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48

범죄사실 2017고단3648 피고인은 (주)C의 실제 운영자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부산 연제구 D 일대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주)C이 부산 연제구 D 일대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공사인 (주)E의 하도급 업체인 F(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건축자재인 거푸집 자재를 임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공사인 (주)E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주)C이 (주)으로부터 직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고 (주)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푸집 자재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연락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부산 연제구 D 일대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공사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하였으니 추후 거푸집 자재 임대차계약서에 E의 지급보증 날인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위 (주)C을 임차인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를 임대인으로 하는 'A.F.B SYSTEM 임대차계약서(부산 연제 공동주택,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작성하게 하면서 지급보증인으로 '경남 김해시 H, 주식회사 E, 대표이사 I'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2016. 6. 9. 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담당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재된 위 '임대차계약서'의 '대표이사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주)E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인 (주)E 대표이사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거푸집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주)C이 (주)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고 (주)이 피해자 회사와 (주)C 간의 거푸집 자재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A.F.B SYSTEM 임대차계약서(부산 연제 공동주택, 업무시설 신축공사)'에 (주)E의 법인 인감 날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C은 (주)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주)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주)이 지급보증인으로 기재된 위 'A.F.B SYSTEM 임대차계약서(부산 연제 공동주택, 업무시설 신축공사)'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임 합계 237,930,000원 상당의 거푸집 자재를 교부받았다. 2. 부산 동래구 K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주)C이 부산 동래구 K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공사인 (주)E의 하도급 업체인 L(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 축자재인 거푸집 자재를 임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회사로부터 시공사인 (주)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주)C이 (주)E으로부터 직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고 (주)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푸집 자재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연락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부산 동래구 K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E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공사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하였으니 추후 거푸집 자재 임대차계약서에 E의 지급보증 날인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위 (주)C을 임차인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를 임대인으로 하는 'A.F.B SYSTEM 임대차계약서(부산 동래구 K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작성하게 하면서 지급보증인으로 '경남 김해시 H, 주식회사 E, 대표이사 I'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2016. 7.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담당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재된 위 '임대차계약서'의 '대표이사 1'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주)E의 법인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인 (주)E 대표이사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거푸집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주)C이 (주)으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고 (주)이 피해자 회사와 (주)C 간의 거푸집 자재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A.F.B SYSTEM 임대차계약서(부산 동래구 K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주)의 법인 인감 날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주)은 (주)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주)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주)이 지급보증인으로 기재된 위 'A.F.B SYSTEM 임대차계약서(부산 동래구 K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임 합계 146,960,000원 상당의 거푸집 자재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4538 3. 피고인은 2006. 3.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가 건축한 부산 중구 N건물 402호 31.82㎡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7. 6. 7.경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을 에게 임의로 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6. 8.경 불상지에서 0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피해금 변제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