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및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7. 9. 11.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8. 8. 15. 가석방되어 1999.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2. 1.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09. 3. 25. 확정), 2011.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골프장 주변 기숙사, 아파트 등지에 혼자 사는 골프장 여성보조원(일명 '캐디')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여성보조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등을 빼앗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07. 3.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07. 3. 19. 21:30경 피해자 C(여, 28세)이 거주하는 충주시 D아파트 XXX호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갈 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현금 등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그곳 작은방에 숨어 있다가 집 안으로 들 어오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가 비닐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여권을 꺼내어 보며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아니까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이를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07, 4.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07. 4. 22. 00:30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빌라 건물 뒤편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여, 34세)이 거주하는 위 빌라 XXX호의 뒤쪽 창문 앞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을 들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헝겊으로 막고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스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엌칼을 대고 수회 쓸어내리며 겁을 주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일만 원권 지폐 4장을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07.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19, 03:00경 충주시 G아파트 에 이르러 아파트 옥상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H(여, 25세)가 거주하는 XXX호 베란다까지 내려와 베란다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리며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겁을 주고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비닐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곳 작은방 서랍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2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분홍색 돼지저금통 1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 옷장 속에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점퍼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 2개, 안방 서랍 속에 있는 팬티 3개를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08.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5. 8. 21:50경 피해자 I(여, 42세)가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J건물 XXX호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를 통해 위 XXX호 안으로 들어가 가져갈 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현금 등을 빼앗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2개를 탈구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2008,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08. 7. 1. 01:38경 피해자 K(여, 30세)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건물 XXX호의 베란다 쪽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발견하고 "M이니?"라고 부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해코지 안 할테니 조용히해라, 엎드려서 손 내밀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다음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염산을 붓겠다.내가 경상도에서 여자를 칼로 찔러 3년째 도망 다니고 있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장, 일 만 원권 지폐 57장 등 67만 원 상당의 현금, 시가 200만 원 상당의 3 돈짜리 반지 1개, 5돈짜리 팔찌 1개,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 등 합계 267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이를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골프장 주변 기숙사, 아파트 등지에 혼자 사는 골프장 여성 보조원(일명 '캐디')들이 많고 위 여성보조원들이 주거지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여성보조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12:00경 피해자 N과 피해자 0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P빌라 101호 앞에 이르러 베란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약 7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20만 원 및 피해자 O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해자 Q 이 거주하는 같은 건물 102호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합계 112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87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이외에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F, H, K, I,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N, O, Q, AQ, AR, AS, AT,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피해자 C) 1. 감정서 1. 각 범죄 현장 사진, 각 사진, 각 현장사진, 주거침입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사본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절도범죄의 상습성,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제1의 가항의점), 구 성폭법 제5조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제1의 나항의 점), 구 성폭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제1의 다항의 점), 구성폭법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제1의 라항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판시 제1의 마항의 점), 나. 판시 제2항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와 2009. 3. 2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범죄 : 징역 10년 45년 나. 판시 제2의 범죄 :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의 범죄)) [범죄유형]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1) 판시 제1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골프장 여성보조원 등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 절취하고, 나아가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커 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각 범죄는 2009. 3. 2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 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