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9. 12:20경 경기 남양주시 F건물 내 G 매장과 H 매장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다. 당시 위 통로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종이박스와 옷 포장용 비닐, 광고용 플랜카드 등이 놓여져 있었고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은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위 종이박스나 비닐 등에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소홀히 하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위 비닐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있던 G 매장, I 가 있던 J 매장을 비롯한 위 F 건물(연면적 380.91m²)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과실로 인하여 시가 1,740,873,600원 상당의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78쪽, 제159쪽), 화재현장조사서(광역조사) 1. 수사보고(사건 발생일시 기상상태), 녹취서 작성보고 1. G 복원 CCTV 영상사진,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실화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현장에는 단락흔 등 발화와 관련지을 전기적 특이점이 없고, 통로 부분이 집중적으로 소훼되었으며, 목격자들 역시 통로에서 먼저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통로 공간은 주로 직원들의 휴게실 또는 종이박스, 의류 포장용 비닐 등 담배 불씨에 의해 쉽게 착화될 수 있는 가연물질을 쌓아 놓는 공간으로 활용된 사실, 화재감식 당시 통로 공간의 입구쪽 목재 의자 위에서는 종이컵 및 담배꽁초들이 발견된 사실, 당 시 매장에는 손님들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이 근무하던 바로 옆 H 매장은 가게 문을 열기도 전이었던 사실, 당시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였던 사실,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고 난 뒤 불똥 부분을 통로 바닥에 털고 담배꽁초는 통로에 있는 비닐 쪽으로 던져 넣은 사실, 피고인들이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매장으로 돌아온 뒤 수분 내에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휴게공간은 그 입구가 이 사건 매장 출입문의 바로 옆 쪽이고 건물의 정면에 위치하여 시야확보가 양호한 곳으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3인이 이 사건 매장에 근무중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매장으로 다시 들어온 다음 불과 수분 내에 제3자가 위 휴게공간에 들어와 인위적으로 방화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릴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4. 9. 12:20경 경기 남양주시 F건물 내 G 매장과 H 매장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다. 당시 위 통로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종이박스와 옷 포장용 비닐, 광고용 플랜카드 등이 놓여져 있었고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위 종이박스나 비닐 등에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소홀히 하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위 비닐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있던 G 매장, I가 있던 J 매장을 비롯한 위 F 건물(연면적 380.91m²) 전체에 불이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과실로 인하여 시가 1,740,873,600원 상당의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화재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06쪽),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48쪽)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38쪽)이 있다. 그러나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나는) 피고인 A과 함께 담배를 피웠고 담뱃재를 바닥에 털기도 했으나, 불에 타는부분은 털지 않았고, 담배꽁초와 함께 침 내지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에 담배를 적셔서 불을 껐다.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고 난 뒤 불씨가 조금 남은 꽁초를 바닥에 던졌는데 비닐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는 이로 인해 화재가 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피고인 A이 담배 핀 사실을 말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소방서에서 CCTV가 복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나(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과실범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성립하는 것이고, 형법상 주의의무는 민법상의 주의의무와는 달리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던지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B이 선행행위를 초래하였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한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던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옮겨 붙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형법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