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F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주식회사가 서울 서대문구 I 등 9필지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J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주겠고, 연 25%의 이자를 더해 2016. 7. 15.까지 갚으며, H 주식회사가 서울 구로구 K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2억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 서대문구 J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가도 받지 못하여 그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H 주식회사가 해당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내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K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2억 원, 2016. 4. 16.경 1억 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H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J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관련하여 조합에 인사치레로 급히 돈이 소요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 서대문구 J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가도 받지 못하여 그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H 주식회사가 해당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내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나항 기재 N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J 일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등 관련하여 조합에 인사치레로 급히 돈이 소요되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 서대문구 J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가도 받지 못하여 그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H 주식회사가 해당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내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구미시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6. 6. 1.경 서울 서초구 R 오피스텔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미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7년 전부터 이끌어 왔는데 사무실 운영비 및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6. 7. ~ 8.경 구미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역비 15억 내지 20억 원 정도가 나오면 후하게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주식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구미시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6. 5. 11.경 위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수하기로 한 파주에 있는 인쇄회사를 합병하기 전에 회계실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해서 힘드니 돈을 빌려 달라, 2016. 7. ~ 8.경 구미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역비 15억 내지 20억 원 정도가 나오면 후하게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구미 Q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회계실사비용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S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초순경 피해자와 주식회사 V의 3억4,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피해자의 개인 채무 2억 4,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V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6. 6. 1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V를 어차피 인수할 예정이니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에 있는 920만 원을 주식회사 S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주식회사 V 인수대금을 정산할 때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식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V와 피해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V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경 주식회사 S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7. 12.경 서울 송파구 W상가 X호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즈 사업을 하는 Y 주식회사라는 업체를 인수 중에 있는데, Y 주식회사가 Z 업체에 의뢰한 어린이 탑승기차 레일 제작비 2,750만 원을 대신 내달라. 그러면 Y 주식회사가 3,300만 원을 송금하여 줄 것이니 그 차액을 생활비로 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어린이 탑승기차 레일 제작비 2,750만 원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이 지정한 AA의 AB은행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58 피고인 A은 2016. 1. 21.경 서울 서초구 AC빌딩 6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직원이었던 AD에게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고소당하여 합의할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6. 3.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징 세금을 내지 못하고, 공사업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갚지 못한 돈이 많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AE은행 B 명의의 AF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51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7. 4. 18.경 군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I을 나한테 넘기면 6월경부터 자금을 끌어 와서 AI의 누적된 채무(미지급 급여, 대출 원리금의 변제 등)를 모두 해결하여 회사 운영을 정상화시켜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를 책임져 줄 테니 AI의 주식을 양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AI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끌어와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나 다른 회사의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AI의 누적된 채무를 해결하여 회사 운영을 정상화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주식회사 AI이 발행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주식 10만 주를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건축관련 철거업체와 업무회의를 하려면 대구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야 한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대신 송금해 주면 2일 내지 3일 내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갚지 못한 돈이 많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AM 재건축조합에 2,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건설사(AN)에서 5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천 AM 재건축조합에 지원할 생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인천 AM 재건축조합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AO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AH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I의 주식 전체를 양수받은 후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AP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2억7,2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AP가 충남 당진에서 추진 중인 연근채취 사업에 피고인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AQ 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1,085,783원을 송금하고, 'AQ'의 명의상 대표인 AR에게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18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T, U의 각 법정진술 1. G,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각 AV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순번 80, 81, 83, 84, 87, 100, 106, 107, 147, 172, 182) 2018고단15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문자대화내용 2018고단2351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증인 AO, AP, A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순번 14,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2018고단187사건의 제2항 각 사기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187,2018고단1558사건의 각 범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2018고단187,2018고단1558사건의 각 범죄 사이와2018고단2351사건의 각 범죄 사이로 분리하여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8고단187제2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제2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S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 P, T은 피고인 B와 동업한 주식회사 S의 주주로서 운영자금을 회사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들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편취의 의사로 기망하지 않았다. 2)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V의 인수를 소개하였는데 피해자 U의 잘못으로 인수가 잘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로부터 인수과정에서 지출했던 비용 920만 원을 회수한 것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소개한 주식회사 Y의 인수에 참여하여 2,75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먼저 제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P, T의 일관된 각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 P, T과 함께 주식회사 S를 동업하면서 피고인 B는 1억 원을 출연하고 위 피해자들은 건축, 전기 관련 기술을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H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이체받는 방법으로 위 1억 원을 출연하였고, 이는 본래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였다. 나) 그 후 피고인 B는 부동산 개발업이나 기업 인수합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S의 사업을 지원해줄 것이라면서 피고인 A을 데려와 위 피해자들에게 소개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인수 작업 중에 있던 H 주식회사의 '부회장'이라고 자칭하였다. 다) 주식회사 S의 실제 업무는 대부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한 다음 보고를 하였으며,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장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A에게 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주식회사 S의 사무실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6.경 서울 서초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서울 송파구 W 소재 오피스로 이전하였다. 마) 위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S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일부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이 벌이고 있다는 사업이나 기업 인수 등과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송금되고 피고인 A의 처 AX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인 A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로 송금되는 등 피고인 A과 관련된 용도에 대부분 사용되었다. 바) 주식회사 S 내에서 피고인 A은 '회장', 피고인 B는 '이사'로 불리면서 함께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고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까지 보았는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개발할 장소의 현장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피고인 B가 담당한 자금 집행에 관여한 흔적이 없다. 사) 특히 명목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해자 P은 재직기간 중 대부분을 사실상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구미시 소재 'Q'를 포함하여 그가 개발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장소를 돌아다니는 등의 업무만 하다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아) 피고인 B의 주도로 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이 2016. 1.경부터 주식회사 S를 통해 동업하고자 하였던 주요 사업인 통신 네트워크나 말레이시아 통신탑 건설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가 결국 방치되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 A이 관여하였다는 여러 부동산 개발 현장은 실제로는 정비사업권이 확보되지 않거나 정비사업체 인수가 완결되지 않았고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 A이 해당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Q' 사업과도 관련이 없었다. 2) 다음으로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식회사 V 인수계약의 내용 및 조건과 실제 이행의 정도, 피해자 U가 주식회사 S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공장을 매각한 금원 중 92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 A과 Y 주식회사 사이의 투자 내지 인수 관계나 피고인 A의 동서인 AY이 그 대표자가 된 경위, 관련자들의 계좌 이체 내역, 피해자 U가 주식회사 S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받고 피고인 A이 지정한 AA의 계좌로 2,75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AA과 주식회사 Y 사이의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U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2018고단2351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양수한 주식은 회사 부채가 자산 가치에 육박하는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2)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제1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주식회사 AI의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위 계약 당시 피해자의 개인 부채 해소를 위한 별도의 금원 지급을 약정한 경위, 주식 양도양수 직전 단기간 내에 갚겠다면서 AO 등의 계좌로 각 금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다음 차용금을 제3자들에게 이체한 경위, 임차한 오피스텔의 사용 및 차임 지급 현황,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금원 차용의 이유와 변제 계획, 피고인이 회사를 완전히 인수한 이후 파주공장을 담보로 사채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회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의 사용처, 건설현장의 계약 발주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등으로 유인하여 BA을 한시적인 명목상 대표이사로 세운 다음 거액의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하도록 한 경위, 약정한 별도 금원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AH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또한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여 그 주식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제2항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위 1) 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부분 각 금원송금의 구체적인 이유와 사용처, 피고인 A의 AQ 인수 경위, AP와 AQ가 행한다는 사업의 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각 송금된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별개로 벌이는 사업과 관련이 있을 뿐 피해자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송금된 금원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사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송금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2018고단187,2018고단1558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2018고단1558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수사 중 고소를 취소한 점,2018고단2351사건에 관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 해제로 해당 주식은 피해자 AH 측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책임을 공범과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체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그 중 상당액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한 점,2018고단2351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모두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들과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등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에서의 역할이 소극적이고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자신과 공범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