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5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25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1. 15. 04: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대화하기 위해 옆에 앉아있던 위 C주점 실장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76 피고인은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4: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성성지하차도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25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2019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음주 운전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위 항 기재 성폭력범죄 전과는 모두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친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최근 이혼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해오다가 유흥업소에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항 기재 성폭력범죄 전과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여 온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ㅇ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4호(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4. 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음주운전범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음주운전범죄를 5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4. 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 전과는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있었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거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