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8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오게 유인하는 사람, 수거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사람,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며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1. 11:30경 피고인이 D 등 구직사이트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1팀 E’ ‘2팀 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주소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하되 사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변제확인서 등 파일을 출력하여 준비하였다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후 교부받은 현금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입금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 등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2. 3.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3.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부분에 ‘완납증명서‘, ’성명 H’, ‘상환금액 20,000,000원’, ‘담당자 I’, ‘상환일자 2021. 2. 3.’, ‘상환방식 수동상환’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J’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낸 파일을 컬러로 출력하여 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2. 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4.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부분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K’, ‘상환 일시 2021. 2. 4.’, ‘담당자 L’, ‘채무기관 M’, ‘상환방식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17,000,000원’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M N’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M N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낸 파일을 컬러로 출력하여 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1. 2. 5.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5.경 용인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부분에 ‘완납증명서‘, ‘성명 O’, ‘상환금액 11,590,000원’, ‘담당자 P’, ‘상환내용 완납상환’, ‘발행일자 2021. 2. 5.’, ‘상환방식 수동상환’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Q’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Q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낸 파일을 컬러로 출력하여 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2. 2.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정부특별지원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로 30,000,000원까지 대출해 줄테니 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2. 2. 10:0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T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S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 현재 고객님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피해자의 사무실인 파주시 U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T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2. 3.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1)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45,000,000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V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기존에 J, W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약관을 어겼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다. J 대출 26,000,000원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은행거래가 중지되고 대출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계좌로 변제할 경우 일주일 이상이 걸리니 X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3. 13:00경 인천시 남동구 Y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 소속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1. 2. 3.경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전화한 후 “기존에 W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금융법위반으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돈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 인천시 남동구 Z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W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2. 4.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 AA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한 후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V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2. 3.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기존에 X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조건부였는데 DTI가 17,000,000원 초과되어 금융감독원에 등재되었다. X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 가상계좌로 상환할 경우 1주일이 넘게 걸리는데, 당일 처리를 원하면 X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12:00경 오산시 AB에 있는 AC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M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 N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M N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1. 2. 4.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3.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D저축은행 AE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한 후 “정부지원 상품으로 43,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AD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2. 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AF저축은행 AG 차장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대출금 32,150,000원을 빨리 상환해야 된다. 회수팀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14:28경 피해자의 사무실인 충남 서산시 AH에 있는 AI사무소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F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15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AF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15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2021. 2. 5.자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36,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S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2. 5. 오전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A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조건이 정부지원자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L이 고객님을 상대로 채권추심 소송이 들어온 상태로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어야 한다. 우리 업체에서 채권양도를 받아올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2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AM건물 AN동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K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2021. 2. 5.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4. 15: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O 직원 AP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AQ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AR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규정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8 강남대역 1번 출구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R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AR 명의의 ‘완납 증명서’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사. 2021. 2. 5.자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 AT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한 후 “정부지원자금 출시기념으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V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2. 5. 오전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AU AV 과장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 약정상 AU 대출 7,500,000원을 갚아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출금을 수금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98 삼가역 1번 출구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U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아. 2021. 2. 5.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W은행 AX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한 후 “모바일 특판으로 진행되는 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AW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Q 채권추심팀장 P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 상품인데 AW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중계약으로 Q 계약은 종료되었다. 48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가고 재산을 가압류하게 된다.”고 말하고, 위 AW은행 AX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할 경우 AW은행 내부 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6개월 간 정지되니 방문 추심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 22:43경 서울 마포구 AY에 있는 AZ 편의점 앞으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Q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5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AJ, R,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전화금융 사기 신고용), AS의 진정서 1. 압수조서(A의 휴대폰),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현금 160만 원), 압수조서(임의제출) 1. 통장사본(B), 성명불상자와 B가 주고받은 메시지, 현금수거 후 무통장입금한 거래명세표(2021. 2. 5.자) 1. 완납증명서, 텔레그램 채팅 사진, 카카오톡 채팅 사진 1. 내사보고서(시간대별 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서(발생일시 및 시간 특정),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정리), 무통장입금거래명세표 1. A와 E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A와 F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A와 F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A의 BA 주행이력, A의 통화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BA 주행이력),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금액 확인에 대하여),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위 등),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 범행장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완납 증명서 파일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무통장입금거래명세표(2021. 2. 5.자) 1. 거래내역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메시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 내역 첨부) 1. 출금계좌 거래내역(K),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한 내역,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위조문서(M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금수거책 인상착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 전화번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업무처리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어느 정도의 사회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이 이전까지 재직하였던 회사 및 재직기간에 관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데, 피고인은 자기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그 회사가 실재하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초 자신이 맡게 된 업무가 물건 탁송 아르바이트라고 알았다가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의 불법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업무의 불법성 여부를 여러 차례 물어보았던 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지급받은 일당이 3일간 합계 1,600,000원에 달하는 등 수당이 과도하였으며 수거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태양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및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소액이다.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