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8. 02:51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앞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들리고 누군가 피고인을 험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인 군용칼(칼날 길이 약 14.9cm, 총 길이 약 28cm)을 손에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 빌라의 계단, 복도를 돌아다닌 것을 비롯하여, 2017. 5. 초순경부터 2018. 4. 8.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검을 위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4번) 1. 압수된 군용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1. 감정서 1. CCTV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범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도검 관련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수원남부경찰서 추송 서류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각 진술, 수사기록 61쪽, 105쪽, 183쪽),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진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시점인 2011. 9. 16.경 E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장애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1. 7.까지 약 2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환청, 피해망상, 정서적 불안정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군용칼은 별지 기재와 같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상 위 법률을 '이 사건 법률', 위 법률 시행령을 '이 사건 시행령'이라 칭한다)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그 밖에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군용칼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군용칼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을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무허가 도검 소지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 되는 칼·검·창·치도(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위 법조항에 의한 도검의 종류를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재크나이프, 9.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10.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등 10종을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는 별표1에 의하여 위 10종의 도검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도검의 규격 및 형태를 그림으로 명시하면서, 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7종은 칼날의 길이 15cm 이상의 도검류로, 제8호와 제9호는 칼날의 길이 15cm 이하의 도검류로 각 분류하고 있다. 또한 '도검'의 특성은 베고 찌르는 것이므로, 베기와 찌르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도검은 제1호부터 제9호에서 정한 도검과 외관, 형태, 기능 등에서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4. 선고 2000도46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군용칼은 그 외관과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그 밖에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군용칼은 총길이 28cm, 칼날길이 약 14.9cm로 칼끝이 뾰족하고 한쪽 면의 날은 서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울퉁불퉁한 톱니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군용칼의 외관과 형태,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군용칼은 도검의 종류 중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별표 1에 규정된 '비수'와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단지 이 사건 군용칼의 칼날길이가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15cm에 이르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비수' 그 자체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이다. 이 사건 군용칼의 칼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뾰족하며, 칼날 자체는 날카로워서 종이가 잘 베어질 정도이므로, 도검의 특성인 베기와 찌르기에 매우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군용칼은 캠핑에서 사용할 목적 등으로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가 되는 다용도 나이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군용칼의 구입경위, 실제 활용용도 등에 비추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군용칼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군용칼의 외관, 형태 등 칼 자체의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이며,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군용칼은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군용칼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하려고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92쪽), 이 사건 군용칼을 캠핑용도 등으로 활용한 정황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사건 군용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을 하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계단, 복도 등을 돌아다니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캠핑용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군용칼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이 사건 군용칼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인 이 사건 군용칼을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를 소지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도검 소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물건들을 소지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률의 입법목적 및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군용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의 계단, 복도 등을 돌아다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 역시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998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이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9. 16.부터 2011. 11. 7.까지 E병원에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고, 환청, 피해망상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장애상태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감호를 전제로 하는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아울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거나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넘어 일정 기간 강제력이 수반되는 수용·감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여야 한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 따른 감정서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이 환청, 피해망상, 정서적 불안정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및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력이 수반되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인 1998.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 시점까지 특별한 이상행동 등을 보인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신체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피고인의 IQ는 106으로 평균수준이며, 인지기능 역시 평균 및 우수 수준에서 잘 발휘되고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기억력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이 법원이 명한 치료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정신과적 면담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지가 없는 듯한 태로를 일부 보이긴 하였으나, 이는 전체적으로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진단이나 감정결과 등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 등을 근거로 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 역시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감독의지를 보였으며(수사기록 184쪽 등), 피고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역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