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91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6, 1815(병합), 1904(병합), 1969(병합), 2060(병합), |2061(병합), 219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사. 재물손괴 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 도로교통법위반 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카. 사기 타. 폭행 파. 특수절도 하. 컴퓨터등사용사기 |2019초기631 배상명령신청 고 인 1.가.나.다.라. 마. 바사.차.타.파.하. 피 BU 2. 가.나.다. 라. 마.바.아.자. A 3. 가.나.다.라. 마. BV 4. 가.나.다. 라. 마.카. BW 5.가.라.파.하. BF 검 검 김해밝은, 김수민, 이승훈(기소), 이승우(공판) 사 변호인 변호사 이종준(피고인 BU를 위한 국선) 변호사 남정(피고인 A, BV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민형(피고인 BW을 위한 국선) 변호사 고미라(피고인 BF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BX 판결 선고 2019. 8. 14. 문 주 1. 피고인 BU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 BV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 BW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5. 피고인 BF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6.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16 [범죄전력] 피고인 BU는 2019.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U, 피고인 A, 피고인 BV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W은 위 피고인 BU, 피고인 A, 피고인 BV의 1년 후배이다. 피고인 BV은 피해자 BY(26세)를 노래방에서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BW도 피고인 BV을 통해 위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U,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와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W은 2018. 8. 28. 21:00경 대전 중구 DB에 있는 DC공원에서 피고인 BV, 피해자 등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 BV에게 '위 피해자가 지적 장애(3급)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팔아 돈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V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W, 피고인 BV은 2018. 8. 29. 03:50경 대전 중구 BZ에 있는 CA모텔 CB호를 숙박장소로 잡은 후 같은 날 05:00경 피고인 BU에게 '휴대폰 가개통할 사람을 구했으니 오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위 CA모텔에 도착한 피고인 BU의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전 중구 CC에 있는 CE 부근으로 오도록 하여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웠다. 이어 같은 날 06:00경 피고인 A는 충북 옥천군에 있는 불상의 택배회사 정문 앞에서 피고인 BW, 피고인 BV, 피고인 BU,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 BW, 피고인 BV, 피고인 BU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팔아 돈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20경 위 CA모텔 CB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BU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통신요금이 연체되어 있어 개통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이를 거절한 후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자 옆에 있던 피고인 BV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약 15회 때린 후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집어 던지고, 피고인 BU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피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4회 때린 후 휴지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 BW은 "개새끼, 씨발 병신 좆 같네, 니네 집 찾아가서 엄마 강간한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8. 29. 09:20경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 중구 CF에 있는 CG은행에 찾아가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계좌개설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위 '가'항 기재 모텔 내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들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강간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29. 10:00경 마침 그곳에 피고인 BV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왔던 후배 CH(여, 14세)으로 하여금 수면가운만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도록 하고, 이어 피고인 BU,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드럼채를 꺼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계속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팬티와 수면가운만 입도록 한 후 위 CH에게 키스하고 옷을 벗기는 등 마치 위 CH을 강간하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한 후 피고인 BW과 피고인 BV은 번갈아가며 피고인 BW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계속된 폭행 내지 협박으로 계속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팬티와 수면가운만 입도록 한 후 위 CH에게 키스하고 옷을 벗기는 등 마치 위 CH을 강간하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 '나','다'항 기재와 같이 2018. 8. 29. 07:20경부터 피해자를 폭행 내지 협박한 후 은행에 동행하며 감시하고 피해자가 강간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여 이를 촬영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3:40경 위 모텔을 나올 때까지 약 6시간 20분 동안 위 모텔 CB호와 승용차, 은행 등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U, 피고인 A는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드럼채를 꺼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U,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BU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뺨을 약 3회 때리게 하고, 피고인 A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뺨을 약 3회 때리게 한 후 "야, 너도 나 때렸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행세를 취함으로써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U의 재물손괴 피고인 BU는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바닥에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8154 - 피고인 A 피고인은 CI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J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가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K(여, 59세)의 CL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M(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36,39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904] - 피고인 BU, BW, BF 범죄 전력 피고인 BU는 2019.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U는 피고인 BW의 1년 선배이고, 피고인 BF과 CN은 피고인 BU, 피고인 BW의 후배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CN, CP과 2019. 2. 5.경 피고인 BF이 피해자 CO(19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핸들 부위에 자신의 골반 부위를 살짝 들이받혔던 것을 빌미로 위 피해자가 지적장애(2급)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F은 2019. 4. 18. 14:00경 대전 중구 CQ 소재 CR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 상당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W은 CP과 다음날인 4. 19. 08:30경 피해자를 위 CR 가게 앞으로 불러낸 후, CP은 피해자에게 "야 휴대폰 줘봐, 비밀번호 뭐야, 너 폰 안주면 뒈진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50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 충전을 위한 소액결제를 하고, 피고인 BU, 피고인 BF과 CN은 이에 가세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CS 투싼 차량의 뒷좌석 가운데에 태운 후 피고인 BF과 피고인 BW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CN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T에 있는 CU 휴대폰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시가 156만 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고인 BU는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위 휴대폰으로 5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소액결제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 중동 대전역 근처에 있는 CU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 보낼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N, CP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1만 2,000원 상당을 갈취하고, 약 10시간 동안 위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CV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CN은 2019. 4. 경 CW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CV(19세)을 소개받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고, 개통한 휴대폰은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U는 2019. 4. 21. 20:00경 대전 중구 DB 소재 DC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랑 다니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X 흰색 벨로스터 차량에 태우고, CN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U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2019. 4. 22. 01:44경 피고인 BW은 피해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을 주면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해서 돈을 따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따준다고 얘기했는데"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W은 피해자에게 "너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고 중간에 빠지면 니 지인들을 다 찾아가서 모두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F은 다음날인 2019. 4. 22. 08:27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인의 계좌에 접속하여 50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통장에 50만 원이 있네"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고인 BU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내 휴대폰을 50만 원에 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BF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 BU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W과 피고인 BF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CN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CY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을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3만 3,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개통한 휴대폰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기 위해 합계 187만 5,38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9. 4. 22. 새벽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 피해자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112에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7만 8,380원 상당을 갈취하고, 약 4일간 위 주거지,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해자 C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CN과 대전 중구 DC공원에서 20대 초반 남성들을 대상으로 대출하여 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과 CN은 2019. 5. 8. 15:00경 위 DC공원 근처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Z(19세)을 발견하고 CN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필요하세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필요 없다며 거절하자 피고인 BU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며 "왜 돈이 필요 없냐, 필요 없는 이유를 다섯 가지 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CX 차량으로 끌고 가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W과 피고인 BF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U는 "너 좆 됐다. 씨발 새끼야, 너 어디 사냐, 너 대출손님 좀 구해와라, 아니면 니 걸로 한다, 니 집 어디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주소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주소지인 같은 시 동구 DA 앞으로 이동하여 주거지를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U는 피해자에게 "너 소액결제 되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대출을 하자. 핸드폰 내놔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차량 기어장치를 빼서 그것으로 위 휴대폰을 내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빼앗은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려 하였으나 소액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재차 피고인들과 CN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22:00경 DC공원으로 이동하여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면서 감시가 소홀해 진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주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N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받아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소액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약 7시간에 걸쳐 위 차량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피해자 D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1. 다항 기재 계획에 따라 2019. 5. 8. 22:00경 대전 중구 DB 소재 DC 공원 주변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D(2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U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필요하지 않으세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필요 없다며 거절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위 공원 내 등나무 벤치로 끌고 가 "왜 안 필요해요, 돈 많을수록 좋잖아요."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힘껏 움켜잡은 채 "아이 씨발, 돈이 왜 안 필요해요. 형, 손에 힘 빼요 팔 부러져요. 강제로 하는 게 뭔지 보여줘요."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F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인상을 쓰며 "형, 휴대폰 좀 빌려줘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고인 BU는 피해자를 CX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W과 피고인 BF은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채 같은 날 23:21경 대전 중구 DE DF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W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U, 피고인 BF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51,48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하고, 다음날인 2019. 5. 9. 02: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51,480원 상당을 갈취하고, 약 4시간 동안 위 승용차, 노래연습장 등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피해자 DG, D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CN은 D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G(18세)로부터 피해자 DH(19세)이 돈이 필요하니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D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U는 2019. 5. 11. 18:30경 대전 서구 DJ 앞 노상에서, 피해자 DG에게 "휴대폰을 최저 요금제로 개통한 뒤 유심칩을 빼고 공기계만 중고폰으로 판매한다. 그리고 그 수수료 40퍼센트를 가져간다."라고 말하였으나 DG가 DH이 휴대폰 개통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니네 때문에 40만원 손해를 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DG를 CX 벨로스터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CN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W과 피고인 BF은 DG의 양 옆에 앉아 그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F과 피고인 BU는 번갈아가며 DG에게 "씨발 새끼야 너 돈 다 갚을 때까지 못 간다.", 1"1이 씨발 새끼야, 40만원 갚기 싫으면 DH에게 계속 전화해라"라고 협박하며 DG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DG가 DH에게 연락하지 않자 같은 날 19:15경 위 DC 공원으로 DG를 데리고 가 피고인 BF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DG의 몸 부위를 밟고, 피고인들의 친구인 DK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DG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N은 DG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같은 날 20:15경 피해자 DH을 만나기 위해 대전 유성구 DL DM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F, 피고인 BU는 인상을 쓰며 피해자 DH에게 "너 때문에 집을 못 가서 40만 원을 손해 봤으니까 40만 원을 받아야 집에 갈 수 있다. 돈을 가져와라.", "30만원을 더 이체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D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DG의 계좌로 69만 원을 송금 받고, 재차 DH에게 "야, 휴대폰 내놔봐"라며 그가 들고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0S 맥스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들이 DH을 감시하는 동안 CN은 DG를 근처에 있던상호불상의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DH이 송금한 69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N은 위와 같이 DH으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으로 합계 99만 4,500원을 게임아이템과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 하고, DG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대전 중구 DN 소재 DO모텔 호수불상의 방실까지 데리고 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N과 공동하여 피해자 DH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8만 4,500원 상당을 갈취하고, 약 3시간 동안 위 차량, DC 공원 등에서 피해자 DG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UU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5. 8.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에서부터 대전 중구 DB 소재 DC 공원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X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3:15경까지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일대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 1969] - 피고인 BW 피고인은 2018. 11. 15.경 대전 중구 DP DQ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DR에 "아이폰6 64기가 15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S에게 위 휴대폰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판매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9경 피고인 명의의 BJ은행 계좌(DT)로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2060 -피고인 BW, BU 1. 피고인 BW 피고인은 2018. 7. 22.경 대전 동구 용전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DU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V에게 '28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DW조합 계좌(DX)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U 피고인은 DY의 남편이고, 피해자 DZ(24세)는 위 DY의 연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0:20경 대전 동구 E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 DY와 함께 위 DY의 짐을 챙겨나오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019고단20611 - 피고인 BU, BF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4. 03:25 경 대전 중구 EB EC게임장에 이르러, 그 곳 펀치기계 위에 있던 피해자 BX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8+(레드에디션 빨간색) 스마트폰 1개를 함께 발견하고, 피고인 BU는 피고인 BF에게 "가지고 가자"라고 말하며 옆에 있고, 피고인 BF은 위 스마트폰 1개를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같이 절취한 피해자 BX 소유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4. 03:27경 위 게임장 근처에 주차된 CX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U는 위 스마트폰 사진첩에 저장된 피해자 운전면허증에 담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찾아내 피고인 BF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F은 위 스마트폰으로 문화상품권 구매 사이트인 ED(EE)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27,7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같은 금액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7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U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4. 03:15경 대전 중구 BZ에 있는 CA모텔에서부터 같은 날 03:25경 대전 중구 EB EC게임장에 도착한 후, 다시 같은 날 03:30경 위 EC게임장에서 출발하여 03:35경 위 CA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X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91-피고인 BW 피고인은 2018. 11. 21.경 대전 대덕구 법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중고판매 사이트 DR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F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7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G 명의 BJ은행 계좌(EH)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Y, EI,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진술 속기록,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U, A의 별건 재판확정사실) 2019고단 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 19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O, C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D, EJ, DG, DH, C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 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의 진술서 2019.2206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V, D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0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2019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U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V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W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 동감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수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및 금고형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F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U,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F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U, A, BV, BW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F이 피해자 BX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U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고 협박하여 공갈하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을 대로에서 협박하여 차량 등에 감금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갈취하고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고 협박하여 공갈하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부상 및 손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3. 피고인 BV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고 협박하여 공갈하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4. 피고인 BW 불리한 정상 :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고 협박하여 공갈하는 등 전체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도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대로에서 협박하여 차량 등에 > 감금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갈취하고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5. 피고인 BF 불리한 정상 : 물건을 훔치는 등의 잘못을 하였고, 피해도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대로에서 협박하여 차량 등에 감금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갈취하고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 DG, DH, CZ, BX과는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U, A, BV, BW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U, A, BV, BW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