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5.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712 피고인 A는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성명불상자는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각각 수원역, 서울역, 부산역 등을 배회하는 노숙자들을 상대로 대포통장 명의자, 대출사기 명의자 등을 모집하는 모집총책이며, 피고인 B(일명 "I")은 피고인 A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사기 명의자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할 노숙자들을 직접 모집하는 사람(이른바 "찍새")이며, J, K은 피고인 A와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노숙자들이다. 1. 피고인 B, J, 성명불상자(일명 'H')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5. 5. 2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그곳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J로부터 작업대출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J를 만나 J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일명 'H')는 J 명의의 농협 L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2015. 3. 10.경 같은 해 4, 10.경 및 같은 해 5. 8.경 각각 "M"에서 급여 260만원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앤알케피탈대부에 25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노숙자로 "M"라는 회사에 다닌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경 J 명의 기업은행 N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J는 2015. 5.20.경 위 '가'항과 같이 허위 사실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J 명의의 우리은행 O 계좌, 기업은행 N 계좌의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1H')은 .J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B, K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 B은 2015. 9. 14.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그곳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K로부터 작업대출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K을 만나 K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K 명의의 새마을금고 P 계좌의 거래내역서 중 2015. 8. 10.경 같은 해} 9. 10.경 및 같은 해 10. 10.경 각각 "Q" 에서 급여 250만 원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산와머니대부에 100만 원의,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에 100만 원의 피해자 러시앤캐시대부에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각각 제출하였다.그러나 사실은 K은 노숙자로 "Q"라는 회사에 다닌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13.경 K 명의 새마을금고 P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K은 2015. 9. 14.경 '가'항과 같이 허위 사실로 대출을 받기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K 명의의 새마을금고 P 계좌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피고인 B, A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 A는 K으로부터 위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3. 피고인 A, B, R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R는 2015. 10. 8.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S 계좌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 A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A, B은 위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4. 피고인 A,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10. 6.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회현동사무소 부근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T 계좌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B, A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A, B은 위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5.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9.경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U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opt, 주민등록번호를, 2015. 6. 4.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V 계좌 통장, 비밀번호, opt,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W')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6318 1. 절도 피고인 B은 2015.10. 24. 10:00경 수원시 팔달구 X 1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Y(43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그 곳 책꽂이에 놓여 있던 연필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Z) 1장, 티머니 교통카드(AA)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2015. 10. 25. 16:17 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슈퍼에서 담배, 컵라면 등 시가 9,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AC로부터 9,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R,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대리인 AE, AF, AC)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부거래계약서, J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B 명의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안톤씨앤씨, J 계좌별거래명세표, 대부업체회신자료(러시앤캐시대부, 미즈사랑대부, 산와머니대부), 카드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현황,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동 접근매체양수),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0조(각 공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형법 제30조(각 공동 접근매체양수),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다.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C 제외)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0월 경제적으로 궁핍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대출명의를 빌려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위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그러한 조직적 사기대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히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