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1. 4. 6. 22:5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서로 다툼을 하는 등 폭행을 하며 위 술집의 수개의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고, 500cc 맥주잔 2개, 동그란 민무늬 접시 5개, 동그란 빗살무늬 접시 1개, 직사각형 접시 2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여러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술집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6. 22:58경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4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자세를 취하며 다퉈 그곳 테이블에 있던 젓가락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플라스틱 가림막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는 듯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의 유리컵(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1) 피고인은 2021. 4. 16. 23:23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유치장3호 보호실에서, 별건으로 구속영장 발부받아 수감되어 있던 중 유치장 담당 경찰관에게 담배와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보호실에 있는 벽을 발로 차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판넬 1장(가로 10cm, 세로 50cm)을 깨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9. 03:15경 위 익산경찰서 유치장 2호 보호실에서, ‘복통이 있고, 속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겠으니 119를 불러달라’라고 소란을 피우며 그곳 보호실에 있는 벽을 발로 차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판넬 1장(가로 10cm, 세로 50cm)을 깨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6. 22:58경 군산시 C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1세)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누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E’ 종업원 J 진술,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1. 각 현장 사진 1. 각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군산지원 2021고단35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유치장 수감 중 보호실 벽을 두 차례에 걸쳐 발로 차 판넬을 깨뜨렸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주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피해회복으로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2. 4.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시가 3,59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3도어 1.5 하이트림 승용차 1대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770,500원의 임차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7. 20.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2021. 8. 5.경부터 2021. 9.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위 장기임대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서 및 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계속 중인 재판) 및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회사 이름으로 임차한 차량의 임차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수개월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양촌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학운 2산업단지 쪽에서 B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여 양촌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캡티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기재 양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1㎞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코나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내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00:3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도중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사고날 것 같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말을 부정확하게 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을 뿐 아니라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혈중알콜농도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수차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9:4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대양로에 있는 삼향동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고, 교통사고 발생한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2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0:54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승객인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자, 하차한 후 위 택시의 조수석문을 밖에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움켜잡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8경 같은 시 덕양구 D 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및 단속현장 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2.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 만에 재범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8%로 그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고, 위 약식명령 전력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어리고,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 D(여, 76세)과 동거하며, 위 D를 부양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09:45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E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E에서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약 3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및 현장사진 첨부)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신이 돌보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수단이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약 5, 6년 동안 전적으로 돌보면서, 피고인 자신도 피해망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른 형제들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피해자에 대한 헌신을 생각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9. 18:00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뒤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아이디 ‘D’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자위하는 모습의 남성 성기 동영상(약13초)을 C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 14, 19, 20, 2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동영상의 내용 및 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6:50경~17:40경 사이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일식점 내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일을 도우러 온 피해자 D에게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둔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 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성행, 직업,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2022고단672]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2.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C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방문을 발로 차 방문의 하단 부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163]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4. 08:00경 부산 중구 D모텔 E호에서 F 및 피해자 G(남, 24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먼저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지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2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집에서 방문을 손괴함으로써 재산상 손해 외에도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동기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분노조절장애에 대하여 치료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남, 54세), C(여, 48세)의 친아들, 피해자 I(여, 23세)의 친오빠이다.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2. 12.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며칠 전부터 먹던 수면유도제를 주면서 잠을 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H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H의 팔과 손을 할퀴고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모님을 폭행하던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I의 왼쪽 손을 세게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 작성의 각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7.과 2022.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경 불상지에서 베트남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임신해서 1개월 뒤에 출산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150,000원씩 주고 늦어도 6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과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7. 1. 15만 원, 2019. 7. 2. 2,85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차용금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았을 뿐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 혼자 출산을 앞두고 병원비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이용하여 ‘D’ 영상을 시청하던 중, 불상의 영상 댓글란에 기재된 E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파일 ‘F'를 다 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 회신 일시 특정) 1. 피의자 A E 성착취물 파일 내역 1. A 성착취물 소지영상 cd(24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0:1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과 통행 문제로시비되어,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차량 앞에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고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항의하며 신고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토스카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피해자쪽으로 틀어 진행하면서 운전석 쪽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갔다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사진 등 1. 진단서 [유죄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E도 목격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에 다리가 부딪히면서 몸 전체가 본네트 위로 올라갔다가 바 닥에 떨어진 점, 피해자와 E이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승용차를 쫓아갔음에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계속 도망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범행 경위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2. 21.경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90 피고인은 2018. 12. 8. 17:00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처음처럼 1.8L 1병을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91 피고인은 2017. 11. 27. 15:40경 하남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600원 상당 소주 6병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92 피고인은 2019. 2. 4. 14:40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C 직원인 피해자 H의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50원 상당의 진로 후레쉬 소주 1병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2021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불개정 심판 청구) 판시 전과 1.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690, 2021고단691 기재 각 절도죄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상호간, 2021고단692기재 절도죄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2019.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690, 2021고단691 기재 각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이 각 4,200원, 7,600원, 1,450원 상당이고, 각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절도죄 등과 각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시간과 장소,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8.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사거리역’ 쪽에서 ‘삼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일대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9:21경 서울 영등포구 B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적 발시간 등 오기관련),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201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