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7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9. 1.경 영천시 E 소재 피해자 의료법인 F(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G 및 이사 H과 사이에서 피해자 재단의 자산 및 경영권 일체를 총 60억 원에 인수하되, 당일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해자 재단의 부채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인수금 중 5억 원을 위 H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인수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2015. 9. 25.경 I은행으로부터 재단 운영자금 명목으로 9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1.경 7억 원을 위 H에게 피해자 재단 인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 소유의 7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의료법인 F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재단의 이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경 장애인 복지시설인 'J센터'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D이 의료법인 F K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들 운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고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며, D이 데려온 환자들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5.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위 K병원에 L 등 환자 70명을 소개·알선·유인하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D에게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량을 제공함과 함께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D이 데려온 환자들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금품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3. 피고인 D의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K병원으로부터 차량 제공과 함께 매월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 등 환자 70명을 유치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였다. 4.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F K병원의 총무과장으로서 피해자 재단의 회계 및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재단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과다하게 계산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3.경 피해자 재단의 거래처인 M으로부터 실제로는 6,532,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거래대금 명목으로 M에 9,982,500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 3,45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5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N, O, C, P(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료법인 F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첨부) 중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부분, 법인등기부등본, 협약서, 등기부등본, 각 통고서 1. 각 수사보고(D 운행차량 차량등록원부 확인, 환자 알선 D에게 지급된 내역, 피의자 A의 K병원 매입자금, 식당냉동창고 비용 등 횡령 정황, 침구류 업체 배석 전화진술,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내역, 피의자 A이 G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이 받은 환자 알선수수료 총액) 중 송금내역 자체 부분, 차량등록원부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이체 처리결과, 거래내역 1.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진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 미납 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제30조(영리목적 환자소개 등 행위 사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의료법인 F(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2015. 9. 1. G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의 운영권을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재단이 운영하고 있던 K병원 인근에 있는 H 소유의 토지를 온천공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단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재단의 양도·양수절차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2015. 9. 1. G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재단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실제 협의는 피고인 A 측에서는 피고인 B와 Q이, G 측에서는 H과 N이 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H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과 G은 이 사건 계약 무렵 H이 소유한 영천시 T, U. V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재단이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재단의 이사였던 G, H, R은 2015. 9. 1.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 B 및 W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재단은 2015. 9. 25. 공공운전일반자금대출로 9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재단 명의 계좌에서 H에게 2015. 10. 1. 7억 원, 2015. 10. 5. 5,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30. 및 2015. 11. 24. G에게 2회에 걸쳐 이 사건 재단의 채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냈는데, 그 중 2015. 10. 30.자 통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5. 12.경 G, H과 이 사건 재단의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피고인 A 개인이 양수한 이 사건 재단 인수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약을 실제 체결한 H은 2017. 10. 9.자 경찰조사에서 '중도금 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 A이 저에게 통장으로 7억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4. 4.자 경찰 조사에서는 '온천공 및 개인부지의 법인 인수에 대하여는 N이 논의해서 잘 모른다. 법인자금으로 받은 7억 5,000만 원은 자신의 개인부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과 개인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개인부지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A 측에서 회계처리 부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 있다고 하여 미뤄지면서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2018. 7. 13자 검찰 조사에서 송금액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H이 그 정도를 달라고 하여 준 것인데, 정확한 땅값 산정을 한 것은 아니다. 부채가 얼마나 될지 몰라서 선을 그어서 정확히 산정을 한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매매대금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위 7억 원이 송금된 2015. 10. 1.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인 A과 G 또는 H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재단에 금융기관 채무 26억 원이 있다는 사실은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30. G에게 통고서를 보내면서 인수대금 잔금으로 21억 5,000만 원이 남았고, 그 후 드러난 채무들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인수대금 60억 원에서 금융기관 채무 26억 원,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7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과 일치한다. 즉 피고인 A 스스로도 위 7억 5,000만 원을 인수대금의 일부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과 H은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재단의 인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하면서 위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기 사건의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 A은 재단 인수대금으로 2015. 9. 1. 계약금 5억 원, 2015. 10. 1.경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4.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인수한 이후에도 H이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았고, 2015. 9. 중순경 H이 잔금 받기 전에는 사무실을 비워줄 수 없다고 했고, 2015. 10. 2.경에서야 사무실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는 '양도·양수절차가 원활하지 않아 H이 자리를 빼주겠다고 하여 돈을 미리 송금하였고, 그 때는 부채를 발견하는 데 몰입하고 H 측과 싸울 때라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H은 2018. 10. 25.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잔금까지 지급한 후 이사변경등기가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2015. 9. 10. 이미 변경등기가 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병원을 비워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잔금을 독촉하였다. 그러자 2015. 10. 1. 이 사건 재단 명의로 7억 원이 입금되었다. 그 다음날 피고인 A에게 왜 법인 명의로 돈을 보내느냐고 따지자, 피고인 A이 그러면 법인에게 개인 땅과 온천공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7억 원은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병원 및 사무실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재단의 인수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위 7억 원 송금 당시 피고인 A과 G, H 사이에 이미 이 사건 계약의 인수대금 및 정산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H에게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대출받은 9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재단을 양수하지 못한다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위 대출금의 대부분을 먼저 지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8. 6. 4.자 검찰 조사에서 '인수대금 잔금은 AA 대출과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반전세로 전환하여 마련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나,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이후 AA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오피스텔의 반전세 전환은 그 전환 여부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는바, 거액의 인수대금 잔금을 마련할 실질적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앞서 본 2015. 12.경 작성된 협약서에 의하면 토지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정산금액을 정하였는데, 이미 지급된 7억 5,000만 원 외에 재차 토지 매매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세무신고를 2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면 위 협약서 별첨에서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H이 부담하기로 정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러한 의사에 기하여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인출·사용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설령 피고인 A이 위 7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재단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 A 개인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2.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환자 유치의 대가로 피고인 D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J센터'(변경 전 이름 AB, 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고 한다)의 기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B가 피고인 D에게 승합차량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량은 원래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환자 운송에 쓰이던 것을 이 사건 재단이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입원하는 환자들의 이송을 위하여 도의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 여기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도19171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D에게 환자를 K병원에 소개·알선해 줄 것을 사주하고, 그 대가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금품 및 차량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할 무렵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한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쉼터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피고인 D이 그 환자들을 병원에 많이 소개시켜 주었다. H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재단을 넘겨준 뒤 피고인 D이 쉼터 환자들을 K병원에 치료를 보낸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 D을 만나서 K병원 주위에서 발생하는 환자는 될 수 있으면 위 병원에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 10.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재단에 정신과 병동이 있으니 시설에서 정신질환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입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 D이 시설 운영에 필요하니 매달 500만 원을 기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한 2015. 9.경부터 이 사건 재단 명의 계좌에서 'J센터'(또는 AB) 또는 D의 형인 AC 명의 계좌로 매월 500만 원씩 지급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6. 11.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병원을 새로 운영하는데 환자 관리나 의사, 간호사 수급에 도움을 주면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의 입소자들을 K병원에서 진료받게 하거나 입원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K병원에 이사나 직원으로 등재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이 K병원 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별다른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의 소개·알선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K병원의 환자들 중 급여의뢰서를 제출하였거나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제외하면 모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온 환자들은 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7. 10.경 피고인 D은 환자들의 미납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2011. 6. 9.부터 2016. 2. 2.까지 K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R은 2017. 11. 3.자 경찰 조사에서 '2015. 9. 중순경부터 피고인 D이 알선하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입원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B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말라고 하여 진료 접수프로그램에 별도로 표시를 해두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D이 알선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나 가족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독촉하지 않았다. 라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R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이 2015. 10. 12.자신의 처 명의로 구입한 승합차량이 2015. 11. 24. 이 사건 재단 명의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D은 검찰 조사에서 'Q이 2015. 9. 및 10.경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위 차량을 K병원 명의로 변경하되 계속 사용하게 해주고 그 차량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승합차량을 구입하였고, 2015. 11.경 피고인 B에게 위 차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여 명의를 이 사건 재단으로 넘겨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승합차량은 이 사건 재단으로 명의 이전한 후에도 피고인 D의 시설에 있으면서 전적으로 사용되다가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 경부터 K병원에 두고 환자 외진이나 이송에 사용하였다.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는 모두 이 사건 재단에서 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가명)도 이 법정에서 '원래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환자 이송하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법인으로 전환시키라고 하였고, 그러면서 그 유지비용도 모두 법인 비용으로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는 위 차량을 피고인 D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D에게 K병원에 환자를 소개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차량제공 및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재단과 협약을 맺고 이 사건 재단에서 후원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받았고, 승합차량은 K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또는 위 병원의 필요에 의해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환자를 K병원에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차량 제공 및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제2범죄(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의료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하면서 위 재단 자금을 개인적인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여 위 재단에 손해를 가하였고, 그 횡령금액이 7억 원에 이른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을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단의 인수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인 G, H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개인적인 인수대금과 이 사건 재단의 토지매매대금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소개·알선한 환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유인을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할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소개·알선한 환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1회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K병원의 총무과장으로서 이 사건 재단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약 1,10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