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93

범죄사실 [2016고단2893] 1. 2016. 1.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에서, 2014가합56461호 원고 D의 피고 E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 E을 F에서 내보내기 위해 원고 D 씨와 공모해서 경매진행중인 공업사에 대하여 허위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습니까."라는 취지의 피고 대리인 변호사의 질문에 "그런 적 없어요."라고 증언하고,"위 8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원고 D씨와 소외 G에게 별도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위 변호사의 질문에 "받은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를 지고 있었고, E이 그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F정비공장의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D과 위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계장비에 대하여 허위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D 등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 및 그에 따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2126] 2. 2015. 10. 6.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5호 법정에서, 2015가단83586호 원고 E의 피고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D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D씨는 결국 자동차공업사를 부채 없이 인수하고 증인은 이 자동차공업사에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D씨랑 공동운영했던거죠"라는 취지의 원고 대리인 변호사의 질문에 "아니요 공동운영한 적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2014. 10. 25.경에 I씨가 토지인 수를 전제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준 건데 인수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를 삼으니까 I 씨와 피고 J씨, 그리고 증인이 따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위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I씨를 만난 적이 없어요, D씨랑 I씨를 저랑 같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위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이 고용한 K과 함께 공동으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2014. 10. 25.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라는 식당에 D과 I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참석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I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N의 각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민사판결문(2014가합6461 제3자이의), 사실확인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진술 녹음파일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채권자들인 E, D, G이 위 임대차계약체결일 이전인 2014. 8. 2. E의 사무실에서 위 자동차정비공장이 경매될 경우 채권만족이 어려우므로 인수를 통한 채권의 실질적 회수방법을 논의하였던 점, 그런데 D은 2014. 9. 2. 피고인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을 상대로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E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E에게 위 임대차계약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사실 D 명의로 위 'F'를 인수하여 D과 함께 운영할 목적 하에 E을 배제하고 위 자동차정비공장의 기계장비를 보전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라는 내용의 2015. 11. 16.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서명, 무인하였다고 주장하나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학력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11. 6. E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고소장에 당시 자신이 위 자동차정비공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를 밝힌 점,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실제로 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일하며 K과 함께 경영한 점,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임대차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위 자동차정비공장을 임대하여 자동차정비면허를 새로 취득한 다음 다시 D에게 이를 매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수인이 이와 같은 방법을 거쳐 위 자동차정비공장의 가치를 상승시켜 더 높은 금액에 이를 매수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위 자동차정비공장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2011. 12. 13. E과 위 자동차정비공장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 위 임대차계약이 위 민사소송에서 D을 소송대리한 변호사의 조언 아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작성된 점, ⑩ D은 당시 다른 장소에서 '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⑪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종래 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종래 운영하던 'F'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5. 18. 및 같은 해 8. 4. 기존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국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점, ⑫ 위 민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6. 2. 16.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의 외관만을 형성한 것에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어 위 양도담보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취하 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차계약은 허위로 체결된 것임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 D과 G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2017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가단83586 사해행위취소판결, 증인신문녹취서(2015가단835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의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민사소송에서 위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민사소송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