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8:34경 이천시 F건물 B-402호에 있는 피해자 G(20세, 여)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이에 응 하지 아니한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귀가하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에 대한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징역 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속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함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양쪽 무릎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2:00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상처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고, 같은 날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8. 14. 저녁 샤워를 하면서 위와 같이 멍이 든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조사 경찰관에서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에 관하여 특별한 치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멍을 발견한 이후에도 위 멍이 범행 당시 발버둥을 칠 때 생긴 상처인지 넘어져서 생긴 상처인지 확실하지 않아 위사진을 경찰에게 보낼지 말지 고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14. 8. 21. 경에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때에는 멍 자국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고,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