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70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장진성, 김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송재원, 김덕희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7:04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2호기 안에서, 그곳 16층에서 탑승한 후 마침 그곳 20층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0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왜, 재미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D(엘리베이터 영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번 만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주무르듯이' 만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남자 아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9. 6. 30. F에서 "피고인이 2회 정도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그쪽으로 와서 저의 가슴을 한 번 만지고"라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조사자에게 이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피해사실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슴 부위를 만진 횟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꼬집듯이 잡은 후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연속하여 주무르듯이 만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가슴은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위라서 남여를 불문하고 접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뿐인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행위는 그 대상이 남자 아이이고, 만진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체접촉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서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선 때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시점까지의 시간은 대략 5~6초 정도에 불과한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한 교감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신체접촉으로 이어져도 자연스러울만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손을 뻗자, 왼쪽 어깨를 움츠리고 왼팔로 가슴 부분을 가리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것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불편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나아갔고, 더욱이 신체접촉 이후 움츠러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왜, 재미없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귀엽고 손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혼란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뿐, 피고인이 자신을 귀여워하여 친밀감의 표시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즉시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이 사건 직후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5.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