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피고인 B은 2018. 8. 1. 경부터 2018. 8. 30. 경까지 제주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내에 침대 및 샤워 시설이 완비된 방 5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 내에 상주하여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 F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3 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절반 가량을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지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구해오고 손님들을 선별하여 위 업소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2. 19. 04:00경 제주시 서사로 87 (삼도이동)에 있는 전농로4가로를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칼호텔사가로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은 일시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I(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제8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L,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2019. 2. 25.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I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2018. 11. 9.자 수사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N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O 작성의 K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통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단속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의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의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P 공제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4. 12. 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2017. 11,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7. 11. 16. 선고받은 위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범행에 대하여 함정수사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명쾌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가 P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2016. 8.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친형인 공동피고인 A이 2017. 11. 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받자 공동 피고인 A의 영업방법을 이어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