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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2014고단87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0: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56에 있는 국유림관리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419,186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10:2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로에 있는 인제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제로 256에 있는 국유림관리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남북리에 있는 원불교 인제교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6. 16. 10:45경 F에 있는 인제경찰서 G파 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7:3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우리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북리에 있는 쌍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7: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에 있는 쌍호아파트 앞 도로를 남북리 방면에서 갯골유원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5m로 좁은 도로이고, 반대방향에서 I이 운전하던 피해자 J소유인 K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로 위 승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2,793,858원이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 18:11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인제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현장사진 1. 각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차량견적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2014. 6. 16. 2014고단878호 사건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성주시 고령군 고령읍 헌무리 203-9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고령대리점에서, 시가 32,150,000원 상당의 HG 그랜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32,100,000원을 대출을 해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로 774,646원을 48개월간 납부하여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매월 차량대출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774,646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이후 구입한 차량을 판매하여 목돈을 마련한 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행하고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할부대출금 32,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상당하며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모 C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전자부품 유통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F'의 실제 운영자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1. 12:00경 강원 평창군 C 도로 입구에서 D 등이 도로사용료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입구에 트랙터, 세레스 화물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10:00경 위 C 도로 입구에서 검정색 고무통을 도로 중간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위 도로는 평창군 E 등을 소유하던 F이 위 토지 지상에 창고를 건축하고 통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도로로서, F은 창고 신축 중 부도로 완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토지를 D이 경낙받아 유치권 등의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바,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 04: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혼자 소주를마시고 있던 중 그날 처음 본 피해자 E(48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PC방'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8.부터 2014. 1. 12.까지 청소 및 카운터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4. 1월분 임금 209,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7.부터 2014. 2. 7.까지 청소 및 카운터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2014. 1월분 임금 780,50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313,500원, 합계 1,094,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0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동구 구시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 07:05경 서울 관악구 C 106동 604호 피고인 집 앞에서 소란을피우던 중 인근 주민이 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인 피해자 D(66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배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1회 때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를 나와 계단으로 가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에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2. 피해자 예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D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예주산업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 무전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 11:50경 피고인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새어머니인 피해자E과 피고인의 동생 F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소화기로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 현관문 고리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주된 범죄인 상해죄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상해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무겁고 판시 제2의 재물손괴죄인 경우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무거운 상해죄 피해자에게는 사죄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시 제3의 재물손괴죄인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친족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9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인 2014. 7. 16.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S 우인성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0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한 1999. 7. 31. 21:24경, C이 한 1999. 8. 28.20:18경 및 1999. 9. 10. 11:15경 각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1. 29. 2010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2. 2. 벌금 150만 원, 2014. 3. 2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0.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 주군 서생면 화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례리 월례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례역 부근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서생면 방면에서 장안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4번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8. 24. (주)D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영업 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과 협의 하에, 2013. 6. 4. 전주시 완산구 F건물 5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D 공장 확장 및 홍보 자금이 필요하여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1,500만원 씩 10구좌, 총 1억 5,000만원이 모일 때까지는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 10구좌가 모이지 않으면 투자금을 모두 반환할 것이니, 1,500만원을 투자해라. 투자를 하면 주식 및 배당금을 주고, 대리점 운영권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D은 운영 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채무만 2억 원 상당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투자 용도가 아닌,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및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10구좌가 모일 때까지 보관했다가 (주)D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고산에서 1,300만원에 판넬빔 건축을 하는데 돈이 나오면 3-4일 안에 갚겠다, 150만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였을 뿐 공사를 직접 수주받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도박 빚이 약 3,000만원 정도 되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3. 2. 26.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89,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큼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30. 가석방되어 2007. 4.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경 성남 분당구 B빌딩 8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해뜰건설이 발주한 안동 정상동 산114 소재 해뜰퍼스트빌빌라의 토목 공사를 따주겠다. 전 공사업자가 미리 구입해 놓은 철근 인수대금 3,000만원과 공사 설계비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000원의 자기앞수표를 1매 건네받고, 2007. 5. 21. 800만원, 2007. 6. 6. 250만원, 2007. 6. 19. 2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전 공사업자가 철근을 구입해 놓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빌라 공사를 위한 부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발주처인 (주)해뜰건설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의 토목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3:27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에 있는 면봉산기상관측소에서 주차장 방면에서 사무실 입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 끝나는 지점에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39세)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F은 위 'E'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실장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2. 14.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위 'E'에서, 성매매여성인 G, H, I,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위 'E'를 운영하면서, 위 'E'에 찾아 온 N, O, P, Q, R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200,000원에서 220,000원을 받아 위 'E' 인근 모텔 등지에서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 L, M, I, H, G, K, J, T, O, P, R,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 19:5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에서부터 통영시 정량동 가위소리 미용실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9:50경 통영시 정량동 가위소리 미용실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뉴킹할인마트 방향에서 충무데파트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당시의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레조 승용차를 차례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약 4,235,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9:50경 통영시 정량동 가위소리 미용실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뉴킹할인마트 방향에서 충무데파트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351,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19: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29% 주취상태로 위차를 대구 북구침산동에 있는 북부도서관 부근에서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대구일중 앞까지 약 500m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분양대행업을 주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규정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2014. 4. 7. 14:23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용정초등학교앞 삼거리 인도상에서 금강 서희 스타힐스 지역 주택조합으로 부터 조합원 모집 위임을 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광고를 하기 위하여 '청양통장 NO! 600만원대 선착순 마감임박' 등의 문구로 제작된금강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을 광고물 설치 금지 물건인 가로수에 묶어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처 현수막을 게시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설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의 각 진술서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사업자(서희 스타힐스 관련) 고발(피고발인 변경) 1. 고발장, 위임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특정)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각 설치금지 물건에 광고물 설치한 점, 각 벌금형 선택),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3조(신고 없이 광고물 설치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각 설치 금지 물건에 광고물 설치한 점, 각 벌금형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3조(신고 없이 광고물 설치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22: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의 'D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다가, 서로의 말투를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7. 07:1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에 있는 금호동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교통사고 경위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류배달용 프런티어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60번길 방자소주방 부근 이면도로를, 베스타 골프장 방면에서 영산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공영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없음, 반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2:12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D(55세)는 그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5:30경 익산시 송학동 포스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면담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차량 뒤에서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였지만 그냥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 앞으로 와서 보닛 위에 엎드려 올라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그대로 매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차량을 왔다갔다 움직이고, 위 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차를 좌측으로 돌려 보도블록을 들이받고, 주차장 파킹블록 1개를 충격하여 부술 정도로 전진, 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무릎이 차에 부딪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차를 운전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위 차량 보닛 위로 다시 올라타자 위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찰과상 및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4번, 5번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7.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 함마대로 619에 있는 함안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04:00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건물공사 현장에서 새벽 시간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유 로폼 4장, 인코너 4장(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되는 건축가설재 거푸집의 구성물)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유로폼 77장, 인코너 59장(총 136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 부),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정동 장애로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3. 28. 교통사고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의 간헐적인 혼돈 증상 및 경도의 우반신 마비 등을 앓고 있음, 피해액수의 합계가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품을 매입하였던 고물상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B의 C SM5 차량을 대리운전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08. 20. 02:14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남)과 대리운전 요금으로 다툼이 있은 후, B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차주가 음주상태로 대리비를 주지 않고 도망감" 이라고 인천지방경찰청 112센터에 허위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 3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4. 21.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