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2013고단264] 피고인은 2012. 10. 24.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O" 카페에 빅돔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빅돔텐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금 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배낭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더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배낭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금 58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2.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금 9,304,84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8]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5. 16:01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O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R가 '빅버디' 난로 구입을 희망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난로를 판매하겠으니 물품대금 중 일부인 100,000원을 선불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금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난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R로부터 물품대금 일부를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난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금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13. 10: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O 카페에 피해자 U이 난로 구입을 희망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불로 보내주면 난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금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난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난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을 기망하여 금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00] 피고인은 2012. 9. 19.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가 네이버 X 카페에 "아웃백골드를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W에게 연락해 "700,000원에 텐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날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금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 W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를 기망하여 금 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9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2] 피고인은 2012. 10. 6.경 사실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전 피해자 AA가 인터넷 네이버 O 카페에 게재한 캠핑용품인 타프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타프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23.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3] 피고인은 2012. 7. 22.경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AD 사이트 게시판에서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M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7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카메라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더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78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7,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4]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 12:50경 창원시 의창구 AF빌라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8.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30] 피고인은 2012.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이 인터넷 네이버 X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AG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9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서 그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H)로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 AG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금 9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2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55]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이 인터넷 네이버 X 카페에 "타프를 구입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2012. 9. 20.경 피해자 AI에게 연락해 "145,000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편의점에 가서 택배로 타프를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날 피해자 AI으로부터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금 14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타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 AI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타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금 14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이 인터넷 네이버 X 카페에 "웨버그릴을 구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 AJ에게 연락하여 "웨버그릴을 가지고 있는데 110,0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서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금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 웨버그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 AJ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웨버그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금 1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35]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1.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싸이트 'AK' 내 '중고장터'에 피해자 AL이 자동차용 다운스프링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사실은 자동차용 다운스프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다운스프링을 160,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M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시티세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창원운동장 방면에서 명곡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1, 2차로에 걸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AN(45세) 운전의 AO 시내버스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AP 소유인 위 시내버스의 옆문 등을 수리비용 1,5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시티세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05] 피고인은 2013. 1. 10. 16:2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O'에 피해자 AQ이 텐트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사실은 텐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135,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5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X'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AR가 '인빅타 러시안 다이버 5607 시계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사실은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계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H)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0. 5.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69] 피고인은 2012. 12. 3.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AS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AT' 카페에 "소니 A55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3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S, AU, AV, AW, AX, AY, Y, AZ, P,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H, N, C, BB, K, F,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서,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증, 각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송금증,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2013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 및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W,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각 확인증 [2013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의 각 진술서 1. 거래별 상세내용, 각 이체확인증,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2013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BM, BN, L, BO의 각 진술서 1. 각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이체결과 전체조회,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BP), 징병검사 통지수령확인서 [2013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별 상세내역, 각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각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2013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CA, CB, CC, CD,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I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예금거래 명세표,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조회, 현금 자동 입금·지급기 거래명세,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1. AN,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지문감정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2013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3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M, CN, C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거래내역 명세서 [2013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징병검사 기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3,5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차량을 매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역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이거나 소년을 갓 벗어났을 때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아직 19세에 불과하여 장래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피고인의 연령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총 피해금액 및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