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신아파트 방면에서 음성종합운동장 방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뒷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수정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15. 20:00경 B에게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0:09경 B가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4:1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2.4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강동구 C B1호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 성동구 D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8. 16.부터 2016. 11. 5.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6. 10월 임금 4,420,000원, 2016. 11월 임금 850,000원 등 임금 합계 5,270,000원 및 같은 현장에서 2016. 9. 3.부터 2016. 11. 5.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6. 10월 임금 2,860,000원, 2016. 11월 임금 550,000원 등 임금 합계 3,410,000원 등 총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G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전기공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은 G에 급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 2호).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 59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G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G은 피고인에게 2016. 5. 18, 300만원, 2016. 5. 31. 100만 원, 2016. 6. 21. 600만원, 2016. 7. 6. 100만 원, 2016. 7. 15. 200만원, 2016. 7. 28. 100만 원, 2016. 8. 22. 1,200만 원, 2016. 9. 19. 500만 원, 2016.10.20.20,253,91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수사기록 14~24쪽) 피고인이 단순한 일용노동자에 불과하다면 G이 위와 같이 큰 금액을 여러 번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공사를 맡고 있던 기간 중 피고인이 직접 자재를 구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00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04 2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시장 내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농협 창고 앞 도로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무등록 이륜차량 운행사실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 고지 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한 거리, 행위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정도, 2005.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1.경 C 종친 20여 명을 충남 홍성군으로 수송하는 서울발 관광버스 내에서, 피해자 D는 C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D는 C 재산을 제일 먼저 소 혓 바닥 대기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D는 내연의 여자를 맞이했답니다."라고 허위, 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2:07경 대전 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허벅지와 가슴을 가격하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순번 11, 16) 1. 피해사진 3매(H), 현장약도 1매, 피해부위 사진 3매(D), 근무일지, CD 1장(형사당직실 휴대폰 촬영영상), 112신고 처리표 8매, CD 1장(현장CCTV 영상)·관련사진 15매, 피해부위사진 1매 1. 수사보고(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출동경찰관들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112신고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집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65

공소사실 B(47세)은 2018. 2. 10. 17: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사무실에서, 주차 문제로 피고인 A(45세)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1회가량,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건물 밖으로 나와 B은 피고인 A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가량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 A는 B에게 폭행당했을 뿐, B을 폭행한 적 없다. 3. 판단 가. B 진술 신빙성(소극) - B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암환자이자 간경화를 앓고 있는 자신을 너무 괴롭혀오던 중, 느닷없이 와서 잠결에 문을 열어주자 이유 없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B 또한 과거에 싸움할 줄 아는 사람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을 사람은 아니라서 피고인과 같이 멱살을 잡고 치고받아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당시 피고인과 함께 2층에 있던 싸움을 말리고 데려가려는 입장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증인 E는 피고인이 얼굴을 안 맞으려고 소파에 앉다시피 있었을 뿐, 무릎으로 다리와 가슴을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려는 B으로부터 얼굴을 맞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112신고를 시도하며 2층 계단 쪽으로 내려가려 하던 피고인을 B이 뒤쫓아 나와 때리려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증인 E는 피고인이 B 옷을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끌어당기려는 B에 맞서 B 옷깃을 옥신각신하여 잡아당겨 B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으려 버티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변명 및 증인 E 진술의 진실성(적극) - 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는 피고인 A가 한 것이다. - 피고인 A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B 피해사실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B은 "괜찮다.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뺨과 얼굴을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B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변명은 진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7. 22:45경 전주시 완산구 C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우산을 쓰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집이 근처인데 잠시 같이 우산을 써도 될까요?"라고 물은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뒷 목에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5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마트' 부근에서 우산을 쓰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5세)에게 다가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데 우산 좀 씌워 줄 수 있나요"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관련, 피혐의자 범행 당시 착용옷, 신발, 안경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2차례에 걸쳐 모르는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피해자들이 겪었을 충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4.01:15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0에 있는 두호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이리저리 가자고 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위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삿대질하면서 "씨발놈아 돈 없다, 어쩔껀데, 인마야 마음대로 해라."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2016고단1288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00:51경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길 17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용문역길 54 에 있는 성문나사렛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09:00 ~ 17:00 경 사이 친형인 D와 함께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잣나무 밭에 들어가 무단으로 그곳에 떨어진 잣들을 자루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잣 1자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09:00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종면 서정로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350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6, 10, 7. 10:05경 양평군 G에 있는 H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54 피고인은 2017. 3. 3.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원시 인월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대구 고속도로 대구방향 8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I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78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를 소유한 자로서, 2016. 10. 12. 09:0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종면 수능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288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6부 2017고단22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50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354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78 1. 공소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고단1288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F회사 팀장인 사람인데, G로 발령을 받아 전출하게 되어 아파트 전세를 내놓으러 왔다", "내가 친구네 집에 먹을 것을 좀 사가지고 가야 하는데 10만 원만 먼저 빌릴 수 있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나주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주시 E 소재 F 상호의 레스토호프집을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4. 5. 7.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5월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단3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정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28.04:22경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 뒤편 노상에서, 전날 알게 된 E(여, 18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만나자고 연락하여 E와 그 친구들인 피해자 F(여, 18세), G(여, 18세) 등을 만나게 되었는데, E에게 '너와 결혼하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자 E가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같이 춘천시 서부대성로 168에 있는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는데,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2016. 8. 28. 04:51경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중부지구대 주차장에서 춘천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주차장에 주차된 H 순12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발로 뒷좌석 유리창과 문짝을 수회 발로 걷어차 위 순찰차의 좌측 뒷문 등을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각 진술이 서로 일관된다. 특히 이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부모님 번호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공습경보'라고 중얼 거리더니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허위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나아가 각 진술 내용에 따른 범행 전후의 상황이 피고인이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I의 수사기관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들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폭행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G 제출 E와 피의자간 카톡 캡척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찰차량 손괴 관련), 순찰차량 손괴사진, 견적서, 확인서 1부,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특별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채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체포이고, 따라서 그러한 불법체포에 이어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지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에 임의로 동행한 사실, 피고인은 중부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의 조사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큰 소리로 항의하고 지구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거듭된 귀가 권유와 제지에도 불응한 채 '가만 두지 않겠다. 나는 못 간다.'는 등의 말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소란 행위는 사안이 경미하지 않고, 수차례의 제지에도 불응하고 범행을 계속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며, 그러한 판단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4:00경 까지 전남 C에 위치한 D 설치 현장에서 D를 설치하면 피고인의 축양장에 피해가 오고, 인근 축양장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D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위 설치현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몸으로 위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레미콘 차량 등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 E의 위 설치현장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공사차량을 막을 당시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의 D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주변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의 민원에 대하여 당해 민원을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는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전제가 된 D사업 허가증의 허가조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허가조건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관할 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D 설치 사업을 진행하였고, '적정한 민원해결'이라는 허가조건의 미이행은 단순한 허가취소사유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D 설치 공사에 대하여 민사상 가처분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절차로 자신의 권리나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법적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긴급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공사로 인해 위 공사 현장 주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D 설치 사업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업무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완도군청 공무원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협의하여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던 인부들과 레미콘 차량 등이 철수하기로 한 후 다시 피해자와 레미콘 차량 등이 공사현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레미콘 차량 등을 멈춰 세운 것일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나 몸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나 레미콘차량의 출입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등이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세,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가세했던 인원수, 주위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이사건 공사 업무 진행에 대한 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의 진행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2:57경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2로 49번길 10에 있는 소문난숯 불갈비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호산단5로 31에 있는 신호지구 사랑으로 부영3차아파트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화랑로 67 대구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네거리 쪽에서 법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8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불안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주민조회,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대구은행네거리 CCTV 영상, 현장 CCTV 캡처,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1:4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27, 신안골드리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2:05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안산시 단원구 D연립 104동 앞 노상에 도착하자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0:4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원형로타리 쪽에서 팜스프링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상황(추가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무겁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서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삼거리를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방면에서 검단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동광중학교 방면에서 검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및 교통사고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9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소된 C 번호판을 효성프리마랠리 49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소된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7. 9.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까지 약 1.5Km 구간, 2017. 9. 말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까지 약 3Km 구간, 2017. 10.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위 중앙시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효성프리마랠리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3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하루에 7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제출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에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차례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위법성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