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2021고단593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중고물품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상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B에게 ‘미국에서 중고품을 실은 컨테이너를 수입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여류화백의 사후유품과 중고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곧 수익금을 줄 것이고, 나중에 은퇴하면 피해자와 일을 같이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컨테이너 수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컨테이너 수입 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99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50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중고물품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D’ 2호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피해자에게 “D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G은행, H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B에 대한 8,000만 상당의 채무 등 총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수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위탁판매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폐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D 2호점에 남아있는 D 물건을 내 가게로 옮겨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은행, H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B에 대한 8,000만 상당의 채무 등 총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초과 상태로, 위 D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자 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탁판매 명목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08,000원 상당의 D 물건 총 143종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피고인 제출), -인보이스내역(2018 - 2019), 외화거래내역 등, -인보이스내역 및 피고인 판매 물품 사진 등, 1. 수사보고(I 및 은행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신용정보이력,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J 고소장 사본 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참고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이자 등 지급 내역 자료 제출 보고) [2021고단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자료(물건목록) 1. -피의자 A H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A F은행 거래내역, - 피의자 I 주식회사 회신자료 1,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경매현황, - Commercial Invoice(2019년), -피의자 I 주식회사 회신자료2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변제한 것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관련하여서는 배상명령신청 금액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자를 상당기간 지급하였고 당시 미국에서 D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피해자 B,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 사용하였으며, 사업 전망도 밝은 편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C의 물품과 관련해서는 물품을 모두 판매한 다음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중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남은 물품을 가져가는 바람에 정산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즉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기망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임으로 요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언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거동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물품을 받아서 판매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D 물품의 구입비용보다 판매비용이 적어서 적자가 나고 있었고, 차용금과 이자, 미변제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 그럼에도 이를 메우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해자들 외에 다른 채무자들로부터도 차용함으로 인하여 이자도 잘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하는 L도 약 4000만 원 가량 받지 못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 실제로 D 물품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사업 수익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에 관하여 막연히 주관적인 희망만을 가지고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욕심에 피해자들 및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하듯이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 금원조달(차용)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장래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극히 주관적인 희망이나 기대가 어떠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규범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객관적인 투자․상환능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함과 아울러 장래 변제 불능 사태를 용인하고서 피해 금원을 수령하는 데에 나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일부 수입대금에 사용된 금액과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만을 단순비교해서는 안되고, 피해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돈을 차용한 채권자들의 전체 채권액 규모와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들 및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 그 중 일부 수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 자신의 가족들의 비용 및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 그리고 피해자 C의 물품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와 물품을 모두 판매한 다음 한꺼번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물품이 하나라도 팔리지 아니한 상태가 된다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되더라도 계속 물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약정을 피해자 C이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적어도 피해자 C이 물품 대금 정산을 요구하면 그 때까지 판매된 물품의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정산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물품판매를 해준다고 하고서는 물품판매대금을 일단 자신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이 점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막 연한 희망만을 가지고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에 의한 위험성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B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 B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하고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 B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