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7

범죄사실 2017고합7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과 연인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15. 9.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이전에 피해자와의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말 01:00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려고 그래, 싫어,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안돼, 안돼, 나 그런거 싫어, 나한테 이러지마 제발, 하지 말라고, 제발, 비참하게 하지마, 아파" 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오므리며 몸을 빼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피해자가 누워있는 장면이 촬영될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고정시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하반신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6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및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017고합16｣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과 연인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15. 9.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기피하자, 이전에 피해자와 사귀던 중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내어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 1. 13:31경 서울 송파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F 통신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제 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처절한 복수밖에 없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몰락을 선물하고 싶다. 날 갖고 논 느낌의 대가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를 반드시 느끼게 해줄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 널 파멸시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속 사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체,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7, 09:30 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낸 생일선물만 되돌려 받고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가 출입문 앞쪽에 물건을 내어두고 찾아갈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자, 갑자기 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9.경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의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G(여, 50세)과 함께 투숙한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옷장에 걸어놓은 피고인의 정장 자켓 앞 주머니에 몰래 설치하여 두고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소인의 각 문자 내용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2017고합16호 순번 9) 2017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노트북·휴대폰 저장 영상물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각 F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 간 F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나체사진을 소지하게 된 경위,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저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F 사진(피해자와 대화화면), 협박 부분 녹음 파일,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신체부위 사진 등,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합7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때 피해자의 거부의 사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다소 거부의사가 있었으나 강간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고, 설령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았으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 나. 이유 아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온 직후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고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던 도중에 벌어졌고, 특히 그 시점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을 받은 이후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수십 차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를 찾아와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만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던 점 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3. 강간죄 성립 및 미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나. 이유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반항함에도 피고인이 완력으로 간음하는 장면이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당시 말투, 행동 등을 보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이루어지던 기간에 있었던 점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도 관찰되는 점 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 (제1 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2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9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마.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4년 6월: 1명 징역 4년 : 1명 징역 3년 6월 : 3명 징역 3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