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21: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본오동 먹자골목 방향에서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21:1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에 사고 내어 물적 피해 입히고 인적사항 제공 없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인적피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여 피해 보상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전과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1년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3:30경 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 E(여, 가명, 18세)과 모바일 채팅 방식으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8. 01:26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2:19경부터 02:3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6장을 위 ‘D’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1:1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95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바디 캠 캡처 사진, 영상 CD,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 밖에 다수의 형사처벌전력 있음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 함, 피해자와 합의, 최근에는 동종 형사처벌전력 없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3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00:10경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221에 있는 남면생활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B(남, 25세)와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을 2회 때리고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쪽 발로 1회, 왼쪽 발로 각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여 사지마비, 보행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22), 수사보고서(의사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술 후 상태 확인 관련 – 의식 미회복 상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거나 때려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보행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방법, 결과,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해 사지마비, 보행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되었으나, 다행히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에는 상당한 기능을 회복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하에 기능의 호전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1: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년아, 다 뒤져, 주둥이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을 1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지구대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남, 34세)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0:40경 경산시 C 'D' 공장 앞에서, 불상의 스리랑카 사람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은 스리랑카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며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동 1층 현관 입구에서 ‘친구가 술을 많이 먹고 소리를 지르며 죽이라고 하면서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냐, 나 이길 수 있어 새끼야, 이 새끼들아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배와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려 하다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1:2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요금이 없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왜 택시를 탔습니까?’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사건 관련 사진(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20. 8.경부터 2022. 4. 2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4. 20:2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 내가 너 같은 애랑 결혼을 왜 하냐, 네가 남자를 만나고 다니니까 그렇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입을 찢어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입 안에 손을 넣어 옆으로 벌리려 하고, 피해자의 집 바닥에 침을 뱉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치기하듯 거세게 수 회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 11)을 빼앗아 액정을 이로 깨물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148,5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310,77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대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7:00경 경북 경산시 C원룸 D호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침대에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발 밑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린 원룸구조 그림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서류 첨부) 1. 그림, 카카오톡 캡처본 및 메모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E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07 피고인은 2019. 1. 24. 23:10경 대구 남구 B 상가 앞 길가에서 피해자 C(51세)와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훈계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2433₁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30. 21: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주면서 피고인에게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상의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길이 14.5cm)을 꺼낸 후 칼날을 빼어 피해자에게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구호 요청을 받은 F 등 위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부터 위 커터 칼을 빼앗긴 이후에도 "8개월 동안 살다왔다. 너를 끝까지 추적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커터 칼을 빼앗기자,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상당인 커피 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 견적서 및 피해 내용에 대한 수사,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많음.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높음.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2023. 3.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3. 3. 1. 새벽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면제인 ‘파마주석산졸피뎀정’ 등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4. 02:5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갈 곳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럼 차라리 내가 죽을게.”고 말하며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그곳 부엌에 있던 가위(날 길이 약 8.5cm, 총 길이 약 2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가위를 휴대하여 마치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암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확보한 cctv 영상 분석 및 112 신고 내역과 비교),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준강간하고, 위 피해자에게 특수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동거하던 중에 발생하였고, 특수협박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해를 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특수협박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B 사무실에서 '철판을 가공 및 절곡하여 2021. 12.말경까지 납품해주면 2022. 1. 31.경까지 대금 11,69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약 1억 원을 체납하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선박 기자재제조업체인 E가 폐업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공된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30.경 시가 약 11,693,000원 상당의 가공된 철판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3. 4. 10.경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2023. 11.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1:28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BMX용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분석,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D센터의 상담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어 향후 지원 및 교육을 받아 충동 조절 장애가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3: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남, 35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5cm, 세로17.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과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나, 크고 무거운 콘크리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심각한 중상해를 초래하였을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일행이 말리면서 더는 가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짝퉁 명품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짝퉁 명품가방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달라,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회성으로 짝퉁 명품가방을 구입한 사실이 있을 뿐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15:0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9. 16: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1회 걸쳐 합계 266,656,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기피해금 특정과 이에 따른 범죄일람표 작성, 고소인 B 전화상 진술청취) 1.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서(입금),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이 보낸 임 대차계약서 관련 자료, D 관련 자료, 예금거래내역서(수취인 계좌번호 기재됨),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9:50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항가지 새우, 공부가주 1병, 꼬량주레몬하이볼 1잔, 이과두주 3병, 카스 1병, 우육탕 등을 제공받아 합계 81,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소지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즉결심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81,7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점, 범죄경력자료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15년 벌금형 1회 인 점(택시요금 미결제)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린이집 D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 유아들의 보호·양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0:44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위 어린이집 D반의 유아들과 함께 위 공원 놀이터에 설치된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들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담임교사로서는 키가 작고 신체활동이 발달되지 않은 유아들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놀이 활동을 하는 동안 유아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살피는 등 유아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다치지 않도록 보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G(여, 3세)과 유아들이 미끄럼틀을 이용할 때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와 유아들을 보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와 다른 유아 3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도록 하여 미끄럼틀 아래쪽에서 피해자와 위 유아들이 뒤엉켜 피해자의 다리를 꺾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간부 골절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확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H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도 즉시 전화를 끊고 사고를 수습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다가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1:22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서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어서 위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