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이웃에 사는 주민으로, 피해자는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7: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부 D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D이 되돌 아와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3,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친과 술을 마신 후 잠에 빠져들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시와 같이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중증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판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부 D의 진술이 핵심적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이와 관련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진술 가) D은 판시 범행을 목격한 전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가 잠을 좀 자고 가야겠다며 거실에 눕기에 자신은 소에게 밥을 주러 나갔다’고,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것이 신경 쓰여서 소에게 물만 주고 일찍 돌아왔다’고, 목격한 범행 장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방 안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도 벗겨져 있었는데 발목에 걸쳐진 상태였다’고, 범행 장면을 목격한 후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야뭐하는 짓이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린 후 경찰에 신고한다며 집에 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 그런 게 아니고요.”하며 얼버무리다 돌아갔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D은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의는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의도 벗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견 일부 진술이 모순되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D은 본건 범행 장면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피고인을 제지하며 뺨을 쳤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차림새는 세세하게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적잖이 당황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또한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함에 있어 특별히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거나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꾸미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2) 허위로 진술할 동기의 부재 가) D은 피고인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피고인이 장성하여 원주시로 이전하여 살다가 2016년경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자주 술자리 등을 함께 하며 친밀하게 교류하던 사이로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다. D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일컬어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다. 나) D과 D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인 E은 피고인을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금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배상 등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서로 다 아는 처지이고 한 동네에서 다 같이 큰 사람이며 피고인도 불쌍한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D은 판시 범행을 목격한 당일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판시 범행을 목격하고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신고한 시간은 판시 범행 후 4시간 정도 지난 당일 21:21 무렵인 사정을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D의 연령 및 당시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목격과 신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착각하였을 수 있고, D이 신고시각을 굳이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또한, D이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 향후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고 여부를 신중히 고민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목격과 신고 사이에 4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이례적이라 볼 수도 없다. 3) D의 진술과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당시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D이 깨워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 때 D이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멍한 상태였고, 깨어나 보니 거실이 아니라 피해자의 방 안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9쪽, 336쪽). 이는 D이 판시 범행 후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인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거실에서 잠들었다가 피해자의 방 안에서 깨어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행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중증의 정신 장애로 일상생활조차 스스로 영위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가족과도 친밀하게 교류해 온 사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돌봐주기는커녕,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틈타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피해자 가족이 돈을 노리고 허위 신고를 한 것 같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그다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 D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판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D의 진술인데, D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허리를 움직이는 모습이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던 시간은 5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까지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손톱, 귀, 목, 엉덩이, 음부, 질 내용물, 항문 내용물 및 속옷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타액이나 정액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