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7(피고인 A 부분)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C, D, E과의 공동범행 1) 2020. 11. 30. 11:44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차량등록명의자 F, 피보험자 D]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 동승자를 끼워 넣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0. 11:4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에 C, D, E을 동승자로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I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D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J, K가 위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J(또는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또는 J)인 것처럼 행세한 D, E과 함께 M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경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2,85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80,320원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2) 2020. 11. 30. 20:20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 동승자를 끼워 넣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0. 20: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칠곡휴게소 부근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에 C, D, E을 동승자로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을 가장하여 가드레일을 접촉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다음, D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J, K가 위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J(또는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또는 J)인 것처럼 행세한 D, E과 함께 N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1,791,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3,69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나. C,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O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피보험자인 D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의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4. 11: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골목길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D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O, K, P가 위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다가 운전미숙으로 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담당 직원에 의해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C, Q과의 공동범행 1) 2020. 12. 10.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Q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피보험자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동승자들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0. 14:4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도로에서, Q과 함께 C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C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성명불상자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D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R, S가 위 차량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담당직원에 의해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12. 11.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Q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피보험자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동승자들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12:14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이하 불상지에서, Q과 함께 C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C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T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D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R, S가 위 차량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R인 것처럼 행세하여 U한의원에서, S인 것처럼 행세하여 V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Q이 V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담당직원에 의해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C, W,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W, X과 함께 피고인 운전, X 동승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차량등록명의자 F, 피보험자 D]가 가해차량 역할을, C 운전, W 동승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차량 역할을 각기 분담하여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일명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 동승자를 끼워 넣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8. 03:10경 부산 중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에 X을 동승자로 태우고 잠시 도로가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직진하는 C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D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X 뿐만 아니라 R, AA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으며, AB, AC, AD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C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W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W인 것처럼 행세한 X과 함께 AF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차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A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AC인 것처럼 행세한 X과 함께 AG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W,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2.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85,680원을 W 등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마. C, B, A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B, AH와 함께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차량등록명의자 및 피보험자 AI]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1:2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교차로에서, B, AH와 함께 C 운전의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C이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AJ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좌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AH가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B, AK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C, B이 각각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동승자 AB, AK인 것처럼 행세하여 AM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도 AH와 함께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B,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5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B, AN, A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AN, AH와 함께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차량등록명의자 AO, 피보험자 AH]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7. 14:20경 광주 서구 AP 뒤편 AQ 앞 도로에서, B과 함께 AN 운전의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AN이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앞서 우회전하는 AR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AH가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B, AK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AH가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동승자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의 동승자 AK인 것처럼 행세한 B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 AH인 것처럼 행세한 AN과 함께 AS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AN,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경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825,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59,100원을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사. B, A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AN과 함께 (차량번호 9 생략)(변경전 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차량등록명의자 AO, 피보험자 AH]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 19:0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역 부근 도로에서, B과 함께 AN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AN이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앞서 우회전하는 AT 운전의(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차량이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AH가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B, AK이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B이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AT으로 하여금 그의 과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동승자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량 동승자 AK인 것처럼 행세한 B과 함께 AU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A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아. AN, W, A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N, W, AV과 함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차량등록명의자 및 피보험자 AW]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 23: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감천네거리 교차로에서, W과 함께 AN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AN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AX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W이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AY, AV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W이 피해자 AZ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A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과 함께 N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AV이 BA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N, W, A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21. 1. 18.경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06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병원에 합계 1,145,0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자. B, AN, B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AN, BB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차량등록명의 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 12:17경 인천 연수구 BC에 있는 BD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BB, B과 함께 AN 운전의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AN이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앞서 우회전한 BE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BB이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BF, BG, BH가 위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동승자 B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량 동승자 BF인 것처럼 행세하는 BB과 함께 BI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차 위 차량 동승자 B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B과 함께 B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AN, B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262,000원을 교부받고,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83,420원을 수리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차. W, AB, B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 AB, BK과 함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차량등록명의자 및 피보험자 AW]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 23:1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 교차로에서, AB, BK과 함께 W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W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BL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좌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BM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량 동승자 BM인 것처럼 행세한 AB, W과 함께 N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BK이 BN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B, B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카. W, A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 AN과 함께 AN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차량등록 명의자 AI, 피보험자 BO]가 가해차량 역할을, W 운전, 피고인 동승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승용차[차량등록명의자 및 피보험자 AW]가 피해차량 역할을 각기 분담하여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일명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 동승자를 끼워 넣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5. 16:57경 대구 남구 BP에 있는 BQ조합 앞 회차로에서, W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AN이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W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A4 승용차 앞부분으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BR이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고, BS, BG, BT이 위 아우디 A4 승용차에 동승하였으며, BM, AB, BK이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AB인 것처럼 행세하여 BU한의원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BK인 것처럼 행세하여 BV한의원에서, 위 아우디 A4 승용차의 동승자 BS인 것처럼 행세하여 BW한의원에서, 위 아우디 A4 승용차의 동승자 BG인 것처럼 행세하여 BX한의원에서, 아우디 A4 승용차의 동승자 BT인 것처럼 행세하여 BY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W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BU한의원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BM인 것처럼 행세하여 BV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W, A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타. B, BB, B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BB, BZ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차량등록명의 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부근 CA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B, BZ과 함께 BB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BB이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CB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가 좌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BK, AB, CC이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BB이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동승자 AB인 것처럼 행세하여 CD한의원에서, 동승자 CC인 것처럼 행세하여 CE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BB이 운전자로서 CD한의원에서, 동승자 BK인 것처럼 행세하여 CE한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BB, B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372,000원을 교부받았다. 파. AN, CF, C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N, CF, CG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차량등록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 20:21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역 앞 교차로에서, CF, CG과 함께 AN 운전의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AN이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앞서 우회전한 CH 운전의 (차량번호 17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CF이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CG 뿐만 아니라 CC, BK도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AN이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CF과 CG이 각각 CI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재차 CF이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동승자 BK인 것처럼, CG이 위 차량 동승자 CC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여 C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N, CF, C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하. AN, C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N, CG과 함께 (차량번호 15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차량등록명의자 CK, 피보험자 BO]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 23:09경 경북 경산시 임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CG과 함께 AN 운전의 위 아우디 A4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하고, AN이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을 가장하여 고의로 전봇대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BS가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고, BT, CL, BK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아우디 A4 승용차의 동승자 B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차량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한 AN(또는 CG)과 함께 BY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CG이 위 차량 동승자 BT인 것처럼 행세하여 CM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N, C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39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B, AN, A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14:20경 광주 서구 AP 뒤편 AQ 앞 도로에서, B, AN, AH와 함께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AR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는 보험회사인 A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피해자측 보험약관위반으로 인하여 책임보험에 따른 대인보상 외 대물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측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N은 2021. 12.28.경 불상지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견적금액 6,052,090원 기재된 차량수리 견적서를 보내면서 과실 비율에 따른 수리비 2,415,000원을 입금해달라는 내용으로 개인합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B, AN,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415,000원을 AH 명의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1. 12:14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겨 고액의 합의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00경 경남 창녕군 CO에 있는 V한의원에서 위 교통사고 차량의 동승자로 사고 접수된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한의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미리 숙지하고 있던 위 S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387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인 등을 통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 운전자나 동승자, 보험금 수령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고, 교차로에서 먼저 출발한 좌회전(또는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차로로 변경 진입하는 점을 이용하여 옆 차로에서 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거나, 선행 차량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라도 동승자들에게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합의금이 지급되는 점(단독 사고도 동일)을 노려 동승자를 여러 명 끼워 넣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CP, CQ, CR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P, CQ, CR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F이 2020. 3. 22. 20: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하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8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P 등과 탑승하여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CQ, CR은 보험 접수를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P, CQ, CR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6,115,42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나. F, C, CS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C, CS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F이 2020. 3. 26. 21:55경 대구 북구 CTCV와 CW 사이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운전하고, C, CS가 탑승하여 동시 좌회 전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SM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C 대신 보험 접수를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F, C, C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합계 7,671,09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다. F, CU,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CU,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F이 2020. 3. 30. 17:31경 대구 동구 CX에 있는 CY중학교 앞에서 (차량번호 18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C 등이 탑승하여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2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CU은 보험 접수를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F, CU,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4,379,11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라. F,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2020. 4. 6. 11:00경 대구 북구 CT CV와 CW 사이에서 (차량번호 2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명불상자가 탑승하여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23 생략)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F, C은 보험 접수를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합계 8,347,04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마. F,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F이 2020. 4. 8. 19:1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병원 네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8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C 등이 탑승하여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24 생략) i30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CZ는 보험 접수를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합계 10,226,74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바. F, D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D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F이 2020. 4. 20. 16:48경 대구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네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8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A가 탑승하여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2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F, D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9 기재와 같이 합계 2,754,43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사. DA, DY, C, D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A, DY, A, C, D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DA가 2020. 4. 30. 18: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네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8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Y, DC이 탑승하여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26 생략) 쏘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C 대신 보험 접수를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DA, DY, A, C, D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합계 5,270,0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아. BZ, DD, D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Z, DD, DE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BZ이 2020. 5. 8. 02: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이하불상지에서 (차량번호 27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DD, DE와 탑승하여 선행 차량인 (차량번호 28 생략)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Z, DD, D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합계 4,6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자. BZ, DE, D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Z, DE, D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BZ이 2020. 5. 11. 02:00경 대구 서구 이현동 이하불상지에서 (차량번호 27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E, DF이 탑승하여 과실로 나무를 들이받은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Z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DE, DF은 이에 동승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위한 명의를빌려주었다. 피고인은 BZ, DE, D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합계 3,3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차. F, DG,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DG,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F이 2020. 5. 14. 19:41경 대구 중구 계산동2가 계산오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29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DG, C이 탑승하여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은 C 대신 보험 접수를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F, DG,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합계 2,650,0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인 등을 통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 운전자나 동승자, 보험금 수령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고, 교차로에서 먼저 출발한 좌회전(또는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차로로 변경 진입하는 점을 이용하여 옆 차로에서 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거나, 선행 차량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라도 동승자들에게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합의금이 지급되는 점(단독 사고도 동일)을 노려 동승자를 여러 명 끼워 넣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BZ, C, C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Z, C, CR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BZ이 2020. 1. 13. 10:46경 대구 서구 DH에 있는 DI조합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7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 인은 C, CR과 탑승하여 선행 차량인 (차량번호 31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포르테쿱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Z, C, C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4,043,92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DE, CP,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DE, CP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1. 16. 08:49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경북지방우정청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27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DE, F이 탑승하여 동시 좌회전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32 생략) 투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CP은 보험 접수를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F, DE, C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5,917,41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다. BZ, CR, D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Z, CR, DE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BZ이 2020. 1. 30. 22: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부정류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7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R과 탑승하여 선행 차량 (차량번호 33 생략) i30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포르테쿱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고, DE는 보험 접수를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Z, CR, D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5,581,71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라. C, A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A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이 2020. 10. 28. 16:33경 부산 중구 DJ DK 앞에서 (차량번호 6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AI과 탑승하여 동시 좌회 전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34 생략) 클리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합계 4,194,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마. C, A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A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이 2020. 10. 30. 11:37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타리에서 (차량번호 6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AI과 탑승하여 회전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번호 3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합계 6,500,0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1, 16, 30, 32, 40, 45, 52, 67, 75, 79, 81, 84, 85, 88)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5, 120, 134, 145, 153, 161, 167, 194, 203) 1. 별권1, 2(보험금지급내역) 2021고단387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DA, DG, DC, DY, DF, CQ, CR, CU, DE, DD, CP, F, C,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DM,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A, DC, CS, CQ, CR, CU, A, B, CP 각 통장 캡처사진, DF 거래내역, DE 사용 계좌 거래내역, DY 거래내역 1.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횟수와 편취금액,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보험회사에 피해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 보험회사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