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04-1

범 죄 사 실 2018고단4904 피고인은 2018. 10. 10. 04:08경 대구 중구 B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관리하는 'D' 창고에서, 잠기지 않은 창고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우산 1개, 키보드 1개, 피규어 1개, 베이비 필로우 1개, 목베개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592 피고인은 2018. 11. 28. 00:18경 대구광역시 중구 E건물 1층 현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벨로라인 클라우드' 자전거 1대를 임의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654 피고인은 2018. 11. 19. 11: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무료급식을 받으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I(54세)으로부터 "조용히 하고 나가이소"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82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11:28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세탁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L 소유인 자전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8. 11:05경 대구 중구 동성로 80-15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M(여,2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N(64세)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8고단5914 피고인은 2018. 12. 16. 12:55경 대구 북구 O백화점 지하1층 P 매장에서 손이 트고 피부가 벗겨진다는 이유로 종업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R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P 세럼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99 피고인 A과 S은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1. 13. 21:41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S이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 22:11경 위 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S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툰 것을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9. 19:27경 위 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T(58세)의 가방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계속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가슴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T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U(61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317 피고인은 2018. 11. 30. 21:50 대구시 동구 동부로 1에 있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흡연실 부근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W(남, 40세)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13 피고인은 집으로 갈 차비가 필요하자 기차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을 전부 열어보고 열리는 것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1. 4. 03:08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에서 물품보관함 문을 하나씩 열어보던 중 잠겨 있지 않은 26번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안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33 1. 2018.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16:18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AA점에서, 직원들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4,800원 상당의 '로고 코인 다크초콜릿' 한통을 상의 점퍼 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05:55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18:07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A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맥반석오징어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휴대용 배터리 1개 등 합계 108,600원 상당의 물품 17개를 상의 점퍼 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581 1. 피해자 AF에 대한 1차 절도 피고인은 2019. 4. 4.경 20:14경 전라북도 군산시 AG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500원 상당의 쥐포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오징어채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건포도 1개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AF에 대한 2차 절도 피고인은 2019. 4. 4. 20: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mcm 초콜릿 2개, 시가 4,400원 상당의 스키틀즈 캔디 2개 등 합계 9,400원 상당의 물품 4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넣어가지고 갔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9. 01:50경 서울특별시 중구 AI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AJ'에서 시가 89,000원 상당의 알로 휴대용 청정기 DG 1개, 시가 2,480원 상당의 플루팁스 과일 맛 젤리, 시가 1,500원 상당의 가디언 위생 핀셋 등 별지 절취 물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82,880원 상당의 물품 24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8고단5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품 미회수) [2018고단5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5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경위 파악), 내사보고(발생장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범용 및 일반 CCTV 수사) [2018고단5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Q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S의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의자 S 사진, 피해자 T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U의 피해부위 및 피해품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2019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경찰관 W의 상처사진 [2019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중 식권 가격에 관한 건) 1. 자동보관함 사용번호, 피해장소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2019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D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1. CCTV 캡처 이미지 사진 등, 피해품 사진, 영수증 목록,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촬영사진, 압수현장 사진, CCTV 사진, 피해품 회수사진 및 피의자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분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경찰관 또는 피해자들에게 상해, 폭행을 가한 행위이다.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죄의 책임이 무겁다.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