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2019고단1189 피고인은 2018. 3. 7. 19:12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호주머니에 집어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9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6. 01:4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G(50세)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전철역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6. 01:4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전철역 부근의 도로에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택시의 좌석과 문짝을 걷어차고 뒷좌석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269 피고인은 2019. 9. 16. 23: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주문하면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안주 1개, 맥주 15병,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3880 피고인은 2019. 9. 10, 00:50 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주류 및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주문하면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1개 맥주 8병, 소주 5병,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자료 2019고단182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20193269₁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수증 2019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영수증 [피고인은 2019고단1189, 2019고단1829, 2019고단3269 사건의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고단1189, 2019고단1829, 2019고단3269 사건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기만 할 뿐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2019고단3269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복성 발언을 하여 범죄 후의 정황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6:00경 서울시 서초구 B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59,000원 상당 등산화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상대 내사), 화면 캡쳐사진 5매,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B건물 7층 도면 1부 · 현장사진 4매· 범행 장면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12. 7. 16:00경 B건물 7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등산화를 훔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B건물 7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오른손으로 검은 색의 어떠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물건의 크기가 'D' 매장을 운영하는 C가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산화의 색상 및 크기와 유사하고 위와 같은 영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왼팔에 걸친 외투가 바닥에 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는 장면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건물 7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등산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절도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13: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전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제 술값 2,000원을 왜 안 줬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씨발 것"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02. 21. 14:45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2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바닥으로 밀어 책상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제지받자, 발로 위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1889(병합)] 피고인은 2020. 3. 9. 16: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4세)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물의 빈 점포를 보기 위해 자주 다녀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수사대상자, 사건종합검색결과 첨부) [2020고단1500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파손 모니터 가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E지구대 피해 모니터 교환 확인 관련) 1. 공무원증 1. 수사보고(E 지구대 CCTV 영상 확보, 분석 관련) 1. 수사보고 (L 미용실 CCTV 영상 확보, 분석 관련) 1. L 미용실, 지구대 내부 CCTV 영상 복제 CD 1. 지구대 내 피해 모니터 촬영 사진 [2020고단1889(병합)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공용물건을 손상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상해 등으로 1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술을 마시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폭행 및 손상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3. 00:2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핸드폰의 통화목록에 있는 다른 여자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다음 발로 휴대전화를 밟아 망가뜨리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지갑 고리 장식을 파손하여 손괴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 02:4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7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차량의 왼쪽 문짝을 동전으로 긁고, 차량 타이어 3개의 공기주입구를 모두 개방하여 공기를 빼버리는 등 수리비 623,150원을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CCTV 캡처 사진, 관련 사진(재물손괴), 재물손괴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견적서(피해 차량),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경, 피고인 B은 같은 해 7.경부터 피해자 D 운영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종업원으로서 카운터에서 현금 등 관리를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가 카운터의 현금 시재 등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해 12.경 이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12.경 위 F_2층 카운터에서 서로 분담하여 한명은 요금이나 금고 안에 놓아둔 시재금(거스름돈을 주기위한 영업시작금) 봉투에서 돈을 꺼내어 카운터 옆 구석에 모아두고, 다른 한명은 구석에 모아둔 돈을 메모지나 영수증으로 감싸 쥐고 옷장 서랍에 숨겨두었다가 퇴근할 때 가져가는 방법으로 현금 합계 3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82,052,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피고인들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피고인들 모두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징역 8월 피고인들이 사우나 카운터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합동하여 1년 동안 150여 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가량을 절취하여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였는바, 절취금품의 액수가 크고 횟수도 많은 등으로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과 없는 20대의 젊은이들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22:30경 부천시 소사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F 등에게 '칼로 배를 째서 창자를 꺼내 버린다, 도끼로 찍어 죽여버린다, 어차피 징역 얼마 안 나온다'라고 욕설·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D에게 '이 씹새끼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5. 9. 12. 23:40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있게 한 상태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H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입장을 막는 위 경찰관의 말과 몸짓을 무시하고 몸으로 밀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잡으며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명백히 해당된다. 그리고 당시 큰 체격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주취상태로 위와 같이 험악한 말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던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안전 등을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한 격리조치를 무시하고 주점 내로 다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을 결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는 그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성부와는 관련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에 부합하도록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업무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는 할 수 없음, 2013. 11, 15.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전력은 없고, 강간치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임, 피고인 거주 지역에서 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주취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위 주점 손님들이 대부분 나가버리게 하고, 남아 있는 손님들 및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매우 심한 협박·욕설 등을 하여 그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위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럼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관의 과도하거나 부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며 경찰관을 탓하고 있음,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경미하다고 하기도 어려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당시 한 말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과거 반복하여 선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준법의식을 저하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3.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160 피고인은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소비하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 14:27경 광주광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순금 40돈) 피해자 주장 시가 950 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050 피고인은 2017. 8. 28. 08:14경 전북 김제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H이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출한 현금을 계산대 서랍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내실에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52,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수용현황 2017고단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확인) 2017고단50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CCTV 영상 캡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강도, 절도 등의 동종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또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 2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43세)은 위 상가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피고인이 평소에 관리비를 제때 못내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4. 4. 17. 11:00경 위 2층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납부를 독촉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상가 앞 도로까지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당기는 등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다리로 걸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CTV동영상 CD(증거기록 제6면)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부당하게 붙잡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기절할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상호 공격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3. 19:07 ~ 19:24경 사이 서울 강남구 C빌라 41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길이 23cm)로 베란다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침실 장롱과 서랍 안에 있던 5만 원권 현금 5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티파니 은팔찌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티파니 은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티파니 은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큐빅반지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까르띠에 팔찌 2개, 수공예 은팔찌 2개, 은반지 10개, 은귀걸이 2개, 오메가 여성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4, 19:45 경 서울 강남구 건물 5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2층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 한돈 귀이개 1개를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1, 19:00경 서울시 강남구 G건물 A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길이 23cm)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거실 화장대 서랍 등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무인 경비업체의 경보음이 울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21, 20:02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택형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길이 23cm)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 피해자 K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은색 아이폰5 휴대폰 1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L, M, N, O,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1번, 19번, 23번, 43번), 내사보고(현장진출 및 용의자 발견),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추가 범행 확인),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빌라 피해자의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감정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의뢰 회신결과), 수사보고(G건물 범행 시각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및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분열 증세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년경 정신분열 3급의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 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야간에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0:2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재범우려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566호실 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E과 함께 입원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조침대에 놓아 둔 점퍼 안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기업은행 카드,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침대에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삼성 겔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0. 02:30경부터 같은 날 07:55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물품을 사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료 G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으로 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평택시에 있는 H에서 90,000원의, I에서 2차례에 걸쳐 240,000원의, J에서 100,000원의 각 마사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의 업주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들로 하여금 위각 마사지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며, 평택시에 있는 K편의점에서 120,000원의 물품을 사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의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합계 55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04:20 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 대금 2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04:22 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의 업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업주로 하여금 여관비 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품 도난 관련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1. 신용카드 영수증 2매,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카드) 사진, 범행 CCTV 영상, 휴대폰 캡쳐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를 백사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흔들리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백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초동조치 사진,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음주상태였고,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2. 18. 14:00경 남양주시 C 피해자 D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 용도변경 건으로 취재를 한다면서 찾아와 피해자의 직원인 F와 피고인이 체결한 의류위탁판매대금 문제로 논쟁하다가 B은 '대금 정산문제가 순방향으로 가지 않아 위 회사의 건축법위반 건으로 남양주시청 도시건축과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우리가 없는 사실을 가져와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판매대금 정산 이득을 위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취재협조 공문, 명함(B) 1. CCTV 영상 및 음성녹음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은 하였지만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대표이고, B은 위 신문사의 기자인 점, 피고인이 E와 사이에 의류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2. 18. 의류판매대금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기 위해 E에 찾아갔는데, 위 의류위탁판매와 무관한 B이 동행한 점, 피고인, B과 E의 직원 F가 의류판매대금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B1 E의 건축법 위반건의 취재를 위하여 남양주시청 도시건축과에 가겠다고 이야기 한 점, 이에 F가 의류판매대금과 건축법위반건을 연계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우리가 없는 사실을 가져와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B의 취재 관련 발언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각 발언 내용과 맥락, 발언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의류판매대금 정산 문제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E의 건축법 위반건을 취재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협박하여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문사 대표인 피고인이 취재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2019고단156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5. 11:14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B건물 C동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그곳 1층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하자 그 뒤를 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 13: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절도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11:14경 서울 구로구 B건물 E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나이키 아동 축구화 1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0. 13: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224] 피고인은 2019, 2. 12,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 14: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29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6. 13:49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J동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그곳 1층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출입하자 그 뒤를 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위 아파트 L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400 만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 299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M 부근 길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O 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 12:24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슈퍼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O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66,2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2019+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도난 자전거 가액 확인)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2019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9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은방 업주 상대수사) 1. O카드 사용확인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절도한 물건을 팔아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