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약 14년 전부터 애인관계로 지내던 중 약 5개월 전부터 관계가 소원해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11. 저녁 시간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한 사이에 열려져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풀어내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1:00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하여 잠그지 못하게 된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에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왼팔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범행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갖고 있던 칼(발골용,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과 농약병을 피해자의 눈앞에 보여주면서 '같이 죽자,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쪽 옆구리 부분에서 피를 흘리면서 '응급실로 데려가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 입구에 내려놓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고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자상 등을 입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F병원 응급실 CCTV 영상, 교체된 문고리 사진 첨부, 검사 장은희 지휘에 대한 수사,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1. 각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해의 의도로 소지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찔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도구의 용도(동물의 뼈 등을 해체하는 데 사용되는 발골용 칼)나 길이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일반적 위험성에 비추어, 침해의 부위나 태양 등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충분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 발골용 칼은 피해자의 좌측 6번째 늑골 부위를 약 10~12cm 가량 관통하였는데, 범행 직후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 의사 또한 '칼날이 약 5~10㎜ 정도만 빗겨 지나갔어도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칼에 찔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상처가 그렇게 깊은지 몰랐다'고 진술하는 한편, '내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왜 데려갔겠는가,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살해의 결과 발생과 범행 당시의 고의의 존재를 혼동한 것으로서, 오히려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 · 용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칼과 함께 농약을 가지고 들어간 이유'에 대해 '농약은 내가 마시고 죽을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나쁜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 앞에서 스스로 목숨마저 끊을 계획이었다면,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시에 극단적인 행동을 계획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 징역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8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4월 8년 3월 (= 8년 + 6월 X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을 피하여 도망한 피해자가 주거지로 돌아올 것을 예상하여 다시 위 주거지로 침입하기 위해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미리 손괴해 두었고, 피해자가 귀가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그 자녀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와 같은 경위를 인정하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또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직접 응급실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고, 다행히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