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4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7고합403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5.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1. 19. 같은 법원에서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울산 울주군 C시장 안에 있는 D 노래방의 건너편에 있는 E마트 앞에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F(여, 55세, 가명)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C시장 입구 근처에 있는 벤치로 데려가 그곳에 눕힌 후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6. 17.경 다방 내실로 들어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8세)와 피해자 H(여, 29세)의 가슴을 만지면서 "탱탱하네."라고 말하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들이 반항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는 등으로 2005.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8. 8. 20.경 미성년자인 피해자 I(여, 15세)에게 술을 억지로 먹게 하여 완전히 취하게 한 후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등으로 1999.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전력이 있고,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 장소,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성폭력 범죄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으로 인한 고유의 행위자적 특성 즉 성폭력 범죄 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점, J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결과 소재불명이라는 결과가 회보되었고, 가족을 통한 J의 현재지 탐문 또한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J이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고 임의 출석하여 경찰에서 목격 사실을 진술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촬영된 동영상 내용과 J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J의 진술내용이나 그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그 신빙성도 인정된다)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인적사항등 일체거부) 1. 사건현장CD 및 현장탐문사진, 목격자제출 현장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9.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미성년자간음죄의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다시 맥주를 억지로 먹여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하여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 점, 피고인은 정서적 유대감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등 성충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를 위한 보호관찰소 조사관들의 조사요청을 수차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묵살하는 등 자발적인 성행개선의 의지나 협조의사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의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준강간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동네 오라버니, 오라버니의 지인과 셋이서 C시장 고기집에서 술을 마셨다. 2차로 동네 오라버니, 오라버니의 후배(C시장 고기집에서 술을 마신 '오라버니의 지인'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 D 노래방에 갔는데, 중간쯤 필름이 끊어져서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네 오라버니의 지인이나 동네 오라버니의 후배가 아니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동의 아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한 J은 수사기관에서 '아는 여동생과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잠시 차를 세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벤치에 앉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다. 5분 정도 지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고, 그러자 피해자가 핸드백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 약 10분 정도 피고인이 만지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는지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더니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려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피고인을 밀어내고는 하였으나 술에 취했는지 강하게 반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벤치로 데리고 와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면서 성행위를 시도하였는데, 처음에 애인인 줄 알았으나 모르는 사이로 판단되어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자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내용과 J이 촬영하여 제출한 현장영상(증거기록 67쪽)이 이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인 점, 피해자가 다음날 아무런 피해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과다한 음주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가정이 있는 평범한 주부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피고인에게 공중장소에서의 성관계를 허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J이 촬영하여 제출한 현장영상에 의하더라도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에 핸드백을 휘두르는 등 미약하게나마 저항하다가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D 노래방에서부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타인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는 울산병원 해바라기센터로 이송 당시 주취로 인지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순찰차로 이송되었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주취 상태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증거기록 15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핸드백으로 친 것은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에게 무의식적으로나마 저항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노래방의 업주인 K이 피고인에게 술이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K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3쪽)도 이에 부합하나,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놀러왔다가 술에 취해서 E마트 입구 쪽에 엉덩이를 바닥에 깔고 다리를 쭉 뻗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112에 신고해줘야 하는지, 택시에 태워줘야 하는지, 파출소에 연락해야 하는지 하고 있는데, 아는 선배 두 명이 같이 술을 마시자고 가게로 찾아왔다. 찰나에 피고인이 왔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가게 출입을 못하게 한 후 선배 두 명과 가게로 가서 그 이후의 일은 모른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설령 K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보호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 사건에 있어 공소사실을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목격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특히 계속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를 위한 보호관찰소의 조사요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두 차례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10년 이상이 지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31쪽). 그러나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다음 날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갔을 때 너무 황당하고 자신에게 부끄럽고 화가 나서 술에 많이 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증인 F 진술녹취서 8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으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