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스텔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6년 8월말 경부터 같은 해 9월 말경 사이, 인천 남구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내에서, 피해자 H이 위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하다 구속되어 그 관리가 소홀하자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위 오피스텔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및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주거침입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영업을 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고,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3일 안에 방을 비우겠다는 말을 들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으며, 설령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악취가 난다는 다른 세입자들의 민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임차한 호실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차한 오피스텔 각 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피해자가 방 안의 물품을 그대로 둔 채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상태로서, 주거침입 내지는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내지는 건조물관리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성매매영업에 사용하였던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임차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 내지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3일 후 짐을 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뿐인데,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퇴거를 끝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를 반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피고인의 목적이 자신의 소유인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비교적 용이하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물품을 모두 꺼낸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8월말 경부터 같은 해 9월 말경 사이, 인천 남구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내에서, H이 위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하다 구속되어 그 관리가 소홀하자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위 오피스텔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보관 중이던 H 소유의 침대 및 소파, 성인용품(콘돔), 컴퓨터, 고가의 의류와 신발 등 약 1,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가지고 나온 물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침대 4개, 소파 1개, 책상 1개, 수건, 신발, 의류, 성인용품(콘돔), 정수기 4대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H 2016. 7. 29.경 구속되었다가 2016. 10. 18. 출소한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두었던 자신의 물건들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 한편 H이 구속된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렀던 K은 경찰 조사 당시 'H과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하던 L이나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을 이 사건 오피스텔 중 E호1) 에서 만났는데, 짐이 보따리 같은 것으로 싸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 이외의 사람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드나들었고, 일부 그 안에 있던 물품을 가지고 나갈 기회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H의 진술이나,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방문한 적이 있는 K, I 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물품까지 가지고 나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물품을 가지고 나올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은 정수기를 제외 1) K은 조사 당시 M호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차한 오피스텔 호실 중 4층에 있는 것은 E호뿐이이므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로 보인다. 하고는 지하 주차장에 내어 놓거나 의류함에 넣는 등으로 모두 버렸고, 정수기는 H의 것이 아닌 것 같아 옥상에 보관하여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H은 경찰 조사 당시 J을 통하여 피고인에 물품의 행방을 확인한 결과 '물건을 다 버리고 팔건 다 팔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도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H의 물건을 꺼냈는데 지하 주차장에 둔 침대는 피고인이 아는 데로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일부 물건을 판매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로서 상당기간 방치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리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고자 한 것이 이 사건 오피스텔 내의 물건을 꺼내게 된 주된 동기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동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꺼낸 물건들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간접적 증거가 명백하지도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물건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