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2017고단97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지식인 란에 "군필자입니다, 신불자구요, 정말 급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500이 안 되면 100만 원이라도 당장 가능한 곳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해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휴대전화 유심 및 사업자 등록증을 주면 이를 통해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11:0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마트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통장 1매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9,992,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상태가 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휴대전화 유심 및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넨 후에도 범행기간 동안 매일 그와 은행에 동행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으며, 당시 성명불상자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그 모습을 감추고 있었는바,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9.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H)를 개설한 다음 "소액을 구입해도 무료로 배송해 드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7. 9.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롯데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96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72,416,1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와 은행에 동행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110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 12:1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J"라는 제목으로 대출업자를 찾는 내용의 글을 작성 ·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말경 대전 서구 K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 상품권, 피해금액 이체 내역, 카톡 송·수신 내역 1. 각 사이버 범죄 신고서 및 피해금액 입금내역서(N, O, P, Q, R, S, M,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이체결과 · 거래내역조회{I, AW, AX, AY, AZ, BA,BB,BC, BD, BE, BF, BG, BH, BI, BJ, C, BK, BL, BM(BN), BO, BP, AA, O, BQ, BR, Z, BS, BT, BU, BV, BW, BX, BY, BZ, CA, Q, CB, CC, CD, CE, CF, CG, AV, R, AK, AT, CH, CI, AB, CJ, CK, CL, CM, CN, AG, CO, CP, AQ, CQ, CR, CS, CT, CU, CV, CW, CX, AJ, CY, CZ, DA, AN, DB, U, DC, DD, DE, DF}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피고인) 1. 'G'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협은행 체크카드, 인터넷 게시글, 선불 이동 서약서 [2017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DH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출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네이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 상거래 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침은 물론 그에 파생되는 다양한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게 하고 편취금을 주범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를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록 방조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액수도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한 바 없다.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과정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