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1:00경 화성시 B, 2층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맥컬린 양주 1병을 교부받고, 30,000원 상당의 라운지 대여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10:45경부터 11:10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에 있는 함안군청 C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D에게 "기초 수급자 명단을 내놔라. 부군수한테 찾아간다. 부군수한테 연락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유리 탁자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14:34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아무런 이유 없이 위 미용실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사장 어디 있노. 불지른다. 눈까리 파뿐다. 누가 신고했다. 노란 대가리 니가 신고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시비를 걸었고, 이에 다른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다시 위 미용실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신고했다. 실장 니가 했다. 노랑머리 니가 신고 했나. 우째 알고 저 새끼들이 왔나."라고 소리를지르고, 미용실에 있던 남자 손님이 피고인에게 "제가 신고했는데요."라고 말하자 신발을 벗어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이 새끼가 해보자는 기가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가운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600,000원 이하이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0년 이하이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유형은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이고,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정도가 경미한 경우' 및 '처벌 불원'이라는 두 가지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및 동종 누범'이라는 두 가지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범죄 정상에 비추어 행위자 인자인 '처벌불원'을 행위인자와 동동하게 평가하지 않는다)]이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총 14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4차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총 6차례 형벌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동종 전과, 즉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전과 및 업무방해죄 전과가 각각 2차례씩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3. 2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죄 등을 범하였고, 그 재범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2017. 12. 12.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면서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남짓 만이자 누범 기간중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판시 각 범죄 외에도 비슷한 소란이나 행패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으므로,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판시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그 범정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28.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3.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팝나무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나무를 팔아 수익을 내서 원금과 수익금을 20일 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200만 원, 2017. 5. 29.경 300만 원, 2017. 6. 7.경 480만 원, 2017. 6. 9.경 40만 원 등 합계 1,0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출소일로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 21:4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녹색로 2632 가라뫼 식당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A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0:50경부터 같은 날 10:55경 사이에 위 식당 앞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D(66세)에게 청소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투덜거리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를 내리쳐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1회, 등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가의 찢긴 상처 등 병명 및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에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계룡로 382-8 조은터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 갈마2동 주민센터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6.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2동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 382-8 조은터 빌라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15차례의 처벌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13회)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며, 본건 범행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음에도 사고 후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책이 무겁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경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C)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탁 판매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단말기를 반출할 때에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LGM-X320S 휴대폰 단말기 1대 시가 319,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14.경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대의 휴대폰 단말기 시가 합계 15,560,600원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책임형 수수료(위탁) 매장계약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15,560,600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 합계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46 관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6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쯔비시 랜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이후 단기간 동안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벌금형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크게 파손하는 등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9:35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내리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성시 쪽에서 평택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을 위 카니발 승합차 전면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4경 안성시 고수2로 17(당왕동)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량의 내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신호주기표 1. 사고장소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당초 수사기관에서 신호위반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0:28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로 113에 있는 대진아파트 입구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송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6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 20:20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대진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0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3:27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대림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전자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재화 또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신영홀딩스에 실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8,54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00,2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방법,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 부과 및 징수와 상거래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B(1.71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2. 시간불상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위 B는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았을 뿐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선번호 'E', 톤수 '1.71톤' 및 어업허가 '연안통발'라고 표기된 어선표지판 2매를 제작하여, 같은 달3.14:00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죽산마을 선착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어선표 지판 2매를 위 B의 조타실 양쪽에 부착하고 같은 달 5. 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위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채로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한 것처럼 부착 후 조업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해군수로부터 위 B에 대한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4. 06:30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죽산마을 선착장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7:00경부터 10:00경까지 위 선착장 동방 약 3km 해상 일원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낙지 45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5. 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B로 낙지 등 합계 2,069. 2kg을 포획하여 허가받지 않은 연안통발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검사증서 사진 1. 어선표지판 사진 1. 남해군수협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미허가 연안통발어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교대역 지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3:2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마지막 동종 전력 이후 약 20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2017고단689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3. 2. 00:28경 충북 진천군 중앙서로 89에 있는 진천교성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서로 90에 있는 '네네치킨'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44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6. 08: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삼호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양로798번길 21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2017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각 음주운전 마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17고단689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다시 2017고단2144 사건의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5:36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345-35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경 3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혈중알콜농도가 0.15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3일 동안 사용하게 해주면 사용료로 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3일 동안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체크카드 1개당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전북 완주군 B아파트, 1006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 2개(C, D)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네이트온 대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F택배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인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사기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샘재입구사거리 방면에서 하남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도로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사이를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2. 09:09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2. 8.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부 사이인 사람,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과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18. 22: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B이 키우는 개가 목줄도 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주거지를 향하여 "G(B을 비하하는 용도로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단어) 새끼야! 개새끼 관리 좀 잘해라! 씹할!"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B의 아들인 피해자 H(37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죽고 싶냐 새끼야? 대가리 터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8. 2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H과 피고인이 시비한 일로 피해자 B 과 C가 찾아와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3. 18.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A에 대한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 얼굴 상처 사진 1. A 진단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내역 및 공소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 피해자 B이 누워있던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각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 경찰관들이 출동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0:55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황청리 방면에서 외포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79세)을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신경학적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어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 일시정지한 후에 진행하였으나, 위 좌회전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세 자녀를 양육하여 온 주부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