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9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기하(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D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안전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 25.까지 변제할 것이고,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 수원 지역의 사업권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미등록 단체(2014. 11. 24.에야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마땅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 D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의 동생 I와의 통화 1. 입금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판시 일시에 5,0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파일라이트라는 폐석탄을 매입해서 시멘트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이하 '파일라이트 사업'이라 한다)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과는 무관하다. 파일라이트 사업은 이를 주도하던 J이 사망하여 무산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파일라이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파일라이트 사업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마치 자신이 대표로 있는 D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되면 피해자에게 수원지역 사업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J, H와 함께 파일라이트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2014. 4.경 H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파일라이트 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파일라이트 사업에 관하여 J의 말을 믿었을 뿐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H는 파일라이트 사업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나 H가 J과 함께 파일라이트 사업을 실제로 추진한 것인지 여부, 추진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나 H가 추진한다는 파일라이트 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그 성공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던 중 2014. 7. 2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5.경 내지 2014. 6.경부터 'D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지정받은 곳에서 사업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수원지역 사업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위 차용증에도 "놀이터안전점검기관 선정이 2014. 12. 31.까지 선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2015. 1. 25.까지 전액 반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파일라이트 사업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다. 그런데 당시 D는 등록되지도 않은 단체였고, 피고인이나 H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동생 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도 출금하는 등 불상의 용도에 지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후에 파일라이트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K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H가 추진한다는 파일 라이트 사업이 성공하면 그 역시 좋은 일이므로(빌려준 위 5,000만 원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K의 설립에 필요하다는 피고인과 H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사내이사로 등기되도록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H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K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처벌받으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취지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5,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망한 J에게 모든 책임을 미룰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8. 5.경 피해 회복의 담보로 피해자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그림의 객관적 가치가 불분명하고, 현재까지도 현금화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그림의 제공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과 그 전에 150만 원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외에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