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77-1

범죄사실 2013고단267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신축건물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E는 위 D의 전무, F은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며, 한편 H은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다. 그런데 위 C 오피스텔의 건물과 그 부지는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에 의하여 위 I가 분양을 하는 경우라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분양사실이 보고되는 것과 함께 그 분양대금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만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위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기로 되어 있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2007. 11. 7.자 기준으로 총 112채의 오피스텔 가운데 810호, 704호 등 88채는 이미 제3자에게 분양이 완료되어 있어, 시행사나 시공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그 밖에 위 부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H으로부터 견질용으로 교부받은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와 D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빙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0. 5. 24. 서울 영등포구 C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오피스텔 603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2억 원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일부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0. 5. 2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오피스텔의 시세가 3~4억 정도 하는데 1208호에 대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2억 8,000만원에 분양받아라, 돈을 다 입금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생 L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0. 8. 1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오피스텔 1004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2억원에 매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언니 M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3,000만원, 2010. 8. 24.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담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줄 테니 위 오피스텔에 일단 들어가서 살다가 추후 의사에 따라 차용금을 받아 나가든지 아니면 분양을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인 O 명의로 오피스텔 704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 2010. 11. 24. 500만원, 2010. 12. 21. 5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0. 위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오피스텔 1108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1억 5,000만원에 분양하는데 5,000만원을 지급하면 3개월 정도면 입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5.에서 2010. 9.경 사이 어느 날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오피스텔 709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1억 8,000만원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0. 9. 10.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2010. 8. 5. 위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인 Q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할 때, 실제 위와 같은 경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시기는 서면상에 기재된 날짜인 2010. 8. 5. 이후로써 그 해 추석 전이라는 것이고, 한편 이 부분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였는지 여부이지 그 시점이 2010. 8. 5.경인지 아니면 2010. 9.경인지를 특정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10. 경 위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의 실행행위 일자를 분양계약서 서면상에 적힌 2010. 8. 5.부터 2010. 9.경 사이로 보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시기를 달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시기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특히 불리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10. 6. 9. 위 C 오피스텔 현장에 있는 G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오피스텔 810호를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810호를 2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6,000만원은 입주시에, 잔금 1억 2,000만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10. 6. 30. 위 G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오피스텔 704호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704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임대하되 계약금 5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나머지 보증금 3,500만원은 준공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부동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 가구비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합계 2,200만원(공소장에는 4,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04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공사인 D의 실질적인 대표인데, 2011. 9. 30.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오피스텔 분양사업 시행사에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38억원 정도 되는데 공사대금 대신 C 오피스텔 708호를 대물로 받았고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다. 보증금 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다음달 25.까지 입주시켜 주고, 나중에 준공이 나면 매매대금 2억원에 이를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분양사업 시행사인 I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708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 이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고 다른 공사업자인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도 위 708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과 계속 분쟁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1. 10. 25.까지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켜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더욱이 C 오피스텔은 2008. 2. 19.자로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708호는 이미 2006. 7. 18. T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9. 30. 1,500만원을, 같은 해 11. 3.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92 피고인 A는 C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공사인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D의 전무이사인 E와 함께 2010. 9. 20.경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 잔금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방법으로 C 오피스텔 1206호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E는 분양사업 시행사인 I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1206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 이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고 다른 공사업자인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도 위 1206호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들과 분쟁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더욱이 C 오피스텔은 2008. 2. 19.자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인이나 E나 개별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0장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P, K, E, R, N, Q, X, S, W, Y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또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에 따른 가중 :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