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가. 2018년 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 일자불상 03: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18년 2월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을 한 후 며칠 뒤인 2018년 2월 일자불상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질 속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2018년 3월경에서 2018년 6월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에서 2018년 6월 일자불상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년 9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9월 일자불상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0월 일자불상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 항의 위 각 죄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로 본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기 전 이미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10여년 이상 홀로 피해자 등 자녀들과 병든 노모를 부양하면서 생활하여 왔는데 자녀들에게는 성실하고 자상한 아버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 미성년인 피해자의 생활과 학업에 있어 피고인의 부양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198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특히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를 계속 부양하도록 하되,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를 격리하는 내용으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