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9. 19:4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의 손님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2. 10:35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제1항 기재 범죄혐의에 대해 탐문수사를 하던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장 H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난 죄가 없다”, “경찰관이 왜 여기 오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G의 가슴, 복부 부위를 자신의 양손과 양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H의 복부 부위를 양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상처 사진, 피의자 A 긴급체포 당시 촬영한 영상 수사)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주지 주변의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 범죄혐의에 대해 탐문수사를 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 및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0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1년 전부터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증세가 심해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심신장애로 인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완전하지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3. 2. 24.경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 당시보다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증상에 맞는 약만이라도 꾸준히 복용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 후 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도록 동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구금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11:21경 나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17: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0-7에 있는 송우교 교량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우사거리 방면에서 하송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주위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나 위험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전면부로 그에 앞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자 이에 연달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위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로 위 쏘나타 승용차 후면부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1,282,0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E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소홀읍 솔모루로 18-1에 있는 IBK기업은행 송우점을 경유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0-7에 있는 송우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기록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 쏘나타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확인), 수사보고서(사고현장을 비추는 관제센터 CCTV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 후 바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하차하여 피해자들과 사고처리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도주한 경우이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경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91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13. 14:14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3. 6. 29. 대구경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13. 14:12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3. 7. 11. 28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 입영일자별 통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2023. 5. 18.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건물 D호의 실질적인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10. 19:5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위 업소 방실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건물 D호를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1만 원 권 24매(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몰수에 관한 형법 제49조 단서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할 물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몰수는 범죄로 취득한 금품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 형법상 몰수와 성질이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할 물건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2023. 1. 10. 19:50경 있었던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 되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위 1만 원 권 24매는 피고인 A가 별도의 성매매알선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으로 추정된다(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대가로 받은 15만 원은 수사과정에서 다시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 관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로 공소제기 되지 않은 이상, 별개의 성매매알선행위와 관련된 위 1만 원 권 24매를 이 사건에서 몰수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승낙을 받고 그가 관리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은 석 달가량으로 추정된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지금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데다가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3.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3부, -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0년, 201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여자가 대전에 사는데, 오산에 있는 가게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위 식당을 매물로 내놓은 것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경비를 좀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 중인가게를 높은 가격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부터 2019. 4. 2.까지 위 가게 양도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비, 미국 체류경비, 환전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53,9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 E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실제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2회(2007년과 2011년), 벌금형 1회 처벌받았는데, 위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편취한 동기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1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누산사거리에서 발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4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부터 김포시 B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신고 처리표, 내사보고, 견적서 1. 무면허적발경위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0.1%가 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완료한 점, 현재 회사 소유인 차량을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구 포항역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허리부분을 위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 요추 제5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정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13:15경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은 2023. 6. 29. 공소가 제기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012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위 2012년경 처벌 후 상당기간 처벌받지 않은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02:25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노래방에서 술 판다고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폭행 부위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6:05경 평택시 B 부근 노상에서 차선끼어들기 문제로 피해자 C(남, 3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4회, 손바닥으로 7회, 무릎으로 1회 각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B(56세)은 일용직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C(48세, 여)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5. 31. 10:48경 서울 광진구 D빌딩 2층 E 입구 앞에서 피해자 B이 "허구언날 술을 마시냐, 이제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술병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물어뜯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옆구리 부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31. 10:58경 서울 광진구 D빌딩 1층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툰 뒤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가지고 와서 위 피해자 B에게 들이밀며 “너 씨발놈아, 칼로 찔러서 죽여버릴 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00경 서울 광진구 D빌딩 1층 F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손에 쥐고 보이며 ‘저 사람이 가져간 술 내놔’라고 말하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버렸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냉장고를 열고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19. 23:2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주유원들이 대기장소로 사용하는 철제부스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부스 안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4. 20. 05:03경 위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이동 주유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탑승한 후 그 안에 꽂혀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공학관에서 피해자 G이 휴게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엘지 그램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유소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169-22 미추홀대로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위 포터 이동 주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노트북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A),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22년 절도 또는 건조물침입으로 벌금형 3회를 받았고,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무면허운전도 함 다만, 절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노트북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불완전한 정신상태 때문에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2022년경의 범행들도 저지른 것으로 보임, 그 밖에는 최근 십수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1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10:40경 부산 강서구 B, C대리점 하차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같은 직장동료 D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이 하차작업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놈아 존만한 새끼야, 씨발놈 건방지네, 인간미가 없네”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조재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고액알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4. 0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율 2%, 최대 9,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2. 6.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예치금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해야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다, 통장에 현금을 입금하고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가져간 후 현금을 인출하여 신용점수를 상향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6. 12:26경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6경부터 13:59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은행 F 금융센터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 1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80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말경부터 2023. 1. 9.경까지 경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PC 9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금괴’, ‘아싸바다’, ‘꼬마광부’, ‘황금성’ 등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PC를 키오스크 기기와 연결하여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20분간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유료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판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게임방을 폐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1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를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3.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효교1길 3 효교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D 쪽에서 B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영상 CD 1. 회신자료(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 외 400만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를 소재지로 하고 종합광고기획을 주업종으로 하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 오피스텔 8층 불상의 호실에서, 사실은 ‘F’라는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10,000,000원 상당의 마케팅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22,207,61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2장을 각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8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14,845,4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H에 24,203,0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I에 21,089,5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문답서(K),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2,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 및 그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