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2012고단5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2011. 9. 초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C역 인근에 주차된 B의포터 화물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0.2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C역 인근에 주차된 B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0.2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 직후 수사기관에서 위증대상 사건 진행 중 바로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으며 B도 바로 위증대상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수형 중 별도의 과거 범죄가 들어날 것이 염려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참작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김천시 C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85 D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E에게 'F가 한전불입금 및 감리비를 공사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에게 한전불입금과 감리비를 공사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제사건의 항소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가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전불입금과 감리비를 받은 직후 F에게 공사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자 F가 '기계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려서 당장 전기사용이 급하지 않으니까 한전불입금과 감리비를 공사계약금의 일부로 쓰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한전불입금 지급이 급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3. 4. 15. 이 한참 지나도록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면, 주식회사 위테크로서는 한전불입금 등의 지급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위테크 측에서 한전불입금 등을 받을 때까지 주식회사 지오로드 측에 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전불입금과 감리비는 원래 주식회사 지오로드에서 지급해야 할 돈이었으나, 주식회사 위테크에서 공사 및 인허가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신 내주겠다고 요청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다(D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 F에게 한전불입금과 감리비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주식회사 지오로드는 그로부터 거의 한 달이 지난 2013. 5. 6. 이를 지급하였다. 만약 F가 피고인 주장대로 말하였다면, 나머지 계약금과 한전불입금 등에 관한 요청과 재지급이 있었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ㅜ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위 증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 사건에서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641

공소사실 피고인이 개와 산책할 때에는 개에게 목줄이나 재갈 등의 장구를 갖추어 보호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개에게 물리거나 달려들 수 없도록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4.8. 08:40경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117 민락E편한세상아파트 103동 옆 공원에서 자신의 개 2마리에게 목줄이나 재갈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피고인의 갈색 강아지(포메라니아, 2년생, 이하 '이 사건 강아지'라고 한다)가 위 장소를 지나가는 피해자 D(9세, 남)의 우측 다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부의 2곳의 개방창상을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이 사건 강아지가 자신을 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강아지에게 물린 상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재 상태는 아물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4. 4. 14. 작성된 동물병원 수의사 F 명의의 소견서 등이 있다. 상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오른쪽 허벅지, 엉덩이에서 약간 내려온 부위에 약 0.5cm 간격으로 발생한 두 개의 점과 같은 형태의 열린 상처이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의 1부터 4까지의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강아지의 치아 형태를 보았을 때 송곳니의 간격은 위 약 2.5cm, 아래 약 2㎝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G은 '개에 의한 교상시 견치(송곳니)에 의한 피부의 손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아이의 손상점의 간격이 이 사건 강아지의 상악, 하악 견치 사이 간격보다 짧아 이 사건 강아지에 의한 교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감정인 H은 '보통 강아지는 돌출부위를 잘 무는데 이 경우 가볍게 물어 출혈 없이 멍이 드는 경우도 많지만, 피해자의 상처부위는 엉덩이 바로 아래 부분으로 부위가 넓고 평평해 가볍게 물기보다는 강하게 무는 부위이고 이럴 경우 이빨 자국이 여러 개 나고 출혈이 있는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 피해부위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높고 돌출부위가 아니라 소형견인 이 사건 강아지가 물었다면 점프를 해서 강한 힘으로 물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우 개교혼은 상하악 이빨이 대칭적으로 여러 개가 나면서 출혈이 많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견치와 전치는 그 크기 차이가 커서 상악 견치와 상악 전치 또는 하악 견치와 하학 전치로 물었을 경우는 상처의 크기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감정 결과 회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처가 이 사건 강아지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강아지가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4:4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00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5. 9. 16. 01:10경 C과 함께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D의 친구인 F의 몸을 손으로 밀어 F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변호인의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2) 검사의 "피해자 F가 바닥에 넘어진 것은 혼자 술에 취해서 넘어진 것인가요." 및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을 당시에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 "예."라고 증언하고, 3) 판사 G의 "(피해자 F가) 노래를 부르다가 쓰러졌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노래를 부르려고 나가다가 쓰러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각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천국' 사이트(http://www.skysms.co.kr)에 접속한 뒤 발신번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번호인 02-503-1114, 문자메시지 내용에 '선거관련해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허나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고자 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의미에서 아래 계좌로 백만 원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서로 조용히 처리하시죠. 우리은행 E입니다. 만에 하나 알리거나 신고 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지켜보고 있다는 걸'이라고 작성한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번호에 입력한 뒤 이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 이 부정계좌로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e-mail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진술 및 SMS 발신번호 확인서 관련) 1.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1. 문자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193명에 대한 전화번호 조회수사, 별지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각 통신자료회신(수사기록 제164면, 제2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F, Ⅰ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교촌사거리 앞 도로를 은진주유소 쪽에서 은진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으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JETTA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566,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2, 18: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체육로 48-6 놀뫼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내동초등학교 쪽에서 백제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5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SM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의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1,571,056원, 피해자 1의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509,675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 I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주기는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는 3,9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양식장을 임대하여 방어 새끼를 양식하되, 방어 판매대금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25.경 경남 통영시 삼덕항에 있는 F에서 G에게 위와 같이 동업하여 양식하던 방어 새끼 1,800마리를 판매하여 그 무렵 대금 1,40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2. 26.경 H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6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F에서 G에게 위와 같이 동업하여 양식하던 방어 새끼 980마리를 판매하여 그 무렵 대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생활비와 유흥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출명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경산IC 앞 편도 4차로를 진량읍 방향에서 압량면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4차로의 우측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주)E 소유인 F 25톤 화물차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를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강나루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경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차량,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 G의 유족들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후 경찰에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적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9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5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김동주(공판)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4. 21:2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앞 노상에서 소풍터미널에서 상동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 C 내에서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서봉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로 동료 택시 기사인 E 등으로부터 도난이나 습득된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매입하고 이를 다시 전문 장물업자 A에게 재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노트(일련번호 0049389)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액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3.말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부근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불상의 택시 기사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 약 10여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이를 A에게 매도하려고 보관하던 중 압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8대의 스마트폰을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약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그 중 39대의 스마트폰은 A에게 매도하고, 18대의 스마트폰은 A에게 매도하기 위해 보관 중 압수되고, 나머지 1대인 아이패드는 E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B, G, H, I, 성명불상의 일명 J 및 일명 K 등 매입책(속칭 하선)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다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속칭 따이공)을 통해 밀반출하거나 자신이 직접 중국 업자(속칭 상선)에게 매도하는 전문 장물스마트폰 밀수출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마포구 L 301호 B의 집에서 B로부터 그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39대의 스마트폰을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93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후 이를 중국 총책인 M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2. 22:00경 서울 송파구 N아파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H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스마트폰(옵티머스2 LTE 1대, 압수물 증제9호) 1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20:00경 서울 송파구 O 커피숍 부근에서 H, G으로부터 이들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아이폰5 1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E,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F,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5 내지 28, 70, 71)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사본 편철 관련),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에 대한 소유자 확인), (A 출입국 내역 첨부), (압수물 사진첨부 및 송치할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중순경의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반복적으로 장물취득 범행을 한 점, 스마트폰 장물취득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반복적으로 장물취득 범행을 한 점, 스마트폰 장물취득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아들 C 명의의 부산 남구 D 아파트 103동 2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2012. 11. 5.경부터 학교법인 F학원이 교직원관사 목적으로 임차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2010. 9. 28.경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은행에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 날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로부터 8,6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회사에 채권최고액 104,016,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2. 10. 25.경 학교법인 F학원(대리인 G)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7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5.경 위 학원에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아파트에서 종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3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신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 임차인에게 변제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체납세금 54,187,000원,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3,505,000원, 학교법인 F학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 5,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업체인 'H'의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거주할 집의 임대차보증금, 별도사업을 위한 지입차량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는 약 4억 2,5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채권최고액 428,016,000원)이 이미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곧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미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13. 11. 4.경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산은행에 사실확인),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 분할 변제 약속 등을 믿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범죄 전력은 다수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주식회사 섬유공장에서 위 공장 창고의 원단적재 및 원단을 적재할 때 사용하는 파레트 등을 관리하는 관리직 과장이다. 원단을 적재할 때 사용하는 파레트가 노후되어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파레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원단이 무너져 내려 인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파레트를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의 우려가 있는 파레트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파레트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노후된 플라스틱 파레트를 사용하여 원단을 적재하였고 위 공장의 통경작업(원통형의 빔에 감겨져 있는 수천가닥의 실을 수천 개의 바늘이 있는 종광에 일일이 꿰는 작업)도급자인 피해자 C(여, 52세)이 2012. 12. 16. 16:30경 위 공장 창고 내에서 적재된 원단과 밀착되어 있던 빔을 앞으로 굴려낸 후 빔과 적재된 원단사이에서 빔의 비닐포장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노후된 플라스틱 파레트가 원단의 무게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 접합 부분이 떨어져 원단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무너진 원단이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16, 18:25경 경산시 D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 및 변사자의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회사 차원에서 유족들에 대하여 도의적, 물질적으로 예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문제된 파레트도 전면 교체하는 등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희찬(기소), 이정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1:0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지층 102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을 때렸고, 이를 본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증제1호)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업 폐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4년[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딸인 피고인의 동거녀와 다투던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과 계속 동거를 원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송경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7.1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로에 있는 통일교차로를 원암에서 신평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천진리에서 원암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번 요추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9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4:48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업소 출입문에 시정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대 및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상당과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인 담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사진, CD 1. 내사보고(범행시간 확인 관련),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P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M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초순경 다방 여종업원을 구하려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를 보내 줄테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500만 원, 2015. 6. 18, 1,100만원, 2015. 6. 26. 6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일을 하다가 힘들어 그만둔 것일 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돈은 피고인 B이 일을 하지 않거나 도망할 경우 피고인 A이 대신 갚아야 하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자마자 피고인 B에게 1606만 원을 이체해주고 나머지 약 400 만 원은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피고인 A의 통장에 워 돈을 번제할만한 금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운영의 다방을 그만둘 당시 피고인 A과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미필적이나마 이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D(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어선)의 실제 운영자인 E에게서 암컷대게를 운반하여 주면 일당으로 12-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과 함께 D가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운반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C과 함께 2015. 9. 1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항수협활어위판장 인근에서 F 등이 D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포획하여 온 암컷대게 80자루(1자루 당 약 120마리)를 위 F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G, H 포터 화물차량에 나누어 실어 소지·보관하다가, 그 무렵 포항에 있는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자루당 약 9만 원에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암컷대게 총 1,193 자루(약 143,160마리)를 소지·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게암컷 보관 창고 및 판매장소 위치 확인 사진, 피의자 A 진술 대게암컷 보관 창고 위치 확인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1), 제17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6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불법 포획한 수산물의 유통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와 같은 판매 내지 유통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소지 · 보관 및 판매한 암컷대게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E의 피용자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년경 충남 천안시 C아파트의 재건축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부평에 있는 D구역은 내가 관리하는 재건축현장이다. 1억 원만 투자하면 현장의 건물이 철거되는 즉시 현장 토지 1만 평에서 나오는 고철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구역’의 시공사, 철거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이 전혀 없었으므로 고철의 처분권 이전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2.경 2천만 원을, 2015. 6. 26.경 8천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확인증, 계약이행각서 1. 계좌이체내역, 피고인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이 조합 관계자 등을 접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투자비 명목의 돈이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고철처리권 등을 확실하게 확보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위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D구역의 고철 처리권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9쪽). 피고인은 2015. 10. 14. 피해자에게 “일금 1억 원. 상기 본인 A은 인천D구역 2만 5천평 중 1만평에 대한 고재 부분을 B에게 위 금액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7쪽). 이는 피해자가 막연히 고철 처리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피고인이 조합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인맥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충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되는 내용으로 보인다(더욱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막연한 기대만으로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도 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정적인 기대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이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5. 6. 25. E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6. 26. 8,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5. 7. 1. F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영업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7:30경부터 18:00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혼자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참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및 알콜치료 감독 조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인근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처벌불원하는 점, 과거 일부 사건은 112신고 후 사안경미하여 귀가조치로 현장종결되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력만 있고 현재 알콜중독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판결전 조사결과 가족의 지지환경이 확인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치료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감독하며,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