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8:50경 동두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천 방향에서 양주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 및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_K5 택시와 E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차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56 경 동두천시 H에 있는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경사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1유형), 기본영역(가중요소-음주측정거부, 감경요소-처벌불원), 징역 4월-1년 [평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999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반면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벼워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1억 달러 상당의 외환 자금 유치를 통해 용마공원용지주택신축사업에 600억 원을 투자하겠다. 투자금 조달을 위해 변호사 비용, 공증 비용 등으로 약 6,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5. 10. 5.경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환 자금을 유치할 수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2015. 6. 11. 1,000만원, 2015. 8. 17. 2,500만 원, 2015. 8. 20. 2,200만 원, 2015. 8. 27. 200만 원 등 합계 5,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4,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투자확약서, 계좌거래내역서, 투자계약서, 차용증, 일본은행수표사본, 시티뱅크수표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2018. 2. 5. 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사업의 실체가 상식적인 금융거래관행에 들어맞지 않음에도, 운영자금이 부족한 사업체들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명분삼아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의 아들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5:55경 서울 용산구 D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꿈에서 피고인을 괴롭히며 해를 가했던 나쁜 사람이라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및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담당의사 소견) 1. 현장출동경찰관이 찍은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인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S·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 없이 세종특별자치시 E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1. 25.까지 근로 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7년 1월 임금 216만 원, 2017. 1. 3.부터 2017. 1. 2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G의 2017년 1월 임금 306만 원, 2017. 1. 3.부터 2017. 1. 2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H의 2017년 1월 임금 25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범죄인지보고 1. 각 진정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 없이 세종특별자치시 E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 1. 부터 2017. 1. 25. 까지 근로 하고 다음날 퇴직한 C의 2017년 1월 임금 1,705,000원, 2017. 1. 1. 부터 2017. 1. 25. 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13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경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9. 02:40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소망호프 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2:47경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설악기정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는 2017. 5. 23. 16:30경 위 식당에서 면접을 보고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일한 사람이다. 1.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17:00경 피해자를 면접하고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채용한 다음, 피해자가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병원내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를 손으로 각 1회씩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다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2층 종합검진센터 내에서 피해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병원 앞 원룸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병원 앞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손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에 각 1회씩 올려놓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마사지 가게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가운으로 옷을 갈아입은 다음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댄 후, 안마실 안에 들어온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다음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려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L 내용, 문자내역 및 L 대화내용, D 식당 사진, 화장실 사진, G병원 사진, I 사진, I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D 2매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 통화기록, CCTV 저장 CD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 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데다가,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판시 제3항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제2범죄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제3범죄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위력 아동·청소년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미성년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의식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주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하였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앞서 본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약 2년간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회사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0:30경 원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9.경까지 주식회사 'B' 이라는 디저트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7고단1693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이미 2억 1,000만 원 가량 있었고, (주)B은 2013년도에 당기순손실이 351,435,421원, 2014년도에 당기순손실이 793,268,847원으로 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8. 22:02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79 반포대교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8. 22:02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79 반포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3:0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문촌마을 문촌1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7. 06:5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배달종업원이던 피해자 D(22세)에게 "치킨을 사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 치킨을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계속하여 치킨을 팔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 창문 위 본네트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음에도 속력을 내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동은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각 2017. 9. 29. 소년부송치) 등과 길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D등은 2017. 4. 3. 20:40경 인천 부평구 영성로 4, 진흥빌딩 다동 1층 주차장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에 D 등을 태우고 지나가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J 씨티플러스(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D, F은 근처에서망을 보며, E는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2년 2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국 영주권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딸과 함께 일시 귀국하여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품의 합계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미국으로 돌아간 피고인의 딸은 현재 미국인 새아버지와 단 둘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딸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부터 2016. 9. 1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372,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C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묘지를 조성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정상적으로 묘지를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C에 당신의 부모님을 매장할 수 있도록 6평과 석물대를 임대하겠으니 묘지 사용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곳에 정상적으로 묘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위 묘지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2008. 3. 21.경 잔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F), 임대계약서, 묘지현장 사진, C 불법묘지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 13.경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영상녹화실에서 B에 대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 13.경 B과 커피숍에서 맞선을 보고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B이 피고인의 몸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옷을 벗는 등 성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이고, 그 피해진술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B이 피고인의 몸을 만지고,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고인이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을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팔을 소파에 짚게 한 후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차고 발버둥을 쳤으나 이미 성기가 몸에 들어와 있었고, 계속 반항하였으나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강하게 눌러 못 일어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B이 피고인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피고인에게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고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 후 B이 피고인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는 등 태도를 돌변한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성남중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성남중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영상녹화실에서 위와 같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7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4. 20:34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돌안말공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의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장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B에게 "캐나다에 있는 C회사의 어학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C회사의 한국 지사를 설립하여 주주로 등재시켜주고 회사 지분의 10%를 주겠다. 1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나다의 C회사와 '어학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샘플을 구입한 것 외에 위 계약을 더 추진할 만한 자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어학 프로그램'은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한 영어로 된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 회사를 설립하거나 위 어학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 1,000만 원, 같은 달 29. 4,000만 원, 2015. 2. 1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 특정된 기망의 주요 내용은, 투자받은 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것, 즉 위 어학 프로그램이 국내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어 사업성이 없음에도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의 사업추진 의사와 능력에 관한 것, 즉 피고인의 자력과 투자금의 용처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1) 먼저 사업성에 관한 기망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에 도입하여 추진하려던 사업인 C 어학 프로그램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프랑스어 등 제2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방법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국내 영어 학습법에 적용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거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캐나다 C의 창립자와 교사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상당 기간 시범수업을 실시하였고 C으로부터 영어책 샘플을 수입하였으며, 교사 자격과 정 개설을 계획하는 등 교사를 교육하는 등 C 교수법을 한국 교육환경에 맞추어 적용할 계획을 수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진행에 관하여 시한을 정하여 두지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위 C 프로그램을 국내에 적용하기 어려워 위 사업의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사업성의 기초되는 자료나 사업성 유무 또는 정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사업 추진 의사 내지 능력의 기망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자력이 없었다는 점을 기망의 내용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 유무가 사업 성패의 조건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이 점을 피해자 역시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D은행계좌 거래내역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2014. 12. 29. E에 1,000만원 이체)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중 위 1,000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외 투자금의 대부분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소명하고 있는데[D은행계좌 거래내역, 상업송장 등,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A 자료제출)], 달리 위 주장과 소명을 뒤집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를 사업설명회에 데려가 투자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투자약정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 외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 06:45경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52에 있는 자갈치시장 인근 도로부터 부산 서구 해돋이로267 에 있는 아미파출소 인근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혈 결과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최종 음주 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7. 8. 27. 20:1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원로 156에 있는 법성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해당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46세), 피해자 F(45세), 피해자 G(46세)은 친구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처가 자신의 여자관계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0. 21:20경 전남 함평균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네 와이프 관리 잘해라, 너희들이 뭔데 내 얘기를 하고 다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F에게 '너는 빠져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식칼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 이후 피고인의 일행 I에게 위 식칼을 빼앗겼음에도 현장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전에 내 술집에서 기물파손하지 않았냐, 거지새끼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상해진단서(피의자 D), CD 1장(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식칼로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