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행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기로 공모한 후 2016. 9. 13. 23:40경 서울 금천구 E 앞길에서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채 손바닥으로 그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8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6. 9. 14. 03:26경 서울 금천구 G 앞길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H(26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도망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듣고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뺏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미화 2달러(한화 2,300원), 시가 15,000원 상당 이어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켈빈클라인 남성용 반지갑 1개, 신한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사원증, 주민등록증, 은행보안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남성용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4. 04:01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나항과 같이 강취한 H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 상당 김밥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4. 04:18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주유소"에서 나항과 같이 강취한 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주유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고인들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즉석에서 5,832원 상당 기름을 주유하여 편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4. 04:07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편의점"에서 나항과 같이 강취한 H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0원 상당 담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2016. 9. 14. 04:08경 같은 방법으로 9,000원 상당 담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4. 05:07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나항과 같이 강취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원 상당 음료수 2병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26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과 신고필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카드 사용 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지와 피해자 관련) [강도죄는 당초부터 강도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빠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등 폭행·협박을 범행방법으로 한 범죄를 범하면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53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에 정확한 단어는 기억나지 않으나 가방을 뺏으라는 취지로 느껴지는 말을 들었고 처음에는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계속 폭행을 당하여 반항할 의지를 잃고 포기할 때쯤 가방을 뺏겼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가방을 뺏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H를 폭행하던 중에 피고인 B에게 피해자 H의 가방을 빼앗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H의 가방을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H의 가방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데 자신이 그 말을 가방을 빼앗으라는 말로 착각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인지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그 말을 착각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피고인 B에 관하여는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3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사기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1) 제1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2)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제3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4)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7년 3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징역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1) 제1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2)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4)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7년 10일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 300,000원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태양이 다양하고 그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H를 폭행하던 중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H의 재물을 강취하고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강도의 고의를 갖게 된 것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후로서 상해범행이 이미 완료된 후의 일이라면 상해 후 생긴 별도의 강도의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물 강취행위를 그보다 앞선 상해행위와 합쳐서 강도상해죄로 처단할 수는 없고 상해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H를 폭행한 시간은 3분 정도인데 초반에는 피고인 A과 H가 서로 때리고 있었으므로 그 순간에 피고인 A이 H을 가장 격렬하게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H가 가방을 빼앗긴 순간에는 피고인 A이 H를 때리고 있지 않았으므로 H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이 강도의 고의를 갖기 이전에 피고인 A의 폭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H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 A이 재물강취의 기회에 가한 폭행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와 상해죄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