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2015고단87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1998. 일자불상경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5. 25.경 충남 예산군 D 빌라 A동 102호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전에 나 신고했지!"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회 때려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23: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변경된 핸드폰 번호를 늦게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나한테 늦게 가르켜줬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3. 0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너 바람 피지, 이년아, 다 죽여버려, 나가 이년아,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씨발 다 죽여"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보일러 기름통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라이터를 쥔 채 "다 같이 죽자, 씨발"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6. 29. 20:55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0세)이 위 가항에 대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 아버지를 신고해, 저 새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148] 피고인은 2015, 9. 9. 16:4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뚝방길에서 불상량의 대마잎을 뜯는 방법으로 이를 채취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17: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잎을 담배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사진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2015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제2호(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13.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은 2015고단875호의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공주치료감호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장애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충분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위 각 범행의 일시 및 장소, 그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가. 대마소지행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대마흡연행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각 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8월 1~2년 9월[= 징역 1년 6월 + 징역 9월 + 징역 6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하한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을 따르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행일시, 방법을 특정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사실혼 기간 동안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세에 불과한 자녀에게 협박을 함으로써 자녀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온 가족이 가정폭력의 공포에 떨고 있고 성장기의 자녀들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무척 나쁘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채 술을 마심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행과 마약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청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투약을 중단한 후 발현한 분노조절 장애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5년 동안 폭행이나 마약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01:47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핸드폰 내놔, 씨발년아, 씨발년이 바람을 피네, 개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질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22. 및 2016.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가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