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C(여, 47세)는 피고인 B과 2001년경 결혼하여 2020년경 이혼한 자이며, 피해자 D(남, 범행 당시 13세)은 피고인 B과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7. 2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맨 날 늦게 들어오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쥐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학원에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는 피해자 D을 A가 추운 날씨에 위험하다며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때릴 듯이 겨누고 “이 씨발 자전거 타고 공부는 안하고 놀러만 다니면서 자전거 없애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1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이 준 세제를 피해자 C가 많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누이가 준 세제를 아까운 줄 모르고 쓴다. 니가 마셨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그릇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12:4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니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이 다 키워놨더니 니가 나를 피고로 만들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몸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고,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현관문 앞에서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C가 제출한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USB의 영상(증거 목록 순번 40번)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단서, 피해상담사실확인서, D의 카톡메세지, 통원확인서, 상담확인서, 각 녹취록, C 제출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의료감정회신의 건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증거서류 등 첨부-각 첨부 서류 포함, 디지털포렌식결과 확인된 피해자의 메모 및 사진 첨부, 검사지휘에 따른 피해자 상대 수사, 고소인 C가 제출한 집중휴가 관련 대학문서 등 첨부, C의 진료기록부 첨부,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C가 작성한 일기, 촬영된 동영상,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1. 23:15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응급실 벽을 치고, 진료가 늦어지는 사정에 대해 설명하는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D에게 “그러면 씨발 이따구로 하면 안되지”, “아니 씨발 뭔데 당신들”, “무슨 씨발 레지던트가 와서 꽐라꽐라대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5:44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과음으로 인한 가슴통증을 이유로 119 구급대를 통해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여, 31세)이 코로나 검사를 위해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자주 범죄를 저질렀고 강한 폭력성향이 보인 점, 응급실 종사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다른 환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의정부교도소가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구금하기 적절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기공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13:00경 아산시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스켈링을 하러 온 환자인 D에게 의료기구인 스케일러를 사용하여 위 D의 치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법위반자에 대한 고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상에 앉자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 D(남, 66세)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 더 흥분하여 근처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약 20cm, 세로 11cm, 두께 6cm)을 두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발췌), 수사보고서(CCTV – 추가폭행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판독) 1. 영상 CD의 영상,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 보도블록 사진 첨부), 보도블록 사진 1. 피해자 사진 및 피해자를 상해한 벽돌 사진 1. 수사보고서(119 공개정보 요청에 따른 회신내역 및 응급의료센터 퇴원간호계획지), 구급활동 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00

범 죄 사 실 1. 2016. 7.~8.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6. 7. 3.경 서울 일대의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 회사인 ‘B’에서 피고인의 하위 직급자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D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성공한 70억 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내가 부동산이 많다 보니 현금이 많이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를 하고도 강의료를 받지 못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현금이 생기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70억 대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2만 3,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8.~9.경의 사기(리조트 관련)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C이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주식에 투자한 것을 알고, 마치 자신이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 사업으로 성공한 70억 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주식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주식에 투자한 돈을 차라리 내가 운영하는 E 리조트의 운영비 등으로 빌려 달라. 내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서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연 10% 상당의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70억 대 자산을 보유하며 E에 리조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600만 9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42만 7,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3.~10.경의 사기(강의 선금 관련) 피고인은 2017. 3. 17.경 서울 일대에서 마치 자신이 네트워크 마케팅(다단계) 사업으로 성공한 70억 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C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강의료 등을 미리 받고 강의를 하고 사람을 모으는 정도에 따라 돈을 받는 일을 한다. 사람이 모이지 않아 회사에서 선금으로 받은 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서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현금이 생기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70억 대 자산을 보유하며 E에 리조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70억 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E에서 리조트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학력과 재력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급하게 현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리조트에 투자를 하라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합계 피해액이 8,000만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의 일부는 변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1: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화홍문 공영주차장 입구 쪽에서 용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0. 9. 28. 10: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 출혈로 인한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 사진, CD(방범용 CCTV 영상),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역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를 보상받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8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NPL(금융권 부실채권), 미분양 건물, 골프장 부지,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유)C의 서울지점 대표 D으로부터 투자자 및 투자금을 모집하면 수수료로 6%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E에게 ‘C이 운영하는 NPL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지급을 보장하고 연 24%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 회사와의 약정 또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약정을 하기 때문에 원금은 100% 보장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27. 15,900,000원을 (유)C 서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0. 7.경 까지 총 8회에 걸쳐 7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98,0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서울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어머니인 D이 하는 사업이 적법한 투자수익사업으로 믿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어머니의 사업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서 그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D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위 행위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로서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대표이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08:35경 위 D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환자 E을 진료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의 의사란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F’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의사 F이 위 환자 E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위 D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F의 환자 G에 대한 2020. 1. 8.자 전문재활치료 진료를 사유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담당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아닌 피고인이 위 환자 G을 진료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일반의로서 전문재활치료 진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7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3회에 걸쳐 합계 155,145,9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의료법인으로, 위 D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의사면허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각 기재 1. 경과기록(진료기록) 출력물, 수사보고(F D병원 사번 확인)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F의 휴대폰 기지국 주소 관련)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수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의료법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있는 C조합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0.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2,291,935원, 2019. 4. 22.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2월 임금 1,777,419원, 2019. 9. 1.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948,387원, 2019. 3. 18.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12월 임금 1,749,250원, 2019. 10. 1.경부터 2019.1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년 12월 임금 1,852,250원, 2019. 12. 5.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12월 임금 12,096,774원, 2019. 12. 2.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년 12월 임금 14,451,612원, 2017. 9. 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임금 26,583,350원 및 퇴직금 26,893,095원, 임금 합계 64,751,077원, 퇴직금 26,893,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K, D, E, F, G, H, I,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66

– 범 죄 사 실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M의료재단N병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0. 2.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 2.분 임금 200만 원, 2020. 3.분 임금 4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진정서, 체불임금지급각서, 권고사직서, 미지급 입금 현황, 급여 지급명세서 – 법령의 적용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B, C, D, E, F, G, H,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L에 있는 M의료재단N병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7.경부터 2020. 3. 1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2.분 임금 1,707,400원, 2020. 3.분 임금 960,690원, 연말정산 환급금 136,030원 등 합계 2,804,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B, C, D, E, F, G, H, I, J)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B, C, D, E, F, G, H, I, J이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C, D, E, F, G, H, I, J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5:2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세종시 연서면 월하천로 307에 있는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시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6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11. 4.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실조회에 의한 답변서, 소견서, 사실조회회신(의료법인 H G병원)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 발생 당시 일출 직후인데다 비가 내려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사고가 발생한 곳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끌고 온 도로와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사고 지점 바로 전에 정지선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사고 지점에서 자전거를 끌며 서 있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직접 사인인 호흡부전의 원인이 사망진단서에 폐렴으로 기재되었다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손상으로 변경되었는바, 그 경위에 대하여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 측에서 야간 당직의가 최초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음 날 담당 주치의가 병사가 아닌 교통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변경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개골 및 안면골의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섬유모세포 장애’의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충북대학교 병원 주치의도 적절한 보존적 치료 시 사망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다발성 뇌타박성 출혈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던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전에는 고혈압 외에 다른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및 그 치료 과정에서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26. 12:0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미간이 넓으니 필러 시술을 한번 받아봐라, 미간을 좁게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주사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실리콘 화학물 성분의 액체인 ‘AHA EXFOLIATHING TREATMENT’(일명 ‘필러’)를 주입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대전복합터미널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상대인 피시술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러 시술을 받아 미간이 크게 부어오르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피시술자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법익에 대한 것으로서 피시술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크게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계속적·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이나 각오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피시술자의 부작용 호소에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숨기기 위해 피시술자에게 범행일시를 2015년경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2회나 무단 불출석한 채 도망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일시는 물론, 긴급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약품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거듭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경 경북 예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코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일명 ‘필러’)를 투여하는 이른바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위 여성으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필러 시술 등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의료행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최근까지 필러 등 시술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제1-19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법시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페이스북 영상 라이브 방송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불법시술 광고게시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은행 계좌 내역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명의의 대구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좌회전시 진로를 이탈하는 차량에 대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 15:21경 아산시 둔포면 충무로 1392에 있는 산전사거리 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음봉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180만 원, 차량 수리비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1,015,2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3. 15:08경 당진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608,950원이 들 정도로 위 쏘울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457,76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 D, K, L, H,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SD카드 확인), 수사보고서(범죄 동영상 및 범죄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물색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 1번 사고 분석, 2번 사고 분석, 3번 사고 분석, 4번 사고 분석, 5번 사고 분석, 6번 사고 분석, 8번 사고 분석, 9번 사고 분석, 수사보고(2021. 1. 11. 교통사고 관련 편취금액 수정), S 사고보상금 지급내역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추가 인지), 각 피해견적서 1. J, 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보험금 지급내역, 1번 사고 관련지급내역, 2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3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4번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5번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30), 6번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7번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8번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9번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종전 지역에서 범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범죄가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횟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 보험회사들뿐만 아니라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7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03:10경(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희 누구야? 뭔데 그래. 내가 특전사 출신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왼발로 위 E의 좌측 무릎 부위와 좌측 허벅지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 단 1.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경찰관인 경장 E과 경위 F는(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춘천시 B에 주취자가 있습니다. 귀가조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위 E은 앞서 본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나 폭행과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본 것이 없고, 피고인과 함께 위 편의점 앞 길로 나왔으며 위와 같이 편의점 밖으로 나올 때 피고인이 특별히 저항한 것은 없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증거기록 제38쪽 참조). 위 E은 위 편의점 밖 길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알아서 가겠다.’고 말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고인은, 제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위 E과 F에게 피고인 자신의 주소와 같은 귀가를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이에 위 E은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서 피고인의 지갑을 꺼내어 신분증을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으나, 위 E이 앞서 본 확인 노력을 계속하다가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거기록 제38쪽 현장 부근 CCTV 영상의 02:55:40경 부분 참조). 그 과정의 전후 사이에 피고인이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찼고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태도를 취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 2호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를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위 항 기재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고도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 이 사건 직무집행이 적법한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 앞서 본 경찰관들의 이 사건에서의 공무집행은 기본적으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호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공판기록에 첨부된 현행범인체포서 참조). 한편 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함은 구호대상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위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구호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당시 술에 취하였긴 하나 혼자서 스스로 귀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증거기록 제38쪽 참조). 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보호조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직무집행이 적법한 범죄수사에 해당하는지 또한 경찰관들인 위 E, F가 앞서 보았듯이,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 제시나 진술거부권 고지와 같은 절차의 이행도 ‘없이’(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서 그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지갑을 꺼내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이에 가담한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위 E, F의 직무집행이 범죄수사를 위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데에 부합하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도 어렵다(증거기록 제44쪽 참조). 라. 판단 피고인의 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앞서 본 행위는 위 경찰관들이 한 ‘강제적인’ 신원 확인 조치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위 경찰관들의 신원 확인 조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