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3:3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에 있는 동래롯데백화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부산동래경찰서 D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피고인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상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순번 4,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진술을 수차 번복하면서 변변찮은 변명만 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5. 23.경 피고인 소유인 D 굴삭기에 채권가액을 2,000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C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2. 6.경 피고인 소유인 E 굴삭기에 채권가액을 2,450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건설기계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 굴삭기의 경우 월불입금 36회 중 18회, E 굴삭기의 경우 월불입금 36회 중 10회를 각 납부하여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굴삭기를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함,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굴삭기를 방치하여 일실되게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8. 4. 01:30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피우며 배회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D(여, 22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뭘 꼬라봐!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이 피우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대다가 불상의 행인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여 위 제지를 뿌리친 후,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 D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C(여, 2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거세게 밀치고, 오른 팔을 1회 때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에 피해자 C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강하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덜미 옷깃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질질 끌어 치료일수 미상의 슬관절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9. 24. 18:4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촬영) 1. 피해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각 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력이 평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동종 벌금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C와 다투던 중 '윗집에서 술을 먹고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가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야 씨발놈, 뭐하러 왔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과 위 F를 밀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촬영 등에 대하여), 경위 E의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였던 점, 가족들 부양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B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 사람 이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7. 7. 1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1층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B에게 교부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2017. 8. 10.경 그 대가로 4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채업자로부터 전화 통화 및 '즐톡' 채팅을 통해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가를 지급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A에게 위 사채업자에게 통장을 빌려줄 것을 제안하여 A이 제안을 승낙하자, 2017. 7. 1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1층 D 편의점에서 A으로부터 A 명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받아 A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은 다음 이를 함께 서류봉투에 넣어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로 가는 버스 수화물을 통해 위 성명을 알지 못하는 사채업자에게 배송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로 16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40만 원 입금받은 거래내역 조회 사진 1. 수사보고(G 명의 농협 예금거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대여 또는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피고인 B은 기존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포파출소에서 사랑의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캐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서 김제시 D에 있는 E주유소 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검산교차로 방면에서 윤도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에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에쿠스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행위 등으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9: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안 남자전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E(남, 22세)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불쾌감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1.26. 12:10경 전남 나주군 노안면 금안리에 있는 과적 차량 이동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15톤 덤프트럭에 윤중 5톤을 1.67톤 초과하여 아스콘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 도로관리청의 과적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1.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11. 27. 14:00까지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8.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경부터 2017. 2. 5.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C,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당시 여자 친구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38회에 걸쳐 합계 454,612,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D" 에 대한 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별 조사 이후 확인된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 도박에 사용한 금액, 범행 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3:1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여자 손님 4명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이를 거절하자, "씹할, 뭐 보지가 있는 것들은 할 짓이 없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2차례 계도조치에 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6:04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신발을 고쳐 신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행인이 많은 시외버스 터미널 출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2:05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32, 송월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있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광주시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26.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 미입영자 연명부, 입영통지서 배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군과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대체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의사를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다. 한편,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기피의 고의가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과 같이 군과 무관한 순수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이행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현행법상 피고인의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6.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김해시 지내동 196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서부산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류납품대금을 수금할 통장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1. 16. 1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누군가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H, A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영장회신결과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4. 12. 29.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 23:5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D외 1명에게 맥주 12개를 6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카드결제 내역, 신용카드 사진 1. 수사보고(카스캔맥주 사진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연면적 534.47m2인 공동주택의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 1. 건설업등록증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B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C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축허가 관련 서류 첨부) 1.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시공자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시공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발생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하다. 건설업등록증 대여가 일선 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모든 전과는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대수선하는 등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관행으로 인한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서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무릎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수회의 전과가 있으나, 그 외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평생 일용직 미장일을 하여 왔고, 향후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5. 05: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냉장고 위에 있던 물병 모양의 저금통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합계 1만여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18:40경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241번길 11-12에 있는 한강빌라 주차장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주차장에서 주무시면 사고 위험성이 있다."면서 잠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일어나 위 E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E에게 접근하며 가격할 듯 치켜들고, 이에 위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주병을 빼앗자, 계속하여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양팔을 붙잡아 당기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DNA 일치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고인 이 소지한 소주병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4:29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 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한미쇼핑사거리 쪽에서 계림오거리 쪽을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 쪽에 있는 E 옆 골목길로 가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유턴이 허용된 지역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또는 유턴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3번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04:29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km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55경 울산 동구 C건물 D동 108호 'D식당' 앞 노상에서, 각자 일행의 아이들이 서로 다투면서 욕을 한 것을 따지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으로부터 뺨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식당' 옆 'F' 앞길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 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내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의 업주이고, 피해자 D(26세)은 위 마트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0:00경 위 마트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식탁에 손을 짚은 상태로 뒤돌아서 게한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둔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 태양,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