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02

범죄사실 [2014고합602] 피고인은 2014. 8. 25. 02:31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102동 902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은 것에 화가 나 옷가지 등을 피해자의 집 현관에 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이는 등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902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한 피고인이 겁을 먹고 그 불을 경찰관과 함께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774] 피고인은 2014. 8. 21. 01:1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25세)이 운영하는 H 커피판매점에서, 외국인이 위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갈 때 피해자가 '그만하고 돌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 가게 안에 들어가 집기류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775]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8. 01:4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K와 피해자 L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는 M 등 다수의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요염한게 가슴이 이쁘다. 미성년자였으면 내가 따먹을꺼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K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K(1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L(17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4고합801]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12:00경 인천 연수구 N 102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쌀 20㎏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4. 8. 14.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8. 14. 0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4. 8. 21.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8. 21.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파트의 벽과 출입문을 유성 펜으로 낙서를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014고합803] 피고인은 2014. 8. 11. 인천 중구 O지하상가 57호에 있는 피해자 P(54세) 운영의 'Q' 화장품 상점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화장품 상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8. 16:40경 위 Q 화장품 상점에서 술에 취해 P의 처인 피해자 R(여, 52세)에게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씨발, 내가 너희들 때문에 100만 원 벌금이 나왔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약 10분간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상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Q 화장품 상점에 술에 취해 재차 찾아가 P 의 처인 피해자 R(여, 52세)에게 같은 이유로 '씨발, 왜 그때 신고를 했냐, 벌금 100만 원이 나왔으니 고소를 취하해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약 5분간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상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Q 화장품 상점에 술에 취해 재차 찾아가 피해자 P에게 같은 이유로 '벌금 나왔으니까 니가 최소를 해라, 취소 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이 개새끼야, 내가 이 새끼 가만히 둘 것 같냐,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약 5분간 소리치며서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상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선학파출소에서 촬영), 현장사진(선학파출소, 감식팀에서 촬영) [2014고합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2014고합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2014고합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 부동산 소유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C의 허락을 받고 쌀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절취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쌀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부려 보복의 목적으로 R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R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술을 먹고 R을 찾아가 고소취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R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방화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각 업무방해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없음 나. 제1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제2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라.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마. 제4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달여 기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상해죄 등 10여 건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방화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절도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기질성 정신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병력으로 감정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합801] 피고인은 2014. 8. 16. 22:30경 인천 연수구 S아파트 상가 T상회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4고합886] 피고인은 2014. 8. 29. 23:50경 인천 남구 U 피해자 D이 운영하는 'V' 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며 참견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씹할 놈아, 넌 뭐냐 왜 남의 일에 신경쓰냐"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과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과 2015.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