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1:01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으며, 대물 사고도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고 대물사고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8.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06:5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음주운전 사건 공소장 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제요구를 거부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프라이어(높이 : 약 10cm, 직경 : 약 17.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에어프라이어 팬에 대한 C과의 통화) 1. 피해자 사진, 에어프라이어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E 앞 도로를 F조합 쪽에서 진보우회도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803,1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414,8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정리하거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18: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I공장 주차장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통행 이력, 인터넷지도검 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1.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슬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8:18경 서울 관악구 B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주차장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공공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84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일으킨 교통사고가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기존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21. 01. 24. 22:28경 울산 울주군 B빌라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의 최하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01:03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수목원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8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1:4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04. 30.),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단속현장에서 출동경찰관에게 비협조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력 및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1:21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3. 16:36경 경남 진주시 B시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2, 51),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터미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남파출소 방면에서 구 수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에 인접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4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18. 9. 17.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피고인에게 ‘선불 유심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1개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포유심칩’ 유통업자인 E 등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F 이동전화 4개 회선(G, H, I, J)의 유심을 각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F 이동전화 4개 회선의 유심을 각 개통하고, 이를 위 E 등이 수령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명의 F 신규신청서 4매 및 신분증 사본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위 범죄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의 부지는 처벌을 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1: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버스정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및 적발당시 사진, 보험가입증명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10. 2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인 피해자 E(여, 46세)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환기를 시키기 위해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말고 말 걸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폭행의 정도도 매우 경미하며, 동종 전과가 약 40년 전의 전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57

범 죄 사 실 1. 2011.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동거인 D 명의로 평창 땅을 구입하였는데 땅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게 생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평창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5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위 평창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2011. 10. 20. ~ 2011.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건물이 다 지어지면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경 200만 원, 2011. 11. 2.경 500만 원, 2011. 11. 24.경 5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이체받았다. 3. 2013.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경기도 G에 있는 H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골프장에서 골프모임을 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8:00경 돈이 들어오니 대신 골프장 이용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돈이 들어오는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5. (주)I 명의 계좌(J)로 372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지불각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골프장 관련 비용 특정경위) (피고인이 ‘평창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5일 이내에 갚겠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건물이 다 지어지면 돈을 바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01:50경 원주시 학성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6:13경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순번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약 18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8.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일을 하여 50만 원씩 변제하고, 일을 못하게 되면 위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7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위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위 1,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523,670원을 송금받거나,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4회에 걸쳐 기망하여 총 16,523,67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2:31경 대전광역시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소재의 C의 상호 불상의 중고차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아우디 A6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매매 대금을 3,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자 14.9%, 할부기간 60개월을 조건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을 3회만 변제한 상태에서 2020. 8.부터 같은 해 9. 사이에 전주 덕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약 2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대출내역서,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1. 각 수사보고서(차량 점유자 확인, 해당 차량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재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0고단5496) 피고인은 2020. 10. 1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음료 1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20고단6530) 피고인은 2020. 10. 6. 22: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 등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2020고단6530) 피고인은 2020. 10. 14. 21:00경 인천 미추홀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 등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우유 2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21고단287) 피고인은 2020. 10. 16. 21:0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해물파전 등 합계 2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6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영수증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등 사진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수용자검색결과(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1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0회를 넘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수법(무전취식)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주점 등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는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6:0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기에 이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1:30경 광주시 B 근처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주행거리도 짧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3:3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23: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피고인은 2009. 10.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8. 3. 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운행하다가 적발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