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1. 10: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남부지검 소속 C 검사다. D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고소하였다. 위 통장이 정상적인 통장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계좌의 현금을 출금해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2. 4. 11. 13:0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지하 97 유성온천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71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완료)-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2022. 4. 27.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F 팀장’ 통화내역 1.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고, 그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인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의 ‘노인돌봄, 각종 심부름 월 230만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라는 무역회사인데, 거래대금을 받아오는 일이다. 세금이 발생하여 직접 받아오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텔레그램’ 설치 지시를 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없이 채용되었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동거인이 피고인이 하게 될 업무에 관한 내용을 듣고 이상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일지 모르니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도 있었던바, 그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수금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거래대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람도 아닌 수십 명의 사람들 명의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가 아닌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수금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그와 같이 무통장입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상대방도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으로 입금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정상적인 수금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ATM 기기를 통해 송금할 당시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그와 같이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이례적인 것이고 범죄일 수 있다는 사정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까지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전혀 지시를 받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한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C 팀장’이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로 하였던바,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거나 소개를 하였을 당시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조직적이고 은밀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수금업무를 넘어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1건당 13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횟수와 피해금의 수액, 자신이 가담한 일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는 현금 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 수거,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는데도 수거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1,841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관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노력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