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1. 12.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4.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연사(법사, 이하 '연사'라 한다)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8. 8.경 경상남도 합천군 D에 있는 C 법당을 다니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언니로서 2017. 9. 4.부터 2018. 11. 8.까지 부산 금정구 F, G호에 있는 C 총무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C에서는 연사와 신도들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7. 7. 21. C의 연사에서 사직하여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C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한 기도를 주관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 A은 H스님 H스님은 C을 창종한 사람으로서 C 종단 및 신도들에게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이 비밀리에 키우는 법제자(후계자를 의미한다)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H스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에게 기도비 등을 송금하면 송금한 돈을 모두 H스님 또는 C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처럼 이야기한 뒤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과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이 H스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비밀리에 키우는 법제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법력이 높은 법제자이며 H스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C에서의 지위가 높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은 H스님의 법제자이고, 법연사에서 제일 높은 스님보다 법령이 높기 때문에 A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H스님에게 곧바로 전달될 것이고, 전달받은 돈은 H스님과 의논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살님은 천도재를 지내지 않으면 간을 이식해야 된다, 천도재를 지내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부러져 죽는다, 암에 걸리거나 머리통증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도비 명목 등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H스님 또는 C 계좌로 이체하여 C과 관련한 기도를 주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기도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I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J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1.경 대구 달서구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에게 "기도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아파서 우환이 온다,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기도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C과 관련한 기도를 주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J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 11.경부터 2020. 4. 1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물품 및 용역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5,628,840원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 및 5,628,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편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M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0. 1. 30.경부터 2020. 4. 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물품 및 용역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5,090,000원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 및 5,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편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N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N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0. 2. 21.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물품 및 용역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5,693,800원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 및 5,69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편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J카드거래내역서, M카드거래내역서, N카드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1, 2심 유죄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3심 유죄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편취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의 기간·규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