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내연관계를 맺게 되자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였으나, 2018. 11.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자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018. 12. 초경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까지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6. 10:00~11:40경 사이에 위 단독주택에서, 피해자와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2층 방으로 올라가자 뒤따라 올라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usb(발생장소 및 시간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시간 애인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화해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면서 피고인을 2층 침실로 따라 올라오게 유도하였고, 피고인 모르게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바로 성관계 시도를 중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20번 ‘피해자가 제출한 usb 동영상' 증거 중 ‘1층 동영상’은 전체 파일 중 일부 파일만이 편집되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층 동영상’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2층 침실에 몰래 휴대폰을 거치하고 녹화하여 증거수집 절차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층 동영상’은 피해자가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카메라에서 생성된 동영상 파일로서 피고인 또한 위 카메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126면)에 비추어 비밀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2층 동영상’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현장상황을 피고인 몰래 비밀리에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1층 동영상’ 및 ‘2층 동영상’은 모두 ‘현장녹화’ 영상으로서 그 영상에 나타나는 시간 및 당사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동영상 파일은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각 현장녹화 영상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 또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다만 입증취지를 부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2016.경 화성시 소재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사무실 직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7. 4.경부터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용인시 소재 주택을 매수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2018. 2.경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이성과의 문제 등으로 불화가 생겼고,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4.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3751호로 용인시 주택에 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8. 12. 10. 위 소장부본이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늦어도 2018. 12. 10.경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그 시점부터는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묵시적이라도 용인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2. 16. 오전경 제가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저는 깜짝 놀라 피고인에게 ‘어떻게 나에게 그런 소장을 보내냐’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아내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니 신경쓰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저는 피고인과 그 문제로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따라 올라와서 런닝과 팬티만 착용한 상태에서 저의 뒤쪽에 누워 저를 끌어안고, 성관계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저는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라고 하면서 밀쳤는데, 다시 저의 앞쪽으로 와서 저한테 성행위를 하는 동작을 계속하여, 저는 하지 말라고 계속 몸을 밀치고 욕설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대화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피해자의 내연관계가 늦어도 2018. 12. 10.경 파탄되었고,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이 사건 ‘1층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물건을 던지고 소리치며 피고인에게 항의한 장면(10:05:12, 10:06:18, 10:10:25, 10:16:50, 10:21:49, 10:23:35, 10:30:30)이 촬영된 사실, 이 사건 ‘2층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2층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고, 이후 피고인이 들어오자 피해자는 “나가라”라고 말한 장면(10:31:17), 이후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등 뒤를 덮치면서 성관계하는 동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몸부림치면서 “아, 하지마”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친 장면(10:31:24),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으로 누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작을 하였고, 피해자는 “아, 드러워 하지마”라고 계속 소리친 장면(10:31:37)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면서 피고인을 2층 침실로 따라 올라오게 하여 성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과정, 내연관계가 파탄된 경위, 추행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