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2014. 3.경 결혼한 뒤, 2021. 9. 29.경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이 제기한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한 사이이다. 피해자 C(남, 30세)은 피해자 B과 동거 중인 피해자 B의 여동생 D의 지인이다. 1.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혼소송 제기로 인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어왔고, 2021. 12.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 E(6세)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B이 여러 이유를 대며 거절하자 격분하여 E의 전입신고를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31. 16:30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보관 중이던 회칼(총 길이 25cm, 칼날 14.5cm, 이하 ‘이 사건 회칼’이라한다)을 꺼내 칼날 부분을 마트 광고지에 감싸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I호’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까지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1. 12. 31. 17:45경 이 사건 I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회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긴 채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 사건 I호 안에 있던 E이 누구냐고 묻자 “아빠야.”라고 대답하였으며, 위 E이 목소리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I호 내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I호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B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 B이 아직 직장에서 퇴근하지 않아 만나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한 지 7~8년이 되었는데 이혼을 한 상태이다. 이년을 죽여 버리겠다. 여기 칼도 있다.”라는 내용의 말을 들은 택시기사 J(가명)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살인을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E에게 피해자 C이 누구인지 물어 E으로부터 ‘이모(D) 남자친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 C을 B의 애인이라고 의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등을 통해 B과 피해자 C의 관계를 확인할 생각으로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을 건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고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C을 따라가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회칼을 꺼내었고,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한 손으로 이 사건 회칼의 칼날 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약 4초간 이 사건 회칼을 들고 있어 마치 피해자 C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 C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문 등 1.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 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에는 ‘C이 이 사건 회칼을 가지고 나가서 피해자 B의 지인에게 맡겼고, 이후 위 지인이 경찰에 이 사건 회칼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 이 사건 회칼의 압수 여부, 압수 경위 및 압수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고,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칼을 몰수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협만 가할 생각으로 이 사건 회칼을 휴대한 것일 뿐 피해자 B을 살해할 목적이나 살인예비의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I호 현관문을 열어주어 평온하게 이 사건 I호에 들어갔을 뿐 E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요구하거나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살인예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2021. 7.경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에 2021드단3601호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장기간의 심한 폭언 및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9. 9. 피해자 B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혼하고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해자 B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21.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해자 B은 위 이혼소송 제기 무렵 E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과 따로 살게 되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전화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피해자 B에 대한 위치추적이나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 하세요. 진짜로 다 죽이고 나 갑니다. 진짜로 죽고 싶으면 계속하세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내가 사람 죽여도 징역 가서 몇 달 살다가 또 병원 가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당신 진짜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당신 그러다 나한테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요. 당신 진짜 죽어요. 당신 찾으러 진짜 갑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칼날 길이가 약 14.5cm에 이르고 칼끝이 뾰족한 형태의 이 사건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이 사건 I호에 찾아갔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J에게 ｢피해자 B이 자꾸거짓말을 하고 이혼도 강제로 당하였다. 이년(피해자 B)을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고, 칼도 있다면서 J에게 2차례에 걸쳐 이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에 J이 피고인을 2~3차례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것들 하는 것을 보면 가만둘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릴 무렵 J에게 2차례에 걸쳐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J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신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렵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농담을 하는 것 같지 않았고, 피고인이 정말로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불화, 별거 및 이혼소송 등으로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경찰을 통하여서라도 피해자 B의 위치를 찾아내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죽이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B을 살해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살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흉기인 이 사건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B이 주소를 가르쳐주거나 방문을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J에게도 살인 계획을 말하였는데, 이는 J이 보복의 두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경찰에 신고할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계획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목적 및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주거침입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또한 위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사’는 주거를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칼을 소지한 채 거주자인 피해자 B과 그의 동생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I호에 침입함으로써 그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I호는 피해자 B, D, E이 거주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위 거주자들 중 E은 당시 만 6세의 아동으로서 이 사건 I호를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I호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주자의 승낙으로 볼 수는 없다. 2)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I호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주거를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B, D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 B은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해 왔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I호의 주소도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이 사건 회칼까지 소지하고 찾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과 그의 동생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I호 출입을 반대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I호에 들어갔는데, 이는 B, D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특수협박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따라가 이 사건 회칼을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었고, 이에 피해자 C이 이 사건 회칼과 피고인의 손을 잡자 약 4초간 이 사건 회칼을 들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거동 역시 피해자 C의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회칼을 꺼내려고 했을 때부터 저지른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C이 자신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느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살인예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를 알아낸 후 흉기를 휴대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이 예비에 그쳐 피해자 B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용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살인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18년 전인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교통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2) 인천보호관찰소가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모두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만 평가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요인들을 고려하여 산정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만 평가되었다. 3) 나아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