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5.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00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11. 1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F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 할부대금 및 요금을 책임지고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개통한 핸드폰을 그대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17. F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42,9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고 그 대금지급 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1. 2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너의 명의로 H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5년간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0. H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가 대출금 변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7. 11. 29.경 김해시 I에 있는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G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주고, 에어팟을 구입해 주면 단말기 할부대금 및 요금 등을 책임지고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에어팟을 구입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과 사용대금 및 구매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29. K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48,600원, L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42,9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각 구입하게 하고, 위 판매점에서 시가 1,752,000원 상당의 에어팟 8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각 교부 받고, K 휴대전화 사용대금 802,763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합계 4,112,363원의 대금지급 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2.경 부산시 사상구 M' 호텔 N호에서 피해자 O에게 "너의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할부대금 및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개통한 핸드폰을 그대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2.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1,746,5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그 대금지급 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71] 1. 사채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6. 6. 12.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2. 현금으로 80만 원, 2016. 6. 18. 피고인 A이 지정한 B 명의의 S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6. 7. 7. 같은 계좌로 130만 원, 2016. 8. 16. 같은 계좌로 90만 원 등 합계 4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8.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증조할머니의 장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0. 28.까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8. 피고인 A이 지정한 B 명의의 S은행 계좌로 70만 원, 2016. 10. 9. 같은 계좌로 17만 원, 2016. 10. 19. 같은 계좌로 15만 원 등 합계 10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35] 피고인 A은 T, U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허술한 대출심사 제도를 악용하여 위조한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조사 시 마치 T이 직장의 대표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7. 7.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X을 T에게 소개하고, T은 X의 인적사항과 허위 근무지의 대표자 정보 등을 U에게 전달하고, U은 인천 중구 Y건물 Z호에서 '소득확인서'의 근무자 란에 'X', 근무지란에 'AA', 근무기간 란에 '2017. 3. 2. - 현재', 월 급여 란에 '160만 원', 대표자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AC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T, U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각 대표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T, U과 함께 2017. 7. 7.경 창원시 성산구 V에 있는 W에서 X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피해자 AC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소득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T은 X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 AC은행 담당직원의 전화를 받고, 마치 위 편의점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재직확인을 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AC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AD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T, U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84] 피고인 C은 2018. 8. 6.경부터 2018. 9. 18.경까지 대전 서구 AE건물 AF호에서 피해자 AG(여, 19세), 피고인의 지인 AH, AI, 피해자의 지인 AJ 등과 함께 동거하였다. 1. 강요 가. 피고인 C은 2018. 8. 하순경 대전 서구 AE건물 AF호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라."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일명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다음날인 2018. 8. 하순경 대전 서구 AE건물 AF호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명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부터 2018. 9.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AJ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20고단3084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사건 확인) [2019고단400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연체통지서, 가입내역 안내, 연체금 납부 독촉 문자, 단말기 매매계약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판결문 [2020고단8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7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각 대출관련서류,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2020고단30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2020고단173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T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G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T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A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T은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774 사건에서 "T은 2017. 9. 23. 02:00경 '작업대출' 진행을 위하여 일찍 퇴근한 피해자 A(24세)이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왼손 중지와 검지, 약지 부위에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T의 위 범행은 이 사건 대출사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벌어진 사건일 뿐이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T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은 창원지방법원 2019노2241호 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T에 의한 강요된 행위로 대출사기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제1항의 사기범행을 잘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는 2017. 11. 17.자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먼저 오빠(피고인 A)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조금 무서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대충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중략) 언니(피고인 B)도 저한테 '괜찮다 어차피 내 남자친구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중략)", "그냥 같이 있는 자리에서 '괜찮다 이렇게 한 애들도 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11. 17.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을 가게(핸드폰 가게)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7. 11. 17. 핸드폰을 개통함에 있어 안심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였다. 2) 2017. 11. 20.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G는 경찰에서 "제가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피고소인 B는 저에게 너가 이것을 해 주면 나중에 신용이 좋아져서 제가 필요할 때 신용등급이 높아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지 달리 협박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한 적은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G는 피고인 A보다 피고인 B를 더 믿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는 경찰에서 다른 사기범행 가담 사실은 적극 부인하면서도 유독 2017. 11. 20.자 범행은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의 변호인도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 B는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637 사건에 관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수법의 범행이다. 5)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도 지금 이 핸드폰을 개통해서 일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전에 제가 4년간 이 불법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봐왔고 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안 좋은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정은 알았다고 보인다. 6)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 O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자수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