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5. 서울 종로구 B 부근에서 개최된 미신고 집회인 C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고, 경감 D은 서울경찰청 E제대장인 경찰관으로 각종 집회 및 교통관리, 시설경비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6: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에 불을 붙이는 일명 ‘마스크 화형식’을 하기 위해 빈박스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본 D이 팀장 및 제대원들과 함께 불을 진화하고 시위자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분리하는 과정 중일 때 위 D의 몸을 양팔로 잡아당겨 중심을 잃은 D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며 넘어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교통관리, 범죄예방과 위험발생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목록 17, 18, 20, 21번의 증거능력 1) 법리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능력의 요건은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칙적으로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 파일 및 그 영상 파일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영상 파일은 문서 파일보다 개작이나 조작이 어렵고, 영상 파일 자체의 재생을 통해 개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결성 및 동일성의 증명 정도가 문서 파일의 경우보다 완화될 수밖에 없다. 2) 사안의 적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거목록 순번 18, 21번(종로구청 CCTV 영상), 순번 17, 20번(CCTV 영상 캡처사진)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 및 그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들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 해당 CCTV는 종로구청에서 설치 및 관리한 것으로 단절 없이 기계적으로 촬영되고 있던 영상물이다. ◯ 경찰은 2021. 8. 15. 종로구청 CCTV 관제센터에 위 CCTV를 열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H이 위 CCTV 영상을 받아왔다. H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종로구청 CCTV 관제센터는 위와 같이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경찰이 가면 해당 날짜와 CCTV 번호를 보고 영상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문을 가지고 가면 담당 직원이 본인이 가지고 간 USB에 영상을 직접 복사해 준다. 필요한 특정 시점을 요청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영상을 USB에 복사하였고, 이를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캡처하였으며, 위 영상 파일을 그대로 CD에 복사한 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일 영상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은 없다.’ ◯ 변호인 역시 위 영상들 중, 종로구청이 ‘특정 시점만을 잘라서’ 경찰에 제공한 것 및 경찰이 ‘영상을 캡처하여 필요한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것’을 인위적인 편집이라고 문제 삼을 뿐인데, 이는 증거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편집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위조나 변조라고 볼 수는 없다. ◯ 그 외 변호인이 영상에서 특별히 위조되었거나 변조되었다고 지적하는 장면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상의 재생이 자연스럽고 특별히 위조나 변조를 하였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종로구청은 CCTV를 원본과 동일한 상태로 저장·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CCTV 영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관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을 도과하여서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채택한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및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의 뒤쪽에 있었고, D, I, J가 현장에서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2) D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60대 초반 남성 1명(상의 하얀색 조끼, 하의 검은바지, 피고인을 말함)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2021. 8. 31. 이루어진 2차 경찰조사에서는 앞에 사람도 있었고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앞에서 밀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뒤에서 잡아당긴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처음에 밀었을 때는 누가 그랬는지 몰랐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경찰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자신은 양팔을 펴고 경찰과 집회하는 사람들 사이를 말리려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자신의 왼쪽으로 왔고 뒤로 넘어졌으며, 자신은 경찰의 뒤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경찰을 밀 수 있냐고 하면서 이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4)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D와 피고인 우측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D를 미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J 역시 당시 피고인, D와 3~4m쯤 떨어져 있었는데 엇 소리가 나서 쳐다봤더니 D가 넘어지고 피고인이 미는 포즈가 확인이 되어서 바로 가서 체포했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던 K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길거리에 서있었는데 경찰이 앞에 있고 마스크 화형식을 하는 남자 세 명이 있었다. 세 사람이 마스크 화형식을 하려고 불을 켜는 순간 경찰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움직였고 피고인과 본인이 중간에 껴서 서로 밀쳐지면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마스크화형식을 하는 한명이 경찰의 가슴을 쳤고 경찰이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 후 피고인이 끌려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위 세 명 중 한명이 ‘왜 내가 가슴을 밀었는데 저분이 끌려가지.’라고 해서 본인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여 전화번호를 받았고, 그 사람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주었다. 7) 위 CCTV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 및 K의 진술과 같이 양 팔을 벌려 경찰을 등지고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한참을 서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며 D이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누군가가 D를 앞에서 미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8)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누군가가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D가 뒤로 넘어졌고, 당시 사람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D의 뒤에 있던 피고인의 본능적으로 D의 등 부분에 손을 대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본 경찰들에 의하여 체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넘어지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