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6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과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원금과 위약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0. 14:20경 현금 5,400,000원을 인출하여 평택시 H에 있는 I 세교지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의 직원이 아님에도 G 채권 회수 담당자 D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현금 5,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O, AP, AQ, AR, AS, AT, AU, AE, AV, AW, B, AS의 각 진술서 1. J, L, AQ, AT, W, AX(순번66), Z, AY, AE, AH, S, AZ(순번122)의 각 진정서 1. 인지등록납부증명서, 대출완납확인증, 완납증명서, 강제상환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순번 40, 62, 67, 113, 124)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순번 47)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순번 14, 36, 43, 54, 72, 81, 83, 100, 108, 118, 126, 130),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순번 68, 116, 123)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분석, 순번 1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순번 13),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수사보고[여죄피해자 BA(여, 47세) 자살 관련 배우자 전화통화, 순번 15],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순번 16),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각 수사보고(피해자 E, AQ, AR, A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BB’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한 업체 등이 고객에게 대여한 금원을 추심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6. 20.경 ‘BC’에서 ‘BB’이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니 여직원이 ‘회사는 인천시 남구 쪽에 있는 채권관리용역 대행업체이고 채권자들이 맡기 채무회수를 위하여 법원에서 민원서류를 구해 채권자의 집 우편함에 넣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여 2020. 7.초경까지 일주일 정도 일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일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6.경 마감팀 일이라며 BD이나 BE 등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것이고 채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마감팀의 일당은 10만 원 기본에 건당 5만 원과 식대 2만 원, 교통비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듣고, 2020. 7. 6.경부터 마감팀의 일명 D 과장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채권회수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BB에 취업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업무 중에도 회사를 방문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찾아가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8. 19.까지의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아 다니면서 돈을 수령하였는데, D은 피고인에게 ‘고객님께서 업무내용 관련 문의드리면 BF 팀장님께 확인 부탁드려요, 고객님께서 신분증 및 연락처 요청 경우 개인 정보이므로 양해 구해 주세요, 선생님은 고객님께 질문하지 마세요’ 등의 지시를 받았고(증거기록 제90면),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D’ 또는 ‘금융감독원 BG 담당업무건으로 온 D’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돈을 수령하였다(피고인은, D이 업체에 수금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증서를 끊어야 한다며 D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나 수금자인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길거리에서 500만 원에서 4,7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받았는데, 채권을 회수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영수증을 발부해 주지도 않았다(범죄일람표 순번 6의 피해자 L는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라며 영수증 발급을 거절하였다. 증거기록 제511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BH회장 명의의 서류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에도 받은 금액과 교부하는 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5) 또한 피고인은 받은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D이 보내 준 개인 앞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채권 회수 방식이다(피고인은, D이 절세를 위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랐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송금으로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취업경위, 업무변경 과정, 수금과정에서 피고인이 D과 주고 받은 메시지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현금을 수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40일 남짓 기간 동안 45회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일당, 식대, 교통비 등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얻었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편취범의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