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케냐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2:30경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본관 앞 잔디구장 부근 벤치에서, 그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4세, 가명)의 오른쪽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목격자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13 평촌아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평촌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번화가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에서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841,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6. 11: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올란도' 차종에 맞는 에어크리너와 오일필터를 구입하였는데, 같은 날 11:20경 위와 같이 구입한 에어크리너와 오일필터가 주문한 차종과 규격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위 D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부품 교환을 받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E과 F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자꾸 주끼지 말고 빨리 물건이나 달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6. 11:25경 위 D 앞마당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이 병원 치료를 위해 G 1톤 화물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차량 문을 시정한 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전면 유리를 2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상해죄(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2개월 ~ 1년 나. 재물손괴죄(제2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2개월 ~ 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0:10경 충주시 B, 'C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이 사귀고 있는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음료수 상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빈 음료수 상자를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쪽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가격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31. 충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5세)이 전날 자신이 관리하는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일로 훈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주변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손가락을 물었으며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20:40경 충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J(52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발을 내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내연녀로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해범행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9.경 충주시에 있는 'K' 찜질방 인근 도로에서 A의 사회 동생인 L 명의의 휴대전화(M)를 건네주고, 같은 달 12. 충주시에 있는 N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O 명의의 휴대전화(P)를 건네주어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외상 사진촬영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F 진료 확인서 첨부, 촉탁서(피해자 F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내연녀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특정), 수사보고(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신청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J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업소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유리컵, 소화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유흥업소 관련 보호비 납부 문제로 대화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타고 있던 승용차를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범행 후의 사진, 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그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가 상해죄를 저지르고 도피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A의 도피를 도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이상의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B은 피해자 C(44세)와 함께 팀을 이루어 경주시 외동읍 내외로 577-189에 있는 '서라벌 골프클럽'에서 골프경기를 한 사람, 피고인은 위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일하면서 경기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7. 21. 09:00경 위 골프장에서, B은 피해자, D, E(피해자의 남편) 등 3명과 함께 경기자로서, 피고인은 위 경기의 보조원으로서 골프경기를 하게 되었다. 위 게임 중 제8번 홀에서 경기자 4명이 티샷을 하였는바, B이 친 공은 페어웨이 왼쪽 전기자동차 통행로 바깥쪽에 떨어졌고, 피해자와 D가 친 공은 B의 공 약 40미터 전방에, E이 친 공은 페어웨이 오른쪽 전방 벙커에 떨어졌다. 이에 B과 E은 걸어서, 피해자와 D는 전기자동차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다음 샷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이 떨어진 상황에서 두 번째 샷을 함에 있어, 당시 B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B의 앞 쪽에 서 있는 동안에는 샷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타격하려는 공보다 뒤쪽으로 물러나게 한 다음 샷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경기보조원으로서 경기도중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이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특히 위와 같이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피해자의 공이 근접하여 위치해 있음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와 D를 태운 전기자동차를 B이 친 공을 지나 정차시켜 피해자가 B의 앞쪽에 위치하게 하고, B에게는 페어웨이 안쪽으로 공을 놓아준 후 골프채를 건네준 다음 곧바로 E이 공을 찾고 있는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B은 피해자가 목표지점으로부터 전방 약 40미터 지점에 있음에도 만연히 자신의 공을 타격한 과실로 B이 친 공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및 내벽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기자동차를 B의 공 뒤쪽에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이동하여 오른쪽 눈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B의 공 앞에 내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은 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을 쳐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이러한 피해자와 B 등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과 손해배상을 위해 일치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기자동차의 정차 지점과 공의 위치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D가 모두 피고인 전방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등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주된 책임은 B에게 있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남, 13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가을 초순 저녁경 대구 남구 빌 00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8세)이 평소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손잡이로 된 칼(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상대로 훈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당시 15세)의 목에 위 칼을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와 피해자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8: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이 이전에 홈플러스 남대구점에서 장난감 팽이를 훔치다가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팬티만 남기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7. 14: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B(당시 17세)이 태권도장에 다니는 것이 못마땅하여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빗자루(총 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11. 20: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하고, 밥상에 있던 생된장을 숟가락에 가득 담아 피해자에게 이를 먹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과 숟가락으로 때려 피해자가 생된장을 억지로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8. 저녁경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당시 17세)과 피해자 C(당시 15세)이 친할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집을 나가 술을 마신 다음날인 2018. 3. 9. 02:00경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보고는 "이년들 자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 와 피해자 C에게 된장찌개 국물을 쏟아버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니년들은 아빠 피 빨아 먹는 거머리다. 진작에 알았어야 됐는데. 싹수가 노란 건 미리 잘라내야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 앞에서 재떨이로 자신의 이마를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자해를 하고, 문 앞에 놓인 화분을 집어 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B이 말리자,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와 온몸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나무 손잡이로 된 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 B을 향해 "우리 오늘 다 끝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항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 내지 5항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내지 5항 각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연합회 소속 광주시 회 부회장으로, 2020. 10. 7. 11:30경 광주시의회 앞 인도 좌우 100m 구간에서 '수당 도입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10:26경 광주시회 총무 이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짐을 옮기기 위해 광주광역시청 행정동 앞으로 진입하려다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청사방호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김현(남, 35세)으로부터 행정동 앞은 시위장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차량 진입을 제지당하자, 이을 운전석에게 내리게 한 뒤 직접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단기를 피해 인도로 차량을 진행시켜 행정동 쪽으로 진입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인도로 차량을 진행시키려다 피해자 김현이 차량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김현의 양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김현과 광주광역시청 총무과 청사 경비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김◇◇(남, 4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막아서며 인도 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김◇◇(남, 44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광주광역시청 청사방호 및 출입자 통제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김현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보다 무거운 김현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김현, 김◇◇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 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인 점, 위 김현, 김◇◇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던 중이었으므로,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3. 2. 25. 이 법원에서 대통령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김현, 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20.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5. 22:18경 울산 남구 소재 세영시티 앞 노상에서 울산 남구 봉월로 134번길 8-1 한마음 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상고심 재판 계속 중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도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저히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고, 건물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2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코로나19 B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8. 30.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0. 8. 30.경부터 2020. 9. 11.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 09:30경 이웃주민인 D로부터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 내려가 이를 확인하고, 같은 날 10:30경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다시 위 주차장으로 내려가 총 2회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탈 거리 및 이탈 시간이 짧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에도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20:3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방향 건천휴게소 300m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호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4. 12. 21:00경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방면 건천휴게소 300m 앞 지점을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타이어가 빠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곧이어 빠져나간 앞 타이어로 인하여 지나가던 차량 5대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 피고인 B에게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20. 4. 13. 02:09경 위 건천휴게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B이 C호 차량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향 건천휴게소 300m 앞 부근을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타이어가 빠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1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곧이어 빠져나간 타이어로 인하여 지나가던 차량 5대가 파손되는 2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강규진이 위 C호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D호 인피니티 승용차의 수리비로 E(주) 등에 25,360,280원, F호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로 ㈜G 등에 1,494,640원, H호 i30 승용차의 수리비로 I 등에 3,070,780원, J호 K3 승용차의 수리비로 K 등에 2,905,530원, L호 Passat 승용차의 수리비로 M 경주 등에 17,357,710원, N에게 합의금 등으로 2,523,650원, O에게 합의금 등으로 4,615,140원, P에게 합의금 등으로 6,015,300원, Q에게 합의금으로 150,000원, R에게 합의금으로 150,000원, S에게 합의금으로 150,000원, T에게 합의금으로 150,000원 등 합계 86,442,0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86,442,030원으로 상당하다. ￮ 피고인 A: 피고인 B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재산적 이득을 노리고 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거듭된 부탁에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가담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63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5. 22.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국민 스타뱅킹 대출담당 팀장 B이다.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대출을 4,800만 원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신용 평점이 조금 모자라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5. 10:00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연 2.9%~6.7%의 이율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0: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9경 강원 춘천시 에 있는 춘천강동농협 지점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 1,300만 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한 점, 이 사건 인출 전후로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은행 창구 출금을 하면서 은행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 및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아니라고 체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정부지원 대출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한 뒤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일부만 출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별도 계좌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자신이 의도한 대출도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금원 900만 원만 손해보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고 달리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이 없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용인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이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으로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의 은행 창구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교부하는 주의 문건을 잘 살피지 아니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나아가 이 사건 피해자도 피고인과 유사하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평점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지시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송금을 하였는바, 고령이고 학력이 낮으며 제1, 2 금융권 대출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기망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어린이집 1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1:30경 위 어린이집 1반 교실에서 피해자 염우(남, 2세)가 점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어깨를 수회 찌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2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입힌 것을 비롯하여 2020. 5. 28.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염우, 피해자 이하(남, 1세), 피해자 김하(여, 1세)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만 1,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의 머리, 얼굴 등을 직접 가격하는 것과 같은 학대의 정도가 무거운 학대행위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이하 '□□건설')의 대표이다. B은 봉화군 민선 1·2·4대 군수(1995.~2002., 2007.~2010.)를 역임하고, 2018. 6. 13.경 실시된 제7회 봉화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8. 7. 1.경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군수로 재직하면서 봉화군의 예산 집행, 관급공사 발주 등 재정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경북 봉화군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봉화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 앞으로 수주한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상납하겠다. 향후에도 봉화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문자내역, 통화내역 1. 현금, 편지 등 사진 각 1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