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7. 7. 26.경 한국에 입국하여 2008. 3. 12.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5.경까지 6회에 걸쳐 한국과 중국을 반복하여 왕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중국 등 불상지에 근거지를 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계하여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중국조선족 C(2016. 1. 15.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예치된 돈 및 주거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의 집 열쇠를 집 우편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동사무소로 이동하게 하여 집을 비우게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11. 25, 09:00 경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의 집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에게 "불상자가 우체국에서 당신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5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 같으니 당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수사를 해서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 은행에 예금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당신 집의 전화기 밑에 두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돈에 대한 지문을 확인하고 대출받으려고 한 사람을 검거할 테니 당신의 집주소를 알려주고, 우리 직원이 집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집 열쇠를 우편함 속에 보관해라. 동사무소에 가서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고 있으면 그곳으로 경찰관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국민은행 정릉동지점에서 합계 71,630,930원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는 전화기 밑에 보관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25, 11: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아 서울 성북구 E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우편함 속에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문밖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C은 가방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전화기 밑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1,630,930원을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630,93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첨부), 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기록), 피의자 출입국 현황 기록 사본, 수사보고(출국 당시 출국심사대에서 확보한 피의자 사진자료 첨부), 통장인출내역,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택시 하차지점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이 사건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들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집인 것은 알았으나 C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줄 알았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C과 절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C이 절도를 하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참조).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이 지인으로부터 심부름을 받아 C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C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택시 진행방향 뒤쪽을 볼 때 좌측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은 처음에는 좌측으로 가지 않고 똑바로 가서 약 40초간 머물다가 다시 되돌아와 맞는 길로 찾아갔다(증거기록 234, 236, 237쪽). 그러한 과정 속에서 C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다든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길을 찾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직 피고인만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길을 찾았다(증거기록 237, 238쪽).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서 다시 맞는 길을 찾아 갈 때 이 아닌 피고인이 앞장서서 갔다(증거기록 238쪽). 즉, C이 아닌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서 C을 이끌고 간 것이다. 2) 피해자의 집에 가서 열쇠로 문을 열고, 다시 열쇠로 문을 닫는 행위도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증거기록 106, 108쪽). 이 역시 C이 심부름을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갔고 피고인은 단순히 따라가기만 했다는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3)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즉시 택시를 타고 금정역 근처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난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서 C과 같이 바로 중국으로 출국했다(증거기록 109, 61 내지 63쪽). 최고인은 2015. 10. 19. 한국에 입국하여 (증거기록 40, 42쪽) 한 달 이상 머물렀음에도 짐을 챙기거나 하는 등의 과정 없이 이 사건 범행 후 즉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갑작스럽게 출국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09쪽). 따라서 이는 도주행위로 평가함이 합리적이다. 4) 피고인은 2016. 7. 23.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다(증거기록 113쪽). 당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서류와 명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증거기록 36 내지 39쪽), 이는 금융감독원과 관련 없는 일반인이, 그것도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역시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14쪽). 따라서 피고인이 적어도 위 입국 시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매우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4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특수절도죄를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4년 [형량범위 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1년 6월에서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피해금액은 무려 7,1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59세였다. 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용역회사 소속으로 빌딩 청소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224쪽). 피고인이 C과 함께 훔쳐간 돈은 말 그대로 서민인 피해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금액이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