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09. 8. 26.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에 있는 군인공제회관 2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군인공제회에게서 50억 원을 12개월 동안 빌리되, 그 자금으로 경기 양평군 J 일원 토지 21,840㎡에 타운하우스형 주택 19세대(56평형)를 건축한 뒤 이를 분양하여 얻는 수익금 중 차용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 5억 원 및 확정수익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평 전원주택 개발사업'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의 H는 시행사로, 성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지건설'이라고 한다)는 시공사로서 각각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와 피해자, 성지건설이 제1차 약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다가 성지건설의 부도로 인해 2010. 9. 27. 위 약정이 해지되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위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공사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을 선정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1. 6. 17. 군인공제회관 사무실에서 위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위 사업 진행을 위하여 15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되(이하 이를 '추가 대여금'이라고 한다), 추가 대여금은 '사업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비 및 기존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공사비 정산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업을 위한 건축공사비, 설계 및 인허가 등 제 간접비 42억 원은 새로운 시공사인 피고인 B의 I에서 조달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추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서 발행하는 액면금 15억 원인 당좌수표에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양평 'L'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들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급하기로 한 추가 대여금 15억 원 중 10억 원은 피고인 B이 토목 및 부지조성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설계, 광고 용역 계약 등을 위한 사업비로서 시행사인 피고인 A의 H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건축공사비 등 42억 원을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추가 대여금 15억 원의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수표도 M에게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시 교부받은 것으로 M나 K이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추가 대여금 15억 원으로만 건축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8. 군인공제회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에게서 추가 대여금을 받더라도 별도 약정에 따라 그중 일부를 시행사인 H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은 위 대여금 외에 시공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 사업의 하도급 업체 공사비 정산'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공동으로 자금 인출을 요청하면서 위 자금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사는 약정대로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1. 8. 5. 피고인 A의 H 농협 계좌로 251,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60,541,196원을 받았다.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에 앞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N, O 등과 추가대여금 15억 원 중 5억 원을 시행사인 H의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당시 N 등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여 재개되는 사업이어서 시행사 사업비 명목으로 다시 대여하는 것은 이사회를 설득할 명분이 서지 않는다며 '부지 조성공사비 및 기존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공사비 정산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과 달리 약정서에 기재하자고 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대여금의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에게서 받은 사업비를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사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또한 추가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선급금 15억 원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였고, 전원주택 공사는 몇 달이면 완성되고 이 사건 개발사업 현장은 분양이 잘 되는 곳이어서 일단 외상으로 공사하고 추후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공사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공사비를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토목공사비와 건축공사비 등)에 투입하였으나, 이후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한 추가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요구하는 전원주택의 평당 시공단가가 너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 하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추가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 대여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먼저 피해자의 추가 대여금 15억 원은 피해자가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와 시공사,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재개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요청한 금액이고, 한편 피고인 A에 따르면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 당시 부지조성 공사 및 기존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정산'에 필요한 금액은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는 '부지조성 공사 및 기존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정산'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셈이 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1차 약정을 통해 H에 50억 원을 대여(투자)하기로 한 후 그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고, 더욱이 피고인들로부터 추가 대여금 15억 원의 대여(투자)요청을 받고 그 타당성까지 검토하였으므로(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및 기존 하도급 업체 공사비 정산'에 필요한 금액을 알지 못하여, 또는 피고인들에게 속아서 5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P 및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Q은 모두 이 법정에서 "2011년 추석 직전에 이 사건 개발사업 현장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인 O, N 등과 만나 설계비와 분양대행 용역비 지급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하여 그 지급 약속을 받은 다음 설계와 분양대행 용역에 착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P이나 Q이 피고인들을 위해 위증을 하였다고 의심할 아무런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의 담당자들인 O, N 등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피해자 측 실무 담당자로서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약정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시행사의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 등을 당할 염려도 있으므로,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에서는 제1차 약정 당시 이루어진 설계를 변경[사업면적을 21,840㎡에서 24,562㎡로 늘리고, 건축규모를 단독형 타운하우스 19세대(56평형)에서 타운형 전원주택 38세대로 변경함]하였고, 전원주택을 선분양해야 하였으므로, 추가로 설계비와 분양광고비 및 시행사 운영비 등이 필요하였던 반면에, H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인수한 회사로서 별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또한 제1차 약정에서 시행사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등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H(피고인 A)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이나 I이 사업비 등을 포함한 42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시행사 사업비 또한 추가 대여금 중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한편 피해자는 2011. 11. 21. 추가 대여금 중에서 185,015,196원을 견본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승인하고 지급하였는데, 위 견본주택 공사비는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에서 정한 '부지조성 공사 및 기존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정산'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증인 R), 결국 피해자는 적어도 추가 대여금 중 일부에 관하여는 시행사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H와 I은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할 무렵인 2011년 6월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서 받기로 한 추가 대여금 15억 원 중 10억 원은 '토목 및 부지조성 공사비(유치권 해결비용 포함)'로, 나머지 5억 원은 '설계, 광고 용역계약 등 사업비'로 각각 사용하기로 명시하였는데(증거기록 499쪽),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당사자로서 자금을 관리하며 집행한 피해자도 그 무렵 위 도급계약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들이 지출한 사업비 또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비용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추가 대여금을 이 사건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인 경기 양평군 S 전 1,306㎡에 관하여 2009. 9. 10.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T 전 106㎡, U 답 26m², V 답 383㎡, W 전 139㎡, X 답 433㎡, Y 답 135㎡, Z 답 121㎡, AA 답 527㎡, AB 답 33㎡, AC 전 159㎡, AD 대 660m²에 관하여 2010. 3. 17. 채권최고액 9억 9,97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J 임야 10,131㎡, AE 임야 4,484㎡, AF 임야 2,139㎡, AG 임야 883㎡, AH 임야 2,014㎡, AI 임야 883㎡에 관하여 2011. 7. 4. 채권최고액 6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고, 견본주택(경기 양평군 AD)에 관하여도 2012. 6. 18.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상당한 정도의 담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의 주장과 피고인 B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토목공사가 약 70%, 건축공사가 약 15% 진행되었는데(증거기록 318, 602~609쪽), 성지건설에서 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고[진입로와 2개동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증거기록 180쪽)], 나머지는 피고인 B의 I이 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저희 입장에서는 15억 원을 모두 받아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계획하고 참여하였는데 시행사에서 필요한 5억 원 정도를 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A가 1~2개월 정도 사용하고 분양대금을 받아서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사에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76쪽).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분양수입금은 "1. 각종 제세공과금, 부담금 2. 피해자가 승인하는 본 사업 분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3. 총 대여금 원리금 4. I의 건축공사비 5. H의 수익금(단, 총 대여금 원금의 50%가 상환되기 전까지는 4호, 5호의 금원은 집행될 수 없다)"의 순서로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시행사 사업비에서 보전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일리가 있다. 피고인 B은 선급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M에게 2억 원을 대가로 주기로 하고 K이 발행한 15억 원의 당좌수표에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B은 당시 M를 K의 실제 운영자로 알고 있었고, 당좌수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것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M는 아들인 AJ의 동의를 받지 않고 'KAJ'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224쪽)] 피고인 B은 "전원주택이라는 것이 빌딩이나 아파트처럼 공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몇 달만 공사하면 진행되는데 몇 달 정도는 외상으로라도 공사할 수 있어서 추후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 공사대금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AK에 현장이 또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자금이 조금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고, 저축은행에도 계약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대출 요청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1170쪽).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턱없이 공사대금 조달이 안 되었다(증거기록 1174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분양대행업체에서 작성한 업무일지(증가 제1호증)에 따르면, 2012. 2. 3.경 견본주택이 완성되었으나 AL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견본주택을 점거하여 분양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만약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자금부족으로 공사 중단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도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공사 중단 이후 2012. 2. 16. 주식회사 서경씨앤지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증나 제1호증), 피고인 A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은 이행보증서의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등 공사재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피고인 A가 가 기한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I이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 당시 약정서와 달리 실제로 42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O, N의 증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매월 약 400억 원의 회비를 받아 부동산개발 등 각종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전문사업자로서, 부동산투자에 관하여 오랜 경험과 투자기법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피고인 A가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그 시공사 선정은 거의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담당자들은 I을 시공사로 선정하기에 앞서 I이 전원주택을 시공 중인 퇴촌 현장을 방문하였을 뿐, I의 자금사정이나 퇴촌 현장의 수익성 여부 등 I이 실제로 42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전원주택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현금 42억 원을 실제로 투입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개발사업 같은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시공사가 42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시공하기로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I이 42억 원을 조달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믿고 추가 대여금을 대여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