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D의 아들이고, 피해자 E(여, 27세), F(여, 23세), G(여, 26세)은 위 리조트에 스쿠버다이빙 투어를 온 동호회 회원들로서 위 리조트 H호실에 숙박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24. 00:30경(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12:30경'은 '00:30경'의 오기이다)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위 리조트 1층 테이블에서, 피해자 E의 옆 자리에 앉아 I, J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의자를 짚고 있는 피해자 E의 왼손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포개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 E가 왼손을 빼내어 피해자 E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자,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 E의 왼손과 허벅지 위에 올리면서 피해자 E의 왼손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리조트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E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E를 돌려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밀어 피해자 E를 벽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 E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리조트 H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위 H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위에 엎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진술 관련, 현장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G에 대한 각 방실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E의 왼손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포개어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 E의 왼손과 허벅지 위에 올리면서 피해자 E의 왼손과 허벅지를 만진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리조트를 방문한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 점, 피고인이 2018. 6. 24. 00:30경 처음으로 피해자 E의 왼손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포개어 만진 이후 같은 날 03:00경까지 한 일련의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왼손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포개어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 E의 왼손과 허벅지 위에 올리면서 피해자 E의 왼손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술자리에서 피해자 E의 신체 부위를 툭툭 치는 등의 상황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꾸 자신의 손과 몸을 만져서 기분이 나쁘니 자리를 바꿔달라는 피해자 E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E와 자리를 바꾸어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 E의 왼손과 허벅지 위에올리면서 피해자 E의 왼손과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각 방실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방실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