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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11. 13. 12:13경 군포시 B에 있는 3층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후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 다 끝내겠다'고 보냈음에도 답이 없자 불을 놓아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페인트 일을 하며 집에 보관 중이던 시너 1통을 들고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배우자의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과 누나에게 "(배우자를)데려와. 경찰관 들어오면 불 질러 버릴거야"라고 소리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시너통과 칼을) 내려놓고 진정해라"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와 같이 주방 가스렌지에 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시너통을, 다른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마치 위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나,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19경 남양주시 C,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편도 2차로의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2:2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의 약 500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 메모,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4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0%로 높고, 사고를 내 인적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3. 6.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대규모 수량(1만 장)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3,000장)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KF94 마스크 9,850장을 불상의 동일 판매처에 합계 20,685,000원(장당 2,1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KF94 마스크 총 118,850장을 280,53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3. 16.경 위 G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KF94 마스크 1만 장을 주식회사 C에 합계 20,000,000원(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KF94 마스크 총 120,000장을 261,000,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서 화장품 관련 무역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KF94 마스크 총 118,850장을 280,5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마스크 가격 폭등 및 품귀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스크의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다.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언론과 공문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마스크 생산업자 B, 매매업자 피고인 A는 이러한 조정조치를 숙지할 수 있었고, 신고·승인 절차를 거쳐 마스크를 판매하였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마스크 품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마스크를 판매하였고, 무단으로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거래 물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A는 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B빌딩 1층 C 카페에서 D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부부 사이인 피해자 E(71세), 피해자 F(여, 76세)에게 "나는 (주)G회사 소속이며, 내 라인이 두 개 있는데, A라인에 15억 원이 내려있고(매출액 15억 원), B라인에 1억 원이 있어 현재는 매일 50만 원씩 수당이 나오고 있다. 최고 직급에 도달하면 매일 300만 원씩 수당을 받는데 최고 직급에 도달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E에게는 매일 5%씩 75만 원을 24회에 걸쳐 지급하고, F에게는 매일 5%씩 25만 원을 24회에 걸쳐 지급하겠다.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에서 300만 원, I에서 300만 원, J에서 300만 원 등을 대출하였으나 연체 중인 상태였고, 수원지방법원에 7,785,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G회사로부터 2019. 5. 10. 750,600원을 받은 것 외에는 일일 평균 20만 원 이하의 수당을 받았을 뿐 매일 50만 원의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즉시 변제하거나, 매일 이자 명목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9.경 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12.경 350만 원, 같은 달 15.경 35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해원금은 상당 부분 변제한 점, 고리의 이자를 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주의를 살피지 아니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1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3:50경 군산시 D에 있는, C에서 클립 부품 교체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얼굴을 밀쳐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칼(칼날길이 4cm)을 들고 칼날이 밖으로 나오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계속하여 위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2-3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개방성 상처, 코 외피의 열린 상처,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휘두르면 칼날이 밖으로 나오는 칼을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휘두르기까지 한 사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칼날이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록 이 사건 칼이 칼날 지지대를 밀고 이를 잡아야만 칼날이 밖으로 나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칼이라 하더라도, 이는 칼날이 밖으로 나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힘을 가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휘둘렀을 때 칼날이 순간적으로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칼도 칼날이 들어있는 칼의 속성상 칼을 휘두르면 칼날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휘두른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작업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점, 피고인이 고의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5.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C 렉서스 차량의 앞쪽 자동차 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뒷쪽 등록번호판에 흰색 달력을 대고 손으로 문질러 위 달력에 번호가 찍히도록 한 후 그 윤곽을 따라 검정색 매직으로 'C'라고 색칠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5.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위 렉서스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이 있던 자리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23. 19: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일대에서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렉서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전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육류가공 회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미달 돈(체중 미달인 돼지)이 있으면 출하를 해 달라. 일주일 후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직원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주식회사 C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돼지를 공급받더라도 일주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시가 합계 20,609,674원 상당의 돼지 99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계급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2. 15. 돼지 거래와 관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합계 1,26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18:2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곡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5. 15:22경 전남 장흥군 B, 피해자 C(남, 62세) 운영의 D 매장에서 바지를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옷값을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왼손으로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뒤통수 부위를 2회, 발로 하체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5. 15:22경부터 15:36경까지 위 D 매장 안에 들어가 위 제1항 기재 행위에 이어서 위 매장 내 진열대에 놓여있던 모자와 선글라스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매장 내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가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5. 15:36경 제1, 2항 기재의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내 CCTV 영상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및 업무방해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3:30경 인천 부평구 B호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여, 56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표지 포함,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참고인 E, F 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8: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이면도로를 손기정 체육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었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3:2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62, '수원신갈 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B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E, F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G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B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제23조 제1호(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처벌)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01. 12:57경 목포시 백년대로 38에 있는 백련로 사거리를 9호 광장 방면에서 목포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어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의 좌측 팔과 다리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지능형 교통체계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가 CCTV 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CCTV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연동), 신호기 현시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육군1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3: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직후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도로 중앙분리대의 화단경계석을 충격하고 차량을 전복시키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7. 확정되었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1.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9. 12. 말부터 하동군 F 일원에 있는 규석광산의 채광공사를 진행한다.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면 규석광산에서 나오는 폐석, 폐토의 운송권을 주고, 6개월 후에 환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9. 12.경 D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와 경남 하동군 F 일원에 있는 G 규석광산에 대한 토석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의 계좌로 2009. 12. 7. 500만원, 2009. 12. 8. 4,5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계약상 '총 공사현장면적 210헥타르(635,250평), 1차 70헥타르'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굴허가는 약 1,000평에 대해 받았을 뿐이고 대부분의 공사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석, 폐토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겸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하동 토사운송건 계약서(영수증) 1. 토석운송계약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보고),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현장소장인 B가 주도하였을 뿐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광업권을 가진 G 주식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채광사업을 수주하였고 그 이외에 다른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당시의 채굴허가 상황, 부지 매입 현황 등의 사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B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금액을 송금하기 이전에 이미 광산이 있던 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들 모두를 만난 자리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사실, 그 당시 B가 사업 설명을 주도하였는데 폐석 및 폐토를 경남 하동군 소재 H 매립장에 운송하기로 전해져 있다고까지 기짓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와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막대한 자금을 구해 와야 하는데, 피고인은 빚만 있었을 뿐 자금력은 전무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모두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관여 정도가 중하나,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019. 6. 4.경부터 2020. 9. 8.까지 위 음식점에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보성녹돈 돼지삼겹살 등 합계 2,246.544㎏을 '국내제주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134,792,64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처원장 1. 축산물 구입판매 내역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판매 수량이 비교적 대량이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별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태평로 107번길 8에 있는 (구)터미널 앞길에서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6:2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옆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가명, 만19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07:0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15:5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뒤편 계단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F(여, 만50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제출 수사), 수사보고(1. 27. 범행 관련 피의자 범행모습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1. 27.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2. 3.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사진 제시식 범인식별절차 진행),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내역,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하였는바, 판시 동종 확정전과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그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