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26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진아름, 김현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오정현 판 결 선 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9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 소재 ‘C(구. D, 사업자번호 : 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2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개 업체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352장, 공급가액 합계 2,300,358,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3개 업체에 대하여 2010. 2기부터 2017. 2.기에 이르기까지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10,361,446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 5,410,719,62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기존에 체납되어 있는 국세 173,273,250원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장모인 G의 명의 C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주세무서장 작성 고발장, 고발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2010. 7. 1. 기준 체납액 계산 명세 및 납세고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호의로 아는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판시 공소사실 제1항 중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인 2,252,358,182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대가로 공급가액의 7~10% 정도를 받았다’, ‘신용불량자로서 급전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급전의 융통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규정내용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매입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전체에 관하여 위 거짓의 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허위 작성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및 벌금 1,082,143,724원~2,705,359,310원(공급가액 합계액 5,410,719,628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그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 소재 ‘C(구. D, 사업자번호 : 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1.기에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합계 37,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2. 2. 29. 공급가액 10,600,000원, 2012. 3. 31. 공급가액 8,100,000원, 2012. 4. 30. 공급가액 9,700,000원, 2012. 5. 31. 공급가액 8,600,000원, 합계 공급가액 37,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및 형식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