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사기 피고인은 2023. 1. 13.경 ‘C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불법대출에 연루되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봐라. 대출받은 돈은 불법대출금이니 수사기관에 반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7,800만 원을 대출받아 ‘C 검사’ 측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위 ‘C 검사’로부터 ‘성매매단속을 위해 수표를 줄테니 이를 이용하여 주점 종업원과 성관계한 다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40경 서울 중구에 있는 회현역 인근에서 D으로부터 100만원권 수표 27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3. 1. 18. 00:3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수표 중 100만원권 수표 15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로 술값 400만원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으로부터 ‘사용이 안되는 수표’라는 말을 들어 위 수표 대신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으므로, 위 수표를 주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약 1,500만 원 상당의 성교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1. 18. 위 호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하는 취향이 있는데, 동영상을 촬영 후 바로 지우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불안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자’고 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구강성교하는 동영상을 3회 촬영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을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이를 위 ‘C 검사’라는 사람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검찰의 수사를 도울 의사로 위 각 행위를 하여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이처럼 조직원의 도구로 사용되어 적법행위의 기대가 능성도 없었으며, 당시 대출이 가능하였던 이상 성매매 대가도 지급할 능력이 있어 사기범행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수사기관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함에 있어 수사관이 아닌 일반인을 단속에 투입하지 않는 점,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더라도 실제 성교행위까지 나아갈 필요성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적어도 대가를 지급한 성교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업소 운영진 모르게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는데 업소가 몰랐던 이상 업소를 단속하여 처벌할 근거도 없는 점,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성행위 촬영과 그 유포는 성매매 관련 증거수집과도 연관성이 없음이 명백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당시 검사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수사권한이 있어 적법한 수사과정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생각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 피고인의 나이 및 경력에 비추어 보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조직원에게 보낼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동의를 받아 촬영을 한 후 해당 영상을 피해자 몰래 유출한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수표가 지급거절 되었던 이상 편취의사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