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2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경영 및 재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은 AA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브로커로서 AA 이사이고, 피고인 E은 ‘AB’ 상호로 화물차량 탑 제작 및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AA 이사이고, 피고인 F는 2016.경부터 2017. 2.경까지 AA 대표이사로 AA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S는 AA 이사로 정비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T는 AA에서 경리 및 튜닝완료작업 전산입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AC, 피고인 N는 자동차 검사 대행업자들이고, 피고인 I, 피고인 Q은 ‘AD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K은 ‘AE’ 상호로 자동차 튜닝 신청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냉동 탑차량 냉동기설치 기사이고, 피고인 M은 ‘AF’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O은 ‘A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R은 ‘주식회사 AH’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P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U는 ‘AI’ 상호로 캠핑카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V은 ‘AJ’ 상호로 탑 제작 및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W은 ‘AK’ 상호로 탑 제작 및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Y은 ‘AL’ 상호로 탑 제작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X은 ‘주식회사 Z’이라는 상호로 탑 제작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Z(대표자 : X)은 2014. 11. 14.경 남양주시 AM에서 차량 냉동기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튜닝승인신청서에 ‘튜닝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튜닝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검사소(www.cyberts.kr)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튜닝승인서를 발급받으면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위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위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성명, 업체주소 및 전화번호, 튜닝작업 완료일자, 튜닝작업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국토교통부와 검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튜닝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업무방해방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튜닝 허위 전산 입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비업체인 AA를 운영하는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불법 튜닝된 자동차에 대하여 위 AA에서 튜닝 작업을 한 것처럼 튜닝작업완료 증명을 허위로 전산입력하면 불법 튜닝된 자동차도 튜닝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도권 일대 무등록 튜닝업자나 검사대행자들을 상대로 튜닝작업완료증명을 허위 입력하여주고 1건 당 수수료 명목으로 3만원 내지 5만원을 받던 중, 같은 해 11.경 피고인 F로부터 위 AA를 인수하기로 하고, 무등록 튜닝업자, 불법 튜닝된 자동차 소유주, 자동차매매단지 중고차 딜러들을 상대로 튜닝작업 허위 전산입력을 알선하는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을 AA 이사로 임명하고, 피고인 S를 차량정비 및 튜닝 작업완료 전산입력 업무, 피고인 T를 경리 및 튜닝 작업완료 전산입력 업무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AA의 실질적 대표로 튜닝 작업완료 증명 입력 현황 및 수수료 입금 계좌, 직원을 관리하는 총괄 업무를 맡고, 피고인 B은 대표를 맡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AC,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 등은 무등록 튜닝업자를 찾아 불법 튜닝작업완료 증명을 알선하는 업무를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2.경 여주시 AO에 있는 위 AA에서, 피고인 AC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주식회사 AP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량을 캠핑카로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주식회사 AP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튜닝작업 내용을 전달받아 피고인 F에게 보내고, 피고인 F는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1 생략), 튜닝작업내용 : 캠핑카, 작업완료일자 : 2016. 11. 23.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2016. 11. 29.경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1.경 위 AA에서, 피고인 A은 무등록 튜닝업자 AQ(AR)가 A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에 내장탑을 설치하는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AS를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튜닝작업 내용을 피고인 F에게 보내고, 피고인 F는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2 생략), 튜닝작업내용 : 내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6. 11. 22.,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6.경 위 AA에서, 피고인 N는 무등록 튜닝업자가 AT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에 포장탑(바람막이)을 설치하는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AT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튜닝작업 내용을 피고인 F에게 보내고, 피고인 F는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3 생략), 튜닝작업내용 : 포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7. 2. 22.,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음으로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2.경 위 AA에서, 피고인 H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D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량에 내장탑을 설치하는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피고인 AC에게 BD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C은 위와 같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A은 튜닝작업 내용을 피고인 F에게 보내고, 피고인 F는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4 생략), 튜닝작업내용 : 내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6. 11. 23.,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 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 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1.경 위 AA에서, 피고인 C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AU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량에 내장탑을 설치하는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AU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튜닝작업 내용을 피고인 F에게 보내고, 피고인 F는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5 생략), 튜닝작업내용 : 냉동탑, 작업완료일자 : 2016. 11. 22.,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3.경 위 AA에서, 피고인 H은 무등록 튜닝 업자 AV(AW)이 AX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화물차량에 적재함 운송틀을 설치하는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피고인 J에게 AX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튜닝작업 내용을 피고인 F에게 보내고, 피고인 F는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6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6 생략), 튜닝 작업내용 : 적재함 운송틀, 작업완료일자 : 2016. 11. 23.,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6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 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3.경 위 AA에서, 피고인 D은 무등록 튜닝 업자 Y(AL)이 AY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화물차량을 푸드 트럭으로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 받아 AY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튜닝작업 내용을 피고인 F에게 보내고, 피고인 F는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7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7 생략), 튜닝 작업내용 : 내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6. 11. 24.,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7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9.경 위 AA에서, 피고인 L은 무등록 튜닝업자인 피고인 E(AB)이 AZ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화물차량에 내장탑을 설치하는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처인 BA에게 AZ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L, 피고인 E,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튜닝작업 내용을 피고인 F에게 보내고, 피고인 F는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8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8 생략), 튜닝작업내용 : 내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6. 12. 19.,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8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8.경 위 AA에서, 피고인 E은 BB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화물차량에 내장탑을 설치하는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BC에게 BB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E,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아 피고인 F에게 보내고, 피고인 F는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9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9 생략), 튜닝작업내용 : 내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6. 11. 29.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9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AC,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3. 경 위 AA에서, 피고인 K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E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승합차량을 캠핑카로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BE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AC, 피고인 G,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10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10 생략), 튜닝작업내용 : 캠핑카, 작업완료일자 : 2017. 12. 13.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0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AC, B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6.경 위 AA에서, 피고인 AC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G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승합차량을 캠핑카로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BG을 대리하여 BF에게 튜닝 승인신청하게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AC, 피고인 G,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11 생략) 승합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11 생략), 튜닝작업내용 : 캠핑카, 작업완료일자 : 2017. 4. 28.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1 생략) 승합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3.경 위 AA에서, 피고인 G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H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승합차량을 캠핑카로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피고인 AC에게 BH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C은 위와 같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G, 피고인 A은 튜닝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12 생략) 승합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12 생략), 튜닝작업내용 : 캠핑카, 작업완료일자 : 2017. 2. 24.,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2 생략) 승합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2.경 위 AA에서, 피고인 AC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I 소유의 (차량번호 13 생략) 승합차량을 캠핑카로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BI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A은 튜닝작업 내용을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13 생략) 승합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13 생략), 튜닝 작업내용 : 캠핑카, 작업완료일자 : 2017. 2. 23.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3 생략) 승합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435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3.경 위 AA에서, 피고인 A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J 소유의 (차량번호 14 생략) 승용차량의 전조등을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BJ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튜닝작업 내용을 전달받아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14 생략) 승용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14 생략), 튜닝작업내용 : 전조등, 작업완료일자 : 2017. 1. 23.,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4 생략) 승용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469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8.경 위 AA에서, 피고인 N는 무등록 튜닝업자가 BK 소유의 (차량번호 15 생략) 화물차량에 포장탑을 설치하는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 의뢰를 받아 BK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15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15 생략), 튜닝작업내용 : 포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7. 3. 13.,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 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5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 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경 위 AA에서, 피고인 M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L 소유의 (차량번호 16 생략) 승용차량의 차체 외관을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의뢰를 받아 CH에게 BL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승인받고, 피고인 M,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16 생략) 승용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16 생략), 튜닝작업내용 : 차체외관변경, 작업완료일자 : 2018. 2. 2.,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6 생략) 승용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6.경 위 AA에서, 피고인 I는 무등록 튜닝업자가 ㈜BM 소유의 (차량번호 17 생략) 화물차량의 덮개를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의뢰를 받아 ㈜BM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하여 승인받고,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17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차량번호 17 생략), 튜닝작업내용 : 상부개폐형 철재덮개, 작업완료일자 : 2017. 3. 16.,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7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92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3.경 위 AA에서, 피고인 Q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N 소유의 (차량번호 18 생략) 화물차량을 컨테이너 운반차로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의뢰를 받아 ㈜BN를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받고, 피고인 I,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T로 하여금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18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18 생략), 튜닝작업내용 : 컨테이너 운반차, 작업완료일자 : 2017. 3. 29.,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8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1.경 위 AA에서, 피고인 R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유한회사 BO 소유의 (차량번호 19 생략) 화물차량을 원형 카고로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승인신청의뢰를 받아 유한회사 BO를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I,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19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19 생략), 튜닝작업내용 : 원형카고, 작업완료일자 : 2017. 8. 21.,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9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8.경 위 AA에서, 피고인 AC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P 소유의 (차량번호 20 생략) 승합차량을 캠핑카로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의뢰를 받아 BP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받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20 생략) 승합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20 생략), 튜닝작업내역: 캠핑카, 작업완료일자 : 2017. 3. 2.,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0 생략) 승합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8.경 위 AA에서, 피고인 H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Q 소유의 (차량번호 21 생략) 화물차량의 내장탑을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의뢰를 받아 피고인 AC에게 BQ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하게 하고, 피고인 AC은 위와 같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21 생략) 화물차량이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차량번호 21 생략), 튜닝작업내용 : 내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7. 3. 9.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1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2. 위 AA에서, 피고인 C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R 소유의 (차량번호 22 생략) 화물차량에 내동탑을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의뢰를 받아 BR를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받고,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22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22 생략), 튜닝작업내용 : 냉동탑, 작업완료일자 : 2017. 2. 21.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2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357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0.경 위 AA에서, 피고인 P는 무등록 튜닝업자가 BS 소유의 (차량번호 23 생략) 승합차량을 캠핑카로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의뢰를 받아 BS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23 생략) 승합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23 생략), 튜닝작업내용 : 캠핑카, 작업완료일자 : 2018. 8. 13.,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3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2.경 위 AA에서, 피고인 J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T 소유의 (차량번호 24 생략) 승합차량의 승차장치를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의뢰를 받아 ㈜BT를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받고,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24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24 생략), 튜닝작업내용 : 휠체어리프트 탈거, 작업완료일자 : 2017. 2. 23.,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4 생략) 승합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4. 위 AA에서, 피고인 O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주식회사 BU 소유의 (차량번호 25 생략)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의뢰를 받아 주식회사 BU를 대리하여 튜닝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J,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차량번호 25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25 생략), 튜닝작업내용 : 난간대 제거, 파워게이트 존치, 작업완료일자 : 2017. 6. 14.,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5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2.경 위 AA에서, 피고인 D은 무등록 튜닝업자가 ㈜BV 소유의 (차량번호 26 생략) 화물차량을 포장탑으로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의뢰를 받아 ㈜BV를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26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26 생략), 튜닝작업내용 : 포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7. 2. 23.,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6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 처리하게 하고 수수료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1,236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1. 경 위 AA에서, 피고인 L은 무등록 튜닝업자인 피고인 E이 BW 소유의 (차량번호 27 생략) 화물차량에 냉동기 장치를 불법 튜닝 작업한 것에 대해 튜닝 승인신청의뢰를 받아 BA에게 BW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L, 피고인 E,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27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27 생략), 튜닝작업내용 : 냉동기 설치, 작업완료일자 : 2017. 4. 11.,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7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1. 위 AA에서, 피고인 E은 Q 소유의 (차량번호 28 생략) 화물차량에 내장탑 불법튜닝 작업한 후, BC에게 Q을 대리하여 튜닝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승인받고, 피고인 A은 튜닝 작업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원인 T로 하여금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케 하여 (차량번호 28 생략) 화물차량이 마치 AA에서 튜닝 작업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작업완료 증명 내용 입력란에 ‘차량정보 : (차량번호 28 생략), 튜닝작업내용 : 내장탑, 작업완료일자 : 2017. 2. 23., 정비업자 : 주식회사 AA’등으로 입력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8 생략) 화물차량에 대하여 튜닝검사를 합격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방조 피고인 T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9. 5. 9.경까지 위 AA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F, B 등이 허위의 튜닝작업완료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팩스로 전송받은 튜닝승인서의 튜닝승인번호, 차량번호, 튜닝작업 내용을 확인하여 튜닝작업완료 내용 입력항목에 그대로 입력하여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하고, 이와 같이 전산 입력한 내역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정산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F, B 등이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튜닝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S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위 AA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F, B 등이 허위의 튜닝작업완료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팩스로 전송받은 튜닝승인서의 튜닝승인번호, 차량번호, 튜닝작업 내용을 확인하여 튜닝작업완료 내용 입력항목에 그대로 입력하여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하고, 이와 같이 전산 입력한 내역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정산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9, 11, 12, 13, 14, 16, 21, 23, 25, 26, 27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F, B 등이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튜닝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U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 양주시 BX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AI’이라는 상호로 약 82.5㎡ 규모의 작업장에 전기드릴, 목공 관련 공구를 갖추어 놓고 BY 소유의 (차량번호 29 생략) 승합차량의 승차장치를 캠핑카로 변경하는 튜닝 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튜닝작업을 하고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V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경 남양주시 BZ에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AJ’이라는 상호로 약 198㎡ 규모의 작업장에 용접기, 절단기, 지게차 등 각종 공구를 갖추어 놓고 주식회사 CA 소유의 (차량번호 30 생략) 화물차량의 적재장치를 푸드 트럭으로 변경하는 튜닝 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튜닝작업을 하고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W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경 포천시 CB에서 포천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AK’이라는 상호로 약 198㎡ 규모의 작업장에 용접기, 절단기, 각종 공구를 갖추어 놓고 CC 소유의 (차량번호 31 생략) 화물차량의 적재 장치를 내장탑으로 변경하는 튜닝 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튜닝작업을 하고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 Y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경 의정부시 CE에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AL’이라는 상호로 약 132㎡ 규모의 작업장에 용접기, 절단기, 각종 공구를 갖추어 놓고 AY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화물차량의 적재 장치를 푸드 트럭으로 변경하는 튜닝 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튜닝작업을 하고 합계 1억 66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마. 피고인 X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경 남양주시 AM에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주식회사 ‘Z’이라는 상호로 약 726㎡ 규모의 작업장에 리프트, 용접기, 절단기, 제동시험기 등 각종 공구를 갖추어 놓고 CF 소유의 (차량번호 32 생략) 화물차량의 적재 장치를 내장탑으로 변경하는 튜닝 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튜닝작업을 하고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바. 피고인 주식회사 Z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경 남양주시 AM에서 차량 냉동기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법인회사로서, 법인의 대표자인 X의 제2의 마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X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1. 28.경 광주시 CG에서 광주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AB’이라는 상호로 약 1,650㎡ 규모의 작업장에 용접기, 절단기, 크레인 등 각종 공구를 갖추어 놓고 BB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화물차량의 적재 장치를 내 장탑으로 변경하는 튜닝 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42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튜닝작업을 하고 합계 6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단 자료 첨부), AA 범죄일람표 CD 1. 내사보고(튜닝업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N 범죄사실 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진행 경과 등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053 판결문 사본 [ 피고인 D은 불법튜닝된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튜닝검사 신청을 요청하여 이를 도와준 것일 뿐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튜닝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일정한 자격·시설을 갖추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적법하게 튜닝검사를 받을 수 없는 차량을 AA에 알선하여 허위의 튜닝작업 완료 증명을 받아 튜닝검사를 받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F는 튜닝작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튜닝검사를 신청했고 AA에서 튜닝작업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AA가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튜닝작업완료 증명을 입력하면서 “정비업자: 주식회사 AA”라고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F가 튜닝작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AA에서 튜닝작업을 하지 않은 이상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G, H, I, J: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L, M, N, O, P, Q, R: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T: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U, V, W, X, Y: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Z: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S, T: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주식회사 Z: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G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위 1심 판결을 받은 범죄사실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A에서 튜닝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튜닝작업 내용 정보 등을 전송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단일한 범의로 영업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1심 판결을 받은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튜닝 승인 신청을 의뢰한 자, 튜닝작업을 한 자, 허위의 튜닝 작업완료 증명 입력을 알선한 자, 튜닝 작업완료 증명 입력일, 튜닝검사일 등이 모두 달라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업무방해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1심 판결을 받은 범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정비업자나 일정한 자격·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만 튜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 튜닝의 적정성·안전성을 담보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피고인 A, B, C, D, F] 피고인 A은 AA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은 AA의 대표이사로서 2016. 11.경부터 2019. 5.경까지 무자격자가 튜닝한 차량에 대하여 AA에서 튜닝작업을 한 것처럼 합계 약 6,000건의 허위의 튜닝작업완료 증명을 입력해주어 피해자의 튜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 D은 AA의 이사로서 위와 같은 허위의 튜닝작업완료 증명 입력 업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 B, C, D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얻은 수익도 많다. 피고인 F는 2016. 11.경부터 2017. 2.경까지 AA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B, E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튜닝작업완료 증명을 입력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 A, B, D, F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F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 범행 횟수 및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이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튜닝작업을 영업으로 한 기간이 길고 얻은 수익도 많다. 피고인 E은 불법튜닝을 하고 피고인 F, A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튜닝작업완료 증명을 입력하기도 하고 이러한 업무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 범행 횟수 및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피고인들은 허위의 튜닝작업완료 증명 입력 업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H, M, N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O, P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S, T] 피고인 S는 AA의 정비업 책임자, 피고인 T는 AA의 경리직원으로 피고인 A, B, F 등의 업무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허위의 튜닝작업완료 입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방조 범행으로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과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U, V, W, X, Y, 주식회사 Z] 피고인들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고 튜닝작업을 영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X은 무등록 정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500만 원)이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Z은 이 사건 이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및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