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11. 5. 19.경까지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가을학기에 H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그 대학원의 교수인 I가 개설한 'J'을 수강하면서 골프장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6. 11.경 위 I를 비롯하여 함께 강의를 수강하였던 K, L 등과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M 일대 1,182,000m²(약 35만 7,500평)에 'N'이라는 골프장을 개발하기로 하고(이하 'N'이라고 한다), 2007. 3. 2. 위 골프장 개발을 위해 시행사인 위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N 설립을 위해 골프장 부지, 진입도로 부지 등의 토지대금, 인허가 컨설팅, 토지 매입 컨설팅 등 각종 용역비 등 총 1,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나 위 투자자들만으로는 자금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자 사업비 중 400~500억 원을 주주모집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고 I를 통해 그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 중 주주가 될 만한 자력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받게 된 것을 기화로, 아직 위 골프장 부지를 제대로 매입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골프장 개발 허가가 불투명하여 1~2년 내로 시범라운딩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N은 대중골프장으로 회원들에게 특전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골프장 개발이 거의 진행되었고, 주주회원에게 예약 등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주주로 가입하게 한 후 주주대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 말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G은 H대학교 부설 Q 경영연구원과 공동으로 N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골프장 부지 매입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 관할관청의 골프장 인허가도 곧 나올 것이며 2년 후면 시범라운딩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대학교 부설 Q 경영연구원은 위 I가 대학의 승인 없이 임의로 H대학교 부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H대학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관이었고, 위 G은 사업비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위 골프장 부지 중 638,312m²(약 19만 3,100평)의 소유자인 R 종중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 골프장 개발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결국 관할관청으로부터 골프장 개발 인허가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1. 주식회사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위 N 주주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G은 H대학교 부설 Q 경영연구원과 공동으로 N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창립특별주주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주말 월 4회 부킹 보장, 주주와 그 가족의 평생 그린피 면제, 내장 저빈도 회원 월 1회 부킹권 위임, H대 골프아카데미 교육 및 시설 무료이용 특전(연습장 300m, 파3 9홀) 등을 보장받음은 물론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인 2억 5,000만 원만 내면 된다. 현재 창립특별주주회원을 100% 모집 완료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 창립특별주주회원권을 반납하는 회원이 있으니 그것을 매입해라. 또 조명사업을 하는 주주가 없으니 창립특별주주회원으로 가입하면 조명공사를 주겠다. 관할관청의 인허가가 완료되면 곧 착공할 것이고 2년 후면 시범라운딩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골프장 개발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골프장 건설 자체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N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라 대중제 골프장이어서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고, 회원제 골프장처럼 회원에게 특혜를 부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4.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위 N 주주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 강의실에서, 피해자 F(41세)에게 위 2항과 같이 G이 H대학교 부설 Q 경영연구원과 공동으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창립특별주주회원이 되면 여러 가지 특별한 혜택을 주겠으며, 골프장 부지 매입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관할관청의 골프장 인허가도 곧 나올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립특별주주회원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 G의 직원 명의로 된 주주회원권을 줄 테니 2억 9,50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골프장 개발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골프장 건설 자체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N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라 대중제 골프장이어서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고, 회원제 골프장처럼 회원에게 특혜를 부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6.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위 N 주주대금 명목으로 2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 V, F의 각 법정진술 1. H대학교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주약정서, G 통장 사본, 입금증서, 무통장입금증, 창립특별주주 가입신청서, 창립특별주주 모집안내, 골프장 사업승인절차, 2007. 4. 16.자 골프장 사업수지분석 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R종중회 W), 용인시청 질의 회신 공문, 2008. 12. 8. R 종중과의 토지사용관계에 관한 협약서, 공증자료 사본, 2010. 3. 30.자 위 종중회의 매매계약 해약통보 사본, N 개발계획 자료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매계약서 및 인허가 관련 일정표 등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 진행 과정을 모두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신들이 주주로서 특혜를 받는 것임을 알면서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 진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이른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하여 PF 대출이 무산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주체도 아니고, 실제 H대학교 부설기관도 아닌 I 운영의 'H대학교 부설 Q 경영연구원'의 명칭을 주주약정서, 입금증서, 창립특별주주 모집안내문 등에 사용하면서, H대학교 측과 협의 없이 위 창립특별주주 모집안내문을 통해 H대학교 골프아카데미교육 및 시설무료이용 특전 등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H대학교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사업 진행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대중골프장의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회원권 분양이 금지되어 있고, 일부 회원에게만 그린피 면제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주말 월 4회 부킹 보장', '주주 및 가족 평생 그린피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며 피해자들을 창립특별주주로 모집한 점(설령, 피해자들이 자신이 창립특별주주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단순히 주주로서 골프장 운영에 따른 배당금만을 받기 위해 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골프장 건설 이후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혜택의 제공은 투자를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주주로서 투자하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만으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었다거나, 사업의 성공이 담보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후 사업의 계속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G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까지도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R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또는 지상권설정계약만 체결되어 있었을 뿐인 점,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결국 각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위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유치가 필수적이고, 오히려 인·허가 절차보다 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그 자금유치 방안 또한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PF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여러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신한은행 남부터미널기업금융지점장 명의의 대출의향서가 제출된 것 외에,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심사 등을 통한 어느 정도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출안 등이 나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또는 자금유치실패로 인한 사업무산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용인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8억여 원에 이르는 고액이며,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조차 없이 투자금을 모은 것은 아니고, 자신과 지인의 돈 또한 상당히 투자하며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편취의 범의 또한 미필적 인식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망 내용 중 특혜제공 관련 부분의 경우, 실제 다수의 대중골프장에서 편법으로 그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