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2:45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23:00경 위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방에는 정차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20세)가 운전하는 J GPD125A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K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M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L에게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고, M인 것처럼 행세하며 M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L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M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 L으로부터 위 문서 하단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이의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L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M'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단말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 명의의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며,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대담하게 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나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더러, 특히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