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B’(이하 ‘B’라고 한다) 서울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였고, C는 청주시 흥덕구 D오피스텔 12층에 있는 B 본사의 대표이사로써 사업 계획 및 교육, 홍보,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E는 B의 재무이사로 전국 각 지부장 및 회원 관리 및 각종 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F는 B의 사무처장으로써 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E, F와 ‘B’라는 상호로 주로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자칭 ‘G’이라는 홍보활동을 통해 ‘H’과 ‘I’에 가입토록 권유하여 입회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되 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업체 등록을 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C가 구상한 ‘H’은 회원이 입회비 3,500,000원을 내고 가입할 경우 ‘7명이 1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입회비 3,500,000원 중 35%인 1,225,000원을 ‘계비’로 적립하여 순차적으로 7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1개의 ‘계’가 형성되면 위 회원이 하위 7명의 입회비 24,500,000원 중 35%인 ‘계비’ 8,575,000원 상당을 수령하되 그 중 1,5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075,000원은 다시 의무적으로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도록 구성하였고, 같은 ‘I’은 회원이 입회비 10,000,000원 중 30%인 3,000,000원을 ‘계비’로 적립하여 순차적으로 10명의 회원이 모여 1개의 ‘계’가 형성되면 위 회원이 하위 10명의 총 투자금 100,000,000원 중 적립금 30%인 3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현금 내지 가상화폐로, 나머지 20,000,000원은 다시 의무적으로 같은 형태로 재투자하여야 하며, ‘I’와 ‘H’ 모두 회원 가입을 권유한 사람을 ‘J’이라고 하여 이들에게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중 10%를 ‘K’으로 지급하고, 입회비 중 10% 가량을 ‘L’이라고 하여 전체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 F는 2018. 12. 말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M 등 투자자들을 상대로 ‘I’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I에 입회비 10,000,000원을 내고 회원이 되면 10명의 회원이 모집되어 30,000,000원을 벌 수 있는데, 1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륜회법칙에 따른 순환의 원리로 계속하여 회원들이 가입하게 될 것이니 결국 10,000,000원을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2018. 11. 19.경 N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12. 26.경 M으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2. 31. P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9. 2. 28. P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 서울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N, M, P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Q, C,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인허가 관련), 내사보고(제보자 가명조서 작성 경위), 내사보고(회원운영규약 및 현금수령 기념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울지부 청주방문 관련 채증활동), 내사보고(각 지부별 세미나 참석 사진 첨부), 수사보고(회원명부 첨부), 수사보고(B 연혁보고 첨부), 수사보고(조직도 첨부), 수사보고(B 보안서역서의 처벌법규 내용), 수사보고(입회원서 운영지침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각 지부장 및 B간 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B 서울지부 회원 확인 및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서울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N, M, P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C, E, F의 범행일 뿐 피고인이 이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도143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와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 자체의 내용상 모집자와 투자자 사이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설명한 내용이나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투자약정의 내용에 원금보장 약정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그러한 사항이 약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원금보장 약정이 없었어도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나 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E, F와 공모하여 N, M, P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 또는 H 회원들은 입회비로 1,000만 원 또는 35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입회원서 및 회원 운영규약에는 회원들이 위 입회비보다 많은 금액인 3,000만 원 또는 857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입회원서 및 회원 운영규약에는 위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회원이 가입되어 그 인원이 I는 10명, H는 7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를 비롯한 B의 운영진들과 피고인을 비롯한 지부장들은 회원들에게 회원 가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위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없고, ‘추가적인 회원 가입은 반드시 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입회비를 지급받았다. I 또는 H 회원들은 수사기관에서 가입 당시 10명 또는 7명의 회원이 모집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들은 바 없고, 회원들이 계속 오니까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돈을 넣은 것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C가 직접적으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시스템상으로 코드가 돌아가면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가입을 하는 것이다. 회를 계속 운영하다 보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회원으로 가입하면 물건도 주고 순번에 따라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I 또는 H에 가입할 때 회원들이 상품을 선택하여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회원 운영규약에 의하면 상품 구입비는 입회비의 20% 또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익금을 받기 위한 투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원들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익금을 받기 위해 입회비를 납부한 것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그냥 받았다거나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주니까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일부 회원들은 상품 때문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아서 상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 중 일부를 B에 납품한 S는 ‘소비자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였지만 어차피 재고물품으로 쌓여있어서 그렇게라도 판매하는 것이 이익인 제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회원들이 상품을 선택하여 수령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I 또는 H 회원들은 모두 가입 당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이익금을 받는 조건이 없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들은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약속된 이익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진술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회원들은 입회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금을 받지 못하자 회원에서 탈퇴하겠다면서 입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반환받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설령 B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진인 C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 서울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본사에서 전파할 사항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C가 주최하는 세미나 등 행사가 있는 경우 서울지부 회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지하고 참석인원을 파악해서 본사에 전달하였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청주에 있는 본사로 데려가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 M, P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입회비를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선량한 거래자를 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단체를 만들고, ‘G’, ‘H’, ‘I’, ‘J’, ‘L’ 등 그럴싸한 용어로 포장하여 투자자들을 유혹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거래를 빙자하여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까지 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유사수신행위를 위해 만든 단체의 서울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3,7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