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07: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1. 07:4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 d 승용차를 운전하여 혜화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에 이르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게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진료소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8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로부터 3년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 E호에 사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10경 위 서울 은평구 E, 5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D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그곳 복도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화분 2개를 깨트려 놓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상황 관련 피의자 B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현재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바 치료명령을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고, 다만 ‘보호관찰관이 정신과 진료를 권하는 경우 그에 따르고, 진료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진단이 나오면 그에 따른 치료도 성실하게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정도를 다소 과장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면서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약 4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그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 15. 다시 상해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7.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다른 사람을 때려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포함하여 2년 내 수회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F병원”, “G병원”, “H병원”에서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 후 정신재활시설인 “지역사회전환시설 라온”에 입소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이상, 달리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가족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을 성실히 치료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적절한 감독이 있으면 치료감호에 의하지 않고서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07:5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정릉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위 도로 1차로, 2차로, 3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고 직진금지 표지가 노면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에 표시된 지시표시 및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좌회전 전용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하여 3차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사고지점 직진금지 표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의 동승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대리 손님의 목적지 아파트 특정 및 거주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운행 동선이 표시된 네이버 지도 첨부) 1. 수사보고(진료기록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방범용 CCTV(C0652)에 찍힌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2. 14:00경 나주시 B에 있는 나주 C 상설판매장에서, 평소 난초 판매 관련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과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휘두르는 주먹에 얼굴을 한 대 맞기는 했는데 그다지 아프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찍어 저장해 놓은 사진을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손상이나 멍 등을 찾아볼 수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증인 D, E, F이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하는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싸움의 양상과 그 결과,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를 토대로 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표재성 손상이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받은 사람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21. 7. 31. 가족모임 중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자택, 공주시 C아파트 D호’로 하여, 격리기간을 2021. 8. 5.부터 2021. 8. 14. 12:00까지로 하는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13. 21:00경부터 22:53경까지 사이에 답답하다는 이유로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공주시 신관동 소재 둔치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공주시장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되기 전날 밤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점,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교통범죄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에서 대전으로 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하면 그 문을 열고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6.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러 그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각 차량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2.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아파트 인근 번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23:55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불상의 지점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1회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장거리인 점, 술에 취한 채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0:31경 밀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밀양 D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천로 1183 앞에 있는 인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2:11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상가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은평구청 쪽에서 녹번역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영상자료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3:00경 대구 남구 영선길 34에 있는 남구보건소 5층 강당에서 피해자 B(여, 53세)과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고 당기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제출서류(진료기록 등, 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몸싸움 과정이나 정황, 폭행의 태양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나,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고 있었고, 서로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피해자는 머리를 잡고 추스르고 피고인은 옷을 추스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서로 싸워 주변에서 만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거나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것을 본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일어났는데 그 뒤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뒤돌아 있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넘어졌는지 스스로 앉았는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D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지 못한 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은 “피고인과 피해자 서로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D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는 2020. 10. 7. E한의원을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2020. 10. 7.부터 2020. 10. 13.까지 사이에 총 8일간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고, 2020. 10. 8. F를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2020. 10. 8.부터 2020. 10. 30.까지 사이에 총 4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바. 피해자가 2020. 10. 8. F를 내원하였을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의 몸에 10일 정도 경과한 멍을 확인하였고,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하였으며, 이러한 진단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사.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병원을 가지 않고 일주일 이상이 지난 후 병원을 내원하긴 하였으나, 2020. 9. 30.부터 2020. 10. 4.까지는 추석 및 개천절 연휴기간이었고, 피해자는 병원을 늦게 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연휴 기간도 있었고, 약을 바르고 참다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차량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방배중앙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의 운전석 앞 도어 등을 피의차량 우전반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61세, 남)과 E(55세, 여)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수사보고서(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사진, 현장CCTV 캡쳐 화면 1. 사고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황색 점선인 부분에서 진입을 하였고, 중앙선 침범을 원인으로 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CCTV 캡쳐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무단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반대차선 쪽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을 직접 원인으로 한 사고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높은 점,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마을 이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마을 이장인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마을 이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 해남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I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공장이 들어서면 악취가 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I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8. 21. 06:05경 위 공사현장에 다른 마을 이장들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20. 9. 4. 09:00경까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녹색 트랙터 1대를 공사현장 주 출입로에 주차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그때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사이에 LG 뉴클랜드 110-90 적색 트랙터 1대를 공사현장 주 출입로에 주차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경까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적색 트랙터 1대를 공사현장 기존 출입로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출입로 2곳을 모두 막아 공사 장비를 운반하는 차량의 출입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I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적용범조 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트랙터 주차위치에 대하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해남군 K 이장단 임원들로서 각 마을 주민회의를 거쳐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I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고 행동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공사의 현장 출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현장에 차량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구체적 사유들은 양형을 함에 있어 고려될 사항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공사현장 출입로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민회의의 결의를 거쳐 집회신고를 하고 주거·환경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따라 행동에 나선 것으로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일탈행동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트랙터를 주차한 것을 넘어 추가적인 물리력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이후 관할 행정청이 피해자에 대한 허가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C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총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3. 11. 19:1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그곳에 이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 37세)과 하차 지점에 대해 대화를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알아서 가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내사보고서(CCTV영상 및 영상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 범행은 추가적인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해 벌인 일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08: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C조합 방면에서 송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동빈교 방면에서 수협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남, 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발생장면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사고영상 CD 1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해자도 2명인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경주시 C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을 하는 사업자로서, 위 아파트 내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대해 2020. 1. 26.까지 2019년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그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로통지서, 사업자등록증(B) 1. 수사보고(정기검사 통보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한 B이 F로부터 지위승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거부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 직전에 C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던 G도 지위승계를 받지 아니한 채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삼촌인 H로부터 G 명의를 빌려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실제 피고인이 정기검사 비용을 지급하고 정기검사를 받았던 점, 지위승계 여부는 경주시 소관 업무인바, 피고인이 검사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위승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9조 제4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