엌 창문의 방범창을 잡아 당기고 창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24번) 1.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과도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 치료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4. 12. 26.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백화점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매장 점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 F는 위 'D' 매장의 고객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1억 6,9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 매출은 500만원 정도인 반면 신용카드 가공결제 및 'G', 'H', T 등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채무로 인한 이자 지급으로 실수입이 없어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D' 매장을 운영, 카드대금을 충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재고 상품을 잃어버려 돈을 갚아야 하고, 매장 보증금도 올려줘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위 돈은 1년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별지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17,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 카드결제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수사보고(D 매장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

범죄사실 2015고단12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01: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57에 있는 양천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의 D 쏘울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 아래의 키박스를 열고 차량 배선을 뽑아 직선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조수석 앞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14: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구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천아파트 107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36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2세)과 2014. 4.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14. 7. 2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H아파트 110동 1206호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왜 온 것 같으냐! 경찰에 왜 신고 안했느냐! 내가 온 게 무섭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꺼내어 칼날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너 앞으로 출근 못 할 거다. 왜냐하면 너 오늘 죽을 거니까, 112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8. 10.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0. 03:5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H아파트 110동에 들어가 공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15층에 도달한 후 옥상문을 열고 들어가 옥상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1206호 베란다 창문까지 내려간 뒤, 창문이 시정되어 있자 다시 가스배관을 잡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승강기를 타고 12층으로 내려왔고, 1206호에 인기척이 없자 다시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H아파트 내의 공용 승강기, 옥상,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인지 경위 및 차량 수사) 1. 운전면허대장 등 2015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2:57경 공주시 신관동 금강약국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재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자인바, 전국 일원에서 학원사태가 발생하여 학생대표단의 제휴로 그 사태가 조직화되자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민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과도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1980. 5. 14.부터 "비상계엄 해제하라", "과도정부 퇴진하라", "C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개시켜 온 불법시위가 이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군과의 충돌로 격렬화되고 "경상도 출신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씨를 말리러 왔다"는 등의 온갖 악성 유언비어에 현혹된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동화됨으로써 마침내 일부 극렬 학생 및 반정부적 폭도들에 의하여 사태 진압에 나선 경찰 및 계엄군의 장비 탈취, 중요 관공서 및 방송국의 방화, 무기 탈취, 살상, 약탈이 자행되고 그 기세가 광주, 화순, 목포 등 전라남도 전역에 확산되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가자 이에 가세하여 위 폭동 확산, 격렬화시키면 정부가 붕괴될 것이라고 믿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가. 1980. 5. 21. 12: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순시외버스정류장에서 번호미상의 용달차에 무장폭도 10여 명과 함께 타고 광주로 가던 중 화순읍 너릿재터널 부근에서 군용트럭을 만나 옮겨 타고 "C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다가 같은 날 14:30경 광주시 대인동 소재 광주소방서 앞에서 피고인은 차에 남아 위세를 보이고 나머지 폭도들은 위 소방서 유리창을 파괴하고, 나. 같은 날 15:00경 위 차에 탑승해 있던 폭도들이 화순경찰서 동면지서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자고 하므로 피고인도 이에 가세할 것을 결심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이르렀으나 이미 다른 폭도들에 의하여 위 지서와 무기고가 파괴되어 무기 등이 탈취되고 있으므로 피고인도 위 무기고에 들어가 칼빈 소총 1정과 탄약 2발을 탈취하는 등 파괴 약탈하여 광주 및 화순 일원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한 것이다. 2. 판단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D 등의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외삼촌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조카인 14세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족이고 어린 나이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95

범죄사실 [2013고단6695]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08. 2. 26.경 9억원을, 2011. 1.경 1억원을, 2011. 5. 11.경 5억원을, 2012. 8. 8.경 1억원을 각각 차용하여 합계 16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8.경 피해자와 위 차용원리금을 27억원 가량으로 산정하고, 그 중 2,169,561,840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E 대 640.8m²'를 2012. 10. 31.까지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현 상태를 유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재산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16.경 임의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F, 채무자 A,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물변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4고단187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H빌딩 503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1.부터 2013.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3. 4. 임금 3,000,000원, 2013. 5. 임금 2,333,000원, 2012. 2. 교통보조수당 700,000원, 2012. 3. 교통보조수당 570,000원, 2012. 4. 교통보조수당 600,000원, 2012. 5. 교통보조수당 231,000원, 2012. 6. 교통보조수당 408,000원, 2012. 7. 교통보조수당 272,000원, 2012. 8. 교통보조수당 262,480원, 2012. 9. 교통보조수당 313,055원, 2012. 10. 교통보조수당 471,000원, 2012. 11. 교통보조수당 515,000원, 2012. 12. 교통보조수당 700,000원, 2013. 1. 교통보조수당 700,000원, 2013. 2. 교통보조수당 700,000원, 2013. 3. 교통보조수당 700,000원 및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등 합계 15,309,201원과 퇴직금 19,784,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J의 2014. 10. 15.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7. 10. 01: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47

범죄사실 2013고합447 피고인은 2013. 3. 27. 07:03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천수동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고등학교로 가는 C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 가다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이르러, 피고인의 좌석 바로 옆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으로 3-4회 누르듯이 갖다 대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328 피고인은 2014. 7. 9. 08:5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1세)의 왼쪽 등 뒤에 바짝 붙어 무릎을 굽힌 후 발기된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이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4.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5.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D 웨딩홀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2012. 12. 4.경 안산시 단원구E건물 5층 소재 'D'내에서 피해자 F에게 "뷔페식당의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15일과 30일쯤에 결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식자재를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497,100원, 같은 달 12. 경 280,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는 등 총 2,778,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식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웨딩홀은 건물 매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2. 16.까지 매도인에게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받은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것을 알면서도 G에게 예약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식자재를 납품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G이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사실, D 웨딩홀은 운영하는 기간 동안 매달 15일과 30일에 자금을 결제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D 웨딩홀을 운영하는 동안 매달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의 적자를 보았고, 2012년에만 6천만 원의 부채가 발생하였으며, 건물 매수 계약금으로 차용한 7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국세 500만 원, 다른 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1천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피해자가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을 직접 보고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G이 식자재를 납품받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채 및 경영 상황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이 남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5.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20:00경 인천 서구 가정로에 있는 가정LH단지 앞 사거리 부근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에 있는 가정 LH단지 앞 사거리 부근의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엠파크 방면에서 신가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테라칸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청라 방면에서 엠파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시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5,400,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 2012년 이후 상해, 폭력 등으로 벌금형 3회, 피해자와 미합의, 교통법규위반으로 2014. 9. 28.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운전면허가 정지중이었던 점(행정처분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0. 7. 14.자로, 2013. 3. 10.자로, 2014. 9. 28.자로 3회에 걸쳐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었고, 2012. 6. 27.에는 중상 1명,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내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교통신호 준수 등 안전운전의식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3:30경 대전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이 자신의 E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커피숍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어린놈들이 좋은 차를 탄다."라고 하면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수도 철재 덮개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 부서지게 하고, 옆에 있다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의 목을 손으로 치고, F를 향해 위 하수도 철재 덮개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71,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소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크지 않은 점, 폭행의 태양이 상당한 위험성을 띠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었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지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신시가지 쪽에서 같은 시 송내주공 3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폐차 상태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에 대한 수사, 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14년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7. 04: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같은 시 의정로40번길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4. 09:4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원 상당의 스텐, 아크릴 등 자재 약 100kg을 미리 준비한 F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6. 11: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건물 앞에 이르러 전선 등 자재를 훔치기 위하여 걸쇠로 닫혀 있던 위 건물의 정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위 건물 안까지 들어 가 침입하고, 컨테이너와 창고 주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3:13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H에게 "이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약 2회 밀치고, 이에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20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