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8. 4. 26.경까지 부산 B 소재 C대학교 산하 D센터(센터장: C대학교 의과대학 E 교수)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D센터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및 운영비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산학연협력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산학협력단은 C대학교 산하 단과대학, 연구소 등이 수주한 연구용역비 등을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각 연구소에 산학협력단 명의의 카드를 지급하여 위 연구소 소속 교수, 연구원이 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위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에서 연구비 등이 결제되도록 하고, 위 연구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자체 연구비 관리 프로그램인 F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산학협력단이 위 센터에 지급한 연구비 전용 법인카드(G, H)로 위 센터의 부족한 운영비를 결제하고, 이를 다른 연구과제의 연구비로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연구비 전용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마련해 오던 중, I을 비롯한 납품업체들로부터 과학기자재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위 연구비 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 40~6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거나, J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위 센터의 운영비 부족분이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K 개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결제 카드인 G(카드번호: L)로 I으로부터 과학기자재 14,000,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후 이를 위 F 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65,192,148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및 위 센터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K 개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전용카드 중 연구원 M를 사용자로 등록하였던 연구비카드(G, 카드번호: N), 연구원 O를 사용자로 등록하였던 연구비카드(G P)를 재발급 받은 후 위 카드를 F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전에 사용한 연구비 카드 결제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카드를 사용하여 납품업체로부터 과학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후 수수료 40~6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거나, J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I으로부터 과학기자재 등을 구입한 것처럼 수수료 40~60%를 포함한 금액인 45,000,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90,700,000원 상당을 임무에 위배하여 결제함으로써 피고인 및 위 센터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산학협력단이 위 센터에 지급한 운영비 전용 법인카드(H)로 위 센터의 운영비를 결제하던 중,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분을 Q을 비롯한 납품업체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것처럼 위 운영비 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 40~60%를 제외한 금액을 산학협력단 명의 카드결제 계좌로 돌려받거나, J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위 센터의 운영비 부족분이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위 센터가 운영비 결제 카드인 H(카드번호: R)로 Q으로부터 과학기자재 16,226,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후 위 F 시스템에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14,658,646원 상당을 임무에 위배하여 결제함으로써 피고인 및 위 센터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과제인 'S개발'에 대한 연구비 사용 용도로 연구과제마다 연구비 결제 명목 산학협력단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법인 신용카드들을 위 센터의 연구비 용도로 사용해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경 D센터 사무실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해외 명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용도로 7,842,1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4.경까지 51회에 걸쳐 개인적 용도에 연구비 결제 명목 법인카드로 합계 341,610,990원을 결제함으로써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D센터의 운영비(간접비) 사용 용도로 산학협력단 명의의 운영비 전용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법인 신용카드들을 운영비 용도로 사용해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위 운영비 전용 법인카드(H, 카드번호: R)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옷을 구입하는 용도로 1,005,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7.경까지 66회에 걸쳐 합계 156,886,684원을 결제함으로써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산학협력단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 등 변작, 변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산학협력단이 위 센터에 지급한 연구비 전용 법인카드(G, H)로 위 센터의 부족한 운영비를 결제하고, 이를 다른 연구과제의 연구비로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연구비 전용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마련해 오던 중, 이전에 이미 지출결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납품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지출 증빙서류 파일을 수정하여 마치 새로운 지출인 것처럼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비 등을 추가로 지급받아 급한 연구비 카드 결제 대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연구과제는 연구비 전용 결제 카드로 위 센터에서 연구비 등을 결제한 후 위 센터에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C대학교 연구비관리시스템(F)에 입력하고, 산학협력단 회계담당자가 이를 승인하면 위 시스템이 산업통상자원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연결되어 카드 결제 대금이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학협력단의 감시를 받지 않고 급한 카드 결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F 시스템의 입력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위 RCMS 시스템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를 입력하고 그 결제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위 센터의 운영비, 연구비 카드 결제 대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이전에 T에서 연구시약 재료를 구입하면서 받은 T 대표 U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품서와 견적서 엑셀 파일의 작성일자를 2017. 1. 16.로, 금액을 12,300,000원으로 수정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전자기록인 납품서 등 엑셀파일을 변작한 후, 위 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연구과제인 'K 개발' 사업의 연구비를 청구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위와 같이 변작한 엑셀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비 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7. 3. 2.경 연구과제 연구비 명목으로 연구비 전용 G 결제계좌로 12,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6.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501,648,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고, 변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합계 501,648,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82, 202번) 및 첨부서류 1. 각 이체확인증 사본,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영수증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각 검사(수) 조서 사본,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법인거래확인서 사본, 연구과제별 미입금 내역 C대학교 산학협력단 카드연체 납입계획문서 사본, G 및 Y 연체내역, 각 납품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용역완료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 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에게 19억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연구,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돈을 유용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변작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 중 약 5억 원 가량은 본인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 시기가 업무상배임 범행이 본격화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내세우는 이 부분 범행 동기 역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상급자인 교수 E의 지시나 요구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이전부터 E이 운영하던 D센터에 재정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어려움을 겪던 중 운영비,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유용한 약 5억 원을 제외한 부분은 위 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유용한 돈 중 약 3억 3천만 원은 '사비입금' 형식으로 변제된 점(증거기록 1330면),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