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62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4. 1. 경 사실은 2010.경부터 금융권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재산이나 별다른 수익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관악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가 캐피탈에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 매매대금을 대신 갚아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사실은 2010.경부터 금융권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재산이나 별다른 수익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에게 "내 차량수리비를 대신 지불해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소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상호불상의 차량정비소 계좌에 950만 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경 사실은 2010.경부터 금융권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재산이나 별다른 수익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관악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주차장에서 "F1 너에게 갚아야 할 채무 4,100만 원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원금으로 4,100만 원을 주고 매달 이자로 120만 원을 대신 지급할 테니, 기존 채무 담보로 제공했던 내 차량을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비엠더블유(BMW) 530 승용차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45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및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F의 법정진술과 모순되거나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데,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1항의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차가 캐피탈에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 매매대금을 대신 갚아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0. 4. 경 비엠더블유(BMW) 5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이율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증인 (F)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피고인의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갚아줄 테니 피고인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증인과 피해자가 타고 다니기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증인과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은 위 2항의 950만 원에 대하여 '증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고 위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가 좀 이상하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수리해서 타고 다녀라. 수리비는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이 "차량수리비를 대신 지불해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95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과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연락이 와서 F과 함께 정비소에 가서 확인한 후 견적 나온 수리비 950만 원가량을 피해자로 하여금 정비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면 정산하고 차량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3, 49쪽). 또한 F과 피해자가 2010. 4. 1.경부터 위 승용차를 무상으로 타고 다니던 중 발생한 수리비를 피고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이유도 없다. F은 위 3항에 대하여 '증인과 피해자가 2011. 7.경까지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친구인 피고인이 차도 없이 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증인과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므로 피해자와 상의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되 피고인이 차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서 갚게 할 생각에서 차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차용증은 피해자가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 1,900만 원(F은 1항의 1,000 만 원 이외에 2항의 실제 수리비는 900만 원가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다가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4,100만 원도 함께 차용증에 기재하라고 하여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한꺼번에 작성하게 되었고, 차용증상 채권자는 피해자와 동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이름만 기재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2010. 4. 1.자 1,000만 원과 2010. 6.경 수리비 950만 원을 빌려주거나 2011. 7. 1.경 6,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모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하여 위 돈을 지급하거나 자동차를 반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 F의 진술과 어긋난다. 또한 피해자는 위 차용증상의 금원 중 4,100만 원을 F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또한 F 및 피고인의 진술(피고인도 F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51쪽)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 이전에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하게 된 차용증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수차 제출하고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재판진행과정을 잘 파악하고 있음에도 수차례 걸친 증인 소환에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2. 그 밖에 차용증사본(증거기록 10쪽)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