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도수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여, 60세)의 물리치료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6. 13:50경 위 병원 3층 도수치료실에서 타 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재활을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통증완화 및 재활을 위한 도수치료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조 난간이 없고 폭이 70cm로 좁은 치료 침상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에게는 환자가 위 침상에서 체위변경 시 항상 지켜보아야 하고, 인공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경우 더 주의하여 환자가 낙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엎드려 치료를 받던 피해자에게 “일어나 앉아라.”라고 지시한 후 이를 지켜보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체위를 변경하던 피해자가 위 치료 침상에서 떨어져 낙상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일체 첨부), 간호일지 등(2021. 5. 18.~2021. 5. 26.), 수사보고서(도수치료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추가 첨부), 간호일지 등(2020. 3. 16.~2021. 5. 4.), 수사보고서(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료기록 일체 첨부), 진료기록 일체 1. 감정서, 진료기록 감정 1. (치료실)낙상예방지침 – 직원용, 도수치료실 낙상예방활동 교육자료, 도수치료 팀장 H 및 도수치료사 등의 진술서, 도수치료 침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누워 있다가 앉는 자세로 체위를 변경하던 중 낙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누워 있다가 앉는 자세로 체위변경을 마치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다가 낙상한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정상적인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낙상 저위험군’에 속한 상태였고, 도수치료 전・후 정상적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환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특수한 상황까지 대비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환자의 체위변경시 항상 지켜보아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낙상 사고로 경막하출혈이라는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았던 ‘뇌실복강 단락술’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도수치료 중 갑자기 쓰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낙상 사고와 피해자의 경막하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및 결론 가.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환자를 치료하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후 잠시 자신의 환자를 보았다가 피해자 쪽을 보았더니, 피해자가 커튼 넘어 사이로 휙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피해자가 체위변경을 마치고 허리를 세우고 바른 자세로 침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라면, 물리치료사가 항시 주의하고 예방해야 하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평소 및 도수치료 전・후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활동하였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사건번호 2023의감256 감정서, 제1, 2항).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체위 변경을 마친 후 침대에 앉아 있다가 쓰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낙상을 막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와 이 사건 낙상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약 20년 전의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를 절기 시작하였고, 2021. 3. 10. 다른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수술 후 심각한 통증과 보행의 불편의 느끼고 2021. 3. 31.~5. 8.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재활을 위한 도수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1. 5. 18. 다시 오른쪽 무릎 통증, 보행 장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MORSE 낙상평가도구 점수는 20점으로, 낙상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수치료 담당치료사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입원한 날부터 이 사건이 일어난 날까지 통상 20분 정도는 오른 다리 허벅지 등의 마사지, 10분 정도는 걷기 운동이나 앉았다 일어나기 등의 근력운동 등의 방식으로 도수치료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혼자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다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6. 13:30부터 피해자에 대한 도수치료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허벅지 뒤쪽, 종아리 등을 손으로 마사지한 후, 피해자에게 엎드린 상태에서 까치발을 이용해서 다리를 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시켰다. 그런데 피해자가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에 운동도구(발란스패드)를 대어 주었음에도, 피해자는 제대로 자세를 잡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앉아서 하는 운동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13:48경 무렵 피해자에게 “천천히 일어나 앉으세요.”라고 말한 후 운동도구를 도구함에 가져다 놓기 위해 돌아서서 걸어갔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2초 후에 침대에서 쓰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건 병원의 치료 침대는 폭이 약 70㎝, 높이는 약 55㎝이고, 표면은 미끄러운 비닐 재질이며, ‘추락방지용 침대 난간, 가드레일’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사건의 경우 도수치료사의 기술 부족, 혹은 어지러움 등으로 인한 낙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두 가지 모두 도수치료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증거기록 71쪽, 사건번호 2022의감187 감정서 제1항)’, ‘정상적으로 활동한 건강한 성인이라도, 도수치료 이후 기립성 저혈압이나 미주신경성 실신이 발생할 수도 있다(사건번호 2023의감256 감정서 제2항)’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병원의 (치료실)낙상예방지침에는 “11. 치료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보호자나 다른 치료사가 반드시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치료보조도구 가지러 가는 등의 상황).”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 치료 침대는 좁고 미끄러우며, 안전장치가 없어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환자가 눕거나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경우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웠다가 일어나 앉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지켜보지 않고, 운동도구를 정리하러 갔다. 당시 피고인에게 보행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체위 변경을 전후하여 운동 도구를 정리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낙상예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어나 앉은 후 다음 치료를 할 때까지 지켜보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료 현실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으므로 뇌실복강 단락술 수술은 피해자의 경막하출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사건번호 2023의감256 감정서 제4항).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거동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인이 도수치료를 시작한 후 약 20분이 지나서 일어났다. 만일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었다면 피해자가 도수치료를 받는 도중 이상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도수치료를 받는 중 정상적으로 거동하였다가,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 의식을 잃고 자극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였으며, 의식을 찾은 이후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범죄 ＜ 01. 과실치사상 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도 인지능력 저하,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낙상사고 전에는 도수치료 중 혼자서 체위변경을 하는 등 거동이 정상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위험성을 순간적으로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병원의 치료 침대에 보조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등 병원의 설비적인 문제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