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E사건 해결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이 E 등으로부터 부동산개발 사업자금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고 사건 해결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1층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E를 구속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E를 구속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은행 옆 커피숍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에 대한 로비비용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30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K 사건 해결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D으로부터 지인 K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서울 영등포구 L 1층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민정팀에 알아보니 잘못하면 K이 구속될 것 같다. 민정팀에 빨리 손을 써야하니 3,000만 원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청와대 민정팀에 K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민정팀에 손을 써 K의 사건을 해결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K 사건 해결을 위한 로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O 관련 사건 해결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3. 말경 O 납품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 해결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마포구 P 2203호에서, 피해자에게 "국세청으로 하여금 O를 세무조사하게 하여 피해금액을 받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세청에 O를 세무조사하게 하거나 피해금액을 받아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사건 해결을 위한 로비 비용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Q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한 특허권이 있다. 특허 출원에 자금을 지원하여 지분이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검증도 됐다. 재선충 방제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억 원은 법인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고, 5,000만 원은 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하며, 약 2달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선충 특허권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재선충 특허권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R)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 5,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 K, S의 각 진술기재와 증인 T,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V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 특허증, 주주명부, 재선충 관련회의 1. 내사보고(A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분석),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및 피해금원 사용용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W 팀장을 소개하여 주었고, 수 차례에 걸쳐 수수한 금액이 실비 수준의 소액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그 지급시기 및 금액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T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K 사건 해결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K이 구속될 것 같다. 민정팀에 빨리 손을 써야 하니 3,000만 원을 준비해라'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K은 피해자로부터 청와대 민정팀에서 K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및 T의 위 각 진술에 각 부합한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등 청와대를 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언급한 것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594, 495쪽), 피고인과 10년간 알고 지낸 U은 수사기관에서 '술자리 등에서 피고인이 청와대 민정팀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한 인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재선충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재선충 방제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V를 설립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 등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T 등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T에게 법인계좌에 남아있는 1,875만 원 상당을 포함한 법인의 권한을 T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5. 4.경 T, 그 남편인 X으로부터 피고인이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4. 27.경 및 2015. 4. 30.경 피고인을 두 차례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재선충 방제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2) 피해자는 2015. 4. 30. 피고인, D, T, Y(D의 남편)와 함께 만났고, 같은 날 피해자, 피고인, Y, Z(T의 아들) 4명이 각 2,500만 원씩 납입하여 지분 25%씩 보유하는 것으로 하는 주주명부가 작성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아래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선충 방제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재선충 구제 및 방제 약제 특허권자인 AA로부터 한국에서의 특허권 처분권한을 부여받았고, 예전에 잔디사업을 하면서 U이 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면 일정 지분을 좀 주겠다'는 취지에서 U에게 특허권 사본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U 덕분에 재선충 사업을 하게 되었으나 U은 중간에 빠졌고, U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실제로 일정 지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S은 약 10년 전 일본에서 잔디를 들여와 골프장을 만드는 사업을 할 때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위 특허권에 관한 권리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재선충 사업을 제안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특허와 관련하여 AA의 한국 방문시 필요경비로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재선충 방제 관련 교육도 하였으며, U 자신과 피고인의 돈 2,000만 원 가량을 S에게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특허권에 관하여 일정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S에 의하면, U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AA의 한국 방문 비용을 지원받은 적이 없고, 재선충 특허는 교육이 필요 없으며, U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U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재선충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V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U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V를 설립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위 회사의 설립 목적을 알지 못하였다. 4) 아래 내지 기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요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실제로는 D, T 등과 함께 김해에 매장된 금을 채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재선충방제사업에 대하여만 설명하였다. T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734쪽) 및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피해자가 재선충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금 채굴 사업을 하려던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T 등에게 금 채굴 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T이 피해자에게 금 채굴 사업에 관하여 미리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에야 T으로부터 금 채굴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아래 , 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 금액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및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각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2015. 12. 22.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그 후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고소한 다른 형사사건에서 고소를 취하하였다. - 피해자 K은 T, X, D, Y, 피고인이 공모하여 '10억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4대강 모래채취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편취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및 위 4인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2016. 9. 8. 피의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2016. 9. 20.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각하)이 내려졌다. - 피고인은 T에게 이 사건 편취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남은 1억 원 중 7,000만 원 상당을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월 550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000 내지 3,000만 원 상당은 법인계좌에 그대로 둔 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였다고 말한 T에게 법인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전부 이전하였다. T은 2015. 10. 24.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2015. 12. 20.까지 변제하되, 상환이 늦어질 경우 임야 약 3,0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T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6. 10.경 약정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