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17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3. 29. 08:00경 시흥시 C에 있는 사우나 여탕 앞에서, 순간 여자의 나체를 보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고 탈의실 안쪽까지 걸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5. 25. 07:20경 시흥시 D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그 건물 1층 E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위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벽을 바라보도록 세운 후 손으로 그녀의 하의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해자의 몸을 돌려 벽에 비스듬히 기대게 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무릎 꿇린 후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6고합188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17. 19:30경 피해자 G(여, 57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H아파트 ***동 ***호에서 I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서 하루 재워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피해자의 폴더폰 1대를 빼앗아 이를 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합215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8. 21:00경 당진시 J에 있는 자신이 일했던 (주)K 회사 건물 앞에 이르러, 위 회사에 함께 근무할 당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L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경비원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여직원 탈의실이 있는 건물 안으로 출입문을 통해 걸어 들어가, 여직원 탈의실 안까지 들어간 후, 주변에 있던 쇠뭉치를 들어 내리쳐 피해자의 캐비넷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 2개를 꺼내어 나가 절취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훔치기 위해 탈의실 안에 있던 불상의 쇠뭉치를 들어 피해자 L의 캐비넷 자물쇠를 내리쳐, 위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캐비넷 시정장치 부위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6. 6. 8. 21:50경 당진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살고 있는 아파트 N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라세티 차량을 훔칠 목적으로 현관문을 통해 위 N동 1층 복도에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주차장까지 걸어 내려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O 라세티 차량을 제5항 기재와 같이 훔쳐 갖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경 제7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 10, 13, 16, 20, 21, 23,25, 27, 29, 36, 42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112신고이력표 2016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상해진단서 2016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23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사우나에서 잠을 자거나,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어 반항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추행 또는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잦은 수감생활 및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이성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안마시술소 등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폭력범죄에 노출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실행하여 이를 해소하려고 한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목욕장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상해죄, 판시 제4항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준강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판시 제6항 재물손괴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준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6월 ~ 4년 10일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인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청각장애가 있어 가족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 6학년경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을 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행 방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처음 본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상해죄를 저지르거나 절도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수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