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09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22세)은 약 1개월 전부터 같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3:00경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하자며 연락하여 만난 후 다음날 아침까지 2차에 걸쳐 화곡동, 신월동 일대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2016. 9. 12. 07: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3차로 술을 마시던 중, 07:30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식당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폭행한 뒤 그가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 등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옆 좌석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F에게 말을 걸어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뒤, 식당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F과 함께 나누어 잡고 위 식당 뒤편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끌고 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혀 놓고 F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을 뒤진 후 주차장 바닥에 던져두고, 그 후 약 15분간에 걸쳐 F은 술에 취하여 거의 무의식적으로 허우적거리는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F은 피해자의 왼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세이코 프리미어 메탈시계(SNP003J)를 풀어 빼낸 뒤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약지에 끼워져 있던 시가 214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3돈 및 7돈)를 빼내어 F과 1개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의 3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우측 대둔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2. 07:57경 위 'G' 식당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가게 후문 유리(가로 72cm×세로 100cm)를 오른손 주먹으로 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9. 12. 08:0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가게 앞 노상에 피해자 M이 배달을 위해 키를 꽂아 둔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N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CD 2장 1. 내사보고(피해자 C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각 수사보고(E 식당 내 CCTV 녹화 자료 화면 확인 관련)(발생현장 CCTV 수사)(피해자 C의 상해 사진 및 피해품 사진 관련)('J' 가게 후문 유리 손괴 사진 첨부 관련)(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자료 CD 첨부 관련)(F에 대한 군사법경찰 조사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과 F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할 당시 위 피해자는 이미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폭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폭행은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폭행과 재물의 취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C이 입은 상해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경미하므로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할 당시 술에 만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기억하기도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술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 몸을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8쪽), 판시 'G'식당 주차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누워있는 위 피해자가 일어나서 저항을 하려 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려 위 피해자를 제압하고, 이후에도 약 14분 동안 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이 목격되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안면부 좌상 등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가사 위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어서 위 폭행으로 인하여 제압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이상 강도미수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이상 강도상해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약 14분 동안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점, 위 피해자는 피해 다음날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처의 치료기간이 발병일로부터 7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눈 부위 등 여러 군데 멍이 관찰되고 엉덩이 등에 까인 상처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위 피해자가 위 진단 후 지속적인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이 술에 만취하자 다른 좌석에서 술을 먹던 사람을 끌어 들여 강도를 공모한 후 그와 함께 자신의 일행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그 일행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유리문을 손괴하기도 하고, 근처에 있던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등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상해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2. 07:4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P이 C을 끌고 간 F을 따라 나오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의 앞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의 왼쪽 팔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P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