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경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에게 '임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선지급하면 내일까지 승선할 선원 1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원임금을 입금받더라도 선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원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4.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고려 조선소에서 피해자 에게 '임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선지급하면 내일까지 승선할 선원 1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원임금을 입금받더라도 선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원임금 명목으로 같은 날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목포수협 삼학지점 앞길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75]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기를 구입해서 냉동보관 하였다가 설에 팔면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조기 구입대금을 빌려 주면 설 연휴가 끝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12. 31. 300만원, 2008. 1. 8. 1,800만원, 2008. 1. 24,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16:0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먼저 이불을 주면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온수장판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645]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5.경 목포시 L에 있는 M병원 5층 입원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M병원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병원장을 잘 알지 못하였고, 2007년경 사업 실패로 생긴 1억 원가량의 채무를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틀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경 피해자 D에게 생선을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07년경 사업 실패로 생긴 1억 원가량의 채무를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생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2만 원 상당의 갈치 등을, 2013. 4. 19.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조기 등을, 2013. 4. 24.경 시가 210 만원 상당의 동태 등을 납품받아 시가 합계 842만 원 상당의 생선을 편취하였다. [2015Z659]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11:3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선박에 부식을 납품하여야 하는데 일단 식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12월 25일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식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대금은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90만 2,860원 상당의 황토골 쌀 등 25종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5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 통장 사본 [판시 제3, 4의 각 사실, 2015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영수증 [판시 제5, 6의 각 사실, 2015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www.매출전표, P통장사본 [판시 제7의 사실, 2015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2015고단645]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 판결문 1. 수사보고(출소일 첨부,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G, K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 K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E, F, C, D, N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배상 청구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이유 1. 피해자 G, K에 대한 각 사기죄 1 피해금액의 합계가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G으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E, F, C, D, N에 대한 각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852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환하여 준 피해금액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