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47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경 수원, 인천 등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해오면서, 온라인게임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에게 D으로 목걸이와 택시비 등과 ‘사랑해‘, ‘자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사는 한편 피해자에게 스타킹 신은 다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해 4. 16. 14:05경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입은 상태에서 하의는 속옷 없이 스타킹만 신은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 등 사진 총 62개와 교복을 벗거나 자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총 4개를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5. 6. 06:39경 불상지에서, 출소 이후 별다른 수입원 없이 수건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배로 도주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약 3년 전 교제했던 피해자 E(여, 29세)와 동거생활 당시 촬영한 사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겁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이름과 가족 정보와 함께 음란물사이트 등에 올려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전송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 아이디를 차단당하자 2022. 5. 8. 22: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알아보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649 피고인은 2021. 10. 15.경부터 2021. 12.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D 메시지를 이용하여 ‘내가 불법 토토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압류되어 있는 계좌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계좌의 압류를 해제한 다음 2021. 12. 16.까지 빌려간 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상금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계좌의 압류를 해제하는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200만 원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2. 7. 100만 원 및 2021. 12. 8.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695 피고인은 2022. 5. 7. 01:0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만약 사시지 않는다고 하시면 일방적으로 공개될 겁니다. 저는 정보를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총 400입니다. 가능하신지만 물어볼게요. 안되시면 다른 쪽으로 가든 그냥 오픈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4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780 피고인은 2021. 7. 29.경 몇 년 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다른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되팔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하루에 20만 원씩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G 증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 때부터 2021. 10.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서 42,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831 피고인은 202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해서 ‘해외 카지노에 돈을 넣고 수익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익 발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카지노에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9. 03:06:58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정(계좌번호 2 생략)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21. 7. 9.경부터 2021. 8. 26.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63회에 걸쳐 합계 57,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5), 각 압수목록 1. 각 메시지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33, 35, 40, 43, 45), 메시지 및 전송 사진 등, 전자정보 압수물 CD, 각 피고인 휴대전화 저장정보, 추가 송부서, 수사보고서(우편조사), 우편조서 등 2022고합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D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 건전팀 회신 관련) 2022고합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서 접수 경위 등),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 대화 내용 첨부), D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합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A 명의 G증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 내용), A 명의 M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D 내역 제출 회신) 2022고합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메시지 대화 내용, 금융영장 회신 자료(G증권) 판시 전과 1. 2022고합47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공갈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제작한 성착취물의 개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직업 등을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 향후 피해자 C의 성적 가치관 정립 및 인격의 형성·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E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해서는 마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해서는 마치 2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J과 L에게 마치 ‘비트코인을 싸게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되팔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하면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 라거나 ‘해외 카지노에 돈을 넣고 수익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하면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42,490,000원, 57,52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J과 L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소액결제, 대출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마련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는데, 이로 인해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곤궁에 처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J과 L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할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하였고,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수법,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22고합475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C과 피고인은 B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약 두 달 간 대화를 주고받다가 2022년 4월경부터 서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받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 강요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포현장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와 그 안에 수록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