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극장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E라는 회사에서 곧 투자를 받기로 확정되었으니 빌린 돈은 한두1) 달 안에 갚고 일 년 동안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 대표였던 F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F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부분 공소사실을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E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지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던 극장 임대료를 7개월가량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8,000만 원, 2015. 9. 8.경 같은 계좌로 1,000 만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2) 검사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거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각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극장의 보수 등을 위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H 등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F을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확정된 바 없음에도 거액의 투자가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한 점, 피해자에게 수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상당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87

범죄사실 2016고단2287 1. 피고인은 2016. 9. 25. 02:35경 제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팔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감싸 안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흔들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 04:1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H(가명, 여, 22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차량을 근처에 주차한 다음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며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551 3. 피고인은 2016. 9. 27. 02:25경 제주시 I 다세대주택 1층 입구에서 피해자 J이 위 피 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L 운전자 확인 및 면담)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CCTV 확인), 캡쳐사진 1. 112신고기록표, 112신고사건처리표 ¹2016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행당시 착용 의복 촬영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번호 특정 및 내사계획), 범행 전 후 CCTV 영상 자료, 피의자 차량 방범용 CCTV 통과 사진자료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심야에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20대 여성들을 뒤에서 감싸 안듯이 하여 가슴이나 음부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방법으로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심야에 20대 여성인 피해자 J을 뒤쫓아 가다가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시간대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후 불과 이틀 만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또다시 피해자 H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8. 18.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경찰 최초 면담 시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각 강제추행 피해자들과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의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0:4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림동산삼거리 쪽에서 가족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D 제과점 매장 앞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 내에서 유턴한 과실로 가족공원 쪽에서 대림동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무등록 센스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6. 21. 23:43경 순천시 F 2층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H(28세)이 서로 몸을 부딪쳐 시비를 벌이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근에 있는 'J'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35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고 이를 말리러 오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때리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L(34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2:15경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모텔' 2층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이 위 모텔 2층 자신의 방으로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소리 지르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목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하고 이리저리 밀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텔 지배인인 피고인이 같은 모텔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07. 02.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과 서로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17. 4. 14.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5.3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현역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은 2016. 8. 25.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4.까지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에 있는 2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이고, 병역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만일 그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상 보장하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종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종국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코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에 의하여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인 만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 공동체 내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비교하여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의 통합이 저해되지 아니한다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아니한 현재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도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가 위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7: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일방통행도로인 위 D마트 앞 도로를 관양중학교 방면에서 안양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으로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자동차가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D마트 앞 사거리를 현대맨션 방면에서 상신가스충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 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ㅅ 1. 교통사고보고 1. 면허대장(수사기록 11쪽)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경남 D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F 이사, G 재무국장 등을 역임한 사람이고, C은 H 총무간사 및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2. 1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경남 J 환경정책계장 K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정을 알고 K에게 접근하여, L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L 등 J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승진을 시켜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0. 1. 말경 경남 M 2층에 있는 "N" 이라는 전통찻집에서 K에게 "이번 도의원선거에 C이 출마를 하고자한다. 그런데 공천을 받고 선거를 치르려면 3~4억 원 정도 필요하다. 우선 공천 자금으로 1~2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선거 자금으로 써야 한다. 우리도 지금 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천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니 좀 구해 달라. 대신 우리가 사무관 승진은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서, "O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L와 해군사관학교 장교 모임에 같이 소속되어 있고 친하다. O은 P 출신인데 Q가 3선을 도전했을 때 이 힘을 써서 L를 당선시키는 등 힘이 있는 사람이니, 0을 통하면 충분히 승진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군수와 친분이 있고 피고인의 부친은 R 회장으로 군수와 친분이 있으니 군수의 3선을 도우면서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겠다."고 하여 K에게 로비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등의 위 제안을 승낙한 K은 2010. 2. 25. 저녁경 경남 S에 있는 T에서, J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자재 납품업체로 입찰에 참가할 예정인 U 주식회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이 마련한 1억 원을 위 U의 영업이사 X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T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 고인의 차를 타고 J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 위 K에게 J이 발주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위 사업의 공법업체로 선정하여 달라고 청탁하면서 "이 업체가 공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군수와 참모, 비서들에게 승진과 관련하여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승진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K이 이를 거절하자, K에게 "대신 3,000만 원을 주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입찰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로비금품을 요구하였다. 이후 K은 위 사업의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인 2010. 12. 2. 직전인 2010. 11. 말경 위 환경과 사무실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J이 발주한 위 사업의 처리공법 관련 입찰참가업체인 주식회사 Y의 영업이사 Z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려는 업체가 기술제안서 참가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0. 12. 7.경 위 "N"에서 Z로부터 처리공업업체로 선정하여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농협 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1. 1. 말경 위 "N"에서 피고인이 동석한 가운데 Z를 만나 Z로부터 위와 같이 요구한 3,000만 원 중 교부받지 못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 수수금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C, K 대상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C과 공모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C과 공모하여 1억 원, 피고인이 단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수수한 이 건 각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OC과 공모하여 수수한 1억 원 중 실제로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는 7,000만원정도임 이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관련 사건 공범 등과의 양형상의 균형을 고려함 피고인이 지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26.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41 피고인은 2016. 11. 28. 20: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막걸리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병뚜껑을 개봉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6 피고인은 2016. 11. 17. 15:1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42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는 시식용 치킨을 집어 먹으면서 "씹팔, 너무 차갑다! 따뜻한 것 없냐! 다른 것 좀 달라!"고 큰소리를 쳤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그만 가달라"고 하자 "씹팔, 따뜻한 닭이나 줘, 맛 없어서 못 먹겠네!"라고 큰소리를 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 2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2016고단1641 사건은 합의하였으나,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6. 12. 18. 다시 범행함(2017고단36 사건의 범죄일람표 5번)]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3회 이상 경합범)
울산지방법원-2016고정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5. 5. 1. 10:5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사찰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할목적으로, 위 사찰의 'F' 교각 하단에 설치된 방범수문창(가로 350cm×세로 730cm)을 밀어 그 틈 사이로 몸을 비집어 넣어 사찰 내에 들어가면서 위 F 다리와 방범수문창이 연결된 경첩을 파손시켜 G가 관리하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방범수 문창을 손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외부인 침입을 막기 위해 사찰의 'F' 교각 하단에 설치해 둔 방범수문창을 밀어서 경첩을 파손하여 그 열려진 틈을 통해 사찰 내로 들어가자, G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5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정문으로 나가겠다는 등으로 사찰 내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거로 제출된 사진(수사기록 17쪽 이하)만으로는 위 경첩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 증인 G도 경첩이 파손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 술하였고, 경첩의 파손 여부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방범수 문창 중 경첩 이외의 부분이 파손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설령 파손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통행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사찰 출입을 위하여 방범수문창 아래로 지나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방범수문창의 파손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경첩을 파손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퇴거불응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 등의 퇴거요구에 즉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G 등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그 장소가 사찰이었고, 사찰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더욱이 피고인 A은 등록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 퇴거 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결국 퇴거 요구에 응하기로 하고, G에게 안전한 길로 퇴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G는 정중한 사과와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하며 그 부탁을 거절하고 피고인들이 올라왔던 위험한 길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 점, 실 랑이 끝에 G는 피고인 A 폭행하고, 위 피고인의 등산도구를 집어던지는 등 피고인들의 퇴거를 방해한 점, 피고인들은 끝내 G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방범수문창을 거 쳐 올라왔던 길로 다시 내려간 점, 피고인들이 사찰 경내에 머물렀던 시간은 1시간이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부동산 개발회사인 피해자 C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제주시 연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제주시 E에 있는 F 호텔의 일부 층을 임차인 G 외 1명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 직원인 H에게 '임차인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수입 4억 4,000만원(보증금 2억 원, 1년 임대료 2억 4,000만 원)의 5퍼센트인 2,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 임대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소개해준 사람은 이미 임차인측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임대인인 피해회사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임차인을 소개해준 사람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돈을 받아 사용할 의도로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2015. 4. 8. 1,100만 원을, 2015. 6. 12. 1,100만 원을 피고인 형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송금내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 상당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약 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11,0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2:00경 부산 남구 C, 101동 103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23세)에 대해 평소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던 중, 그날도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분이 멍이 들게 하고, 착용하고 있던 치아 교정기가 파손되어 상악전치부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31.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행정타운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고색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말 일시불상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제53보병사단 126연대 3대대 B중대 막사 옆에서 출동물자를 정리하던 도중에 피해자인 하사 C이 다른 병사들을 내버려두고 유독 자신에게만 정리를 하라고 지적하는 점에 화가 나, 위 소속대 감사생활관에서 생활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병신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시불상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제53보병사단 126연대 3 대대 B중대 생활관에서 일과시간에 몰래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일과에 참여하라고 지적을 받은 점에 화가 나, 위 소속대 야외 흡연장에서 D 일병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좆밥 새끼, 키도 작은 게 존나 깝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및 군복무 중 상관의 지시 또는 지적에 불만족한다는 이유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군기를 문란하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군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제대함으로써 피해자와 추가로 접촉할 가능성이 낮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익산시 B건물 C동 301호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되어 있는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 근매체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5. 11. 17. 제27보병사단 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다만, 그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