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11

범 죄 사 실 2023고단2211 [전제사실] F,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사회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소재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동네 친구 사이로 F과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직장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E은 F의 친구이자 피고인 C의 친형이다. F,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불법게임장 영업 등으로 돈을 많이 벌어 다액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F은 2023. 5. 하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20억 원 상당의 현금과 시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범행을 제안한 후, 2023. 6.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를 촬영하는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하 ‘CCTV 어플’)이 설치된 휴대폰 1대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로 하여금 휴대용 소형 무전 송·수신기(이하 ‘워키토키’)를 구입하게 하고, F,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3. 6. 초순경 피고인 A이 알려준 경로 등을 참고하여 피해자 주거지 일대를 사전 답사하는 등, 피고인 A, F,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D은 2023. 6. 11. 오후경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F, 피고인 B을 함께 만나, 같은 날 오전 1차 범행 시 피고인 B이 금고 무게로 인해 이를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경과 등을 듣고 본건 범행을 제안받아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1차 범행) F,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3. 6. 11. 오후경 인천 남동구 H, I호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휴대폰의 CCTV 어플을 보며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08경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외출하였다는 전화를 받자 출발하여, F은 피고인 B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이하 ‘BMW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5:45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 산길로 접어드는 굴다리 아래로 가 CCTV가 없는 위 굴다리 내에서 피고인 B을 내려주고 마치 피고인 A에게 모니터를 전해주는 것처럼 위장해 대면하여 워키토키를 이용해 피고인 B에게 “아무도 없다”고 무전하여 망을 보고, 그 시각 피고인 C는 시흥시 K 인근에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B이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면 곧바로 운반하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의 CCTV 어플을 살피면서 산길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으로 접근해 그 방향을 비추는 CCTV 카메라를 위로 들어올려 다른 곳을 비추게 한 뒤,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금고를 발견하였으나 그 무게로 인해 혼자 가지고 나올 수 없어 일단 그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한 후,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2차 범행) F, 피고인 B, 피고인C, 피고인 D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09경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외출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이동을 개시하여, 피고인 C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 산길 앞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내려준 후 피고인 B에게 워키토키로 연락하며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F은 같은 날 19:20경 현장과 약 800ｍ 떨어진 L에서 현장으로 진입하는 입구 노상에 BMW 승용차를 타고 도착해 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사이, 같은 날 19:30경 피고인 B,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산길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으로 접근해 피고인 B이 그 방향을 비추는 CCTV 카메라를 다시 한번 위로 올려 다른 곳을 비추게 한 뒤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00원, 미국 화폐(한화 기준) 10,000,000원 상당, 시가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시계 2개,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휴볼트 위블로 시계 1개,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 서류가 들어 있는 1,500,000원 상당의 선일 이지스 철제 금고 1개를 세탁실 후문을 통해 가지고 나와 위 주거지 앞쪽 외부로 옮겨 놓고, 피고인 A은 잠시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거지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C는 워키토키로 연락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주거지 앞쪽까지 운행하여 가 피고인 B, 피고인 D과 함께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 조수석에 금고를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한 후,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E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2023. 6. 1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M주택 N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 등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재물인 시가 약 40,000,000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시계 1개,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관리처분계획안 별첨자료 1권, 2022년 조합 정기총회 1권, O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책 2권, O아파트 P호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폴더 1권, Q법무사사무소 잔금정산서 1장, O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신탁등기서류접수증 2장, O아파트 조합원 보관용 확인증 1장, R 인감증명 등이 들어 있는 대봉투 1개, S아파트 관련 계약 등 서류가 들어 있는 대봉투 1개, T 소유권이전매매 영수증 2장, S아파트 U호 전세 계약 관련 서류 1부, S아파트 U호 등기권리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 1권, 부천시 V 등기권리증 및 대출 관련 서류 1권, O아파트 P호 등기권리증 서류 1권)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2023고단2258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사회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소재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B, C는 동네 친구 사이로 피고인과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며, D은 C와 직장 선·후배 사이이고, E은 피고인의 친구이자 C의 친형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불법게임장 영업 등으로 돈을 많이 벌어 다액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 B, C에게 “피해자가 20억 원 상당의 현금과 시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범행을 제안한 후, 2023. 6. 초순경 A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를 촬영하는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하 ‘CCTV 어플’)이 설치된 휴대폰 1대를 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고 C로 하여금 휴대용 소형 무전송·수신기(이하 ‘워키토키’)를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 B, C는 2023. 6.초순경 A이 알려준 경로 등을 참고하여 피해자 주거지 일대를 사전 답사하는 등, A, 피고인, B, C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D은 2023. 6. 11. 오후경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을 함께 만나, 같은 날 오전 1차 범행 시 B이 금고 무게로 인해 이를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경과 등을 듣고 본건 범행을 제안받아 이에 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1차 범행) 피고인, B, C는 2023. 6. 11. 오후경 인천 남동구 H, I호 소재 B의 집에서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휴대폰의 CCTV 어플을 보며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08경 피고인이 A으로부터 피해자가 외출하였다는 전화를 받자 출발하여, 피고인은 B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이하 ‘BMW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5:45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 산길로 접어드는 굴다리 아래로 가 CCTV가 없는 위 굴다리 내에서 B을 내려주고 마치 A에게 모니터를 전해주는 것처럼 위장해 대면하여워키토키를 이용해 B에게 “아무도 없다”고 무전하여 망을 보고, 그 시각 C는 시흥시 K 인근에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B이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면 곧바로 운반하기 위해 대기하고, B은 위 휴대폰의 CCTV 어플을 살피면서 산길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으로 접근해 그 방향을 비추는 CCTV 카메라를 위로 들어올려 다른 곳을 비추게 한 뒤,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여 금고를 발견하였으나 그 무게로 인해 혼자 가지고 나올 수 없어 일단 그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A과 공모한 후,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2차 범행) 피고인, B, C, D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9:09경 피고인이 A으로부터 피해자가 외출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이동을 개시하여, C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B, D을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 산길 앞에 B, D을 내려준 후 B에게 워키토키로 연락하며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현장과 약 800ｍ 떨어진 L에서 현장으로 진입하는 입구 노상에 BMW 승용차를 타고 도착해 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사이, 같은 날 19:30경 B, D은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산길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 뒤편으로 접근해 B이 그 방향을 비추는 CCTV 카메라를 다시 한번 위로 올려 다른 곳을 비추게 한 뒤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00원, 미국 화폐(한화 기준) 10,000,000원 상당, 시가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시계 2개,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휴볼트 위블로 시계 1개,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 서류가 들어 있는 1,500,000원 상당의 선일 이지스 철제 금고 1개를 세탁실 후문을 통해 가지고 나와 위 주거지 앞쪽 외부로 옮겨 놓고, A은 잠시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거지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C는 워키토키로 연락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주거지 앞쪽까지 운행하여 가 B, D과 함께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 조수석에 금고를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A과 공모한 후,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853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W은 피고인들의 모친 X 등으로부터 약 9~1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23. 5. 12. 20:44경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Y Z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위 금원을 갚지 않은 채 연락두절 되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겁먹게 한 후 같은 날 23:00~24:00경 사이 성명불상자 4명은 퇴거한 이후로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상주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경찰이 출동한 시점인 같은 달 13. 09:23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11, 2023고단22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입건 전 조사보고, 피의자들 침입경로 지도표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제네시스 이동동선 지도, AA 대야점 CCTV 분석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차량이동 CCTV 분석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피해자 외출하는 장면, A CCTV 삭제 관련 분석표,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현금 피해금액 정정), 증 제2호 아이폰7 휴대폰 분석표, 다액 절도 사건 시간대별 행적 및 진술, 수사보고서(피해품 미국 화폐 특정), 수사보고(일몰 시간 확인) [2023고단2853]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