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22

범죄사실 2015고합322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피해자 C(여, 45세)와 동거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9. 04:40경 경남 양산시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원룸의 건물벽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창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 신고를 하자 건물에서 내려와 같은 날 04:53 경 위 원룸 건물의 중앙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해제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C씨,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하여 이를 통해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눕히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들어 올리며 "너 오늘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_338, 피고인은 2015. 9. 4. 22:20경 양산시 D원룸 101호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조 하드디스크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공유기 1대 등 시가 합계 1,54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97, 피고인은 2015. 1. 19. 00:50경 양산시 소주회야로75 천성리버타운 125동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0:00경 약 6개월 전부터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을 폭행한 일로 인해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분리해 친정집에 내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쫓아와, 피해자에게 "좋은 말할 때 가자.", "좆같은 년아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이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 오늘 죽여 버릴거다.","택시에서 내려봐라, 씨발년아",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회신공문, 유전자감정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등, 현장사진 201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2016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하여] 1.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고, 그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도 사실이나, 위와 같은 협박이 있고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상황이 진정된 후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피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법정진술: 피고인이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여 증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문을 닫으며 증인을 밀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이 증인의 목을 조르다 놓아주었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왜 계속 괴롭히느냐"는 식의 말을 하자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어 증인을 향해 내리칠 듯이 "너 오늘 죽는다"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증인과 거실로 나가 약 10분 넘는 시간 동안 증인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증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힘으로 반항하는 증인의 팔을 제압한 뒤 간음하였다. 증인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증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증인의 목을 조를 때 증인이 고개를 흔들며 저항하다가 증인의 오른쪽 볼 부위가 피고인의 손톱에 긁혔고, 침을 삼킬 때 목 안쪽에 통증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증인의 양팔을 잡아 눌러 양팔에 멍이 여러 군데 들었다. 경찰 진술: 증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증인을 밀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방바닥에 증인을 눕히고 증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증인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증인의 목을 졸랐다. 증인이 숨이 막혀 헉헉거리자 피고인이 목을 조른 손을 놓아주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왜 계속 괴롭히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한 손으로 들어 올려 증인에게 내려칠 듯이 하면서 "너 오늘 죽일거다"라고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증인을 데리고 거실로 나가서 증인에게 증인 명의로 된 피고인의 휴대폰 정지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정지를 풀어줄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가지 않겠다며 증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증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방에서 증인을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이건 강간이다. 신고하겠다" 하였으나 계속해서 증인의 옷을 벗겼고, 증인이 저항하자 피고인이 증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증인의 양팔을 잡고 힘으로 눌렀다. 증인이 울면서 "이제 강간까지 하나 사람 아니다"라고 하며 몸을 흔들며 저항하였으나, 그대로 간음하여 5분 정도 성행위를 하다가 증인의 질 내에 사정하였다. 증인은 울다가 잠이 들었고 아침 9시경 증인의 모친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베란다 창문 밖으로 건물 벽을 타고 도망갔다. 피고인이 증인의 입을 막고 목을 졸라 증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오른쪽 볼이 피고인의 손톱에 긁혔고, 얼굴 부위가 전체적으로 따가우며 침 삼킬 때 목 안쪽에 통증이 있고, 피고인이 증인의 팔을 잡아 눌러 양팔에 멍이 여러 군데 들었으며, 전체적으로 목과 어깨 부위가 뻐근하게 아프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당한 당일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아니한다는 다짐만 받았을 뿐 달리 합의금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2015고합322 사건 증거기록 제64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에 심하게 긁힌 상처가 있고, 목 부위가 전체적으로 붉으며, 양팔에 진한 멍이 상당수 관찰된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2015고합322 사건 증거기록 제40쪽)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안면부 열상,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의 모습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무시한 채 설거지 등 집안일만 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몸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실패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데, 그러한 피고인을 보고서도 피해자가 태연히 집안일만 하였다는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관계하면서는 망치를 들고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간할 때는 증인을 때리지 아니하였지만 앞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증인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게 무서워서 마지못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협박을 당해 외포된 상태가 간음 당시까지 그대로 계속되었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지넌 채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도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이전에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고, 그 망치는 간음 당시에도 피해자의 방 안에 있어 피고인이 언제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10년 5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감금죄의 피해자인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 C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일로 수회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 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112 신고를 하자, 마치 자신이 출동한 경찰관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