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법인 설립 후 매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는 반반씩 하기로 하여 2018. 1. 15.경 부산 동구 C, D호를 임차한 후 2018. 1. 30.경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18. 2. 2.경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업을 하게 된 사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22.경 B와 동업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나이키 드리핏 반팔 티 3,445장(54박스), 합계 42,373,500원(1장당 12,300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할 테니 나를 믿고 F에게 납품을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위 나이키 드리핏 반팔 티 3,445장을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F으로부터 약 300만 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업무용 컴퓨터 및 공인인증서의 각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곳 컴퓨터에 접속하여 B 개인통장인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E회사 B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용지에 출력한 후 가지고 나와 그 용지를 절취하고, 또한 그곳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H, I, J, B의 각 사실확인서 1. 제품사진, 문자내역등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나이키 드리핏 반팔 티 3,445장(54박스)’는 주식회사 E의 소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F으로부터 150만 원~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조사 시(2020. 12. 28.) F으로부터 약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경찰조사 시의 진술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더 근접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약 3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고소 등의 목적으로 B의 계좌내역을 출력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용지에 대한 절도가 인정되고, 사실확인서의 작성 명의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이상 사실확인서의 소유자는 B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실확인서에 대한 절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업을 하였던 것을 기화로 자신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부산 동구 C, D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면에 큰 술집을 2개나 하고 있고, 남포동에 옷 가게, 양산 K 스키 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49평 집을 소유하고 있다며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면서 ”현재 현금이 돌지 않아 그러니 변호사 선임비용 33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위에서 말한 큰 술집 등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거의 재산상 가치가 없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고 신용불량으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카드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8,800,000원을 송금 받거나 카드 결제 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나이키 드리핏 반팔 티 3,445장 상품대금 약 4,200만 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용지를 절취하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동 거래내역서 출력물을 함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처분권이 있는 부동산의 가치도 1억 8천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돈을 안 갚으면 피고인의 지분에서 상환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정산 등의 방법으로 변제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처분권이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등으로 2019. 1. 14.과 같은 해 1. 24. 피고인에게 합계 1억 9천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L 명의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1억 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판매한 의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서 의류대금이 아니라 빌려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자 의류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한 것임에도 피해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그 명목을 의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기존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앞서 인정된 300만 원을 넘어 4,2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거래내역서 출력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거래내역서 출력물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고인신문 시 거래내역서 출력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위 진술을 자백진술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용지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