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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3.8.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탈의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2. 20:30경 위 주점 지하 1층에서 이미 알고 있던 탈의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탈의실 안에 침입한 뒤 락커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21세)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롱패딩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32세) 소유의 오토바이 안장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탈의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 안장을 열었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CCCTV 동영상 확인)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일 전 본건 범행임을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0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지인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롱패딩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¹2018고합30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날씨가 추워지고 지낼 곳이 없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 03: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상가주택 공사현장 1층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외벽을 둘러싼 비계용 부직포에 불을 붙여 위 상가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불길이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9, 피고인은 2018. 11.26, 22:00 경 울산 남구 D 건물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41세) 소유의 F 모닝 차량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가 담긴 500ml 들이 일회용병을 개봉하여 위 차량의 주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가 담겨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인 후 위 차량의 밑으로 던져 위 차량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행인이 그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813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압수된 파란색 라이타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9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차량 사진 첨부(첨부된 관련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2. 16.자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차량 또는 공사 중인 상가주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차량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재차공사 중인 상가주택에 대한 방화미수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 역시 경미한 점(상가주택의 경우 피해액이 120만 원 정도이고, 차량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다), 피고인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이 없는 차량이나 공사 중인 상가주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두 차례 범행 직후 모두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건축공사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자재 판매대금 등을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1.D(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공구 및 철물구입 명목으로 242,000원, 같은 날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7,000원, 2010. 8. 2.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6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자녀 학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566,389,0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A 이용계좌 중 가족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진정인 A 명의 계좌분석보고), 수사보고(피진정인 횡령금액 특정보고),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횡령 관련 자금원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A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6, 82, 88 내지 90, 97 내지 104), 횡령 의심 입출금 내역 등 정리표, 의심 계좌내역 출력물, A-J 금전거래내역 정리표, K, L과의 금전거래내역정리표, 입출금 거래내역서(J M N계좌), 피진정인 A 개인 사용내역, 각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92, 112),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자금과 피고인의 개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한 사안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등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식 81%를 소유한 대주주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H으로부터 나머지 주식 19%를 양수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유일한 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오롯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그동안의 잘못된 자금집행 관행으로 인해 누락된 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전념하는 한편, 장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로부터 프랜차이즈 분식점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사업 실패로 인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주에 식당을 개업하기로 했는데, 이번만 도와주면 돈이 배가 남고 벌어서 갚아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뿐 아니라 과거 수회 사업실패로 인해 지인들에 대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여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할 계획이었고,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확실히 고수익이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아들 C 명의의 계좌로 1,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7. 6. 29. 경까지 차용금명목으로 80회에 걸쳐 합계 336,370,000원을 위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이 3억 원이 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5.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7. 20:49경 충남 예산군 천변로 155 국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천변로 90-3 예산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6. 04:30경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SM3 차량이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만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피해 차량의 뒤를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이 신호등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뺨을 때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 진군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부터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재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H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H 명의 부분을 위조한 후, G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어 G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H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H의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H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자,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위 운전면허증 명의자의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가 작성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 의해 명의를 사칭당한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4. 10:4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31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불상의 지하철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대림역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가 직접 촬영한 6개의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19:00경 위 음식점에 출입한 D(여, 17세) 등 청소년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6병 및 맥주 2병 등 도합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13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거중인 여성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19. 4.3. 23:55경 군포시 B건물 C호 내에서 동거녀의 자녀 D(10세, 여), E(14세, 남)과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의 친권자 모 F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일부터 2018. 2월 초순경 까지 천안시 서북구 B, 4층 'C'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3:00경 위 장소에서 D을 비롯한 남자손님 2명에게 "주대 8만원에 맥주 안주 무제한으로 들어오고, 아가씨들 옷 싹 벗고 '립서비스' 한 번 하고, 룸에서 연예는 11만 원, 데리고 나가는 것은 20만 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4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E'이라는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CD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성매매의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불화로 인하여 배우자 B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9월경부터 2018. 10. 1.경 사이에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B 및 피고인의 형 C과 불화가 점차 심화되자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던 집을 불태우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는, 2018. 10. 2. 02:40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이 거주하던 제주시 D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방 3개의 바닥에 이불과 의류 등을 놓고 그 위에 경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단독주택 및 그 안에 있던 집기류 등 합계 3,574,000원 상당을 태움으로써,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관련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단독주택에는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까닭에, 피고인에게 위 형법 제164조 제1항이 정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4조 제1항이 정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한다 함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말이나 일정한 계절에만 사용하거나 일시 머물다 가는 곳일지라도 가재도구를 곧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일인이 끊임없이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딸이 평소에는 제주시에 있는 하숙집에서 지내다 2~3달에 한 번씩 위 단독주택에 와서 자기 방에서 하루 정도를 지내다가 가고는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택에는 3개의 방이 있으며, 그 중 1개의 방은 피고인의 딸에게 제공된 방으로서, 피고인의 딸은 위 주택에 올 때마다 그 방에서 지내며 이를 위하여 자신의 침구와 옷가지 등을 그 안에 비치하여 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택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딸 또한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전력, 사건의 경위 및 내용, 위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판암4가 쪽에서 E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그랜져 개인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 F, 위 개인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 피해자 I(여, 35세), 피해자 J(37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자 K(6세), 피해자 L(6세), 피해자 M(2세)로 하여금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2,442,55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도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으로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8. 22: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으나 갑작스런 승차로 놀란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은 것을 승차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승차 거부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피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7.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 9,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주면 거래처에 대금결제를 하고, 현금 4,900만 원을 하루 뒤에 지급하고, 전자어음만기일인 2017. 9. 15.에 나머지 4,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9,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D으로부터 고소당한 별건 사기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9,800만 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우리은행 전자어음수취계좌로 9,800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0 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어음 배서정보조회, 수사보고(전자어음 점유자 D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자어음 할인을 받으려고 했던 F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피의자 A의 D에 대한 사기사건), 불기소장 등,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어음은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만기일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어음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3. 9.경 B, C를 통해 피해자 D(여, 63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안에 2배로 불려주겠으니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남기는 방법으로 1개월 안에 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해자에게 2배의 수익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사단법인 F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개명 후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2016. 4. 5. 자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수표 사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경 J을 통해 H을 소개받은 사실, H은 피고인에게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부족하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B, C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위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1개월 안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2013. 9. 30.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3,000만 원을 부동산 매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홍콩달러로 환전한 다음 2013. 10. 10. 경 20만 홍콩달러(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환율로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를 J을 통해 H에게 전달한 사실, 위와 같이 돈을 전달받기 전에 H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서나 관련 자료들을 보여준 적이 없고,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수익금 지급이나 수익률에 대하여 논의한 적도 없는 사실, 위와 같이 돈을 전달받을 당시 H은 단지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식당 사업을 해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었을 뿐, 실제 진행된 것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일단 3,000만 원 정도를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자금이 더 확보되면 돈을 더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돈을 더 보내주지 않았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홍콩 등지에서의 숙식을 위한 비용 등 체류경비로 모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투자금이 실제로 사용된 사용처와 그 투자금을 전달받은 H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내용 및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1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2배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변소 취지는 피고인 자신도 강남과 홍콩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K'과 'L'으로 불리는 사람에게 속아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위 'K'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라거나 또는 J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단기간 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는 사람(H)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피해자가 J이 한 말을 전달받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투자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J을 통해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K' 또는 'L'으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H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증인 H의 법정진술(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만 홍콩달러를 전달받아 자신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자칫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할 염려가 있는데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을보면, 대체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K'이나 'L'으로 불린 적이 없고, 그와 같은 가명을 쓴 적도 없으며, 2013. 9.~10.경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건물을 임대하여 식당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었고, J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이 식당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과도 배치되어 도무지 이를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 변명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전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편취 금액이 3,000 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2013, 6, 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정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평택시 B건물 C호, D호, E호에서, 2017. 5. 10.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평택시 F건물 G호, H호에서, 2017. 6. 30.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평택시 B건물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종업원인 K를 고용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K와 함께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L 등 약 6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M' 등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 남성들로부터 약 15만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K와 공모하여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9. 20: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L,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성매매 사무실 Q호 출입 CCTV 사진, 각 녹취서, 판결문, R 연락 관련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는 K가 혼자 운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와 피고인은, K가 피고인에게 2017. 7. 31.부터 이틀간 성매매알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도와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외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은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범죄의 특성상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쉽게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데다가, 피고인과 K가 2017년 3월에야 서로 알게 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K는 피고인이 그 전에도 10회 정도 성매매업소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던 성매매여성도 피고인이 2017. 7. 31. 이전에도 일을 한 적이 있고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과 K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K는 구치소로 접견을 온 아버지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가 아니고 자신의 변호인도 자신이 선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주가 한 것이지만 자신이 업주로 조사와 재판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N는 피고인에게 K를 소개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K가 구속된 이후 K를 접견하고 K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K의 변호인 선임에 개입하였는데, N는 누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N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와 함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 앞서 든 유죄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4:1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