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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603호에서 유흥주점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 실장이며, 피고인 C 및 H, I은 부천 길주로 일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PR)이고, J는 위 유흥주점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7월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8개의 룸을 갖추어 놓고 J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피고인 C의 호객행위를 통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빠는 방법의 유사성행위(속칭 인사 또는 립서비스)를 하게하고, 추가비용 10만 원을 더한 27만 원을 받으면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1회당 8만 원 또는 18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소개비 명목으로 삐끼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경부터 2015. 6월경까지 및 2015. 8월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8개의 룸을 갖추어 놓고 J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H, I의 호객행위를 통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빠는 방법의 유사성행위(속칭 인사 또는 립서비스)를 하게하고, 추가비용 10만 원을 더한 27만 원을 받으면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1회당 8만 원 또는 18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소개비 명목으로 삐끼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5.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K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된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G' 명의가 아닌 'L' 유흥주점(경기 광명시 M 지하 2층 소재)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29,210,000원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 O,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드결제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L 업소 영업허가 신고 관리대장 첨부-영업자 확인), 업소내외부, 콘돔 등 사진, 압수장부 사본, 각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의자 N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 B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A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경 일본 기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집을 다시 운영할 생각이 있다, 지금 내 친구가 한국 경기도 포천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가씨를 데리고 마카오로 가야한다, 그 비용으로 200만엔이 필요한데 200만엔을 빌려준다면 2012. 3.말에 100만엔을 변제하고 2012. 4.말에 100만엔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었으며 술집을 운영할 생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화 200만 엔(한화 27,984,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4.25.20: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안화를 인출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넣으면 위안화를 바로 뽑을 수 있다. 그러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위안화를 인출하여 그걸로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원, 2012. 4.26. 1,800,000원, 2012. 4. 27. 2,000,000원, 2012, 4,28, 3,000,000원, 2012, 4,29,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35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0.경 서울 광진구 C 상가 1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 E 주택에 대하여 F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임대인란에 G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조립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H의 대리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G의 형인 K의 처, 즉 G의 형수)은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여러 차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부동산거래에 따른 공과금 납부 등의 처리를 부탁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상당 기간 도움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서울 용산구 E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원래 F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의 중개로 2005. 8. 5. J의 친정아버지 L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는 한편 F 등 기존 거주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기존 거주자들이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던 점,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10. 21.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데 이는 J의 의뢰로 피고인이 처리하여 마쳐진 점),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관리는 계속하여 이 하였던 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G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J(또는 G)로부터 대출 실시에 필요한 임차인들 관련 서류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마련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은행 측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출 실시에 필요한 임차인들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고, 이에 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러한 소유 명의 변경이 L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L의 유족들과 사이의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피고인은 F 등 임차인들에게 은행으로 가서 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거주 조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실시되는 등 피고인은 J의 직, 간접적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 F 등과의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이래 J 등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 측이 임차인들에 대해 임대차관계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어 묵시의 갱신을 통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던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명의가 L에서 G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의 필요성을 느껴 F의 아들인 I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임대인이나 임차인들로부터 수수료 등 비용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J은 이 사건 주택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소한 업무는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설령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J 또는 G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J 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명의의 변경에 따른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당시 수 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아무런 이의가 없던 J 등이 피고인에게 그 처리를 위임한 사항에 포함된 것이라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2017.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117번길 32에 있는 광산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현금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단지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사기 범행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의 이익 실현에도 큰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3:00경 청주시 서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0세) 운영의 'D' 7번방에서, 잠시 에어컨을 켜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의 허리를 두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양팔로 감아 항거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6:03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마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2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이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주택 2동 3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0. 15.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간 매일 12만 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이율 136.2%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게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20:30경 부천시 원미구 C B동 82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거주지인 것처럼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린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점, 갤럭시 노트 배터리가 들어 있는 거치대 1점 및 휴대폰 충전기 1점,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정장 상의 1점, 콘센트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충전기 1점 및 마우스 리시버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월출몰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10부 이자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500만 원 빌려 주면 매일 월리금 6만 원씩 100일 동안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930,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 처분할 때 그 돈을 갚아주겠다. 매월 이자 3부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K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및 피해금액 정정 등) 1.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통장사본,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액 송금내역, 신 용카드 이용명세서, 피해금액 송금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각 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A) 사본, 공정증서(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편취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1. 00:55경 오산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수배자인데 자수하겠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받자, "신분증 없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1. 01:40경부터 04:00경까지 오산시 동부대로 596 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로, 대기석에 앉아 있던 F에게 "이 새끼야, 너는 여기 왜 왔냐, 이 새끼 생긴 것 보니 강간하게 생겼다"라고 시비를 걸고, 수갑 찬 팔로 수갑걸이 봉을 수차례 치며 그곳 캐비넷을 팔로 두드리고,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부르고 "나 담배 좀 피자, 수갑좀 풀러봐, 나 어차피 이틀 있다가 석방, 벌금 내지 뭐, 전화 좀 쓰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행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5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5. 22: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여고 앞 도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여부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후배인 F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물음에 '주민등록번호 G, 성명 F'라고 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산리에 있는 성주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8:26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순동에 있는 농원마을 앞 삼거리를 순동사거리 방향에서 순동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시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 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의 E 쏘나타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옆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1,249,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2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오토바이' 가게 앞도로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놓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은 번호불상의 효성센스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운전해 가지고가 피고인 운영 가게의 출장용 오토바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20,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오토바이'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 중 1대의 짐받이 위에 방치되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G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가 위 가항의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0,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오토바이'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G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효성 센스 49cc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그곳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서울 충신동 일대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이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와 다른 오토바이에 사용되던 등록번호판을 취득한 후 이를 장착하여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를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래 전 2건의 가벼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범행 등은 그 실행 직후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그로 인한 추가적인 위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점유이탈물 횡령의 범행도 그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E, F는 2013. 11. 하순 23: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앞 골목길에서, F의 조건 만남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F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I' 에 접속하여 성관계 조건 만남을 명목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초반의 남성을 위 H 앞으로 유인하고, C, D는 위 장소에 도착한 위 피해자에게 "여자애가 몇 살인지 아냐,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범들의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큐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1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해오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피해회사 (주)경동운수 소유 F 쏘나 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승용차를 223,0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를 위 제네시스 차량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8. 22:04 경 대구 동구 G 소재 H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대정맥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0:1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웨딩홀 주차장 앞에서 일행인 E과 피해자 F(43세)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화가나 그 곳 주변 공업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48cm, 지름 2.5cm)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 2,500만 원을 주면, 2014. 7. 30.경까지 경기 가평군 F 진입도로 200m 포장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포장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해 7. 2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1. 수사보고(전화통화문답 : 참고인 I)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2,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점, H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진입로 소유자 등으로부터 포장공사에 관한 승낙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에 I로 하여금 실제로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을 일부 변제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8.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0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2. 14:30경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E' 체육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내가 미들급이다. 맞장을 뜨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체육관에서 나가라고 하자 위 체육관 책상 위에 있던 2리터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를 부러뜨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45만 원 상당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경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1동 1101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 입찰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가격을 고민하던 중,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4,400만원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는 F가 위 C의 남편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근에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G부장'이라는 공문서위조 브로커가 C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서를 만들어 오면 필요한 법원 관인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위 'G부장'과 보정명령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은평구 H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1. 10. 4. 제주지방법원 2006타채498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제3채무자 1을 상대로 정당하게 발급받은 보정명령서로부터 위조방지 바코드 부분을 복사한 다음, 그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보정명령, 사건 2012타 195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A, 아래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이 보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하여도 역시 송달불능이 되면 이 사건은 집행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종결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 C 경기도 덕양구 D아파트 101동 1101호, 2012. 10. 5. 사법보좌간 J, 등본입니다. 법원주사보 K"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2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위 'G부장'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보정명령서'를 건네주고 'G부장'은 위 다방 부근에서 임의로 조각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사보 관인을 위 '보정명령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부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J 명의의 보정명령서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K 명의의 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9. 14:24경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2길 16 에 있는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C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보정명령서 등본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보정명령서, 고발장, 주민등록초본교부신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 : 형법 제225조 0 판시 2항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매 목적물 소유자의 가족관계를 몰래 파악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법원의 명령서를 위조하고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등 자신의 개인적 사익을 위해 함부로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그로 인한 공공문서의 신용성 훼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앞서 본 범행 경위 등과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은 없는 점, 노모를 모시고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고 있는 점, 관인 출처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으나 기소된 공소사실은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4:1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루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들과 기둥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