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85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피해자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관리, 주문 물품 공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공급 물품 확보 방법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이라는 별도의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C 제품을 소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4.경 C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설립한 다음 2016. 2. 16.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합계 14,300원 상당의 물품을 C을 통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해당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순수익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매출금액 합계 391,687,879원에 상응하는 순수익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2018.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로부터 1,972,344원 상당의 RV-8564-C3 등 물품 발주가 들어왔으니 물건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발주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을 통하여 ㈜E에게 E2SB40E 24,000개를 판매하면서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E에게 거짓말하고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위 RV-8564-C3 물건으로 대신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972,344원 상당의 RV-8564-C3 등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2018.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로부터 4,311,340원 상당의 ALC MS3V-T1R 등 물품 발주가 들어왔으니 물건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발주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을 통하여 ㈜E에게 E2SB40E 24,000개를 판매하면서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E에게 거짓말하고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위 RV-8564-C3 물건으로 대신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311,340원 상당의 ALC MS3V-T1R 등 물건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3.경 피해자 ㈜B의 거래처인 ㈜E로부터 주문받은 'E2SB40E' 24,000개를 피고인이 설립한 C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E에게 마치 ㈜B에서 공급을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B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F, G호에 있던 ㈜B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거래명세표 용지의 날짜 란에 ‘2018. 4. 3.’, 귀하 란에 ‘㈜E’, 공급자 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 주소 란에 ‘서울 금천 F’, 업태 란에 ‘제조외’, 종목 란에 ‘전기전자부품’, 품목 란에 ‘E2SB40E', 수량 란에 ’24,000‘, 단가 란에 ‘$0.15’, 공급가액 란에 ‘$3,600’, 세액 란에 ‘$360’, 합계금액 란에 ‘3,960’, 인수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상호 란에 ‘(주)B’,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3.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 H에게 제3항 기재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경 ㈜B를 운영하고 있던 I로부터 C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구받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안산시 상록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6년 05월 01일’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2016. 1. 4. 발급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란의 개업연월일 란의 ‘2016년 01월 04일’ 부분에 오려 붙인 다음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6.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F, G호에 있던 ㈜B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B 운영자 I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목록, 매출전자세금계산서목록, 거래내역조회, 피의자의 변호인 이메일 자료 제출, 매출내역 정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관련), 자료제출서, 경력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B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발주이메일, 주문서, 주문 이메일, 발주서 1.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각 녹취서, 각 거래명세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현황, 수사보고(주식회사 E L 차장 진술), 업무협조의뢰, 업무협조 이메일, 이체확인증, 매입자료 1. 2018. 4. 30.자 피의자 A이 고소인 회사 세금계산서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 2018. 3. 29.자 피의자 A이 고소인 회사 세금계산서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별개의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상응하는 순수익으로서 작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 대표가 큰 배신감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을 원인으로 피고인과 그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 조정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