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과 D은 C을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드랍퍼’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D이 은닉한 필로폰을 수거하거나 직접 전달받아 이를 소분하여 은닉하는 ‘드랍퍼’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 D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12. 3.경 피고인 A은 C의 지시를 받고 경기 시흥시 E,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약 70g이 나누어 담긴 은박지 100개를 은닉하고, D은 위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을 수거하고, 피고인 B는 경기 시흥시 F, 상가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11회 걸쳐 필로폰 약 1,169g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약 329g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3.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G, 다세대주택 H호에서 필로폰 약 224.1g이 나누어 담긴 은박지 321개, 필로폰 약 243.2g이 나누어 담긴 명함 크기의 비닐팩 48개, 필로폰 약 11.3g이 나누어 담긴 우표 크기의 비닐팩 10개, 필로폰 약 122.6g이 담긴 종이컵을 보관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필로폰 약 5.5g이 담긴 명함 크기의 비닐팩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606.7g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27.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시 G, H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12. 7.경 경기 광명시 I, 건물 1층 현관에 설치된 전기계량함에 위 C 등을 통해 전달받은 필로폰 약 0.69g이 담긴 비닐백을 은닉한 뒤 해당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C 등에게 전송해 주어 C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위장거래를 시도한 경찰관에게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6.75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1.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2.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7g이 나누어 담긴 은박지 10개를 자신의 주머니 바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60, 161, 162, 163, 169, 170, 175, 179, 180, 189, 190, 191, 197, 206, 208)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0, 15, 2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63, 68, 70, 75, 90, 91, 92, 118, 125, 140, 149, 155), 각 붙임자료 포함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투약자들 보다 그 공급자들을 중하게 처벌하여 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유통의 상위 공급자로서, 피고인들이 관리하거나 소지·매도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많고, 이에 관여한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범죄로 유통된 마약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비록 피고인들이 또다른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관리 내지 매도 범행 등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마약류 공급에 있어 결코 피고인들의 역할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B는 2013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적지 않은 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이 2021. 9. 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g 상당을 대금 1,85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이 2021. 10. 2. 21: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g 상당을 대금 1,85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이 2021. 10. 19.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g 상당을 대금 1,8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이 2021. 10. 하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D매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g 상당을 대금 1,8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B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의정부교도소 수감중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마약류사범(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유통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22.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초순 18:00경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2.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0.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4.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7.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2. 6.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5.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2. 9.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5. 1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2. 10.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6. 19: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호텔 15층 파티룸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22. 10.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7. 16:00경 위 5항과 같은 장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일체,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일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30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3. 25. 마약류 범죄(향정)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 8.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마약류 범죄(대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할 것이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 중 일부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54

범 죄 사 실 2018고단545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틀만 빌려주면 하루에 300만 원씩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6. 22.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6021 피고인과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18. 4. 7.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하고 D을 통해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을 구입하려 하였고, D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에서 F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위 장소 인근의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려 하였으나, F으로부터 필로폰이 아닌 다른 물질을 교부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4. 8.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하고 D을 통해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을 구입하려 하였고, D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I, J호 앞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넣어두고 위 우편함에 위 F이 넣어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가져가 서울 구로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려 하였으나, F으로부터 필로폰이 아닌 다른 물질을 교부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D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4. 중순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로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앞 인근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8.경 100만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6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N호에서 은박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이를 가열하여 물이 담긴 박카스병을 통과하여 여과되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7. 1. 16:00경 서울 구로구 O아파트 P호 D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물이 담긴 생수병을 통과하여 여과되어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D, Q과 함께 2018. 7. 2. 17: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유리병에 알코올을 넣고 불을 붙여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관을 가열한 뒤, 물이 담긴 생수병을 통과하여 여과되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D, Q과 함께 2018. 7. 3.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14. 21:02경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F이 사용하는 R 명의 S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53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우체국 앞에서 F을 만나 추가로 50만 원이 입금된 Q 명의 V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주어 합계 18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5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좌내역 2018고단6021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D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감정의뢰 및 회보서 첨부,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수사) 1. 각 아큐사인검사 시인 및 확인서 2019고단1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매수 대금을 입금한 S계좌 명의자 특정, 피의자가 매수한 필로폰 투약혐의 및 소변, 모발 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와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가. 2020.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21:32경 B 대마 매매 채널 ‘C’에 접속하여 해당 채널에 공지된 채팅 애플리케이션 ‘D’ 아이디 ‘E’를 사용하는 F에게 대마 매수 신청을 하고, F이 알려준 전자지갑(G)에 대금 명목으로 약 741,035원 상당의 0.04936BTC를 전송한 뒤, 2020. 11. 3. 0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공원 부근 화단 흙 속에 은닉된 대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00:39경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F이 알려준 전자지갑(J)에 대금 명목으로 약 1,002,168원 상당의 0.058BTC를 전송한 뒤, 2020. 11. 12. 02: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부근 화단 흙 속에 은닉된 대마 약 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25. 20:00경 서울 관악구 K,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궐련에서 담뱃잎을 제거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SNS B C 관련), 수사보고서(C 대마 판매자 검거), 수사보고서(검거 당시 F, M 주거지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및 포장 도구들), 수사보고서(F과 M의 대마 판매범행 수법), 수사보고서(F의 N 관련), 수사보고서(G 지갑), 수사보고서(J 지갑), 수사보고서(O 회신 자료)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1. SNS B C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2.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 1,743,203원(= 판시 제1의 가.항 741,035원 ＋ 판시 제1의 나.항 1,002,168원), 한편 검사는 대마 흡연분(판시 제2항)에 관하여도 그 가액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은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20. 11.경 상당한 양의 대마를 연달아 매수하였던 점,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2. 11.경에도 여전히 대마를 흡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대마 매수, 흡연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취득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유통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8. 2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3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1m)을 꺼내들었고, 피해자가 달려들자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채 등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피의자 D 피해사진 1. 바닥에 깨진 소주병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0: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남, 46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9.경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D 팀장 E’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1건당 12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중순경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5경 경주시 Z에 있는 ‘AA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금액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사건 당시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를 졸업한 C군청 소속 실업팀 D선수, 피해자 E(가명, 여, 15세)는 B고등학교 D부 소속의 학생으로 같은 장소로 전지훈련을 가게 되면서 2022. 2. 4.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00:50경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전라남도 여수시 F호텔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그 이후부터 피해자를 수차례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올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 H,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화질개선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17 신고상담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9), -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이를 고지받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재판 출석 태도, 피해회복노력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 25. 00: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의원으로 출마한 D에게 불리하도록 “그 E 호텔 강간, 그 장님 들어온거 그 강간 한 거, 이 D이 강간한 거. 아 내가 D이 E 호텔 강간한 거 그거 몇 호실까지 내가 애기해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 D이가 군의원 한다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F 마누라 강간한 것까지 다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다 이야기할까요 그럼”이라는 허위 내용이 녹음되어 있던 음성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G 등 3명에게 전송하고, 2022. 3. 27. 03: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 의원으로 출마한 D에게 불리하도록 H에 접속하여 “그런데요 다좋은데요 이건 아닌거 같아요 D를 군의원 공천헐 ----------- I J이 근무하던 서울 영동대교 입구 (E호텔)사건 인데요~~ 장님안마사를 팬티벗기고 강간했구요 이런놈을 군의원 공천 한다구요? K 미친거아이가???? 왜냐 하면요 저가 그 자리에서 있었고 봤습니다 2탄) 친구부인 사건 여러 건 있는데요 이런 처죽일놈을!!!! 군의원 헐”이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여 회원 136명이 있던 L중학교 32회 동창 H에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의 방법으로 C 의원에 출마한 후보자 D에게 불리하도록 ‘D이 여성을 강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녹취록 파일 CD 첨부) 및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제8회 지방선거 C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부) 1. 수사보고(참고인 N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D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6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3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3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D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사항에 속하는 후보자의 성비위 사실을 허위로 공표하였다.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6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9. 18.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18. 00:4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입구 앞길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2. 2023. 1. 2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9. 저녁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1. 30.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 30. 14:30경 서울 강남구 G 앞 주차장에서 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희석액 약 4cc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43g이 들어있는 봉투를 투약할 목적으로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A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A 소변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서(A 소변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마약류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0:00경 강원도 홍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지인 D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3세), 위 D,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관련 속기록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강제추행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청취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추가 조사 경위), -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