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삼성주유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구 쪽에서 구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26세)가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1. 01:42경위 사고 장소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0. 경북 칠곡군 B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8. 23. 대구에 있는 육군 제50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소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 교육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일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B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D, E, F, G를 H주점 등을 비롯한 유흥업소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보내어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위 D 등이 손님으로부터 시간 당 25,000원씩 받으면 그 중 10,000원을 소개비로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접객행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직업소개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2. 12: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신발장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8K 귀걸이 17개, 목걸이 3개 시가 미상과 현금 2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 소재 E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1. 12. 24.까지 품질관리원으로 근로한 F의 2011. 11. 임금 일부 700,000원, 2011. 12. 임금 2,3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 2011. 10. 1.부터 2011. 11. 30.까지 품질총괄 업무를 맡은 G의 2011. 10. 임금 5,417,000원, 2011. 11. 임금 5,417,000원 등 임금 합계 10,834,000원, 2011. 10. 1.부터 2011. 12. 22.까지 열처리업무를 맡은 H의 2011. 10. 임금 2,000,000원, 2011. 11. 임금 2,000,000원, 2011. 12.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 총계 19,83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I, J,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 소재 E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했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1. 10. 18.까지 안계업무를 담당한 C의 2011. 10.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7.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중구 D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이미 위 건물 임대인이 임차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집행을 마친 상태였으며 위 업체의 미변제 물품대금 등을 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가처분을 해제하고 사무실을 타인에게 양도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으로 1,200만원을 먼저 주면 2011. 11. 15. 까지 사무실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사본,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에 따른 이자 등의 정산이 필요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 5.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오토바이 영업이 저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월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차보증금은 미납 임차료로 모두 공제되어 남아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한편, 건물주 G 이 피고인을 상대로 월임차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9. 1. 자 2011카단5591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2011. 9. 8. 피고인의 모친인 H의 참여 하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위 가처분의 본안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69010 건물명도소송에서 2011. 12. 29. 원고(G)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1,200만원을 송금받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모친인 H가 위 가처분 집행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본안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건물주인 G과 월임차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건물명도 소송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더라도 위 점유이전금지가 처분을 해제하고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인도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21. 피해자 B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외 5필지 토지에 설정된 가처분을 말소하는데 필요한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D 종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F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위 종중 명의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 위임장, 인증서, 각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종중에 전달한 자료가 없고, 이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도주하였다가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R에 있는 S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T에 있는 연략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5. 4.경부터 근무하다가 2012. 9. 28.경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등 2,8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8,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 대하여 합계 29,62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소제기 후 25명 중 15명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 5. 4.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9. 28. 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7월분, 8월분, 9월분 임금 5,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9 내지 12, 18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 합계 45,5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모밀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약 2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방태경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23:3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여고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동천서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동천서로 사거리 앞 도로에서 울산중부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없습니다."라고 추가 기재한 후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G 사진, 개인별 근태세부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그럼에도 판시 자동차를 보유하여, 무면허운전 재범가능성이 큰 점, 사문서위조죄로 인하여 그 피모용자인 G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6. 03:5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주임과 동시에 전남 완도군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부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C과 D 주식회사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3월 임금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3.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위 D 주식회사, 2011. 11. 1.부터 2013. 3. 31.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각 근로하고 튀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합계 33,026,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서 1.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3. 19. 경부터 2013. 6. 14. 03:00경까지 의정부시 B 2층에서 'C'에서 '피시버블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면서,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에서 송신장치(리모콘)의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수신장치가 이를 인식하여 고득점 물고기 및 카드 아이템의 명중 확률을 높인 영업용 버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업무요청에 따른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게임장 규모, 기간 등과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종범행으로도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5.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통장을 임대하면 하루에 28만원씩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통장을 개설,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전농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B)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 등을 봉투에 담아서, 그 무렵 서울 송파구 C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회신자료 (거래내역 및 계좌 명의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개설해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 3. 22.경 서울 양천구 목동 907-7에 있는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B, C을 만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우리은행(D) 통장을 개설한 다음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편집장, 피고인 B은 D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WCC(세계교회협의회-종교다원통합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개신교 성향과 다른 WCC 부산총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장 주변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9. 09:31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교회 앞 공중전화에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인 경위 G에게 "WCC 부산 기독교 집회에 참석하러 왔는데 과격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테러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경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허위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 A의 옷이 든 가방 등 소지품을 미리 챙겨 근처에 있는 해운대역으로 가서 피고인 A이 112신고를 마치고 나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112신고에 따라 위 경위 G로 하여금 발신 공중전화기 위치를 확인한 후 관할 경찰서인 부산해운대경찰서 상황실로 위 내용을 무선 전파하게 하여 '폭발물 설치관련 112신고 처리'를 위해 형사과 당직팀장 등 경찰 공무원 57명, 군 공무원 7명 등을 폭발물 발견 및 제거를 위해 공중전화기 부스 설치장소 주변과 WCC 부산총회가 개최되는 벡스코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내사보고(불상의 신고자 인상착의 영상확보) 3. 업무협조의뢰(CCTV열람 등) 4. 수사보고(폭발물 설치 112신고 관련 상황보고서 첨부 등) 5. 수사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과 다른 성향의 종교단체인 WCC가 진행하는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 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는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서 범행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인근 지하철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화장실에서 웃을 갈아입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WCC의 행사가 큰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경찰관들과 군인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벡스코에 출동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범죄신고 등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의협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학생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0:50경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두왕사거리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울산-부산 고속도로에서 진행 중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가 고속도로의 청량IC를 빠져나와 위 장소에 정차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옆차로에 세운 뒤 위 트레일러 운전석 옆 공구함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손에 들고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스패너를 휘두르면서 "씨발놈아 내려봐라"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내리지 않자 위 스패너를 휘둘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약 123,000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 있음, 동종 전력이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7:00경 동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이 급여를 적게 준다며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 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욕설을 하니 피해자도 욕설을 하며 대드는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안면부 압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9: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5: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7-2 앞 편도 2차로를 화곡사거리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YF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해 약 1km를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에 있던 피해자 F의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목동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 왼쪽 뒷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고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F의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8,06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의 차량을 우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5,233,093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J의 차량을 프론트 도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 877,103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수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의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3. 23:25경 의정부시 민락동 롯데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2에 있는 서부역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15:15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주) 서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사등면 오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적발경위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4.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08. 26. 08:30경 대구 중구 대신동 160-2 서문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뉴그레이스밴 차량이 경적을 울리지 않고 보행 중인 자신에게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앞 본네트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1회 때려 위 차량 프런트 범퍼 등 수리비 699,6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2세)의 목덜미 부분을 손에 쥐고 있던 자신의 상의를 휘둘러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파손부위 사진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7. 22:1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신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수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3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21:30경 전북 부안군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흥사동에 있는 조영산업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8. 02:1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고시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4세)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사실, 그로 인해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10.경 설립된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실질적 대표자로 피해자 소유인 5억 7,900만 원의 기본재산을 대구은행 계좌(D)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대구은행 관음지점에서 위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5억 7,9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2011. 4. 22. 같은 장소에서 위 기본 재산 중 1억 4,000만 원을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C의 수익용 기본재산 합계 4억 9,000만 원을 채무변제, 대여금 등 명목으로 무단 사용하여 위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기본재산 용도변경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도와 처분이 엄격히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주무관청의 감사가 있으면 타인으로부터의 차용 등을 통하여 위 대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무관청에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후, 다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을 수차례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2014. 2. 3. 현재 위 대구은행 계좌의 잔고가 579,403,927원인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