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804 피고인은 2017. 6. 16, 15:0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11.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호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 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와 2017. 7. 17.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 부대 1대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810 피고인은 제2997부대 1대대 D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서울 도봉구 E에서, 2017. 9. 4.부터 2017. 9. 7. 까지 호원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4일)을 받으라는 제2997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고발서 1. 통지서 전달확인서 1. 수령증 2018 고정 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전달확인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 내지 1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2012고단100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7. 1.부터 2011. 12. 31.까지 차장으로 일하다 2012. 1. 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년 10월분 임금 2,538,500원, 퇴직금 9,129,299원, 201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71,602원, 201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48,145원 등 합계 13,887,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2고단120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9.부터 2012. 7. 27.까지 정비기사로 일하다 2012. 7.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월분 임금 250,000원, 2012. 7월분 임금 1,115,150원 등 임금 합계 1,365,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와 피고인이 회사 자금 사정의 악화로 미지급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5.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 성동구 E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고, 피고인 B은 2008.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고, 피고인 C은 2006. 8. 24.경부터 2011. 1. 11.경까지 위 E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순수관리비, 대손충당금)와 외부차량 주차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24.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입금된 E 외부차량 주차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7. 9. 24.경 1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5,395,868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12. 24.경부터 2010. 1. 26.경까지 전임회장인 A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 합계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8. 12. 24.경 1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경 E관리소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입금된 관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8. 5. 23.경 30,342,65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2,035,919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B인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8. 5. 23.경부터 201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2,035,919원을 인출하여 횡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소장의 도장을 날인해 주어 피고인 B의 횡령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횡령금액이 8,000만원을 넘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 A는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하였으며,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은 방조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10. 20.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전 동거녀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그녀 명의 국민은행 통장(국민은행 계좌 D),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0.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번지를 알수 없는 상호불상 노래방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 1항과 같이 양수한 C 명의 국민은행 통장(D),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경기안산상록), 금융거래정보 1. 판시전과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8.23:45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803-5 앞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의 검정색 지갑에서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행범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9. 22: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2012. 11.30. 06:00경 D마트를 지나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를 거쳐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G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6:00 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마트 앞 도로를 경산시내 쪽에서 자인면 쪽으로 시속 약 60㎞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30, 08: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I 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를 야기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심장병으로 투병중이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07. 3. 30.경 피해자 C과 사이에 2007. 4. 1.부터 2010. 3. 31.까지 36개월 간월 9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적금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일 보험료 분납금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아 피고인이 대신 매월 보험금을 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분납금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 경까지 매일 피해자로부터 3만원씩 교부받아 합계 2,250만원의 보험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험금 일수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보험관련 서류 첨부), 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보험료 영수증 1부,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장기보험료 영수증 1위, 기본계약사항 조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수법이나 장기간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시켜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큰 점에서 사안 가볍지 않으나, 다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 가량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고소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8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0: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45세)이 일하는 것에 대해 자꾸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콘크리트를 고를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후두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하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허양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 거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승용차를 추돌하여 차량수리비 3,699,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H(여, 32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진단서, 보험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종료 후이기는 하나 교통사고 현장에 되돌아온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14:58경부터 1시간여 동안 제주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병원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동안 "D 원장님! 다시 걷게 해 주세요!! 2013년 11월 8일 MRI 검사 한다니까 원장님 맘대로 동의서도 안 받고 관절경 했잖아요. 아파서 죽겠다니까 2~3일이면 괜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 담엔 일주일이면 괜찮아진다. 그 담엔 보름이면 괜찮아진다. 그 담엔 한 달 가는 경우도 있다 하고. 이제 와서 이런 경우 없었다구요? 제 다리는 도대체 언제 되돌아오나요? 제 다리가 160만 원짜리인가요?"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를 목에 피켓으로 걸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 15: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병원에서 관절경 검사를 받은 후 그 후 유증으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그 피해 회복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실제로 피해자의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약 20일 동안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피해자의 병원 앞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기간, 업무방해의 횟수나 그 대상, 업무방해의 태양이나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이를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와의 균형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6.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장롱 속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원 상당의 24k 3돈 황금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14:00경 대구 동구 번지불상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텔레비젼 위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만원 상당의 18K 5돈 반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2돈 반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18K 1돈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16만원 상당의 24K 1돈 산악회 배지 1개, 시가 9만원 상당의 14K 1돈 여성용 팔찌 1개, 시가 58만원 상당의 18K 5돈 진주귀걸이·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다. 특히나 피고인은 2015. 1. 26. 16:20경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면담을 하고나서 그날 바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보름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을 감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2015고단6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경 21:00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5. 9,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4:00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E모텔 2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5.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 18:00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F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5고단650원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가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주사기로 직접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가 가지고 온 필로폰 0.05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주사기로 직접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암거래표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마약 및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 투약하였고, 특히 2015고단650호의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2015고단613호의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바, 판결전 조사결과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투약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5:10경 인천 연수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1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피해자가 피해장소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2013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여, 29세)와 2012. 3.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8. 11. 19:15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지하 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틈에 노란색 용지에 빨간색으로 '死'라는 글자가 기재된 빨간색 봉투를 끼워 놓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 19:34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E로 "F이한테 쪼아서 알아냈어요 부탁이니 메신저에 들어와 주시겠어요. 정말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G에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25. 14:03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0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및 문자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CD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청취보고) 1. 통화내역, 증거자료제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협박과 더불어 피고인이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피해자에게 무려 30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 문언의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나, 2011. 5. 27.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6. 03. 00:4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22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1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3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돌로 피고인을 때리자 격분하여,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내지 과잉방위, 과잉피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기본적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아무리 몸집이 큰 상피고인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여도 피고인 A이 지름 10cm 정도의 큰 돌을 들어 상피고인을 내리찍은 것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유형]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던 중 각자 위험한 물건(돌, 칼, 소주병)을 동원하여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끼리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 B이 얼굴 찰과상을 입은 외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피고인들의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6: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2호선 승강장(E역방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속, 엉덩이, 다리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명,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0:00경 천안시 동남구 큰시장길 48-1에 있는 당진수협 천안지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61세)에게 "담배 하나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어린 놈이 싸가지 없게 담배를 달라고 하느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 6.경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토건물류회사인데, 현금카드 2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번호 : D) 현금카드 1매, 같은 명의 농협 계좌(번호 : E) 현금카드 1매를 각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계좌명의자A의 가입자정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카드 양도장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할 당시 위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실제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7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6.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일병원 쪽에서 송현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2차로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사람들이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려고 하던 피해자 D(50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달려와 차량을 막아선 피해자 E(50세), F(3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 등으로 무려 약 20회의 처벌(2회의 실형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교통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5. 08. 02:1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차 6층에 있는 'D' 입구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당하자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그곳 직원 E에게 볼펜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 창문을 주먹으로 부술 듯이 두드리며 '이 보지 같은 년아, 씨발 년아'라고 하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사우나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제1항 기재 C건물2차 1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F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찰관 G가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G를 밀치고, G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33경 위 건물 2차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찰차 42호 보조석 뒷좌석에 태워지자 뒷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수차례 차 깨뜨렸다. ㅣ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자필 진술서 (피해자, 참고인) 1. 수사보고(D CCTV 동영상 분석 등 관련) 1. 현장 및 피해차량 손괴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