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931 피고인은 2022. 3. 4.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 판매를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L에게 ‘내가 백화점 상품권 사진을 보내 줄 테니 너의 M 계정을 이용해서 1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장당 80,000원에 팔아라. 수고비는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며 L에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이미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L은 같은 날 M에 접속하여 ‘신세계/롯데 10만 원 상품권 개당 8만 원에 팔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가능한 백화점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판매글을 게시하게 하고 L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대금을 전달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백화점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L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서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6504 1. 피고인의 직접 범행 피고인은 2022. 2. 9.경 화성시 Q호텔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에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가능한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3자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을 통하여 지인인 U에게 ‘M에서 상품권 판매 광고를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후 이를 승낙한 U에게 ‘V라는 이름으로 M 아이디를 만들고, M에 내가 보내주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광고 사진으로 광고를 하라. 대금이 입금되면 진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U은 같은 날 M에 접속하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가능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그 정을 모르는 U으로 하여금 판매글을 게시하게 하고 U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대금을 전달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970 피고인은 2022. 3. 1.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Y에게 ‘M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위 Y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인터넷 M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가능한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그 정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판매글을 게시하게 하고 Y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대금을 전달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을 통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Y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7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198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6.경 불상지에서 K 메시지를 통해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Z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유비 7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08:04경 및 08:30경 2회에 걸쳐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14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7,298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21.경 불상지에서 AA의 K 계정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Z을 기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K 메신저 단체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라며 AA을 소개한 후 AA의 위 계정을 사용하여 AA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AB’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빌린 7만 원을 포함하여 총 47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가입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하자 2021. 8. 22.경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 수 있는데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통신사, 승인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가 위 정보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21경 ‘AC’에서 49,680원, 20:57경 및 ‘AD’에서 490,500원, 21:10경 ‘AD’에서 109,000원, 21:18경~21:20경 3회에 걸쳐 ‘AE’에서 298,080원 합계 947,26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게시글 캡처화면, 각 대화내역,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진정 경위 및 실제 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6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K, J, AL, AM, D, G, C, AN, AO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등, 광고글 캡쳐자료, 대화내용 캡쳐자료, 계좌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K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송금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22고단6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2고단7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P, H,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B, AX, F, H, Y, AY, AZ, I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BA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계좌이체내역서,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송금확인증, M 대화 내용,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내역, 송금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다시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히 다수이고,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