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2013. 8.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술집 년들이 다 그렇지 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술집 운영 전력을 자주 들먹이며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어오던 중 2014. 10. 28.경 피고인이 피부과에서 130만 원 상당의 피부시술을 받고 온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술집 년들이 하는 행세를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아직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4. 10. 30.경 피해자에게 '자존심이 상한다. 이혼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의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03: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폭언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친구인 E와 몰래 통화한 사실을 알고서 그 경위를 따져 물으며 피해자에게 '나는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는 내일 간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가라 씹할 년아, 안 말린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업이 잘 되니 이제 나를 버리는구나'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가 '이 개새끼야,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저항하다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우측 손등, 좌측 상복부 등 전신 9곳에 자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에 겁을 먹고 범행을 멈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 112 신고 녹취 파일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요치일수 등 진술청취) 1. 각 사진, 각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상해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녹취 파일 저장 CD 1. 소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의 고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반복하여 부엌칼을 휘두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겨냥하여 판시와 같이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2cm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 술을 더 마신 다음 부엌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하면서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해자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찌르지 못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손을 붙잡힌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상을 입어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찔려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제야 칼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 오른쪽 상박부, 왼쪽 상복부, 오른 손등 2곳, 오른손 검지, 왼손 검지, 왼쪽 무릎 위 허벅지, 오른발 복숭아뼈 밑 부분 등 총 9곳에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처의 길이가 왼손 검지는 3cm, 오른손 엄지 쪽 손등은 7cm, 오른발 복숭아뼈 밑은 5cm, 오른쪽 어깨는 5cm, 왼쪽 상복부는 3cm, 왼 무릎 위는 3cm에 달하고, 특히 오른발 복숭아뼈 밑 부분에서는 심한 출혈이 동반되었다. 이와 같이 자상의 부위가 광범위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저항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포기하지 않고 부엌칼을 반복하여 휘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접 112로 전화하여 '제가 제 남편을 찔렀습니다. 제가 남편을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도 '내가 죽였다, 나를 잡아가세요'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마. 피고인은 범행 당시 단지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였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았을 때 또는 피해자가 손에 자상을 입은 즉시 부엌칼을 내려놓거나 휘두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앞서 본바와 같이 상처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치명적인 상해나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2 감경하고, 살인미수범죄이므로 다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다만 이에 따른 형량범위(징역 1년 2월 ~ 8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각각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등, 복부, 다리 등의 부위를 수회 찔러 9곳에 자상을 입히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려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남편인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아주 중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장애가 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경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집 운영 전력을 문제 삼아 피고인이 피부시술을 받은 것을 비난하자 그 일로 3, 4일간 다투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두둔하면서 수사초기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부부로서 계속 살아가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