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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통화로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거래내역을 만들면 최저금리 2~3%대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14.경 주식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한후, 같은 해 9.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화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1. 수사보고(각 세무서 법인사업자 신고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을 만든 후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다수의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9. 확정되었다. 1. 2017. 3.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18:40경부터 19:0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와 그의 처 피해자 E(여, 63세)가 함께 운영하는 F슈퍼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가 종전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거지 똥만도 못한 새끼, 씹하다 디질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F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4.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 16:10경부터 16:42경까지 위 F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야 이 멍청이 같은 자식아, 사람이 사람 같지 않느냐? 왜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는 "이 병신 같은 년이 뭔 지랄이야"라고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들의 딸 G(여, 21세)에게 "이 미친 년들도 저 병신들하고 똑같은 년들이구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F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4.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17:23경부터 17:43경까지 위 F슈퍼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개자식, 또 신고해서 경찰관이나 출동하게 해라, 이 모지리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F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5.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17:30경부터 17:59경까지 위 F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F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5. 2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8. 17:50경부터 17:58경까지 위 F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F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6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 내지 3년 6개월인 점, 폭력,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30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3세)은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5. 20:00경 광주시 D에 있는 'EPC방'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PC방 계단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EPC방 가지 마, 꺼져"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15: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역 근처 'H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의 행방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2. 5. 20:19경 광주시 J에 있는 K마트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려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타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L 등에게 "야 니네, 얘 찾지 마라, 반 죽여 놓을 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광주시 위 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간 오토바이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11. 25. 21: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밥 먹었냐, 먹으러 가자"라고 말한 뒤, "너 돈 있냐. 가진 돈 다 내놔라"라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내놔"라고 욕설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5. 20:34경 광주시 M 앞 도로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오토바이에 태우고 질주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내려주면서 "야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삼성갤럭시J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23:0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153-2에 있는 오포베르빌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여자친구인 I가 피해자와 함께 남자들을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남자친구하고 헤어져, 다시 만나면 내가 아는 형들 친구들 다 불러서 니네 둘 다 패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좌상,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성 범행이 이루어져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폭행, 감금, 공갈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 00:24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5:50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봉합 수술을 한 머리 부위의 상처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서 입원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단서, 진료소견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9:00경 혈중 알콜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7에 있는 도로를 축협네거리 방면에서 대가야박물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령군 보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18: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미리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E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2014. 6. 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1177 사기 사건으로 2016. 9. 22.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실형을 복역한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여 되팔 방법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1억 1,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외에 유류를 구입할 만한 충분한 자금의 조달방법이 없었고, 유류 시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류의 매입 및 재판매로 위와 같은 수익을 확보할 만한 뚜렷한 방법도 없었으며, 당시 회수 여부가 불명한채권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15억 원이 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위 약속과 같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류구매 사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다른 사업자금이나 개인경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부동산 매도 잔금 채권 6억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D에 대한 부동산 매도 잔금 채권 6억 원은 2008년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5. 12. 경까지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 잔금 채권의 변제 가능성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법인 명의 보증채무 15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D에 대한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1:10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오동골 마을 입구에 있는 버스 정거장 맞은편 편도 1차로를 합천읍사무소 쪽에서 성리3구 마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정류장 앞 교차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시청 및 피고인 과실 유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4월~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237 등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은 광진구청에서 휴직한 기간 동안에 풀무원건강생활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광진구청에서 휴직한 기간 동안에 풀무원건강생활에서 방문판매원으로 영업활동한 사실이 있음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휴직 기간 중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풀무원건강생활 가맹점(G)의 상담실장/방문판매원 E을 통해 풀무원건강생활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구매하여 오던 중, E의 소개로 풀무원건강생활 가맹점(G)의 헬스어드바이저(Health Advisor, H. A. )로 등록한 후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풀무원건강생활 상품을 중개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의 이득(판매수당)을 얻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풀무원 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먹었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받아야 하는 판매수당을 식품구매금액 중 일부와 상계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방문판매업을 위한 교육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한 적은 전혀 없었던 반면, 위 E의 경우에는 등록된 헬스어드바이저인 점은 피고인과 같으나, 매일 정기적으로 위 G 지점에 출·퇴근을 하면서 판매수당 외에 출근수당도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이 E과 같은 방문판매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실제로 풀무원건강생활 G 지점장인 F과 위 E은 모두 피고인을 방문판매원이라고 호칭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한 적은 없다고 답변한 점(사실조회 회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풀무원건강생활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판매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풀무원건강생활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을 방문판매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수수 및 투약하였다. 1. 2017. 10. 14.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4.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인근 먹자골목 앞 노상에 주차한 E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유리병위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0.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11. 9.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1. 9. 19:00경 위 D역 3번 출구 인근 먹자골목 앞 노상에 주차한 E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11.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7. 11.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7. 12. 하순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2. 하순 19:00 ~ 20:00경 위 D역 3번 출구 인근 먹자골목 앞 노상에 주차한 E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중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8. 1.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6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8. 1. 7.부터 같은 달 8.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6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8년 1월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 공범 E의 통화내역) 1.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8고단190호) 1. 각 마약감정서 1. 필로폰 흡입기구 사용법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복하여 수회 저지른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짧지 않은 기간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현흥초등학교 방향에서 진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21:16경 보령시 시영길 20 (신흑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나동 앞 노상에서, 보령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 등이 피고인의 딸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00만 원 상당 D 아반떼 순찰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 12. 21:20경 제1항 기재 시영아파트 나동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시영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아반떼 순찰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하여 합리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가 곧바로 회복된 점, 재산범죄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혼자서 두 미성년자를 비롯한 네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직)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28세)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여자를 꾀면 모텔로 데리고 다닌다.'라는 등 안 좋은 소문과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7. 11. 12. 08:15경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의 E공원으로 불러내어, 자동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타고 온 자동차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 2개를 도로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등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2인 5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2개도 집어던져 액정 등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6. 00: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여, 21세)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10회가량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26. 01: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친형인 I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란에 I의 서명을 하고, H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I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03:56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K 사무실에서 강제추행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I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I의 서명을 하고,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I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70쪽)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나. 각 사서명위조죄 및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학교, 유치원 등 관급공사 10여 군데를 하고 있다. 돈을 차용해 주면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이자와 원금을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주)는 7개 공사현장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기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거나 공사하자 등의 발생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로부터 어음금 결제 독촉을 받게 됨에 따라 사채업자나 주변인으로부터 급히 돈을 빌려 어음금을 결제하기 급급하였으며 C(주)에서 발행한 어음 178장 중 부도난 어음이 107장으로 결국 2008. 3. 3. 1차 부도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7. C(주) 명의의 법인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8,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고소인의 송금내역 첨부, 관련자료 등, 고소인 명의의 G 할인어음 명세조회, 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F 및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금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음결제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고, 이후 발행 어음 일부가 부도처리 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대부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어음결제자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20여 년간 동종 전과 없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1. 09:10경 통영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6세)로부터 피해자의 차키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10:55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3. 2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국민은행 D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부산 기장군 G건물 205호 위 E의 주거지에서 비닐백에 담긴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 상당의 대마초 불상량을 E으로부터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15.경 부산 사상구 H아파트,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수병 등에 물을 반쯤 채우고 그 옆에 파이프를 연결한 다음 파이프 끝에 대마초 불상량을 놓고 불을 붙여 연기가 생수병 안으로 쌓이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86.32그램과 대마초 종자 약 9.54그램을 플라스틱 락앤락 용기 등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송금내역에 대하여)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초 매수량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통장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5 대마 매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매 대금 6,600,000원 + 대마 흡연 3,000원(1회 × 3,000원) = 6,60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각 대마 매수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법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각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다.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66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할 목적 없이 단순히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