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2. 25.자 G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C, D는 피고인 B의 지지자들이다. 1. 피고인 B은, 2009. 1. 25.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G조합 2층 조합장실에서, 상피고인 C에게 시가 5만 원인 쇠고기 선물세트 11개를, I에게 같은 쇠고기 선물세트 6개를, 상피고인 D에게 같은 쇠고기 선물세트 4개를 각각 구입하게 한 다음, 그 중 1개를 조합원인 J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C은 그 중 1개를 조합원인 K에게 제공하고, 위 D는 그 중 1개를 조합원인 L에게 제공하는 등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B을 위하여 쇠고기 선물세트 1개를 조합원 K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B을 위하여 쇠고기 선물세트 1개를 조합원 L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R, L, I, K,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T, U, M, P, Q, V, W,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조사경위서, 각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조합장실 출입자 CCTV 녹화내용 분석), 수사보고(CCTV의 I 소고기 구입장면 보고), 수사보고(CCTV의 C 소고기 구입장면 보고), 수사보고(CCTV의 O 명의 소고기 구입장면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X 출석불응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A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A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5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상피고인 C, D 및 I에게 쇠고기 선물세트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상피고인 C과 함께 마을의 최연장자인 조합원 J의 할머니에게 세배하러 갔을 뿐이고 쇠고기 선물세트는 외손자인 상피고인 C이 제공한 것이며, 피고인 C, D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K, L에게 쇠고기 선물세트를 명절 선물로 제공하였을 뿐 상피고인 B의 지시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G조합 직원인 피고인 D가 피고인 C과 I이 현금으로 계산한 쇠고기 선물세트를 포함하여 총 21개의 50,000원짜리 쇠고기 선물세트를 직접 정육코너의 P에게 주문하였고, P가 이를 포장하면 모두 가져갔으며, 피고인 C과 I은 계산할 때까지 위 선물세트를 직접 주문하거나 운반하지 않다가 피고인 B과 함께 조합장실에 있다가 계산대로 나와 계산만 하였으며, 피고인 D와 R은 피고인 B, C 및 I이 함께 있던 조합장실에 검은 봉지에 싼 쇠고기 선물세트를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가지고 나왔으며, R은 피고인 B이 큰 검은 비닐봉지를 찾아서 없다고 말하자 그러면 작은 검은 비닐봉지에라도 선물세트를 담으라고 지시하였고, 조합장실에서는 피고인 B의 지시로 큰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쇠고기 선물세트를 작은 검은 비닐봉지에 낱개로 넣은 다음 다시 큰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종이박스에 가져다 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는 Y 전무가 2009. 1. 23.경 50,000원짜리 쇠고기 선물세트 4개를 구입하여 2개는 조합장님댁에 가져다 드리고 2개는 설 선물로 가져가라고 하면서 200,000원을 교부하여 쇠고기 선물세트 4개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Y 전무로부터 받은 100,000원으로 조합장 선물을 살 계획이었으면서도 50,000원짜리 선물세트 2개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선물세트 1개를 이장 L에게 명절 선물로 주었다는 것인데, 근무시간 중에 G조합 직원 R과 함께 G조합배달차량을 타고 인사차 찾아가 명절 선물을 전달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매 직원 N에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도 좋다고 말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는 위 선물세트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였으며, O, N을 상대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O이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이후 CCTV 확인 결과 O이 아닌 피고인이 이를 계산한 것으로 밝혀지자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L에게 선물세트를 준 적이 없고 다만 R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배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가(R, L 및 G조합 직원 Z 모두 입을 맞추어 그렇게 진술하였고 영수증까지 조작하였다) 이후 위 주장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C은 50,000원짜리 쇠고기 선물세트 11개를 구입하여 1개는 마을이장 K에게, 1개는 J의 집에 명절 선물로 주었고, 2개는 조합장에게 선물하였으며, 2개는 피고인의 집에 가져갔고, 4개는 동생 S의 집에서 구워 먹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산한 쇠고기 선물세트 11개의 사용처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조합장에게 2개를 선물하고 직접 집에 가져가거나 구워먹을 계획이었음에도 50,000원짜리 선물세트로 구입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G조합 직원 W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C으로부터 "어제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는데, 왜 나보고 조합으로 나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피곤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으면서 2009. 1. 25. 피고인 B을 AA마트 안이나 조합장실에서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고, 50,000원짜리 쇠고기 선물세트 6개를 구입한 이유는 형 X이 선물한다면서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부탁하여 구입하게 되었고, 그 중 1개는 집에서 구워먹고, 나머지 5개는 X이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이 X이 부탁한 선물세트를 구입하면서도 피고인 D에게 얼마짜리로 준비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피고인 D가 알아서 50,000원짜리로 구입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X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쇠고기 선물세트 5개를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모두 구워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C 및 I이 각자 선물을 구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 B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9. 1. 25. I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도 조합장실에서 만나지 않았고 AA마트 앞에서 만났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기 위해 피고인 D, C 및 I에게 지시하여 쇠고기 선물세트 총 21개를 구입하게 하였고, 그 중 3개를 조합원들에게 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G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B이 당선될 목적으로 그 선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피고인 B의 최측근인 상피고인 D, C 및 I 등에게 지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50,000원짜리 쇠고기 선물세트 21개를 구입하여 그 중 3개를 이장 K, L 및 조합원 J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단위A조합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자가 비교적 소수이고,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으며, 조합장에 한번 당선되면 그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커 부정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온 불법 선거운동의 폐습을 근절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행위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B은 명절을 맞이하여 조합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 21개를 구입하도록 하여 그 중 3개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고, 나머지 선물세트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그 배포과정에 있어서도 최측근들을 불러 3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계산하게 하고 검은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배포한 것으로서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교육받았고, 현직 조합장으로서 더더욱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지위에 있었으며, 당시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상대후보인 AB과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AB은 1,103표를 얻고 피고인 B은 1,344표를 얻어 241표 차로 당선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모의하였고, 이후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거짓말이 들통나면 또 입을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2. 25.자 G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 2009. 1. 22.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G조합 2층 조합장실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감사 AM, AN 등 12명에게 설날 사은품 명목으로 10만 원 권 상품권 1장과 시가 5만 원인 쇠고기 선물세트 1개를 각각 제공하는 등 총 1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 임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쇠고기 선물세트와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G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직무상 제공한 것으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A조합법 제50조의2 규정은 A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있어 그 공명성 확보를 위해 2005. 7. 21. 법률 제7605호로 선거운동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조합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되,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기부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었고, 그 예외 규정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규정을 준용하되 사적자치단체로서의 A조합의 특수성과 농촌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보다는 그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위 법률 검토 및 심사보고서 참조). 즉,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직무상 행위에 관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그 금품제공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A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 나.에서는 직무상의 행위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적자치단체인 A조합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예산 집행에 관하여 법률이나 정관 등에 그 집행 대상이나 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G조합 정관 제138조 제1항에는 조합은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G조합의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는 제4편 수지예산의 6.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에는 업무추진비를 총 32,92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역에 관하여는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한편 G조합에서는 오래전부터 매년 명절 전에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사회가 끝나면 조합의 업무추진비로 임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였는데, 2005년 무렵까지는 설 명절에 40,000원에서 100,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 또는 선물세트를 지급하다가 G조합과 AO조합이 합병된 2006년도부터는 선물 단가가 높아져 2006년도 설에는 200,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2007년도 설에는 10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2008년도 설에는 136,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지급하였고, 2009년도 설 직전인 2008년도 추석에는 127,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도 기존 관행대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하나로 적법한 결재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임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과 달리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이를 염두해 과도하게 집행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선물제공행위는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로서 기부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G조합이 위와 같이 매년 업무추진비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해 왔고, AP조합, AQ조합, AR조합, AS조합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명절에 임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여 왔으며, 특히 AQ조합에서는 2008년도 추석 명절에는 150,000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와 정종을, 2009년도 설 명절에는 170,000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와 정종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명절 선물을 제공한 임원 중에는 상대 조합장 후보자인 AB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G조합의 임원들로서는 피고인 개인이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 임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이 사건 행위는 A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 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