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7222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9. 18. 18:5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바지를 벗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며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왼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9. 00: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63세)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멈춰 서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위로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18. 20: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 이르러, 영업을 하지 않아 불이 꺼져 있고, 피해자도 자리를 비운 채 출입문만 열려있는 위 주점의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9166 1.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2. 8. 25. 21:00경 인천 부평구 J, K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왜 나를 찾았냐, 내 눈을 똑바로 봐라. 내가 운동을 했다.”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며 양 손으로 업무데스크를 내려치고,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I(남, 47세)에게 “눈을 똑바로 봐라. 왜 나를 기만했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업무데스크를 내려치며, 손으로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K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8. 25. 22:34경 인천 부평구 J, K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누워있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5. 22:34경 인천 부평구 J, K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우측 후사경, 손잡이, 펜더, 머플러케이스가 땅에 닿아 긁히게 하고 배달통이 땅에 부딪히며 흔들리게 하는 등 시가 1,963,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22:45경 인천 부평구 J, K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행패부리고 도로에서 차가 밟고 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M이 위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가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M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발생장소 CCTV 확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등, CCTV 캡처사진 2022고단91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K병원 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자 B 오토바이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22고단6337 판결문 및 사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판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바로 다음날 판시 전과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021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